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76호                           관            보      2017. 8. 21.(월요일)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구리시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
4. 하 천 명 :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954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환경개선용수
7. 허 가 량 : 15,000㎥/일(충주댐용수)
8. 허가기간 : (당초) 2012. 5. 14. ~ 2017. 5. 13. (60개월 간)
             (변경) 2017. 5. 14. ~ 2022. 5. 13. (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취수구(D1,650mm×2ea)
 ㅇ 취수관(D900mm×L282.0m)
 ㅇ 취수펌프(148HP×2대, 74HP×3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55호
                                  하천수 사용(점용)허가
  하천법 제50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점용) 허가를 실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2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63-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구리시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
4. 하 천 명 :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954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생활용수
7. 허 가 량 : 48,000㎥/일(충주댐용수)
8. 점용면적 : 1,017㎡
9. 허가기간 : (당초) 2012. 5. 16. ~ 2017. 5. 15. (60개월 간)
             (변경) 2017. 5. 16. ~ 2022. 5. 15.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취수구(D1,650mm×2ea)
 ㅇ 취수관(D900mm×L282.0m)
 ㅇ 취수펌프(148HP×2대, 74HP×3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56호
                        하천수 사용(점용)허가
 하천법 제50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점용) 허가를 실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2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74
제19076호                        관           보          2017. 8. 21.(월요일)
1. 허가번호 : 한강 제71-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장군마을 3길 30
4. 하 천 명 : 중랑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휘경2동 7-17번지(휘경빗물펌프장)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360㎥/일
8. 점용면적 : 66㎡
9. 허가기간 : (당초) 2007. 7. 23. ~ 2017. 7. 22. (120개월 간)
             (변경) 2017. 7. 23. ~ 2022. 7. 22.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측정소
 ㅇ 취수공(B2.0m×L3.0m)
 ㅇ 취수관(D50mm×L108.0m)
 ㅇ 수중펌프(D50mm×5HP).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고시제2017-1호
                              해기사면허증무효
 다음 증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임을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2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증서의 종류 : 해기사면허증
○ 면허증소지자 : 김 * *
○ 주 소 : 전라북도 군산시 경촌1길 **
○ 면허의 종류 및 번호 : 소형선박조종사(KS-S7-15-0567)
○ 면허교부청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 면허교부일자 : 2015. 8. 17.
○ 무효선언일자 : 2017. 8. 16.
○ 면허무효기간 : 2017. 8. 16. 〜 면허증 제출시.
○비        고 : 업무정지 기간은 면허증을 제출한 날로부터 기산됨.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304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75
제19076호                             관        보           2017. 8. 21.(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6879             열회수형 환기장치
 개정 KSBISO23953-1       냉동 냉장 진열장 ― 제1부: 용어
 개정 KSBISO23953-2       냉동 냉장 진열장 ― 제2부: 분류, 요구사항 및 시험 조건
 개정 KSBISO11120         가스 실린더 ― 내용적 150 L 이상 3 000 L이하의 재충전용 이음매 없는 강관 ―
                        설계, 제작 및 시험
 개정 KSBISO21007-2       가스 실린더 ― 무선 주파수 기술을 이용한 식별 및 표시 ― 제2부: 무선 주파수
                        식별 번호부여 절차
 개정 KSBISO18738-1       승차감 측정 ― 제1부: 엘리베이터
 개정 KSBISO9386-1        이동 장애를 가진 사람을 위한 동력식 승강 플랫폼 ― 안전, 치수 및 기능을 위한
                        규칙 ― 제1부: 수직형 승강 플랫폼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KSB687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KSBISO23953-1, KSBISO23953-2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KSBISO11120, KSBISO21007-2, KSBISO18738-1, KSBISO9386-1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6879 : 용어와 정의에서 공기 엔탈피법 열량계의 용어 영문명 변경
  ㅇ KSBISO23953-1, KSBISO23953-2 : 응축 방지 소비량 용어 및 부속서 D 추가
  ㅇ KSBISO11120, KSBISO21007-2 : 국문 표준명 변경 및 부속서 내용 수정
  ㅇ KSBISO18738-1, KSBISO9386-1 : 국문표준명 변경
부칙 : 2017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305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   _B_NEW_2017_2082   크레   인 - 내진 설계원칙
  제정     KS   _B_NEW_2017_2083   크레   인 - 줄걸이 작업 - 일반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KS_B_NEW_2017_208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KS_B_NEW_2017_2083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 KS_B_NEW_2017_2082 : 크레인의 구조와 기계적 구성품에 사용되는 지진 하중의 계산을 위한
    방법에 대한 규정
  ○ KS_B_NEW_2017_2083 : 줄걸이 작업 시 줄걸이 작업자에게 요구되는 줄걸이 용구의 선정 및
    취급, 줄걸이 방법 등의 요구사항에 대한 규정
                                  176
제19076호                    관         보           2017. 8. 21.(월요일)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10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김학영(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1, E-MAIL: hyki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306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DISO6351
                     니켈 잉곳의 은, 비스무트, 카드뮴, 코발트, 구리, 철, 망가니즈, 납 및 아연
                     정량방법 ― 불꽃 원자흡수 분광법
  확인    KSDISO6352   페로니켈의 니켈 정량방법 ― 다이메틸글라이옥심 무게 분석법
  확인    KSDISO7520   페로니켈의 코발트 정량 방법 ― 불꽃 원자흡수 분광법
  확인    KSDISO7524   니켈 및 니켈 합금의 탄소 정량방법 ― 적외선 흡수법
  확인    KSDISO7525   니켈 잉곳의 황 정량방법 ― 메틸렌 블루 분자흡수 분광법
  확인    KSDISO7527   니켈,페로니켈 및 니켈 합금의 황 정량방법 ― 아이오딘화 부피 분석법
  확인    KSDISO7526   니켈, 페로니켈 및 니켈 합금의 황 정량방법 ― 적외선 흡수법
  확인    KSDISO7529   니켈 합금의 크로뮴 정량방법 ― 황산철(II) 암모늄 전위차 부피 분석법
  확인    KSDISO7523
                     니켈 중의 은, 비소, 비스무트, 카드뮴, 납, 안티모니,셀레늄,주석,텔루륨 및 탈
                     륨 정량방법 ― 전열 원자 흡수 분광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 확인 후 5년이 도래된 표준으로 변경사항 없음
부칙:2017년 0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307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77
제19076호                     관      보          2017. 8. 21.(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E4118       압축 산소형 순환식 호흡기
  폐지            KSE4119       일산화탄소용 자기 구명기(CO 마스크)
  폐지            KSE4088       간이 구명기
  폐지            KSE4117       압축 산소형 개방식 호흡기
  폐지            KSE4089       폐쇄 순환식 산소 자기 구명기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E4118 : 유사표준을 폐지하고, 이를 통합하여 대체표준(KSE4120)을 제정함.
  ㅇ KSE4119 : 유사표준을 폐지하고, 이를 통합하여 대체표준(KSE4121)을 제정함.
  ㅇ KSE4088 : 유사표준을 폐지하고, 이를 통합하여 대체표준(KSE4121)을 제정함.
  ㅇ KSE4117 : 유사표준을 폐지하고, 이를 통합하여 대체표준(KSE4120)을 제정함.
  ㅇ KSE4089 : 유사표준을 폐지하고, 이를 통합하여 대체표준(KSE4121)을 제정함.
부칙: 2017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7-32호
                        재신기술 연장 신청
                          방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연장 신청이 있어, 신청 기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8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연장)
    성 명      덴버  코리아이엔씨㈜(대표: 정의엽)
    법인번호     110111-*******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25, 601호(서현동, 서현하우비)
 가. 기술명 : 통합 품질관리 장치를 활용한 지반보강용 동시주입 컴팩션 그라우팅 시스템 공법
 나. 기술내용(요약)
  ○ 연약지반과 지진 시 취약한 지반에 대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시주입이 가능한 펌
     프주입기를 사용, 경제성과 시공성을 향상시킨 공법
  ○ 연약지반의 지지력확보 및 사질계 지반에서의 액상화 방지가 가능하며, 저소음 저진동 공법으
     로 주택가와 아파트에서도 가능함
  ○ Slime 발생이 적고 친환경적이며, 지진 시 내진과 액상화 대책을 목적으로 물양장과 호안구조
     물 등 내진보강으로 우수함
  ○ 기존 구조물을 보강하여 내진에 취약한 구조물의 안정성 확보가 가능하며 연약지반에서의 침
     하로 인한 구조물을 안정적으로 보강할 수 있는 방재 연약지반 개량 공법임
                             178
제19076호                      관       보        2017. 8. 21.(월요일)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김윤호)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yh3960@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709호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121-754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한국방재협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220호
 「건설기술진흥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6항에 따라 철강구조물의 제작공장을 인증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 발급

           업체명                  공장인증
 구분      (법인번호)                          대표자     주소          비고
                           번호      분야 등급
인증서     건설철강(주)          제2017-9호 건축 2 주재남 인천광역시  서구 길무로
 발급   (120111-0144759)                       216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236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주택시장 과열현상이 확산됨에 따라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지정한 투기과열지
구에 대한 투기수요 억제 등 선제적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편법증여를 통한 세금탈루 및 위장전입 등
을 방지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
획 신고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안 제3조제1항)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고,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거래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을 신고하도록 규정함
                             180
제19076호               관        보         2017. 8. 21.(월요일)
  다. 기술범위
    ○ 동시주입폄프기 및 통합품질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시공관리 기술
    ○ 지반의 내진 및 액상화 보강을 위한 기술
    ○ 연약지반의 지지력 확보 및 지내력 증진 기술
    ○ 부등침하로 인한 구조물의 복원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술
2. 신청인(신규)
   성 명      ㈜삼영이앤티(대표: 박인호)
   법인번호     174311-*******
   소재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세천로1길 87
  가. 기술명 : 로터리 제진기의 개별 체결형 주스크린 및 수평 전위스크린 기술
  나. 기술내용(요약)
    ○ 전위스크린 및 수류유도판 구조에 의하여 비중이 무거운 협잡물의 침전퇴적방지 및 신속한
      인양을 통하여 스크린 파손 및 막힘의 원인이 되는 퇴적협잡물의 발생을 차단함으로서 제진
      기의 고장 및 스크린 전후단의 손실수두를 최소화하는 구조
  다. 기술범위
    ○ 협잡물의 침전퇴적방지와 효율적 제거를 위한 수평형상의 전위스크린 및 수류유도판 제작 기
      술, 효율적인 유지보수 관리를 위한 개별 체결형 주 스크린 제작 기술
3. 신청인(신규)
   성 명      ㈜에스코알티에스(대표: 조영철)
   법인번호     110111-*******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7(역삼동)
  가. 기술명 : 상부표면에 유공이 있는 저류공간형 부재가 적용된 투수성 보도블록
  나. 기술내용(요약)
    ○ 원활하고 지속적인 빗물투수가 가능한 구조의 투수성 보/차도 블록 포장기술임
    ○ 상부표면 구멍형 유입공 적용으로 기존 콘크리트 투수블록의 치명적인 단점인 공용 후 공극
      막힘 현상을 해결하였고, 투수블록은 내부에 저류공간을 확보하여 장기적인 강우로 인한 표면
      유출을 최소화 함
  다. 기술범위
    ○ 직경 4mm 유공상판, 내부격자, 유공하판, 내부 폴리우레탄 필터로 구성된 우수의 침투 및 유
      출 지체 기능의 보도블록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179
제19076호                    관         보           2017. 8. 21.(월요일)
 나.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의무자(안 제3조제6항)
     투기과열지구에서 거래가격 3억원 이상인 주택거래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과 입주
 계획을 신고관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함
 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안 제3조제7항)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거래계약을 신고할 경우 매수인은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을 개업공인중
 개사에게 60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하고,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고관청에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토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우편번호 30103)
     - 전자우편 : seong78@korea.kr
     - 팩스 : 044-201-55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044-201-3402, 3407, 팩스 044-201-5534)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238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주택시장 과열현상이 확산됨에 따라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지정한 투기과열지
구에 대한 투기수요 억제 등 선제적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편법증여를 통한 세금탈루 및 위장전입 등
을 방지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
획 신고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방법(안 제2조제6항)
    투기과열지구에서 거래가격 3억원 이상인 주택 매매계약을 신고하고자 할 때에는 매수인은 주택
 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도록 규정
                            181
제19076호                    관         보           2017. 8. 21.(월요일)
 나. 신고필증 교부 방법(안 제2조제8항)
     신고관청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와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가 모두 제출된 때에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규정
 다. 신고서의 전자적 제출(안 제22조제1항제1호)
     매수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신고관청에 전자문서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토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우편번호 30103)
     - 전자우편 : seong78@korea.kr
     - 팩스 : 044-201-55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044-201-3402, 3407, 팩스 044-201-5534)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7-797호
 도선법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1일
              해양수산부장관
                   도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된 도선법(법률14739호, 2017.3.21. 공포)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도선 정보제공 불이행 도선
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도선사면허 및 도선업무 관련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 4)
    도선 시 해당 선박의 이동 경로와 속도 등 도선계획을 선장에게 제공하거나 설명하지 않은 도선
 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여 도선시 도선사와 선장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유도하여 도선사
 와 선장간의 불충분한 의사소통으로 인한 사고위험 가능성을 낮춤
                                    182
제19076호                     관            보        2017. 8. 21.(월요일)
3. 의견제출
  「도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4일까
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
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또는 wildokid1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전화 044-200-5772, FAX 044-200-5789)로 직접 문의
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
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7-35호
                         액셀러레이터 신규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액셀러레이터를 신규 등록하였기에 동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주식회사 상상이비즈        2017-34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28,
                              2017.8.10.    1803호(가산동, 에스티엑스브이타워)
  에버그린투자파트너스        2017-35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7,
     유한회사                                  812호(염곡동, 인베스트코리아플라자)
◉소방청공고제2017-11호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1일
                소방청장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전파법령(2016. 12.) 및 발신기 기술기준(2016. 4.) 개정에 따른 기준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발신기 및 수신기 문구 변경(안 제2조제11호)
  나. 전파법령의 소방용품 전자파적합성시험 도입에 따른 기준 신설(안 제29조의2)
                                    183
제19076호                    관          보           2017. 8. 21.(월요일)
3. 의견제출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9월 11일 월요일까지 소방청장(참조 : 소방산업과장)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소방산업과 (담당자 : 윤동식, 전화 :
044-205-7512)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정책참여(전자공청회)를 참조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나성동) 50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소방청공고제2017-12호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7년 8월 21일
                 소방청장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전파법령 개정(2016. 12.)에 따른 전자파 기준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전파법령의 소방용품 전자파적합성시험 도입에 따른 기준 개정(안 제34조의2)
3. 의견제출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9월 11일 월요일까지 소방청장(참조 : 소방산
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소방산업과 (담당자 : 윤동식, 전화
: 044-205-7512)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정책참여(전자공청회)를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나성동) 50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소방청공고제2017-13호
 가스ㆍ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1일
              소방청장
          가스ㆍ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안) 행정예고
                           184
제19076호                    관          보           2017. 8. 21.(월요일)
1. 개정이유
  전파법령 개정(2016. 12.)에 따른 전자파 기준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전파법령의 소방용품 전자파적합성시험 도입에 따른 기준 개정(안 제23조)
3. 의견제출
  가스ㆍ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9월 11일 월요일까지 소방청장(참조 : 소방산
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소방산업과 (담당자 : 윤동식, 전화
: 044-205-7512)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정책참여(전자공청회)를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나성동) 50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소방청공고제2017-14호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1일
                 소방청장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전파법령 개정(2016. 12.)에 따른 전자파 기준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전파법령의 소방용품 전자파적합성시험 도입에 따른 기준 개정(안 제21조)
3. 의견제출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9월 11일 월요일까지 소방청장(참조 : 소방산
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소방산업과 (담당자 : 윤동식, 전화
: 044-205-7512)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정책참여(전자공청회)를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나성동) 50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185
제19076호                    관          보           2017. 8. 21.(월요일)
◉소방청공고제2017-15호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1일
                소방청장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전파법령 개정(2016. 12.)에 따른 전자파 기준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전파법령의 소방용품 전자파적합성시험 도입에 따른 기준 개정(안 제23조)
3. 의견제출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9월 11일 월요일까지 소방청장(참조 : 소방산업과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소방산업과 (담당자 : 윤동식, 전화 :
044-205-7512)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정책참여(전자공청회)를 참조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나성동) 50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소방청공고제2017-16호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1일
                 소방청장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전파법령 개정(2016. 12.)에 따른 전자파 기준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전파법령의 소방용품 전자파적합성시험 도입에 따른 기준 개정(안 제26조)
3. 의견제출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9월 11일 월요일까지 소방청장(참조 : 소방산
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소방산업과 (담당자 : 윤동식, 전화
: 044-205-7512)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정책참여(전자공청회)를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6
제19076호                    관          보           2017. 8. 21.(월요일)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나성동) 50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소방청공고제2017-17호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1일
                 소방청장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전파법령 개정(2016. 12.)에 따른 전자파 기준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전파법령의 소방용품 전자파적합성시험 도입에 따른 기준 개정(안 제6조의2)
3. 의견제출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9월 11일 월요일까지 소방청장(참조 : 소방산
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소방산업과 (담당자 : 윤동식, 전화
: 044-205-7512)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정책참여(전자공청회)를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나성동) 50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소방청공고제2017-18호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1일
                소방청장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전파법령 개정(2016. 12.)에 따른 전자파 기준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전파법령의 소방용품 전자파적합성시험 도입에 따른 기준 개정(안 제16조의2)
                                187
제19076호                    관         보           2017. 8. 21.(월요일)
3. 의견제출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9월 11일 월요일까지 소방청장(참조 : 소방산업과장)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소방산업과 (담당자 : 윤동식, 전화 :
044-205-7512)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정책참여(전자공청회)를 참조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나성동) 50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소방청공고제2017-19호
  플랩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1일
                소방청장
                 플랩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전파법령 개정(2016. 12.)에 따른 전자파 기준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전파법령의 소방용품 전자파적합성시험 도입에 따른 기준 개정(안 제17조)
3. 의견제출
  플랩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9월 11일 월요일까지 소방청장(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소방산업과 (담당자 : 윤동식, 전화 :
044-205-7512)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정책참여(전자공청회)를 참조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나성동) 50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136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여수구항 종화동 물양장 정비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8월 2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88
제19076호(그2)          관        보        2017. 8. 21.(월요일)
    공           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7-45호
「정책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정책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정과제의 효율적 추진과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기획위원회를 설치
  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책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및 제3조)
    국정과제의 효율적 추진과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정책기획위원회를 설치하고, 국정과제의 점검ㆍ조정 등 국정과제 추진 등에 관
    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도록 함.
  나. 정책기획위원회의 구성(안 제4조)
    정책기획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국정과제 추
    진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국정과제 추진과 관련된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함.
  다. 국정과제 보고회의 지원 등(안 제9조 및 제10조)
    정책기획위원회는 국정과제의 추진성과 보고 및 관리ㆍ점검 등을 위한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보
    고회를 지원하고, 국정과제 관련 위원회 간 협의를 통하여 국정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
    도록 국정과제협의회를 두도록 함.
  라. 미래정책연구단 등의 설치(안 제11조)
    정책기획위원회는 국정과제 및 국가 주요정책과 관련된 전문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미래
    정책연구단 및 국정과제지원단을 두도록 함.
  마. 분과위원회 등의 설치(안 제12조)
    정책기획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분야별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용위원회를 두도록 함.
  바. 자문위원 및 특별위원(안 제13조)
    정책기획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받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국정과제의 추진과 관련한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특별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함.
  사. 사무기구의 설치(안 제14조)
    정책기획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기구를 두되, 사무기구의 장은 대통령비서실의 국정과
    제 업무를 담당하는 비서관이 겸직하도록 함.
                              2
제19076호(그2)               관          보           2017. 8. 21.(월요일)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13호
    - 전자우편 : nhssi2003@korea.kr
    - 팩스 : 02-2100-32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담당관(전화 02-2100-3205, 팩스 02-2100-3226)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타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제3형사부
                               결 정
사      건 2016코51 형사보상
              (2014고단876 도로법위반)
청구인            주식회사 우종로지스틱 (131111-*******)
              소재지 서울 양천구 신정중앙로 40, 2층 (신정동)
              대표자 사내이사
청구인           주식회사 우종로지스틱 (131111-*******)
              소재지 서울 양천구 신정중앙로 40, 2층 (신정동)
              대표자 사내이사 이종철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469,910(사십육만구천구백일십)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재심을 통한 일부 무죄판결의 확정
  가. 약식명령의 확정 및 벌금의 납부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9. 6. 15.자 2009고약3886호 도로법위반 사건, 2009. 7. 15. 확정
○ 청구인은 2010. 9. 17. 벌금 500,000원 납부
  나. 재심사유 및 일부 무죄판결의 확정
○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 구 도로법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
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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