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05호              관             보           2007. 5.15. (화요일)
   할 수 있다.                           접인건비·이주대책비로 구성하고, 간접비는
 나. 조성원가 재산정                         사업시행자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1) 최초 혁신도시 조성원가를 산정한 후 수          판매비·일반관리비·그 밖의 비용으로 구성
   용재결금액의 변경 등 특별한 사정변경으로            한다.
   인하여 조성원가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 사업시행자는 조성원가의 구성 요소 중 조
   혁신도시 조성원가를 재산정할 수 있다.             성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고, 내용
  (2) 간선시설의 추가 등으로 인하여 사업비           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항목을 세분할
   가 변경되어 조성원가를 재산정하고자 할             수 있다.
   때는 개발·실시계획 변경에 의거 하여야            라. 세분이 가능한 항목은 제(2)항의 「조성비」
   한다. 다만, 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제12         와 「그 밖의 비용」으로 하며, 「조성비」는 당
   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해 지구내 조성비와 지구외 기반시설설치비
   있다.                               로, 「그 밖의 비용」은 자본비용과 기타 비용
 다. 조성원가 공개시기 및 공개횟수                 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조성원가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확      5. 혁신도시 조성원가 산정 방법
   정되고, 조성토지 공급 승인 후 최초로 공          가. 단위면적당 조성원가 산정
   급할 때 그 내용을 일간신문 및 사업시행            (1) 단위면적당 조성원가(원/㎡)=(총 사업비
   자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각각 1회 공시            /조성토지 유상공급면적)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총 사업비=(용지비+조성비+직접인건비
  (2)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등 특별한 사정            +이주대책비+판매비+일반관리비+자본 비
   변경으로 인하여 조성원가의 증감이 발생              용+기타 비용)
   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사업시행자의 홈페            (3) 총 사업면적=실시계획상 당해 사업지구
   이지에 게재한다.                          의 면적, 다만 실시계획이 변경된 경우에
  (3) 조기에 조성토지를 공급할 필요가 있어            는 변경된 당해 사업지구의 면적
   조성토지 공급 승인 이전에 공급하는 경우            (4) 조성토지 유상공급면적=(총 사업면적-총
   에는 조성토지 공급 승인 후 공개한다.              조성토지 무상공급면적)
 라.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공개대상 지구             나. 무상공급면적 산정
  (1) 이 기준에 의한 조성원가 산정 및 공개          (1) 무상공급 면적은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
   는 이 지침 고시일 이후 최초로 조성토지             하여 무상으로 공급하는 면적과 공공시설
   공급 승인을 받는 지구의 공급시부터 적용             용지 중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토지의
   한다.                                조성원가 이하 부분 면적(예, 학교용지의
4. 혁신도시 조성원가 구성 요소                    확보에관한특례법에 의거 조성원가의 70%
 가. 조성원가는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조성토            로 공급하는 고등학교용지의 경우 공급면
  지 개발·조성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관              적 중 30%는 무상 공급면적으로 간주)을
  련되어 투입된 총비용으로서 직접비와 간접              합한 것으로 한다.
  비로 구성하며, 세부항목은 <별표>와 같다.           (2) 존치건축물 부지, 현황 보존지 등 수용
 나. 직접비는 용지취득 및 조성공사를 위하여             대상이나 공급대상이 아닌 토지면적은 무
  직접 소요된 비용으로 용지비·조성비·직               상공급면적에 포함하여 산정하며, 존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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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금 등은 총사업비에서 제외하고 조성원            바. 이주대책비 산정
  가를 산정한다.                          (1) 이주대책비는 이주정착금 등 이주대책에
 (3)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            소요된 비용 및 손실액을 산정한다.
  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령의 규정에 의           사. 판매비 산정
  하여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공공시설             (1) 판매비는 광고선전비, 판매촉진비, 기타
  용지 이외의 토지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              판매에 소요된 비용(조성사업과 관련이 없
  급(예, 임대주택지, 공동주택지, 이주자 택           는 부분 제외)으로서 다음의 산식에 의해
  지)하더라도 무상공급면적에 포함시킬 수              서 산정한다.
  없다.                               (2) 판매비=당해 사업지구의(용지비+조성비
다. 용지비 산정                            +직접인건비+이주대책비)×판매비율
 (1) 용지비는 당해 사업지구의 실시계획에 의          (3) 판매비=최근 5년간 판매비 집행액의 연
  거 용지매수와 관련된 직접비로서 용지매              평균액/최근 5년간(용지비+조성비+직접인
  입비, 손실보상비, 조사비, 제세공과금, 등           건비+이주대책비)의 연평균액
  기비 및 그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아. 일반관리비 산정
라. 조성비 산정                           (1) 일반관리비는 인건비·임차료·연구개발
 (1) 조성비는 당해 사업지구의 조성에 소요            비·훈련비·그 밖에 일반관리에 소요된
  된 직접비로서 대지조성공사비(토목, 조경             비용을 포함하되, 직접인건비에 포함된 금
  등), 설계비, 자재비, 시공감리비, 각종 부          액은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담금(타 법령이나 인·허가조건에 의하여             (2) 일반관리비=당해 사업지구의(용지비+조
  국가 또는 지자체에 납부하는 부담금 포              성비+직접인건비+이주대책비)×일반관리
  함), 공공시설설치비 및 기타 부대비용을             비율
  포함하여 산정한다.                        (3) 일반관리비율=최근 5년간 일반관리비 집
 (2) 조성비에 포함되는 공공시설 설치비 등            행액의 연평균액/최근 5년간 (용지비+조성
  은 반드시 개발·실시계획에 근거하여야               비+직접인건비+이주대책비)의 연평균액
  하며 개발·실시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공             (4) 일반관리비율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
  공시설 등의 설치비는 조성원가에 포함시              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의
  킬 수 없다.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마. 직접인건비 산정                        자. 자본비용 산정
 (1) 직접인건비는 당해 사업을 직접 수행하           (1) 자본비용은 혁신도시 개발사업을 시행하
  거나 지원하는 직원의 인건비 및 복리후생             는데 필요한 사업비의 조달에 소요되는 비
  비로서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용으로서 다음과 같이 산정하며, 조성원가
 (2) 직접인건비=당해 사업지구의(용지비+조            공시내용에는 자본비용율을 표시하여야 한
  성비+이주대책비)×직접 인건비율                  다.
 (3) 직접인건비율=최근 5년간 조성사업관련           (2) 자본비용=순투입액의 누적액×자본비용
  부서의 인건비, 급여성 복리후생비의 연평             율
  균액/최근5년간(용지비+조성비+이주대책             (3) 순투입액의 누적액은 자본비용 산정기간
  비)의 연평균액                           동안 매기간별(매월 또는 매분기별)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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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지구에 대한 투입(예상)액에서 회수(예          (3) 기타비용율=(최근 5년간 기타비용의 연
   상)액을 차감한 순투입금액을 자본비용 산            평균액/최근 5년간(용지비+조성비+직접인
   정기간 동안 누적한 금액임                    건비+이주대책비)의 연평균액
  (4) 자본비용율=자기자본비용율+타인자본비      6. 혁신도시 조성원가의 신뢰성 확보 노력
   용율                              가. 사업시행자는 조성원가 담당직원에 대한
  (5) 자기자본비용율=5년만기 국고채이자율           교육, 전산시스템개발, 내부업무지침 수립
   ×최근 5년간 총자본분의 자기자본비율 평           등을 통해 혁신도시 조성원가가 신뢰성 있게
   균 (총자본=자기자본+타인자본금액)              산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타인자본비용율=(최근 5년간 차입이자의        나. 사업시행자는 사업완료지구의 준공 조성원
   연평균액/최근 5년간 타인자본금액의 연            가를 분석하여 사전적으로 추정한 조성원가
   평균액)×최근 5년간 총자본분의 타인자본           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
   비율                               로 강구하여야 한다.
  (7) 자본비용 산정기간=조성사업 착수일(보     7. 혁신도시 조성원가 자문위원회 운영
   상계획 공고일)로 부터 조성공사 준공일           가. 사업시행자는 사전적으로 산정된 조성원가
   까지로 한다.                          의 신뢰성을 높이고 산정과정의 객관성, 공
  (8) 순투입액은 복리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혁신도시 조성
   자기자본은 납입자본금과 자본잉여금 및             원가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익잉여금의 합계액으로 하며, 타인자본
                                   나. 자문위원회는 산·학·연 등 관계전문가
   은 회계상 부채가 아니라 금융비용을 부담
                                    10인 내외로 구성하며, 사업시행자·회계
   하는 부채만으로 산정한다.
                                    사·감정평가사·변호사·학계·연구기관 등
 차. 기타비용 산정
                                    토지·주택과 관련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
  (1) 기타 비용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위의
                                    이 있는 자로 구성한다.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으로서 영업외            단, 택지개발촉진법상의 「택지조성원가 산정
   비용에서 영업외수익을 감하여 다음과 같            기준 및 적용방법」 지침에 따라 설치된 「택
   이 산정한다.                          지조성원가 자문위원회」의 위원을 「혁신도시
  (2) 기타 비용=(용지비+조성비+직접인건비+         조성원가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이주대책비)×기타 비용율                    있다.

<별표> 혁신도시 조성원가 산정 세부내역
 원가항목          내                                          용

  용지비    •용지매입비, 손실보상비, 조사비, 제세공과금 및 그 부대비용

         •대지조성공사비(토목, 조경 등), 설계비, 자재비, 시공감리비, 각종 부담금, 공공시
  조성비
            설 설치비 및 그 부대비용

 직접인건비   •(용지비+조성비+이주대책비)×직접인건비율

 이주대책비   •이주정착금 등 이주대책으로 지급된 비용 및 손실액

  판매비    •(용지비+조성비+직접인건비+이주대책비)×판매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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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가항목             내                                                   용

 일반관리비     •(용지비+조성비+직접인건비+이주대책비)×일반관리비율

 자본 비용     •순투입액의 누적액×자본비용율

 기타 비용     •(용지비+조성비+직접인건비+이주대책비)×기타비용율

주 1) 일반관리비가 용지비·조성비·직접인건비·이주대책비의 합계액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
 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관리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된 금액을 일반 관리비로 한다.

 2) 자본비용의 산정시 그 산정기간은 조성사업 착수일(보상계획 공고일)로부터 조성공사 준공일까
  지의 기간으로 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26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5 월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   간       총연장                  구    역   결   정
구분    종류   노선명                               주요경과지                        비고
                    시   점   종   점   (km)                 (변   경)이     유

      일반            청도 운    청도 운            청도 운문 지촌    교차로 개선공사
결정         20호선                     0.320
      국도            문 지촌    문 지촌            ~청도 운문 지촌        용지편입

      일반            청도 매    청도 매            청도 매전 관하    교차로 개선공사
결정         20호선                     0.326
      국도            전 관하    전 관하            ~청도 매전 관하        용지편입

      일반            상주 화    상주 화            상주 화서 상곡    교차로 개선공사
결정         25호선                     0.280
      국도            서 상곡    서 상곡            ~상주 화서 상곡        용지편입

      일반            성주 벽    성주 벽            성주 벽진 수촌    교차로 개선공사
결정         30호선                     0.405
      국도            진 수촌    진 수촌            ~성주 벽진 수촌        용지편입

      일반            성주 성    성주 성            성주 성주 용산    교차로 개선공사
결정         30호선                     0.340
      국도            주 용산    주 용산            ~성주 성주 용산        용지편입

2. 사업시행기간:2006년12월 5 일~2007년12월31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 구조물과(053-605-6062)
첨부서류:1. 1/50,000 위치도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관리명세(세목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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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정보기술-시스템 간 통신과 정보교환-접속형 전송
                            프로토콜에 대한 전송 적합성 시험-제1부 : ISO/
개정     KSXISOIEC10025-1     IEC 8073:1988에서 정의된 CONS 상의 클래스   규   격     안
                            0,2와 CLNS 상의 클래스 4의 시험조 구조와 시험
                            목적
                            정보기술-시스템 간 통신과 정보교환-접속망 서비
                            스에서 동작하는 접속형 전송 프로토콜에 대한 전
개정     KSXISOIEC10025-3                                       규   격     안
                            송 적합성 시험-제3부 : 전송 시험 관리 프로토콜
                            명세
개정     KSXISOIEC10737       정보기술-OSI 전송 계층에 관련된 관리 정보 요소      규   격     안
                            정보기술-시스템 간 통신과 정보교환-OSI 데이터
개정     KSXISOIEC10742                                         규   격     안
                            연결 계층 표준과 관련된 관리 정보 요소
                            정보처리-정보 메시지 에러검출을 위한 세로 패리
개정     KSXISOIEC1155                                          규   격     안
                            티 사용
                            정보기술-시스템 간 통신과 정보교환-OSI 데이터
개정     KSXISOIEC11575                                         규   격     안
                            연결 서비스 프로토콜 사상

2. 개정 사유:5년도래 검토 대상 규격으로 KS A 0001 개정안에 부합하도록 해당 KS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KS A 0001 개정안에 부합하도록 해당 KS 서식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 6 월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디지털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509-
  7262~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191호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5 월15일
                    기술표준원장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정보기술-컴퓨터 그래픽스와 영상처리-그래픽스 표준 구현의
개정 KSX2507                                                    규   격     안
                    적합성 시험

                                       68
제16505호                        관            보             2007. 5.15. (화요일)
4. 사업의 규모 및 시행방법
 가. 사업의 규모
     □현장 설비

 호      선      구      간       VDS       AVI      CCTV    VMS       RWIS    웹카메라

국도14호선         동마산~대저         50        16        5       8         1          9

     □센터 컴퓨터시스템 및 운영 소프트웨어 개발
      ▷정보센터의 구성은 크게 교통자료의 수집/가공/제공의 역할을 하는 컴퓨터시스템, 그리고
       시스템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로 구성
      ▷컴퓨터시스템과, 운영 소프트웨어 개발은 기 구축된 컴퓨터시스템과 상호 호환, 연계, 확장
       가능하게 구성

 구          분             대             상            장         비          수        량

 컴퓨터시스템                       동영상제공시스템, 네트워크시스템 등                             1식

 소 프 트 웨 어                    운영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스템 조정                             1식

     □자가통신설비 : 자가통신선로 구성 및 통신시스템
      ▷광케이블 연장 : 50km
      ▷통신시스템 1식
 나. 시행방법
     □구축대행 사업자 선정방법
      ▷구축대행 사업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근거법령
       ○도로법 제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 2(권한의 위탁)의 규정
       ○건설교통부 고시 2005-98호(교통정보제공업무 수탁기관지정)
       ○지방청 ITS 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 시달(도로환경팀-944, ’06. 5.29.)
       ○’06 민간대행사업비 추가 내시 집행지침 시달 및 ITS 업무대행 추진(도로환경팀-1009,
        ’06. 6. 7.)
     □설계 및 입찰방법
      1)설계부문
       ○일반경쟁입찰, 적격심사
      ▷근거법령
       ○회계예규 2200.04-149-14
       ○건설기술관리법 제38조 및 시행규칙 제13조
      2)구축부문
       ○일반경쟁입찰,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근거법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3조
                                            64
제16505호                  관             보             2007. 5.15. (화요일)
      ○회계예규 2200-04-158-1(2005. 5.25)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3)감리부문
      ○일반경쟁입찰,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근거법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3조
      ○회계예규 2200-04-158-1(2005. 5.25)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사업의 추진전략
    ▷국도 ITS 기반 인프라 구축은 기존의 교통관리를 중심으로 한 국도 ITS 사업에 도로관리
      기능을 포함하는 통합도로교통체계(IRTS)를 구축
    ▷국도 ITS 기반 인프라 구축에 따른 서비스는 기본 교통정보의 수집 및 제공을 주목적으로
      하며, 통합도로교통체계(IRTS)의 구축으로 도로관리의 기능을 강화하며, 광역교통 등의 교
      통량 분산유도와 최적경로 안내를 위한 기반환경을 구축하고, 국도에서 발생하는 각종 돌발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특별재난상황의 확인 등의 기능을 지원

                구        축            단           계
축         별                                                구   축   서   비   스
               도        입    구         축       준 공 검 사

                                                         ·기본도로교통정보제공
                                                           -교통소통정보
                             ·현장설비                         -교통통제정보
              ·설비사양 선정 및                       ·단위시험
남해고속국도 축                     ·자가통신망                        -돌발상황발생정보
               성능평가                            ·통합시험
(국도 14호선)                    ·센터 S/W                       -돌발상황정보
              ·요구사항 정의                         ·시운전
                             ·센터 H/W                       -도로상태정보
                                                           -기상정보 등
                                                         ·우회정보제공

 □구축방안
    1)현장설비
      ○열악한 환경조건에서도 적정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설비 적용
      ○향후 통합 및 연계를 고려한 호환성 있는 설비 적용
      ○도로교통관리를 포함하도록 확장된 기능의 설비 적용
      ○현장 및 센터에서 운영 가능한 원격관리 전용 H/W, S/W 구성
      ○다양한 측면의 비교검토를 통한 최적의 기능 및 사양
      ○설비성능의 지속적인 성능유지를 위한 유지관리체계 적용
    2)센터설비 및 운용 소프트웨어
      ○수집된 데이터를 가공, 처리, 분석하고 제공하기 위한 센터설비 및 운영 소프트웨어를 개발
      ○요구기능에 적합한 컴퓨터시스템을 선정
      ○호환성, 확장성, 연계성을 확보하고 융통성 있는 사용자 편의의 운영환경 구축
      ○표준화 및 개방형 기반 구조 채택
                                 65
제16505호                       관            보   2007. 5.15. (화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X2508          정보기술-컴퓨터 그래픽스-컴퓨터 그래픽스 참조 모델            규   격     안
                    정보기술-컴퓨터 그래픽스와 영상처리-그래픽스 항목의 등록
개정 KSX2509                                                  규   격     안
                    절차
                    정보기술-컴퓨터 그래픽스와 영상처리-그래픽 커널시스템-
개정 KSX2510-1                                                규   격     안
                    제1부 : 기능적 기술
                    정보기술-컴퓨터 그래픽스와 영상처리-그래픽 커널시스템-
개정 KSX2510-2                                                규   격     안
                    제2부 : 정규화 장치좌표
                    정보기술-컴퓨터 그래픽스와 영상처리-영상처리와 교환의 기
개정 KSX2511-1                                                규   격     안
                    능적 명세-제1부 : 영상의 일반적 구조
                    정보기술-컴퓨터 그래픽스와 영상처리-영상처리와 교환의 기
개정 KSX2511-3                                                규   격     안
                    능적 명세-제3부 : 영상교환기술

2. 개정 사유:KS의 국제표준 부합화 계획에 의거, 관련 국제규격 번호에 맞는 국가규격 번호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KS X 2511-3 등 7종의 KS규격에 대하여 규격번호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 6 월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디지털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509-
  7262~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192호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5 월15일
                    기술표준원장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XISO5138-1         사무기기-용어-1부 : 구술기기                   규   격     안

개정 KSXISO5138-2         사무기기-용어-제2부 : 경인쇄기                  규   격     안

개정 KSXISO5138-3         사무기기-용어-3부 : 주소인쇄기                  규   격     안

개정 KSXISO5138-4         사무기기-용어-4부 : 편지 개봉기                 규   격     안

                                     69
제16505호                  관        보        2007. 5.15. (화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XISO5138-5         사무기기-용어-제5부 : 편지 접철기               규   격     안

개정 KSXISO5138-7         사무기기-용어-제7부 : 우편 소인기               규   격     안

개정 KSXISO5138-9         사무기기-용어-제9부 : 타자기                  규   격     안

2. 개정 사유 : KS서식변경에 따른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 KS서식변경에 따른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 6 월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디지털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509-
  7262~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193호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5 월15일
                    기술표준원장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X1516              지리적인 점 위치를 위한 위도, 경도 및 고도의 규격표시    규   격     안

개정 KSXISO19105          지리정보-적합성 및 시험                      규   격     안

2. 개정 사유 : 5년 도래 확인대상규격으로 “KS A 0001, 규격서 서식”이 개정됨에 따라 동 규격을
 개정함
3. 주요 개정 내용 : 규격서 서식의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 6 월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디지털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509-
  7262~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
제16505호              관           보           2007. 5.15. (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3. 의견제출
  와 그 이유)                          이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6 월 4 일까지
  주소 및 전화번호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

 다. 기타 참고사항                        :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전화 2150-9912, 팩스
                                   3679-038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공고제2007-75호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           그 이유)
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소, 전화번호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다. 기타 관련사항
이 공고합니다.                            ※기타 자세한 개정령(안)의 내용은 재정경
   2007년 5 월15일                      제부 홈페이지(http://www.mofe.go.kr)에
              재정경제부장관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공고제2007-39호
   입법예고                            「군인사법 제12조 장교의 초임계급」을 개정함
1. 개정 이유                       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
 를 간소화하고, 경미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계획 변경승인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             2007년 5 월15일
 여 원활한 개발사업 추진을 도모하는 한편, 외                      국 방 부 장 관
 국의료기관 설립 기준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하는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            예고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개정이유
2. 주요 내용                           사법연수원 수료자의 장기복무 지원시 초임계
 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변경 처리기간을 3          급을 중위에서 대위로 현실화함으로써 장기복
  개월로 명시                           무 군법무관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함임
 나. 경미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변경 및 경      2. 주요내용
  미한 실시계획 변경승인 권한을 시·도지사           1)문제점
  에게 위임                             ’04년부터 사법연수원 수료자를 대상으로
 다. 실시계획 승인시 인·허가 의제 처리를 위          장기 군법무관 선발을 시행하였으나 사법연
  한 관계행정기관 합동심의회 운영                 수원 수료자가 타공직으로 진출하는 경우와
 라.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상           비교하여 직급 및 보수에 있어 현격한 차이
  법상 법인의 자본금 규모를 50억원 이상으           로 인하여 장기복무 군법무관 지원을 기피하
  로 정함                              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장기복무 군법무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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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05호                      관         보          2007. 5.15. (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7-194호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5 월15일
                 기술표준원장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X6023               대화형 전자식 매뉴얼(IETM) : 품질 보증 프로그램         규   격    안

개정 KSX6712               칼스 표준의 적용 및 적합성 시험 지침                  규   격    안
                         정보기술-SGML과 텍스트 입력 시스템-SGML 구문
개정 KSXISOIECTR10037                                             규   격    안
                         인지 편집 시스템 지침

2. 개정 사유:5년 도래 확인대상규격으로 “KS A 0001, 규격서 서식”이 개정됨에 따라 동 규격을
 개정함
3. 주요 개정 내용:규격서 서식의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 6 월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디지털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509-
  7262~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가인권위원회공고제2007-15호                      다른 사람도 자신과 같은 동등한 가치를 지닌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그                존재라는 사실을 알도록 인권을 학습하고 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권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근거 법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률의 미비로 헌법과 국제인권협약에서 규정한
      2007년 5 월15일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온전하게 향유하지 못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하고 있는 실정임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최근 우리 사회는 성별, 학벌, 장애인, 외국인,
1. 제정이유                                  비정규직 등 5대 차별 이외에 다양한 차별이
 모든 사람은 자신의 존엄성과 권리를 깨닫고                 발생하고 다문화·다인종 시대로 변화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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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05호                  관                  보          2007. 5.15. (화요일)
  족현상 심화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2)개정내용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가)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수료              1. 개정이유
   한 자가 장기복무 군법무관을 지원하는 경                 우체국금융 예금자금의 효율적 운용과 운용수
   우 초임계급을 대위로 함                          단 다양화를 통해 자금운용의 안정적 수익기반
  나)장기복무 군법무관으로 임용되는 자의 초                 을 마련을 위해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을 일정
   임계급을 대위로 함에 있어, 대위진급에                  한도를 두고 허용하려는 것임
   필요한 최저근속기간을 군에 복무한 것으              2. 주요내용
   로 봄                                    가. 우체국금융 예금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
 3)기대효과                                    해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처분 및 임대를
  장기복무 군법무관의 안정적인 확보로 국방                   허용
  현안에 대한 법률지원 내실화 및 국방행정의                 나.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와 보유 한도를 정보
  적법성 제고 가능                                통신부령으로 위임하여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6 월 5 일까지 아래 사항             또는 개인은 2007년 6 월 4 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                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 : 우
 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                 정사업본부 자금운용팀장, 주소 : 서울시 종로
 관(참조 : 법무팀장, 주소 : 우편번호 140-701           구 서린동 154-1, 우편번호 : 110-110, 전화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전화번                 : 02-2195-1641, 팩스 : 02-2195-1669)에
 호 02-748-6810, FAX 02-748-6819)에게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                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
 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지(http://www.koreapost.go.kr) “정보자료실
 (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         /관련법규/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법예고)에 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                 다.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와 그 이유)
  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정보통신부공고제2007-34호                     ⊙환경부공고제2007-192호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환경보건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15일                                2007년 5 월15일
               정보통신부장관                                    환 경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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