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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15호                    관          보                 2009. 6. 3. (수요일)
-농지법 시행령
○지식경제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 정부과천청사 3동, 02-2110-4713, oiphryu@mke.go.kr)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고압가스안전관리
 법 시행령
○환경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 정부과천청사 1동, 02-2110-7702, parkec@korea.kr)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령
○노동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 정부과천청사 1동, 02-2110-7045, mobydick@molab.go.kr)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
 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해양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 정부과천청사 4동, 02-2110-8102, ss31861@korea.kr)
-건축법 시행령, 건축사법 시행령, 도시개발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철도
 법 시행령,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항만건설촉진법, 주택법 시행령, 지적법 시행령, 측량법 시행령, 항만과 그 주변지역
 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02-2156-9623, khjking7@fsc.go.kr)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소방방재청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02-2100-5043, akiljoo@nema.go.kr)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경찰청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02-3150-2014, pundarik@hanmail.net)
-경비업법 시행령
○산림청
(대전시 서구 선사로 139 1동, 042-481-4282, younggo@forest.go.kr)
-산지관리법 시행령
○중소기업청
(대전시 서구 선사로 139 1동, 042-481-4344, ksmok@smb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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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의 조사결과 가산보상금 지급규정이 당초 공익사업시행으로 편입된 건물의 소유자와 보상
 받아 매입·신축한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하더라도, 규정의 취지가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입·신축한 주거용 건물이 다시 공익사업에 편입됨으로써 받는 정신적
 고통을 특별히 보상하려는 것이므로, 그 가족이나 동일세대원도 소유자에 포함된다고 보아 한국
 토지공사에 신청인에 대해 가산보상할 것을 시정권고(2008. 8. 25.)
 한국토지공사에서는 인천국제공항 배후지원단지 시가지조성 사업구역에 편입되었던 주택의 소유
 자는 신청인이었으나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에 편입된 주택의 소유자는 신청인의 처로 소유
 자가 동일인이 아니며, 동 건축물을 가산보상 대상인 1989. 1. 24. 이전 무허가 건축물로 인정하
 기 어렵기 때문에 권익위의 시정권고를 거부.
임대아파트 지구변경 불허

  ○신 청 인     정 ○○(서울특별시 강서구)
  ○피신청인      SH공사
  ○시정권고      2008. 2. 25.

 신청인은 1992. 11. SH공사에서 관리하는 서울 강서구 가양동 소재 공공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주
 민으로 자녀의 학교가 용인시 죽전동에 위치하여 등하교에 평균 5시간 넘게 소요되므로, SH공사
 에 수서지구 공공임대아파트로 지구변경을 요청하였으나 SH공사에서는 이를 거부.
 권익위의 조사결과 SH공사의 「임대규정」 및 「임대규정 시행내규」 해석 상 영구임대주택뿐만 아
 니라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지구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SH공사의 지구변
 경 불허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2008. 2. 25.)
 이에 대해 SH공사는 자녀의 등하교 문제로 강서구 가양동에서 강남구 일원동 공공임대아파트로
 교환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영구임대주택의 경우는 공사내규인 「임
 대규정 시행내규」에 의해 입주자의 근무·생업·직장·질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지구변경이
 가능하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교환하여 줄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다며 권익위의 시정권
 고를 불수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09-127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유재산의 명확한 관리·처분 등을 위하여 공유재산 관련 “용어정의”와 “관리·처분 기본원칙”
 조문을 신설하고, 행정재산의 양여·교환기준을 명확하게 하며, 일반재산을 공공목적으로 매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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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경우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에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공유재
 산 및 물품의 전산자료를 정책상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활용 또는 공표할 수 있는 근거
 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관련 용어정의 조문을 신설함.
  (1) 현행법 상 공유재산 관련 각종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일부 법 조문 해석에 어려
   움.
  (2) 공유재산, 기부채납, 관리, 처분,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용·수익허가, 대부계약, 변상금에
   대한 용어정의 조문을 신설함.
  (3) 자치단체 공무원은 물론, 일반 국민들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대한 이해 증진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처분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공유재산 관리·처분의 기본원칙 조문을 신설함.
  (1) 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이에 대한 기본원칙이 없어 사안에 따라 취득·보
   존·운용·매각·교환·양여 시 애로를 겪는 경우가 있음.
  (2)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할 경우에 지켜야할 기본원칙을 정함.
  (3) 공유재산 관련 일관성 있는 행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 증대, 공유재산의 균형있는 취
   득·처분, 투명행정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전세권을 공유재산에 포함시킴.
  (1) ‘07. 1. 1.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도입에 따라 “전세권”을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어 이
   를 명문화할 필요.
  (2) 공유재산의 범위에 “전세권”을 명시함.
 라. 행정재산의 양여·교환기준을 명확히 함.
  (1) 행정재산 양여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그 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연계시킬 필요가 있으
   며, 교환의 경우에도 일반재산의 경우와 같이 명확한 규정이 필요.
  (2) 행정재산의 양여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재산을 교환하는 경우 일반
   재산의 교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3) 행정재산의 양여·교환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일반재산을 공공목적으로 매각하는 경우 재산의 용도·사용기간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함.
  (1) 일반재산을 공공목적으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 후 매수자가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해도
   제제가 곤란함.
  (2)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자에게 재산의 용도와 그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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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에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함.
  (3) 공유재산 매각 시 일정기간 매각목적 대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지역발전, 주민복지 등에 기
   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위탁관리를 받은 기관도 등기부등본 등을 무료 열람할 수 있도록 함.
  (1) 공유재산 위탁개발의 원활한 추진, 위탁관리 경비 절감 등을 위해 수탁기관이 등기부등본
   등을 무료로 열람·등사·발급받을 필요가 있음.
  (2) 일반재산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은 자도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복사·발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사. 공유재산의 가격개정 시점을 조정함.
  (1) 공유재산의 가격을 5년마다 1월 1일을 기준으로 가격을 다시 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자치단체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07. 1. 1.)에 따라 개선할 필요.
  (2) 공유재산의 가격평가 등 회계처리를 지방재정법 제53조 규정에 따른 회계기준에서 정하
   는 바에 따르도록 함.
  (3) 매 5년 마다 공유재산 가격을 재평가 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고, 자치단체 재산의 통일된 가
   격평가로 효율적인 회계업무 추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아. 공유재산 및 물품의 전산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이 활용·공표할 수 있도록 함.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제도의 개선 등을 위해 전산 관련 통계자료를 활용 또는 공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함.
  (2)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의 제도개선 등 정책상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전산자료를 활용·공표할 수 있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물품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대 국민서비스 증진, 투명행정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참조:회계공기업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입법예고”란에 게재된 내용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주   소: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17호
  ○전화번호:02-2100-3906
  ○팩   스:02-2100-3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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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공고제2009-221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아래 기술의 전력신기술 지정신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기술이 전
력신기술로 지정고시 되는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거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6월 3일
                 지식경제부장관
                      전력신기술 지정 신청내용 공고
1. 지정 신청인
 ○기술 개발자:㈜조일전설 (대표:조의형)·신원전설㈜ (대표:신인호)
 ○법인등록번호:110111-xxxxxxx·110111-xxxxxxx
 ○주   소: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894-1·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83-22 봉암빌딩 4층
2. 신청기술명:캐리지와 윈치 일체형 장치를 이용한 송전선로 단선식 삭도운반 공법
3. 신기술내용 (요약)
 ○위 기술은 기존의 단선식 삭도운반 공법과는 달리 캐리지와 윈치 일체형 장치를 이용하고 있으
  며, 리모트컨트롤을 통해 원거리 무선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송수신 장치를 포함하고 있어서
  캐리지 기능과 윈치 기능을 각각 무선으로 컨트롤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용자의 편리성을 극
  대화시켰고, 클러치를 통해 비상시 동력원을 주엔진에서 보조엔진으로 전환시키는 기능을 구비
  하여 삭도 작업시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힘. 또한, 산사태 등의 긴급상황이나 삭도설치시 초기
  산악지역 상부에 인력으로 설치할 자재나 장비 등을 자연산림 훼손없이 짧은 시간내에 설치하
  여 인력, 경비, 시공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환경 친화적이고, 민원발생을 극소화할 수 있
  는 공법임.
4. 신기술범위 (요약)
 ○단선식 삭도에서 캐리지와 윈치가 일체형인 장치를 이용한 공법
 ○캐리지와 윈치 일체형 장치를 무선조정을 통해 캐리지 기능과 윈치 기능을 동시에 조작할 수
  있는 공법
 ○장치의 주동력원에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클러치 수단을 통해 보조동력원을 가동시켜 캐리지 기
  능과 윈치 기능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기술
5.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기협회 기술처(전화: 3393-7624, 서울 중구 수표
 동 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09-222호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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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기관유형별 불수용률>

     기관유형                   권고건수                   불수용건수            불수용률

   정부투자기관                    612                    106              17.3%

   지방자치단체                    389                    37                9.5%

   중앙행정기관                    444                    16                3.6%

□정부투자기관 중 불수용 상위기관
 ○정부투자기관 중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의 불수용률(56.5%)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SH공사
  (25.0%), 한국토지공사(16.0%), 한국도로공사(11.1%) 순으로 불수용률이 높음
<표2. 정부투자기관 중 불수용률 상위기관>

       기관명                    권고건수                  불수용건수           불수용률

     근로복지공단                        23                 13             56.5%

       SH공사                        12                    3           25.0%

     한국토지공사                        407                65             16.0%

     한국도로공사                        45                    5           11.1%

□대표적 불수용 사례
추가상병 불승인
 ○신 청 인      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피신청인       근로복지공단
 ○시정권고       2008. 2. 18.

 신청인은 2003. 9. 28. 근무 중 동료직원에게 폭행을 당해 최초요양을 신청(상병명:‘우측 상박
 부 혈종 우측 수부 혈종, 경부염좌, 우측 견관절 염좌, 우측 주관절 염좌’)했으나 근로복지공단으
 로부터 불승인되었고, 이후 권익위의 시정권고를 거쳐 2007. 1. 31. 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산
 재로 인정받음.
 2007. 6. 13. 추가상병을 승인받고(상병명: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 와순 파열, 우측 견갑하근
 부분 파열’) 요양 중 2007. 7. 12. 또 다른 추가상병을 신청(상병명:‘우측 경직성 견관절, 우측
 견관절 견봉쇄골 관절염’)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와 무관한 퇴행성 변화에 의한 기존질환
 이라는 이유로 불승인.
 권익위의 조사결과 신청인의 신청 상병을 최초 재해와의 관련성뿐만 아니라 이미 승인된 추가상
 병까지 고려하면 최초 재해와의 관련성이 인정 될 수 있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신청인의 추가
 상병 등 기존 병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최초재해와의 관련이 없는 것으로 결정함. 권익위는
 관련 규정과 판례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문제된 추가상병은 이미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상병이

                                         313
제17015호                   관         보   2009. 6. 3. (수요일)
원인이 되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근로복지공단에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취소를 시정권
고(2008. 2. 18.)
이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당초 재해 및 승인상병과 추가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근거가
희박하다고 하여 시정권고를 불수용.
이주자택지 공급거부

 ○신 청 인     박 ○○(경기도 김포시)
 ○피신청인      한국토지공사
 ○시정권고      2009. 3. 2.

신청인 박○○은 경기 김포시 양촌면 소재 ‘근린생활시설’(소매점) 2층 일부에서 거주하면서 음
식점을 운영하여 왔는데, 동 건축물이 김포양촌 택지개발사업 지구로 편입되자 한국토지공사에
이주자택지 공급을 요청.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는 신청인의 건축물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
한 법률」에 의한 이주대책 대상인 ‘주거용’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이라는 이유로 신청인을 이주
자택지 공급대상자에서 제외.
권익위는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주거용’건축물의 의미를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에 한정하
지 않고 실제 용도에 따라 파악하는 것이 타당(관련판례 수원지법 2008. 5. 14. 선고 2007구합
7018)하다고 판단. 민원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으나 매수 시점부터
2층 일부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한국토지공사에 신청인에게 이주자택지를 공급할 것
을 시정권고(2009. 3. 2.)
한국토지공사는 신청인의 건축물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
한 ‘주거용 건축물’로 볼 수 없다며 시정권고를 불수용.
가산보상금 지급권고

 ○신 청 인     최 ○○(인천광역시 중구)
 ○피신청인      한국토지공사
 ○시정권고      2008. 8. 2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8조에 의하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주거용 건축에 대해 보상을 받은 자가 소유한 건축물이 보상일로부터 20년 이내에
다른 공익사업 시행지구로 편입되는 경우, 평가가액의 30%을 가산하여 보상하도록 규정.
신청인 최○○은 본인 소유의 인천시 중구 운서동 소재 주택이 「인천국제공항 배후지원단지 시가
지조성사업」구역에 편입되어 1999. 5. 보상을 받은 후, 같은 동 13×× 소재 주택을 부인 장○○
의 명의로 매입하여 거주하던 중, 2003. 8.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사업구역에 민원주택이
편입되었으므로, 가산보상을 요청했으나 한국토지공사에서는 소유주가 다르다는 이유로 가산보상
을 거부.
                                314
제17015호                 관         보    2009. 6. 3. (수요일)
      2009년 6월 3일
                    지식경제부장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산업기술단지 입주기업의 기술사업화 및 원활한 경영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시형 공장설립 특
 례규정을 확대적용하고,
 산업기술단지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국립 및 사립대학의 사업비 출연 근거 마련을 통해 산업기술
 단지 조성사업 활성화를 도모
 또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여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간 기업
 지원경쟁을 유도
2. 주요 내용
 가. 산업기술단지에 대한 정의 규정에 사업시행자, 도시형공장 및 입주자 등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포함
 나. 산업기술단지에 대한 정의규정에 포함되어 있는 기능 규정을 별도의 조항으로 분리
 다.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경우 등에 지정취소
  근거 규정마련
 라.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경영 및 기업지원실적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마. 2007년 6월 30일 이후에 지정된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기업도 도시형공장설립 특례조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
 바. 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실시계획상 공장등록을 할 수 없는 지역에 위치한 산업기술단지내 입
  주기업의 경우에 도시형공장설립 특례조항을 적용
 사. 국립대학이 기성회회계이외에 산학협력단 회계 등에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에 현금 출연
  가능
 아. 사립대학도 법인회계 및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에 현금 출연가능
3. 의견 제출
 이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지역경제총괄과 02)2110-5593, 팩스 02)504-0105, e-mail:
 mmk175@mk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동법 개정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식 경제부 홈
 페이지(http://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 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주     소:427-724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지역경제총괄과)

                                  319
제17015호                       관             보               2009. 6. 3. (수요일)
  ○전화번호:02-2110-5593
  ○팩스번호:02-504-0105
  ○이메일:mmk175@mke.go.kr



⊙환경부공고제2009-192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 남양주시장
이 수립하고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남양주시 북한강유역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을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3일
                   환 경 부 장 관
                      남양주시 북한강유역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1. 계획의 수립·시행자:경기도 남양주시장
2. 계획의 시행기간:2008년 1월~2012년 12월(5년)
3. 대상지역
 ○남양주시 북한강유역(191.04㎢)
4.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구        분       부하량 할당계획(㎏/일)                       비            고

기준배출부하량                2,019

안전부하량                   201.9            안전율 10% 적용

할당부하량                  1,817.1           기준배출부하량의 90%

-기존오염원1)               1,529.9           인구, 산업폐수 배출량 등 오염원 자연증감 반영

-기승인사업2)                59.7             공동주택, 도로건설 등

-개발사업3)                 227.5            공공청사, 도시기반, 병원 등

[주] 1)기존오염원:‘07년 오염원이 자연증가나 감소 후 삭감계획에 따라 삭감되어 배출되는 양
  2)기승인사업:계획승인신청 이전 사업추진이 승인된 사업에 의한 배출부하량
  3)개발사업:‘08~’12년까지 남양주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개발사업 등에 의한 배출부하량
5. 오염물질 총 삭감목표

       분       야                     삭     감       내       역          삭감량(㎏/일)

          합    계                               -                         912.7
공공하수도 신·증설 및 고 -공공하수처리시설 4개소 신·증설 및 하수처
                                                                         265.9
도처리                       리구역 확대, 고도처리
하수관거정비                  -관거접속율 제고, 분류식화, 관거배출량 감소                        646.8

                                         320
제17015호                    관               보              2009. 6. 3. (수요일)

⊙환경부공고제2009-196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3일

                   환 경 부 장 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내역
등록                          대표자     등    록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국토 및 환경보전
                                               캠페인
     아시아·태 경기 부천시 원미
                                    2009.     -환 경 청 소 년 단 지     032)    녹색
118 평양 환경      구 상동 533-8   조귀동                                                신규
                                    5. 27.     도자 육성           325-7337 협력과
     청소년단      대림타운 407호
                                              -청 소 년 환 경 및
                                               문화교류사업



⊙노동부공고제2009-142호
     임금구조기본통계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 직업 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25퍼센트

     금액 공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제5호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임금구조기본통계(2008년부터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로

변경됨)의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 대분류 1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

위 2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3일

                   노 동 부 장 관

□2008년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 직업 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25퍼센트 금액:59,646,000원

※위 금액은 다음 공고일 전일까지 적용



⊙노동부공고제2009-143호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26개 기관을 2009년도 제1차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3일

                   노 동 부 장 관
                                        322
제17015호                       관            보                   2009. 6. 3. (수요일)
6. 연차별 삭감목표
         분    야        계(㎏/일)         2008      2009       2010       2011      2012

         합    계          912.7        13.6         3.4    633.2         -      262.5
공공하수도 신·증설 및 고
                         265.9         -           3.4        -         -      262.5
도처리
하수관거정비                   646.8        13.6         -      633.2         -        -

7. 연차별 유역 및 지정할당부하량:붙임 참조
8. 기타 계획의 세부내용:남양주시 북한강유역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남양주시에 비치) 참조
<붙 임>
                      연차별 유역 및 지정할당부하량 총괄표
                                                                             (단위:㎏/일)
                                                                    개발사업
         구분          계       기존오염원           기승인사업
                                                         소계          공공         민간

              합계   2,184.8       2,184.8       -          -            -         -

  2007        유역   2,033.4       2,033.4       -          -            -         -

              지정    151.4         151.4        -          -            -         -

              합계   2,253.1       2,242.2      10.9        -            -         -

  2008        유역   2,086.6       2,078.1       8.5        -            -         -

              지정   166.5          164.1        2.4        -            -         -

              합계   1,910.0       1,853.3      47.7        -            -         -

  2009        유역   1,744.9       1,705.8      39.1        -            -         -

              지정    156.1         147.5        8.6        -            -         -

              합계   1,961.7       1,889.1      55.9        16.7       15.3       1.4

  2010        유역   1,798.7       1,737.7      45.0        16.0       14.6       1.4

              지정    163.0         151.4       10.9        0.7         0.7       0.0

              합계   1,627.7       1,539.2      59.7        28.8       15.4       13.4

  2011        유역   1,436.2       1,363.2      47.7        25.3       14.7       10.6

              지정    191.5         176.0       12.0        3.5         0.7       2.8

              합계   1,817.1       1,529.9      59.7       227.5       47.2      180.3

  2012        유역   1,566.7       1,337.9      47.7       181.1       46.5      134.6

              지정    250.4         192.0       12.0        46.4        0.7       45.7

 ※화도공공처리시설 방류부하량을 지정할당부하량으로 구분하여 관리
                                       321
제17015호
관
보
2009. 6. 3. (수요일)
322
⊙환경부공고제2009-196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3일
환 경 부 장 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내역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  명
등  록
년월일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118
아시아·태
평양 환경
청소년단
경기 부천시 원미
구 상동 533-8 
대림타운 407호
조귀동
2009.
5. 27.
-국토 및 환경보전 
캠페인
-환경청소년단 지
도자 육성
-청소년 환경 및 
문화교류사업
032)
325-7337
녹색
협력과
신규
⊙노동부공고제2009-142호
임금구조기본통계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 직업 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25퍼센트
금액 공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제5호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임금구조기본통계(2008년부터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로 
변경됨)의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 대분류 1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
위 2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3일
노 동 부 장 관
□2008년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 직업 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25퍼센트 금액：59,646,000원
※위 금액은 다음 공고일 전일까지 적용
⊙노동부공고제2009-143호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26개 기관을 2009년도 제1차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3일
노 동 부 장 관
제17015호                  관         보             2009. 6. 3. (수요일)
□사회적기업 인증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한국YMCA전국연맹 YMCA서울
제2009-001호                       김윤수 서울시 중구 소공동 117
             아가야
             사단법인 신명나는한반도자전거
제2009-002호                       김학민 서울시 종로구 효제동 64-1
             에사랑을싣고

제2009-003호 사단법인 우리사랑복지원          서원홍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1동 194-83

             사회복지법인 한국노인생활지원
제2009-004호                       서정국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102-9
             재단 중앙복지사업단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197의 22
제2009-005호 ㈜씨토크커뮤니케이션            성원규
                                         에이스테크노타워 5차 208호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88-5 키콕스벤
제2009-006호 (사)한국이에이피협회           재정호
                                         처 602-1

제2009-007호 원주YMCA 아가야            심훈식 강원 원주시 단계동 909

제2009-008호 주식회사 솔라피데             이강수 부산시 남구 문현5동 1364-1

             사회복지법인 인천사회사업재단
제2009-009호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 부산해운      정순영 부산시 해운대구 제송1동 100-9
             대점

제2009-010호 진주YMCA 아가야            한영수 경남 진주시 계동 65번지

제2009-011호 주식회사 백두리싸이클링          장금희 경북 구미 해평면 오상리 324-3

제2009-012호 주식회사행복한일터             이춘기 경북 문경시 흥덕동 559-2

제2009-013호 ㈜아이티그린                박찬일 경기도 화성시 무송동 163-8

             (사)수원여성노동자회 부설 전국
제2009-014호                       조여옥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40-7
             가정관리협회 수원지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77-4
제2009-015호 수원YMCA 아가야            이병성
                                         2층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32
제2009-016호 ㈜나눔과 돌봄               박태연
                                         부천농협 5층

제2009-017호 군포YMCA 아가야            박은호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847-2

제2009-018호 이천YMCA 아가야            이교선 경기도 이천시 사음동 206-8

제2009-019호 ㈜에이스푸드                윤준현 경기도 구리시 사노동 356-1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170
제2009-020호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           이병기
                                         세성상가 4층

                               323
제17015호                   관          보        2009. 6. 3. (수요일)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09-021호 메자닌아이팩㈜                 박상덕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246-12

제2009-022호 광주YMCA 광주 아가야           김국웅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1057-11

제2009-023호 사단법인농촌복지센터              이문수 전북 진안군 마령면 평지리 1037-5

제2009-024호 목포YWCA 희망지원센터           이경애 전남 목포시 호남동 450

제2009-025호 사단법인 함께하는세상             양봉석 대전시 중구 태평1동 333-9번지

제2009-026호 ㈜진천군 주거복지센터             김덕수 충북 진천군 진천읍 사석리 226-2




⊙국토해양부공고제2009-445호
                               청인등록 공고

 한국주택공사법에 의거 한국토지주택공사설립위원회가 설치됨에 한국토지주택공사설립위원회위원

장 청인을 등록하였기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일 연월일:2009년 5월 22일

2. 등록관인 및 청인의 명 및 인영

                      한국토지주택공사설립위원회위원장




⊙국토해양부공고제2009-465호
                           차량의 운행제한 공고
 도로법 제58조 제2항 및 제59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차량의 운행을 제한

할 것을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324
국토해양부고시제2009-278호
                                      서울서초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정 고시




                                                                                                제17015호(그2)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규정에 따라 서울서초지구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

      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가.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1) 명   칭 : 서울서초보금자리 주택지구

       2) 위   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일원

       3) 면   적 : 363천㎡




                                                                                                관
      나. 주택지구의 지정일 : 관보게재일
262




      다.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1) 명   칭 : 대한주택공사




                                                                                                보
       2)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

       3) 대표자 성명 : 최재덕

      라. 사업의 종류 : 보금자리주택사업

      마.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




                                                                                                2009. 6. 3. (수요일)
       는 명칭), 주소를 기재한 서류 : 따로 붙임

      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이 가능함

      사.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관계 서류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기획총괄과, 서초구청 도시계획과, 대한주택공사 서울 도시개발단 택지계획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