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60호                              관             보                   2019. 3. 18.(월요일)
청구인에게 비용보상으로 30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9. 3. 11.
                     재판장      판사         이영환
                              판사         최아름
                              판사         유병호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고시제2019-47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 등록된 주택건설업자의 행정
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18일
                      대구광역시장
○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업체명
     등록번호                           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근거
                   (대표자)
 대구-주택           ㈜승후주택건설      대구 서구 서대구로             등록기준 미달         영업정지 3개월               「주택법」
 2015-0080         (김석준)        2길 69(내당동)            (기술자)         ('19.3.18.~ 6.17.)       제8조
                                 대구 수성구
 대구-주택            ㈜모든에셋        달구벌대로 2619,           등록기준 미달         영업정지 3개월               「주택법」
 2017-0009         (민현정)            4층                (기술자)         ('19.3.18.~ 6.17.)       제8조
                              (만촌동, 유성빌딩)



◉(서울)은평구고시제2019-36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 동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18일
                      은 평 구 청 장
가.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연                                                        행정처분          처분내용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처분근거
번                                                        위반내용       (처분일자․기간)
                                                                                         w 주택법 제8조
     서울-주택                         서울은평구진흥로5길7,102호      영업실적            경고
 1               동인주택건설㈜    반병목                                                          w 주택법시행령제18조
     2015-0187                         (역촌동, 동인에버빌)      미제출          (2019.03.14)
                                                                                         w 주택법【별표1】
     서울-주택                        서울    은평구 연서로32길 3,    영업실적
                                                                                         w 주택법 제8조
                                                                         경고
 2               ㈜다원에코코리아   김미란                                                          w 주택법시행령제18조
     2018-0062                           6층(불광동)         미제출          (2019.03.14)
                                                                                         w 주택법【별표1】
     서울-주택 ㈜가산제이종                  서울    은평구 은평로11길     영업실적미제출     영업정지1개월
                                                                                         w 주택법 제8조
 3                          이진규                                                          w 주택법시행령제18조
     2015-0019    합건설               12-7 ,(녹번동, 2층)     (1년내2차위반)   (2019.03.14~04.13)
                                                                                         w 주택법【별표1】
     서울-주택                        서울 은평구 응암로14길 14 ,1 등록기준미달        영업정지3개월              w 주택법 제8조
 4                ㈜리골드      금보미                                                          w 주택법시행령제18조
     2011-0035                      층 1호,2호,3호(응암동)     (기술자미보유)    (2019.03.14~06.13)
                                                                                         w 주택법【별표1】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거재생과(☎02-351-73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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