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00호                  관     보       2010.12. 8.(수요일)
ㅇ 철강
                                                (단위 : 원/톤)
             노 선                        단가
           수도권-광양항                      2,600
           수도권-포항항                      4,500
* 고시되지 않은 품목 및 노선은 협약대상에서 제외함
ㅇ 양회
                                                (단위 : 원/톤)
                구간                      단가
             도담-오봉-수도권                  1,300
            입석리-오봉-수도권                  1,700
            입석리-수원-수도권                  1,700
             도담-성북-수도권                  2,400
            입석리-성북-수도권                  1,500
           도담-대전조차장-충북권                 2,900
             도담-부강-충북권                  2,000
            도담-흑석리-대전권                   700
            도담-북전주-전북권                  1,700
            입석리-북전주-전북권                 2,400
            입석리-신녕-경북권                  1,000
            입석리-약목-영남권                  2,300
            입석리-신성-충남권                  1,700
  * 고시되지 않은 품목 및 노선은 협약대상에서 제외함
□ 협약대상자 선정 및 평가
ㅇ 신청자격
  - 한국철도공사에 화물의 수송을 직접 의뢰하는 자 또는 공동협약사업자
ㅇ 선정 및 평가방법
  -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평가단에서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평가
  - 사업수행에 적정하다고 평가된 사업자 중 톤․㎞ 기준의 보조금 단가를 낮게 제시한 순으로 보
    조금 예산을 배정
   * 보조금 단가 동일 시 심사평가 점수 고득점 순으로 선정
□ 기타
ㅇ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등 전환교통 협약대상자 공모를 위한 세부사항은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
  (www.korail.com)에 게재
                           319
제17400호            관                           보               2010.12. 8.(수요일)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0-72호
 게임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
소 결과를 공표합니다.
등급분류 결정 취소가 된 게임물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010년 12월 8일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물 목록(기간: 2010. 11. 3.- 2010. 11. 26.)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 온라인,
 VC(CC-NV): 비디오 콘솔, MO(CC-NM): 모바일
연번 분류필증번호        결정          결정내용 당초분류       장르           게임물명       신청자(상호)  결정취소
                 취소일                등급                                       예정결의일
 1   CC-NP-100507 2010-11-26 등급분류 전체이용가 FPS[1인칭슈팅]    Fishball (피쉬볼)  JS게이밍 2010-10-29
         -002                결정취소
 2   CC-NA-100217 2010-11-26 등급분류 전체이용가 FPS[1인칭슈팅]      손오공일대기        하나전자 2010-11-03
         -004                결정취소
 3   CC-NA-100108 2010-11-26 등급분류 전체이용가      퍼즐    NEW자축인묘 (뉴 자축인묘) 다나와전자 2010-11-05
         -004                결정취소
 4   CC-NA-091230 2010-11-26 등급분류 전체이용가 FPS[1인칭슈팅]    BluePop(블루팝)    게임투게임 2010-11-05
         -004                결정취소
 5   CC-NA-100224 2010-11-26 등급분류 전체이용가 FPS[1인칭슈팅] 오션스토리(OceanStory) 디앤디소프트 2010-11-05
         -004                결정취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0-259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국도대체 우회도로
2. 노 선 명 : 국도14호선(거제-울산)
3. 사용개시구간 : 거제시 아주동 ~ 거제시 상동동(L=4.92㎞)
4. 중요 경과지 : 거제시 아주동, 상동동
5. 전 용 구 간 : 거제시 아주동 ~ 거제시 상동동(L=4.92㎞)
6. 중 용 구 간 : -
7. 개 시 일 시 : 2010. 12. 13. 14시
8. 비 고 : 거제시 아주동 ~ 거제시 상동동 구간(L=4.92㎞)까지 2차로 임시개통 사용하고자 함.
  -첨부서류 :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생략)
                                 345
제17400호
관
보
2010.12. 8.(수요일)
345
연번
분류필증번호
결정
취소일
결정내용
당초분류
등급
장르
게임물명
신청자(상호)
결정취소
예정결의일
1
CC-NP-100507
-002
2010-11-26
등급분류
결정취소
전체이용가FPS[1인칭슈팅]
Fishball (피쉬볼)
JS게이밍
2010-10-29
2
CC-NA-100217
-004
2010-11-26
등급분류
결정취소
전체이용가FPS[1인칭슈팅]
손오공일대기
하나전자
2010-11-03
3
CC-NA-100108
-004
2010-11-26
등급분류
결정취소
전체이용가
퍼즐
NEW자축인묘(뉴자축인묘)
다나와전자
2010-11-05
4
CC-NA-091230
-004
2010-11-26
등급분류
결정취소
전체이용가FPS[1인칭슈팅]
BluePop(블루팝)
게임투게임
2010-11-05
5
CC-NA-100224
-004
2010-11-26
등급분류
결정취소
전체이용가FPS[1인칭슈팅]
오션스토리(OceanStory)
디앤디소프트
2010-11-05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0-72호
게임산업진흥법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취
소결과를공표합니다.
등급분류결정취소가된게임물은관보게재일로부터즉시효력이발생함을알려드립니다.
2010년12월8일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결정취소게임물목록(기간: 2010. 11. 3.- 2010. 11. 26.)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 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0-259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제27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사용개시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12월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국도대체우회도로
2. 노
선
명: 국도14호선(거제-울산)
3. 사용개시구간: 거제시아주동～거제시상동동(L=4.92㎞)
4. 중요
경과지: 거제시아주동, 상동동
5. 전용
구간: 거제시아주동～거제시상동동(L=4.92㎞)
6. 중용
구간:
-
7. 개시
일시: 2010. 12. 13.
14시
8. 비
고: 거제시아주동～거제시상동동구간(L=4.92㎞)까지2차로임시개통사용하고자함.
-첨부서류: 5만분의1 이상의지형도(생략)
제17400호                      관          보             2010.12. 8.(수요일)
   ○ 처분원인이 된 사실
    -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37조제6항
3.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
  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통보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4. 상기 행정처분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담당자: 김원
  호, 전화: 062-602-1399, 팩스: 062-602-1400, 이메일: ohnoworld@korea.kr)로 연락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0-62호
                             무선국 행정처분전 사전통지(청문통지)
  전파법 제24조 1항(검사)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지않은 무선국에 대하여 전파법 제72조(무선
국의개설허가 취소 등)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하기 전 동법 제77조(청문)에 따라 미리 당사자 등
에게 청문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된 무선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12월 8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청 문 일 : 2010. 12. 27.(월). 14:00
2. 장 소 :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1층)
3. 위반내용 : 준공기한 경과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5. 대상무선국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      소
 94-2010-50-0000436 서산친환경501 (주)친환경 (356-805)충남 서산시 읍내동 00빌딩4층
 94-2010-50-0000372 청주철수501        김철수 (361-270)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0000
 94-2010-50-0000394 서구현태502        김현태 (302-870)대전 서구 복수동 000
 94-2010-50-0000403 양환청양502 백호중기김양환 (345-804)충남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000-00
 94-2007-50-0000337 선경복대501        이선경 (361-300)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0000
6. 청문시 유의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
    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
    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우리소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청문일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
    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
    스과 ☏042-520-4122)
                             348
제17400호                      관         보       2010.12. 8.(수요일)
5. 중요경과지 : 국도1, 21, 27호선(용정교차로)
           국도1,27호선(해전교차로)
           국도1호선(쌍정교차로)
6. 전용구간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해전동 14-19
   전북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 616-14
7. 중용구간
      구 분                    행 정 구 역               연장(km) 비고
                 시점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용정동 284-3
 국도1․27호선 중용                                          2.0
                 종점 전북 완주군 삼례읍 해전리 14-19
8. 개시(폐지)일시 : 2010년 12월 10일
9. 비고 :
  - 도면과 지형도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063-850-9223) 및 공사현장사무실(061-291 -1385)에 비치되
    어 있음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0-27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처분 사전통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위생법 위반업체에 대한 처분 사전통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8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업체
 연번 업종명          업체명 영업신고번호 대표       자명         영업소 소재지
   1 식품등수
      입판매업    (유)유창식품   (광주청) 2007- 함승준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608번지 12호
                         바-0009 호
   2 식품등수
      입판매업    (주)원조농산  (광주청) 2005- 이형구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난전리 1689번지 37호
                         바-0045 호
   3 식품등수
      입판매업      나노인텍  (광주청)2007-바 김기율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 995번지 2호 3층
                          -0006 호
   4 식품등수       유한회사 (광주청) 2007- 문경전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1052번지 104호 1층
      입판매업 자이언트 통상 바-0083 호
   5 식품등수
      입판매업    현대유통상사    (광주청) 2007- 김정섭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850번지 6호 2층
                         바-0005 호
2. 행정처분 사전통지 사항
  ○ 의견제출 기간 : 2010. 12. 21.까지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직권말소
                                    347
제17400호
관
보
2010.12. 8.(수요일)
347
연번
업종명
업체명
영업신고번호
대표
자명
영업소소재지
1
식품등수
입판매업
(유)유창식품
(광주청) 2007-
바-0009 호
함승준전라남도영암군삼호읍나불리608번지12호
2
식품등수
입판매업
(주)원조농산
(광주청) 2005-
바-0045 호
이형구전라남도영암군삼호읍난전리1689번지37호
3
식품등수
입판매업
나노인텍
(광주청)2007-바
-0006 호
김기율전라남도목포시옥암동995번지2호3층
4
식품등수
입판매업
유한회사
자이언트통상
(광주청) 2007-
바-0083 호
문경전전라남도목포시산정동1052번지104호1층
5
식품등수
입판매업
현대유통상사
(광주청) 2007-
바-0005 호
김정섭전라남도목포시상동850번지6호2층
5. 중요경과지: 국도1, 21, 27호선(용정교차로)
국도1,27호선(해전교차로)
국도1호선(쌍정교차로)
6. 전용구간
전북전주시덕진구해전동14-19
전북익산시왕궁면온수리616-14
7. 중용구간
구
분
행
정
구
역
연장(km)
비고
국도1․27호선중용
시점
전북전주시덕진구용정동284-3
2.0
종점
전북완주군삼례읍해전리14-19
8. 개시(폐지)일시: 2010년12월10일
9. 비고:
- 도면과지형도는익산지방국토관리청(063-850-9223) 및공사현장사무실(061-291 -1385)에비치되
어있음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0-27호
식품위생법위반업체처분사전통지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식품위생법위반업체에대한처분사전통지사항을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0년12월8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업체
2. 행정처분사전통지사항
○의견제출기간: 2010. 12. 21.까지
○처분하고자하는내용
- 직권말소
제17400호
관
보
2010.12. 8.(수요일)
348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
소
94-2010-50-0000436 서산친환경501
(주)친환경
(356-805)충남서산시읍내동00빌딩4층
94-2010-50-0000372
청주철수501
김철수
(361-270)충북청주시흥덕구복대동0000
94-2010-50-0000394
서구현태502
김현태
(302-870)대전서구복수동000
94-2010-50-0000403
양환청양502
백호중기김양환(345-804)충남청양군청양읍읍내리000-00
94-2007-50-0000337
선경복대501
이선경
(361-300)충북청주시흥덕구봉명동0000
○처분원인이된사실
- 관할세무서에폐업신고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제37조제6항
3. 정당한사유없이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서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
에따라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하여통보된내용대로행정처분할것임을알려드립니다.
4. 상기행정처분에대하여문의사항이있는경우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고객지원과(담당자: 김원
호, 전화: 062-602-1399, 팩스: 062-602-1400, 이메일: ohnoworld@korea.kr)로연락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0-62호
무선국행정처분전사전통지(청문통지)
전파법제24조1항(검사)의규정에의한준공검사를받지않은무선국에대하여전파법제72조(무선
국의개설허가취소등)의규정에의한행정처분을하기전동법제77조(청문)에따라미리당사자등
에게청문통지를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반송된무선국에대하여아래와
같이공고합니다.
2010년12월8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청문일: 2010. 12. 27.(월). 14:00
2. 장
소: 대전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1층)
3. 위반내용: 준공기한경과
4.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5. 대상무선국
6. 청문시유의사항
가. 청문일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하고증거를제출할수있으며, 참고인․ 감정인등에대하여질문
할수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서를제출할수있습니다.
나. 정당한사유없이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행정절차법제31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의견
서를제출하지못한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청문을마칠수있습니다.
다만, 정당한사
유로출석하지못하거나의견서를제출하지못한경우에는우리소에그사유를소명하여야합니다.
다. 청문일이끝날때까지행정절차법제37조의규정에의하여당해처분의조사결과에관한문서기
타당해처분과관련되는문서의열람또는복사를요청할수있습니다.
라.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우리소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대전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
스과☏042-520-4122)
제17400호                     관         보            2010.12. 8.(수요일)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2. 13. 16:41경 그 사용인인 황해동이 순천시 서면 구만리에 있는 국도17호선이 도
   로의 구조보존과 통행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축중 10톤, 총중량 40톤, 길이 16.7미터, 폭 2.5미터, 높
   이 4.2미터 이하로 차량통행이 제한된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제4축이 11.21톤으로 1.21톤, 제5축이
   10.65톤으로 0.65톤의 축중을 초과하였으며, 총중량도 46.07톤으로 6.07톤의 총중량을 위반하여 운행
   함으로써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어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2009. 7. 30.
   2008헌가17호 결정으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
   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
   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위헌결정을 함으로써 그 위헌결정에 따
   라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
   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
   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권순열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0-117호
                           중앙당 변경등록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 록 번 호 : 제 141 호
2. 명      칭 : 통일당
3. 변 경 사 항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사무소의소재지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 22-10 효천빌딩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 111-3번지
                       501호                       수연빌딩 301호
4. 변경등록연월일 : 2010년 11월 15일
                                  351
제17400호           관                보          2010.12. 8.(수요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0-119호
                              중앙당 변경등록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 록 번 호 : 제 139 호
2. 명       칭 : 사회당
3. 변 경 사 항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최광은(崔光垠)             안효상(安孝祥)
 대       표      자     서울시 은평구 응암1동 178      서울시 관악구 청림동
                       응암푸르지오 105-702       관악현대아파트 121-103
4. 변경등록연월일 : 2010년 11월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0-120호
                              중앙당 변경등록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 록 번 호 : 제 144 호
2. 명      칭 : 평화민주당
3. 변 경 사 항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사무소의소재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15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13
                        안원빌딩 9층              가든빌딩 1001호
4. 변경등록연월일 : 2010년 11월 24일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0-173호
                도시계획시설(학교:송도고등학교)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1. 도시계획시설(학교:송도고등학교)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을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7항 및 동
  법시행령제7조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사립 송도고등학교 행정실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관리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 있는 자에게 보입니다.
    2010년 12월 8일
                인천광역시 교육감
                              352
제17400호
관
보
2010.12. 8.(수요일)
352
지방자치단체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대
표
자
최광은(崔光垠)
서울시은평구응암1동178
응암푸르지오105-702
안효상(安孝祥)
서울시관악구청림동
관악현대아파트121-10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0-119호
중앙당변경등록
다음과같이변경등록되었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0년12월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 제139 호
2. 명
칭: 사회당
3. 변경사항
4. 변경등록연월일: 2010년11월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0-120호
중앙당변경등록
다음과같이변경등록되었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0년12월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 제144 호
2. 명
칭: 평화민주당
3. 변경사항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사무소의소재지
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14-15
안원빌딩9층
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14-13
가든빌딩1001호
4. 변경등록연월일: 2010년11월24일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0-173호
도시계획시설(학교:송도고등학교)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
1. 도시계획시설(학교:송도고등학교)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을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7항및동
법시행령제7조규정에의거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사립송도고등학교행정실및인천광역시교육청행정관리국교육시설과에비치하고이해
관계있는자에게보입니다.
2010년12월8일
인천광역시교육감
제17401호                관       보          2010.12. 9.(목요일)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10-42호
  「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 회계처리기준」을 일부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9일
                   금융위원회
                    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 회계처리기준 일부개정
1. 개정사유
   ’11년부터 시행되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중 필요한 사항과 상호금융기관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정하거
   나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일반기업회계기준 내용 반영
      □ 재무제표 종류 수정(문단 6, 47, A8~A11)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재무제표에서 제외하고,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경우 주석사항으
         로 기재
      □ 용어변경
        ◦ 대차대조표 → 재무상태표
        ◦ 대차대조표일 → 보고기간종료일
      □ 준용규정 수정(문단 3)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회계기준이 이원화됨에 따라 준용 규정을 일반기업회계기
         준으로 명확히 함
  나.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대한 특례 사항
      □ 대손충당금 적립 방법(문단 42)
       ◦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경우 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으로 인정
      □ 합병회계처리(문단 43, 44)
       ◦ 조합의 특성상 합병에 참여하는 조합 중 매수자가 불분명하고 매수자의 지위도 불확실하므
         로, 조합간 경영자원을 단순히 결합하는 형태의 합병에 대해 장부금액을 승계한 회계처리 인
         정
         ※ 조합은 일반 기업과 달리 1인 1표의 의결권을 행사하므로 합병 참여조합의 순자산가액은
           조합원의 지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특히 부실조합을 인수하는 형태가 아닌 우량 조
           합간 합병의 경우 일방 조합의 조합원이 타 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을 매수하는 형태
           가 아니라 규모의 경제를 위해 각 조합의 경영자원을 공동 관리하는 형태이므로 매수법에
           따른 회계처리가 타당하지 않음
       ◦ 다만, 특정 조합의 부실에 따라 우량조합이 부실조합을 인수하는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동일하게 취득법으로 회계처리
                                     29
제17401호              관       보         2010.12. 9.(목요일)
    □ 현금흐름표 작성 면제(문단 49)
      ◦ 관계법규에 의거 회계감사가 면제된 상호금융기관에 대해 현금흐름표 작성의무를 면제
  다. 사용자 편의성 제고
    □ 현금흐름표 작성 원칙 및 현금흐름구분별 세부항목 예시(문단 36)
     ◦ 현금흐름표의 기본적인 작성원칙을 명시하고, 현금흐름표 작성양식에 있던 현금흐름구분별
       세부항목을 본문에 반영
  라. 주석공시 정비
    □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주석사항을 준용하는 방식에서 기준에서 열거한 주석사항만 기재하는 방
     식으로 변경하여 주석 작성 부담을 경감(문단 45)
     * 상호금융기관 재무제표의 주된 이용자가 감독기관임을 고려
      ◦ 상호금융기관의 개요 등을 필수적 주석사항으로 본문에 추가
      ◦ 현행 주석사항 중 상호금융기관에 중요하지 않거나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사항을 삭제
  마. 시행일(문단 52, 53)
    □ 이 기준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
  바. 경과규정(문단 54)
    □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개시한 회계연도의 회계처리에 대해 개정 기준 소급적용 면제
3. 세부내용
  □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제개정규정’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법령정보창구→최근 제․개정법규정보
◉금융위원회고시제2010-43호
  「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을 일부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9일
                   금융위원회
                      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 일부개정
1. 개정사유
   ’11년부터 시행되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중 필요한 사항과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정하
   거나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일반기업회계기준 내용 반영
      □ 재무제표 종류 수정(문단 5, 43, A19~A22)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재무제표에서 제외하고,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경우 주석사항으
         로 기재
      □ 용어 변경
        ◦ 대차대조표 → 재무상태표
        ◦ 대차대조표일 → 보고기간종료일
                                      30
제17401호                관        보          2010.12. 9.(목요일)
    □ 준용규정의 수정(문단 3)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회계기준이 이원화됨에 따라 준용 규정을 일반기업회계기
       준으로 명확히 함
    □ 유동화부동산에 대해 재평가모형에 의한 후속측정 허용(문단 38)
      ◦ 유동화부동산의 후속측정방법으로 취득원가(원가모형)와 재평가금액(재평가모형) 모두 허용
  나. 타 법률 제정 반영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용어 변경(문단 A7)
      ◦ 신탁회사 → 신탁업자
      ◦ 증권회사 →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
  다. 시행일(문단 45, 46)
    □ 이 기준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
  라. 경과규정(문단 47)
    □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개시한 회계연도의 회계처리에 대해 개정 기준 소급적용 면제
3. 세부내용
  □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제개정규정’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법령정보창구→최근 제․개정법규정보
◉법무부고시제2010-78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9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심극굉 1983.06.07 남 일 본 경남 창원시 성산구 반송동 259   2009.09.30 외국국적취득
 이 훈 1977.01.18 남 일 본 서울 종로구 이화동 9-8       2009.09.30 외국국적취득
김지혜자 1963.02.13 여 일 본 제주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837 2009.09.30 외국국적취득
 오행자 1961.04.22 여 일 본 제주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992   2009.09.30 외국국적취득
 박정옥 1947.12.20 남 일 본 경북 김천시 남산동 45        2009.09.30 외국국적취득
 조강명 1977.12.23 남 일 본 제주 제주시 한경면 낙천리 1812 2009.09.30 외국국적취득
 심화미 1981.07.02 여 일 본 경상남도 의령군 궁류면 다현리 174 2009.09.30 외국국적취득
 심청웅 1945.04.10 남 일 본 경상남도 의령군 궁류면 다현리 174 2009.09.30 외국국적취득
 김순숙 1947.01.01 여 일 본 경상남도 의령군 궁류면 다현리 174 2009.09.30 외국국적취득
 심재화 1978.06.23 남 일 본 경상남도 의령군 궁류면 다현리 174 2009.09.30 외국국적취득
 이무녕 1959.11.20 남 일 본 경남 함안군 여항면 내곡리 253   2009.09.30 외국국적취득
 김송혜 1966.06.15 여 일 본 경남 함안군 여항면 내곡리 253   2009.09.30 외국국적취득
 이행가 1998.11.22 여 일 본 경남 함안군 여항면 내곡리 253   2009.09.30 외국국적취득
                            31
제17400호                      관         보             2010.12. 8.(수요일)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산 18-1번지
 2)성 명 : 학교법인 송도학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종 류 : 도시계획시설 (학교)
 2)명 칭 : 송도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산 175-2번지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구분                       당초                변경             비고
        1) 건축면적                  4,144.80㎡         4,964.00㎡
       2) 건축연면적                 13,144.66㎡        14,783.06㎡
      3) 학교대지면적                 26,975.00㎡        27,655.00㎡
       4) 체육장면적                  7,814.00㎡         7,814.00㎡        변동없음
        5) 녹지면적                  7,793.00㎡         7,793.00㎡          〃

 ◯ 학교시설사업의 재원 : 교육비 특별회계, 학교자체 재원, 지자체 보조
 ◯ 사업시행기간 : 2010. 12. ~ 2011. 12.
마. 학교시설 사업의 목적 : 급식실동 증축을 통한 교육환경 개선
바.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지목, 면적, 소유자와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관계인]) : 생략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지목, 면적, 소유자와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관계인]) :
   위 치 지 번 지목 지적(㎡) 분할    시설결정면적(㎡) 사업시행                   소유자          비고
                                전 분할 후 면적(㎡)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인천광역시                                            1185-2그린타운 1333-1902
  연수구 173-23 임 6              6          6     0 경기도 부천시   김춘택
  옥련동                                                           원미구 중동
                                                            1101
                                                 연화마을 1406-1202 이연익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85-2그린타운 1333-1902
          173-24 임 29        29         29     0 경기도 부천시   김춘택
    〃
                                                                원미구 중동
                                                            1101
                                                 연화마을 1406-1202 이연익
    〃     산 8-8 임 3,279 3,279 3,279 3,279 인천 학교법인     연수구 옥련동 산 18-1
                                                               송도학원
         산 8-11 임 2,554 1,613 1,624 1,624 인천 학교법인     연수구 옥련동 산 18-1 분할측량
    〃
                                                               송도학원 면적오차
         산 18-1 임 15,669 13,980 13,971 13,971         인천 중구 답동 40 분할측량
    〃
                                                      학교법인 송도학원 면적오차
                                           353
제17400호                             관          보               2010.12. 8.(수요일)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
괴산 칠성 갈읍 717   717-1   답   65.5   답   374-1 삼익세라믹아파트 김태국                          ○
                                      101-809
괴산 칠성 갈읍 719   719-1   답   75.2   답   괴산군 칠성면 두천리 335 박진희 가등기권자 괴산군  칠성면 함양박씨재회
                                                                 두천리 335 중규파종중    ○
괴산 칠성 갈읍 719   719-1   답   75.2   답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1010 박원희 가등기권자 괴산군 칠성면 함양박씨재회
                                                                 두천리 335 중규파종중    ○
괴산 칠성 갈읍 719   719-1   답   75.2   답   괴산군 괴산읍 검승리 421 박용혁 가등기권자 괴산군  칠성면 함양박씨재회
                                                                 두천리 335 중규파종중    ○
괴산 칠성 갈읍 719   719-1   답   75.2   답   괴산군 괴산읍 검승리 534 박원복 가등기권자 괴산군  칠성면 함양박씨재회
                                                                 두천리 335 중규파종중    ○
괴산 칠성 갈읍 720   720-1   답   55.8   답   괴산군 칠성면 사은리      노충웅                        ○
                                      428-2
괴산 칠성 갈읍 720   720-1   답   55.8   답   괴산군 칠성면 사은리 742 노창식                         ○
괴산 칠성 갈읍 720   720-1   답   55.8   답   괴산군 칠성면 사은리      노을진                        ○
                                      754-2
                       이    하     빈            칸

◉(서울)서초구공고제2010-899호
                  전문건설업 위반업체 행정처분(시정명령)공시송달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주기적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아래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
81조제2호의2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이사감등으로 통지문이 반송되어 송
달이 불가능 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0년 12월 8일
                 서초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건설업 등록말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수취인 미거주로 우편반송.
3. 예정된 처분내용 : 건설업 등록말소.
4. 법적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6호.
5. 주기적신고 장소 : 서초구 서초동 1376-3 서초구청 도로관리과(4층).(☎2155-6944 담당 김진국)
6. 주기적신고 기간(공고기간)내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 말소됨을 알려드립니다.
7. 공시송달 업체내역
    업체명 및                       처분대상 업종             행정처분 비고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소 재 지               및 등록번호       위반내용 (예정)내역
   건복개발(주)                      미장방수공사업                      수취인
                   방배동  756-7   관악-01-03-12  주기적신고
    110111- 김상호 유성당빌딩 401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미신고 등록말소 미거주-
    *******                     관낙-01-10-09                 우편반송
                                실내건축공사업
      (주)                      울산북구2001-1-01                 수취인
  씨앤씨빌더스 조승현 잠원동 15-9             토공사업       주기적신고 등록말소 미거주-
    230111-       태승빌딩 402호 서초-07-02-08        미신고          우편반송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울산북구2001-10-02
 진승이엔씨(주)          서초동 1598-3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서초-07-07-09 주기적신고 등록말소 미거주-  수취인
    110111- 이규원 르네상스오피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미신고
    *******         텔 506호      서초-04-09-17                 우편반송
                                  356
제17401호                  관        보           2010.12. 9.(목요일)
 이우태 2003.09.03 남 일   본 경남 함안군 여항면 내곡리 253   2009.09.30 외국국적취득
 김춘미 1959.02.16 여 일   본 제주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227 2009.09.30 외국국적취득
 김태일 1970.01.06 남 일   본 충북 옥천군 군북면 추소리 282-1 2009.09.30 외국국적취득
 김이애 1982.01.28 여 일   본 제주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2381 2009.09.30 외국국적취득
 진육자 1979.09.05 여 일   본 제주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285   2009.08.31 외국국적취득
 정희혜 1979.04.08 여 일   본 경남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 23-3 2009.08.31 외국국적취득
 김숙자 1960.08.25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신흥리 140
                                 제주시 조천읍     2009.08.31 외국국적취득
 김태자 1953.12.29 여 일   본 제주 제주시 이도1동 1527-2   2009.08.31 외국국적취득
 임진궁 1983.08.22 여 일   본 제주 제주시 이도1동 1527-2   2009.08.31 외국국적취득
 임화정 1985.11.22 남 일   본 제주 제주시 이도1동 1527-2   2009.08.31 외국국적취득
 김마미 1980.02.03 여 일   본 경기 안성시 공도읍 불당리 344   2009.08.31 외국국적취득
 박명술 1969.06.08 남 일   본 경북 의성군 비안면 이두리 475   2009.08.31 외국국적취득
 장화미 1975.12.13 여 일   본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 3-5    2009.08.31 외국국적취득
 조미영 2002.03.16 여 일   본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명진리 544 2009.08.31 외국국적취득
 양천회 1981.03.23 여 일   본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1368 2009.08.31 외국국적취득
 임아희 1979.09.23 여 일   본 경상북도 청송군 부동면 이전리 936 2009.08.31 외국국적취득
 이성태 1955.01.30 남 일   본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면 송공리 398 2009.08.31 외국국적취득
 이정지 1956.01.23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하도리 1862
                                 제주시 구좌읍     2009.08.31 외국국적취득
 한극기 1971.03.28 남 일   본 제주 제주시 한림읍 옹포리 473   2009.08.31 외국국적취득
 김직기 1970.11.03 남 일   본 제주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1503 2009.08.31 외국국적취득
 이직야 1975.08.08 남 일   본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예강리 679 2009.08.31 외국국적취득
 이복미 1963.10.15 여 일   본 경남 거창군 웅양면 군암리 536   2009.08.31 외국국적취득
 서마나 1987.02.27 여 일   본 경남 거창군 남하면 둔마리 672   2009.08.31 외국국적취득
 서 장 1989.03.06 남 일   본 경남 거창군 남하면 둔마리 672   2009.08.31 외국국적취득
서아리사 1990.05.15 여 일   본 경남 거창군 남하면 둔마리 672   2009.08.31 외국국적취득
 김민남 1953.10.04 남 일   본 경남 함안군 군북면 영운리 594   2009.08.31 외국국적취득
 정미자 1960.12.01 여 일   본 경남 함안군 군북면 영운리 594   2009.08.31 외국국적취득
 김양향 1982.02.20 여 일   본 경남 함안군 군북면 영운리 594   2009.08.31 외국국적취득
 김대사 1989.10.04 남 일   본 경남 함안군 군북면 영운리 594   2009.08.31 외국국적취득
 김지가 1992.06.17 여 일   본 경남 함안군 군북면 영운리 594   2009.08.31 외국국적취득
 김도영 1960.05.16 남 일   본 제주 서귀포시 서홍동 51       2009.08.31 외국국적취득
 김지내 1983.02.06 여 일   본 제주 서귀포시 서홍동 51       2009.08.31 외국국적취득
 김천심 1984.08.16 여 일   본 제주 서귀포시 서홍동 51       2009.08.31 외국국적취득
 고정균 1973.03.28 남 일   본 제주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566 2009.08.31 외국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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