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05호                  관         보      2020. 7. 30.(목요일)
◉기상청고시제2020-9호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위탁 고시」 일부 개정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위탁 고시」(기상청고시 제2020-9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
여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30일
                기 상    청 장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위탁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호 중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을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으로 한다.
3. 위탁업무
 ○ 「기상ㆍ지진 See-At기술개발연구」, 「자연재해 대응 영향예보 생산기술개발」, 「한반도 지하
      단층ㆍ속도 구조 통합모델 개발」, 「미래유망 민간기상서비스 성장기술개발」, 「기후 및 기후
      변화 감시ㆍ예측정보 응용 기술개발」, 「스마트시티 기상기후 융합기술 개발」 사업에 대한 기
      획ㆍ관리ㆍ평가ㆍ활용 등에 관한 연구개발 관리 업무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20-3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33조 규정에 의하여 방송통신표준심의회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 국가표준
을 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방송통신표준화지침」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0년 7월 3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 국가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기술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구분
                         광동축 혼합 설비에 접속되는 데이터 통신 단말장치의
  1     전송통신 KS X 3077                                      개정
                         적합성평가 시험방법

2. 목 적
ㅇ 방송통신 국가표준 1종 개정사항 고시
3. 주요 내용
□ (KS X 3077) 광동축 혼합 설비에 접속되는 데이터 통신 단말장치의 적합성평가 시험방법 (개정)
ㅇ 표준제목 변경
 - (기존) 유선방송설비에 접속되는 데이터 통신 단말장치의 적합성평가 시험방법
 - (변경) 광동축 혼합 설비에 접속되는 데이터 통신 단말장치의 적합성평가 시험방법

                                   136
제19805호                      관         보    2020. 7. 30.(목요일)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①~㉞ 제3926.90-9000호

                    ㉟~㊿ 제3926.30-0000호
ㅇ 변경사유

 - [①~㉞번] 가구ㆍ차체(coachwork) 이 외에 부착되는 범용성 플라스틱 제품에 해당(2020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 [㉟~㊿번] 가구ㆍ차체(coachwork)에 부착되는 범용성 플라스틱 제품에 해당(2020년 제3회 관세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20-72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30일
              문 화 재 청 장

□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ㅇ 문화재명 : 활쏘기
 ㅇ 지정번호 : 제142호

 ㅇ 지정일 : 2020. 7. 30.

 ㅇ 지정사유
 - ‘활쏘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문화이나 우리나라의 ‘활쏘기’는 고대

   부터 지금까지 그 맥이 끊이지 않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음. 활을 만들고 다루는 방법, 활을

   쏘는 방법, 그리고 활을 쏠 때의 태도 및 마음가짐 등에서 우리만의 고유성을 보유하고 있는 우
   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임.

 - ‘활쏘기’에 대한 기록은 삼국시대부터 찾아 볼 수 있고, 각종 관찬(官撰) 자료는 물론 조선시대

   선비들의 문집(文集), 당대 풍속화에서도 다양하게 찾아 볼 수 있으며, 특히 무예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 학술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또한, 뽕나무·뿔·소힘줄·민어부레풀을 이용하여 만든 탄력성이 강한 각궁(角弓)[활]과 유엽전(柳

   葉箭)[화살]을 이용하여 현재에도 경기를 진행하고 있는 등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신체활동이자
   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이처럼 ‘활쏘기’는 무형문화재로서 역사성, 예술성, 학술성 등의 가치가 있으므로 이를 국가무형

   문화재로 지정하여 종목을 보전 전승하고자 함.
  - 다만, ‘활쏘기’가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에 한정되어 전승되는 전통무예가 아니므로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종목으로 지정하고, 현재까지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전승하고 있는

    “보사(步射, 서서 쏘기)”로 한정하여 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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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05호                   관         보         2020. 7. 30.(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530호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99호(2020.1.3)로 고시된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실시계
획에 대하여「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
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배경 및 목적 (변경없음)
 ㅇ 남쪽으로는 장항선과 연결되어 익산에서 전라․호남선과 직결되고 북쪽은 경기도 화성시 송산에

   연결, 신안산선과 원시~소사~대곡 신설노선을 통해 경의선에 직결됨으로써 서해안 축 남북 종단

   간선 철도망을 구축하고, 물동량 급증에 따른 경부선 철도 선로용량 부족해소를 위한 수도권 우회
   노선 건설에 그 목적이 있음.

나.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변경)

 ㅇ 위   치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대교리, 내법리
                      홍북읍 내덕리, 용산리, 대동리, 석택리, 갈산리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신가리, 평촌리, 삽교리, 용동리, 하포리

                      고덕면 용리, 구만리, 상궁리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신리, 대합덕리, 대전리(추가), 석우리(추가), 성동리(추가),

                      신석리, 합덕리, 도리, 점원리

                      우강면 대포리
            충청남도 아산시 선장면 신문리, 채신언리

                      인주면 금성리, 해암리, 도흥리, 냉정리, 모원리

                      영인면 신현리, 월선리, 백석포리, 구성리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기산리, 대안리, 황산리, 인광리

                     안중읍 송담리, 안중리, 대반리, 금곡리, 용성리

                     오성면 죽리, 양교리
                     청북면 토진리, 한산리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신왕리, 대양리, 사창리

                     향남읍 상두리, 화리현리, 방축리, 하길리, 평리, 제암리, 발안리
                     팔탄면 고주리, 덕천리, 율암리, 노하리, 지월리

                     마도면 송정리

                     남양읍 온석리, 활초리, 안석리, 신남리, 남양리, 원천리, 시리, 문호리

                                121
제19805호                              관            보          2020. 7. 30.(목요일)
ㅇ 주파수대역 파라미터 평가 추가
 - 추가된 변조방식 (512QAM, 1024QAM, 2048QAM, 4096QAM, OFDMA 등) 및 최대채널주파수대
   역폭 (96 ㎒ 등) 설정 가능여부 확인시험
ㅇ 신호출력 최소범위 측정 추가
 - 최대채널주파수대역폭 (96 ㎒ 등) 설정 시 종류별 출력값 측정
ㅇ 출력 임피던스 (75 Ω, 불평형, 공칭) 및 반사손실 (6 dB 이상) 측정 추가
ㅇ 송신 신호 유무에 따른 스퓨리어스 출력신호 기준치 준수여부 확인
                                            부칙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제·개정된 방송통신 국가표준은 국립전파연구원(http://www.rra.go.kr) 홈페이지(알림소식 → 방
   송통신표준자료실)를 통해 전문보기가 가능합니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22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상실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30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이유경    198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12.07.12.   외국국적취득
 고정혜    1959.**.**.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3.05.07.   외국국적취득
 이태정    1986.**.**.     여    영     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16.09.21.   외국국적취득
                                                                            외국국적포기
찌앙타위 1993.**.**.        남    타 이   완        경상북도 포항시 ****     2018.09.30.
                                                                             불이행
 한효주    1971.**.**.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11.05.23.   외국국적취득
 변경숙    1982.**.**.     여    미     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18.02.09.   외국국적취득
 최세미    1977.**.**.     여    미     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06.09.20.   외국국적취득
 김윤경    1968.**.**.     여    영     국        대구광역시 중구 ****     1999.11.22.   외국국적취득
 신미종    1961.**.**.     여    미     국        부산광역시 남구 ****     1991.05.15.   외국국적취득
 안애리    1978.**.**.     여    영     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09.05.02.   외국국적취득
 서유리    1998.**.**.     여    독     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0.12.14.   외국국적취득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23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상실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30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이진우     200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9.11.05.    외국국적취득
  최하람     199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9.09.24.    외국국적취득
  최윤혁     199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9.09.24.    외국국적취득

                                            137
제19805호                           관            보                 2020. 7. 30.(목요일)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공고제2020-228호
                       교습소 행정처분(1차 정지)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 대상 교습소의 운
영자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
니,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의견제출기일까지 의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30일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1. 처분대상 교습소 : 124개소[붙임1]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무단확장·무단위치 변경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1차 정지
4. 근거법령 : 「학원의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20조
               「경기도 학원의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5. 공고기간 : 2020.07.27.(월) ~ 2020.08.10.(월)
6. 알리는 사항
 가. 위의 사항에 대하여 [붙임] 서식에 따라 서면이나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
       출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의견제출
        의견제출 기한 : 2020.08.10.(월) 18:00
        제출양식 : [붙임2] 참조
        제출처 :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팀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20, 1층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팀
        전자우편 : hyeyoung1130@korea.kr
        팩스 : 031-781-2195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동법 시행령 21조,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의
      거 1차 정지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031-780-25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 처분대상 교습소 총 124개소]
         신고
 연번                교습소명           교습자                             주소
         번호
  1       5    돌채피아노과외교습소         장문숙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남문로121번길 2 (태평동)

  2      28    중부피아노과외교습소         함영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680

  3      54    정피아노과외교습소          정정숙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로 18-121

  4      286   전원피아노교습소           박은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515번길 16 (양지동) 2층

  5      347   유진피아노교습소           미등록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269번길 17-1 (신흥동)

  6      473   산들피아노교습소           이인숙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353번길 6(상대원동)
  7      629   백파피아노교습소           권미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로 201 (분당동,샛별마을) 1층

                                              182
제19805호                           관             보             2020. 7. 30.(목요일)

   상                     훈
‘2020년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직)’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산업통상자원부                            주금옥                 옥조근정훈장
           전 산업통상자원부                              김종범                    근정포장
           전 산업통상자원부                              최종기                    근정포장
           전 산업통상자원부                              문철환                    근정포장
               산업통상자원부                            이정근                  대통령표창
           전 산업통상자원부                              임헌진                  대통령표창
           전 산업통상자원부                              권오정                  대통령표창
                                                                       2020. 6. 30. 수여
                                                                               대 통 령
           전 산업통상자원부                              정의식                 국무총리표창
            산업통상자원부                               이명수                 국무총리표창
                                                                       2020. 6. 30. 수여
                                                                               국무총리



       기                타
                                   ○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환부자가 소재 불명 등으로 환부를 할 수 없어 공고하
 니,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20년 7월 3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압     수    물       건
                        ③피의자
 ①사건           ②압수                                        ⑥
                         또는        ④죄       명     ⑤환부인                                 ⑧
   번호            번호                                       증제     ⑦물      건    명
                        피고인                                                           수량
                                                          번호
                                    절도,
  2018          2018                                           삼성전자 스마트폰
                        신재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성명불상          15                          1대
형제105974       압제7344                                          (S/N R39G10NDA0)
                                  점유이탈물횡령
                                                                 엘지 유심카드
   “             “       “              “             “   17      (일련번호               1매
                                                                   13292580462)
 2018           2018
                        성명불상        사기            최청룡     4        애플 아이폰X            1대
형제19690        압제1204

   “             “       “              “             “   5        LG 스마트폰            1대


                                            186
제19805호                       관          보            2020. 7. 30.(목요일)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이성규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89.11.16   외국국적취득
 주태상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3.10.10   외국국적취득
 윤호철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18.05.18   외국국적취득
 이효정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18.05.18   외국국적취득
 은채영     1971.**.**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18.02.23   외국국적취득
 김종영     1967.**.** 남성    미국        경상남도 통영시 ****      2008.05.14   외국국적취득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4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30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장혜정    1955.**.**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16.06.15     외국국적취득
김성만    1954.**.**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01.06.05     외국국적취득
송금선    1956.**.**   여성    미국     전라남도 보성군 ****       1996.09.24     외국국적취득
한원철    1950.**.**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남구 ****       2003.06.26     외국국적취득
조성신    1953.**.**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남구 ****       2003.06.26     외국국적취득
한제우    1980.**.**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남구 ****       2003.06.26     외국국적취득
한정우    1984.**.**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남구 ****       2003.06.26     외국국적취득
 양원    2002.**.**   남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19.10.22     외국국적취득
박갑순    1971.**.**   여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19.10.22     외국국적취득
정유석    1971.**.**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08.05.22     외국국적취득
한송이    1972.**.**   여성    미국      강원도 홍천군 ****       2009.03.25     외국국적취득
신성훈    1972.**.**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1999.02.23     외국국적취득
신종술    1965.**.**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18.01.24     외국국적취득
신윤철    1998.**.**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18.11.14     외국국적취득
정영순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8.01.30     외국국적취득
오상현    1999.**.**   남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19.08.01     외국국적취득
이광걸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92.10.23     외국국적취득
김효중    1982.**.**   남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18.05.22     외국국적취득
안지원    199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7.05.08     외국국적취득
임성충    1975.**.**   남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19.04.02     외국국적취득
이병운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6.08.21     외국국적취득
김권은    1987.**.**   남성    미국     전라남도 광양시 ****       2016.03.17     외국국적취득
이현주    1964.**.**   여성    미국     경상북도 칠곡군 ****       2020.02.10     외국국적취득
황경애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3.04.22     외국국적취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3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국도48호선 김포시 통진읍 옹정리 ~ 마송리 구간에 도로구역이 실제 도로와 맞지 않아 실지 도로
에 맞추어「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
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고시합니다.
   2020년 7월 3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39
제19805호                           관              보             2020. 7. 30.(목요일)
다. 사업의 내용 (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증․감           비       고

      총사업비         4조667억원             4조1,121억원       증) 454억원

      사업연장           90,010m            변경없음                -

                   3,612,592.4㎡      3,629,993.7㎡      증) 17,401.3㎡
      사업면적       수용:3,544,428.7㎡   수용:3,558,841.0㎡     증) 14,412.3㎡
                  사용:68,163.7㎡      사용:71,152.7㎡       증) 2,989.0㎡

        토공           32,953m            변경없음                -
 노반
        교량       41,392m(44개소)          변경없음                -
 형식
        터널       15,665m(19개소)          변경없음                -

                  8개소(홍성역,
       역                                변경없음                -
                 장래신설역 포함)

       궤도        본선 및 역 1식              변경없음                -

                                      5동 (101,           5동 (101,      실시설계결과
                         -
                                    103~106역사)         103~106역사)        반영
       역사
                         -         1동 (홍성역 개량)        1동 (홍성역 개량)           〃

 송전
       송전선로              -               4,697m           4,697m            〃
 설비

      전철변전소              -               2개소              2개소               〃

      급전구분소              -               2개소              2개소               〃
 변전
 설비
      보조급전구분소            -               4개소              4개소               〃

       변전건물              -                8동               8동               〃

      전차선                -         본선 및 역 1식          본선 및 역 1식             〃

      전력설비               -         본선 및 역 1식          본선 및 역 1식             〃

      신호설비               -         본선 및 역 1식          본선 및 역 1식             〃

      통신설비               -         본선 및 역 1식          본선 및 역 1식             〃


※ 변경사유

 - 건축, 송변전, 전차선로, 전력, 신호 및 통신 분야 실시설계 결과반영

   (턴키구간인 4,5공구 제외)
 - 과선교 신설, 민원사항 정정 및 토지분할 결과 반영

                                        122
제19805호                               관            보           2020. 7. 30.(목요일)
◉관세청고시제2020-27호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 고시 제2020-21호, 2020.6.22.)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2020년 7월 30일
                관 세      청 장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 붙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0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연번           고시번호(시행일)                             품     명                      비고
  407         2020-00호('20.07.00)       TOUCH SCREEN 등 10건                        495
  408         2020-00호('20.07.00)       Magnet Ass’y                              497
  409         2020-00호('20.07.00)       BEZEL, KNOB 등 50건                         498


407. 터치스크린 방식의 입력장치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품목분류3과-1505
       1      Resistive Touch Panel Film Type, PEX-F124A
                                                                   (2014.6.27.)
                                                                 품목분류1과-2844
       2      TOUCH SCREEN; TP3F156-01; EXC205442TBG
                                                                  (2014.11.14.)
                            TOUCH PANEL ;                        품목분류3과-87
       3
                       T150C-5RB086G-ZA18R0-145PH                 (2015.1.12.)
                  10.1” Capacitive Touch Panel(UM-1050,          품목분류2과-5913
       4
                              90370-005675A)                       (2015.7.28.)
                                                                 품목분류3과-2511
       5         Touch screen components; TCM10J-0400
                                                                   (2015.9.10.)
                  10.1” Capacitive Touch Panel(UM-1050,          품목분류2과-7545
       6
                        90370-005675A); PR.CHINA                   (2015.9.25.)
              TOUCH PANEL MODULE ; TOUCH-MODULE                  품목분류3과-3185
       7
                     (FB65WH00D-DG-A1) ;; CN                      (2015.11.13.)
                                                                 품목분류2과-83
       8                    TOUCH MODULE
                                                                  (2016.1.6.)
             Control panels for a voltage not exceeding 1,000V
                                                                 품목분류2과-4033
       9     ; PARTS OF INPUT UNITS FOR ELECTRONIC
                                                                   (2016.4.22.)
                        SMART BOARD ; CHINA
                                                                 품목분류3과-1478
      10             Capacitive touch panel; GWTC13902
                                                                   (2017.3.20.)

                                            131
제19805호                           관            보         2020. 7. 30.(목요일)
      고성군
                                              국
 2    거진읍      231-29    임    187    187
                                            (국방부)
      반암리
      고성군
                                              국
 3    거진읍      231-30    임    1025   1025
                                            (국방부)
      반암리
      고성군
                                              국
 4    거진읍      251-3     전     63     63
                                            (국방부)
      반암리
      고성군
                                              국
 5    거진읍      237-6     잡    441    441
                                            (국방부)
      반암리
      고성군
                                              국
 6    거진읍      67-2      잡     6      6
                                            (국방부)
      반암리
 계             6필지            1736   1736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90호
                                     접도구역 지정 및 변경
「도로법」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
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20년 7월 30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변경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7호선
                       o 접도구역: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o 위치
      또는 위치             - 시점: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신안리 353-22번지
                         - 종점: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대진리 288번지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접도구역: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변경            o 위치
      또는 위치             - 시점: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신안리 353-22번지
                        - 종점: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대진리 288번지


      접도구역
                       o 도로구역 변경으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변경함.
      변경사유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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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05호                               관           보           2020. 7. 30.(목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91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
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7월 30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건    명 : 도로현황에 맞게 도로구역 변경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16조에 의
       한   지형도면       등은     고성군      건설도시과(☎033-680-3435)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21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함평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함평군 학교면 월산리 454-2 외 6필지
3. 점용목적: 하수관로 매설
4. 점용면적: 19.3㎡
5. 점용개요: 하수관로(D200㎜, L=96.2m)
6. 점용기간: 당초 – 2014. 5. 7. ~ 2019. 5. 6.
              변경 – 2019. 5. 7. ~ 2024. 5. 6.
7. 피허가자: 함평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24호
                 도로구역(변경) 결정, 접도구역(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변경) 결정
｢도로법｣제25조 제3항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같은 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
지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
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46
제19805호
관
보
2020. 7. 30.(목요일)
146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91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도로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
조및동법시행령제7조,「도로법시행규칙」제6조및제1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
니다.
2020년7월30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건
명: 도로현황에맞게도로구역변경
가. 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도로법시행규칙」제6조및제16조에의
한
지형도면
등은
고성군
건설도시과(☎033-680-3435)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21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
행령제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7월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함평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남함평군학교면월산리454-2 외6필지
3. 점용목적: 하수관로매설
4. 점용면적: 19.3㎡
5. 점용개요: 하수관로(D200㎜, L=96.2m)
6. 점용기간: 당초– 2014. 5. 7. ~ 2019. 5. 6.
변경– 2019. 5. 7. ~ 2024. 5. 6.
7. 피허가자: 함평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24호
도로구역(변경) 결정, 접도구역(변경) 지정및지형도면(변경) 결정
｢도로법｣제25조제3항에의한도로구역결정(변경), 같은법제40조제2항의규정에의한접도구역
지정(변경),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
도면(변경)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20년7월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