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95호                        관             보           2018. 7. 12.(목요일)
  - (개정안) 총량 초과액을 선 감액 (후 2차 보정)
  ※ 매출총량 설정 방식


                  현    행                               개 정 안
1) 사행산업 전체 총량 설정
                                          1) 현행과 같음
   (GDP * 0.54%)
2) 업종별 매출총량 설정                            2) 업종별 매출총량 설정
 * 전년도 순매출액 구성 비율                          * 전년도 순매출액 구성 비율
   (매출총량 초과액 포함)                             (매출총량 초과액 감액)

3) 총량 1차 보정(유병률 반영)                       3) 현행과 같음

4) 총량 2차 보정(건전화평가 결과 반영)                  4) 현행과 같음

5) 총량 3차 보정(총량준수결과 반영)
                                          5) 삭제
 * 매출총량 초과분 100% 감액

6) 총량 4차 보정(목표비율 맞춤)                      6) 5)로 함
3. 의견제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8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
 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www.mcst.go.kr/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사유 포함)
 나. 제출자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5동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기획총괄과(우편
     번호: 13809)
  - 이메일 : email11@korea.kr
  - 전화 : 02-3704-0517 팩스 : 02-3704-0519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378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5조, 「도시가스사
업법」 제17조의5조에 따라 상세기준 제·개정안을 승인·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상세기준(개정)

  구분       코드번호                      코드명                              기준내용
                      가스시설의 폭발위험장소 종류 구분 및 범위 산정에 관한 기
           GC101                                                       개정
                      준내진설계 기준
  공통       GC102      방폭전기기기의 설계,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준                       제정
  분야       GC103      방폭전기기기의 점검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                         제정
           GC104      방폭전기기기의 수리, 보수, 재생, 개조 및 변경에 관한 기준               제정

                                      482
제19295호                    관          보          2018. 7. 12.(목요일)
        FS111 용기에 의한 고압가스 판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고압가스   FU111 고압가스 저장의 시설·기술·검사·안전성평가 기준                   개정
  분야    FU211 특정고압가스 사용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FS112 배관에 의한 고압가스 판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 개정된 상세기준의 세부내용은 가스기술기준 정보시스템(http://www.kgscode.or.kr)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44-203-5135) 또는 가스기술
   기준위원회 사무국 (☏043-750-132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기준 개정안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비고

             ㅇ 위험장소 구분작업 수행을 위한 자격조건 명시 <GC101>
              - 가능한 한 IECEx CoPC 취득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교
                육을 이수한 자가 수행하도록 규정
             ㅇ 시범 운영을 통하여 도출된 개선방안 적용 <GC101>
              - 실외장소의 고희석등급 적용에 대한 허용 근거를 마련, 공기
                                                              GC101
                흐름에 제한이 있는 실외장소인 경우에도 환기 등의 조치를
                통해 저희석등급 이상의 희석등급 적용 가능                       GC102
    공통       ㅇ IEC 기준 원문 내용 추가 <GC101>                        GC103
    분야        - 기존 상세기준의 계산식과 관련한 IEC 60079-10-1의 일부 내        GC104
                용을 추가하여 현장 적용 시 쟁점사항을 해소
             ㅇ IEC 기준을 기반으로 국내실정에 맞게 수정 반영한 방폭 전기
                                                             총 4종
               기기 관련 기준 제정 <GC102, GC103, GC104>
              - 방폭전기기기의 설계,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준 제정(GC102)
              - 방폭전기기기의 점검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 제정(GC103)
              - 방폭전기기기의 수리, 보수, 재생, 개조 및 변경에 관한 기준
                제정(GC104)
             ㅇ 고압가스 판매소 용기보관실 방호벽 기준 명확화 <FS111>
              - KGS FS231과 일치시켜 고압가스 판매소 용기보관실 강판제            FS111
                방호벽 기준 명확화
                                                              FU111
             ㅇ 고압가스저장소의 저장설비기준에 고법 시행규칙 별표 및
   고압가스         FU211 내용 반영<FU111>                            FU211
    분야        - 특정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의 보관실 지붕은 가벼운 재료를               FS112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개정
              - 가연성가스뿐만 아니라 산소의 충전용기 보관실의 벽을 불연재
                료로 사용하도록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저장설비 기준에 규정             총 4종
             ㅇ 그 밖의 문구 수정 <FS111, FU111, FU211, FS112>


◉보건복지부공고제2018-467호
 「치매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매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치매관리법」개정(법률 제14896호, 2017. 9. 19. 공포, 2018. 9. 20. 시행)에 따라 치매노인에 대한
 후견인 후보자의 요건, 후견인 후보자 추천 절차 및 후견인의 후견사무에 대한 비용 지원 등 법률
 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483
제19295호                        관           보     2018. 7. 12.(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후견인 후보자가 될 수 있는 사람 또는 법인의 요건을 규정(안 제11조 신설)
 나.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후견인 후보자의 추천 의뢰를 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이 후
    견인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조 신설)
  2) 후견심판의 청구에 드는 비용, 후견인의 후견 활동에 드는 비용, 후견인 후보자의 교육 비용,
    후견 지원과 감독에 드는 비용 일부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안 제4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 팩스 : 044-202-39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
 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전화 044-202-3533, 팩스 044-202-39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8-468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등록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단체명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사단법인
                        대표자                박금화          배연자
  부모효도하기운동


◉국토교통부공고제2018-857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84
제19295호                      관          보            2018. 7. 12.(목요일)
1. 개정사유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에서 정한 종합 심사를 거쳐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하는 경우 건설기술진흥
    법령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면제함으로써 중복적인 평가 시행으로 인한 발주청과 업계

    부담을 방지하고 종합 심사에 관한 발주청의 권한과 의무 등을 규정

2. 주요 내용
 가. 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적용시 평가 및 심의 절차 규정 (안 제52조제9항,제10항,제11항)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종합 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한 용역입찰의 경우 법 제

     35조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수행한 것으로 봄
  2) 발주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평가기준

     을 정할 수 있음

  3) 발주청은 평가위원회의 구성, 평가·심사의 의뢰, 세부평가기준 심의, 기술평가방법, 기술평가기

     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 심의에 관하여 기존 건설기술용역 평가의 규정을 준용함

3. 의 견 제 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기술기준과, 전화 044-201-3567, FAX 044-201-5551, 메일 msbbond@korea.kr)

 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86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18. 10. 13.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인 금품 등을
 제공한 건설업자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과 입찰참가 제한 기간 등을 정하고, 그 밖에 제도 운영

 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시ㆍ도지사의 건설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과 입찰참가 제한 기간 신설 등(안 제98조의2 및

   별표 5의2)

 ㅇ 그 밖에 제도 운영상 미비점 개선(안 별표 6)

                                   485
제19295호                          관               보       2018. 7. 12.(목요일)
3. 의견제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
 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주택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우편번호 30103)
  - 전화번호: 044)201-3390, 3393, FAX : 044)201-5532


◉국토교통부공고제2018-885호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 공모
 ｢공항시설법｣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배 경
 □ (추진배경) 공항주변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서는 항공기 비행안전에 미치는 영양을 분석·판단하
   기 위한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 지정 필요
 □ (법적근거) 항공기 비행안전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결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항
   공학적 검토를 받아야 함(공항시설법 제34조제9항)
  ㅇ 과학기술분야를 포함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토부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인력기준을 갖춘
     법인 중에서 지정·고시(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26조)
Ⅱ. 항공학적 검토 체계
 □ 비행안전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결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에 신청,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그 검토 결과보고서를 제출
                              < 항공학적 검토 체계도>




                                                       항공학적 검토 수행

                                        486
제19295호                   관          보         2018. 7. 12.(목요일)
 ㅇ (평가위원회) 항공관련 산․학․연 전문가 7인(내부 3, 외부 4) 이내로 선정위원회 구성(내․외
   부 항공학적 검토위원 포함)
  - 내 부 : 과장급 당연직 항공학적 검토위원 포함 3인
  - 외 부 : 항공학적 검토 외부 위촉위원 포함 4인
 ㅇ (심사방법) 평가위원회를 개최, 전문기관 운영계획서에 대해 평가기준에 따라 서류심사
 ㅇ (심사결과) 각 위원이 평가한 점수로 위원별 대상기관 순위를 정하고, 순위 합산 점수가 낮은
   기관을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으로 선정
  * 평가점수를 기관별로 차등하여 배분하고, 평가위원별 평가기관에 대한 순위 부여
   <심사결과 예시>

   구분       계     위원 1   위원 2   위원 3   위원 4   위원 5   위원 6    위원 7
  A 기관      10     1위     2위     1위     2위     1위     1위      2위
  B 기관      17     3위     1위     2위     3위     3위     2위      3위
  C 기관      15     2위     3위     3위     1위     2위     3위      1위

Ⅵ. 행정사항
 □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 공모(관보 공고)
  ㅇ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류 접수 기간 : 14일(관보게재)
  ㅇ 제 출 처 :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 (☎044-201-4354)
  ㅇ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ㅇ 제출서류

1.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1부
2.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운영계획서 1부.
3. 운영계획서에 관한 증빙서류 각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 추진일정
  ㅇ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 인력기준 고시(7월)
  ㅇ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 공모(7월)
  ㅇ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 평가 및 지정고시(8월)
붙임 1. 전문기관 운영계획서 작성기준(홈페이지 참조)
   2. 전문기관 평가기준(홈페이지 참조)
   3. 별지서식(홈페이지 참조)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299호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88
제19295호                      관         보         2018. 7. 12.(목요일)
1. 개정이유
 ㅇ 현행 창업 후 3년 초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을 지정하고 있으나, 창업 3년 이
   하 중소기업의 진입 규제를 폐지하여 창업 초기부터 인재를 육성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요건중 업력 요건(3년 초과) 폐지
  1) 현행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대상은 창업 후 3년 초과 중소기업으로 제한하고 있어 창업 초기
    기업의 인재육성 기업문화 조성에 한계가 있음
  2)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대상을 창업 후 3년 초과 중소기업에서 업력에 관계없이 모든 중소
    기업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3)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대상을 창업 초기(3년 이하) 기업까지 확대하게 됨에 따라 창업 초기
    중소기업으로 인력 유입을 촉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중소벤처기업부 인재혁신정책과
  - 전자우편 : t1052@korea.kr
  - 팩스 : 042-472-58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인재혁신정책과(전화   042-481-4365,   팩스
 042-472-58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18-20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2일
               경 찰 청 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 편의를 위해 우리 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하는 국가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
   증 뒷면을 활용하여 영문으로 기재된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문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운전면허증 뒷면을 활용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영문 운전면허증 서식을 신설함(안 제77조의2 및 별지 제55호의2서식 신설, 별지
   제42호, 제42호의2, 제59호 제64호, 제65호서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489
제19295호                관           보          2018. 7. 12.(목요일)
Ⅲ. 항공학적 전문기관 지정계획
 □ 전문기관 지정 대상 및 지정
  ㅇ「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ㅇ「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ㅇ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력기준을 갖춘 법인
 □ 전문기관 지정 절차

 번호            시행 절차                       주요 내용

  A           지정 신청 공모           공고문 작성
 A-1           공고 방법             - 관보에 공고
 A-2           공고 기간     →       - 공고 시기 및 기간 설정
                                 - 신청서 및 운영계획서 작성 공지
 A-3           공고 내용
                                 - 그 외 증빙자료 첨부 명시
               ↓
  B         신청서 접수       →       - 신청서, 운영계획서(증빙서류 포함) 접수
               ↓
  C       전문기관 지정 심사             - 전문기관 심사 보고
                         →
 C-1      평가위원에 의한 평가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
  D       전문기관 지정 결정     →       - 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국토교통부 장관 결정
               ↓
  E          지정 고시       →       - 전문기관 관보 고시
               ↓
   F        지정서 교부       →       - 전문기관에 대한 지정서 교부
□ 평가방법
 ㅇ (심사 기준) 연구수행실적, 인력기준, 일반현황 및 사업계획에 대해 정량/정성 평가

                                                      평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방법
                                                      점수
            - 항공학적 검토 연구·사업 수행실적
       수행실적                                    10
            - 유사 연구·사업 수행실적
            - 학위 및 경력                                      정량평가
    인력기준    - 관련 교육 이수 여부                      30
            - 면허 취득 여부
            -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여부                  5
    일반현황    - 시설 및 장비 확보 여부                    5
                          소계                   10
            - 사업 타당성 및 세부사업에 대한 이해도            5
            - 국·내외 관련기준에 대한 이해도                5
            - 사업 수행을 위한 절차 및 체계의 우수성           5
            - 사업수행 방법의 구체성과 논리성                5
                                                           정성평가
            - 문제점 분석 및 해결책 도출의 적정성             10
    사업계획
            - 이해관계자 협의 계획                      5
            - 전문가 활용 계획                        5
            - 항적데이터 수집 및 관리 방안                 5
            - 추진일정 및 인력배분                      5
                          소계                   50
     합 계                  총점                  100
 ※ 인력기준 등 평가기준에 대해 항공학적 검토위원회 심의 완료(‘18.2.23)

                               487
제19295호                           관           보           2018. 7. 12.(목요일)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loivfee@police.go.kr
      - 팩스: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
 청 교통기획과(전화 02-3150-0659,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8-4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7월 12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o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o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허가취소 처분 예정)
3. 의견제출 기한 : 2018. 08. 07.(화) 14:00 ~
4. 행정처분 대상

  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호
       42-2001-20-                                                      청문일자
  1                  310대승호    김*옥   정기검사 불응        경상남도 통영시 정동3길
         0000316                                                       2018.08.07.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2018.08.07.(월), 14:00에 부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7~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FAX 051-974-5189)
       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490
제19295호                      관         보             2018. 7. 12.(목요일)
◉(서울)마포구공고제2018-697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 시
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2일
              마 포 구 청 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상 호
인증번호 대표자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주 소)
              동양기전(주)                      다층순환식 4단 각형
 서울
           (마포구 동교로23길 CP-PU-4L3-26         상부승입식 26대형                    신규
 마포    심재덕                                                    2018. 7. 6.
              32-18, 4층    -(1)          [중량1,850kg, 길이5.05m,             인증
제3-37호
            (동교동,다보빌딩)                      높이1.55m,폭1.9m]


   인                     사
   병무청
            부이사관                   황영석(黃永錫)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에 보함
            2018.7.9.
   산림청 기획조정관실 법무감사담당관
            부이사관                   염종호(廉鍾鎬)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산림청 산림항공본부장에 보함
            2018.7.9.
   국토교통부
            부이사관                   문성요(文聖堯)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반시설국장에 보함
            2018.7.10.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장
            부이사관                   성우제(成雨濟)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장에 보함
            2018.7.2.
   대검찰청 공판송무부 집행과장
            검찰부이사관                 김종일(金鍾一)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사무국장에 보함
            2018.7.9.

                                   493
제19295호                          관                보             2018. 7. 12.(목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공고제2018-1947호
                        경기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부정행위자
 경기도 지방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 「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부정행위
자에 대한 조치) 제1항에 의거 당해시험 합격(임용) 무효 및 5년간 소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됨을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2일
                 경 기 도 지 사
1. 대    상

      채용분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시험실시연도
      구급(남)                 김정민                   900119-1******         2016년
2. 처분사항 : 합격(임용) 취소
3. 처분사유 : 허위 구급경력(증명서류) 제출
4. 근거법령 :「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 제1항
5. 응시자격 정지기간 : 2018. 7. 10. ~ 2023. 7. 9.


◉부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8-264호
                학교시설사업(구,송정초등학교) 시행계획(도시계획시설:폐지) 공람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구, 송정초등
학교] 시행계획에 대해 토지 소유자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051-860-0802)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7월 12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부산광역시교육감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12(양정동, 부산광역시교육청)
2. 학교시설사업【구, 송정초등학교 시행계획(도시계획시설:폐지)】개요
ㅇ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공립) 초등학교
 - 명칭 : 구, 송정초등학교
ㅇ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1437-19번지 일원
ㅇ 사업 면적 및 규모 : (폐교부지면적) 12,351.0㎡
3.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ㅇ 목적 : 적정규모학교 육성추진계획(북부교육지원청-14902(2016.12.26.) 및 가칭) 한빛중학교 설립
   계획(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2871(2017.10.13.)에 의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도시계획시
   설:폐지)하고자 함
ㅇ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없음

                                            491
제19295호               관         보    2018. 7. 12.(목요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사무국장
          검찰부이사관          전병렬(全炳烈)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전주지방검찰청 사무국장에 보함
          2018.7.9.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사무국장
          검찰부이사관          조의곤(趙義坤)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제주지방검찰청 사무국장에 보함
          2018.7.9.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경정              안성식(安城植)
 총경에 임함
          2018.7.2.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경감              박은철(朴殷澈)
 경정에 임함
          2018.7.2.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경감              정대승(鄭大承)
 경정에 임함
          2018.7.2.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경감              박대웅(朴大雄)
 경정에 임함
          2018.7.2.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경감                  김동진(金東鎭)
 경정에 임함
          2018.7.2.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경감              이철수(李喆守)
 경정에 임함
          2018.7.2.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경감              박원부(朴元富)
 경정에 임함
          2018.7.2.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경감              전병재(全炳在)
 경정에 임함
          201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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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96호                    관        보         2018. 7. 13.(금요일)

                              ◇개정이유
  다양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교정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활동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정공무원이 착용하는 근무복의 기능성과 디자인을 개선하고, 기능성 근무복 및 근무화
 등의 종류를 추가하는 한편, 교정시설 수용자의 교정교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정공무원은
 교정제복 외의 업무용 복장과 사복을 착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복 착용대상을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안 제2조제1항)
  종전에는 교정직렬 공무원만을 제복 착용대상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교정시설에서 교
  정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공무원으로 제복 착용대상을 확대함.
 나. 기능성 근무복 등 신설(안 제5조)
  기후, 근무장소 및 업무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교정공무원이 기능성 여름셔츠, 카디건, 교육훈련
  복 등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교정공무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다. 교정제복의 탄력적 착용(안 제16조제3항, 제17조 및 제18조)
  수형자의 교정교화 및 수용자의 처우를 위하여 교정공무원이 착용하는 기동순찰장(裝)의 차림새
  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정공무원에게 교정제복 외의 업무용 복장이나 사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함.
 라. 국가기술표준원 규격에 맞게 제복별 소재ㆍ도식ㆍ용어를 개선(안 별표 1부터 별표 8까지)
  제복별 소재ㆍ도식ㆍ용어를 국가기술표준원의 규격에 맞게 명확히 하고, 신설된 교정제복류에
 대한 제식 및 도식을 추가함.                                     <법무부 제공>


      고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8-43호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29호)」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④ 영 제2조제3항제10호의 대상자에 대한 이동전화ㆍ개인휴대통신ㆍ아이엠티이천ㆍ엘티이 서비스
 는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의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를 합쳐 청구한 이
 용료의 50% 감면(단,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를 합쳐 청구한 이용료 22,000
 원을 한도로 상기 감면을 적용)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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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96호                            관            보            2018. 7. 13.(금요일)
◉법무부고시제2018-188호
                외국법자문사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

 외국법자문사법 제34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3일

                 법 무 부 장 관

              [외국법자문사법 제34조의 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 고시]
콜롬비아


◉법무부고시제2018-192호
                                     지정공증인 지정 취소
｢공증인법｣ 제66조의4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을 취소하는 지정공증인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8년 7월 13일

                 법 무 부 장 관
1. 법무법인 양재



◉행정안전부고시제2018-47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21조제1항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도

로구간, 기초번호 등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등 변경 결정
1. 고시일 : 2018. 7. 13.

2. 고시방법 : 관보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

3. 고시내용 :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 등(결정조서 참조)
4. 도로구간 등의 설정‧부여‧변경 절차

                                          행안부       의견수렴공       중앙도로명주       결과통보 및
   신청     ▶    시장 등      ▶   시‧도지사   ▶          ▶           ▶            ▶
                                           장관         고          소위원회         결정고시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 시‧도 및 시‧군‧구 도로명주소 업무부서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가. 전 화 : 02-2100-3665, 3671 (FAX : 02-2100-3679)

나. 주 소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512호 (우편번호 : 03171)

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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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96호
관
보
2018. 7. 13.(금요일)
52
◉법무부고시제2018-188호
외국법자문사법제34조의2 제1항에따른자유무역협정등의당사국
외국법자문사법제34조의2 제1항규정에따라자유무역협정등의당사국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8년7월13일
법무부장관
[외국법자문사법제34조의2 제1항에따른자유무역협정등의당사국고시]
콜롬비아
◉법무부고시제2018-192호
지정공증인지정취소
｢공증인법｣제66조의4제1항에따라법무부장관이지정을취소하는지정공증인을아래와같이고시
합니다.
2018년7월13일
법무부장관
1. 법무법인양재
◉행정안전부고시제2018-47호
「도로명주소법시행령」제21조제1항규정에따라2개이상시․도에걸쳐있는도로의도로명, 도
로구간, 기초번호등을다음과같이결정하여고시합니다.
2018년7월13일
행정안전부장관
2개이상시․도에걸쳐있는도로구간등변경결정
1. 고시일: 2018. 7. 13.
2. 고시방법: 관보및행정안전부홈페이지등
3. 고시내용:
2개이상시‧도에걸쳐있는도로명등(결정조서참조)
4. 도로구간등의설정‧부여‧변경절차
신청
▶
시장 등
▶
시‧도지사
▶
행안부 
장관
▶
의견수렴공
고
▶
중앙도로명주
소위원회
▶
결과통보 및 
결정고시
5. 기타자세한사항은행정안전부주소정책과, 시‧도및시‧군‧구도로명주소업무부서로문의하시
기바랍니다.
가. 전
화: 02-2100-3665, 3671 (FAX : 02-2100-3679)
나. 주소: 서울종로구세종대로209, 512호(우편번호: 03171)
다. 행정안전부홈페이지(http://www.mois.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