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89호
관
보
2014. 11. 17.(월요일)
78
소
속
문화체육관광부
직위
문화컨텐츠
산업실장
성
명
윤태용
본인과의
관
계
매각또는신탁주식내역
매각또는
신탁여부
매각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또는
신탁일자
매각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본인
원윅머트리얼즈
200
매각
9,590
2014.10.29.
신한금융투자
본인
바이넥스
5,849
매각
56,304
2014.10.29.
신한금융투자
배우자
경남은행
657
매각
8,249
2014.11.3.
신한금융투자
배우자
광주은행
430
매각
4,773
2014.10.15.
신한금융투자
◉안전행정부공고제2014-499호
기부금품모집변경등록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에따라다음과같이기부금품모집등록변
경사항을공고합니다.
2014년11월17일
안전행정부장관
구
분
당초
변경
사용기한
2014. 11. 11.
2015. 11. 11.
※ 기타모집목적, 모집기간등에대한내용은안전행정부공고제2013-324호(2013.11.19.)와동일함
◉안전행정부공고제2014-500호
기부금품모집변경등록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에따라다음과같이기부금품모집등록변
경사항을공고합니다.
2014년11월17일
안전행정부장관
구
분
당초
변경
모집자
대한적십자사
대표자
유중근
김성주
※ 기타모집목적, 모집목표액, 모집기간등에대한내용은안전행정부공고제2014-227호(2014.7.2.)
와동일함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243호
「기업부설창작연구소-기업창작전담부서인정업무규정」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
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11월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기업부설창작연구소-기업창작전담부서인정업무규정고시개정(안) 입안예고
제18389호                 관        보         2014. 11. 17.(월요일)
1. 목 적
  가. 기업부설 창작연구소(창작전담부서)인정 및 고시절차 간소화로 업계 어려움 해소
  나. 인정심의 기준 및 업무규정 용어의 명확화를 통해 인정 제도를 체계화
2. 주요내용
  가. “창작개발” 용어 명확화
    ㅇ “창작개발”의 해석에 있어서 단순한 생산까지 포함될 수 있는 오해소지가 있어 연구개발 활동
      에 초점을 맞추어 정의를 명확히 함_제2조①
  나. 인정심의 절차 체계화
    ㅇ 필요에 따라 실시했던 현장실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하도록 개선_제11조①
    ㅇ 인정위원단 구성(기재부 추천 전문가를 포함한 12인 이상 위원 위촉), 및 운영(인정심의 위원
      회 개최 등)을 통해 인정여부 결정, 인정체계의 전문성 강화_제12조①,②,③,④
  다. 사후관리
    ㅇ 창작연구소 및 창작전담부서 협의체 구성 및 윤리교육 추진_제14조③
  라. 기타사항
    ㅇ 변경사항 반영(‘기술개발촉진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_제4조④
    ㅇ 법령 상 위임근거가 없는 조항 삭제_제5조②③, 제17조①의3,4,5,6호
    ㅇ 업무의뢰, 보고 등 절차규정 정비_제12조⑤, 제17조의①
    ㅇ 일반 기업의 회계일정을 고려한 보고일정 수정_제16조
    ㅇ 서식(별지 제1,2,4호 용어)수정 :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용어수정, 작성요령 수정
3. 의견제출
 『기업부설창작연구소-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업무 규정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
 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문화산업
 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라. 보내실 곳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
     정책과(Tel: 044-203-2417 / Fax: 044-203-3464)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589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2조의2,「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7조의2,「도시가스사
업법」제17조의3에 따라 상세기준을 승인․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상세기준(개정)
  구분       기준명                    기준명                 기준
                                                      내용
         KGS AA111 고압가스용 냉동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고압가스안    KGS AA112 고압가스용 가스히트펌프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전관리법 KGS AA211 가스용역화방지장치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KGS AA212 액화석유가스자동차용 가스자동주입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79
제18389호                  관         보         2014. 11. 17.(월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4-357호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7일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권리구제서비스 강화 및 규제완화를 위하여 노동위원회의 무료 권리구제업
  무 대리 공인노무사의 선임요건을 완화하고, 노동위원회가 이 업무를 대리할 공인노무사 명부를 작
  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선임된 공인노무사의 보수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603호
  (우) 339-012, 전화 044-202-7615, FAX 044-202-8076)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
  란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4-33호
               도시계획시설사업(1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 신축공사) 공사완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건축물 인․허가 승인('12.9.5)으로 실시계획인가된 도시계획시설사업(1생
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 신축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이와 관련한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계획과(044-200-314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2014년 11월 17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종촌동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노유자시설)
  ㅇ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1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
3. 면적 및 규모
  ㅇ 면 적 : 10,125㎡(건축면적 4,389.76㎡, 연면적 15,872.75㎡)
  ㅇ 시설규모 : 건축물(지하1층, 지상4층)
                                     84
제18389호                관       보         2014. 11. 17.(월요일)
 구분      기준명                      기준명                 기준
                                                      내용
      KGS AA317 고압가스용
                  기준
                         긴급차단장치 제조의 제조의 시설·기술·검사․재검사
      KGS AA318 독성가스배관용 밸브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KGS AA319 고압가스용 안전밸브 제조의 시설·기술·검사·재검사 기준
      KGS AA911 고압가스용 기화장치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KGS AA913 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KGS AC111 고압가스용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KGS AC112 냉동용 특정설비 제조의 시설·기술·검사·재검사 기준
       KGS AC113 고압가스용 차량에 고정된 탱크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KGS AC114 액화석유가스용 소형저장탱크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KGS AC115 액화천연가스용 저장탱크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KGS AC211 고압가스용 용접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KGS AC212 고압가스용 이음매없는 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KGS AC213 초저온가스용 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KGS AC215 용기내장형
                  검사 기준
                         액화석유가스 난방기용 용접용기 제조의 시설·기술·
       KGS AC217 고압가스용 용접용기 재검사 기준
       KGS AC218 고압가스용 이음매없는 용기 재검사 기준
       KGS AC411 고압가스용 복합재료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KGS AC413 액화석유가스용 복합재료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KGS FP111 고압가스 특정제조의 시설․기술․검사․감리․정밀안전검진 기준
       KGS FP112 고압가스 일반제조의 시설․기술․검사․감리 기준
       KGS FP113 고압가스 냉동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KGS FP211 고압가스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KGS FP216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KGS FP217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KGS FS112 배관에 의한 고압가스 판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KGS FU111 고압가스 저장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KGS S AA001 가스누출 확인 퓨즈콕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KGS S AA002 저압전용 가스누출확인 배관용밸브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KGS S AA005 일반용  고압고무호스 중 압력조정기 직결식 측도관 제조의 시
                  설·기술·검사 기준
      KGS S AA006 가스누출 확인 퓨즈콕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KGS S AA007 가스누출 확인 배관용밸브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KGS AA231 가스용 전기절연이음관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KGS AA232 가스용 전기융착폴리에틸렌이음관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KGS AA233 가스용 이형질이음관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액화석유가 KGS AA234 가스용 퀵카플러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스의  KGS AA235 액화석유가스용 세이프티커플링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안전관리 KGS AA236 가스용 로딩암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및 사업법 KGS  AA331  그 밖의 배관용 밸브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KGS AA332 매몰용접형 가스용 볼밸브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KGS AA333 가스용 폴리에틸렌밸브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KGS AA334 가스용 콕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KGS AA335 그 밖의 배관용 밸브 중 글로브밸브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KGS AA336 그 밖의 배관용 밸브 중 황동밸브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KGS AA431 도시가스 압력조정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KGS AA432 매몰형 정압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KGS AA433 정압기용 필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KGS AA434 일반용 액화석유가스 압력조정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80
제18389호              관       보        2014. 11. 17.(월요일)
구분     기준명                     기준명                기준
                                                  내용
     KGS AA435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용 압력조정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KGS AA436 용기내장형
               술·검사 기준
                      액화석유가스 난방기용 압력조정기 제조의 시설·기
     KGS AA437 용접
               기준
                  절단기용 액화석유가스 압력조정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KGS AA531 일반용 고압고무호스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KGS AA532 자동차용 고압고무호스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KGS AA533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용 비금속호스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KGS AA534 가스용 염화비닐호스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KGS AA535 가스용 금속플렉시블호스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KGS AA536 가스용 고무호스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KGS AA537 가스용 수지호스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KGS AA631 다기능 가스안전계량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KGS AA632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KGS AA633 가스누출자동차단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KGS AB131 강제배기식
               검사 기준
                      및 강제급배기식 가스온수보일러 제조의 시설·기술·
     KGS AB132 중형가스온수보일러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KGS AB133 자연배기식
               검사 기준
                      및 자연급배기식 가스온수보일러 제조의 시설·기술·
     KGS AB134 가스냉난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KGS AB135 가스온수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KGS AB136 다기능보일러 가스 스털링엔진 방식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KGS AB231 가스난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KGS AB232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KGS AB331 가스레인지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KGS AB332 가스오븐레인지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KGS AB333 가스오븐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KGS AB334 가스밥솥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KGS AB335 가스그릴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KGS AB336 이동식부탄연소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KGS AB337 가스용 주물연소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KGS AB338 가스사용 업무용대형연소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KGS AB339 부탄가스용 연소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KGS AB341 이동식프로판연소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KGS AB931 강제혼합식 가스버너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KGS AB932 숯불구이 점화용 연소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KGS AB933 가스의류건조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KGS AB934 가스용 연료전지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KGS AB935 그 밖의 연소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KGS FP331 액화석유가스
               가 기준
                       용기충전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
     KGS FP332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충전의 시설·기술·검사·정밀
               안전진단·안전성평가 기준
     KGS FP333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충전의 시설·기술·검사·정밀
               안전진단·안전성평가 기준
     KGS FP334 액화석유가스
               전성평가 기준
                       소형용기 충전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
                           81
제18389호                 관         보         2014. 11. 17.(월요일)
  구분      기준명                        기준명                     기준
                                                             내용
        KGS FS331 액화석유 집단공급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KGS FU331 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
                  전진단·안전성평가 기준
       KGS FU433 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KGS P451 가스도매사업
                  단·안전성평가 기준
                            제조소 및 공급소의 시설·기술·검사 ·정밀안전진
        KGS FS451 가스도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기술·검사·정
                  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기준
도시가스사
   업법 KGS FP551 가스도매사업
        KGS FS452           정압기 지) 및 밸브기지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KGS FP651 고정식 압축도시가스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KGS FP653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이동식충전차량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KGS FP654 액화도시가스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공통 KGS GC205 가스시설 용접 및 비파괴시험 기준                           개정
 ※ 개정된 상세기준의 세부내용은 가스기술기준 정보시스템(http://www.kgscode.or.kr)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44-203-5135) 또는 가스기술
   기준위원회 사무국 (☏ 043-750-132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가스기술기준 개정안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비고
         ○ LPG용기 국내·외 기준 간 검사항목 차이에 따른 역차별 해소
            <AC211 1종>
            - 압력반복검사 및 파열검사를 외국용기에도 적용하여 국내용기와
              형평성을 맞춤
         ○ LPG용기 재검사 항목에 이물질 제거 기준 명확화<AC217 1종>
            - LPG용기 재검사 시 이물질을 제거하지 않아 공정 중에 사고발생
              위험이 있어 기준 명확화
         ○ LPG용기 안전 확보를 위한 재검사 기준<AC217종>
            - 용기가 넘어져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직도 검사’항목
              신설
         ○ 일반복합재료용기의 검사 시료를 국제기준과 정합화<AC411 1종>
 고압가스 분야 - 압력반복검사에 사용한 용기를 파열검사에 사용토록 허용                AC411 등
         ○ 외국 제조등록 안전밸브의 검사일부 생략 가능 조건 명확화<AA319 22종
            1종>
            - ASME 기준으로 제조한 경우에는 이 기준에 따른 합격표시와 제
              조자가 발행한 검사성적서로 검사의 일부 생략
         ○ LNG 저장탱크 신규검사 시 외부탱크 용접부 검사 기준 마련
             <AC115 1종>
            - 초저온 용접부 검사와 동일하게 외부탱크 용접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
         ○ 고압가스용 긴급차단장치의 재료 기준을 독성가스배관용 밸브와 정
             합화<AA317 1종>
                                  82
제18389호                관        보        2014. 11. 17.(월요일)
  구분                            주요내용                비고
       ○ 독성가스배관용 밸브 시험방법을 API 기준 등과 정합화 등<AA318
          1종>
        - 국제적으로 사용하는 압력표기방식 도입, 볼밸브 등에 대한 구조
           및 치수를 명확히 규정 등
       ○ 특정제조시설에 설치된 압력계 점검주기를 3개월에서 1년으로 완화
          (시행규칙 개정 내용 반영)
       ○ “고압가스 제조시설 사업소경계와의 거리기준”을 코드에 반영(시행
          규칙 개정 내용 반영)
       ○ LPG용기의 표시내용 중 가연성 표시 삭제(시행규칙 개정 내용 반
          영)
       ○ 금속플렉시블호스 기준을 국제기준(CSA/ANSI규격)과 정합화
          <AA535 1종>
         - 국제기준(호스의 경납땜 금지) 정합화에 따른 기준 삭제
       ○ 제품표시를 품목별 특성에 맞게 연소기용 호스, 배관용 호스, 이음쇠
          로 각각 구분하여 표기<AA535 1종>
         - 3 m마다 배관용 호스는 용도, 사요압력 등의 표시사항 표시
       ○ 플렉시블이음쇠에 대한 합격표시 신설<AA535 1종>
         - 튜브뿐만 이음쇠까지 합격표기하여 검사품 이외의 제품사용 금지
       ○ 부피변화율에 대한 내가스 성능시험 기준을 규정하여 기준적용에
          따른 혼선 방지<AA532 1종>                      AA535 등
LP가스 분야 - AA531 일반용 고압고무호스 기준 준용                    32종
       ○ 시험자간 혼선방지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시험방법을 부록으로 신
          설<AA532, AA533, AA534 등 3종>
       ○ 국가인증통합마크(KC)적용에 따른 합격표시 방법 변경<AA232 등
          14종>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 권한 이양에 따른 문구 수정
         - LPG 충전사업 허가권한이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
           로 이양(시행규칙 개정 반영)
       ○ 충전용주관 이외의 압력계 기능검사 주기 3개월 1회에서 1년 1회로
          완화(시행규칙 개정 반영)
       ○ 유효성이 상실*된 KS규격 인용조항으로 인한 혼란 방지 및 코드 신
          뢰성 향상을 위해 관련 코드를 개정                       고법
        -  KS 표준번호   변경   사항  등  8개  규격
 기타 분야 - 폐지된 KS 규격 19개를 대체할 수 있는 규격으로 수정변경사항 코드반영   액법
                                                    도법
        - 기타 KS 규격 표준명 및 표준번호 이기 6개 정정             총 88종
        ※ 유효성 상실 : KS 규격 표준변호 변경, KS 규격 폐지 등
                                  83
제18389호           관           보        2014. 11. 17.(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4-176호
                            도로사용 개시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 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34호선(당진~영덕)
3. 사용개시구간 :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용정교차로)부터 충북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연탄교차
   로)까지(11.4㎞)
4. 중요경과지 : 진천군 초평면, 증평군 증평읍
5. 전용구간 :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용정교차로)부터 충북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연탄교차로)까
   지(11.4㎞)
6. 중 용 구 간 : 없음
7. 개 시 일 : 2014년 11월 14일
8. 비 고 : 국도34호선 진천~증평(제2공구) 도로건설공사의 개통에 따른 도로 사용개시로 관계
   도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 지형도(생략)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4-177호
                            도로사용 폐지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 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34호선(당진~영덕)
3. 사용개시구간 :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용정교차로)부터 충북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연탄교차
   로)까지(11.9㎞)
4. 중요경과지 : 진천군 초평면, 증평군 증평읍
5. 전용구간 :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용정교차로)부터 충북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연탄교차로)까
   지(11.9㎞)
6. 중 용 구 간 : 없음
7. 폐 지 일 : 2014년 11월 14일
8. 비 고 : 국도34호선 진천~증평(제2공구) 도로건설공사의 개통에 따른 기존국도(34호선) 사용
   을 폐지하며, 관계도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 지형도(생략)
                               86
제18389호
관
보
2014. 11. 17.(월요일)
8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4-176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제39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사용개시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1월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2. 노
선
명: 국도34호선(당진~영덕)
3. 사용개시구간: 충북진천군초평면용정리(용정교차로)부터충북증평군증평읍연탄리(연탄교차
로)까지(11.4㎞)
4. 중요경과지: 진천군초평면, 증평군증평읍
5. 전용구간: 충북진천군초평면용정리(용정교차로)부터충북증평군증평읍연탄리(연탄교차로)까
지(11.4㎞)
6. 중용구간: 없음
7. 개
시
일: 2014년11월14일
8. 비
고: 국도34호선진천~증평(제2공구) 도로건설공사의개통에따른
도로사용개시로관계
도면은대전지방국토관리청도로시설국에비치하고관계인이열람하도록합니다.
- 첨부서류: 5만분의1이상지형도(생략)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4-177호
도로사용폐지
도로법제39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사용폐지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1월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2. 노
선
명: 국도34호선(당진~영덕)
3. 사용개시구간: 충북진천군초평면용정리(용정교차로)부터충북증평군증평읍연탄리(연탄교차
로)까지(11.9㎞)
4. 중요경과지: 진천군초평면, 증평군증평읍
5. 전용구간: 충북진천군초평면용정리(용정교차로)부터충북증평군증평읍연탄리(연탄교차로)까
지(11.9㎞)
6. 중용구간: 없음
7. 폐
지
일: 2014년11월14일
8. 비
고: 국도34호선진천~증평(제2공구) 도로건설공사의개통에따른
기존국도(34호선) 사용
을폐지하며, 관계도면은대전지방국토관리청도로시설국에비치하고관계인이열람하도록합니다.
- 첨부서류: 5만분의1이상지형도(생략)
제18389호           관                        보           2014. 11. 17.(월요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121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광양항 OKYC부두 2번선석 보강공사」에 대하여 「항만법」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7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 : 광양항 OKYC부두 2번선석 보강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오일허브코리아 여수(주) 대표이사 박재익
  나. 주 소 : 전남 여수시 망양로 1100(신덕동)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OKYC부두 2번 선석내 대형선박 접안 안전성 확보 및 소형선박(100~1만DWT) 접안을
     위하여 보강공사를 하고자 함
  나. 사업개요
    ◦ 위 치 : 광양항 OKYC부두 내
    ◦사업비
      - 당초 2,790백만원
      - 변경 3,126백만원
    ◦ 사업내용 : Sub Breasting Dolphin 1개소(3.2B x 36L x 6.5H), Fender 16개, 계선주 7개소,
       부대시설 1식
5. 사업시행기간 : 공사 착수일로부터 6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061-650-615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4-96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7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체명
   (업허가 번호) 대표자                       소재지
    인선엠앤디티 박형석           서울시 금천구 범안로 1138 고려테크온 601호(가산동)
     (제3261호)
                               87
제18389호                 관         보         2014. 11. 17.(월요일)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2014. 12. 16.)를 명함
3. 처분사유
  ○ 기 허가받은 소재지(서울시 금천구 범안로 1138 고려테크온 601호)에 시설 및 영업소가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 제34조, 제36조 제1항 제2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별표7] 행정
    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34호
5. 유의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2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불명” 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내
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7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전파법 제24조(검사)제3항
3. 처 분 예 정: 준공(재)검사 기한 경과로 인한 허가취소
4. 청 문 일 시: 2014. 11. 28.(금) 14:00
5. 주        소: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6. 처 분 대 상: 간이무선국 2국
         허가번호          국종 허가/   신고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 주소
                       간이 허가 재훈청원 이재훈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94-2013-55-0000123 무선국           701        척북리 삼포@ 102-1101
                       간이
   94-2013-55-0000124 무선국 허가       재훈청원  이재훈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702        척북리 삼포@ 102-1101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043-261-58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4-302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증대상품목 지정을
취소하고 인증심사기준을 폐지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KS 인증대상 품목지정 및 인증심사기준 폐지
                              88
제18389호                 관         보           2014. 11. 17.(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폐지        KSB6229 벨트 컨베이어용 로울러                         심사기준
   폐지        KST1075 금속판제 4 L, 18 L, 20L 통                심사기준
   폐지        KSB6404 난방용 강판 방열기                           심사기준
2. 폐지 사유
 o 현재 KS인증업체가 없는 심사기준에 대해 폐지하고자 함
3. 주요 폐지 내용
 o KS B 6229(벨트 컨베이어용 로울러) 등 3종의 KS인증 심사기준 폐지
                                   부칙
이 공고는 2014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고시제2014-147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1조 규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7일
                대구광역시장
1.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근거
                                                영업정지기간
                                     영업정지 만료 후 주택법 제13조
 대구-주택                 대구 중구 서성로 20, 6개월 기술자 보유 및 같은 법
 2010-0011 ㈜도시와풍경 손혁원 9층(계산동2가) (2014.11.17~ 및 대표자,      시행령
                                     2015.5.16) 소재지 변경   제14조
                                                 신고 지연
                                                       주택법 제13조
 대구-주택 ㈜나나주택 정시영 대구 동구 화랑로 500, 경고 소재지 변경 및 같은 법
 2012-0005             4층(용계동, 무진빌딩)             신고 지연   시행령
                                                         제14조
2. 고시사유 : 주택법시행령 제14조 제5항
3. 행정처분조서의 열람 : 행정처분 조서를 대구광역시 건축주택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4. 위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
  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의 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4-223호
                       학교(고림고)시설사업 시행계획
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650-1번지 일원에 (가칭)고림고등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설사
   업 촉진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
   치고 이를 같은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11월 17일
               경기도 교육감
                               89
제18390호                   관        보          2014. 11. 18.(화요일)
◉국방부고시제2014-365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군 시설 현대화를 위한 저장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   (㎡)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 345-8번지      25,584  800
   저장시설 신축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 345-1번지             3,716  500
                                      계        29,300 1,300
   저장시설 신축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 345-8              25,584 1,500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 16-13번지       6,680 1,500
   저장시설 신축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 16-14번지              451   451
                                      계         7,131 1,951
4. 사업시행기간 : ‘14. 11. 12. ~ ‘15.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 748-4326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33-740-7146]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366호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장병복지향상 및 노후시설 교체를 위한 신축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면적) 및 사업시행기간
      사업명               사업위치 및 사업시행기간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   (㎡)
   저장시설 신축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합강리     93-2번지  19,457 430
                         ‘14. 11. 12. ~ ‘15. 8. 31.
    병영문화쉼터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산46-1번지               6,596 421
    신        축          ‘14. 11. 12. ~ ‘15. 3. 31.
                                          12
제18389호              관        보        2014. 11. 17.(월요일)
              지적          시행면적 소         유          권
 위 치 지번 지목 면적 시설결정 면적(㎡)   (㎡)    성 명 주            소  비고
              (㎡)
      651-7 전 4      4       4   백명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576-2
      652-9 답 114 114            주식회사
                           114 신한은행 서울 중구 태평로2가 120
     652-10 답 495 495      495 주식회사
                                 신한은행 서울 중구 태평로2가 120
      895-4 도 2      2       2 국(국토교
                                  통부)
  합 계(12필지) 13,157 13,157 13,157
◉인천광역시공고제2014-1225호
                         사단법인 정관변경
 민법 제42조 및 여성가족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비
영리사단법인 정관변경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7일
              인천광역시장
 정관변경사항

  구 분         법인명       소재지                주된사업     비고
             사단법인                  - 청소년체험학습 및 체험
  변경전 한국청소년봉사활동 인천 남구       주안1동 활동 프로그램 개발
                        264-9      - 청소년 봉사활동에 대한
              진흥회                    연구 및 복지프로그램 개발
             사단법인
  변경후 한국청소년지원센터        인천 부평구               상동
                     체육관로 14, 308호

◉강원도공고제2014-473호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자진반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자진반
납)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7일
               강원도지사
1. 상 호 : (주)재능이씨엠
2. 대표자 : 이 정 호
3. 영업소소재지 :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향목서길 26 (☎033-661-7848)
4. 실험실소재지 : 측정대행계약
5. 업종(등록번호) :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제169호)
6. 신규등록일자 : 2009. 7. 30.
                                91
제18389호                   관         보          2014. 11. 17.(월요일)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경기도교육감
 2)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 (조원동 495번지)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고등학교
 2) 명칭 : 고림고등학교(가칭)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650-1번지 일원
                      (고림택지개발지구 내 고등학교 용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1) 면적
   가)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 13,157.00㎡
   나) 사업 시행면적 : 13,157.00㎡
 2) 규모
   가) 건축 면적 : 3,817.92㎡
   나) 건축연면적 : 14,510.18㎡
 3) 재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4) 사업시행기간 : 2014년 사업승인일로부터 ~ 2016. 12. 31.
마. 토지조서
                 지적 시설결정 시행면적 소                 유              권
 위 치 지번 지목 면적 면적(㎡) (㎡) 성 명                  주                소  비고
                 (㎡)
                                   주식회사
        638-3 전 2,582 2,582 2,582 에스지고려        용인시 고림동 646
                                   주식회사
        646-3 대 3,283 3,283 3,283 에스지고려        용인시 고림동 646
       649-16 답 693 693            주식회사
                             693 에스지고려         용인시 고림동 646
       649-17 답 186 186      186 정문식 용인시 마평동          956 주공아파트
                                                  102-604
                                    이성열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856
 경기도 650-1 장 1,374 1,374 1,374               이튼타워리버5차 비-1702
 용인시                                이충열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168
 처인구                                            한승오디브-502
 고림동                                이성열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856
                                             이튼타워리버5차 비-1702
       650-10 장 2,917 2,917 2,917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168
                                    이충열         한승오디브-502
                                    이성열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856
                                             이튼타워리버5차     비-1702
       650-12 장 1,494 1,494 1,494
                                    이충열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168
                                                한승오디브-502
        651-6 전 13 13         13 백명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576-2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