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 (1)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
                                   다)                   다)
                                (2)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 또 (2)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하고 있
                                   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3)운영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3)운영계획서 및 예산서       (4)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또는 상담소
                                (4)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평면도 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
                                   (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표시하여야 한다)         (5)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또는 상담소
                                (5)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에 종사할 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 (자격증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하며, 국
                                   격증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하며, 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합니다)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변경신고]
                                [변경신고]               (1)입소자 조치계획서(지원시설의 입소
                                (1)입소자 조치계획서(지원시설의 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
                                   입소정원변경에 한함)          다)
                                (2)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지원시 (2)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지원시설(자
                                   설 소재지 또는 입소정원 변경의 활지원센터, 상담소) 소재지 또는 입소
                                   경우에 한하며, 소유 또는 사용 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하며,
                                   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소유하고 있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를 첨부하여야 함)           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
                                (3)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설치신 다]
                                   고증명서              (3)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 상담소)의 설
                                <공무원 확인사항>              치신고증명서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 <공무원 확인사항>
                                   우만 해당합니다)         (1)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2)국가기술자격증(자격증이 필요 해당한다),
                                    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건물등기사항증명서
                                                     (3)토지등기사항증명서
                                                     (4)건축물대장
                                                     (5)국가기술자격증(자격증이 필요한 경
                                                         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
                                                         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발급서류>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변경통지
 - 국토교통부 : 6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개발비용산출   사무명 개발비용산출내역서 신고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제출
(1500000-0051)   내역서 신고   구비서류 1. 기본서류             <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1) 개발비용산출내역서
                               (2) 설계서등 개발비용산출     <민원인 제출 서류>
                                   증빙자료            1. 설계서 등 개발비용 산출 증명서류(단 표준
                                                       비용 적용시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의 개발비용 산출 증명서류
                                                       는 제출 생략)
국토교통부             개발부담금   사무명 개발부담금 분할납부신청         개발부담금 분할 납부 신청
(1500000-0050)   분할납부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             <신청서>
                               개발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        개발부담금 분할 납부 신청서
                               1. 기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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