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04호           관                      보             2017. 9. 28.(목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7-46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변경지정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1항,「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3항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시험분야 및 시험항목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 명                   지정분야 및 시험항목         지정일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지정분야 및 시험항목 추가                      2017.9.22
  (지정번호 KR0009) ㅇ603전자파 강도 분야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111호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57조제2항 규정에 의거 해양오염방지설비에 대한 형식승인
증서를 발급하고 처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형식승인사항
  품명        제작자            소재지               형식              증서번호        비고
                                                            (성능시험)
방오시스템 츄고쿠삼화페인트㈜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TBT    Free Anti-Fouling       제2017-019호
                 김해대로927번길 322 880 HS :PLUS
                               (Brand   SEA GRANDPRIX (CWNKM-0004-17)
                                             / Light Brown)
                                                                         -
2. 근거법규: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7조
3. 형식승인일자 : 2017년 9월 2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112호
                          개발사업계획(토도) 승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제4항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개발사업계획 승인을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 시행지의 위치 : 부산광역시 성북동 산190
2. 사업의 종류와 명칭
 ○ 사업의 종류 : 『신항만건설촉진법』제8조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건설공사
 ○ 사업의 명칭 : 부산항 신항 토도 제거공사
3. 면적 또는 규모
 ○ 사업면적 : 토도 제거 및 주변해역 준설(24,496㎡)
 ○ 사업규모 : 육상부(24,496㎡), 수중부(214,475㎡)
                                    109
제19104호
관
보
2017. 9. 28.(목요일)
109
품명
제작자
소재지
형식
증서번호
(성능시험)
비고
방오시스템
츄고쿠삼화페인트㈜
경상남도김해시한림면
김해대로927번길322
TBT Free Anti-Fouling
(Brand : SEA GRANDPRIX
880 HS PLUS / Light Brown)
제2017-019호
(CWNKM-0004-17)
-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7-46호
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변경지정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지정등) 제1항,「전파법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지정등)
제3항및「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7조(시험기관의지정등)의
규정에따라지정시험기관의시험분야및시험항목변경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7년9월2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분야및시험항목
지정일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지정번호KR0009)
□지정분야및시험항목추가
ㅇ전자파강도분야
603 전기담요및매트, 전기침대
2017.9.22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111호
해양오염방지설비형식승인
「선박에서의오염방지에관한규칙」제57조제2항규정에의거해양오염방지설비에대한형식승인
증서를발급하고처리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9월2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형식승인사항
2. 근거법규: 「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및「선박에서의오염방지에관한규칙」제57조
3. 형식승인일자: 2017년9월2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112호
개발사업계획(토도) 승인
「무인도서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제16조제4항및같은법률시행규칙제12조의규정에따
라다음과같이개발사업계획승인을공고합니다.
2017년9월2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시행지의위치: 부산광역시성북동산190
2. 사업의종류와명칭
○사업의종류: 『신항만건설촉진법』제8조실시계획승인에따른건설공사
○사업의명칭: 부산항신항토도제거공사
3. 면적또는규모
○사업면적: 토도제거및주변해역준설(24,496㎡)
○사업규모: 육상부(24,496㎡), 수중부(214,475㎡)
제19104호                 관       보           2017. 9. 28.(목요일)
4. 신청인 및 주소
 ○ 신청인 : 부산항건설사무소장
 ○ 주소 :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 승인일(2017년 7월 24일에 우선시공분 착공)
 ○ 준공예정일 : 2020년 4월 8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113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준공확인
  우리 청에서 준공확인한 비관리청항만공사 [에프엔에프 푸드시스템㈜ 공장 및 냉동보관창고 신축공
사]을 항만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8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가. 사업의 명칭 : 에프앤에프푸드시스템㈜ 공장 및 냉동보관창고 신축공사
 나. 성명(또는 명칭) : 에프앤에프푸드시스템㈜
 다. 주소 : 부산시 서구 원양로 1 B동505호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마산항(가포지구 항만배후단지)
 나. 공사의 종류 : 냉동보관창고 및 수산가공제조시설 공장
3. 공사의 목적 : 공장신축으로 항만배후단지 활성화 및 항만부가가치 창출에 기여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가. 공사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지구항만배후단지(가포동 683)
 나. 공사내용 : 일반철골구조 건물1동(지상 2층), 건축면적 1,799㎡(연면적 2,807㎡)
 다. 공사비 : 2,821백만원
 라. 공사기간 : 2017.01.01. ~ 2017.07.25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이 요청할 경우 열람
   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충북지방경찰청공고제2017-66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7년 9월 28일
               충북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17. 10. 13. 15:00, 충북지방경찰청 3층 생활안전계
                                       110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사업 추진단의 존속기한과 관련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임.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7-10호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개정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6-4호,
2016. 08. 19.)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2017년 9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최종징수율(제5조 제1항 관련)
  구 분        부과기준              방송사          최종징수율
                             한국방송공사          2.87%
                           한국교육방송공사          1.54%
                              ㈜문화방송          4.30%
                             ㈜에스비에스          4.30%
                            부산문화방송(주)        2.30%
                            대구문화방송(주)        2.30%
                            광주문화방송(주)        2.30%
                            대전문화방송(주)        2.30%
 지상파방송      방송광고 매출액        전주문화방송(주)        2.30%
  사업자                        ㈜엠비씨경남          2.30%
                            춘천문화방송(주)        1.30%
                             ㈜엠비씨충북          2.30%
                           (구 청주문화방송)
                            제주문화방송(주)        1.30%
                            울산문화방송(주)        2.30%
                            목포문화방송(주)        1.30%
                            여수문화방송(주)        1.30%
                            안동문화방송(주)        0.65%
                            82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구 분       부과기준               방송사                  최종징수율
                             원주문화방송(주)                 1.30%
                             충주문화방송(주)                 0.65%
                             포항문화방송(주)                 1.30%
                             ㈜엠비씨강원영동                  1.15%
                          오비에스경인티브이(주)                 1.15%
                                ㈜케이엔엔                  2.30%
                                 ㈜티비씨                  2.30%
                                ㈜광주방송                  2.30%
                                ㈜대전방송         1.15%
                                ㈜전주방송                  0.65%
                                ㈜청주방송                  1.30%
                                ㈜울산방송                  0.65%
                                  ㈜G1                  2.30%
                                ㈜제주방송                  1.30%
                                ㈜경인방송                  0.30%
                                ㈜경기방송                  0.30%
                             ㈜와이티엔라디오                  0.30%
                               (재)불교방송                 1.30%
                            (재)카톨릭평화방송                 0.65%
                              (재)기독교방송                 2.30%
                               (재)원음방송                 0.15%
                               (재)극동방송                 0.30%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0.30%
                           (재)광주영어방송재단                 0.15%
                           (재)부산영어방송재단                 0.15%
                             ㈜와이티엔디엠비                  0.30%
                              한국디엠비(주)                 0.15%
                              유원미디어(주)                 0.15%
                                KBS DMB                0.30%
                                MBC DMB                0.30%
                                SBS DMB                0.30%
[별표 3]
                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최종징수율(제5조제2항 관련)
              구 분                    부과기준             최종징수율
         종합편성방송 채널사용사업자            방송광고 매출액            1.0%
         보도전문방송 채널사용사업자            방송광고 매출액            1.0%
                              83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2017-7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KS)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 C 1929-1     유헬스케어 ― 게이트웨이 ― 기본 안전 및 성능 확보를 위한
                               요구사항
   제정          KS C 1929-2     유헬스케어 ― 심전계 ― 기본 안전 및 성능 확보를 위한
                               요구사항
   제정          KS C 1929-3     유헬스케어 ― 혈당측정기 ― 기본 안전 및 성능 확보를 위한
                               요구사항
   제정          KS P 1907-1     수액튜브의 약물흡착도 분석방법 ― 제1부: 니트로글리세린,
                               사이클로스포린 A, 타크로리무스
   제정        KS P ISO 9173-3 치과 ― 발치 겸자 ― 제3부: 디자인
   제정         KS P ISO 13116 치과 ― 재료의 방사선 불투과성 측정 시험방법
   제정         KS P ISO 14457 치과 ― 핸드피스 및 모터
   제정         KS P ISO 16443 치과 ― 치과 임플란트 시스템 및 관련 절차 용어
   제정        KS P ISO 16635-2 치과 ― 치과용 고무방습기 ― 제2부: 클램프 겸자
   제정         KS P ISO 16954 치과 ― 치과용 유니트 수관 세균막 처리 효과 시험방법
   제정         KS P ISO 17304 치과 ― 중합수축: 폴리머계 수복재의 중합수축 측정법
   제정         KS P ISO 17730 치과 ― 불소 바니시
   제정       KS P ISO TS 17988 치과 ― 치과용 아말감의 부식 시험법
   제정           KS P 1927      한의약 ― 한약 추출기
   제정           KS P 1928      한의약 ― 뜸기구의 일반 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사유
  치과용 기기 및 한의약 기기 등 국제표준을 국가표준(KS)으로 제정하여 국제표준과 조화를 도모하
  고, 유헬스케어 기기 등에 대한 업계 요구사항을 반영한 국가표준을 마련하여 제품에 대한 신뢰도
  를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3종)
    유헬스케어 의료기기(게이트웨이, 심전계 및 혈당측정기)의 허가를 위해 개발된 가이드라인(3종)
    을 국가표준으로 제정하고자 함.
  나. 의료용 주입기 분야 (1종)
    수액세트에 사용되는 연결관(수액튜브)의 약물흡착* 정도를 분석하는 시험방법을 국가표준으로
    마련하고자 함.
      * 흡착이 확인된 니트로글리세린 등 3종 약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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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치과 분야 (9종)
   치과용 발치겸자*, 치과용 임플란트 용어, 치과재료 불투과성 측정법 등과 관련된 국제표준(9종)
   을 국가표준으로 제정하고자 함.
    * ISO 9173-3: 2014, Dentistry — Extraction forceps — Part 3: Design
 라. 한의약 분야 (2종)
   뜸기구* 및 한약 추출기와 관련된 국제표준(2종)을 국가표준으로 제정하고자 함.
   * ISO 18666: 2015 General requirements of moxibustion device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2017-7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KS)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개정 KSCIEC61223-3-2 의료영상진단실의   평가 및 일상 시험 ― 제3-2부: 사용적합
                          시험 ― 유방 촬영용 X선 장치의 영상 성능
                          의료용 전기기기 ― 제1-3부: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에
    2 개정 KSCIEC60601-1-3 관한 일반 요구사항 ― 보조표준: 진단용 X선 장치의 방사선
                          방어
    3 개정 KSCIEC60601-2-33 의료용 전기기기 ― 제2-33부: 진단용 자기공명기기의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4 개정 KSCIEC60601-2-37 의료용 전기기기 ― 제2-37부: 초음파 진단 및 감시 기기의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5 개정 KSCIEC60601-2-44 의료용 전기기기 ― 제2-44부: CT용 X선 장치의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의료용 전기기기 ― 제2-45부: 유방 촬영 X선 장치 및 유방
    6 개정 KSCIEC60601-2-45 촬영 입체 정위 기구의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7 개정 KSCISO80601-2-12 의료용 전기기기 ― 제2-12부: 중환자 치료용 인공호흡기의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8 개정 KSISO80601-2-13 의료용  전기기기 ― 제2-13부: 마취기의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9 개정 KSCIEC60601-2-19 의료용 전기기기 ― 제2-19부: 유아용 보육기의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10 개정 KSCIEC60601-2-2 의료용  전기기기 ― 제2-2부: 고주파 수술기 및 고주파 수술
                          부속품의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11 개정 KSCIEC60601-2-20 의료용 전기기기 ― 제2-20부: 유아 운반용 보육기의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12 개정 KSCIEC60601-2-21 의료용 전기기기 ― 제2-21부: 유아용 가온 진료장치의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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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공고제2017-313호
 「문화재보호법」제2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규정에 따라 보물 제71호「함안 대산리 석조
삼존상」의 보호구역을 추가 지정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 함안 대산리 석조삼존상 보호구역 추가 지정
2. 예고사항
  가. 보호구역 추가 지정 사항
                                        기 보호구역 면적        조정 후 보호구역 면적
   지정번호              문화재명                 지적   지정면적
                                    필지 (㎡)      (㎡) 필지 지적   (㎡) 지정면적
                                                                   (㎡)
  보물 제71호 함안 대산리 석조삼존상 2 889                    886     9 4,793 4,414
  나. 예고 사유 : 문화재에 근접한 주변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문화재 경관보호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함안군 문화체육관광실) 또는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
     (www.cha.go.kr)의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3111 / 팩스 042-481-493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남도 문화예술과 : 전화 055-211-4546 /팩스 055-211-4519
    - 주 소 : (우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 홈페이지 : http://www.gyeongnam.go.kr
    ㅇ 함안군 문화체육과 : 전화 055-580-2324 /팩스 055-580-3909
    - 주 소 : (우 52043)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1
    - 홈페이지 : http://www.haman.go.kr
<붙임1> “함안 대산리 석조삼존상” 문화재보호구역 지번 조서 및 지형도면
    【당초】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적 보호             소유자             비고
                                        구역(㎡) 성명           주소
      1 함안군 1,114 대 628                   628  함안군 경상남도
                                                    말산로1
                                                           함안군 가야읍
          함안면
      2 대산리 1,139 잡 261                   258 문화재청 대전광역시
                                                    189
                                                            서구 청사로
      계                           889     886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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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연번 소재지             지적 보호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구역(㎡) 성명           주소
 1        1,114 대 628     628  함안군 경상남도
                                     말산로1
                                            함안군 가야읍 당초
 2        1,139 잡 261     258 문화재청 대전광역시
                                     189
                                              서구 청사로 당초
 3       1137-2 전 1,005 1,005 이근흥 함안군       함안면
                                     한절골1길 36-13 추가
 4       1138-3 전 896     896 조현제 외1 함안군
                                     대산리1138
                                            함안면      추가
                                     서울시 강서구 마곡서
 5   함안군 1140-3 대 268     268  이영은 1로 100, 마곡엠벨리 추가
     함안면                             612-204호
     대산리
 6       1140-6 대 410     410  이승환 함안군      함안면
                                     한절골1길 112       추가
 7       1140-16 대 1,247 871 노무철 외1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11길 46 704호 추가
                                     서울시 강서구 마곡서
 8       1141-11 대 35      35  이영은 1로 100, 마곡엠벨리 추가
                                     6단지 612-204호
                                     서울시 강서구 마곡서
 9       1209-9 구 43       43  이영은 1로 100, 마곡엠벨리 추가
                                     612-204호
 계                 4,793 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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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3   개정    KSCIEC60601-2-22 의료용 전기기기 ― 제2-22부: 외과, 미용, 치료 및 진단용
                            레이저 기기의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14   개정    KSCIEC60601-2-27 의료용 전기기기 ― 제2-27부: 심전도 감시기기의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15   개정    KSCIEC80601-2-30 의료용 전기기기 ― 제2-30부: 비침습형 자동 혈압계의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16   개정    KSCIEC80601-2-35 의료용 전기기기 ― 제2-35부: 의료용 온열 담요, 패드,
                            매트리스의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17   개정    KSCIEC60601-2-41 의료용 전기기기 ― 제2-41부: 수술용 및 진단용 조명기구의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18   개정    KSCIEC60601-2-47 의료용 전기기기 ― 제2-47부: 휴대용 심전도 장치의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에 관한개별 요구사항
19   개정    KSCIEC60601-2-6 의료용  전기기기 ― 제2-6부: 극초단파 치료기의 기본 안전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20   개정     KSPISO13926-2 펜 시스템 ― 제2부: 의료용 펜-주사기용 흡자
21   개정     KSPISO8362-1 주사 용기와 액세서리 ― 제1부: 유리관 재질 주사 바이알
22   개정     KSPISO8536-10 의료용   주입 기구 ― 제10부: 압력 주입 기구에 사용되는
                            일회용 수액 라인 부속품
23   개정     KSPISO8536-11 의료용   주입 기구 ― 제11부: 압력 주입 기구에 사용되는
                            일회용 주입 필터
24   개정     KSPISO8536-12 의료용 주입 기구 ― 제12부: 역류 방지판
25   개정     KSPISO8536-8 의료용    주입 기구 ― 제8부: 압력 주입 기구에 사용되는
                            일회용 주입 세트
26   개정     KSPISO8536-9 의료용    주입 기구 ― 제9부: 압력 주입 기구에 사용되는
                            일회용 수액 라인
27   개정     KSPISO8871-2 비경구용     및 약제학적 사용 기구의 탄성중합체 부품 ― 제2부:
                            식별 및 특징
28   개정        KSP5105      치과 ― 치과 주조용 금-은-팔라듐 합금
29   개정        KSP5106      치과 ― 치과 주조용 주석 합금
30   개정        KSP5203      치과 ― 이용 합금
31   개정        KSP5206      치과 ― 치과용 임시 충전재
32   개정        KSP5209      치과 ― 치과용 스테인리스 강선
33   개정        KSP5301      치과 ― 의치상용 아크릴 수지
34   개정        KSP5302      치과 ― 주조용 왁스
35   개정        KSP5305      치과 ― 치과용 시트 왁스
36   개정        KSP5309      치과 ― 치과 주조용 은합금
37   개정        KSP5310      치과 ― 치과 가공용 금-은-팔라듐 합금
38   개정        KSP5311      치과 ― 치과용 금-은-팔라듐 합금 땜납
39   개정        KSP5312      치과 ― 금관용 상온 중합 레진
40   개정        KSP7115      치과 ― 치과용 카보런덤 포인트
41   개정        KSP7117      치과 ― 치관용 가열 중합 레진
42   개정        KSP7418      치과 ― 치과용 코발트계 주조용 합금
43   개정      KSPISO16409 치과 ― 구강 관리용품 ― 수동 치간 칫솔
44   개정      KSPISO21533 치과 ― 재사용 가능한 카트리지형 치근막 주사기
45   개정      KSPISO28158 치과 ― 손잡이 고정형 치실
46   개정      KSPISO28319 치과 ― 레이저 용접
47   개정     KSPISO3630-4 치과 ― 치근관 기구 ― 제4부: 보조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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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48 개정            KSPISO4073 치과          ― 구강보건관리인력의 진료실 내 치과 장비 위치에
                                     관한 정보 시스템
   49 개정            KSPISO7885 치과 ― 멸균된 일회용 치과 주사바늘
   50 개정 KSPISO9917-2 치과 ― 수성 시멘트 ― 제2부: 레진강화형 시멘트
   51 개정            KSPISO4049 치과 ― 폴리머계 수복재
   52 개정            KSPISO9680 치과 ― 진료용 조명등
   53 개정 KSPISO11499 치과 ― 일회용 국소 마취 카트리지
   54 개정 KSPISO15841 치과 ― 교정용 선재
   55 개정              KSP6101        의료용 자비(끊임) 소독기
   56 개정 KSPISO13408-1 헬스케어 제품의 무균 공정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57 개정 KSPISO13408-6 헬스케어 제품의 무균 공정 ― 제6부: 아이솔레이터 시스템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사유
  국제표준(ISO, IEC)의 개정사항, 인용표준·용어를 명확화하기 위해 수정한 사항 등을 의료제품 분
  야의 표준에 반영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의료용 전기제품 분야 (KS C IEC 60601-2-37 등 19종)
    초음파 진단기기*, 초단파치료기 및 유방촬영 X선 장치 등과 관련된 국제표준(19종)의 개정사항
    반영을 위하여 국가표준을 개정하고자 함
     * (2007→2015) IEC 60601-2-37 Medical electrical equipment - Part 2-37:Particular
        requirements for the basic safety and essential performance of ultrasonic medical
        diagnostic and monitoring equipment
  나. 의료용 주입기 및 주사기 분야 (KS P ISO 13926-2 등 8종)
    의료용 주입기구의 일회용 주입필터*, 주입세트 및 수액라인 등과 관련된 국제표준(8종)의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하여 국가표준을 개정하고자 함
     * (2004→2015) ISO 8536-11 Infusion equipment for medical use — Part 11: Infusion filters
       for single use with pressure infusion equipment
  다. 치과 분야 (KS P 5105 등 27종)
    치과 주조용 주석 합금 및 치과용 임시충전재 등과 관련된 국가표준(25종)의 표준명* 변경, 기재
    사항 추가 및 관련 국제표준(2종)의 개정사항 반영을 위하여 국가표준을 개정하고자 함.
    * (예) KS P 5206 치의학 ― 치과용 임시 충전재 ⇒ 치과 ― 치과용 임시 충전재
   ** (2007→2014) ISO 11499 Dentistry — Single-use cartridge for local anaesthetics
  라. 진단검사실 검사 및 체외진단 의료기기 분야 (KS P ISO 15179 등 3종)
    자가 시험용 혈당 모니터링* 및 제조자 제공 정보 등과 관련된 국제표준의 개정사항 반영(2종)
    또는 인용표준 정리(1종)를 위하여 국가표준을 개정하고자 함
    * (2003→2013) ISO 15197, In vitro diagnostic test systems-Requirements for blood-glucose
      monitoring systems for self-testing in managing diabetes mellitus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87
제19104호                 관         보      2017. 9. 28.(목요일)
   지방자치단체
◉의성군고시제2017-98호
                        입산통제구역(폐쇄 등산로 포함) 지정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폐쇄 등산로 포함) 지정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8일
                의 성 군 수
1. 통제 및 폐쇄 대상지 내역
  가. 입산통제구역 : 39개소 8,447ha
  나. 등산로폐쇄구간 : 5개노선 32km
     (등산로개방구간 : 12개노선 80.9km, 총구간 : 17개노선 112.9km)
    ※ 세부내역은 의성군 홈페이지(http://usc.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 통제 및 폐쇄 기간 : 2017. 11. 1. ~ 2018. 5. 15.
3. 통제 및 폐쇄 목적 :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4. 지정일자 : 2017. 9. 28.
5. 기타사항
  가.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고자 하는 경우 「산림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
      조의 규정에 따라 입산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나. 무단입산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다. 「산림보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 구역내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 소지 입산을 금지
      하며 위반자는 같은법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라. 기타 세부사항은 의성군 산림과(054-830-6317)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상            훈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한국BBS제주도연맹                  강경진        대통령표창
                                                2017. 9. 14. 수여
                                                          대통령
       소          속                 성 명         훈 격
        한국항공소년단                     조순연        국무총리표창
     인천광역시남구청소년수련관                  김경미        국무총리표창
                                                2017. 9. 14. 수여
                                                        국무총리
                              121
제19104호
관
보
2017. 9. 28.(목요일)
111
번호
신고번호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예정
비고
1
10588
2006-07-03
씨스터걸
최지연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
10575
2006-07-03
블루키위코리아
최재영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
10652
2006-07-07
Golf
is
박남석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4
10663
2006-07-10
유로인
전영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5
10737
2006-07-18
럭스베이직
김희종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6
10925
2006-08-03
록스코리아
채영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7
10967
2006-08-09
에이치케이컴퍼니
이혜경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글로벌맨파워㈜(대표이사이영희)
나. 허가업무: 시설경비
다. 허가번호: 충북지방경찰청장제144호(2009. 7. 3.)
라. 소재지: 충북충주시예성로267, 202호(교현동)
3. 처분의원인된사실: 정당한사유없이최종도급계약종료일의다음날부터1년이내에경비도
급실적이없음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시설경비허가취소
5. 법적근거: 경비업법제19조제1항5호
6. 문의처: 충북지방경찰청생활안전계경장권소형(☎043-240-2871)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100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수취인불명및폐문부재, 이사감등으로송달되지않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부가통신사업자에대한사전(청문)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9월2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행정처분사전통지
1.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제27조(폐지명령) 및제89조(청문), 제92조(시정명령)
2. 위반내용: 전기통신사업법위반사항시정명령불이행
3. 처분예정: 부가통신사업의사업폐지
4. 대
상: 행정처분사전통지대상자내역참조
5. 의견제출(기한) 및청문일시: 2017. 10. 27. 14:00
6. 의견서제출
○부서명: 서울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부가통신사업담당
(☏02-2680-1757, Fax 02-2680-1758)
○주
소: 서울특별시구로구오리로22다길13-43 (궁동) 서울전파관리소
7. 참고사항:
○청문에참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
는것으로간주되며,
○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서울전파관리소로미리그사실을알려주시기바랍
니다.
행정처분사전통지대상자내역
제19104호
관
보
2017. 9. 28.(목요일)
112
번호
신고번호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예정
비고
8
11020
2006-08-14
로데오아이
심미영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9
11456
2006-09-06
헤어토모
김영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0
11473
2006-09-07
한울
함용갑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1
11497
2006-09-07
찌찌루
정고은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2
11533
2006-09-11
코코모
김재훈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3
11639
2006-09-13
핑크고구마
박재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4
11670
2006-09-14
(주)노애드
남승우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5
11690
2006-09-15
하이브메이트
박종일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6
11759
2006-09-19
허브바다
홍종국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7
11888
2006-09-25
스타포인트
장황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8
11962
2006-09-27
커피아카데미
손정리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9
12033
2006-10-02
에스엠지코스메틱
조성민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0
12337
2006-10-23
sweetu
함영주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1
12373
2006-10-24
틴틴샵
김시원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2
12428
2006-10-25
샵베이비
구성건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3
12429
2006-10-25
에이치알글로벌
정광천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4
12483
2006-10-27
재현인터내셔널
문일용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5
12486
2006-10-30
이브하우스
박기문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6
12502
2006-10-30
나나걸스
김나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7
12666
2006-11-06
재민통상
신명섭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8
12883
2006-11-15
제이디에스
전동석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9
13043
2006-11-23
제이콤비니
정재은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0
13166
2006-12-04
라인걸
김주영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1
13204
2006-12-06
bbasia
송란희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2
13224
2006-12-07
쿨앤커뮤니케이션즈
최범기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3
13478
2006-12-26
모니카걸
김광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1
81-2007-10-00
00018
대승기업최**
서울구로구
구로동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81-1996-10-00
00023
김**
(진양천막사)
경기부천시
오정구여월동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3차위반)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10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및수취인불명으로우편물이송달되지않은
전파법위반무선국에대한청문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9월2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제72조제2항
2. 법위반사항: 정기검사수검불이행
3. 처분예정
: 운용정지1개월및허가취소
4. 의견제출및청문일시: 2017. 11. 9.(목) 14:00～16:00
5. 청문장소
: 서울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사무실(1층)
6. 대
상
: 붙임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참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
며,
나. 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서울전파관리소로미리그사실을알려주시기바
랍니다.(문의: 서울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2-2680-1772)
공시송달대상무선국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