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4-4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
은 전파법위반 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1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전파법 제72조제2항제6호
 2. 법 위반 사항: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준공검사 수검 불이행
 3. 처 분 예 정: 무선국 허가취소, 운용정지 1개월
 4. 의견제출 및 청문일시: 2024. 8. 29.(목) 14:00~16:00
 5. 청 문 장 소: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사무실(3층)
 6. 대 상: 붙임 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2-2680-1788)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1    49-2024-10-0000002   재*해상1*       김**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준공검사 불이행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6호
                               *해*호

    2    92-2024-10-0000010    DS*U**      박**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준공검사 불이행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6호
                                                                         정기검사 불이행
    3    81-2008-10-0000040             서*천막사 박**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3차 거부)
    4    42-2018-10-0000069   1**대*호       강**      인천광역시 동구   보세로**     정기검사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5    42-2018-10-0000042   1**동*호       김**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정기검사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6    42-2018-10-0000056   1**태*호       김*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정기검사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7    81-1989-10-0000012             대*천막사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정기검사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8    81-2018-10-0000017              대*천막공사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정기검사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9    81-1991-10-0000064             명*천막사 김**   서울 은평구 수색동           정기검사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10   41-2015-10-0000056   1**광*호       백**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정기검사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11   46-2015-40-0000003    HLD**       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과해동        정기검사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12   81-1986-10-0000030                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정기검사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13   42-2012-10-0000007   1**유*호       우**      인천광역시 남동구    포구로**   정기검사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14   81-1991-10-0000054                이**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정기검사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15   46-2007-50-0000008    HLE**    한*조종사교육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과해동        정기검사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16   46-2008-10-0000024    HLI**    한*조종사교육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과해동        정기검사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17   46-2008-50-0000002    HLE**    한*조종사교육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과해동        정기검사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18   46-2011-10-0000048    HLI**    한*조종사교육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과해동        정기검사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19   46-2011-10-0000049    HLI**    한*조종사교육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과해동        정기검사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0   46-2012-10-0000053    HLI**    한*조종사교육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과해동        정기검사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1   46-2012-10-0000054    HLI**    한*조종사교육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과해동        정기검사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