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836호                            관                보             2004.11. 3. (수요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조서
                                 획                 지
도면표
시번호 가구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7-34       1       완주군 봉동읍 제내리 산40-3                         32,430 공동주택용지 및 부대시설용지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용       도 ·지정용도:공동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불허용도:-
           ·권장용도:-
건 폐 율 ·18.25% 이하
용 적 률 ·189.90% 이하
높       이 ·최고높이 15층 이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7조의 경과조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③봉동 임대아파트 제1종 지구단위계획
       □토지이용계획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계             37,249.00       100.0
주거용건축물                5,497.29        14.8 아파트 주동
관리 및 휴양시설             1,971.43         5.3 경비실, 복지관, 휴게소
부   대 시        설        51.59          0.1 지하저수조, 기계전기실, 정압실, 가압실, 펌프실, 정화조
판   매 시        설       303.89          0.8 생활편익시설
유   희 시        설      1,297.18         3.5 어린이 놀이터
운   동 시        설      1,095.27         2.9 주민운동시설(운동장)
기   반 시        설     18,410.10        49.4 도로 및 주차장
녹 지 및 기 타             8,622.29        23.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조서
                                 획                 지
도면표
시번호 가구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7-37       1       완주군 봉동읍 용암리 48-1번지외                       37,249 공동주택용지 및 부대시설용지
                   27필지 일원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용       도 ·지정용도:공동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불허용도:-
           ·권장용도:-
건 폐 율 ·16.55% 이하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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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용 적 률 ·194.34% 이하
높         이 ·최고높이 15층 이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7조의 경과조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④봉동 주공 임대아파트 제1종지구단위계획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조서
                            획             지
도면표
시번호 가구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1       1     완주군 봉동읍 낙평리 713번지 일원              19,780 공동주택용지 및 부대시설용지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용         도 ·지정용도:공동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불허용도:-
            ·권장용도:-
건 폐 율 ·20% 이하
용 적 률 ·200% 이하
높         이 ·최고높이 15층 이하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계획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4항제8호에 의한 경미한 사항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경미한사항 봉동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사업시행 후 확정 측량
            에 의한 면적 정정인 경우
        ※주택법 제16조,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지구단위계획
7)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결정(변경)조서
        ①도 로
         □도로결정(변경) 총괄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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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결정(변경)조서
        규       모

            폭원     연  장                                 사 용 주   요
구분 등급 유별 번호 (m) 기 능 (m) 기                  점 종        점 형 태 경 과 지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광로   3   1       40 고 속    325 구만리        구암리       자동차        건교부고시
                      도 로        산121        산108      전 용        제98-265호
                                                       도 로        (’
                                                                   98. 8.17.)
기정 대로   1   1       35 주간선   6,815 대로1-2     익산 I.C    일 반 과학산업    전북고시
                      도 로                              도 로 연구단지 제95-75호
                                                                  (’
                                                                   95. 5. 8.)
기정 대로   1   2       35 주간선   4,652 50호광장     성덕리       일 반         전북고시
                      도 로                    구역계       도 로         제211호
                                                                  (’
                                                                   91.10.28.)
기정 대로   1   3       35 주간선   3,188 수계리       대로1-4     일 반         전북고시
                                 구역계                   도 로         제211호
                                                                  (’
                                                                   91.10.28.)
기정 대로   1   4       35 주간선   1,787 대로1-2     봉동교       일 반 7호광장    전북고시
                      도 로                                          제211호
                                                                  (’
                                                                   91.10.28.)

                                           127
제15836호                       관              보             2004.11. 3. (수요일)

        규      모

            폭원     연  장                               사 용 주   요
구분 등급 유별 번호 (m) 기 능 (m) 기                 점 종       점 형 태 경 과 지 최초결정일 비           고
신설 중로     3   34   12 집 산    174 중로1-14     중로3-35 일 반                      금회
                     도 로                             도 로
신설 중로     3   35   12 집 산   1,010 대로1-2     대로1-2    일 반                    금회
                     도 로                             도 로
       ○도로변경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대로 3-1       중로 1-14   ·연장축소 및 노폭축소                  ·대로 1-6의 개설에 따른 도로의 기
                        ·L=1,827→852m                  능축소
                        ·B=25m→20m                    ·연장축소 및 폭원 축소
                        ·기점:8호광장 7호광장
                        ·종점:7호광장 중로 1-1
              중로 2-14   ·연장축소 및 노폭축소                  ·대로 1-6의 개설에 따른 도로의 기
                        ·L=1,827→335m                  능축소
                        ·B=25m→15m                    ·연장축소 및 폭원 축소
                        ·기점:중로1-15
                        ·종점:중로3-2
 대로 3-2       중로 2-13   ·노폭 축소                        ·삼례-봉동간 장래 교통수요를 감
                        ·L=2,309m→3,302m(증)993m        안할 때 대로1-2,대로1-3에 의하
                        ·B=25m→15m (감) 10m             여 교통처리가 가능하여 폭원축소
                        ·기점:7호광장                       조정
                        ·종점:고천리 구역계                    (도로기능:주변마을진입도로)
   -          중로 1-13   ·도로신설                         ·봉동-비봉간 4차선 확포장공사계
                        ·L=1,815m·B=20m                획 반영
                        ·기점:대로 1-1
                        ·종점:제내리 구역계(봉동)
 중로 3-1       중로 3-1    ·연장 확장                        ·대로 3-1호선의 중로 1-16 변경
                        ·L=1,570m→1,812m(증)242m        에 따른 연장 확장
                        ·B=12m
                        ·기점:대로 1-2
                        ·종점:대로 3-1→8호광장
 중로 3-2       중로 3-2    ·연장 확장                        ·대로 3-1호선의 중로 1-16 변경
                        ·L=155m→320m (증) 165m          에 따른 연장 확장
                        ·B=12m
                        ·기점:중로 2-14
                        ·종점:중로 3-1

                                          134
제15836호                        관           보                2004.11. 3. (수요일)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중로 3-31   ·노선 신설                         ·완주 산업단지 주변지역의 주거지
                           ·L=367m·B=12m                   역 결정에 따른 집산도로계획
                           ·기점:대로 1-1
                           ·종점:중로 3-5
     -           중로 3-32   ·노선 신설                         ·완주 산업단지 주변지역의 난개발
                           ·L=843m·B=12m                   방지를 위한 구역계 확장 주거지
                           ·기점:55광장                        역 집산도로
                           ·종점:대로1-1
     -           중로 3-33   ·노선 신설                         ·백제예술 대학 기존 진입도로에 대
                           ·L=2,003m·B=12m                 한 도로 결정
                           ·기점:대로 1-1
                           ·종점:제내리 구역계(비봉면)
     -           중로 3-34   ·노선 신설                         ·백제예술 대학 주변 주거지에 대한
                           ·L=174m·B=12m                   집산도로 결정
                           ·기점:중로 1-14
                           ·종점:중로 3-35
     -           중로 3-35   ·노선 신설                         ·제1종 일반주거지역 신규지정에
                           ·L=1,010m·B=12m                 따른 접근성향상 및 집분산도로
                           ·기점:대로1-2                       확충
                           ·종점:대로1-2
  ②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면          적(㎡)
   도면표
구분 시번호 시 설 명 시설의세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최초결정일
기정       9   교 통 시 설 여객자동차 장기리 215-5            1,896.0         -       1,896.0    전북고시
                         정 류 장 일대                                                     제211호
                                                                                  (’
                                                                                   91.10.28.)
나) 도시공간시설 결정(변경)조서
  ①광 장
     ○광장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면          적(㎡)
   도면표
구분 시번호 시 설 명 시설의세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최초결정일
기정       1   광       장   교통광장    둔산리 263-3     84,364.0         - 84,364.0         전북고시
                         (과학산업 답일원                                                제99-191호
                         연구단지)                                                    (’99. 4.14.)
기정       7   광       장   교통광장    신성리           14,330.0         - 14,330.0         전북고시
                                 대로1-4종점                                              제211호
                                                                                  (’
                                                                                   91.10.28.)

                                         135
제15836호                    관             보                 2004.11. 3. (수요일)

                                                    면         적(㎡)
   도면표
구분 시번호 시 설 명 시설의세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최초결정일
기정     71   녹    지   완충녹지     둔산리 867         27,775.5         - 27,775.5      전북고시
                     (과학산업                                                    제95-75호
                     연구단지)                                                    (’95. 5. 8.)
기정     72   녹    지   완충녹지     장구리 862         25,172.8         - 25,172.8      전북고시
                     (과학산업                                                    제95-75호
                     연구단지)                                                    (’95. 5. 8.)
기정     73   녹    지   완충녹지     장구리 850, 851 12,950.5            - 12,950.5      전북고시
                     (과학산업                                                    제95-75호
                     연구단지)                                                    (’95. 5. 8.)
기정     74   녹    지   완충녹지     장구리 854          7,456.3         -    7,456.3    전북고시
                     (과학산업                                                    제95-75호
                     연구단지)                                                    (’95. 5. 8.)
기정     75   녹    지   완충녹지     둔산리 931-2        3,403.8         -    3,403.8    전북고시
                     (과학산업                                                    제95-75호
                     연구단지)                                                    (’95. 5. 8.)
기정     76   녹    지   완충녹지     둔산리 926-2        9,037.8         -    9,037.8    전북고시
                     (과학산업                                                    제95-75호
                     연구단지)                                                    (’95. 5. 8.)
기정     77   녹    지   완충녹지     용암리 923         17,464.9         - 17,464.9      전북고시
                     (과학산업                                                    제95-75호
                     연구단지)                                                    (’95. 5. 8.)
기정     78   녹    지   완충녹지     둔산리 944          3,306.5         -    3,306.5    전북고시
                     (과학산업                                                    제95-75호
                     연구단지)                                                    (’95. 5. 8.)
기정     79   녹    지   완충녹지     장구리 864-4        2,955.1         -    2,955.1    전북고시
                     (과학산업                                                    제95-75호
                     연구단지)                                                    (’95. 5. 8.)
신설     80   녹    지   완충녹지     제내리1030-3             -        (증) 27,824.0       금 회
                              일원                         27,824.0
      ○녹지변경사유서
도면표
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80     완충녹지 ·위치:봉동읍 제내리                         ·구역계 확장에 따른 호남고속도로변 완
                 (호남고속도로 변)                        충녹지 신설
                ·면적:27,824㎡

                                        137
다. 폐수종말처리시설(변경없음)
8. 수용·사용할토지·건축물기타물건이나권
리가있는경우그세목과그소유자및토지수
용법제4조제3항의규정에의한관계인의성명,
주소(변경없음)
⊙건설교통부고시제2004-305호
도로구역변경결정(해제)
도로법제25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의구역을
다음과같이변경결정(해제)하여이를고시합니다.
2004년11월4 일
건설교통부장관
제15837호
관
보
2004.11. 4. (목요일)
10
1. 도로구역변경(해제)결정내용
계
23,946
1
영동선강원원주문막건등
198
1,884
도
도
공71-제569호차로확장시노선우
2
영동선강원원주지정보통
300-2
7,849
도
〃
71-제569호회등으로인하여
3
영동선강원원주지정보통
산54-3
643
도
〃
71-제569호도로로서의효용성
4
영동선강원원주지정보통
산91-9
1,485
도
〃
71-제569호상실
5
영동선강원원주지정보통
산95-2
198
도
〃
71-제569호
6
영동선강원평창도암횡계
196-5
674
임
건교부
97-제87호
7
영동선강원평창도암횡계
279-176
3
전
〃
97-제87호
8
영동선강원평창봉평면온
157-1
5,765
도
도
공75-제165호
9
중앙선강원원주신림신림
123-2
238
전
건교부98-제170호
10
동해선강원강릉성산송암
98-1
5,207
도
건교부
97-제87호
번호노선명소
재
지지
번지적(㎡) 지목소유자당초고시문비
고(해제사유)
3. 해제될토지조서등의공람
가. 공람장소：한국도로공사총무처(경기도성
남시수정구대왕판교로430(금토동293-1)
☏02-2230-4589) 
나. 공람기간：2004년10월~2004년11월(1개월)
⊙건설교통부고시제2004-306호
통일동산개발촉진지구지정해제
남북간교류협력증진에대비하고이산가족의
망향한을달래기위해지난1990년5 월10일파주
시일원에지정된통일동산개발촉진지구는사업
이완료되어해제되었음을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
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제11조의2 및동법시행령
제14조의2 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04년11월4 일
건설교통부장관
1. 개발촉진지구의명칭：통일동산개발촉진지구
2. 개발촉진지구의해제일：2004년3 월31일
3. 개발촉진지구의해제사유：개발사업의완료및
준공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208호
한국수자원공사사장이시행하는수도권(경기북
부)급수체계조정사업(1차) 실시계획변경(2회)에
대하여한국수자원공사법제10조의규정에의거
승인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11월4 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가. 사업명칭(변경없음)：수도권(경기북부)급수체
계조정사업(1차)
나.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변경없음)
○주
소：대전광역시대덕구연축동산6-2
제15837호                         관           보                     2004.11. 4. (목요일)

          당           초             변           경
                   면 적(㎡)                      면 적(㎡)           소           유         자
번호 지      번 지목 공 부 편 입 지             번 지목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6   103       전    453     167    103-1   전    177    177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이 용 범

                                                             용정리 265

7   120       전   4,476     12    120-1   전     93     93 서울 성북구 정릉동             김 영 인

                                                             10-259

8   122-2     전   2,846    122    122-3   전    128    128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김 창 선

                                                             용정리 187

계                         8,953                      8,976


⊙중앙안전관리위원회고시제2004-1호                          Ⅰ. 가정, 학교, 직장 그리고 사회의 각 분야에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조에 의하여 안전관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안전관리를 생활화하도록

리헌장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한다.

    2004년11월 4 일                              Ⅰ. 위험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여 미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안전관리헌장                                   Ⅰ. 국가기반체계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오늘날 우리는 태풍·지진·화재·교통사고·                        보호되어야 한다.

전염병등 갖가지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으로부터                      Ⅰ. 생활주변 시설과 사업장 그리고 위험지역은 안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전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재난은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깊                   Ⅰ. 자원봉사기관, 자원봉사자, 시민단체 그리고

이 인식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가의 협력을 통하여 안전관리의 효율을 높

정부와 기관·단체 그리고 학교와 기업은 안전관                      인다.

리에 앞장서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 모두는 스스로                   Ⅰ. 과학적 안전관리를 위한 연구에 힘쓰고 안전산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업을 육성한다.

 우리의 번영은 안전문화의 터전 위에서 이루어

지며, 안전을 위한 노력과 투자는 우리와 후손의                    ⊙전파연구소고시제2004-77호
행복을 위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안전한 국가를                       정보통신기기전자파적합등록

지향하는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하고 성실한 실천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 제8조(변경신고 등)에 의

을 다짐한다.                                       거 정보통신기기 인증사항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

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단체, 기업 그                  었으므로 이를 고시합니다.

 리고 국민은 모든 일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                       2004년11월 4 일

 려한다.                                                               전파연구소장

                                          12
제15837호                                 관               보                 2004.11. 4. (목요일)

 ○성 명: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고석구                                   바. 급수구역, 급수량(변경없음)
다. 사업목적(변경없음)                                              1)급수구역:경기도 동두천시, 포천시, 양주시
 수도권 경기북부 지역중 용수공급이 시급한 동
                                                           2)일최대급수량:152,000㎥/일
 두천시, 포천시일원에 수도권 광역상수도 여유
                                                       사. 목표년도:2011년(변경없음)
 량을 활용·공급하여 이지역의 물부족을 해소하
                                                       아. 사업기간 (변경)
 는데 있음.
라. 사업개요(변경없음)                                              ○당 초:2002년~2004년12월

구       분시 설 명 시             설    개        요 비    고        ○변 경:2002년~2005년12월
송수시설 송수관로 D=1,200㎜~D=700㎜,                             자.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별항
                     L=39.96km
                                                       차. 서류의 공시송달:사업시행자는 이해관계인의
가압시설 가 압 장           Q=152,000㎥/일,
                     H=98.0m                               주소 또는 거소 불명, 기타 사유로 서류를 송달
마.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할 수 없는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면                      적(㎡)
                                                           및보상에관한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공
구        분 위                 치당       초 변         경
    계                            377,394 377,417           시송달방법에 의한다.
송수가압장 경기도 의정부시 낙                   8,785     8,600     카. 관계도서(지적도 및 토지세목조서)는 한국수자
             양동 산120-1일원
                                                           원공사 수도권수도건설단(☎ 031-780-0216)
송 수 관 로 경기도 의정부시, 368,609 368,817
        양주시, 포천시일원                                         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의 열람이 가능함.

                 수도권(경기북부)급수체계조정사업(1차)실시계획변경(2회)토지조서
○사유지(수용)
소재지:의정부시 낙양동
             당           초                  변               경
                      면 적(㎡)                               면 적(㎡)         소         유         자
번호 지         번 지목 공 부 편 입 지                  번 지목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1   623-12 임야 8,650 8,650             623-12 임야 7,778 6,692 서울 종로구 종로5가                   문화유씨
                                                                    231                   종 친 회
2        -       -      -        -    623-14 임야            365   169 서울 종로구 종로5가          문화유씨
                                                                    231                   종 친 회
3        -       -      -        -    산119-1 임야 67,670           322 경기도 의정부시 낙양          전주최씨
                                                                    동 535                 종       회
4        -       -      -        -    산120-9 임야 1,282 1,282 서울 종로구 종로5가                   문화유씨
                                                                    231                   종 친 회
소재지:포천 군내 용정
5   91           전   3,888        2        91-1   전        113   113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이 성 순
                                                                    구읍리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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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37호                    관          보           2004.11. 4. (목요일)

 홈페이지(http//www.momaf.go.kr)법령바다/        음(별지참조).
 법령정보의 입법예고란에 게재 중이오니 참고하                ○휘장의 기본개념
 시기 바랍니다.                                 이 휘장은 “열린 공동체로 함께 발전하는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APEC”을 표현하기 위해 하늘, 땅, 사람의 조
   그 이유)                                  화와 합일을 상징하는 우리나라 고유의 문양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삼태극, 개최지인 부산을 상징하는 힘찬 파도,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APEC 회원국이 둘러싸고 있는 열린 바다 태
 다. 기타 참고사항                               평양의 이미지를 디자인의 기본 요소로 사용
                                          함.
⊙해양경찰청공고제2004-61호                         삼태극이 소용돌이치는 형상은 만물이 변화하
     해양오염방제자재·약제의형식승인                     고 새로워져 끝없이 발전과 번영을 한다는 삼
 해양오염방지법 제64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                 태극의 의미를 원용하여 APEC 회원국들이 협
칙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오염 방제               력과 단결을 통해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나타
자재·약제를 형식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                 낸 것이며, 동시에 힘찬 파도의 선형을 통해
합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개최지 부산의 힘을 상징
     2004년11월 4 일                         함.
                해양경찰청장                    가운데의 열린 원은 APEC 회원국들이 공유하
1. 업체명:(주)세안 (대표 임장조)                     고 있는 태평양과 태평양을 중심으로 한 회원
2. 주 소: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707-7                  국간의 공동 발전이라는 APEC의 비전과 함께
3. 품 명:유흡착재                               개방적 지역주의를 추구하는 APEC의 철학을
4. 형식 및 규격:매트형(Oil Zero-PAD)              표현함. 또한, 밝게 빛나는 점은 세계 교역량
5. 형식승인번호:제흡-128호                         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최대의 지역 협력체
6. 성능시험 합격증명서:제OA-0410호(2004.             로서의 APEC의 위상을 상징함.
 10. 8.)                                 ○휘장의 활용
7. 비 고:자체생산품                              동 휘장은 2005 APEC 공식행사는 물론 각종
8. 형식승인일:2004년10월30일                      홍보자료 및 부대행사용품(기념주화, 우표, 가
                                          두장식물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될 예정인바,
⊙APEC정상회의준비기획단공고제2004-1호                  2005 APEC 정상회의의 의의를 부각하고
     2005APEC정상회의공식휘장확정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위상과
 2005 APEC 정상회의공식휘장확정을 다음과 같              발전상을 홍보하기 위하여 동 휘장의 사용을
이 공고합니다.                                  원하는 국가기관, 민간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2004년11월 4 일                         등은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의 승인을 얻
               APEC정상회의준비기획단장             은 후 사용할 수 있음.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에서는 내년 11월           □기타 자세한 사항은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
 부산에서 개최될 2005년 아시아 태평양경제협               단 홍보부(02-735-6505~7)로 문의하시기 바
 력체(APEC)정상회의의 공식휘장을 확정하였                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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