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71호                                                                                                                                                                                                                                                                                                            2003.12.13. (토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03-151호
                                                                                                                                                                                                                                                                                                                ◉해양수산부공고제2003-152호
                                                                                                                                                                                                                                                                                                                                           해양오염방지설비형식승인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이를국
                                                                                                                                                                                                                                                                                                                         해양오염방지법제64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및주요
                                                                                                                                                                                                                                                                                                                제106조제1항의규정에의거해양오염방지설비를형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
                                                                                                                                                                                                                                                                                                                식승인하씀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같이공고합니다. 
                                                                                                                                                                                                                                                                                                                                           2003년12월13일
                                                                                                          2003년12월13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1. 제작사:(주)일승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2. 주 소:경남김해시진례면청천리2-3
                                                                                                          입법예고
                                                                                                                                                                                                                                                                                                                3. 설비명:분뇨처리장치
                                                                               1. 개정이유
                                                                                                                                                                                                                                                                                                                4. 설비의형식및형식승인번호
                                                                                        해양배출가능품목의조정을통하여음식물폐기
                                                                                                                                                                                                                                                                                                                         ○설비명:분뇨처리장치
                                                                                        물의자원화정책을지원하고현행제도의운씁상
                                                                                                                                                                                                                                                                                                                         ○형 식:ISS-15
                                                                                        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형식승인번호:SWT-31
                                                                               2. 주요내용
                                                                                                                                                                                                                                                                                                                         ○용 량:0.9㎥/Day
                                                                                        가. 국내의해저유전개발과정에서발생하는생산수
                                                                                                                                                                                                                                                                                                                5. 형식승인일:2003년12월9 일
                                                                                                 에눀하여유분이100만분의40이하로해양배출
                                                                                                 이가능하도록함.
                                                                                                                                                                                                                                                                                                                ◉문화재청공고제2003-112호
                                                                                        나. 어·패류의젓갈또는관련폐기물을해양배출
                                                                                                                                                                                                                                                                                                                         문화재보호법제6조및동법시행규칙제1조의2제3
                                                                                                 이가능하도록함.
                                                                                                                                                                                                                                                                                                                항의규정에의해다음과같이국가지정문화재(천연
                                                                                        다. 음식물쓰레기를이용한사료제조시설에서발생
                                                                                                                                                                                                                                                                                                                기념물)의지정을예고하고자합니다.
                                                                                                 하는폐수와퇴비또는연료화시설에서발생되는
                                                                                                                                                                                                                                                                                                                                           2003년12월13일
                                                                                                 폐수의해양배출을가능하도록함.
                                                                                                                                                                                                                                                                                                                                                                                                                   문화재청장
                                                                               3. 의견제출: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1. 공고명: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의지정예고
                                                                                        에눀한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04
                                                                                                                                                                                                                                                                                                                2. 지정예고문화재
                                                                                        년1 월 3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
                                                                                                                                                                                                                                                                                                                         가. 지정명칭:한탄강눀교천현무암협곡
                                                                                        양수산부장관(참조:해양환경과장, 주소:서울특
                                                                                                                                                                                                                                                                                                                         나. 지정종별:천연기념물
                                                                                        별시서눀문구충정로3가139)에게제출하여주시
                                                                                                                                                                                                                                                                                                                         다. 소재지
                                                                                        기바랍니다.
                                                                                                                                                                                                                                                                                                                                  -경기도포천시관인면냉정리1101번지등62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
                                                                                                                                                                                                                                                                                                                                           필지
                                                                                                 와그이유)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725번지 등 20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명),
                                                                                                                                                                                                                                                                                                                                           필지
                                                                                                 주소및전화번호
                                                                                                                                                                                                                                                                                                                         라. 문화재 지정 예정구역:199,960㎡(세부내역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해양환경과(전
                                                                                                                                                                                                                                                                                                                                  붙임)
                                                                                                 화:02-3148-6541, FAX:02-3148-6545)로
                                                                                                                                                                                                                                                                                                                         마지정사유:눀교천현무암협곡은다양한주상절
                                                                                                 문의하여주시고, 구체적인개정령(안)에눀하여
                                                                                                                                                                                                                                                                                                                                  리, 굴삭작용 및 마식작용에 의한 하상지형으로
                                                                                                 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maf.go.kr/법
                                                                                                                                                                                                                                                                                                                                  눀칭의협곡을이루며, 현무암평원이유수에의
                                                                                                 령바다/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해형성된여러형태의지형을관찰할수있는곳
                                                                                                 바랍니다.
                                                                                                                                                                                                                                                                                                                                  으로, 한탄강유역에서도가장수려한경관을이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