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21호                            관          보          2021. 1. 18.(월요일)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는,
    1994년 5월 20일 하노이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개정하기를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제2조(대상조세)와 관련하여,
    제3항을 삭제하고 다음으로 대체한다.
    “3.     협정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는 특히 다음과 같다.
            가. 한국의 경우,
                    (1) 소득세
                    (2) 법인세
                    (3) 지방소득세, 그리고
                    (4) 농어촌특별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나. 베트남의 경우,
                    (1) 개인소득세, 그리고
                    (2) 법인소득세(외국인 계약자의 법인소득세를 포함한다)
                    (이하 “베트남의 조세”라 한다)”
                                         제2조
    제7조(사업이윤)와 관련하여,
    가.      2017년   11월   21일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       조세조약   모델(OECD   Model   Tax
    Convention)의 제7조에 대한 주석서 제36항 및 제37항의 해석이 적용되는 것으로 양해한다.
    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을 결정하기 위한 적절한 회계나 다른 자료가 없는 경우,
    조세는 고정사업장이 소재한 체약국에서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특히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
    건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는 유사한 기업들의 통상적 이윤을 적절히 고려하
    여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이용 가능한 정보를 기반으로 한 고정사업장의 이윤 결정이 이 조
    에 명시된 원칙과 일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3조
    이 협정의 제8조(해운 및 항공운수)를 삭제하고 다음으로 대체한다.
                                         “제8조
                                국제 해운 및 항공운수
    1.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발생하는 한쪽 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대해서는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공동계산, 합작사업 또는 국제운영기관에 참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이
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3.      이 조의 목적상,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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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나 상품의 운송에 사용되는 컨테이너(컨테이너 수송을 위한 트레일러 및 관련 장비를 포함한다)의
사용ㆍ관리 또는 임대로부터 발생한 이윤을 포함한다. 다만, 이러한 사용ㆍ관리 또는 임대가 경우에
따라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에 부수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4조
    이 협정의 제9조(특수관계기업)를 삭제하고 다음으로 대체한다.
                                “제9조
                            특수관계기업
    1.      가.   한쪽 체약국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거나,
            나.   동일인이 한쪽 체약국 기업 및 다른 쪽 체약국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
          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위의 어느 경우든지 독립기업들 간에 설정되는 조건들과 다른 조건들이 두 기업 간의
상업적 또는 재정적 관계에서 설정되거나 부과되는 경우, 그러한 조건들이 없었더라면 그 기업들 중
어느 한 기업에 발생했을 것이나 그러한 조건들로 인하여 그 기업에 발생하지 않은 이윤은 그 기업
의 이윤에 포함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2.      한쪽 체약국이 그 국가의 기업의 이윤에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된 그 다른 쪽 체약
국 기업의 이윤을 포함하여 그에 따라 과세하고, 그와 같이 포함된 이윤이, 두 기업 간에 설정된 조
건들이 독립기업 간에 설정되었을 조건인 경우 그 한쪽 체약국 기업에 발생했을 이윤인 경우, 그 다
른 쪽 체약국은 그러한 이윤에 과세되는 세액을 적절히 조정한다. 그러한 조정을 결정할 때 이 협정
의 다른 규정들을 적절히 고려해야 하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한다.”
                                제5조
    제11조(이자)와 관련하여,
    제3항을 삭제하고 다음으로 대체한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이자로서, 정치적 하부조직 및
지방당국을 포함한 다른 쪽 체약국의 정부, 그 다른 쪽 체약국의 중앙은행 또는 정부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이 수취하는 이자, 또는 정치적 하부조직 및 지방당국을 포함한 다른 쪽 체약국의
정부, 그 다른 쪽 체약국의 중앙은행 또는 정부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에 의해 보증되거나
간접적으로 재원이 조달된 채권과 관련해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수취하는 이자는 그 한쪽 체약
국의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다만, 대출의 경우, 면세되는 이자는 앞서 언급된 기관들의 계좌에서 직접
송금된 대출원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로 한다.”
                                제6조
    이 협정의 제12조(사용료)를 삭제하고 다음으로 대체한다.
                                “제12조
                        사용료 및 기술용역대가
    1.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고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된 사용료 및 기술용역
대가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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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 및 기술용역대가는 그 사용료 및 기술용역대가가 발생한 체약
국에서도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용료 및 기술용역대가의 수익적 소유자
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않는다.
            가.     사용료의 경우
                   (1)    특허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 또는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ㆍ상업적ㆍ과학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ㆍ상업적ㆍ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과 관련된 사용료 총액의 5퍼센트
                   (2)    그 밖의 모든 경우,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나.     기술용역대가의 경우, 그러한 대가 총액의 7.5퍼센트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란 영화필름이나, 라디오ㆍ텔레비전 방송을 위한 필름ㆍ
테이프를 포함하는 문학적, 예술적 또는 과학적 작품에 관한 모든 저작권의 사용 또는 사용권, 모든
특허권, 상표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 또는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이 조에서 사용되는 “기술용역대가”란 그 지급인이 거
주자인 체약국에서 수행된 경영, 기술 또는 자문 성격의 모든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그 지급인의 직
원에게 지급된 지급금을 제외한 모든 인에 대한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대가의 수익
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대가가 발생한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한 고정사업장을 통해 사
업을 수행하거나, 그 다른 쪽 국가에 소재한 고정시설로부터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그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대가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
으로 연관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사용료 및 기술용역대가는 그 지급인이 한쪽 체약국 자신,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당국
또는 그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그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용료 및 기술용
역대가의 지급인이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한쪽 체약국 안에 그 사용료 또는 기
술용역대가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무와 관련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나
기술용역대가가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의해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사용료나 기술용역대
가는 그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 또는 이들 양자와 제3자 간의 특수관계로 그 사용료나 기
술용역대가의 금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
되었을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 그 초과하여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협정의 다
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제7조
    이 협정의 제13조(양도소득)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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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4항을 삭제하고 다음으로 대체한다.
    “4.     한쪽 체약국 거주자가 전체 주식가치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부분이 다른 쪽 체약국
에 소재하는 부동산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한 주식을 양도하여 얻는 소득은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5항을 삭제하고 다음으로 대체한다.
    “5.     제4항에서 언급된 주식을 제외한 다른 주식이 한쪽 체약국 거주자인 회사에 대한 지
분참가비율이 최소 15퍼센트인 경우 그 주식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한쪽 국가에
서 과세할 수 있다.”
    3.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5항에 언급된 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제8조
    제24조(무차별)와 관련하여,
    1.      제24조제3항을 삭제하고 다음으로 대체한다.
    “3.     제9조, 제11조제8항 또는 제12조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쪽 체약
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사용료, 기술용역대가 및 그 밖의 지급금
은, 그 기업의 과세이윤을 결정할 목적상,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었을 때와 동일한 조건으
로 공제된다.”
    2.      한쪽 체약국이 어떤 제3국과 이 협정의 현재 차별금지(non-discrimination) 규정보다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 대해 덜 차별적인 차별금지 규정을 두는 조세조약을 다른 모든 국가와 이
후 체결하거나 이미 체결한 경우, 이 협정의 현재 차별금지 규정을 대신하여 그 덜 차별적인 규정을
즉시 적용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제9조
    제26조(정보교환)와 관련하여,
    제1항을 삭제하고 다음으로 대체한다.
    “1.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조세의 부과가 이 협정에 반하지 않는 한, 이 협정 규
정의 이행 또는 양 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이 부과하는 모든 종류 및 명칭의
조세에 관한 체약국 국내법의 시행 또는 집행에 관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교환
은 제1조 및 제2조에 의하여 제한되지 않는다. 한쪽 체약국이 제공받은 정보는 그 체약국의 국내법에
따라 취득한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로 취급되며 첫 문장에서 언급된 대상조세와 관련한 부과 또는 징
수, 집행이나 소추, 또는 불복신청의 결정에 관련된 인이나 당국(법원 및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그러한 인이나 당국의 감독기관에게만 공개된다. 그러한 인이나 당국은 이 정보를 그러한 목적을 위
해서만 사용한다. 그들은 공개재판절차 또는 사법적 결정의 경우에 그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한쪽 체약국이 이 조에 따라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다른 쪽 체약국은 자국의 조세
목적상 해당 정보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요청받은 정보의 입수를 위하여 자국의 정보수집수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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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다. 앞 문장에 포함된 의무는 제2항의 제한에 따르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제한은 그러
한 정보에 대하여 자국의 이해관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쪽 체약국이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4.    어떠한 경우에도 제2항의 규정은 은행, 다른 금융기관, 명의인, 또는 대리인․수탁인
의 자격으로 활동하는 인이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정보가 어떤 인에 대한 소유권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쪽 체약국이 정보 제공을 거절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10조
      제28조(혜택의 제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
                            혜택의 제한
      1.    이 협정의 다른 모든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그러한 거
주자와 관련된 인의 주요 목적 또는 주요 목적 중 하나가 협정의 혜택을 얻기 위함인 경우, 그러한
거주자는 다른 쪽 체약국에 의하여 이 협정에 규정된 조세의 경감이나 면세의 혜택을 받지 않는다.
      2.    이 협정은 한쪽 체약국이 탈세방지 또는 조세회피방지에 관한 국내법을 적용하는 것
을 방해하지 않는다.
      3.    이 협정에 따른 혜택은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하나 이상의 인에 의하여 직접

적 또는 간접적으로 지배되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부여되지 않는다.”

                               제11조
      이 협정의 제28조(발효) 및 제29조(종료)의 번호는 제29조(발효) 및 제30조(종료)로 다시 매겨

진다.

                               제12조
      1.    각 체약국은 이 의정서의 발효를 위해 각 체약국의 법이 요구하는 국내 절차의 완료

를 다른 쪽 체약국에 통보한다. 이 의정서는 그 중 나중의 통보가 접수된 날 후 30일째 되는 날 발효

되며 그 규정은 양 체약국에서 다음에 대하여 곧바로 효력을 갖는다.
      가.    원천징수되는 조세의 경우, 이 의정서가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후 지급 또는 납입되는 금액분, 그리고

      나.    다른 조세의 경우, 이 의정서가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2.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이 의정서는 협정의 효력이 남아있는 한 계속해서
효력이 있으며 협정 자체가 적용 가능한 한 계속해서 적용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
에 서명하였다.
      2019년 11월 27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베트남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
다. 해석상 다름이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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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OND PROTOCOL AMENDING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SIGNED AT HA NOI ON 20 MAY 1994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Desiring to amend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signed at Ha Noi on 20 May
1994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reement”),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I
        With reference to Article 2 (Taxes Covered):
        Paragraph 3 shall be deleted and replaced by the following:
“3.     The existing taxes to which the Agreement shall apply are in particular:
        a)      in the case of Korea:
                (i)          the income tax;
                (ii)         the corporation tax;
                (iii)        the local income tax; and
                (iv)         the special tax for rural develop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Korean tax");
        b)      in the case of Viet Nam:
                (i)          the personal income tax; and
                (ii)         the business income tax (including business income tax for foreign
             contracto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Vietnamese tax").”
                                                    ARTICLE II
        With reference to Article 7 (Business Profits):
        a)      It      is   understood   that   the   interpretation   in   paragraphs   36   and   37   of   the
        Commentary to Article 7 of the OECD Model Tax Convention as it read on 21 November
        2017 shall apply.
        b)      In the absence of appropriate accounting or other data permitting the determination
        of the profits to be attributed to a permanent establishment, the tax may be assessed in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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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s situat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that State, in particular regard being had to the normal profits of similar
        enterprises engaged in the same or similar activities under the same or similar conditions,
        provided that, on the basis of the available information, the determination of the profits of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s consistent with the principles stated in this Article.
                                             ARTICLE III
        Article 8 (Shipping and Air Transport) of the Agreement shall be deleted and replaced by
the following:
                                               “Article 8
                     INTERNATIONAL SHIPPING AND AIR TRANSPORT
1.      Profits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operation of ships or aircraft in
international traffic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2.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also apply to profits from the participation in a pool,
a joint business or an international operating agency.
3.      Fo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the term "profits from the operation of ships or aircraft
in international traffic" shall include profits from the use, maintenance or rental of containers
(including trailers and related equipment for the transport of containers) used for the transport of
goods and merchandise where such use, maintenance or rental, as the case may be, is incidental
to the operation of ships or aircraft in international traffic.”
                                             ARTICLE IV
        Article 9 (Associated Enterprises) of the Agreement shall be deleted and replaced by the
following:
                                               “Article 9
                                   ASSOCIATED ENTERPRISES

1.      Where

        a)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participates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control or capital of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b)       the same persons participate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control or

        capital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and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in either case conditions are made or imposed between the two enterprises in their

commercial or financial relations which differ from those which would be made between
independent enterprises, then any profits which would, but for those conditions, have accrued to

one of the enterprises, but, by reason of those conditions, have not so accrued, may be included

in the profits of that enterprise and taxed according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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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here a Contracting State includes in the profits of an enterprise of that State - and
taxes accordingly - profits on which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has been
charged to tax in that other State and the profits so included are profits which would have
accrued to the enterprise of the first-mentioned State if the conditions made between the two
enterprises had been those which would have been made between independent enterprises, then
that other State shall make an appropriate adjustment to the amount of the tax charged therein
on those profits. In determining such adjustment, due regard shall be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nd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if necessary
consult each other.”
                                               ARTICLE V
        With reference to Article 11 (Interest):
        Paragraph 3 shall be deleted and replaced by the following: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interest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derived by the Governm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cluding political subdivisions and
local authorities thereof, the central bank of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or any financial
institution performing functions of a governmental nature or by any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with   respect   to   debt-claims   guaranteed   or   indirectly   financed   by   the
Government of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including political subdivisions and local authorities
thereof, the central bank of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or any financial institution performing
functions of a governmental nature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In case of loans, it is provided that such interest is arisen from loans of which the
principals were directly transferred from accounts of the aforementioned institutions.”
                                               ARTICLE VI
        Article 12 (Royalties) of the Agreement shall be deleted and replaced by the following:
                                                “Article 12
                               ROYALTIES AND TECHNICAL FEES
1.      Royalties and technical fees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ch royalties and technical fees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y arise,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Contracting State, but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royalties or technical fees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a)       in the case of royalties:
                 (i)     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royalties in respect of payments of
              any kind received as a consideration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any patent,
              design or model, plan, secret formula or process, or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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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in respect of other taxes, for taxation years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of the calendar year next following that in which this Protocol enters into force.
2.      This Protocol, which shall form an integral part of the Agreement, shall remain in force
as long as the Agreement remains in force and shall apply as long as the Agreement itself is
applicable.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sed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Protocol.
        DONE in duplicate at Seoul, on this 27th day of November, 2019, in the Korean,
Vietnamese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부                     령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08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설명자료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를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등 설명자료”로 한다.

제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설명자료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를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등 설명자료”로 한다.

제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설명자료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를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등 설명자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0조제6항”을 “제20조제7항”으로 한다.

제2조의6을 제2조의7로 하고, 제2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6(신제품 인증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기의 범위) 영 제19조제2항제5호다목에서 “산업통

     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3등급 및 4

     등급 의료기기를 말한다.

제2조의7(종전의 제2조의6)제1항 중 “영 제20조제3항”을 “영 제20조제4항”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

해야”로 한다.

제5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평가기관의 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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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21호                         관        보        2021. 1. 18.(월요일)
                                                         관리유형
 번호        도서명               지번            소유자
                                                    당초         변경
                                                              해역부
  3       작은과탈         제주시 추자면 묵리 산143     국유지     준보전
                                                             이용가능
                                                              해역부
  4        화도          제주시 추자면 묵리 산144     국유지     준보전
                                                             이용가능


                                      부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시행한다.
3. 참고사항
ㅇ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
 - http://www.mof.go.kr 접속 후 “알림”-“공지사항”에 있음


◉경찰청고시제2021-1호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고시 일부개정규칙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고시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18일
                 경 찰   청 장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1. 의 나. 중 “85.0km(여주Jct)까지 총연장 41.4km”를 “70.5km(호법Jct)까지 총연장 26.9km”까지로
  하고, 같은 1.의 다.부터 라.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2. 중 다.와 라.를 각각 삭제한다.
3. 중 단서를 삭제한다.
4. 중 “대통령훈령 제334호”를 “대통령훈령 제394호”로 하며, 같은 4. 중“2021년 1월 31일”을 “2024년
  1월 31일”로 한다.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재검토 기한
 경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
 에 따라 2021년 1월 3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1. 2. 22.부터 시행한다.


◉산림청고시제2021-4호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따른 경비 납입기준액 등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 “청원산림보호직원 배
치에 따른 경비 납입기준액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18일
                 산 림   청 장

                                      58
제19921호                         관          보         2021. 1. 18.(월요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18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한명자   1954.**.**   여성     독일         강원도 강릉시 ****    1986.09.09   외국국적취득
 김규한   1999.**.**   남성     영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11.12.13   외국국적취득
 이우빈   1996.**.**   남성     독일        광주광역시 남구 ****    2016.06.30   외국국적취득
 남상희   1962.**.**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 중구 ****    2020.05.25   외국국적취득
 황규린   1960.**.**   남성     영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09.07.07   외국국적취득
 김희양   1965.**.**   여성     영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09.07.07   외국국적취득
 황선규   1993.**.**   남성     영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09.05.31   외국국적취득
 황선홍   1997.**.**   남성     영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09.05.31   외국국적취득
 최현실   197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9.09.24   외국국적취득
 서문희   197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거제시 ****    2015.05.06   외국국적취득
 김충민   1996.**.**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0.06.23   외국국적취득
 주지혜   1994.**.**   여성     독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0.10.06   외국국적취득
 채우리   1990.**.**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9.02.19   외국국적취득
 박성엽   1953.**.**   여성     독일        전라북도 군산시 ****    1983.04.12   외국국적취득
 김윤환   1984.**.**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0.09.14   외국국적취득
 홍나리   1972.**.**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4.12.21   외국국적취득
 김윤미   1982.**.**   여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20.01.29   외국국적취득
 변상미   1974.**.**   여성     영국        충청북도 충주시 ****    2013.09.24   외국국적취득
 조민규   1994.**.**   남성     독일        부산광역시 강서구 ****   2020.10.08   외국국적취득
 서정용   1990.**.**   남성     독일        전라북도 남원시 ****    2020.10.27   외국국적취득
 하일우   2000.**.**   남성     영국        전라남도 진도군 ****    2013.05.05   외국국적취득
 정윤정   197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8.08.01   외국국적취득
 한준희   199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6.07.13   외국국적취득
 지일환   198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예산군 ****    2020.03.18   외국국적취득
 한성훈   197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17.05.15   외국국적취득
 백봉애   197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남해군 ****    2017.10.02   외국국적취득
 강신명   198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7.09.21   외국국적취득
 박영숙   197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창원시 ****    2018.08.20   외국국적취득
 박찬우   199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8.09.17   외국국적취득
 엄재영   198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15.04.21   외국국적취득
 신종현   196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영광군 ****    2012.07.30   외국국적취득
 유진현   1981.**.**   남성     영국        전라북도 부안군 ****    2010.03.23   외국국적취득
 김진숙   1959.**.**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0.06.14   외국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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