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12호                관                보              2005.10.25.(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5-699호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유)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개정요지와                나.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계량측정표
다.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2005년10월25일                           509-7229~31, FAX:)로 문의하여 주시기
                 기술표준원장                     바랍니다.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1. 개정 규격명                             ⊙기술표준원고시제2005-700호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개정 KSC1201      전력량계류 통칙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개정요지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개정 KSC1203      전력량계류의 내후 성능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개정 KSC1206      무효 전력량계개정KSC1208
                                      다.
                보통 전력량계(단독계기)
                                              2005년10월25일
개정 KSXIEC       전기 계량-검침, 요금 및 부하
                                                          기술표준원장
     62056-51   제어를 위한 데이터 교환-제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51부:응용 계층 프로토콜
                                      1. 개정 규격명
2. 개정 사유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국내업계의 경쟁력 제고와 국제규격 부합화를
                                      개정 KSX6708        국제문서 서식설계를 위한 기
     위하여 용어, 관련규격, 제목, 분류등을 변경
                                                        본배치
     하여 개정코자함                         개정 KSX6710        무역서류용 기본 서식 설계도
3. 주요 개정 내용                           개정 KSX6715        무역 자료 교환-무역 자료 항목
 -KS C 1201(전력량계류 통칙), KS C 1203(전    개정 KSXISOIEC 정보기술-처리언어-문서스
     력량계류의 내후성능), KS C 1206(무효전력             10179      타일 의미 명세언어(DSSSL)
     량계):용어, 관련규격등 변경                 2. 개정 사유
 -KS C 1208(단독계기):KS C 1207(변성기붙           ISO 국제표준 번호체계 적용 및 개정내용 업데
     이 계기)과 합치면서 제목과 시동전류등을 변              이트(KSX6715->KSXISO7372, KSX6710-
     경                                     >KSXISO6422, KSX6708->KSXISO8439)
 -KS X IEC 62056-51(전기계기-검침, 시간대      3. 주요 개정 내용
     와 부하조정용데이터변환-제5부:계층프로                 ISO 국제표준 번호 체계 적용 및 내용 업데이트
     토콜응용):규격분류 X에서 C로 변경             4. 의견제출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5년12월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단체는 2005년11월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98
제16112호               관           보              2005.10.25.(화요일)

⊙외교통상부공고2005-46호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
     관인 등록 공고                           개정(안)입법예고
 사무관리규정 제38조에 의거 등록하고 동 규정       1. 개정이유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61년 6 월20일 제정 공포된 폭력행위등 처벌

     2005년10월25일                     에 관한 법률(법률 제625호)제3조 제2항 중 협
                                     박죄 부분이 행위의 태양·죄질·위험성이 다른
                 외교통상부장관
                                     유형의 범죄에 대해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
1.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연월일:2005년10월28
                                     은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반할 우
 일
                                     려가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2004.12.16. 2003헌가12)에 따라 현행법상 불
 주크로아티아대한민국대사관 대사대리의인                합리한 점을 시정함으로써 죄질에 상응하는 형
                                     벌을 유도하고, 폭력범행으로부터 국민의 안전
                                     을 확고히 함과 동시에 사회에 만연한 폭력문화
                                     를 근절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형법상 법정형·죄질을 감안하여 범죄유형을
                                      세가지로 나누어 범죄유형별로 법정형을 세분
               (고무인)                  하고, 존속범행을 적용대상 범죄에 포함
                                     ○주·야간 구별에 따른 법정형 구분을 폐지
                                     ○범죄단체 조직·가입행위 뿐만 아니라 그 구
                                      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
                                      록함
                                     ○범죄단체 등을 이용한 범죄교사의 경우 그 위
                                      험성을 감안하여 장기 및 단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함

               (특수철인)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
                                     체는 2005년11월14일까지 법무부장관(참조:검
                                     찰제2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02)503-7052-3
                                     -FAX:02- 3480- 3099
                                     -E-mail:208-208@hanmail.net

⊙법무부공고제2005-91호
                                 ⊙국방부공고제2005-53호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을일부개정함에있
                                     국방개혁기본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고합니다.
     2005년10월25일                        2005년10월25일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104
⊙외교통상부공고2005-46호
관인등록공고
사무관리규정제38조에의거등록하고동규정
제40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10월25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2005년10월28
일
2. 등록관인의관인명및인영
⊙법무부공고제2005-91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을일부개정함에있
어이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
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
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10월25일
법무부장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일부
개정(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1961년6 월20일제정공포된폭력행위등처벌
에관한법률(법률제625호)제3조제2항중협
박죄부분이행위의태양·죄질·위험성이다른
유형의범죄에대해동일한법정형을규정한것
은과잉금지의원칙이나비례의원칙에반할우
려가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2004.12.16. 2003헌가12)에따라현행법상불
합리한점을시정함으로써죄질에상응하는형
벌을유도하고, 폭력범행으로부터국민의안전
을확고히함과동시에사회에만연한폭력문화
를근절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형법상법정형·죄질을감안하여범죄유형을
세가지로나누어범죄유형별로법정형을세분
하고, 존속범행을적용대상범죄에포함
○주·야간구별에따른법정형구분을폐지
○범죄단체조직·가입행위뿐만아니라그구
성원으로활동하는경우에도처벌할수있도
록함
○범죄단체등을이용한범죄교사의경우그위
험성을감안하여장기및단기의2분의1까지
가중하도록함
3. 의견제출
본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개인이나단
체는2005년11월14일까지법무부장관(참조:검
찰제2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화：(02)503-7052-3
-FAX：02- 3480- 3099
-E-mail：208-208@hanmail.net
⊙국방부공고제2005-53호
국방개혁기본법을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
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
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05년10월25일
국방부장관
제16112호
관
보
2005.10.25.(화요일)
104
주크로아티아대한민국대사관대사대리의인
(고무인)
(특수철인)
제16112호                         관             보              2005.10.25.(화요일)

                                                                                 인명피해

사    업   장    명 사   업   장   소   재   지 사       고   발   생   내   용 사 고 발 생 일 사망 부상
(주)정일스톨트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저장탱크 맨홀 교체작업중 탱 2005. 2. 5.                 2명
헤븐울산           산암리 143-7                크상부 맨홀을 절단하는 과정
                                        에서 발생한 불꽃이 탱크내부
                                        잔재물에 인화하여 화재·폭발
SK(주)기술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촌동            정밀화학실증시험동의 Pilot           2005. 1. 4.      1명
               140-1                    반응기가 실험 운전중 이상
                                        반응으로 폭발·화재
※중대산업사고: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에서 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방송위원회공고제2005-116호                        2. 의견제출기간
     [대전·충청지역]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재허                   ○2005년10년25일~2005년11월 8 일
     가추천 심사관련 시청자의견 접수공고                  3. 제출의견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추천 심사와 관련                      ○공지채널 방송내용, 요금, 서비스, 채널운영
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                       등 중계유선방송사업에 대한 모든 내용
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4. 제출방식: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공고합니다.                                        ○우      편:(302-844)대전광역시 서구 용문동
     2005년10월25일                                  227-1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6층 방송위원
                    방송위원회                         회 대전사무소 중계유선방송사업 담당자 앞

1. 심사대상 신청인                                   ○팩 스:042-531-7055

 ○상 호:아산케이블방송(주)                              ○전자우편:runner@kbc.go.kr

 ○자본금:자기자본 15억원                           5. 전화접수는 받지 않으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방송구역:충남 아산시 전역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기

 ○전송망:자가망(5Mhz~870Mhz)                        타 문의사항은 방송위원회 대전사무소(042-

 ○사업자(주소지):이중희(충남 아산시 권곡동                     531-705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524-13)
 ○허가유효기간:2003년 4 월20일~2006년 4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40호
    월19일                                           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

 ○역무제공계획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

    -가입설치비:40,000원                        4호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대기환경관리대행

    -월수신료:4,000원                          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이전비:20,000원                                   2005년10월25일
 ○해당구역 기존 사업자 현황                                              금강유역환경청장
    -SO:한국케이블TV중부방송                       1. 업소명:(주)천수환경산업
    -한국케이블TV천안방송                          2. 대표자:서동기

                                        112
제16112호                     관            보             2005.10.25.(화요일)


   지방자치단체
⊙(서울)동대문구고시제2005-91호                      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3조의2(전자                 기(과태료 처분은 30일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
문서의 출력사용 등)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터               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넷민원 발급으로 출력한 전자문서를 사무관리규정                   2005년10월25일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                            경기도지사
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상호(대표자):에바다종합건설(주)(김용구)
    2005년10월25일                         ○대상업종 및 등록번호:건축 100833
                동대문구청장                  ○소재지:시흥시 정왕동 2087-2
    인터넷민원 발급으로 출력한 전자문서                 ○처분내용:과태료375,000원
    (공문서) 고시                            ○처분사유:건설업등록증 등의 기재사항 변경 신
1. 문서개요                                   청위반
 인터넷민원 발급으로 출력한 전자문서를 공문서               ○근거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 제1호
 로 보는 전자문서는 민원인이 직접 동대문구보
 건소를 방문하여 각종 검사를 하고, 동대문구 보             ⊙김포시공고제2005-763호
 건소 홈페이지(http://www.ddm.go.kr/bogun/)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
 를 통해 민원인의발급신청에 따라 통지된 아래                 주차장법 제19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
 각호의 전자문서를 말합니다.                        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2. 문서의 종류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의6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가. 건강진단결과서                             이를 공고합니다.
 나. 건강진단서(영문 포함)                            2005년10월25일
 다. 예방접종증명서(영문 포함)                                    김 포 시 장
 라. 에이즈(AIDS) 확인서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3. 시행일:2005년11월 1 일                     ○연 번:1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보건소(☏ 2127-           ○인증번호:김포 제4-3호
 5403)에 문의                              ○대표자:이광수
                                        ○상 호:대한엔지니어링
⊙경기도공고제2005-596호                        ○명 칭:DHE-2P-17S
    건설업 행정처분                            ○종류 및 방식:2단식, 승강횡행식 17대형〔중량
1. 귀 사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라 아래와 같              1600Kg〕
 이 행정처분(과태료)하고 동법 시행령 제82조 규            ○발급일:2005년10월20일
 정에 의거 건설업등록행정시스템에 공고함과 동
 시에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관보 및 인            ⊙동두천시공고제2005-420호
 터넷(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고함을 알려드립니다.                 무주부동산공고
2. 아울러 동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판법 제1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자는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경기            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114
제16112호              관          보               2005.10.25.(화요일)

 ○정보 기술-소프트웨어 공학-제품 품질-제2         단체는 2005년12월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부:외부 메트릭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시스템엔지니어링-시스템 생명주기 프로세스          바랍니다.
2. 제정 사유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정보통신분야의 급속한 기술발전에 신속히 대처          유)
 하고, 관련업계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국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제규격을 KS규격으로 제정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주요 제정 내용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공학-소프트웨어 측정프로세스”
 등 8종을 KS규격으로 제정                   표준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4. 의견제출                            02-509-7256~60, FAX:02-507-1924)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5-52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3급(과장급) 공
    2005년 하반기 민간근무휴직 시행계획 공고            무원을 예외적으로 인정
 2005년도 하반기 민간근무휴직 시행계획을 공         ○2005년 1 월 1 일 기준으로 3급(과장)은 만
무원임용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50세 이하(1954. 1. 1.이후 출생자), 4·5급
공고합니다.                              은 만 48세 이하(1956. 1. 1.이후 출생자),
    2005년10월25일                     6·7급은 만 45세 이하(1959. 1. 1.이후 출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생자)인 자
1. 계획개요                             ※운영지침(예규) 개정으로 대상공무원 연
 □목 적                                   령요건 완화(2005. 8.31.)
  ○공무원이 휴직하고 민간기업 등에 일정기간          ○제외대상
    근무하여 민간부문의 효율적인 업무수행방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에서 해당 민
    법과 경영기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             간기업과 직접적 지도 감독 및 인·허가
    함                                   업무 종사자 및 승진임용제한기간 중인 자
 □민간기업의 범위                      2. 세부시행계획
  ○상법에 의한 영리목적의 법인(상법 제614조       가. 기본방침
    의 규정에 의한 외국회사를 포함)으로서 국        ○대상기업은 비영리법인·단체·협회·중소
    내 소재 법인                         기업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적극성·
  ○기타 법률에 의한 법인 단체 협회로서 국내          경제사회적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소재 기관                           여 선정
  ○제외대상: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2조의 공           ○대상공무원은 복귀 후 공직사회에서의 활용
    직유관단체                           도를 감안하여 초급관리자와 기술직 공무원
 □대상공무원의 자격요건                       등을 우선 선발하고, 비경제부처의 공무원
  ○실근무경력 3년 이상인 일반직 및 외무공무          참여 확대 추진
    원 4~7급                         ○공무원이 민간근무와 관련하여 공익을 손상

                            100
7. 모집비용：모집비용의2%
8. 보관방법：현금은금융기관에예치, 물품은자
체보관후전달
9. 기타(보고서제출및공고의무이행)
가. 모집기간이만료(만료일전이라도모집허가
액에도달)된때에는즉시모집을중단하여야
하며, 모집기간만료일(만료일전모집허가액
도달일)로부터30일내에‘기부금품모집완료
보고서’를제출하여야함.
나. 모집된기부금품은모집기간만료일(만료일
전모집허가액도달일)로부터90일내에당초
목적대로사용하고사용내역에대해중앙일간
지에1회이상공고한후, ‘기부금품모집및
사용내역보고서’를제출하여야함. 
10. 사무소소재지：서울특별시중구남산동3가
32(전화3705-3664)
⊙행정자치부공고제2005-179호
기부금품모집허가
새마을운동상주시지회(대표정홍자)의기부금
품모집허가신청사항에대하여기부금품모집규제
법제4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허가하였기
에공고합니다.
2005년10월25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집목적：상주사고피해사상자돕기
2. 모집지역：전국
3. 모집기간：2005년10월18일∼2005년12월16
일
4. 모집금품의종류：현금및물품
5. 모집예정액：15억원
6. 모집방법：언론사와공동모금, 기관·단체기
탁모금등
7. 모집비용：모집비용의2%
8. 보관방법：현금은금융기관에예치, 물품은자
체보관후전달
9. 기타(보고서제출및공고의무이행)
가. 모집기간이만료(만료일전이라도모집허가
액에도달)된때에는즉시모집을중단하여야
하며, 모집기간만료일(만료일전모집허가액
도달일)로부터30일내에‘기부금품모집완료
보고서’를제출하여야함.
나. 모집된기부금품은모집기간만료일(만료일
전모집허가액도달일)로부터90일내에당초
목적대로사용하고사용내역에대해중앙일간
지에1회이상공고한후, ‘기부금품모집및
사용내역보고서’를제출하여야함. 
10. 사무소소재지：경북상주시남성동140-
3(054-536-1425)
⊙행정자치부공고제2005-180호
기부금품모집변경허가
사단법인굿네이버스인터내셔날(대표이일하)
의기부금품모집변경허가신청사항에대하여기
부금품모집규제법제4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
이허가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05년10월25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집목적：북한어린이돕기기금마련
※당초：북한어린이의영양식(우유등유제품)
지원
2. 모집지역：전국
3. 모집기간：2005년6 월8 일∼2006년5 월31
일
※ 당
초：2005년6 월8 일∼2005년12월31
일
4. 모집금품의종류：현금및물품
5. 모집예정액：80억원
6. 모집방법：언론사를통한ARS 모금, 계좌입금,
거리모금과성금접수창구개설
7. 모집비용：모집금액의2%이내
8. 보관방법：현금은금융기관에예치, 물품은자
체보관후전달
9. 기
타：모집기간이만료(만료전이라도모집
허가액에도달)된때에는즉시모집을중단하여
야함
10. 사무소소재지：서울시마포구상수동95-3
번지사회교육관4층(전화02-338-0448)
제16112호
관
보
2005.10.25.(화요일)
107
제16112호                  관          보              2005.10.25.(화요일)

3. 소재지:충북 청주시 흥더구 봉명1동 168-4          다. 제출서류
4. 업 종: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응시원서(사진부착) 1부(양식 별첨)
5. 등록번호:제10호                           -이력서 1부(양식 별첨)
6. 등록일자:2005년10월19일                    -경력증명서
                                  6. 임용절차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5-63호                 ○선발시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추천후보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임용추천후보자                자 선발
   모집 공고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의 추천, 해양수산부장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임용추천후보자를                 관의 제청,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통령이 임명
   2005년10월25일                    7. 기 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
1. 임용예정직위 및 인원: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             관실 ☎ 02-3674-6234로 문의하거나 홈페
 판관(별정직 2급상당) 1명                       이지 www.kmst.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
2. 임용기간:임용일로부터 3년(근무실적 등에 따            다
 라 연임가능)
3. 주요직무내용                         ⊙충북대학교공고제2005-38호
 가. 해양사고에 대한 원인규명                     충북대학교장애지원센터 신설에 따라 신규 직인
 나. 해양사고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의 심리 및 재       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결                               합니다.
4. 자격요건                                 2005년10월25일
 가. 지방심판원의 심판관으로 4년이상 근무한                         충북대학교 총장
  자
                                  ○사용개시일:2005년10월24일
 나. 2급이상의 항해사·기관사 또는 운항사의
                                           충북대학교장애지원센터장의인
  해기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4급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으로 4년이상 근무한 자
 다. 해양수산행정에 3급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으
  로 3년이상 근무한 자
 라. 상기 경력년수를 합산하여 4년이상인 자
5. 접수기간 및 제출서류                             충북대학교장애지원센터장의인
 가. 접수기간:2005년10월24일(월)~31일(월)                (전자이미지관인)

  18:00(8일간)/방문접수, 우편접수 가능 단,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나. 제출처: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실(서울
  시 종로구 계동 140-2 현대빌딩 8층)

                                113
제16112호              관          보            2005.10.25.(화요일)

   하는 일이 없도록 근무조건 설정과 복무관리          직 기본계획에 따라 공무원을 채용하기를 희
   철저                               망하는 기업은 채용계획서, 기업소개서 등
 나. 운영방안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중앙인사위원회에 수
  □대상인원                             시 접수
   ○휴직대상인원은 채용을 희망하는 민간기            ※금번의 민간근무휴직 심의 이후 접수된 경
     업의 신청에 따라 민간근무휴직심의위원              우엔 차회 채용계획으로 간주
     회에서 결정                        ○기업은 특정 부처 또는 복수 부처를 대상으
  □시행시기                             로 기업의 필요에 따라 자격요건 및 보수 등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실시(7월,          채용조건을 설정할 수 있음
     12월)                         □기업의 채용수요를 중앙행정기관에 공개
  □민간기업 선정시 주요 기준                  ○중앙인사위원회는 채용희망 민간기업의 현
   ○민간기업의 범위 및 자격요건                 황·채용요건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보수수준·근로조건·채용직위·기타 처             채용수요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교섭 지원
     우상의 적정성                      □대상기업과 채용협의
   ○채용 공무원에 부여할 업무의 적정성            ○각 기관은 개별 교섭을 통하여 채용대상자
     (인·허가 업무 배제 등)                 를 협의하되, 협상과정에서 채용조건·채용
   ○건강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등 복            인원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 중앙인사위원회
     리후생제공의 적정성                     와 협의하여 조정
   ○납세 사회적 물의 등 휴직대상 기업으로서        □부처별 민간근무휴직 신청
     의 적합성 등                       ○각 중앙행정기관은 민간근무휴직의 목적을
     ※[민간기업등의 준수사항] 참조:공무원          고려하여 자격요건 및 기준에 적합한 공무원
      임용령 제55조 등                    을 중앙인사위원회에 추천
  □휴직대상 공무원 심의기준                    ※추천서, 요건심사서, 민간근무수행계획 등
   ○공무원의 자격요건·발전가능성·복귀 후               제출
     기여도                          □민간근무휴직심의회를 거쳐 휴직예정자 확정
   ○민간근무시 담당할 직위 업무의 적정성           ○중앙인사위원회는 부처별로 제출된 민간근
     (인 허가 업무 배제여부 등)               무휴직신청에 대하여 부처별 직종별 직급별
  □근무기업과의 이해관계 여부(친족관계, 사           기업별로 휴직규모를 조정한 뒤, 민간근무휴
   적이해관계 등) 등                       직심의회에 상정하여 최종 확정하여 부처에
     ※[휴직공무원 등의 준수사항] 참조:공          게 통보
      무원임용령 제54조 등                □휴직 실시 및 결과 통보
  □계약기간 만료자의 연장                    ○휴직예정공무원은 민간기업 등과 보수 및
  □계약기간이 만료된 민간근무 휴직공무원이            근로조건에 관하여 채용계약을 체결
   동일 기업에 연장을 희망할 경우 소속 부처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설정한 표준계약서
   의 승인하에 최초 휴직 후 3년의 범위내에서            (운영지침 별지 제6호) 활용을 권고하되,
   연장 가능함                              필요시 구체적인 특수조건 설정 가능
3. 운영절차                            ○소속장관은 채용계약의 적절성을 검토한 후
 □기업별 채용 신청                         3년의 범위내에서 휴직을 실시하고, 중앙인
  ○민간근무휴직제도운영지침 및 민간근무휴             사위원회에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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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직공무원은“공직자윤리서약서”를 소속             (서식 없음)
       장관에게 제출                          (채용이유, 타직원과의 보수수준 비교, 담당직
  ○휴직공무원은 공무원임용령 제54조의“휴                위 및 업무사항, 복리후생 제공 계획 등 기타
      직공무원 등의 준수사항”을 이행                 필요사항)
4. 운영실태평가 등                            ②기업소개서(사업내용, 연간매출액, 임직원 수
 ○소속장관은 휴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실태를 연              등) 1부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중앙인사위원회             ③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위원장에게 통보                             ④기업의 복무규정 1부
  -필요시 중앙인사위원회는 연 1회 이상 민간             ⑤국세완납증명원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기업과 공무원에 대해 평가하여 추후 민간근          ⑥공무원채용계획 제출시 확인사항(별첨2) 1부
      무휴직제도 운영에 반영함                    ※중앙인사위원회에 e-mail 및 직접·우편(등
 ○소속장관은 복직한 공무원에게 민간기업등에                기)으로 신청-e-mail:choi3020@csc.go.
  서의 근무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kr(☏ 751-1209)
  하여 경험과 지식을 공유                        ※관련서식은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
 ○세부 운영지침에 관하여는 민간근무휴직제도                (www.csc.go.kr)‘새소식’란에 게재
  운영지침(중앙인사위원회예규 제74호)을 참            2. 민간근무 휴직대상자 추천(소속장관 중앙인사
  조                                    위원회 위원장)
  ※기타 참고사항 및 서식은 [별첨1], [별첨2]          민간근무를 희망하는 공무원이 있는 부처의 소
      를 참조                             속장관은 적정 대상자를 선정, 다음 서류를 구비
5. 추진일정                                하여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기한내 추천
 ○민간근무휴직시행계획 공고:10월24일                 ①추천서식
 ○기업의 채용신청 접수:10월24일~11월11일
 ○민간근무휴직 대상자 추천:11월14일~11월
  25일
 ○민간근무휴직심의위원회 개최 및 대상 확정:              ②휴직예정공무원추천서(운영지침 별지 제5호
  12월초                                 서식) 1부
 ○민간근무휴직 실시:12월 초순 이후                  *민간근무휴직신청서(운영지침 별지 제4호 서
  ※휴직절차 등 제도개선 사항은 공무원임용령               식) 사본 첨부
      등 관련규정 개정(2005.12.)후 2006년부터     ③휴직예정공무원요건심사서(별첨2) 1부
      적용·시행 예정                         ④휴직예정공무원의 민간근무 수행계획서 1부
〔별첨 1〕                                 *민간근무 필요성, 근무기간, 담당희망업무, 발
민간기업근무휴직 관련 구비서류 안내 등                   전가능성, 향후 활용계획 등
1. 채용신청(민간기업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⑤추천공무원 자격증 사본(해당자) 1부
 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민간기업등의 장은               ⑥인사기록카드 사본(복무·상벌내역 포함) 1부
 다음 서류를 구비,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⑦사진(반명함판) 2매
 신청기한내 제출                              ⑧기본계획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근무내용 및
 ①공무원채용계획서(운영지침 별지 제3호 서식)             실적 1부
 1부                                    *관 련 서 식 은 중 앙 인 사 위 원 회 홈 페 이 지
 ※채용계획서중 다음사항은 별지로 구체적 작성               (www.csc.go.kr)‘새소식’란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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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개혁기본법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성을 증대시키도록 함.
1. 제정이유                            (3)상비병력의 규모를 2020년에는 50만명 수
 국방개혁의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           준을 유지하도록 하고 군구조 개편에 따른
 회의 승인을 득하여 국방개혁의 절차적 정당성           병력감축으로 전역하게 되는 장교, 준·부사
 과 국민 참여를 확보하고, 국방개혁의 일관성과          관에게 보상 및 생활안정대책을 마련할 수
 지속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국방개혁           있는 근거를 둠.
 의 주요 내용을 법제화 하고자 함.               (4)예비전력규모를 2020년에는 150만명 수준
 이 법은 미래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으로 조정하고, 향토방위예비군의 경우 그
 있도록 국방운영의 문민기반을 확대하고, 합동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맡도록 근거규정
 참모본부의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현대전 양           을 둠.
 상을 고려하여 3군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기        (5)군이 담당하고 있는 해안 등에 대한 경계임
 술집약형 군 구조로 개선하면서 사회변화에 부           무를 관련기관으로 이관할 수 있는 근거를
 합하는 새로운 병영문화를 정착시켜 국민과 함           둠.
 께하는 선진정예강군을 육성하는 것을 기본이념         라.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직할부대(기관)·합동
 으로 함.                             부대의 균형발전
2. 주요내용                            (1)합동참모의장과 합동참모차장은 각각 군을
 가. 국방문민기반의 확대                      달리하되, 그 중 1인은 육군으로 보직하며,
  (1)현역 군인과 민간 공무원이 함께 근무하는         합참에 두는 군인의 직위 중 공통직위는
   국방부에 군인을 제외한 공무원의 비율을 법          육·해·공군별로 2:1:1의 비율로 하고,
   정화하여 문민기반을 확대함.                  장관급 장교의 공통직위는 3군간 순환보직
  (2)대통령이 합동참모의장 임명전에 인사청문          을 실시하되 특정군이 3회 이상 연속하여 보
   회를 요청하도록 하고, 육 해 공군참모총장          직할 수 없도록 하며, 합동참모의장과 합동
   및 방위사업청장에 대하여는 필요시 인사청           참모차장은 임명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문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인사청문절차          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함.
   를 마련함.                          (2)장관급장교가 지휘하는 국방부 직할부대
 나. 국방인력관리체제의 발전                    및 기관, 합동부대의 편성비율을 육·해·공
  (1)전투력를 강화하고 우수 숙련병력을 확보          군 별로 각각 3:1:1로 함.
   하기 위하여 의무복무기간에 추가하여 일정         마. 병영문화의 발전
   기간동안 소정의 보수를 받고 연장하여 복무         (1)군 복무 중 장병들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하는 제도인 유급지원병제를 도입함.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할 수 있는
  (2)여군인력의 확대 목표를 법정화하고 그 구         근거를 둠.
   체적 활용 수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        바. 국방개혁추진 및 국방개혁위원회
   하도록 함.                          (1)국방개혁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다. 군 구조 개편 및 전력체계 발전               위한 대통령 소속하에 국방개혁자문위원회
  (1)상부구조의 개선은 문민통제의 원칙하에           를 둠.
   합동성을 강화하고 육·해·공군 고유의 전          (2)국방부장관은 국방개혁의 일관성 있는 추
   문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함.                 진을 위해 국방개혁기본계획과 국방개혁추
  (2)육·해·공군의 하부구조는 중간지휘제대           진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함.
   를 축소 조정하고 부대의 수를 적정하게 개         (3)지속적이고 일관된 국방개혁을 추진하기
   편하여 단위부대의 전투능력과 작전의 효율           위하여 국방개혁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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