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58호                관         보    2008. 5.27. (화요일)
 ③ 통신분과특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고로 인하여 결원이 생긴
 경우 새로 위촉된 특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통신분과특별위원의 자격) 통신분과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 가운데 업무를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위촉한다.
 1. 언론정보 또는 정보통신 관련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2. 법조계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3. 교육·문화계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4. 청소년·시민단체 등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자
 5. 그 밖에 정보통신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하였거나, 위원장이 정
  보통신 심의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자
제17조(통신분과특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통신분과특별위원
 이 될 수 없다.
 1.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특별위원 위촉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정보통신업에 종사한 자
 3.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상시적으로 자문을 하는 자
제18조(통신분과특별위원회의 직무) 통신분과특별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위원회가 자문을 요청한 정보에 대
  한 의견 및 이에 따른 조치의 건의
 2. 정보통신 심의에 관련된 위원회 규칙의 제·개정안 제안
 3.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의 처리
제19조(각 통신분과특별위원회의 직무분장) ① 제15조제2항에 따른 각 통신분과특별위원회의 직무
 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신제1분과특별위원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선정성 통신내용
 2. 통신제2분과특별위원회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유해 통신내용
 ② 위원장은 소관사항이 불분명한 정보통신물인 경우 자문을 담당할 해당 특별위원회를 지정할
 수 있다.
제20조(회의소집) 통신분과특별위원회 회의는 통신분과특별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 통신분과특별위원장이 소집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법 제24조에 따른 심의규정이 제정·시행되기 전까지 각 특별위원회는 종전 방송
 위원회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및 종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에 따라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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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58호                         관                 보                2008. 5.27. (화요일)
-폐기관인(전자이미지관인)
      경북대학교의학연구소장인                               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등교육연수원장인




                         경북대학교농업과학기술연구소장인




      법             원
⊙서울중앙지방법원공고제2008-5호
   관리위원회 관리위원 임명, 위촉 및 해촉 공고
 서울중앙지방법원 관리위원회 비상임관리위원의 변경이 있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 16조 및 동 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장
■ 비상임관리위원 위촉 및 해촉

          해   촉     자                            위       촉       자              위촉 및 해촉일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2008. 5. 9.
 관리위원회                                 관리위원회
              김선용   1948. 2. 24.                         이윤희     1957. 8. 27.
 비상임위원                                 비상임위원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08-64호
   기존학교(경남여자고등학교)의도시계획시설현황 확정고시

 학교시설사업촉진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있어서의 특례를 인정받는 기존학교의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다음과 같이 확정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27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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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58호             관           보         2008. 5.27. (화요일)
                  경북대학교농업과학기술연구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경북대학교낙동강연구원장인                    경북대학교아시아연구소장인




    경북대학교생명의학연구소장의인                    경북대학교교육연수원장인




                  경북대학교농업과학기술연구소장인




○폐기관인(전자이미지관인)의 폐기연월일
 -경북대학교의학연구소장인 외 2건:2008년 5월 1일
 -폐기관인
      경북대학교의학연구소장인              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등교육연수원장인




                  경북대학교농업과학기술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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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58호                관          보      2008. 5.27. (화요일)
8. 기타사항:변경없음
 관계도서는 우리시 개발계획과(☎ 440-3422) 및 검단개발사업소 개발2과(☎ 565-4051)에 비치
 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여 드립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08-62호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명칭이 변경되는 공인 교부
및 폐기 사항을 부산광역시 교육감 및 그 소속 기관 공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7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최초사용 및 폐기 연월일:2008년 6월 16일
 -교부인
                   부산광역시교육청공적심의위원회인




 -폐기인
                  부산광역시교육감소속공적심사위원회인




⊙(서울)영등포구공고제2008-334호
   수질방지시설업 등록취소 공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방지시설업 등록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7일
               영등포구청장

                              109
제16758호                 관          보      2008. 5.27. (화요일)
다. 건축물조서:건폐율, 용적률, 건물높이

         건폐율                   용적률               건물높이

         60%                   200%                 5층이하



⊙대구광역시공고제2008-308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자진반납)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7일
               대구광역시장
   방지시설업 등록취소 공고
1. 업소명:㈜씨티아이
2. 대표자:김학석
3. 영업소 소재지:대구광역시 달서구 호산동 361번지 4층(☎ 053-587-6645)
4. 업종 및 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 제51호
5. 등록취소일자:2008년 5월 16일
6.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인천광역시공고제2008-616호
   인천도시관리계획(원당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시행(변경)인가
 인천 도시관리계획(원당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 같은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변경)인가 하였기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7일
               인천광역시장
1. 사업의 목적:도시기반시설의 정비개량 및 합리적 토지이용(변경없음)
2. 사업의 명칭:인천도시관리계획(원당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없음)
3. 사업지구:인천광역시 서구 원당ㆍ당하동 일원(변경없음)
4. 사업면적:944,776㎡(변경없음)
5. 사업기간(변경)
 ○기   정:2001년 1월 29일~2008년 5월 31일
 ○변   경:2001년 1월 29일~2008년 12월 31일
  ※사유:지장물 보상 협의기간 장기화에 따른 기반시설 조성공사 지연으로 절대공기 및 후속
   공정인 행정절차(지적확정측량, 환지처분 등) 이행에 소요되는 기간 부족
6. 사업시행자:인천광역시장(검단개발사업소장) (변경없음)
7. 시행(변경)인가년월일:관보 게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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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업체 및 등록취소 내용

 업    종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등록취소일

 수    질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121-81
           제29호     (주)천지엔비텍       이동규                         2008.5.20
방지시설업                                    신광빌딩 603호



⊙인천남동고등학교공고제2008-31호
     관인폐기 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9조 및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명변경으로 인해 인
천은봉고등학교의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7일
                  인천남동고등학교장
○관인 폐기일시:2008년 5월 19일
 -폐기관인
                           인천은봉고등학교장인




 -폐기전자이미지관인
                           인천은봉고등학교장인




⊙인천남동고등학교공고제2008-32호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남동고등학교의 관

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7일
                  인천남동고등학교장
                                   110
제16758호                관         보       2008. 5.27. (화요일)
○최초 사용개시일:2008년 5월 19일
      인천남동고등학교장인                       인천남동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한국뷰티고등학교공고제2008-13호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조례 개정으로 우리 학교의 명칭이 ‘고산관광정보고등학교’에서
‘한국뷰티고등학교’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공인 폐기 등록을 사무관리규정 제39조 및 제40조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7일
              한국뷰티고등학교장
○기존공인 폐기년월일:2008년 5월 16일
 -폐기등록공인목록
     고산관광정보고등학교장의인                      고산관광정보고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인




        고산관광정보고등학교                     고산관광정보고등학교
          운영위원회의인                        분임징수관의인




       고산관광정보고등학교                      고산관광정보고등학교
      발전기금회계경리관의인                        회계출납원의인




                             111
제16758호                              관               보           2008. 5.27. (화요일)
가. 경남여자고등학교 도시계획시설현황 확정조서

구분     학교명                 소            재             지       교    지    면   적    비        고

      경남여자
공립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5동 558번지 일원                         18,736㎡          23필지
      고등학교

나. 경남여자고등학교 토지조서
                           면          적(㎡)                                         실제이용
연번    지   번       지목                                  토지소재지       소    유    자
                       지        적     편입면적                                           현    황
 1     532-9      학    2,444.0          2,432.0 부산 동구 수정동     부산광역시(교육감)

 2    532-10      학             2.0           2.0         〃   국(교육과학기술부)

 3    532-17      도            17.0           5.9         〃   국(교육과학기술부)

 4    532-18      도            12.0           9.4         〃   국(교육과학기술부)

 5     534-4      학        556.0         534.2            〃   국(교육과학기술부)

 6      538       학    3,012.0          2,971.0           〃   부산광역시(교육감)

 7     538-1      학        109.0             81.4         〃   국(교육과학기술부)

 8     538-2      학        248.0         248.0            〃   국(교육과학기술부)

 9     554-3      학            61.0          61.0         〃   국(교육과학기술부)

10    554-16      학            10.0          10.0         〃   국(교육과학기술부)

11      558       학    8,704.0          8,515.4           〃   부산광역시(교육감)
                                                                                   교사부지,
12     562-5      학        142.0         142.0            〃   국(교육과학기술부)         체육장부지,
13     563-1      학    2,094.0          2,094.0           〃   부산광역시(교육감)           기타부지
                                                                                  (화단 등)
14     626-3      학            76.0          76.0         〃   부산광역시(교육감)

15     626-4      도        106.0              6.2         〃   부산광역시 동구

16      628       학        129.0         129.0            〃   부산광역시(교육감)

17     629-2      도        119.0              2.6         〃   부산광역시 동구

18      646       학        119.0         119.0            〃   부산광역시(교육감)

19     646-3      학    1,194.0          1,135.0           〃   부산광역시(교육감)

20    1105-2      학            30.0          27.0         〃   국(교육과학기술부)

21    1105-4      학        112.0         107.0            〃   국(교육과학기술부)

22    1121-4      도            30.0          27.4         〃    국(국토해양부)

23    1146-2      구            60.0           0.5         〃   부산광역시 동구

      합       계        19,386.0        18,736.0

                                                    107
제16759호                관       보          2008. 5.28. (수요일)
1. 개정사유
 □정부조직의 개편내용을 반영하여「증권불공정거래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변경하는 등 법조문을 정비
3. 세부개정내용
 □개정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최근제개정규정’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법령정보창구→최근 제·개정법규정보



⊙금융위원회고시제2008-12호
 「증권·선물조사 업무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28일
              금 융 위 원 회
1. 개정사유
 □정부조직의 개편내용을 반영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분리됨에 따라 규정체계를 전반적
  으로 정비하고자 「증권·선물조사 업무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변경하고, 조사·조치권의 주체를 법령에 맞게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로 명확히 함
 □법령에 근거가 없는 위임·위탁조항을 삭제하고, 금융감독원장 위탁사항을 정비하여, 금융감독
  원장의 규칙 제정근거를 신설
 □내부의 업무처리절차, 금융감독원 소관사항 등을 삭제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등 규정의 체계적
  정합성을 제고
3. 세부개정내용
 □개정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최근제개정규정’을
  참조*
  *금융위원회(www.fsc.go.kr)→법령정보창구→최근 제·개정법규정보



⊙금융위원회고시제2008-13호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28일
              금 융 위 원 회
1. 개정사유
 □정부조직 개편 내용을 반영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분리 등 개정 법률의 취지에 맞게

                              
제16759호                 관       보       2008. 5.28. (수요일)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08-9호
 「증권범죄조사 사무처리 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28일
              금 융 위 원 회
1. 개정사유
 □정부조직의 개편내용을 반영하여 「증권범죄조사 사무처리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변경하고, 「증권·선물조사 업무규정」의 개정내용을 반영
  하는 등 법조문을 정비
3. 세부개정내용
 □개정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제개정규정’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법령정보창구→최근 제·개정법규정보



⊙금융위원회고시제2008-10호
 「임원·주요주주의 주식소유상황보고 및 단기매매차익반환에 관한 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28일
              금 융 위 원 회
1. 개정사유
 □정부조직의 개편내용을 반영하여「임원·주요주주의 주식소유상황보고 및 단기매매차익반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변경하는 등 법조문을 정비
3. 세부개정내용
 □개정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최근제개정규정’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법령정보창구→최근 제·개정법규정보



⊙금융위원회고시제2008-11호
 「증권불공정거래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28일
              금 융 위 원 회
                              
제16759호
관
보
2008. 5.28. (수요일)

⊙금융위원회고시제2008-9호
「증권범죄조사 사무처리 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28일
금 융 위 원 회
1. 개정사유
□정부조직의 개편내용을 반영하여 「증권범죄조사 사무처리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변경하고, 「증권·선물조사 업무규정」의 개정내용을 반영
하는 등 법조문을 정비
3. 세부개정내용
□개정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제개정규정’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법령정보창구→최근 제·개정법규정보
⊙금융위원회고시제2008-10호
「임원·주요주주의 주식소유상황보고 및 단기매매차익반환에 관한 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28일
금 융 위 원 회
1. 개정사유
□정부조직의 개편내용을 반영하여「임원·주요주주의 주식소유상황보고 및 단기매매차익반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변경하는 등 법조문을 정비
3. 세부개정내용
□개정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최근제개정규정’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법령정보창구→최근 제·개정법규정보
⊙금융위원회고시제2008-11호
「증권불공정거래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28일
금 융 위 원 회
고
시
제16759호                         관           보             2008. 5.28. (수요일)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명칭 변경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변경
 □증선위 자문기구 설치·운영 등의 정비
  ○현재 감독원에 설치되어 있는 증선위 사전 심의기구인 회계제도심의위원회와 감리위원회를
   증선위 내 자문기구로 변경
 □ 위탁규정 정비
  ○일부 포괄적으로 규정된 위탁사항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고, 감독원장에게는 위탁업무를 금
   융위·증선위에 사후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함
 □업무지원 조항 신설
  ○감독원의 “업무보조”가 “업무지원”으로 외감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업무지원 범위*를 규정에
   반영
  * 회계 및 감사기준 제·개정 관련 업무, 감리결과 조치안 작성, 소송업무 등
3. 세부개정내용
 □개정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최근제개정규정’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법령정보창구→최근 제·개정법규정보



⊙법무부고시제2008-29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08년 5월28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상 실 일       원 인 구 분
                             전라북도 정읍시 정우면 우산리                            외국국적취득
고명곤 1957. 4.20   남   미   국                                  1982. 5.28
                             370                                         (귀       화)
                                                                         한국국적 취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신월리                            득후   6월내
손춘애 1969. 3.26   여   중   국                                  2004. 5. 8
                             68                                          외국국적 미
                                                                         포기(귀화)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 효산리                            외국국적취득
장연임 1954.10.11   여   미   국                                  1983. 3. 4
                             801                                         (귀       화)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외국국적취득
고경희 1960. 3.27   여   미   국                                  2003. 3.28
                             144-10                                      (귀       화)

                                      
제16758호                        관             보                  2008. 5.27. (화요일)
           고산관광정보고등학교                                     고산관광정보고등학교
            일상경비출납원인                                      발전기금회계출납원의인




                               고산관광정보고등학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고산중학교공고제2008-2호
 사무관리규정 제39조에 의하여 직인의 마멸로 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함에 따라 기존공인 폐기
등록을 사무관리규정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7일
                     고산중학교장
○기존공인 폐기년월일:2008년 5월 16일
 -폐기관인
                                  고산중학교장인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당청에 환부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공고 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2항의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
 속됩니다.
    2008년 5월 27일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장

                      피의자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제번호               죄    명     환부인                                       수량
                      (피고인)                         증제번호       물       건       명

2008-355   2008-15    강병동     절도 등      성명불상         12       차량열쇠(스타렉스)               1


  (면당 단가 8원 41전)                         112
                                       112<끝>             인쇄처 주식회사 헤럴드미디어
제16759호                      관                보               2008. 5.28. (수요일)

                                                                 한국국적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상 실 일       원 인 구 분
                                                                             외국국적취득
오성식 1948. 1. 8   남   미   국 대전광역시 동구 중동 59                       2003. 6.19
                                                                             (귀           화)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소화리                                외국국적취득
전규창 1952. 1.15   남   미   국                                      2006. 8.10
                             788                                             (귀           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국적선택 불
서미나 1983.12. 5   여   미   국                                      2005.12. 5
                             789                                             이행



⊙법무부고시제2008-29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08년 5월 28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강명옥 1952. 5. 3   여   중   국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 681 국적법 제6조2항2호


강석해 1966. 2.27   남   중   국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253                      국적법 제7조1항1호


강영자 1941. 9. 9   여   중   국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비월리 433                      국적법 제6조2항2호

공은순 1936. 9.20   여   중   국 경상북도 상주시 화서면 율림리 165                     국적법 제6조2항2호

권재순 1959.10. 9   여   중   국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구룡리 278                     국적법 제6조1항1호

김경화 1953.12.18   여   중   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곡동 678                        국적법 제6조2항2호

김덕용 1965.10.14   남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환서리 694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명남 1970. 7.19   여   중   국 경상남도 합천군 덕곡면 포두리 660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명옥 1947. 2.20   여   중   국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46                      국적법 제6조2항2호

김분옥 1959.11.16   남   중   국 경상북도 김천시 농소면 용암리 376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성중 1939. 5. 1   남   중   국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구암리 1082                    국적법 제6조2항2호

김숙자 1953. 7.13   여   중   국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갈전리 962                     국적법 제6조2항2호

김순옥 1939. 3.14   여   중   국 경상북도 김천시 감천면 무안리 1216                    국적법 제6조2항2호

                                       13
제16759호                  관             보               2008. 5.28. (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김영숙 1958. 7. 8   여   중   국 경상북도 청도군 각남면 신당리 304              국적법 제6조1항1호

김용해 1947. 8.20   남   중   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등억리 295 국적법 제6조2항2호

나기태 1971. 5. 6   남   중   국 충청북도 청원군 내수읍 비중리 87               국적법 제7조1항1호

나성규 1950. 1. 6   남   중   국 경상북도 청도군 금천면 방지리 663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정녀 1941. 7. 3   여   중   국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다송리 283              국적법 제6조2항2호

서귀분 1933.12.16   여   중   국 경상북도 성주군 벽진면 봉학리 515              국적법 제6조2항2호

서명철 1956. 8. 4   남   중   국 경상북도 김천시 감문면 금곡리 578              국적법 제6조1항1호

손영근 1971.12.22   남   중   국 전라남도 보성군 복내면 복내리 393              국적법 제7조1항1호

송철록 1934. 7. 9   남   중   국 경상북도 울진군 원남면 갈면리 492              국적법 제6조2항2호


엄경숙 1948. 3.16   여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태리 536               국적법 제6조2항2호


오봉림 1947.11.17   여   중   국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239                   국적법 제6조2항2호

이금자 1942. 7. 1   여   중   국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상곡리 468              국적법 제6조2항2호

이춘옥 1949.12.15   여   중   국 경상북도 청송군 현서면 도리 472               국적법 제6조2항2호

임영자 1942. 5.28   여   중   국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분천리 913              국적법 제6조2항2호

장영화 1951. 8.18   여   중   국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 송천리 211              국적법 제6조2항2호

정용호 1979. 1.22   남   중   국 경상북도 상주시 공성면 신곡리 392              국적법 제7조1항1호

정종한 1941.10.17   남   중   국 경상북도 청도군 이서면 칠곡리 493              국적법 제6조2항2호

정화송 1978. 6.21   남   중   국 경상남도 함양군 병곡면 옥계리 931              국적법 제7조1항1호

정후남 1949.12.25   여   중   국 경상북도 청송군 파천면 덕천리 648              국적법 제7조1항1호

최영희 1949. 1.17   여   중   국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내룡리 21               국적법 제6조2항2호

허철수 1940. 2.11   남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호명리 270              국적법 제6조2항2호

홍만옥 1948. 4.28   여   중   국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창수리 614              국적법 제6조2항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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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59호                  관         보          2008. 5.28. (수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8-180호
 항만운영전산망을 이용한 민원사무처리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5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1. 고시명: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
2. 구   분:전부개정
3. 개정이유
 ○「항만법(2008. 3. 28 법률 제9071호)」과 같은 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 개
   정 및 정보통신망 환경변화에 따라 인터넷 및 무선망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항만민원신고를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이 미흡하므로 이를 보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가.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주체 명시
   1)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운항만물류정보 시스템과 검수정보공동활용시스템을 구축·운영
   2) 지방해양항만청장과 항만공사사장은 항만운영정보시스템(무선항만운영정보망 포함)을 구축·
       운영
 나. 항만물류정보중계망사업자의 지정
   1) 국토해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
       운영정보시스템과 사용자의 전자문서를 중계하는 중계망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음
   다.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전자민원사무의 종류
   1) 항만시설[일반·전용]사용허가(신청)서(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2) 항만시설사용신고서(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등
 라. 항만운영정보시스템 이용신청
   1)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민원사무 등을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항만운영정보시스
       템이용(해지)신청서와 항만관련업체(신규/변경)신고서에 의거 지방청장 등에게 신청
 마. 선박제원의 신고
   1) 사용자는 항만운영정보시스템에 입항선박의 제원이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변경사항이 발생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선박제원(신규/변경)신고서에 의거 지방청장 등에게 신고
 바. 검수업체의 검수결과 제출
   1) 검수업체는 양적하 등 작업완료 후 컨테이너검수표에 의거 검수정보공동활용시스템을 이용
       하여 다음 날까지 지방청장 등에게 제출
5. 참고사항
 고시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정보공개-행정정보공개)에서 열람하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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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59호                   관         보      2008. 5.28. (수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8-181호
   2008년 개량건널목 지정
 건널목개량촉진법 제4조에 의하여 2008년 개량건널목을 지정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1. 2008년 개량건널목 지정고시 내역:붙임
2. 관계서류 및 상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철도정책관 철도안전팀(전화:02-2110-8829) 및 한국
 철도시설공단 시설본부 횡단시설계획팀(전화:042-607-3782)에 비치
                        2008년도 개량건널목 지정고시

선 별    역구간        건널목명 종별           행 정 구 역     비 용 부 담       비고

                             29개소

경부선 천안-소정리         풍세    1   충남 천안시 용곡동       시설공단+천안시

경부선 천안-소정리         청당    1   충남 천안시 청당동       시설공단+천안시

호남선   용동-함열        용성    1   전북 익산시 함열읍       시설공단+익산시

호남선 흑석리-두계        두계1    1   충남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   시설공단+계룡시

호남선 흑석리-두계        두계2    1   충남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   시설공단+계룡시

호남선   장성-임곡        장성    1   전남 장성군 장성읍       시설공단+장성군

호남선   함열-황등        동연    1   전북 익산시 황등면       시설공단+익산시

호남선   함열-황등        황방    1   전북 익산시 황등면       시설공단+익산시

충북선   주덕-달천        광산    1   충북 충주시 이류면 두정리   시설공단+충주시

충북선   충주-목행        목행    1   충북 충주시 금능동       시설공단+충주시

호남선   부황-논산        덕지    1   충남 논산시 덕지동       시설공단+논산시

경부선 사상-부산신        창입구    1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시설공단+부산시

경부선 사상-부산신         범2    1   부산 부산진구 범일동      시설공단+부산시

경부선   상동-밀양        신안    1   경북 밀양시 상동면       시설공단+밀양시

경부선 청량리-성북        휘경4    1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시설공단+동대문구

호남선 송정리-노안         신덕    1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광주광역시

경부선 천안-소정리         눈들    1   충남 천안시 다가동       시설공단+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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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59호                    관        보        2008. 5.28. (수요일)

선 별      역구간      건널목명 종별         행 정 구 역        비 용 부 담       비고

호남선   연산-논산       마구평1   1   충남 논산시 부적면 마구평리   시설공단+논산시

호남선   연산-논산       마구평2   1   충남 논산시 부적면 부인리    시설공단+논산시

호남선   강경-용동        채산    1   충남 논산시 강경읍 채산리    시설공단+논산시

호남선   논산역구내        관촉    1   충남 논산시 취암동        시설공단+논산시

충북선 청주-오근장         옥산    1   충북 청주시 흥덕구 정봉동    시설공단+청주시

호남선   함열-황등       삼바레기   1   전북 익산시 황등면 죽촌리    시설공단+익산시

대구선   봉정-영천        영천    1   경북 영천시 도남동        시설공단+영천시

경북선   상주-백원       상주1    1   경북 상주시 성동         시설공단+상주시

괴동선   효자-괴동        효자    1   경북 포항시 남구 효자동     시설공단+포항시

중앙선 북영천-영천         성내    1   경북 영천시 성내동        시설공단+영천시

태백선   태백-문곡       문곡2    1   강원 태백시 상장동        시설공단+태백시

영동선 옥계-정동진        정동진    1   강원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시설공단+강릉시

 ※비용부담 부분의 명칭:“한국철도시설공단”을 “시설공단”으로 약식기재



⊙문화재청고시제2008-47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정읍고사부리성”을 국가지정문화재(사적)로
지정하고 정읍시(정읍시장)를 관리단체로 지정하였음을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28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가. 지정 문화재
  ○지정종별:사적 제494호
  ○지정명칭:정읍고사부리성(井邑古沙夫里城)
  ○소재지:전라북도 정읍시 고부면 고부리 산1-1-일원
  ○ 문화재지정구역(사적):92,127㎡
   -전라북도 정읍시 고부면 고부리 산1-1-외 30필지(지번별 지정면적 조서:따로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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