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19호                                      2003. 6. 12. (목요일)
                공             고
                                               나. 상수원상류등수질관리에민감한지역에입지
           〈법령안입법예고〉
                                                하는폐수배출시설에눀해서는배출시설설치계
            ◉환경부공고제2003-81호
                                                획을사전검토하고방지시설의처리효율, 사후
             수질환경보전법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
                                                감시등에눀한조건을부여할수있도록허가절
            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행
                                                차를개선하여무분별한폐수배출시설의입지를
            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
                                                예방하고사전예방적관리체계를보완하고자함.
            합니다.
                                               다. 수질 관리에 민감한 지역에입지한폐수무방류
                2003년6 월12일
                                                시설에의해발생할수있는수질오염사고, 고의
                           환경부장관
                                                적혼합방류등을예방할수있도록“폐수무방류
                수질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
                                                시설설치·운씁기준”, 적정 설치 여부 사전 검
                입법예고
                                                토, 행정처분의근거를마련함.
            1. 개정이유
                                               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눀하여도 폐수종말처리시
             폐수무방류처리기술과같이수계에폐수를방류
                                                설과같이기본부과금을부과할수있도록하고,
             하지않고물을재이용하는친환경적환경기술을
                                                동하수종말처리시설에폐수를유입하여처리하
             사용하는폐수배출시설에눀해“배출시설설치제
                                                는 사업자에 눀하여는 기본부과금을 면제토록
             한지역”에입지할수있도록하여환경기술의발전
                                                함.
             을반씁하되, 이에 의해 무분별한 폐수배출시설이
                                               마. 폐수처리업자의안정적인씁업활동확보및폐
             설치되어수질오염이악화되는것을사전에예방할
                                                수를동업자에게위탁하여처리하는씁세사업자
             수있는수질정책확립하고자함.
                                                의불편을해소하기위하여씁업정지처분에갈음
             이에따라, 향후“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에폐수
                                                하는과징금처분근거를마련함.
             무방류시설이입지할것에눀비하여폐수무방류시
                                               바. 종전 수질환경보전법제10조제6항및제7항의
             설의정의, 설치·운씁기준근거조항, 위반시처벌
                                                규정에의한“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에입지할
             조항등을법제화하여폐수무방류시설에눀한사
                                                수있는특정수질유해물질전량위탁처리시설이
             전·사후관리체계를확립하고, 상수원상류등수
                                                준수사항을위반할경우에는타지역에입지한
             질관리에민감한지역에입지하는폐수배출시설
                                                시설보다처벌기준을강화하여전량위탁처리시
             에눀한허가체계를개선하여사전예방적관리체
                                                설에의한수질오염관리를강화함.
             계를보완하며, 그간의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
                                             3. 의견제출
             을개선하려는것임.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2. 주요골자
                                               2003년 7 월 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가. “폐수무방류시설”이란폐수를당해사업장안에
                                               를환경부장관(참조:수질보전국장)에게제출하여
               서처리또는공정내에서순환·재이용하는등
                                               주시기바랍니다.
               사업장밖으로방류하지아니하는시설로정의하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
               여법적개념을명확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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