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행정안전부공고제2023-601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디지털인증시스템 인증정보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3-04-09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e3b0c44298fc1c149afbf4c8996fb924
27ae41e4649b934ca495991b7852b855
2023-04-08
f829c10f3580db185fa6503a8ae76392
516b66e1422dc4bfc6061e24de9fef69
1a031ebd3786de7c16347f6cb34624f5
2023-04-07
924af978d0a5299ec83fd9d09fe8e3c3
f632562f8147b0fcc5af79ff77c091f9
5ad0220475a9a22715e7b0e3bceaca17
2023-04-06
3d820f1a8354fc6a12fbad894050d8fa
c1dad79d41fdae1268203856b8663a2f
26811e85c7ab3c1e0a3f424d62760045
2023-04-05
ec0e0fccd041f412bd7705b6d57e2782
a8b15fc06bdfbdb0168d2a644bea6d15
d1d58da243e268ba439ac67b124c1bd2
2023-04-04
f36952c20a847fa8e1a3989e1db693d4
225a4006223e558094f72799c2c36555
545649a1e475d40d6ea4f5b67ae13a58
2023-04-03
bec59af42db1c37f52eca49150ce8f37
f1c93bd63785bbba5e04175c4769a8b9
4081983114decdfb4a12c3959a336e33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3-29호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항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8조(지정시험기관 변경
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1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지정사항변경내용
지정일자
㈜에스테크
(KR0019,
서울(본사),
경기이천시및
용인시(시험소))
<이천시종합시험센터)>
o 전자파흡수율분야시험항목1종추가
- 522 5G이동통신용(일정한구역(건물등)내에서만무선국
을구축·운영하는경우)무선설비의기기(4.7㎓대역)
o 전자파강도분야시험항목2종추가
- 605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랜을포함한무선접속시스
템용5925㎒~7125㎒주파수대역)
- 606 5G이동통신용(일정한구역(건물등)내에서만무선국
을구축·운영하는경우)무선설비의기기(28㎓대역)(이
동국)
※ 용인조명시험연구소에전자파적합성분야(33종) 추가
- 기존이천시종합시험센터에지정된시험항목40종중33
종을추가
2023. 4. 17.
◉법무부고시제2023-172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8일
법무부장관
국적이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빌라란마크
2004.**.**
남성
미국
충청북도 음성군 ****
2023.04.12
허자슈아
2004.**.**
남성
미국
충청남도 보령시 ****
2023.04.12
김주한
200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대구광역시 중구 ****
2023.04.12
이미나로렌
200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04.12
김재완
2006.**.**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3.04.12
이호영
2007.**.**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3.04.12
이준호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04.12
김정민
2004.**.**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2023.04.12
이정민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3.04.12
임채윤
2004.**.**
남성
미국
전라북도 부안군 ****
2023.04.12
임규민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3.04.12
황우진
2004.**.**
남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04.12
웜하드리안하
영부르노
2004.**.**
남성
독일
부산광역시 연제구 ****
2023.04.12
본줄리엔케빈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3.04.12
노한서
2004.**.**
남성
인도네시아
전라북도 고창군 ****
2023.04.12
이재훈
2004.**.**
남성
인도네시아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3.04.12
타지마리쿠
2004.**.**
남성
일본
경기도 안산시 ****
2023.04.12
쿠노유타
2004.**.**
남성
일본
경상남도 김해시 ****
2023.04.12
김경우
2007.**.**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3.04.12
김총우
2009.**.**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3.04.12
조완기
2004.**.**
남성
일본
전라남도 순천시 ****
2023.04.12
박조영
1999.**.**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04.12
박조해
2001.**.**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04.12
박건우
2004.**.**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04.12
김원진
2004.**.**
남성
일본
전라남도 장흥군 ****
2023.04.12
김준호
2004.**.**
남성
뉴질랜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3.04.12
시에캐서린
200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4.12
정유빈
2004.**.**
남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23.04.12
구크리스토퍼
준
2004.**.**
남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동 
****
2023.04.12
한지민
198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3.04.12
조윤재
2007.**.**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23.04.12
김제레미주영
2004.**.**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23.04.12
정엘리엇지호
머서
200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3.04.12
손미나
2011.**.**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서구 ****
2023.04.12
한캐롤크리스
마스
200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3.04.12
김카울태양
2010.**.**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23.04.12
정윤서
2003.**.**
여성
미국
경기도 여주시 ****
2023.04.12
강지호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3.04.12
최다영
2005.**.**
남성
타이
경기도 이천시 ****
2023.04.12
정아이린예은
2013.**.**
여성
미국
경상북도 성주군 ****
2023.04.12
관메건혜아
200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3.04.12
관브리짓혜민
200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3.04.12
임사무엘준
201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3.04.12
최다니엘진
2006.**.**
남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
2023.04.12
최에스더나오
미
2011.**.**
여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
2023.04.12
서유우
2006.**.**
남성
일본
경상북도 칠곡군 ****
2023.04.12
정지은
2002.**.**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 남구 ****
2023.04.12
홍다원
200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4.12
김지족
2007.**.**
남성
일본
충청북도 영동군 ****
2023.04.12
김지혜
2002.**.**
여성
일본
충청북도 영동군 ****
2023.04.12
김지나
2004.**.**
여성
일본
충청북도 영동군 ****
2023.04.12
주케이든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23.04.12
이건희
2005.**.**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3.04.12
이라이언
2006.**.**
남성
미국
경상남도 고성군 ****
2023.04.12
이헤라
2008.**.**
여성
미국
경상남도 고성군 ****
2023.04.12
이벤자민영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04.12
이시언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3.04.12
이다연
200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04.12
양한준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3.04.12
문지수
2002.**.**
여성
미국
경상남도 남해군 ****
2023.04.12
박헤일리진서
201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04.12
박제이콥진우
201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04.12
신태수
2005.**.**
남성
일본
부산광역시 남구 ****
2023.04.12
김라이언진수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04.12
브레븐변카트
라이느서영
2005.**.**
여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23.04.12
여명훈
1981.**.**
남성
미국
전라남도 해남군 ****
2023.04.12
김주호
2006.**.**
남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23.04.12
김건
2009.**.**
남성
일본
대구광역시 동구 ****
2023.04.12
김건인
2006.**.**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3.04.12
피러슨사라에
멀리
1999.**.**
여성
미국
경기도 동두천시 ****
2023.04.12
니시오카소이
치로
2005.**.**
남성
일본
인천광역시 중구 ****
2023.04.12
황토리
200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4.12
채성일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4.12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고시 제2023-8호
 관보 제20477호(2023.04.10.)에 게재된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고시제2023-7호(학교시설사업
시행 고시(신창중학교 신설 대체 이전)) 중 변경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4월 18일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시설사업 시행 고시(신창중학교 신설 대체 이전)중 정정

관보
                                  정정사항                                               비고
내용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사유서
      1) 공공ㆍ문화체육시설
      가) 학교(변경)
       ○ 학교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적(m2)
                       시설의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치                                              비고
                        종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건교부고시
                             신창면 남성리
      변경   22     학교   중학교           14,019.0     -      14,019.0 2004-466호
                               834번지                                                 빠진
                                                                  (2005.1.4.)
                                                                                     사항
       ○ 학교 변경 사유서
                                                                                     추가
      도면
      표시   시설명          시설명                              변경사유
      번호
                   ∘ 시설의 종류변경        ∘ 신창중학교 이전에 따른 학교시설 변경
                    : 초등학교 → 중학교
      22    중학교    ∘ 주소 변경           ∘ 현 지번주소 반영
                    : 남성리 171-6번지 일원
                     → 남성리 834번지
◉법무부고시제2023-17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제3항, 제14조의 3 제4항,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8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차상헌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7.01.02 국적선택불이행
최봉섭
1962.**.**
남성
영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10.07.23
외국국적취득
김명자
1953.**.**
여성
오스트레일리
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9.21
외국국적취득
김향옥
1959.**.**
여성
노르웨이
경상남도 창원시 ****
2017.12.07
외국국적취득
이소정
1995.**.**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17.12.14
외국국적취득
임남희
1960.**.**
여성
프랑스
부산광역시 동구 ****
1998.03.06
외국국적취득
이은선
1978.**.**
여성
뉴질랜드
충청남도 부여군 ****
2022.09.01
외국국적취득
강요한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9.10
외국국적취득
구은경
1972.**.**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22.02.24
외국국적취득
김명희
1945.**.**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2.02.16
외국국적취득
백지명
1986.**.**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2.03.07
외국국적취득
김동진
1975.**.**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19.07.10
외국국적취득
강혜영
1982.**.**
여성
영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16.08.17
외국국적취득
신현웅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9.09.23
외국국적취득
김유진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9.09.23
외국국적취득
선명희
1972.**.**
여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22.10.18
외국국적취득
김지태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6.02
외국국적취득
박선일
1966.**.**
남성
영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14.10.10
외국국적취득
손승오
1973.**.**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22.06.15
외국국적취득
김미란
1975.**.**
여성
영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09.12.07
외국국적취득
김미라
1973.**.**
여성
오스트레일리
아
인천광역시 서구 ****
2012.12.20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홍충희
196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8.09.13
외국국적취득
구성훈
1957.**.**
남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서구 ****
2011.06.08
외국국적취득
이혜선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2.11.03
외국국적취득
이승원
196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10.17
외국국적취득
박향미
1957.**.**
여성
미국
충청북도 옥천군 ****
2018.10.18
외국국적취득
한형래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2.05.14
외국국적취득
신만우
1947.**.**
남성
미국
전라남도 고흥군 ****
2022.08.02
외국국적취득
박연수
194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18.07.06
외국국적취득
강수현
1980.**.**
여성
미국
경기도 안산시 ****
2020.02.03
외국국적취득
김광호
1942.**.**
남성
오스트레일리
아
경상남도 창원시 ****
2014.06.20
외국국적취득
정진순
195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10.04
외국국적취득
김기애
1954.**.**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17.05.04
외국국적취득
박호원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3.30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이웨이킷
2004.**.**
남성
싱가포르
충청남도 예산군 ****
2004.11.01
외국국적취득
이인규
1946.**.**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
2005.01.20
외국국적취득
박은영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10.11.17
외국국적취득
이영원
192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8.12.15
외국국적취득
◉행정안전부공고제2023-623호
　「국민 제안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국민 제안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안자 또는 행정안전부가 행정청에 요청하는 재심사는 기관별 국민제안 위원회를 거치고, 행정
청이 채택하려는 경우는 기관별 국민제안 위원회의 재심사에서 제외하는 한편, 공모제안을 폐지하고, 
중앙우수제안 시상의 부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자 함. 그 외 처리 기간 일수를 통일하고, 용
어 순화 및 조항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관별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재심사 대상의 정비(안 제8조)
  1) 제안자가 요청한 재심사 중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행정청이 실시한 것을 제안
자가 알게 되어 재심사를 요청한 경우 기관별 국민제안 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추가할 필요가 
있음.
  2) 제안을 보완ㆍ개선 또는 행정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행정청에서 채택하는 경우는 기관별 국민제
안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던 것을 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3) 기관별 국민제안 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을 정비하게 됨에 따라 제안자가 요청한 재심사는 공정한 
심사가 되고, 행정청에서 채택한 제안은 행정력 낭비 없이 신속하게 실시될 것으로 기대됨.
나. 공모제안의 폐지(안 제2조, 제5조, 제7조의2, 제10조, 제25조)
  1)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2022. 5. 9. 제정)의 도입으로 유사한 공모제안 폐지.
  2) 공모제안 관련 조항을 삭제 정비하여 공개 모집, 시상 등은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
정」을 따르거나 준용하도록 함.
다. 중앙우수제안 부상 지급기준의 정비(안 제19조)
     부상 지급 기준이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형식으로 정해져, 100만원 대신 99만원, 95만원과 
같이 책정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형식으로 범위를 설정함.
라. 제안 채택 여부 결정 처리 기간의 정비(안 제10조)
     현행 처리 기간 1개월 이내는 신청 시점에 따라 28~31일로 달라, ‘3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함.
마. 중앙우수제안 심사위원회 위원 해임ㆍ해촉 관련 용어의 순화(안 제17조)
     장애인에 대한 편견ㆍ차별이 없도록 ‘심신장애’를 ‘심신쇠약’으로 표현함.
바. 제안을 민원으로 접수ㆍ처리하는 절차의 명확화(안 제6조)
     제안을 민원으로 접수ㆍ처리할 때는 담당자가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하는 절차를 명확히 하여 제
안자가 알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01호
   - 전자우편 : ybh0721@korea.kr
   - 팩스 : (044) 204 - 89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국민참여혁신과(전화 (044) 205 - 2434, 팩스 (044) 
204 - 8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 제2023-173호
 관보 제14644호(2000.11.03.)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00-402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4월 18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4644호(2000.11.03.)
  국적상실일: 1997.11.26   국적상실일: 1992.05.15       11쪽, 표 9째 줄,
                                               한국명 장홍렬
◉법무부고시 제2023-174호
 관보 제14552호(2000.07.12.)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00-168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4월 18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4552호(2000.07.12.)
   국적상실일: 2000.03.02   국적상실일: 1999.12.27       5쪽, 표 17째 줄,
                                                한국명 박광배
◉동해어업관리단공고제2023-15호
　「어선법」제31조의2(어선중개업 등록 등)를 위반한 어선중개업자에 대하여 어선중개업 행정처분
(영업정지 3개월)을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023년 04월 18일
동해어업관리단장
어선중개업 행정처분 통보 공시송달
처분 제목
「어선법」위반 어선중개업 2차 행정처분(영업정지 3개월)
당사자
성명(상호)
김*태(태평양선박)
주소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이하생략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개략적 주소 기재
처분 이유
어선중개업 등록요건 미달(보증보험 미가입)
처분 내용
영업정지 3개월(2023. 3. 10 ~ 2023. 6. 7)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어선법」 제31조의2, 제3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의6
처분 기관
기관명
동해어업
관리단
부서명
어업
지도과
담당자
김문정
주소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해안로638, 
동해어업관리단
전화
051-410-
1091
메일
answjd1227@korea.kr
팩스
051-410-
1046
<유의사항>
1.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에 따라 지방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분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
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3. 「어선법」제31조의6(과징금 처분)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습
니다.
◉법무부고시 제2023-175호
 관보 제9173호(1982.06.25.)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1982-645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4월 18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9173호(1982.06.25),
  국적상실일: 1968.02.28   국적상실일: 1968.03.01       10쪽, 표 1째 줄,
                                              한국명 안전승미
◉여성가족부고시제2023-16호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8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구성, 임기 등) 제2항 중 활동진흥원의 ‘인재개발본부장’을 ‘안전연수본부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3-622호
　「공무원 제안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 제안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안한 공무원 또는 행정안전부가 중앙행정에 요청하는 재심사는 기관별 공무원제안 위원회
를 거치고, 중앙행정기관이 채택하려는 경우는 기관별 공무원제안 위원회의 재심사 제외하는 한편, 
공모제안을 폐지하고, 중앙우수제안 시상의 부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자 함. 그 외 처리 기간 
일수를 통일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개정(2021.11.30.) 때에 미반영 된 특별시ㆍ광
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회의 의장이 채택한 제안 중 우수한 제안도 행정안전부에 추천
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관별 공무원제안 심사위원회 재심사 대상의 정비(안 제7조)
  1) 공무원이 요청한 재심사 중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중앙행정기관이 실시
한 것을 공무원이 알게 되어 요청한 재심사의 경우 기관별 공무원제안 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추가할 필요가 있음.
  2) 제안을 보완ㆍ개선 또는 행정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채택하는 경우는 기관별 공
무원제안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던 것을 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3) 기관별 공무원제안 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을 정비하게 됨에 따라 제안 공무원이 요청한 재심사는 
공정한 심사가 되고, 중앙행정기관에서 채택한 제안은 행정력 낭비 없이 신속하게 실시될 것으로 
기대됨.
나. 공모제안의 폐지(안 제2조, 제5조, 제6조의2, 제9조)
  1)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2022. 5. 9. 제정)의 도입으로 유사한 공모제안 폐지.
  2) 공모제안 관련 조항을 삭제 정비하여 공개 모집, 시상 등은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
정」을 따르거나 준용하도록 함.
다. 중앙우수제안 부상 지급 기준의 정비(안 제17조)
     부상 지급 기준이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형식으로 정해져, 100만원 대신 99만원, 95만원과 
같이 책정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형식으로 범위를 설정함.
라. 제안 채택 여부 결정 처리 기간의 정비(안 제9조)
     현행 처리 기간 ‘1개월 이내’에 통지는 신청 시점에 따라 28~31일로 달라, ‘30일 이내’에 통
지하도록 함.
마. 지방공무원의 우수한 제안을 추천할 수 있는 기관장의 정비(안 제29조)
  1)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2021.11.30.)이 개정될 때 같이 개정돼야 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회의 의장도 지방공무원의 우수한 제안을 행정안
전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01호
   - 전자우편 : ybh0721@korea.kr
   - 팩스 : (044) 204 - 89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국민참여혁신과(전화 (044) 205 - 2434, 팩스 (044) 
204 - 8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 제2023-23호
 관보 제18149호(2013.11.27.) 에 게재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고시 제2013-64호(국적상
실)” 대상자 명단 중 아래 사람의 고시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4월 18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정정

                                                     한국국적 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상실 원인
                                                         일
 관보내용
               1949.**.*               경기도      안성
        천인효                남     미국                  1987.6.29.   외국국적취득
                  *                    시 ****


                                                     한국국적 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상실 원인
                                                        실일
 정정사항
               1949.**.*               경기도      안성
        천인효                남     미국                  1987.7.29.   외국국적취득
                  *                    시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3-187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
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포처리시설의 검사 업무 위탁기관으로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와 의약품 제조업자를 추가하고, 식품
의약품안전처장에게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계획을 제출하던 것을 규제과학센터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바이오의약품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아래 양식으로 작성한 검토의견
현
행
개
정
안
검토의견
수정안
검토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28159)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오송읍오송생명2로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식품의약품안전처시험검정동205호
- 전자우편: goldhans@korea.kr
- 팩
스: (043) 719 – 3300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3-188호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직은행이 조직이식 적합성 여부 판정을 위해 실시하는 혈액검사 중 핵산증폭검사의 위탁기관으로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바이오의약품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아래 양식으로 작성한 검토의견
현
행
개
정
안
검토의견
수정안
검토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28159)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오송읍오송생명2로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식품의약품안전처시험검정동205호
- 전자우편: goldhans@korea.kr
- 팩
스: (043) 719 – 3300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3-189호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자 등으로부터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계획을 제출받는 기관으
로 규제과학센터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바이오의약품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아래 양식으로 작성한 검토의견
현
행
개
정
안
검토의견
수정안
검토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28159)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오송읍오송생명2로187, 오송보건의료
행정타운식품의약품안전처시험검정동205호
- 전자우편: goldhans@korea.kr
- 팩
스: (043) 719 – 3300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67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정지(해운대동백섬수중방파제등부표 소등)
표 지 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ㆍ
구조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목적
비고
해운대동백섬
수중방파제
등부표
35-09-15.5 N
129-09-21.5 E
Fl(4)Y8s
7
황ㆍ
망대형
(LS-24)
2023.
4.11.
2023.
4 월중
수중방파제
표시
소유자:
해운대
구청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001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8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혜수
1986.**.**
여성
미국
전라남도 해남군 ****
2022.04.11
외국국적취득
이화순
1948.**.**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순천시 ****
1981.02.20
외국국적취득
권새희
199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5.02.19
외국국적취득
현원선
1974.**.**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청양군 ****
2016.12.28
외국국적취득
김준원
197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8.04.24
외국국적취득
고경희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8.05.24
외국국적취득
김은경
1975.**.**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09.09.25
외국국적취득
이난희
1971.**.**
여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10.07.15
외국국적취득
도은희
1961.**.**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01.01.19
외국국적취득
김영애
1954.**.**
여성
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
2014.12.01
외국국적취득
오현주
1979.**.**
여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21.02.18
외국국적취득
윤태원
1980.**.**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04.06.16
외국국적취득
한상순
197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2.09.17
외국국적취득
신숙영
1979.**.**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09.05.13
외국국적취득
이세영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3.07.09
외국국적취득
성정현
197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3.07.09
외국국적취득
이현경
1982.**.**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2.09.07
외국국적취득
임병만
1960.**.**
남성
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
1996.05.31
외국국적취득
송중혁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4.09.30
외국국적취득
박윤정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8.08.21
외국국적취득
구자희
1963.**.**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1.02.10
외국국적취득
양성빈
1978.**.**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1993.08.05
외국국적취득
박종구
1977.**.**
남성
미국
전라남도 영암군 ****
2022.01.12
외국국적취득
고영준
1966.**.**
남성
미국
강원도 고성군 ****
1993.09.22
외국국적취득
류형택
1980.**.**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21.09.28
외국국적취득
윤나라
1981.**.**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21.10.22
외국국적취득
류현준
2009.**.**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1.09.28
외국국적취득
류예진
2011.**.**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1.09.28
외국국적취득
김재욱
1998.**.**
남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16.10.27
외국국적취득
최은정
1973.**.**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12.09.05
외국국적취득
장희경
1975.**.**
여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22.07.29
외국국적취득
이가람
2006.**.**
남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22.07.29
외국국적취득
이아라
2011.**.**
여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22.07.29
외국국적취득
정성은
1973.**.**
남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19.07.17
외국국적취득
김동혜
195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3.09.23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근모
198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2.08.02
외국국적취득
김정우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4.01.14
외국국적취득
김예리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4.03.21
외국국적취득
조진순
195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5.11.01
외국국적취득
김일우
1998.**.**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21.03.05
외국국적취득
윤소미
1977.**.**
여성
미국
전라남도 신안군 ****
2011.08.10
외국국적취득
배은희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9.01.21
외국국적취득
이광욱
1971.**.**
남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1979.06.15
외국국적취득
이해영
1982.**.**
남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12.10.10
외국국적취득
서철
1975.**.**
남성
미국
전라남도 목포시 ****
2015.05.06
외국국적취득
이종애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2.05.22
외국국적취득
조원경
1993.**.**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12.03.07
외국국적취득
최광원
198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2.11.30
외국국적취득
김영주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2.08.26
외국국적취득
김윤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2.08.26
외국국적취득
신연옥
1964.**.**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0.08.25
외국국적취득
1
◉천안동남경찰서공고 제2023-419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18일
천안동남경찰서장
□ 최초 사용일 : 2023년 4월 18일
□ 재등록 관인명 : 천안동남경찰서장의인
천안동남경찰서장의인
천안동남경찰서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 폐기일 : 2023년 4월 18일
□ 폐기 관인명 : 천안동남경찰서장의인
천안동남경찰서장의인
천안동남경찰서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국토교통부공고제2023-445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정평가사 징계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감정평가사 징계사실 공고
1. 징계대상
가. 성    
명: 허 동 민
나. 생년월일: 1977.02.13.
다. 소     속: ㈜대신감정평가법인 본사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289 3층 301호, 신당동, 무궁화회관)
2. 징계내용
가. 징계종류: 업무정지 2년
나. 효력발생일: 2023.04.21.~2025.04.20.
다. 사      유: 감정평가 과정에서 거래사례 선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을 부적정하게 하는 등 불
공정한 감정평가로 인해 적정가격에 비하여 높은 금액으로 감정평가함으로써 「감정평가 및 감
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을 위반
◉국토교통부공고제2023-446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정평가사 징계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감정평가사 징계사실 공고
1. 징계대상
가. 성    
명: 주 지 훈
나. 생년월일: 1959.07.18.
다. 소     속: ㈜감정평가법인세종 부산울산지사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로 94번로 53, 2층, 복천동)
2. 징계내용
가. 징계종류: 업무정지 1월
나. 효력발생일: 2023.04.21.~2023.05.20.
다. 사      유: 감정평가 과정에서 거래사례 선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을 부적정하게 하는 등 불
공정한 감정평가로 인해 적정가격에 비하여 높은 금액으로 감정평가함으로써 「감정평가 및 감
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을 위반
◉환경부공고제2023-259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18일
환경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사항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등
록
연월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147
한국청소
년환경단
경상남도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14길29,
205호
남영준
‘23.4.14.
(‘11.12.29)
환경봉사활동,
청소년
중심
환경감시활동
및
체험‧탐방사업,
청소년
보호를
위한
환경캠페
인사업등
055-241
-8484
환경
교육팀
대표자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