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22조(적용범위) 이 장은 규칙 제40조에 따라 유통 중인 수소용품의 수집검사 업무에 대하여 적용
  한다.


제23조(수집검사시기) 수집검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
  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가 수소용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


제24조(수집검사 대상) 수집검사 대상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한다.
  1.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사용하는 제품
  2. 가스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은 제품
  3. 동일제품으로 생산실적이 많은 제품
  4. 전년도 수집검사 결과 문제가 있었던 제품
  5.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집검사 필요성이 있는 제품


제25조(수집방법) 시료의 수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수집검사의 시료는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 중에서 수집한다. 다만, 시중에서 수집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조사업소에서 수집할 수 있다.
  2. 수집하는 수소용품은 해당 수소용품에 표시된 품질보증기간 내의 것으로 한다.
  3. 2회 연속 부적합 사항이 없는 수소용품에 대하여는 차기 1회에 한정하여 수집검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6조(검사기간) 수집한 시료에 대한 검시기간은 수집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시험을 의뢰하거나 수집시료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동일품목의 시료를 구입하여 검
  사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7조(검사기준) 수집한 시료에 대한 검사는 규칙 별표 1제2호 및 제3호나목에 따른다.


제28조(결과조치) 수집검사 결과조치는 다음과 같다.
 1.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수집검사 결과를 표 1과 같이 구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 및 관련 사업소에 통보한다. 이 경우, 부적합 제품에 대하여는 재수집검사를 실시한 후
  통보한다.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호에 따라 부적합 통보를 받은 때에는 해당 불
  량품을 제조하게 된 원인과 정도에 따라 관련업소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표 1> 수집검사 결과 구분
구 분                      제    품   상   태
             제27조(검사기준)의 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 다만, 안전상 문
    적   합    제가 없거나 조정 등으로 완전하게 될 수 있는 치수 및 표시
             등 경미한 하자의 경우에는 적합한 것으로 본다.
             재료 및 구조적인 결함 등으로 안전사고에 직접 영향을 줄 수
    불   량
             있는 하자가 있는 경우

    경미불량     구조·치수 및 성능 등 안전상 지장이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



제29조(수집시료 보관) 수집한 시료의 보관기간은 6개월로 하며, 6개월 경과 후 폐기처분 한다.


제30조(그 밖의 사항) ① 제28조제1호의 수집검사 결과 구분 등 수집검사에 대한 세부사항은 한국가
  스안전공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전문지식이나 특수설비를 필요로 하는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는 해당 검사설비를 갖춘 국가 또
  는 공공기관에 의뢰하거나 검사설비를 갖춘 사업소의 시설을 이용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조자로부터 시료 등을 무상
  으로 제공 받을 수 있다.


제31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2월 5일 기준으로 매 3년(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이 되는 시점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안전관리규정 심사의견서


상    호 (법 인 명)



성    명 (대 표 자)              사 업 의 종 류



 사 무 소 소 재 지



 사 업 소 소 재 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심사결과 의견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한국가 스안전 공사         직인




첨부서류 : 1. 날인표시 안전관리규정 2부.
      2. 심사결과 1부.

                                         210mm×297mm(백상지 120g/㎡)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안전관리규정 확인·평가결과 통지서

상    호 (법 인 명)

성    명 (대 표 자)               사 업 의 종 류

사 무 소 소 재 지

사 업 소 소 재 지

확 인 평 가 결 과

확    인     자

입    회     자

확인평가결과요약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의 확
인·평가를 실시하였기에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한국가 스안전 공사          직인



첨부서류 : 확인·평가 결과 사본 1부.


                                          210mm×297mm(백상지 120g/㎡)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2-5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2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처분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운용정지기간: 2022. 6. 16.. ~ 2022. 8. 15.
5.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국명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19-30-0000698    행운호       607행운호     김*석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함영로

 42-2020-30-0000427   보성티1호     601보성티1호   창*실업(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봉1길

 41-2015-30-0000333   블루스카이     631블루스카이    박*희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5길

 42-2007-30-0000278   3우리호       613우리호    (주)우*환경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강남3길

 42-2019-30-0000356   자유5호      605자유5호     박*용       전라남도 강진군 마량면 삼마로
                                           태*해운
 42-1996-20-0000484   1대복호       671대복호    유한회사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부두길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
    판위원회에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
    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고,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 FAX 061
    -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2-5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2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처분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허가취소일자: 2022. 6. 16.
5. 처분대상

                                       호출명칭
순번         허가번호           무선국명                  시설자명          주소
                                        (부호)
        41-2016-30-0000
  1           689          금상호         600금상호   김*옥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하도길
        42-2017-30-0000
  2                        효민호         600효민호   신*민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도양해안로
              948
        42-1997-30-0000
  3                        상은호         601상은호   박*주      전라남도 여수시 당산1길
              082
        42-2013-30-0000
  4                        동은호         601동은호   김*련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신기안길
              019
        42-2017-30-0000
  5           049         제2해성호        632해성호   김*숙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강남동로
        42-2017-30-0000
  6           100         제307해성호      697해성호   노*미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계동안길

  7     42-2017-30-0000   제22거북호       622거북호   김*욱      전라남도 여수시 여문2로
              430
  8     42-2019-30-0000    대한호         670대한호   박*순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상하동길
              151
        46-2011-30-0000
  9                        CH-701       HLCAT   안*심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낭주로
              007

6. 유의사항
 가. 귀하(사)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
      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허가취소일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
      판위원회에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
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고,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 FAX 061
  -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2-5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2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2. 7. 4.(월)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국명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19-30-0000433   청용호      668청용호   김*성        전라남도 고흥군 풍양면 천마로

 42-2019-30-0000285   예은호      610예은호   마*목       전라남도 고흥군 영남면 남열메뚝길

 42-2017-30-0001055   광덕호      603광덕호   김*준        전라남도 해남군 북일면 원동길

 42-2019-30-0000683   신세계호    668신세계호   김*옥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녹동신항7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22-17호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
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5월26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찰공무원의 현장대응력과 사명감・청렴 등 직업윤리의식의 중요성이 점점 확대됨에 따라 채용과정
에서 체력과 인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어 체력검사와 면접의 평가기
준과 방법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체력검사 평가기준 변경 및 평가방법 개선(안 별표 5의2, 별표 5의3)
나. 면접시험 평가요소 정비(안 제3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
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실(우편번호:03739)
   - 전자우편 : education@police.go.kr
   - 팩스 : 02-3150-383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교육정책담당관(전화 (02) 3150 - 2832, 팩스 (02) 3150-3
8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446호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유치 활동에 대한 정부의 주요 정책 및 지원 사업 등을 심의·조정 및 점검
하고 유치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
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이 영은 2030년에 개최되는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를 위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를 설치
 하고, 그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는 2030년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와 관련된 주요 정책 및 사업 등을
 심의·조정하도록 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를 설치함
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의 구성(안 제3조)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국무총리와 민간을 공동위원
 장으로, 기획재정부장관 등 세계박람회 유치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관 등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하
 도록 함.
라.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위원의 임기(안 제4조)
 위원의 임기는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시까지로 하며, 다만 제3조제3항제4호의 따른 위원의 경
 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
마.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위원의 해촉(안 제5조)
 대통령은 위촉위원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태만 및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음
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안 제6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함
사.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의 회의(안 제7조)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공동으로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아. 실무조정점검회의 개최(안 제8조)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검토와 정부지원 사항에 대한 실무협의,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의 추
 진, 점검 및 조정 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
 치 실무조정점검회의를 개최하도록 함.
자. 2030 부산세계박람회유치지원단 설치(안 제9조)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2030 부
 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단을 설치하도록 함.
차. 유치사절단 및 자문단 설치(안 제10조)
 위원회는 2030년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대외교섭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유
 치사절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음
카.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안 제11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치지원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
 단체 소속 공무원과 관계 기관·단체·연구소 임직원 등의 파견이나 그 밖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
 청할 수 있음
타.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안 제12조)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의 장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파. 수당 등(안 제13조)
 위원회의 위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음
하. 운영세칙(안 제14조)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제8조에 따른 점검회의, 유치사절단·자문단 및 유치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2 -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 무역정책관 무
              역진흥과
  - 전자우편 : mongsyl@korea.kr
  - 팩스 : 044-203-4036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진흥과(전화 (044) 203-4036, 팩스 (044) 203-4710)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2-84호
행정처분 알림
「건설기술진흥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
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2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대상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3. 근거법령
ㅇ「건설기술진흥법」제2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1] 등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149조제7항 [별표 20]
4. 기타사항
ㅇ 빠른 시일 내에 건설기술경력증을 우리 청으로 반납(우편 송부 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다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송달일) 
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제20조
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소재지
위반사실
처분내용
임○철
경기도 여주시 학동2길 12 이하생략
근무경력 거짓신고
업무정지 3개월
(2022. 5.10.∼2022. 8. 9.)
성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근거법령
임○철
근무경력 거짓 신고 혐의
- 남일환경건설(주)(1996. 4.21.~2000. 6.30)
「건설기술진흥법」제24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1]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2-5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2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2. 7. 1.(금)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국명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16-30-0000004    해진호      615해진호   최*석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거룡길
 42-2016-30-0000013   3일광호      603일광호   이*동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초중길
 42-2012-30-0000013   제3유창호     683유창호   최*희    전라남도 목포시 원산중앙로
 42-1996-30-0000035    대유호      686대유호   김*자    전라남도 목포시 보리마당로
 42-2017-30-0000106   제8하영호     608하영호   박*진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로
 42-2020-30-0000078    우성호      628우성호   강*봉     전라남도 여수시 어항단지로
 42-2016-30-0000045   제16왕성호    616왕성호   박*용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로
 42-2018-30-0000103    오송호      600오송호   오*철      전라남도 여수시 쌍봉로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4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5월2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세종·대전·금산지사장
o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세종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2.05.23.～2027.05.22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량(㎥/일)
하천의명칭(지방)
1
와촌양수장
세종특별자치시연서면와촌리
1262-58번지
(와촌리445-1번지인근)
562
봉암천
지방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58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5월2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LPG 
공급시설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1251-1
1,795
1,795
고시일
∼ 
2022.6.21.
공작물
축조
고가초소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 
산39-5
1,247
114
고시일
∼ 
2022. 9.30
신축
고가초소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 
산39-5
1,247
114
의관리 
훈련장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의관리 
454-1
12,532
1,409
고시일
∼ 
2022.12.31.
증축
종합센터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덕상리 
134, 714
31,442
2,560
고시일
∼ 
2023.5.31.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59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5월2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교량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소회산리 
198
14,534
91
고시일
∼ 
2022.10.31.
공작물
축조
신동 병원
강원도 춘천시 신동 546-1
54,315
4,927
고시일
∼ 
2022.12.31.
증축
저장고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629, 629-1
22,895
4,500
별동 
증축
저장고 및 
초소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380-1
6,426
1,195
오수처리
시설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이현리 
산1
3,479,784
145
공작물
축조
방음벽설치
강원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심포리 42-1
13,645
2839
고시일
∼ 
2023. 1.31.
생활관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시암리 
716-4
9,695
2,420
고시일
∼ 
2023. 7.24.
별동 
증축
화장실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710
9,564
392
고시일
∼ 
2023. 9.30.
저류지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산정리 
27-3, 30, 30-1, 31, 31-1, 
33, 산3, 산6, 산7, 산7-1
738,542
17,776
고시일
∼ 
2023.12.31.
공작물
축조
병영생활관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분수리 
246-1, 247-1, 253, 253-1, 
253-2, 286-3, 286-4, 
286-5, 286-9, 287, 289-1
153,769
141,344
고시일
∼ 
2025. 3. 1.
신축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51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같은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5월26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허가번호: 제2018-55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월동 819-7 
              변경 -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월동 819-7 등 6필지
3. 점용목적: 통신주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 4㎡
              변경 - 9㎡
5. 점용개요: 당초 - 통신주 4기)
              변경 - 통신주 9기
6. 점용기간: 2018.6.25.~2023.6.24.
7. 피허가자(주소): 주식회사 케이티 대표이사(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02번길 15)
<허가번호: 제2013-59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월동 117-5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132-64
              변경 -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월동 117-5 등 5필지
3. 점용목적: 통신 중계기 및 통신주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 1.2㎡ 
              변경 - 8.2㎡
5. 점용개요: 당초 - 중계기 1본, 통신주 1본
              변경 - 중계기 4기, 통신주 1기
6. 점용기간: 2018.11.4.~2023.11.3.
7. 피허가자(주소): 주식회사 케이티 대표이사(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46)
<허가번호: 제2019-41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광주광역시 북구 용강동 644-3 등 7필지
변경 - 광주광역시 북구 용강동 644-3 등 8필지
3. 점용목적: 방범용 CCTV 설
4. 점용면적: 당초 - 8.68㎡
              변경 - 9.72㎡
5. 점용개요: 당초 - CCTV 7개소
              변경 - CCTV 8개소
6. 점용기간: 2019.8.29.~2024.4.18.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장(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허가번호: 제2017-121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운남동 107-4번지 외 7필지
3. 점용목적: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
4. 점용면적: 3,171㎡
5. 점용개요: 골프장: L=70m, B=44m(A=3,080㎡, 잔디식재)
            울타리: 광나무(H1.0m×W0.3m) 1,000주
6. 점용기간: 당초 – 2017.8.29.~2022.8.28.
              변경 – 2022.8.29.~2027.8.28.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2-60호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에따라“CJ대한통운인천공항특송센터증축공사”의실시계획을
승인하고「공항시설법」제7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22년05월27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명칭: CJ대한통운인천공항특송센터증축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위치및면적
ㅇ위치: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3243-2번지
ㅇ사업시행면적: 53166768.40 ㎡(금회사업시행면적: 29406.80 ㎡)
3.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주소와대표자의성명․주소)
ㅇ성명: ㈜씨제이대한통운(대표: 강신호)
ㅇ주소: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9길53
4. 사업의목적과규모등개요
ㅇ사업목적: 국경간전자상거래물류센터사업규모확대를위한증축및구조물변경
ㅇ사업개요: 화물터미널증축, 방화구획변경(연면적29983.04 m², 6264.71m² 증가)
5. 사업시행기간
- 2022. 5. ~ 2023. 2.
6. 총사업비및재원조달계획
ㅇ총사업비: 231억원
7.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
명세와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자의주소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
3243-2
창고
29406.80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시중구
공항로424번길47(운서동)
8. 기타사업시행에필요한사항
ㅇ관계도서는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비치하여관계인에게보입니다. 동사업과관
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9, FAX 032-740-2239)로연락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2-246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제7
조에 의하여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상시 500인 이상 근로자 고용 사업장(대규모 기업집단 
중 300인 이상 사업장 포함) 중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을아래와 같이 공
표합니다.
2022년05월26일
고용노동부장관
2022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 공표 대상: 33개사
1. 여성 근로자의 고용 기준(여성 고용비율 또는 여성 관리자 고용비율)에 미달*하는 기업: 33개사
*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에 3회 연속
2022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2021년 기준)
연번
사업장명
(업종)
사업주명
주소
전체
근로자수
여성
근로자수
여성
근로자
비율
여성고용
기준율
전체
관리자수
여성
관리자수
여성
관리자
비율
여성관리자
고용
기준율
1
계양전기(주)
(중공업1)
임영환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08 해성
2빌딩
738
79
10.70%
7.11%
59
0
0.00%
1.59%
2
고려제강(주)
(중공업1)
이이문, 
주종대
부산 
수영구 
구락로141번길 
37 고려제강 본사
835
55
6.59%
7.11%
62
1
1.61%
1.59%
3
금화PSC
(건설업2)
김경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25길 15-4 
금화빌딩
1408
58
4.12%
5.12%
64
0
0.00%
4.79%
4
나이스평가정보주식회사
(사업지원서비스업)
신희부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17 나이스
1사옥
702
248
35.33%
37.60%
47
3
6.38%
24.53%
5
넥센타이어(주)
(화학공업2)
강호찬
경남 양산시 충렬로 355 넥센
타이어 주식회사
4045
111
2.74%
12.17%
155
0
0.00%
4.22%
6
대성산업가스(주)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오규석
서울 구로구 경인로 662 디큐브
시티 12층
533
39
7.32%
8.80%
76
0
0.00%
2.39%
7
대아이앤씨(주)
(건설업2)
이경
서울 금천구 서부샛길 606 대성
디폴리스지식산업센터 B동 30층
455
8
1.76%
6.02%
50
2
4.00%
2.68%
8
대한유화(주)
(화학공업2)
강길순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77 유남빌딩
866
27
3.12%
11.15%
65
0
0.00%
4.18%
9
㈜디아이씨
(중공업1)
김정렬
울산 울주군 두동면 봉계농공길 8 
(주)디아이씨
719
20
2.78%
7.11%
2
0
0.00%
1.59%
10
㈜미성지에스이
(사업지원서비스업)
이영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18 대흥
빌딩 7층
994
524
52.72%
37.60%
246
1
0.41%
24.53%
11
상신브레이크(주)
(중공업1)
김효일, 
박세종
대구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
33길 10 상신브레이크
601
44
7.32%
7.11%
42
0
0.00%
1.59%
12
㈜상아프론테크
(화학공업2)
이상원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369번길 18 
상아프론테크 본사
485
94
19.38%
11.15%
53
0
0.00%
4.18%
13
서진산업(주)
(중공업1)
한상학
경기 시흥시 공단1대로 296 
(주)서진산업
743
18
2.42%
7.11%
58
0
0.00%
1.59%
14
㈜선진
(경공업1)
이범권
경기 이천시 대월면 사동로 
76 선진 본사
411
66
16.06%
23.44%
94
2
2.13%
5.70%
15
송원산업(주)
(화학공업2)
김충식
울산 남구 장생포로 83 송원
산업(주)
663
62
9.35%
11.15%
12
0
0.00%
4.18%
16
㈜신영
(중공업1)
강호갑 
김종철
경북 영천시 본촌공단길 39 
(주)신영
764
29
3.80%
7.11%
43
1
2.33%
1.59%
연번
사업장명
(업종)
사업주명
주소
전체
근로자수
여성
근로자수
여성
근로자
비율
여성고용
기준율
전체
관리자수
여성
관리자수
여성
관리자
비율
여성관리자
고용
기준율
17
에스케이바이오텍(주)
(화학공업1)
황근주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 325 (주)SK
대덕기술원 에스케이바이오텍(주)
384
55
14.32%
21.25%
21
1
4.76%
8.63%
18
에스트라오토모티브시스템(주)
(중공업1)
리러
대구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664 ESTRA Automotive
651
39
5.99%
7.11%
35
0
0.00%
1.59%
19
에이스테크주식회사
(중공업1)
최진길
울산 북구 염포로 706 에이스
테크(주)
1177
33
2.80%
6.25%
10
0
0.00%
1.63%
20
자이에너지운영 
주식회사
(연구개발 및 
전문서비스 관련업)
박승범
서울 중구 남대문로9길 40 센터
플레이스(Center Place) 5층 자이
에너지운영
473
8
1.69%
31.22%
23
0
0.00%
15.22%
21
주식회사 제이비씨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이인교
서울 강남구 논현로 555 JW빌딩 
2층
666
13
1.95%
8.80%
201
0
0.00%
2.39%
22
㈜지에스엔텍
(중공업1)
도정해
울산 남구 용잠로 353 (주)지
에스엔텍
305
22
7.21%
7.11%
31
0
0.00%
1.59%
23
㈜참프레
(경공업1)
고흥열
전북 부안군 행안면 옥여길 
32-29 참프레 부안공장
691
302
43.70%
23.44%
24
0
0.00%
5.70%
24
청도공영사업공사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박진우
경북 청도군 화양읍 남성현로 
348 청도소싸움경기장
21
0
0.00%
28.96%
2
0
0.00%
12.08%
25
케이카주식회사
(도매 및 소매업)
정인국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43길 27 
청우오토프라자 3층
880
100
11.36%
36.72%
66
2
3.03%
24.13%
26
케이티엠앤에스(주)
(도매 및 소매업)
김영호
경기 과천시 새술막길 39 kt 
과천스마트타워
2262
900
39.79%
36.46%
43
4
9.30%
19.96%
27
코스콤
(정보통신업)
홍우선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 
한국거래소 별관 코스콤
802
115
14.34%
24.97%
139
7
5.04%
13.27%
28
코오롱플라스틱(주)
(화학공업2)
방민수
경기 과천시 코오롱로 11 코오롱
350
54
15.43%
11.15%
38
0
0.00%
4.18%
29
하이에어코리아(주)
(중공업1)
김근배
경남 김해시 진례면 고모로324
번길 204 하이에어코리아(주)
499
39
7.82%
7.11%
67
0
0.00%
1.59%
30
㈜한국티씨엠
(사업시설 관리 관련업 
및 부동산 제외 임대업)
강종수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3173 4층
588
180
30.61%
27.57%
3
0
0.00%
15.52%
31
한국플랜트서비스(주)
(건설업1)
이범혁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전국경제인연합회회관 34층
416
21
5.05%
10.35%
43
0
0.00%
3.37%
32
한화파워시스템(주)
(중공업1)
조현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1204 한화파워시스템
418
33
7.89%
7.11%
31
0
0.00%
1.59%
33
현대아이에이치엘(주)
(중공업1)
우경섭
경북 경주시 외동읍 문산공단
길 215 아이에이치엘(주)
550
159
28.91%
7.11%
14
0
0.00%
1.59%
◉환경부공고제2022-249호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위한특별법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
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22년05월27일
환경부장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위한특별법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라 분담금의 추가 징수가 필요하며, 추가분담금 부과 시점을 고려하여 분담금 
산정에 필요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수의 적용 기간 현행화 필요
2. 주요내용
  분담금 산정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수 적용 대상 기간을 2014년 4월 1일부터 분담금을 산정하는 연
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대상 기간에 맞추어 인용 조문을 현행화함(안 제3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kskim17@korea.kr
     - 우편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가습기  살균제피해구제긴급
대응반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긴급대응반(전화 044-201-7514, 팩스 
044-201-75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고시제2022-10호
부가가치세를전자신고하는사업자가조기환급에필요한첨부서류의제출기한고시
　「국세기본법」제5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3항의 위임에따라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
는 사업자가 조기환급에 필요한 첨부서류의 제출기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05월 27일
국세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국세기본법」제5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3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는 사업자가 조기환급에 필요한 첨부서류의 제출기한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세율 첨부서류의 신고기한 내 제출) 「국세기본법」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
세를 전자신고하는 사업자가 영세율 적용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에 규정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기한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규정」에 따라 2022년 5월 26
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2025년 5월 2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하여야 한다
부칙(2022. 5. 27. 국세청 고시 제2022-10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는 사업자가조기환급에 필요한 첨부서류
의 제출기한 고시」(2018. 8. 24. 국세청 고시 제2018-33호)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