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66호                관        보           2020. 6. 5.(금요일)
                                      강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제추행        2년6월 - 4년    3년 - 5년         4년 - 6년
  2       일반강간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3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3년6월 - 6년    5년 - 8년         7년 - 10년
  4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4년 - 7년    6년 - 9년         8년 - 12년
         주거침입 등
  5                     5년 - 8년    7년 - 11년        10년 - 14년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강간/
  6                     6년 - 9년    8년 - 13년        12년 - 16년
          특수강간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성년 유사강간은 2유형에 포섭
▷ 청소년 강간(위계·위력간음 포함), 청소년 유사강간(위계·위력유사성교 포함)은 3유형에 포섭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 양형인자는,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양형인자표 중 특별감경인자
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와 “경미한 상해”를, 특별가중인자에 “중한
상해”를 각 추가하여 해당 유형별로 사용
▷ 강도강간(특수강도강간 포함)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6유형에, 특수강도강제추
행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5유형에 각 포섭
위 경우, 그 양형인자표(강간죄, 강제추행죄의 양형인자표)의 특별가중인자에 “중한 상해”를, 일반가중
인자에 “중한 상해 아닌 상해”를 각 추가하여 사용
  나. 장애인(13세 이상) 또는 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의제강제추행        2년6월 - 4년    3년 - 5년6월    5년 - 8년
  2      의제강간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3      강제추행           5년 - 8년     7년 - 11년   10년 - 14년
  4      유사강간           5년 - 9년     8년 - 12년   11년 - 15년
  5        강간          6년 - 10년     9년 - 14년 13년 이상, 무기
▷ 의제유사강간은 2유형에, 위계·위력추행은 3유형에, 위계·위력유사성교는 4유형에, 위계·위력간음은
5유형에 포섭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 양형인자는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양형인자표 중 특별감경인
자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와 “경미한 상해”를, 특별가중인자에 “중한
상해”를 각 추가하여 해당 유형별로 사용
▷ 강도강간(특수강도강간 포함)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5유형에, 특수강도강제추
행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3유형에, 특수강도유사강간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4유형에 각 포섭
위 경우, 그 양형인자표{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양형인자표}의 특
별가중인자에 “중한 상해”를, 일반가중인자에 “중한 상해 아닌 상해”를 각 추가하여 사용
  다. 군형법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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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66호                   관        보        2020. 6. 5.(금요일)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군인등강제추행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2  군인등유사강간/군인등강간   3년6월 - 6년   5년 - 8년           7년 - 10년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 양형인자는 군형법상 성범죄의 양형인자표 중 특별감경인자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
가 미수인 경우”와 “경미한 상해”를, 특별가중인자에 “중한 상해”를 각 추가하여 해당 유형별로 사용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구분            감경         기본             가중
강간치사/유사강간치사/강제추행치사 9년 - 12년   11년 - 14년     13년 이상, 무기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행위
              인하지 않은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특별          ¡ 농아자
양형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행위자
인자       ¡ 자수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
     /기타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종 누범
           포함)
         ¡ 기본행위가 강제추행인 경우
      행위
일반       ¡ 소극 가담
양형       ¡ 범행 후 구호 후송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
     행위자
인자       ¡ 상당 금액 공탁               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기타
         ¡ 진지한 반성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유형의 정의]
1. 일반적 기준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1) 제1유형(일반강간)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구성요건                         적용법조
폭행·협박으로 사람을 강간                                   형법 제297조
폭행·협박으로 사람을 유사강간                                형법 제297조의2
준강간/준유사강간(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용 간음)                 형법 제299조

 (2)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구성요건                            적용법조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범 포함), 특수절도(미수범 포함)죄를 범      성폭력처벌법 제3조
한 자가 강간/준강간/유사강간/준유사강간                              제1항
                                              성폭력처벌법 제4조
흉기 등 휴대 또는 2인 이상 합동 강간/준강간
                                                 제1항, 제3항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청소년(19세 미만)을 강간/준강간/유사강간/준유사강간
                                               제1항, 제2항, 제4항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청소년(19세 미만)을 위계·위력으로 간음/유사성교
                                                    제5항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강간/준강간                             성폭력처벌법 제5조

                                83
제19766호                   관        보        2020. 6. 5.(금요일)
                     구성요건                         적용법조
                                                 제1항, 제3항
 (3) 제3유형(강도강간)

                     구성요건                         적용법조
강도가 13세 이상 사람을 강간                                형법 제339조
특수강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13세 이상 사람을 강간/준강간/유       성폭력처벌법 제3조
사강간/준유사강간                                          제2항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1)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구성요건                             적용법조
폭행·협박으로 사람을 추행                                   형법 제298조
준강제추행(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용 추행)                     형법 제299조

(2)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구성요건                            적용법조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범 포함), 특수절도(미수범 포함)죄를 범      성폭력처벌법 제3조
한 자가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제1항
                                              성폭력처벌법 제4조
흉기 등 휴대 또는 2인 이상 합동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제2항, 제3항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청소년(19세 미만)을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제3항, 제4항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청소년(19세 미만)을 위계·위력으로 추행
                                                  제5항
                                              성폭력처벌법 제5조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제2항, 제3항

(3) 제3유형(특수강도강제추행)

                     구성요건                         적용법조
                                               성폭력처벌법 제3조
특수강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제2항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1) 제1유형(의제추행)

                     구성요건                          적용법조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13세 이상)을 추행 또는 장애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함                          제8조 제2항

(2)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구성요건                           적용법조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13세 이상)을 간음 또는 장애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함                          제8조 제1항
                                               성폭력처벌법 제6조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제3항, 제4항
                                               성폭력처벌법 제6조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계·위력으로 추행
                                                   제6항

(3) 제3유형(유사강간)

                                84
제19766호                   관        보    2020. 6. 5.(금요일)
                    구성요건                     적용법조
                                          성폭력처벌법 제6조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유사강간/준유사강간
                                            제2항, 제4항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계·위력으로 유사성교 정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6항
도에 해당하는 추행

(4) 제4유형(강간)

                    구성요건                     적용법조
                                          성폭력처벌법 제6조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간/준강간
                                            제1항, 제4항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계ㆍ위력으로 간음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5항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1) 제1유형(의제강제추행)

                  구성요건                       적용법조
의제강제추행(13세 미만자를 추행)                      형법 제305조(제298조)

(2) 제2유형(의제강간)

                    구성요건                      적용법조
의제강간(13세 미만자를 간음)                        형법 제305조(제297조)
                                               형법
의제유사강간(13세 미만자에 대하여 유사성교)
                                          제305조(제297조의2)

(3) 제3유형(강제추행)

                    구성요건                     적용법조
                                          성폭력처벌법 제7조
13세 미만자를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제3항, 제4항
                                          성폭력처벌법 제7조
13세 미만자를 위계·위력으로 추행
                                              제5항

(4) 제4유형(유사강간)

                    구성요건                      적용법조
                                          성폭력처벌법 제7조
13세 미만자에 대하여 유사강간/준유사강간
                                            제2항, 제4항
                                          성폭력처벌법 제7조
13세 미만자에 대하여 위계·위력으로 유사성교
                                            제2항, 제5항

(5) 제5유형(강간)

                    구성요건                     적용법조
                                          성폭력처벌법 제7조
13세 미만자를 강간/준강간
                                            제1항, 제4항
                                          성폭력처벌법 제7조
13세 미만자를 위계·위력으로 간음
                                              제5항
강도가 13세 미만자를 강간                             형법 제339조
                                          성폭력처벌법 제3조
특수강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13세 미만자를 강간/준강간
                                              제2항

마. 군형법상 성범죄
(1) 제1유형(군인등강제추행)

                               85
제19766호                    관        보     2020. 6. 5.(금요일)
                      구성요건                     적용법조
폭행·협박으로 군인등을 추행                              군형법 제92조의3
준강제추행(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용 추행)                 군형법 제92조의4

 (2) 제2유형(군인등유사강간)

                      구성요건                      적용법조
폭행·협박으로 군인등을 유사강간                             군형법 제92조의2
준유사강간(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용 유사강간)                군형법 제92조의4

 (3) 제3유형(군인등강간)

                  구성요건                          적용법조
폭행·협박으로 군인등을 강간                                군형법 제92조
준강간(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용 간음)                    군형법 제92조의4

※ 특정범죄가중(누범),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범죄에 대하여 공통)
                  구성요건                       적용법조
강도강간(미수범 포함)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5
3년 내에 재범한 경우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특정강력범죄법 제3조
특정강력범죄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서 정한 성범죄를 범한 경우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1)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구성요건                       적용법조
                                               형법 제301조
강제추행/준강제추행(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제298조, 제299조)

 (2) 제2유형(일반강간)

                      구성요건                     적용법조
                                             형법 제301조
강간/준강간/유사강간/준유사강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치상
                                               제299조)
청소년 강제추행/준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청소년성보호법 제9조
상해 또는 치상                                (제7조 제3항 내지 제5항)

 (3) 제3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구성요건                       적용법조
성폭력처벌법 제5조의 강제추행/준강제추행(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2항
상해 또는 치상                                (제5조 제2항, 제3항)
                                        청소년성보호법 제9조
청소년 강간/준강간/유사강간/준유사강간/위계·위력간음(미수범 포함)죄를
                                        (제7조 제1항, 제2항,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제4항, 제5항)

 (4) 제4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구성요건                         적용법조
성폭력처벌법 제5조의 강간/준강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2항
치상                                        (제5조 제1항, 제3항)

 (5) 제5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86
제19766호                  관        보        2020. 6. 5.(금요일)
                    구성요건                      적용법조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조의 강제추행/준강제추행(미수범 포함)죄
                                          (제3조 제1항, 제4조
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제2항, 제3항)

(6)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구성요건                       적용법조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조의 강간/준강간/유사강간/준유사강간(미수
                                           (제3조 제1항, 제4조
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제1항, 제3항)

나. 장애인(13세 이상) 또는 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
(1) 제1유형(의제강제추행)

                   구성요건                          적용법조
13세 미만자를 추행(미수범 포함)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형법 제305조, 제301조

(2) 제2유형(의제강간)

                   구성요건                           적용법조
13세 미만자를 간음(미수범 포함) 또는 13세 미만자에 대하여 유사성교(미
                                             형법 제305조, 제301조
수범 포함)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3) 제3유형(강제추행)

                  구성요건                          적용법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강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
제추행/준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제7조 제3항 내지 제5항)
치상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3항, 제4항, 제6항의 강제추행/준강
                                            (제6조 제3항, 제4항,
제추행/위계·위력추행(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제6항)

(4) 제4유형(유사강간)

                  구성요건                          적용법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2항, 제4항, 제5항의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
유사강간/준유사강간/위계·위력유사성교(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제7조 제2항, 제4항,
또는 치상                                            제5항)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2항, 제4항의 유사강간/준유사강간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
(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제6조 제2항, 제4항)

(5) 제5유형(강간)

                    구성요건                        적용법조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1항, 제4항, 제5항의 강간/준강간/위계·위력간음(미
                                            (제7조 제1항, 제4항,
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제5항)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1항, 제4항, 제5항의 강간/준강간/위계·위력간음(미
                                            (제6조 제1항, 제4항,
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제5항)

다. 군형법상 성범죄
(1) 제1유형(군인등강제추행)

                               87
제19766호                   관        보     2020. 6. 5.(금요일)
                     구성요건                       적용법조
                                                군형법
군인등강제추행/준강제추행(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제92조의7(제92조의3,
                                               제92조의4)

 (2) 제2유형(군인등유사강간/군인등강간)

                     구성요건                       적용법조
                                                군형법
군인등유사강간/준유사강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제92조의7(제92조의2,
                                               제92조의4)
                                           군형법 제92조의7(제92조,
군인등강간/준강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제92조의4)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강간치사/유사강간치사/강제추행치사)

                  구성요건                          적용법조
강간/준강간/유사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미수범 포함)죄를 범
                                             형법 제301조의2
한 자가 치사
                                            성폭력처벌법 제9조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5조(미수범 포함)의 죄를 범한 자가 치사
                                               제2항
                                            성폭력처벌법 제9조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7조(미수범 포함)의 죄를 범한 자가 치사
                                               제3항
군인등강간/준강간/유사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미수범 포함)
                                             군형법 제92조의8
죄를 범한 자가 치사



[양형인자의 정의]
1. 일반적 기준
 가.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고 그 침해 정도가 심한 경우를 의미한다.
   ­ 결박 기타 수단으로 피해자를 장기간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든 행위
   ­ 담뱃불, 바늘, 몽둥이 그 밖의 도구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침해를 가하는 행위
   ­ 성기 속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행위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 범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 이상이 수반되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 매우 큰 경우
  를 의미한다.
   ­ 범행 과정을 촬영한 경우
   ­ 피해자의 자녀, 배우자, 부모 등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성적 유희를 위한 도구를 사용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 피고인이 5인 이상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적 ·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의미한다.
 라. 상관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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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관(군형법 제2조 제1호 전단의 상관을 의미한다)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
 하여(명시적으로 피고인의 직무상 권한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피해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범
 행을 수월하게 한 경우를 의미한다.
마.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군대 내 계급, 서열 또는 지휘관계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바. 임신
○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임신하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사.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 학교(교정, 교사 포함), 어린이집, 보육원, 유치원 등 교육시설 또는 보호시설의 내부와 주변, 등하
 굣길, 공동주택 내부의 계단, 승강기 등과 같이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 있는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그 장소에서 범행을 시도한 경우를 의미한다.
아.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

 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
 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친족 등에 해당하는 때에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친족 등에 해당하는 때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자.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 제2항 각 호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자기의 보
   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

  ­ 장애인의 보호·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감독의 대상인 장애

   인에 대하여 성범죄를 범한 경우

차.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관음증에 기인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와 같이 피고인이 비록 범
 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성욕 만족을 위해 범행에 가담한 때는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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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계획적 범행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 사전 공모
  ­ 피해자 유인
  ­ 증거인멸의 준비
  ­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타. 비난 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른 범행 과정에서 신고를 막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 피해자에 대한 보복 ･ 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재산상의 이득을 얻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파.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 마약류 기타 약물을 투약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인식 및 통제능력을 상실 또는 미약하게 한
  다음 범행한 경우를 의미한다.
하. 상당 금액 공탁
○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를 의
  미한다.
거. 인적 신뢰관계 이용
○ 구성요건적 가중 요소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아래와 같은 인적 관계에 있는 피해자와의 상호 신뢰
  를 이용한 경우를 의미한다.
  ­ 사제(師弟)
  ­ 지인의 자녀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너. 동종 전과
○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범죄로 인한 전과를 의미한다.
더.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범행사실을 공개하거나 공개할 의사
  를 표명하여 압력을 가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강요한 경우를 의미한다.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 경미한 상해
○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
  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나. 중한 상해
○ 치료기간이 약 4주 ~ 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
  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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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범행 과정에 피고인이 예상치 못한 요인이 개입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한다.
 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
   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유족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
   함한다.
 다.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에 대하여 아무런 후회나 죄책감을 표시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
   의 범행을 정당화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범행을 단순 부인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
     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
     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
   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결정한다.
 ○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


[공통원칙]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
  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
  한을 1/2까지 가중한다. 그 결과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
  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
  한을 1/2까지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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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66호                관        보           2020. 6. 5.(금요일)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
    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
    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
    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을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는 경우에도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별도로 적용한다.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
    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
    을 적용한다.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Ⅱ.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 계획적 범행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주          성적 수치심 증대
요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13세 미만 대 ¡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재범의   상 성범죄인 경우)               경우(13세 이상 대상. 단, 장애인 대상 성범죄
참
     위험성 ¡ 동종 전과(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는 제외)
작
      등    이상)                    ¡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사        ¡ 반복적 범행                 ¡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유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위험한 물건의 사용
         ¡ 윤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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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력처벌법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
           범행인 경우
      기타                           에 그친 경우
         ¡ 임신
                                 ¡ 처벌불원
         ¡ 중한 상해
                                 ¡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재범의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우발적 범행
일    위험성 ¡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 자수
반     등  ¡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 진지한 반성
참        ¡ 진지한 반성 없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작                                  (13세 이상 대상)
사                                ¡ 피고인이 고령
유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상당 금액 공탁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기타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
                                   을 수반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 반복적 범행
    - 범행 내용, 처벌 전력 및 경합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사한 범행을 반복적으로 범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수회의 간음행위가 단일범죄가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우발적 범행
    -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등 범행의 계획 또는 사전준비가 없고, 범
     행의사 없이 다른 목적으로 피해자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범행의사를 가지고 저지른 범행
     을 의미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
    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
      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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