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87호                      관           보             2017. 9. 5.(화요일)
2. 폐지 사유
 ㅇKSB7927 : 대체표준(KS B 7204)으로 통합 관리 되고 있어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11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김학영(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1, E-MAIL: hyki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341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9월 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E3048                 조동 지금의 구리 분석 방법
   개정     KSE3050                 광석의 니켈 분석 방법
   개정     KSE3060                 철광석의 크롬 분석 방법
   개정     KSE3068                 광석의 코발트 분석방법
   개정     KSE3081                 망가니즈 광석의 활성 산소 분석방법
   개정     KSE3087                 크로뮴 광석의 인 정량방법
   개정     KSE3091                 티타늄 광석의 크로뮴 분석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E3048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
  ㅇ KSE3050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
  ㅇ KSE3060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
  ㅇ KSE3068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
  ㅇ KSE3081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
  ㅇ KSE3087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
  ㅇ KSE3091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E3048, KSE3050, KSE3060, KSE3068, KSE3081, KSE3087, KSE3091
    : KSA0001에 따른 서식 변경 및 인용표준, 용어, 단위 등을 수정하는 단순 개정
                                         234
제19087호                관        보          2017. 9. 5.(화요일)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10월 0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342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9월 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E3030              철광석의 원자흡광 분석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E3030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11월 0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공             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7-30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를 변
경하여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5일
               고용노동부장관
1. 단체명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2. 대표자 : 손 영 호
3. 소재지 :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404호(여의도동, 이룸센터)
4. 주된 사업
  ○ 장애인에 대한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취업 후 적응지도
  ○ 장애인의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등
5. 최초등록일 : 2000. 8. 11.
6. 변경등록일 : 2017. 8. 29.
                                235
제19087호
관
보
2017. 9. 5.(화요일)
235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E3030
철광석의원자흡광분석방법
공
고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7년10월05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342호
한국산업표준폐지예고
한국산업표준을폐지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폐지사유와
주요폐지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7년9월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폐지사유
ㅇKSE3030 : 타표준으로대체에의한폐지
3. 의견제출
이폐지(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7년11월04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고용노동부공고제2017-30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3항에따라비영리민간단체를변
경하여등록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7년9월5일
고용노동부장관
1. 단체명: 사단법인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2. 대표자: 손영호
3. 소재지: 서울영등포구의사당대로22, 404호(여의도동, 이룸센터)
4. 주된사업
○장애인에대한직업지도및취업알선, 취업후적응지도
○장애인의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장애인에대한인식개선교육및홍보등
5. 최초등록일: 2000. 8. 11.
6. 변경등록일: 2017. 8. 29.
제19087호           관             보           2017. 9. 5.(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293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
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683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
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9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코오롱글로벌㈜(윤창운) ② ㈜티에스테크노(김문국)
 나. 전화번호 : ① 032-420-9111 ② 02-2269-2260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683호
3. 명칭 : 전면주입구가 형성된 튜브형 강관을 이용한 록볼트 시공기술
4.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터널 / 터널 보강 안정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록볼트 설치를 위하여 천공한 구멍에 튜브형 강관 록볼트를 넣은 후 전면(前面)주입구
를 통해 록볼트 내부에 물을 고압(250~300bar)으로 주입하여 강관을 팽창, 암반에 강하게 밀착하여
정착시킴으로써 암반과 록볼트 사이의 마찰로 설치 즉시 지보효과를 발휘하는 록볼트 시공기술이다.
  <범위>
  튜브형 강관 록볼트 전면(前面)에 형성된 주입구를 통해 강관 내부에 물을 주입하여 강관을 팽창,
암반에 정착시킴으로써 지보효과를 발휘하는 록볼트 시공기술
5. 보호기간 : 2013.01.17 ~ 2018.01.16. (5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236
제19087호           관                   보            2017. 9. 5.(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294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
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690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
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9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인터컨스텍(김종현) ② ㈜도화엔지니어링(박승우 외 3) ③
     ㈜건화(최진상 외3) ④ ㈜천일(김창욱)
 나. 전화번호 : ① 02-6121-4952 ② 02-6323-3353 ③ 02-6938-7884 ④ 070-7437-1705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690호
3. 명칭 : 미리 제작된 고강도 콘크리트 접합블록을 접합단부로 사용하는 PSC-I형 분절거더
   (SegBeam) 제작방법
4. 내용요약
  <분야>
  토목 / 교량 / 교량거더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미리 정밀하게 제작한 접합블록을 분절거더 세그먼트의 접합단부로 사용하는 고강도
PSC 분절거더 제작기술로서, 접합블록은 세그먼트 본체보다 높은 강도를 사용하여 분절거더 접합부
의 구조적 취약성을 보강한다. 이러한 접합블록은 세그먼트 제작시 세그먼트 거푸집 내에서 세그먼트
의 단부 거푸집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때 접합블록의 위치를 조정함으로써 하나의 세그먼트 거푸집
으로 다양한 길이의 세그먼트 제작이 가능하다.
  <범위>
  미리 제작한 본체보다 고강도인 콘크리트 접합블록을 PSC-I형 분절거더의 접합단부로 사용하여 접
합부를 보강하고, 접합블록을 거푸집 내에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여 하나의 거푸집으로 다양한 길이
의 분절거더를 제작할 수 있는 PSC-I형 분절거더 제작방법
5. 보호기간 : 2013.01.31 ~ 2018.01.30. (5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237
제19087호           관                   보            2017. 9. 5.(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295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
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692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
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9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캐어콘(이진용) ② ㈜부루빌(장수경) ③ ㈜용마엔지니어링
    (차윤호) ④ 동부엔지니어링㈜(노재화) ⑤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김동수)
 나. 전화번호 : ① 02-477-6849 ② 031-261-3920 ③ 031-740-2614 ④ 02-2122-6795 ⑤
      02-6333-3249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692호
3. 명칭 : 유사연성 섬유시트와 롤러 및 가열기로 구성된 함침기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 보강공법
4.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목구조물 보수 보강(포장 보수제외) / 토목 콘크리트 보수보강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유리섬유와 탄소섬유를 적절한 비율로 혼합해서 기존 섬유시트에 비해서 인장강도 및
연성율이 월등히 우수하며 경제성이 높은 유사연성 섬유시트를 개발하고, 유사연성 섬유시트에 에폭
시 함침제가 충분히 스며들어서, 섬유시트 전체에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5개의 롤러와 가열기로 구
성된 함침기를 개발하였으며, 유사연성 섬유시트를 보강부위 면적에 맞게 적절한 크기로 재단한 이후
에, 함침기에 설치된 롤러사이에 섬유시트를 통과시켜서 에폭시로 함침하고, 보강 부위의 표면이 적
절한 부착력을 갖도록 프라이머를 도포한 후, 함침된 유사연성 섬유시트를 보강 부위에 부착시켜서
콘크리트 구조물의 휨, 전단, 내진보강을 하는 보강공법
  <범위>
  유리섬유와 탄소섬유를 일정한 비율로 혼합해서 연성이 우수한 유사연성 섬유시트를 제조하고, 롤
러와 가열판이 설치된 함침기를 이용해서 섬유시트를 함침한 후에 구조물의 보강부위에 부착하는 보
강공법
5. 보호기간 : 2013.02.28 ~ 2018.02.27. (5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238
제19087호                    관          보            2017. 9. 5.(화요일)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297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공원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비상벨 등을 설치․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4796호, 2017.4.18. 공포, 2017.10.1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하위법령인 시행령에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비상벨 등 설치․관리(안 제15조의2 신설)
    공원관리청은 매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 등을 통해 주민 및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
 을 청취하여 범죄 또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비상벨 등을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는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설치․
 관리를 검토하도록 하며,
    이와는 별개로 주민이 직접 설치․관리를 요청하는 때에는 그 요청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비상벨 등을 설치․관리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9.25.까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044-201-3751․3753, 팩스
44-201-557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
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239
제19087호           관                       보             2017. 9. 5.(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298호
 「건설기술진흥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6항에 따라 철강구조물의 제작공장을 인증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 발급
 구분        업체명                   공장인증
         (법인번호)            번호       분야 등급 대표자       주소                  비고
인증서   세진에스앤티(주)          제2017-10호 건축 2 조동진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발급   (154511-0040503)                        용광로 596
◉해양경찰청공고제2017-17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를 형식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5일
             해양경찰청장
 연번       신청인              품명     형식 및 규격       승인번호         일자         비고
         (주)코마스                     C형                                  신규
  1    경남 함안군 군북면         오일펜스    (공기팽창식        제 오-142     ‘17.8.30.   발급
        유현리 1307-1                신속전장형)
◉서울지방항공청공고제2017-79호
                        판결금 최고 공시송달
  토지인도 등 국가소송(대법원 2017다218833)과 관련하여 판결금 최고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전달이 불가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니, 당해인은 아래(붙임) 사항을 참고하여 판결금
청구서류를 우리 청 운영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7.9.19.까지 청구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460조의 규정에 따라 지연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해당 법원에 공탁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17년 9월 5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관련법령 : 『민법』 제460조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구비서류
 가. 지급청구서(인감도장 날인)
  ※ 청구 및 수령 대리시 위임장 첨부(위임자 및 피위임자 인감증명서 각 1부 첨부)
 나. 인감증명서 1부
 다. 통장사본 1부
                               240
제19087호
관
보
2017. 9. 5.(화요일)
240
구분
업체명
(법인번호)
공장인증
대표자
주소
비고
번호
분야
등급
인증서
발급
세진에스앤티(주)
(154511-0040503)
제2017-10호
건축
2
조동진
충청북도음성군음성읍
용광로596
연번
신청인
품명
형식및규격
승인번호
일자
비고
1
(주)코마스
경남함안군군북면
유현리1307-1
오일펜스
C형
(공기팽창식
신속전장형)
제오-142
‘17.8.30.
신규
발급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298호
「건설기술진흥법」제58조및같은법시행령제96조제6항에따라철강구조물의제작공장을인증
하였기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9월5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제작공장인증발급
◉해양경찰청공고제2017-17호
해양오염방제자재․약제의형식승인
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제4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7조제2항의규정에따라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를형식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9월5일
해양경찰청장
◉서울지방항공청공고제2017-79호
판결금최고공시송달
토지인도등국가소송(대법원2017다218833)과관련하여판결금최고서를발송하였으나폐문부재
등으로전달이불가하여아래와같이공시송달하니, 당해인은아래(붙임) 사항을참고하여판결금
청구서류를우리청운영지원과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2017.9.19.까지청구하지않을경우『민법』
제460조의규정에따라지연이자는지급하지아니하고해당법원에공탁할예정임을알려드립니다.
2017년9월5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관련법령: 『민법』제460조
2.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구비서류
가. 지급청구서(인감도장날인)
※ 청구및수령대리시위임장첨부(위임자및피위임자인감증명서각1부첨부)
나. 인감증명서1부
다. 통장사본1부
제19087호                          관           보                 2017. 9. 5.(화요일)
4. 공고대상 : 붙임 참조
                                  판결금 내역서                                     (단위 : 원)
연번 원고 사건번호           사건명 1)부당이득금 2)부당이득금 3)부당이득금 4)지연손해금 합 계
 9 장한석 2017다218833 토지인도 등 2,445,094 359,100 955,436 708,072 4,467,702
* 지급금액 중 원단위 이하는 절사하여 지급 예정(국고금관리법 제47조)
1) 부당이득금 계산내역(09.1.24~14.1.23) : 판결문 기재 금액
2) 부당이득금 계산내역(14.1.24~15.1.23)
 연번 원고                   부당이득금                                  산출내역
 9 장한석                    359,100                              29,925*12월
3) 부당이득금(15.1.24~17.08.28 판결금 청구일)
연번 원고                    부당이득금                                    산출내역
 9 장한석                    955,436                        30,661*31월+(30,661*5/31)
4) 지연손해금 계산내역
연번 원고 지연손해금 (15.5.29.부터 산출내역                                   산출내역
                            15.11.20.까지 연 5%) (15.11.21.부터 2017.8.28.까지 연 15%)
 9 장한석 708,072 (2,445,094*5%)/365*176일=58,950원 (2,445,094*15%)*1년+(2,445,094*15%)/365*
                                                            281일=649,122원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17-48호
                           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항만엘엔지가 신청한 “부산항 신항 제3부두 LNG충전소 및 운영건물 설치공사”에 대하여 「항만
법」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 명칭 : 부산항 신항 제3부두 LNG충전소 및 운영건물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항만엘엔지 대표이사 장원석 외 1명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업중앙로 195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신항)
  나. 공사의 종류 : 기계설비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공사목적 : 항만운송장비인 야드트랙터의 연료를 청정연료인 LNG로 전환함에 따라 안정적인
               연료공급을 위한 충전시설 설치
  나. 공사개요
   ◦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신항로434(안골동 산118)
   ◦ 공사내용 : LNG 충전소 1개소(20.5ton 탱크 2기), 운영건물 1개동(지상2층, 연면적 63㎡)
   ◦ 사 업 비 : 1,190백만원(VAT 제외)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면 게재 생략)
                                  241
제19087호          관             보          2017. 9. 5.(화요일)
◉대구지방조달청공고제2017-5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
하였으나, 당사자의 부재(이사감)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9월 5일
                대구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계약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성명(명칭) : ㈜이노비텍 (대표:유기천)
  ○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2동 1307호(문래동3가, 에이스하이테크시티)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국립종자원 수요 ‘종자산업통계 구축 및 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 계약번호 : 231631790-00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6. 의견제출
  ○ 기 관 명 : 대구지방조달청
  ○ 부 서 명 : 자재구매과(☎070-4056-7965, FAX 0505-480-1346)
  ○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42620)
  ○ 기 한 : 2017년 09월 15일 까지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
   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7-5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
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5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무선국 행정처분(허가취소 알림)
                           242
제19087호
관
보
2017. 9. 5.(화요일)
249
업소명
소
재
지
등록번호
등록일
취소일
취소사유
가연환경기술
경기도화성시팔탄면구장길90-4
수질
(제382호)
2015.02.05
2017.08.31.
자진반납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조서
번호
주소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합계
12,207.0
12,207.0
1
부산광역시
남구대연동
1247-114
번지일원
대
12,207.0
12,207.0
대연2구역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
대한주택보증(주)
부산광역시남구
못골로28, 2층
(대연동, 주원빌딩)
부산광역시남구
문현금융로40
7. 수용또는사용할건물의조서: 없음
8.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정착물조서: 없음
9. 분묘등의정리를위한계획: 없음
1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99조의규정에의한공공시설등의귀속및양도에관한사항
: 없음
◉경기도공고제2017-1214호
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9월5일
경기도지사
○등록취소내역
◉경상남도공고제2017-1196호
토양정화업신규등록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1조의3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토양정화업등록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7년9월5일
경상남도지사
1. 명
칭: 우림종합건설(주)
2. 대표자: 김병태
3. 소재지: 경상남도양산시평산중앙로39
4. 등록업종: 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 제17-02호
6. 등록일자: 2017년8월30일
7. 전화번호: 055-366-5261
제19087호                       관            보           2017. 9. 5.(화요일)
 순서        허가번호           국종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 소
 255   422014500000054 의무선박국        201재○호       박○훈     충○남도 태안군 태안읍 동
                                                               문7길
 256   422016500000030 의무선박국        275금○호       송 ○       충○남도 서천군 서면
 257   412015500000097   선박국        240삼○호                   서인로742번길
 258   462011500000014 의무항공기국                    씨○스○       충남 태안군 남면
                                                 항공(주)       신온리 산105
 259   412016500000183   선박국        200백○호       이○기      충○남도 보령시 웅천읍
                                                              홀뫼3길 58
 260   412016500000126   선박국        275동○호       조○주      충○남도 당진시 석문면
                                                              대호만로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7-8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1247-114번지 일원의 학교시설사업[(가칭)연포2초등학교 교사신축공사] 시
행계획을 위한 협의가 완료되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 계획인가를 의제하여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051-860-0802)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9월 5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부산광역시교육감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12(양정동, 부산광역시교육청)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공립)초등학교, (가칭)연포2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1247-114번지 일원(대연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내)
4. 학교시설사업의 사업개요
 ㅇ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 명칭 : (가칭)연포2초등학교 교사신축공사
 ㅇ 사업 면적 및 규모
  - 부지면적 : 12,207㎡
  - 건축면적 : 3,853.93㎡, 연면적 : 13,222.55㎡(지상 4층)
 ㅇ 사업재원 :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ㅇ 시행기간 : 2017. 11월 ~ 2019. 1월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 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ㅇ 목적 : 부족한 교육시설 확충 및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인근지역 학생들을 수용하고자 함.
 ㅇ 설치 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초등학교 신축
                                       248
제19088호           관               보           2017. 9. 6.(수요일)
◉강원지방우정청고시제2017-12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위탁계약 내용의 고시)의 규정에 따라 우편취급
국 위탁계약 해지 및 우체국창구업무 위탁예정자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6일
                강원지방우정청장
1. 우체국 창구업무의 위탁계약 해지
  총괄국명 취급국명 수탁자             설치장소 취급      해지일         사 유
                                 업무
   원주 원주봉산동 정선용 원주시 봉산로 12 필수 (업무종료    ‘17. 9. 29. 자진해지
                                                 후) (개인사정)
2. 우체국 창구업무의 위탁예정자
  가. 선정내역
  총괄국명        대상지역       위 탁  취급        설치장소
                         예정자  업무
    원주      원주시 봉산동 이종열       필수 원주시 삼광2길 11-5, 1층(봉산동)
  나. 취급업무: 필수업무
    1)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2) 우편물 접수
    3)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다. 업무개시일: 2017. 10. 2.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343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9월 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V_NEW_2017_1827 선체  및 프로펠러 성능에 대한 변화의 측정 - 제1부:
                                  일반 원칙
    제정        KS_V_NEW_2017_1828 소형 선박 - 전기 추진 시스템
    제정        KS_V_NEW_2017_1829 선체  및 프로펠러 성능에 대한 변화의 측정 - 제2부:
                                  기본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V_NEW_2017_182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V_NEW_2017_182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V_NEW_2017_182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44
제19087호                         관         보             2017. 9. 5.(화요일)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2017년 2/4분기 고지 기준)
3. 처분내용 :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4. 취소(폐지)일자 : 2017. 10. 11.(수)
5.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대상무선국 : [붙임]참조
7. 허가취소 및 신고 폐지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 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
   하고 불법으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 및 동법 제90조(과태료)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허가번호            국종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 소
   1    942016510002765   간이무선국   신○논산503
   2    942016510002766   간이무선국   신○논산504
   3    942016510002767   간이무선국   신○논산505
   4    942016510002768   간이무선국   신○논산506        신○건설
   5    942016510002770   간이무선국   신○논산508        주식회사     대전광역시 유성구은구비로18
   6    942016510002771   간이무선국   신○논산509
   7    942016510002772   간이무선국   신○논산510
   8    942016510002764   간이무선국   신○논산502
   9    942016510002763   간이무선국   신○논산501
  10    942016510002769   간이무선국   신○논산507
  11    942010510001293   간이무선국   용○갈마501       S○인테리어     대전광역시 서구도산로
  12    942010510001294   간이무선국   용○갈마502                     341번길53,
  13    942016510001570   간이무선국   태○세종501                  세종특별자치시조치원읍
  14    942016510001571   간이무선국   태○세종502       태○건설(주)       충현로217
  15    942016510001572   간이무선국   태○세종503
  16    942016510001834   간이무선국   미○지족504
  17    942016510001733   간이무선국   미○지족503        ㈜미○       대전광역시 유성구지족로
  18    942016510001732   간이무선국   미○지족502        도시건설          364번길83
  19    942016510001835   간이무선국   미○지족505
  20    942016510001731   간이무선국   미○지족501
  21    942016510001802   간이무선국   유○산성501        문유○      대전광역시 중구산성동38-5
  22    942016510001803   간이무선국   유○산성502
  23    942016510000149   간이무선국   양○지족501                 대전광역시 유성구지족북로
  24    942016510000151   간이무선국   양○지족503        김양○           66번길
  25    942016510000150   간이무선국   양○지족502
  26   942016510001614    간이무선국   기○복수503                 대전광역시 서구 복수동
  27   942016510001612    간이무선국   기○복수501        박기○         초록마을1단지
  28   942016510001613    간이무선국   기○복수502
  29   942016500000148    간이무선국   신○마을701       신○1리이장     충○남도 금산군 부리면
                                                 길○열           신촌1길
  30   942016510000018    간이무선국   대○구미811
  31   942016510000019    간이무선국   대○구미812
  32   942016510000020    간이무선국   대○구미813
  33   942016510000021    간이무선국   대○구미814        ㈜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34   942016510000022    간이무선국   대○구미815        공영           구미동 153
  35   942016510000023    간이무선국   대○구미816
  36   942016510000024    간이무선국   대○구미817
  37   942016510000403    간이무선국   대○구미820
                                      243
제19087호                       관         보          2017. 9. 5.(화요일)
순서       허가번호           국종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 소
38   942016510000404   간이무선국   대○구미821
39   942016510000408   간이무선국   대○구미825
40   942016510000456   간이무선국   대○구미827
41   942016510000524   간이무선국   대○구미828
42   942016510000525   간이무선국   대○구미829
43   942016510000526   간이무선국   대○구미830
44   942016510000527   간이무선국   대○구미831
45   942016510000528   간이무선국   대○구미832
46   942016510000529   간이무선국   대○구미833
47   942016510000530   간이무선국   대○구미834
48   942016510000531   간이무선국   대○구미835
49   942016510000532   간이무선국   대○구미836
50   942016510000534   간이무선국   대○구미838
51   942016510001411   간이무선국   대○구미845
52   942016510001413   간이무선국   대○구미847
53   942016510001414   간이무선국   대○구미848
54   942016510001416   간이무선국   대○구미850
55   942016510001417   간이무선국   대○구미851
56   942016510001418   간이무선국   대○구미852
57   942016510002079   간이무선국   대○구미871
58   942016510002082   간이무선국   대○구미874
59   942016510002889   간이무선국   대○구미878
60   942016510002892   간이무선국   대○구미881
61   942016510002893   간이무선국   대○구미882
62   942015510002372   간이무선국   대○구미728
63   942015510002373   간이무선국   대○구미729
64   942015510002374   간이무선국   대○구미730
65   942015510002400   간이무선국   대○구미731
66   942015510002402   간이무선국   대○구미733
67   942015510002403   간이무선국   대○구미734
68   942015510002404   간이무선국   대○구미735
69   942015510002488   간이무선국   대○구미736
70   942015510002489   간이무선국   대○구미737
71   942015510002490   간이무선국   대○구미738
72   942015510002491   간이무선국   대○구미739
73   942015510002492   간이무선국   대○구미740
74   942015510002735   간이무선국   대○구미741
75   942015510002736   간이무선국   대○구미742
76   942015510002737   간이무선국   대○구미743
77   942015510002738   간이무선국   대○구미744
78   942015510002739   간이무선국   대○구미745
79   942015510002740   간이무선국   대○구미746
80   942015510003033   간이무선국   대○구미747
81   942015510003034   간이무선국   대○구미748       ㈜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82   942015510003035   간이무선국   대○구미749
83   942015510003036   간이무선국   대○구미750       공영        구미동 153
84   942015510003037   간이무선국   대○구미751
85   942015510003038   간이무선국   대○구미752
86   942015510003039   간이무선국   대○구미753
87   942015510003040   간이무선국   대○구미754
88   942015510003041   간이무선국   대○구미755
89   942015510003042   간이무선국   대○구미756
90   942015510003043   간이무선국   대○구미757
91   942015510003044   간이무선국   대○구미758
                                   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