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80호                           관                 보    2014. 11. 4.(화요일)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가구번호)
              Ÿ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보행자전용도로 및 공원 등과의 연결을 위하여 공공보행통로로 지정
                되어 있는 구간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설
                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Ÿ  단구배는 최소 1.5 , 최고 5 로 하며, 2 를 표준으로 설치한다.
                  횡         %         %         %

              Ÿ 보행생태축(녹도 및 실개천 등), 단지내 휴게소, 이터, 운동장 등과 인접하여 연계되도록 공공
                                                    놀

                보행통로를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Ÿ 공공보행통로 주변에 외주차장, 지하주차 프 및 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일정거리 이상
                              옥                 램

                을 이격하여 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근생1~근생7                                                           결정
              Ÿ 공개공지는 <별표4>의 내용을 따른다.                                도면
 (근 생활시설용지)
  린
                                                                     참조
   상업1~상업6                                                              결정
  (상업시설용지)        공개공지는 <별표4>의 내용을 따른다.                                 도면
   업무1~업무4    Ÿ
                                                                        참조
  (업무시설용지)
              Ÿ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 내 공지는 가로경관향상 및 차폐를 위하여 보행공간으로 확보 결정
     주1~주8          토록 한다. (보행공간 유효 은 최소1.5미터 이상 확보하여야하며, 그 외 공간은 조경공간 및 도면
                                  폭

    (주차장용지)         보행자를 위한 휴게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다.)                            참조
                  Ÿ 주차장의 출입구는 연접된 도로의 포장재료 및 형태를 고려하여 포장한다.


유1, 초1~초2, 중1, 고1 Ÿ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 내 공지는 교육환경향상, 방음 및 차폐를 위하여 조경 또는 결정 도면
   (교육시설용지)         보행공간을 확보토록 권장한다.                                     참조
              Ÿ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 내 공지는 가로경관향상 및 차폐를 위하여 조경 또는 보행 결정
    자족1~자족4    공간으로 확보토록 한다.                                    도면
(자족기능확보시설용지) Ÿ 주차장의 출입구를 제외한 공지는 차폐기능의 식재 등의 조경처리할 것을 권장한다.     참조
             Ÿ 주차장의 출입구는 연접된 도로의 포장재료 및 형태를 고려하여 포장한다.


     청1~청7   Ÿ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 내 공지는 가로경관향상 등을 위하여 조경 또는 보행공간을
                                                                결정
   (공공청사용지)    확보토록 권장한다.                                       도면
                                                                참조
    위1~위2     Ÿ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 내 공지는 차량의 안전한 진․출입 등을 위한 공간으로 확보 결정
  (위험물저장 및       한다.                                               도면
   처리시설용지)     Ÿ 조경 등의 처리는 차량통행과 안전에 영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참조
     종1~종4                                                         결정
   (종교시설용지) Ÿ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 내 공지는 가로경관 향상을 고려하여 조경한다.           도면
                                                                   참조
  가1~가3, 통1~통2 Ÿ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는 가로경관 및 미관 등을 위해 차폐조경 한다. 단, 결정
                                                                   도면
 (기타공공시설용지)      출입구 부분은 차폐조경을 제외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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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80호                                관             보           2014. 11. 4.(화요일)
<별표4> 공개공지, 공공보행통로, 단지내 보행출입구 조성기준
  구분                                 조성기준
      Ÿ “공개공지”라 함은「건축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안의 공지를 말한다.
      Ÿ 공개공지는 결정도에서 지정한 에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위치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장
                                     곳

          은 전면도로변, 전면도로 가각부 및 주요 보행결절부 주변에 배치하여야 한다.
             넓

      Ÿ 공개공지의 조성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성한다.
       - 공개공지의 규모는 최소 45제곱미터 이상, 최소 5미터 이      폭

         상이어야 하며, 담장을 설치할 수 없다.                    <가각부 공개공지 조성예시>

 공개공지 - 공개공지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개구부의 유효높이
         를 6미터 이상으로 한다.
       -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가능해야 하고, 인접한 공공공간에서도
         출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의
         바 은 보도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게 높이 차를 두
                 닥

         는 경우, 경사도 1 12 이하의 신체장애인용 경사로를 설치한
                         /

         다.
       - 바 포장은 보도와 같은 방법으로 조성한다.
                 닥

       - 기타 시설기준은 해당 지자체 조례를 따른다.
        “공공보행통로”라 함은 대지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24시간 개방된 통로를 말하며, 다
         Ÿ
        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성한다.
       - 보행통로의 원은 4m 이상으로 하고, 시점과 종점을 연결하는 가상의 선형으로서 위치는 결정도상의 위치를 가
                     폭

         급적 준수하도록 권장하며 건축물 배치계획 등을 고려하여 자유 선형도 가능하나 동선이 지나치게 길어지지 않
                                                           곡

         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시점과 종점의 위치는 20m 이내에서 변경 가능하다.
공공보행통로 - 공공보행통로와  도로(단지내도로 포함)가 교차하는 은 보행우선구조 로 조성한다.
                                                   곳   ‘       ’

       - 공공보행통로에는 보행지장물 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       ’

       - 공공보행통로 각 부분의 마감높이는 양 에서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한다. 다만, 양 도로면의
                                         끝                                    끝

         높이가 다를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할 수 있다. 이때, 계단과 함께 일부 구간에는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Ÿ    “단지내 보행출입구”라 함은 보행자가 단지내외부로 직접 출입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보행출입구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성한다.
             - 단지내 보행출입구 유효 원은 4m 이상으로 조성하여야 하며, 주출입구로 조성될 경우에는 6m 이상으로 한다.
                             폭


  단지내        - 단지내 보행출입구의 마감높이는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한다. 다만 도로면의 높이가 다를 경우에
 보행출입구         는 계단을 설치할 수 있다.
             -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과 함께 일부 구간에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를 설치하여 교통약자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 단지내 보행출입구는 결정도상 표시된 위치를 준수토록 한다. 단 주변의 개발여건이나 단지의 계획상 연결부의 이
               동이 필요하다고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결부의 위치변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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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4> 공개공지, 공공보행통로, 단지내 보행출입구 조성기준
  구분                                 조성기준
      Ÿ “공개공지”라 함은「건축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안의 공지를 말한다.
      Ÿ 그 위치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장 은 전면도로변, 전면도로 가각부 및 주요 보행결절부 주변에 배
                                                  넓

        치하여야 한다.
      Ÿ 공개공지의 조성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성한다.
       - 공개공지의 규모는 최소 45제곱미터 이상, 최소 5미터 이     폭

         상이어야 하며, 담장을 설치할 수 없다.                    <가각부 공개공지 조성예시>

 공개공지 - 공개공지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개구부의 유효높이
         를 6미터 이상으로 한다.
       -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가능해야 하고, 인접한 공공공간에서도
         출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의
         바 은 보도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게 높이 차를 두
               닥

         는 경우, 경사도 1 12 이하의 신체장애인용 경사로를 설치한
                        /

         다.
       - 바 포장은 보도와 같은 방법으로 조성한다.
               닥

       - 기타 시설기준은 해당 지자체 조례를 따른다.
        “공공보행통로”라 함은 대지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24시간 개방된 통로를 말하며, 다
         Ÿ
        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성한다.
       - 보행통로의 원은 4m 이상으로 하고, 시점과 종점을 연결하는 가상의 선형으로서 위치는 결정도상의 위치를 가
                    폭

         급적 준수하도록 권장하며 건축물 배치계획 등을 고려하여 자유 선형도 가능하나 동선이 지나치게 길어지지 않
                                                              곡

         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시점과 종점의 위치는 20m 이내에서 변경 가능하다.
공공보행통로 - 공공보행통로와  도로(단지내도로 포함)가 교차하는 은 보행우선구조 로 조성한다. 곳   ‘       ’

       - 공공보행통로에는 보행지장물 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       ’

       - 공공보행통로 각 부분의 마감높이는 양 에서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한다. 다만, 양 도로면의
                                        끝                                         끝

         높이가 다를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할 수 있다. 이때, 계단과 함께 일부 구간에는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Ÿ    “단지내 보행출입구”라 함은 보행자가 단지내외부로 직접 출입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보행출입구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성한다.
             - 단지내 보행출입구 유효 원은 4m 이상으로 조성하여야 하며, 주출입구로 조성될 경우에는 6m 이상으로 한다.
                            폭


  단지내        - 단지내 보행출입구의 마감높이는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한다. 다만 도로면의 높이가 다를 경우에
 보행출입구         는 계단을 설치할 수 있다.
             -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과 함께 일부 구간에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를 설치하여 교통약자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 단지내 보행출입구는 결정도상 표시된 위치를 준수토록 한다. 단 주변의 개발여건이나 단지의 계획상 연결부의 이
               동이 필요하다고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결부의 위치변경이 가능하다.
                                            232
제18380호                                  관             보              2014. 11. 4.(화요일)
2) 특별계획구역 지 (변경)      침

  ■ 기정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상업1~상업6,
       업무1~업무4,
     청3~청6,   의료1,
       근생3~근생5,           주요     Ÿ       상업시설, 업무시설, 공공청사, 의료시설, 근생시설, 도시형생활주택, 단독주택, 공원
       도생1~도생2,
       주3~주6,  종2,        용도             등
      -2( ~ ),공3~
     공5, 근2, 완4, 소3
     F


                        건폐율    Ÿ 70 이하    %


         상업1~상업6        용적률    Ÿ 700 이하   %


                      높이 최고높이  Ÿ 15 이하
                          최저높이 Ÿ 5 이상    층
                                          층



                        건폐율    Ÿ 60 이하    %

         업무1~업무4        용적률    Ÿ 500 이하   %

                      높이 최고높이 Ÿ 10 이하     층
특별                      건폐율    Ÿ 50 이하
계획           청3~청6      용적률    Ÿ 300 이하
                                          %

구역                                        %

                      높이 최고높이 Ÿ -
                        건폐율    Ÿ 60 이하    %


             의료1        용적률    Ÿ 500 이하   %


                      높이 최고높이  Ÿ 15 이하
                          최저높이 Ÿ 5 이상    층
                                          층



                        도면표시 Ÿ 근생3                                 Ÿ 근생4~근생5
         근생3~근생5        건폐율    Ÿ 60 이하    %                        Ÿ 60 이하
                                                                       %

                        용적률    Ÿ 300 이하   %                        Ÿ 500 이하
                                                                       %

                      높이 최고높이 Ÿ 5 이하     층                         Ÿ 10 이하
                                                                       층

                        건폐율    Ÿ 70 이하    %

         도생1~도생2        용적률    Ÿ 400 이하 (주거부문 350 이하)
                                          %             %

                      높이 최고높이 Ÿ 10 이하     층


  ■ 변경(폐지)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상업1~상업7,
    업무1~업무3,
      청2~청7,
    근생4~근생6,              주요
      주3~주5,
      종2~종3,              용도         Ÿ   상업시설, 업무시설, 공공청사, 근생시설, 단독주택, 공원 등
      -2(
특별 공3~공5, ~ ),
계획 소2~소3,근2,어3완3,
         F


구역                                    대형필지 상업시설      간선도로형 상업시설                  이면도로형 상업시설
                          도면표시       Ÿ 상업2, 상업6 Ÿ 상업1, 상업3, 상업5, 상업7           Ÿ 상업4
         상업1~상업7           건폐율       Ÿ 70 이하 %  Ÿ 70 이하     %                  Ÿ 70 이하
                                                                                   %

                           용적률       Ÿ 500 이하 % Ÿ 700 이하    %                  Ÿ 500 이하
                                                                                   %


                                                  234
제18380호              관         보         2014. 11. 4.(화요일)
[ 임 3]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붙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총괄 (변경)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 총괄 (변경)
     ■ 기정
      구 분        면 적( )
                     ㎡       구성비( )%     필지수            비고
       합계          99,621      100.0      215            -
        전           7,677        7.7       20            -
       답            6,080        6.1       32            -
        대          39,824       40.0       47            -
        도          10,344       10.4       44            -
        임           4,473        4.5       20            -
        구           1,606        1.6         8           -
       잡              124        0.1         3           -
        목             434        0.4         6           -
        철          23,998       24.1       21            -
        수             511        0.5         4           -
        체           4,263        4.3         7           -
        학             218        0.2         1           -
        장              69        0.1         2           -
     ■ 변경
      구 분        면 적( )
                     ㎡       구성비( )%     필지수            비고
       합계       99,188     100.0           252           -
       전       16,620       16.8             29          -
       답        2,448        2.5             32          -
       대       34,600       34.9             52          -
       도        6,349        6.4             43          -
       임        7,044        7.1             19          -
       구        1,114        1.1              5          -
       잡         440         0.4              5          -
       목         582         0.6              8          -
       철       24,290       24.5             46          -
       수        1,220        1.2              5          -
       체        4,263        4.3              7          -
       학         218         0.2              1          -
주1) 협의유보된 관계기관 공공시설은 지구계획 변경승인이후 지적현황측량 결과를 반영하여 재협의
주2) 기 협의완료필지는 협의대상에서 제외
 나. 대체시설(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총괄 (변경)
    ■ 기정
    구분        면 적( )                       비고
   합 계      1,009,315.7                      -
                 ㎡


   도 로        431,943.7 - 108개 노선(일반도로 96개노선, 보행자도로 12개노선)
   철 도           11,083 - 1개 노선
   공 원          312,525 - 15개소(근 공원5개소, 소공원4개소, 어 이공원6개소)
                               린                 린
   녹 지          166,594 - 16개소(완충녹지 6개소, 경관녹지 10개소)
   광 장           16,069 - 2개소(교통광장 2개소)
   공공공지          12,313 - 8개소
   학 교           58,788 - 4개소(초2, 중1, 고1 개소)
   유수지         (16,974) - 2개소(근 공원내 중복결정)
                              린

                               236
제18380호                   관          보            2014. 11. 4.(화요일)
     ■ 변경
     구분         면 적( )                            비고
    합 계
                       ㎡
                 989,283.7                         -
    도 로      429,385.7      - 105개 노선(일반도로 95개노선, 보행자도로 10개노선)
    철 도              11,565 - 1개 노선
    공 원                     - 14개소
              293,206
                             (근 공원4개소, 문화공원1, 소공원4개소, 어 이공원5개소)
                               린                       린
    녹 지       174,071       - 16개소(완충녹지 6개소, 경관녹지 10개소)
    광 장       16,069        - 2개소(교통광장 2개소)
    공공공지       5,796        - 6개소
    학 교       59,191        - 4개소(초2, 중1, 고1 개소)
    유수지     (16,974)        - 2개소(근 공원내 중복결정)
                                   린


※ 공공시설 중 부담금 납부시설의 경우 각 개별법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하여 시설물 기부채납 또는
  부담금 납부
2. 대체시설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 (변경)
 가. 시행할 자 (변경없음)
     ○ 경기도시공사
 나. 시행방법 (변경없음)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3. 대체시설을 관리할 자 (변경)
   - 국토교통부장관(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경기도지사, 남양주시장
4.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 (변경)
 가. 사업시행자 귀속분 조서(변경)
   1) 소관청별 토지조서 총괄(변경)
     ■ 기정
 구 분 계 경기도 교육감 국 경찰청 교육과학              기술부
                                              국토 대법원 남양주시 서울
                                             해양부                   특별시
   필지수      215  1      3    15      6     2    104      2     71
계 면적( ) 99,621 19 3,702 3,412 10,004 393 40,148 2,364 38,749 830     11
   필지수) 7,67720       591    321                9305           11    762
      ㎡
전 면적(                                                       6,580
   필지수) 6,08032           2,5964                 21         1,2807
      ㎡
답
  면적(                                         2,204
   필지수       47         2            4           17      2     21      1
      ㎡
대 면적(  ) 39,824    3,643         8,343        1,118  2,364 24,321    35
   필지수) 10,34444
도 면적(
      ㎡

                            7809        1751 8,048
                                                 29         1,3415
   필지수       20  1                                 7           12
      ㎡

임 면적( ㎡) 4,473 19                             3,093         1,361
   필지수
구 면적(          8                     1             4             3
       ) 1,606                     357          757           492
   필지수) 1243                                                  1243
      ㎡

잡
  면적(
   필지수         6               1                                       5
      ㎡
목 면적(  )    434                4                                    430
   필지수) 23,99821
철 면적(
      ㎡
                                                 21
                                             23,998
   필지수) 5114                                                     1 2893
      ㎡
수 면적(                                                         222
   필지수
체 면적(
      ㎡
               7                     1                           6
       ) 4,263                   1,304                      2,959
   필지수) 2181                            2181
      ㎡
학 면적(
   필지수) 692                                                    692
      ㎡
장 면적( ㎡

※ 지목과 현황이 일치하지 않은 무상귀속 대상 필지는 지구계획 승인후 현황측량 결과를 반영하여 재협의
                                   237
제18380호                    관                 보     2014. 11. 4.(화요일)
    구 분           면 적( )㎡        구성비( )    %       필지수         비고
     체             4,263           4.3              7           -
     학               218           0.2              1           -
     장                69           0.1              2           -
주1) 협의유보된 관계기관 공공시설은 지구계획 변경승인이후 지적현황측량 결과를 반영하여 재협의
주2) 기 협의완료필지는 협의대상에서 제외
   ■ 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    %       필지수          비고
    합계             99,188         100.0             252          -
     전             16,620          16.8             29           -
      답             2,448           2.5             32           -
     대             34,600          34.9             52           -
     도              6,349           6.4             43           -
     임              7,044           7.1             19           -
     구              1,114           1.1              5           -
      잡              440            0.4              5           -
     목               582            0.6              8           -
     철             24,290          24.5             46           -
     수              1,220           1.2              5           -
     체              4,263           4.3              7           -
     학               218            0.2              1           -
  주1) 협의유보된 관계기관 공공시설은 지구계획 변경승인이후 지적현황측량 결과를 반영하여 재협의
  주2) 기 협의완료필지는 협의대상에서 제외
 나. 이용상태 (변경없음)
    ○ 무상귀속 대상토지의 현황측량 및 관리청지정 등 절차이행 중으로 협의완료 후 별도 고시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변경)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변경)
    ■ 기정
    구분          면 적( )
                    ㎡                             비고
   합 계       1,009,315.7                           -
   도 로         431,943.7    - 108개 노선(일반도로 96개노선, 보행자도로 12개노선)
   철 도             11,083   - 1개 노선
   공 원            312,525   - 15개소(근 공원5개소, 소공원4개소, 어 이공원6개소)
                                       린                  린
   녹 지            166,594   - 16개소(완충녹지 6개소, 경관녹지 10개소)
   광 장             16,069   - 2개소(교통광장 2개소)
   공공공지            12,313   - 8개소
   학 교             58,788   - 4개소(초2, 중1, 고1 개소)
   유수지           (16,974)   - 2개소(근 공원내 중복결정)
                                     린

    ■ 변경
    구분          면 적( )
                    ㎡                             비고
   합 계            989,283.7                        -
   도 로      429,385.7       - 105개 노선(일반도로 95개노선, 보행자도로 10개노선)
   철 도              11,565  - 1개 노선
   공 원       293,206        - 14개소(근 공원4개소, 문화공원1, 소공원4개소, 어 이공원5개소)
                                  린                       린
   녹 지       174,071        - 16개소(완충녹지 6개소, 경관녹지 10개소)
   광 장        16,069        - 2개소(교통광장 2개소)
   공공공지       5,796         - 6개소
   학 교        59,191        - 4개소(초2, 중1, 고1 개소)
   유수지      (16,974)        - 2개소(근 공원내 중복결정)
                                 린

※ 공공시설 중 부담금 납부시설의 경우 각 개별법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하여 시설물 기부채납 또는 부담금 납부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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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시공능력평가 방법 개선(별표 1 및 별표2)
     시공능력평가액의 개념을 재규정하고, 건설공사 실적을 3년간 단순평균 하던 것을 최근 실적을
     가중하여 평균하며, 경영평점이 음수가 될 경우 경영평가액이 공제될 수 있게 하고, 신인도 평가
     항목 조정 및 시공능력평가 항목별 비중 조정
3. 의견제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건설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법령․
   자료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우편번호 : 339-012
             전화 : 044-201-3512, 3515 팩스 : 044-201-5546
◉소방방재청공고제2014-244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방
재 신기술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신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같은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1월 5일
               소방방재청장
1. 신청인
    성       명 ㈜석송(대표 석송희)
    법인등록번호 150111-0******
    소 재 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67, 1101호(평촌아크로팰리스)
2. 기술명 : 와이어앵커판을 이용하여 하천내 지반과의 고착력을 증강시킨
   스톤네트 기술
3. 기술내용(요약)
  ○ 본 신청 기술은 하천의 하상유지, 밑다짐 및 여울, 수제, 어도 등 다양한 장소에 적용할 수 있는
    공법으로 돌(자연석, 가공석)을 이용한 환경친화적인 하천공법임.
  ○ 돌과 철망을 연결하여 기존 스톤네트 방식을 떠나 하상에 앵커판을 고정시켜 앵커판과 스톤네
    트를 연결하므로 스톤네트가 하천바닥에 밀착되어 들뜨는 현상이 없고 집중호웅시 스톤네트가
    유실되거나 파손되는 현상이 없어 치수적 안정성이 뛰어난 기술임
4. 기술범위(요약)
  ○ 돌기형 사각와샤를 사용한 자연석 이탈 방지기술
                               72
제18381호                 관        보          2014. 11. 5.(수요일)
  ○ 스톤네트 구조물의 유속에 대한 저항력 증강을 위해 지반에 압입 또는 굴착 설치되어 구조물의
    지반 고착력을 강화하는 와이어앵커판 기술
  ○ 하천바닥 및 낙차보에 설치되어 하상보호 및 하천시설물 유실 방지하는 낙차보 보강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4, 김한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소방방재청 기후변화대응과(☎ 02-2100-5496, 양기현)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4, 김한태)
     1) 전자우편 : gisu3015@korea.kr, Sealine33@hanmail.net
     2) 팩스번호 : 02-2100-5499, 02-3472-8064
   3) 주 소 : 110-755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3호 소방방재청(기후변화대응과)
                 121-754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63-8 삼창프라자빌딩 304호(한국방재협회)
◉해양경찰청공고제2014-50호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
사기관” 지정철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5일
              해양경찰청장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 지정철회
○ 기관명 : (주)청명기연환경
 - 주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36길 12
 - 대표자 : 김 상 우(전화 02-424-2007)
 - 지정번호 및 분야 : 일반항목 제07-11호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14-103호
                         2014년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5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14-012호         (주)시루방           채석종 경상북도 영천시 시청로 7(문외동)
※ 2014.5.12. 대표자를 장태자로 임의변경 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하였으나
  미처리
                                  73
제18381호
관
보
2014. 11. 5.(수요일)
73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14-012호
(주)시루방
채석종
경상북도영천시시청로7(문외동)
○스톤네트구조물의유속에대한저항력증강을위해지반에압입또는굴착설치되어구조물의
지반고착력을강화하는와이어앵커판기술
○하천바닥및낙차보에설치되어하상보호및하천시설물유실방지하는낙차보보강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4, 김한태)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 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나. 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 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2) 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 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등
다. ‘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라. 제출처: 소방방재청기후변화대응과(☎02-2100-5496, 양기현)
(특)한국방재협회기술연구부(☎070-7880-4634, 김한태)
1) 전자우편: gisu3015@korea.kr, Sealine33@hanmail.net
2) 팩스번호: 02-2100-5499, 02-3472-8064
3) 주
소: 110-755
서울종로구종로1길42(수송동146-1)
이마빌딩1103호소방방재청(기후변화대응과)
121-754
서울마포구마포대로63-8 삼창프라자빌딩304호(한국방재협회)
◉해양경찰청공고제2014-50호
해양환경관리법제23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35조의규정에의하여“해양배출폐기물전문검
사기관” 지정철회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1월5일
해양경찰청장
해양배출폐기물전문검사기관지정철회
○기관명: (주)청명기연환경
- 주
소: 서울특별시송파구백제고분로36길12
- 대표자: 김상우(전화02-424-2007)
- 지정번호및분야: 일반항목제07-11호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14-103호
2014년사회적기업인증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및동법시행규칙제17조에따라아래기관의사회적기업인증을취소
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4년11월5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사회적기업인증취소
※ 2014.5.12. 대표자를장태자로임의변경후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인증서재발급을신청하였으나
미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