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20호                                관             보                2017. 5. 31.(수요일)
◉여성가족부고시제2017-28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였으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재심의 후 결정취소 하였는바, 이에
동법 제20조에 의거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취소하고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31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취소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당초고시목록>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인터넷】
  일련
  번호           제 목                 정보위치             정보 심결정기관
                                                   제공자       의․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효력고시의      발생일
 2010-                                                    방송통신심 유해-10-            청소년
  9050 cafe.naver.com/ccomai cafe.naver.com/ccomai NHN(주) 의위원회 043-233 2010-10-27 유해업소 2010-12-28
<취소고시목록>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인터넷】
 일련 제 목                      정보위치 제공자        정보 심 의․ 심의 당초 결정취소 결정취소 고시의
 번호                                              결정기관 번호 고시번호 연월일 사유 효력발생일
                                                                                카페 개편을
2017- cafe.naver.com/cco cafe.naver.com/cco 네이버㈜ 방송통신 청보-1                        통해 2017-05-31
                                                 심의위원 7-34- 2010-38호 2017-05-16 청소년유해
3311 mai                         mai               회 나-001                      정보를 삭제
◉국토교통부고시제2017-319호
          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지형도면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895호(’15. 12. 07)로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서
   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에 대하여 종전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
   9401호, 2009.1.30) 제5조 및 제11조에 따라 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
   시계획 변경 승인을 하고, 같은 법 제7조 및 11조에 따라 고시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전화 : 02-2133-7079), 및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택지계
   획부(전화 : 02-3410-759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5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예정지구 지정변경
 가. 예정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1) 명 칭 : 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52
제19020호                  관        보          2017. 5. 31.(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백소연 1982.01.12 여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141-711
                                  동작구 상도동 1991.12.18 외국국적취득
 백동훈 1976.11.17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141-711
                                  동작구 상도동 1991.12.18 외국국적취득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45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및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7년 5월 31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전현선 2001.11.20 남 우  즈베 경기도 안산시상록
                                                광덕 이옐 레 인지에 의한
                   키스탄 (사동, 화그1린파
                         구이    길62
                                 크) 2017.05.04 전    나    국적취득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7-5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 일부 개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
합고시(영산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09-02호, 2009.03.26)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5월 31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공공폐수처리시설 통합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기존 영산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09-2호(학교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 지정)를 해제
한다.
           구분             공동처리구역 해제대상지역              비고
  학교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전남 함평군일원(163,100
                             학교면 죽정리 85-50번지 학교명암 축산특화 농공단지
                                     ㎡)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연계처리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제38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코자 한다.
38. 함평학교 명암특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 지역(공동처리구역)
   1) 위 치 : 전남 함평군 학교면 사거리 335-162일원 및 전남 함평군 학교면 죽정리 85-50번지 일원
   2) 면 적 : 306,650㎡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공동처리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2) 오·폐수배출량 : 1,200㎥/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1차처리 → 생물학적처리 → 총인처리 → 소독 → 방류
                                 105
제19020호                  관        보          2017. 5. 31.(수요일)
  2) 처리능력 : 1단계 600㎥/일(전체 1,200㎥/일)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방법
   ※ 세부적인 처리계통·방법 등은 추후 기본 및 실시설계 시 구체적으로 정하여질 사항임
라. 처리된 방류수질에 관한 사항
  1) 방류수역 : 학교천 → 함평천 → 영산강
  2) 계획 방류수질
      구 분                         수질 (mg/L, 개/㎖, TU)
                  BOD COD       SS     T-N     T-P 대장균군수 생태독성
   설계방류수질        8이하 32이하 10이하 20이하 0.3이하 3,000이하 1이하
법적방류수질(Ⅱ지역) 10이하 40이하 10이하 20이하 0.3이하 3,000이하 1이하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함평군수
바. 폐수종말처리시설 비용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비 : 11,143백만원
   ※ 기본 및 실시설계, 주변여건 등에 따라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의 변경은 추후 협의 후 결정
  2) 유지관리비 : 원인자 부담
사. 토지 등의 수용․용에 관한 사항 : 특이사항 없음.
아.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 열람장소 : 함평군 전략경영과(061-320-3867)
 ○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69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3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총연장
                                     (㎡ )             통과지     (㎞)
                                        경남 부산         양산시
   일반
당초 국도 7호선 부산~온성 경남 양산시 동면 여락리
                      ~                양
                               504,621 동면산시 기장 군       동면
                                                        ~     7.22
                부산 기장군 정관면 두명리              정관 면      기장
                                       여락리 두명리        정관군 면
                                        경남 부산         양산시
   일반           경남 양산시 동면 여락리          양 산시 기장군        동면
변경 국도 7호선 부산~온성       ~        501,177 동면               ~     7.22
                부산 기장군 정관면 두명리         여락리 정관
                                            두명리면      기장
                                                      정관군 면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부산시계-웅상1 국도건설공사 편입토지 면적 조정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09. 04. 03. ~ 2018. 12. 31.
                                   106
제19020호          관                  보           2017. 5. 31.(수요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4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31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최명규 1974.11.28 남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사하구장림시장6
                                  (장림동)
                                               길6 2013.07.19 외국국적취득
정수란 1969.05.12 여 오스트레일리아 광주광역시0북구서림로100
                                    (임동) 번길2 2005.08.31 외국국적취득
장옥주 1956.01.08 여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성남시394중원구 성남동 1990.03.07 외국국적취득
김인섭 1952.08.23 남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성남시394중원구 성남동 1990.03.07 외국국적취득
정미정 1970.07.17 여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500 2008.03.17 외국국적취득
이다니엘 1999.06.26 남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가동길구례군 117-3용방면 2004.05.26 외국국적취득
임정욱 1991.11.26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1653-32관악구 봉천동 2017.02.21 외국국적취득
구현승 1997.10.14 남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관심리  도 구미시  657고아읍 2015.10.07 외국국적취득
김세현 2001.01.16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272-3  마포구 서교동 2017.01.06 외국국적취득
이지영 1988.12.01 여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포항시번길
                               기계로118   북구 기계면 2015.11.10 외국국적취득
                                             6
김진영 1981.07.23 여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성 남시394 성남동 1990.03.07 외국국적취득
                                      중원구
정준식 1964.12.25 남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도삼청리    충주시 주덕읍 2007.03.29 외국국적취득
                                        88
유민영 1995.02.21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168-16
                                   동대문구 답십리동 2014.02.19 외국국적취득
고해주 1992.04.07 여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마포구 염리동 139 2016.01.26 외국국적취득
손미엽 1972.07.12 여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북대도동1김길제시16-4만경읍 2012.09.05 외국국적취득
김광진 1995.08.15 남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목포시 죽교동 581 2013.10.31 외국국적취득
강은국 1991.08.26 남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임산리  도 영동군
                                        359상촌면 2012.04.17 외국국적취득
조태형 1947.11.23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261 2013.06.14 외국국적취득
김수빈 1994.11.04 여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당산별시   영등포구 2012.11.14 외국국적취득
                                   동6가 326
신숙영 1974.10.11 여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구의  광진구자양로179 1996.09.03 외국국적취득
                                       동)
이정규 1971.01.10 여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181 인현동2가 2016.11.23 외국국적취득
김한성 1979.05.16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569 2013.11.25 외국국적취득
손승민 1999.03.01 남 오스트레일리아 강원도 삼척시 당저동 153 2017.02.23 외국국적취득
최우수 1968.12.25 남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329 2012.05.31 외국국적취득
서준경 1976.10.14 여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방도길66광주
                                       시 도척면 2016.06.01 외국국적취득
                                    번길 32-3
이은실 1972.07.02 여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135 2010.08.19 외국국적취득
최신균 1968.01.15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강     서구강) 서로10길25 2005.07.27 외국국적취득
                                  (화곡동
박희영 1967.03.30 여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강     서구강) 서로10길25 2005.07.27 외국국적취득
                                  (화곡동
                            103
제19020호           관              보          2017. 5. 31.(수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7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3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통과지  주요    ⑩
                                                      총연장(㎞)
                            김천시
   변경 일반 국도    국도4호선 군산~
                     경주선 광천리봉산면     987   봉산면 봉산면 봉산면
                                          광천리 광천리 광천리   0.05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국도4호선 김천 봉산 광천리 생태통로 설치공사 부분편입으로 인한 토
지 분할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6년 6월 28일 ~2017년 12월 31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연                 편입 또는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번   소재지    지목 지번 제외 면적(㎡)                            권리    비고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종류 주소 성명
    경상북도                     김경수   서울 양천구 신정동
 1 김천시 임야 산124-5 - 558       외1        135-***      - - -
   봉산면 광천리
    경상북도                           대전 서구 관저로 83,
 2 김천시 전 546-5 - 79          송영길     209동 ***호     -   -   -
   봉산면 광천리                             (관저동,
                                    신선마을아파트)
    경상북도                           대전 서구 관저로 83,
 3 김천시 전 546-6 - 219         송영길     209동 ***호     -   -   -
   봉산면 광천리                             (관저동,
                                    신선마을아파트)
    경상북도                           대전 서구 관저로 83,
 4 김천시 임야 산122-5 - 18        송영길     209동 ***호     -   -   -
   봉산면 광천리                             (관저동,
                                    신선마을아파트)
    경상북도                           대전 서구 관저로 83,
 5 김천시 임야 산122-4 - 99        송영길     209동 ***호     -   -   -
   봉산면 광천리                             (관저동,
                                    신선마을아파트)
    경상북도                           대전 서구 관저로 83,
 6 김천시 임야 산122-6 - 14        송영길     209동 ***호     -   -   -
   봉산면 광천리                             (관저동,
                                    신선마을아파트)
         합계        - 987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53-605-6075) 및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108
제19020호                         관           보             2017. 5. 31.(수요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m2)             소유자         이해관계인
일련 시군읍면
번호 동리    당초 편입 공        부 실
                           현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종리의 류
                                                                              비고
    양산시          869-1 답 답              210    -    국 국토교통부                   해제
 1 동면 869-1 869-4 답 답 243 33                   33   국 국토교통부
    법기리
    양산시
 2 동면 820-4 820-4 답 답 189 189                  -    국 국부산지방
                                                          토관리청                해제
    법기리
    양산시          820-3 답 답              84     -    국 국토교통부                   해제
 3 동면 820-3 820-5820-6
                        답 답 1,306 1,144 1,144 국 국토교통부
                        답 답             42     -    국 국토교통부                   해제
    법기리          820-7 답 답              36     -    국 국토교통부                   해제
                 823-1 답 답              192    -          부산지방
                                                    국 국토관리청                   해제
    양산시
 4 동면 823-1 823-2 답 답 275 76                   76   국 국부산지방
                                                          토관리청
    법기리
                 823-3 답 답               7     -    국 국부산지방
                                                          토관리청                해제
                 866-5 답 답              265    - 김재남 사송리 211-3                해제
    양산시          866-9  답  답            160   160  김재남 사송리 211-3
 5 동면 866-5 866-10 답 답 1,220 793               - 김재남 사송리 211-3                해제
    법기리
                 866-11 답 답              2     2 김재남 사송리 211-3
    양산시 864-4 864-4
 6 동면 (산81-7)   (산81-7) 임 임 811 811            - 김재남 사송리 211-3                해제
    법기리
    양산시
 7 동면 864-2 864-2 전 전 94                94     - 김재남 사507   송리                해제
    법기리
    양산시
 8 동면 864-3 864-3 대 대 22                22     - 김재남 사송리 211-3                해제
    법기리
    양산시
 9 동면 865-1 865-1 전 전 86                86     - 김재남 사507   송리                해제
    법기리
    양산시 863-1 863-1 임 임                 768    - 김재남 사송리 211-3                해제
 10 동면 (산81-6)   863-2 임 임   1,807     1,039 1,039 김재남 사송리 211-3
    법기리
    양산시
 11 동면      866-12      답 답        18          18 김재남 사송리 211-3               신규
    법기리
    양산시
 12 동면      872-20      구 구        30          30   국 농수산부                    신규
    법기리
    부산시                                                   해운대구 동래    부산시
    기장
 13 정관면군    395-11      답 답        107             백  인
                                              107 외 1 반송로 협동 동래
                                                    달            농업     구 근저당 신규
                                                                     수
                                                          581-17 조합 548-3 권
                                                                       안동
    임곡리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055)
           부산시계-웅상1 국도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 사무실(☎055-365-6638)
                            107
제19020호           관                 보           2017. 5. 31.(수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71호
                                       지형도면 지정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3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통과지         주요    ⑩
                                                             총연장(㎞)
                                 군산~ 김천   시
   변경 일반     국도        국도4호선           봉
                                 경주선 광천리산 면  987 봉산면 봉산면 봉산면
                                                 광천리 광천리 광천리   0.05
2. 공사명 : 국도4호선 김천 봉산 광천리 생태통로 설치공사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록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53-605-6075)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43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3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삽교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154-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전력공사 당진지사장
  나. 주소 : 충남 당진시 천변2길 123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전주 28본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당진시 합덕읍 옥금리 62-2번지 일원
  나. 면적 : 3.5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04. 18. ~ 2022. 04. 17.
                                     109
제19020호
관
보
2017. 5. 31.(수요일)
109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71호
지형도면지정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
제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7년5월3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①구분②종류
③노선번호④노선명⑤위치
⑥면적
(㎡)
⑦기점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변경
일반
국도
국도4호선
군산～
경주선
김천시
봉산면
광천리
987
봉산면
광천리
봉산면
광천리
봉산면
광천리
0.05
2. 공사명: 국도4호선김천봉산광천리생태통로설치공사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
록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53-605-6075)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43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5월3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삽교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1154-2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한국전력공사당진지사장
나. 주소: 충남당진시천변2길123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전주28본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남당진시합덕읍옥금리62-2번지일원
나. 면적: 3.56㎡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7. 04. 18. ∼2022. 04. 17.
제19020호
관
보
2017. 5. 31.(수요일)
110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32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7년5월31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및
구
조
설
치
연월일
폐지
연월일
비고
평택당진항
은진등부표
37-00-08.9 N
126-46-37.2 E
Fl(4)Y8s
7
황망
대형
(LL-24)
2017.
3.13.
2017.
5.25.
해상공사
완료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65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현상)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7년5월31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등부표위치이동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변  경
년월일
목 적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변경
전
읍천항연경종합
A호등부표
N  35 ֯ 41 ́ 18.2 ̋
E 129 ֯ 28 ́ 40.0 ̋
Fl(4)Y8s
7
황․망대형
(LS-24)
‘17.5.25. 공사
목적용
‘17.5.25.〜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17.12. 예정)/
이동없음
위치
이동
변경
후
N  35 ֯ 41 ́ 16.7 ̋
E 129 ֯ 28 ́ 38.6 ̋
변경
전
읍천항연경종합
B호등부표
N  35 ֯ 41 ́ 20.3 ̋
E 129 ֯ 28 ́ 43.6 ̋
황․망대형
(LS-24)
변경
후
N  35 ֯ 41 ́ 19.5 ̋
E 129 ֯ 28 ́ 42.5 ̋
변경
전
읍천항연경종합
C호등부표
N  35 ֯ 41 ́ 23.6 ̋
E 129 ֯ 28 ́ 43.7 ̋
황․망대형
(LL-24)
변경
후
N  35 ֯ 41 ́ 31.8 ̋
E 129 ֯ 28 ́ 44.5 ̋
□등부표폐지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  지
년월일
목 적
폐지사유
비고
읍천항연경종합
2호등부표
N  35 ֯ 41 ́ 17.3 ̋
E 129 ֯ 28 ́ 37.1 ̋ Fl R5s
7
황․망대형
(LS-24)
‘17.5.25.
항해
원조용
항로변경으로
설치목적소멸
폐지
□등주현상변경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변  경
년월일
목 적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변경
전읍천항북방파제
연경종합등주
 N  35 ֯ 41 ́ 23.1“
E 129 ֯ 28 ́ 39.2 ̋
Fl(4)Y8s
13
7
황․원형철조
(7.6m)
‘17.5.25.
공사
목적용
‘17.5.25.〜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17.12. 예정)/
이동없음
현상
변경
변경
후
Fl R5s
홍․원형철조
(7.6m)
항해
원조용
제19020호              관        보        2017. 5. 31.(수요일)
◉행정자치부고시제2017-17호
                             민원처리기준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민원처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신규 8
종, 변경 66종, 폐지 4종)합니다.
    2017년 5월 31일
                행정자치부장관
○ 신규등록 : 8종
 - 농림축산식품부 : 3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543000-0069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신청              방문 또는 우편
(농림축산식품부) 근거법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
                     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일)
              (기관 및 - 처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3개월)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조직 및 인력 현황
                    - 시설 및 장비 현황
                    <공무원 확인사항>
                    - 없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서
1543000-0069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사항 변            방문 또는 우편
농림축산식품부 경신고
              근거법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
                     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4조 제3항
              접수처리 - 접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일)
              (기관 및 - 처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개월)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사항 변경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서
                    -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 없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서
                                20
제19020호                 관        보          2017. 5. 31.(수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543000-0069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 지           방문 또는 우편
농림축산식품부 정사항 변경신고·변경승인신청
              근거법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
                     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2조 제1항 및 제2항
              접수처리 - 접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일)
              (기관 및 - 처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2개월)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 지정사항 변경신고·변경승인신
                     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 지정서
                    - 변경사유서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공시 및 품질인증 업무규정(변경승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공시 및 품질인증분야(변경승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공무원 확인사항>
                    - 없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 지정서

- 보건복지부 : 2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352000-0066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신청                인터넷, 우편, 방문, FAX
(보건복지부)
              근거법령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
              접수처리 - 접수 : 보건복지부, 시·도( 2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보건복지부, 시·도( 12일)
                    <신청서>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신고필증 사본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기부식품등의 조정·배분과 교육 실시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
                      합니다)
                    - 시설·설비 및 인력 현황을 적은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없 음

                                 21
제19020호                관        보         2017. 5. 31.(수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수수료 없 음
             발급물내용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서
1352000-0067 기부식품등지원센터 폐업신고                   우편, 방문
(보건복지부)
              근거법령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3
              접수처리 - 접수 : 보건복지부, 시·도( 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보건복지부, 시·도( 0일)
                    <신청서>
                    -기부식품등지원센터 폐업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서
              구비서류 -- 기부식품등의  사용 또는 처분 계획서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공무원 확인사항>
                    -없 음

               수수료 없 음
             발급물내용 없 음
- 해양수산부 : 3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192000-0010 관상어양식업의 신고                         방문
 (해양수산부)
              근거법령 - 관상어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접수처리 - 접수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기관 및 - 처리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5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관상어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관상어양식업의 시설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시설도
                      (시설설계도와 배치도를 포함하며, 시설의 구조ㆍ면적ㆍ종류 등을 알
                      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각 1부
                    - 양식 생물의 종류 및 구입경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공무원 확인사항>
                    - 시설 임차 잔여 기간(해당자에 한함)
                    - 수조의 수면적

               수수료 수수료 조례에 따름
             발급물내용 신고증명서 발급
                                 22
제19020호               관        보         2017. 5. 31.(수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해 수산부 핵심산업 관련 기술․서비스 등 지원 신청                방문, 우편
1192000-0012
 ( 양       )

              근거법령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접수처리 - 접수 : 해양수산부 장관(0일)
              (기관 및 - 처리 : 해양수산부 장관(9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핵심산업 관련 기술·서비스 등의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 계획서(지원
                      금 신청 명세를 포함합니다) 1부
                    - 핵심산업 관련 기술·서비스 등의 사업화를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명세서 1부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1192000-0013 해양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              방문, 우편
 (해양수산부)
              근거법령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접수처리 - 접수 : 해양수산부 장관(0일)
              (기관 및 - 처리 : 해양수산부 장관(45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학칙(「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만 해당합니다), 정관(법인만
                      해당합니다) 또는 그 밖에 해양산업 및 해양연관산업에 관한 연구활
                      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 운영계획
                      서 1부
                    -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1부
                    - 전문 교수요원의 확보 현황 1부
                    - 운영경비 조달계획서(수강료 책정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