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76호                관              보              2007. 8.28. (화요일)
 ○바닥은 일정수준의 충격에 견디는 모래, 고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 9 월28일까지 다음

  무 등을 사용토록 하고 모래의 경우 입도,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 기술표준

  중금속오염 및 두께 등에 관해 정함.                원 안전정책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 놀이기구는 반드시 방염처리한 자재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용토록 규정하고, 건물내 자동연기감지시               사유)
  스템 및 비상조명을 설치토록 규정하는 등              나. 의견 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
  총 10종의 놀이시설 시설기준 및 설치기준              호)
  을 제정함.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
3. 「어린이 놀이시설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고
                                       화번호)
 시」제정(안) 내용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자원부 기술표
 ※제정(안) 내용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             준원 안전정책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kats.go.kr)의 고시·공고란에서 열람할 수           다(전화번호:02-509-7238~39, FAX:
  있으며, 관보에는 게재를 생략합니다.                  02-509-7305)
4. 의견제출                                 -주    소:우427-010 경기도 과천시 중앙
 이 고시 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개인,                 동 2번지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강동교육청고시제2007-2호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동신중학교 이전신축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사업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447-9번지 외5필         다.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서울특별시 강동구

 지 동신중학교 이전신축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천호동 447-9번지외 5필지

 같이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하였기에 학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동법 시행             1)교지면적:5,957.00㎡

 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건축면적:1,755.05㎡

2.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강동교육청 관리국              3)건축연면적:12,134.39㎡

 시설과 및 학교법인 현강학원 법인사무실에               4)재   원:법인부담금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5)사업기간:2007년 8 월~2009년 2 월
   2007년 2 월28일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교육여건개선
              서울특별시강동교육청 교육장

가.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서울특별시동작교육청고시제2007-1호
 ○성   명:학교법인 현강학원 이사장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주   소: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447-17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105-23일대 학교

                                96
제16576호                         관        보              2007. 8.28. (화요일)

⊙행정자치부고시제2007-39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변경 고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 고시한 민원사무처리기준
표(행정자치부고시 제2005-19호, 2005.12.30. 관보 제16160호 그2)의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07년 8 월28일
                   행정자치부장관
<특허청>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사무명 등록명의인표시변경(경정)등록           등록명의인표시변경(경정) 등록신청

                   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방법
                         실용신안등록령 제8조             특허등록령 제17조
                         디자인등록령 제5조              특허등록령시행규칙 제10조제1항
                         특허등록령 제17조              제1호[별지7]
                         실용신안등록령시행규칙 제7조         실용신안등록령 제8조
                   근거
                         디자인등록령시행규칙 제4조          실용신안등록령시행규칙 제7조
                   법령
                         특허등록령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디자인등록령 제5조
                         제1호[별지 7]               디자인등록령시행규칙 제5조
                         상표등록령 제10조              상표등록령 제10조
                         상표등록령시행규칙               상표등록령시행규칙 제3조
                         ㅇ1차방식심사 처리기준(등록료납부 ㅇ1차방식심사 처리기준(등록료납부
1430000
                          확인 소요기간:4일 추가) 계:(2     확인 소요기간:4일 추가) 계:(2
 -0001             접수
          등록명의인           일)                      일)
 <신청>              처리
          표시변경            접수:특허청                  접수:특허청
특허·실
          (경정)등록          처리:특허청(2일)              처리:특허청(2일)
용·디자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인·상표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특허·실용신안·디자인)등록명의 1. 등록명의인의 표시변경(경정) 등록
                          인 표시변경(경정)등록신청서 1부      신청서 1부.
                         2. (상표)등록명의인 표시변경(경정)등 2. 위임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
                          록신청서 1부                 는 서류 1부
                   구비
                         3. 위임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
                          략>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등록권리자의 표시변경을 증명하는 1. 등록권리자의 표시변경을 증명하
                          서류(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
                          주민등록정보)                 우), 주민등록정보)

                   수수료 등록번호당 5,000원              수수료 없음

                                       36
제16576호                        관        보             2007. 8.28. (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사무명 전용실시권설정등록                전용실시권설정등록신청


                  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방법

                        실용신안법 제42조             특허법 제100조
                        디자인보호법 제47조            실용신안법 제28조
                        특허법 제100조              디자인보호법 제47조
                        실용신안등록령 제8조            특허등록령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근거    디자인등록령 제5조             제3호[별지9]
                  법령    특허등록령 제40조
                        실용신안등록령시행규칙 제7조
                        디자인등록령시행규칙 제4조
                        특허등록령시행규칙 제10조제1항
1430000                 제3호[별지 10]
-0003
                        ㅇ1차방식심사 처리기준(등록료납부 ㅇ1차방식심사 처리기준(등록료납부
<신청>      전용실시권
                         확인 소요기간:4일 추가) 계:(2    확인 소요기간:4일 추가) 계:(2
특허·실      설정등록    접수
                         일)                     일)
용·디자              처리
                         접수:특허청                 접수:특허청
  인
                         처리:특허청(2일)             처리:특허청(2일)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전용사용권 설정등록신청서 1부    1. 실시권(사용권)설정등록신청서 1부
                        2.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전용실 2.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전용실
                         시권 설정계약서) 1부           시권 설정계약서) 1부
                  구비
                        3.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3.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서류
                         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증명서류 1    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증명서류 1
                         부                      부
                        4. 위임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4. 위임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
                         서류 1부                  는 서류 1부



                  수수료 등록번호당 72,000원            등록번호당 72,000원


1430000
                  사무명 통상실시권설정등록                통상실시권설정등록신청
-0004
<신청>      통상실시권
특허·실      설정등록
                  신청
용·디자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방법
  인


                                      38
제16576호                        관        보             2007. 8.28. (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실용신안법 제42조             특허법 제102조
                        디자인보호법 제49조            실용신안법 제28조
                        특허법 제102조              디자인보호법 제49조
                        실용신안등록령 제8조            특허등록령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근거    디자인등록령 제5조             제3호[별지9]
                  법령    특허등록령 제39조
                        실용신안등록령시행규칙 제7조
                        디자인등록령시행규칙 제4조
                        특허등록령시행규칙 제10조제1항
                        제4호[별지 11]

                        ㅇ1차방식심사 처리기준(등록료납부 ㅇ1차방식심사 처리기준(등록료납부
                         확인 소요기간:4일 추가) 계:(2    확인 소요기간:4일 추가) 계:(2
                  접수
                         일)                     일)
                  처리
                         접수:특허청                 접수:특허청
                         처리:특허청(2일)             처리:특허청(2일)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통상실시권 설정등록신청서 1부    1. 실시권(사용권)설정등록신청서 1부
                        2.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통상실 2.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통상실
                  구비     시권 설정계약서) 1부           시권 설정계약서) 1부
                  서류    3.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3.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증명서류 1    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증명서류 1
                         부                      부
                        4. 위임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4. 위임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
                         서류 1부                  는 서류 1부

                  수수료 등록번호당 43,000원            등록번호당 43,000원

                  사무명 질권설정등록                   질권 설정등록신청

                  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1430000           방법

-0005                   상표등록령 제10조             특허등록령 제42조
<신청>      질권설정          실용신안등록령 제8조            실용신안등록령 제9조
특허·실       등록           디자인등록령 제5조             디자인등록령 제5조
용·디자              근거    특허등록령 제42조             상표등록령 제10조
인·상표              법령    실용신안등록령시행규칙 제7조        특허등록령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디자인등록령시행규칙 제4조         제4호[별지10]
                        특허등록령시행규칙 제10조제1항
                        제5호[별지 12]


                                      39
제16576호                         관             보                2007. 8.28. (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ㅇ1차방식심사 처리기준(등록료납부 ㅇ1차방식심사 처리기준(등록료납부
                          확인 소요기간:4일 추가) 계:(2            확인 소요기간:4일 추가) 계:(2
                  접수
                          일)                             일)
                  처리
                          접수:특허청                         접수:특허청
                          처리:특허청(2일)                     처리:특허청(2일)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질권설정등록신청서 1부                 1. 질권설정등록신청서 1부
                        2.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질권설 2.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질권설
                  구비      정계약서 등) 1부                     정계약서 등) 1부
                  서류    3.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3.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증명서류 1            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증명서류 1
                          부                              부
                        4. 위임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4. 위임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
                          서서류 1부                         는 서류 1부


                  수수료 등록번호당 84,000원                     등록번호당 84,000원


                  사무명 특허권등에대한가등록                        특허권등에대한 가등록신청

                  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방법

                        상표등록령 제10조                      특허등록령 제19조
                        실용신안등록령 제8조                     특허등록령 시행규칙 제10조제6항
                        디자인등록령 제5조                      실용신안등록령 제8조
1430000                 특허등록령 제19조                      실용신안등록령 시행규칙 제7조
-0008             근거    상표등록령시행규칙 제9조[별지                디자인등록령 제5조
<신청>      특허권등에   법령    6,7,8,8-2,9,10,13,20]           디자인등록령 시행규칙 제4조
특허·실      대한가등록         실용신안등록령시행규칙 제7조                 상표등록령 제10조
용·디자                    디자인등록령시행규칙 제4조[별지]              상표등록령 시행규칙 제3조제6항
인·상표                    특허등록령시행규칙 제10조제6항[별
                        지 8,9,10,11,12,12-2,13,17,18]


                        ㅇ1차방식심사 처리기준(수수료납부 ㅇ1차방식심사 처리기준(수수료납부
                          확인 소요기간:4일 추가) 계:(2            확인 소요기간:4일 추가) 계:(2
                  접수
                          일)                             일)
                  처리
                          접수:특허청                         접수:특허청
                          처리:특허청(2일)                     처리:특허청(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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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76호                        관        보                2007. 8.28. (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가등록의 목적이 되는 다음의 서류 1. 가등록의 목적이 되는 다음의 서
                         중 1부                      류 중 1부
                         가. 말소등록신청서 1부             가. 권리이전등록신청서 1부
                         나. 전용실시권 설정등록신청서 1부       나. 실시권(사용권)설정등록신청서
                         다. 통상실시권 설정등록신청서 1부           1부
                         라. 실시(사용)권의 변동등록신청서       다. 질권설정등록신청서 1부
                             1부                    라. 변동등록신청서 1부
                         마. 질권 등록신청서 1부            마. 말소등록신청서 1부
                         바. 질권의 변경등록신청서 1부         바. 신탁등록신청서 1부
                         사. 특허권(전용실시(사용)권, 통상     2.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등록
                          실시(사용)권, 질권)설정(이전) 및     처분명령의 정본, 기타 정지조건부
                  구비
                             신탁등록신청서 1부            양도예약증서, 시기부 양도계약서
                  서류
                         아. 특허(등록)권 전부이전(지분전부      등) 1부
                          이전)등록신청서 1부             3.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자. 특허(등록)권 일부이전(지분일부      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증명서류 1
                          이전)등록신청서 1부              부
                        2.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등록 4. 위임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
                         처분명령의 정본, 기타 정지조건부        는 서류 1부
                         양도예약증서, 시기부 양도계약서
                         등) 1부
                        3.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증명서류 1
                         부
                        4. 위임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등록번호당 13,000원               등록번호당 13,000원

                  사무명 말소등록                        말소등록신청

                  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방법
1430000
                        실용신안등록령 제8조               특허등록령 제45조 내지 제48조
-0009
                        디자인등록령 제5조                실용신안등록령 제8조
<신청>
          말소등록          특허등록령 제45조, 제46조, 제47조,   실용신안등록령 제8조
특허·실
                  근거    제48조                      디자인등록령 제5조
용·디자
                  법령    실용신안등록령시행규칙 제7조           상표등록령 제10조
인·상표
                        디자인등록령시행규칙 제4조            특허등록령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6
                        특허등록령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11 호[별지 12]
                        호[별지 17]

                                      41
제16576호                          관        보             2007. 8.28. (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ㅇ1차방식심사 처리기준(등록료납부 ㅇ1차방식심사 처리기준(등록료납부
                           확인 소요기간:4일 추가) 계:(2    확인 소요기간:4일 추가) 계:(2
                    접수
                           일)                     일)
                    처리
                           접수:특허청                 접수:특허청
                           처리:특허청(2일)             처리:특허청(2일)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말소등록신청서 1부          1. 말소등록신청서 1부
                          2.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포기서, 2.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포기서,
                           제권판결등본, 채권증서 및 채무변     제권판결등본, 채권증서 및 채무변
                           제서, 가등록명의인의 승낙서, 제약    제서, 가등록명의인의 승낙서, 제약
                           해제증명서, 재판의 등본 등) 1부    해제증명서, 재판의 등본 등) 1부
                          3. 신청인의 인감증명서(6개월이내에 3. 신청인의 인감증명서(6개월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인감제도가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인감제도가
                           없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이에 준하     없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이에 준하
                           는 증명서) 1부              는 증명서) 1부
                          4.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을 4.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을
                    구비     증명하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제      증명하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제
                    서류     외),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는 국    외),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는 국
                           적증명서 1부                적증명서 1부
                          5.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5.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증명서류 1    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증명서류 1
                           부                      부
                          6. 위임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6. 위임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
                           서류 1부                  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
                           략>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전산호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전산호
                           적정보)                   적정보)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임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임
                           을 증명하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을 증명하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수수료 등록번호당 5,000원             등록번호당 5,000원

1430000                   특허권(전용, 통상실시권, 질권)의신탁 특허권(전용, 통상실시권, 질권)의신
                    사무명
-0010     특허권(전용          등록                     등록신청
<신청>      ,통상실시권,
특허·실      질권)의신탁    신청
용·디자        등록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방법
인·상표


                                        42
제16576호                        관        보              2007. 8.28. (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상표등록령 제10조              특허등록령 제55조
                        실용신안등록령 제8조             실용신안등록령 제8조
                        디자인등록 제5조               디자인등록령 제5조
                        특허등록령 제55조              상표등록령 제10조
                  근거
                        상표등록령시행규칙 제9조           특허등록령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7
                  법령
                        실용신안등록령시행규칙 제7조         호[별지13]
                        디자인등록령시행규칙 제4조
                        특허등록령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12
                        호[별지 18]

                        ㅇ1차방식심사 처리기준(등록료납부 ㅇ1차방식심사 처리기준(등록료납부
                         확인 소요기간:4일 추가) 계:(2     확인 소요기간:4일 추가) 계:(2
                  접수
                         일)                      일)
                  처리
                         접수:특허청                  접수:특허청
                         처리:특허청(2일)              처리:특허청(2일)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특허권(전용실시권·전용사용권· 1. 신탁등록신청서 1부
                         통상실시권·통상사용권·질권)(설 2.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예:신
                         정· 이전) 및 신탁등록신청서 1부     탁계약서) 1부
                  구비
                        2.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예:신 3.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서류
                         탁계약서) 1부                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증명서류 1
                        3.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    부
                         낙이 필요한 경우 그 증명서류 1부    4. 위임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
                        4. 위임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는 서류 1부
                         서류 1부

                  수수료 등록번호당 20,000원             등록번호당 20,000원

                  사무명 회복등록                      회복등록신청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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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
1430000                 상표등록령 제10조              특허등록령 제21조, 제30조
-0011                   실용신안등록령 제8조             실용신안등록령 제8조
<신청>                    디자인등록령 제5조              디자인등록령 제5조
          회복등록
특허·실                    특허등록령 제21조, 제30조        상표등록령 제10조
용·디자              근거
                        상표등록령시행규칙 제9조           특허등록령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
인·상표              법령
                        실용신안등록령시행규칙 제7조         8호[별지14]
                        디자인등록령시행규칙 제4조
                        특허등록령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13
                        호[별지 19]

                                      43
제16576호                         관         보               2007. 8.28. (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ㅇ1차방식심사 처리기준(등록료납부 ㅇ1차방식심사 처리기준(등록료납부
                          확인 소요기간:4일 추가) 계:(2       확인 소요기간:4일 추가) 계:(2
                   접수
                          일)                        일)
                   처리
                          접수:특허청                    접수:특허청
                          처리:특허청(2일)                처리:특허청(2일)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회복등록신청서 1부             1. 회복등록신청서 1부
                         2.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구비
                         3.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3.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서류
                          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증명서류 1       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증명서류 1
                          부                         부
                         4. 위임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4. 위임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
                          서류 1부                     는 서류 1부


                   수수료 등록번호당 5,000원                등록번호당 5,000원


                         특허(실용·디자인)신규등록및연차         특허(실용·디자인·상표)설정등록 및
                   사무명
                         등록                        연차등록 납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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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


                         실용신안법 제29조                특허법 제79조
1430000                  디자인보호법 제31조               실용신안법 제16조, 제29조
-0012     특허(실용·         특허법 제79조                  디자인보호법 제31조
                   근거
<등록>      디자인)신규         실용신안등록령시행규칙 제7조           상표법 제34조
                   법령
특허·실      등록및연차          디자인등록령시행규칙 제4조            특허등록령시행규칙 제10조제3항 내
용·디자       등록
                         특허등록령시행규칙 제10조제3항[별       지 제4항[별지16]
인·상표
                         지 20], 제10조제4항[별지 20-2]


                         ㅇ1차방식심사 처리기준(수수료납부 ㅇ1차방식심사 처리기준(수수료납부
                          확인 소요기간:4일 추가) 계:(2       확인 소요기간:4일 추가) 계:(2
                   접수
                          일)                        일)
                   처리
                          접수:특허청                    접수:특허청
                          처리:특허청(2일)                처리:특허청(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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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76호                             관        보                2007. 8.28. (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설정 특허(등록)료 납부서 1부      1. 납부서 1부
                          2. 연차 특허(등록)료 납부서 1부      2. 감면·면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
                          3. 감면·면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류(상시종업원수 확인가능 서류, 재
                    구비        (상시종업원수 확인가능 서류, 재학       학증명서) 1부
                    서류        증명서) 1부
                          <담당공문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략>                    1. 감면·면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
                          1. 감면·면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류(사업자등록증명, 국가유공자(유
                              (사업자등록증명, 국가유공자(유족)       족)확인,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확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권리별 설정등록료, 권리별 연차등록       권리별 설정등록료, 권리별 연차등록
                    수수료
                          료                         료

                          특허(실용, 디자인, 상표)등록증재교부 특허(실용, 디자인, 상표)등록증 재교
                    사무명
                          신청                        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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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

                          상표법시행규칙 제36조              특허법 시행규칙 제51조[별지29]
                    근거    실용신안법시행규칙 제27조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법령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제22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2조
                          특허법시행규칙 제51조[별지 32]       상표법 시행규칙 제36조

                          ㅇ1차방식심사 처리기준(등록료 납부 ㅇ1차방식심사 처리기준(등록료 납부
1430000
                              확인 소요기간:4일 추가) 계:(2       확인 소요기간:4일 추가) 계:(2
-0013     특허(실용,디
                              일)                        일)
<신청>      자인,상표)등
                    접수     접수:특허청                    접수:특허청
특허·실      록증재교부
                    처리     처리:특허청(2일)                처리:특허청(2일)
용·디자        신청
                          ㅇ방문접수시 계:(즉시)             ㅇ방문접수시 계:(즉시)
인·상표
                           접수:특허청                    접수:특허청
                           처리:특허청                    처리:특허청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구비    1. 특허증(실용신안등록증·의장등록 1. 열람(복사, 교부, 재교부, 정정교
                    서류        증·상표등록증)재교부신청서 1부         부) 신청서 1부
                          2. 위임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2. 위임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
                              서류 1부                     는 서류 1부

                    수수료 매건 6,500원                   매건 6,500원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