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76호                    관         보            2020. 11. 13.(금요일)

                                             벌교초등학교장인
             벌교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벌교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벌교초등학교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 폐기 연월일 : 2020년 11월 15일
                                             벌교초등학교장인
             벌교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벌교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벌교초등학교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회천초등학교공고제2020-14호
                             관인등록 및 폐기
 관련 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직인의 글씨체를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훈민정음 창
제 당시의 자체로 변경코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전라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및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회천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11월 3일
                                             회천초등학교장인
             회천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207
제19876호                 관         보            2020. 11. 13.(금요일)

                                        회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회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 폐기 연월일 : 2020년 11월 3일
                                          회천초등학교장인
            회천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회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회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208
제19877호                              관             보              2020. 11. 16.(월요일)
6. 용도 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의 내용 및 이용상태(게재생략)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 대체시설 총괄표와 같음
 나. 시설이용계획
  1) 도             로 : 각 기능별로 위계를 부여하여 합리적인 교통체계를 수립, 지역간  지구내 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와 보행자 전용도로로서 이용
  2) 광             장 : 시흥시를 상징할 수 있는 중심광장을 시흥시청 앞에 설치하여 지역행사에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
  3) 공             원 : 지구주민 및 어린이를 위한 놀이 및 휴식공간으로 이용
  4) 녹             지 :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 공해와 각종사고, 자연재해 등의 방지를 위해 설치
  5) 공공공지 :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공공공지 배치
  6) 하             천 : 기존 하천선형을 그대로 반영하며, 친환경적 친수공간으로 활용
  7) 배 수 지 : 자연유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구 중앙공원 내 배수지를 설치토록 계획
  8) 유 수 지 : 재해영향 저감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유수지 확보
   9) 하수종말처리장 : 지구내 발생하수의 처리를 담당하며, 체육공원1내 위치토록 계획


◉국토교통부고시제2020-809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등(고성남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성남외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고성남외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 창 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서외리
가. 대지위치                                                  좌 동                     -
                            251-2번지 일원
나. 사업면적(㎡)                      8,640.00                 8,620.00               -
다. 대지면적(㎡)                      8,640.00                 8,620.00               -
라. 연 면 적(㎡)                     5,747.73                 6,456.45            증 708.72
                        아파트 2개동(110세대, 8층) 및
마. 사업규모                                                  좌 동                     -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벽식구조                      좌 동                     -

4. 사 업 비 : (기정) 14,412,043천원 (주택도시기금 3,922,020천원)
          (변경) 20,392,077천원 (주택도시기금 4,314,222천원)
5. 사업기간 : (기정) 사업승인고시일 ~ 2021. 12.
                   (변경) 사업승인고시일 ~ 2022. 1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 : 별첨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ㅇ 군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 : 별첨2
 ㅇ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 : 별첨3

                                               173
제19877호                              관               보                   2020. 11. 16.(월요일)
[별첨2] 군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지구·구역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합      계              8,640                  -            8,640         100.0
             소     계          8,640       감)         20           8,620         99.8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8,640       감)         20           8,620         99.8
             소     계                      증)         20            20            0.2
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증)         20            20            0.2

■ 용도지역별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표시          위치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
번호
      경상남도 고성군          제2종                                        고성남외 공공주택지구
 -     고성읍 서외리                                                   지적분할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일반주거 생산녹지지역              20        100
       252-2번지 일원       지역                                           용도지역 변경



[별첨3]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면 적 (㎡)
       구 역 명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고성남외 공공주택지구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8,640        감)20         8,620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외리 252-2번지 일원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도면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결정사유
 표기
         고성남외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변경                      고성남외 공공주택지구 지적 분할측량
 ①      공공주택지구
                         8,640㎡→8,620㎡ (감 20㎡)             결과 반영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게재생략(군관리계획 결정내용과 같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175
제19877호                            관           보             2020. 11. 16.(월요일)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 가구 면적                      획지
 구분                                                                 비고
       번호 번호 (㎡) 번호             위치              면적(㎡)
 기정              8,640   -       -               8,640
           계
 변경              8,620   -       -               8,620
                             경상남도 고성군
 기정    ①   1BL 8,640     ①   고성읍 서외리             8,640
                                                         ·획지분할 불허(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252-2번지 일원
                                                          규정」제4조 , 제5조 규정의 부대복리시설은
                             경상남도 고성군
                                                          예외)
 변경    ①   1BL 8,620     ①   고성읍 서외리             8,620
                             252-2번지 일원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
   : 변경없음(생략)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20-810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강원고성)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강원고성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강원고성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강원도 고성군 고성읍 거진리 410번지
 ㅇ 사 업 면 적 : 8,342.00㎡
 ㅇ 대 지 면 적 : 8,342.00㎡
 ㅇ 연    면 적 : 5,992.96㎡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3개동(영구임대 20세대, 국민임대 60세대, 행복주택 20세대 8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8,474,455천원 (주택도시기금 4,221,700천원)
                                          176
제19877호                       관          보     2020. 11. 16.(월요일)
마.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구분                              계획내용
 번호
             ∙ 주변지역의 현황 및 개발계획을 고려한 스카이라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높이계획 수립
        경관계획
             ∙ 경직된 이미지를 탈피 자연과 함께 하는 공간, 숨쉬는 공간, 살고 싶은 공간 창출
             ∙ 건축물의 모든 외벽은 색채에 있어 주변 환경과의 통일성 및 조화를 유지함
             ∙ 남측 도로에 교차로가 형성되도록 차량출입구를 설치하여 교통 결절점 최소화
        차량동선 ∙ 주출입구를 제외한 지구서측 거탄진로변 차량출입 불허구간으로 지정
             ∙ 단지내 도로와 보행통로가 교차하는 곳은 보행 우선구조로 조성하는 것을 권장
  ①
          주차장   ∙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 부대복리시설은 예외로 함
                ∙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기타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자전거
                  관한 규칙」 제16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설치
          보관소
                ∙ 각각의 건축물 주동별 출입구에 인접하여 1개소 이상 설치
          대지내   ∙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인해 생기는 공지에는 보행공간 및 녹지 등을 조성하여
           공지     생활가로의 활성화 도모
        기타사항 ∙ 텃밭, 운동시설 등 주민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시설 설치 권장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20-811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강원정선)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강원정선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
35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강원정선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 창 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65번지 일원
 ㅇ 사 업 면 적 : 6,676.00㎡
 ㅇ 대 지 면 적 : 6,676.00㎡
 ㅇ 연   면 적 : 5,727.65㎡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3개동(국민임대 70세대, 행복주택 30세대 15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8,804,711천원 (주택도시기금 5,311,7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3.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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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77호                         관            보          2020. 11. 16.(월요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별첨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ㅇ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 별첨2
 ㅇ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 별첨3
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9. 기 타: 관계 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033-258-4457)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강원도 정선군

          면적(㎡)                      소유자                    관계인
연       지                                                     소유권 이외의 비
  소재지 지
      번 목 공부 편입
번                         성명          주 소       지분   성명   주 소 권리종류 및 고
          면적 면적
                                                                내용
 1 봉양리 65 장 6,676 6,676   정선군

[별첨2] 군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지구․구역 결정 (변경 없음)
[별첨3]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내역

                                                     면 적 (㎡)
        구 역 명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강원정선 공공주택사업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     증)6,676     6,676
   지구단위계획구역            봉양리 65번지 일원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위 치            면 적(㎡)                결정(변경)사유서
                                           강원정선 공공주택건설사업에 따라 당해 구역을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신설                             6,676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구단위
           봉양리 65번지 일원
                                           계획구역으로 신설코자 함

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해
    당사항 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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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77호                           관            보           2020. 11. 16.(월요일)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가구      면적                    획지
                                                               비 고
번호      (㎡)      획지번호         위치             면적(㎡)
합계     6,676      -            -              6,676
                                                      ·획지분할 불허(단,「주택법」제2조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제13호에 의한 부대시설 및 제14호에
1BL    6,676      ①                           6,676    의한 복리시설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봉양리 65번지 일원                   관한 규정」제6조제①항제1호의 부대
                                                       시설 및 제2호의 복리시설 제외)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
      정조서

도면
            구분                                 계획내용
번호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조에 의한 공동주택
                      ∙「주택법」제2조제13호에 의한 부대시설 및 제14호에 의한 복리시설
       용도        허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조제①항제1호의 부대시설 및 제2호의
        A                복리시설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제34조의 7에 의한 행복주택의 지역편의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3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이       ∙ 최고층수 15층 이하
                      ∙ 주변과의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을 위하여 동일 주거동 내 다양한 층수
                         계획 권장
                      ∙ 주변 조양강에 대한 시각적 통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
            배치
                      ∙ 양호한 일조 및 조망권, 원활한 통행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계획
                       - 채광창이 없는 건축물 측벽 사이에는 6m 이상 이격거리 확보
                       - 건축물 주거동의 길이는 60m 이하 적용

                      ∙ 입면 및 외부계획
                       - 건축물 외벽 마감은 가로 경관 및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

①                     ∙ 지붕 및 옥상
                       - 주변 지역과의 조화 및 위압감 저감을 위해 옥탑부에 과도한 조형물 설치 지양
                       - 미관 훼손방지를 위해 옥상층 물탱크 등의 설비시설은 외부에 직접 노출되
                         지 않도록 계획
            형태         -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고려한 평지붕 조성 권장

                      ∙ 담장 및 계단
                       -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담장 설치는 지양하나,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부득
                         이하게 설치할 경우 높이는 1.2m 이하로 하고, 생울타리, 투시형 울타리 또는 목
                         책 등으로 설치하여 개방감 확보
                       - 계단 및 경사로를 설치하는 경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안전을 위하여
                         미끄럼 방지를 위한 소재 사용

                      ∙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 구분하며 다음의 기준을 따름
                       - 주변 마을분위기 및 경관과 조화되는 색상 권장
            색 채
                       - 주조색은 시각에 편안함을 주는 저채도 중성색 사용
                       - 색채표기는 KS표준색 또는 먼셀기호 사용
                      ∙ 건축한계선 : 3m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한계선은 주거동에 한하며, 부대복리시설 등은
                        건축한계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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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77호                     관         보      2020. 11. 16.(월요일)
마.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구분     계획내용
 번호
                      ∙ 주변지역의 현황 및 개발계획을 고려한 스카이라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높이계획 수립
                      ∙ 경직된 이미지를 탈피 자연과 함께 하는 공간, 숨 쉬는 공간, 살고
           경관계획
                        싶은 공간 창출
                      ∙ 건축물의 모든 외벽은 색채에 있어 주변 환경과의 통일성 및 조화를
                        유지함
                      ∙ 남측 소로2-43호선을 통해 차량·보행 출입구 설치
                차량    ∙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차량 및 보행출입구 분리
                동선    ∙ 단지내 도로와 보행통로가 교차하는 곳은 보행 우선구조로
                        조성하는 것을 권장
  ①       교통
          처리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 부대복리시설은
                주차장
          계획            예외로 함

                      ∙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기타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자전거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설치
                보관소
                      ∙ 각각의 건축물 주동별 출입구에 인접하여 1개소 이상 설치

            대지내       ∙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인해 생기는 공지에는 보행공간 및 녹지 등을
             공지         조성하여 생활가로의 활성화 도모

           기타사항       ∙ 텃밭, 운동시설 등 주민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시설 설치 권장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20-812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강원횡성)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강원횡성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
35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강원횡성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 창 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양적리 55-1번지 일원
 ㅇ 사 업 면 적 : 4,823.50㎡
 ㅇ 대 지 면 적 : 4,8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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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77호                      관         보          2020. 11. 16.(월요일)
15.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변경)
 가. 지형도면 작성 조서
   ○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면      적(㎡)
지역･지구 등 명칭                    위    치                                         비 고
                                                      기정           변경

 밀양 나노융합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감천리, 운전리, 오례리, 제대리 및
                                                    1,656,024    1,655,692
  국가산업단지                      내이동 일원

 나. 지형도면 및 이와 관련된 국토이용정보체계상의 전산자료(게재생략)
16.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밀양시 나노융합과(055-359-5847)에 비치하고, 지형도면고
  시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818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3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국토교
통부고시 제2020-585호(2020.8.25.)로 고시한 스마트도시 조성업무의 위탁범위 및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스마트도시 조성업무 위탁범위 및 수탁기관 변경 지정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3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스마트도
시 조성업무의 위탁범위 및 수탁기관을 변경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위 탁 업 무                           수 탁 기 관

                                                     한국토지주택공사
1. 법 제27조에 따른 스마트기술의 개발 및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지              (지자체에 국한)
   자체 또는 대학의 제안사업 관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대학에 국한)

2.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 인증 관리                           국토연구원

3.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 관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4.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 국제협력 및 국내 스마트
   도시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 선도 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원

5.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국내 스마트도시산업 해외진출 지원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위한 얼라이언스 운영지원

6.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 사업관리 지원                스마트도시협회

                                                  한국정보화진흥원
7.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에 대한 AI·데이        (허브플랫폼 설계 및 구축)
   터허브 구축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확산 및 고도화방안 연구)


                                   255
제19877호                    관         보          2020. 11. 16.(월요일)

                 위 탁 업 무                          수 탁 기 관

                                                 한국토지주택공사
8.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 시범도          (세종시에 국한)
    시외 지역 포함)에 대한 디지털트윈 구축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산시에 국한)
9.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 시범도시
                                                 한국정보화진흥원
    외 지역 포함)에 대한 스마트IoT 구축
                                                 한국토지주택공사
10.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 시범도         (세종시에 국한)
    시외 지역 포함)에 대한 스마트 혁신단지 조성                    한국수자원공사
                                                 (부산시에 국한)
11.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시범도시
                                                 한국인터넷진흥원
    외 지역 포함)에 대한 사이버보안 구축
12.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 시범도
                                                 한국교통연구원
    시외 지역 포함)에 대한 교통분야 구축 및 지원
13.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 시범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시외 지역 포함)에 대한 헬스케어분야 구축 및 지원
14.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 시범도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시외 지역 포함)에 대한 교육분야 구축 및 지원
15.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 시범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시외 지역 포함)에 대한 혁신생태계 조성
                                                   스마트도시협회
16. 법 제25조 및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
                                                (확산사업 관리 및 지원)
    (와 연계한 시범도시외 지역 포함)에 대한 시범도시 국내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확산 지원
                                              (해외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17.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 시범도        (기업 공모 및 지원)
    시외 지역 포함)에 대한 규제샌드박스사업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규제 분석 및 심의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
18.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 시범도
                                                 (세종시에 국한)
    시외 지역 포함)에 대한 에너지·환경·안전·생활분야 구축 및
                                                 한국수자원공사
    지원
                                                 (부산시에 국한)
                                                 한국토지주택공사
19.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세종시에 국한)
    본 고시의 제7호에서 제18호 중 2개 이상의 사업을 같이 발주·
                                                 한국수자원공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수탁
                                                 (부산시에 국한)
20.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 국제협력 및 국내
    스마트도시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K-City Network 사업(스      한국해외인프라·
    마트시티 해외진출 지원사업, 해외 스마트시티                     도시개발지원공사
    협력센터 설치)
21.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 국제협력 및 국내
    스마트도시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스마트시티 국내 투어 프            스마트도시협회
    로그램 운영
22. 법 제27조 및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 분야 국제협력
    및 국내 스마트도시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스마트시티 데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터허브 플랫폼을 이용한 시스템 구축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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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77호                              관              보                 2020. 11. 16.(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189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1. 개정이유
ㅇ 하이브리드 1종,           전기승용 1종, 전기화물 2종, 전기버스 4종의 차량 모델이『환경친화적 자동차
      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고시의 기준을 만족함
  ※ 하이브리드(1종) : 혼다코리아의 CR-V HYBRID 4WD
  ※ 전기승용(1종) : 쎄미시스코의 SMART EV Z
  ※ 전기화물(2종) : 코리아에어카고에이전시의 LSEV, 일진정공의 일진무시동 전기냉동탑차
  ※ 전기버스(4종) : 이온모터스의 시티라이트, 티에스에코에너지의 일레누스(255kWh, 248kWh), 제
       이제이모터스의 브이버스60
2. 주요내용
ㅇ 하이브리드 신규 등록 : 고시 제4조 제2항 제3호
ㅇ 전기승용 신규 등록 : 고시 제4조 제4항 제9호
ㅇ 전기화물 신규 등록 : 고시 제4조 제4항 제20호 및 제21호
ㅇ 전기버스 신규 등록 : 고시 제4조 제5항 제9호, 제13호 및 제14호

                      현 행                                          개 정(안)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② 제3조 및 제4조 제1항의 규정을 만족하는 일반                    ② 제3조 및 제4조 제1항의 규정을 만족하는 일반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 략)                                   1. ~ 2. (생 략)

 3.    HONDA CIVIC HYBRID(1,339cc, 1,497cc),      3. HONDA     CIVIC HYBRID(1,339cc,    1,497cc),
  INSIGHT(1,339cc),    CR-Z   하이브리드(1,497cc),     INSIGHT(1,339cc),    CR-Z     하이브리드(1,497cc),
  ACCORD HYBRID(1,993cc)                           ACCORD    HYBRID(1,993cc),   CR-V   HYBRID
                                                  4WD(1,993 cc).
 ④ 제3조 및 제4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 규정을                  ④ 제3조 및 제4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 규정을
      만족하는 전기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만족하는 전기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8. (생 략)                                   1. ~ 8. (생 략)

 9. 쎄미시스코 D2 전기자동차, D2C, D2P 전기                  9. 쎄미시스코 D2, SMART EV Z 전기자동차,
  트럭                                              D2C, D2P 전기트럭

 10. ~ 19. (생 략)                                 10. ~ 19. (생 략)

 20. (신 설)                                       20. 코리아에어카고에이전시 LSEV 전기자동차

 21. (신 설)                                       21. 일진정공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 전기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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