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일련
번호소재지지번
지
목
면적(㎡)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46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34
천
539
539
천
보전관리지역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풍동로 
404-4*
김원*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풍동로 
404-1*
박명*
147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37
답
26
26
답
농림지역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47나
길 17, A동 90*호
박건*
　
　
148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38-1
전
3,200
3,200
전
보전관리지역
강원도 강릉시 선수촌로 79-14, 
103동 130*호
박원*
　
　
149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38-2
답
522
522
답
보전관리지역
강원도 강릉시 선수촌로 79-14, 
103동 130*호
박원*
　
　
150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39
대
512
512
대
보전관리지역
강원도 강릉시 선수촌로 79-14, 
103동 130*호
박원*
　
　
151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40-1
전
188
188
전
농림지역, 소하천구역
강릉시
공
　
　
152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40-2
대
285
285
대
농림지역, 소하천구역
서울시 금천구 금하로24번길 
91, 40*호
이대*
　
　
153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40-3
전
1,233
1,233
전
농림지역, 소하천구역
서울시 금천구 금하로24번길 
91, 40*호
이대*
　
　
154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40-5
전
288
288
전
농림지역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32*
신승*
　
　
155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40-6
전
453
453
전
농림지역
강원도 강릉시 노암길42번길 
28, 101동 10*호
채춘*
　
　
156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40-8
전
618
618
전
농림지역
강원도 강릉시 선수촌로 79-14, 
103동 130*호
박원*
　
　
157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40-9
대
137
137
대
농림지역
강원도 강릉시 선수촌로 79-14, 
103동 130*호
박원*
　
　
158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40-12 대
109
109
대
농림지역, 소하천구역
강릉시
공
　
　
159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40-13 대
26
26
대
농림지역, 소하천구역
강릉시
공
　
　
160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41-1
대
516
516
대
농림지역, 소하천구역
서울시 금천구 금하로24번길 
91, 40*호
이대*
　
　
161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41-2
전
413
413
전
농림지역
서울시 금천구 금하로24번길 
91, 40*호
이대*
　
　
162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41-3
대
101
101
대
농림지역
강원도 강릉시 선수촌로 79-14, 
103동 130*호
박원*
　
　
163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41-6
전
301
301
전
농림지역, 소하천구역
강릉시
공
　
　
164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49-1
대
485
485
대
보전관리지역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풍동로 
41*
함선*
　
　
165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50
전
2,080
2,080
전
농림지역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풍동로 
404-1*
이상*
　
　
166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50-1
전
541
541
전
농림지역
강릉시
공
　
　
167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51
대
278
278
대
보전관리지역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풍동로 
404-1*
이상*
　
　
168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52
천
364
364
천
농림지역, 소하천구역
강릉시
공
일련
번호소재지지번
지
목
면적(㎡)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69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53
대
268
268
대
보전관리지역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풍동로 
404-2*
한원*
　
　
170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54
천
1,223
1,223
천
보전관리지역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풍동로 
404-2*
한원*
　
　
171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54-1
임
248
248
임
보전관리지역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풍동로 404-2*
이대*
　
　
172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54-2
임
598
598
임
보전관리지역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풍동로 404-2*
이대*
　
　
173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54-3
임
130
130
임
보전관리지역
강릉시
공
　
　
174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54-4
임
1,683
1,683
임
보전관리지역
강릉시
공
　
　
175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55
전
3,851
3,851
전
보전관리지역
경기도 부천시 원종로120번길 
9-1*
최운*
　
　
176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55-1
전
50
50
전
보전관리지역
강릉시
공
　
　
177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56
대
423
423
대
보전관리지역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병점리 
848 안화동마을 주공아파트 
806동 90*호
김춘*
　
　
178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58
전
942
942
전
보전관리지역
경기도 부천시 원종로120번길 
9-1*
최운*
　
　
179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59
임
1,472
1,472
임
보전관리지역
강원도 강릉시 강변로410번길 
35, 가동 20*호
박금*
　
　
180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59-1
임
148
148
임
보전관리지역
강릉시
공
　
　
181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74
전
582
582
전
보전관리지역
　
미등기
　
　
182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75
대
595
595
대
보전관리지역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풍동로 404-4*
김원*
강릉시 옥계면 
현내면 354-*
옥계농업
협동조합
183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75-1
전
1,496
1,496
전
보전관리지역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풍동로 404-4*
김원*
강릉시 옥계면 
현내면 354-*
옥계농업
협동조합
184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75-2
전
302
302
전
보전관리지역,
소하천구역
강릉시
공
　
　
185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76
전
1,524
1,524
전
보전관리지역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풍동로 404-4*
김원*
강릉시 옥계면 
현내면 354-*
옥계농업
협동조합
186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77
대
327
327
대
보전관리지역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풍동로 404-4*
김원*
　
　
187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78
대
324
324
대
보전관리지역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풍동로 404-4*
김원*
강릉시 옥계면 
현내면 354-*
옥계농업
협동조합
188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79
묘
301
301
묘
보전관리지역
　
미등기
　
　
189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80
전
3,047
3,047
전
보전관리지역
강원도 강릉시 선수촌로 11, 
502동 80*호
김경*
강릉시 옥계면 
풍동로 638-1*
배형*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10*
김정*
190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80-1
전
1,187
1,187
전
보전관리지역
강원도 강릉시 샘물터길1번길 
2*
김현*
일련
번호소재지지번
지
목
면적(㎡)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91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80-2
전
269
269
전
보전관리지역,
소하천구역
강릉시
공
　
　
192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80-3
전
2,485
2,485
전
보전관리지역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풍동로 
404-6*
이상*
　
　
193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80-4
과
310
310
과
보전관리지역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풍동로 
404-6*
이상*
　
　
194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82
임
2,995
2,995
임
보전관리지역,
소하천구역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풍동로 
404-4*
김원*
　
　
195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83
전
1,137
1,137
전
보전관리지역,
소하천구역
강릉시
공
　
　
196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641
천
369,39
6
13,483
천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소하천구역, 하천구역
국토교통부
국
　
　
197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645
구
1,574
890
구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국토교통부
국
　
　
198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646
도
1,666
501
도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국토교통부
국
　
　
199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647
도
717
149
도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국토교통부
국
　
　
200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산2
임
68,826
1,062
임
농림지역,
보전산지(임업용)
강원도 강릉시 용지로 96번길 
30, 다동 20*호
김형*
　
　
201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산5
임
193,98
3
113,20
4
임
농림지역,
보전산지(임업용)
산림청
국
　
　
202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산6
임
141,52
1
141,52
1
임
농림지역,
보전산지(임업용)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주수리 14*
강릉최씨 
대사간파
주수분파
종중
　
　
203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산6-1
구
8,005
8,005
구
보전관리지역,
소하천구역
국토교통부
국
　
　
204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산7
임
2,975
2,975
임
농림지역,
보전산지(임업용)
강원도 강릉시 율곡로 2631번길 
47-*
김종*
　
　
205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산8
임
3,570
3,570
임
농림지역,
보전산지(임업용)
서울시 중랑구 동일로157나길 
1*
안분*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48길 6, 5동 151*호
백명*
서울시 중랑구 동일로157나길 
1*
백성*
서울시 중랑구 동일로157나길 
1*
백운*
206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산9
임
11,829 11,829
임
보전관리지역
강원도 강릉시 포남동 422-3 대
인4차아파트 31*
박상*
　
　
207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산9-1
임
331
331
임
보전관리지역
경기도 화성시 동탄중앙로 200, 
D동 420*호
김상*
　
　
208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산9-2
임
661
661
임
보전관리지역
경기도 의정부시 망월로 73, 1
동 30*호
임병*
　
　
209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산9-3
임
661
661
임
보전관리지역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읍 삼호길 
181, 108동 90*호
이강*
　
　
210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산9-4
임
661
661
임
보전관리지역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437, 
10*호
이운*
　
　
211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산9-5
임
661
661
임
보전관리지역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39
길 11, 50*호
김래*
일련
번호소재지지번
지
목
면적(㎡)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212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산9-6
임
568
568
임
보전관리지역
강원도 동해시 묵호진동 15-18*
이태*
　
　
213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산10
임
10,163 10,163
임
보전관리지역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풍동로 
404-1*
이상*
　
　
214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산
10-1
임
647
647
임
보전관리지역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 
30*
이창*
　
　
215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산
11-1
임
992
992
임
보전관리지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안로 
15, 124동 130*호
김민*
경기도 의정부시 서광로 166, 
502동 140*호
김병*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애기봉로 
809-2*
김웅*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96 우성아파트 211동 40*호
김현*
216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산13
임
6,496
6,496
임
보전관리지역
강릉시
공
　
　
217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산
13-1
임
6,496
6,496
임
보전관리지역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풍동로 
124-1*
방영*
강원도 강릉시 유다리길 164-*
방인*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일로 
989-8, 20*호
방중*
218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산14
임
30,246 30,246
임
보전관리지역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풍동로 
262-*
이수*
　
　
219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산
14-1
임
2,283
2,283
임
보전관리지역
강릉시
공
　
　
220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산15
임
13,686 13,686
임
보전관리지역
강원도 원주시 무실로 380, 109
동 20*호
정정*
　
　
221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산16
임
5,455
5,455
임
보전관리지역
경북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520, 109동 30*호
이영*
　
　
222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산17
임
15,899 15,899
임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보전산지(임업용)
강원도 동해시 발한로 95-*
이승*
강원도 동해시 항골길 65, 106
동 30*호
안동김씨
목사공파
동해종회
(대표자 
김진*)
223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산
17-1
임
4,837
4,837
임
보전관리지역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소원로
181번길 15, 502동 70*호
손동*
　
　
224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산
17-2
임
1,292
1,292
임
보전관리지역
강원도 강릉시 중기길 2*
권성*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
국민건강
보험공단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21*호
㈜ 씨엔에스
대부
225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산
17-3
임
1,774
1,774
임
보전관리지역
강원도 원주시 봉화서부로 11, 
102동 70*호
홍석*
　
　
226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산18
임
2,479
2,479
임
보전관리지역
강릉시
공
일련
번호소재지지번
지
목
면적(㎡)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227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산19
임
6,149
6,149
임
보전관리지역
강원도 강릉시 송정길 20, B동 
10*호
전순*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풍동로 
304-*
이용*
228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산21
임
3,174
3,174
임
보전관리지역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문의재로 294*
심경*
　
　
229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산22
임
7,356
7,356
임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보전산지(임업용)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풍동로 304-3*
김경*
　
　
230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산27
임
7,032
7,032
임
보전관리지역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이설당1
길 9*
이맹*
　
　
231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산
27-1
임
1,100
1,100
임
보전관리지역
강원도 강릉시 교동 1034
정아타워맨션 40*호
전인*
　
　
232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산28
임
298
298
임
보전관리지역
산림청
국
　
　
233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산29
임
41,058 41,058
임
보전관리지역
강릉시
공
　
　
234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산30
임
3,868
3,868
임
보전관리지역
강원도 강릉시 교동 1034
정아타워맨션 40*호
전인*
　
　
235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산31
임
5,554
5,554
임
보전관리지역
강릉시
공
　
　
236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산33
임
4,860
4,860
임
보전관리지역
강원도 동해시 동굴로 61-19, 
310동 50*호
전문*
　
　
237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산34
임
4,112
4,112
임
보전관리지역
경기도 안성시 서운로 791-9 
111동 150*호
이의*
　
　
238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산35
임
3,325
3,325
임
보전관리지역
경기도 안성시 서운로 791-9 
111동 150*호
이의*
　
　
239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산36
임
4,463
4,463
임
보전관리지역
강원도 강릉시 선수촌로 79-14, 
103동 130*호
박원*
　
　
240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산37
임
3,570
3,570
임
보전관리지역
강원도 동해시 효자남길 9, 6동 
110*호
이일*
　
　
241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산38
임
6,861
6,861
임
보전관리지역
강릉시
공
　
　
242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산
38-1
임
1,126
1,126
임
보전관리지역,
소하천구역
강릉시
공
　
　
243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산
65-1
임
6,545
6,545
임
보전관리지역,
소하천구역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풍동로 
404-4*
김원*
　
　
244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산
65-2
임
18,942 18,942
임
보전관리지역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로 104, 
1901동 170*호
박연*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37번
길 7, 101동 50*호
박정*
강원도 강릉시 가작로 71, 602
동 50*호
박주*
245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산66
임
3,372
3,372
임
보전관리지역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로 104, 
1901동 170*호
박연*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37번
길 7, 101동 50*호
박정*
강원도 강릉시 가작로 71, 602
동 50*호
박주*
※ 이 사업계획 및 토지 세목에 대한 사항은 강릉시 담당자(☎ 033 - 640 -4597)에게, 국방․군사
   시설사업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담당자(☎ 02 - 748 - 56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
번호소재지지번
지
목
면적(㎡)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246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산67
임
21,521 21,521
임
보전관리지역,
소하천구역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로 104, 
1901동 170*호
박연*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37번
길 7, 101동 50*호
박정*
강원도 강릉시 가작로 71, 602
동 50*호
박주*
247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산68
임
3,967
3,967
임
보전관리지역,
소하천구역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풍동로 
404-2*
박성*
　
　
248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산69
임
9,521
9,521
임
보전관리지역,
소하천구역
강원도 강릉시 회산로383번길 
37, 107동 40*호
이강*
　
　
249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산70
임
14,182 14,182
임
보전관리지역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편로 110, 318동 110*호
윤춘*
　
　
250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산76
임
23,901 23,901
임
농림지역,
보전산지(임업용)
경북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520, 109동 30*호
이영*
　
　
251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산77
임
5,950
5,950
임
농림지역,
보전산지(임업용)
충북 단양군 영춘면 구인사길 
7*
이영*
　
　
252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산78
임
19,041 19,041
임
농림지역,
보전산지(임업용)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낙풍리 57*
영월신씨
박사공파
휘흥집공
종중
강원도 강릉시 
용지로 104번
길 1*　
신성*　
253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산79
임
15,570 15,570
임
농림지역,
보전산지(임업용)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335번길 48-*
이경*
　
　
254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산80
임
59,901 59,901
임
농림지역,
보전산지(임업용)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 264-27 
삼성한아름아파트 30*
양경*
　
　
255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산87
임
51,273
8,085
임
농림지역,
보전산지(임업용)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
74번길 26, 103동 140*호
박건*
경기도 남양주시 진정면 금곡리 
64*
박호*
256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산88
임
41,851 12,299
임
농림지역,
보전산지(임업용)
강원도 강릉시 용지로 96번길 
30, 다동 20*호
김형*
　
　
257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산89
임
61,983 35,112
임
농림지역,
보전산지(임업용)
강원도 강릉시 용지로 96번길 
30, 다동 20*호
김형*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13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 고시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2. 공사명 : 해당없음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 및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4-260-2533)에서 열람 가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폐지
일반
국도
국도28호선
영주
~
포항선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학천리
산101-4
7
432㎡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학천리
산101-4
7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학천리
산101-4
7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학천리
0.02km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130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폐지)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폐지)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폐지
일반
국도
국도28호선
영주
~
포항선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학천리
산101-47
432㎡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학천리
산101-47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학천리
산101-47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학천리
0.02km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도로구역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는 토지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해당없음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해당없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 열람장소 :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주소:경상북도 포항시 흥해읍 용전길141, 054-260-2553)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44호

 「약사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
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2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통지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록번호]
                   의약외품 제조업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도척로 445
  주식회사말타니메탈                     신*용
                    [제1537호]               주1 1층, 2층(시험실)
                   의약외품 제조업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로152번길 8
  주식회사퓨어존코리아                    이*희
                    [제1738호]                 (고색동), 3층일부



2. 처분사항
○ 제조소 폐쇄(2023. 7. 17.자)


3. 처분사유
○ 신고한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전혀 없음


4. 근거법령
○「약사법」제31조
○「약사법」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I.
  일반기준 제9호 및 제11호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
 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
 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
  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
  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02-2110-8019, Fax: 02-2110-0801)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81호
　｢2023년 수위관측소 신설공사｣와 관련하여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수문조사시설의 설치)에 따라 수문조사시설 설치계획을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수문조사시설  설치계획  고시
1. 사업의 명칭
  ㅇ 2023년 수문관측소 신설공사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목적 : 한강수계 등 관할 수계 내의 홍수예보 및 수문조사 업무에 활용되는 수위관측소의 신설
을 통하여, 홍수예보를 적기에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ㅇ 개요 : 서울시(신림5교)외 4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구분
관측소명
하천명
위치
비고
1
서울시(신림5교)
도림천서울시관악구신림동산32-5
2
천안시(안궁교)
입장천충남천안시서북구성환읍안궁리238-41
3
안성시(한천교)
한천
경기도안성시공도읍신두리49-8
4
가평군(오류동교)
구운천경기도가평군청평면대성리531-2
5
원주시(가현교)
원주천강원도원주시가현동101-9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강홍수통제소장
     주      소 : 06501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작대로 328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ㅇ 2023년 6. ~ 2023. 12.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명세 등
관측소명
소  재  지
지번
지목
소 유 자
비
고
주소
성명
서울시(신림5교)
서울시관악구신림동
산32-5 임야
서울시
천안시(안궁교)
충남천안시서북구성환읍안궁리
238-41 제방
국토부
안성시(한천교)
경기도안성시공도읍신두리
49-8 제방
국토부
가평군(오류동교)
경기도가평군청평면대성리
531-2 도로
가평군
원주시(가현교)
강원도원주시가현동
101-9 하천
국토부
◉국토교통부공고제2023-740호
　「철도차량 기술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0호, 2023. 1. 31.) 일부를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차량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차량 기술기준의 3년 주기 정기 확인 과정에서 도출된 참조표준의 개정ㆍ폐지현황 반영 및 오
기 등을 수정하여 기술기준을 개정하고, 제작자승인 기술기준에서 참조하고 있는 국제표준의 최신 개
정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작자승인 기술기준에서 참조하고 있는 품질경영 국제표준인 ISO 9001 및 ISO/TS 22163의 
최신 개정내용을 반영 
나. 인용된 타법 조항 및 국내‧외 표준의 폐지 또는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정기검사 결과 확인된 
오기 및 오류사항을 수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철도운행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관련 자
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5동 566호
◉국토교통부공고제2023-739호
　「철도용품 기술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2-636호, 2022. 11. 2.) 일부를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용품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철도 차량·부품 산업 발전방안」에 따라 추진 중인 사항으로 이미 반영된 신호장치, 소프트웨어, 
종합제어장치에서 시설용품으로 RAMS 적용을 확대하고, 제작자승인 기술기준에서 참조하고 있는 국
제표준의 최신 개정내용을 반영하며, 신정부의 규제 혁신을 위해 개최된 “철도차량·용품 형식승인 
제도 개선 회의” 시 건의된 제동디스크 방청페인트 도포 기준의 개선 및 철도용품 기술기준의 3년 
주기 정기 확인 과정에서 도출된 참조표준의 개정ㆍ폐지현황 반영, 신기술 적용 및 오기 등을 수정하
여 기술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RAMS* 적용 확대) 철도용품 중 전자부품 의존도가 높은 신호장치 AF 궤도회로와 자동폐색장
치의 국제안전기준(RAMS*) 적용 신설
    * Reliability, Availability, Maintainability, Safety
  - 신호용품 3종 중 전자연동장치는 ‘20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산업계의 성숙도 향상과 유럽 TSI
를 벤치마킹하여 나머지 2종도 RAMS 적용
나. (통신방식 추가) 자동폐색제어장치의 정보송수신 방식으로 기존에는 주파수 방식만을 적용하였으
나 광통신 방식도 적용토록 신설
다. (방청페인트 규정 삭제) 형식승인 제도개선 회의에서 도출된 개선의견 중 단기과제인 제동디스크 
방청페인트 도포 규정 삭제
라. (제작자승인 기술기준 최신화) 제작자승인 기술기준에서 참조하고 있는 품질경영 국제표준인 IS
O 9001 및 ISO/TS 22163의 최신 개정내용을 반영 
마. 그 밖에 인용된 타법 조항 및 국내‧외 표준의 폐지 또는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정기검사 결과 
확인된 오기 및 오류사항을 수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철도운행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관련 자
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5동 566호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 철도운행안전과
  ㅇ 전화 : 044-201-4604, 4608 / 팩스 : 044-201-5672
◉법무부고시제2023-27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2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황순란
1952.**.**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01.06.20
외국국적취득
송정숙
1954.**.**
여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중구 
****
2014.02.18
외국국적취득
이선희
1957.**.**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19.08.07
외국국적취득
현인순
1953.**.**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안동시 
****
1988.03.29
외국국적취득
조형래
1951.**.**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안동시 
****
1987.08.20
외국국적취득
곽광분
1948.**.**
여성
캐나다
경기도 양주시 
****
1986.06.08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3-27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2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손경애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
문구 ****
2005.06.23
외국국적취득
김장수
1944.**.**
남성
뉴질랜드
경기도 성남시 
****
2007.09.17
외국국적취득
신장섭
1948.**.**
남성
캐나다
경기도 고양시 
****
2003.04.02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3-28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2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조봉규
195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
구 ****
2016.02.15
외국국적취득
조현옥
1956.**.**
여성
캐나다
경기도 부천시 
****
2003.03.04
외국국적취득
이연길
1941.**.**
남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01.11.14
외국국적취득
박성윤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04.03.16
외국국적취득
안명자
1946.**.**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강화
군 ****
2001.03.16
외국국적취득
정영숙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
구 ****
2007.05.18
외국국적취득
이종해
1956.**.**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금정
구 ****
2009.06.10
외국국적취득
임경희
1956.**.**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태안군 
****
1989.11.30
외국국적취득
조강자
1942.**.**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09.02.11
외국국적취득
권영식
1940.**.**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07.02.02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3-28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2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김승도
1948.**.**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1982.09.09
외국국적취득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3-25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2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개정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 표면용으로 승인된 소독제에 “연무소독, 고압 분사소독 등의 소독장비를 활용하는 경우 등 공기
소독 금지” 표시 의무화 
  - [별표 1]의 용법·용량 작성방법으로서 공기 소독 금지 문구 추가
○ 살균살충제 등의 사용상 주의사항 중 작업용 보호복장에 대한 구체화
  - [별표 1]의 사용상 주의사항 중 일반적 주의사항으로서 보호복장에 대한 구체적 명시
  
○ 본 고시 개정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법령정보>고시/예규/공고)에 게
재되어 있음
◉법무부고시제2023-29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2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임광옥
1949.**.**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성동
구 ****
2018.02.2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임광철
195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송파
구 ****
2016.01.08
외국국적취득
김동숙
195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송파
구 ****
2016.10.04
외국국적취득
이근성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
문구 ****
1996.08.15
외국국적취득
박병진
1941.**.**
남성
미국
경기도 광주시 
****
2013.07.11
외국국적취득
김경운
1956.**.**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 화성시 
****
2001.06.25
외국국적취득
조윤희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
구 ****
2005.09.28
외국국적취득
지정희
1954.**.**
여성
캐나다
경기도 양평군 
****
2005.02.22
외국국적취득
김종순
194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1996.09.19
외국국적취득
김나겸
1957.**.**
여성
캐나다
경기도 용인시 
****
2005.02.02
외국국적취득
하영호
1957.**.**
남성
피지
경기도 김포시 
****
2004.12.29
외국국적취득
엄혜서
195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01.10.05
외국국적취득
박애리
1953.**.**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05.02.23
외국국적취득
송필목
1957.**.**
남성
미국
경상북도 칠곡군 
****
1989.01.11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3-29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2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최상덕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
구 ****
1988.05.04
외국국적취득
김상진
1952.**.**
남성
미국
경기도 김포시 
****
1980.11.21
외국국적취득
홍은주
1953.**.**
여성
미국
경기도 김포시 
****
1981.12.18
외국국적취득
최종승
1956.**.**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14.12.04
외국국적취득
최기호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
문구 ****
1987.07.09
외국국적취득
윤영주
1956.**.**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
진구 ****
2007.09.14
외국국적취득
이승준
1941.**.**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 중구 
****
2004.04.29
외국국적취득
강명기
1957.**.**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강서
구 ****
2006.07.19
외국국적취득
김정순
1956.**.**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09.01.15
외국국적취득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3-80호
　「공항시설법」제20조제4항에 따라 한국전력공사가 시행한 “인천공항 154kV 을왕변전소 건설사업”에 
대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같은 법 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2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 확인(인천공항 154kV 을왕변전소 건설사업)
1. 공항 또는 비행장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인천국제공항
ㅇ 위치(면적)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 일원(53,166,768.4 ㎡)
2. 사업의 명칭 및 위치
ㅇ 명칭: 인천공항 154kV 을왕변전소 건설사업
ㅇ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957-3번지 일원
3.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성명: 한국전력공사(대표: 이정복)
ㅇ 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4.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IBC-3, MRO 지역 등 인천공항 공항구역 내 신규 전력부하 발생을 대비하여 전력 공급
능력 확보를 위해 변전시설 확충
ㅇ 사업내용: 옥내형 변전소 1동(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403,24 ㎡)
5.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23년 6월 16일
6.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23년 6월 17일
7. 시계비행 및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해당 없음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해당 없음
9.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없음
◉금융위원회공고제2023-17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신규 등록
-  다   음 -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가칭)주식회사
케이프리덤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
3]에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일반사모집합투자업
2023.6.16.
◉보건복지부공고 제2023-474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
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원 세 모녀 사망사건을 계기로 수립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ㆍ지원체계 개선대책(‘22.11.24)의
후속 조치로, 소재파악이 어려운 위기가구의 전화번호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요청 및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내지 제6항을 신설
하였으며, 같은 법 제6항의 위임에 따라 전화번호 요청 및 제공 절차, 방법 및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또한 수급자격 조사를 위해 수기로 확인 중인 진폐위로금, 석면피해자 요양생활수당 관련 자료를 사회
보장정보시스템으로 연계ㆍ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전화번호 요청 및 제공 절차 등 마련(안 제7조의2 신설)
 1) 보장기관의 장이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지원대상자의 전화번호를 요청하는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통하여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제1항)
 2)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전화번호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지체없이 기간통신사업자에 확인하여
   보장기관의 장에게 제공하도록 함(안 제7조의2 제2항)
 3)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통지 시 전화번호 요청기관과 요청목적, 제공받은 날짜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7조의2 제3항)
나. 보장기관의 장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및 기간통신사업자가 지원대상자
  발굴에 관한 사무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근거를 명시함(안 제28조 제4항 신설)
다. 사회보장급여 수급자격 확인을 위한 조사 시 이용가능한 전산망 또는 자료(시행령 별표 1)에 진폐위로금,
  석면피해자 요양생활수당에 관한 자료를 추가(안 별표1 제29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 전자우편 : vivien99@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전화(044)202-3147, 팩스(044)202-395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35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서해디앤씨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
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2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알림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대산항서해디앤씨
A호등부표
37-02-08.7N
126-24-00.7E
Fl(4) Y 8s
7
황
망대형
2022.
10.19..
특수목적
(공사용)
2022.10.19.~
설치목적
종료 시까지
/이동없음
대산항서해디앤씨
B호등부표
  37-01-58.6N
126-24-12.2E
1
◉성남수정초등학교공고 제2023-39호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기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10조에 따라 공인 등록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2일
성남수정초등학교장
   관인(공인)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06.20.
□ 등록 사유 : 성남수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 공인 기존 미 제작으로 인하여 이를 제작함.  
   
성남수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성남수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부산전파관리소고시제2023-8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의거 해안국을 변경허가하고 같은법 시행
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및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2일
부산전파관리소장
해안국 변경허가 고시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및 시설자의 명칭
2. 무선국의 종별,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및 호출부호(호출명칭)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 공급전력
  ○ 31-2001-20-0000003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명칭
비고
2001. 6. 30.
31-2001-20-0000003
부산해양경찰서장
변경허가
(기기대치)
무선국의종별
무선설비의설치장소
호출부호
(호출명칭)
해안국
부산광역시영도구해양로293
해경부산영도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
수
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2182.0 ㎑
2K80H3EJN
2.8㎑
16 W
2116.4 ㎑2123.4 ㎑2183.4 ㎑2639.4㎑
2K80J3EJN
2.8㎑
100 W
27.7890 ㎒27.8050 ㎒
27.8210 ㎒27.8370 ㎒
27.8560 ㎒27.8690 ㎒
27.8850 ㎒27.9010 ㎒
2K80J3EJN
2.8㎑
20 W
156.4250 ㎒156.4500 ㎒
156.4750 ㎒156.5000 ㎒
156.5500 ㎒156.5750 ㎒
156.6000 ㎒156.6500 ㎒
156.6750 ㎒156.7000 ㎒
156.7250 ㎒156.8000 ㎒
16K0G3EJN
16㎑
25 W
156.7500 ㎒156.8500 ㎒
16K0G3EJN
16㎑
1 W
◉국방부공고 제236호

 법률 제16360호(2019.4.23.)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결정통지서 1부, 보상
결정서 2부를 등기우편 등 2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2조(결정서의 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2일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장
                         보상결정통지서
1. 보상결정통지서
 ○ 접수번호: 2-2930, 특보위 보상 제23-3-재-5호, 성명: 조범호, 주소: 경기도 김포시 유현로
   ∗∗∗, ∗∗∗동∗∗∗호(풍무동,풍무푸르지오)
 ○ 귀하의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에 대하여 따로 붙임 보상결정서와 같이 기각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
   니다
 ○ 위원회의 보상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따로 붙임 보상결
   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신청을 하지 아니하
   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결정서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
   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붙임: 1.보상결정서 2부, 2.재심신청서 용지 1부
 ○ 2023년 5월 16일
2. 보상결정서
 ○ 보상신청대상자
 - 성명: 고 조동길, 생년월일: 1937. 3. 20., 당시 주소: 충남 천안시 수신면 속창리 126
 ○ 신청인
 - 성명: 조범호, 생년월일: 1972. 6. 20., 주소: 경기도 김포시 유현로∗∗∗, ∗∗∗동∗∗∗호
   (풍무동,풍무푸르지오)
 ○ 결정주문: 본 건 신청을 기각한다.
 - 결정일: 2023년 5월 15일
3. 자세한 내용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05)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