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66호                 관        보          2013. 7. 25.(목요일)
5. 부정행위 및 응시자준수사항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정황에 따
   라 처분을 한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변호사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2.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 주는 행위
    3. 통신기기나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다음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1.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할 것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답안을 영점처리합니다.
    1. 제2항 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시험관리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험시간 중에 시험실에서 퇴실하지 아니할 것
    3.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답안지에 답안내용 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것
    4. 시험 시작 전 문제지 봉인을 손상하는 경우, 봉인을 손상하지 않더라도 문제지를 들추는 행위 등
     을 통해 시험문제를 열람하지 아니할 것
    5. 시험 시작 전 또는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
    6.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훼손하여 제출하지 아니할 것
    7. 누구인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수험번호,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올바르게 기재․표기할 것
    8. 인적사항 기재란 외의 부분에 특정인의 답안임을 나타내기 위한 표시를 하지 아니할 것
 ④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
   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거나 그 답안을 영점처리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3-127호
 저작권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청각장애인도 일반인과 동등하게 공표된 저작물을
   적극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이 개정(2013. 07. 16. 공포)됨에 따라 청각장애인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각장애인의 범위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청각장애인으로 함(안 제15조제2항)
  나. 공표된 저작물에 포함된 음성 및 음향 등을 자막 등으로 변환하여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이용에 제
    공할 수 있는 시설을 정함(안 제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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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66호                관        보         2013. 7. 25.(목요일)
4. 응시자준수사항
  ○ 시험실 입실 및 시험시작 전
    ­ 응시자는 시험당일 응시표,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임시확인증, 운전면
      허증 또는 여권 등), 필기구를 지참하고 10:25분 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 본인 좌석 이외의 좌석에서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지정된 시간(시험시작 5분전)에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반입되면 응시자는 시험실에 절대 입실할
      수 없고, 지정된 시간까지 입실하지 아니한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답안지에 수험번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표기하지 않거나 틀리게 기재·표기하여 누구
      인지 확인이 불가능 할 경우 그 답안을 영점처리 합니다. 특히 답안지를 바꾸어 다시 작성하는 경
      우, 성명 등의 기재를 빠뜨리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시험시작 전 문제지 봉인을 손상하는 경우, 봉인을 손상하지 않더라도 문제지를 들추는 행위 등으
      로 문제 내용을 미리 보는 경우 그 답안을 영점처리 합니다.
  ○ 시험시간 중
    ­ 시험실 좌석에서는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구 이외의 물품(포스트-잇, 메모지, 책받침 등 포함)을
      소지할 수 없으며, 시험시간 중 휴대용전화기 등 무선통신기기와 전자계산기 등 전산기기를 소지
      하여서는 안 됩니다.(위 기기를 시계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음).
    ­ 법무부는 시험실내에 시계를 제공하지 않으니(시험실내에 시계가 비치된 경우라도 이를 참고하여
      서는 안 됨),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퇴실하지 못하므로 시험 전에 과다한 수분 섭취를 자제하
      고 배탈 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 답안지 작성 시
    ­ 응시자는 문제의 명시적·묵시적 지시사항에 따라 문항과 답항의 내용을 상호 비교·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하나의 답항만을 정답으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 답안지는 반드시 “검정색 컴퓨터용 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에 한함)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답안지에 답안내용 외의 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안됩니다.
    ­ 일단 표기한 답안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할 수 없습니다. 수정액․수정테이프․지우개를 사용하
      거나 칼로 긁는 등으로 답안을 정정하면 그 문항은 틀린 것으로 처리됩니다.
  ※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답안지에 기재된 올바른 표기방법을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판독
    결과상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시험 종료 시
    ­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훼손하여 제출하여서는 안됩니다.
    ­ 시험 종료 시각에 임박하여 답안지 교체요구를 한 경우라도 시험시간 종료 후 즉시 새로 작성한
      답안지를 회수합니다.
    ­ 시험 종료 후에는 답안지 작성을 일절 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하여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답안을 작성할 경우 그 답안을 영점처리 합니다.
  ○기타
    ­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는 시험 진행에 관하여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불응 시 시험에 응시할 수 없거
      나 그 답안을 영점처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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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66호                      관          보            2013. 7. 25.(목요일)
                     2013년 6월중 주요하천 환경(수질) 현황
                                                              (단위 : ㎎/L)
수 지 점 하천중권역 목표기준           BOD                   COD          Cd, As, Pb,
                  12평 12.06 13.05 13.06 12평 12.06 13.05 13.06 CN, Cr+6,
계         중권역명 목표
               기준 균                      균                     Hg, 페놀류
북 소양강2    소양강  Ⅰa 0.3 0.3 0.2 0.3 2.7 2.6 2.6 2.6 전항목불검출
한 의암댐     의암댐  Ⅰa 1.1 1.3 0.8 1.4 2.7 2.1 2.9 3.6                  〃
강 삼봉리     청평댐  Ⅰa 1.1 0.9 1.1 1.0 3.8 3.3 3.1 3.6                  〃
    영월2   충주댐  Ⅰa 1.0 2.4 0.7 1.3 2.5 3.9 3.2 3.8 전항목불검출
   충주댐    충주댐  Ⅰa 0.7 0.7 0.5 0.6 2.3 2.2 2.2 2.0                  〃
남 강천     남한강하류 Ⅰb 0.9 1.3 1.2 0.7 3.3 3.9 3.9 2.8                  〃
한 강상     남한강하류 Ⅰb 1.5 3.3 1.9 2.1 4.3 5.0 4.6 4.3                  〃
강 달천4      달천  Ⅰb 1.1 1.7 0.8 1.2 2.9 3.9 3.7 3.7                  〃
   섬강4-1   섬강  Ⅰb 1.8 3.6 2.6 2.9 5.0 7.0 5.9 7.3                  〃
   경안천5   경안천   Ⅲ 2.6 5.7 3.5 3.2 5.8 11.7 6.8 6.7                 〃
   팔당댐    팔당댐  Ⅰa 1.1 1.1 1.6 1.8 3.9 3.8 4.1 4.2 전항목불검출
한 노량진     한강서울 Ⅱ 2.6 2.5 1.9 2.0 5.4 5.6 4.6 4.9                   〃
강 가양      한강고양 Ⅲ 2.5 1.9 3.2 2.8 5.2 5.1 5.0 5.6                   〃
   임진강4 임진강하류 Ⅰb 1.7 2.6 2.9 3.6 6.5 11.5 7.2 7.9                  〃
안
성 안성천3    안성천   Ⅲ 5.0 7.5 7.4 4.9 9.7 16.5 12.8 11.9 전항목불검출
천
    안동1   안동댐  Ⅰa 0.7 0.8 0.8 0.9 3.8 3.8 3.2 3.2 전항목불검출
    안동3 안동댐하류 Ⅰb 1.0 0.8 1.0 1.0 4.9 4.0 4.1 4.4                   〃
    상주3   낙동구미 Ⅰa 1.3 1.5 1.7 1.6 4.5 4.6 4.7 5.0                  〃
    왜관    낙동왜관 Ⅰb 1.8 1.6 1.7 2.2 5.5 5.2 4.8 7.2                  〃

낙 남지고령    낙동고령  Ⅱ  2.4 1.6    2.2  2.5   6.7 6.5    5.0  6.9       〃
          낙동밀양 Ⅱ 2.4 2.7 1.9 2.5 5.8 5.9 4.4 4.6
동 물금 낙동강하구언                                                        〃

강 구포 낙동강하구언 Ⅰb     2.4 2.3 2.3 2.1 6.2 5.8 5.2 5.7
               Ⅰb 2.4 2.0 2.0 2.0 6.0 4.9 4.8 5.2
                                                                   〃
                                                                   〃
  반변천2-1 임하댐   Ⅰb 1.1 1.4 1.3 1.1 5.4 4.3 5.2 5.6                  〃
  내성천3-1 내성천   Ⅰa 0.9 1.0 3.0 0.8 3.3 2.8 7.8 3.4                  〃
   금호강6   금호강   Ⅲ 3.1 4.1 6.5 5.4 8.0 10.1 11.1 10.7               〃
   남강4-1   남강  Ⅰb 2.4 5.0 3.6 2.3 5.2 8.3 6.2 5.3                  〃
형
산 형산강4    형산강   Ⅱ 2.4 4.1 3.9 3.7 4.6 7.3 4.6 5.9 전항목불검출
강
태
화 학성      태화강   Ⅱ 3.1 3.8 2.4 2.9 4.8 6.0 4.4 5.1 전항목불검출
강
    옥천   대청댐상류 Ⅰa 0.9 1.0 1.2 1.1 3.6 3.5 4.2 4.7 전항목불검출
   대청댐    대청댐  Ⅰa 1.0 1.1 0.9 1.2 4.7 4.1 3.9 4.1                  〃
   청원-1 대청댐하류 Ⅱ 2.1 2.5 2.4 2.3 6.1 5.9 5.7 6.0                    〃
금   공주1   금강공주  Ⅱ  2.2 3.5    3.7  2.0   6.0 6.9    7.2  6.1       〃
강 부여1     금강공주 Ⅱ 2.2 2.6 3.1 2.6 6.0 6.3 6.9 6.8                   〃
   갑천5-1   갑천   Ⅳ 4.5 5.8 7.1 6.6 10.9 15.3 13.0 13.4              〃
  미호천6-1 미호천    Ⅲ 4.1 7.6 8.4 6.3 8.7 14.3 12.2 12.3               〃
   논산천4   논산천  Ⅰb 3.2 5.4 4.1 8.0 7.4 10.4 8.5 18.0                〃
만
경 김제      만경강   Ⅲ 4.4 5.7 5.1 5.8 10.0 13.8 10.4 10.7 전항목불검출
강
                                  117
제18066호                        관           보             2013. 7. 25.(목요일)
수 지 점 하천중권역 목표기준                     BOD                 COD         Cd, As, Pb,
                                                                      CN, Cr+6,
계             중권역명 목표       12평                 12평
                       기준 균 12.06 13.05 13.06 균 12.06 13.05 13.06 Hg, 페놀류
동
진 동진강3        동진강       Ⅱ 2.3 4.1 4.2 3.8 7.2 9.7 8.5 9.2 전항목불검출
강
삽
교 곡교천2        삽교천       Ⅲ 7.0 9.6 9.5 7.4 12.8 17.5 13.8 13.2 전항목불검출
천
     담양      영산강상류 Ⅲ 1.4 1.4 2.5 1.8 3.8 3.4 4.5 3.7 전항목불검출
     우치      영산강상류 Ⅲ 2.7 4.6 3.6 3.8 6.4 9.4 7.3 8.9                     〃

영 광주1광산
             영산강상류 Ⅲ 4.2 5.8 4.6 4.3 7.4 11.5 8.3 8.6
             영산강중류      Ⅲ    5.1 7.6    6.4 5.3  9.5 13.7  12.7 11.2
                                                                         〃

산 나주         영산강중류 Ⅲ 4.6 6.8 4.7 4.6 8.2 12.5 9.1 8.4
                                                                         〃

강 무안2 영산강하구언           Ⅰb 1.7 2.0 1.5 2.2 6.3 6.2 5.6 7.8
                                                                         〃
                                                                         〃
   황룡강3-1 황룡강           Ⅱ 2.9 3.1 3.5 2.3 6.5 7.2 7.4 6.7                〃
    지석천4      지석천       Ⅱ 2.3 4.5 4.6 2.6 6.1 12.0 8.3 7.1               〃
     적성        순창      Ⅰb 2.1 2.7 0.8 0.8 4.2 6.7 4.5 6.4 전항목불검출
섬 주암댐         주암댐      Ⅰa 0.8 1.0 0.7 0.9 3.0 2.7 2.9 2.6                〃
진 구례         섬진강하류 Ⅰb 1.3 2.1 2.6 1.3 3.9 5.5 5.5 5.2                    〃
강 하동         섬진강하류 Ⅰb 1.0 1.3 1.7 1.2 4.0 6.6 4.4 4.1                    〃
   보성천-1 보성강           Ⅰa 0.7 1.0 1.0 1.0 3.1 3.7 3.6 4.0                〃
탐
진 탐진강3        탐진강      Ⅰb 1.5 2.4 2.9 1.4 4.6 6.9 6.2 5.7 전항목불검출
강
◆ 환경기준(BOD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L)
 매우좋음(Ⅰa) : 1이하, 좋음(Ⅰb) : 2이하, 약간좋음(Ⅱ) : 3이하, 보통(Ⅲ) : 5이하,
 약간나쁨(Ⅳ) : 8이하, 나쁨(Ⅴ) : 10이하, 매우나쁨(Ⅵ) : 10초과
 ※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물환경정책과(044-201-7006)로 문의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3-493호
                     대전관저5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2단계) 준공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46('13. 6. 27)호에 의거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대전관저5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2단계)이 준공되었기에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
별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청(주택정책과, 042-270-6371), 대전광역시 서구
청(도시과, 042-611-5653),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042-825-9603)에 비치하였습니다.
     2013년 7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대전관저5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2단계)
2.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다. 대 표 자 의 성 명 : 이 재 영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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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변경 없음)
   가. 시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560 (연축동 산6-2)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변경 없음)
    ◦ 국가 지역발전위원회에서 한국형 녹색뉴딜사업으로 추진결정(‘08.12)된 4대강살리기 사업의 일
      환
    ◦ 영산강 유역의 홍수방어능력 향상을 통한 홍수에 안전한 강 구현
    ◦ 하천정비, 수변접근성 개선, 건전한 수생태계 조성 등 국민 여가문화 수준 및 삶의 질 향상
    ◦ 녹색뉴딜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및 물관리 글로벌리더로서 국가위상 제고
   나. 사업의 개요
       공 종                       내 용                 비고
      홍수조절지 ◦ 3개소
      제 방 ◦본제 4개소, 부제 5개소
      수 문 ◦제수문 1개소, 유출입수문 3개소
      교 량 ◦4개소
      도 로 ◦군도 1개소
                 ◦(당초) 영구건축물 및 홍수예경보설비 1식
      기 타 ◦(변경) 영구건축물 및 홍수예경보설비, 다목적활용기반시설, 소하
                   천 수로 1식 등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변경 없음)
    ◦ 전체과업
      - 1조절지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만성리 및 운교리 일원
    - 2조절지 : 전라남도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일원
    - 3조절지 : 전라남도 담양군 월산면 화방리 일원
   나. 면 적
    ◦ (당초) 전체과업 : 1,056,103㎡
    ◦ (변경) 전체과업 : 1,056,366㎡
5.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09년 11월 ~ 2013년 05월
   ◦ (변경) 2009년 11월 ~ 2013년 12월
6. 주소 또는 거수불명 기타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변경 없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이
    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은 중앙과 당해지방의 일간신문에 게재
    공고하고, 토지 또는 건물 등이 있는 관할시, 군, 구, 면사무소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7. 수용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토지 등의 이해관계인의
  설명 및 주소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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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시행지역의 전체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476,760㎡
  나. 용도별 면적
     구분                      면 적(㎡)                        구성비 (%)
                 계        1단계 2단계 3단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비 고
     합 계 722,691.9 227,257.9 476,760.0 18,674.0 100.0 31.4 66.0 2.6
      소 계 294,330.6 79,556.9 214,773.7 - 40.7 11.0 29.7 -
  주 단독주택                                                                     5,224호
  택 용 지 56,384.8 14,601.3 41,783.5 - 7.8 2.0 5.8 -                            210호
  건 공동주택
  설 용 지 236,410.4 64,955.6 171,454.8 - 32.7 9.0 23.7 -                       5,014호
  용 근린생활
  지 시설용지 1,535.4           -     1,535.4     - 0.2 - 0.2 -
   준주거용지 32,268.4 32,268.4 -                 - 4.5 4.5 - -
      소 계 396,092.9 115,432.6 261,986.3 18,674.0 54.8 15.9 36.3 2.6
       소 계 179,450.0 47,105.3 113,862.5 18,482.2 24.9 6.5 15.8 2.6
       도 로 160,967.8 47,105.3 113,862.5 - 22.3 6.5 15.8 - 보행자도로,            가각 포함
     도                                                                      고속국도
     로 자동차    18,482.2                    18,482.2     2.6         2.6     법면부지임
       전 용 (18,674.0) -             - (18,674.0) (2.6) - - (2.6) ( )는 하천
       도 로                                                              191.8㎡ 중복결정
  공                                                                       포함 면적임
  공 주차장 7,638.3 5,032.3 2,606.0              - 1.1 0.7 0.4 - 노외주차장6
  시 공 원 87,074.9 14,289.4 72,785.5 - 12.1 2.0 10.1 - 근린1,체육1,
  설                                                                          어린이4
  용 녹 지 49,577.2 7,628.7 41,948.5 - 6.8 1.0 5.8 - 완충녹지12,                   경관녹지6
  지 공공공지 9,818.4 5,189.8 4,628.6             - 1.3 0.7 0.6 -                  9개소
      학 교 12,695.2 - 12,695.2 - 1.8 - 1.8 -                                    초1
     공공청사 1,911.2 1,911.2           -        - 0.2 0.2 - - 공공청사1
      주유소 3,092.9          -     3,092.9     - 0.4 - 0.4 -                    1개소
      광 장 4,293.9 4,293.9           -        - 0.6 0.6 - -                    1개소
      하 천 26,257.5 25,826.6 239.1 191.8 3.6 3.6 0.03 0.03                     1개소
     종교용지 3,723.2 664.6 3,058.6              - 0.5 0.1 0.4 -                  2개소
     저류시설 10,560.2 3,490.8 7,069.4           - 1.5 0.5 1.0 -
5. 준공일 : 2013년 6월 30일
6. 주요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시설의 구분               규격         연장(m) 면적(㎡)                   관리처분계획
      계                                       240,533.6
     도로          폭 6m ~ 34.5m       6,434 113,862.5 본 시설물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귀속
    근린공원               1개소            -        10,368.9               〃
    체육공원               1개소            -        54,293.0               〃
   어린이공원               3개소            -         8,123.6               〃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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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의 구분        규격           연장(m)    면적(㎡)            관리처분계획
 완충녹지         9개소              -     28,108.4             〃
 경관녹지         4개소              -     13,840.1             〃
 공공공지         6개소              -      4,628.6             〃
    하천        1개소              -       239.1              〃
   유수지        2개소              -      7,069.4             〃
   상수도     D80~400mm         5,519       -                〃

 하수 오수관 D500~1,500mm
            D400mm           5,351       -                〃

  도 우수관 BOX 1.5×1.5~2.5×2.0 5,272
                              726
                                         -
                                         -                〃



◉해양수산부공고제2013-234호
 「선원법 시행령 및 「선원법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5일
              해양수산부장관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원법」의 개정(법률 제11024호, 2011. 8. 4. 공포, 2012. 2. 5. 시행)으로 선원의 근로기준 및 생
   활기준 보장 등을 위한 해사노동인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외국선박의 “2006 해사노동협약” 위반에
   대한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선원의 송환보험 가입대상을 확대하며, 법률에서 위임된 선원복지기본
   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을 정하는 한편, 외국에서의 선원에 대한 해외영사의 업무수행 내용과 절차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안 제2조)
    1) 선원법에서 선원이 아닌 사람의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규정함
    2) 항만노무자, 선박수리기술자 등 통상적으로 선내에서 근로를 하지 않는 선내조직의 일원이 아닌
      사람은 선원에서 제외
  나. 선장의 휴식권 보장 및 송환보험가입 대상 선원의 확대(안 제3조의6 및 안제5조)
    1) 선장이 선박내에서 업무대행자를 정하여 선박의 지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선박소유
      자의 부담으로 가입하는 선원송환보험 대상 선박을 확대함
    2) 선장의 휴식권을 확대하고, 종전에 원양어업과 원양어획물운반업에 종사하는 선원에만 가입토록
      하는 송환보험을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모든 선원에 대해 가입토록 함으로써 선원의 안정적 귀국
      을 보장하게 됨.
  다. 예선에 대한 항해당직부원의 승선의무 면제(안 제21조)
    1) “항만법 제32조에 따른 예선”이 개정 선원법('12.2.5일 시행)의 적용을 받음에 따라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항해당직부원이 승선하여야 하나, 예선의 운항특성을 감안하여 항해당직부원의 승선
      의무를 면제함.
    2) 대부분 영세한 규모로 운영되는 예선에 대해 항해당직부원의 추가 승선을 면제함으로써 예선업
      의 경영여건 개선 기대
                                    120
제18066호                   관        보           2013. 7. 25.(목요일)
  차. 인증검사 항목을 확대하고, 인증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선박의 항해(안 제58조의3, 58조의4)
    1) 선원의 휴가에 관한 권리와 선박소유자의 의무 등을 인증검사 항목에 포함하고, 인증검사에 합격
      하지 아니한 선박이 제한적으로 항해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선원의 권리와 선박소유자의 의무를 명시하게 함으로써 선원의 근로여건이 보장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되며, 인증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선박이 천재지변 등 불가피할 경우 항해할 수 있는 근
      거를 마련하여 재해 등으로부터 보호
  카. 해사노동인증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요건 확립(안 제58조의6)
    1) 해사노동인증검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인증검사관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취지를 알리도록 규정
    2) 자격이 있는 자가 해사노동인증검사를 실시함에 따라 동인증검사에 대한 선박소유자에 신뢰도
      증진이 기대됨
  타. 대한민국영사와 관계기관의 협조(안 제59조의3)
    1) 외국에서 선원 사고, 임금체불 등이 있을 경우 대한민국영사와 관계기관간 통보사항을 정함
    2) 우리나라 국적선박이 외국에서 사고 발생 시 대한민국영사와 관계기관간 정보 공유로 사고 등에
      대한 원활한 처리가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선원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로 2013년 9월 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
   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전화 044-200-5744, 팩스 044-200-5739)
◉경찰청공고제2013-16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5일
              경 찰 청 장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서 수사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41명의 경찰관 직급별 정원을 조정(경
   정 41명, △경감 41명)하고, 일반직 공무원의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해 직급별 정원을 조정(6급 46
   명, 7급 47명, △8급 93)하는 한편,
   경찰 법집행과정에서의 소송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전문가를 일반계약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능직공무
   원 63명(기능9급 사무실무원 63명)을 감축하여 일반직공무원 63명(7급 13명, 8급 43명, 9급 7명)을
   증원하며,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의 직렬을 일부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23
제18066호                    관         보           2013. 7. 25.(목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경찰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우편번호 : 120-704, 전
     화 02-3150-1154, FAX 02-3150-3784, e-mail : cholpol@police.go.kr)
    라. 입법예고(안)의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 국민마당⇒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3-107호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하기 위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5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시설의 성능위주 설계와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은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의 적용에 관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소방시설공사업법」에 규정되어 있어 법체계 및 운용상 문제점이 있어 이
   법에 이관하여 규정하고, 방염업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소방시설업과 같은 기준에 의해 관
   리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 공사업법에 이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능위주설계 관련사항의 이관 규정 (안 제9조의3)
    1)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위치, 구조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는 성능위주 설계는 소방시설 설치기준
      에 부가하여 적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방시설의 설치공사를 규율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규정되어 있어 법 체계상 문제점이 있음
    2) 소방시설 공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성능위주설계 대상, 설계자의 자격, 평가 등 필요한 사항을
      이 법에 이관하여 규정하고자 함
  나.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관련 사항의 이관 규정(안 제11조제5항, 제47조의2)
    1) 소방기술심의위원회는 소방시설 설치에 있어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ㆍ위치가 특수한 경우 화재
      안전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도록 심의하는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소방시설의 설치공사를 규율
      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규정되어 있어 법 체계상 문제점이 있음
    2) 소방시설 공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근거, 심의대상, 운영기준 등 관
      련사항을 이 법에 이관하여 규정하고자 함
  다. 방염업 등록ㆍ운영 관련 사항의 이관 삭제(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46조제1항제1호, 제47조
    제2호부터 4호까지, 제48조의2제2호, 제49조제2호ㆍ제3호 및 제53조제3호ㆍ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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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66호                      관          보            2013. 7. 25.(목요일)
     2) 법률에서 추가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개별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마약류취급승인자 및 원
       료물질수출입업자 등의 관리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마약정책과, (우편번호 : 363-700) 충청북
   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마약정책과(전화 : 043-719-2804, 팩스 : 043-719-2800, E-mail : hisun1128@
   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뉴스/소식 → 입법/행정예고를 참
   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전화 043-719-2804, 팩스 043-719-2800)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13-67호
                        해도제작업 휴업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해도제작업을 휴업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5일
               국립해양조사원장
                          휴업사항
 등록번호 등록종류 대상업체 대표자                  주소           휴업기간 사유
           수로사업   ㈜지오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2013.7.04~ 회사
  제15호 (해도제작업) 정보기술 김정욱 흥안대로 415 두산벤처다임 2014.6.30 내부사정
                           1024~1026호 (평촌동 126-1)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공고제2013-13호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32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리적표시의 등록신
청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5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
1. 지리적표시등록 신청 주요 내용
  가. 지리적표시등록 신청인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성명 : 미더덕영어조합법인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미더덕로 334
    ◦ 전화 : 055-271-0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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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66호                   관         보           2013. 7. 25.(목요일)
    1) 방염업은 방염대상물품 또는 특정소방대상물 설치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업
      으로서 소방시설공사업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규정되어 있어 방염
      업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2) 방염업의 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소방시설공사업법에 규정하여 방염업의 기술인력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이 법에서 삭제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405호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5333(팩스번호 : 02-2100-5339)
       - 이 메 일 : yhg0119k@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
   정 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3-118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마약류취급승인자 용어 신설 및 그 위반사항에 대한 업무정지 등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원료
   물질수출입업자등의 일부 누락된 행정처분을 신설하는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
   률 제◯◯◯호, 2013.7. . 공포, 2013.10. . 시행)됨에 따라, 관련 행정처분 개별기준을 신설하는 등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총리령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신설된 ‘마약류취급승인자’ 용어 적용 등 관련조항 정비(안 제23조)
  나. 마약류취급승인자 및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행정처분 신설(안 [별표2] Ⅱ.개별기준 제22호, 제24
    호, 안 [별표2] Ⅱ.개별기준 제25호부터 제28호 신설)
    1) 법률에서 마약류취급승인자 및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에 대한 행정처분 항목이 추가됨에 따라,
      위반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등 개별기준 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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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66호                     관         보            2013. 7. 25.(목요일)
  라. 선박조리사 자격제도 도입 (안 제22조)
    1) “2006 해사노동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 선원법에서 선박조리사의 승선이 의무화됨에 따라
      선박조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을 정함.
    2) 선박조리사 자격제도의 세부기준이 마련됨으로써 선원의 선박내 급식의 질 및 위생수준이 개선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선원복지기본계획 수립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안 제33조)
    1) 선원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선원복지 향상을 위한 5년 단위의 “선원복지기본계획” 에 포함되어
      야 하는 내용 규정
    2) 장학사업, 선원의 직업 능력 개발 등 선원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규정
  바. 선내불만처리절차 도입(안 제49조의2)
    1) “2006 해사노동협약”에 따라 선원의 불만제기 및 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선내불만제기 시 처리절
      차를 규정
    2) 처리절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한 선내불만처리 기대
  사. 외국선박의 해사노동인증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규정 (안 제49조의3, 제49조의4, 제49조의5)
    1) 외국선박에 대한 해사노동인증검사 결과 동 선박이 협약 기준을 위반하고, 선원의 안전 및 건강
      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항정지 등 세부 조치사항을 정함
    2) 외국선박에 대한 해사노동인증제도 이행여부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선원의 근로 및 생
      활기준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됨.
  아. 대한민국영사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규정(안 제50조)
    1) 해외영사가 우리나라 국적 선박 및 선원에 대해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
    2) 해외영사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현실에 맞게 규정함으로서 외국에서 우리나라 선원에 대한 효
      율적 관리가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선원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로 2013년 9월 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전화 044-200-5744, 팩스 044-200-5739)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원법」의 개정(법률 제11024호, 2011. 8. 4. 공포, 2012. 2. 5. 시행)으로 선원의 근로기준 및 생
   활기준 보장 등을 위한 해사노동인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선박이 해사노동인증검사전에 운항할
   수 있는 사유 등을 규정하고, 선원들의 최소한의 휴식시간을 규정하는 한편, 효율적인 의약품 관리
   등을 위해 의료관리자의 선박내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선박조리사가 되기위한 교육과정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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