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23호                         관            보   2019. 1. 18.(금요일)
1. 개정이유
 사립학교법 개정(’18.12.)에 따라 관할청의 징계의결, 재심사 및 해임요구를 미이행하는 임용권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 성비위 만을 사유로 징계의결이 요구되는 경우 그 징계의결 기
 한을 30일로 단축한 교육공무원법(’15.12.) 개정내용을 사립학교 교원 징계의결에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성비위 사유 징계의결 기한 단축 (안 제24의8)
  - 성 관련 비위만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 징계의결 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
 나. 시도교육청의 사립학교 징계권 감독 강화 (안 제29조)
  - 관할청의 징계의결, 해임 및 재심의 요구를 미이행하는 경우 임용권자에 과태료를 부과
 다. 시도교육청의 사립학교 징계권 감독 강화 (안 별표2)
  - 관할청의 징계의결, 해임 및 재심의 요구를 미이행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 설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940
  - 이메일 : wsh6230@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
 원정책과(전화 : 044-203-69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9-11호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1월 18일
               법 무 부 장 관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수원고등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 개정 공포·시
  행(법률 제12419호, 2014. 3. 18. 공포, 2019. 3. 1. 시행)

                                        85
제19423호
관
보
2019. 1. 18.(금요일)
87
1. 개정이유
보상금분배단체의미분배보상금사용가능시기를변경하고,대통령령으로정하는일정비율의미
분배보상금을적립하여보상금을지급하는내용으로「저작권법」이일부개정(법률제15823호,
2018.10.16. 시행)됨에따라, 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미분배보상금적립비율설정(안제8조의2 신설)
- 저작물이용형태, 분비실적등을고려하여, 미분배보상금의5/100 ~ 30/100 범위에서문화체육관
광부장관이정하여보상금수령단체에통보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9년2월27일(수)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388 정부세종청사15동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정책과
- 전자우편: mkpark0225@korea.kr
- 팩스: 044-203-3466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문화체육관광부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 법령자료<
입법ㆍ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전화
044-203-2476,
팩스
044-203-3466)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38호
의료법및약사법위반자에대한사전통지및의견제출공시송달
「의료법」및「약사법」을위반한자에대하여면허자격정지또는면허취소처분을하고자‘사전통
지및의견제출서’를우편(등기)으로발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 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송되어송달
이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및제14조제4항에따라아래와같이공고하오니관련당사자
는의견을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2019.2.1.(금)까지미제출시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하여처리할
예정임을알려드립니다.
2019년1월18일
보건복지부장관
1. 제목
의료인및약사면허자격정지, 면허취소등의처분에관한사전통지및의견제출안내
2. 근거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제21조제1항
제19423호                        관           보             2019. 1. 18.(금요일)
3. 공고 대상자(의료기관) 및 내역

    대상자         처분내용      한의사 면허취소
                         ο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 등을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및 진료기록부 등에 서명하지 아니한 경우
                         - 한의사 주*성은 ‘경기도 김포시 소재, **요양병원’에서 근
                              무하면서, 2015.7.11.경 박**에게 한약첩약을 처방하고도
                              진료기록부에 그 첩약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9.14.까지 10회에 걸쳐 진료기록부에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에
                              서명하지 아니하였음
      주*성
                위반사항
   (740106-1)
                         ο 법 제8조 제4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
    한의사                   - 한의사 주*성은 비의료인 박*덕에게 고용되어 2015.5.13.경 자
   제20380호                    신의 명의로 ‘경기도 김포시 소재, **요양병원’을 개설하였
                              고, 비의료인 박*덕과 동업하여 운영하는 중, 병원 자금
                              사정 문제가 발생하자 한의사 민*준을 끌어 들여 비의료
                              인 박*덕과 함께 공모하여 운영하는 등『의료법』을 위반하여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결격사유
                            에 해당함
                         ο 의료법 제8조제4호 및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
                근거법령 및
                         ο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관련 [별표] 행정처분기준(보건복
                 기준
                            지부령 제283호, 2015.1.5.) 2. 개별기준 가. 1)
    대상자         처분내용      약사 면허 자격정지 3개월
                         ο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약사의 업무를 한
                            경우

                         - 약사 우*희는 2013.12.3.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재, 대**
                              약국'을 개설한 후, 이때부터 2015.11.12.경까지 약국에 대한
      우*희       위반사항
                              실질적 운영은 약사자격이 없는 강*원이 하였고, 약사 우
   (370409-2)
                              *희는 약사자격이 없는 강*원에게 불상의 금원을 명의대
     약사
                              여비 및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아 약국을 개설할 수 없
    제3475호
                              는 자에게 고용되어 약사의 업무를 하였음
                         ο 약사법 제79조제3항
                근거법령 및
                         ο 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 관련 [별표3] 행정처분의 기준(보건복
                 기준
                              지부령 제337호, 2015.7.24.) Ⅱ.개별기준 39.

※ 주의사항 ※
ο 면허자격정지, 면허취소 기간 중에는 일체의 각각 의료행위, 약사행위(의료봉사포함) 수행불가
ο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4. 문의처
 위 의료인 및 약사 자격정지, 면허취소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
 책과(044-202-2459)로 연락 바랍니다.
                                      88
제19423호                    관          보         2019. 1. 18.(금요일)
◉보훈심사위원회공고제2019-3호
 보훈심사회의의 의사결정에 시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는 보훈심사 시민참여제도 운영규정(훈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8일
              보훈심사위원회 위원장
             보훈심사위원회 보훈심사 시민참여제도 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취지 및 주요내용
 보훈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훈심사회의의 의사결정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
 는 보훈심사 시민참여제도 운영을 위해「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훈
 심사위원회 보훈심사 시민참여제도 운영규정(훈령)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보훈심사위원회 위원장(참조 : 보훈심사위원회 심사1과, 주소 : 우편번호 30121, 세종특별자치
 시 가름로 232(어진동) B동 4층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 044-202-5831, FAX 044-868-8037,
 e-mail : jskim91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
 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7호
                             직권말소 사전통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구 식품등수입판매업,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사전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동양식품    윤*기  경기로 포천시 가산로 113-23(3층)
  (제20080015157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자동차를부탁해  이*훈  경기도 남양주시 미금로 10(도농동)
  (제20130332015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한스인터내셔널 ㈜한스인터내
                                서울 강남구 논현동25번지 6호 1층
 (제20010015052호)    코리아   셔널코리아

                                   119
제19423호                       관          보            2019. 1. 18.(금요일)
◉환경부공고제2019-39호
 관보 제19421호(2019. 1. 16.)에 게재된 “환경부공고제2019-20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안> 입법예고)”를 취소합니다.
   2019년 1월 18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부공고제2019-40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8일
              환 경 부 장 관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계부처 합동대책으로 발표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로서,
 유통업계의 불필요한 이중포장 등을 제한하고, 포장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포장폐기물 발
 생을 감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포장제품의 재포장 금지(안 제11조)
  기존 대규모점포, 유통업계 등에 재포장 자제를 권고하고 있었으나 판촉을 위한 재포장 등이 지
  속되고 있어, 이미 포장된 제품을 재포장해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여 포장재 사용감소 및 불필요
  한 포장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자 함
 나. 전자제품류 등을 포장규제 대상으로 추가(안 별표1)
  과대포장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전자제품류에 대해 포장방법
  공간비율 규제를 적용하고,
  단위제품의 포장 규제는 적용되고 있으나, 종합제품류에 대한 규제가 제외되어 있던 완구·문구·
  의약외품류 등을 종합제품 규제대상 품목에 포함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
 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
 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6,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lgh0945@korea.kr)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1
제19423호                        관           보                 2019. 1. 18.(금요일)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행복한가정       신*혜    서울 강남구 논현로79길 61(역삼동,5층)
 (제20110107497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닥터디엔에이       장*길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203(논현동,명진빌딩 5층)
 (제20060106437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108길 21(지상401호 삼
                 아답트겐제약코리아(주) 하*****치
 (제20040108271호)                      성동, 현우빌딩)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524(삼성동,대림아크로
                   ㈜크리뷰코리아      이*규
 (제20100106570호)                       텔 226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에녹라이프        박*    서울 강남구 언주로 712(논현동,3층)
 (제20040108626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미드랜드
                 미드랜드코리아(주)        서울 강남구 역삼동 723번지 11호 코스트하우스 6층
 (제20020015161호)            코리아(주)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농우촌       신*열    서울특별시 강남구
 (제20030107835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1(역삼동,역삼하이츠
                 한국바이오노빅스(주) 레******럭
 (제20070107293호)                      1209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38길 46(6층 역삼동,
                 ㈜코리아모바일페이     하*섭
 (제20150105955호)                      성보빌딩)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직권말소
3. 원인이 되는 사실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증이 중복 교부가 확인된 업체의 영업등록증 정비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5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호
5.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 2. 11.(월)
○ 접 수 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16 / 팩스 : 02-2640-1360   / email : ljy5235@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견제출서) 또는 수입
  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영업의 폐업신고서)
6. 기타사항 :
 1. 영업등록증 재교부 과정에서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영업등록증(식
   품등 수입판매업, 건강기능식품 수입업, 축산물 수입판매업)을 각각 보유한 업소의 경우 ‘수입식
   품등 수입․판매업’으로 1개만 영업등록증을 재교부되었어야 하나, 일부업소가 전산 시스템 오류
   등으로 영업등록증이 여러 개의 발급되었습니다. 귀하께서는 실제로 수입신고 및 영업에 사용하
   는 영업등록증 1개를 제외하고 귀사에 중복으로 교부된 영업등록증을 영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
   청으로 자진폐업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정당한 사유없이 상기 기한내 자진폐업신고 및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의
   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공고내용대로 직권말소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
   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이지영, Tel : 02-2640-1316,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0
제19423호
관
보
2019. 1. 18.(금요일)
91
◉환경부공고제2019-39호
관보제19421호(2019. 1. 16.)에게재된“환경부공고제2019-20호(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안> 입법예고)”를취소합니다.
2019년1월18일
환경부장관
◉환경부공고제2019-40호
「제품의포장재질‧포장방법에관한기준등에관한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
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월18일
환경부장관
제품의포장재질‧포장방법에관한기준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계부처합동대책으로발표된「재활용폐기물관리종합대책」을이행하기위한후속조치로서,
유통업계의불필요한이중포장등을제한하고, 포장방법등에관한규정을정비하여포장폐기물발
생을감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포장제품의재포장금지(안제11조)
기존대규모점포, 유통업계등에재포장자제를권고하고있었으나판촉을위한재포장등이지
속되고있어, 이미포장된제품을재포장해판매하는것을금지하여포장재사용감소및불필요
한포장폐기물발생을줄이고자함
나. 전자제품류등을포장규제대상으로추가(안별표1)
과대포장사례가지속발생하고있으나현행규제대상에서제외된전자제품류에대해포장방법
공간비율규제를적용하고,
단위제품의포장규제는적용되고있으나, 종합제품류에대한규제가제외되어있던완구·문구·
의약외품류등을종합제품규제대상품목에포함하려는것임
3. 의견제출
제품의포장재질‧포장방법에관한기준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9년2월27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
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 자원순환정책
과장,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기타자세한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044-201-7346,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lgh0945@korea.kr)로문의
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경우는그명칭과대표자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필요사항
4. 기타자세한내용은환경부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제19423호                           관         보   2019. 1. 18.(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49호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규모 주택단지가 건설되면서 해당 주택단지 부지 내 기존 도로가 폐쇄되는 경우 인근 주민의 통
 행 불편을 야기하여 주택단지 건설 후 인근 주민과 입주민 간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러
 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사업계획승인단계에서 인근 주민의 통행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기존 도로의 존치 등을 요구하는 대신 주택건설사업자가 단일 단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현행 주택법 시행령 상 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에 대한 예외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부대시설의 범위를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확대할 수 있도록 폭 넓
 게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단지 인근 주민의 통행권 확보 및 교통편의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하다
   고 인정하여 기존 도로의 존치 또는 변경을 통해 주택단지 사이에 도로를 설치하는 것을 사업
   계획 승인의 조건으로 부과하는 경우 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안 제5조제2항 신설)
 나. 다른 법령에서 거주자의 편익을 위해 주택단지 내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및 사업계획승인권자
   가 주택의 사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부대시설에 포함할 수
   있도록 부대시설의 범위를 확대 규정(안 제6조제8호 및 제9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9년 2월 2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
   과(☎ 044-201-3369, fax 044-201-5684)


◉국토교통부공고제2019-50호
「주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92
제19423호                     관         보          2019. 1. 18.(금요일)
◉소방청공고제2019-2호
「소방교육훈련발전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1월 18일
               소 방      청 장
                  「소방교육훈련발전위원회 운영규정」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 「소방교육훈련발전위원회 운영규정」이 유효기간 만료로 실효됨에 따라 재제정하여 학교 소
 방교육훈련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하며 종전의 유효기간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천안시 동남구 태조산길 269       인재개발과
  - 전자우편 : ggitaya@korea.kr
  - 팩스 : 041-550-0949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소방학교 인재개발과(전화 041-550-09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19-3호
「소방·방재전문학위과정 교육훈련 운영규정(안)」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1월 18일
               소 방      청 장
              「소방·방재전문학위과정 교육훈련 운영규정」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 「소방·방재전문학위과정 교육훈련 운영규정(안)」이 유효기간 만료로 실효됨에 따라 재제정
 하여 학교     소방·방재전문학위과정 교육훈련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하며 종전의 유효기간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116
제19423호                           관         보     2019. 1. 18.(금요일)
1. 개정이유
 대규모 주택단지가 건설되면서 해당 주택단지 부지 내 기존 도로가 폐쇄되는 경우 인근 주민의 통
 행 불편을 야기하여 주택단지 건설 후 인근 주민과 입주민 간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러
 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사업계획승인단계에서 인근 주민의 통행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기존 도로의 존치 등을 요구하는 대신 주택건설사업자가 단일 단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현행 주택법 시행령 상 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에 대한 예외규정 마련이 예정
 됨에 따라 설치 가능한 세부적인 도로의 종류 및 주택단지 건설 이후 단지 내 입주민 등의 교통안
 전제고를 위해 필요한 시설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정되는 주택법 시행령 상 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에 대한 예외규정이 적용되는 도
   로의 세부조건 마련(안 제3조제2항 신설)
  1)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집산도로‧국지도로이면서
    폭은 15m 미만일 것
  2) 주택단지 사이에 설치되는 도로구간은 설계속도 및 통행속도가 30km 이하로 제한될 것
 나. 주택단지 사이에 도로가 설치되는 경우 해당 도로를 통해 주택단지 간을 이동하는 보행자의 편
    리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도, 육교, 횡단보도 등 설치를 규정(안 제3조제3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주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9년 2월 2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
   과(☎ 044-201-3369, fax 044-201-5684)


◉국토교통부공고제2019-54호
｢철도안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차량 정비품질 향상을 통한 철도운행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정비업
 무종사자를 기술자격, 경력 및 학력 등 인정기준에 따라 철도차량정비기술자로 인정하도록 하고,
 철도차량정비기술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국토
 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비교육훈련을 받도록 하며, 철도차량을 정비하려는 자는 철도차량정비에
 필요한 인력, 설비 및 검사체계 등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정비조직인증을 받도록 하고,
 노후 철도차량의 안전 강화를 위해 운행한지 일정기간이 경과된 철도차량은 물리적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전성능 등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기관으로부터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철도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5683호, 2018. 6. 12. 공포, 2019. 6. 13. 시행)됨에 따라, 철도차량정
                                         93
제19423호                      관         보            2019. 1. 18.(금요일)
 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천안시 동남구 태조산길 269        인재개발과
  - 전자우편 : ggitaya@korea.kr
  - 팩스 : 041-550-0949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소방학교 인재개발과(전화 041-550-09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공고제2019-9호
 행정절차법 제21조,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등에 따라 제재조치 심의 결과를 당사자에게 사전통지하고자 하였으나, 타인 수령, 이사불명으로 인
한 우편물 반송으로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1월 18일
               기 상      청 장
                        제재조치 평가단 심의 결과 통지(사전통지)
1. 공시송달 대상자: (주)바*텍코리아(경기도 성남시 둔촌대로),
                (주)바*텍코리아 대표이사 신*기(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안로)
2. 문서의 제목: 제제조치 평가단 심의 결과 통지 및 이의 신청 안내
3. 문서의 내용


제재조치 평가단 심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지하오니,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기한 내(2019년 2월 15일까지)에 기상청 연구개발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의 신청이 없을 시 처분이 확정·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처분의 제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나. 당사자: (주)바*텍코리아, (주)바*텍코리아 대표이사 신*기
  다. 처분 원인: 정산반납금 미납에 다른 협약 위반
  라. 법적 근거: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마. 처분 내용
   (1) (주)바*텍코리아: 참여제한 2년, 정산반납금 미납액 46,959,102원 환수
   (2) 대표이사 신*기: 참여제한 2년
 ※ 의견제출기관명 및 주소 : 기상청 연구개발담당관(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hmkim77@korea.kr


4. 처분내용과 관련한 문의는 기상청 연구개발담당관(02-2181-038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7
제19423호
관
보
2019. 1. 18.(금요일)
118
◉해양경찰청공고제2019-4호
수상구조사자격시험시행
2019년도수상구조사자격시험을다음과같이실시합니다.
2019년1월18일
해양경찰청장
제19423호                     관        보           2019. 1. 18.(금요일)
   변경인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인증 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및 철도차량정비에 관
   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철도차량 소유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정밀안전진단 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금액을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125만원, 2차 위반
   시 2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으로 정하고, 철도차량 이력사항을 무단으로 외부에 제공
   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금액을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25만원, 2차 위반 시 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으로 정함.
 사. 행정권한의 위탁(안 제63조제1항제6호의4부터 제6호의10까지 신설)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인정취소 및 철도차량정비경력증의 발급 및 관리․관리, 철도차량
   이력관리,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기준에 적합여부에 대한 검사, 철도차량 정비조직운영기준의
   작성 등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8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철도운행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전화 : 044- 201-4613)
   - 전자우편 : kyu019@korea.kr
   - 팩스 : 044-201-5672
4. 기타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
 (044-201-46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55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차량 정비품질 향상을 통한 철도운행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정비업
 무종사자를 기술자격, 경력 및 학력 등 인정기준에 따라 철도차량정비기술자로 인정하도록 하고,
 철도차량정비기술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국토
 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비교육훈련을 받도록 하며,
 철도차량 정비부품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철도차량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의무적으
 로 철도차량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고 기술지도 및 교육시행 등을 하도록 하고, 철도차량정비

                                  95
제19423호                    관         보           2019. 1. 18.(금요일)
 의 체계화를 위해 철도차량을 정비하려는 자는 철도차량정비에 필요한 인력, 설비 및 검사체계 등
 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정비조직인증을 받도록 하며, 노후 철도차량의 안전 확보를 위
 해 운행한지 일정기간이 경과된 철도차량은 물리적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전성능 등에 대하여 정밀
 안전진단기관으로부터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철도안전법」이 개정(법률 제
 15683호, 2018. 6. 12. 공포, 2019. 6. 13. 시행)됨에 따라,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정비교육훈련의 시
 기, 시간 및 내용과 정비교육훈련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을 정하고, 철도차량 판매자
 가 구매자에게 일정기간 공급하여야 하는 철도차량 정비에 필요한 부품의 종류․공급기간과 기술
 지도 및 교육시행 방법 등을 정하며, 철도차량정비조직인증의 방법, 절차 및 인증기준과 인증정비
 조직에 대한 업무정지 명령 처분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을 신청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등(안 제41조의3 등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정비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경력확인서, 기술자격증
  및 졸업증명서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철도차량정비기술자가 받아야 하는 철도차량 정비교육훈련 기준(안 제41조의5 및 별표 13의2
   신설)
  철도차량정비기술자가 새로운 철도차량정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새로운 업무를 시작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철도차량정비업무 수행기간 5년이 경과하는 경우 및 상위 등급으로 등급의
  변경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각각 35시간 이상의 철도차량정비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
 다. 철도차량정비교육훈련기관의 기정기준 및 지정절차(안 제41조의6 및 별표 13의3 등 신설)
  철도차량정비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교수 등 인력, 강의실 등 시설, 컴퓨터 등 장
  비와 정비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재 및 업무규정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비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정비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도록 함.
 라. 정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을 정함(안 제41조의8 및 별표 13의4 신설)
  정비교육훈련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정비교육훈련업무를 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정비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
  에 맞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비교육훈련업무를 거부한 경우 1차 위반 시 경고 또는
  보완명령,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1개월, 3차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 4차 위반 시 지정취소 처분
  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비교육훈련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
  개, 3차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 3차 위반 시 지정취소로 정함.
 마. 철도차량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철도차량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여야 하는 기간을 정함
   (안 제72조의2)
  철도차량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형식승인 대상 철도용품, 동력전달장치, 제동장치, 제어장치 등 철
  도차량 정비에 필요한 주요부품에 대하여 판매자가 구매자와 협의하여 다른 부품의 사용이 가능
  한 경우 외에는 20년 이상 공급하도록 하고, 이 경우 철도차량 구매자는 판매자로부터 해당 부품
  을 전적으로 구매하도록 함.
 바. 철도차량이 철도차량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
   우 등에 대한 철도차량정비 또는 원상복구 명령(안 제75조의8)
  국토교토통부장관은 철도차량이 철도차량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조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철도차량을 개조한 경우 및 철도사고 또는 중

                                 96
제19423호                관         보        2019. 1. 18.(금요일)
 대한 운행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 철도차량정비 또는 원상복구 명령을 하는 경우 그 시정
 에 필요한 적정한 기간을 주고 대상 철도차량 및 사유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사.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을 신청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등(안 제75조의9 신설)
 철도차량을 정비하려는 자가 정비조직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신청서에 수
 행하려는 업무의 범위, 철도차량의 정비와 관련된 인력에 관한 사항, 철도차량 정비매뉴얼, 검사체
 계 및 품질관리체계, 철도차량의 정비를 위한 시설, 장비 및 건물 등에 관한 사항, 철도차량정비에
 관한 기술관리 및 품질관리의 방법과 절차 등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아.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기준 및 정비조직운영기준의 발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5조의10 및
  제75조의11 신설)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기준을 정비조직의 업무범위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갖출 것,
 정비조직의 업무범위에 적합한 시설․장비 등 설비를 갖출 것, 정비조직의 업무범위에 적합한 철
 도차량 정비매뉴얼, 검사체계 및 품질관리체계 등을 갖출 것 등으로 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조직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정비조직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철도
 차량정비의 종류․범위․방법 및 품질관리절차 등을 정한 운영기준을 첨부하여 철도차량 정비조
 직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함.
자. 경미한 철도차량의 정비(안 제75조의12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정비조직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철도차량 정비의 범
 위를 철도차량 정비업무 상시 종사자가 50명 미만인 경우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정함
차. 인증정비조직의 경미한 변경(안 제75조의13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변경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철도차량 정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100분의 10 이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
 우, 철도차량 정비에 직접 소요되는 토지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
 및 철도차량 정비의 안전 및 품질 등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지 않는 설비 또는 장비 등의 변경
 으로 정함
카. 철도차량정비조직의 인증 취소 등 처분기준을 정함(안 제75조의14 및 별표 17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및 정비조직인증기준에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고, 변경인증 또
 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인증 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및 인증정비조직이 준수하여야 하
 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1개월부터 6개월까지의 업무정지를 명하도록 하고, 인
 증정비조직의 중대한 과실에 따른 철도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사망자 발생 수에 따라 1개
 월부터 6개월까지의 업무정지를 명하도록 함
타. 노후 철도차량의 정밀안전진단 시기 및 유예 등(안 제75조의15 및 제75조의17 신설)
 철도차량 소유자는 철도차량을 운행한지 20년이 경과하기 전에 철도차량의 물리적 사용가능 여
 부 및 안전성능 등에 대하여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으로부터 정밀안전진단을 받고, 정밀안전
 진단 결과 계속 사용이 적합하다고 인정을 받은 철도차량에 대하여 그 인정을 받은 날부터 5년
 이 경과하기 이전에 다시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하되, 작업용 철도차량 및 전용철도 노선에서만
 운행하는 철도차량은 구매계약서에 명시된 기대수명이 경과하기 전까지 정밀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철도차량 소유자의 정밀안전진단 대상 철도차량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철도차량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함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