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27호                            관         보             2020. 9. 1.(화요일)
                                         지진해일 검출 알고리즘에 의해 5 분 이내 자동 보
                     지진해일 발생 보고
                                         고
                                         2년 이상 가동 가능한 배터리 팩 적용
                     전원공급시스템
                                         전원 상태를 원격으로 감시 가능한 제어기 부착
                     관측범위                0 ~ 20 m
                     주파수 대역              9.4 ~ 9.8 GHz
          극초단파식      빔 너비                5 ~ 10°
                     정밀도                 < 1 cm(개별 관측 값)
                     자료취득간격              0.02 ~ 60 초 또는 폴링(polling) 방식
                     관측범위                0 ~ 20 m
                     주파수 대역              76 ~ 81 GHz
           레이더식      빔 너비                8° 이내
                     정밀도                 < 1 cm(개별 관측 값)
                     자료취득간격              0.02 ~ 60 초 또는 폴링(polling) 방식
                     관측범위                0 ~ 20 m
                     해상도                 1 mm
                     정밀도                 1 ~ 10 cm(주파수 범위가 1~1,000 s일 때)
  파고계       GPS식     자료취득간격              0.5 초 또는 5 초
                                         1년 이상 가동 가능한 배터리 팩 적용
                     전원공급시스템
                                         전원 상태를 원격으로 감시 가능한 제어기 부착


※ 기상청 고시「기상해일 관측장비의 성능․규격」전문은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에 게재
하였습니다.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26호
관보에 게재된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고시(국적상실)” 대상자 명단 중 아래 사람들의 고시내용
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9월 1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고시 제2020-24호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실일        상실사유
 관보내용
          레오티타오                               강원도 강릉시                 외국국적포기
                   2018.**.**   여    베트남                 2020.06.01
            지마이                                 *****                  불이행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실일        상실사유
 정정사항
                                              강원도 강릉시                 외국국적포기
          이지마이     2018.**.**   여    베트남                 2020.06.01
                                                *****                  불이행


  비고     관보 제19801호(2020.07.24) 31쪽 표 위에서 일곱 번 째 줄


                                         52
제19827호                관           보       2020. 9. 1.(화요일)
  4) 성, 신체적 특성, 장애, 종교, 가족 및 문화적 배경 등에 따른 차별이 없도록 편성하여 운영한다.
  5) 영유아의 발달과 장애 정도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한다.
  6) 가정과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참여에 기반하여 운영한다.
  7) 교사 연수를 통해 표준보육과정의 운영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나. 교수ㆍ학습
  1) 영유아의 의사표현을 존중하고 민감하게 반응한다.
  2) 영유아가 흥미와 관심에 따라 놀이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즐기도록 한다.
  3) 영유아가 놀이를 통해 배우도록 한다.
  4) 영유아가 다양한 놀이와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실내외 환경을 구성한다.
  5) 영유아와 영유아, 영유아와 교사, 영유아와 환경 사이에 능동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한
    다.
  6) 각 영역의 내용이 통합적으로 영유아의 경험과 연계되도록 한다.
  7) 개별 영유아의 요구에 따라 휴식과 일상생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8) 영유아의 연령, 발달, 장애, 배경 등을 고려하여 개별 특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배우도록 한다.
 다. 평가
  1) 표준보육과정 운영의 질을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해 평가를 계획하고 실시한다.
  2) 영유아의 특성 및 변화 정도와 표준보육과정의 운영을 평가한다.
  3) 평가의 목적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사용하여 평가한다.
  4) 평가의 결과는 영유아에 대한 이해와 표준보육과정 운영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4. 그 밖의 사항
 보육과정의 영역 및 보육내용 등의 구체적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대상에 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 및 초등학교 1․2학년 자녀가 있는 가구의 영유아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영유아
 보육에 대한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어린이집을 설치한 건물에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 있으면 다
 함께돌봄센터 또는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표준교육과정을 현재 3세 이상 5세 이
 하의 유아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보육과정에 맞추어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고             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제2020-9호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제1장 총칙

                              34
제19827호                관        보        2020. 9. 1.(화요일)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3과 「개인정보 보호법 시
 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결합전문기관 지정 및
 가명정보의 결합·반출에 관한 기준‧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위원회등”이란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2. “결합신청자”란 가명정보의 결합을 신청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말한다.
3. “결합키”란 결합 대상인 가명정보의 일부로서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으나
 다른 정보주체와 구별할 수 있도록 조치한 정보를 말한다.
4. “결합키연계정보”란 동일 정보주체에 관한 가명정보를 결합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결합신청자의
  결합키를 연계한 정보를 말한다.
5. “결합전문기관”이란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 결합을
 수행하기 위해 보호위원회등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을 말한다.
6. “결합키관리기관”이란 결합키연계정보를 생성하여 결합전문기관에 제공하는 등 가명정보의 안전
 한 결합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을 말한다.
                  제2장 가명정보 결합체계 협의회 등
제3조(가명정보 결합체계 협의회) ① 가명정보의 결합체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협
 의하기 위해 영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가명정보 결합체계 협의회를 보호위원회에 둔다.
 1. 개인정보의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 결합체계 연구·개선에 관한 사항
 2. 가명정보의 결합과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3. 결합전문기관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4. 결합전문기관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고시의 집행 등에 관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② 가명정보 결합체계 협의회에는 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가명정보 결합 등에 관한 업
  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참여한다.
제4조(보호위원회의 지원) ① 보호위원회는 결합신청자, 결합전문기관 및 결합키관리기관 간 결합신
 청, 결합, 반출 등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보호위원회는 반출심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출심사위원회 위원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장 결합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5조(결합전문기관의 지정 절차) ①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결합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
 부하여 보호위원회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규약
 2. 별표1의 결합전문기관 지정 기준에 관한 서류
② 보호위원회등은 결합전문기관 지정 기준의 적합 여부를 결합전문기관 지정심사위원회(이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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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심사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보호위원회등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별표1의 결합전문기관 지정 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하
  는 경우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결합전문기관 지정서를 발
  급하여야 한다.
제6조(결합전문기관의 재지정) ① 결합전문기관은 재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정기간 만료일 6개
 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 별표1의 결합전문기관 지정 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
 어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등은 결합전문기관의 지정기간 만료일 6개월전
 에 만료 사실을 알려줄 수 있다.
② 보호위원회등은 제1항에 따른 재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표1의 결합전문기관 지정 기준을 충
  족하고 있는지를 제5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심사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과
  를 신청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심사 결과 보호위원회등이 결합전문기관의 재지정을 결정한 경
  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결합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결합전문기관이 제1항에 따라 재지정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을 때까
  지는 결합전문기관의 지정이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7조(결합전문기관 지정에 따른 고시 등) 보호위원회등은 결합전문기관을 지정, 재지정 또는 지정
 취소하는 경우 영 제29조의2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거나 보호위원회등의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호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1. 결합전문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담당 부서 및 연락처
 3. 지정 유효기간(지정 또는 재지정의 경우에 한정한다)
 4. 취소 일시 및 취소 사유(지정 취소의 경우에 한정한다)
                  제4장 가명정보의 결합 신청 및 반출 등
제8조(가명정보의 결합 신청 등) ① 결합신청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결합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
 류를 결합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결합신청자 관련 서류
 2. 결합 대상 가명정보에 관한 서류
 3. 결합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반출 정보의 안전조치계획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결합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결합신청자에
  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합전문기관은 필요하면 결합신청자에게 결합하려는 가명
  정보의 가명처리 수준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다.
③ 결합전문기관은 가명정보의 결합 일정 및 절차 등 결합에 필요한 사항을 결합신청자와 협의하여
  야 한다.
④ 결합키관리기관은 결합키 생성에 필요한 사항을 결합신청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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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가명정보의 결합) ① 결합신청자는 제8조제3항에 따른 협의 결과에 따라 결합키는 결합키관리
 기관에게 송부하고, 그 외의 결합을 하려는 정보는 결합전문기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
 합신청자는 결합에 필요한 일련번호를 포함하여 결합키관리기관과 결합전문기관에게 각각 송부하
 여야 한다.
② 결합키관리기관은 결합신청자로부터 결합키를 제공받아 지체 없이 결합키연계정보를 생성하여
  결합전문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결합키관리기관은 결합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2항에 따른 결합키연계정보 생성과정에서
  결합률을 확인하여 결합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결합전문기관은 결합키관리기관으로부터 결합키연계정보를 제공받아 가명정보의 결합을 완료하
  는 등으로 결합키연계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제10조(결합된 정보의 반출 전 처리) 결합신청자는 결합된 정보를 영 제29조의3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가 된 공간에서 가명정보 또는 법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결합전문기관은 자문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반출승인) ① 결합전문기관은 결합신청자가 반출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반출심사위원회
 를 구성하여 반출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결합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반출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루 포함하여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업무 경력이 있거나 관련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2. 개인정보처리자로 구성된 단체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거나 관련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경력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③ 반출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반출 심사를 하여야 한다.
 1. 결합 목적과 반출 정보가 관련성이 있을 것
 2. 특정 개인을 알아볼 가능성이 없을 것
 3. 반출 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계획이 있을 것
④ 결합신청자는 제3항에 따른 반출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고 이를 설명하여야 한다.
⑤ 결합신청자의 임직원 등 이해관계자는 반출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5장 전문기관의 책무 및 전문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제12조(안전성 확보 등에 필요한 조치)   ① 결합전문기관은 가명정보의 결합·반출 등으로 해당 가명
 정보의 결합·반출과정에서 제공받거나 생성한 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파기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합전문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호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1. 결합 신청서 및 제8조제1항 각 호의 첨부서류
 2. 반출심사에 대한 결과 및 심사위원 명단
 3. 결합정보 및 심사 대상 정보에 대한 파기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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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결합키관리기관은 가명정보의 결합이 완료되는 등 결합키와 결합키연계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때
  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제13조(결합전문기관의 관리･감독) ① 결합전문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
 하여 보호위원회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실적 보고서
 2. 별표1의 결합전문기관 지정 기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보호위원회등은 결합전문기관의 지정 취소사유가 영 제29조의2제5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
  하는 경우 결합전문기관에 시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14조(재검토기한) 보호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8월 5일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8월 4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제2020-10호
 한국으로 이전된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해석과 적용을 위한 보완규정
 한국으로 이전된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해석과 적용을 위한 보완규정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Ⅰ      개 요

 한국과 유럽연합(이하 ‘EU’)은 적정성 결정에 관한 논의를 진행해 왔고, 그 결과 EU 집행위원회는 GDPR 제45
조에 근거하여 한국이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한 적정한 보호 수준을 보장하고 있다고 결정하였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함)는 「개인정보 보호법」제5조(국가 등의 책무)와 제14조(국제협력
1) 1)를 근거로 EU 적정성 결정에 기반하여 한국으로 이전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하여 특정 법 조항에 대한 해석 기준
을 명확히 하고, 양 국가간 제도적 차이점 보완을 위하여 본 고시를 마련하였다.

 본 고시는 대한민국의 법 체계상 「개인정보 보호법」의 해석과 집행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소관 행정
청이 작성․공표하는 행정규칙으로서, 본 고시의 내용을 위반하는 행위는 관련 법 조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간
주 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아울러, 본 고시를 위반하여 개인의 권리와 이익
이 침해되는 경우 해당 개인은 보호위원회 또는 법원 등에 구제를 요구할 수 있다.

 1)「개인정보 보호법」제14조에 따라 정부는 국제적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과 개인정보 국외 이전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
     하여야 한다.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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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20-1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동해출장소장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김성남     1961.**.**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영천시 ****   2012.03.07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 송파구
 김희섭     1964.**.**    남성     미국                        2000.07.25   외국국적취득
                                            ****
 이은숙     1960.**.**    여성    뉴질랜드       강원도 춘천시 ****    2014.08.25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 용산구
 황영석     1965.**.**    남성    뉴질랜드                       2016.06.28   외국국적취득
                                            ****
 박수민     199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강원도 춘천시 ****    2013.10.31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 구로구
 황혜원     198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2017.03.15   외국국적취득
                                            ****
 황윤성     1996.**.**    남성    뉴질랜드       충청북도 괴산군 ****   2006.02.13   외국국적취득
 윤세빈     199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강원도 춘천시 ****    2013.11.06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 성동구
 김준석     199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2004.03.03   외국국적취득
                                            ****
 김정담     199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대구광역시 동구 ****       2020.03.17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 강북구
 김재호     1965.**.**    남성    뉴질랜드                       2016.04.11   외국국적취득
                                            ****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현준     1988.**.**    남성    뉴질랜드                       2018.09.11   외국국적취득
                                            ****
 장정우     200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서구 ****       2018.07.26   외국국적취득
 장찬우     200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서구 ****       2018.07.26   외국국적취득
 장선우     200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서구 ****       2018.07.26   외국국적취득
 우윤후     200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용인시 ****    2019.03.20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혜원     195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2001.02.22   외국국적취득
                                            ****
 오세호     198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강원도 양양군 ****    2020.02.27   외국국적취득
 임강미     197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북도 완주군 ****       2006.05.02   외국국적취득
 김문영     198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여수시 ****       2019.11.21   외국국적취득
 정다은     1988.**.**    여성     미국        강원도 강릉시 ****    2011.07.29   외국국적취득
 김태현     1969.**.**    남성     미국        강원도 강릉시 ****    2008.03.05   외국국적취득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0-13호
                      보령시 수도사업 변경 인가(보령 창동정수장 개량공사)
「수도법」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보령 창동정수장 개량공사 실시계획 인가를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사업의 명칭 : 보령 창동정수장 개량공사

                                         54
제19827호                         관                보              2020. 9. 1.(화요일)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보령시장
   나. 주 소 :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산로 77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창동정수장 노후시설 개량을 통해 보령시민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용수공급 체계 구축
  나. 사업개요
      구   분                                         시설물 개요
                   원수 유량계실                                W2.0m×L2.5m×H3.3m
                     착 수 정                           W4.5m×L3.0m×H4.1m(He3.5m)×2지
                  혼화     혼화지                              W2.1m×L5.8m×H2.5m
                  응집        응집지                      W4.4m×L6.6m×H2.5m(He2.2m)×4지
      정수처리               침전지                        W4.7m×L25.0m×H5.1m(He4.5m)×4지
                  침전지
       시설           급속여과지                                W2.4m×L6.5m×2bed×4지
                     정 수 지                          W12.0m×L17.0m×H5.0m(He3.0m)×2지
                  슬러지   배출수지                        W8.0m×L16.0m×H4.0m(He3.1m)×2지
                  처리시설 배슬러지지                         W4.0m×L4.0m×H4.1m(He3.5m)×2지
                     농 축 조                                 D4.8m×He3.5m×2지
4. 사업시행지의 위치 : 충남 보령시 남포면 창동리 산2-46번지 일원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가. 급수구역 : 충남 보령시 창동 급수구역(동지역, 남포면, 웅천읍, 무창포)
  나. 급수인구 : 32,248명
  다. 1인 1일 급수량 : 262ℓ/일
6. 사업시행 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가. 사업시행 기간 : 2018. 1 ~ 2022. 12
  나. 급수시작 예정일 : 2022. 12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참조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붙임 참조
9.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보령시 맑은물사업소(☎041-930-4110)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열람한다.
[붙임]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
                                 면       적 (㎡)           토지소유자             관계인
                                                                      성명      권리의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편입        성명 또는                         비고
                                                               주 소    또는   주소 종류 및
                                 면적        면적         명칭
                                                                      명칭            내용
  1    보령.남포.창동   산2-46    임    11,504     11,504     보령시
  2    보령.남포.창동   634-50   답      893       893       보령시
  3    보령.남포.창동   634-20   답     1,636     1,636      보령시
  4    보령.남포.창동   634-17   전     1,187     1,187      보령시
  5    보령.남포.창동   634-18   임       69        69       보령시
  6    보령.남포.창동   634-54   전     2,474     2,474      보령시
  7    보령.남포.창동   634-66   전     1,008     1,008      보령시
  8    보령.남포.창동   634-67   전      753       753       보령시
  9    보령.남포.창동   634-60   전      377       377       보령시
 10    보령.남포.창동   634-61   전      496       496       보령시
 11    보령.남포.창동   634-62   전     1,623     1,623      보령시
 12    보령.남포.옥동    산4-7    임    15,868     15,868     보령시
          합계      12필지          37,888     37,888


                                             55
제19827호                      관              보         2020. 9. 1.(화요일)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0-24호
평택시 고덕국제화배수지 건설사업을 ｢수도법｣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변경)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수도사업인가(변경)
1. 사업의 명칭: 평택시 고덕국제화배수지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평택시장[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비전동)]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지구 및 일반산업단지’와 주변 취락지역(문화마을 및 해창1리) 일원
 안정적 용수공급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평택시 서정동 산 106-4번지 일원
 나. 면적 : 23,144㎡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급수구역                    급수인구(인)         1일 1인당 급수량(Lpcd)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및
                                    192,114               435
    문화마을, 해창1리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예정일
 가.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12.
 나. 급수시작예정일 : 2021. 12.
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붙임
9. 인가 내용
 가. 시설물 계획
 ‧ 고덕국제화배수지(V=55,500㎥) 및 송수관로 공급계통 변경

  구 분              당초                             변경             비고

           ․시설용량 V=55,500㎥           ․시설용량 V=55,500㎥
 배수지                                                            변경없음
           ․체류시간 : 18.1hr            ․체류시간 : 18.1hr

                                     ․수도권 광역3단계 수수관로
           ․수도권 광역3단계 수수관로            D700mm, L=3.2km
                                                                송수관로
            D700mm, L=3.2km          ․수도권 광역5단계 수수관로
 송수관로                                                           급수계통
           ․한강하류권(2차) 수수관로            D1,000~800mm, L=3.1km
                                                                 변경
            D800mm, L=11.9km         ․한강하류권(2차) 기시행
                                      D1,000~800mm, L=2.9km

                                    56
제19827호                        관                보                   2020. 9. 1.(화요일)
        대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3          달성군 현풍읍 성하리 257-30 답        376    257-30   답    376                 이현우
       광역시                                                              비슬로 729
        대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조암로 김병혁
  4          달성군 현풍읍 성하리 253-1      대    492    253-1    대    492
       광역시                                                          10길 11, 101동 2702호     외1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2020. 8월~9월(1개월)
 나. 공람장소 :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3-605-6042)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403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                     면적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번호                      (㎡)                                                (㎞)

                    거제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일반
 변경          5호선     〜    달성군 현풍읍    1,120    달성군 현풍읍        달성군 현풍읍      달성군 현풍읍        0.060
        국도
                    중강진    성하리                 성하리 253-1     성하리 257-27     성하리


2. 공사명 : -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록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3-605-6042),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87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삽교천
2. 허가번호: 제1381-5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당진시장(시설관리사업소장)
나. 주소: 충남 당진시 시청1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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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EU 적정성 결정에 따라 한국으로 이전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본 고시에 부합하는 조
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6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
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간주되며, 이러한 경우 보호위원
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동 조항에서 부여한 권한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시정조치 등을 명할 수 있
고, 또한 구체적인 법 위반 행위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처벌(벌칙, 과태료 등)도 병과할 수 있다.

 Ⅱ       용어 정의

이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ⅰ) 법            :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2020.2.4. 개정, 2020.8.5. 시행)을 말한다.
(ⅱ) 시행령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00호, 2020.0.0. 개정 2020.8.5. 시행)을
                   말한다.
(ⅲ) 정보주체 :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ⅳ) 개인정보처리자 :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
                   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ⅴ) EU           : 유럽연합 27개 회원국2)(2020. 5월말 기준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덴마크, 아일랜드,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오스트
                  리아, 핀란드, 스웨덴, 키프로스,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
                  아니아, 몰타,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크로
                  아티아)과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y Area)에 참여하는 3개국(아이
                  슬랜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을 말한다.
(ⅵ) GDPR         : 유럽연합의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Regulation EU 2016/679)을 말한다.
(ⅶ) 적정성 결정 : GDPR 제45조제3항에 따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제3국 또는 제3국 영토 내
                   지 하나 이상의 특정 구역, 또는 국제기구가 적정한 수준의 개인정보 보
                   호를 보장하고 있다고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Ⅲ       보완 규정

1. 수집 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제공 제한(법 제3조, 제15조, 제18조)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2020.2.4. 일부 개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영국(UK)의 유럽연합 탈퇴 및 유럽원자력공동체 전환 협의(Agreement) 126조, 127조와 132조에 따른 전
   환 기간 종료 시점까지 영국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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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
 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
    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
 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
 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
 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제1호ㆍ제2호의 경우로 한정하고,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
 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
   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2020. 2. 4.>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
   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 ④ (생략)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
 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
 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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