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78호                      관             보             2012. 6. 8.(금요일)
                                                              충청남도고시
 기정 소로 1     2    10 국지 28 중로2-8호선 북측구역계 일반 도로                2009-167호
                                                                (09.4.29)
                                                              충청남도고시
 기정 소로 1     3   11.5 국지 91 중로2-8호선 서측구역계 일반도로                2009-167호
                                                                (09.4.29)
                                                              충청남도고시
 기정 소로 3     1    6 국지 355 소로1-1호선 배수지 일반   도로                2009-167호
                                                                (09.4.29)
                                                              충청남도고시
 기정 소로 3     2    6 국지 25 중로2-9호선 유수지 일반    도로                2011-477호
                                                               (12.12.20)
                                                              충청남도고시
 기정 소로 3     3    4 특수 236 중로2-1호선 중로3-3호선 보행자
                                            전용                2011-477호
                                                               (12.12.20)

○ 도로결정(변경)사유서
 구분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로명 도로명
 변경 중로 1-1 중로 1-1 • 폭원 및 연장 변경은 없으며 진입로 추 • 산업시설용지의 진입로 추가
                    가확보에 따른 변경              확보에 따른 변경


(2) 주차장 결정조서(변경)
◦ 결정조서(변경)
  구분 도면표시                                 면 적(㎡)            최 초
      번호 시 설 명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계                        9,030 증)45 9,075
  기정   2 주 차 장 해성리 일원
                   산80-1번지          4,617   -             충청남도고시
                                                 4,617 2011-477호(12.12.20)
  변경   3 주 차 장 해성리일원산82번지                                 충청남도고시 화물 주차
                                    4,413 증)45 4,458 2011-477호(12.12.20)   가능

◦ 주차장 변경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 주차장 신설                             • 서산2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에
  변경 주차장3 - 위치 : 해성리 산82번지 일원                   따른 변경
           - 면적 : 4,413㎡ → 4,458, 증) 45㎡
나) 공간시설 결정(변경) 조서
(1) 공원 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                           면 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 초
                                                 결정일            비고
     번호
             계              11,906 - 11,906
  기정 2 공원 소 공 원 해성리 일원
                    산80-1번지 6,153 - 6,153 충청남도고시
                                            2011-477호(12.12.20)
  기정 3 공원 소 공 원 해성리 일원
                    산80-6번지 4,253 - 4,253 충청남도고시
                                            2011-477호(12.12.20)
  기정 4 공원 소 공 원 해성리일원283번지 1,500 - 1,500 2011-477호(12.12.20)
                                               충청남도고시

                                 253
제17778호                        관           보           2012. 6. 8.(금요일)
◦ 경관녹지 변경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경관녹지1 •- 면적변경
              457㎡ → 456㎡, 감) 1㎡
                                               • 서산2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에 따
                                                른 경관녹지 면적 변경
 변경 경관녹지2 •- 면적변경
              554㎡ → 547㎡, 감) 7㎡
                                               • 서산2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에 따
                                                른 경관녹지 면적 변경
 변경 경관녹지4 •- 면적변경
              2,370㎡ → 2,225㎡, 감) 145㎡
                                               • 서산2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에 따
                                                른 경관녹지 면적 변경
 변경 경관녹지5 •- 면적변경
              1,652㎡ → 1,520㎡, 감) 132㎡
                                               • 서산2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에 따
                                                른 경관녹지 면적 변경
 변경 경관녹지6 •- 면적변경
              20,184㎡ → 19,828㎡, 감) 356㎡
                                               • 서산2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에 따
                                                른 경관녹지 면적 변경
 변경 경관녹지7 •- 면적변경
              2,694㎡ → 2,756㎡, 증) 62㎡
                                               • 서산2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에 따
                                                른 경관녹지 면적 변경
 변경 경관녹지8 •- 면적변경
              893㎡ → 901㎡, 증) 8㎡
                                               • 서산2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에 따
                                                른 경관녹지 면적 변경
 변경 경관녹지9 •- 면적변경
              3,515㎡ → 3,230㎡, 감) 285㎡
                                               • 서산2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에 따
                                                른 경관녹지 면적 변경
 신설 경관녹지10 •- 면적변경
              5,598㎡ → 5,269㎡, 감) 329㎡
                                               • 서산2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에 따
                                                른 경관녹지 면적 변경
다) 유통 및 공급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1) 수도공급설비 결정 조서(변경없음)
    도면                      면 적(㎡)      최 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치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충청남도고시
 기정 1 배 수 지 해성리 산72번지 일원 800 - 800 2009-167호(09.4.29)
라) 방재시설 결정조서
(1) 유수지 결정 조서(변경없음)
    도면                           면 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최 초                비고
    번호
 기정 1 방재시설 유수지 해성리 일원
                   산62-1번지 16,761 - 16,761 충청남도고시
                                          2009-167호(09.4.29)

마) 환경기초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1)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조서
    도면        시설의                 면 적(㎡)    최 초
 구분 표시 시설명    세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번호
 기정 1 해성수질오 비상오폐수 해성리 276-24번지 680 - 680
       염방지시설 저류시설     일원
                                                비상오폐수저
                                                류시설로사용
                                    255
제17778호                   관          보              2012. 6. 8.(금요일)
3)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산업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허용용도 ◦및 통신장비제조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9차 개정)에 의한 분류표 26(전자제품, 컴퓨터․영상, 음향
                                      공장 및 부대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80%이하
  산업시 성연면 해성리    용 적 률 ◦ 250%이하
  설용지            높 이 ◦ 30m 이하
 (B-3-1) 일원        배치 ◦◦ 남향  또는 동남향 배치를 권장
                          건축선이 지정된 대지는 외벽면에 당해선의 수직면으로 돌출하여서는 아니됨
                 색채 및 ◦ 색채는 원색을 지양하도록 함
                   형태 ◦ 옥상조경을 권장함
                 건 축 선 - 도로변 5m
                 허용용도 ◦공장한국표준산업분류(9차
                           및 부대시설
                                        개정)에 의한 분류표 29(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의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80%이하
 산업시             용 적 률 ◦ 250%이하
 설용지 성연면 해성리     높 이 ◦ 16m 이하
 (B-4, 일원          배치 ◦◦ 남향  또는 동남향 배치를 권장
 B-5)                     건축선이 지정된 대지는 외벽면에 당해선의 수직면으로 돌출하여서는 아니됨
                 색채 및 ◦ 색채는 원색을 지양하도록 함
                   형태 ◦ 옥상조경을 권장함
                 건 축 선 ◦건축한계선
                         - 경관녹지1호 2호 4호 5호변 및 도로변 4m
                 허용용도 공장한국표준산업분류(9차
                       ◦
                           및 부대시설
                                        개정)에 의한 분류표 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의

 산업시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설용지             건 폐 율 ◦ 80%이하
 (B-1, 성연면 해성리   용 적 률 ◦ 250%이하
  B-2,   일원      높 이 ◦ 16m 이하
 B-6-1,            배치 ◦◦ 남향  또는 동남향 배치를 권장
                          건축선이 지정된 대지는 외벽면에 당해선의 수직면으로 돌출하여서는 아니됨
  B-7)           색채 및 ◦ 색채는 원색을 지양하도록 함
                   형태 ◦ 옥상조경을 권장함
                 건 축 선 ◦- 건축한계선
                          경관녹지1호 2호 4호 5호변 및 도로변 4m
                       ◦  한국표준산업분류(9차 개정)에 의한 분류표 20(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의
                 허용용도 약품제외)의   공장 및 부대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80%이하
  산업시 성연면 해성리    용 적 률 ◦ 250%이하
  설용지    일원      높 이 ◦ 30m 이하
 (B-3-2)           배치 ◦◦ 남향  또는 동남향 배치를 권장
                          건축선이 지정된 대지는 외벽면에 당해선의 수직면으로 돌출하여서는 아니됨
                 색채 및 ◦ 색채는 원색을 지양하도록 함
                   형태 ◦ 옥상조경을 권장함
                  건축선 - 도로변 5m
                              257
제17778호                    관         보           2012. 6. 8.(금요일)
나)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업무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판매시설
                            (소재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판매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60%이하
 지원시설 성연면 해성리       용 적 률 ◦250%이하
  용지    일원
  (D1)              높 이 ◦4층이하
                          ◦ 남향 또는 동남향 배치를 권장
                     배치 ◦니됨건축선이 지정된 대지는 외벽면에 당해선의 수직면으로 돌출하여서는 아
                    색채 및 ◦ 색채는 원색을 지양하도록 함
                     형태 ◦ 옥상조경을 권장함
                    건 축 선 ◦건축한계선
                           - 전면도로 : 2m, 이면도로 1m
다) 주차장(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지정용도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관리를 위한 부속건축물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차장     성연면 해성리 건 폐 율 ◦20%이하
   용지       일원
  (주1)            용 적 률 ◦40%이하
                  높 이 ◦2층 이하
                  건축선 -
                  지정용도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관리를 위한 부속건축물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차장     성연면 해성리 건 폐 율 ◦20%이하
   용지       일원    용 적 률 ◦40%이하
  (주2)
                  높 이 ◦2층 이하
                  건축선 -
마) 배수지(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지정용도 ◦유통및 공급시설 중 수도시설
                불허용도 -
 배수지 1 성연면일원해성리 건 폐 율 ◦10%이하
                용 적 률 ◦10%이하
                높 이 ◦5m 이하
                건축선 -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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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도시관리계획 결정도(1/5,000) : 게재 생략
16. 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 (도면게재 생략)
  ◦ 지형도면 작성 조서(변경)
    - 용도지역(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소계             812,211       감) 254       811,975       100.0
     도시    준공업지역            4,864          -           4,864          0.6
     지역   일반공업지역           807,347       감) 254       807,111               무지적 202㎡
                                                                     99.4 면적에서 제외 포함
        계획관리지역               18          증) 112          130           -
         농림지역                78          감) 78           -             -
    - 도시계획시설(변경)
       구분       노선수 및 개소                          면적(㎡)                        비고
            기정     -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도로    12    -     12              58,877    감)32         58,845
      주차장    1     -     1                9,030    증)45          9,075
       공원    3     -     3               11,906     -           11,906
     완충녹지    5     -     5               64,271   증)948         65,219
     경관녹지    9     -     9               37,917   감)1,185       36,732
    수도공급설비   1     -     1                 800      -             800
   수질오염방지시설 1      -     1                 680      -             680
     방재시설    1     -     1               16,761     -           16,761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 :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
         서 열람가능
1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에 따른 인 허가 등의 의제사항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결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 제30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 [별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에 관한 사항과 동일
    ◦ 제86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제88조 실시계획의 인가
        → 「1.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2. 산업단지의 명칭」, 「 3.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
          「 6.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서산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변경 고시(9. 수용·사용
          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과 동일
   2)「농지법」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 면적 : 419,632㎡
   3) 「국유재산법」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및 같은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 용도 폐지
    ◦ 면적 : 14,505㎡(23개 필지)
  18. 지구외 사업의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 해
     당없음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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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주택관리업자 및 용역․공사 사업자 선정 시 전자입찰 방식에 의해서도 입찰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입찰부터 선정결과까지의 과정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52조제5항, 제55조의4제
      2항, 제58조제9항)
    차. 주택관리에 대한 만족도를 입주자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입주자등의 과반수 이상이
      교체를 요구한 기존 주택관리업자나 용역 사업자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52조제6
      항 및 제55조의4제3항)
    카. 주민운동시설의 외부 위탁에 따른 방법과 절차,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합된 공동주택단지
      의 관리 사항을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추가(안 제57조제1항제22, 23호)
  2) 시행규칙 개정안
    가.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는 주택관리사는 3년마다 1회(4일)씩 보수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35조제2항)
    나. 주택관리업등록증 상 오기사항 정정 등(안 별지 제36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주택법」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2년 7월 2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정부과천청사 4동)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02-2110-8252, fax 02-503-7313)
◉국토해양부공고제2012-781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5조,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용인~서울선(고속국도 제171호)
3. 통행료 수납자 : 경수고속도로(주) 대표이사
4. 통행료의 변경
                                                        (단위 : 원)
                                    현 행            조 정
  구분         대 상 차 량        서수지 금토 서수지 전구간 서수지 금토 서수지 전구간
                             TG TG IC (22.9㎞) TG TG IC (22.9㎞)
  경차 ∙ 배기량 1,000cc 미만         500 400 250 900 550 450 300 1,000
        ∙ 2축차량, 윤폭 279.4mm
   1종 이하 (승용차, 소형승합차, 1,000 800 500 1,800 1,100 900 600 2,000
         소형화물차)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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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조 정
 구분        대 상 차 량          서수지 금토 서수지 전구간 서수지 금토 서수지 전구간
                             TG TG IC (22.9㎞) TG TG IC (22.9㎞)
      ∙ 2축차량, 윤폭 279.4mm
   2종 초과, 윤거 1,800mm이하      1,100 800 500 1,900 1,100 900 600 2,000
       (중형승합차, 중형화물차)
      ∙ 2축차량, 윤폭 279.4mm
   3종 초과, 윤거 1,800mm초과      1,100 800 600 1,900 1,100 900 600 2,000
       (대형승합차, 2축 대형화물차)
   4종 ∙ 3축 대형화물차            1,300 1,000 600 2,300 1,400 1,000 600 2,400
   5종 ∙ 4축이상 특수화물차          1,500 1,100 600 2,600 1,500 1,100 700 2,600
5. 시설물의 명칭 : 용인~서울 고속국도(22.9km, 흥덕IC~헌릉IC)
  ※ 요금소 : 서수지TG, 서수지IC, 금토TG
6. 통행료 수납구간 :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흥덕IC) ~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헌릉IC)
7. 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 종전과 같음
8. 통행료 수납방법 : 종전과 같음
  ※ 통행요금은 경수고속도로(주)에 요금표를 비치하고 관계인 열람에 응합니다.
9. 통행료 수납기간 : 2012년 6월 13일 ~ 2039년 6월 30일
  ※ 변경된 통행료는 2012년 6월 13일(월) 00:00부터 적용
◉국토해양부공고제2012-782호
 항만공사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항만공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만공사의 사업 중 비수익적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경비 보안 및 여객터미널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의 일부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항만공사법 이 개정(법률 제11477호, 2012. 6. 1. 공포, 9. 2.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항만공사법」시행령 개정안
    가. 사용료 및 임대료의 종류를 명확하게 정함(안 제13조)
     항만부지 등이 항만시설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 항만시설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도록 공사가 징수
     하는 사용료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이를 명확히 함
    나. 사용료의 면제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안 제14조)
     항만공사 관할 항만의 사용료 면제기준도 다른 무역항의 사용료 면제기준과 같게 정하되, 항만공
     사가 사용료 면제 범위 등을 정하고자 할 때는 국토해양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함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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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소재지 지번 지 공부   기 정 (㎡) 변 경 (㎡)           토지 소유자     공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번호            목 면적 편입      공부 편입
                      면적 면적 면적           주 소      성 명 지 분 권리
                                                          종류    주 소      성 명
363 적림리 산12-1 임                        대전 대덕구 한국수자원
                           3,360 3,360 연축동 산6-2 공사
364 적림리 산12-3 임             287 287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
                                       대전 대덕구
                                                   공사
365 적림리 299-2 전                        대전 대덕구 한국수자원
                           1,689 1,689 연축동 산6-2 공사
366 적림리 산13 임 18,738 1,071                        황상분
367 적림리 산13-3 임                        대전 대덕구 한국수자원
                           1,516 1,516 연축동                임차권 서울 강남구 한국전력공사
                                           산6-2 공사             삼성동 167 (대구지사)
368 적림리 산13-4 임              90 90 연축동 대전 대덕구 한국수자원       임차권 서울 강남구 한국전력공사
                                           산6-2 공사             삼성동 167 (대구지사)
369 적림리 산14-1 임 8,610 308                         윤길영
370 적림리 산14-9 임             290 290 연축동대전 대덕구 한국수자원
                                           산6-2 공사

◉소방방재청고시제2012-103호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0-38호, 2010. 12. 27.)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
니다.
     2012년 6월 11일
                소방방재청장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로, “동법시행령(이하”를 “같은 법 시행령(이하”로, “제1호의 규정”을 “제1호”로 한
 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화약제”란 소화기구에 사용되는 소화성능이 있는 고체ㆍ액체 및 기체의 물질을 말한다.
제3조제2호 중 ““수동식소화기”라 함은”을 ““소화기”란”으로, “것(소화약제에 따른 간이소화용구를 제
외한다)”을 “다음 각 목의 것”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소형소화기”란 능력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소화기를 말한다.
   나. “대형소화기”란 화재 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능력단위
     가 A급 10단위 이상, B급 20단위 이상인 소화기를 말한다.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동소화장치”란 소화약제를 자동으로 방사하는 고정된 소화장치로서 법 제36조에 따라 형식승
   인 받은 유효설치범위(설계방호체적, 최대설치높이, 방호면적 등을 말한다) 이내에 설치하여 소화하
   는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주방용자동소화장치”란 가연성가스 등의 누출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
     화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나. “캐비넷형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캐비넷형태의 소화장치를 말한다.
                                29
제17779호                  관        보          2012. 6. 11.(월요일)
   다. “가스식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가스계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
     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라. “분말식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분말의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
     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마. “고체에어로졸식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에어로졸의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바. “자동확산소화장치”란 화재 시 화염이나 열에 따라 소화약제가 확산하여 국소적으로 소화하
     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제3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삭 제
 8. 삭 제
 4. “간이소화용구”란 에어로졸식소화용구, 투척용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소화용구를
   말한다.
제3조제5호(종전의 제8호) 중 ““거실”이라 함은”을 ““거실”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
 이 한다.
 6. “능력단위”란 소화기 및 소화약제에 따른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
   인 된 수치를 말하며,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별표 2에 따른 수치를
   말한다.
제3조제9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
 상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를 것
제4조제1항제3호 중 “제2호의 규정”을 “제2호”로, “별표 4의 규정”을 “별표 4”로,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를 “소화기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수동식소화기는 다음 각목”을 “소화기는 다
 음 각 목”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본문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수동식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수동식소화기”를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로, “대형수동식소화기”를
 “대형소화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수동식소화기”를 “소화기”로,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능력단위수치의 합계수가 전체
 능력단위 합계수”를 “능력단위가 전체 능력단위”로, “이를 제외한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소화기구(자동식소화기 및 자동확산소화용구,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를 제외한다)는”
 을 “소화기구(자동소화장치를 제외한다)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로, “수동식소
 화기”를 “소화기”로, “마른모래에 있어서는 “소화용 모래”, 팽창진주암 및 팽창질석”을 “투척용소화용
 구에 있어서는 “투척용소화용구”, 마른모래에 있어서는 “소화용모래”, 팽창질석 및 팽창진주암”으로,
 “게시”를 “부착”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자동식소화기”를 “주방용자동소화장
 치”로, “세대별로”를 “세대별 주방 및 오피스텔의 각실 별”로,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 가
 목 본문 중 “가스사용장소의 중앙에 설치할 것.”를 “형식승인 받은 유효설치 높이 및 방호면적에 따라
 설치할 것”으로 하며, 같은 목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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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승인 된”을 “형식승인 받은”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자동식소화기의 가스차단장치”를 “가스차
 단장치”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자동식소화기의 탐지부”를 “탐지부”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자동
 식소화기의 수신부”를 “수신부”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캐비넷형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제8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다목부터 아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분사헤드의 설치 높이는 방호구역의 바닥으로부터 최소 0.2m 이상 최대 3.7m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높이로 형식승인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나. 화재감지기는 방호구역내의 천장 또는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하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
  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에 적합하도록 설치할 것
 다. 방호구역내의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되도록 할 것
 라. 화재감지기의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할 것. 다만, 화재감지기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
  안전기준(NFSC 203)」 제7조제1항 단서의 각 호의 감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교차회로내의 각 화재감지기회로별로 설치된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제3항제5호ㆍ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바닥면적으로
  할것
 바. 개구부 및 통기구(환기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약제가 방사되기 전
  에 해당 개구부 및 통기구를 자동으로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가스압에 의하여 폐쇄되는 것
  은 소화약제방출과 동시에 폐쇄할 수 있다
 사.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킬 것
 아. 구획된 장소의 방호체적 이상을 방호할 수 있는 소화성능이 있을 것
제4조제1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는 다음 각목”을 “가스식, 분말식, 고체에
 어로졸식 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소화약제 방출구는 형식승인 받은 유효설치범위 내에 설치할 것
 나. 자동소화장치는 방호구역내에 형식승인 된 1개의 제품을 설치할 것. 이 경우 연동방식으로서 하나
  의 형식을 받은 경우에는 1개의 제품으로 본다.
 다. 감지부는 형식승인된 유효설치범위 내에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주위온도에 따
  라 다음 표에 따른 표시온도의 것으로 설치할 것. 다만, 열감지선의 감지부는 형식승인 받은 최고주
  위온도범위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장소의 최고주위온도                    표시온도
          39℃ 미만                  79℃ 미만
          39℃이상 64℃미만             79℃이상 121℃미만
          64℃이상 106℃미만            121℃이상 162℃미만
          106℃ 이상                 162℃ 이상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화재감지기를 감지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8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설치방
  법에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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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2항 본문 중 “소화기구(분사식 자동확산소화용구”를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장치”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수동식소화기의 감소)”를 “(소화기의 감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소형수동식
  소화기”를 “소형소화기”로,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대형수동식소화기”를 “대형소화기”
  로, “당해”를 “해당”으로,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수동식소화기의 3분의 2(대형수동식소화기”를 “제3호
  에 따른 소화기의 3분의 2(대형소화기”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다만, 지하층을 제외한”을 “다만,”로,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을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로, “통신촬영시설, 교육연구시설, 운수자동차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을 “방송통신시설, 교육연구시
  설, 항공기 및 자동차관련시설, 관광 휴게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형수동식소화기”를 각각
  “대형소화기”로,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당해설비”를 “해당 설비”로 한다.
제6조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당해 소방대상물”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제7조 중 “2013년 12월 26일”을 “2015년 6월 10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건축
  허가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소화기구의 소화약제에 의한 설치장소별 적응성(제4조제1항제1호 관련)
                  소화약제 가스               분말  액체          기타
                     구분
                         이산 할로 청정 인산 중탄 산알 강화 포소 물ㆍ 고체 마른 팽창 그밖
                         화탄 겐화 소화 염류 산염 칼리 액소 화약 침윤 에어 모래 질석 의
                         소소 물소 약제 소화 류소 소화 화약 제 소화 로졸 ㆍ팽 것
                         화약 화약 약제 화약 약제 제        약제 화합 창진
 설치장소별                    제   제           제         물     주암
 적응대상
          건축물,             - ○ ○ ○ - ○ ○ ○ ○ ○ - - -
        기타 공작물
         전기실 및            ○ ○ ○ ○ ○ - - - - ○ - - -
          전산실
         통신기기실            ○ ○ ○ - - - - - - ○ - - -
          가연성고체류 또는 ○ ○ ○ ○ ○ ○ ○ ○ ○ ○ ○ ○ -
             합성수지류
 특수가연물 가연성액체류 ○ ○ ○ ○ ○ ○ ○ ○ ○ ○ ○ ○ -
             그밖의 것         - - - ○ - ○ ○ ○ ○ - - - -
         가연성가스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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