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45호                       관        보         2019. 2. 22.(금요일)
 견서를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702호
  - 전자우편 : lifeknown@korea.kr
  - 팩스 : 044-205-230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07, 팩스 02-204-8922)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36호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진흥법」 개정(법률 제15860호, 2018.12.11. 공포, 2019. 6.12. 시행)으로 카지노업의 휴폐업 시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이 부과되고, 동 법 제54조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 관
 광지등을 개발하려는 자에 대한 토지매입 승인 절차 등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게 됨에 따라 관련 조
 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관광지등을 개발하려는 자는 조성사업용 토지의 매입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47조의2 신설)
 나. 카지노업 휴폐업 사전신고 불이행으로 인한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함 (안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과
  - 전자우편 : skorea@korea.kr
  - 팩스 :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과(전화 044-203-2892, 팩스 044-203-3480)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
제19445호                             관           보             2019. 2. 22.(금요일)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9코1 형사보상
                (2017고단2921 사기)
청    구 인        김세원 (920604-*******)
무 죄 판 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 10. 11. 선고 2017고단2921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금 1,72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
시함
      2019. 2. 18.
                     재판장    판사         김정아
                            판사         원용준
                            판사         윤지수


                                         전주지방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8코65 형사보상
                (2016고단2045도로법위반)
청    구 인        세방주식회사(180111-0******)
무 죄 판 결          전주지방법원 2016. 12. 14. 선고 2016고단2045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919,931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9. 2. 18.
                     판 사   박 정     대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9-30호
                                            보조금지급
    다음과 같이 경상보조금을 지급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정 당 명                     지급금액(원)               지급비율(%)            지급일
        합      계                  10,843,050,410          100.0
      더불어민주당                      3,416,608,160           31.5
       자유한국당                      3,401,496,000           31.4
       바른미래당                      2,471,188,230           22.8
                                                                         2019.02.15.
       민주평화당                       641,760,160             5.9
           정의당                     674,036,370             6.2
           민중당                     237,961,490             2.2
       대한애국당                            0                  0.0

                                              169
제19445호                       관        보           2019. 2. 22.(금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43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9년 2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합기도는 13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설치‧이
 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시법’) 상 등록ㆍ신고 체육시설업에 해당하지 않아 「도로교통법」 상 어
 린이 통학차량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의무가 없어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
 음. 이에 합기도를 신고 체육시설업인 체육도장업에 포함시킴으로써 체시법상의 시설, 안전기준과
 합기도장에서 운영하는 통학버스를 「도로교통법」 상 어린이 통학버스 규정을 적용을 받게 함으
 로써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합기도를 체육도장업에 추가(현행 제6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 전자우편 : nanta@korea.kr
  - 팩스 : 044-203-34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전화    (044)   203-3156,   팩스
 044-203-34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79호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9
제19445호                    관         보            2019. 2. 22.(금요일)
1. 개정이유
 ㅇ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에 대비하여 에너지자립률을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대지 외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을 인정‧평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
  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 추진
2. 주요내용
 가. 대지 외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신청, 인증이 가능하도록 신청 및 인증서 서식 변경
  ㅇ 대지 외 신재생에너지 생산설비가 설치된 발전 대지 주소, 설비 설치 용량, 대지 내/대지 외
    에너지자립률 정보 등 기재란 마련
3. 의견제출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4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이나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전화 044-201-3769, 팩스 044-201-5574)로 문의하시거
 나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제출자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우.30103)
  - 전자우편 : ohhwa@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19-204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무주택 국가유공자의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등 국가유공자 주거지원 제도
 의 유효기간을 연장
2.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 주거지원제도 유효기간 연장(안 별표 3, 별표4)
  국가유공자에 대한 영구임대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제도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공공주택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60
제19445호                       관        보        2019. 2. 22.(금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ㅇ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우편번호 30103)
  ㅇ 팩스 : 044-201-56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044-201-45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9-178호
｢선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2일
              해양수산부장관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협약에 IGF Code(가스 또는 저인화점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의 안전에 대한 국제기준)가 적용
 된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에 대한 자격요건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
 춘 경우 가스연료추진선박 승무자격증을 발급하는 제도를 신설함
2. 주요내용
 가. 선원 교육훈련 종류에 기초 가스연료추진선박 교육 추가(안 별표2)
 나. 교육 이수 등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가스연료추진선박 승무자격증 발급(안 제42조의2, 별지 제
   16호서식, 별지 제18호의2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 팩스 : 044-200-5749 (선원정책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전화 044-200-5745~6, 팩스 044-200-57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
제19445호                       관        보        2019. 2. 22.(금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9-183호
｢선원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2일
                해양수산부장관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협약에 IGF Code(가스 또는 저인화점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의 안전에 대한 국제기준)가 적용
 된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에 대한 자격요건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선원 교육훈련 종류에
 가스연료추진선박 교육을 추가함
2. 주요내용
 가. 선원 교육훈련 종류에 가스연료추진선박 교육 추가(안 제43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 팩스 : 044-200-5749 (선원정책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전화 044-200-5745~6, 팩스 044-200-57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9-55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사적 제428호「부여 관북리유적」 등 2건의 문화재
구역 및 보호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2월 22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부여 관북리유적」등 2건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428호 「부여 관북리유적」등 2건

 연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1     사적 제428호     부여 관북리유적   충남 부여군 부여읍 관북리 33번지 외
  2     사적 제435호     부여 금강사지    충남 부여군 은산면 금공리 13-1 외

                                    62
제19445호                                             관                 보                   2019. 2. 22.(금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9-58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 제479호「완도 정자리 황칠나무」의 문화재구역
정정사항을 같은법 제28조, 제31조에 따라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정자리 산115-7번지 1,256㎡를 지
정해제하고,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정자리 산148-1번지 외 2필지 1,256㎡를 문화재구역으로 지정하
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2월 22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완도 정자리 황칠나무」문화재구역 정정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479호 「완도 정자리 황칠나무」
 ㅇ 소 재 지 :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정자리 산115-7
나. 문화재구역 정정내용 : 산115-7번지 1,256㎡ → 산148-1번지 외 2필지 1,256㎡
                                                                                 정정사항
                   현행 지정구역
                                                            지정해제                                 정정지정
소재지
                    지적면적           지정면적                    지적면적        지정면적                      지적면적        지정면적
          지번                                     지번                                 지번
                     (㎡)            (㎡)                     (㎡)         (㎡)                         (㎡)        (㎡)
 완도군                                                                               산148-1        3,946,716    1,140
 보길면     산115-7      29,047        1,256       산115-7       29,047      1,256       608-4          1,309       100
 정자리                                                                                608-7          1,676        16

다. 문화재보호구역 정정대상과 범위
                                     지적면적          지정면적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주소                비 고
                                      (㎡)           (㎡)
                                                                      최송림       대전 서구 정림동 16-27
       완도군                                                            최임창       완도 보길면 정자리 483
당초     보길면        산115-7      임       29,047            1,256         최임봉       광주 북구 임동 190-1               지정해제
       정자리                                                            최연선       완도 보길면 정자리 산115-7
                                                                      최임춘       인천 북구 부개동 274-14
       완도군        산148-1      임      3,946,716          1,140        국(산림청)
정정     보길면        608-4       전        1,309             100         국(산림청)                                  정정지정
       정자리         608-7      전        1,676             16          국(산림청)

라. 예고사유
 ㅇ 완도 정자리 황칠나무 문화재구역 및 지형도면 고시 내용 중 지적불부합 사항에 대한 오류 정
      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문화재를 보호·관리하기 위함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전라남도 완도군 문화체육과) 또는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전화) 042-481-4990(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tn2077@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주     소 : (우 59124)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ㅇ 연락처 : 완도군 문화체육과 (전화) 061-550-5473, (전송) 061-550-5459
 ㅇ 홈페이지 : http://www.wando.go.kr 전자메일 folkjs@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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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45호                            관          보           2019. 2. 22.(금요일)
                                       1차                       2차
   직급            직렬        직류
                                     (변경없음)             변경전              변경후
                                                      생활과학학          농촌자원경제학
                                                    생활과학연구방법론        생활과학연구방법론
                         농촌생활
                                                      농촌사회학            사회복지론
                                                      농촌계획학            농촌계획학
                                                      생물학개론          축산식품가공학
                                                      가축사양학            가축사양학
                          축      산
                                                      가축번식학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가축육종학
                                                      물리학개론            물리학개론
                                                      농업기계학            농업기계학
                          농      공
                                                     농업시설공학           농업시설공학
                                                       유체역학             응용역학
                                                      식품영양학
                          농식품                         식품위생학
                                                                       변경없음
                           개발                         식품가공학
                                                      실험통계학
                                                      생물학개론           수의내과학
                                                     수의미생물학          수의미생물학
 수의연구사          수의연구      수      의
                                                      수의보건학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수의전염병학
4. 적용시기 : 2020년 1월 1일부터(농촌진흥청장이 실시하는 농업연구사 및수의연구사 공개경쟁채용 시험)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9-10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시험업무 일부 폐지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항,「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항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9조(업무의 중지 및 폐지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업무 일부 폐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2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 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일자
                 □ 유선분야 시험업무 폐지
                  o 유선분야 시험항목 삭제
                  101 루프스타트 방식의 기기
                  102 극성반전/타이트렁크(2선,4선식)/구역외 구내가입자 인터페이스/전용회선(링다
                       운, 실선대역내 포함)방식의 기기
                  103-1 전용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64kbps 이하)
                  103-2 전용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2,048kbps)
  ㈜에스테크
                  103-3 전용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44,736kbps)
(지정번호 KR0019,                                                             `19. 2. 18.
                  104 사업용 방송통신설비에 접속되는 기타 디지털 단말장치
    서울)
                  107 비대칭디지털가입자회선 접속장치
                  108 초고속디지털가입자회선 접속장치
                  113-2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가입자 단말장치(제한수신시험 제외)
                 □ 캐나다 MRA분야 시험업무 폐지
                  o 캐나다 MRA분야 시험항목 삭제
                  CS-03 Part 1
                  CS-03 Part 5

                                          124
제19445호                          관           보            2019. 2. 22.(금요일)
◉농촌진흥청공고제2019-58호
                    농촌진흥청 연구사 공개경쟁채용 시험과목 변경
 농촌진흥청장이 2020년부터 실시하는 연구직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과목 일부를「연구직 및 지
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24조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제4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
경하여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2일
              농촌진흥청장
1. 변경사유
 ○ 현재의 연구직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과목은 과거의 농과대학 교육과정 위주로 편성되어 있
   어 최근의 변화된 대학의 학제 반영이 미흡
 ○ 환경변화에 따른 농업분야 등 연구직공무원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과목으로 변경할 필
   요가 있음
2. 변경내용 : 농촌진흥청장이 실시하는 농업연구사 및 수의연구사 공개경쟁채용 제2차(전공) 시험과
 목 일부 변경
3. 변경 시험과목

                                      1차                     2차
   직급         직렬         직류
                                    (변경없음)           변경전            변경후
                                                   생물학개론           분자생물학
                                                     재배학            재배학
                     작        물
                                                   실험통계학           실험통계학
                                                   작물생리학           작물생리학
                                   국어(한문포함),       생물학개론           식물영양학
                                  영어(영어능력검정          토양학            토양학
 농업연구사       농업연구    농업환경
                                     시험 대체),       농업환경화학         농업환경화학
                                     한국사           실험통계학           실험통계학
                                                   생물학개론           식물병리학
                                                     재배학            재배학
                     작물보호
                                                   작물보호학           작물보호학
                                                   실험통계학           실험통계학
                                                   농업경제학           농업경제학
                                                   농업경영학           농업경영학
                     농업경영
                                                   농산물가격론         농업계량경제학
                                                   농업정책학          연구조사방법론
                                                   생물학개론           곤충생리학
                                                    육잠학             양잠학
                     잠업곤충
                                                    재상학             양봉학
                                   국어(한문포함),       견사가공학           곤충생태학
                                  영어(영어능력검정
 농업연구사       농업연구                                  생물학개론           작물생리학
                                     시험 대체),
                                     한국사            재배학             재배학
                     원    예
                                                    원예학             원예학
                                                   실험통계학           실험통계학

                                                   생물학개론           작물생리학
                                                    유전학             유전학
                     생명유전
                                                   분자생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생화학


                                       123
제19445호                         관             보                 2019. 2. 22.(금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9-17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국내 MRA 시험기관 지정 승인
「전파법」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
정 등) 및「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지정시험기관 변경신청
등) 규정에 따라 국내 MRA 시험기관 지정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2일
               국립전파연구원장
□ 유효기간 갱신

  시험기관             소재지                     시험범위                 승인기관               유효기간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서이천로                                   캐나다
 ㈜에이치시티
                                 CS-03 PART 1, 2, 5, 6, 7, 8 과학경제개발혁신부          ~ 2021. 2. 14.
  (KR0032)   578번길 74(장암리)                                      (ISED)

□ 시험항목 추가

   시험기관                                                                          지정일
                   소재지            시험분야 및 시험항목                  승인기관
  (지정번호)                                                                        (유효기간)
                             □ 캐나다 MRA 시험분야 추가
                              o 시험항목(30개) :
                               - RSS-Gen, RSS-111, RSS-112,
                                 RSS-119, RSS-123, RSS-130,
                                 RSS-131, RSS-132, RSS-133,
                                                                      캐나다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RSS-134, RSS-137, RSS-139,
 ㈜에이치시티                                                            과학경제개발혁신     2019. 2. 14.
              서이천로 578번길         RSS-140, RSS-142, RSS-191,
  (KR0032)                                                             부      (~2021. 2. 14.)
              74(장암리)            RSS-192, RSS-194, RSS-195,
                                                                     (ISED)
                                 RSS-197, RSS-199, RSS-210,
                                 RSS-211, RSS-216, RSS-220,
                                 RSS-222, RSS-236, RSS-247,
                                 RSS-252, RSS-102(SAR), RSS-102(RF
                                 Exposure Evaluation)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9-18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국내 MRA 시험기관 지정 승인
「전파법」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
정 등) 및「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지정시험기관 변경신청
등) 규정에 따라 국내 MRA 시험기관 지정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2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                                                                          지정일
                   소재지           시험분야 및 시험항목                   승인기관
  (지정번호)                                                                       (유효기간)


                             □ 미국 MRA 시험항목 추가 지정                미국
  ㈜씨티케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2019. 2. 14.
                              o 시험항목(1개) :                   연방통신위원회
  (KR0025)    예직로 113(호동)                                      (FCC)          (~2019. 6. 16.)
                               - Part 96



                                       125
제19445호
관
보
2019. 2. 22.(금요일)
125
시험기관
(지정번호)
소재지
시험분야및시험항목
승인기관
지정일
(유효기간)
㈜에이치시티
(KR0032)
경기도이천시마장면
서이천로578번길
74(장암리)
□캐나다MRA 시험분야추가
o 시험항목(30개) :
- RSS-Gen, RSS-111, RSS-112,
RSS-119,
RSS-123,
RSS-130,
RSS-131,
RSS-132,
RSS-133,
RSS-134,
RSS-137,
RSS-139,
RSS-140,
RSS-142,
RSS-191,
RSS-192,
RSS-194,
RSS-195,
RSS-197,
RSS-199,
RSS-210,
RSS-211,
RSS-216,
RSS-220,
RSS-222,
RSS-236,
RSS-247,
RSS-252, RSS-102(SAR), RSS-102(RF
Exposure Evaluation)
캐나다
과학경제개발혁신
부
(ISED)
2019. 2. 14.
(~2021. 2. 14.)
시험기관
(지정번호)
소재지
시험분야및시험항목
승인기관
지정일
(유효기간)
㈜씨티케이
(KR0025)
경기도용인시처인구
예직로113(호동)
□미국MRA 시험항목추가지정
o 시험항목(1개) :
- Part 96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
2019. 2. 14.
(~2019. 6. 16.)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9-17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관한국내MRA 시험기관지정승인
「전파법」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국가간상호인정),「전파법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지
정등) 및「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8조(지정시험기관변경신청
등) 규정에따라국내MRA 시험기관지정승인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2월22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유효기간갱신
시험기관
소재지
시험범위
승인기관
유효기간
㈜에이치시티
(KR0032)
경기도이천시마장면서이천로
578번길74(장암리)
CS-03 PART 1, 2, 5, 6, 7, 8
캐나다
과학경제개발혁신부
(ISED)
~ 2021. 2. 14.
□시험항목추가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9-18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관한국내MRA 시험기관지정승인
「전파법」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국가간상호인정),「전파법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지
정등) 및「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8조(지정시험기관변경신청
등) 규정에따라국내MRA 시험기관지정승인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2월22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제19445호                           관          보    2019. 2. 22.(금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9-19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
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지
정시험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2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지정일자
     ㈜지에스티엘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지정번호 KR0146,      o 유선분야 시험항목                             ‘19. 2. 20.
      경기 이천)            118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의 영상정보처리기기




◉논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10호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 납부 독촉(최고서) 공시송달
「도로법」제66조(점용료의 징수등) 및 제72조(변상금의 징수),「국세징수법」제23조(독촉과최고) 규
정에 따라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 독촉(최고서)를 등기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의 주소․거
소(居所)불명, 이사, 미거주, 수취인불명, 수취인거부,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
하므로 「국세기본법」제11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2일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 고 명 :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 납부 독촉(최고서)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도로법」 제66조 및 제72조 ,「국세징수법」제23조
3. 공고기간 : 2019. 02. 18 ~ 2019. 03. 05 (15일)
5. 공고내역 : 붙임 내역서 참조
6. 공고내용 :
 가. 위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에서 납부고
     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체납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 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로법」제69조(점용료의 강제징수)
     및 「국세징수법」제24조(압류)등 관계법령에 따라 귀하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따
     라 강제징수 절차를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
    로점용료 및 변상금 납부 독촉(최고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7. 공고 확인
- 대한민국 전자관보 : http://gwanbo.mois.go.kr)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 공지사항 (http:/www.molit.go.kr/drocm/intr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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