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18호                                    2003.10.13. (월요일)
             또는상기제2항에서요구되는선금중미사용금액          회및포럼과관련된공식적직무범위내에서그들
             을상세내역서의수령후1월이내에정부에환급
                                            이행한구두또는문서로표현한발언과행동에눀
             한다. 실제경비가 기탁금을 초과 한 경우, 정부가
                                            하여는어떠한법적절차로부터도면제를향유한
             사전에승인한범위내에서, 정부는상세내역서의
                                            다.
             수령후1월이내에미결제차액을송금한다. 정산 4. 국제연합의특권과면제에관한협약제4조, 제5조
             은국제연합재무규정및규칙에명시된회계감사 및제6조와전문기구의특권과면제에관한협약
             에따르며, 정산의최종조정은국제연합회계감사         제5조 및 제6조에서 국제연합 또는 국제연합 전문
             국위원회가수행하는회계감사결과에따르도록한          기구의회원국눀표, 국제연합또는국제연합전문
             다. 정부와국제연합환경계획은회계감사국의결정
                                            기구의직원, 및국제연합의임무에종사하는전문
             을최종적인것으로수용한다.
                                            가에게부여된특권및면제에따라, 그러한회원국
                        제10조
                                            눀표, 직원및전문가는, 상기두협약에따라서그
                        책 임
                                            들에게부여될기타특권및면제를침해함이없이,
           1. 정부는 소송, 청구 또는 기타 요구와 관련하여 국   이사회및포럼의참가하기위하여입국제한및외
             제연합및그직원에눀해면책을제공한다.             국인등록을면제받는다. 상기열거된자가아닌제
           2. 정부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국제연합을상눀로하      2조에서언급된자에눀하여, 정부는이사회및포
             여발생하는모든청구를처리할책임을지는것으
                                            럼의참가를위하여그의눀한민국으로의입국및
             로이해된다; 
                                            출국을허용·용이하게한다. 
             (a)회의또는이사회및포럼을위하여제공된사무
                                            정부는이사회및포럼의회의장구역에서그의출
              장소에존재하는사람또는재산에눀한상해나
                                            입을용이하게한다.
              손실                           5. 국제연합의특권과면제에관한협약의목적상, 상
             (b)정부가제공하는교통                   기 제3조에 명시한 이사회 및 포럼의 회의장소는
             (c)이사회및포럼을위해정부가제공또는주선한         국제연합의특권과면제에관한협약제3조의맥락
              인력의고용. 정부는이협정상의임무수행으로
                                            에서국제연합의씁역으로간주되며, 회의장소에의
              부터발생하는모든청구와관련하여국제연합
                                            출입은국제연합의허가및통제를받는다. 그회의
              및그직원에눀해면책을제공한다. 단, 국제연
                                            장소는준비및마무리기간을포함하여이사회및
              합사무국장및정부가그러한청구가국제연합
                                            포럼의개최기간동안불가침적권리를향유한다. 
              직원들의중과실또는고의적인위법행위로부터 6. 국제연합의특권및면제에관한협약제2장제7조
              발생한것으로합의하는경우는제외한다.            에따라, 정부는원격중계를위한기술장비를포함
                        제11조                한모든장비의한시적면세및비관세수입을허용
                       특권및면세
                                            하고, 이사회 및 포럼에 필요한 물품 및 장비에 눀
           1. 이사회 및 포럼과 관련하여서는1946년2 월13일
                                            하여수입관세및세금을면제한다. 정부는이러한
             채택된국제연합의특권과면제에관한협약과
                                            목적을위하여지체없이모든필요한수출입허가
             1947년11월21일 채택된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   를발급한다. 
             에관한협약이적용된다.                                제12조
           2. 국제연합 및 전문기구의 특권과면제에관한협약                   분쟁해결
             의규정을침해함이없이, 모든참가자및이사회
                                            협상또는기타합의된방식으로해결되지않는이
             및포럼과관련하여임무를수행하는자는이사회
                                           협정의해석또는적용에관한정부와국제연합간의
             및포럼과관련하여자신의기능을독립적으로수
                                           모든분쟁은최종판결을위하여어느일방의요청에
             행하기위하여필요한편의및우눀를향유한다.          의하여3인의중재관으로구성되는중재재판에회부
           3. 상기 제8조에 따라 정부가 제공하는 인력은 이사 된다. 중재관 3인 중 2인은 각각 국제연합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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