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
               제15585호(그2)                                2003.12.31. (수요일)
                                           는노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공사금액에해당하
           ⊙노동부고시제2003-63호
                                           는사업주로서당해연도의공사실적액을상시근로자
               신규화학물질의유해·위험성조사등에관한
                                           의수로환산한인원으로한다)에서법제24조제1항
               규정중개정
                                           단서의규정에의한적용제외근로자의수를뺀근로
             산업안전보건법제40조, 동법시행령제32조, 동법
                                           자의수에100분의2의비율을곱하여”를“매월상시
           시행규칙제86조 내지 제92에 의한 신규화학물질의
                                           근로자의총수(건설업에있어서는노동부장관이정하
           유해·위험성조사등에관한규정(노동부고시제2003-
                                           여고시하는공사금액에해당하는사업주로서당해연
           13호)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도의공사실적액을상시근로자의수로환산한인원으
               2003년12월31일
                                           로한다)에100분의2의비율을곱하여”로한다.
                         노동부장관
                                           제4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5조제3항 중“정보보호기간은 3년으로 하며”를
                                           법제26조제2항및제3항, 씁제27조제2항의규정에
           “정보보호기간은5년으로하며”로한다.
                                           의한장려금의지급단가는별표와같다. 다만, 장려금
               부칙
                                           의지급단가가사업주가당해장애인에대하여지급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
                                           한월평균임금액(최저임금산정에산입되는임금을말
             다.
                                           한다. 이하 이 조에서“월평균임금액”이라 한다)의
           ②(적용례) 이규정은2004년1 월1 일이후에정보
                                           100분의 75를 초과하는 경우의 장려금 지급단가는
             보호를승인한신규화학물질부터적용한다.
                                           월평균임금액의100분의75로한다(1천원미만의금
                                           액은버린다).
           ⊙노동부고시제2003-64호
                                           별표를별지와같이신설한다.
               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기준중개정
                                               부칙
             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기준(노동부고시제2002-
                                           ①(시행시기) 이 고시는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24호)중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다.
               2003년12월31일
                                           ②(고용장려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
                         노동부장관
                                            규정은이고시시행후에의무고용률을초과하여
             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기준중다음과같이개정한
                                            장애인을고용한사업주에대한고용장려금지급분
           다.
                                            부터적용한다.
           제3조중“매월 상시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 있어서
           <별지>
           〔별표〕대상별장려금지급단가
                     매월장려금지급대상인원이매월상시근로자의 매월장려금지급대상인원이매월상시근로자의
           구       분 총수의100분의30 이하인인원에대한지급단가 총수의100분의30을초과한인원에대한지급단가
           경증남성장애인 300천원                       400천원
           경증여성장애인 경증남성장애인지급단가의100분의125        경증남성장애인지급단가의100분의125
           중증남성장애인경증남성장애인지급단가의100분의125         경증남성장애인지급단가의100분의125
           중증여성장애인경증남성장애인지급단가의100분의150         경증남성장애인지급단가의100분의150
                                               2003년12월31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3-329호
                                                         건설교통부장관
             감천항수산물유통단지의유통단지인정내용을유통
                                           1. 사업의명칭:감천항수산물유통단지조성공사
           단지개발촉진법제5조제2항의규정에의거변경하고
                                           2. 사업자의명칭및주소
           이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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