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05호                관        보     2007.10.12. (금요일)
 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의료기관의 장과 별지 제1호서
 식에 의한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
 기관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이하 “위탁 의료기관”이라
 한다)은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에 규정된 위탁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위탁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
 간을 2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제3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탁 의료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면 위탁 의료기관과의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
 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때
 2. 위탁 의료기관이 제2조제3항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어겼을 때
 3. 기타 위탁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어겼을 때
제4조(예방접종수가조정위원회 설치 등) 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예방접종수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예방접종수가조정위원회(이하“수가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수가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하며
 위원장은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1. 질병관리본부장
 2. 질병정책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1인
 3. 의료단체가 추천한 자 3인
 4. 관련 학계에서 추천한 자 3인

 5.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각각 추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관련 전
  문가 2인

 6.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3인
 ③ 수가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처리 등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예방접종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질병관리본부 소속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 수가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단,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
 임기간으로 한다.
 ⑤ 수가조정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탁 예방접종업무의 수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예방접종수가 산정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예방접종수가) 예방접종수가는 제4조에 따른 수가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
 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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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05호          관         보      2007.10.12. (금요일)
제6조(예방접종 비용상환 신청) ① 위탁 의료기관은 예방접종후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
 게 비용 상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상환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예방접종전산등록시스템을 통하여
 법 제21조에 따른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및 보고등을 한 후 비용상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예방접종 비용상환 심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예방접종 비용상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청구 내역이 적합한지 심사하여야 한다. 이때 시장·군수·구청장은 심사 기준을 공개하여야 한
 다.
제8조(심사 관련 보완자료 요청)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비용상환 심사 시 위탁 의
 료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만으로는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일의 기간을 정
 하여 위탁 의료기관에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보완을 요청받은 위탁의료기관이 동 기간내에 보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위탁의료기관이 책임진다.
제9조(예방접종 비용 심사결과의 통보)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비용상환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에 비용상환 인정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비용상환액을 지급하기 전 지급불능사항이 발생할 경우 당해 위탁의료
 기관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8조제1항에 따라 자료의 보완을 요청받은 위탁의료기관이 보완한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소
 요된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예방접종 비용의 지급) 시장·군수·구청장은 예방접종 비용 상환 인정사실을 통보한 후 지
 체없이 위탁의료기관에 예방접종 비용을 지급한다.
제11조(비용상환 이의신청) ① 위탁의료기관이 제9조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비용의 심사결과에 이
 의가 있을 때에는 비용상환 불인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심의결
 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7일전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탁의료기관이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심의결과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조정 요청을 받은 질병관리본부장은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심의결과를 통보하
 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을 연
 장할 때에는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7일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는 질병관리본부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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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05호                관        보      2007.10.12. (금요일)
 ※별지 서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법령모음집→훈령·예규·고시를 참조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7-423호
 건설교통부 제2006-575호(2006.12.27.)로 고시한 감포댐 기본계획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변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0월12일

                건설교통부장관

1. 건설의 목적(변경없음)

 상습가뭄지역인 경주시 감포읍, 양북면, 양남면 및 포항시 장기면 지역에 생활?공업용수를 안정적

 으로 공급하기 위함.

2. 사업의 명칭 및 사업시행지의 위치? 면적

 ○당   초

  가. 명    칭:감포댐

  나. 위    치:경북 경주시 감포읍 오류리(오류천)

  다. 면    적:308,895㎡

 ○변   경

  가. 명    칭:감포댐

  나. 위    치:경북 경주시 감포읍 오류리(오류천)

  다. 면    적:327,378㎡

3. 규모 및 형식(변경없음)

 가. 댐규모:댐높이 35m, 댐길이 108m

 나. 댐형식:중심코아형 석괴댐

4. 저수량 및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총저수용량:2.4백만㎥

 나. 저수량의 용도별 배분

  ○생공용수:2백만㎥/년

5. 댐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사항

 가)댐건설비용:29,772백만원

 나)건설비용의 부담:국가 및 한국수자원공사(공사비), 경주시(보상비)

6. 댐건설사업시행자(변경없음):건설교통부장관(대행자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7. 사업기간(변경없음)

 ○2002년~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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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05호                   관        보      2007.10.12. (금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7-424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633호(2007. 1. 4.)로 고시한 영천댐건설 기본계획을 댐건설및 주변지역지
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변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0월12일
                건설교통부장관
1. 건설의 목적(변경없음)
 포항종합제철기지 일원에 공업용수 220천㎥/일 공급과 가능최대홍수량 유입시 치수 안정성 확보
 를 위한 보조여수로 개발
2. 사업의 명칭 및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가. 명   칭:영천댐
 나. 위   치:경북 영천시 자양면 노항리(자호천)
3. 규모 및 형식
 가. 댐규모:댐높이 42.0m, 댐길이 300.0m
 나. 댐형식:중앙 차수벽형 사력댐
 다. 여수로
  -원통형유입부 터널 도수로식 여수로(변경없음)
   ·규    모
      ①원통형웨어:직경 42m~22m, 높이 38.6m
      ②터널부:직경 10m, 길이 296m
  -월류형 개수로식 보조 여수로
   ·규    모
      ①보조여수로:폭30m×길이504m
      ②수문:(당초)폭10m×높이9.75×3문→(변경)폭10m×높이9.10×3문
4. 저수량 및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가. 총저수용량:96.4백만㎥
 나. 저수량의 용도별 배분
  -생공용수:107.3백만㎥/년
5. 댐사용권을 설정받기로 예정된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댐사용권(예정)의 내용
 -당    초:한국수자원공사
 -변    경:국가
6. 댐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사항 (변경없음)
 가)건설비용:66,800백만원
  ○댐 건설비용:17,500백만원
  ○보조여수로 건설비용:49,300백만원
 나)건설비용의 부담: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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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05호                관          보          2007.10.12. (금요일)

⊙기상청고시제2007-1호                     2. 자료처리체계, 자료 품질검사, 계산, 형식
「기상관측표준화법」제4조제2항에 따라 기상측            등 자료처리 및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기의 규격 중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을 다           표준규격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측기탑, 데이터로거함 등 부대설비에 관한
   2007년10월12일                      표준규격
               기 상 청 장         제4조(적용대상)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의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                  적용대상은 기상관측을 목적으로 하는 기온,
제1조(목 적)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제        풍향, 풍속, 강수량, 강수유무, 기압 등을 자동
 4조제2항에 따른 기상측기의 규격 중 자동기          으로 관측하는 장비일체이다.
 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5조(표준화 원칙)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격에 관한 표준화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 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1. 세계기상기구 제반 규정의 준수 및 유지
 는 다음과 같다.
                                   2. 관측의 안정성 및 연속성
 1. “관측센서”라 함은 자연대기의 상태를 감지
                                   3. 악기상(호우, 폭설, 강풍 등)과 극한 기상조
  하여 기상학적 물리량으로 변환하고, 이 신
                                    건(혹한, 혹서, 결빙 등)에서의 안정적 장비
  호를 데이터로거에 송신하는 장치를 말한다.
                                    운영을 위한 내구성
 2. “데이터로거”라 함은 관측센서에서 측정한
                                   4. 편리한 구입 및 유지보수를 위한 보편성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고, 자료의 1
                                   5. 새로운 기술에 대한 개방 및 수용
  차 품질검사, 시각동기화, 관측한 자료의 저
                               제6조(관측요소) ①필수관측요소는 기온, 풍향,
  장 및 자료의 송·수신 등을 담당하는 컴퓨
                                   풍속, 강수량, 강수유무, 기압의 6개 요소로
  터 본체를 말한다.
                                   한다.
 3. “부대장비”라 함은 기상관측장비를 정상적
                                   ②선택관측요소는 습도, 적설, 지면온도, 지중
  으로 작동시키는데 필요한 전원공급장치, 배
                                   온도, 초상온도, 일사, 일조 등으로 한다.
  터리, 낙뢰보호설비와 현지에서 기상상황을
                                   ③관측요소는 관측기관의 기상관측목적에 따라
  실시간으로 표시하는 기상실황판을 말한다.
                                   선택할 수 있다.
 4. “자료구조”라 함은 통신망을 통한 전송 및    제7조(관측센서의 표준규격) 관측센서에 대한 표
  수집을 위해 설정된 자료의 구조를 말한다.          준규격은 별표 1과 같다.
 5. “시각동기화”라 함은 관측소의 데이터로거     제8조(데이터로거의 표준규격) 데이터로거에 대
  의 시각을 국내의 표준시각으로 맞추어 주는          한 표준규격은 별표 2와 같고, 데이터로거의 1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차 품질검사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3조(내 용)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에 대     제9조(신호 및 자료처리의 표준규격) 관측센서의
 한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호 및 자료처리에 대한 표준규격은 별표 4
 1. 관측센서, 자료처리부 등 각종 하드웨어 사        와 같다.
  양의 표준규격                      제10조(자료구조의 표준규격) 자료구조에 대한
                             858
제16605호                         관             보                 2007.10.12. (금요일)
 표준규격은 별표 5와 같다.                             재(중요민속자료)로 지정하고자 같은 법 제10조
제11조(시각동기화) 자동기상관측장비가 설치된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측소에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2007년10월12일
 등 시각동기화에 필요한 장치를 갖추거나, 표                                           문화재청장
 준시각을 측정하는 별도의 장치로부터 표준시                     1.『송석헌』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자료) 지정
 각을 전송받아 1일 1회 이상 데이터로거에 시                       가. 지정고시 내용
 각동기화를 시켜야 한다.
                                                 ○지정종별 및 번호:중요민속자료 제249호
제12조(부대장비의 표준규격) 부대장비의 표준
                                                 ○문화재명:『송석헌』
 규격은 별표 6과 같다.
                                                 ○소재지: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석평리 320
제13조(부대설비의 표준규격) 부대설비의 설치
                                                  번지 외 1필지
 위치 및 표준규격은 별표 7과 같다.
     부       칙                                   ○시 대:1700년대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 량:일곽

 ※별표서식을 포함한 고시전문을 보고 싶으신                         ○구 조:목조와가

    분은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의                  ○건축면적:284㎡(7동)
    “공지사항”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침채(146.28㎡), 영풍루(1층 11.52㎡, 2층
                                                  11.52㎡), 선암재(31.68㎡), 사당(14.4㎡),

⊙문화재청고시제2007-79호                                  못채(21.84㎡), 방앗간채(18.72㎡), 대문채

 문화재보호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39.9㎡)

경상북도 봉화군 소재 『송석헌』을 국가지정문화                        ○소유자:권영부

 ○지정면적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    적     지정면적
                                                            주       소         성    명

경북 봉화군 봉화읍           320   대지   2,086㎡       2,086㎡     봉화읍 석평리 320           권 영 부

경북 봉화군 봉화읍           409   대지       780㎡         780㎡   봉화읍 석평리 320           권 영 부

     합       계                  2,866㎡       2,866㎡


 ○지형도면:인터넷으로 확인 또는 담당부서                            봉화군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출력된 도면

    에서 열람 가능                                       을 열람할 수 있음.

    -『송석헌』지정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                      나. 지정사유
     재GIS종합정보망(gis.cha.go.kr)에서 확                 ○이 가옥은 조선후기 영남지방 사대부저택
     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문화유산국 근                        의 다양한 기능과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
     대문화재과와 경상북도 관광문화재과 및                          으며 특히 지형의 고저차를 이용한 높은

                                           859
제16605호                           관           보              2007.10.12. (금요일)
   기단과 특이한 평면배치, 완벽에 가까운                       ○문화재명:『송소고택』
   민구 등 격조 높은 전통적 풍습을 잘 담고                     ○소재지:경상북도 청송군 파천면 덕천리 176
   있다는 점 등으로 볼 때 문화재적 가치가                      ○시    대:1880년
   충분하므로 중요민속자료로 지정하고자 함.
                                               ○수    량:일곽
2. 지정일자:관보 고시일
                                               ○구    조:목조와가

                                               ○건축면적:500㎡(5동)
⊙문화재청고시제2007-80호                                -정 침 채:316㎡(안 채 117.85㎡, 좌 익 사
 문화재보호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9.33㎡, 우익사 34.4㎡, 큰사랑채 93.15
경상북도 청송군 소재 『송소고택』을 국가지정문
                                                 ㎡, 작은사랑채 41.85㎡)
화재(중요민속자료)로 지정하고자 같은 법 제10
                                                -별당채:74㎡(별당채 52.03㎡, 별당 문간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채 22.94㎡)
   2007년10월12일
                                                -대문채:51.85㎡
                  문화재청장
                                                -방앗간채:24.97㎡
1.『송소고택』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자료) 지정
                                                -곳간채:34.02㎡
 가. 지정고시 내용
                                               ○소 유 자:권용방(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
 ○지정종별 및 번호:중요민속자료 제250호                        자동 191번지 18/7 정든마을 605-601)

 ○지정면적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     적      지정면적         소   유    자

경북 청송군 파천면 덕천리            176       대지     4,116㎡       4,116㎡         권 용 방

      합       계                            4,116㎡       4,116㎡


 ○지형도면:인터넷으로 확인 또는 담당부서                             내·외담의 설치, 건물의 격에 따라 기둥
  에서 열람 가능                                          굵기와 높이를 달리하고 있는 등 조선 말
  -『송소고택』지정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                           기 상류주택의 모습을 잘 담고 있다는 점
   화재GIS종합정보망(gis.cha.go.kr)에서 확                    등으로 볼 때 문화재적 가치가 충분하므로
   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문화유산국 근                           중요민속자료로 지정하고자 함.
   대문화재과와 경상북도 관광문화재과 및                    2. 지정일자:관보 고시일
   청송군 문화관광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
   람할 수 있음.                                ⊙문화재청고시제2007-81호
 나. 지정사유                                       문화재보호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이 가옥은 조선후기 대농의 부자집으로 상                  전라남도 신안군 소재 『신안 김환기가옥』을 국
   당한 격식과 규모를 갖추고 있으며, 각 건                 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자료)로 지정하고자 같은
   물마다 많은 수장공간과 독립된 공간구성,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860
제16605호                    관          보            2007.10.12. (금요일)


        고              시
⊙국가청소년위원회고시제2007-50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동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청소년위원회에 고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동법 제22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0월12일
               국가청소년위원회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다음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 정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표시의무(제14
 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동 매체물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
 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제17조).
3. 벌칙내용
 ○청소년유해표시의무(법 제14조)위반: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법 제51조제1호)
 ○판매금지등의의무(법 제17조)위반: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법 제50조제1호)
    (과징금: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인터넷】
일   련                                                                고 시 의
         제         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사유
번   호                                                                효력발생일

2007- 22세기⊙핫섹시플                                               선정성
                       무선인터넷   ㈜킨모바일      780869 2007. 9.14          200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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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밝은                        선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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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밝은                        선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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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에로배우[거침없는]                                              선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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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50 노출                                                      자율표시

2007-                              주식회사                       선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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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605호                       관              보               2007.10.12. (금요일)
다.                                               ○소재지:전라남도 신안군 안좌면 읍동리 955
      2007년10월12일                                 번지외 1필지
                     문화재청장                       ○시    대:1920년
1.『신안 김환기가옥』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자
                                                 ○수    량:일곽
 료) 지정
                                                 ○구    조:목조와가
     가. 지정고시 내용
                                                 ○건축면적:155㎡(3동)
 ○지정종별 및 번호:중요민속자료 제251호                          안채(66.12㎡), 화실(71.74㎡), 화장실(18.0㎡)
 ○문화재명:『신안 김환기가옥』                                ○소유 :신안군, 정규용

 ○지정면적:2,065㎡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지정면적
                                                           주               소       성   명

전남 신안군 안좌면 읍동리           953    대지        77㎡      77㎡         신   안   군           신안군

전남 신안군 안좌면 읍동리           954    대지       268㎡     268㎡             〃               신안군

전남 신안군 안좌면 읍동리           955    대지       826㎡     826㎡             〃               신안군

전남 신안군 안좌면 읍동리           956    잡종지      377㎡     377㎡             〃               신안군

전남 신안군 안좌면 읍동리           957    대지       317㎡     317㎡ 신안군 안좌면 읍동리 947             정규용

전남 신안군 안좌면 읍동리           962     대       150㎡     150㎡ 신안군 안좌면 읍동리 815             손공례

전남 신안군 안좌면 읍동리           963     대        50㎡      50㎡ 신안군 안좌면 읍동리 1061            김맹선

         합       계       7필지            2,065㎡ 2,065㎡

 ○보호구역면적:3,128㎡

                                             보호구역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 적
                                             면  적          주               소       성   명

전남 신안군 안좌면 읍동리 952-1 대지 295㎡                     295㎡ 신안군 안좌면 읍동리 1396             오영근

전남 신안군 안좌면 읍동리 958-1 대지 635㎡                     635㎡ 신안군 안좌면 읍동리 1067             김출기

전남 신안군 안좌면 읍동리           959    대지 265㎡          265㎡ 신안군 안좌면 읍동리 1067             김출기

전남 신안군 안좌면 읍동리           960    대지 215㎡          215㎡    신안군 안좌면 읍동리 960           김진각

전남 신안군 안좌면 읍동리           961    대지 278㎡          278㎡    신안군 안좌면 읍동리 960           김진각

전남 신안군 안좌면 읍동리 962-1 대지 161㎡                     161㎡    신안군 안좌면 읍동리 970           오금성

전남 신안군 안좌면 읍동리           1363   전    803㎡        803㎡ 신안군 안좌면 읍동리 1399             김성국

전남 신안군 안좌면 읍동리           1364   대지 476㎡          476㎡ 신안군 안좌면 읍동리 1317             정충길

         합       계       8필지                    3,128㎡

                                          861
제16605호                        관              보               2007.10.12. (금요일)
  ○지형도면:인터넷으로 확인 또는 담당부서                   전라남도 강진군 소재 『강진 영랑생가』을 국가
   에서 열람 가능                                지정문화재(중요민속자료)로 지정하고자 같은 법
   -『신안 김환기가옥』지정구역에 대한 지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도면은 문화재GIS종합정보망(gis.cha.                   2007년10월12일
      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문화재청장
      문화유산국 근대문화재과와 전라남도 문                 1.『강진 영랑생가』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자료)
      화예술과 및 신안군 문화관광과에서 출                     지정
      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음.                         가. 지정고시 내용
 나. 지정사유                                        ○지정종별 및 번호:중요민속자료 제252호
  ○이 가옥은 작가의 위치와 업적에 대한 관                       ○문화재명:『강진 영랑생가』
   점에서 볼 때 한국근현대 미술사의 아주                        ○소재지: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남성리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점과 근대적 주공간의                        211-1 번지외 4필지
   변용에 관한 실증적 자료라는 점에서 문화                       ○시    대:1906년
   재적 가치가 충분하므로 중요민속자료로                         ○수    량:일곽
   지정하고자 함.                                     ○구    조:목조초가
2. 지정일자:관보 고시일                                  ○건축면적:190㎡(3동)
                                                 생가(76.4㎡), 사랑채(60.3㎡), 문간채(54.18

⊙문화재청고시제2007-82호                                 ㎡)

 문화재보호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강진군

  ○지정면적:5,083㎡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지 정 면 적       소유자

 전남 강진군 강진읍 남성리            209        전               734㎡        734㎡     강진군

 전남 강진군 강진읍 남성리        210-2          전               99㎡          99㎡     강진군

 전남 강진군 강진읍 남성리        211-1         대지             3,589㎡       3,589㎡    강진군

 전남 강진군 강진읍 남성리        211-2         대지               347㎡        347㎡     강진군

 전남 강진군 강진읍 남성리        211-3         대지               314㎡        314㎡     강진군

      합        계       5필지                          5,083㎡       5,083㎡


  ○지형도면:인터넷으로 확인 또는 담당부                              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서에서 열람 가능                                         문화유산국 근대문화재과와 전라남도 문

   -『강진 영랑생가』지정구역에 대한 지형                             화예술과 및 강진군 문화관광과에서 출

      도면은 문화재GIS종합정보망(gis.cha.                       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음

                                         862
제16605호                                   관               보                   2007.10.12. (금요일)
8.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
                                                                                                       (단위:㎡)
                            가설      공사용      댐하류                             전망대 수 중 간접지
구 분       수몰지      댐부지         진입도로     이설도로                                                                계
                            부지      도 로      하 천                             (공원) 폭기실 및기타

당 초    208,496 26,441            70   18,198      5,368 50,322          -         -        -       -    308,895


변 경    202,269 26,816            -    25,109          - 55,560       4,418   1,582     4,052   7,572    327,378


증△감       △6,227       375 △70         6,911 △5,368        5,238     4,418   1,582     4,052   7,572       18,483


 ○토지세목조서:별첨
9. 댐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방안과 댐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게재 생략(감포댐 사업환경성 검토보고서)
     -감포댐 사업 환경성 검토보고서는 한국수자원공사 포항권관리단(주소:포항시 북구 기계면 학
      야리 730, 전화번호:054-230-4700)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토 지 세 목 조 서(총괄)
○소재지:경주 감포 오류
               당                 초                         변                       경

연번                      면        적(㎡)                          면     적(㎡)             소   유    자       비     고
      지    번 지목                               지    번 지목
                       공    부     편   입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계      192                        308,895      219                   327,378


 1     55-2 도로             605          70                                                             진입도로


 2     55-3 도로              93          73                                                             진입도로

 3                                            56-10    전       37            37           국(건교부) 진입도로

 4        56       전       473        183      56-8    전       279       279              국(건교부) 진입도로

 5                                            56-11    전       48            48           국(건교부) 진입도로

 6     56-1 도로              76          56     56-1 도로         76            76           국(건교부) 진입도로

 7     56-3        전       474            7    56-9    전       60            60           국(건교부) 진입도로

 8                                             58-2    전       57            57           국(건교부) 진입도로

 9        59       전       813        372      59-1    전       399       399              국(건교부) 진입도로

                                                      20
제16605호                                관              보                  2007.10.12. (금요일)

              당                 초                      변                      경

연번                    면         적(㎡)                       면     적(㎡)         소    유   자   비      고
     지    번 지목                              지   번 지목
                      공   부     편   입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10       60       전   1,223         315     60-1   전       493      493            국(건교부) 진입도로

11                                          60-2   전        13          13         국(건교부) 진입도로

12       61       전   1,160         222     61-1   전       465      465            국(건교부) 진입도로

13       62       전       803       279     62-1   전       253      253            국(건교부) 진입도로

14       64       전   1,018         132     64-2   전       214      214            국(건교부) 진입도로

15    64-1 도로             327       201                                                    진입도로

16       65       전       830       108     65-1   전       121      121            국(건교부) 진입도로

17       66       전       711          26   66-1   전        51          51         국(건교부) 진입도로

18       80       전       871          67   80-2   전        83          83         국(건교부) 진입도로

19    80-1        전   1,136         103     80-3   전        96          96         국(건교부) 진입도로

20       83       전   1,259         206     83-2   전       289      289            국(건교부) 진입도로

21    83-1        전       596       230     83-3   전       349      349            국(건교부) 진입도로

22       84       전       810          11   84-1   전        34          34         국(건교부) 진입도로

23                                          84-2   전        14          14         국(건교부) 진입도로

24       85       전   1,504            65   85-1   전       140      140            국(건교부) 진입도로

25                                          85-2   전        53          53         국(건교부) 진입도로

26       86       전       648       156     86-1   전       140      140            국(건교부) 진입도로

27                                          86-2   전        25          25         국(건교부) 진입도로

28       87       전       466          63   87-1   전        60          60         국(건교부) 진입도로

29                                          87-2   전        20          20         국(건교부) 진입도로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