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31호                           관            보              2007. 1.29. (월요일)


       고                 시
⊙국가청소년위원회고시제2007-5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동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청소년위원회에 고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동법 제22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1 월29일
                 국가청소년위원회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 정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표시의무(제
  14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동 매체물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
  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제17조)
3. 벌칙내용

 ○청소년유해표시의무(법제14조)위반: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제51조제1호)
 ○판매금지등의의무(법제17조)위반: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법제50조제1호)(과
  징금: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인터넷】
 일련                                                   심의               결정   고 시 의
          제          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결정년월일
 번호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선전성
2007-                                                상-3-
      노처녀★간만에SEX             무선인터넷      (주)MEG              2006.12. 5 자 율 2007. 1.29
 7254                                                606764
                                                                       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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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상-3-
      (SEX)몸짱여친뒤에서           무선인터넷      (주)MEG              2006.12. 5 자 율 2007. 1.29
 7255                                                606767
                                                                       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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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상-3-
      40%의 비밀                무선인터넷 (주)컨텐츠박스                 2006.12. 5 자 율 2007. 1.29
 7256                                                607102
                                                                       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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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상-3-
      러브러브타임                 무선인터넷 (주)컨텐츠박스                 2006.12. 5 자 율 2007. 1.29
 7257                                                607103
                                                                       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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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상-3-
      미소지어 주세요               무선인터넷 (주)컨텐츠박스        2006.12. 5 자 율 2007. 1.29
 7258                                       60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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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상-3-
      디카프리오님                 무선인터넷 (주)컨텐츠박스        2006.12. 5 자 율 2007. 1.29
 7259                                       60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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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상-3-
      애인을 원해                 무선인터넷 (주)컨텐츠박스        2006.12. 5 자 율 2007. 1.29
 7260                                       607106
                                                              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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