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06호               관          보           2006. 7.31. (월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06-123호                  □개정이유
      기부금품모집변경허가                      수도권 특별대책 추진, 국민의 대기환경개선 욕
 (사)전국재해구호협회(대표 최학래)기부금품모             구, 오염저감 기술개발 등으로 환경개선을 위한
집허가 신청 사항에 대하여 기부금품모집규제법              행정목표기준인 대기환경기준 조정의 필요성이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허가 하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합리적으로 개
기에 공고합니다.                             정하고, 난분해성·유해성 화학물질 사용의 증
      2006년 7 월31일                    가에 따라 물환경기준중 건강보호기준을 강화하
                 행정자치부장관              며, 생활환경기준의 물등급을 체계화·구체화하
1. 모집목적:‘7월 호우 및 태푸 에위니아 등의 피         여 국민의 건강과 생태계를 보호하고 국민들이
 해로 인한 이재민 구호’                        등급별 물환경여건을 바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
2. 모집지역:전국                            도록 하려는 것임.
3. 모집기간:2006년 7 월16일~2006년 9 월30일   □주요골자
4. 모집금품의 종류:현금 및 물품                   가. 대기환경기준 강화
5. 모집예정액:800억원                         ○전지역이 목표기준을 달성하고 있거나 선진
 ※당초 100억원에서 700억원 증액 신청하여              국에 비하여 기준이 크게 완화되어 있는 이
  800억원으로 변경                            산화질소 및 미세먼지에 대한 환경기준을 합
6. 모집방법:언론사와 ARS 등을 통한 공동 모금,           리적으로 조정하고, 발암성물질로서 인체 유
 기업·종교단체 기탁모금 등                         해성 등으로 기준 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
7. 모집비용:모집비용의 2%내                       로 제기되고 있는 벤젠에 대한 환경기준을
8. 보관방법: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 물품은 자             새로이 설정함.
 체보관후 전달                               나. 물환경기준중 사람 건강보호기준 강화
9. 기 타:모집기간이 만료(만료전이라도 모집허             ○위해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납과 카드
 가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모집을 중단하여야               뮴의 기준치를 먹는물 기준 수준으로 강화하
 함.                                     고, 발암가능성이 있는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등
10. 사무소 소재지: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8개 항목을 사람의 건강보호기준에 추가함.
 371-19(전화 3272-0123)                 다. 하천 생활환경기준 체계화 및 구체화
                                       ○국민이 등급별 물환경 여건을 바르고 쉽게
⊙환경부공고제2006-231호                        이해할 수 있도록 현행 5단계로 구분되어 있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               는 물등급을 7단계로 세분화하고, 등급 명칭
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을“매우 좋음”,“약간 좋음”등 서술형으로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전환함.
이 공고합니다.                              라. 호소의 생활환경기준 조정(안 별표 1 제3호
      2006년 7 월31일                     나목)과도하게 강화되어 있는 호소의“매우 좋
                 환경부장관                 음”등급의 화학적산소요구량 기준을 1㎎/L에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서 2㎎/L로 현실화하고, 녹조발생의 직접적인
      (안) 입법예고                         지표인 클로로필-a 항목을 추가함.

                                250
제16306호                  관            보              2006. 7.31. (월요일)

4. 의견제출                                  2006년 7 월31일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전파연구소장
 단체는 2006년 8 월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전자파 장해방지시험방법 일부 개정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1. 개정이유
 바랍니다.                                 「전파법」제58조제4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전력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선통신기기류에 대한 운용금지대역의 측정방법
  유)                                   등을 추가하기 위하여 전자파 장해방지시험방법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을 개정하려는 것임.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주요내용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세라믹             가. 전자파 장해방지시험방법 개정
  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1)전력선통신기기류의 운용금지대역을 확인
  509-7298~7301, FAX:507-1921)로 문의       하기 위한 방사 측정방법과 전도 측정방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함.
                                        (2)KN 16 규격 변경에 따른 규격명과 장해,
⊙전파연구소고시제2006-67호                        장해파, 방사성 장해, 전도성 장해, 피시험기
 정보통신기기 인증규칙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               기 등 용어를 변경함.
하여 전자파 장해방지시험방법(전파연구소고시 제                ※고시전문은 전파연구소 홈페이지(http:
2005-84호, 2005. 9.29.)을 다음과 같이 개정·           //www.rrl.go.kr)→법령정보→정보기기
고시합니다.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가청소년위원회공고제2006-62호                   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청소년활동진흥법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          2. 주요내용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가. 청소년활동 지원사업을 위해 청소년활동지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원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이를 다시 한국청소

    2006년 7 월31일                        년진흥센터에 설치·운영하도록 한 조항을 삭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제하고, 청소년활동 지원사업을 한국청소년진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안)                    흥센터에서 수행하도록 일원화하며, 청소년수

    입법예고                                련활동과 인증 청소년활동을 별도로 구분하

1. 개정이유                                 고, 청소년활동 지원사업에 청소년자원봉사활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를 청소년활동인증제로                  동 활성화사업을 포함함.

 명칭을 변경하고 인증제를 별도의 장으로 분리              나. 지방청소년활동지원센터를 지방청소년활동

 함으로서 청소년수련활동과 인증제를 명확히 구               진흥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추진 사업 및 연

 분하고, 인증제 시행에 따른 인증의 취소, 정지             계·협력 내용을 신설하며, 설치·운영에 관

 등 법률적 미비사항 등에 대하여 보완하는 등 현             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함.

                                 248
제16306호                    관           보           2006. 7.31. (월요일)

 □참고사항                                ○관인사용일자:2006년 7 월13일
 가. 관계법령:생 략                            -재등록직인
 나. 기 타: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근로
                                          복지공단포항지사분임기금수입원인
  안“별첨”
□의견제출
 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8 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대기
 정책과(대기환경기준 관련), 수질정책과(물환경
 기준 관련)}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
                                      ⊙노동부공고제2006-134호
 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
                                          관인폐기 공고
 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분임기금수입원인이 분
 기 바랍니다.
                                      실(2006. 6.29.)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
                                      방기금 회계관직인을 폐기하고, 이를 사무관리규
  부와 그 이유)                            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               2006년 7 월31일
  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노동부장관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           ○관인폐기일자:2006년 7 월13일
  과천청사 환경부                              -폐기관인

  ○대기정책과 ☏:02)2110-6778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근로
                                          복지공단포항지사분임기금수입원인
  ○FAX:02)504-9208
  ○E-mail:cjs123@me.go.kr
  ○수질정책과 ☏:02)2110-6823
  ○FAX:02)504-9209 E-mail:cs228@me.
   go.kr


⊙노동부공고제2006-133호
                                      ⊙노동부공고제2006-138호
   관인재등록 공고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근로복지공단 포               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
항지사 분임기금수입원인이 분실되어 사무관리규              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정 제39조에 따라 관인을 재등록하고, 이를 사무관          과 같이 공고합니다.
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2006년 7 월31일
합니다.                                                 노동부장관
   2006년 7 월31일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노동부장관                     (안) 입법예고

                                  251
제16306호               관          보             2006. 7.31. (월요일)

다. 한국청소년수련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원    3. 의견 제출
 장 관련 규정 개정 및 신설하여 원장을 이사회       가. 의견제출 내용

 의 제청으로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임면토록           1)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

 하고, 원장은 정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한국         와 사유), 위 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수련원을 대표하고 사무를 통할하도록 함.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라.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를 제4장(청소년수련           있는 표현 및 기타 청소년활동진흥 개선에

 활동의 지원)에서 분리하여 제7장(청소년활동          관한 의견

 인증제)로 신설함.                       2)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현행 법령 제35조를 삭제하고 그 내용을 7
                                   등
  장으로 옮겨 시행 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
                                 나. 의견 제출방법 및 관련 자료
  항을 보완하여「청소년활동인증제의 운영」
                                  1)제출기간:2006년 7 월31일-2006년 8 월
  조항 신설
                                   21일까지
 ○현행 법령 제36조를 삭제하고 그 내용을 7
                                  2)제출방법
  장으로 옮겨 인증 의무조항을 자율조항으로
                                   가)「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
  변경하고, 보완기간을 20일로 설정하는 등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시행 상 나타난 일부 미비 사항을 보완하여
                                      2006년 8 월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청소년활동의 인증절차」조항 신설
                                      의견서를 국가청소년위원회(활동문화팀
 ○청소년활동인증제 시행에 필요하나 미비된
                                      장, 전화 2100-8586, 전송 2100-8671,
  사항(유효기간, 이행여부 및 실시결과 확인,
                                      전자우편 kangwj@youth.go.kr)(최병훈
  시정요구 등)을 보완하여「인증의 사후관
                                      사무관, 전화 2100-8587, 전송 2100-
  리」조항 신설
                                      8671, 전자우편 cbh5809@youth.go.kr
 ○청소년활동인증제 시행에 필요한 인증의 취
                                      에게 제출
  소 및 정지 등의 사항은「인증의 취소등」조
                                   나)국가청소년위원회 홈페이지 사이버공청
  항으로 신설                              회를 통한 의견제출 및 참여(홈페이지 주
 ○현행 법령 제37조를 삭제하고 그 내용을 7            소:http://www.youth.go.kr)-사이버
  장으로 옮겨 5년 내 인증신청금지 사항 중             공청회
  보완지시 불이행을 인증취소로 보완하여             다)팩스전화:02-2100-8671(국가청소년
 「인증받은 청소년활동의 결과통보」조항 신               위원회 활동문화팀)
  설                          4. 기 타
 ○현행 법령 제38조를 삭제하고 그 내용을 7       이 입법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
  장을 옮겨 인증 취소의 경우를 보완하여「유        으신 분은 국가청소년위원회 홈페이지(http:
  사명칭의 사용금지」조항 신설                //www.youth.go.kr)→자료마당→법령자료실

마. 인증활동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과       →입법예고 란에 전문을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바랍니다.

                           249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생략
나. 기타：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
안“별첨”
□의견제출
이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에대하여의견이있
는단체또는개인은2006년8 월21일까지다음
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대기
정책과(대기환경기준관련), 수질정책과(물환경
기준관련)}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더자
세히알고싶은분은환경부홈페이지(http：//
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
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조항별의견(찬·반여
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및대
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주소：경기도과천시중앙동1 정부
과천청사환경부
○대기정책과☏：02)2110-6778
○FAX：02)504-9208
○E-mail：cjs123@me.go.kr
○수질정책과☏：02)2110-6823
○FAX：02)504-9209 E-mail：cs228@me.
go.kr
⊙노동부공고제2006-133호
관인재등록공고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근로복지공단포
항지사분임기금수입원인이분실되어사무관리규
정제39조에따라관인을재등록하고, 이를사무관
리규정제40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06년7 월31일
노동부장관
○관인사용일자：2006년7 월13일
-재등록직인
⊙노동부공고제2006-134호
관인폐기공고
근로복지공단포항지사분임기금수입원인이분
실(2006. 6.29.)됨에따라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
방기금회계관직인을폐기하고, 이를사무관리규
정제40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7 월31일
노동부장관
○관인폐기일자：2006년7 월13일
-폐기관인
⊙노동부공고제2006-138호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
게미리알려그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
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7 월31일
노동부장관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제16306호
관
보
2006. 7.31. (월요일)
251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근로
복지공단포항지사분임기금수입원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근로
복지공단포항지사분임기금수입원인
제16306호               관          보             2006. 7.31. (월요일)

1. 개정이유                              방노동심의회에 두는 간사를 폐지함.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고용정책에 대한 중앙부          라. 지방고용심의회 전문위원회 신설 및 구성 등
 처간, 중앙과 지방간, 지역단위의 협의·조정기          (1)현재 지방고용심의회에는 기능별·지역별
 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지역의 서          실무위원회만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로 상이한 고용여건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고용           규정하고 있어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전문적
 정책의 추진 필요성도 커지고 있어 고용정책심            인 안건 심의에 한계가 있음.
 의회와 지방고용심의회를 내실화하고 그 외 고           (2)지방고용심의회에도 노·사대표, 학계 등
 용정책심의회 등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고용정책 전문가, 고용관련 관계행정기관 공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무원 등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
2. 주요내용                              도록 함.
 가. 고용정책심의회 위원 구성 변경               마. 지방고용심의회 실무위원회 기능 명확화 등
  (1)고용정책과의 업무 관련성을 고려하여 고          (1)현행 법령상 실무위원회의 기능·구성 등
   용정책심의회 위원이 되는 관계중앙행정기             이 불분명하고 안건의 사전 협의·조정 기능
   관 중 일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에 한계가 있음.
  (2)고용정책심의회 위원 중 외교통상부·환경          (2)실무위원회의 기능을 안건의 검토·조정, 지
   부·노동부 차관을 제외하고, 여성가족부 차           방고용심의회 운영 지원으로 명확히 하고, 실
   관 및 중소기업청 차장을 포함시킴                무위원회 위원장을 지방노동청장으로 하며, 실
 나. 고용보험전문위원회 설치 등                   무위원회에 조사·연구위원을 둘 수 있게 함.
  (1)고용정책의 분야가 다양화되고 있어 전문         바. 지방고용심의회 시·군·구 고용심의회 활
   위원회를 추가하여 설치하고, 고위공무원단           성화
   시행에 따라 전문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변경          (1)지방고용심의회는 광역자치단체에 두도록
   하며 전문위원회 위임사항을 탄력적으로 규            되어 있어 기초자치단체의 특수한 노동시장
   정할 필요가 있음.                        상황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어 지역의 고
  (2)고용정책심의회에 현재 고용정책전문위원회           용정책과 관련된 경우에는 시·군·구 고용
   외에 고용보험전문위원회를 두고, 전문위원회           심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위원이 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을 고          (2)지역의 고용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게 하
   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구 고용
   공무원으로 변경하며 전문위원회에 기타 전문           심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은 시·
   적 심의가 필요한 사항을 위임하도록 함.            군·구청장 중에서 단독 또는 공동위원장을
 다. 지방고용심의회 당연직 위원 변경                지명하도록 함.
  (1)지방고용심의회 당연직 위원이 되는 직업          (3)시·군·구 고용심의회 위원은 근로자 및
   안정기관의 장이 지방노동지청장인 경우              사업주 대표, 고용문제 전문가, 관계 공무원
   시·도 전체의 고용정책을 총괄하여 심의하            중에서 시·군·구 고용심의회 위원장이 임
   기에 부적절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변경할           명 또는 위촉함.
   필요가 있음.                         사. 운영세칙 및 준용
  (2)지방고용심의회 당연직 위원이 되는 직업          (1)지방고용심의회에 전문위원회와 시·군·
   안정기관의 장을 지방노동청장으로 하고, 지           구 고용심의회를 둘 수 있게 하고, 실무위원

                             252
제16306호                  관           보           2006. 7.31. (월요일)

   회 기능을 명확히 함에 따라 운영세칙 및 준          변경된 소속기관(1개 지방통계청, 3개 출장소)의
   용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관인(회계관련관인 포함) 및 전자이미지관인(회계
  (2)지방고용심의회, 지방고용심의회의 전문위           관련관인 포함)을 다음과 같이 등록 공고합니다.
   원회 및 실무위원회 등의 구성·운영에 관하               2006년 7 월31일
   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고용심의회 의결을 거                          통 계 청 장
   쳐 위원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최초사용일:2006년 7 월 1 일
  (3)시·군·구 고용심의회 운영세칙은 시행령             -등록 관인 인영
   및 지방고용심의회 운영세칙의 범위 내에서
                                               통계개발원장의인
   시·군·구 고용심의회 위원장이 정함.
 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고용심의회
  운영 지원
  (1)지방고용심의회 등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
   하기 위하여 위원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예
   산 범위 내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대전충남지방통계청장의인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06년 8 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고용정책팀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정책팀
 (전화 504-7021, FAX 502-6855)으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대전충남지방통계청천안출장소장인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
  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
  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
 www.molab.go.kr)의 법령정보실(입법예고)을
                                         대전충남지방통계청보령출장소장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계청공고제2006-12호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제 19561
호, 2006. 6.29.)가 개정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신설기관(통계개발원) 및 명칭이

                                 253
제16306호            관            보           2006. 7.31. (월요일)

  대전충남지방통계청보령출장소장인              대전충남지방세입세출       대전충남지방통계청유
                                외현금출납공무원인        가증권취급공무원의인




                                대전충남지방통계청분       대전충남지방통계청관
                                임물품출납공무원의인       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대전충남지방통계청서산출장소장인




                                대전충남지방통계청천       대전충남지방통계청보
                                안출장소관서운영경비       령출장소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인           출납공무원인




통계청대전충남지방통   통계청대전충남지방통
계청분임재무관인     계청분임지출관인
                                     대전충남지방통계청서산출장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통계청대전충남지방통   통계청대전충남지방통
계청분임물품관리관인   계청분임대리지출관인     ⊙통계청공고제2006-13호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 폐기 공고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19561
                            호, 2006. 6.29.)가 개정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명칭이 변경된 소속기관(1개 지방
                            통계청, 3개 출장소)의 관인(회계관련관인 포함)
통계청대전충남지방통   대전충남지방통계청수     및 전자이미지관인(회계관련관인 포함)을 다음과
계청분임재산관리관인   입금출납공무원인
                            같이 폐기 공고합니다.
                                  2006년 7 월31일
                                             통 계 청 장
                            ○관인의 폐기 년월일:2006년 7 월 1 일
                                -폐기 관인 인영

                          255
제16306호           관             보           2006. 7.31. (월요일)
충남통계사무소장인    충남통계사무소천안출         통계청충남통계사무소     통계청충남통계사무소
             장소장의인              대리지출관인         세입징수관인




충남통계사무소보령출   충남통계사무소서산출         충남통계사무소천안출     충남통계사무소보령출
장소장의인        장소장의인              장소출납인          장소출납인




통계청충남통계사무소   통계청충남통계사무소              충남통계사무소서산출장소출납인
재무관의인        지출관의인




                            -폐기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통계청충남통계사무소   통계청충남통계사무소         충남통계사무소장인      충남통계사무소천안출
물품관리관인       출납의인                              장소장의인




통계청충남통계사무소   통계청충남통계사무소         충남통계사무소보령출     충남통계사무소서산출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   재산관리관의인            장소장의인          장소장의인
무원인




통계청충남통계사무소   통계청충남통계사무소         통계청충남통계사무소     계청충남통계사무소지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수입금출납공무원인          재무관의인통         출관의인




                          256
제16306호            관           보         2006. 7.31. (월요일)

통계청충남통계사무소   통계청충남통계사무소         통계청충남통계사무소대리지출관인
물품관리관인       출납의인




     통계청충남통계사무소세입               통계청충남통계사무소세입징수관인
      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통계청충남통계사무소재산관리관의인                  충남통계사무소천안출장소출납인




통계청충남통계사무소유가증권취급공무원                 충남통계사무소보령출장소출납인




통계청충남통계사무소수입금출납공무원인                 충남통계사무소서산출장소출납인




                          257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남지원공고
제2006-18호
민원업무전용관인등록공고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제19413호, 일부개정
2006. 3.29.) 제3장36조2항에의거안전성분석
실민원업무전용관인을조각하였기에동규정40
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7 월31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남지원장
○최초사용년월일：2006년7 월24일
·등록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남지원공고
제2006-19호
민원업무전용전자관인등록공고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제19413호, 일부개정
2006. 3.29.) 제3장36조2항에의거안전성분석
실민원업무전용관인을조각하였기에동규정40
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7 월31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남지원장
○최초사용년월일：2006년7 월25일
·등록관인(전자이미지관인)
⊙대구지방노동청공고제2006-48호
특수관인등록및폐기공고
「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2006. 6.
30. 노동부령제253호)」개정에따른지방관서고
용안정센터명칭변경으로인하여아래의특수관
인을등록및폐기하였으므로사무관리규정제40
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7 월31일
대구지방노동청장
1. 신규등록특수관인
○최초사용일：2006년7 월1 일
-등록관인
제16306호
관
보
2006. 7.31. (월요일)
258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남지원장인
(민원사무용)
대구지방노동청장인(대
구종합고용지원센터전
용)
대구지방노동청장인(경
산고용지원센터전용)
대구지방노동청대구북
부지청장인(대구북부종
합고용지원센터전용)
대구지방노동청대구북
부지청장인(대구달서고
용지원센터전용)
대구지방노동청대구북
부지청장인(대구서부고
용지원센터전용)
대구지방노동청포항지
청장인(포항종합고용지
원센터전용)
대구지방노동청포항지
청장인(경주고용지원센
터전용)
대구지방노동청포항지
청장인(포항종합고용지
원센터울진출장팀전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남지원장인
(민원사무용)
제16306호            관             보           2006. 7.31. (월요일)

  대전충남지방통계청서산출장소장인               대전충남지방통계청천    대전충남지방통계청보
                                 안출장소관서운영경비    령출장소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인        출납공무원인




                                      대전충남지방통계청서산출장소
통계청대전충남지방통   통계청대전충남지방통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계청분임재무관인     계청분임지출관인




                                 -등록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통계청대전충남지방통   통계청대전충남지방통                  통계개발원장의인
계청분임물품관리관인   계청분임대리지출관인




통계청대전충남지방통   대전충남지방통계청수
계청분임재산관리관인   입금출납공무원인

                                       대전충남지방통계청장의인




대전충남지방세입세출   대전충남지방통계청유
외현금출납공무원인    가증권취급공무원의인



                                   대전충남지방통계청천안출장소장인



대전충남지방통계청분   대전충남지방통계청관
임물품출납공무원의인   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254
제16306호                관            보            2006. 7.31. (월요일)

⊙서울국유림관리소공고제2006-1호                  ○폐기일:2006년 7 월27일

     관인등록                               -폐기관인
                                        산림항공양산지소장인       산림항공양산지소장인
 우리관리소 수입징수관의 전자이미지관인을 사                                  (전자이미지관인)
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였으므
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06년 7 월31일
                서울국유림관리소장
○최초사용연월일:2006년 7 월24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여수항건설사무소
 -등록 전자이미지관인                            공고제2006-51호
국유재산특별회계서울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            항만공사 실시계획 공고
국유림관리소분임수입          계서울국유림관리소분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여수항건설사무소장이 시행
징수관                 임수입징수관
                                     하는「나로도항 물양장(돌제) 축조공사」
                                                         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7 월3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여수항건설사무소장
                                     1. 사업의 명칭:나로도항 물양장(돌제) 축조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양산산림항공관리소공고제2006-1호
                                        가. 성명(또는 명칭):여수지방해양수산청여수
     관인등록 및 폐기 공고
                                         항건설사무소장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대통령령               나. 주 소:전남 여수시 여서동 222
제19623호, 2006. 7.27.)에 따른 기구 명칭 변경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으로 인하여 아래의 관인을 등록 및 폐기함을 사무             가. 항만명:나로도항
관리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나. 공사의 종류:토목

다.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공사의 목적:나로도항의 접안시설 부족 해
     2006년 7 월31일
                                         소를 위한 돌제축조
                양산산림항공관리소장
                                        나. 공사의 개요
○최초사용일:2006년 7 월27일
                                         1)위   치:전남 고흥군 봉래면 나로도항 물양
 -신규등록
                                          장 전면해상
양산산림항공관리소장          양산산림항공관리소장           2)공사비:1,920백만원
의인                  의인(전자이미지관인)
                                         3)공사내용
                                          -돌 제:53m
                                          -부대공:1식
                                     5. 공사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 13개월
                                     6.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여수항건설사
                                        무소 항만공사과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260
⊙서울국유림관리소공고제2006-1호
관인등록
우리관리소수입징수관의전자이미지관인을사
무관리규정제38조의규정에의하여등록하였으므
로, 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06년7 월31일
서울국유림관리소장
○최초사용연월일：2006년7 월24일
-등록전자이미지관인
⊙양산산림항공관리소공고제2006-1호
관인등록및폐기공고
「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의개정(대통령령
제19623호, 2006. 7.27.)에따른기구명칭변경
으로인하여아래의관인을등록및폐기함을사무
관리규정제40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06년7 월31일
양산산림항공관리소장
○최초사용일：2006년7 월27일
-신규등록
○폐기일：2006년7 월27일
-폐기관인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여수항건설사무소
공고제2006-51호
항만공사실시계획공고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여수항건설사무소장이시행
하는「나로도항물양장(돌제) 축조공사」에대하여
항만법제10조제1항및동법시행령제12조의규
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7 월3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여수항건설사무소장
1. 사업의명칭：나로도항물양장(돌제) 축조공사
2. 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또는명칭)：여수지방해양수산청여수
항건설사무소장
나. 주
소：전남여수시여서동222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만명：나로도항
나. 공사의종류：토목
4. 공사의목적및개요
가. 공사의목적：나로도항의접안시설부족해
소를위한돌제축조
나. 공사의개요
1)위
치：전남고흥군봉래면나로도항물양
장전면해상
2)공사비：1,920백만원
3)공사내용
-돌
제：53m
-부대공：1식
5. 공사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13개월
6. 관계도서는여수지방해양수산청여수항건설사
무소항만공사과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
제16306호
관
보
2006. 7.31. (월요일)
260
국유재산특별회계서울
국유림관리소분임수입
징수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
계서울국유림관리소분
임수입징수관
산림항공양산지소장인
산림항공양산지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양산산림항공관리소장
의인
양산산림항공관리소장
의인(전자이미지관인)
2. 폐기특수관인
○폐기일：2006년6 월30일
-폐기관인
제16306호
관
보
2006. 7.31. (월요일)
259
대구지방노동청구미지
청장인(구미종합고용지
원센터전용)
대구지방노동청구미지
청장인(김천고용지원센
터전용)
대구지방노동청영주지
청장인(영주종합고용지
원센터전용)
대구지방노동청영주지
청장인(문경고용지원센
터전용)
대구지방노동청안동지청장인
(안동종합고용지원센터전용)
대구지방노동청장의인
(대구종합고용안정센터
전용)
대구지방노동청장의인
(경산고용안정센터전
용)
대구지방노동청대구북
부지청장인(대구북부종
합고용안정센터전용)
대구지방노동청대구북
부지청장인(대구달서고
용안정센터전용)
대구지방노동청안동지청장인
(안동종합고용안정센터전용)
대구지방노동청대구북
부지청장인(대구서부고
용안정센터전용)
대구지방노동청포항지
청장인(포항종합고용안
정센터전용)
대구지방노동청포항지
청장인(경주고용안정센
터전용)
대구지방노동청포항지
청장인(포항종합고용안
정센터울진출장팀전용)
대구지방노동청구미지
청장인(구미종합고용안
정센터전용)
대구지방노동청구미지
청장인(김천고용안정센
터전용)
대구지방노동청영주지
청장인(영주종합고용안
정센터전용)
대구지방노동청영주지
청장인(문경고용안정센
터전용)
제16306호                       관            보                 2006. 7.31. (월요일)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2005-106호, 2005.12.12.)에 따른 개발된 신제
                                            품의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06-168호                                 2006년 7 월31일
 신제품(NEP) 통합인증요령(산업자원부 고시 제                                    기술표준원장

                                  신제품(NEP) 인증 업체
업 체 명(대 표 자) 주      소(전        화) 인     증      제     품     명 인 증 번 호 유 효 기 간
삼익전자공업(주) 인천광역시 부평구                전광판용 8-Multiple Pattern NEP-MOCIE 2006. 7.27.
(이재환)          청천동 419-3            Interlaced 스캔 컨트롤러       -2006-047      ~2009. 7.26.
               (032)500-5000
(주)아 이 씨 이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동차 도장용 전자파           NEP-MOCIE 2006. 7.27.
(조극래)          송정동 1742-5          가열건조설비(히트스프레더             -2006-048      ~2009. 7.26.
               (녹산국가산업단지내)              웨이브가이드식)
               (051)831-5086
명 도 전 기 조 명 충남 아산시 염치읍                 전선이 삽입된 알루미늄          NEP-2003       2006. 7.27.
(전인석)          염성리 157-9                플렉시블 케이블             -054(EM)       ~2009. 7.26.
               (041)544-4230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06-7호                             증거자료를 붙여 광업등록사무소장에게 이의신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공시송달                      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1. 다음 광업권은 광업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광                3. 아울러, 위 광업권 중 (근)저당권을 설정등록한
 업법에서 정하여진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                      자가 동 권리를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이 처분이
 여 2006년 7 월25일자로 광업법 제40조의 규정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경매청구 하
 에 의거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로 소멸등록 하
                                               실 수 있으며, 이 경우에만 광업법 제41조제3항
 였음을 공고합니다.
                                               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 일까지 경매목적 범위 내
2.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에서 광업권이 존속함을 알려드립니다.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
 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행정심판                       2006년 7 월31일

 청구서(별지 제29호 서식)를 2부 작성하여 관련                                   광업등록사무소장

연번 등 록 번 호 지         적 호          수 광구소재지 등          록   광   종 광        업      권      자
 1    73845     영 월         120     강 원 도            석회석          정용승
 2    73867     서 벽         023     강 원 도            석회석          이근착
 3      7728                        경상남도           납석 고령토         서칠환
 4    71730     왜 관         118     경상북도             고령토          서남수
 5    71818     서 벽         018     경상북도              운모          박승원
 6    71819     서 벽         028     경상북도              운모          박승원

                                         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