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30호                     관          보            2016. 3. 31.(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500000 자가용자동차 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제82조   제1항
                                                                 운수사업법」
   -0589 선운행허가               제82조 제1항
                   근거법령 -「여객자동차
(국토교통부)                                운수사업법 시 -「여객자동차시행규칙」제106조,
                                                                  운수사업법
                                                                      별지
                             행규칙」제106조                제54호
                   접수처리                            - 접수 : 특별자치도, 시.군.구
                          - 접수   : 시.군.구, 시.도(0일)
                   (기관 및 - 처리 : 시.군.구, 시.도(5일) - 처리   (0일)
                                                           : 특별자치도, 시.군.구
                    기간)                               (5일)
                          < 민원인 제출서류 >             <신청서>
                          1. 예정노선도(기점과 종점의 자가용자동차 노선운행허가
                             지번,거리,주된 운행경로 신청서
                             등을 기재)
                          2. 각 운행노선별 배차할 자 < 민원인 제출서류 >
                   구비서류 동차의 종류.대수 및 운행 1. 예정노선도(기점과 종점의
                             횟수 등을 기재한 서류             지번,거리,주된 운행경로
                                                      등을 적어야 합니다)
                                                   2. 각 운행노선별 배차할 자
                                                      동차의 종류.대수 및 운행
                                                      횟수 등을 적은 서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500000 여객자동차터미            제42조제1항                  제41조제1항
   -0413 널 시설사용료 근거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국토교통부) 인가(변경인가)             행규칙」제73조 및 별지39 시행규칙」제80조,              별지제
                                                      43호
                   접수처리
                   (기관 및 -- 처리
                            접수 : 시.군.구, 시.도(0일) - 접수 : 시.군.구, 시.도(0일)
                                 : 시.군.구, 시.도(5일) - 처리 : 시.군.구, 시.도(45일)
                    기간)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개시일 연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개시일
  1500000 여객자동차터미 민원사무명 기(연장)신청                    연기(연장)
   -0412 널 사용개시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국토교통부) 연기(연장)               제40조
                   근거법령 -「여객자동차                       제39조
                                      운수사업법 시행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칙」제71조 및 별지37            규칙」제78조, 별지 제41호
                          < 신청서 >                  < 신청서 >
                   구비서류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개시신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개시일
                          고서                       연기(기간연장)신청서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확인 신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 확인
  1500000 여객자동차터미 민원사무명 청
   -0411 널 시설 확인
(국토교통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제38조제4항,
                                                                 운수사업법」
                                                                 제43조제2항
                             제39조제4항, 제45조제2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근거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 시행규칙」제77조, 별지제
                             행규칙」제70조 및 별지36          40호
  1500000 여객자동차터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8조제1항
   -0410 널공사계획 변경 근거법령 -「여객자동차                        제38조제1항
(국토교통부) 인가                             운수사업법 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행규칙」제75조                 시행규칙」제75조, 별지제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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