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66호               관            보           2006.10.27. (금요일)

  문의사에 따른 신체검사 실시와 징병검사시            (3)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심리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에            국민불편 최소화
  따라 징병검사종사자의 세부임무 규정이 필요         마. 국외여행의 허가범위 및 기간을 현실에 맞게
 (2) 징병검사전문의사의 임무는 기존의 징병전          조정
  담의사와 동일한“징병검사 대상자의 신체검            (1) 25세부터 국외여행허가를 하면 되므로 종
  사 및 신체등위 판정”
             으로 하고, 임상심리사는           전 부모동거 및 고등학교 유학을 위한 국외
 “징병검사 대상자의 심리검사”
                를 임무로 함.             여행허가 관련규정은 불필요
 (3) 임상경험이 많은 민간의사의 징병검사 실          (2) 부모 동거 및 고등학교 유학사유를 허가범
  시와 임상심리사에 의한 전문 심리검사 실시            위에서 제외함.
  로 징병검사의 정확성 및 전문성 제고              (3) 허가범위 및 기간의 조정으로 민원편의 제
나. 국외체재자 등에 대한 병적관리 규정 마련            고 및 행정능률 향상
 (1) 24세 이하자의 국외여행허가 폐지에 따라       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절차 개선
  국외체재 기간동안 이들의 병적관리 방안이            (1)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은 재외공관의
  필요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였으나 의무
 (2) 24세 이하자로서 국외출국자는 24세까지          자가 원거리에 있는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하
  징병검사 또는 입영 등이 연기된 것으로 관            여 출원하는 등 민원인 불편 초래
  리함.                               (2) 유학 및 어학연수 등 제외공관장의 확인이
 (3) 국외체류자 등의 효율적인 병적관리로 민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터넷을 이용하
  원편의 제고 및 행정능률 향상                   여 병무청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다. 고아·귀화자 등도 본인이 원할 경우 현역           (3) 병무행정 정보화에 따른 국외체류 병역의
 또는 공익근무요원 복무지원                      무자의 민원편의 제고
 (1) 고아 및 귀화자에 대한 원천적인 입영배제       사. 병역의무자의 귀국신고 폐지에 따른 관련조
  는 인권침해 소지 및 사회통합에 저해요인으           문 정비
  로 작용할 소지가 있음.                     (1)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국외여행을
 (2) 고아 및 귀화자 중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          마치고 귀국할 때 신고토록 한 귀국신고제도
  원 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병역처분변경원             가 폐지됨에 따른 조문정비 필요
  서를 출원할 수 있도록 함.                   (2)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출국한 사람이 귀국
 (3) 고아 등에게도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병무청 출·귀국신고
  하여 이들의 자긍심 고취                      사무소에 귀국신고 하던 규정을 삭제함.
라. 24세 이하자의 국외여행허가 폐지에 따른 관          ※출국확인은 종전대로 출국전 2일 이내에
 련조문 정비                                 국외여행허가증명서 제출
 (1) 24세 이하자는 국외여행허가 절차가 필요         (3) 국외여행을 하는 병역의무자의 편의 제고
  없게 됨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신청서 제출시 「병역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기 등의 조정 필요                  1. 개정이유
 (2) 국외여행허가 신청서 제출시기를 현행 18       「병역법」이 개정(2006. 9.22, 법률 제7977호 및
  세가 되는 해의 1월15일까지에서 25세가 되       2006.10. 4, 법률 제8024호)됨에 따라 국외체재
  는 해의 1월15일까지로 변경함.              자의 병적관리 절차 및 귀국신고 폐지 등의 관련

                            386
제16366호                 관            보             2006.10.27. (금요일)

 ○종 류:도시계획시설(학교)                       -시설부분
 ○명 칭:
     “가칭”미추홀특수학교                        ①주 소: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97-2
다．학교시설사업 시행지:인천광역시 남동구 만                ②명 칭:(주)학교와 미래 대표:서현철
 수동 2-82번지외 2필지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
라．학교시설사업의 개요                           ①종 류:초등학교
 1) 교지면적:12,447㎡(사업시행 대지면적)            ②명 칭:봉곡초등학교
 2) 운동장면 적:857.30㎡                 라. 사업의 규모
 3) 녹지면적:2,583.55㎡                     ①시설결정면적:13,334㎡
 4) 건축면적:3,644.73㎡                     ②사업시행면적:13,333.6㎡
 5) 건축연면적:11,198.68㎡                   ③건축면적:2,704.0㎡
 6) 사업시행기간:2007년 5 월~2009년 3 월         ④건축연면적:8,463.89㎡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특수학교 설립으로 학              ⑤재 원:민자유치(BTL)
 생수용 및 남구, 남동구 지역의 특수 교육대상자        마. 사업시행기간:2006년 시행계획승인일로부터
 들의 원거리 통학문제 해소                        2008년3 월31일까지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지번과 지목.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지목 소유권 이
 지적. 소유권 이전의 권리명세(생략)                  외의 권리명세:생략


⊙경상북도교육청고시제2006-8호                 ⊙경상북도교육청고시제2006-9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1. 경북 봉곡초등학교외 3교 신축 및 시설유지관리       1. 경북 봉곡초등학교외 3교 신축 및 시설유지관리
 사업 시행계획 중 봉곡초등학교에 대하여 학교              사업 시행계획 중 삼주초등학교에 대하여 학교
 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의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의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의 시행계획을 소관행정기관의 장               학교시설사업의 시행계획을 소관행정기관의 장
 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법 제4조제7항의 규            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법 제4조제7항의 규
 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구미시청 도시과 및 경상북도교육         2. 관계도서를 경산시청 도시과 및 경상북도교육
 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              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
 입니다.                                  입니다.
   2006년10월27일                           2006년10월27일
              경상북도 교육감                                 경상북도 교육감
가. 사업의 시행지:경상북도 구미시 봉곡동 190        가. 사업의 시행지: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봉회
 번지 일원                                 리 81-14번지 일원
나.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나.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토지부분                                 -토지부분
  ①주 소: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111-4              ①주 소: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111-4
  ②명 칭:경상북도 교육감                         ②명 칭:경상북도 교육감

                                 438
제16366호                관          보              2006.10.27. (금요일)

와 관련하여 우리소 검역전산망구축 추진에 따른       2. 위반내역
검역조치 및 증명서 교부수수료등 검역관련 수입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
징수 업무처리를 위한 회계직공무원(수입징수관)            성 정보전송
직인을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40조           -스팸번호:02-813-7149(신고인 346명),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544-9684(신고인 40명)
    2006년10월27일                 3. 법적근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국립인천검역소장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신규등록 관인                        4. 예정처분내용:3,000만원이하 과태료 처분대상
1. 최초사용일자:2006년10월23일           5. 의견제출안내
2. 명칭 및 인영                          ○의견제출방식:의견의 제출은 팩스, 우편, 방
       국립인천검역소수입징수관인                 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
                                     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팩스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
                                     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견
                                     제출시 의견서에 서명날인)
⊙전남체신청공고제2006-120호
                                    ○공고문 게시기간:2006년10월27일~2006년
 영리목적의 불법 광고성정보 전송자에 대한 행
                                     11월10일(15일간)
정처분에 앞서 피신고인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의견제출기한: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 거주사유로 송
                                     이내
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기한 내에 의견 제출
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
    2006년10월27일                      분함.
              전남체신청장                ○의견제출 장소:전남체신청 정보통신국 정보
1. 대상(피신고인)                          통신과(전화:062-600-4813)
 ○성 명:컴웨어디자인 대표 김영식                  (우편:502-700 광주광역시 서구 유촌동
 ○주 소:전남 목포시 동명동 334번지(9/1)          840-3, 팩스:062-600-4819)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06-139호                 2006년10월27일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인천광역시 교육감

1．가칭 미추홀특수학교의 시설사업 시행계획을        가．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동법 시행         ○주     소: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9(구월

 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동 1137)

2．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에             ○성 명:인천광역시 교육감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나．사업의 종류 및 명칭

                              437
제16366호                         관             보            2006.10.27. (금요일)

 -시설부분                                            ②사업시행면적:19,887㎡
 ①주 소: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97-2                         ③건축면적:2,678.64㎡
 ②명 칭:(주)학교와 미래 대표:서현철                            ④건축연면적:13,050.58㎡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                                    ⑤재 원:민자유치(BTL)
 ①종 류:초등학교                                       마. 사업시행기간:2006년 시행계획승인일로부터
 ②명 칭:삼주초등학교                                      2008년 3 월31일까지
라. 사업의 규모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지목 소유권 이
 ①시설결정면적:19,887㎡                                  외의 권리명세

 ①토지의 조서
     소재지: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면       적(㎡)           소         유        자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결        정 주                    소 성          명
 1     봉회리      81-14    임      13,314     13,314 대구 수성구 수성1가 613         이     찬    태
                                                   신세계타운 11동 1303호
                                            (대구 북구 산격동 1111-4 경상북도교육감 공유지분)
 2     북 리      98-8     임       5,210      5,210 경산시 진량읍 북리 317-6        박     영    규
 3     북 리      98-9     과        115        115 경산시 진량읍 북리 317-6         박     영    규
 4     북 리      98-10    과         12            12 경산시 진량읍 북리 317-6      박     영    규
 5     북 리      98-11    과       1,236      1,236 경산시 진량읍 북리 317-6        박     영    규


⊙경상북도교육청고시제2006-10호                               리 184-1번지 일원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나.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경북 봉곡초등학교외 3교 신축 및 시설유지                        -토지부분

 관리사업 시행계획 중 금장중학교에 대하여                             ①주 소: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111-4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의 제4항의 규정에                            ②명 칭:경상북도 교육감

 의거 학교시설사업의 시행계획을 소관행정기                           -시설부분

 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법 제4조                           ①주 소: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97-2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                           ②명 칭:(주)학교와 미래 대표:서현철
 다.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
2. 관계도서를 경주시청 도시과 및 경상북도교육                        ①종 류:중학교
 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                         ②명 칭:금장중학교
 입니다.                                            라. 사업의 규모
      2006년10월27일                                 ①시설결정면적:20,000㎡
                  경상북도 교육감                        ②사업시행면적:20,000㎡
가. 사업의 시행지: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오류                        ③건축면적:2,929.53㎡

                                            439
제16366호                       관                 보              2006.10.27. (금요일)

⊙경기도포천교육청고시제2006-28호                             참조
     학교(경북중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경기도 포천시 군
1.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감암리 194외 3필지상의                내면 구읍리 685번지 경기도포천교육청 교육장
 경북중학교 급식소 증축공사에 대하여 학교시설                    마. 학교의 종류 및 명칭
 사업촉진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                       (1) 종 류:중학교(공립)
 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2) 명 칭:경북중학교
 마치고 이를 동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                  바.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경기도 포천시 가산
 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면 감암리 194외 3필지
2. 관계도서는 경기도포천교육청 관리과에 비치하                   사.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 및 시행기간
 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 면 적
     2006년10월27일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17,950㎡
                    경기도포천교육청 교육장                   ○사업시행면적:17,950㎡
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별지참조                         (2) 규 모
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유권이외 권리명세                        ○건축면적:1,780.16㎡
 서:별지참조                                            ○건축연면적:3,681.87㎡
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별지                       (3) 사업시행기간:인가일로부터-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위치:포천시 가산면 감임리
                                                               소      유       자
                   지적면적 시설결정 사업시행
지             번 지목  (㎡) 면 적(㎡) 면 적(㎡) 주                                 소 성            명
    194         학     12,565     10,135          10,135 경기도                경기도 교육감
    17-5        임      7735       7735            7735 경기도                 경기도 교육감
    196-2       학       215           60            60     국               교육인적자원부
위치:포천시 가산면 마산리
    599-6       학        70           20            20     국               교육인적자원부
    합     계           20,585     17,950          17,950


⊙인천광역시공고제2006-1012호                          1. 위탁대상시설

     인천광역시 여성문화회관 위탁운영체                          ○시설명:인천광역시여성문화회관

     모집 재공고                                      ○위 치: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동 375-1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규 모(㎡)

제5조2항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여성문화회관 위탁                          -대 지:6,861(2,075평)

운영체를 다음과 같이 재모집합니다.                                -건 물:8,467.52(2,561평) 지하1층, 지상4층

     2006년10월27일                                 ○주요시설:수영장, 유아실, 대강당, 소강당,
                    인천광역시장                         음악실, 도서실, 컴퓨터실, 문화교양실, 기술

                                           441
제16366호                         관                 보          2006.10.27. (금요일)

 ④ 건축연면적:8,882.21㎡                                   2008년 3 월31일까지
 ⑤재 원:민자유치(BTL)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지목 소유권 이
마. 사업시행기간:2006년 시행계획승인일로부터                           외의 권리명세

 ①토지의 조서
     소재지: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면       적(㎡)              소          유         자

번 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편        입 주                       소 성           명
 1    금장리      335       전       954        954 대구 북구 산격동 1111-4           경상북도교육감
 2    금장리      336       전        53            53 대구 북구 산격동 1111-4        경상북도교육감
 3    금장리      336-2     전        14            14 대구 북구 산격동 1111-4        경상북도교육감
 4    금장리      336-4     전       398        398 대구 북구 산격동 1111-4           경상북도교육감
 5    금장리      337-4     답        43            43 대구 북구 산격동 1111-4        경상북도교육감
 6    금장리      337-6     답        60            60 대구 북구 산격동 1111-4        경상북도교육감
 7    금장리      341-6     전      1,443      1,443 대구 북구 산격동 1111-4          경상북도교육감
 8    금장리      341-7     전       816        816 대구 북구 산격동 1111-4           경상북도교육감
 9    금장리      341-10    과       157        157 대구 북구 산격동 1111-4           경상북도교육감
10    금장리      341-11    전       580        580 대구 북구 산격동 1111-4           경상북도교육감
11    금장리      341-12    전           7           7 대구 북구 산격동 1111-4        경상북도교육감
12    금장리      1270      도        33            33                         건 설 교 통 부
13    오류리      184-1     전      6,325      6,325 대구 북구 산격동 1111-4          경상북도교육감
14    오류리      184-3     답       224        224 대구 북구 산격동 1111-4           경상북도교육감
15    오류리      184-4     도       178        178                            미        등   기
16    오류리      184-7     과       174        174 대구 북구 산격동 1111-4           경상북도교육감
17    오류리      190-1     전       202        202 대구 북구 산격동 1111-4           경상북도교육감
18    오류리      190-2     전       889        889 대구 북구 산격동 1111-4           경상북도교육감
19    오류리      191       전      1,769      1,769 대구 북구 산격동 1111-4          경상북도교육감
20    오류리      191-1     대       975        975 대구 북구 산격동 1111-4           경상북도교육감
21    오류리      191-2     전       701        701 대구 북구 산격동 1111-4           경상북도교육감
22    오류리      191-4     전       416        416 대구 북구 산격동 1111-4           경상북도교육감
23    오류리      198-2     전      1,629      1,629 대구 북구 산격동 1111-4          경상북도교육감
24    오류리      198-4     전       352        352 대구 북구 산격동 1111-4           경상북도교육감
25    오류리      644-2     구       227        227                            농        림   부
26    오류리       산9-1     임       599        599 대구 북구 산격동 1111-4           경상북도교육감
27    오류리       산9-2     임       222        222 대구 북구 산격동 1111-4           경상북도교육감
28    오류리      산21-2     임       560        560 대구 북구 산격동 1111-4           경상북도교육감

                                            440
제16366호                   관             보         2006.10.27. (금요일)

  취미교육실 등                                시는 위탁운영자 결정통지를 무효로 하며 차
 ○홈페이지 주소:http://www.iwcc.or.kr          순위자와 별도 협약할 수 있음.
2. 연간위탁비:736,460천원 범위 내                 다.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
3. 위탁기간:위탁개시일로부터 2년                      정되었더라도 선정을 무효로 하고 손해배상을
4. 신청자격:여성의 능력개발과 정신문화 함양                청구할 수 있음.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운영능력과 재정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여성정책과
 력이 있는 비영리법인·단체                          (☎440-27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신청서 교부장소:인천광역시 여성정책과             ⊙경상남도공고제2006-588호
  또는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사항에                   삼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변경 인가
  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사항 공고
  -인천광역시청:http://www.incheon.go.kr      밀양시 삼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종
 나. 접수기간:2006년10월30일~2006년11월 3      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및 같은법 시행
  일(09:00~18:00 근무시간 내)              령 제4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
 다. 접수장소:인천광역시 여성정책과(본관4층            경인가하고 같은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1조의 규
  ☎ 440-2713)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정에 의하여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밀양시청
  ※제출 이후 서류내용 변경 및 반환 불가             및 조합사무실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보시기 바랍
 라. 제출서류                             니다.
  ①위탁운영신청서 1부:법인.단체의 정관 및                  2006년10월27일
    등기부등본, 법인·단체등록증, 법인인감 증                          경상남도지사
    명 각1부 첨부                         1. 사업명:삼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②사업계획서 1부:신청법인(단체)현황 및 여           2. 위 치:밀양시 삼문동 일원
    성문화회관 위탁사업 수행계획서                 3. 사업면적:238,020㎡
6. 위탁운영체 선정방법 및 발표                   4. 변경내용
 가. 선정방법:인천광역시 민간위탁적격자 심사               가. 사업기간 변경
  위원회에서 선정                               -당 초:1994년10월28일~2006년10월27일
  ※사업계획 설명 청취 및 필요시 현지 확인(불              -변 경:1994년10월28일~2007년10월27일
    참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함)                       (1년간)
 나. 다수의 법인이 신청하였더라도 심사위원회               나. 사업비 변경
  가 전부를 부적격으로 결정하는 경우 재모집                -당 초:금8,359,280,000원
 다. 심사결과:선정된 법인(단체) 개별 통지                -변 경:금8,964,480,000원
7. 기타 사항                                ○변경사유:지장물철거 협의 및 잔여사업 마무
 가. 현장 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으며 관계규정,              리와 환지처분 등을 위한 사업기간 연기 및 사
  현지 여건 등 미숙지 또는 관련자료 미첨부로               업비 변경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5. 시행자
 나. 지정된 기일까지 위탁협약 체결을 하지 않을             ○삼문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장 한충석

                                  442
제16366호                     관              보            2006.10.27. (금요일)

⊙(서울)서초구공고제2006-696호                         1. 도로노선 지정내용
     관허사업제한 업체 행정처분(청문사항)                     ○읍·면:사내면
     공시송달                                     ○도로의 종류:리도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세를 체납한 아래 업                     ○노선명:햇골선
체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노선번호:205
관허사업제한을 요청하여 온바, 건설산업기본법                      ○도로구간
제86조(청문)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통지하였으나                    -기 점:사내면 사창리
수취불능(이사감)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                      -종 점:사내면 사창리
절차법 제14조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총연장:0.71㎞
합니다.                                          ○주요경과지:-
     2006년10월27일                              ○개발계획
                 서초구청장                         -도로너비:6.0m
     공시송달 업체내역                                 -포장너비:5.0m
○업체명 및 법인등록번호:귀뚜라미보일러양재                       ○지정사유:도로확·포장사업
 지점 670405-1******                           2. 공사명:사창리 도덕골 우회도로 개설공사(사
○대표자:이종경                                      내205호 농어촌도로)
○소재지:서초구 양재동 335 1층 102호                     3. 사업시행기간:2005년10월 1 일~2007년12월
○처분대상 업종 및 등록번호                               30일
 -가스시설시공 제3종 서초-99-27-3-74                   4. 사업시행위치
 -난방시공 제2종 서초-98-28-2-27                      -기 점:화천군 사내면 사창리
○위반내용:지방세체납                                   -종 점:화천군 사내면 사창리
○행정처분(예정)내역:영업정지6월                           5. 사업시행자:화천군수(주소:화천군 화천읍 아
○공시송달사유:수취인 미거주-반송                            리 239번지)
                                             6. 설계도서 및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화천군공고제2006-426호                              ○공람기간:게제일로부터 14일간
     도로의 노선지정(변경)에 관한 공고                      ○장    소:화천군청 건설과 도로담당(033-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440-2487)
농어촌도로의 노선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 공고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합니다.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토지세목조서 참조
     2006년10월27일                             8.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화 천 군 수                      제22조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별첨

                                 토 지 세 목 조 서
소재지:화천군 사내면 사창리
                         면    적(㎡)                   소       유        자
일 련
번 호 지          번 지목 면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1       306-6     도    846.00       18.00                                화 천 군

                                       443
제16366호                        관             보             2006.10.27. (금요일)

⊙화천군공고제2006-427호                                   -포장너비:6.0m)
      도로의 노선지정(변경)에 관한 공고                        ○지정사유:도로확·포장사업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2. 공사명:농어촌도로(상서204호 갈골선) 선형개
농어촌도로의 노선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 공고                      량사업
합니다.                                         3. 사업시행기간:2006년 8 월 9 일~2007년 2 월
      2006년10월27일                                4일
                   화 천 군 수                   4. 사업시행위치
1. 도로노선 지정내용                                     -기 점:화천군 상서면 노동리

 ○읍·면:상서면                                        -종 점:화천군 상서면 노동리

 ○도로의 종류:리도                                  5. 사업시행자:화천군수(주소:화천군 화천읍 아

 ○노선명:갈골선                                        리 239번지)

 ○노선번호:204                                   6. 설계도서 및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도로구간                                           ○공람기간:게제일로부터 14일간

     -기 점:상서면 노동리                                ○장    소:화천군청 건설과 도로담당(033-

     -종 점:상서면 노동리                                  440-2487)

 ○총연장:0.92㎞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주요경과지:-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토지세목조서 참조

 ○개발계획                                       8.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도로너비:7.0m)                                 제22조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별첨

                                    토 지 세 목 조 서
소재지:노동리
                           면        적(㎡)                 소        유        자
일 련
번 호 지             번 지목 면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1        898-6     도       175            58 국방부                               국
 2        784-11    구          63          37 건설부                               국
 3        876-9     도       288            122 국방부                              국
 4        877-3     잡       192            166 국방부                              국
 5        877-2     잡       508            195 국방부                              국
 6        877-1     답       430            39 춘천시 효자동 333 주공8단지             이 순 녀
                                                 아파트 102-304
 7        713-3     도          44          25 국방부                               국
 8        878-1     답       853            154 춘천시 효자동 333 주공8단지            이 순 녀
                                                 아파트 102-304
 9        879-4     잡       400            264 국방부                              국
 10       713-1     도      6,472         1,743 건설부                              국

                                           445
제16366호                           관               보           2006.10.27. (금요일)

                              면        적(㎡)                    소     유        자
일 련
번 호 지              번 지목 면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11        879-1     답        1,008             257 춘천시 효자동 333 주공8단지          이 순 녀
                                                      아파트102-304
 12        713-5     도            24             14 국방부                            국
 13        880-1     답        1,074             115 춘천시 효자동 333 주공8단지          이 순 녀
                                                      아파트102-304
 14        887       잡        1,996              88 국방부                            국
 15        889-1     전            20             8       891-1                 임 병 근
 16        882-1     답        1,051             455 춘천시 효자동 333 주공8단지          이 순 녀
                                                      아파트 102-304
 17        883-1     답        1,058             403 춘천시 효자동 333 주공8단지          이 순 녀
                                                      아파트 102-304
 18        713-4     도         166               11 국방부                            국
 19        884-1     답         324              181 춘천시 효자동 333 주공8단지          이 순 녀
                                                      아파트 102-304
 20        805-2     잡         674              355 황병국                        황 병 국
 21        802       잡       36,595             379 국방부                            국
 22        806-2     잡         423              311      662                   박 금 동
 23        807-2     잡         602              434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668-72        황만준외7인
 24        440-1     구       64,748         2,161 건설부                              국
 25        811-1     전        2,069              32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38-27          김 형 우
 26        713-6     전        5,575             230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38-27          김 형 우
 27        712       전        4,192             313 서울시 중랑구 상봉동 256-54         천 재 원
 28        719-3     전        1,574             262 파포리 293-4                  손 무 완
 29        719-1     전         285               64 파포리 177-7                  윤 예 상
 30        719       창         390               98 파포리 177-7                  윤 예 상
 31        719-2     전        1,063             168 파포리 177-7                  윤 예 상



       인                 사
⊙2006년10월23일자                                                            최     병        하
                         박        혜         진
                                                      기술서기관에 임함
                         김        형         중
                                                      동부분소 법의학과장에 보함
기술서기관에 임함
법의학부 법의학과 근무를 명함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