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92호                                                  관                   보                        2016. 11. 24.(목요일)
 나. 성명(법인, 단 인 경우 단 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체                   체      과

 다. 의 제 방법 : 전자우 , 우 또는 스, 전자공청
         견       출                       편       편           팩                   회

  1) 전자우 (이 일) : ls 74
                 편       메 .         hyun        @korea kr

  2) 주소 : (우 30064) 특별자치시 도 6로 11-6 정부 청사 6-3동 571호 환경부 생물다양성
                                 세종                         움                    세종                                                       과

  3) 스 : 044-201-7261
         팩

  4) 전자공청 : 국 신문고( :// . l . . )
                     회       민               http    www epop e go kr

 라. 기타 자 한 사항은 환경부 생물다양성 (044-201-7248)에 문의하여 주시기 라 , 행정 고와
                 세                                              과                                                    바    며           예

    관련 개정 은 환경부 이지( .m . . ) 법 고 에 하 니 참고하시기 니다.
             된       안                   홈페             www      e go kr    “입   예       ”       게재      였으                       바랍




◉여성가족부공고제2016-193호
 「양성평등기본법」 개정하는 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국 에 미리 려 이에 대한 의
                             을                데         그                            을           민   게           알                        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 법 제41조에 따라 다음 같이 공고합니다.
                         절차                                       과

   2016년 11월 24일
              여성가 부장관                족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사유
  한국의 양성평등 수준이 상되고               의사 정 한 가지는 임원 및 관리 의 여성비 은 각각
                                     향            있으나               결   권    을                                   직                율

  2.1 , 11.0 로 ECD 평 18.5 , 30.8 에 크 미치는 등 국제적 평가에서도 은 위를 지
     %           %   O               균        %          %          게 못                                              낮        순        차

  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실한 상황임.           절

  현행 법 에서는 여성의 참여가 현저 부진한 분 에 대하여 합리적인 위에서 적 적 우대조치를
             률                                       히                  야                                범               극

  취 수 는 , 공공 및 간기관이 적 적 로 여성관리자를 대하는 필요한 현황조사와 진
    할        있       바               민                      극     으                          확            데                            추

 과   정에서 생하는 로사항 사전에 제거하는 은 우 중요 .
                 발           애           을                              것    매               함

  따라서 여성가 부장관이 공공기관 및 주요 기업의 여성 임원현황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
                     족                                                                       을

 료   의 제공 요청 수 는 법적 거를 마련하는 한 , 중 행정기관 지방자치단 가 위원 신
                 을       할       있                  근                       편        앙                   과               체            회

  설시 여성위원 후보자 부 등의 어려 사전에 지원 수 도 성별 구성계획 제 하도
                                     족                  움을                      받을           있       록                    을       출       록

  하고, 공공부문 관리 목표제의 수 거 자 를 명 하 하여 적정한 목표 수 통해 진 정
                             직                       립 근            료       확    게                                   립을           추    과

  에서 생 수 는 문제를 단하여 정 의 실 성 제고하고자 하는 임.
         발       할       있               차                   책          효   을                                것

  또한 양성평등 실현 목적 로 영하고 는 기금의 용도에 가 지원 사업이 포 되지 은 점
                             을           으       운            있                                  족                   함        않           을

  보 하여 기금 성 대상사업 명 하고, 한국양성평등교 진 원이 실제 진하고 는 성희
    완                편                   을          확히                               육           흥               추            있           롱

  등 력 방 사업 등 명시하여 현실 법 의 내용 일치시 고자 .
     폭       예               을                          과       률           을                키        함

2. 주요내용
  가. 여성가 부장관은 공공기관 및 주요 기업의 성별 임원수, 임금 등 현황조사를 위해 관계 기관에
                 족

       필요한 자 의 제공 요청 수 도 ( 제20조제3항 신설).
                     료           을           할          있    록 함 안

 나   . 국가와 지방자치단 는 위원 신설시 여성가 부장관에 성별 구성계획 제 하도 ( 제
                                 체            회                         족            게                           을   출        록 함 안

       21조제3항).
  다. 국가, 지방자치단 또는 공공기관이 관리 목표제를 수
                             체                  · ·고용형 별 남 원      직                  립할 때 직종 직급                           태       녀 직

       현황, 년수, 진 대상자 중 여성의 진비 등 거로 수 하도 ( 제21조제6항 신설).
             근속              승                               승          율   을 근                  립       록 함 안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