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27호                             관              보               2019. 6. 20.(목요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48호
                                        항로표지 신설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0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위 치                            도색/구조        신설             설치기간 및
표지명                    등질        거리                           목적                   비고
       (WGS-84)                          /높이(m)      연월일             이동여부
                                 (해리)
                                          흑홍흑                       2019. 6. 14.
돋힌여 35°04′33.1″N                                     2019.    항행
                    Fl(2) W 5s    7       망대형                      ~2019. 10.(예정) 고립장해표지
등부표 128°40′19.0″E                                    6. 14.   원조
                                        (LL-26(M))                   /이동없음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120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금속분말-정상상태 유동조건에서 분말베드의 공기통기도로부터
  확인     KSDISO10070
                            비표면적 측정방법
  확인     KSDISO17615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재용해용 합금 잉곳
  확인     KSDISO26202        마그네슘 및 마그네슘 합금-양극용 마그네슘 합금
  확인     KSD5575            열 교환기용 타이타늄 및 타이타늄합금 관
  확인     KSD5579            저항 용접용 구리합금 전극 재료
  확인     KSD0004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질별 기호
  확인     KSDISO2064         금속 및 기타 무기물 피막 ― 두께 측정에 관한 정의 및 규칙
  확인     KSD8522            고순도 알루미나 분말 소재의 시험방법
  확인     KSD5545            구리 및 구리 합금 용접관
  확인     KSD2341            전기 동 지금
  확인     KSD2320            주물용 구리합금 잉곳
  확인     KSD5576            타이타늄 및 타이타늄 합금 선
                            라이트 게이지 금속 용기 - 둥근 오픈탑 캔 - 공칭 충진용적에
  확인     KSDISO10654
                            따른 가스가 주입된 액상 제품용 캔
                            일반용 라이트 게이지 금속 용기 - 40,000 mL이하 원통 및 테이
  확인     KSDISO10193
                            퍼형 용기의 공칭 충진 용적
  확인     KSD8302            니켈 및 니켈 크로뮴 도금
                            라이트 게이지 금속 용기 - 둥근 오픈탑 캔 - 캔의 뚜껑이 닫힌
  확인     KSDISO10653
                            상태에서 전체 공칭 용량

                                            202
제19527호
관
보
2019. 6. 20.(목요일)
202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DISO10070
금속분말-정상상태
유동조건에서
분말베드의
공기통기도로부터
비표면적측정방법
확인
KSDISO17615
알루미늄및알루미늄합금-재용해용합금잉곳
확인
KSDISO26202
마그네슘및마그네슘합금-양극용마그네슘합금
확인
KSD5575
열교환기용타이타늄및타이타늄합금관
확인
KSD5579
저항용접용구리합금전극재료
확인
KSD0004
알루미늄및알루미늄합금의질별기호
확인
KSDISO2064
금속및기타무기물피막― 두께측정에관한정의및규칙
확인
KSD8522
고순도알루미나분말소재의시험방법
확인
KSD5545
구리및구리합금용접관
확인
KSD2341
전기동지금
확인
KSD2320
주물용구리합금잉곳
확인
KSD5576
타이타늄및타이타늄합금선
확인
KSDISO10654
라이트게이지금속용기- 둥근오픈탑캔- 공칭충진용적에
따른가스가주입된액상제품용캔
확인
KSDISO10193
일반용라이트게이지금속용기- 40,000 mL이하원통및테이
퍼형용기의공칭충진용적
확인
KSD8302
니켈및니켈크로뮴도금
확인
KSDISO10653
라이트게이지금속용기- 둥근오픈탑캔- 캔의뚜껑이닫힌
상태에서전체공칭용량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48호
항로표지신설
우리청관내항로표지가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6월20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신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돋힌여
등부표
35°04′33.1″N
128°40′19.0″E
Fl(2) W 5s
7
흑홍흑
망대형
(LL-26(M))
2019.
6. 14.
항행
원조
2019. 6. 14.
~2019. 10.(예정)
/이동없음
고립장해표지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120호
한국산업표준확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은
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6월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9527호                                관          보         2019. 6. 20.(목요일)
     도면                시설의                             면적     최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고
     번호                 종류                             (㎡)    결정일
               철도      도시철도
변경     210                        남구 주월동 1010-4도       777
              (2호선)   (210환기구)
               철도      도시철도
기정     211                        남구 주월동 1290-1도       333
              (2호선)   (211환기구)
               철도      도시철도
변경     211                        남구 주월동 1290-1도       823
              (2호선)   (211환기구)
               철도      도시철도
기정     212                        남구 방림동 396-5도        318
              (2호선)   (212환기구)
               철도      도시철도
변경     212                        남구 방림동 396-5도        746
              (2호선)   (212환기구)
               철도      도시철도
기정     213                         동구 학동 942-10도       482
              (2호선)   (213환기구)
               철도      도시철도
변경     213                          동구 학동 1025도        301
              (2호선)   (213환기구)
               철도      도시철도
기정     214                         동구 서석동 481학         526
              (2호선)   (214환기구)
               철도      도시철도
변경     214                        동구 서석동 465-2도        393
              (2호선)   (214환기구)
               철도      도시철도
기정     215                        동구 동명동 126-1도        308
              (2호선)   (215환기구)
               철도      도시철도
변경     215                        동구 동명동 126-1도        750
              (2호선)   (215환기구)
               철도      도시철도
기정     216                        동구 산수동 561-1도        289
              (2호선)   (216환기구)
               철도      도시철도
변경     216                        동구 산수동 561-1도        763
              (2호선)   (216환기구)
               철도      도시철도
기정     217                        북구 풍향동 595-1도        297
              (2호선)   (217환기구)
               철도      도시철도
변경     217                        북구 풍향동 595-1도        735
              (2호선)   (217환기구)
               철도      도시철도
기정     218                        북구 우산동 561-1도        283
              (2호선)   (218환기구)
               철도      도시철도
변경     218                        북구 우산동 561-1도        728
              (2호선)   (218환기구)
               철도      도시철도
기정     219                        서구 유촌동 342-7전        79
              (2호선)   (238환기구)
               철도      도시철도
변경     219                        서구 유촌동 340-1전        390
              (2호선)   (238환기구)
               철도      도시철도
신설     220                        서구 유촌동 591-6답        715
              (2호선)   (237환기구)


다. 실시계획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광주광역시 서구 유촌동~남구 주월동~북구 중흥동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철도: 도시철도 2호선) 사업
 - 명    칭 :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1단계)
(3) 규모 및 면적
 - 본         선 : 17.00㎞ (면적 156,625㎡)
 - 차량기지 : 1개소 (면적 67,493㎡)
 - 정 거 장 : 20개소 (면적 39,841㎡)
 - 환 기 구 : 20개소 (면적 14,280㎡)

                                            171
제19527호                        관          보     2019. 6. 20.(목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DISO2740       초경합금을 제외한 소결금속재료의 인장시험편
  확인       KSDISO4499-1     초경합금 - 미세구조의 금속조직학적 결정-제1부:조직 및 해석
  확인       KSD2364          타이타늄 분말
  확인       KSD5604          타이타늄 및 타이타늄 합금-봉
                            가공용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 인발봉 - 모양 및 치수 허
  확인       KSDISO5193
                            용차 (지름의 ± 허용차)
  확인       KSD6006          다이캐스팅용 알루미늄합금
  확인       KSD9001          알루미늄 판재 기물
  확인       KSD6017          마그네슘합금 다이캐스팅
  확인       KSD0305          마그네슘 합금 압연판의 결정입도 시험방법
  확인       KSD2331          다이캐스팅용 알루미늄합금 잉곳
  확인       KSD8352          인산염 치환 피막
  확인   KSD830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도장 복합 피막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 도래 확인 표준
부칙: 2019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121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6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D0405                보석용 은합금 중의 은 분석방법
  폐지   KSD3730              소결 청동 구조용 부품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D0405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D3730 : 산업계 활용이 적고, 국가표준 관리 필요성 부족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08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203
제19527호                       관         보            2019. 6. 20.(목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122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라이트 게이지 금속용기 - 둥근 오픈탑 캔 - 구조에 따
  개정       KSDISOTR11761
                                른 캔 사이즈 분류
                                라이트 게이지 금속용기 - 가스가 주입된 액상 제품용
  개정       KSDISOTR11762
                         둥근 오픈탑 캔 - 구조에 따른 캔 사이즈 분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DISOTR11761, KSDISOTR11762 : 국제표준(ISO) 개정 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DISOTR11761 : ISOTR11761 개정 내용을 반영
  - KS A 0001: 2015 에 따른 표준 서식 변경
 ㅇ KSDISOTR11762 : ISOTR11762 개정 내용을 반영
  - KS A 0001: 2015 에 따른 표준 서식 변경
  - 4. 구조에 따른 캔 분류 항목 삭제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07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123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유도결합 플라즈마 방출 분광 분석법에 의한 금지금 중의 미량성
  개정       KSD1674
                   분 분석
  개정   KSD2086     티타늄의 원자 방출 분광 분석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04
제19527호
관
보
2019. 6. 20.(목요일)
203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DISO2740
초경합금을제외한소결금속재료의인장시험편
확인
KSDISO4499-1
초경합금- 미세구조의금속조직학적결정-제1부:조직및해석
확인
KSD2364
타이타늄분말
확인
KSD5604
타이타늄및타이타늄합금-봉
확인
KSDISO5193
가공용알루미늄및알루미늄합금- 인발봉- 모양및치수허
용차(지름의± 허용차)
확인
KSD6006
다이캐스팅용알루미늄합금
확인
KSD9001
알루미늄판재기물
확인
KSD6017
마그네슘합금다이캐스팅
확인
KSD0305
마그네슘합금압연판의결정입도시험방법
확인
KSD2331
다이캐스팅용알루미늄합금잉곳
확인
KSD8352
인산염치환피막
확인
KSD8303
알루미늄및알루미늄합금의양극산화도장복합피막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D0405
보석용은합금중의은분석방법
폐지
KSD3730
소결청동구조용부품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확인사유
ㅇ5년도래확인표준
부칙: 2019년6월20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121호
한국산업표준폐지예고
한국산업표준을폐지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폐지사유와
주요폐지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9년6월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폐지사유
ㅇKSD0405 : 타표준으로대체에의한폐지
ㅇKSD3730 : 산업계활용이적고, 국가표준관리필요성부족
3. 의견제출
이폐지(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9년08월1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제19527호                      관         보             2019. 6. 20.(목요일)
2. 개정 사유
 ㅇ KSD1674, KSD2086: KS A 0001:2015에 따른 서식 변경 및 관련표준 개정 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D1674 :
  - 표준명 변경(유도결합 플라즈마 방출 분광          분석법에 의한 금지금 중의 미량성분 분석 →
               유도결합 플라스마 방출 분광 분석법에 의한 순금 중의 미량 성분 분석)
  - 분석방법을 3가지로 구분함.
    * 매트릭스 보정법(주성분 보정법)
    * 매트릭스 제거법 A(황산 가열에 의한 주성분 제거법)
    * 매트릭스 제거법 B(염산에 의한 주성분 제거법)
 ㅇ KSD2086 :
  - 표준명 변경(티타늄의 원자 방출 분광 분석 방법 → 타이타늄의 원자 방출 분광 분석 방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08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124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1876    철 및 강 - 타이타늄 정량 방법
  개정   KSD1864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 철 정량 방법
  개정   KSD1878    철 및 강 - 붕소 정량 방법
  개정   KSD1875    철 및 강 - 코발트 정량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D1876, KSD1864, KSD1878, KSD187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D1876 :
  - 표준명 변경: 철 및 강의 티타늄 분석 방법 → 철 및 강 - 타이타늄 정량 방법
  - 정량방법 정리 (2가지)
    * 4,4'-다이안티피릴메테인 흡광 광도법
    * 싸이오사이안산암모늄ㆍ트라이옥틸포스핀옥사이드 추출 흡광 광도법
  - 용어 변경: 시클로헥산 → 사이클로헥세인
                                   205
제19527호                  관         보      2019. 6. 20.(목요일)
 ㅇ KSD1864 :
  - 표준명 변경: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철 정량 방법 →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 철 정량 방법

  - 정량방법 정리 (3가지)

    * 수산화철 침전 분리 과망가니즈산포타슘 적정법
    * 설포살리실산 흡광 광도법

    * 1,10-페난트롤린 흡광 광도법

  - 용어 변경: 상청액 → 상등액, 흡수분광광도법 → 흡광광도법
 ㅇ KSD1878 :

  - 표준명 변경: 철 및 강의 붕소 분석 방법 → 철 및 강 - 붕소정량 방법

  - 정량방법 정리 (5가지)
    * 붕산메틸 증류 분리 수산화소듐 적정법

    * 붕산메틸 증류 분리 커큐민 흡광 광도법(1)

    * 붕산메틸 증류 분리 커큐민 흡광 광도법(2)
    * 커큐민 흡광 광도법

    * 메틸렌블루 흡광 광도법

  - 인용표준에 KSDISO13900 추가
  - 용어 변경: 사플루오린화에틸렌 → 사플루오로에틸렌

 ㅇ KSD1875 :

  - 표준명 변경: 철 및 강의 코발트 분석 방법 → 철 및 강 - 코발트 정량 방법
  - 정량방법 정리 (4가지)
    * 1-나이트로소-2-나프톨 침전 분리 사초산화삼코발트 무게 분석법
    * 1-나이트로소-2-나프톨-3,6-다이설폰산이소듐 흡광 광도법
    * 2-나이트로소-1-나프톨 추출 흡광 광도법
    * 이온 교환 분리 전위차 적정법
  - 용어 변경: 흡수분광광도법 → 흡광광도법, 초산 → 아세트산
부칙: 2019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9-114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0일
               기획재정부장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6
제19527호                         관              보               2019. 6. 20.(목요일)
1. 개정이유
 외국환거래 관련 스타트업의 창업 활성화 및 경쟁 촉진을 위한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액해외송금업 자본금 요건은 일반적인 경우 20억원, 소규모 전업자(분기별 지급 및 수령 금액
      총액 150억원 이하)의 경우 10억원으로 이원화 되어 있었으나, 자본금 요건을 10억원으로 일원
      화(시행령 개정사항)하는 것과 맞추어 소규모 전업자 기준도 폐지(제15조의2, 제16조 개정)
 나.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송금ㆍ수금한도를 건당 미화 5천달러로 상향(제15조의3 제1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외환제도과,   전화     (044)215-4753,   팩스   (044)215-8137,   이메일
 minejk34@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 전자우편 : minejk34@korea.kr
   - 팩스      : 044-215-4753
4. 그 밖의 사항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국방부공고제2019-14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9년 6월 20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 업체명 : 가온기업
 ○ 대표자 : 이**
 ○ 최종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 ***-*(**동)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9. 7. 3. ~ 2020. 4. 2.)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군수사령부「연결기, 분리기, 수동식 1항목 제조(총포)」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장윤정, ☎02-748-5366)

                                        207
제19527호                            관            보            2019. 6. 20.(목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389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통상자원부의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일부 복수직급을 정비하고, 그 밖에
 정원의 직급 상향 등 총액인건비제의 시행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inspirations@korea.kr
  - 팩스 : 044-203-479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 203-55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260호
                                   액셀러레이터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액셀러레이터를 신규 등록하였기에 동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연세대학교기술지주 주식회사           2019-35      ‘19.6.12.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62-1 연세대학교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12길 20, 606호,
 한국사회혁신금융 주식회사           2019-36      ‘19.6.12.
                                                               607호
충남대학교기술지주 주식회사           2019-37      ‘19.6.12.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175, 4층,
   주식회사 아이티엘             2019-38      ‘19.6.12.
                                                          5층(양재동, 창덕빌딩)
 주식회사 콜즈다이나믹스            2019-39      ‘19.6.13.   부산광역시 남구 황령대로74번길 102, 1층

                                          209
제19527호                           관            보            2019. 6. 20.(목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9-361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6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다우텍(대표 고영호)
        법인번호          134511-*******
        소 재 지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로 374

2. 기술명 : LM(Linear Motion)가이드와 고감쇠 방진고무블록을 조합한 진동에너지 소산형 3차원 면진
             장치
3. 기술내용(요약)
     ○ 본 기술은 코일형 인장스프링과 LM가이드로 구성된 수평축과 고감쇠 방진고무블록이 적용된
       수직축의 지진진동을 저감하는 3차원 면진기술
4. 기술범위
     ○ 상·하부 다이캐스팅 프레임의 내측에 각각 대각선 방향으로 배치한 LM가이드와 LM가이드 운동
       방향과 평행하게 방사상으로 연결된 네 개의 코일형 인장스프링 및 고감쇠 방진고무블록을 조합한
       진동에너지 소산형 3차원 면진장치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방수현)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ariadnee@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208
제19527호                             관          보   2019. 6. 20.(목요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205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0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6. 22. ~ 2019. 7. 6.(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
    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
    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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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27호                        관         보      2019. 6. 20.(목요일)
◉부산지방조달청공고제2019-2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
으나 ‘이사감’으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
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6월 20일
               부산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 명 : ①선광에이앤씨 주식회사(204-81-91344), ②대표이사 장태성(671227-1******)
 ○주 소 : ①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정관덕산길 36, 2층
           ②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32길 48, 104동 1104호(연희동, 연희동성원아파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의 이행을
 부당하게 하거나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정한 행위를 한 자(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
 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제조)를 한 자)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또는 과징금 부과)
5. 법적근거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제27조의2 제1항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의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제77조의2 [별표3]
6. 의견제출
 ○ 기 관 명 : 부산지방조달청
 ○ 부 서 명 : 자재구매과(051-330-6547)
 ○ 주      소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
 ○ 모사전송 : 0505-489-2441
 ○ 기      한 : 2019년 07월 04일(목) 까지
붙 임 :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28
제19527호                        관         보         2019. 6. 20.(목요일)
◉부산지방조달청공고제2019-3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
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6월 20일
               부산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 명 : ① (주)명선하이테크(610-86-02721), ② 대표이사 이기남(640817-2******)
 ○주 소 :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천산업로 219-9
          ②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1길 55, 106동 905호(굴화강변월드메르디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의 이행을
 부당하게 하거나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정한 행위를 한 자(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제조)를 한 자)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또는 과징금 부과)
5. 법적근거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제27조의2 제1항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의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제77조의2 [별표3]
6. 의견제출
 ○ 기 관 명 : 부산지방조달청
 ○ 부 서 명 : 자재구매과(051-330-6547)
 ○ 주      소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
 ○ 모사전송 : 0505-489-2441
 ○ 기      한 : 2019년 07월 04일(목) 까지
붙 임 :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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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27호                           관               보              2019. 6. 20.(목요일)
◉중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9-33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 동법시행령 제6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

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0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구역
                                    지적면적
 소    재   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해제사유   비고
                                     (㎡)
                                                  (㎡)       (㎡)     (㎡)


 충북 단양군                      국
              산62-11   임야           13,642       13,619     273    13,346   수도시설
 적성면 소야리                    (산림청)



2.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이의신청접수처 : 중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팀(☎ 041-850-4022)

4.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군산해양경찰서공고제2019-13호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고시』 및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공고』를 개정을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0일

               군산해양경찰서장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및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개정(안)행정예고

1. 제정사유

 수상레저활동자의 사고예방 및 안전확보를 위한 군산항 항로 및 묘박지 해상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변경 및 비응항ㆍ직도인근해상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추가지정

2. 주요내용

 가.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변경 ＊구역도 첨부파일 참조
  - 군산항 항계 범위로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변경 및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중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비응항 주변해상) 제외한 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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