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39호           관                 보           2017. 6. 28.(수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7-66호
                           시정권고 재결
  2017년 5월 30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8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동력요트 오션마인드호 등 3척 충돌·부두접촉사건(인천해심 제2017-031호)
2. 피 요 청 자 : 안산도시공사(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
                         시 정 권 고 서
  안산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탄도항 부잔교시설에서 2016. 8. 31. 00:00-07:30사이 강풍으로 부잔교의
클리트가 뽑히면서 오션마인드호, 런너호가 충돌하고, 아그네스호가 부잔교 시설에 접촉하여 각 선박
이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부두접촉사고는 안산시가 탄도항 부잔교시설을 안전하게 설치하지 않아 선박의 계류줄을
묶어두는 클리트가 강풍에 뽑히면서 발생한 것이나, 탄도항 부잔교시설을 관리하는 안산도시공사가
시설이용자들에게 강풍주의보가 발령된 사실을 알려 피항하도록 안내하는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것
도 일인이 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산도시공사에서는 안산시가 검토한 클리트의 허
용응력을 기준으로 어떤 기상상태에서 시설 사용자에게 피항의무가 있는지 알리고, 이를 안전관리매
뉴얼에 반영하며, 실제로 피항의무가 발생하는 기상상태에는 시설 사용자에게 비상연락망을 통해 알
려 피항하도록 하는 등 탄도항 부잔교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5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법 위반 과태료 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자에게 독촉장을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거나 주소확인이 불가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궁동), ☎ 02­2680­1704, 1707~8)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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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39호               관       보         2017. 6. 28.(수요일)
2. 참여 자격
  가. 해당시설의 운영․사용을 위한 실수요자로서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이하‘업무처리요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법인(공동 참여가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동 참여 가능)
  나. 본 사업에 투자된 사업비의 보전 범위를 YGPA 관할 광양항으로 한정하여 무상사용 할 수 있
      는 광양항 이용(예정)자
3. 사업시행자 선정 방법
  가. ‘업무처리요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위원장 포함 8명 이상)한 항만공사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에서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에 따라 심사․평가
    o 심사는 먼저 각 신청업체의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사위원과 상호 질의 응답과정을
      거친 후 신청업체는 심사장에서 퇴장하고 신청서류상 제시된 자료에 대하여 심사하여 채점
    o 심사기준에 따라 각 위원별 개별 평가 점수를 산술평균하고, 심사결과는 종합집계표에 한하여
      공개(심사위원별 심사내용 비공개)
    o 신청업체의 사업계획 설명자료는 파워포인트로 작성하여 각 사업신청자별로 3인 이내의 관계
      자가 참석하여 대표자가 15분 이내 설명
  나. 사업수행능력 등 신청자의 적격여부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며, 평가한 평점의 집계총점이 70
      점 이상인 신청자 중 최고 점수를 얻은 자를 사업시행자로 선정
  다.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①사업계획 ②참여자의 적정성 ③재원조달능력 ④총사업비의 적정성
      ⑤투자비 보전계획의 적정성 항목의 순으로 고득점자를 선정하며, 이 방법으로도 동점자가 있
      는 경우 추첨에 의함
  라. 사업시행자 신청자가 단독일 경우에도 상기 심사방법의 집계총점이 70점 이상일 경우에만 사업
      시행자로 선정
  마. 공동으로 참여시 협약서가 다른 참여자와 중복으로 발급(협약) 되었을 경우 중복 참여자가 포
      함된 해당 컨소시엄의 참여는 모두 무효로 함
  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간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참여업체별로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함
4. 제출서류
  가. 항만공사 사업시행자 참여신청서(별지 1) 및 서약서(별지 2)
  나. 공사시행에 관한 사업계획(평가항목별)
    1) 공사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계획
      o 자금조달계획서(자기자본 및 자금차입으로 구분 작성)
      o 사업신청자 자기자본 비율 및 유동비율
      o 세무사법에 의해 세무대리 업무하는 자가 확인한 최근 재무제표
      o 은행잔액증명서 및 대출약정서(자금차입시에 한함)
    2) 사업계획
      o 공사계획서(공법 및 공기 등 시공계획 , 운영 중 민원해소대책 포함)
      o 계획평면도 및 단면도
      o 공동참여확약서(공증, 공동참여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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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참여자의 적정성
      o 실수요자(선․화주, 하역사 등) 참여의 구성 및 비율
      o 참여자의 최근 3년간('14~'16년) 항만공사 준공 실적 및 항만시설 사용료 납부실적
    4) 총사업비의 적정성
      o 총사업비 산출내역서(항만법 시행령 제19조의 조사비, 설계비 등 항목별 산출근거 구체적 명시)
      o 사업비 집행계획(시공업체 선정시 공개경쟁 도입 여부)
      o 기타 사업비 절감방안
    5) 투자비 보전계획의 적정성
      o 광양항내 투자비 보전방안(시설, 금액, 기간 등 명시)
  다. 첨부서류
    1) 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 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2) 참여 협약서(공동참여자의 경우에 한함. 공증)
    3) 참여업체별 지분율 명시
    4) 항만운송(하역업)등록증, 해상화물운송사업, 해운대리점등록증(사본)
5. 접수 기간 / 장소
  가. 접수기간 : 2017. 7. 21(금) ~ 7. 25(화)
    * 7. 21(금)~7. 24(월)은 9시~17시, 7. 25(화)은 12시 접수 마감
  나. 접수장소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 061-650-6069)
    * 직접방문 접수에 한하며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6. 심사 및 발표
  가. 심사 일시 : 2017. 7. 26(수) 10:00 ~ 17:00
  나. 선정 발표 : 2017. 7. 27(목) / 개별 통보 및 우리청 홈페이지 공고
    * 세부일정은 여건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7. 사업시행자 평가 기준 및 선정 방법
  가.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붙임 1
  나.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 붙임 2
  다. 선정 방법 : 사업제안 및 평가에 의한 공개경쟁으로 선정
8. 기타사항(유의사항)
  가. 본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항만법 제9조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절차를 추진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나. 신청서류가 접수된 이후에는 보완․수정할 수 없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다만, 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신청자에게 새로운 서류를 추가로 제
      출하게 할 수 있음
  다.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평가 할 수 없는 자료 또는 기타 중대한 오류가 있
      는 경우에는 “0점” 처리함
  라. 제출한 서류 중 사본은 법인인감(사용인감계 제출 시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을 하여야 하
      고, 모든 입찰서는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함
  마. 각종 실적 기준일은 사업시행자 선정 공고일로 하며, 각종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에 발행된 것
      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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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 기술서기관을 시·도선거관리위원회 행정과장으로 보할 수 있도록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정원
 을 일부 조정하고,
○ 공업직렬과 시설직렬의 정원을 통합하거나 ‘공업직렬’을 ‘공업직렬 또는 시설직렬’로 변경하여 정
 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주요내용
○ ‘서기관’ 정원을 248명에서 234명으로 변경하고,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정원을 2명에서 16명으
 로 변경함.
○ ‘시설주사’ 및 ‘공업주사’를 ‘시설주사 또는 공업주사’로 변경함.
○ ‘공업주사보’를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로 변경함.
○ ‘공업서기보’를 ‘공업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로 변경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지방자치단체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고시제2017-194호
                    학교[가칭 화성동탄(2) 제2초]시설사업 시행계획
1. 경기도 화성시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내 가칭 화성동탄(2) 제2초등학교를 신설하고자 한국
   토지주택공사 사장으로부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신청이 있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6월 28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1.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초등학교
   나. 명 칭: 가칭 화성동탄(2) 제2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기도 화성시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초2용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적: 시설결정면적: 12,510.00㎡
            사업시행면적: 12,510.00㎡
   나. 규모: 건 축 면 적: 3,289.81㎡
            건 축 연면적: 14,199.41㎡
   다. 재 원: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및 개발사업자(한국토지주택공사) 부담금
   라. 사업시행기간: 사업승인일부터 ~ 2019년 0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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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화성동탄(2) 지구내 초등학교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신설
  나. 구 분: 설치
6. 토지조서
      위 치           지번     시설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소유자
     화성동탄(2)       초2 용지   12,510.00㎡ 12,510.00㎡      한국토지주택공사
   택지개발사업지구
   상              훈
‘2017년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직)’ 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행정자치부               김경원                    홍조근정훈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재훈                    녹조근정훈장
            행정자치부               강수천                    녹조근정훈장
            행정자치부               박택순                    녹조근정훈장
            행정자치부               선우영선                   녹조근정훈장
            행정자치부               강철수                    녹조근정훈장
           이북5도위원회              손광택                    옥조근정훈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순옥                    옥조근정훈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박의택                    옥조근정훈장
          정부청사관리본부              윤선규                    옥조근정훈장
          정부청사관리본부              천유광                      근정포장
          정부청사관리본부              박영봉                      근정포장
          정부청사관리본부              강명구                      근정포장
            행정자치부               하헌미                    대통령표창
            행정자치부               최완규                    대통령표창
                                                        2017. 6. 30. 수여
                                                                 (대통령)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경룡                 국무총리표창
                                                        2017. 6. 30. 수여
                                                                국무총리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
   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하거나 폐기
   처분합니다.
      2017년 6월 28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피의자또는                    압수물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 고 인 죄 명 환부인           증제      물건명      수량
                                    번호
  2017형제 2017압제 장○○         절 도      1    오토바이 열쇠    1개
   24306호 1235호
                                329
제19039호                          관              보             2017. 6. 28.(수요일)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재산 압류조치 조치 등)합니다.(실제 납부금액은 납부일 기준 중가산금에 따라 달
  라집니다.)                                            (단위:원)
       과태료
No. 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최초 부과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과태료 금액
 1 01851601919800
       05521         김태은     710521-*******     3,750,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21길
 2 01851701919800
       00070        라이프서브    110111-606****    7,500,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3 01851601919800
       05530         노나래     860208-*******    3,750,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큰우물로
 4 01851701919800
       00072         이승희     740618-*******    3,750,000    경기 용인시 수지구 만현로
 5 01851701919800
       00076         장인수     590703-*******    7,500,000    서울 중구 마른내로
 6 01851601919800
       05562         곽충섭     810811-*******    3,750,000    경기도 부천시 부일로483번길
 7 01851701919800
       00085       (주)그린패션   131411-037****    7,500,00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1로
 8 01851601919800
       05582
                    주식회사
                  셀프플라워시스템   134111-044****    3,750,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10길
 9 01851601919800
       05586         이영춘     581011-*******    7,500,00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10 01851601919800
       05587
                   나우온플러스
                    주식회사     110111-574****    15,000,000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11 01851601919800    안세홍     660627-*******    15,000,000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하이파크3로
       05590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7-4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이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기
통신사업법 위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6월 28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폐지명령) 및 제89조(청문), 제92조(시정명령)
2. 위반내용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불이행
3. 처분예정 : 부가통신사업의 사업폐지
4. 대 상 : 붙임참조(55개 사업자)
5. 의견제출(기한) 및 청문일시 : 2017. 7. 24.(월), 10 : 00.
6. 의견서 제출
  ❍ 부서명 : 부산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부가통신담당
           (전화 051-974-5119, 팩스 051-974-5129)
  ❍ 주 소 : 부산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대저1동)
7. 참고사항
  ❍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
    는 것으로 간주되며,
  ❍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산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
    랍니다.
                                       322
제19039호                  관         보          2017. 6. 28.(수요일)
◉조달청공고제2017-62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
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됨을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8일
                  조 달 청 장
1. 공고기간 : 2017. 6. 28. ~ 2017. 12. 28.(6개월)
2. 신 고 처 : 조달청 국유재산기획과 (070-4056-6461)
3. 신고사항 : 정당한 소유권 또는 이해관계를 주장 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재산의 표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1            강원도 동해시 추암동                   10-1   임야  896.00
     2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18   임야 7767.00
     3          강원도 양양군 서면 서림리                 산41-17  도로 3556.00
     4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상월천리                  49-2    전  807.00
     5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                 42-10   임야 3628.00
     6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면옥치리                 643-2   도로  858.00
     7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4-1   임야 8065.00
     8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65-12  잡종지  129.00
     9            강원도 원주시 단구동                  200-12   대    5.00
    10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산132-2  임야  774.00
    11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현리                 455-2   도로   17.00
    12          강원도 인제군 남면 관대리                  산141   유지 4364.00
    13          강원도 인제군 남면 관대리                 산31-2   유지 1289.00
    14          강원도 인제군 남면 관대리                 산33-2   유지  397.00
    15          강원도 인제군 남면 남전리                 산39-2   도로  141.00
    16          강원도 인제군 남면 남전리                 산39-3   도로  119.00
    17          강원도 인제군 남면 남전리                 산4-1    유지  298.00
    18          강원도 인제군 남면 남전리                 산45-2   도로  198.00
    19          강원도 인제군 남면 어론리                 산27-5   도로  198.00
    20          강원도 인제군 남면 정자리                 396-2   도로  141.00
    21          강원도 인제군 남면 정자리                 396-4   도로   56.00
    22          강원도 인제군 남면 정자리                 397-2   도로   60.00
    23          강원도 인제군 남면 정자리                  산118   임야  414.00
    24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하남리                 1185-2  도로  992.00
    25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하남리                 1185-8  도로   66.00
    26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하남리                 1186-2  도로   69.00
    27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하남리                 1333-1   대   47.00
    28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583-10  임야  474.00
    29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가리산리                568-3   도로  236.00
    30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258-2    답  840.00
    31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536-2   도로   79.00
    32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553-4    전  516.00
    33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귀둔리                186-3   임야  612.00
    34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귀둔리                953-3   도로   43.00
    35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남북리                627-9   임야  597.00
    36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원대리                846-1   임야  367.00
                                           300
제19039호              관       보          2017. 6. 28.(수요일)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34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582-2     도로        240.00
35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586-2    잡종지         65.00
35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594-13   잡종지        400.00
35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651-1     유지        102.00
35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651-2     도로         89.00
35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651-3     유지         96.00
35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653-16   잡종지        883.00
3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653-18    도로         35.00
35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653-21   잡종지        176.00
35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655-4    잡종지         32.00
35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670-14   잡종지         80.00
36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80-4     묘지         80.00
36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80-5     도로       1457.00
36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84-4     임야         80.00
36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84-5     임야         91.00
36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련이동          343     묘지         89.00
36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80-5     도로        335.00
36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80-6     도로        114.00
36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80-7     임야        548.00
36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1565-38    도로        630.00
36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1565-42   잡종지         72.00
37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1565-43    도로        452.00
37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       509-6     임야       1392.00
37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금성리       475-3     도로        137.00
37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금성리       478-1     유지        130.00
37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금성리       569-4     도로       1226.00
37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금성리       569-5    잡종지        424.00
37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금성리       573-1    잡종지       1106.00
37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2822-3    임야        406.00
37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2841-12    임야       2687.00
37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2841-13    임야       2070.00
38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2841-14    도로       1516.00
38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3046-3    임야        922.00
38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989-5    잡종지        236.00
38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1730-6    도로         57.00
38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1737-5    도로        905.00
3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1737-6   잡종지        128.00
38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1737-7   잡종지         24.00
38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1819-44    도로        413.00
38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1819-49    도로        164.00
38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1947-4    도로        997.00
39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2555-3    도로        242.00
39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2618-9    도로         83.00
39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산145     도로       3165.00
39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산146     도로       6154.00
39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1577-2   잡종지        507.00
39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1577-4   잡종지         78.00
39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1600-1   잡종지        122.00
39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1603-3    도로        716.00
39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1624-3   잡종지        190.00
39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1624-4    도로        211.00
4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1625-3    도로        497.00
                       307
제19039호                관       보          2017. 6. 28.(수요일)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55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407-2     대          6.00
55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407-3     대         13.00
55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410-14   잡종지        875.00
56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411-5     대         15.00
56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412-4     대         55.00
56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424-2    도로        419.00
56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424-3   잡종지         92.00
56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680-2    유지        162.00
56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681-4   잡종지        172.00
56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681-5   잡종지         79.00
56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690-6   잡종지        175.00
56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691-2   잡종지        416.00
56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691-3   잡종지         86.00
57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704-7     대         38.00
57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708-3    도로         81.00
57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708-4    유지        233.00
57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708-5    도로         99.00
57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714-6   잡종지        158.00
57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3025-1    도로       1232.00
57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3025-2    임야       1150.00
57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3025-3    유지       2476.00
57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3028-1    임야        458.00
57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3031-1    임야        986.00
58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3080-6    도로        477.00
58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3080-7   잡종지        292.00
58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3082-6     대         19.00
58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3082-7    도로         69.00
58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3084-8     전        397.00
5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3095-10    도로        318.00
58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3095-11   잡종지        537.00
58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3095-12    유지         47.00
58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3095-7   잡종지        463.00
58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3095-8     대         16.00
59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3095-9   잡종지        300.00
59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3096-12    유지         57.00
59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3098-12     대         31.00
59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3098-13   잡종지        326.00
59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3098-14    유지        832.00
59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3098-15    도로        258.00
59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3098-16   창고용지       194.00
59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3098-17    도로         10.00
59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3098-18     대         99.00
59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3098-19   잡종지         35.00
6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3098-20     대        131.00
60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908-2     임야        331.00
60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908-3     임야        766.00
60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908-4     임야        277.00
                         311
제19039호                관       보          2017. 6. 28.(수요일)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60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908-5     도로        197.00
60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908-6     임야        284.00
60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908-7     도로        127.00
60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908-8     유지       6780.00
60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911-2     임야        228.00
60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911-3     임야        268.00
61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911-4     임야       3023.00
61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913-12    도로        267.00
61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913-13   잡종지        214.00
61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913-6     도로        378.00
61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913-7     도로        359.00
61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913-9     도로        345.00
61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대서리        2-11     도로         86.00
61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대서리       296-2     도로        298.00
61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대서리        3-17      대         18.00
61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대서리        4-40     도로        173.00
62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영흥리        7-11     도로         68.00
62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영흥리        7-12    잡종지        113.00
62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영흥리         7-9     도로        604.00
62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영흥리        98-4    잡종지        503.00
62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예초리       191-2     도로       2514.00
62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예초리       200-7    잡종지        157.00
62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예초리       200-8    잡종지         45.00
62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예초리       301-3     도로       1914.00
6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955-6     도로        107.00
62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955-7     유지         35.00
63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3020-4    도로       1292.00
63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3025-8    유지         83.00
63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3042-6     대         34.00
63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3044-7    묘지         76.00
63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3127-7    묘지         75.00
63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3851-4   잡종지        853.00
63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4110-16   잡종지         84.00
63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4110-17   잡종지        691.00
63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4120-1   양어장        268.00
63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4142-3     대         30.00
64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      2019-16   잡종지        841.00
64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239-6    잡종지        487.00
64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239-7      대        342.00
64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239-8    잡종지        276.00
64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239-9    잡종지         59.00
64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286-17   잡종지        883.00
64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940-1      대         46.00
64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수리       879-26     대        141.00
64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수리       879-27     대         35.00
64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수리       879-28     대         18.00
                         312
제19040호                관        보         2017. 6. 29.(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7-428호
 경강선 및 동해선 일부구간과 인천국제공항선의 연장 및 지선에 대하여 철도사업법 제4조 및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른 사업용철도노선의 지정(변경)과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제33조 제2항에 따른 철도시설 사용개시를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 사업용철도노선의 지정 고시 ( 철도사업법 제4조)
 ㅇ 경강선(원주~강릉) 신설 120.7km
 1. 노선번호 : 218
 2. 노 선 명 : 경강선(원주~강릉)
 3. 기점(起點) :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간현리 1154 일원
               (분기점 : 중앙선 청량리역 기점 87.072km)
 4. 종점(終點) :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13번길 33 일원 (강릉역 0.475km)
 5. 중요 경과지(정차역) : 강원도 원주시(만종역) ~ 횡성군(횡성역, 둔내역) ~ 평창군(평창역, 진부
     (오대산)역) ~ 강릉시(강릉역)
 ㅇ 용유차량삼각선 신설 2.1km
 1. 노선번호 : 2172
 2. 노 선 명 : 용유차량삼각선
 3. 기점(起點)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4-5 일원
               (분기점 : 인천국제공항선 기점 62.253km)
 4. 종점(終點) : 인천광역시 중구 용유로 44(운서동) 일원
 5. 중요 경과지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 사업용철도노선의 지정변경 고시(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ㅇ 동해선(모량~영덕, 35.1km → 74.3km, 증 39.2km)
 1. 노선번호 : 211 (변경없음)
 2. 노 선 명
    - 당초 : 동해선
    - 변경 : 동해선(모량~영덕)
 3. 기점(起點) :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모량리 597-24 일원 (변경없음)
 4. 종점(終點)
    - 당초 : 경상북도 포항시 흥해읍 성곡리 109 일원
    - 변경 :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우곡리 산 33-1 일원
 5. 중요 경과지(정차역)
    - 당초 : 경상북도 경주시~포항시(포항역)
    - 변경 : 경상북도 경주시 ~ 포항시(포항역, 월포역) ~ 영덕군(장사역, 강구역, 영덕역)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