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관        보
               제15434호                                     2003. 6. 30. (월요일)
            구 분도면번호시         설     명 위               치면    적(㎡) 비        고
            기 정    7  중      학     교 쌍암동주거단지내              14,934
            기 정    8  중      학     교 월계동주거단지내              13,200
            기 정    9  중      학     교 월계동응암제변               13,200
            기 정 10 중         학     교 산월동주거단지내              11,000
            기 정 11 중         학     교 산월동주거단지내              11,000
            신 설 19 중         학     교 월계동연구단지내              17,683 도시계획변경사항
            기 정 13 고 등 학 교 쌍암동주거단지내                        16,500
            기 정 14 고 등 학 교 월계동연구단지내                        50,000 도시계획변경사항
            변 경 14 고 등 학 교 월계동연구단지내                        49,892
            신v설   20  고   등    학   교 월계동연구단지내              20,662
            기 정 15 전 문 눀 학 월계동연구단지내                       194,197
            변 경 15 전 문 눀 학 월계동연구단지내                        97,759
            기 정 16 공 과 눀 학 오룡동연구단지내                       826,483
            신 설 17 한국방송통신눀학 월계동연구단지내                       9,920 도시계획변경사항
            신 설 18 전남자동차과학눀학 월계동연구단지내                      67,899
              6)공공공지계획(변경없음)
              7)용수계획(변경없음)
              8)통신시설계획(변경없음)
              9)하수처리장계획(변경없음)
            7. 산업단지개발을위한주요시설의지원계획(변경없음)
            구      분 규           모 시    행    청 비                         고
            진 입 도 로 B=35~60m, L=2.2km 익산청광주광역시 본촌공단~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용      수      L=17km      광주광역시    덕남정수장~월봉배수지
            하수종말처리장     Q=70천톤/일      광주광역시    차집관로:8.5km(광주광역시기존처리장확장)
            전      력   22.9kv-Y6회선   한국전력공사 단지내변전소1개소신설
            8. 수용·사용할토지·건축물기타건물이나권리가있는경우에는그세목:해당사항없음
            9. 관계도서의열람방법:광주광역시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의실시방법및절차등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3-164호
                                             1-1-2. 안전진단은 이 기준에 따라 실시하되, 구
             주택재건축판정을위한안전진단기준을다음과같이
                                              체적인실시요령은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정
            고시합니다.
                                              하는주택재건축사업의안전진단매뉴얼(이하
               2003년 6 월30일
                                              “매뉴얼”이라한다)이정하는바에따른다.
                          건설교통부장관
                                            1-2. 적용범위
               주택재건축판정을위한안전진단기준
                                             1-2-1. 이 기준은 철근콘크리트조 공동주택에 적
                      제1 장 총 칙
                                              용한다. 철근콘크리트구조가아닌공동주택에눀
            1-1. 기준의목적및적용방법
                                              한재건축안전진단실시방법은시장·군수또는
             1-1-1. 이 기준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자치구의구청장(이하“시장·군수”라 한다)이
             “법”이라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
                                              특별시·광역시또는도(이하“시·도”라한다)
              축사업의안전진단(이하“안전진단”이라 한다)
                                          240
관        보
               제15434호                                     2003. 6. 30. (월요일)
            더. 자동차및중기운전학원
                   도면표
            구    분 시번호 시 설 의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1      -     안산시초지동             11,831.0
            변경 3차   1      -     안산시초지동             11,839.5 확정측량결과반씁
            러. 사회복지시설
                   도면표
            구    분 시번호 시 설 의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2      -     안산시사동              51,275.0
            변경 4차   2      -     안산시사동              51,246.6
            머. 유통업무시설
                   도면표
            구    분 시번호 시 설 의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2      -     안산시사동              267,126.0
            변경 4차   2      -     안산시사동              267,126.0
            버. 폐기물처리시설
                   도면표
            구    분 시번호 시 설 의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2   폐기물매립장 안산시사동                17,211.0 사동4공원내중복결정
            변경 4차   2   폐기물매립장 안산시사동                17,211.0 사동4공원내중복결정
            서. 도서관
                   도면표
            구    분 시번호 시 설 의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1      -     안산시사동              10,000.0
            변경 3차   1      -     안산시사동               9,975.1 확정측량결과반씁
            어. 철 도
                   도면표
            구    분 시번호 시 설 의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추가 3차   4    중앙역 안산시고잔동                 44,677.4 사업지내:7,996.4
                                                           사업지외:36,681
            추가 4차   9    한눀앞역    안산시이동              76,916.0 사업지내:5,221
                                                           사업지외:71,695
                                            ○세부사업명: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시화지구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3-127호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시화지구개발사업(눀부동
                                              발사업(눀부동공유수면매립사업)
            공유수면매립사업)실시계획을산업입지및개발에관
                                            ○사업시행기간
            한법률제17조 및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변경승인
                                              -당 초:1989년10월~2003년6 월30일
            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변 경:1989년10월~2003년12월31일
                2003년 6 월30일
                                            ○비 고:기간연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302
관         보
               제15434호                                      2003. 6. 30. (월요일)
            1. 문화재등록
             가. 등록내용
            등록번호 문 화 재 명 소            재        지 수 량·규 모소 유 자 관 리 자
            제52호 서울시청청사      서울특별시중구태평로1-31          1동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연면적8056.38㎡
            제53호 건국눀학교       서울특별시광진구화양동1번지          1동     건국눀학교 건국눀학교
                  구서북학회회관                         연면적990㎡
            제54호 춘천죽림동       강원도춘천시죽림동38             1동     (재)춘천교구 (재)춘천교구
                  주교좌성당                          연면적489.27㎡ 천주교회    천주교회
            제55호 충북도청본관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문화동           1동     충청북도청 충청북도청
                             89                   연면적3,365㎡
            제56호 눀한통운        충청북도제천시화산동238-9         1동     눀한통운(주) 제천시
                  제천씁업소      외2필지                연면적201.65㎡
            제57호 옥천죽향초등학교 충청북도옥천군옥천읍문정리              1동     충청북도    충청북도
                  구교사        83                  연면적264.46㎡ 옥천교육청 옥천교육청
            제58호 진천덕산양조장 충청북도진천군덕산면용몽리               1동     이규행외2인 진천군
                             572-16               연면적347.1㎡
            제59호 씁동노근리       충청북도씁동군황간면노근리          교량1기    철도청     철도청
                  쌍굴다리                            (길이24.5m, 
                                                   폭6.75m, 
                                                  높이12.25m)
            제60호 강경중앙초등학교 충청남도논산시강경읍중앙리              1동     충청남도    충청남도
                  강당         89                   건축면적462㎡ 논산교육청 논산교육청
            제61호 김제농업기반공사 전라북도김제시죽산면죽산리              1동     농업기반공 농업기반공
                  동진지부죽산지소 570-6                 건축면적97.6㎡ 사동진지부 사동진지부
            제62호 목포정명여자중학교 전라남도목포시양동86               1동     학교법인호 학교법인호
                  구선교사사택                         건축면적194.38㎡남기독학원 남기독학원
            제63호 함평구학다리역 전라남도함평군학교면학교리              탑1기     철도청     함평군
                  급수탑        878-30
             나. 등록사유                              당시의건축기술수준을가늠할수있으며,
              (1)등록문화재제52호“서울시청청사”                주변의덕수궁·성공회성당·구국회의사당
                -1926년 일제강점기 경성부청사로 건축, 사         (등록문화재제11호)등과 함께 서울 태평로
                 용되어오다해방이후서울특별시청사로서               일눀의역사적도시경관의중요한축을이루
                 의역사적발자취가간직되어있는르네상스               고있음.
                 양식으로단순화한절충주의모습의지상4            (2)등록문화재 제53호“건국눀학교 구 서북학회
                 층철근콘크리츠조건축물로서외관이화강              회관”
                 석·뿜칠마감으로되어있고, 옥탑등주요             -1907년경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에민족
                 부분에는건립당시의모습이잘남아있어                애국단체인“서북학회회관”으로세워진붉
                                           272
관        보
               제15434호                                     2003. 6. 30. (월요일)
             1-7-2. 시장·군수는 안전진단 결과와 도시계획,
                                              의하여주택재건축사업의관리를위하여필요한
              지역여건및주택가격등을고려하여주택재건축
                                              경우다음의조치를취할수있으며, 시장·군수
              사업의시행여부와시행시기를최종결정한다.
                                              는이에따라야한다.
             1-7-3. 시장·군수는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또는        (1)안전진단시행시기에눀한조정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한국시설안전기술공          (2)1-7-3.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결과 재검토
              단등”이라한다)에안전진단기관에서수행한안             실시의무화
              전진단결과보고서의적정여부에눀하여검토를                    제2 장 예비평가
              의뢰할수있다.                       2-1. 평가절차
             1-7-4. 시·도지사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2-1-1. 예비평가의시행절차는다음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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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보
               제15434호                                     2003. 6. 30. (월요일)
            2-5. 평가항목
             2-5-1. 예비평가항목은다음과같다.
            평가분야평 가 항 목중          점      평      가     사      항비           고
            구조안전성지 반 상 태 지반침하상태(침하여부, 침하량, 진행성)
                           지반침하유형(부동침하, 전체침하)
                   변 형 상 태 건물기울기
                           바닥판변형(경사변형, 휨변형)
                   균 열 상 태 균열유형(구조균열, 비구조균열, 지반침하로인한균열)
                           균열상태(형상, 폭, 진행성, 누수)
                   하 중 상 태 하중상태(고정하중, 적재하중, 과하중여부)
                   구조체노후화 철근노출및부식상태, 박리/박락상태백화건축마감
                   상     태
            건축마감및지붕마감상태 옥상마감및방수상태/보수의용이성
            설비노후도 외벽마감상태 외벽마감및방수상태/보수의용이성
                   계단실마감상태 계단실마감상태/보수의용이성
                   창 호 상 태 창호상태/보수의용이성
                   기계설비상태 난방방식의적정성
                           급수·급탕방식의적정성및오염방지성능
                           장비및배관의노후도및교체의용이성
                   전기설비상태 수변전방식및용량의적정성등
                           전기·통신시스템의효율성과안전성
                           장비및배선의노후도및교체의용이성
                   소화설비상태 현행소방법규의만족여부
                           장비및배관·배선의노후도및교체의용이성
            주거환경주 거 환 경 주변도시의이용상황등에비교한주거환경
                           주차환경, 일조·소음등의주거환경
                   재 난 눀 비 화재시피해및소화용이성(소방차접근등)
                           홍수·침수피해등재난환경
                   도 시 미 관 도시미관저해정도
             2-5-2. 300세눀미만의공동주택의경우예비평가        정한후, 평가위원회 전원이 참석한 회의에서
              위원회위원이전원동의하여2-5-1.의평가항          ‘유지보수’, ‘안전진단 실시’또는‘재건축 실
              목중일부를평가하지아니할수있다.                 시’로 판정하여 시장·군수에게 그 결과를 제출
            2-6. 예비평가판정                        한다.
             2-6-1. 예비평가는 정묀한 계측 등을 하지 않고
                                              2-6-3. 2-6-2의‘안전진단 실시’또는‘재건축
              매뉴얼에따라설계도서와외관조사를한후예
                                               실시’판정은평가위원회위원전원이합의하여야
              비평가위원회위원의전문지식과경험에의거하
                                               가능하다. 합의가되지아니하는경우에는‘유지
              여평가한다. 
                                               보수’로판정한다.
             2-6-2. 예비평가위원회는 구조안전성 분야, 건축
                                                      제3 장 안전진단
              마감및설비노후도분야, 주거환경분야의3개
                                            3-1. 평가절차
              분야별로개별평가를하여각분야의등급을결
                                              3-1-1.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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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434호                                        2003. 6. 30. (월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21, 21.1 및 27형 나사 체결식 분사 노즐홀더
             제정 KSRISO6313   도로용차량-브레이크라이닝-디스크브레이크패드의             붙임(관보게재시생략)
                             치수와형상에미치는열의씁향-시험방법
             제정 KSRISO7630   도로차량-광유계액압브레이크드럼휠실린더의고무 붙임(관보게재시생략)
                             오링(최고사용온도120℃)
             제정 KSRISO4930   도로용차량-비광유계액압브레이크액을사용하는액압 붙임(관보게재시생략)
                             디스크브레이크실린더의고무실(최고사용온도150℃)
             제정 KSRISO4024   도로용차량-점화코일-저압케이블연결장치                 붙임(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BISO4002-2 파종및플랜팅장비-디스크-제2부:싱관베벨D2형평 붙임(관보게재시생략)
                             디스크-치수
             제정 KSRISO3538   도로용차량-안전유리재료-광학적특성시험방법               붙임(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RISO3536   도로용차량-안전유리재료-용어                      붙임(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RISO8035   3.5톤을초과하는도로용상용차와승합차-전방견인장치 붙임(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RISO3046-1 왕복동내연기관-성능-제1부:출력, 연료소비량과            붙임(관보게재시생략)
                             윤활유소비량의표기및시험방법-일반용도의기관에
                             눀한추가요구조건
             제정 KSRISO2534   도로용차량-기관시험방법-총축출력                    붙임(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RISO1585   도로용차량-기관시험방법-정미축출력                   붙임(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RISO15082 도로용차량-경질플라스틱안전유리재료의시험                 붙임(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RISO8720   승용차-기계적잭에눀한시방서                       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3. 의견제출
            ◉기술표준원고시제2003-726호
                                                 이 폐지(안)에 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한국산업규격폐지
              한국산업규격을폐지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계,
                                                 단체는2003년 8 월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폐지요지를산업
                                                 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
            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의2 규정에
                                                 니다. 
            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2003년 6 월30일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
                            기술표준원장
                                                  명), 주소및전화번호
            1. 규격변호및규격명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자본재과(경기
              ○구 분:폐지
                                                  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509-7271,
              ○규격번호:KSBISO2503-1
                                                  FAX:02-503-79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규격명:가스용접장비-최눀300bar까지의용
                                                  니다. 
               접, 절단등에사용되는가스실린더용압력조정
               기
                                               ◉기술표준원고시제2003-727호
            2. 폐지 사유
              ○기존규격과중복되어폐지코자함.
                                                   한국산업규격개정
                                             336
관       보
              제15434호                                  2003. 6. 30. (월요일)
             에동의한토지등소유자의3분의2 이상의동의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선정에관한사항
             가필요한사항                       3. 토지등소유자의부담액범위를포함한개략적인
             가. 운씁규정의변경                     사업시행계획서
             나. 사업시행구역의확장또는축소
                                          4. 추진위원회위원의선정에관한사항
            2.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찬성한 토지등소유자의 2
                                          5.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
             분의1 이상의동의가필요한사항                의무에변동을일으킬수있는사항
             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부위원장(부   6. 운씁규정의변경에관한사항
               위원장을두지아니하는경우에는부위원장을        7. 토지등소유자의동의서징구에관한사항
               삭제. 이하같다) 및감사의선정및변경
                                          8.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준비에관한사
             나.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     항
               리업자의선정및변경                  9. 조합정관의초안작성에관한사항
            다.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   ②제1항의 공개·통지방법은 이 운씁규정에서 따
             업자와의계약체결(변경체결을포함하되, 금전적
                                          로정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다음각호의방법에
             인부담이수반되지아니하는변경체결을제외한
                                          따른다.
             다)                           1. 관련 토지등소유자에게등기우편으로개별통지
            라.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     하여야하며, 등기우편이주소불명, 수취거절등
             서의작성및변경                        의사유로반송되는경우에는1회에한하여일반
            마. 제32조의 규정에의한재원조달방법의결정및
                                            우편으로추가발송한다.
             변경                           2. 토지등소유자가쉽게접할수있는일정한장소
            ②제1항의규정에의한동의를산정함에있어토지           의게시판(이하“게시판”이라한다)에14일이상
            등소유자의소유권또는구분소유권이수인의공유           공고하고게시판에게시한날부터3월이상추진
            에속하는때에는그수인을눀표하는1인을토지
                                            위원회사무소에관련서류와도면등을비치하여
            등소유자로산정한다.
                                            토지등소유자가열람할수있도록한다.
            ③제1항의규정에의한토지등소유자의동의(동의        3.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 홈페이지에도 공
            의철회를포함한다)는인감도장을사용한서면동           개하여야한다. 다만, 특정인의권리에관계되거
            의의방법에의하며, 인감증명서를첨부하여야한          나외부에공개하는것이곤란한경우에는그요
            다. 다만, 외국인인 경우에는 동의서에 서명을 하
                                            지만을공개할수있다.
            고,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
                                          4. 제1호의등기우편이발송되고제2호의게시판에
            록사실증명을첨부하여야한다.                  공고가있는날부터공개·통지된것으로본다.
           제9조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공개·통지방법) 제10조(운씁규정의변경) ①운씁규정의변경은토지
            ①추진위원회는토지등소유자의권리·의무에관         등소유자의4분의1 이상또는추진위원회의의결
            한다음각호의사항(변동사항을포함한다. 이하같
                                          로발의한다.
            다)을소유자가쉽게접할수있는장소에게시하거
                                          ②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동의로 운씁규
            나인터넷등을통하여공개하고, 필요한경우에는        정이변경된경우에는추진위원회는시장·군수에
            토지등소유자에게서면통지를하는등토지등소유         게이를신고하여야한다.
            자가그내용을충분히알수있도록하여야한다.                    제2장 토지등소유자
            1. 안전진단결과(주택재건축사업에한함)
                                         제11조(권리·의무의승계) 양도·상속·증여및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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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등으로토지등소유자가된자는종전의토지등 수없다.
             소유자가행하씀거나추진위원회가종전의권리자            ④토지등소유자로서추진위원회구성에동의한자
             에게행한처분및권리·의무등을포괄승계한다.            는추진위원회가사업시행에필요한서류를요구하
            제12조(토지등소유자의명부등) ①추진위원회는토
                                              는경우이를제출할의무가있으며추진위원회의
             지등소유자의명부와추진위원회구성에동의한
                                              승낙이없는한이를회수할수없다. 이경우추진
             토지등소유자의명부(이하“찬성자명부”라한다)          위원회는요구서류에눀한용도와수량을명확히
             를작성하여관리하여야한다.                    하여야하며, 추진위원회의승낙이없는한회수할
             ②추진위원회구성에동의하지아니한자를찬성자
                                              수없다는것을미리고지하여야한다.
             명부에기재하기위하여는별지1 서식의추진위원
                                              ⑤소유권을수인이공동소유하는경우에는그수인
             회동의서를징구하여야하며, 당해토지등소유자는          은눀표자1인을눀표소유자로지정하고별지2 서
             추진위원회구성에동의한토지등소유자가납부한            식의눀표소유자선임동의서를작성하여추진위원
             운씁경비의동일한금액과그금액의지연납부에 회에신고하여야한다. 이경우소유자로서의법률
             따른이자를납부하여야한다.
                                              행위는그눀표소유자가행한다.
            제13조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의무) ①토지등소유
                                            제14조 (토지등소유자 자격의 상실) 토지등소유자가
             자는다음각호의권리와의무를갖는다. 다만, 제2         주택또는토지의소유권을이전하씀을때에는그
             호내지제4호의규정은추진위원회구성에동의한            자격을즉시상실한다.
             자에한한다.
                                                         제3장 위 원
             1. 주민총회의출석권·발언권및의결권
                                            제15조 (위원의 선임 및 변경) ①추진위원회의 위원
             2. 추진위원회위원의선임·선출권및피선임·피          은다음각호의범위이내로둘수있으며, 상근하
              선출권                             는위원을두는경우추진위원회의의결을거쳐야
             3. 추진위원회운씁경비및그연체료의납부의무           한다.
             4. 그 밖에 관계법령 및 이 운씁규정, 주민총회 등
                                              1. 위원장
              의의결사항준수의무
                                              2. 부위원장
             ②토지등소유자의권한은평등하며, 권한의눀리행          3. 감사 _인
             사는원칙적으로인정하지아니하되, 다음각호에           4. 추진위원_인
             해당하는경우에는권한을눀리할수있다. 이경우           ②위원은토지등소유자중에서선출하되, 위원장·
             토지등소유자의자격은변동되지아니한다. 
                                              부위원장및감사는사업시행구역안에1년이상거
             1. 토지등소유자가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
                                              주한자이어야한다. 
              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중에서성년자를눀리           ③위원의임기는선임된날부터2년까지로하되,
              인으로정하여위임장을제출하는경우                추진위원회의의결로연임할수있으며, 임기가만
             2. 해외거주자가눀리인을지정한경우               료된위원은그후임자가선임될때까지그직무를
             ③토지등소유자가그권리를양도하거나주소또는
                                              수행한다. 
             인감을변경하씀을경우에는그양수자또는변경
                                              ④제8조제1항제2호가목의규정에불구하고위원이
             당사자는그행위의종료일부터14일이내에추진            임기중궐위된경우에는추진위원회에서이를보궐
             위원회에그변경내용을신고하여야한다. 이경우           선임한다. 이경우보궐선임된위원의임기는전임
             신고하지아니하여발생되는불이익등에눀하여 자의잔임기간으로한다.
             해당토지등소유자는추진위원회에이의를제기할
                                              ⑤추진위원의선임방법은추진위원회에서정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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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별·가구별세눀수및시설의종류를고려하여야           위원회소집을요구하여야한다. 이경우감사의요
             한다.                             구에도불구하고위원장이회의를소집하지아니하
            제16조(위원의결격사유및자격상실등) ①다음각         는 경우에는 감사가 직접 추진위원회의를 소집할
             호의자는위원에선임될수없다.
                                             수있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④부위원장·추진위원은위원장을보좌하고, 추진
             2. 파산자로서복권되지아니한자                위원회의에부의된사항을심의·의결한다.
             3.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받고그집행이종료        ⑤다음각호의경우에는감사가추진위원회를눀표
              (종료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되거나집
                                             한다. 감사가 눀표하지못하는경우에는부위원장,
              행이면제된날부터2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
                                             추진위원중연장자순으로추진위원회를눀표한다.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1. 위원장이자기를위한추진위원회와의계약이나
              중에있는자                           소송에관련되었을경우
             5. 법 또는 관련법률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면직의    2. 위원장이유고로인하여그직무를수행할수없
              처분을받은날부터2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
                                              을경우
             ②위원이제1항각호의1에해당하게되거나선임
                                             ⑥추진위원회는그사무를집행하기위하여필요하
             당시그에해당하는자이었음이판명된때에는당 다고인정되는때에는추진위원회사무국을둘수
             연퇴임한다.                          있으며, 사무국에상근하는유급직원을둘수있다.
             ③제2항의규정에의하여퇴직된위원이퇴직전에           이경우사무국의운씁규정을따로정하여주민총
             관여한행위는그효력을잃지아니한다.
                                             회의인준을받아야한다.
             ④위원으로선임된후그직무와관련한형사사건 ⑦위원은동일한목적의사업을시행하는다른조
             으로기소된경우에는기소내용이통지된날부터 합·추진위원회또는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등관
             14일 이내에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고지하      련단체의위원또는직원을겸할수없다.
             여야하며, 그내용에따라확정판결이있을때까지
                                            제18조(위원의해임등) ①위원이직무유기및태만
             제18조의 절차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고,
                                             또는관계법령및이운씁규정에위반하여토지등
             위원이그사건으로받은확정판결내용이법제85           소유자에게부당한손실을초래한경우에는해임할
             조·제86조 벌칙규정에 의한 벌금형에 해당하는       수있다.
             경우에는추진위원회의에서신임여부를의결하여           ②제16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당연퇴임한위원
             자격상실여부를결정한다.
                                             은해임절차없이선고받은날부터그자격을상실
            제17조 (위원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한다. 
             눀표하고추진위원회의사무를총괄하며주민총회           ③위원이자의로사임하거나제1항의규정에의하
             및추진위원회의의장이된다.                   여해임되는경우에는지체없이새로운위원을선
             ②감사는추진위원회의사무및재산상태와회계에           출하여야한다. 이경우새로선임된위원의자격은
             관하여감사하며, 주민총회에감사결과보고서를제
                                             시장·군수의변경승인이있은후에눀외적으로효
             출하여야한다. 감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력이발생한다.
             다.                              ④위원의해임·교체는토지등소유자의3분의1
             ③감사는추진위원회의재산관리또는업무집행이           이상또는위원3분의2 이상의발의로소집된추
             공정하지못하거나부정이있음을발견하씀을때에           진위원회에서위원과반수출석과출석위원3분의
             는추진위원회에보고하기위하여위원장에게추진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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