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5-20호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취소처분에 앞서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 규
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청문 일자와 절차 등 주요내용을 광업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24일
광업등록사무소장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통지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광업법 제35조
에 따라 2025.10월(탐사권은 2025.9월) 중에 취소처분될 예정입니다.
2. 따라서, 광업권 취소 처분전에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귀하(사)의 의견
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
시기 바랍니다.
      ㅇ 청문일자(방문) : 2025.8.25.~2025.8.26.(2일) 오후 2시~5시
      ㅇ 의견제출기간(우편) : 2025.8.26.까지(청문참석 간주)
      ㅇ 청문장소 : 산업통상자원부 13-1동 624호 회의실
      ㅇ 청문주재자 : 심사팀 최현태 주무관(사정이 있을 경우 청문주재자 변경가능)
      ㅇ 청문방법 : 의견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등
      ㅇ 청문대상자 : 취소대상 광업권자(위임장을 지참할 경우 대리인 참석 가능)
  * 청문에 참여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연락처 : 주무관 이승권 ☏ 044-203-4472
청문통지 대상 광업권 현황 (‘25.6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1
079011
경기도
포천
122
****
규석
채광계획미인가
2
079185
경기도
포천
104
****
규석
채광계획미인가
3
079186
경기도
포천
114
****
규석
채광계획미인가
4
079188
충청북도
황강리
067
****
금광, 은광,텅스텐광, 
몰리브덴광
채광계획미인가
5
079191
강원특별자치도
영월
027
****
석회석
채광계획미인가
6
080064
전라남도
구례
083
****
장석
채광계획미인가
7
080069
강원특별자치도
홍천
103
****
규석
채광계획미인가
8
080070
강원특별자치도
홍천
104
****
규석
채광계획미인가
9
080071
강원특별자치도
홍천
114
****
규석
채광계획미인가
10
080072
충청남도
아산
126
****
고령토
채광계획미인가
11
080073
충청남도
아산
127
****
고령토
채광계획미인가
청문통지 대상 채굴권 현황 (‘25.6월)
12
077748
충청남도
대천
059
****
납석
채굴계획미인가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1
069164
충청북도
설천
132
****
운모
무단채굴중단
2
069180
충청북도
설천
144
****
운모
무단채굴중단
3
069181
충청북도
무주
004
****
운모
무단채굴중단
4
074144
경상남도
남지
013
****
사금
무단채굴중단
5
074688
충청남도
아산
058
****
금광, 은광, 규석
생산실적미인정
6
074689
충청남도
아산
059
****
금광, 은광, 규석
생산실적미인정
7
075770
충청남도
대산
043
****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8
078311
경기도
진천
134
****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9
078318
경기도
진천
133
****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0
078860
충청남도
대산
053
****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1
079447
충청남도
남포
064
****
규석
무단채굴중단
12
079493
충청남도
남포
054
****
규석
무단채굴중단
13
100161
전라남도
망운
136
****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14
100162
전라남도
망운
137
****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15
100226
전북특별자치도
오수
145
****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6
100402
경상북도
상금곡
089
****
규석
생산실적미인정
17
100409
충청북도
단양
076
****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8
100414
세종특별자치시
광정
024
****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19
100492
강원특별자치도
홍천
111
****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0
100493
강원특별자치도
홍천
112
****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1
100508
충청남도
서산
058
****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22
100510
전라남도
영암
130
****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23
100595
강원특별자치도
고사리
124
****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24
100596
강원특별자치도
고사리
114
****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25
100602
강원특별자치도
문막
147
****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26
100605
전북특별자치도
남원
048
****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27
100673
전북특별자치도
장계
104
****
규석
생산실적미인정
28
100695
경상북도
상금곡
099
****
규석
생산실적미인정
29
100736
강원특별자치도
고사리
077
****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30
100741
강원특별자치도
고사리
076
****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31
100742
강원특별자치도
예미
118
****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32
100861
경상북도
감포
024
****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33
100862
경상북도
포항
086
****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34
100864
전라남도
신흥
076
****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35
100865
전라남도
신흥
086
****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36
100866
경상북도
함창
012
****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37
100867
전북특별자치도
오수
047
****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38
100868
강원특별자치도
자은
148
****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39
100869
전북특별자치도
오수
047
****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청문통지 대상 탐사권 현황 (‘25.7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1
201292
전북특별자치도
장계
063
****
장석
탐사실적미제출
2
201293
전북특별자치도
장계
085
****
장석
탐사실적미제출
3
201295
경기도
용두리
054
****
흑연
탐사실적미제출
4
201296
경기도
청평
114
****
흑연
탐사실적미제출
5
201300
충청북도
영춘
080
****
고령토
탐사실적미제출
6
201305
경상남도
안의
145
****
장석
탐사실적미제출
'2025년 상반기 모범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수지
모범공무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정광모
모범공무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문학진
모범공무원
식품의약품안전처
김남윤
모범공무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모아
모범공무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박선이
모범공무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김지명
모범공무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윤정
모범공무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장선영
모범공무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박세종
모범공무원
2025. 6. 30. 수여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5-21호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24일
광업등록사무소장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1. 근거법령 및 처분내용
  ㅇ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 2025. 6.17.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처분이 있음
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
출)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이 처분대상 광업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실행코자 할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에 광업권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만 이 광
업권은 존속기간 내에서 광업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일까지 경매목적의 범위에
서 존속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취소처분 광업권 현황 (‘25. 6. 17.)
취소처분 채굴권 현황 (‘25. 6. 17.)
취소처분 탐사권 현황 (‘25. 6. 17.)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1
79827
강원특별자치도
정선
105
****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
79828
강원특별자치도
정선
116
****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3
79829
강원특별자치도
정선
139
****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4
79830
강원특별자치도
정선
148
****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5
79831
강원특별자치도
정선
149
****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1
100205
강원특별자치도
영월
17
****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
100567
전라남,북도
창평
41
****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3
100194
충청북도
문경
146
****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행정안전부공고제2025-976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11/Fax 033-902-5921)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5-07-20
30922432b3283bb24d59e87b5f3cfa7d
abc5f41ed086d958356c1aa764d0f2f1
f553f23dd2db720622fd05e71bf09e0d
2025-07-19
586429595cddef131201b29a3d7d865e
97a5d39996dc66ed211c7508f8e0f531
37a8f7f36be227d67ada7902076d4100
2025-07-18
eaca026265d0bd56fed394d411659a54
3e548073559bdea157356cce5ab59cc3
a8d9ea126a1e3de6d49f48fecf01041e
2025-07-17
1741af9ee6705965d2f6bdefb5d746a7
fe26695277a0ff039eda9d2fe376d432
826957f677c85abf2cbc18f819c3973f
2025-07-16
3c26161b7237d928482dfec3c380b5b4
6f0e7bf25cc4e961c369ee76c48a6d87
cc232728b4876c69ef21251e4f43362e
2025-07-15
245fe05ffdfb2be785093b25f6a76d60
a9b6f6c129e38f03be1708e43c75cfa1
66cd16f10af2a40fe4b3362b60a50767
2025-07-14
95aa2e63f5f63e763276dc66534c2da0
44988fccefa41abd0f0588dea87e101d
a01dee2978e26157e84e8a71df0c1c98
◉남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5-79호

 「산림보호법」제45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
역 지정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24일
             남부지방산림청장
                   2025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
1. 지정사유 : 산사태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2. 지정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 붙임과 같음


3. 이의신청 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o 접 수 처 :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난안전과(☎ 054-850-7761)
 o 신청양식 :「산림보호법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


4. 지정 예정일 : 2025년 9월 10일
 ※ 이의신청 결정통지 등으로 지정 예정일은 변경될 수 있음


5. 지정 예정지 도면 : 도면 게재 생략(해당 국유림관리소에 방문 열람 가능)
 o 국유림관리소 연락처

         관리소                 주   소               연락처
     영주국유림관리소        영주시 반지미로 178              054)630-4060
     영덕국유림관리소        영덕군 영해면 벌영3길 27           054)730-8150
     구미국유림관리소        구미시 금오대로 307-2            054)712-4140
     울진국유림관리소        울진군 울진읍 대흥신림로 1397        054)780-3940
     양산국유림관리소        양산시 동면 금오로 250            055)370-2750


6.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산림보호법」제45조의10
 o 누구든지「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
     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7. 산사태취약지역 관리 방안 :「산림보호법」제45조의1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내역


□ 총괄(41개소, 87,345㎡)




 ○ 영주국유림관리소(23개소, 44,168㎡)

                       소 재 지
  연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1    경상북도   문경시     농암면     궁기리   산24-1    임     4,738,683     2,897   국(산림청)

   2    경상북도   문경시     농암면     궁기리   산2-1     임     2,349,127     3,031   국(산림청)

   3    경상북도   봉화군     물야면     개단리    산83     임      230,877       348    국(산림청)

   4    경상북도   봉화군     물야면     오전리    산1      임    13,637,679     1,274   국(산림청)

   5    경상북도   봉화군     법전면     법전리    산58     임      170,579      4,584   국(산림청)

   6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산13-1    임    31,080,450      970    국(산림청)

   7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산13-5    임     7,941,106     2,198   국(산림청)

   8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산12-1    임     1,570,021     2,462   국(산림청)

   9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산1-2     임    29,838,443     3,434   국(산림청)

   10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고선리    산1      임    19,734,881     1,470   국(산림청)

   11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고선리    산1      임    19,734,881      597    국(산림청)

   12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고선리    산37     임    32,336,107     1,558   국(산림청)

   13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분천리   산199     임    15,714,480     1,869   국(산림청)

   14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분천리   산155     임    16,644,474      841    국(산림청)

   15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분천리   산199     임    15,714,480      543    국(산림청)

   16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현동리   산103     임     4,527,968     6,028   국(산림청)

   17   경상북도   안동시     일직면     광연리   산42-1    임       32,263       390    국(산림청)

   18   경상북도   영주시     봉현면     하촌리    산59     임      203,876      3,633   국(산림청)

   19   경상북도   영주시     영주동           439-1    임        5,579       180    국(산림청)

                                     산32-1    임      222,679      1,120   국(산림청)
   20   경상북도   예천군     은풍면     시항리                     1,819
                                      산57     구거                   589      -
                                     산52-1     임    1,291,467      717    국(산림청)
   21   경상북도   예천군     효자면     백석리                     69,252
                                      828     구거                   128      -

   22   경상북도   의성군     옥산면     전흥리   산133-1   임      446,678      1,723   국(산림청)

   23   경상북도   의성군     옥산면     전흥리   산133-1   임      446,678      1,584   국(산림청)
○ 영덕국유림관리소(11개소, 13,744㎡)

                      소 재 지
 연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산80     임      305,093       547      국(산림청)
  24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강교리             구        8,762
                                        산382                          91        -

  25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     영리      산214    임     5,393,983     1,961     국(산림청)

  26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대리     산109-7   임      94,1481      1,305     국(산림청)

  27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신암리    산19-84   임    25,069,692     3,054     국(산림청)

  28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신암리    산19-1    임     1,694,905      896      국(산림청)

  29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무창리      산1     임     9,774,568     1,756     국(산림청)

  30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가천리     산1-1    임     2,254,710     1,746     국(산림청)

                                       산77-15   임    10,656,522      648      국(산림청)
  31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용화리                      15,924
                                         585    천                    741        -

  32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용화리    산77-15   임    10,640,598      254      국(산림청)

  33   경상북도   영양군       입암면     금학리    산94-1    임      144,912       226      국(산림청
                                        산107                          52
                                                       207,710
  34   경상북도   영천시       자양면     용화리    산89임     임       76,196       144      국(산림청)
                                                         4,431
                                       산154구                         323

○ 구미국유림관리소(3개소, 2,668㎡)

                      소 재 지
                                                     지적면적         지정면적
 연번                                             지목                             소유자
                                                      (㎡)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산52-1     임    1,884,117        485 국(산림청)
  35   경상북도   김천시     부항면      해인리               천      108,506
                                        430                              41      -

  36   경상북도   상주시     화남면      동관리      산70      임        6,661      1,102 국(산림청)


  37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산24-1     임   11,227,812      1,040 국(산림청0




○ 울진국유림관리소(1개소, 22,962㎡)

                      소 재 지
 연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38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대흥리     산8-1     임     1,173,599     22,962 국(산림청)




○ 양산국유림관리소(2개소, 3,004㎡)
소 재 지
                                                    지적면적       지정면적
 연번                                            지목    (㎡)        (㎡)    소유자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39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전사포리    산1      임      49,870     2,455 국(산림청)

  40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산128-1   임     311,267      549 국(산림청)




○ 울릉국유림사업소(1개소, 799㎡)

                       소 재 지
 연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41   경상북도    울릉군      서면     태하리    산203     임      84,334      799 국(산림청)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89호

 「약사법」위반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
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24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고


1. 대상 (3개소)

   업종     허가번호         업체명     관리자명              업체 소재지
 의약외품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단1로 177-20, 2층일부
          제343호      ㈜엠뷰글로벌    김*욱
  제조업                                 (구호동, 동해자유무역지역)
 의약품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09, 711호(당산
 의약외품     제708호      ㈜가모다부티    김*화
                                      동, 현대뉴스타오피스텔)
  수입업
 의약외품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후석로462번길 21, 1동 1호
          제385호        그래피오    김*선
  제조업                                 (후평동)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과태료 50만원 부과(납부기한 : 2025. 8. 25.(월)까지)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 자진납부 시 20% 감경(40만원)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약사법｣ 제37조의2(수입자의 경우 제42조제5항 준용)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44조에 따라 의약품등 제조(수입)관리자는 의약품등의 안전성·유효성 확보 및 제조·품질관리
   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나, 6차 교육(2023.1.1.~2024.12.31.)을 받지 않은 사실
   이 있음


4. 근거법령
○「약사법」제37조의2(수입자의 경우 제42조제5항 준용)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
  44조
○「약사법」제98조제1항제4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별표3]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차목


5. 의견제출
○ 의견제출기한 : 2025. 8. 25.(월)
○ 의견제출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
              원과 연락처 : 02-2640-1315    / 팩스 : 02-2640-1360   / e-mail :
              skiim@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행정절차법」제
          27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으로 행정처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김
          세경, Tel : 02-2640-1306,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식품의약품안전처
박진숙
옥조 근정훈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신기숙
옥조 근정훈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윤제
근정포장
식품의약품안전처
강윤숙
근정포장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영림
근정포장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종욱
근정포장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종원
근정포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승태
근정포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수열
근정포장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종수
대통령표창
2025. 6. 30. 수여
대통령
◉국립수산과학원고시제2025-1호
　수산가공식품분야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제1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6조(사업표준 제정 등의 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24일
국립수산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KS)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제정
KS H 6044
건조 오징어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건조 오징어의 품질 개선 및 생산성 향상과 해당 제품의 시장경쟁력을 확대하고 소비자의 안
전을 확보하기 위함
3. 주요 제정 내용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주요 제정 사항 
1
KS H 6044 건조 오징어
1. (영문명) Dried squid
2. (종류) 소비자 선택성 및 제품의 등급화를 위해 덜마른  오징어
및 마른 오징어(소, 중, 대)로 제안
3. (품질 지표) 
1) 품질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덜마른 오징어의 수분 65% 
이하, 마른 오징어(소, 중, 대)의 수분 25% 이하로 제안
2) 중량은 덜마른 오징어 100 g 이상, 마른 오징어(소) 60 g 이상,
마른 오징어(중) 75 g 이상, 마른 오징어(대) 85 g 이상으로 제안
3) 대장균군은 1.0×101 이하
4. (시험방법) 품질기준 설정에 따른 시험방법 제안
5. (표시) 전체 중량 및 오징어 마리 수 표시 제안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 기관은 2025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수산과학원장(식품안전가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46083)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해안로 216 국립수산과학원 식품안전가공과
  ▹전자우편 : yhj0412@korea.kr
  ▹전화 : 051-720-2652 / 팩스 : 051-720-2619
부 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60일 동안 시행한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5-546호
　금융위원회공고제2025-546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
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
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24일
금융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거래소(시장감시위원회)는 불공정거래 이상거래를 탐지하는 시장감시 사무를 수행하고 있음. 현
재는 각 계좌를 기반으로 시장감시 사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감시대상이 과다하고 불공정거래 관련 동일
인 연계성 파악이 곤란한 문제가 있었음. 이에 계좌식별정보와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를 결합하여 개인
기반으로 이상거래를 탐지하는 감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한국거래소(시장감시위원회)가 시장감시
에 관한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가명처리를 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
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한국거래소 또는 시장감시위원회가 가명처리를 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시행령안 제387조의2제4항)
  - 한국거래소 또는 시장감시위원회가 시장감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가명처리를 한 개인정
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금융위원회 
- 전자우편(이메일) : jiho88@korea.kr 
- 전화 : 02-2100-2688 팩스 : 02-2100-2678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51호

 「약사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
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24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약사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통지(느루)
1. 처분대상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의약외품제조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이서면 콩
      느루                        유*호
                      (제110호)           쥐팥쥐로 984-131 2층 201호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동 업체는 현장점검 당시 해당 업체가 신고한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소재지 멸실)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제조소 폐쇄(2025.8.7.)


4. 근거법령
○「약사법」제31조(제조업 허가 등)제4항,「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제3조(의
  약품 등 제조소의 시설 기준 등)제1항
-「약사법」제76조,「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관련 [별표 8] Ⅰ. 일반기준 제11호
  에 근거하여 처분


5. 고지내용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
 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
 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기본법」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
   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5-4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24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처분 사전통지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5. 8. 18.(월)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
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6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김*연
42-2010-20-0000347
307공*호
경상남도 사천시 
삼상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2025.8.19.
~2025.10.1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03호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건설사업」 등의 사업과 관보 제20991호(2025. 5. 12.)에 게재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230호 관련 ｢철도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철도
건설사업 시행지침」 제33조,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제4조 따라 사업용 철도노선 및
철도거리표를 변경 및 정정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용 철도노선 및 철도거리표 변경 및 정정 고시
□ 사업용 철도노선 변경 고시


ㅇ 중앙선(청량리~안동)
 1. 노선번호 : 203 (변경없음)
 2. 노 선 명
  - 당초 : 중앙선(청량리~안동)
  - 변경 : 중앙선
 3. 기점(起點) :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214 일원(변경없음)
 4. 종점(終點)
  - 당초 : 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122-16 일원
  - 변경 :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모량리 211-19 일원
 5. 중요 경과지(정차역)
 - 당초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량리역, 회기역), 서울특별시 중랑구(중랑역, 상봉역, 망우역, 양
             원역), 경기도 구리시(구리역), 경기도 남양주시(도농역, 양정역, 덕소역, 도심역, 팔
             당역, 운길산역), 경기도 양평군(양수역, 신원역, 국수역, 아신역, 오빈역, 양평역, 원
             덕역, 용문역, 지평역, 석불역, 일신역, 매곡역, 양동역, 삼산역), 강원도 원주시(서원
             주역, 원주역), 충청북도 제천시(봉양역, 제천조차장역, 제천역, 고명역), 충청북도 단
             양군(삼곡역, 도담역, 단양역), 경상북도 영주시(풍기역, 영주역),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역)
 - 변경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량리역, 회기역), 서울특별시 중랑구(중랑역, 상봉역, 망우역,
             양원역), 경기도 구리시(구리역), 경기도 남양주시(도농역, 양정역, 덕소역, 도심역,
             팔당역, 운길산역), 경기도 양평군(양수역, 신원역, 국수역, 아신역, 오빈역, 양평역,
             원덕역, 용문역, 지평역, 석불역, 일신역, 매곡역, 양동역, 삼산역), 강원도
             원주시(서원주역, 원주역), 충청북도 제천시(봉양역, 제천조차장역, 제천역, 고명역),
             충청북도 단양군(삼곡역, 도담역, 단양역), 경상북도 영주시(풍기역, 영주역),
             경상북도 안동시(안동역), 경상북도 의성군(의성역), 대구광역시 군위군(군위역),
             경상북도 영천시(북영천역, 영천역), 경상북도 경주시(아화역)
ㅇ 영천삼각선
1. 노선번호
 - 당초 : 31204
 - 변경 : 20304
2. 노 선 명 : 영천삼각선 (변경없음)
3. 기점(起點) : 경상북도 영천시 화룡동 일원 (변경없음)
4. 종점(終點) : 경상북도 영천시 오수동 일원 (변경없음)
5. 중요 경과지(정차역) : 경상북도 영천시(북영천역) (변경없음)


ㅇ 경주삼각선
1. 노선번호
 - 당초 : 31206
 - 변경 : 20305
2. 노 선 명 : 경주삼각선
3. 기점(起點) :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대곡리 1126-34일원
            (중앙선 청량리 기점 330.3km) (변경없음)
4. 종점(終點) : 경상북도 경주시 광명동 산 81-1 일원
            (동해선 부산진 기점 116.4km) (변경없음)
5. 중요 경과지(정차역) : 없음(변경없음)


ㅇ 중앙선(안동~경주)
1. 노선번호
 - 당초 : 312
 - 변경 : 삭 제
2. 노 선 명
 - 당초 : 중앙선(안동~경주)
 - 변경 : 삭 제
3. 기점(起點)
 - 당초 : 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122-16 일원
 - 변경 : 삭 제
4. 종점(終點)
 - 당초 :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모량리 211-19 일원
 - 변경 : 삭 제
5. 중요 경과지(정차역)
 - 당초 : 경상북도 안동시(안동역), 경상북도 의성군(의성역), 대구광역시 군위군(군위역), 경상
              북도 영천시(북영천역, 영천역), 경상북도 경주시(아화역)
- 변경 : 삭 제


□ 사업용 철도노선 정정 고시


ㅇ 「보성~임성리 철도건설사업」
 1. 노선번호 : 30711 (변경없음)
 2. 노 선 명 : 목포보성선 (변경없음)
 3. 기점(起點) :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우산리 일원 (변경없음)
 4. 종점(終點)
  - 당초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임성리 일원
  - 변경 :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 일원
 5. 중요 경과지(정차역) : 전남 보성군(신보성역), 전남 장흥군(장동역, 전남장흥역), 전남 강진군
    (강진역), 전남 해남군(해남역), 전남 영암군(영암역), 전남 목포시(임성리역) (변경없음)
□ 철도거리표 변경 고시


ㅇ 중앙선(청량리~안동)
 <당 초>

                  정거장명           외국어 표기           철도거리
노선       노선명                                                             서비스      비 고
번호                                                                       종 류
                   한글       한자        로마자        역 간         누 계

                                    Cheongnyan
                  청량리      淸凉里                        0.0          0.0   여객
                                        gni                                       광역전철
                                                                                (청량리~용문)
                    ·        ·            ·       ·           ·           ·

                    ·        ·            ·       ·           ·           ·

                    ·        ·            ·       ·           ·           ·

                   서원주     西原州       Seowonju          7.2        86.4 여객, 화물

                   원주       原州        Wonju            8.3        94.7   여객

                   운학       雲鶴        Unhank          15.7    110.4       -      신호장

                   봉양       鳳陽       Bongyang         14.8    125.2      여객


                  제천조차장   堤川操車場 Jecheonjochaj
                                    ang                4.5    129.7       -      조차장
      중앙선
203          본선
    (청량리~안동)
                   제천       堤川       Jecheon           2.4    132.1 여객, 화물

                   고명       高明       Gomyeong          3.9    136.0      화물

                   삼곡       三谷       Samgok            5.2    141.2      화물

                   도담       嶋潭        Dodam            7.3    148.5      화물

                   단양       丹陽       Danyang           6.0    154.5      여객

                   풍기       豊基        Punggi          21.4    175.9      여객

                   영주       榮州        Yeongju         12.4    188.3 여객, 화물

                   옹천       甕泉       Ongcheon         17.8    206.1       -      신호장


                   안동       安東        Andong          13.3    219.4      여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