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처분 대상
처분 원인
근거 법규
처분 내용
김민수
2019.4.23. ~ 2021.1.20. 기간 중 김O동 등과 공모하여 고
의로 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진정한 교통사고인 것처
럼 위장하여 사고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
하여 DB손해보험㈜등 3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4,820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2024.9.13.~
박대우
2019.2.13. ~ 2020.7.3. 기간 중 진O훈 등과 공모하여 고
의로 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진정한 교통사고인 것처
럼 위장하여 사고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2019.2.13. ~
2020.8.10.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현대해상화재보
험㈜등 14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2억 4,838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2024.9.13.~
최보경
2014.12.22. ~2017.11.14. 기간 중 김O수 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진정한 교통사고인 것
처럼 위장하여 사고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
구하여 DB손해보험㈜으로부터 보험금 248만원을 편취
하거나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180일
2024.9.13.~
2025.3.11.
김희경
2016.2.24.경 동산병원(경기도 안산시 소재) 원장 유○주
와 공모하여 2016.1.18.～2016.5.23. 기간 중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병원에서 ‘상세불
명의 어깨 병변’ 등의 병명으로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
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6.2.24.～2017.1.19. 기간 중 보험
금을 청구하여 ㈜KB손해보험 등 3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552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2024.9.13.~
김은숙
2019.4.12.～2019.4.22. 기간 중 통원치료만 받고 정상적
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안성훈한방병원
(경기도 안산시 소재)에서 ‘경추통’ 등의 병명으로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9.5.2.～2019.6.12.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롯데손해보험㈜등 3개 보
험회사로부터 보험금 767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2024.9.13.~
처분 대상
처분 원인
근거 법규
처분 내용
강선우
2018.8.5. ～2019.5.7. 기간 중 고의로 가로수 등을 충격
하는 사고를 일으킨 다음 마치 운전 중 과실로 교통사
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2018.8.5. ～2019.5.8.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DB손해보험㈜등 7개 보험회사로
부터 보험금 6,041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2024.9.13.~
김병채
2014.11.2. ～2018.11.26. 기간 중 진로변경 등 교통법규
를 위반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
처럼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2014.11.2. ～
2018.11.28.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미수선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현대해상화재보험㈜등 5개 보험회사로
부터 보험금 8,765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한 사
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2024.9.13.~
배진순
2019.3.25.경 자신을 포함하여 배우자 서○우 및 자녀 서○
현이혈액암 등으로 진단 받아 정상적인 치료를 받은 것
처럼 위조한후, 허위의 진료비 영수증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9.3.25. ～2019.9.3.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
하여 현대해상화재보험㈜등 5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
금 37,827만원을 편취하고,
2019.6.27.경 배우자 서○우가 뇌경색증 등으로 진단받
아 정상적인 치료를 받은 것처럼 위조한 후, 허위의 진
료비 영수증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9.6.27. ～
2019.10.17.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삼성생명보험㈜
등 2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8,370만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2024.9.13.~
김용진
2017.11.10. ～ 2018.8.7. 기간 중 ○○○ 등 5명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마치 
운전 중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로 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2017.11.10. ～ 
2018.8.7.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
㈜ 등 2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7,531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하였고, 2017.7.9. 마치 자
신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금을 청
구하여 ○○보험㈜로부터 보험금 423만원을 편취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2024.9.13.~
처분 대상
처분 원인
근거 법규
처분 내용
김아영
2019.9.18. ○○○와 공모하여 실제로는 다른 자동
차와직접 충돌한 사실이 없고 입원치료가 필요
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교
통사고로 인해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피해를 
과장하여 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2019.10.1. ～ 
2020.2.20.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
등 4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2,634만원을 편취
하거나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2024.9.13.~
손숙희
2015.2.17. ～ 2018.5.29. 기간 중 ○○병원(부산 
중구 소재) 등 의료기관에서 ‘요추 및 기타 추
간판장애’ 등의 병명으로 치료를 받은 것처럼 
자신이 위조한 입퇴원확인서를제출하거나, 통원
치료만 받고 정상적인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받은 것처
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5.3.2. ～ 2018.6.7. 기간 중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 등 4개 보험회사로부터 보
험금 1,014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2024.9.13.~
최성혁
2018.10.24.경 ○○○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
여 이동하던중 충돌사고가 발생하자, ○○○ 등 
3명과 공모하여 마치 교통사고로 인해 치료가 필
요한 것처럼피해를 과장하여 허위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방법으로 2018.11.9.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로부터 보험금 190만원을 
편취하거나편취하도록 한 사실이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90일
2024.9.13.~
2024.12.11.
윤정유
2017.5.3. 17:00경 ○○○이 충남 계룡시 소재 공터
에주차한 차량이 밀려 가로등을 충격하면서 다른 
차량에피해가 발생하자 ○○○과 공모하여 같은 
날 17:41경○○보험㈜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
고, 2017.5.8. ○○보험㈜에 실제 사고일보다 3일
후인 2017.5.6.경 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허위신고하
고, 2017.5.8.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으로
부터 보험금 170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90일
2024.9.13.~
2024.12.11.
박춘자
○○한방병원에서 정상적인 입원 치료를 받은 사
실이 없음에도, 2019.12.30. ~ 2020.1.13. 기간 중 입원
치료를받았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 등을 허위 
교부받아 2020.2.28. ~ 2020.3.30.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 등 7개 보험회사로부터 보
험금 48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180일
2024.9.13.~
2025.3.11.
* 업무정지 처분은 신계약 모집에 한함
(2)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동 처분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으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처분내용과 관련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부산전파관리소고시제2024-6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의거 해안국을 변경허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및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23일
부산전파관리소장
해안국 변경허가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및 시설자의 명칭
2. 변경내역
○ 주파수, 전파형식, 안테나, 안테나 공급전력
   - 31-1989-10-0000001(1장치)
    - 31-1989-10-0000001(3장치)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명칭
비고
2021. 09. 23.
31-1989-10-000000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변경허가
(주파수,전파형식,
안테나,안테나공급전력)
2010. 09. 01.
31-2010-20-0000004
허가번호
변경전
변경후
31-1989-10-0000001
2K80H3EJN
2182.0000KHz(TRX)
안테나(전력): INVERTED L / 30W
2K80J3EJN
2116.4000KHz(TRX)
2183.4000KHz(TRX)
2269.4000KHz(TRX)
4551.4000KHz(TRX)
8153.4000KHz(TRX)
안테나(전력): INVERTED L / 100W
2K80J3EJN
2269.4000KHz(TRX)
안테나(전력): DOUBLET / 100W
2K80H3EJN
2182.0000KHz(TRX)
안테나(전력): INVERTED L / 30W
2K80J3EJN
2116.4000KHz(TRX)
2183.4000KHz(TRX)
2269.4000KHz(TRX)
4551.4000KHz(TRX)
8153.4000KHz(TRX)
안테나(전력): INVERTED L/ 100W
허가번호
변경전
변경후
31-1989-10-0000001
2K80J3EJN
2116.4000KHz(TRX)
2183.4000KHz(TRX)
2269.4000KHz(TRX)
2K80J3EJN
4551.4000KHz(TRX)
안테나(전력): DOUBLET / 100W
2K80H3EJN
- 31-1989-10-0000001(4장치)
    - 31-1989-10-0000001(6장치)
   - 31-1989-10-0000001(7장치)
   - 31-1989-10-0000001(8장치)
4551.4000KHz(TRX)
8153.4000KHz(TRX)
안테나(전력): INVERTED L
DOUBLET / 100W
2182.0000KHz(TRX)
안테나(전력): INVERTED L / 30W
2K80J3EJN
2116.4000KHz(TRX)
2183.4000KHz(TRX)
2269.4000KHz(TRX)
4551.4000KHz(TRX)
8153.4000KHz(TRX)
안테나(전력): INVERTED L
DOUBLET / 100W
허가번호
변경전
변경후
31-1989-10-0000001
WHIP안테나
GP안테나
허가번호
변경전
변경후
31-1989-10-0000001
2K80J3EJN
4551.4000KHz(TRX)
8153.4000KHz(TRX)
안테나(전력): DOUBLET / 100W
2K80J3EJN
8153.4000KHz(TRX)
안테나(전력): DOUBLET / 100W
2K80H3EJN
2182.0000KHz(TRX)
안테나(전력): INVERTED L / 30W
2K80J3EJN
2116.4000KHz(TRX)
2183.4000KHz(TRX)
2269.4000KHz(TRX)
4551.4000KHz(TRX)
8153.4000KHz(TRX)
안테나(전력): INVERTED L / 100W
허가번호
변경전
변경후
31-1989-10-0000001
OMNI안테나(길이:2.4M, 해발고:27M,
지상고:17M)
OMNI안테나(길이:70M, 해발고:0.38M,
지상고:12M)
- 31-2010-20-0000004(1장치)
   - 31-2010-20-0000004(2장치)
허가번호
변경전
변경후
31-1989-10-0000001
WHIP안테나
GP안테나
허가번호
변경전
변경후
31-2010-20-0000004
2K80H3EJN
2182.0000KHz(TRX)
안테나(전력): INVERTED L / 30W
2K80J3EJN
2116.4000KHz(TRX)
2183.4000KHz(TRX)
2269.4000KHz(TRX)
4551.4000KHz(TRX)
8153.4000KHz(TRX)
안테나(전력): INVERTED L / 100W
2K80J3EJN
4551.4000KHz(TRX)
안테나(전력): DOUBLET / 100W
2K80H3EJN
2182.0000KHz(TRX)
안테나(전력): INVERTED L / 30W
2K80J3EJN
2116.4000KHz(TRX)
2183.4000KHz(TRX)
2269.4000KHz(TRX)
4551.4000KHz(TRX)
8153.4000KHz(TRX)
안테나(전력): INVERTED L / 100W
허가번호
변경전
변경후
31-2010-20-0000004
2K80J3EJN
2269.4000KHz(TRX)
안테나(전력): DOUBLET / 100W
2K80J3EJN
2269.4000KHz(TRX)
안테나(전력): DOUBLET / 100W
2K80H3EJN
2182.0000KHz(TRX)
안테나(전력): INVERTED L / 30W
2K80J3EJN
2116.4000KHz(TRX)
2183.4000KHz(TRX)
2269.4000KHz(TRX)
4551.4000KHz(TRX)
8153.4000KHz(TRX)
안테나(전력): INVERTED L / 100W
◉국가유산청공고제2024-123호
　「문화유산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42-29번지 외 4필지를 사
적「서울 풍납동 토성」으로 추가 지정 예고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23일
국가유산청장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 지정 예고
1. 공 고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 지정 예고
가. 대상 문화유산
  1) 종    별 : 사적 서울 풍납동 토성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3) 추가지정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추가지정 : 5필지, 428㎡ (풍납동 290번지, 290-4번지, 290-5번지, 290-10번지, 
142-29번지)
  4) 지정사유 
  ㅇ「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2023)」에 따라 풍납토성 내 보존구역(Ⅱ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나. 관리단체 : 서울특별시 송파구(송파구청장)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 또는 국가유산청으로 제출하거나 국가유산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
유산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국가유산청
ㅇ 국가유산청 역사유적과 : 전화 042-481-4999/팩스 042-481-3103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문화유산보존과 : 전화 02-2133-2621/팩스 02-768-8815
     - 주소(우 04520)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4층(태평로1가)
ㅇ 송파구 문화재과 : 02-2147-2016/팩스 02-2147-3963
     - 주소(우 0555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9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소재지
지번
지목지번면적
(㎡)
신청면적
(㎡)
소유자
소유자주소
1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90-0
도로
11
11
황*태
외3명
서울특별시은평구가좌로291, 302호(신사동)
2
290-4
도로
1
1
황*태
외3명
서울특별시은평구가좌로291, 302호(신사동)
3
290-5
대
41
41
황*태
외3명
서울특별시은평구가좌로291, 302호(신사동)
4
290-10
도로
41
41
황*태
외3명
서울특별시은평구가좌로291, 302호(신사동)
5
142-29
대
334
334
최*선,
최*호
서울특별시송파구백제고분로41길5-6, 601호(송
파동)
계
　
5필지
4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4-0878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법률 제20145호, 2024. 1. 26.   공포, 2024. 5. 27. 시행)으로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 소속하에 우주항공청이 신설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소속으로 있는 우주
   항공청장을 지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나. 중요정책 사항 등의 승인과 보고(안 제2조)
   청장은 국제협력에 관한 중요계획 수립, 국제기구 가입 등에 대해서는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며, 국무회의 상정 사항 및 중요 업무실적 등은 보고하도록 함.

 다. 인사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승진임용, 전보 또는 징계한 경우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
   도록 함.

 라. 예산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청장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예산요구서, 예비비사용요구서 등에 대하여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마. 법령 질의(안 제5조)
   청장은 소관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질의하여 회신을 받았을 때는 지
   체없이 그 사본을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바. 승인 및 보고의 방법(안 제6조)
   이 규칙에 따른 승인 및 보고는 보고서 등을 장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문서에 직접 결재 받는 방법으로 함.
사. 정책협의회(안 제7조)
    장관은 중요정책에 대한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청장과 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도
    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hjiyun@korea.kr
  - 팩스 : 044-202-601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 202 - 4451, 팩스
044-202-601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주우체국공고 제2024-10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23일
성주우체국장
  관인(전자이미지관인)등록/폐기
  □ 등록/폐기 사유 : 우체국 국명 변경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년 9월 2일
    
성주금수강산우체국장인
성주금수강산우체국장인
(전자이미지관인)
   
  □ 폐기 사용 연월일 : 2024년 9월 1일("성주금수강산우체국"으로 명칭변경)
    
성주금수우체국장인
성주금수우체국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309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24년 08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C_NEW_2024_4493
나노기술-나노물체의 내재적 독성 평가를 위한 체외 시험
용 나노물체 현탁액의 특성
제정
KS_C_NEW_2024_4492
나노기술-어휘-제1부:핵심 어휘
제정
KS_C_NEW_2024_4491
나노기술-흡입독성시험에서 나노물질의 폐부하 질량 측정
제정
KS_C_NEW_2024_4490
나노기술-다중벽 탄소나노튜브-열중량 분석을 통한 탄소 
불순물 함량 측정
제정
KS_C_NEW_2024_4489
나노제조-주요 제어 특성-데6-16주:2차원 물질-캐리어 
농도:전계효과 트(근거리)통신지스터법
제정
KS_C_NEW_2024_4488
나노제조-주요 제어 특성-제6-2부:그래핀-층수:원자힘
현미경, 광학투과도, 라만 분광법
제정
KS_C_NEW_2024_4487
나노제조-주요 제어 특성-제5-4부:전자 에너지 손실 분
광법(EELS)을 이용한 나노 소재의 에너지 밴드 갭 측정
제정
KS_C_NEW_2024_4486
나노제조-주요 제어 특성-제5-3부: 박막 유기/나노 전
자 소자-전하 캐리어 농도 측정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618)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_C_NEW_2024_449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_C_NEW_2024_449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_C_NEW_2024_449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_C_NEW_2024_449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_C_NEW_2024_4489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_C_NEW_2024_4488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_C_NEW_2024_4487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_C_NEW_2024_4486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C_NEW_2024_4493 : 국내외 산업수요가 반영된 IS 건으로 우선 제정
  ㅇ KS_C_NEW_2024_4492 : 국내외 산업수요가 반영된 IS 건으로 우선 제정
  ㅇ KS_C_NEW_2024_4491 : 국내외 산업수요가 반영된 IS 건으로 우선 제정
  ㅇ KS_C_NEW_2024_4490 : 국내외 산업수요가 반영된 IS 건으로 우선 제정
  ㅇ KS_C_NEW_2024_4489 : 국내외 산업수요가 반영된 IS 건으로 우선 제정
  ㅇ KS_C_NEW_2024_4488 : 국내외 산업수요가 반영된 IS 건으로 우선 제정
  ㅇ KS_C_NEW_2024_4487 : 국내외 산업수요가 반영된 IS 건으로 우선 제정
  ㅇ KS_C_NEW_2024_4486 : 국내외 산업수요가 반영된 IS 건으로 우선 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10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4-4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24년 08월 23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4. 8. 14.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나. 허가취소 처분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처벌의 대상이 됨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이*인
42-2018-20-0000217
302베드로호
경상남도남해군
남면남면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1개월
(24.8.14.∼9.13.)
김*일
42-2018-20-0001516
306무영호
경상남도사천시
삼천포대교로
장*옥
42-2020-20-0000099
300만세호
경상남도통영시
도천상가안길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4-4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24년 08월 23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처분 사전통지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4. 9. 26.(목)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
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진주사업소: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에***
로지스
42-2021-20-0000086
300채성호
서울특별시강남구
학동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1개월
(24.9.27.∼10.26.)
정*현
42-2010-20-0000011
456선인호
경남남해군
남해읍선소리
최*준
42-2018-20-0000076
300나르샤호
경상남도남해군
삼동면삼이로24번길
강*석
42-2018-20-0000483
320수영호
경상남도사천시
주공로
◉환경부고시제2024-161호
　「자연공원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지리산국립공원 지리산전북 관리사무소
신축 사업에 대한 공원사업시행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23일
환경부장관
지리산국립공원 지리산전북 관리사무소 신축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1. 사업명칭 : 지리산국립공원 지리산전북 관리사무소 신축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환경부장관
    - 위 대행자 :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장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 사업시행 근거
  ○ 지리산국립공원계획 변경(환경부고시 제2023-88호, 2023. 5. 1.)
4.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규모
  ○ 위    치 : 전북 남원시 주천면 호경리 16-1번지 일원
  ○ 부지면적 : 4,369㎡
  ○ 규    모 : 건축면적 851.79㎡, 건폐율 19.49%, 높이 8.9m, 1동
5. 사업시행기간 : 2024년 8월 ∼ 2026년 7월
6. 토지현황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1
전북남원시주천면호경리
16-1
대지
4,669
4,369
국(환경부)
7. 공원시설의 배치계획·기본구조
  ○ 배치계획 : 별첨(도면 생략)
  ○ 기본구조 : 철근콘크리트
8. 공람 및 의견서 제출
  ○ 본 공원사업시행계획을 일반인에게 공람하며 그 내용 및 관계서류를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
공원전북사무소(063-630-8940)에 비치하여 고시일로부터 20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사업시행지 내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위 공람기간에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
전북사무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본부배상심의회공고 제2024-2호
 ｢국가배상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본부배상심의회에 접수된 배상신청사건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배상결정통지서 및 배상결정서를 발송하였으나, 송달불능분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14조 제2
항,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95조 및 ｢민사소송규칙｣ 제54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3일
               본부배상심의회 위원장


                 배상결정통지서 및 배상결정서 공시송달 공고


1. 공고기간 : 2024. 8. 23. ~ 2024. 9. 6. (15일)


2. 공고방법 : 대한민국 전자관보 게시


3. 공고사항
가. 제     목 : 배상결정통지서 및 배상결정서 송부
나. 대     상 :


       사건번호           신청인                     주소


  2023 재심 제233호        석**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로 45, 101동 1009호


다. 송달내용 : 배상결정통지서 및 배상결정서 정본 1통 송부


4. 기타사항
가. 공시송달(공고) 대상자인 신청인은 공고 기간 내에 법무부 본부배상심의회에 출석하여 직접
    수령하기시 바랍니다.
  * 수령지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201호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국가소송과(전화 (02) 2110 – 32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24-162호
　「자연공원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한려해상국립공원 거제 관리분소 증축
사업에 대한 공원사업시행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23일
환경부장관
한려해상국립공원 거제 관리분소 증축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1. 사업명칭 : 한려해상국립공원 거제 관리분소 증축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환경부장관
    - 위 대행자 :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장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 사업시행 근거
  ○ 한려해상국립공원계획 변경(환경부고시 제2023-116호, 2023. 5. 31.)
4.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규모
  ○ 위    치 : 경남 거제시 동부면 학동리 221-1번지 일원
  ○ 부지면적 : 1,890㎡
  ○ 규    모 : 건축면적 223.37㎡, 건폐율 11.82%, 높이 9.0m, 1동
5. 사업시행기간 : 2024년 8월 ∼ 2025년 7월
6. 토지현황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계
4필지
2,480
1,890
1
경남거제시동부면학동리
221-1
유원지
712
712
국(환경부)
2
경남거제시동부면학동리
222
유원지
826
826
국(환경부)
3
경남거제시동부면학동리
223
유원지
744
270
국(환경부)
4
경남거제시동부면학동리
698-1
유원지
198
82
국(환경부)
7. 공원시설의 배치계획·기본구조
  ○ 배치계획 : 별첨(도면 생략)
  ○ 기본구조 : 철근콘크리트, 철골
8. 공람 및 의견서 제출
  ○ 본 공원사업시행계획을 일반인에게 공람하며 그 내용 및 관계서류를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
공원동부사무소(055-640-2440)에 비치하여 고시일로부터 20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사업시행지 내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위 공람기간에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사업 시행에 따른 제반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대행자가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합니다.
  ○ 본 고시는 자연공원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사업시행 대행자는 다른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를 
별도로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1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43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48호(2023.09.27.)로 지구지정 변경 승인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울산다운
2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의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울산광역시청 도시균형개발과(052-229-7713), 중구청 도시과(052-290-3922), 울주군청 
신성장개발과(052-204-1962)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울산사업단(052-711-015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4년 08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7차) 및 지구계획 변경(8차) 승인
1. 지구지정 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변경)
  1) 명 칭 : 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 울주군 범서읍 서사리, 척과리 일원
  3) 면 적 : (기정)1,862,633㎡
(변경)1,861,246㎡, 감)1,387㎡
4) 변경사유
   ◦ 소하천 정비기본계획 및 한국도로공사 협의결과(도로구역 제척) 반영에 따른 변경
나. 주택지구의 지정(변경)일자 : 관보게재일
다.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
  3) 대표자의 성명 : 이한준
라.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사업(변경없음)
마.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붙임 1]
2. 지구계획 변경
가. 지구계획의 개요(변경)
  1) 주택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 칭 : 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
   나) 위 치 :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 울주군 범서읍 서사리, 척과리 일원
   다) 면 적 : (기정)1,862,633㎡
(변경)1,861,246㎡, 감)1,387㎡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가) 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
   다) 대표자의 성명 : 이한준
  3) 사업시행기간 : (기정)2008. 04. 30 ～ 2024. 12. 31.
(변경)2008. 04. 30 ～ 2025. 12. 31.
2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용지
구분
해당시설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계
1,862,633
1,861,246
감)1,387
100.0
주택
건설
용지
소계
791,870
792,172
증)302
42.5
단독주택용지
82,373
82,675
증)302
4.4
공동주택용지
675,755
675,755
-
36.3
근린생활시설용지
33,742
33,742
-
1.8
주민센터, 
경찰파출소, 
소방파출소 포함
공공
시설
용지
소계
1,070,763
1,069,074
감)1,689
57.5
도시
지원
시설
소계
85,407
84,873
감)534
4.6
상업용지
24,747
24,747
-
1.3
유통판매시설
12,525
12,296
감)229
0.7
교육지원용지
25,835
25,835
-
1.4
1개소(들꽃학습원)
자족시설용지
12,560
12,267
감)293
0.7
공공청사
1,361
1,361
-
0.1
1개소
문화시설
2,410
2,410
-
0.1
1개소
사회복지시설
5,969
5,957
감)12
0.3
1개소
공원
·
녹지
소계
494,074
470,499
감)23,575
25.4
　
근린공원
134,245
115,228
감)19,017
6.2
3개소
(저류지 1개중복)
역사공원
97294
95,460
감)1,834
5.2
1개소
(저류지 1개중복)
어린이공원
2,505
2,505
-
0.1
1개소
소공원
7,320
7,502
증)182
0.4
4개소
경관녹지
176,921
171,327
감)5,594
9.2
49개소
완충녹지
30,652
30,212
감)440
1.7
13개소
공공공지
8,421
7,995
감)426
0.4
7개소
광장
1,372
0
감)1,372
0.0
하천
35,344
40,270
증)4,926
2.2
소하천 3개소
교육
시설
소계
68,565
68,565
-
3.7
　
유치원
5,910
5,910
-
0.3
2개소
초등학교
32,034
32,034
-
1.7
2개소
중학교
14,594
14,594
-
0.8
1개소
고등학교
16,027
16,027
-
0.9
1개소
공급
시설
소계
8,545
8,100
감)445
0.4
　
수도공급설비
7,405
7,268
감)137
0.4
2개소
전기공급설비
736
736
-
0.0
2개소
가스공급설비
96
96
-
0.0
4개소
통신시설
308
0
감)308
0.0
종교시설
3,241
1,949
감)1,292
0.1
1개소
주차장
11,178
11,178
-
0.6
10개소
주유소
3,583
3,583
-
0.2
2개소
저류지(1,2)중복결정
(28,339)
(25,817)
감)2,522
0.0
2개소(공원내 중복)
저류지3
(6,417)
7,977
증)1,560
0.4
1개소
오수중계펌프시설
455
2,759
증)2,304
0.1
1개소
도로
소계
395,715
409,591
증)13,876
22.0
도로
389,569
403,463
증)13,894
21.7
보행자전용도로
6,146
6,128
감)18
0.3
3
  다. 인구‧주택 수용계획(변경)
  1) 인구‧주택 수용계획 총괄(변경)
구 분
면적
(㎡)
수용호수
(호)
수용인구
(인)
비 고
계
기정
758,128
12,365
28,099
단독 : 공동 = 10.9 : 89.1
변경
758,430
12,289
27,920
단독 : 공동 = 10.9 : 89.1
단독주택
기정
82,373
310
732
약 266㎡/호
변경
82,675
304 
718 
약 272㎡/호
공동주택
기정
675,755
12,055
27,367
면적비율
(60㎡이하 : 60∼85㎡ : 85㎡초과)
변경없음 : 46.6% : 45.5% : 7.9%
변경
675,755
11,985
27,202
60㎡이하
기정
315,263
6,889
15,224
변경
315,263
6,819
15,059
60㎡～85㎡
변경
없음
307,320
4,521
10,627
호수비율
(60㎡이하 : 60∼85㎡ : 85㎡초과)
기정 : 57.1% : 37.5% : 5.4%
변경 : 56.9% : 37.7% : 5.4%
85㎡초과
변경
없음
53,172
645 
1,516
4
  2) 용지별 주택건설계획(변경)
◦ 기 정
구분
면적(㎡)
평균면적
(㎡)
건설호수
(호)
호수비율
(%)
수용인구
(인)
용적률
(%)
비고
계
758,128
　
12,365
100.0
28,099
2.35인/호
(행복주택1.6인/호)
단독주택용지
82,373
　
310
2.5
732
공동주택용지
675,755
　
12,055
97.5
27,367
60㎡
이하
소계
315,263
　
6,889
55.7
15,224
25,422
805
6.5
1,893
영구임대
45,602
1,122
9.1
2,638
국민임대
63,032
1,711
13.8
3,051
행복주택
141,234
2,510
20.3
5,900
공공분양
24,985
445
3.6
1,046
통합임대
14,988
296
2.4
696
공공임대
A-1BL
6,000
38
150
1.2
353
140
영구임대
A-2BL
17,992
　
482
3.9
1,134
8,222
45
255
2.1
600
140
영구임대
9,770
60
227
1.8
534
140
국민임대
A-3BL
75,813
　
1,335
10.8
3,138
50,828
88
890
7.2
2,092
155
공공분양
24,985
88
445
3.6
1,046
155
통합임대
A-4BL
14,009
　
388
3.1
767
6,220
48
194
1.6
311
150
행복주택
7,789
60
194
1.6
456
150
국민임대
A-5BL
28,043
60
701
5.7
1,648
150
국민임대
A-6BL
23,486
47
800
6.4
1,280
160
행복주택
A-7BL
20,600
　
700
5.6
1,420
9,400
47
300
2.4
480
150
행복주택
11,200
42
400
3.2
940
150
영구임대
A-9BL
71,777
　
1,252
10.1
2,943
47,851
83
835
6.7
1,963
145
공공분양(신혼희망)
23,926
83
417
3.4
980
145
행복주택(신혼희망)
A-10BL
44,963
881
7.1
2,071
29,975
87
585
4.7
1,375
170
공공분양
14,988
86
296
2.4
696
170
공공임대
B-7BL
12,580
88
200
1.6
470
140
공공분양
60∼
85㎡
소계
307,320
　
4,521
36.4
10,627
23,131
　
294
2.4
691
공공분양
284,189
　
4,227
34.1
9,936
민간분양
B-1BL
33,423
112
507
4.1
1,192
170
민간분양
B-2BL
95,386
112
1,448
11.7
3,403
170
민간분양
B-3BL
43,011
112
652
5.3
1,533
170
민간분양
B-4BL
46,165
112
741
6.0
1,742
180
민간분양
B-5BL
46,634
112
582
4.7
1,368
140
민간분양
B-6BL
19,570
112
297
2.4
698
170
민간분양
B-7BL
23,131
110
294
2.4
691
140
공공분양
85㎡
초과
소계
53,172
　
645
5.2
1,516
민간분양
C-1BL
53,172
140
645
5.2
1,516
170
민간분양
  
주) 주택유형이 혼합된 블럭의대지면적은 주택유형별, 규모별 건설호수를 산출하기 위한 면적이며, 각 주택유형, 
규모별대지지분은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내역에 따름
5
  ◦ 변 경
구분
면적(㎡)
평균면적
(㎡)
건설호수
(호)
호수비율
(%)
수용인구
(인)
용적률
(%)
비고
계
758,430
　
12,289
100.0
27,920
　
2.35인/호
(행복주택1.6인/호)
단독주택용지
82,675
　
304
2.5
718
　
　
공동주택용지
675,755
　
11,985
97.5
27,202
　
　
60㎡
이하
소계
315,263
　
6,819
55.5
15,059
　
　
17,200
　
550
4.5
1,293
　
영구임대
35,832
　
895
7.3
2,104
　
국민임대
63,032
　
1,711
13.9
3,051
　
행복주택
141,234
　
2,510
20.4
5,900
　
공공분양
42,977
　
857
7.0
2,015
　
통합임대
14,988
　
296
2.4
696
　
공공임대
A-1BL
6,000
38
150
1.2
353
140
영구임대
A-2BL
17,992
61
412
3.3
969
140
통합임대
A-3BL
75,813
　
1,335
10.9
3,138
　
　
50,828
88
890
7.2
2,092
155
공공분양
24,985
88
445
3.6
1,046
155
통합임대
A-4BL
14,009
　
388
3.2
767
　
　
6,220
48
194
1.6
311
150
행복주택
7,789
60
194
1.6
456
150
국민임대
A-5BL
28,043
60
701
5.7
1648
150
국민임대
A-6BL
23,486
47
800
6.5
1280
160
행복주택
A-7BL
20,600
　
700
5.7
1,420
　
　
9,400
47
300
2.4
480
150
행복주택
11,200
42
400
3.3
940
150
영구임대
A-9BL
71,777
　
1,252
10.2
2,943
　
　
47,851
83
835
6.8
1963
145
공공분양(신혼희망)
23,926
83
417
3.4
980
145
행복주택(신혼희망)
A-10B
L
44,963
　
881
7.2
2,071
　
　
29,975
87
585
4.8
1375
170
공공분양
14,988
86
296
2.4
696
170
공공임대
B-7BL
12,580
88
200
1.6
470
140
공공분양
60∼
85㎡
소계
307,320
　
4,521
36.8
10,627
　
　
23,131
　
294
2.4
691
　
공공분양
284,189
　
4,227
34.4
9,936
　
민간분양
B-1BL
33,423
112
507
4.1
1,192
170
민간분양
B-2BL
95,386
112
1,448
11.8
3,403
170
민간분양
B-3BL
43,011
112
652
5.3
1,533
170
민간분양
B-4BL
46,165
112
741
6.0
1742
180
민간분양
B-5BL
46,634
112
582
4.8
1368
140
민간분양
B-6BL
19,570
112
297
2.4
698
170
민간분양
B-7BL
23,131
110
294
2.4
691
140
공공분양
85㎡
초과
소계
53,172
　
645
5.2
1,516
　
민간분양
C-1BL
53,172
140
645
5.2
1,516
170
민간분양
주) 주택유형이 혼합된 블럭의대지면적은 주택유형별, 규모별 건설호수를 산출하기 위한 면적이며, 각 주택유형, 
규모별대지지분은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내역에 따름
6
3) 근린생활시설용지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계
변경
20개소
33,742
근린생활
시설용지
1
울주군 범서읍 서사리 479-3 일원
1,294
2
울주군 범서읍 서사리 392-2 일원
1,451
3
울주군 범서읍 서사리 396-1
1,391
4
울주군 범서읍 서사리 341 일원
1,446
5
울주군 범서읍 서사리 312 일원
1,441
6
울주군 범서읍 서사리 409 일원
3,872
7
중구 다운동 40-1 일원
1,337
경찰파출소
8
중구 다운동 26 일원
2,620
소방파출소
1개소 포함
9
중구 다운동 21 일원
1,958
10
중구 다운동 산4-1 일원
974
14
중구 다운동 321 일원
781
15
중구 다운동 339 일원
734
16
중구 다운동 335-1 일원
2,276
17
중구 다운동 350-1 일원
2,260
18
울주군 범서읍 서사리 409-3 일원
1,254
19
울주군 범서읍 서사리 409-3 일원
1,254
주민센터
20
중구 다운동 111 일원
1,632
21
중구 다운동 87-1 일원
2,929
22
중구 다운동 산56-1 일원
1,014
23
중구 다운동 산56-1 일원
1,824
라. 상업·업무시설 계획(변경)
  1) 상업용지(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16개소
24,747
상업
용지
1
울주군 범서읍 서사리 483 일원
1,672
2
울주군 범서읍 서사리 486-1 일원
3,019
3
울주군 범서읍 서사리 486-1 일원
2,574
4
울주군 범서읍 서사리 481-1 일원
1,098
5
울주군 범서읍 서사리 388 일원
1,507
6
울주군 범서읍 서사리 289 일원
734
7
울주군 범서읍 서사리 471 일원
1,475
8
울주군 범서읍 서사리 469-3 일원
1,701
9
울주군 범서읍 서사리 394-2일원
2,040
10
울주군 범서읍 서사리 398 일원
2,046
11
중구 다운동 319 일원
1,578
12
중구 다운동 322 일원
835
13
중구 다운동 339 일원
776
14
중구 다운동 319-10 일원
1,086
15
중구 다운동 955-12 일원
1,026
16
중구 다운동 347 일원
1,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