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3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8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손현모
1963.**.**
남성
미국
경상남도 거창군 ****
2006.04.03
외국국적취득
우지희
197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4.02.18
외국국적취득
조황환
194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82.08.10
외국국적취득
박나래
1978.**.**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00.12.21
국적선택불이행
김판승
1977.**.**
남성
인도네시아
대구광역시 중구 ****
2021.05.27
외국국적취득
최연실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1.05.25
외국국적취득
고명자
194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5.08.17
외국국적취득
박수범
1993.**.**
남성
미국
경기도 이천시 ****
2020.01.09
외국국적취득
이은민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7.07.10
외국국적취득
박진실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4.06.23
외국국적취득
강정자
194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중구 ****
2023.06.06
외국국적취득
이원호
195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6.10.22
외국국적취득
이현수
195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5.09.15
외국국적취득
안정은
197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합천군 ****
2020.01.26
외국국적취득
최민정
199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0.07.30
외국국적취득
전수현
200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북도 진안군 ****
2022.06.07
외국국적취득
양준우
198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6.04.27
외국국적취득
김중태
195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랑구 
****
1990.08.09
외국국적취득
신생글
1976.**.**
여성
캐나다
충청북도 옥천군 ****
2023.01.11
외국국적취득
전연욱
2006.**.**
남성
캐나다
충청북도 옥천군 ****
2023.01.11
외국국적취득
전승준
2011.**.**
남성
캐나다
충청북도 옥천군 ****
2023.01.11
외국국적취득
유재옥
1949.**.**
여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22.08.26
외국국적취득
이병수
1957.**.**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09.09.21
외국국적취득
트란덕민
2010.**.**
남성
베트남
경기도 포천시 ****
2022.12.1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공민호
1976.**.**
남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21.03.31
외국국적취득
최인순
1967.**.**
여성
미국
경기도 동두천시 ****
2017.04.18
외국국적취득
안지윤
200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완도군 ****
2023.02.16
외국국적취득
김영우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84.09.17
외국국적취득
함혜옥
1961.**.**
여성
미국
전라남도 목포시 ****
1991.02.08
외국국적취득
정경수
196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1.05.18
외국국적취득
이유진
1986.**.**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서구 ****
2022.10.28
외국국적취득
이지웅
197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8.08.23
외국국적취득
손요섭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2.07.24
외국국적취득
양은경
1977.**.**
여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22.06.11
외국국적취득
윤동원
195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1.06.05
외국국적취득
태혜영
198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1.01.26
외국국적취득
안상진
197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3.30
외국국적취득
안혜린
200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3.30
외국국적취득
정서관
1991.**.**
남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23.04.04
외국국적취득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3-424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
하였기에 같은 법 제47조제1호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0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 아      래 -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46,
                   2023-438   2023.8.3.
     에이본인베스트먼트                               13층 1308호(역삼동, 현익빌딩)
◉방위사업청공고제2023-66호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국가채권 납입 고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08일
방위사업청장
국가채권 납입 고지
1. 납부자: 옥철돌(590309-1******)
   (주소: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로***번길 **)
2. 납부할 금액: 517,940원
3. 수입과목: 기타경상이전수입(소송비용 추심)
4. 납부기한: 2023년 8월 22일
5. 납부방법: 계좌 입금
  가. 계좌번호: 농협은행 034-01-032141
  나. 예금주: 방위사업청
6. 납부 관련 문의: 방위사업청 운영지원과 재무팀(02-2079-6674).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3-117호
　“광양-여수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공사(광양CC-신여수 수직구#1,2)”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을 실시계획 변경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0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공고
1. 사업의 명칭 : 광양-여수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공사(광양CC-신여수 수직구#1,2)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한국전력공사 중부건설본부장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중로 39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젼력공급용 전력구)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여수산단지역 전력계통 안정화 및 묘도 복합에너지 생산 전기송전계통을 연결하는 
전기공급시설 전력구 설치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묘도동 2016일원
    ◦ 사 업 비 : 12,903백만원(비귀속/투자비비보전)
    ◦ 공사내용 : 전력공급용 전력구 설치 1식
  5. 사업시행기간 : (당초)공사 착공일로부터 68개월
(변경)공사 착공일로부터 74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061-650-6150)에 비치하고 이
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97호
　여수광양항만공사가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여 시행한『광양항 컨테이너 세척·수리장 
전기공사』에 대하여「항만공사법」제24조에 따라 항만시설공사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시설공사 준공 고시
1. 사업의 명칭 : 광양항 컨테이너 세척·수리장 전기공사
  2. 항만시설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박성현
   나. 주 소 : 전라남도 광양시 항만대로 465
  3. 항만명 및 항만시설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항
   나. 항만시설공사의 종류 : 전기공사
  4. 항만시설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항만관련부지에 세척장 전기공사 증설을 통해 적기 전력공급으로 이용자의 운영 
공백 최소화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남 광양시 황길동 1385일원, 1394-5일원
    ◦ 총공사비 : 297백만원
    ◦ 사업내용 : 전기설비 용량 증설 1식(160kW, 104kW)
  5. 사업시행기간 : 2023. 3. 7. ～ 2023. 6. 27.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99호
　“광양항 제품 및 RO-RO 부두 AMP 설치공사”에 대하여 「항만공사법」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승인 고시
1. 사업의 명칭 : 광양항 제품 및 RO-RO부두 AMP 설치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박성현
  나. 주 소  : 전남 광양시 항만대로 465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 : 전기공사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항만 내 육상전력공급시설을 구축하여 환경친화적 항만발전 도모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남 광양시 광양항 제품 및 RO-RO 부두 내
    ◦ 총공사비 : 2,089백만원(비귀속, 부가세포함)
    ◦ 사업내용
     - 1,250kVA 옥외변전실 1식 및 Dispenser 3개소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061-650-6150)에 비치하고 이
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3-425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을 말소하

였기에 같은 법 제47조제2호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0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말소


                                 - 아    래 -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말소사유
                                                           「벤처투자 촉진에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한 법률」제48조
      실버레이크        제2022-392호   2023.8.3    언주로 527, 8층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인베스트먼트                              (역삼동, 강남텔레피아빌딩)
                                                            등록의 말소)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3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8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주경희
1968.**.**
여성
뉴질랜드
경기도 광명시 ****
2008.11.17
외국국적취득
김유능
1952.**.**
남성
일본
경상북도 울진군 ****
2021.07.09
외국국적취득
정양자
1959.**.**
여성
일본
경상북도 울진군 ****
2021.07.09
외국국적취득
오승택
1969.**.**
남성
미국
경기도 안산시 ****
2021.07.16
외국국적취득
한미성
1977.**.**
여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06.01.19
외국국적취득
이금옥
1956.**.**
여성
미국
경기도 광주시 ****
2002.04.18
외국국적취득
송병순
1972.**.**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1.09.01
외국국적취득
김안위
1989.**.**
여성
영국
부산광역시 중구 ****
2009.09.08
외국국적취득
장숙현
1971.**.**
여성
영국
충청남도 태안군 ****
2023.02.02
외국국적취득
홍화목
2009.**.**
남성
엘살바도르
충청남도 당진시 ****
2019.07.0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홍선예
2011.**.**
여성
엘살바도르
충청남도 당진시 ****
2019.07.0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고명재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5.28
외국국적취득
고명지
200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7.16
외국국적취득
노해윤
1985.**.**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3.02.04
외국국적취득
조경은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7.09.20
외국국적취득
한희서
200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7.09.20
외국국적취득
김영국
196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0.09.18
외국국적취득
양지애
1986.**.**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17.11.02
외국국적취득
함석례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1986.03.21
외국국적취득
고항원
195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1986.03.21
외국국적취득
이명신
1980.**.**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13.06.07
외국국적취득
박석준
1944.**.**
남성
미국
경기도 여주시 ****
2004.07.15
외국국적취득
탁영미
1963.**.**
여성
미국
경상북도 칠곡군 ****
1995.12.08
외국국적취득
함지연
1973.**.**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19.11.07
외국국적취득
이진숙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03.05.05
외국국적취득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51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디엘이앤씨㈜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
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8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알림
□ 등부표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지
연월일
목적
비고
보령디엘
A호등부표
36-19-09.1N
126-27-25.3E
Fl(4) Y 8s
7
황
망대형
2023.7.31.
특수목적
(공사용)
공사 완료에 
따른 철거
보령디엘
B호등부표
  36-19-20.1N
126-27-29.8E
보령디엘
C호등부표
  36-19-17.1N
126-27-39.5E
보령디엘
D호등부표
36-19-07.9N
126-27-35.7E
□ AIS
표지명
위치
(WGS-84)
MMSI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구역
(NM)
발사
주기
폐지
연월일
목적
비고
보령디엘A호
등부표AIS
36-19-09.1N
126-27-25.3E
994406116
994402897
16K0F1D
161.975
162.025
12.5
25
3분
2023.
7.31.
특수목적
(공사용)
공사 완료에 
따른 철거
보령디엘B호
등부표AIS
36-19-20.1N
126-27-29.8E
994406117
994402898
보령디엘C호
등부표AIS
36-19-17.1N
126-27-39.5E
994406118
994402899
보령디엘D호
등부표AIS
36-19-07.9N
126-27-35.7E
994406119
994401026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87호
　“하포일반부두 주차장 태양광 설치공사”에 대하여 「항만공사법」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1. 사업의 명칭 : 하포일반부두 주차장 태양광 설치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박성현
  나. 주 소  : 전남 광양시 항만대로 465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 : 전기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재생에너지설비 확대를 통해 친환경 항만 구축을 위함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남 광양시 컨부두로 460, 하포일반부두 주차장
    ◦ 총사업비 : 2,118백만원
    ◦ 사업내용 : 태양광발전설비(627.3kW) 및 변압기 등 수배전반 설치
  5. 사업시행기간 : (당초)공사 착공일로부터 8개월
(변경)공사 착공일로부터 10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광양항만공사 항만시설부(☏ 061-797-4544)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환경부고시제2023-179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보완된 생태·자연도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9일
환경부장관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정기고시 일부 수정 고시
1. 대상지역 :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해암리 2-1 일대 1개소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정기고시 일부 수정 고시 내용
4. 생태·자연도 도면은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고시일 이전에 제출된 환경
영향평가서등(준비서 포함)은 종전의 고시에 따른다.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등급
비고
당초고시
정기고시(안)
수정·보완
충청남도아산시인주면해암리2-1 일대
아산366044
1 등급
1 등급
2 등급
식생
◉질병관리청공고 제2023-348호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09일
              질병관리청장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결핵통합관리시스템 연계 근거 명확화(안 제1조의2)
  1) 결핵관리업무에 필요한 정보의 효율적 처리·관리 등을 위하여 시스템 간의 연계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결핵예방법」이 일부개정됨(법률 제19442호, 2023. 6. 13. 공포, 2023. 12. 14. 시행)
  2) 이에 따라, 위 법률에서 위임한 전자적 연계가 필요한 정보시스템 목록 및 관련 정보의 요청 방법
     등을 정하고자 함
 나. 법률과 부합하도록 규정 명확화(안 제14조) 및 일몰 해제(제15조 삭제)
     그간 미반영된 법률개정사항을 영 14조에 반영함으로써 법률과 부합하도록 하여 규정을 명확히 하
  고, 규제검토 결과(2020년) 재검토하더라도 추가적인 개선 여지가 적은 사안에 대해 일몰 해제하고
  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
  - 전자우편: suky@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043-719-73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162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의 『천연
가스 공급설비(신대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신대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신대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최 연 혜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읍 신대리 52-12번지 (1,462㎡)
5.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4. 1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
 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의 권리명세서 : 신대관리소>

                    지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번               지
    소재지   지 번     공부상 편입            성 명                    성 명                     비고
호               목                                주 소              주 소     내 용
                   면적   면적          (명칭)                   (명칭)

   경상북도                                                                         분할로 인하여
                                    한국                                           경산북도
   경산시                                      대구광역시 동구
 1      52-12   전   1,462   1,462   가스                                            압량읍
   압량읍                                     첨단로 120 (신서동)                        신대리 52-2에서
                                    공사
   신대리                                                                            이기

    합 계   1필지       1,462   1,462




                                             1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163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의 『천연
가스 공급설비(사리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사리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사리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최 연 혜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충청북도 괴산군 사리면 수암리 864번지 외 4필지 (9,492.70㎡)
5.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5. 1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
 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의 권리명세서 : 사리관리소>

                       지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번                  지
      소재지   지 번      공부상 편입               성 명                    성 명                  비고
호                  목                                주 소                 주 소     내 용
                      면적   면적             (명칭)                   (명칭)


 1           864      1,852.40 1,852.40   신전수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교동길 34, 3층

   충청북도
   괴산군
 2           865   답 1,391.80 1,391.80    신관수 괴산군 사리면 수암리 493
   사리면
   수암리

 3           866      1,397.20 1,397.20   최인업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1544




                                                 1
<수용·사용할 토지의 권리명세서 : 사리관리소>

                     지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번                지
    소재지    지 번     공부상 편입                성 명                 성 명                            비고
호                목                                  주 소                주 소        내 용
                    면적   면적              (명칭)                (명칭)

                                                                    충청북도 증평군
4          867       2,210.10 2,210.10   우상섭 충청북도 괴산군 사리면 증평농업
                                             모래재로시동1길 11-7 협동조합       증평읍    근저당권
    충청북도                                                             광장로 27 금 45,000,000원
    괴산군
                 답
    사리면
    수암리                                  한국
5          868       2,641.20 2,641.20   농어촌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빛가람동)
                                         공사


    합 계    5필지       9,492.70 9,492.70




                                                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164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8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93
예비군훈련
대 개편사업
A지역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덕남리 321-4
2,653
1,127
고시일
∼ 
2024.12.31.
신축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덕남리 321-6
1,021
627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덕남리 321-7
13,396
7,322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덕남리 321-10
2,045
1,003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덕남리 321-11
42,255
98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덕남리 321-12
5,204
2,699
93
예비군훈련
대 개편사업
B지역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덕남리 321-5
13,110
2,148
고시일
∼ 
2024.12.31.
신축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덕남리 321-13
75,212
761
95
예비군훈련
대 개편사업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운천리 426
552
129
고시일
∼ 
2024.12.31
별동
증축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운천리 426-1
3,970
305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운천리 430
2,360
206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운천리
431
2,807
300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운천리
432
2,866
2,297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운천리
433
2,800
929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운천리
434-2
24,809
109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운천리
435
826
185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운천리
437-3
14,113
443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운천리
437-1
5,481
1,260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운천리
1,944
60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437-2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운천리
438
489
27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운천리
439
1,838
361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운천리
440
2,955
209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운천리
442
2,423
78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운천리
456
1,124
492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운천리
460-1
9,896
451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운천리
460
1,197
169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운천리
462
605
277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운천리
463
2,083
196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운천리
464-3
14,640
2,006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운천리
466
783
191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운천리
467
486
116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운천리
468
585
45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운천리
469
1,031
292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운천리
472-4
3,416
203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운천리
474
2,400
787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운천리
475-2
7,955
626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운천리
475-1
23,194
802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운천리
475
585
121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운천리
476-1
1,861
827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운천리
476-2
2,089
1,575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운천리
477
2,466
1,114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운천리
480-2
46,537
1,287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운천리
480-1
16,647
2,096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운천리
480
2,096
49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운천리
481-1
2,380
773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운천리
482-2
10,454
169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운천리
482
1,739
195
00대 
0사단
00연대
일부시설
이전사업
경상북도 포항시 동해면 도구리
366-4
2,452
69
고시일
∼ 
2024.02.01
신축
경상북도 포항시 동해면 도구리
345
5,378
694
경상북도 포항시 동해면 도구리
366-2
2,428
1612
경상북도 포항시 동해면 도구리
366-1
840
814
경상북도 포항시 동해면 도구리
100-2
1,942
21
경상북도 포항시 동해면 도구리
345-1
377
377
경상북도 포항시 동해면 도구리
100
816
598
일반창고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학야리 
396-3
2252
492
고시일
∼ 
2023.12.31.
별동
증축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학야리 
396-4
47977
19.43
차량호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죽왕면 
구성리 268-3
32,552
1,230
고시일
∼ 
2024.05.24.
별동
증축
특수창고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기린면 
현리 518-1
22,517
2,660
고시일
∼ 
2023.12.31.
별동
증축
저장시설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하포리
488-3
300
300
고시일
∼ 
2024.3.31.
증축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하포리
488-1
10,678
1,840
- 1 -
◉국세청공고제2023-79호
　｢국세징수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기업과   
2023년 1분기 부가가치세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 및 고용위기지역에  소
재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
합니다.
2023년 08월 08일
국세청장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연장 통지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
구 분
세정지원 대상
비 고
• 집중호우
피해기업
• ’23년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기업*
  * 「국민재난안전포털」에 등록된 집중호우 피해기업
• 수출 중소기업
• ’21년, ’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23년1분기
매출이
전년동기
대비 감소한
중소기업
• 관세청이 선정하여 국세청에 통보한 수출제조우수
중소기업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선정하여 국세청에 통보한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 고용위기지역
• 경남 거제시에 본점이 있는 중소기업
    ○연장기간 : 2개월                
    ○연장된 납부기한 : 2023. 10. 31.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연장 공고문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국세청 법인세
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044)204-3312, 3313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62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한 접도구역지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의한 지형도면(변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후탄교차로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 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km)
당초
일반
국도
38 
서산
～
동해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면 
영
월
군 
한반도면 
후
탄
리
산1 0 6 - 1
영
월
군 
한반도면 
후
탄
리
산1 0 4 - 2       영월군
     한반도면 
      후탄리
0.108
변경
영
월
군 
한반도면 
후
탄
리
산1 0 6 - 1
영
월
군 
한반도면 
후
탄
리
산1 0 4 - 2
0.108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 국도38호선 영월 한반도 후탄교차로 개선공사 토지편입
3. 접도구역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8호선
접도구역 지정
또는 위치
○접도구역 : 변경 도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위치 
   - 시 점 :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면 후탄리 산106-1
   - 종 점 :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면 후탄리 산104-2
접도구역 
지정목적
○도로구조의 손궤방지, 미관의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접도구역 
변경사유
○낙석산사태 정비공사로 인하여 접도구역을 변경함.
4. 사업시행기간 : 2022년 ~ 2023년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정선국토관리사무소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참조
7. 설계도서, 자금게획 등 관계서류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사업 시행 기간 내
○ 공람장소 : 정선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33-560-0749)
8. 지형도면 : 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정선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33-560-0749) 
및 
토지이음-토지이용계획
(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면 후탄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면 후탄리
104-4
임
30,687
197 
삼척김씨 
교위공파 
상연종중
영월군 남면 
별방창원로 
1350-9
2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면 후탄리
106-2
임
23,211
734
영월군
강원도 
영월군
3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면 후탄리
106-1
도
22,762,964
1,576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4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면 후탄리
104-1
도
19,227
362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3-060호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0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제20조 제3항에 따라 방송광고판매대행자별 결합판매 평균
비율과 지원대상 사업자별 결합판매 지원 규모를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사업자 변동 등 발생 시 지원대상사업자별 지원규모에 대한 조정 기준 마련(안 제5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 신설)
나. 지원대상사업자 변동 시 해당 사업자의 결합판매 지원의무 이행 유예 기간 확대(안 제9조 제2항 
단서 신설)
다. 결합판매사업자별 결합판매된 평균비율 고시(별지 [별표1] 개정)
라. 결합판매사업자별 지원대상사업자 및 최소 지원규모 고시(별지 [별표2] 개정)
  - 한국디엠비㈜를 신규 지원대상사업자로 추가하고, 최소 지원규모는 부칙에 따라 별도로 산정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대행하는 지원대상사업자는 지원대상사업자 변동에 따른 조정률을 적용하여
지원규모를 조정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정책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전화 : 02) 
2110-1272, 팩스 : 02) 2110-0146, 이메일 : gdsong@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된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일부개정고시(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
정책과(02-2110-12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부지방산림청공고제2023-58호
　「산림보호법」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2종 수원함양)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
합니다.
2023년 08월 09일
서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제2종 수원함양)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사유 : ‘관산 성농지구 수원공 수리시설보수사업’ 사업지 편입
2.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면적(㎡)
보호구역
종류
산림보호구역(㎡)
지정일자
비고
지정면적해제면적
장흥군관산읍
농안리산122-10
임야
국
(산림청)
126
제2종
수원함양
126
126
2008. 12. 31.
산122-9에서
분할
장흥군관산읍
농안리산123-3
임야
국
(산림청)
1,991
제2종
수원함양
1,991
1,991
2008. 12. 31.
산123-2에서
분할
　* 지정해제 예정지 지형도면은 서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팀(063-620-4621) 또는 영암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061-470-5334)에서 열람가능
3.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부터 10일간
4. 지정해제 예정일 : 2023. 08. 25.
5. 이의신청접수처 : 서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063-620-4621)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26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3년 08월 09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A7255  
가전제품 사용설명서 이미지의 대체 텍스트 기술
형식
확인  
KSA7256  
가전제품 터치인터페이스의 접근성 지침 - 운영
체제 기반 터치스크린
확인  
KSAISO11428  
인간공학-시각적 위험신호-일반적인 요구사항, 
설계와 평가
확인  
KSAISO11429  
인간공학-청각적ㆍ시각적 위험 신호와 정보 신호
의 체계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3-63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한 접도구역지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의한 지형도면(변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영월 상동아교차로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 류     노선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번호                                                                    (km)
                                                    강원도 강원도
                                                    영월군 영월군
 당초                                                                               0.28
                                                    녹전리 녹전리
                 부산
      일 반                강원도 영월군                    224-2 216-3
            31    ~                      2,926.9㎡               강원도 영월군 산솔면 녹전리
      국 도                  산솔면                      강원도 강원도
                 신고산
                                                    영월군 영월군
 변경                                                                               0.28
                                                    녹전리 녹전리
                                                    208-2 200-3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 국도31호선 영월 산솔 녹전 상동아 교차로 개선공사 토지편입


3. 접도구역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35호      노선명      태백시~임계면

                       ○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 도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이내

                       ○ 위치 : 국도31호선 영월 산솔 녹전 상동아교차로 개선공사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 연 장 : 0.28km
                        - 시 점 : 강원도 영월군 녹전리 224-2
                        - 종 점 : 강원도 영월군 녹전리 216-3

        접도구역
                       ○ 도로구조의 손궤방지, 미관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함
        지정목적

        접도구역
                       ○ 교차로 개선사업으로 인하여 접도구역을 변경함
        변경사유




4.사업시행기간 : 2023~2024년


5.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정선국토관리사무소장
6.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참조


7.설계도서, 자금계획 등 관계서류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사업 시행 기간 내
 ○ 공람장소 : 정선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33-560-0740)


8. 지형도면 : 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1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정선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33-560-0740) 및 토지이음-토지이용계획(http://e
 um.go.kr)에서 열람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