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28호                    관          보            2011. 6.14.(화요일)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과 자체감사를
       한 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본인이 본인에게 신청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음.
    (2) 자체감사를 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같은
       경우에는 자체감사 대상부서의 장이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하도록 함.
    (3) 재심의 신청 절차에 대한 혼선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감사원 법무담당관실로 2011년 7월 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
   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감사원 홈페이지(http://www.bai.go.kr) 알림마당/공지사항/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112 감사원 법무담당관실
      (전화 : 02-2011-2281~2, 팩스 : 02-2011-2284)
    법              원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1고단674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주식회사 만석운수
            소재지 전북 완주군 삼례읍 신금리 434
            대표이사 김창욱
검       사 김원진
판 결 선 고 2011. 5. 2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한상준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3. 8. 20. 02:34경 통영대전 간 고속도로
   통영기점 135키로지점 부산방향 장수영업소 앞 노상에서 전북 86사9150호 차량을 운행하면서 매축
   당 10톤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4축에 1.13톤을 초과하였고, 같은 해 9. 2. 18:29경 남해고
   속도로 138.5키로지점 상행선 동창원영업소 앞 노상에서 4축에 1.10톤을 초과함으로써 차량운행제
   한을 각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
                              482
제17528호                                 관               보                     2011. 6.14.(화요일)
4. 사업 시행기간(변경)
  o 단계별 조성계획
                기정                  변경            조 성 기 간(년)             조 성 기 간(년)
 구분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기 정)                  (변 경)             비고
                     (%)                 (%)
   계    6,237,310.2 100.0   6,237,310.2 100.0            -                       -
 1단계    1,149,588.1 18.4    1,149,588.1 18.4    2002.6.24~2008.10.31   2002.6.24~2008.10.31   사업준공완료
 2단계      937,893.8 15.0      937,893.8 15.0    2002.6.24~2008.6.30    2002.6.24~2008.6.30    사업준공완료
  3-1     684,952.7 11.0      684,952.7 11.0    2002.6.24~2008.12.31   2002.6.24~2008.12.31   사업준공완료
  단계
  3-2     663,819.5 10.6      663,819.5 10.6    2002.6.24~2009.3.31    2002.6.24~2009.3.31    사업준공완료
  단계
  3-3      93,289.7 1.5        93,289.7 1.5     2002.6.24~2009.12.31   2002.6.24~2009.12.31   사업준공완료
  단계
  4-1   1,205,294.0 19.3    1,158,359.6 18.6    2002.6.24~2010.12.31   2002.6.24~2011.6.30    조성기간변경
  단계                                                                                          및 면적변경
  4-2     345,919.8 5.6       345,919.8 5.6     2002.6.24~2010.12.31   2002.6.24~2010.12.31   사업준공완료
  단계
  5-1     545,290.1 8.7       545,290.1 8.7     2006.12.1~2010.12.31   2006.12.1.~2011.6.30   조성기간변경
  단계
  5-2     535,855.4 8.6       582,789.8 9.3     2006.12.1~2011.12.31   2006.12.1~2011.12.31    면적변경
  단계
  5-3      40,877.9 0.7        40,877.9 0.7     2006.12.1~2011.12.31   2006.12.1~2011.12.31    변경없음
  단계
 6단계       34,529.2 0.6        34,529.2 0.6     2007.1.1~2015.12.31    2007.1.1~2015.12.31     변경없음
5. 사업시행지의 위치와 면적변경(변경없음)
6.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 (변경없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조서(변경없음)
8.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및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
9.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 등의 관계도면은 전남개발공사 도시개발팀
  (061-280-0665), 목포시 신도심건설과(061-270-3435), 무안군 지역개발과(061-450-5767)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대구광역시공고제2011-419호
                     방지시설업 등록말소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자진반납에 따른
등록말소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4일
              대구광역시장
 구분 업 체 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 및 등록번호 말소일자 말소사유
등록말소 거성환경㈜ 손주현 대구 45-268
                      서구 이현동 대기 제22호 2011.6.7 자진반납
                                수질 제 4 호
                          493
제17528호                    관         보            2011. 6.14.(화요일)
   지방자치단체
◉전라남도고시제2011-169호
                       남악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13차)승인
  남악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13차)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14일
                전라남도지사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o 남악신도시지구 택지개발사업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가. 전남개발공사 사장 김 주 열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074번지
  나. 목 포 시 장 정 종 득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동 1188-2번지
3. 실시계획의 개요
  가. 인구 및 주택건설계획(변경)
    o 면 적 (변경없음)
  구 분             계(㎡)           전라남도(㎡)              목포시(㎡)      비 고
    계          1,478,015.7        805,801.2           672,214.5
 단독주택           404,621.6         217,610.5           187,011.1
 공동주택          1,007,365.7        522,162.3           485,203.4
 주상복합            66,028.4          66,028.4               -
    o 수용인구 (변경)
 구 분 기정 계(인)                     전라남도(인)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비 고
                                                      목포시(인)
    계 57,837 58,446 증) 609 32,292 32,901 증) 609 25,545 25,545 -
 단독주택 4,122 4,122 - 2,082 2,082 - 2,040 2,040 -
 공동주택 50,316 50,925 증) 609 26,811 27,420 증) 609 23,505 23,505 -
 주상복합 3,399 3,399 - 3,399 3,399 -                 -        -    -
    o 주택호수 (변경)
 구 분 기정 계(호)                     전라남도(호)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비 고
                                                      목포시(호)
    계 19,279 19,482 증) 203 10,764 10,967 증) 203 8,515 8,515 -
 단독주택 1,374 1,374 -           694 694       -    680 680        -
 공동주택 16,772 16,975 증) 203 8,937 9,140 증) 203 7,835 7,835 -
 주상복합 1,133 1,133 - 1,133 1,133 -                 -        -    -
                                     491
제17529호                관       보          2011. 6.15.(수요일)
◉조달청고시제2011-6호
                     녹색 건설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녹색 건설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15일
                조 달 청 장
                                부칙
1. 이 고시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녹색 건설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가. 녹색 건설자재의 직접구매
  ㅇ 공공기관의 장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건설공사에 포함된 “녹색 건설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에 대하여는 관급자재로 분리하고 직접 구매하여야 한다.
나. 구매 기준
  ㅇ 분리발주 대상공사 규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는 추정가격 20억원 이상인 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
      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는 추
      정가격 3억원 이상인 공사
  ㅇ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규모 : 품목별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분리발주 하도록 하고 있는 녹색 건설자재는 관련법령에 따른다.
다. 직접구매 예외
  ㅇ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관련 공사로서 발주가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다수공급자계약)에 따라 단가계약이 체결된 품목은
    제외〕
  ㅇ 도서·벽지 지역 등 공사현장의 특성상 녹색 건설자재 직접구매시 안정적인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ㅇ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녹색 건설자재 직접구매가 어려운 경우
라. 녹색 건설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No.          제 품 명                    적용범위
    1 전기냉방기(에어컨)            지식경제부 고시 「효율관리 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름
    2 공기청정기                 지식경제부 고시 「효율관리 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름
    3 가정용 가스보일러             지식경제부 고시 「효율관리 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름
    4 전기냉난방기
         (냉방능력 23kw 이하)     지식경제부 고시 「효율관리 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름
    5 비데                    지식경제부 고시 「대기전력 저감프로그램 운용규정」에 따
                            름
    6 열회수형 환기장치             지식경제부 고시 「고효율 에너지 인증 기자재 보급규정」에
                            따름
    7 고기밀성 단열창호             지식경제부 고시 「고효율 에너지 인증 기자재 보급규정」에
                            따름
                                748
제17529호                        관          보              2011. 6.15.(수요일)
  No.       제 품 명                   적용범위
   8 직화흡수식냉온수기          지식경제부 고시 「고효율 에너지 인증 기자재 보급규정」에
                        따름
      멀티에어컨디셔너
   9 (냉방능력 23kw 이상)     지식경제부 고시 「고효율 에너지 인증 기자재 보급규정」에
                        따름
  10 고기밀성 단열문           지식경제부 고시 「고효율 에너지 인증 기자재 보급규정」에
                        따름
  11 태양열집열기             지식경제부 고시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에 관한 규정」
                        에 따름
  12 태양열온수기             지식경제부 고시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에 관한 규정」
                        에 따름
  13 태양광발전장치
      (인버터,모듈,셀 포함)
                        지식경제부 고시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에 관한 규정」
                        에 따름
  14 태양광집광채광기           지식경제부 고시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에 관한 규정」
                        에 따름
      지열 열펌프유니트
  15 (지열 히트펌프)          지식경제부 고시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에 관한 규정」
                        에 따름
 * 효율관리기자재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1등급 제품이 없는 경우에
   는 차상위 등급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산림청고시제2011-38호
                          보전산지 지정
  「산지관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준보전산지를 보전(공익용,임업용)산지로 지
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15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 및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공익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         남양주     양수032      NJ52-9-13-032  공익용산지
  나. 보전(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강원          영월     평창052      NJ52-10-17-052 임업용산지
     강원          영월     평창062      NJ52-10-17-062 임업용산지
     충남          홍성     홍성052      NJ52-13-10-052 임업용산지
     충남          홍성     홍성061      NJ52-13-10-061 임업용산지
     충남          홍성     신온069      NJ52-13-9-069  임업용산지
     충남          홍성     신온070      NJ52-13-9-070  임업용산지
     경북          의성     길안053      NJ52-14-19-053 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5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합니다.
                                       749
제17529호              관        보         2011. 6.15.(수요일)
2. 열람장소
  보전산지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11-39호
                          보전산지 변경지정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익용산지를 임업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15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인천          옹진      강화087     NJ52-9-9-087  임업용산지
      인천          옹진      강화088     NJ52-9-9-088  임업용산지
      강원          영월      안흥099    NJ52-10-16-099 임업용산지
      강원          영월      안흥100    NJ52-10-16-100 임업용산지
      강원          영월      평창053    NJ52-10-17-053 임업용산지
      강원          영월      평창080    NJ52-10-17-080 임업용산지
      강원          영월      평창084    NJ52-10-17-084 임업용산지
      강원          영월      평창087    NJ52-10-17-087 임업용산지
      강원          영월      평창089    NJ52-10-17-089 임업용산지
      강원          영월      평창090    NJ52-10-17-090 임업용산지
      강원          영월      평창091    NJ52-10-17-091 임업용산지
      강원          영월      평창093    NJ52-10-17-093 임업용산지
      강원          영월      평창094    NJ52-10-17-094 임업용산지
      강원          영월      평창097    NJ52-10-17-097 임업용산지
      강원          영월      평창098    NJ52-10-17-098 임업용산지
      강원          영월      평창100    NJ52-10-17-100 임업용산지
      강원          영월      제천009    NJ52-10-23-009 임업용산지
      강원          영월      제천010    NJ52-10-23-010 임업용산지
      강원          영월      영월001    NJ52-10-24-001 임업용산지
      강원          영월      영월002    NJ52-10-24-002 임업용산지
      강원          영월      영월004    NJ52-10-24-004 임업용산지
      강원          영월      영월008    NJ52-10-24-008 임업용산지
                               750
제17529호          관         보                2011. 6.15.(수요일)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강원      영월     영월010      NJ52-10-24-010       임업용산지
 강원      영월     영월011      NJ52-10-24-011       임업용산지
 강원      영월     영월012      NJ52-10-24-012       임업용산지
 강원      영월     영월059      NJ52-10-24-059       임업용산지
 강원      영월     예미032      NJ52-10-25-032       임업용산지
 강원      영월     예미036      NJ52-10-25-036       임업용산지
 강원      영월     예미041      NJ52-10-25-041       임업용산지
 강원      영월     예미044      NJ52-10-25-044       임업용산지
 강원      영월     예미045      NJ52-10-25-045       임업용산지
 강원      영월     예미053      NJ52-10-25-053       임업용산지
 강원      영월     예미062      NJ52-10-25-062       임업용산지
 강원      화천     갈말089      NJ52-5-27-089        임업용산지
 강원      화천     화천029      NJ52-5-28-029        임업용산지
 강원      화천     화천031      NJ52-5-28-031        임업용산지
 강원      화천     화천036      NJ52-5-28-036        임업용산지
 강원      화천     화천047      NJ52-5-28-047        임업용산지
 강원      화천     화천048      NJ52-5-28-048        임업용산지
 강원      화천     화천072      NJ52-5-28-072        임업용산지
 강원      화천     갈말089      NJ52-5-28-089        임업용산지
 강원      화천     갈말090      NJ52-5-28-090        임업용산지
 강원      화천     화천091      NJ52-5-28-091        임업용산지
 강원      화천     화천092      NJ52-5-28-092        임업용산지
 강원      화천     양구084      NJ52-6-22-084        임업용산지
 강원      화천     양구085      NJ52-6-22-085        임업용산지
 충남      서천     한산053      NJ52-13-25-053       임업용산지
 전남      강진     신지001      NI52-5-24-001        임업용산지
 전남      여수     여수034      NI52-6-10-034        임업용산지
 전남      여수     여수035      NI52-6-10-035        임업용산지
 전남      여수     여수045      NI52-6-10-045        임업용산지
 전남      여수     여수046      NI52-6-10-046        임업용산지
 경북      의성     예천085      NJ52-14-10-085       임업용산지
 경북      의성     예천094      NJ52-14-10-094       임업용산지
 경북      의성     안계005      NJ52-14-17-005       임업용산지
 경북      의성     안계006      NJ52-14-17-006       임업용산지
 경북      의성     안계007      NJ52-14-17-007       임업용산지
 경북      의성     안계016      NJ52-14-17-016       임업용산지
 경북      의성     안계017      NJ52-14-17-017       임업용산지
 경북      의성     안계018      NJ52-14-17-018       임업용산지
 경북      의성     안계055      NJ52-14-17-055       임업용산지
 경북      의성     안계077      NJ52-14-17-077       임업용산지
                     751
제17529호                        관           보                 2011. 6.15.(수요일)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북      의성                  의성044          NJ52-14-18-044       임업용산지
    경북      의성                  의성054          NJ52-14-18-054       임업용산지
    경북      의성                  의성080          NJ52-14-18-080       임업용산지
    경북      의성                  의성100          NJ52-14-18-100       임업용산지
    경북      의성                  길안065          NJ52-14-19-065       임업용산지
    경북      의성                  길안066          NJ52-14-19-066       임업용산지
    경북      의성                  길안074          NJ52-14-19-074       임업용산지
    경북      의성                  길안084          NJ52-14-19-084       임업용산지
    경북      의성                  화북001          NJ52-14-26-001       임업용산지
    경북      의성                  화북005          NJ52-14-26-005       임업용산지
    경북      의성                  화북012          NJ52-14-26-012       임업용산지
    경남      산청                  산청006          NI52-2-15-006        임업용산지
    경남      산청                  산청064          NI52-2-15-064        임업용산지
    경남      산청                  산청075          NI52-2-15-075        임업용산지
    경남      산청                  삼가051          NI52-2-16-051        임업용산지
    경남      산청                  삼가052          NI52-2-16-052        임업용산지
    경남      산청                  삼가061          NI52-2-16-061        임업용산지
    경남      산청                  삼가071          NI52-2-16-071        임업용산지
    경남      산청                  곤양008          NI52-2-22-008        임업용산지
    경남      산청                  거창095           NI52-2-8-095        임업용산지
    경남      산청                  거창097           NI52-2-8-097        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11-40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 지정해제되는 산
지 중 보전산지 지정 이전에 관리지역으로 관리되었던 농림지역의 산지에 대하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2조 제4항에 따라 종전의 용도지역인 관리지역으로 환원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752
제17529호           관             보           2011. 6.15.(수요일)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1-17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항공법 제9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실시계획고시) 규정에 따라 ‘김해국제공항 국내선 주기장
조명탑 신설’에 대한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15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2350
2. 공항명 및 사업의 종류
  가. 공 항 명 : 김해국제공항
  나. 사업의종류 : 김해국제공항 주기장 조명탑 신설공사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의 목적 : 김해국제공항 국내선 주기장 조도 개선
  나. 사업의 내용 : 조명탑신설(1기) 및 부대시설
4. 사업시행기간 및 주체
  가. 사업시행기간 : (2011. 6. 3 ~ 2011. 7. 31)
  나. 사업시행방법 :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
5.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사업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 (TEL. 054-974-3433)
   로 연락 바랍니다.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39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
를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15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 용 자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신기리 103-108번지 금광기업(주)
            하동~적량(진상~하동2) 국도건설공사 현장소장 방권주
3. 사용목적 및 개요 : 공업용수（비산먼지 살수용)
4. 취수지역 :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학리 1152-54(섬진강수계-횡천강)
5. 허 가 량 : 50.0m3/일
6. 유효기간 : 2011. 06. 10. ~ 2015. 01. 12.
                                        760
제17529호                 관         보           2011. 6.15.(수요일)
최주희 1985.03.0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70-4
                               구로구 궁동 2011.05.02 부칙제2조21항에
                                                    의한 재취득
윤서경 1987.05.10 여 미                                 부칙제2조22항에
                     국 서울 성북구 돈암동 13-120 2011.05.02 의한 재취득
문수진 1983.05.26 여 미   국 경남
                       658
                            산청군 단성면 묵곡리 2011.05.02 부칙제2조23항에
                                                    의한 재취득
방혜민 1983.06.19 여 미                                 부칙제2조24항에
                     국 충청남도 논산시 화지동 95 2011.05.04 의한 재취득
이은진 1986.02.16 여 미   국 경기 평택시 비전동 584 2011.05.06 부칙제2조25항에
                                                    의한 재취득
전지영 1984.02.11 여 미                                 부칙제2조26항에
                     국 서울 종로구 삼청동 25-18 2011.05.09 의한 재취득
임주희 1987.09.03 여 미   국 서울 중구 남창동 205-26 2011.05.09 부칙제2조27항에
                                                    의한 재취득
◉행정안전부고시제2011-24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항 등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장치의 지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한 "행정
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를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1년 6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5조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한 "행정안전
  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전자조
    달입찰 중 단체급식 식재료 입찰에 적용 : 단체급식 식재료 전자조달시스템 (www.eat.co.kr)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전자조
    달입찰 중 2천만원 이하 소액의 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구매를 위한 입찰에 적용 : 교육기관 전
    자조달시스템(www.s2b.kr)
                                 부칙
① 이 고시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1-28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같은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에 고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2조 제1항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15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 정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표시의무(제14조)
    를 이행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동 매체물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
    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제17조)
                             212
제17529호                 관        보          2011. 6.15.(수요일)
     2011년 6월 15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등의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산지 지정해제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인천          강화      강화049       NJ52-9-9-049  준보전산지
     인천          옹진      백령069      NJ51-8-25-069  준보전산지
     인천          옹진      백령070      NJ51-8-25-070  준보전산지
     인천          옹진      강화087       NJ52-9-9-087  준보전산지
     인천          옹진      강화088       NJ52-9-9-088  준보전산지
     경기         남양주      성동029      NJ52-9-12-029  준보전산지
     경기         남양주      양수013      NJ52-9-13-013  준보전산지
     강원          삼척      매원072      NJ52-10-21-072 준보전산지
     강원          삼척      매원082      NJ52-10-21-082 준보전산지
     강원          영월      안흥048      NJ52-10-16-048 준보전산지
     강원          영월      안흥058      NJ52-10-16-058 준보전산지
     강원          영월      안흥070      NJ52-10-16-070 준보전산지
     강원          영월      안흥090      NJ52-10-16-090 준보전산지
     강원          영월      안흥099      NJ52-10-16-099 준보전산지
     강원          영월      안흥100      NJ52-10-16-100 준보전산지
     강원          영월      평창080      NJ52-10-17-080 준보전산지
     강원          영월      평창081      NJ52-10-17-081 준보전산지
     강원          영월      평창082      NJ52-10-17-082 준보전산지
     강원          영월      평창084      NJ52-10-17-084 준보전산지
     강원          영월      평창090      NJ52-10-17-090 준보전산지
     강원          영월      평창091      NJ52-10-17-091 준보전산지
     강원          영월      평창092      NJ52-10-17-092 준보전산지
     강원          영월      평창098      NJ52-10-17-098 준보전산지
     강원          영월      평창100      NJ52-10-17-100 준보전산지
     강원          영월      정선081      NJ52-10-18-081 준보전산지
     강원          영월      영월005      NJ52-10-24-005 준보전산지
     강원          영월      영월008      NJ52-10-24-008 준보전산지
     강원          영월      영월010      NJ52-10-24-010 준보전산지
     강원          영월      영월012      NJ52-10-24-012 준보전산지
     강원          영월      영월020      NJ52-10-24-020 준보전산지
     강원          영월      영월030      NJ52-10-24-030 준보전산지
     강원          영월      영월031      NJ52-10-24-031 준보전산지
     강원          영월      영월032      NJ52-10-24-032 준보전산지
                                753
제17529호           관             보              2011. 6.15.(수요일)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강원     영월     영월034         NJ52-10-24-034      준보전산지
  강원     영월     영월035         NJ52-10-24-035      준보전산지
  강원     영월     영월021         NJ52-10-25-021      준보전산지
  강원     영월     예미024         NJ52-10-25-024      준보전산지
  강원     영월     예미031         NJ52-10-25-031      준보전산지
  강원     영월     예미035         NJ52-10-25-035      준보전산지
  강원     영월     예미041         NJ52-10-25-041      준보전산지
  강원     영월     예미044         NJ52-10-25-044      준보전산지
  강원     영월     예미045         NJ52-10-25-045      준보전산지
  강원     영월     예미052         NJ52-10-25-052      준보전산지
  강원     영월     예미053         NJ52-10-25-053      준보전산지
  강원     영월     예미055         NJ52-10-25-055      준보전산지
  강원     영월     예미062         NJ52-10-25-062      준보전산지
  강원     영월     예미063         NJ52-10-25-063      준보전산지
  강원     영월     예미054         NJ52-10-25-254      준보전산지
  강원     홍천     청일020         NJ52-10-9-020       준보전산지
  강원     화천     갈말089         NJ52-5-27-089       준보전산지
  강원     화천     화천029         NJ52-5-28-029       준보전산지
  강원     화천     화천036         NJ52-5-28-036       준보전산지
  강원     화천     화천047         NJ52-5-28-047       준보전산지
  강원     화천     화천048         NJ52-5-28-048       준보전산지
  강원     화천     화천072         NJ52-5-28-072       준보전산지
  강원     화천     갈말089         NJ52-5-28-089       준보전산지
  강원     화천     갈말090         NJ52-5-28-090       준보전산지
  강원     화천     화천091         NJ52-5-28-091       준보전산지
  강원     화천     화천092         NJ52-5-28-092       준보전산지
  강원     화천     양구084         NJ52-6-22-084       준보전산지
  강원     화천     양구085         NJ52-6-22-085       준보전산지
  강원     횡성     안흥025         NJ52-10-16-025      준보전산지
  강원     횡성     청일081         NJ52-10-9-081       준보전산지
  강원     횡성     청일091         NJ52-10-9-091       준보전산지
  강원     횡성     청일096         NJ52-10-9-096       준보전산지
  강원     횡성     청일099         NJ52-10-9-099       준보전산지
  충남     아산     아산098         NJ52-13-4-098       준보전산지
  전북     부안     부안041         NI52-1-10-041       준보전산지
  전남     여수     여수034         NI52-6-10-034       준보전산지
  전남     여수     여수035         NI52-6-10-035       준보전산지
  전남     여수     여수036         NI52-6-10-036       준보전산지
  전남     여수     여수044         NI52-6-10-044       준보전산지
                        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