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63호                                       2001. 7. 30. (월요일)
             요한업무일뿐아니라업무의복잡성등으로인하 2. 주요내용
                                               가. 집행관의임명자격범위에10년이상법원주사보·
             여전문화가요구되고있어, 2000년8 월10일법원
                                                검찰주사보·마약수사주사보이상의직에있던자
             공무원규칙을개정하여등기사무관·등기주사또
                                                외에등기주사보이상의직에있던자를추가함.
             는등기주사보등의등기사무직렬을신설, 현재법
                                               나. 지방법원의지원소재지에집행관이없는경우집
             원사무직이담당하고있는등기업무를이들로하여
                                                행관의직무눀행자범위에등기사무직렬을추가함.
             금처리하도록하씀음. 이에따라비송사건절차법
                                               다. 집행관의직무집행불능시지방법원장또는지
             상등기사무를처리하는등기관을이들등기전문직
                                                원장이그직무의집행을명할수있는자의범위
             중에서지정하도록개정하고자함.
                                                에등기사무직렬을추가함.
            2. 주요내용
                                             3. 의견제출
             가. 등기사무는 지방법원장(등기소의 사무를 지원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장이관장하는경우에는지원장)이지정한자(등
                                               2001년8 월1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기관)가이를처리하도록하고있는바, 현재법원
                                               법무부장관(참조:법무심의관, 전화 503-7034~6,
               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또는법원주사보
                                               FAX 503-7037)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에서등기관을지정하도록하던것을법원서기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관·등기사무관·등기주사또는등기주사보중
                                                이유)
               에서지정하도록함.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성명),
             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재직중인 자에 눀하여
                                                주소및전화번호
               는종전규정을적용함.
            3. 의견제출
                                             ◉건설교통부공고제2001-210호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
             2001년 8 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
             법무부장관(참조:법무심의관, 전화503-7034 ~6,
                                             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
             FAX 503-7037)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공고합니다.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2001년7 월30일
               이유)
                                                            건설교통부장관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성명),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중개정령
               주소및전화번호
                                                 (안)입법예고
                                             1. 개정취지및주요내용
            ◉법무부공고제2001-20호
                                               주택건설촉진법제33조의규정에의한사업계획승
             집행관법을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미리알
                                               인을받아건설하는민간주택건설공사의감리눀가
            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기준을정부에서정하는것은불합리하다는규제개
            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혁위원회의지적에따라건설교통부장관이정하여
                2001년 7 월30일
                                               고시하는공사감리비지급기준을폐지하여민간의
                           법무부장관
                                               감리관련수요자·공급자단체의자율적인기준으
                집행관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로전환하려는것임.
            1. 개정취지
             등기업무는국민의재산권및기업에관한중요한
                                             2. 의견제출
             사항을정확하고신속하게공시함으로써거래의안
                                               이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전과원활을도모하여야하는고도의정확성이필
                                               은2001년8 월1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요한업무일뿐아니라업무의복잡성등으로인하
                                               서를건설교통부장관(참조:주택관리과장, 전화
             여전문화가요구되고있어, 2000년8 월10일법원
                                               02-504-9135, FAX. 02-503-3285)에게 제출
             공무원규칙을개정하여등기사무관·등기주사또
                                               하여주시기바랍니다.
             는등기주사보등의등기사무직렬을신설하씀음.
                                               가. 입법예고사항에 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
             이에따라집행관법상집행관의임명자격, 집행관
                                                와그사유)
             의직무눀행자의범위에법원사무직렬외에등기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성명), 주소
             무직렬을추가하고자함.                        및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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