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suppliers and/or consultants on behalf of the Tanzanian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the
disbursement procedures under the Loan Agreements.




                                         Article 6


1. The Tanzanian Government shall permit the Bank to maintain an EDCF office in the
United Republic of Tanzani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Office”) and shall allow
Resident Representativ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Representatives”) and EDCF
staff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taff”) to be dispatched from the Bank to discharge
their duties in connection with the Loans under this Arrangement.


2. The Tanzanian Government shall accord the Representatives and Staff and their
families, as well as the Office, privileges, exemptions and benefits in accordance with the
prevailing laws of the United Republic of Tanzania.


3. The Tanzanian Government shall issue work permits and residence permits free of
charge to Korean experts who will be involved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s,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the United Republic of Tanzania.




                                         Article 7


   The two Governments agree to further negotiate the specific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oan Agreements in line with this Arrangement.




                                         Article 8


   This Arrangement may be amended with the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two
Governments. The amendment of this Arrangement shall become effective on a date agreed
upon by the two Governments, and shall not affect the validity of any Loan advanced prior
to such amendment,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two Governments.
Article 9


   Any dispute arising out of the interpretation or implementation of this Arrangement shall
be settled amicably through negotiations between the two Governments.




                                         Article 10


1. This Arrang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signature and shall remain in
force,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two Governments, until the Tanzanian Government
performs all the obligations under each of the Loan Agreements.


2. Either Government may terminate this Arrangement at any time by written notification
to the other Government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he termination shall take effect six
(6) months from the date of the notification of termination to the other Government.
Obligations outstanding at the time of such termination shall nonetheless be comple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rrangement,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Korean Government.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rrangement.


   Done in duplicate at Dar es Salaam, on this 8th day of September, 2022, in the English
language.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UNITED REPUBLIC OF TANZANIA
1
◉경북대학교공고 제2022-7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23일
경북대학교총장
□ 관인 등록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22년 9월 23일
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장인
□관인 폐기
   ○ 관인 폐기 연월일 : 2022년 9월 23일
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장인
◉법무부공고제2022-296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23일
법무부장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정폭력피해자가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피신하기위하여체류지를변경한경우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의개인정보를열람하거나발급받을수없도록보호장치를마련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가정폭력피해자의개인정보에대한접근제한대상자의지정및해제신청절차, 방법등에관한
규정신설(안제7조의2)
1) 피해자는가정폭력행위자가본인등의개인정보에접근할수없도록제한을신청할수있는규
정마련
2)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장과시·군·구또는읍·면·동의장은피해자등의개인정보에대한접
근제한대상자로지정된사람에대해사실증명의열람및발급을거부할수있고, 이경우그
사유를제한대상자에게알려야함
3) 가정폭력행위자를피해자의개인정보에대한접근제한대상자로지정또는그해제를신청하는
절차, 방법등과관련된구체적인사항은법무부령에위임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11월2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법무부장관(참조: 외국인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전자우편 : immigrationpolicy@korea.kr
- 팩스 02-2110-0378
◉제주지방우정청고시제2022-4호
　우체국창구업무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우편취급국 변경(설치장소 이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23일
제주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설치장소 변경(이전) 
1. 변경(이전) 내역
총괄국명
취급국명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제주
제주일도2동
설치장소
제주시 연신로 9-1
제주시 연신로 17
현 장소와
직선거리 89m
2. 업무개시일: 2022. 9. 26.(월)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5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23일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박스윈
2020.**.**
여성
중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2.09.06
이유힌
2018.**.**
남성
중국(홍콩)
충청남도 논산시 ****
2022.09.06
◉관세청공고제2022-108호
　  관세법 제19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
(변경)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23일
관세청장
종합보세구역 지정 변경 공고
1. 종합보세구역 명칭: 서평택탱크터미널 종합보세사업장 
(충청남도 당진시 당진항만로 81)
2. 지정(변경)일자: 2022. 9. 23.
3. 지정(변경)목적 : 종합보세구역 지정 면적 변경 
4. 지정(변경) 내용
ㅇ종합보세구역 면적 변경(5,260㎡확대)
변경 전
변경 후
24,870㎡
30,130㎡
5. 관할세관: 평택세관
6. 요청자: 서평택탱크터미널 주식회사
◉해양수산부공고 제2022-928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2년 09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물 수출 상대국의 과도한 방역관리 요구 등으로 인한 국내 수출등록시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생산·가공시설을 등록한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생산·가공시설 등록을 일시 정지하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산·가공시설의 등록정지 신청(안 제88조의2 제1~2항, 별지 제46호의2)
 ○ 수산물 수출 물량이 없거나 생산·가공시설 정비를 원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생산·가공시설 등록
      정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나. 등록정지 중도해제 신청(안 제88조의2 제3항, 별지 제46호의3)
 ○ 등록정지를 중도에 해제하기를 원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다. 생산·가공시설 조사·점검(안 제88조의2 제4항)
 ○ 등록정지 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혹은 등록정지 중도 해제 신청을 받은 경우 조사·점검을 실시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3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
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수산물방사능안전대응반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수산물방사능안전대응반(우편번호: 30110)
 - 전자우편(이메일): yj1003@korea.kr



                                   - 1 -
- 전화번호: 044-200-5627 / 팩스 : 044-861-9436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산물방사능안전대응반(전화 044-200-5627)로 직접 문의하거
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2 -
◉전남지방우정청고시제2022-5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폐국)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23일
전남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폐국)에 관한 고시
1. 주요내용
  가.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폐국) 내역 
총괄국명
우편취급국명
수탁자명
설 치 장 소
위탁업무
해지(폐국)일자
나주
동신대학교
김원병
전남 나주시 동신
대길 31 나래관
필수
2022. 10. 14.(금)
  나. 시행일자 : 2022. 10. 14.(금)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022. 10. 31.(월)까지 유효
◉국가보훈처고시 제2022-13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제2호나목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6항에 따라 위탁병원 약제비용의 1인당 연간 지급금
액 한도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23일
             국가보훈처장
             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약제비용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제2호나목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6항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도록
 한 위탁병원 약제비용의 1인당 연간 지급금액 한도를 정하고, 약제비용 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약제비용”이란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으로 「약
  사법」 제20조에 따라 등록된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은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
  표 2 제1호다목에 따라 본인이 부담한 약제비용을 말한다.
 2. "약제비용 지급대상자"란 함은 75세 이상으로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2조
  제7항에 따른 무공수훈자 및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
  조제2항에 따른 참전유공자를 말한다.
제3조(감면비율 및 지급금액 한도) 약제비용의 감면 비율은 관련 법령에 따르며, 약제비용 지급대상자
 1인당 연간 지급금액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75세 이상 무공수훈자 : 160,000원
 2. 75세 이상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참전유공자   : 252,000원
제4조(약제비용 신청 및 통지) ① 약제비용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약국에 먼저 약제비용을 납부한 후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별지 제2호 서식
 인 ‘약제비용 지급 신청서’를 1회에 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에 의약품을 조제 받은 비용에 대해
 서도 약제비용 지급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약제비용 지급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제3조의 약제비용
 지급 대상 여부 및 약제비용 지급 시기(약제비용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로 한정)를 7일 이내 신청
 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약제비용 지급) 약제비용의 지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련 자료를 확인한 후 1인당 연간 지급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하며, 분기 마지막 달(3월, 6월, 9월, 12월)의 15일을 지급일로 한다.
제6조(재검토기간) 국가보훈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30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022년도 약제비용 지급금액 한도) 제3조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의 약제비용 1인당 연간 지급
 금액 한도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75세 이상 무공수훈자 : 40,000원
 2. 75세 이상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참전유공자 : 63,000원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198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14 – 337(2014.07.0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17 –
444(2017.09.06.),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8-67호(2018.05.05.)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19 – 393(2019.07.29.)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0-599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1-650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2-171호로 고시한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
(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면적                      주요 통과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                     지     (㎞)
                                                                  김해진영
                           경남 김해 진영                               본산리,
                                                      경남 김 경남 김
                     거제      진영리      기정 : 450,203㎡               가산리,
       일반                                             해시 진 해시 한          7.29
변경          제14호선    ~        ~       변경 : 450,405㎡               설창리,
       국도                                             영읍진영 림면 퇴          (km)
                     포항    경남 김해 한림     (증 202㎡)                  병동리,
                                                       리    래리
                             퇴래리                                  김해한림
                                                                  퇴래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사업계획 변경(편입)


3.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14년 03월 03일 ~ 2023년 12월 30일
변경 2014년 03월 03일 ~ 2023년 07월 30일
4.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한 달간
나.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 ☎ 051-660-1111 )
창원동읍-김해한림 국도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 ( ☎ 055-297-6982 )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과 같음
토지의 세목조서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 )      소 유 자
연
          리동                                                              비고
번 시군 읍면 당초 변경         당초           편입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 명

1   김해 진영 진영 진영 319-1050 319-1050          구   구   20     20      김*금

2   김해 진영 진영 진영     319-275    319-275     구   구    7      7      김*욱

3   김해 진영 진영 진영     318-337    318-337     구   구   30     30      배*환

4   김해 진영 진영 진영     318-338    318-338     구   구   50     50      허*조

5   김해 진영 진영 진영     318-339    318-339     구   구   66     66    김*찬외 2인

6   김해 진영 진영 진영     318-390    318-390     도   도   26     26      권*자
7   김해 한림 퇴래 퇴래      1236-2    1236-2      도   도   423    423     김*술
8   김해 한림 퇴래 퇴래      1236-3    1236-3      도   도   73     73      김*술
9   김해 한림 퇴래 퇴래      1236-8    1236-8      도   도    2      2      김*술

10 김해 한림 퇴래 퇴래       1236-4    1236-4      도   도   60     60      김*술

11 김해 한림 퇴래 퇴래       1234-2    1234-2      도   도   264    264   경주*씨 종중

12 김해 한림 퇴래 퇴래       1234-4    1234-4      도   도   60     60    경주*씨 종중

13 김해 한림 퇴래 퇴래       1234-3    1234-3      도   도   139    139   경주*씨 종중

14 김해 한림 퇴래 퇴래       1233-5    1233-5      도   도    3      3      조*수

15 김해 한림 퇴래 퇴래       1220-4    1220-4      도   도   13     13      안*식

16 김해 한림 퇴래 퇴래       1220-6    1220-6      도   도   10     10      안*식

17 김해 한림 퇴래 퇴래       1219-4    1219-4      도   도   36     36      안*석

18 김해 한림 퇴래 퇴래       1242-5    1242-22     도   도   85     40      김*조

19 김해 한림 퇴래 퇴래       1242-2    1242-21     도   도   93     55      김*조

20 김해 한림 병동 병동       958-1         958-1   도   도   17     17      조*만

21 김해 한림 병동 병동       957-2         957-2   도   도   33     33      김*수

22 김해 한림 병동 병동        1180         1180    도   도   145    145     안*식

23 김해 한림 퇴래 퇴래        1278     1278-14     잡   잡   1266   197     김*호
◉광주지방법원공고제2022-8호
　광주지방법원 관리위원회 관리위원의 신규임명(위촉)이 있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15, 16조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23일
광주지방법원장
관리위원회 관리위원 임명(위촉) 공고
1. 관리위원 임명(위촉)
구분
성 명
생연월일
비고(위촉일)
위촉기간
상임
관리위원
전 상 기1955. 2. 3. 2022. 10. 1 2022. 10. 1 
~ 2025. 9. 30
◉고용노동부공고 제2022-398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23일
             고용노동부장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929호, 2022.6.10.공포, 2022.12.11.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기준


그간 고용노동부고시로 규정하고 있던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전문인력·시설 등에 관한 지정 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취소 등 사유


 그간 고용노동부고시로 규정하고 있던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규
정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지정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유 중
‘운영성과의 미흡 등’에 관한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실시하는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평가 결과
연속 2회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경우’로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주소: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
동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044-202-7223, 71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고용노동부공고 제2022-399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23일
             고용노동부장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929호, 2022.6.10.공포, 2022.12.11.시행)및「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ooooo호, oooo.oo.oo.공포, oooo.oo.oo.시행)이 개정되고, 농·어업 5인미만
개인사업장의 경우 고용허가서 발급 시 산재보험 임의가입 또는 농·어업인 안전보험 가입 확약서를 제출
하는 내용으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2844호, 2022.8.2.공포, 2023.
2.3.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그간 고용노동부고시로 규정하고 있던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
에 따라, 시행규칙에 위임한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인 지정신청자의 지정신
청서·인력 현황·교육장별 시설 장비 현황 제출,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 유효기간, 취업교육기관 지정서
교부 등의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임


 그 밖에 실무적으로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나.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취소 등 처분 기준


 그간 고용노동부고시로 규정하고 있던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
정함에 따라, 시행규칙에 위임한 지정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시정명령의 처분 기준을 별표로
규정하려는 것임


다.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 확약서 서식


농·어업 5인미만 개인사업장의 경우 고용허가서 발급 시 산재보험 임의가입 또는 농·어업인 안전보험
가입 확약서를 제출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에 위임한 농·어업인 안전보험 가입
확약서 서식을 별지로 규정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주소: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
동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044-202-7223, 71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22-99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23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근속승진에 대한 경찰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 간 제도운영의 균형성을 감안하고, 경찰공무원으로서 
장기간 근무한 근속승진 대상자를 적기에 임용하기 위해 경감으로의 근속승진 횟수를 연 1회에서 연 2
회로 확대 시행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경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를 연 2회까지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연도별로 
합산하여 근속승진 대상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속승진임용토
록 함(안 제73조제4항)
   나. 경감 근속승진 임용일 15일 전까지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대상자 및 임용예정인원을 해양경찰청
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73조제5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인사담당관실(경위 이명준)
   - 전자우편 : 1502leemj@korea.kr
   - 팩스 : (032) 835 - 29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인사담당관(전화 (032) 835 - 2335, 팩스 (032) 835 - 
293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2-60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아래와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23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및 처분내용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2. 9. 13.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나. 운용정지 처분된 무선국을 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51-974-5192, 팩스 051-
      974-51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유*선
42-2018-20-0000405
327진흥호
경상남도고성군
동해면장좌5길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1개월
(2022. 9. 13.
~ 2022. 10. 12.)
강*석
42-2018-20-0000483
320수영호
경상남도사천시
주공로
김*훈
42-2020-20-0000156
305대명호
경상남도통영시
착량길
허*용
42-2018-20-0000412
300오피싱호
경상남도통영시
데메4길
임*선
42-2020-20-0000132
301성민호
경상남도사천시
사남면유천길
장*순
42-2020-20-0000265
300오렌지호
경상남도창원시
진해구웅동로51번길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2-43호
　비행장개발사업(경상북도 동해안119특수구조단 육상헬기장)에 대하여 공항시설법 제20조제4항에 따
라 준공확인을 실시하고, 같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23일
부산지방항공청장
비행장개발사업(경상북도 동해안119특수구조단 육상헬기장)준공 확인
1. 비행장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비행장의 명칭 : 경상북도 동해안119특수구조단 육상헬기장
나. 비행장의 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내단리 518-1번지 일원
다. 비행장의 면적 : 4,908m2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 경상북도지사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 동해안 지역 유해화학물질 및 방사능(원전) 등 특수사고의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을 
위해 신속하고 안전한 항공구조의 원활한 업무를 수행하고자 동해안119특수구
조단 청사부지 내 헬기장 설치
나. 사업내용
   - 착륙대 35.1m × 35.1m × 2개소
   - 활주로 19.1m × 19.1m × 2개소
   - 유도로 20.0m × 27.0m
   - 항공등화 1식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2. 07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2. 09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시계비행(VFR)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관계도면는 경상북도[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소방본부 119특수구조단)]에 비치하여 열람
토록 하였으며, 경상북도 119특수대응단(담당자 박재근, Tel : 054-880-65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대지면적
(m²)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1
경북 포항시 
기계면 내단리
산30-3
임
6,428
-
포항시
2
경북 포항시 
기계면 내단리
518
답
826
-
포항시
3
경북 포항시 
기계면 내단리
1109-44
답
334
-
농축산
부
4
경북 포항시 
기계면 내단리
산54
답
211
-
포항시
5
경북 포항시 
기계면 내단리
518-1
전
1,856
-
포항시
6
경북 포항시 
기계면 내단리
산32-11
답
4,911
-
포항시
7
경북 포항시 
기계면 내단리
517-4
답
1,426
-
포항시
◉소방청공고제2022-161호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전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23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전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존3조2교대교대근무방식이외의4조2교대제또는3조1교대제등다양한교대근무방식이운영되고
있는현실을반영하고, 복잡한휴가일수계산간소화등을통해그동안운영상나타난미비점을개선·
보완하고현장소방공무원의복무관련규정을일원화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현장소방공무원복무규칙으로제명변경
나. 외근소방공무원휴가등복무관련예규폐지에따른복무규칙일원화
다. 소방공무원직장훈련추진에따른근무일과표삭제(제6조)
라. 현장부서의교대제근무는4조교대제또는3조교대제근무를원칙으로하고, 소방기관의장이교
대제근무방식을정하거나변경함에있어서소속소방공무원의의견, 지역실정, 인력환경, 업무량,
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도록함(제12조)
마. 복잡한휴가일수계산간소화(제30조)
1) 기본근무(8시간) 기준으로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일수산정에통일된기준(주간및야간1
일, 전일2일) 적용함
2) 연가에한하여전일근무1일차감선택가능하나1일차감선택시에는연가일로부터10일이내에있
는비번일중하루에주간또는야간대체근무에임할것을지시가능
3) 지각, 조퇴, 외출등은사용시간만큼차감하고, 누계8시간을연가1일로환산하도록함
4) 특별휴가는당번근무에해당하는휴가일수를순차적으로합산하여사유에따른휴가일수에이를
때까지휴무하되, 전일근무는주간근무와야간근무로나누어각1일씩합산
5) 특별휴가중난임치료시술휴가및여성보건휴가는당번근무형태에상관없이한당번을휴가일수
1일로산정
6) 특별휴가중모성보호시간및육아시간은국가공무원복무·징계관련예규에따라실시하되, 교대
제근무자가월별로정해진근무계획에따라근무함으로써부득이하게시간외근무가발생하는경우
에한하여시간외근무허용
바. 그밖에현장소방공무원의복무에관한사항중이규칙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국가공무원복무·
징계관련예규, 소속시·도조례에의하도록하는등규정을명확히하고그동안나타난운영상의
미비점을개선·보완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10월14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219, 407호(나성동, 한림프라자)
- 전자우편: toadflax2208@korea.kr
- 팩
스: (044) 205 – 8748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소방청보건안전담당관(전화(044) 205 - 7412, 팩스(044) 205 - 8748)
으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2-6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아래와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23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처분 사전통지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한*숙
42-2019-20-0000492
335호진호
경상남도사천시
신항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중지
1개월
한*숙
42-2010-20-0000370
340제일호
경상남도사천시
신항로
정*성
42-2018-20-0000679
380덕성호
경상남도통영시
미수해안로
김*식
42-2018-20-0000638
343성진호
경상남도거제시
옥포로24길
이*운
41-2012-20-0000069
300송운호
경상남도거제시
장목면송진3길
이*운
41-2012-20-0000067
301남진호
경상남도거제시
장목면송진3길
강*빈
42-2010-20-0000186
416씨파크호경상남도통영시
산양읍산양일주로
천*용
42-2020-20-0000220
300파워호
경상남도진주시
진주대로
박*수
42-2016-20-0000521
331남해호
경상남도남해군
미조면미송로
박*호
41-2012-20-0000068
400대원호
경상남도거제시
장목면송진3길
이*율
41-2012-20-0000065
311금성호
경상남도거제시
장목면송진3길
(주)서일에이
젼시
42-2006-20-0000123
DSOR5
부산광역시중구
광복로97번길
(주)서일에이
젼시
73-2006-20-0000029
HL449
부산광역시중구
광복로97번길
송*갑
42-2013-20-0000065
338삼성호
부산광역시중구
중앙대로46번길
주식회사
오션제이드마린
42-2012-20-0000105
D7AS
부산광역시중구
충장대로9번길
이*화
42-2020-30-0000050
628해광호
부산광역시해운대구
해운대로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2. 10. 19.(수)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
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진주사업소: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51-974-5192, 팩스 051-
      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 제2022-115호

 「선박법」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선박의 존재 여부가 90일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아래 선박의
선박소유자께서는 2022년 10월 21일까지 말소등록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등록할 예정이며 같은 법 제35조제2항제7
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 09월 2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선박 말소등록신청 최고(催告) 및 선박등록 직권말소 사전통지


1. 공고 대상


                                선박
연번     선박번호        선명    총톤수                주소            최고 사유
                                소유자
      BSC-88037                                         선박의 존재 여부
 1                 정진호   2.58   김우*   사망말소자
          0                                              불분명(90일간)
 2                              이*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선수촌로       “

 3                              박*재   울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
      BSC-10122    블루
 4                       5.36   안성*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
          6        웨이브
 5                              민병*   대전광역시 서구 문예로          “

 6                              김*국   서울특별시 중구 칠패로          “
      BSC-08411                       부산광역시 남구 지게골
 7                 동인호   5.76   신용*                         “
          0                           로


2. 근거 법규 :「선박법」제22조제2항



 ㅇ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청 선원해사안전과(전화051-609-6312)로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2-6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
고합니다.
2022년 09월 23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행정처분 송달불능 내역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체납
3. 송달대상 및 처분사항
순번
시설자명
허가번호
고지주소
호출명칭
처분내용
처분일자
1
(유)대항환경
422011200000153
부산 서구 해안새벽시장길
320남경호
무선국 
허가취소
2022. 9. 2.
2
김영엽
422020200000281
경남 창원시 진해구 
청안로170번길
303수광호
무선국 
허가취소
2022. 9. 2.
3
주식회사 
오션제이드마린
732015200000015
부산 중구 충장대로9번길
　
무선국 
허가취소
2022. 9. 2.
4
변태안
942020210005587
부산 기장군 정관읍 달산1길
태안부산503
무선국 
신고폐지
2022. 9. 2.
5
변태안
942020210005585
부산 기장군 정관읍 달산2길
태안부산501
무선국 
신고폐지
2022. 9. 2.
6
변태안
942020210005586
부산 기장군 정관읍 달산3길
태안부산502
무선국 
신고폐지
2022. 9. 2.
7
신경남건기
942010210004203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북11길
신경남건기501
호
무선국 
신고폐지
2022. 9. 2.
8
신경남건기
942010210004204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북11길
신경남건기502
호
무선국 
신고폐지
2022. 9. 2.
9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0210006901
부산 금정구 청룡로
운장부산531
무선국 
신고폐지
2022. 9. 2.
10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0210006902
부산 금정구 청룡로
운장부산532
무선국 
신고폐지
2022. 9. 2.
11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0210007298
부산 금정구 청룡로
운장부산533
무선국 
신고폐지
2022. 9. 2.
12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0210007299
부산 금정구 청룡로
운장부산534
무선국 
신고폐지
2022. 9. 2.
13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0210007300
부산 금정구 청룡로
운장부산535
무선국 
신고폐지
2022. 9. 2.
14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0210007301
부산 금정구 청룡로
운장부산536
무선국 
신고폐지
2022. 9. 2.
15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0210007302
부산 금정구 청룡로
운장부산537
무선국 
신고폐지
2022. 9. 2.
16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0210007303
부산 금정구 청룡로
운장부산538
무선국 
신고폐지
2022. 9. 2.
17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1210000611
부산 금정구 청룡로
운장부산539
무선국 
신고폐지
2022. 9. 2.
18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1210000612
부산 금정구 청룡로
운장부산540
무선국 
신고폐지
2022. 9. 2.
19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1210001555
부산 금정구 청룡로
운장건설541
무선국 
신고폐지
2022. 9. 2.
20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1210001556
부산 금정구 청룡로
운장건설542
무선국 
신고폐지
2022. 9. 2.
21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1210001557
부산 금정구 청룡로
운장건설543
무선국 
2022. 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