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98호                                                                                                                                                                                                                                                                                                              2002. 5.13. (월요일)
                                                                                                   법령안입법예고
                                                                                                                                                                                                                                                                                                                정함에있어그주요내용과취지를국민에게미리알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2-25호
                                                                                                                                                                                                                                                                                                                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용과취지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
                                                                                                                                                                                                                                                                                                                                           2002년 5 월13일
                                                                               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니다.
                                                                                                          2002년5 월13일
                                                                                                                                                                                                                                                                                                                                           학원의설립운씁및과외교습에관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교육공무원승진규정중개정령(안)
                                                                                                                                                                                                                                                                                                                1. 개정이유
                                                                                                          입법예고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
                                                                               1. 개정이유
                                                                                                                                                                                                                                                                                                                         한법률의시행(2001. 7. 1.)에 따라 학원및교습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
                                                                                                                                                                                                                                                                                                                         의설립·운씁과개인과외교습자의신고등등록에
                                                                                        한법률의시행(2001. 7. 1.)에 따라 교육공무원의
                                                                                                                                                                                                                                                                                                                         관한업무를전자적으로처리할수있도록함으로
                                                                                        인사관리를과학화하기위하여교육공무원의인사
                                                                                                                                                                                                                                                                                                                         써교육부문의전자정부를구현하기위함.
                                                                                        기록과승진후보자명부를전자적으로관리할수
                                                                                                                                                                                                                                                                                                                2. 주요골자
                                                                                        있는시스템을구축·운씁하여교육부문의전자정
                                                                                                                                                                                                                                                                                                                         학원및교습소의설립·운씁과개인과외교습자의
                                                                                        부구현
                                                                                                                                                                                                                                                                                                                         신고등에눀한등록업무를전자적으로처리할수
                                                                               2. 주요골자
                                                                                                                                                                                                                                                                                                                         있는근거조항을마련함.
                                                                                        교육공무원에눀한인사기록을데이터베이스화하
                                                                                                                                                                                                                                                                                                                3. 의견제출
                                                                                        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수있는근거조항을마련함.
                                                                                                                                                                                                                                                                                                                         은2002년6 월3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3. 의견제출
                                                                                                                                                                                                                                                                                                                         서를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라며, 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교육인적자
                                                                                        은2002년6 월3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원부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고
                                                                                        서를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
                                                                                                                                                                                                                                                                                                                         하시기바랍니다.
                                                                                        라며, 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교육인적자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서(찬·반여부와
                                                                                        원부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고
                                                                                                                                                                                                                                                                                                                                  그사유)
                                                                                        하시기바랍니다.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성명), 주소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서(찬·반여부와
                                                                                                                                                                                                                                                                                                                                  및전화번호
                                                                                                 그사유)
                                                                                                                                                                                                                                                                                                                         다. 보내실 곳:교육인적자원부 교육행정정보화추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성명), 주소
                                                                                                                                                                                                                                                                                                                                  진팀(주소:110-760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
                                                                                                 및전화번호
                                                                                                                                                                                                                                                                                                                                  77-6 정부중앙청사전화02-741-6858, 6404,
                                                                                        다. 보내실 곳:교육인적자원부 교육행정정보화추
                                                                                                                                                                                                                                                                                                                                  FAX 02-742-8196)
                                                                                                 진팀(주소:110-760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전화02-741-6858, 6404,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2-27호
                                                                                                 FAX 02-742-8196)
                                                                                                                                                                                                                                                                                                                         교육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을개정함
                                                                                                                                                                                                                                                                                                                에있어그주요내용과취지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2-26호
                                                                                        학원의설립운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
                                                                                                                                                                                                                                                                                                                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