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53호                                    관             보           2020. 10. 13.(화요일)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
     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납부                         위반                                                                   중가
구분          고지번호       고지서            적발일시          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가산금
     자명                         차량                                                                   산금
                                              충주지사 연풍영업소      충청남도 천안시
           01-95-2031-7 고지서전    충북06 2020-04-
 1   문준*                                      고속도로 중부내륙선      서북구 직산읍     폐문부재    500,000     -       -
           040-2001-120   송     로553    02
                                               창원방향 194.9Km    천안밸리로

                                             엄정지사 음성영업소
           01-95-2031-7 고지서전        2020-04-                  충청북도 음성군
 2   남상*                     82버999          고속도로 평택제천선                   폐문부재    300,000     -       -
           040-9002-120   송            09                     금왕읍 대금로
                                              평택방향 72.2Km


           01-95-2031-7 고지서전    충남99 2020-04-                 전라남도 순천시    수취인불
 3   박해*                                        음성금왕오선                         1,000,000      -       -
           041-5003-120   송     사649    15                     서면 입석길      명


                                                 일반국도 5
           01-95-2031-7 고지서전    충북98 2020-05-                 충청북도 제천시
 4   정기*                                        단양읍-제천시                   폐문부재 1,500,000      -       -
           050-7005-120   송     바590    07                    봉양읍 제원로3길
                                                (제천검문소)

                        가산금고
           01-95-2031-7         강원06 2020-05-                 충청북도 제천시
 5   박태*                지서전송                    제천송학무도                    폐문부재 1,030,000    30,000    -
           051-3006-120         모543    13                      용두천로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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