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46호                                                            2002. 3. 12. (화요일)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호         주
                 최       은       아 1959. 1. 5.  여 씁       국 경북경주시건천읍건천리336-2                           최 원 식
                 김       종       환 1951. 5.15. 남 네덜란드 충북옥천군안내면현리112-4                                  김 종 환
                 박       인       순 1950. 8.29. 여       〃     충북옥천군안내면현리112-4                           김 종 환
                 마리아그리스티나 1969. 6.28. 여 필 리 핀 눀구남구눀명동2483                                              박 병 규
                 아 르 타 테 스
                 구       동       수 1954. 7.15   남 미       국 경기도성남시분당구야탑동330                            구 동 수
                                                                        라)설악동제3집단시설지구:변경없습니다.
                 ◉환경부고시제2002-38호
                                                                        마)오색집단시설지구:변경없습니다.
                       설악산국립공원계획변경·결정
                                                                      2)집단시설지구별시설계획:변경없습니다.
                   자연공원법제15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설
                                                                  5. 공원시설계획:변경없습니다.
                 악산국립공원계획을변경하씀기에동법제16조의규
                                                                  6.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변경
                 정에의거이를결정·고시합니다.
                                                                    없습니다.
                       2002년 3 월12일
                                                                  7. 공원계획변경도:별첨과같습니다(도면생략).
                                       환경부장관
                                                                  8. 기 타:관계도서를국립공원관리공단설악산관리
                 1. 공원의명칭및종류:설악산국립공원
                                                                    사무소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입니다.
                 2. 공원구역의면적:371.346㎢
                 3. 주요 보호눀상자원:변경없습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02-21호
                 4. 용도지구계획
                                                                    일본및중화인민공화국과의어업협정에따른어업자
                   가. 자연보존지구:변경없습니다.
                                                                  등지원사업에관한고시를다음과같이제정고시합니
                   나. 자연환경지구:변경없습니다.
                                                                  다.
                   다. 자연취락지구:변경없습니다.
                                                                        2002년3 월12일
                   라. 묀집취락지구:변경없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마. 집단시설지구
                                                                        일본및중화인민공화국과의어업협정에
                     1)집단시설지구별토지이용계획
                       가)백담사집단시설지구:변경없습니다.
                                                                        따른어업자등지원사업에관한고시
                       나)설악동제1집단시설지구:변경없습니다.
                                                                  제1 조(일본과의 어업협정에 의한 어업자등 지원사
                       다)설악동제2집단시설지구
                                                                    업) 눀한민국과일본과의어업협정이1999년1 월
                                                      (단위:㎡)
                                                                    22일 발효되어 우리나라 어선이 일본의 배타적 경
                 구       분기 정(A)변              경(B) 증 감(B-A)
                                                                    제수역에서의어업활동이제함됨에따라어업협정
                     계        1,134,250   1,134,250           -
                                                                    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시
                 숙박시설지          206,170     206,170           -
                                                                    행령제3조의규정에따른어업자등의지원사업은
                 상업시설지           31,690      31,690           -
                                                                    1997년 1 월 1 일부터 1999년 1월22일까지 일본
                 공공시설지           12,220      15,471       3,251
                                                                    의배타적경제수역에출어하고2001년1 월1 일
                 녹       지      335,460     335,460           -
                                                                    부터2001년12월31일까지일본의배타적경제수역
                 기타시설지          548,710     545,459     △3,251
                                                                    에입어허가를받아어업또는어획물운반업을한
                 도로및광장          133,840     133,840           -
                                                                    사실이있는어업자등에한하여지원한다.
                 주 차 장          126,750     126,750           -
                                                                  제2 조(중화인민공화국과의어업협정에의한어업자
                 조경휴게지           28,540      25,289     △3,251
                                                                    등지원사업) 눀한민국과중화인민공화국과의어업
                 문화시설             7,820        7,820          -
                                                                    협정이2001년 6 월30일 발효되어 우리나라 어선
                 하       천      251,760     251,760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