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26호                                                  2002. 2. 15. (금요일)
                  는반송또는폐기처분을명할수있으며, 해당                      다. 또한, 수출국 정부 수의관이 실시한 생체 및
                  수출육류의생산작업장에눀하여눀한민국으로
                                                            해체검사결과이상이없어야한다. 
                  의수출을중지시킬수있다.
                                                           3. 수출원피는2% 탄산나트륨(2% Sodium carbonate)
               Ⅲ. 의견제출
                                                            이 첨가된 소금에 침지하거나 이것을 수출원피
                 이공고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2년3 월                   전면에살포하여야한다. 단, 건피는포르말린가
                 7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                 스로소독처리한다.
                 (전화 02-500-1934/5, fax 02-504-0908, 가축    4. 수출원피는수출국에서선적하여눀한민국에도
                 위생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착시까지가축전염병의병원체에오염되지않는
                 1. 예고사항에 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그
                                                            방법으로저장, 수송되어야하고, 수송은선박에
                  사유)
                                                            한한다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명),주소
                                                           5. 수출국은 수출전 수출원피를 넣은 콘테이너를
                  및전화번호                                     봉인하여야하고, 이 봉인양식은 사전에 눀한민
                                                            국정부에통보하여야한다. 
               ◉농림부공고제2002-19호                             6. 수출국 정부는수출국내제1항에명시된가축전
                 가축전염병예방법제23조및동법시행규칙제16조                    염병이발생되었거나발생의심이있을경우에는
               규정에의거“프랑스산원피수입위생조건”을제정함
                                                            이를눀한민국정부에즉각통보하는동시에수출
               에있어국민들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주요
                                                            원피의수출을중단하여야한다. 수출중단후수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
                                                            출원피의수출을재개하고자할경우에는눀한민
               공고합니다.                                       국정부와사전협의하여야한다. 
                    2002년 2 월15일                           7. 수출국정부 수의관은 수출원피 선적전에 다음
                                 농림부장관                      각사항을씁문으로상세히기재한수출검역증명
                    프랑스산원피수입위생조건(안)입안예고                     서를발행하여야한다.
               프랑스(이하“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눀한민국으로
                                                            1)상기1, 2 및 3항에명시한사항
               수출되는소, 면양, 돼지등우제류동물의원피(생피,
                                                            2)품명(축종포함), 포장수량, 중량(총중량 및 실
               염장피, 산적피:이하“수출원피”라한다)에눀한수
                                                              중량)
               입위생조건은다음과같다.                                 3)수출자및수입자의주소및성명
                 1. 수출국내에는 소, 면양, 돼지 등 축종별 질병감              4)콘테이너번호및콘테이너에부착된봉인지의
                  수성에따라수출전2년동안구제역(Foot and                    번호
                  Mouth disease), 돼지콜레라(Classical Swine     5)수출검역증명서 발행일자, 발행자의 소속, 직
                  Fever), 돼지수포병(Swine Vesicular Disease)
                                                              책, 성명및서명
                  발생이없고, 수출전3년동안우역(Rinderpest),
                                                            6)선적일자, 선적지및선(기)명
                  우폐역(Contagious Bovine Pleuropneumonia)   8. 수출원피는도착지검역창고또는수입원피가공
                  및아프리카돼지콜레라(African Swine Fever)           장검역시행장에직송하여수입검역을받아야한
                  가 발생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효과적인                다.
                  살처분정책을시행하고있다고눀한민국농림부                     9. 눀한민국정부 수의당국은 수입검역과정에서 이
                  장관이인정하는경우에는국제수역사무국(OIE)
                                                            수입위생조건에부적합한사항을발견할경우에
                  규정에따라그기간을단축할수있다. 
                                                            는당해수출원피를반송또는폐기처분을명할
                 2. 수출원피를 생산하기 위하여 도축된 우제류 동                수있다.
                  물은수출국에서출생이래사육된것이거나, 최 Ⅲ. 의견제출
                  소한3개월이상수출국에서사육된것이어야한                     이공고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2년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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