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b) The repayment terms and interest rate shall be outlined in the Loan Agreement;
    (c) No interest shall be charged on the portion of the Loan that covers consulting fees if the
       consultants are selected from Korean companies;
    (d) If the Cabinet of Ministers of the Kyrgyz Republic fails to make the full or a partial
       repayment of the principal amount of the Loan or any other payment due under the Loan
       Agreement, an additional penalty of two percent (2%) per annum shall be applied to the
       unpaid amount, in addition to the interest rate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e) The countries eligible to supply goods and services, including consulting services funded
       by the Loan, shall be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foreign currency amount and the
       Kyrgyz Republic for the local currency amount. Suppliers from other countries may be
       permitted under the terms of the Loan Agreement;
    (f) Suppliers of goods and services necessary for project implementation shall be selected
       through competitive bidding among Korean companies;
    (g) Consultants shall be chosen through limited competitive bidding among Korean consulting
       firms;
    (h) Contracts for the supply of goods or consulting services shall be concluded within
       eighteen (18) months from the effective date of the Loan Agreement;
    (i) Detailed procurement methods and procedures shall be governed by the Loan Agreement;
       and
    (j) All taxes, customs duties, and other charges imposed in the Kyrgyz Republic on goods
       and services provided by suppliers and consultant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under the Loan Agreement shall be exempt from payment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legislation of the Kyrgyz Republic and the international treaties to which it is a party, or
       shall be covered by the Cabinet of Ministers of the Kyrgyz Republic.


2. Any changes to the principles outlined in paragraph 1 above may be made by mutual consent
of the Parties and shall be reflected in the Loan Agreements.




                                            Article 4


   If the allocated Loan for a project is insufficient for its full implementation, the Cabinet of
Ministers of the Kyrgyz Republic shall make every effort to provide the necessary funds.
Article 5


   Loans shall be extended by the Bank to the Cabinet of Ministers of the Kyrgyz Republic in
accordance with the funding procedures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s.




                                             Article 6


   The Parties agree to engage in further negotiations regarding the specific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oan Agreements in accordance with this Arrangement.




                                             Article 7


   This Arrangement may be amended by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Parties. Any such
amendments shall take effect on the date agreed upon by the Parties and shall not affect the
validity of any Loans issued prior to the amendments.




                                             Article 8


   Any dispute or disagreement arising from the interpretation or implementation of this
Arrangement shall be resolved amicably through negotiations between the Parties.




                                             Article 9


1. This Arrang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n which the Korean Government receives
written notification from the Cabinet of Ministers of the Kyrgyz Republic, through diplomatic
channels, of the completion of the domestic legal procedures necessary for its entry into force,
and shall remain in force until the Cabinet of Ministers of Kyrgyz Republic has fulfilled all the
obligations under each of the Loan Agreements.


2. Either Party may terminate this Arrangement at any time by providing written notice to the
other Party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he termination shall take effect six (6) months after the
notification is received by the other Party. Any obligations that remain unfulfilled at the time of
such termination shall nevertheless be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rrangement, unless the Parties agree otherwise in a written form.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have   signed   this
Arrangement.


    DONE in duplicate at Seoul, on this third day of December 2024, each in the Korean,
Kyrgyz, Russian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the event of any
divergence in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CABINET OF MINISTERS
    THE REPUBLIC OF KOREA                       OF THE KYRGYZ REPUBLIC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5-3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2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처분 사전통지 송달불능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및 처분내용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5. 6. 19.(목)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051-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김*연
42-2021-20-0000229
304어*호
경상남도 사천시 
숲뫼1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3차위반)
무선국 
허가취소
이*섭
42-2022-20-0000141
306한*호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견유1길
반*철
42-2018-20-0001011
301재*호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5로
윤*열
42-1992-20-0000195
369금*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봉길
최*관
42-2006-20-0000242
303여*호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산양일주로
김*훈
42-2018-20-0001030
415대*호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기월2길
유*순
42-2020-20-0000368
303통*호
경상남도 통영시  
장좌로
김*훈
42-2022-20-0000167
300수*호
경상남도 사천시 
숲뫼1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147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
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2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10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이ㅇ범 경기도 하남시 신장1로22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장ㅇ혁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590-21,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규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안로220번길 15,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오ㅇ균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50,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전ㅇ석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제로 45,,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한ㅇ련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45길 14-17,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허ㅇ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116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기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녕로 183-6,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최ㅇ일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로 104,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최ㅇ철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4로 547,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5. 8. 25. (월)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30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suhyun0131@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
   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
   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
 다.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5-322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벤처투자회사의 등록을 말소하였기에
같은 법 제47조제2호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벤처투자회사 등록말소


                               - 아   래 -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근거법률

                                     경기도 남양주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팰콘제이파트너스                                         법률」 제48조
               제2020-334호 2025.5.19. 고산로126번길 33-9
        주식회사                                        (벤처투자회사 등록의
                                     (수석동) 3층            말소)



끝.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5-323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벤처투자회사의 등록을 말소하였기에
같은 법 제47조제2호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벤처투자회사 등록말소


                               - 아   래 -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근거법률

                                      서울특별시    강남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압구정로75길 6, 5층    법률」 제48조
      주식회사 블루코너 제2011-234호 2025.5.19.
                                      501호 (청담동, 송은 (벤처투자회사   등록의
                                      아트스페이스)            말소)



끝.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5-325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벤처투자회사를 신규 등록하였기
에 같은 법 제47조제1호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벤처투자회사 신규 등록


                                 - 아      래 -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168길 16,
      주식회사 보이저벤처스     2025-461   2025.5.19.
                                              4층 (신사동)

 끝.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5-90호
　일반회계 과태료 정식부과 납부고지서(이의제기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국세기본법 제
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년 05월 22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일반회계 과태료 정식부과고지서(이의제기서) 공시송달 공고
1. 건  명 : 일반회계 과태료 정식부과고지서(이의제기서)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 2025.5.22.(목)~2025.6.6.(금) (15일간)일
5. 납부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5층)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광주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 담당자(Tel. 062-975-6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시 송 달 자 명 단
관 서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단위:원)
세목코
드
세 목 명
발행번
호
성 명
상 호
주민등록번
호
사업자등록
번호
서류명칭
송달불능사유   
주 소
계
   
   
과태료(기금)
가산금
중가산금
   
12-56-5
63
과태료
  
김*현[수학의**학
원]
수학의**학원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 남구 봉선2로 
50,000
   
   
50,000
0
   
   
12-56-5
63
과태료
   
김*현[수학의**학
원]
수학의**학원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남구 용대로 
50,000
  
  
50,000
0
  
  
12-56-5
63
과태료
   
삼*건설주식회사삼*건설주식회사
-
--
납입고지서보관기간경과   
제주 제주시 신광로1길 
15,000
   
   
15,000
0
   
   
12-56-5
63
과태료
  
삼*건설주식회사삼*건설주식회사
-
--
납입고지서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광로1길
15,000
   
   
15,000
0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1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22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부이미단
2024.**.**
여성
베트남
울산광역시 중구 ****
2025.04.08
김민우
2024.**.**
남성
필리핀
경상북도 경주시 ****
2025.04.09
- 1 -
◉국토교통부공고제2025-710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결과를 기산하는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현행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에서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확정된 평가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 
정하는 한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우수하게 수행한 실적에 따른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가점 산정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6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시설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49호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시설안전과
ㅇ 전화(☎) 044-201-4596 / 팩스 044-201-5553
ㅇ 전자우편 : duddls0328@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전화 044-201-45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5-736호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업 재해경감활동 교육 운영 위원회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정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운영실적이 적은 교육운영심의위원회를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운영규정」제3조에 따른 ‘기
업재해경감 위원회’로 통합 운영하여 기업재해경감 업무 전반의 효율성을 도모함(안 제6조~
제11조)
나. 기업재난관리사 양성 및 활성화를 위해 (특)기업재해경감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구
체화하고, 기업재난관리사에 대한 직무능력교육 실시 주체를 명확화함(안 제2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예방안전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 주  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207호(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제도과)
     - 연락처 : (전화) 044-205-4518, (이메일) kimjjjhh@korea.kr
4. 기타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제도과(044-205-45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5-9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 사유
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산
업표준 제정 등의 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22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KS)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국제표준 폐지에 따른 산업표준의 국제표준 부합화 및 중복표준 해소를 위해 해당 산업표준을 폐지
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7월 21일 (월)까지 다음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 (물환경공학연구과 ☏032)560-7427, e-mail : 
envi9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 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60일 동안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 I ISO 6703
수질 ― 시안화물의 측정
KS I ISO 8165
수질 ― 선택된 1가 페놀류의 측정
KS I ISO 14592
수질 ― 저농도 유기화합물의 호기적 생분해도 평가
KS I ISO 15587
수질 ― 수중 특정 원소의 측정을 위한 분해방법
◉국군재정관리단공고제2025-1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2일
국군재정관리단장
공시송달서
  다음 채무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1조의 2(채권발생의 통지)에 의한 환수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수 회에 거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
립니다.
◀ 다
음 ▶
1. 군인보수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지급 사유
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기 지급
된  급여를 국가채권관리법에 의거 환수하는 것입니다.
2. 채권 발생사유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강제이행의 청구 등」에 따라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소송을 취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 이 결정을 안 날(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가. 납부기한 : 2025. 6. 5.(목)
나. 납부은행 : 국민 850901-04-000460 (예금주 : 국군재정관리단)
5. 문의사항 : 국군재정관리단 채권관리과 국가채권소송담당 (02-3146-6351)
성 명
생년월일
환수고지액(원)
채권 내용
구본재
000927
265,020
미정산급여
김상현
960919
  22,570
미정산급여
이동윤
920615
161,960
미정산급여
김성준
910322
265,020
미정산급여
1
◉부산대학교공고 제2025-42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2일
부산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산학협력단회계 분임기관 신규 지정
□ 최초사용 연월일 : 2025년 5월 26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부산대학교 
연구실안전관리센터
분임계약관
(산학협력단회계)
부산대학교 
연구실안전관리센터
분임지출원
(산학협력단회계)
◉서울동부지청공고제2025-48호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
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2일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기업명
(인증번호)
대표자
(소재지)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처분내용
처분일자
근거규정
처분사유
주식회사
스마트플랫폼
(제2021-458호)
이형석
(서울시강동구)
인증요건을
갖추지못하게
된경우
폐업등으로기업의
지속가능성이없는
것으로판단되는
경우
사회적기업
인증취소및
인증제한(3년)
'25.5.19.
◉외교부공고제2025-86호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2일
외교부장관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1. 개정이유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연속성 있게 행사를 준비할 
수 있는 체제 구축이 필요한바, 준비기획단 공동단장을 보좌하고 정상회의 개최 실무를 총괄할 부
단장을 상근직으로 변경하여 행사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시행령」제6조제1항
1)“부단장은 외교부 제2차관”을 “부단장은 외교부 소속 차관급 공무원 중 외교부장관이 임명하는 사
람”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A코어 14층
- 전자우편 : choi21@mofa.go.kr
- 팩스 : 02-2225-59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2025년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정상회의준비기획단(전화
(02) 2225 - 5912, 팩스 02-2225-599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6호
  개인정보 자율규제 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2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단체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의 제명을 ‘개인정보 자율규제 단체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제5조제3항”을 “제5조제4항”으로 하고, “지정”을 “지정과 운영”으로한다.


제2조 “지정·지정취소”를 “지정·승인, 지정·승인취소”로 하고, “자율규제 협의회”를 “개인정
보 보호 자율규제위원회”로 한다.


제2장 “자율규제협의회”를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위원회”로 한다.


제4조 “자율규제 협의회”를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위원회”로 하고, “자율규제단체 지정”을
“자율규제 단체의 지정 및 운영”으로 하며, “업무를”을 “업무를 심의하기”로 하는 한편, “개인정
보 보호 자율규제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위원회(이하 “자율규제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호 “지정”을 “지정·승인”으로 하고 “지정취소에 대한 심사”를 “지정·승인취소에 관
한 사항”로 한다.


제4조제2호 “제10조의 자율규제 규약에 대한 검토”를 “제10조에 따라 자율규제단체가 작성하여 공
표하는 자율규약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4조제3호 “보호위원회 및 제15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연간계획 중 자율규제와 관련된 내용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를 신설한다.


제4조제3호를 제4조제4호로 변경하고 “결과에 대한 검토”를 “결과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4조제4호를 제4조제5호로 변경하고 “결과의 평가에 대한 검토”를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으
로 한다.


제5조 “협의회 구성 등”을 “자율규제위원회 구성 등”으로 한다.
제5조제1항 “협의회는 보호위원회, 자율규제단체 소관 행정기관, 전문기관 및 해당 분야”를 “자율규
제위원회는 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와 자율규제에 관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
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인 이내로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보호위원회, 자율규제단체 소관 행정기관 소속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국
장급 공무원”을 “보호위원회 사무처 개인정보 정책국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2항제3호를 제2호로 변경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자율규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
문가 5인 이내”를 “관련 학계 전문가 3인 이내”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 “관련 법조계 전문가 3인 이내”를 신설한다.


제5조제1항제4호 “관련 산업계 전문가 3인 이내”를 신설한다.


제5조제1항제5호 “관련 시민단체 전문가 3인 이내”를 신설한다.


제5조제2항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제1항제3호 민간전문가 1인으로 정한다”를 “위원
장은 자율규제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전문가 1인 중 보호위원회 위원장
이 위촉한다”로 한다.


제5조제3항 “간사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업무를 담
당하는 자로 한다”를 “공동간사는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를 담당하는 보호위원회 부서장과 제15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로 한다.


제5조제4항 “제1항제3호 위원”을 “위원의”로 한다.


제5조제5항 “협의회”를 “자율규제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6항 “자율규제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율규제위원회의 회의에 관계부처 공무원,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 및 자율규제단체의 임직원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를 신설한다.


제6조제1항 “협의회”를 “자율규제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1항 “자율규제단체는 다음 각 호의 단체로 구분한다”를 신설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보호위원회로부터 지정을 받은 자율규제단체(이하 “개인정보 자율규제단체”)”
를 신설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자율규약을 정하여 보호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자율규제단체(이하 “민관협력
자율규제단체”)”를 신설한다.


제7조제1항을 제7조제2항으로 변경하고 “자율규제단체”를 “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 자율규제
단체로”로 하며, “협의회”를 “보호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2항을 제7조제3항으로 변경하고 “협의회는 제1항을”을 “보호위원회는 제2항”로 하며,
“여부에 대하여”를 “여부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자율규제위원회의 검토를 거쳐”로 한다.
제7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4항 “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별표 심사기준에 적합한 협회‧단체와 제3항에 따라 보호위원
회의 승인을 받은 단체를 자율규제단체로 지정하고, 별지 제2호의 자율규제단체지정서를 발급한다.”를
“보호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협회‧단체를 개인정보 자율규제
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7조제5항 “민관협력 자율규제단체는 제9조제1호 및 제2호, 제13조제1항 규정의 적용을 제회할 수
있다.”를 신설한다.


제7조제6항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자율규제단체를 지정하거나 민관협력 자율규제단체
를 승인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 자율규제단체 지정서를 발급한다.”를 신설한다.


제8조제1항 “협의회”를 “보호위원회”로, “지정 취소를 심사”를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로 한
다.


제8조제1항제1호 “부정방법”을 “부정한 방법”로 하며, “지정”을 “지정 또는 승인”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5호를 제8조제1항제2호로 변경한다.


제8조제1항제4호 “자격유지”를 “지정 유지”로 한다.


제8조제1항제5호 “자율규제단체가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소속 개인정보처리자의 참여 제한을 정당
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아 제12조의2제2항의 심사를 거친 경우”를 신설한다.
제8조제1항제2호를 제8조제1항제6호 변경하며 “자율규제단체의 수행실적 관련 보고 및 관련 자료 제
출을 하지 않은 경우”를 “제13조에 따른 연간 수행계획 및 결과 보고를 제출하지 않거나 관련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로 한다.


제8조제1항제7호 “제2항에 따라 자율규제단체의 지정 또는 승인 취소 신청이 있는 경우”를 신설한
다.


제8조제2항 “지정”을 “지정 또는 승인”으로 한다.


제8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제4조제2호에 따른 자율규제협의회 검토를 거쳐 공표”를 “공표”로 한다.


제10조제4항 “자율규제 규약은 개인정보 보호법령에 반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사와 정보주체의 권리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신설한다.


제10조제5항 “보호위원회는 자율규제 규약이 제4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율규제단체에 개
선을 권고할 수 있다.”를 신설한다.


제11조제2항 “실태점검”을 “점검”으로 한다.


제11조제3항을 삭제한다.


재11조의2 “보호위원회는 민관협력 자율규제단체 소속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규약 이행여부 점검을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율규제 총괄 전문기관 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인증기관 및 심사기관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율규제 규약의 이행여부 점검을 수행한 기관은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
다.”를 신설한다.


제12조의2 “자율규제단체 소속 개인정보처리자의 참여 제한”을 “소속 개인정보처리자의 참여 제
한”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을 “활동을”로 한다.


제12조의2제2항 “협의회”를 “보호위원회”로 하며, “지정”을 “지정 또는 승인”으로 한다.
제12조의2제3항 “제한기간”을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협의회”를 “제15조의 전문기관을 통하여 보호위원회”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자율규제단체 자체 목표에 따른 계획 및 수행결과”를 신설한다.


제13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3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13조제2항 “협의회”를 “전문기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협의회는 자율규제단체의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수행계획에 따른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를 “보호위원회는 제13조에 따른 자율규제단체의 수행결과를 제4조에 따라 자율규제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평가할 수 있다.”로 한다.


제14조제2항 “자율규제단체”를 “개인정보 자율규제단체”로 하며, “포상”을 “과징금ㆍ과태료의
감경, 자율규제 참여마크 부여 및 정부 포상을”로 한다.


제14조제3항 “제11조제3항”을 “제11조2”로 하며, “자율규제단체”를 “민관협력 자율규제단
체”로 하며, “포상할”을 “과징금ㆍ과태료의 감경, 민관협력 자율규제 참여마크 부여 및 정부 포상을
할”로 한다.


제14조의2 “자료제출 및 검사의 면제 등”을 “사전 실태점검의 면제”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자율규제 규약”을 “당해연도에 자율규제 규약”로 하며, “수행결과”를 “제14
조에 따른 평가 결과”로 하며,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를 1년간”를 “해당 자율규제단체 소속 개인정
보처리자의 업무형태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법 제63조의2 제1항에 따른 사전 실태점검을 차년도 1년
간”로 한다.


제14조의2제2항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를 “사전 실태점검”로 하며, “소속”을 “자율규제단체
소속”으로 하며, “어느 하나”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5조제3항 “필요로 하는 경우 분야별 전문기관을 추가하여”를 “필요한 분야의 전문기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로 한다.
제15조제3항제1호 “의약 분야 전문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한다.”를 신설한다.


제15조제3항제2호 “복지 분야 전문기관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 를 신설한다.


제15조제4항 “보호위원회는 제3의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를 “제1항 및 제
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로 한다.


제15조제4항제1호 “소관 자율규제단체 및 소속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 컨설팅, 이행점
검, 자율규제단체의 자율점검 결과에 대한 확인 지원”을 신설한다.


제15조제4항제2호 “소관 자율규제단체의 자율규약 제정, 개정 지원”을 신설한다.


제15조제4항제3호 “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자율규제 운영 및 개선 등 지원”를 신설한다.


제15조제5항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
고 인력을 배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을 신설한다.


제16조제3호 “웹 취약점 점검, 보안도구의 제공 등의 기술지원(단, 보안도구 제공 등 일부 기술지원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만 해당)”을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컨설
팅”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026호(하천수 사용허가 중 정정)
관보 제20993호(2025. 05. 14.) 에 게재된 환경부고시제2025-026호(하천수 사용허가)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5월 2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환경부고시제2025-026호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026호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032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2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05-00487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합천군수
- 주소 :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합천군 청덕면 삼학리 1038-1번지 일원(209번지 인근)(외삼학양수장)
- 허가량 : 10,000 m3/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1,918.00 m2
  ㅇ 취수구 1개소 A=8m2, 취수관거(D1,000mm, L=17.5m) A=25.4m2
  ㅇ 양수장 설치(5.3×4.8×10.5) A=52.7m2
  ㅇ 수중펌프(D300mm, 75kW, 2대), 송수관로(D300mm, L=134m) A=41.3m2
  ㅇ 전석붙임 A=1,041.3m2, 유량계실(2.4×1.5) 1개소 A=3.6m2
  ㅇ 포장복구(L=103m, B=4.0m) A=713.7m2
  ㅇ 점검계단(L=20m, B=0.9m) A=32m2
※ 임시시설 A=1,521m2 : 부대공(가물막이, 톤마대쌓기 등), 기존 양수장 및 임시대책시설 철거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5. 3. 11. ∼ 2030. 3. 10.(1,826일간)
◉대구전파관리소고시제2025-10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가사
항을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22일
대구전파관리소장
고시대상 무선국(무선측위국) 신규허가 사항
◈ 고시내용 : 무선국(무선측위국) 허가 사항
1. 시설자 명칭, 허가 연월일 및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허가 연월일
허가번호
㈜하나코포레이션
2025. 5. 12.
55-2025-60-0000001
2. 무선국 명칭(호출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 명칭 및 호출명칭
종별
설치장소
하나코포울진측위
무선측위국
경북 울진군 북면 덕구온천로 16-43, 4층 LT삼보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및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  허가번호(55-2025-60-0000001)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457.15MHz(TRX)
8K50F1D
8.5㎑
4.0W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01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
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2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추자항라온등부표 등 2기)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목 적
폐  지
연월일
설치기간
비 고
추자항라온
등부표
 33-57-43.7N
126-17-47.1E
Fl(4)Y8s
7
황·
망대형
공사용
’25.
5.19.
’22.12.16.
~’25.5.19.
소유자:
라온건설㈜
추자항라온
A호등부표
 33-57-38.7N
126-17-54.8E
Fl(4)Y8s
7
황·
망대형
공사용
’25.
5.19.
’23.5.1.
~’25.5.19.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5-91호
　2020, 2021년 청년디지털일자리 지원금 반환명령 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년 05월 22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2020, 2021년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반환명령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1. 건명 : 2020, 2021년 청년디지털일자리 지원금 반환명령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2.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기간 : 2025.05.22. ~ 2025.06.05.(15일간)
5. 기타 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취업지원총괄과 김희호(Tel 062-609-8634)에게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사업장명
(대표자명)
사업자
등록번호
서류의명칭
서류의주요내용
송달불능
사유
주소
반환
명령액
반환사유
주식회사
푸드시그널
(박*호)
368-**-01383
2020,2021년청년디지털
일자리지원금반환명
령처분사전통지서(의
견제출통지)
26,423,070원
청년디지털
일자리사업
지원금부정
수급
폐문부재,
이사등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생략)
광주광역시
북구(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