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수입식품등
                  인터넷                        경기도 의왕시 양지편로 21-2
   호토피아                         김*호
                구매대행업                         (포일동, 코지하우스) 301호
             [제20210012920호]
                수입식품등
                  인터넷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광장로 82
   베리스트롱                        김*원
                구매대행업                     (창곡동, 위례 보미리즌빌) 102동 601호
             [제20220006097호]
                수입식품등
                  인터넷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웰빙타운로 106
   루시드몽                         김*성
                구매대행업                     (이의동, 광교대광로제비앙) 8804-202
             [제20210011665호]
                수입식품등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공도로 116-26
                  인터넷
    사슴샵                         김*민        (공도읍, 안성공도우방아이유쉘)
                구매대행업
                                                 101동 1203호
             [제20220014322호]


2. 처분사항
○ 과태료 30만원 부과 처분(납부기한: 2025. 1. 29.까지)

3. 처분사유
○ 2023년 정기 위생교육 미이수

4. 근거법령
○ 위반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위생교육)제1항
○ 처분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46조(과태료)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
            조 관련 [별표 2] 2. 개별기준 가목
5. 기타사항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을 알려드리니 유
  념하시기 바라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다음과 같
  은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납 시 불이익

  가.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나.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다.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라.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제1항에 의거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
 니다.
○ 납입고지서는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에서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처분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 02-2110-8013, admin0327@korea.kr
 * 납부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 02-2110-8017
1
◉용당세관공고 제2024-3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6일
용당세관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등록사유: 「관세청 관인 관리 규정」제정에 따른 직인 변경 및 민원처리용 특수관인 제작
○ 관인등록일자: 2024. 12. 11.
○ 최초사용일자: 2024. 12. 16.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 관인폐기사유: 「관세청 관인 관리 규정」제정에 따른 민원처리용 특수관인 제작
○ 관인폐기일자: 2024. 12. 11.
○ 최종사용일자: 2024. 12. 16.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용당세관장 민원사무전용 특수관인
  
용당세관장특수관인
◉해양수산부공고 제2024-1174호

 도선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2025년도 도선사 시험 시행계획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6일
              해양수산부장관
                     2025년도 도선사 시험 시행 공고
1. 도선구별 선발인원
                               (단위 : 명)

  선발인원 부산 인천 여수 마산 울산 동해 군산 목포 포항 대산 평택·당진 제주
    25    3     3   4    4    3    -    1    1    2     2   2   -


2. 응시자격


가. 2024년도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에 합격한 후, 「도선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도선 실무수습을
  완료한 자


나. 「도선법」 제6조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제출 기간 : 2025.1.22.(수) ~ 1.24.(금) 18:00까지(3일간)


나. 교부 및 접수처 : 한국해양수산연수원(부산)


다. 응시자 제출서류(우편 접수도 가능)


 (1) 응시원서 1통(「도선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2) 사진 2매(3cm x 4cm)


 (3) 응시수수료 20,000원(현금 결재, 방문 또는 유선 문의(한국해양수산연수원 능력평가팀,
      051-620-5832) 시 계좌번호 제공)


   * 응시수수료의 반환기준은 「도선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름
** 우편접수 :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67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육관 3층 능력평가
              팀(‘25.1.24.(금)) 18:00 전 도착분에 한함)


4. 시험시행


가. 시험일정


 (1) 실기 및 면접시험 일시 : 2025.2.12.(수) 09:00 ~ 2.13.(목) 18:00


 (2) 시험 장소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육관 및 선박조종시뮬레이터실


 (3) 합격자 발표 : 2025.2.18.(화) 09:00 (해양수산부 누리집)


나. 시험과목, 배점 및 시험방법(「도선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배점비율
    구분                        시 험 과 목
                                                           (단위: %)
           1. 항만 정보 : 도선구의 수로(水路)․항로표지․정박묘지․부두시
                                                             25
                        설 등에 관한 사항
    면접
           2. 도선 여건 : 도선에 관련된 기상․해상 및 조류(潮流) 등에 관한
                                                             25
                         사항
           선박 운용술 : 선박조종술, 선체운동역학, 예선(曳船)사용방법 등에
    실기                                                       50
                        관한 사항
                               계                             100



다. 합격기준 :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및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받은 사람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순서대로 결정(「도선법 시행령」 제8조제3항)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물류산업과(044-200-57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0049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6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변브라이언리반도
2012.**.**
남성
필리핀
경기도부천시****
2024.10.28
변유나리반도
2013.**.**
여성
필리핀
경기도부천시****
2024.10.28
고하라마카푸톨
2011.**.**
여성
필리핀
광주광역시동구****
2024.10.30
고하나마카푸톨
2014.**.**
여성
필리핀
광주광역시동구****
2024.10.30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4-132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에 따라 재산을 압류
하고 재산압류 통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6일
방송통신사무소장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사유: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12.16. ~ 2024.12.29.(14일)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대전관할팀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757, 6층 ☎ 043-347-2106)
5. 공고내용: 대상자가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른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제24조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압류재산
압류금액(원)
체납자 주소
1
고어진
01.**.15
채권(예금)
3,952,50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757 번길
2
이승철
74.**.06
채권(예금)
5,088,000 충북 청주시 흥덕구 대농로
3
최중필
83.**.01
채권(예금)
31,860,00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석호공원로
4
김영숙
52.**.18
채권(예금)
31,860,000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관란정길
5
이종영
66.**.04
채권(예금)
60,534,00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146 번길
6
김광태
91.**.20
채권(예금)
10,620,0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지동로58 번길
7
백문운
90.**.25
채권(예금)
10,620,000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매봉길
8
제이텔레콤주식회사
150111-0147913
채권(예금)
23,895,000 충북 청주시 서원구 장전로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695호
　｢통행료자동지불시스템 단말기 인증제도 시행요령｣을 폐지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
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통행료자동지불시스템 단말기 인증제도 시행요령' 폐지안 행정예고
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통행료자동지불시스템 단말기의 전국 호환성 확보를 위해 단말기 인증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전국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에 한국도로공사의 통행료자동지불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제도의 유지 필요성
이 낮아 이 고시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12.26.(목)
까지 국토교통부장관(디지털도로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
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디지털도로팀(우편번호 30103)
   2) 전화/팩스: 044-201-4131 / 044-201-5591
   3) 이메일: yeeun128@korea.kr
1
◉안양세관공고 제2024-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6일
안양세관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 등록 사유
   : 「관세청 관인 관리 규정」제정에 따른 청인 폐지, 민원사무전용 특수관인 제작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년 12월 16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 관인 폐기 사유
   : 「관세청 관인 관리 규정」제정에 따른 청인 폐지, 민원사무전용 특수관인 제작
□ 폐기 연월일 : 2024년 12월 16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안양세관
민원사무전용특수관인
안양세관청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4-47호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6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⑨ 주요       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통과지 총연장(㎞)

                           강원특별                 강원특별 강원특별 강원특별
                           자치도                  자치도   자치도   자치도
       일반           울산~신           당초:16,344㎡
 변경         제31호선          홍천군                  홍천군   홍천군   홍천군        0.8
       국도           고산선            변경:21,013㎡
                           내면                    내면   내면    내면
                           자운리                  자운리   자운리   자운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국도31호선 홍천 자운1, 3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반영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도로구역결정 고시일로부터 12개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붙임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게재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33-650-8816)    및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편입
                           면   적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
련          당초지번                                                                       비
     소재지              지목
번          (편입지번)                                                  성             권리   고
호                          (㎡)     (㎡)    성   명            주   소       주 소
                                                                   명             관계

     홍천군     470-6
54   내면               대    182     67       국              홍천군
     자운리   (470-36)                       (홍천군)

            472-5     대    115     45       국
55    “
           (472-6)                        (홍천군)            홍천군


56    “     472-4     도    20      20       국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57    “    470-17     도    267     178      국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제주전파관리소고시제2024-25호
　  전파법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따라 무선국(무선측위국)에 대해 변경허가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변경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6일
제주전파관리소장
무선측위국 변경허가
1. 무선국 일반사항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명칭
무선국종별
무선국명
2024.12.11.
55-1982-80-0000373
제주지방항공청장
무선측위국
제주공항레이다
2. 무설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부호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부호
55-1982-80-0000373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다호북길115-23
CHP
3. 변경허가 사항
허가번호
변경전
변경후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폭/안테나공급전력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폭/안테나공급전력
55-1982-80-
0000373
2,763, 2,764, 2,838, 2,839MHz
/3M63V0N /3.63MHz /24kW
2,765, 2,840.74MHz
/2M50V3N /2.5MHz /25kW
1030, 1090MHz /5M00V1D
/5MHz /1.5kW
1030, 1090MHz /40M0V1D
/40MHz /3.5kW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24-314호
　우편업무규정 제326조 제3항 및 우편물 배달처리 기준의 예외에 관한 고시(우정사업본부 고시 제
2024-54호)에따라 특수취급우편물 배달처리 기준의 예외 관서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6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편물 배달처리 기준의 예외 관서 변경
1. 공고 사유 :  우편물 배달처리 기준의 예외 관서 변경(기존 33국 → 25국)에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 우편물 배달처리 기준 예외 관서 내역 : 25국
구분
총괄국
집배센터
4급국
5급국
5급국
6급국
경인청
인천, 서인천, 인천계양, 남인천, 인천남동,
부평, 의정부, 수원, 동수원, 군포, 안양,
성남, 성남분당, 부천, 안산, 고양일산,
시흥, 광명, 용인수지, 남양주, 평택,
화성동탄, 김포, 구리
하남
-
-
계
24국
1국
-
-
3. 제외관서 내역 : 8국
국명
시행일자
국명
시행일자
양주
2025.1.2.
서수원
2025.1.16.
동두천
2025.1.2.
고양덕양
2025.2.6.
이천
2025.1.9.
경기광주
2025.2.6.
파주
2025.1.9.
용인
2025.2.6.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4-126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6일
화학물질안전원장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및 지역사회고지의 용어 및 문구 정비, 규정 명확화, 행정서비스 
확대 제공, 타 법령 개정 반영 
2. 주요내용
가. 이행점검 용어 명확화 및 가이드라인 자체점검 서식 반영
나. 서면점검 결과 알림, 지역사회 그 외 고지 방법 확대로 행정서비스 확대 제공 
다. 지역사회 고지 용어, 시기 명확화
3. 의견제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
(협회)는 2024년 12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
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사고예방심사2
과)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
     ○ 메일 : egchang03@korea.kr
     ○ 전화 : 043-830-4316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nics.me.go.kr)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020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6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재우
2024.**.**
남성
중국
경상남도 김해시 ****
2024.11.14
이아이라다
2013.**.**
여성
타이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24.11.19
이초티카
2015.**.**
여성
타이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24.11.19
이스카이
2021.**.**
남성
타이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24.11.19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55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확인증 발급 고시
2024년 12월 16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확인증 발급 고시
1. 공사명칭: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시흥시장
   나. 주    소 :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장현동, 시흥시청)
3. 공사의 종류: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조업 중 발생하는 폐어구·부표 등 해양쓰레기의 운반 부담 감소 및 효율적
                 수거·처리 기반 구축
   나. 공사개요
     1)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063번지 인근 공유수면
     2) 사 업 비 : 129백만원
     3) 공사내용 :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PE 부잔교 710A, 7.4×15×1.3m) 설치 1기
5. 실시계획 준공검사확인증 발급일: 2024. 12. 11.
6. 공사시행기간: 2024. 9. 30. ~ 2024. 11. 28.
7. 준공 시설: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1기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132호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수문조사시설의 설치 등)에 및 동법시행령 제
13조(수문조사시설의 설치계획 등)에 따라 수문조사시설 설치공사가 준공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수문조사시설 준공고시
1. 사업의 명칭
  ㅇ 2024년 수위관측소 신설공사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목적 : 한강수계 등 관할 수계 내의 홍수예보 및 수문조사 업무에 활용되는 수위관측소의 신설
을 통하여, 홍수예보를 적기에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ㅇ 개요 : 한강권역 81개소 수위관측소
3. 사업 위치
구분
관측소명
하천명
소재지
1
강릉시(우정교)
연곡천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퇴곡리 276
2
강릉시(난곡교)
경포천
강원도 강릉시 죽헌동 909
3
고성군(간촌교)
북천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교동리 436-14
4
속초시(응골교)
청초천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 365-17
5
영월군(내리2교)
내리천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내리 646
6
영월군(주채교)
옥동천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덕구리 173-35 
7
영월군(신촌교)
석항천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연하리 산138-2
8
영월군(화병교)
평창강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면 후탄리 1236
9
영월군(각동교)
한강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각동리 223-1
10
원주시(판대2교)
삼산천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판대리 392-2
11
인제군(진동2교)
방태천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 670-1
12
인제군(서호교)
내린천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현리 1041-1
13
정선군(오장2교)
송천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구절리산 2-8
14
정선군(삼거리교)
지장천
강원도 정선군 남면 무릉리 784-28
15
정선군(각희교)
어천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몰운리 307-8
16
춘천시(충의대교)
홍천강
강원도 춘천시 남면 발산리 816-4
17
춘천시(팔미3교)
팔미천
강원도 춘천시 신동면 팔미리 240-17
구분
관측소명
하천명
소재지
18
평창군(바이오교)
대화천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1758
19
평창군(마하교)
창리천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마하리 341
20
평창군(하방림교)
계촌천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 1678-4
21
홍천군(용수교)
양덕원천
강원도 홍천군 남면 용수리 415
22
홍천군(가덕교)
내린천
강원도 홍천군 내면 광원리 1492,1491-2
23
홍천군(지다치교)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1411-1
24
홍천군(화계교)
성동천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화동리 397-3, 391-2
25
홍천군(용호대교)
내촌천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수하리 998-2
26
홍천군(군업1교)
군업천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군업리 533-4
27
횡성군(청곡교)
금계천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청곡리 산75-2
28
횡성군(둔방내리)
주천강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 563-12
29
광주시(동림3교)
오산천
경기도 광주시 문형동 691-10
30
양평군(여물교)
흑천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여물리 317-47
31
여주시(당우교)
금당천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신접리 550-77
32
여주시(용은교)
양화천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매류리 627-2
33
인천시(굴포1교)
굴포천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동 404-12 
34
인천시(상야교)
굴포천
인천광역시 계양구 상야동 341
35
서울시(흥남교)
홍제천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79-1
36
고양시(지축교)
창릉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464-5
37
인천시(연수교)
승기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71-3
38
가평군(신상교)
조종천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신상리 113-1
39
가평군(선촌2교)
미원천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선촌리 589
40
가평군(화악교)
화약천
경기도 가평군 북면 화악리 1343-28 화악교
41
광주시(파발교)
목현천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 252-1
42
용인시(덕성1교)
송전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1130
43
광주시(오포대교)
경안천
경기도 광주시 고산동 652-3
44
성남시(둔전교)
탄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둔전동 213-5
45
안산시(안산10교)
안산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832
46
안성시(평촌교)
한천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 대갈리 590-16
47
안성시(고지교)
청룡천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고지리 623
48
안성시(두현교)
죽산천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811
49
양주시(마전3교)
중랑천
경기도 양주시 남방동 78-1
50
양주시(제궁교)
공릉천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삼상리 264-1
51
양주시(발운2교)
신천
경기도 양주시 남면 상수리 186-2
52
연천군(보막교)
차탄천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1182-218
53
용인시(전궁교)
진위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전궁리 430-2
54
의정부시(금신교)
부용천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814-1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강홍수통제소장
     주      소 : 06501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작대로 328
5. 사업시행기간
  ㅇ 2024년 1월 ~ 2024년 12월.  끝.
구분
관측소명
하천명
소재지
55
이천시(고당교)
석원천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24-5
56
파주시(신우교)
문산천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마장리 98-2
57
파주시(전진교)
임진강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두포리 467-3 전진교
58
포천시(마명1교)
왕숙천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마명리 34-3
59
포천시(제1도평교)
영평천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산 107-2
60
수원시(매세교)
수원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114-56
61
인제군(십이선녀교)
북천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1786-1
62
속초시(도문교)
쌍천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산 57-2
63
삼척시(전두3교)
삼척오십천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전두리 140-2
64
강릉시(오봉교)
강릉남대천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산북리 1428-3
65
철원군(암정교)
화강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용양리 417-2
66
화천군(일광교)
지촌천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 213-28
67
괴산군(월문교)
압항천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월문리 235-1
68
괴산군(적석교)
쌍천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적석리 746
69
단양군(들골교)
대가리천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 1377
70
충주시(세포교)
운계천
충청북도 충주시 소태면 덕은리 71-2
71
충주시(봉계교)
충주천
충청북도 충주시 봉방동 63-1
72
충주시(능암교)
앙성천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능암리 767-37
73
충주시(주덕교)
요도천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화곡리 816-18
74
제천시(용암교)
성천
충청북도 제천시 신현리 1658-94
75
제천시(송계교)
동달천
충청북도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1172-4
76
제천시(덕동교)
운학천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덕동리 28-3
77
천안시(장천교)
성환천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우신리 20-12
78
아산시(운교교)
둔포천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운교리 146
79
화성시(발안천2교)
발안천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매곡리 222-11
80
용인시(마천교)
양지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758-88
81
수원시(백년교)
원천리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동 644-14
◉해양수산부고시 제2024-133호
 「선원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저
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6일
             해양수산부장관
                      2025년   선원 최저임금 고시


1. 적용대상: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원’


2. 최저임금액 및 적용방법


가. 일반사항


 1) 선원 최저임금: 월 2,614,810원


 2)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 산출을 위한 월 고정급의 최저액:
   월 3,090,290원


 -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승선평균임금: 월 5,408,000원


나. 적용의 특례


 ‘가’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적용방법을 달리 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 및 관련 단체에서는 해당 증빙서류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 및 해양수산사무소에
 제출하여 이를 인정받아야 함


 1) 동거하는 친족만을 선원으로 승선시키는 경우에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할 수 있음


 2) 해기사면허 취득을 위한 지정교육기관 출신으로 근로자 신분이 아닌 순수 기술 습득을 목적으로
   실습 승선시키는 경우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3) 외국인선원의 경우 해당 선원노동단체와 선박소유자단체 간에 단체협약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음. 다만, 최저임금이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안 됨
3. 선박소유자 이행사항


가. 선박소유자는 이 고시에 따라 책정된 사업장별 최저액 이상의 임금을 선원에게 지급해야 함


나. 선박소유자는 이 고시에 따라 사업장별로 책정된 최저액 이상의 승선평균임금을 산출하여「선원법」
    제56조 및 제106조에서 정하는 체불임금 및 재해발생 시를 대비, 임금채권보장보험과 재해보상
    보험에 가입해야 함


4. 적용기간: 2025. 1. 1. ~ 2025. 12. 3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행정규칙의 폐지) 2024년도 선원 최저임금 고시(해양수산부고시 제2023-178호,
  2023. 12. 22. 제정)은 폐지한다.
[별표] 선원 최저임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않는 임금의 범위


가.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

     구 분                          임 금 의   범 위


                 1.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공통요건
                 2.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일정한 근로(도급제의 경우
                  에는 총근로를 말한다)에 대해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위의 공통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 또는 수당(산입하지 않는 임금ㆍ수당 제외)
개별적인 임금ㆍ수당의
판단기준        1. 직무수당ㆍ직책수당ㆍ기술수당ㆍ면허수당 등 미리 정해진 지급
              조건에 따라 담당하는 업무ㆍ직책의 경중 또는 자격 소지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2. 물가수당ㆍ조정수당 등 물가변동이나 직급 간의 임금격차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

                 3.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월 최저임금액의
                   5%를 초과한 액

                 4. 매월 통화로 지급하는 식비(다만, 선원법 제76조에 따른 선내급식, 제77조에
                   따른 선내급식비 또는 선내급식을 대체하기 위해 선원에게 지급하는 식비는 제외),
                   숙박비, 교통비 등 선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월 최저임금액의 1%를 초과한 금액

                 5. 승무수당ㆍ항해수당 등 선박에 승무하여 항해 등의 업무에 종사
                   하는 사람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통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임금 또는 수당
나. 산입하지 않는 임금의 범위

       구 분                      임 금 의   범 위



                    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승선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2.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해서 지급하는
                     근속수당

                    3.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출하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장려가급(獎勵加給)ㆍ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4. 어선의 비율급, 생산의 장려수당 및 운반선의 운반수당

                    5. 그 밖에 결혼수당ㆍ월동수당ㆍ김장수당 또는 체력단련비 등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ㆍ수당이나,
                     지급조건이 사전에 정해진 경우라도 그 사유의 발생일이 확정
                     되지 않거나 불규칙적인 임금ㆍ수당




                    1. 선원법 제73조에 따른 유급휴가급 및 유급휴가 근로수당
‘일정한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
                 2. 선원법 제62조 규정에 따른 시간외 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에 대해서 지급하는 임금’ 외
의 임금
                 3.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일정한 근로에 대해서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 식사, 기숙사ㆍ주택 제공, 통근차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선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4-12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운용정지기간: 2024. 12. 30.~2025. 1. 29.
5.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18-30-0000644    610성*호          강*오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중앙길
  42-2017-30-0000731    600엘*호          김*정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거문길
  41-2015-30-0000272   600바****호        박*희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보옥길
  42-2022-30-0000346    600승*호          박*현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대신길
  42-2016-30-0000286    627유*호          박*성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
  42-1993-30-0000168    653유*호          성*호       전라남도 신안군 팔금면 탑목개길
  81-1994-30-0000003                 송**(삼***사)   광주 광산구 송정동
  41-2015-30-0000206    600윤**호         윤**       전라남도 목포시 북항주택로
  42-2018-30-0000589    610대*호          이**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서로
  42-1989-20-0000091    604대*호          이**       전라남도 신안군 안좌면 중부로
  41-2015-30-0000203    603강*호          한**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중앙길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
    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
    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
기할 수 있습니다.
라.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
  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마.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67)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696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1. 상 호 : ㈜대신글로벌리츠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박병태


3. 본점 :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대신글로벌리츠사모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대신글로벌리츠사모제2호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대신재팬레지던스리츠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지분증권을
          매입하여 운용 후 매각하는 사업


6. 영업인가일 : 2024년 12월 11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00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6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주)세종 외 1개사]
ㅇ 제이엘종합건설(주)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 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마실항제이엘등부표
35°04′48.40″N
126°19′05.90″E
Fl(4)
Y 8s
7
황망
대형
(LS-24)
2024.
12.11
공사용
`24.12.11. ~ 
설치목적
소멸 시/없음
신설
ㅇ ㈜세종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해
리)
도색·구
조
신 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목포항세종
A호등부표
34°46′31.20″N
126°21′52.90″E
Fl(4)
Y 8s
7
황망
대형
(LS-24)
2024.
12.11
공사용
`24.12.11. ~ 
설치목적
소멸 시/없음
신설
목포항세종
B호등부표
34°46′26.50″N
126°22′11.40″E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698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1. 상 호 : 대신글로벌리츠사모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박병태


3. 본점 :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일본 도쿄 내 레지던스의 신탁수익권을 소유하고 있는 현지 합동회사의 익명조합
          지분증권을 매입한 후 운용하는 사업


6. 영업인가일 : 2024년 12월 11일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697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1. 상 호 : 대신글로벌리츠사모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박병태


3. 본점 :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일본 도쿄 내 오피스의 신탁수익권을 소유하고 있는 현지 합동회사의 익명조합 지분
          증권을 매입한 후 운용하는 사업


6. 영업인가일 : 2024년 12월 11일
◉국가보훈부공고제2024-287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12월 16일
국가보훈부장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대상별로 각각 약 5퍼센트 인상하여 지원을 강화하고, 보상금 인상에 맞추어 보상금의 지급정
지 수준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hyunjuk123@korea.kr
   - 팩스 : (044) 202-549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보상정책과(전화 044-202-5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공고제2024-288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6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 전상군경ㆍ공상군경 등으로서 상이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에게 매월 지급하는 간호수당, 상이등급 1급으로 판정된 전상
군경ㆍ공상군경 등에게 매월 지급하는 중상이(重傷痍)부가수당,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매월 지급하는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대상 및 상이등급별로 각각 5퍼센트 등으로 인상하고, 
60세 이상 무공수훈자에게 지급하는 무공영예수당과 4ㆍ19혁명공로자에게 지급하는 4ㆍ19혁명공로
수당의 월 지급액을 각각 3만원 인상하는 등 보훈급여금의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
족 등에 대한 예우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hyunjuk123@korea.kr
   - 팩스 : (044) 202-549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보상정책과(전화 044-202-5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