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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4-556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식품안전관리
업무 정원 15명을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
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원 6명(5급 1명, 7급 2명, 연구관 1명, 연구
사 2명),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정원 4명(5급 1명, 6급 1명, 연구사 2명)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 정원 8명(6급 2명, 7급 2명, 8급 2명, 9급 1명, 연구사 1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내용으로「식품
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00.00. 공포ㆍ시행)됨에 따
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펑가원 의료기기심사부의 평가대상 조직인 디지털헬스규제지원과의 평가기간을 2024
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지방식품의
약품안전청      정원 15명(7급 4명, 8급 5명, 9급 5명, 연구사 1명)을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
상에서 제외하고,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정원 16명(8급 2명, 9급 2명, 연구
사 12명)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정원 18명(연구관 4명, 연구사 14명)의 평가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1년 연장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총액인건비제도를 활
용하여 설치한 빅데이터정책분석팀을 폐지하고, 사이버조사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1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며, 식품·의약품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인공지능 업무 추진을 위하
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인공지능데이터기획팀을 신설하고, 총액인건비제도를 활용하여 증
원한 정원 중 3명(행정주사·식품위생주사·수의주사 또는 전산주사 3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월 3
1일까지에서 2026년 1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수입식품검사소
간 관할구역을 일부 조정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리운영직 정원 2명(7
급 2명)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리운영직 정원 1명(9급 1명)을 각각 과학기술직군·행정직군 7급
정원 2명과 9급 정원 1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 1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홍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
               전처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heavenwatch@korea.kr
  - 전화번호 : 043-719-1454, 팩스 : 043-719-145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대표누리집)(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
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
◉경찰청공고 제2024-46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시운행허가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운전자 대상 교통안전교육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도로교통
법」이 개정(법률 제20375호, 2024. 3. 19. 공포, 2025. 3. 20. 시행)됨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시험
운전자에 대한 교육 과정 · 방법 등 세부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의 경우 기관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 mprosecutor@police.go.kr - 팩스 : 02-3150-385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 3150 - 0659, 팩스 02-3150-385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국세청공고제2024-74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국세청장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
기관을 전면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국세청에 
국세청 소관 정보시스템 안전관리체계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국
세청 정보화관리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센터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
외하며, 국세청 소속기관인 지방세무관서에 탈세제보ㆍ차명계좌 처리를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7
3명(6급 15명, 7급 16명, 8급 22명, 9급 20명) 중 22명(8급 2명, 9급 20명)은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감축하고, 51명(6급 15명, 7급 16명, 8급 20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국세청에 근로장려세
제 운영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11명(5급 2명, 6급 4명, 7급 5명), 지방세무관서에 근로장려세
제 집행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363명(6급 66명, 7급 97명, 8급 108명, 9급 92명) 및 변칙 
상속ㆍ증여 차단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51명(6급 15명, 7급 18명, 8급 12명, 9급 6명)은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각각 제외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
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
기 위하여 국세청의 정원 8명(5급 2명, 6급 3명, 7급 2명, 8급 1명)과 국세청 소속기관인 국세공무원교
육원의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 및 지방세무관서의 정원 195명(5급 3명, 6급 44명, 7급 46명, 8
급 56명, 9급 46명)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으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
00호, 2024.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세청에 주택임대소득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1명(6급 1명) 및 국세청 
소속기관인 지방세무관서에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68
명(7급 22명, 8급 25명, 9급 21명)의 평가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로 각각 1년 연장하고, 국세청 소속기관인 지방세무관서에 악의적 체납자 강력대응을 위하여 증원한 평
가대상 정원 59명(6급 13명, 7급 13명, 8급 17명, 9급 16명), 공익법인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40명(6급 9명, 7급 9명, 8급 12명, 9급 10명), 연구개발 세액공제 업무를 위하여 증원
한 평가대상 정원 30명(5급 2명, 6급 14명, 7급 14명) 및 실시간 소득파악 업무를 위하여 증원한 평가
대상 정원 489명(6급 104명, 7급 113명, 8급 154명, 9급 118명)의 평가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
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며,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세청의 정
원 1명(5급 1명)을 지방세무관서로, 지방세무관서의 정원 1명(7급 1명)을 국세청으로 각각 재배정하
고, 지방세무관서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5명(9급 5명)을 행정･기술직군으로 전환하며, 국세청 국제조세
담당관의 명칭을 국제세원담당관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
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세청장(참조 : 혁신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우편번호 : 30128) 
  - 전화번호 : 044-204-2314, 팩스 : 0503-113-2588
  - E-mail : gim0121@nts.go.kr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알림․소식→고시․공고․행정예고→
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공고 제2024-184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관세청장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
기관을 전면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세청 소관
정보시스템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관세청 소속기관인 평택세관에 평가대상으로 설치한 1개 과,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관에 수입물품 현
장검사를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정원 17명(7급 7명, 8급 8명, 9급 2명) 및 특송물품 현장검
사를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58명(6급 1명, 7급 5명, 8급 6명, 9급 4명, 전문경력관 나군 14
명, 전문경력관 다군 28명)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
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관세청의 정원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과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관의 정원 33명(6급 6명, 7급 9명, 8급 9명, 9급 9명)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으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
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관세청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인천공항세관 마약조사2과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
가결과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인 세관관서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하였던 정원 103명(5급 23명, 6급 78명, 7급 2명)을 환원(8급 31명, 9급 45명, 사무운영9급
25명)하여, 총액인건비제 현 규정에 맞추어 정원 285명(6급 19명, 7급 95명, 8급 116명, 9급 55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19명, 6급 95명, 7급 171명)하여 3년의 존속기간을 설정하고,
 관세직렬로 직급조정·운영되던 관세청의 사무운영직렬 정원 4명(9급 4명)과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
관관서의 사무운영직렬 정원 25명(9급 25명)을 관세직렬 정원 29명(9급 29명)으로 전환하고, 관세청
의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관세청의 관세직렬 정원 13명(6급 9명, 9급 4명)을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관관서의 관세직렬 정원 13명(7급 13명)과 상호이체하며,
 관세행정 업무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세청의 공업직렬 정원 1명(6급 1명)을 복수직렬(관세
직렬 또는 공업직렬)로 조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세청 및 관세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관세청장(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행정관리담당관실(우편번호 35208)
  - 전자우편 : kcsjh@korea.kr
  - 전화번호 : 042-481-7682, 팩스 : 042-481-767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 go.kr) 메인창 “관세청 공
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관세청 행정관리담당관실(☎ 042-481-7682~3, 팩스 : 042-481-767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24-153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직권등급재분류, 등
급조정 및 등급취소 결정 결과를 공표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직권등급재분류(등급조정) 및 등급취소 결정 게임물 목록(24년 11월)
직권등급재분류, 등급조정 및 등급취소 게임물 목록(기간: 2024. 11. 1. - 2024. 11. 30.)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제작자
자체등급
자체등급분류사
업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직권등급재분류
1  RE-OM-241107-001
Gangster Grand 
Mafia City Game
long legs 
Inc
전체이용가Google Play 2024-11-07 청소년이용불가
2
RE-OM-241107-002 Fire Squad Battle 
Royale Game 2024
DUPER 
GAMES 
(PRIVATE) 
LIMITED
12세이용가Samsung Electronics 2024-11-07 청소년이용불가
3
RE-OM-241107-003
FPS Commando 
Shooting Games 
3D
Moverse 
Labs
전체이용가Google Play 2024-11-07 청소년이용불가
4
RE-OM-241107-004
Scary Horror 
Creepy Game 3D
The Game 
Village 
Studios
전체이용가Google Play 2024-11-07 청소년이용불가
5
RE-OM-241107-005 Cover Strike CS - 
Gun Games
Fun Fire 
Hero 
Adventure 
Games
15세이용가Google Play 2024-11-07 청소년이용불가
6
RE-OM-241107-006
Cover Strike Ops 
FPS Gun Games
Creative 
Adventure 
Games
15세이용가Google Play 2024-11-07 청소년이용불가
7
RE-OM-241107-007
WW2 Desert Strike 
2021: World War 
Gun Games
Action 
Addictive 
Free Games
15세이용가Google Play 2024-11-07 청소년이용불가
8
RE-OM-241107-008
Cover Strike CS 
Shooter Games
Strange 
Hero 
Monster 
Games
15세이용가Google Play 2024-11-07 청소년이용불가
9
RE-OM-241107-009
Survival Fire 
Battlegrounds
247 Action 
Games
12세이용가Google Play 2024-11-07 청소년이용불가
10 RE-OM-241107-010
Bloody Vomit : 
Horror Scene
GoldenEagl
eGames
15세이용가Google Play 2024-11-07 청소년이용불가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제작자
자체등급
자체등급분류사
업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11 RE-OM-241107-011 Critical FPS Strike: 
Gun Games
Sniper 3D 
Games
15세이용가Google Play 2024-11-07 청소년이용불가
12 RE-OM-241107-012
FPS Bullet 
Strike:Gun Shooter
Fun Hero 
Brother 
Games
15세이용가Google Play 2024-11-07 청소년이용불가
13 RE-OM-241107-013 Online Strike: PvP 
FPS Games
TJ Tech Inc 15세이용가Google Play 2024-11-07 청소년이용불가
14 RE-OM-241107-014 Slenderman Game
Zaydenzaid 
HZ
12세이용가Google Play 2024-11-07 청소년이용불가
15 RE-OM-241107-015
Strike FPS Gun 
Shooting Game
Blackfoot 
Games
12세이용가Google Play 2024-11-07 청소년이용불가
16 RE-OM-241107-016
Death Horizon: 
Cyberfusion
Dream Dev 
Studio LLP
12세이용가
Oculus
2024-11-07 청소년이용불가
17 RE-OM-241107-017
Sniper Hunt 
Survival
Lumo Team 12세이용가Google Play 2024-11-07 청소년이용불가
18 RE-OM-241107-018
Sniper: Ghost 
Warrior
esraa odeh
4+
Apple
2024-11-07 청소년이용불가
19 RE-OM-241107-019
Survival Drift: 
Zombie Shooter
Dipayon 
Debnath 
Dip
12+
Apple
2024-11-07 청소년이용불가
20 RE-OM-241107-020
Last Survivor: 
Zombie Invasion
ANTONIN 
RENE 
CHAPELON
12+
Apple
2024-11-07 청소년이용불가
21 RE-OM-241107-021 Silent Zombie Kill 
Escape Game
Amina 
Akhtar
12+
Apple
2024-11-07 청소년이용불가
22 RE-OM-241107-022
Thief Heist 
Shooting Simulator
JEU 
TECHNOLO
GY 
(PRIVATE) 
LIMITED
12+
Apple
2024-11-07 청소년이용불가
23 RE-OM-241107-023
Zombie 
Apocalypse・Shoot
er Game
Freeplay 
LLC
12+
Apple
2024-11-07 청소년이용불가
24 RE-OM-241107-024
Zombie Rise X
Edgar 
Frangulyan
12+
Apple
2024-11-07 청소년이용불가
25 RE-OM-241107-025
Dinosaur Sniper 
Hunt: Dino 恐龙
Soon To 
The Moon
9+
Apple
2024-11-07 청소년이용불가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제작자
자체등급
자체등급분류사
업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26 RE-OM-241107-026 Fps Gun Shooting 
Games 2024
Muhammad 
Umair
12+
Apple
2024-11-07 청소년이용불가
27 RE-OM-241107-027 Indian Bike Driving 
Simulator
Asjad 
Ahmad
12+
Apple
2024-11-07 청소년이용불가
28 RE-OM-241107-028
Zombie Crowd 
Killer_Survival
Syazan OU
12+
Apple
2024-11-07 청소년이용불가
29 RE-OM-241107-029 Zombie Survival : 
Death Target
Sahir 
Lakhani
12+
Apple
2024-11-07 청소년이용불가
30 RE-OM-241107-030
Zomebie State: 
Roguelike FPS
MY.GAMES 
B.V. 
15세이용가
-
2024-11-07 청소년이용불가
31 RE-OM-241107-031
The Hong Kong 
Massacre
Untold 
Tales S.A.
15세이용가
Microsoft
2024-11-07 청소년이용불가
32 RE-OM-241107-032
Anime vs Evil: 
Apocalypse
Andrei 
Andreevich 
Kharitonov
12세이용가
닌텐도
2024-11-07 청소년이용불가
33 RE-OM-241107-033
New commando 
game - shooting
Evolve 
Game Tools 
GmbH
전체이용가Samsung Electronics 2024-11-07 청소년이용불가
34 RE-OM-241107-034 The Hadi Law Firm 
- Game
The Hadi 
Law Firm
전체이용가Google Play 2024-11-07 청소년이용불가
35 RE-OM-241107-035
Sniper Destiny
MilGame 
Studio
12세이용가Google Play 2024-11-07 청소년이용불가
36 RE-OM-241107-036
Sniper Assassin 
Contract 3D
Red Shift 
Games
15세이용가Google Play 2024-11-07 청소년이용불가
37 RE-OM-241107-037
Zombie Shooter 
360
GreensPlay
전체이용가Google Play 2024-11-07 청소년이용불가
38 RE-OM-241107-038
FPS Shooting 
Mission: Gun 
Game
Frenzy 
Games 
Studio
15세이용가Google Play 2024-11-07 청소년이용불가
39 RE-OM-241107-039
Gun Shooting 
Games PVP 
Shooter
Tripad 
Gaming 
Studio
전체이용가Google Play 2024-11-07 청소년이용불가
40 RE-OM-241107-040
좀비 
스테이트(Zombie 
State) ・ 
로그라이크
MY.GAMES 
B.V.
15세이용가Google Play 2024-11-07 청소년이용불가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제작자
자체등급
자체등급분류사
업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41 RE-OM-241107-041
FPS Shooting 
Games Offline: 
Modern Strike 
Guns Games. Play 
Sniper Games & 
Best Action 
Games. Enjoy Free 
Games, Secret 
Mission Shooter 
Gun Games 3D.
TERAFORT 
LIMITED
12세이용가Samsung Electronics 2024-11-07 청소년이용불가
42 RE-OM-241107-042
Mutilate 
Playground 3D
CDT Puzzle 12세이용가Google Play 2024-11-07 청소년이용불가
43 RE-OM-241107-043
Zombie Overkill: 
Shooter
Lika Play
12세이용가Google Play 2024-11-07 청소년이용불가
44 RE-OM-241107-044 Sniper Strike FPS 
3D Shooting
Mobile 
Gaming 
Studios Ltd.
15세이용가Google Play 2024-11-07 청소년이용불가
45 RE-OM-241107-045 Zombie Hunter 3d 
Dead City Sim
Panixed 
Games
전체이용가Google Play 2024-11-07 청소년이용불가
46 RE-OM-241107-046
Advance Zombie 
Critical War
Phoreva 
Studio
전체이용가Google Play 2024-11-07 청소년이용불가
47 RE-OM-241107-047
Sniper master 3D 
- call of 
commando 
shooting games
@arsalgame
s
15세이용가Google Play 2024-11-07 청소년이용불가
48 RE-OM-241107-048
SWAT Shooter 
Police Action FPS
Ararat 
Games
15세이용가Google Play 2024-11-07 청소년이용불가
49 RE-OM-241107-049
Zombie 
Shooter:Fps 
Zombie game
Red Cubez, 
Inc.
전체이용가Google Play 2024-11-07 청소년이용불가
50 RE-OM-241107-050
FPS Commando 
Battle War
TimmyGame 전체이용가Google Play 2024-11-07 청소년이용불가
51 RE-OM-241107-051
Fps Commando 
Shooting Games 
3d
Cradley 
Creations
15세이용가Google Play 2024-11-07 청소년이용불가
52 RE-OM-241107-052 Military Commando 
Shooter 3D
Apex Game 
Studio
15세이용가Google Play 2024-11-07 청소년이용불가
53 RE-OM-241107-053
Counter Terrorist 
Ops: Free Offline 
Shooting Game
Gun Fire 
Studio
15세이용가Google Play 2024-11-07 청소년이용불가
54 RE-OM-241107-054
Shadow Fight of 
Samurai Sword
Game 
Grand Soft 
Inc
전체이용가Google Play 2024-11-07 청소년이용불가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제작자
자체등급
자체등급분류사
업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55 RE-OM-241107-055
Tricky Maze 
Escape 3D
MATRIX 
GAMING
15세이용가Google Play 2024-11-07 청소년이용불가
56 RE-OM-241107-056
Counter Terrorist 
Online FPS
Gamesolt
15세이용가Google Play 2024-11-07 청소년이용불가
57 RE-OM-241107-057 Gun Strike: Cover 
Fire Sniper
deadlymuffi
n
15세이용가Google Play 2024-11-07 청소년이용불가
58 RE-OM-241107-058
FPS Commando 
Gun Strike 3D
Broman 
Studio
15세이용가Google Play 2024-11-07 청소년이용불가
59 RE-OM-241107-059
FPS Gun Shooting 
Games Offline: 
Counter Strike 
Action Shooting 
Game
MOBIFY
12세이용가Samsung Electronics 2024-11-07 청소년이용불가
60 RE-OM-241107-060
블러드 위치
REALITY 
CUBED 
GAME CO., 
LIMITED
12+
APPLE
2024-11-07 청소년이용불가
61 RE-OM-241107-061
Bingo  magic 
Slots
Yancheng 
Fangyou 
Network 
Technology 
Co., Ltd. 
12세이용가Samsung Electronics 2024-11-07 청소년이용불가
62 RE-OM-241107-062
Sweet H Tabs
Elias-dev
15세이용가Google Play 2024-11-07 청소년이용불가
63 RE-OM-241107-063
SecrdtHoney
Infinity Fun 
Mini Game
전체이용가Google Play 2024-11-07 청소년이용불가
64 RE-OM-241107-064 Gangster Car Thief 
Simulator
Crazy Fox 
Studio
12세이용가Google Play 2024-11-07 청소년이용불가
65 RE-OM-241121-001
Last to Survival: 
Zombie games
Startup 
Gaming
전체이용가Google Play 2024-11-21 청소년이용불가
66 RE-OM-241121-002 Monster Shooter - 
FPS Gun Game
Sniper 3D 
Games
12세이용가Google Play 2024-11-21 청소년이용불가
67 RE-OM-241121-003
Babby Survivor: 
Find Daddy
QUEEN 
STUDIO
12세이용가Google Play 2024-11-21 청소년이용불가
68 RE-OM-241121-004 Farmer Dude Theft
Open Third 
World 
Shooter 
Wars
12세이용가Google Play 2024-11-21 청소년이용불가
69 RE-OM-241121-005
Zombie Survival 
Sniper Games
Faisal 
Kamran
12+
Apple
2024-11-21 청소년이용불가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제작자
자체등급
자체등급분류사
업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70 RE-OM-241121-006
Commando FPS 
Gun Shooting 
Game
Jestin 
Korleski
12+
Apple
2024-11-21 청소년이용불가
71 RE-OM-241121-007
Gangster Vegas: 
Crime City War
SYED 
UMAIR 
SHAH
12+
Apple
2024-11-21 청소년이용불가
72 RE-OM-241121-008
Battle Zone: 
Shooting War 
game
Connect 
Curves 
Digital
전체이용가Google Play 2024-11-21 청소년이용불가
73 RE-OM-241121-009
Cover Fire 3D Gun 
shooter: Cover 
Strike Free Fire 
Offline Shooting 
Games
AURELIAN 
SOLUTIONS 15세이용가Samsung Electronics 2024-11-21 청소년이용불가
74 RE-OM-241121-010
Survivor Gunner
Mighty 
Handful
15세이용가Google Play 2024-11-21 청소년이용불가
75 RE-OM-241121-011
Police Moto Bike 
Chase Crimes
computer 
app
12세이용가Google Play 2024-11-21 청소년이용불가
76 RE-OM-241121-012 Game Center: Well 
Selected
kira-kira
12세이용가Google Play 2024-11-21 청소년이용불가
77 RE-OM-241121-013
GamePlex: Play 
100+ Mini Games
Q8 Dev
전체이용가Google Play 2024-11-21 청소년이용불가
78 RE-OM-241121-014
Beast Zombie 
Shooter
Offline X 
Games
12세이용가Google Play 2024-11-21 청소년이용불가
79 RE-OM-241121-015
Ragdoll Sniper 
Playground Game
mreus7384
전체이용가Google Play 2024-11-21 청소년이용불가
80 RE-OM-241121-016
RVZ (Rahul vs 
Zombies)
AdiDev 
Games
12세이용가Google Play 2024-11-21 청소년이용불가
81 RE-OM-241121-017
Spider Hero Man 
Game-Superhero
Infinity 
Global Inc
12세이용가Google Play 2024-11-21 청소년이용불가
82 RE-OM-241121-018
Napoleon 
Bonaparte
UMURO
12세이용가Google Play 2024-11-21 청소년이용불가
83 RE-OM-241121-019
Ghost Shooting: 
sniping games
BitStrong 
Games
12세이용가Google Play 2024-11-21 청소년이용불가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제작자
자체등급
자체등급분류사
업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84 RE-OM-241121-020
Commando 
Survival Game
Red Cubez, 
Inc.
15세이용가Google Play 2024-11-21 청소년이용불가
85 RE-OM-241121-021 Deadly Days Gone 
Wrong
Racing was 
Fun
12세이용가Google Play 2024-11-21 청소년이용불가
86 RE-OM-241121-022 Desert Hawks 2 - 
Sandstorm
FireBite 
Games
전체이용가Google Play 2024-11-21 청소년이용불가
87 RE-OM-241121-023
Kontra - 
Multiplayer FPS
Gameplier
15세이용가Google Play 2024-11-21 청소년이용불가
88 RE-OM-241121-024
FPS Shooter Fire 
Gun Games
Semsolt
15세이용가Google Play 2024-11-21 청소년이용불가
89 RE-OM-241121-025 Lucky Rabbit Reels
Xiangyang 
Debo 
Network 
Technology 
Co., Ltd 
15세이용가Samsung Electronics 2024-11-21 청소년이용불가
90 RE-OM-241121-026
Blackjack Runner
OctusBear
전체이용가Google Play 2024-11-21 청소년이용불가
91 RE-OM-241121-027
BingoSlot 
Fusion:Jackpot
Xi'an 
Gongfu 
Rabbit 
Network 
Technology 
Co., Ltd. 
12세이용가Samsung Electronics 2024-11-21 청소년이용불가
92 RE-OM-241128-001
Mafia Survival
Rooster AS 12세이용가Google Play 2024-11-28 청소년이용불가
93 RE-OM-241128-002
Rescue Cop
Bony 
Yousuf
15세이용가Google Play 2024-11-28 청소년이용불가
94 RE-OM-241128-003
FPS War Game: 
Offline Gun Game
SQUAD 
CELL
전체이용가Samsung Electronics 2024-11-28 청소년이용불가
95 RE-OM-241128-004
Prisoner Stealth 
Escape Story
Spacepuppy 
Games
15세이용가Google Play 2024-11-28 청소년이용불가
96 RE-OM-241128-005
Craft Summo - 
Mini Battle
Fadi Abu 
jodeh
12+
Apple
2024-11-28 청소년이용불가
97 RE-OM-241128-006
FPS Shooting : 
Gun War Game 3D
Digital-Cam
el
15세이용가Google Play 2024-11-28 청소년이용불가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제작자
자체등급
자체등급분류사
업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98 RE-OM-241128-007
The Last 
Commando - 
Shooting Game & 
Action Game
CricVRX
15세이용가
Oculus
2024-11-28 청소년이용불가
99 RE-OM-241128-008 Kill your neighbour 8msoftware 15세이용가Google Play 2024-11-28 청소년이용불가
100 RE-OM-241128-009 Vegas City Crime 
Gangster Game
Games Dev 
Studio
전체이용가Google Play 2024-11-28 청소년이용불가
101 RE-OM-241128-010
Zombie Fire 
Shooting Games
Stallions 
Tech
12세이용가Google Play 2024-11-28 청소년이용불가
102 RE-OM-241128-011
Gun Zombie 
shooting game 3D
Game 
Grand Soft 
Inc
12세이용가Google Play 2024-11-28 청소년이용불가
103 RE-OM-241128-012
Fire Fury:Mobile 
Shooting Game
SPARKOOO 15세이용가Google Play 2024-11-28 청소년이용불가
104 RE-OM-241128-013
Backstab
Atomic 
Pandesal
12세이용가Google Play 2024-11-28 청소년이용불가
105 RE-OM-241128-014
Lakeview Cabin 
Collection 
(Japan/Asia)
Vague 
Scenario, 
LLC
15세이용가
Sony
2024-11-28 청소년이용불가
106 RE-OM-241128-015
Hot Blood
EASTASIAS
OFT LTD
15세이용가
Sony
2024-11-28 청소년이용불가
107 RE-OM-241128-016
TIME 3D
Tushar 
Sakharam 
More
15세이용가
ONE store 2024-11-28 청소년이용불가
108 RE-OM-241128-017
CornField Evil
MaxOwe 
Games
12세이용가Google Play 2024-11-28 청소년이용불가
109 RE-OM-241128-018 Granny Chapter 3 
Horror Games
Amir 
Shahzad 
khan
12세이용가Google Play 2024-11-28 청소년이용불가
110 RE-OM-241128-019
Squad Games- 
Survival Shooting
Play Xee
15세이용가Google Play 2024-11-28 청소년이용불가
111 RE-OM-241128-020
Shoot Ops
Eric Hu
15세이용가Google Play 2024-11-28 청소년이용불가
112 RE-OM-241128-021
MysticSpring 
Workshop
Nice 
Workshop
15세이용가Google Play 2024-11-28 청소년이용불가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제작자
자체등급
자체등급분류사
업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113 RE-OM-241128-022
키스 인 헬: 고수위 
판타지 로맨스 
오토메 러브 스토리
Storytaco.in
c
12+
Apple
2024-11-28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조정
114 RE-OM-241128-023
Last Shelter: 
Survival
Long Tech 
Network 
Limited
12세이용가
-
2024-11-28
15세이용가
115 RE-OM-241128-024
Last Shelter: 
Survival
Long Tech 
Network 
Limited
12세이용가
-
2024-11-28
15세이용가
116 RE-OM-241128-025
MUDOL2 RUN
주식회사 
나트리스
12세이용가
-
2024-11-28
15세이용가
등급취소
117
-
OLO.즉석복권
김현식
12세이용가
ONE store 2024-11-07
등급취소
118
-
Fruit Merge
Shanghai 
Wanqiao 
Information 
Technology 
Co., Ltd. 
15세이용가Samsung Electronics 2024-11-07
등급취소
119
-
포켓히어로
주식회사 
화이트박스
전체이용가
-
2024-11-07
등급취소
120
-
판타지삼국지
Forever9 
Games
전체이용가Google Play 2024-11-07
등급취소
121
-
Pushing Coins
Jon Kao
4+
Apple
2024-11-07
등급취소
122
-
blackjack 
21-经典21点
Bang Chen 12세이용가Samsung Electronics 2024-11-07
등급취소
123
-
Instant Lottery
chensi
전체이용가Google Play 2024-11-07
등급취소
124
-
Quiz cash- word 
Quiz money
StarApp Inc 전체이용가Google Play 2024-11-07
등급취소
125
-
Merge Pandas
Anhui 
Changtai 
Technology 
Co., Ltd. 
15세이용가Samsung Electronics 2024-11-07
등급취소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제작자
자체등급
자체등급분류사
업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126
-
Words to Win
E2023 
developer
전체이용가Google Play 2024-11-21
등급취소
127
-
Elon Game - 
Meme & Explore
Realis
전체이용가Google Play 2024-11-21
등급취소
128
-
Orchard Winner
Langfang 
City territory 
network 
technology 
Co., Ltd. 
15세이용가Samsung Electronics 2024-11-21
등급취소
129
-
Coin Plinko Master
GOODGAME 
TECHNOLO
GY 
DEVELOPM
ENT AND 
INVESTMEN
T 
COMPANY 
LIMITED
전체이용가Samsung Electronics 2024-11-21
등급취소
130
-
Match Block: 
puzzle game
Legendary 
Labs
전체이용가Google Play 2024-11-21
등급취소
131
-
Summer Jigsaw
Ningbo 
Chenxiao 
Engineering 
Technology 
Co., Ltd. 
15세이용가Samsung Electronics 2024-11-21
등급취소
132
-
Robux Spin
Robnur
전체이용가Google Play 2024-11-21
등급취소
133
-
Happy Fruit Fusion
Valvelight 
Studio
전체이용가Google Play 2024-11-28
등급취소
134
-
페어리 테일: 매직 
배틀
HONGKONG 
SKYMOONS 15세이용가
GOOGLE
2024-11-28
등급취소
135
-
Spin To Win!!
FRIENDLY 
APPS LTD
4+
Apple
2024-11-28
등급취소
136
-
Coin Pusher 
Festival
VRillAR Co., 
Ltd.
4+
Apple
2024-11-28
등급취소
137
-
Star Crush Winner
HAPPY 
KINGDOM 
LIMITED
12세이용가Samsung Electronics 2024-11-28
등급취소
138
-
Fruits Chill
Changsha 
Zhe Yue 
Information 
Technology 
Co., Ltd. 
15세이용가Samsung Electronics 2024-11-28
등급취소
139
-
Hearts
TPMobileAp
ps
전체이용가Google Play 2024-11-28
등급취소
◉경찰청공고 제2024-47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시운행허가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운전자 대상 교통안전교육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도로교통
법」이 개정(법률 제20375호, 2024. 3. 19. 공포, 2025. 3. 20. 시행됨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
육의 실시에 필요한 교재, 공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의 경우 기관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 mprosecutor@police.go.kr - 팩스 : 02-3150-385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 3150 - 0659, 팩스 02-3150-385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29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소뎅이항동부A·B호등부표)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소뎅이항동부
A호등부표
34-48-24.3N
127-31-21.3E
Fl(4) Y 8s
7
황 
망대형
2024.
12.4.
공사용
2024.12.04.
~2025.12.
(목적소멸시까지)
/이동가능
소뎅이항동부
B호등부표
34-48-30.9N
127-31-16.8E
◉금융위원회공고제2024-45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자본감소 신청을 승인하였
기에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자본감소 승인 공고
-  다   음 -
□ 신청자 : 다인자산운용㈜
◦ 승인일 : 2024년 11월 29일
◦ 승인내용
   - 감소주식 종류 및 수량 : 보통주 44,100주
   - 자본감소 방법 : 유상감자
   - 자본금 변동 내용
     
구분
감자전
감자후
증감
주당액면가액
5,000원
5,000원
-
발행주식총수
보통주
420,000주
375,900주
△44,100주
자본금
2,100,000,000원
1,879,500,000원
△220,500,000원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16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
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변경)고시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당초
일반국도
국도
38호선서산∼동해선
충주시
금가면
잠병리
2,005
충주시금가면
잠병리산12-5
충주시금가면
잠병리산12-5
충주시
금가면
잠병리
0.071
변경
645
충주시금가면
잠병리산12-5
충주시금가면
잠병리산12-6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해 지형도면 등은 충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
안전운영과 (☎043-850-2534),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이 가
능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162호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
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변경)고시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38호선
노선명
서산~동해선
접도구역의
지정구간및범위
ㅇ 지정구간: 도로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범위내(0.071㎞)
ㅇ 위치
- 시점: 충주시금가면잠병리산12-5
- 종점: 충주시금가면잠병리산12-6
접도구역지점
(변경)목적
ㅇ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ㅇ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지정목적
ㅇ 현도로구간미보상필지보상을위한도로구역편입으로인한접도구역변경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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