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당초                                 변경
                                                                                   소   유     자
순번                         면적           지목                    면적                                     비
                                                                                                     고
     지         번                              지번
                   공부                                 공부
                   면적           편입                    면적           편입      성   명       주         소

1    546-53        115          115     답    546-53    115         115     충청남도


2    546-41         4            4      천    546-41     4           4      충청남도


3    546-86         8            8      천    546-86     8           8      충청남도


4    산9-4          191          191     임    산9-4      191         191         국           국토교통부


5    552-8         3,806        456     구    552-8    3,806        456         국       농림축산식품부


6        564       167          167     도     564      167         167         국           국토교통부


7    327-3         116          116     도    327-3     116         116         국           국토교통부


8    328-3         195          195     도    328-3     195         195         국           국토교통부


9    327-4          26           26     대    327-4     26           26         국           국토교통부


10   327-2          7            7      도    327-2      7           7          국           국토교통부


11   332-6          88           88     도    332-6     88           88         국           국토교통부


12   328-4          5            5      도    328-4      5           5          국           국토교통부


13   332-8          34           34     도    332-8     34           34         국           국토교통부


14   332-9          21           21     답    332-9     21           21         국           국토교통부


15   328-5         1,168        1,168   답    328-5    1,168        1,168       국           국토교통부


16   329-2         1,448        1,448   답    329-2    1,448        1,448       국           국토교통부


17   329-1         486          486     천    329-1     486         486         국           국토교통부

18   546-52        196          196     답    546-52    196         196         국           국토교통부

19   546-51         51           51     답    546-51    51           51         국           국토교통부


20   546-87        569          569     답    546-87    569         569     충청남도

21   546-85         14           14     답    546-85    14           14         국           국토교통부


22   546-23        762          762     제    546-23    762         762         국           국토교통부


23   546-1         3,438        3,438   천    546-1    3,438        3,438       국           국토교통부


24   산10-20        1,319        211     임    342-10   1,319        211         국           국토교통부


25   346-25         44           44     전    346-25    44           44         국           국토교통부


26   346-58         96           96     전    346-58    96           96         국           국토교통부

27   344-2         173          173     임    344-2     173         173         국           국토교통부
당초                             변경
                                                                            소   유     자
순번                       면적         지목                   면적                                   비
                                                                                              고
     지         번                          지번
                   공부                             공부
                   면적         편입                  면적          편입    성    명      주         소


28   346-57        232        232   전    346-57    232        232       국           국토교통부


29   346-56        217        217   전    346-56    217        217       국           국토교통부


30   346-55        406        406   전    346-55    406        406       국           국토교통부


31   346-54         97        97    전    346-54    97         97        국           국토교통부


32   346-18         50        50    전    346-18    50         50        국           국토교통부


33   346-66        193        193   전    346-66    193        193       국           국토교통부


34       345       171        171   전     345      171        171       국           국토교통부


35   346-33        176        176   대    346-33    176        176       국           국토교통부


36   346-9         136        136   대    346-9     136        136       국           국토교통부


37   346-53        186        186   전    346-53    186        186       국           국토교통부


38   346-60         72        72    임    346-60    72         72        국           국토교통부


39   346-61         57        57    임    346-61    57         57        국           국토교통부


40   346-62         7          7    임    346-62     7          7        국           국토교통부


41   346-63         15        15    임    346-63    15         15        국           국토교통부


42   346-64         43        43    임    346-64    43         43        국           국토교통부


43   346-65        725        725   전    346-65    725        725       국           국토교통부


44   379-19        834        834   임    379-19    834        834       국           국토교통부

45   379-17        237        237   대    379-17    237        237       국           국토교통부

46   384-7         226        226   전    384-7     226        226       국           국토교통부

47   379-15         78        78    임    379-15    78         78        국           국토교통부

48   379-16         65        65    임    379-16    65         65        국           국토교통부

49   389-5         311        311   전    389-5     311        311       국           국토교통부


50   산11-32        850        850   임    산11-32    850        850       국           국토교통부


51   435-11         96        96    전    435-11    96         96        국           국토교통부


52   436-18         14        14    전    436-18    14         14        국           국토교통부


53   436-17         27        27    전    436-17    27         27        국           국토교통부


54   436-16        191        191   답    436-16    191        191       국           국토교통부

55   437-3         349        349   답    437-3     349        349       국           국토교통부
■ 도로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도로명     도로명

               ⋅연장 (변경없음)
                - 연장 438m
 대로(주)   대로(주)
               ⋅면적 (변경)
  1-6     1-6
                - 당초 : 14,171㎡ ⇨ 변경 14,285㎡
                  (증 114㎡)                      ⋅학봉-공암 도로건설공사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도로법」 의제 도시
               ⋅연장 (변경없음)                       관리계획(변경) 결정
                - 연장 4,308m
 대로(주)   대로(주)
               ⋅면적 (변경)
  1-11    1-11
                - 당초 : 100,027㎡ ⇨ 변경 101,741㎡
                  (증 1,714㎡)



9.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변경)(법제88조) (사업구간에 한함)

                               도시계획
사업의 명칭     사업의 위치    사업의 종류                   사업규모        사업기간         비고
                               결정현황
                                        -사업면적
                              연장 : 438m 당초 : 14,171㎡
                      대로1-6
        대전광역시                 폭원 : 35m ⇨ 변경 14,285㎡
 학봉-공암  유성구 갑동                           (증 114㎡)       2016. 1. 6 ~
도로건설공사 ~ 충남 공주시                         -사업면적           2023. 12. 30
       반포면 공암리                  연장 :
                                        당초 : 100,027㎡
                     대로1-11    4,308m
                                        ⇨ 변경 101,741㎡
                              폭원 : 35m
                                         (증 1,714㎡)
◉영상물등급위원회공고 제2023-15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라 「등급분류소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2일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소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


「등급분류소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위원회, 사후관리위원회, 전문위원”을 “소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각 소위원회의 등급분류 등 의결사항”을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구성․운영하는 소
     위원회와 그 의결사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국내비디오물등급분류소위원회”를 “비디오물등급분류소위원회”로 하고, 같
     은 호 가목 중 “국내 비디오물”을 “비디오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나목부터 다목까지를 다목부터 라목까지로 하고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법 제50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 등급분류 및 내용정보
제4조제1항제2호다목 중 “국내 비디오물”을 “비디오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의2를 삭제한다.
제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5인 이상 10인 이내”를 “5인 이상”으로 한다.
제5조제6항 중 “직무윤리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을 “직무윤리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와 결
     격사유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한다.
제9조 중 “연임”을 “두 차례만 연임”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제7조 내지 제9조”를 “제5조 제4항, 제6항, 제7조 내지 제9조”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영상물등급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의 별지 제2호 신청서”를 “영상물등
     급위원회 회의운영규정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로 한다.
제16조 내지 제21조를 삭제한다.
별지제2호 직무윤리서약서 중 “소위원회, 사후관리위원회”, “OOO”를 삭제한다.
별지제3호 결격사유 확인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 결격사유 확인서]

                       결격사유 확인서
                                      직위 :           위원
                                      성명 :
    상기 본인은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소위원회 운영규정」제7조 제1호에 의
   한 아래 사항의 결격사유를 확인였으며 해당사항 없음을 확인합니다.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음-
    1. 공무원(「교육공무원법」에 의한 교육공무원 및 법관을 제외한다)
    2. 「정당법」에 의한 당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
       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
       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년        월       일

                                                ○   ○   ○   (서명)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 3. 28.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국내비디오물등급분류소위원
   회, 국외비디오물등급분류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개정 규정에 따라 비디오물등급분류소
   위원회가 구성되기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개정이유
 온라인비디오물 자체등급분류 제도 도입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하 “「영화비디오법」”) 일부개정(‘22.9.27. 공포),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22.11.25.)에 따라 법령 위임사항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외부지적사항,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하여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ㅇ 「영화비디오법」 제79조의 개정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의 인원 제한 삭제, 국내비디오물등
  급분류소위원회와 국외비디오물등급분류소위원회 통합(제4조, 제5조)
ㅇ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 종합감사 처분결과 통보에 따라 소위원회 위원 위촉 대상자에게 결격
  사유 확인서를 징구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별지 제3호 서식)
ㅇ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 종합감사 처분결과 통보에 따라, 소위원회 위원, 전문위원의 연임 제
  한(2회)에 관한 사항 규정 신설(제9조)
ㅇ 「이해충돌방지법」 제16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이해충돌방지 부분 미비에 대한 외부지적에
  따라 전문위원도 위촉시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을 시행하도록 함(제10조)
ㅇ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에 따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후관리업무를 위해 사후관리위원
  회에 대해 규정하고 있던 제4장을 삭제(제16조부터 제21조)하고 관련 규정을 새롭게 제정되는
  「사후관리 업무규정」에 반영


                                          <영상물등급위원회 제공>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3-20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김해공항 국제화물청
사 수배전설비 개량 및 기타공사｣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22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김해공항 국제화물청사 수배전설비 개량 및 기타공사 실시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 김해공항 국제화물청사 수배전설비 개량 및 기타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김해공항 내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ㅇ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장기간 사용 중인 김해공항의 국제화물청사 수배전설비 및 기타시설 개량을 통해 전
력공급의 신뢰도 및 안정성 제고
ㅇ 사업개요 : 
- 국제화물청사 수배전설비 개량 1식
- 국제화물청사 예비선로 신설 등 기타시설 개량 1식
5. 사업시행기간 : 2023. 4. ~ 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금3,817,000천원(삼십팔억일천칠백만원)
ㅇ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자체예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동 사업 관련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김해시설단(Tel : 051-974-3433)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23-135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7조에 따라 국
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사항을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03월 22일
문화재청장
국가무형문화재 완초장 명예보유자 인정 예고
1. 예고내용
문화재명
구분
성명
기·예능
주소
완초장
(莞草匠)
명예보유자 
인정
이상재
(李相宰)
완초장
인천광역시 
강화군
2.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3. 예고사유 : 국가무형문화재 완초장 보유자 이상재는 그동안 해당 종목의 전승을 위하여 헌신하여 
왔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이 어려워져 명예보유자로 
인정예고함
4.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제출처로 의견
을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 ‘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
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전화번호 : 042-481-4964∼5
   ㅇ 전송번호 : 042-481-4979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E-mail   : tn2077@korea.kr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2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22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월두항리우A호등부표 외 1기]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
구조
목적
설치기간
비고
월두항리우A호등부표
35° 05′ 09.9″N
126° 23′ 39.4″E
Fl(4)Y8s
7
황망대형
공사구역
표시
‘23. 3. 17. ~ 
설치목적 소멸 
시 까지
-
월두항리우B호등부표
35° 05′ 13.9″N
126° 23′ 38.7″E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3-35호
　「항만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항만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과 같이 출입통제구역을 지정․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2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출입통제구역 지정 공고
1. 지정 대상
  ㅇ 인천신항 전면(송도동 591-1 인근)
     - 투기장 368만㎡, 호안 8,651m(서측 2,384m, 동측 3,898m, 분리 2,369m)
2. 지정사유: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3. 지 정 일 : 2023. 4. 16.
4. 출입통제 기간 : 2023. 4.16.~ 해제일 까지
5. 위반 시 벌칙에 관한 사항
  ㅇ 근거 : 「항만법」제113조 제2항
  ㅇ 벌칙 :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부  칙
이 지정․공고는 2023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3-60호

  「건설기술진흥법」(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
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3월 2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9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정ㅇ원     경기도 부천시 안곡로 4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현ㅇ광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로16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돈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95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진ㅇ창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본로 7가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염ㅇ승     인천광역시 서구 푸른로 7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박ㅇ현     경기도 평택시 산단로 121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3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위ㅇ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4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강ㅇ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월로 40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과태료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3. 5. 1.(월)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30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jmy8768@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
    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
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
 다.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방부공고 제2023-101호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3일
              국방부장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신규 도입한 특수군복 ‘컴뱃셔츠’와 ‘함상복’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특수군복 단속대
     상’ 품목으로 추가지정 필요
 나. 신규 보급품목으로 대체되는 구형 군용장구 ‘구급대’와 ‘개인장구요대’를 기존 단속 범위에
     서 제외하고, 신규품목에 해당하는 ‘전투조끼’를 군용장구의 범위 내에 추가
 다. 신규 도입한 품목인 ‘컴뱃셔츠’ 및 ‘함상복’을 단속 대상에 해당하는 특수군복으로 지정함과
     동시에, 이와 유사한 유사군복의 단속 대상 품목으로 추가 지정함
 라.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업의 허가신청 시 필요한 제출서류 추가에
     따른 별지 서식 상 신청인이 제출해야 할 필수 구비서류 및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보완
 마. 별지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식에 ’군복 및 군용장구‘ 문구를 추가하여 군복 및 군용장구
     관련 서식임을 명시
 바. 법 제10조(보고 및 검사)에 따라 제조·판매업자의 사업장 등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시설과
     장부 등을 검사하기 위해 출입하는 공무원이 지니는 징표에 대한 진위여부를 묻는 사례가 빈번
     함에 따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공무원증의 제식을 준용하여 조사 공무원증의 제
     식을 변경


2. 주요내용
 가. 제2조(특수군복의 범위) ‘컴뱃셔츠’ 및 ‘함상복’을 추가
 나. 제3조(군용장구의 범위) ‘구급대’와 ‘개인장구요대’를 삭제하고, ‘전투조끼’를 추가
 다. 별표 1 유사군복의 범위개정
   1) 기본군복과 특수군복의 구분을 삭제
   2) 유사군복의 범위에 ‘컴뱃셔츠’와 ‘함상복’을 추가
 라. 별지 제1호서식 군복 혹은 군용장구 제조·판매업 허가신청서 상 신청인 제출서류 및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개정
   1) 신청인 제출서류 : 사업장의 시설도면 및 시설설명서(단, 제조·판매시설이 여러 곳인 경우,
          해당하는 사업장의 시설도면 및 시설설명서를 모두 제출한다), 정관 및 임원명부(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대표자 증명사진(3×4cm) 1장
2)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표 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제출
          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서, 공장등록증명서(제조업 신청에 한한다), 지방세법 제38조에
          따른 제조·판매업의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건축물대장, 법률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
          인
 마. 별지 제2호서식 군복 혹은 군용장구 제조·판매업 변경 허가신청서 상 신청인 제출서류 및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개정
   1) 신청인 제출서류 추가 : 허가증, 대표자 증명사진(3×4cm) 1장, 변경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추가 : 주민등록표 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지방세법 제38조에 따른 제조·판매업의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법률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대표자 변경인 경우)
 바. 별지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서식의 명칭 개정 : 서식
     명칭에 ‘군복 및 군용장구’를 추가하여 통일
 사. 별지 제7호서식 조사 공무원증의 제식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공무원증의 제식을 준
     용하여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물자관리과,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우편번
  호 04383, 전화 : 02-748-5687, Fax : 02-748-56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
  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
  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소방청공고제2023-48호
　소방장비 표준규격 관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3일
소방청장
소방장비 표준규격 관리 규정 일부개정 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22. 11. 15. 소방장비관리법 제10조제1항 단서 중 "소방장비의 표준규격(이하 "표준규격"이라 한
다)"이 "소방장비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규격(이하 "기본규격"이라 한다)"으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표준규격"이 각각 "기본규격"으로 개정됨에 따라 하위 행정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소방장비관리법 개정에 따라 “소방장비 표준규격 관리규정” 제명 및 조문 상의 “표준규격” 용어
를 “기본규격”으로 개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04월 13일(목)까지 국민참여입법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장비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17-3동 311호 소방청 장비
총괄과
    - 전자우편: happy1271@korea.kr
    - 팩 스 : 없음
4.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장비총괄과[전화 (044) 205 - 7686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 제2023-100호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3일
            국방부장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업 허가(변경허가)와 관련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법률 제3조에서 위
  임한 바와 같이 허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대통령령)에서 규정


2. 주요내용
 가. 제3조제1항제1호를 “시설도면 또는 시설설명서”를 “사업장의 시설도면 및 시설설명서(단,
  제조·판매시설이 여러 곳인 경우, 해당하는 사업장의 시설도면 및 시설설명서를 모두 제출한다)”
  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대표자 증명사진(3×4cm) 1장
 나. 제3조제2항에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로 한정한다)”를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로 한정한다), 사업자등록증명서,
  공장등록증명서(제조업 신청에 한한다), 건축물대장, 제조·판매업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로 한
  다.


 다. 제4조의 법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에 “변경허가 신청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로 하여 같은 항에 제1호, 제2호,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허가증
  2. 대표자 증명사진(3x4cm) 1장
  3. 변경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라. 제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법인 등기사항증
   명서(법인의 경우로 한정한다), 지방세법 제28조에 따른 제조·판매업의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
   록 하여야 한다.
 마.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판매업 허가 담당 공무원이 법 제4조에 따라 범죄경력 조회 등 결격
사유 확인을 위해 필요한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제1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제1
  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로 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호에 따
  른”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로 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물자관리과,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우편번호
04383, 전화 : 02-748-5687, Fax : 02-748-56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
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
예고)에 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3-110호

 「동물보호법 시행령」전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동물보호법 시행령」전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물 보호·복지 증진을 위한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정비*하는 내용으로 ｢동물보호법｣이 전부
개정(법률 제18853호, 2022.4.26. 공포, 2023.4.27. 시행(일부는 2024.4.27.)됨에 따라, 세부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보호 중인 동물 반환 시 사육계획서 제출 의무화, 반려동물 영업 제도 정비 및 제재 강화, 민간
  동물보호시설 신고제 신설 등



2. 주요내용
가. 동물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사유 추가(안 제11조 개정)
  1) (제․개정 주요내용) 변경신고 사유에 ‘ 더 이상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 추가
  2) (제․개정 사유) 등록대상동물을 해외에서 기르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여 국내 동물등록
     정보 현행화 제고
나.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안 제15조 신설)
  1) (제․개정 주요내용) 보호동물 마릿수가 개·고양이 기준 20마리 이상인 민간보호시설은 운영
     자 성명, 시설 명칭, 주소, 시설 면적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토록 함
  2) (제․개정 사유) 그동안 법적 정의가 부재하여 애니멀호더, 반려동물 영업자와 구분이 어려웠던
     사설보호소를 제도권 내로 편입하고, 동물학대, 변칙적 영업, 열악한 시설 양산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 관리체계 확립
다. 동물실험시행기관 전임수의사 도입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안 제19조 신설)
  1) (제․개정 주요내용) 연간 1만 마리 이상의 실험동물을 보유하거나 실험에 사용하는 곳 등은
     보유한 실험동물을 전담하는 수의사(전임수의사)를 두도록 하고, 전임수의사의 자격과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2) (제․개정 사유) 실험동물의 질병 예방 등 수의학적 관리, 실험동물의 반입 및 사육 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임수의사 제도를 신설하여 비윤리적이고 무분별한 동물실험 방지 및 실험동물의
     건강·복지 증진
라.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제도 신설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안 제24조 신설)
  1) (제․개정 주요내용)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대상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
     금에 관한 금액산정기준, 가중·감경 사유,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절차 등 세부사항 규정
2) (제․개정 사유) 영업정지처분이 영업자 보유 동물 또는 영업 이용자에게 현저한 피해를 주는
    사례 등 방지
마. 영상정보처리기기 의무 설치에 관한 규정 신설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안 제26조 신설)
 1) (제․개정 주요내용) 동물보호센터 및 민간동물보호시설(신규 의무),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를
    대상으로 CCTV 설치 장소 및 관리기준 등 규정
 2) (제․개정 사유) 동물을 상시 보호·관리·취급하는 시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동물학대 등
    예방
바. 위반사실의 공표 제도 신설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안 제33조 신설)
 1) (제․개정 주요내용) 행정처분이 확정된 동물보호센터, 민간동물보호시설,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를 대상으로 시설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위반 내용, 행정처분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절차 규정
 2) (제․개정 사유) 공표 제도를 통한 동물보호법상 의무 미이행 방지 강화 및 국민 알권리 제고
    등


3. 재입법예고(안)에서 변경된 주요 사항

□ 법제심사 등에 따른 당초 개정안 체계·자구 정정사항 반영

○ 동물복지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동물학대’, ‘반려동물 관련 영
   업’ 등 분과 예시 추가(안 제9조)

○ 동물실험 감독 요청 시 세부 절차(불필요)* 삭제(안 제22조제1항·제2항)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장의 동물실험시행기관에게 필요한 자료 및 시설출입 요구, 윤리위원
   회 위원장은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에게 요청받은 바에 따라 감독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구성·운영 등 농식품부장관 개선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 통보 기한(60
   일 내) 신설(안 제23조제5항)

○ 동물정보시스템을 통한 공개대상 정보 변경(안 제32조)

  * (당초안) 반려견 등 사육 현황, 유실·유기동물 보호 현황, 반려동물 관련 영업 현황 등 →
   (수정안) 반려동물 관련 영업 현황 / 법률 위임에 따른 정보로만 공개대상 한정

○ 동물보호센터, 영업자 등의 위반사실 공표 시 지자체 홈페이지 외에 해당 센터, 영업자 홈페이지
  를 통한 게시방법 삭제(안 제33조제3항)

○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 대상에 관한 부칙 변경(안 부칙 제2조)

  * (당초안) 종전 민간동물보호시설은 2025년 4월 26일까지 신고 → (수정안) 2025년 4월 26
   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보호동물 마릿수가 400마리 이상인 경우를 말함

○ 전임수의사 자격기준에 관한 부칙 신설(안 부칙 제5조)

  *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 2년 이상 실험동물 관리 또는 동물실험업무에 종사한 사람은 전임수의
사로 보되, 이 영 시행 후 2년 이내에 농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자격요건) 이수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8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동
             물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gjw2020@korea.kr
 - 팩스: 044-868-9025


5.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전화 044- 201-2620~21, 팩스
044-868-90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
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