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16호                  관           보              2009. 6. 4. (목요일)
<별표2> 상업업무용지의 건축물 용도
                                        일반상업
    구분
               C1 (역사주변)    C2 (간선가로변)      C3 (유럽형 상가)       C4 (하천변)
   단독주택            X               X               X              X
   공동주택            X               X               X              X
제1종 근린생활시설        ○                ○              ○              ○
                                                  ●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        (단란주점 및 안마시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
                                             술소, 안마원 제외)  소, 안마원 제외)
                  ○             ○
문화 및 집회시설    (마권관련시설, 경마장, (마권관련시설, 경마장,           X              X
              자동차경기장 제외)    자동차경기장 제외)
   종교시설           ○                ○               X              X
                                                  ●             ●
   판매시설           ○                ○
                                               (상점에 한함)      (상점에 한함)
   운수시설            X               X               X              X
                   ○            ○               ○               ○
   의료시설       (정신병원, 요양소,   (정신병원, 요양소,     (정신병원, 요양소,     (정신병원, 요양소,
                 격리병원)       격리병원 제외)        격리병원 제외)        격리병원 제외)
  교육연구시설          ○                ○               X              X
  노유자시설            X               X               X              X
   수련시설            X               X               X              X
                    ○            ○
   운동시설                                            X              X
               (골프연습장 제외)   (골프연습장 제외)
                    ○            ○                 ○             ○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오피스텔 제외)         (오피스텔 제외)     (오피스텔 제외)
                    ○            ○
   숙박시설                                            X              X
             (관광숙박시설만 가능) (관광숙박시설만 가능)
   위락시설           ○                ○               X              X
공장 및 창고시설          X               X               X              X
교정 및 군사시설          X               X               X              X
  방송통신시설           X               X               X              X
   발전시설            X               X               X              X
위험물저장 및 처리
                   X               X               X              X
    시설
                   ○                ○              ○             ○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주차장,          (주차장,         (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세차장에 한함)       세차장에 한함)      세차장에 한함)
 동식물관련시설           X               X               X              X
  관광휴게시설           X               X               X              X

주1) ○: 허용용도 / ●:권장용도 / X:불허용도
주2) 학교보건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환경정화구역내에 유해업소 설치를 금한다.
주3)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별표8에 의거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100m이내에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의 설치를 금한다.

                                  390
제17021호                관         보         2009. 6.11. (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348호
 「항공법 시행규칙」 제245조의3제3항 따라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지정절차 등의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지정절차 등의 규정」제정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고시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고시로 제정고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 5. 31) 규정
 (3) 동 규정 제정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지정절차 등의 규정(항공안전본부
  고시)」폐지
3. 세부 제정내용
 ○세부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조*
  * 국토해양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국토해양부고시제2009-349호
 「항공법 시행규칙」 제245조의5제2항에 따라 「항공통신업무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
합니다.
   2009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통신업무 운영규정」제정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고시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고시로 제정고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 5. 31) 규정
 (3) 동 규정 제정에 따라 「항공통신업무 운영규정(항공안전본부고시)」폐지
3. 세부 제정내용
 ○세부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조*
  * 국토해양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100
제17021호
관
보
2009. 6.11. (목요일)
100
⊙국토해양부고시제2009-348호
「항공법 시행규칙」 제245조의3제3항 따라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지정절차 등의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지정절차 등의 규정」제정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고시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고시로 제정고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 5. 31) 규정
(3) 동 규정 제정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지정절차 등의 규정(항공안전본부
고시)」폐지
3. 세부 제정내용
○세부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조*
* 국토해양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국토해양부고시제2009-349호
「항공법 시행규칙」 제245조의5제2항에 따라 「항공통신업무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
합니다.
2009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통신업무 운영규정」제정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고시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고시로 제정고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 5. 31) 규정
(3) 동 규정 제정에 따라 「항공통신업무 운영규정(항공안전본부고시)」폐지
3. 세부 제정내용
○세부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조*
* 국토해양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제17021호              관          보         2009. 6.11. (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350호
 「항공법」 제74조의2에 따라 「운항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운항기술기준」제정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고시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고시로 제정고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 5. 31) 규정

 (3) 동 규정 제정에 따라 「운항기술기준(항공안전본부고시)」폐지

3. 세부 제정내용

 ○세부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조*

  * 국토해양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국토해양부고시제2009-351호
 「항공법 시행규칙」 제260조의2제7호에 따라 「항공기 소유자와 항공업무제공기관 등의 호출명칭

과 3문자 부호 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기 소유자와 항공업무제공기관 등의 호출명칭과 3문자 부호 배정기준」제정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고시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고시로 제정고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 5. 31) 규정

 (3) 동 규정 제정에 따라 「항공기 소유자와 항공업무제공기관 등의 호출명칭과 3문자 부호 배정

  기준(항공안전본부고시)」폐지

3. 세부 제정내용

 ○세부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조*

  * 국토해양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101
제17021호
관
보
2009. 6.11. (목요일)
101
⊙국토해양부고시제2009-350호
「항공법」 제74조의2에 따라 「운항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운항기술기준」제정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고시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고시로 제정고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 5. 31) 규정
(3) 동 규정 제정에 따라 「운항기술기준(항공안전본부고시)」폐지
3. 세부 제정내용
○세부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조*
* 국토해양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국토해양부고시제2009-351호
「항공법 시행규칙」 제260조의2제7호에 따라 「항공기 소유자와 항공업무제공기관 등의 호출명칭
과 3문자 부호 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기 소유자와 항공업무제공기관 등의 호출명칭과 3문자 부호 배정기준」제정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고시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고시로 제정고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 5. 31) 규정
(3) 동 규정 제정에 따라 「항공기 소유자와 항공업무제공기관 등의 호출명칭과 3문자 부호 배정
기준(항공안전본부고시)」폐지
3. 세부 제정내용
○세부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조*
* 국토해양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제17021호                관         보         2009. 6.11. (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352호
 「항공법 시행규칙」 제260조의2제5호에 따라 「항공통신 지명약어 배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
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통신 지명약어 배정 규정」제정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고시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고시로 제정고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 5. 31) 규정
 (3) 동 규정 제정에 따라 「항공통신 지명약어 배정 규정(항공안전본부고시)」폐지
3. 세부 제정내용
 ○세부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조*
  * 국토해양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국토해양부고시제2009-353호
 「항공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2호바목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
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제정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고시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고시로 제정고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 5. 31) 규정
 (3) 동 규정 제정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항공안전본부고시)」
  폐지
3. 세부 제정내용
 ○세부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조*
  * 국토해양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102
제17021호
관
보
2009. 6.11. (목요일)
102
⊙국토해양부고시제2009-352호
「항공법 시행규칙」 제260조의2제5호에 따라 「항공통신 지명약어 배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
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통신 지명약어 배정 규정」제정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고시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고시로 제정고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 5. 31) 규정
(3) 동 규정 제정에 따라 「항공통신 지명약어 배정 규정(항공안전본부고시)」폐지
3. 세부 제정내용
○세부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조*
* 국토해양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국토해양부고시제2009-353호
「항공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2호바목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
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제정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고시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고시로 제정고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 5. 31) 규정
(3) 동 규정 제정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항공안전본부고시)」
폐지
3. 세부 제정내용
○세부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조*
* 국토해양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제17021호                 관         보         2009. 6.11. (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354호
 「항공법」 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2조에 따라 「비행장시설 설

치기준(제2부 해상구조물헬기장)〕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비행장시설 설치기준(제2부 해상구조물헬기장)」제정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고시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고시로 제정고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 5. 31) 규정

 (3) 동 규정 제정에 따라 「비행장시설 설치기준(제2부 해상구조물헬기장)(항공안전본부고시))」폐지

3. 세부 제정내용

 ○세부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조*

  * 국토해양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국토해양부고시제2009-355호
 「항공법 시행규칙」제245조의3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 기술기준」을 다음

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 기술기준」제정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고시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고시로 제정고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 5. 31) 규정

 (3) 동 규정 제정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 기술기준(항공안전본부고시)」폐지

3. 세부 제정내용

 ○세부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조*

  * 국토해양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103
제17021호
관
보
2009. 6.11. (목요일)
103
⊙국토해양부고시제2009-354호
「항공법」 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2조에 따라 「비행장시설 설
치기준(제2부 해상구조물헬기장)〕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비행장시설 설치기준(제2부 해상구조물헬기장)」제정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고시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고시로 제정고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 5. 31) 규정
(3) 동 규정 제정에 따라 「비행장시설 설치기준(제2부 해상구조물헬기장)(항공안전본부고시))」폐지
3. 세부 제정내용
○세부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조*
* 국토해양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국토해양부고시제2009-355호
「항공법 시행규칙」제245조의3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 기술기준」을 다음
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 기술기준」제정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고시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고시로 제정고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 5. 31) 규정
(3) 동 규정 제정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 기술기준(항공안전본부고시)」폐지
3. 세부 제정내용
○세부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조*
* 국토해양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제17020호                   관          보    2009. 6.10. (수요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09-368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영종지역) 신공항배후지원단지 시가지조성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재정경제부고시 제2006-30호(2006. 8. 4.)로 변경승인·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신공항배후지
원단지’를『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와 제9조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과 동
시에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과 같은 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0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개발계획
◈변경사유
 -구 도시계획법에 의거 신공항 배후지원단지 시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사업완료(1998. 5.
  14.~2005. 12. 31.) 하였으나, 사업 과정에서 단독주택용지 3필지를 이주자 주민지원시설(노인
  여가시설 및 마을회관 등) 부지로 확보하여 건립토록 추진 중임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상 단독주
  택용지에는 주민지원시설 건립이 불가하여 해당필지를 근린생활시설용지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
  진하고자 개발계획(토지이용계획 부분)을 변경 하고자 함
◈개발계획변경 내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사항 중 토지이용계획
  에 관한 사항
1.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면적(변경없음)
 ○명   칭 :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용유도 무의도, 운북 운서 운남 중산동 일원
 ○면   적 : 138㎢(신공항배후지원단지 : 2,169,675.6㎡)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의 필요성(변경없음)
 ○동북아지역이 세계 3대 교역권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 물동량 선점 및 비즈니
  스 거점화를 위한 주변국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음
 ○세계경제의 급격한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의 동북아경제 중심 실현은 더 이상 늦출 수 없
  는 한국경제의 생존전략으로 대두되고 있음
 ○따라서 인천 송도·영종·청라지구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동북아경제중심 실현을 위한
  거점지역으로 육성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음
3. 개발사업의 명칭, 위치, 면적 및 시행자(변경없음)
 ○명   칭 : 신공항배후지원단지 시가지조성사업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일원
 ○면   적 : 2,169,675.6㎡
 ○시행자 : 인천광역시장
                                 131
제17020호                 관                   보                   2009. 6.10. (수요일)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시행 기간 : 1998년 5월 14일~2005년 12월 31일완료
 ○시행 방법 : 수용 및 사용에 의한 공영개발 방식
5. 재원조달 방법(변경없음)
 ○인천국제공항공사를 통한 위탁 사업시행으로 사업완료 후 토지매매대금 등을 통한 정산 처리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 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 변경
    ○신공항배후지원단지 시가지조성사업 토지이용계획(변경)
                                   토 지 이 용 계 획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계                  2,169,675.6       100.00          2,169,675.6          100.00

주 택 건 설 용 지         715,594.8          33.0            715,594.8            33.0

     단 독 주 택 용 지    210,216.4              9.7         209,472.4             9.7   감) 744

     공 동 주 택 용 지    500,703.1          23.1            500,703.1            23.1

     근 린 생 활 시 설       4,675.3             0.2             5,419.3           0.2   증) 744

상 업 업 무 용 지          80,339.3              3.7            80,339.3           3.7

     상 업 용 지         63,872.4              2.9            63,872.4           2.9

     업 무 용 지         16,466.9              0.8            16,466.9           0.8

공 공 시 설 용 지        1,373,741.5         63.3          1,373,741.5            63.3

     도 로            384,958.6          17.7            384,958.6            17.7

     주 차 장           17,874.0              0.8            17,874.0           0.8

     공 공 청 사           3,085.9             0.1             3,085.9           0.1

     광 장             50,030.7              2.3            50,030.7           2.3

     공 원            157,313.5              7.3         157,313.5             7.3

     녹 지            435,921.3          20.1            435,921.3            20.1

     학 교             50,256.5              2.3            50,256.5           2.3

     유 치 원             2,336.1             0.1             2,336.1           0.1

     종 교 시 설           4,180.7             0.2             4,180.7           0.2

                                     132
제17020호                          관                   보                  2009. 6.10. (수요일)

                                               토 지 이 용 계 획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유 수 지              148,963.1                   6.9          148,963.1             6.9

        배 수 로              106,546.3                   4.9          106,546.3             4.9

        배 수 지                 10,807.7                 0.5             10,807.7           0.5

        오수중계펌프장                1,174.3             0.09                 1,174.3          0.09

        폐 기 물 시 설                 292.8            0.01                     292.8        0.01

 ○용도별 주요변경사항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 용지 : 주민지원시설(노인정, 마을회관) 건립을 위하여 단독주택용
        지(3필지, 744㎡)를 근린생활시설용지로 전환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신공항배후지원단지 시가지조성사업 주요 기반시설 계획(변경없음)
구                     분   노    선    수/개       소        면         적(㎡)           비               고

계                                   -                        1,373,741.5

도로                                 228                        384,958.6 연장 : 22,730m

    광로                              2                            91,624.8 연장 : 2,245m

    대로                              4                         122,373.5 연장 : 3,994m

    중로                             18                            56,075.0 연장 : 3,448m

    소로                             204                        114,885.3 연장 : 13,043m

주 차 장                               7                            17,874.0

광 장                                 3                            50,030.7

공원                                 11                         157,313.5

    근린공원                            4                         145,279.1

    어린이공원                           6                            12,034.4

    녹지                             10                         435,921.3

    완충녹지                            5                         351,009.7

    경관녹지                            5                            84,911.6

수 도                                 1                            10,807.7 배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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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20호                       관                  보                      2009. 6.10. (수요일)

 구              분   노     선       수/개     소      면         적(㎡)              비                    고

학교                            8                           50,939.6

     유치원                      4                            2,336.1

     초등학교                     2                           24,005.6

     중학교                      1                           12,000.5

     고등학교                     1                           14,250.4

공공청사                          1                            3,085.9

유수지                           1                         148,963.1

배수로                           1                         106,546.3

하수도                           1                            1,174.3 오수중계펌프장(완충녹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1                               292.8 재활용 집하장(완충녹지 내)

7. 인구 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
 가. 인구 수용계획 : 변경

      인구수용계획            기          정                  변              경              비             고

       수용인구              19,418인                          19,409인                        감) 9인

       세 대 수             6,264세대                        6,261세대                          감) 3세대

 나.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
     ○주요 변경내용 : 단독주택용지→근린생활시설용지(3필지)
                                                              인구밀도
 구             분    면 적(㎡) 세대수(호) 인구수(인)                                     평균평형(평)        용적률(%)
                                                              (인/ha)

               기정   715,594.8           6,264        19,418    271.35            60~85      60~300
주택건설용지
               변경   715,594.8           6,261        19,409    271.23            60~85      60~300

               기정   210,216.4            799          2,477       117.8          70~80           80
     단독주택용지
               변경   209,472.4            796          2,468       117.8          70~80           80

               기정   500,703.1           5,465        16,941    338.34            60~85      60~150
     공동주택용지
               변경   500,703.1           5,465        16,941    338.34            60~85      60~150

               기정       4,675.3            -              -              -   150~350         300
 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       5,419.3            -              -              -   150~350        8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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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20호                  관               보                     2009. 6.10. (수요일)
8.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가. 주요 도로시설

    구              분   폭    원(m)         노   선       수        연    장(m)        면        적(㎡)

합 계                               -                  228           22,730          384,958.6

              소 계                 -                      2             2,245           91,624.8
    광 로
              3 류                40                      2             2,245           91,624.8

              소 계                 -                      4             3,994       122,373.5

    대 로       2 류                30                      3             3,636
                                                                                   122,373.5
              3 류                25                      1              358

              소 계                 -                      18            3,448           56,075.0

              1 류           20, 22                       3              635
    중 로
              2 류                15                      7             2,190           56,075.0

              3 류                12                      8              623

              소 계                 -                  204           13,043          114,885.3

              1 류                10                      19            5,011
    소 로
              2 류                 8                      86            5,257       114,885.3

              3 류               6, 4                     99            2,775


    주) 보행자 전용도로 포함.
9. 산업유치계획(변경없음)
 ○해당사항 없음
10.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변경없음)
 가. 보건의료시설 설치계획 : 해당사항 없음
 나. 교육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유치원 4개소, 초등학교 2개소, 중학교 1개소, 고등학교1개소

구         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비       고

    개소         4            2                    1                 1               총 8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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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복지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구         분     위       치                 시설수           면적(㎡)        비       고

      기정             -                      -              -              -


11.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생활폐기물은 가연성, 불연성,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등으로 분리수거하여 재활용 및 최종처
  분이 용이하도록 할 계획임
 ○폐기물 처리시설 1개소(재활용 집하장)

 구         분     위       치             시    설    수   면         적(㎡)   비       고

     기 정         운서동 2747-2                 1            292.8        완충녹지 내


12.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없음)

 ○왼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촉진

 ○인천국제공항과 연계, 국제 물류 및 관광의 중심지로서의 잠재력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투자

  편익 제공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외국 전문 인력의 장·단기적 체류를 위한 외국인 선호 환경 조성

13.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의한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경제자

  유구역청 영종개발과((032-453-7574)에서 열람할 수 있음

 ○지형도면고시는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11조제1항제16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서로 갈음
     실시계획

◈변경사유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

 ○기 결정된 지구단위계획 중 특별계획구역2에 대한 건축주의 사업계획 확정에 따른 지구단위계

  획 내용 변경

◈실시계획변경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사항

1. 개발사업의 명칭 및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없음)

 ○명    칭 : 신공항배후지원단지 시가지조성사업

 ○사업시행자

  -명   칭 : 인천광역시장

  -대표자 성명 : 안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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