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13 -
⑥ 유통업무시설용지 – 유【변경 없음】
⑦ 업무시설용지 – B【변경 없음】
⑧ 주상복합용지 – RC【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 내용
RC2 ~ 
RC4
RC2 ~ 
RC4
용 도
∙ 건축물 용도는 〈별표15〉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비주거용도 건축
물을 별동으로 건축할 때에는 가로활성화, 주거 및 상업기능 간 완충
역할이라는 주상복합용지 본연의 기능에 지장이 없어야 함
∙ 비주거용도 건축물을 별동으로 건축할 경우, 전층에 대하여 〈별표1
5〉에 의한 허용용도(비주거용도 포함)를 건축할 수 있고, 별동의 비
주거용도 건축물의 연면적은 획지 내 비주거용도의 연면적 합계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주거용도(준주택 포함)의 비율(당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에 대한 비
율임)은 80%미만으로 함
∙ 유흥 및 위락기능은 불허용도로 함
∙ 건축물 용도표시는 권장용도에 따라 RC-C, RC-I로 구분하며, 주거용
도의 주택규모는 전용면적 60~85㎡, 85㎡초과의 공동주택으로 규정함
∙ 하나의 건축물에 주거용도(공동주택)와 비주거용도를 수직적으로 복합 
건축하는 경우, 상업기능의 시설은 지상은 2층까지만 설치할 수 있으
며, 지하는 2층까지만 허용함(부설주차장 제외). 단, 허용세대수 및 용
적률의 확보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상기 조항에도 불구하
고 2층 이상에 주거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 주거 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주거동의 출입구․ 계단 등을 주거 외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함
⑨ 공공청사용지 – PB【변경 없음】
⑩ 특화거리조성용지 – S【변경 없음】
⑪ 공공시설 및 기타시설용지【변경 없음】
⑫ 교육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다. 기타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없음】
라.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없음】
마.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14 -
<붙임 3> 법 제11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허가 등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서류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ㆍ제18조ㆍ제18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ㆍ일
반산업단지개발ㆍ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 영종항공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영종하늘도시 실시계획 인가
1. 산업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 명칭 : 영종항공 일반산업단지
○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일원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지구 내)
○ 면적 : 495,144.1㎡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 사업대상지는 인천국제공항과 인접해 있어 지리적∙경제적 여건(물 류비용 절감)이 매우 유리
하고, 항공관련 산업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등 영종하늘도시 내 효율적, 체계적인 산업
육성 및 관리를 위해 산업단지 지정 필요
○ 경제자유구역 지정취지에 부합하는 산업단지 조성으로 항공부품x항공운송서비스 등 전략적
으로 항공산업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경제 
활동 촉진을 통해 자족도시로의 경쟁력 확보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구분
주소
대표자성명
비 고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김현준
인천도시공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42(만수동)
이승우
4. 사업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가. 사업시행방법
  ○ 시 행 방 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공영개발)
  나. 사업시행기간
  ○ 시 행 기 간 : 2003. 8. 11 ~ 2021. 12. 31.
- 15 -
5. 주요유치업종 
구 분
유치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항공관련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통신장비 제조업
C26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항공운송 서비스업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H49
수상 운송업
H50
항공운송업
H51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H52
○ 입주제한
  -「물환경보전법」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은 입주가 제한
됨
단,「물환경보전법」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 13에 의한 배출허용 기준을 만족
하는 경우 입주 가능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 개발용지는 산업시설용지·상업시설용지·공공시설용지·기타시설용지로 구분
  ○ 산업시설은 업종간 연계체계와 단지생산성, 쾌적성 등을 고려한 공간 배분
  ○ 상업시설 및 공공시설은 이용 편의성x효율성을 고려하여 배치
구분
면적(㎡)
구성비(%)
비  고
합계
495,144.1
100.0
산업시설용지
320,334.3
64.7
상업시설용지
4,319.0
0.9
공공시설용지
167,065.8
33.7
교통광장
10,833.9
2.2
공원
7,673.2
1.5
녹지
36,884.2
7.4
오수중계펌프장
17.0
0.0
빗물펌프장
500.5
0.1
공공공지
237.0
0.0
보행자도로
5,366.0
1.1
도로
102,061.0
20.7
주차장
3,493.0
0.7
기타시설용지
3,425.0
0.7
주유소
3,425.0
0.7
< 토지이용계획표 >
- 16 -
  나. 주요기반시설계획
   1) 교통시설계획 
      ■ 도로계획
류  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 적
(㎡)
합  계
25
8,694 107,427.0
10
1,242
21,280.0
9
2,864
43,430.0
6
1,880
37,103.0
일 반
도 로
계
21
5,387
96,447.0
7
799
16,850.0
9
2,864
43,430.0
5
1,724
36,167.0
대로
6
1,649
44,010.0
2
443
13,290.0
1
95
2,945.0
3
1,111
27,775.0
중로
8
3,059
46,985.0 -
-
-
7
2,619
39,285.0
1
440
7,700.0
소로
7
679
5,452.0
5
356
3,560.0
1
150
1,200.0
1
173
692.0
보행자
전  용
도  로
계
4
599
5,366.0
3
443
4,430.0 -
-
-
1
156
936.0
소로
4
599
5,366.0
3
443
4,430.0 -
-
-
1
156
936.0
가각 및 기타-
-
5,614.0 -
-
-
-
-
-
-
-
-
      ■ 주차장계획
구  분
위치
면적(㎡)
비고
계
-
3,493.0
주차장
50
운북동 779-14 일원
3,493.0
   2) 공간시설계획
      ■ 광장계획
구  분
위치
면적(㎡)
비고
계
-
10,833.9
교통
광장
600
운북동 779-8잡
10,833.9
      ■ 공원계획
구  분
위치
면적(㎡)
비고
계
-
7,673.2
소
공
원
3
운북동 1338-2 일원
4,517.2
4
운서동 647-1답 일원
3,156.0
- 17 -
      ■ 녹지계획 
구  분
위치
면적(㎡)
비고
계
-
36,884.2
완
충
녹
지
소계
-
4,041.2
29
운북동 1329-3 일원
880.2
64
운북동 656-23 일원
3,161.0
경
관
녹
지
소계
-
32,843.0
1
운북동 779-4잡 일원
13,147.0
2
운서동 644전 일원
19,696.0
  
      ■ 공공공지계획
구  분
위치
면적(㎡)
비고
계
-
237.0
19
운북동 779-11잡 일원
237.0
- 18 -
     3) 기타시설계획
      ■ 오수중계펌프장
구  분
위치
면적(㎡)
비고
계
-
17.0
1
운북동 779-4잡 일원
17.0
      ■ 빗물펌프장
구  분
위치
면적(㎡)
비고
계
-
500.5
7
운북동 1329-4 일원
500.5
      ■ 주유소
구  분
위치
면적(㎡)
비고
계
-
3,425.0
10
운북동 779-4잡 일원
3,425.0
     4) 공급처리계획
      ■ 용수공급계획
구         분
일 최 대(㎥/일)
비   고
공업용수
산업단지
1,182
산업단지 외
315
생활용수
산업용지(상근인구)
산업단지
217
산업단지 외
78
지원 및 
기타공공부지
산업단지
80
산업단지 외
36
소계
411
계
산업단지
1,479
-
산업단지 외
429
- 19 -
      ■ 오·폐수처리계획
구  분
계획일최대
산업폐수량
(㎥/일)
계획일최대
생활오수량
(㎥/일)
계
(㎥/일)
비고
산
업
단
지
전자부품,컴퓨터,영상,
통신장비 제조업(C26)
110.8
122.2
233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C29)
18.7
27.7
46.4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H49)
-
12.0
12
수상 운송업(H50)
-
12.0
12
항공 운송업(H51)
-
12.0
1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H52)
-
16.6
16.6
지원시설 및 기타 공공용지
-
108.2
108.2
소계
129.5
310.7
440.2
산
업
단
지
외
통신장비 제조업
4.8
5.5
10.3
기계 및 장비제조업
20.6
29.6
50.2
운송업
-
24.1
24.1
운송관련 서비스업
-
13.0
13.0
소계
25.4
72.2
97.6
총계
154.9
382.9
537.8
      ■ 에너지공급계획 : 영종하늘도시 개발계획에 의함
7. 재원조달계획 : 영종하늘도시 실시계획에 의함(생략)
   
8.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 : 영종하늘도시 실시계획에 의함(생략)
9. 사업시행지역안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 영종하늘도시 실시계
획에 의함(생략)
10. 사업시행지역의 토지ㆍ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ㆍ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 영종
하늘도시 실시계획에 의함(생략)
11. 공공시설물 및 토지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  영종하늘도시 실시계획에 의함(생
략)
12.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 : 영종하늘도시 실시계획에 의함(생략)
- 20 -
13. 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서류 : 영종하늘도시 실시계획에 의함(생략)
1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산출내역서 및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양도될 기존 공공시설의 평가서 : 영종하늘도시 실시계획에 의함(생략)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92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
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6월2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허가번호: 제2015-32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나주시 금천면 오강리 570-2번지 외 7필지
3. 점용목적: 하천재해예방사업을 위한 금천배수문 설치 - 
4. 점용면적: 당초 - 4,052㎡, 일시점용 11,390㎡
             변경 - 4,052㎡
5. 점용개요: 당초 - 배수문(3.0*3.0@6)1개소, 가체절1식, 목교 1개교, 호안 및 접속도로 등 1식
             변경 - 배수문(3.0×3.0@6) 1개소, 목교 1개교, 호안 및 접속도로 등 1식
6. 점용기간: 당초 – 2015.6.24.~2020.6.23.
             변경 – 2020.6.24.~2021.12.31. 
7. 피허가자(주소): 나주시장( 전남 나주시 시청길 22)
<허가번호: 제2012-40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전남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 912 외 6필지
             변경 - 전남 나주시 삼도동 913 외 4필지
3. 점용목적: 재해예방 인명구조함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 3.36㎡
             변경 - 2.4㎡
5. 점용개요: 당초 - 인명구조함 7개소
             변경 - 인명구조함 5개소
6. 점용기간: 당초 – 2012.9.5.~2017.9.4.
             변경 – 2017.9.5.~2022.9.4. 
7. 피허가자(주소): 나주시장(전남 나주시 시청길 22)
<허가번호: 제2002-54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완주군 삼례읍 해전리 969번지 일원
3. 점용목적: 생태하천가꾸기 조성사업
4. 점용면적: 314,000㎡
5. 점용개요: 당초 - 산책로 5,021㎡, 수로 9,420㎡ 습지 97,700㎡ 
          식재공 24,420㎡, 가동보 5개소, 횟대 60개, 여울 등
             변경 - 수로 9,420㎡, 습지 97,700㎡, 다목적 광장 182,460㎡
6. 점용기간: 당초 – 2007.12.5.~2012.12.4.
             변경 – 2012.12.5.~2022.12.4. 
7. 피허가자(주소): 완주군수(전북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허가번호: 제2013-64호> 
1. 하 천 명: 지석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화순군 도곡면 월곡리 954 외 8필지
3. 점용목적: 도곡지구 배수개선 사업 배수펌프장, 배수문 설치
4. 점용면적: 2,909㎡
5. 점용개요: 배수장 3개소, 배수문 3개소
6. 점용기간: 당초 – 2013.11.14.~2018.11.13.
             변경 – 2018.11.14.~2023.11.13.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장(전남 화순군 능주면 학포로 2000)
<허가번호: 제1985-10호> 
1. 하 천 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전북 정읍시 망우면 대산리 636-4외 1필지
             변경 - 전북 정읍시 망우면 대산리 636-4외 14필지
3. 점용목적: 당초 - 권양기 및 방수로
             변경 - 권양기 및 방수로, 잠관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 60㎡   
             변경 - 1,614㎡
5. 점용개요: 당초 - 권양기 1대, 방수로 2.2m×2.2m×22m@1
             변경 - 권양기 1대, 방수로 2.2m×2.2m×22m@1
                   잠관 2.0m×2.0m×283m@3
6. 점용기간: 당초 – 2015.5.1.~2020.4.30.
             변경 – 2020.5.1.~2025.4.30.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장(전북 정읍시 농소동 벚꽃로 24)
<허가번호: 제2016-22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월동 819-6, 819-7
3. 점용목적: 배수펌프장 설치 
4. 점용면적: 262㎡ 
5. 점용개요: 배수펌프장 1식, 배수로 12.3m, 기타 배수로 12m
6. 점용기간: 당초 –2016.6.27.~2021.6.26.
             변경 –2021.6.27.~2026.6.26.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 29번길 15)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1-164호
　운행제한 기준위반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
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
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9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6. 29. ~ 2021. 7. 13.(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
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
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
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
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
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
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
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
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
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
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국
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
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
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
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
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
랍니다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구분
납부자명고지번호
고지서
위반차량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1
이홍*
01-95-2131-
7052-4004-1
10
사전통지서
전송 
경북06모
601
제천지사 남제천
영업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달
전로
보관기간경과800,000 
2
권영*
01-95-2131-
7053-1002-1
10
사전통지서
전송 
강원84자
210
일반국도 5 단양
읍-제천시 (제천
검문소)
강원도 
태백시 
고원로
보관기간경과240,000
◉문화재청공고 제2021-245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9일
             문화재청장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 행위의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
도록 하는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8157호, 2021. 5. 18. 공포, 2021. 11. 19. 시행) 됨
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기준의 근거 법조문 및 과태료 금액을 정비하
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남북한 간 문화재 교류 협력 지원대상 사업 추가(안 제9조제1항)
  남북한 문화재 교류협력을 위한 준비사업 및 성과 홍보를 지원대상 사업에 포함함
나. 문화재 지정번호 및 등록번호 조문 정비(안 제16조, 제21조, 제23조, 제29조 및 제34조)
  대외 문화재 행정에서 지정번호를 사용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민원인이 제출하는 서류에 지정번호
  및 등록번호 항목을 삭제함
다. 국가지정문화재 촬영 행위 구체화(안 제21조의2제3항 신설)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 행위를 해당 국가지정문화재를 원래 위치에
 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촬영하는 행위, 국가지정문화재의 표면에 촬영 장비를 맞닿은 채로 촬영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함
라. 국가지정문화재 반출 후 반입신고 절차 개선(안 제23조제2항 및 제33조제2항 신설)
 문화재의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문화재를 반출 후 이를
 다시 반입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관세청장이 운영·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신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마. 국가지정문화재 중 보물·명승·천연기념물의 지정기준 정비(안 별표1의2)
 1) 건축문화재, 기록문화재, 미술문화재, 과학문화재의 유형별 분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로
   서, 해당 문화재가 역사적 가치, 예술적 가치, 학술적 가치의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것을 보물로 지
   정함
 2) 자연명승, 역사문화명승, 복합명승의 유형별 분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로서, 해당문화재
   가 역사적 가치, 학술적 가치, 경관적 가치, 기타의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것을 명승으로 지정함
 3) 동물과 그 서식지·번식지·도래지, 동물자원·표본 및 자료, 동물군의 유형별 분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로서, 해당문화재가 역사적 가치, 학술적 가치, 기타의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것을
   천연기념물 중 동물로 지정함
바. 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정비(안 별표4)
 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의 근거 법조문을 수정하고, 법제처의「과태료 부과지침」에 따라 1차
 부과금액을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의 50% 이상으로 설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hym34253@korea.kr
  ㅇ 팩스 : 042-481-46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전화 042-481-4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문화재청공고 제2021-246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9일
                문화재청장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일반동산문화재를 반출한 자
가 이를 다시 반입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
는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8157호, 2021. 5. 18. 공포, 2021. 11. 19. 시행) 됨에 따
라 일반동산문화재의 반입 신고 절차를 정하는 한편, 문화재 지정번호가 문화재를 서열화한다는 사회
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외 문화재 행정에서 지정번호를 사용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현상변경
허가신청서 등 민원 서식의 문화재 지정번호 항목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hym34253@korea.kr
  ㅇ 팩스 : 042-481-464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
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전화 042-481-4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1-36호

                             의료기기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9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종   대표자
    업체명                                            소재지
              [등록번호]  명

                   수입업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로 111-21, 5층 5호 505-1
   노바메디칼                      최*현
                  [제949호]                      (덕풍동, 케이엔몰)

                   수입업
   ㈜영우메디칼                     하*담     경기도 하남시 검단산로333번길 32 1층(창우동)
                  [제4197호]

                   제조업
  ㈜그랑에스엔티                     김*정    경기도 군포시 흥안대로27번길 28-12, 3층(금정동)
                  [제4881호]

                   수입업                 경기도 군포시 엘에스로 153-8, 3층 303호
  ㈜월드트레이딩                     하*식
                  [제4024호]                     (산본동, 금정하이뷰)

                   제조업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미래로
   ㈜메드앤피플                     강*남
                  [제6426호]                   30, 디동 1804호(송도동)

                   제조업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50, 410호
   ㈜씨유엠앤비                     이*
                  [제6099호]                  (관양동, 관양두산벤처다임)

    디에이치           제조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326,
   케이메디칼                      한*숙
                  [제5009호]                지하상가동 지하 나-35호(원곡동)

                   수입업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갈마치로 302, 에이동 1603호(상
 ㈜세인바이오엑스                     이*일
                  [제1989호]                대원동, 성남우림라이온스밸리 5차)

                   제조업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갈마치로 302, 에이동 1603호(상
 ㈜세인바이오엑스                     이*일
                  [제2943호]                대원동, 성남우림라이온스밸리 5차)

                   제조업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전파로
   프라임메디칼                     김*자
                  [제5347호]                 88 호계동, 신원비젼타워 211-2호

                   제조업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메디코텍                      주*대
                  [제1374호]                   124 에스케이엔테크노파크
제조업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59
  ㈜퓨어페이스                  정*준
                [제632호]               금강하이테크밸리 II 602호(상대원동)

   에스엠          제조업
                          박*미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경춘대로 1127번길 18-21
   메디케어        [제5736호]

                 수입업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916번길 5, 711호
  트윈코리아㈜                  성*현
               [제3862호]                     (야탑동, 관보빌딩)
                 수입업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289, 에이-2호 일부
   ㈜엠케이엘                  이*규
               [제3766호]                 (심곡동, 부천예비창업지원센터)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제조(수입)업 허가취소(‘21.07.29.자)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의료기기 제조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및 제36조제1항제23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 02-2110-8018, Fax : 02-2110-0801)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1-37호

                                  행정처분 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9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체명         업종(허가번호)      대표자               소재지

 (주)제이씨엘코스메틱      화장품제조(제2794호)    정*태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두월길29번길 8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화장품 제조업 허가취소(‘21.07.29.자)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화장품 관련 시설이 전혀없음
4. 근거법령
○「화장품법」제3조 및 제24조
○「화장품법」제24조(등록의 취소 등)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행정처분기준) 관련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1. 일반기준 바목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
 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
 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 02-2110-8018, Fax : 02-2110-0801)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233호
　방조제관리법시행령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6월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방조제관리법시행령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 이유
현행｢방조제관리법｣에서는방조제의전부또는일부를타용도로이용하는경우이용자에게부
담금부과가가능하고, 부담금에대한이의가있을경우20일이내이의신청하고, 20일이내적합여부
를회신토록규정하고있으나, 이의신청기간과그에대한적합여부회신기간이타법령에비해짧아
각각기간을연장(20일→ 30일)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이용자부담금이의신청기간(안제14조제4항)
- 이용자부담금에대한이의가있는경우납입고지서를받은날로부터30일이내에이의제기하
도록규정(20일이내→ 30일이내)
나. 이의신청에대한적합여부회신(안제14조제5항)
- 이의신청받은자가그적합여부에대한회신기간연장을연장하여보다면밀한검토가이루
어지도록규정(20일이내→ 30일이내)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8월9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
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농림축
산식품부장관(농업기반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전자우편, 우편또는팩스, 전자공청회
- 전자우편: samsom@korea.kr
- 일반우편: (우30110) 세종특별자치시다솜2로94 정부세종청사5동농림축산식품부농업기반과
- 팩스: 044-868-0415
-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농림축산식품부농업기반과(전화044-201-1853, 팩스044-868-0415)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21-5호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20-7호, 2020.12.9.)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06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20-7호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제2조제1항제1호부
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 중 “매분기”를 각각 “매반
기”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매분기”를 “매반기”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매 반기”를 각각 “연간”으로 한다.
제4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전년도 방송사업매출액”을 각각 “방송사업매출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36조 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시 전년도 방송사업매출액”을
“방송사업매출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전년도 방송사업매출액”을 각각 “방송사업
매출액”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방송사업매출액 700억원 이상 방송사업자: 연간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10 이상
 ⑥ 제4항 및 제5항 각호의 방송사업매출액은 「방송법」제98조의2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의 전전년도 방송사업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8조 본문 중 “방송사업자는”을 “영 제57조제5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으로, “매반기”를 “연간”으로, “80”
을 “90”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매 반기 각 2편”을 “연간 각 4편”으로, “120분”을 “240분”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최다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최다출
자자”를 “최다출자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로 하며,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제4호”를 “제5호”로 한다.
 3. 제2호의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최다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 해당 채널별 매반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20 이상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경기도공고 제2021-1351호

2020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2020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6월 29일
                경기도지사


1. 공고 사유 : 2020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근거 법률
 ○ 「행정절차법」 제24조(처분의 사전통지), 제14조(송달) 제4항


3. 공시송달(공고) 대상 및 내역
 ○ 총 18개소(의료기관 1개소, 유치업자 17개소) : [붙임] 참조
  ※ 행정처분 대상기관 총 55개소 중 송달 불가 기관


4. 예정 행정처분 내용
 ○ 처분명 : 2020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 처분예정일 : 2021.7.14.
 ○ 처분사유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유치실적
              보고 의무 불이행
 ○ 처분근거 : 동법 제22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시정명령


5. 의견제출
 ○ 시정명령 예정 기관 중 유치실적을 제출하였으나 명단에 포함된 경우 또는 예정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기관은 2021.7.13.까지 의견 제출


6. 의견제출 및 문의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제2별관   3층   보건의료과   주무관   김일우
  (031-8008-4746, kimilwoo@gg.go.kr)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의견제출                                     (전화번호:                        )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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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고시제2021-272호
국적이탈
　아래사람들은국적법제14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이탈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1년6월29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여샤론
200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1.06.22
박영향
1998.**.**
여성
일본
경상남도 남해군 ****
2021.06.15
송유리
2002.**.**
여성
일본
전라북도 진안군 ****
2021.06.22
최준영
2003.**.**
남성
미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21.06.15
정아담
2012.**.**
남성
말레이시아
경상남도 통영시 ****
2021.06.22
윤기준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1.06.18
김순호
2006.**.**
남성
미국
전라북도 김제시 ****
2021.06.15
박상원
2006.**.**
남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21.06.15
정여화
2003.**.**
여성
일본
강원도 동해시 ****
2021.06.18
강어진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6.15
최명영
2015.**.**
남성
중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1.06.15
최진영
2009.**.**
남성
중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1.06.18
박이안조슈아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1.06.18
박유진다니엘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1.06.18
허라이언원범
2013.**.**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2021.06.18
허레이첼예림
2011.**.**
여성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2021.06.18
김효인
2007.**.**
남성
미국
경상남도 의령군 ****
2021.06.18
이승준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1.06.18
박레베카
2003.**.**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21.06.18
성린아
198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06.18
슈미트와이엇진
솔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1.06.18
모엘리엇하민
2003.**.**
남성
미국
경기도 가평군 ****
2021.06.18
모아리아나예나
2006.**.**
여성
미국
경기도 가평군 ****
2021.06.18
김데이빗윤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6.18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대규
200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옹진군 ****
2021.06.18
윤환웅
2003.**.**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21.06.18
이가람
2003.**.**
남성
미국
전라남도 영광군 ****
2021.06.15
이산
2011.**.**
남성
미국
전라남도 영광군 ****
2021.06.15
이슬
2013.**.**
여성
미국
전라남도 영광군 ****
2021.06.15
김태현
2004.**.**
남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
2021.06.15
김태희
2008.**.**
여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
2021.06.15
김네이튼주안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1.06.15
김조이주이
200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1.06.15
김죠나단예한
2005.**.**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21.06.15
문장희
2003.**.**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06.15
하에테쯔로
2003.**.**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1.06.15
임동건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6.15
임정민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6.15
이우주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1.06.15
김노아
2004.**.**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1.06.15
김조나
2007.**.**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1.06.15
배엘리자베스한
별
2009.**.**
여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 ****
2021.06.15
배크리스틴한주
2011.**.**
여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 ****
2021.06.15
김은성
2004.**.**
남성
캐나다
경기도 가평군 ****
2021.06.22
정용욱
2003.**.**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동구 ****
2021.06.22
고석원
200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1.06.22
전성민
2006.**.**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21.06.22
차나미강
1999.**.**
여성
일본
울산광역시 남구 ****
2021.06.22
차리하
2002.**.**
여성
일본
울산광역시 남구 ****
2021.06.22
차나희
2004.**.**
여성
일본
울산광역시 남구 ****
2021.06.22
한브라이언상진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1.06.22
정해민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6.22
김준
2007.**.**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21.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