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16호                            관                  보                      2015. 10. 15.(목요일)
재 대상 약 명령 대전지방법원 1995. 8. 24.자 95고약7798호 약 명령
 심              식                                                            식


판 결 선 고 2015. 9. 22.
                                  주    문
피  고인은 .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   고인은 대전06가5535호 화물자동차의 소 자인바, 그 사용인인 서○○이(가) 업 에 관하여 1995.
                                           유                                                 무


3. 7. 15:05경 한국도로공사 평영업소 내 과적차량 속 문소에서 중량 10톤을 과하여 제3 에
                              토                      단       검            축                      초                 축


11.6톤, 제4 에 11.4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행 으로 행제한을 위 하 다.
             축                                           운    함      써   운                   반   였


2. 판    단


 검   사가 구 도로법(1995. 1. 5. 법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
                                  률                                                  률


기 전의 )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재 대상 약 명령으로 벌
            것                                                                        심           식                 금


500,000원의 형이 정되었으나, 위 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업원이 그 법인
                     확                 률             ‘                                           종


의 업 에 관하여 규정에 의한 위 행위를 한 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 조의 벌 형을 과한
        무                         반            때                                         당            금


다. 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으로 이 부분은 소 하여 력을 상
    ’                                                                                            급        효


실하 다.   였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 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 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 에 의
                                  죄                               당                                         단


하여 고인에  피        를 선고한다.
                 게   무죄


                  판사 홍기
        지방자치단체
                                       찬




◉경기도공고제2015-1011호
 환 경분 시 사 등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 측정대행업 등 을 다음과 같
            야       험ㆍ검                률                                  거                      록


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5일
                 경기도지사
□ 등 내용  록


      업 체 명                     사업장 및 실 실 소재지                         분 등 번호                         등 일자
       (대표자)                               험                              야              록              록




     이큐에이치에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현 로 3,                  소음 진동 경기도                          2015.10.12.
    기술연구원(김정혜)                 101-604(죽전아이뷰,죽전동)                       제63호
                                                    암
                                                                         ㆍ




◉경기도공고제2015-1015호
                       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환


 「환 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규정에 의         」                                 거   환   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
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5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영업장 소재지                                등 분                등 일자
                                                                                 (등 번호)
                                                                                     록   야
                                                                                                        록
                                                                                     록




    ㈜ 보엔지니어링              규일          용인시 처인구                전성로 3                  수                2015.10.12
                                                                                  (제109호)
                                                                                      질
        삼                 심                        포곡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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