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외교부공고제2024-1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2항에 의한 우리부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3일
외교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
등
록
번
호
단체명칭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변경
구분
등록연월일
(최초등록일)
12
태평양아시
아협회
김일웅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23길 17, 
8층
청년봉사단 
해
외 파견 프로그
램운영(NGO)
02-563-4123
대표자 변
경(김범수)
2000.6.5.
116
국경없는교
육가회
김기석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237, 
101동 1706호
교육
02—855-69422
대표자 변
경(전성하)
2011.2.10.
125
평화캠프
이해림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11길 36, 
101호
국제워크캠프 
활동, 국제친선
교류활동, 자원
봉사 정착
02-701-4802
주사무소 
변경( 서울
시 마포구 
양화로133, 
1204호)
2011.4.25.
165
그린티처스
강창욱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31길 6, 
3층
특수교육 
개발
협력, 보육사업
02-2088-0100
주사무소 
변경( 서울
시 송파구 
충민로 66, 
가든파이브
라
이
프 
Y-8034호)
대표자 변
경(이성애)
2011.10.20.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8호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아
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23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북도 정읍시 벚꽃로 24,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
3.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수원, 허가기간
허가
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m3/일) 
수원
허가기간
2018-295
낙양보
(정읍
간선)
동진강
(지방)
전라북도 정읍시 태인면
낙양리 722-1
농업
용수
432,000
섬진강댐
‘24.01.01.
~'24.12.31.
(관개기5월~9월)
2018-296
구석
양수장
동진강
(지방)
전라북도 정읍시 신태인
읍 구석리 524-1
농업
용수
156,000
섬진강댐
‘24.01.01.
~'24.12.31.
(관개기5월~9월)
○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5호(국적취득 중 정정)
관보 제20663호(2024. 01. 09.) 에 게재된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1호(국
적취득)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1월 23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20663호(2024.01.09.),
성명: 후인티엔안          성명: 배티엔안
                                    1쪽, 표 3째 줄
◉국토교통부고시제2024-56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교량설계기준」(KDS 24 00 00), 
「교량공사 표준시방서」(KCS 24 00 00)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교량설계기준(KDS 24 00 00) 및 교량공사 표준시방서(KCS 24 00 00) 개정
1. 건  명
◦ 교량설계기준(KDS 24 00 00)
◦ 교량공사 표준시방서(KCS 24 00 00)
2. 구  분 : 부분 개정
3. 목  적
ㅇ 건설산업 경쟁력 제고와 신소재 활용, 안전하고 경제적인 설계 유도를 위해 교량건설기준(KDS 
24 00 00, KCS 24 00 00)에「GRFP 보강근용 콘크리트교 설계기준(KDS 24 50 05) 및 
GFRP 보강근 공사 표준시방서(KCS 24 50 05)」를 신설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GFRP 보강근용 콘크리트교 설계기준(KDS 24 50 05)
ㅇ GFRP 보강근의 재료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 시 요구되는 원칙과 최소한의 요구조건을 규정한 KDS 
24 50 05 GFRP 보강근용 콘크리트교 설계기준 마련
나. GFRP 보강근용 콘크리트교 공사 표준시방서(KCS 24 50 05)
ㅇ 자재의 품질관리와 가공, 조립, 이음 등 시공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KCS 24 50 05 
GFRP 보강근용 콘크리트교 공사 표준시방서 마련
5. 관련단체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031-910-0114)
6. 작성기관 : 한국도로공사(☏ 054-811-3153)
7. 상기 건설기준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건설기준 코드의 개정과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 044-201-3893), 
관련단체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031-910-04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공고제2024-2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변경등록 하였기
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3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ㅇ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
등록
번호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초
등록일
주된 사업
연락처주관과
등록
구분
2009-1
한국
단도박
모임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13길 18 아크로타워 B1층
25호
유선영‘07.07.12.
도박중독자 회복을 
위한 교육 및 회합,
상담
02-
521-2141
예방
치유과
변경
(대표자)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9호
　하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23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1. 제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북도 김제시 화동길 112,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장
3.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1981-005
내광
취입보
원평천
(국가)
전라북도 김제시 봉남면
신응리 281-1
농업
용수
28,080
‘24.01.11 〜‘28.02.28
(관개기 5~9월)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10호
　하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23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1. 제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남도 나주시 영나로 2418,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장
3.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2000-003
본덕1
양수장
영산강
(국가)
전라남도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 1-1 외(본덕)
광주광역시 남구 승촌동 
495-4 외(임시시설)
농업
용수
5,700
‘23.10.01.〜‘24.06.30
(관개기간 5~9월)
◉법무부고시 제2024-45호
 관보 제14304호(1999.9.11.)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1999-223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1월 23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4304호(1999.9.11.),
 국적상실일: 1990.09.12    국적상실일:1990.08.31        23쪽, 표 6째 줄,
                                                성명 권병유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11호
　하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23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1. 제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210, 광주광역시 동부소방서장
3.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2023-226
광주대교
펌프
광주천
(국가)
광주광역시 남구 구동 76
소방
용수
100
‘24.02.22〜‘28.02.21.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4-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정기검사 불응)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3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불응 1차) 무선국 행정처분 전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시 및 장소 : 2024. 3. 4. 09:30 /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5.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신○상
42-2019-70-0000140
700현○호
전북 부안군 변산면
<유 의 사 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
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2.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 까지 우리 소에 제출(우
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3. 위의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
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 하게 됩니다.
4. 만약 청문일까지 정기검사에 응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받거나 무선국을폐지ㆍ운용휴지할 경
우에는 행정처분이 자동 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21,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국회에서 의결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
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23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과 학 기 술
                         정보통신부     이 종 호
                         장     관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이 상 민
                         장     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 제20065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중 “승낙”을 “승낙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없다”를 “없으며, 사전승낙을 받지
아니한 자와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이동통신사업자는”을 “이동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전승낙 거부, 지연, 철회 요건
및 기준을 정하여 사전에 공지하여야 하며,”로, “거부하거나 지연”을 “거부하거나 지연, 철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제안ㆍ제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방
    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⑤ 사전승낙을 받은 판매점이 제4항에 따른 사전승낙 철회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
    동통신사업자는 해당 판매점의 사전승낙을 철회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 중 “제8조제3항ㆍ제4항”을 “제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본문 중 “제8조제3항ㆍ제4항”을 “제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제8조제3항ㆍ제4항”을 “제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으로 한다.
제22조제4항에 제5호의2부터 제5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표시하
여 영업장에 게시하지 아니한 자”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자”로 하며, 같은 항 제7
호 중 “제8조제5항”을 “제8조제6항”으로 한다.
    5의2.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전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대리점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거래를 한 자
    5의3.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지 아니한 자와 거래한 자
    5의4. 제8조제5항에 따라 사전승낙이 철회되었음에도 대리점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거래를 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동통신사업자가 사전승낙 거부, 지연, 철회 요건 및 기준을 정하여 사전에 공지하도록 하고, 판
매점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제안ㆍ제시하는 등의 행위
를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게시하도록 하며,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자와 거래한 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
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소방청공고제2024-13호
　「위험물안전관리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있으나, 해당 입법예
고를 한 후 1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여 다음과 같이 다시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3일
소방청장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영상 형편, 대규모 공사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위험물시설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중지 후 다
시 그 사용을 재개하려는 자는 중지하려는 날 또는 재개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신고하고 그 기간
이 경과한 때부터 사용중지 또는 사용재개를 할 수 있는 바, 이는 신속히 위험물시설의 사용을 중지 
또는 재개하려는 경우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고, 위험물시
설의 관계인이 매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정기점검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정기점
검 대행제도를 도입하며, 법 제38조제1항은 고의범을 처벌하는 법 제33조에 따른 양벌규정임에도 과
실범을 처벌하는 법 제34조에 따른 양벌규정인 법 제38조제2항의 벌금액보다 적거나 같게 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고의범과 과실범 간 처벌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어 이를 해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험물시설의 사용 중지ㆍ재개 신고기한 현실화(안 제11조의2제2항)
     사용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중지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사용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재개하려
는 날의 3일 전까지 신고하도록 함
   나. 전문기관의 정기점검 제도 도입(안 제18조제2항 등)
     건축ㆍ전기ㆍ화공 등 분야별 전문 역량을 소지한 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위험물시설에 대해 전문
적이고 기술적인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업으로 하려는 자의 등록의무, 결격사유 및 성실의
무 등을 정함
   다. 양벌규정의 벌금액 상향(안 제38조제1항)
     현행 양벌규정의 벌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고의범을 과실범보다 약하게 처벌하는 불균형을 해소하
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위험물안전과
   - 전자우편 : aida1998@korea.kr
   - 팩스 : 044-205-87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위험물안전과(전화 044-205 - 74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 제2024-14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있으나, 해
당 입법예고를 한 후 1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여 다음과 같이 다시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3일
              소방청장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련의 절차로 진행되는 기술검토와 완공검사를 동일한 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하여 그 효과성을 도
모하고, 이를 통해 위험물시설의 안전성을 향상하고자 완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제조소ㆍ일반취급소의
범위를 기술검토의 그것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위험물의 성상 판정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제5
류 위험물의 지정수량 판정기준과 구분내용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조소ㆍ일반취급소의 전문기관 완공검사 확대(안 제22조제2항제2호)
 종전에는 제조소ㆍ일반취급소의 위험물 취급 허가량이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일 때 한국소방산업기
 술원의 완공검사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양이 지정수량의 1천배 이상일 때에도 해당기관의
 완공검사를 받도록 함.
나. 제5류 위험물의 지정수량 구분 및 판정기준 개선(안 별표 1)
 제5류 위험물의 지정수량은 10킬로그램ㆍ100킬로그램ㆍ200킬로그램으로 구분하고, 위험물의 품명
 을 기준으로 지정수량을 결정하였으나, 지정수량 200킬로그램의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제5류 위험물의 지정수량 구분에서 200킬로그램을 삭제하고, 지정수량의 판정기준도 합리
 적으로 개선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위험물안전과
  - 전자우편 : aida1998@korea.kr
  - 팩스 : 044-205-8747
4. 그 밖의 사항
◉소방청공고 제2024-15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있으나,
해당 입법예고를 한 후 1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여 다음과 같이 다시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3일
               소방청장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반 건축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내진(耐震)설계를 하여 설치하나, 이보다 위험도가 높은 위험물
시설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그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어 다툼이 있는 바 이를 해소하고자
내진설계 의무를 명시하는 한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정기검사를 실시한 후 부적합한 사항을 수검
대상의 관계인에게만 통보하도록 한 결과 관계인의 개선 노력이 약하다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
고자 부적합한 사항을 통보하는 대상에 소방서장을 추가하며, 자동차의 충돌로부터 이송취급소의 배
관 및 그 지지물을 보호하는 설비의 기술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해당사항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험물시설의 소방시설 내진설계 의무 명시(안 제46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전부개정)」상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을 준용하는 규정 신설
나. 관계인의 정기검사 부적합 사항 개선 이행력 제고(안 제71조제5항)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실시한 정기검사 결과 중 부적합 사항을 통보하는 대상에 수검대상의 관계인
 외 소방서장을 추가함
다. 자동차 충돌대비 이송취급소의 보호설비 기준 구체화(안 별표 15)
 이송취급소의 배관 및 그 지지물을 자동차의 충돌로부터 보호하는 설비의 기준은 전문적ㆍ기술적 사
 항임을 고려할 때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할 필요가 있어 이를 위한 위임규정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위험물안전과
- 전자우편 : aida1998@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위험물안전과(전화 (044) 205 - 74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00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23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사가빈
2022.**.**
남성
필리핀
경기도 평택시 ****
2023.12.21
◉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24-1호
　부산항만공사에서 시행한 “부산항 항만안내선 육상전원공급용 접속장치 제작·설치공사”에 대하여
「항만공사법」제24조 제2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23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항만시설공사 준공확인증명서 발급 고시
1. 사업명 : 부산항 항만안내선 육상전원공급용 접속장치 제작·설치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항만공사 사장 강준석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나. 공사의 종류 : 기계
4. 공사장소 :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마리나 지구 방파제
5. 공사목적 : 친환경 전기추진 선박 전력공급을 위한 접속장치 설치
6. 공사기간 : 2023.09.01. ~ 2023.12.31.
7. 준공시설(국가 귀속 여부)
    - 육상전원공급용 접속장치 제작·설치 1식(7.8m)(비귀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4-2호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3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항에 따른 심사기간”을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기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7
항) 후단 중 “확인”을 “변경사항의 통보를 받은 날의 다음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확인”으로 한다.
제9조의4제1항 중 “결합하여 가명정보의 결합을 신청하는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등 제3자에게 제공하
려는 경우 가명정보의 결합(이하 “자체결합”이라 한다)을 직접 수행”을 “직접 결합(이하 “자체결
합”이라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결합전문기관이 가명정보의 결합을 신청하는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등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에는 제5호 내지 제8호의 준수사항을 면제한다.
제9조의4제2항에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결합전문기관이 결합된 정보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직전 분기까지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누
적 실적범위에서 자체결합을 수행할 것
6. 제9조의4 제2항 제2호에 따른 반출심사위원회에 유사분야의 다른 결합전문기관(데이터전문기관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또는 해당 기관에서 추천한 외부전문가로 구성할 것
7. 제6호에 따른 요건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 기관과 교차하여 제9조의4 제2항 제2호에 따른 반출심사
위원회 구성을 의뢰하거나 수행하지 아니할 것
8. 제5호에 따른 자체결합에 관련한 각 목의 사항을 자신이 구축한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할 것
가. 결합된 정보의 이용자 및 관리책임자
나. 결합된 정보의 활용 목적
다. 결합된 정보의 항목
라. 결합된 정보의 활용 기간
제12조제3항 중 “제9조의4제1항의 자체결합과 관련된 제2항”을 “자체결합 관련 다음”으로, “자
료와 제9조의4제3항에 따른 기록을”을 “자료를”로 하고 다음과 같이 각 호를 신설한다.
1. 제2항 각 호의 서류
2. 제9조의4제3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록
3. 가명정보의 제3자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12조제3항3호에 다음과 같이 각 목을 신설한다.
가. 제공받는 자
나.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다. 제공받는 항목
라.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제13조 중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를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로, “2020년 8월 5일”을 “2024년 1월 1일”로, “2
년”를 “3년”으로, “2년째의 8월 4일”을 “3년째의 12월 31일”로 한다.
별표1에 1호 “가”목을 “1)”으로 하고 “가”목에 “기술 전문가”를 신설한다. “가”목의 “1)”
로 하고 “정보통신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중 정보관리기술사”를 “정보관리기술사”로 하고, “개
인정보 보호 관련 경력”을 “관련 경력(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가공·분석·활용, 데이터 가명·익명처
리 및 적정성 평가 등 이하 가목에서 같다)” 한다.
“나”목을 삭제하고 “나”목에 “법률 전문가”를 신설한다.
“다”목을 “2)”으로 하고 “개인정보 보호 관련 경력”을 “관련 경력”으로 한다.
“라”목을 삭제하고 나목의 “1)”로 이동하고, “개인정보 보호 관련 경력”을 “관련 법률 경력(개
인정보 보호(정보보호·정보보안 포함), 데이터 가공·분석·활용, 데이터 가명·익명처리 및 적정성
평가 등 관련 법률 자문 또는 지원 업무 이하 나목에서 같다)”로 한다.
“마”목을 “가”목의 “3)”으로 하고 “개인정보 보호 관련 경력”을 “관련 경력”으로 한다.
“바”목을 “가”목의 “4)”으로 하고 “개인정보 보호 관련 경력”을 “관련 경력”으로 한다.
“사”목을 “가”목의 “7)”로 하고 “정보보호, 정보통신, 정보기술,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분석, 통
계학, 법학 관련”을 “관련 분야”로 한다.
“가”목의 “6)”을 신설하고 “관련 분야(개인정보 보호, 정보보호, 정보통신, 정보기슬, 데이터 분석,
컴퓨터 공학, 통계학, 수학 등 이하 가목에서 같다)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가”목의 “7)”을 신설하고 “관련 분야에서 석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으
로 한다.
“가”목의 “8)”을 신설하고 “관련 분야에서 학사학위 취득 후 6년 이상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으
로 한다.
“자”목을 “가”목의 “9)”로 하고 “정보보호, 정보통신, 정보기술, 데이터분석, 통계, 가명처리 관
련 업무에 10년”을 “정보보호, 정보통신, 정보기술, 데이터 분석, 컴퓨터 공학, 통계, 수학, 가명처리
관련 업무에 8년”으로 한다.
“나”목의 “2)”를 신설하고 “법학 관련 박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 법률 경력이 있는 사람”
으로 한다.
“나”목의 “3)”를 신설하고 “법학 관련 석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관련 법률 경력이 있는 사람”
으로 한다.
“나”목의 “4)”를 신설하고 “법학 관련 학사학위 취득 후 6년 이상 관련 법률 경력이 있는 사람”
으로 한다.
“나”목의 “5)”를   신설하고 “관련 법률 경력이 8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 한다.
5호의 “사”목을 삭제한다.
6호의 “마”목의 “제4호부터 제9호까지, 제11호, 제13호”를 “제5호부터 제9호까지, 제11호, 제12
호”로 하고 “재해 및 재난 대비에 관한 사항에 대한 내부관리계획”을 “ 및 제11조 각호(재해·재난
대비 안전조치)에 따른 조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체결합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4 제2항제5호 개정규정의 누적 실적은 2020년 8월 5일 이후
제공한 실적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24-4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33조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표준심의회 심의를 거쳐 같은 법 시행령 제
30조 및「방송통신표준화지침」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2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2. 개정사유
  ㅇ「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2022.11.9.」개정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설비에 접속하는 
가입자 단말장치의 적합성 확보를 위한 시험방법 마련을 위하여 개정함
3. 주요내용
  ㅇ 가입자 단말장치의 제한수신 모듈의 주요기능(가입자 단말인증, 제한수신키 수신, 제한영상 시
청 등)에 대해 시험절차 및 방법을 반영함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방송통신표준은 국립전파연구원(http://www.rra.go.kr) 홈페이지(알림소식/ 방송통신표준자료실)를
통해 전문보기가 가능합니다.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1
KS X 3163
종합유선방송 가입자 단말장치 적합성 평가시험방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4-11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90조 규정에 따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3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실시계획(변경)열람 공고(2-1생 공원)
1. 사업의 목적 
ㅇ 2-1생활권 입주민에게 공원·녹지를 조성하여 쾌적한 여가와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2.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다정동 일원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ㅇ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2-1생활권 공원조성사업(3개소)
4. 사업시행 면적(변경)
     * 변경사유 : 사업기간 연장
5.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변경)
ㅇ (당초)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대행 이정관 
ㅇ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6. 사업시행기간(변경)
7. 열람기간
ㅇ 2024. 1. 23. ～ 2024. 2. 13. 
8.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당초
총면적
183,719.8㎡
1단계
42,443.8㎡
2단계
141,276.0㎡
변경
141,304.0㎡
당초
1단계
`16.06.16∼`21.12.31
2단계
`16.06.16∼`23.12.31
변경
`16.06.16∼`24.12.31
◉소방청공고 제2024-16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3일
              소방청장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유취급소에서 셀프용 고정주유설비를 이용하여 대형 차량에 경유를 주유할 때 1회 연속하여 해당
차량의 연료탱크에 완충하는 것이 곤란한 점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셀프용 고정주유설비의 1회 연속 주유량 및 주유시간 상한 완화(안 별표 13 ⅩⅤ 제2호마목)
경유의 1회 연속 주유량 및 주유시간이 200ℓ 이하 및 4분 이하이던 것을 각각 600ℓ 이하 및 12분
이하로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위험물안전과
  - 전자우편 : aida1998@korea.kr
  - 팩스 : 044-205-87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위험물안전과(전화 044-205 - 74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부산공업고등학교공고 제2024-1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3일
서부산공업고등학교장
      관인(공인)등록/폐기
1. 공인 등록 및 폐기 사유
- 2024년 3월 1일자 서부산공업고등학교의 부산항공고등학교로 전환
2. 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및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 2024. 3. 1
3. 등록 및 폐기 공인명 및 인영
  - 등록: 부산항공고등학교장인외 4개
  - 폐기: 서부산공업고등학교장인외 4개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년 3월 1일
부산항공고등학교장인
부산항공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부산항공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부산항공고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부산항공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부산항공고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2
□ 폐기 연월일 : 2024년 3월 1일
서부산공업고등학교장인
서부산공업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서부산공업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서부산공업고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서부산공업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서부산공업고등학교운영위원장인
국회에서 의결된 디지털의료제품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23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이 상 민
                           장     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 제20139호
                               디지털의료제품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디지털의료제품의 제조ㆍ수입 등 취급과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
    여 디지털의료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고 품질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디
    지털의료제품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의료제품”이란 디지털의료기기, 디지털융합의약품 및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를 말한
     다.
    2. “디지털의료기기”란 지능정보기술, 로봇기술, 정보통신기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첨단 기술(이
     하 “디지털기술”이라 한다)이 적용된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체외진단의
     료기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
     기기가 조합된 제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가. 질병의 진단ㆍ치료 또는 예후를 관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나. 질병의 치료 반응 및 치료 결과를 예측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다. 질병의 치료 효과 또는 부작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라. 그 밖에 재활을 보조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제
          품
    3. “디지털융합의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
     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을 포함한다. 이하 “의약
     품”이라 한다)과 디지털의료기기 또는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가 조합된 의약품을 말한다. 다
     만, 주된 기능이 디지털의료기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란 디지털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의료의 지원 또는 건강의
     유지ㆍ향상을 목적으로 생체신호를 모니터링ㆍ측정ㆍ수집 및 분석하거나, 생활습관을 기록ㆍ분
     석하여 식이ㆍ운동 등 건강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디지털기술이 적용된 기구
     ㆍ기계ㆍ장치ㆍ소프트웨어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5. “임상시험”이란 디지털의료기기 및 디지털융합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
람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시험ㆍ연구를 말한다.
 6. “임상적 성능시험”이란 디지털의료기기의 성능을 증명하기 위하여 검체(「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검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분석하여 임상적ㆍ생리적ㆍ병리학적 상태를 예
  측하거나 그 결과를 확인하는 시험ㆍ연구를 말한다.
 7.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란 디지털의료기기의 일부를 구성하거나 그 자체로 디지털의료기기
  인 소프트웨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내장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디지털의료기기에 설치 또는 유ㆍ무선으로 연결되어 그
       디지털의료기기를 제어ㆍ구동하거나 그 디지털의료기기로부터 생성된 데이터의 저장, 신호ㆍ
       영상의 처리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나. 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전자ㆍ기계장치 등 하드웨어에 결합되지 아니하고 범용
       컴퓨터 등과 동등한 환경에서 운영되며 그 자체로 디지털의료기기에 해당하는 독립적인 형
       태의 소프트웨어
  다. 가목 또는 나목과 유사한 소프트웨어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소프트웨어
제3조(제품의 분류 및 등급 지정)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디지털의료제품의 사용목적, 기능 및 사
 용 시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危害性) 등의 차이에 따라 체계적ㆍ합리적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디지털의료제품을 분류하고 등급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분류
 및 등급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디지털의료제품의 분류 및 등급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질병의 진단ㆍ치료, 건강의 유지ㆍ증진 등을 위하
 여 디지털의료제품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치유에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디지털의료제품의 성능, 안전성 및 유효성을 신속하게 예측ㆍ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개
 발하기 위하여 관련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디지털의료제품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디지털의료제품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디지털의료기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의료기기
 법」과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을 준용하고, 디지털융합의약품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
 외하고는 「약사법」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
 한다.
 ②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안전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6조(디지털의료제품 안전관리종합계획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디지털의료제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확보하고 연구개발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디지털의료제품 안전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안전관리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의료제품의 규제지원ㆍ안전관리를 위한 정책목표ㆍ방향 및 재원의 조달 방안
 2. 디지털의료제품의 규제지원ㆍ안전관리와 관련한 법ㆍ제도의 개선 및 규제체계 선진화 방안
 3. 디지털의료제품의 안전성ㆍ유효성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방안
 4. 디지털의료제품의 임상시험ㆍ임상적 성능시험 규제지원 및 안전성ㆍ유효성 확보 방안
 5. 그 밖에 디지털의료제품의 규제지원ㆍ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립된 안전관리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관리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관리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⑧ 안전관리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디지털의료제품에 관한 자문)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디지털의료제품의 전문적ㆍ기술적 분야
 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1. 「의료기기법」 제5조에 따른 의료기기위원회
 2.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21조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
 3. 「약사법」 제18조에 따른 중앙약사심의위원회
 4.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심의위원회
 ② 그 밖에 자문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장 디지털의료기기
                 제1절 디지털의료기기 제조ㆍ수입 등
제8조(디지털의료기기 제조업허가 등) ① 디지털의료기기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
 전처장의 제조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조업허가를 받은 자(이하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
 자”라 한다)는 디지털의료기기에 한정하여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조업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 중독자
4. 이 법, 「의료기기법」 또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5. 이 법, 「의료기기법」 또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을 위반하여 제조업허가가 취소(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조업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1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
③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는 제조하려는 디지털의료기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식
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허가 또는 제조인증을 받거나 제조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조허가
또는 제조인증을 받거나 제조신고를 한 자는 「의료기기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조허가 또는 제
조인증을 받거나 제조신고를 한 자로 본다.
1.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이 낮아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하더라도 생명이나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거의 없는 디지털의료기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디지털의료기기:
 제품군별 제조허가, 제조인증 또는 제조신고
2. 제1호 외의 디지털의료기기: 제품별 제조허가, 제조인증 또는 제조신고
④ 제1항에 따라 제조업허가를 받으려는 자 및 제3항에 따라 제조허가 또는 제조인증을 받거나 제
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미리
갖추어 허가 또는 인증을 신청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이나 제조공정
을 위탁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는 제3항에 따라 제조허가 또는 제조인증을 받거나 제조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 자료, 임상시험 자료 등 필요한 자
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디지털의료기기의 부분을 구성하는 디지
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에 대하여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성능인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디지털의료기기가 제29조제2항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디지털융합의약품의 부분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제조허가 또는 제조인증을 받거나 제조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⑦ 제1항에 따라 제조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책임자를 두고
「의료기기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⑧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제조업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제조업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8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제조업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른 제조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
합하면 제조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⑪ 제1항 전단에 따른 제조업허가와 제3항에 따른 제조허가, 제조인증 또는 제조신고의 대상ㆍ절차
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