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57호                관         보          2015. 7. 20.(월요일)
1. 사용개시일 : 2015. 7. 1.
                          신 규 공 인
        산북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산북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용궁중학교공고제2015-1호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5년 7월 20일
                 용궁중학교장
□ 사용개시일 : 2015. 7. 1.
                        신 규 공 인

      동성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남산초등학교공고제2015-14호
                          관인등록 및 폐기
「강원도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 요령」이 일부 개정 되었기에 해당기관의 관인을 행정업
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7조(재등록 및 폐기) 및 강원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6조(재
등록 및 폐기)에 의거 재등록 및 폐기하며, 행정업무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규정 제39조(공고) 및 강원도
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7조(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0일
                 남산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7월 3일
                    남산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 폐기 연월일 : 2015년 7월 3일
                      남산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381
제18557호
관
보
2015. 7. 20.(월요일)
381
신
규
공
인
산북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산북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신
규
공
인
동성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남산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남산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1. 사용개시일: 2015. 7. 1.
◉용궁중학교공고제2015-1호
경상북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공고)에의거신규조각한공인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5년7월20일
용궁중학교장
□사용개시일: 2015. 7. 1.
◉남산초등학교공고제2015-14호
관인등록및폐기
「강원도학교발전기금의조성운용및회계관리요령」이일부개정되었기에해당기관의관인을행정업
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7조(재등록및폐기) 및강원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6조(재
등록및폐기)에의거재등록및폐기하며, 행정업무의효율적관리에관한규정제39조(공고) 및강원도
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7조(공고)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7월20일
남산초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5년7월3일
□폐기연월일: 2015년7월3일
제18557호                     관         보               2015. 7. 20.(월요일)
◉대전화정초등학교공고제2015-42호
                            관인등록 및 폐기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2015. 6.19.) 개정에 따른 발전기금회계 출납명령기관의 명
칭 변경으로 인하여 우리 학교 공인을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인조례」제5조, 제6조에 의거 등록 및
폐기하였기에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0일
                 대전화정초등학교장
□ 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일 : 2015년 7월 1일
□ 기존 공인의 폐기일 : 2015년 7월 1일
   구분                등록 공인                    폐기 공인
   명칭              대전화정초등학교                 대전화정초등학교
                 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인영

◉문수초등학교공고제2015-11호
                               관인등록 및 폐기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2058(2015.4.22.) 및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지원과-6760(2015.5.28.)에 의거 『학교
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회계관리 요령』개정으로 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명령기관 직인 재등록 및 폐기.
    2015년 7월 20일
                 문수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7월 1일
    문수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문수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 폐기 연월일 : 2015년 6월 30일
     문수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문수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봉양초등학교공고제2015-8호
                         관인등록 및 폐기
 관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 초중등교육법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학교발전기
금 조성·운용의 통일성과 회계관리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 학교발전기금제도가 학교에서 건전하
게 운용되도록 위해 관인의 폐기 및 등록하고자 합니다.
    2015년 7월 20일
                 봉양초등학교장
                                 382
제18557호
관
보
2015. 7. 20.(월요일)
382
구분
등록공인
폐기공인
명칭
대전화정초등학교
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대전화정초등학교
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인영
문수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문수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문수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문수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대전화정초등학교공고제2015-42호
관인등록및폐기
학교발전기금의조성․운용및회계관리요령(2015. 6.19.) 개정에따른발전기금회계출납명령기관의명
칭변경으로인하여우리학교공인을「대전광역시교육감소관공인조례」제5조, 제6조에의거등록및
폐기하였기에
「대전광역시교육감소관공인조례」제8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7월20일
대전화정초등학교장
□등록공인의최초사용일: 2015년7월1일
□기존공인의폐기일: 2015년7월1일
◉문수초등학교공고제2015-11호
관인등록및폐기
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2058(2015.4.22.) 및경상북도교육청학교지원과-6760(2015.5.28.)에의거『학교
발전기금의조성.운영및회계관리요령』개정으로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명령기관직인재등록및폐기.
2015년7월20일
문수초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5년7월1일
□폐기연월일: 2015년6월30일
◉봉양초등학교공고제2015-8호
관인등록및폐기
관인의등록․재등록또는폐기사유: 초중등교육법제33조및같은법시행령제64조에따른학교발전기
금조성·운용의통일성과회계관리의투명성및효율성을도모하고학교발전기금제도가학교에서건전하
게운용되도록위해관인의폐기및등록하고자합니다.
2015년7월20일
봉양초등학교장
제18557호                 관         보          2015. 7. 20.(월요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7월 1일
     봉양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봉양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 폐기 연월일 : 2015년 6월 30일
     봉양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봉황초등학교공고제2015-10호
                           관인등록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5년 7월 20일
                 봉황초등학교장
□ 사용 개시일 : 2015년 7월 6일
                         신 규 공 인
     봉황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봉황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산북초등학교공고제2015-1호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5년 7월 20일
                   산북초등학교장
1. 사용개시일 : 2015. 7. 1.
                           신 규 공 인
     산북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산북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383
제18557호
관
보
2015. 7. 20.(월요일)
383
봉양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봉양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봉양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신
규
공
인
봉황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봉황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신
규
공
인
산북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산북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최초사용연월일: 2015년7월1일
□폐기연월일: 2015년6월30일
◉봉황초등학교공고제2015-10호
관인등록
경상북도교육감및
그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공고)에의거신규조각한공인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5년7월20일
봉황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 2015년7월6일
◉산북초등학교공고제2015-1호
경상북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공고)에의거신규조각한공인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5년7월20일
산북초등학교장
1. 사용개시일: 2015. 7. 1.
제18557호               관         보           2015. 7. 20.(월요일)
◉솔샘초등학교공고제2015-23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강원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7조의 규정 및 강원
도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에 의거 솔샘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의 공인을 등록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0일
                 솔샘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7월 1일
                      솔샘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압량초등학교공고제2015-9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관인등록에 대하여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0일
                 압량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6월 29일
   압량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압량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압량초등학교공고제2015-10호
                          관인폐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관인등록에 대하여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0일
                 압량초등학교장
□ 폐기 연월일 : 2015년 6월 29일
     압량성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압량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전자이미지관인)




                           384
제18557호
관
보
2015. 7. 20.(월요일)
384
압량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압량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압량성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압량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전자이미지관인)
◉솔샘초등학교공고제2015-23호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 강원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7조의규정및강원
도학교발전기금의조성운용및회계관리요령에의거솔샘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의공인을등록
하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7월20일
솔샘초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5년7월1일
솔샘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압량초등학교공고제2015-9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및동규정시행규칙제32조에의거관인등록에대하여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7월20일
압량초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5년6월29일
◉압량초등학교공고제2015-10호
관인폐기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및동규정시행규칙제32조에의거관인등록에대하여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7월20일
압량초등학교장
□폐기연월일: 2015년6월29일
제18557호                  관         보             2015. 7. 20.(월요일)
◉영순초등학교공고제2015-4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32조」,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
기관 공인 조례 제8조」,「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 및 「경상북도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
관리요령」에 의거 영순초등학교의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0일
                 영순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년월일 : 2015년 7월 1일
     영순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영순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예솔초등학교공고제2015-3호
                          관인등록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10조에 의거 2015년 8월24일 자로 신설하는 화성시 예솔초등학교의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5년 7월 20일
                 예솔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7월 9일
            예솔초등학교장인               예솔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공인)



       예솔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예솔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예솔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예솔초등학교회계경리관인



           예솔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예솔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385
제18557호               관          보          2015. 7. 20.(월요일)
      예솔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예솔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예솔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예솔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예솔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예솔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예솔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용궁초등학교공고제2015-6호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5년 7월 20일
                   용궁초등학교장
1. 사용개시일 : 2015. 7. 6.
                           신 규 공 인
     용궁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용궁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용흥초등학교공고제2015-7호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5년 7월 20일
                 용흥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개시일 : 2015년 7월 9일
                            386
제18557호                    관         보             2015. 7. 20.(월요일)
              용흥초등학교                       용흥초등학교 발전기금운영위원장인
            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용흥초등학교                        용흥초등학교운영위원장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이산초등학교공고제2015-1호
                           관인등록 및 폐기
  학교발전기금회계 출납명령기관 명칭이 변경된 사유로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8조
(공고)에 의거 등록 및 폐기된 공인을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0일
                 이산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6월 26일
                       이산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 폐기 연월일 : 2015년 6월 26일
                          이산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인천장서초등학교공고제2015-1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
천장서초등학교의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의 규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0일
                 인천장서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개시일 : 2015. 7. 2
                                 387
제18557호                관         보           2015. 7. 20.(월요일)
           인천장서초등학교장인                 인천장서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천장서초등학교학교운영위원장인             인천장서초등학교학교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천장서초등학교공고제2015-2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
천장서초등학교의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의 규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0일
                 인천장서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 최초 사용 개시일 : 2015. 7. 2.
       인천장서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인천장서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388
제18557호                관         보            2015. 7. 20.(월요일)
◉장산초등학교공고제2015-13호
                            관인등록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회계관리요령 개정에 따른 관인을 등록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0일
                 장산초등학교장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7월 1일
                     장산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점촌초등학교공고제2015-25호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 및 폐기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0일
                 점촌초등학교장
□ 사용개시일 : 2015. 7. 1.
                         신 규 공 인

    점촌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폐    기 공 인

     점촌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태백초등학교공고제2015-8호
                           관인등록 및 폐기
「강원도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이 일부 변경되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제39조 및 「강원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7조에 의거 공인 등록 및 폐
기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7월 20일
                 태백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7월 7일
                      태백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389
제18557호                   관         보        2015. 7. 20.(월요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7월 7일
                         태백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포항중앙초등학교공고제2015-3호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 및 폐기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0일
                 포항중앙초등학교장
□ 관인폐기일 : 2015. 7. 1.
                           폐 기 공 인

    포항중앙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새들유치원공고제2015-10호
                           관인폐기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이 일부 개정(2015.4.24.)됨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
한 규정 제37조, 강원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6조에 의하여 등록된 공인을 동 규정 제39조 및 동
조례 제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0일
                 새들유치원장
□ 폐기 연월일 : 2015년 7월 7일
       새들유치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새들유치원분임경리관인




                                390
제18557호
관
보
2015. 7. 20.(월요일)
389
장산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신
규
공
인
점촌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폐
기
공
인
점촌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장산초등학교공고제2015-13호
관인등록
학교발전기금의조성·운영및회계관리요령개정에따른관인을등록하고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
관한규정제39조및경상북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7월20일
장산초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5년7월1일
◉점촌초등학교공고제2015-25호
경상북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공고)에의거신규조각한공인및폐기공인을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5년7월20일
점촌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 2015. 7. 1.
◉태백초등학교공고제2015-8호
관인등록및폐기
「강원도학교발전기금의조성․운용및회계관리요령」이일부변경되어「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
관한규정」제36조, 제39조및「강원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7조에의거공인등록및폐
기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7월20일
태백초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5년7월7일
태백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제18557호
관
보
2015. 7. 20.(월요일)
390
폐
기
공
인
포항중앙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새들유치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새들유치원분임경리관인
□폐기연월일: 2015년7월7일
태백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포항중앙초등학교공고제2015-3호
경상북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공고)에의거신규조각한공인및폐기공인을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5년7월20일
포항중앙초등학교장
□관인폐기일: 2015. 7. 1.
◉새들유치원공고제2015-10호
관인폐기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이일부개정(2015.4.24.)됨에따라행정업무의효율적인운영에관
한규정제37조, 강원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6조에의하여등록된공인을동규정제39조및동
조례제7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7월20일
새들유치원장
□폐기연월일: 2015년7월7일
제18558호                관        보         2015. 7. 21.(화요일)
  나. 종교단체 조합 등의 상임임원 비상임 기준 신설(안 제4조의3)
    종교단체 조합 등이 상임임원을 비상임으로 두고자 할 경우 자산규모가 300억원 이상이면서 임
    원이 본래 자신의 업(業)에 상근으로 종사하여야 하는 등의 기준 충족 필요
  다.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번호 및 인용조문 수정(안 제18조의3)
    1) 시행령 제18조의3제2항 및 제3항 내의 항번호 순서가 조정되어, 이에 맞춰 감독규정의 조문번
       호를 조정
    2)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법명의 변경됨(‘05)에 따라 인용 조문 수정
3. 세부개정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를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규정보


◉금융위원회고시제2015-25호
 「신용협동조합인가지침」일부개정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5년 7월 21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 현행 신용협동조합인가지침이 인용하고 있는 신용협동조합법의 조문 문구가 개정(‘15.7.21. 시행)
    됨에 따른 수정 사항과 조합 설립인가시 인력요건을 강화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
    (‘14.12.30)에 따른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재검토기간 도래에 따른 관련 사항을 수정하려
    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문구 수정
    신용협동조합법 제7조 및 제14조 등의 문구 수정을 반영하여 인가지침 수정
  나. 신협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문구 수정(신협 설립인가시 인력요건 강화)
    교육 의무대상을 확대(임원→임직원)하고 전문교육과정이수자를 임직원으로 확보하는 등 신협 설
    립인가시 인력요건을 강화한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
  다. 인가지침 재검토기간 개정
    인가지침 재검토기간의 도래(‘15.6.30)에 따른 동 기간의 연장
3. 세부개정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를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규정보


◉산업자원부고시제2015-146호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3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의 규정에 따른「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46
제18558호                관       보          2015. 7. 21.(화요일)
「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고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부담금 징수 제외대상) 제1항에 다음 호를 신설한다.
 5. 전기사업법제2조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용(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에 한함)
제3조(부담금 징수 제외대상) 제2항 “부담금이 납부된 액화석유가스 액화천연가스를 다른 징수대상자
 로부터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 이미 다른 징수대상자가 부담금을 납부한 액화석유가스 액화천연가
 스는 징수대상물량에서 제외한다”를 삭제한다.
제9조(재검토기한)의 “2017년 11월 30일까지”를 “2018년 7월 28일까지”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5-113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2의2에 따라 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21일
                환경부장관
                                완충저류시설의 설치·운영 등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의4 관련 별표 12의2에
  따라 완충저류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비용)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1조의4제2항에 따른 완
  충저류시설 설치·운영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비의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완충저류시설 사업비 및 운영비 산정기준(제2조 관련)
1. 사업비
 가. 공사비와 시설부대경비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공사비 = 69.529 × 시설용량0.5982
   2) 시설부대경비 중 설계비, 공사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은 정부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산정하고, 부
       지매입비는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금액을 고려하여 산정
2. 운영비
 가. 인건비, 전력비, 시험분석비, 유지보수비 등을 포함하며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운영비(백만원/년) = 6.932 × 시설용량0.3664
비고 : 1. 공사비의 단위는 백만원으로 한다.
      2. 시설용량은 완충저류시설의 저류시설용량을 말하며, 그 단위는 세제곱미터(㎥)로 한다.
      3. 운영비의 단위는 1년당 백만원(백만원/년)으로 한다.
                                      147
제18558호                   관         보          2015. 7. 21.(화요일)
◉여성가족부령 제73호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7월 21일
             여성가족부장관 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 및 별표 2의2 중 행정서기보 “4”를 각각 “2”로 하고, 행정서기보 2(종전의 행정
서기보 4) 다음에 “행정서기보ㆍ사서서기보ㆍ전산서기보 2”를 각각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행정서기보 2명을 행정서
 기보ㆍ사서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2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여성가족부 제공>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15-24호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일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5년 7월 21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 조합 운영 전반에 책임을 지는 상임임원을 의무적으로 두되, 상임임원의 종류는 조합이 자율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협동조합법이 개정(‘15.7.21 시행)되고, 상임임원을 두어야 하는 대상
     조합을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이 중 임원을 비상임으로 둘 수 있는 기준 등 시행령에서 위임
     된 사항을 정하고, 기타 세부사항을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삭제된 감독규정 인용조문 수정(안 제3조)
    직전 감독규정 개정시 삭제된 조문의 인용조문 수정
                             145
제18558호               관        보          2015. 7. 21.(화요일)
4. 사업기간 : '15. 08. ~ '17. 11.
5. 기 타 : 관계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택과, 세종특별자치시 건축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
   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5-23호
                 행정중심복합도시 3-1생활권 M2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법』제16조 및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62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3-1생활권 M2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21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 업 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3-1생활권 M2블록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가. 사업주체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근화건설(주) 대표 김호남
  나. 주 소 :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로 1080-7(용당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행정중심복합도시 3-1생활권 M2블록
  나. 사 업 면 적 : 22,324.0000㎡
  다. 대지면적 : 22,324.0000㎡, 기부채납면적 : 167.3361㎡
  라. 연 면 적 : 65,615.7569㎡ (용적률 : 168.42%)
  마. 건 축 면 적 : 5,076.1929㎡ (건폐율 : 22.74%)
  바. 사 업 규 모 : 아파트 8동(331세대, 지하2층~29층) 및 부대․복리시설
   - 전용면적 72.5127㎡ 136세대        - 전용면적 72.5127㎡ 8세대
   - 전용면적 72.8470㎡ 17세대         - 전용면적 84.6600㎡ 143세대
   - 전용면적 84.6600㎡ 12세대         - 전용면적 84.6523㎡ 13세대
   - 전용면적 84.6580㎡ 2세대
  아.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자. 사 업 비 : 127,993,997천원
4. 사업기간 : '15. 08 ~ '18. 03.
5. 기 타 : 관계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택과, 세종특별자치시 건축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
   인 등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14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21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김은선 2014.07.07 여
                 마다가스 경상남도 밀양시 2015.06.30 김정국 리치말레이카 인지에 의한
                  카르 청도면 조천리 469              볼라미아다나 국적취득

백이솔 2015.04.15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구미시 2015.06.30 백세훈 렘휀창 인지에 의한
                       원평동 83-13                      국적취득
                                 166
제18558호                   관         보           2015. 7. 21.(화요일)
2. 지형도면 고시
  o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간성075   NJ52-6-17-075
      강원도        고성군      간성076   NJ52-6-17-076 진부령 자연휴양림
                          간성085   NJ52-6-17-085
                          간성086   NJ52-6-17-086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o 열람장소
    -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5-22호
                 행정중심복합도시 3-2생활권 L3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법』제16조 및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62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3-2생활권 L3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21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 업 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3-2생활권 L3블록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가. 사업주체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덕평산업개발㈜
                              대표 한대웅
  나. 주 소 : 전라남도 담양군 창평면 보평길 49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행정중심복합도시 3-2생활권 L3블록
  나. 사 업 면 적 : 49,360.0000㎡
  다. 실대지면적 : 49,712.0000㎡
  라. 기부채납면적 : 352.0000㎡
  마. 연 면 적 : 96,951.4121㎡ (용적률 : 133.47 %)
  바. 건 축 면 적 : 9,461.5599㎡ (건폐율 : 19.03 %)
  사. 사 업 규 모
   : 아파트 12동(498세대, 지하1층~18층) 및 부대․복리시설
          - 전용면적 84㎡ 152세대, - 전용면적 91㎡ 12세대, - 전용면적 99㎡ 3세대,
          - 전용면적 101㎡ 210세대, - 전용면적 108㎡ 18세대, - 전용면적 110㎡ 72세대,
          - 전용면적 117㎡ 16세대, - 전용면적 118㎡ 8세대, - 전용면적 126㎡ 7세대
  아.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자. 사 업 비 : 179,259,738천원
                                      165
제18558호                 관        보          2015. 7. 21.(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최제니퍼 2013.06.02 여 필 리 핀 대구광역시 북구 2015.07.03 최재훈 카르멘제랄딘 인지에 의한
카르멘                     구암동 787-3                데파즈    국적취득
누엔녹빛 1987.09.05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진주시 2015.07.06
                        문산읍 소문리 176                     재취득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45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15년 7월 21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국민수 1983.12.06 여 무 국 적 서 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3-70
                                    2015.07.09 국대진 김교숙 재취득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1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21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송윤정 1995.09.14 F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6길 18 2014.08.13 외국국적
                                                      취득
송인정 1992.05.21 F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6길 18 2014.03.27 외국국적
                                                      취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93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28호선   노선명      영주-포항
  접도구역의 ○변경구간 : 기존도로의 접도구역 지정구역
 지정(변경)구간 ○범위
   및 범위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청복리 650번지 지내
   접도구역 -국도28호선      접도구역 중 차도․길어깨․비탈면․측도․보도 및 길도랑 등에 제공되지 아니
 지정(변경)사유 하는     부지의 폭(부체도로의 폭을 포함한다)이 인접한 접도구역의 폭 이상이 되는 지역으로서
             접도구역의 지정 제외대상 지역임.
     비고
                                 167
제18558호                    관         보           2015. 7. 21.(화요일)
연번       행정구역         지번 지목 면적(공부     편입       소유자         주소
                                  ㎡) 면적(㎡)
582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785-219 답 820      82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583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785-220 답 1,002   1,00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584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785-221 전 4,007   4,007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585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785-222 전 840      84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586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785-223 전 2,281   2,28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587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785-224 답 682      68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588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785-225 도 290      29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589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785-226 도 194      19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590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785-227 전 1,170     3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591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785-228 전 1,308    67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592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785-229 답 905       3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593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883-87 답 2,440     557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594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785-548 구 5,908   2,438   국(농림부)
595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785-550 구 421       3     국(농림부)
596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785-551 구 10,161 2,937    국(농림부)
597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785-552 구 552      552    국(농림부)
598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785-553 구 1,727   1,079   국(농림부)
599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785-555 구 33,650    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600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785-565 도 119       68   국(건설교통부)
601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883-201 구 17,427   371    국(농림부)
602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883-204 도 1,656    123    국(농림부)
603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883-128 답 2,992     37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604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883-129 답 3,162   2,41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605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산171 임 24,496 19,907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606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산173 임 8,926      7,27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607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산174 임 13,190 13,19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608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산175 임 13,587 10,74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609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산178 임 6,347      4,89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610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산179 임 595         59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611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산180 임 11,405 7,66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612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산181 임 595         59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613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산183 임 172,691 9,638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614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산185 임 11,306 3,30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615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산184 임 298         12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616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산186 임 13,826 6,86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산림청고시제2015-55호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9조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지정구역을 변경 고시하고「토지이
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21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고시
  명칭         위치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
                                                  당초        변경
             합계        4필지           38,064,817 8,620,000 8,618,000
 진부령                  산1-1 임야 산림청 4,082,750 1,250,000 1,250,000
        강원.고성.간성.진부 산1-2 임야 산림청 24,991,265 1,745,412 1,743,412
                      산1-17 임야 산림청 4,588          4,588     4,588
        강원.고성.간성.장신 산1-2 임야 산림청 8,986,214 5,620,000 5,620,000
                              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