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 전자상가지구 (변경)
가구
번호
동
지번
면적(㎡)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
한강로3가
12-1구,
12-5구,
13-1도, 13천,
12-2구,
23-1유,
12 구
7,350
-
특별계획구역
(획지1)
용산도시재생혁신지구
특별계획구역
(13-1도,
13천,
12-1구,
23-1유일부편입)
-
한강로3가
40-1051대
3,791
-
특별계획구역
(획지2)
용산
도시재생혁신지
구특별계획구역
  2. 특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용산 도시재생혁신지구 특별계획구역(변경 없음)
    1)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용산
도시재생혁신지구
특별계획구역
용산구한강로3가
23-1, 410-1051 일대
13,963
-
13,963
-
2) 특별계획구역 계획 지침
도면
표시번호
구분
계획내용
용산
도시재생
혁신지구
특별계획
구역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용도
지정용도
・공공청사
권장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중전기, 전자관련소매점
・제2종근린생활시설중공연장
・문화및집회시설중공연장, 전시장
・판매시설(도매시장제외)
・업무시설(오피스텔제외)
불허용도
・단독주택및공동주택(주거복합제외)
・제2종근린생활시설중단란주점및안마시술소
・옥외에철탑이있는골프연습장
・의료시설중정신병원및격리병원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그외기타시설중성기구취급소, 성인
전용전화방, 성인전용PC방및이와유사한성인전용업
・위락시설
・창고시설
・장례식장
・숙박시설(관광호텔제외)
・공장(컴퓨터및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전자제조조립업,
지식산업센터제외)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주유소제외)
・교정및군사시설중교도소및감화원
밀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600%이하
・허용용적률: 800%이하
건축선
・획지경계선으로부터건축한계선3m
공개공지
・용산역인근공개공지위치지정
・대상지북측새창로변공개공지위치지정
※ 지정위치지침도에따름
차량출입불허구간
・새창로변차량출입불허구간설정
3) 특별계획구역 용적률 완화항목 및 내용
유형
인센티브항목
완화내용
비고
규제
형
건축한계선/
벽면한계선
전면공지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
적)×a
‧ 피로티구조: a=1
‧ 개방형구조: a=1.5
유도
형
건축물
용도
지정용도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주차
장을제외한건축연면적)×0.4
‧ 20% 이상시준수시인정
권장용도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주차
장을제외한건축연면적)×a
‧ 20% 이상시준수시인정
‧ 문화및집회시설중
공연장, 전시장: a=0.4
‧ 업무시설: a=0.3
‧ 기타권장용도: a=0.2
대
지
내
공
지
공개
공지
위치준수
기준용적률× 0.07
‧ 위치지정시
조성형태및
규모준수시
기준용적률×{(설치면적-의무면
적)÷대지면적}×a
‧ 피로티구조: a=0.5
‧ 개방형구조: a=1.2
쌈지형/
침상형
공지
위치준수기준용적률× 0.05
‧ 위치지정시
조성형태및
규모준수시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
적)×a
‧ 피로티구조: a=0.5
‧ 침상형구조: a=1.0
‧ 개방형구조: a=1.2
1) 허용용적률은기준용적률과해당인센티브의합계이며지구단위계획으로정한허용용적률을
초과할수없음
2) 규제형인센티브는해당허용용적률인센티브량의50%를초과할수없으며,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상의규제사항은건축계획시모두반영하여야함
3) 유도형인센티브항목이두가지이상인경우한항목의유도형인센티브계획용적률은해당
유도형인센티브량의50%이내에서적용
※ 상기 변경사항 외의 사항은 기존 고시된 내용[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317호]을 따름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0048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04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유진
2021.**.**
남성
필리핀
경상남도의령군****
2024.11.08
◉국토교통부고시제2024-692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6조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833
호(2019.12.27.)로 지정 고시되고, 제2021-974호(2021.07.30.), 제2021-1142호(2021.10.15.), 
제2022-747호(2022.12.19.)로 변경 고시된 국가시범지구에 대하여 혁신지구계획을 변경하여 국가
시범지구계획을 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의 사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천안역세권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1. 국가시범지구의 명칭 : 천안역세권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2. 국가시범지구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   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와촌동 106-83번지 일원(변경없음)
나. 면   적 : 15,211㎡ (기정) → 15,132㎡ (변경)
3. 국가시범지구의 지정 목적(변경없음) : 천안역 주변을 혁신지구로 지정하여 지역내 산학연계를 위한 
기업지원시설, 천안역과 연계된 복합환승시설, 주거시설 등이 복합된 지역거점을 조성하여 구도심의 
활력제고
4. 국가시범지구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 주식회사 천안역세권 혁신지구재생사업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5. 국가시범지구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식(변경)
가. 시행기간 : (기정) 시행계획 인가일로부터 39개월
               (변경) 시행계획 인가일로부터 72개월
나. 시행방식 : 혁신지구 전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 확보 후 건축물 등 공급(변경없음)
6. 주요 도입기능 및 토지이용계획(변경)
기정
  가. 주요 도입기능(기정)
구 분
연면적(㎡)
비율(%)
비 고
지식산업센터
44,326
39.4
-
환승 주차장
9,694
8.6
250면
주 차 장
-
-
개별시설에 반영
주거시설
40,309
35.8
공동주택
상업시설
7,377
6.6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통합사무소
5,792
5.1
코레일 업무시설
생활SOC
5,034
4.5
시행계획 인가시 결정
합 계
112,532
100.0
   ※ 도입기능별 연면적 및 비율은 시행계획인가 고시에 따름
  나. 토지이용계획(기정)
구 분
면적(㎡)
비율(%)
비 고
복합환승센터 용지
5,202
34.2
환승주차장, 상업시설, 통합사무소 등
주상복합 용지
5,125
33.7
주거, 상업시설
지식산업센터 용지
3,884
25.5
지식산업센터, 상업시설, 생활SOC 등 
지구대 용지
1,000
6.6
지구대
합 계
15,211
100.0
-
변경
  가. 주요 도입기능(변경없음)
구 분
연면적(㎡)
비율(%)
비 고
지식산업센터
44,326
39.4
-
환승 주차장
9,694
8.6
250면
주 차 장
-
-
개별시설에 반영
주거시설
40,309
35.8
공동주택
상업시설
7,377
6.6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통합사무소
5,792
5.1
코레일 업무시설
생활SOC
5,034
4.5
시행계획 인가시 결정
합 계
112,532
100.0
   ※ 도입기능별 연면적 및 비율은 시행계획인가 고시에 따름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적(㎡)
비율(%)
비 고
복합환승센터 용지
5,203
34.4
환승주차장, 상업시설, 통합사무소 등
주상복합 용지
5,059
33.4
주거, 상업시설
지식산업센터 용지
3,870
25.6
지식산업센터, 상업시설, 생활SOC 등 
지구대 용지
1,000
6.6
지구대
합 계
15,132
100.0
-
7. 수용인구 등에 관한 개발밀도계획(변경)
  ◦ 용적률 : 471% (기정)
              474% (변경)
  ◦ 수용인구 : 584인(254세대) (변경없음)
* 천안시 2035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세대당 2.3인 적용(공동주택에 한정하여 수용인구 추정)
8.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가. 도시·군계획시설 : 공공청사(지구대) 설치
  나. 공동이용시설 : 환승주차장, 사회간접자본(SOC)시설 등 설치
9.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한 주거 및 생활 안전 대책 : 해당사항 없음
10. 국가 및 지자체 지원사항(변경없음) : 국비 206억원 지원 및 지방비 연계
11. 재원 조달 및 예산 집행계획(변경없음)
가. 재원 조달 : 국비, 지방비, 주택도시기금 등 시행자 조달
나. 예산 집행계획 : 공사 추진 및 운영관리 계획에 따라 집행
12. 도시혁신구역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해당사항 없음
13.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 [붙임1]
14. 종전사업의 시행구역과 중복지정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5. 관계도서의 열람 방법 : 관계서류는 천안시청 도시재생과(☎ 041-521-5772),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붙임 1] 지구단위계획 관련 사항(변경)
1.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주)
증·감
변경
변경
②
서부역사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서부역사 
일원
51,057.4
(19,692.8)
[15,211]
감) 79
-
감) 79
50,978.4
(19,692.8)
[15,132]
충고237
(97.1.4)
천안시 고시 
제2022-425호
    ※ ( )는 특별계획구역 면적
    ※ [ ]는 천안역세권 국가시범지구 면적
    주) 천안시고시 제2022-425호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②
서부역사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 천안역세권 국가시범지구 면적 변경
- 15,211㎡ → 15,132㎡ (감 79㎡)
•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천안역세권 
국가시범지구 면적 변경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사항(변경)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기정주)
변경
변경 후
일반상업지역
51,057.4
(19,692.8)
[15,211]
감) 79
-
감) 79
50,978.4
(19,692.8)
[15,132]
100.0
-
    ※ ( )는 특별계획구역 면적
    ※ [ ]는 천안역세권 국가시범지구 면적
    주) 천안시고시 제2022-425호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
지역
면적(㎡)
용적률
(%)
변경사유
-
천안시 서북구 와촌동 
106-83번지 일원 
일반
상업지역
• 15,211㎡ 
→ 15,132㎡ 
(감 79㎡)
1,100
•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천안역세권 
국가시범지구 면적감소에 의한 일반
상업지역 면적감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 교통시설
    1)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3
54
27~30.5
주간선 
도로
51
(51)
대로
1-7
-
일반 
도로
천고209호
(19.6.21)
기정
중로
1
9
24~26
보조간선 
도로
357
(197)
대로
1-7
대로
2-1
일반 
도로
충고92호
(87.6.12)
기정
중로
1
62
20
보조간선 
도로
225
(214)
중로
1-9
철도시설
⑨
일반 
도로
충고237호
(97.1.4)
기정
중로
3
98
12~13
국지 도로
242
(242)
중로
1-9
중로
1-62
일반 
도로
충고80호
(02.6.29)
기정
소로
1
107
10
국지 도로
110
(110)
소로
1-75
소로
1-74
일반 
도로
천고3호
(93.3.6)
기정
소로
1
74
10
국지 도로
106
(106)
소로
1-107
소로
1-75
일반 
도로
충고80호
(02.6.29)
기정
소로
1
75
10~13
국지 도로
289
(-)
대로
1-7
중로
1-55
일반 
도로
충고92호
(87.6.12)
   ※ 천안시고시 제2022-425호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 공공․문화 체육시설
    1) 공공청사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51
공공
청사
천안시 서북구 와촌동 
106-84번지 일원
1,000
-
1,000
국고833호
(19.12.27.)
-
2) 문화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5
문화 
시설
문화 
시설
천안시 서북구 와촌동 
89-16번지 일원
1,767
-
1,767
천안시 고시
제2022-425
(22.12.21.)
-
3. 가구 및 획지계획 (도로는 획지계획에서 제외)(변경)
  기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획지번호
면적(㎡)
비 고
가구
획지
-
A
A
2,244
2,244
B
B
2,165
2,165
C
C1
20,459
-
C2
1,000
공공청사(지구대)
천안역세권 
국가시범지구
C3
5,125
주상복합
C4
3,884
지식산업센터
C5
5,202
복합환승센터
C6
1,767
문화시설
C7
3,481
행복주택 150세대 등
D
(특별계획구역)
D
17,580.4
17,580.4
특별계획구역 내 도로용지 2,112.4㎡
    ※ 천안시고시 제2022-425호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획지번호
면적(㎡)
비 고
가구
획지
-
A
A
2,244
2,244
변경없음
B
B
2,165
2,165
변경없음
C
C1
20,380
-
C2
1,000
공공청사(지구대)
천안역세권
국가시범지구
C3
5,059
주상복합
C4
3,870
지식산업센터
C5
5,203
복합환승센터
C6
1,767
문화시설
C7
3,481
행복주택 150세대 등
D
(특별계획구역)
D
17,580.4
17,580.4
특별계획구역 내 도로용지 2,112.4㎡
4.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A, B가구 결정 조서(변경없음)
   나. C가구 결정 조서(변경없음)
    ◦ C2, C3, C4, C5 획지 결정 조서
    기정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가구
C
((C2 
획지)
(C3 획지)
(C4 획지)
(C5 
획지))
권장
용도
C2
∙ 중심기능 : 공공행정
∙ 해당 건축물용도 : 공공시설(지구대)
-
C3
∙ 중심기능 : 주거, 상업
∙ 해당 건축물용도 : 공동주택(부대시설 포함), 상업시설
-
C4
∙ 중심기능 : 산업
∙ 해당 건축물용도 : 업무시설, 상업시설, 생활SOC
-
C5
∙ 중심기능 : 주차장
∙ 해당 건축물용도 : 교통시설(환승시설), 환승주차장, 상업시설, 
통합사무소
-
불허용도
∙ 위락시설
∙ 위험물 저장·처리·판매시설
∙ 장례식장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일반상업지역 내 불허용도
-
건폐율
∙ 80% 이하
-
용적률
∙ 1,100% 이하
-
※ 천안시고시 제2022-425호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서울지방항공청공고제2024-172호
　「항공안전법」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사전통지서를 배달증명(등기) 우편
으로 발송하였으나 거주지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04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송기송달
2. 공고기간: 2024.12.4. ~ 2024.12.18.(15일간)
3. 과태료 부과 행정청: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4. 근거법령: 「항공안전법」제127조제3항
5. 과태료 부과 대상자 및 관련근거
6. 사전통지 의견진술 및 과태료 감경에 대한 안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 전 질서위반 행
위자의 성명 과태료 ,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의견제출 기한 등을 사전통지 합니다.
가. 과태료 사전통지에 대하여 공고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서울지방항공청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같은 , 기한 이내에 자진납부 할 경우에는 납부할 과태료의 20%가 감경됩니다
나. 자진 납부 방법
과태료는 공고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인터넷뱅킹 및 금융
결제원 에서 (www.giro.or.kr)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 과태료 감경사항 안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납부할 과태료의 100/50 분의 범위 내에서 감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순번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주소및고지서납부번호
사유
금액
1
이두*
930601
충청북도음성군감곡면
오궁리115-3
(폐문부재)
항공안전법
제127조제3항
위반
과태료
100만원
(사전납부시
80만원)
01-95-2402-1869-0000-328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법령상 ,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의견제출 기한 이내 자진
납부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되지 않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 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6급까지의 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라. 의견제출 안내
의견이 있으실 경우 제출 기한까지 아래에 첨부된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한까
지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감경된 . 과태료를 자진납부한 경우에
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에 따른 의견 제출 및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의  견  진  술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견 
4. 기타
(증빙자료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진술합니다.
년       월        일
의견진술인 주소
(전화/핸드폰:
)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지방항공청장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진술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제1호
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4-243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4-44(2024.03.28.)호로 승인 고시된 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3단계) 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이 준공되었기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준공인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0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3단계) 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 준공인가
1. 사업명칭 : 구미 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조성사업(3단계)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주 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나. 성 명: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윤석대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경상북도 구미시 옥계동 및 산동면 일원
나. 면 적: 3단계 : 128,067.4㎡
4. 준공인가 연월일 : 2024년 11월 29일
5. 준공인가사항
가. 토지이용계획
나. 기반시설계획
구분
도로
공원
녹지
상수도
하수도
시설개요
7개노선
(연장: 1.163km)
근린공원2개소
(면적: 12,833.6㎡)
완충녹지1개소
경관녹지1개소
연결녹지1개소
(면적: 26,530.1㎡)
상수관로1km
(D=80~500)
하수관로2km
(D=300~1350)
관리기관
구미시
구미시
구미시
구미시
구미시
구분
합계
비고
3단계(㎡)
비율(%)
합
계
128,067.4
100.0
조
성
면
적
주거용지
35,463.6
27.7%
공공시설용지
60,101.9
46.9%
공원
12,833.6
10.0%
녹지
26,530.1
20.7%
도로
20,611.8
16.1%
보행자도로
126.4
0.1%
지원시설용지
32,501.9
25.4%
공공시설
16,481.9
12.9%
통합지원시설2
16,020.0
12.5%
6.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관리처분계획
가. 토지의 관리처분계획
구분
용도별
면적(㎡)
관리처분계획
유상공급
대상
- 주거시설용지
35,463.6
실수요자에게분양
- 지원시설
32,501.9
소
계
67,965.5
무상공급
대상
- 도로
20,611.8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26조1항에
의거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구미시)에
무상귀속
- 보행자도로
126.4
- 공원․녹지
39,363.7
소
계
60,101.9
합
계
128,067.4
나.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구분
단위
수량
관리기관
관리처분계획
도
로
㎞
1.163
구미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6조1항에의거관할
지자체(구미시)에무상귀속
상수도
㎞
1
구미시
하수도
㎞
2
구미시
공
원
개소
2
구미시
녹
지
개소
3
구미시
7.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구미시청(투자유치과, 
054-480-6148) 및 한국수자원공사 구미사업단(공사부, 054-479-4252)에 비치하였습니다.
◉대구서부지청공고 제2024-164호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이 취
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04일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기업명         대표자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처분일
  (인증번호)        (주 소)    근거규정        처분사유

                                    경영악화 등   사회적기업
                  윤○용    사회적기업
   주식회사                           사회적기업의 유지가 인증 취소
                (대구광역시    육성법
     반들                            어렵다는 특별한  (취소일로    ‘24.11.29.
                남구 이○로    제18조
 (제2023-314호)                      사유없이 인증을  부터 3년간
                  ○○)    제1항제4호
                                    반납하는 경우  인증 제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268호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
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4년 12월 0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3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남ㅇ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223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장ㅇ우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금당로99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양ㅇ근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로15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
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4. 12. 31. (화)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30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suhyun0131@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
     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
     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 1 -
◉산림청고시제2024-118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8조(사무의 위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사무의 위임)에 따
라 「산림청 소관보조금 사업 위임사무」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4년 12월 04일
산림청장
산림청 소관보조금 사업 위임사무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청 소관보조금 사업의 교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림
청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사무를 위임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 
  3. 법 제21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접수
  5. 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 
  6. 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 
  7.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제3조(위임사무 업무처리지침)  산림청장은 보조금 사업을 산림청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무를 위임함에 있어 보조금 사업별로 업무처리지침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
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사립수목원 지원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임」(산림청고시 
제2015-115호, 2016.1.6.)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사립수목원 지원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임」(산
림청고시 제2015-115호, 2016.1.6.)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48호
  「어촌x어항법」제19조 제6항에 따라 진두항(국가어항) 어항개발계획을 수립(변경)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0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진두항(국가어항) 어항개발계획 수립(변경) 고시
1. 진두항 어항개발계획
항 명
항 종
위 치
시 설 명
물 량
비 고
당 초
변 경
진두항
국가어항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남방파제
285m
285m
중앙방파제
72m
72m
북방파제
115m
115m
호    안
523m
523m
이 안 제
160m
160m
돌    제
132m
132m
소형선부두
203m
203m
선 양 장
14m
14m
부잔교(휴식용)
320m
(5개소)
320m
(5개소)
준    설
1식
1식
부 대 공
1식
1식
수역시설
1식
1식
공영주차장
-
1식
5,614㎡
  
2. 부지이용계획 현황 및 도면 : 게재 생략
   관련 현황 및 도면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
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정비과(전화 032-880-632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지방환경청고시제2024-9호
　  「물환경보전법」제49조제3항의규정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 합니다.
  ※ (개정사유) 49. 고령 월성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승인
2024년 12월 03일
대구지방환경청장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 개정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구미 고아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공동처리구역
○ 구 분 : 구미 고아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 공동처리구역 
  - 대상지역 : 경북 구미시 고아읍 오로리 60번지 일대
   - 면 적 : 206,090㎡
   - 단지 지정일 : 1987.7.13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내 모든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540㎥/일
다. 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처리계통도 :  유입 → 유량조정조 → 고도처리공법 → 총인처리 → 침전조 → 소독 → 방류
  2) 처리능력 : 540㎥/일
  3) 처리방법 : 고도처리공법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1) 방류수역 : 대망천 → 낙동강 (Ⅱ지역)
  2) 처리수질 조사(처리시설 방류수 합류 후 농도)
10. 대구 달성2차지방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공동처리구역
○ 구 분 : 대구 달성2차지방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 공동처리구역 
   - 대상지역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예현․유산․응암․내리 일원
   - 면 적 : 2,273,253㎡
나. 사업계획내용
  1) 방지사업의 종류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의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의 설치 및 운영사업
  2) 방지사업의 규모
    - 시설용량 : 9,000㎥/일(1단계 : 4,500㎥/일, 2단계 : 4,500㎥/일)
    - 설치면적 : 27,007㎡
  3) 사업기간 및 지역
    - 사업기간 : 1995년 10월 ~ 2006년 12월
    - 사업지역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내리 일원
  4) 분야별 소요사업비 
    - 시설설치비 : 32,396백만원
    - 연간 유지관리비용 :  1,186백만원
  5) 예상원인자 범위
    - 달성2차지방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내 발생 오․폐수를 종말처리시설로 유입
시켜 처리하는 업체
  6) 재원조달방법 및 부담주체별 배분기준 
    - 시설설치비 : 국비 32,102백만원, 지방비 294백만원
    - 연간 유지관리비용 : 전액 원인자부담
다. 사업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대구광역시 물관리과(전화 053-803-4301)
  2)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11. 대구 달성2차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가. 공동처리구역 변경에 따라 달성2차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변경한다
   1) 공동처리구역 변경(구지농공단지 오ㆍ폐수 유입 처리)
     - 기존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예현ㆍ유산ㆍ응암ㆍ내리 일원(2,273,253㎡)
      - 변경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예현ㆍ유산ㆍ응암ㆍ내리ㆍ고봉리 일원(2,466,308㎡)
나.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대구광역시 물관리과(053-803-4304)
   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12. 고령 다산지방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공동처리구역
○ 구 분 : 고령 다산지방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 공동처리구역 
   - 대상지역 : 경북 고령군 다산면 송곡리, 성산면 무계리 일원(다산주물공단 및 다산2일반산업단
지)
   - 면 적 : 1,377,170㎡
나. 사업계획내용
  1) 방지사업의 종류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의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의 설치 및 운영사업
  2) 방지사업의 규모
    - 시설용량 : 770㎥/일
    - 설치면적 : 5,950㎡
  3) 사업기간 및 지역
    - 사업기간 : (1단계 :1992년 6월 ~ 1993년 10월,  2단계 : 2006년 12월~ 2009년 1월)
    - 사업지역 : 경북 고령군 다산면 송곡리 다산지방산업단지 내 
  4) 분야별 소요사업비 
    - 시설설치비 : (1단계 : 1,188백만원,  2단계 : 2,428백만원)
  5) 예상원인자 범위
    - 다산지방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내 발생 오․폐수를 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업체
  6) 재원조달방법 및 부담주체별 배분기준
- 시설설치비 : 전액 국비지원
    - 연간 유지관리비용 : 전액 원인자부담
다. 사업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경북 고령군 환경보호과(전화 054-950-6181)
  2)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13. 봉화 봉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공동처리구역
○ 구 분 : 봉화 봉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 공동처리구역 
   - 대상지역 : 경북 봉화군 봉화읍 거촌리 일원
   - 면 적 : 148,761㎡
   - 단지 지정일 : 1991.9.18
나. 사업계획내용
  1) 방지사업의 종류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의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의 설치 및 운영사업
  2) 방지사업의 규모
    - 시설용량 : 350㎥/일
    - 설치면적 : 6,689㎡
  3) 사업기간 및 지역
    - 사업기간 : 2006년 ~ 2007년
    - 사업지역 : 경북 봉화군 봉화읍 거촌리 7-11번지 일원
  4) 분야별 소요사업비 
    - 시설설치비 : 1,500백만원
    - 연간유지관리비 : 162백만원
  5) 예상원인자 범위
    - 봉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내 발생 오․폐수를 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
리하는 업체
  6) 재원조달방법
    - 시설설치비 : 전액 국비지원
    - 연간 유지관리비용 : 전액 원인자부담
다. 사업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경북 봉화군 환경관리과(전화 054-679-6181)
  2)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14. 고령 개진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공동처리구역
○ 구 분 : 고령 개진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 공동처리구역 
   - 대상지역 : 경북 고령군 개진면 반운리 일원
   - 면 적 : 148,212㎡
   - 단지 지정일 : 1990.12.26
나. 사업계획내용
  1) 방지사업의 종류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의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의 설치 및 운영사업
  2) 방지사업의 규모
    - 시설용량 : 1,650㎥/일
    - 설치면적 : 2,109㎡
  3) 사업기간 및 지역
    - 사업기간 : 1993년 ~ 1994년 7월
    - 사업지역 : 경북 고령군 개진면 반운리 714-3 일원
  4) 분야별 소요사업비 
    - 시설설치비 : 600백만원
    - 연간 유지관리비용 : 236백만원
  5) 예상원인자 범위
    - 개진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내 발생 오․폐수를 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
리하는 업체
  6) 재원조달방법
    - 시설설치비 : 전액 국비지원
    - 연간 유지관리비용 : 전액 원인자부담
다. 사업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경북 고령군 환경보호과(전화 054-950-6181)
2)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15. 군위 군위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공동처리구역
○ 구 분 : 군위 군위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 공동처리구역 
   - 대상지역 : 경북 군위군 군위읍 수서리 일원
   - 면 적 : 293,462㎡
   - 단지 지정일 : 1991.1.24
나. 사업계획내용
  1) 방지사업의 종류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의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의 설치 및 운영사업
  2) 방지사업의 규모
    - 시설용량 : 1,000㎥/일(기존 650㎥/일 → 변경 1,000㎥/일)
    - 설치면적 : 8,093㎡
  3) 사업기간 및 지역
    - 사업기간 : 2001년  6월 ~ 2001년 12월
    - 사업지역 : 경북 군위군 군위읍 수서리 421-11 군위농공단지 내
  4) 분야별 소요사업비 
    - 시설설치비 : 600백만원
    - 연간 유지관리비용 : 146.5백만원
  5) 예상원인자 범위
    - 군위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내 발생 오․폐수를 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
리하는 업체 및 생활하수를 유입 처리할 경우 그 지역의 시장․군수
  6) 재원조달방법 및 부담주체별 배분기준
    - 시설설치비 : 국고 70%(420백만원), 원인자 부담 30%(180백만원)
    - 연간 유지관리비용 : 전액 원인자부담
다. 사업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경북 군위군 환경산림과(전화 054-380-6181)
  2)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16. 청도 풍각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공동처리구역
○ 구 분 : 청도 풍각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 공동처리구역 
   - 대상지역 : 경북 청도군 풍각면 봉기리 일원
   - 면 적 : 251,136㎡
   - 단지 지정일 : 1990.12.29
나. 사업계획내용
  1) 방지사업의 종류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의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의 설치 및 운영사업
  2) 방지사업의 규모
    - 시설용량 : 600㎥/일(기존 1,200㎥/일 → 변경 600㎥/일)
    - 설치면적 : 8,322㎡
  3) 사업기간 및 지역
    - 사업기간 : 2007년  7월 ~ 2007년 12월
    - 사업지역 : 경북 청도군 풍각면 봉기리 1103번지 일원
  4) 분야별 소요사업비 
    - 시설설치비 : 550백만원(기존)
  5) 예상원인자 범위
    - 풍각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내 발생 오․폐수를 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
리하는 업체 
  6) 재원조달방법 및 부담주체별 배분기준
    - 시설설치비 : 전액 국비지원
    - 연간 유지관리비용 : 전액 원인자부담
다. 사업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경북 청도군 환경과(전화 054-370-6172)
  2)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17. 대구 성서지방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공동처리구역
○ 구 분 : 대구 성서지방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 공동처리구역 
   - 대상지역 :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장기․갈산․파호․호림․장․월암․대천․파산동 일원 및 달성군 다사
읍 세천리 일원
                [성서산업단지(1차 및 2차단지 1․2지구), 대구과학산업연구단지(3차단지), 성서5차
첨단산업단지]
   - 면 적 : 10,665,778㎡
나. 사업계획내용
  1) 방지사업의 종류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의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의 설치 및 운영사업
  2) 방지사업의 규모
    - 시설용량 : 80,000㎥/일(1단계 40,000㎥/일 → 2단계 80,000㎥/일)
    - 설치면적 : 80,348㎡
  3) 사업기간 및 지역
    - 사업기간 : (1단계 : 1990년 8월 ~ 1994년 12월,  2단계 : 1994년 10월~ 1997년 12월, 
3단계 : 2007년 10월 ～ 2011년 1월)
    - 사업지역 : 대구시 달서구 대천동 695 일원
    - 사업내용(3단계) : 성서5차첨단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를 기존 성서공공폐수처리시설
로 유입․처리하는 이송관로(하수관거 등)설치
  4) 분야별 소요사업비 
    - 시설설치비 : (1단계 : 25,316백만원,  2단계 : 2,657백만원)
  5) 예상원인자 범위
    - 성서지방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내 발생 오․폐수를 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업체
  6) 재원조달방법 및 부담주체별 배분기준 
    - 시설설치비 : 전액 국비지원요청 예정
    - 연간 유지관리비용 : 전액 원인자부담
다. 사업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대구광역시 물관리과(전화 053-803-4301)
  2)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18. 성주 월항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공동처리구역
○ 구 분 : 성주 월항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 공동처리구역 
   - 대상지역 : 경북 성주군 월항면 장산리 일원
   - 면 적 : 247,933㎡
   - 단지 지정일 : 1991.9.18
나.  사업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경북 성주군 환경보호과(전화 054-930-6181)
  2)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19. 김천 구성지방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공동처리구역
○ 구 분 : 김천 구성지방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 공동처리구역 
   - 대상지역 : 경북 김천시 구성면 송죽․금평․광명리 일원
   - 면 적 : 812,500㎡
나. 사업계획내용
  1) 방지사업의 종류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의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의 설치 및 운영사업
  2) 방지사업의 규모
    - 시설용량 : 3,000㎥/일
    - 설치면적 : 13,128㎡
  3) 사업기간 및 지역
    - 사업기간 : 1996년 3월 ~ 1997년 6월
    - 사업지역 : 경북 김천시 구성면 금평리 783-33 일원
  4) 분야별 소요사업비 
    - 시설설치비 : 8,200백만원
    - 연간유지관리비 : 444백만원
  5) 예상원인자 범위
    - 구성지방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내 발생 오․폐수를 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업체 및 생활하수를 유입 처리할 경우 그 지역의 시장․군수
  6) 재원조달방법
- 재원조달방법 : 전액 원인자부담
다. 사업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경북 김천시 환경관리과(전화 054-420-6188)
  2)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21. 고령 개진지방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공동처리구역
○ 구 분 : 고령 개진지방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 공동처리구역 
   - 대상지역 : 경북 고령군 개진면 신안리 일원
   - 면 적 : 148,440㎡
나. 사업계획내용
  1) 방지사업의 종류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의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의 설치 및 운영사업
  2) 방지사업의 규모
    - 시설용량 : 1,000㎥/일(기존 1,840㎥/일 → 변경 1,000㎥/일)
    - 설치면적 : 1,955㎡
  3) 사업기간 및 지역
    - 사업기간 : 2006년
    - 사업지역 : 경북 고령군 개진면 신안리 일원
  4) 분야별 소요사업비 
    - 시설설치비 : 600백만원
    - 연간유지관리비 : 312백만원
  5) 예상원인자 범위
    - 청리지방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내 발생 오․폐수를 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업체
  6) 재원조달방법 및 부담주체별 배분기준
    - 시설설치비 : 전액 국고
    - 연간 유지관리비용 : 전액 원인자부담
다. 사업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경북 고령군 환경보호과(전화 054-950-6181)
  2)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22. 고령 쌍림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공동처리구역
○ 구 분 : 고령 쌍림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 공동처리구역 
   - 대상지역 : 경북 고령군 쌍림면 고곡리 일원
   - 면 적 : 256,044㎡
나. 사업계획내용
  1) 방지사업의 종류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의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의 설치 및 운영사업
  2) 방지사업의 규모
    - 시설용량 : 3,500㎥/일
    - 설치면적 : 3,669㎡
  3) 사업기간 및 지역
    - 사업기간 : 1997년 ～ 1998년
    - 사업지역 : 경북 고령군 쌍림면 고곡리 일원
  4) 분야별 소요사업비 
    - 시설설치비 : 3,000백만원
    - 연간유지관리비 : 213백만원
  5) 예상원인자 범위
    - 쌍림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내 발생 오․폐수를 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
리하는 업체 및 매립장 침출수와 생활하수를 유입 처리할 경우 그 지역의 시장․군수
  6) 재원조달방법 및 부담주체별 배분기준
    - 시설설치비 : 국고 50%(1,500백만원), 원인자 부담 50%(150백만원)
    - 연간 유지관리비용 : 전액 원인자부담
다. 사업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경북 고령군 환경보호과(전화 054-950-6181)
  2)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23. 경주 화산지방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공동처리구역
○ 구 분 : 경주 화산지방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 공동처리구역 
   - 대상지역 : 경북 경주시 천북면 화산리 산173 일원
   - 면 적 : 149,500㎡
나. 사업계획내용
  1) 방지사업의 종류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의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의 설치 및 운영사업
  2) 방지사업의 규모
    - 시설용량 : 200㎥/일
    - 설치면적 : 1,299㎡
  3) 사업기간 및 지역
    - 사업기간 : 2003년 1월 ～ 2003년 12월
    - 사업지역 : 경북 경주시 천북면 화산리 산173 일원
  4) 분야별 소요사업비 
    - 시설설치비 : 528백만원
    - 연간 유지관리비용 : 134백만원
  5) 예상원인자 범위
    - 화산지방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내 발생 오․폐수를 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업체 및 생활하수를 유입 처리할 경우 그 지역의 시장․군수
  6) 재원조달방법 및 부담주체
    - 시설설치비 : 전액 원인자부담
    - 연간 유지관리비용 : 전액 원인자부담
다. 사업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경북 경주시 도시과(전화 054-779-6343)
  2)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24. 상주한방일반지방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공동처리구역
○ 구 분 : 상주한방일반지방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 공동처리구역 
   - 대상지역 : 경북 상주시 은척면 남곡리 일원(상주한방일반지방산업단지 내)
   - 면 적 : 767,181㎡
나. 사업계획내용
  1) 방지사업의 종류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의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의 설치 및 운영사업
  2) 방지사업의 규모
    - 시설용량 : 450㎥/일
    - 설치면적 : 2,145㎡
  3) 사업기간 및 지역
    - 사업기간 : 2007년  ～  2011년 
    - 사업지역 : 경북 상주시 은척면 남곡리 528-14 일원
  4) 분야별 소요사업비 
    - 시설설치비 : 3,423백만원
  5) 예상원인자 범위
    - 상주한방일반지방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내 발생 오․폐수를 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업체 
  6) 재원조달방법 및 부담주체별 분배기준
    - 시설설치비 : 국비 85.8%(2,937백만원), 상주시 14.2%(486백만원)
      ․국  비 : 생산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염부하량에 대해 부담
      ․상주시 : 주거지역 등에서 발생하는 오염부하량에 대해 부담
    - 연간 유지관리비용 : 전액 원인자부담
다. 사업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상주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전화 054-537-6742)
  2)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25. 경북바이오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