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4713호                   관           보              2001. 1. 29. (월요일)

  다.                                ○관인폐기 및 최초사용일자:2001년 1 월29일
 12. 본 수입위생조건의 시행 및 적용과 관련하여           -재등록관인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한민국정부는 수의                     우정사업본부장인
  관을 일정기간동안 현지 파견할 수 있으며, 현지
  파견시 수출국 정부는 필요 경비 등에 대하여 적
  극 협조하여야 한다.
Ⅲ. 의견제출
 이 공고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4 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부 장관
                                       -폐기관인
 (전화 500-9438/9 가축위생과)에게 제출하여 주시
                                                우정사업본부장인
 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
  유)
 2.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농림부공고제2001-11호
    전통식품품질인증                        ◉보건복지부공고제2001-5호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               직인사용공고

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시행령             우리부 소속 국립서울검역소 소관 회계직 공무원에
                                    대하여 회계관계공무원 직인을 조각 사용하고자 다음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1 월29일
                                         2001년 1 월29일
                   농림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인증번호:농림 전통 제161호
                                    국립서울검역소세입징수           국립서울검역소채권관리
○인증품목 및 규격:도라지가공품(도라지추출액),          관인                    관인
 T040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성호장생도라지영농조합법
 인 대표 이성호
○소재지:경남 진주시 금곡면 정자리 1218-9
○인증년월일:2001년 1 월22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1-11호
◉정보통신부공고제2001-7호                       경상북도고시 제2000-305호(2000.12.26.)로 예
    관인폐기및재등록공고                      정지구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된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장의 관인(직인)이 마멸          경산사동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
되어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제39조, 동시행규칙 제      발촉진법시행령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56조 및 제57조에 의거 재등록하고, 구 관인(직인)은     과 같이 공고합니다.
폐기하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              2001년 1 월29일
이 공고합니다.                                                건설교통부장관
    2001년 1 월29일                    1. 사업의 명칭:경산사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정보통신부장관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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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13호                                관                보                  2001. 1. 29. (월요일)

 ○명 칭:한국토지공사                                              산동 일원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대표자의 성명:사장 김용채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605,147.9㎡
3. 사업시행지의 위치:경북 경산시 사동, 삼풍동, 평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합                                 계       605,147.9                100.0
주택건설용지        소                   계       246,102.2                 40.7

              단 독 주 택 지                    83,887.8                 13.9
              공 동 주 택 지                   143,931.3                 23.8
              근린생활시설                       18,283.1                  3.0
상   업     시       설       용       지        13,225.3                  2.2
업   무     시       설       용       지           3,339.7                0.5
공공시설용지        소                   계       342,480.7                 56.6
              도                   로       191,371.0                 31.6
              공                   원        60,051.3                  9.9
              녹                   지        21,121.1                  3.5
              학                   교        48,303.1                  8.0
              공       공       청   사        15,005.4                  2.5
              주           차       장           3,619.4                0.6
              종       교       시   설           2,824.8                0.5
              기                   타            184.6                  -
5. 준공일자:2000년12월31일
6.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구       분 규                             격 단위 수               량 관     리     처    분    사   항 비        고
도       로 B=4~30m                         ㎡        191,371.0 본 시설을 관리할 경산시에
공       원 근린공원 1개소                        ㎡         60,061.3 무상귀속
          어린이공원 6개소
녹       지 완충녹지                            ㎡         21,121.1
상 수 도 D=80~350mm                          m         13,360.0
하 수 도 BOX 1.5×1.5~                        m             2,586.0
          2@3.0×2.0
          우수관(흄관)                         m         10,747.0
          D=300~1,200mm
          오수관(주철관)                        m             8,960.0
          D=300~700mm

7. 관계도서 및 용도별 명세서는 경산시 및 한국토지                           ◉건설교통부공고제2001-12호
 공사 경북지사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경상북도고시 제2000-315호(2000.12.30.)로 실
 있습니다(관계도서는 게재생략).                                      시계획변경 승인된 안동정상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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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13호                관             보         2001. 1. 29. (월요일)

월성 원전에 삼중수소 제거 설비를 건설하려는 대한             을 위해 수소와 물 사이에서 수소 동위원소 교
민국의 결정과 그 사업에 대한민국과 협조하고자 하             환반응을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특별히 설계되
는 카나다측의 희망에 관한 것입니다.                    거나 제조된 백금촉매
삼중수소 장비는 1976년 1 월26일 서명된 대한민국       3. 삼중수소 관련 정보란 일반서적 또는 정기간행
정부와 카나다 정부간의 평화적 목적을 위한 원자력           물 등 공중이 이용가능한 자료를 제외하고 삼중
의 개발 및 응용에 있어서의 협력을 위한 협정의 범위         수소 설비 또는 공장 및 장비의 설계, 생산, 운전
내에의 장비가 아닙니다. 이 각서는“삼중수소”,“삼          또는 시험에 사용될 수 있는 물리적인 형태의 기
중수소 시설 또는 공장 그리고 그에 필요한 장비”그          술적인 자료로서 도면, 사진, 인쇄물, 기록, 설계
리고 카나다로부터 한국으로 이전되는“삼중수소 정            자료, 기술 및 운전 설명서와 카나다 정부가 대한
보”
 ,“삼중수소 시설 또는 공장 및 그에 필요한 장비”         민국 정부에 제공하는 것으로서 이 각서의 목적
의 복제, 이 각서에 따라 공급되는“삼중수소 정보”의         상 정보로 간주되는 것으로 정의되나 이에 한정
기초하에 건설하기로 양국 정부가 합의한“삼중수소            되지 아니한다.
시설 또는 공장 그리고 그에 필요한 장비”
                      ,“삼중수소      Ⅱ. 이 각서에 따른“삼중수소, 삼중수소 시설, 또는
시설 또는 공장 그리고 그에 필요한 장비”
                      로부터 처          공장 그리고 그에 필요한 장비”와 중수는
리 또는 추출되는 삼중수소, 그리고 이 각서에 따라         1. 평화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특히, 핵
“삼중수소 시설 또는 공장 그리고 그에 필요한 장비”         무기 또는 기타 핵 폭발 장치의 개발, 제조 또는
로부터 처리되나 한-카나다간 원자력협정의 규율대            취득이나 폭파를 위해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상이 아닌 중수 등에 대해 핵 비확산 확약을 적용하는        2. 카나다 정부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이 대한민국
합의의 기초를 기술하는 것입니다.
                                      의 관할권 밖으로 이전되어서는 아니된다.
이를 고려하여, 본인은 아래와 같이 제안하는 영광을
                                     3. 승인되지 아니한 제거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가지는 바입니다.
                                      물리적 방호 조치를 받아야 한다.
Ⅰ. 이 각서의 목적상
                                  Ⅲ. 이 각서의 이행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카나다 핵
 1.“삼중수소”
        는 삼중수소, 삼중수소 화합물, 삼중
                                     안전위원회 및 한국 과학기술부가 공동으로 행정
  수소 혼합물로서 수소에 대한 삼중수소의 원자비
                                     절차를 마련한다. 이 절차는 이 각서에 따라 이전
  가 1/1000을 초과하는 것과 전기 사항을 포함하
                                     및 재이전되는 물품의 사전 및 사후 통보, 이 각서
  는 제품이나 장치로 정의되나 1.48×103 기가베
                                     에 따른 물품의 년간 재고 보고서, 그리고, 적절한
  크렐(GBq) 이하의 삼중수소를 포함하는 제품이
                                     경우, 현장 방문을 포함한다.
  나 장치는 제외된다.
                                  Ⅳ. 이 각서의 조항은 상업적 이득을 획득할 목적으로
 2. 삼중수소 설비 또는 공장 및 장비는 다음과 같이
                                     이용되지 아니한다.
  정의된다.
                                  Ⅴ. 양국 정부는 이 각서의 효과적 이행을 위하여 매
  가. 삼중수소의 생산, 회수, 추출, 농축 또는 처리
                                     년 또는 어느 일방정부의 요청에 따라 협의한다.
    를 위한 설비 또는 공장
                                  전술한 내용이 대한민국 정부에 수용 가능하다면, 영
  나. 삼중수소 설비 또는 공장을 위한 다음 장비
    (1)23켈빈(영하 250도) 이하로 냉각시킬 수   어 및 불어를 공히 정본으로 하는 이 각서는, 각하의

     있고 냉동용량이 150와트를 초과하는 헬륨      답신과 함께, 양국 정부간 합의를 구성하고 각하의 회

     또는 수소냉동기                     답각서일자에 발효되며, 이 각서에 언급된 사항이 존

    (2)수소 동위원소를 저장 또는 정제하기 위한     재하는 한 이 각서는 유효하고, 서면동의에 의해 개정
     매체로서 금속수소화물을 이용하는 수소 동       또는 종료될 수 있음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
     위원소의 저장 또는 정제체제              니다.
  다. 중수로부터 삼중수소를 회수하거나 중수생산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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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국적상실일 국적상실사유
우연미 1975. 5. 7.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창신동 9-176            우인석 1995. 5.12. 외국국적취득
                                                                              (귀        화)
홍성지 1952. 2.26. 남         〃     서울 성동구 응봉동 산8               홍성지 1984. 9.12.        〃
최철호 1978. 7. 9.   〃       〃     전남 곡성군 곡성읍 학정리 441          최종학 1998.10.16.        〃
김일영 1954. 3. 5.   〃       〃     인천 남구 숭의동 209               김일영 1987. 7.10.        〃
박민선 1973. 9.30. 여     오스트레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장지리 544              박재원 1999. 4.12.        〃
                      일 리 아
이우형 1978. 6.16. 〃     미       국 서울 성북구 안암동2가 103            이영우 2000.12.14.        〃
김수현 1980. 7.26. 〃     오스트레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107-101              김현준 1988. 9.21.        〃
                      일 리 아
정석암 1954. 3.13. 남 미           국 경북 봉화군 봉화읍 포저리 147          정호준 1986. 8. 7.        〃
김소희 1976. 8.30. 여     캐 나 다 전남 강진군 강진읍 평동리 131              김백군 2000. 5.16.        〃
이강민 1972. 8.19. 남 미           국 서울 도봉구 도봉동 205              이기석 1995. 8. 9.        〃
선 우 1966. 4.13. 여         〃     서울 마포구 상수동 334-11           선 우 2000. 1.20.        〃
유 옥                                                         형 오
권미자 1940. 5.22. 〃         〃     경북 안동시 길안면 백자리 450          배연원 2000. 5.16.        〃
최소영 1972. 5.27. 〃         〃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산12             최명환 2000. 9.12.        〃
김기환 1962.10. 5. 남     캐 나 다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88의234              김병숙 1998. 1.28.        〃
송명복 1948. 6.25. 〃         〃     경남 창원시 도계동 482              송말수 2000. 7.24.        〃
김우순 1948. 3. 1.   여   미       국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234             김영조 1979. 7.11.        〃
송민아 1977. 6.15. 〃     독       일 부산 동구 범일동 252               송문길 1998.10.26.        〃
김민선 1968. 7.30. 〃     미       국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산1             김경남 1993. 4.20.        〃
박막례 1956. 2.11. 〃         〃     전남 강진군 옴천면 황막리 189          박국진 2000. 8.25.        〃


◉법무부고시제2001-18호                                     2001년 1 월29일
 다음 사람들은 제11조 부칙 제7조 규정에 따라 대
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주                  소 본 적, 주 소 호주 허 가 일 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사소연 1995.11.11. 여     타 이 완 서울 강북구 경남 하동군 진란 2000.12.29. 사경축 진 란 모계출생
沙昭延                             수유1동 49 하동읍 비파                                     자특례취
                                -22, 301호 리 728                                    득


◉산업자원부고시제2001-10호                                   학술연구용품국내제작곤란물품추천업무처리
 관세법 제90조의1항제1호 및 제3호, 동법시행규칙                       규정
제37조의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한「학술연구용품으로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관세법 제90조의제1항제1호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용 국내제작 곤란물품                       및 제3호, 동법시행규칙 제37조의제1항제2호 규정
의 추천업무」
      처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에 의해 학술연구용품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관세감
     2001년 1 월29일                                 면을 위한「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
                                                                    에 대한 추천업
                      산업자원부장관                     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75
제14713호                  관          보               2001. 1. 29. (월요일)

16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의 모래를 제거하고 저장탱크 외면의 부식우려가
 1. KS B 1511(철강제 관플랜지의 기본치수)          있는 부분의 피복을 제거한 후 탱크 외면에 대한
 2. KS B 1503(강제 용접식 플랜지)              검사를 실시한다.
제14-10-2조제1호중“조립된 것”을“조립된 것(다         2. 매몰 저장탱크의 방식전위 측정
만, 응축기유니트와 증발기유니트가 냉매배관으로 연            매몰 저장탱크에 대하여는 방식전위를 측정하고,
결된 것으로 1일 냉동능력이 20톤미만인 공조용 팩키          그 측정값이 황산동 기준전극으로-0.85V 이하
지에어콘 등은 제외)”
           로 하고, 동조제3호중“아니하            인 것을 합격으로 한다. 다만, 방식전위값이 기
고”
 를“아니하고(다만, 응축기유니트와 증발기유니트             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기방식조치를 보완
가 냉매배관으로 연결된 것으로 1일 냉동능력이 20톤          한 후 다시 측정할 수 있다.
미만인 공조용 팩키지에어콘 등은 제외)”로 한다.           3. 그 밖에 저장탱크에 대한 재검사방법           및 판정
제15-1-3조제1항중“액체”를“액화가스”로 하고,           방법은 가스기술기준 KGS PV003( 저장탱크 재
“기체”를“압축가스”로 한다.                       검사 기준)을 적용한다.
제15-2-3조제1항중“압력용기의 외관검사 방법”을      제15-2-4조 내지 제15-2-6조를 각각 삭제한다.
“압력용기의 재검사방법”
            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제       제16-4-2조제2항제1호중“수평원통형”을“원통형”
1호 및 제2호의 제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하며, 제3호    으로 한다.
내지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      제16-5-3조제2호다목중“안전밸브 호칭압력의 2.2
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배의 수압을 가했을 때”를“KS B 6216 5.6.1 의 규정
 1. 단열조치가 되지 않은 압력용기의 외관검사        에 의하여 수압시험을 실시했을 때”로 한다.
 2. 단열조치된 압력용기의 외관검사                    부     칙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관검사 결과 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9
  열, 금, 부식, 마모, 변형 등의 결함이 없는 것을   조제5항 및 제15-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합격으로 한다. 다만, 결함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로 제거한 경우에는 결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가. 그라인더 등으로 결함을 제거하고 남은 판두      ◉정보통신부고시제2001-4호
    께가 필요 최소두께(부식여유가 요구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
    부식여유를 가산한 두께)이상이 되고 KS B      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허가신청요령
    0845에 따라 방사선투과시험을 하여 분류등급     및 심사기준(정보통신부고시 제2000-71호)을 다음
    이 2급이상이되는 경우(단, 균열, 금 및 변형이   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아닌 미세결함의 경우에는 방사선투과시험의              2001년 1 월29일
    생략가능)                                              정보통신부장관
  나. 결함을 제거하고 남은 판두께가 필요 최소두            기간통신사업자허가신청요령및심사기준중
    께 미만인 경우, 용접보수를 하여 법 제17조제          개정
    1항에 의한 수리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        기간통신사업자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 중 다음과
 4. 두께는 초음파두께측정기등 비파괴측정법으로        같이 개정한다.
  측정하여 각 부위의 두께가 필요 최소두께이상이       부칙 제3조 중“사업자”를“동기식 사업자”로 한다.
  어야 한다.                          부칙 제3조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내압부에 대하여 용접보수한 압력용기는 제15-         다만, 비동기식 허가대상법인과 해당법인의 대주주
  1-56조의 내압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및 그 계열회사는 동기식 허가신청법인에 참여할
  내압시험이 곤란한 경우로서 모든 용접부에 대한           수 없다.
  비파괴시험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내       부칙 제3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압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5. 허가신청 접수기간은 2001년 2 월26일부터
 ②저장탱크에 대한 재검사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2001년 2 월28일까지로 한다.
 1. 매몰 저장탱크 주위의 모래제거                    부     칙
  매몰설치 후 15년 이상 경과한 저장탱크는 주위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85
제14713호                          관              보              2001. 1. 29. (월요일)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지           번 지목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주                               소 성          명
    762-1     전      833         43        개정면 옥석리 707                           송   시   재
    762-2     〃       93         28        군산시 중앙로1가 15-1                        평 택 임 씨
                                                                                 옥구덕온종중
    762-6     〃      651        342        군산시 중앙로1가 15-1                            〃
산136          임    2,083        415                                              산   림   청
산138          〃      298         30                                                  〃
산139-2        〃    2,479        926        옥구읍 상평리 768                           옥구임씨덕
                                                                                 온   종   중
산140-2        〃    7,991      1,090        개정면 옥석리 752-2                         송   시   재
                                                         (개정면 발산리 131-13 개정농업협동조합)
소재지:옥구읍 이곡리
 산80          임   19,339        129        옥구읍 상평리 768                           옥구임씨덕
                                                                                 온   종   중
○옥서배수지
소재지:옥서면 옥봉리
    115-11    임    5,640        314        서울 강남구 개포동 499-3 현대아파트                임   준   옹
                                           207동 406호
    115-12    〃    2,014      1,074              〃                                   〃
    115-14    도    1,739        211                                              군   산   시
    115-220   임   10,248        817        군산시 나운동 1255-8 현대아파트                  임   양   호
                                           106동 101호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1대한보증보험㈜)
                                                         (군산시 해망동1003-45 군산해망교회신협)


◉환경부고시제2001-10호                                 제2조 (감염성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2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시설) 영 별표2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환경
의하여“감염성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리할 수 있                       부장관이 감염성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리할 수
는 시설”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이라 함은 증기로
      2001년 1 월29일
                                                 수분을 침투시킨 후 나선형 열관에서 고온으로 가
                      환경부장관
                                                 열하여 감염성 세균을 사멸시키는 멸균분쇄시설을
      감염성폐기물을안전하게중간처리할수있는
                                                 말한다.
      시설
                                                제3조 (멸균분쇄시설의 설치·관리기준) 멸균분쇄시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2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설은 100℃의 증기로 수분침투 후 나선형 열관에서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4.5회/min 이상의 회전속도와 165±5℃의 고온으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로 가열하여 멸균실이 100℃ 이상인 상태에서 40
 한다.                                             분 이상 체류되어야 한다.

                                           200
제14713호                     관          보               2001. 1. 29. (월요일)

제4조 (준용규정) 멸균분쇄시설에 관하여 이 고시에         설기술인력 교육훈련대행 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
 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고시합니다.
 별표4, 별표6, 별표7, 별표7의2, 별표8, 별표10,          2001년 1 월29일
 별표11 및 별표15의 증기멸균분쇄 시설의 규정을                              건설교통부장관
 준용한다.                               1. 지정내용
   부       칙                             ○교육기관 구분:전문교육기관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관명:한국건설CALS협회
                                         ○교육과정:건설정보화
◉건설교통부고시제2001-16호                        ○연간교육인원:400명
   도로구역변경(추가)결정                      2. 지정조건:생략(교육기관지정서에 기재)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
음과 같이 변경(추가)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국세청고시제2001-4호
   2001년 1 월29일
                                           세금계산서를전자적으로교부하고보관하는
                  건설교통부장관
                                           방법
1. 도로구역변경(추가)결정내용
                                         종전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 분:변경(추가)
                                     국세청장이 고시한(국세청고시 제1996-29호, ’96.
 ○종 류:고속국도 제18호
                                     6.26.)「세금계산서를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보관하
 ○노선명:중부내륙 고속국도
                                     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부가가치세
 ○구 간:경북 구미시 옥성면 대원리
                                     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제6항의 규
 ○규 모:연장 0.3km
                                     정에 의해「세금계산서를 전자적으로 교부하고 보관
 ○주요 경과지:경북 구미시 옥성면 대원리
                                     하는 방법에 관한 고시」로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구역변경(추가) 결정이유:중부내륙 고속국도
                                           2001년 1 월29일
  죽원2교 연장조정 공사
                                                          국 세 청 장
2. 사업시행기간:1996년〜2001년12월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
3. 설계도서(위치도 및 평면도 포함), 토지와 지장물
                                         여, 사업자가 자기가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
 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산서를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보관한 때에는 같
 및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                                 은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보관

  -한국도로공사 건설1처(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의무 중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금토동 293-1, 전화 02-2230-4633)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한국도로공사 중부2건설사업소(경북 상주시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제4항제2호에 의하여

   낙동면 화산리 1323-70, 전화 054-531-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전자

   2270)                                 서명법에 의한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 또는 이에 준

 나. 공람기간:2001년 1 월〜2001년 6 월             하는 암호화 및 전자서명 기술을 사용한 인증시 스
                                         템을 통하여 전송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건설교통부고시제2001-17호                        세무공무원의 업무상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공개
   건설기술인력교육훈련대행기관지정                      키 등 원본파일을 해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               하여야 합니다.

                                   201
제14713호                  관          보            2001. 1. 29. (월요일)

◉국세청고시제2001-5호                        에 의하여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ㆍ

   외국인숙박기록표                           고시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5의2호에서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과세표준을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위임한 외국인숙박기록표의 서
                                      계산한다.
식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가. 토지 및 건물 등의 기준가액 산정
   2001년 1 월29일                        토지의 기준가액은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국 세 청 장              가목에 의한 토지의 기준시가로 하고, 건물 등의
                                       기준가액은 같은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
                                       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건물의 기준시가
                                       의 산정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나.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가목에 의한 건물 등의 기준가액
                                  과세표준=실지거래가액×
                                       (부가가치세불포함) 가목에 의한 토지의 기준가액과
                                                  건물 등의 기준가액의 합계액

                                  2. 건물의 건축중에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가 건물의 건축중에 토지와 건물의 공급계약
                                      을 체결하면서 당해 건물을 완성하여 공급하기로
                                      한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
                                      의 순서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가. 토지 및 건물 등의 기준가액 산정
                                       토지는 1호 가목에 의한 토지의 기준가액에 의하
                                       고, 건물 등은 공급계약일 현재에 건축법상의
   부    칙
                                       건축허가조건에 따라 건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1. 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호 가목에 의한 건물 등의 기준가액에 의한다.
2. 적용례: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2002년12월31일        다만, 당초의 건축허가조건이 변경되거나 건축허
 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적용한다.                 가조건과 다르게 건물이 완성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 등이 완성된 날(완성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
◉국세청고시제2001-6호                         에는 준공검사일)에 정산하여야 한다.
   토지와건물등의가액구분이불분명한경우                 나.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과세표준안분계산방법                                     가목에 의한 건물 등의 기준가액
                                  과세표준=실지거래가액×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제4항제3호에서              (부가가치세불포함) 가목에 의한 토지의 기준가액과
                                                  건물 등의 기준가액의 합계액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인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중            다. 과세표준의 정산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           가목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토지와 건물 등의 기
우에 대한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            준가액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합니다.                                  과세표준을 정산하여야 한다.
   2001년 1 월29일                   3. 미완성된 건물 등을 토지와 함께 공급하는 경우
                  국 세 청 장             사업자가 토지와 미완성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
1.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을 일괄 산정·고시하는 아         며 실지거래 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
 파트 등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토지는 1호 가목의 기준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          가액으로 하고, 미완성된 건물 등은 장부가액(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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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13호                    관               보              2001. 1. 29. (월요일)

◉산림청고시제2001-2호                              가. 통제구역:입산통제구역(일반지역과 천연보호

 산림법 제20조의2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                 림지역) 지정대상지 관리등급 및 등산로 관리등

의2제5항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대체조림비부과                 급 현황은 세부내역과 같음.

기준단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나. 통제기간

    2001년 1 월29일                             ○일반지역

                   산 림 청 장                    -봄 철→2 월15일〜5 월15일

대체조림비부과기준단가:1제곱미터당 954원                       -가을철→10월20일〜12월10일

    부   칙                                    ○천연보호림지역:매년 1 월 1 일〜12월31일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년중실시)

②(적용례) 이 고시 시행당시 신청된 보전임지전용허                다.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는 단계별에 따라 등급

 가·협의와 산림형질변경허가·신고(다른 법령의                    별로 실시한다.

 규정에 의하여 보전임지전용허가·산림형질변경허                    ○입산통제구역

 가등이 의제 또는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신                   -경보 미발령 단계(1단계):A등급통제

 청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한 대체조림비 부과단                   -산불경계경보 단계(2단계):A,B등급통제

 가는 이 고시에 의한다.                                -산불위험경보 단계(3단계):A,B,C등급통제

③(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시행과 동시에 산림청                 ○등산로 폐쇄

 고시 제2000-6호(2000. 2. 1.)는 이를 폐지한다.           -경보 미발령 단계(1단계) :D등급폐쇄

                                              -산불경계경보 단계(2단계):C,D등급폐쇄

◉북부지방산림관리청고시제2001-2호                          -산불위험경보 단계(3단계):B,C,D등급폐쇄

    입산통제구역(등산로포함)지정                     2. 입산통제구역 해제 고시사항

 산림법 제9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1조 규정에                가. 중부영림서고시 제1983-3호(’83.10.11.), 제

의하여 산불예방, 자연생태계 보존 및 기타 산림보호                 1985-3호(’
                                                     85. 9. 7.), 제1987-2호(’
                                                                          87.11.30.)

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포함)을                  및 북부지방산림관리청고시 제1998-1호(’98.

지정 및 해제 고시합니다.                               7. 9.), 제1998-2호(’98.12.16.), 제1999-1

    2001년 1 월29일                             호(’99.11. 1.) 기 천연보호림지정 고시사항은

                   북부지방산림관리청장                입산통제지정대상지 관리등급 실시에따라 해

○입산통제구역에 신고없이 입산하는 자는 산림법 제                  제

 125조제5항제3호 규정에 의하여 20만원이하의 과               나. 제2000-14호(2000.10.24.) 고시사항은 산림

 태료에 처한다.                                    법시행규칙 제101조제1항(입산통제구역의 지정

1. 입산통제구역(등산로포함) 지정·고시사항                     및 해제) 규정에따라 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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