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15호                                     2002. 6. 1. (토요일)
             (4)기타2개지역                        ○산림관리및조림분야에서의중국연수생초청
              한국국제협력단과중국국가임업국이협력하여            ○객토및양묘등분야에서의중국연수생초청
              2개사업지역추가선정
                                           2. 중국 정부의부담사항
                                            중국정부는사업의성공적인이행을위하여다음
              ○한국측:2,000,000미불
                                            과같이필요한조치를취한다.
              ○중국측:사업에필요한잔여예산
                                            가. 행정조치
           6. 양 정부간협력
                                              (1)중국 정부의 부담사항이행을위한예산확보
             가. 한국정부와중국정부는사업목표를달성하기
                                               에필요한조치
              위하여다음사업활동에서협력한다.
                                              (2)사업의 준비와 이행을 위하여 중국측의 책임
              (1)조림을위한재정적지원
                                               있는기관과요원의지정
              (2)장비의제공
                                              (3)사업의 촉진을 위하여동사업을중국국민에
              (3)한국전문가의파견
                                               게홍보하기위한적절한조치
              (4)중국연수생의초청
             나. 한국 정부를 눀신한 한국국제협력단과 중국의     나. 한국측이제공한장비를위한조치
              지방이행청을눀신한각자치구또는성의임업
                                              (1)신속한통관, 그리고입항세·수입관세·기타
              국은각사업지역의상세에관한회의의사록
                                               조세및공공부과금으로부터의면제제공
              (M/M)을교환한다.
                                              (2)중국내 하역항으로부터 사업현장까지의 장비
           7. 이행기관
                                               에눀한하역료·내륙운송료및보험료의부
             ○한국정부:한국국제협력단
                                               담
             ○중국정부:국가임업국
                                              (3)장비의보관·운용·유지및수리비용부담
           Ⅱ. 각 정부의부담사항
                                              (4)한국정부가지원해준것이외에사업의이행
           1. 한국 정부의부담사항
                                               에필요한장비·도구·차량·예비부품및기
             한국의유효한법령에따라, 한국정부는한국국제
                                               타물자의공급또는눀체
             협력단을통하여중국정부에게다음과같이지원
                                              (5)한국 정부가 제공한 장비는전적으로이사업
             한다. 지원내역에눀한세부사항은필요에따라상
                                               에만사용
             호합의에의해수정될수있다.
                                            다. 한국측이파견한전문가및사업현장관리자를
             가. 조림을위한재정적지원
                                              위한조치
              ○사업현장의조림을위한비용지원
                                              (1)안전보장및필요시의료지원제공
             나. 사업이행계획수립
                                              (2)타국가가 파견한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는 전
              ○연간사업이행계획수립을위한기술적자문
                                               문가에게부여된눀우보다불리하지않은특
               제공
                                               권·면제및혜택제공
             다. 장비의제공
                                              (3)한국측이 파견한 전문가와 사업현장관리자가
              ○사업이행에필요한장비제공(원칙적으로한국
                                               중국씁역안으로반입한것으로서상호합의되
               산장비제공)
                                               지않는한추후반출될자동차, 가구및기타
             라. 한국전문가파견
                                               개인용품과같은장비, 물자및공급품에눀하
              ○산림관리및조림분야의한국전문가파견
                                               여중국의법령상부과되는조세·관세·징수
              ○객토등분야의한국전문가파견
                                               금및기타부과금의면제
              ○사업진척현장점검및기술자문제공등종합
                                              (4)필요한 중국인 전문가와 충분한 수의 행정인
               적인관리를위한사업관리자파견
                                               력및보조인력의제공
             마. 중국연수생의방한초청
                                              (5)중국의법령에따를것을조건으로, 업무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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