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27호                              관               보           2019. 11. 14.(목요일)
15.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형도면 등 : 게재생략
16.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금산군 건설과(☎041-750-2702)에 비치하고 지형도면고시는 국
    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인삼축제거점의 사계절활용방안 실시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1.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금산군수
 나. 주 소 : 충청남도 금산군
2. 사업의 명칭‧목적,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사업 시행기간
 가. 명 칭 : 금산 인삼축제거점의 사계절 활용방안
 나. 목 적 : 금산 인삼헬스케어특구를 중심으로 인삼브랜드가치가 제고되고 매년 인삼축제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으나 특정시기에만 효과가 집중됨으로써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구조가 비정상화
     되고 있으므로 지역자원을 사계절 활용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연중 관광객과 상
     업인들이 방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유도
 나. 위 치 :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중도리, 신대리 일원
 다. 면 적 : 16,800㎡

 마. 시행기간 : 2017년 ~ 2019년
3.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 게재생략
4.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 게제생략
5. 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가.재원조달계획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민자             기타
        2,087                 1,247             840           -              -

 나.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17            2018        2019
       소 계            2,087           1,100           768         219
       국 비            1,247            500            568         179
       지방비             840             600            200          4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첨
7. 지형도면 고시도 : 게제생략

  - 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지역개발사업계획 명시한 도면 : 게재생략

  - 지역개발사업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8..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금산군 건설교통과(☎041-750-2702)에 비치합니다.

                                              59
제19628호                   관        보          2019. 11. 15.(금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184호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일부개정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고압가스
제8-1-1조(적용범위) 이 장은 영 별표 1 제20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
 고 인정하는 고압가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8-1-2조(법 적용범위 제외) 영 별표 1 제20호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
 고 인정하는 고압가스”란「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냉매회수업의 등록을 한 자가 냉매사용기기의
 냉매를 회수하기 위해 사용하는 「냉매회수기기 구조 및 성능기준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냉매회수
 기기 안의 고압가스를 말한다.
제9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장 안전설비의 종류 및 인증면제에 관한 기준
제9-1-1조(안전설비 종류) 규칙 제2조제4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란 다
 음 각 호의 설비를 말한다.
 1. 독성가스검지기: KS C ISO/IEC 62990-1(작업장 분위기 – 제1부: 가스검지기 – 독성 가스용
   검지기의 성능 요구사항)에서 규정하는 독성가스검지기
 2. 스크러버: KS I 9100(독성가스 및 온실가스 스크러버)에서 규정하는 독성가스 스크러버
 3. 밸브:   KS B ISO 19880-3(수소가스-충전소-제3부: 밸브)에서 규정하는 수동밸브, 체크밸브 및
   유량조절밸브
제9-1-2조(인증면제) 영 제15조의5제7호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안전성
 을 확인 받은 것”이란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른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에서 제9-1-1조
 제3호에 따른 표준으로 시험을 실시하여 적합함을 확인받은 것을 말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9-857호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생태·자연도
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환 경 부 장 관
1. 대상지역 :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신월리 산13-3 일대 등 5개소
                                42
제19628호                 관        보    2019. 11. 15.(금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병원과 한방병원 일반입원실의 2인실ㆍ3인실 입원료를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하는 내
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병원과 한방병원 일반입원실의
2인실ㆍ3인실 입원료도 재난적의료비에 포함하여 그 지급을 신청 또는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서
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대 통 령 훈 령
◉대통령훈령 제411호
 2020년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9년 11월 15일
                대 통 령   문   재 인
            2020년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2020년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을 설치하
 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2020년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
 (이하 “정상회의”라 한다)의 개최와 관련되는 정부정책 및 사업계획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외교부에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정상회의 및 그와 관련된 행사(이하 “정상회의등”이라 한다)의 준비와 개최를 위한 계획의 수립
 2. 정상회의등의 개최 준비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정상회의등과 관련된 행정기관 간의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
 4. 정상회의등의 의제 개발 및 성과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상회의등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회의 공동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외교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외교부ㆍ행정안전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환경
      부ㆍ여성가족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중소벤처기업부ㆍ대통령경호처 및 국무조정실의 차관
      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직무등급이 가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한정한다)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부시장ㆍ부지사(해당 지방자
      치단체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명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는 관계 기관의 인사 및 민간 전문가
 ③ 공동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운영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2명
 을 두되, 간사는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과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이 된다.
                                  35
제19628호              관           보     2019. 11. 15.(금요일)
제4조(공동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미리
 지명한 위원이 공동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공동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회 회의를 공동으로 소집하고, 공동위원
 장이 제12조에 따른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준비기획단의 설치 및 기능) ①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
 기 위하여 외교부에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획단에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두되,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외교부장관
 이 임명하는 사람이 되며 부단장은 외교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기획단의 단장은 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기획단의 단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기획단에 팀을 둘 수 있다.
 ⑤ 기획단의 단원은 외교부,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관계 기관ㆍ단체 소속 임직
 원 중에서 파견 또는 겸임된 사람과 기획단의 단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 채용하는 전문가 및 보조 인력
 으로 한다.
 ⑥ 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2.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등의 확보․운영
 3.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기획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집행
 4.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관계 기관과의 업무 조정 및 협조
 5.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 협조
 6. 정상회의등의 개최에 관한 대내외 홍보계획의 수립 및 집행
 7.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조사․연구․각종 자료의 수집 등 지원
 8. 정상회의등의 사후 정리․평가 및 보고
 9. 그 밖에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 등에 필요한 사항
제7조(경호안전통제단) ① 정상회의의 개최에 따른 경호안전대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대통령경호
 처에 경호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경호안전통제단(이하 “통제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통제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호처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실무협의희) ① 기획단은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관련된 부처 간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수립하고,
 정상회의등의 준비업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기획단의 단장이 주관하고,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단의 단
 장이 정한다.
제9조(민간자문위원회) ① 정상회의등의 준비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기획단에 민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자문위원회 위원의 위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단의 단장이 정한다.
제10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등) ① 위원회 및 기획단은 위원회의 운영 또는 기획단의 업무수
 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
 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 소속 공무원
 이나 임직원의 기획단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기획단은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외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36
제19628호                                관              보                2019. 11. 15.(금요일)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
 당ㆍ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회의 위원이 그 소관 업
 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하고, 기획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단의 단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2020년 11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제2차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가 성
 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외교부 소속으로 2020년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을 설치하고, 그 구
 성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9-246호
                           외국법자문사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
 외국법자문사법 제1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을 인가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법 무 부 장 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본점사무소
 순번                                          대표자                    주소
                    (영문명)                                                           소재국
               잉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86
  33           (Yingke FOREIGN LEGAL         축취영                                     중국
                                                            강남빌딩 16층 1638호
                CONSULTANT OFFICE)



◉법무부고시제2019-25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 허가를 받아 국적
을 취득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한국국적        한국국적        수반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취득일        취득
                                       전라북도 익산시
 윤승재      1988.**.**   여   미       국                   2009.03.26   외국국적취득      2019.11.11
                                          *****
                                       경상북도 김천시
 주삼천      1943.**.**   남   중       국                   1949.10.01   외국국적취득      2019.11.11
                                          *****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경수      1951.**.**   여   독       일                   1985.10.10   외국국적취득      2019.11.11
                                          *****
                                       서울특별시 마포구
 김효자      1953.**.**   여   캐 나 다                       1999.05.21   외국국적취득      2019.11.11
                                          *****

                                              37
제19627호                   관          보       2019. 11. 14.(목요일)
 다. 예정공사비 : 금27,413,15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설계용역비 : 금980,785,560원(부가가치세 포함)
  ※ 설계용역 계약 시 우리교육청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설계용역비에는 지질조사 12공, 공공기관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 녹색건축물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증축은 대상이 아니나 신축건물의 인증 수준으로 설계할 것),
    경계복원측량,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5등급,          설계의 안전성 검토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설계 및 허가에 필요한 제반사항 포함임.
3. 설계공모 목적
 건축 설계자를 선정함에 있어 건축 설계(안)에 대해 공모를 통하여 보다 창의적이고 사용목적에 부
 합된 설계(안)을 제출한 설계자를 선정함으로써 부산교육의 위상을 드높이고 교육시설의 발전을 도
 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4. 설계공모방법 : 일반공개공모(전국공모)
5. 설계공모 응모 자격
 가. 기본조건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 신고
    를 필 한 자로서 같은 법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2) 건축설계공모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
    분을 받지 않은 자.
  3) 외국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법」에 의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
    무수행 협약을 한 자. (단,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4)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 신고를 필 한 자
    로서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 및 「소방시
    설공사업법」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 소방시설설계업의 면허를
    전체 보유하지 않고 응모 시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갖
    춘자가 대표자로 분담이행 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하며,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분담비율을
    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1개의 건축사사무소에서 2개의 안을 응모를 할 수 없다.
   ※ 단, 설계공모 당선자(최우수작)는 용역계약 시 지질조사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분 중 토질·지질 전문분야에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로 등록을
      필 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질 및 지반 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그 외
      기타 각 분야별 설계도 각 분야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하
      였거나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의한 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나. 추가조건
  1) 공동응모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응모 건축사 중에서 1인을 응모대표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76
제19627호                              관           보      2019. 11. 14.(목요일)
7. 참가신청 (등록)
 가. 일     시: 2019. 11. 21.(목) 10:00 ~ 11:30
 나. 장     소: 부산광역시교육청 B1층 소담정(1실)
 다. 구비서류
  1)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 1부
  2)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이 등록할 경우에 한함) 각 1부
  3) 대표자선임계 (공동 응모할 경우에 한함)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건축사면허증 사본 1부
  6) 건축사사무소등록증 사본 1부
  7) 국외 건축사자격증 사본(외국건축사 참여 경우에 한함, 사실과 상이 없음 확인필)
  8) 건축사협회에서 발급한 ‘건축사 행정처분 조회서’1부(설계공모 공고일 기준)
8. 현장설명자료 홈페이지 게시
 가. 일     시: 2019. 11. 21.(목)
 나. 게시장소: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 사용자별정보→교육시설기술지
    원→시설관리자료실 게시
 다. 내     용: 위치도, 대지조건 등 설명자료
  ※ 현장설명 의무사항 아니므로 관련자료 홈페이지 게시
9. 질의 및 답변
 가. 질 의
  1) 접수기간: 2019. 11. 25.(월) ~ 2019. 11. 26.(화) 17:00 까지
  2) 접수처: e-mail로 제출(y4092@korea.kr)
  3) 접수방법: 응모자(업체)별 대표자에 한해 1회의 서면질의 접수 가능
    [서식 4] 설계공모 서면질의서 서식 활용
    ※ 질의회신 내용과 지침서에 따라 공모안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위반 시 평가 불이익에 대
        한 모든 책임은 공모안 제출자에게 있다.
 나. 답 변
  1) 회신일시: 2019. 11. 29.(금)
  2) 회신방법: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 사용자별정보→교육시설기술지
     원→시설관리자료실 게시
  3) 유의사항
    접수된 질의서의 내용이 설계공모지침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이나 질의서가 관련 서식과 상
    이한 경우는 답변하지 않는다.
10. 공모안 제출
 가. 제출일시: 2020. 1. 10.(금) 10:00 ~ 11:30
 나. 제출장소: 부산광역시교육청 B1층 소담정(2실)
 다. 제출방법: 직접방문제출 (우편접수 불가)

                                              78
제19627호                        관        보     2019. 11. 14.(목요일)
 라. 제출서류의 종류
  1) 건축설계공모 제안서
  2) 건축설계공모규정 동의서
  3) 작품 활용 및 변경동의서(출판 동의 포함)
  4) 인감증명서 1부
  5) 사용인감계 1부
  6)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7) 공동응모협정서 1부(서식3)
  8) 청렴서약서
  9) 제출도서 종류
  10) 설계설명서 12부(보관용 1부, 심사용 11부)
  11) 설계도면 12부(보관용 1부, 심사용 11부)
  12) USB 2개
  13) DVD 2장
11. 심사 및 당선작 선정
 가.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위원회 구성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른다.
 나. 심사위원 명단

     연번                   소속                   성명        비고
      1                 고려대학교                 여영호
      2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진욱
      3                 경북대학교                 윤철재
      4                 경상대학교                 강석진
      5                 공주대학교                 류수훈
      6                 청주대학교                 박상구
      7                 동국대학교                 최종수
      8              ㈜건축사사무소 넓은들              이동완
      9                 제하건축                  이승도        법률
     10                 동명대학교                 이진욱        예비
     11               건축사사무소 일원               송세길        예비

 다. 심사결과발표 일시: 2020. 1. 22.(수)
 라. 발표방법: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www.pen.go.kr)→사용자별정보→교육시설기술지원→시설
   관리자료실 게시
 마. 제안보상
  1) 당선작 1점 : 설계용역권 부여
  2) 발주기관 등은 기타 입상자의 공모안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하기 위하여 최대 25,000천원(이천
    오백만원)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가) 기타 입상자가 4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을 지급

                                     79
제19627호                         관           보         2019. 11. 14.(목요일)
    나) 기타 입상자가 3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을 지급
    다) 기타 입상자가 2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을
        지급
    라) 기타 입상자가 1인인 경우 : 예산의 3분의 1을 지급
12. 기타사항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는 서류는 인정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습니다. 기
 타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시설과 심영진 주무관 051- 860-07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                (서식 1) : 홈페이지 참조
   2. 대표자 선임계                     (서식 2) : 홈페이지 참조
   3. 공동응모 협정서                    (서식 3) : 홈페이지 참조
   4. 건축설계공모 서면질의서                (서식 4) : 홈페이지 참조
   5. 건축설계공모 제안서                  (서식 5) : 홈페이지 참조
   6. 추정 예상공사비 개략내역서              (서식 6) : 홈페이지 참조
   7. 청렴서약서                       (서식 7)    : 홈페이지 참조
   8. 사용인감계                       (서식 8) : 홈페이지 참조
   9. 건축설계공모규정 동의서                (서식 9) : 홈페이지 참조
   10. 관련법규 검토서                   (서식 10) : 홈페이지 참조
   11. 작품활용 및 변경동의서               (서식 11) : 홈페이지 참조
   12. 설계설명서 및 설계도면표지             (서식 12) : 홈페이지 참조


    인                       사
                                      강재영(姜載榮)
    일반직고위공무원(일반임기제)에임함
    국민권익위원회상임위원에보함
        (2019.11.8.~2022.11.7.)
    농림축산식품부식품산업정책실식품산업정책관실식품산업정책과장
               부이사관                   박성우(朴城佑)
    일반직고위공무원에임함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영남지역본부장에보함
               2019.11.4.
    농림축산식품부방역정책국구제역방역과장
               부이사관                   김대균(金大均)
    일반직고위공무원에임함
    농림축산식품부방역정책국장에보함
               2019.11.4.
                                       80
제19628호                         관            보           2019. 11. 15.(금요일)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내용

                                       생태·자연도 등급
       대상지역               도 엽                                          비 고
                                   당초 고시       수정·보완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신월리         무 계
                                       1등급           1, 2등급         식생, 포유류
      산13-3 일대            358161
                          동 래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359131
                                       1, 3등급        2, 3등급            식 생
      산199 일대             양 산
                          359093
                          상 북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359053
                                       1등급           2, 3등급            식 생
    조일리 691 일대            언 양
                          359054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사동            무 계
                                       1등급          1, 2, 3등급       식생, 포유류
    산232 일대               358161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통도사
                                       1, 3등급         2등급              식 생
   외석리 산21-1 일대           359091
4.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은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고시일 이전에 제출된 환경영
향평가서등(준비서 포함)은 종전의 고시에 따른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620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김포마송 B-7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김포마송 택지개발지구 내 B-7BL 공공주택건설 사
업계획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김포마송 B-7BL 공공주택건설사업(국민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김포마송 택지개발지구 내 B-7BL
 ㅇ 사 업 면 적 : 22,241.70㎡
 ㅇ 대 지 면 적 : 22,241.70㎡
 ㅇ 연   면 적 : 57,065.65㎡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5개동(국민임대 712세대, 16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06,705,946천원 (주택도시기금 36,334,012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2. 06.
                                         43
제19628호
관
보
2019. 11. 15.(금요일)
38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한국국적
상실원인구분
한국국적
취득일
수반
취득
이순종
1953.**.**
여
미
국
충청남도아산시
*****
1983.07.13
외국국적취득
2019.11.11
전창연
1946.**.**
남
미
국
전라남도영암군
*****
1995.10.05
외국국적취득
2019.11.11
장후영
1952.**.**
남
미
국
경기도의정부시
*****
2018.01.26
외국국적취득
2019.11.11
김태영
1954.**.**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05.09.28
외국국적취득
2019.11.11
최순희
1949.**.**
여
미
국
서울특별시양천구
*****
1999.07.27
외국국적취득
2019.11.11
전권희
1950.**.**
남
미
국
서울특별시은평구
*****
1991.04.26
외국국적취득
2019.11.11
현종민
1942.**.**
남
미
국
서울특별시관악구
*****
2008.09.30
외국국적취득
2019.11.11
김석휘
1953.**.**
남
캐
나
다
경기도성남시
*****
2014.05.27
외국국적취득
2019.11.11
최용우
1952.**.**
남
미
국
경기도평택시
*****
1996.08.24
외국국적취득
2019.11.11
박수공
1948.**.**
여
미
국
충청북도영동군
*****
2006.09.22
외국국적취득
2019.11.11
박인곤
194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09.03.25
외국국적취득
2019.11.11
박낙규
1953.**.**
남
영
국
충청남도아산시
*****
2002.10.30
외국국적취득
2019.11.11
이순희
1952.**.**
여
영
국
충청남도아산시
*****
2002.10.30
외국국적취득
2019.11.11
김경주
1951.**.**
여
미
국
경기도여주시
*****
2001.01.25
외국국적취득
2019.11.11
이창복
195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19.01.17
외국국적취득
2019.11.11
김영애
1941.**.**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00.11.21
외국국적취득
2019.11.11
유용근
1947.**.**
남
캐
나
다
경기도오산시
*****
1983.05.22
외국국적취득
2019.11.11
이근태
1952.**.**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01.08.17
외국국적취득
2019.11.11
김경옥
1952.**.**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07.01.12
외국국적취득
2019.11.11
오옥자
1940.**.**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성동구
*****
1982.05.11
외국국적취득
2019.11.11
송숙자
1953.**.**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14.05.19
외국국적취득
2019.11.11
오덕근
1946.**.**
남
캐
나
다
전라남도순천시
*****
1980.05.07
외국국적취득
2019.11.11
전옥경
1951.**.**
여
미
국
충청북도청주시
*****
2001.04.13
외국국적취득
2019.11.11
정정재
1952.**.**
남
캐
나
다
충청남도부여군
*****
2000.11.09
외국국적취득
2019.11.11
박영숙
1940.**.**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성북구
*****
2016.09.27
외국국적취득
2019.11.11
양윤희
1954.**.**
여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
*****
1985.03.07
외국국적취득
2019.11.11
정준영
1954.**.**
남
미
국
충청남도태안군
*****
1984.06.05
외국국적취득
2019.11.11
곽효영
1953.**.**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광진구
*****
2000.09.22
외국국적취득
2019.11.11
제19628호
관
보
2019. 11. 15.(금요일)
39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한국국적
상실원인구분
한국국적
취득일
수반
취득
한상무
1943.**.**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성동구
*****
2018.04.29 국적회복후외국적
포기불이행
2019.11.11
이영표
1952.**.**
여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
*****
2018.01.18
외국국적취득
2019.11.11
이성욱
1949.**.**
남
미
국
경기도파주시
*****
2013.04.17
외국국적취득
2019.11.11
김성혁
1952.**.**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01.03.15
외국국적취득
2019.11.11
정창수
1948.**.**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18.08.10 국적회복후외국적
포기불이행
2019.11.11
박영희
1944.**.**
여
미
국
서울성동구*****
2017.07.18
외국국적취득
2019.11.11
김선기
1953.**.**
여
미
국
서울특별시동작구
*****
2001.07.25
외국국적취득
2019.11.11
장갑진
1953.**.**
여
미
국
경상북도안동시
*****
1985.09.11
외국국적취득
2019.11.11
이명자
1953.**.**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송파구
*****
2001.04.25
외국국적취득
2019.11.11
계광희
1949.**.**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용산구
*****
1985.07.18
외국국적취득
2019.11.11
임정지
1941.**.**
남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김포시
*****
1991.12.17 국적포기유보후외
국적포기불이행
2019.11.11
주진숙
1952.**.**
여
미
국
울산광역시중구
*****
2008.09.25
외국국적취득
2019.11.11
임강호
1951.**.**
남
미
국
울산광역시중구
*****
2008.11.20
외국국적취득
2019.11.11
박금진
1945.**.**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용산구
*****
2001.05.24
외국국적취득
2019.11.11
최원병
1948.**.**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성동구
*****
2006.10.26
외국국적취득
2019.11.11
조경연
1954.**.**
여
미
국
대구광역시중구
*****
2011.05.13
외국국적취득
2019.11.11
윤대현
1951.**.**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종로구
*****
2000.08.07
외국국적취득
2019.11.11
임규식
1951.**.**
남
오스트레일
리아
경상북도상주시
*****
1991.07.23
외국국적취득
2019.11.11
박의복
1952.**.**
남
인도네시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12.11.11
외국국적취득
2019.11.11
김길수
1948.**.**
남
미
국
충청남도논산시
*****
2001.11.26
외국국적취득
2019.11.11
김정숙
1952.**.**
여
미
국
충청남도공주시
*****
2014.06.17
외국국적취득
2019.11.11
신은숙
1957.**.**
여
타
이
완
강원도화천군
*****
1991.11.16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2019.11.11
김영희
1954.**.**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1996.10.30
외국국적취득
2019.11.11
박재영
1952.**.**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1983.10.19
외국국적취득
2019.11.11
백경희
1953.**.**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1984.03.28
외국국적취득
2019.11.11
이신명
195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18.08.24
외국국적취득
2019.11.11
홍형빈
194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18.08.24
외국국적취득
2019.11.11
박인모
1949.**.**
여
미
국
경상북도청도군
*****
2007.09.14
외국국적취득
2019.11.11
제19628호
관
보
2019. 11. 15.(금요일)
40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한국국적
상실원인구분
한국국적
취득일
수반
취득
김순애
1954.**.**
여
미
국
전라북도김제시
*****
2013.03.20
외국국적취득
2019.11.11
이명삼
1946.**.**
남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
*****
1984.10.12
외국국적취득
2019.11.11
이병일
1951.**.**
남
미
국
부산광역시서구
*****
1983.03.18
외국국적취득
2019.11.11
조병일
1937.**.**
남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
*****
1996.02.22
외국국적취득
2019.11.11
아재모또
사찌꼬
1963.**.**
여
일
본
경상북도포항시
*****
1989.09.10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2019.11.11
윤애경
1946.**.**
여
미
국
경기도성남시
*****
2001.02.28
외국국적취득
2019.11.11
이영자
1954.**.**
여
미
국
대전광역시중구
*****
2009.12.23
외국국적취득
2019.11.11
정경주
1951.**.**
여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
*****
1984.06.13
외국국적취득
2019.11.11
김숙자
1937.**.**
여
미
국
경상남도함안군
*****
2018.09.26
외국국적취득
2019.11.11
박현재
1942.**.**
여
미
국
경기도과천시
*****
2014.02.23 국적회복후외국적
포기불이행
2019.11.11
박학수
1953.**.**
남
미
국
전라북도익산시
*****
1986.11.05
외국국적취득
2019.11.11
원영자
1954.**.**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강남구
*****
1999.09.17
외국국적취득
2019.11.11
이세봉
1954.**.**
남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
*****
2007.06.05
외국국적취득
2019.11.11
박상익
1956.**.**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종로구
*****
2010.09.21
외국국적취득
2019.11.11
홍충화
1952.**.**
여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
*****
2013.03.27
외국국적취득
2019.11.11
김수복
194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989.09.07
외국국적취득
2019.11.11
쩐루이
1969.**.**
여
중
국
경기도광명시
*****
2016.06.02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2019.11.11
김희진
1954.**.**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
*****
2002.08.15
외국국적취득
2019.11.11
배선자
1952.**.**
여
미
국
광주광역시동구
*****
1997.05.02
외국국적취득
2019.11.11
최수길
1942.**.**
남
이탈리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986.05.17
외국국적취득
2019.11.11
최옥금
1924.**.**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02.07.31
외국국적취득
2019.11.11
김애숙
1950.**.**
여
미
국
경상북도안동시
*****
2000.01.12
외국국적취득
2019.11.11
원경애
1944.**.**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성동구
*****
2002.01.30
외국국적취득
2019.11.11
나진흠
1954.**.**
남
미
국
대구광역시동구
*****
2004.11.18
외국국적취득
2019.11.11
김동은
1986.**.**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중구
*****
2004.01.29
외국국적취득
2019.11.11
이영신
1957.**.**
남
남아프리카
공화국
서울특별시강서구
*****
2006.12.12
외국국적취득
2019.11.11
채경복
1953.**.**
여
미
국
경기도수원시
*****
2008.11.20
외국국적취득
2019.11.11
김순자
1953.**.**
여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
*****
1988.07.26
외국국적취득
2019.11.11
한순택
1954.**.**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서초구
*****
1999.08.31
외국국적취득
2019.11.11
노혜봉
1959.**.**
여
마샬군도
서울특별시송파구
*****
2003.06.05
외국국적취득
2019.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