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58호                  관        보           2015. 2. 27.(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이탈사유
 김재우 2007.11.12 남 중 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165 2015.02.23 외국국적 선택
 김샛별 1992.08.15 여 미 국 전라북도 익산시 신용동 518 2015.02.23 외국국적 선택
 최유나 2007.08.21 여 일 본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산 1         2015.02.23 외국국적 선택
 정한유 1999.02.11 여 뉴질랜드 충청남도
                         41-2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 2015.02.23 외국국적 선택
이스티브 1997.09.11 남 미 국 전라북도
                         365
                                 남원시 덕과면 사율리 2015.02.23 외국국적 선택
 이미쉘 1994.08.20 여 미 국 전라북도
                         365
                                 남원시 덕과면 사율리 2015.02.23 외국국적 선택
 이승준 1999.02.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61-80 2015.02.23 외국국적 선택
강알렉산더 2006.09.3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제동 246 2015.02.23 외국국적 선택
  기훈 1997.10.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363-4 2015.02.23 외국국적 선택
 김세진 2002.09.27 남 미 국 경상북도
                         232
                                 경산시 자인면 서부리 2015.02.23 외국국적 선택
 이한웅 2000.05.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1-13
                                   성북구 보문동7가 2015.02.23 외국국적 선택
 김서영 1997.10.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134 2015.02.23 외국국적 선택
 정준호 1997.05.02 남 미 국 충청북도 충주시 호암동 317 2015.02.23 외국국적 선택
 원예린 1992.01.15 여 미 국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509         2015.02.23 외국국적 선택
 남진우 1997.09.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501-13
                                   강동구 암사동    2015.02.23 외국국적 선택
 남진영 1998.12.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501-13
                                   강동구 암사동    2015.02.23 외국국적 선택
 이승주 1997.01.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남산동3가 30-3 2015.02.23 외국국적 선택
 이승희 1997.01.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남산동3가 30-3 2015.02.23 외국국적 선택
  이화 2004.09.09 남 일 본 전라북도
                         396
                                 부안군 보안면 신복리 2015.02.23 외국국적 선택
  이규 1998.01.13 남 일 본 전라북도
                         396
                                 부안군 보안면 신복리 2015.02.23 외국국적 선택
후지와라 2009.10.02 여 일 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412 2015.02.23 외국국적 선택
 키라라
 김예지 1988.06.03 남 미 국 경상북도
                         436
                                 고령군 고령읍 외리 2015.02.23 외국국적 선택
후지와라 2013.03.11 여 일 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402 2015.02.23 외국국적 선택
 하루카                     강촌아파트
앤글세인 2002.08.31 남 미 국 경상남도
                         56
                                 김해시 대동면 예안리 2015.02.23 외국국적 선택
앤글태빈 1999.05.01 남 미 국 경상남도
                         56
                                 김해시 대동면 예안리 2015.02.23 외국국적 선택
최제론지훈 2001.02.04 남 오스트레일
                     리아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90       2015.02.23 외국국적 선택
 최네이 2002.12.16 남 오스트레일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90       2015.02.23 외국국적 선택
 슨지수                 리아
 최정우 2002.03.0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83-18
                                   성북구 성북동    2015.02.23 외국국적 선택
 조항준 2002.04.23 남 미 국 충청남도
                         62
                                 태안군 이원면 포지리 2015.02.23 외국국적 선택
 김우중 1998.02.17 남 일 본 충청남도
                         765
                                 서산시 성연면 명천리 2015.02.23 외국국적 선택
 양재웅 1997.11.21 남 미 국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25         2015.02.23 외국국적 선택
                         경기도    구리시
 신승우 1997.02.16 남 일 본 44-33, 풍년빌라 1동 원수택로32번길 2015.02.23 외국국적 선택
                                39
제18457호        관        보                   2015. 2. 26.(목요일)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고시제2015-23호
                          학교(옥정중학교) 시설사업 완료
1.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제2013-70호(2013.08.28.)로 시행계획승인 고시한 도시계획시설(옥정중
  학교)이 완료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시설담당 부서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2월 26일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중앙로 110-32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중학교(공립)
  2) 명칭 : 옥정중학교[(가칭)옥정3중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957번지
  1)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2,354.00㎡
            사업시행면적 : 12,354.00㎡
  2) 규 모 : 건 축 면 적 : 3,657.61㎡ 건축 연면적 : 14,093.46㎡
            교사용 대 지 : 8,434.21㎡ 체 육 장 : 5,753.63㎡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내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
  니다.
     2015년 2월 26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장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죄명 피환부인 증제번호            압수물건         수량
 2015형제5241 2015압제109 박인규 절도 불상 2 현대 폰투스(pontus) 블랙박스 1
                                3       QC 블랙박스        1
                                4     엑스로드 네비게이션       1
1. 아래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당청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 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폐기 또는 국고에 귀속됩
  니다.
    2015년 2월 26일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130
제18458호                 관        보             2015. 2. 27.(금요일)
2. 위탁기관
  ㅇ 명칭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ㅇ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
  ㅇ 대표자 : 이태식
3.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ㅇ 도로관리통합포털 운영 및 관리
    - 도로 관련 시스템(포장, 교량, 교통량, 비탈면 등) 정보 연계 및 관리
    - 도로대장 전산화 자료 갱신 및 관리
    - 도로관리통합포털 운영·관리․분석 및 신규 기능 개발
    - 도로관리통합포털 및 도로대장 관련 매뉴얼 및 지침서 제․개정
  ㅇ 도로불편신고체계 운영 및 관리
    - 도로불편신고체계 운영·관리․분석 및 신규 기능 개발
    - 도로불편신고체계 관련 매뉴얼 제․개정
  ㅇ 도로제설전산체계 운영 및 관리
    - 도로제설전산체계 운영·관리․분석 및 신규 기능 개발
    - 도로제설전산체계 관련 매뉴얼 제․개정
4. 위탁기간
  ㅇ 위탁기관의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 까지
◉국토교통부고시제2015-90호
                      도로교통량 조사업무 위탁기관 지정
  도로법 제11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교통량 조사업무의 위탁기관
을 지정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위탁기관 지정목적
  ㅇ 도로 및 교통분야 주요 기초자료인 도로교통량 조사업무를 관련 법규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
     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2. 위탁기관
  ㅇ 명칭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ㅇ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
  ㅇ 대표자 : 이태식
3.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ㅇ 도로교통량조사
    - 국토교통부 관할 일반국도 등에 교통량조사 체계를 구축·운영
  ㅇ 도로교통량 통계연보 작성 및 공표 지원
    -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등 전국 주요도로의 교통량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통계연보를 작
      성하고 통계관리, 공표, 사후관리 등 업무지원
                              42
제18458호               관       보         2015. 2. 27.(금요일)
  ㅇ 부대업무 및 기타
    - 교통량 조사장비 유지관리
    - 교통량 정보 시스템 운영 및 개선방안 연구 등
4. 위탁기간
  ㅇ 위탁기관 지정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국토교통부고시제2015-91호
                  『도로포장관리시스템(PMS)』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
  도로법 제11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거『도로포장관리시스템(PMS)』운
영업무의 위탁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위탁기관 지정 목적
  ㅇ 포장조사장비를 이용하여 효율적인 보수․보강공법 제시와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도로의
     포장노면 상태를 적정수준 이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2. 위탁기관
  ㅇ 명 칭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ㅇ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
  ㅇ 대표자 : 이태식
3.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ㅇ 일반국도의 도로포장관리시스템 운영
    - 포장조사장비를 이용한 현장조사
    - 보수․보강공법 및 우선순위 검토
    - 전국 일반국도 포장 노면상태 평가
    - 보수공법의 공용성 및 경제성 평가
    - 기타 지방청(국토관리사무소 포함)에서 수시로 요청한 구간의 조사․분석(하자분석 등)
  ㅇ 일반국도 및 민자도로의 도로포장관리시스템 관리․개선․보완
    - 도로포장유지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관련연구
    - 도로포장유지관리를 위한 신기술의 도입 및 보급
4. 위탁기간
  ㅇ 위탁기관의 지정 고시일로 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 까지
◉국토교통부고시제2015-92호
               「도로비탈면유지관리시스템(CSMS)」 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
  도로법 제11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비탈면유지관리시스템
(CSMS)」 운영업무의 위탁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43
제18458호               관       보         2015. 2. 27.(금요일)
1. 위탁기관 지정목적
  ㅇ 일반국도 도로비탈면에 대한 현장조사, 안정성 해석, 대책공법, 투자우선순위 결정, 2종 비탈면
     정밀점검 등 도로비탈면의 체계적 관리 및 낙석 산사태 예방 등을 위함
2. 위탁기관
  ㅇ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
    - 대표자 : 이태식
  ㅇ 한국시설안전공단
    -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315
    - 대표자 : 장기창
3.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ㅇ 도로비탈면유지관리시스템 운영
    - 비탈면 조사 및 안정성 분석
    - 비탈면 대책공법 및 투자우선순위 결정
    - 위험비탈면 상시계측시스템 구축 운용
    - 2종시설물 대형 비탈면 정밀점검
  ㅇ 도로비탈면유지관리시스템 개선 보완
    - 도로비탈면유지관리시스템 발전을 위한 연구
    - 도로비탈면 유지관리를 위한 신기술의 도입 및 보급
4. 위탁기간
  ㅇ 위탁기관의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 까지
◉국토교통부고시제2015-93호
                     도로표지조사․관리업무 위탁기관 지정
  도로법 제110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표지조사․관리업무의
위탁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위탁기관 지정목적
  ㅇ 도로표지 설치․관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도로표지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등
     체계적인 도로표지의 설치․관리․운영을 하기 위함
2. 위탁기관
  ㅇ 명 칭:한국건설기술연구원(담당기구:도로표지센터)
  ㅇ 주 소: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
  ㅇ 대표자:이태식
3.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ㅇ 도로표지의 종합적인 설치․관리실태 조사 및 개선 지원
    - 도로상 각종표지의 설치․관리실태 조사
    - 신설․개축도로에 대한 도로표지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제시
    - 기존 도로표지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제시
                              44
제18458호               관        보         2015. 2. 27.(금요일)
  ㅇ 도로표지시스템 운영․관리 및 기능개선
    - 도로표지시스템 유지보수 등 운영관리
    - 도로의 신설․변경 등에 따른 자료 갱신
    - 도로표지시스템 기능 개선
  ㅇ 도로표지관련 제도개선 연구 및 기술지원 등
    - 도로표지관련 제도개선 연구
    - 도로표지 담당자 교육 실시 등
4. 위탁기간
  ㅇ 위탁기관의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국토교통부고시제2015-94호
                  「도로점용시스템(ROAS)」 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
   도로법 제11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도로점용시스템 세부 운영규정 제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도로점용시스템(ROAS)』운영업무의 위탁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5년 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위탁기관 지정 목적
  ㅇ 민원인 및 도로실무자에게 필요한 도로점용허가 정보를 통합적․체계적으로 관리 제공하고, 인
     터넷 도로점용허가 업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도로점용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및 기능개선
     등을 위함
2. 위탁기관
  ㅇ 명 칭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ㅇ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번지(대화동)
  ㅇ 대표자 : 이태식
3.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ㅇ 도로점용시스템 운영
    - 민원인․도로관리청 사용자를 대상으로 사용법 안내 등 헬프데스크 운영
    - 시스템 현황 모니터링, 장애처리 등 활용지원
    - 시스템 기능개선 등에 따른 사용자 교육
    - 도로점용허가 업무매뉴얼 작성 배포
  ㅇ 도로점용시스템 기능 개선
    - 관계법령 지침 등의 제․개정에 따른 시스템 기능 개선
    - 사용자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는 시스템 기능 개선
  ㅇ 도로점용 정보마당 운영
    - 도로점용허가 질의응답사례 등 업무지식 조사
    - 도로점용허가 업무지식 분류 및 도로점용 정보마당 개선·보완
   - 도로점용허가 업무지식 축적 관리 및 발전방안 연구
                                45
제18458호                관        보         2015. 2. 27.(금요일)
  ㅇ 도로점용허가 정책지원
    - 도로점용시스템 발전 연구
    - 도로점용 관련 정보의 조사 분석 등
4. 위탁기간
  ㅇ 위탁기관의 지정 고시일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고시일까지
◉국토교통부고시제2015-95호
                  「도로 및 보수현황 시스템」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
  도로법 제11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 및 보수현황 시스템」 운
영업무의 위탁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위탁기관 지정목적
  ㅇ 전국 도로관리청의 도로현황 및 보수현황의 취합, 분석, 확인, 통계 관리를 수행하고, 주요 국가
     통계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도로 및 보수현황 시스템」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함
2. 위탁기관
  가. 명 칭: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나. 주 소: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
  다. 대표자:이태식
3.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ㅇ 도로 및 보수현황 시스템 운영
    가. 도로법상의 도로현황(도로 연장 및 차로 관련 자료) 및 보수현황(도로 보수 항목별 보수비와
       물량 관련 자료) 자료의 취합, 분석, 확인, 통계작성, 공표지원 등을 위한 시스템 운영 및 유
       지·관리
    나. 도로현황 및 보수현황 통계관리, 공표, 사후관리 등 업무 지원
    다. 도로관리청 사용자 교육 및 활용지원(헬프데스크 운영)
  ㅇ 정책 수요에 따른 도로 및 보수현황 시스템 기능 개선
    가. 관계법령 지침 등의 제․개정에 따른 정책 수요 및 사용자 요구사항 등을 반영한 시스템 기
       능 개선
  ㅇ 도로현황 및 보수현황 관련 정책 및 정보 활용 지원
    가. 도로현황 관련 보통교부세 산정 기초 자료 작성
    나. 특별·광역시·도의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자료 제공
    다. 도로현황 및 보수현황 관련 정보의 조사 분석
  ㅇ 시스템 고도화 및 활용 확대 방안 연구
    가. 정보·통계의 신규 항목 발굴 및 발전 방향 수립
    나. 유관 통계 시스템 연계 확대 방안 연구
4. 위탁기간
  ㅇ 위탁기관의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46
제18458호                          관           보             2015. 2. 27.(금요일)
◉경찰청고시제2015-1호
                            2015년도 경찰대학 졸업생 상환경비
 「경찰대학 설치법」 제10조 및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24조에 따라 2015년도 경
찰대학 졸업생이 의무복무(6년)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상환하여야 하는 경비를 산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27일
                 경 찰 청 장
□ 상환경비                                                                    (단위 : 원)
    합계         학비 기숙사비 수당                    급식비 피복비 교재비 용품비 등
 49,155,500 12,799,300 3,748,720 15,225,400 9,669,650 3,083,960 2,747,750 1,880,720

◉문화재청고시제2015-19호
  문화재보호법 제53조에 의해 등록된 문화재의 명칭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27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등록문화재 명칭변경 고시
2. 고시내용
  가. 등록문화재 명칭변경
    1) 변경대상
   등록 지역                   등록명칭                    변경명칭     비고
   번호
   42 충남              강경 북옥감리교회                구 강경성결교회 예배당
    2) 변경사유
      ㅇ 동양선교회(성결교회)에 의하여 1924년에 건립된 ‘강경 성결교회’는 신사참배 거부운동으로
         1943년에 총독부의 해산명령을 받고 폐쇄된 이후 감리교회에서 교회 건물을 구입하여 감리
         교 소유가 되어 2002년에 등록문화재로 등록(명칭 : 강경 북옥감리교회)되었음
      ㅇ 1924년 건립당시의 강경성결교회가 본래의 이름이며, 현 소유자도 성결교회유지재단이므로
         ‘구 강경성결교회 예배당’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 고 시 일 : 관보 게재일
4. 특이사항
  ㅇ 위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연락처
    -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ㆍ 주 소 : (우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ㆍ 전 화 : 042-481-4893 / 팩스 : 042-481-4899
      ㆍ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51
제18458호
관
보
2015. 2. 27.(금요일)
51
◉경찰청고시제2015-1호
2015년도경찰대학졸업생상환경비
「경찰대학설치법」제10조및「경찰대학의학사운영에관한규정」제24조에따라2015년도경
찰대학졸업생이의무복무(6년)를이행하지아니하였을때, 상환하여야하는경비를산정하여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5년2월27일
경
찰
청
장
□상환경비
(단위: 원)
합계
학비
기숙사비
수당
급식비
피복비
교재비
용품비등
49,155,500
12,799,300
3,748,720
15,225,400
9,669,650
3,083,960
2,747,750
1,880,720
◉문화재청고시제2015-19호
문화재보호법제53조에의해등록된문화재의명칭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2월27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등록문화재명칭변경고시
2. 고시내용
가. 등록문화재명칭변경
1) 변경대상
등록
번호
지역
등록명칭
변경명칭
비고
42
충남
강경북옥감리교회
구강경성결교회예배당
2) 변경사유
ㅇ동양선교회(성결교회)에의하여1924년에건립된‘강경성결교회’는신사참배거부운동으로
1943년에총독부의해산명령을받고폐쇄된이후감리교회에서교회건물을구입하여감리
교소유가되어2002년에등록문화재로등록(명칭: 강경북옥감리교회)되었음
ㅇ1924년건립당시의강경성결교회가본래의이름이며, 현소유자도성결교회유지재단이므로
‘구강경성결교회예배당’으로명칭을변경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됨
3. 고시일: 관보게재일
4. 특이사항
ㅇ위내용에대하여궁금하신분은아래의연락처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ㅇ연락처
- 문화재청문화재활용국근대문화재과
ㆍ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ㆍ전화: 042-481-4893 / 팩스: 042-481-4899
ㆍ홈페이지: http://www.cha.go.kr
제18458호                관       보          2015. 2. 27.(금요일)
◉국세청고시제2015-3호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소득세법」 제16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6조의 3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
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27일
                국 세 청 장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소득세법」제16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6조의3의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 및 세
  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소득세법 시행규칙」제5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지급액에 관한 서류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근로소득자의 납
  세편의를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이란 「소득세법」을 말한다.
2. "영"이란 「소득세법 시행령」을 말한다.
3. "규칙"이란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4.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또는「조세특례제한
    법」의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서류를 말하며, 이하,“서류”
    라 한다.
5.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발급기관"이란 영 제216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지급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발급기관”이라
    한다.
6. "자료집중기관"이란 영 별표 4에서 규정하는 기관으로 영 제216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공
    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발급기관으로부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수집하여 국세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2장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제3조(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의무)
① 발급기관은 자료집중기관을 통해 국세청장에게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급기관의 편리성 및 근로소득자의 납세편의를 감안하여
    발급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서류를 직접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내용 및 제출기한)
① 발급기관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② 발급기관은 별표 2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해당 서류를 국세청장 또는 자료집중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급기관의 편리성 및 근로소득자의 납세편의를
    감안하여 발급기관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내용과 제출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국세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서류의 내용과 제출기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
    당 연도의 11월 말까지 발급기관 및 자료집중기관에 통보하고, 이를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47
제18458호                  관        보          2015. 2. 27.(금요일)
제5조(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방법)
① 발급기관은 해당 서류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제출하거나 전산매체(CD, 디스켓 등)로 제출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216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료비 내역과 관련된 발급
    기관 중 제출 대상 인원이 50명 이하인 발급기관은 해당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발급기관은 별지 1의 서식에 따라 해당 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추가 및 보완)
① 발급기관은 국세청장 또는 자료집중기관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해당 서류의 오류 여부를
    검증하여 정확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② 발급기관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으로부터 해당 서류의 추가 또는 보완을 요구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3 장 인터넷을 통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공
제7조(인터넷을 통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공)
 ① 국세청장은 발급기관에서 제출받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해당 연도의 다
  음 연도 1월 15일부터「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 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를
  통해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서 규정하는 소득공제증명서류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제공
  할 수 있다.
 1. 영 제216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
 2. 영 제216조의3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
 3. 영 제216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4. 영 제216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료비
 5. 영 제216조의3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교육비
 6. 영 제216조의3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
     자상환액
 7. (구)영 제216조의3제1항제6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개인연금저축 불입액
 8. 영 제216조의3제1항제5호의2의 규정에 따른 목돈안드는전세자금이자상환액
 9. 영 제216조의3제1항제6호다목의 규정에 따른 공제부금 불입액
 10. 영 제216조의3제1항제6호라목의 규정에 따른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11. 영 제216조의3제1항제6호바목의 규정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불입액
 12. 영 제216조의3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② 국세청장은 영 제216조의3 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중 해당연도의 1월부터
    9월까지 사용금액을 해당연도의 10월15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서류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자는 홈페이지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비공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해당 서류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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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발급기관에서 제출받은 서류의 내용을
   정보주체(「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서 규정하는 “정보주체”를 말한
   다. 이하 같다)가 아닌 제3자(법 제140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를 하는 해당
   근로소득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정보주체가 미성년자이고 제공받는 자가 정보주체의 친권자인 경우
제8조(홈페이지 상의 본인확인)
① 국세청장이 홈페이지를 통해 서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의 공인
    전자서명(이하,“공인전자서명”이라 한다)이 있는「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 방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국세청장은 발급기관에서 제출받은 서류상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과세목적 외
    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정보주체의 정보 제공 동의)
① 국세청장이 정보주체의 서류상의 내용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주체로부
   터 서면,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에 따른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국세청장으로부터 해당 정보주체 본인 명의의 이동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받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2. 정보주체가 신용카드업자에게 등록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3. 정보주체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동의서와 신분증 사본 등을 지정된 팩스(Fax)로 전송하거나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식
② 정보주체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세무서를 방
    문하여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소득공제정보 제공 동의 신청서(별지 2호)”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 제공 동의 취소)
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동의한 정보주체는 본의의 자료가 제3자에게 제공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서면,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규정
   하는 방식으로 동의 취소를 하여야 한다.
② 정보주체가 서면으로 동의 취소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세무서
   를 방문하여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소득공제정보 제공 동의 취소 신청서(별지 2호)”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의료비 세액공제증명서류의 제출 제외 신청)
① 본인의 의료비 내역과 관련된 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자는 영 제216조
    의3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발급기관에 제출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발급기관
    은 해당 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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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58호               관       보         2015. 2. 27.(금요일)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 제외 신청을 하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증명서류 제출 제외 신청서(별
   지 3호)”를 해당 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장 신고센터의 운영
제12조(사실과 다른 세액공제증명서류의 신고)
① 국세청장은 영 제216조의3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의료비(영 제118조의5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
   지의 의료비는 제외한다) 세액공제증명서류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의료비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의료비 내역과 관련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
    함된 내용을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국세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1. 신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2. 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3. 해당 발급기관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4. 실제 지출한 시기 및 지출금액
제13조(신고서 처리)
①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세청장은 발급기관의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한다.
 1. 해당 발급기관이 폐업․휴업 또는 행방불명으로 신고내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신고자에게 신
     고내용 확인불가 통지
 2. 신고한 자료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 : 신고내용이 세액공제 제외대상으로 제출대상이 아
     님을 신고자에게 통지
 3. 해당 발급기관이 신고내용을 시인하는 경우: 신고내용을 수정 반영한 전체 의료비 세액공제증
     명서류를 제출하도록 발급기관에 요청하고 요청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지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비 세액공제증명서류를 추가제출 받은 국세청장은 제출받은 다음날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해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따라 시행된 사항은 종전의 고시에 의한다.
제3조(종전고시의 폐지) 종전의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증빙서류에 관한 고
 시 (2014. 7. 1. 국세청 고시 제2014-16호)는 이를 폐지한다.
 ※ 별표 및 전문은 국세청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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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58호              관        보         2015. 2. 27.(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상      실일        상실사유
 정정 김영수 1955.06.02 여 캐나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2003.12.10 외국국적취득
  전                        인계동 319-6
    김주언 1986.10.01 여 캐나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2003.12.10 외국국적취득
                           인계동 319-6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정정 고시사항
 정정 김영수 1955.06.02 남 캐나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후                        인계동 319-6   성별이 남자인데 여자로
    김주언 198610.01 남 캐나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시되어     남자로 재고시함
                           인계동 319-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73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5년 2월 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미호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008-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청주시장(지역개발과)
  - 주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43번길 31-1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제방콘크리트포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가곡리 510-14번지선
  - 면적 : 23,04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3. 2. ~ 2020. 3. 1.
◉대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74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변경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5년 2월 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논산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4-60-1호
                             63
제18458호                     관          보           2015. 2. 27.(금요일)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전력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장
  -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송촌남로 11번길 170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당초 :전기관로 매설 502m, 변경: 전기관로 매설 522m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논산시 채운면 장화리 479-2 번지 등 6필지
  - 면적 : 당초 313㎡, 변경329㎡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12. 3. ~ 2019. 12. 2.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도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도로구역 및 지
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2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시 점          종 점      (km) 경과지 (변경)이유
  당초                           영암군  신북면     영암군 신북면
                     국도 월평리 252-7답 월평리 252-7답 0.46
       일반국도 13호선 영암군 신북면 영암군 신북면                             - 국도13호선 영암
  변경              (유곡교차로) 모산리 661-3답 모산리 661-3답 0.46            유곡지구  등
                               영암군  신북면     영암군 신북면             2개소 교차로
  당초                 국도                                 0.12   개선공사에 따른
       일반국도 13호선 월평리                197-1대 월평리  197-1대
                               영암군 신북면 영암군 신북면 0.12          -     변경
  변경              (월평교차로) 월평리      197-1대 월평리 197-1대
2. 사업시행기간 : 2014. 10. ~ 2015. 10.
3. 설계도서, 지번, 지목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 062-970-6356)
4. 사업명 : 국도13호선 영암 유곡지구 등 2개소 교차로 개선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7.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도면게재 생략)
                                           64
제18458호                  관         보          2015. 2. 27.(금요일)
ㅇ 형 식 : 선장(線裝)
ㅇ 조성연대 : 조선시대 초기 추정
ㅇ사 유
연세대 소장 『三國遺事』卷1~2는 2권 1책만이 남아 있어 자료로서의 한계는 있으나, 壬申本
(1512) 이전에 刊行된 공개된 판본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壬申本의 判讀하기 어려운 글자
들은 비교할 대상이 없었으나 이 판본으로 인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되었고 현전하지
않는 引用文獻의 확인에도 큰 의미가 있다.
따라서 연세대 소장『三國遺事』卷1~2 는 여러 측면에서 볼 때 國家文化財로 指定하여 硏究하고
保存·管理할 만한 가치가 있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5-2호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방송통신표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2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표준 제정 및 폐지
 구분      KCS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CS.KO-06.0825 저전력   전자전기 기기에 대한 전자기장 인체 노출 기본 한계 적합성
                    평가(10 MHz - 300 GHz)
 제정 KCS.KO-06.0100                     지상파 3DTV 방송
 폐지 KCS.KO-07.0050                  지상파 디지털 TV 자막방송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제정된 방송통신표준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 업무마당 →
   방송통신 국가표준 → 제 개정 현황 및 검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1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27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가레예브 2014.04.23 남 러시아 서울특별시 강서구 2015.02.17. 남궁동균 가레예 인지에 의한
  태연                   염창동 246-5                 바넬리 국적취득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12호
 관보 제18361호(2014.10.07.) 260쪽에 게재된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 제2014-48호 국적상실 고시
명단자 중 아래 사람의 고시사유에 변경사유가 발견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27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62
제18458호
관
보
2015. 2. 27.(금요일)
62
구분
KCS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CS.KO-06.0825
저전력전자전기기기에대한전자기장인체노출기본한계적합성
평가(10 MHz - 300 GHz)
제정
KCS.KO-06.0100
지상파3DTV 방송
폐지
KCS.KO-07.0050
지상파디지털TV 자막방송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가레예브
태연
2014.04.23
남
러시아
서울특별시강서구
염창동246-5
2015.02.17. 남궁동균가레예
바넬리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ㅇ형
식: 선장(線裝)
ㅇ조성연대: 조선시대초기추정
ㅇ사
유
연세대소장『三國遺事』卷1∼2는2권1책만이남아있어자료로서의한계는있으나, 壬申本
(1512) 이전에刊行된공개된판본이라는점이중요하다. 지금까지壬申本의判讀하기어려운글자
들은비교할대상이없었으나이판본으로인해해결의실마리를찾을수있게되었고현전하지
않는引用文獻의확인에도큰의미가있다.
따라서연세대소장『三國遺事』卷1∼2 는여러측면에서볼때國家文化財로指定하여硏究하고
保存·管理할만한가치가있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5-2호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3조에따라방송통신표준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2월2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표준제정및폐지
부칙
이고시는2015년2월27일부터시행한다.
※ 제정된방송통신표준전문은「국립전파연구원홈페이지(http://www.rra.go.kr) →업무마당→
방송통신국가표준→제개정현황및검색」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11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2월27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12호
관보제18361호(2014.10.07.) 260쪽에게재된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48호국적상실고시
명단자중아래사람의고시사유에
변경사유가발견되었기에다음과같이정정하여고시합니다.
2015년2월27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