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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의결된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23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해양수산부      강 도 형
                         장     관

◉법률 제20135호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항만장비의 개발ㆍ활용의 촉진과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
    써 항만기술산업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화물처리 능력의 확보와 국
    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만장비”란 항만 내에서 화물의 이동ㆍ보관ㆍ하역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치로서 해양
     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설비 또는 장치를 말한다.
    2. “항만기술산업”이란 항만장비와 이를 위한 정보통신시스템의 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ㆍ운영ㆍ유
     지 및 관리 등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3. “항만기술산업사업자”란 항만기술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만
    법」 제2조에 따른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항만기술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
    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항만기술산업의 육성ㆍ지원 및 특례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
    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항만기술산업의 기반 조성
제5조(항만기술산업육성계획 등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항만기술산업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육성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항만법」 제4조에 따른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이하 “항만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항만기술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3. 항만기술산업사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항만기술산업 분야의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술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을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을 위한 국제교류ㆍ협력 및 수출시장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7. 항만장비의 품질향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육성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육성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육성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ㆍ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기반을 조성하고, 육
 성계획 및 시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항만기술산업과 항만기술산업사업자의 현황 등
 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항만기술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의 작
 성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
 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항만기술산업사업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통계의 작성ㆍ관리의 내용, 범위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기술개발 촉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술산업의 기술개발 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항만기술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조사 및 기반기술의 연구개발
 2. 미래성장 유망 분야 항만기술산업의 핵심 원천기술 발굴 및 개발
 3. 항만기술산업에 관한 국제 공동연구
 4. 산학연 항만기술 공동연구 지원사업
 5. 개발된 항만기술산업 관련 기술의 활용 활성화 및 상용화를 위한 사업
 6. 그 밖에 항만기술산업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항만기술산업 등을 연구개발하거나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또는 산업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지원
 2. 기술시험 및 개발 등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 시설의 구축ㆍ운영과 사용허가 또는 대여
제8조(표준화 추진)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에서 개발된 항만장비 활용의 활성화와 항만장비 간 호환
 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항만장비 등에 관한 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보급.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
  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표준에 따른다.
 2. 항만장비 등과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ㆍ개발
 3. 국내 항만장비 등에 관한 표준의 국제 표준화를 위한 시책 마련
 4. 그 밖에 항만장비 등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전문인력의 수요 실태 파악 및 중장기 수급 전망 수립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원
 3. 전문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4. 항만기술산업 전문인력 수급 지원
 5. 각급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항만기술산업 관련 교육의 지원
 6.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학ㆍ연구소 등 시설과 인력
 을 갖춘 기관ㆍ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된 교육과정 또는 내용이 극히 불량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
 절차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술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을 실시하고 항
 만기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
 다.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항만기술산업 관련 신기술 연구ㆍ개발 및 수요조사
2. 항만기술산업 관련 연구성과와 개발된 기술의 보급ㆍ교류 및 협력
 3. 그 밖에 항만기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기관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
 서 지원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와 운
 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항만기술산업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제11조(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항만법」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구역 또는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는 항만기술산업사업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시
 설의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의 완화) 「항만법」 제6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배
 후단지에 입주하는 항만기술산업사업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배후단지
 의 입주자격을 완화할 수 있다.
제13조(항만기술산업 시범사업구역의 지정 및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술산업의 실증ㆍ시험
 ㆍ인증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기술산업 시범사업구
 역(이하 “시범사업구역”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범사업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항만기술산업 관련 기술 등의 성능시험 및 개발을 위한 항만장비의 운영
 2. 안전기준 연구 등을 위한 항만장비의 운영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만기술산업의 실증ㆍ시험ㆍ인증 등
제14조(자금 등의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구역 또는 항
 만배후단지에 입주한 항만기술산업사업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
 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구역에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항만기술산업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금 등 지원의 기준ㆍ절차ㆍ내용 등에 관련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
 로 정한다.
제15조(해외 진출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의 항만장비 및 항만기술산업에 대한 수출 경쟁력을
촉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외 홍보, 국제교류,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6조(사업자단체의 설립) ① 항만기술산업사업자는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의 인가를 받아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항만기술산업 육성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업
 2. 항만기술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회원 상호 간 이익증진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항만기술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사업자단체의 정관 및 지도ㆍ감독ㆍ운영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⑤ 사업자단체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
 다.
제17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9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2. 제10조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제18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공사
 법」에 따른 항만공사, 「항만법」 제102조에 따른 한국항만협회 또는 항만기술산업과 관련된 기
 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항만장비의 개발ㆍ활용의 촉진과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기술산업의 성
장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화물처리 능력의 확보와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함.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항만기술산업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
     하도록 함(제5조).
나.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기술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항만기술산업 등을 연구개발하거나 산업화하는 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제7조).
다. 해양수산부장관이 국내에서 개발된 항만장비 활용의 활성화와 항만장비 간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항만장비 등에 관한 표준의 제정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9조).
마.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기술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을 실시하고 항만기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
 여 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바. 특정한 항만구역 또는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는 항만기술사업자에 대하여 항만시설 사용료의
 감면, 입주자격의 완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및 제12조).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
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23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이 상 민
                         장     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법률 제20142호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안전법」 제92조에 따라 원자력이용시설의 장해방어조치에 관하여 원
    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한 경우 해당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사업자가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자력이용시설의 장해방어조치에 관하여 원자력안전위
원회에 보고한 경우 해당 사항을 공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23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환경부장관      한 화 진

◉법률 제20118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재난에 따른 수도요금에 관한 특례) 수도사업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
    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수도요금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① 환경부장관은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
    는 위해요소를 제거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원수나 정수를 공급할 수 있는 수도시설을 갖춘 일반
    수도업자의 정수장을 위생안전 정수장으로 인증(이하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이라 한다)할 수 있
    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받으려는 일반수도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
    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수도시설을 갖출 것
    2. 위생 및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
    3.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을 갖출 것
    ③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의 유효기간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④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받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인증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재인증
    을 받아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받은 정수장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⑥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제5항에 따른 인증서를 제작ㆍ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인증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에 따른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의 방법,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
    다.
제33조의3(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정수장 위생안
    전 인증을 받은 일반수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제28조에 따른 정수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4.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5. 제42조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취소의 세부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7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33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인증서를 제작ㆍ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인증표시를 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발생 시 수도사업자가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
거를 마련하고, 환경부장관이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제거하
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원수나 정수를 공급할 수 있는 수도시설을 갖춘 일반수도업자의 정수장을 위
생안전 정수장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며,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의 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4-10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공고
“계근대 설치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
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3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공고(계근대 설치공사)
  1. 공사명칭 : 계근대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주식회사 수성토탈
    나. 주  소 : 전부 군산시 장산로 194(소룡동)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군산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공사
  4. 공사의 목적 : 탱크로리 입/출고 차량 검량
  5. 공사의 장소ㆍ규모ㆍ기간 및 방법
    가. 공사의 장소 : 전북 군산시 장산로 194(소룡동)
    나. 공사의 규모 : (당초) 계근대(3.63m×15.63m)
   (변경) 계근대(4.52m×21.47m)
    다. 공사의 기간 : 착공일로부터 31일
    라. 공사의 방법 :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의함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63-441-2282)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요청할 경우 열람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4-5호
　행정심판법 제48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된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재결서
를 송부하였으나, 수취거절을 사유로 송달이 불가(우편물 반송)하여, 행정심판법 제57조,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 제195조 및 민사소송규칙 제5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4년 01월 23일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재결서 송부에 대한 공시송달
□ 공고기간 : 2024. 1. 23. ~ 2024. 2. 6.
□ 공고사항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제목 : 행정심판 재결서 송부
- 사건번호 : 행심 2022-1호, 2022-2호, 2023-1호, 2023-2호, 2023-3호, 2023-4호, 2023-5
호, 2023-6호, 2023-7호 
- 청구인 : 이**
- 피청구인 : 방송통신위원회
- 피청구인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 송달내용 : 행심 2022-1호, 2022-2호, 2023-1호, 2023-2호, 2023-3호, 2023-4호, 2023-5
호, 2023-6호, 2023-7호 재결서 송부
○ 공시송달 방법 : 대한민국 전자관보 게시
□ 수령방법 : 공시송달(공고) 대상자인 청구인은 공고 기간 내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
결서를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령지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과천정부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
◉환경부고시제2024-21호
　자연공원법 제15조에 의거하여 북한산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23일
환경부장관
북한산국립공원계획 변경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북한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77.334㎢
3. 주요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4. 용도지구계획 : 변경 없음
5. 공원시설계획 : 변경 없음
6.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 사 업 명 : 삼천지구 철거·정비 및 복원
  ∘ 위    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346-8번지 일원
  ∘ 사업면적 : 총 65필지 62,347㎡
  ∘ 사업내용 : 삼천사계곡 주변에 위치한 노후 상가 등 기존시설을 철거·정비 및 복원하여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
  ∘ 기존시설 철거대상 : 상가 9가구, 조경업체 2개소, 전투수영장 1개소
    - 상가시설 : 9가구, 43동 및 기타 부대시설
    - 조경업체 : 2개소, 공작물 및 기타시설
    - 전투수영장 : 구축물(수영장 705.6㎡) 및 부대 건축물 2동
  ∘ 철거대상 건축물 세목조서
번호
명칭
건축물 위치
용도
건축물 
건축물
(영업장)
소유자
비고
연면적(㎡)
동수(동)
계
2,302.08
45
1
순천집
진관동 348-3
주거/영업
335.25
6
윤종선
진관동 348-4
2
사슴집
진관동 348-2
주거/영업
192.09
3
윤종선
진관동 348-3
진관동 348-4
3
토속정
진관동 347
주거/영업
253.24
5
오규석
개발제한
구역건축물
관리대장
161.1㎡
진관동 346-7
4
돼지집
진관동 346-7
주거/영업
200.13
5
윤영선
일반
건축물대장 
50.31㎡
진관동 산29-4
< 공원계획 변경 조건 >
    –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준수할 것
    – 자연기반 해법을 고려한 생태복원 추진
    – 생태복원 대상지 및 인접 지역에 대한 자연생태계 사전조사 및 사후모니터링 실시
    – 자연재난 예방시설 설치 등 안전성 제고 방안 마련
7. 공원관리계획 : 변경 없음
8. 공원계획 변경도 : 별첨(도면생략)
9. 기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공단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02–909–0497)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번호
명칭
건축물 위치
용도
건축물 
건축물
(영업장)
소유자
비고
연면적(㎡)
동수(동)
5
수복상회
진관동 산30-7
주거/영업
232.86
6
윤복성
개발제한
구역건축물
관리대장
102㎡
진관동 산30-8
진관동 산30-9
6
진미집
진관동 산32-1
주거/영업
176.81
3
이상복
7
삼천집
진관동 산25-2
주거/영업
319.72
5
윤경민
무허가
건물확인원
61.88㎡
진관동 산32-1
8
청솔집
진관동 산25-2
주거/영업
126.72
1
김미라
9
꿩집
진관동 산27-4
주거/영업
423.88
9
김두찬
김복찬
일반
건축물대장 
38.55㎡
진관동 산27-12
진관동 산27-13
10
전투수영장
(탈의실 등) 진관동 산34
군사시설
41.38
2
국방부
11
원효조경
진관동 346-1
조경업
-
-
박순옥
영업장
진관동 346-2
진관동 346-4
진관동 346-5
12
둥이
종합조경
진관동 345-1
조경업
-
-
김창희
영업장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0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23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신고 관보고시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시은
2010.**.**
여성
뉴질랜드
경기도 안양시 ****
2023.04.17
외국국적취득
김재민
2014.**.**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04.17
외국국적취득
최재범
1987.**.**
남성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포항시 ****
2023.06.08
외국국적취득
조현호
1974.**.**
남성
오스트리아
경상북도 경산시 ****
2022.03.08
외국국적취득
조유나
2016.**.**
여성
오스트리아
경상북도 경산시 ****
2022.03.08
외국국적취득
조한욱
2004.**.**
남성
오스트리아
경상북도 경산시 ****
2022.03.08
외국국적취득
조한성
2006.**.**
남성
오스트리아
경상북도 경산시 ****
2022.03.08
외국국적취득
이종숙
1967.**.**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서구 ****
2006.04.13
외국국적취득
서문석
1959.**.**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15.08.19
외국국적취득
김자인
199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3.06.20
외국국적취득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24-9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결과를 공표합니다.
  등급분류 결정 취소 예정 공표가 된 게임물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결정 취소 예정통보의 효력이 
즉시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01월 23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결정 취소 예정 게임물 목록(23년 11월 12월)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물 목록 (기간: 2023. 11. 1. - 12. 31.)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OM(CC-OM, CC-OP, CC-OV ): 오픈마켓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당초 
결정등급
결정취소
예정일자
결정취소
확정일자
결정내용
송달결과
1
CC-NP-220728-0
06
땅콩홀덤(Peanut 
Holdem)
위드온미
청소년이용불가
2023-11-30
-
등급분류취소
(예정)
2023-12-11
(폐문부재)
2023-12-12
(폐문부재)
2
CC-NP-220728-0
04
땅콩바둑이
(Peanut Baduki)
위드온미
청소년이용불가
2023-11-30
-
등급분류취소
(예정)
2023-12-11
(폐문부재)
2023-12-12
(폐문부재)
3
CC-NP-220728-0
03
땅콩맞고(Peanut 
Matgo)
위드온미
청소년이용불가
2023-11-30
-
등급분류취소
(예정)
2023-12-11
(폐문부재)
2023-12-12
(폐문부재)
4
SC-OM-230918-
001
신이야
파이널소
프트
15세이용가
2023-12-
21
-
등급분류취소
(예정)
2024-1-12
우편수령
최*식님
5
SC-OM-230425-
001
Drinking Game - 
간단한 술게임 모
음
김민태
12세이용가
2023-12-
21
-
등급분류취소
(예정)
2024-1-12
우편수령
김*태님
6
SC-OM-230421-
001
Drinking Game - 
간단한 술게임
김민태
15세이용가
2023-12-
21
-
등급분류취소
(예정)
2024-1-12
우편수령
김*태님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24-8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거부 결정 
결과를 공표합니다.
2024년 01월 23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거부 결정 게임물 목록(23년 12월)
등급분류 거부 결정 게임물 목록(기간: 2023. 12. 1. - 2023. 12. 31.)
DG-NA : 아케이드, DG-NP : PC·온라인, DG-NV : 비디오·콘솔, DG-NM : 모바일, DR : 
재분류,   DG-OM, DG-OP, DG-OV : 오픈마켓 
연번
접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상호)
신청등급
신청일자
거부결정일자결정내용
송달결과
1
DG-NA-23-00087
낚시의달인(존)
신성소프트
전체이용가
2023-09-
18
2023-12-15
등급거부
(확정)
2023-12-26
우편수령(
(경*실님)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4-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
은 전파법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법 위반 사항: 전파사용료 미납
 3. 처 분 내 용 : 허가취소
 4. 처 분 일 자 : 2023. 12. 29.(금)
 5. 대 상 : 대상 무선국 내역 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 취소된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운용하는
      경우에는 전파법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2)2680-1788)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처분사유   행정처분  법적근거
     41-2022-1   1*1**그          경기도 평택시   전파사용료        전파법
 1                        이**                    허가취소 제72조제2항제
     0-0000010     **스            신장동        미납          8호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8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4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2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제1020060-2015-000234호)
2. 사용자의 성명:평창군상하수도사업소장
3. 사용자의 주소: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읍 후평길 74 
4. 사용목적:생활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산1-124번지 
  - 허가량:7,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송천(지방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24. 4. 1. ∼ 2029. 3. 31.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24-7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결과
를 공표합니다. 
2024년 01월 23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결정 게임물 목록(23년 12월)
등급분류 결정 게임물 목록(기간: 2023. 12. 1. - 2023. 12. 31.)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OM(CC-OM, CC-OP, CC-OV ): 오픈마켓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1
CC-OM-231207-001
유보트
TAP4FUN
2023-09-26 2023-12-07
15세이용가
DG-OM-23-00156
2
CC-OM-231207-002
나만의 삼국지
HK FOREVER9 
TECHNOLOGY 
CO.,LIMITED
2023-09-26 2023-12-07 청소년이용불가DG-OM-23-00157
3
CC-OM-231207-003
러브앤딥스페이스
INFOLD PTE. 
LTD.
2023-10-26 2023-12-07
15세이용가
DG-OM-23-00184
4
CC-OM-231207-004
아도르 : 수호의 여신
(주)드래곤플라이2023-10-31 2023-12-07 청소년이용불가DG-OM-23-00189
5
CC-OM-231207-005
케이브(Cave)
윤규탁
2023-10-31 2023-12-07 청소년이용불가DG-OM-23-00190
6
CC-NA-231207-001
뉴스나이퍼
상신전자
2023-08-30 2023-12-07
전체이용가
DG-NA-23-00076
7
CC-NP-231207-001
OZ게임2
라온소프트
2023-10-18 2023-12-07 청소년이용불가
DG-NP-23-00192
8
CC-NP-231207-002
OZ게임4
라온소프트
2023-10-18 2023-12-07 청소년이용불가
DG-NP-23-00194
9
CC-NP-231207-003
피망 홀덤
주식회사 네오위
즈
2023-10-31 2023-12-07 청소년이용불가
DG-NP-23-00198
10
CC-NP-231207-004 Last Epoch (라스트 에포크) (주)에이치투인터
렉티브
2023-12-01 2023-12-07 청소년이용불가
DG-NP-23-00220
11
CC-NV-231207-001
Rise of the Ronin (라이즈 
오브 로닌)
(주)소니인터랙티
브엔터테인먼트
코리아
2023-11-13 2023-12-07 청소년이용불가
DG-NV-23-00024
12
CC-OM-231214-001
IDLE GOG
Shanghai 
Gamewinner 
Network 
Technology 
Co.,Ltd
2023-11-20 2023-12-14 청소년이용불가DG-OM-23-00218
13
CC-OM-231214-002
Breaker Fun 2
Playdayy 
Technologies 
Pte. Ltd.
2023-11-07 2023-12-14
15세이용가
DG-OM-23-00196
14
CC-OM-231214-003
Breaker Fun
Playdayy 
Technologies 
Pte. Ltd.
2023-11-07 2023-12-14
15세이용가
DG-OM-23-00197
15
CC-OP-231214-001 Gartic Phone (휴대폰 게임)
Gartic 
Publicidade 
Digital LTDA
2023-11-15 2023-12-14
전체이용가
DG-OP-23-00035
16
CC-OP-231214-002
영웅왕, 극한의 무를 위해 
전생하다 : Bravery Road
CTWinc.
2023-11-30 2023-12-14
12세이용가
DG-OP-23-00041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17
CC-OP-231214-003
우주전함 야마토 미래에의 
항로
CTWinc.
2023-11-29 2023-12-14
15세이용가
DG-OP-23-00039
18
CC-NA-231214-001
배틀버츄어그라운드
리얼리티메이커
랩
2023-11-24 2023-12-14
전체이용가
DG-NA-23-00104
19
CC-NP-231214-001
Dragon CD
가나시스템
2023-11-28 2023-12-14 청소년이용불가
DG-NP-23-00214
20
CC-NP-231214-002
대군주전
주식회사 봄날소
프트
2023-12-01 2023-12-14 청소년이용불가
DG-NP-23-00221
21
CC-OM-231221-001
스타월드카지노
(주)스타월드코리
아
2023-11-22 2023-12-21 청소년이용불가DG-OM-23-00219
22
CC-OM-231221-002 Arcane Saga : Turn Based 
RPG
주식회사 와이제
이엠게임즈 삼성
동지점
2023-11-27 2023-12-21 청소년이용불가DG-OM-23-00222
23
CC-OM-231221-003
ON AIR SEVEN POKER
(주)바나나허브
2023-12-13 2023-12-21 청소년이용불가DG-OM-23-00240
24
CC-OM-231221-004
지나가던 선비 1권
사각사람연구소
2023-12-06 2023-12-21
15세이용가
DG-OM-23-00229
25
CC-OP-231221-001
이세계는 스마트폰과 함께. 
해피니스 크레이들
CTWinc.
2023-11-29 2023-12-21
15세이용가
DG-OP-23-00040
26
CC-OP-231221-002
이세계에서 치트 능력을 손
에 넣은 나는, 현실세계에서
도 무쌍한다 ~레벨 업은 인
생을 바꿨다~ 패러렐 유니
버스
CTWinc.
2023-12-01 2023-12-21
12세이용가
DG-OP-23-00043
27
CC-OP-231221-003
이스 셀세타의 수해: Kai
Clouded 
Leopard 
Entertainment 
Inc.
2023-12-06 2023-12-21
12세이용가
DG-OP-23-00045
28
CC-NA-231221-001
손대장
지스튜디오
2023-08-17 2023-12-21 청소년이용불가
DG-NA-23-00073
29
CC-NA-231221-002
MEGA Boutiuque
대왕산업
2023-10-24 2023-12-21
전체이용가
DG-NA-23-00096
30
CC-NA-231221-003
MINI ZZANG S
주준전자
2023-12-13 2023-12-21
전체이용가
DG-NA-23-00113
31
CC-NA-231221-004
스페이스X2
주준전자
2023-12-13 2023-12-21
전체이용가
DG-NA-23-00114
32
CC-NA-231221-005
HUNTER DOG
주식회사 모아산
업
2023-12-08 2023-12-21
전체이용가
DG-NA-23-00110
33
CC-NP-231221-001
프리스타일2
(주)조이시티
2023-10-13 2023-12-21
12세이용가
DR-NP-23-00001
34
CC-NP-231221-002
Lost in Abyss (로스트 인 
어비스)
주식회사 스마일
게이트홀딩스
2023-11-10 2023-12-21 청소년이용불가
DG-NP-23-00201
35
CC-NP-231221-003
okslot
라온제나
2023-11-29 2023-12-21 청소년이용불가
DG-NP-23-00215
36
CC-NP-231221-004
okholdem
라온제나
2023-11-29 2023-12-21 청소년이용불가
DG-NP-23-00216
37
CC-NP-231221-005
okhbaduki
라온제나
2023-11-29 2023-12-21 청소년이용불가
DG-NP-23-00217
38
CC-NP-231221-006
okomaha
라온제나
2023-11-29 2023-12-21 청소년이용불가
DG-NP-23-00218
39
CC-NP-231221-007 War Hospital (워 호스피탈) (주)에이치투인터
렉티브
2023-12-06 2023-12-21 청소년이용불가
DG-NP-23-00222
◉법무부고시 제2024-44호
 관보 제19537호(2019.7.4.)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16-135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1월 23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9537호(2019.7.4.), 16쪽, 표
 국적상실일: 2015.08.31    국적상실일: 2015.08.18              44째 줄,
                                                  한국명 신애숙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4-9호
　「공항시설법」제20조 제4항에 따라「사천공항 교환장비 구매설치 사업」에 대하여 준공확인 증명
서를 교부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23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사천공항 교환장비 구매설치)
1. 공항의 명칭 및 위치
  가. 명  칭 : 사천공항 교환장비 구매설치
  나. 위  치 :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사천대로1971 사천공항 내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사장 윤형중
  나. 주  소 : 서울 강서구 하늘길 78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사천공항 전자교환기 구매설치를 통하여 노후화된 전자교환기를 교체함으로써 통화품질 및 고
객서비스 향상 등 안정적인 공항운영업무 지원
  나. 사업내용
   ㅇ 전자교환기 시스템(IP-PBX) 1식
   ㅇ 녹취 및 컬러링 시스템 1식
   ㅇ 부대장비(정류기, 축전지, L2스위치 등)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3. 12.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3. 12.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 없음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24-10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결과
를 공표합니다. 
2024년 01월 23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민간등급분류기관 등급분류 결정 게임물 목록(23년 12월)
등급분류 결정 게임물 목록(기간: 2023. 12. 1.- 2023. 12. 31.)
GC-CC-NP: PC·온라인, GC-CC-NV: 비디오·콘솔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1
GC-CC-NV-2
31201-002
포트나이트 페스티벌
(Fortnite Festival, 
NDS)
에픽게임즈코리
아
2023-11-14
2023-12
-01
전체이용가
GC-DG-NV-
23-00084
2
GC-CC-NV-2
31201-001
레고 포트나이트(LEGO 
Fortnite, NDS)
에픽게임즈코리
아
2023-11-14
2023-12
-01
12세이용가
GC-DG-NV-
23-00083
3
GC-CC-NP-2
31201-003
포트나이트 로켓 레이
싱(Fortnite Rocket 
Racing, PC)
에픽게임즈코리
아
2023-11-14 2023-12
-01
전체이용가
GC-DG-NP-
23-00199
4
GC-CC-NP-2
31201-002
포트나이트 페스티벌
(Fortnite Festival, 
PC)
에픽게임즈코리
아
2023-11-14 2023-12
-01
전체이용가
GC-DG-NP-
23-00198
5
GC-CC-NP-2
31201-001
레고 포트나이트(LEGO 
Fortnite, PC)
에픽게임즈코리
아
2023-11-14 2023-12
-01
12세이용가GC-DG-NP-
23-00197
6
GC-CC-NV-2
31201-003
포트나이트 로켓 레이
싱(Fortnite Rocket 
Racing, NDS)
에픽게임즈코리
아
2023-11-15 2023-12
-01
전체이용가
GC-DG-NV-
23-00085
7
GC-CC-NP-2
31201-004
Little Goody Two 
Shoes (리틀 구디 투 
슈즈)
반다이남코 엔
터테인먼트 코
리아(주)
2023-11-17
2023-12
-01
15세이용가
GC-DG-NP-
23-00200
8
GC-CC-NP-2
31201-005
Core Keeper (코어 키
퍼)
(주) 에이치투
인터렉티브
2023-11-21
2023-12
-01
전체이용가
GC-DG-NP-
23-00202
9
GC-CC-NP-2
31201-006
맞춤법 게임
한글과컴퓨터
2023-11-21 2023-12
-01
전체이용가
GC-DG-NP-
23-00201
10
GC-CC-NP-2
31201-007
언박싱
주식회사킹콩소
프트
2023-11-27 2023-12
-01
15세이용가GC-DG-NP-
23-00204
11
GC-CC-NP-2
31201-008
VVAV ONE
주식회사 싱커
식스
2023-11-27
2023-12
-01
전체이용가
GC-DG-NP-
23-00203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12 GC-CC-NV-2
31222-001
프린세스 피치 
Showtime!(프린세스 
피치 쇼타임!)
한국닌텐도주식
회사
2023-11-30 2023-12
-22
전체이용가
GC-DG-NV-
23-00086
13
GC-CC-NP-2
31222-002
미제사건은 끝내야 하
니까
주식회사 소미2023-11-30 2023-12
-22
12세이용가GC-DG-NP-
23-00205
14
GC-CC-NP-2
31222-003
드래곤 퀘스트 X 다섯 
종족의 각성 오프라인
반다이남코 엔
터테인먼트 코
리아(주)
2023-12-05 2023-12
-22
15세이용가GC-DG-NP-
23-00206
15 GC-CC-NV-2
31222-002
슬레이브 제로 X 
(Slave Zero X)(닌텐
도 스위치)
인플레이인터렉
티브
2023-12-12 2023-12
-22
15세이용가GC-DG-NV-
23-00087
16
GC-CC-NP-2
31222-004
Atelier Resleriana (레
슬레리아나의 아틀리
에)
(주)디지털터치2023-12-12
2023-12
-22
12세이용가
GC-DG-NP-
23-00207
17
GC-CC-NP-2
31222-001
판타지피싱타운
(FantasyFishingTown)
레인보우스튜디
오
2023-12-12
2023-12
-22
12세이용가
GC-DG-NP-
23-00208
18
GC-CC-NP-2
31222-005
레인보우TV 오목
(주)씨엠비
2023-12-18
2023-12
-22
전체이용가
GC-DG-NP-
23-0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