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02호                   관        보           2013. 9. 16.(월요일)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 란)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3-207호
   민법 제32조 및 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
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기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16일
                 고용노동부장관
1. 허가번호 : 노허 제533호
2. 허 가 일 : 2013. 9. 3.
3. 명 칭 : 사단법인 한국청년취업연구원
4.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로 142번지 1층
5. 대 표 자 : 김 달 웅
6. 설립목적 : 국내외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내외 청년 취업, 고용을 위한 실무교육, 훈련 시행 및
  자기개발프로그램을 개발
◉국토교통부공고제2013-663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13년 9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유)남해환경 (대표이사 조 화 정),
                  ② (유)서부환경 (대표이사 조 재 웅),
                  ③ (주)청봉환경 (대표이사 강 혜 숙)
   나. 전화번호 : ① 061-281-2000 , ② 061-285-6000 , ③ 064-723-8992
2. 명칭 : 회전 수조 트롬멜 드럼동체부 회전력과 유동바의 충격마찰력을 이용하여 시멘트 페이스트 이
  물질을 분리 저감하는 콘크리트용 순환 잔골재 생산기술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 경사(2~5°)지게 설치된 원통형 수조트롬멜의 드럼동체부 내부에 박리섹션부 3단과 이물질분리
      부로 구분하고 각 단 박리섹션부에 유동바를 설치하여
                                       140
제18102호                       관          보             2013. 9. 16.(월요일)
1.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폐기물 처리사업 및 폐
   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실태 등을 조사ㆍ평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1914호, 2013. 7. 16. 공포, 2014. 1. 17. 시행)됨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
   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9,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ychae34@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 란)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환경부공고제2013-492호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9월 16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기물관리법」에서 수입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함에 따라 그에 맞추
   어 수입폐기물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980호, 2013.7.30 공포)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
   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
   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9,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ychae34@korea.kr)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39
제18102호                  관        보          2013. 9. 16.(월요일)
    - 물과 동시에 투입된 골재가 각 박리섹션부에 설치된 유동바와 충돌 시 발생하는 충격력과 마
      찰력으로 골재에 포함된 시멘트 페이스트를 3단계에 걸쳐 단계별로 분리하고
    - 분리된 시멘트 페이스트는 이물질분리부에서 밀도차로 부유하게 되어 물과 함께 재사용 수조로
      이동 시멘트 페이스트만 제거되어 물은 재사용되고 골재는 스크린을 통하여 배출되는 콘크리트
      용 순환 잔골재 생산 기술임
   <범위>
    경사 회전 3단 수조 트롬멜 드럼동체부 회전력과 각단에 설치된 유동바를 이용 순환잔골재에 충
    격력 및 마찰력을 주어 시멘트 페이스트 이물질을 분리 저감하는 순환 잔골재 생산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3-667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투자회사법이 개정․공포(‘13.7.16)됨에 따라 개정 법률의 시행(’13.1.17)을 위해 시행령에 위
   임한 사항 및 리츠 활성화를 통해 침체된 부동산 간접투자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일부 규제
   에 대한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업인가 시 감정평가 절차 구체화
    ㅇ 법률 개정에 따라 영업인가 신청 시 감정평가 의무화
     ⇒ 감정평가업자 추천기관을 한국감정원, 감정평가협회로 구체화하고 감정평가방법 등을 구체화
  나. 자기관리 리츠의 주요 출자자 적격성 심사요건 구체화
    ㅇ 법률 개정 시 자기관리 리츠의 주식을 5% 이상 취득한 자에 대해 자금의 출처 및 재무상태
     등 적격성 심사제도 도입
     ⇒ 부채비율 200% 이하일 것, 자기자본이 출자금의 2배 이상일 것 등 자금 출처 및 재무상태에
      관한 요건 구체화
                               141
제18102호                   관        보           2013. 9. 16.(월요일)
  다. 주식 공모 및 분산 의무 예외기관 확대
     ㅇ 공공 자금의 성격을 지닌 우체국 예금․보험을 운용하는 법인을 예외기관으로 추가하여, 다수
      의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고 리츠 활성화도 도모
  라. 母子형 리츠 요건 완화
     ㅇ 주식 공모․분산 예외 기관이 단독으로 50%를 초과하여 투자한 리츠(母리츠)가 다시 50%를
      초과하여 투자한 리츠(子리츠)에 대해서도 주식 공모․분산 의무 면제
      ⇒ 母리츠의 요건을 기관투자자 단독 50% 투자에서 기관투자자 공동 50% 투자로 완화하여 다
        양한 리츠 설립 유도
  마. 자산산정기준 인정 확대
     ㅇ 리츠가 법인 외에 SPC․조합을 설립하거나, 자회사 외에 손자회사 이상 종속회사에 대한 지
      분투자를 통해 부동산을 간접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으로 인정
  바. 신탁수익권 취득한도 적용 배제
     ㅇ 리츠의 투자범위에 신탁수익권의 취득․관리 및 처분이 포함되어 있고, 신탁수익권은 부동산
      으로 간주되는 자산으로 총자산의 70% 이상 투자가 가능하나, 실제로는 자본시장법상 신탁수익
      권이 증권으로 분류되어 리츠는 총자산의 5% 이내에서만 투자가 가능한 불합리한 상황 발생
      ⇒ 신탁수익권을 부동산으로 간주하여 리츠의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취득
        제한 예외 증권에 신탁수익권 추가
3. 의견제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부동산산업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
   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o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o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 견

 나.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51호 부동산산업과 (전화 044-201-3419, fax
  044-201-5538)
◉문화재청공고제2013-251호
 「문화재보호법」제27조에 따라 경북 의성군 소재 국보 제77호 「의성 탑리리 오층석탑」의 보호구
역을 조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3년 9월 16일
              문화재청장
                           142
제18102호                      관         보            2013. 9. 16.(월요일)
1. 공고명 :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보호구역 조정
  가. 예고내용
       문화재명                  문화재보호구역                  소재지           내 용
        (종별)             현 행         조정 후
  의성 탑리리 오층석탑 5필지                     8필지        경북 의성군 금성면 보호구역 확대
     (국보 제77호)          1,854.6㎡    4,981.6㎡         탑리리 709-1
  나. 사 유
    ㅇ 현재 주 진입도로는 시가지내 좁은 도로와 주거지로 형성되어 있으며 문화재 주변 100m내에
      는 주거건축물의 불량과 협소한 진입도로 등으로 문화재 주변 경관훼손 및 탐방객들의 길 찾기
      가 매우 어려운 실정
    ㅇ 또한, 문화재 탐방객 및 관광객들의 편의시설(주차장 등)이 전무한 실정으로 그동안 탐방객들
      로부터 많은 불만과 민원이 제기되어 매입한 금성면 탑리리 704-6번지 외 2필지를 보호구역으
      로 추가 지정하여 탐방객 주차장 조성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고자 함.
  다. 관리단체 : 경상북도 의성군(의성군수)
2.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안에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또는 해당지방자치단체(경상북도 문화재과, 의성군 새마을문화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
    (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ㅇ 경상북도 문화재과 : 전화 (053)950-3314 / 팩스 (053)950-2049
    ㅇ 의성군 새마을문화과 : 전화 (054)830-6065 / 팩스 (054)830-6099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 (042)481-4914~6 / 팩스 042)481-4939
       - 주소 : (우 302-701)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의성 탑리리 오층석탑」문화재보호구역 조정 지번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지정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소유자 구분
                                        (㎡) 구역(㎡) (㎡)
              709-1 대           400     301               301   의성군
   의성군 709-2 대 2,516                    324               324   의성군
   금성면        711-1    대        711     172               172   의성군     기
   탑리리 711-2 대                  638     314               314   의성군     존
             1383-1 임           833     764     20.4     743.6   국유
     계        5필지                      1,875    20.4    1,854.6
   의성군 704-6 전 2,077                   2,077             2,077  의성군
   금성면        704-7    전        511     511               511   의성군     추
   탑리리 711-1 대                  711     539               539   의성군     가
     계        3필지                      3,127             3,127
    총계        8필지                      5,002    20.4    4,981.6
                                          143
제18102호
관
보
2013. 9. 16.(월요일)
144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지정구역
(㎡)
문화재
구역(㎡)
보호구역
(㎡)
소유자
구분
성주군
성주읍
예산리
131
대
4,605
4,605
207.8
4,397.2
경상북도
향교재단
기
존
계
1필지
4,605
207.8
4,397.2
성주군
성주읍
예산리
132-2
전
1,157
1,157
1,157
경상북도
향교재단
추
가
132-3
전
1,058
1,058
1,058
성주군
132-4
전
727
727
727
성주군
132-5
전
3,322
3,322
3,322
성주군
134
전
2,063
2,063
2,063
성주군
◉문화재청공고제2013-252호
「문화재보호법」제27조에따라경북성주군소재보물제1575호「성주향교대성전및명륜당」의
보호구역을조정하고자같은법시행령제14조제3항에따라다음과같이예고합니다.
2013년9월16일
문화재청장
1. 공고명: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보호구역조정
가. 예고내용
문화재명
(종별)
문화재보호구역
소재지
내
용
현
행
조정후
성주향교대성전
및명륜당
(보물제1575호)
1필지
4,397.2㎡
12필지
17,075.2㎡
경북성주군성주읍
예산리131
보호구역확대
나. 사
유: 국고보조사업으로토지매입이완료되어문화재주변보호를위해보호구역확대조정
신청함
다. 관리단체: 경상북도성주군(성주군수)
2. 예고일자: 관보공고일
3. 예고기간: 관보공고일로부터30일간
4. 특기사항
가. 예고된사항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분은관보공고일로부터30일안에문화재청유형문화재과
또는해당지방자치단체(경상북도문화재과, 성주군문화체육과)로제출하거나문화재청홈페이지
(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에게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 연락처
ㅇ경상북도문화재과: 전화(053)950-3314 / 팩스(053)950-2049
ㅇ성주군문화체육과: 전화(054)930-6792 / 팩스(054)930-6769
ㅇ문화재청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4～6 / 팩스042)481-4939
- 주소: (우302-701)대전광역시서구선사로139 정부대전청사1동
문화재청유형문화재과
「성주향교대성전및명륜당」문화재보호구역조정지번별면적조서
제18102호
관
보
2013. 9. 16.(월요일)
145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지정구역
(㎡)
문화재
구역(㎡)
보호구역
(㎡)
소유자
구분
133-3
대
363
363
363
성주군
221-6
전
592
592
592
성주군
221-2
차
999
999
999
성주군
221-5
전
1,523
1,523
1,523
성주군
212
대
615
615
615
경상북도
향교재단
770-6
도
1,240
259
259
국유
계
11필지
12,678
12,678
총계
12필지
17,283
207.8
17,075.2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3-170호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
하고자그취지,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9월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법률제11988호, ‘13.7.30. 공포) 개정에따라고카페인함유식
품에대한판매및광고등의제한을위한세부적인사항및과태료의부과기준을정하여어린이
에게올바른식생활습관을갖도록하고카페인으로부터어린이의건강을보호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카페인함유식품의판매제한·금지등(안제7조)
1) 카페인을과잉섭취할경우어린이의성장발육에장애를가져올수있으므로고카페인함유
식품에대한판매제한을강화할필요가있음.
2) 학교, 우수판매업소에서고카페인함유식품의판매를제한하거나금지할수있도록함.
3) 어린이들에게올바른식생활습관을갖도록함으로써카페인으로부터어린이건강이보호될
것으로기대됨.
나. 고카페인함유식품의광고시간의제한등(안제7조의2)
1) 카페인을과잉섭취할경우어린이의성장발육에장애를가져올수있으므로고카페인함유
식품에대한광고제한을강화할필요가있음.
2) 고카페인함유식품을일정시간동안(오후5시~7시) 텔레비전방송광고를금지하거나, 어린이
를주시청대상으로하는방송프로그램의중간광고를금지를명할수있도록함.
3) 어린이의잘못된식생활습관을조장하는텔레비전광고를제한하거나금지함으로써어린이의
올바른식생활습관형성에기여할것이기대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3년10월2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363-700) 충청북도청원군오송읍오송생명2로187 오송보건의료
행정타운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식생활안전과, 전화043-719-2304, 팩스043-719-2300)에게제
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8102호                    관        보           2013. 9. 16.(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뉴스/소식 → 입법/행정예고를 참
   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안전과(전화 : 043-719-2304, 팩스 : 043-719-23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3-171호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의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법률 제11988호, ‘13.7.30. 공포) 개정에 따라 고카페인 함유 식
   품의 색상 표시에 관한 사항 중 법에서 위임된 표시방법 등을 정하여 카페인 과잉 섭취로부터 어
   린이를 보호하는 등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제명을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으로 함
  나.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색상 표시기준 및 방법 신설(안 제5조, 별표 3)
    1) 성장기 어린이에게 해로운 고카페인 음료에 대하여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 경각
       심을 주는 것이 필요함.
    2)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눈에 띄는 적색의 모양으로 표시하기 위하여
       표시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
    3) 고카페인 함유 식품 색상 표시를 통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카페인으로부터 어린
       이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363-700)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오송보건의료
   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생활안전과, 전화 043-719-2304, 팩스 043-719-2300)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146
제18102호                   관         보           2013. 9. 16.(월요일)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뉴스/소식 → 입법/행정예고를 참
   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안전과(전화 : 043-719-2304, 팩스 : 043-719-23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3-172호
 「광고 제한 및 금지 대상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3년 9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광고 제한 및 금지 대상 고열량·저영양 식품 일부개정고시(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법률 제11988호, ‘13.7.30. 공포) 개정에 따라 광고 제한 및 금지
   대상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정하여 어린이의 텔레비전방송 광고를 제한·금지함으로써 어린이의 건
   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광고제한 및 금지 대상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으로 함
  나. 광고제한 및 금지 대상에 고카페인 함유 식품추가(안 제1조, 제2조)
     1) 어린이의 무분별한 카페인 섭취를 예방하기 위해 텔레비전 방송 광고를 제한하고 금지할 필요
        가 있음.
     2) 텔레비전 방송 광고 제한 및 금지 대상에 고열량·저영양 식품뿐만 아니라 고카페인 함유 식품
        을 추가하고자 함.
     3) 어린이에게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고, 카페인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광고제한 및 금지 대상 고열량·저영양 식품” 재검토기한 연장(안 제3조)
     1) 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라 기한을 3년 연장(2013년 9월 6일 → 2016년 9월 6일)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11일까지(다. 재검토기한 연장은
   2013년 10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363-700)충청북도 청
   원군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생활안전과, 전화
   043-719-2304, 팩스 043-719-23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뉴스/소식 → 입법/행정예고를 참
   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안전과(전화 : 043-719-2304, 팩스 : 043-719-23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7
제18102호
관
보
2013. 9. 16.(월요일)
157
순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처분일자
1
110765
㈜비아이엠커뮤니케이션스
김명순
2013.08.30
2
110965
㈜텔케이
허동수
2013.08.30
3
111200
㈜비사프렌들리
김명순
2013.08.30
4
130013
㈜신영
조신환
2013.08.30
5
130042
㈜신창소프트
김기수
2013.08.30
6
1-01-06-0724
㈜에프티에프텔레콤
박인심
2013.09.11
7
1-01-07-0930
㈜케이엔파워텔
엄상현
2013.09.11
8
1-01-09-1143
㈜이앤에이솔루션
우현옥
2013.09.11
9
1-01-10-1168
㈜비에스텔레콤
김혜진
2013.09.11
제31조(수수료) 게임법제41조제2항에의한다음각호의신청또는청구에있어서는문화관광부장관
의승인을얻어등급위원회가정한별표2의심의수수료조견표에따라수수료를납부하여야한다.
1. 게임법제21조제1항의규정에의한등급분류를신청한자
2. 게임법제23조규정에의한이의신청을하는자
3. 게임법제21조의규정에따라기술심의를받아야하는자
제32조(기타) 이규정과관련법령에서정하지않은서식은공문으로갈음하여사용할수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규정은2013년10월1일부터시행한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3-65호
행정절차법제14조의규정에의하여이사, 폐문부재등으로주소지가불명확하여우편물을송달할
수없는다음전기통신사업법위반별정통신사업자에대하여행청처분(등록취소) 내역을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9월1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
법령: 전기통신사업법제27조(사업의등록취소및폐지명령등)
2. 법령위반사항: 시정명령(사업현황보고서제출) 불이행
3. 처분
내용: 별정통신사업등록취소
4. 처분
일자: 붙임참조
5. 대
상: (주)비아이엠커뮤니케이션스등9개별정통신사업자(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위행정처분에불복하여이의를제기할경우통보를받은날로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법제23
조의규정에의거서울전파관리소장또는재결청인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
으며또한행정소송법제18조에의거행정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나. 아울러등록이취소된상태에서별정통신사업을영위할경우에는관련법에의거처벌받게됨을
알려드리오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 문의: 서울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
☏02-2680-1747
행정처분(등록취소) 별정통신사업자명단
제18102호                   관         보      2013. 9. 16.(월요일)
  전주시 완산구 동완산동 10-19번지 우리도교육청 소유 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귀하 소유의 아
래 건축물을 철거하도록 현장에 안내문을 게시하였고, 주민등록 주소지도 방문하였으나 거주하지 않
아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관리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
로 2013년 9월 30일까지 반드시 가재도구 반출 및 건물을 철거하여 줄 것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제83조 및「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행정대집행법」제2조에 따라 우리교육지원청에서 대집행하
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비용은「행정대집행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
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
  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전주교육지원청 재정협력과 (063-270-6156)로 연
  락 바랍니다.
1. 점유자 : 김옥자 (전북 정읍시 옹동면 용호리 209)
2. 점유재산의 내역
           위치            대상 또는 종류       수량      대집행 방법
   전주시 완산구 동완산동 10-19   목조기와조 주택 및     주택25.8㎡     철거
      (전주천서로 121-6)     세멘트블록조 화장실     화장실1.4㎡
   상             훈
‘2013년도 8월 퇴직교원’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한국과학기술원                    신항식         근정포장
           한국과학기술원                    김지수         근정포장
           한국과학기술원                    염봉진         근정포장
                                                     2013. 8. 31.
‘감사업무 발전 유공’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감사원                        정길영        홍조근정훈장
           감사원                        박종기        홍조근정훈장
           감사원                        김현곤         근정포장
           감사원                        김상혜         근정포장
           감사원                        윤영렬         근정포장
           감사원                        박병호         근정포장
           감사원                        윤희연        대통령표창
           감사원                        문강희        대통령표창
           감사원                        유 영        대통령표창
           감사원                        김지현        대통령표창
           감사원                        김경덕        대통령표창
                                                     2013. 8. 28.
                                                        (대통령)
                                253
제18103호                 관         보          2013. 9. 17.(화요일)
  자본보전완충자본의 도입
  ㅇ 최소자본규제에 추가하여 자본보전완충자본 유지 의무 부과
   * ’16년~’19년간 단계적으로 시행
     - 기준 미달시 배당 등 이익의 사외유출을 자본수준에 따라 제한
◉금융위원회고시제2013-29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17일
                금융위원회
1. 제안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845호, 2013. 5. 28. 공포) 및 동법
   시행령이 8.29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매출신고서의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는 발행인과 매출인의 요건, 신고서 제출 면제가 가능한 수량
    의 한도 등을 세부적으로 정함(제2-4조의2)
  나. 합병가액 산정관련 위법행위, 부실평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부평가기관에 대해 평가업무
    제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함 (제5-14조의3, 별표)
  다. 실권주 철회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준가격의 산정 방식을 정함 (제5-15조의2)
    1) 법 제165조의6제1항제1호의 방식 : 100분의 40
    2) 법 제165조의6제1항제2호의 방식 : 100분의 10
    3) 법 제165조의6제1항제3호의 방식 : 100분의 30
  라. 조건부자본증권,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권관련 사채권의 경우 법령 또는 규정에서 정
    한 주권으로의 전환가격 또는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을 준수하는 경우 실권분을 철회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제5-15조의4)
  마. 신주인수권증서의 유통을 위한 세부방법을 금융투자업자가 회사 내부의 주문 체결 시스템을 통하
    여 신주인수권증서를 투자자 또는 다른 금융투자업자에게 매매하거나 또는 그 중개 주선․대리 업
    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함 (제5-19조)
  바.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전환사유를 정하고 전환사유의 유형에 따른 전환가액의 결정 방법을 정
    함 (제5-25조)
3. 세부 개정 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 참고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규정보


◉금융위원회고시제2013-30호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일부 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17일
             금융위원회
                        92
제18102호                           관            보             2013. 9. 16.(월요일)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이거나 잘못된 증거판단
또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대한 법리오해에 따른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아니할 수 없고, 이
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인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
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29.
                재판장 재판관 박한철 박    한     철
                    재판관 이정미 이    정     미
                    재판관 김이수 김    이     수
                    재판관 이진성 이    진     성
                    재판관 김창종 김    창     종
                    재판관 안창호 안    창     호
                    재판관 강일원 강    일     원
                    재판관 서기석 서    기     석
                    재판관 조용호 조    용     호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고시제2013-125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아
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16일
               대구광역시장
1.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내용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영업 소재지          처분내용               위반내용
                                                                          (처분근거)
                                                                     영업실적․영업계획 미제출
   대구-주택
 1 1979-0001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남건설(주) 최원중 동대구로74안길               영업정지3개월             (주택법 제15조)
                                          19,(범어동) (2013.9.16~12.15) 등록기준미달(기술자미보유)
                                                                        (주택법 제13조)
                                                                     영업실적․영업계획 미제출
   대구-주택
 2 1990-0003    에스디건설(주) 최우용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영업정지3개월                 (주택법 제15조)
                                 355,(수성동1가)       (2013.9.16~12.15) 등록기준미달(기술자미보유)
                                                                        (주택법 제13조)
                                                                     영업실적․영업계획 미제출
   대구-주택
 3 2001-0002       (주)연우 김태연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69길 영업정지3개월                (주택법 제15조)
                                   30,(방촌동)        (2013.9.16~12.15) 등록기준미달(기술자미보유)
                                                                        (주택법 제13조)
                                                                     영업실적․영업계획 미제출
   대구-주택
 4 2001-0024     (주)정아건설 임종규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영업정지3개월                 (주택법 제15조)
                               341-3,201호(범어동) (2013.9.16~12.15) 등록기준미달(기술자미보유)
                                                                        (주택법 제13조)
                                                                     영업실적․영업계획 미제출
   대구-주택
 5 2002-0006   대영리츠건설(주) 이호경 99,효성빌딩 3층(만촌동) (2013.9.16~12.15) 기술자(주택법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열로   영업정지3개월                  제15조)
                                                                          미보유 1개월 초과
                                                                        (주택법 제13조)
                                         250
제18103호                 관         보          2013. 9. 17.(화요일)
1. 제안이유
   자본시장법상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도의 도입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 부과금액 산정방법 등 세부적인 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대량보유 등 보고위반 관련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마련(별표 제2호)
    1) (기준금액) 보고기한일(미보고의 경우) 또는 보고일(허위기재의 경우) 다음 영업일의 시가총액
      으로 산정
    2) (부과금액 산정) 기준금액에 부과비율을 곱하여 산정
  나.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위반에 대한 증권·선물조사결과 조치기준 관련 위법행위의 동기 및
    결과 판단기준 정비(별표 제3호)
    1) 위법행위의 동기 판단은 ‘조사적발’과 ‘자진보고*’의 경우로 분류하고, 세부사항으로 ‘고의’ 및
      ‘과실’을 구분하여 판단
       * 대량보유보고를 하였으나 지연보고 등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위법행위의 결과는 ‘사회적 물의야기’, ‘중대’, ‘경미’ 등 3단계로 구분하여 판단
3. 세부 개정 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 참고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규정보


◉금융위원회고시제2013-31호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17일
                금융위원회
1. 제안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845호, 2013. 5. 28. 공포) 및 동법
   시행령이 8.29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시 경미한 소유상황 변동에 대해서는 보고의무가 면제됨에
    따라, 보고 면제 대상이 되는 주권 및 주권이 아닌 특정증권등의 변동수량 및 취득(처분)금액의 산
    정방법을 정함(제9조의2)
  나. 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 상향(1억원→20억원)에 따라 포상금 지급 기준, 절차 등을 정비함
    1) 포상금 지급대상에 일반에 공개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를 제외함(제37조)
    2) 기준금액을 5단계에서 10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 편차를 조정, 기여율 산정기준을 정비함
       (제39조, 별표)
    3) 1억원 이하의 포상금 지급은 현행 절차를 유지하되, 1억원이 넘는 포상금 지급의 경우에는 증
       권선물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함(제40조의2, 제41조)
3. 세부 개정 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 참고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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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03호                관       보          2013. 9. 17.(화요일)
                          ◇주요내용
가. 4대강 사업 조사ㆍ평가 위원회의 기능(안 제3조)
 4대강 사업 조사ㆍ평가 위원회는 4대강 사업의 조사ㆍ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조사작업단의 구
 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및 조사작업단의 조사ㆍ평가 현황ㆍ결과에 대한 점검ㆍ확인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
나. 4대강 사업 조사ㆍ평가 위원회의 구성(안 제4조)
 4대강 사업 조사ㆍ평가 위원회의 위원은 4대강 사업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중립
 적인 사람 중에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가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위
 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
다. 조사작업단의 구성 및 운영(안 제8조 및 제9조)
 4대강 사업 조사ㆍ평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4대강 사업 조사ㆍ평가 위원회에 수자원
 개발 분야 사업 효과 및 개선, 수환경 변화 및 개선, 농업 분야 사업 효과 및 개선, 문화 및 관광
 분야 사업 효과 및 개선 등의 분야별로 조사작업단을 두고 조사ㆍ평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라. 4대강 사업 조사지원팀의 구성(안 제10조)
 4대강 사업 조사ㆍ평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4대강 사업 조사
 지원팀을 두고, 팀장은 국무조정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이 되도록 함.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13-28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17일
                금융위원회
1. 개정 배경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 자본규제 강화를 위한 국제적 논의결과 ‘13년부터 바젤Ⅲ 자본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합의
    ㅇ ‘13.9월 현재 바젤위원회 27개 회원국 중 25개국이 금년 또는 내년초에 시행키로 확정
      * 미국은 바젤Ⅲ를 ’14.1월부터 적용키로 발표(7.2일), 인니·터키는 미결정
    ㅇ 국내은행에 대해서는 ‘13.12.1일부터 바젤Ⅲ 자본규제를 도입키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7.8일
     금융위 의결)
  □ 국내 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 ‘07년부터 바젤Ⅰ을 적용
    ⇒ 은행지주회사 자본규제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바젤Ⅲ 자본규제와 위험가중자산 산정방
     법에 관한 바젤Ⅱ 기준을 도입
2. 시행 시기 : 2013년 12월 1일
3. 개정 내용
  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최소자본규제 세분화 및 적기시정조치 발동요건 개편
    ㅇ (현행) 자기자본비율 8% ⇒
       (개정) 보통주자본비율 4.5%, 기본자본비율 6%, 총자본비율 8%
        * ’15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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