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27호
관
보
2018. 4. 3.(화요일)
92
번
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15-20-
0000263
300이진호
박*효
정기검사
불응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구산면
청문일자
2018.04.18.
2
41-2012-20-
0000127
301해광호
이*수
정기검사
불응
경상남도거제시하청면덕곡1길
청문일자
2018.04.18.
3
42-2001-20-
0000316
310대승호
김*옥
정기검사
불응
경상남도통영시정동3길
청문일자
2018.04.18.
번
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13-20-
0000085
6KCD7
신지수산(주)
정기검사
불응
부산광역시서구감천로
청문일자
2018.04.30.
2
81-2002-20-
0000001
　
국제천막상사
정기검사
불응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동성동
청문일자
2018.04.30.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운용정지2개월처분예정)
3. 의견제출기한: 2018. 4. 30.(월) 14:00 ∼
4. 행정처분대상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2018.4.30.(월), 14:00에부산전파관리소에서실시하는청문에참석하시어소명및증거자료를
제출하실수있습니다.
나. 의견제출기한내에아래의검사기관에연락하여정기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을경우
에는처분이면제됨을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
: ☎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진주사업소: ☎055-763-4737∼8
다.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부산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51-974-5192,
FAX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8-2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8년4월3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o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
o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운용정지2개월처분예정)
3. 의견제출기한: 2018. 4. 18.(수) 14:00 ∼
4. 행정처분대상
제19227호
관
보
2018. 4. 3.(화요일)
93
번
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13-20-
0000087
337성진호
김*환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사하구다대동로8번길
청문일자
2018.04.30.
2
92-1997-20-
0002051
　
김*희
정기검사불응
경남밀양시내이동
청문일자
2018.04.30.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2018.4.18.(수), 14:00에부산전파관리소에서실시하는청문에참석하시어소명및증거자료를
제출하실수있습니다.
나. 의견제출기한내에아래의검사기관에연락하여정기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을경우
에는처분이면제됨을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
: ☎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진주사업소: ☎055-763-4737∼8
다.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부산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51-974-5192,
FAX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8-2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8년4월3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o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
o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허가취소처분예정)
3. 의견제출기한: 2018. 04. 30.(월) 14:00 ∼
4. 행정처분대상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2018.04.30.(월), 14:00에부산전파관리소에서실시하는청문에참석하시어소명및증거자료를
제출하실수있습니다.
나. 의견제출기한내에아래의검사기관에연락하여정기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을경우
에는처분이면제됨을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
: ☎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진주사업소: ☎055)763-4737∼8
다.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부산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51-974-5192,
FAX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227호                         관            보            2018. 4. 3.(화요일)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운용정지 2개월 처분 예정)
3. 의견제출 기한 : 2018. 4. 30.(월) 14:00 ~
4. 행정처분 대상

 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호
     42-2013-20-                     정기검사                               청문일자
 1                 6KCD7   신지수산(주)             부산광역시 서구 감천로
       0000085                        불응                               2018.04.30.
     81-2002-20-                     정기검사                               청문일자
 2                         국제천막상사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성동
       0000001                        불응                               2018.04.30.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2018.4.30.(월), 14:00에 부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7~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8-2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4월 3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o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o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운용정지 2개월 처분 예정)
3. 의견제출 기한 : 2018. 4. 18.(수) 14:00 ~
4. 행정처분 대상

 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호

     42-2015-20-                     정기검사                                청문일자
 1               300이진호      박*효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0000263                        불응                                2018.04.18.

     41-2012-20-                     정기검사                                청문일자
 2               301해광호      이*수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덕곡1길
       0000127                        불응                                2018.04.18.

     42-2001-20-                     정기검사                                청문일자
 3               310대승호      김*옥               경상남도 통영시 정동3길
       0000316                        불응                                2018.04.18.

                                          92
제19227호                         관           보               2018. 4. 3.(화요일)
             위치                                                 소유자        소유
                                                                           권외
연번                      지목     종류         규격          수량                        비고
        동         지 번                                       주소        성명   권리
                                                                           명세
                               토끼        토끼       3마리       〃          〃
                                   높이2.1m×가로3.6m×
                             비닐하우스                 1식       〃          〃
                                        세로8m
                             아로시아나무 높이1.5m, 폭1.1m  6주       〃          〃
                              가죽나무   높이6m, 굵기125cm    1주    〃          〃
                              가죽나무   높이3m, 굵기12cm      2주   〃          〃
                              가죽나무    높이1m, 굵기5cm     13주   〃          〃
                              매실나무   높이3.5m, 굵기55cm    4주   〃          〃
                              드룹나무   높이1.5m, 굵기13cm   50주   〃          〃
                              매실나무   높이2m, 굵기15cm      9주   〃          〃
                              사과나무   높이2m, 굵기10cm      1주   〃          〃
                              호두나무   높이1.5m, 굵기22cm    4주   〃          〃
                                       높이2.5m, 굵기
                              산수유                     1주    〃          〃
                                          10cm
                              대추나무   높이3m, 굵기15cm     1주    〃          〃
                              등나무                     1주    〃          〃
                              백일홍         5년생         1주    〃          〃
                              라일락        10년생         1주    〃          〃
                              옻나무        15년생         1주    〃          〃
                                     목재, 그물 1.2m ×
                             나무울타리                    1식    〃          〃
                                           73m
                               관리기  길이1.6m×폭0.5m×높
                                                      1대    〃          〃
                              (농기계)      이1.1m
자.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도서: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1과에 비치 (개제 생략)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18-5호
                        학교(목포청호중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완료
1. 전라남도교육청고시 제2016-14호(2016. 8. 10.)호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한 “목포청호중학교
  이설공사”시설사업이 완료(준공)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Tel. 061-260-0939)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
  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4월 3일
                   전라남도 교육감
1. 사    업 명: 목포청호중학교 이설공사
2. 사업 시행지: 전남 목포시 연산동 1984번지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도시계획시설(학교)
 나. 명칭: 목포청호중학교
4. 사업 시행자
 가. 주소: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번지
 나. 성명: 전라남도교육감

                                         200
제19227호                       관           보              2018. 4. 3.(화요일)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2018.4.18.(수), 14:00에 부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7~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8-2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4월 3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o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o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허가취소 처분 예정)
3. 의견제출 기한 : 2018. 04. 30.(월) 14:00 ~
4. 행정처분 대상

 번
 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42-2013-20-                                                       청문일자
 1                 337성진호   김*환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로8번길
       0000087                                                        2018.04.30.
     92-1997-20-                                                       청문일자
 2                          김*희    정기검사불응    경남 밀양시 내이동
       0002051                                                        2018.04.30.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2018.04.30.(월), 14:00에 부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7~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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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27호                    관           보   2018. 4. 3.(화요일)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8-13호
              학교시설사업(‘가칭’장애학생 특성화고등학교) 시행계획(변경)
1.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동 302-16번지 일원의 학교시설사업(‘가칭’장애학생 특성화고등학교) 시행계
획(변경)에 대하여 고시하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계획(변경)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
정에 따라 결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1과(☏ 053-231-0835)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4월 3일
              대구광역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 성명: 대구광역시교육감
 ○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76길 11(수성2가 119-2번지)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종류: 특수학교
 ○ 명칭:‘가칭’장애학생 특성화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변경있음)
 ○ 당초: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동 302-10번지 일원
 ○ 변경: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동 302-16번지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 (변경있음)
 ○ 면적
  - 당초: 17,253㎡
  - 변경: 17,243㎡(감10㎡)
  - 구역계 변경없이 분할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정정
 ○ 규모
  - 건축면적: 3,190㎡, 건축연면적: 14,867㎡
마. 재원 및 시행기간 (변경없음)
 ○ 재원: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 시행기간: 시행계획 고시일로부터 ~ 2020년 12월
바.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목적 (변경있음)
 ○ 특성화 고등학교의 설립 목적은 고등학교 특수학급 과밀 해소로 특수교육의 질적 제고 및 교육
   만족도 향상시키고 기존 종합 특수학교(유․초․중․고․전공과)에서의 직업교육 한계를 극복하
   여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취업으로 사회적 비용 경감을 하고자 함
                                   192
제19228호                                            관                보                2018. 4. 4.(수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40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360호(2009.10.06),        제2011-101호(2011.04.27.),    제2012-259호
(2012.06.22.), 제2014-258호(2014.7.16.),제2016-277호(2016.8.29)로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한 내용 중
토지세목이 변경되어「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통과지       (㎞)
                                                            영동군 영동읍 영동군 영동읍
 당초
                                                        영동군 부용리 431-1 설계리 676-1                  영동군
             일반국도            제19호           남해~홍천                                                         1.7
                                                        영동읍 영동군 영동읍 영동군 영동읍                      영동읍
 변경
                                                            부용리 431-1 설계리 676-1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영동-용산 도로건설공사 시행
3. 사업시행기간 : 2009.4. ~ 2016.12.
4. 사업시행자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조서 : 붙임과 같음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2018.03.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42-670-355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사업의종류 : 영동-용산 도로건설공사 시행
ㅇ 사업시행지역 :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분할전            분할후(편입)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번호                   면적               면적
       지번      지목             지번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              (㎡)
 1    752-1    대     569     752-1    569    1/1   국            국토교통부
 2    790-1    전     579     790-4    453    1/1   국            국토교통부
 3    335-3    전      61     335-13   61     1/1   국            국토교통부
 4    755-5    과     416     755-20   50     1/1   국            국토교통부
 5    755-8    과     246     755-21    3     1/1   국            국토교통부
 6    857-3    과      85     857-3    85     1/1   국            국토교통부
 7    325-2    전     2,137 325-14     20     1/1   국            국토교통부
 8    857-1    과     3,649   857-4    112    1/1   국            국토교통부
 9    755-19   잡     101     755-19   101    1/1   국            국토교통부
 10   743-32   임      42     743-32   42     1/1   국            국토교통부
 11   745-1    전     578     745-5    372    1/1   국            국토교통부
 12    745     전     820     745-4    189    1/1   국            국토교통부
 13   743-28   임     103     743-28   103    1/1   군                영동군
 14   746-6    대     196     746-20   163    1/1   국            국토교통부
 15   746-3    과     358     746-18   73     1/1   국            국토교통부


                                                              194
제19228호                                       관            보         2018. 4. 4.(수요일)
               분할전            분할후(편입)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번호                   면적               면적
       지번      지목             지번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              (㎡)
 13   676-4     답    423     676-10   104      국              국토교통부
 14   680-1     임    5,823   680-10   64       국              국토교통부
 15   680-1     임    5,823   680-11   107      국              국토교통부
 16   668-3     도    265     668-22   13       국              국토교통부
 17   668-18    도    163     668-23   26       국              국토교통부
 18   668-19    도    234     668-24   13       국              국토교통부
 19   669-4     도    149     669-6    55       국              국토교통부
 20    672      도    3,709   672-1     6       국              국토교통부
 21    672      도    3,709   672-2    18       국              국토교통부
 22   689-1     도    337     689-19   159      국              국토교통부
 23   689-1     도    337     689-1    178      국              국토교통부
 24   689-12    도    1,248   689-20   31       국              국토교통부
 25   689-16    도    781     689-21    1       국              국토교통부
 26   689-16    도    781     689-22   30       국              국토교통부
 27   689-18    도    285     689-23   17       국              국토교통부
 28   690-3     도    701     690-8     2       국              국토교통부
 29   690-3     도    701     690-9     8       국              국토교통부
 30   산21-3     도    595     산21-20   257      국              국토교통부
 31   산21-10    도    1,518   산21-21   209      국              국토교통부
 32   산21-15    도    845     산21-22   431      국              국토교통부
 33   산21-16    도    825     산21-23   117      국              국토교통부
 34   산22-8     도    402     산22-11   20       국              국토교통부
 35   680-1     임    5,652   680-12   606      국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41호
                                               접도구역 지정 및 해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제2009-361(2009.10.06)호, 제2011-102(2011.04.27.)호, 제2012-260(2012.06.22.)호,
제2012-260(2012.06.22.)호, 제2014-259(2014.7.16.)호로 접도구역 지정 및 해제한 내용 중 토지세목이
변경되어「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8년 4월 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19호   노선명        남해~홍천선
                                      ㅇ 지정구간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내
                                      ㅇ 위치
                              당초
                                       - 시점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431-1
  접도구역의                                - 종점 : 충북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676-1
 지정구간 및 범위                            ㅇ 지정구간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내
                                      ㅇ 위치
                              변경
                                       - 시점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431-1
                                       - 종점 : 충북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676-1
 접도구역 변경목적 ㅇ 영동-용산 도로건설공사에 따른 접도구역 변경
          비고

                                                        196
제19228호                                 관                   보                    2018. 4. 4.(수요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5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4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신                 마이티 인지에 의한
정윤희 2015.10.31      여        베트남              2018.03.12 정춘광
                                 대로22길25 (연동)                투이항  국적취득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18-2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4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외국국적
 우덕경 1959.08.10         여      미     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2753-1                             2017.02.10
                                                                                                      취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4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⑨ 주요         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통과지      총연장(㎞)
                                                                      거제시      거제시
                                    거제        거제시                     하청면      하청면       거제시
          일반
  변경                5호선              〜        하청면                                        하청면         0.66
          국도                                               595        하청리      하청리
                                    증강진       하청리                                        하청리
                                                                      산46-4    산46-4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국도5호선 하청(와항,실전)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관련 기 변경고시 오타 정정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016. 08. 08. ~ 2019. 07. 23.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일련             지   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소 재 지                                                     지분                                        비고
 번호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      소
        거제시
  1     하청면     산46-4       산46-4    도        도   595       595           김종필               미등기
        하청리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2018년 3월 (1개월)
 나. 공람장소 :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5-740-2663)

                                                     160
제19228호
관
보
2018. 4. 4.(수요일)
160
한국명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정윤희2015.10.31
여
베트남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신
대로22길25
(연동)
2018.03.12 정춘광
마이티
투이항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우덕경1959.08.10
여
미
국부산광역시강서구강동동2753-1
2017.02.10
외국국적
취득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지분
소
유
자
비고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
소
1
거제시
하청면
하청리
산46-4
산46-4
도
도
595
595
김종필
미등기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5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4월4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18-22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8년4월4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4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
음을고시합니다.
2018년4월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변경
일반
국도
5호선
거제
〜
증강진
거제시
하청면
하청리
595
거제시
하청면
하청리
산46-4
거제시
하청면
하청리
산46-4
거제시
하청면
하청리
0.66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국도5호선하청(와항,실전)지구위험도로개선공사관련기변경고시오타정정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도로구역을폐지하는경우는제외합니다): 2016. 08. 08. ～2019. 07. 23.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도로구역을폐지하는경우는제외합니다):
5.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2018년3월(1개월)
나. 공람장소: 진주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055-740-2663)
제19228호                         관           보         2018. 4. 4.(수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8-39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90호 「예
산 임존성」 등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등 6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
용기준 조정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4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사적 제90호 「예산 임존성」 등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등) 6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가.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나.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
   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다. 대상 문화재

  연번        시도       시군구          지정번호               문화재명
   1       충청남도      예산군         사적 제90호            예산 임존성
   2       충청남도      예산군        사적 제229호          예산 윤봉길 의사 유적
   3       충청북도      괴산군        사적 제417호           괴산 송시열 유적
   4       충청북도      괴산군      국가민속문화재 제147호        괴산 송병일 고택
   5       충청남도      논산시        사적 제540호            논산 노강서원
   6       충청남도      논산시        보물 제1746호         논산 노강서원 강당


라.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열람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현상변경허용기준
  ㅇ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
2.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3.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ㅇ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157
제19228호                    관               보               2018. 4. 4.(수요일)
나.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부서명        전화             팩스                       주소
 충청남도 예산군   문화관광과   041-339-7332   041-339-7309   (32435)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충청북도 괴산군   문화관광과   043-830-3432   043-830-3432   (28026)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임꺽정로 90
 충청남도 논산시   문화예술과   041-746-5412   041-746-5399   (32916)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9


4. 허용기준(도면은 상기 열람방법 참조)
 1) 사적 제90호 「예산 임존성」

                                          허용기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예산시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
            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공통사항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
            축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시계획 변경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2) 사적 제229호 「예산 윤봉길 의사 유적」

                                          허용기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4구역   ㅇ 예산시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
          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공통사항     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
          축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