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78호                                                    관                   보                          2018. 6. 19.(화요일)
나. 토지취득 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에
     의한 취득 및 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용 수용함
다. 존치건축물 및 공작물 처리계획
     ◦ 현황

                                                                               부지면적                편입면적
구 분          존치대상                        위치                소유자                                                          용도지역
                                                                                 (㎡)                 (㎡)
 1           아해박물관                주암동 97-2           문미옥, 이지윤                    958                 958               자연녹지지역
 2           장군주차장                주암동 55               과천시                      5,885               5,885              자연녹지지역
 3          주암체육공원                주암동 53               과천시                      9,820               9,820              자연녹지지역

     ◦ 처리계획

                       기존부지 존치부지 공급부지                                   취득부지 계획부지
구 분    존치대상                                                                                                            비 고
                        (가) (나=가-라) (다)                                  (라) (마=나+다)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시설결정 : -
 1    아해박물관                 958            719             767              239            1,486
                                                                                                        용 적 율 : 250%이하
                                                                                                        건 폐 율 : 60%이하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시설결정 : 주차장
 2    장군주차장             5,885              4,851           1,034            1,034          5,885
                                                                                                        용 적 율 : 850%이하
                                                                                                        건 폐 율 : 90%이하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시설결정 : 체육시설
 3    주암체육공원            9,820              5,842           3,978            3,978          9,820
                                                                                                        용 적 율 : 100%이하
                                                                                                        건 폐 율 : 20%이하



6.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계획
가.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 계획
     ◦ 사업시행자분 귀속 총괄
                                                                                                                          (단위 : 필지, ㎡)

            합 계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경기도                서울시            과천시
구분                                                                                                                               비고
      개수      면적       개수         면적       개수      면적       개수      면적        개수      면적       개수       면적       개수     면적

 계    275    158,253   137        98,463    3      2,137       6    2,698      14     4,609        2     169     113    50,177

 전    19      4,171     3          349      2      455         -        -      2      135          -         -   12     3,232

 답    43     16,052     6         4,517     1      1,682       -        -      2      198          -         -   34     9,655

 체     1      9,820     -            -        -      -         -        -      -          -        -         -   1      9,820

 차     1      5,885     -            -      -        -         -        -         -       -        -         -   1      5,885

 묘     1      688       -            -        -      -         -        -         -       -        -         -   1       688

 잡     2      335       -            -        -      -         -        -         -       -        -         -   2       335

 천    21     47,387    20         47,378      -      -         -        -         -       -        1      9       -       -

 수    55     26,558    53         26,461      -      -         -        -      2       98          -         -    -         -

 대     2      302       -            -        -      -         -        -         -       -        1     160     1       142

 임     6      493       -           -         -      -         -        -         -       -        -         -   6       493

 도    117    43,207    54         19,102      -     -          -        -      8      4,178        -     -       55     19,927

 구     7      3,355     1          657        -      -         6    2,698         -    -           -         -    -         -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