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61호                   관           보               2013. 7. 18.(목요일)
다) 녹지
   도면       시설의                            면적(㎡)                   최초       비고
구분 표시 시설명   세 분       위치                                          결정일       (기정
   번호                           기정           증감        변경                   번호)
총 계                              880,003   감 6,633      873,370
산업지구 소계                          795,966   감 6,474      789,492
변경 1 녹지     완충녹지   중로1류29호선변      74,672   감     236     74,436 `10.03.30
기정 2 녹지     완충녹지   대로2류23호선변       5,922           -      5,922 `08.06.19
기정 3 녹지     완충녹지   대로1류1호선변        3,312           -      3,312 `10.03.30
기정 4 녹지     완충녹지   대로1류1호선변        3,312           -      3,312 `10.03.30
기정 5 녹지     완충녹지   대로1류1호선변        2,929           -      2,929 `10.03.30
기정 6 녹지     완충녹지   대로1류1호선변        2,929           -      2,929 `10.03.30
변경 7 녹지     경관녹지   대로2류20호선변      57,274   감      10     57,264 `08.06.19
변경 8 녹지     완충녹지   대로1류2호선변        2,706   감      34      2,672 `08.06.19
변경 9 녹지     완충녹지   대로1류2호선변        2,706   감      34      2,672 `08.06.19
기정 10 녹지    완충녹지   대로1류2호선변        5,001           -      5,001 `08.06.19
변경 11 녹지    완충녹지   대로1류2호선변        1,468   증       1      1,469 `08.06.19
변경 12 녹지    완충녹지   대로1류3호선변        4,906   감      34      4,872 `08.06.19
변경 13 녹지    완충녹지   대로1류3호선변        1,290   감      16      1,274 `08.06.19
변경 14 녹지    완충녹지   대로1류3호선변        2,706   감      34      2,672 `08.06.19
변경 15 녹지    완충녹지   대로1류3호선변        2,706   감      34      2,672 `08.06.19
기정 16 녹지    완충녹지   대로1류3호선변        2,701           -      2,701 `10.03.30
변경 17 녹지    완충녹지   대로1류3호선변        2,696   증       5      2,701 `10.03.30
기정 18 녹지    완충녹지   대로1류5호선변        2,706           -      2,706 `08.06.19
기정 19 녹지    완충녹지   대로1류5호선변        2,706           -      2,706 `08.06.19
기정 20 녹지    완충녹지   대로1류5호선변        2,299           -      2,299 `08.06.19
기정 21 녹지    완충녹지   대로1류5호선변        2,300           -      2,300 `08.06.19
기정 22 녹지    완충녹지   대로1류4호선변        2,346           -      2,346 `08.06.19
기정 23 녹지    완충녹지   대로1류4호선변        2,345           -      2,345 `08.06.19
변경 24 녹지    완충녹지   대로1류4호선변        2,706   감      34      2,672 `08.06.19
변경 25 녹지    완충녹지   대로1류4호선변        2,706   감      34      2,672 `08.06.19
변경 26 녹지    완충녹지   대로1류4호선변        2,696   증       5      2,701 `10.03.30
                               156
제18061호                   관           보               2013. 7. 18.(목요일)
   도면       시설의                            면적(㎡)                  최초 (기정  비고
구분 표시 시설명   세 분       위치                                         결정일 번호)
   번호                           기정           증감        변경
변경 27 녹지    완충녹지   대로1류4호선변        2,696   증       5      2,701 `10.03.30
변경 28 녹지    경관녹지   중로1류2호선변      100,057   감      34    100,023 `08.06.19
변경 29 녹지    경관녹지   대로2류12호선변     114,112   증      75    114,187 `08.06.19
변경 30 녹지    경관녹지   대로2류16호선변      50,182   증     355     50,537 `08.06.19
변경 31 녹지    완충녹지   대로2류16호선변       7,059   감     159      6,900 `10.03.30
변경 32 녹지    완충녹지   대로1류5호선변       17,813   증 4,963       22,776 `08.06.19
변경 33 녹지    완충녹지   대로2-29호선변      96,287   감 1,591       94,696 `08.06.19
변경 34 녹지    완충녹지   대로1류5호선변        3,988   감      40      3,948 `08.06.19
변경 35 녹지    완충녹지   대로1류5호선변        3,991   감      35      3,956 `08.06.19
기정 36 녹지    완충녹지   대로1류5호선변        1,987           -      1,987 `08.06.19
기정 37 녹지    완충녹지   제1호배수로변         1,248           -      1,248 `08.06.19
기정 38 녹지    완충녹지   대로1류2호선변          669           -        669 `08.06.19
변경 39 녹지    완충녹지   제1호배수로변         4,173   감      58      4,115 `08.06.19
변경 40 녹지    완충녹지   대로1류2호선변        3,400   감      32      3,368 `08.06.19
변경 41 녹지    완충녹지   대로1류2호선변        2,626   감      34      2,592 `08.06.19
기정 42 녹지    완충녹지   제1호배수로변         4,175           -      4,175 `08.06.19
변경 43 녹지    완충녹지   대로1류2호선변        3,406   감      35      3,371 `08.06.19
변경 44 녹지    완충녹지   대로1류2호선변        2,629   감      35      2,594 `08.06.19
기정 45 녹지    완충녹지   제1호배수로변         1,075           -      1,075 `08.06.19
기정 46 녹지    완충녹지   제1호배수로변           570           -        570 `08.06.19
기정 47 녹지    완충녹지   대로1류2호선변           50           -         50 `08.06.19
기정 48 녹지    완충녹지   대로1류2호선변           51           -         51 `08.06.19
기정 49 녹지    완충녹지   대로2류35호선변       4,328           -      4,328 `08.06.19
기정 50 녹지    경관녹지   중로1류50호선변       1,555           -      1,555 `10.03.30
기정 51 녹지    경관녹지   중로1류50호선변       1,857           -      1,857 `10.03.30
기정 52 녹지    완충녹지   대로2류35호선변       3,709           -      3,709 `08.06.19
기정 53 녹지    경관녹지   제1호유수지변         1,673           -      1,673 `10.03.30
기정 54 녹지    경관녹지   중로1류51호선변       7,122           -      7,122 `10.03.30
기정 55 녹지    경관녹지   대로1류2호선변        5,015           -      5,015 `08.06.19
기정 56 녹지    경관녹지   중로1류52호선변       3,371           -      3,371 `08.06.19
                               157
제18061호                 관          보                2013. 7. 18.(목요일)
   도면       시설의                         면적(㎡)                  최초 (기정  비고
구분 표시 시설명   세 분     위치                                        결정일 번호)
   번호                         기정         증감          변경
기정 57 녹지    경관녹지 중로1류51호선변      5,425            -     5,425 `08.06.19
기정 58 녹지    경관녹지 중로1류51호선변      1,198            -     1,198 `10.03.30
기정 59 녹지    경관녹지 중로1류51호선변      3,784            -     3,784 `10.03.30
기정 60 녹지    경관녹지 중로1류53호선변      1,949            -     1,949 `10.03.30
기정 61 녹지    경관녹지 중로1류53호선변      1,909            -     1,909 `10.03.30
기정 62 녹지    경관녹지 중로1류56호선변      3,310            -     3,310 `10.03.30
기정 63 녹지    경관녹지 중로3류7호선변       1,963            -     1,963 `08.06.19
기정 64 녹지    경관녹지 중로1류56호선변      3,508            -     3,508 `10.03.30
기정 65 녹지    경관녹지 중로1류52호선변      1,723            -     1,723 `10.03.30
기정 66 녹지    경관녹지 중로1류55호선변      1,047            -     1,047 `10.03.30
기정 67 녹지    경관녹지 대로2류35호선변      4,827            -     4,827 `08.06.19
기정 68 녹지    완충녹지 대로2류32호선변     33,682            -    33,682 `08.06.19
변경 69 녹지    경관녹지 대로2류35호선변     26,706   감      232    26,474 `08.06.19
변경 70 녹지    완충녹지 중로2류14호선변     36,018   감   25,862    10,156 `10.03.30
변경 106 녹지   경관녹지 중로1류56호선변     15,997   감    1,686    14,311 `11.05.09
신설 107 녹지   완충녹지 중로2류14호선변          -   증   18,450    18,450
           주거지구 소계             84,037   감      159    83,878
기정 71   녹지 완충녹지 대로2류36호선변         378            -       378 `08.06.19
변경 72   녹지 완충녹지 대로2류36호선변         349   감       17       332 `08.06.19
기정 73   녹지 완충녹지 대로2류36호선변       1,203            -     1,203 `08.06.19
기정 74   녹지 완충녹지 대로2류36호선변       1,126            -     1,126 `08.06.19
기정 75   녹지 경관녹지 제2호초등학교변        2,020            -     2,020 `08.06.19
변경 76   녹지 완충녹지 중로1류57호선변       2,924   감      997     1,927 `08.06.19
기정 77   녹지 완충녹지 중로1류59호선변       1,785            -     1,785 `08.06.19
기정 78   녹지 완충녹지    서측구역계        1,055            -     1,055 `10.03.30
변경 79   녹지 완충녹지 대로2류36호선변      18,528   감        1    18,527 `08.06.19
변경 80   녹지 완충녹지 대로3류2호선변        4,091   감       17     4,074 `08.06.19
기정 81   녹지 완충녹지 중로1류60호선변       2,526            -     2,526 `08.06.19
기정 82   녹지 경관녹지 단독주택지변            112            -       112 `08.06.19
기정 83   녹지 경관녹지 단독주택지변            224            -       224 `08.06.19
기정 84   녹지 경관녹지 단독주택지변            304            -       304 `08.06.19
기정 85   녹지 경관녹지 단독주택지변          1,174            -     1,174 `10.03.30
기정 86   녹지 경관녹지 단독주택지변             84            -        84 `08.06.19
기정 87   녹지 경관녹지 단독주택지변             84            -        84 `08.06.19
기정 88   녹지 완충녹지 중로1류59호선변       1,112            -     1,112 `10.03.30
                             158
제18061호                     관            보                 2013. 7. 18.(목요일)
   도면         시설의                             면적(㎡)                   최초 (기정  비고
구분 표시 시설명     세 분       위치                                           결정일 번호)
   번호                             기정           증감           변경
기정 89 녹지      완충녹지    단독주택지변        3,440               -     3,440 `08.06.19
기정 90 녹지      경관녹지    단독주택지변          360               -       360 `08.06.19
기정 91 녹지      경관녹지   중로1류62호선변        180               -       180 `08.06.19
기정 92 녹지      경관녹지   중로1류62호선변        375               -       375 `08.06.19
기정 93 녹지      경관녹지   중로1류63호선변        352               -       352 `08.06.19
기정 94 녹지      완충녹지     동측구역계        6,754               -     6,754 `08.06.19
기정 95 녹지      완충녹지   대로3류2호선변       4,118               -     4,118 `08.06.19
기정 96 녹지      완충녹지   대로3류2호선변       1,435               -     1,435 `08.06.19
변경 97 녹지      완충녹지   대로3류2호선변       4,019 감            10     4,009 `08.06.19
기정 98 녹지      완충녹지     남측구역계        4,981               -     4,981 `08.06.19
기정 99 녹지      완충녹지   대로3류2호선변         987               -       987 `08.06.19
기정 100 녹지     경관녹지   대로3류2호선변       1,484               -     1,484 `10.03.30
기정 101 녹지     완충녹지   대로3류2호선변         241               -       241 `10.03.30
변경 102 녹지     완충녹지   대로3류2호선변       5,067 감            13     5,054 `08.06.19
기정 103 녹지     완충녹지   대로3류2호선변       6,646               -     6,646 `08.06.19
기정 104 녹지     완충녹지   제3호고등학교변       3,904               -     3,904 `08.06.19
기정 105 녹지     완충녹지   대로3류2호선변         615               -       615 `08.06.19
신설 108 녹지     완충녹지   중로1류57호선변          - 증           896       896
라) 공공공지계획
   도면                                          면적(㎡)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치                                       결정일         비고
   번호                                  기정        증감     변경
 계                                      12,901 감     51 12,850
기정 1    공공공지        대로1류2호선변             3,550        - 3,550 `08.06.19    산업지구
변경 2    공공공지        대로1류3호선변             3,466 감     51 3,415 `08.06.19    산업지구
기정 3    공공공지        대로1류1호선변             1,047        - 1,047 `08.06.19    산업지구
기정 4    공공공지        대로1류1호선변             1,047        - 1,047 `08.06.19    산업지구
기정 5    공공공지        대로1류1호선변             1,047        - 1,047 `08.06.19    산업지구
기정 6    공공공지        대로1류1호선변               554        -    554 `08.06.19   산업지구
기정 7    공공공지     산업지구내상업·업무용지내             419        -    419 `08.06.19   산업지구
기정 8    공공공지     산업지구내상업·업무용지내             419        -    419 `08.06.19   산업지구
기정 9    공공공지     산업지구내상업·업무용지내             262        -    262 `08.06.19   산업지구
기정 10   공공공지     산업지구내상업·업무용지내             262        -    262 `08.06.19   산업지구
기정 11   공공공지       중로1류60호선변               828        -    828 `08.06.19   주거지구
                                 159
제18061호                      관                 보               2013. 7. 18.(목요일)
마) 배수지계획
   도면                                               면적(㎡)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치                                                    결정일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배수지   제14호 근린공원내        10,802               -     10,802     `08.06.19 주거지구

바) 유수지계획
                                                     면적(㎡)
구분 도면표시    시설의
    번호 시설명 세 분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계                                     657,072       증 1,736    658,808
                산업지구내
변경 1 유수지 유수시설 상업·업무용지일원               610,082       증 1,736    611,818   `08.06.19 산업지구
                주거지구내
기정 2 유수지 저류시설 중로1류64호선변                15,004            -      15,004   `08.06.19 주거지구
기정 3 유수지 저류시설 대로 1류2호선변                31,986            -      31,986   `10.03.30 산업지구

사) 폐수종말처리장계획
                                                 면적(㎡)
구분 도면표시     시설의
    번호 시설명 세분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수질오
변경 1 염방지 폐수종말   완충녹지1호내             55,115      감 23,637      31,478            산업지구
        시설 처리장

아) 배수시설계획
                                                 면적(㎡)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최초 비고
                                                                        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배수시설       제1호 유수지변         15,055      증 149           15,204 `11.05.09 산업지구

자) 오수중계펌프장계획
                                                      면적(㎡)
구분 도면표시    시설의
    번호 시설명 세분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계                                               1,258 증 58 1,316
기정 1 하수도 오수중계
           펌프장           제77호완충녹지내              1,258    - 1,258 `08.06.19 주거지구
신설 2 하수도 오수중계
           펌프장           제39호완충녹지내                - 증 58 58                산업지구
5. 기존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접의 지장유무 : 없음
                          160
제18061호                    관         보           2013. 7. 18.(목요일)
2) 소관청별 토지조서 총괄(진입도로4)
구분         합계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충청남도
     필지수 기정
          변경
               65
               65
                          40
                          40
                                          24
                                          24
                                                            1
                                                            1
합계
     면 적 기정 26,552      20,029          4,280             2,243
      (㎡) 변경 26,552     20,029          4,280             2,243
     필지수 기정
          변경
                3
                3
                            3
                            3
                                          -
                                          -
                                                             -
                                                             -
 전
     면 적 기정 199           199             -                  -
      (㎡) 변경 199          199             -                  -
     필지수 기정
          변경
                5
                5
                            3
                            3
                                           2
                                           2
                                                             -
                                                             -
 답
     면 적 기정 7,809        7,794            15                 -
      (㎡) 변경 7,809       7,794            15                 -
          기정    4           4             -                  -
     필지수
          변경    4           4             -                  -
 임
     면 적 기정 267           267             -                  -
      (㎡) 변경 267          267             -                  -
          기정   25          18               6                1
     필지수
          변경   25          18               6                1
 도
     면 적 기정 17,991       14,532           1,216            2,243
      (㎡) 변경 17,991      14,532           1,216            2,243
          기정    8           8               -               -
     필지수 변경     8           8               -               -
 대
     면 적 기정 696           696               -               -
      (㎡) 변경 696          696               -               -
          기정   15          -                15              -
     필지수
          변경   15          -                15              -
 구
     면 적 기정 2,701          -              2,701             -
      (㎡) 변경 2,701         -              2,701             -
          기정    1          -               1                -
     필지수
          변경    1          -               1                -
 제
     면 적 기정 348            -              348               -
      (㎡) 변경 348           -              348               -
                                162
제18061호                         관           보              2013. 7. 18.(목요일)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내용 및 이용계획
  가. 대체시설
       대체
구 분 위치 시설명                 대체시설내역(기정)                      대체시설내역(변경)

    석문면       ○ 일반도로                           ○ 일반도로
    장고항       - 광로 B=45~47.5M, L=186 ⇨ 1개노선    - 광로 B=45~47.5M, L=186 ⇨ 1개노선
     ㆍ삼       - 대로 B=25~44M, L=41,712 ⇨ 46개노선 - 대로 B=25~44M, L=41,712 ⇨ 46개노선
도로 봉ㆍ통정   도로 - 중로 B=12~29.5M, L=31,235 ⇨ 98개노선 - 중로 B=12~29.5M, L=31,235 ⇨ 98개노선
   ㆍ삼화리 (도시계 - 소로 B=3.3~10M, L=6,202 ⇨ 31개노선 - 소로 B=3.3~10M, L=6,202 ⇨ 35개노선
   및 고대면 획도로) ○ 보행자전용도로                        ○ 보행자전용도로
    성산리       - 중로 B=15M, L=112M ⇨ 2개노선        - 중로 B=15M, L=112M ⇨ 2개노선
     일원       - 소로 B=5~10M, L=3,578M ⇨ 46개노선 - 소로 B=5~10M, L=3,578M ⇨ 46개노선


            ○ 배수지                             ○ 배수지
             - 1개소, 10,802㎡                   - 1개소, 10,802㎡
            ○ 유수지                             ○ 유수지
             - 3개소, 657,072㎡                  - 3개소, 658,808㎡
            ○ 배수시설                            ○ 배수시설
             - 1 개소, 15,055㎡                  - 1 개소, 15,204㎡
            ○ 농업용수로 이설                        ○ 농업용수로 이설
             - 장고항1호용수지선                      - 장고항1호용수지선
              ㆍ콘크리트개거(1.10×0.90m) ⇨ L=190M     ㆍ콘크리트개거(1.10×0.90m) ⇨ L=190M
             - 통정1호용수지선                       - 통정1호용수지선
              ㆍ콘크리트개거(0.70×0.70m) ⇨ L=240M     ㆍ콘크리트개거(0.70×0.70m) ⇨ L=240M
    석문면      - 삼화용수간선                         - 삼화용수간선
    장고항       ㆍ콘크리트개거(2.00×1.40m) ⇨ L=579M     ㆍ콘크리트개거(2.00×1.40m) ⇨ L=579M
     ㆍ삼 구거 및 ㆍBOX암거(2.00×1.50m) ⇨ L=79M        ㆍBOX암거(2.00×1.50m) ⇨ L=79M
구거 봉ㆍ통정 농업용 ㆍ터널(R=2.00m)           ⇨ L=425M ㆍ터널(R=2.00m)            ⇨ L=425M
   ㆍ삼화리 수로 - 삼화3호용수지선                         - 삼화3호용수지선
   및 고대면 이설 ㆍ용수잡관(지름 800)          ⇨ L=68M     ㆍ용수잡관(지름 800)        ⇨ L=68M
    성산리       ㆍ콘크리트개거(1.00×0.70m) ⇨ L=354.2M ㆍ콘크리트개거(1.00×0.70m) ⇨ L=354.2M
     일원      - 잔여농지연결지선                       - 잔여농지연결지선
              ㆍ금류공(지름450)          ⇨ L=218.4M ㆍ금류공(지름450)           ⇨ L=218.4M
              ㆍ콘크리트개거(0.70×0.70m) ⇨ L=79M      ㆍ콘크리트개거(0.70×0.70m) ⇨ L=79M
             - 평장교차로                          - 평장교차로
              ㆍ농수로교(1.7m×1.4m) ⇨ L=30M         ㆍ농수로교(1.7m×1.4m) ⇨ L=30M
             - 삼화용수간선이설                       - 삼화용수간선이설
              ㆍBOX(1.7m×1.8m)     ⇨ L=43.5M ㆍBOX(1.7m×1.8m)        ⇨ L=43.5M
             ㆍU형개거(1.7m×1.2m) ⇨ L=151M         ㆍU형개거(1.7m×1.2m) ⇨ L=151M
             - 삼화4호용수지선이설                     - 삼화4호용수지선이설
             ㆍVR관[D=1.2m]         ⇨ L=66M      ㆍVR관[D=1.2m]        ⇨ L=66M
             - 통정용수간선                         - 통정용수간선
             ㆍVR관[D=0.8m]         ⇨ L=39.6M ㆍVR관[D=0.8m]           ⇨ L=39.6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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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공시설
구 분       위치              공공시설내역(기정)                     공공시설내역(변경)
 합계        -                  135 개소                           1 개소
                             1,634,205㎡                      1,517,565㎡
              ○ 공원                            ○ 공원
               - 근린공원 : 15개소, 679,854㎡         - 근린공원 : 8개소, 593,477㎡
               - 어린이공원 : 1개소, 5,074㎡           - 어린이공원 : 1개소, 5,074㎡
       석문면 ○ 녹지                               ○ 녹지
     장고항ㆍ삼봉ㆍ - 완충녹지 : 71개소, 457,686㎡           - 완충녹지 : 73개소, 452.585㎡
공공시설 통정ㆍ삼화리 및 ○- 공공공지
                 경관녹지 : 35개소, 422,317㎡         - 경관녹지 : 35개소, 420,785㎡
                                              ○ 공공공지
     고대면 성산리 - 11 개소, 12,901㎡                  - 11 개소, 12,850㎡
        일원 ○ 폐수종말처리장                          ○ 폐수종말처리장
               - 1 개소, 55,115㎡                 - 1 개소, 31,478㎡
              ○ 오수중계펌프장                       ○ 오수중계펌프장
               - 1 개소, 1,258㎡                  - 1 개소, 1,316㎡
다. 시설의 이용계획
1) 도 로
  ○ 주간선 도로 : 도시내 주요지역간을 연결하는 도로로 대량 통과 교통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도
              시내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
  ○ 보조간선도로 : 주간선도로와 집산도로 또는 지구내 주요 교통발생원을 연결하는 도로로 도시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
  ○ 집 산 도 로 : 근린주거 생활권의 교통을 보조간선도로에 연결하는 도로로 관련주거생활권내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
  ○ 국 지 도 로 : 가구를 확정하고 획지와의 접근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
  ○ 기 타 도 로 : 보행자도로 등 자동차이외의 교통에 전용되는 도로
2) 공 원
  ○ 지구 내 입주기업 종사자 및 주민의 휴식과 여가활동, 오락공간으로 이용
3) 녹 지
  ○ 환경오염 저감, 혐오시설 차폐 등 쾌적한 단지 환경 조성을 위한 녹지공간 확보
4) 공공공지
  ○ 주요 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유지, 보행자의 통행과 종사자 및 주민의 휴식공간 확보를
    위한 공간으로 이용
5) 배수지
  ○ 단지내 원할한 상수 공급을 위하여 배수지 설치
6) 유수지
  ○ 단지내 집중강우로 인하여 급증하는 저지대의 배수량을 조절하기 위하여 빗물을 일시적으로 모아
    두는 공간으로 유수지를 설치하여 집중강우로 인한 산업단지 및 지구외 농경지 등의 침수 방지
7) 폐수종말처리장
  ○ 지구 내 발생하수의 정화 처리를 통한 오염부하량 저감 및 주변수질환경 보호
8) 배수시설
  ○ 유수지내 빗물등을 서해로 방출하여 집중강우로 인한 산업단지 및 지구외 농경지 등의 침수 방지
9) 오수중계펌프장
  ○ 오수관로의 자연유하가 불가능한 지역에 대하여 가압방식을 통하여 오수배제가 가능토록 조치
                             165
제18063호                 관        보         2013. 7. 22.(월요일)
  마. 서약내용
    ① 무위반 : 서약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정지처분이
      나 제156조에 따른 처벌 또는 제160조제2항, 제16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지 않을 것
    ② 무사고 : 서약기간 중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바. 서약 재접수
    경찰서에 서약서를 제출한 운전자는 1년이 경과하기 전 다시 서약서를 제출할 수 없다. 다만, 서
    약서를 접수한 후 1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위 서약내용을 지키지 못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운전면허를 다시 받는 날부터, 운전면허 정치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정지기간이 만
    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통고처분 또는 과태료처분을 받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운전면
    허 취소․정지처분을 받지 않은 운전자는 통고처분 또는 과태료처분을 받거나 교통사고를 유발
    한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기준 및 절차
  가. 대상 : 경찰서에 서약서를 제출한 운전자
  나. 기준 : 서약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간 무위반․무사고를 실천한 경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
    표28의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 부여
  다. 특혜점수 부여절차
    무위반․무사고를 1년간 실천한 서약자에 대한 운전면허 특혜점수는 서약서를 접수한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일 후에 부여한다. 다만, 서약기간 중 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 행정처분, 통고
    처분, 과태료처분 절차나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의 조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동 절차가 종료된 후 그 결과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별지] 무위반 무사고 서약서(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28)
    접수번호 서울○○-2013-0801-0000           면허증 대조 확인
                          서 약 서
       성 명
      주민번호                         -
      면허번호
   상기 본인은 오늘부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실천하여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노
  력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서약기간                    . . ~ . .
               ① 무위반 : 서약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
      서약자        른 운전면허의 취소․정지처분이나 제156조에 따른 처벌 또
      준수사항       는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지 않을 것
               ② 무사고 : 서약기간 중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
                 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성공혜택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 부여
      관련근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28
                                           ○○경찰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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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63호               관       보         2013. 7. 22.(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3-436호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하여「선로배분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선로배분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에 의하여 선로용량의 배분(이하 “선로배분”이라 한다)에 관한 원칙과 처리
  절차를 정하여 선로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가 또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철도시설을 사용하고
  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선로”라 함은 법 제3조제5호에서 규정한 철도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궤도와 이를 받치는 노반
     또는 공작물로 구성된 시설을 말한다.
  2. “선로용량”이라 함은 노선별․구간별로 선로 등의 조건, 열차종별 등에 따라 1일 또는 단위시간
     당 운행 가능한 편도 최대열차회수를 말한다.
  3. “선로사용계획”이라 함은 열차운행을 위한 선로사용계획(열차운행시각표를 포함한다. 이하 “열
     차운행계획”이라 한다)과 선로 등의 건설과 개량․유지보수를 위한 선로사용계획(이하 “선로작
     업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4. “열차운행다이어그램”이라 함은 각 열차가 정거장을 출발․통과․도착하는 시각을 그래프로 표
     시한 것을 말한다.
  5. “상충”이라 함은 동일한 선로구간에 대하여 선로사용자간에 선로사용시간대가 중복되는 것을
     말한다.
  6. “철도운영”이라 함은 철도로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7. “선로사용자”라 함은 철도운영자 및 선로작업시행자를 말한다.
   가. “철도운영자“라 함은 한국철도공사 또는 철도사업법 제5조에 의하여 철도사업면허를 받아 철
        도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나. “선로작업시행자”라 함은 선로 등의 건설과 개량,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8. “철도교통관제업무”라 함은 철도차량의 운행을 집중제어․통제․감시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2장 선로배분기준 등
제4조(선로배분의 권한) 선로의 배분은 철도의 관리청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행한다. 이 가운데
  집행업무는 법 제19조 및 영 제28조제2호에 따라 철도시설관리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선로
  배분시행자”라 한다)이 대행한다.
제5조(선로배분의 원칙) 선로배분은 선로사용자 간에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로사용이 가능하도록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선로사용의 안전성․공익성 및 수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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