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        호                  관        보
2. 개정 사유
 ㅇ KSC856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8567 : 전자파 규격 현실화 및 표준 내 용어 및 형식 수정
                                  부칙
2019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9-30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의 금지행위 관련 자료제출 규정을 신설하여 현행법상 금지행위
 조사 관련 자료제출 규정이 부재한 상황을 해소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지행위 조사 등 관련 자료제출 근거 신설(안 제17조제4항·제25조 신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 조사 등을 위해 필요
  한 경우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과태료 신설(안 제29조제1항제5호·제7호 신설)
  금지행위 위반 여부 사실 조사 등과 관련한 자료제출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
 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9층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시장조사과
 - 전자우편 : sodoman@korea.kr
 - 팩스 : 02-2138-150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시장조사과(전화    02-2138-1523,   팩스
 02-2138-15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
제
호
관
보
96
라. 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도움5로20 정부세종청사7-1동법제처기획재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gijung.lee@korea.kr
- 전화044-200-6543, 팩스044-200-6956
※
개정안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
및
법제처
홈페이지
(www.moleg.go.kr) 공지사항에서열람하실수있습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9-87호
｢법인세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5월3일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용회복위원회를통한채무조정의실효성을제고하기위해손금산입이가능한대손금의범위를
확대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서민의금융생활지원에관한법률」에따른신용회복지원협약에따라채무자가채무조정에
따른변제계획이행을완료하여면책으로확정된채권을손금산입이가능한대손금의범위에포
함함
나. 투자회사와자본확충목적회사를제외한금융기관등에게원천징수대상채권등(만기1개월이내의
전자단기사채는제외)의이자등을지급하는자에게원천징수의무를부여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9년6월12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기획재정부(참조: 법인세제과, 전화(044)215-4221, 4226 팩스(044)215-8073, 이메일
ngs1g80@korea.kr)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09)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77 정부세종청사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
- 전자우편: ngs1g80@korea.kr
- 팩스044-215-8073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전화
044-215-4221,
4226,
팩스
044-215-8073)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
호
관
보
95
◉법제처공고제2019-80호
｢법제업무운영규정｣및｢법제업무운영규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
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9년5월3일
법제처장
법제업무운영규정및법제업무운영규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원발의법률안소관기관의장으로하여금관계기관의장이요청한의견에대한검토결과를회
신하도록하는기존규정의실효성을높이기위하여, 특별한사정이없으면그의견을받은날부터
10일이내에회신하도록회신기한을정하고, 국민이알기쉽게정비될필요가있는법령안은법제
처장이개선안을마련, 통보하도록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
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의원발의법률안에대한소관기관의의견회신기한도입(안제11조의2제3항)
의원발의법률안소관기관의장으로하여금관계기관의장이요청한의견에대한검토결과를회
신하도록하는기존규정의실효성을높이기위하여, 특별한사정이없으면그의견을받은날부
터10일이내에회신하도록회신기한을정함.
나. 알기쉬운법령검토및정비근거마련(안제24조의2 신설)
국민이알기쉽게정비될필요가있는법령안은법제처장이개선안을마련, 통보하도록하는등
알기쉬운법령만들기에대한근거를마련함.
다. 법령해석절차의효율성제고(안제26조제8항신설및안제26조제9항)
법령해석을요청받은법령해석기관은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해석요청에대한보완을요청할
수있도록하고, 법령해석을요청하지않을수있는사유에법령소관중앙행정기관의정책과관
련된사항, 해석대상법령이특정되지않는경우등을규정함.
라. 자치입법지원업무에대한근거마련(안제29조의3)
지방자치단체의자치입법과자치행정을강화하기위하여법제처장이자치법규의입안및해석의
검토지원, 자치법규의정비지원및우수한자치입법활동에대한표창및포상을할수있는근
거를마련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9년6월13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법제처장(참조: 기획재정담당관)에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제       호                  관          보
◉교육부공고제2019-140호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일
               교 육 부 장 관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부령으로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기준 및 징계 감경기준을 정하도록 「사립학교법」이 개정(법률
 제16310호, 2019. 4. 16. 공포, 2019. 10. 17.시행)됨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기준 및 징계의 감
 경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기준 마련(안 제24조의9)
  - 사립학교 교원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건을 의결하는 경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도록 개정
 나.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감경기준 마련(안 제24조의10)
  -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에게 공적이 있는 경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706
  - 이메일 : wsh6230@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
 원정책과(전화 : 044-203-69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226호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97
제         호                           관         보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영기획실에 두는 경영성과정보담당관을 경영혁신기반담당
 관으로 개편하고, 우편사업단에 두는 우체국관리과, 소포사업과를 물류기술과, 소포전자상거래과로
 각각 개편하고, 예금사업단에 두는 예금자금과를 금융기술기획과로 개편하면서 우정사업본부 하부
 조직의 분장 사무를 조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제5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mtwindy@korea.kr
 - 팩스: 02 - 2110 - 020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2-2110-2219,    팩스
 02-2110-02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공고제2019-56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동법시행령｣제3조에 따라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일
                 통 일 부 장 관
1. 단 체 명 : (사)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2. 변경사항
   구분           등록번호(일자)        변경일자        구분          변경전            변경후
 일천만이산           등록제103호                                이상철            장만순
                                2019.4.29   대표자
 가족위원회           (2011.2.9)                           (1952.1.29)    (1960.12.10)​
                                                                                 ​


◉법무부공고제2019-131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일
                 법 무 부 장 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98
제       호                  관         보
1. 개정이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법원, 검찰 및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
 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심청구사건 또는 상소권회
 복청구사건의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와 수용자가 접견하려는 경우에는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하여
 별도로 접견 횟수 및 시간을 부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협의체 구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안 1조의2 신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법원, 검찰 및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내용으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
  부 사항을 정함.
나. 원칙적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접견하여야 한다는 내용 삭제(안 58조제4항)
  현행 규정은 수용자의 접견은 원칙적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는데, 개정된「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위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중복된 대통령령의 규정을 삭제함.
 다. 소송사건의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와의 접견 신설(안 제59조의3 신설)
  수용자가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 별도의 횟수와 시간을 부여하고 있는 현
  행규정에 더하여, 재심청구사건과 상소권회복사건의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와 접견하려는 경우에
  도 수용자의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하여 사건당 2회, 회당 60분씩 접견하게 하려는 것임.
  현행 「의료법」은 환자 외의 다른 사람에게 진료기록부를 열람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도관
  은 수용자의 처우를 위하여 수용자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열람하는 등 의료 관련 정보를 이용할 필
  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수용자가 금지물품을 소지하거나 수용자 외
  의 사람이 교정시설에 금지물품을 반입하는 행위에 대한 형량의 세분화 및 교정시설을 촬영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등 법률의 시행과정에서 발견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교정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교정기획과
 ㅇ 전자우편 : srkim7@korea.kr
 ㅇ 팩스 : 02-2110-34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
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교정기획과(전화02-2110-34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
제       호               관         보
◉법무부공고제2019-132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일
              법 무 부 장 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각 교정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교정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이를 각 지방교정청에 설치하는 내용으
 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수형자
 처우등급 등을 심의·의결하는 분류처우위원회 회의를 추가 개최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형
 확정자에 대한 처우 등급의 신속한 확정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벨트형포승을 연결할 때 사용
 하는 연승줄에 대한 규격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송설비 종류의 변경(안 제38조)
  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송은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전국 교정기관으로 전송하고 각 기관에서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이용하여 시청 또는 청취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설
  비인 비디오카세트레코더를 삭제하고, 라디오를 추가함.
나. 분류처우위원회의 회의 추가 개최(안 제99조제2항)
  분류처우위원회는 수형자의 처우등급, 재범위험성 등의 판단ㆍ결정 및 가석방 신청 대상자 선정
  등을 담당하는 위원회로 매달 1회 회의를 개최하고 ‘긴급히 처리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
  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형확정자에 대한 처우등급, 수형자의 처우등급
  변경 등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통한 적시성 있는 수형자 처우를 위하여 정기회의 개최 직후 회의
  를 별도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함.
다. 검정고시 및 학사고시 응시 대상자 선정 기준 정비(안 제107조제2항)
  작업이 부과되었거나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된 수형자가 독학으로 검정고시 또는 학사고시 등에
  응시하려는 경우 자체 평가시험과 수형생활태도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데, 수형자 본인의 노
  력으로 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없으므로 수형생활태도는 고려 사항에서
  삭제하여 응시 기준을 완화함.
라. 벨트형포승을 연결하여 사용하기 위한 연승줄의 규격 신설(안 제179조제2항, 별표 20 신설)
  일반포승을 사용하여 2명 이상의 수용자를 호송하는 경우에는 일반포승을 이용하여 수용자 간 포
  승을 연결하고 있으며 벨트형포승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연승줄을 사용하여 수용자 간 포
  승을 연결하고 있는데, 연승줄은 보호장비인 벨트형포승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장비이므로 규격을
  법령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마. 징벌집행부 조문 및 양식 신설(안 제229조제3항, 별지 제19호의2서식)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7조는 징벌을 집행하는 경우 징벌집행부

                              100
제        호                 관         보
  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별도의 서식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각 교정시설마다 다른 서식을
  사용하고 있어 통일성 있는 행정집행이 곤란하므로 징벌집행부 서식을 신설함.
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안 제264조제1호 및
   제4호, 제265조제2항 및 제3항, 제266조제2항, 제268조제1항, 제270조, 제271조제1항, 제272조)
  각 교정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교정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이를 각 지방교정청에 설치하는 내용으
  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법원, 검찰 및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심청구사건 또는 상
  소권회복청구사건의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와 수용자가 접견하려는 경우에는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하여 별도로 접견 횟수 및 시간을 부여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교정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교정기획과
 ㅇ 전자우편 : srkim7@korea.kr
 ㅇ 팩스 : 02-2110-34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
 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교정기획과(전화02-2110-34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188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개정‧공포(2018.12.31.)에 따른 후속조치
 및 개정소요를 반영하여 관련 제도 및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농안법 하위법령
 을 운영함에 있어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법 운영을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
                                 101
제        호                     관          보
2. 주요내용
가. 경매사 의무교육 미 이수 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2 변경)
 1) 법 제90조제3항제4의2호 신설에 따라 경매사 의무교육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 기준* 신설(별표
     2 개별기준)
     * (1회) 25만원 - (2회) 50만원 - (3회) 100만원
  ** 법 제90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4. (생 략)
       4의2. 제7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
       설자가 임명한 경매사
나. 불필요한 조문 삭제 및 자구체계 정비(안 제19조 삭제, 안 제33조 변경)
 1) 법 제43조제2항*을 신설하여 공판장 개설승인 절차를 규정함에 따라 내용이 중복되는 시행령의
     절차규정을 삭제
     * 법 제43조(공판장의 개설) ② 농림수협등, 생산자단체 또는 공익법인이 제1항에 따라 공판장
      의 개설승인을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판장
      개설승인 신청서에 운영관리계획서 등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2) 시행령 제19조 삭제에 따른 약어 정비
     * “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 “농수산물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 및 민영농수산물도
      매시장(이하 “민영도매시장”이라 한다)의”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유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fayenash@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3) 팩스 : 044-868-3965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전화 044-201-2221, 22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2
제
호
관
보
103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189호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 그개정내용과취지를
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5월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하농안법) 개정‧공포에따른후속조치및개정소요
를반영하여관련제도및정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하고, 농안법하위법령을운영함에
있어나타난미비점을보완하여법운영을차질없이수행하도록하기위함
2. 주요내용
가. 농산물수입이익금의환급절차, 환급가산금결정기준등신설(안제14조의2 신설)
1) 수입이익금과오납등의사유로환급이필요한경우지체없이납부자에게알리도록하고, 환급
가산금결정기준* 등을정함
* 납부일다음날부터환급결정을하는날까지의기간에대하여「국세기본법시행규칙」제19
조의3에서정하는이율(연1천분의18)로결정
나. 안전성검사기준미달시출하제한완화(안제35조의2제2항변경)
1) 법개정(제38조의2제2항) 사항(출하제한대상품목: 출하자의모든품목→출하자의기준미달
품목)을하위법령에반영
* 제38조의2(출하농수산물의안전성검사) ②도매시장개설자는제1항에따른안전성검사결
과그기준에못미치는농수산물을출하하는자에대하여1년이내의범위에서해당농수산
물과같은품목의농수산물을해당도매시장에출하하는것을제한할수있다.
다. 경매사의무교육이수주기규정(안제50조제2항신설)
1) 법개정(제75조제2항*)에따라도매시장법인또는공판장의개설자가임명한경매사에대한교
육훈련의무화(매2년)
* 법제75조(교육훈련등) ②도매시장법인또는공판장의개설자가임명한경매사는농림축산
식품부장관또는해양수산부장관이실시하는교육훈련을이수하여야한다.
** 전문가의견수렴결과, 자리를비우기어려운경매사직무특성상교육의무를매년부과하는
것은과도하므로격년으로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
라. 업무검사및장부검사대상확대(안제55조제1항및제2항변경)
1) 법개정(제80조제1항*)에따라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도지사또는도매시장개설
자의업무검사대상에시장도매인과중도매인추가(안제55조제1항)
* 법제80조(검사)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도지사또는도매시장개설자는농
림축산식품부령또는해양수산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소속공무원으로하여금도매시
장․공판장․민영도매시장․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및중도매인의업무와이에관련된장
부및재산상태를검사하게할수있다.
제
호
관
보
104
2) 법개정(제80조제2항)에따라도매시장개설자의장부검사대상에도매시장공판장개설자와중
도매인추가(안제55조제2항)
마. 「원산지표시법」위반및업무정지처분기간중업무에대한위반행위별처분기준조항신설
(별표4의개별기준)
1) 법제82조제2항제2의2호에따라「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제6조제1항*을위반한
경우(가. 3호)
* 원산지표시를거짓으로하거나, 혼동하게할목적으로표시를손상․변경하는행위, 원산지
를위장하여판매하는행위등
** 처분기준: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3개월- (3차) 지정(승인) 취소
2) 법제82조제2항제1호부터제25호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여업무의정지처분을받고그업무
의정지기간중에업무를하였을때(가. 32호)
* 처분기준: (1차) 지정(승인) 취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농림축산식품부장관(유통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담당자fayenash@korea.kr
2) 우편: (우30110) 세종특별자치시다솜2로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5동,
농림축산식품부유통정책과
3) 팩스: 044-868-3965
4)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자세한사항은농림축산식품부유통정책과(전화044-201-2221, 2222)로문의하여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개정안에대하여는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개정안전문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271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지정연장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제15조의3제2항에따라울산광역시동구, 경상남도거제시, 통영시·고
성군, 창원시진해구, 전라남도목포시·영암군·해남군의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지정기간을연장합니
다.
2019년5월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        호                    관           보
 2) 법 개정(제80조제2항)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의 장부검사 대상에 도매시장공판장 개설자와 중
      도매인 추가(안 제55조제2항)
마. 「원산지표시법」 위반 및 업무정지 처분기간 중 업무에 대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조항 신설
      (별표4의 개별기준)
 1) 법 제82조제2항제2의2호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가. 3호)
      *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원산지
         를 위장하여 판매하는 행위 등
     ** 처분기준 : (1차) 경고 - (2차) 업무정지 3개월 - (3차) 지정(승인) 취소
 2) 법 제82조제2항제1호부터 제2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의 정지 처분을 받고 그 업무
      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하였을 때(가. 32호)
      * 처분기준 : (1차) 지정(승인) 취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유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fayenash@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3) 팩스 : 044-868-3965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전화 044-201-2221, 22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271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연장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경상남도 거제시, 통영시·고
성군, 창원시 진해구, 전라남도 목포시·영암군·해남군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기간을 연장합니
다.
      2019년 5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04
제         호                           관                 보
□ 지정연장 대상 : 울산광역시 동구, 경상남도 거제시, 통영시·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전라남도 목포시·영암군·해남군
□ 지정연장 기간 : 2019년 5월 29일 ~ 2021년 5월 28일 (2년)
*단, 지정기간 이내라도 지역경제상황이 호전된 경우 지정해제 가능(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7조의3)
□ 지원내용
1. 근로자․실직자 지원
2. 지역 소상공인 및 협력업체 지원
3. 대체․보완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 지원
4. 지역상권 및 지역관광 활성화 지원 등


◉보건복지부공고제2019-356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등록        단체           사무소      대표자           최초                                         등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명칭           소재지       성명       등록일                                            구분
                        전라북도                              ○ 사회복지에 관한 조
                                                                                    사회
         원불교사회복         익산시                                 사연구 및 정책개발   070-701          대표자
 115                             유화영      2007.7.5.                                서비스
          지협의회          익산대로                              ○ 사회복지에 관한 종사 1-7090            변경
                                                                                   자원과
                        415-7                              자 교육 및 훈련 등


◉보건복지부공고제2019-35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우리 부에 등록된 비영
리민간단체의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 변경내역
                                       최초
등록                 사무소          대표자                                       단체               등록
   단체명칭                                등록                  주된사업                    주관과
번호                 소재지          성 명                                      연락처               구분
                                      년월일
                                                - 시설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
                                                    저소득 노인·장애아동 등 결연
       사회복지 서울특 별시
                                                    후원사업                  02-
         법인     중구                     2000.                                       아동복지   대표자
18                              차흥봉                                       775-
         어린이    무교로 20                5. 26. - 미아찾기사업, 아동학대 예방                     정책과     변경
                                               사업, 장애아동 요육사업, 노인          9122
         재단     (무교동)
                                                    복지사업, 지역사회복지사업,
                                                    아동·청소년 수련사업 등

                                                    105
제
호
관
보
105
등록
번호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최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주관과
등록
구분
115
원불교사회복
지협의회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415-7
유화영
2007.7.5.
○사회복지에관한조
사연구및정책개발
○사회복지에관한종사
자교육및훈련등
070-701
1-7090
사회
서비스
자원과
대표자
변경
등록
번호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
명
최초
등록
년월일
주된사업
단체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18
사회복지
법인
어린이
재단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0
(무교동)
차흥봉
2000.
5. 26.
- 시설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
저소득노인·장애아동등결연
후원사업
- 미아찾기사업, 아동학대예방
사업, 장애아동요육사업, 노인
복지사업, 지역사회복지사업,
아동·청소년수련사업등
02-
775-
9122
아동복지
정책과
대표자
변경
□지정연장대상: 울산광역시동구, 경상남도거제시, 통영시·고성군, 창원시진해구,
전라남도목포시·영암군·해남군
□지정연장기간: 2019년5월29일~ 2021년5월28일(2년)
*단, 지정기간이내라도지역경제상황이호전된경우지정해제가능(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7조의3)
□지원내용
1. 근로자․실직자지원
2. 지역소상공인및협력업체지원
3. 대체․보완산업육성및기업유치지원
4. 지역상권및지역관광활성화지원등
◉보건복지부공고제2019-356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
우리부에변경등록을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9년5월3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공고제2019-35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3항에따라우리부에등록된비영
리민간단체의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5월3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사항변경내역
제         호                      관           보
◉국토교통부공고제2019-569호
「도로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법｣에 따른 허가․승인을 받은 자의 사망, 합병․분할 등으로 권리와 의무가 승계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권리․의무 승계인은 피승계인의 서명을 받아 1개월 내 서식에 맞춰 도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나, 사망, 합병․분할 등 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피승계인의 서명 생략이 가능하
 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별지 제46호 서식 중 「도로법」 제106조제1항제1호․3호 또는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피승계인의
 서명 또는 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
  - 전화 : 044-201-3917 / 팩스 : 044-201-5591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
     령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573호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9년 5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도시시금 대출에 자산심사를 도입하기 위하여 자료제공의 요청 범위, 금융정보 등의 제공 방법
 등을 내용으로 「주택도시기금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6392호, 2019. 4. 23. 공포, 2019. 7. 24. 시

                                        106
제        호                        관          보
 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금융정보 등의 구체적인 내용, 수집 방법, 절차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운영 중인 보증 상품 중 유사한 성격의 상품을
 통·폐합하여 보증 수요자의 편의를 높이고자 하며, 해외 신사업 발굴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해외건
 설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유가증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매입할 수 있
 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가.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방법 및 자료의 범위(안 제25조의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면의 제출방법 및 요청대상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
   함.
나. 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과 제공에 필요한 사항(안 제25조의4)
   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 시 포함사항,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이 해당 금융정보 제공 시

   포함사항을 구체화함.

다. 처리 가능한 고유식별정보(안 제26조제1항)
   처리 가능한 고유식별정보에 신청자 등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추가하고, 입주자저

   축으로 조성된 기금의 운용·관리 등 업무를 위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고유식별정보를 추가함.

라. 주택사업 대출보증 통폐합(안 제21조제1항제7호)
   현재 운용 중인 사업비대출 관련 보증을 주택사업금융보증으로 통‧폐합하기 위하여 해당 보증의

   정의를 명확히 함.

마. 해외건설펀드 투자 근거 마련(안 제22조제1항제2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업무에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유가증

  권의 매입을 추가함.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가.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면 (안 제16조, 별지 제10호서식)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면을 별지 제10호서식을 통하여 구체화함.
3. 의견제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주택기금과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전화: 044-201-3349, 팩스: 044-201-5530)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