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52호                   관               보             2006. 5.11. (목요일)

□활성단층 조사·연구 및 활성단층지도 작성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
 ○중앙본부장이 도시 및 산업단지, 사회기반시                  개정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설 등에 대한 지반안전을 위해 활성단층에 대             2. 주요내용
  한 조사·연구와 활성단층지도 작성을 하도록                  가. 시행령 제명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
  함.                                        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는 한편, 시
3. 의견제출                                     행령 상“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표현을“5
『지진재해경감대책법』제정법률(안)에 의견이                     ·18민주화운동”으로 변경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6 월 1 일까            나. 개정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지 다음사항이 기재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                    관한 법률]에 따라 기타 1급·2급 상이등급 판
 (참조:재해경감대책팀장, 전화:02-2100-                  정을 받은 자가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할 경
 5464, 주소: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              우의 관련 절차를 규정
 동 146-1번지 이마빌딩 1104호)에게 제출하여              다. 위원회는 신청인 또는 위임받은 자의 공개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시 심사 관련자료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            3. 의견제출
  유)                                       위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또는 개인은 2006년 6 월 1 일까지 다음사항을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자치행정팀장)
 다. 이 입법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
  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              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www.nema.go.kr:종합자료실>법령자료>입              (http://www.mogaha.go.kr) 입법예고란을
  법예고 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
⊙행정자치부공고제2006-73호                           견과 그 이유)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시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다. 보내실 곳: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주소: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2006년 5 월11일                             우편번호 110-760, 전화 02-2100-3721 팩
               행정자치부장관                      스 2100-4224)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
   한법률 시행령중 일부개정령(안)                   ⊙산업자원부공고제2006-136호
   입법예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1. 개정이유                                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법률 제7911호, 2006. 3.24, 공포 시행)에 따라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기타 1·2급 상이등급 재분류를 위한 신체검사             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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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52호              관            보          2006. 5.11. (목요일)

□지진관측시설을 설치할 경우 기상청과 미리 협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이 각종 연구, 개발사업 등
 ○기상청에서 지진 및 지진해일관측망을 구성하           과 관련하여 조사한 지질 및 지반조사 자료를
  여 관리하고, 다른 지진관측기관에서 관측시           전문기관에서 통합 관리하고, 관련 자료를 제
  설을 설치할 경우 기상청과 미리 협의하고, 지         공하도록 함.
  진관측 장비는 기상청 기준에 맞게 설치하도      □내진설계기준 설정 및 공공시설 등에 대한 내진
  록 함.                             대책 특례
□주요 시설물 지진거동 특성 계측                 ○관계중앙행정기관에서 소관 시설에 대한 내진
 ○주요 시설물 설치자로 하여금 지진거동 특성           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을 계측토록 하고, 가속도계측기록은 중앙본           취하도록 함.
  부장과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 종합관리하도       □기존 시설물 내진성능 평가 및 내진보강 중·장
  록 하며, 지진가속도계측을 대행자로 하여금          기계획 수립 추진
  대행할 수 있도록 함.                     ○재난관리책임기관이 관리하는 소관 시설물 중
□지진관측기관협의회 구성·운영                    내진설계기준 제정 전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
 ○지진관측기관간 협력강화와 지진관측망 운영            해 내진성능을 평가하고, 중·장기계획을 수
  및 관측 자료의 공유 등을 위해 지진관측기관          립하여 내진보강을 추진하도록 함.
  들이 참여하는 지진관측기관협의회를 구성·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내진대책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은 내진
□대규모 인명피해 예상시설물 등에 대한 비상대           대책이 강구된 건물에 설치하도록 함.
 처계획 수립                        □지진재해대응시스템 구축
 ○대규모 인명 및 재산피해가 예상되는 댐, 다중        ○중앙본부장은 지진피해경감을 위해 신속한 지
  이용시설과 해안지역 등에 대해 비상대처계획           진정보 수집과 분석을 통해 피해지역과 피해
  을 수립하도록 함.                        정도를 예측하고, 응급구조 및 구호 등 초기대
□해안지역에 대한 지진해일위험지도 제작·활용            응을 위한 지진재해대응시스템을 구축·운영
 ○지진재해를 경감하고 신속한 주민대피를 위해           하도록 함.
  해안지역 침수범위를 예측한 침수예상도와 침      □지진피해조사단 및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수흔적도를 제작·활용하도록 함.                구성·운영
□지진체험교육장 설치 및 지진방재교육·훈련            ○지진재해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분석 및 평
 ○중앙본부장과 지역본부장이 지진현상을 체험            가를 위해 중앙본부장과 지역본부장이 지진피
  하고 행동요령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위해           해조사단을구성·운영하고, 피해시설물에 대
  지진체험교육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재          한 사용가능 여부 등 위험도 평가를 위해 지역
  난관리책임기관은 지진관련 업무종사자에 대            본부장이 위험도평가단을 구성·운영하도록
  해 지진방재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함.
□지진위험지도 제작·활용                  □지진재해경감 연구 및 기술개발
 ○중앙본부장이내진설계에 활용하기 위해 국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지진에 관한 연구와 지진
  지진위험지도를 제작 공표하고, 5년마다 타당          재해경감을 위한 각종 내진설비와 내진기준
  성을 검토하도록 함.                       등에 관한 조사와 기술개발 및 연구를 하도록
□지질 및 지반조사 자료 통합관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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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52호                     관               보            2006. 5.11. (목요일)

    2006년 5 월11일                                다)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절차 간소화를
                 산업자원부장관                           통해 기업수요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고 산업단지 관리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                            로 기대됨.
    개정령(안) 입법예고                                3)공공부문 해외산업단지 개발사업의 내실화
1. 개정취지                                         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서 개발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개                        해외산업단지의 경우 사전에 입주기업 수
 정(법률 제7861호, 2006. 3. 3. 공포, 2006. 9.             요예측이 충분하지 못하여 사업이 내실화
 4. 시행)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되지 못하고 있음.
 밖에 산업단지 관리·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나)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의 경우, 해외산업단지 개발사업의신고시
2. 주요골자                                            사업계획서에 입주기업에 대한 수요조사
 가. 시행령                                            결과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
  1)산업단지 입주대상의 확대                               다)기업수요에 부합하는 해외산업단지 개발
    가)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제조업 및 생산                       을 통하여 사업이 내실화 될 것으로 기대
     기능 중심의 산업단지로는 기업경쟁력을                          됨.
     제고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나. 시행규칙
    나)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1)제조업 외의 사업 영위자에 대한 사업개시
     있는 대상으로 대학·기업부설연구소,                        신고서의 양식을 새로이 마련
     국·공립 연구기관 및 창업보육센터등을                 3. 의견제출
     추가함.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다)산업계·학계·연구소등과의 연계를 통                     은 2006년 6 월 1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하여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경쟁력이 향                    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지역투자입지담
     상될 것으로 기대됨.                              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2)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변경절차의 간소화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변경절차가 복                     (www.mocie.go.kr)/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잡하고협의기간도 장기간 소요되어 산업                     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변화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수요에 즉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각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움.                           그 사유)
    나)준공인가를 받은 산업단지의 경우 산업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단지지정권자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                     주소 및 전화번호
     의를 생략 할 수 있는 산업단지관리기본계                   다. 기타 참고사항
     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산업단지 용도                   라. 보내실 곳
     별 구역면적을 100분의 10이하로변경하                    ○주   소:427-724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는 경우와 산업시설구역의 세부용도를 변                      번지 정부과천청사 산업자원부(지역투자입
     경하는 경우 등으로 함.                              지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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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52호                    관            보          2006. 5.11. (목요일)

  ○전화번호:02-2110-5302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팩스번호:02-2110-5602                     다. 기타 필요사항
  ○이메일:johnyyun@mocie.go.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
                                         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
⊙환경부공고제2006-145호                         기 바랍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환경부공고제2006-147호
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수도권매립지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주변지
과 같이 공고합니다.                          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실시
   2006년 5 월11일                      한 수도권매립지 환경상 영향조사 결과에 대하여
               환경부장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자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한 법률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제4항의
   (안) 입법예고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을 실시함을 공고합
1. 개정이유                              니다.
 고위공무원단 제도도입을 위한「국가공무원법」                   2006년 5 월11일
 개정(법률 제7796호, 2005.12.29.공포)에 따라                     환경부장관
 자연환경보전법의규정에 의한 생물다양성협의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상 영향조사
 회의실무분과위원회 위원장의자격요건을 이와                    결과 주민공람 공고
 일치시키기 위함.                           1. 조사개요
2. 주요내용                                  가. 조사명: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에 대한 환
 생물다양성협의회 실무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의                   경상 영향조사
 자격요건을 현행 중앙행정기관의 2급 또는 3급               나. 조사기간:2004년 4 월21일~2005년10월
 공무원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                  20일(18개월)
 원으로 변경하고자 함.                            다. 조사 기관:연세대학교 환경과학기술연구
3. 의견제출                                   소, 인하대학교 환경연구소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라. 조사항목:대기, 악취, 수질, 토양, 해양 등 7
 개인은 2006년 6 월 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개분야
 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자연정책과장 경            2. 조사결과:생략
 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           3. 공람기간:2006년 5 월11일~2006년 6 월 9 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4. 공람장소:인천광역시 서구청 청소과(검단1동,
 자연보전국 자연정책과(전화번호 02-2110-               검암·경서동)
 6732, FAX 02-504-9207, 전 자 우 편 :        경기도 김포시 환경보전과(양촌면)
 ga3690@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대외협력처 대외협력팀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대
  여부와 그 이유)                              외협력처 대외협력팀(032-5609-426)에 문의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하시기 바랍니다.

                                    68
○전화번호：02-2110-5302
○팩스번호：02-2110-5602
○이메일：johnyyun@mocie.go.kr
⊙환경부공고제2006-145호
「자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
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
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5 월11일
환경부장관
자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위공무원단제도도입을위한「국가공무원법」
개정(법률제7796호, 2005.12.29.공포)에따라
자연환경보전법의규정에의한생물다양성협의
회의실무분과위원회위원장의자격요건을이와
일치시키기위함.
2. 주요내용
생물다양성협의회실무분과위원회의위원장의
자격요건을현행중앙행정기관의2급또는3급
공무원에서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
원으로변경하고자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
개인은2006년6 월1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자연정책과장경
기도과천시중앙동1 정부과천청사)에게제출
하여주시기바라며, 기타자세한사항은환경부
자연보전국자연정책과(전화번호02-2110-
6732, FAX 02-504-9207, 전자우편：
ga3690@me.go.kr)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
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의
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필요사항
4. 기타자세한내용은환경부홈페이지(http://
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를참고하시
기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6-147호
수도권매립지의설치·운영으로인하여주변지
역에미치는환경상영향을조사하기위하여실시
한수도권매립지환경상영향조사결과에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법률제26조및동법시행령제33조제4항의
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람을실시함을공고합
니다.
2006년5 월11일
환경부장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상영향조사
결과주민공람공고
1. 조사개요
가. 조사명：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에대한환
경상영향조사
나. 조사기간：2004년4 월21일∼2005년10월
20일(18개월)
다. 조사기관：연세대학교환경과학기술연구
소, 인하대학교환경연구소
라. 조사항목：대기, 악취, 수질, 토양, 해양등7
개분야
2. 조사결과：생략
3. 공람기간：2006년5 월11일∼2006년6 월9 일
4. 공람장소：인천광역시서구청청소과(검단1동,
검암·경서동)
경기도김포시환경보전과(양촌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대외협력처대외협력팀
5. 기타자세한사항은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대
외협력처대외협력팀(032-5609-426)에문의
하시기바랍니다.
제16252호
관
보
2006. 5.11. (목요일)
68
제16252호              관              보          2006. 5.11. (목요일)

     아)등질 기준과 조정방법을 표시하는 안            나. 외부포장재료:골판지 상자로 포장
      내문을 섬광기 외부에 부착하여야 한            5-2. 포장방법
      다.                              골판지로 내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4. 시험 및 검사
                                      포장한 후 골판지 상자에 넣어 포장하여 운반
 4-1. 완성품은 항로표지용품 검사기준에 의거            시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시험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5-3. 표 시
  가. 외관검사                             섬광기, LED(발광다이오드) 모듈 및 등명기
    유해한 흠, 균열상태, 마무리상태, 물리적 변         하부 등체의 적당한 곳에 품명, 형식, 색상, 제
    형 여부 등을 검사한다.                     작회사명 또는 약호, 제작년도(네자리), 제조
  나. 치수검사                             번호(세자리)를 표시하여야 한다.
    치수는 본 규격에서 제시된 치수와 일치 여      6. 세부도면:별첨 생략
    부를 검사한다.

 4-2. 다음 각 항에 대한 성능시험은 항로표지용     ⊙중소기업청공고제2006-85호
  품 검사 대행기관에서 시험검사를 받아 시험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 대행기      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제품마
  관에서 할 수 없는 시험 항목은 국가에서 인정      크 인증을 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10의 규
  하는 기관에서 시험검사를 받아 시험 성적서        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를 제출하여야 한다.                          2006년 5 월11일
  가. 등명기 광학적 특성검사(색도검사, 수직·                       중소기업청장
    수평 발산각 검사, 등질검사, 부동광도, 유효          우수제품마크 인증
    광도), 전기적 특성검사(섬광기 검사, 일광     1. 제조업체명:호산지엔디(주)
    감지기 검사) 동작범위를 나타내는 시험 성          ○인증번호:제 건재-317호
    적서                               ○인증일자:2006년 5 월
 나. 등명기의 내환경(방수성, 내열성, 내한성) 시        ○대표자:하문원
  험 성적서(검사 신청분의 10%를 표본검사 받          ○소재지:울산 울주군 웅촌면 고연리 290-11
  아야 한다, 단, 2007년10월31일까지는 최초        ○인증품목:복층유리(2종Ⅱ류)
  개발제품에 한한다)                     2. 제조업체명:대성철강(주)
 다. 렌즈의 재질분석 시험성적서(최초 개발제품           ○인증번호:제 건재-318호
  에 한함)                              ○인증일자:2006년 5 월
5. 포장 및 표시                           ○대표자:임 출
 5-1. 포장재료                           ○소재지:경남 사천시 사남면 월성리 420
  가. 내부포장재료:골판지 또는 동등이상의             ○인증품목:용접철망(레귤러 용접철망, WFP),

    재료                                돌망태(아연도금철선, 타원형)

                                91
제16252호                관           보            2006. 5.11. (목요일)

⊙육군본부공고제2006-1호                      ○사업분야:용역제공형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

   우수 건설업자 지정 공고                      업(영화정보 및 영화 예약예매서비스)

 건설기술 관리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용역제공사업자:(주)CJ CGV

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 건설업자를 지정하였기      2. 의견제출내용

에 동법 시행규칙 제48조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에 관한 사항

   2006년 5 월11일                       ※승인 심사기준(방송법 제10조제1항)

              육군참모총장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1. 발주청:육군본부                               가능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
2. 우수 건설업자 지정현황
                                          의 적절성
 ○업체명:(주)동인건설
                                       -지역적 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사업자 등록번호:124-81-17131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대표자:소민석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소재지: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57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3. 지정일자 및 유효기간:2006년 5 월11일부터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1년간
                                 3. 제출기간:2006년 5 월11일~2006년 5 월25일
4. 지정 전문분야:토목 건축공사업
                                 4. 제출방법
                                     ○우   편:(158-715) 서울 양천구 목동 923-5
⊙방송위원회공고제2006-65호
                                      방송회관 18층 방송위원회 매체정책국 채널사
   용역제공형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
                                      용방송부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담당자
   승인 관련 시청자의견 접수 공고
                                      앞
 방송위원회는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
                                     ○팩 스:02-3219-5159
하여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데이터방송채널사용
                                     ○전자우편:getdream@kbc.go.kr
사업 승인 심사에 대한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
                                      ※5 월24일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처리함.
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5.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
   2006년 5 월11일                      명,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방송위원회                  기타 문의사항은 방송위원회 채널사용방송부
1. 의견접수 대상                           (02-3219-521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인명:(주)아카넷티비

 ○대표자:서한영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6-20호
 ○주 소:서울특별시 양천구 목1동 923-5              권고재결공고
  방송회관 10층                           2006년 5 월 4 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권고

 ○자본금:12.38억원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채널명:영화와생활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92
⊙육군본부공고제2006-1호
우수건설업자지정공고
건설기술관리법제36조및동법시행령제59조
에의거, 다음과같이우수건설업자를지정하였기
에동법시행규칙제48조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06년5 월11일
육군참모총장
1. 발주청：육군본부
2. 우수건설업자지정현황
○업체명：(주)동인건설
○사업자등록번호：124-81-17131
○대표자：소민석
○소재지：경기도수원시팔달구인계동957
3. 지정일자및유효기간：2006년5 월11일부터
1년간
4. 지정전문분야：토목건축공사업
⊙방송위원회공고제2006-65호
용역제공형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관련시청자의견접수공고
방송위원회는방송법제10조제2항의규정에의
하여상품소개와판매에관한데이터방송채널사용
사업승인심사에대한시청자의의견을공개적으
로청취하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5 월11일
방송위원회
1. 의견접수대상
○법인명：(주)아카넷티비
○대표자：서한영
○주
소：서울특별시양천구목1동923-5
방송회관10층
○자본금：12.38억원
○채널명：영화와생활
○사업분야：용역제공형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
업(영화정보및영화예약예매서비스)
○용역제공사업자：(주)CJ CGV
2. 의견제출내용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에관한사항
※승인심사기준(방송법제10조제1항)
-방송의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실현
가능성
-방송프로그램의기획·편성및제작계획
의적절성
-지역적사회적·문화적필요성과타당성
-조직및인력운영등경영계획의적정성
-재정및기술적능력
-방송발전을위한지원계획
-기타사업수행에필요한사항
3. 제출기간：2006년5 월11일~2006년5 월25일
4. 제출방법
○우
편：(158-715) 서울양천구목동923-5
방송회관18층방송위원회매체정책국채널사
용방송부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담당자
앞
○팩
스：02-3219-5159
○전자우편：getdream@kbc.go.kr
※5 월24일도착분에한하여접수처리함.
5. 전화로는접수하지않으며반드시시청자의성
명, 연락처등신분이확인될수있어야합니다.
기타문의사항은방송위원회채널사용방송부
(02-3219-5212)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6-20호
권고재결공고
2006년5 월4 일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권고
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제16252호
관
보
2006. 5.11. (목요일)
92
제16252호                 관          보                  2006. 5.11. (목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06-135호                   다. 등명기 제어반:안정기, 등명기 제어장치,
 항로표지법 제15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          일광감지기, 회전장치 제어기, 원격감시제어
조제2항, 항로표지장비및용품의표준화규정(해양              장치, 컴퓨터, 운영 S/W
수산부고시 제2004-1호) 제16조의 규정에 의하        3-2. 등명기 성능
여 항로표지용 대형등명기(750mm 회전식) 표준          가. 광학적 성능
규격서를 확정하여 다음과 공고합니다.                  1)배광(Intensity Distribution)
   2006년 5 월11일                           가)수평 배광(Horizontal Output)
               해양수산부장관                     등광은 수평방향의 회전시 모든 각도
○장비용품명:항로표지용 대형등명기                         (360°
                                               )에서 일정하게 보여야 한다.
○규 격:750mm 회전식                            나)수직 발산각(Vertical Divergence)
○규격번호:해양-6320006-1111, 가                   등광의 광망의 폭(수직 발산각)은 최대
   항로표지용 대형등명기(750mm 회전식)                  광도의 50% 되는 수직 배광 곡선상 두
   표준규격서                                   지점 사이각을 기준으로 하며, 수직 발
1. 적용범위                                    산각의 기준은 ±4°이내가 되어야 한다.
 본 규격서는 유인등대 또는 이와 비슷한 광도 및           2)색도(Color)
 광달거리를 요구하는 무인등대에 사용하는 항로                 대형등명기의 등광은 백색으로 제작되어
 표지용 대형등명기 750mm 회전식 (이하“등명               야 하며 등광의 광색은 항로표지 색도 기
 기”라 한다)의 제조 구매시 적용한다.                    준 허용 범위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적용법규 및 규정                        광 색 좌 표        1        2      3         4
 본 규격서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의                   x    0.440    0.285   0.285   0.440
                                    백 색
 법규 및 규격을 적용한다.                             y    0.382    0.264   0.332   0.432
 가. 항로표지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3)부동광도(Fixed Intensity)
 나. 전기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명기는 700W 메탈 할라이드(Metal
 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Halide Lamp) 전구 또는 동등이상의 전구
 라. 항로표지의기능및규격에관한기준                       를 사용하여 점등시 렌즈 각 면의 부동광도
 마. 항로표지장비및용품의표준화규정                       및 유효광도는 다음 값이상이어야 한다.
 바. 항로표지장비및용품의개발절차규정
 사. 항로표지장비·용품검사기준
3. 필요조건
 3-1. 등명기 구조
  등명기는 상부 등체, 하부 등체 및 등명기 제         ※광색(홍색, 녹색, 황색) 구분을 위하여 플라스틱 또

  어반으로 구성되며 모양과 치수는 그림1~4 와          는 유리 필터를 사용하며 색 필터 시감투과율은 홍

  같아야 한다.                            색 20%, 녹색 20%, 황색 50%를 적용한다.

  가. 상부 등체:렌즈, 렌즈보호대, 전구교환            4)등질(Character)
   기, 해상용 전구                              가)지정하는 등질로 고정한 후 제작되어
  나. 하부 등체:하부 몸체함 및 지지대, 회전                야 한다.
   장치                                     나)등질 허용오차는 ±5%이내에 적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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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52호                 관             보               2006. 5.11. (목요일)

       여야 한다.                                 라)회전속도:0.5-6 RPM(가변가능)
      다)국제항로표지협회에서 권고하고 해양                다. 환경 성능
       수산부에서 제정한 등질에 관한 기준에                1)주위온도-30℃~+60℃ 환경에서 이상없

       적합하여야 한다.                              이 동작하여야 한다.

    나. 전기적 성능                              2)해상 환경에 적용할 수 있도록 견고한 구

      1)동작전압:입력전압 AC 198~242V에                조로 제작되어야 하며 염기에 의한 부식이
                                              방지되도록 내식성 재질을 사용하여 제작
       서 동작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2)소모전력:AC 220V 입력전압에서 2
                                         3-3. 등명기 구성형태 및 구성품의 세부시방
       KVA이내
                                          가. 등명기 구성형태
      3)일광감지기 구동범위
                                           등명기는 상부 등체(렌즈 포함)와 하부 등체
       점등시:20-150lx
                                           (회전장치 포함) 및 등명기 제어반으로 구성
       소등시:50-200lx
                                           한다.
      4)전구 절환시간:10초이내
                                          나. 구성품의 세부시방
      5)무부하 전류:최대 500mA이내(AC
                                           1)상부 등체
       220V 조건, 원격감시제어장치 별도)
                                              가)상부 등체는 광학계와 지지금구로 구
      6)일광감지기 및 365일 점/소등 타이머를
                                               성되며 렌즈패널(4면), 렌즈보호대, 전
       장착하여 이중화하고, 임의조정시간 입                    구교환기, 해상용 전구 등으로 구성한다.
       력이 가능하여야 한다.                           나)전구의 교환을 쉽게 하기 위하여 상부
      7)전구규격:전구는 다음과 같거나 동등                    등체의 중심 렌즈(2면)를 개폐할 수 있
       이상이어야 한다.                               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구         분 메탈 할라드 220V-700W 허용범위             다)상부 등체는 하부 등체(회전장치) 위에
정격 입력전압         AC 220V                        고정 부착된 회전판에 조립 부착하여야
전구 입력전압         AC 72V      ±10%               한다.
전구 소비전력          700W       ±10%           1-1)렌즈(Lens)
전구 정격전류             11A     ±10%              가)4면으로 구성된 렌즈의 초점거리는
소켓형식          모갈 바이포스트                         375mm ± 3mm이어야 한다.
필라멘트 형식             ARC                       나)렌즈는 광학적 특성이 우수한 유리재
유리구 형식              T                          질을 사용하여 제작하고 유해한 기포,
광 속(lm)          55,000     -10%               흠, 변형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전구수명시간(hr)       1,000      최소                다)4면으로 구성된 렌즈의 정렬각도는
     8)안정기 규격:사용 전구 규격에 준함                     90°-90°-90°-90°가 되어야 한다.
     9)회전 장치(AC/DC 겸용)                        라)프리즘 렌즈의 단면은 이등변 삼각형
      가)공급전원:AC220V± 10% 60㎐ 또는                형태이며, 프리즘렌즈 반사면의 폭은
       DC 24± 10%                              70mm이상이어야 하며, 반사면을 기준
      나)소모전력:정속 회전시 50W이하                      으로 한 단면의 높이는 25mm이상이어
      다)제어방식:펄스폭 제어방식(PWM)                     야 하며, 중심렌즈는 직경이 416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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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mm이내이어야 한다.                            야 하고 조립에 편리하도록 렌즈별 번호
  마)1면의 렌즈 패널은 중심렌즈와 프리즘                   를 측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렌즈로 구성되며, 중심 렌즈는 O형태로                  바)렌즈 보호대는 사용자가 유지 보수에
   제작된 5종의 프리즘렌즈와 볼록렌즈                     편리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Bull’s Eye)를 O형태의 렌즈 가대에              사)렌즈 보호대 고정에 사용되는 볼트, 너
   정렬시켜 접착하고, 프리즘 렌즈는 6종                   트, 와샤 등의 재료는 부식에 강한 SUS
   4세트의 렌즈를 양극 산화피막(Anodiging)             304 이상의 재질로 사용하여야 한다.
   표면 처리한 렌즈 가대에 부착 조립하여                  아)서로 다른 재질의 금속을 사용할 경우
   야 한다.                                   접촉, 마찰, 압축 강도에 의하여 변형 또
  바)프리즘 렌즈와 프리즘 렌즈 사이로 광                   는 손상이 없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원의 불빛이 손실되지 않도록 프리즘 렌                  자)렌즈 보호대는 조립에 편리하도록 렌
   즈 간격을 조정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즈별 번호를 측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사)등명기를 정격 전압으로 연속 점등하                   차)렌즈 보호대(고정대 포함)는 내식성 시
   여 각부의 온도가 일정하게 달한 후 주                   험(KSD9502 염수분무 시험)에 합격하
   위 온도보다 10℃낮은 물(단, 최저 2℃)                여야 한다.
   을 렌즈에 가했을 때 렌즈의 변형이나               1-3) 전구교환기(Lamp Changer)
   균열, 부분의 손상이 없어야 한다.                    가)전구교환기는 4면으로 구성된 렌즈의
1-2)렌즈 보호대(Lens Guide)                     중심부에 회전장치의 중심축과 결합하
  가)광원 중심축의 중심 프레넬 렌즈 및 주                  여 장착되어야 한다.
   변의 프리즘 렌즈를 광학적 성능이 효율                  나)전구교환기에 전구 2개를 설치하고 전
   적으로 나타나게 배열하기 위해 각 렌즈                   구의 발화점을 렌즈의 초점에 정확하게
   의 정렬 각도를 고려하여 정밀하게 렌즈                   고정하여야 하며, 전구초점에서 예비전
   보호대를 제작하여야 한다.                          구로 인한 광학적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나)렌즈 보호대는 렌즈의 중심 프레넬 렌                   하여야 한다.
   즈의 초점 거리를 조절할 수 있는 구조                  다)주전구 소등시 단락감지 회로로 검출
   로 제작하여야 한다.                             하여 등명기 제어장치에서 자동으로 전
  다)프리즘 렌즈의 정렬 각도를 조절하기                    구교환기에 장착된 소형 DC 모터를 구
   위하여 적절한 유격을 두어 렌즈의 정렬                   동하여 예비전구로 10초이내에 절환 하
   부착 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구조로                   여야 한다.
   제작하여야 한다.                              라)광원의 수직축 방향으로 높이를 조절
  라)렌즈 보호대의 재질은 해풍에 강하고                    할 수 있어야하며, 외부충격 및 진동에
   내식성 있는 두랄루민(Duralumin) 합                도 동작 전구는 초점 위치에서 벗어나지
   금 소재 또는 동등 이상의 소재를 사용                   않도록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하여 제작하고 표면은 양극 산화피막                    마)전구 교환기의 소켓은 메탈 할라이드
   (Anodiging) 처리로 마감하여야 한다.               전구의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
  마)렌즈 보호대는 조립, 분해, 교환 및 진                 야 하며, 소켓은 절연 및 고온에 견딜 수
   동에 이상이 없도록 견고하게 제작되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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