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08호                              관            보              2018. 3. 7.(수요일)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공고제2018-36호
                                    공유(폐교)재산 매각 계획
 공유(폐교)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리고
자,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라 공유(폐교)재산 매각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7일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 교육장
1. 매각 계획 재산의 표시
                                                                             (단위 : ㎡)

                                                      재산내역
     폐교명          소재지       지번                                               처분방법
                                       구분         지목 및 종류         면적
                                                                  4,676
                                       토지           전
                  강원도                                            (1필지)
  화동초등학교          정선군                                             139.7
                            220-5      건물         철근콘크리트                     수의계약
   상동분교장          화암면                                      (1동)
                  건천리                       폐교부지 내 공작물, 입목죽 등
                                                    기타재산 일체
2. 매각 사유
 가. 1998. 3. 1. 지역주민 및 학생 수 감소로 화동초등학교 상동분교장이 폐교되었고, 폐교 후 지역
     주민이 소득증대시설로 활용을 하였으며
 나. 하늘닿은더덕마을 영농조합법인에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활용하려고 공유(폐교)재
    산 매입을 희망하고 있고
 다. 향후 우리 청의 자체활용 계획이 없는 공유(폐교)재산을 매각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교
    육재정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3. 공고목적: 공유(폐교)재산 매각에 따른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4. 매각 예정시기: 공유(폐교)재산 매각 계획 공고 기간 이후
5. 공고기간: 2018. 3. 7. ~ 2018. 4. 5.(30일간)
6. 매각금액의 결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
 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매각금액 결정(감정평가 시 소요된 비용 포함)
7. 매각 방법: 수의계약(「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
  조제1항)
8. 매입 예정자: 하늘닿은더덕마을 영농조합법인
9. 기타사항
 가. 매각재산의 현황은 공부상 표시된 지적이며, 재산의 현 상태대로 매각하고, 타인점유 및 행정규
     제나 관련 법규의 제한사항, 재산의 상태 등에 대하여 우리 청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함
 나. 본 공고사항에 이의가 있으신 분(또는 단체 등)은 공고기간 내에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담당 재산담당자로 의견서(서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의 또는 보내실 곳: 우)26129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비봉로 41(봉양리 400-1)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담당 재산담당자
                                    (연락처 ☎ 033-560-8133, FAX 033-562-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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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유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7. 8. 2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07. 8. 27.
위 벌금 300,000원을 납부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
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다. 이에 청구인은 이 법원에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그에 따라 개시된 재심사건
에서 재심법원은 2017. 12. 20. 무죄를 선고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17고단4365 판결), 위 판결은
2017. 12. 28. 확정되었다.
2. 형사보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형사보상 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재심대상사건의 약식명령에 따라 벌금형의 집행을 받았다가 재심
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이 사건 형사보상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가 규정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같은 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위 벌금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보상의 범위
   보상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
2항, 제5조 제4항에 의하여 이미 징수한 벌금액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징수일 다음 날인 2007. 8.
28.부터 이 사건 결정일인 2018. 2. 7.까지 민법 제379조에 따른 법정이율인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한 456,739원[=300,000원+156,739원{=300,000원×(10+164/365)년×연 5%}, 원 미만은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456,73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2. 7.
                   재판장    판사   노태선
                          판사   강지성
                          판사   박상곤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8-78호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8년 3월 7일
                   경 기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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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증장의 수여사실 증명신청”을 “제1항에 따라 신청”으로, “별지 제5호서식의 증장수여증명서”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수여증명서”로 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우등상장”을 “우승상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제목 중 “○○장(증장의 종류)”을 “○○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표창권자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의 장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부대ㆍ부서의 장까지 확
 대하고, 표창의 종류에서 정근상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표창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표
 창을 수여할 수 있는 부대ㆍ부서의 장의 범위를 육군ㆍ해군ㆍ공군 및 해병대의 중대급 이상 부대
 의 장 등으로 명확히 하고, 정근상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한편, 「군표창규정」에서 국방부장관이
 표창비율을 정하도록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칙에서는 공적상 표창비율을 정한 내용을 삭
 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고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8-18호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개정이유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의 유지관리 하도급 계약 등에 대한 사전승인 절차 간소화를 통해 소프
 트웨어기업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전자적 형태의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통한 투
 명한 하도급 관리 유도 및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에 대한 유지관리 하도급 계약 및 기술평가 시 하도급 계약의 적정
   성을 평가한 경우 하도급 사전승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5조제5항 신설)
 나. 국가기관 등이 운영하는 전자적 형태의 하도급 관리 시스템 이용 시 하도급 준수여부 확인을
   생략 가능토록 함(안 제8조제7항 신설)
 다. 그밖에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을 위하여 하도급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하도급 계획
   서(입찰 시) 등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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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08호                             관              보             2018. 3. 7.(수요일)
◉전라북도임실교육지원청공고제2018-20호
                            폐교재산(구. 성남초등학교) 매각계획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 제5항에 따라 구. 성남초등학교 매각계획을 아
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7일
                 전라북도임실교육지원청 교육장
1. 건 명 : 폐교재산(구. 성남초등학교) 매각계획 공고
2. 매각계획 재산의 표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용도)          면적(금액)         비 고

                 임실군             355              학교용지                 4,096㎡
   토지            성수면
                 월평리             356              학교용지                 1,435㎡

                토지 소계                               2필지                5,531㎡
                                                    교사                 747.4㎡
                 임실군
   건물            성수면             355                교사                165.29㎡
                 월평리
                                                    창고                     47㎡
                건물 소계                               3동                959.69㎡
                                             히말라야시다(4)              2,252,360원
                 임실군                              전나무(1)             160,710원
   입목죽           성수면             355                                             대장가액
                 월평리                           은행나무(6)               950,100원
                                                  청단풍(1)             341,180원
               입목죽 소계                               12주             3,704,350원

 ※ 구. 성남초등학교 울타리 내 국유재산 1필지는 우리교육지원청에서 매각할 수 없으며, 관리청이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지역본부임. (문의처: ☎ 063-230-1762,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지역본부)
 - 국유지 내역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토지         임실군 성수면 월평리                 861-2          학교용지     7,885㎡

3. 매각 사유
 - 구. 성남초등학교는 1999년에 폐지된 학교이며, 그동안 목구조 실습 교육장으로 대부했었으나 토지
    구성이 공유지와 국유지가 약4:6의 비율을 이루고 있고, 건물의 국유지 점유, 노후화 등으로 관리상
    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매각하여 교육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교육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함.
4. 매각 예정시기 : 공고 기간 종료 이후
5. 공고 기간 : 2018. 3. 7. - 2018. 4. 5(30일간)
6. 공고 목적 : 폐교재산의 매각에 대한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의견 수렴
7. 매각가격 결정 : 2개 이상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에 감
  정평가 수수료 등의 기타비용을 합산한 금액 이상(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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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매각방법 : 일반경쟁입찰
 - 입찰참가자격을 통보받은 대상자 중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이용한 일
  반경쟁입찰
  (단, 본 재산은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그 재산의 매각일로부터 10년 이상 정해진
  용도로 활용하여야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사유가 발생 하면 해당
  매매계약을 해제합니다.)
9. 입찰 허용범위
 - 폐교재산은 당해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매각 허용범위는 다음과 같습
  니다.
  1) 교육용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주민복지시설이나 농업생산기반 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3) 문화예술 또는 문화산업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4) 사회복지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건전한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 본 폐교는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 위락시설이나 별장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3) 환경을 오염시키는 사업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4) 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5) 기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사업 등

10. 기타사항
  가. 매각재산에 관한 별도의 현장 설명은 없으며, 매각재산의 현황은 공부상 표시된 현황으로

    하고, 현 상태대로 매각 예정임.

  나. 본 공고 내용 중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완료일 전에 정정공고 할 수 있으며, 공
    고 기간 중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매각일정 및 방법 등은 변경 될 수 있음.

  다. 매각재산 현황, 행정상의 규제, 관련법령[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폐교재산의 활용촉진

    을 위한 특별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등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응찰자의 책임이므로 위의 사항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의견 제출방법

  - 본 공고사항에 이의가 있으면 공고기간 내에 서면으로 전라북도임실교육지원청 행정지원

   과(재정팀)로 의견서(붙임자료 참고)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봉황로 247

           임실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재정팀 (담당자 : 최정현 ☎ 063-640-3556)
* 붙임 : 의견서 양식(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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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고시제2018-47호
 아래 사람은 국적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국적회복 허가를 취소한다.
      2018년 3월 8일
                 법 무 부 장 관

                                                                국적회복
                 생년월일                            전(前) 국적                        취소사유
                                                                 허가일
 연번     성 명                   등록기준지
                                           국적취득 전(前)            국적회복
                  성 별                                                           비   고
                                                     성명       허가 취소일
                1949. 10. 22. 경상북도 성주군            중 국         2008. 12. 15.   허위신분관계
  1     김해순                    금수면 명천리                                        증명서류 제출에
                     여           66번지            JIN, LINYI   2018. 03. 05.    의한 국적취득


 아래 사람은 국적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귀화허가를 취소한다.
      2018년 3월 8일
                  법 무 부 장 관
                 생년월일                       전(前) 국적           귀화 허가일           취소사유
연번      성 명                  등록기준지         국적취득 전(前)           귀화 허가
                  성 별                                                          비    고
                                                   성명            취소일
                1976. 09. 01. 경상북도 성주군            중 국         2011. 05. 31.   허위신분관계
  1     방성옥                   금수면 명천리             FANG,                       증명서류 제출에
                     여                                        2018. 03. 05.
                                66번지         CHENGYU                          의한 국적취득


◉행정안전부고시제2018-18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21조제1항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도
로구간, 기초번호 등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변경) 등 결정
1. 고시일 : 2018. 3. 8.
2. 고시방법 : 관보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
3. 고시내용 :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등(결정조서 참조)
4. 도로구간 등의 설정‧부여‧변경 절차

                                       행안부           의견수렴   중앙도로명              결과통보 및
  신청      ▶   시장 등     ▶   시‧도지사   ▶             ▶        ▶       ▶
                                        장관            공고    주소위원회               결정고시


      ※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등 경미한 사항을 변
        경하는 경우 주민 의견수렴과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 시‧도 및 시‧군‧구 도로명주소 업무부서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가. 전 화 : 02-2100-3671 (FAX : 02-2100-3679)
나. 주 소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512호 (우편번호 : 03171)
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참조
                                             6
제19209호                             관            보               2018. 3. 8.(목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8-28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133-26번지 등 3필지 918㎡를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법 제28조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
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8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3) 추가지정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기존 지정면적 : 1,366필지 389,803.8㎡
     - 추가지정 : 3필지 918㎡
 ㅇ 추가지정 후 면적 : 1,369필지 390,721.8㎡
 4) 지정사유
 ㅇ 풍납토성 내 Ⅱ권역(핵심권역 등)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
     적 지정
나. 관리단체 : 서울특별시 송파구(송파구청장)
2. 추가지정일 : 관보 고시일
3.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
       (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서
       울시 역사문화재과’ 및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 1동 5층
ㅇ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 02-2147-2008/팩스 02-2147-3874
     - 주소(우 0555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6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지번면적 지정면적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  (㎡)          성명                  주소
      서울시 송파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바람드리12길
 1                  133-26   대     122   122       안선준 외 3
        풍납동                                                          12-2(풍납동)
      서울시 송파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당진로31번길
 2                  292-27   대     122   122        김종철
        풍납동                                                      16, 206-404(당수동)
      서울시 송파구
 3                  156-9    대     674   674       이재우 외 4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성로 63(풍납동)
        풍납동
       합계                          918   918

                                               8
제19209호                            관       보        2018. 3. 8.(목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8-29호
 문화재청고시제2015-73(2015.7.18)호로 사적 지정한 지번의 오류가 있어 이를 정정하고자 법 제28조
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8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지정중정정
가. 사적 지정 지번 정정내용
 ㅇ 기존 : 풍납동 140-10
 ㅇ 정정 : 풍납동 140-12
나. 사적 지정 정정사유 : 지번 기재 착오
2. 지정 정정일 : 관보 고시일
3.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
   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서울시 역사
   문화재과’ 및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 1동 5층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8-6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를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산업표준 제정 등의 예고)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KS)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폐지            KSI5004             공작기계의 소음도 측정방법
                                음향 - 청각 보호장구 - 제1부: 음 감쇠 측정을
   2       폐지         KSPISO4869-1
                                위한 주관적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9
제19209호                              관                         보               2018. 3. 8.(목요일)
6.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등 결정조서
 1) ‘양재대로’ 도로구간 변경

                           도로구간          관할
      길이       폭                               기초          기초
구분                위계                     행정                         중심선      도로명        도로명 부여사유
      (km)    (m)       시작지점   끝지점             간격          번호
                                         구역

              40        서울      서울
                                                         1번부터
      17.16    ~        서초구    강동구       서울,
현행                 대로                          20m       연속부여                양재대로     지역명을 이용하여 명명
       km     50        중앙로    아리수로      경기
                                                         (1~1716)
              m          626    132
                                                                        별첨
              40         서울     경기                                                    지역명을 이용하여 명명
                                                         1번부터
      19.36    ~        서초구    구리시       서울,
변경                 대로                          20m       연속부여                양재대로
       km     50        중앙로    강변북로      경기                                         ※구리암사대교 건설로 인한
                                                         (1~1936)
              m          626    224                                                 구간 연장


 2) ‘사가정로’ 도로구간 변경

                           도로구간          관할
      길이       폭                               기초          기초
구분                위계                     행정                         중심선      도로명        도로명 부여사유
      (km)    (m)       시작지점   끝지점             간격          번호
                                         구역

              16         서울      서울
                                                         1번부터
      4.44     ~        동대문구    중랑구                                                  조선초기 문신 서거정의 호를
현행                 로                     서울    20m       연속부여                사가정로
      km      23        천호대로    면목동                                                      인용하여 명명
                                                         (1~444)
              m          237   1081-19
                                                                        별첨           조선초기 문신 서거정의 호를
              16         서울     경기
                                                         1번부터                            인용하여 명명
      7.74     ~        동대문구   구리시       서울,
변경                 로                           20m       연속부여                사가정로
      km      23        천호대로   강변북로      경기
                                                         (1~774)                    ※용마터널 및 구리암사대교
              m          237    223
                                                                                    건설로 인한 구간 연장


     <별첨> ‘양재대로’ 및 ‘사가정로’ 중심선




                                                     7
제19209호
관
보
2018. 3. 8.(목요일)
10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고은비
2012.06.05
여
필
리
핀경기도이천시장록동370
2018.01.19
고은별델라라마
2015.04.05
남
필
리
핀경기도이천시장록동370
2018.01.19
조남승
2000.07.08
남
중
국경기도성남시중원구박석로5번길49
2018.01.23
곽지혜
2002.01.19
여
중
국서울특별시동작구사당로29가길12
2018.01.31
유담연
2011.07.11
남
중
국서울특별시중구정동16
2018.02.06
손민우
2008.09.17
남
중
국서울특별시중구남창동191
2018.02.22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원인
이한경
1971.01.04
여
미
국서울특별시성동구용답동208 2002.06.20
외국국적취득
(귀화)
유지은
1974.03.25
여
미
국서울특별시서대문구홍제동
132-38
2017.07.18
외국국적취득
(귀화)
박영창
1922.04.21
남
오스트레일리
아
경기도이천시대월면
대평로490번길20-6
1988.06.02
외국국적취득
(귀화)
2. 폐지사유
ㅇKSI5004 : 동표준의참고표준인ISO 3744의부합화표준이제정되었으며, 공작기계의소음측
정및작동조건등에대하여KS B ISO 230-5, KS B ISO 8525가제정되어있음. 따라서동표
준의활용도가거의없고대체표준이존재하여폐지하고자함.
ㅇKSPISO4869-1 :　
동일한국제표준(ISO 4869-1)에대하여중복하여부합화표준(KS I ISO
4869-1)이존재함에따라하나를폐지하고자함.
3. 의견제출
　이폐지(안)에대해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8년5월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국립환경과학원장(환경측정분석센터☏032)560-8386, e-mail : boroot77@korea.kr)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부칙
이고시는고시된날부터60일동안시행한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9호
아래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취득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8년3월8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10호
아래사람들은국적법제10조내지제15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8년3월8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9209호                            관          보         2018. 3. 8.(목요일)
2. 폐지 사유
ㅇ KSI5004 : 동 표준의 참고표준인 ISO 3744의 부합화 표준이 제정되었으며, 공작기계의 소음 측
  정 및 작동조건 등에 대하여 KS B ISO 230-5, KS B ISO 8525가 제정되어 있음. 따라서 동 표
  준의 활용도가 거의 없고 대체표준이 존재하여 폐지하고자 함.
ㅇ KSPISO4869-1 :      동일한 국제표준(ISO 4869-1)에 대하여 중복하여 부합화 표준(KS I ISO
   4869-1)이 존재함에 따라 하나를 폐지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5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환경측정분석센터 ☏032)560-8386, e-mail : boroot7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60일 동안 시행한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9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8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고은비          2012.06.05    여 필 리 핀 경기도 이천시 장록동 370                  2018.01.19
고은별델라라마        2015.04.05    남 필 리 핀 경기도 이천시 장록동 370                  2018.01.19
   조남승         2000.07.08    남   중   국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박석로5번길 49          2018.01.23
   곽지혜         2002.01.19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29가길 12           2018.01.31
   유담연         2011.07.11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16                 2018.02.06
   손민우         2008.09.17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 191               2018.02.22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10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내지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8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외국국적취득
 이한경    1971.01.0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 208 2002.06.20
                                                                       (귀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외국국적취득
 유지은    1974.03.25   여      미    국                      2017.07.18
                                   132-38                              (귀화)
                            오스트레일리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외국국적취득
 박영창    1922.04.21   남                                  1988.06.02
                              아    대평로490번길 20-6                       (귀화)

                                         10
제19209호                          관              보                   2018. 3. 8.(목요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10호
 아래 사람들의 국적상실 정보에 대해 정정사유가 발생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8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외국              한국국적                   기고시번호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정정고시사유
                        국적               상실일                   기고시일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외국국적 한국국적상실일 2018-03
박현애 1962.01.29     여    미국              1986.12.05
                           도신로56나길 9-10             취득    상이    2018.01.2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9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
을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통과지     (㎞)
                                               괴산군 칠성면 괴산군 칠성면
 당초                                   괴산군                                    괴산군
                                               태성리 산21-7         태성리 376-3
       일반국도        제34호선     당진~영덕    칠성면                                    칠성면     0.85
                                               괴산군 칠성면 괴산군 칠성면
 변경                                   태성리                                    태성리
                                               태성리 산21-7         태성리 376-3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국도34호선 쌍곡2교차로 개선공사 시행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7. 12. ~ 2019. 10.
4. 사업시행자 : 충주국토관리사무소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 충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43-850-256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
□ 사업의종류 : 국도34호선 쌍곡2교차로 개선공사
ㅇ 사업시행지역 :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태성리

                   토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번호 지 번        지목
                    (㎡)  (㎡)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1    산19-9   도     2,957    468     국             국토교통부
 2    460-3   도     246      119     국             국토교통부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