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94호                        관           보                 2020. 2. 21.(금요일)
 다. 공사비 : 299 억 3700 만원
 라. 공사기간(변경) : 착공일로부터 24 개월 → 착공일로부터 25 개월
6. 기타사항: 관련 설계도서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부산항만공사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0-4호
                           산림보호구역 신규·재지정
「산림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 신규·재지정 고시합
니다.
      2020년 2월 21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 지정 내역

          소재지               필지               지적(㎡)                지정예정지(㎡)
          1개 광역시
  합 계                            1,532           743,897,835           691,935,066
         20개 시ㆍ군
           양구군                       396          52,849,582            52,687,989
           원주시                        16          15,331,928            15,331,928
           인제군                        88         167,089,787           162,169,230
  강원도      춘천시                       199         164,875,228           164,872,052
           홍천군                        87          74,934,225            73,813,459
           화천군                       201          88,719,585            47,767,832
           횡성군                         6           2,098,618             2,098,618
           가평군                        86          62,680,328            62,632,000
           광주시                        18           3,967,168             3,939,488
           남양주시                       11           1,396,068             1,256,138
           안성시                        20             836,519               836,519
           양주시                         8           3,965,360               325,624
           양평군                       255          96,269,793            95,903,556
  경기도      여주시                        31           2,871,316             2,871,316
           오산시                         1               3,769                 3,769
           용인시                        44           2,476,256             2,003,455
           이천시                        32           2,480,029             2,480,029
           파주시                         3             158,925               110,171
           포천시                        22             451,679               390,221
           화성시                         1              54,590                54,590
      인천광역시                            7             387,082               387,082

 1) 지정사유 : 산림보호구역 지정기한이 도과ㆍ도래, 지정일자 확인 불가 대상지 등 신규 및 재지정
 2) 구역구분 : 산림보호구역(경관보호, 수원함양보호, 재해방지보호, 산림유전자원보호)
 3) 토지소유자 : 국(산림청)
 4) 지정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 강원도 양구군 남면 가오작리 산1-2 외 1,531필지, 691,935,066㎡
 5) 지정연월일 : 고시한 날부터 효력 발생
 6) 지형도면은 북부지방산림청 및 춘천‧홍천‧서울‧수원‧인제‧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서 열람 가능
2.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160
제19694호                             관                보              2020. 2. 21.(금요일)
              소재지
연번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지정유형      비고
      시·도   시·군   읍·면   리·동
  7   경기     포천   영북    산정     산82    임야           30,248        30,248 경관보호구역      도과
  8   경기     포천   영중    금주     산21    임야           73,686        20,250 제1종 수원함양    도래
  9   경기     포천   영중    금주     산23    임야           23,802        15,780 제1종 수원함양    도래
 10   경기     포천   영중    금주    산43-2   임야            7,677         7,677 제2종 수원함양    도과
 11   경기     포천   영중    금주     산49    임야           40,661        40,661 제1종 수원함양    도과
 12 경기       포천   영중    금주    산55     임야           45,322        45,322 제1종 수원함양    도과
 13 경기       포천   영중    금주    산57     임야              2,975       2,975 제1종 수원함양    도과
 14 경기       포천   영중    금주    산59     임야           15,174        15,174 제1종 수원함양    도과
 15 경기       포천   영중    금주    산61     임야           36,000        36,000 제1종 수원함양    도과
 16 경기       포천   영중    금주    산62     임야           26,777        26,777 제1종 수원함양    도과
 17 경기       포천   영중    금주    산63     임야           19,339        19,339 제1종 수원함양    도래
 18 경기       포천   영중    금주    산64     임야           44,926        44,926 제1종 수원함양    도래
 19 경기       포천   영중    금주    산65     임야           13,983        13,983 제1종 수원함양    도래
 20 경기       포천   영중    금주    산86     임야           22,017        22,017 제1종 수원함양    도래
 21 경기       포천   일동    수입    산199    임야              2,281       2,281 제1종 수원함양    도래
 22 경기       포천   일동    수입    산98     임야              5,256       5,256 제1종 수원함양    도래
            화성시 소계               1필   -            54,590        54,590     -       -
 23 경기       화성   팔탄    노하    261-2   임야           54,590        54,590 제3종 수원함양    -
        인천광역시 소계                 7필   -           387,082       387,082     -       -
 24 인천       강화   강화    갑곳     산1     임야           27,381        27,381 제1종 수원함양    도래
 25 인천       강화   교동    고구    산143    임야          207,669       207,669 재해방지보호구역    도과
 26 인천       강화   교동    고구    산18     임야               793           793 재해방지보호구역   도과
 27 인천       강화   교동    고구    산192    임야           31,339        31,339 경관보호구역      도래
 28 인천       강화   교동    고구    산81     임야              3,669       3,669 제1종 수원함양 해당없음
 29 인천       강화   내가    고천    산215    임야              8,033       8,033 제1종 수원함양 해당없음
 30 인천       강화   화도    상방    산35     임야          108,198       108,198 제1종 수원함양 해당없음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20-48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휴면예금 출연제도를 소멸시효와 무관한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을 이관하는 제도로 개편하고, 서민금
 융 출연 대상 금융회사의 범위를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업자 등으로 확대하여 안정적인 서민
 금융 재원기반을 확보하고자 함. 이와 함께 재원운영의 효율성,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서민금융진
 흥원의 의사결정체계 및 계정체계 등을 개편하고, 장기미거래 금융자산 원권리자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고객보호장치들을 강화하고자 함.

                                           191
제19694호                관         보         2020. 2. 21.(금요일)
2. 주요내용
 가. ‘휴면예금등’을 ‘휴면금융자산’으로 용어변경 및 용어정의 정비(안 제2조제2호~제4호)
  예금 뿐 만 아니라 여러 금융자산을 포괄할 수 있도록 ‘휴면금융자산’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휴면
  금융자산 범위에 투자자예탁금을 포함하며, 휴면금융자산의 정의를 소멸시효와 무관하게 만기ㆍ
  최종거래일 등으로부터 일정기간 고객의 거래가 없는 금융자산으로 변경함.
 나. 금융권에 운영위원회의 위촉직 민간위원 추천권 신설 (안 제9조제2항제5호)
  출연금을 납부하는 금융권의 이해관계를 공정하게 대변ㆍ반영할 수 있도록 금융권에 서민금융진
  흥원 운영위원회 민간위원 추천권을 부여함.
 다. 휴면금융자산관리위원회 구성ㆍ의결사항 등 정비 (안 제20조ㆍ제20조의2)
  휴면금융자산관리위원회는 휴면금융자산관리계정과 관련된 일체 사항을 최종 의결토록 권한을
  명확히하고, 진흥원장과 휴면자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당연 겸직을 해소하여 민간전문가 중 1인
  을 위원장으로 호선토록 함.
 라. 서민금융진흥원 서민특화CB업 수행 근거 신설 (안 제24조제1항제15의2)
  서민금융진흥원이 설립취지에 따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을 하기 위한 목적 범위내에서 신용정
  보법에 따른 개인신용평가업을 수행가능토록 근거를 마련함.
 마.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운영 근거 신설 (안 제29조의2)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합동으로 운영중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
  련함.
 바. 휴면금융자산관리계정의 용도 신설 (안 제40조)
  휴면금융자산관리계정은 이관받은 휴면금융자산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용도로 한정하고, 휴면금
  융자산의 원본 사용을 제한함.
 사. 휴면금융재산 출연제도 개편 (안 제41조ㆍ43조ㆍ44조)
  휴면예금등 출연 규정을 휴면금융자산 이관 규정으로 재정비하고, 진흥원에 이관시 금융회사의
  보관ㆍ관리ㆍ반환의무를 배제하되, 진흥원에 대해 휴면금융자산 반환의무 및 보호활동 시책 수립
  ㆍ시행 의무을 부과함
 아. 휴면금융자산 권리자에 대한 안내 강화 (안 제42조의2)
  휴면금융자산 권리자에 대해 당초에는 금융회사가 진흥원에 이관하기 직전 1회만 통지토록 하였
  으나, 그 이전에 고객반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휴면금융자산 발생 예정사실을 통지토록 함.
 자. 휴면금융자산 관리ㆍ운용상황 등 공시의무 신설 (안 제45조의2)
  휴면금융자산 관리ㆍ운용 현황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금융회사와 진흥원에
  대해 휴면금융자산과 관련된 사항을 매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토록 함.
 차. 서민금융 출연 금융기관의 범위를 확대 (안 제47조제2항 및 제3항)
  현재 상호금융회사 및 저축은행만 출연금을 납부하고 있으나, 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 대해서도 개인에 대한 대출금 및 신용보증잔액에 비례하여 출연금을 납부토록 함.
 카. 진흥원 사업계정을 시장보완계정(舊신용보증계정)과 자활지원계정(신규)으로 정비(안 제46조ㆍ
   제48조제55조의2 등)
  종전의 신용보증계정을 시장보완계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자활지원계정’을 새롭게 설치하여 종
  전에 휴면예금관리계정 등에서 수행하던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제2호제5호)’을 자활지원계정으
  로 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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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94호                      관         보         2020. 2. 21.(금요일)
 타. 진흥원ㆍ신복위의 자료제공 요청 근거 구체화 (안 제81조)
  진흥원과 신복위가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행정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를 마련하고, 사용료ㆍ수수료 등을 면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층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 전자우편 : withbora@korea.kr
  - 팩스 : 02-2100-26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전화 (02) 2100 - 2668, 02-2100-2629)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
  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20-40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1일
               법 무 부 장 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개정(법률 제16925호, 2020. 2. 4.
 공포, 2020. 8. 5. 시행)을 통해 석방예정자의 수용이력 등을 경찰관서 등에 통보할 수 있는 근거조
 항인 「형집행법 시행령」제143조가 법률로 상향입법됨에 따라 법률과 중복되는 위 조항을 삭제함
 과 동시에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같은 조에 신설하고, 법 문장 중 어려
 운 한자로 된 용어를 쉬운 용어나 우리말 표현으로 바꾸어 국민이 법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석방예정자의 수용이력 등 통보에 관한 중복내용 삭제 및 위임사항 규정(안 제143조)
  1) 형집행법 개정을 통해 석방예정자의 수용이력 또는 사회복귀에 관한 의견을 그의 거주지를 관
    할하는 경찰관서나 자립을 지원할 법인 등에 통보할 수 있는 규정(형집행법 시행령 제143조)이
    법률로 상향입법(제126조의2) 되면서, “수용이력” 및 “사회복귀에 관한 의견”의 구체적인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193
제19694호                   관         보           2020. 2. 21.(금요일)
  2) 이에, 형집행법 제126조의2의 신설로 인해 중복되는 조항(형집행법 시행령 제143조)을 삭제함과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인 “수용이력” 및 “사회복귀에 관한 의견”의 구체적
    사항을 같은 조에 규정함.
  3) 또한 “수용이력” 및 “사회복귀에 관한 의견”을 통보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각 통보서의 양식
    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
    도록 하려는 것임.
나. 어려운 용어 순화
  “영치”, “서신” 등 어려운 한자로 된 용어를 각 “보관”, “편지” 등 쉬운 용어나 우리말 표현으로
  바꾸어 국민이 법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교정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교정기획과
 ㅇ 전자우편 : srkim7@korea.kr
 ㅇ 팩스 : 02-2110-34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
 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교정기획과(전화02-2110-34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20-41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1일
               법 무 부 장 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의 개정(법률 제16925호, 2020. 2. 4.
 공포, 2020. 8. 5. 시행)을 통해 양형 참고자료를 법원 등에 통보할 수 있는 근거조항인 「형집행법
 시행규칙」제235조가 법률로 상향입법됨에 따라 법률과 중복되는 위 조항을 삭제하고, 법 문장 중
 어려운 한자로 된 용어를 쉬운 용어나 우리말 표현으로 바꾸어 국민이 법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
 며, 조끼형포승의 규격 및 석방예정자의 수용이력 통보서, 사망장 등의 서식을 정하는 등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94
제19694호                    관         보            2020. 2. 21.(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양형자료 통보」근거조항의 상향입법에 따른 해당 조항 삭제(안 제235조 삭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16925호, 2020. 2. 4. 공포, 2020. 8. 5.
  시행)을 통해 양형 참고자료를 법원 등에 통보할 수 있는 근거조항(제235조)이 법률로 상향 입법
  됨에 따라, 법률과 중복되는 위 조항을 삭제함.
나. 어려운 용어 순화
  법 문장 중 “영치”, “서신”과 같이 어려운 한자어로 되어 있거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들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우리말 표현이나 쉬운 용어로 바꾸어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다. 석방예정자의 수용이력·사회복귀에 관한 의견 통보서, 사망장의 각 조문 및 양식 신설(안 제263
   조의2, 제263조의3, 별지 제28호의2 내지 4서식)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석방예정자의 수용이력 등 통보에 관한
  근거규정(제126조의2)이 신설됨에 따라, 석방예정자의 수용이력 또는 사회복귀에 관한 의견을 경
  찰관서 등에 통보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각 교정기관에 통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통보서 양
  식이 필요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8조는 수용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일시 등을 사망장에 기
  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사망장의 서식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각 교정기관별 별도
  의 서식을 사용하고 있어 통일된 서식이 필요함.
  이에, 석방예정자의 수용이력 통보서는 별지 제28호의2서식, 석방예정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의견
  통보서는 별지 제28호의3서식, 사망장은 별지 제28호의4서식으로 정함.
라. 조끼형포승의 규격 및 사용방법 신설(안 제169조제8호, 제179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3호, 별표
   5, 별표 18의3)
  수용자의 인격권 침해 최소화 및 인권친화적 교정행정 구현 목적의 조끼형포승이 개발되었는데,
  조끼형포승은 기본적으로 수용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보호장비에 해당하므로 그 규격을 법
  령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제169조제8호 및 제179조제1항에 조끼형포승의 근거를 규정하고, 별표 5에 조끼형포승의 형
  태와 재질 및 규격을 추가하며, 별표 18의3에 조끼형포승의 사용방법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교정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교정기획과
 ㅇ 전자우편 : srkim7@korea.kr
 ㅇ 팩스 : 02-2110-34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
 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교정기획과(전화02-2110-34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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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94호                      관          보           2020. 2. 21.(금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20-102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
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2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고려씨엔씨(대표 최선호)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344, 4층(중곡동, 동진빌딩)
       성   명         ㈜라온건설기술(대표 최양호)
       법인번호          134111-*******
       소 재 지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녹송로 57-11
       성   명         ㈜월드이앤씨(대표 한기승)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0길 7-4(서초동)
       성   명         ㈜세기이앤씨(대표 김유석)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48길 13, 3층(방이동, 화촌빌딩)

2. 기술명 : 열화가 발생된 고습윤 환경에 분진저감형 스프레이건을 이용하여 수분 대응 개질 세라믹
     모르타르를 도포한 후 친환경 탄소나노 보호제를 시공하는 콘크리트 보수 공법
3. 기술내용(요약)
     ○ 본 기술은 열화가 진행되어 손상이 발생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에 고압 물 세척, 녹제거, 방청
      의 바탕면 처리 후 분진저감형 스프레이건을 사용하여 수분 대응 세라믹 모르타르를 도포하고
      친환경 탄소나노 보호제를 시공하는 콘크리트 보수 공법으로, 특히 무기계 개량 혼화재가 배합
      된 수분대응 세라믹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고습윤 환경의 시공을 실현하였으며 개량된 분진저감
      형 스프레이건과 친환경 탄소 나노튜브형 보호제를 적용함으로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의 안정성,
      환경성을 확보한 기술
4. 기술범위
     ○ 열화 손상이 발생한 고습윤 환경의 구조물에 분진저감형 스프레이건을 사용하여 수분대응 개질
      세라믹 모르타르를 도포한 후 친환경 탄소나노 보호제를 시공하는 콘크리트 보수 공법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196
제19694호                                 관             보            2020. 2. 21.(금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64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1492-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지역난방공사(세종지사장)
 나.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라온로 121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열배관 매설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752-23번지 등 22필지
 나. 면적: 3,673.25㎡
6. 점용기간: 2020. 2. 18.~2025. 3. 17.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4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
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③노선                                                       ⑨주요   ⑩총연장
  ①구분 ②종류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번호                                                       통과지     (㎞)
                                                                           순천시
                                                                           송광면
                                                                           이읍리
                                                          순천시      순천시     봉산리
          일반                          전남                  송광면      주암면     신평리
   변경            27호선 고흥~군산                 874,714.6㎡                            13.26
          국도                         순천시                  이읍리      요곡리     신흥리
                                                         567-9답   162-6답   오봉리
                                                                           주암면
                                                                           문길리
                                                                           요곡리

                                               154
제19694호                                  관             보      2020. 2. 21.(금요일)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9.05.01.~2027.06.16..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도면과 같이 열람 가능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나.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63-850-9259)
               순천 벌교~주암(3-1공구) 도로확장공사 감리단 사무실(☎061-4162-0398)
               순천 벌교~주암(3-2공구) 도로확장공사 감리단 사무실(☎061-723-8126)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지정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27   노선명        고흥~군산
     접도구역의          ◦ 접도구역 : 도로구역 경계로부터 양측 5.0m 범위 내
     지정구간 및         ◦ 위  치 : 순천시 송광면 이읍리, 봉산리, 신평리, 신흥리, 오봉리,
       범위                        주암면 문길리, 요곡리일원(13.26km)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 도로의 미관 보존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 상기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

                                          토지 세목 조서(추가분)

                                      면적
                   지번                                      소유자         관계인
일련                                    (㎡)
   소재지                       지목                                                     비고
번호                                                                            권리
            당초          변경        전체      편입               성명    성명    주소
                                                                              종류
      순천시
                                                  국(농림수산
 1    송광면   1150    1150-5   구거   50338     562
                                                     부)
      봉산리
      순천시
 2    송광면   1192    1192-2   구거   10032     97    국(건설부)
      신평리
      순천시
 3    송광면   1192    1192-3   구거   10032   1254    국(건설부)
      신평리
      순천시
 4    송광면   1192    1192-4   구거   10032     570   국(건설부)
      신평리
      순천시
 5    송광면   1193    1193-4   도로   4658      755   국(건설부)
      신평리
      순천시
                                                  국(건설교통
 6    송광면   801-9   801-14   구거   6762      914
                                                     부)
      오봉리
      순천시
                                                  국(건설교통
 7    송광면   801-9   801-15   구거   6762      76
                                                     부)
      오봉리


                                                   157
제19694호                                      관             보            2020. 2. 21.(금요일)
                                        면적
                   지번                                          소유자               관계인
일련                                      (㎡)
   소재지                       지목                                                             비고
번호                                                                                     권리
            당초          변경        전체      편입                   성명           성명   주소
                                                                                       종류
      순천시
                                                                순천시 송광면
8     송광면   산115    산115-4 임야     329         230      박경애
                                                                송광사길 158
      오봉리
      순천시
9     주암면    101    101-2    답    316         94       순천시
      문길리
      순천시
                             잡종                       한국전력공 나주시 전력로 55
10    주암면   129-3   129-21        6477        17
                              지                         사     (빛가람동)
      문길리
      순천시
                                                      한국전력공 나주시 전력로 55
11    주암면   129-6   129-22   임야   991         38
                                                        사     (빛가람동)
      문길리
      순천시
12    주암면    587    587-4    구거   23262       358     국(농림부)
      문길리
      순천시
13    주암면     587   587-5    구거   23262       177     국(농림부)
      문길리
      순천시
14    주암면     587   587-6    구거   23262       196     국(농림부)
      문길리
      순천시
15    주암면     587   587-7    구거   23262       138     국(농림부)
      문길리
      순천시
16    주암면    595    595-1    도로   2985        314     국(건설부)
      문길리
      순천시
17    주암면     595   595-3    도로   2985        132     국(건설부)
      문길리
      순천시
18    주암면     595   595-5    도로   2985        413     국(건설부)
      문길리
      순천시
                                                                순천시 주암면
19    주암면   산37     산37-5    임야   1652        9        조기훈
                                                                문길장동길 28
      문길리
                                                               대전광역시 중구
      순천시
                                                                태평동 408-1
20    주암면   산45     산45-4    임야   21124   11016        조광훈
                                                                 삼부아파트
      문길리
                                                                  53-134
      순천시
21    주암면    754    754-15   구거   34739   1094        국(농림부)
      요곡리
      순천시
22    주암면     754   754-16   구거   34739       70      국(농림부)
      요곡리
      순천시
23    주암면   754-2   754-18   구거   2281    1133        국(농림부)
      요곡리
      순천시
                                                                승주군 주암면
24    주암면   산28     산28-3    임야   21421   1432         조규근
                                                                 풍교리 474
      요곡리


                                                       158
제19694호                             관            보                    2020. 2. 21.(금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20-136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2항 규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등록 단체명           사무소의           대표자    등 록                                 등록
                                              주된 사업        연락처 주관과                       비고
번호  칭             소재지           성 명    연월일                                 구분
                                              사회복 지에                       변 경 ’20.2.15.
             서울특별시      영등포
       한국사                                    관한      전문                   ( 단 체 (당초: 사단법인 한국
             구 문래로20길 60,                                  02-786- 복 지 정
163    회복지                      오승환    2012.3.8 지식과    기                   명 칭 사회복지사협회,          서울
             403호, 404호, 405호                               0190   책과
       사협회                                    술 의 개 발                      및 소 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문래동3가)
                                              및 보급 등                       재지) 1, 202호)



◉보건복지부공고제2020-140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등록         단체         사무소       대표자     최초                                                       등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명칭         소재지       성명     등록일                                                       구분
                                              가. 사회복지사업관련 시설 설치 운영
                                              나. 지역사회복지증진 사업
                    서울특별시
                                              다. 자원봉사자 계발 및 활용 사업                          사회
                      성북구                                                        02-764-         대표자
 177   한국생명의전화                  이성희 2013.1.21. 라. 국제관계 단체와의 교류                             서비스
                      오패산로                                                        8783           변경
                                              마. 홍보 출판 및 조사연구 사업                           자원과
                      26, 4층
                                              바. 그 밖에 이 법인 목적 달성에 필
                                               요한 사업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76호
                                 전환교통지원사업 협약사업자 모집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국토교
통부 고시 제2019-16호)”에 따라, 전환교통지원사업 협약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0년 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