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13호                                                          관                  보                   2016. 7. 29.(금요일)
나  . 금산법 제24조의 심사업 위 위 대(안 제6조의2제3호)          무        탁범          확

       금 위원 는 행정효 차원에서 금산법 제24조제8항의 정기적 심사업 를 금 원에 위
              융           회                율                                                                      무           융감독              탁

   하고 있는 , 동법 제24조제6항의 심사도 초과소유요 충 여부를 심사한다는 점에서 업 내용이
                     데                                                                   건     족                                       무

   동법동조제8항의 심사와 동일하 로 금 원에 위 함                         므               융감독               탁

 다. 주 당 유동화 사법 폐지( 15.7.24)에 따 금산법 시행령 제2조제3호 제 등 자구
          「     택저        채권               회           」           ’                 른                                         삭

      수정
3. 의견제         출

  이 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29일 지 통합 법예고시스
              률                                                        체                                          까           입                템

(h ://o n on.la a n . o. )을 통하여 법령안을 인한 의견을 제 하시거 다음 사항을 기
    ttp       pi i        wm ki g g           kr                                     확        후               출           나

재  한 의견서를 금 위원 ( 조 : 금 정 과, 전화: 02-2100-2824, 스: 02-2100-2849, 이메일 :
                              융        회 참                    융        책                                  팩

kan o a. )로 제 하여 주시기 니다.
     t@k re          kr        출                          바랍

  가. 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성 또는 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 고사항)
          입                                            찬                   반                              타 참

    나. 성명(단 의 경우 단 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체                   체

  다. 보내실 : 금 위원 금 정 과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곳           융        회          융    책

  ※ 자세한 사항은 금 위원 페이지( .fs . o. /법령정보/ 법예고)를 고하시기 니다.
                                   융          회 홈                  www         cg    kr               입               참            바랍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36호
                   보험업법 위 자에 대한 과 사전통지(공시 달)               반                     태료                       송

   보험업법 위 자에 대한 과 부과 분과 관련하여 질서위 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
                          반                        태료              처                                  반                                        태

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 금 , 적용법령 및 의견제 차 등을 기 한 서면을 당사자에 달
                                      태료           액                                     출 절              재                            게 송

하고자 하였 , 수취인 명 등의 사유로 우 물이 되어 달이 가능하 로 행정 차법 제
                     으나                불                                   편         반송           송       불           므           절

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9일
                  금 위원 위원장                융        회

1. 공시 달 대 자 송             상


      성 명/기관명                         주민등 번호/등 번호
                                              록               록                                    주소
        용수연                             560626-*******                                       경 남도 창원시 진해구 천로
                                                                                               상                          냉
        정 정    혜                        700806-*******                                       경 남도 창원시 의창구 봉곡로
                                                                                               상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 자에 대한 과                     반                        태료     부과 사전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분 대 자 및 예정 내용
          처          상


처   분대 자  상                          분원인                      처                                                   근거법규    분내용     처

         2013.7.12.~2014.5.19. 기간 중 성 명보험 의 ‘여성행복연금 등                                                             보험업법
    용수연 18 의 명보험 계 의 집과 관련하여 소 보험설계사가 아                                                                           제99조, 과 520 원
                                                               삼       생        ㈜                     ’   총


                        등 6명에 9 원의 수수 를 지급한 사실                                                                    제209조
                          건   생                   약       모                          속                    닌                       태료       만
                              노OO                     게       백만               료

            2014.2.24. 성 명보험 소 보험설계사로 하면서 1 의                                                                     보험업법
                 명보험계 (초 보험 0.1 원)을 동 보험대리점 소
                                      삼    생              ㈜       속                      근무           건

    정 정       보험설계사인 지유가 집한 로 리하고, 집수수
                          생               약       회        료           백만                             속
                                                                                                                  제97조, 과 20 원
                                                                                                                  제209조
        혜                                                                                                                         태료       만

                               0.4 원을 지급 은 사실
                                              박               모        것으       처             모       료
                                                      백만                   받


                                                                               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