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915호                               관             보                   2005. 2. 5. (토요일)

     -무허가사유:행위절차미비                                      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하고 공고합니다.
    ○학교명:창촌중학교                                        2. 관계도서는 제천시 도시개발과에 비치하고 이
     -소재지: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 331-                          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번지외 12필지                                            2005년 2 월 5 일
     -건물명:수련실                                                                충청북도지사
      ·연면적:144.0㎡                                          준공인가
      ·구 조:시멘트벽돌조                                     1. 사업의 명칭:제천지방산업단지
      ·건축년도:1977년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무허가사유:행위절차미비                                     가. 법인주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건물명:유류창고                                          나. 시행자:한국토지공사
      ·연면적:12.0㎡                                        다. 대표자의 성명:김재현
      ·구 조:시멘트벽돌조                                     3. 사업시행자의 위치 및 면적
      ·건축년도:1993년                                       가. 위 치:충청북도 제천시 왕암동 일원
      ·무허가사유:행위절차미비                                     나. 면 적:1,195,415㎡
다)건축물 현황도면:생략(강원도춘천교육청 시설                             4. 개발기간:1994년12월13일~2004년12월31일
    계 비치)                                             5. 준공인가년월일:2005년 2 월 2 일
라)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                           6. 토지이용계획
    류:생략(강원도춘천교육청 시설계 비치)                             구            분면      적(㎡) 비율(%) 비           고
                                                           계            1,195,415       100.0
⊙충청북도공고제2005-54호                                      공 장 용 지            730,569        61.11
      제천지방산업단지 개발사업 준공인가 공고                           지원시설용지              18,352         1.54
1. 충청북도고시 제2004-209호(2005. 1. 4.)로                    주 거 용 지             95,786         8.01
    개발실시계획 승인된 제천지방산업단지에 대하                           공 원 · 녹 지          132,065        11.04
    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항                        공공·기타용지            218,643        18.30

7.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
    가. 사업시행자 무상귀속
                합       계        건설교통부            농 림 부             제 천 시
구 분 필지수 면 적(㎡) 필지수 면 적(㎡) 필지수 면 적(㎡) 필지수 면 적(㎡) 비                                                 고

도 로       39            15,634   10      13,595   -            -   29        2,039
구 거         3           26,274   -           -    3       26,274   -                -
    나. 국가 및 지자체 귀속분

구                   분 필지수 면           적(㎡) 귀 속 기 관 비                                              고

      계                  60      306,894
도                   로    42      170,751 제 천 시
공                   원    4           75,034 제 천 시 근린공원:3개소,어린이:1개소
녹                   지    12          57,031 제 천 시

                                                  113
제15915호                      관          보            2005. 2. 5. (토요일)

9. 토지등의 관리처분계획서
구                 분 면       적(㎡) 관        계             법          령 비           고

         계              1,195,415
유 상 공 급 대 상
    소             계      759,956
    공   장     용   지      602,004 산입법 제38조 및 토지공사법 제23조에 의거 공급
    지원시설용지                18,352 산입법 제38조 및 토지공사법 제23조에 의거 공급
    공공시설용지                43,814
    주     차       장        8,074 토지공사법 제23조에 의거공급
    폐기물처리시설               27,647 토지공사법 제23조에 의거공급                     폐기물처리장
    전기공급설비                 4,948 토지공사법 제23조에 의거공급                     변전소및철탑
    종   교     시   설        1,443 토지공사법 제23조에 의거공급
    주     유       소        1,702 토지공사법 제23조에 의거공급
    주   거     용   지       95,786 토지공사법 제23조에 의거공급
무 상 공 급 대 상
    소             계      306,894
    도             로      170,751 산입법 제26조에 의거 국가 또는 지자체에 무상귀속
    공             원       75,034 산입법 제26조에 의거 국가 또는 지자체에 무상귀속
    완 충 녹 지               57,031 산입법 제26조에 의거 국가 또는 지자체에 무상귀속
    수 도 시 설                3,600 산입법 제26조에 의거 국가 또는 지자체에 무상귀속 배수지
    하 수 시 설                  478 산입법 제26조에 의거 국가 또는 지자체에 무상귀속 침사지
임대공급대상
    소             계      128,565
    공 장 용 지              128,565 산입법 제38조에 의거임대공급


⊙(서울)영등포구공고제2005-94호                           ○상 호:국제기공(주)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                         ○명 칭:KJ-5P-41
    주차장법 제19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                  ○종류 및 방식:다단식, 5단, 승강횡행식41대형

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                      (중량1,850㎏)

법시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발급일:2005년 2 월

공고합니다.
        2005년 2 월 5 일                      ⊙부천시공고제2005-68호
                        영등포구청장                   주민의 조례제정 청구취지 공표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

    ○연 번:1                                 의 조례제정 청구에 따라 동법 제13조의3제3항 및

    ○인증번호:서울 영등포구 당산1가 200-10              동법시행령 제10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표자:이종대                               청구취지 및 세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117
제15915호                관           보                2005. 2. 5. (토요일)

   2005년 2 월 5 일                ⊙전라북도익산교육청공고제2005-3호
               부 천 시 장                신규공인 및 전자이미지관인 공고
○제정청구조례:부천시학교급식조례                   전라북도익산교육청 소속 익산옥야초등학교가
○청구취지 및 이유:건강한 학교급식을 위하여        2005년 3 월 1 일 개교함에 따라 신규 공인 및 전
 직영급식, 우수한 우리농산물 사용, 무상급식 확     자이미지관인을 등록·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대, 학부모참여 등 4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우리     제40조, 동규칙 제58조 및 전라북도교육감소속기
 농산물 사용을 통해 농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관공인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
 수 있도록 하고 재정지원과 역할강화 및 학생과
                                고합니다.
 학부모의 의견이 급식운영에 구체적으로 반영하
                                      2005년 2 월 5 일
 기 위하여 학교급식에 대한 조례제정을 청구함.
                                                  전라북도익산교육청 교육장
○대표자의 성명:한금희
                                ○최초사용년월일:2005년 3 월 1 일
○대표자의 주소: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368
                                    -신규인
 뉴서울아파트 102-1901
○연서주민수:13,332명                             익산옥야초등학교장인
○청구인명부 열람기간:2005년 2 월 7 일까지
○청구인명부 열람장소:시·구청민원실, 37개 동
 사무소
○이의신청 방법:열람장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
 에 사유를 기재하여 열람기간중 시청·구청민원
 실, 동사무소에 제출
                                    익산옥야초등학교분임         익산옥야초등학교세입
                                    경리관인               세출외현금출납원인
⊙서울특별시성북교육청공고제2005-1호
   관인등록공고
 서울특별시성북교육청에서 사용할 관인을 사무
관리규정 제38조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기관공
인조례 제5조에 의거 등록하고, 동규정 제40조 및
동조례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익산옥야초등학교회계         익산옥야초등학교물품
                                    출납원인               출납원인
   2005년 2 월 5 일
             서울특별시성북교육청 교육장
○최초사용일자:2005년 1 월24일
       서울특별시성북교육청학교환경
         위생정화위원회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익산옥야초등학교장인




                              118
⊙불암고등학교공고제2005-3호
공인등록공고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개정으로2005년도
신설학교의공인을사무관리규정제40조, 서울특
별시교육감소속공인조례제7조의규정에의거다
음과같이등록공고합니다.
2005년2 월5 일
불암고등학교장
○사용개시일자：2005년1 월17일
불암고등학교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북원여자고등학교공고제2005-1호
2005년3 월1일자로개교하는신설치악고등학
교의공인을사무관리규정제40조및강원도교육
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7조의규정에의거이를공
고합니다.
2005년2 월5 일
북원여자고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05년3 월1 일
치악고등학교장인
치악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치악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수원여자중학교공고제2005-1호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제3373호
(2004.12.27.) 수원여자중학교를수원제일중학교
로명칭을변경하기에해당관인을국립및공립각
급학교관인규칙제9조에의거신규등록및폐기함
을공고합니다.
2005년2 월5 일
수원여자중학교장
○사용개시일자：2005년3 월1 일
-신규인
수원제일중학교장인
제15915호
관
보
2005. 2. 5. (토요일)
119
익산옥야초등학교분임
경리관인
익산옥야초등학교세입
세출외현금출납원인
익산옥야초등학교회계
출납원인
익산옥야초등학교물품
출납원인
제15915호                              관           보                2005. 2. 5. (토요일)

     규             모

등급 유별 번호 폭원(m) 기                능 연장(m) 면 적(㎡)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관리처분
소로       2   355       8   국지도로      57        456 중2-25       소2-408         일반도로 제 천 시

소로       2   356       8    〃       126       1,008 소2-353     소2-354          〃       〃

소로       2   357       8    〃       138       1,104 소2-354     소2-355          〃       〃

소로       2   358       8    〃        78        624 소2-355      소2-412          〃       〃

소로       2   407       8    〃        96        768 소2-353      소2-354          〃       〃

소로       2   408       8    〃       194       1,552 소2-354     소2-412          〃       〃

소로       2   409       8    〃        64        512 소2-353      소2-354          〃       〃

소로       2   410       8    〃       160       1,280 소2-354     소2-412          〃       〃

소로       2   411       8    〃       173       1,384 소2-353     소2-412          〃       〃

소로       2   412       8    〃       154       1,232 중2-25      중3-30           〃       〃

소로       2   413       8    〃        46        368 중3-30       13호근린공원         〃       〃

소로       2   414       8    〃       168       1,344 중1-12      중 3-30          〃       〃

소로       3   366       6   특수도로      18        108 중2-25       소2-357         보 행 자    〃

                                                                              전용도로

소로       3   367       6    〃        31        186 소2-357      소2-408          〃       〃

소로       3   369       6    〃        31        186 소2-410      소2-411          〃       〃

소로       3   370       6    〃        18        108 중3-30       소2-411          〃       〃

소로       3   427       6    〃        60        380 대3-7        근린공원            〃       〃
    나. 상수도시설
     1)시설물
시 설 명 위                              치면               적 수      량 관       리         처       분

배 수 지 왕암동 911수                                   3,600㎡        1 제 천 시
가압펌프장 왕암동 911수                                가압펌프 5대          1 제 천 시
     2)상수관로(생활, 공업용수 단일관로)
시    설       명 규                                격단 위 수         량 관        리        처       분

배 수 관 로 D80~D500                                     m       7,657 제 천 시

제 수 변 D80~D500                                       개소       159 제 천 시

제 수 변 실 4.5×3.0                                      개소         6 제 천 시

공 기 변 실 1.2×1.2                                      개소         4 제 천 시

이 토 변 실 1.2×1.2                                      개소         1 제 천 시

이 토 변 D80~D100                                       개소         4 제 천 시

가압펌프장 W4.0×L6.0×H4.0                                 개소         1 제 천 시

                                               115
제15915호                         관               보              2005. 2. 5. (토요일)

    다. 하수도시설
     1)우수암거
규                      격단 위 수       량 관리처분비                                             고

1.5×1.5~2@3.0×2.5계           m    2,383 제 천 시
     2)우수관로 등
규                      격단 위 수       량 관리처분비                                             고

D450~D1,200계                 m    8,227 제 천 시
우수맨홀(BOX포함)                  개     233 제 천 시
우수받이                         개     728 제 천 시
    라. 오·폐수 시설
     1)수질오염방지시설
시         설           명 위                    치면               적 수       량 관    리   처    분

오·폐수처리용 침사지 왕암동 1005잡                                        478        1 제 천 시
     2)오수관로 등
관         경단          위 수     량 관리처분비                                                   고

D400~D600         m         8,737 제 천 시
맨             홀   개          248 제 천 시
    마. 도시공간시설
     1)공 원
공     원       명 위                   치면       적(㎡) 관      리    처    분비                   고

제12근린공원           왕암동 971공                  13,294 제천시 75,034㎡
제13근린공원           왕암동 906공                  19,595
제14근린공원           왕암동 988공                  40,407
제37어린이공원 왕암동 866공                            1,738
     2)녹 지
시 설 명 위                           치 폭     원(m) 면         적(㎡) 관     리   처     분비        고

완 충 녹 지 왕암동 1047공 일원                         10          14,904 제천시 57,031㎡

완 충 녹 지 왕암동 1050공 일원                      10~20          19,787

완 충 녹 지 왕암동 1049공 일원                         10           1,196

완 충 녹 지 왕암동 1056공 일원                         20          21,144

    바. 전기공급시설
시 설 명 위                           치 면      적(㎡) 수 량 비                                   고
변 전 소 왕암동 949잡                             4,948         1 한국전력공사
    사. 폐기물처리시설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폐기물처리시설 왕암동 989임                           27,647 폐기물처리업체

                                           116
제15915호                관            보               2005. 2. 5. (토요일)

익산옥야초등학교분임         익산옥야초등학교세입                  치악고등학교장인
경리관인               세출외현금출납원인




익산옥야초등학교회계         익산옥야초등학교물품                치악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출납원인               출납원인




                                               치악고등학교장인
⊙불암고등학교공고제2005-3호                              (전자이미지관인)
   공인 등록공고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 개정으로 2005년도
신설학교의 공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서울특
별시교육감소속공인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
음과 같이 등록 공고합니다.
   2005년 2 월 5 일
               불암고등학교장            ⊙수원여자중학교공고제2005-1호
○사용개시일자:2005년 1 월17일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 제3373호
         불암고등학교장의인                (2004.12.27.) 수원여자중학교를 수원제일중학교
          (전자이미지관인)
                                  로 명칭을 변경하기에 해당 관인을 국립및공립각

                                  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등록 및 폐기함

                                  을 공고합니다.

                                       2005년 2 월 5 일

                                                   수원여자중학교장
⊙북원여자고등학교공고제2005-1호               ○사용개시일자:2005년 3 월 1 일
 2005년 3 월 1일자로 개교하는 신설 치악고등학
                                      -신규인
교의 공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강원도교육
                                              수원제일중학교장인
감소속기관공인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
고합니다.
   2005년 2 월 5 일
               북원여자고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05년 3 월 1 일

                                119
제15915호               관          보                2005. 2. 5. (토요일)

○폐기일자:2005년 2 월28일             ⊙봉담중학교공고제2005-1호
 -폐기인                                관인조각사용공고
             수원여자중학교장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 제3373호(2004.12.27.
                               개정)에 의거 경기도화성교육청 관내 신설된 기안
                               중학교 직인 및 회계직인을 2005년 2 월 1 일부터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3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2 월 5 일
                                                 봉담중학교장
⊙구갈중학교공고제2005-1호
                               ○사용년월일:2005년 2 월 1 일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
                                            기안중학교장인
규조각한 관인을 공고합니다.
   2005년 2 월 5 일
                구갈중학교장
○사용개시일자:2005년 2 월 4 일
 -신규인
         용인신촌중학교장인

                                   기안중학교분임징수관         기안중학교물품관리관
                                   인                  인




⊙기흥중학교공고제2005-1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           기안중학교발전기금경         기안중학교회계분임경
                                   리관인                리관인
규조각한 관인을 공고합니다.

   2005년 2 월 5 일

                기흥중학교장

○사용개시일자:2005년 2 월 4 일

 -신규인

             성지중학교장의인              기안중학교수입금출납         기안중학교물품출납원
                                   원인                 인




                             120
제15915호                관            보           2005. 2. 5. (토요일)

기안중학교발전기금회         기안중학교세입세출외         -전자이미지관인
계출납원인              현금출납원인
                                             비전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기안중학교일상경비출         기안중학교회계출납원
납원인                인              ⊙무거초등학교공고제2005-1호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공고
                                      신복초등학교가 신설됨에 따라 신복초등학교장
                                  ㆍ신복초등학교회계출납원ㆍ신복초등학교회계경
                                  리관ㆍ신복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ㆍ신복
                                  초등학교발전기금경리관ㆍ신복초등학교발전기금
                                  출납원ㆍ신복초등학교운영위원회 공인 및 전자이
                                  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제40조와 울
⊙비전중학교공고제2005-1호
                                  산광역시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제8조에 의거
   관인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립 및 공립 각급학교 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2005년 2 월 5 일
신규 조각한 관인을 공고합니다.                                 무거초등학교장
   2005년 2 월 5 일                  ○최초사용연월일:2005년 3 월 1 일
               비전중학교장              -신규인
○사용개시일:2005년 1 월28일                   신복초등학교장인      신복초등학교회계경리
                                                    관인
 -신규관인
             비전중학교장인




                                      신복초등학교회계출납    신복초등학교세입세출
                                      원인            외현금출납원인




⊙비전중학교공고제2005-2호
   전자이미지관인 공고

국립 및 공립각급학교 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            신복초등학교발전기금    신복초등학교발전기금
                                      경리관인          출납원인
규 조각한 전자이미지관인을 공고합니다.

   2005년 2 월 5 일

               비전중학교장

○사용개시일:2005년 1 월28일

                                121
○폐기일자：2005년2 월28일
-폐기인
수원여자중학교장
⊙구갈중학교공고제2005-1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제9조에의거신
규조각한관인을공고합니다.
2005년2 월5 일
구갈중학교장
○사용개시일자：2005년2 월4 일
-신규인
용인신촌중학교장인
⊙기흥중학교공고제2005-1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제9조에의거신
규조각한관인을공고합니다.
2005년2 월5 일
기흥중학교장
○사용개시일자：2005년2 월4 일
-신규인
성지중학교장의인
⊙봉담중학교공고제2005-1호
관인조각사용공고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제3373호(2004.12.27.
개정)에의거경기도화성교육청관내신설된기안
중학교직인및회계직인을2005년2 월1 일부터
사용하고자사무관리규정제38조에의거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05년2 월5 일
봉담중학교장
○사용년월일：2005년2 월1 일
제15915호
관
보
2005. 2. 5. (토요일)
120
기안중학교장인
기안중학교분임징수관
인
기안중학교물품관리관
인
기안중학교발전기금경
리관인
기안중학교회계분임경
리관인
기안중학교수입금출납
원인
기안중학교물품출납원
인
⊙비전중학교공고제2005-1호
관인공고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제9조에의거
신규조각한관인을공고합니다.
2005년2 월5 일
비전중학교장
○사용개시일：2005년1 월28일
-신규관인
비전중학교장인
⊙비전중학교공고제2005-2호
전자이미지관인공고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제9조에의거신
규조각한전자이미지관인을공고합니다.
2005년2 월5 일
비전중학교장
○사용개시일：2005년1 월28일
-전자이미지관인
비전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무거초등학교공고제2005-1호
관인및전자이미지관인공고
신복초등학교가신설됨에따라신복초등학교장
ㆍ신복초등학교회계출납원ㆍ신복초등학교회계경
리관ㆍ신복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ㆍ신복
초등학교발전기금경리관ㆍ신복초등학교발전기금
출납원ㆍ신복초등학교운영위원회공인및전자이
미지공인을사용하고자사무관리규정제40조와울
산광역시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에의거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2 월5 일
무거초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2005년3 월1 일
-신규인
제15915호
관
보
2005. 2. 5. (토요일)
121
기안중학교발전기금회
계출납원인
기안중학교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인
기안중학교일상경비출
납원인
기안중학교회계출납원
인
신복초등학교장인
신복초등학교회계경리
관인
신복초등학교회계출납
원인
신복초등학교세입세출
외현금출납원인
신복초등학교발전기금
경리관인
신복초등학교발전기금
출납원인
제15915호            관            보                2005. 2. 5. (토요일)

     신복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현화초등학교공고제2005-1호
                                  관인등록공고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 제3373호(2004.12.27.
                            개정)에 의거 경기도평택교육청 관내 신설된 평택
                            안일초등학교 및 평택안일초등학교병설유치원 직
                            인을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하여
                            다음과 관인을 공고합니다.
                                  2005년 2 월 5 일
                                              현화초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2005년 2 월 1 일

-전자이미지관인                        -신규인
                                       평택안일초등학교장인
신복초등학교장인     신복초등학교회계경리
             관인




                                     평택안일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신복초등학교회계출납   신복초등학교세입세출
원인           외현금출납원인




                            ⊙도계초등학교공고제2005-1호
                                초·중등교육볍 제4조 및 제5조, 동법시행령 제
신복초등학교발전기금   신복초등학교발전기금
경리관인         출납원인           2조에 의거 신설된 도계한빛유치원에서 사용할 관
                            인을 신규조각하여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
                            조 및 강원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 제7조의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2 월 5 일
                                              도계초등학교장
     신복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최초사용년월일:2005년 3 월 1 일
                                 -등록관인
                                         도계한빛유치원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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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16호               관           보               2005. 2. 7. (월요일)

⊙환경부고시제2005-18호                      마. 다른 차종을 같은 도장시설에서 혼합도장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2조 별표 8 제1            는 경우의 배출허용기준은 총탄화수소의 배출

호 비고 제18호 주)4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제작          량(kg/반기)을 기준으로 하고, 차종별 배출허

자의   도장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용기준과 생산대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토록
확인하기 위한        탄화수소 배출량 산정방법 등을       함.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바. 배출량 산정내역과 증빙서류는 3년간 보존
     2005년 2 월 7 일
                                      토록 규정함.
                  환경부장관
                                  3. 기타사항
     자동차제작자 도장시설의 탄화수소
                                     바.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go.kr)현행법령란 환경부고시 제2005-18호
     배출량산정방법 등 고시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제정이유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2-2110-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8의 제1
                                      67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호 비고 제18호 주)4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제작

 자의 도장시설에 대한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이
                                  ⊙환경부고시제2005-19호
 2005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탄화수소 배출량 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3조제

 정방법 등을 규정함.                      1항 규정에 의한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을

2. 주요제정내용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가. 자동차제작자 도장시설, 전착도장 등의 용어
                                       2005년 2 월 7 일
  를 정의함.
                                                   환경부장관
 나. 승용자동차, 버스, 트럭차체 등의 차종별 도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
  장 구분을 명확히 규정함.
                                  □2005년도 저공해자동차 보급비율
 다.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배출량

  산정기간은 상반기(1 월 1 일부터 6 월31일까        ○차종군1(경자동차, 승용1, 승용2, 승용3, 화물

  지)와 하반기(7 월 1 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1, 화물2, 화물3):
                                                  ‘02~’
                                                      04년 대기관리권역

  구분함.                                내 해당 차종군 연평균 판매량의 1.3%

 라. 자동차제작자 도장시설의 총탄화수소 배출            ○차종군2(승용4):‘02~’04년 수도권내 해당

  량 산정수식을 규정함.                        차종 연평균 판매량의 12%

□산정방법
               저공해자동차~판매대수~TIMES×저공해자동차~환산비율
보급비율(%)=                                           × 100
               대기관리권역내~최근3년간~연평균~자동차~판매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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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16호                관           보               2005. 2. 7. (월요일)


    고               시
⊙산업자원부고시제2005-14호                    -이 경우 전력요금은“대체에너지이용 발전전
 전기사업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력의 기준가격 지침”을 적용하고, 시장가격
규정에 의한 소규모 대체에너지발전전력의 거래에             과의 차액을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지원함.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발전설비용량 3킬로와트 이하의 전기공급자
    2005년 2 월 7 일                    는 발전전력과 수전전력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산업자원부장관              도 전력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함.
    소규모 대체에너지발전전력의 거래에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함.
    관한 지침                       3. 기타사항
1. 제정 배경                            ○산업자원부고시 제2005-14호 전문은 산업자
 ○대체에너지발전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전기             원부홈페이지(www.mocie.go.kr)를 통해 보
  사업법 시행령 제19조는 설비용량 200킬로와          시거나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트 이하의 소규모 대체에너지발전사업자는 전           ○문    의:산업자원부 전기위원회 총괄정책과
  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전기판매사업자와             (02-2110-5513)
  직접 전력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전력거래절차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     ⊙보건복지부고시제2005-10호
    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보건복지 관련법령 중 추가되는 민원사무에 대
2. 주요 골자                        하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에 의하
 ○발전설비용량 200킬로와트 이하의 대체에너       여 민원사무처리기준표〔관보 제 15820호〈그2〉
  지발전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 설치자(이하       2004.10.15.〕의 내용에 다음과 같이 추가 고시합
 “전기공급자”라 함)는 한전과 전력거래계약을       니다.
  체결하고 전력시장 외에서 직접 거래할 수 있            2005년 2 월 7 일
  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

□추가되는 민원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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