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71호                     관         보           2013. 12. 30.(월요일)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적용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반출입신고는 전산시스템이 구축된 이후 관세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날부터 적용하고, 그 이전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하선(기) 보세구역 운영인이 자체 화물반출입대장
 (전산설비에 의한 기록관리를 포함)에 기록관리하는 경우 세관장은 반출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형 규제일몰제 적용) 이 고시 제5조의 규정은 2015년 3월 31일까지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
 하여 규제의 폐지 완화 또는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한다.
◉경찰청고시제2013-8호
                                국내면허 인정국가
 「도로교통법」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4항에 따라 경찰청고시 제2012-6호 국내면허 인정국
가(2012. 12. 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0일
                 경 찰 청 장
1. 국내면허 인정국가의 범위
  가.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에게 적성검사(신체검사)를 제외한 모든 시험을 면제하고 해
      당국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국가
  나. 홍콩, 대만 등 독자적 운전면허 제도를 가진 지역은 국가 범주에 포함시킴
  다. 고시 개정 이후 국내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어,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인
      정국가에서 제외
2. 국내면허 인정국가(총 131개국)
      지역                                  국 가 명
      아시아        뉴질랜드, 네팔, 대만, 동티모르,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바누아투, 베트남, 브루
     (26개국)      나이, 사모아, 스리랑카, 아프가니스탄,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캄보디아, 쿡아일
                 랜드, 키리바시, 태국, 통가, 파푸아뉴기니, 팔라우, 필리핀, 홍콩
                 과테말라, 그레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바베이도스, 바하마, 브라
                 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킷츠네비스, 아이티, 안티구아바부
    아메리카 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우루과이, 칠레, 캐나다, 코스타리카, 파나마, 페루
     (22개국)      미국(메릴랜드주, 버지니아주, 워싱턴주, 매사추세츠주, 텍사스주, 플로리다주,
                 오레곤주, 미시간주, 아이다호주, 앨라배마주, 웨스트버지니아주, 아이오와주,
                 콜로라도주, 조지아주)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마케도
      유 럽        니아, 몬테네그로, 몰도바, 벨기에,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사이프러
     (36개국)      스,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아일랜드, 알바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조지아(그루지아), 체코, 크로아티아, 터키, 투
                 르크메니스탄,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중 동        레바논, 리비아,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예멘, 오만, 요
     (14개국)      르단,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튀니지
                 가나, 가봉, 기니,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니제르, 레소토,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
                 네갈, 세이셸, 시에라리온, 스와질랜드, 앙골라,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우간다,
     (33개국)      잠비아, 적도기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차드, 카메룬, 카보베르데, 코
                 모로, 코트디부아르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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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고시제2013-32호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3에 따라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0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규정은「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
  증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현금영수증 발급방법 등)
 ①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결제승인번호와 함께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사업자등록번호ㆍ상호ㆍ성명
 ㆍ사업장소재지ㆍ거래일자ㆍ공급가액ㆍ부가가치세ㆍ봉사료ㆍ합계금액과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
 (이하 “구매자” 라 한다)의 카드(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 제정·고시한 국가표준(KS)을 기반으로 제
 작한 QR 코드, 데이터 매트릭스, 선형 심벌로서 국세청장이 제작하여 배포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일련번호ㆍ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ㆍ휴대전화번호 중 하나가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발급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
 조의3제10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8항에 따라 무기명으로 발급하기 위하여
 “0100001234”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다만, 간이과세자 및 부가가치세세액 구분 표시대상자
 가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구분표시 하지 아니한다.
 ②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구매자의 소득공제를 목적으로 현금결제 승인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현금영
 수증의 결제구분란에“현금(소득공제)”를 표기하고, 구매자의 사업상 지출증빙을 목적으로 현금결제
 승인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현금(지출증빙)”을 표기하며, 구매자의 현금결제 취소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당초 승인거래의 승인번호, 승인일자, 취소사유를 입력하여 취소하고 “현금결제취
 소”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구매자가 현금영수증제도와 관련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문구
 를 현금영수증 하단에 표기하여야 하며, 표기내용은 “현금영수증 문의 ☎126-2”를 기재하고 표기내
 용 변경이 수시로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④ 구매자의 거래정보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금영수증에 카드일련번호ㆍ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
 등록번호ㆍ휴대전화번호가 전부 노출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1. 카드일련번호 : 1544 2020 **** 123456(앞 8자리 이후 4개)
  2. 주민등록번호 : 710011 *******
  3. 사업자등록번호 : 12* ** *1234
  4. 휴대전화번호 : 010 **** 1234
 ⑤ 현금영수증사업자는 1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이 발급될 수 있도록 승인시스템
 을 갖추어야 하며, 현금영수증발행대상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즉시 전산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현금결제를 승인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전
 자적 방법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단,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결제 후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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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일시, 구매금액 등을 구매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구매자가 인터넷뱅킹ㆍ폰뱅킹 및 무통장입금 등을 이용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은행계좌로 구
    매대금을 입금하는 경우 현금결제로 승인하는 방법
 2. 신용결제와 현금결제가 모두 가능한 단말기를 휴대전화에 부착하여 현금결제를 승인하는 방법
 3. 휴대전화에 현금영수증발급프로그램을 내장하여 현금결제를 승인하는 방법
제3조(현금영수증 결제내역의 보관 및 제출)
 ①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현금결제승인신청내역을 실시간으로 전송받고 결
 제건수마다 승인번호를 부여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에게 통보하고 그 내역을 자체 전산시스템에 보
 관하여야 한다.
 ②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결제내역을 실시간 조회가 가능하도록 3개월간 보관하고 3개월
 경과 후에는 별도 매체에 수록하여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통보받은 현금영수증결제내역을 아래 전산제출양
 식에 의하여 국세청장과 사전협의하여 통보하되 당일의 결제내역은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전송하여
 야 한다.
 1. 승인번호(9바이트)-사업자 고유번호(2바이트), 거래일련번호(7바이트)
 2. 가맹점사업자등록번호(10바이트)
 3. 거래일자(12바이트)-연, 월, 일, 시, 분, 초(각각 2바이트)
 4. 공급가액 또는 공급대가(9바이트)
 5. 부가가치세(9바이트)
 6. 봉사료(9바이트)
 7. 거래금액 총합계(9바이트)
 8. 거래자구분(1바이트)-소비자(0), 사업자(1)로 구분
 9. 거래구분(1바이트)-승인거래(0), 취소거래(1)로 구분
 10. 신분확인(20바이트)
 11. 수기입력여부(1바이트)
 12. 주민번호(13바이트)-적립카드사 경우만 해당
 13. 결제내역확인여부(1바이트)
 14. 당초승인번호(9바이트)
 15. 당초거래일자(6바이트)
 16. 취소사유(1바이트)-1:거래취소, 2:오류발급, 3:기타
 17. 사업자단위과세 종사업자 일련번호(4바이트)
 18. 대중교통여부(1바이트)-대중교통이용내역일 경우 “Y"로 표시하고, 아닐 경우 “ ”(빈칸)으로 표시
 19. 예비(4바이트)
제4조(현금영수증가맹점의 관리)
 ①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
 에게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보급할 수 있으며,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한 사업자의 인적사항,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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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치 설치일과 해지일을 설치·해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②「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21조의3제8항제1호의 적용을 받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는 수동방식에
 의한 사업자등록번호ㆍ주민등록번호ㆍ휴대전화번호의 입력과 국세청장이 지정한 카드를 사용한 카
 드일련번호와 무기명 발급시 “0100001234”의 입력이 모두 가능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국세청장이 규정한 가맹점증표를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 시 소비자가 쉽
 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부착하여야 한다.
 ④ 현금영수증사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그 대가를 받을 수 없다.
 ⑤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받음 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어떠한 금전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제5조(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신청 등)
 ① 현금영수증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3. 업무개시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4.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5.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6. 영업현황 및 전산시스템 구성도
  7.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개발계획서
  8. 현금결제건당 원가분석표
  9. 신용카드단말기 기종별 보급현황 및 보급계획서
  10. 적립식카드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카드회원 현황 및 현금결제 현황
 ②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국세청장으로부터 동 고시의 위반 사항에 대해 통보 받은 경우 위반한 사항
 에 대해 조치한 후 그 결과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자승인 철회 통보를 받은 경우 즉시 현금
 영수증가맹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사업자의 승인을 포기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사업자 승
 인 포기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현금영수증사업자의 승인이 철회될 경우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서를 국세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현금영수증사업자 공제금액 등)
 ①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21의3조제8항제1호에 의한 금액은
 17,500원으로 한다.
 ② (현금영수증 결제건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의3조제8항제2호에 의한 금액은 현금영수
 증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원가변동요인 등을 감안하여 각 호에 정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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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고시제2013-125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와 그 관리단체를 지정하고, 동법 제28
조와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0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강릉 경포대와 경포호)
2. 명승 지정
   ㅇ 지정종류 : 명승 제108호
   ㅇ 문화재명칭 : 강릉 경포대와 경포호(江陵 鏡浦臺와 鏡浦湖)
   ㅇ 소 재 지 : 강원도 강릉시 저동 94번지 일원
   ㅇ 지정가치
    - 강릉 경포대는 관동팔경의 하나로 고려말 충숙왕 13년인 1326년 지중추부사 박숙에 의해 창건
      된 누정건물로 안축의 「鏡浦臺新亭記」記文에 “옛날 영랑선인이 놀던 곳이며 정자가 없어 비
      비람이 치는 날 놀러왔던 사람들이 곤욕스럽게 여겨 작은 정자를 지었다”라고 하여 창건목적
      을 밝히고 있어 역사성이 높음.
    - 또한 창건 당시 이전시대의 주춧돌과 장대석이 발견되어 훨씬 이전시대부터 이곳에 정자형태
      의 건물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강릉지역 누정 기록으로 신라 성덕왕대 순정공(純貞
      公)과 관련이 있는 임해정과 술랑선도(述朗仙徒)와 관련이 있는 한송정을 통하여 현존하는 경
      포대와 더불어 강릉 지역의 누정문화의 시원이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는 역사적 가치가 높은
      곳임.
    - 관동팔경(關東八景) 중 하나인 경포대(鏡浦臺)는 지형․지질적 가치가 뛰어난 자연석호인 경포
      호와 함께 동해안의 빼어난 절승지로 예부터 수많은 시인묵객들이 다녀간 명승지로서 명사들
      의 수많은 시․서․화가 있어 역사문화경관적 가치가 높음.
    - 경포대와 경포호의 자연풍광을 관동팔경에 비유한 경포팔경과 호해정을 중심으로 한 팔경, 김
      극기의 강릉팔영 등이 전해져 오고 있으며, 천혜의 자연경관을 조망하며, 심성을 수양하는 곳
      일 뿐 아니라 풍부한 문학적 소재성 등 문화적, 경관적 요소가 결합된 누정으로 장소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곳임.
    - 영조 22년(1746년) 김상성(金尙星, 1703~1755)이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하여 화원들에게 강원도
      절경을 그리게 한 후 친한 사람들에게 시를 지어 완성한 작품이 관동십경(關東十景)인데 그 중
      의 경포대 그림은 경포대와 경호를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부감법으로 그린 것으로, 경호는 경
      포대를 경계로 하여 내호와 외호로 구분하고 있으며, 호수에는 낚시질을 하는 늙은 어부와 갈
      매기의 한가로운 모습을 볼 수 있으며, 호수와 바다가 경계되는 곳에는 백사장과 함께 현재의
      죽도봉이 그려져 있고, 초당과 경포대 뒤쪽에는 소나무 사이로 꽃들이 만발하여 봄날의 정취를
      감상할 수 있으며, 멀리 강문 너머로 보이는 동해 바다에는 아침해가 떠오르는 일출 모습과 함
      께 햇살을 받으며 바람을 타고 흘러가는 돛단배를 그리고 있어 경포호의 옛 자연환경 및 인문
      환경을 알 수 있어 가치가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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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71호                      관          보           2013. 12. 30.(월요일)
    - 정철(鄭澈, 1536-1593)의 관동별곡(關東別曲)에서 경포대를 관동팔경 중 으뜸이라 했으며, 경포
      대에 저녁이 되어 달빛이 쏟아지면 하늘, 바다, 호수, 그리고 술잔과 임의 눈동자 등 다섯 개의
      달을 볼 수 있는 동해안 제일의 달맞이 명소임.
    - 경포대 정자 내에는 율곡 이이가 10살 때 지었다는 「鏡浦臺賦」를 비롯하여 숙종어제시, 조하
      망의 상량문 등 여러 명사의 시문현판은 인문학적 가치가 높음.
    - 강릉 경포대는 고려말 1326년 지추부학사 박숙이 방해정 뒷산의 인월사터에 세웠던 것을 1508년
      에 강릉부사 한급이 현재 자리로 옮겼고 여러 차례 중수를 거쳐 현재의 모습을 갖춘 약 680여년
      의 역사성을 지닌 누정건축물이며, 경포호와 더불어 탁월한 역사문화적 경관성을 지닌 곳임.
    - 강릉 경포대는 16세기 이후 지방 재지사족(在地士族)이 주체가 되는 별당식 정자 형태로 전환
       되는 누정건축 양상의 변화를 고찰할 수 있는 중간적 의미를 갖는 정자로서 건축역사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음.
    - 서거정(徐居正, 1420-1488)의《동인시화(東人詩話)》설화 홍장(紅粧) 고사는 경포대에서의 홍장
      과 강원 감찰사 박신과 애틋한 사랑의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어 구전문학의 가치가 높음 곳임.
  ㅇ 문화재구역 : 16필지 / 1,038,952.3㎡(세부내역 붙임)
  ㅇ 관리단체 : 강원도 강릉시(강릉시장)
3. 지 정 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의거한 문화재지정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시스템
      (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지방자치
      단체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주소 : (우)302-763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전화 : (042)481-4993, 4992 / 전자메일 : forest119@korea.kr
  나. 강원도 강릉시
    ○ 주소 : (우)210-703,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1001)
    ○ 전화 : (033)640-5119, 전송 033-640-4741
                                       문화재 지정구역
□ 강릉 경포대와 경포호 : 16필지 / 1,038,952.3㎡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1        강원도 강릉시 저동 88-3 전                    503        503  영일정씨휘란종중
   2        강원도 강릉시 저동 89                전        69         69
   3        강원도 강릉시 저동 90                전       383        383    강릉시(공)
   4        강원도 강릉시 저동 91-1 전                    299        299    강릉시(공)
   5        강원도 강릉시 저동 93-2 임                   3,441      3,441  기획재정부(국)
   6        강원도 강릉시 저동 94                대       387        387   기획재정부(국)
   7        강원도 강릉시 저동 95-1 전                    503        503    강릉시(공)
   8        강원도 강릉시 저동 95-3 전                     69         69    강릉시(공)
                                           443
제18171호                  관        보             2013. 12. 30.(월요일)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9    강원도 강릉시 저동 96        전      383          383        강릉시(공)
  10    강원도 강릉시 저동 97        임      299          299        강릉시(공)
  11    강원도 강릉시 저동 656       도     14,018       315.3      국토해양부(국)
  12   강원도 강릉시 강문동 294      유지    165,579      165,579     기획재정부(국)
  13   강원도 강릉시 안현동 852      유지     78,417       78,417     국토해양부(국)
  14   강원도 강릉시 운정동 984      유지    282,634      282,634     국토해양부(국)
  15    강원도 강릉시 저동 645      유지    233,710      233,710     국토해양부(국)
  16   강원도 강릉시 초당동 549      유지    271,961      271,961     국토해양부(국)
  계        16필지                              1,038,952.3
                             문화재 지정도면
□ 강릉 경포대와 경포호 : 16필지 / 1,038,952.3㎡


                                                                88-3 외




◉산림청고시제2013-86호
                      2013년산 산림용 종묘가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2013년산 산림용 종묘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0일
               산 림 청 장2013년산 산림용 종묘가격
 o 성 묘(成苗)
                                                (단위 : 원/천본)
      수 종 별         묘 령           2013년산 가격     비 고
      고로쇠나무          1-0             288,000
                     1-1             697,000
                              444
제18171호                관      보        2013. 12. 30.(월요일)
1. 기 관 명 : 한국농어촌공사
2. 대 표 자 : 사장
3. 소 재 지 :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98
4. 지 정 업 종 : 토양관련전문기관(위해성평가)
5. 지 정 번 호 : 제2013-05호
6. 지 정 일 자 : 2013. 12. 24.
7. 전 화 번 호 : 031-420-374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3-244호
                              도로사용 개시(폐지)
  「도로법」제27조에 따른 도로사용 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12월 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명 : 국도36호선(보령~울진)
3. 사용개시(폐지)구간
  ㅇ 사용개시 구간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69-1부터
                 충북 청원군 북이면 옥수리 86-3까지(13.4km)
  ㅇ 사용폐지 구간 : 충북 청원군 내수읍 구성리 494-2부터
                 충북 청원군 북이면 옥수리 196-7까지(11.2km)
4. 중요경과지 : 충북 청원군 내수읍(국동리, 묵방리, 덕암리, 풍정리 등)
            충북 청원군 북이면(서당리, 장재리, 옥수리, 금암리 등)
5. 전용구간 : 사용개시 구간 13.43km
6. 중용구간 : 해당없음
7. 개시(폐지)일시 : 2013년 12월 30일(15:00)
8. 비 고 : 관계도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에 비치하고 관
         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생략)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3-129호
                          도로사용개시(폐지)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국도대체우회도로)
2. 노 선 명 : 국도1호선(목포-신의주)+국도29호선(보성-서산)
3. 사용개시 및 폐지구간
                               704
제18171호              관       보        2013. 12. 30.(월요일)
o 종 자(種子)
                                                   (단위 : 원/kg)
      수 종               종자품질 기준               2013년산 가격
                    순량률         발아률
                     %           %
     고로쇠나무           89          26              82,000
      낙엽송            90          40             289,500
     느릅나무            84          36              80,500
     느티나무            95          61              83,600
    리기다소나무           91          85             121,200
    리기테다소나무          94          85             212,700
     물푸레나무           93          47              29,000
     박달나무            76          21              59,800
      밤나무            96          61               2,100
   밤나무 접수(천본)        -            -              37,500
     백합나무            86           9              40,000
      삼나무            89          32             151,500
     상수리나무           89          57               3,100
      소나무            93          87             204,100
    스트로브잣나무          92          80             230,500
     아까시나무           90          64              81,200
     오리나무            60          29             181,400
     자작나무            78          14             129,700
      잣나무            98          64               6,300
      전나무            93          25              30,000
     참죽나무            70          53              98,200
       편백            91          12             197,300
       해송            96          92             137,100
     헛개나무            95          32             139,700
     호두나무            97          66              14,200
       화백            74          31             197,200
※ 본 가격은 순수 생산비용으로 기업이윤, 재해손비 등을 제외한 기준 가격임.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3-32호
                   「행정중심복합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일부개정
  행정중심복합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0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개정이유
  ○ 주차전용건축물의 디자인에 대한 통합적 계획, 지구단위계획 제어요소 간 부정합 예방 등을 위해
    「행복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의 일부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447
제18171호                      관          보           2013. 12. 30.(월요일)
2. 주요내용
 ○ 지구단위계획 제어요소 간 정합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가 획지별 체크리
     스트를 행복청에 제출토록 의무화
 ○ 행복도시 내 전체 주차전용건축물(70여 개소)은 시인성, 조화성, 심미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통합적으로 계획
 ○ 보행자의 이동, 주차 편의 제고를 위해 경사, 적정규모를 고려하는 등의 획지계획 개선
3. 신․구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1장 총 칙
 제1장 총 칙
                                   제1절 지침의 의의
  제1절 지침의 의의
                                  1-1-1. ------------------------------
 1-1-1.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국토교통부
   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토해양부 「지구단위 ------------------------------
   계획 수립지침」(이하 “국토부 수립지침”이라 한다)과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도 -----------------------------「행정중심복합도
   시계획기준」의 규정과 관련된 세부기준을 행정중심복 시 도시계획기준」(이하 “도시계획기준”이라 한
   합도시 목적 및 취지에 부합되도록 별도로 정하여 지 다)----------------건설                    목적
   구단위계획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
   의의가 있다.                         ---------------------------------.
 제3절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3절 다른 계획과의 관계
 1-3-1. 이 지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에 관한 기본 1-3-1.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기본계획」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행정중심복합 -----------------------------
   도시건설사업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 -----------------------------------
   의 방향 및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
                                   --------------.
 제2장 계획수립                         제2장 계획수립
  제2절 입안 및 결정                      제2절 입안 및 결정
 2-2-1. < 생 략 >                   2-2-1. <현행과 같음>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기초조사는 인문ㆍ자연환경 (2) -------------------------------
    등의 조사를 실시하고 특별법 10조와 국토부 수립지 ----------------------------------
    침 제5절을 따른다.                     ----- 국토부 수립지침 제2장제5절-----.
                <신설>                (5)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 승인
                                    신청 시 정합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획지별 제어
                                    요소 체크리스트(붙임8)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토지이용계획                       제3장 토지이용계획
  제4절 가구 및 획지                      제4절 가구 및 획지
                <신설>              3-4-2. 획지는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448
제18171호                관        보            2013. 12. 30.(월요일)
                                (1) 가구별 획지 분할은 획지의 단변 보다 가급적 장
                               변의 경사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시행하여 도로와 건
                               축물이 연접하는 부분이 연속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행자의 이동편의를 높인다.
                                (2) 상업업무용지는 가급적 자주식 주차가 가능하고
                               주차 효율을 고려한 획지규모로 계획한다.
                                (3) 액화석유가스충전소용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
                               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포3)에 의한 시설기준
                               에 적합한 획지규모로 계획한다.
제5장 건축계획                      제5장 건축계획
제4절 건축물 형태 및 색채                제4절 건축물 형태 및 색채
            <신설>              5-4-7. 주차장용지에 입지하는 주차전용건축물의 디자인은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계획한다.
                                (1) 운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고 도시공간과 조화
                               를 이루며 도시미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건물 입면
                               등에 적용할 공통적 디자인요소(형태, 재료, 색채 등)
                               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주차전용건축물임을 건물 입면 등에 명확히 표기
                               토록 한다.
                                (3) 주차장 용도가 배치된 입면부에는 비주차장용도
                               의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다.
                                (4) 경관 상 중요한 장소에 입지한 경우 주차전용건
                               축물의 입면 특화를 위한 계획방향을 제시한다.
                              부칙(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훈령 제○○호, 2013.1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1.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지구단위계획이 수
                               립된 생활권에 대해서는 해당 생활권 지구단위계획 시
                               행지침에 따른다. 다만, 변경시에는 본 지침에 따른다.
4.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홈페이지(www.macc.go.kr)의 자료실→법령/규정→훈령/예규/고
   시/공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계획과(전
   화:044-200-3150, 31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3-1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를 거쳐 육군 파주․양주 병영시설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
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0일
              국방시설본부장
                 육군 파주·양주 병영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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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71호            관          보             2013. 12. 30.(월요일)
  수 종 별    묘 령               2013년산 가격             비 고
  굴참나무      1-0                  348,000
   낙엽송      1-1                  506,000
  느티나무      1-0                  375,000
            1-1                  748,000
           1-1-1                1,643,000
 리기다소나무     1-0                  205,000
            1-1                  271,000
리기테다소나무     1-0                  209,000
            1-1                  277,000
  물푸레나무     1-0                  281,000
            1-1                  607,000
   밤나무      고접                  3,188,000
            저접                  2,148,000
  백합나무      1-0                  512,000
            1-1                 1,028,000
백합나무(클론)    C1/1                 627,000         순화묘 제외
            C1/1                1,293,000
   삼나무      1-1                  475,000
  상수리나무     1-0                  450,000
            1-1                  817,000
   소나무      1-1                  296,000
           1-1-1                1,927,000
           1-1-2                3,148,000        분뜨기 묘목
스트로브잣나무     1-1                  309,000
            1-2                  476,000
           1-2-3                4,053,000        분뜨기 묘목
            2-1                  434,000
           2-2-3                4,490,000        분뜨기 묘목
  아까시나무     1-0                  301,000
  오리나무      1-0                  372,000
  자작나무      1-0                  398,000
            1-1                  748,000
           1-1-1                1,357,000
   잣나무      2-1                  389,000
            2-2                  518,000
            2-3                  749,000
           2-2-1                2,085,000
           2-2-3                4,901,000        분뜨기 묘목
   전나무      2-2                  549,000
            2-3                  778,000
    편백      1-1                  551,000
           1-1-1                 819,000
           1-1-2                3,416,000        분뜨기 묘목
           1-2-2                4,128,000        분뜨기 묘목
    해송      1-1                  283,000
           1-1-2                3,697,000        분뜨기 묘목
    화백      1-1                  457,000
                       445
제18171호                   관         보          2013. 12. 30.(월요일)
o용기묘
                                                       (단위 : 원/천본)
      수종별          묘 령            2013년산 가격            비 고
    낙엽송(용)          2-0               671,500
    상수리나무(용)        1-0               476,800
     느티나무(용)        1-0               477,600
    거제수나무(용)        1-0               482,900
     소나무(용)         1-0               263,700
     소나무(용)         2-0               594,800
     소나무(용)         2-2              3,390,000      “용기 대묘”
      편백(용)         2-0               592,100
      편백(용)         2-2              3,450,800      “용기 대묘”
 ※ 부대조건
  - 본 묘목은 검사합격률 95%이상의 묘목에 대한 기준 가격임.
  - 가격에는 묘목생산비의 2%에 해당하는 재해손비가 포함된 가격임.
  - 가격은 완전포장하고 소정의 품질보증표를 첨부하여 차도에서 인도하는 가격임.(단, 분뜨기 묘
     목은 상차인도 가격임.)
o 유 묘(幼苗)
                                                       (단위 : 원/천본)
          수 종              묘 령                 2013년산 가격
         고로쇠나무               1-0                  246,700
           낙엽송               1-0                   62,200
          느티나무               1-0                  316,200
        리기다소나무               1-0                   46,900
       리기테다소나무               1-0                   49,100
         물푸레나무               1-0                  243,400
          박달나무               1-0                  301,700
           밤나무               대목                   594,900
          백합나무               1-0                  410,800
          백합나무               C1/0                 538,100
           삼나무               1-0                   74,500
         상수리나무               1-0                  356,400
           소나무               1-0                   50,900
       스트로브잣나무               1-0                   69,300
       스트로브잣나무               2-0                  108,500
          자작나무               1-0                  371,700
           잣나무               1-0                   73,900
           잣나무               2-0                  137,400
           전나무               1-0                   47,900
           전나무               2-0                   74,200
            편백               1-0                   72,100
            해송               1-0                   47,200
            화백               1-0                   63,000
※ 본 가격은 출하관련 생산비용(굴취, 선묘․결속․가식, 포장, 기업이익, 재해손비 등)을 제외한 기
   준 가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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