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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고제2026-05호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규칙의 제·개정 
절차 및 공포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접수되는고위공직자범죄등에대한내부고발익명신고등을적정하게처리하기
위하여고위공직자범죄내부고발익명신고센터의설치및내부고발익명신고의접수ㆍ처리등에필요한
사항을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위공직자범죄내부고발익명신고센터설치(안제4조)
1) 고위공직자범죄익명신고의접수, 사실관계확인및고위공직자범죄내부고발익명신고시스템의구축ㆍ
운영ㆍ관리등고위공직자범죄익명신고등과관련된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에고위공직자범죄내부고발익명신고센터를두도록함.
2) 센터장은공수처소속4급또는5급수사관중에서처장이지명한사람이겸임하고, 수사기획관의
지휘를받아센터업무를수행하도록함.
나. 고위공직자범죄내부고발익명신고시스템구축ㆍ운영(안제5조)
고위공직자범죄익명신고를전자적으로접수ㆍ처리하기위하여고위공직자범죄내부고발익명신고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고위공직자범죄익명신고의접수, 보완요구및처리등의업무는시스템을통하여
처리하도록함.
다. 고위공직자범죄익명신고의접수및처리절차(안제6조부터제9조까지)
1) 고위공직자범죄익명신고가접수되면센터직원중담당자를지정하여원칙적으로접수된날부터
50일이내에해당신고를처리하고그결과를익명신고자에게통지하도록함.
2) 고위공직자범죄익명신고로접수된내용이불분명하거나구체적사실이적시되어있지않는등보완이
필요한경우익명신고자에게보완을요구하도록함.
3) 고위공직자범죄익명신고의내용을검토한결과, 내사개시의필요성이있다고판단되는경우,
센터장은수사기획관에게보고한후내사사건으로수리되도록사건관리담당관에게통보하도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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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완요구를하였음에도익명신고자가두차례에걸쳐보완을하지않는등내사개시의필요성이
있다고판단되지않으면내사사건으로접수하지않고종결할수있도록함.
3. 의견제출
이제정규칙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6년3월2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사건관리담당관실)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경우에는기관·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13809)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5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사건관리담당관실)
- 전자우편: spring9@korea.kr
- 팩스: (02)6320-0268
4. 그밖의사항
제정규칙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사건관리담당관실, (02)6320-0375]로문의하여주
시기바라며, 제정규칙안의상세내용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홈페이지(http://www.cio.go.kr) <법
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26-297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니다.
2026년 02월 20일
해양수산부장관
지엠에프이십오호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
1. 법인의 명칭: 지엠에프이십오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이우송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 20,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5년 11월 13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26-298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니다.
2026년 02월 20일
해양수산부장관
지엠에프이십육호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
1. 법인의 명칭: 지엠에프이십육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이우송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 20,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5년 12월 3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26-299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니다.
2026년 02월 20일
해양수산부장관
지엠에프이십칠호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
1. 법인의 명칭: 지엠에프이십칠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이우송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 20,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5년 12월 3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26-300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니다.
2026년 02월 20일
해양수산부장관
한국토니지119호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
1. 법인의 명칭: 한국토니지119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조기환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 15,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6년 1월 7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
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26-301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니다.
2026년 02월 20일
해양수산부장관
한국토니지120호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
1. 법인의 명칭: 한국토니지120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조기환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 15,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6년 1월 7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서울지방항공청공고제2026-28호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에게 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가산금 및 체납
처분 등 관련 안내사항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3차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0일
서울지방항공청장
항공안전법 위반 과태료 확정통지 공시송달
1. 대상 및 처분사항(과태료)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과태료
위반법령
김**
1996,**.**
경기부천시***
150만원
「항공안전법」제127조
이**
1965.**.**
경기용인시기흥구***
150만원
「항공안전법」제127조
2.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행정처분 확정통지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제기서를 작성하신 후, 공시송달이 완료된 
`26.2.20.(금) 이후 60일 이내에 서면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우리청 항공안전과로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이의제기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이의게 없는 것으로 간주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서울지방항공청 홈페이지 → 알림마당 → 경량 및 초경량비행장치 제도 → (서식)과태료 부과 관련 
의견제출서(사전통지), 이의제기서(확정통지) 서식 확인]
(전자우편: sroa7@korea.kr, 우편: 인천 중구 공항로424번길 47,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
4. 고지 기한 내 과태료 미납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
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
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함(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032-740-2146/21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20년 상반기 모범공무원 정부포상 취소


소   속    성명     훈   격    취소 사유      환수 관련 사항
                          ｢상훈법｣        미환수
서울특별시    권은선   국무총리표창
                        제8조제1항제1호      (기타*)

                              * 기타(반환거부)
                                    2026. 1. 20. 취소
                                            국무총리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6-20호
　하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20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1. 제목: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송림1길 12
3.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제2011-9호덕천양수장주교천
(지방)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덕천리 1484
농업
용수
3,456
2026년 03월 15일부터
2031년 03월 14일까지
(60개월간)
제2011-23호흥룡양수장섬진강
(국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흥룡리 1719-1
농업
용수
2,040
2026년 03월 15일부터
2031년 03월 14일까지
(60개월간)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81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50조 및 제52조에 따라 스마트실증사업 계획을
승인 및 변경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스마트실증사업 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 공고
□ AI 기반 충청남도 관광교통 수요응답(DRT) 서비스 스마트실증사업 계획 승인
ㅇ 사업내용 : 충청남도 공주시 지역 관광지 간 이용객의 교통 편의 제공을 위해 통합 플랫폼 시스템 
개발 및 관광교통 수요응답형(DRT) 서비스 운영
ㅇ 규제특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행 허용지역을 
한시적 확대 허용
ㅇ 실증사업자 : 충청남도 컨소시엄(주소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ㅇ 실증사업 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24개월
□ AI 기반 충청북도 관광교통 수요응답(DRT) 서비스 스마트실증사업 계획 승인
ㅇ 사업내용 : 충청북도 청주시 지역 관광지 간 이용객의 교통 편의 제공을 위해 통합 플랫폼 시스템 
개발 및 관광교통 수요응답형(DRT) 서비스 운영
ㅇ 규제특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행 허용지역을 
한시적 확대 허용
ㅇ 실증사업자 : 충청북도 컨소시엄(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ㅇ 실증사업 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24개월
□ 경기도 통합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 스마트실증사업 계획 변경 승인
ㅇ 사업내용 : 스마트폰 앱을 통해 생활반경을 기반으로 경기도 관내 기초지자체의 서비스 지역 내
에서 이용자 수요에 따라 전 구간 운행노선을 탄력적으로 제공하고 타 이동수단과 연계하는 근
거리 이동 통합 모빌리티 MaaS(Mobility as a Service) 서비스
- 변경내용 : 이용자 편의성 및 운행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참여 지자체 내 실증구역 일부 변경
ㅇ 규제특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행 허용지역을 
한시적 확대 허용 (변경없음)
ㅇ 실증사업자 : 현대자동차 컨소시엄 (변경없음)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12, 1층)
ㅇ 실증사업 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48개월 (변경없음)
□대구형 DRT 운행 실증 스마트실증사업 계획 변경 승인
ㅇ 사업내용 : 고정된 운행 계획 없이 사용자의 수요에 따라 정류소, 배차 등을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를 대구광역시 북구, 동구, 수성구에서 실증
  - 변경내용 : 이용자 수요를 반영하여 정류소 증설 및 피크타임 운영시간 변경
ㅇ 규제특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행 허용지역을 
한시적 확대 허용 (변경없음)
ㅇ 실증사업자 : 대구교통공사 (변경없음)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250, 상인동)
ㅇ 실증사업 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34개월 (변경없음)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용 IoT 미디어 난간 스마트실증사업 계획 변경 승인
ㅇ 사업내용 : 인천광역시 관내 육교 난간에 교통 정보·기상 정보·정부 시책 등을 표출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가 결합된 뉴미디어글라스 난간 실증
  - 변경내용 : 안전성 검증 등을 위해 실증지역 확대
ㅇ 규제특례 : 「옥외광고물법」 및 「인천광역시 조례」 관련 광고물의 육교설치 및 전기를 사용한
옥외광고물의 지상 10미터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 허용에 대해 상업광고 및 동영상 광고 금지, 
신호등 색(적색, 녹색) 사용 금지, 적정 빛밝기 유지 등의 조건으로 특례 허용 (변경없음)
ㅇ 실증사업자 : 피투에스지글로벌 컨소시엄 (변경없음)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58)
ㅇ 실증사업 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36개월 (변경없음)
□노후계획도시정비플랫폼 기반의 디지털인증·온라인총회 지원 서비스 스마트실증사업 계획 변경 승인
ㅇ 사업내용 :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추진 시 토지등소유자의 전자 동의 및 온라인총회를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운영 안정성 실증 (변경없음)
ㅇ 규제특례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관련 노후계획도시정비플랫폼 기반의 
디지털인증 및 온라인총회 지원 서비스를 한시적 허용 (변경없음)
ㅇ 실증사업자 : 한국국토정보공사 (변경없음)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20)
ㅇ 실증사업 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11개월
  - 변경내용 : 규제 개선에 따른 실증기간 단축(조기종료)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공고 제2026-124호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휴양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2월 20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유의고객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반려견 동반 산림휴양 수요 증가에 따라 반려견을 동반하려는 이용객에게 반려견 건강 증명서류를 간
소화 및 확대하여 반려견 동반 국립자연휴양림 이용객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불편사항을 개선·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반려견 동반이 가능한 국립자연휴양림 이용기준 중 광견병 예방접종을 최근 1년 이내에 완료한 반려견
만 입장이 가능하였으나, 최근 2년 이내 광견병 항체검사 결과가 기준치(0.5IU/ml) 이상인 건강한 반려
견도 입장이 가능하도록 확대하려는 것임(별표6)


3.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2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서식: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의견제출서) '붙임2'
나. 제출처: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휴양지원과
다. 제출방법
 - 일반우편: 대전 서구 복수북로 21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휴양지원과
 - 전자우편: ne1481@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 전문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홈페이지 <알림소식-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법제처공고제2026-19호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0일
법제처장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은 지방자치단체
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법령안 주관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법령안 입안 단계에서 조례로의 위임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법제처장에게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리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로5 20 7-1 정부세종청사 동 법제처 기획재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yeonjilee@korea.kr
   - 팩스: (044) 200 - 695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기획재정담당관실(전화(044) 200 - 6543, 팩스 (044) 200 
- 69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기상청공고 제2026-1호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0일
             항공기상청장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주공항 항공사고 예방을 위한 첨단 항공기상관측장비 운영 및 활용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00. 00. 공
포, 2026. 00. 00. 시행)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00호, 20
26. 00. 00. 공포, 2026. 00. 0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항공기상청(참조: 기획운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22382) 인천광역시 중구 제2터미널대로 444, 제2합동청사 2층(2F-0023)
                   항공기상청 기획운영과
  - 전자우편: gotaekgu@korea.kr
  - 팩스: 032-740-280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항공기상청 기획운영과(전화: 032-222-300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 1 -
○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환부자가 소재 불명 등으로 환부를 할 수 없어 공고하니,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위 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하거나 폐기 또는
 공매처분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02월 20일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

                                                  압    수   물   건
                  ③피의자
 ①사건      ②압수      또는    ④죄 명       ⑤환부인   ⑥
  번호       번호                                                      ⑧
                  피고인                      증제         ⑦물   건   명   수량
                                           번호
2025형제   2025압제   한○규
                         절도 등       한○석    증제6호       하이패스 국민카드    1
  8428      490    외 1




                                1
○ 병무청공고제2026-25호(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중 정정)
 관보 제21143호(2025. 12. 22.)에 게재된 병무청공고제2025-130호(공직자 등의 병역사
항 공개)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6년 02월 20일
              병무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1. 신고의무자
  (소속) 산업통상부              1. 신고의무자
      한전KDN(주)             (소속) 기후에너지환경부
  (직위) 사장                       한전KDN(주)
  (성명) 박상형                 (직위) 사장
                           (성명) 박상형
2. 정정대상 : 본인(1962)
                                                         병역사항 정정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2. 정정대상 : 본인(1962)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제55사단     ① 1982.6.23. 2을종 보충역
  ③ 계급 : 이병                ② 1983년 보충역
  ④ 병과및군사특기 : 100(소총)      ③ 1983.4.9. 방위소집 입소(육군)
  ⑤ 입영(임관)일자 : 19830409    ④ 1983.6.8. 방위소집 해제(계급: 이병)
  ⑥ 전역(해제)일자 : 19830608    ⑤ 1983.6.8. 소집면제(생계곤란)
  ⑦ 전역(해제)사유 : 생계곤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제2026-01호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1. 제목 : 개인정보보호법규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2. 대상자 및 내용 
3. 공고(게시) 기간 : 2026. 2. 20.(공고일)로부터 2026. 3. 6.
4. 의견제출 기한 : 2026. 3. 9.
5. 유의사항 
  가. 예정된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의 조사의견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기속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 
  나. 위반사실, 처분내용 등에 대하여 우편, 팩스 또는 구두로 지정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총괄과
   * 팩스 : 02-2100-3007
   * 귀하께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출석하여 구두(말)로 의견진술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조사총괄과 
담당자(☏02-2100-3108)에게 미리 그 사실 및 그 의견의 요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기한내의 의견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예정된 처분을 합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 조사총괄과(☏02-2100-310
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주소
위반사항
예정된처분내용
김*준
겅기도수원시장안구경수대로976번길
22 130동1903호(조원동수원한일타운아파트)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제1항
시정조치명령
신*식
전라남도순천시충효로142,
7층선거사무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제1항
시정조치명령
임*택
부산서구자갈치로1 4층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제1항
시정조치명령
한*우
서울금천구시흥대로239, 8층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제1항
시정조치명령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23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씨와이토건㈜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및 신설되었
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2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및 신설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도색
구조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목적
현황변경·
신설
연월일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변경 전
용기포항
씨와이등부표
37-57-10.40N
124-44-12.28E
황
망대형
FI(4) 
Y 8s
7
공사
구역
표시
2026.
2. 11.
2026.2.11. ~ 
공사 완료 시까지
(2028. 5. 예정)
/이동없음
변경 후
용기포항
씨와이A호등부표
신설
용기포항
씨와이B호등부표
37-57-25.09N
124-44-12.79E
황
망대형
FI(4) 
Y 8s
7
공사
구역
표시
2026.
2. 11.
2026.2.11. ~ 
공사 완료 시까지
(2028. 5. 예정)
/이동없음
  끝.
◉국토교통부고시제2026-88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파주운정3 택지개발지구 내 A22BL 공공주택 건설사업
(공공분양) 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파주운정3 A22BL)
1. 사 업 명 : 파주운정3지구A22BL 공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구분
기정
변경
비고
시행자의명칭
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직무대행조경숙
-
주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좌동
-
3. 사업개요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가. 대지위치
파주운정3 택지개발지구내A22BL
좌동
-
나. 사업면적(㎡)
35,392.00㎡
좌동
-
다. 대지면적(㎡)
35,392.00㎡
좌동
-
라. 연면적(㎡)
108,604.90㎡
좌동
-
마. 사업규모
아파트10개동(642세대13~20층)
및부대‧복리시설
좌동
-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동
-
사. 사업비
(주택도시기금)
265,670,041천원
(48,150,000천원)
좌동
-
아.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 2026.2.
사업승인고시일~ 2026.7.
-
4.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 파주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
부(1600-100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26-87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양주신도시(옥정·회천) 택지개발지구 내 양주회천
A25BL 공공주택 건설사업(국민임대, 영구임대) 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양주회천 A25BL)
1. 사 업 명 : 양주회천 A25BL 공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구분
기정
변경
비고
시행자의명칭
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직무대행조경숙
-
주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좌동
-
3. 사업개요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가. 대지위치
양주신도시(옥정·회천)
택지개발지구내A25BL
좌동
-
나. 사업면적(㎡)
58,036.00㎡
좌동
-
다. 대지면적(㎡)
58,036.00㎡
좌동
-
라. 연면적(㎡)
106,893.50㎡
106,902.61㎡
증9.11㎡
마. 사업규모
아파트10개동(국민임대
1,002세대, 영구임대472세대,
25층이하) 및부대‧복리시설
좌동
-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라멘구조
좌동
-
사. 사업비
(주택도시기금)
339,042,815천원
(57,437,424천원)
좌동
-
아.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 2026.2.
사업승인고시일~ 2026.9.
-
4.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 양주시 공동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
역본부(1600-100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6-0046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6-0018호(2026.1.20.)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적합확인을 「국
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
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변경)하고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20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변경)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가. 당초
나. 변경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정비고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도곡리
882, 886-2, 886-4, 산 138, 
산 137-4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리  
581-1, 581-12, 581-13, 
583-5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도곡리 
872-2
50,397
303.3
303.3
정비고(차량정비고)
255.9
255.9
2중대 물자창고
87.2
87.2
본부중대 물자창고
86.2
86.2
위병면회실
124.5
124.5
3중대 물자창고
193.6
193.6
605동 저장시설
26.2
26.2
606동 저장시설
26.2
26.2
607동 저장시설
26.1
26.1
608동 저장시설
26.1
26.1
교보재창고
81.8
81.8
2/4종창고
116.2
116.2
601동 저장시설
49.3
49.3
602동 저장시설
44.8
44.8
603동 저장시설
43.5
43.5
604동 저장시설
47.4
47.4
609동 저장시설
26.3
26.3
610동 저장시설
26.1
26.1
611동 저장시설
26.1
26.1
12동 저장시설
26
26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정비고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도곡리
882, 886-2, 886-4, 산 138, 
산 137-4, 872-2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리  
581-1, 581-12, 581-13, 
583-5  
50,397
303.3
303.3
정비고(차량정비고)
255.9
255.9
2중대 물자창고
87.2
87.2
본부중대 물자창고
86.2
86.2
위병면회실
124.5
124.5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2)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3중대 물자창고
193.6
193.6
605동 저장시설
26.2
26.2
606동 저장시설
26.2
26.2
607동 저장시설
26.1
26.1
608동 저장시설
26.1
26.1
교보재창고
81.8
81.8
2/4종창고
116.2
116.2
601동 저장시설
49.3
49.3
602동 저장시설
44.8
44.8
603동 저장시설
43.5
43.5
604동 저장시설
47.4
47.4
609동 저장시설
26.3
26.3
610동 저장시설
26.1
26.1
611동 저장시설
26.1
26.1
12동 저장시설
26
26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6-0045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20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토목시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6
69,143
7
고시일
~
2026.6.30.
공작물
축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23-5
280
7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23-7
560
4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46
25,023
7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23-1
85,345
83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52-1
8,178
4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541-4
1,018
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219
4,665
27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유운리 44-2
109
3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유운리 43-3
1,527
13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유운리 64
22,311
53
철골조립식
주차장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식현리 
301-14
43,250
150
고시일
~
2026.12.31
공작물
축조
철골조립식
주차장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938-21
158,833
300
고시일
~
2026. 6. 30
공작물
축조
철골조립식
주차장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691
5,201
285.55
고시일
~
2026.6.30
공작물
축조
나. 사업의 목적: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철골조립식
주차장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승안리 
86
71,921
134
고시일
~
2026.12.31
공작물
축조
철골조립식
주차장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리 56
64,563
6,205
고시일
~
2026.12.30.
공작물
축조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리 404
886
376
저장시설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어유지리 
654-2
71,443
669.55
고시일
~
2026.12.31
별동
증축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어유지리 
618-1
988
94.85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어유지리 
607
6,833
76.56
저장시설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식현리 
301-10
4,170
419.2
고시일
~
2026.12.31
별동
증축
철골조립식 
주차장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승안리 
38
34,235
64.5
고시일
~
2026.12.31
공작물
축조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승안리 
40-1
1,064
69.5
철골조립식
주차장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승안리 
47
127,116
465
고시일
~
2026.12.31
공작물
축조
철골조립식
주차장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학야리 170
37,383
2,228
고시일
~
2026.12.31
공작물
축조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학야리 188
5,211
1,466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학야리 465
6,752
829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학야리 189
5,029
448
병영생활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청리 408
3,359
1,675
고시일
~
2028.02.28
별동
증축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청리 413
15,635
530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청리 780-2
4,578
838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청리 410-1
869
17
◉강릉전파관리소공고 제2026-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사용료 미납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사전(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0일
                    강릉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시설자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알림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제8호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제4호
 2. 법령 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미납(3회 이상)
 3. 예 정 처 분 : 무선국 허가취소(신고폐지)
 4. 청문(의견제출) 일시 : 2026. 3. 30.(월) 10:00 ~ 14:00
 5. 청문(의견제출) 장소 : 강릉전파관리소 2층 회의실
                              (강원특별자치도 연곡면 성안길 40-31)
 6. 공고대상: 5개 시설자 26국
  번                                           국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 주소           예정처분
  호                                           수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양양읍
  1    94-2007-41-0000397~398   만호양양101~102   2    ㈜만호건설                          신고폐지
                                                              양양로 154-4,(서문리)
       94~2006~40~0000474~      한마음동해240~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중앙로
  2                                           2    한마음병원                          허가취소
               475                241호                             210, (천곡동)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대
                                바이오춘천500~           바이오
  3    94-2022-41-0000053~57                  5               학길1 강원대학교 205호      신고폐지
                                  504호             플랜트(주)
                                                            친환경 농업연구센터(효자동)
        94-2022-41-0000311~     오로라산전500~           주식회사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중앙로
  4                                           2                                   신고폐지
                312                 501            오로라산전    214, 현진빌딩 703호(남양동)
        94-2018-41-0000302~      대화용산500~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5                                           15    ㈜대화                           신고폐지
                316                514호                        297, 우신빌딩 401호

 7. 참고사항
  - 청문에 출석하기 어려울 경우 의견제출서를 제출하면 그 내용을 청문에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인정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않거나 청문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35조(청문의 종결)에 따라 다시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청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청문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위임장(대리 참석할 경우)을 지참
       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청문기일 전 체납된 전파사용료를 납부할 경우 행정처분이 기각됩니다.
  - 전화 문의: 강릉전파관리소 원주지역사무소                         ☎ 033-660-2973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6-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20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박알렉산더
2012.**.**
남성
러시아(연방)
전라남도 순천시 
****
2016.02.26
외국국적취득
◉제주국제교육원공고제2026-5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
을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0일
제주국제교육원장
관인(공인)등록
1. 관인의 등록 사유: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 공인 제작 
2. 등록공인의 최초사용연월일: 2026년 3월 1일
3. 등록공인의 이름 및 인영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9호
　「항만법」제9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
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변경을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20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쌍용C&E㈜ 대표 홍사승, 이현준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대동로 210
2. 항만명: 동해항
3. 사업의 명칭 : 선적 Line 증설공사
4. 사업의 장소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송정로 12-1
5. 사업의 목적: 선적별 선적능력 증대를 통한 화물 출하 안정화 및 비상상황에 대비한 설비 추가 
개선
6. 사업의 내용 및 규모 : 선적 Line 증설을 위한 설비 1식
  - Transfer Tower : 32.85m(H)x6.20m(W)x18.0m(L)
  - Pipe Conveor Tail House : 3.85m(H)x3.68m(W)x6.0m(L)
  - Pipe Conveor Take-Up : 7.20m(H)x1.60m(W)x1.60m(L)
  - Pipe Conveor : 8.30m(H)x2.50m(W)x117.65m(L)
7. 총사업비 : 2,256백만원(부가세 별도)
8. 변경사항: 사업기간 변경
당  초
변  경
비고
착공일로부터 5개월
착공일로부터 196일
○ 중소벤처기업부공고(입법예고)제2026-100호(「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취소)
관보 제21180호(2026. 02. 13.)에 게재된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6-94호(「대ㆍ중소기업 상
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취소합니다.
  2026년 02월 2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6-0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20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황태석
2019.**.**
남성
타이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2025.12.31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6-38호
　원주지방환경청 고시 제2023-1호(2023.1.4.), 제2023-126호(2023.11.3.)로 고시 된 ‘섬강 부
평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의 하천공사시행계획을「하천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아래와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20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섬강 부평지구)
1. 하천공사의 명칭 : 섬강 부평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국가하천 섬강의 제방 및 시설물 등을 개선하여 홍수피해 방지와 자연친화적인 
하천환경 등을 조성하여 생명력 있는 하천으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천환경정비공사 
시행      
- 개요 : 축제 L=1.33㎞, 보축 L=1.38㎞, 하도정비 A=680,772㎥, 낙차공(재가설) 
1개소(L=18m), 교량 1개소(L=39m), 유지관리용도로 2개소(L=7.77km)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
- 국가하천 섬강 :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취병리 ∼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부평리 
일원(8.20km)   (섬강 하천기본계획 측점 No.2+80 ∼ No.11+041)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칭 : (당초)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장, (변경)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장
- 주소 :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65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당초) 착수일(2023.2.20.)로부터 36개월, (변경) 2023. 2. 20. ~ 2026. 12. 30.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 토지세목조서 참조
7. 설계도서
- 원주지방환경청 하천계획과에서 열람 가능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
- 원주지방환경청 하천계획과에서 열람 가능
9. 공사예정공정표
- 원주지방환경청 하천계획과에서 열람 가능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하천법」제27조에 따라 준공고시한 다음날부터 관한 시․도지사가 유지․보수 시행
11. 하천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 등의 발생면적 및 보전 처분계획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