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일련   소 재 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제외면적                     소   유   자
                    지           번   지목                                                                            비고




                                                                                                                       제17118호
     번호   면    리                          (㎡)         (㎡)        (㎡))                 주       소          성   명

     17   망운   피서       336-2       도       177             32      145                                 전라남도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707-25 명성아파트
     18   망운   피서   362-40          임           13          13          -                              노승례외 4인
                                                                            8동 209호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707-25 명성아파트
     19   망운   피서       362-3       임      2,129       1,145        984                                노승례외 4인
                                                                            8동 209호

     20   망운   피서       362-6       전       440         440             -                              국(건설교통부)

     21   망운   피서        362        대       244         244             -                              국(건설교통부)




                                                                                                                       관
     22   망운   피서        363        대       284         284             -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323           박종대

     23   망운   피서       334-3       대       261         261             -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323           박종대
85




     24   망운   피서       334-2       대       658         443         215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344-2           이송자




                                                                                                                       보
     25   망운   피서       334-5       도           13          13          -                              국(건설교통부)

     26   망운   피서       334-1       전       358             21      337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344-1           김재남

     27   망운   피서       364-1       대      1,137        138         999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364             정재중




                                                                                                                       2009.10.27. (화요일)
     28   망운   피서       364-4       전      1,026        599         427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364             정재중

     29   망운   피서       364-2       창       650         646             4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364           정재중

     30   망운   피서       373-1       답      3,342        145        3,197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364            정재중

     31   망운   피서        365        답       992         992             -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외반리 36-6          곽명순

     32   망운   피서        359        전       354         354             - 전라남도 나주시 이창동 산2-24             최양순
일련   소 재 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제외면적               소     유       자
                    지           번   지목                                                                           비고




                                                                                                                      제17118호
     번호   면    리                          (㎡)         (㎡)        (㎡))           주        소              성   명

     33   망운   피서        358        전       421         421             - 전라남도 나주시 이창동 산2-24            최양순

     34   망운   피서       357-1       대       417         417             -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322          성영순

     35   망운   피서       산4-4        임       111         111             -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322          성영순

     36   망운   피서       산4-2        임           10          10          -                             국(건설교통부)

     37   망운   피서       357-2       전      3,895       3,895            -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322          성영순

     38   망운   피서        357        전      3,868       3,525        343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322            성영순




                                                                                                                      관
     39   망운   피서       352-4       대       101         101             -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370          임남수

     40   망운   피서        356        답       607         465         142 전라남도 무안군 운남면 내리 860             김이순
86




     41   망운   피서       373-2       답      1,150            9      1,141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364-1         정재중




                                                                                                                      보
     42   망운   피서       365-1       답      2,466       1,729        737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외반리 36-6           곽명순

     43   망운   피서        355        답      1,737        115        1,622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내리 860            김이순

     44   망운   피서       352-5       전       120         120             -                             국(건설교통부)




                                                                                                                      2009.10.27. (화요일)
     45   망운   피서       867-2       도       915         105         810                                국(건설부)

     46   망운   피서       365-2       도           3           3           -                             국(건설교통부)

     47   망운   피서   362-26          전           6           4           2                             국(건설교통부)

     48   망운   피서   362-10          도           4           4           -                               무안군

     49   망운   피서       362-1       대           25          25          -                             국(건설교통부)
제17118호                      관            보       2009.10.27. (화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제정       KSPISO15912        치과-매몰재 및 내화성 다이 재료                   규격안

제정       KSPISO15841        치과-교정용 선재                            규격안

제정       KSPISO10650-2      치과-광중합기-제2부:발광 다이오드(LED) 램프          규격안

제정       KSPISO22112        치과-치과 보철용 인공치                        규격안

제정       KSPISO20127        치과-전동 칫솔-일반 요구사항과 시험 방법              규격안

제정       KSPISO20126        치과-수동 칫솔-일반 요구사항과 시험방법               규격안

제정       KSPISO/TS22595-1   치과-설비분야 장비-제1부:흡인장치                  규격안

                            치과-회전기구의 번호 코드 시스템-제7부:맨드릴과
제정       KSPISO6360-7                                            규격안
                            특수 기구의 세부 특성
                            치과-회전기구의 번호 코드 시스템-제6부:연마 기구
제정       KSPISO6360-6                                            규격안
                            의 세부 특성
                            치과-회전기구의 번호 코드 시스템-제5부:근관 기구
제정       KSPISO6360-5                                            규격안
                            의 세부 특성
                            치과-회전 기구의 번호 코드 시스템-제4부:다이아몬
제정       KSPISO6360-4                                            규격안
                            드 기구의 세부 특성
                            치과-회전기구의 번호 코드 시스템-제3부:버와 커터
제정       KSPISO6360-3                                            규격안
                            의 세부 특성

제정       KSPISO6360-2       치과-회전기구의 번호 코드 시스템-제2부:형상            규격안

2. 제정 사유
 치과분야 국제표준을 도입, 국가표준화함.
3. 주요 제정 내용
 표준별 주요 제정내용:(생략) 표준 참조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65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2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90
제17118호                        관        보            2009.10.27. (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폐지내용

 폐지       KSC3328     450/750 V 내열 비닐 절연 전선 (HIV)                    규격

2. 폐지 사유

 KSC IEC 60227-3 표준 도입에 따른 중복표준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450V/750V 내열비닐절연전선의 공칭 단면적 1.5~2.5 제곱mm 폐지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65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2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개정       KSB8126     용기내장형 이동식 가스난로용 압력조정기                         규격안

 개정       KSB8117     가스 난로                                         규격안

 개정       KSB8116     가스 순간 온수기                                     규격안

 개정       KSB8115     가스오븐 레인지                                      규격안

 개정       KSB8114     가스 레인지                                        규격안

 개정       KSB8104     가스 오븐                                         규격안

 개정       KSB8103     가스 그릴                                         규격안

 개정       KSB8136     상업용 식기세척기                                     규격안

 개정       KSB8135     상업용 가스밥솥                                      규격안

 개정       KSB8131     상업용 가스튀김기                                     규격안

 개정       KSB8130     상업용 가스부침기                                     규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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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18호                          관        보       2009.10.27. (화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개정       KSB8129     상업용 가스레인지                                 규격안

 개정       KSB8128     상업용 가스 국솥                                 규격안

2. 개정 사유

 검사체계를 KS인증업체에서 실시하는 자체검사와 공인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형식승인검사로 이

 원화함.

3. 주요 개정 내용

 가스용품에 개발되는 경우, 대표형식에 대하여는 전 항목 검사를 실시하고 형식승인 이후 주요부

 품의 설계변경(부품의 변경 등)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주요 성능시험 항목(가스소비량, 가스통로의

 기밀, CO농도 등)에 대하여 공인검사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개정하였음.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09-18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신청을 승
인하였기에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7일
                    금 융 위 원 회
1. 인가 승인일:2009년 10월 21일
2. 신청인:한국투자증권(주)(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1)
3. 인가 내용
 □인가 업무*
  ○1-2-1 투자매매업 장내파생상품
  ○2-2-1 투자중개업 장내파생상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인가 조건
  ○인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기획재정부공고제2009-165호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92
제17118호                  관         보       2009.10.27. (화요일)
   2009년 10월 27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회계연도 말일에 납부된 국고금은 다음연도 초에 한국은행 국고계좌로 수납되어 당해연도 지출재

 원으로 활용할 수 없음에 따라 회계연도말에 국고자금 부족으로 세출예산이 다음연도로 불가피하

 게 사고이월 되는 우려가 예상되므로 연도말 납부되는 국고금 만큼 재정증권을 발행하거나 한국

 은행에서 일시 차입하여 조달한 후에 출납정리기한내에 상환할 수 있도록 일부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출납정리기한내 지출 가능 항목에 당해연도 세입으로 상환하는 재정증권 및 한은 일시차입금을

 추가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12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국고과, 2150-5112, FAX:503-9280,

 e-mail:jky12@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안 전문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www.mosf.go.kr) 참조



⊙법무부공고제2009-164호
 신탁법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7일

              법 무 부 장 관

                    신탁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1961년 제정 이래 내용개정이 전혀 없었던 신탁법을 변화된 경제현실을 반영하고, 글로벌스탠더

 드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기 위해 사해신탁 취소소송의 요건 강화, 신탁당사자간의 법률관계 구체

 화, 수탁자의 충실의무 강화, 수익권의 증권화, 다수 수익자간의 의사결정방법 구체화, 신탁의 청

 산 및 합병·분할제도 신설, 유한책임신탁의 도입 등 새로운 내용을 다수 규정하고, 체계를 전면

 수정하여 신탁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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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244.건설              (EL311.의류)     (EL.321.화장지)
           (EL241.페인트)                (EL251.
1. 인 증 취                  용방수재)                 남양상사 한국      코지점보롤티슈300m,
           옥바르미페인트,                   접착제)
 소 제품                     그린코트,                 도로공사 하계       코지점보롤500m,
            옥바르미코트                     218
                         중앙 파워씰                 근무복(자켓)       코지핸디타월100매

2. 제 조 회    신미연옥산업       중앙방수기업
                                      (주)오공         남양상사        (주)화인에티켓
 사             (주)          (주)
3. 인 증 취                          환경표지 인증기준 부적합
 소 사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2호)

4. 인 증 취
                                       2009. 10. 22.
 소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9-916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
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10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원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여가 및 편의시설 제공을 위해 도시공원내 장애인복지관을 허용하고,
 그 밖에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원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여가 및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복지관(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을 공원시설의 종류 포함함.
 나. 도시공원내 유희시설과 그 유사시설을 공원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관광진흥법령에 따른 유원시설을 공원시설(유희시설)로 규정함.
 다. 법률적 근거없는 도시공원안의 건폐율 규정(현행 제7조)과 조례위임 규정(현행 제10조제3항)
  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녹색도시과, 전화번호 2110-6197, FAX 503-7324)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 참조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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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지식경제부공고제2009-408호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 공고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집단에너지공급대상
지역을 지정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7일
                 지식경제부장관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 공고(안)
1. 지역지정 지구
                                                  개발면적
     명       칭             위              치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가양동, 공
   서울 마곡지구                                        3,364,000     SH공사
                   항동, 방화동, 내·외발산동일대
                   부산광역시 중구, 동구관내 부산항(북
 부산 북항재개발사업        항)연안부두~국제여객부두~1부두~중            1,515,564    부산항만공사
                   앙부두~4부두 일원
                               춘천시 우두동, 사농동
                     우두                           1,076,453
                               일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춘천시 거두리, 신촌리,
                     거두3                          860,866
                               고은리 일원
 춘천 우두·거두3·
                               춘천시 약사동, 효자동,
소양·약사·캠프페이지         약사지구                          664,360
                               조운동 일원
    (통합 공고)
                               춘천시 소양동, 근화동
                    소양지구                          829,322       춘천시
                               일원
                               춘천시 근화동, 소양로
                   캠프페이지                          643,000
                               일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496-5번
   고양 지축지구                                        1,174,600   한국토지주택공사
                   지 일원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교하, 당하, 와
   파주 운정3지구        동, 동패, 목동, 다율, 문발, 신촌, 연       6,901,650   한국토지주택공사
                   다산리, 오도리 일원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사곡리, 사랑리,
   화성 장안지구                                        1,326,451   한국토지주택공사
                   어은리, 우정읍조암리, 화산리 일원

                                    106
제17118호                       관             보        2009.10.27. (화요일)

                                                   개발면적
    명       칭               위             치                     사업시행자
                                                     (㎡)
                                                               인천도시개발공사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원당동, 마전
  인천 검단1,2지구                                      18,117,590 한국토지주택공사
                   동, 불로동, 대곡동 일원
                                                                 인천시
                   경기도 오산시 금암동, 궐동, 가장동,
   오산 세교3지구        서동, 가수동, 벌음동, 누읍동, 탑동, 두 5,197,000          한국토지주택공사
                   곡동 일원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민락동, 산곡
  의정부 고산지구                                        1,302,670    한국토지주택공사
                   동 일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식사동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양 풍동2지구                                        964,242
                   일원                                           경기도시공사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남양면 시화호
   송산그린시티                                         54,780,000   한국수자원공사
                   남측간석지 일원
    서울 강남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 자곡동, 율현동
                                                   940,361     한국토지주택공사
   보금자리지구          일원
    하남 미사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풍산동, 선동,
                                                  5,462,689    한국토지주택공사
   보금자리 지구         덕풍동 일원
                   경기도 파주시 금능동, 조리읍 봉일천
   파주 금능지구                                        1,288,953    한국토지주택공사
                   리, 등원리, 능안리 일원

2. 공급대상지역의 지정목적
 ○집단에너지[냉·난방(급탕열)]의 원활한 공급 및 열원시설의 이중투자 방지
3. 사업의 종류:지역 냉·난방사업
4. 열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제한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규정 적용
  ※단, 학교(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는 제외)·종교시설 및 단독주택용지는 제외
5. 동일한 공급구역에 다수인이 사업허가를 신청(최초 사업허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할
 경우 “집단에너지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에 의거 사업허가대상자 선정[최초 사업허가신청서 접
 수사실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에 게시]



⊙환경부공고제2009-329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2 규정에 따라, 아래 제품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을 취소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107
제17118호              관          보         2009.10.27. (화요일)
   에 대한 강제집행의 금지, 수익자에 대한 초과지급의 금지 및 초과지급의 전보책임에 관하여
   규정함.
  (4) 유한책임신탁의 등기사항, 등기관할, 등기신청, 변경등기, 종료등기, 합병등기, 해산등기 및
   부실등기의 방법과 효과를 정하고 이 법에 없는 사항은 「상업등기법」을 준용하도록 함.
  (5) 유한책임신탁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탁자가 안심하고 신탁사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상사 신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함.
 로. 신탁청산절차의 도입
  (1) 유한책임신탁은 채무에 대한 이행책임이 신탁재산으로 한정되므로 신탁의 종료시 잔여재산
   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이 중요함.
  (2) 유한책임신탁의 신탁종료 시 법정절차에 따라 청산을 하도록 강제하고, 청산의 구체적 법률
   관계에 대해 규정함.
  (3) 일반 신탁의 경우에도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청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4) 신탁 종료 시 잔여재산을 공정하게 분배함으로써 분쟁을 예방하고 조기에 신탁관계가 정리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모. 벌칙 규정의 신설
  (1) 신탁법상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준수될 필요가 있는 절차 관련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위반의 경우 제재규정이 필요함.
  (2) 상법상 사채발행에 준해 신탁사채권자집회에서의 특별배임죄 등을 처벌토록 하고, 수익증권
   발행과 관련한 특별배임, 부실문서행사, 권리행사방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
  (3) 강행규정으로 해석되는 절차관련 규정의 위반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
   도록 함.
  (3) 신탁법의 규범력을 높여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충실히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제출의견
 신탁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상사법무과, 전화 2110-3167, FAX 502-2072)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299호
 식품산업진흥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
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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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18호                관         보     2009.10.27. (화요일)
   2009년 10월 27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차원의 식품클러스터 육성과 우리 음식 세계화 등 주요 식품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식품클러스터 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체계, 한식 세계화 전담기구의 지정·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농림수산식품부 출범으로 식품산업의 영역이 수산식품 분야까지 확대됨에 따라 농산물과 수산물
 의 가공산업에 관한 법률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수산물품질관리법」상 “수산물 가공산업의 육
 성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통합 규정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능성 식품산업 진흥정책의 법적 근거 명확화
  1) 기능성 식품산업은 식품이 갖는 기능성 정보를 활용하고 IT·BT·NT 등 첨단기술의 접목
   가능성이 높은 지식기반 산업으로 식품산업 진흥업무를 담당하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에 “기능성 식품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추
   가함
  3) 국내산 농수산물의 기능성 구명 및 제품 개발 등을 통한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동반 성장 견
   인이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식품클러스터 육성에 관한 사항 구체화
  1) 현행법은 식품클러스터 육성과 관련하여 식품산업의 집적 활성화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근거만 규정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식품클러스터 육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하
   는데 어려움이 있음.
  2) 식품클러스터의 정의를 신설하고, 식품클러스터 육성 종합계획 수립절차와 종합계획에 포함
   되어야 할 내용, 식품클러스터 참여 기업·기관들에 대한 우선지원 근거, 식품클러스터 지원
   기구의 설립 근거와 사업내용 등 식품클러스터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3) 식품클러스터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국가 차원의 식품클
   러스터 조성사업 추진이 원활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식품명인의 지정취소 사유 정비
  1) 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식품명인 활동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에도 식품명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은 그
   위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여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식품명인의 지정취소 사유 중에서 “활동상황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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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하고, 그 대신 “식품명인의 활동을 포기하거나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식
  품명인으로 활동하기 어렵게 된 때”를 추가함.
 3) 식품명인의 지정취소 사유를 합당하게 조정함으로써 식품명인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 앙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농산물과 수산물의 가공산업에 관한 규정 통폐합(안 제15조의2부터 제16조의4까지)
 1) 농림수산식품부 출범으로 식품산업의 영역이 수산식품 분야까지 확대됨에 따라 관련 법률체
  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2) 「수산물품질관리법」 제3장 “수산물 가공산업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이 법으로 이
  관하여 “산지가공산업의 육성”에 관한 제16조의 규정과 통합 규정함.
 3) 농산물 및 수산물의 가공산업에 관한 법률체계가 일원화됨에 따라 식품산업 진흥업무의 효
  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마. 한식세계화 전담기구 지정·운영 근거 마련
 1) 한식 세계화 사업을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여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제 한식
  세계화 사업을 집행·관리하고 공공플랫폼 기능을 수행할 전담기구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한식세계화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전담기관에 운영경비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함.
 3) 한식 세계화 정책의 추진 동력이 확보됨에 따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됨.
바. 전통식품 품질인증품에 대한 정기심사제도 도입
 1)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식품의 품질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인증을 받은 업체 및
  인증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나 정기심사 근거가 없어 관리가 어려움
 2) 전통식품 품질인증업체에 대하여 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정기심사를 받도록 함.
 3) 인증을 받은 업체 및 인증품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장치가 마련되어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
  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유기가공식품 인증의 유효기간 폐지
 1) 현행법은 유기가공식품 인증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고 1년 이내에 해당 품목의 출하가 종
  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품목의 특성상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 받도록
  하고 있으나, 가공식품은 품질이 균일한 제품의 계속 생산이 가능하고, 인증품에 대한 정기심
  사만으로도 유기가공식품의 인증 관리가 가능하므로 따로 유효기간을 운영할 실익이 없음.
 2) 유기가공식품 인증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고 필요시 그 기간을 연장받도록 한 규정을 삭
  제함.
 3) 유기가공식품 제조업자의 부담이 완화되어 유기가공식품 생산 의욕이 고취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됨.
아. 우수식품인증기관 관리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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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외에 있는 기관도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며, 우수식품의 부실 인증을 예방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

   해서는 인증기관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이 가능하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국외 인증기관 지정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

   하여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에 재지정을 받도록 하며, 인증기관 지정취소 등 처분 근거를 신설함.

  3) 우수식품 인증업무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 금지행위의 범위 확대

  1) 식품명인을 보호·육성하기 위해서는 식품명인임을 사칭하여 행하는 표시·광고 행위를 철

   저하게 차단할 필요가 있음.

  2) 식품명인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가 제조·가공 또는 조리한 식품에 식품명인의 표시·광

   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는 처벌하도록 함.

  3) 식품명인의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차. 수수료 징수 대상사무의 범위 확대

  1) 업무의 성격상 신청 처리에 비용이 수반되는 인증 또는 지정 업무에 대하여는 상응하는 수

   수료 징수가 불가피함.

  2) 전통식품 품질인증품 및 유기가공식품 인증품에 대한 정기심사와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지정

   및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함.

  3) 해당 업무 담당기관의 재정 건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카. 우수식품인증의 취소 사유 보완

  1) 정당한 사유 없이 우수식품 인증품에 대한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인증품 생

   산을 중단하거나 전업·폐업 등으로 인증품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타. 우수식품 인증을 받은 자 외에 인증기관의 경우에도 사업양도, 합병 등 사유 발생시 그 양수

  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지위가 자동 승계되도록 함.

 파. 청문 실시 대상에 우수식품인증기관 지정의 취소를 추가함.

 하. 양벌규정을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식품산업정책과, 전화 02-500-1928, 모사전송 02-503-7905,

 E-mail:jangmc@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

 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

 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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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공고제2009-339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서비스 분야 지정
을 취소하고 인증심사기준을 폐지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7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대상서비스 분야지정 및 인증심사기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내      용

폐지           KSC3328        狂/750 V 내열 비닐 절연 전선 (HIV)                    심사기준

2. 폐지 사유
 KSC 3328 폐지에 따른 인증심사기준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450V/750V 내연 비닐절연전선 인증제도 폐지
     부       칙
이 공고는 2009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충북대학교공고제2009-23호
 충북대학교 천체물리연구소의 신설에 따른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10월 27일
                           충북대학교   총장
○최초사용년월일:2009년 10월 7일
       충북대학교천체물리연구소장인                          충북대학교천체물리연구소장인(전자이미지관인)




       법                   원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09-5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前 대법관 김용담 외 2명의 재산등록(변동)사항을 다
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09년 10월 27일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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