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78호                                       2002. 8.20. (화요일)
            1. 개정사유                              2002년8 월20일
                                                            보건복지부장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개정됨에따라
                                             ○의견제출일자
             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고, 벤처기업집적시
                                               -정정전:2002월9 월6 일까지
             설을지정받고자하는경우운씁계획서를제출토
                                               -정정후:2002년9 월5 일까지
             록하는한편, 기업의기술및경씁혁신능력에눀한
             자체평가등벤처기업확인기준개편에따른확인
                                             ◉해양수산부공고제2002-112호
             절차등을규정하려는것임.
                                               낚시어선업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
            2. 주요골자
                                             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및주요내용
             가. 벤처기업이 그 임·직원 등과 주식매수선택권
                                             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
               부여계약을체결하는경우증권거래법시행규칙
                                             공고합니다. 
               제36조의9제1항을준용토록함.
                                                 2002년8 월20일
             나. 벤처기업 집적시설지정신청시운씁계획서를
                                                            해양수산부장관
               첨부토록 하고, 지정받은 사항이 변경되는 경
                                                 낚시어선업법시행령중개정령(안)
               우지정변경신청서를시·도지사에게제출토록
                                                 입법예고
               하는 한편, 매분기별로 벤처기업 집적시설 입
                                             1. 개정이유
               주현황 및 운씁실적을 시·도지사에게 제출도
                                               낚시어선업법의 개정(법률 제6702호, 2002.
               록함.
                                               5.13.)에 따라 공동씁업구역의 지정 절차 및 음주
             다. 벤처기업 확인신청시 기술 및 경씁혁신능력에
                                               상태의기준등동법시행령에서규정하여야하는
               관한평가결과및확인기준별증빙서류를제출토
                                               사항을정비하고, 그밖에현행제도의운씁상나타
               록하고, 벤처기업평가기관의확인사항등을규
                                               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정하는등벤처기업확인절차를규정함.
                                             2. 주요내용
            3. 의견제출
                                               가. 시·도지사의낚시어선업신고수리·감독등의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업무에관한권한이시장·군수또는자치구의
             2002년 9 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구청장에게이양됨에따라관련조문을정리함.
             를 중소기업청(참조:벤처정책과장, 전화 042-
                                               나. 시·도지사는 공동씁업구역의 지정을 받고자
             481-4387, 팩스 042-472-3282, e-mail:
                                                하는경우해양수산부령이정하는신청서류를해
             river@smba.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산부장관에게제출토록하는등공동씁업구
                                                역의지정절차등을정함.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다. 낚시어선의 조종이 금지되는 음주상태의 기준
               사유)
                                                을“혈중알콜농도0.08퍼센트”로함.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명, 주소
                                               라. 시장·군수는 매년 말일까지 다음해의 낚시어
               및전화번호)
                                                선안전점검세부계획을수립하여실시토록함.
             다. 기타참고사항등
                                             3. 의견제출
                                               낚시어선업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 눀한 의견이
            ◉보건복지부공고제2002-112호
                                               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02년9 월9 일까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중개정령안
                                               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해양수산부장관(참
            입법예고(보건복지부공고제2002-111호, 2002.
                                               조:어업정책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서눀문구 충
            8.16  관보게재) 내용중 의견제출일자를다음과같이
            정정공고합니다.
                                               정로3가139)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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