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55호                          관               보              2019. 7. 30.(화요일)
5. 과태료 부과 행정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6. 공고내용
 가.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전주국토관리사무소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이의제기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하면서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기한 내에 과
       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에 상당
       하는 가산금과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습
       니다.
 다. 납부기한 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 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
       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
       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
       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7. 문     의 : 전북 완주군 이서남로328 (상개리 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징수관(☎ 063-220-0423)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체납자            부과
구분      납부자명     차량번호                                      주소          고지내역     반송사유
                             주민번호          금액(원)
                             520524-1                  전북 임실군 신평면      가산금고     반송불능
  1      권길*      95도138*                  581,000
                              ******                    대리*****        지서전송    (폐문부재)
                             620924-1                  전라북도 익산시        가산금고     반송불능
  2      최석*    강원80바468*                  8,540,400
                              ******                    선화로1*****      지서전송    (폐문부재)
                             750407-1                  전남 구례군 구례읍      가산금고     반송불능
  3      이승*    전북83사128*                  219,730
                              ******                    봉남*****        지서전송    (폐문부재)
                             750827-1                  전라북도 완주군        가산금고     반송불능
  4      장대*    전남83바569*                  3,646,200
                              ******                    화산면 *****      지서전송    (폐문부재)
                             720915-1                  전라북도 완주군        가산금고     반송불능
  5      최일*    전북85사105*                  874,650
                              ******                    삼례읍 *****      지서전송    (폐문부재)
                             730320-1                  전북 익산시 함라면      가산금고     반송불능
  6      한상*    충북06도611*                  6,391,000
                              ******                    신등*****        지서전송    (폐문부재)
                             710317-1                  전라북도 군산시        가산금고     반송불능
  7      강성*    전북81사880*                  741,000
                              ******                    갈마길 *****      지서전송    (폐문부재)
                             650322-1                   전북 군산시         가산금고     반송불능
  8      배광*    전북07바543*                  4,974,600
                              ******                    신평3길13*****    지서전송    (폐문부재)
                             680223-1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가산금고     반송불능
  9      이선*    경북98사175*                  1,530,000
                              ******                    반월*****        지서전송    (폐문부재)
                             670920-1                  전라북도 김제시        가산금고     반송불능
 10      전재*    전북81사134*                  759,000
                              ******                    신풍길 *****      지서전송    (폐문부재)
                             570926-1                  경북 포항시 남구       가산금고     반송불능
 11      주낙*    인천83바942*                  759,000
                              ******                    오천읍*****       지서전송    (폐문부재)
                             721125-1                  전라북도 정읍시        가산금고     반송불능
 12      이승*    경기06로812*                  753,000
                              ******                    신태인읍*****      지서전송    (폐문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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