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26호                    관                     보           2009. 6.18. (목요일)
<변경후>
노선                            정거장명                      철도거리        서비스
          노선명                                                                비   고
번호                   한 글     한 자             로마자        역간 누계       종   류

                     서   울       -      Seoul           0.0   0.0 여객

                     신   촌   新       村 Sinchon          3.1   3.1 여객

                     가   좌   加       佐 Gajwa            2.7   5.8 여객
                     디지털
                                        Digital Media
                     미디어         -                      1.7   7.5 여객
                                        City
                     시티
                     수   색   水       色 Susaek           0.6   8.1 여객,화물

                     화   전   花       田 Hwajeon          3.4   11.5 여객

                     행   신   幸       信 Haengsin         3.4   14.9 여객

                     능   곡   陵       谷 Neunggok         1.5   16.4 여객,화물

                     대   곡   大       谷 Daegok           1.8   18.2 여객

                     곡   산   谷       山 Goksan           1.7   19.9 여객

203   경의선     경의본선   백   마   白       馬 Baengma          1.6   21.5 여객

                     풍   산   楓       山 Pungsan          1.7   23.2 여객

                     일   산   一       山 Ilsan            1.9   25.1 여객

                     탄   현   炭       峴 Tanhyeon         1.7   26.8 여객

                     운   정   雲       井 Unjeong          3.6   30.4 여객

                     금   릉   金       陵 Geumneung        3.1   33.5 여객

                     금   촌   金       村 Geumchon         2.1   35.6 여객

                     월   롱   月       籠 Wollong          4.1   39.7 여객,화물

                     파   주   坡       州 Paju             2.2   41.9 여객

                     문   산   汶       山 Munsan           4.4   46.3 여객,화물

                     (운 천)   (雲 泉) (Uncheon)                                임시승강장

                     임진강     臨津江 Imjingang              6.0   52.3 여객

                     도라산     都羅山 Dorasan                3.7   56.0 여객,화물

                     문   산   汶       山 Munsan           0.0   0.0 여객,화물
2036 경의선 문산기지선
                     문산기지        -              -       2.1   2.1           차량기지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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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고시제2009-5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승인 고시
 「항만공사법」 제22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인천내항 제6부두 근로자 대
기소 신축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8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명칭:인천내항 제6부두 근로자 대기소 신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인천항만공사 사장 김종태
 나. 주   소: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7-241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인천항
 나. 공사의 종류: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항만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나. 공사개요
  ○위    치: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1가 80-5(인천내항 제6부두내)
  ○공사비:210 백만원
  ○공사내용:근로자대기소 1동 214㎡(경량철골조)
5. 사업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 3개월간
6. 기타 사항: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032-880-6282)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67호
 하천법 제50조,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
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허가번호:한강(일시) 제82호
 1. 하천명칭:홍천강, 성동천
  ○하천등급:지방
 2. 피허가자 주소: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결운리 9-4번지
 3. 피허가자명:고려개발㈜ 홍천군 하수관거정비 BTL민간투자사업건설공사 현장소장 신덕수
 4. 사용장소: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신장대리 85번지(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상화계리 387-20번지(성동천)
 5. 허가량: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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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감리”라 함은 법 제2조제8의2호의 검측감리, 제8의3호의 시공감리 및 제9호의 책임감리를 말

  한다.

 5. “제3자”라 함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용역업자(하수급인 포함)와 용역업자의 근로자를 제

  외한 모든 자를 말한다.

제4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증서제출) ①발주청은 용역업자가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의 배상을 담

 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토록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증서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제출

 2.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 체결시에 제출

 3. 검측감리, 시공감리 및 책임감리:용역계약 체결시에 제출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는 보험업법에 의한 손해보험사업자(이하 “손

 해보험회사”라 한다)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공제조합,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감

 리협회(이하 “공제조합 등”이라 한다)를 통해 가입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 또는 공제의 대상 및 종류)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

 의 대상은 제3조제2호 내지 제4호의 용역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설계 보험 또는 공제

 2. 실시설계 보험 또는 공제

 3. 건설사업관리 보험 또는 공제

 4. 검측감리 보험 또는 공제

 5. 시공감리 보험 또는 공제

 6. 책임감리 보험 또는 공제

제6조(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 ①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은 용역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제외한 금액(이하 “순계약금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발주청은 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 용역업자로 하여금 증감된 순계약금액만큼 보험 또는 공제가

 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증감되는 경우로서 증감된 순계약금

 액이 당초 보험 또는 공제가입금액의 100분의10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발주청은 동일한 공사에 대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같은 용역업자가 수행하는 경우 제5조

 제2항제2호의 가입금액에 대하여는 제1호에 해당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금액 상당액을 감

 액할 수 있다.

제6조의2(자기부담금)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중 용역업자의 자기부담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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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또는 공제가입금액의 100분의1로 하되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7조(피보험자 또는 피공제자) 발주청은 용역업자가 보험 또는 공제 가입시 용역업자(하수급인 포

 함)를 피보험자 또는 피공제자로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의 재산상의 손해와 관련하여 발

 주청에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청을 피보험자 또는 피공제자에 추가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은 건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

 지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험 또는 공제가입기간 설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특약에 의하여 추후

 통보하는 조건으로 보험 또는 공제가입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제9조(보험료 또는 공제료의 산정) ①발주청은 보험료 또는 공제료의 산정시 용역비용(부가가치세와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료를 제외한 금액)에 보험요율 또는 공제요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보험요

 율 또는 공제요율은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요율산출기관, 손해보험회사, 공제조합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보험요율산출기관과 공제조합 등은

 사전에 국토해양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발주청은 용역업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와 손해보험회사 또

 는 공제조합 등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 또는 공제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보험 또는 공제약관) 발주청은 용역업자가 보험 또는 공제가입시 금융위원회에 제출·신고

 한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약관 또는 이와 동일수준 이상으로 보장된 공제약관을 사용하

 게 하여야 한다.

제11조(발주청의 의무 등) ①발주청은 용역업자가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가입기간, 피

 보험자 등이 본 업무요령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발주청은 용역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1.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용역의 손해발생방지를 위하여 위험관리에 대한 신의와 성실의 원칙

  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2. 보험 또는 공제가입과 관련하여 용역업자가 행하여야 할 손해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 등에 대

  한 고지 또는 통지의무

 3.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용역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 등의 조사에 대한 협조

  및 이들로부터 제출된 위험도조사보고서(Risk Survey Report)에 따른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

 4. 보험 또는 공제사고 발생시 구체적인 사고경위 등을 지체없이 발주청에 통보할 의무

제12조(보험 또는 공제 계약상의 권리의무 승계) 발주청은 용역업자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가입시 연대보증인 등이 보증용역을 시행하게 될 경우 용역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연대보증인 등에게 승계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보험 또는 공제가입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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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어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조(보험 또는 공제계약상의 권리양도 등의 제한) 발주청은 용역업자가 보험 또는 공제와 관련

 한 일체의 계약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이전·질권의 설정·기타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보험금 또는 공제금의 사용) ①발주청은 보험 또는 공제가입 목적물의 보험사고 등으로 보

 험금 또는 공제금이 지급되는 경우 용역업자로 하여금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당해 용역목적물의

 복구에 우선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②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 지급의 지연 또는 부족을 이유로 용역업자가 피해복구를

 지연하거나 거절할 수 없게 하여야 한다.

제15조(기타사항) 발주청은 보험 또는 공제가입 등과 관련하여 이 요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

 하여는 보험약관 또는 공제약관에 따르거나 용역업자 및 손해보험회사(또는 공제조합 등)와 협의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에 따라 설치하는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지방건설분쟁조정위

 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09-16호
 폐기물 분석전문 기관의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폐기물 분석전문 기관의 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 전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이하 이 규정에서 “법”이라 한다) 제17조제3항제2호 및 「폐

 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이 규정에서 “시행규칙”이라 한다”)제18조의2제3항, 법 제31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및 4항에 따라 폐기물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인정절차, 평가방법 및 사

 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하 이 규정에서 “과학원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기관 또는 인정받기 위해 신청하는 기관(이하 이

 규정에서 “신청자”라 한다)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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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행규칙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2.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소각시설의 다이옥신 측정기관

 3.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제2호바목에 따른 매립시설의 침출수를 측정하는 기관

                     제2장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3조 (평가위원회 구성) ①과학원장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다이옥신 측정기관 및 매립시설의 침출

 수를 측정하는 기관(이하 이 규정에서 “폐기물 측정분석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평가·인정함에

 있어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평가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다이옥신분야와 폐기물/매립지 침출수 분야로 나누어 각각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이 규정에서 “과학원”이

 라 한다) 연구전략기획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과학원 측정

 기준 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과학원 측정기준과 연구관 1인을 간사로 둘

 수 있다.

제4조 (평가위원 임면) ①과학원장은 환경 및 분석분야 전문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를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인 자

 2. 국·공립 연구기관 연구관

 3. 박사 또는 기술사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과학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대상기관 또는 이해관계자로부터 평가와 관련하여 향응, 금품을 제공받거나 기타 경제적 이익

  을 취득한 경우

 2. 과학원장으로부터 부여받은 평가 범위 외의 평가활동을 하거나, 부정확하고 불공정하게 평가를

  수행하여 과학원의 명예를 저해한 경우

 3. 위원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5조(평가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평가한다.

 1. 폐기물 측정분석 전문기관 신청자의 측정분석 능력

 2. 폐기물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사후관리

 3. 기타 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위원장은 제1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가위원회를 소집한다.

                            102
제17026호               관          보       2009. 6.18. (목요일)
 ③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적합

 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평가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평가 또는 심의할 수 있다.

                    제3장     인정절차 및 평가

제6조(폐기물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인정신청) ①신청자는 폐기물 측정분석 전문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 중 해당 폐기물 측정분석 전문기관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

 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한다)

 2. 신청자가 보유한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확보내역서

 3. 신청자가 독자적으로 측정분석능력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측정분석 업무수행 계획서(수수료, 업무수행 절차·방법,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계획 등에 관

  한 사항을 포함한다.)

 ②기술인력에 관한 사항은 별표 1의 기술인력 기준에 해당하는 기술능력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책임자 및 담당자는 소속기관의 대표자에 의해 임명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방법 및 기준) ①과학원장은 인정신청서가 별표 1의 폐기물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인정기

 준에 적합한 경우, 별표 2의 인정신청서 검토 및 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시료채취, 분석능력, 운영

 관리 분야로 나누어 평가를 수행한다.

 ②시료채취 능력 평가는 다이옥신 측정기관에 적용하며, 위원장이 선임한 현지평가위원 2인이 과

 학원에서 임의로 정한 소각시설 현지에서 별지 제4호 서식의 시료채취능력 평가표에 따라 별표 3

 의 시료채취능력 평가요령을 참고하여 평가하고, 평점이 70점 이상인 경우 적합으로 판정한다.

 ③과학원장은 분석능력 평가를 위하여 3항목 이상에 대해 3개 농도 범위 내에서 평가용 시료를

 배부하고, 신청자는 시료 배부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평가용 시료의 분석결과 및 관련 자료를 과

 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별도로 분석능력 현지평가위원 2인을 선임하고, 선임된 평가위원은 신청자를 현지 방

 문하여 평가용 시료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현황보고를 청취한 후, 별지 제5호 또는 제6호 서식의

 분석능력 평가표에 따라 별표 3의 분석능력 평가요령을 참고하여 별지 제9호 서식의 현지평가보

 고서를 작성하고, 평점이 70점 이상인 경우 적합으로 판정한다.

 ⑤운영관리 평가는 담당공무원이 별지 제7호 또는 제8호 서식의 운영관리 평가표에 따라 항목별

 로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평가하고, 모든 항목이 적합할 경우 적합으로 판정한다.

                             103
제17026호         관          보      2009. 6.18. (목요일)
제8조(심의절차) ①위원장은 제7조제2항 내지 제5항의 평가결과가 모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9

 호서식의 현지평가보고서를 평가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상정한다.

 ②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평가위원회는 현지 평가위원의

 의견을 청취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의 심의의견서에 평가위원별로 심의 의견을 작성한다.

 ③위원장은 신청자에 대한 심의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보완을 요구하고, 최종적으로 적

 합한 경우에 별지 제11호 서식의 심의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한다.

제9조(폐기물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인정 및 변경 등) ①과학원장은 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참고하

 여 신청자를 폐기물 측정분석 전문기관으로 인정·고시하는 경우에 별지 제12호 내지 제14호 서

 식의 해당 인정서를 발급하고, 관보에 게재를 요청함과 동시에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

 다.

 ②폐기물 측정분석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변경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변

 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5호 서식의 폐기물 측정분석 전문기관 인정 변

 경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인정서 원본을 첨부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고 승인

 을 받아야 한다.

 1. 대표자의 변경

 2. 측정기관의 명칭변경

 3. 측정기관의 소재지변경

 4. 기술인력의 변경

 5. 주요 측정분석장비의 고장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6. 주요 측정분석장비의 폐기 및 신규취득

 ③과학원장은 제2항의 신청내용이 적합한 경우 인정서 원본의 뒷면 변경사항 란에 승인내역을 기

 재하고 관인으로 날인한 후 1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송부한다.

제10조(인정신청서 처리기한) 과학원장은 폐기물 측정분석 전문기관 인정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

 터 다음 각 호의 처리기한 이내에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신청서 및 현지평가결

 과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폐기물 분야:50일

 2. 다이옥신 분야:90일

 3. 매립지 침출수 분야:50일

제11조(재신청 제한) ①신청자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시료채취능력, 분석능력, 운영관리 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거나, 제8조의 심의결과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부적합 판정일 부터 6월

 이내에는 폐기물 측정분석 전문기관 인정을 재신청할 수 없다.

 ②재신청하는 경우 과학원장은 서류검토, 시료채취능력, 분석능력, 조직·운영평가 등 제반절차를

                           104
제17026호              관           보      2009. 6.18. (목요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여야 한다.

                       제4장    사후관리

제12조(사후관리 등) ①과학원장은 폐기물 측정분석 전문기관에 대한 측정분석능력의 지속성 및 정

 확성 확인을 위하여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②과학원장은 측정분석능력 및 운영관리 평가로서 1년에 1회 이상 사후관리를 할 수 있으며, 사

 후관리 결과는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③사후관리는 별표 4에 따라 하되 적합여부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다.

 ④과학원장은 사후관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장비 및 기기의 개선·보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자료보관 및 현지확인 등) ①폐기물 측정분석 전문기관은 다이옥신 및 폐기물 측정분석과

 관련된 자료를 의뢰자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3년간 별표 5의 보관자료 내용에 따라 보관(전자문서

 가능)하여야 하며, 과학원장으로부터 측정자료 등의 제출 요구가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자료를 제

 출하여야 한다.

 ②폐기물 분석전문기관이 보관자료를 전자문서로 관리할 경우에는 시료건당 일련의 자료로 합하

 여 수정이 불가능한 파일로 변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 측정분석 전문기관(다이옥신의 경

 우 관련 소각시설 포함)에 출입하여 시료의 채취, 추출, 기기분석 등의 업무수행 과정을 확인하거

 나 기술인력·장비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1. 폐기물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결과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2. 사후관리를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사후관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

  우

제14조(내부정도관리) ①폐기물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대표자는 측정분석에 대한 정확도 향상을 위

 하여 분야별 품질책임자 및 정도관리 담당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품질책임자는 시료채취일지 작성여부, 시료채취장비의 정상적 유지관리 등에 대해 감독하여야

 한다(다이옥신 측정기관에 한한다).

 ③품질책임자는 분석일지 및 장비관리대장의 작성여부, 장비의 교정 및 정상 상태 유지, 분석방법

 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감독하여야 한다.

 ④정도관리 담당자는 측정분석 과정에 대한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도록 시

 료채취 및 분석 담당자에게 지시·확인하여야 하고, 다이옥신 분야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내부정

 도관리표를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시설유지) ①폐기물 측정분석 전문기관은 별표 1의 시설기준을 항상 만족 하여야 한다.

 ②폐기물 측정분석 전문기관은 실험 및 분석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폐수 및 폐기물을 「수질 및

                             105
제17026호          관              보   2009. 6.18. (목요일)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및 「폐기물관리법」제18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

 다.

제16조(폐기물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장비유지) ①측정분석에 사용하는 모든 기기 및 기구는 환경오

 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한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측정기관의 외부교정 대상 장비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검·교정을 받고, 내부교정 대상 장비는 정기적으로 점검·교정

 되어야 하며, 점검·보수 및 교정내용을 2년 동안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③굴뚝시료채취기 및 배출가스 분석기는 주기적인 검·교정 또는 정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분석에 사용되는 기체크로마토그래프/고분해능질량분석계(HRGC/HRMS), 기체크로마토그래프

 (GC), 원자흡수분광광도계(AAS), 유도결합플라스마원자발광분광계(ICP)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측정분석 전문기관 인정 당시 제출한 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관련 자료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감도

 2. 검정곡선

 3. 재현성

제17조(측정분석자료의 검증 등) ①과학원장은 법 제17조제3항제2호 및 제31조제2항에 따라 환경

 부장관에게 제출하는 항목 중 고난도의 측정분석 기술이 요구되는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

 및 다이옥신 측정분석 결과의 정확성 및 통일성 확인을 위하여 폐기물 측정분석 전문기관이 작성

 한 측정분석 자료에 대하여 표본조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수시로 검증할 수 있다.

 ② 과학원장은 폐기물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측정분석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1년에 1회 이상 교육

 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8조(평가위원 수당 및 여비) 평가위원에게는 예산집행 기준에 따라 위원회 수당에 상당하는 금

 액을 회의참석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제8조에 따른 평가위원에게는 공무원여비규정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사후관리 변경적용) ①과학원장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 정도관리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제20조(준수사항) ①다이옥신 측정기관은 다이옥신 측정시 시료채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측정결과

 를 의뢰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연 사유 및 기간 등을 의뢰기관에 중간 통

 보하여야 한다.

 ②폐기물 측정분석 전문기관은 시행규칙 제18조의2제3항 및 제43조제2항에 연계하여 측정분석

 할 경우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장대표자의 의뢰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06
제17026호               관           보      2009. 6.18. (목요일)
 ③폐기물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측정분석결과는 의뢰한 자를 포함하여 관할 시·도지사(또는 시

 장·군수·구청장) 및 유역(지방)환경청장에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폐기물 측정분석 전문기관은 측정분석결과 및 결과서 발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지

 제17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항상 작성하고, 그 기록을 3년간 유지하여야 한다.

제21조(인정신청서의 반려) ①민원실과 검토부서에서는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완의 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때에는 민원을 취하한 것으로 보아 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②민원인이 인정신청을 취하하여 인정신청서와 관련서류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민원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22조(처리기한의 연장) ①과학원장은 인정신청서의 사무처리가 곤란한 경우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인정업무의 처리기간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한을 연장한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신청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인정조건 재검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인정서 중 자

 체발생 및 처리대상 폐기물의 폐기물분석결과서를 발급할 수 없도록 한 인정조건에 대하여, 사업

 자가 스스로 신뢰성ㆍ공정성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할 경우, 2011년 12월 31일까지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인정조건의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고시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97호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6-62호(2006. 4. 7.)로 고시한 고령~성주(1공구) 국도건설공사의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면,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한국감정원 대구보상사업단(☎ 053-650-6740) 및 동 공사 현장사

무실(☎ 054-956-7767)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2009년 6월 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2006년 2월 6일~2016년 1월 11일

2. 사업의 명칭:고령~성주(1공구) 국도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107
제17026호                   관         보        2009. 6.18. (목요일)
 6. 허가면적:14.96㎡
 7. 허가기간:2009년 6월 12일~2011년 1월 25일
 8. 공작물내역:5TON살수차
 9. 사용목적: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를 위한 공업용수사용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68호
                   하천수사용(변경) 허가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하천법 제50조,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변경) 허가 및 실
시계획(변경) 인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
합니다.
    2009년 6월 1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명칭:진위천(지방)
2. 피허가자 주소: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846번지
3. 성명(법인명):평택시장
4. 사용장소: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마산리 915번지외 38필지(송탄정수장), 마산리 915번지 외
 11필지(취수보)
5. 허가면적:3,544㎡
6. 허가목적:생활용수(지방상수도)
7. 허가량:15,000㎥/일
8. 공작물내역
 ○집수매거
  -유공흄관(D1200mm×L446.6m):1열
  -유공흄관(D900mm×L570.5m):1열
  -유공흄관(D600mm×L76.5m):1열
 ○도수관로(D1000mm×L80.0m):1열
 ○집수정(D3000mm×H6.0m):14개소
 ○취수펌프(75HP):2대(예비 1대)
 ○취수보(B5.0m×L138.0m×H1.5m):1개소
9. 허가기간:2009년 3월 23일~2014년 3월 22일(60개월간)
10. 공사기간:2009년 4월~2009년 5월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09-4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28
제17026호                  관          보           2009. 6.18. (목요일)
   2009년 6월 18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462호, 2009. 2. 6, 공포. 8. 7. 시행)의 개정에 따
 라 필요한 서식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등에 그 업체등이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도록 하는 복수추천제가 시행되
 고, 고용명령이 보훈특별고용으로 변경됨에 따라 별지 제18호 보훈특별고용 대상자 추천서 및 별
 지 제18호의2 취업지원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서를 신설하고, 별지 제27호의 서식을 보훈특별고용
 통지서로 하는 등 관련 규칙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소: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
 도동 17-23, FAX:780-9607, e-mail:yjchae@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보훈기록관→보훈법령→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09-47호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8일
               국가보훈처장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9393호. 2009. 1. 30. 공포, 7. 31. 시행)의 개정에 따라 법
 시행에 필요한 관련 서식등을 정비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등에 그 업체등이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도록 하는 복수추천제가 시행되
 고, 고용명령이 보훈특별고용으로 변경됨에 따라 별지 제14호의2 보훈특별고용 대상자 추천서 및
                                 129
제17026호                  관          보           2009. 6.18. (목요일)
 별지 제14호의3 취업지원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서를 신설하고, 별지 제15호의 서식을 보훈특별고
 용 통지서로 하는 등 관련 규칙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소: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
 도동 17-23, FAX:780-9607, e-mail:yjchae@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보훈기록관→보훈법령→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09-48호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8일
               국가보훈처장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9398호, 2009. 1. 30, 공포. 7. 31. 시행)의 개
 정에 따라 필요한 서식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등에 그 업체등이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도록 하는 복수추천제가 시행되
 고, 고용명령이 보훈특별고용으로 변경됨에 따라 별지 제39호 보훈특별고용 대상자 추천서 및 별
 지 제39호의2 취업지원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서를 신설하는 등 관련 규칙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소: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
 도동 17-23, FAX:780-9607, e-mail:yjchae@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130
제17026호                  관         보      2009. 6.18. (목요일)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보훈기록관→보훈법령→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09-98호
 「한국산업은행법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8일
                금 융 위 원 회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산업은행법」개정(법률 제9703호, 공포 2009. 5.21.)으로「한국산업은행법 시행규칙」 위임 근
 거가 삭제됨에 따라 동 시행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동 시행규칙 폐지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산업금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
 을 알고 싶으신 분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150-74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
  ○전   화:02-2156-9757
  ○팩   스 ; 02-2156-9749
  ○이메일:pili2000@fsc.go.kr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187호
               교육과학기술부 일반계약직공무원 5호(변호사) 공개채용
 일반계약직공무원 5호(변호사) 채용을 위한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6월 18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채용예정직급 및 인원:일반계약직공무원 5호(변호사), 1명
2. 채용기간:2009년 7월(채용계약일)~2011년 7월(2년간), 필요시 3년 연장가능
3. 근무기관:교육과학기술부
4. 주요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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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26호                 관          보       2009. 6.18. (목요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안건 관련 법적 쟁점 분석
 ○사학분쟁조정을 위한 판례 분석 및 자문
 ○사립대학 법인 관련 소송 수행
 ○사립학교법 개정 관련 법률적 자문
 ○기타 사립대학 법인 관련 법률분야 업무수행
5. 응시자격
 ○변호사자격증 소지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없고,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6. 시 험
 ○제1차 시험:서류전형
  -응시원서, 이력서, 자격증 및 자기소개서 등의 제출서류를 통해 서면심사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평가하여 5배수
    이상으로 합격자 결정 가능
 ○제2차 시험: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합격자가 다수인 경우 조별로 실시 가능
  -면접항목:공직관·전문성·의사전달력·발전가능성 등 종합평가
7.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2009년 6월 22일(월)~2009년 6월 30일(화), 7일간 ※토·일 제외
 ○원서접수처:(우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번지 정부중앙청사 1607호
             교육과학기술부 인사과(☎ 02-2100-6136)
 ○접수방법: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접수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하며, 본인 주소를 기재한 반신
    용 봉투 및 우표를 동봉(응시표 송부용)/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제출서류:응시원서(사진부착 및 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이력서, 자기소개서, 최
  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변호사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취업보호대상자의 경우 이를 증
  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응시원서 등 작성서식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의 인사알림-채
    용공고 메뉴의 채용공고문에서 다운받아 작성
8. 선발일정 및 합격자 발표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2009년 7월 2일(목),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및 개별통지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2009년 7월 7일(화), 교육과학기술부 회의실
 ○최종합격자 발표:2009년 7월 10일(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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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26호                      관         보   2009. 6.18. (목요일)
   ※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별도 통보 예정
9. 보수수준(연봉기준)
 연봉한계액(상한액:58,158천원, 하한액:33,055천원) 범위내에서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
 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10. 기   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자의 착오·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
   으로 응시자에 있음.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또는 임용할 수 없는 하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되거나 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음.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 이하일 경우에는 1회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함.
 ○결격 사유 등으로 임용자 수가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공무원임용시험령」제30조제2항 단
   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교육과학기술부 인사과(☎ 02-2100-6136)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참조
   하시기 바람.



⊙지식경제부공고제2009-246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다음 기술의 전력신기술 지정신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기술이 전
력신기술로 지정고시 되는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거등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6월 18일
                 지식경제부장관
                           전력신기술지정신청내용 공고
1. 지정 신청인
 ○기술 개발자:㈜서        우(대표:권금숙)
               범진에너지건설㈜ (대표:김의근)
               ㈜조일전설(대표:조의형)
 ○법인등록번호:171711-xxxxxxx
               131411-xxxxxxx
               110111-xxxxxxx
 ○주     소:충북 충주시 칠금동 577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1090-4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894-1
2. 신청기술명:폴리머 절연암을 갖는 현수형 고정장치를 이용한 송전선로 설치공법
3. 신기술내용(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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