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07호                   관         보            2013. 5. 1.(수요일)
순번 성 명 차 량 번 호 주          소 위반일시 위반장소 과태료금액 비 고
  4 강한중 경북98사
         16**
                 서울시 구로구
                구로중앙로 27길 11.02.23 군위영업소 567,000             “
  5 전준현 서울86바
         72**
                 서울시 구로구 11.04.11 남구미영업소 561,000
                   가마산로                                      “
  6 장철남 서울86바
         72**
                 경기도 안산시 11.07.07 김천영업소 549,000
                상록구 학사1길                                     “
  7 최봉환 경기99아
         41**
                 경기도 안산시 11.09.15 경북상주낙동 3,258,000
                 상록구 석호로                  이동                 “
  8 김용식 부산99사
         67**
                 부산시 동래구 11.10.14 경북성주수륜 1,110,000
               중앙대로 1473번길                이동                 “
  9 김영한 경남99바
         70**
               경북 영덕군 영덕읍 10.10.21 경북칠곡덕산 1,146,000
                    영축로                   이동                 “
 10 김영운 전남98바
         46**
                  광주시 서구 11.01.31 남구미영업소 907,200
                  광천효광길                                      “
        서울87아       경기도
 11 이재우  55** 시흥시대야동복지로       10.12.14 상주영업소 597,000         “
                   120번길
 12 이재우 서울87아
         55**         “       10.12.03     “  597,000        “
 13 김홍두 부산98사
         64**
               전북 임실군 임실읍 11.02.23 대구달성논공 1,194,000 중가산고지서
                    운수로                   이동            (13.02.12)
 14 이준호 대구06도
         56**
               경북 경주시 안강읍 11.07.28 동대구영업소 555,000 중가산고지서
                  구부랑 4길                                (13.02.05)
 15 이준호 경북06도
         56**         “       11.08.05     “  555,000        “
 16 이준호 경북06도
         56**         “       12.01.05 현풍영업소 1,074,000       “
 17 이준호 대구06도
         56**         “       11.07.28 동대구영업소 555,000        “
 18 여재근 대구06다
         56**
               경남 거창군 거창읍 11.05.16 성산영업소 585,000 중가산고지서
                    김천리                                 (13.02.12)
 19 박찬용  98로     부산시 수영구 12.03.27 화원옥포 543,000 중가산고지서
         72**      광안2동                  영업소             (13.02.12)
 20 백동현 경북82아
         58** 경북 영천시 충효로 11.03.10 동대구영업소 916,800             “
 21 박충규 대구83아
         76**   대구 서구 비산동 11.08.16 남대구영업소 1,146,000          “
 22 서상철 충남83바
         79**
               대구시북구 읍내동 10.11.16 가산검문소 609,000 중가산고지서
                 칠곡중앙대로                                 (13.02.22)
 23 김성만 서울86바    대구시달성군                                중가산고지서
         50**    화원읍 명천로 12.02.23 성산영업소 1,062,000 (12..12.05)
 24 김성만    “          “       12.02.23 화원옥포
                                         영업소 1,062,000       “
 25 강성우 대구06나
         77**  경북  칠곡군  기산면   11.05.14  성산영업소 555,000  중가산고지서
                                                        (13.04.11)
 26 이선우  81도 경남 함안군 칠서면 11.10.22 화원옥포 561,000                “
         53**       삼칠로                  영업소
 27 이만영 전북83사
         45**
                 경기도 화성시 11.08.11 남구미영업 소 802,200
                 팔탄면 온천로                                     “
                           58
제18007호                  관         보           2013. 5. 1.(수요일)
순번 성 명 차 량 번 호 주          소 위반일시 위반장소 과태료금액 비 고
 28 이만영 전북83사
         45**        “      11.08.11 구미영업소 1,146,000        “
 29 권우철 전남98자
         50**  경남김해시활천로     10.11.24 달성논공남리 1,170,000
                                        이동                  “
 30 김종헌 경기98자
         90**
                 대구시달서구 11.09.23 김천대항대룡 1,701,000 중가산고지서
                   상인서로                 이동              (12.12.05)
 31 김병화 경북99아
         63**
                 대구시 북구                               중가산고지서
                 대현남로 8길 11.12.28 북대구영업 소 1,098,000 (12..12.03)
 32 김병화 부산99사
         35**        “      11.11.03     “  1,098,000       “
 33 김선동 경기92아
         20**
               경북 칠곡군 석적읍 11.09.03 남구미영업소 428,000 중가산고지서
                  남중리 4길                                (13.02.22)
 34 공성길 부산95아                                         중가산고지서
         40** 부산시 북구 덕천로 10.10.29 현풍영업소 603,000 (13.02.25)
 35 김기철  85오   대구시달서구 본동 12.09.24 다사검문소 525,000 중가산고지서
         12**    구마로 10길                                (13.02.26)
 36 유만균 대구98바   대구시    달서구                            중가산고지서
         11**   장기로 57서길 12.03.18 서대구영업소 1,062,000 (13.03.06)
 37 유만균 대구98바
         11**
               대구시달서구장기로 12.03.14 서대구영업 소 1,062,000 중가산고지서
                   57서길                                 (13.03.06)
 38 유만균 대구98바        “                 남성주
                            12.03.10 영업 소 1,062,000         “
         11**
 39 박차현 대구98바
         40**
               경북 성주군 용암면 11.11.21 왜관영업소 383,000
                    성암로                                     “
 40 함경섭 경기92바
         52**
               경북포항시남구새천 10.12.02 남대구영업소 579,000 중가산고지서
                    년대로                                (13.04.11)
 41 남재동  96로   경남  창녕군  영산면                           중가산고지서
                            11.09.01 현풍영업소 399,040 (13.02.25)
         95**       성내리
 42 김동석 경북98사
         57**
               대구시수성구황금동 11.02.14 북대구영업소 579,000 중가산고지서
                 청호로 57길                               (13.04.11)
 43 김동석 경북98사        “      11.01.27     “   579,000        “
         57**
 44 장성용 광주99사
         22**
               전남 고흥군 도양읍 11.05.14 서대구영업소 926,400 중가산고지서
                    천마로                                (13.03.06)
 45 오명기 경북06노
         79**
                 대구시 북구                               중가산고지서
               칠곡중앙대로 99길 12.03.01 팔공산영업소 743,400 (13.02.27)
 46 계    45명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3-38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0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
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
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3년 5월 1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59
제18007호                 관         보          2013. 5. 1.(수요일)
  2013년 5월 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                주소                폐지분야         폐지일자
   (지정번호)
  ㈜이엠더블유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69-16    전자파흡수율        2013.5.19
    (KR0139)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3-16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변경지정
 전파법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항,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항,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시험기관 변경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변경사항(전자파흡수율 시험종목 추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기관명                            변경 사항                일자
           o 전자파흡수율 시험종목
            503-3 무선호출용 무선설비(900㎒ 대역)
            504 MCA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505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506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
 ㈜에스테크 507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508 900 ㎒대역의 무선데이타통신용 무선설비
 (지정번호 : 510-2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800㎒ 대역)                 2013.4.26
  KR0019) 513     휴대인터넷용 무선설비
            514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5.0㎓ 대역)
            515-1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2.4㎓ 대역)
            515-2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5.0㎓ 대역)
            516 RFID/USN용 무선설비(900㎒ 대역)
            517-1 코드없는 전화기(1.7 ㎓ 대역)
            517-2 코드없는 전화기(2.4 ㎓ 대역)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3-35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 개시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명 : 국도47호선(안산~철원)
3. 사용개시구간
  ◦ 국도47호선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479-28답~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 549-26답
    (L=1.9km, 왕복8차로 전면개통)
                              56
제18007호
관
보
2013. 5. 1.(수요일)
57
순번
성
명
차량번호
주
소
위반일시
위반장소
과태료금액
비
고
1
이우식
경북98사
15**
전남광양시
폭포사랑길91
11.02.16
팔공산영업소
1,134,000
중가산고지서
(13.02.05)
2
박혁수
서울85바
73**
인천시연수구
함박로12번길
11.02.22
상주영업소
907,200
“
3
최선준
경기92아
23**
서울시강서구
양천로69길
10.11.03
구미영업소
1,737,000
“
4. 중요경과지
◦개시구간: 남양주시진건읍진관리, 남양주시진건읍신월리,
남양주시진접읍내곡리
5. 전용구간
◦국도47호선: 남양주시진건읍진관리479-28답~남양주시진접읍내곡리549-26답
(L=1.9km, 왕복8차로전면개통)
6. 중용구간: -
7. 개시일시: 2013년4월30일
8. 비고: 구)진관IC～임송IC(1.9km, 왕복8차로)
※ 첨부서류: 5만분의1이상의지형도(생략)
◉대구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3-47호
도로법(운행제한) 위반과태료고지서및압류예고문공시송달
「도로법」제59조및제101조에따라부과한과태료가체납되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에따라과태료고지서(가산․ 중가산)와압류예고공문을등기우송하였으나폐문부재, 수취인미
거주, 수취인불명, 이사감등의사유로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제2항및「행정절차법」제14
조제4항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3년5월1일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도로법(운행제한)위반과태료고지서및압류예고문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13. 5. 1. ~ 5. 15.(15일간)
3. 대상자: 공시송달내역서참조
4. 공고내용:
가. 과태료부과대상자는공고기간내우리사무소로연락하여과태료고지서를발급받은후납부하
여주시기바랍니다.
나. 납부기한내과태료를납부하지않을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따라매1개월이
경과할때마다1.2%의중가산금(최대77%)이부과되며,
다. 「국세징수법」제24조에의거재산압류(동산, 부동산, 금융자산, 유가증권등)하여, 동법제61조의
규정에따라공매등을통해강제징수및금융거래가정지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5. 문
의: 대구시북구학정로1길54 (태전동501-1)
대구국토관리사무소운영지원과( 053-605-6025~6)
※과태료부과확인에대하여는http://www.roadfine.go.kr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공시송달내역서
제18007호
관
보
2013. 5. 1.(수요일)
58
순번
성
명
차량번호
주
소
위반일시
위반장소
과태료금액
비
고
4
강한중
경북98사
16**
서울시구로구
구로중앙로27길
11.02.23
군위영업소
567,000
“
5
전준현
서울86바
72**
서울시구로구
가마산로
11.04.11
남구미영업소
561,000
“
6
장철남
서울86바
72**
경기도안산시
상록구학사1길
11.07.07
김천영업소
549,000
“
7
최봉환
경기99아
41**
경기도안산시
상록구석호로
11.09.15
경북상주낙동
이동
3,258,000
“
8
김용식
부산99사
67**
부산시동래구
중앙대로1473번길
11.10.14
경북성주수륜
이동
1,110,000
“
9
김영한
경남99바
70**
경북영덕군영덕읍
영축로
10.10.21
경북칠곡덕산
이동
1,146,000
“
10
김영운
전남98바
46**
광주시서구
광천효광길
11.01.31
남구미영업소
907,200
“
11
이재우
서울87아
55**
경기도
시흥시대야동복지로
120번길
10.12.14
상주영업소
597,000
“
12
이재우
서울87아
55**
“
10.12.03
“
597,000
“
13
김홍두
부산98사
64**
전북임실군임실읍
운수로
11.02.23
대구달성논공
이동
1,194,000
중가산고지서
(13.02.12)
14
이준호
대구06도
56**
경북경주시안강읍
구부랑4길
11.07.28
동대구영업소
555,000
중가산고지서
(13.02.05)
15
이준호
경북06도
56**
“
11.08.05
“
555,000
“
16
이준호
경북06도
56**
“
12.01.05
현풍영업소
1,074,000
“
17
이준호
대구06도
56**
“
11.07.28
동대구영업소
555,000
“
18
여재근
대구06다
56**
경남거창군거창읍
김천리
11.05.16
성산영업소
585,000
중가산고지서
(13.02.12)
19
박찬용
98로
72**
부산시수영구
광안2동
12.03.27
화원옥포
영업소
543,000
중가산고지서
(13.02.12)
20
백동현
경북82아
58**
경북영천시충효로
11.03.10
동대구영업소
916,800
“
21
박충규
대구83아
76**
대구서구비산동
11.08.16
남대구영업소
1,146,000
“
22
서상철
충남83바
79**
대구시북구읍내동
칠곡중앙대로
10.11.16
가산검문소
609,000
중가산고지서
(13.02.22)
23
김성만
서울86바
50**
대구시달성군
화원읍명천로
12.02.23
성산영업소
1,062,000
중가산고지서
(12..12.05)
24
김성만
“
“
12.02.23
화원옥포
영업소
1,062,000
“
25
강성우
대구06나
77**
경북칠곡군기산면
11.05.14
성산영업소
555,000
중가산고지서
(13.04.11)
26
이선우
81도
53**
경남함안군칠서면
삼칠로
11.10.22
화원옥포
영업소
561,000
“
27
이만영
전북83사
45**
경기도화성시
팔탄면온천로
11.08.11 남구미영업소
802,200
“
제18007호
관
보
2013. 5. 1.(수요일)
59
순번
성
명
차량번호
주
소
위반일시
위반장소
과태료금액
비
고
28
이만영
전북83사
45**
“
11.08.11
구미영업소
1,146,000
“
29
권우철
전남98자
50**
경남김해시활천로
10.11.24
달성논공남리
이동
1,170,000
“
30
김종헌
경기98자
90**
대구시달서구
상인서로
11.09.23
김천대항대룡
이동
1,701,000
중가산고지서
(12.12.05)
31
김병화
경북99아
63**
대구시북구
대현남로8길
11.12.28 북대구영업소
1,098,000
중가산고지서
(12..12.03)
32
김병화
부산99사
35**
“
11.11.03
“
1,098,000
“
33
김선동
경기92아
20**
경북칠곡군석적읍
남중리4길
11.09.03
남구미영업소
428,000
중가산고지서
(13.02.22)
34
공성길
부산95아
40**
부산시북구덕천로
10.10.29
현풍영업소
603,000
중가산고지서
(13.02.25)
35
김기철
85오
12**
대구시달서구본동
구마로10길
12.09.24
다사검문소
525,000
중가산고지서
(13.02.26)
36
유만균
대구98바
11**
대구시달서구
장기로57서길
12.03.18
서대구영업소
1,062,000
중가산고지서
(13.03.06)
37
유만균
대구98바
11**
대구시달서구장기로
57서길
12.03.14 서대구영업소
1,062,000
중가산고지서
(13.03.06)
38
유만균
대구98바
11**
“
12.03.10
남성주
영업소
1,062,000
“
39
박차현
대구98바
40**
경북성주군용암면
성암로
11.11.21
왜관영업소
383,000
“
40
함경섭
경기92바
52**
경북포항시남구새천
년대로
10.12.02
남대구영업소
579,000
중가산고지서
(13.04.11)
41
남재동
96로
95**
경남창녕군영산면
성내리
11.09.01
현풍영업소
399,040
중가산고지서
(13.02.25)
42
김동석
경북98사
57**
대구시수성구황금동
청호로57길
11.02.14
북대구영업소
579,000
중가산고지서
(13.04.11)
43
김동석
경북98사
57**
“
11.01.27
“
579,000
“
44
장성용
광주99사
22**
전남고흥군도양읍
천마로
11.05.14
서대구영업소
926,400
중가산고지서
(13.03.06)
45
오명기
경북06노
79**
대구시북구
칠곡중앙대로99길
12.03.01
팔공산영업소
743,400
중가산고지서
(13.02.27)
46
계
45명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3-38호
운행제한위반에따른과태료통지서공시송달
도로법제59조(차량의운행제한) 위반으로적발된운전자에게동법제101조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부과)에따른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발송하였으
나, 이사감, 수취인불명및미거주, 보관기간경과, 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송됨에따라송달이불
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의거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3년5월1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제18007호                  관        보           2013. 5. 1.(수요일)
5. 법적근거
  가.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5조 제1항 위반
  나. 약사법 제33조 제1항, 제76조 제1항 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별표8] 행정처
    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가목
6. 청문 관련 사항
  가. 청 문 일 시: 2013. 5. 28.(화) 16:00~17:00
  나. 장        소: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층 소회의실(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다. 참 석 범 위: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 문 주 재 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분석과장
  마.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
     법 제27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것임(문의: 운영지원과 박동원 주무관
     / 02-2640-1310)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3-15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청문실시
   약사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해당 품목 허가취소
2. 대상업체명: 삼승양행(주)
   [대표: 이근희, 소재지: 서울 마포구 모래내로7길 28]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의약품 수입품목 ‘아메리칸파마슈티칼폴렌500캅셀’ 재평가자료(문헌) 미제출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상기 품목 허가취소(3차 처분)
5. 법적근거
  가.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5조 제1항 위반
  나. 약사법 제33조 제1항, 제76조 제1항 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별표8] 행정처
    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가목
6. 청문 관련 사항
   가. 청 문 일 시: 2013. 5. 28.(화) 16:00~17:00
   나. 장        소: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층 소회의실(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다. 참 석 범 위: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 문 주 재 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분석과장
   마.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
      법 제27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것임(문의: 운영지원과 박동원 주무관
      / 02-2640-1310)
                                           68
제18007호                    관         보             2013. 5. 1.(수요일)
번호 성명                납부자 주소           위반일시 위반장소 과태료금액 반송사유
         (390-898) 충청북도 제천시 청전동 2013.01.22. 제천봉양장평 1,000,000 폐문부재
117 장석찬 칠성로15길      6-1, 104호(청전동 )    04:30
         (380-964)
118 김상광 441-5 2/8      충북   충주시  칠금동 2013.02.26.
                                       08:10 감곡영업소 800,000 주소불명
         (380-964) 충청북도 충주시
119 김상광 탄금대로                         2013.02.22. 제천봉양장평 1,000,000 주소불명
                 241                   08:42
         (413-826) 경기 파주시 금촌2동 2012.04.05. 제천봉양장평 1,122,000 이사감
120 김준묵 793-13 미성빌라 8-101호             08:36
         (390-060)
121 전춘식 638번지          충북   제천시  서부동 2010.12.06.
                                       07:08 제천봉양장평 615,000 이사감
         (395-904) 충북 단양군 매포읍 2012.04.05. 제천봉양장평 1,122,000 이사감
122 장인덕 평동리    태양드림빌 101-413호          11:47
         (390-110) 충청북도 제천시
123 김상근 의림대로                         2012.03.30. 제천봉양장평 1,098,000 이사감
                 378, (모산동)            03:47
         (770-883) 경북 영천시 북안면 2012.10.15. 북단양영업소 531,000 폐문부재
124 최광해 운북로    1346(당리)                21:38
         (791-260) 경북 포항시 북구 2012.10.19.
125 박시영 법원로 40번길 38 롯데 낙천대             00:11     북단양영업소 531,000 폐문부재
        103동202호 (장성동)
         (704-934) 대구광역시 달서구 2012.04.19. 남제천영업소 1,776,000 주소불명
126 이승도 새방로3길      36, (용산동)           09:17
         (703-820) 대구광역시 서구
127 김종년 달서천로                         2012.02.07. 북단양영업소 567,000 이사감
                 277-7, (비산동)          18:38
         (355-882)
128 박은철 남포면 농장길 194-20,충청남도    보령시   2011.12.14.
                                       17:28 북단양영업소 567,000 이사감
         (363-933) 충청북도 청원군
129 신동식 내수읍 도원세교로 67, 104동 702호 2012.02.14.
                                       12:57     충주신니송암 897,600 이사감
        (우창진주아파트)
                      * 과태료 금액은 가산, 중가산금 추가부과로 인하여 변경될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3-14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청문실시
   약사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해당 품목 허가취소 및 판매업무정지
2. 대상업체명: 클레오(주)
   [대표: 김석진, 소재지: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488-4 한영빌딩]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의약품 수입품목 ‘바이탈캅셀(정제폴렌가루)’, ‘네프로톤정’ 각 재평가자료
  (문헌) 미제출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가. ‘바이탈캅셀(정제폴렌가루)’ 허가취소(3차 처분)
   나. ‘네프로톤정’ 판매업무정지 2개월(1차 처분)
                                67
제18007호
관
보
2013. 5. 1.(수요일)
69
구분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시설자주소
반송사유
1
김광민(미래로토
요산악회)
94-2010-31-
0003998
광민광주3호
3분기이상
전파사용료체납
광주광역시북구
운암동
폐문
김광민(미래로토
요산악회)
94-2010-31-
0003997
광민광주2호
　
　
　
김광민(미래로토
요산악회)
94-2010-31-
0003996
광민광주1호
　
　
　
2
김현수
94-2012-31-
0000308
현수서광주1호
3분기이상
전파사용료체납
광주광역시서구
치평동
이사
3
민경업
94-2012-31-
0000307
경업광주1호
3분기이상
전파사용료체납
광주광역시서구
치평동
이사
4
이윤섭
94-2010-30-
0000319
윤섭광양1호
3분기이상
전파사용료체납
전라남도광양시
광양읍
폐문
5
조문익
94-2011-31-
0002734
문익담양4호
3분기이상
전파사용료체납
전라남도담양군
대덕면
폐문
조문익
94-2011-31-
0002733
문익담양3호
　
　
　
조문익
94-2011-31-
0002731
문익담양1호
　
　
　
조문익
94-2011-31-
0002732
문익담양2호
　
　
　
6
조영돈
94-2012-31-
0000836
영돈광주3호
3분기이상
전파사용료체납
광주광역시북구
우산동
이사
조영돈
94-2012-31-
0001040
영돈광주3호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30호
전파법령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분(허가취소, 신고폐지)에앞서청문통지서를우편물로발송하
였으나이사, 폐문부재등으로송달이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5월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7개시설자15국(붙임참조)
2. 법령위반사항: 3분기이상전파사용료체납
3. 법적
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4. 예정처분내용: 무선국허가취소, 신고폐지
5. 청문
일시: 2013. 5. 23.(수), 14:00
6. 청문
장소: 광주전파관리소광주지역사무소
7. 참고사항: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서”를제출할수있으며, 청문(의
견제출)에응하지않을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어관련규정에의하여처분을받게됩니다.
o 우편:
502-858 광주시서구회재로905(금호동) 시청자미디어센터4층
광주전파관리소광주지역사무소
o 팩스: 062-651-2606
※ 문의: 광주전파관리소광주지역사무소☎062-651-2604
2013년1/4분기
공시송달대상무선국
제18007호
관
보
2013. 5. 1.(수요일)
70
구분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시설자주소
반송사유
7
차상도(첨단자율
방범대)
94-2009-31-
0000428
방범첨단2호
3분기이상
전파사용료체납
광주광역시광산
구산월동
폐문
차상도(첨단자율
방범대)
94-2009-31-
0000427
방범첨단1호
　
　
　
차상도(첨단자율
방범대)
94-2009-31-
0000429
방범첨단3호
　
　
　
합계
15국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31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편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분
사전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5월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행정처분사전통지에따른공시송달>
1. 예정된처분의제목: 전파법위반에따른행정처분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성용상
42-1995-30-0000205
602대흥페리호
전남목포시항동
강중원
42-2011-30-0000002
605대광호
전남무안군현경면
이준호
42-2011-30-0000053
603신성호
전남여수시여서동
장선택
42-2007-30-0000037
618여수호
전남여수시광무동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무선국정기검사불응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무선국운용정지1개월
5.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6. 의견제출기한: 2013. 5. 14.(화) 18:00까지
7. 주
소: 전남나주시산포면매성길178-24 광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무선국정기검사이행등행정절차없이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6조에의
거불이익처분을받게됩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어처분을받게
됩니다.
3.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광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061-330-6831,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32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편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
분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5월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제18007호                   관         보           2013. 5. 1.(수요일)
                         ◇제정이유
 ○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아동의 대한민국으로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로 인하여 협약에 따른 양육권이 침해된 자는 법원에 아동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
  도록 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절차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아동반환청구사건의 상대방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조)
 ○ 법 제7조제1항 관할법원의 정의 및 본안 계속 중인 법원에 대한 통지사항을 규정함(제3조)
 ○ 아동반환청구사건에 대한 아동의 환경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 아동반환청구사건의 심판결과 통지사항을 규정함(제5조)
 ○ 아동반환청구사건의 심판의 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 아동반환청구사건의 조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 아동반환청구사건에서는 그 대상이 유아라 하더라도 가집행을 명하지 않을 수 있음을 규정함(제
  8조)
 ○ 외국어로 작성된 제출서류의 번역문 첨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9조)
                                           <법원행정처 제공>


◉대법원공고제2013-57호
  법관징계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최석문에 대한
징계처분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1일
                    대 법 원 장
                                  법관징계처분 내용
1. 징계대상자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최석문
2. 징계처분일자 : 2013. 4. 11.
3. 징계의 종류 : 감봉 2월
4. 징계사유 :
  징계대상자는,
    1. 2012. 12. 14. 10:30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호 법정에서 2012 고합○○ 사기 등 사건의
      피고인에게 배우자의 학력차이를 확인하면서 마약을 먹여서 결혼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신문하
      여 부적절한 법정언행을 하고,
    2. 2013. 1. 25. 18:00경 위 법정에서 ‘피고인이 증인이게 무엇을 잘 해 주었냐’는 검사의 신문에
      추상적인 답변을 반복하는 위 사건의 증인에게 비속어가 포함된 예를 들어 신문함으로써 부적
      절한 법정언행을 하여,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킴
                                      82
제18007호                    관         보            2013. 5. 1.(수요일)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3. 4. 29. ~ 2013. 5. 13.(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 10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에 별표5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하
    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
    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아래 납부금액은 본 금액에
    서 20% 감경된 금액입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
    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
    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
    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
    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
    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
    징수법 제24조 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0
제18007호                    관         보             2013. 5. 1.(수요일)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
  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
  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43-850-2517 , 043-850-2521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대상자
번호 성명                  납부자 주소           위반일시 위반장소 과태료금액 반송사유
 1 배창복 선부동(425-832) 경기 안산시 단원구 2011.01.08. 괴산 연풍 적석 615,000 주소불명
                1117-17                   05:09
          (404-823) 인천 서구 석남3동 2011.09.03. 음성영업소 591,000 폐문부재
 2 김민준 491-8    동화빌라 가동 102호              06:05
 3 임영진 방축길(456-822)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2011.04.08. 제천봉양장평 603,000 폐문부재
                10-8, 202호                09:44
          (780-939)
 4 홍순우 474번지 10호        경북   경주시 사정동   2011.04.18.
                                          12:35 북단양영업소 964,800 폐문부재
 5 이태준 죽도동(791-050) 경북 포항시 북구 2012.07.12. 도로공사중앙선 878,400 폐문부재
                91-4 매니아빌 3차 302호         11:10
          (570-130) 전북 익산시 목천동 2011.11.02. 음성영업소 802,200 폐문부재
 6 김용근 원주아파트         101-1415호            12:14
          (791-180)
 7 김영구 항도길4번길 11 (학산동)  경북   포항시 북구    2012.07.28.
                                          15:28 북단양영업소 543,000 폐문부재
          (790-90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2012.11.15.
 8 양승진 오천읍 세계리 680-5                      16:57    북단양영업소 525,000 폐문부재
         동해새로미아파트 나동207호
 9 윤성환 연일읍(790-883) 경북 포항시 남구 2011.07.28. 북단양영업소 835,800 폐문부재
                생지리297 거양맨션 307호          11:09
          (426-818)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2011.10.03. 괴산괴산대사 1,170,000 폐문부재
10 오준식 각골로8길        2, 102호 (본오동)         21:20
          (425-841)
11 김진현 황금2길 14, (와동)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2011.09.10.
                                          19:17 북단양영업소 810,600 폐문부재
          (462-130) 경기 성남시 중원구 2012.10.13. 제천영업소 3,186,000 폐문부재
12 송용세 둔촌대로       151번길 9-4 201호          11:29
          (472-841) 경기도 남양주시
13 송영민 화도읍 비룡로 343-12, 105동 102호 2012.08.02.
                                          11:32 감곡영업소 537,000 폐문부재
         (이스턴빌라)
          (482-130) 경기 양주시 옥정동 2011.01.24.
14 김영복 176번지 세창리베하우스아파트116동 18:39 감곡영업소 615,000 폐문부재
         604호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