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91호                         관         보         2012. 11. 19.(월요일)
 ◦변경
      복합용지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표시


                 대지내
                        • 대지내 공지는 시행지침을 따른다.
                 공지



                        • 차량의 진출입구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지정상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단지내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허가권자가
                차량출입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 단지내 도로와 간선도로의 교차는 직각 교차를 원칙으로 하며, 단지내 도
                 차량     로와 보행로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하여야 한다.
                 동선     • 단지내 상업기능과 주거기능을 위한 차량동선을 분리하여 계획하여야 한
                        다.




                        • 모든 복합용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차장관련법령,「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및 교통영
                        향분석․개선대책에 의해 산정된 상업기능의 확보대수와 공동주택용지 주차장
M1, M2 M1, M2           설치기준에 의한 주거기능의 주차장 확보대수 이상의 주차시설을 설치하
                        여야 한다.
                                      < 복합용지 주차장 설치기준 >

                             구   분             주차장 설치기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서 규정한 주차대수 이상을
                          주거용도부분
                                     설치

                         주거용도 이외의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부설주차장
                부설주차장
                            시설    설치



                        • 주차장설치기준
                        - 주차장은 지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상주차는 비상용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며, 지상주차
                         장의 경우 ‘투수성포장’으로 한다.
                        - 지하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진출입 통제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 복합용지내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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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91호                      관         보         2012. 11. 19.(월요일)
▨ 업무용지[변경]
◦기정
     업무용지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표시
                대지내
 B          B         • 전면공지는 시행지침을 따른다.
                 공지



◦변경
     업무용지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표시
                대지내
                      • 전면공지는 시행지침을 따른다.
                 공지
                      • 주차대수 설치기준은「주차장법」 및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한 업무시설의 연면적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이상을 설치하
 B          B           여야 한다.
                주차장   • 상기 사항 이외의 업무용지내 주차장 설치에 관한 사항은「주차장법」및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 업무용지 내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
                        른다.



▨ 유통시설용지[변경]
◦기정
     유통시설용지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표시
                대지내
유통      유통            • 전면공지는 시행지침을 따른다.
                공지



◦변경
     유통시설용지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표시
                대지내
                      • 전면공지는 시행지침을 따른다.
                공지
                      • 주차대수 설치기준은「주차장법」 및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한 유통시설의 연면적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이상을 설치
유통      유통              하여야 한다.
                주차장   • 상기 사항 이외의 유통시설용지내 주차장 설치에 관한 사항은「주차장법」
                        및「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 유통시설용지 내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
                        한 법률」에 따른다.

                                 177
제17891호                   관         보         2012. 11. 19.(월요일)
3) 공공시설용지
  ▨ 공통사항[변경]
 ◦기정
     공통사항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표시

            대지내공지 • 대지 내 공지는 시행지침을 따른다.

                    • 차량출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에서의 진입을 원칙으로 한다.
                    • 진출입차량의 안전을 위해 교차로 및 인접대지로부터 10내지 20미터 이
                      상 이격하여 차량진출입구간을 지정한다.
              차량
                    • 차량출입구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대지로의 차량 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출입구
                      정할 수 있다. 다만, 도로 모퉁이에서 10미터 이내에는 두지 아니한다.
                    • 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의 대지에서는 차량출입허용구간 1개소마다 1개의
                      차량출입구만을 허용한다.
                    • 대지내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경사로의 시
                      작점 또는 카엘리베이터 입구)은 전면도로측 대지경계선에서 2m이상 이격
                      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단, 전면도로에서 건축선의 후퇴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벽면지정선 또는 건축한계선(지정선)에서 2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이때
                      대지경계선에서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까지의 차량동선은 보도와 단차
                      가 없도록 평탄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한다.
            차량동선
                    •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내에는
            및 주차에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안되며, 지하주차장의
            관한 사항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신호등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건축물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화성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따라 설치
                      하여야 하며,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특정일의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여 충분
                      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전면도로의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공통     -              야 한다.

                    • 공공시설의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총 면적의 2%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을
             자전거      자전거보관소로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다만, 해당승인권자가 자전거의
            보관소에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관한 사항   •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기타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시설기
                      준에관한규칙’제16조의 규정에 따른다.

                    • 주간선도로 혹은 보조간선도로변에 건축물을 배치하는 경우 그 외곽부에 수
                      림대를 설치하여 방음효과를 높이되, 주변가로와 동일수종을 식재하여 수
                      목에 의한 독특한 가로경관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한다.
             대지내
                    • 보행자전용도로변으로는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초화 및 지피류를 선정하여
              조경
                      식재하되 보행자전용도로와 가능한 동일 또는 유사수종을 식재한다.
                    • 생활가로변에 면한 학교의 경우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및 가로미관 증진을
                      위하여 공공조경을 설치토록 한다.

                    • 차량 및 보행자를 위한 출입구 외에 1개 이상의 보행자 출입구를 권장하
                      며, 주 출입구는 그 중 통행이 많은 곳으로 한다.
             보행자
                    • 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보행자 출입구는 학생들의 접근방향을 고려
              동선
                      하여 설치하되, 보행자 전용도로나 공원에 면한 학교의 경우에는 그와 연
                      결되게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친환경계획 • 친환경계획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을 따른다.


                               178
제17893호          관               보         2012. 11. 21.(수요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1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12년 11월 21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김혜인 10.10.09 여 필리핀 전북  진안군 백운면 2012.09.12 김용길 소로마리아 인지에 의한
                       신암리 183                     제인세노 국적취득
   이혜원 12.03.12 여 필리핀 안흥면 성산리 681 2012.09.18 이윤건 리올란다 인지에
                       강원도 횡성군                    바기오말죠     의한
                                                         국적취득
                                                  사아베드라
김사아베드 06.09.03 여 우루과이 서울시 강남구 2012.09.24 김창일 알론소마리 인지에 의한
라프리실라                  개포동 495                    아데로스안 국적취득
                                                   헬레스
                       경남 의령군
   이혜영 11.12.09 여 중국 운계리 437   궁류면 2012.10.02 이영출 김순희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최하윤 12.07.19 여 미국 충남   당진시 고대면 2012.10.23 최윤원 박애니하나 인지에 의한
                       용두리 426                           국적취득
   임서빈 11.11.02 남 태국 강원도   철원군 2012.10.25 임태순 타이녹판니 인지에 의한
                       동송읍 오덕리 953                       국적취득
                       경기도 연천군
   임재융 06.04.19 여 중국 연천읍 차탄리 430 2012.10.25 임성준 이효휘 국적취득인지에 의한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1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1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강홍경 1955.07.04 남 미 국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 85     2004.06.17 외국국적취득
박난희 1960.03.16 여 캐나다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348        2008.12.22 외국국적취득
황정연 1989.12.10 남 미 국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794    2008.11.20
이은욱 1970.03.24 여 미 국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금산리 886 2005.12.15 외국국적취득
김이심 1946.11.16 여 미 국 전라남도 장흥군 대덕읍 연지리 722 1983.04.05 외국국적취득
박지영 1960.01.22 여 피 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410-11 2003.12.17 외국국적취득
이덕순 1961.01.02 여 미 국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2013      1992.01.30 외국국적취득
윤성례 1964.08.30 여 미 국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89     1997.06.14 외국국적취득
최규용 1971.03.29 남 영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5-24    2006.10.11 외국국적취득
강동환 1954.04.08 남 캐나다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420        2006.09.05 외국국적취득
이애란 1958.11.07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동 672-9     1993.04.22 외국국적취득
신동완 1948.08.10 남 영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현동 48-1     2005.01.11 외국국적취득
주은경 1962.10.10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88-234 1998.01.28 외국국적취득
                            147
제17893호
관
보
2012. 11. 21.(수요일)
150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비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주소
성명
1
서울시
강서구개화동
203-20
-
잡
311
241
서울시강남구압구정동
433 현대아파트108-205
민현식
2
서울시
강서구개화동
202-7
-
잡
112
10
서울시강남구압구정동
433 현대아파트108-205
민현식
3
서울시
강서구개화동
203-26
-
잡
19
19
서울시강남구압구정동
433 현대아파트108-205
민현식
4
서울시
강서구개화동
203-11
-
잡
40
40
서울시강남구압구정동
433 현대아파트108-205
민현식
5
서울시
강서구개화동
202-15
-
전
98
98
서울시강남구압구정동
433 현대아파트108-205
민현식
6
서울시
강서구개화동
202-18
-
전
204
6
서울시강남구압구정동
433 현대아파트108-205
민현식
7
서울시
강서구개화동
202-6
-
전
311
25
서울시강남구압구정동
433 현대아파트108-205
민현식
8
서울시
강서구개화동
산21-7
-
임
33
9
서울특별시
공
9
서울시
강서구개화동산21-10
-
임
1,089
139
경기도의왕시포일동
487
한국농어
촌공사
10
서울시
강서구개화동
산21
-
임
2,777
200
경기도의왕시포일동
487
한국농어
촌공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9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의규정에의하여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44호(관보제16715호, 2008.03.24)
및제2008-249호(관보제16871호, 2008.11.06)
및제2010-47호(관보제17198호, 2010.02.18)
및제
2010-268호(관보제17375호, 2010.11.03) 및제2010-329호(관보제17410호, 2010.12.22)로고시한올림
픽대로(행주대교∼방화대교)확장공사구간에편입되는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을다음과같이
변경하여고시합니다.
2012년11월2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
업
명: 올림픽대로(행주대교∼방화대교)확장공사
2. 사업시행자: 국토해양부서울지방국토관리청
3. 변경내용: 토지세목의변경고시
4. 사업시행기간: 2009년2월24일～2013년10월31일
5.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지번, 지목, 지적및소유권권리명세서: 별항
6.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에의한소유(관계)인의주소: 별항
7. 기타사업의내용등은종전고시와같음.
토지세목조서
제17893호           관               보         2012. 11. 21.(수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598호
                       하천정비시행(변경)고시 따른 토지추가세목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2-108호(2012.02.23)호로 고시된 하
천정비시행계획(변경)고시에 따른 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1. 공 사 명 : 낙동강 반성1지구 하천개수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09. 9. 30. 〜 2014. 9. 28
3. 사업 시행자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5. 편입 토지 세목고시 내역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순서 소재지 분할 분할후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전                                              종류
      진주시                                              진주
   1 일반성면 498 498-2 답 답 1,812 1,186 김영곤 진주 일반성면 진양농협 일반성면 근저당
                                         창촌길 66        창촌리
      답천리                                              617-7
      진주시 685-                          진주 일반성면
   2 일반성면 2 685-3 답 답 145 110 하진성 수목원로277번
      개암리                                길 28-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461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무한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예산군수
  - 주소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임성로 32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하수관로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예산군 신암면 계촌리 286-11번지 등 9필지
  - 면적 : 79.24㎡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2. 10. 25. ~ 2017. 10. 24.
                                       151
제17893호
관
보
2012. 11. 21.(수요일)
151
순서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분할
전
분할후공부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진주시
일반성면
답천리
498
498-2
답
답
1,812
1,186 김영곤진주일반성면
창촌길66
진양농협
진주
일반성면
창촌리
617-7
근저당
2
진주시
일반성면
개암리
685-
2
685-3
답
답
145
110
하진성
진주일반성면
수목원로277번
길28-8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598호
하천정비시행(변경)고시따른토지추가세목
하천법제27조의규정에의하여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08호(2012.02.23)호로고시된하
천정비시행계획(변경)고시에따른토지세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1월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1. 공사명: 낙동강반성1지구하천개수공사
2. 사업시행기간: 2009. 9. 30. 〜2014. 9. 28
3. 사업시행자: 국토해양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관계서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보상과
5. 편입토지세목고시내역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461호
하천법제33조제6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고시합니다.
2012년11월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무한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예산군수
- 주소: 충남예산군예산읍임성로32
3.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하수관로
4.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충남예산군신암면계촌리286-11번지등9필지
- 면적: 79.24㎡
5. 점용허가의유효기간: 2012. 10. 25. ~ 2017. 10. 24.
제17893호           관           보        2012. 11. 21.(수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462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2년 11월 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미호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한국전력공사 충북지역본부장
  ㅇ 주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향군로25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전주 및 파형관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북 청원군 옥산면 국사리 702-4번지 등 11필지
  - 면적 : 55.42㎡(일시점용 123.6㎡)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2. 11. 13. ~ 2017. 11. 1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463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2년 11월 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무한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서해도시가스(주)
  ㅇ 주소 : 충남 당진시 시곡로 348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도시가스관로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예산군 신암면 종경리 307-2번지 등 13필지
  - 면적 : 289.4㎡(일시점용 : 1,045.6㎡)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2. 11. 13. ~ 2017. 11. 12.
                                    152
제17893호
관
보
2012. 11. 21.(수요일)
15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462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2년11월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미호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성명및주소
ㅇ성명: 한국전력공사충북지역본부장
ㅇ주소: 충북청주시상당구향군로25
3.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전주및파형관
4.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충북청원군옥산면국사리702-4번지등11필지
- 면적: 55.42㎡(일시점용123.6㎡)
5.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2. 11. 13. ~ 2017. 11. 1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463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2년11월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무한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성명및주소
ㅇ성명: 서해도시가스(주)
ㅇ주소: 충남당진시시곡로348
3.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도시가스관로
4.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충남예산군신암면종경리307-2번지등13필지
- 면적: 289.4㎡(일시점용: 1,045.6㎡)
5.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2. 11. 13. ~ 2017. 11. 12.
제17893호                관        보         2012. 11. 21.(수요일)
1. 당사자
   ○ 업체명 : (주)오성환경산업개발(사업자등록번호 402-81-76952)
   ○ 대표자 : 이혜경
   ○ 최종주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72-0(중동, 코스모폴리탄) 509호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2. 12. 5.~2013. 6. 4)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 제2군단과 「332관측대대 오수처리시설 공사」계약 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하자보수를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8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남윤정,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2-26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2년 11월 21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가야종합상사(227-04-21063)
   ○ 대표자 : 최은영
   ○ 최종주소 :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254번지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2. 12. 5.~2013. 5. 4)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 제1군수사와「냉장고 및 유류탱크 정비 재료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8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남윤정, ☎02-748-5366)
◉고용노동부공고제2012-300호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1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용촉진지원금, 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 고령자고용지원금, 임금피크제지원금 등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요건을 정비하고, 중견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업 규모가 확대되더라도 우
   선지원대상기업 제외를 유예하는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63
제17893호           관                   보           2012. 11. 21.(수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2-132호
                                           공시송달
  하천점용허가 원상회복비용 예치자에 대하여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
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관련근거 : 하천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2. 송달 받는 자 : 박영근 외 5
3. 송달기간 : 2012. 11. 21. ~ 2012. 12. 5.(고시일로부터 2주)
4. 처분내역 : 원상회복예치비용 반환
5. 송달내용
   하천법 제33조 하천점용허가와 관련, 하천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귀하
   께서 우리 청에 예치한 원상회복예치금을 ‘12.12.05.까지 반환받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반환신청이
   없을 경우 국가 수입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보관금 보유내역>
       납부자             예치일 예치금액(원) 허가번호 점용기한              내역
                                                                  현황 비고
       박영근            ‘95.10.11       480,000          허가내역 확인 불가
      나우제지            ‘95.10.11      1,911,900  1989-10 ‘04.05.12 이관
       채길철            ‘95.12.26       308,000   1995-79 ‘96.04.30 실효
       김상례            ‘96.01.25      3,234,000   1996-1 ‘96.06.15 실효
  금호산업(주) 신형인 ‘99.04.30               354,200          허가내역 확인 불가
   (주)두루넷 김종길 ‘99.12.27               202,000   1999-38 ‘04.07.06 실효
6. 참고사항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 063-850-9329)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80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선박 얼음공급시설 설치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1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명칭 : 선박 얼음공급시설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신영아이스 대표 신정식
  (나) 주 소 : 전남 무안군 삼향면 지산리 403-5
3. 항만명 및 공사종류
  (가) 항 만 명 : 목포항
  (나) 공사종류 : 건축공사
                                 211
제17893호                 관         보         2012. 11. 21.(수요일)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부여군수
  - 주소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제방(아스콘)포장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중정리 3-2번지~군수리 505-2번지 등 156필지
  - 면적 : 26,990㎡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0. 6. 1. ~ 2015. 5. 3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467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부여군수
 - 주소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제방(콘크리트)포장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부여군 장암면 장하리 246-1번지~황하리 90-1번지 등 37필지
  - 면적 : 26,398㎡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0. 6. 1. ~ 2015. 5. 3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1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에 따라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전북 고창군 심원면
 신설 일반     국도22호선       하전리 1337(답)                  심원우회도로
      국도 (정읍-순천) 종점 : 전북 고창군 심원면 4.27 심원면 사업기간 연장 건설공사
                        주산리 240-4(도)
                                 154
제17893호                 관       보         2012. 11. 21.(수요일)
4. 공사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목포북항 물양장 내 선박보급시설 확충을 통한 이용불편 해소 및 부두기능 활성화 도모
   (나) 공사개요
     ○ 위 치 : 전남 목포시 죽교동 674번지(북항물양장 보급부두내)
     ○ 총공사비 : 182백만원
     ○ 공사내용
      - 쇄빙탑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목포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061-280-1687)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
  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서울지방조달청공고제2012-3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처분사전통지서를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으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1월 21일
                서울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계약 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 명 : (주)유에이치케이 대표 김선영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일산테크노타운 공장동 524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계약불이행(실험실습기자재_와이어커팅방전가공기 구입)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6호
6. 의견제출
  ○기관명 : 서울지방조달청
  ○부서명 : 장비구매과(070-4056-8746)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모사전송 : 0505-480-1563
  ○기 한 : 2012년 12월 5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
     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
     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
     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
     려 주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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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93호
관
보
2012. 11. 21.(수요일)
155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및
구조
폐지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광양항현대건설A
호등부표
34-49-58.0 N
127-47-05.0 E
Fl(4)Y8s
6
황
망대형
2012.
11.15
공사용
'11.7.11
~'12.10.15
광양항현대건설B
호등부표
34-49-54.4 N
127-47-21.7 E
광양항현대건설D
호등부표
34-49-12.0 N
127-47-33.0 E
광양항현대건설E
호등부표
34-49-17.0 N
127-47-13.1 E
광양항현대건설F
호등부표
34-49-25.1 N
127-46-53.6 E
2. 사업시행기간
-당초
2003. 1. ～2012. 11.
-변경
2003. .1 ～2013. 11.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관련도면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063-850-9231)
및
현장사무소
(063-643-3438)에비치하고있으며사업시행기간중에일반인의공람이가능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16호
토지세목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1-105호(2001.6.29),
제2008-40호
(2008.2.20) 및제2010-64호(2010.3.3)로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남평우회도로축조및포장공
사』에편입된토지에대하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
규정에의하여붙임과같이토지세목을고시합니다.
2012년11월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공사명: 남평우회도로축조및포장공사
연번
소재지
당초
지목
편입
소유자
지번
지적(㎡)
지번
지적(㎡)
주소
성명
1
광주광역시남구
칠성동
산2-2
212
임야
산2-2
212
광주광역시서구
화정동763-29
석두령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129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2년11월21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현황변경(폐지)
제17893호           관                      보           2012. 11. 21.(수요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130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1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 교량표지
                                            광달
 표 지 명 교량 등          위  치
                  (WGS-84)       등  질  등고   거리 신
                                       (m) (NM)    설
                                                 년월일             비고
               34° 54′ 17.7″N QG 86 6
          L1 127°   42′ 17.9″E
          L2 127° 42′ 17.8″N
               34°  54′
                        16.8″E QG 86 6
               34° 54′ 27.2″N QW 85 6
          C1 127°   42′ 18.0″E
          C2 127° 42′ 27.2″N
               34°  54′
                        17.1″E QW 85 6
               34° 54′ 36.7″N QR 79 6
          R1 127°                                     ○ 좌측단등 교량표지
                    42′ 18.1″E                         - 주표 : 녹색 ■
               34° 54′ 36.8″N QR 79 6
          R2 127°   42′ 17.2″E                         - 교량등 : L1, L2
               34° 53′ 44.8″N ISoY4s 55 6
          P1 127°   42′ 17.6″E                        ○ 중앙등 교량표지
               34°  53′ 44.9″N
          P2 127° 42′ 16.6″E ISoY4s 55 6               - 주표 : 홍색종선
               34° 53′ 56.4″N ISoY4s 69 6
          P3 127°                                      - 교량등 : C1, C2
                    42′ 17.5″E
이순신대교 P4 127°  34° 53′ 56.3″N ISoY4s 69 6 2012. ○ 우측단등 교량표지
  교량등               42′ 16.6″E
               34° 53′ 51.1″N ISoY4s 60 6 11.15 - 주표 : 홍색 ▲
          S1 127°   42′ 17.8″E                         - 교량등 : R1, R2
               34°  53′ 51.1″N
          S2 127° 42′ 16.7″E ISoY4s 60 6              ○ 경간등 : S1, S2
               34° 53′ 55.7″N ISoY4s 11 6
         PR1 127°                                     ○ 교각등 : P1, P2, P3, P4
                    42′ 19.2″E
               34° 53′ 55.6″N ISoY4s 11 6
         PR2 127°                                     ○ 충돌방지등
                    42′ 15.2″E                         - PR1, PR2, PR3, PR4,
               34°  53′ 57.1″N
         PR3 127° 42′ 19.2″E ISoY4s 17 6                PR5, PR6, PR7
               34° 53′ 57.1″N ISoY4s 17 6
         PR4 127°   42′ 15.5″E
               34° 54′ 45.4″N ISoY4s 17 6
         PR5 127°   42′ 20.0″E
         PR6 127° 54′
                34°      45.8 N
                     42′ 15.8 E ISoY4s 17 6
               34° 54′ 47.5 N ISoY4s 11 6
         PR7 127°   42′ 15.5″E
○ 전파표지
            위 치
 표 지 명 (WGS-84)           부호       주파수 전력 측정구역 발사주기 신 설 비고
                                   (MHz)     (W) (NM)             년월일
                                  2M00L1D
이순신대교 37°54′27.2″N T 3050,9375,9410, 1                 24시간발사      2012. -
  레이콘 127°42′18.0″E ( ― ) 9415,9445               10     (15초on,
                                                         45초off) 11.15.
                                      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