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6-27호
　하천법 제27조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5월 07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하천공사 준공고시(금호강 동변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1. 하천공사의 명칭 : 금호강 동변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변경)
  - 목적 : 국가하천 금호강에 대하여 홍수에 안전하면서 문화․생태가 살아있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수변공간으로 재창출하기 위해 하도정비 및 제방보강 등이 포함된 하천환경정비
  - 개요 :  동변축제지구(L = 0.445km), 팔달산책로고수부지(L = 0.600km), 
            팔달산책로(L = 5,882m), 부대공(1식)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
  - 대구광역시 북구 동변동 ～ 팔달동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칭 : 기후에너지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
  - 주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50번길 5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연월일
  - 2022. 02. 14 ∼ 2026. 04. 06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 토지세목조서 참조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1,500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낙동강유역환경청 하천공사2과에 비치
8.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 등의 발생면적 및 보전‧처분계획
  - 해당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 하천법 제27조에 따라 준공고시 후 관할 시‧군에서 관리함
편입토지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ㆍ면
동ㆍ리
당초
분할
전
체
편
입
1
대구
북구
동변동
산 24-5
임
955
955
공(대구광역시)
2
대구
북구
동변동
26
전
52
52
국(국토교통부)
3
대구
북구
동변동
26-1
제
322
322
국(국토교통부)
4
대구
북구
동변동
26-2
제
168
168
국(국토교통부)
5
대구
북구
동변동
27-2
제
69
69
국(국토교통부)
6
대구
북구
동변동
27-3
제
166
166
국(국토교통부)
7
대구
북구
동변동
27-4
목
187
187
국(기후에너지환경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ㆍ면
동ㆍ리
당초
분할
전
체
편
입
8
대구
북구
동변동
산37-2
임
97
97
국(기후에너지환경부)
9
대구
북구
동변동
산38-1
임
379
379
국(기후에너지환경부)
10
대구
북구
동변동
41
전
29
29
공(대구광역시)
11
대구
북구
동변동
41-1
제
50
50
국(국토교통부)
12
대구
북구
동변동
41-2
제
24
15
국(국토교통부)
13
대구
북구
동변동
44-3
제
16
16
국(국토교통부)
14
대구
북구
동변동
45-2
전
779
779
국(기후에너지환경부)
15
대구
북구
동변동
45-3
제
1,078
1078
국(국토교통부)
16
대구
북구
동변동
45-4
제
31
31
국(국토교통부)
17
대구
북구
동변동
45-5
제
517
517
국(국토교통부)
18
대구
북구
동변동
45-6
제
82
82
국(국토교통부)
19
대구
북구
동변동
45-7
제
232
232
국(국토교통부)
20
대구
북구
동변동
45-9
전
196
196
국(기후에너지환경부)
21
대구
북구
동변동
46
전
343
343
국(기후에너지환경부)
22
대구
북구
동변동
46-1
전
569
569
국(국토교통부)
23
대구
북구
동변동
46-2
제
73
73
국(국토교통부)
24
대구
북구
동변동
47-1
전
54
54
국(기후에너지환경부)
25
대구
북구
동변동
51-1
제
1,179
1,179
국(국토교통부)
26
대구
북구
동변동
51-2
제
215
215
국(국토교통부)
27
대구
북구
동변동
51-3
전
970
970
국(기후에너지환경부)
28
대구
북구
동변동
52
전
79
79
공(대구광역시)
29
대구
북구
동변동
617-1
천
413,038
413,038
국(국토교통부)
30
대구
북구
동변동
622
도
57
57
국(국토교통부)
31
대구
북구
동변동
622-1
도
24
24
국(국토교통부)
32
대구
북구
동변동
622-2
도
29
16
국(국토교통부)
33
대구
북구
동변동
622-4
도
109
109
국(국토교통부)
34
대구
북구
팔달동
116
천
7,011
7,011
공(대구광역시)
35
대구
북구
팔달동
122-7
천
1,578
1,578
공(대구광역시)
36
대구
북구
팔달동
522-9
도
153
153
국(농림축산식품부)
37
대구
북구
팔달동
522-3
도
49
49
국(농림축산식품부)
38
대구
북구
팔달동
124-1
천
315
315
국(기후에너지환경부)
39
대구
북구
팔달동
124-12
도
244
244
국(국토교통부)
40
대구
북구
팔달동
124-5
도
69
69
국(국토교통부)
41
대구
북구
팔달동
186-34
도
9
9
국(국토교통부)
42
대구
북구
팔달동
186-35
도
1,648
1,648
국(국토교통부)
43
대구
북구
팔달동
127-3
도
50
50
국(국토교통부)
44
대구
북구
팔달동
127-6
도
247
247
국(국토교통부)
45
대구
북구
팔달동
174-1
도
13
13
국(기후에너지환경부)
46
대구
북구
팔달동
174-2
도
413
413
국(기후에너지환경부)
47
대구
북구
팔달동
126-1
도
173
173
국(기후에너지환경부)
48
대구
북구
팔달동
126-2
도
23
23
국(국토교통부)
49
대구
북구
팔달동
524-89
도
373
373
국(국토교통부)
50
대구
북구
팔달동
524-26
도
2,850
2,850
국(국토교통부)
51
대구
북구
팔달동
524-73
도
756
756
국(국토교통부)
52
대구
북구
팔달동
524-72
전
179
179
국(국토교통부)
53
대구
북구
팔달동
524-34
전
1,439
1,439
국(국토교통부)
54
대구
북구
팔달동
524-4
천
26,441
26,441
국(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ㆍ면
동ㆍ리
당초
분할
전
체
편
입
55
대구
북구
노곡동
1477-6
천
502,236
502,236
국(국토교통부)
56
대구
북구
노곡동
1514-3
구
431
431
국(국토교통부)
57
대구
북구
노곡동
558-3
도
96
96
국(국토교통부)
58
대구
북구
노곡동
1517-2
도
71
71
국(국토교통부)
59
대구
북구
노곡동
1517-3
도
85
85
국(국토교통부)
60
대구
북구
노곡동
461-3
도
32
32
국(국토교통부)
61
대구
북구
노곡동
459-4
도
511
511
국(국토교통부)
62
대구
북구
노곡동
459-3
도
90
90
국(국토교통부)
63
대구
북구
노곡동
459-2
잡
391
391
국(기후에너지환경부)
64
대구
북구
노곡동
459-1
도
36
36
국(기후에너지환경부)
65
대구
북구
노곡동
458-2
도
298
298
국(국토교통부)
66
대구
북구
노곡동
1512-1
도
21
21
국(국토교통부)
67
대구
북구
노곡동
1512-2
도
111
111
국(국토교통부)
68
대구
북구
노곡동
457-3
묘
7
7
국(기후에너지환경부)
69
대구
북구
노곡동
456-2
도
33
33
국(국토교통부)
70
대구
북구
노곡동
457-5
묘
36
36
국(기후에너지환경부)
71
대구
북구
노곡동
457-4
묘
23
23
국(기후에너지환경부)
72
대구
북구
노곡동
457-1
묘
93
93
국(기후에너지환경부)
73
대구
북구
노곡동
457-2
묘
199
199
국(기후에너지환경부)
74
대구
북구
노곡동
1511-1
구
231
231
국(국토교통부)
75
대구
북구
노곡동
437
전
172
172
국(기후에너지환경부)
76
대구
북구
노곡동
438-4
전
7
7
공(대구광역시)
77
대구
북구
노곡동
438-3
전
33
33
국(기후에너지환경부)
78
대구
북구
노곡동
436-3
천
705
705
국(국토교통부)
79
대구
북구
노곡동
산96-5
도
1,392
1,392
국(기후에너지환경부)
80
대구
북구
노곡동
산93-5
도
2,084
2,084
국(국토교통부)
81
대구
북구
노곡동
1526
도
192
192
국(국토교통부)
82
대구
북구
노곡동
1480-1
구
137
137
국(국토교통부)
83
대구
북구
노곡동
8-1
도
282
282
국(국토교통부)
84
대구
북구
노곡동
1525
도
377
377
국(국토교통부)
85
대구
북구
노곡동
9
전
109
109
국(기후에너지환경부)
86
대구
북구
노곡동
산92-7
도
755
755
국(국토교통부)
87
대구
북구
조야동
436-41
천
14
14
국(국토교통부)
88
대구
북구
조야동
436-42
천
179,845
179,845
국(국토교통부)
89
대구
북구
조야동
467-2
도
380
380
국(국토교통부)
90
대구
북구
조야동
314-2
도
843
843
국(국토교통부)
91
대구
북구
조야동
466-2
구
254
254
국(국토교통부)
92
대구
북구
조야동
297-6
도
2,543
2,543
국(국토교통부)
93
대구
북구
조야동
464
도
236
236
국(국토교통부)
94
대구
북구
조야동
297-5
전
78
78
국(국토교통부)
95
대구
북구
조야동
287-4
전
1,425
1,425
국(재정경제부)
96
대구
북구
조야동
287-13
제
1,209
1,209
국(국토교통부)
97
대구
북구
조야동
287-18
제
886
886
국(국토교통부)
98
대구
북구
조야동
287-12
제
847
847
국(국토교통부)
99
대구
북구
조야동
461-2
구
294
294
국(농림축산식품부)
100
대구
북구
조야동
287-9
제
11,018
11,018
국(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ㆍ면
동ㆍ리
당초
분할
전
체
편
입
101
대구
북구
조야동
287-10
제
3,656
3,656
국(국토교통부)
102
대구
북구
서변동
1630-306
천
309,514
309,514
국(기후에너지환경부)
103
대구
북구
서변동
1613-6
제
1,246
1,246
국(기후에너지환경부)
104
대구
북구
서변동
1612-3
도
701
701
국(국토교통부)
105
대구
북구
서변동
1630-280
도
345
345
국(국토교통부)
106
대구
북구
서변동
1630-229
도
152
152
국(국토교통부)
107
대구
북구
서변동
1630-107
제
688
688
국(기후에너지환경부)
108
대구
북구
서변동
1630-199
천
82
82
국(기후에너지환경부)
109
대구
북구
서변동
1630-90
제
506
506
국(국토교통부)
110
대구
북구
서변동
1630-91
제
780
780
국(국토교통부)
111
대구
북구
서변동
1630-92
제
965
965
국(국토교통부)
112
대구
북구
서변동
1630-158
제
1,240
1,240
국(국토교통부)
113
대구
북구
서변동
1630-159
제
737
737
국(기후에너지환경부)
114
대구
북구
서변동
1630-160
제
549
549
국(기후에너지환경부)
115
대구
북구
서변동
1630-155
제
2,873
2,873
국(기후에너지환경부)
116
대구
북구
서변동
1630-154
제
965
965
국(기후에너지환경부)
117
대구
북구
서변동
1282-12
전
1,581
1,581
공(대구광역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6-107호

 「건설기술 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대상자에게 「질서위반행
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및 「국세징수법」제10조(독촉)에 따른 독촉장을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0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과태료 체납에 따른 독촉장 공시송달


                       제목: 과태료 체납에 따른 독촉장 공시송달
1. 공고기간: 2026. 5. 7. ~ 2026. 5. 21. (15일간)
2. 공고대상: 하단의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조
3. 공고내용
 가. 독촉장 미수령자에 대하여 금번 공고기한 내 과태료 미납시 관련 법령에 따라 재산 압류 실시 예정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김기은主(051-660-1019) 또는 지역협
    력과 김남준主(051-660-1038)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순번      성명                   주소              체납금액         처분내용        비고
                                                              과태료
    1     이○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30길 30(이하 생략)   257,500원
                                                           (교육·훈련 미이수)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43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소등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6년 05월 07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소등(진하해양관측등부표)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목적
비
고
진하해양
관측등부표
  35-23-05.0 N
129-22-05.0 E
Fl(5) Y 20s
6
황·
망대형
2026.
4.30.
2026.
5.8.
관측용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644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대형 화물자동차 바퀴 이탈 사고 방지를 위해 폐지된 정기점검 제도를 사업용 대형 자동차에 한정하여
재도입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고차 거래 사기 방지를 위해 타인 소유 자동차의 매도 광고 시 소유자
동의를 의무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182호, 2025.12.2. 공포, 2026. 6.
3. 및 2026. 12. 3.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장)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우편번호 30103)
  - 전자우편 : chy9801@korea.kr, 팩스 : 044-201-558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044-201-3857, 044-201-3856)
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645호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공동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 포함) 전원의 동의를 받지 못할 때에도 말소등록(폐차) 신청이 가
능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182호, 2025.12.2. 공포, 2026. 6. 3. 시
행)됨에 따라, 공동 소유자의 말소등록 신청 요건 등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장)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우편번호 30103)
  - 전자우편 : shalle76@korea.kr, 팩스 : 044-201-558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044-201-3860, 044-201-3861)
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 1 -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6-271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0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원 3명(5급 3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5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정원 8명(5급 7명, 7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8월 3일까지에서 2028년 8월 3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소속
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기구 1팀(경기지원 수도권농식품조사팀)의 존속기한과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15명(5급 5명, 7급 6명, 8급 4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5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5
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방호서기보 정원 1명을 방호서기로 직급 상향 조정하여 2026년 6월 
1일부터 2029년 5월 31일까지 3년간 운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소속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결원이 발생
한 소수직렬(운전서기보)을 복수 직렬(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로 전환하여 운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
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junyoung.ahn@korea.kr
   - 팩스 : 044-868-070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 201 - 1343, 팩스 
(044) 868-070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
이지(www.mafra.go.kr)<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국립소방연구원공고제2026-19호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08일
국립소방연구원장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송수구 탐색과 송수구의 겸용을 위해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502)」에서 개정된 송수구·압력 범위의 표지 추가 및 겸용 기준 내용을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에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송수구 부근에 “송수구” 및 “압력 범위” 표지 기준을 마련함(2.3.12.7)
나. 옥내소화전설비의 연결송수구 겸용 기준을 개선함(2.9.4)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소방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송악로 376 국립소방연구원((우)31555)
  - 전자우편 : kwonzone@korea.kr
  - 팩스 : 041-541-110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예방연구과(전화 : 041-559-0587)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소방연구원공고제2026-20호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08일
국립소방연구원장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송수구 탐색을 위해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2)」에서 
개정된 송수구 표지 추가 및 겸용 기준 내용을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에
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송수구 부근에 “스프링클러 송수구” 표지 기준을 마련함(2.8.1.4)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소방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송악로 376 국립소방연구원((우)31555)
  - 전자우편 : kwonzone@korea.kr
  - 팩스 : 041-541-110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예방연구과(전화 : 041-559-0587)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소방연구원공고제2026-21호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08일
국립소방연구원장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제연설비 기준에 사용되는 “보충량”과 “보충공급” 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실무 용어인 “방연풍
량”과 “공급”으로 정정하여 기준 해석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옥상에 설치되는 취입구의 위치를 
명확히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본문에서 표현되는 “보충량”을 “방연풍량”으로 개선함(1.7.1.5, 2.4.1.2, 2.6, 2.6.1, 
2.22.2.1)
나. 제연방식의 “보충공급”을 “공급”으로 개선함(1.7.1.5, 2.1.1.2)
다. 외기취입구의 수직거리 “1 m 이하”를 “1 m 이상 낮은”으로 개선함(2.17.1.2)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소방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송악로 376 국립소방연구원((우)31555)
  - 전자우편 : jhyang0809@korea.kr
  - 팩스 : 041-541-110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예방연구과(전화 : 041-559-0531)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공고제2026-131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2026년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자의 재승인 심사와 관련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 및 제17조
제4항에 따라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07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상품판매형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관련 시청자 의견청취 실시 공고
1. 의견접수 대상
○ 2026년 상반기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재승인을 신청한 상품판매형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
구분
법인명
채널명
대표자
승인 유효기간
데이터
홈쇼핑
㈜지에스리테일
GS MY SHOP
허서홍
2021.4.19. ~ 2026.4.18.
데이터
홈쇼핑
㈜씨제이이엔엠
CJ온스타일 
플러스
윤상현
2021.4.19. ~ 2026.4.18.
데이터
홈쇼핑
㈜현대홈쇼핑
현대홈쇼핑 
+Shop
정교선
한광영
2021.4.19. ~ 2026.4.18.
데이터
홈쇼핑
㈜우리홈쇼핑
롯데원티브이
김재겸
2021.4.19. ~ 2026.4.18.
데이터
홈쇼핑
㈜엔에스쇼핑
NS Shop+
조항목
2021.4.19. ~ 2026.4.18.
데이터
홈쇼핑
㈜케이티알파
KT알파쇼핑
박정민
2021.4.19. ~ 2026.4.18.
데이터
홈쇼핑
㈜티알엔
쇼핑엔티
한상욱
2021.4.19. ~ 2026.4.18.
데이터
홈쇼핑
㈜신세계라이브쇼핑
신세계쇼핑
문성욱
2021.4.19. ~ 2026.4.18.
데이터
홈쇼핑
에스케이스토아㈜
SK stoa
양맹석
2021.4.19. ~ 2026.4.18.
데이터
홈쇼핑
㈜더블유쇼핑
W쇼핑
방선홍
2021.4.19. ~ 2026.4.18.
2. 의견접수 기간
○ 2026. 5. 7.(목) ∼ 2026. 5. 21.(목)
    ※ 우편 제출 의견의 경우, 접수 마감일자소인분까지 접수
3. 의견제출 방법 : 홈페이지, 우편, 전자우편(e-mail), 팩스 
○ 홈페이지 : www.kmcc.go.kr (홈페이지 內 공지사항 참조)
    ※ 의견제출 및 질의는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별로 1인당 1건의 의견제출이 가능하며, 제출된 
의견은 제출기한까지 수정 가능
○ 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
송미디어진흥국 방송미디어진흥기획과
○ 전자우편 : nznier9707@korea.kr
○ 팩스 : 02-2110-0147
4. 의견제출 내용
○ 재승인 대상 상품판매형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재승인 심사와 관련된 의견(방송법 제10조
제1항 및 제17조제3항 관련) 
  -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에 관한 사항
  -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에 관한 사항
  -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에 관한 사항
  - 경영·재정·기술적 능력에 관한 사항
  -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 기타 홈쇼핑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등
    ※ 재승인 심사사항별 구체적 내용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mcc.go.kr) 공지사
항에 게시된 사업자별 재승인 신청서 요약문 참고
○ 시청자가 재승인 대상 상품판매형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재승인 심사와 관련하여 질의
하고 싶은 사항
    ※ 한정된 심사기간 및 심사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유사한 질문은 통합하여 1회만 질의하는 
등 접수된 질문 중 일부를 선별하여 질의할 예정임
5. 유의사항
○ 전화로는 의견을 접수하지 아니하며, 의견 제출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전화번호)이 기재되지 
않은 의견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 의견 제출은 [붙임] 양식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mcc.go.kr) “알림마당-
공지사항” 란에 게시된 양식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문의사항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진흥국 방송미디어진흥기획과 (☎02-2110-1505)
붙임
의견서 양식
상품판매형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재승인심사관련시청자의견서
의견
제출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의견 제출
대상 
방송사업자
[의견 제출 내용]
1. 방송사업자의 재승인과 관련한 시청자 의견 
ㅇ 자유롭게 의견 작성
2. 방송사업자에게 『국민이 묻는다』
ㅇ 자유롭게 의견 작성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
ㅇ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 의견 제출인 식별
ㅇ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전화번호, 주소
ㅇ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의견 제출일부터 심사 완료 시까지
ㅇ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출한 의견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여부:  동의 □    미동의 □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귀하
◉국립소방연구원공고제2026-25호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08일
국립소방연구원장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피난 유도등은 과도한 종류(28종) 및 형식승인 요건으로 인해 제품의 선정과 인증, 설치 과정에
서 국민의 행정적 및 산업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거주민의 신속한 대피경로 탐색과 실제 대피를 위
해 소형 피난 유도등보다 가시성이 높은 중형 피난 유도등으로 바꾸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에 설치되는“소형 피난구 유도등”을 “중형 피난구 유도등”으로 변경(2.10.1.1)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소방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송악로 376 국립소방연구원((우)31555)
  - 전자우편 :bph253@korea.kr
  - 팩스 : 041-541-110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예방연구과(전화 : 041-559-0547)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소방연구원공고 제2026-23호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3)」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08일
             국립소방연구원장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3)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소방기술심의위원회)제1항제1호 화재안전기준에 관
한 사항을 심의하는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명칭이 잘못되어 정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앙기술심의위원회”를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로 개정하고자 함(2.5.1 (3), 2.5.3)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소방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송악로 376 국립소방연구원((우)31555)
 - 전자우편 :bph253@korea.kr
 - 팩스 : 041-541-110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예방연구과(전화 : 041-559-0547)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6-007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5월 0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고시(KSC 3315 등 11종)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2. 개정 사유
- KSC3315: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 KSC3313: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 KSCIEC61034-2: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 KSCIEC60949: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 KSCIEC60754-2: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 KSCIEC60754-1: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 KSCIEC60702-1: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C3315
인입용 비닐 절연 전선(DV)
표준안
개정
KSC3313
옥외용 비닐 절연 전선 (OW)
표준안
개정
KSCIEC61034-2
케이블 연소 시 발생하는 연기 밀도 측정 ― 제2부: 시험 절차
및 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CIEC60949
비 단열 가열 효과를 고려한 열적허용 단락전류의 산출
표준안
개정
KSCIEC60754-2
케이블 재료 연소 가스 발생 시험 ― 제2부: 산도(pH 측정)와
전도율의 결정
표준안
개정
KSCIEC60754-1
케이블 재료 연소 가스 발생 시험 ― 제1부: 할로겐산 가스 함
유량의 결정
표준안
개정
KSCIEC60702-1
정격 전압 750 V 이하 무기물 절연 케이블 및 그 단말부 ― 제
1부: 케이블
표준안
개정
KSCIEC60332-1-3
화재조건에서 전기 및 광섬유 케이블 시험 ― 제1-3부: 단일 절
연 전선 또는 케이블의 수직 화염 전파 시험 ― 발염 방울/입자
의 측정 절차
표준안
개정
KSCIEC60331-3
화재조건에서의 전기 케이블 시험 ― 회로 완전성 ― 제3부: 최
소 830 ℃ 온도에서 금속 외함에서 시험한 정격 전압 0.6/1.0 
kV 이하 케이블에 대한 화재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CIEC60287-3-1-A
전기 케이블 ― 정격 전류의 계산 ― 제3-1부: 동작 조건 ― 현
장 기준 조건
표준안
개정
KSCIEC60287-1-3
전기 케이블 ― 정격 전류의 계산 ― 제1-3부: 정격 전류식
(100% 부하율)과 손실 계산 ― 병렬 단심 케이블 상호간의 전
류 분담 및 순환 전류 손실의 계산
표준안
- KSCIEC60332-1-3: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 KSCIEC60331-3: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 KSCIEC60287-3-1-A: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 KSCIEC60287-1-3: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 KSC3315 : 6.8 내가열 변형성 내용 수정 및 표2 삭제 
- KSC3313 : 표2의 두께 감소율 및 6.11 가열 변형성 내용 수정과 표5 삭제
- KSCIEC61034-2 : 원국제표준 3.1판에서 3.2판으로 개정－시료의 장착(5.2.2항), 시험 결과 평
가(7항) 관련 IEC 원문의 변경 내용 반영 등
- KSCIEC60949 : 원국제표준 1.0판에서 1.1판으로 개정-단락 온도의 산출 조건(4항) 관련 IEC 
원문 내용 추가 등
- KSCIEC60754-2 : 원국제표준 2.0판에서 2.1판으로 개정-적용범위(1항), 시험장치(5항), 시험
편의 질량(6.3항), 시험 결과의 평가(8항) 관련 IEC 원문의 변경 내용 반영 및 기존 내용의 번역 
오류 및 오타 수정
- KSCIEC60754-1 : 원국제표준 3.0판에서 3.1판으로 개정-시험 기구(5항), 시험편의 질량(6.3
항) 관련 IEC 원문의 변경 내용 반영 및 기존 내용의 번역 오류 및 오타 수정
- KSCIEC60702-1 : 원국제표준 3.0판에서 3.1판으로 개정-인용표준(2항) 관련 IEC 원문의 변
경 내용 반영 및 기존 내용의 번역 오류  및 오타 수정
- KSCIEC60332-1-3 : 원국제표준 1.0판에서 1.1판으로 개정-인용표준(2항), 시험 장치(4항), 
절차(5항) 관련 IEC 원문의 변경 내용 반영 및 기존 내용의 번역 오류 및 오타 수정
- KSCIEC60331-3 : 원국제표준 1.0판에서 1.1판으로 개정-적용범위(1항), 인용표준(2항), 용어
와 정의(3항), 시험환경(4항), 시험장치(5항) 등 표준의 전반적인 IEC 원문의 변경 내용 반영 및 
기존 내용의 번역 오류 및 오타 수정
- KSCIEC60287-3-1-A : 원국제표준 1.1판에서 2.0판으로 개정-표준 제목, 적용범위(1항), 인
용표준(2항), 여러 국가의 표준 대기 온도와 토양의 열 저항성(4항), 여러 국가의 동작조건에 관
한 값(부속서A) 등 표준의 전반적인 IEC 원문의 변경 내용 반영 및 기존 내용의 번역 오류 및 오
타 수정
- KSCIEC60287-1-3 : 원국제표준 1.1판에서 2.0판으로 개정-인용표준(2항), 용어 정의 및 기
호(3항), 방법의 설명(4항), 계산의 예(부속서A) 등 표준의 전반적인 IEC 원문의 변경 내용 반영 
및 기존 내용의 번역 오류 및 오타 수정 
   
부칙: 2026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국립소방연구원공고 제2026-24호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5)」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08일
             국립소방연구원장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5)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소방기술심의위원회)제1항제1호 화재안전기준에 관
한 사항을 심의하는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명칭이 잘못되어 정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앙기술심의위원회”를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로 개정하고자 함(2.2.1.2)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소방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송악로 376 국립소방연구원((우)31555)
 - 전자우편 : bph253@korea.kr
 - 팩스 : 041-541-110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예방연구과(전화 : 041-559-0547)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소방연구원공고제2026-22호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2)」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08일
국립소방연구원장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2)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방수구의 설치 위치를 “5 m 이내”에서 “보행거리 5 m 이내”로 수정하여 건축 도면상의 기준이 
아닌, 방수구를 사용자가 실제 접근하는 위치로 정정함으로써 실제 소방 활동에 지장이 없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수구에서 표현하는 “5 m 이내”를 “보행거리 5 m 이내”로 개선함(2.3.1.2.1, 2.3.1.2.2)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소방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송악로 376 국립소방연구원((우)31555)
  - 전자우편 : kwonzone@korea.kr
  - 팩스 : 041-541-110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예방연구과(전화 : 041-559-0587)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6-646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08일
국토교통부장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방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부당한 요금을 수취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택시 부당요금 수취
에 대한 제재수위를 강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정된「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별표를 개정하려는 것임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당요금 수취기사의 처분기준 강화(안 별표)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와 관련하여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 등 처분기준을 1차 위
반 자격정지 30일, 2차 위반 자격정지 60일, 3차 위반 자격취소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교통서비스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장
ㅇ 팩스 : 044-201-558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전화 
044-201-4755, 
kje41711@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공고 제2026-127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08일
              농촌진흥청장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208호, 2026. 3. 31., 일부개정)의 개방형
직위 최소 지정 비율 설정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인 국립농업과학원의 임기제 공무원 정원과 하부
조직의 직위를 확대하고, 개방형 직위 변경을 위해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인 국립식량과학원 하부조직의
직위를 확대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농촌진흥청의 정원 1명(7급 1명)과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인 국
립농업과학원 정원 1명(연구사 1명)을 상호이체하고, 농촌진흥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
며,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인 국립식량과학원 고령지농업연구소장 직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촌진흥청장(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54875)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농생명로 300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yjs812@korea.kr
  - 팩스 : (063) 238 – 176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 (063) 238 - 0448, 팩스
(063) 238 - 17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58호
　「항만법」제9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
사업 시행허가를 고시합니다.
2026년 05월 08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고시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한국전력공사 인천본부장 이상원
2) 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246
2. 항만명: 인천항
3.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및 장소
1) 명칭 : 한국전력공사 송도 10공구 배전관로 시설공사
2) 장소 :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405, 591-4 및 신항대로 일원
4. 항만개발사업의 개요
1) 목적 : 송도 10공구의 신규 부하 전력 공급을 위해 신설 예정인 서송도 변전소와 배전간선과의 
전력계통 연결하기 위한 배전관로 시설공사
2) 규모 : 관로설치(도로굴착 약 820m, 관로수량 약 9,912m), 맨홀 설치(5개소)
5. 항만개발사업의 기간: 착공일로부터 365일
6. 항만개발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 2,057,005,000원(국가 비귀속, 투자비 비보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