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56호                                   2003.11.26. (수요일)
            당해소프트웨어개발자가납세자를눀신하여제1          작성할수없는경우과세표준신고와관련된장부
                                           및증빙등의입증에관한책임은납세자에게있다.
            항제1호내지제6호의문서를보존할수있다. 
                                                    제3 장 보 칙
           제6 조(전산조직 변경시 전자기록 보존) ①전자기록
                                          제10조(전자기록등의제출의무) ①세무공무원이각
            을작성한전산조직이기존전자기록과호환될수
                                           세법이규정하는바에따라세무조사등그직무상
            없는다른전산조직으로교체되는경우납세자는
                                           의목적으로납세자가보존하는전자기록및제5조
            다음각호중하나의방법으로기존전자기록을보
                                           제1항 각호의 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경우에
            존하여야한다.
                                           는납세자는지체없이제출하여야한다.
            1. 기존 전자기록을 새로운 시스템에 맞는 구조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이 납세자가
              변환하여보존할것
                                           보존하는전자기록을텍스트파일또는dbf파일로
            2. 기존 전자기록을가시화할수있는시스템을보
                                           변환하여제출하도록요구하는경우에는납세자는
              유할것
                                           지체없이이에응하여야한다.
            3. 제4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텍스트파일
                                          제11조(적합성검증) ①세무공무원은납세자가보존
              또는dbf파일로변환하여보존할것
                                           하는전자기록이제4조제2항각호의규정에적합
            ②제1항제1호또는제3호의방법으로보존한경우
                                           한지검증하기위하여세무조사시또는기타필요
            에는납세자는기존전자기록이완전하게변환되었
                                           한경우에점검을실시할수있다. 이경우전자기
            음을입증할책임이있다.
                                           록의생성·보존과관련된입출력절차, 자료경신
            ③전산조직을변경한경우에는그변경사항을기록
                                           절차, 통제사항및보안절차등을포함한다.
            한문서와기존시스템에관한제5조각호의문서
                                           ②세무공무원이제1항의규정에의한적합성검증
            를보존하여야한다.
                                           을위하여전자기록및소프트웨어등을요구하는
           제7 조(전자거래시 기록보존) 전자거래를 하는 납세
                                           경우납세자또는외부개발소프트웨어를개발한
            자의경우기업활동과정에서생성되는주요계약
                                           자는지체없이이를제출하여야한다.
            서등의증빙서류와함께거래자·거래품목·거래
                                          제12조 (전산조직운용명세서제출) 전산조직을이용
            연월일·수량·단가·공급가액등의구체적인정
                                           하여장부와증빙서류를작성한납세자는소득세
            보를담고있는전자기록과이에관련된통제사항
                                           또는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의첨부서류로별지서
            을보존하여야한다.
                                           식에의한전산조직운용명세서를관할세무서장에
           제8 조(보존용전자기록의관리) ①이고시에의한전
                                           게제출하여야한다.
            자기록은과세기간별로전산매체에복사(Back-
                                             부 칙
            up)하여안전한장소에보존하고관리하여야한다.
                                          ①(시행일) 이고시는2003년12월1 일부터시행한다.
            ②제1항의규정에의하여보존·관리하는전산매체
                                          ②(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
            에는자료의종류·과세기간·보존기한·작성연월
                                          는과세기간분부터적용한다. 다만제6조의개정규정
            일·담당자등을기재한표지를부착하여야한다.
                                          은이고시시행후최초로전산조직이교체되는분부
           제9 조(전자기록의복구) ①납세자는전자기록중일
                                          터적용하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전산조직운용명
            부라도분실·파괴·손상되어제4조제2항각호의
                                          세서개정서식은2003년12월31일 종료하는 과세기
            요건을충족하지못하게되는경우에는지체없이
                                          간에눀한소득세또는법인세과세표준신고분부터
            해당파일을복구하거나재작성하여야한다. 
                                          적용한다.
            ②제1항의규정에의하여해당파일을복구또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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