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ㅇ KSAISO9958-1 : KSA0001에 따른 서식개정, 인용표준 “KS G ISO 9177-1, 샤프연필 ― 제1
  부: 분류, 치수, 성능 요구사항 및 시험”을 “KS G ISO 9177-1, 기계식 연필 ― 제1부: 분류, 치
  수, 성능 요구사항 및 시험”로 개정 등
ㅇ KSAISO9961 : KSA0001에 따른 서식개정, 인용표준 “KS A ISO 5-2, 사진과 그래픽 기술 ―
  농도 측정 ― 제2부: 투과 농도를 위한 기하학적 조건”을 “KS A ISO 5-2, 사진 ― 농도 측정
  ― 제2부: 투과 농도를 위한 기하학적 조건”로 개정 등
ㅇ KSAISO9957-3 : KSA0001에 따른 서식개정, 인용표준 “KS A ISO 9175-1:2001, 제도에 사용하
  는 문자 ― 트레이싱 용지에 잉킹할 때 사용하는 수작업용 먹줄펜 ― 제1부: 정의, 치수, 명칭과
  표시하기”를 “KS A ISO 9175-1, 트레이싱 용지에 잉킹할 때 사용하는 수작업용 먹물 펜의 관
  (튜브) 팁 ― 제1부: 정의, 치수, 명칭 및 표시 ”로 개정 등
○ KSAISO9957-2 : KSA0001에 따른 서식개정, 인용표준 “KS A ISO 2240:2002, 컬러 카메라 필
  름의 ISO 속도 측정 방법”을 “KS A ISO 2240, 컬러 반전 카메라 필름의 ISO 속도 측정 방법
  ”로 개정 등
ㅇ KSAISO9957-1 : KSA0001에 따른 서식개정, 인용표준 “KS A ISO 9175-1:2001, 제도에 사용하
  는 문자 ― 트레이싱 용지에 잉킹할 때 사용하는 수작업용 먹줄펜 ― 제1부: 정의, 치수, 명칭과
  표시하기”를 “KS A ISO 9175-1, 트레이싱 용지에 잉킹할 때 사용하는 수작업용 먹물 펜의 관
  (튜브) 팁 ― 제1부: 정의, 치수, 명칭 및 표시 ”로 개정 등
ㅇ KSAISO128-1 : KSA0001에 따른 서식개정, 인용표준 “KS A 0110, 제도 ― 척도”를 “KS A
  ISO 5455, 제도 ― 척도”로 개정 등
ㅇ KSBISO128-34 : KSA0001에 따른 서식개정, 인용표준 “KS A ISO 10209-1, 공업제품의 문서
  화 ― 어휘 ― 제1부: 제도에 관련된 용어: 도면의 일반 사항 및 형식”을 “KS A ISO 10209, 제
  품의 기술 문서(TPD) ― 어휘 ― 제도, 제품 정의 및 관련 문서에 관한 용어”로 개정 등
ㅇ KSBISO128-44 : KSA0001에 따른 서식개정, 인용표준 “KS A ISO 10209-1, 공업제품의 문서
  화 ― 어휘 ― 제1부: 제도에 관련된 용어: 도면의 일반 사항 및 형식”을 “KS A ISO 10209, 제
  품의 기술 문서(TPD) ― 어휘 ― 제도, 제품 정의 및 관련 문서에 관한 용어”로 개정 등
ㅇ KSAISO128-40 : KSA0001에 따른 서식개정, 인용표준 “KS A ISO 10209-1, 공업제품의 문서
  화 ― 어휘 ― 제1부: 제도에 관련된 용어: 도면의 일반사항 및 형식”을 “KS A ISO 10209, 제
  품의 기술 문서(TPD) ― 어휘 ― 제도, 제품 정의 및 관련 문서에 관한 용어”로 개정 등
ㅇ KSAISO128-30 : KSA0001에 따른 서식개정, 인용표준 “KS A ISO 10209-1, 공업제품의 문서
  화 ― 어휘 ― 제1부: 제도에 관련된 용어: 도면의 일반사항 및 형식”을 “KS A ISO 10209, 제
  품의 기술 문서(TPD) ― 어휘 ― 제도, 제품 정의 및 관련 문서에 관한 용어”로 개정 등
ㅇ KSAISO128-50 : KSA0001에 따른 서식개정, 인용표준 “KS A ISO 10209-1, 공업제품의 문서
  화 ― 어휘 ― 제1부: 제도에 관련된 용어: 도면의 일반사항 및 형식”을 “KS A ISO 10209, 제
  품의 기술 문서(TPD) ― 어휘 ― 제도, 제품 정의 및 관련 문서에 관한 용어”로 개정 등
ㅇ KSAISO5456-4 : KSA0001에 따른 서식개정, 인용표준 “KS A ISO 10209-2, 공업 제품의 문
  서화 ― 어휘 ― 제2부: 투상 방법에 관한 용어”을 “KS A ISO 10209, 제품의 기술 문서(TPD)
  ― 어휘 ― 제도, 제품 정의 및 관련 문서에 관한 용어”로 개정 등
                                 591
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ㅇ KSAISO5456-3 : KSA0001에 따른 서식개정, 인용표준 “KS A ISO 10209-1, 공업제품의 문서
  화 ― 어휘 ― 제1부: 제도에 관련된 용어: 도면의 일반 사항 및 형식”을 “KS A ISO 10209, 제
  품의 기술 문서(TPD) ― 어휘 ― 제도, 제품 정의 및 관련 문서에 관한 용어”로 개정 등
ㅇ KSAISO5456-2 : KSA0001에 따른 서식개정, 인용표준 “KS A ISO 10209-1, 공업제품의 문서
  화 ― 어휘 ― 제1부: 제도에 관련된 용어: 도면의 일반 사항 및 형식”을 “KS A ISO 10209, 제
  품의 기술 문서(TPD) ― 어휘 ― 제도, 제품 정의 및 관련 문서에 관한 용어”로 개정 등
ㅇ KSAISO5456-1 : KSA0001에 따른 서식개정, 인용표준 “KS A ISO 1503, 기하학적 방위와 동
  작의 방향”을 “KS A ISO 1503, 동작의 공간적 방위와 방향-인간공학적 요구사항”로 개정 등
ㅇ KSA0005 : KSA0001에 따른 서식개정, 인용표준 “KS A 0107, 제도 ― 문자”를 “KS A ISO
  3098(모든 부), 제품의 기술 문서(TPD) ― 문자 표기”로 개정 등
ㅇ KSAISO5845-2 : KSA0001에 따른 서식개정, 인용표준 “KS A ISO 10209-1, 공업제품의 문서
  화 ― 어휘 ― 제1부: 제도에 관련된 용어: 도면의 일반 사항 및 형식”을 “KS A ISO 10209, 제
  품의 기술 문서(TPD) ― 어휘 ― 제도, 제품 정의 및 관련 문서에 관한 용어”로 개정 등
ㅇ KSAISO5845-1 : KSA0001에 따른 서식개정, 인용표준 “KS A ISO 10209-1, 공업제품의 문서
  화 ― 어휘 ― 제1부: 제도에 관련된 용어: 도면의 일반 사항 및 형식”을 “KS A ISO 10209, 제
  품의 기술 문서(TPD) ― 어휘 ― 제도, 제품 정의 및 관련 문서에 관한 용어”로 개정 등
ㅇ KSAISO5261 : KSA0001에 따른 서식개정, 인용표준 “KS A ISO 10209-1, 공업제품의 문서화
  ― 어휘 ― 제1부: 제도에 관련된 용어: 도면의 일반 사항 및 형식”을 “KS A ISO 10209, 제품
  의 기술 문서(TPD) ― 어휘 ― 제도, 제품 정의 및 관련 문서에 관한 용어”로                      개정 등
ㅇ KSAISO7083 : KSA0001에 따른 서식개정, 인용표준 “KS A ISO 1101, 기하학적 제품시방
  (GPS) ― 기하 공차 표시 방식-형상, 자세, 위치 및 흔들림 공차의 표시 방법”을 “KKS A
  ISO 1101, 제품의 형상 명세(GPS) ― 기하 공차기입 ― 형상, 자세, 위치 및 흔들림 공차 ”로
  개정 등
ㅇ KSB0002 : KSA0001에 따른 서식개정, 인용표준 “KS B 1412, 베벨 기어의 정밀도”를 “KS B
  ISO 17485, 베벨 기어 ― ISO 정밀도 시스템”로 개정 등
ㅇ KSAISO9962-2 : KSA0001에 따른 서식개정, 인용표준 “KS A ISO 9962-3:2002, 수동 제도 기
  계 ― 제3부: 자 고정용 물림판의 치수”를 “ISO 9962-3, Manually operated draughting
  machines ― Part 3: Dimensions of scale rule chuck plates”로 개정 등
ㅇ KSAIEC82045-1 : KSA0001에 따른 서식개정, 인용표준 “KS A ISO 16016, 제품의 기술적 문서
  (TPD) ― 문서와 제품의 사용 제한을 위한 보안 경고”를 “KS A ISO 16016, 제품의 기술 문서
  (TPD) ― 문서와 제품의 사용 제한을 위한 보호 공지”로 개정 등
ㅇ KSBISO2768-1 : KSA0001에 따른 서식개정, 가독성을 위해서 6절 및 부속서 A.4 문구수정
ㅇ KSBISO3650 : KSA0001에 따른 서식개정, 2절 인용표준 개정, 부속서 B 개정 등
ㅇ KSBISO3040 : KSA0001에 따른 서식개정, 2절 인용표준 개정, 부속서 A 및 부속서 B 개정 등
ㅇ KSBISO10360-6 : KSA0001에 따른 서식개정, 2절 인용표준 개정 및 3절 용어와 정의 개정, 부
  속서 B 개정 등
                                        592
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 다   음 -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 과태료 납부기간 경과 후 체납시 가산금(3%) 부과되며, 납부기간 경과 후 미납시 1월
           이 경과할때마다 60개월까지 1.2%의 중가산금 부과
         - 독촉장 발부 이후 체납시 국세징수법에 의거 소유 재산 압류 등          강제 징수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4. 위반사실 확인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7)로, 고지서 발급 문의는 금융위원
회 행정인사과(02-2100-276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9-73호
 관보 제19655호(2019.12.24.)에 게재된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19-69호(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
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관보 내용               정정 사항                    비고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일부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일부개 관보                제19655호(2019.12.24.)
정령(안) 입법예고             정령(안) 재입법예고           464쪽, 마지막 행


◉기획재정부공고제2019-219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기획재정부장관
1. 기부금대상민간단체(55개)

 연번             단체명                  사업목적 및 주요사업
                            시민의 눈은 전문과 강령을 실천하여 민주사회를
  1            시민의 눈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립공원의 가치인 상생과 생명, 평화를 지향하며
            국립공원을지키는
  2                         지리산과   지역사회를 살리는 교육, 문화, 연대활동을
         시민의모임 지리산사람들
                            진행하기 위하여 창립
                            회원 개개인은 조직을 사랑하고 회원 상호간에
                            상부상조하며,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의 불우청소년을
  3           사랑나눔의집
                            사전 발굴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무의탁 노인을 위한
                            봉사활동을 그 목적으로 함

                                 600
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598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CKSCIEC62909-1
양방향 계통연계 전력 컨버터 ─제1부: 일반 요구사항
제정
KSC5542-1
에너지 절감 시스템 - 제1부: 서버 및 클라이언트
제정
KSC5542-2
에너지 절감 시스템 - 제2부: 상호호환성
제정
KSCIEC62367-1
소형 휴대용 멀티미디어 디바이스를 위한 배터리 충전 인
터페이스 - 제1부: 2 mm 배럴 인터페이스
제정
KSCIEC62367-2
소형 휴대용 멀티미디어 디바이스를 위한 배터리 충전 인
터페이스 - 제2부: 2 mm 배럴형 인터페이스 적합성 시
험
제정
KSCKSCIEC62927
정지형 무효전력 보상장치(STATCOM)용 전압원 컨버터
(VSC) 밸브 - 전기적 시험
제정
KSCKSCIEC62477-2
전력전자 컨버터 시스템 및 장비의 안전 요구사항-제2부 
: 교류 1000V부터 36kV까지 또는 직류 1500v부터 
54kV까지의 전력전자컨버터
제정
KSC7721
비행장 LED 노출형 등화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600호
한국산업표준제정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2월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제정사유
ㅇKSCKSCIEC62909-1 : 사회적요청에의한표준화
ㅇKSC5542-1 :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화
ㅇKSC5542-2 :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화
ㅇKSCIEC62367-1 : 국제표준부합화에의한제정
ㅇKSCIEC62367-2 : 국제표준부합화에의한제정
ㅇKSCKSCIEC62927 :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화
ㅇKSCKSCIEC62477-2 :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화
ㅇKSC7721 : 신기술개발에의한표준화
3. 주요제정내용
ㅇKSC5542-1 : 국제표준부합화및최근기술동향반영을위한제정
ㅇKSC5542-2 : 국제표준부합화및최신기술동향반영을위한제정
ㅇKSCIEC62367-1 : 국제표준부합화에의한제정
ㅇKSCIEC62367-2 : 국제표준부합화에의한제정
ㅇKSCKSCIEC62909-1 : 국제표준부합화에의한제정
ㅇKSCKSCIEC62927 :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화
ㅇKSCKSCIEC62477-2 :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화
ㅇKSC7721 : 업계신기술제품개발의결과를산업융합촉진사업과제로표준화
부칙: 2019년12월31일부터시행한다.
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599
공
고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가칭)블루코브자산운용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
3]에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19.12.20.
◉금융위원회공고제2019-510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49조의3제7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
실을공고합니다.
2019년12월3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공고제2019-518호
공시송달
대법원2018마7448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에대한과태료재판집행의위탁에따라고지서를등
기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사유로우편물이반송되어송달이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
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2월3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공시송달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과태료
신동호
680915-*******
광주남구서문대로622번길7(진월동, 현대아파트)
307동601호
5백만원
2. 서류의명칭: 과태료부과통지
3. 서류의내용:
귀하가2013.1.3.부터2014.4.28.까지의기간중신용카드연회비의10%를초과하는경제적이익을제
공하거나제공할것을조건으로총1,449건의신용카드회원모집계약을체결한사실이인정되므로,
이에따라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의5 제3항, 제14조제4항제3호, 제72조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
법제31조제1항, 제2항, 제36조제1항에의하여대법원이과태료부과를결정하였고동법제43조에
따라금융위원회에집행을위탁하였습니다.
과태료납부기한은2020년2월3일까지이며, 납부를원하실경우고지서발급을위해금융위원회행
정인사과(02-2100-2764)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귀하가과태료를납부하지않을경우에는다음의불이익이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리오니참고하시
기바랍니다.
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연번              단체명                          사업목적 및 주요사업
                                   사회적 약자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참여연구를
  52           시민참여연구센터            수행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바지하고 시민사회의 과학기술 전문 역량을 강화
                                   유기동물의 구호 및 입양, 보호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53             유엄빠
                                   관리지원을 보다 폭녋게 수행하고자 함
                                   연구와 학습을 통하여 인권, 평등, 생태, 평화, 노동,
                                   민주주의의 가치를 담는 미래형 교육비전과 정책을
  54           충북교육발전소
                                   개발하여 이의 실현을 위한 교직원, 학부모, 학생 및
                                   주민들의 제반 실천 활동을 지원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민주주의와 주민자치
  55           하동참여자치연대
                      실현
2.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는 기한 : 2023년 12월 31일
3.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고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공고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에 지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4. 지정 취소 단체

    단체명                 지정일        등록번호             지정 취소사유
  아름다운공동체                          제 193호     -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사단법인으로
                        ’17.6.30
   광주시민센터                          광주광역시            변경    (2019.3.15)
                                   제 428호
 광주교육나눔본부               ’17.6.30                      단체해산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공고제2019-736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
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한본인더스트리㈜(대표 강전숙)
       법인번호      154311-*******
       소 재 지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북로 111-22
       성   명     남광토건 주식회사(대표 김근영)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중앙로 120, 비122호(영덕동, 흥덕유타워)
       성   명     금광기업 주식회사(대표 이동학)
       법인번호      200111-*******
       소 재 지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충의로 85-1

                                        604
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2. 기술명 : 자연방사선 라돈가스(RN86) 차폐기능을 가진 지하구조물 외방수용 자착식 방수/방근 시
     트 제조 기술
3. 기술내용(요약)
     ○ 본 기술은 인장 및 인열강도가 뛰어난 합성 고분자계 시트 방수층 하부에 점착력이 뛰어난 연
      성의 개질아스팔트 컴파운드를 일정 두께로 합지시켜 지중에 존재하는 자연방사선 라돈가스
      (RN86)의 강우로 인해 지중구조물 실내유입을 차폐 및 구조물 내부표면 결로 저감에 효과적인
      기능을 가진 겹층구조의 지하구조물 외방수용 자착식형 방수 및 방근 시트를 제조하는 기술
4. 기술범위
     ○ 자연방사선 라돈가스(RN86) 차폐기능 및 구조물 결로 저감 기능을 가진 지하구조물 외방수용
      자착식 방수/방근시트 제조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방수현)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ariadnee@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9-737호
◉해양경찰청공고제2019-117호
     2020년도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사업 신청 방법 및 신청서 제출 등 안내
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해양경찰청장
                            2020년도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
                                            605
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351호
 관보 제19647호(2019.12.12.)에 게재된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339호(음반제작자의 (상업용)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중 오류 사
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보 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9647호
 나. 지정일자 : 2020. 1. 4.   나. 지정일자 : 2020. 1. 5.          (2019.12.12.)
                                                        165쪽, 위에서 6번째 행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352호
 관보 제19647호(2019.12.12.)에 게재된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340호(음반제작자의 (상업용)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취소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중 오
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보 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9647호
                          나. 취소일자 : 2020.        1.   5.
 나. 취소일자 : 2020. 1. 4.                                   (2019.12.12.)
                         (2020.1.4.까지 지위 유지)
                                                         166쪽, 위에서 3번째 행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359호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9-340호(2019.12.12.)에 의거 행정예고 된 『음반제작자의 (상업용)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취소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를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 결정(2019.12.20.)』에 따라 중단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공고제2019-984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
 여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한 조사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용 조항을 수
 정하고, 준수율 조사 내용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한 조사의 인용 조항 수정 및 준수율 자구 추가
   (안 제3조제1항)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제3항 규정 신설, 같은 조 제4항 개

                                     609
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연번         단체명                   사업목적 및 주요사업
                        어린이들의 놀이 친구인 장난감의 과학원리를 학습하게
4        키니스장난감         해주고, 청소년과 실버인력이 장난감을 무상수리하여,
                        보급하는 친환경적 활동에 목적
                        지역사회의 발전과 다문화가정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5       충북다문화포럼
                        국제사회의 평화와 친선의 증진을 도모
                        최정숙에 대한 조사연구와 그의 사랑과 나눔의
          최정숙을
6                       실천정신을 바탕으로 여성권익 증진과 소외된 자들의
         기리는 모임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도움이 필요한 가정의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무상으로
7          사사로          외국어 교육제공 및 그들이 보다 공평한 사회에서 밝고
                        경쟁력 있는 개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
8     캄보디아학교세우기모임       캄보디아 낙후지역어린이 .청소년 교육 지원사업
                        봉사의 손길이 필요한 유기동물 보호소를 지정하여
9     비영리민간단체 멍냥부족      봉사지원 및 후원 등을 하며, 추후 단체의 취지와 목적이
                        널리 전파되어 유기동물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에 목적
                        비정규직/영세사업장/산재/해고 등 사업장내 문제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다양한
10        와락센터
                        심리상담서비스와 심리안정프로그램, 정서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제공
                        노인들의 건강과 행복 추구를 지원하고, 세대간 소통을
11      노노케어중부센터
                        촉진하여 이를 통한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전국 지역아동센터, 보육원, 분교 등에 어린이 교양지
12        고래동무
                        <고래가 그랬어> 보내기 사업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건강한 시민운동을
13     생태교육연구소 터
                        통해 삶터를 살맛나는 생태도시로 만들어 가는 것을 목적
                        청소년들의 꿈과 잠재를 개발하여 대한민국의 행복한
14      꿈을파는강연쇼
                        미래인재로 성장하도록 돕는 공익사업을 목적
                        6.15공동선언을 실천하여 민족의 화해와 대단합,
     6.15공동선언 실천남측위원회
15                      자주통일을 이룩하려는 정당, 종교, 사회단체, 인사들이
          대전본부
                        폭넓게 참여하는 상설적인 통일운동연대조직
                        정신적으로 아름답고 물질적으로 풍요 하고 인간적으로
16      밝은사회당진클럽
                        보람있는 건전하고 평화로운 인류의 문화 복지사회 건설
                        제주특별자치도 내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지역사회의
17    교육성장네트워크 꿈들       다양한 교육인적 자원들을 연결하여 지역공동체 전반의
                        교육적 성장과 교육복지 증진에 이바지
                        서산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18
     서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가는 구심적 역할을 함
                        장애인 당사자에 관계되는 모든것에 대하여 참여와 자기
                        결정을 원칙으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써 일상적인 생활을
19    춘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해나갈 수 있도록 권익옹호 활동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함
                        지역의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여 지역사회의 성별, 신분,
20    한국청소년지원연구소        인종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공동체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

                             601
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연번        단체명                  사업목적 및 주요사업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 저소득가정(수급자, 독거
21     천사의열매복지회       어르신, 조손가정)을 위하여 교육 및 후원금품을
                      제공한다.
                      청소년이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배움의 과정에 참여해
22      교육공간오름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갖도록
                      돕는다
                      손배가압류에 대한 노동자 피해구제와 법제도 개선,
23        손잡고         시민모금과 사회 여론형성 등 노동문제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
                      빈국 아동 교육복지 공여, 교육봉사, 교육 연구와 조사,
24     따또바니 교육봉사회
                      지원사업 등
                      장학금의 지급, 장학회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
25   대일외국어고등학교장학회
                      장학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공익활동
                      버마(미얀마) 어린이, 청소년의 교육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26        따비에
                      위해 활동을 수행
                      노동과 인권을 비롯하여 환경, 여성, 청소년, 복지 등
27     경북노동인권센터       지역현안에 대한 상담, 조사연구, 지원 및 연대 사업등을
                      통해 일터와 지역사회의 권리 향상에 기여
                      시민들의 다양한 참여와 활동을 통해 한국언론과
28   광주전남민주 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 지역언론의 발전과 민주화 그리고 한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나에게서 우리로 나아가고자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29       우리봉사단        봉사활동을 통해 소외된 이웃들을 돕고, 나아가
                      지역발전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
                      장애인 및 지역사회 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결혼이민자
                      등)에게 사회 참여기회를 마련하여 일자리 제공,
30   용인중앙장애인자립 생활센터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지역 취약계층 등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공익을 추구하는데 있음
                      참여민주주의 건설을 위한 사업, 주민자치의 정착과
                      발전을 위한 사업, 자원봉사활동과 복지사업, 활동가 및
31      광진주민연대
                      주민역량강화 사업, 사회정의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사회적 경제 및 마을공동체 관련 사업
                      김복동의 삶과 뜻을 기리며, 민족차별을 받는 미래세대의
32      김복동의 희망       학업을 후원하고 남과 북, 재일동포 청소년, 청년에게
                      역사와 인권을 교육하며 이들의 교류와 연대를 지원
                      동물에 대한 사랑을 목적으로 하는 봉사단체로서 특히
33     남양주유기견보호소      유기된 동물에 대한 구호와 보호 및 입양을 통해 인간과
                      동물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목적
34      인천생명의전화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실 운영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참여하여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35   동서울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있도록 자립생활 관련 서비스와 정보 제공
                      우리사회의 교육 공공성과 평등권을 강화하고,
36    시민모임 즐거운교육상상    평화생태인권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 교육문제들에
                      대해 정책을 제안하고 실천하는 것을 목적

                           602
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연번        단체명                 사업목적 및 주요사업
                     청소년의 자발적인 배움과 나눔의가치 실천을 위해
                     청소년 활동, 보호, 상담, 문화, 복지에 관한 사업을
37    청소년열매나눔공동체
                     지원하고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성숙을 돕는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
       사하두바퀴장애인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이고 다양한 사회참여
38
        자립생활센터       활동을 실현할 수 있게 지원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공동체 구현(동네극장·장날·공방
      함께사는세상을만드는
39                   공간대여, 주민 및 회원교육, 텃밭가꾸기, 전통주 빚기,
        남동희망공간
                     기타 단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제반활동)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통해 모든 엄마가 차별받지 않는
                     성평등 사회, 모든 아이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복지 사회,
40     정치하는엄마들
                     모든 생명이 폭력 없이 공존하는 평화 사회,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옹호하는 생태 사회 건설
                     봉사회 회원들의 전문교육과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고자 환경개선사업과 독거노인 사업 및
41     마포나눔봉사회
                     장애인들에게 나눔사업 진행, 봉사회 목적사업을 지원하고
                     나눔을 실천하고자 함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된 아동과 가정의 돌봄을 필요로하는
42       다림교육
                     모든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사회서비스와 교육을 제공
                     4.16.에 대한 사회적 기억을 형성하여 시민 주체적이고
43     4.16 기억저장소    민주적인 사회와 상호성장 환대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
                     법기리 요지 발굴 복원사업, 해외 수출 도자의 발견 등을
44      npo법기도자      지원하고 지역축제, 학술회 개최 등 관련 문화사업을
                     통하여 도자문화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
                     지역시민사회의 단합을 도모하고 공동의 연대를 통해
45   세상을바꾸는 대전민중의힘   지역민의 생존권과 기본권 실현, 민주주의 실현, 한반도
                     평화실현을 목적
                     사회복지 관련 상담 및 연구, 지역사회복지사업,
46
       도봉민생상담소       복지미디어 지원사업 등 기타 사회복지 관련 사업
                     복지의 사각지대에 처해있는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47    서천읍행복나눔후원회     후원회가 직접 기획하고 지원함으로서 복지사업을 효과를
                     극대화하고 모든 이웃이 행복한 서천읍을 만드는데 목적
                     장애인들의 인간존엄성을 추구하고 헌법에 보장된
                     인간평등권에 의한 법적 지위향상 구현 발전을 기함은
48    성남시장애인연합회
                     물론 합리적인 사회 완전참여와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개선
                     성서공단과 인근 지역의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리를
49    성서이주노동자센터      옹호하고, 이주노동자의 한국사회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
                     여성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와 역할을 높이고
50     수원일하는여성회      자주 민주 통일된 사회를 건설하는데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
51    시민자원봉사연합회      노인무료급식(경로식당), 도시락배달 및 노인상담 등

                          603
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609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나. 지정일자: 2020. 1. 4.
나. 지정일자: 2020. 1. 5.
관보
제19647호
(2019.12.12.)
165쪽, 위에서6번째행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나. 취소일자: 2020. 1. 4.
나.
취소일자
:
2020.
1.
5.
(2020.1.4.까지지위유지)
관보
제19647호
(2019.12.12.)
166쪽, 위에서3번째행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351호
관보제19647호(2019.12.12.)에게재된“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339호(음반제작자의(상업용)음반
사용에대한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보상금수령단체지정고시제정(안) 행정예고) 중오류사
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9년12월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352호
관보제19647호(2019.12.12.)에게재된“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340호(음반제작자의(상업용)음반
사용에대한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보상금수령단체지정취소고시제정(안) 행정예고) 중오
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9년12월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359호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340호(2019.12.12.)에의거행정예고된『음반제작자의(상업용)음반
사용에대한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보상금수령단체지정취소고시제정안행정예고』를
『서울고등법원제4행정부결정(2019.12.20.)』에따라중단합니다.
2019년12월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공고제2019-984호
「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시행령」을일부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
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2월31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및「사회복지사업법」의개정사항을반영하
여사회복지사등의보수수준및지급실태등에관한조사및사회복지전담공무원인용조항을수
정하고, 준수율조사내용을추가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사등의보수수준및지급실태등에관한조사의인용조항수정및준수율자구추가
(안제3조제1항)
1) 「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제3조제3항규정신설, 같은조제4항개
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정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한 조사의 인용 조항을 법 제3조제4
   항으로 변경 및 준수율 자구 추가
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인용 조항 수정 (안 제4조)
1)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근거 규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규정이
   삭제되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으로 이관되어, 인용 조
   항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6층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
  - 전자우편 : heartkh@korea.kr
  - 팩스 : 044-202-39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전화 (044) 202 - 3272, 팩스
 044-202-39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941호
 「환경보건법」제23조제6항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7-233호, 2017. 12. 26)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2 31.
               환 경 부 장 관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그동안 관리사각에 놓여 있던 키
   즈카페를 법정관리시설인 어린이활동공간에 포함시키는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 중
 - 위 개정 시행령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 설치된 키즈카페는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위
   임)하도록 개정될 예정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별표 11의 제2항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중
  놀이형(붕붕뜀틀, 미니모험놀이, 미니에어바운스에 한함)이 설치된 영업소를 어린이활동공간에 포
    함하도록 규정 신설
3. 의견제출
ㅇ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 1. 20(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환경보건정책과, 전화 044-201-6754 /모사전송 044-201-6765)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전문은 환경부홈페이지
    (www.me.go.kr) 내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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