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41호                           관                 보             2019. 12. 4.(수요일)
2. 체납 상세 내용
                성   명                                     생년월일
                                주식회사 씨큐로                                     119-81-91876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체납자
                주   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87, 디지털엠파이어A동 B103호
                (사업장)
                                  위탁과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전자)납부번호              채권종류             체 납 액          최초 이행기한                비    고
   0133121719140900000     소송비용액            769,340         2018-01-03
3. 법적근거 :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3항
4.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서울지방조달청(경영관리과 ☎ 02-590-8887)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조달청빌딩).


◉서울지방조달청공고제2019-44호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통지 공시송달
 다음 체납자는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에 의거 소송판결에 따른 소송비용액 납부를 요구받
았으나 수차례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입하지 않아 해당 체납액 회수업무를 「국가채권관리법 시행
령」 제14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함을 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사유 :
폐문부재)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4일
                    서울지방조달청장
1. 공고의 제목 :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2. 체납 상세 내용
                성   명                                     생년월일
                                주식회사 씨큐로                                     119-81-91876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체납자
                주   소                경기도 시흥시 월곶중앙로14번길 87, 205동 1204호
                (사업장)                       (월곶동, 월곶풍림2차아이원아파트)
                                  위탁과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전자)납부번호              채권종류             체 납 액          최초 이행기한                비    고
   0133121719140900000     소송비용액            769,340         2018-01-03
3. 법적근거 :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3항
4.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서울지방조달청(경영관리과 ☎ 02-590-8887)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조달청빌딩).


   지방자치단체
◉예천군고시제2019-78호
                           산림보호구역(구 보안림) 지정 예정지
「산림보호법」제7조, 제8조 및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제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산림보호구역 지
정 예정지를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4일
                    예 천   군 수
                                           144
제19641호                                관            보             2019. 12. 4.(수요일)
◉군산시공고제2019-2221호
                                   산림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산림보호법」제7조 및 제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지정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4일
                   군 산    시 장
1. 공고기간 : 2019. 11. 28. ~ 2019. 12. 27.
2. 산림보호구역의 종류 : 수원함양보호구역
3. 산림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내역 : 붙임“산림보호구역 지정 예정지”참조
4. 지정 사유 :「산림보호법」제7조 제1항 제3호
5. 산림보호구역 지정 연월일 : 별도 지정 고시일
6. 이의신청 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산림보호구역 지정 예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토지소유자나 직접적인 이해 관계인은 붙임 산
  림보호구역 지정 이의신청서를 이의신청 기간내 군산시청 산림녹지과 보호계(☎ 063-454-2960)으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림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내역 1부 : 게재생략
    2. 이의신청서 1부 : 게재생략


◉영광군공고제2019-846호
                              산림보호구역 지정(면적정정)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7조,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산림보호구역 지정(면적정정) 예
정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4일
                   영 광    군 수
1. 산림보호구역 지정(면적정정) 예정지 내역
                                                                                 (면적 : ㎡)

                                 지적       기 지정      지정(변경)
 구분         소 재 지        지목                                    소유자          주소
                                 면적        면적        면적
             합 계                357,421   306,501   262,785
      영광 홍농 칠곡                                                영성정씨청백
 제2종                      임     293,355   252,894   198,719            영광읍 계송리 688
         산54-1                                                리간파종회
 수원
     영광 염산 봉남 산74         임     38,876    33,276     38,876    고재권        야월리 201
 함양
 보호                                                           김해김씨시중
      영광 염산 오동
 구역                       임     25,190    20,331     25,190     공파     염산면 봉덕로6길 64
         산42-1
                                                               홍택종중

2. 산림보호구역 지정(면적정정) 사유 : 산림보호법 제7조 제1항 제3호,
  지정면적과 경계면적 불일치에 따라 경계면적으로 면적정정 또는 지적 전체를 지정면적으로 변경

                                              148
제19641호                          관               보             2019. 12. 4.(수요일)
3. 지정(면적정정) 연월일 : 산림보호구역 지정 고시한 날부터(별도고시)
4.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위 산림보호구역 지정(면적정정) 예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토지소유자나 직접적인 이해관계
 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영광군청 산림공원과(☏061-350-5587)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이의신청서(서식) 1부 : 게재생략
        2. 산림보호구역 지정(면적정정) 도면 : 게재생략


    기                  타
                               ○공                  고
1. 아래 압수물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청구 하시기 바랍
 니다.
2. 공고기간내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처분
 됩니다.
   2019년 12월 4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장

        압수      피의자/                                           압수물건
사건번호                     죄 명        환부인
        번호      피고인                            번호             물건명                   수량
2019형제 19압제
                이〇준     특수절도       성명불상            1        오토바이키                   1개
 21327호 1060호


1. 아래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내에 당청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 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 또는 폐기처
분됩니다.
   2019년 12월 4일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장

                                                                 압수물건
                피의자또는
  사건번호     압수번호                죄   명     환부인           증제
                피 고 인                                              물건명               수량
                                                       번호
                                                                   농협카드
                                             고*희       1                             1개
                                                            (4854-8002-****-3257)
                                                                   농협카드
                                             김*서       2                             1개
                                                            (5461-1211-****-6997)
  2019       2019     정재훈 외
                               사기 등                              기업은행카드
 형제10918    압제441       1명                   이*웅       3                             1개
                                                            (9446-0323-****-3025)
                                                                 기업은행카드
                                             손*성       4                             1개
                                                            (4477-0380-****-8664)
                                        성명불상           5      우리은행보안카드               1개

                                       149
제19642호                    관           보          2019. 12. 5.(목요일)

    고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9-95호
 전파법 제45조(기술기준) 및 무선설비규칙 제19조(세부기준 등의 고시)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하
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9-86호,
2019.10.18.)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간섭회피 또는 간섭경감기술로 940.1~944.3㎒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USN용 무선설비
 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사하는 전파의 중심주파수는 다음 표에 따를 것
     채널             주파수(㎒)               채널            주파수(㎒)
      1              940.2               12             942.4
      2              940.4               13             942.6
      3              940.6               14             942.8
      4              940.8               15              943
      5              941.0               16             943.2
      6              941.2               17             943.4
      7              941.4               18             943.6
      8              941.6               19             943.8
      9              941.8               20              944
     10              942.0               21             944.2
     11              942.2

2. 점유주파수대역폭은 200㎑ 이내일 것
3. 주파수허용편차는 ±20×10-6 이하일 것
4. 안테나절대이득을 포함한 복사전력은 200㎽ 이하일 것
5. 무선설비의 송신시간 합은 임의의 1분 동안에 5% 이내일 것
6. 다음 각 목 중 하나 이상의 간섭 회피 또는 간섭경감기술을 사용할 것
가. 주파수호핑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 10개 이상의 중첩되지 않는 채널 사용
나. 송신전 신호감지(Listen Before Transmission)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 송신전 0.005초 이상 수신
  하여 그 수신신호의 세기가 –65㏈m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전파를 발사하고 3초 이내에 송신을
  중단하여 0.05초 이상 휴지할 것. 다만, 송신이 중단된 시점으로부터 0.002초 이내에 송출되어
  0.05초 이내에 종료되는 수신확인용응답(Ack)신호임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송신전 신호감지를 생
  략하고 수신확인용응답(Ack)신호를 송신할 수 있다.
7. 지정주파수대 바깥에서의 불요발사는 다음의 기준값 이하일 것
    주파수                          기준값                         분해 대역폭
                                 -36㏈m
   1㎓ 미만                                                        100㎑
             (다만, 718~915㎒, 949.3~962㎒ 대역은 평균전력 -76㏈m을 적용)
   1㎓ 이상                             -30㏈m                      1㎒

                                  6
제19642호                                  관            보                 2019. 12. 5.(목요일)
8.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전파형식이 N0N이고 주파수 스윕(sweep) 방식을 사용
 하는 기기의 경우 점유주파수대역폭은 940.1-944.3㎒ 이내이고, 주파수 허용편차는 지정주파수대
 이내일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중 별표1에 대상기자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제3조 관련)
5.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전자파
                                                             적합등록
                                                 인체보호                             기기
             대상기자재                    전자파               적합                               기타 사항
                                          무선 유선             지정                    부호
                                      적합성       전자파 전자파 인증      자기
                                                            시험
                                                흡수율 강도          시험
                                                            기관
라. 특정소출력        13) 재난경보방송용
                                       ○       ○                     ○            CWB
  무선기기              무선기기
                4) 940.1㎒ ~ 944..3㎒
바. USN용
                    주파수 대역             ○       ○                          ○       USN4
   무선기기
                   (간섭회피 기술 등 사용)

 ②「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중 [별표 1] 의 나호에 시험항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험 분야                                시험항목
2. 무선                  268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재난경보방송용)


제3조(경과조치) 2019년 10월 18일 이전에 제7조제6항 중계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중 단순 중계 목
 적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아 터널 내에 설치하여 운영 중인 FM 중계용 무선설비는 제7조제11항 재
 난경보방송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법무부고시제2019-27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 허가를 받아 국적
을 취득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5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한국국적      한국국적 수반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취득일 취득
                                      서울특별시
 양순임      1951.**.**   여    미     국                     2012.12.07       외국국적취득    2019.11.26.
                                     송파구 *****
                                    경상남도 하동군
 김희범      1945.**.**   남    미     국                     1980.06.20       외국국적취득    2019.11.26.
                                       *****
                                    경상남도 하동군
 조연애      1945.**.**   여    미     국                     1980.06.20       외국국적취득    2019.11.26.
                                       *****

                                                   7
제19641호                관           보              2019. 12. 4.(수요일)
○ 주차장 계획(변경)

                                                면적(㎡)
  구분      번호           위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7,494     감)198 7,296
          주1     비봉면 구포리 837답 일원       1,668      -    1,668
          주2    비봉면 구포리 803-3전 일원      1,422      -    1,422
  주차장     주3     비봉면 구포리 861답 일원       1,645      -    1,645
          주4    비봉면 구포리 849-1전 일원      1,249      -    1,249
          주5    비봉명 구포리 843-2전 일원      1,510     감)198 1,312

○ 공원 계획(변경)

                                               면적(㎡)
  구분      번호           위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128,123 증) 175 129,298
          소계           -               120,013   -    120,013
          근1    비봉면 삼화리 257-1임 일원       26,841   -     26,841
          근2   비봉면 삼화리 산58-15임 일원       25,065   -     25,065
 근린공원     근3     비봉면 삼화리 406임 일원        51,730   -     51,730
                                                                 종교용지
          근4    비봉면 구포리 882임 일원        16,377     -     16,377   -3번과
                                                                 선형변경
          소계           -                4,535   -        4,535
          어1     비봉면 삼화리 310답 일원        1,510   -        1,510
어린이공원
          어2    비봉면 삼화리 350-2전 일원       1,525   -        1,525
          어3     비봉면 구포리 852임 일원        1,500   -        1,500
          소계           -                3,575 증) 175     3,750
  소공원     소1    비봉면 구포리 863-1전 일원       3,575   -        3,575
          소2     비봉면 구포리 840전 일원            - 증) 175       175    신설
주) 근린공원3에는 유수지(4,190㎡) 중복결정




○ 녹지 계획(변경)

                                              면적(㎡)
  구분      번호           위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43,094 감)2,000  41,094
          소계           -               33,567   -      33,567
          경1     비봉면 삼화리 238전 일원        4,074   -       4,074
          경2     비봉면 삼화리 306대 일원        4,975   -       4,975
          경3    비봉면 삼화리 335-1답 일원       5,340   -       5,340
 경관녹지     경4     비봉면 삼화리 455전 일원       11,298   -      11,298
          경5    비봉면 구포리 1004답 일원        4,483   -       4,483
          경6    비봉면 구포리 874-1전 일원       1,194   -       1,194
          경7    비봉면 구포리 883-6임 일원         656   -         656
          경8    비봉면 구포리 832-1전 일원       1,547   -       1,547
          소계           -                9,527 감)2,000   7,527
          연1     비봉면 삼화리 368답 일원        1,697   -       1,697
          연2    비봉면 삼화리 322-3임 일원       4,147   -       4,147
 연결녹지
          연3    비봉면 삼화리 993-4답 일원       1,344 감)1,344       -     폐지
          연4    비봉면 구포리 992-1답 일원         656 감)656         -     폐지
          연5    비봉면 구포리 872-4전 일원       1,683   -       1,683


                              25
제19641호                 관          보             2019. 12. 4.(수요일)
○ 공공공지 계획(변경)

                                              면적(㎡)
   구분     번호             위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2,008 증)2,000  4,008
 공공공지     공1      비봉면 삼화리421대 일원        1,597   -      1,597
 공공공지     공2     비봉면 구포리 863-1전 일원        411   -        411
 공공공지     공3     비봉면 삼화리 993-4답 일원      -     증)1,344  1,344    신설
 공공공지     공4     비봉면 구포리 992-1답 일원      -     증) 656     656    신설

○ 광장(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            -                       1,442
          광장1    비봉면 구포리 844-6전 일원               720
  광장
          광장2    비봉면 구포리 806-3전 일원               722

○ 유수지(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근3
  유수지     유1      비봉면 삼화리 384답 일원               4,190
                                                               중복결정

○ 학교용지 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            -                    41,962
          소계              -                     5,039
 유 치 원    유1      비봉면 삼화리 296전 일원               2,533
          유2      비봉면 삼화리 514-2전 일원             2,506
          소계              -                    24,359
 초등학교     초1      비봉면 삼화리 420-4전 일원            12,164
          초2      비봉면 구포리 1000답 일원             12,195
          소계              -                    12,564
 중 학 교
          중1      비봉면 삼화리 425답 일원              12,564

○ 공공청사 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공공청사     청1      비봉면 구포리 855-9전 일원             1,822

○ 종교시설 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            -            6,405
          종1      비봉면 삼화리 381-1답 일원    2,159            변경없음
 종교시설     종2      비봉면 삼화리 478답 일원      2,811            변경없음
          종3      비봉면 구포리 882임 일원      1,435    근린공원-4번과 선형변경

○ 도시지원시설 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             -                      6,630
 도시지원     도1      비봉면 구포리 980전 일원               2,643
  시설      도2      비봉면 구포리 982전 일원               3,987

                              26
제19641호                  관          보        2019. 12. 4.(수요일)
 ○ 주유소 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주유소       주유1    비봉면 삼화리 382-5답 일원        1,515

 ○ 유보지 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유보지       유보지1   비봉면 구포리 1002답 일원         13,217

바.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1) 환경보전계획
 ○ 자연지형 및 토양특성 분석
  - 토지의 절․성토량을 최소화하고 토양의 특성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여 생태환경의 질적 상태
   유지 및 주변 생태자원들의 높은 질 유지
 ○ 주변 산세를 반영한 Green-Network구성
  - 기존의 문화재 등을 보호하고, 공원 및 녹지와 연계하여 경관 자원으로 활용
  - 지구내 녹지네트워크와 함께 수자원, 비오톱 등을 연계하여 기존 자연과 새로 조성되는 계획
   녹지공간이 조화를 이루도록 유기적으로 계획
 ○ 적정 밀도의 산정
  - 기존 생태자원의 용량산정을 기반으로 대상지가 감당할 수 있는 개발밀도를 산정
  - 일조․자연채광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단지배치 구축
  - 화석연료의 최소사용을 위해 일조․채광의 효과를 최대한 활용
  - 신재생에너지 생산효율성을 위해 각 주동이 서로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 단지내 모든
   주호에서 냉난방, 조명으로 화석연료의 사용 최소화
 ○ 미기후 활용을 위한 주동 형태 및 배치 도입
  - 냉난방을 줄이기 위해 통풍이 잘 되는 바람길 조성 및 에너지 절감을 고려한 주동배치
 2) 녹색단지 실현방안
 ○ 저탄소 친환경단지 조성
  - 지구내 탄소흡수율 향상 : 지구내외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오픈스페이스 및 녹지공간
   을 확보하고, 지구내 공공건축물 및 상업․업무용 건축물의 옥상녹화를 적극 유도
 ○ 녹색교통이용 활성화 유도
  - 단지내외부의 양호한 자연환경과 연결될 수 있는 보행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대상지내의 자전
   거도로망을 구축하여 차량통행을 최대한 억제하고 녹색교통이용 활성화를 유도하여 탄소배출
   량 저감 유도
  - 도로를 차량중심에서 보행자 혹은 자전거중심으로 전환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도
   로공간 조성
  - 보행 교통수요가 많은 근린생활권의 녹색단지를 대상으로 하여 차량통행을 억제하고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의 편의성을 개선
  - 지구 내 통행을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혹은 자전거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쾌적한 도로공
   간조성을 통한 보행환경 계획
 ○ 에너지 절약형 단지 건설
  - 저에너지 친환경 그린홈(Green Home) 건설 : 외부환경개선, 건물에너지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사용
사.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 1] (도면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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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41호                        관              보          2019. 12. 4.(수요일)
아.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 2] (도면생략)
자.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개략설계도서 : 게재생략
차.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 : [붙임 3]
아.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및 주택지구 밖 사업의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 : [붙임 4]

3. 주택지구 밖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
가. 사업목적(변경없음)
 - 화성비봉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배수지 설치로 원활한 급수를 통한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
 - 관계기관 협의의견 반영 및 주변지역과 연계를 고려한 도로 개설
나. 사업명 및 내용(변경)
 - 사 업 명 :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밖의 사업
 - 사업내용

              배수지 및 배수지 진입도로                               지구외 도로
   1) 송·배수관로(변경)
   ◯ 기정
                                                    1) 사업지구 남측 비봉고 통학로 개선
    - 송수관로 : D300㎜, L=2,149m
                                                       (변경없음)
    - 배수관로 : D400㎜, L=351m
                                                     - 폭원 : 12m
   ◯ 변경
                                                     - 연장 : 75m(금회 사업구간)
   - 송수관로 : D400㎜, L=2,194m
   - 배수관로 : D500㎜, L=373.5m, D300, L=1,618.5m
   2) 배수지(변경)
   ◯ 기정
    - 시설용량 : V = 3,500㎥
    - 구조물 규격 : B18.5m × L24.0m × H4.0m × 2지
   ◯ 변경
    - 시설용량 : V = 4,000㎥
    - 구조물 규격 : B20.0m × L25.0m × H4.0m × 2지
   3) 배수지 진입도로(변경없음)
     - 폭원 : 7m, 연장 : 298m

다. 위치 및 면적(변경)

          배수지 및 배수지 진입도로                         지구외 도로
  ◯ 기정                              ◯ 사업지구 남측 비봉고 통학로 개선(변경)
   - 위치 :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산78-2일원 -위치 :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515-2번지 일원
   - 면적 : 8,300㎡                     -면적 : 934㎡→921㎡, 감13㎡(측량결과 반영)
     (배수지:4,324㎡, 배수지 진입도로:3,976㎡)
  ◯ 변경
   - 위치 :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산78-11일원
   - 면적 : 8,292㎡, 감8㎡(측량결과 반영)
     (배수지:4,324㎡, 배수지 진입도로:3,968㎡)
                               합계 : 9,213㎡

라.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실시계획 승인일 ~ 2020.12.31.
마.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3) 성 명 : 박 상 우 → 변창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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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41호                           관         보              2019. 12. 4.(수요일)
2)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분                             계 획내용
 번호

                 도면표시                             근A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실외골프연습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
                 허용용도
            용도          소극장, 종교집회장, 장의사, 총포판매사, 제조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노유자시설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용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건폐율    ∙50%이하



                 용적률    ∙200%이하



             높이(층)      ∙4층 이하



                        ∙도로변 1m 건축한계선을 후퇴하고, 그 위치는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따른 지구단위계
                        획결정도”에 따른다.
            배치 및 건축선
                        ∙결정도상에 별도의 건축한계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화성시 건축조례」
 근생   근생1
                        별표 4(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 외벽의 재료, 형태 등
                        ∙외벽의 재료, 형태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2-1-4-1]’의 지침을 따른다.
                        ■ 1층 바닥높이 등
                        ∙1층 바닥높이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2-1-4-2]’의 지침을 따른다.
                        ■ 지붕 및 옥탑 등
                        ∙지붕의 형태는 경사지붕을 설치하고, 경사구배는 10분의 3이상으로 한다.
                        ∙옥상 및 지붕에는 투시형 또는 철재 파라펫, 옥상조경을 활용하여 옥상시설물을 차폐하여
                        야 하며, 안전시설도 함께 설치한다.
                        ∙실외기, 안테나 등 각종 설비는 공중 또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거나 차폐하여
             형태 및       계획한다.
              외관        ■ 옥외계단 등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다양한 재료와 색채를 사용하여
                        건축물과 일체감 있게 계획함
                        ■ 담장
                        ∙원칙적으로 근린생활시설용지의 담장설치는 불허. 단,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로
                        인한 보행 안전성 문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담장, 대문 등을 설치할 수 있음. 이때, 담장의 높이는 1.2m이하가 되도록 하
                        고, 재료는 생우라리, 목재 등 친환경 소재를 사용함
                        ■ 경관, 색채, 옥외광고물
                        ∙경관, 색채, 옥외광고물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지침 3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
                        을 따른다.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되는 획지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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