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35호               관       보         2017. 6. 22.(목요일)
1. 할당대상 위성주파수, 위성궤도 및 대역폭
  가. 할당대상 위성주파수
    ㅇ 지구국 송신(상향) : 17.85~18.10㎓(250㎒ 폭)
    ㅇ 위성국 송신(하향) : 11.95~12.20㎓(250㎒ 폭)
  나. 할당대상 위성궤도
    ㅇ 동경 116도
  다. 할당 대역폭
    ㅇ 500㎒ 폭(상 하향 각 250㎒ 폭)
2. 할당방법 및 시기
  가. 할당방법
    ㅇ 전파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심사에 의한 주파수할당” 방법을 적용함
  나. 할당시기
    ㅇ 미래창조과학부가 주파수할당통지서에 정하는 주파수할당일
3. 주파수 이용기간
  ㅇ 주파수할당일로부터 5년까지
4. 주파수 용도 및 기술방식에 관한 사항
  가. 주파수 용도
    ㅇ 위성서비스 제공용
  나. 기술방식
    ㅇ 간이무선국 우주국 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
       의 기술기준 제6조(우주국 및 지구국 등의 무선설비)에서 규정한 기술방식
5. 주파수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ㅇ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 전파법 제13조(주파수할당의 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6. 할당 조건
  가. 준수의무
    ㅇ 할당 법인은 주파수이용계획서 및 전파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 위성주파수이용권 및 우주국 무선설비에 대한 양도 양수나 임대를 하는 경우 전파법 관련
        규정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나. 혼 간섭보호 및 회피계획 제시
    ㅇ 할당 주파수와 관련하여 혼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혼 간섭 발생 시 시
       설자간 협의하여 해결해야 함
      - 기존 고정중계용 M/W 이용대역 간 혼 간섭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파수이용계획서에
        간섭회피 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함
    ㅇ 주파수이용계획서 제출 시 위성 전파교란 및 혼·간섭 발생에 따른 이용자보호대책을 제시하여
       야함
  다. 제재조치
    ㅇ 할당조건 미 이행시에는 전파법에 따른 주파수할당 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7. 주파수할당 신청
  가. 신청기간
    ㅇ 2017년 7월 21일 18:00 까지
  나. 신청 서류 제출 등
    ㅇ 주파수이용계획서 등 신청 서류의 제출, 기타 주파수할당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주파수할당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5-20호)에 따름
                                      37
제19034호                               관             보                2017. 6. 21.(수요일)
                                            Article 11
1.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from the date of signature.
2. This Agreement shall remain in force for a period of ten (10) years and shall remain effective
thereafter indefinitely, unless either Party notifies the other in writing, through diplomatic
channels, six (6) months in advance, of its intention to terminate it.
3. This Agreement may be amended with the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Parties.
4. The amendment or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not affect the validity of
Arrangements and Loan Agreements concluded under this Agreement during the period of their
respective validities.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in duplicate at Seoul, on this 14th day of June, 2017, in the Korean, and English
languages, both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INDIA
 2014년 2월 18일 제9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7년 3월 20일 및 2017년 4월 28일 산티아
고에서 유지은 주칠레 대한민국대사와 에랄도 뮤노즈 발렌수엘라 칠레 외교부장관 간에 각서를 교
환하고, 2017년 7월 1일자로 발효되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12를 반영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4(원산지 규정)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를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7년 6월 21일
                 국무총리 이 낙 연
                   국무위원 강 경 화
                   외교부장관
◉조약 제2357호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12를 반영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4(원산지 규정)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
                                                                                     (국문번역본)
                                      (한국 측 제안 각서)
                                                                       산티아고, 2017년 3월 20일
  각하,
  본인은 2003년 2월 15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협
정”이라 한다) 및 협정의 부속서 4 원산지 규정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6
제19034호                 관       보          2017. 6. 21.(수요일)
  본인은 또한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이 각서에 첨부되어 있는 바와 같이 협정의 부속서 4를
개정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이 개정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07에서 2012로
의 전환을 반영하여 부속서 4와 각 국의 관세법 간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주 목적이 있는 기술적인
조정입니다.
  칠레공화국 정부가 상기 제의를 수락한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그 첨부, 그리고 수락을 나타내는
각하의 회답각서 및 그 첨부가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각하의 회답
각서일부터 세 번째 달의 첫째 날에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유지은
                                               주칠레대한민국대사
에랄도 뮤노즈 발렌수엘라 각하
칠레공화국 외교부장관
산티아고, 칠레
첨부 : 협정 부속서 4의 개정(한국어)
     협정 부속서 4의 개정(스페인어)
     협정 부속서 4의 개정(영어)
                         (칠레 측 회답 각서)
                                           산티아고, 2017년 4월 28일
  각하,
  본인은 각하의 2017년 3월 20일자 각서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2003년 2월 15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협
정”이라 한다) 및 협정의 부속서 4 원산지 규정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또한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이 각서에 첨부되어 있는 바와 같이 협정의 부속서 4를
개정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이 개정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07에서 2012로
의 전환을 반영하여 부속서 4와 각 국의 관세법 간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주 목적이 있는 기술적인
조정입니다.
  칠레공화국 정부가 상기 제의를 수락한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그 첨부, 그리고 수락을 나타내는
각하의 회답각서 및 그 첨부가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각하의 회답
각서일부터 세 번째 달의 첫째 날에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칠레공화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할 수 있으며, 각하의 상기 각서와 첨부, 그리고 이
회답각서와 그 첨부가 함께 칠레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이 회답각서일
부터 세 번째 달의 첫째 날에 발효할 것을 통보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에랄도 뮤노즈
                               7
제19034호                               관             보                2017. 6. 21.(수요일)
유지은 각하
주칠레대한민국대사
첨부 : 협정 부속서 4의 개정(영어)
         협정 부속서 4의 개정(한국어)
         협정 부속서 4의 개정(스페인어)
   Exchange of Notes Amending the Annex 4 of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hile
                                      (Korean Proposing Note)
                                                                           Santiago, 20 March 2017
Excellency,
     I have the honor to refer to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hile, signed on February 15, 2003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reement”) and Annex 4 of the Agreement, on Specific Rules of
Origin.
     I have also the honor to propose, on behalf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o
amend Annex 4, of the Agreement, as set forth in the attachment to this Note. This amendment
is a technical adjustment to the Agreement which has the main purpose of maintaining the
consistency between Annex 4 on the one hand and each Party’s tariff laws on the other,
reflecting the transposition of harmonized system from 2007 to 2012.
     If the above proposal is acceptable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hile, I have further
the honor to propose that this Note and its attachment, and your Note in reply indicating
acceptance and its attachment, shall constitute an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hile, which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first day of the third month following the date of your Note of reply.
     I have the honor to avail myself of this opportunity to renew to Your Excellency the
assurances of my highest consideration.
     Sincerely,
                                                                                         Ji-eun Yu
                                                     Ambassador Extraordinary and Plenipotentiary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Honorable Mr. Heraldo Muñoz Valenzuela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Chile
Santiago, Chile
Attachment:          Revised Annex 4 of the Agreement (Korean)
                     Revised Annex 4 of the Agreement (Spanish)
                     Revised Annex 4 of the Agreement (English)
                                                  8
제19034호                               관             보                2017. 6. 21.(수요일)
                                    (Chilean Note in Reply)
                                                                            Santiago, 28 Apr. 2017
     Excellency,
     I have the honor to acknowledge receipt of your Excellency’s Note dated 20 March 2017,
which reads as follows:
     “I have the honor to refer to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hile, signed on February 15, 2003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reement”) and Annex 4 of the Agreement, on Specific Rules of
Origin.
     I have also the honor to propose, on behalf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o
amend Annex 4, of the Agreement, as set forth in the attachment to this Note. This amendment
is a technical adjustment to the Agreement which has the main purpose of maintaining the
consistency between Annex 4 on the one hand and each Party’s tariff laws on the other,
reflecting the transposition of harmonized system from 2007 to 2012.
     If the above proposal is acceptable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hile, I have further
the honor to propose that this Note and its attachment, and your Note in reply indicating
acceptance and its attachment, shall constitute an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hile, which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first day of the third month following the date of your Note of reply.
     I have the honor to avail myself of this opportunity to renew to Your Excellency the
assurances of my highest consideration.”
     I have the honor to notify that the foregoing proposal is acceptable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hile, and that Your Excellency’s aforementioned Note together with its attachment
and this Note in reply, together with its attachment, shall constitute an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hile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first day of the third month following the date of this Note.
     I have the honor to avail myself of this opportunity to renew to Your Excellency the
assurances of my highest consideration.
                                              Sincerely,
                                        HERALDO MUÑOZ
The Honorable Ji-eun Yu
Ambassador Extraordinary and Plenipotentiary
of the Republic of Korea
Attachment:          Revised Annex 4 of the Agreement (English)
                     Revised Annex 4 of the Agreement (Korean)
                     Revised Annex 4 of the Agreement (Spanish)
                                                  9
제19035호                    관          보           2017. 6. 22.(목요일)
◉국방부공고제2017-137호
 군인복무규율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2일
              국방부장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양성평등한 일-가정 양립 여건을 조성하고, 가족친화적인 군 문화 조성을 위해 자녀돌봄휴가 신설
  등 군 간부의 복무제도를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육아시간 적용대상 확대(제12조제6항 개정)
    - 종전에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군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
       으나, 앞으로는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군인이 이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나. 자녀돌봄휴가 신설(제12조제8항 신설)
    - 자녀가 있는 군인이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연간 2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국방여성가족정책과
    ○ 전자우편 : sukhee@mnd.go.kr
    ○ 팩스 : 02-748-51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국방여성가족정책과(전화 02-748-5173, 팩스 02-748-51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337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8
제19035호
관
보
2017. 6. 22.(목요일)
38
◉국방부공고제2017-137호
군인복무규율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
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6월22일
국방부장관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양성평등한일-가정양립여건을조성하고, 가족친화적인군문화조성을위해자녀돌봄휴가신설
등군간부의복무제도를개선하기위함.
2. 주요내용
가. 육아시간적용대상확대(제12조제6항개정)
- 종전에는생후1년미만의유아를가진여군만1일1시간의육아시간을받을수있도록하였
으나, 앞으로는성별에관계없이모든군인이이를받을수있도록함.
나. 자녀돌봄휴가신설(제12조제8항신설)
- 자녀가있는군인이어린이집, 유치원및학교에서공식적으로주최하는행사또는교사와의
상담에참여하는경우연간2일의범위에서자녀돌봄휴가를추가로받을수있도록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7년8월1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국방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일반우편: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부국방여성가족정책과
○전자우편: sukhee@mnd.go.kr
○팩스: 02-748-5178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방부국방여성가족정책과(전화02-748-5173, 팩스02-748-5178)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337호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
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6월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9035호                    관          보           2017. 6. 22.(목요일)
1. 개정이유
  지식산업센터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지원시설에 오피스텔을 추가하는 등 현행법령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수정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단 내 지식산업센터에 업무시설(오피스텔) 설치 허용 (안 제36조의4제2항)
    지식산업센터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근로ㆍ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산단 내 지식산업센터에 오피
    스텔 설치를 허용
  나. 구조고도화사업을 추진하지 않더라도 산단 내 오피스텔 건축 허용(안 제6조제6항)
    산업단지 지원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는 지원기관에 오피스텔 설치ㆍ운영업을 추가하여 구조고
    도화사업을 추진하지 않더라도 산단 내에 오피스텔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다. 타법 개정사항 반영 (제27조의3 제3호 삭제)
    「개발제한구역법」시행령 개정사항(대통령령 제26512호, 2015. 9. 8)을 반영하여 산집법상 관련
    조항을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424호
    - 전자우편 : bengsam2@korea.kr
    - 팩스 : 044-203-47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전화 044-203-4455, 팩스 044-203-473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7-233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2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사용자가 법 제18조를 위반하여 협의회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
  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음.
                            39
제19035호                  관         보          2017. 6. 22.(목요일)
  이에,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협의회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법 집행의 통일성을 기하고 제재수단을 합리화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 징수 기준 마련(안 제12조)
    1) 협의회 지연 제출 기간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603호
  (우) 339-012, 전화 044-202-7609, FAX 044-202-8076)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
  란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988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라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인증분야 및 등급을 다음과 같이
취소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 분야 및 등급
 구분 (법인번호)업체명           공장인증
                     인증번호 분야 등급 대표자        주소        비고
                                                    등급상향
인증서 (주)포유이엔지 제2014-02 호 건축 2 김형곤 충청북도 음성군           (건축1)
 취소 (154511-0026579)                 대소면 대동로 683-37 으로 2급
                                                    인증취소
◉해양수산부공고제2017-675호
 도선법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2일
              해양수산부장관
                 도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된 도선법(법률14739호, 2017.3.21. 공포)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에 위임된 면허의 갱신절차와 도
  선사 교육방법 등을 정하고, 도선사 신체검사시 마약이나 약물중독 여부 검사를 추가하는 등 도선
  사면허 및 도선업무 관련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40
제19035호                    관        보           2017. 6. 22.(목요일)
2. 주요내용
  가. 면허의 갱신절차 신설(안 제8조)
    도선법 개정으로 면허 갱신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법 제6조의2제2항에서 시행규칙에 위임한 면허
    의 갱신절차 등을 규정함
  나. 도선사 교육 방법 등 규정(안 제9조, 제10조 신설)
    1) 도선법 개정으로 도선사 교육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도선사 교육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하고, 보
       수교육은 2일 이상으로 하며, 교육내용과 방법 등은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계획을 수립하
       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하도록 함
    2) 도선사 교육을 위탁받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지정교육기관 지정선청서에 교육시설 및 장
       비현황 등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교육기관
       의 시설, 교육과정 등을 고려하여 도선사 교육기관으로 지정후 지정서를 발급하도록 함
  다. 도선사 신체검사시 마약․약물 중독여부 검사제도 도입(안 별표 1)
    마약 및 약물중독자의 도선 참여시 사고발생 위험성을 고려하여 안전 면허제도 개선방안(‘16.5.27,
    국민안전 민간합동회의 상정)의 일환으로 도선사 신체검사 항목에 마약․약물중독여부를 확인토
    록 개선함
3. 의견제출
  「도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일까
  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
  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또는 wildokid1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전화 044-200-5772, FAX 044-200-5789)로 직접 문
  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입
  법예고)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7-676호
 도선법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2일
              해양수산부장관
                   도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된 도선법(법률14739호, 2017.3.21. 공포)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면허기준과 보수교육 대상
  자 등을 정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지방 도선운영협의회의 설치 단위를 개선하는 등 현행 도선사면
  허 및 도선 업무 관련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41
제19035호                    관        보           2017. 6. 22.(목요일)
2. 주요내용
  가. 도선사 면허 및 도선가능선박 기준의 정비(안 제1조의2, 제1조의3)
    1) 도선법 개정으로 도선사면허의 종류가 2종에서 4등급으로 변경됨에 따라 세분화된 등급별 면
       허의 기준을 정하되, 면허 기준에 도선횟수를 추가함으로써 경험부족으로 인한 사고위험 가능
       성을 낮춤
    2) 또한, 대형화 및 특수선형 선박의 출현 등 도선여건의 변화 현실을 고려하여 세분화된 도선사
       면허의 종류에 따라 도선할 수 있는 선박의 종류와 규모를 정하되, 하위등급 도선사면허자의
       유조선 등 위험물 운반선과 여객선에 대한 도선을 제한함으로써 도선안전을 기함
  나. 도선사 보수교육 대상자 규정(안 제3조)
    도선법 개정으로 도선사 보수교육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도선법에서 예시한 1년 이상 휴무자 외
    에 유효기간 경과로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자, 도선 중 해양사고를 낸 자 등을 보수교육 대상자
    로 규정함
  다. 지방 도선운영협의회 운영 현실화(안 제18조의2)
    현행 지방 도선운영협의회는 항만별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도선 업무나 도선사배치,
    도선운영협의회 구성 등이 도선구를 기준으로 운영되어 규정과 현실사이에 괴리가 발생함에 따
    라 지방 도선운영협의회는 도선구별로 설치하도록 개선함
  라. 도선사 교육기관 지정(안 제19조제2항 신설)
    도선법 제37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도선사 교육 및 보수교육의 위탁기관 지정이 필요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도선관련 단체 및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지정기관으로 함
3. 의견제출
  「도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
  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또는 wildokid1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전화 044-200-5772, FAX 044-200-5789)로 직접 문
  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입
  법예고)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7-184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2일
              산 림 청 장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2
제19035호                    관          보           2017. 6. 22.(목요일)
1. 개정이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4658호, 2017.3.21.공포, 2017.9.22. 시행)되어 훈증처
  리 방제시 세부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 산림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에 따라 기록ㆍ관리 및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훈증방제 처리 시 기록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3조의7)
    -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은 훈증처리 방제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함
    - 훈증처리 방제대장을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음
    - 훈증처리 방제대장의 보관기간을 5년으로 정함
    - 훈증처리 방제대장의 서식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 전자우편 : thenotebook@korea.kr
    - 팩스 : 042-481-41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전화 042-481-4076, 팩스 042-481-41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7-185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2일
              산 림 청 장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이동을 위한 생산확인 절차 기간을
  단축하여 소나무류 유통 효율을 제고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이동을 위한 생산확인 신청 처리
     기간을 기존 15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단축(안 제5조제2항)
                              43
제19035호                    관          보           2017. 6. 22.(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 전자우편 : thenotebook@korea.kr
    - 팩스 : 042-481-41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전화 042-481-4076, 팩스 FAX
  042-481-41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7-190호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2일
              산 림 청 장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ㆍ지정해제 또는 구역변경한
  때에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지형
  도면 미고시로 인한 보호지역 관련 민원발생 방지 및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백두대간보호지역
  완충구역에서 축산업 관련 체험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
  률」이 개정(법률 제14772호, 2017. 4.18. 공포, 2017.10.19.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
  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등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근거 마련(안 제7조제1항제3호의2)
    1) 산림청장은 법 제6조제2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백두대간보호지역을 지정․지정해제하거나
       핵심구역과 완충구역간 구역을 변경한 때에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
       면 또는 지형도의 번호 및 도면의 명칭을 고시하도록 함.
    2) 다만,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
       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
       우에는 지적도를 고시할 수 있도록 함
                                     44
제19035호                    관          보           2017. 6. 22.(목요일)
  나. 백두대간보호지역 완충구역에서 축산업 관련 체험시설 설치 허용 범위를 마련(안 제9조제9항)
    1) 백두대간보호지역 완충구역에서 축산업 관련 체험을 위한 가축 먹이주기, 가축 젖 짜기, 우마
        타 타기, 농장조망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전자우편 : kiwanp61@korea.kr
    - 팩스 : 042-471-88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백두대간보전팀(전화 042-481-88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개정령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17-25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7년 6월 22일
                중소기업청장
                               제재부가금 부과통지 공시송달
1. 공고이유
  국가연구개발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기업 등에게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1조 제2항(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제재부가금
  부과통지」공문을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
  시송달을 실시합니다.
2. 주요내용
  가. 근거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3, 제20조의4
  나. 공고기간 : 2017.6.19~2017.7.3(14일)
  다. 공고내용
    1)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제재부가금 부과 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