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63호                    관          보            2008. 6. 3. (화요일)
 는 개인은 2008년 6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교통환경과장, 경
 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환경
 과[전화 : 02-2110-6857 또는 6856, FAX : 02-504-5957, 전자우편 : shjang7@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 의견쓰기)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8-168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3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9036호, 2008. 3. 2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특정경유차검사 면제 요건,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차량에 대한 지원경비
 회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개조 보증기간을 정의하고, 저감장치 부착 후 ‘배출가스저감장치 진
  담 및 관리체계’를 통해 수시확인이 가능한 경우 또는 성능유지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등 특정
  경유차 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함(안 제31조).
 나.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차량에 대해 저감장치 등을 반납한 경우 부착기간을 기준으로
  지원경비를 차등하여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경비회수 비율 등을 환경부장관이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제3종 배출가스저감장치의 특성을 고려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라. 제1종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저감효율을 미국(85%이상), EU(80%이상) 등 선진국 수준을 감안
  하여 70%이상에서 80%이상으로 상향 조정.
3. 의견제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교통환경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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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63호                    관          보            2008. 6. 3. (화요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환
 경과[전화 : 02-2110-6857 또는 6856, FAX : 02-504-5957, 전자우편 : shjang7@me.go.kr]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me.go.kr, 법령 ⇒입법예고란 의견쓰기)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8-169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3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8956호, 2008. 3. 2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저감
 장치 부착 및 엔진개조차량의 의무운행기간 설정, 폐차 또는 수출 등을 위해 자동차 등록을 말소
 하는 경우 저감장치 반납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개조 차량의 의무운행기간을 구조변경검사를 받은날부터 2년으로 설정
 나. 폐차 또는 수출 등을 목적으로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시·도지사로부터 배출
  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반납하고 확인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함
3. 의견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
 년 6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교통환경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환경과[전화 :
 02-2110-6857 또는 6856, FAX : 02-504-5957, 전자우편 : shjang7@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me.go.kr, 법령 ⇒입법예고란 의견쓰기)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238
제16763호                  관            보   2008. 6. 3. (화요일)

⊙지식경제부공고제2008-109호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주무부처의 변경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다시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3일
                 지식경제부장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의 대가(이하 “대가”라 한다)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이하 “엔지니어링활동
 주체”라 한다)가 같은 법 제5조제1항의 각 호의 자로부터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탁할 경우에는 이
 기준에 따라 대가를 산출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작성
 하는 시공상세도의 경우에는 제21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대가를 산출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비정액가산방식”이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
  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2.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이란 공사비에 일정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제17조에 따른 추
  가업무비용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3. “공사비”란 발주자의 공사비 총예정금액(자재대 포함)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
  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4. “시공상세도작성비”란 관련법령에 따라 당해 목적물의 시공을 위하여 도면, 시방서 및 작업계
  획 등에 따른 시공상세도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4조(대가산출의 기본원칙) ①대가의 산출은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주자가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②실비정액가산방식 또는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대가산출이 불가능한 구매, 조달, 노-하우
 의 전수 등의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대가는 계약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③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상한다.
제5조(대가의 조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한다.
 1.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물가의 변동으로 입찰일을 기준으로 한 당초의 대
  가에 비하여 100분의3 이상이 증감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급
  등으로 당해 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할 시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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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63호              관          보      2008. 6. 3. (화요일)
 2.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업무변경이 있는 경우
 3.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특히 정한 경우
제6조(대가의 준용)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감리, 농어촌정비사업의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소프트웨어개발용역, 측량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
 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2장 실비정액가산방식
제7조(직접인건비) 직접인건비란 당해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인건비로서 투입
 된 인원수에 엔지니어링기술자의 등급별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노임단가는 기본
 급·각종수당·상여금·퇴직급여충당금·회사가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
 험료, 고용보험료, 퇴직연금급여 등을 포함하며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
 공표한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른다. 다만, 건설상주감리의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한
 국건설감리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제8조(직접경비) 직접경비란 당해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여비(발주자 관계자 여비는
 제외함),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제출도서의 인쇄 및 청사진비, 측량비, 토질 및
 재료 등의 시험비 또는 조사비, 모형제작비, 타 전문기술자에 대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와 현장운
 영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를 말한다) 등을 포함
 하며, 그 실제 소요비용을 말한다. 단, 공사감리 및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용역의 경우 주재비는
 상주 직접인건비의 30%로 하고 국내출장여비는 비상주 직접인건비의 10%로 한다.
제9조(제경비) ①제경비란 직접비(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의 행정운영을 위한 기획, 경영, 총무 분야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 경비로서 임원·서무·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활동비용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의 110 ~ 120%로 계산한다. 단 관련법령에 따
 라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는 별도
 로 계산한다.
 ②제1항의 경비 가운데 당해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적인 필요에 따라 발생한 비목
 에 관하여는 직접경비로 계산한다.
제10조(기술료) 기술료란 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
 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단 제9
 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는 제외함)를 합한 금액의 20~40%로
 계산한다.
제11조(엔지니어링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 엔지니어링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2조(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의 적용기준) ①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의 적용기준은 1일 8
 시간으로 하며, 1개월의 일수는 근로기준법 및 통계법에 따라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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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63호                관         보     2008. 6. 3. (화요일)
 공표하는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른다. 다만, 토요휴무제를 시행하는 경우와 1일 8시간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②출장일수는 근무일수에 가산하며, 이 경우 수탁자의 사업소를 출발한 날로부터 귀사한 날까지
 를 계산한다.
 ③엔지니어링사업 수행기간 중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른 훈련기간과 국가기술
 자격법 등에 따른 교육기간은 당해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한 일수에 산입한다.
                     제3장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
제13조(요율)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경우 건설부문의 요율은 별표 1과 같고, 통신부문
 의 요율은 별표 2와 같으며, 산업플랜트부문의 요율은 별표 3과 같고, 기본설계·실시설계·공사
 감리 업무단위별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다만, 업무단계별로 구분하여 발주하지 않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요율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발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시설계 요율의 1.4배를 적용한다.
 2.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를 동시에 발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3배를 적용한다.
 3. 기본설계를 시행하지 않은 실시설계는 해당 실시설계 요율의 1.3배를 적용한다.
 4. 타당성조사를 시행하지 않은 기본설계는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2배를 적용한다.
제14조(업무범위)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하는 기본설계·실시설계 및 공사감리의 업무범위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설계
  가. 설계 개요 및 법령 등 각종 기준 검토
  나.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결과의 검토
  다. 설계요강의 결정 및 설계지침의 작성
  라. 기본적인 구조물 형식의 비교·검토
  마. 구조물 형식별 적용 공법의 비교·검토
  바. 기술적 대안 비교·검토
  사. 대안별 시설물의 규모, 경제성 및 현장적용타당성 검토
  아.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검토
  자. 개략공사비 및 공기 산정
  차. 주요 자재·장비 사용성 검토
  카. 설계도서 및 개략 공사시방서 작성
  타. 설계설명서 및 계산서 작성
 2. 실시설계
  가. 설계 개요 및 법령 등 각종 기준 검토
  나. 기본설계 결과의 검토
  다. 설계요강의 결정 및 설계지침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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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63호              관         보      2008. 6. 3. (화요일)
  라. 구조물 형식 결정 및 설계
  마. 구조물별 적용 공법 결정 및 설계
  바.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결정
  사. 공사비 및 공사기간 산정
  아. 기본공정표 및 상세공정표의 작성
  자. 시방서, 물량내역서, 단가규정 및 구조 및 수리계산서 작성
 3. 공사감리
  가.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나.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도 검토
  다. 시공자가 제시하는 시험성과표 검토
  라. 공정 및 기성고 사정
  마. 준공도 검토
제15조(요율의 조정) 요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10%의 범위 안에서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으나, 발주자는 사업대가의 삭감으로 인하여 부실한 설계 및 감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
 정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기획 및 설계의 난이도
 2. 비교설계의 유무
 3. 도면 기타 자료 작성의 복잡성
 4. 제출 자료의 수량 등
제16조(대가조정의 제한) 발주자는 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새로운
 기술개발 또는 도입된 기술의 소화개량으로 공사비를 절감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대가는 감액조
 정 할 수 없다.
제17조(추가업무비용) ①제14조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으로서 제2항에 따른 추가업무는 별도로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1.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추가업무
 2.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책임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한 추가업무
 3. 그 밖에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수행한 추가업무
 ②제1항에 따른 추가업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측량
 2. 각종 조사, 시험 및 검사
 3. 공사감리를 위하여 현장에 근무하는 기술자의 제비용
 4. 주민의견 수렴 및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작성
 5. 입목축적조사서 등 각종 조사서 작성
 6. 사전재해영향검토, 자연경관영향검토, 생태환경조사 등 사전환경성 검토
 7. 문화재 지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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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63호                 관               보               2008. 6. 3. (화요일)
 8. 전파환경분석 및 보고서 작성
 9. 운영계획 등 각종 계획서 작성
 10. 통신장비의 운용 및 인터페이스 등 통신소프트웨어 분석
 11. 수리모형실험 및 수치모델실험
 12. 모형제작, 투시도 또는 조감도 작성
 13. 보고서 작성, 복사비 및 인쇄비
 14. 용지도 작성비 및 보상물 작성비(용지비 및 보상물 감정업무 제외)
 15. 항공사진 촬영(원격조정무인헬기 포함)
 16.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17. 홍보영상 제작
 18. 관련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
  배상공제료
 ③제2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비용은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비용을 지급하며, 제12
 호부터 제18호까지의 비용은 실제 소요된 비용만을 지급한다.
제18조(요율적용의 특례) 여러 부문의 기술이 복합된 엔지니어링사업은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산출한다.
제19조(공사비가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 공사비가 요율표의 각 단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은 직
 선보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x -x2) (y1 -y2)
     y = y1 -
                                            x1 -x2

 ※x : 당해금액, x1 : 큰금액, x2 : 작은금액
  y : 당해공사비요율, y1 : 작은금액요율 y2 : 큰금액요율
제20조(공사비가 5,000억원 초과 시 적용요율) 공사비가 5,000억원을 초과할 경우의 적용요율은
별표 1, 별표 2, 별표 3과 같다.
                         제4장 시공상세도작성비
제21조(요율) 시공상세도작성비는 별표 5의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22조(업무범위) 시공상세도는 공사시방서에서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도록 명시된 시공
 상세도면의 작성 목록에 따라 작성한다.
제23조(예정수량 산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예정수량은 별표 5의 요율에 따라 구한 시공상세도작
 성비를 별표 6에 따라 산출한 시공상세도 1장당 단가로 나누어 구한다.
제24조(사후정산) 시공상세도면의 수량은 현장여건에 따라 확정되므로 사전에 작성될 도면의 예정
 수량을 정하고, 현장시공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목록에 따라 작성한 후 당초 예정수량보다 실제
 작성된 수량에 증감이 있는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수량에 따라 사후에 정산하여야 한다.
제25조(시공상세도면의 난이도)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에 요구되는 난이도는 별표 7에 따라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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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63호                 관         보       2008. 6. 3. (화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8-244호
 해상교통안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7년 12월 7일 발생한 “허베이스피릿 유류오염사고”와 같은 대형해양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관

 제구역안에 있는 선박에 대한 무선통신 유지를 의무화하고, 안전한 해상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를 도입하며,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거대선 등의 운항사항통보의무를 삭

 제하는 등 현행 법령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박의 안전한 항행과 연안해역의 조화로운 개발을 위한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를 도입

 나. 대형 부선 등을 예인하는 선박등에 대해 안전관리체제(ISM)를 도입하기 위해 대통령령에서

  그 적용대상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의 보유인원·자격요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라. 현행 규정상 사업장의 지도와 감독대상에 “선장, 선박소유자, 및 안전관리대행업자”이나, “인

  증심사 대행기관과 해상교통안전진단대행자”를 추가함

 마. 현행 규정상 「국제해상충돌규칙(COLREG 72)」상 ‘주의태만에 대한 책임’ 과 ‘절박한 위험이

  있는 특수한 상황’ 조항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보완함

 바. 교통안전특정해역을 항행하려는 거대선·위험물운반선의 해양경찰서장에 대한 선박운항사항

  통보 규정을 삭제함

 사. 해상교통관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관제구역안에 있는 선박에 대한 무선통신 유지를 의무

  화 함

 아. 해양사고를 일으키거나 국제안전기준에 미달하여 위험도가 높은 선박과 사업자에 대한 정보

  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해사안전정책과, 전화번호 02)2110-8579~80, FAX

 02)504-305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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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공고제2008-13호
 기상관측표준화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3일

                 기   상   청   장

                 기상관측표준화법 중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상관측표준화법 적용대상기관에 대한 근거법을 반영하고, 검정 유효기간이 경과한 측기의 검정

 의무를 명확히 하며, 관측 자료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개발 및 개선된 기상측기의 현장시험관측

 을 지원하고, 기상측기 구입 시 현장시험결과를 구매규격서 등에 반영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적용 대상기관 변경

 나. 검정유효기간이 경과한 측기의 검정 의무화 및 시정권고 내용 개정

 다. 기상측기의 개발 지원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상청 규제개혁 법무담당관실[전화 : 02-2181-0584, FAX : 02-2181-0599,

 E-mail : kbg0508@kma.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 기타 상세내역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 → 행정 공개자료실 →법령자료 → 입

 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공고제2008-9호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법률 제7943호) 제8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등

급분류소위원회 절차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3일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소위원회 절차규정 개정규정

등급분류소위원회 절차규정 중 별지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 날로부터 시행한다.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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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으로 위촉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1. 관련 업체에서 10년 이상 해당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
  대학, 사이버대학 또는 기술대학에서 4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공인된 연구소에서 책임연구원급이상의 연구직에 있는 자
 4. 관련업체의 협회, 단체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이사직에 있는 자
 5. 기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자
 ② 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회 및 기술심의회를 구성하는 때에는 일정 비율이상 여성위
 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③ 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관계행정기관·단체·연구소 등에서
 해당분야와 관련된 보직을 가진 자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직위에 있는 자는 제1항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본다.
 ④ 기술표준원장은 심의회 및 기술심의회의 위원이 장기해외체류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심의
 에 지장이 있거나 심의회 운영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해촉할
 수 있다.
제3조(전문위원회의 위원) ① 기술표준원장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때에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원으로 위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1. 생산업체에서 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
  대학, 사이버대학 또는 기술대학에서 3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공인된 연구소에서 선임연구원급이상의 연구직에 있는 자
 4. 기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자
 ② 제2조제2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라 전문위원회 위원의 위촉 또는 해촉의 경
 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조(심의회 등의 회의소집) ① 심의회·기술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이 관련 회의에 서면
 으로 의견을 제출한 때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심의회·기술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등 위원
 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회의 소집은 별지 제3호서식, 회의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상임위원 및 상임전문위원) 영 제11조에 따른 기술표준원장이 위촉하는 상임위원 및 상임전
 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업표준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관리
 2. 기술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에서 심의 완료된 표준안의 체계 및 자구정리
 3. 관련 국제표준 및 외국 국가표준의 번역
 4. 기타 산업표준화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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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간사 업무 등) ① 영 제12조에 따른 간사는 회의개최 계획의 수립, 회의소집, 위원출석 확인
 및 회의록 작성 등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기술표준원장은 영 제10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조사·심의활동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각 전문위원회별로 운영간사를 위촉하여 제1항에 따른 간사를 보조하도
 록 할 수 있다.
 ③ 기술표준원장은 국제표준화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해 기관의 동의
 를 얻어 국제표준화 문서의 조사·검토를 담당하는 간사기관을 전문위원회별로 지정할 수 있으
 며, 간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간사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장 산업표준의 제정 등
제7조(산업표준제정안의 작성) ① 기술표준원장은 법 제6조에 따른 산업표준(이하 “표준”이라 한
 다)을 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표준제정안을 직접 작성하거나, 규칙 제2조에 따른 협력기
 관 , 관계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② 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표준제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영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관보 및 기술표준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
 우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표준의 명칭
 2. 표준제정안의 주요골자 및 사유
 3. 의견제출 기한
 4. 의견 제출처
 5. 기타 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표준제정안을 별지 제6호서식의 표준(제정)안 검토 내역
 서에 의하여 검토한 후 기술심의회에 회부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관계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기관이 표준제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
 서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산업표준의 적부확인 등) ① 기술표준원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표준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학계·연구소·생산업계 또는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들은 후 기술심의회에 회부한다. 이 경우 의견문의에 대하여 회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
 으로 본다.
 ② 제7조제3항의 규정은 법 제10조에 따라 표준을 확인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제2조의 규정은 법 제10조에 따른 표준의 개정에,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표준의 폐
 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고시하는 때에는 표준의 명칭
 외에 표준의 번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 ① 기술표준원장은 제7조에 따른 표준 제정안 또는 제8조에 따른 표준의 확인·개정·
 폐지안에 대하여 기술심의회에 심의를 의뢰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심의의뢰서에 당해 표
 준안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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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기술표준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서식의 조사·심의의뢰서에
 제1항에 따른 표준안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전문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③ 기술심의회 회장은 표준안에 대하여 심의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심의완료통지서
 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대표전문위원은 표준안에 대하여 검토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검토
 완료통지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0조(고시) ① 기술표준원장은 제9조에 따라 기술심의회의 심의가 완료된 표준에 대하여 영 제
 11조에 따른 상임위원 또는 상임전문위원의 교정을 거쳐 고시한다.
 ② 기술표준원장은 법 제5조·법 제10조에 따라 표준을 제정, 개정 및 폐지한 경우에는 관보 및
 기술표준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 제23조에 따라 주요내용 및 사유를 고시한다. 이 경우 영 제19
 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신청한 표준은 고시와 동시에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기술표준원장은 표준 중 시험·측정방법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는 사전에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의 검증을 거쳐 그 타당
 성이 인정된 경우에 이를 고시한다.
 ④ 기술표준원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표준이 개정됨으로써 인증 제품의 생산 또는 인증서비스 제
 공에 영향을 준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인증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은
 법 제15조제1항 및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받은 자”라 한다)에게 이
 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인증받은 자는 인증 제품 또는 인증서비스 표준이 개정된 때에는 그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에 개정된 표준에 따라 표시제품을 생산 또는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증빙하기 위
 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개정된 표준에 따라 인증제품을 생산 또는 인증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그 사유서
 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서비스 인증의 경우 제2호 및 3호 서류는 제외한다.
 1. 인증서 및 재교부신청서(표준번호, 표준명, 종류·등급 등이 변경되어 재교부가 필요한 경우)
 2. 개정된 표준에 따른 시험성적서(제품 성능·시험방법 등이 개정된 경우). 다만, 표준이 상향
  개정된 경우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시
  험성적서
 3. 설비 구입·계약 관련 서류(변동된 시험·검사설비 등이 있는 경우)
 4. 인증표시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라벨 또는 사진 등(표시사항이 변경된 경우)
 5. 기타 개정된 표준에 따라 인증제품을 생산 또는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⑥ 인증기관은 제5항에 따라 보고를 하지 않거나 보고내용의 검토결과 개정된 표준에 부적합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시판품조사 등을 기술표준원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4장 인증기관의 지정심사 등
제11조(인증업무규정) ① 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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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중 인증업무규정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인증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3. 정기심사 등 인증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인증심사 결과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
 5. 인증과 관련된 인증심사원을 포함한 소속 직원의 준수사항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6. 인증심사 및 정기심사 등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
 7. 인증심사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8. 공정한 인증심사를 위한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
 9. 기타 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위원회는 산업표준 및 인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5인 이상의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업무 방침의 수립
 2. 인증의 승인, 유지 및 취소여부의 심의
 3. 인증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의 심의
 4. 기타 인증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사항
제12조(인증기관의 지정심사) ① 기술표준원장은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2인 이상으로 심사반을 구성하여 심사한다.
 ② 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
 1. 규칙 제4조에 따른 지정기준에의 적합 여부
 2.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구비서류 내용의 적정 여부
 ③ 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사를 하는 경우 신청인의 구비서류가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도
 록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인증심사원 자격심의 및 직무교육) ① 기술표준원장은 규칙 제15조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자격 부여·취소·정지 등을 위하여 인증심사원 자격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인증심사원은 직무교육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을 3년에 20시간 받아야 한다.
 1. 해당 인증기관에서 주관하는 인증심사원 교육·워크숍 또는 세미나
 2. 기술표준원에서 주관하는 인증심사원 교육·워크숍 또는 세미나
 3. 기타 인증심사 등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교육
 ③ 기술표준원장은 인증심사원의 인증심사 등의 직무수행에 대하여 관찰·평가를 위하여 소속 공
 무원을 해당 인증심사에 참관시킬 수 있다.
                    제6장 제품인증 등의 인증
제14조(인증대상품목 및 서비스분야 지정 절차) ① 기술표준원장은 영 제19조에 따라 이해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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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부터 규칙 제7조에 따른 광공업품의 품목 또는 서비스 분야의 지정을 신청받거나, 규칙 제8
 조에 따른 광공업품의 품목 또는 서비스 분야 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기
 술심의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9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광공업품의 품목 또는 서비스 분야의 지정심의에 이를 준용한
 다.
 ③ 기술표준원장은 광공업품의 품목 또는 서비스 분야를 지정한 때에는 그 품목 또는 서비스 분
 야의 지정내용을 관보 및 기술표준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3항 및 제9조의 규정은 광공업품의 품목 또는 서비스 분야 의 지정 취소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5조(인증심사기준) ① 기술표준원장은 규칙 제13조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을 표준별로 제정하여
 이를 기술표준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내 생산공장 및 서비스 수행업체의
 실태를 조사한 후 표준별로 인증심사기준 제정안을 작성하여 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품인증의 경우 제조설비·검사설비·제조공정이 이미 지정된 표시대상품목 등의 심사기
 준과 같거나 유사한 때에는 실태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9조의 규정은 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의 제정 심의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 제1항, 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은 표준별 인증심사기준의 개정·폐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그 개정의 내용이 경미한 때에는 기술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인증 받은 자는 인증심사기준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으
 로 본다. 이 경우 개정 공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정된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
 고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개정된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할 수 없는 때에는 미리 그 사유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KS인증서 및 재교부신청서(종류·등급 등이 변경되어 재교부가 필요한 경우)
 2. 제품인증의 경우 설비 구입·계약 관련 서류(변동된 시험·검사설비 등이 있는 경우)
 3.   KS인증 표시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라벨 또는 사진 등(표시사항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개정된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제품을 생산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⑥ 인증기관은 인증심사기준의 개정내용이       KS인증 제품의 생산 또는 인증 서비스 제공에 영향
 을 준다고 판단한 때에는 인증 받은 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제5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행보고를 하지 않거나 보고서 검토결과       KS인증 제품의 생산 또는 인증 서비스의 제공이 곤란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20조에 따른 시판품조사 등을 기술표준원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6조(인증심사절차) ① 인증기관이 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는 때에는 인증신청
 품목 또는 서비스 분야를 심사할 수 있는 인증심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원 중 1인은
 10회 이상 심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208
제16763호          관           보    2008. 6. 3. (화요일)
 ② 인증기관이 제1항에 따라 편성하는 인증심사반은 제23조에 따른 지정심사기관이 복수인 경우
 에는 인증신청품목 또는 서비스 분야의 특성과 지정심사기관 및 심사원의 전문성, 시험능력 및
 인증신청인과의 편의성 등을 감안하여 인증심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③ 제품인증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심사일수는 전 항목 심사의 경우 2일(공장심사 심사항목의 과
 반수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신청품목이 추가될 경우에는 1일을 추가할 수
 있으며, 신청품목이 5품목 이상이거나 공정이 현저하게 다를 경우에는 2일을 추가할 수 있다. 다
 만 신청공장이 외국에 소재한 공장으로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1품목 3일을 기준으
 로 할 수 있다.
 ④ 서비스 인증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심사일수는 사업장심사(본사포함) 2일, 서비스심사 1일을
 기준으로 하고, 신청사업장이 1개 추가시마다 사업장심사와 서비스심사를 각각 1일 추가할 수 있
 다. 다만, 같은 사업장에 신청분야가 추가될 경우에는 사업장심사와 서비스심사에 각각 1일을 추
 가할 수 있다.
 ⑤ 인증기관은 심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인증심사원을 인증심사반으로 편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인증심사원은 규칙 제14조제5항에 따라 공장심사 또는 사업장심사·서비스심사를 완료한 경우
 공장심사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장심사보고서를, 사업장심사·서비스심사는 규칙 별표8에 따른
 서비스표준별 사업장심사보고서·서비스심사보고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인증심사원은 공장심사 또는 사업장 심사결과 제17조에 따른 판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에는 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제품심사 또는 서비스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17조(심사결과판정기준) 규칙 제14조제5항에 따른 심사결과판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8조(공인 시험·검사기관) 규칙 제14조제5항에 따른 공인 시험·검사기관은 국가표준기본법 제
 23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말한
 다.
제19조( KS인증) ① KS인증은 규칙 제13조의 인증심사기준에서 정한 인증구분에 따르고 인증여부
 의 결정은 별표1의 심사결과판정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② 인증기관은 제품인증서를 발급할 경우 동일인이 같은 표준에 대하여 수종의 종류·등급의 인
 증을 받은 때에는 동일 인증서에 일괄하여 기재하고, 서비스 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동일인이
 같은 서비스 분야에 대하여 1개 이상의 인증을 받은 때에는 동일 인증서에 일괄하여 기재한다.
 ③ 인증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인증요건의 유지·관리
 2.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의 표준 준수
제20조(인증신청의 철회) ① 인증을 신청한 자는 공장심사 또는 사업장 심사를 실시하기 전까지 인
 증신청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의 철회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납부 받은 수수료의 1/2를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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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63호              관          보       2008. 6. 3. (화요일)
                  제6장 정기심사 및 시판품 조사 등
제21조(정기심사) ⓛ 인증 받은 자는 규칙 제16조에 따라 최초 인증받은 인증일까지 정기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심사를 받아야 할 품목 또는 서비스 분야가 시기적으로 서로 다른 경
 우 가장 앞서 도래하는 해 또는 월에 일괄하여 정기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인증 받은 자의 공장 또는 서비스 사업장이 부도·폐업 기타 사유로 공장심사 또는 사업장심
 사가 불가능한 때에는 현장 확인으로 정기심사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6조 내지 제6항 및 제17조의 규정은 규칙 제16조의 정기심사에 이를 준용한다.
 ④ 인증기관은 규칙 제16조에 따라 제품심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기술표준원장의 승인을 받아 시
 료를 당해 품목의 대표적인 종류·등급만 채취할 수 있다.
 ⑤ 인증기관은 규칙 제16조에 따라 제품심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1일 1개 인증업체를 심사하여야
 한다.
 ⑥ 인증기관은 규칙 제16조에 따라 제품심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품질관리담당자, 제품의 품질관
 리, 제조·검사설비 보유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⑦ 인증기관은 규칙 제16조에 따른 정기심사결과 규칙 제13조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규칙 제17조에
 따른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기술표준원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⑧ 인증기관은 인증을 받은 자가 규칙 제16조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은 경우 규칙 제16조에 따른
 제품심사를 당해 연도에 한해 면제하여야 한다.
제22조(시판품조사 등) ① 기술표준원장은 법 제20조, 영 제27조 및 규칙 제17조에 따라 판매되고
 있는    KS인증표시제품에 대한 품질시험을 하거나 인증 받은 자의 제품제조공장에서 제품·원자
 재 및 기술적 생산조건 등의 조사(이하 “시판품조사 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시료를 인증
 구분(종류·등급)별로 채취하며, 시료의 크기는 당해 품목의 인증심사기준에 의한다. 다만, 필요하
 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당해 품목의 대표 종류·등급만 채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제17조 및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한국산업표준 및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21조에 따라 처분하고 조사결과와 처분내용을 해당 인증기관에 통보하
 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이 법 제22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때
 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기술표준원장은 법 제19조에 따른 정기심사, 법 제20조에 따른 시판품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에 맞지 않아 처분을 하는 때에는 품목별, 서비스 분야별 세부
 적용 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제품이 한국산업표준에 맞지 않는 정도를 “경결함”,
 “중결함”,“치명결함”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⑥ 법 제22조제3호에 따른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때
 “라 함은 제5항에 따른 ”치명결함“에 해당되는 때를 말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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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63호               관         보     2008. 6. 3. (화요일)
 ⑦ 인증기관은 인증 받은 자가 영 제28조에 따른 표시정지 3개월 이상의 처분을 받은 때에는 처
 분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규칙 제14조제5항에 따른 공장심사, 제품심사, 사업장심사,
 서비스심사,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장 지정심사기관
제23조(지정심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기술표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심사업
 무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규칙 제14조제5항에 따른 지정심사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표준에 대한 기술적인 능력을 보유하고, 인증심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 할 수 있는 전문성과 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2. 규칙 별표 1에 따른 인증업무의 범위별로 규칙 제15조에 따른 인증심사원을 각 2인 이상 확보
  할 것
 3. 제품인증의 경우 시험·검사·연구를 주된 업무로 하며 규칙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광공업품
  의 품목 등에 대한 인증심사기준에서 정한 제품을 시험·검사할 수 있는 설비(이하 “시험·검사
  설비”라 한다)를 보유할 것. 단, 규칙 제13조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에서 현장시험을 허용하는 시
  험·검사설비는 예외로 한다.
 4. 인증심사업무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행함으로써 인증심사업무가 불공정하
  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5. 제품인증의 경우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심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기술표준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2. 정관
 3. 인증업무의 범위 및 인증 품목 또는 서비스 분야(“인증심사업무의 범위”라 한다)를 기재한 사
  업계획서
 4. 인증심사원의 보유현황에 관한 자료
 5.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내부규정(이하 “심사업무규정”이라 한다)
 6. 제품인증의 경우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의 인정현황 관
  계자료
 7. 기타 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당해 기관에 통
 지하고 그 심사계획에 따라 15일 이내에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
 1. 제1항에 따른 지정심사기관의 지정요건에의 적합여부
 2. 제2항에 따른 의한 제출서류 내용의 적정여부
 ⑤ 제1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지정심사기관 지정심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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