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30호                      관             보         2020. 9. 4.(금요일)

더) 주유소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목의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허용용도 - 단,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에 의거한 주유취급소의
               용도
                            부대시설은 허용한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이하
 1      O1          용적률   ∙ 250%이하
                    높 이   ∙ 4층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 건축한계선의 위치는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건축선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도면참조)

러) 공공업무시설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1의 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공공업무시설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1의 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전시장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1의 10호 교육연구시설(학교 제외)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1의 11호 노유자시설
                     허용용도
               용도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1의 13호 운동시설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1의 14호 업무시설
                            ∙ 부수용도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2종 근린생활시설
                            (단,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총포판매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노래
                             연습장 제외)
                            ※ 부수용도라함은 건축연면적의 30%이하를 차지하는 용도를 말한다.

 1      p1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 이   ∙ 5층 이하
                    배 치                         -
                            ∙ 담장 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 생울타리 등 자연소재를
                             이용한 높이 1.2m 이하의 담장 설치 권장
                            ∙ 주차장 바닥은 잔디블럭이나 투수성 포장을 활용한
                    형 태      친환경 재료 사용 권장
                            ∙ 간선가로 변에 조립식 경량철골조(샌드위치 판넬), 무피
                             복철골조, 컨테이너 등의 구조인 건축물과 가설건축물 설치불가
                             (단, 임시용 또는 공사용 건축물은 제외)
                    색 채                          -
                            ∙ 건축한계선의 위치는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건축선
                             결정도를 따른다. (도면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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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경관계획
가) 경관현황
◦ 주변지역은 현재 청라경제자유구역과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지와 인접하고 있어 개발 이후 급격한 경관 변화
 가 예상됨
◦ 대상지구 동측의 북망산과 남서측 구릉지를 제외하면 대부분 평탄한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음
◦ 대상지구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으로 대부분이 전, 답, 임야 등으로 자연경관을 형성하고 있음
◦ 계양산, 철마산, 부평공원, 관모산, 문학산으로 이어지는 인천시의 S라인 경관축상에 북망산(송학근린공원)이 위
 치하고 있고, 심곡천을 경계로 대상지구와 청라경제자유구역이 접하고 있음
◦ 검단신도시로 연결되는 봉수대로와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구간이 대상지구를 교차하고 있어 전체지구의 경관
 적 단절이 예상됨


나) 기본방향
◦ “친환경 도시주거단지”로서의 경관
 - 심곡천의 수변경관과 북망산의 산림경관이 어우러진 환경 친화적 경관 연출
 - 생태경관의 그린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자연성과 도시성이 조화된 경관계획
◦ “인간중심의 생활환경”로서의 경관
 - 가구형/블럭형 등 다양한 주동의 배치로 커뮤니티공간 및 생활중심공간을 확보하고 지역의 정체성 및 장소성
  부여
 - 다양한 자연경관을 단지 내로 유입하여 쾌적한 주거지 경관 조성
◦ “지역성이 살아있는 도시공동체”로서의 경관
 - 청라경제자유구역 및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지와 조화되며 지역의 장소성을 갖는 경관 형성
 - 주변과 활발히 소통하는 특성화된 생활가로를 조성하여 개성적이고 활성화된 커뮤니티 가로경관 형성
다) 지구경관
◦ 조망경관
▪ 시각회랑
 - 북망산과 청라경제자유구역의 중심녹지축을 연결하는 통경축/조망축을 설정
 - 지구내 주요 수변공원과 북망산을 연결하는 녹지네트워크를 구축
 - 주요 간선가로변에서 탑상형주동 배치와 직각배치의 적절한 조화로 개방감이 확보되도록 계획
 - 보행자도로에서의 위요감을 고려한 시각회랑을 계획
▪ 스카이라인
 - 타워형 주동이 선형을 이루면서 지구 전체의 스카이라인을 조성
 - 도로의 위계에 따른 경관을 고려하여 주동을 계획
 - 주요 조망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북망산에 순응하는 스카이라인이 되도록 계획
▪ 단지 경관
 - 랜드마크 : 보행결절점, 조망축에 랜드마크 주동 배치
 - 연도형주동 : 생활가로를 따라 저층부에 연도형 상가와 함께 연도형 주동을 배치
 - 직각배치 : 단지의 개방감 확보와 소음을 고려하여 간선도로변에 배치
 - 수변공원배치 : 수변공원으로의 개방감 확보를 고려한 배치
◦ 거점경관
▪ 단지내 광장
 - 보행 결절점에 광장을 조성하여 거주자에게 장소성 있는 공간이 되도록 계획
 - 광장은 주동으로 둘러싸인 위요된 공간으로 조성하고, 보행로는 시각통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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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장 주변으로 생활가로와 커뮤니티 시설을 계획하여 단지의 정체성 높임

 - 광장의 중앙부는 상징 조형물을 설치하고, 야간에는 조명 설치를 권장한다.
▪ 수공간
 - 심곡천변 수변공원과 경관녹지는 쾌적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수종과 풍부한 식재를 하여 충분한 녹지공간 확보

 - 저류지, 수변공원, 북망산으로 이어지는 수체계를 조성
 - 수변공원은 단지내 상업 및 커뮤니티 시설 등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계획
 - 연결녹지 및 생활가로에는 수공간을 조성하여 미기후 조절계획과 연계되도록 계획

◦ 축경관
▪ 통경축
 - 청라경제자유구역과 대상지구, 그리고 북망산으로 이어지는 통경축을 조성

 - 통경축은 친수공간, 녹지 등으로 확보하고, 단지내 보행동선과 연계
 - 조망의 특성을 고려한 식재계획을 통하여 양호한 조망이 이루어지도록 계획
▪ 녹지축

 - 대상지구와 북망산을 연결하는 녹지축을 계획
 - 심곡천과 남서측 녹지 등 자연현황을 고려하여 계획
 - 연결녹지와 수변공원내 과도한 시설물 설치를 지양

▪ 생활가로축
 - 대상지구내 집산도로는 연도형 상가와 커뮤니티 시설을 배치하여 생활가로로 조성
 - 생활가로의 결절부에는 랜드마크 주동을 배치하여 상징적인 경관을 조성

 - 공원·녹지, 공공청사, 대지내 공지, 보행자전용도로 등이 생활가로와 연계되어 도시활동의 중심이 되도록 계획
◦ 조닝경관
▪ 공동주택용지

 - 간선도로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관과 소음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공원 및 녹지를 이용하여 공동주택용지를 둘러
  싸도록 계획
 - 단지내 광장에는 상징적 조형물을 설치하여 장소성을 높임

 - 주동의 과도한 입면적으로 인한 위압감 및 폐쇄감이 없도록 계획
 - 도로에 면한 단지내공지를 적극 활용하여 보행친화적 경관을 조성
▪ 단독주택용지

 - 도로에서의 경관을 고려하여 담장설치를 지양하고, 투시형 담장 및 생울타리 담장을 권장
 - 공용시설은 단지의 중심부에 배치하여 주민 이용이 편리하도록 계획
 - 주변의 공원·녹지와 연결되는 보행동선을 확보

 - 단독주택간의 건축물 색상, 형태 등이 조화되도록 계획
▪ 상업용지
 - 상업용지는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지구와 연계하여 관련 지침과 계획내용을 반영하여 계획의 연속성 및 일관성 확보

 - 보행환경의 쾌적성을 위하여 상업용지내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건축한계선 지정을 권장
 - 상업용지내 보행자도로는 “걷고싶은 거리”로 조성하여 보행자에게 어메티니(amenity)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성
 - 돌출형 간판, 입간판, 과도한 네온사인 등 경관 저해요소에 대한 지침과 기준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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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통처리계획
◦ 가로망계획
 - 간선도로
 ∙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구간이 대상지구를 동서로 관통할 예정이고, 남북방향으로 봉수대로40m(8차선)와 중로
  (1-27)도시계획도로가 가정지구내 25m(4차선) 폭으로 개설될 예정.
 ∙ 간선도로와 지역을 서비스하는 집·분산도로와 연계를 고려하여 계획.
 - 집산도로
 ∙ 대상지구를 서비스하는 도로로서 폭 20m로 계획하여 각 블록별로 연결하고, 효율적 토지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
 ∙ 지구 중앙의 생활가로는 주거단지, 녹지, 오픈스페이스 등 주요 공간을 연결하는 지구내 주활동공간이 되도록
  계획.
 - 국지도로
 ∙ 근린생활용지와 단독주택용지를 구획하고 서비스하도록 계획
 ∙ 통행량을 고려하여 10m 내외로 계획.
 - 보행자전용도로
 ∙ 주거용지, 공원, 상업용지, 공공용지 등 각 용지간의 보행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장소에 보행자전용도로를 설
  치.
 ∙ 학교, 공원과 같은 오픈스페이스나 각 주거단지를 연결하는 커뮤니티 도로가 되도록 계획.
 ∙ 각 주거단지의 보행통로와 연계하여 보행네트워크를 구축
◦ 공동주택단지내 도로
 - 단지내 주동선은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제외한 곳에 단지 출입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내부동선은 향후 주택건설사
  업시 건축물의 배치에 따라 효율적으로 조정
◦ 자전거도로
 - 자전거도로는 간선도로와 집·분산도로에 설치.
 - 자전거도로는 지구 내 순환이 가능하도록 계획하며, 주변의 청라경제자유구역과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구역,
  심곡천 등과 연계
◦ 주차장
 - 본 사업지구내에는 사업부지 면적의 약 0.6%를 계획하여 현행법에서 정하는 규모(공공주택조성사업의 경우 부
  지면적의 0.6%) 이상으로 노외주차장 계획
 - 그 외 주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련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주차장법」 및 「인천광역시 주
  차장조례」,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사항 등 관련법령의 내용을 준수


3)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대지내 공지
 - 건축선 지정으로 인해 생기는 전면공지에는 담장을 설치 할 수 없음
 - 단처리
 ․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변 전면공지의 바닥은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보도의 높이와 같이 조정
 ․ 보도가 없는 도로와의 단 차이는 10㎝ 이하로 조성(단,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외)
 - 포장패턴은 인접한 보도와 비슷한 질감과 색상을 갖고 있는 재료로서 점토벽돌 등 투수가 가능한 친환경재료를
  사용
 - 공지 조성은 건축물의 신축시 건축주가 이를 시행하고, 조성방법에 따라 공지를 조성할 경우 조성된 당해 면적
  은 대지 내 조경면적에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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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30호                       관           보          2020. 9. 4.(금요일)
◦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 공통사항
 - 본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단독주택용지, 근린생활용지, 상업용지, 주차장에 적용토록 하며, 공동주택단지의 근린
  생활시설, 공공청사, 학교등 기타시설물에도 이를 준용
 - 본 지구에서 옥외광고물은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며 지침의 제시내용이 해당법령(옥외광고
  물 등 관리법,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등과 위배될 경우 해당법령 등에 따름
 - 동일한 입면에서 1개 업소의 간판수량은 1개를 원칙으로 한다. 단 2개 이상의 도로와 접하고 있는 필지의 경우
  에는 추가로 1개 설치가능하나 동일한 입면에 2개의 간판설치는 금지한다.
 - 광고물 게시시설은 벽면의 외부마감과 동일 계열의 색상으로 하고, 벽면으로부터 돌출폭은 1m이내로 한다.
 - 창문을 이용한 광고물이나 옥상간판은 금지한다.
 - 간판의 크기․형태․문자․색상․도형․재질․설치방법 등에 관하여는 세부기준을 따르되, 건물․공작물․다른
  광고물 등과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
 -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 주소, 상호, 상표, 영업내용의 주된 내용 등과 관련이 없는 것을 표시할 수 없음
 - 현수막, 벽보 등 게시기한이 있는 기타 광고물 게시를 위한 지정게시판은 가로변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수를 정하여 설치할 수 있음
 - 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첨부된 간판의 설치에 관한 계획 및 간이입면도 등을 검토하여야
  함(건축허가신청서 첨부 제출토록 함)
  또한 사업시행자 등으로부터 토지를 공급받아 건축한 후 다시 건축물을 분양‧임대할 경우 분양‧임대 계약서 등
  에 간판설치 기준을 명시하여야 함


△ 세부지침

        구분                                   계획내용
                    •간판의 틀은 양질의 자재로 마감하여 구조적․시각적인 안정감을 확보
                    •건물의 벽면을 보호하고 광고물의 부착과 교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내구성이 있는 고급재료를이
                    용한 광고물 게시시설을 설치
                    •광고물 게시시설은 벽면의 외부마감재료와 동일 색상으로 하고, 벽면으로부터 돌출폭 10cm 이내로
         재질         건물의 일정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
        및 색채        •주변 건물 및 간판 등과 어울리지 않는 색상과 지나친 순도 높은 원색은 사용을 지양
                      - 채도가 높은 색(원색계열)은 간판바탕으로 사용을 금지
                      - 간판의 바탕색은 가급적 명도5이상, 채도4이하에서 사용
                      - 판류형등을 이용한 간판의 바탕색중 흑,적색의 사용은 전체면적의 50%이내에서 표시
                     - 형광도료 및 야광도료 바탕면의 사용을 금지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외국어를 병행하여 사용
         문자         •딱딱한 느낌의 서체를 지양하고, 문자는 바탕면의 50% 이하로 하여야 함.
                    •공공표지판과 혼동을 줄 수 있는 문자, 도형 등의 표기는 금지
                    •가로형 간판은 1층 이하에만 허용한다.
               단독
                    •간판의 크기는 가로 길이의 70%이상 초과할 수 없으며, 세로크기는 창문간 거리의 70% 이내로 설
               주택
                    치한다.
               근린   •가로형 간판은 건축물에서는 2층 이하에 허용한다.
  가로형          생활   •간판의 크기는 가로 길이의 70%이상 초과할 수 없으며, 세로크기는 해당층 높이의 70% 이내로 설
  간 판          시설   치한다.

                    •가로형 간판은 3층 이하에만 허용하며, 건물의 정면에 판류를 이용한 간판, 입체형 문자, 도형 등은
               상업
                    부착가능하다.
               시설
                    •간판의 크기는 가로 길이의 70%이상 초과할 수 없으며, 세로크기는 해당층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돌출형          근린   •지표면에서 3층 바닥면(6m) 이상에 설치하며, 상단은 건물 벽면 높이를 초과하지 못한다.
  간 판          생활   •간판의 표시내용은 2개면 이내로 하되, 건축물의 파사드(입면)에서 간판의 두께에 해당하는 면에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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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30호                       관           보             2020. 9. 4.(금요일)
         구분                                   계획내용
                   판의 내용을 표시할 수 없다.
              시설
                   •건축물의 벽면에서 1m이상 초과하여 설치 할 수 없다.

                   •지표면에서 4층(12m) 이상에 설치하며, 상단은 건물 벽면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상업
                   •간판의 표시내용은 2개면 이내로 표시할 수 있다.
              시설
                   •건축물의 벽면에서 1m이상 초과하여 설치 할 수 없다.

              근린   •지주형 간판은 간판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m를 초과할 수 없으며, 1면의 면적은 10㎡
   연립         생활   을 초과 할 수 없다.
   지주         시설   •건축선으로부터 50cm이상 이격하여 설치를 권장한다.
   간판
  (종합              •지주형 간판은 간판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m를 초과할 수 없으며, 1면의 면적은 10㎡
              상업
  안내판)             을 초과 할 수 없다.
              시설
                   •건축선으로부터 50cm이상 이격하여 설치를 권장한다.


△ 주차장용지 세부지침

               주차장 1 (상업시설)                         주차장 2,3,4,5 (근린생활시설)



                                         • 가로형 간판
• 가로형 간판
                                           - 가로형 간판은 건축물에서는 2층 이하에 허용한다.
  - 가로형 간판은 3층 이하에만 허용하며, 건물의 정면에 판류를
                                           - 간판의 크기는 가로 길이의 70%이상 초과할 수 없으며, 세로
    이용한 간판, 입체형 문자, 도형 등은 부착가능하다.
                                             크기는 해당층 높이의 70% 이내로 설치한다.
  - 간판의 크기는 가로 길이의 70%이상 초과할 수 없으며, 세로
    크기는 해당층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 돌출형 간판
                                        • 돌출형 간판
  - 지표면에서 4층(12m) 이상에 설치하며, 상단은 건물 벽면 높
                                          - 지표면에서 3층 바닥면(6m) 이상에 설치하며, 상단은 건물
    이를 초과할 수 없다.
                                            벽면 높이를 초과하지 못한다.
  - 간판의 표시내용은 2개면 이내로 표시할 수 있다.
                                          - 간판의 표시내용은 2개면 이내로 하되, 건축물의 파사드(입
  - 건축물의 벽면에서 1m이상 초과하여 설치 할 수 없다.
                                            면)에서 간판의 두께에 해당하는 면에 간판의 내용을 표시할
                                            수 없다.
                                          - 건축물의 벽면에서 1m이상 초과하여 설치 할 수 없다.
• 지주형 간판
                                       • 지주형 간판
  - 지주형 간판은 간판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m를
                                         - 지주형 간판은 간판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m를
    초과할 수 없으며, 1면의 면적은 10㎡을 초과 할 수 없다.
                                           초과할 수 없으며, 1면의 면적은 10㎡을 초과 할 수 없다.
  - 건축선으로부터 50cm이상 이격하여 설치를 권장한다.
                                         - 건축선으로부터 50cm이상 이격하여 설치를 권장한다.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5. 인천가정 공공주택지구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생략(변경없음)


                                      142
제19830호                    관         보          2020. 9. 4.(금요일)
2. 주요내용
가. 등록통지된 화학물질 둥 심사완료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심사완료(’20. 2.~4.) 및 유독물질로 심사완료된 물질
 -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 심사완료(’19. 5.~12.)된 물질
 ※ 동 기간내 추가 자료가 확보된 화학물질을 포함하여 고시
나.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화학물질의 명칭(CAS No.), 유독물질 해당여부, 주요 유해성, 분류·표시 등
   고시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0년 9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19/7194 모사전송 032-568-2038)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
 조하시기 바랍니다.


◉울산해양경찰서공고제2020-1호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4일
             울산해양경찰서장
                   과태료 독촉장 및 압류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연안사고예방에 관한 법률」제 10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산금)를 부과 후 납부기한이 경과한 자
에게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철차법 제
14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에 납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
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 등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 징수함을 알려 드립니다.
1. 관련법령
 가. 국세기본법 제10조,11조
 나.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울산해양경찰서 기획운영과 경리계
 (주소 : 울산 남구 신선로 20, 울산해양경찰서, ☎ 052-230-2417)
4. 공고내용
 가.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서에서 납입고지서를 발급받은 후 납부기한내 납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금액이 체납될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
    재산권 등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 징수함을 알려 드립니다.

                                 257
제19830호                          관                   보            2020. 9. 4.(금요일)
5.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처분내용     위반사실

                      울산 울주군 온산읍 망향길 50, 103동
                              1103호                           과태료       연안사고예방에
  송*수     59.11.01
                      울산 울주군 온산읍 영남7길 13, 107동               206,000원   관한 법률 제10조
                              1101호

 *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                  원
                     ○대법원규칙제2817호(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중정정)
 관보 제19410호(2018. 12. 31.자) 대법원규칙 제2817호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9월 4일
                 대 법    원 장
                                   - 다           음 -

[별표 4의1] <개정 2018. 12. 31.>
                                 지방법원에 둘 국·과
     법 원 별            국 명                                  과 명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신청과, 민사집행과, 기록관리과
                              민사항소과, 민사합의1과, 민사합의2과, 민사단독1과,
                     민사국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단독2과, 민사단독3과, 민사소액1과, 민사소액2과
                     형사국      형사항소과, 형사합의과, 형사단독1과, 형사단독2과
                     등기국      등기운영과, 부동산등기조사과, 법인등기조사과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등기운영과, 등기조사과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합의과, 민사단독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등기운영과, 등기조사과

 서울북부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서울서부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등기과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합의과, 민사단독과, 민사신청과, 개인회
 의정부지방법원             사무국
                              생과, 형사과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합의과, 민사단독과, 민사신청과, 개인회
                     사무국
  인천지방법원                      생과, 민사집행과, 형사합의과, 형사단독과
                     등기국      등기운영과, 등기조사1과, 등기조사2과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합의과, 민사단독과, 민사신청과, 민사집
  수원지방법원             사무국
                            행과, 형사합의과, 형사단독과

                                           258
제19830호                    관             보              2020. 9. 4.(금요일)
  춘천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등기과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합의과, 민사단독과, 민사신청과, 민사집행
  대전지방법원         사무국
                        과, 형사과, 등기과
  청주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등기과, 가사과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합의과, 민사단독과, 민사소액과, 민사신
                 사무국
  대구지방법원                청과, 민사집행과, 형사합의과, 형사단독과
                 등기국    등기운영과, 등기조사과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합의과, 민사단독과 민사소액과, 민사신청
  부산지방법원         사무국
                        과, 민사집행과, 형사합의과, 형사단독과, 등기과
  울산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등기과
  창원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등기과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합의과, 민사단독과, 민사신청과, 민사집
                 사무국
  광주지방법원                행과, 형사과
                 등기국    등기운영과, 등기조사과
  전주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제주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등기과
※ 수원지방법원 “가사과” 삭제


◉부산지방법원공고제2020-9호
                        관리위원회 비상임 관리위원 위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관리위원회 비상임
관리위원 위촉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4일
             부산지방법원장
□ 비상임 관리위원 위촉

     위촉직위              성 명        생년월일            위촉일              비    고
                                                                  위촉기간
    관리위원회
                       정재호       1959. 6. 7.    2020. 9. 1.     (2020. 9. 1. ~
  비상임 관리위원
                                                                2023. 8. 31.)
                                                                  위촉기간
    관리위원회
                       정 일       1959. 10. 9.   2020. 9. 1.     (2020. 9. 1. ~
  비상임 관리위원
                                                                2023. 8. 31.)
                                                                  위촉기간
    관리위원회
                       유천우       1969. 7. 23.   2020. 9. 1.     (2020. 9. 1. ~
  비상임 관리위원
                                                                2023. 8. 31.)
                                                                  위촉기간
    관리위원회
                       남희진       1968. 9. 21.   2020. 9. 1.     (2020. 9. 1. ~
  비상임 관리위원
                                                                2023. 8. 31.)

                                  259
제19830호                          관               보   2020. 9. 4.(금요일)
                                       광주고등법원
                                       제2형사부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20코4      형사보상
               (2019재노7 소요 등)
청 구 인          최용주 (580228-*******)
무 죄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20. 4. 21. 선고 2019재노7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24,575,4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
함.
      2020. 8. 25.
                     재판장      판사      김무신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결          정
사          건   2020코14     형사보상
               (2019고단4514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태진기업
               소재지 수원시 권선구 매송고색로 490(오목천동)
               대표이사 김해숙, 김영률
대 리 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박석우, 한시환
무 죄 판 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2. 18. 선고 2019고단4514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1,025,821원, 비용보상금으로 15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
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0. 8. 15.
                     재판장     판사       신혁재
                             판사       이창섭
                             판사       김주현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결          정
사          건   2020코20     형사보상
               (2019고단4508 도로법위반)
청 구 인          무림운수 주식회사
               소재지 수원시 권선구 매송고색로 490(오목천동)
               대표이사 김영률
대 리 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박석우, 한시환
                                            260
제19830호                                 관          보           2020. 9. 4.(금요일)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제1형사부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20코4 형사보상
                        (2018고단711 (2018노4465) 절도)
청       구 인             류홍석(781129-*******)
무 죄 판 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1. 14. 선고 2018고단711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35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
었음을 공시함.
         2020. 8. 21.
                         판    사    김 정     일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20코1 형사보상
                        (2013재고합4 국방경비법위반)
피       고       인       망 박홍군(1925. 03. 20. 출생, 1950. 8. 말경 사망)
청       구 인             피고인의 자 박수진 (440423-*******)
무 죄 판 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 2. 14. 선고 2013재고합4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44,087,600원을, 비용보상으로 2,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
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0. 8. 24.
                             재판장      판사        류기인


         지방자치단체
◉대전광역시고시제2020-215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8조, 제19조에 따라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를 행정처
분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4일
                          대전광역시장
1. 처분일자 : 2020. 8. 31.
2. 처분근거 : 주택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8조, 제19조
3. 처분사유 : 등록기준(기술자) 미달 후 보완
4. 행정처분내역

                              상호명
 연번         등록번호                               소 재 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대표)
                                                                          영업정지 1.5개월
            대전-대지            (주)플래닛      대전 서구 월평새뜸로       등록기준(기술자)
    1                                                                      (2020. 9. 11. ~
            2019-0003         (윤정숙)        5. 2층 209호       미달 후 보완
                                                                            2020. 10. 25.)

                                                     262
제19830호                             관           보             2020. 9. 4.(금요일)
5. 안내사항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
 터 90일(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행정소송
 법」제20조에 의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내에 관할 법원
 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문의사항
 대전광역시청 주택정책과(042-270-6401).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공고제2020-329호
                          학원 및 교습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에 의하여 행정처분 대상 학원 및 교습소의
설립ㆍ운영자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우편발송 등의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공고
기간내 의견이 있으면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9월 4일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1. 공시송달대상 학원 및 교습소 : 31 개원(소)[붙임]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학원 및 교습소 설립·운영자 연수 미이수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붙임 참조
4. 근거법령 : 「학원의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
5. 공고기간 : 2020. 9. 4.(금) ~ 2020. 9. 14.(월)
6. 알리는 사항
가. 위의 사항에 대하여 [붙임] 서식에 따라 서면이나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의견제출
 ❍ 의견제출 기한: 2020. 9. 14.(월) 18:00
 ❍ 제출처: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팀
 ❍ 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61번길 69, 3층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팀
 ❍ 전자우편: ademain@korea.kr
 ❍ 팩스: 031-8020-9299
 다.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 용인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 031-8020-92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처분대상 학원 및 교습소]
    등록             학원 및                                           예정된
                                 설립·운영자             주소지                   공시송달 사유
    번호             교습소명                                          행정처분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1490      동천디지탈한빛독서실           손주현       문인로54번길 2 수지하우비     정지(7일)   우편등기반송
                                               513514호 (동천동)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2562        늘푸른음악학원            이정환        금령로56번길 5-8 1층일부   정지(7일)   우편등기반송
                                                  (김량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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