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86호                         관              보           2008. 7. 7. (월요일)

               소         재   지           편입면적               소    유    자
순번
     읍·리   지             번 지목 지적(㎡)       (㎡)           주                 소    성    명

20             404-3         천    467       31.0

     성주읍
21             266-2         과   2,995    2,797.4
     예산리

22             263-2         답    191      191.0

23             266-1         과   1,882     1,882

24             271-1         과   2,565     824.7

     성주읍
25                 274       과   2,424     784.0    경북 성주군 성주읍 삼산리311          이완진
     예산리

26             274-1         전    662      147.3

     성주읍
27             713-34        대    206      166.9
     삼산리

28         1977-21           대    199      199.0

     성주읍
29             269-7         답   1,138      73.8 경북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243             장성수
     예산리

30             269-6         잡   1,487     319.0

31             269-21        답   1,079      92.4

32             269-5         답    821      145.9 서울시양천구 신월6동 1005-5            이명수

33             269-3         답   5,605     208.2

34             490-9         답     10       10.0

35             269-1         답   3,486    3,486.0

     성주읍
36             403-2         구    245      224.5 대구시 북구 대현동318                 이동진
     삼산리

     성주읍
37             274-5         답    290      261.0 경북 성주군 성주읍예산리 278-2           유영순
     예산리
     성주읍
38             21-1          전   1,926    1,336.3
     성산리

39             21-15         전    883      883.0 대구시달서구 파산동350                 임병준

                                                                               박만자
40                 1-2       임   3,831    1,967.5 대구시달서구 파산동350
                                                                               외3인

                                           132
제16786호                      관           보              2008. 7. 7. (월요일)

⊙충청북도청주교육청공고제2008-118호
       건축설계경기 공고
 (가칭)솔밭초등학교 교사신축공사 설계용역을 다음과 같이 건축설계경기를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7일
                     충청북도청주교육청       교육장
1. 공모명 : (가칭)솔밭초등학교 교사신축공사 건축설계경기(현상공모)
2. 목   적 : 미래지향적이고 교육과정에 탄력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다양한 학습공간의 확보는 물론,
 아름답고 환경친화적인 학교 건립을 위하여, 여러 설계자의 작품으로 건축설계경기를 통하여 상
 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 창의성이 우수한 설계자와 설계안을 선정하고자 함.
3. 설계개요
 가. 위    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대농3지구
 나. 대지면적 : 12,984㎡
 다. 건축규모 : 36학급, 약 10,800㎡ (±5% 범위내에서 조정가능)
              지하1층, 지상5층 이내, 추후 증축계획 고려.
 라. 공사비예산(전기, 통신, 소방공사비 포함) : 약 13,339,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본 공사비는 추정공사비로 우리청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바. 설계비 : 약 461,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본 설계비는 계약예정금액으로 우리청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4. 건축설계방식 : 일반공개경기

5. 응모자격 :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

 거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필한 자(“법인”포함. 이하 같다.)로서 관계법령에 결격 사유가 없

 어야 한다.

6. 응모신청서 교부 및 등록(공통사항)

 가. 기    간 : 2008년 7월 14일 09 : 00 ~ 2008년 7월 18일 16 : 00

 나. 장    소 : 우리교육청 3층 시설과 (☎ 043-272-6691, 우편접수는 받지 아니함.)

 다. 구비서류

   1) 건축설계경기 응모신청서 1부(서식 1)

   2) 대표자 선임계 1부(서식 2)

   3) 건축사면허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4) 건축사사무소 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5)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대리인이 등록할 경우)

   6) 공동 응모자의 경우 상기 해당서류를 각각 제출한다.

7. 과업설명

 가. 일    시 : 2008년 7월 18일 16 : 00~
                                      133
제16786호                        관             보   2008. 7. 7. (월요일)
 나. 장     소 : 한벌초등학교 강당(우리교육청 앞)
 다. 청취자격 : 응모등록을 필한 건축사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소지한 대리인
 라. 설명의 효력 : 과업설명 참가업체에 한하여 건축설계경기 참가가 가능함.
8. 질의응답
 가. 질     의 : 본 건축설계경기에 관한 의문 사항은 서면(서식 3)으로 우편 또는 전송(전송의 경우
   접수사실을 반드시 구두로 확인하여야 함.)에 한함.
 나. 응     답 :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우리교육청 인터넷홈페이지(www.cbcje.go.kr 시설과 자료실)에
   일괄 게재
9. 작품제출(공통사항)
 가. 제출기한 : 2008년 10월 16일 18 : 00
 나. 제출장소 : 우리교육청 회의실 (3층)
 다. 제출서류 (건축설계경기지침에 준함.)
   1) 건축설계경기 참여신청서 1부 (서식 5)
   2) 심사용 설계도판 1조 (4매)
   3) 합본(설계설명서+설계도면) 15부
10. 응모작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 방법(공통사항)
 가.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충청북도청주교육청 건축설계경기심사위원회 운영요령에 의거 별도로 정함
 나. 심사방법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하되 당선작 1점, 우수작 1점, 가작 1점을 선정.
11. 심사결과발표 및 시상(공통사항)
 가. 심사결과발표 : 2008년 10월 27일 예정
 나. 시     상
   1) 당선작 : 1점-상패 수여 및 설계용역권 부여 (계약관계는 우리청 재무과 협의)
   2) 우수작 : 1점-상패 수여
   3) 가     작 : 1점-상패 수여
12. 기   타
 건축설계경기(현상공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용역설명시 배부 예정인 건축설계경기지침을 참고하
 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교육청 시설과(☎043-272-66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            사
⊙2008년 7월 7일자

    정부청사관리소 대전청사관리소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이   화   복(李 禾 馥)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관리실장에 보함

                                       (대 통 령)
                                         134
제16787호                     관              보       2008. 7. 8. (화요일)

⊙환경부고시제2008-97호
 자연공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북한산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결정·고시합니다.

       2008년 7월 8일

                     환 경 부 장 관

       북한산국립공원계획 변경·결정

1. 공원구역의 면적 : 79.916㎢

2. 용도지구계획 : 변경없음

3. 공원계획변경

 가. 집단시설지구별 토지이용계획 변경(안)

   ○도봉산집단시설지구
                                                                        (단위 : ㎡)

 구           분   기            정        변           경     증△감        비         고

         계                79,773                79,773


   상업시설지                  13,263                 7,144   △6,119


   공공시설지                    800                  5,685    4,885


       녹 지                10,306                10,306


   기타시설지                  55,404                56,638    1,234


     도로 및 광장               4,078                 4,078


       조경휴게지              24,660                25,894    1,234


        문화시설               8,740                 8,740


        운동시설               7,048                 7,048


         하 천              10,878                10,878


4. 기존시설의 존치·철거·개수계획 : 변경없음
5. 공원계획변경도 : 도면생략
6. 기    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
 계인에게 보입니다.
                                           59
제16787호                         관            보           2008. 7. 8. (화요일)

                                                             한국국적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상 실 일        원인구분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면 강서리 133                        외국국적취득
조은채 1982. 8.29   남   캐 나 다                                  2008. 5.13
                             번지                                          (귀     화)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면 강서리 133                        외국국적취득
조은수 1984. 3. 9   남   캐 나 다                                  2008. 5.13
                             번지                                          (귀     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618                         외국국적취득
김진례 1961. 6.28   여   캐 나 다                                  2006.10.16
                             번지                                          (귀     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618                         외국국적취득
정재일 1985.10.11 남     캐 나 다                                  2006.10.16
                             번지                                          (귀     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618                         외국국적취득
정재환 1989. 7.30   남   캐 나 다                                  2006.10.16
                             번지                                          (귀     화)
                             경기도 부천시소사구 괴안동 126번                         외국국적취득
조범권 1991. 9. 9   남   캐 나 다                                  2006.10.19
                             지 2                                         (귀     화)
                             경기도 부천시소사구 괴안동 126번                         외국국적취득
조재현 1994. 1.24   남   캐 나 다                                  2006.10.19
                             지 2                                         (귀     화)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8-38호
 원양어업경영자금 운영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원양어업경영자금 운영 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해외수역에서의 어업생산을 지속, 증진시키기 위하여 원양어업자에게 지원

 하는 원양어업경영자금의 효율적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원양어업경영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원양어업의 지속적인 생산증대와 어장의

  유지, 개발 및 국제어업의 여건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저리

  로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소요액”이라 함은 원양어업자가 원양어선으로 해외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는데 소요되는 제

  반 경비를 말한다

제3조(대출재원) 이 요령에 의한 자금의 대출재원은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과 수협중앙회의 신용

 자금 및 기타자금으로 한다.

제4조(자금의 세부운용지침)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매년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자금의 세부운

 용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하 “수협중앙회장”이라 한

 다)과 원양산업협회장(이하 “원양협회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8
제16787호              관        보         2008. 7. 8. (화요일)
 1. 자금의 총규모
 2. 자금 운용의 기본방향
 3. 기타 대출방법 및 조건 등 자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5조(자금의 소요액 등 보고) ①원양협회장은 지침이 시달된 후 15일이내에 어업별, 업종별 자금
 의 소요액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수협중앙회장에게는 대출대상자별 월별 소요액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수협중앙회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양협회장으로부터 대출대상자별 월별 소요액을 통보
 받은 후 1개월이내에 자금의 배정 및 대출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자금의 취급기관) ①이 요령에 의한 자금의 취급기관은 수협중앙회로 한다. 단, 수협중앙회장
 이 타 금융기관의 장(이하 “전대취급 금융기관의 장”이라 한다)과 자금의 전대약정을 체결한 경우
 에는 당해 금융기관도 취급기관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전대약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동요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른다.
제7조(대출기간) ①이 요령에 의한 대출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으로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출기간내에 면허 및 허가의 취소, 면허 및 허가의 자진 폐지, 면
 허 및 허가의 기간만료(면허 및 허가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재면허를 받는 경우는 제외)등
 으로 면허 및 허가가 소멸된 경우에는 융자기간을 당해 어업의 면허 및 허가가 소멸된 날까지로
 한다.
제8조(대출대상자) 대출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원양어업인 및 어선
 2. 원양산업발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어업 허가를 받아 해외어장에 출어하는 자 및 어
  선
 3.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한 사업자 및 어선
제9조(대출추천) ①수협중앙회장이 자금을 대출할 때에는 원양협회장의 추천에 의하여야 한다
 ②원양협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추천시에는 전체 원양어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자체 대
 출추천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대출추천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은 원양협회장이 정한다.
제10조(대출한도) 대출대상자별 자금의 대출한도는 특정 대상자에 대한 편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하
 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으로 어업규모별, 소요액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제11조(대출의 제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추천 및 대출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원양어업자 및 선박이 원양산업발전법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한 원양어업 행정처분의 기준과 해
  기사 행정처분 요구의 기준에 의거 어업정지 60일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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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양어업자가 해외어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업계 이익을 현저히 해하거나 국제적인 물의를

  야기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자금의 대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자금을 대출받은 어선이 이미 자금을 대출받아 사용중인 경우(자금을 대출받아 사용중인 어선

  이 타 어선으로 대체되는 경우에 기존의 어선과 대체허가를 받은 어선은 이를 하나의 어선으로

  본다). 다만, 이미 대출된 자금이 당해 어선의 대출한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범위안에서 추가 대출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제한의 범위, 내용, 기간 등은 별표와 같다.

제12조(자금의 회수)①수협중앙회장 및 전대취급 금융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1. 사술의 수단으로 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2. 원양어업자 및 어선에 대한 허가 등이 소멸된 경우

 3. 대출받은 어선의 소유권이 타인으로 이전된 경우

 4. 자금을 대출받은 어선이 자금을 대출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출어하지 않는 경우. 다만, 해

  외수역 주조업어장에서 입어가 금지되거나, 조업쿼타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조업할

  수 없는 경우에 농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 1년이내의 회수유예기간은 동기간에 산입치 아니하며

  , 천재지변, 업종전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어가 지연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60일의

  범위내에서 자금의 회수를 연장할 수 있다.

 ②자금을 대출 받은 자가 어선을 “원양산업발전법”에 의거 해외합작원양어업에 출자하는 경우에

 는 당해어선에 대출된 자금의 회수를 합작신고일로부터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사후관리) 수협중앙회장 및 전대취급 금융기관의 장은 이 요령에 의한 대출금이 타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보고 등)①수협중앙회장은 이 요령에 의하여 자금을 배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

 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수협중앙회장은 자금의 대출(전대취급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을 포함한다) 및 전대현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매분기말 현재의 대출 및 전대현황을 다음달 말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년 4분기보고는 당해 연도의 운용실적을 종합하여 다음해 1월말일

 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③전대취급 금융기관의 장은 수협중앙회로부터 전대받은 자금의 매분기별 대출현황을 다음달 15

 일까지 수협중앙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운용세칙) 이 요령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수협중앙회장, 원양협회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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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의 제한
  구                          분           대     출        제        한
1.원양어업행정처분의기준과해기사행정처분요구 ㅇ대출금 전액을 처분 통보일로부터 1개월이내
 기준에 의거 어업정지 60일 이상의 처분을 받             자진 상환토록 통보하되, 그 기일이 경과한
 은 어업자 (어선)                            때에는 채권보전 조치 및 법적절차 등을 이
2.수산물 밀수자 또는 밀수선박(위장수입을 포함)            행하여 조속히 회수하고 기존대출금 회수일
3.원양업자가 정부간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거              로부터 6개월간 대출(서환포함) 중지
 나 해외어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업계이익을 ○2회이상 위반한 경우 위반회수에 따라 대출중
 현저히 해하거나 국제적인 물의를 야기한 어업              지 기간을 6개월씩 가산 적용
 자 또는 선박                              ○대출금 전액을 혐의확정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회수하고 기존대출금 회수일로부터 2
                                       년간 대출(서환포함) 중지(무혐의 판정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원(종업원)밀수인 경우, 밀수에 이용
                                       된 당해 선박에 지원된 대출금,밀수이용선박
                                       에 대출금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회사 소속 선
                                       박중 동선박과 톤수가 가장 비슷한 어선에 지
                                       원된 대출금에 대하여 본문 제한내용과 같이
                                       자금의 회수 및 신규대출을 중지
                                      ○대출금 전액을 처분통보일로부터 1개월이내
                                       자진 상환토록 통보하되 그 기일이 경과한
                                       때에는 채권보전 조치 및 법적절차 등을 이
                                       행하여 조속히 회수하고 기존대출금 회수일
                                       로부터 1년간 대출(서환포함)중지.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8-39호
 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관세법 제93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합작수산물과 공동수산물의
 관세감면을 추천함에 있어 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관세법 제93조제6호 및 제7호와 동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방법 또는 요건에 적합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면서 관세를 감면 받고자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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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제2008-98호
 자연공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북한산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결정·고시합니다.
      2008년 7월 8일
                    환 경 부 장 관
      북한산국립공원계획 변경·결정
1. 공원구역의 면적 : 79.916㎢
2. 용도지구계획 : 변경없음
3. 공원계획변경
 가. 집단시설지구별 토지이용계획 변경(안)
 나. 송추집단시설지구 토지이용계획 변경(안)
                                                                         (단위 : ㎡)

  구           분     기     정(A)    변      경(B)   증 감(B-A)    비                고

        계               314,352       314,352       -

  상 업 시 설 지              21,547        21,547       -

  공 공 시 설 지               4,884         4,884       -

       녹 지               94,848        94,848       -

      유 보 지              23,625        23,625

  기 타 시 설 지             169,448       169,448       -

                                                           도로(교량 하부)부지 5,273㎡
   도 로 및 광 장             56,508        56,508       -
                                                                주차장 복합 활용

   주 차 장                 15,487        15,487       -

   조 경 휴 게 지              1,052         1,052       -

   휴양·편익시설               85,722        85,722       -

   하 천                   10,679        10,679       -


4. 기존시설의 존치·철거·개수계획 : 변경없음
5. 공원계획변경도 : 도면생략
6. 기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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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인, 전자이미지 관인 재등록 및 폐기 인영
   등 록 관 인     등록전자이미지관인           폐기관인         폐기전자이미지관인

 완도해양경찰서장인     완도해양경찰서장인         완도해양경찰서장인      완도해양경찰서장인




   등 록 관 인    등록전자이미지관인            폐기관인         폐기전자이미지관인
 완도해양경찰서장인    완도해양경찰서장인
   민원사무용         민원사무용




   등 록 관 인     등록전자이미지관인           폐기관인         폐기전자이미지관인

  완도파출소장의인     완도파출소장의인          완도파출소장의인        완도파출소장의인




   등 록 관 인     등록전자이미지관인           폐기관인         폐기전자이미지관인

  완도1출장소장인     완도1출장소장인          완도1출장소장인        완도1출장소장인




                            96
제16786호          관           보         2008. 7. 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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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2출장소장인   완도2출장소장인         완도2출장소장인       완도2출장소장인




 등 록 관 인   등록전자이미지관인          폐기관인        폐기전자이미지관인

청산출장소장의인   청산출장소장의인         도청출장소장의인      도청출장소장의인




 등 록 관 인   등록전자이미지관인          폐기관인        폐기전자이미지관인

소안출장소장의인   소안출장소장의인         소안출장소장의인      소안출장소장의인




 등 록 관 인   등록전자이미지관인          폐기관인        폐기전자이미지관인

보길출장소장의인   보길출장소장의인         중리출장소장의인      중리출장소장의인




                       97
제16786호          관           보         2008. 7. 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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넙도출장소장의인   넙도출장소장의인         내리출장소장의인       내리출장소장의인




 등 록 관 인   등록전자이미지관인          폐기관인        폐기전자이미지관인

산양진출장소장인   산양진출장소장인         산양진출장소장인       산양진출장소장인




 등 록 관 인   등록전자이미지관인          폐기관인        폐기전자이미지관인

땅끝파출소장의인   땅끝파출소장의인         땅끝파출소장의인       땅끝파출소장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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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란출장소장의인   어란출장소장의인         어란출장소장의인       어란출장소장의인




                       98
제16786호          관           보         2008. 7. 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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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전출장소장의인   영전출장소장의인         영전출장소장의인      영전출장소장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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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불도출장소장인   어불도출장소장인         어불도출장소장인      어불도출장소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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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진파출소장의인   회진파출소장의인         회진파출소장의인      회진파출소장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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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출장소장의인   우산출장소장의인         우산출장소장의인      우산출장소장의인




                       99
제16786호          관            보         2008. 7. 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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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문출장소장의인   수문출장소장의인          수문출장소장의인       수문출장소장의인




 등 록 관 인   등록전자이미지관인           폐기관인        폐기전자이미지관인

장환출장소장의인   장환출장소장의인          장환출장소장의인       장환출장소장의인




 등 록 관 인   등록전자이미지관인           폐기관인        폐기전자이미지관인

삭금출장소장의인   삭금출장소장의인          삭금출장소장의인       삭금출장소장의인




 등 록 관 인   등록전자이미지관인           폐기관인        폐기전자이미지관인

금당출장소장의인   금당출장소장의인          울포출장소장의인       울포출장소장의인




                       100
제16786호          관            보         2008. 7. 7. (월요일)

 등 록 관 인   등록전자이미지관인           폐기관인       폐기전자이미지관인

옹암출장소장의인   옹암출장소장의인          옹암출장소장의인      옹암출장소장의인




 등 록 관 인   등록전자이미지관인           폐기관인       폐기전자이미지관인

마량파출소장의인   마량파출소장의인          마량파출소장의인      마량파출소장의인




 등 록 관 인   등록전자이미지관인           폐기관인        폐기전자이미지관인

득암출장소장의인   득암출장소장의인          득암출장소장의인      득암출장소장의인




 등 록 관 인   등록전자이미지관인           폐기관인       폐기전자이미지관인

당목출장소장의인   당목출장소장의인          당목출장소장의인      당목출장소장의인




                       101
제16786호             관            보           2008. 7. 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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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출장소장의인     금일출장소장의인           사동출장소장의인         사동출장소장의인




 등 록 관 인     등록전자이미지관인            폐기관인          폐기전자이미지관인

사초출장소장의인     사초출장소장의인           사초출장소장의인         사초출장소장의인




 등 록 관 인     등록전자이미지관인            폐기관인          폐기전자이미지관인

해양경찰255함장인   해양경찰255함장인         해양경찰255함장인      해양경찰255함장인




 등 록 관 인     등록전자이미지관인            폐기관인          폐기전자이미지관인

해양경찰256함장인   해양경찰256함장인         해양경찰256함장인      해양경찰256함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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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86호             관              보           2008. 7. 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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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해외합작원양어업”이라 함은 원양산업발전법에 의하여 해외에서 수산자원을 개발하여 국내로
  수입하고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한 사업을 말한다.
 2. < 삭 제 >
 3. “합작수산물”이라 함은 해외합작원양어업에 투입된 생산수단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
  는 생산수단으로 채포한 수산물을 말한다.
 4. “공동어업”이라 함은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부터 원
  양모선식 어업허가를 받고 외국과의 협상 등에 의하여 해외수역에서 당해 외국의 국적을 가진
  자선과 공동으로 조업하는 사업을 말한다.
 5. “공동수산물”이라 함은 공동어업으로 채포한 수산물을 말한다.
                  제2장 합작수산물 관세감면 추천
제4조(추천대상) ①관세법 제9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 추천대상 사업자는 해외합작원양어
 업을 영위하는 해외합작원양어업 신고자로 한다.
 ②관세법 제9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 추천대상 물품은 해외합작원양어업에 투입된 생산
 수단으로 채포한 수산물로 한다.
제5조(생산수단) ①제3조제3호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수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허가를 받은 선박·어구 등을 말한다.
 1. 수산업법 제4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해어업중 구조조정사업에 의한 감척대상어업(50
  톤이상 어선에 한하며, 기선선인망어업은 30톤이상 어선에 한한다)
 2.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 규정에 의한 원양어업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수단으로 인정
 할 수 있다.
 1. 해외합작원양어업에 투입할 제1항의 생산수단이 현지여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반납
  하고 이를 대체하여 투입하는 선박·어구 등
 2. 해외합작원양어업에 투입되었다가 합작국의 법령개정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합작국을
  달리하여 새로이 해외합작원양어업에 재투입되는 선박·어구 등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연근해어업과 조업경쟁을 야기할 수 있는 일본, 중국, 대만 등 주변국수
 역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어업에 한한다.
 ④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어선의
 매입지원금에 한한다)을 받은 어선에 대하여 제1항제2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해외합작원양어업에 투입할 생산수단을 인정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대장
 에 등록관리 한다.
제6조(지분의 확인) 관세법 제93조제7호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해외합작요건 중 지분의
 확인은 해외직접투자 인증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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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87호                관         보      2008. 7. 8. (화요일)
제7조(추천물량배정 및 조정)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합작수산물에 대한 관세감면 추천의 적정화
 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세감면 추천대상 물량을 정하여 이를 업체별로 배정할 수 있다.
 ②사업자가 관세감면 추천물량을 배정받은 후 조업상황에 따라 일부어종에 대하여 추가배정을 요
 청하거나 어종간 배정량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농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국내 어가 및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처리
 한다.
제8조(추천신청) ①제4조제1항의 사업자가 합작수산물을 수입하면서 관세의 감면을 추천 받고자 할 경
 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관세감면 추천(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정의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자가 새로운 해외합작원양어업을 시작하였거나 새로운 생산수단을 투입하였을 경우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이전에 이를 증빙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들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
 경하였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합작법인에 대한 영업허가서(현지공관확인)
 2. 투입선박(어구)에 대한 어업허가서(현지공관확인)
 3. 기타 실제조업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
제9조(추천서 재발급) 발급된 관세감면 추천서를 내용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세감면 신청서를 작성, 원본 및 재발급사유서를 첨부하여 신청한다.
제10조(수급조절)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내수급 조절상 필요한 경우 합작수산물의 수입시기 또
 는 수입량을 제한하거나 확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세감면 추천을 제한 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1998·12·19〉
제12조(자료요구)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합작수산물에 대한 관세감면 추천신청을 받았을 경우에
 는 합작수산물인지 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관련자료의 제출 또는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는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
 지 않을 경우에는 관세감면 추천을 아니 할 수 있다.
                       제3장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
제13조(추천대상) ①관세법 제9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 추천대상 사업자는 원양산업발전
 법 제6조제3항에 의하여 원양모선식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②관세법 제93조제6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 추천대상물품은 공동어업으로 채포한 수산물로 한다.
제14조(다른 조항의 준용) 이 요령 제8조, 제10조, 제12조의 규정은 공동수산물에도 준용한다. 단,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공동어업계약서로 대체한다.
                            제4장 보   칙
제15조(별도시달) 이 요령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농수산식
 품부장관이 별도로 시달한다.
    부    칙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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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87호                      관             보              2008. 7. 8. (화요일)
〔별지 제1호서식〕
                                                                            처리기간
                  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신청)서
                                                                             4 일

           ① 업 체 명
               (대표자명)

  신청인          ② 주 소


           ③ 전화번호

④ 신청내용

   품명(HㆍS)             규격      단가          수량(M/T)      금액($)         수입국    도착일자




     합 계



 관세법 제93조 제6호 및 제7호 규정에 의하여 상기품목의 관세감면 추천을 받고자 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자 200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 1. 물품매도확약서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수수료

         2. 합작사업 또는 공동사업 어획(전재)보고서 사본 1부.                                     없 음



 관세법 제93조 제6호, 제7호 및 동시행규칙 제43조 제5항, 제6항 규정에 의하여 상기품목의 관
세감면을 추천함.
                                             추천번호


                                             추천일자 200    .       .      .


                                             추천권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인)


                                                                     T. 02-500-2453
  연락처      담당 부서            국제수산관실 원양산업과              전화번호
                                                                     F. 02-503-9104
33531-00111 민                                                    210mm×297mm
‘97. 3.31 승인                                                 (일반용지 60g/㎡(재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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