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34호
관
보
2011.11.15.(화요일)
287
2.주요내용
가.양성기관의교육과정및지정기준을규정(안제42조및별표4,5신설)
1)해설사양성기관에서의교육과정을신규양성과정(140시간)및간이양성과정(50시간)으로나누
고해설기술,자연,안전영역에대해서교육하도록함.
2)강의실,실습장,화장실ㆍ급수시설,채광ㆍ조명시설등양성기관이갖추어야할필수적인시설을
규정하고상시인력및전임강사각1인이교육과정을관리하고각교육과정은전문강사가이를
교육하도록하며평가수단또한포함하도록하여교육과정의내실화를꾀함.
나.양성기관지정절차를규정하고환경부장관이수급상황을고려하여지정여부를결정하도록함.(안
제43조신설)
다.제42조에따른교육과정,제43조에따른지정기준,제44조에따른절차및운영에관한세부적인
내용은환경부장관이고시하도록함.(안제44조신설)
1)세부적인내용을고시를통해규정함으로써수급환경에따라유동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
함.
라.과태료징수절차를삭제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에따른중복을피함.
3.의견제출
본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1년12월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자연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개정안은환경부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조항별의견(반대시사유명시)
나.성명(법인ㆍ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의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주소:경기도과천시관문로88정부과천청사환경부
자연정책과(우편번호:427-729)
※ 자세한사항은전화(02-2110-6734,6741),FAX(02-504-9207), 전자우편:eugenecho@korea.kr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1-258호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
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15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지급업무효율화를위하여직업능력개발관련국고금지출시지급업무를금융기관등에위탁할수
있는근거마련필요
○다문화가족구성원의직업능력개발지원을강화하기위하여법제12조‘실업자등에대한직업능력
개발훈련’지원대상을확대할필요
제17634호
관
보
2011.11.15.(화요일)
288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은훈련기준에맞춰실시하도록규정하고있으나기업등인력수요자
의요구를반영한훈련설계를강화할필요
○또한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을위탁할수있는기관의범위는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고등교
육법에따른학교,평생교육시설,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한정하고있으나
-훈련성과를높이기위하여연구소,현장훈련제공기업등으로위탁기관확대필요
○직업능력개발훈련의성과제고를위하여계좌적합훈련과정
심사시훈련기관의훈련실시능력및
훈련성과등훈련기관평가결과를고려할필요
○고용부에서실시․지원하고있는직업능력개발사업의추진체계를유기적으로효율화하여사업의
성과를높일필요
2.주요내용
가.지출절차신설(안제5조의3)
○직업능력개발관련국고금지출시한국은행이타금융기관을통해지급할수있도록지출절차
신설
나.실업자등훈련대상의확대(안제6조)
○실업자등에대한직업능력개발훈련의대상에「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따른‘다문화가족’
의구성원을추가
다.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실시요건확대(안제11조)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과정으로훈련기준에따른훈련과정뿐만아니라사업주단체등산
업계요구,채용예정협약한사업주의요구등에따라설계된훈련과정도포함
라.훈련위탁기관의범위확대(안제12조)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을위탁할수있는기관으로서국가또는지자체가국가기간․전
략산업직종훈련을실시할능력이있다고인정하는시설또는기관포함
마.계좌적합훈련과정등의인정(안제17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계좌적합훈련과정인정시법제53조에따른훈련평가결과를반영할
수있는근거마련
바.권한의위임․위탁(안제52조)
○직업능력개발사업업무수행주체변경에따라권한의위임․위탁대상변경
3.의견제출
이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12월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고용노동부장관(주소:경기도과천시관문로47번지정부과천청사,참조:고용노동부직업능력
정책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고용노동부홈페이지
(http://www.molab.go.kr/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02-2110-7261,FAX 02-504-203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주소,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
제17634호
관
보
2011.11.15.(화요일)
290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013호
선박투자회사법제13조의규정에의거선박투자회사선박투자업인가를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1년11월15일
국토해양부장관
1.법인의명칭:바다로19호선박투자회사
2.법인의대표자:이재붕
3.본점의소재지: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이도2동390산업경제진흥원
4.설립자본금:금20,000원
5.설립목적:선박펀드발행으로투자자금을모아선박에투자하여선박운항회사에대선한후그대선
료와선박매각대금으로금융기관및투자자원리금지급을목적으로설립된주식회사
6.선박투자업인가일:2011년11월1일(인가일로부터6개월이경과되도록영업을개시하지않는경우
인가효력은실효됨)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019호
건설신기술지정신청
건설기술관리법제18조의규정에의한신기술지정신청이있어같은법시행령제40조제3항의규정
에의거공고하니,동건의이해관계인으로서아래신기술지정신청기술에대하여의견이있는경우에
는이해관계의견서를공고일로부터30일내에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
니다.
2011년11월15일
국토해양부장관
1.기술개발자
가.성명(법인명):①동아에스텍(주)(대표이사한상원)
②두산건설(주)(대표이사김기동)
③두산중공업(주)(대표이사한기선)
④(주)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유상천)
나.전화번호:①061-370-2114
②02-510-3114
③055-278-6114
④02-6333-3000
2.명칭:단열재가포함된트러스거더일체형시스템슬래브거푸집공법
3.내용요약
<기술의요지>
본신청기술은탈형이가능한거푸집널상부와트러스거더사이에단열재가미리구비된단열재
일체형시스템슬래브거푸집공법으로,가설비계의설치가필요없고접착제를이용하는단열재
후부착시공이없으며거푸집,단열재,철근시공이한번에이루어진다.또한,콘크리트와의일체
제17634호
관
보
2011.11.15.(화요일)
289
◉고용노동부공고제2011-259호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15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기초생활수급자,여성가장,결혼이민자등취약계층의취업을촉진하기위하여이들의직업능력개
발참여기회를확대할필요
○직업능력개발관련국고금지출시한국은행이타금융기관을통해지급할수있도록지출절차를신
설(시행령제5조의3)함에따라지급업무처리에필요한세부사항규정필요
○사업주능력개발지원금의훈련과정인정권한을현재의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에서산업인력공단
이사장으로변경(시행령제52조개정)함에따라
-사업주능력개발지원금훈련과정인정신청서제출기관등을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에서산업
인력공단이사장으로변경
2.주요내용
가.실업자등에대한훈련대상자선발(안제3조)
○실업자훈련대상자(영제6조)중대상자의특성을감안하여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는사람에
대해서는
-훈련을3회이상수강하는경우에도‘실업자등에따른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을받을수있
도록함
나.지급업무처리(안제5조)
○금융기관등에국고금지급사무를위탁하여처리시지급대상자명단송부,입금(미입금)확인
서송부,전산망처리등에대한근거마련
다.훈련과정의인정신청등(안제8조)
○사업주능력개발지원금훈련과정인정,변경인정신청서를‘한국산업인력공단분사무소를통하
여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에게제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은훈련과정인정(변경인정)통지서를신청인에게통지하도록규정
3.의견제출
이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12월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고용노동부장관(주소:경기도과천시관문로88번지정부과천청사,참조:고용노동부직업능력
정책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고용노동부홈페이지
(http://www.moel.go.kr/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참고하시거나,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과(☎
02-2110-7261,FAX 02-504-203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주소,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
제17634호
관
보
2011.11.15.(화요일)
294
◉소방방재청공고제2011-158호
「공공기관의방화관리에관한규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
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15일
소방방재청장
공공기관의방화관리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및동법시행령이개정됨에따라‘방화관리자’
명칭변경,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분류체계개선및특급소방안전관리자선임기준개선사항등을
공공기관에도적용될수있도록근거조문을정비하여,
공공기관건축물의규모에맞는전문성있는소방안전관리업무와자체점검등이내실있게수행될
수있도록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공공기관소방안전관리자선임기준개선(안제5조개정)
공공기관의특정소방대상물이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기준에해당되면특급소방안전관리자가선
임될수있도록선임기준을개선
나.공공기관자체점검기준개선(안제15조개정)
공공기관의소방시설자체점검시점검인력의중복배치에따른부실점검을방지하고점검의내실
화를도모하기위하여점검인력배치기준을도입하는등자체점검기준을마련토록함
3.의견제출
위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1년12월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소방방재청장(참조:소방제도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
고싶으신분은소방방재청장홈페이지(http://www.nema.go.kr)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
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이유)
나.성명(법인기타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곳：소방방재청소방제도과(주소:서울특별시종로구수송로146-1 이마빌딩14층,전화
:02-2100-5333,팩스:02-2100-5339)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1-25호
｢방송통신기자재등의적합성평가에관한고시｣제4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무선설비의적합성평
가처리방법」을다음과같이개정공고합니다.
2011년11월15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무선설비의적합성평가처리방법일부개정
제17634호
관
보
2011.11.15.(화요일)
291
화가가능하여단열재탈락이없고,콘크리트와단열재사이가밀실하다.본기술의적용으로시
공성향상및슬래브의단열성능향상에따른에너지절감,친환경성능,공기단축,안전성향상,경
제성등을확보할수있다.
<범위>
외기에면하는슬래브에서트러스거더와거푸집널사이에단열재를일체화함으로써,후속단열
공정을배제하고공기단축및시공성을향상시킨트러스거더일체형
시스템슬래브거푸집공
법
4.기타신청기술에대한상세한사항은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기술인증센터(전화:031-389-6483)에
문의하시기바랍니다.
※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나.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2)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
다.‘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조달청공고제2011-20호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을위한처분사전통지서
다음당사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제1항의규정에의한부정당업
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예정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사전통지서를회사로등기우편송달하
였으나이사로인하여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하니의견을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1년11월15일
조
달
청
장
1.예정된처분의제목:계약불이행에따른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및계약보증금국고귀속
2.당사자
○당사자:(주)오라클우드대표이사함인규(사업자등록번호:125-81-*****)
○주
소:전남영암군신북면갈곡리38-72(우:526-811)
3.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조달청다수공급자계약에대하여정당한이유없이계약불이행
4.처분하고자하는내용: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및계약보증금국고귀속
5.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및동법시행규칙제76조제1항
6.의견제출
○기관명(담당부서):조달청(쇼핑몰구매팀)
○주
소:대전광역시서구선사로139정부대전청사3동(070-4056-7269)
○기
한:2011년11월30일18:00까지
제17634호
관
보
2011.11.15.(화요일)
292
의
견
청
취
통
지
서
문서번호:쇼핑몰구매팀-
시행일시:2011.11.09.
수
신:(주)오라클우드(대표이사:함인규)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우리청이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
이통지합니다.
1.예정된조치의제목
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
2.당사자
성명(명칭)
(주)오라클우드대표이사함인규
주
소
전라남도영암군신북면갈곡리38-72
3.조치의원인이되는사실
조달청다수공급자계약에대하여정당한이유없이계약불이행
4.조치하고자하는내용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및계약보증금국고귀속
5.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및동
법시행규칙제76조제1항
6.의견청취
기관명
조달청
담당부서명
쇼핑몰구매팀
주
소
대전광역시서구선사로139정부대전청사3동
일
시
2011.11.30 18:00
장
소
쇼핑몰구매팀사무실(5층)
주재자
소속및직위
쇼핑몰구매팀행정주사보
성
명
주현정
조
달
청
장
제17634호
관
보
2011.11.15.(화요일)
293
1.예정된조치의제목
2.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의견
4.기타
행정절차법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위와같이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
성명:
(서명또는인)
귀하
비
고
1.기재란이부족할경우는별지를사용할수있습니다.
2.증거자료등을첨부하실수있습니다.
3.위의견제출과관련하여문서를받으신경우에는문서번호와일자를
함께기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
견
서
<의견제출시유의사항>
1.귀하는의견제출일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하고증거를제출할수있으며,참고인․감정인등에대하
여질문할수있습니다.만일의견제출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서를제출할수있
습니다.
2.귀하께서정당한사유없이의견제출일까지서면또는대면으로의견을제출하지아니한경우에는별
다른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됩니다.
다만정당한사유로출석하지못하거나의견서를제출하지못한경우에는그사유를소명하여야
합니다.
3.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조달청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끝.
제17634호
관
보
2011.11.15.(화요일)
295
제11조제3호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3.제9조에따라온도및습도의환경조건을적용한후정격및규정된전원전압을인가하고각각의
환경조건에서전기적조건시험을실시한다.다만,전파법시행령제25조제4호에따른무선기기는환
경조건에서전기적조건시험을공중선출력과주파수허용편차에한하여실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공고는관보에게재한날로부터시행한다.
※ 공고전문은전파연구소홈페이지(http://www.rra.go.kr)→통합민원→자료실→무선기기자료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중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1-29호
산림보호구역추가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및동법시행규칙제4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의지정해제공
고합니다.
2011년11월15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의추가지정해제내역
(단위:㎡)
소
재
지
지목
소유자
지적
(㎡)
산림보호구역
잔여면적
(㎡)
당초신청
면적(㎡)
기지정해제
면적(㎡)
추가해제
면적(㎡)
충남금산군군북면
산안리산31-2
임야
국
(산림청)
15,372
2,440
2,240
200
12,932
2.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지형도면: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고시
후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
3.이의신청기간:공고일로부터10일간
4.이의신청접수처:부여국유림관리소산림보호팀(☎041-830-5020-5)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1-4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15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및『전파법』위반에따른과태료납부대상
자에게고지서를발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등으로반송되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게시기
간만료후15일이내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
제1
   763
     4호                          관           보          2
                                                        011
                                                          .11
                                                            .15
                                                              .(화요일)
제11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제9조에 따라 온도 및 습도의 환경 조건을 적용한 후 정격 및 규정된 전원전압을 인가하고 각각의
  환경조건에서 전기적 조건 시험을 실시한다.다만,전파법시행령 제25조제4호에 따른 무선기기는 환
  경조건에서 전기적 조건 시험을 공중선출력과 주파수허용편차에 한하여 실시한다.
                                      부칙
제1조 (
    시행일)이 공고는 관보에 게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공고 전문은 전파연구소 홈페이지(
                   htt
                     p:/
                       /www.
                           rra.
                              go.
                                kr)→ 통합민원 → 자료실 → 무선기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1-29호
                           산림보호구역 추가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공
고합니다.
     2011년 11월 15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산림보호구역(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의 추가 지정해제 내역
                                                                    (
                                                                    단위 :㎡)

                                                   산림보호구역
                                    지적                              잔여면적
     소   재   지       지목   소유자               당초신청   기지정해제    추가해제
                                    (
                                    ㎡)                               (
                                                                     ㎡)
                                            면적(
                                              ㎡)    면적(
                                                      ㎡)     면적(
                                                               ㎡)

 충남 금산군 군북면                국
                     임야             15,
                                      372   2,
                                             440     2,
                                                      240     200   12,
                                                                      932
     산안리 산31-2            (
                          산림청)

2.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고시   후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
  htt
    p:/
      /lur
         is.
           mlt
             m.go.
                 kr)
                   에서 열람 가능
3.이의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 10일간
4.이의신청접수처 :부여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팀(
                         ☎ 041-830-5020-5)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1-4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5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전파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대상
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
간 만료 후 15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

                                      295
제1
   763
     4호                       관         보          2
                                                   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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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유
1.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정태동은 2006.9.6.04:
                          49경 호남선 논산 방향 42.
                                          8킬로미터 유성영업소 앞길에서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소유의 부산 94아4781호 차량을 제한 축하중을 1.
                                                32톤,제한 총
 중량을 6.
      09톤 초과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판단 및 결론
 가.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
                           2005.12.30.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3.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제86조,제83조 제1항 제2호,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
  소를 제기하였고,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6.11.17.2006고약1710호로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하는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그런데,헌법재판소는 2009.7.30.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
  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
  고(
   헌법재판소 2009.7.30.선고 2008헌가17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인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
  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신혜영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공고제2011-769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5일
                 대구광역시장

                                            분야 및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취소일자      취소사유
                                            등록번호
   ㈜디에이치                                     수질
                   안동천    대구 북구 산격동 29-3           2011.
                                                       11.
                                                         8   자진반납
   환경기술                                     제72호


◉대구광역시공고제2011-770호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의 규정에 의거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취소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5일
                 대구광역시장
                                  321
제1
      763
        4호                         관                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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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1-38호
                 광업권설정출원 현장조사 출석통지(
                                  복내지적 132호,능주지적 4호)
    귀하의 광업권설정출원에 대하여 광업법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광상현장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아래와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11월 15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지적호수        출원광종      출원인        출 석 일 시                 출 석 장 소
복내        132                                            전남도청 녹색에너지담당관실
                 규석     세익산업㈜     2011.
                                      12.
                                        06.
                                          (화)10:
                                               00
능주        4                                                 (
                                                            061)
                                                               286-7253

    ※ 중복되는 광업권이 있는 경우 상호 광상관계 및 광업경영상 지장 여부를 조사함
                                <유     의 사         항 >
1.위 지정일시 정각에 출석확인업무를 시작하므로 반드시 출석시각을 지켜주시고 조사에 필요한 준비
 를 갖추어 현장안내를 해주시기 바라며,지정된 시각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와 현장조사에 있어서 광
 물채굴지점을 명시하지 못하거나 조사사항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광업법 제19조 제2호의 규
 정에 의하여 본 출원은 각하됩니다.
2.출석할 때에는 반드시 이 출석통지서,주민등록증 및 인장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3.출석일시의 연기는 불가하오니 만약 본인이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조사사항을 설명할 수 있는 대리
 인을 선정하여 출석토록 할 수 있으며,이 경우 “
                           뒷면”서식의 위임장을 반드시 작성하여 지참하셔야
 합니다.
※ 현장조사 지정일시는 일정을 조정하여 재출석 통지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수신자 :세익산업(
          주)귀하(
              우135-080서울 강남구 역삼동 694-11)

      법                   원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판         결
사         건     2011고단347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알프스냉동화물 주식회사
                소재지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696-11
                대표자    사내이사 김만수
검         사     고아라
재심대상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5.8.3.
                                        자 2005고약1748호
판 결 선 고         2011.10.2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임재능은 2005.6.18.충남 당진군 송악면 복운리 18-1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송악

                                         303
제1
   763
     4호                        관         보          2
                                                    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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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업 소 명 :㈜이화환경지점
2.대 표 자 :권 택 웅
3.영 업 소 :대구광역시 서구 이현동 42-번지
4.분야 및 등록번호 :환경컨설팅회사 제2호
5.취소일자 :2011년 11월 7일
6.취소사유 :자진반납


◉전라남도공고제2011-719호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32조 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휴면조합으로 지정하고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5일
               전 라 남 도 지 사
1.대상 조합명

    조합명                소재지          대표자      설립일자      휴면지정 사유

                                                    ․정기총회 미개최
   김유기산
               광주시 북구 신안동 8-1       <공석>     2007.
                                                 9.
                                                  13 ․보고의무 미이행
 사업협동조합
                                                    ․1
                                                     년 이상 사업실적 없음


2.유의사항
 가.위 조합은 공고 후 1년 이내에 활동재개 신청이 없거나,활동재개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년이 경
  과 후 활동재개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별도의
  청문절차 없이 해산된다.
 나.휴면으로 지정된 조합․단체는 중앙회에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휴면으로 지정된 조합․단체가 활동재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활동재개신고서를 작성하고 그
  에 따른 증빙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주무관청은 활동재개신고서를 받고 활동재개를 할 것으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
  면지정을 해제한다.
3.문의 및 활동재개신고서 제출기관 :전남도청 일자리창출과(
                                ☏ 061-286-3743)


◉(
 서울)
   구로구공고제2011-71호
                        방지시설업 변경등록 및 등록취소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방지시설업(
                                                  수
질,
 대기)변경 등록 및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5일
               구 로 구 청 장
                                   322
제17634호
관
보
2011.11.15.(화요일)
299
납부자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
금액(원)
김희렬
700219-1******천안시서북구쌍용동2100번지천안동일하이빌
105동602호
6,804,000
주식회사베스트원
주자영
165011-0******충남당진군당진읍채운리337번지2층
1,000,000
김수진
821223-2******대전동구홍도로46번길12-12,203호(용전동,
동우주택)
5,000,000
（주）한솔물산
160111-0******대전중구은행동137-28제일빌딩102호
7,500,000
(주)카무스
160111-0******대전서구갈마동345-31103호
7,500,000
(주)나인플라워
노지순
160111-0******대전서구정림동125-21제1층2호
7,500,000
주식회사
썸머디자인
신연희
164311-0******충남부여군부여읍관북리112-33층
7,500,000
(주)심플하우스
진민수
161311-0******충남논산시취암동8022층
7,500,000
합자회사
지느아르권도형
160113-0******대전동구가양동431-61층
7,500,000
유한페이로더
현철수
160114-0******대전동구가양동431-6,1층9호
7,500,000
주식회사바이르
161511-0******충남천안시동남구문화동12-3번지1층103호
21,600,000
김종수
670328-1******충남천안시동남구신부10길35-1(신부동)
5,000,000
주식회사
메카피아김태희
110111-3******대전서구둔산동975둔산탑클래스빌딩203호
27,000,000
(주)이지콜
박용호
161311-0******충남논산시내동713번지1층
30,000,000
황홍익
600106-1******대전서구둔산남로98-17,6층동1-10호(탄방동)
2,000,000
김교호
800902-1******대구북구구암로54길7-15(구암동)
4,200,000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1-4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15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및『전파법』위반에따른과태료납부대상
자에게독촉고지서를발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등으로반송되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게
시기간만료후10일이내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24조에따라매월1.2%의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부과하고,제53조에따라신용정보회사
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에체납자료를제공할수있으며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
수합니다.
1.관련법령
o행정절차법제14조,제15조
o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제76조
o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53조
제17634호
관
보
2011.11.15.(화요일)
300
납부자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
금액(원)
가산금
(원)
김희철
820105-1******대전서구도마로47(변동)
18,000,000
900,000
나경민
830301-1******대전서구갈마중로49-22,204호(갈마동,
동광주택)
10,800,000
540,000
고성석
610715-1******대전동구역전1길49,5호(정동)
18,000,000
900,000
최진영
620105-1******충남천안시동남구삼룡천2길9(구성동)
18,000,000
900,000
한성구
840207-1******충남당진군신평면세정길43,다동
508호(단일아파트)
10,800,000
540,000
김대기
830505-1******대전동구충정로48번길7,가동
201호(가양동무지개빌라)
10,800,000
540,000
정흥우
790716-1******충남부여군장암면남성로882번길78-22
10,800,000
540,000
허현수
701110-1******충남천안시동남구신부4길18,221동
501호(신부동,주공2단지아파트)
18,000,000
900,000
김은철
820826-1******대전중구보문로337번길33(선화동)
18,000,000
900,000
정화진
801001-1******충남천안시서북구직산읍양당율금길
4-30,102동203호(산호아파트)
18,000,000
900,000
양성필
880228-1******충남천안시동남구먹거리7길10,라동
101호(신부동,한양하이츠빌라)
27,000,000 1,350,000
조재호
581021-1******대전대덕구대화11길8(대화동)
5,000,000
250,000
강연희
660803-2******대전서구관저북로14,402동
1901호(관저동,원앙마을)
10,800,000
540,000
정상철
670320-1******대전서구승상골길48(매노동)
12,600,000
630,000
송승희
620929-1******대전동구태전로138-12(삼성동)
12,600,000
630,000
김정학
620312-1******대전대덕구신탄진로738번길15(신탄진동)12,600,000
630,000
주식회사레이퀸164811-0******충남아산시권곡동548-22
16,800,000
840,000
합자회사
새로운카인코더160113-0******대전유성구신성동142-11지층
16,800,000
840,000
김종각
630625-1******전북군산시경포1길14-8(경암동)
18,000,000
900,000
송광주
770827-1******충남천안시서북구성환읍와룡길32,8동
203호(기린주택)
18,000,000
900,000
황진하
741213-1******충남천안시서북구성정중5길17,
1층동(성정동,트윈빌)
27,000,000 1,350,000
주식회사삼우
150111-0******충북청주시흥덕구가경동1497-1번지
101호
30,000,000 1,500,000
김순희
560807-2******충남서산시지곡면충의로762-78,108동
1108호(늘푸른오스카빌)
10,800,000
540,000
이준호
620715-1******전남담양군금성면무림길17-4
18,000,000
900,000
청광타워(주) 301-83-7******충북청주시흥덕구송정동279-5
100,000
5,000
2.공고대상자:붙임참조
3.게재(게시)기간:공고일로부터14일간
4.관련사항문의:대전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o우편:대전시서구신갈마로86번길64(갈마동408-9)
o전화:042­520-4183/Fax:042-524-0040
공고대상자
제17634호
관
보
2011.11.15.(화요일)
301
납부자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
금액(원)
가산금
(원)
이상배
690410-1******대전대덕구대전로1376(읍내동)
3,780,000
189,000
최정민
850210-1******대전동구계족로515(용전동)
27,000,000 1,350,000
이범준
800105-1******충남천안시동남구터미널9길13,108동
905호(신부동,동아태조아파트)
18,000,000
900,000
신광재
700910-1******충남천안시동남구양지5길5,
302호(봉명동,와신아트)
18,000,000
900,000
(주)
지오인터네셔널160111-0******대전서구월평동237학산빌딩5층
515-1호
16,800,000
840,000
(주)엠에스콘솔
160111-0******대전중구대흥동452-107승촌빌딩4층
409-1호
16,800,000
840,000
박재귀
621028-1******대전중구평촌로96-1,2층호(유천동)
12,600,000
630,000
최국진
821214-1******경북구미시수출대로33길26,302호(인의동,
하이빌)
12,600,000
630,000
권오현
781215-1******충북청주시흥덕구장전로11,408동
502호(성화동,성화휴먼시아4단지아파트)
3,500,000
175,000
주식회사헤븐콥110111-3******대전서구용문동224-127유성오터빌라
1동401호
5,000,000
250,000
임준규
740222-1******경기수원시팔달구경수대로438,
1519호(안계동,현대하이엘오피스텔)
2,000,000
100,000
김기복
800427-1******충남태안군태안읍환동1길55-11
27,000,000 1,350,000
조창식
661013-1******대전중구선화로97번길36,102호(선화동) 12,600,000
630,000
이용림
721026-1******충남공주시옥룡1길7-8
12,600,000
630,000
주식회사
미우솔루션
160111-0******대전중구오류동189-69번지2층
16,800,000
840,000
주식회사
더블에스미드
161211-0******충남공주시장기면금암리387-3번지1층
5호
16,800,000
840,000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엔씨161411-0******충남서산시해미면대곡리574-3A동
101호
16,800,000
840,000
주식회사
와트앤제이
165011-0******충남당진군합덕읍운산리907-6번지
402호
16,800,000
840,000
김양균
700131-1******대전동구미화6길13(소제동)
2,000,000
100,000
주식회사
그레이트블루
(김영옥)
161511-0******충남천안시동남구성황동101-12번지1층
16,800,000
840,000
봉성건축
주식회사(고락현)160111-0******충남예산군예산읍주교리135-1번지
201호
16,800,000
840,000
주식회사
에스디커뮤니티
(김대희)
161511-0******충남천안시서북구성정동186-1
16,800,000
840,000
김상근
740402-1******대전중구계룡로733번길72,A동
305호(용두동,목원연립)
5,000,000
250,000
주식회사루엘시164311-0******충남부여군초촌면응평리122-5
16,800,000
840,000
주식회사
엘케이상사
160111-0******대전중구은행동135오케이빌딩207
16,800,000
840,000
김낙현
600216-1******충남천안시동남구자유시장2길
31-8(성황동)
12,600,000
630,000
제17634호
관
보
2011.11.15.(화요일)
302
납부자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
금액(원)
가산금
(원)
주식회사까사린161111-0******충남홍성군홍성읍남장리462-6
21,600,000 1,080,000
임은숙
800522-2******대전동구계족로417번길7,303호(홍도동,
서희빌라)
27,000,000 1,350,000
주식회사
카우피아
131311-0******수원평택시포승읍만호리480-14
24,000,000 1,200,000
주식회사유엔투164511-0******충남보령시내항동367-3번지1층
10,080,000
504,000
해미종합건설(주)160111-0******대전중구선화동151-13선화현대빌딩
504호
16,800,000
840,000
주식회사
한진전기
160111-0******대전동구정동2-403층
16,800,000
840,000
엄두현
550702-1******대전서구만년로19(만년동)
12,600,000
630,000
김창훈
820909-1******대전중구대전천서로695,204동
1019호(중촌동,주공아파트)
12,600,000
630,000
한현
591117-2******충남당진군송악읍송악로17
12,600,000
630,000
이상재
691002-1******충남홍성군홍성읍문화로100-12
16,200,000
810,000
(주)에이트엘
박진원
161411-0******충남서산시해미면대곡리575번지101호
21,600,000 1,080,000
유재두
560222-1******대전서구계룡로342번길22-9,
202호(갈마동,소망빌라)
2,000,000
100,000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1-37호
광업권설정출원현장조사출석통지(영암지적148호)
귀하의광업권설정출원에대하여광업법제15조제6항의규정에따라광상현장조사를실시하고자
하오니아래와같이출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1년11월15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지적호수
출원광종
출원인
출석일시
출석장소
영암
148
고령토
최종옥
2011.12.06.(화)10:00
전남도청녹색에너지담당관실
(061)286-7253
※ 중복되는광업권이있는경우상호광상관계및광업경영상지장여부를조사함
< 유
의
사
항>
1.위지정일시정각에출석확인업무를시작하므로반드시출석시각을지켜주시고조사에필요한준비
를갖추어현장안내를해주시기바라며,지정된시각에출석하지아니한때와현장조사에있어서광
물채굴지점을명시하지못하거나조사사항에대하여입증하지못한때에는광업법제19조제2호의규
정에의하여본출원은각하됩니다.
2.출석할때에는반드시이출석통지서,주민등록증및인장을지참하여야합니다.
3.출석일시의연기는불가하오니만약본인이출석할수없을때에는조사사항을설명할수있는대리
인을선정하여출석토록할수있으며,이경우“뒷면”서식의위임장을반드시작성하여지참하셔야
합니다.
※ 현장조사지정일시는일정을조정하여재출석통지할예정임을알려드립니다.
○수신자:최종옥귀하(우530-350전남목포시산정동1418번지중앙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