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18호
관
보
2007.10.31. (수요일)
321
라. 사업시행목적 : 신설학교 설립으로 학생수용 및 교육여건 개선
마. 사업시행기간 : 2008년 3 월~2009년 2 월
바.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 성명 : 생략
⊙전라남도공고제2007-652호
방지시설업 등록(취소) 공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이 다음과 같이 
등록 및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7년10월31일
전라남도지사
구분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업 종(등록번호)
비   고
신규
등록
(주)다 솔
최영태
전남 담양군 담양읍 천변리 137
수질방지시설업
제53호
’07.10.22
등록
취소
보성건설(주) 임진택
전남 화순군 화순읍 삼천리 738-8
수질방지시설업
제20호
’07.10.24
⊙경상남도공고제2007-669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31일
경상남도지사
수질방지시설업 등록취소 공고
1. 업체명 : (주)나노엔텍
2. 대표자 : 한기백 (571127-*******)
3. 영업소소재지 : 경남 양산시 산막동 371-2번지(☎ 055-388-2511)
4. 업   종 : 수질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 : 제 수질-38호
6. 등록취소일자 : 2007년10월25일
7. 등록취소사유 : 자진반납
제16618호                   관              보           2007.10.31. (수요일)
                                                               (단위 : 평방미터)
             학교명
                           서창중학교                비                           고
구분

   건축면적(연면적)            2,311.35(9,332.9)

       체육장                    4,689

      조경면적                  1,824.76

 학교시설사업부지면적                 10,756.2

라. 사업시행목적 : 신설학교 설립으로 학생수용 및 교육여건 개선
마. 사업시행기간 : 2008년 3 월~2009년 2 월
바.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3항의 규정에의한 관계인 주소, 성명 : 생략



⊙인천광역시동부교육청고시제2007-125호
     도시계획시설(학교 : 해송중학교)사업시행계획고시
1. 도시계획시설(학교 : 해송중학교)사업시행계획을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7항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동부교육청 관리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7년10월31일
               인천광역시동부교육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지. 종류 및 명칭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명   칭 : 해송중학교 신축공사
 ○사업의 시행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9-28번지
나.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05-3번지
 ○성   명 : 인천광역시동부교육청교육장
다. 면적 및 규모
                                                               (단위 : 평방미터)
             학교명
                           해송중학교                    비                 고
구분

  건축면적(연면적)            3,038.02(8,513.15)

       체육장                   3,495

      조경면적                 1,967.15

 학교시설사업부지면적                 13,000

                                      320
제16618호                      관         보   2007.10.31. (수요일)

⊙(서울)금천구공고제2007-404호
       방지시설업 등록취소 공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 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31일

                 금 천 구 청 장

1. 업체명 : (주)딘버스터

2. 대표자 : 이상철 (661101-1******)

3. 영업소재지 : 서울시 금천구 시흥3동 984 시흥유통상가 9동 212호

4. 업   종 : 소음·진동 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 : 제 금천-3호

6. 등록취소사유 : 자진반납

7. 등록취소일자 : 2007년10월24일



⊙(서울)광진구공고제2007-519호
       방지시설업 등록취소 공고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 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31일

                 광 진 구 청 장

1. 업체명 : (주)그린피앤아이

2. 대표자 : 김학수(530602-1******)

3. 영업 소재지 :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219-35

4. 업   종 : 대기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 : 제2호

6. 등록취소사유 : 등록증 자진반납

7. 등록취소일자 : 2007년10월26일



⊙김포시공고제2007-1613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

 주차장법 제19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의6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322
제16618호
관
보
2007.10.31. (수요일)
322
⊙(서울)금천구공고제2007-404호
방지시설업 등록취소 공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 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31일
금 천 구 청 장
1. 업체명 : (주)딘버스터
2. 대표자 : 이상철 (661101-1******)
3. 영업소재지 : 서울시 금천구 시흥3동 984 시흥유통상가 9동 212호
4. 업  종 : 소음·진동 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 : 제 금천-3호
6. 등록취소사유 : 자진반납
7. 등록취소일자 : 2007년10월24일
⊙(서울)광진구공고제2007-519호
방지시설업 등록취소 공고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 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31일
광 진 구 청 장
1. 업체명 : (주)그린피앤아이
2. 대표자 : 김학수(530602-1******)
3. 영업 소재지 :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219-35
4. 업  종 : 대기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 : 제2호
6. 등록취소사유 : 등록증 자진반납
7. 등록취소일자 : 2007년10월26일
⊙김포시공고제2007-1613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
주차장법 제19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의6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제16618호                         관                 보            2007.10.31. (수요일)
      2007년10월31일

                 김      포   시    장
■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연번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명             칭        종   류   및   방   식     발급일



        김포                                                 평면왕복식, 6단 운반식(횡식)      2007.
 1             전동운 (주)태원기공 TWCT-6H-110
       제1-1호                                                110대형 [중량 1800KG]     10. 1.




       인                사
⊙2007년10월26일자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일 반 직
                    강   태       혁(姜 泰 赫)
       고위공무원

기획예산처 공공혁신본부장에 보함

                                         (대 통 령)


       기                타
                        ○동서팩토랑(주)채권조사의특별기일공고
2001 하 22 파산선고

파 산 자    동서팩토링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4-13 충무빌딩 808호

 이 법원은 채권조사의 일반기일 종료 후에 신고된 파산채권 조사의 특별기일을 다음과 같이 결정

하였으므로 파산법 제210조에 의하여 이를 공고한다.

                                         다         음

가. 채권조사 기일 : 2007년11월 1 일 14 : 10

나. 채권조사 장소 : 서울법원종합청사별관 제1호 법정

      2007년10월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파산부

                 재판장        판    사   이    동    원

                            판    사   김    춘    수

                            판    사   한    정    석

     (면당 단가 8원 41전)                          323
                                             323                인쇄처 주식회사 헤럴드미디어
제16619호                     관            보           2007.11. 1. (목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7-459호
 철도건설법 제7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경부고속철도 건설기본계획(2단계) 변경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1월 1 일

                     건설교통부장관

      경부고속철도건설 기본계획(2단계)

1. 사업의 명칭:경부고속철도 제2단계 건설사업(대전·대구 도심 및 대구~부산 구간 신선)

2. 사업의 목적:경부 축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제공

3.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명    칭: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주    소:대전광역시 중구 대흥2동 452-3 대림빌딩

4. 공사의 내용

 -공사구간 연장:167.2㎞

 -공사내용:노반, 건축, 궤도, 전력, 신호, 통신, 중정비 시설(고양차량기지 내) 및 기타 부대시설

  공사

                       기         정                      변           경

 대    전
 대    구   지상노선으로 건설                             변경 없음
 도    심

          서울, 광명, 천안·아산, 오송, 대전, 김천·구미,
 정거장                                            좌   동
          대구, 경주, 울산, 부산

 중정비      고양차량기지 내                              변경 없음


5. 사업비 및 재원조달

                       기           정                    변           경

 사업비                    7조 1,900억원                      7조 2,316억원

 재    원   국   고:출연 50%
                                                            좌   동
 조    달   한국철도시설공단:50%

 *부전 지하역 신설대비 분기시설 설치비용 반영, 향후 지하역설치 비용은 민자 또는 지방비로

  추진
6. 공사기간:2002년~2010년

                                       30
제16619호                  관        보   2007.11. 1. (목요일)
7. 주요경유지·역 및 철도차량기지

  주요경유지 등              행정구역상 위치          비              고

  고양차량기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중정비시설추가

  서울역(시점)     서울특별시 중구 봉래2가                  1단계 기시행

    광명역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 ---

   천안아산역      충남 아산시 배방면                     ---〃 ---

    오송(역)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신설

    대전역       대전광역시 동구 정동                     증축개량

 김천·구미(역)     경상북도 김천시 농소면                     신설

   동대구역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                    증축개량

    경주(역)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신설

    울산(역)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신설

  부산역(종점)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증축개량


 ※역명칭은 향후 준공시점에서 확정할 계획임.

8. 기타 사항

 -기본계획변경 노선도:변경 없음



⊙해양수산부고시제2007-86호
 「수산자원보호령」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총허용어획량(TAC) 적용대상어업의 종류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11월 1 일

                  해양수산부장관

   총허용어획량(TAC) 적용대상 어업의 종류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총허용어획량(TAC) 적용대상 어업의 종류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31
제16619호                     관           보              2007.11. 1. (목요일)

                      성   외국                                                신고
    한국명     생년월일                 본적주소        호주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별   국적                                                사유
                              경북 안동시
신영순        1950. 2.16 여 중   국 남선면 신석리 유       철 2007. 7.26                 재취득
                              127
                                서울 송파구
김춘옥        1974. 2.10 여 중   국           박천순 2007. 7.30                     재취득
                                마천동 273
                                서울 용산구
강연화        1979. 8. 2 여 중   국           최순복 2007. 8. 8 강정길          최순복 재취득
                                이촌동 211
                              경북 영주시
이     군    1983. 3.24 남 중   국 안정면 생현리 이       군 2007. 8. 2                 재취득
                              446



⊙건설교통부고시제2007-456호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1월 1 일
                     건설교통부장관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제5조의4 및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3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에 대한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판단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 등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는 제외한
 다. 이하 같다)을 신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구성”이란 건축물 또는 그 부위의 열화에 대한 저항성을 말한다.
 2. “내구연한”이란 건축물 또는 그 부위의 열화에 대한 저항성의 한계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을 말
    한다.
 3. “가변성”이란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유지하면서 평면계획이나 설비 등을 변화하거나 다양
    화 할 수 있는 성능과 새로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성능을 통합한
    개념을 의미한다.
 4. “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초고속 정보통신·지능형 홈네트워크·가스·급수·
  배수·환기·난방·소화·배연 및 오물처리 등을 위한 배선, 배관 등을 말한다.
제4조(기본 원칙) ①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은 반영구적인 장수명, 내구성, 안전성, 가변성,
 친환경성 등의 성능과 품질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 시공, 감리 및 유지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향후 리모델링을 대비하고, 이 기준의 효율적 운영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내구연한 설정 및 내구성 확보를 위한 사항
 2. 리모델링에 필요한 설계도서(「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4호 규정에 따른 설계도서를 말한다)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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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19호                   관        보      2007.11. 1. (목요일)

⊙국토지리정보원고시제2007-543호
 측량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본측량 성과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1월 1 일

                      국토지리정보원장

1. 측량의 종류:기본측량(1등·2등 수준점측량)

2. 정확도:1등 수준측량 왕복교차:2.5mm√S

            2등 수준측량 왕복교차:5mm√S

            폐합차:15mm√S (S:편도거리 km )

3. 설치한 측량표의 수:1등 1,124점, 2등 3,217점

4. 측량실시의 시기 및 지역:2000~2006년 전국 일원

5. 측량성과의 보관장소:국토지리정보원

6. 내역: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 참조.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7-11호
 습지보전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중

장항습지를 다음과 같이 출입제한 고시합니다.

       2007년11월 1 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중 장항습지 출입제한

1. 위    치: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중 신곡수중보에서 일산대교 사이의 장항습지(자유로변의 1차

 철책과 습지에 인접하여 설치된 2차철책 사이의 군사작전로 및 수면부 제외)

2. 면    적:2.7㎢

3. 출입제한 기간:2007년11 월 1 일~ 2008년 3 월31일(5개월간)

4. 출입제한 사유

 ○장항습지는 다양한 겨울철새들이 도래하는 곳으로 사람들의 출입은 서식 환경에 방해를 줄 뿐

   아니라, 향후 철새들이 습지보호지역(장항습지)에 도래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출입을 제한하려는 것임.
   -한강하구 지역은 최대 108종, 최대합계 86,897개체의 조류가 관찰되었으며, 멸종위기 I급 6

       종, II급 22종 등 보호가치가 높은 철새들이 겨울철에 집중도래

5. 위반시의 과태료: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습지보전법 제27조제1항)

6. 기    타

 가.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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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19호                관        보        2007.11. 1. (목요일)
 3. 리모델링 취지 등을 고려하여 노후화 억제, 기능향상 등을 기하고 자원의 절약 및 건설폐기물
  최소화 등 친환경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관리
 4. 향후 리모델링시 발코니, 주차장 등 추가설치와 관련, 창의적이고 실현가능한 설계가 되도록
  조치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리모델링의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해 창의적 설계 및 신공법,
 재료, 자재 등의 성능 및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리모델링이 용이한 건축물
 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
제5조(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 ①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인정받고자 신청하는 자
 (「건축법」에 따른 건축주,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 등을 말한다. 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건축허가(「주택법」 제16조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별지 제1
 호 서식의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인정신청서(이하 “인정신청서”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의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판단평가서(이하 “판단평가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건축주등에게 판단평가서에 대한 평가근거자료를 따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주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가근거자료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건축주등은 제1항에 따른 인정신청서 제출 시 제6조 제1항에 따른 별표의 평가항목에 대한 종
 합적인 의견, 항목별의 검토의견 및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 및 승인) ①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판단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방법 및 기준은 [별
 표]를 따른다.
 ② 건축위원회에서 제5조에 따라 제출한 인정신청서와 판단평가서를 심의하여 그 결과 평가점수
 합계가 80점 이상인 경우에 용적률 등에 대하여 완화가 가능하며, 허가권자는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을 고려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③ 필요한 경우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와는 별도로 분야별 전문 소위원회를 구성하
 여 판단평가서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심의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허가권자는 건축주등이 제5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가 미비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건축
 주등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건축주등이 보완
 요청을 2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제7조(허가사항 변경 등) 제6조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승인받은 공동주택으로서 법 제
 10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에 대한 신청·평가 및
 승인 등에 대해서는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제8조(건축조례 제·개정 기본원칙)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3 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건축조례에
 서 비율을 강화하는 경우에는 리모델링의 활성화 취지에 맞도록 시·군·구별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9조(시행 세칙) 이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운영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5
제16619호                            관             보            2007.11. 1. (목요일)
[별지 제1호 서식]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인정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개인인      주            소
           경우                        전화)                휴대전화)
                연       락    처
                                     이메일)

건축주등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법인인
                영업      소재지
           경우
                                     전화)                휴대전화)
                연       락    처
                                     이메일)

                위            치

  대지 조건         지            역                           지       구

                지            목                           면       적

                건 축      면 적                        ㎡    연   면   적                   ㎡
   규   모
                건       폐    율                      %    용   적   률                   %

                    구   분                      법정 기준                 완화적용 비율


                    용적률                                      %                       %

   완화적용
   내   용        건축물의 높이                                      m                       m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m                       m
                    높이

 「건축법」제5조의4 및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리모델링
이 용이한 공동주택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등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제5조제3항에 따른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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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19호                   관          보                 2007.11. 1. (목요일)
[별지 제2호 서식]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판단평가서

■ 신청자 및 신청 대지
①건축주등 성명(상호)
②대지 위치
■ 자체평가 결과
③세대 가변성           구조 형식:                    (       점)

④구조체와 건축설비 전용설비의 분리                             (    점)
 분리               공용설비의 분리                      (    점)
⑤세대내부 가변성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 비율:          % (      점)

⑥친환경성             적합, 부적합

⑦평점 합계                                점( ③ + ④ + ⑤ )

■ 건축사 및 관계전문기술자
                   성    명                                      (인)
                   자격번호                             업무신고번호
      ⑧건축사
                   사무소명
                   주    소                                   (Tel:        )
                   성    명                                      (인)
                                                    기술사등록번호
         기    계    사무소명
                                                    (전문기술분야)
                   주    소                                   (Tel:        )
 ⑨설 비
                   성    명                                      (인)
                                                    기술사등록번호
         전    기    사무소명
                                                    (전문기술분야)
                   주    소                                   (Tel:        )
                   성    명                                      (인)
                                                    기술사등록번호
    ⑩구   조         사무소명
                                                    (전문기술분야)
                   주    소                                   (Tel:        )
                   성    명                                      (인)
                                                    기술사등록번호
          소   방    사무소명
                                                    (전문기술분야)
                   주    소                                   (Tel:        )
 ⑪기 타
                   성    명                                      (인)
                                                    기술사등록번호
         정보통신      사무소명
                                                    (전문기술분야)
                   주    소                                   (T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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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19호                관            보         2007.11. 1. (목요일)
[별표]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평가항목 및 기준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평가점수

                          가. 라멘구조                                38~40


1. 세대가변성 ①구조형식            나. 무량판구조                               33~37


                          다. 혼합구조                                28~30


                          가. 배관과 배선을 위한 세대내부에 독립 공간 확보           18~20
               ①전용설비의 분
               리
                          나. 배관을 위한 세대내부에 독립 공간 확보               13~17
2.   구조체와
 건축설비 분                   가. 유지관리가 용이한 공용공간 또는 주동외주부에
                                                                 18~20
 리                         위치+예비 샤프트 설치
               ②공용설비의 분
               리          나. 유지관리가 용이한 공용공간 또는 주동외주부에
                                                                 13~17
                           위치


                          가. 세대내부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비율 10%미만           18~20

               ①세대내부내력벽
3.   세대내부                 나. 세대내부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비율 10%이상
               및 기둥의 길이                                          13~17
 가변성                       40%미만
               비율
                          다. 세대내부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비율 40%이상
                                                                 8~12
                           70%미만

               ①소음·진동,·
4. 친환경성        차음, 에너지절약, 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 등 이상 적용                필수
               실내공기질 등

<비고>
1. 세대 가변성 평가방법

 ①「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구조안전에 적합해야 한다.

 ②라멘구조는 이중골조방식과 모멘트골조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중골조방식”이라 함은
     횡력의 25% 이상을 부담하는 모멘트 연성골조가 전단벽이나 가새골조와 조합되어 있는 골조방
     식을 말하고, “모멘트골조방식”이라 함은 수직하중과 횡력을 보와 기둥으로 구성한 라멘골조가
     부담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경우 라멘구조는 수평 또는 수직방향 세대간 통합이 가능해야 한
     다.

                                    28
제16619호             관          보        2007.11. 1. (목요일)
 ③무량판구조는 보가 없이 기둥과 슬래브만으로 하중을 저항하는 구조이다. 혼합구조는 벽체의

  일부분을 기둥으로 바꾸거나 부분적으로 보를 활용하는 구조이다. 이 경우 무량판구조와 혼합

  구조는 수평 또는 수직방향 세대간 통합이 가능해야 한다.
2. 구조체와 건축설비 분리 평가방법

 ①전용설비의 분리
  가. 전용설비는 전용공간에서 구조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점검, 청소, 보수, 교환·갱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전용배관과 배선이 공용공간에서 전용공간으로 인입할 때 수반되는 벽, 바닥, 기둥, 보 등

   의 부분을 국부적으로 관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구조체 속에 매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구

   조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통부분에 슬리브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아울러 이중배

   관·배선 등을 사용한 경우 구조체 속에 매설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②공용설비의 분리
  가. 공용배관과 배선은 공용공간 또는 주동 외주부 등에 설치하고, 구조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

   고 점검, 청소, 보수, 교환·갱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나. 공용배관과 배선이 벽, 바닥, 기둥, 보 등을 국부적으로 관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조

   체 속에 매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구조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통부분에 슬리브 등 필

   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아울러 이중배관·배선 등을 사용한 경우 구조체 속에 매설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다. “예비 샤프트 설치”란 향후의 공간 변화 등에 따라 배관 등이 추가로 설치 용이하도록 공

   용공간 또는 주동 외주부 등에 별도로 1개소이상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단, 이 경우에도 구

   조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점검, 청소, 보수, 교환·갱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3. 세대내부 가변성 평가방법

 ① 세대내부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 비율 산정식

                                  세대내부 내력벽 및 기둥길이
 세대내부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 비율(%) =                              × 100
                                  세대내부 전체벽 및 기둥길이


  *“세대내부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라 함은 세대내부의 내력벽 및 기둥의 장변의 길이를 말함

4. 친환경성

 소음·진동·차음·에너지절약·실내공기질 등에 대한 친환경적 성능, 품질 등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및 제14조 제3항,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11조 제1항,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건축폐자재

 의 활용기준」 등과 환경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동등이상이 되어야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

 주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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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19호                      관               보   2007.11. 1. (목요일)
 2007년10월22일에 서명하여 서명과 동시에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유럽
입자물리연구소(CERN) 간의 2006년 협력협정에 대한 대형 강입자가속기(LHC) 사업 참여에 관한
의정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07년11월 1 일
                      외교통상부장관

⊙외교통상부고시제2007-627호
       대한민국 정부와 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 간의 2006년 협력협정에 대한
       대형 강입자가속기(LHC) 사업 참여에 관한 의정서
2007
일방 대한민국 정부(이하 “정부”라 한다)와,
타방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국제기구인 유럽입자물리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는,
(이하 통칭하여 “당사자들”이라 하며 각각을 “당사자”라 한다)
2006년10월25일자 대한민국 정부와 연구소 간의 협력협정(이하 “협력협정”이라 한다)을 고려하고,
연구소에서의 대형 강입자가속기(LHC) 사업과 관련된 가속기 복합체와 실험 검출기의 완공이 임박
했음을 고려하며,
다수의 한국 과학연구기관 및 대학의 물리학자와 공학자들이 연구소 및 연구소가 주관하는 국제입
자물리학계와 협력하여 대형 강입자가속기 실험을 위한 물리학 분석과 가상실험, 검출기 건설 및
대형 강입자가속기 컴퓨팅 그리드(LCG)          준비에 이미 활발하게 참여하여 매우 귀중한 기여를 하여
왔음을 고려하며,
한국 과학자들에게 연구소에서의 대형 강입자가속기 사업에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참여 기회를 제공
하고자하는 정부의 의도를 고려하며,
또한 정부, 관계 재원조달기관 및 연구소는 연구소에서의 대형 강입자가속기 사업 참여를 위하여
정부 및 관계 재원조달기관이 한국 과학계에 제공할 재원의 배분·지출을 계획·지도·감독할 토론
장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목       적
협력협정의 불가결한 일부를 이룰 본 의정서의 목적은 한국의 과학연구기관과 대학이 연구소에서의
대형 강입자가속기 사업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운영의 틀을 제공하는 데 있다.
                                    제2조
                                    협       조
1. 당사자들은 연구소와 연구소에서의 대형 강입자가속기 사업에 참여하는 한국 과학연구기관 및
 대학 간 협조활동 구축을 위하여 협력한다.
2. 당사자들은 본 의정서의 틀 내에서 수행되는 과학·기술 활동을 조정·검토하고, 본 의정서에
 따라 정부와 관계 재원조달기관이 제공하게 될 재원의 배분·지출을 감독하기 위해 “CERN-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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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19호             관            보     2007.11. 1. (목요일)
 위원회”를 설립한다.
3. CERN-한국 위원회는 각각 연구소와 대한민국 과학기술부(이하 “과기부”라 한다) 또는 과기부
 를 대표하는 한국의 재원조달기관 소속 3명의 임원으로 구성된다. 동 위원회는 최소 1년에 2회
 회합한다.
                            제3조
                           활동 범위
1. 협조활동은 특히 아래 분야를 포함한다.

 ·입자물리 이론

 ·검출기, 특히 ALICE와 CMS의 건설과 이용

 ·한국의 연구소에서의 대형 강입자가속기 사업, 특히 대형 강입자가속기 컴퓨팅 그리드 참여에
  필요한 정보기술

 ·한국 학생과 젊은 연구자의 연구소 교육프로그램과 학교 참여
2. 제3조1항에 규정된 활동은 연구소, 과기부 또는 과기부를 대표하는 한국의 재원조달기관 및 한
 국 측 참여 과학연구기관·대학에서 서명하는 실험양해각서(이하 “양해각서”라 한다)에 규정될 공
 동 협조계획의 일부가 된다. 연구소의 재원검토회의(RRB)는 본 의정서의 조건에 따르는 계획의
 이행을 감독하며, 양해각서의 한국 측 서명자는 그 위원이 된다.
                            제4조
                        당사자들의 책임
1. 각 당사자는 양해각서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인력, 물자 및 재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2. 양 당사자는 양해각서 및 당사자 간 체결된 여타 협정의 규정에 따라 설계, 생산, 시험, 운영 및
 기타 작업에 대한 책임을 분담한다.
                            제5조
                           한국 기금
1. 정부는 최소한 본 의정서의 유효기간 동안 양해각서에 따른 한국 측 공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제공한다. 동 목적을 위해 정부는 “한국 기금”을 조성한다.
2. 한국 기금은 아래의 용도로만 사용된다.

 가. 한국의 물리학자, 공학자, 기술자가 연구소에서의 대형 강입자가속기 사업(이론 및 실험 물리
  학, 검출기 건설·운영, 전산 및 통신망 구축 포함)에 참여할 수 있는 여행경비와 보조비 충당

 나. 양해각서의 이행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특히 대형 강입자가속기의 검출기의 “건설” 및
  “유지·운영”에 관한 경비

 다. 연구소에서의 한국 측 연구반이 요구하며, 연구소가 방문 연구반에 제공하는 통상적 기술지원
  의 범위를 벗어나는 물자와 장비에 대한 경비

 라. 연구소와의 협조와 관련하여 한국 측 참여 과학연구기관과 대학이 수행하는 연구 작업을 위
  해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물자와 장비에 대한 연구소의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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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19호          관           보     2007.11. 1. (목요일)
                           제6조
                      CERN-한국 위원회
1. CERN-한국 위원회는 한국 기금이 본 의정서의 조건에 따라 사용되도록 보장한다.
2. 위원회는 갱신 가능한 3년의 임기로 CERN-한국 연구반 조정관(이하 “조정관”이라 한다)을 임
 명하며, 조정관은 연구소, 과기부, 과기부를 대표하는 한국의 재원조달기관 및 대형 강입자가속기
 사업에 참여하는 한국의 과학연구기관·대학 간의 모든 연락을 보장한다. 조정관은 위원회 일방
 의 공식 요청에 의해 해임 또는 교체된다.
3. 조정관은 특히 위원회 회의 준비, 과학·기술적 제안서 평가, 예산 준비 및 지출과 같은 본 의정
 서의 이행과 관련된 제반 운영업무를 담당한다.
4. 조정관은 한국 기금에 대한 온라인 읽기 접근권 및 서명권을 갖는다. 조정관 이외 여하한 자에
 대한 온라인 읽기 접근권 및/또는 서명권의 부여와 취소도 조정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과기부의
 서면 허가에 따른다.
5. 연구소는 과기부 또는 과기부를 대표하는 한국의 재원조달기관이 연구소 연구반 계좌에 예치하
 는 한국 기금의 여하한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운용을 보장하며, 월별 수입·지출명세서를 CERN-
 한국 위원회에 제공한다. CERN-한국 위원회의 위원과 조정관은 관련 연구소 연구반 계좌의 재
 무상황을 볼 수 있는 온라인 읽기 접근권을 가진다. 상기 계좌에 관한 여하한 서명권도 제6조4항
 에 따라 부여되고 취소된다.
                           제7조
                           인   력
1. 각 당사자는 협조활동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역량을 가진 인력을 자기 측으로부터 선정
 할 것을 보장한다.
2. 각 당사자는 상기 인력의 봉급·수당의 지급 및 보험·사회보장의 제공을 보장할 책임을 진다.
 특히, 각 당사자는 동 인력이 타방 국가 내에 체류하는 동안 이들에 대해 접수 당사자의 국가 내
 에서 일반적인 수준으로 질병·사고의 경제적 결과에 대한 보험보장 및 제3자 책임보험이 제공될
 것을 보장한다.
3. 각 당사자는 별도로 합의되지 않는 한 타방을 방문하는 자기 측 인력의 여행경비 및 생활비를
 지급한다.
4. 각 접수 당사자는 타방 당사자가 선정한 인력이 국제기구의 인력에게 통상적으로 부여되는 바와
 동등한 수준의 편의와 예양을 향유할 것을 보장한다.
                           제8조
                        장비 및 부품
1. 각 당사자는 자신 또는 하청 계약자가 수행한 작업에 대해 책임을 지며, 결함 있는 여하한 장비
 또는 부품도 양 당사자가 작성한 상세 설계도에 규정된 바와 같은 적의 작동상태로 복구한다. 그
 러나 어느 당사자도 여하한 간접적 또는 결과적 손실이나 손해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음을 양해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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