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658호               관                보       2004. 3. 31. (수요일)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출기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서면조사통지서(별지
 1. 칠레거주 수출자(또는 생산자)의 이름, 주소, 사         제1호서식)를 조사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업자등록번호(Tax ID)                        경우 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30일 이내의 회신
 2. 심사내용                                기간을 감안하여 제출기한을 정한다.
 3. 품명 및 HS Code(10단위 기준)               ③세관장이 칠레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서면조사하
 4. 당해물품 수입자 및 수입신고번호                   는 경우에는 동 조사 사실을 수입자에게 통지하여
제3-2-10조 (수입신고수리전반출) ①관련법령에 의           야 한다.
 하여 수입통관이 허용될 수 있는 물품으로서 다음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를 받은 조사대상자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252조의            가 기한내에 회신(자료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신고수리전반출을 승인할              다)이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를 적시하여 그 통지를
 수 있다.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 연기신
 1.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으로서 원산지 확인에 장             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기간은 30일 이내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한다.
 2.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 사전심사가 진          ⑤세관장은 칠레 수출자(또는 생산자)를 서면조사
  행중인 물품으로서 신청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된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경우                                    의하여 칠레세관에 원산지증명서 등의 진위 여부
 3.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협정관세적용배제            등에 대한 확인요청을 하거나, 칠레의 수출자 또는
  유예신청건에 대한 심사가 진행중인 경우                 생산자 등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칠레 주재
 ②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 신청 및 담보제공 절차             한국대사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을
 등에 관하여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관한고시 등 관             경유하여야 한다.
 련규정을 준용한다.                             ⑥세관장은 조사를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조
        제3절 통관 후 원산지 등 적법성 조사           사결과를 서면조사결과통지서(별지 제2호서식)에
제3-3-1조 (조사의 종류 및 대상물품 선별) ①세관          의하여 조사대상자 또는 수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
 장이 법 제14조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된 물품에             다.
 대하여 실시하는 협정관세 적용 관련 적법성 조사            제3-3-3조 (협정관세적용배제에 의한 추징 및 보고)
 는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로 구분한다.                    ①세관장은 제3-3-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가
 ②제1항의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위한 조사대             제3-2-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 선별은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되,            협정관세적용배제 처분을 하고, 관세법령의 규정에
 제3-2-7조 및 제3-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단계에서 심사를 마친 물품은 선별대상에서 제외한             ②허위 또는 근거 없이 작성한 자료의 제출을 이유
 다.                                     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세관장은 제3-
제3-3-2조 (서면조사 내용 및 절차) ①법 제14조제         2-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관세청장에게 보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서면조사를 실시하             고하여야 한다.
 는 경우 조사내용에 대하여는 제3-2-8조의 규정           제3-3-4조 (현지조사 내용 및 절차) ①법 제14조제
 을 준용하고, 조사절차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현지조사를 실시하
 항의 규정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3-2-8조            는 경우 조사내용에 대하여는 제3-2-7의 규정을
 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한다.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조사에 착수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조사에 착수
 하기 전에 조사목적, 질의서, 제출할 자료목록 및            하기 10일전까지 현지조사승인신청서(별지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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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            물품 생산에 사용된 재료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
 다.                                    우 당해재료의 생산자 또는 공급자를 조사할 수 있
 ③관세청장은 조사계획 및 중복조사 여부 등을 검            다.
 토하여 조사반의 구성, 조사방법, 조사범위 및 조사          ②재료의 생산자 또는 공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
 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한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당해재료를 비원산지
 ④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현지조사 통지를 하는             재료로 간주한다.
 경우 조사대상, 조사사유 및 조사기간 등을 내용으          제3-3-7조 (수입신고수리 후 제출된 원산지증명서
 로 하는 현지조사통지서(별지 제4호서식)를 조사대           심사) ①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자가
 상자, 칠레세관 및 주한 칠레대사관(조사대상자가            수입신고 수리 후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
 칠레 거주자인 경우에 한함)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에 따른 세액의 경정을 청구
 경우 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한 30일 이내의 동의기         할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간을 감안하여 조사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자가 칠레             1. 훼손 등 수입신고수리 후 제출 사유의 타당성
 거주 수출자(또는 생산자)인 경우의 현지조사 통지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협정관세 적용대상 여
 는 관세청장이 한다.                            부
 ⑥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칠레 수출자 또는 생산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에 따라
 자에게만 현지조사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동 조사            협정관세 적용 및 세액경정 여부를 그 청구를 받은
 사실을 수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현지조사 통보를 받은 조사대상자는 2인의 참관                     제4절 협정관세 적용배제의 유예 등
 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개시 전에 관세         제3-4-1조 (협정관세적용배제의 효력발생일) ①제
 청장에게 참관인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3-2-9조, 제3-3-3조 및 제3-3-5조 규정에 의
 ⑧세관장이 현지조사를 종료한 때에는 조사종료일             한 협정관세적용배제 처분을 하는 경우 그 효력발
 로부터 7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            생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이
 (별지 제5호서식)하고, 조사대상자에게 통지(별지           경과한 날로 한다.
 제6호서식)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대상자가 칠레           1. 칠레의 권한 있는 기관이 결과통지를 등기우편
 거주 수출자(또는 생산자)인 경우의 현지조사 결과            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가 결과통지
 통지는 관세청장이 한다.                          를 수령한 날
제3-3-5조 (협정관세 적용배제에 의한 추징) 세관장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결
 은 제3-3-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가 다음 각           과통지를 발송한 날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협정관세적용배제 처분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정관세적용배제 처분의
 하고, 관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자료제출자 또는 조사대상자
 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는 동처분과 관련된 추가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
 1. 현지조사 결과 역내산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           으며, 이 경우 세관장은 동 자료를 추가 심사하여야
  한 경우                                 한다.
 2. 지정한 기한 내에 현지조사의 동의여부에 대한          제3-4-2조 (협정관세적용배제 유예신청) ①제3-
  통보를 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현지조사            2-9조, 제3-3-3조 및 제3-3-5조의 규정에 의하
  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여 협정관세배제처분을 받은 자 또는 원산지증명서
제3-3-6조 (재료생산자 등에 대한 조사) ①세관장이         작성자가 법 제17조제3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함에 있어서 당해          손해가 발생할 것임을 입증하는 경우 세관장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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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결과통지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여야 하며, 지정 사실을 각 세관장 및 협정관세적용
 안에서 협정관세적용배제 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            배제 처분 대상물품 수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협정관세적용배제 처분의 적용을             ③무역업에 종사하는 자가 칠레의 특정 수출자(또
 유예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정관세적용배제 결정            는 생산자)에 대하여 적용정지자 지정 여부의 확인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세           을 요청하는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이에 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한 사실을 알려줄 수 있다.
 1. 협정관세적용배제 유예신청(승인)서 2부(별지          제3-5-2조 (적용정지자 지정해제 신청) ①규칙 제
  제7호 서식)                              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정지자로 지정된
 2. 칠레세관의 원산지사전심사서 사본 또는 당해물           자가 적용정지자 지정의 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품의 원재료에 대한 품목분류 또는 과세가격과             에는 관세청장에게 원산지물품임을 인정하는데 필
  관련하여 일관된 대우 입증 자료                    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지정해제를 신청할 수
 3. 협정관세적용배제처분으로 인한 손해발생예상             있다.
  내역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용정지자 지정해제 신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용유예신청을 받은 세관            을 받은 관세청장은 그 내용을 심사하여 타당한 경
 장은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            우 적용정지자 지정을 해제하고, 해제 결정일로부
 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           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1-4조의 관계서류의 보완 및 반려 규정을 준용한           한다. 이 경우 제5-1-4조의 관계서류 보완 및 반
 다.                                    려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제2호 규정의“일관된 대우”라 함은 당해              제4장 수출물품 원산지증명 등
 물품의 원산지증명서가 작성된 날 이전에 2년 이상                 제1절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작성절차
 유지된 칠레세관의 실질적으로 확립된 관행으로서            제4-1-1조 (작성기준)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통보
 협정관세적용배제 처분 결정일 현재 다음 각호에             서 작성을 위한 수출물품의 원산지 결정은 협정,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법, 영, 규칙 및 이 고시에서 정하는 원산지결정기
 1. 1개소 이상의 칠레세관에 의해 관행과 상이한           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결정이 있는 경우                           제4-1-2조 (원산지증명서 작성 및 교부) ①영 제10
 2. 칠레세관에서 자체적인 검증 또는 불복에 의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칠레로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
  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                         는 자가 협정관세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별지 제
        제5절 협정관세 적용정지                  9호의 원산지증명서 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원산
제3-5-1조 (협정관세 적용정지자 지정 운영) ①규칙         지증명서를 작성하여 칠레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정관세적용배제             한다.
 처분을 보고받은 관세청장은 최근 5년간 2회 이상           ②수출자와 생산자가 동일한 경우 수출자는 생산공
 협정관세적용배제 처분을 받은 물품의 칠레측 수출            정, 재료내역 및 구입경로, 구입가격 등의 근거자료
 자(또는 생산자)를 협정관세 적용정지자(이하“적            및 원산지결정기준에 의해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
 용정지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향후 5년간 협정관           여야 한다.
 세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의 효력발          ③수출자와 생산자가 동일하지 않는 경우 수출자는
 생일은 제3-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생산자가 작성·제출한 원산지통보서에 근거하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정지자를 지정한 관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다. 단, 휴·폐업 등의 사유
 세청장은 협정관세 적용정지자 지정통지서(별지 제            로 생산자로부터 원산지통보서를 제출받기 곤란한
 8호서식)의하여 그 내용을 지정대상자에게 통지하            경우에는 생산자의 서면진술서 또는 생산자·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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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생산공정 및 거래계약서 등 원산지를 확인할            사항을 안 때에는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출통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나 사실에 근거하여 원산지            관지 세관장 및 칠레측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명서
 증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수정통보(별지 제13호서식)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제4-2-3조 (칠레세관의 조사에 대한 협력) ①수출자
 또는 원산지통보서의 유효기간은 서명일로부터 2             는 수출물품에 대한 칠레세관의 서류제출 요구, 질
 년으로 한다.                               문, 현장확인 등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1-3조 (원산지통보서 등 작성) ①영 제10조의         ②수출자가 칠레세관의 원산지조사에 대해 서류제
 규정에 의하여 생산자는 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 작            출 하지 않거나 조사의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
 성의 근거서류를 제공하기 위하여 생산공정, 재료            우 수입자는 칠레세관으로부터 협정관세적용이 배
 내역 및 구입경로, 구입가격 등 원산지를 결정할 수          제된다.
 있는 근거자료 및 원산지결정기준에 의해 별지 제            ③수출자는 수출물품에 사용된 재료의 공급자에게
 10호의 원산지통보서 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원           칠레세관이 재료의 원산지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
 산지통보서를 작성하여 수출자에게 제공하여야 한             할 수 있다는 것, 칠레세관의 조사에 협력하여야 한
 다.                                    다는 것과 조사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당해재료는
 ②휴·폐업 등 법 제10조제2항 및 영 제9조제1항          비원산지재료로 간주된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의 사유에 해당되어 원산지통보서를 제출하지 못하           제4-2-4조 (칠레세관의 조사에 대한 수출자의 권리)
 는 생산자는 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 작성의 근거서            ①칠레세관으로부터 현지조사를 받는 수출자는 참
 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별지 제11호의 서면진술서            관인을 지정하여 참관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참
 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서면진술서를 작성하여             관인의 명단을 조사개시 전에 칠레세관에 통지하여
 수출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야 한다.
제4-1-4조 (작성대장의 비치) 영 제10조의 규정에         ②칠레세관의 서면조사를 받는 경우 1회 30일을 초
 의하여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통보서를 작성하여             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회신 연장요청
 교부하는 자는 서명할 자(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          을 할 수 있으며, 현지조사통지를 받은 경우 1회 60
 한다)를 지정하고,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작성          일이내의 조사개시 연장요청을 할 수 있다. 단 이
 대장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경우 연장요청은 현지조사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제2절 수출자 준수사항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4-2-1조 (수출자의 서류보관 및 제출의무) ①수출        제4-2-5조 (칠레세관의 협정관세적용정지자 지정)
 자는 영 제12조제2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5년간 보          수출자가 허위 또는 근거 없이 원산지증명서를 지
 관하여야 한다.                              속적으로 발행하여 적발되는 경우에는 칠레세관으
 ②수출물품의 원산지확인을 위해 칠레세관(칠레세             로부터 협정관세적용정지자로 지정될 수 있으며,
 관의 요청을 받은 우리나라 세관이 요청하는 경우            이 경우 해당 수출자가 수출하는 동일물품에 대해
 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는 같다)으로부터 보관          서는 칠레세관으로부터 향후 일정기간 협정관세적
 대상서류의 제출요구가 있는 경우 동 서류를 칠레            용이 배제된다.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절 생산자 준수사항
 ③수출자가 보관대상서류의 보관의무를 위반하는             제4-3-1조 (생산자의 서류보관 및 제출의무) ①생산
 경우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된          자는 영 제12조제3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5년간 보
 다.                                    관하여야 하며, 동 보관서류에 의하여 수출물품의
제4-2-2조 (원산지증명서 수정통보) 법 제11조제1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구매단위별 수량, 가격, 구입
 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자가 원산지에 관한 오류            처 및 소요량 등 원산지결정 근거를 확인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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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한다.                                  속적으로 발행하여 적발되는 경우에는 칠레세관으
 ②수출물품의 원산지확인을 위해 칠레세관(칠레세              로부터 협정관세적용정지자로 지정될 수 있으며,
 관의 요청을 받은 우리나라 세관도 포함한다. 이하            이 경우 해당 생산자가 생산한 동일물품은 칠레세
 이조에서는 같다)으로부터 보관대상서류의 제출요              관으로부터 향후 일정기간 협정관세적용이 배제된
 구가 있는 경우 동 서류를 칠레세관에 제출하여야             다.
 한다.                                         제5장 원산지 등 사전심사 및 자문
 ③생산자가 보관대상서류의 보관의무를 위반하는                        제1절 수입물품 원산지 등 사전심사 신청
 경우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된          제5-1-1조 (사전심사 신청대상) ①수입자 또는 칠레
 다.                                     거주 수출자(또는 생산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제4-3-2조 (원산지통보서 수정통지) 법 제11조제1          하는 사항에 대하여 수입신고전 관세청장에게 사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자가 원산지에 관한 오류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사항을 안 때에는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출자           1. 법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수
 에게 원산지통보서의 수정 통지(별지 13호 서식)를            리 또는 개조물품 해당 여부
 하여야 한다.                                2.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여부
제4-3-3조 (칠레세관의 조사에 대한 협력) ①생산자          3. 규칙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는 자신이 생산한 수출물품에 대한 칠레세관의 서              정한 사항
 류제출 요구, 질문, 현장확인 등에 협력하여야 한            4. 그 밖에 당해물품의 원산지결정에 필요한 사항
 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
 ②생산자가 칠레세관의 원산지조사에 대해 서류제              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심사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출 하지 않거나 조사의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           1.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조사 또는
 우 상대 수입자는 협정관세적용이 배제된다.                 현지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③수출자는 수출물품에 사용된 재료의 공급자에게              2.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소송제기 등에
 칠레세관이 재료의 원산지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할 수 있다는 것, 칠레세관의 조사에 협력하여야 한          제5-1-2조 (사전심사신청) ①법 제15조의 규정에
 다는 것과 조사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당해재료는             의하여 사전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비원산지재료로 간주된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호의 서류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3-4조 (칠레세관의 조사에 대한 생산자의 권리)          1. 사전심사신청서(별지 제14호서식)
 ①칠레세관으로부터 현지조사를 받는 생산자는 참              2. 거래계약서, 원가계산서, 원재료내역서, 공정명
 관인을 지정하여 참관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참            세서 등 신청내용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
 관인의 명단을 조사개시 전에 칠레세관에 통지하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심사신청을 받은 관
 야 한다.                                  세청장은 사전심사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②칠레세관의 서면조사를 받는 경우 1회 30일을 초           의 적정여부를 심사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사전
 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회신 연장요청             심사 신청대장을 유지하여야 한다.
 을 할 수 있으며, 현지조사통지를 받은 경우 1회 60         ③규칙 제1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은 품
 일이내의 조사개시 연장요청을 할 수 있다. 단 이            목당 3만원의 사전심사 신청수수료를 국고수납은
 경우 연장요청은 현지조사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행에 납부하고 신청하여야 한다.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5-1-3조 (원산지확인위원회 상정) 관세청장은 다
제4-3-5조 (칠레세관의 협정관세 적용정지자 지정)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236
 생산자가 허위 또는 근거 없이 원산지통보서를 지             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확인위원회에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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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심사 유효기간 연장
 1. 전례가 없는 사항 등의 사유로 사전심사 담당부           승인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이를 심사하여 타당
  서에서 원산지를 결정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             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전심사유효
  되는 경우                                 기간연장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2. 동일물품에 대한 이전의 원산지 결정내용을 변            경우 제5-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5-1-7조 (사전심사 결정사항 변경통보) 관세청장
제5-1-4조 (관계서류의 보완 및 반려) ①규칙 제16         이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심사 결정내용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은 제출된 사전             을 직권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내용 및 변경
 심사신청서와 기타 서류가 미비하여 원산지 등의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청사항을 심사하기 곤란한 때에는 30일 이상의            제5-1-8조 (사전심사서 변경적용 유예) ①제5-1-7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으로부터 사전심사 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정사항 변경 통지를 받은 자가 규칙 제17조제2항의
 1. 보완할 사항                              규정에 의하여 동 변경통지 내용의 적용유예 신청
 2. 보완요구 이유                             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관세
 3. 보완기간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기타 필요한 사항                           1. 사전심사서 변경적용 유예신청(승인)서 2부(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요구를 받은 신청인              지 제18호서식)
 이 보완에 필요한 기간과 사유를 명시한 문서로 기            2. 손해발생내역 기재서류 및 증빙자료
 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관세청장은 이를 고려하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예신청을 받은 관세청장
 보완기간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은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타당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완요구             한 경우 사전심사서 변경적용 유예승인서를 신청인
 를 받은 신청인이 기간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1-4조의 규정
 아니한 경우 관세청장은 사전심사신청서를 반려할              을 준용한다.
 수 있다.                                        제2절 수출물품의 원산지에 대한 자문 등
제5-1-5조 (사전심사 결과통지) ①규칙 제16조제4         제5-2-1조 (자문요청 및 결과통지) ①국내거주 수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사전심사를 완료한             자(또는 생산자)는 수출물품에 대해 제5-1-1조제
 때에는 심사결과 및 이유를 기재한 사전심사서(별             1항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관세
 지 제16호서식)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청장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②수입자가 사전심사서의 내용에 따라 관세면제 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의 요청 및 절차는 제
 는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세관장은 영             5-1-2조, 제5-1-4조 및 제5-1-5조의 규정을
 제14조제3항 각호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준용한다. 다만, 제5-1-2조제3항의 신청수수료
 3년간 관세면제 또는 협정관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1-6조 (사전심사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 ①규칙          ③제1항 및 제2항의 자문은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사전심사서              이 되지 아니한다.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유효기간 만            제5-2-2조 (관세사의 조력사항) 관세사는 수출자에
 료 30일 이전에 동 심사서 사본 및 사전심사유효기           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조력을 할 수 있다.
 간연장신청(승인)서(별지 제17호서식) 2부를 제출           1. 수출자가 칠레세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경우
 하여 관세청장에게 유효기간 연장승인을 신청하여               조사 참관
 야 한다.                                  2.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통보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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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원산지 자율심사 및 보관대상서류 등의 자율점           2. 통계자료 및 부정무역 정보교환
  검                                    3. 통관관련문서의 저장·전송
 4. 원산지 자문 절차의 대리                      4. 원산지검증 상호지원
 5. 기타 원산지 결정 및 검증에 관련된 사항             5. 세관직원 훈련프로그램 개발
   제6장 원산지확인 등에 관한 세관간 협력              6. 원산지관련규정의 교환
제6-0-1조 (수입관련 협력사항) ①세관장이 수입물             제7장 보 칙
 품 원산지증명서 등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에 관           제7-0-1조 (범칙조사의뢰) ①세관장은 이 고시를 적
 한 확인이 필요하여 관세청장에게 칠레세관에 대한            용함에 있어서 법제19조 규정 또는 관세법에 위반
 확인 요청을 하는 경우 관세청장은 칠레세관에 협            한 범칙사실을 발견한 경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
 력을 요청할 수 있다.                          부하여 범칙조사를 의뢰한다.
 ②세관장이 원산지 심사를 함에 있어 칠레세관의             1. 범칙행위자의 확인서
 품목분류·과세가격 또는 원산지결정과 관련된 일             2. 관련 범칙행위에 관한 증거자료
 관된 대우와 다른 처분을 한 경우 동 사항을 관세청          3. 기타 범칙조사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세청장은 이를 칠레세관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범칙조사대상자가
 에 통보하여야 한다.                           칠레 거주 수출자(또는 생산자)일 경우 세관장은
 ③관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보            동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관세청장은 이
 고한 사항과 영 제16조에서 정한 사항을 칠레세관           를 칠레세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에 통보한 경우 그 내용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           제7-0-2조 (통지방법)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지
 고하여야 한다.                              아니한 통지는 등기우편 또는 수령이 확인되는 E-
제6-0-2조 (수출관련 협력사항) ①수출물품 원산지          MAIL, FAX로 하여야 한다.
 관련 결정사항(자문내용을 포함한다)통지가 칠레            제7-0-3조 (원산지 등 확인 특례) 제3-3-2조 내지
 세관에서 협정관세적용배제 유예 사유로 인정받지             제3-3-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칠레에 관세관
 못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지 못할 경우 관세청장은            또는 세관직원이 상주하고 있을 때에는 조사방법
 칠레세관에 통보하여 동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및 절차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②칠레세관으로부터 원산지에 관한 서면 확인요청             의한다.
 을 받은 때에는 관세청장은 관할세관장에게 확인토           제7-0-4조 (칠레수출자 등의 불복청구) 칠레의 수출
 록 하여 그 결과를 칠레세관에 통보한다.                자(또는 생산자)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처분에
 ③칠레세관에서 국내거주 수출자(또는 생산자)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관세법 제119조 내지 제132조
 대하여 현지조사를 할 경우 관할세관장은 원산지확            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인 사항에 협조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관세청장에         제7-0-5조 (준용규정)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지
 게 보고하여야 한다.                           아니한 사항은「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및
 ④수출자(또는 생산자)로부터 원산지에 관한 내용           「납세심사사무처리에관한고시」등 관련규정을 준용
 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세관장은 동 사항을 관           한다.
 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세청장은 이를 칠레               부   칙
 세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04년 4 월 1 일부터 시
제6-0-3조 (정보교환 등 협력) 관세청장은 다음 각         행한다.
 호의 사항에 관하여 칠레세관과 협력 하는 등 필요          제2조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작성된 원산
 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증명서와 원산지통보서는 이 고시에 따라 작성된
 1. 수출입신고서류의 조화 및 데이터 표준화              것으로 본다.

                                 23
-대표자：장정단
-영업소재지：영광군영광읍녹사리35-5
○등록내용
·등록업종및등록번호：정보통신공사업
(제140293호)
·상
호：주식회사대동전력
·대표자：장정단
·영업소재지：영광군영광읍녹사리35-5
⊙완도해양경찰서공고제2004-6호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취소공고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제50조의규정에따라폐
기물해양배출업등록취소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04년3 월31일
완도해양찰서장
가. 등록번호：제배08-2-02(2003. 6.11.)
나. 등록자：태흥건설산업(주)
나. 대표자：고광빈
다. 소재지：인천광역시중구신흥동3가7-241(전
화：032-888-7003)
라. 폐기물의종류：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제35조
제1항별표14 제2호나목의폐기물
마. 등록취소일：2004년3 월24일
바. 등록취소사유：신청에의한취소
⊙한국해양대학교공고제2004-4호
우리대학교산학협력단직인을사무관리규정제38
조에의하여관인대장에등록하였기에, 동규정제40
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3 월31일
한국해양대학교총장
○최초사용일자：2004년3 월25일
한국해양대학교산학협력단장의인
⊙공주대학교공고제2004-1호
관인조각사용공고
공주대학교교수회및산학협력단신설과우리대학
교기성회계의효율적인집행을위하여회계직공무원
을임명함에따라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의
하여해당관인의조각사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04년3 월31일
공주대학교총장
○최초사용년월일：2004년3 월16일
공주대학교교수회장인
공주대학교교수회기성회분임계약관인
공주대학교교수회기성회분임출납관인
○최초사용년월일：2004년3 월19일
공주대학교산학협력단장인
제15658호
관
보
2004. 3. 31. (수요일)
59
제15658호              관            보               2004. 3. 31. (수요일)
     남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인               공고합니다.
                                      2004년 3 월31일
                                                울산북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초사용년월일:2004년 3 월18일

                                    -신규조각

                                            북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인
⊙울산동구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4-1호
   관인등록공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 7의 규정에 의
하여 동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위 기
관에서 사용할 청인·직인을 신규 조각하였기 선거관
리위원회사무관리규칙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3 월31일
             울산동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북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인
○최초사용년월일:2004년 3 월13일

 -신규조각

         동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인




                                   ⊙울산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4-14호
                                       관인등록공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 7의 규정에 의
                                   하여 울주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위
                                   기관에서 사용할 청인·직인을 신규 조각하였기 선거
                                   관리위원회사무관리규칙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동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인                   2004년 3 월31일
                                               울산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초사용년월일:2004년 3월 18일

                                    -신규조각
                                            울주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인



⊙울산북구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4-19호
   관인등록공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 7의 규정에 의
하여 북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위 기
관에서 사용할 청인·직인을 신규 조각하였기 선거관
리위원회사무관리규칙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74
⊙울산동구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4-1호
관인등록공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8조의7의규정에의
하여동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신설됨에따라위기
관에서사용할청인·직인을신규조각하였기선거관
리위원회사무관리규칙제40조에의거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3 월31일
울산동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초사용년월일：2004년3 월13일
-신규조각
⊙울산북구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4-19호
관인등록공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8조의7의규정에의
하여북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신설됨에따라위기
관에서사용할청인·직인을신규조각하였기선거관
리위원회사무관리규칙제40조에의거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3 월31일
울산북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초사용년월일：2004년3 월18일
-신규조각
⊙울산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4-14호
관인등록공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8조의7의규정에의
하여울주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신설됨에따라위
기관에서사용할청인·직인을신규조각하였기선거
관리위원회사무관리규칙제40조에의거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3 월31일
울산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초사용년월일：2004년3월18일
-신규조각
제15658호
관
보
2004. 3. 31. (수요일)
74
동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인
북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인
울주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인
남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인
동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인
북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인
제15658호              관             보               2004. 3. 31. (수요일)


  선거관리위원회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4-6호                      중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인
   관인등록공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 7의 규정에 의
하여 울산광역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신설됨에 따
라 위 기관에서 사용할 청인·직인을 신규 조각하였
기 선거관리위원회사무관리규칙 제40조에 의거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3 월31일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초사용년월일:2004년 3 월13일                     중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인
    울산광역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인




                                    ⊙울산남구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4-13호
                                       관인등록공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 7의 규정에 의
   울산광역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인
                                    하여 남구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위

                                    기관에서 사용할 청인·직인을 신규 조각하였기 선거

                                    관리위원회사무관리규칙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3 월31일
⊙울산중구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4-22호                          울산남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관인등록공고                           ○최초사용년월일:2004년 3월16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 7의 규정에 의
                                     -신규조각
하여 중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위 기                  남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인
관에서 사용할 청인·직인을 신규 조각하였기 선거관

리위원회사무관리규칙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3 월31일
              울산중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초사용년월일:2004년 3 월16일

 -신규조각

                               73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4-6호
관인등록공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8조의7의규정에의
하여울산광역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신설됨에따
라위기관에서사용할청인·직인을신규조각하였
기선거관리위원회사무관리규칙제40조에의거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3 월31일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초사용년월일：2004년3 월13일
⊙울산중구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4-22호
관인등록공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8조의7의규정에의
하여중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신설됨에따라위기
관에서사용할청인·직인을신규조각하였기선거관
리위원회사무관리규칙제40조에의거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3 월31일
울산중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초사용년월일：2004년3 월16일
-신규조각
⊙울산남구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4-13호
관인등록공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8조의7의규정에의
하여남구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신설됨에따라위
기관에서사용할청인·직인을신규조각하였기선거
관리위원회사무관리규칙제40조에의거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3 월31일
울산남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초사용년월일：2004년3월16일
-신규조각
제15658호
관
보
2004. 3. 31. (수요일)
73
선거관리위원회
울산광역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인
울산광역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인
중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인
남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인
중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인
제15658호              관           보          2004. 3. 31. (수요일)

     울주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인               전주시완산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인




                                        전주시덕진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인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4-1호
   관인등록공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 7의 규정에 의
하여 전라북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와 전주시 완산구
외 8개의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위 기
관에서 사용할 청인·직인을 신규 조각하였기 선거관
리위원회사무관리규칙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3 월31일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전주시덕진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인
○최초사용년월일:2004년 3 월13일
      전라북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인




                                         군산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인




    전라북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인




     전주시완산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인

                                        군산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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