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38호                       관         보                 2019. 7. 5.(금요일)
4. 이의제기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5. 납부기한 : 2019. 8. 30.(금)
6.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
  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 산출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및 별표9
 ※ 체납 시 과태료에 3% 가산금과, 매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행정처분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법   령       과태료           스팸URL         광고
번호      대상자                 고지주소
                법인등록번호                  위반사항        금액(원)         전화번호          내용
                  800828     경기도    정보통신망법 제50조
 1      신*                                          3,750,000   02-**22-1858    분양
                 -1******    부천시         제1항
                  900217    인천광역시   정보통신망법 제50조
 2      최*민                                         7,500,000     16**-4182     꽃배달
                 -1******     서구         제1항
                  671005     경기도    정보통신망법 제50조
 3      송*실                                         7,500,000     15**-6565     대리운전
                 -2******    파주시      제1항, 제6항
                  600131     경기도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컴퓨터
 4      박*진                                         3,750,000   010-**36-0017
                 -1******    안양시     제1항,제4항,제6항                                판매
                  870225     경기도    정보통신망법 제50조
 5      윤*루                                         3,750,000   010-**72-5349   분양
                 -1******    수원시      제1항, 제4항
                                    정보통신망법 제50조
                  780326     서울시
 6      김*홍                            제1항,제2항      3,750,000   010-**33-0342   부동산
                 -1******    강서구
                                      제4항, 제6항
                                                                                 화물
       한*실적관      134111     서울시    정보통신망법 제50조
 7                                                  7,500,000     16**-1869     세무서비
       리연구소      -0******    마포구        제1항
                                                                                  스
                  920115    경기도     정보통신망법 제50조
 8      김*철                                         7,500,000   010-**38-9870   분양
                 -1******   평택시           제1항
                  730901    경기도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정책자금
 9      김*수                                         3,750,000   010-**45-8485
                 -1******   의정부시     제1항, 제4항,제6항                                지원
         (주)      110111     서울시    정보통신망법 제50조
 10                                                 3,750,000   02-**4-5211     부동산
       월*옥션      -5******    서초구          제1항
       주식회사       110111     서울시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인터넷
 11                                                 7,500,000   010-**64-4614
       부*이앤지     -6******    성동구       제1항, 제4항                                 가입
                  110111     서울시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인터넷
 12    ㈜힉*산업                                        3,750,000   070-**49-9721
                 -0******    관악구          제1항                                   가입


◉기획재정부공고제2019-122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5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