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50호                                                                                                                                                                                                                                                                                                           2003. 3. 19. (수요일)
                                                                                                          고                                                                                             시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아래목록표와같음
                                                                               ◉청소년보호위원회고시제2003-16호
                                                                                                                                                                                                                                                                                                                2. 의무사항
                                                                                        청소년보호법제8조제1항의규정에의거한국간행
                                                                                                                                                                                                                                                                                                                         ○다음목록의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작·수입·
                                                                               물윤리위원회가청소년유해매체물로결정하여동법
                                                                                                                                                                                                                                                                                                                                  발행한자는청소년보호법상청소년유해표시의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고
                                                                                                                                                                                                                                                                                                                                  무(제14조), 포장의무(제15조)를 이행하여야
                                                                               시요청한청소년유해매체물을동법제22조제1항에
                                                                                                                                                                                                                                                                                                                                  하며, 유통 행위자는 판매금지 등의 의무(제17
                                                                               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조), 구분·격리등의의무(제18조)를이행하여
                                                                                                          2003년3 월19일
                                                                                                                                                                                  청소년보호위원회
                                                                                                                                                                                                                                                                                                                                  야함.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정기간행물〕
                                                                                일 련                                                                                                                                            출 판 사/                                                                                         심                                의 심 의                                                                                       결 정 고 시 의
                                                                                번 호 서                                                                            명 권 호 수수 입 자 출판연월일 결정기관 번 호 결정연월일 사 유 효력발생일
                                                                                2003- 스포츠서울                                                                                   2003. 3.14. (주)스포츠 2003. 3.14. 한국간행물 03310 2003.3.13. 음란성 2003. 3.19.
                                                                                2694                                                                                          일자                                               서울21                                                                                           윤리위원회
                                                                                                                                                                              (25판)
                                                                                2003- goodday                                                                                 2003.3.14                                        굿데이신문2003. 3.14. 한국간행물 03311 2003. 3.13. 음란성 2003. 3.19.
                                                                                2695                                                                                          일자                                               (주)                                                                                            윤리위원회
                                                                                                                                                                              (가판10)
                                                                                2003- 현장사건25시                                                                                 2003년                                            우중미디어2003. 3. 6. 한국간행물 03312 2003. 3.13. 음란성 2003. 3.19.
                                                                                2696                                                                                          제462호                                                                                                                                           윤리위원회
                                                                                                                                                                                                                                                                                                                                  이상으로정할수있으며, 기준환율은최근5년
                                                                               ◉정보통신부고시제2003-20호
                                                                                                                                                                                                                                                                                                                                  간의연평균매매환율의평균으로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
                                                                                                                                                                                                                                                                                                                                           부 칙
                                                                               제로밍서비스계약에관한승인기준(정보통신부고시
                                                                                                                                                                                                                                                                                                                이기준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002-37호, 2002. 7. 2.)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
                                                                               시합니다.
                                                                                                                                                                                                                                                                                                                ◉정보통신부고시제2003-21호
                                                                                                          2003년3 월19일
                                                                                                                                                                                                                                                                                                                         전자서명법제4조, 동법시행령제3조6항및제3조
                                                                                                                                                                                  정보통신부장관
                                                                                                                                                                                                                                                                                                                의3제4항, 동법시행규칙제4조의2 규정에의하여전
                                                                                                          국제로밍서비스계약에관한승인기준중개정
                                                                                                                                                                                                                                                                                                                자서명공인인증기관을지정및갱신지정하씀기에
                                                                               국제로밍서비스계약에관한승인기준중다음과같이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개정한다.
                                                                                                                                                                                                                                                                                                                                           2003년 3 월19일
                                                                               제7조제1항제1호를다음과같이한다.
                                                                                                                                                                                                                                                                                                                                                                                                                   정보통신부장관
                                                                                        1. 국내통화요금은 국내사업자들의 최저 선불요금
                                                                                                                                                                                                                                       전자서명공인인증기관의지정및갱신지정
                                                                               지정번호 기                                                                   관                              명 주                                                                                                                        소 눀표자 지 정 일 갱신지정일 지정유효기간
                                                                                      제1호 한국정보인증(주) 서울중구중림동441                                                                                                                                                                                                                  강씁철 2000. 2.10. 2002. 2. 8. 2002. 2.10.
                                                                                                                                                                                                                                                                                                                                                                                                                                                                              ~2004. 2. 9.
                                                                                                                                                                                                                                                                                                   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