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환경부공고제2023-112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7일
환경부장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가. 품목별 분사형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허용
   산업계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위해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품목별 분사형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
용 물질(70종) 추가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제품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asowner2@korea.kr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3동) 환경부 화학
제품관리과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기 행정예고와 관련해서는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전화 044-201-6826, 전자우편 asown
er2@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공고제2023-25호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 운영지침」일부개정고시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7일
기상청장 유희동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 운영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 간의 관측망 운영, 관측결과등의 공유와 활용 등에 필요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관측기관이 참여하는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 회의의 운영 
실정을 반영하여 개최 횟수를 조정하는 한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0일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상청장(참조: 지진화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7062)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
  - 전자우편 : chunbi0210@korea.kr
  - 팩스 : 02-831-874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지진화산정책과(전화: 02-2181-0768)에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 「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공고 제2023-47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7일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관인 등록 및 폐기
1. 관인 등록 및 폐기 사유 : 2023. 3. 1.자 조직개편
2.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 : 2023. 3. 1.
3.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등록 
관인명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일상경비출납원인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분임재무관인
인 영
등록 
관인명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일상경비출납원인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분임재무관인
인 영
등록 
관인명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분임물품출납원인
인 영
2
4. 폐기관인의 폐기연월일 : 2023. 2. 28.
5.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폐기 
관인명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일상경비출납원인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분임재무관인
인 영
폐기 
관인명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시설과일상경비출납원인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시설과분임재무관인
인 영
폐기
관인명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시설과분임물품출납원인
인 영
1
번
호
대상자
주민등록번
호/법인등록
번호
고지주소
법    령
위반사항
과태료
금액(원)
스팸URL 
전화번호
광고
내용
1 
이*우
800507-
1******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15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 제4항
3,750,000
ite m 1 1 9 @
naver.com
강의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3-20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이의제기 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7일
방송통신사무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이*우(개인)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4. 이의제기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5. 납부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6.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 산출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및 별표9
  ※ 체납 시 과태료에 3% 가산금과, 매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
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전화 : 02-6735-8147, 팩스 : 02-6020-8461 / E-mail :　pinkpanda777@korea.kr) 
행정처분 대상자
◉환경부공고제2023-116호
　「골프장의 농약사용량 조사 및 농약잔류량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7일
환경부장관
「골프장의 농약사용량 조사 및  농약잔류량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등록 현황을 토대로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항목을 현행화하고, 국내 
골프장에서 다량으로 사용 중이나 외국에서 위해우려가 제기된 클로로탈로닐에 대하여 환경영향 
여부를 조사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농약등록 현황을 토대로 잔류량검사 대상농약을 변경하고, 외국에서 위해 가능성이 제기된 클로로
탈로닐을 잔류량검사 대상농약으로 추가(별표1)
  나. 잔류량검사 대상농약 변경에 따른 검사방법을 개정하고, 토양 시료채취량을「토양오염공정시험기
준」의 시료 채취량과 동일하게 변경
  다. 농약관련 용어를 「농약관리법」에 따라 변경(생물농약→ 천연식물보호제)하고, 그 외 일부 잘못 
표기된 문구 및 서식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 보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토양지하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시 의견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ㅇ 전자우편 : leekha@korea.kr
     ㅇ 팩스: 044-201-71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사람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환경부 
홈페이지(http://me.go.kr)의 법령․정비- 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환경부 토양지
하수과(044-201-71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013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 같은 법 제40조 제2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익산지방
국토관리청 고시 제2021-271호(2021.9.30.) 및 제2022-099호(2022.11.10.)로 고시한 ｢국도23
호선 나주 대산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관련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
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국23 나주 
대산지구)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구분②종류
③노선
번호
④ 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당초
일반
국도
국도23호선
강진
~천안
전남 나주시 
세지면 대산리
19,481㎡
전남 
세지면 
대산리 
산14-1도
전남 
세지면 
대산리 
산5-1도
전남 
세지면 
대산리
일원 
0.76
변경
일반
국도
국도23호선
강진
~천안
전남 나주시 
세지면 대산리
19,481㎡
전남 
세지면 
대산리 
산14-1도
전남 
세지면 
대산리 
산5-1도
전남 
세지면 
대산리
일원 
0.76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23호선
노선명
강진~천안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o 접도구역 : 변경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L=0.76㎞) 
o 위치<>
- 시점 :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대산리 산14-1도
- 종점 :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대산리 산5-1도(0.76㎞)
접도구역 
지정목적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및 미관의 보존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23호선 나주 대산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사업시행기간 변경
4. 사업시행기간(변경) : 2020. 11. ~ 2023. 12. 31.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장소
      -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전화 062-970-6355)
      - 광주국토 위험도로 개선사업 등 통합건설사업관리단(전화 061-337-8615)
     나.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7. 지형도면 : 게제 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www.luris.go.kr)에서 열람가능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분할전
분할후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1
나주시 
세지면 
대산리
1-17
1-24
도
985 
673 
나주시
　
　
　
　
2
나주시 
세지면 
대산리
1-18
1-25
잡
533 
339 
나주시
　
　
　
　
3
나주시 
세지면 
대산리
1-3
1-23
과
3,7
44 
902 
이**
대산
　
　
　
　
4
나주시 
세지면 
대산리
1-8
1-8
과
204 
204 
국토교통부
　
　
　
　
5
나주시 
세지면 
대산리
42-102
42-102
과
18,223 
283 
이**외1인
광주
서구
　
　
　
　
6
나주시 
세지면 
대산리
42-103
42-103
전
2,790 
32 
조**
전남
나주
　
　
　
　
7
나주시 
세지면 
대산리
42-124
42-295
전
7,4
64 
148 
이**
대산
　
　
　
　
8
나주시 
세지면 
대산리
42-221
42-221
전
348 
348 
국토교통부
　
　
　
　
9
나주시 
세지면 
대산리
42-222
42-222
과
27 
27 
국토교통부
10
나주시 
세지면 
대산리
42-227
42-227
임
65 
48 
국토교통부
　
　
　
　
11
나주시 
세지면 
대산리
42-232
42-260
전　
2,624
1,088
조**
전남
나주
42-261
110
12
나주시 
세지면 
대산리
42-253
42-262
전
507 
317 
조**
전남
나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분할전
분할후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13
나주시 
세지면 
대산리
42-254
42-263
전
262 
175 
이**
세지
　
　
　
　
14
나주시 
세지면 
대산리
42-79
42-79
전
940 
179 
이**
광주 
광산
　
　
　
　
15
나주시 
세지면 
대산리
45-81
45-84
전
14,
017 
462 
이**
경기
의왕
　
　
　
　
16
나주시 
세지면 
대산리
47-13
47-17
과
9,4
26 
8 
김**
전남
나주
　
　
　
　
17
나주시 
세지면 
대산리
51-38
51-84
과
6,5
70 
298 
이**
전남
나주
　
　
　
　
18
나주시 
세지면 
대산리
51-71
51-71
과
25 
25 
국토교통부
　
　
　
　
19
나주시 
세지면 
대산리
51-72
51-85
과
88 
7 
이**
세지
　
　
　
　
20
나주시 
세지면 
대산리
산10-1
산10-1
도
397 
397 
국토교통부
　
　
　
　
21
나주시 
세지면 
대산리
산11-1
산11-1
도
694 
694 
국토교통부
22
나주시 
세지면 
대산리
산11-5
산11-5
구
2,069 
99 
한국농어촌공사
경기
의왕
　
　
　
　
23
나주시 
세지면 
대산리
산13-1
산13-1
도
397 
397 
국토교통부
24
나주시 
세지면 
대산리
산14-1
산14-1
도
297 
90 
국토교통부
25
나주시 
세지면 
대산리
산5-1
산5-1
도
198 
198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분할전
분할후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26
나주시 
세지면 
대산리
산6-2
산6-2
도
40 
40 
이**
나주
세지
　
　
　
　
27
나주시 
세지면 
대산리
산6-5
산6-5
도
6,360 
2,689 
국토교통부
　
　
　
　
28
나주시 
세지면 
대산리
산7-1
산7-1
도
1,388 
1,388 
국토교통부
　
　
　
　
29
나주시 
세지면 
대산리
산7-18
산7-18
임
102 
102 
조**
전남
나주
　
　
　
　
30
나주시 
세지면 
대산리
산7-19
산7-21
임
1,177 
973 
조**
전남
나주
　
　
　
　
31
나주시 
세지면 
대산리
산7-8
산7-8
임
176 
176 
국토교통부
　
　
　
　
32
나주시 
세지면 
대산리
산7-9
산7-9
임
212 
145 
이**
전남
나주
　
　
　
　
33
나주시 
세지면 
대산리
산8-1
산8-1
도
397 
397 
국토교통부
　
　
　
　
34
나주시 
봉황면 
오림리
487
-2
487
-12
과
6,730 
455 
강**
나주
봉황
35
나주시 
봉황면 
오림리
487-5
487-5
과
11 
4
국토교통부
　
　
　
　
36
나주시 
봉황면 
오림리
487-6
487-6
과
612 
612 
국토교통부
37
나주시 
봉황면 
오림리
487-7
487-7
도
201 
201 
나주시
38
나주시 
봉황면 
오림리
487-8
487-8
대
218 
13 
귄**
전남
나주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분할전
분할후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39
나주시 
봉황면 
오림리
500
-4
500
-11
도
219 
143 
*****(주)
전남
나주
　
　
　
　
40
나주시 
봉황면 
오림리
502-2
502-2
도
17 
17 
국토교통부
　
　
　
　
41
나주시 
봉황면 
오림리
502-3
502-3
대
47 
11 
국토교통부
　
　
　
　
42
나주시 
봉황면 
오림리
503
-1
503
-5
전
349 
143 
이**
전남
나주
　
　
　
　
43
나주시 
봉황면 
오림리
503-2
503-2
도
33 
33 
국토교통부
　
　
　
　
44
나주시 
봉황면 
오림리
503-3
503-3
전
49 
49 
국토교통부
　
　
　
　
45
나주시 
봉황면 
오림리
503-4
503-4
전
243 
184 
국토교통부
　
　
　
　
46
나주시 
봉황면 
오림리
506
-1
506
-8
전
5,089 
113 
윤**
광주
남구
　
　
　
　
47
나주시 
봉황면 
오림리
506-5
506-5
전
142 
110 
국토교통부
48
나주시 
봉황면 
오림리
506
-6
506
-9
전
122 
21 
이**
전남
보성
　
　
　
　
49
나주시 
봉황면 
오림리
506
-7
506
-10
전
36 
8 
윤**
광주
남구
50
나주시 
봉황면 
오림리
산18-2
산18-2
도
198 
198 
국토교통부
51
나주시 
봉황면 
오림리
산18-5
산18-5
구
92 
2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
의왕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분할전
분할후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52
나주시 
봉황면 
오림리
산18-6
산18-6
임
24 
24 
국토교통부
　
　
　
　
53
나주시 
봉황면 
오림리
산19-17
산19-17
임
505 
427 
국토교통부
　
　
　
　
54
나주시 
봉황면 
오림리
산19-18
산19-18
임
101 
101 
국토교통부
　
　
　
　
55
나주시 
봉황면 
오림리
산19-19
산19-27
도
1,265 
39 
나주시
　
　
　
　
56
나주시 
봉황면 
오림리
산19-2
산19-2
도
694 
603 
국토교통부
　
　
　
　
57
나주시 
봉황면 
오림리
산19-20
산19-28
임
764 
151 
이** 외 2인
전남
나주
　
　
　
　
58
나주시 
봉황면 
오림리
산19-3
산19-26
임
107 
44 
이** 외 2인
목포
양동
　
　
　
　
59
나주시 
봉황면 
오림리
산23-14
산23-15
임
582 
162 
나**
광주
북구
　
　
　
　
60
나주시 
봉황면 
오림리
산23-2
산23-2
도
198 
76 
국토교통부
61
나주시 
봉황면 
오림리
산24-3
산24-3
도
387 
128 
국토교통부
　
　
　
　
62
나주시 
봉황면 
욱곡리
536-1
536-5
대
263 
19 
권**
욱곡
63
나주시 
봉황면 
욱곡리
536-2
536-2
도
70 
27 
국토교통부
64
나주시 
봉황면 
욱곡리
536-4
536-4
도
69 
69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공고제2023-200호
　「소규모건축구조기준」을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소규모건축구조기준( KDS 41 90 00) 」 폐지(안) 행정예고
1. 폐지 이유
  「건축구조기준」이 전부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70호, 2022. 10. 11. 전무개정, 2022. 10. 
11. 시행)됨에 따라 중복기준인 「소규모건축구조기준(KDS 41 90 00)」(국토교통부고시 제2019-
595호)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2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ㅇ 전화: 044-201-4985, 4991 / 팩스 : 044-201-5575
◉국토교통부공고제2023-201호
　「건축물 콘크리트공사(KCS 41 30 000)」를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 콘크리트공사(KCS 41 30 000)」 폐지(안) 행정예고
1. 폐지 이유
  「건축공사 표준시방서」가 일부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71호, 2022. 10. 11. 일부개정, 20
22. 10 11. 시행)됨에 따라 중복기준인 「건축물 콘크리트공사(KCS 41 30 000)」(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75호)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2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ㅇ 전화: 044-201-4985, 4991 / 팩스: 044-201-5575
위
치
시점: 전라북도익산시왕궁면
종점: 경기도평택시포승읍
연
장
총연장: 137.4km(1단계: 94.0km, 2단계: 43.4km)
차
로
수
왕복4∼6차로
구분
1단계
2단계
총계
교통관리
시스템
(FTMS)
현장설비
VDS(루프)
본선
73
39
112
터널
18
-
18
교통량조사장비(AVC)
10
2
12
구간검지기(DSRC)
31
13
44
CCTV
본선
53
26
79
터널
64
10
74
영상유고
112
-
112
긴급전화
48
6
54
기상정보수집시스템
2
1
3
VMS
영업소용
2
1
3
측주식
20
7
27
문형식
1
-
1
접근도로
14
4
18
차로제어시스템
(LCS)
본선
4
2
6
터널
28
-
28
라디오재방송
10
2
12
◉국토교통부고시제2023-95호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운영설비(ITS) 구축」실시계획 승인 고속도로
의 효율적인 교통관리 및 국민들의 도로이용 편의증진을 위해「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운영설비(ITS) 구축」실시계획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9조 제4항과 동법시행
령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승인․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운영설비(ITS)  구축  실시계획  고시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운영설비(ITS) 구축
  나. 시 행 자 : 서부내륙고속도로 (주)
  다. 사업구간 
   
  라. 사업내용 :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 운영을 위한 지능형교통체계(ITS)의 교통관
리 시스템(FTMS), 광통신설비, 요금징수시스템(TCS/ETCS) 구축
2. 주요내용
  가. 시행방법 : 서울문산고속도로 주식회사에서 사업발주 및 구축, 준공
  나. 사업규모
갱구부LED
1
-
1
휴게소주차정보시스템
2
1
3
안개경고주의시스템
2
1
3
센터설비
통합센터설비
1
1
2
통신설비
광통신/광전송
1
1
2
요금징수
시스템
차로설비
진입
TCS
8
2
10
TCS+축중기
7
1
8
ETCS
14
4
18
진출
TCS
15
5
20
ETCS
14
6
20
센터설비
도주차량촬영설비
51
17
68
축중기설비
7
1
8
부대설비
1
1
2
통합센터설비
1
-
1
영업소설비
12
3
15
  
3. 사업시행기간 
구분
사업기간
운영기간
1단계
착공일~ 2024년12월
2024년12월~ 2064년12월
2단계
착공일~ 2034년12월
2034년12월~ 2064년12월
4. 사업비 및 재원 조달계획
  가. 총사업비 : 519.89억원(불변가)
  나. 재원 조달계획 : 민간사업비(100%)
  ※ 자세한 전문 안내 www.molit.go.kr/알림마당/공지사항 참조
○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8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330호(2022. 09. 08.) 에 게재된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40호(국
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2월 27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20330호(2022.9.8.),
생년월일 : 1998.02.25.   생년월일 : 1988.02.25.   2쪽 표 밑에서 5번째줄, 한국명
                                          진호성
◉국토교통부고시제2023-107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 내 A-6BL 공공주택 건설사
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울산다운2 A-6BL)
1. 사 업 명 : 울산다운2(A-6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대표자 성명 및 주소
구분
기정
변경
비고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직무대행장충모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주
소
경남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좌동
3. 사업개요
구분
당초
변경
비고
가. 대지위치
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
내A-6BL
좌동
-
나. 사업면적(m²)
23,486.00
좌동
-
다. 대지면적(m²)
23,486.00
좌동
-
라. 연면적(m²)
48,289.22
48,486.66
증197.44
마. 사업규모
아파트4개동(행복주택
800세대9~22층) 및
부대복리시설
좌동
-
바. 구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동
-
사. 사업비(주택도시기금)
98,077,022천원
(31,784,000천원)
좌동
-
아. 사업기간
2016. 09. ~ 2023. 12.
2016. 09. ~ 2025. 05.
17개월연장
4. 기 타 : 관계 도서는 울산광역시청 건축주택과, 울산광역시 중구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051-460-5966)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
게 보이게 합니다.
구
분
기정
변경
비고
시행자의명칭
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직무대행장충모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좌동
◉국토교통부고시제2023-106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인천가정2 A-2BL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인천가정2 A-2BL, 신혼희망타운)
1. 사 업 명 : 인천가정2 A-2BL 공공주택건설사업(신혼희망타운)
  2. 사업시행자 
  3. 사업개요
구분
기
정
변
경
비고
대지위치
인천가정2 공공주택지구내A-2BL
(인천광역시서구가정동,
심곡동, 연희동, 청라동일원)
좌동
-
사업면적
35,686.00㎡
좌
동
-
대지면적
35,686.00㎡
좌
동
-
연면적
102,562.83㎡
107,580.36㎡
증5,017.53㎡
사업규모
아파트12개동
(신혼희망타운803세대,
13∼20층) 및부대․복리시설
아파트11개동
(신혼희망타운801세대,
10∼24층) 및부대․복리시설
감1개동(아파트)
감2세대(아파트)
증4개층(아파트)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동
-
사
업
비
총사
업비
242,687,419천원
273,916,700천원
증31,229,281천원
주택
도시
기금
44,481,240천원
45,870,066천원
증1,388,826천원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20.12.)∼2025.09.
사업승인고시일(‘20.12.)∼2026.12.
증15개월
  4. 기    타 : 관계 도서는 인천광역시 주택정책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032-890-
536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7호
　「항만법」제9조 제9항 및 「항만법 시행규칙」제7조의 규정에 따라 “후포항 정비(생활형SOC)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개발사업 시행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7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개발사업 시행 고시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해동로 376
2. 항만명
   가. 항만명 : 후포항
3.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및 장소
   가. 공사명칭 : 후포항 정비(생활형 SOC)사업
   나. 공사장소 :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 후포항 일원
4. 항만개발사업의 개요
   가. 사업목적 : 항만 이용자와 지역 주민의 편의 도모 및 경관 개선을 통한 지역 경제 성장 
공간 조성
   나. 사업내용 : 방파제 개선 1,183m, 소형선부두 100m, 배후부지 정비 1식 등
5. 항만개발사업의 기간 : 착수일부터 36개월
6. 항만개발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 : 22,697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진주원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8.10.23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3-7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제3항, 제14조의 3 제4항,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7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채권자
(체납자)
KHAN *
주소: 인천 연수구
채무자
기업은행
압류채권의 표시
예금의 원금 및 그 이자
(다만,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국세징수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은 제외)
압류년월일
2023년 2월 17일
체납액(총합)
2,156,000원
과태료 고지번호
0120220275200000055
◉국립인천공항검역소공고제2023-5호
　「검역법」제12조의2(신고의무 및 조치 등) 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국
세징수법」제31조(압류의 요건 등) 및 제51조(채권의 압류 절차)에 따라 채권을 압류하고 채권 압
류 통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
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7일
국립인천공항검역소장
채권 압류 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채권 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3.2.27.~2023.3.13.(15일)
3. 공시송달 대상
4. 공고내용: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5.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여야하며, 납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 인터넷뱅킹: 공과금 → 기금/국고 → 납부번호로 조회 → 납부
  - 인터넷지로(www.giro.or.kr): 납부고객용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고금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납부번호로 조회 → 납부
6. 문의처: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서무과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제1여객터미널 2F 4017호, ☎032-740-2798)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3-25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항만법 시행령」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후포항 정비(생활형
SOC)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7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공고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해동로 376
2.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  만  명 : 후포항
   나.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 토목(항만)
3.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 항만 이용자와 지역 주민의 편의 도모 및 경관 개선을 통한 지역 경제
성장 공간 조성
4. 항만개발사업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사업장소 :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 후포항 일원
      나) 사업규모 : 방파제 개선 1,183m, 소형선부두 100m, 배후부지 정비 1식 등
      다) 사업기간 : 착수일부터 36개월
      라) 사업방법 : 도급 시행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등록
번호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자
담당부서
2010-3
한국라이프 세이빙
소사이어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1505호
강대영
2010-06-03
구조과
2010-4
한국소방단체
총연합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
김은식
2010-07-07
보건안전담당관
2008-2
한국등산안전협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313번길 7-10, 315호
이규태
2008-03-17
구조과
◉소방청공고제2023-36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의2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3년 02월 27일
소방청장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1
◉도계여자중학교공고 제2023-1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7일
도계여자중학교장
도계여자중학교 관인 폐기
■ 관인 폐기
○ 관인 폐기 연월일: 2023. 3. 1.
도계여자중학교장인
도계여자중학교회계출납원인
도계여자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도계여자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도계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국토교통부고시제2023-108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춘천후평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 (춘천후평)
1. 사 업 명 : 춘천후평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당초)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 현 준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대지위치
강원도춘천시후평동333-13번지일원
좌
동
사업면적
5,662.00㎡
5,552.00㎡
(감)110㎡
대지면적
4,456.00㎡
4,391.00㎡
(감)65㎡
연면적
13,093.56㎡
좌
동
사업규모
아파트1개동(행복주택212세대,
15층이하) 및부대․복리시설
좌
동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및라멘구조
좌
동
사업비
(주택도시기금)
31,519,374천원
(11,910,160천원)
좌
동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 2023. 06.
사업승인고시일~ 2024. 03.
(증)9개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별첨1]
5. 다른 법률의 따른 의제사항 고시
  ㅇ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 [별첨2]
  ㅇ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 [별첨3]
  ㅇ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에 관한 사항 : [별첨4]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강원도 건축과, 춘천시 공동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033
-258-4452)에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동주택완충녹지
성명
(명칭)
주소
성명
(명칭)
주소
권리
관계
기정
후평동
333-13
장
5,6
62.
0
4,456.0
1,2
06.
0
근
로
복
지
공
단
변경
후평동
333-13
장
4,3
91.
0
4,391.0
-
근
로
복
지
공
단
기정
후평동
333-13
장
1,2
06.
0
1,2
06.
0
변경
후평동
333-16
장
1,1
61.
0
1,1
61.
0
기정
후평동
333-13
장
79.
0
65.0
14.
0
변경
후평동
333-17
장
79.
0
-
-
근
로
복
지
공
단
기정
후평동
333-13
장
31.
0
31.
0
변경
후평동
333-15
장
31.
0
-
-
근
로
복
지
공
단
기정
합계
5,6
62.
0
4,456.0
1,2
06.
0
변경
합계
5,5
52.
0
4,391.0
1,1
61.
0
* 국토교통부고시제2021-904호(‘21.6.25.) 고시시 누락사항(기정분) 기입. 
[별첨2]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1.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공공시설
구분도면표시
번
호시설명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206.00
감) 45
1,161.00
-
변경
129
녹지완충녹지후평동333-13번지일원1,206.00
감) 45
1,161.00 춘고제2021-201호
(‘21.04.29.)
[별첨3]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1. 사업시행지 위치 :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333-13 (춘천후평 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춘천시 녹지(완충녹지129) 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완충녹지129호 조성공사 : A=1,161.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5.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의 신청기일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으로 도시계획
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의제
[별첨4]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1. 사업개요
   ○ 사업명칭 : 춘천시 녹지(완충녹지129) 조성사업
   ○ 사업목적 : 행복주택 건설사업지구 주변 완충녹지 조성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단지환경 마
련
   ○ 사업위치 :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333-13번지(춘천후평 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
   ○ 사업규모 : A=1,161.0㎡
   ○ 사업방법 : 춘천후평 행복주택 건설사업과 병행 시행
   ○ 사업기간 : 2023. 1. ∼ 2024.03.
2.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사업규모
사업비
사업기간
비고
신설
완충녹지129
강원도춘천시
후평동333-13
A=1,161.0㎡
147백만원
2023. 1.
∼2024. 3.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3-36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②                                                                     ⑨주요   ⑩총연장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구분     종류                                                                     통과지    (km)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남양주시       전도치
       변경*   일반                         경기도 남양주시
                   43호선       서울~고성선                  -      별내면 광전리  별내면 광전리      통합관리    0.043
      (없음)   국도                          별내면 광전리
                                                               산31-2    산31-2       센터


 * 전도치 통합관리센터의 설치 현황에 맞춰 도시․군관리계획시설의 결정(변경)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변경 없음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1.9 ~ 2022.12.31


 4.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규 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기능            시점     종점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폭원
       등급 류별 번호
                        (m)


                                              진건읍    별내면
                                                                   남양주시 고시
                              주간선             내곡리    광전리    일반 전도치
 결정 대로       3     15   25~59     1,021                            제2021-147호
                               도로            제13호    제14호   도로 터널
                                                                    (2021.4.2.)
                                             교통광장   교통광장


                                              진건읍   별내면
                                                                                  지적측량
 변경                             주간선           내곡리    광전리    일반
    대로       3     15   25~59       1,021                                         결과에
 결정                              도로          제13호    제14호   도로
                                                                                  따른 변경
                                             교통광장   교통광장
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사유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가)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 전       변경 후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로명        도로명


  대로3-15    대로3-15        • 도시관리계획 결정선 변경         • 지적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 도시계획선 변경근거 : 남양주시 도시정책과-2724호(2023.02.22.)에 의함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해당없음


7. 도면의 열람장소 : 도면은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교통안전팀에
 비치함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교통안전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
  02-2110-6821))
 - 지형도면의 고시는 본 고시에 갈음하며, 따로 작성, 고시하지 않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itm.go.kr)에서 열람 가능.
1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공고 제2023-65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7일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1. 공인 등록 및 폐기 사유 : 2023.3.1.자 조직개편
2. 등록공인의 최초사용연월일 : 2023.3.1.
3. 등록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등록 
공인명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분임재무관인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일상경비출납원인
인 영
등록 
공인명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분임재무관인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일상경비출납원인
인 영
등록 
공인명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분임물품출납원인
인 영
2
4.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 : 2023.2.28.
5.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폐기 
공인명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분임재무관인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일상경비출납원인
인 영
폐기
공인명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시설과분임재무관인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시설과일상경비출납원인
인 영
폐기
공인명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시설과분임물품출납원인
인 영
◉남원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3-2호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
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 합니다.
2023년 02월 27일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가산금 고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3. 2. 27. ∼2023. 3. 13.(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내역서 참조
4.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63-620-2955)로 연락하여 
독촉고지         서를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 
분 등)
        및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금융채권 포함) 조치됨을 알려드립니
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홈페이지 : http://www.roadfine.go.kr
6. 문    의 : 전라북도 남원시 이백로13 (월락동 620)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과적담당(☎ 063-620-2955)
붙임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