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33호
관
보
2013. 6. 10.(월요일)
166
위치
지번
지적
(㎡)
산림보호
구역면적
(㎡)
해제
면적
(㎡)
지정
년월
일
산림보호구역
도면표기
소유자
면
리
주
소
성명
진부
송정
산280
102
1
(1)
-
제3종수원
함양보호구역
부산시금정구구서동
김점순
“
“
산280-1
331
14
(14)
-
“
경상남도창원시가음동변유근
“
“
산280-3
397
11
(11)
-
“
서울시강서구화곡동
윤혜영
외1
“
“
산280-11
330
65
65
-
“
서울시중랑구면목동
김주선
“
“
산280-17
1,424
3
3
-
“
서울시송파구방이동
고애숙
외1
“
“
산280-24
229
44
44
-
“
부산시금정동구서동
김점순
등록번호
제2013-0-인천광역시-16호
단
체
명
개항장문화지구주민협의회
소
재
지
인천광역시중구북성동2가10-27
대
표
자
최근식
주된사업
○인천개항장문화지구활성화
연
락
처
032) 761-1186
주
관
과
문화예술과
등록구분
비영리민간단체등록(등록일: 2013. 5.29)
나. 산지정보시스템상도면정비대상(미지정임지이나도면에일부표기)
2. 보호구역의지정해제사유: 원주∼강릉철도건설사업
3.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
go.kr) 에서열람가능
◉인천광역시공고제2013-683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3조제3항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영리민간
단체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3년6월10일
인천광역시장
 등록사항
◉인천광역시공고제2013-696호
인천남동국가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 및실시계획(변경)에대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7조에
따라
준공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개발계획과(☎
032-440-4672) 및남동구청도시관리과(☎032-453-2952)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3년6월10일
인천광역시장
제18033호
관
보
2013. 6. 10.(월요일)
167
①
사업시행자
남동국가산업단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주
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동217
②
사업시행자
남동국가산업단지중폐수처리시설개발사업: (주)두성이알엠김경자
주
소
인천광역시남동구남촌동621-4
③
사업시행자
남동국가산업단지중폐수처리시설개발사업: (주)일성
김두섭
주
소
인천광역시남동구고잔동647-6
업소명(대표자)
소
재
지
해당분야(등록번호)
처리일자
처리내역
㈜엔포텍디에스
(최원석)
경기도안양시동안구
부림로182 청용빌딩가동3층
수질(제342호)
2013.5.27
신규등록
㈜청솔이앤씨
(조진석)
경기도안산시
단원구범지기로40
수질(제338호)
2013.6.3
등록취소
(자진반납)
㈜이앤피
(서상원)
경기도안산시단원구광덕대로
161 웅신아트프라자404호
대기(제228호)
2013.6.3
등록취소
(자진반납)
업
종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제11호
(주)청담엔텍
이효령
서울특별시강서구화곡로68길
103(등촌동, 우성아파트상가204호)
2013. 6.3.
1. 사업의명칭: 인천남동국가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 및실시계획(변경)
-수질오염방지시설(폐수수탁처리업시설) 입지를위한도시계획시설결정
2. 사업시행자의성명·주소
3. 사업시행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인천광역시남동구남촌동, 논현동, 고잔동일원
나. 면적: 9,574,049.9㎡
- 부지내수질오염방지시설입지(폐수수탁처리업시설) 2,277.8㎡(두성이알엠900.3㎡, 일성1,377.5㎡)
4. 준공인가연월일
: 2013. 6. 10
5. 공공시설및토지등의관리처분계획: 해당없음
◉경기도공고제2013-734호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및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및등록
취소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6월10일
경기도지사
◉(서울)강서구공고제2013-690호
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등록사항을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6월10일
강서구청장
ㅇ대상업체및내용
제18034호                    관         보           2013. 6. 11.(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3-303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리갈매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B-1BL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구리갈매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B-1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정인억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일원
                    (구리갈매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B-1BL)      좌 동           -
  나. 사 업 면 적(㎡)                  55,209.00       좌 동           -
  다. 대 지 면 적(㎡)                  55,209.00       좌 동           -
  라. 연 면 적(㎡)                   157,461.82      158,511.23 증 1,049.41
  마. 규 모 아파트             14개동 (공공분양 1,075세대, 8~
                   29층) 및 부대․복리시설                좌 동           -
4. 사 업 비 : 318,608,327천원(국민주택기금 80,625,000천원)
5. 사업기간 : 2010. 11. ~ 2015. 12.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택지개발과, 경기도 도시주택과, 구리시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02-3416-362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
  에게 보이게 합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3-152호
 어촌ž어항법 제19조제6항 규정에 의거 국가어항 개발계획 변경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3년 6월 11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유정항(국가어항) 개발계획 변경
   항 명          항 종    위 치       시설명          물 량(m)
                                          당초       변경
  어유정항         국가어항              남방파제     160        160
                      인천광역시      서방파제     120         80
                                 물양장      280        280
                       강화군       선양장       30         30
                       삼산면       호 안       43         43
                       매음리       선 착 장     88         -
                                준설(천㎥)     39         39
                                  부잔교     1기         1기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08
제18034호
관
보
2013. 6. 11.(화요일)
208
◉국토교통부고시제2013-303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35조제1항의규정에의거구리갈매보금자리주택지구내
B-1BL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변경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6월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구리갈매보금자리주택지구내B-1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직무대행정인억
나. 주
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정자동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경기도구리시갈매동일원
(구리갈매보금자리주택지구내B-1BL)
좌
동
-
나. 사업면적(㎡)
55,209.00
좌
동
-
다. 대지면적(㎡)
55,209.00
좌
동
-
라. 연
면
적(㎡)
157,461.82
158,511.23
증1,049.41
마. 규
모
아파트14개동(공공분양1,075세대, 8～
29층) 및부대․복리시설
좌
동
-
4. 사업비: 318,608,327천원(국민주택기금80,625,000천원)
5. 사업기간: 2010. 11. ～2015. 12.
6. 기타: 관계도서는국토교통부공공주택건설본부공공택지개발과, 경기도도시주택과, 구리시건축과
및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지역본부(02-3416-3622)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
에게보이게합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3-152호
어촌ž어항법제19조제6항규정에의거국가어항개발계획변경내용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3년6월11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유정항(국가어항) 개발계획변경
항
명
항
종
위
치
시설명
물
량(m)
당초
변경
어유정항
국가어항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남방파제
160
160
서방파제
120
80
물양장
280
280
선양장
30
30
호
안
43
43
선착장
88
-
준설(천㎥)
39
39
부잔교
1기
1기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8034호                 관        보          2013. 6. 11.(화요일)
1. 공사의 명칭(변경없음) : 울산신항(1-2단계) 남항부두(2번선석) 축조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 명(또는 명칭) : 현대오일터미널(주) 대표이사 안창희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가 84-1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변경없음)
   가. 항만명 : 울산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공사목적
    국내․외 석유화학 제품의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울산신항 남항부두 내 동북아 액체화물 저장기
    지 구축을 위한 항만시설 확보
   나. 공사개요
   ◦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이진리 일원 전면해상
   ◦ 사 업 비 : 24,750백만원
   ◦ 공사내용 : 접안시설 270m(5만DWT급 1선석), 부지조성 86,821㎡, 기타 부대공 1식
5. 공사시행기간(변경) : (당초) ‘11. 10. 1 ~ ’13. 5. 31
                   (변경) ‘11. 10. 1 ~ ’13. 7. 31
6.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
  계도면 게재 생략)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61호
                         울산항 항행금지구역 설정기간 변경
 S-OIL(주) 신규원유하역시설 설치공사 시행계획에 따라 고시(울산지방해양항만청 고시 제2013-36
호)한 울산항 항행금지구역 설정기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함을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11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 울산항 내에서 상기 작업에 따른 항행금지구역(작업구역)은 기간별로 아래의 해당 지점을 연결한 선
 내의 해면으로 한다.
           기간                           운영항로             비고
   2013. 05. 05 ~ 05. 06 ① 35-23-38.60N, 129-22-09.40E 수역시설지정도
                         ② 35-24-01.50N, 129-21-32.80E 항행금지구역①
                         ③ 35-24-37.90N, 129-21-50.30E
                         ④ 35-24-52.00N, 129-21-50.00E
                         ⑤ 35-24-17.80N, 129-22-46.60E
   2013. 05. 07 ~ 05. 15 ① 35-23-01.50N, 129-23-08.00E 수역시설지정도
                         ② 35-24-01.20N, 129-21-33.40E 항행금지구역②
                         ③ 35-24-39.30N, 129-21-50.40E
                         ④ 35-24-51.70N, 129-21-50.70E
                         ⑤ 35-24-17.80N, 129-22-46.60E
                         ⑥ 35-24-08.90N, 129-23-12.20E
                         ⑦ 35-24-24.30N, 129-24-33.60E
                         ⑧ 35-23-39.10N, 129-24-48.80E
                                       224
제18034호                          관            보         2013. 6. 11.(화요일)
         기간                             운영항로                     비고
      2013. 05. 16        ① 35-23-13.20N, 129-23-25.00E        수역시설지정도
                          ② 35-24-11.00N, 129-22-59.50E        항행금지구역③
                          ③ 35-24-08.90N, 129-23-12.20E
                          ④ 35-24-24.90N, 129-24-33.30E
                          ⑤ 35-23-39.40N, 129-24-49.20E
  2013. 05. 17 ~ 06. 10   ① 35-23-13.20N, 129-23-25.00E        수역시설지정도
                          ② 35-24-11.00N, 129-22-59.50E        항행금지구역④
                          ③ 35-24-08.90N, 129-23-12.20E
                          ④ 35-24-17.60N, 129-23-56.10E
                          ⑤ 35-23-25.50N, 129-24-14.10E
  2013. 06. 11 ~ 08. 10   ① 35-24-02.40N, 129-22-35.60E        수역시설지정도
                          ② 35-23-57.40N, 129-22-46.30E        항행금지구역⑤
                          ③ 35-23-57.40N, 129-23-04.90E
                          ④ 35-23-57.40N, 129-23-23.60E
                          ⑤ 35-23-57.40N, 129-23-42.20E
                          ⑥ 35-23-37.50N, 129-23-44.10E
                          ⑦ 35-23-37.50N, 129-23-26.90E
                          ⑧ 35-23-37.50N, 129-23-09.70E
                          ⑨ 35-23-37.50N, 129-22-52.50E
                          ⑩ 35-23-43.90N, 129-22-42.00E
  2013. 08. 11 ~ 11. 10   ① 35-24-33.20N, 129-21-46.30E        수역시설지정도
                          ② 35-24-23.70N, 129-22-02.30E        항행금지구역⑥
                          ③ 35-24-14.00N, 129-22-18.10E
                          ④ 35-24-02.40N, 129-22-35.60E
                          ⑤ 35-23-43.90N, 129-22-42.00E
                          ⑥ 35-23-55.50N, 129-22-19.00E
                          ⑦ 35-24-07.30N, 129-22-00.00E
                          ⑧ 35-24-15.60N, 129-21-46.30E
                          ⑨ 35-23-57.40N, 129-23-23.60E
                          ⑩ 35-23-57.40N, 129-23-42.20E
                          ⑪ 35-23-37.50N, 129-23-44.10E
                          ⑫ 35-23-37.50N, 129-23-26.90E
붙임) 울산항 항행금지구역 설정 도면(생략)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62호
                    울산항 투묘금지구역 설정기간 변경
 S-OIL(주) 신규원유하역시설 설치공사 시행계획에 따라 고시(울산지방해양항만청 고시 제2013-31
호)한 울산항 투묘금지구역 설정기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함을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11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225
제18034호                  관           보            2013. 6. 11.(화요일)
2. 지형도면
      특구명                    위 치              면적           홈페이지
   (지정ㆍ변경 고시일)                                (㎡)
기장 미역ㆍ다시마특구
(지정고시 2007. 4.27)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대변 161,652         www.gijang.go.kr
(변경고시 2008. 6.30)    리74-7번지 외157필지
(변경고시 2011.11.26)
3. 관련 자료의 열람 및 문의처
 연번         자료명              중소기업청                   지방자치단체
                           지역특화규제개선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1 해운대 컨벤션ㆍ영상ㆍ
    해양레저특구
                                            관광문화과
                                            T:051-749-5602
                         T:042-338-1312~1   F:051-749-4069
                         F:042-338-1325     부산광역시 기장군
  2 기장 미역ㆍ다시마특구                             해양수산과
                                            T:051-709-4612
                                            F:051-709-4519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14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11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권안나 2011.11.15 여 캄보디아 경상북도 안동시 2013.05.02 권성호 찌어반낙 인지에 의한
                        태화동 169                      국적취득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1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제3항 및 동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11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조문도 1939.09.16 여 미국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1315 2000.07.19 외국국적취득
 정봉숙 1953.10.21 여 미국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 641 2002.03.28 외국국적취득
 이정아 1970.12.30 여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동 351 2006.04.14 외국국적취득
 하인숙 1958.12.12 여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2가 314 1993.04.22 외국국적취득
                           214
제18034호                관       보          2013. 6. 11.(화요일)
◉소방방재청고시제2013-21호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3년 6월 11일
                소방방재청장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 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고층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고층건축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제14조제2항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이 기준 에서 정하는 규정
 에 적합하게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층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9호 규정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급수배관"이란 수원 및 옥외송수구로부터 옥내소화전 방수구 또는 스프링클러헤드, 연결송수관
   방수구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②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제1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 개별 화재안전기
 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다른 화재안전기준과의 관계) 고층건축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기준 중 이 기준에서 규
 정하지 아니한 설치기준은 개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옥내소화전설비) ① 수원은 그 저수량이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5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개)에 5.2㎥(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
 야 한다. 다만, 층수가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7.8㎥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원은 제1호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이상을 옥상(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
 안전기준(NFSC 102) 제4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을 이용한 펌프방식의 가압송수장치는 옥내소화전설비 전용으로 설치하여
 야 하며, 옥내소화전설비 주펌프 이외에 동등 이상인 별도의 예비펌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소화전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연결
 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수 있다.
 ⑤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옥내소화전 주배관 중 수직배관은 2개 이상(주배관 성능을 갖는 동일호칭
 배관)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하나의 수직배관의 파손 등 작동 불능 시에도 다른 수직배관으로부터
 소화용수가 공급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⑥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
 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로서 옥내소화전설비를 4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을 것. 다만, 50
 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제6조(스프링클러설비) 스프링클러설비는 다음 각 항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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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34호               관       보         2013. 6. 11.(화요일)
 ① 수원은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장소별 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개수에 3.2㎥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
 록 하여야 한다. 다만,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4.8㎥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
 다.
 ②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제1호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이상을 옥상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스
 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103) 제4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③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을 이용한 펌프방식의 가압송수장치는 스프링클러설비 전용으로 설치하여
 야 하며, 스프링클러설비 주펌프 이외에 동등 이상인 별도의 예비펌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⑤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스프링클러설비 주배관 중 수직배관은 2개 이상(주배관 성능을 갖는 동일
 호칭배관)으로 설치하고, 하나의 수직배관이 파손 등 작동 불능 시에도 다른 수직배관으로부터 소화
 용수가 공급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각 각의 수직배관에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스프링클러 헤드에는 2개 이상의 가지배관 양방향에서 소화용수가 공급
 되도록 하고, 수리계산에 의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⑦ 스프링클러설비의 음향장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9조에 따라 설치하
 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경보를 발할 것
 2.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3.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⑧ 비상전원을 설치할 경우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
 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로서 스프링클러설비를 40분 이상 작동할 수 있
 을 것. 다만,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제7조(비상방송설비) ① 비상방송설비의 음향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경보 를 발할 것
 2.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3.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② 비상방송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3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할 것
제8조(자동화재탐지설비) ① 감지기는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로서 감지기의 작동 및 설치지점을 수신기
 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감지기별로 작동 및 설치지
 점을 수신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아날로그방식 외의 감지기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경보를 발할 것
 2.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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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34호                 관       보          2013. 6. 11.(화요일)
 3.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③ 50층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통신·신호배선은 이중배선을 설치하도록 하고 단선(斷線) 시에
 도 고장표시가 되며 정상 작동할 수 있는 성능을 갖도록 설비를 하여야 한다.
 1. 수신기와 수신기 사이의 통신배선
 2. 수신기와 중계기 사이의 신호배선
 3.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의 신호배선
 ④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30분 이상 경보
 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한다. 다만, 상용전원이 축
 전지설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
 재안전기준(NFSC 501A)에 따라 설치하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등으로 하고 제연설비를 유효하
 게 4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
 어야 한다.
제10조(피난안전구역의 소방시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하며, 이 기준에
 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개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연결송수관설비) ①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전용으로 한다. 다만, 주배관의 구경이 100mm 이
 상인 옥내소화전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② 연결송수관설비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로서 연결송수관설비를 유효하게 4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다만,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제12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6년 6월 1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 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제3조(다른 화재안전기준의 개정) ① 옥내소화전의 화재안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의“단서”를 삭제한다.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1항제5의2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4항제1호를“가압수조의 압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방수량 및 방수압이 2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
제6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8조제1항을 “옥내소화전설비에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전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상
 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수조방식으로서 모든 기능이 20분 이상 유효하게 지
 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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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제3항제2호를 “옥내소화전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②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1항제3의2를 삭제한다.
제5조제4항제1호를 “가압수조의 압력은 제1항제10호에 따른 방수량 및 방수압이 20분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
제8조제3항제1의2 및 제9조제1항제6의2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을 “스프링클러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
 다. 다만, 가압수조방식으로서 모든 기능이 20분 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제12조제3항제2호를 “스프링클러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③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의2를 삭제한다.
제6조제2항을 “비상방송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
 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8항 및 제8조제1항제2의2를 삭제한다.
제10조제2항을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
 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용전
 원이 축전지설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의 “단서”를 삭제한다.
제9조제2항제2호를 “연결송수관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별표 1〕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설치기준(제10조관련)
     구분                           설치기준
             피난안전구역과 비 제연구역간의 차압은 50pa(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1. 제연설비     경우에는 12.5Pa)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안전구역의 한쪽 면 이상이
            외기에 개방된 구조의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피난유도선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피난안전구역이 설치된 층의 계단실 출입구에서 피난안전구역 주 출입구 또
            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2. 피난유도선     나. 계단실에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에 설치할 것
             다. 피난유도 표시부의 너비는 최소 25mm 이상으로 설치할 것
             라. 광원점등방식(전류에 의하여 빛을 내는 방식)으로 설치하되, 60분 이상 유
            효하게 작동할 것
3. 비상조명등     피난안전구역의 비상조명등은 상시 조명이 소등된 상태에서 그 비상조명등이
            점등되는 경우 각 부분의 바닥에서 조도는 1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212
제18034호               관        보         2013. 6. 11.(화요일)
4. 휴대용비상조명등 가. 피난안전구역에는 휴대용비상조명등을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초고층 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 피난안전구역 위층의 재실자수(「건
                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의2에 따라 산정된 재
                실자 수를 말한다)의 10분의 1 이상
             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 피난안전구역이 설치된 층의
                수용인원(영 별표 2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을 말한다)의 10분의 1 이상
            나. 건전지 및 충전식 건전지의 용량은 40분 이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
            로 한다. 다만, 피난안전구역이 50층 이상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의 용량은 60
            분 이상으로 할 것
5. 인명구조기구 가. 방열복, 인공소생기를 각 2개 이상 비치할 것
            나. 45분이상 사용할 수 있는 성능의 공기호흡기(보조마스크를 포함한다)를 2개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안전구역이 50층 이상에 설치되어 있을 경
                우에는 동일한 성능의 예비용기를 10개 이상 비치할 것
            다. 화재시 쉽게 반출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할 것
            라. 인명구조기구가 설치된 장소의 보기 쉬운 곳에 “인명구조기구”라는 표지판
                등을 설치할 것
◉중소기업청고시제2013-18호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51조제2항에 의거 ‘부산 해운대 컨벤션ㆍ영상ㆍ해양레저
특구 등 2개 특구’의 특구계획 변경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토
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11일
               중소기업청장
1. 계획변경 내용
            특구명                          기타 변경사항
                         - 특화사업자 주소 변경
                         ㆍ(주)한국해양레저스포츠
                           당초 : 부산시 해운대구 송정구덕포길70-1
 해운대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              (송정동)
                           변경 : 부산시 해운대구 송정구덕포길 37
                                (송정동)
                         - 기존 특례 계속 적용
                         - 지정면적
 기장 미역ㆍ다시마특구              (당초168,755㎡ →변경161,652㎡)
                         - 기존 특례 계속 적용
                              213
제18034호               관        보         2013. 6. 11.(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비
                                                      취득 고
                                                국적법
  김위화 1983.01.19 여 중 국 경북 영주시 안정면 생현리 446 제6조2항1호
  보티번 1986.03.10 여 베 트 남 경북
                          355
                               포항시 북구 청하면 서정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다우티후옹 1986.05.04 여 베 트 남 경북 영양군 청기면 정족리 181 제6조2항1호
  멍엔홍 1981.05.30 여 중 국 경북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92 제6조2항1호국적법
   왕민 1983.10.15 여 중 국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609-61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레티뚜엣홍 1989.06.07 여 베 트 남 충남 아산시 배방읍 휴대리 111 제6조2항1호
  윤인자 1953.11.22 여 중 국 대전 서구 탄방동 68-1           국적법
                                              제6조2항1호
                          충남
  엄리영 1969.04.17 여 중 국 삼은리 122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방미선 1979.07.03 여 중 국 전북 완주군 삼례읍 신금리 288 제6조2항1호
                                                국적법
  한옥화 1973.08.16 여 중 국 충남 공주시 탄천면 송학리 542 제6조2항1호
 리메이유 1987.04.23 여 중 국 충남 공주시 신풍면 조평리 63 제6조2항4호국적법
  변미옥 1972.06.25 여 중 국 경기도1419-3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원투오안 1987.09.02 여 베 트 남 경기도
                          1481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응위엔티흐우 1989.08.27 여 베 트 남 전남 순천시 주암면 운룡리 876 제6조2항1호
  계정애 1972.10.19 여 중 국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산 5          국적법
                                              제6조2항1호
 후인티응 1985.09.26 여 베 트 남 서울 성북구 정릉동 159         국적법
  옥프엉                                         제6조2항1호
  순레이 1983.05.25 여 중 국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동 479         국적법
                                              제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13-22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3년 6월 11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이연순 1941.08.20 여 중 국 전북 김제시 신풍동 166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김창화 1960.04.29 여 중 국 전북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189 제6조2항1호
                                            국적법
  신명화 1968.01.14 여 중 국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262 제6조2항1호
                           72
제18034호                관        보          2013. 6. 11.(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응웬티바이 1986.11.02 여 베 트 남 경남
                         217-3
                              창녕군 창녕읍 교하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레티프엉탄 1986.08.07 여 베 트 남 경기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 285 제6조2항1호
                                                국적법
 노복화 1965.09.29 여 중 국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1291-977 제6조2항1호
                                                국적법
 고국평 1964.10.25 여 타 이 완 경기 이천시 부발읍 죽당리 347 제6조2항1호
 정성옥 1973.06.28 여 중 국 경기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 576 제6조2항1호국적법
                                                국적법
흐앙티튀 1974.10.01 여 베 트 남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110 제6조2항1호
 박순복 1964.01.17 여 중 국 전남 영암군 덕진면 금강리 289 제6조2항1호국적법
락사칫이 1980.08.16 여 타 이 경기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351 제6조2항1호국적법
 정미연 1960.03.07 여 중 국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4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도티홍샌 1984.12.11 여 베 트 남 충남 예산군 광시면 구례리 381 제6조2항1호
 배만길 1972.01.10 남 중 국 인천 남동구 논현동 599-1          국적법
                                              제6조2항1호
엔콘트로페 1982.01.30 여 필 리 핀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76-92 국적법
리시아나피                                         제6조2항1호
                                                국적법
딘티검장 1990.10.11 여 베 트 남 인천 강화군 교동면 읍내리 218 제6조2항1호
트란띠무 1985.06.07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국적법
 오이못                     148-12               제6조2항2호
                                                국적법
르엉녹두엔 1991.02.18 여 베 트 남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1575-11 제6조2항1호
팜튀응언 1985.12.06 여 베 트 남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 824         국적법
                                              제6조2항1호
 위훙얜 1973.07.21 여 중 국 경기도1078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 1990.12.20 여 베 트 남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          국적법
 배로안                     무번지                  제6조2항1호
 찬티튀 1978.04.02 여 베 트 남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847        국적법
                                              제6조2항1호
 최소명 1985.08.10 여 중 국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603           국적법
                                              제6조2항1호
 위화얜 1972.07.02 여 중 국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959-1 제6조2항1호국적법
 김연숙 1978.07.16 여 중 국 경기도1078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판노간 1985.01.02 여 베 트 남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480-9 제6조2항1호
 김해화 1980.10.05 여 중 국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308 제6조2항1호  국적법
웽터이탄 1986.08.05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나주시 성북동 6-5 제6조2항1호국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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