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51호                              관        보   2020. 10. 8.(목요일)
나. 사업추진 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2호에 의거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라.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 자가 투자한 민간투
  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
  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시설물의 운영, 유지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마.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점수 510점(사업관리계획 20점, 설계계획

  190점, 건설계획 120점, 운영계획 180점), 공익성(출자자구성) 50점, 정부지급금 등 가격점수 440

  점으로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
  를 지정함

3. 추진일정

가. 사업설명회
  1) 일시 : 2020. 10. 16.(금) 14:00

  2) 장소 : 제주대학교 대학본부 2층 회의실

나. 질의 및 답변
  1) PQ서류 질의 마감 : 2020. 10. 23.(금) 17시까지 공문접수

   (우편에 의한 서류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 장 소 : 제주대학교 시설과
  2) PQ서류 질의 답변 : 2020. 10. 30.(금) 제주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3) 사업계획서 질의 마감 : 2020. 11. 20.(금) 17시까지 공문접수

   (우편에 의한 서류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 장 소 : 제주대학교 시설과

  4) 사업계획서 질의 답변 : 2020. 12. 04.(금) 제주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다.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및 접수
  1) 일시 : 2020. 11. 06.(금) 15:00 ~ 17:00
  2) 접수처 : 제주대학교 시설과(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라.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1) 일시 : 2021. 01. 08.(금) 15:00 ~ 17:00
  2) 접수처 : 제주대학교 시설과(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제주대학교 홈페이지를 참고 바라며, 사업담당자 (제주대학교
 김중훈 064-754-210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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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51호                           관           보              2020. 10. 8.(목요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4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8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정월성      1954.**.**   남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1988.05.25   외국국적취득
 이소윤      1991.**.**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13.05.15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김성은      1976.**.**   여성     미국                             2019.04.23   외국국적취득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김시윤      2007.**.**   여성     미국                             2019.04.23   외국국적취득
                                               ****
 박승주      1960.**.**   여성     미국        전라북도 남원시 ****        2001.04.10   외국국적취득
 최명구      1948.**.**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동구 ****        2019.12.05   외국국적취득
 김지은      196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4.09.11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김홍근      1935.**.**   남성     미국                             2004.06.04   외국국적취득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김영숙      1937.**.**   여성     미국                             2000.02.18   외국국적취득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김지영      1992.**.**   여성     미국                             2018.11.14   외국국적취득
                                               ****
 지인       199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0.03.05   외국국적취득
 홍순옥      1958.**.**   여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09.02.18   외국국적취득
 박성진      2000.**.**   남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12.11.29   외국국적취득
 한예지      1995.**.**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19.08.21   외국국적취득
 박원규      1948.**.**   남성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        2004.12.07   외국국적취득
 유찬우      1964.**.**   남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   2005.09.23   외국국적취득
 허연이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03.12.09   외국국적취득
 민정환      199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0.01.26   외국국적취득


◉국립산림과학원고시제2020-273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10월 8일
                       국립산림과학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M_NEW_2020_4064 고형 바이오연료 – 시료 채취
  제정        KS_M_NEW_2020_4065 고형 바이오연료 – 분석용 시료 준비
  제정        KS_M_NEW_2020_4066 고형 바이오연료 – 펠릿의 길이와 지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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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51호                         관            보               2020. 10. 8.(목요일)
                                  고형 바이오연료 – 함수율 측정 – 전건법 – 제1부:
     제정    KS_M_NEW_2020_4067
                          함수율 - 기준시험법
  제정   KS_M_NEW_2020_4068 고형 바이오연료 – 겉보기 밀도 측정
  제정   KS_M_NEW_2020_4069 고형 바이오연료 – 펠릿과 브리켓의 내구성 측정
  제정   KS_M_NEW_2020_4070 고형 바이오연료 – 펠릿 시료의 미세분 측정
  제정   KS_M_NEW_2020_4071 고형 바이오연료 – 회분 측정
  제정   KS_M_NEW_2020_4072 고형 바이오연료 – 발열량 측정
  제정   KS_M_NEW_2020_4073 고형 바이오연료 – 탄소, 수소 및 질소 함량 측정
  제정   KS_M_NEW_2020_4074 고형 바이오연료 – 해리된 펠릿 입도 분포
  제정   KS_M_NEW_2020_4075 고형 바이오연료 – 황 및 염소 함량 측정
  제정   KS_M_NEW_2020_4076 고형 바이오연료 – 미량 원소 측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목재펠릿의 품질분석 방법의 고형 바이오연료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본 제정은 목재펠릿의 품질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규정하는 표준으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
     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고시 제2020-2호) 부속서11 목재펠릿의 품질분석 방법에서 준용하고 있
     는 국제표준 13건에 부합하는 표준입니다.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12월 0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이용연구부 목재화학연구과 정한섭(서울특별시 동대문
     구 회기로 57, 전화: 02-961-2744, FAX: 02-961-2769, E-mail: hsj17@korea.kr)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0-40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
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0-26호, 2020. 8. 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
다.
     2020년 10월 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016-65"란, “2016-116"란, “2016-143"란, “2016-144"란,
“2016-146"란, “2016-147"란, “2016-149"란, “2016-153"란, “2016-182"란, “2016-350"란, “2016-540"란
“2018-157"란, “2018-390"란, “2019-131"란의 화학물질명칭 등을 각각 다음과 같이 정정하고, 고유번
호“2015-76"란, “2016-13"란, “2016-89"란, “2016-108"란, “2016-110"란, “2016-134"란, “2016-870"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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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51호                             관             보                2020. 10. 8.(목요일)
“2017-100"란, “2017-101"란, “2017-422"란, “2017-477"란, “2017-548"란, “2017-683"란, “2017-767"란,
“2017-1082"란,   “2017-1117"란,   “2017-1125"란,    “2017-1199"란,    “2017-1230"란,     “2018-157"란,
“2018-233"란, “2018-390"란, “2018-700"란, “2019-15"란, “2019-131"란, “2019-277"란, “2019-311"란,
“2019-314"란, “2019-323"란, “2019-357"란, “2019-411"란, “2019-497"란, “2019-661"란, “2019-677"란,
“2019-687"란, “2019-715"란, “2019-805"란, “2019-912"란, “2019-948"란, “2019-949"란, “2020-69"란,
“2020-106"란, “2020-158"란의 유해성 등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고유번호 “2020-169”란 다음에 고
유번호 “2020-170”란부터 “2020-266”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020-026”란 다음에 고유번호 “2020-027”란부터 “2020-050”란
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게재 생략
○ 개정고시문은 국립환경과학원홈페이지(www.nier.go.kr>법령정보>고시)에 게재되어 있음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0-15호
                                김해시 일반수도사업 인가(변경)
 경상남도 김해시 명동정수장 증설을 위한 일반수도사업을 ｢수도법｣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
가(변경)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8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사업명 : 명동정수장 증설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김해시장(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김해시 명동권역의 용수수요량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명동정수장을 증설 및 개
     량하여 안정적으로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함
4.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 736-1 일원(명동정수장 내)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급수구역                                급수인구(인)         1일 1인당 급수량(lpcd)
    김해시 장유동(1,2,3동), 진영읍, 진례면, 한림면,
                                                        294,398                   352
                    주촌면 일원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 사업시행기간 : 2020. 10 ~ 2023. 10.
  - 급수시작 예정일 : 2023. 10.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참조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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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51호                        관         보           2020. 10. 8.(목요일)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항공서비스(주) 대표이사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항공로 64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 사업장내 헬기장을 설치하여 공공성 및 업무효율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헬기장 설치.
나. 사업내용
  - 착륙대 43.0m x 43.0m
  - 활주로 23.5m x 23.5m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0. 09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0. 09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시계비행(VFR)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20-13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
정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8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 위탁계약 대상자 선정내역

                                                                업무개시일
 총괄국     설치지역           취급국명         수탁자        위탁업무
                                                                (계약기간)
                                           1.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2020. 11. 30.
서울용산    국방부 구내      국방부구내우편취급국       탁은지   2. 우편물 접수
                                                                  (3년)
                                           3. 우체국 보험 모집 및 수금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위탁업무개시일(2020. 11. 30.) 까지 유효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0-97호
                           비행장개발사업 준공확인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시행한 “인천국제공항 헬기장 이전 설치공사”에 대하여 「공항시설법」제20
조 제4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공항시설법」제2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준공확인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8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비행장의 명칭·위치 및 규모
가. 명칭 : 인천국제공항 육상헬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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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51호                               관                보                2020. 10. 8.(목요일)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0-13호
                                          채종림 신규지정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채종
림을 신규 지정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8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채종림 지정 목록

  지정     지정                   면적                      수령       수고    흉고     본수      지정일
                    개소               소유자      수종                                             지정기간
  구분     번호                   (ha)                    (년)      (m)   (cm)   (본)      자
    계              2개소         6.3                                          5,400
                 영월.영월.                                                                      ’20.10.05.~
         동부                           국                                              ’20.
 채종림             연하.산43-3      3.0            낙엽송      6        4     8     2,400             ’30.10.04.
          -19                        (산림청)                                          10.05.
                (18임반2-2소반)                                                                    (10년)
                  정선.정선.                                                                     ’20.10.05.~
         동부                           국                                              ’20.
 채종림               회동.산2-1     3.3            낙엽송      6        6     6     3,000            ’30.10.04.
          -20                        (산림청)                                          10.05.
                (71임반1-1소반)                                                                    (10년)

2. 채종림의 지형도면(도면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강원       부동산정보시스템
    (http://kras.gwd.go.kr/land)에서 열람 가능
3. 채종림의 관계 도·서는 동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033-640-8622)에 비치하여 열람이 가능합니
  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1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도로법」제25조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7-449(2017.09.08.)호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한기리-교리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추가)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한기리-교리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3. 사업시행기간 : 2016. 09. 21. ~ 2021. 08. 25.(당초)
                  2016. 09. 21. ~ 2022. 12. 31.(변경)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051-660-1159)
                 한국감정원 동남권거점사업단(☎051-465-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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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51호                       관              보             2020. 10. 8.(목요일)
나. 위치 : 인천시 중구 운서동 2844-1번지외 1필지
다. 규모 : 착륙대 46.0 m × 46.0 m(면적 5,991.6 ㎡)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나. 주 소 : 인천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 인천국제공항 제1, 3활주로 사이에 위치한 헬기장을 이전 설치하여 항공기의 안전한 이
   착륙 및 국민의 생명 보호
나. 내 용 : 인천국제공항 헬기장 이전 설치( 46.0 m × 46.0 m, 착륙대포함)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0. 10. 5.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0. 10. 6.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주·야간 시계비행(VFR)
7. 공항 또는 비행장의 표고 및 표점, 진·출입구역
가. 표고 : 5 m
나. 표점 : 북위 37°27′44.42″, 동경 : 126° 28′54.15″
다. 진·출입구역 : 진입 152°, 332°, 진출332°, 152°
8.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항시설처(☏032-741-5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49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변경)
「도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⑩
              ③ 노선                                                    ⑨ 주요
① 구분   ② 종류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총연장
               번호                                                     통과지
                                                                             (㎞)
                               함평군                  함평군      함평군      함평군
        일반                     학교면                  학교면      학교면      학교면
 당초           제1호    목포-신의주                 -                                0.508
        국도                     고막리                  고막리      고막리      고막리
                               일원                   산17-2도   산14-2도   일원
                               함평군                  함평군      함평군      함평군
        일반                     학교면                  학교면      학교면      학교면
 변경           제1호    목포-신의주                 -                                0.508
        국도                     고막리                  고막리      고막리      고막리
                               일원                   산17-2도   산14-2도   일원


                                      45
제19851호                                  관                    보                  2020. 10. 8.(목요일)
                 지번                         면적(㎡)                         소      유    자
연번                             지목                                                                        비고
          당초           편입                전체     편입            성 명                    주        소
 24      631-3        631-3        철      737    737         국토교통부
 25      631-1        631-1        철    29,520   182         국토교통부
 26       654         654-1        구     3,107   263         국토교통부
 27      589-1        589-4        전      929    300           구**              전남 순천시 연향1로
 28      산14-1        산14-6        임    147,705  55          함*******           함평군 학교면 복천리
 29      590-1        590-1        전      30     30            김**              함평군 학교면 고막리
 30      591-1        591-3        전      450    69          함*******           함평군 학교면 복천리
 31      589-3        589-3        도      36     36          국토교통부
 32      589-2        589-2        도      866    866         국토교통부
 33      590-2        590-2        도      959    959         국토교통부
 34      591-2        591-2        도      301    301         국토교통부
 35      산14-2        산14-2        도     3,372  1,319        국토교통부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0-56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해제 고시
합니다.
       2020년 10월 8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단위 : ㎡)

                                                                      산림보호구역
                                               지적면적
 소      재    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해제사유   비고
                                                (㎡)
                                                              (㎡)        (㎡)          (㎡)
      금산군
                  산22                   국
      남이면                     임야               56,231        56,231     1,177        55,054   농어촌도로
                 (산22-1)               (산림청)
      성곡리


 *산22에서 분할된 산22-1번지 전면적(지적:1,177㎡, 지정:1,177㎡) 해제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0-11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서면에 의한 납입의 고지)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8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과태료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47
제19851호                          관                 보               2020. 10. 8.(목요일)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1호         노선명          목포-신의주
                   ○ 지정구간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의            ○ 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 기점 : 함평군 학교면 고막리 산17-2도
                     - 종점 : 함평군 학교면 고막리 산14-2도 (0.508㎞)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접도구역 지정목적
                   ○ 교통사고 위험방지
        비고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1호선 함평 학교 고막지구 교차로 개선공사에 따른 변경
4. 사업시행기간 : 2019년 12월 ~ 2022년 05월
5. 사업명 : 국도1호선 함평 학교 고막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6.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8.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광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62-970-6355)
9. 지형도면: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에 의한 지형도
  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www.luris.go.kr) 에서 열람 가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소재지 :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고막리
             지번                     면적(㎡)                       소    유    자
연번                         지목                                                         비고
          당초       편입            전체     편입            성 명                주    소
  1     산17-2    산17-2     도     7,041   230         국토교통부
  2     산17-1    산17-28    임    68,718   33          함*******       함평군 학교면 복천리
  3     산17-3    산17-3     도     4,165  3,021        국토교통부
  4     산17-16   산17-31    임    15,034   418          ㈜처**          함평군 학교면 고막리
  5      631-2    631-2    철     1,332  1,143        국토교통부
  6      631-1    631-1    철    29,520   830         국토교통부
  7       602      602     도      592    592         국토교통부
  8      601-2    601-2    도      235    235         국토교통부
  9      601-1    601-5    목     2,950   225           김**          함평군 함평읍 내대화길
 10     산17-21   산17-33    임     2,123   45           ㈜처**          함평군 학교면 고막리
 11     산17-20   산17-32    임    100,354  76          함*******       함평군 학교면 복천리
 12     산17-4    산17-4     도     4,959  4,959        국토교통부
 13     산17-5    산17-5     임      496    496         함*******       함평군 학교면 복천리
 14     산17-11   산17-29    도     1,920   192          함평군
 15     산17-12   산17-30    임      758    82          함*******       함평군 학교면 복천리
 16     588-1    588-5     전      833    310           김**          경남 진주시 이반성면
 17     587-2    587-2     전      68     68            박**          함평군 학교면 고막리
 18       588    588-4     전     1,140   31            김**          경남 진주시 이반성면
 19     588-3    588-3     도      116    116         국토교통부
 20     587-3    587-3     도      74     74          국토교통부
 21     588-2    588-2     도      102    102         국토교통부
 22     587-1    587-1     도     1,021  1,013        국토교통부
 23       586      586     도      374    374         국토교통부

                                                46
제19851호                           관                    보        2020. 10. 8.(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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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안찬우(아우름)    131-35-11536    1,000,000
       530012096                                                        한별프라자)
       0178180004 임상훈(정텔레콤(휴대폰 900430-******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조치원5길 *
 88                                              2,500,000
       530012104    마트 조치원점))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원거리11길 25, ***호
       0178190004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림천로 448, 201동 807호(
 89                  주식회사 폰템     119-86-69971    1,500,000
       530001026                                                     구로동, 예성유토피아)
       0178190004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4길 20 명진빌딩 3층
 90                주식회사 디디고랩     105-88-02830    1,500,000
       530001031                                                          에이호
       0178190004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941, 1층
 91                주식회사 비엘시스템    107-88-25917    1,500,000
       530001036                                                  141호(영화동, 동성영화타운)
       0178190004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247, 굿모닝시티쇼핑몰
 92                 남수영(야옹이폰)    732-57-00284    1,200,000
       530001049                                                       지하2층 44,45호
       0178190004 배주경(카인드(KIND)텔                                 서울특별시 중구 새문안로 16,
 93                              205-16-67460     1,200,000
       530001052       레콤)                                      농협협동조합중앙회 건물 지하2층
       0178190004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5,
 94                              847-81-00937    1,200,000
       530001053    아이지피네트웍스                                      에이스하이엔드타워1차316호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0-133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8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일부 개정(2020.5.19. 공포, 2021.5.20. 시행)
 으로 신설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처분시효 등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불공정거래행위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위해 분쟁조정 대상을 확대하며, 대기업집단
 의 국내 계열회사에 관한 현황 자료 미제출에 대해 신고하는 경우에도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고 함.
2. 주요내용
가. 분쟁조정 신청대상 확대(안 제53조의8 제1항 개정)
 1) 현재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지원행위, 공동의 거래거절 행위 등은 분쟁조정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음.
 2) 불공정거래행위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위해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사적분쟁 성격을 지
      니고 있는 다른 불공정거래행위를 모두 분쟁조정 대상으로 함.
나. 처분시효 관련 조사 개시일 의미 구체화(안 제54조의2 신설)
 1) 법 개정으로 부당한 공동행위의 처분시효가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조사 개시일부터 5년으로 규정됨에 따라 관련 처분시효의 기산일인 조사 개시일의 의미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신고사건은 신고접수일, 인지사건은 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날 중 가장 빠른 날로 조사 개시일을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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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51호                    관         보           2020. 10. 8.(목요일)
다. 보관조서 기재사항 규정(안 제56조 제3항 신설)
 1) 법 개정으로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입수된 자료와 관련한 보관조서 작성·교부 의무가 신설되면
   서 보관조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그 세부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관조서에는 사건명, 일시 보관물의 내역, 일시 보관일자, 소유자 또는 제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도록 규정함.
라. 조사공문 기재사항 규정(안 제56조 제4항 신설)
 1) 법 개정으로 조사공문 교부 의무가 신설되면서 조사공문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에
   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그 세부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조사공문에는 조사목적, 조사기간, 조사대상, 조사방법 등을 기재할 것을 규정함.
마. 자료열람·복사요구권자 구체화(안 제58조의3 신설)
 1) 법 개정으로 당사자 또는 신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공정위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 요구권이 부여됨에 따라 자료의 열람·복사요구권자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할 필
   요가 있음.
 2) 해당사건의 당사자, 신고인 및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자(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로 한정)를 자료 열람·복사 요구권자로 규정함.
바. 과징금 환급가산금 요율 규정 정비(안 제64조의5 개정)
 1) 최근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세금 환급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기본이자율과 가산 이자율
   (기본이자율의 1.5배)로 이원화 된 바, 공정위 과징금 환급가산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과징금 환급가산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기본
   이자율”로 규정함.
사. 위장계열사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안 제64조의7 제1항 제8호 신설)
 1) 대기업집단은 자신이 보유·지배하고 있는 계열회사에 관한 현황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매년
   제출해야 함.
 2) 대기업집단은 사익편취금지 규정 등의 적용 회피를 위해 실제로는 자신이 지배하면서도 계열회
   사가 아닌 것(일명 위장계열사)처럼 하면서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신고도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경쟁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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