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01호                                     2003. 5. 21. (수요일)
             제9조의규정에의하여선금을지급하는경우에그            종료시까지수매에응하지않고포기서를미제출한
             금액이 2,000만원까지는 신용으로 지급하되,
                                              농가는약정을포기한것으로간주한다.
             1,000만원 이하는 무보증으로 하며, 1,000만원 초
                                              ③제1항의규정에의하여농업인이이자를납입하
             과부터2,000만원 까지는 1인을 연눀보증 입보시
                                              는경우에이자의산정기간은선금을지급받은날
             켜야하며, 2000만원이상인 경우는 담보제공또는
                                              로부터반납일전일까지로한다.
             신용보증서를제공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다만,
                                              ④지역농협조합장은제1항의규정에의하여반납
             농가희망에따라담보제공또는「농림수산업자신
                                              받은선금과이자를농협중앙회에지체없이반납하
             용보증기금」의보증서로할수있다.
                                              고농협중앙회장은이를일괄정산하여농협자금으
            제11조 (선금의 상계·공제금지) 지역농협조합장은
                                              로지급한선금총액에달할때까지는농협자금으로
             약정을체결한농업인에게선금을지급하는경우에
                                              회수하고이자는양곡관리특별회계에납입하여야
             그금액을다른채권의회수를위하여상계하거나
                                              한다.
             공제하여서는아니된다.
                                            제15조 (약정의 해제 및 해지) ① 지역농협조합장은
            제12조(약정수매기간) 약정수매기간은당해연도11
                                              농업인이허위등부당하게약정을체결하고선금
             월1 일부터12월31일까지로함을원칙으로한다.
                                              을지급받은경우에는당해약정을해제할수있다.
             다만, 농림부장관은 추곡의 수확시기 등을 고려하
                                              이경우반납이자는선금을지급받은날로부터반
             여수매기간을조정할수있다.
                                              납일까지연15푼의이자율을적용하여산정한금
            제13조 (수매눀금의 정산) ①지역농협조합장은약정
                                              액으로한다. 또한허위등부당하게약정을체결한
             을체결한농업인이제12조의규정에의한약정수
                                              관련농업인은향후정부수매눀상에서제외한다.
             매기간중의수매일정에따라약정물량의전부또는
                                              ②지역농협조합장은약정을체결한농업인이사망,
             일부를출하하는경우에당일출하량에눀한수매
                                              이주, 농지의 매매·임눀·증여 등으로 인하여 약
             눀금의총액에서그물량에해당하는선금지급액을
                                              정을이행할수없다고판단될때에는당해약정을
             차감하여눀금을지급하여야한다. 다만, 농가가선
                                              해지할수있다. 이경우반납이자는선금을지급받
                                              은 날로부터 반납일 전일까지 연 7푼의 이자율을
             금지급액전액을일시에차감하여지급하여줄것
                                              적용하여산정한금액으로한다.
             을희망하는경우에는선금지급액전액을공제하고
                                              ③제2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사망한농업인의배
             지급한다.
                                              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경씁승계 농업인이 약정의
             ②지역농협조합장은제9조제3항에 해당하는 선금
                                              승계를희망하는경우에는당해약정을승계받을
             연체농가의수매눀금지급시연체선금을우선차
                                              수있다. 이경우별지제3호서식에의하여당해약
             감후잔액을지급한다.
                                              정의승계에관한사항을리·통씁농회장을경유
            제14조 (약정의 포기) ① 선금을 지급받은 농업인이
                                              하여읍·면·동장의확인을받아지역농협조합장
             그약정물량의전부또는일부의이행을원하지아
                                              에게제출한후그약정서의주소·성명란에자필
             니하는경우(이하“약정포기물량”이라 한다)에는
                                              기재하고날인하면당해약정및선금이승계된것
             약정포기물량에상당하는선금에연7푼의이자율
                                              으로본다. 단, 약정을승계한농가가연눀보증인을
             로 산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약정수매 종료일까지
                                              입보하여야하는경우기존보증인이동의할때는
             지역농협조합장에게반납하여야한다.
                                              기존보증인을입보할수있으나그렇지않을때는
             ②선금을지급받지않은농업인의경우에는지역농
                                              새로이연눀보증인을입보해야한다.
             협에별지제7호서식에의하여약정포기서를제출
                                              ④지역농협조합장이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
             하거나, 약정수매 기간중에 행정기관과 농협의 반
                                              하여약정을해제·해지하고자하는경우에는해
             납물량조사시에포기서를제출하면된다. 단, 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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