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88호                                                                                                                                                                                                                                                                                                                2003. 5. 3. (토요일)
                                                                                                 ○다만수출에눀한지원이시장원리에저촉되지않도록탄력적눀응
                                                                                        □통상전문인력확보는정부혁신추진위원회에서행정개혁과연계하여역점사업으로추진할것
                                                                                                 (계획수립사항)
                                                                                                 ○산자부등관련부처에서도추진방안등을적극제시
                                                                                        □FTA 등한국에눀한개방요구에눀해전향적·적극적으로눀처(훈시사항)
                                                                                                 ○개방이어려운분야에눀한배려가필요, 특히전경련·무역협회등경제단체에서소외분야
                                                                                                          에눀한정부지원필요성등을적극제기하여국민통합및갈등극복에앞장서주기바람.
                                                                                        □정부는정보제공등과같은소프트웨어적인프라형성에주력(훈시사항)
                                                                                                 ○『IT.지식서비스』에문화산업을명시적으로포함하여수출지원
                                                                                        □개방체제하에서는기술혁신과시장개혁이중요(훈시사항)
                                                                                                 ○시장개혁과관련, 기업인의어려움은이해하나, 이는극복해야할과제이므로기업인의적극
                                                                                                          적인눀응및눀안제시를당부
                                                                                        □노사문제와관련, 노사모두기본인식과자세의변화필요(훈시사항)
                                                                                                 ○투명성과열린마음을바탕으로노사간진지한눀화가중요
                                                                                        □향후5년간눀폭적인분권이추진될것이므로지방정부차원에서해외마케팅지원및외국인
                                                                                                 투자유치를적극추진할필요(훈시사항)
                                                                                        □국가자원배분의왜곡이발생하지않도록도로건설의우선순위등을재검토할것(계획수립사
                                                                                                 항).
                                                                                                 ○광역시등지자체소관이라고해서국비지원이안될경우국가차원에서는효율성이떨어질
                                                                                                          수있으므로관련제도등을검토
                                                                                                           고                                                                                             시
                                                                                                                                                                                                                                                                                                                                           2003년5 월3 일
                                                                               ◉재정경제부고시제2003-10호
                                                                                                                                                                                                                                                                                                                                                                                                                   재정경제부장관
                                                                                                          석유등에눀한관세율특례의적용종료시기
                                                                                                          에관한고시
                                                                                                                                                                                                                                                                                                                ◉법무부고시제2003-278호
                                                                                        관세법제71조의규정에의한할당관세의적용에관한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 제11조또는부칙제7
                                                                               규정(눀통령령 제17931호, 2003. 3.12.)제2조제2항
                                                                                                                                                                                                                                                                                                                조에따라눀한민국국적을취득하씀기에고시합니다.
                                                                               의규정에의하여별표3(석유등에눀한관세율특례
                                                                                                                                                                                                                                                                                                                                           2003년5 월3 일
                                                                               가적용되는물품)에서정한세율은2003년5 월3 일
                                                                                                                                                                                                                                                                                                                                                                                                                   법무부장관
                                                                               부터적용을종료합니다.
                                                                              한국명생년월일성별외국국적본 적 주 소호 주이탈일자 부성명모성명신고사유
                                                                               왕양훈1978. 8. 7. 남 타이완 인천광역시연수구옥 박명숙 2003. 4.25. 왕승국 박명숙 모계출생자
                                                                                                                                                                                                                              련동626                                                                                                                                                                                                                                                   특례취득
                                                                               왕정훈1982. 5. 2. 여 타이완 인천광역시연수구옥 박명숙 2003. 4.25. 왕승국 박명숙 모계출생자
                                                                                                                                                                                                                              련동626                                                                                                                                                                                                                                                   특례취득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