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2. 대체시설물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변경)
가. 시행할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기정) 사장 이 한 준 (변경) 사장 직무대행 이 상 욱
나. 시행방법 :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사업
3. 대체시설물 관리할 자(변경없음)
관계법령에 따라 대체시설을 관리할 해당 관리청
4.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변경)
가. 사업시행자 귀속분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사업시행자 귀속분 도면(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조서(변경)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변경)
가) 도로(변경)
구   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연장(m)
면적(㎡)
노선수연장(m)
면적(㎡)
노선수연장(m)
면적(㎡)
노선수연장(m)
면적(㎡)
합계
기정
38
7,384
(6,220)
151,314.3
(93,578)
13
3,062
58,022
11
1,932
24,848
14
2,390
(1,226)
68,444.3
(10,708)
변경
38
7,396
(6,232)
151,010.3
(93,274)
14
3,074
58,137
11
1,932
24,794
13
2,390
(1,226)
68,079.3
(10,343)
광로
기정
1
1,201
(37)
57,869.3
(133)
-
-
-
-
-
-
1
1,201
(37)
57,869.3
(133)
대로
기정
1
158
5,858.0
1
158
5,858
-
-
-
-
-
-
중로
기정
13
3,818
68,563.0
5
1,878
41,647
4
1,304
19,627
4
636
7,289
변경
13
3,818
68,261.0
5
1,878
41,647
4
1,304
19,325
4
636
7,289
소로
기정
23
2,207
19,024.0
7
1,026
10,517
7
628
5,221
9
553
3,286
변경
23
2,219
19,022.0
8
1,038
10,632
7
628
5,469
8
553
2,921
※ (  )는 사업지구 내 연장 및 면적임
※ 철도 중복면적 2,042㎡ 포함
나) 공원(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
공원
근린공원
복정동 산15-3 일원
10,562
감) 122
10,440
국토부고시제470호
(2020.06.30)
유수지1(1,683
㎡)
중복결정
기정
2
공원
근린공원
복정동 757 일원
16,863
-
16,863
국토부고시제470호
(2020.06.30)
유수지2(1,571
㎡)
중복결정
기정
3
공원
근린공원
복정동 103-1 일원
21,710
-
21,710
국토부고시제2024-408
호
(2024.08.02)
수도공급설비시설
(6,234㎡)중복결
정
기정
1
공원
어린이공원
복정동 산27-1 일원
8,134
-
8,134
국토부고시제470호
(2020.06.30)
기정
2
공원
어린이공원
복정동 126 일원
4,203
-
4,203
국토부고시제470호
(2020.06.30)
기정
3
공원
어린이공원
복정동 123-2 일원
1,742
-
1,742
국토부고시제2022-881
호
(2023.01.05)
기정
1
공원
소공원
복정동 72 일원
1,259
-
1,259
국토부고시제470호
(2020.06.30)
기정
2
공원
소공원
복정동 105 일원
6,271
-
6,271
국토부고시제2024-408
호
(2024.08.02)
다) 녹지(변경)
라) 공공공지(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3
공원
소공원
복정동 187-8 일원
6,607
-
6,607
국토부고시제2024-408
호
(2024.08.02)
기정
4
공원
소공원
복정동 236-3 일원
1,214
-
1,214
국토부고시제2024-408
호
(2024.08.02)
기정
5
공원
소공원
복정동 398 일원
6,388
-
6,388
국토부고시제2024-408
호
(2024.08.02)
기정
6
공원
소공원
복정동 40-5 일원
1,500
-
1,500
국토부고시제2024-408
호
(2024.08.02)
기정
7
공원
소공원
복정동 11 일원
1,165
-
1,165
국토부고시제2024-408
호
(2024.08.02)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녹지
경관녹지
복정동 187-2 일원
3,440
-
3,440
국토부고시제470호
(2020.06.30)
기정
2
녹지
경관녹지
복정동 38-11 일원
2,317
-
2,317
국토부고시제470호
(2020.06.30)
변경
3
녹지
경관녹지
복정동 2 일원
3,767
증) 531
4,298
국토부고시제470호
(2020.06.30)
기정
4
녹지
경관녹지
복정동 30 일원
5,081
-
5,081
국토부고시제2024-408
호
(2024.08.02)
기정
5
녹지
경관녹지
복정동 83-1 일원
5,396
-
5,396
국토부고시제2024-408
호
(2024.08.02)
기정
6
녹지
경관녹지
복정동 108 일원
2,939
-
2,939
국토부고시제2024-408
호
(2024.08.02)
기정
7
녹지
경관녹지
복정동 120-4 일원
1,598
-
1,598
국토부고시제2024-408
호
(2024.08.02)
기정
8
녹지
경관녹지
복정동 122 일원
116
-
116
국토부고시제2024-408
호
(2024.08.02)
기정
9
녹지
경관녹지
복정동 141 일원
6,871
-
6,871
국토부고시제2024-408
호
(2024.08.02)
기정
10
녹지
경관녹지
복정동 190 일원
11,123
-
11,123
국토부고시제2024-408
호
(2024.08.02)
기정
11
녹지
경관녹지
복정동 394-2 일원
5,486
-
5,486
국토부고시제2024-408
호
(2024.08.02)
신설
12
녹지
경관녹지
　복정동 116-4 일원
-
증)  404
404
기정
1
녹지
완충녹지
복정동 19 일원
496
-
496
국토부고시제470호
(2020.06.30)
폐지
2
녹지
완충녹지
복정동 156 일원
1,850
감) 1,850
-
국토부고시제470호
(2020.06.30)
변경
3
녹지
완충녹지
복정동 787 일원
1,337
증)  102
1,439
국토부고시제239호
(2021.04.06)
변경
4
녹지
완충녹지
복정동 154-7 일원
2,993
증)   91
3,084
국토부고시제2024-408
호
(2024.08.02)
신설
1
녹지
연결녹지
복정동 156 일원　
-
증) 1,850
1,850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
공공공지
복정동 241-3 일원
244
증) 15
259
국토부고시제470호
(2020.06.30)
마) 광장(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수도공급설비(변경)
  ○ 간선시설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연장(m)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17
수도공급설비
(송수관로)
 복정동
산49-2
복정동
47-25
-
1,128
4,516
성남시고시제21호
(1996.05.03)
도로 중복결정
  ○ 단위시설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수도공급설비
(배수지)
복정동 101 일원
6,234
-
6,234
국토부고시제470호
(2020.06.30)
근린공원3
중복결정
신설
2
수도공급설비
(가압장)
복정동 19 일원
-
증) 48
48
완충녹지1
중복결정
사) 학교(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3개소
32,223
증) 132
32,355
변경
1
학교
고등학교
복정동 144-1 일원
13,923
증) 132
14,055
성남시고시제106호
(2006.12.4)
기정
2
학교
초등학교
복정동 115 일원
14,300
-
14,300
국토부고시제470호
(2020.06.30)
기정
3
학교
유치원
복정동 115-1 일원
4,000
-
4,000
국토부고시제470호
(2020.06.30)
아) 유수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도면(변경) : 게재생략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 유무 : 없음
6.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2
공공공지
복정동 산26-1 일원
43
-
43
국토부고시제2024-408호
(2024.08.02)
기정
3
공공공지
복정동 240 일원
277
-
277
국토부고시제2022-881
호
(2023.01.05)
변경
4
공공공지
복정동 77-8 일원
317
감) 115
202
국토부고시제2024-408호
(2024.08.02)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변경)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변경)
구 분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계
269,063
269,797
중복결정 면적제외
도로
91,047
90,743
32개 노선
보행자전용도로
489
489
6개 노선
공원
87,618
87,496
근린공원(3개소), 어린이공원(3개소), 소공원(7개소) 
녹지
54,810
55,938
완충녹지(3개소), 경관녹지(12개소), 연결녹지(1개소)
공공공지
881
781
4개소
광장
1,995
1,995
1개소
학교
32,223
32,355
고등학교(1개소(존치)), 초등학교(1개소), 유치원(1개소)
저류시설
-
-
근린공원 내 중복결정 2개소
수도시설
-
-
공원·녹지 내 중복결정 2개소
나. 시설이용계획(변경없음) 
1) 도    로 : 간선도로·집산도로·국지도로·보행자전용도로 등 적정한 기능부여 및 시설
배치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
2) 공    원 : 지구주민 및 어린이를 위한 놀이 및 휴식공간으로 이용
3) 녹    지 :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 공해와 각종사고, 자연재해 등의 방지를 위해 설치
4) 학    교 : 신규 주택용지 수요에 따른 입주민 학생수요에 대비한 학교시설 설치
5) 유수지, 배수지 : 우ㆍ오수 처리를 위한 유수지 2개소, 배수지 1개소 설치
◉대전전파관리소공고 제2025-10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 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 무선국 행정처분(운용정지 1개월) 청문 실시 알림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제77조(청문)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

 3. 처분내용: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시: 2026. 1. 14.(수) 14:00

 5. 청문장소: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대상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1    42-2017-50-0000326   239뉴*피호   박*구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서천군 서면 홍원길

  2    94-2020-50-0000150   *돈화성701   백*건기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홍성군 홍북읍 자경로
                                      (정*돈)
  3    42-2013-50-0000127   230해*호    장*관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태안군 근흥면 신진부두길

  4    42-2022-50-0000165   213용*호    이*진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서천군 서면 공암남촌길152번길

  5    41-2015-50-0000185   200신*호    윤*선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보령시 한내여중길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 및 허가취소) 하게 됩니다.



 나. 청문일 이전까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지방산림청고시 제2025-29호
 「산림보호법」제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
보호구역 지정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북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 지정 고시
1.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내역
                                                                       (단위 : ㎡)

                                                          산림보호구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비고
                                              지정면적           지정유형
         합계          4필           1,969,669   1,969,669

       홍천군소계          2필          1,911,426   1,911,426

 1     강원특별자치도       산136            73,010      73,010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북한강수계
     홍천군 두촌면 천현리
                             임야
       강원특별자치도
 2                   산1-1         1,838,416   1,838,416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남한강수계
      홍천군 서면 굴업리
       인제군소계          2필             58,243      58,243
       강원특별자치도
 1   인제군 인제읍 원대리     811-1           41,582      41,582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북한강수계
                             임야
 2     강원특별자치도       산91             16,661      16,661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북한강수계
     인제군 인제읍 원대리


1) 지정사유: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한강수계(남한강·북한강 본류에 접속하는
           제1지류)의 양안 5천미터 이내에 있는 국유림
2) 구역구분: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3) 토지소유자: 국(산림청)
4) 지정연월일: 2025. 12. 31.(수)


2.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http://eum.go.kr) 또는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난안전과 산림보호팀(033-738-6222)에서 방문열람 가능합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5-1045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
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박정우
861012
전라남도 신안군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통지
3. 서류의 내용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박정우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리더스에셋어드바이저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박정우는 2021.09.30.~2022.06.30. 기간 중 
삼성화재해상보험㈜
‘무배당삼성화재건강보험마이헬스파트너(2104.4)’ 등 
4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초회보험료 0.4백만원,
수입수수료 2.4백만원)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3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제209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
제17조,
제18조
과태료 
280만원
◉국가보훈부공고 제2025-253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독
립(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순위변경, 보훈급여금 등 지급 등”에 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
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경기북부보훈지청장
                           공시송달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제12조(보상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제12조(보상금), 제16조의3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제13조(순위변경)

2. 관련사항 문의 : 국가보훈부 경기북부보훈지청(031-820-0445)

3.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 “붙임 참조”

4. 서류의 명칭 : 독립(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순위변경, 보훈급여금 등 지급 등

5. 서류의 내용

 가. 독립유공자 유족(보상금 선순위자 지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동순위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 선순위자 1명에
       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며 보상금 수급자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서류
       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상금 수급자 지급순위 -
❍ 자녀
    1.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2.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3. 나이 많은 사람


❍ 손자녀
    1.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와 그 가구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6.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7.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8.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9. 나이 많은 사람
❍ 제출서류(협의 시)
       1.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1부.
       2. 협의자의 인감증명서(보상금 수급자 지정 용도) 1부.
       *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갈음 가능
       3. 공정증서 원본(협의자가 외국에 거주 중이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출)
1부.
       * 「공증인법」에 따른 공정증서 제출했을 경우 인감증명서 및 협의자 날인(서명) 생략 가능
❍ 제출서류(손자녀 중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수급자 결정을 원할 시)
       1.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

      나. 국가유공자 유족 순위변경 대상자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의 지급방식이 변경(① 자녀 간 협의로 지정된 사람 1명→② 국가유공
       자를 주로 부양한 자녀 1명→③ 나이가 많은 자로 지정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유족 순위변경
       신청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협의 시)
       1. 신상변동신고서 1부.
       2. 협의자의 인감증명서(선순위 유족 지정 용도) 1부.
       *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갈음 가능
       3. 공정증서 원본(협의자가 외국에 거주 중이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출)
1부.
       * 「공증인법」에 따른 공정증서 제출했을 경우 인감증명서 및 협의자 날인(서명) 생략 가능
❍ 제출서류(국가유공자 주로 부양 신청 시)
       1. 주로 부양 관련 진술서 1부
       2. 신상변동신고서 1부
       3. 주로 부양 관련 증빙서류(인우보증서, 신청인 및 국가유공자의 초본 등)

      다. 독립(국가)유공자 유족(유족등록 대상자)

       독립(국가)유공자의 사망 또는 선순위유족의 사망으로 다음 선순위 유족 등록 대상이신 분은
       아래 서류를 구비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2.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3. 사진(3.5cm×4.5cm) 1장[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50킬로바이트 이하 디지털사
       진파일(JPG파일)을 제출합니다.].
     4. 4ㆍ19혁명부상자 및 4ㆍ19혁명사망자 유족: 4·19혁명 당시 혁명참가자가 소속하였던
       단체나 학교의 장이 발행한 4ㆍ19혁명참가확인서와 4ㆍ19혁명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거
       나 상이를 입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5. 국가유공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7. 같은 순위 유족간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된 사람: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또는 선순위 유족 지정서 1부.


      ※ 관련서류 제출처 : 경기북부보훈지청 보상과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589(의정부1동))
      ※ 관련서류 서식 : 국가보훈부 누리집(www.mpva.go.kr)-민원‧참여- 민원사무서식




6.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는 지급 신청 및 선순위유족 지
 정(협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경기북부보훈지청(☎0
 31-820-0445) 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관할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반송사유    유공자
 보훈관서
 경기북부   김미원   1956.06.10.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현지이주    김희복

 경기북부   김향원   1963.01.14.   경기도 고양시 화정동    현지이주    김희복

 경기북부   방명미   1969.11.02.   경상남도 창원시 산호동   현지이주    김종열

 경기북부   정항희   1959.08.20.       거주불명       생사미확인   정창섭

 경기북부   노주완   1962.01.30.   경기도 고양시 주엽동     말소자    노재근

 경기북부   송정희   1947.08.22.       거주불명       생사미확인   송삼만

 경기북부   김태석   1962.09.09.       거주불명       생사미확인   김권배

 경기북부   김성숙   1960.09.09.       거주불명       생사미확인   김수동
◉국방부공고 제2025-443호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5년 12월 29일
               국방부장관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군간호사관학교는 교원 배치기준을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준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
  나,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는 교원 배치기준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않으며, 교육운영위원회는 학
  교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된 자문기구이나, 위원의 범
  위가 ‘교관’으로 한정되어 있어 전문적인 자문과 다양한 신분의 의견수렴이 제한됨.


2. 주요내용
 가. 교원 배치기준 근거 수정 (안 제7조)
      - 국군간호사관학교 교원배치 기준 근거를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서 ｢대학설립 · 운영규정
        ｣ 제6조로 변경
 나. 교육운영위원회 위원 자격 확대 (안 제20조 제2항)
      - 교육운영위원회 위원 자격기준을 ‘교관’에서 ‘군인 및 군무원’으로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
 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교육훈련정책과
  - 전자우편 : dg9409@korea.kr
  - 전화 : 02-748-6244 (FAX : 02-748-62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교육훈련정책과(전화 02-748-6244, 팩스 02-748-620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제2025-76호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5-165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
정․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67조제3항에 따른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녹색
생활 실천분야의 제도를 개선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에너지 분야의 사용량 이상치 제외 근거 규정 추가 (안 제12조)
  나. 신규 실천항목 ‘나무 심기’, ‘가정용 베란다 태양광 설치’, ‘재생원료 사용제품 구매’, 
‘장바구니 이용’, ‘개인용기 식품 포장’ 추가 (안 제17조, 별표2) 
  다. 인센티브 지급항목 단가 조정 (안 별표2)
    1. ‘전자영수증 이용’ 실천항목에 대한 포인트 산정금액을 100원/회에서 10원/회으로 하향 
조정
    2. ‘일회용컵 반환’ 실천항목에 대한 포인트 산정금액을 200원/개에서 100원/개으로 하향 
조정
    3. ‘리필스테이션 이용’ 실천항목에 대한 포인트 산정금액을 2,000원/회에서 500원/회으로 
하향 조정
    4. ‘다회용기 이용’ 실천항목에 대한 포인트 산정금액을 
       2,000원/회에서 500원/회으로 하향 조정
    5. ‘친환경제품 구매’ 실천항목에 대한 포인트 산정금액을 1,000원/건에서 500원/건으로 하향 
조정
    6.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 실천항목에 대한 포인트 산정금액을 
       100원/kg에서 300원/kg으로 상향 조정
    7. ‘공유자전거 이용’ 실천항목에 대한 포인트 산정금액을 
       50원/km에서 100원/km으로 상향 조정
  라.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포인트 산정기준 명확화 (안 별표2)
    1. ‘다회용기 이용’에 대한 포인트 적립 요건 명확화
    2. ‘친환경제품 구매’에 대한 포인트 적립 요건 명확화
    3. ‘리필스테이션 이용’, ‘무공해차 대여’,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 항목에 대한 정의 규
정 
    4. ‘나무심기’, 가정용 태양광 설치’, ‘재생원료 사용제품 구매’, ‘장바구니 이용’, ‘개
- 2 -
인용기 식품 포장’에 대한 정의 및 포인트 적립 요건 명시
  마. 예산 소진 시 인센티브 지급 중단 근거 명확화 (안 별표 5) 
  바. 녹색생활 실천 분야 지급 절차 도식 통합 (안 별표 6) 
  사. 에너지 분야 온실가스 배출계수 현행화 (안 별표7) 
  아. (시행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3.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cee.go.kr, 법령 → 고시․훈령․예고)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구달서우체국공고 제2025-1호
대구명곡우체국이2025. 12. 31. 자로통·폐합됨에따라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
및동법시행규칙제32조에의거다음과같이관인을폐기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대구달서우체국장
관인(공인)폐기
□관인폐기
o 폐기사유: 대구명곡우체국폐국
o 폐기연월일: 2025년12월31일(업무종료일2025년12월31일)
o 폐기내역
관인명
대구명곡우체국장인
대구명곡우체국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관인인영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594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의2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등록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등록 공고
1. 상호 : ㈜제이아이대구상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김봉준
3. 본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9층(여의도동, 교보증권빌딩)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대구 달서구 소재 공동주택 미분양물건을 매입 후 임대·운영 후 매각
6. 영업등록일 : 2025년 12월 19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0018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한국국적 상실원인
박안나
1990.**.**
여성
미국
전라남도 고흥군 ****
2003.12.10
외국국적취득
박상호
1960.**.**
남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1996.07.08
외국국적취득
정순길
1961.**.**
여성
미국
경기도 동두천시 ****
1988.04.06
외국국적취득
신영순
1953.**.**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2.12.09
외국국적취득
홍승연
198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5.05.20
외국국적취득
부경호
1970.**.**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2.06.27
외국국적취득
오승용
1974.**.**
남성
미국
경상남도 고성군 ****
2025.04.23
외국국적취득
장미슬
199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1.12.14
외국국적취득
이한준
2007.**.**
남성
미국
경상북도 청도군 ****
2025.07.22
외국국적취득
박준호
2006.**.**
남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25.05.29
외국국적취득
박종훈
1975.**.**
남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25.04.04
외국국적취득
배영국
197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03.01.24
외국국적취득
류연서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08.06
외국국적취득
김범수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5.02.26
외국국적취득
김도현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5.02.26
외국국적취득
곽혜영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5.05.17
외국국적취득
방승혜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0.02.26
외국국적취득
손동인
1976.**.**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1996.05.29
외국국적취득
이수진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2.11.15
외국국적취득
심재숙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1996.09.18
외국국적취득
김은재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1998.01.28
외국국적취득
손소희
1980.**.**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1996.05.29
외국국적취득
고은율
2008.**.**
남성
미국
충청남도 보령시 ****
2025.04.19
외국국적취득
송영희
1976.**.**
여성
미국
충청남도 보령시 ****
2025.04.19
외국국적취득
한영심
1956.**.**
여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1993.08.05
외국국적취득
장영자
194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5.08.12
외국국적취득
김태형
1973.**.**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10.09.17
외국국적취득
이지훈
197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5.07.17
외국국적취득
박예슬
198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7.09.20
외국국적취득
우성민
2001.**.**
남성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영주시 ****
2020.05.28
외국국적취득
한진아
1987.**.**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21.06.09
외국국적취득
김국경
1987.**.**
여성
영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15.03.19
외국국적취득
김효종
1997.**.**
남성
영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25.06.26
외국국적취득
이은혜
1981.**.**
여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
2018.04.18
외국국적취득
김태경
1978.**.**
여성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가평군 ****
2025.02.22
외국국적취득
유중형
1965.**.**
남성
뉴질랜드
경기도 안성시 ****
2020.03.02
외국국적취득
이세진
1999.**.**
남성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포천시 ****
2014.05.27
외국국적취득
정이경
1973.**.**
남성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장성군 ****
2019.03.12
외국국적취득
박귀련
1977.**.**
여성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사천시 ****
2022.03.24
외국국적취득
성예준
2008.**.**
남성오스트레일리아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2019.06.27
외국국적취득
박혜숙
1964.**.**
여성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수영구 ****
2006.03.17
외국국적취득
전연우
2009.**.**
남성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천안시 ****
2021.09.22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한국국적 상실원인
전민재
2012.**.**
남성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천안시 ****
2021.09.22
외국국적취득
강승만
1970.**.**
남성
영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2010.11.04
외국국적취득
강준서
2007.**.**
남성
영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2019.09.17
외국국적취득
정정미
1973.**.**
여성
영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2010.11.04
외국국적취득
최승헌
1979.**.**
남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
1994.11.28
외국국적취득
김흥정
1973.**.**
여성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안양시 ****
2025.09.23
외국국적취득
신재연
2005.**.**
여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2.01.26
외국국적취득
임태경
1967.**.**
여성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14.08.15
외국국적취득
이지연
1987.**.**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5.09.11
외국국적취득
정슬기
1984.**.**
여성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고양시 ****
2021.09.16
외국국적취득
홍경렬
1980.**.**
남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
2014.07.17
외국국적취득
김윤수
1983.**.**
남성오스트레일리아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2024.02.08
외국국적취득
김민아
2004.**.**
여성
영국
울산광역시 중구 ****
2025.05.19
외국국적취득
진세화
1978.**.**
여성
독일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2025.06.13
외국국적취득
정재령
1977.**.**
여성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도 영동군 ****
2025.08.30
외국국적취득
김성태
1973.**.**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09.10.21
외국국적취득
우정화
1973.**.**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09.10.21
외국국적취득
김예진
2000.**.**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09.09.29
외국국적취득
김성찬
2001.**.**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09.09.29
외국국적취득
김영찬
2003.**.**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09.09.29
외국국적취득
채신희
1981.**.**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5.03.18
외국국적취득
한옥경
1971.**.**
여성
영국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2011.06.21
외국국적취득
정우석
2007.**.**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5.09.30
외국국적취득
주영복
1960.**.**
여성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07.11.19
외국국적취득
장지후
2007.**.**
남성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청양군 ****
2017.03.13
외국국적취득
김효순
1950.**.**
여성오스트레일리아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2000.03.02
외국국적취득
김희태
1950.**.**
남성오스트레일리아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2000.03.02
외국국적취득
이진우
1995.**.**
남성
독일
경상북도 문경시 ****
2024.09.30
외국국적취득
최은영
1974.**.**
여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7.04.18
외국국적취득
김소연
1991.**.**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남구 ****
2003.02.03
외국국적취득
김미향
1964.**.**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남구 ****
2003.02.03
외국국적취득
임태완
1972.**.**
남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6.01.26
외국국적취득
박영미
1972.**.**
여성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동두천시 ****
2007.04.18
외국국적취득
신동민
2003.**.**
남성
영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24.12.23
외국국적취득
홍승연
1976.**.**
여성
영국
경기도 화성시 ****
2014.01.14
외국국적취득
이지인
2003.**.**
여성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13.02.27
외국국적취득
박은희
1974.**.**
여성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13.02.27
외국국적취득
이스데
반
2008.**.**
남성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13.02.27
외국국적취득
이준호
1971.**.**
남성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13.02.27
외국국적취득
이은수
2001.**.**
여성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13.02.27
외국국적취득
강건호
2001.**.**
남성오스트레일리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19.08.21
외국국적취득
이철원
1980.**.**
남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구로구 ****
1998.04.29
외국국적취득
지우성
1997.**.**
남성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안양시 ****
2015.09.02
외국국적취득
윤형석
1985.**.**
남성
영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24.04.18
외국국적취득
안진아
1985.**.**
여성
영국
충청북도 충주시 ****
2024.10.23
외국국적취득
윤피터
2018.**.**
남성
영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22.10.26
외국국적취득
윤샬롯
2021.**.**
여성
영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22.10.26
외국국적취득
백정호
1975.**.**
남성
일본
경상북도 고령군 ****
2025.08.28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한국국적 상실원인
백유신
2010.**.**
남성
일본
경상북도 고령군 ****
2025.08.28
외국국적취득
우혁
1986.**.**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5.05.13
외국국적취득
유선호
루세로
2014.**.**
남성
필리핀
부산광역시 동구 ****
2025.11.21
외국국적포기 불이
행
김민철
1988.**.**
남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6.01.26
외국국적취득
박경희
1963.**.**
여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0.06.19
외국국적취득
김대헌
1955.**.**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남구 ****
2003.02.03
외국국적취득
강현영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9.10.15
외국국적취득
박영민
1979.**.**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합천군 ****
2022.08.24
외국국적취득
권영혜
1962.**.**
여성
영국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10.07.26
외국국적취득
이숙이
1966.**.**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김해시 ****
2005.05.31
외국국적취득
안경일
1987.**.**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24.01.22
외국국적취득
박선혜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80.11.18
외국국적취득
이상근
194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83.03.14
외국국적취득
이의진
1952.**.**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남구 ****
2022.04.27
외국국적취득
백분옥
1954.**.**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남구 ****
2022.07.01
외국국적취득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708호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CIEC60282-1
고압 퓨즈 — 제1부: 한류형 퓨즈
확인
KSCIEC60127-8
소형 퓨즈 — 제8부: 특정 과전류 보호 기능이 있는 퓨즈 저항기
확인
KSCIEC60127-3
소형 퓨즈 — 제3부: 초소형 퓨즈링크
확인
KSCIEC60372
연용애자단의 볼 — 소켓연결부 쇄정장치 — 치수 및 시험
확인
KSCIEC60034-7
회전기기 — 제7부: 구조, 설치배열 및 단자함 위치에 따른 분류(IM 코드)
확인
KSCIEC60034-12
회전기기 ─  제12부: 단일 속도 삼상 농형 유도전동기의 기동특성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1128)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확인 사유
  ㅇ KSCIEC60282-1 등 6종 : 5년 도래 확인
3. 주요 확인 내용
  ㅇ KSCIEC60282-1 등 6종 : 표준서식 적용 여부, 개정·폐지 수요 등 확인
부칙: 202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376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자(1명)

    성 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박○섭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과태료 부과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
ㅇ 부과내용 : 과태료 250,000원(법정 기준 500,000원, 1/2 감경)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0,000원
ㅇ 근거법령 :「건설기술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6. 1. 26.(월)
ㅇ 제 출 처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051-660-1019 / 팩스: 051-660-1026 / 전자우편: gieuni1224@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자진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ㅇ 납부방법 : 우리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 051-660-1019)
ㅇ 수납기관
  ①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 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국고금계좌) 등으로 납부


5. 안내사항
ㅇ「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
  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료 부
  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
◉산림청고시제2025-97호
　「산지관리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복구비 산정기준 금
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산림청장
2026년 1만 ㎡당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
1.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신고지 (광물의 채굴지는 제외한다)
  ◦경사도 10도 미만 : 85,284천원
  ◦경사도 10도 이상 20도 미만 : 254,546천원
  ◦경사도 20도 이상 30도 미만 : 336,953천원
  ◦경사도 30도 이상 : 438,681천원
2. 토석채취(매각)지 및 광물채굴지
  ◦경사도 10도 미만 : 227,511천원
  ◦경사도 10도 이상 20도 미만 : 441,724천원
  ◦경사도 20도 이상 30도 미만 : 577,611천원
  ◦경사도 30도 이상 : 706,079천원
3. 「산지관리법」제40조의2에 따른 산지복구공사감리 대상인 경우에는 복구비 산정 금액에 「엔지
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별표1에 의한 “공사감리” 요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예치하여야 한
다.
4.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37조제1항단서, 제39조단서에 따라 복구비를 추가하는 경우(재해예방
시설 설치, 특수공법 녹화, 시설물 철거, 되메우기, 생태복원 비용 등)에는 실제 예상비용을 별도
로 계상하여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