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07호               관       보        2012. 12. 11.(화요일)
4. 항만시설공사의 목적 : 부산항 신항 제5부두 근로자 근로환경 개선 및 항만운영 효율화를 위한 사무
  및 대기실 신축공사
   가. 공사 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북동 1526번지
   나. 공사 규모
    - 항만근로자대기실 1동 신축(지상3층, 연면적 1,114.26㎡)
    - 부대시설공사 1식
   다. 공 사 비 : 2,008,080천원(VAT별도)
   라. 공사 기간 : 착수일로부터 7개월
   마. 공사 방법 : 도급계약 시행
6. 기타사항 : 관련설계도서는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 및 ㈜비엔씨티에 비치
  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생략)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52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448호(舊 삼척2007-4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동양시멘트(주)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삼척시 동양길 20(사직동)
4. 하 천 명 : 오십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삼척시 남양동 111-2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냉각용)
7. 허 가 량 : 7,200㎥/일
8. 허가기간 : (당초) 2008. 1. 1. ~ 2012. 12. 31.(60개월 간)
            (변경) 2013. 1. 1. ~ 2017. 12. 31.(60개월 간)
9. 하천구역 내 공작물 설치명세
  ㅇ 집수정(D6.6m×H4.6m) : 1개소
  ㅇ 취수펌프(40HP) 2대(예비 1대)
◉기술표준원고시제2012-68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739
제17907호                    관         보          2012. 12. 11.(화요일)
2. 개정 사유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부합화
3. 주요 개정 내용
   KSCIEC60079-1: 폭발 인화시험 조건 변경 등 일부 개정, KSCIEC60079-2: EPL개념 도입 등 일부
   개정, KSCIEC60079-5: 온도제한 및 고장조건하에서 온도제한 요건변경 등 일부 개정,
   KSCIEC60079-7: 조명등기구용 안정기에 대한 요건변경 등 일부 개정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69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      C IEC 폭발성 분위기 — 제26부: 기기보호수준(EPL) Ga 기기
           60079-26                                       표준안
   제정 KS      C IEC 폭발성 분위기 — 제27부: 필드버스의 본질안전 개념(FISCO) 표준안
           60079-27
          KS C IEC 폭발성 분위기 — 제29-1부: 가스 감지기 — 가연성 가스용 표준안
   제정 60079-29-1    감지기의 성능 요구사항
          KS C IEC 폭발성 분위기 — 제29-2부: 가스 감지기 — 가연성 가스 및 표준안
   제정 60079-29-2    산소용 감지기의 선정, 설치, 사용 및 유지보수
   제정 KS      C IEC
           60079-31 폭발성 분위기 — 제31부: 't"외함으로 보호되는 분진 방폭기기 표준안
   제정 KS      C IEC 폭발성 분위기 — 제17부: 전기설비 검사 및 유지보수
           60079-17                                       표준안
2. 제정 사유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공정상 인화성, 폭발성 물질을 취급하는 산업분야에 설치되는 전기 및 제어설비에는 방폭 전기기기
   의 사용을 강제화하는 추세로, 국제표준(IEC)과의 일치화를 위해 국가표준(KS)으로 제정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69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741
제17907호                관       보         2012. 12. 11.(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F2810-2 건축물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현장 측정방법 ― 제2부: 표준 표준안
                  중량 충격원에 의한 방법
2. 개정 사유
   중량 충격음 차단 성능에 대한 변별력이 우수하며, 청감적 특성이 실제 충격원과 비슷한 표준 충격
   원의 도입이 필요
3. 주요 개정 내용
  새로운 표준 중량 충격력 특성과 표준 중량 충격원의 보기 및 교정방법의 추가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69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BISO240 밀링 커터 ― 커터 아버 및 커터 맨드렐 호환치수              표준안
  개정 KSBISO2380-2 나사  및 너트 조립공구 ― 일자형 스크루드라이버 ― 제2부:
                   수동 스크루드라이버의 표시, 날의 길이 및 일반 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BISO2380-1 나사  및 너트 조립공구 ― 일자형 스크루드라이버 ― 제1부:
                   수동 및 기계 구동용 스크루드라이버용 팁               표준안
  개정 KSBISO236-2 긴 홈붙이 기계 리머(모스 테이퍼 섕크)                 표준안
  개정 KSBISO236-1 핸드 리머                                  표준안
  개정 KSBISO2336-2 쇠톱날 ― 제2부: 기계 쇠톱날의 치수                 표준안
  개정 KSBISO2336-1 쇠톱날 ― 제1부: 손작업 쇠톱날의 치수                표준안
  개정 KSBISO2306 나사 태핑용 드릴                               표준안
  개정 KSBISO1684 와이어, 바 및 튜브 인발용 다이스                     표준안
  개정 KSBISO1651 초경 코어 관 인발 플러그 ― 치수                     표준안
  개정 KSBISO16367 프레싱용 공구 ― 가이드 플레이트 ― U 및 V 블록          표준안
  개정 KSBISO11903 프레싱용 공구 ― 가이드 포스트 마운팅                  표준안
  개정 KSBISO11901-2 프레싱용 공구 ― 가스 스프링 ― 2부: 부속품 규격        표준안
  개정 KSBISO11901-1 프레싱용 공구 ― 가스 스프링 ― 1부: 일반사항          표준안
  개정 KSBISO11900-2 프레싱용  공구 ― 볼-로크 펀치 리테이너 ― 제2부: 경하중용 표준안
                   C형 및 D형
  개정 KSBISO11529-2 밀링 커터 ― 호칭 ― 제2부: 인덱서블 인서트 붙이 섕크형 및 표준안
                   보어형 밀링 커터
  개정 KSBISO11529-1 밀링 커터 ― 호칭 ― 제1부: 일체형 및 팁형 섕크 엔드밀    표준안
  개정 KSBISO11415 프레싱용 공구 ― 다이 세트                        표준안
  개정 KSBISO10907-1 몰딩용  공구 ― 로케이팅 링 ― 제1부: 단열판 없는 중소형
                   금형용 ― A형 및 B형                        표준안
                                 742
제17907호
관
보
2012. 12. 11.(화요일)
741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 C IEC
60079-26
폭발성분위기— 제26부: 기기보호수준(EPL) Ga 기기
표준안
제정
KS C IEC
60079-27
폭발성분위기— 제27부: 필드버스의본질안전개념(FISCO)
표준안
제정
KS C IEC
60079-29-1
폭발성분위기— 제29-1부: 가스감지기—
가연성가스용
감지기의성능요구사항
표준안
제정
KS C IEC
60079-29-2
폭발성분위기— 제29-2부: 가스감지기—
가연성가스및
산소용감지기의선정, 설치, 사용및유지보수
표준안
제정
KS C IEC
60079-31
폭발성분위기— 제31부: 't"외함으로보호되는분진방폭기기
표준안
제정
KS C IEC
60079-17
폭발성분위기— 제17부: 전기설비검사및
유지보수
표준안
2. 개정사유
국제표준개정에따른부합화
3. 주요개정내용
KSCIEC60079-1: 폭발인화시험조건변경등일부개정, KSCIEC60079-2: EPL개념도입등일부
개정,
KSCIEC60079-5:
온도제한
및
고장조건하에서
온도제한
요건변경
등
일부
개정,
KSCIEC60079-7: 조명등기구용안정기에대한요건변경등일부개정
부칙
이고시는2012년12월11일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690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2월1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제정사유
국제표준부합화에의한제정
3. 주요제정내용
공정상인화성, 폭발성물질을취급하는산업분야에설치되는전기및제어설비에는방폭전기기기
의사용을강제화하는추세로, 국제표준(IEC)과의일치화를위해국가표준(KS)으로제정
부칙
이고시는2012년12월11일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691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2월1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제17907호                     관        보    2012. 12. 11.(화요일)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 C IEC 61340-4-5 정전기 — 제4-5부: 개별 제품의 표준 시험방법 —
                       인체와 접촉하는 신발류 및 바닥재의 정전보호 기술방법 표준안
 확인 KS C IEC 61340-4-4 정전기 — 제4-4부: 개별 제품의 표준 시험방법 —
                       산업용 포장재(FIBC)의 정전분류               표준안
 확인 KS C IEC 61340-4-3 정전기
                       신발류
                           — 제4-3부: 개별 제품의 표준 시험방법 —     표준안
 확인 KS C IEC 61340-4-1 정전기 — 제4-1부: 특수응용분야에 대한 표준 시험방법 표준안
                       — 설치형 바닥 및 바닥덮개의 정전기 반응
 확인 KS C IEC 61340-3-2 정전기 — 제3-2부: 정전기 영향의 시뮬레이션 방법 — 표준안
                       기계모델(MM) — 부품 소자 시험
 확인 KS C IEC 61340-3-1 정전기 — 제3-1부: 정전기 영향의 시뮬레이션 방법 — 표준안
                       인체모델(HBM) — 부품 소자 시험
 확인 KS C IEC 61340-2-1 정전기 — 제2-1부: 측정 방법 — 재료 및 제품에 대한 표준안
                       정전기 전하 확산도
 확인 KS C IEC 60079-6 방폭 기기 — 제6부: 유입 방폭 구조               표준안
 확인 KS C IEC 60079-4 방폭 기기 — 제4부: 발화온도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 C IEC 60079-3 방폭 기기 — 제3부: 본질안전회로용 불꽃점화 시험장치 표준안
 확인 KS C IEC 60079-25 방폭 기기 — 제25부: 본질 안전 설비             표준안
 확인 KS C IEC 60079-18 방폭 기기 — 제18부: 몰드 방폭 구조"m"          표준안
 확인 KS C IEC 60079-15 방폭 기기 — 제15부: 비점화 방폭 구조"n"         표준안
 확인 KS C IEC 60079-14 방폭 기기 — 제14부: 폭발 위험 장소에서의 전기 설비 표준안
 확인 KS C IEC 60079-11 방폭 기기 — 제11부: 본질 안전 방폭 구조          표준안
 확인     KS C IEC       방폭 기기 -제0부- 일반 요구사항               표준안
         60079-0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68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 C IEC 60079-7 폭발성 분위기 — 제7부: 압력 방폭 구조"e"  표준안
   개정 KS C IEC 60079-5  폭발성 분위기 — 제5부: 충전 방폭 구조    표준안
   개정 KS C IEC 60079-2 폭발성 분위기 — 제2부: 압력 방폭 구조"P"  표준안
   개정 KS C IEC 60079-1 폭발성 분위기 — 제1부: 내압 방폭 구조"d"  표준안
                            740
제17907호                    관         보          2012. 12. 11.(화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2-233호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
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1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
   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
   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
   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
   어생활에도 맞는 법령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구좌”를 “계좌”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용어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정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
      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맞는 쉬운 표현으로 바꿈.
  라.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
    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금융위원회위원장(참조 : 은행과장, 전화 (02)2156-9816 / 팩스 (02)2156-9809)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은행과(주소 : 100-745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44
제17907호
관
보
2012. 12. 11.(화요일)
742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F2810-2
건축물의바닥충격음차단성능현장측정방법― 제2부: 표준
중량충격원에의한방법
표준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BISO240
밀링커터― 커터아버및커터맨드렐호환치수
표준안
개정
KSBISO2380-2
나사및너트조립공구― 일자형스크루드라이버― 제2부:
수동스크루드라이버의표시, 날의길이및일반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BISO2380-1
나사및너트조립공구― 일자형스크루드라이버― 제1부:
수동및기계구동용스크루드라이버용팁
표준안
개정
KSBISO236-2
긴홈붙이기계리머(모스테이퍼섕크)
표준안
개정
KSBISO236-1
핸드리머
표준안
개정
KSBISO2336-2
쇠톱날― 제2부: 기계쇠톱날의치수
표준안
개정
KSBISO2336-1
쇠톱날― 제1부: 손작업쇠톱날의치수
표준안
개정
KSBISO2306
나사태핑용드릴
표준안
개정
KSBISO1684
와이어, 바및튜브인발용다이스
표준안
개정
KSBISO1651
초경코어관인발플러그― 치수
표준안
개정
KSBISO16367
프레싱용공구― 가이드플레이트― U 및V 블록
표준안
개정
KSBISO11903
프레싱용공구― 가이드포스트마운팅
표준안
개정
KSBISO11901-2 프레싱용공구― 가스스프링― 2부: 부속품규격
표준안
개정
KSBISO11901-1 프레싱용공구― 가스스프링― 1부: 일반사항
표준안
개정
KSBISO11900-2 프레싱용공구― 볼-로크펀치리테이너― 제2부: 경하중용
C형및D형
표준안
개정
KSBISO11529-2 밀링커터― 호칭― 제2부: 인덱서블인서트붙이섕크형및
보어형밀링커터
표준안
개정
KSBISO11529-1 밀링커터― 호칭― 제1부: 일체형및팁형섕크엔드밀
표준안
개정
KSBISO11415
프레싱용공구― 다이세트
표준안
개정
KSBISO10907-1 몰딩용공구― 로케이팅링― 제1부: 단열판없는중소형
금형용― A형및B형
표준안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중량충격음차단성능에대한변별력이우수하며, 청감적특성이실제충격원과비슷한표준충격
원의도입이필요
3. 주요개정내용
새로운표준중량충격력특성과표준중량충격원의보기및교정방법의추가
부칙
이고시는2012년12월11일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692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2월1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7907호                   관         보          2012. 12. 11.(화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BISO10243 프레싱용
                 색상
                      공구 ― 사각 단면의 압축 스프링 ― 하우징 치수 및 표준안
개정 KSBISO10071-1 프레싱용 공구 ― 볼-로크 펀치 제1부: 경하중용 볼-로크 펀치 표준안
개정 KSB4144 다이캐스팅 금형용 가이드 핀 부시                         표준안
개정 KSB4141 다이캐스팅 금형용 가이드 핀                            표준안
개정 KSB3999 고속 공압 그라인더                                 표준안
개정 KSB4142 다이캐스팅 금형용 이젝터 핀                            표준안
2. 개정 사유
  서식변경, 용어 및 표기방법 수정에 따라 개정 필요
3. 주요 개정 내용
  서식변경, 용어 및 표기방법 수정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69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BISO11513 가스  용기 ― 공기압 가스충전용 재충전 강재 용접
                  용기(아세틸렌 제외) ― 설계, 구조, 시험, 사용 및 정기검사  표준안
  제정 KSBISO22968 강제 급기식 기름 버너                          표준안
  제정 KSBISO22967 강제 급기식 가스 버너                          표준안
2. 제정 사유
  가스기기분야에 국제표준 부합화를 추진하여 국내산업 활성화 촉진
3. 주요 제정 내용
   KS B ISO 11513 : 액화가스 및 압축가스의 부압 저장을 위한 재충전용 용접 강재 용기의 제조에
   있어 재료, 설계, 구조, 작업자의 자격, 실험 및 시험의 최소요구사항을 기술
   KS B ISO 22967 : 자동 강제 급기식 가스 버너의 구조 및 작동에 대한 용어, 시험 절차 및 일반
   요구사항과 이와 관련되는 제어 및 안전장치에 대한 사항들을 규정
   KS B ISO 22968 : 첫 라피네이트를 기초로 한 ISO 8217에 따라 온도 20 ℃ 또는 그 이상의 비등
   석유에서 버너입구 점성 1.6 mm2/s에서 6 mm2/s을 가진 연료가 공급되는 자동 강제 급기식 기름
   버너의 구조 및 작동에 대한 용어, 시험절차 및 일반 요구사항을 규정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743
제17907호                 관         보         2012. 12. 11.(화요일)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생생정책정보 → 자료실(법령자료) → 입
   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전화 2023-7336, 팩스 2023-8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497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의거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12년 12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주)대우건설 (대표이사 서 종 욱)
                  ② (주)동명기술공단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신 희 정 )
                  ③ ㈜하이드로코리아 (대표이사 양 난 경 )
   나. 전화번호 : ① 031-250-1123 , ② 02-6211-7000, ③ 070-7545-7080
2. 명칭 : 강봉의 연직방향 긴장시스템을 이용하여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한 강합성 라멘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교대(벽체)에 매립 시공된 강봉이 연직 관통하도록 제작된 강재거더를 교대에 거치한 뒤, 연직방향
   강봉긴장시스템을 이용하여 긴장 및 정착하여 강재거더에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여 슬래브 콘크리
   트 합성전에 강재거더를 단순보에서 연속보 형태로 구조계를 변경하여 발생부재력을 제어하는 강
   합성 라멘교 제작공법
 <범위>
   강재거더와 강봉과 강재받침으로 구성되는 연직방향 긴장시스템을 이용하여 강재거더에 프리스트
   레스를 도입하여 라멘교의 구조계를 연속보 형태로 변경한 강합성 라멘교 제작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746
제17907호                         관           보            2012. 12. 11.(화요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12-289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①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43호(’11.07.13)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화성-남양 송전선로 건설사업,
②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95호(’07.07.26),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8-34호(’08.02.29),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92호(’10.05.03),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74호(’11.09.02),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249호
(’11.12.02)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 신포천 변전소 건설사업, ③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22호
(’10.02.18),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53호(’11.04.11)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남구-부산진구지역 전기
공급시설 전력구공사(동부산-서면), ④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54호(’07.04.19), 지식경제부 고시 제
2009-83호(’09.04.23),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53호(’11.04.11),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3호(’12.01.12),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64호(’12.04.03)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나주-평동 송전선로 건설사업, ⑤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22호(’09.02.12),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32호(’09.02.25), 지식경제부 고시 제
2010-153호(’10.08.23),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98호(’11.06.28)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주진-둔내 송
전선로 건설사업 송전선로 건설사업, ⑥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43호(’11.07.13),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174호(’12.08.01)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괴산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⑦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63호(’08.11.12),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95호(’10.11.04),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98호
(’11.06.28),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45(’12.03.02)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 신포천~신덕은(제1구간)
송전선로 건설사업, ⑧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22호(’09.02.12),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32호
(’09.02.25),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74호(’11.09.02),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45호(’12.03.02)로 고시
한 바 있는 345kV 신포천~신덕은(제2구간) 송전선로 건설사업, ⑨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51호
(’10.09.13),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64호(’12.04.13)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풍세분기 송전선로 건설
사업, ⑩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81호(’09.08.28)로 고시한바 있는 345kV 신성남 송전선로 지중화공
사, ⑪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39호(’07.03.21),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206호(’10.11.05)로 고시한바
있는 765kV 북경남변전소 건설사업, ⑫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44호(’08.10.08), 지식경제부 고시 제
2009-154호(’09.07.27),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14호(’10.06.09),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98호
(’11.06.28),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04호(’12.08.28)로 고시한바 있는 345kV 신가평~신포천 송전선
로 건설사업, ⑬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22호(’09.02.12),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32호(’09.02.25), 지
식경제부 고시 제2011-280호(’11.12.27),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297호(’12.01.03)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흥해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
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
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보안관리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
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2년 12월 11일
                     지식경제부장관
                            154kV 화성~남양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154kV 화성~남양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직무대행 조 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2
                                         561
제17907호                       관              보              2012. 12. 11.(화요일)
3. 변경사유
  ○ 지적경계 오류 수정에 따른 필지별 편입면적 변경
  ○ 철탑부지 편입면적 오류 정정
  ○ 토지 활용도제고를 위한 소유주 요구 위치변경
4. 변경내역
  □ 선로길이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9.465㎞            9.430㎞                                       0.035㎞ 감소
  □ 사업면적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174,634㎡          174,332㎡                                       302㎡ 감소
                      변경내역비교표
1. 토지 증감표
    철탑
     1)



                                                                                    (단위 : ㎡)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 고
지목               사유지        국․공유지       계           사유지       국․공유지        계
          임      4,462        414     4,876         4,462       414      4,876
          답      2,221          3     2,224         1,997         3      2,000       -224
          도        0           52       52            0          52        52
          전      1,192          0     1,192         1,192         0      1,192
          잡       591           0      591           591          0       591
          계      8,466        469     8,935         8,242       469      8,711       -224
     2)   선하지
                                                                                    (단위 : ㎡)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 고
     지목          사유지        국․공유지       계            사유지      국․공유지         계
       임         79,178      10,598    89,776        79,178    10,598      89,776
       답         31,380      1,502     32,882        31,104     1,502      32,606     -276
       도            0        8,538      8,538            0      8,538       8,538
       구            85       1,896      1,981           85      1,896       1,981
       전         15,970         0      15,970        15,970       0        15,970
       천            0        6,681      6,681            0      6,681       6,681
       장           499          0        499           499        0          499
       묘           110          0        110           110        0          110
       잡          2,096         0       2,096         2,096       0         2,096
       목           531          0        531           531        0          531
       유            6,635      0        6,635        6,635       0          6,635
       계         136,484     29,215   165,699       136,208    29,215     165,423     -276
                                              562
제17907호                 관       보          2012. 12. 11.(화요일)
     3)   지중관로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 고
지목               사유지    국․공유지     계     사유지    국․공유지       계
          답       0       0        0     198     0         198    +198
          계         0     0        0     198     0         198    +198
2.농지편입 변경내역
     철탑
     1)


 철탑       소 재 지                 지번 지   원지적      편입지적(㎡)
 번호                                  목 (㎡) 당 초 변 경 증 감 비 고
   26     화성시 활초동               15-2 답 3,172 324 100 -224 고시변경
            합계                               324 100 -224
     선하지
     2)


 철탑       소 재 지                 지번 지   원지적      편입지적(㎡)
 번호                                  목 (㎡) 당 초 변 경 증 감 비 고
 25-26    화성시 활초동               15-2 답 3,172 854 578 -276 고시변경
            합계                               854 578 -276
     지중관로
     3)


 철탑       소 재 지                 지번 지   원지적     편입지적(㎡)
 번호                                  목 (㎡) 당 초 변 경 증 감 비 고
  지중
  관로      화성시 활초동               15-2 답 3,172 0   198 +198 고시변경
            합계                               0   198 +198
3.산림편입 변경내역
    철탑
     1)


 철탑     소  재  지   지 번   지 원지적         편입지적(㎡)                     비고
 번호                     목 (㎡) 당 초 변 경 증 감
   4 화성시 팔탄면 고주리 산24 임 6,613 0          64 +64                   고시정정
   4 화성시 팔탄면 고주리 산25 임 1,488 195 131 -64                         고시정정
   8 화성시 팔탄면 울암리 산135-1 임 8,965 359 136 -223                     고시정정
   8 화성시 팔탄면 울암리 산135-2 임 1,983 136 359 +223                     고시정정
           소계                     690 690     0
    선하지
     2)


 철탑     소 재 지     지번 지       원지적      편입지적(㎡)                     비고
 번호                     목 (㎡) 당 초 변 경 증 감
  3-4 화성시 팔탄면 고주리 산24 임 6,613 1,064 1,320 +256                   고시정정
  3-4 화성시 팔탄면 고주리 산25 임 1,488 256        0 -256                  고시정정
 기2-4 화성시 팔탄면 고주리 산24 임 6,613 939 1,069 +130                     고시정정
 기2-4 화성시 팔탄면 고주리 산25 임 1,488 130        0 -130                  고시정정
           합계                    2,389 2,389 0
                         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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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계획시설 전기공급설비 결정 변경명세
                    (   )


     철탑
     1)



   사 업 명 구분 시설의                  위치 또는 구간              규 모(㎡)
                   세분                                당초 변경 비 고
     154kV                화성시 팔탄면 고주리 산24             0       64     +64
                          화성시 팔탄면
   화성-남양 변경 고압선 화성시 팔탄면 율암리 산135-1  고주리   산25        195     131     -64
    송전선로                                             359     136    -223
                          화성시 팔탄면 율암리 산135-2         136     359    +223
    건설사업                  화성시 활초동 15-2               324     100    -224
           소 계                                      1,014 790       -224
     선하지
     2)




   사 업 명 구분 시설의    세분            위치 또는  구간             규 모(㎡)
                                                     당초 변경 비 고
     154kV                화성시 팔탄면 고주리 산24           1,064 1,320 +256
   화성-남양                  화성시 팔탄면 고주리 산25            256      0     -256
    송전선로
    건설사업 변경 고압선 화성시 활초동 15-2                         854     578    -276
     345kV                화성시 팔탄면 고주리 산24            939 1,069 +130
    화신,화안                 화성시 팔탄면 고주리 산25            130      0     -130
    송전선로
           소 계                                      3,243 2,967 -276
5. 변경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철탑 및 지중관로
     1)



                              토 지 등 의 명 세
 ①번 ② ③ ④지               지 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⑫
                          ⑥편입지적                     ⑨      권리자         비고
  호   소재지   지 번 목 ⑤원지적    당초 변경      ⑦주  소    ⑧성 명 권리                 (취득
                                                   종류 ⑩주소 ⑪성명 권리)
      경기도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반월리         임차 서울   중구 한국전
  4 화성시
      팔탄면   산24 임  6,613   0  64      870     유해균   권   충정로1가   력공사 고시정정
      고주리                          신영통현대(아)               75
                                      408-1303
   경기도
 4 화성시
   팔탄면 산25 임 1,488          195 131 서울시   서대문구
                                     영천동 69-9 김명학                  고시정정
   고주리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노하리 최종순
   경기도                                   103
                                    경기도 화성시
 8 화성시 산135-
   팔탄면 1 임 8,965            359 136 팔탄면 노하리 박인근                    고시정정
   율암리                                   103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노하리 박부근
                                         103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노하리 최종순
   경기도                                   103
                                    경기도 화성시
 8 화성시 산135-
   팔탄면 2 임 1,983            136 359 팔탄면 노하리 박인근                    고시정정
   율암리                                   103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노하리 박부근
                                         103
                                     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