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82호                        관           보              2015. 4. 2.(목요일)
   토지 지번 지목 면적(㎡) 지분
연번 소재지                                   소유자                     관계인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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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
 3 왕궁면 33-20 33-20 전 285 285 1/1 이옥순 전라북도가좌길   익산시 왕궁면
                                                    46
   동촌리
   익산시
 4 왕궁면 33-19 33-46 전 714 298 1/1 박완규 전라북도익산시왕궁면
                                            왕궁로 517
   동촌리
   익산시                                 전라북도 익산시 약촌로
 5 왕궁면 33-17 33-45 전 1,104 19 1/1 김 인       268, 101동       ㈜전북은 전라북도
                                                                 덕진구
                                                                         전주시 근저
                                                                       백제대로
   동촌리                                    1005호(영등동,         행    566 (금암동) 당권
                                         골든캐슬아파트)
   익산시                                   전라북도 익산시
 6 왕궁면 33-16 33-44 전 747 32 1/1 김대성      부송1로    83, 101동
   동촌리                                    1305호(부송동,
                                           동신아파트)
   익산시 산19- 산19-
 7 왕궁면 6 23 임 1,065 733 1/1 박완규 전라북도익산시왕궁면  왕궁로 517
   동촌리
   익산시                                  대구광역시 수성구
 8 왕궁면 33-15 33-43 전 1,398 132 1/1 백승아  수성로69길     14, 101동
   동촌리                                   711호(수성동1가,
                                         수성대백인터빌)
   익산시
 9 왕궁면 33-14 33-42 전 638 13 1/1 박완규 전라북도광암리    익산시 왕궁면
                                                    67
   동촌리
   익산시
10 왕궁면 33-13 33-41 전 648 24 1/1 배덕흥 전라북도익산시왕궁면
                                            가좌길 59
   동촌리
   익산시
11 왕궁면 33-12 33-40 도 264 71 1/4 이하녕 전라북도광암리    익산시 왕궁면
   동촌리
                               1/4 이병남 전라북도광암리 익산시 왕궁면
                               1/4 이병룡 전라북도광암리 익산시 왕궁면
                               1/4 이한녕 전라북도동봉리 익산시 왕궁면
   익산시
12 왕궁면 33-32 33-47 전 195 62 1/1 박홍규 전라북도익산시왕궁면
                                           가좌길 42-13
   동촌리
   익산시
13 왕궁면 33-11 33-39 전 466 123 1/1 박홍규 전라북도익산시왕궁면
                                           가좌길 42-13
   동촌리
   익산시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14 왕궁면 33-9 33-38 전 390 9 1/1 명정호 솔내로           120, 403동
                                         803호(송천동1가,
   동촌리                                    현대4차아파트)
   익산시
15 왕궁면 산19-
         17
             산19- 임 420 92 1/1 배덕흥 전라북도익산시왕궁면
               25                           가좌길 59
   동촌리
   익산시                                   전라북도 익산시
16 왕궁면 33-10 33-10 전 347 347 1/1 김지순    배산로16길     33, 401동
   동촌리                                   802호(모현동1가,
                                          4차현대아파트)
   익산시                                   전라북도 익산시
17 왕궁면 33-21 33-21 전 238 238 1/1 김지순    배산로16길     33, 401동
   동촌리                                   802호(모현동1가,
                                          4차현대아파트)
   익산시
18 왕궁면 산19-
         1
             산19- 임 21,875 271 1/1 배덕흥 전라북도익산시왕궁면
               22                           가좌길 59
   동촌리
                                      317
제18482호                      관          보             2015. 4. 2.(목요일)
    토지 지번 지목 면적(㎡) 지분
연번 소재지                                    소유자                 관계인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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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
189 왕궁면 94-8 94-8 도 182 182 1/1 송호윤 전라북도익산시왕궁면
                                            사곡길 21-5
    광암리
    익산시
190 왕궁면 94-3 94-20 구 348 31 1/1 한국농어
                                  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빛가람동)
    광암리
    익산시
191 왕궁면 94-6 94-21 답 2,750 32 1/1 정회진 전라북도익산시왕궁면
                                            사곡1길 6-6
    광암리
    익산시
192 왕궁면 94-15 94-15 도 30 30 1/1 정웅조 전라북도광암리    익산시 왕궁면
                                                 560
    광암리
    익산시
193 왕궁면 94-4 94-4 도 20 20 1/1 금강농지개량조합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1794
    광암리
    익산시
194 왕궁면 94-7 94-7 도 36 36 1/1 송호윤 전라북도익산시왕궁면사곡길 21-5
    광암리
    익산시
195 왕궁면 563-1 563-1 도 46 46 1/1 송호윤 전라북도익산시왕궁면
                                            사곡길 21-5
    광암리
    익산시
196 왕궁면 93-5 93-5 도 119 119 1/1 송호윤 전라북도익산시왕궁면
                                            사곡길 21-5
    광암리
    익산시
197 왕궁면 93-2 93-2 도 264 264 1/1 송호윤 전라북도익산시왕궁면
                                            사곡길 21-5
    광암리
    익산시
198 왕궁면 564-3 564-4 대 238 38 1/1 정회진 전라북도익산시왕궁면
                                            사곡1길 6-6
    광암리
    익산시
199 왕궁면 564-2 564-2 도 185 185 1/1 송호윤 전라북도익산시왕궁면
                                            사곡길 21-5
    광암리
    익산시
200 왕궁면 92-6 92-6 도 179 179 1/1 송상규 전라북도 동용리   익산시 왕궁면
    광암리
    익산시
201 왕궁면 92-2 92-2 도 681 681 1/1 송상규 전라북도 동용리   익산시 왕궁면
    광암리
    익산시                                전라북도 익산시 약촌로 이리신용 전라북도 익산시 당권,  근저
202 왕궁면 92-3 92-11 답 444 118 3/4 노범용 228, 108동 904호 협동조합 인북로 138 지상
    광암리                                 (영등동, 동신아파트)           (창인동1가) 권
                                         전라남도 순천시                      근저
                                                              전라북도 익산시 당권,
                                         연향중앙상가길     41, 이리신용
                              1/4 노범진 201동 102호 (연향동, 협동조합 인북로 138 지상
                                            현대아파트)             (창인동1가) 권
    익산시                                전라북도 익산시 약촌로 이리신용 전라북도 익산시 당권,  근저
203 왕궁면 91-2 91-7 답 1,957 126 3/4 노범용 228, 108동 904호 협동조합 인북로 138 지상
    광암리                                 (영등동, 동신아파트)           (창인동1가) 권
                                         전라남도 순천시                      근저
                                                              전라북도 익산시 당권,
                                         연향중앙상가길     41, 이리신용
                              1/4 노범진 201동 102호 (연향동, 협동조합 인북로 138 지상
                                            현대아파트)             (창인동1가) 권
    익산시
204 왕궁면 91-3 91-3 도 360 360 1/1 송상규 전라북도 용남리   익산시 왕궁면
    광암리
    익산시
205 왕궁면 91-5 91-5 도 53 53 1/1 송상규 전라북도 동용리     익산시 왕궁면
    광암리
    익산시
206 왕궁면 91-1 91-1 도 10 10 1/1 송상규 전라북도 용남리     익산시 왕궁면
    광암리
                                   331
제18482호            관                 보            2015. 4. 2.(목요일)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109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관련 시청자의견 접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심사와 관련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의 의견
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1. 심사대상 사업자
□ 서울지역
        상호           (주)티브로드종로중구방송              자본금       107억원
      방송구역              서울 종로구, 중구              전송망   자가망(870MHz)
       사업자               대표자 : 이상윤                    2010. 06. 11. ~
      (주소지)       서울 중구   을지로   158, 삼풍빌딩  5층 허가 유효기간   2015. 06. 10.
                        503호 (을지로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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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주)티브로드서대문방송              자본금       107억원
      방송구역                서울 서대문구               전송망   자가망(870MHz)
       사업자               대표자 : 이상윤            허가 유효기간 2010. 06. 11. ~
      (주소지)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18, (연희동)                2015. 0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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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주)티브로드강서방송              자본금       803억원
      방송구역                 서울 강서구               전송망   자가망(870MHz)
       사업자               대표자 : 이상윤                    2010. 06. 25. ~
      (주소지)       서울 강서구 까치산로 112, (화곡동) 허가 유효기간        2015. 06. 24.
                                       342
제18482호                   관           보         2015. 4. 2.(목요일)
          아날로그 상품 월수신료
            - 묶음 1 : 월 4,000원 이하
            - 묶음 2 : 월 8,000원 이하
            - 묶음 3 : 월 10,000원 이하
            - 묶음 4 : 월 15,000원 이하         해당구역 SO
역무제공내용    디지털 상품 월수신료                     타사업자 현황       없음
            - 묶음 1 : 월 12,000원 이하
            - 묶음 2 : 월 21,000원 이하
            - 묶음 3 : 월 24,000원 이하
          복지형(클리어쾀) 상품 월수신료
            - 묶음 1 : 월 4,000원 이하
   상호         (주)씨앤앰서초케이블티브이                자본금         127억원
 방송구역                서울 서초구                 전송망     자가망(870MHz)
  사업자              대표자 : 장영보                        2010. 06. 14. ~
 (주소지)         서울 서초구 효령로68길 56,          허가 유효기간     2015. 06. 13.
                  남부빌딩(서초동)
          아날로그 상품 월수신료
            - 묶음 1 : 월 4,000원 이하
            - 묶음 2 : 월 8,000원 이하
            - 묶음 3 : 월 12,000원 이하
          디지털 상품 월수신료
            - 묶음 1 : 월 14,000원 이하         해당구역 SO ㈜현대에이치씨엔서
역무제공내용      - 묶음 2 : 월 15,000원 이하         타사업자 현황    초방송
            - 묶음 3 : 월 17,000원 이하
            - 묶음 4 : 월 18,000원 이하
            - 묶음 5 : 월 24,000원 이하
            - 묶음 6 : 월 26,000원 이하
          복지형(클리어쾀) 상품 월수신료
            - 묶음 1 : 월 4,000원 이하
   상호                (주)씨앤앰                 자본금         127억원
 방송구역                서울 강동구                 전송망     자가망(870MHz)
  사업자              대표자 : 장영보                        2010. 07. 20. ~
 (주소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03길 9,          허가 유효기간     2015. 07. 19.
                  제일빌딩 (삼성동)
          아날로그 상품 월수신료
          - 묶음 1 : 월 4,000원 이하
          - 묶음 2 : 월 6,00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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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묶음 4 : 월 15,000원 이하
          디지털 상품 월수신료
역무제공내용    - 묶음 1 : 월 14,000원 이하           해당구역 SO       없음
          - 묶음 2 : 월 15,000원 이하           타사업자 현황
          - 묶음 3 : 월 17,000원 이하
          - 묶음 4 : 월 18,000원 이하
          - 묶음 5 : 월 24,000원 이하
          - 묶음 6 : 월 26,000원 이하
          복지형(클리어쾀) 상품 월수신료
          - 묶음 1 : 월 4,000원 이하
                                343
제18482호                 관          보         2015. 4. 2.(목요일)
     상호           (주)현대에이치씨엔               자본금         539억원
   방송구역               서울 관악구               전송망     자가망(1024MHz)
    사업자         대표자 : 강대관, 유정석                     2010. 06. 14. ~
   (주소지)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9,          허가 유효기간     2015. 06. 13.
                에이치씨엔빌딩 (서초구)
            아날로그 상품 월수신료
             - 묶음 1 : 월 4,000원 이하
             - 묶음 2 : 월 8,000원 이하
             - 묶음 3 : 월 12,000원 이하
  역무제공내용    디지털 상품 월수신료                  해당구역 SO        없음
             - 묶음 1 : 월 14,000원 이하       타사업자 현황
             - 묶음 2 : 월 20,000원 이하
             - 묶음 3 : 월 26,000원 이하
            복지형(클리어쾀) 상품 월수신료
             - 묶음 1 : 월 4,000원 이하
     상호           (주)씨엠비동서방송               자본금          40억원
   방송구역             서울 동대문구                전송망     자가망(870MHz)
    사업자         대표자 : 위차린, 이한담                     2010. 07. 03. ~
   (주소지)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91, 3층        허가 유효기간     2015. 07. 02.
                       (제기동)
            아날로그 상품 월수신료
             - 묶음 1 : 월 4,000원 이하
             - 묶음 2 : 월 8,000원 이하
             - 묶음 3 : 월 12,000원 이하
             - 묶음 4 : 월 15,000원 이하
            디지털 상품 월수신료
             - 묶음 1 : 월 15,000원 이하       해당구역 SO     ㈜티브로드
  역무제공내용     - 묶음 2 : 월 18,000원 이하       타사업자 현황     동대문방송
            알뜰형(8VSB) 상품 월수신료
             - 묶음 1 : 월 4,00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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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형(클리어쾀) 상품 월수신료
             - 묶음 1 : 월 4,000원 이하
□ 대전지역
      상호          (주)씨엠비대전방송           자본금              42억원
   방송구역         대전 중구, 서구, 유성구         전송망         자가망(870MHz)
     사업자      대표자 : 김태율, 이한담, 이한성                  2010. 06. 25. ~
    (주소지)   대전 중구 대종로584번길 20, (선화동) 허가 유효기간         2015. 06. 24.
            아날로그 상품 월수신료
             - 묶음 1 : 월 4,000원 이하
             - 묶음 2 : 월 8,000원 이하
  역무제공내용     - 묶음 3 : 월 12,000원 이하   해당구역 SO            없음
             - 묶음 4 : 월 15,000원 이하   타사업자 현황
            디지털 상품 월수신료
             - 묶음 1 : 월 15,000원 이하
             - 묶음 2 : 월 18,000원 이하
                                 344
제18482호               관       보          2015. 4. 2.(목요일)
            알뜰형(8VSB) 상품 월수신료
             - 묶음 1 : 월 4,000원 이하
             - 묶음 2 : 월 8,000원 이하
             - 묶음 3 : 월 12,000원 이하
             - 묶음 4 : 월 15,000원 이하
            복지형(클리어쾀) 상품 월수신료
             - 묶음 1 : 월 4,000원 이하
     상호        (주)씨엠비대전방송동대전지점         자본금          42억원
   방송구역            대전 동구, 대덕구          전송망     자가망(870MHz)
    사업자       대표자 : 김태율, 이한담, 이한성              2010. 06. 25. ~
   (주소지)    대전 중구 대종로584번길 20, (선화동) 허가 유효기간     2015. 06. 24.
            아날로그 상품 월수신료
             - 묶음 1 : 월 4,000원 이하
             - 묶음 2 : 월 8,000원 이하
             - 묶음 3 : 월 12,000원 이하
             - 묶음 4 : 월 15,000원 이하
            디지털 상품 월수신료
             - 묶음 1 : 월 15,000원 이하   해당구역 SO
  역무제공내용     - 묶음 2 : 월 18,000원 이하   타사업자 현황       없음
            알뜰형(8VSB) 상품 월수신료
             - 묶음 1 : 월 4,000원 이하
             - 묶음 2 : 월 8,000원 이하
             - 묶음 3 : 월 12,000원 이하
             - 묶음 4 : 월 15,000원 이하
            복지형(클리어쾀) 상품 월수신료
             - 묶음 1 : 월 4,000원 이하
□ 대구지역
      상호         (주)티브로드대구방송           자본금         107억원
   방송구역            대구 남구, 중구           전송망     자가망(870MHz)
     사업자           대표자 : 이상윤                   2010. 06. 11. ~
    (주소지)     대구 남구 현충로 87-2, (대명동) 허가 유효기간      2015. 06. 10.
            아날로그 상품 월수신료
             - 묶음 1 : 월 4,000원 이하
             - 묶음 2 : 월 6,000원 이하
             - 묶음 3 : 월 9,000원 이하
             - 묶음 4 : 월 12,000원 이하
             - 묶음 5 : 월 15,000원 이하
  역무제공내용    디지털 상품 월수신료              해당구역 SO   대구케이블방송㈜
             - 묶음 1 : 월 12,000원 이하   타사업자 현황
             - 묶음 2 : 월 12,000원 이하
             - 묶음 3 : 월 15,000원 이하
             - 묶음 4 : 월 21,000원 이하
             - 묶음 5 : 월 24,000원 이하
            복지형(클리어쾀) 상품 월수신료
             - 묶음 1 : 월 4,000원 이하
     상호         (주)티브로드티씨엔방송           자본금         803억원
   방송구역           대구 달성군, 달서구          전송망     자가망(870MHz)
    사업자            대표자 : 이상윤                   2010. 06. 25. ~
   (주소지)    대구 달서구 와룡로9길 95-10, (본동) 허가 유효기간     2015. 06. 24.
                                 345
제18482호                  관           보         2015. 4. 2.(목요일)
            아날로그 상품 월수신료
             - 묶음 1 : 월 4,000원 이하
             - 묶음 2 : 월 8,000원 이하
             - 묶음 3 : 월 12,000원 이하
             - 묶음 4 : 월 12,000원 이하         해당구역 SO   한국케이블TV
  역무제공내용     - 묶음 5 : 월 15,000원 이하         타사업자 현황    푸른방송㈜
            디지털 상품 월수신료
             - 묶음 1 : 월 18,000원 이하
             - 묶음 2 : 월 24,000원 이하
            복지형(클리어쾀) 상품 월수신료
             - 묶음 1 : 월 4,000원 이하
□ 광주지역
      상호       (주)씨엠비광주방송동부지점                자본금          82억원
   방송구역            광주 동구, 북구                 전송망     자가망(870MHz)
     사업자      대표자 : 김태율, 이한담, 이한성          허가 유효기간   2010. 06. 26. ~
    (주소지)    광주 동구 천변우로 361-7, (수기동)                   2015. 06. 25.
            아날로그 상품 월수신료
             - 묶음 1 : 월 4,000원 이하
             - 묶음 2 : 월 8,000원 이하
             - 묶음 3 : 월 12,000원 이하
             - 묶음 4 : 월 15,000원 이하
            디지털 상품 월수신료
             - 묶음 1 : 월 15,000원 이하         해당구역 SO   ㈜한국케이블TV
  역무제공내용     - 묶음 2 : 월 18,000원 이하         타사업자 현황     광주방송
            알뜰형(8VSB) 상품 월수신료
             - 묶음 1 : 월 4,000원 이하
             - 묶음 2 : 월 8,000원 이하
             - 묶음 3 : 월 12,000원 이하
             - 묶음 4 : 월 15,000원 이하
            복지형(클리어쾀) 상품 월수신료
             - 묶음 1 : 월 4,000원 이하
□ 전남지역
      상호       (주)씨제이헬로비전호남방송                자본금          87억원
   방송구역      전남 목포시, 무안군,신안군,장흥군,            전송망     자가망(870MHz)
             강진군,해남군,영암군,진도군,완도군
     사업자           대표자 : 김영흥               허가 유효기간   2010. 07. 03. ~
    (주소지)    전남 목포시 하당로 115-1, (상동)                    2015. 07. 02.
            아날로그 상품 월수신료
             - 묶음 1 : 월 4,000원 이하
             - 묶음 2 : 월 10,000원 이하
             - 묶음 3 : 월 12,000원 이하
            디지털 상품 월수신료
  역무제공내용     - 묶음 1 : 월 12,000원 이하         해당구역 SO       없음
             - 묶음 2 : 월 12,000원 이하         타사업자 현황
             - 묶음 3 : 월 15,000원 이하
             - 묶음 4 : 월 20,000원 이하
             - 묶음 5 : 월 23,000원 이하
            복지형(클리어쾀) 상품 월수신료
             - 묶음 1 : 월 4,000원 이하
                                 346
제18482호              관        보         2015. 4. 2.(목요일)
2. 의견제출기간
  o 공고일로부터 14일이내(우편접수는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접수분에 한함)
3. 제출의견
  o 방송의 공적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 실현 여부
  o 방송프로그램의 기획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o 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o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o 기타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재허가와 관련된 의견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o 우편 : (427-71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1) 정부과천청사 4동
       : 미래창조과학부 방송진흥정책국 뉴미디어정책과 종합유선방송 재허가 담당자 앞
  o 팩스 : 02-2110-0242
  o 전자우편 : mageo@msip.go.kr
  o 문의전화 : 02-2110-1887
5. 기타
  o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
   며, 신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되지 않음.
◉교육부공고제2015-45호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일
              교육부장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학원의 입학정원은 고등교육법 제3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
  임하였으나, 시행령 제30조 제3항에서는 학칙이 아닌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함으로써 위임입법 원리
  를 위배하였기에 위헌소지를 해소하고자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임.
  또한, 정원 외 특별전형의 대상이 되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법령 표현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학전문대학원 등의 입학정원 관련 위임규정 개선(안 제30조제3항)
    의학 치의학 한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이 의료인력 수
    요 등을 고려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 사항에 대해 따르도록 함으로써 위임
    입법 원리에 부합토록 개정
  나. 정원 외 특별전형 대상이 되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을 명확히 개선(안 제29
    조제2항제14호라목)
                            347
제18482호                    관         보            2015. 4. 2.(목요일)
3. 의견 제출
  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 전화 : 044-203-6252 (FAX : 044-203-6257)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399-012)
    ◦ 전자주소 : weloj@moe.go.kr
    ※ 참고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5-86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일
              법무부장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내용
  법무부에 특정범죄자관리과를 신설하여 이에 필요한 인력 10명 중 6명(4급 1명, 6급 1명, 7급 3명,
  8급 1명)을 증원하고, 나머지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7급 1명)은 법무부의 정원을 활용하
  며,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이민특수조사대를 신설하여 이에 필요한 인력 12명 중 3명(4급 또는 5
  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을 증원하고, 나머지 9명(6급 3명, 7급 2명, 8급 4명)을 출입국관리사무소
  의 정원을 활용하며, 개인정보보호 관리․감독 인력 1명(5급 1명), 교정시설 의료인력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소년원 호송 인력 9명(7급 3명, 8급 3명, 9급 3명), 전자발찌 관제 인력
  23명(6급 5명, 7급 6명, 8급 6명, 9급 6명), 출입국관리사무소 선박 검색 및 체류관리 인력 18명(6급
  1명, 7급 8명, 8급 9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관할 구역과 분장사무를 조정하며, 정책역량
  강화 및 사기 진작을 위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별 일부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인력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기운영서기 1명, 기계운영서기 1명,
  전기운영서기보 5명, 기계운영서기보 10명, 열관리운영서기보 4명, 사무운영서기보 4명을 감축하고,
  공업서기 2명, 공업서기보 19명, 출입국관리서기보 4명을 증원하며, 김포․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심
  사과장의 업무분장을 간결하게 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 전화 02-2110-3106, 팩스 02-2110-031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8
제18482호                        관           보              2015. 4. 2.(목요일)
7.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가. 도 로
        규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주 요 최 초 비고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소로 1 101-3 11.5 보조간선
                    도로  7,715 북천면 사평리 적량면 동산리 일반
                               448-4답  산18-8임 도로     2010.10.27
   소로 1 101-4 11.5 보조간선
                    도로   792  횡천면 횡천리 횡천면 횡천리 일반
                               352-3답  1029-1답 도로    2010.10.27
 나. 광 장
구분 도면표시     시설의
    번호 시설명 세 분      위치     기정
                                 면적(㎡)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 고
                                                최 초
                횡천면 횡천리 25,085 25,085 25,085 2010.10.27 비도시
    1-5 광장 교통광장 산86-2임 일원                                  지역
                북천면   방화리                                 비도시
    1-6 광장 교통광장 267-1도 일원 53,564 53,564 53,564 2010.10.27 지역
8. 토지세목조서: 별첨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m2)                  소유자               이해관계인
번호 시군읍면동리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비고
 1 하동적량동산 산18-8 산18-8 임 임 6,592 6,592 국(국토해
                                       양부)
 2 하동적량동산 산18-9 산18-9 임 임 108 108 통부) 국(국토교
 3 하동적량동산 5       5 전 전 307 307 국(국토교  통부)
 4 하동적량동산 2       2 답 답 69 69 정부)     국(기획재
 5 하동적량동산 산12-1 산12-1 임 임 1,745 1,745 국(국토교
                                       통부)
 6 하동적량동산 1-1 1-1 임 임 389 389 통부)     국(국토교
 7 하동적량동산        1-2     임       15 국(국토교
                                       통부)                                 추가
                                                  경기도 남양주시
 8 하동적량동산         산14-2      임        21 이춘석 화도읍 창현리 749                   추가
                                                 신명아파트 104-1304
 9 하동적량동산 산14-1 산14-1 임      임 390 390 양부) 국(국토해
 10 하동적량동산 산11-5 산11-5 임     임 8,775 8,775 국(국토해
                                            양부)
 11 하동적량동산        산11-2      임              김기채  부산서구장림동21-11
                                      516 김영채 부산서구가갈치로10-21                추가
 12 하동적량동산 산10-4 산10-4 임     임 1,700 1,700 국(국토해
                                            양부)
 13 하동적량동산 산10-3 산10-3 도                   국(국토해
                             도 2,246 2,246 양부)
 14 하동적량동산 0000-1 0000-1 가   가 1,697 1,697
 15 하동적량동산 24-5 24-5 도       도 162 162 김준일           96
 16 하동적량동산 1774-5 1774-5 구   구 126 126 양부) 국(국토해
 17 하동적량동산 21-4 21-4 도       도 208 208 오소점금 횡천면 학리 912
 18 하동적량동산 76-4 76-4 도       도 57 57 국(농림수 산식품부)
 19 하동적량동산 35-1 35-1 구       구 101 101 국(농림수
                                           산식품부)
                                      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