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52호                        관        보            2010. 5. 7. (금요일)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허용 ·불허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단독주택
                        ·공동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포함)
              용도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불허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B1    업무1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600%이하


               높이                        별도 제한없음

              배치 및
                        ·도면참조
              건축선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허용 ·불허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단독주택
                        ·공동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포함)
              용도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불허
                        ·창고시설
       업무2,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B2    업무3,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업무4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800%이하


               높이                        별도 제한없음

              배치 및
                        ·도면참조
              건축선

                                    51
제17252호                       관        보            2010. 5. 7. (금요일)
 □숙박시설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허용 ·불허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단독주택
                        ·공동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포함)
              용도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불허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L1    숙박1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260%이하


               높이                        별도 제한없음

              배치 및
                        ·도면참조
              건축선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허용 ·불허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단독주택
                        ·공동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포함)
              용도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불허
                        ·창고시설
       숙박2,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L2    숙박3,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숙박4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300%이하


               높이                        별도 제한없음

              배치 및
                        ·도면참조
              건축선

                                    52
제17252호                         관            보             2010. 5. 7. (금요일)
 □문화시설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허용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집회장 제외)
             용도
                  불허 ·허용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CtF1   문화1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00%이하

              높이                                   별도 제한없음

             배치 및
                       ·도면참조
             건축선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용도 허용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집회장 제외)
             용도 불허 ·허용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CtF2   문화2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00%이하

              높이                                   별도 제한없음

             배치 및
                       ·도면참조
             건축선

 □위락시설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허용 ·불허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단독주택
                       ·공동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포함)

 E     위락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용도        ·창고시설
                  불허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업소
                           (정화구역에 포함될 경우에 한함)는 제외

                                          53
제17252호                    관        보                2010. 5. 7. (금요일)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300%이하

              높이                      별도 제한없음

              배치 및
                     ·도면참조
              건축선

 □학교시설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용도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초등학교)


                   허용 ·초등학교
              용도
                   불허 ·허용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60%이하
        초등
 S1
        학교     용적률                        150%이하


               높이                             4층이하

              배치 및
                     ·도면참조
               건축선
              외관 및
                                               -
               형태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허용 ·중·고등학교
              용도
                   불허 ·허용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중·고등
 S2            건폐율                        50%이하
        학교
               용적률                        150%이하

               높이                      별도 제한없음

              배치 및
                     ·도면참조
               건축선

                                 54
제17252호                      관            보             2010. 5. 7. (금요일)
 □교육 및 연구시설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교육및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연구시설1
                    허용 ·교육 및 연구시설
               용도
       교육및
                    불허 ·허용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연구시설2
 ER             건폐율                             60%이하
       교육및
                용적률                             150%이하
       연구시설3
                높이                             별도 제한없음
       교육및     배치 및
                       ·도면참조
       연구시설4    건축선

 □유치원시설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허용 ·유치원
              용도
                    불허 ·허용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K1    유치원1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50%이하

                높이                          별도 제한없음

               배치 및
                      ·도면참조
               건축선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허용 ·유치원
              용도
                    불허 ·허용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K2    유치원2    건폐율                              50%이하

               용적률                             150%이하

                높이                          별도 제한없음

               배치 및
                      ·도면참조
               건축선

                                  55
제17252호                    관            보             2010. 5. 7. (금요일)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용도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허용 ·유치원
              용도
                   불허 ·허용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K3    유치원3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50%이하

               높이                              4층이하

              배치 및
                      ·도면참조
               건축선

 □병원시설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허용 ·병원시설
              용도
                   불허 ·허용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MC    병원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50%이하

               높이                          별도 제한없음

              배치 및
                     ·도면참조
              건축선

 □복지시설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허용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주택
              용도
       노인복지        불허 ·허용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WF1
       시설1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300%이하

               높이                             별도 제한없음

                                 56
제17252호                      관            보                2010. 5. 7. (금요일)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배치 및
                         ·도면참조
                  건축선

               용도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허용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 용도
                     불허 ·허용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시설2,
WF2               건폐율                            60%이하

       노인복지       용적률                            150%이하
       시설3
                  높이                             4층이하

                  배치 및
                         ·도면참조
                  건축선

 □전시설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허용 ·발전시설
             용도
                  불허 ·허용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발전     건폐율                               30%이하
 PS
       시설
              용적률                               80%이하

              높이                            별도 제한없음

              배치 및
                       ·도면참조
              건축선

 □공공청사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허용 ·공공청사
       공공 용도
 PO               불허 ·허용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청사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00%이하

                                   57
제17252호                    관        보            2010. 5. 7. (금요일)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높이                      별도 제한없음

              배치 및
                     ·도면참조
              건축선

 □종교시설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RF           용도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허용 ·종교집회장(제2종근린생활시설의 종교집회장포함)과 부속 복지시설
              용도
                   불허 ·허용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종교1,
              건폐율                         60%이하
       종교2

              용적률                         150%이하


               높이                         4층이하

              배치 및
                     ·도면참조
              건축선

 □주차장시설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주차장법 제2조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
                   허용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가능한 1,2종근린생활시설(용도비율 5%이하
              용도
                      일 경우 가능)

                   불허 ·허용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PA1   주차1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00%이하


               높이                      별도 제한없음

              배치 및
                     ·도면참조
              건축선

                                 58
제17252호                       관           보              2010. 5. 7. (금요일)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주차장법 제2조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
                   허용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가능한 제1,2종근린생활시설(용도비율 5%이
              용도
       주차2,              하일 경우 가능)

                   불허                     허용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PA2   주차3,
              건폐율                               70%이하

       주차6    용적률                               400%이하

               높이                           별도 제한없음

              배치 및
                        ·도면참조
              건축선

              용도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주차장법 제2조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
                   허용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가능한 제1,2종근린생활시설(용도비율 5%이
              용도
                         하일 경우 가능)

       주차4,        불허 ·허용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PA3
              건폐율                               60%이하
       주차5
              용적률                               150%이하

               높이                               4층이하

              배치 및
                        ·도면참조
              건축선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용도지역                           자연녹지지역

                        ·주유소
                        ·제1종근린생활시설
       주유1,
 HW                     ·제2종근린생활시설
       주유2    용도 허용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운동시설
                        ·관광휴게시설

                                     59
제17252호                    관            보               2010. 5. 7. (금요일)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불허 ·허용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20%이하

              용적률                             80%이하

                  높이                          4층이하

              배치 및
                        ·도면참조
              건축선

 □유보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허용 ·불허 용도이외의 용도

                        ·단독주택
                        ·공동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포함)
             용도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불허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R     유보지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20%이하


              높이                          별도제한없음

              배치 및
                        ·도면참조
              건축선

 □창고시설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SF    창고    용도지역                         자연녹지지역

                  허용 ·창고시설
             용도
                  불허 ·허용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20%이하

                                 60
제17252호                              관                  보               2010. 5. 7. (금요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66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정기 인양점검으로 인해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7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등고 광달거리(NM) 도색·구조 정 지                복 구
   표지명                          등 질                                                        비 고
                 (WGS-84)                   (m) 지리 광학 명목 ·높이(m) 년월일 예정일

성산포한국통신       33° 26′ 47.5″N                                               2010. 2010.    정기 인양
                              FlY6s         -    -     6       4   황망대형
  등부표         126° 56′ 25.5″E                                               5.3  5.20      점검
성산포제3해저광 33° 24′ 42.6″N
                                    -       -    -     -       -   황원추형
케이블A호부표 126° 55′ 54.9″E
성산포제3해저광 33° 24′ 52.6″N
                                    -       -    -     -       -   황원추형
케이블B호부표 126° 55′ 41.2″E
성산포제3해저광 33° 25′ 02.1″N
                                    -       -    -     -       -   황원추형
케이블C호부표 126° 55′ 29.0″E
성산포한국통신G 33° 26′ 46.8″N
                                    -       -    -     -       -   황원추형
  호부표    126° 56′ 07.1″E
성산포한국통신        33° 26′ 44.6″N
                                    -       -    -     -       -   황원추형
  부표          126° 56′ 37.5″E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20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주)오션스페이스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7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위치                광달거리(M) 등고 도색·구 신 설                                        소유자
 표지명                     등질                                           기사    설치목적
           (WGS-84)           지리 광학 명목 (m) 조·높이 연월일                                      주소, 성명

                                                                                  서울시 마포구
금오도오션
      N 34° 33′ 23.0″ Fl(4)                                     2010.        구조물 도화동 1023번지
 조력발전                           9       8    6   -     황색              특수표지
      E 127° 45′ 19.0″ Y8s                                     04. 30.      구역표시 (주)오션스페이스
  등주
                                                                                 대표이사 정현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0-13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항만공사법」 제22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인천항 갑문지구 친수공간 조
성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7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장
                                                 252
제17252호
관
보
2010. 5. 7. (금요일)
252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66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정기 인양점검으로 인해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7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등고
(m)
광달거리(NM)
도색·구조
·높이(m)
정 지
년월일
복 구
예정일
비 고
지리광학명목
성산포한국통신
등부표
33° 26′ 47.5″N
126° 56′ 25.5″E FlY6s
-
-
6
4
황망대형
2010.
5.3
2010.
5.20
정기 인양
점검
성산포제3해저광
케이블A호부표
33° 24′ 42.6″N
126° 55′ 54.9″E
-
-
-
-
-
황원추형
성산포제3해저광
케이블B호부표
33° 24′ 52.6″N
126° 55′ 41.2″E
-
-
-
-
-
황원추형
성산포제3해저광
케이블C호부표
 33° 25′ 02.1″N
126° 55′ 29.0″E
-
-
-
-
-
황원추형
성산포한국통신G
호부표
33° 26′ 46.8″N
126° 56′ 07.1″E
-
-
-
-
-
황원추형
성산포한국통신
부표
 33° 26′ 44.6″N
126° 56′ 37.5″E
-
-
-
-
-
황원추형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20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주)오션스페이스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7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M)
등고
(m)
도색·구
조·높이
신 설
연월일
기사
설치목적
소유자
주소, 성명
지리광학명목
금오도오션
조력발전
등주
N 34° 33′ 23.0″
E 127° 45′ 19.0″
Fl(4) 
Y8s
9
8
6
-
황색
2010.
04. 30. 특수표지
구조물
구역표시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1023번지
(주)오션스페이스
대표이사 정현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0-13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항만공사법」 제22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인천항 갑문지구 친수공간 조
성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7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장
⊙여성가족부고시제2010-6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같은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




                                                                                                                    제17252호
     족부에 고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7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수입·발행한 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유해표시의무(제14조), 포장의무(제15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유통 행위자는 판매금지 등의 의무(제17조), 구분·격리 등의 의무(제18조)를 이행하여야 함.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관
     【도   서】
     일    련                               출판사/                  심   의·                                 고   시   의
                서   명         저   자                 출판연월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79




     번    호                               수입자                   결정기관                                   효력발생일
     2010- 광 견 의 사 랑 하                  주)현대지능개발                한국간행물
                             J.Fuyuno              2010. 5. 5            101584   2010. 4.22    선정성    2010. 5. 7




                                                                                                                    보
     3137     는 법                          사                    윤리위원회
                                                                                                선정성
                                                                                                포악성
     2010-                                                      한국간행물
              대륙독보(1)         와룡강        주)대명종     2010. 4. 5            101580   2010. 4.22    성폭력    2010. 5. 7
     3138                                                       윤리위원회
                                                                                               청소년유해




                                                                                                                    2010. 5. 7. (금요일)
                                                                                               약물조장
                                                                                                선정성
                                                                                                성폭력
     2010-                                                      한국간행물                          사회통념상
              대륙독보(2)         와룡강        주)대명종     2010. 4. 5            101581   2010. 4.22           2010. 5. 7
     3139                                                       윤리위원회                          허용되지않
                                                                                               는성관계조
                                                                                                 장
제17252호                  관            보   2010. 5. 7. (금요일)
1. 공사명칭 : 인천항 갑문지구 친수공간 조성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인천항만공사 사장 김종태
 나. 주    소 : 인천시 중구 신흥동 3가 7-241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인천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인천항 갑문지구 친수공간 조성으로 갑문위상제고 및 해양문화공간 확보
 나. 공사개요
 ○위     치 : 인천시 중구 북성동 102-33지선
 ○공사비 : 10,751백만원
 ○공사내용 : 호안축조 465m, 매립 20,462㎡
5. 사업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32개월간(변경)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032-880-6282) 및 공
 사 현장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기술표준원고시제2010-13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표준일내용

개정 KSM3503     농업용 폴리에틸렌 필름                              표준안

               비압력 배수 및 하수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에스테르 수지 콘
개정 KSM3375                                               표준안
              크리트(PRC) 관

2. 개정 사유
 ○KS M 3375 국제표준부합화 및 업체의 개정요청에 의거
 ○KS M 3503 농업용 및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한국산업표준인증 획득시 필름제조공정과 원료
  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각각 인증을 부여시 공장심사등 2중부담이 되고 있어 규제완화요청(행
  정안전부)
3. 주요 개정 내용

                                  253
제17252호                 관         보       2010. 5. 7. (금요일)
 ○KS M 3375 1. 최소 파괴 강도의용어 정립, 2. 관경추가 직경 1200mm까지, 3. 호칭치수별을
  관경별 대, 중, 소구경별로 분리, 4. 국제표준의 품질 기준적용
 ○KS M 3503 농업용,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중 어느 한개를 우선적으로 KS인증 획득 후 추가
  하거나 정기심사시 추가되는 다른 표준의 인증심사에서는 공장심사 면제조항 추가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0-134호
 「공공정보 제공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행정절차법」 제5장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장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공공정보 제공지침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8조,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3조에 의거 국가기관, 지방자
  치단체, 공공기관이 공공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공공정보의 민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
  부 사항을 규정
2.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공개정보, 제3자 권리포함 정보를 제외한 모든 공
  공정보는 제공대상이 됨
  -국가기관등은 당해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정보에 대한 정보 목록을 작성·공개
 ○국가기관등이 열람목적으로 이미 공표한 공공정보를 정당한 방법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
  도의 신청없이 활용 가능
  -국가기관등은 공표된 공공정보가 활용되는 과정에서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등 합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제공을 차단하여서는 안됨
 ○소프트웨어 개발자 및 관련기업이 개발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서도 국민들이 공공정보를 이용
  할 수 있도록 국가기관등은 공공정보가 무료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공공정보를 보유한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정보의 활용으로
   인하여 특별한 이익을 얻은 자에게 공공정보 제공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 내에서 비용 청구
   가능
3.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4. 의견제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정보자원정책과)에게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4
제17252호                      관              보   2010. 5. 7. (금요일)
  ※의견 보내실 곳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자원정책과

   -주     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308호

   -전화/ 팩스 : 02-2100-3696, 3695 / 02-2100-4220

   -메일주소 : bigksl@korea.kr, pis511@korea.kr



⊙행정안전부공고제2010-135호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개정함에 있어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5장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장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제공 시 국민들의 보편적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

 단체,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

2. 주요내용

 ○국민들의 보편적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직접 모바일 서비스 제공 시 모바일 웹

  방식으로 제공 권장

 ○모바일 웹 방식으로 서비스 제공 시 준수해야 할 사항 규정

  -최소 3종 이상의 브라우저에서 동등한 서비스 제공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공하는 표준(HTML 4.01 등 8종) 사용 의무화

  -단말정보저장소(DDR), 미디어쿼리(Media Queries) 및 기타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사용자

   단말에 적합하도록 콘텐츠 제공 노력

3.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4. 의견제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정보자원정책과)에게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보내실 곳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자원정책과

   -주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308호

   -전화/ 팩스 : 02-2100-3574 / 02-2100-4220

   -메일주소 : jiryu@mopas.go.kr

                                    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