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37호                                  관           보                2007.11.27. (화요일)
7.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 계획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면                          적(㎡)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계                       4,749,521            4,612,064           감137,457

 공    장       용   지               1,423,024            1,322,100           감100,924

  지원시설용지                          2,546,157            2,503,753           감42,404

     폐기물처리장                       1,084,302            1,126,379           증42,077

     폐기물처리장                       1,461,855            1,377,374           감84,481

 공    공       용   지                  80,340              86,211             증5,871

 해                면                700,000              700,000                   -


 나. 주요기반시설 계획(변경)
  (1)진입도로계획(변경)

 구    분       폭       원   연   장(㎞)            시          점            종                점

 기    정           8m              8.99   국도21호선 연결부               공업단지 입구(오포리 812-1도)

 변    경           8m              8.67   국도21호선 연결부               공업단지 입구(오포리 산200-8도)

 증    감           -           감0.32

  (2)용수계획(변경없음)

  (3)항만계획(변경없음)

  (4)폐기물 처리시설계획(변경없음)

8. 실시계획 승인조건

 1) 관계기관 협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대로 차질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은 관련규정에 따라 조

  치하여야 한다.

 3) 이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추가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관계도서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한국중부발전(주) 보령화력본부(041-930-2911) 및

     충청남도, 보령시청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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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국가산업단지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및 사유서
 1) 용도지역 변경 결정조서(변경)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4,612,064         -            4,612,064             100.0

      공업            계                        0   3,912,064         3,912,064             84.82
도시
      지역       전용공업지역                        0   3,912,064         3,912,064             84.82
지역
           미 지 정                    4,612,064        700,000           700,000           15.18

 2) 용도지역별 변경사유서

도면                          용   도    지   역
                                                               용적률
표시     위        치                                면    적(㎡)                      결       정(변   경) 사    유
                                                                (%)
번호                      기   정       변        경

                                                                         고정국가산업단지의 개발과 관련
      보령시 오천면
                     도시지역            도시지역                                하여 전기공급설비의 설치와 원활
      오포리 산212번                                  1,322,100         200
                     미 지 정 전용공업지역                                        한 관리를 위하여 전용공업지역으
      지일원(공업용지)
                                                                         로 변경

 1         〃
                     도시지역            도시지역
       (북부,남부                                    2,503,753         200                        〃
                     미 지 정 전용공업지역
       회처리장)

           〃         도시지역            도시지역
                                                     86,211        200                        〃
       (공공용지)        미 지 정 전용공업지역

      보령시 오천면
                     도시지역            도시지역
 1    고정리, 주교면                                    700,000                               해면부로 존치
                     미 지 정           미 지 정
       송학리 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별첨(게재생략)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1) 전기공급설비
     가) 발전설비

     도면표                시설의                                        면                      적(㎡)        최   초
구분         시설명                           위           치
     시번호                세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결정일

           전기공급                          오천면 오포리
신설     1                발전시설                                   -            3,912,064     3,912,064
           설     비                      산212번지 일원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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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견습근무기회           기재한 의견서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참조: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           정책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록 함.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3)견습직원의 임용예정계급을 명확히 하여            이유)
   제도운영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견습직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원제도 운영에 있어 양성평등 구현에 이바
                                     소 및 전화번호
   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나. 파견직위에 대한 결원보충 제도 개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앙인사위원회 홈페
  (1)파견종류에 따라 파견하는 직급 또는 직위
                                      이지(www.csc.go.kr 정보공개⇒입법예고)
   에 대한 결원보충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을 정비함.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2)직무파견의 경우 파견하는 직급 또는 직
                                      ○주    소:서울 중구 무교동 96 프리미어
   위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플레이스빌딩, 중앙인사위원회 정책총괄
   보고 결원보충이 가능하도록 하되, 교육훈
                                         과(우편번호 100-777)
   련 파견에 대하여는 파견자의 직급에 해당
                                      ○전화번호:02) 751-1172~3
   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
                                      ○팩   스:02) 751-1167
   보충할 수 있도록 함
  (3)파견직위에 대한 결원보충이 가능해 짐에
                                ◉재정경제부공고제2007-225호
   따라 보다 적임자를 파견할 수 있게 되어             중국산 과산화벤조일에 대한 잠정덤핑
   파견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탄력성이 제고              방지관세 미부과 결정
   될 것으로 기대됨                        2007년 5 월28일 무역위원회가 덤핑 및 국내
 다. 민간근무휴직제도 개선                 산업 피해 여부 등 조사를 개시한 중국산 과산화
  (1)민간근무휴직제도 운영의 공정성 및 일관      벤조일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일부 국내산업 피
   성 확보를 위하여 중앙인사위원회와 부처        해 지표가 명확하지 않고 국내산업 피해와 덤핑과
   간 역할 범위를 재조정하고, 적격자 추천을      의 연관성 등이 불투명하여 잠정덤핑방지관세는
   위한 심사절차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부과하지 않되 본조사를 계속 실시하여 향후 무역
  (2)중앙인사위원회에서 민간근무휴직 기본계       위원회의 최종판정 결과 등을 확인한 후 덤핑방지
   획을 수립·공고하고 희망하는 기업의 신        관세 부과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음을 관세법 시
   청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토록 하       행령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는 한편, 각 부처는 자체심의를 거쳐 대상            2007년11월27일
   자를 중앙인사위원회로 추천하도록 함.                           재정경제부장관
  (3)민간근무휴직제도 운영을 중앙인사위원회
   에서 일괄 시행토록 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통일부공고제2007-54호
   적정성 및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6.15 공동선언 기념일제정 공청회 계획
3. 의견제출                              수정 공고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통일부공고 제2007-53호「6.15공동선언기념일
 또는 개인은 2007년12월 7 일까지 다음사항을    제정에 대한 공청회 계획(11.19. 관보게재)」에
                               27
제16637호                        관             보           2007.11.27. (화요일)
          FAX(02-2100-4313)                   (3) 특수근무수당 지급 대상지역 및 등급 보
          e-mail(junkil@mogaha.go.kr)          완으로 낙후지역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대
                                               상지역간 형평성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됨.

⊙행정자치부공고제2007-189호                       3. 의견제출

 지방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및기관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과그등급별구분에관한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2월17일까지 다음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조:지방인사여성제도팀장, 주소:서울시 종로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구 세종로 55,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2007년11월27일                               02-2100-3781, FAX:02-2100-4228)에게

                행정자치부장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지역및기관과그등급구분에관한규칙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주소 및 전화번호
1. 개정취지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행정자치부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홈페이지 (www.mogaha.go.kr)에 게재하
 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특수지근무                      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바, 보건의료 수혜확대에
 따라 보건지소(진료소)가 신규 설치된 지역 및               ⊙정보통신부공고제2007-67호
 도로망 확충과 연육교 설치 등으로 환경이 변화                   「별정우체국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된 지역 등에 대해 원활한 업무수행과 기존 대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상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특수근무수당                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
 지급대상 지역 및 등급을 보완하려는 것임.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주요내용                                        2007년11월27일
 가. 지방공무원 특수근무수당 지급 대상지역                                   정보통신부장관
  및 등급 보완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특수지간 형평성과 낙후지의 원활한 업무                     (안) 입법예고
   수행을 위하여 환경변화에 따른 근무여건                 1. 개정이유
   변화를 고려하여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대                     변화하는 금융시장 환경에 맞추어 제한적인 자
   상지역 및 등급을 전반적으로 보완함.                      산운용 방법을 다양화하여 연금재정의 안정적
  (2)무의촌 지역에 대한 보건의료 수혜확대에                   운영을 도모하고, 수익사업의 종류에 부동산 임
   따라 보건지소 등이 신규로 설치된 지역을                    대업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해석상의 오해
   지급대상에 포함하고, 도로망 확충과 연육교                   를 방지하는 한편, 직원의 휴직에 따른 부담금
   설치 등에 따라 교통·문화환경 등이 변화                    납부시기를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
   한 지역 등에 대하여는 기존 대상지역과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상지역에서 제외하                2. 주요내용
   거나 등급을 상급지 또는 하급지로 변경함.                   가. 연금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투자 가능
                                        29
제16637호                 관          보            2007.11.27. (화요일)
대한 변경 안내입니다.                          의 보정율을 조정하며, 농림수산비에 갯벌과
   2007년11월27일                        어장면적, 주요 가축관련 수요 및 임대주택
               통 일 부 장 관              건립으로 인한 재정수요를 보정하며, 외국인
○당초 12월 3 일 6.15기념일 제정을 위한 공청         주민의 급증에 따라 다문화가정의 정착지원
 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사정에 의해 연기             수요로 외국인주민에 등록외국인 및 결혼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민자 이외에 국적취득자 및 국제결혼가정 자

 ※차후 공청회 일정은 별도로 공고할 예정               녀도 포함하여 보정함.

                                     다. 경상경비 절감운영 및 상수도 요금 현실화

⊙행정자치부공고제2007-188호                    에 대한 인센티브 반영비율을 상향 조정하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고, 경상세외수입 확충에 대한 기준재정수입

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            액 산정기준을 개선하며, 사회문화·복지분
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야의 예산비중이 높은 자치단체에 대한 사회
같이 공고합니다.                             문화·복지분야 수요 추가 반영과 읍·면·
   2007년11월27일                        동 통합에 대한 인센티브를 상향 조정함.
               행정자치부장관
                                     라. 특별교부세 교부기준의 지역현안수요에 컨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테이너 수송과 관련한 지원이 가능토록 항목
   (안) 입법예고
                                      을 추가함.
1. 개정이유
                                     마. 분권교부세 비경상적수요중 일반수요 대상
 지방행정의 환경변화에 따라 개정된 지방교부
                                      사업과 특정수요 대상사업 일부를 조정하고,
 세법시행령에 부합토록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
                                      경상적수요와 비경상적수요의 산정공식 일부
 요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를 개편하고, 보통교
                                      를 조정함.
 부세 산정과 관련된 주요산식을 합리적으로 개
                                 3. 제출의견
 선하며, 분권교부세의 비경상적수요(일반수요)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중 일부사업을 재원운영의 효율성제고 등을 고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2월17
 려하여 경상적수요로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             부장관(참조:교부세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완하려는 것임.                            기 바랍니다.
2. 주요골자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
 가.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과 기             와 사유)
  준재정수요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측정단위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제도에 부합하게 개              의 성명)과 주소
  편하고 측정항목별 단위비용과 표준행정수요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
  액 산정공식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                  문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
 나.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수요반영 비율              mogaha.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
  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고, 지역균            이지→알권리보장→법령자료실→입법예고)
  형수요 측정항목 조정에 따라 낙후지역수요              ※문   의:전화(02-2100-4140)
                                28
제16637호                 관              보           2007.11.27. (화요일)
  한 유가증권의 범위 확대를 통한 자산운용            1. 개정이유
  방법의 다양화                               근로자가 지켜야 할 보호구 착용의무 등 근로

 나. 수익사업인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규정을               자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근로자 보

  명확히 하여 해석상의 오해를 방지                    건의식을 고취하고 근로자 건강장해 위험성이
                                        높은 유기화합물 1종을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다. 직원의 휴직에 따른 부담금 납부에 대한 금
                                        포함하는 등 근로자의 산업보건을 강화하는 한
  전적 부담과 번거러움을 덜어주기 위해 부담
                                        편, 근골격계질환 예방제도 개선 등을 통해 기
  금 납부시기를 휴직이 끝난 복직 후로 조정
                                        업부담 완화와 규제를 합리화 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2. 주요내용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
                                        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호구에 대
 체 또는 개인은 2007년12월17일까지 다음 사
                                         해 근로자는 적정보호구를 착용하는 등의 근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
                                         로자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우정사업본부 투자기획팀장)에게 제출하여 주
                                        나. 수시유해요인조사의 범위를 근골격계 질환
 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
                                         자가 발생한 작업, 새로운 작업ㆍ설비 도입
 신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
                                         및 작업공정 변경 등 당해 발생사유에 해당
 koreapost.go.kr) “정보자료실/관련법규/입법
                                         하는 작업공정 또는 작업장소에 한정함.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유해요인조사시 증상설문조사는 근골격계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질환자가 발생한 작업공정 또는 작업장소에
  와 그 이유)
                                         한하여 조사함.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
                                        라. 근골격계 예방관리 프로그램 수립대상을
  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근로자수 100명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도 사
 다. 보내실 곳
                                         업장 규모 및 근골격계 질환자 발생비율을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154-1
                                         감안하여 수립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대상기
   우정사업본부 투자기획팀
                                         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전   화:02-2195-1091
  ○팩   스:02-2195-1199                   마. 컴퓨터 단말기 및 키보드를 설치하는 책상

  ○이메일:baukim@mic.go.kr                  또는 의자 중 어느 하나에 대해서만 높낮이
                                         조절기능을 갖추도록 함.

⊙노동부공고제2007-235호                        바. 유기화합물인 “메틸시클로헥산” 1종을 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리대상 유해물질 중 유기화합물에 추가함.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3. 의견제출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이 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2월18일까지 다음
   2007년11월27일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산
               노 동 부 장 관                업보건환경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
   개정령(안) 입법예고                          페이지(http://www.molab.go.kr) 입법예고

                                   30
제16637호                        관            보           2007.11.27. (화요일)
 란을 참고하시거나, 노동부 산업보건환경팀(☎                    공기를 분사시키고, 고출력 자외선 램프 사용
 02-6922-095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가능하도록 관단부장치를 개발하고, 라이너

 ①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외측에 자외선차단 필름을 사용하여 자외선 빛
   그 사유)                                     의 외부방출을 차단함으로써 자외선경화의 효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                   율성을 향상시킨 기술과, 자외선조사장치를 공

   번호, 주소                                    급공기와 역방향으로 이동시키면서 자외선 빛

   ※의견 보내실 곳:노동부 산업보건환경팀                     을 조사시켜 시공성을 향상시킨, 고강도 유리

       (주소:과천시 별양동 1-22 코오롱타워                섬유 라이너에 자외선경화 방법을 이용한 하수
       별관 10층, 우편번호 427-709, 전화:             도 비굴착 전체보수공법이다.
       02-6922-0955, fax:02-503-4491)          <기술범위>
                                             자외선조사 기술에 있어서 수지반응 적정온도

⊙건설교통부공고제2007-471호                           를 확보하기 위한 사전예열장치와 고출력 자외

       건설신기술 지정신청건 공고                        선램프 사용을 위한 관단부장치 설치와 경화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                    시 자외선 빛에 의한 열의 외부유출을 방지하

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                   기 위해 자외선차단 필름을 사용한 기술과, 압

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                    축공기 공급방향과 역방향으로 자외선 빛을 조

로서 다음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사시키는, 광경화수지가 함침된 고강도 유리섬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유 라이너에 자외선경화 방법을 이용한 하수도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                     비굴착 전체보수 기술

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술은 D300mm~D1,200mm까지의 하수

       2007년11월27일                       도관 전체보수공사에 적용한다.

                   건설교통부장관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

1. 기술개발자                                     국 건 설 교 통 기 술 평 가 원 신 기 술 센 터(전 화:

 가. 성명(법인명):호용종합건설(주)                        031-389- 648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화번호:02-2061-2831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2. 명    칭:고강도 유리섬유 라이너에 자외선경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
화 방법을 이용한 하수도 비굴착 전체보수공법                       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3. 분    야:상하수도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
4. 내용요약                                        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주요내용>                                  1)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
 본 기술은 고강도 유리섬유 라이너를 기존관                           용한 경우
 내부에 견인 삽입하고,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2)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
 확경한 후, 자외선 조사장치를 한쪽 단부에서                          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다른 쪽 단부로 1회 이동시키면서 라이너를                       3)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
 경화시키는 기술로써, 자외선 조사 공정에 예                          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열장치를 개발하여 경화개시온도까지 예열압축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설명자료

                                        31
제16637호                       관          보     2007.11.27. (화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07-301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 및 제16조 규정에 의거하여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광면 상읍리 소재 경상
북도 기념물 제20호 “법광사지”를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및 관리단체를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문
화재위원회의 지정 심의에 앞서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에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관보에 예
고합니다.
   2007년11월27일
                  문 화 재 청 장
1.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예고

 가. 지정예고 내용
  ○지정종별 : 사적
  ○문화재명(안) : 법광사지(法光寺址)
  ○소 재 지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광면 상읍리 874-3번지 일원
  ○지정예고범위 : 21필지 24,440㎡(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나. 지정예고사유
  ○법광사는 통일신라시대에 창건된 것으로 추정되며 여러 차례의 화재로 인하여 목조건물은 피
   해를 입었으나 석탑, 당간지주, 귀부, 불상좌대 등이 남아 있고 지표 아래에 초석 및 장대석
   이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으며 특히 추정 금당유구는 고식 평면형식을 따르고 있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어 사적으로 지정하여 보존?관리에 만전
   을 기하고자 함.
2. 관리단체 지정 : 경상북도 포항시(포항시장)
3. 지정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지정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경상북도 관광문화재과, 포항시 문화관광과),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로 제출하거나 문화
  재청 홈페이지(www.cha.co.kr) 참여마당「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경상북도 관광문화재과 : 전화 053-950-3459
  ○포항시 문화관광과 : 전화 054-270-2274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
   -전     화 042-481-4841, 4842/팩스 042-481-4849
   -주     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

                                     322
제16637호                     관              보              2007.11.27. (화요일)
                        “법광사지” 사적지정 지적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         소     유    자     비                  고

 1   상읍리 619-1     답    4,922    4,922         이복수       포항시 북구 신광면 상읍리 658
                                           경주김씨
 2     〃   872-1   대     397                             포항시 북구 신광면 사정1리 350
                                          승안전종중
                                 1,336
                                           경주김씨
 3     〃   872-2   전    1,339                            포항시 북구 신광면 사정1리 350
                                          승안전종중
 4     〃    873    전     155      155          포항시

 5     〃   874-1   전    1,091    1,091         포항시

 6     〃   874-2   전     850      850          포항시

 7     〃   874-3   전    3,088    3,088         포항시

 8     〃   874-4   전    2,281    2,281         이정순       대구시 중구 남산동 632-5

 9     〃    876    전     664      664          포항시

10     〃   877-1   답    1,752    1,752         포항시

11     〃   877-2   답    1,527    1,527         주상화       포항시 북구 신광면 상읍리 653

12     〃   877-3   전     727      727          포항시

13     〃    878    대     486      486          최원식       포항시 북구 신광면 상읍리 878

14     〃    879    답     469      469          포항시

15     〃    880    대     783      783          포항시

16     〃    881    전     225      225          포항시

17     〃    882    대     357      357          포항시

18     〃    895    전    1,597    1,597         포항시

19     〃    965    구    1,726     893     국(농림부)

20     〃    967    도     744      744    국(건설교통부)

21     〃    969    도     493      493    국(건설교통부)

        21필지           25,673   24,440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07-31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박명식 특허청 특허심판원장외 9명의 재산등록 및
변동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07년11월27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323
제16637호                      관         보               2007.11.27. (화요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7-103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컨설팅회사
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7년11월27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 : (주)해림엔지니어링
2. 대표자 : 김유득(1958.12. 5.)
3. 영업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89 선계빌딩 5층
4. 업   종 : 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 : 제56호
6. 등록일자 : 2007년11월19일
7. 전화번호 : 02-571-7667



⊙충북지방병무청공고제2007-5호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07년11월27일
                       충북지방병무청장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된 사람에 대하여 국외여행허가취소 및 귀국통지 를 하였으나 이사, 주소불
명 등으로 통지서가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병역 의무자가 귀국할 것을 알려드리니 병역의무자와 가
족께서는 2007년12월 4 일까지 귀국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2007년12월 4 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병역법 제76조 및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과 40세까지 취업 등 국내활동
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귀국대상자 인적사항

                                                                        허가취소일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당 초 허 가 기 간
                                                                        귀국기한일

                                                                        2007.11.5.
 구자범       1982.9.26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108       2004.2.29~2007.12.31.
                                                                        2007.12.4.




⊙전남체신청공고제2007-120호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공시송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
                                      343
제16637호
관
보
2007.11.27. (화요일)
343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7-103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컨설팅회사
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7년11월27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 : (주)해림엔지니어링
2. 대표자 : 김유득(1958.12. 5.)
3. 영업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89 선계빌딩 5층
4. 업  종 : 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 : 제56호
6. 등록일자 : 2007년11월19일
7. 전화번호 : 02-571-7667
⊙충북지방병무청공고제2007-5호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07년11월27일
충북지방병무청장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된 사람에 대하여 국외여행허가취소 및 귀국통지 를 하였으나 이사, 주소불
명 등으로 통지서가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병역 의무자가 귀국할 것을 알려드리니 병역의무자와 가
족께서는 2007년12월 4 일까지 귀국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2007년12월 4 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병역법 제76조 및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과 40세까지 취업 등 국내활동
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귀국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당 초 허 가 기 간
허가취소일
귀국기한일
구자범
1982.9.26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108 
2004.2.29~2007.12.31.
2007.11.5.
2007.12.4.
⊙전남체신청공고제2007-120호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공시송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
제16637호                       관         보           2007.11.27. (화요일)
   “가족관계증명서”
2. 부 분: 291p. 상 6행

 ○오류사항
   「호적등본「을 각각「가족관계증명서」

 ○정정사항
   “호적등본”을 각각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자치단체
⊙광주광역시공고제2007-539호
    수질 측정대행업 등록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1월27일
                 광주광역시장
1. 등록업체명 : 다산생명과학원(주)
2. 대표자 : 김영국
3. 영업소재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064-3번지
4. 등록업종 : 수질 측정대행업
5. 등록번호 : 제7호
6. 등록일자 : 2007년11월20일



⊙(서울)금천구공고제2007-445호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 지정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제6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2조의16」에 따라 지정된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 지
정내역을 공고합니다.
    2007년11월27일
                 금 천 구 청 장

지정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지정일자        지정분야

  금천    기아자동차(주)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                               휘발유,
                     조남홍                       890-2603 2007.11.20
제1-4호    시흥서비스             대로 490(시흥동 996-3)                         LPG, 경유



⊙칠곡군공고제2007-452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내용 공고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6 규정에 의거 교부한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내용을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