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61호                  관         보           2017. 3. 6.(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상실
                                              상실일        원인구분
조항원                     서울특별시
      1949.06.15 남 캐나다 613-14    성북구 길음동    2015.06.12 외국국적취득
김태영   1942.04.29 남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새창로 86 1978.02.21 외국국적취득
김인숙   1941.11.05 여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새창로 86 1978.02.21 외국국적취득
이병훈   1941.11.11 남 캐나다 강원도
                        600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 1990.06.06 외국국적취득
허영애   1948.03.19 여 캐나다 강원도
                        600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 1999.09.08 외국국적취득
이정옥   1951.01.04 여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62나길 20         1992.10.23 외국국적취득
송은숙   1949.06.11 여 미국 서울특별시
                        210
                                 영등포구 양평동1가 2005.06.23 외국국적취득
윤정희   1950.02.06 여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14길 6 2007.05.30 외국국적취득
공정연   1948.06.25 여 독일 경상남도
                        579
                               산청군 삼장면 평촌리 1982.02.26 외국국적취득
김경환   1950.05.14 남 독일 경상북도
                        489
                               문경시 가은읍 상괴리 1992.07.27 외국국적취득
임광옥   1949.02.19 여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208
                                 성동구 금호동4가 2000.08.21 외국국적취득
김인식   1948.06.03 남 미국 서울특별시
                        3-2
                                 동대문구 용두동 1979.07.20 외국국적취득
안위식   1949.04.27 남 미국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282 1999.08.29 외국국적취득
김영순   1950.01.21 여 미국 경기도 부천시 범박동 14        2007.07.11 외국국적취득
이현자                     서울특별시
      1942.10.15 여 캐나다 57-7      성북구 한천로97길 2005.07.12 외국국적취득
박장규   1938.08.25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
                        57-7
                                 성북구 한천로97길 2014.11.09 국적회복후
                                                       외국적포기불이행
김재원   1945.10.23 남 미국 서울특별시
                        13-7
                                 강북구 삼양로20길 1993.10.20 외국국적취득
변순자   1946.08.02 여 미국 서울특별시
                        13-7
                                 강북구 삼양로20길 1993.10.20 외국국적취득
이정희   1938.06.16 여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묵정동 11 1986.07.10 외국국적취득
이만식   1951.07.13 남 미국 전라남도
                        581
                               곡성군 옥과면 설옥리 2008.12.19 외국국적취득
정영애   1947.02.16 여 미국 전라남도
                        118
                               보성군 미력면 반룡리 1978.10.19 외국국적취득
문영석   1951.07.25 남 캐나다 전라남도 목포시 무안동 8                    국적취득후
                                            2014.07.09 외국적포기불이행
김상수   1946.05.18 여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430 2006.06.30 외국국적취득
허영희   1949.12.03 여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대안동 184 1992.09.04 외국국적취득
이준달   1949.04.08 남 미국 서울특별시
                        284-6
                                 동작구 사당동    2013.06.27 외국국적취득
김성례   1942.03.02 여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나루로234번길 12-5     2011.02.24 외국국적취득
임소화   1950.12.10 여 미국 서울특별시
                        8-11
                                 성북구 성북로8길 2014.12.13 외국국적취득
전화자   1943.10.07 여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동광동3가 39 2007.05.24 외국국적취득
강철진   1945.04.17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
                        196-2
                                 중구 을지로1가 2002.02.26 외국국적취득
                               9
제18961호                   관        보            2017. 3. 6.(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상실
                                                상실일       원인구분
이요환   1946.04.12 남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황학동 801-1 2006.08.03 외국국적취득
이의섭   1947.01.01 남 미국 서울특별시
                         16-3
                                   성북구 인촌로7길 1984.09.17 외국국적취득
오인숙   1951.02.20 여 일본 서울특별시
                         17
                                   중랑구 동일로96길 1998.05.06 외국국적취득
강길호   1950.01.20 남 캐나다 경상북도
                         345
                                영덕군 강구면 강구리 2012.03.30 외국국적취득
배동임   1941.11.04 여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1바길 2016.06.03 국적취득후
                     리아 31                              외국적포기불이행
황현세   1988.11.22 남 미국 서울특별시
                         21
                                   강남구 논현로86길 1999.06.23 외국국적취득
신동순   1942.10.15 남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임천면
                         성흥로119번길 29          1985.11.13 외국국적취득
김용순   1949.10.15 여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임천면
                         성흥로119번길 29          1985.11.13 외국국적취득
서영환   1935.07.09 남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01 1994.11.09 외국국적취득
최병성   1936.01.04 남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11
                                     연기면 보통2길 2009.04.09 외국국적취득
김영만   1944.01.10 남 인도네시아 전라남도
                         639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016.04.07 외국국적취득
 이숙   1944.01.24 여 미국 경상북도
                         286
                                고령군 다산면 상곡리 2013.06.26 외국국적취득
이윤석   1939.03.10 남 미국 경상북도
                         286
                                고령군 다산면 상곡리 2013.06.26 외국국적취득
이옥실   1951.03.02 여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쌍림동 147 2014.08.27 외국국적취득
서혜숙   1951.04.05 여 그리스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29         2002.10.04 외국국적취득
양혜정   1967.06.07 여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인교동 96 2000.06.14 국적선택 불이행
김일호   1945.05.11 남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171 1978.10.16 외국국적취득
성연자   1945.03.18 여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171 1979.05.21 외국국적취득
박복심   1927.01.03 여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월동 530 1998.07.30 외국국적취득
강영도   1941.04.04 남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권농동 191 2009.02.26 외국국적취득
김복자   1947.09.10 여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권농동 191 2004.10.08 외국국적취득
지추자   1941.10.09 여 미국 충청북도
                         218
                                제천시 송학면 무도리 2013.10.21 외국국적취득
이우식   1949.12.05 남 미국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100-4 2007.09.19 외국국적취득
박욱동   1946.01.19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
                         80-10
                                   서대문구 북아현로 1992.03.06 외국국적취득
정오련   1948.11.14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
                         80-10
                                   서대문구 북아현로 1992.03.06 외국국적취득
김성자   1944.11.28 여 미국 서울특별시
                         23-1
                                   은평구 서오릉로4길 2005.02.04 외국국적취득
탁연희   1949.11.15 여 네덜란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돈화문로 93 2011.10.25 외국국적취득
고찬열   1943.04.24 남 미국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310         1985.09.17 외국국적취득
이영순   1947.02.17 여 미국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310         1982.09.14 외국국적취득
조정은   1951.05.20 여 일본 전라남도 목포시 죽교동 516 1977.06.27 외국국적취득
유순규   1950.03.06 남 미국 전라북도
                         58
                                완주군 삼례읍 구와리 2014.08.05 외국국적취득
안지영   1947.11.28 남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덕궁길 19 1981.04.03 외국국적취득
채수인   1946.03.05 남 미국 강원도859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 2010.06.09 외국국적취득
                                10
제18961호                  관         보           2017. 3. 6.(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상실
                                                상실일       원인구분
 심인섭 1951.07.17 남 미국 382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무량리 1984.02.16 외국국적취득
 김명성 1951.07.19 남 미국 경기도8-15
                               광명시 광이로12번길 2000.03.06 외국국적취득
 가종희 1948.12.18 여 인도네시아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동 490 2016.02.23 외국국적취득
 이만우 1946.07.13 남 미국 경기도589
                               안산시 상록구 팔곡일동 1998.10.07 국적회복후
                                                        외국적포기불이행
 홍난숙 1942.06.17 여 미국 서울특별시
                        71-18
                                   용산구 청파동2가 2015.04.22 외국국적취득
 한천석 1926.06.04 남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숭문4길 15 2005.06.23 외국국적취득
 김예숙 1951.07.22 여 미국 서울특별시
                        440
                                   용산구 이태원동 2009.09.25 외국국적취득
 손태환 1946.08.02 남 미국 서울특별시
                        317-366
                                   성동구 행당동    1982.09.16 외국국적취득
 김정선 1942.10.10 남 미국 서울특별시
                        214
                                   서대문구 홍제동 1997.01.27 외국국적취득
 김난수 1948.12.22 여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리아 동소문로26나길 9-1           1998.11.12 외국국적취득
 김응창 1934.01.17 남 미국 서울특별시
                        192-47
                                   중구 장충동2가 2004.02.18 외국국적취득
 지귀준 1944.03.31 남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0길 16 1977.12.21 외국국적취득
 한병선 1934.07.24 남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165 1981.04.08 외국국적취득
 최승홍 1941.07.01 남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1가 35 1984.06.30 외국국적취득
 이근상 1947.05.20 남 미국 서울특별시
                        194-44
                                   중구 만리동2가 2012.10.24 외국국적취득
 박하나 2007.10.17 여 몽골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428 2015.05.25 외국국적취득
 박하니 2009.01.10 여 몽골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428 2015.05.25 외국국적취득
선우은희 1949.04.23 여 미국 서울특별시
                        15-35
                                   종로구 혜화동    1997.06.19 외국국적취득
 심희구 1948.10.12 여 미국 서울특별시
                        14
                                   영등포구 당산동1가 2015.08.08 국적회복후
                                                        외국적포기불이행
 박경서 1937.11.03 남 미국 충청북도 제천시 화산동 193-12 2016.03.25 외국국적취득
 한무학 1922.08.27 남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로31가길 5
                                   성북구        1989.05.12 외국국적취득
 최변순 1950.05.13 여 미국 경기도 파주시 연다산동 437 1989.01.20 외국국적취득
 이혜숙 1949.12.30 여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암동 216 2003.11.13 외국국적취득
 지태활 1947.05.02 남 미국 서울특별시
                        효창원로23가길 11
                                   용산구        2008.11.12 외국국적취득
 하경선 1949.08.15 여 미국 서울특별시
                        효창원로23가길 11
                                   용산구        2004.05.27 외국국적취득
 이만근 1941.06.17 남 미국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584 1991.09.27 외국국적취득
 임인빈 1946.08.10 여 미국 전라북도
                        179
                                고창군 부안면 중흥리 1982.04.30 외국국적취득
 박성삼 1944.08.03 남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주교동 296 1996.10.26 외국국적취득
 김영미 1947.11.13 여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주교동 296 1996.10.26 외국국적취득
                                11
제18960호           관                        보              2017. 3. 3.(금요일)
◉보은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7-2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최고(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법 시행령 제10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등), 국세징수법 제23조
(독촉 과 최고)에 따라 과태료 납부최고(재산압류예고)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거부,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송달 불능 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17년 3월 3일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및 가산금 납부최고서(재산압류예고)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3. 공고기간 : 2017.3.3. ~ 2017.3.17. (15일)
4. 납부기한 : 2017.2.21. ~ 2017.3.21. (30일)
5. 공고내용 :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를 위 납부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시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에 따라 귀하 소유의 재산을 압류하게 되며, 또
   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래 납부금액을 납부하지 않을시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의 가산금이 최대 77% 될 때 까지
   매월 부과 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홈페이지 http://www.roadfine.go.kr 방문 또는 보은
   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540-2315)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행제한위반차량 운전자 및 과태료 처분 상세내역
운전자     거주지        차량번호 위반일             위반장소      위반사항   납부금액 위반   횟수 번호
                                                                        납부
      경기도 안성시 89도**** 2010.09.25 청원군문의면미천
양지형 강변로83번길                            리산7-7번지   축중 초과    777,000 1 0195103080
              10-4                     문의영업소                         925002120
     경상북도 포항시
윤병도 남구 오천읍 경북99아**** 2010.09.29 보은군보은읍성주  리     축중총중폭 초과 2,277,000 1 0195103080
                                                                     929001120
     문덕로64번길 27
박현수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군 심천면
     학산면 삼정2길 경북06노**** 2010.10.07 약목리 심천검문소 축중 초과        723,000 1 0195103081
                                                                     007001120
    충청북도 영동군
강홍석 영동읍 어미실길 충북14사**** 2010.10.07 영동군심천면약목
                                      리  심천검문소
                                                   축중
                                                   초과     765,000 1 0195103081
                                                                     007004120
         39
연인흠 충청북도    증평군 충북99바**** 2010.10.11 청원군오창면여천
                                        리 129-5    총중    1,214,400 1 0195103081
      도안면 입장길                          증평영업소       초과                011004120
김상배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남부로 충북06바**** 2010.10.12
                                      보은군 보은읍
                                         교사리      축중초과   1,243,200 1 0195103081
                                                                     012002120
정한갑 경기도    포천시 92오**** 2010.10.16 청원군부용면외천
                                        리산163-9   축중초과   1,156,800 1 0195103081
       정자동길                            청원영업소                         016005120
    경상남도 창원시                          영동군 심천면 CCTV계측불응,
정배근 마산회원구 내서읍 경남99바**** 2010.10.16       약목리       도주    6,810,000 1 0195103081
                                                                     016011121
       상곡로 67                         심천과적검문소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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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포괄양수도 사업계약서
 6. 포괄출자신고서
 7. 포괄승계 입증서류
 8. 이사회 회의록
 9. 실적연계 동의서
 10. 법원 선임서
 11. 기타 입증자료 등(별도용지에 추가 가능)
 ④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환급신청인 자격 승계의 적법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이를
 수리하고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의 “김해세관장·김포세관장·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장·부산국제우편세관장·고성세관장”을 “김
  포공항세관장,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장, 김해공항세관장, 도라산세관비즈니스센터장, 부산국제우편
  세관비즈니스센터장, 고성세관비즈니스센터장”으로 하고, 제3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조공정설명서 등 일체의 자료가 관세환급시스템에 등재되어 관리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
 의 송부절차를 생략하고 변경승인한 사실만을 통보한다.
제17조제1항제2호의 “환급금 계좌 통장 사본”을 “환급금 계좌 통장 사본(인터넷 통장인 경우 은행장
    이 발급한 계좌개설확인서 사본 또는 통장표지 사본)”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해당 호 중 “일괄하여 환급을 신청하였으나”를 “일괄환급신청의
    의사표시가 확인[예: 환급신청서에 누락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이 첨부되어 있거나 제11조제1
    항에 따라 제출된 소요량 계산서류, 조견표, 자재명세서(BOM) 등에 누락된 원재료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 등]되었고”로, “경우로서”를 “경우로서,”로 하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품목분류나 세율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38조에 따라 신
   고수리전반출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환급이 결정된 후에 품목분류나 세율결정이 된 경우
제25조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는 세관장이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하여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0조 본문 중 “10월말”을 “9월말”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간이정액환급률의 적용승인을 받은 환급신청인이”를 “환급신청인이 간이정액환급률
    의 적용승인을 받은 이후”로 하고, 같은조 제3항 중 “제출하여”는 “제출(영 제14조제6항제2호를
    적용하려는 때에는 그 산출내역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하여”로, “영 제14조제6항제2호를
    적용하려는 때에는 그 산출내역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는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받
    는 환급신청인이 규칙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
    생한 날부터 비적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은 “제3항”으로,
    제5항 중 “제2항 및 제3항”은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거래기간 연장승인 신청) ① 영 제10조 단서 규정에 따라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양도 기간에 대한 연장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거래
    기간 연장승인 신청(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
    아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 및 인터넷통관포탈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제조공정도 및 제조공정설명서
 2. 제조․가공에 1년 이상이 소요되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 또는 거래의 사정상 물품 양도에 1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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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이 소요되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연장승인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연장승인 신청의 적정성을 확인한 후 승인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57조제1항제4호 중 “관세사.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에 따른 수
   출입신고 P/L 제재를 받은 관세사는 제외한다.”를 “관세사”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
   며, 같은 조 제2항 중 “우편, 전자우편”을 “신청서류는 우편, 전자우편”으로 하고, 제6항 중 “점검
   하여야 한다.”는 “점검하여 그 결과에 제5항에 따른 P/L발급업체 또는 P/L발급관세사의 지정 취
   소를 하거나 지정사항의 변경을 하여야 한다.”로 하고 해당항의 제3호는 삭제한다.
 5.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이하 “담보고시”라 한다) 제3조와 제5조에 따른
    담보제공생략대상자 및 담보제공특례자
제62조의 본문은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세관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보세공장에서 사용하는 원재료의 품목번호(HSK)가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제18조제5항에 따라 등록되어 있고 반입확인신청서에 보세공장의 구매주문서
 (Purchase Order)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입확인 신청물품에 대한 심사를 생략하고 제65조
 에 따라 확인일자 등을 전산등록하고 신청인에게 전산으로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5호의 서류
 제출심사나 63조제1항의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경우에는 제61조 또는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른다.
제68조제3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확인서는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다.
제74조의 괄호 중 “갱신”을 “갱신 및 지정사항 변경”으로 하고, 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④ 물품공급 후 반입확인서 발급업체는 업체명․통관고유부호 등 지정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의2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관할지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세관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
     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서류로 제출)
  2. 그 밖에 변경사실 확인을 위해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⑤ 제4항의 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이를 확인하여 수리한 후 변동사항을 전산 등록하여야 한다.
제81조제1항제2호 중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이하 “담보고시”라
   한다)”를 “담보고시”로 한다.
제10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4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8, 별표11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8호서
   식, 별지 제3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며, 별지 제1호의3서식, 별지 제23호의2서식, 별지 제30호
   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반입확인서 자동수리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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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폐지 규정) 이 고시의 시행일부터 다음 각 호의 지침 등은 폐지한다.
 1. 환급고시 제22조제1항제7호 적용 안내(세원심사과-3066호, '14.9.12.)
 2. 추징된 재수출 면세물품에 대한 환급가능여부 시달(수출47130-166호, '98.4.17.)
 3. 개성공업지구에서 반입한 물품을 해외로 수출 시 간이정액환급 가능 여부 질의회신(세원심사과
    -2095호, '11.7.14.)
 4. 사후납부 수리후 납기전 수출의 경우 환급가능 여부 질의회신(세원심사과-1389호, '11.5.13.)
 5. 선박자격 전환에 따른 선수출 후수입의 경우 환급가능 여부 회신(세원심사과-1400호, '10.4.23.)
 6. 기납증 등 제증명서 P/L발급 업체․관세사 지정요건 보완지침(세원심사과-3003호, ‘11.10.7.)
 ※ 별표, 별지 및 전문은 관세청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고시제2017-22호
 「산지관리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6일
                산 림 청 장
                         1만㎡당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
1.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신고지 (광물의 채굴지는 제외한다)
  ◦경사도 10도미만 : 49,077천원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 145,059천원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 : 191,686천원
  ◦경사도 30도이상 : 249,076천원
2. 토석채취(매각)지 및 광물채굴지
  ◦경사도 10도미만 : 139,805천원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 260,913천원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 : 339,348천원
  ◦경사도 30도이상 : 414,154천원
3. 산지관리법 제40조의2에 따른 산지복구공사감리 대상인 경우에는 복구비 산정 금액에 엔지니어
   링사업대가의 기준 별표1에 의한 “공사감리” 요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예치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8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및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7년 3월 6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황선희 2015.08.19 여 중 국 대전광역시유성구은
                       구비로18 (지족동, 2017.01.31 황정철 권미란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가나파로스빌1)
                       강원도 춘천시266서면 2017.02.13 이인길 쩐티타안
 이지운 2010.07.31 남 베 트 남 덕두원리                        후엔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20
제18961호          관                보          2017. 3. 6.(월요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6호
  관보제18950호(2017. 2. 16)에 게재된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4호(국적상실)고시 명단자들
중 오류가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6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 2017.02.16.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4호 제47쪽 4횡표 삭제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미와노 1960.04.27 여 일본 경상남도 사천시 축동면 길평리 1993.09.22      국적취득후
  리꼬                        389-6                   외국국적포기불이행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6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윤애진 2015.04.20 여 라오스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2017.02.03 윤일호 콩타비쏘 인지에 의한
                       동남로 309의 13               파싸이 국적취득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17-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6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정재순 1956.09.14 여 미 국 강원도 삼척시 정상동 380 2001.06.06 외국국적취득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9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사단 0연대 0000 병영생활관 신축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에 필요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사단 0연대 0000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강산리 164-2   14,856   4,192
     병영생활관 신축              외 1필지
                                 21
제18961호
관
보
2017. 3. 6.(월요일)
20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황선희
2015.08.19
여
중
국
대전광역시유성구은
구비로18
(지족동,
가나파로스빌1)
2017.01.31
황정철
권미란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이지운
2010.07.31
남
베트남
강원도춘천시서면
덕두원리266
2017.02.13
이인길
쩐티타안
후엔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제3조(폐지규정) 이고시의시행일부터다음각호의지침등은폐지한다.
1. 환급고시제22조제1항제7호적용안내(세원심사과-3066호, '14.9.12.)
2. 추징된재수출면세물품에대한환급가능여부시달(수출47130-166호, '98.4.17.)
3. 개성공업지구에서반입한물품을해외로수출시간이정액환급가능여부질의회신(세원심사과
-2095호, '11.7.14.)
4. 사후납부수리후납기전수출의경우환급가능여부질의회신(세원심사과-1389호, '11.5.13.)
5. 선박자격전환에따른선수출후수입의경우환급가능여부회신(세원심사과-1400호, '10.4.23.)
6. 기납증등제증명서P/L발급업체․관세사지정요건보완지침(세원심사과-3003호, ‘11.10.7.)
※ 별표, 별지및전문은관세청홈페이지(고시란)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산림청고시제2017-22호
「산지관리법」제38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9조규정에의하여2017년도복구비산정기준금액
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3월6일
산
림
청
장
1만㎡당복구비산정기준금액
1.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신고지(광물의채굴지는제외한다)
◦경사도10도미만: 49,077천원
◦경사도10도이상20도미만: 145,059천원
◦경사도20도이상30도미만: 191,686천원
◦경사도30도이상: 249,076천원
2. 토석채취(매각)지및광물채굴지
◦경사도10도미만: 139,805천원
◦경사도10도이상20도미만: 260,913천원
◦경사도20도이상30도미만: 339,348천원
◦경사도30도이상: 414,154천원
3. 산지관리법 제40조의2에따른산지복구공사감리대상인경우에는복구비산정금액에엔지니어
링사업대가의기준 별표1에의한“공사감리” 요율을곱한금액을추가로예치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8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및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17년3월6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961호
관
보
2017. 3. 6.(월요일)
21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정재순
1956.09.14
여
미
국
강원도삼척시정상동380
2001.06.06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미와노
리꼬
1960.04.27
여
일본
경상남도사천시축동면길평리
389-6
1993.09.22
국적취득후
외국국적포기불이행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윤애진2015.04.20
여
라오스
경상남도김해시대동면
동남로309의13
2017.02.03 윤일호콩타비쏘
파싸이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6호
관보제18950호(2017. 2. 16)에게재된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4호(국적상실)고시명단자들
중오류가있어다음과같이정정하여고시합니다.
2017년3월6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 2017.02.16.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4호제47쪽4횡표삭제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7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3월6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17-3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7년3월6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장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9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3월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사단0연대0000 병영생활관신축
2. 사업의개요: 사용부대에필요한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사단0연대0000
병영생활관신축
강원도철원군동송읍강산리164-2
외1필지
14,856
4,192
제18961호                 관        보           2017. 3. 6.(월요일)
4. 사업시행기간 : 2016. 12. 1. ~ 2017. 6. 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 02-371-703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9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   (㎡)   (㎡)
     후문 초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501          21,887  5.01  5.01
    탄약고 초소                                      4.80  4.80
  체력단련장 락카룸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502-51       857   62.06 62.06
    본청 발전실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486          17,101 13.02 13.02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748-427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9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    (㎡)    (㎡)
      창고        -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교리  179    20,170 116.85 116.85
                -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교리 1091-1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748-4272)
                                 22
제18961호           관             보          2017. 3. 6.(월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10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    (㎡)  (㎡)
    특수회의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154       121,019 321  174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748-427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10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    (㎡)    (㎡)
    차고/창고 -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장등리 500        41,022 160.20 160.20
      사제관                                     195.86 195.86
    차량정비고 -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적봉리 122-19     15,419 449.40 449.40
     행정시설 -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298-15         90,653 112.00 112.00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748-427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10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6일
              국방시설본부장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