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57호                 관        보           2014. 5. 1.(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소관부처)                구분          당 초              변 경
                     구비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 학원의 건축물대장      - 학원의 건축물대장
                            등본(일반/집합)       등본(일반/집합)
                          -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 -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
                            주민등록표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으로 확인 초본(주민등록증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주민등록증의 가능한 경우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건축물등기사항증명서
1340400-0113 학원변경등록 근거법령 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교육부)                        과외교습에 관한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6조)         법률(제6조)
                          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시행령(제7조)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제1항)   시행규칙(제6조 제1항)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비고
                                             * 학원 설립을 위한 기준
                                              면적 산정 방식 변경
                                            기존 : 동일건물내 총면적
                                            변경 : 소유자별 총면적
                     구비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 학원의 건축물대장      - 학원의 건축물대장
                            등본(일반/집합)       등본(일반/집합)
                                           - 건축물등기사항증명서
1340400-0094 학원조건부등록 근거법령 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교육부)                        과외교습에 관한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7조)         법률(제7조)
                          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시행령(제6조)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시행규칙(제5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비고
                                             * 학원 설립을 위한 기준
                                              면적 산정 방식 변경
                                            기존 : 동일건물내 총면적
                                            변경 : 소유자별 총면적

                             41
제18257호                  관         보           2014. 5. 1.(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소관부처)                구분          당 초                 변 경
                     구비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 -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
                            주민등록표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으로 확인 초본(주민등록증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주민등록증의 가능한 경우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건축물등기사항증명서
1340400-0082 교습소신고 근거법령 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교육부)                        과외교습에 관한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           법률(제14조)
                          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시행령(제13조)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별지16]) 시행규칙(제11조,[별지1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비고
                                                * 학원 설립을 위한 기준
                                                 면적 산정 방식 변경
                                               기존 : 동일건물내 총면적
                                               변경 : 소유자별 총면적
                     구비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 교습소의 건축물대장        - 교습소의 건축물대장
                            등본(일반/집합)          등본(일반/집합)
                                              - 건축물등기사항증명서
1340400-0083 교습소변경신고 근거법령 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교육부)                       과외교습에 관한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           법률(제14조)
                          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시행령(제14조)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시행규칙(제13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비고
                                                * 학원 설립을 위한 기준
                                                 면적 산정 방식 변경
                                               기존 : 동일건물내 총면적
                                               변경 : 소유자별 총면적
                     구비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 교습소의 건축물대장        - 교습소의 건축물대장
                            등본(일반/집합)          등본(일반/집합)
                                              - 건축물등기사항증명서
                               42
제18257호                  관        보           2014. 5. 1.(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소관부처)                            당 초                변 경
1400000-0017 토석매입(무상양 구비서류 ○ 매입의 경우           1. 매입의 경우
  (산림청) 여)신청               1. 사업계획서[토석매입 가.사업계획서(토석채취허가
                             신청구역현황, 채취방법, 구역현황, 채취방법, 장비
                             장비 및 기술인력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채석에           보유현황(석재에
                             한정합니다),            한정합니다),
                             입목처리계획,            토사처리계획(석재에
                             토사처리계획(채석에         한정합니다), 연차별
                             한정합니다), 연차별        생산·이용계획 및
                             생산ㆍ이용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합니다)
                             피해방지계획을            1부
                             포함합니다] 1부        나. 「측량·수로조사 및
                           2.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제24조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측량한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토석매입 신청구역 및        대한지적공사가 측량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토석채취허가구역 및
                             별표 8 제4호에 따른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완충구역이 표시된 축척 8 제4호에 따른 완충구역이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부터
                             1까지의 연차별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
                           3.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다.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지적측량수행자가 측량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구적도 1부             관한법률」제44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측지측량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가
                                                측량한 구적도 1부
                           ○ 무상양여의 경우         2. 무상양여의 경우
                           1. 사업계획서[토석무상양여 가. 사업계획서(토석채취허
                             신청구역현황, 채취방법, 가구역현황, 채취방법, 장비
                             장비 및 기술인력          및 기술인력보유현황(석재에
                             보유현황(채석에           한정합니다),
                             한정합니다),            토사처리계획(석재에
                             입목처리계획,            한정합니다), 연차별
                             토사처리계획(채석에         생산·이용계획 및
                             한정합니다), 연차별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합니다)
                             생산ㆍ이용계획 및          1부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나. 「측량·수로조사 및
                           2.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제24조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측량한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43
제18257호                 관        보           2014. 5. 1.(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소관부처)             구분             당 초               변 경
                           토석무상양여 신청구역 및 대한지적공사가 측량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토석채취허가구역 및
                           별표 8 제4호에 따른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완충구역이 표시된 축척 8 제4호에 따른 완충구역이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부터
                           1까지의 연차별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다만, 해당 국유림의 1부(다만, 해당 국유림의
                           산지가 소재한 관할         산지가 소재한 관할 시·군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또는 자치구의 재해복구를
                           재해복구를 위한           위한 무상양여의 경우에는
                           무상양여의 경우에는 이를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다. 「산지관리법」 제35제1항
                         3. 「산지관리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제35제1항 각 호의 어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하나에 해당하는 무상양여 있는 서류 1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접수방법 방문, 우편, FAX, 민원우편, 방문, 우편, FAX, 민원우편
                         모바일
1400000-0020 토석채취허가 민원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 토석채취(변경, 기간연장)
  (산림청) (변경허가) 사무명                          허가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 토석채취(변경, 기간연장)허가
                           신청서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 토석채취허가신청
                            (토석채취허가구역현황, 가. 사업계획서
                           채취방법, 장비 및 기술인 {토석채취허가구역현황,
                           력 보유현황(석재에 한정 채취방법, 장비 및 기술인력
                           합니다), 토사처리계획(석 보유현황(석재에
                           재에 한정합니다), 연차별 한정합니다),
                           생산ㆍ이용계획 및 피해방 토사처리계획(석재에
                           지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한정합니다),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및
                         2. 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합니다}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 1부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나.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있는 서류에는
                         3.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44
제18257호            관        보         2014. 5. 1.(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소관부처)        구분           당 초             변 경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1부
                     있는 서류 1부       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4.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1부(쇄골재용 석재의     서류 1부
                     굴취․채취 및 골재용    라.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토사채취의 경우에       골재채취업등록증
                     한정합니다)          사본(쇄골재용 석재의
                   5. 지적법 제41조의2에    굴취ㆍ채취 및 골재용
                     따라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 지적측량업자나 같은 한정합니다) 1부
                     법 제41조의9에 따라   마. 「측량ㆍ수로조사 및
                     설립된 대한지적공사 또는 지적에 관한 법률」
                      측량법 제2조제10호에 제44조제3항에 따른
                     따른 측량업자가 측량한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토석채취허가구역 및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대한지적공사가 측량한
                     8 제4호에 따른       토석채취허가구역 및
                     완충구역이 표시된 축척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6천분의 1 내지       8 제4호에 따른 완충구역이
                     1천200분의 1의 연차별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부터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6.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
                      측량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측량업자가 측량한
                     구적도 1부         바.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및
                   7. 산림자원의 조성 및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가
                     제30조제1항에 따른     측량한 구적도(求積圖) 1부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 사.「산림자원의 조성 및
                     기술자가 조사․작성한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조사서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1부(임종․임상․수종․임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령․평균수고․입목축적을 조사ㆍ작성한
                     포함하고, 허가신청일 전 산림조사서(임종ㆍ임상ㆍ수
                     1년 이내에 작성된      종ㆍ임령ㆍ평균수고ㆍ입목축
                     것으로서 수목이 있는     적을 포함하고, 허가신청일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전 2년 이내에 작성된
                   8. 복구공종․공법 및      것으로서 수목이 있는
                     견취도가 포함된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복구계획서 1부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 아. 복구공종ㆍ공법 및
                     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45
제18257호            관      보          2014. 5. 1.(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소관부처)        구분           당 초             변 경
                     별표2에 따른 임도의 설 1부
                     계․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작성한 진입로설계서 1부 관리에 관한 법률
                   10.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1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부( 산지관리법 제26조제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 등에
                     1항에 따라 채석경제성평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설계서
                     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1부
                     한정합니다)         차.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1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 (「산지관리법」
                     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 채석경제성평가를 받아야
                     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 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술자격법 시행규칙 제4조 1부
                     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 카. 「산림자원의 조성 및
                     사ㆍ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제30조제1항에 따른
                     가 조사ㆍ작성한 표고 및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평균경사도조사서 1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ㆍ작성한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
                                     도를 이용하여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합니다) 1부
                                   2. 토석채취변경허가신청: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신청
                                    가.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1부
                                    나. 채취하지 못한 토석량에
                                     대하여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또는 같은 법
                         46
제18257호             관        보          2014. 5. 1.(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소관부처)         구분         당 초                 변 경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가
                                        측량한 구적도 1부
                                       다. 사업구역의 경계부터
                                        반경 300m 안에 있는
                                        가옥의 소유자, 주민(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를 말합니다), 공장의
                                        소유자ㆍ대표자 및
                                        종교시설의 대표자 전체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토석채취기간을 연장할 경우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 등
                                        재해발생이 예상되어 주민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친
                                        경우에는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1.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 (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토지의 소유권자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수수료    1만㎡이하 : 20,000원, 1. 토석채취허가신청
                     1만㎡초과 : 2만원에 그 가.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
                      초과면적 1만㎡마다        적이 1만㎡ 이하인 경우: 2
                      2만원 가산            만원
                                       나.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
                                        적이 1만㎡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만㎡
                                        마다 2만원을 가산한 금액
                                      2. 토석채취변경허가신청: 없
                                        음
                                      3.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신청:
                                        없음
                          47
제18257호                 관        보           2014. 5. 1.(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소관부처)                            당 초              변 경
1400000-0022 토석채취 변경신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산림청) 고                   가. 채취방법, 장비 및 기술 1. 토석채취방법, 연차별생산
                             인력 보유현황(석재에 한 ㆍ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
                             정한다), 토사처리계획(석 (석재에 한정합니다) 등 사
                             재에 한정한다), 연차별 생 업계획의 변경
                             산ㆍ이용계획 및 피해방지 가. 계단식의 토석채취방법,
                             계획에 관한 사업계획서 1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및
                             부                 토사처리계획(석재에 한정합
                                               니다)에 관한 사업계획서 1
                                               부
                            나. 지적법 제41조의2에 나.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
                             따라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
                             한 지적측량업자나 같은 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법 제41조의9에 따라 설립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58조
                             된 대한지적공사 또는 측 에 따른 대한지적공사(이하
                             량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측량업자등”이라 합니다)가
                             측량업자가 측량한 토석채 측량한 축척 6천부의 1부터
                             취허가구역 및 산지관리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법 시행령 별표 8 제4호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연
                             에 따른 완충구역이 표시 차별 생산ㆍ이용계획이 변경
                             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 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천200분의 1의 연차별 토 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
                             석채취구역실측도 1부(연 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차별 생산․이용계획이 변 별표 2에 따른 임도의 설계
                             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 ㆍ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작
                             다)                성한 진입로설계서 1부(진입
                            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로 설계가 변경되는 경우에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 한정합니다)
                             칙 별표2에 따른 임도의
                             설계․시설기준 등에 준하
                             여 작성한 진입로설계서 1
                             부(진입로 설계가 변경되
                             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2.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2.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및
                             및 그 대표자의 명의를 변 그 대표자의 명의 변경
                             경하는 경우           가.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
                           민원인 제출서류            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신청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 토석채취 변경신고서 1 나.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부                 및 그 대표자의 명의변경을
                           <구비서류>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 허가를 받으려는 산지 다. 이미 허가받은 자의 명의
                             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 변경동의서 1부
                             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라. 「산지관리법」 제38조제
                             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으 1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복
                             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수 있는 서류 1부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3. 법인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
                              48
제18257호            관        보           2014. 5. 1.(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소관부처)        구분           당 초              변 경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인대표의 변경: 없음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 4. 법인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
                     다)                인명칭의 변경
                    나.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가.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변 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1부               나.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다. 이미 허가받은 자의 명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
                     의변경동의서 1부         (쇄골재용 석재의 굴취ㆍ채
                    라 산지관리법 제38조제1 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
                     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복 우에 한정합니다)
                     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다. 「산지관리법」 제38조제
                     수 있는 서류 1부        1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복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 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인 제출생략>           수 있는 서류 1부
                    가.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 5.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석재
                     이 토지의 소유권자인 경 의 용도변경
                     우에 한한다. 다만, 신청인 가.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
                     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 (쇄골재용 석재의 굴취ㆍ채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
                                       우에 한정합니다)
                   3. 법인명칭의 변경 없이 법 나.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1
                     인 대표를 변경하는 경우 부(「산지관리법」 제26조제
                   민원인 제출서류            1항 본문에 따라 채석경제성
                   <신청서>               평가를 받아야 하는 용도로
                     가. 토석채취 변경신고서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합니
                     1부                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 6.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면적
                     원인 제출생략>          의 축소
                    가. 법인등기부 등본(볍인 가.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축
                     의 경우)             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
                                       의 1까지의 연차별 채석구역
                   4. 법인대표의 변경 없이 법 실측도 1부(연차별 생산ㆍ이
                     인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용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민원인 제출서류            한정합니다)
                   <신청서>              나.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
                    가. 토석채취 변경신고서 1 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부               7.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면적
                   <구비서류>              의 변경이 없는 토석채취량
                    가. 허가를 받으려는 산지 의 증가
                     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 가.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으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
                     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또는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