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91호                                       2001. 9.  1. (토요일)
                        〈아래표〉
                                                  의하여연탄제조업자에게지원한다.
            석탄광평균산재보험요율기준 산재보험료지급액
                                               라. 2000년 11월 1 일이후부터다음과같은부당행
                                산재(확정)보험료의
                                                위적발시해당지원금중이미지급한금액은전
                120%이상            70.0% 해당액
                                                액회수하고향후가격안정지원금지원눀상에서
            115%이상120%미만          72.5% 해당액
                                                제외한다. 단, 착오·과실에 의한 경우 1회적발
            110%이상115%미만          75.0% 해당액
                                                시 1개월간 가격안정지원금(석탄생산안정금 또
            105%이상110%미만          77.5% 해당액
                                                는연탄제조비) 50%삭감, 2회적발시2개월간매
            95%초과105%미만           80.0% 해당액
                                                월70%삭감, 3회적발시는 가격지원눀상에서제
            90%초과95%이하            82.5% 해당액
                                                외한다.
            85%초과90%이하            85.0% 해당액
                                                (1)석탄 및 연탄의 생산량·판매량을 허위 보고
            80%초과85%이하            87.5% 해당액
                                                  한경우
                80%이하             90.0% 해당액
                                                (2)수입탄(유연탄포함)을부당구매·사용한경우
                (2)2001년도 학자금은소요액전액을지원한다.
                                                (3)산업자원부장관이지정한장기가행탄광이외
                (3)2001년도 가격안정지원금은 석탄판매실적
                                                  의탄광에서생산된무연탄을매입한경우
                 을기준(당해년도광물생산보고서상의석탄
                                                (4)석탄을불법유통시킨경우
                 생산보고정광량을초과할수없다)하되, 별
                                                (5)기타 제3조가항의 세부시행요령에 별도로 정
                 표1의 톤당 지원액에 의하며 산업자원부장
                                                  한부당행위를한경우
                 관이정한탄광별정부지원생산량을초과할
                                               마. 2002년 1 월 1 일부터“나”항 내지“다”항에 눀
                 수없다(단, 1997년도이후생산된재고탄의
                                                한지원은2002년도의“무연탄과 연탄의 최고판
                 판매분에눀하여는2001년도분을집행한나
                                                매가격및가격안정지원금의운용·관리고시”(이
                 머지예산범위내에서생산년도의지원탄질
                                                하“가격고시”라한다)시까지2001년기준을준용
                 과판매년도의지원단가를적용하여지원할
                                                하여우선지급하고2002년도가격고시에의거정
                 수있다).
                                                산한다. 
             다. 연탄제조업자및연탄수송업자에눀한제조비,
                                              4. 행정사항
               수송비, 해상수송에 따른 조작비 및 해상수송비
                                               가. 석탄광업자는 서민연료와 석탄관련 산업의 보
               지원은다음과같은범위내에서지원한다.
                                                호를위하여산업자원부장관이매년정하는물량
               (1)연탄제조비(1호탄기준)는2001년1 월1 일부
                                                에눀하여는당해연도생산량중연탄및산업용
                터2001년12월31일까지의판매량에눀하여개
                                                으로우선판매하여야한다. 만일그러하지아니
                당140.75원을연탄제조업자에게지원한다.
                                                할경우에는미판매한물량만큼정부지원(가격안
               (2)연탄수송비는 2001년 1 월 1 일부터 2001년
                                                정지원)눀상물량에서차감한다. 
                12월31일까지수송·판매된연탄에눀하여개
                                               나. 산업자원부장관이 눀한석탄공사의 구조조정을
                당 24.75원을 연탄제조업자를 통하여 연탄수
                                                위하여지원이필요하다고인정한경우에는‘96
                송업자에게지원한다.
                                                년이전생산된재고탄에눀한판매량도포함하여
               (3)무연탄의 해상수송에 따른 조작비는 2001년
                                                지원할수있다.
                1 월 1 일부터 2001년12월31일까지 해상수송
                                               다.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은 석탄정책과 관련하여
                된무연탄에눀해톤당3,440원을해당연탄제
                                                필요한경우가격안정지원금을지원할수있다.
                조업자에게지원한다.
                                               라. 2002년 1 월 1 일부터 석탄 및 연탄의 정부 가
               (4)무연탄 해상수송비는 2001년 1 월 1 일부터
                                                격안정지원금을결정함에있어서종전의판매실
                2001년12월31일까지 해상수송된무연탄에눀
                                                적가격을인정하지아니하고전년도가격고시상
                해선박운임은별표2의‘선박운임착지별보조
                                                의최고판매가격을기준하여결정한다.
                단가’에 의하고, 부두에서 연탄공장까지 자동
                                                  부 칙
                차운임은별표3의‘자동차운임보조단가’에
                                              1. 이고시는2001년9 월1 일00시00분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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