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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05호            관                보           2013. 9. 24.(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260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기준 등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 완화(안 제7조)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을 “수출비중 50%이상”에서 “수출비중 30%이상”으로 완화하여 수출 유망
    중소·중견기업의 자유무역지역 입주 활성화 및 수출경쟁력 강화 기대
  나. 반입·반출제한 외국물품의 명확화(안 제29조)
    포괄위임된 반입·반출제한 물품에 대한 관세청 고시를 “국가안보, 공중질서, 공중보건 기타 환경
    보전에 위해를 가하는 것이라고 명백히 인정되는 물품”으로 구체적으로 위임하여 입주기업의 예
    측가능성 제고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산업물류투자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
   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정보 - 법령 - 입법예고 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기술표준원 1동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산업물류투자팀
              (전화 02-2110-3881, 팩스 02-503-0174)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261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6 제3항에 따른 아래 기술의 전력신기술 보호
기간 연장신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의 보호기간 연장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거 등
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9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
                            47
제18105호                    관         보           2013. 9. 24.(화요일)
1. 개정이유
   접견신청서 허위 작성 시 등의 경우 접견제한 사유를 추가하고, 외국인수용자의 변호인 접견 시 참
   여 가능한 통역인 자격요건을 신설하며, 수용자 호송 시 수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보호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접견신청서 허위 작성 시 접견제한 규정 신설 (안 제41조 제1항)
    접견민원인이 접견 신청 시 대통령령에서 정한 항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접견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나. 집필 등 목적 접견의 일부 제한 및 접견 신청절차 규정 (안 제41조 제1항, 제5항)
    집필 등 목적의 접견을 원칙적으로 보장하되 수용자에 대한 집필 등 목적의 접견이 수사나 재판
    에 영향을 미치거나 범죄피해자 보호에 반하는 때에는 허용하지 않으며, 대통령령으로 집필 등
    접견 신청절차 정함
  다. 외국인수용자의 변호인 접견 시 참석 가능한 통역인 자격요건 신설 (안 제84조 제4항)
    변호인이 통역인과 함께 외국인수용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하려는 경우에는 소장이 미리 선정
    ㆍ공고한 통역인 후보자 명단에 포함된 통역인을 대동하도록 함
  라. 수용자 호송 시 수용자 보호 등을 위한 보호대 사용규정 신설 (안 제98조 제2항)
    이송ㆍ출정, 그 밖에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하는 경우 보호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마.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반입 등 금지 물품 추가 및 벌금형 상한 인상 (안 제132조제1항)
    교정시설에 반입 등 행위 시 처벌할 수 있는 물품에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와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품을 추가하고 벌금형의 상한을 인상함
  바. 경비교도 용어 삭제
    국방부「전환복무요원 감축ㆍ폐지 계획」에 따라 2012년 12월 27일 경비교도대가 폐지되었고, 이
    를 반영하여 ‘경비교도’ 용어 삭제함
3. 의견제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13년 11월 4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
   로 88 법무부 분류심사과, 전화 : 02-2110-3462, 팩스 : 02-2110-0363】에게 제출하시거나 법무부
   홈페이지(http://moj.go.kr)〔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에 접속하여 법령안 클릭 후〔의
   견등록〕란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3-150호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45
제18105호                    관        보           2013. 9. 24.(화요일)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경기대회 경쟁적 유치로 지방 및 국가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는 바, 과도한 국제경
   기대회 유치·개최를 방지하고 대회의 효율적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유치신청, 심사, 승인, 평가
   등 관리방안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치 신청전 사전절차(제6조 개정)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유치신청 전에 지방의회 의결 및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나. 유치 신청 승인 관련 절차(제6조의 2, 3, 4, 5 신설)
    1) 시행령(제3조)에 규정되어 있던 국제경기대회 유치심사위원회를 법으로 이동하고 승인취소권
      등 권한을 규정함(제6조의 2)
    2) 승인 취소 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유치심사위원회의 자의적 행사 가능성을 방지(제6조의
      4)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국제스포츠기구에 유치신청서 제출 등 주요사항을 추진할 경우 지방
      의회 보고 및 문체부 협의를 의무화함(제6조의 3)
    4)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효율적인 유치,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지방자치단체 등
      에 제공(제6조의 5)
  다. 유치 확정이후 관리(제21조 개정)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대회 개최를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산정하는 총사업비는 물가
      상승분 등을 제외하고 유치신청당시의 총사업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국민에게 부담을 주
      는 무분별한 총사업비 증액 방지.
  라. 대회 전후 평가체계(제7조 개정)
    1) 대회개최 전후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평가가 있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를 이행하도
      록 대회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정권고할 수 있음
    2) 대회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회개최 이후 시행한 평가결과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국제체육과, 전화 02-3704-9882, 팩스 02-3704-9889)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 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국제체육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110-360)
                                  46
제18105호                      관           보            2013. 9. 24.(화요일)
1. 연장 신청인
  ㅇ 기술 개발자 : ㈜에네스지(대표 : 이병우, 순상순)
  ㅇ 법인등록번호 : 160111-xxxxxxx
  ㅇ주           소 : 대전시 유성구 테크노 10로 8
2. 명 칭 : 발전용 증기터빈 로터 건전성 평가를 위한 자동 초음파 탐상검사 기술 (기술)
3. 지정번호 : 제83호(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228호)
4. 신기술내용(요약)
  ㅇ 사용(운전)중인 발전용 증기터빈 로터의 구조․건전성 평가의 정확성을 향상하기 위해 로터에서
    손상발생 가능성이 높고 외부에서 접근에 한계가 있는 대표적인 취약부인 Finger Pin, Bucket
    Dovetail, Wheel Dovetail, Tenon, Rotor Bore에서 발생하는 결함에 대한 검출, 평가, 추적관리의 신
    뢰성,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동-초음파 탐상검사 기술임.
5. 신기술 범위
  ㅇ 물기둥-웨지유닛을 이용한 블레이드 체결용 핀(Finger Pins) 자동-초음파 탐상 검사 기술
  ㅇ 집속웨지-국부수침장치 이용 위상배열-초음파탐상법에 의한 블레이드 테논(Tenon) 자동-초음파
    탐상 검사기술
  ㅇ 갭-웨지유닛 이용 위상배열-초음파 탐상법에 의한 터빈 블레이드 루트(Blade Root) 자동-초음파
    탐상 검사기술
  ㅇ 갭-웨지유닛 이용 위상배열-초음파 탐상법에 의한 터빈 휠 도브테일(Wheel Dovetail) 자동-초음
    파 탐상 검사기술
  ㅇ BD-웨지유닛을 이용한 Short Web Wheel Dovetail 자동-초음파 탐상 검사기술
  ㅇ 6-채널 중심공-탐촉자 유닛을 이용한 로터 중심공(Rotor bore) 자동-초음파 탐상 검사기술
6. 보호기간 : 2010. 12. 16. ~ 2013. 12. 15.
※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기협회 기술처 (전화 : 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3-455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의 설립, 통합, 분원 설치, 해산, 신축․이전, 매각
   등 주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지역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사업의 타
   당성 등을 미리 검토할 수 있도록 검토의 방법․절차 등을 규정하고, 법 제20조의2에 따라 지자체
   가 지방의료원을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협의하도록 시기와 방법 등을 규정
   함으로써 지방의료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48
제18105호                   관        보           2013. 9. 24.(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지방의료원의 설립, 통합, 분원 등 타당성 검토의 방법·절차 규정(안 제2조의2)
    1) 법 제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지방의료원의 중요 사항 변경 시 병원 기술자문 관련 기관, 공공
       보건의료지원센터, 대학, 회계법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전문기관이 사전 조사를 수행
    2) 타당성 조사 결과를 기초로 지자체에서 구성한 심의위원회를 통해 법 제4조제4항 각 호의 사
       항을 심의함
  나. 지방의료원 폐업 시 사전협의의 시기와 방법을 규정(안 제11조의2)
    1) 지자체 장은 지방의료원 폐업 시 폐업 이사회 개최 50일 전까지 서면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에
       게 사전협의를 요청하여야 함
    2) 폐업 없이 해산 사유가 발생하여 사실상 폐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산사유 발생 즉시 사전
       협의를 요청하여야 함
    3) 복지부장관은 지자체 장의 사전 협의 요청에 대해 30일 이내 검토의견을 회신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우편번호 : 110-793, 참조 : 공공의료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생생정책정보 → 자료실(법령자료) → 입
   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전화 02-2023-7368, 팩스 02-2023-73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3-213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24일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사회적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중 사회적 목적 실현의 판단기준을 보완
   ㆍ확대하고,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도록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 확대(안 제9조)
    1) 현행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은 일자리·사회서비스 제공 이외에 인증요건이 협소하여 양극
      화·고령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으므로 판단기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49
제18105호                             관            보               2013. 9. 24.(화요일)
     고                   시
◉여성가족부고시제2013-60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24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9조제1호)
   ◦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8조 제1호)
     -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별표11)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전기통신정보】
  일련            제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결정기관      심 의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번호                                                                              효력발생일
 2013- cafe.naver.com        cafe.naver.com 네이버(주) 방송통신심 유해-13-6 2013-09-05 선정성 201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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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xxvip.kr                  xxvip.kr     위즈크루 방송통신심   유해-13-6
  7851                                               의위원회 0-가-640 2013-09-05 선정성 2013-09-2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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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 수립(안 제52조의2 신설)
     ㅇ 각종 개발ㆍ산업ㆍ농업 등에 기인한 비점오염원관리를 위해 환경부장관이 비점오염원관리종합
      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바. 물놀이 수경시설 설치신고 및 관리기준 도입(안 제61조의2 신설)
     ㅇ 분수, 인공폭포 등 물놀이 수경시설의 이용에 따른 수인성 질환 등을 예방하고자, 일정규모 이
      상의 시설은 설치신고를 하고 정기적 수질검사 및 수질관리기준 등을 준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3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 물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 044) 201-7018
                            FAX : 044) 201-7000
                          e-mail : bleumind@korea.kr
◉해양수산부공고제2013-331호
 「수산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24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업인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어업별 혼획률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기관이 어구의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하여 불법어업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수산업법」이 개정(법률
   제11566호, 2012. 12. 18. 공포, 2013. 12.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구의 규모, 선복량 제도가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수산업법」으로 이관됨에 따른 법령정
      비 및 어업별 목표어종을 명확히 함(안 제24조 및 안 제25조)
    1) 「수산업법」 개정으로 어업별 어선의 톤수 범위에 대한 규정을 선복량제한(안 제45조의2)으
       로 관리토록 함에 따라 어업의 종류별 어구의 규모 등의 제한 범위 및 조건에 대한 제도정비
       필요
    2) 어업의 종류에 대한 법령을 정비하고 어획중 혼획이 일어나는 연안조망어업의 목표어종을 명
       확히 하고, 패류껍질어업에서 토기 또는 합성수지로 제작한 패류껍질 모양의 어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어업의 종류별로 사용하는 어구의 형태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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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어구ㆍ어법상 혼획이 불가피한 어업에 대하여 목표어종을 명확히 하여 혼획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패류껍질어업의 사용가능한 어구를 확대함으로써 어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어업별 혼획관리 제도의 이행을 위한 절차 마련(안 제27조의2)
 1) 「수산업법」 개정으로 어업인의 편익증진을 위해 어업별 혼획관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동
    제도의 이행을 위해 하위규정 마련 필요
 2) 어구ㆍ어법상 혼획이 불가피한 업종에 대하여 일정 비율의 혼획 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
    로 수산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포획대상어종이 정해져 있으나 혼획이 불가피한 업종에 대해 혼
    획의 범위를 정하고, 혼획저감장치의 사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 함
 3) 혼획의 범위를 정하고 혼획을 저감할 수 있는 혼획저감장치의 사용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산
    자원보호와 동시에 과도한 혼획 단속으로 인한 어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다. 「수산업법」 개정에 따라 「수산자원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선복량제도가 「수산업법」
   으로 이관됨에 따라 어업의 종류별 선복량을 정함(안 제45조의2)
 1) 법률의 일관성․통일성 확보를 위해 선복량에 관한 사항이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수산업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하위규정 정비 필요
 2) 어업의 종류별로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선복량 제한을 정하고(별표 3-1), 어선의 톤수를 늘
    리려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동종어업의 허가를 받은 다른 어선을 폐선하고 늘리도록 함
 3) 법률의 일관성․통일성을 확보하여 어선의 톤수를 늘리는 방법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의 남획
    방지와 어업인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다. 어업별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을 정하고 지역특성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는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범위를 정함(안 제45조의3)
 1) 법률의 일관성․통일성 확보를 위해 어구의 제한조건에 관한 사항이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수산
    업법으로 이관되고 지역별ㆍ해역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어업제도 구현을 위하여 연안어업
    관리기준을 농림수산식품부령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시․도지사가 고시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하위규정 정비 필요
 2)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범위와 어구사용이 금지되는 어업의 종류별 기간 및 구역을 정하고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는 어구의 규모등의 범위를 정함
 3) 우수 자율관리공동체 등에 대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어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업인
    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라. 어업별 어구의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안 제45조의4)
 1) 어구에 대한 기준은 마련되어 있으나, 적합성 확인에 관한 절차가 없어 어업지도 단속공무원
    과 어업인간 마찰이 발생함에 따라 확인절차 마련 필요
 2) 어구의 적합성 확인기관을 국립수산과학원으로 정함
 3) 어구의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지정함으로써 어업지도 단속공무원과 어업인간의
    마찰을 예방하여 어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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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
   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전화 044-200-5516, FAX 044-200-5529)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소식바다-공지사
    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3-134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방
재 신기술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신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같은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9월 24일
                소방방재청장
1. 신청인
            법 인 명                (주)에스앤씨산업(대표 이대호)
            법인등록번호                    110111-******
            소 재 지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7길 23
2. 기술명 : 중앙부의 프리스트레스트 합성보와 단부의 SRC 구조를 연결하여 저형고, 장지간을 구현함
  으로써 재해예방 및 긴급복구에 유리한 합성형 라멘교량 제작기술
3. 기술내용(요약)
   ○ 기존 RC 라멘교와 합성거더교의 제약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벽체 및 슬래브의 부모멘트 구간
     일정부분은 강재와 콘크리트를 합성하고 슬래브의 정모멘트 구간은 프르스트레스트 합성보를
     설치하여 연결하는 교량형식으로 동바리 설치를 최소화하고 형하공간 확보 및 장경간 적용이
     가능하도록한 기술
4. 기술범위(요약)
   ○ 기둥 및 벽체 상단부의 부모멘트 구간과 슬래브 양단부의 부모멘트 구간 일정부분은 강재와 콘
     크리트 합성으로 스래브의 정모멘트 구간은 프리스트레스트 합성보를 설치하여 상기 부모멘트
     구간에 설치된 강재와 연결한 후에 철근 배근 및 콘크리트를 타설 양생하여 적용하중에 저항할
     수 있도록 한 합성형 라멘교의 제작 및 시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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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05호                  관        보          2013. 9. 24.(화요일)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신청인 (주)에스엔씨산업(☎02-521-8430) 및 방술평가 전문기
  관인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 안정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소방방재청 기후변화대응과(☎ 02-2100-5496, 양기현)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9, 안정호)
     1) 전자우편 : gisu3015@korea.kr, Sealine33@hanmail.net
     2) 팩스번호 : 02-2100-5499, 02-3472-8064
     3) 주 소 : 110-760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3호
                         소방방재청(기후변화대응과)
                 135-703 서울 강남구 역삼1동 653-4 과학기술회관신관 1108호(기술연구부)
◉소방방재청공고제2013-135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방
재 신기술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신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같은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9월 24일
               소방방재청장
1. 신청인 : 3개사
           법 인 명                 (주)신우중공업(대표 안병구)
           법인등록번호                    194211-******
           소 재 지                경남 창녕군 대지면 본초리 1263
2. 기술명 : 가이드레일 부착 수중모터펌프 및 시스템 제작 기술
3. 기술내용(요약)
  ○ 본 기술은 컬럼타입의 가이드레일 부착 수중모터펌프 및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수중모터펌프의
    수명을 연장하고 효율적으로 펌프 운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펌프의 소음, 진동방지, 누수
    및 케이블 꼬임, 단선 등을 방지하고 역회적에 따른 메카니컬 씰의 파손 등의 2차 사고를 예방
    하기 위한 가이드레일, 가이드핀 및 회전방지턱, 자동안착 Sealing 장치등을 적용하여 안전성 및
    효율성을 한층 확보한 수중모터펌프 및 시스템제작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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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범위(요약)
   ○ 가이드레일, 회전방지 핀과 회전방지턱, 자동안착 Sealing 장치, 수중모터펌프 침수부 케이블 보
     호장치, 수중모터펌프 회전방향 및 속도감지/표시, 역회전 Trip장치
   ○ 수중모터펌프 회전부, 고정부 4중 기밀구조/유수에 포함된 이물질 메카니컬실 접동부 대책, 수중
     모터펌프 케이블 인입부 3중 기밀구조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신청인 신우중공업(주)(☎055-532-8300) 및 방술평가 전문기관
  인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 안정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소방방재청 기후변화대응과(☎ 02-2100-5496, 양기현)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9, 안정호)
     1) 전자우편 : gisu3015@korea.kr, Sealine33@hanmail.net
     2) 팩스번호 : 02-2100-5499, 02-3472-8064
     3) 주 소 : 110-760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3호
                        소방방재청(기후변화대응과)
                 135-703 서울 강남구 역삼1동 653-4 과학기술회관신관 1108호(기술연구부)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3-170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법률 제11988호, ‘13.7.30. 공포) 개정에 따라 고카페인 함유 식
   품에 대한 판매 및 광고 등의 제한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여 어린이
   에게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고 카페인으로부터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제한·금지 등(안 제7조)
    1) 카페인을 과잉 섭취할 경우 어린이의 성장발육에 장애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대한 판매 제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학교,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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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함으로써 카페인으로부터 어린이 건강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됨.
  나.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광고시간의 제한 등(안 제7조의2)
    1) 카페인을 과잉 섭취할 경우 어린이의 성장발육에 장애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대한 광고 제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일정 시간동안(오후 5시~7시) 텔레비전방송 광고를 금지하거나, 어린이
       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중간 광고를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3) 어린이의 잘못된 식생활 습관을 조장하는 텔레비전 광고를 제한하거나 금지함으로써 어린이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에 기여할 것이 기대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363-700)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오송보건의료
  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생활안전과, 전화 043-719-2304, 팩스 043-719-2300)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뉴스/소식 → 입법/행정예고를 참
   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안전과(전화 : 043-719-2304, 팩스 : 043-719-23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3-179호
 지난 2012년 11월 28일부터 12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일부개
정령안 중 일부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주요내용(변경내용)
   당초 입법예고한「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의 제12조의7제2항에 제5호를 신설하고
   부칙을 변경함(부칙제2조 및 제3조)
2.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30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농축수산물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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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05호                관        보          2013. 9. 24.(화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뉴스/소식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농축수산물정책과
         (우편번호 363-700)
  ○ 전화번호 : 043) 719-3204 / 팩스:043) 719-3200
◉대구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3-156호
                                       공시송달
 「도로법」 제41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료 납입고지서 및
「도로법」제90조, 「국세징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료(가산금포함)체납자에게 독촉공
문을 우편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감, 수취인거절, 폐업, 주소불명 등으로 우편
물이 반송되므로 「국세기본법」 제11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24일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2013년 도로점용료 정기분 납입고지서 및 체납자 독촉공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3. 9. 24 ~ 10. 8.(15일간)
3. 대 상 자 : 공시송달 내역서 참조
4. 공고내용 :
  가.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에서 납입고지서를 발급 받아 시중은행 등에 납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국세징수법」제24조에 의거 재산압류(동산, 부동산, 금융자산등)하여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공매 등 재산매각 처분을 통해 강제징수 조치 및 도로점용허가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5. 문 의 : 대구시 북구 학정로1길 54 (태전동 501-1)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53-605-6027)
                                     공시송달내역서
   연번             성명                        주소  도로점용료 금액
     1       씨에이에너지(주) 서울 강동구 천호동                  945,800
     2      에이탑기획(주) 대표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로               180,300
                 정호곤
     3 (주)정을종합엔지니어링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명천로                 779,460
     4       우리영농조합법인 경상북도 의성군 구봉길                 491,920
     5       (주)동부산업개발 경북 의성군 봉양면 화전리              332,310
     6         한국농수산(주) 경북 군위군 군위읍 오곡리             102,630
     7          희망주유소            군위군 효령면 병수리       437,140
     8        (주)에코 백명열 경상북도 성주군 가야로               337,040
     9         (주)가인산업           경상북도 칠곡군 경북대로     583,990
    10 참맑은태안영농조합법인 경상북도 칠곡군 경북대로                    79,400
    11 (주)에스와이산업개발 경상북도 칠곡군 경북대로                   154,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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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05호               관       보            2013. 9. 24.(화요일)
 연번         성명                 주소                 도로점용료 금액
  12      (주)찬솔방    경북 칠곡군 동명면 학명리                   657,030
  13     약산개발㈜      대구광역시 달성군 약산덧재길                   37,950
  14     약산개발㈜      대구광역시 달성군 약산덧재길                   18,920
  15   GS칼텍스(주)직영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로314길               1,804,110
          시그마6점
  16   진성에이치피(주)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94,710
         대표 하대한
  17       여호연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로                     113,630
  18       최성찬      청도군 청도읍 부야리                       68,400
  19       양종기      구미시 고아읍 관심리                      131,700
  20       방남규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화랑로 527              465,100
  21       이봉춘      경북 성주군 관화3길                      334,000
  22       박정숙      경북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 1123번길           161,290
                                                   (가산금포함)
  23       박대춘      대구 달성군 논공읍 남리                   1,024,500
  24       최태임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남로 127                150,040
  25       엄재근      경기 안양 만안구 안양로                    129,600
  26       임화선      경상북도 구미시 산업로6길                  2,913,020
  27       홍성곤      대구 달성군 논공읍 비슬로                  1,249,900
  28       이선경      대구광역시 남구 현충서길                    804,980
  29       서정효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로                    340,800
  30       박연선      경북 안동시 바람이길                      565,290
  31       고현실      경북 구미시 흥안로3길                     584,800
  32       김태순      대구광역시 동구 율하동로                    521,100
  33   성주영농조합법인     경북 성주군 대가면 옥성리                    31,900
  34     경진산업(주)    경상북도 상주시 상서문3길                    57,750
         대표 김종명
  35       김봉기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청화로 89               93,060
  36       곽추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전로10번나길              760,900
  37       곽추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전로10번나길              678,700
◉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3-201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01조(과태료) 및 「질서
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
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
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
니다.
    2013년 9월 24일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3. 09. 23. ~ 2013. 10. 07.(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01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과태료 부과기준)에
                       별표 5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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