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적(㎡)           소유자          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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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비고
1312 진안군 진안읍 477-4
       운산리             477-4   도로   178.00 178.00     국(국토해양부)
1313 진안군 진안읍 108-6
       군상리             108-6   답    128.00 128.00     국(국토교통부)
1314 진안군 진안읍 95-24
       군상리             95-24   도로     1.00    1.00    국(국토해양부)
1315 진안군 진안읍 115-4
       군상리             115-4   도로   181.00 181.00     국(국토해양부)
1316 진안군 진안읍 115-8
       군상리             115-8   답     47.00 47.00      국(국토해양부)
1317 진안군 진안읍 94-15
       운산리             94-15   유지    35.00 35.00      국(건설교통부)
1318 진안군 진안읍 109-35 109-35
       군상리                     구거   191.00 191.00     국(농림수산부)
1319 진안군 진안읍 477-3
       운산리             477-3   도로    10.00 10.00      국(국토해양부)
1320 진안군 진안읍 산98
       군상리              산98    임야   3762.00 3762.00   국(건설교통부)
1321 진안군 진안읍 477-2
       운산리             477-2   도로    99.00 99.00      국(국토해양부)
1322 진안군 진안읍 1869
       운산리              1869   도로   2816.00 192.62    국(국토해양부)
1323 진안군 진안읍 478-2
       운산리             478-2   도로   684.00 684.00     국(국토해양부)
1324 진안군 진안읍 115-3
       군상리             115-3   전     11.00 11.00        전◌마
1325 진안군 진안읍 1850-97 1850-97
       운산리                     하천   1341.00 73.47      국(건설부)
1326 진안군 진안읍 116
       군상리              116    전    129.00 129.00     국(국토해양부)
1327 진안군 진안읍 71-16
       운산리             71-16   구거     3.00    3.00    국(건설교통부)
1328 진안군 진안읍 69-2
       운산리             69-2    도로   499.00 424.47     국(국토해양부)
1329 진안군 진안읍 1850-96 1850-96
       운산리                     하천   3748.00 1993.88    국(건설부)
1330 진안군 진안읍 69-1
       운산리             69-1    구거    53.00 53.00      국(건설교통부)
1331 진안군 진안읍 70-1
       운산리             70-1    답    495.00 495.00     국(건설교통부)
1332 진안군 진안읍 139-3
       운산리             139-3   도로   417.00 132.79       전라북도
1333 진안군 진안읍 146-4
       운산리             146-4   유지   261.00 261.00     국(건설교통부)
1334 진안군 진안읍 146-7
       운산리             146-7   유지   108.00 4.01       국(건설교통부)
1335 진안군 진안읍 69-4
       운산리             69-4    전     20.00 20.00      국(건설교통부)
1336 진안군 진안읍 139-4
       운산리             139-4   유지    31.00 31.00      국(건설교통부)
1337 진안군 진안읍 478-3
       운산리             478-3   도로    36.00 36.00        백◌기
1338 진안군 진안읍 478-1
       운산리             478-1   임야    14.00 14.00        백◌기
1339 진안군 진안읍 95-23
       군상리             95-23   도로     8.00    8.00    국(국토해양부)
1340 진안군 진안읍 산98-1 산98-1
       군상리                     임야   205.00 205.00     국(국토교통부)
1341 진안군 진안읍 68-2
       운산리             68-2    도로    13.00 13.00      국(국토해양부)
1342 진안군 진안읍 67-2
       운산리             67-2    도로    38.00 38.00      국(국토해양부)
1343 진안군 진안읍 139-12 139-12
       운산리                     유지    11.00 11.00      국(건설교통부)
                                           719
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적(㎡)            소유자         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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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비고
1344 진안군 진안읍 476-1
       운산리             476-1   도로    29.00 29.00      국(국토해양부)
1345 진안군 진안읍 67-6
       운산리             67-6    유지   150.00 150.00     국(건설교통부)
1346 진안군 진안읍 67-3
       운산리             67-3    유지    13.00 13.00      국(건설교통부)
1347 진안군 진안읍 95-2
       운산리             95-2    유지    13.00 13.00      국(건설교통부)
1348 진안군 진안읍 317-5
       군상리             317-5   답    365.00 365.00     국(건설교통부)
1349 진안군 진안읍 97-4
       군상리             97-4    도로   568.00 341.93     국(국토해양부)
1350 진안군 진안읍 산52-3 산52-3
       운산리                     도로   1376.00 1376.00   국(국토해양부)
1351 진안군 진안읍 475-1
       운산리             475-1   도로    10.00 10.00        안◌중
1352 진안군 진안읍 475-2
       운산리             475-2   도로    89.00 89.00      국(국토해양부)
1353 진안군 진안읍 산52-2 산52-2
       운산리                     도로   595.00 595.00     국(국토해양부)
1354 진안군 진안읍 66-3
       운산리             66-3    도로     3.00    3.00      정◌량
1355 진안군 진안읍 66-2
       운산리             66-2    도로   195.00 195.00     국(국토해양부)
1356 진안군 진안읍 66-6
       운산리             66-6    도로    20.00 20.00        진◌군
1357 진안군 진안읍 141-2
       운산리             141-2   유지     3.00    3.00    국(건설교통부)
1358 진안군 진안읍 280-52 280-52
       운산리                     전    101.00 101.00       진안군
1359 진안군 진안읍 66-7
       운산리             66-7    도로    27.00 27.00      국(국토해양부)
1360 진안군 진안읍 66-1
       운산리             66-1    유지    79.00 79.00      국(건설교통부)
1361 진안군 진안읍 1862-2 1862-2
       운산리                     유지    92.00 92.00      국(건설교통부)
1362 진안군 진안읍 1851-2 1851-2
       운산리                     구거     8.00    8.00    국(건설교통부)
1363 진안군 진안읍 90-9
       군상리             90-9    도로   800.00 400.21     국(건설교통부)
1364 진안군 진안읍 1851-7 1851-7
       운산리                     유지    13.00 13.00      국(건설교통부)
1365 진안군 진안읍 474-1
       운산리             474-1   도로    50.00 50.00        진안군
1366 진안군 진안읍 474-2
       운산리             474-2   도로    63.00 63.00      국(국토해양부)
1367 진안군 진안읍 280-51 280-51
       운산리                     전     21.00 21.00         진안군
1368 진안군 진안읍 1166-30 1166-30
       군상리                     도로   572.00 173.27     국(국토해양부)
1369 진안군 진안읍 111-2
       군상리             111-2   도로    89.00 89.00      국(국토해양부)
1370 진안군 진안읍 111-3
       군상리             111-3   답    1216.00 255.01    국(건설교통부)
1371 진안군 진안읍 91-25
       운산리             91-25   전     20.00 20.00      국(건설교통부)
1372 진안군 진안읍 702-9
       구룡리             702-9   도로   542.00 542.00     국(국토해양부)
1373 진안군 진안읍 1-19
       운산리             1-19    유지   405.00 405.00     국(건설교통부)
1374 진안군 진안읍 471-1
       운산리             471-1   도로    63.00 63.00      국(국토해양부)
1375 진안군 진안읍 470-1
       운산리             470-1   도로   202.00 202.00     국(국토해양부)
                                           720
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적(㎡)           소유자          관계인
번호              당초             변경     지목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비고
1376 진안군 진안읍
       운산리     280-46        280-46   도로    27.00 27.00      국(국토해양부)
1377 진안군 진안읍
       운산리      1862           1862   도로   1390.00 1390.00   국(국토해양부)
1378 진안군 진안읍
       운산리      65-4          65-4    도로   522.00 522.00     국(국토해양부)
1379 진안군 진안읍
       운산리      65-2          65-2    도로   995.00 995.00     국(국토해양부)
1380 진안군 진안읍
       운산리     276-1          276-1   전    132.00 132.00     국(건설교통부)
1381 진안군 진안읍
       운산리     276-4          276-4   도로   109.00 109.00       진◌한
1382 진안군 진안읍
       운산리     276-2          276-2   도로   519.00 519.00     국(국토해양부)
1383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97-5          97-5    답      4.00    4.00    국(건설교통부)
1384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109-19        109-19   답    984.00 69.51      국(건설교통부)
1385 진안군 진안읍
       운산리     276-8          276-8   도로   754.00 754.00     국(국토해양부)
1386 진안군 진안읍
       운산리      65-7          65-7    유지   636.00 636.00     국(건설교통부)
1387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97-3          97-3    도로    56.00 39.79      국(국토해양부)
1388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125-6          125-6   도로    75.00 75.00        김◌종
1389 진안군 진안읍
       운산리      65-6          65-6    유지   701.00 701.00     국(건설교통부)
1390 진안군 진안읍
       운산리     276-7          276-7   도로    26.00 26.00      국(국토해양부)
1391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95-40          95-40   도로    67.00 67.00        진안군
1392 진안군 진안읍
       운산리      65-5          65-5    유지    36.00 36.00      국(건설교통부)
1393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95-39          95-39   임야     7.00    7.00    국(국토해양부)
1394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109-23        109-23   답    674.00 674.00     국(건설교통부)
1395 진안군 진안읍
       운산리     91-24          91-24   전    134.00 134.00     국(국토해양부)
1396 진안군 진안읍
       운산리     471-3          471-3   도로   499.00 499.00       진안군
1397 진안군 진안읍
       운산리     473-1          473-1   도로   175.00 175.00       진안군
1398 진안군 진안읍
       운산리     470-10        470-10   도로    12.00 12.00        진안군
1399 진안군 진안읍
       운산리     470-11        470-11   도로    50.00 50.00        진안군
1400 진안군 진안읍
       운산리     470-12        470-12   도로   147.00 147.00       진안군
1401 진안군 진안읍
       운산리     470-4          470-4   전    335.00 335.00     국(국토해양부)
1402 진안군 진안읍
       운산리     470-5          470-5   전    408.00 408.00     국(국토해양부)
1403 진안군 진안읍
       운산리     482-2          482-2   전     50.00 50.00      국(건설교통부)
1404 진안군 진안읍
       운산리     578-46        578-46   도로   111.00 111.00       진안군
1405 진안군 진안읍
       운산리     578-47        578-47   도로    30.00 30.00        진안군
1406 진안군 진안읍
       운산리       482           482    전    416.00 416.00     국(건설교통부)
1407 진안군 진안읍
       운산리     91-20          91-20   도로   431.00 431.00     국(건설교통부)
                                                  721
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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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109-33        109-33   전      48.00 48.00      국(국토해양부)
1409 진안군 진안읍
       운산리     930-15        930-15   도로     52.00 52.00        임◌주
1410 진안군 진안읍
       운산리     470-2          470-2   도로     40.00 40.00      국(국토해양부)
1411 진안군 진안읍
       운산리     277-2          277-2   도로    152.00 152.00     국(국토해양부)
1412 진안군 진안읍
       운산리     470-3          470-3   도로    420.00 420.00     국(국토해양부)
1413 진안군 진안읍
       운산리      1871           1871   도로   11996.00 3494.91   국(국토해양부)
1414 진안군 진안읍
       운산리      64-1          64-1    유지    180.00 180.00     국(건설교통부)
1415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산89-9         산89-9    임야     17.00 17.00      국(국토해양부)
1416 진안군 진안읍
       운산리     930-16        930-16   도로    185.00 185.00     국(국토해양부)
1417 진안군 진안읍
       운산리     산51-2         산51-2    도로    1686.00 1686.00     진안군
1418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109-21        109-21   전     1027.00 1027.00   국(건설교통부)
1419 진안군 진안읍
       운산리     276-6          276-6   도로     43.00 43.00      국(국토해양부)
1420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108-4          108-4   답     327.00 327.00     국(건설교통부)
1421 진안군 진안읍
       운산리     470-6          470-6   구거     46.00 46.00        진안군
1422 진안군 진안읍
       운산리     930-21        930-21   도로     71.00 71.00      국(국토해양부)
1423 진안군 진안읍
       운산리      65-3          65-3    도로     10.00 10.00      국(국토해양부)
1424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319-3          319-3   답      26.00 26.00      국(건설교통부)
1425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109-18        109-18   전      31.00 31.00      국(건설교통부)
1426 진안군 진안읍
       운산리     470-8          470-8   구거     23.00 23.00        진안군
1427 진안군 진안읍
       운산리     538-88        538-88   답      39.00 39.00      국(국토해양부)
1428 진안군 진안읍
       운산리     930-22        930-22   도로     44.00 44.00      국(국토해양부)
1429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176-1          176-1   답     153.00 153.00     국(건설교통부)
1430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184-1          184-1   제방    2083.00 147.14     국(건설부)
1431 진안군 진안읍
       운산리     930-17        930-17   도로    105.00 105.00     국(국토해양부)
1432 진안군 진안읍
       운산리     277-1          277-1   도로     29.00 29.00      국(국토해양부)
1433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113-7          113-7   도로     58.00 58.00      국(국토해양부)
1434 진안군 진안읍
       운산리     279-8          279-8   전     555.00 555.00     국(국토해양부)
1435 진안군 진안읍
       운산리     276-5          276-5   도로     20.00 20.00        진◌현
1436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318           318    전     1065.00 1065.00   국(건설교통부)
1437 진안군 진안읍
       운산리     276-3          276-3   도로     63.00 63.00      국(국토해양부)
1438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179-1          179-1   답     164.00 164.00     국(건설교통부)
1439 진안군 진안읍
       운산리     278-3          278-3   도로    101.00 101.00     국(국토해양부)
                                                   722
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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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 진안군 진안읍 65-8
       운산리            65-8    유지   426.00 426.00     국(건설교통부)
1441 진안군 진안읍 278-1
       운산리            278-1   전     71.00 71.00      국(국토해양부)
1442 진안군 진안읍 278-2
       운산리            278-2   도로    46.00 46.00      국(국토해양부)
1443 진안군 진안읍 930-23 930-23
       운산리                    도로    36.00 36.00      국(국토해양부)
1444 진안군 진안읍 산20-39 산20-39
       운산리                    임야   242.00 242.00     국(국토교통부)
1445 진안군 진안읍 930-18 930-18
       운산리                    도로   131.00 131.00     국(국토해양부)
1446 진안군 진안읍 178-1
       군상리            178-1   답    604.00 604.00     국(건설교통부)
1447 진안군 진안읍 184-12 184-12
       군상리                    답    286.00 286.00     국(건설교통부)
1448 진안군 진안읍 279-9
       운산리            279-9   도로    83.00 83.00      국(국토해양부)
1449 진안군 진안읍 산29-3 산29-3
       운산리                    도로   1388.00 1388.00   국(국토해양부)
1450 진안군 진안읍 930-24 930-24
       운산리                    도로     4.00    4.00    국(국토해양부)
1451 진안군 진안읍 930-19 930-19
       운산리                    도로   224.00 224.00     국(국토해양부)
1452 진안군 진안읍 279-2
       운산리            279-2   도로     3.00    3.00    국(국토해양부)
1453 진안군 진안읍 146-10 146-10
       운산리                    유지    55.00 55.00      국(건설교통부)
1454 진안군 진안읍 283-5
       운산리            283-5   구거   116.00 116.00       진안군
1455 진안군 진안읍 131-10 131-10
       군상리                    답    210.00 210.00     국(국토교통부)
1456 진안군 진안읍 184-18 184-18
       군상리                    답    1013.00 1013.00   국(건설교통부)
1457 진안군 진안읍 283-4
       운산리            283-4   구거    83.00 83.00        진안군
1458 진안군 진안읍 283-3
       운산리            283-3   도로    23.00 23.00        전◌해
1459 진안군 진안읍 283-1
       운산리            283-1   도로    36.00 36.00      국(국토해양부)
1460 진안군 진안읍 283-6
       운산리            283-6   전    1052.00 1052.00   국(건설교통부)
1461 진안군 진안읍 283-11 283-11
       운산리                    도로   149.00 149.00     국(국토해양부)
1462 진안군 진안읍 959-6
       운산리            959-6   전    509.00 509.00     국(국토해양부)
1463 진안군 진안읍 930-20 930-20
       운산리                    도로   112.00 112.00     국(국토해양부)
1464 진안군 진안읍 108-2
       군상리            108-2   답    167.00 167.00     국(국토교통부)
1465 진안군 진안읍 108-5
       군상리            108-5   답    101.00 101.00     국(건설교통부)
1466 진안군 진안읍 283-2
       운산리            283-2   도로    50.00 50.00      국(국토해양부)
1467 진안군 진안읍 109-28 109-28
       군상리                    구거   235.00 235.00     국(농림수산부)
1468 진안군 진안읍 283-7
       운산리            283-7   전    803.00 803.00     국(국토해양부)
1469 진안군 진안읍 184-16 184-16
       군상리                    구거    81.00 81.00      국(건설교통부)
1470 진안군 진안읍 319-2
       군상리            319-2   답    115.00 115.00     국(건설교통부)
1471 진안군 진안읍 283-12 283-12
       운산리                    도로   150.00 150.00     국(국토해양부)
                                          723
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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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1472 진안군 진안읍 283-9
       운산리             283-9   전     35.00 35.00      국(국토해양부)
1473 진안군 진안읍 928-7
       운산리             928-7   도로   196.00 196.00     국(국토해양부)
1474 진안군 진안읍 184-17 184-17
       군상리                     답    130.00 130.00     국(건설교통부)
1475 진안군 진안읍 113-4
       군상리             113-4   답    198.00 198.00     국(국토해양부)
1476 진안군 진안읍 113-5
       군상리             113-5   답    997.00 997.00     국(국토해양부)
1477 진안군 진안읍 113-6
       군상리             113-6   답      8.00    8.00    국(기획재정부)
1478 진안군 진안읍 184-11 184-11
       군상리                     답    148.00 148.00     국(건설교통부)
1479 진안군 진안읍 319-1
       군상리             319-1   답    367.00 367.00     국(건설교통부)
1480 진안군 진안읍 184-19 184-19
       군상리                     답    129.00 41.33         진안군
1481 진안군 진안읍 67-9
       운산리             67-9    유지     5.00    5.00    국(건설교통부)
1482 진안군 진안읍 1855-10 1855-10
       운산리                     유지   137.00 137.00       국(건설부)
1483 진안군 진안읍 67-7
       운산리             67-7    유지   172.00 172.00     국(건설교통부)
1484 진안군 진안읍 184-10 184-10
       군상리                     답     41.00 41.00      국(국토교통부)
1485 진안군 진안읍 283-10 283-10
       운산리                     도로    53.00 53.00      국(국토해양부)
1486 진안군 진안읍 67-8
       운산리             67-8    유지   270.00 270.00     국(건설교통부)
1487 진안군 진안읍 77-8
       운산리             77-8    유지   1026.00 1026.00   국(건설교통부)
1488 진안군 진안읍 77-9
       운산리             77-9    유지   557.00 557.00     국(건설교통부)
1489 진안군 진안읍 928-4
       운산리             928-4   임야    89.00 89.00      국(국토해양부)
1490 진안군 진안읍 71-17
       운산리             71-17   유지   913.00 913.00     국(건설교통부)
1491 진안군 진안읍 71-18
       운산리             71-18   유지   221.00 221.00     국(건설교통부)
1492 진안군 진안읍 산50-2 산50-2
       운산리                     도로   198.00 198.00     국(국토해양부)
1493 진안군 진안읍 70-2
       운산리             70-2    유지   1399.00 1399.00   국(건설교통부)
1494 진안군 진안읍 109-31 109-31
       군상리                     답    695.00 695.00     국(국토해양부)
1495 진안군 진안읍 184-14 184-14
       군상리                     답    1121.00 1121.00   국(건설교통부)
1496 진안군 진안읍 77-7
       운산리             77-7    유지   100.00 100.00     국(건설교통부)
1497 진안군 진안읍 78-4
       운산리             78-4    유지   717.00 717.00     국(건설교통부)
1498 진안군 진안읍 81-5
       운산리             81-5    유지    83.00 83.00      국(건설교통부)
1499 진안군 진안읍 80-4
       운산리             80-4    유지   844.00 844.00     국(건설교통부)
1500 진안군 진안읍 284
       운산리              284    전    185.00 66.43       (기획재정부)
1501 진안군 진안읍 1854-3 1854-3
       운산리                     유지    70.00 70.00      국(국토교통부)
1502 진안군 진안읍 184-13 184-13
       군상리                     답    284.00 284.00     국(건설교통부)
1503 진안군 진안읍 82-10
       운산리             82-10   유지   455.00 455.00     국(건설교통부)
                                           724
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749호
                                  고속국도 사용개시
 「도로법」제39조에 따라 고속국도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제30호 당진영덕선
3. 사용개시구간 : 충청북도 보은군 마로면 속리산휴게소 (당진영덕선 43.3km, 청주방향)
4. 중요 경과지 : 충청북도 보은군 마로면
5. 전 용 구 간 : 충청북도 보은군 마로면 (구병산하이패스IC)
6. 중 용 구 간 : 없 음
7. 사용개시일시 : 2017. 12. 28(목) 16:00
8. 비 고 : 관련도면은 한국도로공사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합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750호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제30호 당진영덕선
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4. 주요구간 통행료
                                                          (단위 : 원)
      구 간(나들목)                             통행료(원)
  출발지        도착지        1종           2종      3종    4종    5종
     화서      구병산       1,300        1,300   1,300 1,400 1,500
    구병산      속리산       1,200        1,200   1,300 1,400 1,500
5. 통행료 수납구간
  o 충청북도 보은군 미로면 속리산휴게소
  (당진영덕선 43.3km, 구병산하이패스IC)
6. 통행료 수납대상 및 감면대상 : 종전과 같음
7. 통행료 수납방법 : 종전과 같음
8. 통행료 수납기간
 o 종전과 같으며, 통행료는 2017. 12. 28(목) 16:00부터 수납
※ 수납기간은 유료도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763
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763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749호
고속국도사용개시
「도로법」제39조에따라고속국도사용개시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2월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2. 노
선
명: 제30호당진영덕선
3. 사용개시구간: 충청북도보은군마로면속리산휴게소(당진영덕선43.3km, 청주방향)
4. 중요경과지: 충청북도보은군마로면
5. 전용구간: 충청북도보은군마로면(구병산하이패스IC)
6. 중용구간: 없음
7. 사용개시일시: 2017. 12. 28(목) 16:00
8. 비
고: 관련도면은한국도로공사에비치하고관계인의열람을제공합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750호
유료도로통행료수납
유료도로법제19조및같은법시행령제1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2월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종류: 고속국도
2. 노
선
명: 제30호당진영덕선
3. 통행료수납자: 한국도로공사사장
4. 주요구간통행료
(단위: 원)
구간(나들목)
통행료(원)
출발지
도착지
1종
2종
3종
4종
5종
화서
구병산
1,300
1,300
1,300
1,400
1,500
구병산
속리산
1,200
1,200
1,300
1,400
1,500
5. 통행료수납구간
o 충청북도보은군미로면속리산휴게소
(당진영덕선43.3km, 구병산하이패스IC)
6. 통행료수납대상및감면대상: 종전과같음
7. 통행료수납방법: 종전과같음
8. 통행료수납기간
o 종전과같으며, 통행료는2017. 12. 28(목) 16:00부터수납
※ 수납기간은유료도로법제18조및같은법시행령제12조의규정에의하여조정될수있음
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5. 시설물의 명칭
  ㅇ 영업소 : 동부산, 해운대송정, 기장일광, 장안, 온양, 청량, 문수, 울산
6. 통행료 수납구간 : 해운대IC ~ 울산JCT
  ㅇ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7. 통행료 수납 감면대상 : 변경 없음
8. 통행료 수납방법 : 변경 없음
9. 통행료 수납기간 : 변경 없음
  * 변경된 통행료는 2017년 12월 28일 14:00부터 적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764호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전면철거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고려하여 주민의결을 거쳐 기업형임대주택 사업 추진을 철
  회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기업형임대사업의 참여 유형 다양화를 위해 투자회사의 정의를 신
  설하고, 투자회사가 지원대상 기업형임대사업자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권
  에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투자회사의 정의 신설(안 제2조제2호)
  나.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를 부동산투자회사, 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회사로 변경하여
      투자회사도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안 제73조제2호, 제74조제4항제5호, 제75조제2항제
      3호)
  다. 정비사업시행자가 총회의 의결로 지원대상 정비구역 선정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74
    조제4항제8호)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주택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관련 자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 견
                               766
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ㅇ 전화(☎) 044-201-4080/ 팩스: 044-201-5532 메일: sunho74@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765호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임대사업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 개최 시 사업시행자가 계획한 재정착임대주택 공급 세대수 등
  을 명시하도록 하여 임대사업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타 규
  정과 상충되는 내용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를 부동산투자회사, 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회사로 변경하여
      투자회사도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안 각 조)
  나. 임대사업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에서 재정착임대주택 공급계획 세대수를 명시하도록 하여
      임대사업자가 사업 참여시부터 인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3항)
  다.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에서도 매매예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12조제4항)
  라. 현행 조문의 조항 표기 오류 수정(안 제9조제5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주택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관련 자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ㅇ 전화(☎) 044-201-4080/ 팩스: 044-201-5532 메일: sunho7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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