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770
     0                    관         보        2
                                             012
                                               .2.15
                                                   .(수요일)
  2)“
    “배관은 경우에 따라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이 가능하고”
                                 ,“비상전원기준은 20분 이상 작동”
                                                    ”,
   하던 것을 “
         “30층 이상은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과 겸용을 금지하고”
                                       ,“비상전원기준은 30층 이
   상 49층 이하는 40분,50층 이상은 60분 이상 작동되도록 강화”
                                        ”
 나.30층 이상 건축물의 소방시설 기준 강화
  ㆍ배관 설치기준(
          안 제5조제2항)
  ㆍ비상전원의 설치기준(
             안 제9조제2항제2호)
 다.건물규모에 따른 화재안전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소화설비기능의 신뢰성이 높아지고,화재시 초기
  대응이 빨라져 인명과 재산피해가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3.참고사항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를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로,“
           동법률시행령(
                 이하”
                   를“같은 법 시행령(
                             이하”
                               로,“
                                 별표 4소화활동설비”
                                           를 “
                                             별표
 4소화활동설비”
        로,“
          제2호의 규정”
                 을 “
                   제2호”
                      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
         “주배관”
             이라 함은”
                  을 “
                    “주배관”
                        이란”
                          으로 하고,같은 조 제2호 중 “
                                           “송수구”
                                               라 함은”
                                                   을
 “
 “송수구”
     란”으로 하며,같은 조 제3호 중 “
                        “방수구”
                            라 함은”
                                을 “
                                  “방수구”
                                      란”으로 하고,같은 조 제4호
 중 “
   “충압펌프”
        라 함은”
            을 “
              “충압펌프”
                   란”으로 하며,같은 조 제5호 중 “
                                      “정격토출량”
                                            이라 함은”
                                                 을
 “
 “정격토출량”
       이란”
         으로 하고,같은 조 제6호 중 “
                          “정격토출압력”
                                 이라 함은”
                                      을 “
                                        “정격토출압력”
                                               이란”
 으로 하며,같은 조 제7호 중 “
                  “진공계”
                      라 함은”
                          을““
                            진공계”
                               란”으로 하고,같은 조 제8호 중 “
                                                  “연성계”
 라 함은”
     을 “
       “연성계”
           란”으로 하며,같은 조 제9호 중 “
                              “체절운전”
                                   이라 함은”
                                        을 “
                                          “체절운전”
                                               이란”
                                                 으로
 하고,같은 조 제10호 중 “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라 함은”
                               을 “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
            소방대상물”
                 을 각각 “
                      특정소방대상물”
                             로 하고,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다만,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수 없다.
제5조제4항 중 “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
                      을 “
                        법 제42조제1항”
                                 으로 한다.
제6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
                      소방대상물”
                           을 “
                             특정소방대상물”
                                    로 하고,같은 호 각 목 외의 부
 분 단서 중 “
        각목의 1”
             을 “
               각목의 어느 하나”
                        로 하며,같은 호 다목 각 세목 외의 부분 중 “
                                                  소방대상
 물”
  을 “
    특정소방대상물”
           로,“
             다음의 1”
                  을 “
                    다음의 어느 하나”
                             로 하고,같은 목 1세목 중 “
                                             소방대상물”
 을“
  특정소방대상물”
         로 하며,같은 목 2세목 중 “
                         소방대상물”
                              을“특정소방대상물”
                                       로 하고,같은 조 제3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
                  각목의 1”
                       을 “
                         각목의 어느 하나”
                                  로 하며,같은 조 제6호나목 중 “
                                                    가목의
 규정”
   을 “
     가목”
       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
                소방대상물”
                     을 “
                       특정소방대상물”
                              로 하고,같은 조 제7호 단서 중 “
                                                 당해”
                                                   를
 “
 해당”
   으로 하며,같은 조 제9호다목 중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
                                     을 “
                                       「전기사업법」제67조”
                                                  로 하
 고,같은 조 제11호나목 중 “
                 당해”
                   를 “
                     해당”
                       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
            20분”
               을 “
                 20분 이상,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 이상,50층 이상은 60분”
 으로,“
    있도록”
       을 “
         있어야”
            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
                                      을 “
                                        배선은「전기사업법」제67조”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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