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03호                 관             보    2007. 5.11. (금요일)

지 역    기      관     명         주              소       전 화 번 호
                        인천시 남구 주안6동 72-2
      한국감정원                                         032-437-6771
                        (한국투자신탁 4층)
인 천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397-4
      (주)중앙코리아감정평가법인                                032-428-0428
                        (로얄프라자 909호 외)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1584-1
      한국감정원                                         062-953-1300
                        (산업은행 광주지점 2층)
광 주
                        광주시 서구 농성2동 652-1
      (주)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062-364-0006
                        (광주상공회의소 6층)
                        대전시 중구 선화동 79-14
      한국감정원                                         042-254-1174
                        (유원오피스텔 4층)
대 전
                        대전시 서구 둔산동 1380-1
      (주)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042-488-2161
                        (아너스빌 3층 306호)
                        울산시 남구 무거동 299-10
      한국감정원                                         052-224-1651
                        (남운프라자 901호)
울 산
                        울산시 남구 신정3동 582-5
      (주)가온감정평가법인                                   052-274-8811
                        (농협중앙회 4층)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436
      한국감정원                                         031-211-5471
                        (신아빌딩 5층)
수 원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15
      (주)경일감정평가법인                                   031-239-2626
                        (동양덱스빌 3층)

춘 천 (주)나라감정평가법인         춘천시 후평1동 728-3              033-252-8338

원 주 (주)대한감정평가법인         원주시 단계동 872-1(4층)           033-731-2800

                        강릉시 임당동 139(대한투자신탁증권빌딩
강 릉 한국감정원                                           033-642-8461
                        2층)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325-13
청 주 (주)삼창감정평가법인                                     043-259-9300
                        (우암새마을금고 3층)

천 안 (주)제일감정평가법인         천안시 두정동 1496(필레오프라자 5층)     041-553-7171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669-2
      한국감정원                                         063-251-2201
                        (전북은행 본점 16층)
전 주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389-1
      (주)대일에셋감정평가법인                                 063-232-3355
                        (뉴롯데오피스텔1301호)

순 천 한국감정원               순천시 장천동 56-10(크리스탈빌딩 6층)    061-742-9051

목 포 한국감정원               목포시 옥암동 980(주)KT 하당사옥 5층)   061-28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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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03호                         관             보        2007. 5.11. (금요일)

지 역      기           관        명          주                  소       전 화 번 호

                                   포항시 남구 해도1동33-12
포 항      한국감정원                                                     054-274-3113
                                   (학산타워오피스텔 5층)

                                   경남 창원시 외동 851-1
창 원 (주)경일감정평가법인                                                    055-289-7337
                                   (한국산업관리공단 2층)

                                   제주시 이도2동 390
제 주 한국감정원                                                          055-284-6336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 5층)

  ※응시원서는 한국감정평가협회 홈페이지(http://kapanet.or.kr)에서 출력하여 사용이 가능함
     (우편접수시 사용)
 라. 접수 방법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은 동일한 기간 내에 원서 접수하고 금회 제1차 시험의 합격자가 금회
     제2차시험에 응시할 때에도 제1차시험 때의 응시표를 계속하여 사용함
4. 시험일시, 과목 및 제1차시험 면제대상
 가. 시험일시 및 과목
 구   분       시 행 일       교시         과                  목   입실완료    시   험   시    간

                               ○민법(총칙, 물권)
                               ○부동산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               09:30~11:30
                         1교시                               09:00
1차시험      2007. 7. 1.             정평가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                   (120분)

(선택형)          (일)                법」, 「건축법」, 「지적법」, 「부동
                                  산등기법」)
                               ○회계학

                               ○경제원론                               13:00~14:20
                         2교시                               12:30
                               ○영어                                     (80분)

                                                                   09:30~11:10
                         1교시 ○감정평가실무                       09:00
                                                                       (100분)
                                                                   13:00~14:40
                         2교시 ○감정평가이론                       12:30
2차시험                                                                   (100분)
          2007. 8.26.
(논문·
               (일)             ○감정평가및보상법규
기입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
                                                                   15:20~17:00
                         3교시      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       14:50
                                                                       (100분)
                                  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
                                  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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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제1차시험 면제대상자
  (1) 2005년도 제16회 감정평가사자격시험 제1차시험 추가합격자
  (2) 2006년도 제17회 감정평가사자격시험 제1차시험 합격자
  (3)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제2항이 정한 기관에서 제1차시험
     시행 전일 현재 5년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자
 법     정    기   관        면   제   대   상     업   무      면    제   대   상   기   관
1.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에 관한 조사 연구 ○감정평가법인
2. 감정평가사사무소          등 보조업무                        ○감정평가사사무소(합동·개인)
3. 감정평가협회            (단순노무 등은 제외)                  ○한국감정평가협회

4. 감정평가업무를 지도·감 ○토지수용 및 용지보상                       ○건 설 교 통 부:토 지 기 획 관 실(구
 독하는 기관             ○공시지가 및 감정평가에관한                 토지국)
                     제도운영 및 지도·감독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택지소유상한제 및 개발부담 ○지방국토관리청:보상과
                     금제 운영                         ○국도유지사무소:관리과
                    ○위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감사원:좌 업무 감사부서

5.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 ○시·도:좌업무 담당부서
 가격을 결정·공시하는 업       격 결정·공시업무                     ○시·군·구:좌업무 담당부서
 무를 수행하거나 동업무를 ○위 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                     ○감사원:좌업무 감사부서
 지도·감독하는 기관

6.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기관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업무                    ○재정경제부(구 재무부):국유재
                                                    산과

7. 과세시가표준액을 조사· ○과세시가 표준액의 조사·결 ○행정자치부:세제과, 세정과
 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거       정                             ○시·도:좌업무 담당부서
 나 지도·감독하는 기관       ○기준시가의 조사·결정                   ○시·군·구:좌업무 담당부서
                    ○위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국세청 및 소속기관:재산세 관
                                                    련과
                                                   ○감사원:좌업무 감사부서

8. 토지가격비준표 작성기관     ○토지가격비준표 작성 업무                 ○토지가격비준표 작성기관:담당
                                                    부서

5. 시험장소
 가. 1차:서울대학교
 나. 2차:1차시험 합격자 발표시, 건설교통부 및 한국감정평가협회 홈페이지에 공고
  ※시험장소인 서울대학교 교내 주차장 사용은 유료이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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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득이 자가용을 이용하시는 수험생은 주차할인권(2,000원)을 구매(시험본부)한 후 게이트 통과
   시 제출(주차카드와 할인권만 제출, 단 8시간에 한함)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서류
 가. 감정평가사자격시험 응시원서(소정양식) 1부
 나. 사진 2매(응시원서 제출전 3개월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3㎝×4㎝>)

 다. 제1차시험 경력면제대상자(위 4항 나목의(3)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시 경력입증서류
  첨부.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 감정평가협회:건강보험 피보험자 자격확인서, 국민연
   금가입 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단,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시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급용 1부) 포함>
  -기타 기관:경력증명서 및 인사기록카드(발급자가 원본대조 확인한 것에 한함) 사본 각 1부.
   ※단, 합격자 결정전 경력면제 해당여부를 조사하여 미달시 불합격 처리함

 라. 응시수수료 40,000원
  -인터넷 접수시에는 한국감정평가협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방법으로 납부·결재하여야 하며 결
   제대행 수수료는 별도임
  -우편접수시에는 반드시 우체국발행 통상환증서(40,000원)를 동봉하여야 함.
7. 합격기준
 가. 제1차시험: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
 나. 제2차시험: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
8. 합격자 발표 및 방법
 가. 제1차시험 합격자:2007년 7 월27일(금)
  -인터넷 홈페이지:건교부(www.moct.go.kr) 및 한국감정평가협회 홈페이지(http://kapanet.
   or.kr)
  -전화 자동응답 안내(ARS):060-700-1924(2007. 7.27. 09:00~7.29. 24:00)
 나. 제2차시험 합격자:2007년12월14일(금)
  -공    고:관보 및 서울신문
  -인터넷 홈페이지:건교부(www.moct.go.kr) 및 한국감정평가협회 홈페이지(http://kapanet.
   or.kr)
  -전화 자동응답 안내(ARS):060-700-1924(2007.12.14. 09:00~12.16. 24:00)
   ※시험점수는 건설교통부 및 한국감정평가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9. 1차시험 정답안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가. 시험시행후 2007년 7 월 2 일(월) 10:00에 정답안을 건설교통부 및 한국감정평가협회 홈페
  이지에 게시하고 문제 및 정답안에 이의가 있는 자는 2007년 7 월 6 일(금) 18:00까지 건설
  교통부 및 한국감정평가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음(형식은 정답안 발표시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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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에 게시)
10. 법령개정으로 인한 출제범위

 가. 시험과 관련하여 법령·회계처리기준·회계감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
  제는 시험시행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법령·기준 등을 적용하여 출제함.
11. 기타 사항

 가. 제1차시험 응시자는 컴퓨터용 흑색 수성싸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제2차 시험 응시자는
  청색 또는 흑색의 볼펜이나 만년필 등 필기구(연필제외)를 사용하여 답안지를 작성하되, 필기구
  의 색상이나 종류를 바꾸어 작성하는 경우 무효로 처리되어 그 과목은 영(0)점 처리합니다.
  ※제1차시험 답안지에 표기한 답안을 정정하기 위하여 수정테이프 또는 수정액(본인지참)을 사
    용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한 답안지의 오염·탈루 등에 따른 채점과정에서의 불이익은 전적으
    로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특히, 1차시험 답안지 표기시 연필등 탄소성분이 함유된 필기구로 1차 표기한 후 다시 컴퓨
    터용 사인펜으로 표기하는 경우 정답을 두개로 인식하여(답항에 각각 표기하였을 경우) 채점
    되지 않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나. 제1차시험이 면제되는 자는 응시원서 해당란에 ∨표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 접수된 원서와 응시수수료는 반환되지 아니하며, 접수된 서류의 허위작성, 위조 등의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 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라. 제1차시험의 회계학과목과 제2차시험의 감정평가실무과목의 시험에서는 전자계산기 사용이
  가능하나, 감독관이 직접 초기화를 한 상태에서 답안 작성을 하여야 하며, 메모리카드가 내장된
  전자계산기는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상태에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부정행
  위로 처리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어느 한 교시라도 결시한 응시자는 그 이후 과목을 응시할 수 없고, 당해 시험 자체를 무효로
  하므로 응시한 과목에 대해서도 채점이 되지 않습니다.

 바. 시험응시자는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입실하여야 하며,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
  증, 여권)을 휴대하여 시험관리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임시증명서에 사진을 부착하여 제시하여야 합니다.

 사. 시험실 내에서는 휴대전화기 등 통신장비를 소지할 수 없으며, 감독관의 통제에 따르지 않을
  경우 답안지가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아. 응시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신분증과 반명함판 사진(응시원서와 동일원판) 1매를 지
  참하여 시험당일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자. 기타 의문사항은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 부동산평가팀(02-2110-8877) 또는 한국감정평가
  협회(02-581-22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4조(결격사유) 개정내용(‘07. 4.27. 개정·공포)
                             294
제16504호                            관                 보            2007. 5.14. (월요일)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사 유
                                                                     상    실   일
                                      전라남도 고흥군 도덕                                 외국국적취득
주원석     1988.12. 2    남       캐 나 다                          주창혁     2005.11.28
                                      면 도덕리 142-2                                 (귀      화)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                                 외국국적취득
김나경     1986.12. 5    여       캐 나 다                          김주동     2003. 9.25
                                      현동 40                                       (귀      화)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                                 외국국적취득
허   근   1998. 1.14    남       캐 나 다                          허윤복     2005.11.21
                                      촌동 308                                      (귀      화)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                                 외국국적취득
유지열     1972.11.17    여       캐 나 다                          허윤복     2005.11.21
                                      촌동 308                                      (귀      화)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                                 외국국적취득
허윤복     1967.10.10    남       캐 나 다                          허윤복     2005.11.21
                                      촌동 308                                      (귀      화)



⊙법무부고시제2007-110-1호
     정정고시
 아래 사람에 대하여 국적상실 취소 사유가 발생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07년 5 월14일
                     법 무 부 장 관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본          적            지   호주성명        근 거 규 정       취소사유

세실리아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이어
코에르바     1968.11.21       여                                  박정경      국적법 제17조 업무착오
                               리 508번지
 카란당



⊙건설교통부고시제2007-162호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대기업인 일반건설업자가 도급받아
서는 아니되는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07년 5 월14일
                     건설교통부장관
               2007년도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1. 건설공사금액의 하한내역

 가. 대상업체:2006년도 토목건축공사업의 시공능력평가액이 900억원 이상인 일반건설업자
 나. 하한금액:당해 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국가기관이 발주하
    는 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금액(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와 정부투자기관(2007. 1.19. 제정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

                                                49
제16504호               관        보      2007. 5.14. (월요일)
  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음)이 발주하는 공사는 15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대상공사 및 적용기준

 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토목공사·건축공사 및 토목건축공사
  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수의계약공사를 제외한다.
 나. 토목공사·건축공사 또는 토목건축공사와 다른 일반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일괄 발주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토목공사·건축공사 또는 토목건축공사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에 대하여 적용
  한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이외의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하여야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와
  복합된 공사로서 일괄 발주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토목공사·건축공사 또는 토목건축공사에 해
  당하는 공사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라. 공동도급으로 발주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전체공사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건설업자가
  시공할 부분을 분담하여 공동도급하는 경우에는 분담시공하는 공사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으로 발주되는 공
  사의 경우에는 전체공사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적용기한 등

 가.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2008년도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결정시까지 적용한다.
 나. 이 고시 적용일 이전에 입찰공고된 공사의 경우에는 종전의 고시에 의한다.
 다. 2007년도에 시공능력평가액이 새로 공시된 경우에는 그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적용
  한다.
4. 건설업등록수첩 기재
 시·도지사는 2007년도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을 적용받는 건설업자의 건설업등록수첩에 건설공사
 금액의 하한을 기재하여야 한다.



⊙국립식물검역소고시제2007-3호
 식물방역법 제11조제1항·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식
물방역관의 수출식물검역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5 월14일
              국립식물검역소장
   지방자치단체 식물방역관의 수출식물검역요령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1조제1항·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23조·제2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에 근무
 하는 식물방역관이 실시하는 수출식물검사에 관한 세부적 절차·방법을 정함으로써 수출식물검사
 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지방자치단체 식물방역관이 검사하는 식물) 규칙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식
 물방역관을 두고 수출식물검사를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한한다)의 장에게 수출검사신청을 할 수

                             50
제16504호              관         보          2007. 5.14. (월요일)
 있는 식물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립식물검역소 지소나 출장소가 소재하는 지역으로부터 편도 50km 이상 떨어진 지역에서 수
  출검사(현장검사)를 하는 수출식물. 다만, 수입국이 수출검사합격증명서에 특정사항을 부기하도
  록 요구하는 식물과 실험실정밀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식물은 제외한다.
 2. 한국산사과·배·복숭아 생과실 대만 수출검역요건(국립식물검역소 제2006-2호, 2006. 2.24.)
  에 따라 대만으로 수출되는 사과·배·복숭아 생과실
 3. 한국산포도 생과실의 대미국 수출검역요령(국립식물검역소 제2005-5호, ‘2005. 6.14.)에 따라
  미국으로 수출되는 포도 생과실
제3조 (수출검사신청) ①제2조에 따른 식물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검사희망 예정일 1일전까지 규
 칙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입허가서(수입국이 수입허가서를 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수출국이 발행하는 검사증명서(재수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신청서가 제출되면 기재사항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하여
 야 한다.
제4조 (검사 실시) 지방자치단체 식물방역관은 제3조에 따른 검사신청서가 제출되면 민원인이 희망
 하는 일시와 장소에 출장하여 수입국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한다.
제5조 (검사결과 조치) ①지방자치단체 식물방역관은 제4조에 따른 검사결과 상대국 수입식물검역
 요건에 적합한 경우 기재사항의 누락여부를 확인 후 식물검역정보시스템에 검사결과를 입력하고
 민원인에게 수출검사합격증명서를 주어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 식물방역관은 민원인이 본인 비용부담으로 수출검사합격증명서를 택배로 배달을
 원하는 경우에는 우편·특송화물을 이용하여 송부 할 수 있다.
제6조 (검사관련 서류 보관) 지방자치단체 소속 식물방역관은 수출검사 관련 서류를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관하고, 익월 5일까지 관할 지역 국립식물검역소의 지·출장
 소장에게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 (기타 사항) 이 요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물방역법규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85호
   토지세목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2-290호(2002.12.24.)로 도로구역 변
경 고시한 적상~무주I.C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등
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구 토지수용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세목 고시합니다.
   2007년 5 월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51
제16504호                       관                보            2007. 5.14. (월요일)
                                    토   지        조       서
○공사명:적상~무주I.C 도로공사
                       편       입                     소        유             자
일련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번호                   지     번            성   명    공유자 지분           주             소
                               (㎡)
        적상면
 1              도     743-4    119      김시성                  무주군 적상면 사천리 323
        사천리
        무주읍
 2              답     277-9    168      이수형                  무주군 무주읍 가옥리 201-2
        가옥리
        적상면                                                  부산시 북구 주례1동 316
 3              답    1083-3     6       김사순
        사산리                                                  대성아파트 5-303
        적상면                                                  부산시 북구 주례1동 316
 4              답    1093-2    203      김사순
        사산리                                                  대성아파트 5-303
        적상면
 5              답    1069-3    224      신성일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1168-1
        사산리
        적상면
 6              답    1070-2    112      신성일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1168-1
        사산리
        적상면                                                  인천시 계양구 용종동 228-1
 7              임    산245-10   101      이강원
        사산리                                                  초정마을하나아파트 314/1804
        적상면                                                  인천시 계양구 용종동 228-1
 8              임    산245-12   213      이강원
        사산리                                                  초정마을하나아파트 314/1804
        적상면                                                  부산시 북구 주례1동 316
 9              답    1083-7    388      김사순
        사산리                                                  대성아파트 5-303
        적상면                                                  부산시 북구 주례1동 316
 10             답    1093-4    254      김사순
        사산리                                                  대성아파트 5-303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86호
 군장국가산업단지(군산지구) 소필지사업 도로개설공사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을 산업입지의개발에
관한통합지침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5 월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군장국가산업단지(군산지구) 소필지사업 도로개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가.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나. 성    명:한국토지공사 사장 김재현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산업자원부의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 사업에 의거 기업유치 기반조성 사업추진을 위
     하여 군장국가산단 7BL에 중소기업 유치를 위한 소필지화 사업을 시행코자 도로를 개설함.

                                            52
제16504호                                       관                    보                 2007. 5.14. (월요일)
 나. 개 요
     (1)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계                               6,965.0                           100.00

             도        로                       6,965.0                           100.00

     (2) 시설계획
     구           분             단          위        면                적(㎡)            비                      고

     도           로             개소/㎡                     1/6,965.0

     녹           지             개소/㎡                     1/79,433.6               도로개설에 의한 489.2㎡ 축소

     상    수      도                 식                          1

     하    수      도                 식                          1

4. 사업의 위치 및 면적
 ○위      치:전북 군산시 비응도동 30번지 일원
 ○면      적:6,965.0㎡ , 도로연장:L=482.0m(B=14m)
5. 사업시행기간:실시계획승인일~2008년 3 월31일
6. 관계도서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등은 한국토지공사 전북지역본부 군산사업단에 비치하고 이
 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면등 게재 생략).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조서
 1. 시행자 귀속분:“해당사항 없음”
 2. 국가 및 지자체 귀속분
     구            분                규           모               귀     속      기   관            비                 고
     도            로                6,965.0㎡                         군산시장                 부대시설 포함
     상수도 시설                            1식                               〃                도로면적에 포함
     하수도 시설                            1식                               〃                도로면적에 포함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도로 결정조서
             규                     모          연    장      면         적           위        치
구분                                                                                                   도로기능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m)            (㎡)           기   점        종       점

 계    중로          3       12       14.0       482.0       6,965.0        중로1-28          광로3-1       집산도로

신설 중로             3       12       14.0       482.0       6,965.0        중로1-28          광로3-1       집산도로

2. 녹지 결정조서
 구       분       도면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1            완충녹지                 철도변 완충녹지                    79,922.8         도로개설에 의한
 변       경            1            완충녹지                 철도변 완충녹지                    79,433.6              조정

                                                              53
제16504호                   관        보               2007. 5.14. (월요일)

일   련                                                               고   시   의
         제        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사유
번   호                                                               효력발생일
        05-이규리_도발적
2007-                                                        선정성
        인 미소 유혹에 젖 무선인터넷      (주)모빌넷   662852   2007. 4.10          2007. 5.14
14406                                                        자율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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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06-이미선_뽀얀속                                             선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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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선정성
        선미★관능레이싱      무선인터넷   (주)모빌넷   662854   2007. 4.10          2007.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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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9 족 거침없는 S                                               자율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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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선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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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출

 ※심의 결정기관:정보통신윤리위원회


 2007년 5 월 8 일 프놈펜에서 신현석 주캄보디아 대한민국대사와 Hor Namhong 캄보디아 부총
리 겸 외교부장관 간에 서명되어 동일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
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7년 5 월14일
                 외교통상부장관

⊙외교통상부고시제2007-609호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국문번역문)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2001년 4 월10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캄보디아왕국 정부가 제2단계 3번국도 개보수 사업 (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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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
 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캄보디아왕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며, 캄보디아왕국 경제재정부가 대행한
 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삼천구백육십만불(39,600,000미불) 상당액을 초과하
 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조항에 따라
 확정된다.
4. 차관공여는 사업집행에 필요한 재화 및 용역의 구매를 규정한 차관계약에 따라 차주가 구매적격
 국의 공급자, 계약자 혹은 컨설턴트에게 지불하는 모든 경비를 포괄한다.
                제 2 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
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3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5퍼센트이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42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0.1퍼센트, 신용장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확
  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 등과 관련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제 비용은 차주와 은행이 지정하는
  관련 은행 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
  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상기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 배상금이
  부과된다.
                제 3 조
1. 차관으로부터 구매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 국가는 외화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캄보디아왕국이다. 다만, 구매적격국가로부터의 구매가 불가능하거나
 비경제적인 일부 재화 및 용역의 경우에는 미화 천삼백사십사만불(13,440,000미불) 이내에서 제3
 국으로부터 구매할 수 있다.
2.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기업 간 경쟁입찰을 통해 선발된다.
3. 컨설턴트는 한국기업 간 제한경쟁입찰을 통해서 고용된다.
4. 구매 계약 또는 컨설팅 계약은 차관계약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5. 구매에 관한 세부방식과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해 규정된다.
                제 4 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완전한 수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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