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532호

 ｢도로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 허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공사 시행 허가 내용 공고


                                                                  고속국도 제400호선
    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도로의 노선명
                                                                    (봉담-동탄)


  도로공사의 종류                서수원-평택 고속도로 도로구역 내 사면 절·성토


  도로공사의 구간        오산시 지곶동 일원 0.49km (북오산IC~서오산JC, 오산휴게소 인근)


 도로공사의 시행장소                       경기도 오산시 지곶동 산 45-1일원


 도로공사의 시행기간                         2026. 1. 1. ~ 2027. 12. 31.


  도로공사의 목적 및
                                  오산 지곶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사유


    도로공사의                                  도로공사의
                       2026. 1.                                      2027. 12.
    착수 예정일                                 준공 예정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322호
　「우정사업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우정사업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편집중국 안전관리 업무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 담당 인력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20호 행정안전부 사
회조직과
  - 전자우편 : shonws61@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73,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363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 콘텐츠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정부 홍보 중심축을 온라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디지털 홍보 기획
‧전략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일반임기제 5급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kks1012@korea.kr
   - 전화 : 044-205-2346 (FAX : 044-205-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044-205-2346,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327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12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범죄수익환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및 부산지방검찰청에 범죄수익환수부를 
각각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6급 2명, 7급 2명, 8급 2명)을 증원하고, 국
내외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보이스피싱범죄합동
수사부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3명(5급 1명, 6급 4명, 7급 7명, 8급 4명, 
경정 1명, 경감 4명, 경위 4명, 경사 8명)을 증원하되, 증원하는 인력 중 3명(7급 3명)은 법무부, 국세
청 및 관세청 소속 공무원으로, 17명(경정 1명, 경감 4명, 경위 4명, 경사 8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
로 각각 충원하며, 대검찰청에 교제폭력ㆍ스토킹ㆍ성폭력 등 착취형 범죄 관련 피의자 등의 심리 감정ㆍ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연구사 5명)을 증원하고, 인천지방검찰청ㆍ창원지방경찰청ㆍ의정부지
방검찰청 고양지청ㆍ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및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7급 5명)을 증원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
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20호 행정안전부 사
회조직과
  - 전자우편 : shonws61@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73,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355호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12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주항공청에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일반임기제 6급 1명), 민항기 국제 
공동개발(RSP, Risk Sharing Partnership) 지원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
각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sungbin0126@korea.kr
   - 팩스 : (044) 205-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경제조직과(전화 (044) 205 - 2349, 팩스 (044)
205-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공고 제2025-285호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7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보훈 정책 기획 및 국제협력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 밑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1개 정책관등을 신설하면서 종전에 복지증진국 밑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정책관
등을 폐지하고, 보훈의료 정책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복지증진국’
의 명칭을 ‘보훈의료복지국’으로 변경하며, 보훈의료복지국 밑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1개 과를 신설
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5명(4급 1명, 5급 1명, 6급 3명)을 증원하고, 미서훈 독립유공자 조기 발
굴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및 지자체·민간 등과의 협업을 통한 발굴 기반 확대 인력 1
명(연구사 1명), 국립묘지 관리 인력 1명(6급 1명), 디지털 홍보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을 각
각 증원하고, 국가보훈정책 홍보 인력 1명(전문경력관 다군 1명)을 증원하면서 소속기관 1명(9급 1
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며, 국제보훈 정책 강화를 위하여 ‘국제협력
담당관’의 명칭을 ‘국제보훈정책담당관’으로 변경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인 국립서울현충원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9급 2명), 국립대전현충원의 관리운영직군 정
원 1명(9급 1명),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각각 과학기술ㆍ행
정직군 정원(9급)으로 전환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국가보훈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
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혁신행정담당관실(우편번호 30113)
  - 전화 : 044-202-5237, 팩스 : 044-202-5297
  - 이메일 : leehhee314@korea.kr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353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등 혁신조달 관련 업무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구매사업국에 1개 과
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조달청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공공조달시스템의 기획ㆍ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불공정조달행위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5급 3명, 6급 3명), 디지털 홍보 기능 강
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면서 조달청 하부조직의 명칭 및 분장사무 일
부를 조정하는 한편,
  조달청에 공공주택 설계ㆍ감리용역 계약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5명(5급 1명, 6
급 2명, 7급 2명)을 7명으로 2명(6급 2명) 증원하면서 2026년 3월 25일까지의 존속기한을 2028
년 3월 25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경
제조직과
  - 전자우편 : koo3138@korea.kr
  - 팩스 : 044-205-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044-205-2354, 
팩스 
044-205-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법무부공고제2025-389호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7일
법무부장관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의 범죄수익환수 역량 강화 필요성에 따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및 부산지방검찰청에 각각 
‘범죄수익환수부’ 신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을 위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부’ 신설하는 내용으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각 청의 검사 정원 1명을 부장검사 정원으로 이체
○ 각 청별 최근 정･현원 현황 및 관할 인구 수 추이 등을 고려하여 서울북부･의정부･광주지검 및 
안산지청의 각 정원을 1명씩 감원하고, 서울남부･동부지검의 각 정원을 2명씩 증원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전화 02) 2110-4210, 팩스 02)2110-03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검찰과(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junlyoung@spo.go.kr
   - 전화번호 : 02) 2110–4210 / 팩스 : 02) 2110–0334
◉성평등가족부공고 제2025-22호

 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5년 12월 17일
                성평등가족부장관

                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평등가족부에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ㆍ
지원 및 대응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양육비 이행지원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성평등가족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성평등가족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1. 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
을 반영하는 한편, 성평등가족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
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ㅇ 전자우편(이메일) : goldmatch@korea.kr
     ㅇ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성평등가족부 혁신행정법무
                      담당관
     ㅇ 팩스 : 02-2100-6483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 혁신행정법무담당관(02-2100-6082)으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328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5년 12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해 대변인실에 6급 1명 및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본부에 국가항만 
재난대응을 위한 울산항만 소방정대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5명(소방령 1명, 소방경 3명, 소
방위 3명, 소방장 3명, 전문경력관 가군 6명, 전문경력관 나군 9명)을 증원하고, 한시조직으로 설치된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을 존속기간 만료에 따라 폐지하고 소관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안
전조직과
  - 전자우편 : ceb0315@korea.kr
  - 팩스 : 044-204-894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전화 
044-205-2388, 
팩스 
044-204-8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368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물 안전 및 위생관리 강화를 위하여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6급 1명, 7급 1명) 중 1명(4급 1명)은 해양수산부의 정
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2명(6급 1명, 7급 1명)은 증원하며, 
해양수산부에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
전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임용 등 인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
을 각각 증원하고,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미국 수출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수산물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수출확인증명서 발급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
(6급 1명, 7급 3명)을 증원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에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에 따라 청사의 관리 및 정주여건 개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7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2명)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경
제조직과
  - 전자우편 : lemony777@korea.kr
  - 팩스 : 044-205-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044-205-2348, 
팩스 
044-205-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공고 제2025-9571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 취소(자
진반납)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7일
           대전광역시장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취소(자진반납) 공고


    1. 업 체 명 : 그린로드(주)


    2.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31번길 8, 202호


    3. 등록분야 : 수질


    4. 등록번호 : 제97호


    5. 취소사유 : 자진반납


    6. 등록취소일 : 2025년 12월 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5-316호
　｢도로법｣ 제39조(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에 따라 도로의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5년 12월 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사용 개시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번호 및 노선명 : 국도25호선(창원~청주)
3. 사용개시구간 : 연장 L=2.78km(국동교차로 연결로)
  -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국동리
  - 사용 기간 : 2025. 12. 16 ~    
4. 개시일시 : 2025년  12월  16일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공고일부터 한달간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42-670-3554)
                “북일-남일1 도로건설공사” 현장사무실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이정골로 94번길 44)
※ 붙임서류 : 5만분의 1지형도(생략)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6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7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김재현
197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06.13
외국국적취득
신종화
1972.**.**
남성
미국
경상남도 통영시 ****
2021.07.16
외국국적취득
김효정
1975.**.**
여성
미국
경기도 이천시 ****
2002.12.12
외국국적취득
김준희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9.05.20
외국국적취득
이정분
193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5.12.21
외국국적취득
김보석
200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파주시 ****
2019.08.28
외국국적취득
김정일
197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안동시 ****
2019.08.28
외국국적취득
강태현
200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17.10.04
외국국적취득
임미선
197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
2017.10.04
외국국적취득
임주아
200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부천시 ****
2019.06.25
외국국적취득
임현빈
200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부천시 ****
2019.06.25
외국국적취득
전진희
197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부천시 ****
2019.06.25
외국국적취득
임서용
197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부천시 ****
2019.06.25
외국국적취득
강찬희
200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안성시 ****
2020.03.18
외국국적취득
이은경
198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안성시 ****
2020.03.18
외국국적취득
박향진
1964.**.**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2004.09.10
외국국적취득
김영규
1994.**.**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2024.02.29
외국국적취득
전숙
195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79.08.09
외국국적취득
유선오
1998.**.**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19.05.22
외국국적취득
이민옥
1961.**.**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
2004.08.26
외국국적취득
장남호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5.05.16
외국국적취득
문옥녀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5.04.09
외국국적취득
윤정숙
1958.**.**
여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2024.08.28
외국국적취득
조규대
1953.**.**
남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2024.08.07
외국국적취득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5-379호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12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부처별로 추진되어 온 치유관광산업 육성 정책을 범부처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
을 마련하고, 치유관광사업자의 등록, 전문인력 양성,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 등 치유관광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유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치유관광
산업의 확대ㆍ성장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20920호, 2025. 4. 8. 제정, 2026. 4. 9. 시행)됨에 따라 치유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법
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치유관광자원의 정의(안 제2조)
 1) 산림, 해양, 강, 호수, 정원, 섬
 2) 공예, 미술, 음악, 무용, 체육, 명상, 차, 약초
 3) 맨발걷기길, 둘레길, 사찰, 한옥, 식물원, 미술관, 박물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자원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원
나.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안 제3조, 제4조)
 1)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함
 2)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관보에 고시할 때에는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기본계획의 변경
    사항(기본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만 해당)이 포함되어야 함
 3) 시행계획은 해당 연도의 치유관광산업 육성 목표 및 추진 방향,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성과, 사업
    별 세부 추진계획 등을 포함해야 함


다. 협력체계의 구축(안 제5조)
 치유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치유
 관광자원 및 치유관광시설의 연계·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치유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치유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라. 치유관광사업의 등록 등(안 제6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치유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각 사업에 관한 등록
요건은 별표 1로 정함
 1) 치유관광서비스업 : 치유관광서비스를 기획하거나 치유관광객에게 치유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업(業)
 2) 치유관광시설업 : 치유관광자원을 이용한 치유관광시설을 갖추어 치유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마.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 절차·방법, 유효기간, 승계, 표지(안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1) 치유관광시설의 입지와 접근성이 치유관광객의 이용에 적절할 것
2) 치유관광시설과 전문적 치유관광프로그램이 적절하게 연계될 것
3)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이 용이할 것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치유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5)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서가 발급된 날부터 3년으로 하며, 갱신받고자 하는 자
   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인증의 갱신 신청을 해야 함
6)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승계한 자는 승계신고서에 기존에 발급된 인증서와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그 인증을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7)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인증표지에는 인증의 명칭, 인증번호, 인증기관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인
   증표지의 크기, 문양, 색상 등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함


바. 실태조사(안 제11조)
1) 실태조사에는 치유관광자원 및 치유관광시설 현황, 치유관광프로그램 및 이용자 현황, 치유관광 관
   련 전문인력 및 종사자 현황, 치유관광산업 관련 국내외 시장 동향 등을 포함하여야 함
2)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치유관광산업 연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음


사. 치유관광산업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등(안 제12조)
1) 공공기관 또는 치유관광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일 것
2) 치유관광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과 인력을 갖출 것
3) 전문기관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전문기관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은 문화체
   육관광부장관이 공고한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함
4)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함


아. 시범사업의 실시(안 제13조)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사업자 선정 시
 에는 시범사업의 목적 달성 적합 여부, 시범사업의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하
 여야 함


자. 전문인력의 양성(안 제14조)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전문적 교육시설, 교육 인력, 교육 프로그램 등 교육 수행에 필요한 기본 인프
 라를 갖춘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교육기관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함


차. 치유관광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시책(안 제15조)
 법 제18조에 따라 국민에게 치유관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의 치유관광서
 비스 이용 지원, 지역 치유자원의 개발, 활용 및 지역주민에 대한 우선 제공을 추진할 수 있음


카.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 등(안 제16조)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치유관광산업지구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음
  1) 치유관광산업 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2) 치유관광자원 및 치유관광시설의 활용 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
  3) 세부 사업내용 및 재원조달 방안이 타당할 것
  4) 치유관광사업자간 연계 및 지역 관광산업과 협력이 용이할 것


타. 치유관광산업지구의 지정 해제 사유(안 제17조)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치유관광산업지구의 지정 해제 사유는 다음과 같음
  1)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지구의 지정 해제가 필요한
    경우
  2) 시도지사가 치유관광산업지구 발전계획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자발적으로 취소를 요
     청하는 경우


파.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18조)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
  - 전자우편 : fate6583@korea.kr
  - 팩스 : (044) 203 – 34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전화 (044) 203 - 2885, 팩스
 (044) 203 - 3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5-74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94호(2023.12.01)에 의거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14차)을 승인하고,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4차) 승인
1. 지구계획변경 승인(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명  칭 : 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일원
3) 면  적 : 2,035,521.7㎡
나.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1) 명  칭 : 경기주택도시공사
2)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43
3) 대표자 성명 (기정) : 김 세 용
              (변경) : 김 용 진
다. 지구계획의 개요 (변경)
- (기정) 1단계 : 개발계획 승인일(2010년 07월 14일) ~ 2018년 06월 30일
         2단계 : 개발계획 승인일(2010년 07월 14일) ~ 2019년 12월 31일
         3단계 : 개발계획 승인일(2010년 07월 14일) ~ 2021년 12월 31일
         4단계 : 개발계획 승인일(2010년 07월 14일) ~ 2023년 12월 31일
- (변경) 1단계 : 개발계획 승인일(2010년 07월 14일) ~ 2018년 06월 30일
         2단계 : 개발계획 승인일(2010년 07월 14일) ~ 2019년 12월 31일
         3단계 : 개발계획 승인일(2010년 07월 14일) ~ 2021년 12월 31일
         4단계 : 개발계획 승인일(2010년 07월 14일) ~ 2027년 12월 31일
2.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인구·주택 수용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4. 교통·공공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5.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6.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7. 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기정)
(단위 : 천m2)
구분
계
연도별조성계획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용지보상
2,035
2
1,296
553
82
100
2
-
-
-
-
-
-
-
조성공사
2,035
23
5
27
114
347
641
573
73
13
80
80
30
29
(변경)
(단위 : 천m2)
구분
계
연도별조성계획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용지보상
2,035
2
1,296 553
82
100
2
-
-
-
-
-
-
-
-
-
-
-
조성공사
2,035
23
5
27
114 347 641 573
73
13
80
80
30
-
-
-
-
29
8.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
가.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기정)
(단위 : 억원)
구분
계
연도별조성계획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
24,488
669
9,326
4,373
1,476
2,087
1,624
1,044
1,258
860
620
383
642
126
가.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변경)
(단위 : 억원)
구분
계
연도별조성계획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사업비
24,488 669 9,326 4,373 1,476 2,087 1,624 1,044 1,258 860
620
383
642
25
25
25
25
26
주) 사업비는 용지비, 조성비 합계임
나.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 사업시행자(경기주택도시공사) 자체자금
9. 공급처리시설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0.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1. 통신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2.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변경없음) : 게재생략
1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1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15. 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16.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지형도면(변경없음) : 게재생략
17.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 관계 도서는 남양주시 미래도시과(전화 : 031-590-8247)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남양주왕숙사
업단  다산사업부(전화 : 031-566-650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전북지방우정청고시제2025-20호(우체국 창구망 재정비(통폐합)에 관한 고시 중 정정)
 관보 제21127호(2025. 11. 28.)에 게재된 전북지방우정청고시제2025-17호(우체국 창구
망 재정비(통폐합)에 관한 고시)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12월 17일
           전북지방우정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가. 우체국 통·폐합(폐국)관서
가. 우체국 통·폐합(폐국)관서
                    총괄   통폐합                           업무
                                관서급         위치
                    국명   관서명                           이관국
                                  6급    전북특별자치도 김제
                    김제   김제죽산                          김제
                                (시간제)   시 죽산면 해학로 20
◉해양수산부고시제2025-206호
　「어촌x어항법」 제1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남포항(국가어항)의 어항구역 변경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
남포항(국가어항) 어항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남포항 어항구역(변경)
구분
어항구역(당초)
어항구역(변경)
증감
비고
전체
557,494㎡
555,830㎡
△ 1,664㎡
육역
27,494㎡
73,317㎡
증 45,823㎡
수역
530,000㎡
482,513㎡
△ 47,487㎡
가. 어항(수역)구역 : 530,000㎡ → 482,513㎡(감 47,487㎡)
   ㅇ 변경사유 : “남포항 건설공사” 어항구역(수역) 매립에 따른 수역 감소
   ㅇ 변경내용
나. 어항(육역)구역 : 27,494㎡ → 73,317㎡(증 45,823㎡)
   ㅇ 변경사유 : “남포항 건설공사” 조성부지 편입, 고성군 시행 “남포 국가어항 주변 연계시설 
조성사업” 도로확장 중첩구간 일부 해제 등 반영
위치
어항구역(수역)
당초
변경
증감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수남리
530,000㎡
482,513㎡
△47,487㎡
◦토끼섬 북측의 돌출부와 신월리
남동으로 향한 돌출부를 연결한
선내의 수역
◦토끼섬 북측의 돌출부(X=161,667.4110,
Y=137,765.6280)와 신월리 남동
(X=162,074.1750,138,331.4580)으로
향한 돌출부를 연결한 선내의 수역
ㅇ 변경내용
지번
지목
어항구역(육역)
당초(㎡)
변경(㎡)
증감(㎡)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수남리 479-4
잡종지
256.0
256.0
-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수남리 479-5
잡종지
14,962.0
11,414.0
△3,548.0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수남리 479-8
잡종지
401.0
-
△401.0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수남리 479-9
잡종지
8,432.0
8,205.0
△227.0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수남리 479-10
잡종지
-
7,224.0
증 7,224.0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수남리 479-11
잡종지
-
1,394.0
증 1,394.0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수남리 479-12
잡종지
-
233.0
증 233.0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수남리 479-13
잡종지
-
423.5
증 423.5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수남리 479-14
잡종지
-
12,207.7
증 12,207.7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수남리 479-20
잡종지
-
909
증 909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수남리 507-38
잡종지
180.0
156.0
△24.0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수남리 600-4
대지
54.0
54.0
-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수남리 600-7
대지
85.0
44.0
△41.0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수남리 600-8
잡종지
2,046.0
2,046.0
-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수남리 600-9
제방
803.0
705.0
△98.0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수남리 600-13
대지
-
41.0
증 41.0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수남리 610-1
제방
110.0
110.0
-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신월리 837-3
잡종지
165.0
128.0
△37.0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신월리 837-10
잡종지
-
27,729.8
증 27,729.8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신월리 837-12
잡종지
-
37.0
증 37.0
합계
27,494.0
73,317.0
45,823.0
다. 「어촌·어항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어항구역 지형도면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및 고성군청 해양수산과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5-13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및 1개월
4. 운용정지기간: 2026. 1. 9. ~ 2026. 3. 8. / 2026. 1. 9. ~ 2026. 2. 8.
5.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비고
                        (부호)
                                                                   무선국
  42-2019-30-0000388   602만*호     김*태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도양해안로       운용정지
                                                                    2개월
  41-2016-30-0000516   615광*호     정*일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가마미로         “ ”
  41-2020-30-0000063   633신*호     고*봉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유송로        “ ”
  42-2019-30-0000230    602대*호    송*열        전라남도 여수시 신덕1길          “ ”
  41-2016-30-0000714    615진*호    장*화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동두메2길       “ ”
  81-1994-30-0000017       -      장*현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42-2019-30-0000049   615블***호   한*옥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상태도길         “ ”
                                                                   무선국
  42-2009-30-0000220   610신*호     김*완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5로       운용정지
                                                                    1개월
  42-2023-30-0000265   600마**호    최*문          전라남도 순천시 덕월길          “ ”
  42-2023-30-0000196   620승*호     김*은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흥양길        “ ”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061-242-140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
    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
    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
    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