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21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관보 게재(동두천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상패-청산) 건설공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282호(관보 제17099호, 2009.09.29.), 제2009-340호(관보 제1
7132호, 2009.11.16.), 제2017-27호(관보 제18984호, 2017.04.06.), 제2018-229호(관보 제193
29호, 2018.08.30.), 제2019-6호(관보 제19419호, 2019.01.14.), 제2020-11호(관보 제19816호,
2020.08.14.)로 고시된 동두천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상패~청산)건설공사에 대하여 「도로법」제2
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 에 의한 토지의 세목조서(변경)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1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③                                                           ⑩
 ①   ②            ④
           노선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총연장
구분 종 류           노선명
           번호                                                         (km)
                                                                      전체
                       경기도 동두천시                         경기도 동두천시
                                             경기도 경기도                  9.84
                 남해      상패동                             상패동, 안흥동,
     일 반                                     동두천 연천군                  동두천
기정         제3호    ~       ~       480,680㎡              상봉암동, 하봉암동,
     국 도                                      시   청산면                 (8.52)
                 초산선   경기도 연천군                           경기도 연천군
                                             상패동 초성리                  연천
                       청산면 초성리                           청산면 초성리
                                                                      (1.32)
                                                                       전체
                       경기도 동두천시                         경기도 동두천시
                                             경기도 경기도                  9.84
                 남해      상패동                             상패동, 안흥동,
     일 반                                     동두천 연천군                  동두천
변경         제3호    ~       ~       491,451㎡              상봉암동, 하봉암동,
     국 도                                      시   청산면                 (8.52)
                 초산선   경기도 연천군                           경기도 연천군
                                             상패동 초성리                  연천
                       청산면 초성리                           청산면 초성리
                                                                      (1.3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비탈면 보강 등 추가편입 토지 발생으로 인한 도로구역 변경


2. 사업명 : 동두천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상패~청산) 건설공사
3. 사업시행기간
○ 2009년 5월 25일 ~ 2022년 12월 31일(변경없음)
4.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 장 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고령박씨
     동두천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15          산12   산12-3   임   58,290.0   63.0    사복시정                            추가
     하봉암동                                                 역곡동 79-1
                                                 공파종중
                                                                      국
                                                 고령박씨                       지상
     동두천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국토
16                산12-4   임              367.0   사복시정                       권    추가
     하봉암동
                                                 공파종중
                                                          역곡동 79-1    교통부
                                                                            설정
                                                                       )
◉소방청공고 제2021-106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57조제3항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
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4일
               소방청장

  지정번호
               명   칭    대표자         소 재 지          대 행 업 무
 (지정일자)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
   제32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허준로 규칙」 제59조에 따른 위
               프라임방재㈜   김회택
 (2021.6.9.)                  217, 908호(가양테크노타운) 험물안전관리   대행기관의
                                                 업무수행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1-3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 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기통신사업법
위반기간통신사업자에대한행정처분(등록취소) 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6월1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기간통신사업자행정처분(등록취소) 통지
1.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제20조(등록의취소등)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처분사유: 전기통신사업법제92조제1항에따른시정명령을정당한사유없이이행하지아니함
3. 처분대상: ㈜조은만남솔루션(기간통신사업자행정처분내역참조)
4. 처분내용: 기간통신사업등록취소
5. 처분일자: 2021. 5. 17.
6. 위행정처분에불복하여이의를제기할경우통보를받은날로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법제23
조의규정에의거서울전파관리소장또는재결청인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청구할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18조에의거행정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아울러, 등록이
취소된상태에서기간통신사업을영위할경우에는전기통신사업법에의해처벌받게됨을알려드
리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 기간통신사업자행정처분내역>
등록번호
사업자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제1-01-14-0045호
㈜조은만남솔루션
285011-**42466
김*대
시정명령미이행
등록취소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1-5호
숲길노선지정
　
숲길탐방을통한국민의건강증진및지역산림복지서비스확대를위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법률」제23조제2항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숲길노선지정·고시합니다.
2021년6월14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 숲길 지정 목록
기관명
숲길명칭
소재지
지목
거리
(km)
비고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합계
2개소
9.46
영덕
관리소
소계
1개소
7.40
영양
자작나무
숲길
경북
영양
수비
죽파
산39-1
임
2.20
2021년조성
경북
영양
수비
죽파
산39-2
임
1.20
경북
영양
수비
죽파
산39-1
임
2.00
2020년조성
경북
영양
수비
죽파
산39-1
임
2.00
2019년조성
구미
관리소
소계
1개소
2.06
청도
숲체원
숲길
경북
청도
운문
신원
산29-6
임
2.06
2021년조성
2. 숲길 노선 위치도 : 도면 게재 생략(홈페이지 참조)
3. 본 고시와 관련하여 기타사항은 남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054-850-7792), 영덕국유림관리소
(☎054-730-8154), 구미국유림관리소(☎054-712-41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1-74호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6월 14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안전규제체계를정비한「원자력안전법」및「방사선안전관리등의기
술기준에관한규칙」의개정으로변경된조문번호에따라이고시에서인용하는해당조문번호를수
정하는한편, 일부사항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원자력안전법」등에서인용하는조문번호수정(안제1조)
나. 오기수정(안제6조)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기관ㆍ단체또는개인은2021년7월5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원
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01354)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178, 13층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성폐기물안전과
담당자
- 전자우편: djlee@korea.kr
- 팩스: (02) 397-7280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원자력안전위원회홈페이지(http://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
보>입법·행정예고) 또는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참조하시거나원자력안전
위원회방사성폐기물안전과(전화(02) 397 - 7275, 팩스(02) 397-7380)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1-73호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운영 등에 관한 기술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6월 14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운영 등에 관한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안전규제체계를정비한「방사선안전관리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의개정으로변경된조문번호에따라이고시에서인용하는해당조문번호를수정하는한편, 이고시의
특성이잘나타날수있도록제명을변경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시의제명변경
나. 「방사선안전관리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서인용하는조문번호수정(안제1조, 제25조)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기관ㆍ단체또는개인은2021년7월5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원
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01354)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178, 13층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성폐기물안전과
담당자
- 전자우편: djlee@korea.kr
- 팩스: (02) 397-7280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원자력안전위원회홈페이지(http://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
보>입법·행정예고) 또는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참조하시거나원자력안전
위원회방사성폐기물안전과(전화(02) 397 - 7275, 팩스(02) 397-7380)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기지청공고 제2021-65호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
기업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4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장



     기업명          대표자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처분일자
   (인증번호)          (주소)          근거규정             처분사유
                             경영악화 등 사회적기업의
                             유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사회적
   ㈜영국전자         김배훈, 오미경
                               사유 없이 인증을       인한 폐업이 아님에도    기업    ‘21.6.8.
 (제2020-197호)    (용인시 기흥구)
                                반납하는 경우          인증을 반납      인증취소
                              (법 제18조제1항제4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사회복지법인천주교                   방법으로 이 법 또는 다른
                                               보조금 부정수급이     사회적
 수원교구사회복지회         장성욱       법령에 따른 재정지원을
                                               확인되어 부정수급      기업    ‘21.6.8.
   행복한잍터         (화성시 남양읍)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환수 제재조치를 받음   인증취소
  (제2008-140호)                     경우
                             (법 제18조제1항제3호)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24호
국적취득(인지에의한국적취득)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1년6월14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취득일
시상얼
2011.**.**
남성
중국
강원도 영월군 ****
2021.04.07
윤시후
2016.**.**
남성
필리핀
울산광역시 중구 ****
2021.04.08
김대호
2020.**.**
남성
인도네시아
경기도 성남시 ****
2021.04.15
김주하
2021.**.**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1.04.26
오여선
2012.**.**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5.04
박에단에스포닐리아
2017.**.**
남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1.05.06
최준영
2016.**.**
남성
중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21.05.06
김별
2015.**.**
남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1.05.06
권담
2016.**.**
남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1.05.12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03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고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6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개정이유
ㅇ 업체명(차량) 변경 : (前)㈜캠시스(CEVO-C SE) → (後) ㈜쎄보모빌리티(CEVO-C SE)
ㅇ 전기승용 5종, 전기버스 1종의 차량 모델이『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
  률』및 같은 법 고시의 기준을 만족함


※ 전기승용(5종) :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5 기본형 2WD, 아이오닉5 기본형 4WD, G80
                  Electrified, 테슬라의 모델 Y Standard Range, KST 일렉트릭의 마이브
                  M1


※ 전기버스(1종) : 에디슨모터스의 SMART 110


2. 주요내용
ㅇ 업체명(차량) 변경 : 고시 제4조 제4항 제11호 및 제23호
ㅇ 전기승용 신규 등록 : 고시 제4조 제4항 제6호, 제8호 및 제24호
ㅇ 전기버스 신규 등록 : 고시 제4조 제4항 제1호




※ 고시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21-13호
우체국통·폐합및우체국출장소개소에관한고시
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에 따라 우체국 통․폐합 및 우체국출장소 개소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1년 6월 14일
부산지방우정청장
1. 우체국 통․폐합
국명
(총괄국)
관서
등급
사유
위  치
취급
업무
등기용 국기호
날짜
도장
명칭
한글
폐국일자
[업무종료일]
금융 국기호
영문
업무이관국
거제남부
우체국
(거제)
별정국
별정국 
지정취소
거제시남부면
남부해안로56
우편
금융
64077
거제남부
2021.7.1.
(2021.6.30.)
611749
GJ.NAMBU
거제우체국
여항
우체국
(마산)
별정국
별정국
지정취소
경상남도창원시
마산합포구진전면
금암길11
우편
금융
63632
여항
2021.7.1.
(2021.6.30.)
612523
YEOHANG
마산우체국
ㅇ 폐국일 : 2021. 7. 1.(목)  【업무종료일 : 2021.6.30.(수) 업무마감 후】
2. 우체국 출장소 개소
국명
(총괄국)
관서
등급
위  치
취급
업무
등기용 국기호
날짜
도장
명칭
한글
개소일
금융 국기호
영문
거제우체국
거제남부
출장소
(거제)
출장소
거제시남부면
남부해안로56
우편
금융
64077
거제남부
2021.7.1.
611749
GJ.NAMBU
3. 존속기한 : 이 고시는 폐국 및 개소일 익일 2021. 7. 2.까지 유효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0032호
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1년6월14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복남
1936.**.**
여성
일본
전라남도 장흥군 ****
2021.02.08
외국국적취득
문양자
1967.**.**
여성
일본
전라남도 장흥군 ****
2021.02.08
외국국적취득
이윤선
1965.**.**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02.15
외국국적취득
진선화
1984.**.**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0.11.25
외국국적취득
신지현
2009.**.**
여성
일본
부산광역시 중구 ****
2020.11.25
외국국적취득
오지우
2017.**.**
남성
일본
경상남도 하동군 ****
2020.11.25
외국국적취득
오지원
2019.**.**
남성
일본
경상남도 하동군 ****
2020.11.25
외국국적취득
이소헌
1987.**.**
남성
일본
경상남도 창원시 ****
2020.02.17
외국국적취득
김준명
1959.**.**
남성
일본
경상남도 창원시 ****
2021.01.27
외국국적취득
공필성
1999.**.**
남성
일본
경상남도 통영시 ****
2020.12.22
외국국적취득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1-25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1년 6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이 마약류취급자가 되려고 하는 경우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각 호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제사무에 대한 재검토 조항을 삭제
하고,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과잉행정으로 인한 권익 침해 우려가 없도록 하며, 마약류
취급보고 위반 등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마약류 취급 보고내역에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보고 기한 연장(안 제21조제6항)
 현재 마약류 취급 보고내역에 변경사항 발생 시 보고기한 종료 후 5일 이내에 변경보고 하여야 하나,
     변경보고 기한을 14일 이내로 연장하여 업무 미숙 등으로 인한 비의도적 위반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
     고자 함.
나. 규제의 재검토 조항 삭제(현행 제52조 삭제)
 외국인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규제사무에 대한 규제개혁위원
     회의 권고에 따라 해당 규제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그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다. 행정제재 가중처분 위반차수 및 누적회차 적용규정 마련(안 별표2, Ⅰ. 일반기준 제2호의2 신설)
 행정제재 가중처분 적용을 명확히 하여 과잉행정으로 인한 권익 침해 우려가 없도록 가중처분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가 적용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적발된 날로부터
     2년 이전의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 반영되지 않도록 규정함.
라. 마약류 취급보고 관련 행정처분 감면 기준 마련(안 별표2, Ⅰ. 일반기준 제8호 등)
 마약류 취급보고 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등 전산 장애로 인하여 마약류 취급보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보고되었음이 입증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마. 마약류 취급보고 관련 행정처분 기준 개선(안 별표2, Ⅱ. 개별기준 제9호다목 및 라목)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시행 이후, 보고항목, 보고주기 등은 강화되었으나 행정처분기준은 사안의 경중
     에 대한 고려없이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일부 또는 변경미보고 시 행정처분기준을 세분화하고 기
     한초과 보고에 대한 처분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바. 마약류 처방전 기재사항 중 일부항목 미기재 시 처분기준 개선(안 별표2, Ⅱ. 개별기준 제18호)



                              - 1 -
마약류 처방전에 대한 기재사항 중 일부항목만 미기재한 경우에도 처방전을 미작성한 경우와 동일한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일부 항목 미기재 시 행정처분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
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마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 전자우편 : narcotics@korea.kr
 - 팩스 : 043-719-28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전화 043-719-2805, 팩스 043-719-28
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국토교통부공고제2021-893호
　 「스마트도시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6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스마트도시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및 주요내용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의 성과평가 관련 내용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규칙 개정 추진
주요개정사항(안) : 성과평가위원회 구성, 평가 지원을 위한 전문평가기관 지정·운영, 성과평과계
획 수립, 결과공개 등 규정(안 제7～10조)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기관, 단체명과 부서명, 직급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다. 의견 보내실 곳 
1) 소속 :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팀
2)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3) 전화/팩스 : 044-201-4878 / 044-201-4973
4) 이메일 : joseph77@korea.kr
개정안
수정안
의 견
◉ 제주대학교 공고 제 2021-79 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및 폐기
우리대학교조직개편에따라관인등록및폐기사실을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
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6월14일
제주대학교총장
□최초사용연월일: 2021년6월14일
제주대학교
교육수요자만족도관리센터장
제주대학교
교육수요자만족도관리센터장
(전자이미지관인)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44호
하천수사용허가(흥룡양수장등7건, 섬진강)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6월14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송림1길 12, 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장
3. 시설물명, 사용 목적, 허가량 및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m3/일) 
허가기간
01-23
흥룡양수장
섬진강
(국가)
하동 하동 흥룡 1719-1
농업
2,040 
'21.03.15.~
'26.03.14.
11-09
덕천양수장
주교천
(지방)
하동 금남 덕천 295-1
농업
3,456 
'21.03.15.~
'26.03.14.
19-904
하동저수지
횡천강
(지방)
하동 청암 중이 21
농업
441,000 
'20.07.26.~
'25.07.25.
19-905
목도양수장
횡천강
(지방)
하동 하동 신기 26-6
농업
7,000 
'20.07.26.~
'21.12.31.
19-906
고절보
횡천강
(지방)
하동 적량 고절 543
농업
27,000 
'20.07.26.~
'25.07.25.
19-907
삼화저수지
남산천
(지방)
하동 적량 서 1002-2
농업
16,400 
'20.07.26.~
'25.07.25.
19-908
적량저수지
강화천
(지방)
하동 적량 우계 
산100-1
농업
23,000 
'20.07.26.~
'25.07.25.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45호
하천수사용허가((주)엘지화학, 영산강)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6월14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남도 나주시 나주로 54, ㈜엘지화학 나주공장
3. 시설물명, 사용 목적, 허가량 및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m3/일) 
허가기간
2016-34
㈜엘지화학 
양수장
영산강
(국가)
전라남도 나주시 삼도
동 738
공업
7,200
‘21.06.28.
~'26.06.27.
◉보건복지부고시제2021-165호
가명정보의제공절차및국가암데이터센터지정·운영등에관한고시
　「암관리법」제9조의2, 제18조의2, 동법시행령제5조의3 및동법시행규칙제9조의2에따라「가명
정보의제공절차및국가암데이터센터지정·운영등에관한고시」를다음과같이제정․발령합니다.
2021년6월14일
보건복지부장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암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 제18조의2 「암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3,「암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른 
자료제공의 절차 및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법 제18조의2제1항에 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결합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서의 가명정보의 결합 및 제공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공공기관
의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른다. 
제2장 자료제공의 절차 등
제3조(자료제공의 신청) ① 국가암데이터센터에 구축된 자료(가명정보를 포함한다)를 제공받으려는 
사람(이하 “자료신청자”라 한다)은 국가암데이터센터에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자료제공을 신
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접수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암데이터센터가 별도
로 정한다. 
제4조(자료 반출 승인) ① 자료신청자가 신청한 자료를 외부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암데이터센
터에 반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암데이터센터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반출을 승인하기 위하여 반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반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는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고시) 제11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결합신청자”는 
“자료신청자”로, “결합전문기관”은 “국가암데이터센터”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에 자료 반출 승인의 세부적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
가암데이터센터가 별도로 정한다.
제5조(자료신청자의 의무) ① 자료신청자는 자료를 이용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을 비롯한 제반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② 국가암데이터센터는 필요한 경우 자료신청자가 제1항의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
고, 자료신청자가 제1항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공된 자료의 폐기 또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 및 운영 등
제6조(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기준) ① 규칙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에 필
요한 요건과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암데이터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 지정 기준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일정 기간 내 그 기준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국가암데이터센터로 지정할 수 있
다. 
제7조(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 등에 따른 고시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암데이터센터를 지정 및 지
정취소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법」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1. 국가암데이터센터의 명칭 및 주소
  2. 담당 부서 및 연락처
  3. 취소 일시 및 취소 사유(지정 취소의 경우에 한정한다)
제8조(국가암데이터센터의 운영) ①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으로 암데이터사
업 수행에 적합한 전문가 1명을 둔다. 이 경우 센터장은 지정받은 기관의 직위와 겸직할 수 있다. 
  ② 국가암데이터센터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암 데이터 수집, 처리, 분석 및 제공에 필요
한 세부사항을 지침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수집, 처리, 분석 및 제공 등 업무수행 정책 및 절차
   2.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대한 내부관리계획
   3. 가명정보 유출사고 대응 계획
   4. 처리·제공 관련 정보의 파기 및 기록·보관에 대한 정책 및 절차
   5. 분석 및 반출심사 공간에 대한 반출입 정책·절차
   6. 운영 인력에 대한 교육계획
7. 그 밖에 이 고시에 따른 국가암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국가암데이터센터는 가명정보 및 추가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
1. 내부 관리 계획의 수립·시행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28조의4 및 제29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2. 추가 정보의 별도 분리 보관 및 추가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 분리 조치 
   3. 비인가 인력·장치·정보의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안전조치
   4. 결합된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④ 국가암데이터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관하여야 한다. 
   1. 자료제공신청서 및 첨부 서류
   2. 자료제공 심사에 대한 결과 및 심사위원 명단
   3. 자료신청자가 자료 수령 시 제출받은 서류
   4. 반출신청서, 반출심사에 대한 결과 및 반출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제4장 국가암데이터센터에 대한 관리·감독 등
제9조(관리·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국가암데이터센터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1.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승인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
   2. 자료신청자의 가명정보 처리 실태
   3. 그 밖에 가명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취소사유가 법 제18조의2제2항제2호, 제3호에 해당
하는 경우 국가암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서 필요한 관리·감독 사항은「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고시) 제13조에 따른다. 
제5장 보칙
제10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명정보의 제공절차 및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운영 등에 관한 고시」[별표1]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 요건 및 기준 
1. 담당 조직의 구성·운영
  가. 국가암데이터센터 운영을 위해 제2호에 따른 전문가를 포함한 20명 이상의 담당 조직 구성
  나. 담당 조직에 대한 관리책임자 지정
  다. 운영 인력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 
2. 제1호 가목의 담당 조직 구성 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10명 이상 상시 
고용(이 경우 기술·법률 전문가가 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의학, 보건학, 생물정보학 관련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데이터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사
람
  나.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고시) 별표1의 제2호 각 목
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 
3. 그 밖에「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고시) 별표1의 제3호부
터 제8호까지 규정된 기준. 이 경우 “결합전문기관”은 “국가암데이터센터”로 본다.
4. 시설기준 
  가.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민간 데이터센터 필수시설 및 규모에 관한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조에 따른 필수시설
  나.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가 된 분석공간
  다. 이 외 사무실 및 회의실
- 1 -
◉해양수산부공고제2021-789호
　  「준설물질의 활용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21-75호)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6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
「준설물질의 활용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으로 준설토사를 매립할 경우 토양오염우
려기준을 준수해야 함. 이에 따라 준설토사의 오염도 분석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구체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준설토사의 매립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므로 제명을 ‘준설물질의 활용에 관한 규정’에서 ‘준설
물질의 활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
나. 준설토사를 매립할 경우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에게 오염도 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안 제3조제1항)
다. 준설토사를 매립할 경우 오염도 검사는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르며, 시료채취 등은 해양환경
공정시험기준(폐기물편)을 준용(안 제3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해양보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정책바다→법령정보→행정예고」게시판을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다솜2로 94, 5동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 전자우편 : khg814@korea.kr
   - 팩  스 : 044-861-9421
◉법무부고시 제2021-250호

                                    국적상실 정정
 관보   제19570호(2019.08.21.)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19-174호(국적상실)”,     관보    제19427호
(2019.01.24.)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19-1호(국적상실)”, 관보 제15091호(2002.05.04.)에 게재된 “법무
부고시 제2002-158호(국적상실)”, 관보 제19943호(2021.02.19.)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21-72호(국적상
실)”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6월 15일
               법무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9570호(2019. 8. 21.), 19
한국국적 상실일: 2010. 8. 12.        한국국적 상실일: 2009. 4. 21.   쪽, 표 16째 줄(최윤미)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9427호(2019. 1. 24.), 22
한국국적 상실일: 2011. 1. 12.        한국국적 상실일: 2007. 9. 10.   쪽, 표 17째 줄(오동미)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5091호(2002. 5. 4.), 7
한국국적 상실일: 1994. 3. 23.        한국국적 상실일: 1993. 2. 25.   쪽, 표 5째 줄(임대익)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9943호(2021. 2. 19.), 18
한국국적 상실일: 2015. 5. 12.        한국국적 상실일: 2015. 4. 7.    쪽, 표 23째 줄(김지영)
◉국토교통부고시제2021-857호
포천-화도고속도로민간투자사업토지세목(변경)
　「포천∼화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도로구역 결정(최초, 변경) 및 토지세목(변경) 고시[국토교
통부고시 
제2018-700호(2018.11.21.), 
제2019-777호(2019.12.17.), 
제2020-237호
(2020.3.5.), 제2020-777호(2020.11.6.), 제2021-195호(2021.2.19.)]와 관련하여 「도로법」
제25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의한 토지의 세목조
서(변경)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포천~화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자 :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주식회사(사업시행)
               서울지방국토관리청(용지보상)
3. 노 선 명 : 수도권 제2순환선 (포천~화도)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8.12.08. ~ 2023.12.27.
5. 사용 토지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 “붙임”
6. 토지세목(변경) 사유 : 지적분할측량 결과 등 반영
7. 기타 사업내용 및 다른 토지의 세목은 종전 고시와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변경) 조서
일련번호
소재
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관계인
모번
편입
성명
소유자
성명
주소
권리
관계
2
당초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142
대
797
209
국
국토교통부
　
　
　
변경
142
대
215
215
국
국토교통부
　
　
　
101
당초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715-76
구
4,712
1,049
국
국토교통부
　
　
　
변경
715-76
구
1,038
1,038
국
국토교통부
　
　
　
472-2
당초
포천시
소흘읍
고모리
산2
임
1,961,859
11,136
안동권씨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고모리 **
한국전력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
로 ** (빛가람동)
지상권
변경
산2-34
임
365
365
안동권씨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고모리 **
한국전력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
로 ** (빛가람동)
지상권
산2-35
임
8
8
안동권씨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고모리 **
한국전력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
로 ** (빛가람동)
지상권
산2-36
임
10,303
10,303
안동권씨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고모리 **
한국전력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
로 ** (빛가람동)
지상권
산2-37
임
440
440
안동권씨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고모리 **
한국전력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
로 ** (빛가람동)
지상권
1295-1
당초
남양주시
수동면
수산리
산70-13
임
5,367
88
이**외4인
서울  은평구 갈현동 ***-*
　
　
　
변경
산70-19
임
46
46
이**외4인
서울  은평구 갈현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