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70호                         관            보             2013. 3. 13.(수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M8471      바닐린(시약)                                            표준안
 폐지        KSM8465      진콘(시약)                                             표준안
 폐지        KSM8448      β-NAD+ (시약)                                        표준안
 폐지        KSM8444      타이론 (시약)                                           표준안
 폐지        KSM8438      황산이암모늄코발트(∥)(6수화물)(시약)                             표준안
 폐지        KSM8437      카테콜(시약)                                            표준안
 폐지        KSM8433      메타인산(시약)                                           표준안
 폐지        KSM8429      t-부탄올(시약)                                          표준안
 폐지        KSM8428      염기성 푸크신(시약)                                        표준안
 폐지        KSM8427      1-니트로소-2-나프톨(시약)                                   표준안
 폐지        KSM8426      규조토(시약)                                            표준안
 폐지        KSM8419      퍼옥소붕산소듐 (4수화물) (시약)                                표준안
 폐지        KSM8416      싸이오시안산수은 (Ⅱ) (시약)                                  표준안
 폐지        KSM8409      플루오르화 포타슘 (시약)                                     표준안
 폐지        KSM8400      이염화3, 3                                            표준안
 폐지        KSM8398      아황산수 (시약)                                          표준안
 폐지        KSM8389      이크로뮴산나트륨 (2수화물) (시약)                               표준안
 폐지        KSM8382      아세트산 수은(Ⅱ) (시약)                                    표준안
 폐지        KSM8381      아세트산 3-메틸부틸 (시약)                                   표준안
 폐지        KSM8560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                                        표준안
 폐지        KSM8558      타이타늄 옐로(시약)                                        표준안
 폐지        KSM8551      디기토닌(시약)                                           표준안
 폐지        KSM8549      아세트산카드뮴(2수화물)(시약)                                  표준안
 폐지        KSM8536      라이네케염(1수화물)(시약)                                    표준안
 폐지        KSM8528      p-니트로아닐린(시약)                                       표준안
 폐지        KSM8527      1,2-나프토퀴논-4-술폰산칼륨(시약)                              표준안
 폐지        KSM8525      (+)-타르타르산수소나트륨(1수화물)(시약)                           표준안
 폐지        KSM8522      (+)-타르타르산암모늄(시약)                                   표준안
2. 폐지 사유
  국내 생산업체가 없는 사실상 사장된 표준
3. 주요 폐지 내용
  국내 생산업체가 없는 사실상 사장된 표준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5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박현영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0~7273, FAX: 02-503-7367, E-MAIL: zeolite@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제17970호               관        보       2013. 3. 13.(수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3-44호
                          전자금융업 등록말소
 「전자금융거래법」제3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카드넷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자금
융업 등록을 말소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13일
                금융위원회
1. 상 호 : ㈜카드넷
2. 주 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503 (범어동)
3. 사업자등록번호 : 212-81-44895
4. 대표이사 : 서정원
5. 전자금융업 말소 등록번호
  ㅇ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2-00001
6. 등록말소일 : 2013. 3. 7.
◉금융위원회공고제2013-45호
                            전자금융업 등록말소
 「전자금융거래법」제3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스케이텔레콤(주)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말소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13일
                금융위원회
1. 상 호 : 에스케이텔레콤(주)
2.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5 (을지로2가)
3. 사업자등록번호 : 104-81-37225
4. 대표이사 : 하성민
5. 전자금융업 말소 등록번호
  ㅇ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2-00011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037
  ㅇ 결제대금예치업 : 02-006-00015
6. 등록말소일 : 2013. 3. 7.
◉국방부공고제2013-52호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13일
              국방부장관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1
제17970호
관
보
2013. 3. 13.(수요일)
21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3-44호
전자금융업등록말소
「전자금융거래법」제34조제2항및제3항의규정에의하여㈜카드넷에대하여다음과같이전자금
융업등록을말소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13년3월13일
금융위원회
1. 상호: ㈜카드넷
2. 주소: 대구광역시수성구달구벌대로2503 (범어동)
3. 사업자등록번호: 212-81-44895
4. 대표이사: 서정원
5. 전자금융업말소등록번호
ㅇ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및관리업: 02-002-00001
6. 등록말소일: 2013. 3. 7.
◉금융위원회공고제2013-45호
전자금융업등록말소
「전자금융거래법」제34조제2항및제3항의규정에의하여에스케이텔레콤(주)에대하여다음과같
이전자금융업등록을말소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13년3월13일
금융위원회
1. 상호: 에스케이텔레콤(주)
2. 주소: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65 (을지로2가)
3. 사업자등록번호: 104-81-37225
4. 대표이사: 하성민
5. 전자금융업말소등록번호
ㅇ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및관리업: 02-002-00011
ㅇ전자지급결제대행업: 02-004-00037
ㅇ결제대금예치업: 02-006-00015
6. 등록말소일: 2013. 3. 7.
◉국방부공고제2013-52호
군인등의특수근무수당에관한규칙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
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3월13일
국방부장관
군인등의특수근무수당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7970호           관                  보           2013. 3. 13.(수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3-40호
                           정부표준영정 지정
  문화체육관광부영정동상심의규정 제4조에 따라 장계향 영정에 대하여 이를 정부표준영정으로 지정
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지정내용
   지정번호 영정명         규 격 제작작가      제작기관      소장처
    91호 장계향 가로        130㎝ 박대성
                   세로 194㎝        경상북도      영양군
                                       정부인안동장씨유물전시관
2. 지정일자 : 2013. 3. 7.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3-41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등록변
경(대표자)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 단체명 사무실 대표자 최초                       주된사업      연 락처 주관팀
                                                                 변경등록
  번호               소재지        등록일                                구 분
                                       ㅇ 바 른 문화운동,
                        (변경전)           사회운동, 자원
                                        봉사활동,    교
           한국     서울특별시 강교자             육․  직업훈련 및
  2000 YWCA        중구         ‘00.5.31  직업안정활동     774-9703  종무2 대표자
  -32 연합회 명동 1가                        ㅇ여성지위 및 복
                                                            담당관실 변경
                    1-3 (변경후)           지사업, 복지관
                         차경애            및 보육시설 운
                                        영
◉지식경제부공고제2013-82호
                  구미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일부 준공인가
 2010년 11월 4일 승인된 구미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중 3개 사업에 대한 준공인가 신청에
대하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의6 내지 제58
조의7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 준공을 인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13일
               지식경제부장관
                              23
제17970호                      관          보            2013. 3. 13.(수요일)
1. 개정이유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병 함정근무수
   당 10% 인상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좁은 공간에서의 임무수행 등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인한 승선근무 기피현상 방지 및 처우 개선을
   위해 병 함정근무수당 10% 인상(안 별표 2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 을호)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복지정책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613, Fax : 02-748-66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국방 정보
   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13-47호
  비영리민간법인 전국자전거길잇기국민연합 사무소 소재지 변경등록 처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3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대표자 등 록                주된사업              등록구분 비
                                           연락처 주관과 (신규
번호            소재지 성 명 연월일                                변경) 고
       전국 서울특별시 이상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홍보 캠페인
 186 길잇기 풍성로 신용식, 13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02-471
      자전거     송파구      2010.4.                  자전거 2013.2.21
     국민연합 15길 16 한만정            위한 전국 자전거 -5309 정책과 소재지 변경
                                도로망구축
◉행정안전부공고제2013-48호
  비영리민간법인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의 공동대표 및 사무소 소재지 변경등록 처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대표자 등 록             주된사업     연   처 주관과  등록구분 비고
번호            소재지 성 명 연월일                  락       (신규 변경)
                              ▫자전거 이용
             서  특별시
     한국자전 송파구 임군제,
              울                활성화를 위한              2013.2.21
                               공조, 공동추진 02-414 자전거 공동대표 및
 192 거단체협 한가람로 김태흠, 2011.3.30 ▫자전거
       의회 14길 26 한만정                교통문화 -9978 정책과 소재지
                               성숙화 국민운동             변경등록
                               공조, 공동 추진
                                 22
제17970호
관
보
2013. 3. 13.(수요일)
23
등록
번호
단체명
사무실
소재지
대표자
최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팀
변경등록
구
분
2000
-32
한국
YWCA
연합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1가
1-3
(변경전)
강교자
‘00.5.31
ㅇ바른문화운동,
사회운동,
자원
봉사활동,
교
육․직업훈련및
직업안정활동
ㅇ여성지위및복
지사업,
복지관
및보육시설운
영
774-9703
종무2
담당관실
대표자
변경
(변경후)
차경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3-40호
정부표준영정지정
문화체육관광부영정동상심의규정제4조에따라장계향영정에대하여이를정부표준영정으로지정
하고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3월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지정내용
지정번호
영정명
규
격
제작작가
제작기관
소장처
91호
장계향
가로130㎝
세로194㎝
박대성
경상북도
영양군
정부인안동장씨유물전시관
2. 지정일자: 2013. 3. 7.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3-41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부에등록변
경(대표자)을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3년3월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식경제부공고제2013-82호
구미국가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일부준공인가
2010년11월4일승인된구미국가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중3개사업에대한준공인가신청에
대하여「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45조의7 및동법시행령제58조의6 내지제58
조의7 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사업준공을인가하고이를공고합니다.
2013년3월13일
지식경제부장관
제17970호
관
보
2013. 3. 13.(수요일)
22
등록
번호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
명
등
록
연월일
주된사업
연락처주관과
등록구분
(신규변경)
비
고
186
전국
자전거
길잇기
국민연합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성로
15길16
이상원,
신용식,
한만정
2010.4.
13
▫자전거이용활성화
홍보캠페인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전국자전거
도로망구축
02-471
-5309
자전거
정책과
2013.2.21
소재지변경
1. 개정이유
군복무의특수성을고려하여열악한환경에서근무하는장병들의처우개선을위해병함정근무수
당10% 인상을반영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좁은공간에서의임무수행등열악한근무여건으로인한승선근무기피현상방지및처우개선을
위해병함정근무수당10% 인상(안별표2 선박및함정등근무수당을호)
3. 의견제출
이개정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3년4월2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국방부장관(참조: 복지정책과장,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번지/용산동3가
1번지, 우편번호140-701, 전화: 02-748-6613, Fax : 02-748-6629)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국방부홈페이지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국방정보
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개정법령안의전문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13-47호
비영리민간법인전국자전거길잇기국민연합사무소소재지변경등록처리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13년3월13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공고제2013-48호
비영리민간법인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의공동대표및사무소소재지변경등록처리사항을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3년3월13일
행정안전부장관
등록
번호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
명
등
록
연월일
주된사업
연락처주관과
등록구분
(신규변경)
비고
192
한국자전
거단체협
의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한가람로
14길26
임군제,
김태흠,
한만정
2011.3.30
▫자전거이용
활성화를위한
공조, 공동추진
▫자전거교통문화
성숙화국민운동
공조, 공동추진
02-414
-9978
자전거
정책과
2013.2.21
공동대표및
소재지
변경등록
제17970호                      관          보            2013. 3. 13.(수요일)
1.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연번                  사 업 명                                    비고
     1                집적화단지 조성사업
     2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생산단지
     3                체육시설 개선사업
2. 구조고도화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시 행 자 : 한국산업단지공단
  ◦대표자:김경수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디지털3길 3
3. 구조고도화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위치                                      면적
                                                          (용도별구역)
                                                           283,405㎡
   집적화단지 경북      구미시 공단동 295,296,352-81            - 산업시설구역 218,741㎡
            (新지번 295, 295-1~61, 296, 296-1~13, - 지원시설구역 16,933㎡
    조성사업    296-31~44, 296-46, 352-81, 352-96~108) - 공공시설구역 33,482㎡
                                                   - 녹 지 구 역 14,249㎡
                                                            81,608㎡
   전자의료기기 경북 구미시 공단동 295,296,352-81                - 산업시설구역 66,882㎡
    부품소재                                           - 지원시설구역 5,019㎡
    생산단지 (新지번 296-14~30, 296-45, 296-47)           - 공공시설구역 6,636㎡
                                                   - 녹 지 구 역 4,071㎡
    체육시설           경북   구미시    공단동     256-16               23,942㎡
    개선사업                                                 (지원시설구역)
4. 준공인가 연월일 : 2013년 3월 8일
5. 토지 및 시설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연번                    사 업 명                                관리처분
     1                집적화단지 조성사업                           분양 및 기부채납
     2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생산단지                          분양 및 기부채납
     3                 체육시설 개선사업                               자체활용
6. 관련도서 열람
  □ 관련도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입지전략팀 ☎070-8895-7231~2)에 비치하여 열람
◉문화재청공고제2013-92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 강정동 담팔수’를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및 그 관리단체의 지정을 위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3년 3월 13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예고(제주 강정동 담팔수)
                              24
제17970호                     관          보           2013. 3. 13.(수요일)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ㅇ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식물)
    ㅇ 지정명칭 :「제주 강정동 담팔수(濟州 江汀洞 담팔수)」
    ㅇ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5647(냇길이소당)
    ㅇ 주요현황 : 1주, 수령 약500여년 추정
     수고                근원둘레                 흉고둘레       지하고        수관폭
    11.5m 전체 10.5m 북쪽줄기           4.7m
                           남쪽줄기 4.4m
                                             3.7m
                                             2.7m      3.0 m
                                                                동서방향 15m
                                                                남북방향 12m
    ㅇ 지정면적 : 1필지 15,357㎡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지정면적         )
                                                           주소
                                                              소유자
                                                                    성명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5647 천 281,623 15,357                          -      서귀포시
         계            1필지            281,623 15,357
   나. 지정사유
    ㅇ 제주 강정천의 ‘내길이沼’ 서남쪽에 있는 ‘내길이소堂’의 신목(神木)으로 오랫동안 마을사람들
      이 치성을 드리는 제주 민속대상 신목(神木)으로서 민속적·문화적 가치가 큼
    ㅇ 또한 독특한 수형 및 규모면에서 국내 자생하는 담팔수 중 상당히 우위를 차지하는 등 생물학
      적 가치도 큼
   다. 관리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서귀포시장)
3. 예 고 일 : 관보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
  나 문화재청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주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 전화 : (042)481-4986, 4990 / 전자메일 : eibbi@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 전화 (064)710-3428, 전송 (064)710-3419
    ○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 전화 (064)760-2505, 전송 (064)760-2489
◉농촌진흥청공고제2013-31호
                       행정처분(지정취소)
 농약관리법 제17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6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농
약 등의 시험연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지정취소)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13일
              농촌진흥청장
                            25
제17970호                 관        보          2013. 3. 13.(수요일)
1. 행정처분의 제목
  ○ 농약 등의 시험연구기관 지정취소
2. 당사자
           기관명(지정번호)            대표자               소재지
       (주)오씨아이다스 부설연구소          강병호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587-39
             (제043호)
       (주)케이아이비씨 부설연구소          서형원        경기도 용인시 이동면 어비리 870
             (제055호)
    (주)메가바이오텍 부설 생명공학연구소        정진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본리동 1217-4
             (제065호)
3. 처분 이유
  ○ 시험연구기관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처분 내용 : 지정취소
  ○ 지정취소 일자 : 2013년
5. 법적근거
  ○ 농약관리법 제17조의5제1항제3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6 별표3의4. 2. 개별기준 다.
6. 청구절차 및 기간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
    소송법에 따라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기타사항
  ○ 위 처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농자재산업과 임영주 주무관(☎ 031-299-2595)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3-2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1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94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일부개정규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2조 중 “일반직·기능직”을 “일반직”으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26
제17970호                관        보         2013. 3. 13.(수요일)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의 “일반직 직원 및 기능직 직원”을 “일반직 직원”으로 한다.
  ②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일반직·기능직”을 “일반직”으로 한다.
별표1의 “일반직,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한다.
  ③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일반직·기능직”을 “일반직”으로 한다.
(별표 1)
                        정원표(제6조 관련)
         총계                                                173
        사무총장                                                 1
       일반직 계                                               172
         1급                                                  2
         2급                                                  7
         3급                                                 25
       4급 ~ 7급                                             138
                       ◇개정이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의 효율적 인력 운용을 위하여 사무처 정원을 일부 조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사무처의 기능직 직종을 폐지하고 해당 정원을 일반직 직원의 정원에 반영.(제2조, 별표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3-5호
                           원자로조종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
 「원자력안전법」 제86조, 제106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21조, 제22조에 따라 아
래와 같이 원자로조종면허 취소처분의 사전통지를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1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또는 원자로조종사면허 취소
2. 청문실시 일시 : 2013. 3. 20.(수), 14:00
3. 청문 장소 :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68 흥국생명빌딩 9층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재상황실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또는 원자로조종사면허 정지 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도 보수교육 미이수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청문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이 없을시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또는 원
  자로조종사면허 취소
6. 법적근거 : 「원자력안전법」 제86조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17조
                                    27
제17970호           관                        보              2013. 3. 13.(수요일)
◉보은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3-16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0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따른 과태료 사전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거부, 주소불명, 수취
인부재, 송달곤란 등의 사유로 반송된 송달 불능 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3년 3월 13일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사전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3. 3. 12. ~ 2013. 3. 26.(15일)
3. 과태료 부과근거: 도로법 59조 및 101조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에 별표5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충북 보은군 보은읍 장신로54)
5. 의견제출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하
    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위 기일까지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아래 납부금액은 본 금액에서 20% 감경된 금액입니다.)
  나 .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
    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
    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 과태료 납부방법은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등을 방문하거나 ,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43-540-2413 , 043-540-2315 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행제한위반차량 운전자
운전자       거주지     차량번호       위반장소     위반일 위반내용              납부금액(원) 납부번호
                                                                                위반
                                                                                횟수
       대전시 서구                천군 옥천읍 2012-07-10 3축-1.03t                0177122070 3
신창덕 대덕대로 151번길 서울83바5397 삼옥양 리 옥천영업소
                                                             800,000   710009110
    20, 202호(갈마동)
김철기 전북읍내7완주군 고산면 충남86바2261 청원군 오창읍 2012-07-26 총중-2.78
                                               4축-0.74 t
                                                        t
                                                             400,000   0177122070 1
            길 36          농소리 오창영업소                                    726007110
                                               5축-1.05t
장병천 대구시    동구 팔공로          청원군 남일면
     32길 38(불로동) 99고3026 두산리 이동검문소 2012-09-26 계측불응          4,000,000 0177122070
                                                                      926018110 1
                                      30
제17970호                           관           보              2013. 3. 13.(수요일)
운전자       거주지      차량번호       위반장소     위반일 위반내용 납부금액(원) 납부번호 위반                    횟수
       울산시 울주군
김윤호 범서읍 구영로 경남82아6052 상신    진천군 진천읍 2013-01-17 1축-1.02t 400,000 0177132070 1
                              리 진천영업소                                   117011110
          215-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청원군 부용면 2013-01-22 2축-1.32t 400,000 0177132070 1
이동규 중앙로601번길 92, 경기95자8675 외천 리 청원영업소                                   122001110
    603호(행신동,윤창아
           파트)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유재근 율봉로192번길 충북06고8102 척산   청원군 남이면 2013-01-22 2축-1.4t,        400,000 0177132070
        18(율량동)               리 이동검문소             3축-1.6 t              122003110 1
       경기도 안산시                   현도면 2013-02-06 총중-27.45   t,
최봉환 상록구 석호로 경기98아8222 죽청원군  암리 이동검문소
                                                 2축-9.15 t,   2,400,000 0177132070
                                                                        206002110 5
        195(사동)                                  3축-9.30t
    충북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451, 3동 충북06거5454 청원군 남일면 2013-01-29 2축-1.85t, 400,000 0177132070 1
이용기 508호(신  봉동,한성아         효촌리 이동검문소             3축-1.75t               129012110
           파트)

◉보은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2-17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0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과태료를 발송하였으나, 수취거부,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송달곤란 등
의 사유로 반송된 송달 불능 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3년 3월 13일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3. 3. 12. ~ 2013. 3. 26.(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 10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에 별표5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충북 보은군 보은읍 장신로54)
5. 의견제출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되어,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
    에 이의제기를 서면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2
제17970호                         관           보             2013. 3. 13.(수요일)
 라.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
  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43-540-2413 , 043-540-2315 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행제한위반차량 운전자
운전자        거주지           차량번호   위반장소    위반일 위반내용 납부금액(원) 납부번호 위반               횟수

황익기 37경기도 시흥시 봉우재로 경기98아6288 청원군고은
                                  남일면
                                   리  2012-12-11 폭-1.80m 1,000,000
                                                                   01771220712 2
       번길 20, 205호(정왕동)                                             11003120
                               이동검문소
         포항시 북구 양학로 경북98아7075 보은군
윤경도 경북34번길                      이평
                                  보은읍
                                   리  2013-01-15 폭-1.4m 1,000,000 01771320701   2
            17-1(학잠동)          이동검문소                                15008120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21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북항물양장 유류보급시설 설치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13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명칭 : 북항물양장 유류보급시설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목포수산업협동조합장
   (나) 주 소 : 전남 목포시 해안동 4가 6-7
3. 항만명 및 공사종류
   (가) 항 만 명 : 목포항
   (나) 공사종류 : 건축공사
4. 공사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노후화된 급유시설 교체로 유류오염 사고를 방지하고 북항 물양장 내 선박보급시설 확
    충을 통한 이용자 편의도모 및 부두기능 활성화
   (나) 공사개요
     ○ 위 치 : 전남 목포시 죽교동 674번지
     ○ 총공사비
       - 당초 : 2,044백만원
       - 변경 : 2,086백만원
     ○ 공사내용
       - 유류저장 탱크 8기, 주유동 5개소, 관리사무실 및 창고 1동
       - 부지면적 4,712㎡, 건축물 면적 289㎡
5. 공사기간 : 2012. 12. 20. ~ 2013. 4. 4.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목포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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