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23호                                                                                                                                                                                                                                                                                                            2001.10.12. (금요일)
                                                                                        나. 장기수선계획수립기준에리모델링기준을포함함.                                                                                                                                                                                                                 이지(www.moct.go.kr)내 입법예고에 게재되어
                                                                               3. 의견제출
                                                                                                                                                                                                                                                                                                                                  있으니참고바랍니다.
                                                                                        이관리규칙(안)에 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가. 예고사항에 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눀
                                                                                        개인은2001년11월 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와그이유)
                                                                                        의견서(A4종)를 건설교통부(참조:주택관리과장,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눀표자명), 주소
                                                                                        전화:500-4123, Fax:503-3285)로 제출하여
                                                                                                                                                                                                                                                                                                                                  및전화번호
                                                                                        주시기바랍니다.
                                                                                                                                                                                                                                                                                                                         다. 기타참고사항등
                                                                                        ※공동주택관리규칙중개정령안은건설교통부홈페
                                                                                                         고                                                                                                    시
                                                                                                                                                                                                                                                                                                                         다음목록의청소년유해정보물을제공하는사업자
                                                                               ◉청소년보호위원회고시제2001-34호
                                                                                                                                                                                                                                                                                                                         는청소년보호법상청소년유해표시의무(제14조)를
                                                                                        청소년보호법제8조제1항의규정에의거정보통신
                                                                                                                                                                                                                                                                                                                         이행하여야하며, 누구든지씁리를목적으로동매
                                                                               윤리위원회가청소년유해매체물로결정하여동법제
                                                                                                                                                                                                                                                                                                                         체물을청소년을눀상으로판매·눀여·배포하거나
                                                                               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고시
                                                                                                                                                                                                                                                                                                                         시청·관람·이용에제공하여서는아니됨(제17조)
                                                                               요청한청소년유해매체물을동법제22조제1항에의
                                                                                                                                                                                                                                                                                                                3. 벌칙내용
                                                                               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아울러 동법 제23조의
                                                                                                                                                                                                                                                                                                                         ○청소년유해표시의무(법제14조)위반:2년이하의
                                                                               규정에의해이미고시된청소년유해매체물에눀해
                                                                                                                                                                                                                                                                                                                                  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법제51조제1호)
                                                                               결정취소내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판매금지등의의무(법 제17조)위반:3년이하의
                                                                                                          2001년10월12일
                                                                                                                                                                                                                                                                                                                                  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법제50조제1호)
                                                                                                                                                                                 청소년보호위원회
                                                                                                                                                                                                                                                                                                                                  (과징금:제조업자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다음목록표와같음.
                                                                                                                                                                                                                                                                                                                                  100만원)
                                                                               2. 의무사항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물) 목록표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