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법무부고시제2023-11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24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쟝꿰이샤
1964.**.**
여성
중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10.03.0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3-085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
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 및 가산고지서를 등기(일
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수취거절, 미거주, 폐문부재, 보관기간경과 등의 사유
로 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제3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
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3년 03월 24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가산고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 및 가산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도로법」제77조 및 같은 법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제3항,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3.03.24. ~ 2023.04.07. (15일간) 
4. 공고내역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고
5. 공고내용
가. 아래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330-6522)로 연락하여 가산고
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상계좌 및 본인카드 납부, 타인카드 납부
관련 문의.)
나.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및 국세징수법에  따라 재산압류(금융계좌, 자동차, 부동산)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가
산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 
인터넷공고 
: 
대한민국 
전자관보,국토교통부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부과시스템 
(http://www.roadfine.go.kr)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www.molit.go.kr)
- 문의전화 : 단속문의(예산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41-330-6652)
   
(우)(32425)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69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1-330-6522)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가산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고지번호
성명
(업체명)
차량번호
위반일자
적발장소
체납자 주소
가산고지액 
1
01-95-1931
-4050-8005
-160
정영*
서울83사
4173
2019-05
-08
보령지사 광천영업소  
전라북도 군산
시 옥산면    
산성로  
396,100원
2
01-95-2231
-4070-5006
-121
박정*
충남99사
8878
2022-07
-05
천안지사 북천안영업소  
충청남도 당진
시 송산면    
유곡로  
515,000원
3
01-95-2231
-4091-3005
-120
박영*
충남99사
6873
2022-09
-13
당진지사 당진영업소   
충청남도 홍성
군 홍북읍 홍학
로   
515,000원
4
01-95-2231
-4092-0002
-120
박종*
대전87아
5347
2022-09
-20
천안지사 북천안영업소  
충남 천안시 서
북구 직산읍  
직산로  
515,000원
5
01-95-2231
-4100-7001
-120
정희*
충남06로
8002
2022-10
-07
남풍세영업소
충청남도 당진
시 원당골길  
721,000원
6
01-95-2231
-4101-0002
-120
오치*
전북91사
3735
2022-10
-10
천안지사 북천안영업소  
충청남도 논산
시 연무읍 연무
로139번길 
309,000원
7
01-95-2231
-4101-4004
-120
윤석*
충북98바
1687
2022-10
-14
이동(충남 천안 입장 도림 
국도 34)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쪽섬길  
1,030,000원
8
01-95-2231
-4102-4004
-120
이영*
충남90사
2657
2022-10
-24
당진지사 홍성영업소  
인천광역시 부
평구 장제로  
309,000원
9
01-95-2231
-4102-7007
-120
유진*
경북98아
8285
2022-10
-27
천안서북경찰서(충남 천안
시 서북구 입장면 도림리 
34호선)
대전광역시 대
덕구 대덕대로 
3,090,000원
10
01-95-1231
-4021-0013
-160
유광*
경남99바
5596
2012-02
-10
목천영업소  
부산광역시 동
래구 아시아드
대로  
939,000원
◉법무부고시제2023-11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24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김하람
2006.**.**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동작
구 ****
2019.07.0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명석
1946.**.**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07.02.02
외국국적취득
최현숙
1956.**.**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1987.09.10
외국국적취득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18호

 화장품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
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4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화장품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1. 처분대상
 ○ 업 체 명 : 주식회사 하임뷰티
 ○ 업      종 : 화장품 제조업(허가번호: 제5068호)
 ○ 소 재 지 : 전라남도 여수시 선원4길 31, 1층(선원동, 대성빌딩)
 ○ 대 표 자 : 김*경


2. 처분사항
 ○ 화장품 제조업 등록취소(2023. 4. 24.자)


3. 처분사유
 ○ 소재지 멸실


4. 근거법령
 ○ 약사법 제3조(영업의 등록)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위반
 - 화장품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관련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Ⅰ.
   일반기준 사목에 근거하여 처분


5. 고지사항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
   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
   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
   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주무관 이유리 / 062-602-1311]
1
◉의정부경찰서공고 제2023-1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4일
의정부경찰서장
□ 최초 사용 연원일 : 2023년 1월 27일
녹양지구대장의인
녹양지구대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45호
  ‘상시진동을 이용한 시공간분할기법 기반 교량 동특성 및 처짐 산정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
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디오티(문대중, 강소영)
 신청인(1)       주  소          우 26027, 강원도 태백시 풀미당골길 35 상가동 201호
              전화번호      033-554-7303       팩스번호        033-554-7304
             법인명(성명)                  ㈜한국건설방재연구원(김영미)
 신청인(2)       주  소           우 05836,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1길 11 A동 1003호
              전화번호        02-403-3411       팩스번호          02-2229-5129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000호
ㅇ 명      칭:상시진동을 이용한 시공간분할기법 기반 교량 동특성 및 처짐 산정 기술
ㅇ 기술분야:토목 > 교량 > 교량 유지.보수
ㅇ 신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교량에 간편하게 무선 가속도계를 설치하고 측정한 교량 상시 진동 데이터를 이용
  하여 시공간분할 알고리즘 기반의 교량 동특성(모드형상, 고유진동수) 및 유연도 분석으로 단위
  하중 처짐을 추출하고, 다양한 하중에 대한 교량의 정적 처짐을 분석하는 기술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교량 상시진동 가속도 데이터를 이용하여 시공간분할 알고리즘 기반 교량 동특성(모드형상, 고유
  진동수)분석과 교량 처짐(단위하중처짐, 정적처짐)을 현장에서 분석하는 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ㅇ 해당 없음
5. 기 타
 ㅇ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
   술․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3-075호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를 위반한 아래 기술인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
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3월 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건설기술인 행정처분 공고(공시송달)


                           건설기술인 행정처분 공고
1. 대상자


          당사자(건설기술인)
                                      처분내용                  처분 사유
       성 명         주   소

                                   업무정지 12개월
       김O섭     전라남도 장성군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2023.1.20.~2024.1.19.)




2. 법적근거



ㅇ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별표 1]



3. 유의사항



ㅇ 빠른 시일 내에 건설기술경력증을 우리 청으로 반납(우편 송부 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내에 행정심판
  을 거치지 않고,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기 타

ㅇ 위 공고문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건설기술진흥법 행
   정처분 담당자(☎063-850-913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립해양측위정보원고시제2023-7호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 운영 중인 DGNSS 팔미도·소청도기준국이 다음과 같이 일시 운영중지되어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24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
항로표지 기능통보(DGNSS 팔미도·소청도기준국 일시 기능정지)
무선국
명칭
위치
(WGS-84)
전파
형식
주파수
(kHz)
기준국
ID
송신국
식별번호
운영정지 기간
(KST)
비고
팔미도
37-21-29.7N
126-30-39.7E
500HG1D
313
722(723)
661
2023.3.27.(월)
14:00 ~ 15:00
∘ 인접기준국 ID
- 어청도: 664
- 소청도: 668
- 춘  천: 676
- 충  주: 674
소청도
37-45-40.6N
124-43-44.5E
323
736(737)
668
2023.3.28.(화)
13:30 ~ 14:30
∘ 인접기준국 ID
- 팔미도: 661
- 어청도: 664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1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24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주화순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8.03.24
외국국적취득
최인호
1984.**.**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청양군 ****
2011.11.21
외국국적취득
이상열
194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1982.02.18
외국국적취득
이한나
198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2.06.28
외국국적취득
홍세움
198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7.09.22
외국국적취득
김혜진
1988.**.**
여성
미국
전라남도 완도군 ****
2022.10.20
외국국적취득
이미량
1955.**.**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06.01.09
외국국적취득
박혜현
1988.**.**
여성
미국
경상북도 군위군 ****
2020.03.06
외국국적취득
송충자
1940.**.**
여성
미국
충청북도 영동군 ****
2020.12.22
외국국적취득
정주영
1974.**.**
남성
미국
강원도 강릉시 ****
2022.09.28
외국국적취득
김진남
1955.**.**
여성
스페인
경기도 군포시 ****
2001.03.26
외국국적취득
김영일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9.07
외국국적취득
박정석
194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8.05.22
외국국적취득
김은혜
1987.**.**
여성
미국
경기도 광명시 ****
2022.10.04
외국국적취득
석드보라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07.07.12
외국국적취득
이형석
196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7.06.05
외국국적취득
손지연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4.02.18
외국국적취득
오범준
1974.**.**
남성
미국
강원도 원주시 ****
2022.07.29
외국국적취득
양외선
1953.**.**
여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01.06.28
외국국적취득
김경희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3.29
외국국적취득
유주미
1978.**.**
여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20.09.25
외국국적취득
전정호
1980.**.**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21.04.30
외국국적취득
최희순
1952.**.**
여성
미국
전라북도 남원시 ****
1982.09.17
외국국적취득
정경원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95.05.26
외국국적취득
신원철
193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8.12.19
외국국적취득
권영애
1974.**.**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울진군 ****
2008.08.12
외국국적취득
임갑주
1975.**.**
남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22.05.14
외국국적취득
임찬우
2006.**.**
남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22.05.14
외국국적취득
손지연
1977.**.**
여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22.06.11
외국국적취득
김지원
1978.**.**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주시 ****
2022.09.29
외국국적취득
한연동
1946.**.**
남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01.04.19
외국국적취득
추경애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7.08.27
외국국적취득
황인석
1974.**.**
남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22.05.20
외국국적취득
강경화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02.02
외국국적취득
이성원
194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07.03.30
외국국적취득
김창진
1959.**.**
여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02.04.23
외국국적취득
곽종상
1972.**.**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창원시 ****
2017.10.13
외국국적취득
양일문
194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1.12.11
외국국적취득
김영희
1952.**.**
여성
미국
경기도 동두천시 ****
1980.04.03
외국국적취득
안명숙
1961.**.**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07.11.15
외국국적취득
오정자
194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7.02.19
외국국적취득
김완선
197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4.06.17
외국국적취득
황영하
2005.**.**
남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22.05.20
외국국적취득
김재욱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2.07.12
외국국적취득
정준영
2003.**.**
남성
미국
전라남도 무안군 ****
2022.07.27
외국국적취득
김진완
198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9.15
외국국적취득
조영일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2.10.26
외국국적취득
이현주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2.06.29
외국국적취득
정혜원
1977.**.**
여성
미국
경기도 포천시 ****
2019.03.13
외국국적취득
소선희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4.01
외국국적취득
조병수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4.15
외국국적취득
최현숙
1967.**.**
여성
미국
경기도 여주시 ****
2008.09.26
외국국적취득
이채연
199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북도 고창군 ****
2013.08.28
외국국적취득
임건
1999.**.**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19.04.19
외국국적취득
송은경
1948.**.**
여성
미국
전라남도 담양군 ****
1982.12.21
외국국적취득
이형만
1942.**.**
남성
미국
전라남도 담양군 ****
1983.06.21
외국국적취득
이홍상
1970.**.**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녕군 ****
1989.10.04
외국국적취득
김동욱
1999.**.**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22.03.03
외국국적취득
임희선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9.12.04
외국국적취득
남궁재은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11.04
외국국적취득
정영주
1973.**.**
여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22.07.22
외국국적취득
한문근
1954.**.**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1985.05.16
외국국적취득
강미숙
1968.**.**
여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17.11.28
외국국적취득
이승민
2000.**.**
남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17.11.28
외국국적취득
장경아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3.09.24
외국국적취득
백대현
200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함안군 ****
2019.09.25
외국국적취득
김유진
197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함안군 ****
2019.09.25
외국국적취득
차예솔
200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6.08.17
외국국적취득
정상우
198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통영시 ****
2019.09.17
외국국적취득
이효영
1958.**.**
여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1996.11.26
외국국적취득
이용헌
1955.**.**
남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1996.07.04
외국국적취득
김현직
1974.**.**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05.07.29
외국국적취득
전선미
1960.**.**
여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07.07.30
외국국적취득
김정렬
193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03.08.10
외국국적취득
이교
1981.**.**
남성
미국
전라북도 부안군 ****
2022.10.07
외국국적취득
박성규
194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창원시 ****
1991.05.08
외국국적취득
허예원
200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나주시 ****
2019.06.26
외국국적취득
허성진
197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나주시 ****
2019.06.26
외국국적취득
오현준
200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의정부시 ****
2018.06.04
외국국적취득
지승연
199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7.12.12
외국국적취득
윤기쁨
198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논산시 ****
2007.10.29
외국국적취득
김지영
1975.**.**
여성
스웨덴
인천광역시 옹진군 
****
2022.10.26
외국국적취득
김민정
1974.**.**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2.08.2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3-076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통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건설기술인 행정처분(과태료) 공고(공시송달)


                     건설기술인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1. 대상자

               당사자(건설기술자)
                                                  처분 내역
   성 명                  주   소

   이○산              전라북도 정읍시                과태료(교육미이수)


   임○상              전라남도 무안군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이수기한 내 교육·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 250,000원(법정 기준 500,000원 1/2 감경)



3. 근거법령

ㅇ「건설기술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ㅇ「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4.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ㅇ 납부 방법 : 우리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063-850-9134, 9147)

ㅇ 수납 기관 : ①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 산림조합에 대면 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에서 온라인 납부



5. 안내사항

 ㅇ 위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제5호 가~
   마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ㅇ 또한, 당사자가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ㅇ 본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절차를 통해 과태료 집행이 결정됩
 니다.(이 경우, 법원 출석 및 소명절차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ㅇ 위 공고문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행정처분 담당자
 (☎063-850-913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26호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24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새만금대림산업E호등부표 등 2기)
□ 폐지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지
연월일
목적
비고
새만금대림산업
E호등부표
 35°51′09.1″N
126°35′58.4″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2023.
3.20.
공사구역
표시
설치목적 
소멸
새만금대림산업
F호등부표
 35°51′05.9″N
126°35′59.5″E
◉여성가족부공고 제2023-53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4일
                여성가족부장관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객관적 정량평가 항목으로 구성된 인증기준에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회적 물의’ 야기 여부
확인 심사항목 유지를 삭제하고, 가족친화 인증위원회에서 인증 심사결과의 조정 및 인증취소의
결정을 심의함’을 별도로 기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심사분야에서 ‘사회적 물의’ 야기 여부 확인 심사항목 삭제
 나.「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가족 친화
  인증위원회가 인증 심사결과의 조정 및 인증취소의 결정을 심의한다는 내용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 전자우편 : goto21@korea.kr
 - 팩스 : 02-2100-648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전화(02)   2100-6363,   팩스(02
2100-6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1
◉경기도교육청공고 제2023-103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직인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4일
경기도교육감
□등록연월일:
2023년03월01일
공인등록
경기도교육청미래교육담당관분임재무관인
(공인등록, 전자이미지공인포함)
경기도교육청미래교육담당관일상경비출납원인
(공인등록, 전자이미지공인포함)
경기도교육청학교업무개선담당관분임재무관인
(공인등록, 전자이미지공인포함)
경기도교육청학교업무개선담당관일상경비출납원인
(공인등록, 전자이미지공인포함)
경기도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과분임재무관인
(공인등록, 전자이미지공인포함)
경기도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과일상경비출납원인
(공인등록, 전자이미지공인포함)
경기도교육청교육과정정책과분임재무관인
(공인등록, 전자이미지공인포함)
경기도교육청교육과정정책과일상경비출납원인
(공인등록, 전자이미지공인포함)
경기도교육청교육복지과분임재무관인
(공인등록, 전자이미지공인포함)
경기도교육청교육복지과일상경비출납원인
(공인등록, 전자이미지공인포함)
2
공인등록
경기도교육청생활인성교육과분임재무관인
(공인등록, 전자이미지공인포함)
경기도교육청생활인성교육과일상경비출납원인
(공인등록, 전자이미지공인포함)
경기도교육청대외협력총괄과분임재무관인
(공인등록, 전자이미지공인포함)
경기도교육청대외협력총괄과일상경비출납원인
(공인등록, 전자이미지공인포함)
경기도교육청지역교육협력과분임재무관인
(공인등록, 전자이미지공인포함)
경기도교육청지역교육협력과일상경비출납원인
(공인등록, 전자이미지공인포함)
경기도교육청진로직업교육과분임재무관인
(공인등록, 전자이미지공인포함)
경기도교육청진로직업교육과일상경비출납원인
(공인등록, 전자이미지공인포함)
경기도교육청체육건강과분임재무관인
(공인등록, 전자이미지공인포함)
경기도교육청체육건강과일상경비출납원인
(공인등록, 전자이미지공인포함)
경기도교육청학교공간조성담당관분임재무관인
(공인등록, 전자이미지공인포함)
경기도교육청학교공간조성담당관일상경비출납원인
(공인등록, 전자이미지공인포함)
3
공인등록
경기도교육청학교급식보건과분임재무관인
(공인등록, 전자이미지공인포함)
경기도교육청학교급식보건과일상경비출납원인
(공인등록, 전자이미지공인포함)
경기도교육청학교설립기획과분임재무관인
(공인등록, 전자이미지공인포함)
경기도교육청학교설립기획과일상경비출납원인
(공인등록, 전자이미지공인포함)
경기도교육청학교안전과분임재무관인
(공인등록, 전자이미지공인포함)
경기도교육청학교안전과일상경비출납원인
(공인등록, 전자이미지공인포함)
경기도교육청홍보기획관분임재무관인
(공인등록, 전자이미지공인포함)
경기도교육청홍보기획관일상경비출납원인
(공인등록, 전자이미지공인포함)
4
□폐기연월일:
2023년02월28일
공인폐기
경기도교육청교원역량개발과분임재무관인
(공인폐기, 전자이미지공인포함)
경기도교육청교원역량개발과일상경비출납원인
(공인폐기, 전자이미지공인포함)
경기도교육청교육정보담당관분임재무관인
(공인폐기, 전자이미지공인포함)
경기도교육청교육정보담당관일상경비출납원인
(공인폐기, 전자이미지공인포함)
경기도교육청교육환경개선과분임재무관인
(공인폐기, 전자이미지공인포함)
경기도교육청교육환경개선과일상경비출납원인
(공인폐기, 전자이미지공인포함)
경기도교육청도서관정책과분임재무관인
(공인폐기, 전자이미지공인포함)
경기도교육청도서관정책과일상경비출납원인
(공인폐기, 전자이미지공인포함)
경기도교육청미래인성교육과분임재무관인
(공인폐기, 전자이미지공인포함)
경기도교육청미래인성교육과일상경비출납원인
(공인폐기, 전자이미지공인포함)
경기도교육청미래학교기획과분임재무관인
(공인폐기, 전자이미지공인포함)
경기도교육청미래학교기획과일상경비출납원인
(공인폐기, 전자이미지공인포함)
5
공인폐기
경기도교육청총무과분임재무관인
(공인폐기, 전자이미지공인포함)
경기도교육청총무과일상경비출납원인
(공인폐기, 전자이미지공인포함)
경기도교육청학교교육과정과분임재무관인
(공인폐기, 전자이미지공인포함)
경기도교육청학교교육과정과일상경비출납원인
(공인폐기, 전자이미지공인포함)
경기도교육청학교정책과분임재무관인
(공인폐기, 전자이미지공인포함)
경기도교육청학교정책과일상경비출납원인
(공인폐기, 전자이미지공인포함)
경기도교육청학부모시민협력과분임재무관인
(공인폐기, 전자이미지공인포함)
경기도교육청학부모시민협력과일상경비출납원인
(공인폐기, 전자이미지공인포함)
경기도교육청학생생활교육과분임재무관인
(공인폐기, 전자이미지공인포함)
경기도교육청학생생활교육과일상경비출납원인
(공인폐기, 전자이미지공인포함)
경기도교육청교육복지기획과분임재무관인
(공인폐기, 전자이미지공인포함)
경기도교육청교육복지기획과일상경비출납원인
(공인폐기, 전자이미지공인포함)
6
공인폐기
경기도교육청대외협력과분임재무관인
(공인폐기, 전자이미지공인포함)
경기도교육청대외협력과일상경비출납원인
(공인폐기, 전자이미지공인포함)
경기도교육청방과후교육과분임재무관인
(공인폐기, 전자이미지공인포함)
경기도교육청방과후교육과일상경비출납원인
(공인폐기, 전자이미지공인포함)
경기도교육청진로직업정책과분임재무관인
(공인폐기, 전자이미지공인포함)
경기도교육청진로직업정책과일상경비출납원인
(공인폐기, 전자이미지공인포함)
경기도교육청학생건강과분임재무관인
(공인폐기, 전자이미지공인포함)
경기도교육청학생건강과일상경비출납원인
(공인폐기, 전자이미지공인포함)
경기도교육청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분임재무관인
(공인폐기, 전자이미지공인포함)
경기도교육청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일상경비출납원인
(공인폐기, 전자이미지공인포함)
경기도교육청학교급식협력과분임재무관인
(공인폐기, 전자이미지공인포함)
경기도교육청학교급식협력과일상경비출납원인
(공인폐기, 전자이미지공인포함)
공인폐기
경기도교육청학교설립과과분임재무관인
(공인폐기, 전자이미지공인포함)
경기도교육청학교설립과일상경비출납원인
(공인폐기, 전자이미지공인포함)
경기도교육청학교안전기획과분임재무관인
(공인폐기, 전자이미지공인포함)
경기도교육청학교안전기획과일상경비출납원인
(공인폐기, 전자이미지공인포함)
경기도교육청대변인분임재무관인
(공인폐기, 전자이미지공인포함)
경기도교육청대변인일상경비출납원인
(공인폐기, 전자이미지공인포함)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북부청사물품관리관인
(공인폐기, 전자이미지공인포함)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북부청사물품출납원인
(공인폐기, 전자이미지공인포함)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북부청사재무관인
(공인폐기, 전자이미지공인포함)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북부청사분임경리관인
(공인폐기, 전자이미지공인포함)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26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고시 대상】
- 사설항로표지: 남항진삼성A호등부표 등 4기
- 고시목적: 사설항로표지(등부표 4기) 폐지에 대한 고시
- 관련법령:「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2023년 03월 24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고시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및 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남항진삼성
A호등부표
37-46-06.6N
128-57-20.2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23.3.21
특수표지
(공사용)
폐지
남항진삼성
B호등부표
37-46-01.1N
128-57-27.1E
남항진삼성
C호등부표
37-45-59.2N
128-57-32.8E
남항진삼성
D호등부표
37-45-54.7N
128-57-32.8E
◉금융위원회공고제2023-83호
　보험업법 제86조, 제88조 및 제194조 등에 의하여 보험협회의 장을 통해 보험업법 제97조 등 위
반자에 대한 처분결과(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등)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
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
1. 공시송달 대상자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 처분결과 통지
3. 서류의 내용 :  
(1) 귀하의 보험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성 명
주민번호/사업자번호
주 소
문산
820921-*******
서울특별시 금천구
이영진
661126-*******
광주광역시 광산구
유경순
680202-*******
인천광역시 서구
윤종한
590815-*******
서울특별시 은평구
이종춘
550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처분 대상
처분 원인
근거 법규
처분 내용
(과태료 별도)
처분 대상
처분 원인
근거 법규
처분 내용
(과태료 별도)
문산
2015.5.17.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07%) 중 가드
레일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마치 졸음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를 접수
하는 방법으로
2015.5.17. 보험금을 청구하여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로부터 보험금 ▪,▪▪▪만원을 편
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등록취소
2023.4.10. ~
이영진
2014.8.4.～2016.6.24.
기간 중 피보험자 한○○,
김○○와 각각 공모하여 실제로는 한○○, 김○○
가 뇌경색으로 진단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뇌경색을 앓고 있는 다른 뇌경색 환자의 뇌경색 
MRI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2014.8.12.～2016.6.24.
기간 중 피보험자 한○○, 김○○로 하여금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여 뇌경색 진단비 및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등 11개 보험회사로
부터 보험금 ▪▪,▪▪▪만원을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등록취소
2023.4.10. ~
유경순
2014.6.20.～2015.3.9. 기간 중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의원(인천 소재)
병원관계자와 공모하여 동 병원에서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4.7.15.～2015.5.12.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등 6개 보험회사로부터 10회에 걸쳐 
보험금 ▪▪▪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 3
업무정지 180일
2023.4.10. ~
2023.10.6.
윤종한
2019.7.7. 차량 운행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9.7.10.
본인이 운행하던 차량으로 
후진하던 중 뒤에 있던 다른 차량의 측면을 충격
하였다고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2019.7.10.
보험금을 청구하여 ㈜□□□□□□로
부터 차량 수리비 명목의 보험금 ▪▪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 3
업무정지 90일
2023.4.10. ~
2023.7.8.
* 업무정지 처분은 신계약에 한함
(2)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동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청
구할 수 있으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처분내용과 관련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처분 대상
처분 원인
근거 법규
처분 내용
(과태료 별도)
이종춘
□□□□□□□□㈜
소속 보험설계사 이종춘은 
‘(무)◩◩◩◩◩◩◩◩◩◩◩◩◩◩◩◩◩’
1건의 
손해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2021.5.25.
가상계좌 이체의 방법으로 특별이익 ▪▪▪,▪▪▪원
(초회보험료)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8조 제4항 
업무정지 30일
(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2023.4.10. ~
2023.5.9.
◉국가보훈처공고제2023-61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공시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지하오니 청문 당사자(단체)께서는 청문에 출석 또는 의견서
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3월 24일
국가보훈처장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비영리민간단체 말소)
숔예정된 처분의 제목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의 말소
숕청문 당사자(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에 의거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현재 운영되지 않
는 것으로 확인된 3개 단체
    ※ 유선‧우편으로 연락이 되지 않고, 사무소 소재지에 방문하였으나 단체 사무소가 없었으며, 단
체정보 현행화를 요청하는 공시송달에도 별도 회신이 없는 단체
숖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미충족
숗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의 말소
수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제4조의2
연번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자
1
제2독립위원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30
길 9-31, 102호(성산동)
유하식
2006-03-31
2
4·19경모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118-1
4·19경모 선하우스
이희선
2006-03-31
3
우성박용만기념사업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69길 
8, 동남빌딩 5층(장안동)
한용원
2013-09-16
숙청문실시
  ○ 일시: 2023. 4. 14.(금) 14:00 ~ 16:00
  ○ 장소: 국가보훈처 4층(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 출입등록이 필요하므로 청문에 참석하실 경우, 담당자에게 사전 문의
  ○ 기관명: 국가보훈처 기념사업과
  ○ 담당자: 박선주 (044-202-5533, dew1003@korea.kr)
  ○ 주재자(소속, 직위, 성명): 기념사업과 박병은 사무관
<청문시 유의사항>
1. 귀 단체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
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
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
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공고 제2023-173호

 「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 폐지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03월 24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 폐지령(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모법의 근거 조항인 국가공무원법 제85조(장학금의 지급)가 삭제됨에 따라 관련 하위 규정인 공무
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대통령령 제32166호) 폐지


3.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세종포스트빌딩
     - 전자우편 : gemini0507@korea.kr
     - 팩스 : 044-201-82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재개발과(전화   (044)   201   -   8224,   팩스
044-201-82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전파관리소고시제2023-1호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중앙전파관리소고시 제2022-1호, 2022. 11. 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24일
중앙전파관리소장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 
제28조(표본검사대상 등) ① 표본검사 대상 무선국은 법 제24조 제1항의 단서 및 영 제42조의2제1항
에 따른 무선국의 경우로서 준공신고 무선국의 수가 20국 이상인 경우로 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3-24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의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4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통신사업법」제45조의2 및 제45조의6(2023.1.3. 개정)의 시행을 위한「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 2023.7.4. 시행)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비상임위원 규정(안 제40조의5제1항)
나. 분쟁조정위원회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소위원회 설치 근거, 소위원회 결정을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보는 근거 규정(안 제40조제5항)
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역할 및 업무 위탁 근거 규정(안 제40조의8)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
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를 참고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9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
정책총괄과(통신분쟁조정팀)
  - 전자우편 : shb12@korea.kr
  - 팩스 : 02-2110-01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통신분쟁조정팀) 전화 02-2110-1661, 
팩스 02-2110-014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3-84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4일
금융위원장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을 통한 부실차주 및 부실우려차주
의 보증부대출 채무조정의 법적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보증채무 이행시 부실채권관리 기업 등에 대한 구상채권의 매각 근거 마련(안 제16조)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 안 제16조의 개정을 통해 보증채무의 이행 후 해당 구상채권을 채무조
정 등 국가정책목적에 맞게 관리‧회수하는 부실채권관리 기업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산업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전자우편 : seungjun5@korea.kr
   - 팩스 : 02-2100-2879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