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78호                       관             보   2014. 1. 8.(수요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무한천(국가하천)
  - 점용면적 : 157.7㎡
  - 공작물 설치 명세
    ․ 집수정 1개소
    ․ 인입수로(D800) : 113m(압입 : 44m)
    ․ 펌프(D250, 30KW×6P, 7.5㎥/min) 1대
    ․ 초음파 유량계 : 1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1. 3. ~ 2019. 1. 2.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230-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화천군수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상승로1길 67
4. 하 천 명 : 사창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 213-1 번지
6. 사용목적 : 생활용수
7. 허 가 량 : 3,000톤/일
8. 허가기간 당초 : 2008. 12. 17. ~ 2013. 12. 16(60개월 간)
            변경 : 2013. 12. 17. ~ 2018. 12. 16(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취수보(H1.5m×L28.0m) 1개소
  ㅇ 취수관(D1.35m×L40.0m)
  ㅇ 취수펌프 Q1.15㎥/min×H63.0m×30㎾(22HP) 3대(예비 1대)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4-1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산림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8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 희귀식물 자생지에 대하여 산림유전자원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보존 도모
2. 구역의 구분: “희귀식물 자생지”
                              134
제18178호                      관           보                 2014. 1. 8.(수요일)
 - 핵심ㆍ완충구역 구분
  지정           소재지                                  보호구역(㎡)                   속칭
  번호                                       핵심            완충           합계
                계                       4,918,083    11,142,280   16,060,363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43,036       627,129      670,165
             봉오리 산223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752,517      2,097,318    2,849,835
             봉오리 산224
 2011-7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3,302,949     6,422,075    9,725,024 대성산
             마현리 산203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819,581      1,657,477    2,477,058
            풍암리 산15-8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          338,281      338,281
             사곡리 산108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1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
체적으로 정한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1월 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
1. 개정이유
   규제합리화 및 안전관리제도 운영의 투명성·신뢰성 제고,「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신규 안전관리대상 품목의 세부범위를 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기업자율 안전관리 대상 확대에 따라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11종을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으로 전환하고, 전기분수기 등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21종을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전기용품
    으로 전환
  나. 전기용품에 대한 제조업체 표시사항에 수입업체명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다. 노트북컴퓨터⦁테블릿 PC 등 신규로 지정된 방송통신기자재 세부안전적용 기준 보완
  라.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개별 안전기준 제외) 고시를 이 운용요령에 통합하여 관리
  ※ 세부 개정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에지(www.kats.go.kr) 고시란에 게재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기술표준원 고시 제2013-694호, 2013년 12월
  11일)을 폐지한다. 이 경우 개별 전기용품안전기준(K 10012, K 60335-9, K 60335-16, K 60335-17, K
  60335-40 및 K 60335-80)은 제외한다.
                                   136
제18178호                      관           보             2014. 1. 8.(수요일)
3. 보호구역의 소재와 면적(소유자)
  -살랑골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세부내역 참조)
                                                                      (단위:㎡)
  지정        소재지        소유자  지목  보호구역      구분                           속칭
  번호                           지정면적(㎡)
 2013-1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국
         구만리 산58 외 1필 (산림청)  임  500,356 희귀식물
                                         자생지                          살랑골
 -대성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확대지정(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세부내역 참조)
                                                                   (단위:㎡)
 지정          소재지        소유자 지목 기지정     보호구역 지정면적(㎡)              구분 속칭
 번호                                          확대지정 합계
                                 3,520,000 12,540,363 16,060,363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국                                  3,520,000 희귀식물 대성산
 2011-7 봉오리 산223 외 1필 (산림청) 임 3,520,000          -
                                                                    자생지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국 임             - 12,540,363 12,540,363
         마현리 산203 외 2필 (산림청)
4.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세부내역>
1. 살랑골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세부내역(희귀식물 자생지)
   지정        소재지       소유자  지목  지    적             보호구역(㎡)                 속칭
   번호                                        핵심 완충 합계
              계                             49,098 451,258 500,356
           강원도 화천군      국
 2013-1 간동면 구만리 산58 (산림청) 임 158,976 49,098 109,878 158,976 살랑골
           강원도 화천군      국 임 5,565,675 - 341,380 341,380
         간동면 구만리 산215 (산림청)
2. 대성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확대지정 세부내역(희귀식물 자생지)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확대지정 세부내역
  지정        소재지        소유자   지목 지   적               보호구역(㎡)
  번호                                       기지정 확대지정 합계 속칭
              계                           3,520,000 12,540,363 16,060,363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국 임 670,165 670,165                  -        670,165
          봉오리 산223 (산림청)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국 임 3,015,323 2,849,835              -       2,849,835
          봉오리 산224 (산림청)
 2011-7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국 임 9,725,024 -                  9,725,024 9,725,024 대성산
          마현리 산203 (산림청)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국 임 2,477,058 -                  2,477,058 2,477,058
          풍암리 산15-8 (산림청)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국 임 338,281               -       338,281 338,281
          사곡리 산108 (산림청)
                                135
제18178호                    관          보            2014. 1. 8.(수요일)
  다. 사용수익권에 관한 계정과목 신설(별표2)
    BTO 방식으로 준공된 건물에 대해 민간사업자에게 부여된 관리운영권을 계상하기 위한 ‘사용수
    익권’ 계정 신설
  라. 계정과목 신설 폐지 및 서식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사립대학제도과, 전화 044-203-6932, 6935, 팩스 044-203-6909)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339-012)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청
     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전행정부공고제2013-375호
                     2013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시험의 공고)에 의거, 2013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8일
                  안전행정부장관
                          2013년도 9급 공채 최종합격자 명단
▣ 직렬 : 행정(일반행정 전국:일반) ▣ 지역 : 전국
         60000013 박세진 60000082 전예제 60000176 우태헌 60000333 권순철
         60000597 지재안 60000789 김소영 60001350 손혜성 60001479 노진원
         60003282 조용준 60003846 나새별 60004710 이수경 60004867 정형호
         60004947 박현호 60005555 박효리 60005718 유지은 60007057 정지혁
         60007323 손재훈 60007524 노숭근 60007811 박지인 60008878 도예정
         60010210 문선준 60010533 나갑성 60011030 오우중 60036235 노관형
         60039817 김창식 60039969 김보경 60040083 채희주 60040094 용승원
         60040166 김영기 60051333 박다솜 60057417 최재혁 60062392 이소라
         60062947 정민희 60063482 박효숙 60070918 한성준 60071231 남온유
         60074438 홍수연 60075092 이승우 60075187 최현호 60084751 김태현
         60084934 백소정 60085238 추상인 60085421 류연정 60092600 이지은
         60094013 이정훈 60094901 성세민 60095260 이소훈
계 : 47 명
                                     138
제18178호                   관         보           2014. 1. 8.(수요일)
        71800691 유재준 71800694 김기영 71800758 신선옥   71800781 채승길
        71800790 서민성 71800816 현지웅 71800939 윤민아   71800956 최진영
        71800965 김건우 71800982 고한표 71835133 박초롱   71839231 강태구
        71845052 이승호 71848036 박정남 71851072 정선균   71851113 성일남
        71859038 김연제 71874128 김지선 71874150 신은우   71874163 이지훈
        71874173 이예찬 71874191 박재석 71874205 임종호   71874219 이배현
        71882047 김철재 71884010 이세나 71884088 전수진   71894071 박진주
계 : 36 명
▣ 직렬 : 전산(전산개발:장애인)           ▣ 지역 : 전국
        72074001     72074009        72082001
계:3명
▣ 직렬 : 전산(전산개발:저소득층)          ▣ 지역 : 전국
        74000003
계:1명
▣ 직렬 : 방송통신(전송기술:일반)          ▣ 지역 : 전국
        72400143 이철현 72400150 이강욱 72400159 노성민   72400170 심기수
        72439011 김태우 72459011 김용기 72470001 최정윤   72482005 유대식
        72494001 김진경 72494038 김진원
계 : 10 명
▣ 직렬 : 방송통신(전송기술:장애인) ▣ 지역 : 전국
        72592001
계:1명
총계 : 2,330명
◉안전행정부공고제2014-7호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변경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7조제4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의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8일
               안전행정부장관
  관보번호          변경기관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등록일자)
                                       주소           주소
                         평가기관의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17716호 ㈜엘지씨엔에스           주소     회현동 2가 10-1    여의대로 24
  (‘13.3.9)                         프라임타워
                         평가기관의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02-6363-5000 02-2099-0114
                              160
제18178호                 관         보         2014. 1. 8.(수요일)
5. 추진일정
  ○ 공모기간 : 2014년 1월 6일부터 2월 3일까지(4주간)
  ○ 신청서 접수 : 2014년 1월 27일부터 2월 3일까지(기한내 도착분에 한함)
  ○ 서면 및 현지실사 : 신청서 접수 후 별도 통보
  ○ 지정결정 및 공고 : 2014년 3월중
6. 기타
  ○ 농업안전보건센터로 지정되면, 지정받은 기관은 2014년 사업계획서 제출과 예산 교부를 신청하
     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사업계획서 검토 후 국고보조금 교부 : 2014년 4월 이후
    - 2014년도 사업기간 : 지정일로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운영지침 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참고 또는 사업담당과(농촌복지
     여성과)로 문의
7. 문의 및 접수처
  ○ 주소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농
     촌복지여성과
  ○ 전화번호 : 044-201-1574, 1575(팩스 044-868-0164)
◉고용노동부공고제2014-2호
 「민법」 제32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비
영리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8일
                고용노동부장관
1. 법인명: (사)한국직업지도진흥원
2. 대표자: 진정욱
3. 소재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44길 43 성북힐스테이트 101동 106호
4. 설립허가일: 2013. 12. 30.
5. 설립목적: 공공기관, 민간기관, 사회적기업 등과 연계하여 취업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창출지원, 취업상
  담, 알선 및 교육을 제공하여 고용서비스 확산을 목적으로 함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2호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4년 1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62
제18178호          관            보          2014. 1. 8.(수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4-3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라 농업안전보건센터
를 지정·운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운영 공모
1. 센터지정 개요
  ○ 목적
    - 농업인 활동과 농업인 직업성 질환의 연계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분석 및 질환자 모니터
      링 실시
    - 농업인의 직업성 질환 관련 정보 제공 및 예방 가이드라인 제시 등 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수
      행으로 농업인 건강증진과 국민인식 향상 도모
  ○ 사업내용
    - 농업인의 직업성 질환관련 종합적인 조사 및 연구
    - 농업인의 직업성 질환 현장 예방교육 및 홍보
    - 센터 내방 및 외방 농업인의 직업성 질환자 등록 관리 등
  ○ 국고지원 규모 : 개소당 3억원
    - 센터는 매년 국고지원액의 10% 이상 자부담
  ○ 지정기간 : 3년간(1차년도 사업시행 후 평가하여 연장여부 결정)
  ○ 심사방법 : 서면심사 및 현지실사 후 심사위원회 심의
2. 공모분야 및 사업지역
  ○ 지정 개소수 : 2개소(1도 1개소 지정)
     - 심사결과에 따라 2개소 미만으로 지정할 수 있음.
  ○ 연구주제 : 농업인의 직업성 질환과 관련된 내용
     - 대상질환(예시) : 농약 중독, 감염질환, 뇌심혈관계 질환, 알레르기성 피부질환 등
      * 제외질환 : 2013년 지정한 농업안전보건센터의 연구 질환(5개)
       ①화훼 축산 비닐하우스 관련 호흡기 질환
       ②농작업기인 허리질환 ③일광 자외선 노출에 의한 질환
       ④무릎골관절염 질환 ⑤과수 등 상지 근골격계 질환
 ○ 사업지역 : 1개 도(道)단위 이상의 지역
3. 신청자격
  ○ 대학병원, 의과대학, 연구기관으로 농업인 직업성 질환에 대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가 가능한
     기관
4. 제출서류 및 방법
  ○ 지정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해당서류를 작성하여 직접 또는 우편으로 12부 제출(구비서류 포
     함 책자형식)
     * 붙임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 신청서 참조
                                161
제18178호                    관        보            2014. 1. 8.(수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장급 개방형 직위로 지정되어 있는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을 개방형 직위로서 보다 적합한 창의산
   업정책관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산업통상자
   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일반직 내 사무운영직렬 공무원 9명(사무운영7급 6명, 사무운영8급 3명)을
   행정직렬(7급 6명, 8급 3명)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월 20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산업통상자원
   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산업통상자원부 창조행정담당관실, 044-203-5565)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소방방재청공고제2014-1호
 「소방시설 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8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시설 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에 있어 실적평가 기준이 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 또는 소방
  안전관리업무 대행 실적이 복합된 경우 이를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미흡한 바, 이를 개
  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실적의 평가반영 기준 개선(안 별표 중 제1호)
    1)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을 종합정밀점검 또는 작동기능점검과 일괄하여 수급한 경우 일괄수급
       금액에서 업무대행 또는 점검실적을 나누는 비율기준이 규정되지 아니함.
    2) 따라서, 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 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의 실적 비율을 1.22:1:1로 정
       하고, 각 항목별 산정방법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리함
  나. 배치기준 위반 시의 신인도 반영기준 조정(안 별표 중 제5호)
    1)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을 평가함에 있어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신인도 반영
       시 –5점을 감점하도록 하고 있으나
    2) 행정처분, ISO인증 등 다른 항목에 비해 지나치게 반영비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감점비율
       을 –3점으로 조정하고 자 함
                               163
제18178호                  관         보           2014. 1. 8.(수요일)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405호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5333(팩스번호 : 02-2100-5339)
   - 이 메 일 : yhg0119@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
   정 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제2014-3호
                             행정처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등 수입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8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1. 행정처분의 제목
  ○ 행정처분 이행실태 점검 시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2. 당사자
  ○ (주)에덴가축약품 수입자 (대표: 조혜성)
  ○ 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301-22번지
3. 처분 이유 : 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의 영업소, 창고 및 시험실이 없음
4. 처분 내용
  ○ 전 품목 수입허가⦁신고 취소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52조(행정처분기준) [별표3] Ⅱ.개별기준 제16호 가. 목(3차)
6. 청구절차 및 기간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
     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본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
     며, 행정소송법에 따라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기타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031-467-43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64
제18178호          관             보          2014. 1. 8.(수요일)
◉중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4-2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산림보호법」제45조의8,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산사태취약지 지정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8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 산사태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예방시설 설치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
  을 보호하기 위함
2. 지정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연번             소 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계         33개소              566,667
    1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부흥리 산73-1 임야 510,546 10,000 국(산림청)
    2 충청북도 괴산군 문광면 옥성리 산2-1 임야 360,099         8,000 국(산림청)
    3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산6-1 임야 557,355 10,000 국(산림청)
    4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문방리 산15-1 임야 1,558,620 8,000 국(산림청)
    5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산59 임야 777,986          5,000 국(산림청)
    6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대문리 산2-9 임야 1,372,513 7,000 국(산림청)
    7 충청북도 충주시 살미면 토계리 산17-1 임야 689,355        7,000 국(산림청)
    8 충청북도 보은군 장안면 장내리 산23 임야 198,347 82,683 국(산림청)
    9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 갈목리 산19-3 임야 945,223 30,000 국(산림청)
   10 충청북도 청원군 미원면 성대리 산2-1 임야 385,437         5,000 국(산림청)
   11 충청북도 청원군 문의면 소전리 산55-1 임야 387,968 21,563 국(산림청)
   12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산막리 산10 임야 1,943,524 25,000 국(산림청)
   13 충청북도 보은군 산외면 대원리 산10-1 임야 1,895,551 30,000 국(산림청)
   14 충청북도 옥천군 군북면 막지리 산38-1 임야 440,422 90,000 국(산림청)
   15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동대리 산13-1 임야 83,702         8,193 국(산림청)
   16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사지원리 산10-2 임야 1,965,090 21,118 국(산림청)
   17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사지원리 산10-2 임야 1,965,090 3,629 국(산림청)
   18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송한리 산73-8 임야 34,564         6,162 국(산림청)
   19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송한리 산70 임야 169,418 14,822 국(산림청)
   20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오미리 산23-1 임야 653,299        2,989 국(산림청)
   21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화당리 산1-1 임야 1,609,076 11,902 국(산림청)
   22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화당리 산23-11 임야 41,483        5,234 국(산림청)
   23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월림리 산27-1 임야 1,800,648 8,856 국(산림청)
   24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월림리 산27-1 임야 1,800,648 19,430 국(산림청)
   25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가산리 산71-1 임야 1,767,412 9,693 국(산림청)
   26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송한리 산63 임야 709,123          4,393 국(산림청)
   27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상룡리 산31-1 임야 563,802        6,000 국(산림청)
   28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 쌍대리 산36-4 임야 148,524        3,000 국(산림청)
   29 충청남도 청양군 화성면 화암리 산105-39 임야 162,942      3,000 국(산림청)
   30 충청남도 보령시 주교면 신대리 산91-1 임야 243,172 10,000 국(산림청)
   31 충청남도 보령시 주교면 신대리 산91-1 임야 243,172 13,000 국(산림청)
   32 충청남도 보령시 주교면 신대리 산91-9 임야 243,172 67,000 국(산림청)
   33 충청남도 부여시 외산면 가덕리 산18 임야 411,915          9,000 국(산림청)
                               165
제18178호                관        보          2014. 1. 8.(수요일)
3.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 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 접수처 : 해당 국유림관리소
          관할 시·군          해당 관리소 담당부서              연락처
     충주, 진천, 음성,괴산, 증평   충주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팀        043-850-0340~4
     청주, 청원, 보은, 옥천, 영동  보은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팀        043-540-7030~4
           제천, 단양        단양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팀        043-420-0320~3
      세종,천안,공주,보령,아산,    부여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팀        041-830-5020~5
       논산,부여,서천,예산,
   ○ 신청양식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
4. 지정예정일 : 2014년 2월 07일
   ※ 지정에 관한 이의 신청등으로 지정 예정일은 변동 될 수 있음
5. 지정 예정지 도면 : 도면게재 생략
   ○ 해당국유림관리소 및 중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산림토목팀(041-850-4063)에서 열람가능
6.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 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 누구든지 제45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지역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
      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7. 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 : 산림보호법 제45조의11
   ○ 산사태예방을 위하여 「사방사업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
   ○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 및 필요시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 조치
8. 본 공고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중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산림토목팀(041-850-4063)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4-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부과내역과 이
의제기 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불능 등으로 반송됨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 (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이의제기)
  ○ 행정절차법 제14조 (송달), 제15조 (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붙 임
                               166
제18178호               관       보          2014. 1. 8.(수요일)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고시제2013-524호
      ‘12년도 부산광역시(삼락․덕천분구)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실시계획 승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12년도 부산광
역시(삼락․덕천분구)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4년 1월 8일
                부산광역시장
1. 사업 명칭 : ‘12년도 부산광역시(삼락․덕천분구)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2. 사업시행자
  가. 법 인 명 : 푸른부산환경주식회사
  나. 대 표 자 : 최 동 찬
  다. 등록번호 : 101-86-84914
  라.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76, 16층(금호아시아나빌딩)
3. 사업내용
  가. 사업목적 : 낙동강 살리기와 지류․지천정비 계획과 연계, 어려운 재정과 국비의 안정적 확보를
              감안하여 민간의 자본과 기술로 단기간내 오염이 극심한 서부산권 지류․지천수질
              근본개선과 생활환경 조기향상 및 민원해소 등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도모
  나. 사업개요
    1) 사업지역 : 부산광역시 사상구, 북구 일원 삼락․덕천처리분구
    2) 사업규모
        - 분류식 하수관거 신설․정비 L=112.394㎞, 배수설비 10,140개소
        - 맨홀펌프장 6개소, 유지관리시스템 1식
4. 총사업비 : 57,580백만원(공사비 51,981, 설계비․부대비 등 5,599)
5. 사업시행 기간
  가. 공사기간 : 공사 착공일로부터 30개월
  나. 운영기간 : 20년
6. 사업시행방법 :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방식 - Build-Transfer-Operate)
7. 소요토지 확보 및 이용계획
  가. 소요토지 확보 : 보상관련 업무추진은 부산광역시에서 시행
  나. 소요토지 이용 : 공사와 운영에 지장없도록 사업부지 권리행사 인정(무상사용)
8. 실시계획 승인조건 : 붙임 참조
9. 열람서류 및 도면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나. 열람․문의장소 : 부산광역시 생활하수과 (888-5081~5)
                  건설본부 토목시설부 (888-6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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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78호                      관           보             2014. 1. 8.(수요일)
 다. 열람서류
  1) 실시계획 승인조건
  2) 위치도,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 도서
  3) 공사시방서와 공사비 산출근거 및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4)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및 설계의 경제성검토등 (VE) 보고서
  5) 기타 실시계획 승인관련 사항
◉경상남도고시제2014-2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대송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재정경제부고시 제2003-21호(2003. 10. 30)로 지정·고시되고,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104호(2011. 6.
30), 경상남도고시 제2012-543호(2012. 12. 18),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118호(2013. 10. 23)로 개
발계획 변경 고시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대송산업단지 개발계획을『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8일
                  경상남도지사
◈ 변경사유
  ◦ 대송산업단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 결과 반영과 실시계획 수립에 따른 불합리한 배수
      처리계획 조정, 산업단지내 간선도로 국도비 지원금액 조정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 명 칭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대송산업단지
     ◦ 위 치 :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대송리 ․ 진정리 일원
     ◦ 면 적 : 1,367,480㎡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목적 : 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자 : 변경없음
           구 분              사업시행자 명칭               사업시행자 주소         대표자 성명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 동 군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 수
    하동지구 대송산업단지                                  군청로 23 (읍내리 180-3) 조 유 행
          개발사업          대송산업개발 주식회사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대표이사
                                                   897 (강남동 233)     주형훈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개발기간 : 변경없음
     ◦ 시행기간 : 2009 ~ 2016
     ◦ 시행방법 : 수용 및 사용방식
  5. 재원조달방법 : 변경
     ◦ 사업비 (변경없음)                                                     (단위:억원)
    구분          계         보상비            조성비용             각종 부담금       기타
  대송산단         2,383       408             1,289            171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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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78호                       관          보             2014. 1. 8.(수요일)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이의제기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5. 납부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6.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
  니다.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궁동), ☎02­2680­1861~1866
                           행정처분 대상자
1.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2.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3.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4. 체납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법인 및                                                          스팸
                                                               과태료 URL/
번호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법령 위반사항           금액(원) 전화번호
                                       1.수신자의전화에동의없는
    (주)
 1 인터레저     110111-     서울 서초구 서초동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12,150,000 1588-
            3******   1712-5번지 오성빌딩 3층 2.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                   6233
                                          철회용 무료전화 미제공
                                       1.수신자의전화에동의없는
 2 이현미
   (개인)
            710301-
            2******
                         인천 서구 신현동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9,720,000 1600-
                          137-23번지 3층 2.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                    5004
                                          철회용 무료전화 미제공
 3 김선호
   (개인)
            641004-
            1******
                      서울 송파구 동남로11길 1.수신자의전화에동의없는
                            22-8 B02호
                                                                    031-755-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5,400,000 6996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사전통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이웨스트에어주식회사 46-2011-30-0000002            HLCAO 전남 목포시 석현동
       김홍천          42-2010-30-0000218     620광성호 전남 여수시 돌산읍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6개월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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