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센터의 장이 열람(원격에 의한 방법을 포함한다) 또는 전송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처리자는 센터에서 지정하는 전송방법을 지켜야 하며, 센터는 차량용단말기, 자동전송단말기, 이동
 통신단말기 및 컴퓨터를 이용한 현장정보의 전송방법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
 야 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센터는 처리자가 자동전송단말기 외에 센터에서 별도로 지정하는 프로그램이
 설치된 장치로 현장정보의 요건을 갖춘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현장정보로 인정할 수 있다.
 ⑥ 센터는 다른 법률에 따라 수집되는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위치정보를 해당 관리기관으로
 부터 제공받은 경우, 그 정보를 현장정보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장치의 종류와 규격) ① 처리자가 제4조에 따른 현장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설치해야 하는 장치의
 종류와 위치 등은 [별표 1],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② 장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1. 고온 및 저온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2. 「전파법」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기준에 맞는 적합 인증을 받아야 한다.
 3. 전송프로그램 설치(온라인 업데이트 포함) 및 사용을 위한 적절한 성능이나 보조장치를 갖춰야 한
  다.
 4. 그 밖에 센터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장치의 상세 규격을 만족해야 한다.
 ③ 센터는 장치의 상세규격과 이를 만족하는 장치를 지정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제6조(장치의 설치) ① 처리자가 현장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설치해야 하는 장치의 설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량용단말기는 위치정보 수신 오류 및 전파방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용단말기 안테나 및 이동
  통신 안테나를 놓아야 하며, 차량의 진동 등에 의해 파손되지 않도록 차량 내부의 적절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2. 자동전송단말기는 계량시설과 직접 연결하여 설치해야 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다음 각 목이 충족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가. 제3조에 따른 영상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카메라의 설치 위치, 대수, 높이, 초점거리 등을 조절
       해야 한다.
  나. 화각내 장애물 등으로 인해 영상촬영이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
  다. 촬영된 영상이 자동전송단말기에 전송되도록 연결해야 한다.
  라. 야간 등 취약시간대 및 실내에서도 선명한 화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을 설치하거나, 조
       도에 따라 적합한 등급의 적외선카메라를 설치해야 한다.
  마. 선명한 화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적·기계적 보완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바. 카메라를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 건물외벽에 벽부형 또는 폴(Pole) 상단에 설치해야 하며, 하우징
       이나 서지(Surge) 보호기 등을 설치하여 낙뢰 등에 대비해야 한다.
 ② 처리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
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을 지켜야 한다.
 ③ 센터는 처리자가 장치를 설치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장치의 구성도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홈
 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제7조(전송프로그램의 설치) ① 제4조에 따른 현장정보를 전송해야 하는 처리자는 센터가 배포 또는 지
 정한 전송프로그램을 해당 장치에 설치해야 한다.
 ② 제4조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운반하는 자로부터 계량증명서를 받아 이동통신단말기
 로 전송하는 경우에는 이동통신단말기에 센터가 배포하는 전송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
 ③ 센터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홈페이지 등에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전송프로그램과 설치방법
 을 게시해야 한다.
 ④ 처리자는 자신의 장치 유형에 적합한 전송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센터가 게시한 전송프로그램의 설
 치방법에 따라 직접 또는 장치의 제작·납품자의 도움을 받아 설치해야 한다.
 ⑤ 처리자는 전송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통해 센터에 전송시험을 요청하고,
 현장정보가 적정하게 전송되는지를 확인받아야 한다.
제8조(전송 기한 및 주기) 현장정보의 전송 기한 및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량값: 폐기물을 계량한 즉시, 다만 공인계량시설에서 계량한 경우에는 처분 및 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인수한 날부터 2일 이내
 2. 위치정보: 실시간 위치정보가 측정되는 즉시
 3. 영상정보: 센터에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 전송 주기를 따른다.
제9조(장치의 점검·관리) ① 처리자는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해
 야 한다.
 ② 처리자는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여 현장 정보가 적정하게 전송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를 센터에 즉시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처리자는 규칙 제68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센터가 현장정보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장치
 의 점검 및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센터는 장치를 점검 및 확인한 후 필요 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처리자는 2주
 이내에 요청사항에 대한 보완 결과를 센터에 보고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제10조(장애 통보 및 조치방안) ① 처리자는 장치의 고장이나 오류, 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의 사유로 현
 장정보를 전송하지 못할 경우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또는 서면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센터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1. 장애사유(상세내역 및 발생일시 포함)
 2. 미전송정보의 종류
 3. 복구계획(복구예정일, 미전송정보의 보존방법 또는 복구 후 전송계획 포함)
 4. 그 밖에 센터가 현장정보의 확인 및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센터는 처리자가 제9조제4항 또는 제1항의 사유로 현장정보를 전송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대
 체 전송 수단 및 조치방안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하고, 처리자는 이를 따
라야 한다.
 ③ 센터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시스템 및 통신망 등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와 복구시간, 조
 치방안 등을 처리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④ 처리자는 제3항에 따른 사유로 현장정보를 전송하지 못한 경우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시스템 및
 통신망 등의 장애가 복구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전송하지 못한 현장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제11조(준수사항) ① 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현장정보를 전송하지 않거나 현장정보의 전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행위
 2. 고장 또는 훼손으로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3. 수집한 현장정보를 위·변조하는 행위
 ② 제4조제5항에 해당하는 처리자가 제1항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자동전송단말기를 설치해야 한다.
 단,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함체형 자동전송단말기를 설치해야 한다.
 ③ 임시차량으로 수집·운반하는 자가 제1항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임의로 탈부착 및 전원공급을 차단
 할 수 없도록 봉인한 차량용단말기를 설치해야 한다.
 ④ 제4조제6항에 해당하는 수집 운반하는 자가 제1항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센터에서 배포 또는 지정
 한 전송프로그램이 설치된 차량용단말기를 설치해야 한다.
 ⑤ 센터의 소속직원은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알게 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해서
 는 안된다.
 ⑥ 센터는 제4조에 따라 전송된 현장정보를 해당 배출자, 수집·운반자, 처분 및 재활용하는 자가 확인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 또는 처분 및 재활용하는 자를 관할하는 기관
 이 관할 대상 업체가 전송한 현장정보를 검색·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2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
 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의 대상별 시행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 2022년 10월 1일
 2.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 2023년 10월 1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 2024년 10월 1일
제2조(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에 대한 적용례)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로서 제1조 각
 호 중 두 개 이상의 폐기물을 동시에 영업대상으로 하는 경우 적용시기가 가장 늦은 폐기물의 적용시
[별표 1]
                  현장정보 전송 장치의 종류와 위치 (제5조 및 제6조 관련)

          구분           설치대상 장비         위치         대수

   수집‧운반하는 자           차량용단말기1)2)   수집운반차량        1대

                       자동전송단말기        사무실         1대

               계량시설                   진입로       1대 이상
                설치
               의무자3)   영상정보처리기기       계량시설      1대 이상
  처분 및
 재활용하는                               보관장소4)     1대 이상
   자
                       자동전송단말기        사무실         1대
               그 외의
                                      진입로       1대 이상
                 자
                       영상정보처리기기
                                     보관장소4)5)   1대 이상

[ 비고 ]


1) 전용차량은 차량용단말기를 임의로 탈착할 수 없도록 설치해야 하며, 임시차량은 필요시 탈부착이 가
  능하도록 시거잭 등을 통해 연결할 수 있다.


2)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배출자 차량으로 운반시 운전자 휴대전
  화에 센터에서 배포한 전송프로그램을 설치함으로써 차량용단말기 설치를 대신할 수 있다.


3) 규칙 별표 7, 별표 9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계량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4) 보관장소가 두 곳 이상인 경우 보관량이 가장 많은 보관장소 한 곳에만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


5) 보관장소 중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가 적합하지 않다고 센터가 인정한 경우에는 이동통신단말기에
  센터가 배포한 전송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센터가 지정한 주기에 맞춰 보관장소를 촬영한 영상을 전송
  할 수 있다.
[별표 2]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장치 성능 규격 (제5조 관련)
1. 자동전송단말기는 다음의 성능 규격 및 사양을 만족해야 한다.

          항 목                          주 요 사 양

                   중앙처리장치, 주기억장치, 네트워크카드, 보조기억장치,
         구성 부품     사용자 인터페이스, 외부 연결 인터페이스, 인공지능
                   가속기1)2)를 갖추어야 한다.

         운영체제      Windows 10 이상 (IoT, Home, Pro)
    세부 성능 규격       센터에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홈페이지 등에 게시


 가. 제11조에 따른 함체형으로 구성하는 경우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항 목                           주 요 사 양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
  사용자 인터페이스
                   도록 일체형으로 구성해야 한다.

                   계근시설을 직접 연결할 있도록 시리얼(IN/OUT)을 갖추어야 한
 외부 연결 인터페이스
                   다.


[ 비고 ]


1) 인공지능가속기는 영상분석이 가능한 그래픽카드 등을 말하며, 세부 규격은 센터에서 전자정보처리프
  로그램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2)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른 진입로 영상정보를 동영상으로 대체하는 경우 인공지능 가속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다음의 성능 규격 및 사양을 만족해야 한다.

         항목                           주 요 사 양
         화소수     200만 화소

   통신프로토콜        ONVIF Streaming Specification지원

   세부 성능 규격      센터에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홈페이지 등에 게시



3. 차량용 단말기는 다음의 성능 및 사양을 만족해야 한다.
항 목                     주 요 사 양

           GPS 안테나, 이동통신 안테나, 주기억장치, 보조기억장치, 외부
 구성 부품
           연결 인터페이스 등을 갖추어야 한다.



           사용자가 임의로 분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처리 하여
           야 한다.
           전원은 차량의 시동과 동시에 공급되도록 해야 하며, 운전자가 해
 성능 규격
           당 차량을 운행하는 동안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위치정보는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따라 암호화하여 전송해야
           한다.




세부 성능 규격   센터에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홈페이지 등에 게시



           프로그램 설치형(SW구동형)인 경우 운영체제 Android 5.1 이상



 운용조건
           위치전송 전용단말기형(펌웨어형)인 경우 센터에서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전송규격을 만족해야 한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0022호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0022 호(국적취득)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2년06월09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진주바리온
2021.**.**
여성
필리핀
경상남도 고성군 ****
2022.05.20
강예성
2017.**.**
남성
타이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
시 ****
2022.05.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2-37호
인천서구강소연구개발특구지정
　제42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2022년 5월 2일)에서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
기로 심의·의결하여, 이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22년06월0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 칭 :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 
ㅇ 위 치 : 인천 서구 오류동 및 경서동, 미추홀구 도화동, 연수구 송도동 일원
    * 세부적인범위는별첨의지형도및지번ㆍ지목현황에의함
ㅇ 면 적 : 2.22㎢* 기술핵심기관: 0.73㎢, 배후공간: 1.49㎢
- R&D거점지구(인천대학교) : 0.73km2
- 기술사업화지구(환경융복합 산학연구센터, 종합환경연구단지, 환경산업연구단지) : 0.717km2
- 생산거점지구(검단2 일반산업단지) : 0.77km2
   
2. 특구 지정 목적
ㅇ 인천 서구의 인천대학교를 중심으로 ICT 융복합 환경오염 처리 및 관리 등의R&D역량 강화 및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술이전 사업화 활성화
   
3. 관련 도서 : 별첨
ㅇ [별첨1]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안(요약)
ㅇ [별첨2]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 지형도(1:5,000)
ㅇ [별첨3]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 토지의 지번·지목 현황
ㅇ [별첨4]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 지형도면(1:1,500)
   
4.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ㅇ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Tel : 044-202-4749, Fax : 044-202-6027) 및인천광역
시청환경기후정책과(Tel : 032-440-3537, Fax : 032-440-8846)에서열람할 수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2-36호
강원춘천강소연구개발특구지정
　제42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2022년 5월 2일)에서 강원 춘천 강소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
기로 심의·의결하여, 이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22년06월0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 칭 : 강원 춘천 강소연구개발특구 
ㅇ 위 치 : 강원 춘천시 효자동, 후평동, 동내면, 동산면 일원
     * 세부적인범위는별첨의지형도및지번ㆍ지목현황에의함
ㅇ 면 적 : 1.86㎢* 기술핵심기관: 0.93㎢, 배후공간: 0.93㎢
- R&D융합지구(강원대학교, 강원대학병원) : 0.93km2
- 신기술 실증지구(후평 일반산업단지) : 0.36km2
- 기술사업화 지구(거두 농공단지) : 0.30km2
- 기술고도화 지구(남춘천 일반산업단지) : 0.27km2
   
2. 특구 지정 목적
ㅇ 강원 춘천의 강원대학교를 중심으로 바이오 의약 신소재 등의 R&D역량 강화 및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술이전 사업화 활성화
3. 관련 도서 : 별첨
ㅇ [별첨1] 강원 춘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안(요약)
ㅇ [별첨2] 강원 춘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형도(1:5,000)
ㅇ [별첨3] 강원 춘천 강소연구개발특구 토지의 지번·지목 현황
ㅇ [별첨4] 강원 춘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형도면(1:1,500)
   
4.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ㅇ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Tel : 044-202-4749, Fax : 044-202-6027) 및강원도청 
바이오헬스과(Tel : 033-249--3499, Fax : 033-249-4122)에서열람할 수 있음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120호
지형도면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도로
법」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6월0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km)
변경
일반
국도
14호선
거 제
~
포 항
기장군
기장읍
서부리
5,562m2
기장군
기장읍
만화리
기장군
기장읍
서부리
기장군
기장읍
서부리
0.271
  2. 공사명 : 국도14호선 기장 만화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3.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4.「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55-340-6651)에서 열람 가능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38호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2022년06월09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북도 부안시 부안읍 번영로 211,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장
3.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1992-21
중기양수장
고부천
(국가)
전라북도 부안군 
백산면 죽림리 4-58
농업
32,832
‘22.5.08.〜‘23.10.0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11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
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06월0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km)
변경
일반
국도
14호선
거 제
~
포 항
기장군
기장읍
서부리
5,562m2
기장군
기장읍
만화리
기장군
기장읍
서부리
기장군
기장읍
서부리
0.271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14호선 기장 만화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토지추가편입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0년 07월 29일 ~ 2023년 07월 13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 : 아래와 같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2)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당초
기장군
기장읍
만화리
산120-69
산120-90
임야
55,692
42
김**
외 12인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
농협***
외 3인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 ** 외
근저당권설정
변경
기장군
기장읍
만화리
산120-69
산120-91
임야
55,650
348
김**
외 12인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
농협***
외 3인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 ** 외
근저당권설정
추가
편입
2
당초
기장군
기장읍
서부리
산3
산3-7
임야
28,667
82
한국**
외 1인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
-
-
-
변경
기장군
기장읍
서부리
산3
산3-8
임야
28,585
100
한국**
외 1인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
-
-
-
추가
편입
3
당초
기장군
기장읍
서부리
산7-14
산7-16
임야
128,501
19
박**
부산광역시 북구
강동동 **
-
-
-
변경
기장군
기장읍
서부리
산7-14
산7-17
임야
128,482
8
박**
부산광역시 북구
강동동 **
-
-
-
추가
편입
기장군
기장읍
서부리
산7-14
산7-18
임야
128,482
8
박**
부산광역시 북구
강동동 **
-
-
-
추가
편입
4
당초
기장군
기장읍
서부리
281
-
전
281
-
손**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대라리 **
-
-
-
변경
기장군
기장읍
서부리
281
281-2
전
281
32
손**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대라리 **
-
-
-
추가
편입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주소 : 경남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70, 055-340-665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2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진도포산-서망도로시설개량공사)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7-156(2017.06.16.)호로 고시된“진도 포산-서망 도로시설개량
공사”의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
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0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구분②종류③노선번호④ 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당초
일반
국도
국도18호선
진도
~구례
전남 진도군 
임회면,진도읍 
일원
797,125.8
전남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전남 
진도군 
진도읍 
포산리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20.0
변경
일반
국도
국도18호선
진도
~구례
전남 진도군 
임회면,진도읍 
일원
797.353.8
전남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전남 
진도군 
진도읍 
포산리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진도읍
20.0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분할측량 결과에 따른 수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면적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시행기간 : 2017년 4월 28일 ~ 2024년 03월 21일(84개월 2,520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조서 : 붙임(세목조서 미 기제 사항은 종전과 같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열람장소 : 
     - 익산자방국토관리청 진도 포산-서망 도로시설개량공사 현장사무실(☎ 061-544-3991)
       주소 : 진도군 임회면 진도대로 5560
6. 지형도면: 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에 의한 지형
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www.luris.go.kr) 에서 열람가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공사명 : 진도 포산-서망 도로시설개량공사
일
런
번
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당초
분할
공부상
편입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송달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
의종
류 및 
내용
1
진도군 
임회면 
석교리
236-7
236-7
전
      
352 
     
352 
국토
교통부
국
　
　
　
2
진도군 
임회면 
석교리
236-8
236-12
전
      
381 
     
133 
손**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진도대로 
****
　
　
　
3
진도군 
임회면 
석교리
236-9
236-13
전
      
165 
     
104 
손**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진도대로 
****
　
　
　
4
진도군 
임회면 
석교리
237-1
237-5
전
      
581 
     
183 
진도군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5
진도군 
임회면 
석교리
237-2
237-2
전
      
169 
     
169 
국토
교통부
국
　
　
　
6
진도군 
임회면 
석교리
237-3
237-3
전
      
147 
     
147 
국토
교통부
국
　
　
　
7
진도군 
임회면 
석교리
237-4
237-6
도로
       
88 
      
45 
진도군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8
진도군 
임회면 
석교리
238-2
238-16
전
      
490 
     
245 
진도군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9
진도군 
임회면 
석교리
238-3
238-17
대
      
853 
      
66 
하**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진도대로 
****
　
　
　
10
진도군 
임회면 
석교리
238-6
238-6
전
       
84 
      
84 
김**
전라남도 
진도군 
지산면 
칠리로 ***
　
　
　
11
진도군 
임회면 
석교리
238-7
238-7
전
      
685 
     
685 
국토
교통부
국
　
　
　
12
진도군 
임회면 
석교리
238-9
238-9
전
      
353 
     
353 
국토
교통부
국
　
　
　
13
진도군 
임회면 
석교리
238-10
238-10
전
      
214 
     
214 
석교
중앙교회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진도대로 
5854
　
　
　
14
진도군 
임회면 
석교리
238-11
238-18
대
      
156 
      
82 
석교
중앙교회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진도대로 
5854
15
진도군 
임회면 
석교리
238-12
238-12
전
       
10 
      
10 
석교
중앙교회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진도대로 
5854
농업협
동조합중
앙회
서울특별시 중
구 새문안로 
16 
(충정로1가)
근저
당권
16
진도군 
임회면 
석교리
238-13
238-19
전
      
243 
      
86 
석교
중앙교회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진도대로 
5854
농업협
동조합중
앙회
서울특별시 중
구 새문안로 
16 
(충정로1가)
근저
당권
17
진도군 
임회면 
석교리
312-2
312-2
도로
       
23 
      
23 
서진도농
업협동조
합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십일시길 48
　
　
　
18
진도군 
임회면 
석교리
319
319-3
대
    
1,187 
      
18 
박**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쌍정1길 
*-**, ***동 
(팰리체)
　
　
　
19
　
　
319-4
대
　
      
17 
박**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쌍정1길 
*-**, ***동 
(팰리체)
　
　
　
20
진도군 
임회면 
석교리
319-1
319-5
도로
      
206 
     
181 
전라
남도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21
진도군 
임회면 
석교리
319-2
319-2
전
       
2 
      
2 
박**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쌍정1길 
*-**, ***동 
(팰리체)
　
　
　
22
진도군 
임회면 
석교리
320-1
320-1
전
      
542 
     
542 
국토
교통부
국
　
　
　
23
진도군 
임회면 
석교리
320-3
320-6
전
      
260 
     
180 
박**외1
인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진도대로 
****-*
　
　
　
24
진도군 
임회면 
석교리
320-5
320-5
전
       
66 
      
66 
박**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석교길 **
　
　
　
25
진도군 
임회면 
석교리
321
321-3
주유소
      
665 
      
55 
김**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십일시장길 
**
　
　
　
26
진도군 
임회면 
석교리
321-1
321-4
전
      
364 
      
12 
김**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십일시장길 
**
진도연
합새마
을
금고
전라남도 진도
군 진도읍 남
문길 42-10
근저
당권
27
진도군 
임회면 
석교리
322-1
322-3
도로
    
1,785 
     
299 
진도군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28
진도군 
임회면 
석교리
340
340-8
대
      
106 
      
44 
박**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진도대로 
****
29
진도군 
임회면 
석교리
340-1
340-1
전
      
400 
     
400 
박**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 
현대아파트 
***동 ***호
진도연
합새마
을
금고
전라남도 진도
군 진도읍 남
문길 42-10
근저
당권
30
진도군 
임회면 
석교리
340-3
340-3
도로
      
100 
     
100 
전라
남도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31
진도군 
임회면 
석교리
340-4
340-4
전
       
91 
      
91 
박**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진도대로 
****
　
　
　
32
진도군 
임회면 
석교리
340-7
340-9
전
      
103 
      
78 
김**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십일시장길 
**
진도연
합새마
을
금고
전라남도 진도
군 진도읍 남
문길 42-10
근저
당권
33
진도군 
임회면 
석교리
341
341-6
대
       
38 
      
17 
박**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진도대로 
****
　
　
　
34
진도군 
임회면 
석교리
341-1
341-1
전
      
251 
     
251 
박**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 
현대아파트 
***동 ***호
　
　
　
35
진도군 
임회면 
석교리
341-3
341-3
도로
      
179 
     
179 
진도군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36
진도군 
임회면 
석교리
341-5
341-7
전
      
201 
     
169 
강**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십일시길 **
　
　
　
37
진도군 
임회면 
석교리
344
344-5
대
      
161 
     
139 
박**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진도대로 
****
　
　
　
38
진도군 
임회면 
석교리
344-1
344-1
전
      
394 
     
394 
국토
교통부
국
　
　
　
39
진도군 
임회면 
석교리
344-2
344-6
전
      
445 
      
47 
강**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십일시길 **
　
　
　
40
진도군 
임회면 
석교리
344-3
344-3
도로
       
5 
      
5 
전라
남도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41
진도군 
임회면 
석교리
344-4
344-4
전
      
112 
     
112 
박**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진도대로 
****
　
　
　
42
진도군 
임회면 
석교리
345-1
345-1
답
      
199 
     
199 
박**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진도대로 
****
　
　
　
43
진도군 
임회면 
석교리
345-3
345-3
도로
       
20 
      
20 
박**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석교리 ***
서진도
농업협
동조합
전라남도 진도
군 임회면 십일
시길 48
근저
당권
44
진도군 
임회면 
석교리
345-5
345-5
답
      
533 
     
533 
국토
교통부
국
　
　
　
45
진도군 
임회면 
석교리
345-7
345-8
답
      
213 
      
28 
김**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현로 ***, 
***동 ****호 
(번동, 
해모로아파트
)
　
　
　
46
진도군 
임회면 
석교리
346-1
346-6
대
      
602 
     
218 
김**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진도대로 
****
　
　
　
47
진도군 
임회면 
석교리
346-2
346-7
대
      
779 
     
141 
박**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진도대로 
****
서진도
농업협
동조합
전라남도 진도
군 임회면 십일
시길 48
근저
당권
48
진도군 
임회면 
석교리
346-3
346-3
도로
       
13 
      
13 
조**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
무등파크맨션
아파트 *동 
***호
　
　
　
49
진도군 
임회면 
석교리
346-4
346-4
도로
       
95 
      
95 
전라
남도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50
진도군 
임회면 
석교리
346-5
346-5
전
       
15 
      
15 
박**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진도대로 
****
　
　
　
51
진도군 
임회면 
석교리
347-5
347-11
도로
      
214 
     
101 
전라
남도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진도연
합새마
을
금고
전라남도 진도
군 진도읍 남
문길 42-10
지상권
52
진도군 
임회면 
석교리
347-9
347-12
전
       
31 
      
16 
조**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십일시길 
**-*
　
　
　
53
진도군 
임회면 
석교리
357-7
357-7
도로
       
50 
      
50 
박**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석교길 **-*
　
　
　
54
진도군 
임회면 
석교리
357-9
357-11
전
      
500 
     
155 
김*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영랑로 **
　
　
　
55
진도군 
임회면 
석교리
358-3
358-3
도로
       
10 
      
10 
허*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
　
　
　
56
진도군 
임회면 
석교리
358-5
358-5
답
       
42 
      
42 
서**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동구지길 *-*
　
　
　
57
진도군 
임회면 
석교리
358-7
358-7
답
      
210 
     
210 
국토
교통부
국
　
　
　
58
진도군 
임회면 
석교리
910-1
910-1
도로
       
86 
      
86 
국토
교통부
국
59
진도군 
임회면 
고정리
564-5
564-5
전
      
349 
     
349 
공**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진도대로 
****
　
　
　
60
진도군 
임회면 
고정리
759-1
759-4
임야
      
476 
     
267 
기획
재정부
국
　
　
　
61
진도군 
임회면 
고정리
759-2
759-5
도로
      
698 
      
37 
기획
재정부
국
　
　
　
62
진도군 
임회면 
고정리
925
925-8
도로
　
     
358 
국토
교통부
국
　
　
　
63
진도군 
임회면 
고정리
993-5
993-27
도로
      
670 
     
166 
농림
축산
식품부
국
◉대통령공고 제326호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공고


 2022년 5월 29일 제397회 국회(임시회)에서 의결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에 공고한다.


    2022년 06월 03일


         대 통 령      윤 석 열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추   경   호
               장   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예       산       총       칙
     세   입   세       출   예   산
     계           속           비
     명   시       이       월   비
     국 고 채 무 부 담 행 위




     대 한 민 국 정 부
- 2 -


                         2022년도 예산총칙

제1조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을 각각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일반회계                                  495,233,299,950,000 원

 ②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5,678,108,000,000 원

 ③ 교통시설특별회계                               16,703,690,000,000 원

 ④ 등기특별회계                                   305,403,000,000 원

 ⑤ 교도작업특별회계                                 121,574,000,000 원

 ⑥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5,170,510,000,000 원

 ⑦ 환경개선특별회계                                6,741,462,000,000 원

 ⑧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2,396,370,800,000 원

 ⑨ 우체국보험특별회계                               1,028,411,000,000 원

 ⑩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771,635,000,000 원

 ⑪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405,202,000,000 원

 ⑫ 국방ㆍ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766,543,000,000 원

 ⑬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43,655,000,000 원
⑭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141,242,000,000 원

 ⑮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1,440,550,000,000 원

 ⑯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829,046,000,000 원

 ⑰ 양곡관리특별회계                                       2,187,820,000,000 원

 ⑱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225,477,000,000 원

 ⑲ 조달특별회계                                          493,987,000,000 원

 ⑳ 우편사업특별회계                                       4,644,868,000,000 원
 21 우체국예금특별회계
 ◯                                                4,212,676,000,000 원


제2조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ㆍ세출예산 과 같다.


제3조 2022년도 계속비는 별첨   계속비 와 같다.


제4조 계속비 예산으로 총공사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연부액을 초과하여 시공할 수 있다.


제5조 2022년도 명시이월비는 별첨   명시이월비 와 같다.




                                      - 3 -
- 4 -


제6조 2022년도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별첨   국고채무부담행위 와 같다.


제7조 국가재정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복구 국고채무 부담행위 한도액은 1,500,000,000,000 원으로 하며,
 일반회계 재해대책예비비 사용에 준하여 집행한다.


제8조 2022년도에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 또는 재정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연도 중 최고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① 통합계정                                                    40,000,000,000,000 원
   (일반회계 및 17개 특별회계 적용, 우체국보험ㆍ우체국예금ㆍ양곡관리특별회계는 제외)

 ② 양곡관리특별회계                                                 2,000,000,000,000 원

 ③ 공공자금관리기금                                                 8,000,000,000,000 원

 ④ 국유재산관리기금                                                  200,000,000,000 원



제9조 2022년도 중 국가의 차입금 한도액 또는 국채발행한도액(액면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당해연도에 발행한
 국채를 차환하기 위한 국채발행액은 그 한도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① 주택도시기금                                                  18,000,000,000,000 원

 ② 공공자금관리기금                                               178,800,000,000,000 원

 ③ 외국환평형기금                                         1,000,000,000 달러(미합중국화폐)
제10조 ① 다음 경비 또는 비목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관
 내의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1. 공무원의 보수, 기타직 보수, 상용임금, 일용임금
 2. 공공요금 및 제세, 급식비, 임차료
 3. 배상금, 국선변호금, 법정보상금, 법정포상금(민간)
 4. 국공채 및 재정차관원리금 상환금과 금리변동으로 인한 이자지출(국고금관리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조달자금에 대한 이자지출 포함) 경비
 5. 국제부담금,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경비 부족액
 6. 국제유가 변동으로 인한 군 및 해양경찰의 유류경비 부족액
 7. 기업특별회계의 양곡관리비용, 우체국예금 지급이자, 우편운송료
 8. 재해대책비(전염병 예방ㆍ대책비 포함)
 9. 반환금
 10. 선거 및 국민투표 관련경비
 11.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급여, 장애인연금급여


 ② 방위사업청 소관 지휘정찰사업·기동화력사업·함정사업·항공기사업·유도무기사업은 긴급 소요, 정산결과 증액 등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상호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 관련사항은 이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 5 -
- 6 -


제11조 정부기업예산법 제19조,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

           회 계                   수    입                 지    출
      우체국예금특별회계                금융영업수입                  지급이자
      우체국보험특별회계                부가보험료수입                 보험보상금


제12조 일반회계 예비비 중 3,700,000,000,000 원은 재해대책비(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상환액 및 전염병 예방ㆍ
 대책비 포함), 인건비(국민건강보험 부담금, 연금부담금 등 연동경비 포함),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부족액 보전 경비,
 법적 의무지출의 전년도 미지급금 및 당해연도 지급 부족액(단,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에 한함), 감염병에 따른 방역
 및 손실보상 등 피해지원, 국제부담금 이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


제13조 각종 선거 및 국민투표 경비에 따른 예비비 지출은 제12조 규정에 의한 예비비 용도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4조 정부기업예산법 제14조 및 제21조 단서 규정에 의한 기업특별회계의 전출금은 다음과 같다.

 ①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우편사업특별회계 전출금                                  718,114,000,000 원
 ②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금                                   78,000,000,000 원
 ③ 조달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출금                                          61,597,000,000 원
 ④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출금                                     106,385,000,000 원
제15조 정부기업예산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특별회계의 전입금은 다음과 같다.

 ①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1,180,247,000,000 원
 ②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278,397,000,000 원
 ③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12,255,000,000 원
 ④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전입금                                   476,968,000,000 원
 ⑤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전입금                                   718,114,000,000 원
 ⑥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전입금                                   66,119,000,000 원



제16조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2022년도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금액의 합계액은
 2,960,006,000,000 원 이내로 한다. 다만, 보상금 지급한도는 원자력사업자가 체결한 보험계약에 의한 지급 받은 보험금을
 공제한 금액 이내로 한다.


제17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각 회계별로 제10조 제1항 제8호의 재해대책비 비목을 설치
 ㆍ운영할 수 있다.


제18조 민간투자사업의 토지보상비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된 한도액 범위 내에서 당해 연도 토지보상비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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