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09호                           관            보              2016. 7. 25.(월요일)
5. 공원시설계획 변경조서 : 변경 없음
6. 기존시설의 존치 · 이전 · 철거 · 개수계획 : 변경 없음
7. 공원관리계획 : 변경 없음
8. 공원계획 변경도 : 도면 생략
9. 기 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063-322-3174)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6-37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5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
      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
      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9조 제1호)
  ◦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8조 제1호)
     -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별표11)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일련번호 서 명 저 자 출판사/                             심 의․
                               수입자 출판연월일 결정기관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고시의
                         나르키
           Cruel
 2016-4860 Kind  to be    소스,                   간행물윤                    음란성
                        토가이준 이미지프레임 2016-06-30 리위원회 1611081 2016-07-08 (주의환기) 2016-07-25
                         /김지원
                        아이모리
 2016-4861 황제
           신부
                 폐하의 시쿠 주)서울문화사 2016-06-05 간행물윤 1611082 2016-07-08 음란성 2016-07-25
                                                리위원회
                         /김이정
           애완후궁           세리                                            음란성
 2016-4862 -황제와 푸른 나리세 주)서울문화사 2016-06-05 간행물윤  리위원회 1611083 2016-07-08 유해약물  2016-07-25
           눈동자의 왕비 /LaMye                                                남용
                        타치바나
 2016-4863 에로틱 초콜릿 미사키 주)넥스콘  스튜디오   2016-06-25 간행물윤
                                                리위원회 1611084 2016-07-08 음란성 2016-07-25
                         /김시내
 2016-4864 직업은    당신의 미즈시마
                         시노부 주)넥스콘   2016-06-25 간행물윤
           신부            /윤지은 스튜디오              리위원회 1611085 2016-07-08 음란성 2016-07-25
           상복의 공주
 2016-4865 스쳐
           첫사랑은
                 지나간 안나/정 주)넥스콘 2016-06-25 간행물윤 1611086 2016-07-08 음란성 2016-07-25
                          수란 스튜디오               리위원회
           침상을 적신다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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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설비가 지지물의 파손으로 인하여 그 기능이 저하되는 경우에 지지물은 그 설비의 기능에 상응하는
    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하며, 지지물의 파손이 설비의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지물 자
    체의 고유기능에 상응하는 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6. 서로 다른 등급이 부여된 설비간의 공유영역은 이들 설비의 등급 중 상위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영역의 상호영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타당성이 입증되는 경우 하위등급으로 분류할 수 있
    다.
 7. 안전등급의 설비에 연결된 다른 안전등급 또는 비안전등급 설비의 고장으로 인하여 안전등급 설비
    의 안전기능이 저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벽 또는 격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8. 한 설비가 둘(2) 이상의 상이한 등급의 기능을 갖는 경우에는 엄격한 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등급 1) 안전등급 1은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고장이 발생할 경우 원자로냉각재 보충능력을
  초과하는 원자로냉각재의 상실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를 구성하는 설비의 내압부분과 그 지지물에
  대하여 부여한다.
제6조(안전등급 2) 안전등급 2는 원자로격납건물의 내압부분 및 그 지지물, 그리고 제5조에서 규정한
  안전등급 1에 속하지 아니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설비의 내압부분 및
  그 지지물에 대하여 부여한다.
 1. 핵분열생성물의 유출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거나 방사성물질을 원자로격납건물 내에 억류 또는 격리하
    는 기능
 2. 비상시 원자로격납건물내에서 발생된 열 또는 방사성물질을 제거하는 기능(예: 격납건물살수)
 3. 비상시 원자로를 미임계 상태로 만들기 위하여 부반응도를 증가시키거나 또는 압력경계설비를 통
    한 정반응도의 증가를 억제하는 기능(예: 붕산주입계통)
 4. 비상시 노심에 직접 냉각재를 공급하여 노심냉각을 보장하는 기능(예: 잔열제거, 비상노심냉각)
 5. 비상시 노심의 냉각에 충분한 원자로냉각재를 공급하거나 유지하는 기능(예: 핵연료 재장전용수
    저장탱크)
제7조(안전등급 3) 안전등급 3은 제5조 및 제6조에 규정된 안전등급 1 또는 안전등급 2에 속하지 아니하
  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설비에 대하여 부여한다.
 1. 원자로격납건물안의 수소농도를 허용 한계치 이내로 제어하는 기능. 다만, 원자로격납건물 경계 확장
    기능은 제외
 2. 안전등급 1, 2 또는 3의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원자로격납건물 외부의 한정된 공간(예: 원자로제
    어실, 핵연료 건물)으로부터 방사성물질을 제거하는 기능
 3. 원자로를 미임계상태로 만들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부반응도를 증가시키는 기능(예: 붕산보충)
 4. 노심냉각을 위해 원자로냉각재를 충분히 공급하거나 유지하는 기능(예: 원자로냉각재 보충수계통)
 5. 노심반응도 제어 또는 노심냉각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자로내부의 기하학적 구조를 유지하는 기능
    (예: 노심지지구조물)
 6. 안전등급 1, 2 또는 3의 설비에 대하여 그 하중을 지지하거나 보호하는 기능(제9조에 따른 전력산업
    기술기준(이하 "KEPIC"이라 한다) MN 또는 이에 상응하는 ASME Code Sec. Ⅲ)의 범위에 포함되
    지 아니한 콘크리트 및 강재구조물에 해당
 7. 원자로제어실 또는 원자력발전소 외부의 사람들을 위하여 방사선을 차폐하는 기능
 8. 습식 저장된 사용후핵연료의 냉각유지기능(예: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및 냉각계통)
 9. 안전등급 1, 2 또는 3의 설비에 의하여 수행되는 안전기능을 보장하는 기능(예: 안전등급 1, 2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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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의 열교환기로부터 열을 제거하는 기능, 안전등급 2 또는 3의 펌프 윤활기능, 비상 디젤기관의 연
     료급유기능)
 10. 안전등급 1, 2 또는 3의 설비에 구동전원이나 동력을 공급하는 기능
 11. 안전등급 1, 2 또는 3의 설비가 안전기능의 수행에 필요한 수동 또는 자동작동을 위한 정보를 제공
      하거나 그 설비를 제어하는 기능
 12. 안전등급 1, 2 또는 3의 설비가 안전기능의 수행에 필요한 전원을 공급하거나 신호를 송신하는 기
      능
 13. 안전등급 1, 2 또는 3의 설비가 적절한 안전기능을 수행하도록 보장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수동
      또는 자동의 연동기능
 14. 안전등급 1, 2 또는 3의 설비와 운전요원을 위하여 적절한 환경조건을 제공하는 기능
 15. 압력용기의 설계, 제작에 관한 기준(제9조에 따른 KEPIC MN 또는 이에 상응하는 ASME Code Sec.
     Ⅲ)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안전등급 2에 해당하는 기능
제8조(비안전등급) ① 비안전등급은 제5조, 제6조 및 제7조에서 규정된 안전등급 1, 2 또는 3에 속하지
     아니하는 설비에 대하여 부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안전등급 설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설비에 대
     해서는 그 고유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부여할 수 있다.
 1. 방사성폐기물을 처리·추출·포장 또는 저장하는 기능
 2. 정상 운전 중에 원자로냉각재계통 또는 핵연료저장 냉각계통으로부터 방사성물질을 정화하는 기능
 3. 조사된 중성자흡수재의 재사용을 위하여 방사성물질을 추출·저장 또는 운반하는 기능(예:붕산화합
     물)
 4. 방사성물질의 방출률 및 전체 방출량이 정상 운전 및 과도상태에서 설정된 제한치 이하로 유지되도
     록 방사성유출물을 감시하는 기능
  5. 안전등급 1, 2 또는 3의 설비가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고장을 방지하는
     기능
 6. 비안전등급설비의 기능수행을 구조적으로 지원하거나 보호하는 기능
 7. 원자력발전소 내 전원 및 안전등급 1, 2 또는 3의 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영구적인 차폐기능
 8. 방사성물질과 관련된 운전, 보수 또는 사고후 복구할 때에 공중의 보건 및 안전에 과도한 위험을 유
     발하지 아니 하도록 하는 기능
 9. 비상시 원자로제어실로부터 대피한 후 원자로를 안전정지상태로 도달·유지시키는 데 필요한 안전
     등급 1, 2 또는 3의 설비에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는 기능
 10. 핵연료 손상시 다량의 방사성물질이 방출될 우려가 있는 사용후핵연료의 취급에 관한 기능
 11. 저장중인 핵연료의 반응도를 제어하는 기능
 12. 화재발생시 원자로를 안전정지시키거나 유지하는 데 필요한 안전등급 2 또는 3의 설비를 보호하는
      기능
 1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변수를 감시하는 기능
    가. 원자력발전소의 운전조건이 운영기술지침서의 제한치 이하임을 확인(예: 핵연료 재장전 저장탱
        크 수위, 안전관련 냉각수 온도)
    나. 보호계통의 운전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제거되지 않은 보호계통 우회상태 지시
    다. 안전등급 1, 2 또는 3의 설비상태 지시
    라. 사고발생 후 사건의 원인을 조사하고 결과를 판정하기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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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등급별 규격) ① 제5조·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안전등급이 부여된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규격에 적
   합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적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기술적
   검토 및 평가를 받아야 한다.
  1. 안전등급 1, 2, 3의 기계설비 : KEPIC MN(2000년판부터 2009년 추록까지의 발행년판 및 추록) 또는
     이에 상응하는 ASME Code Sec. Ⅲ(1995년판부터 2008년 추록까지의 발행년판 및 추록)
  2. 안전등급 3의 전기설비 : KEPIC ENA, ENB-1100, ENB-6100(2000년판부터 2009년 추록까지의 발행
     년판 및 추록) 또는 이에 상응하는 IEEE 603(1998년판), IEEE 279(1971년판 및 1978년 재확인판)
  3. 안전등급 2, 3의 구조물 : KEPIC MN 및 SNA, SNB(2000년판부터 2009년 추록까지의 발행년판 및
     추록) 또는 이에 상응하는 ASME Code Sec. Ⅲ(1995년판부터 2008년 추록까지의 발행년판 및 추
     록), KEPIC SNC, SND(2000년판부터 2005년판까지의 발행년판 및 추록) 또는 이에 상응하는 ACI 3
     49(2001년판), ANSI/AISCN–690 (1994년판 및 2002년 추록)
  ② 제1항에서 등급별 규격으로 규정한 KEPIC 등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적용한다.
  1. KEPIC 등의 기술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별표에 규정된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적용시점, 적용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원자로시설의 인허가 내용 또는 관련규정에 따르며
     이와 상충되는 사항은 적용을 배제한다.
  3. 국내 외 원자로시설에 적용된 경험이 없거나 원자로시설에의 적용 안전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사항
     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그 타당성을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4. KEPIC과 이에 상응하는 기술기준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및 이해당사자 간에 기술기준 적용에 대
     한 해석이 다른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해석에 따른다.
제10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15호(원자로시설의 안
   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
                KEPIC 등의 기술기준 적용에 대한 제한사항(제9조제2항제1호 관련)
 1. 분야 : 원자력 기계
  가. 원자로시설 기술기준으로 적용되는 KEPIC MN 세부분야 및 이에 상응하는 기술기준
   KEPIC MN, MNA (일반요건)                    ASME Code Sec. III, NCA
   KEPIC MN, MNB (1등급 기기)                  ASME Code Sec. III, Div. 1, NB
   KEPIC MN, MNC (2등급 기기)                  ASME Code Sec. III, Div. 1, NC
   KEPIC MN, MND (3등급 기기)                  ASME Code Sec. III, Div. 1, ND
   KEPIC MN, MNE (금속격납용기)                  ASME Code Sec. III, Div. 1, NE
   KEPIC MN, MNF (지지물)                     ASME Code Sec. III, Div. 1, NF
   KEPIC MN, MNG (노심지지구조물)                 ASME Code Sec. III, Div. 1, NG
   KEPIC MN, MNZ (의무부록)                    ASME Code Sec. III, Div. 1, Mandatory
                                            Appendices
                                       30
제18809호                        관           보             2016. 7. 25.(월요일)
나. KEPIC MN 적용 제한사항
1) 용접다리 치수(Weld leg dimensions)
 아래의 요건에 규정된 원주방향 필릿용접 및 소켓용접이음의 용접다리 치수 요건은 적용할 수 없
 고, 원주방향 필릿용접 및 소켓용접이음의 용접다리 치수는 KEPIC(2000년판~2009년 추록)
 MNB 4400, MNC 4400, MND 4400의 요건을 적용해야 한다.
 가) KEPIC(2000년판~2009년 추록) MNB 3683.4(3)(가)
 나) KEPIC(2000년판~2002년 추록) 그림 MNC 3673.2-1 및 그림 MND 3673.2-1의 주석 <7>
 다) KEPIC(2003년 추록~2004년 추록) 그림 MNC 3673.2-1 및 그림 MND 3673.2-1의 주석 <11>
 라) KEPIC(2005년판~2009년 추록) 그림 MNC 3673.2-1 및 그림 MND 3673.2-1의 주석 <13>
2) 배관 내진설계
  KEPIC(1997년 추록~2007년 추록) MNB 3200, MNB 3600, MNC 3600, MND 3600은 사용할 수 없
  고, KEPIC(1995년판) MNB 3200, MNB 3600, MNC 3600, MND 3600은 제한사항 1)을 만족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KEPIC(2006년 하 추록~2009년 추록) MNB 3200은 가)를 만족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고, KEPIC(2008년 상 추록~2009년판) MNB 3600, MNC 3600, MND 3600은 가)
  및 나)를 만족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가) B급 운전한계에 대한 그림 MNB 3222의 주석 <1>의 Pb 응력은 MNB 3223(2)에서 평가를 요
     구하는 반복동하중(지진관성효과 포함)을 포함해야 한다.
 나) 1등급 배관에 대하여, MNB 3656(2)의 재료 및 Do/t 요건은 반복동하중을 포함하고 반복동하
     중에 대한 대체규정을 사용하는 모든 운전한계에서 만족되어야 한다.
3) 검사의 독립(Independence of Inspection)
 MNA 4200.10(1)은 적용할 수 없다.
4) 비압축성유체 작동 압력방출밸브의 용량인증 및 기능실증
 가) KEPIC(2008년 상 추록~2009년 추록) MNB 7742(1)(나), MNC 7742(1)(나), MND 7742(1)(나)는
     적용할 수 없고, 나)의 요건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단일 크기의 밸브설계에 관한 설정압력 범위를 인증받기 위해서는 두 개의 시험용 밸브에 대하여
    MNB 7732.2, MNC 7732.2, MND 7732.2에 따라 설계 최소 설정압력과 실증설비가 수용 가능
    한 최대 설정압력을 포함하는 범위에서 기능실증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ASME Code Sec. III 적용 제한사항
 1) ASME Code Sec. III를 적용할 때에는 “1. 나. KEPIC MN 적용 제한사항”을 준용한다. 이를 준용
    함에 있어서 KEPIC MN 세부분야 별 항목이 “1. 가. 원자로시설 기술기준으로 적용되는
    KEPIC MN 세부분야 및 이에 상응하는 기술기준”과 같이 ASME Code Sec. III의 세부분야 별
    항목에 대응하는 것으로 본다.
2. 분야 : 원자력 전기기기
 가. 원자로시설 기술기준으로 적용되는 KEPIC EN 세부분야 및 이에 상응하는 기술기준
  KEPIC EN, ENA (일반요건)                  -
  KEPIC EN, ENB 1100 (안전계통 설계)          IEEE 603
  KEPIC EN, ENB 6100 (보호계통 설계)          IEEE 279
                                      31
제18809호                  관         보           2016. 7. 25.(월요일)
나. KEPIC EN 적용 제한사항
1) KEPIC ENA(2000년판~2009년 추록)의 표 ENA 2300.1(전기 1급 기기에 대한 적용 전력기준)
   중에서 안전계통 및 보호계통의 설계는 ENB 1100 및 ENB 6100을 적용하여야 한다.
2) 기기검증 수행조직에 대하여는 KEPIC ENA(2007년 추록 및 2008년 하 추록)을 적용하지 아
   니하고, 「원자력안전법」 제1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3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
   른다.
 3) KEPIC을 원자로시설에 적용함에 있어 KEPIC ENA 및 ENB 1100 세부분야에 상응하는 기술
    기준에 대한 적용 제한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US-NRC)의 규제지침
    (Regulatory Guides)과 상충되는 사항은 적용을 배제한다.
 다. IEEE 적용 제한사항
 1) IEEE 603에 대한 적용 제한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US-NRC)의 규제
    지침(Regulatory Guides)과 상충되는 사항은 적용을 배제한다.
3. 분야 : 원자력 구조
 가. 원자로시설 기술기준으로 적용되는 KEPIC SN 세부분야 및 이에 상응하는 기술기준
  KEPIC SN, SNA (일반요건)               ASME Code Sec. III, NCA
  KEPIC SN, SNB (격납구조)               ASME Code Sec. III, Div. 2
  KEPIC SN, SNC (철근콘크리트구조)           ACI 349
  KEPIC SN, SND (강구조)                ANSI/AISC N-690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6-11호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5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제1조(목적) 이 규정은「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63조에 따른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안전관
  련 설비의 성능이 저하 또는 재질이 취약화 되는 정도를 감시·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가동중 검
  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12조의 안전등급 및 규격에 따라
  서 정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안전등
  급이 부여된 안전관련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동중 검사"란 원자로의 가동기간동안 시간의 경과에 따른 안전관련 설비의 취약화 정도를 감시
    평가하기 위하여 발전용 원자로운영자가 수행하는 비파괴검사, 압력시험, 안전관련 설비의 보수 및
    교체, 예상되지 않은 운전중 사건 평가 등을 말한다. 가동중 검사는 발전소 운영 전에 수행하는 가
    동전 검사를 포함한다.
 2. "안전관련 설비"란 원자력발전소에서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의 건전성 확보, 원자로의 안전 정지
                               32
제18808호                관       보          2016. 7. 22.(금요일)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규모(변경없음)
  가. 위 치
     - 1공구 :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 강일동(서울시계)
     - 2공구 : 경기도 하남시 풍산동(하남시계) ~ 망월동
     - 3공구 :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 덕풍동
     - 4공구 :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 신장동
     - 5공구 :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 창우동
 나. 규 모
   ㅇ연장 7.7km, 역사 5개소, 차량기지 입출고선 1.4km
     - 1공구 : 연장 1.1km, 역사 1개소, 차량기지 입출고선 1.4km
     - 2공구 : 연장 1.6km, 역사 1개소
     - 3공구 : 연장 2.1km, 역사 1개소
     - 4공구 : 연장 1.3km, 역사 1개소
     - 5공구 : 연장 1.6km, 역사 1개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종 류:도시철도사업
  나. 명 칭 :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3. 사업시행자의 주소와 성명(변경없음)
  가. 주 소
     - 1공구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 2,3,4,5공구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가 경기도청,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신장동) 하남시청
  나. 성 명
     - 1공구 : 서울특별시장
     - 2,3,4,5공구 : 경기도지사, 하남시장
4. 사업의 준공예정일 : 2020년 12월(변경없음)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변경)
 가. 결정취지
   ㅇ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구간 중
     - 1공구 구간(서울시 강동구 상일동~강일동)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없음)
     - 2, 3, 4, 5공구 구간(하남시 풍산동~창우동)중 5공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나. 도시관리계획시설(철도)결정 조서
   1) 1공구 (변경없음)
   2) 2, 3, 4, 5공구 (변경)
     가) 교통시설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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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토지 등의 소
   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관계인 주소ㆍ성명
 가. 편입용지(수용 용지)
   ㅇ 1,2,3,4공구 : 게재생략
   ㅇ 5공구 : 별항1
 나. 편입용지(지하사용 용지)
   ㅇ 1,2,3,4공구 : 게재생략
   ㅇ 5공구 : 별항1
 다. 편입용지(일시사용 용지)
   ㅇ 1,2,3,4공구 : 게재생략
   ㅇ 5공구 : 별항1
[별항1]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
□ 편입용지(수용 용지)
  ㅇ 5공구(변경)
                          편입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면적        성 명        주 소        권리
                          (㎡)                          종류 권리자주소 성 명 구분
      하남시
   당초 신장동 520-1 도 5,241.6 56.0    공         하남시
 1
   변경 하남시
      신장동 520-1 도 5,241.6 58.2    공         하남시
   당초 하남시
      신장동 520 대 27,165.0 2.0      공         하남시
 2
   변경 하남시
      신장동 520 대 27,165.0 -        공         하남시                     편입
                                                                    해제
   당초 하남시
      신장동 480-4 도 83.0 8.0        국        국토교통부
 3
   변경 하남시
      신장동 480-4 도 83.0 1.7        국        국토교통부
   당초 하남시
      신장동 81-40 도 282.0 3.0       공         하남시
 4
   변경 하남시
      신장동 81-40 도 282.0 0.1       공         하남시
   당초 하남시
      창우동 517 공 1,852.3 113.0     공         하남시
 5
   변경 하남시
      창우동 517 공 1,852.3 121.9     공         하남시
                                 한신공영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주식회사       65-32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당초 하남시                      뉴서울주택건설
      창우동 520 대 81,775.4 330.0 동부건설         15-23          은행아파트
                                                           대지권설정
                                 주식회사   서울 중구  초동 21-9
                                 남광토건 서울 강남구 삼성동
 6                               주식회사         87
                                 한신공영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주식회사       65-32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변경 하남시
      창우동 520 대 81,775.4 401.2 뉴서울주택건설      15-23          은행아파트
                                                           대지권설정
                                 동부건설 서울 중구 초동 21-9
                                 주식회사
                                 남광토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주식회사         87
                                     203
제18808호                             관           보            2016. 7. 22.(금요일)
                          편입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면적               성 명      주 소            권리 권리자주소 성 명 구분
                          (㎡)                                   종류
      하남시
   당초 창우동 526 도 20,375.9 330.0           공       하남시
 7
   변경 하남시
      창우동 526 도 20,375.9 240.4           공       하남시
   당초 하남시
      창우동 518-3 공 1,701.9 754.0          공       하남시
 8
   변경 하남시
      창우동 518-3 공 1,701.9 757.1          공       하남시
   당초 하남시
      창우동 518-4 공 3,494.5 41.0           공       하남시
 9
   변경 하남시
      창우동 518-4 공 3,494.5 34.8           공       하남시
   당초 하남시
      창우동 527 도 8,746.5 20.0             공       하남시
10
   변경 하남시
      창우동 527 도 8,746.5 34.3             공       하남시
   당초 하남시
      창우동 521-1 공 2,162.0 430.0          공       하남시
11
   변경 하남시
      창우동 521-1 공 2,162.0 444.8          공       하남시
   당초 하남시
      창우동 519 공 792.6 72.0               공       하남시
12
   변경 하남시
      창우동 519 공 792.6 53.1               공       하남시
   당초 하남시
      창우동 519-1 도 694.9 12.0             공       하남시
13
   변경 하남시
      창우동 519-1 도 694.9 12.7             공       하남시
   당초 하남시
      창우동 - - -             -            -        -
N1
   변경 하남시
      창우동 519-2 임 1,721.2 18.1           공       하남시                             신규
                                                                                 편입
□ 편입용지(지하사용 용지)
 ㅇ 5공구(변경)
   - 사 업 명 :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사업(5공구)
   - 소 재 지 : 경기도 하남시
   - 사용기간 : 사용권리취득일부터~도시철도 존속시까지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구분지상권
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평균해수면 토피
호               (㎡) (㎡) 성 명                  주 소        권리 권리자주소 성명 (+100m)기준 심도
                                                        종류           ()m~()m사이 (m)
                                                                         ()m
  당초 하남시
     신장동 407-15 도 1,560.0   124.0   공        하남시                       92.20 ~ 16.89
                                                                        112.52
1
  변경 하남시
     신장동 407-15 도 1,560.0   139.0   공        하남시                       92.20 ~ 16.89
                                                                        112.52
  당초 하남시
     신장동 502-3 도 56.0       22.0    국       국토교통부                      92.20 ~ 17.04
                                                                        112.40
2
  변경 하남시
     신장동 502-3 도 56.0       20.0    국       국토교통부                      92.20 ~ 17.04
                                                                        112.40
    당초 하남시
       신장동 501-3 천 135.0    51.0    국       국토교통부                      92.18 ~ 17.03
                                                                        112.49
3
    변경 하남시
       신장동 501-3 천 123.0    51.0    국       국토교통부                      92.18 ~ 17.03
                                                                        112.49
                                            204
제18808호                                 관             보            2016. 7. 22.(금요일)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구분지상권
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평균해수면 토피
호               (㎡) (㎡) 성 명                    주 소          권리 권리자주소 성명 (+100m)기준 심도
                                                            종류           ()m~()m사이 (m)
                                                                             ()m
   당초 하남시
      창우동 519-1 도 694.9 269.0         공        하남시                         94.87 ~ 2.08
                                                                            121.42
28
   변경 하남시
      창우동 519-1 도 694.9 258.8         공        하남시                         94.87 ~ 2.08
                                                                            121.42
   당초 하남시
      창우동 - - -             -         -             -                          -    -
N3
   변경 하남시
      창우동 519-2 임 1,721.2 182.0       공        하남시                         94.87 ~ 2.08
                                                                            121.42

□ 편입용지(일시사용 용지)
 ㅇ 5공구(변경)
   - 사 업 명 :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사업(5공구)
   - 소 재 지 : 경기도 하남시
                              편입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    원면적
                목 (㎡)         면적 성 명                   주 소          권리 권리자주소 성 명 구분
                              (㎡)                                   종류
   당초 하남시
      신장동 538 도 10,936.8      20.0  공                  하남시
 1
   변경 하남시
      신장동 538 도 10,937.0      23.8  공                  하남시
   당초 하남시
      신장동 520-1 도 5,241.6     150.0 공                  하남시
 2
   변경 하남시
      신장동 520-1 도 5,242.0     148.4 공                  하남시
   당초 하남시
      신장동 520 대 27,165.0      97.0  공                  하남시
 3
   변경 하남시
      신장동 520 대 27,165.0      95.6  공                  하남시
   당초 하남시
      신장동 480-4 도 83.0        14.0  국                 국토교통부
 4
   변경 하남시
      신장동 480-4 도 83.0        19.0  국                 국토교통부
   당초 하남시
      신장동 81-40 도 282.0       21.0  공                  하남시
 5
   변경 하남시
      신장동 81-40 도 282.0       16.0  공                  하남시
   당초 하남시
      창우동 517 공 1,852.3       120.0 공                  하남시
 6
   변경 하남시
      창우동 517 공 1,852.3       120.6       공             하남시
   당초 하남시
      창우동 526 도 20,375.9      529.0       공             하남시
 7
   변경 하남시
      창우동 526 도 20,375.9      521.6       공             하남시
   당초 하남시
      창우동 525 도 5,172.8       27.0        공             하남시
 8
   변경 하남시
      창우동 525 도 5,172.8       30.9        공             하남시
   당초 하남시
      창우동 518-3 공 1,701.9     123.0       공             하남시
 9
   변경 하남시
      창우동 518-3 공 1,701.9     142.0       공             하남시
                                              210
제18808호                     관          보            2016. 7. 22.(금요일)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    원면적 편입   면적
                                          소 유 자
                                                          권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목 (㎡) (㎡) 성 명                주 소          종류 권리자주소 성 명 구분
                                 한신공영 서울 서초구 잠원동 65-32
                                 주식회사
                                   (주)
                                  뉴서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당초 하남시
      창우동   520 대 81,775.4 105.0 주택건설                         은행아파트
                                                              대지권설정
                                 동부건설 서울 중구 초동 21-9
                                 주식회사
                                 남광토건 서울 강남구 삼성동 87
10                               주식회사
                                 한신공영 서울 서초구 잠원동 65-32
                                 주식회사
                                   (주)
                                  뉴서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변경 하남시
      창우동   520 대 81,775.4 114.7 주택건설                         은행아파트
                                                              대지권설정
                                 동부건설 서울 중구 초동 21-9
                                 주식회사
                                 남광토건 서울 강남구 삼성동 87
                                 주식회사
      하남시
   당초 창우동 518-2 학 10,629.2 50.0     공      경기도(교육감)
11
   변경 하남시
      창우동 518-2 학 10,629.2 30.0     공      경기도(교육감)
   당초 하남시
      창우동 518-4 공 3,494.5 51.0      공        하남시
12
   변경 하남시
      창우동 518-4 공 3,494.5 45.2      공        하남시
   당초 하남시
      창우동 527 도 8,746.5 59.0        공        하남시
13
   변경 하남시
      창우동 527 도 8,746.5 58.8        공        하남시
   당초 하남시
      창우동 521-1 공 2,162.0 1.0       공        하남시
14
   변경 하남시
      창우동 521-1 공 2,162.0 -         공        하남시                       편입
                                                                       해제
      하남시
   당초 창우동 519 공 792.6 135.0 공                하남시
15
   변경 하남시
      창우동 519 공 792.6 128.8 공                하남시
   당초 하남시
      창우동 519-1 도 694.9 73.0        공        하남시
16
   변경 하남시
      창우동 519-1 도 694.9 72.5        공        하남시
   당초 하남시
      창우동  99-1 답 348.0 10.0 윤재헌 경기도 광주군243동부면 창우리
17
   변경 하남시
      창우동 99-1 답 348.0 4.0 윤재헌
                                       경기도 광주군 동부면 창우리
                                              243
      하남시
   당초 창우동 99-5 답 506.0 33.0         국       국토교통부
18
   변경 하남시
      창우동 99-5 답 506.0 20.0         국       국토교통부
   당초 하남시
      창우동 99-10 답 33.0 1.0          공        하남시
19
   변경 하남시
      창우동 99-10 답 33.0       -      공        하남시                       편입
                                                                       해제
      하남시
   당초 창우동 - - -              -      -          -
N1
   변경 하남시
      창우동 519-2 임 1,721.2 25.9      공        하남시                       신규
                                                                       편입
                                   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