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당   초
           소재지            편입지번 지목 공부상 편




                                                                                                                                       제16861호
      번호         지   번                              입    성명 또는                                             성명 또는               권리의
                                                                        주               소        지   분             주       소
                                       면    적 면     적    명   칭                                             명   칭               종   류


      19         264-2    264-7    임   1,898 1,898       김승호     강릉시 교동 986-8



      20         264-1    264-6    임       851     851   최영자     서울 은평구 역촌동 42-1


                                                                 서울 광진구 광장동 577 현대파크빌
      21         산35-3    산35-24   임   1,018 1,018       김경애
                                                                 1006-1601

                                                                 전북 익산시 모현동1가 194-4
      22         268-10   268-21   임       932     932   채규정
                                                                 모현아파트 24-304




                                                                                                                                       관
      23         268-12   268-22   임       44       44   오영기     고성군 현내면 대진리 127-1
142




                                                         현명희     서울 양천구 신월동 604-4 삼구아파트         849/2502




                                                                                                                                       보
                                                                 502호
                                                         조준혁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583-68             496/2502
                                                                 에이스아파트 104-1603
      24         268-9    268-20   임       703     703
                                                         조현정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583-68             496/2502
                                                                 에이스아파트 104-1603
                                                         조장혁     대전 유성구 어은동 99 한빛아파트            661/2502




                                                                                                                                       2008.10.23. (목요일)
                                                                 113-903



      25          산35     268-23   임       564     564   오영기     고성군 현내면 대진리 106


                                                         안희숙     의왕시 삼동 160-49 정원빌라 102-301     661/992
      26         268-9    268-19   임       434     434           서울 구로구 구로동 1267 신도림
                                                         김은정     태영타운 104-2504                  331/992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당   초
           소재지           편입지번 지목 공부상 편




                                                                                                                                         제16861호
      번호         지   번                               입    성명 또는                                              성명 또는               권리의
                                                                            주                소       지   분           주       소
                                      면    적 면       적    명       칭                                          명   칭               종   류
                                                                      속초시 교동 961 속초청초대우아파트
      76         산68      산68     임   2,512 2,512          윤웅렬
                                                                      107-505

                                                              국
      77         200-1   200-22   도       74         74
                                                          (건설교통부)

      78         362-1   362-11   도           3          3 국(건설부)


      79         362-1   362-12   도       110       110 국(건설부)




                                                                                                                                         관
                                                              국
      80         333-2   333-4    임       66         66
                                                          (재정경제부)
147




      81         362-7   362-15   도       33         33 국(건설부)




                                                                                                                                         보
      82         362-7   362-14   도       107       107 국(건설부)

           거진읍    산
      83                 248-2    도       18         18 국(건설부)
           화포리   159-1

                                                              국
      84         231-1   231-2    도       49         49
                                                          (건설교통부)




                                                                                                                                         2008.10.23. (목요일)
                                                           안순자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 428-6 동진아파트        3/9
                                                                      씨-6002
                                                           이경희        천안시 신방동 873 성지새말아파트1단지         2/9
           거진읍
      85          406    406-2    전       229       229               104-1404
           송죽리
                                                           이경미        충주시 이류면 만정리 656                2/9
                                                           이창배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 428-6 동진아파트        2/9
                                                                      씨-6002
제16861호                       관          보               2008.10.23. (목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KSCIEC 60904-1(태양전지 소자:제1부-태양전지 전류-전압 특성측정):IEC 60904-1 기준
  이 2007년 개정됨에 따라 전면 개정
 ○KS C IEC 62124(독립형 태양광발전(PV) 시스템-설계 검증):인용규격 추가 및 용어변경에
  따른 개정
 ○KS C IEC 61730-1(태양광발전(PV) 모듈 안전 조건-제1부:구성 요건):IEC 61215 등 11개
  인용규격 추가 및 용어변경에 따른 개정
 ○KS C IEC 61730-2(태양광발전 (PV) 모듈 안전 조건-제2부:시험 요건):KS C IEC 61215,
  61646 등 관련규격과의 용어 통일에 따른 개정
 ○KS B 8202(주택용 태양열 이용 온수기):정부규격 통일화 과정에서 “태양열이용 온수기” 를
  “태양열 온수기” 로 용어를 통일화 시키기로 함에 따라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8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물류표준과 신성호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02-509-7270~73, FAX:02-503-73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08-153호
     보험대리점 및 보험설계사 등록취소처분 관련 청문조서 열람 등 공고
 보험업법 제84조, 제86조, 제87조, 제88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21조, 제22조,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험대리점 및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처분관련 청
문조서 열람 등을 통지합니다.
     2008년 10월 23일
                      금 융 위 원 회
가. 대상자 및 청문내용

     대       상    자                                           처분하고자
                                    처분 원인 사실                             법적 근거
 성       명       등록번호                                         하는 내용

                         -2007. 10. 1.~2007. 11. 22. 기간 중 보              보험업법
 소정 보험
                 20030    험계약자 ○○○으로 부터 수령한 보험료 보험대리점                   제84조, 제
대리점(대표
                 11036    2,119천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횡령한             등록취소     86조, 제87
 김형표)
                          사실                                             조 제88조

                                        152
제16861호                         관           보               2008.10.23. (목요일)

     대       상      자                                            처분하고자
                                       처분 원인 사실                            법적 근거
 성       명       등록번호                                            하는 내용

                            -2007. 1. 1.~2007. 11. 30. 기간 중 보험              보험업법
보험설계사            MA(B)-                                          보험설계사
                             계약자 ○○○ 외 2명으로 부터 수령한 보                        제84조,
 조수옥         0701300092                                          등록취소
                             험료 2,480천원을    횡령                              제86조
                            -2007. 5. 31.~2008. 4. 8. 기간 중 보
                                                                            보험업법
보험설계사                        험계약자 ○○○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보험설계사
                 10001138                                                   제84조,
 황희성                         1,600천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횡령한            등록취소
                                                                            제86조
                             사실
                            -2003. 6. 30.~2008. 3. 6. 기간 중 보
                                                                            보험업법
보험설계사                        험 계 약 자 ○○○로 부 터 수 령 한 보 험 료 보험설계사
             91000709                                                       제84조,
 이분남                         27,814천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횡령            등록취소
                                                                            제86조
                             한 사실
                            -2008. 2. 29.~2008. 6. 3. 기간 중 보험
                                                                            보험업법
보험설계사                        계약자 ○○○ 등 5명으로부터 수령한 보 보험설계사
                 12001803                                                   제84조,
 노명옥                         험료 6,800천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등록취소
                                                                            제86조
                             횡령

                            -2004. 10. 23.~2008. 7. 4. 기간 중 보험
                                                                            보험업법
보험설계사                        계약자 ○○○ 등 3명으로 부터 수령한 보 보험설계사
                 20000039                                                   제84조,
 최정일                         험료 96,573천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등록취소
                                                                            제86조
                             횡령

나.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기간
 □열람·확인 장소: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보험과(5층)
 □열람·확인 기간:2008년 11월 19일(수) 까지
다. 유의사항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
  구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보험과 김천현 주무관(☎2156-9837)



⊙외교통상부공고제2008-5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신규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23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외교통상부 제78호
                                           153
제16861호               관          보     2008.10.23. (목요일)
2. 단체명칭:(사) 한미친선 좋은친구협회
3. 대표자:김윤필
4. 소재지: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1-10 렉스타운 611호
5. 주된 사업:한미간 언어교육, 역사교육, 문화교류, 주한미군 위문격려 사업
6. 등록연월일:2008년 10월 10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08-185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통합적 재난·안전관리체계의 구축과 신종·복합 재난의 발생 등 재난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재난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대형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앙재난조사평가협의회’를 설치하여 과학적·객관적 원인분석 및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관리 체계 전반의 사후 분석·평가를 통해 재난정책의 환류기
  능을 강화
 나. 각종 개별법에 의한 안전관리 업무 중 계획, 점검·검사, 교육·훈련, 평가, 기준 등의 유사·
  중복업무에 대하여 기관 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중앙본부장이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그동안 소방방재청장의 훈령으로 중앙안전점검단을 운영해 왔으나 제도적 근거 미비로 지속
  적인 활동에 애로가 있어 법적근거를 마련함.
 라. 재난상황보고시스템을 개선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행정기관 간 상황
  을 공유토록 함.
 마.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해 중앙행정기관과 시·도가 시·군·구에 대해 평가를 할 수 있는 근
  거를 마련함으로써 재난관리에 대한 기관별 자율과 책임행정을 강화하고자 함.
 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홍보·교육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해당 주민 및 언론에 대해 신속
  한 정보제공으로 효율적인 재난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함.
 사. 다양한 형태의 재난 중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있는 재난유형에 대해 국가관리대상 재난유형
  으로 확정·관리
 아. 모든 유형의 재난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 표준화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
                             154
제16861호             관          보         2008.10.23. (목요일)
 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재난총괄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우
 편번호 110-760, 전화번호:02-2100-2906 FAX:02-2100-287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개정법률(안)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행정정보/법령정
      보)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283호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
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8년 10월 2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 내에 각종 위원회가 난립하여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하는 등 문제
 점이 발생함에 따라,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유사·중복 위원회들을 통폐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정부위원회 정비계
 획을 2008년 5월 27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하였고 그 후속조치로 동 법률에 근거하고 있는 위원회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증심사위원회 폐지
  (1)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도농교류 교육과정 인증심사위원회 규정 삭제
  (2) 인증심사위원회 폐지에 따라 부령을 개정하여 인증을 추진
  (3) 행정의 중복을 막고, 법 운용차원에서 효율성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2008. 6. 22.)과 관련 과태료의 부과, 징수 절차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조문을 정리
 다. 농림부, 해양수산부의 조직 통합에 따라 관련조문 정리
 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 전부개정·시행됨에 따라 인용조문 정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08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도농교류과,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
 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5
제16861호                 관          보          2008.10.23. (목요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도농교류과(전화:02-500-1815, FAX:02-507-3964.
 E-mail:ymjeon@mifaff.go.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법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농림
 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된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401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23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건강증진법」개정(법률8690호, 2007. 12. 14. 공포, 2008. 12. 15. 시행)으로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흡연에 관한 경고문구를 표기토록 한 광고에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외에 발암성 물질을 추가 표기토록 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
 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흡연에 관한 경고문구를 표기토록 한 광고(지정 소매인의 영업소에 부착하는 스티커 또는 포
   스터, 잡지광고)에 흡연에 관한 경고문구외에 발암성 물질을 추가 표기하도록 함.
   (1)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하는 광고에 현행 “흡연경고문구”
       이외에 발암성 물질 6종을 추가하여 각각 표기 함.
   (2) 흡연경고문구의 표기대상 광고 중 “담배갑 포장지 앞·뒷면”이 국민건강증진법에 명시되어
       있어 “담배갑 포장지 앞·뒷면” 을 삭제코자 함.
3. 의견제출
 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건강증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생생정책정보→자료실(법령자료)→입법
 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건강증진과(전화 02-2023-7831, 팩스 02-2023-7841)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6
제16861호                관         보     2008.10.23. (목요일)

⊙노동부공고제2008-207호
 「고용정책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23일
              노 동 부 장 관
   고용정책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여 고용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을 새롭게 정립하고, 이에 맞도
 록 관련제도 및 지원근거를 신설·정비하여, 고용정책의 기본법으로서 위상에 맞도록 법체계 및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기본원칙의 재정립
  (1) 국민 개개인의 평생능력개발과 취업기회 확대,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원활한 인력확보의 지
   원, 노동시장의 효율성 제고와 인력수급의 균형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한 경
   제성장 및 고용을 통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
  (2) 이 법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근로의 권리 확보, 사업주의 자율적인 고용관리의 존
   중, 구직자의 자발적인 취업노력의 촉진, 고용정책 운영의 효율성과 성과제고, 경제정책과 사
   회정책의 균형 있는 운영, 국가·지자체, 공공·민간, 노사정의 협력을 통한 정책 시행 등을
   실현함을 기본원칙으로 함
 나. 고용정책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하도
  록 하여야 함을 신설
 다. 실업급여수급자, 정부지원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등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자발적 구직노
  력 및 국가 등이 지원·지시하는 직업소개 등에 성실히 응할 책무를 신설
 라. 국가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해야 할 시책으로 지역별 고용촉진 시책,
  고용서비스의 확충 및 민간고용서비스 시장의 육성 등을 추가하고, 현행 국가의 시책을 정비
 마. 고용정책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명확화 및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 수립·시행의 규정 신설
  (1) 노동부장관이 수립하는 고용정책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5년으로 명확히 하고, 고용정책심의
   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국무회의에 보고
  (2) 시도지사는 지역고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바. 고용영향평가 신설
  (1) 국가 및 지자체는 소관 정책 및 사업이 고용 및 일자리 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
   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
  (2) 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고용과 관련한 정책·사업 등에 대한 고용영
   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대상의 선정·평가방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157
제16861호                     관         보        2008.10.23. (목요일)
   (3) 노동부장관은 고용영향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정부(지자체) 출연기관·민간연구기관 등을
       「고용영향평가센터」 지정, 그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적극적고용개선위원회,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 중앙근로자복지정책위
   원회를 고용정책심의회로 통합하여 위원회를 정비
 아. 지자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을 위해 직업소개 등을 담당하는 조직을 운영할 수 있으
   며, 직업안정기관의 장과 지자체는 직업소개·직업지도 등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규정
   신설
 자. 국가는 고용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직업안정기관과 민간고용서비스 기
   관은 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직업안정기관은 고용관련 기관에 대하여 업무공간·시설 등
   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차. 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 등에 관하여 국제기구, 외국정부 등과 협력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카. 노동부장관은 인력수급 동향·전망의 작성, 고용정책 수립·집행을 위하여 산업·직업별 고용
   구조 등 고용관련 통계의 수집·작성·보급 및 이용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 신설
 타. 국가는 사회적기업이 일자리창출을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파. 국가는 노동시장의 원활한 인력수급 및 기업의 효율적인 인력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외국
   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관리하도록 규정 신설
 하. 규제합리화 차원에서 ‘대량고용변동 신고’(고용량이 변동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
   는 경우 사업주가 고용량의 변동을 직업안정기관에 신고)를 폐지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제5동, 우편번호
 427-718, 전화 02-2110-7046, FAX 507-649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란에 개
 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공고제2008-208호
       수거검정 합격취소품 공고
 「산업안전보건법」제33조제5항 및 제35조제3항 규정에 따라 수거검정 결과 합격 취소된 방호장
치, 보호구 명단 등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23일
                   노 동 부 장 관

                                   158
제16854호                              관                보                   2008.10.14. (화요일)
1. 개발계획의 명칭:고양지축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가) 시행자의 명칭:한국토지공사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다) 대표자의 성명:이종상

3. 개발계획의 개요

 가)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수용호수 수용인 주택규모 용적률
 구        분       면적(㎡)                                                    비                 고
                              (호) 구수(인) (㎡) (%)


  합      계        544,770      8,361    22,240                          단독:공동=23.1%:76.9%


 단독주택             125,650         403    1,073


                                                        265,
     일 반 형         56,120         193     514
                                                        330

     블 록 형         69,530         210     559           330      100

 공동주택
                  419,120      7,958    21,167
 (아파트)

  60㎡ 이하          152,056      4,140    11,012           66      180
                                                                        60㎡이하:60㎡~85㎡:85㎡초과
  60㎡초과~                                                                =36.3%:35.8%:27.9%
          149,924              2,401     6,387          112      180
   85㎡ 이하

  85㎡ 초과          117,140      1,417     3,768          149      180


 나)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전력공급계획

      -수요예측

     구        분               계          주 택 용          상업,근린상가용               공 공 용     기         타


     전력(KVA)                28,337        11,629               15,096          1,380         232


      -공급계획
         ·소요전력은 한전과 협의하여 인근 변전소로부터 배전선로로 공급
         ·택지개발촉진법 제14조 및 주택법 제23조에 의한 간선시설로서 전기공급자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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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54호                             관              보              2008.10.14. (화요일)
 ○열공급계획
     -수요예측

     구           분            연간열부하(Gcal/년)                    가스수요량(천N㎥/년)

     난방 및 급탕용                        137,859                          2,945※

      취      사   용                   17,412                               1,651


※집단에너지공급 계획대상인 공동주택(아파트) 제외분

     -공급계획
      ·공급자:서울도시가스(주)

      ·발열량:10,550Kcal/N㎥ (LNG)

      ·택지개발촉진법 제14조 및 주택법 제23조에 의한 간선시설로서 가스공급자가 설치

 ○에너지공급계획

     -수요예측

  구              분    최대열부하(Gcal/h)                열밀도(Gcal/㎢h)           열사용량(Gcal/년)

      에너지                     43.4                      36.9                  112,996

     -공급계획

      ·“집단에너지 공급기본계획(산업자원부공고 제2002-240호)”의 도입기준에 의거 집단에너

         지 공급타당성이 있으므로 인근 삼송지구의 집단에너지시설과 연계하여 공급

 ○통신공급계획

     -수요예측

 구               분     계             가 정 용         상 업 용       공 공 용              공중전화

 수요량(회선)             22,874          13,410         7,895         1,525             44


     -공급계획

      ·택지개발촉진법 제14조 및 주택법 제23조에 의한 간선시설로서 통신공급자가 설치

다) 교통에 관한 계획

 ○도      로

     -일반도로:66개노선, 12,979m

     -보행자전용도로:17개노선, 959m

 ○철      도

     -일산선(지축역사 포함):11,240㎡(중복시설용지:3,950㎡ 제외)

 ○노외주차장:5개소, 1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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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54호                           관                 보                  2008.10.14. (화요일)
 라)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단위:천㎡)
                                              연      차       별   계    획
  구       분         계                                                                     비 고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용지보상             1,174        773         257           124          14         6

  조성공사             1,174        38          115           306         460        255

 ※공사추진일정에 따라 변경가능

 마)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단위:억원)
                                                     연 차 별 계 획
  구           분        계                                                                  비 고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연차별 자금            17,943     9,249       3,451         2,526        1,762      955


 ※공사추진일정에 따라 변경가능

  ○재원조달계획:한국토지공사 자체자금

 바) 기타 관계기관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개발계획승인서와 같음(게재

  생략)

4. 개발기간

 가) 사업착수일:개발계획 승인일

 나) 사업준공일:2013년 12.월 31일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1,174,600          100.0

          소            계              569,670            48.5

                   계                  125,650            10.7        주택용지의 23.1%
      단독주
               일   반       형           56,120             4.8
주택 택용지
건설             블   록       형           69,530             5.9
용지
      공동주          계                  419,120            35.7        주택용지의 76.9%

      택용지      아   파       트          419,120            35.7

         근린생활시설용지                      24,900             2.1        공공청사(3,720㎡) 포함

                                                38
제16854호                           관                보            2008.10.14. (화요일)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소                    계       604,930           51.5

      상 업 시 설 용 지                   42,670            3.6

                                                            유치원 1개교, 초등학교 2개교,
      교    육       시       설        53,360            4.5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

      종    교       시       설        10,720            0.9   7개소

               계                   253,810           21.6

           공               원        77,880            6.6   저류지(8,910㎡) 포함

           녹               지       144,100           12.3
공공
      공원   하               천        18,060            1.5
시설
      및
용지         광               장         1,870            0.2
      녹지
           공   공   공       지         2,480            0.2

           보 행 자 도 로                 9,420            0.8

      주        차           장        10,030            0.9   노외주차장 5개소

      도                    로       218,900           18.6

      전 기 공 급 설 비                    3,530            0.3   변전소 1개소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670           0.1   주유소 1개소

      철                    도        11,240            1.0   중복시설용지(3,950㎡) 제외

 참고) 1. 공원녹지율:21.6%(공원, 녹지, 하천, 광장, 공공공지, 보행자도로 면적 포함)

      2. 지구외 근린공원 추가확보 2개소

6.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위   치: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496-5번지 일원

 ○면   적:1,174,600㎡

7.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따로 붙임

8. 개발계획평면도 및 지적도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고양시청 도시계획과(전화:031-

 961-2915) 및 한국토지공사 도시사업처(전화:031-738-735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보입니

 다(관계도면은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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