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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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적 정보를 추가하기 위해 그 데이터 이후에 함께 따라가는 정보.
  □준수사항
   -웹 문서는 선언된 DTD에 따라 문법을 준수하여 문서를 구성해야 하며, 하위 브라우저의
     호환성을 고려하여 의미 있는 마크업으로 구성해야만 호환성 및 접근성을 보장받을 수 있
     다. 표준문법은 W3C 규격문 마다 조금씩 다른 구조의 태그들을 가지고 있으므로 웹 개
     발자들은 해당 상황에 맞는 표준 문법을 적용해야 한다.
   -웹 문서는 표준을 준수하여 향후 신기술의 접목과 통신상의 장점을 최대화시켜 정보를 제
     공한다.
  □사용 예
   -XHTML의 일반적인 문법 준수 사항.
1. 정확한 문서 구조 준수
2. 모든 요소는 완벽하게 중첩되어야 한다.
3. 모든 속성 값은 인용 부호(‘ 나 ’)로 묶어야 한다.
4. 모든 요소와 속성은 소문자여야 한다.
5. 모든 요소는 닫아야 한다.
6. 모든 속성 값은 속성이 함께 선언되어야 한다.
7. 모든 script 및 style 요소에는 type 속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8. 모든 img 및 area 요소에는 alt 속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9. 모든 script 내의 태그는 Escape 시켜야 한다.
10. 모든 문서의 URL 정보 표기는 특수문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예:URL에서 ‘&’대신
 ‘&amp;’를 사용한다.)

  □기대효과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면 접근성과 호환성이 보장된다. 표준 문법이 준수된 웹 문서를 구
     성할 경우, 문서 구조의 분리가 이루어지고, 해당 페이지는 어떠한 접근기기(웹 브라우저
     포함)에서 접근해도 일관성 있는 정보 전달이 가능하다. 따라서 기타 보조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접속하는 정보소외계층(장애인, 노약자)들도 해당 페이지의 정보를 이해하기 쉬워
     진다. 표준문법을 준수한 웹 문서는 보조기기의 호환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웹 사이트를 제작할 경우, 사용자의 검색이나 기계적인 서치엔진에
     대한 대응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어 서비스할 수 있다.
   -문서의 호환성을 확보할 경우, 다양한 기기에 대한 대응력을 상승 시킬 수 있으므로 자
     동화된 웹 시스템(시맨틱 웹)을 구현할 수 있다. 이는 표준 준수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며 W3C의 표준에 맞추어 설계할 경우 시맨틱 웹의 각종 기술 및 앞으로
     의 지원될 향후 기술을 적용하는데 무리가 없다. 웹 표준을 준수하지 않은 비표준 사이
     트는 자동화 처리를 하지 못하고 수작업으로 처리 해야만 하는 인력과 비용의 낭비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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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된다.
 ㉰ 모든 페이지는 사용할 인코딩방식을 표기해야 한다.
  □용어정의
    -인코딩:Encoding (문자들의 집합을 컴퓨터에서 저장하거나 통신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
     호화하는 방법)
    -캐릭터셋:Character set (문자셋은 정보를 표현하기 위한 글자들의 집합을 정의)
    -시멘틱 웹:Semantic Web (컴퓨터가 정보자원들(웹 문서, 파일,서비스)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의미를 컴퓨터가 이해하고 논리적 추론까지 할 수 있는 차세대 지능형 웹)
    -UTF-8:(Unicode Transformation Format) 유니코드를 위한 가변 길이 문자 인코딩 방
     식 중 하나이다.
  □준수사항
    -웹 페이지의 모든 문서는 적절한 인코딩 방식을 지정해야 한다. 인코딩방식을 표현하지
     않아도 일부 웹 브라우저는 스스로 인코딩 방식을 판별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판단하고 지나칠 수 있으나, 표준적인 방식으로 인코딩을 명시
     해주는 것이 좋다.
  □사용 예
    -XHTML 문서에서는 문자 인코딩은 meta http-equiv문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만약
     XML 문서에 인코딩이 기술되어 있지 않다면, 상위 프로토콜에서 미리 지정되지 않는 한,
     XML 해석기는 UTF-8이나 UTF-16으로 간주한다.)

<meta http-equiv=“content-type” content=“text/html; charset=ut
f-8 (or euc-kr, ks_c_5601-1987 등)” />


  □기대효과
    -글로벌 웹서비스를 위해서는 다양한 언어로 웹 페이지를 구성해야 하는데, 이 때 UTF-8
     같은 웹 페이지 인코딩방식을 사용해서 한다면 한 페이지에서 여러 가지 언어를 서비스
     할 수 있다.
2) 내용과 표현의 분리
 ㉮ 논리적인 마크업을 구성하여 구조적인 페이지를 만들어야 한다.
  □용어정의
    -마크업:Markup Language (태그 등을 이용하여 데이터의 구조를 명기하는 언어)
    -DOM:Document Object Model (객체 지향 모델로써 구조화된 문서를 표현하는 형식)
  □준수사항
    -스타일을 제거한 상태에서도 문서의 구조가 논리적(선형화)으로 보이는지를 확인한다.
    -웹 문서 표준기법은 구조, 표현, 동작을 분리하는 것을 기본모델로 삼고 있으며,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콘텐츠의 구조를 파악하고, 의미 있는 마크업을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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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 문서를 구조화해야 한다.
  -구조화된 콘텐츠들은 데이터로의 전환이 용이하기 때문에 해당 속성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표현, 동작의 구현이 보다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
□사용 예
  -XHTML의 마크업은 네임스페이스를 참조하여 HTML        DTD에 정의된 마크업 기준에 따라
   기술해야한다.




  <그림4-1> CSS ZENGARDEN을 오페라 미니 시뮬레이터로 접속 했을 때의 화면
  -위 그림처럼 CSS ZENGARDEN (http://www.csszengarden.com)을 오페라 미니 시뮬
   레이터(http://www.operamini.com/demo/)로 접속했을 때의 화면처럼 표준문법을 이용
   하여 구성했을 때 다양한 기기의 접근에 대하여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는, 현재
   텍스트 기반의 웹 문서, 모바일 사이트 등 별도의 사이트를 제작하여 운영하고 있는 방법
   이 옳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기대효과
  -웹 표준을 준수한 문서의 파일용량은 표준을 준수하지 않은 파일의 용량보다 파일용량을
   절감할 수 있다. 웹 페이지 관리자에게는 서버부하를 절감시켜 유지보수 비용과 웹 문서
   개발비용을 줄일 수는 방법을 제시해주며, 재생산성의 확대 그리고, 사용자에게는 보다
   빠른 페이지의 접속으로 접근성이 보장된다.
  -XHTML 기반으로 웹 문서를 구조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XML 포맷으로의 확장이 용이하
   다. 이는, XHTML이 HTML보다 좀 더 명확하고 구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페이지의 경량화에 따른 가독성이 높아지며, 기계적인 접근이 용이해지며, 이는 XHTML
   표준문법을 준수하면 자동적으로 구조화된 문서를 생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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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된 스타일 언어는 표준적인 문법을 준수해야 한다.
 □용어정의
  -CSS:Cascading Style Sheet (마크업 언어가 실제 표시되는 방법을 기술하는 언어로,
   HTML과 XHTML에 주로 사용되며, XML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W3C의 표준)
  -W3C:World Wide Web Consortium ( 웹을 위한 표준을 개발하고 장려하는 조직으로
   회원기구, 정직원, 공공기관이 협력하여 웹 표준을 개발하는 국제 컨소시엄)
  -기계적인 접근:표준문법을 준수하고 해당 웹 문서에 글꼴, 색상, 레이아웃 등의 표현 요
   소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
  -네임스페이스:서로 다른 XML 문서와 서로 인식할 수 있도록 태그로 나타나는 개념상의
   공간. 프로그램의 각 부분의 공간에 일정한 이름이 붙어있는 것으로, 명령부분, 데이터나
   URL이 참조하는 내용을 기술하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CSS 선택자:구조화된 문서에 효과적으로 속성을 적용하기 위한 특정 엘리먼트나 타입
   등을 선택할 수 있는 CSS 코딩기법. CSS 선택자는 일반 선택자(공용 선택자, 타입 선택
   자, 클래스 선택자, 아이디 선택자), 복합 선택자(하위 선택자, 자식 선택자, 인접 선택자)
   가 있다.
 □준수사항
  -페이지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스타일 언어는 W3C에서 제공하는 문법을 준수하여야 한
   다.
 □사용 예
  ○구조와 표현의 분리에 의한 디자인 변경




            <그림5-1> 구조적 마크업과 표현의 분리의 정의
   구조적 마크업과 표현의 분리의 정의를 잘 보여준 CSS ZENGARDEN (http://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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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sszengarden.com/) 사이트의 몇 가지 레이아웃. 구조적 마크업이 존재한다면 이처럼
       스타일시트만으로도 손쉽게 디자인변경이 가능해진다.
      -외부 스타일 시트 적용하여 다양한 미디어 타입의 종류별로의 CSS를 제작하여 서비스 할
       수 있다.

      미디어명                                  설             명

         all         모든 미디어 속성에 사용.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값으로 사용.

       aural         발음 장치, 스크린 리더기, 그 외의 다른 오디오 문서 해석 장치에 사용

       barille       점자용 화면에 사용

      embossed       점자용 프린트에 사용

      handheld       핸드폰이나 PDA와 같은 휴대용 디지털 기기에 사용

        print        프린트하거나 프린트 미리보기에 사용

     projection      프로젝터에 사용

       screen        웹 브라우저에 사용

                     고정폭 문자열을 가지는 장치용 (텔레타이프, 터미널, 저사양의 휴대용
         tty
                     기기 등). tty 미디어 타입의 경우 픽셀 단위를 사용하면 안됩니다.

         tv          TV에 사용

적용방법
<link rel=“stylesheet” type=“text/css” href=“/_style/print.css” media=“print(미디어명)”
/> 또는
@media print(미디어명) {
/* 미디어 타입에 따른 속성 */
h1{font-size:150%}
}

       이처럼 해당 미디어별로 스타일을 적용하여 보여줄 수 있다. 이는,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간단한 스타일 시트 작업만으로도 인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브라우저별로 지원될
       수 없는 이벤트 처리 시에도 스타일시트 속성을 이용하여 처리가 가능하다.
      -CSS의 가장 큰 특징은 상속형에 있다. CSS 요소들의 정의된 성질들이 부모/자식 관계
       속에서 속성이 상속된다는 것이다. 이는 웹 개발자들이 CSS 선택자에 대한 이해도를 높
       이게 되면 보다 유동적이고 손쉽게 수정이 가능한 스타일시트 구조를 가질 수 있게 된다.
    □기대효과
      -웹 표준을 준수한 웹 문서는 웹 페이지 개편이나 디자인 변경을 할 경우에 웹 문서를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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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수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디자인개편 비용이 절감된다. 예를 들어 같은 내용의 웹
    문서일 경우라도 스타일 시트를 사용했을 경우, 스타일 시트의 변경만으로도 웹 사이트의
    개편이 가능해진다.
3) 동작의 기술 중립성 보장
 ㉮ 스크립트의 비표준 확장 사용은 배제되어야 한다.
  □용어정의
   -ECMAScript:ECMA international의 ECMA-262 기술 명세에 정의된 표준화된 스크립
    트 프로그래밍 언어
  □준수사항
   -웹 서비스에 사용된 클라이언트 사이드의 스크립트 언어는 ECMAScript 3rd를 사용하며,
    사용 시 비표준 문법으로의 확장사용을 유의한다.
   -비표준 스크립트는 특정 브라우저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표준 스크립트
    (ECMAscript)를 사용하여 브라우저 호환성을 보장할 수 있다.
  □사용 예




                   <그림6-1> 스크립트 오류 알림 화면

   -Firefox에 확장기능인 Firebug를 이용하여 보여 지는 스크립트오류 알림 화면. 표준 규격

    에 맞지 않거나 정상적인 동작이 불가능한 스크립트의 내역이 표시 되는 것을 볼 수 있

    다. 이는 브라우저마다의 동작하거나 그렇지 않은 스크립트의 사용으로 웹 접근성의 기능

    을 떨어뜨린다.

  □기대효과

   -생성된 기능에 대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Mozilla Firefox에 탑재된 스크립트 디버거를 이

    용할 수 있다.

   -생성된 기능에 대한 품질관리는 다양한 디버거 툴들을 이용하여 테스트 및 스크립트 디버

    거로 활용할 수 있다.

   -표준 웹 개발 방식이 숙련되면 여러 가지 브라우저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므로 생산성이

    제고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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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크립트 비 사용자를 위한 대체텍스트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용어정의

    -스크립트:사용자 액션에 따른 반응 및 동적인 문서 구조 변경 등 스크립팅(Scripting)

      이라고 불리우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일반적으로 자바 스크립트(JavaScript) 또는

      VBScript 등으로 불리는 이러한 스크립팅을 통한 제어를 동작(Behavior) 이라고 통칭

  □준수사항

    -일부 사용자는 브라우저에서 스크립트가 지원되지 않는 환경이거나 스크립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스크립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도 동등한 정보를 제

      공할 수 있거나 스크립트 비 사용자를 위한 대체정보 또는 링크를 스크립트 내 포함해야

      한다.

  □사용 예

    ○<noscript>의 선언방법은 아래와 같다.

<script type=‘text/javascript’>
document.write(‘저희 웹 사이트 방문을 환영합니다.’);
</script>
<noscript>저희 웹 사이트 방문을 환영합니다.</noscript>

      이 처럼 실제 동작될 스크립트를 선언한 후 이후 <noscript>를 선언한다. 그리고 스타일

      시트에서는 css 셀렉터를 이용하여 noscript에 대한 표현 속성을 지정할 수 있다.

    ※주의:<p>태그를 사용할 시에는 <noscript><p>~</p></noscript>의 방식으로 <noscript>

      가 <p> 태그를 감싸주는 문법처리를 해야 한다.

    -웹 개발을 쉽게 도와주는 오픈 소스 웹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를 이용하여 스크립트 개

      발에 대한 부담과 시간을 절감의 장점이 있어 오픈소스를 이용하여 웹 개발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이다.

  □기대효과

    -스크립트 비 지원 브라우저의 사용자, 비 PC 단말기에서 웹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등

      다양한 사용자에게 정보제공 가능.

    -웹 사이트에서 스크립트를 사용하고 있을 경우, 스크립트를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나 스

      크립트를 해제한 상태에서도 동등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

    -<noscript>를 사용하여 스크립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스크립트에 대한 대

      체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4) 플러그인의 호환성

 ㉮ 플러그인은 다양한 웹 브라우저를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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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정의

    -플러그인:HTML상에 특정 애플리케이션의 기능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을 말

      하는 것으로 매크로미디어사의 Flash, 어도비의 Acrobat Reader, 리얼네트웍스의 Real

      Player, 마이크로소프트의 Windows Media Player 등이 여기에 속함.

    -mime-type:(Multipurpose Internet Mail Extension Type)전송받은 멀티미디어 문서에

      대해 클라이언트가 해당 Data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사전에 약속 된 명칭

    -스트리밍:인터넷에서 음성이나 영상, 애니메이션 등을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기법.

  □준수사항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플러그인들은 (Flash, ActiveX, Realaudio 등) 중에서 호환성이 보

      장되지 않는 플러그인 사용을 지양.

    -부득이하게 필요할 경우, 운영체제 및 브라우저 간 호환성을 고려하여 제공.

  □사용 예

    ○올바른 object 태그의 사용

<object data=“hello.swf” type=“application/x-shockwave-flash”>
  <!--PNG 이미지 -->
  <object data=“hello.png” type=“images/png”>
     <!--GIF 이미지 -->
     <object data=“hello.gif” type=“images/gif”>
        <!--일반 text -->
        <p>Hello!</p>
      </object>
   </object>
</object>


      위 샘플은 hello.swf 플래쉬 파일이 존재하지 않으면 png 이미지로 대체하고, png 이미

      지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Hello!라는 텍스트로 대체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

      는 소스이다.

    ○W3C 표준 코드를 이용한 object의 활용

<object type=“application/x-shockwave-flash” data=“images/banner.swf” width=“140”
height=“40”>
</object>


      이렇게 지정하면 실행된 data 만으로도 플래시 등을 로딩 할 수 있지만 IE에서는 data

      를 참조하여 해당 player를 로딩하지 못하므로 <param name=“movie” value=“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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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nner.swf” />를 <object> 태그 안에서 명시하여 사용해야한다. 하지만 IE는 classid가

    명시되지 않으면 스트리밍 기능이 작동을 하지 않아 플래쉬가 완전히 로딩 될 동안 사각

    형 박스가 생겨난다.

    이처럼 브라우저의 특성에 따라 각각 다른 표준문법을 사용하여 대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대효과

   -정보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소수 운영체제 또는 브라우저 사용자)에 대한 이용 확대

   -윈도우 에뮬레이터나 모두 호환이 가능한 플러그인을 제공하여 OS, 브라우저에 상관없이

    동작이 가능한 플러그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많은 노

    력을 하고 있다.

   -웹 문서를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점으로 IE는 classid가 프로그램 식별자이고 기타 브라우

    저에서는 mime-type으로 설치여부를 인식하기 때문에 브라우저 호환성이 보장될 수 있

    도록 표준문법과 스크립트의 적용이 필요하다.

5) 콘텐츠의 보편적 표현

 ㉮ 제공되는 콘텐츠는 다양한 브라우저 사용자도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용어정의

   -플래쉬:웹 페이지의 동적 콘텐츠 표현을 위한 프로그램

  □준수사항

   -홈페이지의 메뉴들은 다양한 환경의 사용자를 고려해야 한다.

   -주 메뉴를 플래쉬로 구현한 경우, 반드시 브라우저간의 호환성테스트를 통해 주 메뉴가

    정상적으로 접근가능한지 확인한다.

   -이미지로 만든 주 메뉴의 경우, 스크립트를 사용하지 않는 환경에서도 정상적으로 메뉴에

    접근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이미지로 만든 주 메뉴의 경우,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는 환경에서도 정상적으로 메뉴에

    접근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기대효과

   -표준을 준수한 플러그인인 플래쉬, ECMAScript 등의 사용으로 다양한 운영체제 및 브라

    우저(소수 운영체제 또는 브라우저)에서 동일한 방식의 메뉴를 사용함으로써 웹 호환성을

    유지할 수 있다.

   -주 메뉴가 이미지로 구성된 경우. 이는 대체 메뉴 이미지별로 대체 텍스트를 구성하여 이

    미지 지원이 되지 않은 브라우저나 이미지 기능이 꺼져있을 시에도 주 메뉴로의 접근이

    가능하게 화면이 설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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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예
  ○이미지 기능이 활성화 된 경우 (재정경제부)




            <그림9-1> 이미지 기능이 활성화 된 경우 (재정경제부)
  ○이미지 기능이 활성화 되지 않은 경우 (재정경제부)




          <그림9-2> 이미지 기능이 활성화 되지 않은 경우 (재정경제부)
㉯ 다양한 인터페이스(입력기기)로 웹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용어정의
  -포인팅 디바이스:Pointing Device (컴퓨터의 조작을 위해 표시 화면에 보이는 커서의 이
   동을 제어하는 데 쓰는 입력장치)
 □준수사항
  -키보드(키보드 외에 기타 입력 디바이스 포함) 사용하여 홈페이지의 모든 메뉴에 대한 사
   용이 가능한가를 확인한다.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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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들이 많이 접근한 영역이나 정보에 대해서는 단축키의 설정으로 해당 영역으로의
    접근을 유도한다. 예를 들어 검색부분은 S키로, 로그인은 L키로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하
    는 것도 방법 중의 하나이다.
   -단축키를 구성할 때에는 여러 가지 브라우저의 메뉴 단축키와 중복되는 설정이 없는지의
    확인도 필요하다. 운영체제나 브라우저에서 이미 제공하고 있는 단축키를 사용할 경우,
    충돌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이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중복되는 단축키가 없도록 한다. 무
    분별하게 많은 단축키를 제공할 시에는 보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접근한 사용자에게 불
    필요한 내용을 계속 제공할 수도 있다.
  □기대효과
   -포인팅디바이스(pointing device)를 사용할 수 없는 환경들도 콘텐츠나 웹사이트 기능을
    키보드(키보드 외에 기타 입력 디바이스 포함)만으로 사용할 수 있다.(비 PC단말기 사용
    자 또는 장애인)
   -키보드 또는 키보드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수 없는 지체 장애인의 경우에는 키보드 대신
    음성 입력장치를 이용하여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다.
6) 운영체제 독립적인 콘텐츠 제공
 ㉮ 제공되는 미디어는 범용적인 포맷을 사용해야 한다.
  □준수사항
   -페이지에 제공되는 미디어는 특정 운영체제에 종속적인 포맷사용을 최소화 하고, 부득이
    하게 특정 운영체제에 종속적인 형식의 미디어 포맷을 제공할 경우, 호환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식의 미디어 포맷을 함께 제공한다.
  □사용 예
   -사용자에게 코덱 설치를 요구하거나 재생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브라우저
    의 차별을 받지 않을 표준화 된 동영상 포맷을 이용하여 서비스 하도록 한다. (MPEG,
    Quicktime, Video for Windows, 최근에는 Flash Video(FLV)를 이용한 기술이 많이 보
    편화 되어있다.)
  □기대효과
   -특정 운영체제에 종속적인 포맷의 미디어포맷을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운영체제와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웹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결여됨으로 소수의 사용자의 접근이 제한을 받게
    된다. 이를 범용적인 포맷을 사용함으로써 소수의 사용자들에게 동일한 환경의 콘텐츠 정
    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영상매체를 서비스 하는 경우에는 해당 콘텐츠의 대체매체(대본 또는 캡션, 자막 등)를 제
    공하여 정보의 제공에 차별이 없고 동일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부가 기능의 호환성 확보
 ㉮ 인증기능은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사용 가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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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정의
   -실명인증:회원가입 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
   -전자인증:인터넷이라는 불안정하고 개방적인 가상공간에서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거
    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암호화된 전자 서명키가 사용자가 소유한 개인키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공신력 및 전문성을 갖춘 인증기관이 확인,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SSL:Secure Socket Layer (넷스케이프에서 전자상거래 등의 보안을 위하여 개발한 프
    로토콜 중 하나)
  □준수사항
   -회원가입에 사용되는 인증 및 실명인증 기능은 운영체제에 무관하게 정상작동 해야 한다.
   -인증서 서비스는 다양한 운영체제 및 브라우저 사용자를 고려해야한다
   -부득이한 비표준 기술사용의 경우에는 반드시 다른 브라우저사용자도 열람할 수 있는 별
    도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야 한다.
  □기대효과
   -W3C권고안의 표준을 준수하여 개발된 인증기능은 다양한 운영체제, 브라우저 및 소수사
    용자에게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제공 가능하게 되며, 차후의 웹 개선 시 비용 절감의 효과
    를 기대 할 수 있다.
   -SSL을 이용한 인증 방식이 있고, 웹 프로그램에서의 처리방식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무분별한 ActiveX의 사용은 접근성과 호환성이 모두 떨어진다. 웹 플러그인
    은 웹 문서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의 일종이다. 그러므로, 웹 플러그인 때문에 사용자들
    이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8)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정보를 열람하는 기능은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사용 가능해야 한다.
  □준수사항
   -일반 웹 페이지가 아닌 별도의 문서출력용 프로그램을 이용한 정보 열람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운영체제에 독립적인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한다.
   -부득이한 비표준 기술사용의 경우에는 반드시 다른 브라우저사용자도 열람할 수 있는 별
    도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야 한다.
  □기대효과
   -동일한 인터페이스의 문서출력 프로그램을 이용함으로써 소수의 사용자 및 다양한 운영체
    제를 사용하는 사용자 운영체제에 대한 독립적인 프로그램을 추가적 설치하여 이용하게
    됨으로써 다양한 운영체제의 선택 가능하게 되며, 동일한 정보의 접근성에 대한 보장 받
    을 수 있음.
 ㉯ 별도의 다운로드가 필요한 프로그램은 윈도우, 리눅스, 맥킨토시 중 2개 이상의 운영체제를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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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40호               관          보         2008. 4.29. (화요일)
□용어정의
  -Word:Microsoft 사에서 개발된 Office 프로그램의 하나인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램
  -HWP:한글과 컴퓨터에서 개발되어 사용되는 한국형 워드 프로세스 프로그램
  -Excel:Microsoft사에서 개발된 Office 프로그램의 하나인 계산의 위한 프로그램
□준수사항
  -웹 페이지로 구성된 정보 이외의 포맷을 통한 콘텐츠제공의 경우(Word파일, HWP파일,
   Excel파일 등)에는 반드시 뷰어 프로그램을 해당 페이지에서 제공하며, 제공 시에는 다양
   한 운영체제(윈도우, 리눅스, 맥킨토시 등)의 사용자를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사용 예
  ○다양한 운영체제에 대한 다운로드 지원 (정보통신부, HP)
  -사용자가 접근하여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사용 중인 운영체제 또는 브
   라우저의 종류·버전에 맞는 프로그램 또는 확장기능, 플러그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여 사용자 특성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보다 많은 자료의 제공과 정보의 신뢰성을 얻을
   수 있다.




      <그림14-1> 다양한 운영체제에 대한 다운로드 지원 (정보통신부, 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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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08-13호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9일
              금 융 위 원 회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시행이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추심이체 출금동의 방법, 전자지급수단 이
 용한도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추심이체 출금동의 방법 추가
  (1) 추심이체를 위한 출금동의 방식에 현행 서면 동의(전자서명 포함) 이외에 금융위원회가 정
   하는 방법(예 : 전화녹취, ARS 방식 등)을 추가로 허용함
  (2) 서면 동의에 따른 금융기관의 관리비용의 대폭 절감과 공인인증서 등 전자서명을 활용하지
   못하는 소비자의 영업점 방문 등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나. 전자지급수단 이용한도 확대(안 제13조)
  (1) 전자화폐 및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를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
   향 조정함
  (2) 전자화폐 및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액 최고한도 상향 조정으로 이용자의 편의
   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다. 허가·등록 결격사유 심사대상 대주주 범위 조정
  (1) 대주주의 범위를 허가요건상의 주요출자자(최대주주, 10%이상 보유주주 등)로 변경함
  (2)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일반주주의 결격사유로 인한 전자금융업 등록 거부 사례
   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전자채권관리기관 등록업무 금융감독원 위탁근거 마련(안 제30조)
  (1)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에 위탁가능한 업무에 전자채권관리기관 등록을 추가함
  (2) 전자채권관리기관 등록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은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
 고 싶으신 분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467
제16740호                   관         보         2008. 4.29. (화요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 : (137-756) 서울시 서초구 반포로 648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은행과
 ○전   화 : 02-2156-9816
 ○팩   스 : 02-2156-9809
 ○이메일 : sep1998@fsc.go.kr



⊙외교통상부공고제2008-18호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사증면제협정” 제8조에 따라 동 협정의 적용
을 다음과 같이 잠정 정지할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9일
                 외교통상부장관
 대한민국 정부는 “1983년 2월 15일 서명되고 1983년 3월 17일에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
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사증면제협정”의 적용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키기로 결정하고, 동 협정
제8조에 따라 2008년 4월 15일자로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에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외교
관 또는 관용여권 소지자를 제외한 일반여권 및 선원신분증명서 소지자에 대한 “한·방글라데시 사
증면제협정”의 적용은 2008년 7월 15일자로 잠정 정지될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법무부공고제2008-39호
 법교육지원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9일
                 법 무 부 장 관

                    법교육지원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국민들로 하여금 자율과 조화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법의식을 함양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이해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을 육성하여 법치주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교육지
  원법」이 제정(법률 제8992호, 2008. 3. 28. 공포, 2008. 6. 29.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법교육 사업에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
  1) 지원 대상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법문화진

                                 468
제16740호               관         보        2008. 4.29. (화요일)
3. 의견 제출
 법교육지원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19일까
 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문화진흥팀, 전화 02-2110-3320, FAX
 02-503-706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
  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안의 전문 또는 규제영향 분석서를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
   moj.go.kr) 법무뉴스-공지사항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08-29호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축물자를 재난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비상대비업무에
 대한 확인·점검, 비축물자 관리실태 보고 및 확인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며,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재량행위를 투명화하기 위하여 훈련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상청구권 소멸시효와 국·공유재산 소유자가 피해보상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하며,
 비상대비교육의 근거를 명시하고 훈련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비상대비 훈련과 재난대비훈련,
 민방위훈련을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정부연습 및 상황대응 능력제고 등 비상대비
 업무에 필요한 요원을 파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의 목적 중 ‘자원조사’를 ‘자원관리’로 ‘훈련’을‘ 교육·훈련’으로 용어
  를 정리함
 나.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자격요건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추가함
 다. 비축물자 관리기관의 비축실태 보고에 관한 사항과 국무총리 또는 주무부장관의 관리실태 확
  인·점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470
제16740호                     관         보           2008. 4.29. (화요일)
 라. 비축물자를 재난 등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비축해제의 근거를 법에 명시함
 마. 비상대비교육 실시 근거를 법에 명시함
 바. 비상대비 훈련시 재난대비훈련 및 민방위훈련 등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사. 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 국·공유 재산에 대하여는 보상
  을 하지 않도록 하고,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함
 아. 비상대비업무에 필요시 관계기관 소속직원의 파견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의 행정기관 및 중점관리대상업체에 대한 비상대비업무 수행
  실태 확인·점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3. 의견제출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비상대비정책과장, 서울시 세종
 로 55 정부중앙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비상대비정책과(전화 :
 02-2100-2825, FAX : 02-2100-42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폐이지(www.mopas.go.kr)행정정부 입법정보⇒입법예고/고시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08-59호
       2008년도 제1회 신기술(NET) 인증기술 공고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제2항에 따라『2008년도 제1회 신기술(NET) 인증기술』을 국민에게 널리 알
리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며, 아울러 2008년도 제2회 신청기술 접수를 안내합니다.
       2008년 4월 29일
                     지식경제부장관
1. 2008년도 제1회 신기술(NET) 인증기술
 가. 전기·전자 분야
인증
           인     증     기   술       명      회      사   명   규모     인증기간
번호
                                                              2008.4.29.~
       초고압용 GIS(170kV,50kA)를 위한 3상 일괄형
0191                                     (주)동남           중소    2010.4.28.
       AL 주물 외함 제조기술
                                                                  (2년)
                                                              2008.4.29.~
0192 LCD 배향막 인쇄용 코팅 플레이트 제조기술            디씨피(주)          중소    2010.4.28.
                                                                  (2년)

                                   471
제16740호                    관            보     2008. 4.29. (화요일)
 ○기존 인증 신기술의 기간연장신청은 인증기간이 종료되기 5월전에 하여야 하며 다음의 기술에

  한함

  -인증기간 만료일까지 상용화가 되지 않은 기술

  -상용화개시일로부터 인증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1년 이내인 기술

 ○신청서식은 http://www.netmark.or.kr→정보센터→서식자료실에서 내려 받을 수 있음

3. 제출 및 문의처

 <문의>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신기술인증지원과 : 전화 02)509-7286~8, 전송 02)509-7316

 <접수 및 문의>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본    회 : (137-888)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0-17 산기협회관 3층 심사평가팀

   (전화 : 02)3460-9022~24, 전송: 02)3460-9029)

  -대전사무소: (305-340)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4-27번지 대덕특구지원본부 306호

   (전화 : 042)862-0002, 전송: 042)862-0009)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86호
 외국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

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9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외국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외국민간원조단체의 원조물품 도입실적이 미미하여 외국민간원조단체의 구호 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협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중앙구호협의위원회의 역할이 유명무실해지고, 운영 실적

 이 저조하여 동 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외국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이 개정(법률 제9032

 호, 2008. 3. 28. 공포, 2008. 6. 29. 시행)됨에 따라 동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등 법률에서 위임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안 제5조부터 제10조)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중앙구호협의위원회 관련 조항의 삭제

 가. 중앙구호협의위원회의 폐지에 따라, 시행령 상 중앙구호협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 관련된

  조항을 삭제함.

 나. 또한 중앙구호협의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조항 역시 삭제함.
                                    475
제16740호                    관         보       2008. 4.29. (화요일)
3. 의견제출
 외국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
 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현대빌딩 보건복지가족부, 참조 : 민간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법령모음집→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민간복지과(전화 02-2023-8289, 팩스 02-2023-82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환경부공고제2008-125호
 「골프장의 중점 사전환경성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6-56호,
‘06. 4.13)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골프장의 중점 사전환경성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골프장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시 중점 검토항목인 경사도 관련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등 개선함
2. 주요 내용
 가. 골프장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시 부지면적 중 경사도 20도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50%이상 지역인 경우 중점검토하나, 이를 경사도 25도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40%이상 지역인
   경우 중점검토하는 것으로 개정
3. 의견 제출
 「골프장의 중점 사전환경성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
 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
 조 : 국토환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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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40호                      관         보   2008. 4.29. (화요일)
 라.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 :
  02)2110-7619, FAX : 02)507-6309



⊙국토해양부공고제2008-123호
 건설기술관리법을 개정하고자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Ⅰ. 개정이유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자에 대한 경력관리를 강화하고, 건설기술경

 력증의 불법대여 알선자 및 일괄·대안입찰공사의 설계평가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에 대한 처벌근

 거를 마련하는 한편,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를 명문화하는 등 현행 제도

 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Ⅱ. 주요내용

 가. 근무경력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자에게 건설기술경력증을 반

  납하도록 의무화하고, 허위로 신고한 경력 등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개선함.

 나. 본인 또는 다른 사람 명의의 건설기술경력증을 사용(대여)하여 건설공사 등을 수행하도록 알

  선하는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함으로써, 불법 알선행

  위를 근절하고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함.

 다.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이 포괄적인 규정에 의하여 부당하게 업무정지 처분을 받지 않도록 과

  도한 규제를 폐지함.

 라.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시범사업의 추진, 연구개발 협

  의체의 구성, 개발기술의 활용 권고 및 사업화 촉진, 우수 연구인력의 양성, 연구기반시설 및

  장비의 확충, 연구개발 관련 국제교류·협력의 촉진 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마. 일괄·대안입찰공사 등의 설계심사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갈음하여 처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함.

Ⅲ. 의견제출

 이 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기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개

 정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코너)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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