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17호                    관         보          2017. 10. 25.(수요일)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전화 044-201-3392, 33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475호
 「주택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 따른 감리자의 감리업무 수행 항목에 건축물 주요 구조부의 보
  강공사에 적용된 신기술․신공법에 대한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결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를 추가하여 시공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 전자우편 : kjy2543@korea.kr
    - 팩 스 : 044-201-553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전화 044-201-3392, 33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7-325호
                 「조선내화주식회사 구 목포공장」등 2건 문화재 등록 예고
  문화재보호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제4항에 따라 「조선내화주식회사 구 목포공장」
등 2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재 등록을 예고합니다.
     2017년 10월 25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등록문화재 등록 예고
                               64
제19117호                    관          보          2017. 10. 25.(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기술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전화 : 044-201-3553)
    - 전자우편 : roper@korea.kr
    - 팩스 : 044-201-5551
4. 기타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044-201-3553, 35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474호
 「주택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위하여 구조설계에 신기술․신공법이 적용됨에 따라 정확한 검
  증을 통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기간을 20일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 전자우편 : kjy2543@korea.kr
    - 팩 스 : 044-201-5532
                                          63
제19117호                   관        보          2017. 10. 25.(수요일)
2. 예고내용
  가. 조선내화주식회사 구 목포공장
    ㅇ 명칭 : 조선내화주식회사 구 목포공장
    ㅇ 수량 : 총 13건
      - 건물 5동(A동, B동, C동, 사무실, 사택)/ 굴뚝 3개/ 설비물 5기
           건물명          건립년도         수량            구조          높이
                                  (면적, 개소)
          공장 A동         1938년경    1동(399.6㎡)      목조,          단층
                                                목조 트러스
          공장 B동         1960년경 1동(4,571.5㎡)    철근콘크리트조,        단층
                                                철제 트러스
          공장 C동         1970년대 1동(2,246.88㎡)    경량철골조,         단층
          *단열공장                                 철제 트러스
           사무동          1960년대 1동(224.88㎡)        목조,          단층
                                                목조 트러스
           주택동          1930년대 1동(160.35㎡)        목조,          단층
         *공장장 사택                                목조 트러스
           굴뚝 1         1930년대        1기          조적조        약 25m
           굴뚝 2         1950년대        1기       철근콘크리크조 약 25m
           굴뚝 3         1960년대        1기       철근콘크리트조 약 30m
              각가마        1938년        1기
            독일 캐라베다프 1961년            1기
              터널가마
     산업 일본터널가마 미노요업 1967년             1기
    설비물       건조기
           (챔버 드라이어) 1960년대           1식
             고압 보이드 1967년             1기
              프레스
    ㅇ 소재지 : 전라남도 목포시 온금동 122-6번지 외
    ㅇ 소유자 : 조선내화(주)
  나. 문경 가은양조장
      명칭            수량․규격․면적            건립년대        소유자 및 소재지
              건물 1동/면적 241.3㎡/2층                       문경시
 문경 가은양조장 (1층 181.9㎡, 2층 59.4㎡)          1938년   (경상북도 문경시 가은읍
                                                     양산개3길 13)
 다. 등록예고 사유
  1) 조선내화주식회사 구 목포공장
    - 한국의 산업발전사에서 철강산업의 발전속도가 급격하게 진전되던 시기에 꼭 필요하였던 내화
      재의 생산시설로서 현재 드물게 남아 있는 유구이며, 1930년대로부터 시작하여 1950년~1970년
      대의 기계설비 및 부대시설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한 자리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귀중한 산업유산이다.
  2) 문경 가은양조장
    - 과거 탄광산업으로 번성하였던 문경시 가은읍의 대표적인 근대 유산으로, 사무실 건물이 독특
      하게 2층으로 구성되고 양조장 부분이 근대양조장의 생산과정과 기능을 건축적으로 잘 반영하
      고 있다.
                                    65
제19117호                   관         보          2017. 10. 25.(수요일)
3. 등록 예고일 : 관보 공고일
4. 등록예고 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5. 의견제출
  위 등록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ㅇ 문화재 등록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
     새소식 / 문화재지정예고」에 등재
  다. 연 락 처
    ㅇ 전 화 : (042)481-4891
    ㅇ 팩 스 : (042)481-4899
    ㅇ 전자우편 : hanulsari@korea.kr
    ㅇ 주 소 : (우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91호
                       행정처분 사전(청문실시)통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
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올드브릿지코리아 이*엽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162가길 10-3(지하층, 성내동)
  (제20150120227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등록취소 (영업의종류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 ~2016.02.04.일 시행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구 식품등 수입판매업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으로 통합됨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변경등록 없이 등록된 소재지에 영업시설(사무소 등)의 전부를 철거한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 및 제29조
 ○ 같은법 시행규칙 46조 관련 [별표13]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1호 나목 2)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17. 11. 16.(목) 14시경
  나.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66
제19117호                 관        보         2017. 10. 25.(수요일)
 다.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장 김혁주
 라.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마.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박남영, Tel : 02-2640-1309,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107호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청문)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
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5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의료기기 제조(제4268호) 진마메디칼    최○기 경기도
                             유림상기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150번길 17(송내동,
                                  지하 1층)
2. 처분사항
 ○ 제조업 허가취소
3. 처분사유
 ○ 허가받은 소재지에 의료기기 관련 시설이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2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
    별기준 제35호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 2017. 11. 22.(수) 14:00~16:00
  나. 장        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회의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4동)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장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 02-2110-8015, Fax : 02-2110-08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7
제19117호           관            보         2017. 10. 25.(수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7-175호
                            도로사용개시(폐지)
 「도로법」 제39조의 따라 도로사용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17호선, 국도23호선, 국도30호선
3. 사용개시(폐지) 구간
       구 분                    행정구역          연장(km) 비 고
           ①폐지 시점 전북 완주군 상관면 죽림리 256-1         0.65 2차로
   국도 구간 종점 전북 완주군 상관면 죽림리 306-3
  17호선 ②폐지 시점 전북 완주군 운주면 구제리 산10-5             0.18 2차로
            구간 종점 전북 완주군 운주면 구제리 산10-6
           ①폐지 시점 전북 부안군 보안면 남포리 산18-44        0.56 2차로
   국도 구간 종점 전북 부안군 보안면 감교리 산162-1
  23호선 ②폐지 시점 전북 부안군 보안면 남포리 산110-5            0.25 2차로
            구간 종점 전북 부안군 보안면 남포리 224-2
           ①폐지 시점 전북 부안군 진서면 운호리 377-4         0.67 2차로
            구간 종점 전북 부안군 진서면 운호리 363-1
           ②폐지 시점 전북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 산26-34        0.23 2차로
            구간 종점 전북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 산26-19
   국도 ③폐지 시점 전북 부안군 진서면 운호리 388-3              0.25 2차로
  30호선 구간 종점 전북 부안군 진서면 운호리 401-4
           ④폐지 시점 전북 부안군 진서면 운호리 304-4         0.16 2차로
            구간 종점 전북 부안군 진서면 운호리 313-5
           ⑤폐지 시점 전북 부안군 진서면 석포리 655-1         0.20 2차로
            구간 종점 전북 부안군 진서면 석포리 산2-5
4. 주요 통과지
 ㅇ 전남 완주군 상관면 죽림리, 운주면 구제리
    전북 부안군 보안면 남포리, 진서면 운호리, 석포리, 변산면 도청리
5. 전용구간 : -
6. 중용구간 : -
7. 사용개시(폐지)일 : 2017년 10월 일
8. 도면의 열람기간 및 장소 : 관련도면은 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63-220-461)에 비치하고
   있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합니다.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7-59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5일
              북부지방산림청장
                               68
제19117호
관
보
2017. 10. 25.(수요일)
68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7-175호
도로사용개시(폐지)
「도로법」제39조의따라
도로사용개시(폐지) 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0월2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2. 노선명: 국도17호선, 국도23호선, 국도30호선
3. 사용개시(폐지) 구간
구
분
행정구역
연장(km)
비
고
국도
17호선
①폐지
구간
시점
전북완주군상관면죽림리256-1
0.65
2차로
종점
전북완주군상관면죽림리306-3
②폐지
구간
시점
전북완주군운주면구제리산10-5
0.18
2차로
종점
전북완주군운주면구제리산10-6
국도
23호선
①폐지
구간
시점
전북부안군보안면남포리산18-44
0.56
2차로
종점
전북부안군보안면감교리산162-1
②폐지
구간
시점
전북부안군보안면남포리산110-5
0.25
2차로
종점
전북부안군보안면남포리224-2
국도
30호선
①폐지
구간
시점
전북부안군진서면운호리377-4
0.67
2차로
종점
전북부안군진서면운호리363-1
②폐지
구간
시점
전북부안군변산면도청리산26-34
0.23
2차로
종점
전북부안군변산면도청리산26-19
③폐지
구간
시점
전북부안군진서면운호리388-3
0.25
2차로
종점
전북부안군진서면운호리401-4
④폐지
구간
시점
전북부안군진서면운호리304-4
0.16
2차로
종점
전북부안군진서면운호리313-5
⑤폐지
구간
시점
전북부안군진서면석포리655-1
0.20
2차로
종점
전북부안군진서면석포리산2-5
4. 주요통과지
ㅇ전남완주군상관면죽림리, 운주면구제리
전북부안군보안면남포리, 진서면운호리, 석포리, 변산면도청리
5. 전용구간: -
6. 중용구간: -
7. 사용개시(폐지)일: 2017년10월일
8. 도면의열람기간및장소: 관련도면은전주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063-220-461)에비치하고
있으며일반인공람이가능합니다.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7-59호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예정지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나목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예정지를공고합니다.
2017년10월25일
북부지방산림청장
제19117호                  관         보         2017. 10. 25.(수요일)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 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양평군 서종면 임야 국
   수입리 산16      (산림청) 5,184,420 5,175,774  1,500 지정목적 상실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공고제2017-40호
                태백산국립공원내 불법시설물 철거(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자연공원법」제31조(대집행)에 따라 경북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산13-1번지 외 3필지와 강원 태백
시 소도동 산80번지, 금천동 산1번지 등 태백산국립공원내 불법시설물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 및 자
진철거명령을 등기우편 또는 공시송달로서 교부하였으나 기한내 의견제출 및 자진철거가 이행되지
않음에 따라「행정대집행법」제3조(대집행의 절차)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5일
                국립공원관리공단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장
1. 공고내용 : 태백산국립공원내 불법시설물 철거 행정대집행 계고
2. 공고기간 : 2017. 10. 23. ~ 2017. 11. 05.(14일간)
3. 문 의 처 :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033-550-0021)
4. 공시송달 내용
                                      행정대집행 계고서
  가. 태백산국립공원내에 소재한 귀하 소유의 시설물은「자연공원법」제23조에 의한 불법시설물로서
    2017년 7월~9월에 걸쳐 처분사전통지서와 자진철거명령서를 등기우편 또는 공시송달로 교부하고
   시설물에도 부착하여 자진철거를 독려하였으나 기한내에 의견제출 및 자진철거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나. 이에 따라, 국립공원 관리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
   으로 인정되므로 2017년 11월 05일까지 철거 및 원상회복 될 수 있도록「자연공원법」제31조 및
   「행정대집행법」제3조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행정대집행법」제2조에 따라 국립공원관리공단 태백산국
   립공원사무소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
   법」제5조 및 제6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
   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첨부 : 행정대집행 계고 대상 불법시설물 현황 1부.
                                            69
제19117호               관        보        2017. 10. 25.(수요일)
                행정대집행 계고 대상 불법시설물 현황
구분 위 치 지번 지목 용도지구 주용도    철거대상 시설물 내역 점유자     비고
                             동수 면적(㎡)
계    45개소                    80
 1 석포면 대현리 389 전 자연환경 기도처 1 20.46 김학춘 칠반맥이골~문수봉방향
                                             0.4km
                                                     약
 2     〃   389-20 전 자연환경 기도처 1 28.06 김학춘 부쇠봉 탐방로입구
 3     〃   산13-1 임야 자연환경 기도처 2 10.63 미상 칠반맥이골~문수봉방향
                                             0.6km
                                                     약
 4     〃   산13-1 임야 자연환경 기도처 1 7.80 미상 상골입구~약 0.2km
 5     〃   산13-1 임야 자연환경 기도처 1 5.20 미상     깃대배기봉하단
 6     〃   산13-1 임야 자연환경 기도처 1 13.80 미상    깃대배기봉하단
 7     〃   산13-1 임야 자연환경 기도처 4 23.32 김삼종 깃대배기봉갈림길하단
 8     〃   산13-1 임야 자연환경 기도처 3 37.29 미상 문수봉갈림길하단 우측
 9     〃   산13-1 임야 자연환경 기도처 2 18.73 미상 문수봉갈림길하단 우측
10     〃   산13-1 임야 자연환경 기도처 2 5.32 미상 문수봉갈림길하단 우측
11     〃   산13-1 임야 자연환경 기도처 4 22.44 미상 문수봉갈림길하단 좌측
12     〃   산13-1 임야 자연환경 기도처 3 9.70 미상 문수봉갈림길하단 좌측
13     〃   산13-1 임야 자연환경 기도처 3 20.49 미상 문수봉갈림길하단 좌측
14     〃   산13-1 임야 자연환경 기도처 4 36.76 미상 문수봉갈림길하단 좌측
15     〃   산13-1 임야 자연환경 기도처 1 7.00 미상 문수봉갈림길하단 좌측
16     〃   산13-1 임야 자연환경 기도처 2 8.34 미상 문수봉갈림길~부쇠봉구간
17     〃   산13-1 임야 자연환경 기도처 2 6.14 미상 문수봉갈림길~부쇠봉구간
18     〃   산13-1 임야 자연환경 기도처 1 8.17 미상 문수봉갈림길~부쇠봉구간
19     〃   산13-1 임야 자연환경 기도처 2 11.00 미상 문수봉갈림길~부쇠봉구간
20     〃   산13-1 임야 자연환경 기도처 1 28.00 미상 문수봉갈림길~부쇠봉구간
21     〃   산13-1 임야 자연환경 기도처 1 33.00 미상 문수봉갈림길~부쇠봉구간
22     〃   산13-1 임야 자연환경 기도처 1 29.66 미상 문수봉갈림길~부쇠봉구간
23     〃   산13-1 임야 자연환경 기도처 1 14.43 미상 문수봉갈림길~부쇠봉구간
24     〃   산13-1 임야 자연환경 기도처 2 59.78 미상 문수봉갈림길~부쇠봉구간
25     〃   산13-1 임야 자연환경 기도처 1 8.00 미상 문수봉갈림길~부쇠봉구간
26     〃   산13-1 임야 자연환경 기도처 3 15.50 미상 문수봉갈림길~부쇠봉구간
27     〃   산13-1 임야 자연환경 기도처 2 9.60 미상      부쇠봉하단
28     〃   산13-1 임야 자연환경 기도처 1 82.66 미상     부쇠봉하단
29     〃   산13-1 임야 자연환경 기도처 2 35.83 미상   부쇠봉갈림길하단
30     〃   산13-1 임야 자연환경 기도처 1 폐움막 미상 문수봉갈림길하단 좌측
31     〃   산13-1 임야 자연환경 기도처 1 11.25 미상 문수봉갈림길~부쇠봉구간
32     〃    산124 구 자연환경 기도처 3 14.50 미상 칠반매기골 우측 0.2km
33 태백시 금천동 산1임 임야 자연환경 기도처 1 19.35 미상 소문수봉갈림길 입구
34     〃    산1임 임야 자연환경 기도처 1 텐트 미상 소문수봉갈림길 입구
35     〃    산1임 임야 자연환경 기도처 1 3.57 미상 소문수봉갈림길 입구
36 태백시 소도동 산80 임야 자연보존 기도처 2 7.35 미상        문소봉하단
37     〃    산80 임야 자연보존 기도처 1 8.64 미상       문소봉하단
38     〃    산80 임야 자연보존 기도처 1 8.10 미상       문소봉하단
39     〃    산80 임야 자연보존 기도처 2 6.46 홍상식      문소봉하단
40     〃    산80 임야 자연보존 기도처 1 8.80 미상       문소봉하단
41     〃    산80 임야 자연보존 기도처 2 7.04 미상       문소봉하단
42     〃    산80 임야 자연보존 기도처 1 7.60 미상       문소봉하단
43     〃    산80 임야 자연보존 기도처 2 11.76 미상 문수봉갈림길~부쇠봉구간
44     〃    산80 임야 자연보존 기도처 4 47.87 미상 문수봉갈림길~부쇠봉구간
45     〃    산80 임야 자연보존 기도처 1 15.60 미상 문수봉갈림길~부쇠봉구간
                           70
제19118호                     관         보           2017. 10. 26.(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황금철 1981.08.27 남 중   경기도고양시덕양구세솔로149
                   국 삼송마을엘에이치16단지)    (원흥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화성 1982.10.25 여 중 국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탄중로341
                     (중산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방부고시제2017-36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
사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6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울릉군 지역 00부대 부대시설부지 매입사업
2. 사업의 개요 : 울릉군 지역 00부대 부대시설부지를 매입하여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경북 울릉군 서면 태하리 산97번지 등 3필지 4,271㎡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18.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연 락 처 : 02 - 748 - 4246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
   붙임참조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053-750-7197)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국유재산과(02-748-56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 (細目)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입 실제 용도구역        소유자        관계인
번호                 (㎡)      면적 이용 또는        주소       성명 주소 성명
                            (㎡) 상황 용도지구
 계  3필지            4,271    4,271           2명
 1 경북 울릉군
   서면 태하리 산97 임야 681         681   농림지역    미 상      이종상
 2 경북 울릉군 499-2 전 899
   서면 태하리                    899   농림지역 경북 울릉군  울릉읍 이기현
                                           도동 226
 3 경북 울릉군 499-4 임야 2,691
   서면 태하리                   2,691  농림지역 경북 울릉군 울릉읍 이기현
                                           도동 226
◉국토교통부고시제2017-682호
                  영천~신경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40호(2015. 7. 15)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82호(2016. 6. 29)로 고시된
영천~신경주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건설법 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
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48
제19118호                      관          보           2017. 10. 26.(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7-689호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문산선유5지구 2BL)
  국토교통부고시제2010-798(2010.11.12.)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3-800(2013.12.18.)호 및 국토교통부
고시제2016-335(2016.6.10.)호로 승인 고시한 문산선유5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2BL 공공주택건설사업
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문산선유5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2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일원 문산선유5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2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사업유형변경(당초) 10년 공공임
     대→(변경) 행복주택+국민임대]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17-690호
                 철도완성차 안전시험 연구시설 구축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66호(2016.06.03.) 및 제2017-236호(2017.04.21.)로 기 고시된 철도완성차
안전시험 연구시설 구축사업의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
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철도완성차 안전시험 연구시설 구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사업배경 및 목적 (변경없음)
   - 미래형 철도시스템 제시를 위한 실증적 연구기반시설 구축
   - 시스템 단위의 실차 현장 시험시설 구축․운영으로 철도시스템 신뢰성 및 안전성 확보
  ○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공북리, 연제리, 봉산리
   - 사업면적 : 48,487㎡
  ○ 사업내용 (변경없음)
           구 분                      내 용                          비고
            본관동                 연면적 4,694.24㎡
            실험동                 연면적 7,536.11㎡                 인입선 319.308m
            변전소                 연면적 269.66㎡
         대체 철도시설        이설신축 2개소 - 각 연면적 311.15㎡ 연면적864㎡일부철거  고속철도보수창고
                                    131
제19117호           관             보         2017. 10. 25.(수요일)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7-6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감”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
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5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무선국 행정처분(허가취소)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제4항)
3. 처분내용 : 무선국 개설 허가 취소
4. 취소일시 : 2017. 11.22.(수)
5. 대상무선국
 구분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 소
   1 81-1990-50-00000** 공업용***설비 남*천*사
                                   이*종 충남 천안 동남구 영성로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
      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17-367호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위례택지개발지구내 A1-5BL, A1-12BL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
여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5일
                서울특별시장
                위례택지개발지구내 A1-5BL, A1-12BL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1. 사 업 명 : 위례택지개발지구 A1-5BL, A1-12BL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 서울주택도시공사 대표자 변창흠(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사업위치·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위 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택지개발지구 A1-5BL, A1-12BL
  ○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따로 붙임 참조
4. 사업기간 : 따로 붙임 참조
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역 : 따로 붙임 참조
6.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 (전화번호 : 02-2133-7079)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건축설계부(전
   화번호 : 02-3410-7961)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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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18호                관        보         2017. 10. 26.(목요일)
                        ◇개정이유
 차량 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승합자동차 중 검사유효기간이 단축되는 대상차량의 범
위를 축소하고,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고속도제한장치 미
설치 등의 사유로 자동차종합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의 재검사기간을 단축하는 등 현
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최고속도제한장치 미설치 등의 사유로 인한 부적합 판정 시 재검사기간 단축(안 제7조제1항)
 최고속도제한장치 미설치, 무단 해체ㆍ해제 및 미작동 사유로 자동차종합검사에서 부적합 판정
 을 받은 경우 종합검사기간의 만료일과 관계없이 부적합통지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도록 하여 재검사기간을 단축함.
나. 중형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 완화(안 별표 1)
 종전에는 중형 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의 경우 차령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검사유효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던 것을 앞으로는 차령이 8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6개월
 로 단축되도록 함.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7-18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7년 10월 26일
              법무부장관
◇ 귀화허가일 : 2017. 10. 16.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조빈 1989.07.03 남 중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우곡로3번길28-28
                   국 (명서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증수 1997.04.18 여 중 국 충청북도 괴산군 감물면 오창리 6      국적법
                                           제7조1항1호
장해군 1976.05.01 남 중 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229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귀화 1986.06.24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400-4     국적법        수반취득
                                           제7조1항1호      (유금진)
유금진 2014.10.22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400-4     국적법 김귀화의
                                             제8조 수반취득
오은걸 1985.04.09 남 중   경기도수원시권선구권광로109번길46
                   국 (권선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혁빈 1989.07.24 남 중                           국적법
                   국 경상남도 합천군 쌍책면 다라리 338 제7조1항1호       수반취득
                                                        (김성환)
김성환 2014.12.11 남 중 국 경상남도 합천군 쌍책면 다라리 338    국적법   김혁빈의
                                             제8조 수반취득
 왕빈 1994.11.02 남 중 국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북리 100     국적법        수반취득
                                           제7조1항1호      (왕소은)
왕소은 2015.03.05 여 중 국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북리 100     국적법   왕빈의
                                             제8조 수반취득
정일복 1982.12.09 남 중                           국적법
                   국 전라북도 익산시 오산면 신지리 472 제7조1항1호       수반취득
                                                        (정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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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17호                관        보        2017. 10. 25.(수요일)
                            피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       죄명     환부인 증제
                               번호   품 명      수량
2017형제 2017압제 설인후 점유이탈물횡령 성명불상 1 LG옵티머스 LTE2 1
 15611호 468호
1. 아래 물품에 대하여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에 환부 청구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의거 국고에 귀속되거나 폐기처분
   또는 공매됩니다.
     2017년 10월 25일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또는 죄명
                     피 고 인
                                 환부 증제
                                 대상 번호    물건명    수량 및
                                                  금액
 2017-26505 2017-1291 이** 특수절도 등 불상 1    오토바이      1대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기념주화(2차분) 및 2018평창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주화 발행 공고
 한국은행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기념주화(2차분) 및 2018평창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주화를 2017년 11월
1일 대한민국의 법화로 발행합니다.
         화 종                          금화 30,000원화
       규     소재                       금 99.9% 이상
       격     크기                     지름 35.00 ± 0.10㎜
             무게                        31.10 ± 0.20g
          도 앞   면 - 쥐불놀이
              뒷 면 - 대회 엠블럼
          안 테두리   - 톱니모양
          문 앞 면 - PyeongChang 2018, 30000 WON
          자 뒷 면 -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한국은행, 2017, 삼만원
       모
            앞 면

     양

            뒷 면


                             80
제19117호                관        보         2017. 10. 25.(수요일)
       화종                         금화 20,000원화
       소재                          금 99.9% 이상
   규   크기                       지름 28.00 ± 0.10㎜
   격
       무게                          15.55 ± 0.20g
         앞 면 - 피드
               강릉 아이스아레나와 경포호, 피겨 스케이팅 및 쇼트트랙 스
                   스케이팅 동작
     도
     안 뒷 면 - 대회 엠블럼
        테두리 - 톱니모양
         앞 면 - PyeongChang 2018, 20000 WON
   모 문
     자 뒷 면 -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한국은행, 2017, 이만원

           앞 면
   양

           뒷 면

       화
       종                       은화 5,000원화 Ⅰ
   규  소재                         은 99.9% 이상
   격  크기                      지름 33.00 ± 0.07㎜
      무게                         15.55 ± 0.20g
        앞 면 - 피겨 스케이팅
     도 뒷 면 - 대회 엠블럼
     안 테두리 - 톱니모양
     문 앞 면 - PyeongChang 2018, 5000 WON
     자 뒷 면 -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한국은행, 2017, 오천원
   모

           앞 면
   양

           뒷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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