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87호                   관            보              2016. 1. 26.(화요일)
10.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변경 없음]
 ○ 도로 결정조서
     구분 등급 류별 규 번호
                모
                    폭원(m) 기능
                             연장 기 점 종 점
                              (m)
                                                    사용 주요 최초 비 고
                                                    형태 경과지 결정일
     최종 대로 3     36 25 주간선도  4,630 대로 대로
                          로 (414) 1-14 1-15
                                                    일반 -
                                                    도로      - 115,750㎡
                                                               (9,924㎡)
    주) ( )안은 신항 북컨테이너터미널 배후부지 지구단위구역 내부에 포함되는 사항임
○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변경 녹경관
         지20 녹지
                      경관
                      녹지
                                 항만물류
                                4단지 동측        162,726    ’06.8.3
                                                        경고251호 자연녹지지역
       주) [ ]안은 부산시로 등재된 육지부 면적임
11. 관련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의 열람방법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항만개발과(051-609-6754)에 비치하
     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대우건설 고속국도 제600호선 부산외곽순환도로 건설공사 제8공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동남로 317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월촌리 12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80㎥/일
7. 허 가 기 간 : 2016. 01. 20 ~ 2016. 02. 29(41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7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6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복로 59, ㈜전주페이퍼
3. 목적 및 개요 : 공업용수(전주페이퍼취수장)
4. 취수위치 :
                              140
제18687호                관       보            2016. 1. 26.(화요일)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3가 42-4(만경강수계 전주천 국가하천)
5. 허 가 량 : 20,000 ㎥/일(점용 425㎡)
6. 허가기간 :
  - 당초 : 2013. 03. 07. ~ 2015. 12. 31.
  - 연장 : 2016. 01. 01. ~ 2018. 12. 31.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133-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여주시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1
4. 하 천 명 :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여주시 단현동 59-1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생활용수
7. 허 가 량 : 50,000㎥/일
8. 점용면적 : 3,656㎡
9. 허가기간 : 당초 2006. 05. 29. ~ 2016. 02. 19. (120개월 간)
           변경 2016. 02. 20. ~ 2021. 02. 19.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취수정(B2.0m×L4.0m×H4.8m, H6.0m) 각 1개소
 ㅇ 접합정(D5.1m×H7.0m) 1개소
 ㅇ 취수관로(D700mm×L51m@2, D1,000mm×L35m)
 ㅇ 펌프 및 전동기(7.3㎥/분×68m×135kw) 6대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6-1호
                        채종림 지정해제
 ⌜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이 채종림을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6일
                 동부지방산림청장
□ 채종림 지정해제
 ◦ 해제 채종림의 표시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호명리 98-3 외 2개소(별지목록 참조)
 ◦ 해제일자 : 2016년 1월 18일
                              141
제18687호
관
보
2016. 1. 26.(화요일)
137
번호
지번
지
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주
소
성
명
1
842
잡
30,183.7
1,537.3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4동
국토해양부
2
산140
임
25,884.0
1,115.8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4동
국토해양부
외1인
5. 공사기간: 착수일로부터4개월
6. 공사에필요한총사업비: 980백만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GS칼텍스(주) 대표이사허진수
- 주소: 전남여수시여수산단로918번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6-3호
부산항신항북컨테이너부두임항도로(5단계) 건설공사실시계획변경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2-19(2012.6.21.), 제2013-49(2013.12.20)호로실시
계획(변경) 고시한"부산항신항북컨테이너부두임항도로(5단계) 건설공사“가일부구간지장물철거
지연에따른사업기간변경사항이있어
신항만건설촉진법시행령
제10조2항의규정에의거다음
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6년1월26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사업의명칭[변경없음]
○부산항신항북컨테이너부두임항도로(5단계) 건설공사
2. 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변경]
1) 성명(또는명칭) :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2) 주소: 부산시동구충장대로351
3. 사업의목적및개요[변경없음]
1) 사업목적: 북컨테이너부두2-1단계에서발생하는컨테이너화물의신속하고원활한수송을도모
2) 사업개요[변경] : 소형선부두진입로삭제(BPA 시행)
- 도시계획도로: L=0.92km(B=20m))
4. 사업의장소및면적[변경없음]
1) 사업위치: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안골동842번지일원
2) 사업면적: 20,974㎡
5. 사업시행기간[변경] : 지장물철거지연등
1) 당초: 2012. 06. ~ 2015. 12.
2) 변경: 2012. 06. ~ 2016. 06.
6. 총사업비[변경없음] : 5,585백만원
7. 수용또는사용할토지및지장물에관한사항[변경없음]
1) 사업시행에필요한편입토지조서
◦소재지: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안골동
제18687호
관
보
2016. 1. 26.(화요일)
138
번호
지번
지
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주
소
성
명
3
산139
임
5,455.0
1,367.1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4동
국토해양부
외1인
4
산138
임
7,041.0
1,083.3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4동
국토해양부
외1인
5
796
전
1,256.0
850.5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4동
국토해양부
6
산137
임
1,785.0
807.3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4동
국토해양부
외1인
7
837-1
잡
206.0
206.0
창원시의창구용호동1
창원시
8
836-2
잡
249.6
249.6
창원시의창구용호동1
창원시
9
794-1
잡
135.0
135.0
경기도과천시관문로88
정부과천청사
재정경제원
10
794
전
4,390.0
506.5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4동
국토해양부
외1인
11
836-1
잡
198.4
198.4
창원시진해구안골동831-2
최화숙
12
836-3
대
190.6
190.6
울산동구방어동931-23
이은자
외2인
13
792
전
4,050.0
372.6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4동
국토해양부
외1인
14
839
도
42,980.3
1137.1
창원시의창구용호동1
창원시
15
836
잡
747.1
474.3
창원시의창구용호동1
창원시
16
835-47
대
2476.5
848.2
부산광역시사상구강변대로458
재형산업
17
835-46
대
589.9
516.9
부산광역시영도구청학동
330-101
매일마린
18
835-44
대
946.2
142.7
부산광역시영도구청학동
330-101
매일마린
19
791-4
대
36.0
32.7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4동
국토해양부
20
791-5
잡
304.0
209.7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4동
국토해양부
외1인
21
791
전
39.0
10
부산해운대구중동1508-12
한태희
22
791-3
전
1,016.0
189.8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4동
국토해양부
외1인
23
784
답
3,246.0
274
부산해운대구중동1508-12
한태희
24
784-1
답
842.0
740.5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4동
국토해양부
외1인
25
789
답
56.0
49.3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4동
국토해양부
26
789-1
답
509.0
400.5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4동
국토해양부
외1인
27
784-2
답
233.0
227.1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4동
국토해양부
28
788
임
367.0
106.6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4동
국토해양부
외1인
29
산131-1
임
835.0
645.9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4동
국토해양부
외1인
30
785-1
답
324.0
60.3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4동
국토해양부
31
산131
임
8,686.0
1,946.1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4동
국토해양부
외1인
32
817-1
구
266.0
82.4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4동
국토해양부
33
757
답
843.0
289.9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4동
국토해양부
외1인
34
산130
임
7,140.0
1,806.8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4동
국토해양부
외1인
35
756
답
3,415.0
1,590.8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4동
국토해양부
외1인
36
754
답
982.0
227.9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4동
국토해양부
외1인
제18687호
관
보
2016. 1. 26.(화요일)
139
번호
지번
지
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주
소
성
명
37
산127
임
17,256.0
249.2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4동
국토해양부
외1인
38
837
잡
1921
94.5
창원시의창구용호동1
창원시
계
20,973.2
번호
지번
지목
층별
용도
연면적(㎡)
소유자
주
소
성
명
1
836-2
잡
1층
분식집
17.0
잡
1층
슈퍼
18.0
잡
1층
-
18.0
2
794-1
잡
1층
-
12.0
잡
1층
-
27.0
3
794
전
1층
-
10.5
4
836-1
잡
2층
식당
167.0
5
836-2
대
1층
식당
140.0
울산동구방어동931-23
이은자외2인
6
836
잡
1층
-
28.0
7
792
전
1층
-
36.0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최종
대로
3
36
25
주간선
도로
4,610
대로1-14
대로1-15
일반
도로
-
’97.10.23
경고322호
-
최종
중로
1
82
20
국지
도로
427
대로3-36
대로1-15
일반
도로
-
-
-
최종
소로
1
184
10
국지
도로
47
대로3-36
중로2-59
일반
도로
안골공유
수면매립지
-
-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변경
경관
녹지20
녹지
경관
녹지
항만물류
4단지동측
162,726
’06.8.3
경고251호
자연녹지지역
번호
지번
지장물및건수
소유자
주
소
성
명
1
796
한전주1주
서울시강남대로영통대로512
한국전력공사
2
897-1
한전주2주
서울시강남대로영통대로512
한국전력공사
3
836-2
한전주3주
서울시강남대로영통대로512
한국전력공사
4
794
한전주1주
서울시강남대로영통대로512
한국전력공사
5
836
한전주4주
서울시강남대로영통대로512
한국전력공사
6
839
통신주1주
경기도성남시분당구불정로90
(주)케이티
7
791-5
통신주1주
경기도성남시분당구불정로90
(주)케이티
8
839
우수맨홀2개소
경남창원시진해구진해대로1101
진해구청
오수맨홀2개소
경남창원시진해구진해대로1101
진해구청
9
842
가로등1본
경남창원시진해구진해대로1101
진해구청
10
837-1
철조망휀스50m
-
-
11
839
철조망휀스137m
-
-
12
836-1
정화조1개소
-
-
2) 시설물조서
◦소재지: 경남창원시진해구안골동
3) 지장물조서
8.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 도시계획대로신설(중로1류, 대로3류)
9.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로결정조서
주) (
)안의내용은신항북컨테이너터미널배후부지지구단위계획구역내부에포함되는사항임
○녹지결정조서
주) [ ]안은부산시로등재된육지부면적임
제18687호
관
보
2016. 1. 26.(화요일)
140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최종
대로
3
36
25
주간선도
로
4,630
(414)
대로
1-14
대로
1-15
일반
도로
-
-
115,750㎡
(9,924㎡)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변경
경관
녹지20
녹지
경관
녹지
항만물류
4단지동측
162,726
’06.8.3
경고251호
자연녹지지역
10.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로결정조서
주) (
)안은신항북컨테이너터미널배후부지지구단위구역내부에포함되는사항임
○녹지결정조서
주) [ ]안은부산시로등재된육지부면적임
11. 관련설계도서등관련서류의열람방법
○관련설계도서등은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항만개발과(051-609-6754)에비치하
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6년1월2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대우건설고속국도제600호선부산외곽순환도로건설공사제8공구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상남도김해시대동면동남로317
3. 하
천
명: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남도김해시대동면월촌리12천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80㎥/일
7. 허
가
기
간: 2016. 01. 20 ∼2016. 02. 29(41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7호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을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
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월26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팔복로59, ㈜전주페이퍼
3. 목적및개요: 공업용수(전주페이퍼취수장)
4. 취수위치:
제18687호                                 관           보            2016. 1. 26.(화요일)
 ◦ 해제사유 : 오지에 위치하여 접근이 어렵고 수고가 높아 종자채취가 용이하지 않는 등 기능이
   상실되어 채종림 지정해제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채종림 지정해제 목록
  지정      지정
  번호      년월일 지정기간             수종             소재지    본수 수령        지정해제 사유
  계                                                  25
 동부-01   ’06.01.11 ’15.01.10 신갈 강원, 평창, 진부, 호명 98-3 3,040 44 지정기간 경과 불가
                                                                        및 종자채취
 동부-10   ’12.08.13 ’21.08.12 거제수 강원, 양양, 서, 오가 116임반 650 60-83 접근이용이하지
                                                                   어렵고, 종자채취가
                                                                         않음
 동부-11   ’12.08.13 ’21.08.12 거제수   강원, 평 창 , 진부, 장전  370 42-78
                                        123임반                         〃



◉대전전파관리소고시제2016-1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선국 변
경허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6일
                 대전전파관리소장
◈ 고시내용
o 시설자명 :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o 변경허가 일자 : 2015. 01. 18. 월
o 변경내역 : 무선국 주파수 증설
o 허가번호 및 호출명칭
                   허가번호                                         호출명칭
              31-1997-10-0000001                               한국해운보령
o 무선국의 명칭, 종별 및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의 명칭                    종별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해안국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중앙길 30         (신흑동)
o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공중선 전력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공중선 전력
    156.3750 MHz
    156.4250 MHz
    156.5500 MHz              16K0G3EJN                16kHz             25.0 W
    156.6000 MHz
    156.8000 MHz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1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42
제18687호                           관          보            2016. 1. 26.(화요일)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
                                  공업로와 관련 처리장비 - 에너지 평형 측정과               내용
  제정        KSBISO13579-1                                                표준안
  제정        KSBISO13579-2   공업로와 관련 효처리장비
                                      율 계산 방법 - 제1부: 일반적인 방법론
                                          - 에너지 평형 측정과 효율 계산 방법 - 제2부: 표준안
                                            강재용 재가열로
  제정        KSBISO13579-3   공업로와 관련 처리장비 - 에너지 평형 측정과 효율 계산 방법 - 제3부: 표준안
  제정        KSBISO13579-4   공업로와 관련 처리장비배-치에식너알루미늄
                                              지 평형 측용해로
                                                      정과 효율 계산 방법 - 제4부: 표준안
                                              열처리로
  제정          KSB8911       가정용 열병합 발전기의 왕복형 내연 가스기관 - 출력 및 가스 소비율 표준안
                                              시험방법
2. 제정 사유
          표준번호                                     제정 사유
       KSBISO13579-1
       KSBISO13579-2
       KSBISO13579-3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KSBISO13579-4
         KSB8911
3. 주요 제정 내용
       표준번호                                제정 내용
   KSBISO13579-1          공업로의 일반적인 방법론에 대한 에너지평형 측정과 효율계산 방법 부합화
   KSBISO13579-2          공업로의 강재용 재가열로에 대한 에너지평형 측정과 효율계산 방법 부합화
   KSBISO13579-3        공업로의 배치식 알루미늄 용해로에 대한 에너지평형 측정과 효율계산 방법 부합화
   KSBISO13579-4            공업로의 열처리로에 대한 에너지평형 측정과 효율 계산 방법 부합화
     KSB8911            전기와 열을 발생하는 가정용 가스엔진 - 출력 및 가스소비율 시험방법 표준 제정
4. 부칙
   이 고시는 2016년 0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6-6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및“전자적침해행위" 등 사이버보안 관련 용어의 정의 신설 등
을 내용으로「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법」이 개정(법률 제13544호, 2015. 12. 1. 공포ㆍ시
행)됨에 따라 원자력사업자의 정보시스템 보안규정 작성 책임 규정 등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자력사업자가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승인신청서에 정보
    시스템 보안규정을 추가(안 제17조 제1항)
 나. 시행령 별표 2의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요건에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방호요건을 추가(안 별표 2)
                             143
제18687호                 관          보         2016. 1. 26.(화요일)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3월 8
일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참조 : 방재환경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ringring@korea.kr
2) 주소 : (우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13층(KT빌딩)
3) 팩스 : 02-397-7362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재환경과(전화 : 02-397-734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6-7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6년 1월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및“전자적침해행위”등 사이버보안 관련 용어의 정의 신설 등을
내용으로「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법」이 개정(법률 제13544호, 2015. 12. 1. 공포ㆍ시
행)됨에 따라 물리적방호규정등의 작성기준에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법
률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물리적방호규정등의 작성지침 등 세부기준에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항을
    반영(안 별표1)
 나. 물리적방호 교육내용에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항을 반영(안 별표1의2)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3월 8
일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참조 : 방재환경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144
제18687호                 관         보          2016. 1. 26.(화요일)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ringring@korea.kr
2) 주소 : (우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13층(KT빌딩)
3) 팩스 : 02-397-7362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재환경과(전화 : 02-397-734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6-4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고보조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보조금법 개정(’15.12.31. 국회
통과)에 맞춰 보조사업자의 정보공시, 회계감사 및 부정수급자의 명단공표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국고보조사업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게 하고 재정누수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조 사업 일몰제(3년 이내) 운영을 위해 최초로 예산을 편성하거나 존속기간이 연장된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3년 이내에서 사업의 존속기간을 부여하도록 함.
 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회계법인 등 외부기관을 통하여 정산보고서
    에 대한 적정성 검증을 받도록 하되, 보조사업자가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인 경우, 사후보조인 경
    우 등에는 정산보고서 검증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다.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당해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관련 정
    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공시 미이행 또는 허위정보 공시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게 교부하기
    로 한 보조금의 100분의 50 이내를 삭감할 수 있도록 함.
 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10억 이상인 사업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함
 마. 보조사업자 등의 보조사업 수행을 배제하거나 보조금의 수급을 제한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해
    당 보조사업자 등의 업체명 주소 성명, 구체적 사유 등을 그 개시일전까지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하고 보조금 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바.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자 등에 대하여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금액 등을 밝혀 서면으로 알리도록 함.
 사. 취득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기준으로 중요재산의 효용가치 증가액을 산정하도록 하는 등 중
    요재산 무단처분시 환수대상 금액의 산정기준을 제시함.
 아.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에 따라 중앙관서장이 해당 보조사업자 등에 대하여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여부를 통보하도록 하고 포상금 한도를 2억 원으로 상향 조정 함.
                              145
제18687호                    관        보           2016. 1. 26.(화요일)
 자. 부정수급자의 성명, 나이, 상호, 주소, 위반행위 내용 등을 1년간 중앙관서 홈페이지에 공표하게
    하되, 위반행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신문 또는 방송에 추가로 공표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공표기
    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사회재정성과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사회재정
    성과과(604호)
 ㅇ 전화 : 044-215-5372
 ㅇ 팩스 : 044-215-8118
 ㅇ 이메일 : s8434@korea.kr
 ※ 동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6-5호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대외경제협력기금은 정부재원만을 바탕으로 하여 규모가 작고 지원 방식도 장기저금리 차관
위주로 단순하여 개도국 성장 지원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개도국 개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우리 기업의 개도국 진출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발금융 지
원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제5항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대출의 이율이 소요되는 비
용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보다 낮은 경우 그 대출에 따른 손실을 대외경제협력기금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대외경제협력기금법」이 개정(‘15.12.31. 국회 통과)됨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을 통한 보
전 규모 산정 방법, 절차 등을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에 위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7조5호에 따른 손실보전에 관한 세부사항을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융자업무
    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는 기금운용관리규정에서 정함(안 제20조제1항)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국제개발정책팀, 044-215-7744, FAX: 044-215-8152, e-mail:
shko083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6
제18687호                 관        보          2016. 1. 26.(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품목별 개정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http://www.mos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6-17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6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 집 자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 모집목적 : 저개발국 교육 지원, 차세대 글로벌 인재 육성, 유네스코 문화 국제개발협력(세계유산보
호기금 공여)
3. 모집지역 : 전국
4. 모집기간 : 2016. 1.13. ~ 2016.12.31. (사용기한 : 2017.12.31.)
5.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6. 모집목표액 : 2,030,000,000원
7. 모집방법 : 현장·온라인·ARS 모금 등
8. 모집비용 : 263,900,000원(목표액의 9%) * 법정기준 : 모집금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 현금은 금융기관 예치, 현물은 지정된 장소에 보관
10. 사무소 소재지 : 서울시 중구 명동길(유네스코길) 26
11.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
여야 함
◉행정자치부공고제2016-18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6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 집 자 : 사회복지법인 미래에셋박현주재단
2. 모집목적 : 인재육성을 위한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대상 장학 및 사회복지사업 등 지원
3. 모집지역 : 전국
4. 모집기간 : 2016. 1.18. ~ 2016.12.31. (사용기한 : 2017. 1.31.)
5.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6. 모집목표액 : 4,950,000,000원
7. 모집방법 : 온라인 모금, 후원 모금, 물품 모금 등
8. 모집비용 : 211,650,000원(목표액의 4.2%) * 법정기준 : 모집금액의 13% 이하
                                          147
제18687호                   관         보           2016. 1. 26.(화요일)
9. 보관방법 : 현금은 금융기관 예치, 현물은 지정된 장소에 보관
10.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수하동)
11.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
    여야 함
◉보건복지부공고제2016-52호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15.12. 29공포, ’16.3.30.시
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불필요하게 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및 용어변경
  ○ 한센인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금이 위로지원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제명 중 “피해자생활지원”을
     “피해자 지원”으로 변경
  ○ “생활지원금”을 “위로지원금”으로 용어변경
 나. 지급대상자의 자격요건 규정 삭제
  ○ 한센인피해자에 대한 위로지원금 지급범위를 전체 한센인피해자로 확대하였기 때문에 지급대상
     자의 자격요건 규정 불필요
 다.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기준 마련
  ○ 위원회 위원의 윤리성 확보 및 공정한 직무수행 담보를 위한 기준 마련
3. 의견제출
  이「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
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
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자료→입법/행정 예고란을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09 또는 2511,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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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87호                       관          보            2016. 1. 26.(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 원면적 편입 성명 토지소유자                          성명
                                                                관계인
                                                                       권리
번호          (원지번) 목       면적 (명칭)           주 소            (명칭)  주 소   관계
                                 최형규 전남 목포시 옥암동 1028
                                      부영아파트 206-1006
                                       부산 기장군 철마면
                                            고촌리
                                 최혜련 고촌택지개발지구내
                                         에이-1 비엘
                                      고촌휴먼시아1 111-103
                                     경남 양산시 신기동 511-3
                                 최혜선 대동서안한마음타운
                                           101-203
                                 최희구 신동아아파트재송동
                                     부산 해운대구           131
                                                  2-1003
   달성군 다사읍   산9-14               최종학 대구매곡리 달성군 다사읍
                                                305
2 매곡리 (산9-9) 임 17,185 6,026            대구  달성군   다사읍
                                 최태철      매곡리 319
3 다사읍달성군 산9-11 임 8,717 193 김청길 대구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산9-1)                        매곡리 495-1
     달성군     415-1
4 다사읍 매곡리 (415) 전 1,200 329       공         달성군
5 다사읍달성군 414-11 도 91       66     공         달성군
       매곡리 (414-3)
6 다사읍달성군 1706-2 도 28,679 1,988.2 공           대구
       세천리 (1706)
7 다사읍달성군     244-3 답 427 357 대구도시 대구 북구 침산로73
       세천리 (244)                  공사     (고성동3가)
     달성군     243-14
8 다사읍 세천리 (243-2) 답 567 169 공사  대구도시   대구  북구 침산로73
                                         (고성동3가)
9 다사읍달성군 243-13 답 366      59 구자용 대구세천동    달성군 다사면
       세천리 (243-1)                              939
     달성군     242-6
10 다사읍 세천리 (242) 답 1,517 43 김정해        대구  달성군   성서면
                                          죽전동 250
     달성군
11 다사읍       243-6
       세천리 (243-6) 제 43    43     국       국토교통부
     달성군
12 다사읍       242-8
       세천리 (242-2) 제 238   99     국       국토교통부
     달성군
13 다사읍       243-5
       세천리 (243-5) 제 45    45     국       국토교통부
     달성군
14 다사읍       243-3
       세천리 (243-3) 제 59    59     국       국토교통부
     달성군
15 다사읍       242-7
       세천리 (242-1) 제 326 199      국       국토교통부
     달성군 1550-61 구 507 168
16 다사읍                            국       국토교통부
       세천리 (1550-11)
     달성군
17 다사읍       287-2
       세천리 (287-2) 제 169 169      국       국토교통부
     달성군
18 다사읍       286-5
       세천리 (286-2) 제 916 563      국       국토교통부
     달성군
19 다사읍       286-6 제 645 315      국       국토교통부
       세천리 (286-4)
     달성군
20 다사읍       288-3
       세천리 (288-1) 천 307   97     공          대구
     달성군
21 다사읍       251-6         91 김영희 경북주공아파트안동시 송현동 271
       세천리 (251-1) 답 279                         1-305
     달성군       250
22 다사읍 세천리 (250) 답 314 314 공사   대구도시   대구  북구  침산로73
                                         (고성동3가)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