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78호              관        보         2011. 8.24.(수요일)
 다. 기간통신사업 휴지·폐지 승인제도 개선(안 제19조제3항․제4항)
  o 기간통신사업 휴지·폐지 승인 심사기준을 이용자 통보의 적정성, 구비서류 완비, 이용자피해 구
    제 조치 등으로 구체화하고, 일정기간 이상 사업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사업폐지를 명할 수 있
    도록 함
 라. 별정통신사업 등록 거부사유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o 등록 거부사유를 등록요건 미비, 구비서류 흠결, 법인이 아닌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고, 이를 제
    외하고는 등록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
 마. 부가통신사업 신고면제 확대(안 제22조제1항․제4항, 제24조)
  o 부가통신사업 신고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상속 시
에도 신고를 면제토록 함
 바. 이용자보호업무 평가제도 도입(안 제32조제1항․제2항․제5항, 제33조)
  o 이용자 의견이나 불만의 즉시 처리 및 피해예방을 위한 사업자의 이용자보호업무에 대하여 평
    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사. 설비제공 현장조사권 명확화(안 제35조제5항)
  o 설비제공 관리·감독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설비제공 및 이용실태 등을 감독하기 위하여 현
    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아. 상호접속 등 협정 신고·인가 규제 완화(안 제44조제2항․제6항)
  o 이미 인가 받은 협정에 근거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하기 위해 협정을 체결하는 등 부속협정
    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신고로 완화하고, 경미한 사항에 관하여 협정을 변경하는 경우에
    는 신고 또는 인가 대상에서 제외함
 자. 전기통신번호자원의 효율적 관리 근거 마련(안 제2조제14호, 제48조제1항․제2항)
  o 유한한 국가자원인 전기통신번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기통신번호의 개념을 정의규정
    에 도입하고,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을 번호체계·관리·부여·회수·통합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화하며,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번호를 변경·회수할 수 있도록 함
 차. 과징금 체납시 가산금 상한 제한(안 제53조제8항)
  o 과징금 체납시 가산금은 60개월을 초과하여 산정하지 못하도록 함
 카.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 활성화(안 제63조제2항부터 제5항)
  o 중복투자 방지 및 비용절감을 위한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사업자 자율에
    맡겨진 공동구축 협의를 의무화하고, 해당 업무를 전담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타. 사업자에게 변작번호 차단의무 부과 등(안 제84조제5항․제6항, 제100조제3호)
  o 전기통신사업자는 송신인의 변작된 전화번호의 차단 및 국제전화 발신지 안내 등을 위한 조치
    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파. 시정명령 이행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92조제4항)
  o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기
    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방해 시 과태료 상향(안 제104조제5항)
                             61
제17578호                  관             보         2011. 8.24.(수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1-449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102호로 고시한 낙동강살리기 19공구(창녕3, 의령1지구) 사업에 수용되는
권리(어업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1. 하천공사의 명칭 : 낙동강살리기 19공구(창녕3, 의령1지구) 사업
2. 사업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가. 사업시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3. 사업시행기간
  - 전체 : 2009. 11. ~ 2011. 12
4.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 한국수자원공사 4대강건설처에 비치
                              수용물건조서
연번 지회 업종 성 명      주소       처분청   어업의 제한종류 조업구역        선명    선질 톤수
                                 종류
                경남 창녕군
 1 창녕 허가 성기동 말흘리 대합면             자(망) 정지 성산주유소
                     145-3 창녕군   각(망)     - 미구리       백년호 FRP 0.38
               에덴빌라 201호
                경남 창녕군            자(망)
 2 창녕 허가 김진길 남지읍 남지리 창녕군          각(망)   정지 시남리  이목나루
                                             앞 낙동강일원 부산호 FRP 0.29
                 289-55
                경남 창녕군
 3 창녕 허가 김용락     남지읍       창녕군    자(망)   정지   낙동강일원   성전호 FRP 0.54
               반포리 302-1
                경남 창녕군            자(망)
 4 창녕 허가 윤무치 남지읍 남지리 창녕군          각(망)   정지 월하리 박진교및
                                             낙동강일원 창녕호 FRP 0.34
                 194-15
                경남 창녕군            자(망)        고곡배수장앞 진강호 FRP 0.71
 5 창녕 허가 김태수     남지읍       창녕군    각(망)   정지   낙동강일원
              칠현리 245-5번지
                경남 창녕군            자(망)
 6 창녕 허가 신춘근     남지읍       창녕군    각(망)   정지 적포교아래150m
                                             낙동강일원 상민호 FRP 0.34
                남지리 263
                경남 창녕군            자(망)
 7 창녕 허가 조덕      남지읍       창녕군    각(망)   정지 용산개비양수장
                                            앞 낙동강일원 진동호 FRP 0.27
               남지리 758-74
                경남 창녕군            자(망)        도천 우강
 8 창녕 허가 정이철     남지읍       창녕군    각(망)   정지   양수장위    천룡호 FRP 0.29
               남지리 289-38
                경남 창녕군            자(망)
 9 창녕 허가 문윤철     이방면       창녕군    각(망)   정지 율지교하류구지
                                              낙동강일원 만양호 FRP 0.71
                장천리 1004
                경남 창녕군            자(망)
 10 창녕 허가 강경효    이방면       창녕군    각(망)   정지 이방면  이남마을
                                             앞 낙동강일원 부영호 FRP 0.41
               현창리 719-2
                                 29
제17578호                     관         보            2011. 8.24.(수요일)
3. 의견제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
   로 75 현대빌딩 보건산업기술과 콜럼버스프로젝트사업팀, 참조 : 콜럼버스프로젝트사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건산업기술
   과 콜럼버스프로젝트사업팀 (전화 : 2023-7635, 2023-7641 팩스 : 2023-76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1-447호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제약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과 발전기반 마련, 국제적인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11.3.30, 법률 제10519호)됨에 따라 같은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약산업육성ㆍ지원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안 제2조)
    1) 법 제5조에서 제약산업육성ㆍ지원시행계획의 수립 및 절차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2) 시행계획은 당해 연도의 사업추진방향, 세부사업계획 등을 포함하며, 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행계획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에게 통보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점검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함
    3) 시행계획의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점검ㆍ결과 통보ㆍ반영 등의 환류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시행
      계획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
  나. 인증의 방법, 절차 및 고시 등(안 제3조)
    1)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을 인증하는 경우 인증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68
제17578호                관       보          2011. 8.24.(수요일)
     2)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인증신청서와 각종 서류를 구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에게 제출하고, 복지부장관은 인증시 인증서를 발급하고 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관보에 게재하도록 함
     3)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에 필요한 서류,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증에 대한 투명성과
       실효성을 제고함
  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우선참여의 방법 및 절차 (안 제7조)
     1) 법 제14조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우선 참여하게 될 경우 우선 참
       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2) 혁신형 제약기업 또는 복지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 장에게 연구개발의 중요성, 파
       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우선참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
     3) 연구개발의 중요성, 파급효과 등 우선참여의 검토사항을 정하고 우선참여에 대한 결과를 서면
       으로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혁신형 제약기업의 연구개발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신약연구개발정보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절차 등(안 제8조)
     1) 법 제19조에서 신약연구개발 관련 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이에 필요한 지정요건, 절차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복지부장관은 신청을 받아 신약연구개발정보의 전문적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과 조
       직을 갖춘 공공기관 또는 보건산업분야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신약연구개발정보 전문기관으
       로 지정할 수 있음
     3) 신약연구개발정보 전문기관의 지정으로 국내외 연구개발 동향, 시장 동향 등 국내외 신약연구
       개발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조사, 관리ㆍ보급 등이 체계적으로 수행될 것으로 기대됨
  마. 포상 및 지원(안 제9조)
     1) 법 제20조에 따라 우수한 의약품 개발 보급으로 국민보건 향상과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한 제
       약기업, 유공자 등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2) 신약연구개발로 우수한 의약품 개발보급에 기여하거나 혁신수준 향상으로 제약산업 발전에 기
       여한 제약기업, 유공자 등을 포상하고 매년 2월말까지 포상방법, 기준 등에 관하여 공고하도록
       함
     3) 연구개발 생산성 향상에 대한 포상 방법과,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제약기업이 국민보건 향
       상과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
   로 75 현대빌딩 보건산업기술과 콜럼버스프로젝트사업팀, 참조 : 콜럼버스프로젝트사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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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78호                     관         보            2011. 8.24.(수요일)
4.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건산업기술
   과 콜럼버스프로젝트사업팀 (전화 : 2023-7635, 2023-7641 팩스 : 2023-76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1-169호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1년 8월 24일
              여성가족부장관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서식의 설계기준을 변경한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2010. 8. 9. 행정안전부령 제152호)의 시
   행에 따라 서식을 변경하며,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
   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
   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식의 변경(안 제3조, 제4조제2항, 제6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1) 행정서식의 설계기준을 변경한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2010. 8. 9. 행정안전부령 제152호)
      개정 내용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1)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적합한”을 “맞는”으로, “수지예산”을 “수입ㆍ지출 예산”
      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
      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1)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
      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
      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70
제17578호                   관        보            2011. 8.24.(수요일)
3. 의견제출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
   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적은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중
   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 플레이스 빌딩 13층 법무감사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법무감사정보화담당관실(전화 02-2075-4593, 팩스 02-2075-478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1-17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비영리민간단체의 신규
등록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4일
               여성가족부장관
1. 등록번호 : 여성가족부 제27호
2. 단체명칭 :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3. 대표자 : 이영아
4. 주된 사무소 :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 45-5
5. 주된 사업
  ○ 가정폭력 예방․피해자보호
  ○ 가정폭력피해자 권익증진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서비스향상 및 정보교환
6. 등록연월일 : 2011. 8. 18.
◉환경부공고제2011-306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
리민간단체 등록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함.
    2011년 8월 24일
               환경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내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사)순복음 서울시 영등포             - 대중교통 이용하기 운동
 145 성시화환경 구 여의도동 11 이영훈 2011.  - 에너지절약 운동     02)761- 기후변화 신규
                          8.18. - 녹색제품 사용하기 운동 3358 협력과
      운동본부 번지                   - 녹색생활 환경교육 등
                                 71
제17578호               관        보         2011. 8.24.(수요일)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연간 총 매출액이 1,000억원 미만으로서 총 매출액 대비 연구개
   발비 합계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이상과 연간 총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으로서 총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합계급액의 비율이 100분의 7이상 및 글로벌 진출역량(cGMP승인 시설, FDA
   승인 품목 보유여부 등)이 있으면서 총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합계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의 경우를 의미함
 3) 혁신형 제약기업의 요건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 집행에 있어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
   됨
나. 제약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안 제3조 내지 제10조)
 1)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제약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해 규
   정할 필요가 있음
 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도록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도록 함. 위원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기재부,
   교과부, 지경부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과 제약산업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실
   무위원회를 둠
 3) 위원회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역할, 회의, 수당 등,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함으로
   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다.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기준 (안 제11조)
 1) 혁신형 제약기업을 인증하는 경우 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연구개발투자, 생산시설, 연구개발인력 등 인적․물적 투입자원의 우수성, 신약연구개발 활동의
   우수성, 우수한 의약품개발 보급 등 기술적․경제적․국민보건적 성과의 우수성,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등을 인증기준으로 정함
 3) 인증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인증심사에 대한 기준이 보다 정교해 질 것으로 기대됨
라. 연구시설 건축에 대한 특례(안 제12조)
 1) 혁신형 제약기업의 경우 연구시설 건축 지역을 폭넓게 규정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혁신형 제약기업은 연구시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지역중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30조에 따른 지역중 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녹지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건축할 수
   있음
 3)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다 혁신형 제약기업의 연구시설 건축 범위를 폭
   넓게 규정하여 제약기업의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마. 권한의 위탁(안 제13조)
 1) 보건복지부장관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부장관은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신약연개발정보의 수집과 보급, 포상, 국제협력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또는 제약산업분야의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3)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등의 업무가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됨으로써 업무 추진의 전문성과 효
   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67
제17578호
관
보
2011. 8.24.(수요일)
71
3. 의견제출
여성가족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
체또는개인은2011년9월14일까지다음사항을적은의견서를여성가족부장관(주소: 서울시중
구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13층법무감사정보화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사항은여성가족부홈페이지(www.mogef.go.kr) →정책자료
→법령정보→'입법예고'
를참조하거나여성가족부법무감사정보화담당관실(전화02-2075-4593, 팩스02-2075-4780)로문의
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1-17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같은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비영리민간단체의신규
등록을수리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1년8월24일
여성가족부장관
1. 등록번호: 여성가족부제27호
2. 단체명칭: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3. 대표자: 이영아
4. 주된사무소: 대전광역시동구가양동45-5
5. 주된사업
○가정폭력예방․피해자보호
○가정폭력피해자권익증진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서비스향상및정보교환
6. 등록연월일: 2011. 8. 18.
◉환경부공고제2011-30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비영
리민간단체등록을수리하였기에이를공고함.
2011년8월24일
환경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내역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대표자
성
명
등
록
년월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145
(사)순복음
성시화환경
운동본부
서울시영등포
구여의도동11
번지
이영훈
2011.
8.18.
- 대중교통이용하기운동
- 에너지절약운동
- 녹색제품사용하기운동
- 녹색생활환경교육등
02)761-
3358
기후변화
협력과
신규
제17578호                   관        보            2011. 8.24.(수요일)
  아. 개정안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홈페이지(www.qia.go.kr>알림마당-동축산물>법령/고시>검역검
     사본부 입법행정예고)에 등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75(안양6동 480), 전화 031-467-1992, 팩스
   031-467-198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1-109호
            항만시설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 및 항만시설 사용허가 신청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한 항만 관련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4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 유 : 항만시설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서 및 항만시설 사용허가 신청 안내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사업장 이전으로 우편물 반송
2. 처분내용 : 항만시설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및 항만시설 사용허가 신청 안내
3. 사 업 장
   ○ 업체명 : (유)진도해운 대표 김석수
   ○ 주 소 : 전남 영암군 학산면 학계리 1-13번지(사업장 등록주소)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480-3(사업장 운영주소)
4. 처분근거 : 항만법 제30조, 무역항의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에관한규정 제18조, 국유재산법 제72조
5. 의견제출 및 문의사항 안내
   ○ 기 관 명 : 목포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061-280-1662, FAX 061-280-1666)
   ○ 주 소 : 전남 목포시 통일대로 130번지(옥암동 1101)
   ○ 의견제출 기한 : 2011. 8. 31.까지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1-70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신고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신 고 번 호 : 제 429 호
2. 명         칭 : 녹색사회민주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77
제17578호              관        보         2011. 8.24.(수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1-795호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9조의 규정에 의거「건축구조 설계기준」의 개정 내
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1. 건축구조 설계기준
  가. 기 준 명 : 건축구조 설계기준
  나. 구 분 : 개정
  다. 개정목적
    불분명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표현, 기호 및 오자 등을 명확히 하거나 수정하는 등 건축구조 설계
    기준의 적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라. 주요 개정내용
    ◦ 불분명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표현을 명확히 함
    ◦ 참조할 관련 구조기준 추가
    ◦ 중복된 동일기호는 아래첨자(sub-script)를 추가하여 기호를 구분함.
    ◦ 오자․탈자를 수정함
    ◦ 특정학회의 지칭을 삭제함
    <제1장 총칙>
     ◦ 참조할 관련 구조기준 추가
     ◦ 여타 법령상의 용어와 맞춤
     ◦ 재검토기간 수정
    <제2장 구조검사 및 실험>
     ◦ 오자․탈자 수정
     ◦ 특정학회 지칭의 삭제
    <제3장 설계하중>
     ◦ 기호오자 수정
     ◦ 오자․탈자 수정
     ◦ 미흡한 표현을 구체적으로 표현함
    <제4장 기초구조 ~ 제8장 목구조>
     ◦ 중복된 동일기호는 아래첨자(sub-script)를 추가하여 기호를 구분함
     ◦ 오자․탈자 등 수정
     ◦ 불분명한 표현을 명확히 표현함.
     ◦ KS 번호 수정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개정 전․후 비교표 참조
2. 관리주체 : (사)대한건축학회(☏ 525-1841)
                                 72
제17578호                           관             보                 2011. 8.24.(수요일)
3. 건축구조 설계기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건축구조 설계기준 발간 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
   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건축구조 설계기준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사)대한건축학회(www.aik.or.kr, 대표전화 : ☏
    525-1841)으로 문의(담당부서 : 사무국)하여 주시고 개정 전문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 국
    토해양전자정보관(www.codil.or.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1-62호
 게임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
소 결과를 공표합니다.
 등급분류 결정 취소가 된 게임물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011년 8월 24일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물 목록(기간: 2011. 8. 10.- 2011. 8. 12.)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 온라인, VC(CC-NV): 비디오 콘솔, MO(CC-NM): 모바일
연번     분류필증번호      결정취소일        결정내용       당초분류     장르        게임물명           신청자      결정취소
                                            등급                               (상호)    예정결의일
                                                  FPS[1인칭 Good
 1 CC-NA-100416-003 2011-08-12 등급분류결정취소 전체이용가 슈팅] (굿 씨 플러스)      Sea  Plus   영테크 2011-07-01
 2 CC-NA-100721-003 2011-08-12 등급분류결정취소 전체이용가 FPS[1인칭     Original Ocean
                                                    슈팅] (오리지널 오션) 금오상사 2011-07-01
 3 CC-NP-110112-001 2011-08-12 등급분류결정취소 청소년이용불가 보드게임
                                                   (베팅성)      보석맞고          엔터소프트 2011-07-01
 4 CC-NP-110112-002 2011-08-12 등급분류결정취소 청소년이용불가 보드게임
                                                   (베팅성) 보석바둑이 엔터소프트 2011-07-01
 5 CC-NP-110112-003 2011-08-12 등급분류결정취소 청소년이용불가 보드게임
                                                   (베팅성)      보석포커          엔터소프트 2011-07-01
 6 CC-NP-101208-006 2011-08-12 등급분류결정취소 전체이용가 어드벤처 돌핀스토리     (dolstory)     제이엠비즈 2011-07-08
 7 CC-NA-100616-006 2011-08-12 등급분류결정취소 전체이용가 FPS[1인칭
                                                    슈팅] PRNA(프르나) 성일전자 2011-07-13
 8 CC-NA-100702-003 2011-08-12 등급분류결정취소 전체이용가 FPS[1인칭
                                                    슈팅] 투투(TwoTwo)            거성 2011-07-13
 9 CC-NA-100730-005 2011-08-12 등급분류결정취소 전체이용가 FPS[1인칭     DAVINCI GOLD
                                                    슈팅] (다빈치 골드) MJ소프트 2011-07-15
 10 CC-NA-091230-002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 전체이용가 FPS[1인칭
                                                    슈팅]         해녀         좋은게임만들기 2011-07-20
 11 CC-NA-110126-004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 전체이용가 FPS[1인칭
                                                    슈팅]        대물선 더블유에스소프     트   2011-07-20
                                                           드림아일랜드
 12 CC-NA-100106-002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 전체이용가 캐주얼 2(Dream아일랜드 쥬피터소프트 2011-07-22
                                                                 2)
 13 AR-090622-006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 전체이용가 기타         바캉스대소동 너나들이엔터테    인먼트 2011-07-27
 14 CC-NP-110218-002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 청소년이용불가 FPS[1인칭 Gold BangBang 황금소나무소프
                                                    슈팅] Ⅰ(골드 뱅뱅Ⅰ) 트웨어 2011-08-12
                                             73
제17578호                    관            보               2011. 8.24.(수요일)
15 CC-NP-100414-002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 청소년이용불가 보드게임     스톰 포커
                                         (베팅성) (Storm Poker) 엠케이시스템 2011-08-12
16 CC-NP-100414-003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 청소년이용불가 보드게임
                                         (베팅성)
                                               스톰맞고(Storm 엠케이시스템 2011-08-12
                                                   Matgo)
17 CC-NP-100414-001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 청소년이용불가 보드게임    스톰바둑이
                                         (베팅성) (Storm Baduki) 엠케이시스템 2011-08-12
18 CC-NA-101215-001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 청소년이용불가 보드게임
                                         (베팅성)
                                               Dream Castle(드 TTS(토탈시스 2011-08-12
                                                   림 캐슬)          템)
19     9912-A222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 전체이용가 기타        뉴밀레니엄          경일전자 2011-08-12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1-330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과「폐기물관리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의 규정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전문기관의 인정 등에 관한 규
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1-9호, 2011년 5월 11일)”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4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측정분석기관의 인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에 위임
   된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인정조건(자체발생 및 처리대상 폐기물에 대한 분석을 금지)의 재검토
   기한이 2011년 말에 만료됨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와 기관 능력 향상을 위해 인정조건 재검토 기한
   을 연장하고자 함.
  ※ 배출자가 분석하는 경우에도 분석결과의 신뢰성·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자체
    분석을 불허할 이유가 없으므로 담보방안이 마련되었는지 여부를 일정주기로 검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정조건의 재검토기한을 3년 연장(제20조2항)
    “과학원장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인정조건에 대하여, 사업자가 스스로
    신뢰성·공정성을 확보하여 자체 발생 및 처리대상 폐기물의 분석결과를 제시할 경우, 2011년 12
    월 31일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인정조건의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
    다”를 “과학원장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인정조건에 대하여, 사업자가
    스스로 신뢰성·공정성을 확보하여 자체 발생 및 처리대상 폐기물의 분석결과를 제시할 경우,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인정조건의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로 한다.
3. 의견제출
   “환경측정분석전문기관의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관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참조: 환경측정분석센
   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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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78호                  관        보           2011. 8.24.(수요일)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측정분석센터
  - 전화 : 032)560-8391, FAX : 032)560-7905
  - 담당자 이메일 : ljsrex@korea.kr
  ※[별지] 개정(안) 붙임의 세부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의 정보마
    당 → 법령/고시·예규 → 공고배너에 게재한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공고제2011-44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다음과 같이 개
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4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가. 식품첨가물 중 보존료 및 산화방지제의 검사대상을 명확화하기 위해 해당 검사대상성분을 규정하
    고 식품첨가물공전의 개정사항 및 식품첨가물 용어의 통일을 위해 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 축산물
    시험방법의 관련사항 개정
  나. 비금속 이물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원료유래 이물 중 원료의 정상적인 처리․가공 상 완전히 제거
    되지 아니하는 정도에 해당되는 원료육의 털과 뼈를 제외대상에 추가
  다. 식용란의 보관 및 유통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온도범위를 규정
  라. 식육가공품의 일반 가공기준 중 가열 및 비가열식육가공품의 살균․멸균처리에 대한 해당 제외품
    목을 명확하게 개정
  마. 축산물위생관리법령의 개정에 따라 식용란수집판매업이 신설되어 식용란수집판매영업자가 유통
    기한을 표시하도록 되어있고 식육판매업영업자 또한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 축산물에
    대한 유통기간 설정 대상에 추가
  바. 축산물위생관리법령 개정에 따라 분쇄가공육제품의 정의 중 해당 품목류 예시를 개정
  사. 축산물의 제조․가공 등에 사용하는 원료알의 개정에 따라 원료알의 시험법 중 관능검사법의 관
    능검사 결과 식용부적합알 분류 대상을 통일되게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품첨가물 중 보존료 및 산화방지제 기준에 대한 검사대상성분을 명확히 규정․신설, 식품첨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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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78호                   관        보           2011. 8.24.(수요일)
3. 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5길 13 유창빌딩 701호
4. 대 표 자
  ○ 성 명 : 장기표(張琪杓)
  ○ 주 소 :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동 1725번지 인헌아파트
5. 결 성 연 월 일 : 2011년 7월 27일
6. 신 고 연 월 일 : 2011년 8월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1-72호
                             중앙당 변경등록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 록 번 호 : 제 140 호
2. 명      칭 : 예술당
3. 변 경 사 항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명 칭                  예술당                  한국문화예술당
                          하광균(河光均)               김후련(金厚蓮)
       대 표 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462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1동
                           삼환아파트              430번지 우성아파트3차

         당인
 인영
         대표자
         직인
     강령 및 당헌                         덧붙임 참조
  ※ 위 인영의 크기는 실제와 다를 수 있음
4. 변경등록연월일 : 2011년 8월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1-74호
                        중앙당 등록
 다음과 같이 등록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78
제17578호                관        보          2011. 8.24.(수요일)
1. 등 록 번 호 : 제 147 호
2. 명     칭 : 한국기독당
3. 사무소소재지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17길 16 무악빌딩 5층
4. 대 표 자
   ○ 성 명 : 정 훈(鄭 勳)
   ○ 주 소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17길
5. 등록연월일 : 2011년 8월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1-76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신고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신 고 번 호 : 제 430 호
2. 명         칭 : 국민행복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3. 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익선동 3
4. 대 표 자
  ○ 성 명 : 허평환(許坪桓)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구기동 95-1 렉스팰리스
5. 결 성 연 월 일 : 2011년 7월 30일
6. 신 고 연 월 일 : 2011년 8월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1-77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신고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신 고 번 호 : 제 431 호
2. 명         칭 : 영남신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3. 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246-15 코쿤피스 322호
4. 대 표 자
  ○ 성 명 : 최재우(崔在羽)
  ○ 주 소 :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 545번지 현대모닝사이드아파트
5. 결 성 연 월 일 : 2011년 8월 8일
6. 신 고 연 월 일 : 2011년 8월 9일
                               79
제17578호
관
보
2011. 8.24.(수요일)
79
1. 등록번호: 제147 호
2. 명
칭: 한국기독당
3. 사무소소재지: 서울시서대문구통일로17길16 무악빌딩5층
4. 대
표
자
○성
명: 정훈(鄭勳)
○주
소: 서울시서대문구통일로17길
5. 등록연월일: 2011년
8월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1-76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결성신고
다음과같이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결성신고되었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1년8월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신
고
번
호: 제430 호
2. 명
칭: 국민행복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3. 사무소의소재지: 서울시종로구익선동3
4. 대표자
○성
명: 허평환(許坪桓)
○주
소: 서울시종로구구기동95-1 렉스팰리스
5. 결성연월일: 2011년7월30일
6. 신고연월일: 2011년8월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1-77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결성신고
다음과같이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결성신고되었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1년8월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신
고
번
호: 제431 호
2. 명
칭: 영남신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3. 사무소의소재지: 서울시광진구구의동246-15 코쿤피스322호
4. 대표자
○성
명: 최재우(崔在羽)
○주
소: 인천시남동구서창동545번지현대모닝사이드아파트
5. 결성연월일: 2011년
8월
8일
6. 신고연월일: 2011년
8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