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00호                                                                                                                                                                                                                                                                                                              2002. 5.15. (수요일)
                                                                                                           공문시행
                                                                                                                                                                                                                                                           국                                         방                                         부
                                                                                                                                                                                                                                                                        (02-748-5147)
                                                                               인 복33175-500
                                                                               시행일자 2002. 5.15.
                                                                               수 신수신처참조
                                                                               제 목2002 연금지급정지눀상기관정기조사실시
                                                                               1. 군인연금법·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퇴역·상이연금(또는 퇴직·장해연
                                                                                        금)수급권자가 정부(재)투자기관, 재정지원기관, 국·공유재산의 무상양여·눀부기관, 정부임원 선임(승
                                                                                        인)기관에재직하는경우에는연금의½을지급정지하게되어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와 행정자치부는 현행의 연금지급정지눀상기관에추가·삭제할기관과명칭변경기
                                                                                        관등그간의변동사항을매년교눀로조사‘(01 행정자치부주관)하여그결과를연금법령의개정에반씁
                                                                                        하고있는바, 이에2002년도세부조사계획을붙임과같이통보하오니귀기관의조사결과를6 월25일까
                                                                                        지우리부로회신하여주시기바라며, 
                                                                               3. 아울러, 본 내용이 신속히 전파되어야하는점을감안하여관보에도게재(2002. 5. 15자. 단, 현행연금지
                                                                                        급정지눀상기관목록은게재생략)하씀으니이를참고·활용하시기바랍니다.
                                                                                        ※붙 임:2002 연금지급정지눀상기관정기조사계획1부.  끝.
                                                                                                                                                                                                                                 국                                방                                   부                                   장                                관
                                                                               수신처: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가01〜86, 나01〜18, 다01〜18, 
                                                                                                                   시·군·구(자치구).
                                                                                                                                                                                                                    2002 연금지급정지눀상기관정기조사계획
                                                                               Ⅰ. 조사목적
                                                                                        군인연금법·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규정된연금지급정지눀상기관의변동사항(추가·삭
                                                                                        제할기관과명칭변경기관등)을조사·반씁하기위함.
                                                                               Ⅱ. 조사기간:2002년5 월15일〜6 월25일
                                                                               Ⅲ. 조사시행기관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시·도, 시·도교육청,
                                                                                        시·군·구(광역시이상의자치구)
                                                                               Ⅳ. 조사방법및주요조사내용
                                                                                        1. 조사방법
                                                                                                 ○지원(감독)관청별로관련기관을조사
                                                                                                 ○지정된조사서식에의거자료작성제출‘( 02. 6. 25한)
                                                                                        2. 주요조사내용및서식
                                                                                                 ○연금지급정지눀상기관및변동내용을개괄적으로조사(서식1)
                                                                                                 ○현행연금지급정지눀상기관중추가·삭제하여야할기관(서식2)
                                                                                                 ○현행연금지급정지눀상기관중기관명칭변경기관:서식1의비고란에변경내용·일자기재
                                                                               Ⅴ. 조사눀상기관
                                                                                        1. 자본(현물)출자기관:정부가자본금을출자하씀거나현물출자한기관
                                                                                                 ※정부투자기관에출자하는지원(감독)부서는정부투자기관에서재투자하는기관까지계통조사를실시
                                                                                                          하여야함.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