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32호              관          보            2005. 6.30. (목요일)

열병합발전시스템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ESCO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
자사업에 대한 적격심사기준 표준안을 다음과 같            거나,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
이 공고합니다.                         5.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2005년 6 월30일                   소형열병합발전시스템 ESCO투자사업에 대한
                 산업자원부장관             적격심사의 분야별, 항목별 배점기준은 별표와
      소형열병합발전시스템 ESCO투자사업에           같다.
      대한 적격심사기준표준                6. 심사방법

1. 목 적                               ①사업추진주체는 적격심사를 위해 공동주택 내

 이 기준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1조(금융·            에 별도 위원회(이하“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하

 세제상의 지원)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너지          여 심사할 수 있다.

 절약형 시설투자 등)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절           ②사업추진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약 용역사업 중 공동주택 소형열병합발전시스템            할 때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를 심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ESCO투자사업(이하             사하여야 한다.
                                 7. 낙찰자결정
“ESCO투자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적격심사
                                     ①사업추진주체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
 (이하“적격심사”라 한다) 방법·항목·배점한
                                     과에 따라 종합평점이 최고점인 자를 낙찰자로
 도 기타 필요한 표준절차를 제시함을 목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다만 사업추진주체는 종합평
 한다.
                                     점이 일정 점수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경쟁입찰
2. 도입의 결정
                                     에 부쳐 최저가 입찰자 또는 낙찰 예정가 이하로
 소형열병합발전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공동
                                     가장 근접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도 있
 주택(이하“사업추진주체”
             라 한다)은 자체 소정
                                     다. 동점자 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
 의 절차에 따라 ESCO투자사업 도입여부를 결정
                                     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위원회에서
 하여 추진한다.
                                     재심사하여 결정한다.
3. 입찰공고
                                     ②제1항의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종합평점
 사업추진주체는 ESCO투자사업을 집행하고자
                                     수준, 낙찰자 선정 입찰가격 조건 등은 위원회에
 할 때 낙찰방법, 참가자격, 심사에 필요한 서류
                                     서 결정한다.
 및 제출기한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낙찰 예정가는 입찰업체 평균가격 등을 참고
4. 심사자료요구
                                     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①사업추진주체는 입찰공고시 적격심사서류 제             ④사업추진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출을 요구하되 그 제출기한은 명확히 하여야 하           에게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고 서류작성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주어야 한       8.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
 다.                                  사업추진주체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 등이 미           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이 판
 비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           명된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할 수 있다.
 을 요구할 수 있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요구한 서류를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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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다.                                 부   칙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1.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이 기준은 이 기준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9. 기타 사항                              한 후 실시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사업추진주체는 적격심사를 함에 있어서 이 기             ※소형열병합발전시스템 ESCO투자사업 표준절
 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추가로 필요한 세             차서의 전문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
 부사항은 소형열병합발전시스템 ESCO투자사업              mocie.go.kr:자료실→법령자료→고시/공고
 표준절차서에 따라 진행한다.                       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1. 사업효과      ○종합이용효율           ○종합이용효율 및 절감율(%), 투자비              35
  (35점)       ○에너지절감율            회수 및 상환기간(월), 상환금액(원)
              ○투자비회수기간
              ○상환기간
              ○상환금액
 2. 당해사업      ○사업경험             ○사업건수 및 시스템운전실적                    10
  수행능력        ○연속난방능력           ○연간가동률                             5
  (25점)       ○시스템경제성평가         ○에너지단가                             4
              ○기술능력             ○진단수행 기술인력                         2
                                ○진단수행 기술장비
              ○경영상태             ○부채비율                              2
                                ○매출액 순이익율
              ○신인도              ○ISO국제품질인증을 받은자                    2
                                ○사업시행형태
 3. 사후관리      ○사후관리계획           ○사후관리기간                            3
  (15점)                         ○사후관리 범위                           2
                                ○기술지도 및 교육계획 수립                    2
                                ○설비유지보수 지원계획 수립                    2
                                ○정기보고 계획 수립                        2
                                ○원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활용                2
                                 계획 수립
                                ○사업종료 후 관리방안 수립                    2
 4. 입찰가격(20점)                                                      20
 5. NOx 배출량(5점)                                                    5
          합       계                                               100
 *가점 및 감점     ○우수 ESCO 인증                                         (+1)
  부여(±1)      ○당해 용역수행능력 결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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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시
⊙행정자치부고시제2005-6호                   ③(적용기한) 이 고시중 제21호(인천항만공사에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12호 및 동법시행령 제         대한 감면)에 대하여는 2007년12월31일까지 적용
4조제6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농어촌특별세가          한다.
비과세되는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④(다른 고시의 폐지) 이고시시행과 동시에 행정자

에 의한 감면”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치부고시 제2004-44호(2004.12.30.)는 폐지한

      2005년 6 월30일                 다.

                   행정자치부장관
              -다     음-            ⊙농림부고시제2005-51호
                                       농협법 제 162조 6항의 규정에 의거 농업협동조
1. 광산지역에 대한 감면
                                   합공제사업감독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
2.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니다.
3.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2005년 6 월30일
4.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감면
                                                    농림부장관
5.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농업협동조합공제사업감독기준 제정
6.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1. 제정사유
7. 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개정 농협법(2004.12.31.) 제162조 제6항에
8.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
                                        서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 공제사
9.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업감독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에 따라
10.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공제 모집, 공제상품, 공제회계, 경영건전성,
11.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아 감독기준을 작성함.
12.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2. 주요골자
13. 부산광역시 부산교통공단에 대한 감면                ○공제 모집종사자, 모집질서, 공제안내자료 기
14. 인천국제공항건설 등 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재사항, 통신수단 이용시 준수사항 ,특별이익
15. 장애인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공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16. 경상남도양산시 도시철도건설사업지원을 위한             ○사업방법서, 약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감면                                     방법서등 작성 원칙 및 필수기재사항을 기재
17.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사업을 위한 감면              함.
18.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공제회계를 독립회계로 운영하고, 손해 공제
19.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비중이 전체 공제의 5%를 초과 시 여타 공제
20.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에 대한 감면             와 회계 분리 하도록 규정함.
21. 인천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계약자배당준비금 적립전 잉여금을 전액 계약
      부   칙                             자에게 배당하던 것을 계약자지분과 경영자지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5년 7 월 1 일 부터 시행        분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규정함.
한다.                                    ○재무건전성을 위해 자본 적정성, 자산 건전성
②(적용기한) 이 고시중 제18호(부산항만공사에              을 유지토록 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농협법
대한 감면)에 대하여는 2006년12월31일까지 적용           제162조 및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경영개선권
한다.                                     고 등을 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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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관계부처간 협조 추진」,「법제38조제11호        1. 업소명:(주)대승환경엔지니어링
  규정에 의한 남북 방송교류 협력 및 남북 공동        2. 대표자:윤승태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방송 분야의 남북          3. 소재지: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372-4
  교류 협력 사업 조정」,「방송인에 대한 통일         4. 업 종: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관련 교육 지원」
          등을 심의함.                  5. 등록번호:제31호
 마.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6. 등록일자:2005년 6 월24일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바. 분야별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자문기구인 분과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35호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남북방송교류추진위              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
  원회 위원장이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을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
  위촉함.                             4호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질환경관리대행
3. 의견제출                            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기타 동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2005년 6 월30일
 는 개인은 2005년 7 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금강유역환경청장
 재한 의견서를 방송위원회(참조:대외협력부장)          1. 업소명:(주)금강환경이엔씨
 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대표자:유영우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 반 여부        3. 소재지: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동 126-4
  와 그 사유)                          4. 업 종: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5. 등록번호:제32호
  전화번호                             6. 등록일자:2005년 6 월24일
 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방송위원회 대외협력
  부(전화:02-3219-5116, 팩스:02-3219-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36호
  537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
 라.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
  한 규칙안 전문은 방송위원회 홈페이지(http:       4호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대기환경관리대행
  //www.kbc.go.kr)의“방송자료실/법령자료/    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 6 월3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34호                1. 업소명:이엔엘(주)
   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                      2. 대표자:이진필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           3. 소재지:충북 청원군 강내면 월곡리 330
4호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질환경관리대행           충청대학 창업보육센터2층 201호
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4. 업 종: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2005년 6 월30일                    5. 등록번호:제8호
              금강유역환경청장             6. 등록일자:2005년 6 월24일

                               501
한관계부처간협조추진」, 「법제38조제11호
규정에의한남북방송교류협력및남북공동
방송프로그램제작지원」, 「방송분야의남북
교류협력사업조정」, 「방송인에대한통일
관련교육지원」등을심의함.
마. 회의운영과관련하여,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함.
바. 분야별전문성확보를위해자문기구인분과
위원회를둘수있으며, 남북방송교류추진위
원회위원장이분과위원회위원장과위원을
위촉함.
3. 의견제출
기타동규칙(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
는개인은2005년7 월20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방송위원회(참조：대외협력부장)
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서(찬반여부
와그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기타구체적인사항은방송위원회대외협력
부(전화：02-3219-5116, 팩스：02-3219-
5371)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라.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
한규칙안전문은방송위원회홈페이지(http：
//www.kbc.go.kr)의“방송자료실/법령자료/
입법예고”란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34호
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
4호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수질환경관리대행
기관으로지정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05년6 월3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업소명：(주)대승환경엔지니어링
2. 대표자：윤승태
3. 소재지：대전광역시대덕구오정동372-4
4. 업
종：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등록번호：제31호
6. 등록일자：2005년6 월24일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35호
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
4호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수질환경관리대행
기관으로지정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05년6 월3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업소명：(주)금강환경이엔씨
2. 대표자：유영우
3. 소재지：대전광역시서구괴정동126-4
4. 업
종：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등록번호：제32호
6. 등록일자：2005년6 월24일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36호
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
4호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대기환경관리대행
기관으로지정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05년6 월3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업소명：이엔엘(주)
2. 대표자：이진필
3. 소재지：충북청원군강내면월곡리330
충청대학창업보육센터2층201호
4. 업
종：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등록번호：제8호
6. 등록일자：2005년6 월24일
제16032호
관
보
2005. 6.30. (목요일)
501
제16032호                    관             보               2005. 6.30. (목요일)

       방식으로 개최함.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
5. 이해관계인의 조사절차 참여                              산업피해유무 조사개시여부 의결서(공개용)
 가. 국내생산자, 관련 공급국 정부와 해당 공급                    및 동 검토보고서(공개용)는 무역위원회 홈페
  자, 국내수입자 및 수요자 등 조사에 참고하고                    이지(www.ktc.go.kr) 자료실 조사 심결 자료
  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조사개시결정관보게시                       란 참조
  일보부터 3주이내 이해관계인이라는 증명을
  하여 조사에 참가할 것을 무역위원회(덤핑률
                                          ⊙방송위원회공고제2005-51호
  부분은 가격조사과, 산업피해 부분은 산업피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해조사과)에 신청할 것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나.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서 등
                                          듣고자 그 제정목적과 주요내용을 방송법 제42조
  의 자료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에 파악되지 않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질문서·공청회 등
                                                2005년 6 월30일
  조사관련 정보의 제공 등을 받지 못할 수 있
                                                           방송위원회
  음.
 다. 조사에 참가할 것을 신청한 이해관계인은 조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 구성 및
  사와 관련하여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                      운영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으며, 이 경우 사실을 뒷받침 할만한 증빙자료               1. 제정목적

  가 없는 단순한 의견이나 주장은 무역위원회                     가. 지난 4 월26일 일부 개정 발효된 방송법에서
  의 결정시 고려대상이 될 수 없음.                          남 북한간 방송부문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
 라. 관련 이해관계인은 영업상비밀자료를 제외                      진하기 위하여 방송위원회 산하에 남북방송교
  하고는 신청서 등 제출된 자료 및 조사와 관련                    류추진위원회를 두고,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
  된 정보를 열람할 수 있음.                              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방송
6. 이용가능한 자료의 사용 등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방송법 제35조
 가.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 기한내에 관계
                                               의2)함에 따라 이를 규정하기 위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거부·방
                                          2. 주요골자
  해하는 경우 및 기타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가.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
  검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세법시행령 제64조
                                               성함.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가능한 자료 등을 이
                                              나. 방송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중 1인을 방
  용하여 덤핑률 및 산업피해유무를 결정함.
                                               송위원회 동의를 얻어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
 나. 자료의 제출처
                                               회 위원장으로 임명.
구 분     국내 이해관계인       외국 이 해 관 계 인
                                              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
자 료     무역위원회 산업       무역위원회 가격
제출처     피해조사과          조사과                     음.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      좌동                     라.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의 직무는「남북 방

        앙동 1번지                                 송교류 협력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남

전화      02)2110-5562   82-2)2110-5575          북 방송교류 협력에 관한 정책의 협의 조정」,
FAX     02)504-4817    82-2) 504-4817         「남북 방송교류 협력과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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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업체:중국의“순도(順陶)1) ”,“아                       자재와 제조 공정 및 유통 경로가 비슷하고,
                     2 )”         3 )”
        세아(亞細亞)         “신중원(新中源)
                         ,            ,             동일한 기능과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하
       “금백도(金百陶)4)”등 4개 생산자와 5개                     였다.
        수출자5)”                                      이에 따라, 위원회는 조사신청물품과 국내생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기타업                          산품은 동종물품이라고 판단하였다.
      체 중에서 자발적으로 조사에 참여하는 업                        다음으로 신청인의 신청자격 여부에 대해 검
      체는 WTO반덤핑협정 제6.10.2조에 따라                      토해 보았다. 산업자원부(생물화학산업과)에
      개별 덤핑마진을 산정                                   확인한 결과 신청인은 모두 도자기질 타일을
     ○기타업체(Others)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으                      생산하고 있는 국내생산자로 국내산업의 이해
      로 선정된 공급자의 가중평균 덤핑률을 적                        관계자에 해당하고, 찬성 또는 반대의사를 표
      용함.                                           시한 국내생산자들의 동종물품 국내생산량 합
 라. 국내산업피해유무 조사                                     계중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
   ○조사대상업체                                          량 합계가 89.7%로 100분의 50을 초과하고,
     -국내생산자, 국내 수입자·수요자, 외국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 합
      수출자·생산자 등                                     계가 74.1%로 동종물품 국내 총생산량의 100
3. 조사개시결정이유                                         분의 25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대표성 기준을
 가. 신청인은 덤핑방지관세부과신청자격과 요건                           충족하고 있다.
   을 갖추고 있음.                                        그리고 관세청 수입통계를 확인한 결과 신청
   위원회는 먼저, 조사신청물품과 국내생산품의                          인은 덤핑방지관세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서
   동종물품 여부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신청인                         접수일로부터 직전 6월 이내에 조사신청물품
   은 물리적 특성 면에서 조사신청물품과 국내                          을 수입한 실적이 없다. 다만 신청인 중 성일
   생산품이 흡수율, 꺾임강도, 내마모성, 내균열                        요업(주)은 중국으로부터 조사신청 물품을 매
   성 등이 동일·유사하고, 품질 및 소비자 평가                        출액의 약 1% 정도 수입한 사실이 있으나, 덤
   에 있어서 품질이 거의 유사하며, 조사신청물                         핑물품의 수입량이 근소하여 국내산업에 포함
   품과 국내생산품을 대체 사용하는 경우가 많                          하는 것으로 하였다. 또한 신청인은 조사신청
   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또한, 두 물품 모두                        물품의 공급자 및 수입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주로 건축물 내외장재로 사용되고 있으며, 원                         않았다.

1) Shunde shuntao commerce Co.,Ltd
2) Sanghai Asa Ceramic Co.,Ltd
3) Guangdong new shong yuan ceramics Co., Ltd
4) King Better Ceramics Co.,Ltd
5) Foshan xinzhogwei economic and trade Co., Ltd.
 Dalian zheng ren trading Co., Ltd.
 New zhong yuan ceramics import and export Co., Ltd
 Guandong nanhai light industrial products imp & exp Co., Ltd.
 China national medical equipment & supplies imp & exp Co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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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위원회는 신청인이 덤핑방지관세            라 국내생산품의 국내소비 점유율은 ` 0 1년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 자격과 요건을 모두            68.6%에서 `04년 54.2%로 낮아 졌다는 자료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를 제출하였다. 또한 신청인의 생산량은 `01년
나. 덤핑수입사실과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xxx,xxx톤 에서 02년 xxx,xxx톤으로 전년대
 등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음.             비 30.0% 증가,‘03년에는 전년대비 4.7% 감
 우선, 덤핑수입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            소,‘04년에는 전년대비 6.5% 증가하였으나,
 하였는지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다. 신청인은            이는‘02년 국내 건설경기호황으로 인하여 타
 중국의 타일 전시장내에 가격이 공개적으로             일 생산이 IMF 외환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
 공개되고, 회계의 국제화 측면에서도, 세계 4          한 것이며, 가동률은 ` 0 1년 xx.x%, `02년
 대 회계법인이 이미 중국에 진출해 있고 각종           xx.x%, `03년 xx.x%, `04년 xx.x%로 낮아지
 회계관련규정이 정비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고 있는 추세이며, 신청인의 영업이익은‘01
 중국의 도자기질 타일산업이 시장경제가 적용            년 x,xxx백만원에서‘04년에는 x,xxx백만원
 되는 것으로 보고, 조정전 정상 가격 및 조정          으로‘01년보다 66.9% 감소하였다는 피해자
 전 정상가격에 대한 조정요소와 관련하여 중            료를 제출하였다.
 국 공급자인 순도(順陶)의 내수판매 견적서상           한편, 신청인은 조사신청물품의 수입으로 인
 의 가격(‘04. 7.)을 한국외환은행‘05년 1분       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우려에 관한 아래
 기 평균환율로 환산한 것을 조정전 정상가격            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의 증빙자료로, 정상가격의 조정사항으로 포            최근 4년간 중국산 조사신청물품의 대한국 수
 장비와 관련해서는 신청인 중 대보세라믹스             출은‘01년 xx,xxx톤에서‘04년 xxx,xxx톤
 (주)의 2004년 평균 포장비 자료를 제시하였         으로 303.4% 급증하였으나, 수출단가는 톤당
 으며 조정전 덤핑가격 및 조정전 덤핑가격에            ‘01년 xxx,xxx원에서‘04년 xxx,xxx원으로
 대한 조정요소와 관련하여 조사신청물품의 국            하락하였고, 조사신청물품의 국내재판매가격
 내 수입업체에 대한 견적서(‘05. 4. 6.)를 조      은 국내생산품 평균판매가격보다‘01년부터
 정전 덤핑가격의 증빙자료로, 대리점 마진과            ‘04년까지 계속 낮은 수준에 있어 가격경쟁력
 관련해서는 2003년 한국은행발행 기업경영분           이 유리하며, 중국 타일산업은‘08년 베이징
 석상의 도매업종 평균영업 이익률 자료를, 운           올림픽 개최 등 자국내 건설산업 부흥에 힘입
 임과 관련해서는 수입물류비용 정산서를, 보            어 매년 성장하여‘04년 전세계 타일 생산량
 험료와 관련해서는 보험업체의 요율표를 조정            의 32.3%을 생산하는 최대 타일 생산국이라
 요소의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는 자료를 제출하였다.
 이들 자료를 근거로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을             다음으로 위원회는 조사신청물품의 수입과 국
 비교하여 37.4%의 평균 덤핑률이 있는 것으          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등과의 인과관계에
 로 나타났다.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는지를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위원회는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조사신청물품의 수입량
 사실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는지를 살펴            이‘01년 xx,xxx톤에서‘04년 xxx,xxx톤으
 보았다. 신청인은 조사신청물품의 수입물량은            로‘01년보다 303.4% 급증함에 따라 국내생
 `01년 xx,xxx톤에서‘04년에는 xxx,xxx톤으     산품의 국내소비점유율은 01년 68.6%에서
 로‘01년보다 303.4%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        `04년 54.2%로 감소하였다. 또한 조사신청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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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의 평균재판매가격이‘01년 톤당 xxx,xxx           시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원에서‘04년 톤당 xxx,xxx원으로‘01년보다          고 판단하였다.
 10.0% 감소함에 따라 국내생산품 톤당 판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본 조사신청이 기각사유
 가격도‘01년 xxx,xxx원에서‘04년 xxx,xxx       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으로‘01년보다 13.8% 감소하였다. 이렇게        4. 향후 조사계획
 조사신청물품이 국내생산품 판매가격보다                가. 조사일정
‘01년 xx,xxx원, ‘02년 xx,xxx원, ‘03년      ○조사개시일:관보게재일
 xx,xxx원,‘04년 xx,xxx원 저가 판매되어 신       ○예비조사:조사개시결정 공고의 관보게재
 청인은 적정판매가격보다‘03년에는 xx,xxx             일로부터 3월 이내
 원,‘04년에는 xx,xxx원만큼 낮은 가격에 판          ○본조사:무역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제출
 매할 수밖에 없어 지난 4년동안 매년 x,xxx백           일로부터 3월 이내 예비조사 및 본조사기간
 만원에서 xx,xxx백만원까지 수입상실이 발생             은 각각 2개월 연장할 수 있음.
 하였다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나. 조사절차
 이에 따라, 위원회는 조사개시를 위해 신청인             (1) 질의서조사
 이 조사신청물품의 덤핑 수입사실과 이로 인               ○무역위원회는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
 한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는 충분                  피해사실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예비조사가 개시되면 즉시 파악된 이해관
다. 기타 조사신청 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계인 및 관련 공급국 정부에 질문서를 송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신청인은 공급국의 덤핑                  부함.
 률이 37.4%로서 미소덤핑마진 기준인 2% 이            ○특히, 외국의 공급자에 대하여는 관세법령
 상이고, 공급국의 총수입대비 수입비중이‘04                 에 따라 최소 40일간의 답변 기한을 부여
 년 xx.x%로서 미소수입물량 기준인 3%이상                함.
 이며, 국내생산품의 국내소비 점유율이‘01년             (2) 현지실질조사
 68.6%에서‘04년 54.2%로 하락하였고 조사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등 무역위원회
 신청 물품의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지난 4년동                 의 조사절차에 협조하는 이해관계인에 대
 안 매년 x,xxx백만원에서 xx,xxx백만원까지              하여는 제출된 자료의 검증 등을 위하여
 수입상실이 발생하여 피해가 경미하지 않다는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자료를 제출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산업자원               ○외국의 공급자에 대해서는 당해 업체 및
 부(생활산업국 생물화학산업과)에“산업지원                   정부가 동의하는 경우 필요시 현지조사를
 관계법령에 따른 당해 산업에 대한 지원여부”                 실시할 계획임.
 에 대해 확인한 결과, 국내산업은 산업자원부             (3) 공청회 개최
 로부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관한법률제5                 ○본조사 기간중 일시, 장소, 참석대상자 등
 조1항 및 동법시행령제3조에 근거하여 도자기                 을 포함한 공청회개최 계획을 관보에 별도
 타일 기업간 전자상거래 구축사업 및 도자기                  공고한 후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임.
 인력양성사업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으나, 그              (4) 이해관계인회의
 사실이 조사개시 전에 국내산업에 미치는 나               ○덤핑률결정과 관련하여 신청인·피신청인
 쁜 영향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로서 본 조사개                 및 무역위원회(덤핑률조사관 등)와 회의

                               499
제16032호                   관           보               2005. 6.30. (목요일)

                                   소              유            자
지        번 지목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672-1     답       551 이      호   수 진주시 내동면 독산리 190-1
                          한   경   수 진주시 강남동 108-5
                          주   정   덕 진주시 상평동 269-21
                          문   학   도 김해시 어방동 499 대우유토피아 101동 1505호
 673-4     답       752 이      호   수 진주시 내동면 독산리 190-1
                          한   경   수 진주시 강남동 108-5
                                    주정덕 진주시 상평동 269-21
                          문   학   도 김해시 어방동 499 대우유토피아 101동 1505호
 674-1     답       757 안      우   상 진주시 망경동 127-10
 679-5     답       189 서      충   호 진주시 칠암동 520-1 한주빌라 205호
 679-6     전       206 정      연   진 진양군 문산면 옥산리 1411
                          양   문   환 하동군 옥종면 문암리 125-1
 681       전       209 경상남도(교육감) 경남 창원시 용호동6-1
 총 계             12,884

1.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제주도교육청공고제2005-46호
 가. 주 소:경상남도 진주시 상대동 299-3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나. 사업시행자:경상남도진주교육청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으므로 이에 공고합니다.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2005년 6 월30일
 가. 종 류:공립중학교
                                                      제주도 교육감
 나. 명 칭:(가칭)가좌중학교
                                       1. 법인명:사단법인 제주지질연구소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
                                       2. 설립허가 일자:2006년 6 월24일
 622번지외 일원                             3. 대표자:강순석
4. 사업개요                                4. 사무소소재지:제주시 연동 253-5 신성오피스
 가. 부지면적:12,884.00㎡                      텔 307호

 나. 건축면적:2,558.60㎡

 다. 건축연면적:14,939.41㎡
                                       ⊙(서울)강남구공고제2005-384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
 라. 재 원:경상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주차장법 제19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
 마. 시행기간:2005년12월~2008년 3 월
                                       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바. 설계도서:생략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5. 학교시설사업의 실시목적:진주시 가좌동, 호             이를 공고합니다.
 탄동 지역의 학생수 증가와 과밀학급 해소를 인                 2005년 6 월30일
 한 학생수용                                               강남구청장

                                   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