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2. 맑은 물을 138 kPa의 압력으로 분무헤드를 이용하여 전면 하방에 (45 ± 2)° 각도의 방향에서
   시료를 향하여 일률적으로 1시간 이상 물을 분사하는 시험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습도시험) ① 비상조명등은 주위온도 (40 ± 2) ℃, 상대습도 (93 ± 3) %인 조건에서
 전원을 인가한 상태로 4일간 방치하는 경우 잘못 작동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구조 및 기능에 이상
 이 없어야 한다.
 ② 비상조명등은 주위온도 (40 ± 2) ℃, 상대습도 (93 ± 3) %인 조건에서 전원을 인가하지 않은
 상태로 21일간 방치하는 경우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제17조의3(진동시험) ① 비상조명등은 전원이 인가된 상태에서 IEC 60068-2-6의 시험방법에 따
 라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진동을 가하는 경우 진동 중 잘못 작동되거나 시험 후 구조 및 기능
 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1. 주파수 범위 : (10 ~ 150) ㎐
 2. 가속도 진폭 : 5 ㎨
 3. 축수 : 3
 4. 스위프 속도 : 1 옥타브/min
 5. 스위프 사이클 수 : 축 당 1
 ② 비상조명등은 전원을 인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IEC 60068-2-6의 시험방법에 따라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진동을 가하는 경우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1. 주파수 범위 : (10 ~ 150) ㎐
 2. 가속도 진폭 : 10 ㎨
 3. 축수 : 3
 4. 스위프 속도 : 1 옥타브/min
 5. 스위프 사이클 수 : 축 당 20
제1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4(방수시험) 방수형 비상조명등은 (23 ± 2) ℃, 상대습도 (50 ± 2) %의 상태에 24시간 방
 치한 후 (23 ± 2) ℃의 맑은 물에 48시간 침지시키는 경우 내부에 물이 고이지 않아야 하며 기능
 및 절연저항시험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제12호 중 “퓨즈호울더”를 “퓨즈 홀더”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자체검사필증”
을 “자체검사확인증”으로 한다.
제20조의2 및 제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표시내구성시험) 표시명판에 기재된 표기사항은 다음 각 호에 의한 시험을 실시한 후 알
 코올에 적신 천 조각을 이용하여 18 N 힘으로 문지르는 경우 표기사항이 지워지지 않아야 하며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1. 표시명판을 맑은 물에 48시간 동안 침지할 것
 2. (80 ± 2) ℃의 공기 중에 10일 동안 방치할 것
제22조(재검토기한) 중 “2018년 7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하고,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에 관한 일반적인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형식승인 (형식승인 변경 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청하여 이 고시 시행 당시 그 형식승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개
 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
 내에 개정규정에 따라 다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제품검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제품검사(품질제품검사의 경우에는 합격표
 시 교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한 경우로서 이 고시 시행 당시 그 검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
 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2조제1항 및 같은 조제2항 본문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에 대한 제품검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부칙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간 내에 다시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
 부터 제품검사를 받을 수 없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4-214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7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2명(6급 2
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5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5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ryu018@korea.kr
  - 팩스 : 044-202-80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7050, 
팩스 
044-202-80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55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0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제1004290-2009-000274호)
2. 사용자의 성명:광주시장
3. 사용자의 주소: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4. 사용목적:환경개선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서하리 526번지 
  - 허가량:28,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경안천(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24.06.26.∼2029.06.25.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0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07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프라이어스
마일라지유
2012.**.**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2.06.28
외국국적취득
김도엽
1999.**.**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2020.10.02
외국국적취득
김보금
1993.**.**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2020.10.02
외국국적취득
김보경
1995.**.**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2020.10.02
외국국적취득
송진영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07.15
외국국적취득
박제종
195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3.09.18
외국국적취득
이선아
1971.**.**
여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
2022.12.05
외국국적취득
이호석
1949.**.**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1996.06.07
외국국적취득
오순정
1952.**.**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1997.08.15
외국국적취득
강송희
1995.**.**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2013.07.31
외국국적취득
이혜인
198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9.08.21
외국국적취득
이세영
1986.**.**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2023.08.28
외국국적취득
이종기
1963.**.**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2004.03.18
외국국적취득
박은희
1971.**.**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2012.10.12
외국국적취득
석준규
1996.**.**
남성
미국
경기도 이천시 ****
2021.05.27
외국국적취득
유재기
1954.**.**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01.05.03
외국국적취득
정현주
1987.**.**
여성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2010.08.18
외국국적취득
김금선
1961.**.**
여성
미국
경상북도 청송군 ****
1987.03.27
외국국적취득
박지윤
199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0.01.22
외국국적취득
김경원
1992.**.**
남성
미국
전라남도 광양시 ****
2023.11.09
외국국적취득
오순신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2.06.20
외국국적취득
장석영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2.05.23
외국국적취득
김영희
1970.**.**
여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06.01.12
외국국적취득
박인송
1977.**.**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2020.11.20
외국국적취득
이윤정
1973.**.**
여성
미국
경기도 광주시 ****
2023.02.22
외국국적취득
문순영
198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5.04.21
외국국적취득
오승진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3.11.02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최봉회
1952.**.**
남성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
2020.10.06
외국국적취득
박중용
198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0.10.30
외국국적취득
엄채린
200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1.10.15
외국국적취득
김희선
1973.**.**
여성
미국
경상북도 문경시 ****
2023.09.23
외국국적취득
고정현
2006.**.**
남성
미국
경상북도 문경시 ****
2023.09.23
외국국적취득
고계영
2008.**.**
여성
미국
경상북도 문경시 ****
2023.09.23
외국국적취득
김수정
198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3.10.20
외국국적취득
전어진
1998.**.**
여성
스위스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1.05.08
외국국적취득
전영일
1973.**.**
남성
미국
충청북도 제천시 ****
2010.09.13
외국국적취득
김동현
1997.**.**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2023.04.22
외국국적취득
김동운
2001.**.**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2023.07.04
외국국적취득
박성재
1978.**.**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08.04.02
외국국적취득
김재화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1982.10.22
외국국적취득
나인영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4.07.04
외국국적취득
김대윤
2000.**.**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22.12.12
외국국적취득
송예진
1993.**.**
여성
미국
충청북도 보은군 ****
2016.12.14
외국국적취득
한미옥
1968.**.**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서구 ****
2017.09.20
외국국적취득
임성빈
1967.**.**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서구 ****
2017.09.20
외국국적취득
김혜경
1956.**.**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1987.07.16
외국국적취득
이연무
194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0.09.12
외국국적취득
박선애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3.06.18
외국국적취득
이명자
1959.**.**
여성
미국
경기도 과천시 ****
2001.10.18
외국국적취득
황경민
1999.**.**
남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22.04.04
외국국적취득
이민서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03.19
외국국적취득
양금실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2.09.17
외국국적취득
이갑현
196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1992.10.15
외국국적취득
박경호
1950.**.**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1986.11.21
외국국적취득
양승호
1998.**.**
남성
미국
전라남도 곡성군 ****
2017.05.06
외국국적취득
임영이
1957.**.**
여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1985.01.04
외국국적취득
조수린
200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03.23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 제2024-207호
 관보 제19559호(2019.08.05)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19-169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5월 07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9559호(2019.08.05) 9쪽,
   국적상실일 : 2009.01.28   국적상실일 : 2008.12.04
                                               표 13번째 줄, 성명 임호순
◉법무부고시 제2024-208호
 관보 제16402호(2006.12.18)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6-559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5월 07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6402호(2006.12.18) 10쪽,
   국적상실일 : 1980.08.27   국적상실일 : 1979.12.27
                                                표 4번째 줄, 성명 송대옥
◉법무부고시 제2024-211호
 관보 제15275호(2002.12.14)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2-474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5월 07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5275호(2002.12.14)
  국적상실일 : 2002.04.29   국적상실일 : 2002.04.30   60쪽, 표 14번째 줄, 성명 전계
                                                      은
◉법무부고시 제2024-209호
 관보 제20483호(2023.04.18)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23-171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5월 07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20483호(2023.04.18) 284
   국적상실일 : 2017.05.04   국적상실일 : 2017.03.31
                                             쪽, 표 12번째 줄, 성명 김기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182호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3-1호 ｢관광통역안내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실시 등에 관한 규
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
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통역안내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실시 등에 관한 규정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법제처의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 협조요청*」에 따른 고시 조문 정비 필요
   *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팀-44(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 현황 조사를 위한 부처 협조 요청, 
2024.1.26.)호
2. 주요내용`
ㅇ (용어 정비) 문체부 고시 제2023-1호(관광통역안내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실시 등에 관한 
규정) 조문 내용 중 비율을 나타내는 용어를 ‘%’, ‘할’에서 ‘퍼센트’로 변경 및 일원화
   * (법제처) 고시 본문에는 ‘할’ 또는 ‘%’가 아닌 ‘퍼센트’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
   - (제6조 2항) 관광통역안내사 교육기간은 60시간 이상으로 하되, 세부 교육과목 및 비중은 다
음과 같다.
      1.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30% → 30퍼센트
      2. 관광안내실무 20% → 20퍼센트
      3. 관광자원안내실습 50% → 50퍼센트
   - (제9조 1항) 교육생은 제6조 1항의 교육시간의 8할→ 80퍼센트이상을 수강하여야 평가시험
에 응시할 수 있다.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관광기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
   ㅇ 전자우편: gangchong@korea.kr
   ㅇ 팩스: 044-203-28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
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전화 
044-203-2840, 
팩스 
044-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 제2024-210호
 관보 제15503호(2003.09.24)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3-512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5월 07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5503호(2003.09.24) 90쪽,
   국적상실일 : 2003.07.16   국적상실일 : 2002.09.17
                                                표 6번째 줄, 성명 김지민
◉법무부고시 제2024-212호
 관보 제15168호(2002.08.07)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2-291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5월 07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5168호(2002.08.07)
  국적상실일 : 2001.07.12   국적상실일 : 2001.06.14
                                            34쪽, 표 3번째 줄, 성명 홍성윤
◉문화재청고시제2024-100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국보 「서울 숭례문」 등 14
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07일
문화재청장
국보「서울 숭례문」등 14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1. 고시명 : 국보 「서울 숭례문」등 14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
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등 허가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
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보존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붙임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ㅇ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문화재 검색→고시이력 참조
연번
지정종별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１
국보
서울숭례문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40 (남대문로4가)
２
사적
보물
보물
덕수궁
덕수궁중화전및중화문
덕수궁함녕전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99 (정동)
통합
３
사적
서울태릉과강릉
서울특별시노원구화랑로681 (공릉동)
４
사적
서울정릉
서울특별시성북구아리랑로19길116 (정릉동)
５
사적
서울의릉
서울특별시성북구화랑로32길146-20 (석관동)
６
사적
서울연산군묘
서울특별시도봉구방학로17길46 (방학동)
７
사적
서울영휘원과숭인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홍릉로90 (청량리동)
８
사적
서울헌릉과인릉
서울특별시서초구헌인릉길34 (내곡동)
９
사적
서울선릉과정릉
서울특별시강남구선릉로100길1 (삼성동)
10
사적
사적
남양주광릉
남양주휘경원
경기도남양주시광릉수목원로354(진접읍, 광릉)
경기도남양주시진접읍부평리267번지외
11
사적
광명영회원
경기도광명시노온사동산141-20번지
12
사적
파주장릉
경기도파주시장릉로90 (탄현면)
13
사적
파주삼릉
경기도파주시조리읍삼릉로89 (봉일천리)
14
사적
사적
파주소령원
파주수길원
경기도파주시소령원길41-65 (광탄면)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사적)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복원정비과 : 전화 02-6450-3852, 3845 / 팩스 02-6450-3899
   - 주소 : (우 04535)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5층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ㅇ (보물)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3111 / 팩스 042-481-493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문화재정책과 : 전화 02-2133-2633 / 팩스 02-2133-1062
   - 주소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4층 (서울시청)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684 / 팩스 031-8008-4429
   - 주소 : (우 1650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이의동, 경기도청) 
  ㅇ 중구 건축과 : 전화 02-3396-5844 / 팩스 02-3396-8629
   - 주소 : (우 04558)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예관동, 중구청)
  ㅇ 노원구 문화도시과 : 전화 02-2116-7152 / 팩스 02-2116-4630
   - 주소 : (우 01689)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 (상계동, 노원구청)
  ㅇ 성북구 문화체육과 : 전화 02-2241-2653 / 팩스 02-2241-6536
   - 주소 : (우 02848)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삼선동, 성북구청)
  ㅇ 도봉구 문화체육과 : 전화 02-2091-2265 / 팩스 02-2091-6253 
   - 주소 : (우 01331)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 (방학동, 도봉구청)
  ㅇ 동대문구 문화관광과 : 전화 02-2127-4717 / 팩스 02-3299-2686
   - 주소 : (우 0256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용두동, 동대문구청)
  ㅇ 서초구 문화관광과 : 전화 02-2155-6203 / 팩스 02-2155-6239
   - 주소 : (우 06750)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서초동, 서초구청)
  ㅇ 강남구 문화도시과 : 전화 02-3423-5935 / 팩스 02-3423-8943 
   - 주소 : (우 06090)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삼성동, 강남구청)
  ㅇ 남양주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590-3938 / 팩스 031-590-8780
   - 주소 : (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금곡동, 남양주시청 제1청사) 
  ㅇ 포천시 문화체육과 : 전화 031-538-3029 / 팩스 031-538-2749
   - 주소 : (우 12232)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 (신읍동, 포천시청) 
  ㅇ 광명시 문화관광과 : 전화 02-2680-0761 / 팩스 02-2680-6177
   - 주소 : (우 14234)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 (철산동, 광명시청)   
  ㅇ 파주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940-5831 / 팩스 031-940-4359
   - 주소 : (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아동동, 파주시청)
붙임  국보 「서울 숭례문」 등 14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1부.
  1. 국보 「서울 숭례문」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개별검토
2구역
∘최고높이11m 이하
∘최고높이15m 이하
3구역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함.
∘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적의8분의1
이하인경우에한함.
∘색채는자극적인원색계열을지양하고문화재와조화되는명도와채도가낮은색상
권장(예: 지붕색상-회색, 밤색등)
∘외벽재료는문화재조망구간에서건축물의외벽에광택(반사)이강한금속자재,
유광타일, 반사유리등의사용을지양함.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등), 동물및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지하50m 이상의굴착행위시개별검토함.
∘높이3m 이상의절토(땅깎기)·성토(흙쌓기)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비탈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경우는개별검토함. (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높이산정
기준은건축법에따름)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허용기준의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장과사전협의함.
2. 사적 「덕수궁」, 보물 「덕수궁 중화전 및 중화문」, 보물 「덕수궁 함녕전」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개별검토
2구역
∘최고높이14m 이하
∘최고높이17m 이하
3구역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함.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등), 동물및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지하50m 이상의굴착행위시개별검토함.
∘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적의8분의1
이하인경우에한함.
∘허용기준의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장과사전협의함.
3. 사적 「서울 태릉과 강릉」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개별검토
2구역
∘최고높이14m 이하
∘최고높이17m 이하
공통
사항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함.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등), 동물및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높이3m 이상의절토(땅깎기)·성토(흙쌓기)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비탈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경우는개별검토함. (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높이산정
기준은건축법에따름)
∘지하50m 이상의굴착행위시개별검토함.
∘색채는자극적인원색계열을지양하고문화재와조화되는명도와채도가낮은색상
권장(예: 지붕색상-회색, 밤색등)
∘외벽재료는문화재조망구간에서건축물의외벽에광택(반사)이강한금속자재,
유광타일, 반사유리등의사용을지양함.
∘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적의8분의1
이하인경우에한함.
∘허용기준의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장과사전협의함.
4. 사적 「서울 정릉」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개별검토
2구역
∘최고높이14m 이하
∘최고높이17m 이하
3구역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함.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등), 동물및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높이3m 이상의절토(땅깎기)·성토(흙쌓기)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비탈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경우는개별검토함. (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높이산정
기준은건축법에따름)
∘지하50m 이상의굴착행위시개별검토함.
∘색채는자극적인원색계열을지양하고문화재와조화되는명도와채도가낮은색상
권장(예: 지붕색상-회색, 밤색등)
∘외벽재료는문화재조망구간에서건축물의외벽에광택(반사)이강한금속자재,
유광타일, 반사유리등의사용을지양함.
∘아파트신축재건축(재개발)은개별검토함.
∘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적의8분의1
이하인경우에한함.
∘허용기준의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장과사전협의함.
5. 사적 「서울 의릉」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개별검토
3구역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함.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등), 동물및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높이3m 이상의절토(땅깎기)·성토(흙쌓기)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비탈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경우는개별검토함. (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높이산정
기준은건축법에따름)
∘색채는자극적인원색계열을지양하고문화재와조화되는명도와채도가낮은색상
권장(예: 지붕색상-회색, 밤색등)
∘외벽재료는문화재조망구간에서건축물의외벽에광택(반사)이강한금속자재,
유광타일, 반사유리등의사용을지양함.
∘허용기준의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장과사전협의함.
6. 사적 「서울 연산군묘」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개별검토
2구역
2-1구역∘최고높이5m 이하
∘최고높이7.5m 이하
2-2구역∘최고높이8m 이하
∘최고높이11m 이하
2-3구역∘최고높이11m 이하
∘최고높이14m 이하
공통
사항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함.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등), 동물및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높이3m 이상의절토(땅깎기)·성토(흙쌓기)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비탈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경우는개별검토함. (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높이산정
기준은건축법에따름)
∘지하50m 이상의굴착행위시개별검토함.
∘색채는자극적인원색계열을지양하고문화재와조화되는명도와채도가낮은색상권장
(예: 지붕색상-회색, 밤색등)
∘외벽재료는문화재조망구간에서건축물의외벽에광택(반사)이강한금속자재,
유광타일, 반사유리등의사용을지양함.
∘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적의8분의1
이하인경우에한함.
∘허용기준의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장과사전협의함.
7. 사적 「서울 영휘원과 숭인원」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개별검토
2구역
2-1구역∘최고높이14m 이하
∘최고높이17m 이하
2-2구역∘최고높이17m 이하
∘최고높이20m 이하
공통
사항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함.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등), 동물및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높이3m 이상의절토(땅깎기)·성토(흙쌓기)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비탈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경우는개별검토함. (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높이산정
기준은건축법에따름)
∘한변의길이25m 또는건축면적330㎡초과건축물및시설물은개별검토함.
∘색채는자극적인원색계열을지양하고문화재와조화되는명도와채도가낮은색상
권장(예: 지붕색상-회색, 밤색등)
∘외벽재료는문화재조망구간에서건축물의외벽에광택(반사)이강한금속자재,
유광타일, 반사유리등의사용을지양함.
∘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적의8분의1
이하인경우에한함.
∘허용기준의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장과사전협의함.
8. 사적 「서울 헌릉과 인릉」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개별검토
공통
사항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함.
∘색채는자극적인원색계열을지양하고문화재와조화되는명도와채도가낮은색상
권장(예: 지붕색상-회색, 밤색등)
∘외벽재료는문화재조망구간에서건축물의외벽에광택(반사)이강한금속자재,
유광타일, 반사유리등의사용을지양함.
9. 사적 「서울 선릉과 정릉」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개별검토
3구역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단, 문화재외곽경계지표에서7.5m 높이를기준하여앙각27˚선이내에한함
공통
사항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함.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등), 동물및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지하50m 이상의굴착행위시개별검토함.
∘색채는자극적인원색계열을지양하고문화재와조화되는명도와채도가낮은색상
권장(예: 지붕색상-회색, 밤색등)
∘외벽재료는문화재조망구간에서건축물의외벽에광택(반사)이강한금속자재, 유광
타일, 반사유리등의사용을지양함.
∘허용기준의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장과사전협의함.
10. 사적 「남양주 광릉」, 사적 「남양주 휘경원」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개별검토
2구역
2-1구역∘최고높이5m 이하
∘최고높이7.5m 이하
(주택및근생시설만허용)
2-2구역∘최고높이8m 이하
∘최고높이12m 이하
2-3구역∘최고높이11m 이하
∘최고높이15m 이하
3구역
∘남양주시, 포천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함.
∘문화재구역외곽경계로부터반경200m 이내지역에서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
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문화재구역외곽경계로부터반경200m 이내지역에서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
순환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등), 동물및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문화재구역외곽경계로부터반경200m 이내지역에서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
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
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위험물제조소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
이용에관한법률과하수도법) 등은개별검토함.
∘문화재구역외곽경계로부터반경200m 이내지역에서지하50m 이상의굴착행위시
개별검토함.
∘높이3m 이상의절토(땅깎기)·성토(흙쌓기)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비탈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경우는개별검토함. (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높이산정
기준은건축법에따름)
∘수목의제거(고사목, 피해목제외) 또는3,000㎡이상의수목식재개별검토함.
∘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적의8분의1
이하인경우에한함.
∘허용기준의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장과사전협의함.
11. 사적 「광명 영회원」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개별검토
3구역
∘광명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함.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등), 동물및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소음·진동·악취등을유발하거나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또는열등을방출
하는행위는개별검토함.
∘높이3m 이상의절토(땅깎기)·성토(흙쌓기)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비탈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경우는개별검토함. (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높이산정
기준은건축법에따름)
∘지하50m 이상의굴착행위시개별검토함.
∘최고높이32m 이상건축물및시설물은개별검토함.
∘수목의제거(고사목, 피해목제외) 또는3,000㎡이상의수목식재개별검토함.
∘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적의8분의1
이하인경우에한함.
∘제1구역에서「국가지정문화재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경미한현상변경등에관한기준」
범위내에해당하는행위허가신청건은광명시와협의를거쳐현상변경허가를받은후
행위가능
∘허용기준의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장과사전협의함.
12. 사적 「파주 장릉」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개별검토
2구역
∘최고높이8m 이하
∘최고높이12m 이하
3구역
∘파주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4구역
∘시도지정문화재(기념물정연묘역) 허용기준준용
공통
사항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함.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등), 동물및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소음·진동·악취등을유발하거나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또는열등을방출
하는행위는개별검토함.
∘높이3m 이상의절토(땅깎기)·성토(흙쌓기)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비탈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경우는개별검토함. (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높이산정
기준은건축법에따름)
∘지하50m 이상의굴착행위시개별검토함.
∘최고높이32m 이상건축물및시설물은개별검토함.
∘수목의제거(고사목, 피해목제외) 또는3,000㎡이상의수목식재개별검토함.
∘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적의8분의1
이하인경우에한함.
∘허용기준의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장과사전협의함.
13. 사적 「파주 삼릉」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개별검토
2구역
∘최고높이8m 이하
∘최고높이12m 이하
3구역
∘파주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함.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등), 동물및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소음·진동·악취등을유발하거나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또는열등을방출
하는행위는개별검토함.
∘높이3m 이상의절토(땅깎기)·성토(흙쌓기)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비탈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경우는개별검토함. (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높이산정
기준은건축법에따름)
∘지하50m 이상의굴착행위시개별검토함.
∘최고높이32m 이상건축물및시설물은개별검토함.
∘수목의제거(고사목, 피해목제외) 또는3,000㎡이상의수목식재개별검토함.
∘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적의8분의1
이하인경우에한함.
∘허용기준의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장과사전협의함.
14. 사적 「파주 소령원」, 사적 「파주 수길원」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개별검토
2구역
2-1구역∘최고높이5m 이하
∘최고높이7.5m 이하
2-2구역∘최고높이8m 이하
∘최고높이12m 이하
3구역
∘파주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함.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등), 동물및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소음·진동·악취등을유발하거나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또는열등을방출
하는행위는개별검토함.
∘높이3m 이상의절토(땅깎기)·성토(흙쌓기)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비탈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경우는개별검토함. (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높이산정
기준은건축법에따름)
∘지하50m 이상의굴착행위시개별검토함.
∘최고높이32m 이상건축물및시설물은개별검토함.
∘수목의제거(고사목, 피해목제외) 또는3,000㎡이상의수목식재개별검토함.
∘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적의8분의1
이하인경우에한함.
∘허용기준의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장과사전협의함.
◉법무부고시 제2024-218호
 관보 제14540호(2000.06.28)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0-145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5월 07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4540호(2000.06.28)
  국적상실일 : 1999.07.02   국적상실일 : 1999.07.01
                                            13쪽, 표 5번째 줄, 성명 박성현
◉법무부고시 제2024-213호
 관보 제16876호(2008.11.13)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8-613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5월 07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6876호(2008.11.13) 43쪽,
   국적상실일 : 2008.02.21   국적상실일 : 2008.02.20
                                                표 4번째 줄, 성명 이은향
◉법무부고시 제2024-214호
 관보 제15928호(2005.02.24)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5-63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5월 07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5928호(2005.02.24) 22쪽,
   국적상실일 : 1996.01.25   국적상실일 : 1993.03.16
                                               표 15번째 줄, 성명 정참종
◉법무부고시 제2024-219호
 관보 제14644호(2000.11.03)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0-404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5월 07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4644호(2000.11.03)
  국적상실일 : 1999.07.02   국적상실일 : 1999.07.01
                                            13쪽, 표 11번째 줄, 성명 박정숙
◉법무부고시 제2024-215호
 관보 제17009호(2009.05.26)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9-261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5월 07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7009호(2009.05.26) 60쪽,
     한국성명 : 견태종          한국성명 : 견대종
                                           표 14번째 줄, 성명 견태종
◉법무부고시 제2024-216호
 관보 제15285호(2002.12.28)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2-480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5월 07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5285호(2002.12.28) 11쪽,
   국적상실일 : 1999.04.28   국적상실일 : 1999.04.15
                                               표 10번째 줄, 성명 서미숙
◉법무부고시 제2024-217호
 관보 제16389호(2006.11.29)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6-543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5월 07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6389호(2006.11.29) 31쪽,
   국적상실일 : 2005.03.30   국적상실일 : 2004.10.08
                                               표 16번째 줄, 성명 정승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