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23호                                       2002. 6.12. (수요일)
                2002년 6 월12일                   아. 개정법률 제22조에서 의원은 회원이 회원중에
                           산업자원부장관
                                                서선출토록규정하면서특정상공업자중에서선
                상공회의소법시행령개정령(안)
                                                출하는의원및업종별의원제도를폐지함에따
                입법예고                            라특정상공업자, 업종별의원에관한현행규정을
            1. 개정이유                             삭제함.
             2002년 3 월25일 상공회의소법이 전문개정(시 3. 의견제출
             행:2003. 1. 1, 법률 제6674호)됨에 따라 개정법
                                               이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률에부합하도록상공회의소법시행령의관련규정
                                               2002년 7 월 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을전반적으로개정하고, 현행제도의운씁상나타
                                               를산업자원부장관(참조:유통서비스정보과:주소
             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과천시중앙동1번지정부과천청사3동, 전화02-
            2. 주요골자                            2110-5142, FAX 02-504-6280)에게 제출하여
             가. 상공회의소에서산업자원부장관에게설립인가           주시기바랍니다.
               신청시제출하는신청서류를간소화(11건→6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건)하는 한편, 최초의 의원선거 시기를 현행 설
                                                사유)
               립인가를받은날부터6월이내에서3월이내로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눀표자성명), 주
               단축함.                             소및전화번호
             나. 상공회의소의회원이될자가동일행정구역에            다. 기타참고사항등
               2 이상의씁업소·공장또는사업장을두고있는
                                                *개정시행령(안) 전문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경우에회비가중복부과되지않도록이를통합
                                                 (www.mocie.go.kr)의 정보자료방/법령자료/
               하여하나의회원으로함.                       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 결산서, 의원총회 의결사항, 의원 및 임원의 선
               임및퇴임등에관한사항등상공회의소가눀한 ◉산업자원부공고제2002-119호
               상공회의소에보고하는사항을하나의조항에통
                                               특허관리특별회계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
               합규정함.
                                             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개정취지와주요내용
             라. 개정법률 제52조에서 유사 명칭을 사용할 수
                                             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
               있는경우를규정함에따라“상공회의소”의명칭 공고합니다.
               을사용하기위한절차와눀상을규정함.                 2002년6 월12일
             마. 개정법률 제22조제3항에서 상공회의소 의원의                    산업자원부장관
               선거에관한사항을정관에위임함에따라눀통
                                                 특허관리특별회계법중개정법률(안)
               령령인“상공회의소의원선거령”을폐지함.
                                                 입법예고
             바. 개정법률 제14조제2항에서 상공회의소 회비에 1. 특허관리특별회계법중개정법률(안)
               관한사항을상공회의소정관에서정하도록함에            가. 개정취지
               따라회비부과율의인가, 회비징수, 회비의한계          지식정보화사회의심화에따라확눀되고있는특
               에관한현행규정을삭제함.
                                                허행정수요에능동적으로부응키위해, 세출관련
             사. 개정법률 제17조에서 회원눀장(현행법령의 명
                                                규정에투자, 출자및융자등을신설하여발명의
               칭은“실태눀장”)의작성범위, 작성방법, 관리등        사업화를촉진하고기타입법미비사항을개선
               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태눀장의 작성        나. 주요골자
               범위, 작성방법, 관리등에 관한 현행 규정을 삭       1) 세입관련규정개정
               제함.
                                                 ○발명진흥사업등에눀한투자, 출자및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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