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방부고시제2025-10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
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10일
국방부장관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 00비 신설 유도로 포장 및 활주로 재포장-A지역
2. 사업의 개요 : 사용 중인 기존 노후 활주로 재포장 및 유도로 신설을 통한 항공작전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강원도 강릉시 월호평동 등 46필지 531,189㎡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28. 5.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명    칭: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용산동 2가 2-15)
  다. 연 락 처: 02-748-4396
6.「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 
없음
※ 이 사업계획에 대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 02-748-4396)에게, 국방·군사시설사업 절
차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담당자(☎ 02-748-56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5-62호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거부, 수취인불명 및 미거주, 이사감, 폐문부재,
기타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0일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과적)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도로법 제77조 및 같은 법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3. 공고기간: 2025. 03. 10.~2025. 03. 24.(15일간)
4. 공고내역: 공시송달 내역 참조
5. 공고내용
  가. 운행 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으면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20% 감경된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위 공시송달 공고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
제출을 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나. 의견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양식을 내려받은 후 작성하여 의견진술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제출 바랍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규정에 따른 감경 대상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1~3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3급 상이
등급 판정자, 미성년자)는 감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단, 미납 과태료가 
있으면 감경이 불가합니다.
  라.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됩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안내
   - 공 고 방 법 : 대한민국 전자관보 (http://www.gwanbo.go.kr)
                   국토교통부 과태료부과시스템 (http://www.roadfine.go.kr)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공지게시판 (http://www.molit.go.kr) 
   - 문 의 전 화 :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과태료 담당(053-605-6068)
   -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로1길 54 (우편번호 : 41468)
도로법(과적)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내역
순
번
위반자명
위반차량
단속일자
단속장소
고지금액
주소
반송사유
1
권○학
경북81아
7852
2024-12-16
고속국도
(남김천영업소)
240,000
경상남도 진주시 북장
대로64번길 21-** (상
봉동)
폐문부재
2
김○홍
경남06소
6958
2024-12-18
고속국도
(가산영업소)
800,000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
로25길 1** (불로동)
폐문부재
3
김○수
경북81아
9080
2025-01-24
고속국도
(동고령영업소)
640,000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
생면 진하1길 8-4, 3**
호
보관기간
경과
4
김○호
전남06아
6671
2025-01-11
고속국도
(군위영업소)
560,00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84번길 96-7, 
105동 4층 4**호 (재송
동, 코오롱아파트)
폐문부재
5
김○철
대구99바
1560
2025-02-06
일반국도 33 
(경북 구미시 고
아읍 송림리)
800,000
경상북도 구미시 광평
길 48-1** (광평동)
수취인불
명
6
김○석
서울86바
3818
2024-12-05
고속국도
(상주영업소)
400,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계
림로35번길 52, 3**호 
(청학동, 동신주택)
수취인불
명
7
박○우
경북87아
3170
2024-12-19
고속국도
(남대구영업소)
400,000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
명대로1142번길 7, 4
동 3**호 (계산동, 팬더
아파트)
보관기간
경과
8
서○화
경기94자
5836
2024-12-19
고속국도
(화원옥포영업
소)
640,000
경기도 평택시 지산로
115번길 53, 105동 
3**호 (지산동, 더팰리
스스위트(지산))
보관기간
경과
9
서○덕
서울87아
7263
2025-01-02
고속국도 (구미
영업소)
400,00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로1안길 2** (와
동)
폐문부재
10
석○현
경북06보
5601
2024-12-15
고속국도 (남김
천영업소)
560,000
경상북도 상주시 동수
3길 90, 106동 2**호 
(무양동, 동보고층아파
트)
보관기간
경과
11
안○일
경기98아
6857
2025-01-25
일반국도 5(대구
시 달성군 논공
읍 하리)
800,000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
남로18길 15-52, 2**호 
(봉곡동)
보관기간
경과
12
엄○영
경기98자
4115
2024-12-22
고속국도 (남구
미영업소)
240,00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
시 덕진구 하가4길 
28-** (덕진동2가)
보관기간
경과
13
유○열
경북86바
6352
2024-12-18
고속국도 (경산
영업소)
800,000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
읍 봉황길 72, 507동 
4**호(경산4차삼주봉황
타운)
보관기간
경과
끝.
14
이○희
경남82아
7604
2024-12-24
고속국도 (동고
령영업소)
400,000
세종특별자치시 장군
면 대학길 56-7, 5**호
(영상마을아파트)
폐문부재
15
이○빈
서울90바
8534
2025-01-15
고속국도 (청도
영업소)
400,000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
장읍 차성로334번길 
29, 5**호(유한빌라)
보관기간
경과
16
이○호
부산91아
9410
2025-01-03
고속국도 (동김
천영업소)
1,280,000
경기도 군포시 광정로
25-20, 352동 8**호(금
정동,퇴계아파트)
폐문부재
17
이○한
대구98바
9752
2025-02-10
일반국도 5(대구
달성군 논공읍 
하리)
2,400,000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
호산단1로98번길 6**  
(신호동)
주소불명
18
장○원
대구90아
7723
2025-01-07
고속국도 (북다
사영업소)
240,000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
사읍 대실역남로 11, 
102동 8**호(대실역태
왕아너스)
수취인불
명
19
장○규
83조2323
2025-01-17
고속국도 (북다
사영업소)
240,000
대구광역시 달서구 조
암남로32길 13, 102동 
10**호(유천동, 월배쌍
용예가아파트)
폐문부재
20
정○경
82수2164
2025-01-07
고속국도 (남김
천영업소)
640,000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
사읍 대실역북로2길 
129-6, 아름빌 3**호
보관기간
경과
21
조○대
82오8413
2025-01-14
고속국도 (고령
영업소)
400,000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
읍 죽죽길 7-**
보관기간
경과
22
최○호
경북87아
9468
2025-01-25
고속국도 (동김
천영업소)
400,000
경상북도 김천시 한마
음길 8, 105동 10**호 
(덕곡동, 한마음아파트)
보관기간
경과반송
23
최○구
대전89아
3356
2025-01-17
고속국도 (동김
천영업소)
800,000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
로629번길 47, 4**호
(탄방동)
폐문부재
24
최○달
경북87아
2619
2025-01-14
고속국도 (의성
영업소)
560,000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
읍 상천리길 4**
폐문부재
◉국방부고시제2025-11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
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10일
국방부장관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 홍천지역 군 사용 사유재산 정리사업
2. 사업의 개요 : 부대의 임무수행 및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군부대 내 사유지를 매입하는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강원도 홍천군 남면 화전리 1146번지 1필지 4,519㎡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25.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명    칭: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용산동 2가 2-15)
  다. 연 락 처: 02-748-4246
6.「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 이 사업계획 및 토지 세목에 대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 02-748-4246)에게, 국방·군사
시설사업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담당자(☎ 02-748-56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지분)
주소
성명
1
강원특별
자치도 
홍천군
남면
화전리
1146
전
4,519
4,519
잡종지
계획관리
지역
-
-
-
신*동
◉국가유산청고시 제2025-37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전북특
별자치도 전주시 소재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전주 경기전」등 7건, 전라남도 여수시 소재 사적「여
수 석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10일
               국가유산청장
사적 「전주 경기전」등 8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1. 고 시 명 : 사적 「전주 경기전」등 8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 문화유산

 연번     지정종별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사적           전주 경기전       전북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3가 102번지

  2       사적            전주향교        전북 전주시 완산구 교동 26-3번지 외

  3       사적          전주 전동성당       전북 전주시 완산구 태조로 51 (전동)

  4       보물           전주 풍남문       전북 전주시 완산구 풍남문3길 1 (전동)

  5       보물          전주 풍패지관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3가 1번지

  6       보물          전주 경기전 정전     전북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3가 102번지

  7       보물          전주 조경묘 정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3가 91-3

  8       사적           여수 석보              전남 여수시 여천동 868

나. 관련근거
 ㅇ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
 ㅇ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
      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및 제7항
      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
      이므로 국가지정문화유산보존 약식영향진단을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국가지정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붙임
ㅇ 국가유산청 홈페이지(www.khs.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ㅇ 국가유산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문화유산 검색→현상변경허용기준→바로
    가기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국가유산청
  ㅇ 국가유산청 역사유적정책관실 역사유적정책과 : 전화 042-481-4998 / 팩스 042-481-3103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국가유산관리과 : 전화 063-281-5356 / 팩스 063-279-4595
   - 주소 : (우 54994)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ㅇ 전라남도 여수시 문화유산과 : 전화 061-659-2106 / 팩스 061-659-2116
   - 주소 : (우 59675)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




붙임 사적 「전주 경기전」등 8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각 1부
[붙임] 사적 「전주 경기전」등 8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대상문화유산 : (7건) 사적「전주 경기전」․「전주향교」․「전주 전동성당」, 보물「전주 풍남
             문」․「전주 풍패지관」․「전주 경기전 정전」․「전주 조경묘 정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 (10:3 이상)
   1구역     ㅇ개별검토
    2-1구역 ㅇ최고높이 8m 이하                ㅇ최고높이 12m 이하
2구역 2-2구역 ㅇ최고높이 11m 이하               ㅇ최고높이 15m 이하
    2-3구역 ㅇ최고높이 14m 이하               ㅇ최고높이 18m 이하
      3-1구역 ㅇ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3구역
      3-2구역 ㅇ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단, 공통사항 미적용)
   4구역     ㅇ‘전주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처리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ㅇ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 등은 개별 검토함.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함. 지표면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공통사항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ㅇ경사지붕의 경사율이 10:3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산청장과 사
            전 협의함.
           ㅇ2개 이상의 허용기준이 중복 고시된 지역의 경우 중복된 허용기준 중 가장 엄격한 기
            준을 적용함.
ㅇ 대상문화유산 : 사적「여수 석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 (10:3 이상)

  1구역      ㅇ개별검토

  2구역      ㅇ최고높이 8m 이하                ㅇ최고높이 12m 이하

      3-1구역 ㅇ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3구역
      3-2구역 ㅇ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단, 공통사항 미적용)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
            분의 1이하의 경우에 한함.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 등은 개별 검토함.(단, 3구역은 제외함.)
 공통사항
           ㅇ높이 3m 이상의 땅깎기·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단, 문화유산 외곽경계로부터 300m로 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표면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ㅇ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산청장과 사
            전 협의함.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고시제2025-34호
　　(가칭)대실초등학교 학교시설사업이 완료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3조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우리청 행정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자 합니다.
2025년 03월 10일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완료[(가칭)대실초등학교]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주소: 충청남도 논산시 관촉로 253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초등학교
  나. 명칭
    1) 기정: (가칭)대실초등학교
    2) 변경: 계룡대실초등학교
    3) 사유: 교명 확정에 따른 변경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농소리 974번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적
    1)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면적:15,381.60㎡
    2)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협의 면적: 15,381.60㎡
  나. 규모
    1) 건축면적: 4,269.08㎡
    2) 건축연면적: 16,398.24㎡
  다. 재원: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비 특별회계
  라. 시행기간
    1) 기정: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5년 2월
    2) 변경: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5년 1월 28일
    3) 사유: 학교시설사업 준공기일에 따른 변경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적: 미래 핵심역량을 키우는 교육과정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공간의 확보 및 다함께 어울려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인 행복교육지구로서의 학교 조성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도시계획
시설결정
(㎡)
시행협의
면
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본번
부번
주소
성명
주소성명
권리
관계
1
계룡시
두마면
농소리
974
　
학교용지15,381.6
15,381.6
15,381.6
　
충청남도
(교육감)
총계　　
15,381.6
15,381.6
15,381.6
◉함평군고시제2025-42호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해위
험저수지로 지정 해제 고시 합니다.
2025년 03월 10일
함평군수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해제 고시(옥산제 등 11개 저수지)
1. 저수지의 명칭, 위치 및 규모
연번
저수지명
위 치
규  모
비고
총저수량
(천㎥)
길이
(m)
높이
(m)
수혜면적
(ha)
소 계
11개소
1
옥산제
함평읍 옥산리 399번지 일원
48.6
100
7.2
12.0
2
자풍제
함평읍 자풍리 459번지 일원
23.2
150
4.0
15.0
3
자명제
함평읍 옥산리 62번지 일원
52.1
150
5.5
8.0
4
하대발제
손불면 석창리 55-3번지 일원
9.7
100.0
4.5
14.7
5
복암제
손불면 동암리 732번지 일원
149.0
113.0
7.5
53.0
6
미출제
신광면 유천리 245번지 일원
10.4
60.0
4.5
3.3
7
학천제
신광면 유천리 26-2번지 일원
11.8
130.0
4.0
10.0
8
덕천제
신광면 삼덕리 산154-1번지 일원
4.7
58.0
7.6
8.0
9
매산제
신광면 가덕리 126-1번지 일원
15.8
150.0
3.3
13.3
10
나산제
나산면 나산리 144번지 일원
17.5
100.0
8.0
11.3
11
금산제
해보면 금계리 12번지 일원
22.8
112.0
6.7
17.3
2. 저수지 관리자 : 함평군수 (전남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3. 지정사유 : 재해위험저수지 등 정비사업 완료
4. 기타문의: 함평군청 건설교통과 농업기반팀(061-320-1972)
◉부경대학교공고제2025-15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0일
부경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최초 사용 연월일: 2025년 2월 27일
□ 등록 사유: 부서명 변경
○ 등록관인의 이름 및 인영
  
국립부경대학교부설미래교육원장인
국립부경대학교미래교육원분임지출관인
국립부경대학교미래교육원분임재무관인
국립부경대학교미래교육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국립부경대학교미래교육원분임물품관리관인
국립부경대학교부설미래교육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 폐기 연월일: 2025년 2월 27일
□ 폐기 사유: 부서명 변경
○ 폐기관인의 이름 및 인영
국립부경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장인
국립부경대학교평생교육원분임지출관인
국립부경대학교평생교육원분임재무관인
국립부경대학교평생교육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국립부경대학교평생교육원분임물품관리관인
국립부경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35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
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3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전ㅇ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21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성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25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ㅇ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로 245-12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5. 3. 31. (월)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30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suhyun0131@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
   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
   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5-109호
　식품위생법｣ 제18조 및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에 따라 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첨가물 자일라나아제의 안전성을 심사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승인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공고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공고
1. 승인 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심사결과
통보번호
승인일
유전자변형미생물유래
식품첨가물자일라나아제
(상품명: Frontia Prime)
노보자임스코리아
Novozymes A/S
제2025-3호
2025. 2. 4.
2. 승인 조건
ㅇ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시 심사
를 받아야 합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118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
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0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7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정ㅇ미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안로 172,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장ㅇ현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34길 13,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전ㅇ익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터산12길 13,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천ㅇ월 경기도 하남시 신장1로 38-12,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선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좌로9길 14,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문ㅇ선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71가길 11-10,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오ㅇ석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로162번길 15,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5. 7. 9. (수)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30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suhyun0131@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
   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
   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33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4-287호(2014.06.12.)로 변경 고시한 안정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 계획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7조의2 및 제19조의2 규정에 의
거 실시계획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1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안정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안정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
가. 주 소 : 부산광역시 서구 임남공원로 82, 3층(임남동)
나, 성 명 : 미부중공업(주) 대표이사 지 현 규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목 적 : 산업용지(조선시설용지) 조성
나. 개요
1) 면적(변경없음)
구분
면적(㎡)
비고
공장용지
11,873
추가확장부지
(일반공업지역)
2)시설(변경없음)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황리 1656번지 일원
나. 면 적 : 11,873㎡(육상 1,810㎡, 공유수면 10,063㎡)
5. 사업의 시행기간 (변경)
- 기 정 : 2013. 12 ~ 2015. 6. 30.
- 변 경 : 2024. 12 ~ 2025. 12.
6. 도시 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없음)
7.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관련도서는 경상남도 통영시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관련도서 게재생략)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5-19호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 등록조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기간통신사업 등록조건
□ 등록법인 : 주식회사 우리은행
□ 등 록 일 : 2025년 3월 5일
□ 등록조건 
○기간통신사업자의등록요건을상시준수하여야한다.
○등록기관의등록요건이행여부에대한점검및기간통신사업과관련된자료요구시에는
성실히응하여야한다.
○이용자와전기통신역무제공에관한계약을체결하는경우, 이동통신단말장치의부정
이용방지및이용자보호를위해｢전기통신사업법｣제32조의4(이동통신단말장치부정
이용방지등) 및동법시행령제37조의7(계약체결시본인확인)에따른계약상대방의
본인확인의무를성실히준수, 이행하여야한다.
○｢전파법｣에따라할당받은주파수를사용하는기간통신역무를제공하는경우에는｢정보
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5조의3(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지정등)에
따른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지정하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하며, 기간
통신역무의제공시점으로부터1년이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제47조(정보보호관리체계의인증)에따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을받아야한다.
○등록사업자는도매제공사업자의상품을제공받아수익배분방식으로도매대가를지급하는
경우도매대가의90% 이상으로상품가격을설정하여야한다. 다만, 정부정책에부응하는
전략적상품의경우도매대가의80% 수준이상에서상품가격을설정할수있다.
○등록사업자는전년도전기통신역무매출액과관계없이이용약관을신고하여야한다.
○등록사업자는중소알뜰폰사업자를위한상생지원계획을매년4월말까지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위등록조건들의이행여부를확인하기위해등록사업자에자료
제출을요청할수있으며, 등록사업자는정당한사유가없으면그요청에따라야한다.
◉여성가족부공고 제2025-26호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0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자의 실무능력 제고를 위하여 자격검정과목에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을 추가하는 것으로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4050호, 개정 ’23. 12. 26.
시행 ’27. 1. 1.)됨에 따라, 실습기관의 요건 등 고시로 위임한 세부적 사항을 규정하여 현장실습
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장실습과목 운영을 총괄하는 학교 등 양성기관에 대하여 교과내용ㆍ수업편성 기준, 실습기관
  과 협약체결, 실습전담교수의 자격, 선수과목의 운영 등 그 역할과 운영기준을 정함.(안 제2조부
  터 제5조까지, 별표)
나. 청소년 육성업무를 수행하고 실습지도자 요건을 갖춘 청소년지도사 2명 이상이 상근하는 청소년시
  설,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이 실습기관이 될 수 있도록 실습기관의 요건과 범위를 정함(안 제6조)
다. 실습운영 시간은 1일 8시간ㆍ주 40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야간실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정기
  적 휴게시간과 휴일을 보장하는 등 실습기관이 지켜야 하는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라. 실습기관에는 청소년지도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현장 업무경력 2년 이상인 실습지도
  자 2명이 상근하고, 동일시간대 실습은 지도자 1인당 5명 이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마. 실습대상 학년ㆍ학기 등은 학칙에 반영하고, 실습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실습생에게 부여하며, 사고
  등 안전ㆍ예방교육의 실시, 실습생 불이익방지 등 학생 보호를 위한 의무조치를 정함.(안 제11조부
  터 제12조까지)
바. 현장실습의 운영과 관리를 지원하는 위탁 운영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각종 현황 관리 등의 역할
  을 부여함.(안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
사. 양성기관이 실습과정 운영에 알맞은 실습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의 장에게 장관의 승인
  을 받아 실습기관 모집계획을 연 1회 이상 공고하도록 함.(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청소년정
          책관 청소년활동진흥과
  - 전자우편 : dymlee@korea.kr
  - 팩스 : (02) 2100 - 645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누리집(https://www.mogef.go.kr)『정보공개/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전화 02 - 2100 - 6254)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5-2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간이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검사불응)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처 분 사 유 : 정기검사 불응(1차)
3. 처 분 결 과 : 운용정지 1개월
4. 처 분 일 자 : 2025. 2. 28.
5. 처 분 대 상 :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내역 참조
6. 유 의 사 항
가. 운용정지 기간 중에 검사기관[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 필증을 교부 받을 시 운용정지 처분이 해제됩니다.
나. 운용정지 기간만료 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행정처분 대상이 되며, 검사필
   증을 교부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허가취소된 이후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4조에 따라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서울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로 문의(☏ 02-761-2841)하시기
   바랍니다.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위반사항       처분내역
                 94-2019-10                            정기검사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주식회사 성원토건                     성원토건105   고양시 일산동구 설문동
                  -0000289                               (1차)     (25.2.28.~3.27.)
◉행정안전부공고 제2025-349호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0427호,
 2024.5.21. 제정)」에 따라 설립된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관인을 신규 조각하여
 등록하였기에「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관인(청인) 등록


1. 등록 관인의 최초사용일: 2025년 3월 21일
2.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

                       심의위원회 위원장인
◉대전전파관리소공고 제2025-2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
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0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 무선국 행정처분(운용정지 1개월) 알림」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제77조(청문)

 2. 위반사항: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

 3. 처분내용: 운용정지 1개월

 4. 처분기간: 2025. 3. 21. ~ 2025. 4. 19.

 5. 대상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부호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1     92-2016-50-0000042   HL**K   SCH**   정기검사 미이행   서울 서초구 언남11길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
      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2)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10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한국국적 상실원인
김현태
197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0.05.26
외국국적취득
박정호
2000.**.**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23.11.07
외국국적취득
김병갑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0.10.15
외국국적취득
박지민
2000.**.**
여성
미국
경상남도 거창군 ****
2020.12.18
외국국적취득
정동환
2002.**.**
남성
미국
충청북도 진천군 ****
2024.03.27
외국국적취득
김상훈
196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4.10.10
외국국적취득
신귀순
1957.**.**
여성
일본
충청남도 천안시 ****
2023.08.24
외국국적취득
인정갑
194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07.08
외국국적취득
강성수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4.10.16
외국국적취득
김태호
2017.**.**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영광군 ****
2019.07.1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박지복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4.05.08
외국국적취득
이혜경
1979.**.**
여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04.09.28
외국국적취득
심현봉
1972.**.**
남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09.09.21
외국국적취득
박형순
1956.**.**
남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05.05.26
외국국적취득
고현정
1981.**.**
여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03.08.14
외국국적취득
이순영
1981.**.**
남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
2024.09.25
외국국적취득
장정희
194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79.09.07
외국국적취득
김치수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3.02
외국국적취득
박동규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4.11.05
외국국적취득
박은석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4.11.05
외국국적취득
박해린
200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4.11.07
외국국적취득
장지영
1978.**.**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3.11.22
외국국적취득
엄숙경
196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0.10.19
외국국적취득
김금화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3.02.25
외국국적취득
이숙자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96.07.04
외국국적취득
강순희
1965.**.**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19.11.04
외국국적취득
김영진
1945.**.**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1982.07.22
외국국적취득
강미정
1975.**.**
여성
미국
전라남도 목포시 ****
2020.11.05
외국국적취득
박신애
1950.**.**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1989.05.25
외국국적취득
허경회
1975.**.**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3.11.22
외국국적취득
허서정
200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3.11.22
외국국적취득
허정원
2010.**.**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3.11.22
외국국적취득
손혜지
1989.**.**
여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23.07.04
외국국적취득
조윤정
1972.**.**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4.09.16
외국국적취득
신보영
1982.**.**
남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24.09.24
외국국적취득
오세형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82.06.15
외국국적취득
주영석
1975.**.**
남성
미국
전라남도 목포시 ****
2020.12.14
외국국적취득
김만호
1973.**.**
남성
미국
경상북도 청도군 ****
2018.01.25
외국국적취득
김성민
1998.**.**
남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24.04.10
외국국적취득
임승수
1947.**.**
남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1996.01.12
외국국적취득
박종서
196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3.09.10
외국국적취득
고영문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4.10.09
외국국적취득
김귀연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4.10.09
외국국적취득
고연준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4.10.09
외국국적취득
구금준
194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0.04.20
외국국적취득
박은미
1971.**.**
여성
미국
전라남도 함평군 ****
2022.05.23
외국국적취득
문이호
1968.**.**
남성
미국
전라남도 화순군 ****
1997.07.04
외국국적취득
김혜진
1992.**.**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16.05.11
외국국적취득
고성민
200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4.10.09
외국국적취득
한국인
1986.**.**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청양군 ****
2001.02.27
외국국적취득
조돈만
1956.**.**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1999.09.21
외국국적취득
이정연
200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10.19
외국국적취득
전용호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2.06.10
외국국적취득
윤건호
198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3.07.26
외국국적취득
김성광
1951.**.**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양군 ****
1987.07.10
외국국적취득
신세나
1975.**.**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24.06.26
외국국적취득
박준우
2010.**.**
남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24.06.26
외국국적취득
정윤희
198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6.09.16
외국국적취득
지수옥
1957.**.**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1992.06.17
외국국적취득
정다혜
199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9.10.28
외국국적취득
유현숙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0.06.02
외국국적취득
박연수
1997.**.**
여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동구 ****
2004.08.17
외국국적취득
이영주
199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7.03.01
외국국적취득
김광휘
1963.**.**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1993.12.09
외국국적취득
조신심
1962.**.**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1988.09.15
외국국적취득
정봉순
195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85.08.01
외국국적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