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Article 1


Article 3(c) of the Agreement shall be replaced by the following:


    (i) Interest on the principal and the amount of interest to be capitalized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2 shall accrue from December 31, 2020 up to June 15, 2022, and then for each
successive six-month period thereafter until such amounts are repaid in full, according to the
Interest Period schedule in Annex I, at the rate per annum which equals the aggregate of the
Term SOFR, the Credit Adjustment Spread and a margin of zero point eight percent (0.8%) per
annum. For the avoidance of doubt, (A) if the aggregate of such Term SOFR and the Credit
Adjustment Spread is below zero, it shall be deemed to be zero, and (B) only with respect to
such interest period commencing immediately before July 1, 2023, the six-month LIBOR
applicable to such interest period shall apply for the calculation of the rate of interest of the
outstanding balance for that interest period instead of the Term SOFR and the Credit Adjustment
Spread.


    (ii) Interest on the principal and the amount of interest to be capitalized under Paragraph 2 of
Article 2 shall accrue from June 30, 2021 up to December 15, 2022 and then for each successive
six-month period thereafter until such amounts are repaid in full, according to the Interest Period
schedule in Annex II, at the rate per annum which equals the aggregate of the Term SOFR, the Credit
Adjustment Spread and a margin of zero point eight percent (0.8%) per annum.


    (iii) “six-month LIBOR” means the London Inter-Bank Offered Rate for six-month U.S. Dollar
deposits fixed at 11:00 a.m. (London time) on the second London Banking Day before the
beginning of the relevant interest period, as published in the Financial Times.


    (iv) “London Banking Day” means a day on which dealings in U.S. Dollar deposits may be
transacted in the London interbank market.


    (v) “SOFR” means the Secured Overnight Financing Rate (SOFR) administered by the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or any other entity which takes over the administration of that rate)
published by the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or any other entity which takes over the
publication of that rate).
(vi) “Term SOFR” means, in relation to any interest period (starting on or after July 1, 2023),
the Term SOFR reference rate administered by Chicago Mercantile Exchange (CME) Group
Benchmark Administration Limited (or any other person which takes over the administration of
that rate) for a period of six months published by CME Group Benchmark Administration Limited
(or any other person which takes over the administration of that rate) prior to 5:00 p.m. (New
York time) on the second U.S. Government Securities Business Day before the first day of such
interest period.


    (vii) “U.S. Government Securities Business Day” means any day except for Saturday, Sunday
or a day on which the Securities Industry and Financial Markets Association (or any successor
organization) recommends that the fixed income departments of its members be closed for the
entire day for purposes of trading in U.S. Government Securities.


    (viii) “Credit Adjustment Spread” means 0.42826% per annum (a spread to adjust the difference
between the six-month LIBOR and the Term SOFR which is calculated by Bloomberg Index
Services Limited using the historical five-year median of the difference between LIBOR and the
compounded SOFR in accordance with the “IBOR Fallback Rate Adjustments Rule Book” and is
published by Bloomberg Index Services Limited as of March 5, 2021).


    (ix) If the Term SOFR is not available for the relevant interest period, the Parties shall enter
into negotiations with a view to agreeing on a substitute basis for determining the rate of interest.




                                               Article 2


1. This Protocol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signature and shall become retroactively
effective from December 15, 2023.


2. This Protocol shall form an integral part of the Agreement.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Protocol.
Done in duplicate at Islamabad, on this 17th day of October, 2024, in the Korean and English
languages, both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해양수산부공고제2024-1072호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1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22.7) 이후 2년 동안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견한 미비
점과 현장 건의사항 수용을 위해 하위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유해화학물질 조건부 사용 허용(안 제9조)
  제설제와 같이 염산 등 유해화학물질 사용이 필요한 재활용품 생산을 위해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사용을 허용해 수산부산물 재활용 범위 확대
나. 수산부산물 운반업 허가요건 현실화(안 별표1) 
  수산부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 중 수산부산물을 수집한 후 보관시설에 보관하지 않고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 또는 중간처리업자에게 운반하는 경우는 별도 보관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수
집·운반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허가 요건 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해양수산부장관(양식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정안
수정안
수정이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 전자우편 : ninesuns@korea.kr
   - 팩스 : 044-200-56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법령정보 → 입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양식산업과(전화 (044) 200 - 5634, 팩스 (044) 861 - 
94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453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아래와 같
이 감정평가사 징계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1일
국토교통부장관
감정평가사 징계사실 공고
1. 징계대상
가. 성    
명: 서 성 용
나. 생년월일: 1981.11.26.
다. 소     속: ㈜효성감정평가법인
2. 징계내용
가. 징계종류: 업무정지 1월
나. 효력발생일: 2024.11.19. ∼ 2024.12.18.
다. 사      유: 영업권 가치산정을 부적정하게 실시하는 등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을 위반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4-6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산업표준
제정 등의 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0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KS)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 KS I ISO 17072-1 : 원 국제표준(ISO 17072-1)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 KS I ISO 17072-2 : 원 국제표준(ISO 17072-2)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 KS I ISO 17072-1 : 의미 명확화를 위하여 시리즈 표준과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가급적 직역을
피해 의역함. 용어 통일 및 분석기기 명칭 현행화,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KS A 0001)에 따라 
표준서식 정비 및 문구 수정
○ KS I ISO 17072-2 : 의미 명확화를 위하여 시리즈 표준과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가급적 직역을
피해 의역함. 용어 통일 및 분석기기 명칭 현행화,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KS A 0001)에 따라 
표준서식 정비 및 문구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 기관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환경측정분석센터 ☏ 032)560-8384, e-mail : candyfrog@korea.kr)
에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I ISO 17072-1
가죽― 금속함량의화학적측정― 제1부: 용출가능한금속
KS I ISO 17072-2
가죽― 금속함량의화학적측정― 제2부: 총금속함량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456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아래와 같
이 감정평가사 징계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1일
국토교통부장관
감정평가사 징계사실 공고
  
1. 징계대상
가. 성    
명: 최 덕 재
나. 생년월일: 1987.11.20.
다. 소     속: ㈜태양감정평가법인 경기지사
2. 징계내용
가. 징계종류: 견책
나. 효력발생일: 2024.11.19.
다. 사      유: 영업권 가치산정을 부적정하게 실시하는 등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을 위반
◉국토교통부고시제2024-575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담양삼만 통합공공임대(중소기업근로자전용) 공공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0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담양삼만 통합공공임대(중소기업근로자전용)〕
  1. 사 업 명 : 담양삼만 통합공공임대(중소기업근로자전용)주택
  2. 사업시행자 (변경없음)
  
구
분
내
용
비고
시행자의명칭
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대지위치
전라남도담양군담양읍삼만리일원
담양일반산업단지내지원시설
1241, 1242, 1243, 1244, 1245, 1246
좌
동
사업면적(㎡)
5,597.50㎡
좌
동
대지면적(㎡)
5,597.50㎡
좌
동
연면적(㎡)
6,130.27㎡
6,435.05㎡
증304.78
사업규모
아파트2개동
(통합공공임대주택94세대)
및부대․복리시설
아파트2개동
(통합공공임대주택94세대)
및부대ㆍ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동
사업비(천원)
27,665,758
(주택도시기금6,960,074)
25,056,928
(주택도시기금7,033,510)
감2,608,830
(주택도시기금
증73,436)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2025. 12.
사업승인고시일～2026. 12.
증12개월
  4. 기 타 : 관계 도서는 전라남도청 건축개발과, 담양군청 미래성장국 도시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광주
전남지역본부(062-360-336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24-57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933호(2020.12.15.)로 지구지정 및 제2023-433호(2023.07.31.)로 
지구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된 제주동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1차)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
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064-710-2693)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사(064-720- 1056)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
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서 열람
이 가능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제주동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변경(1차) 승인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계획의 개요(변경없음)
    가. 사업의 명칭 : 제주동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나.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이동, 도련일동 일원
    다. 면       적 : 318,845㎡
    라. 계획의 목적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통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
고, 청년ㆍ신혼부부 등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변경없음)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다. 대표자 성명 : 이 한 준
  3. 사업 시행기간 및 재원조달 계획(변경없음)
    가. 사업기간 : 2020. 12. 15. (지구지정 고시일) ~ 2027. 08. 31. (준공 예정일)
    나. 재원조달 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4.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계
318,845 318,845 
- 100.0 100.0 
주택
건설
용지
소계
122,318 122,318 
-
38.3
38.3
단독주택
15,234 
15,234 
-
4.8 
4.8 
공동
주택
소계
97,701 
97,701 
-
30.6 
30.6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64,299 
64,299 
-
20.2 
20.2 
공공임대주택
12,211 
12,211 
-
3.8 
3.8 
공공분양주택
21,191 
21,191 
-
6.6 
6.6 
근린생활시설
9,383 
9,383 
-
2.9 
2.9 
판매
업무
시설
용지
소계
7,322 
7,322 
-
2.3 
2.3 
업무시설
7,322 
7,322 
-
2.3 
2.3 
기반
시설
용지
소계
186,885 186,885 
-
58.7 
58.7 
공원
녹지
소계
142,173 141,544 감)
629
44.6 
44.4 
공원
128,813 126,807 감) 2,006
40.4 
39.8 
근린공원 2개소
(유수지 중복결정)
녹지
13,360 
14,737 증) 1,377
4.2 
4.6 
완충녹지 3개소
경관녹지 3개소
유수지
(5,292)
(5,292)
-
(1.7)
(1.7)
공원 내 중복결정 
1개소
주차장
4,131 
4,131 
-
1.3 
1.3 
3개소
도로
소계
40,581
41,210 증)
629
12.8
13.0
도로
40,057 
40,686 증)
629
12.6 
12.8 
보행자도로
524 
524 
-
0.2 
0.2 
10m미만
기타
시설
용지
소계
2,320 
2,320 
-
0.7 
0.7 
커뮤니티시설
2,320 
2,320 
-
0.7 
0.7 
     주) (  )는 중복결정된 면적 및 구성비임
  5. 개략설계도서(변경) : 게재생략
  6. 인구·주택 수용계획(변경)
  가. 계획인구(변경) : (기정) 4,259인 → (변경) 4,270인,  증) 11인
  나. 주택건설계획(변경) : (기정) 1,851호(단독주택 : 52호, 공동주택 : 1,799호) → 
     
     (변경) 1,856호(단독주택 : 52호, 공동주택 : 1,804호),  증) 5호
구 분
면적(㎡)
주택규모(㎡)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12,935
-
-
1,851 1,856 
4,259
4,270
7.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변경)
    가. 교통시설(변경)
     1) 도로(변경)
    
류  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연 장
(m)
면 적
(㎡)
노선수연 장
(m)
면 적
(㎡)
노선수연 장
(m)
면 적
(㎡)
노선수연 장
(m)
면 적
(㎡)
합계
기정
21
2,238 40,581
7
1,195 21,416
-
-
-
14
1,043 19,165
변경
23 
2,428 41,210 
7 
1,195 21,416
- 
- 
- 
16
1,233 19,794 
대로
기정
3
498
14,496
2
-
1,667
-
-
-
1
498
12,829
변경
3 
498 
14,496 
2 
-
1,667 
- 
- 
- 
1 
498
12,829
중로
기정
4 
957 
18,635 
2 
563 
13,232 
-
-
-
2 
394 
5,403 
변경
4 
957 
18,635 
2 
563 
13,232 
- 
- 
- 
2 
394 
5,403 
소로
기정
14 
783 
7,450 
3 
632 
6,517 
-
-
-
11
151 
933 
변경
16 
973 
8,079 
3 
632 
6,517 
- 
- 
- 
13
341 
1,562 
주) 대로1-1호선, 대로1-6호선 일부(가감속 차로)가 사업지구 내 포함되어 있으며, 사업지구 내 면적만 표기하였음
     2) 주차장(변경없음)
단독주택
15,234
-
-
52 
52
120
120
공동주택
97,701
-
-
1,799 1,804 
4,139 
4,150
공공지원민간임대
64,299
-
-
1,080
1,080
2,484
2,484
공공지원
민간임대
60㎡이하
7,628
84.7 
84.7 
153 
153 
352 
352
8,704
86.0 
86.0 
172 
172 
396 
396
60∼85㎡
22,405 107.3 107.3  
354 
354 
814 
814
25,562 108.3 108.3  
401 
401 
922 
922
공공임대
12,211
60 
68.0
345 
350 
794 
805 공공임대
공공분양
21,191
-
-
374 
374 
861 
861
공공분양
60㎡이하
7,064
82.6 
82.6 
145 
145 
334 
334
60∼85㎡
14,127 104.6 104.6 
229 
229 
527 
527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3개소
4,131
-
4,131
-
기정
1
주차장제주시 화북이동 787-1 일원
1,150
-
1,150
국토교통부
23-433호
('23.07.31.)
기정
2
주차장
제주시 화북이동 183 일원
2,081
-
2,081
국토교통부
23-433호
('23.07.31.)
기정
3
주차장제주시 화북이동 805-3 일원
900
-
900
국토교통부
23-433호
('23.07.31.)
    나. 공간시설(변경)
     1) 공원(변경)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2개소
128,813
감) 2,006
126,807
-
변경1-22동부공원근린공원제주시 화북이동
2424 일원
113,443
감) 2,006
111,437
제주도고시
제2001- 
26호
(2001.8.11.)
기정
2
공원
근린공원제주시 화북이동
181 일원
15,370
-
15,370
국토부고시 
제23-433호
(2023.07.31)
유수지 
포함
     2) 녹지(변경)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6개소
13,360
증) 1,377
14,737
-
소계
3개소
12,349
-
12,349
기정
1
녹지
완충녹지
제주시 화북이동
892 일원
1,722
-
1,722
국토교통부
23-433호
('23.07.31.)
기정
2
녹지
완충녹지
제주시 화북이동
724 일원
4,216
-
4,216
국토교통부
23-433호
('23.07.31.)
기정
3
녹지
완충녹지
제주시 도련일동
2819-15 일원
6,411
-
6,411
국토교통부
23-433호
('23.07.31.)
소계
3개소
1,011
증) 1,377
2,388
기정
1
녹지
경관녹지
제주시 화북이동
174-3 일원
793
-
793
국토교통부
23-433호
('23.07.31.)
기정
2
녹지
경관녹지
제주시 화북이동
685-1 일원
218
-
218
국토교통부
23-433호
('23.07.31.)
신설
3
녹지
경관녹지 제주시 화북이동 
2472 일원
-
증) 1,377
1,377
-
    다. 방재시설(변경없음)
     1) 유수지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개소
5,292
-
5,292
-
기정
1
유수지
저류
시설
제주시 화북이동 
195 일원
5,292
-
5,292
국토교통부
23-433호
('23.07.31.)
근린공원2 
중복결정
  8.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가. 환경보전 계획
     ◦ 기존 공원 내 양호한 산림 보전을 최우선으로 한 공원계획 수립으로 녹지축 연결 및 식생 
훼손 최소화
     ◦ 사업지구 주변 연북로(제2도시우회도로) 교통소음 및 절대보전지역(삼수천) 영향을 최소
화하기 위한 인접 구간 완충녹지 및 공원 계획
    나. 탄소저감 계획
     ◦ 건축물 옥상 및 벽면녹화 권장 등을 통한 열 손실 최소화, 건축물 시설 배치 조정을 통한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방안 수립
     ◦ 정부의 제로에너지건축 단계적 의무화 로드맵에 따라 민간 및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최소화 도모
     ◦ 자연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한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의 적용을 권장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 조성
     ◦ 기존 공원 수목 및 주변 환경에 적응 가능한 수목식재 및 녹지조성을 통한 장기적 온실가
스흡수 도모
  9.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변경) : [붙임1] (도면게재생략)
[붙임1]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
  가.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318,845
-
318,845
100.0
주거
지역
소 계
187,674
-
187,674
58.9
전용주거지역
17,030
-
17,030
5.3
제1종전용주거지역
17,030
-
17,030
5.3
일반주거지역
162,131
-
162,131
50.9
제1종일반주거지역
9,164
-
9,164
2.9
제2종일반주거지역
152,967
-
152,967
48.0
준주거지역
8,513 
-
8,513 
2.7
녹지
지역
소 계
131,171
-
131,171
41.1
보전녹지지역
- 
-
- 
-
자연녹지지역
131,171
-
131,171
41.1
    2)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1-7
연북로
자연경
관지구
자연경관
지구
연북로
(대1-1-9호선)변
녹지지역양측 
156,074
(-)
-
15
제주도고시
제2002-9호
(2002.04.25.)
(   )는
지구내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제주동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제주시 화북이동, 
도련일동 일원
318,845
-
318,845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933호
(2020.12.15.)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게재생략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변경)
    1) 교통시설(변경)
     가) 도로(변경)
      ◦ 도로 총괄표
    
류  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연 장
(m)
면 적
(㎡)
노선수연 장
(m)
면 적
(㎡)
노선수연 장
(m)
면 적
(㎡)
노선수연 장
(m)
면 적
(㎡)
합계
기정
21
2,238 40,581
7
1,195 21,416
-
-
-
14
1,043 19,165
변경
23 
2,428 41,210 
7 
1,195 21,416
- 
- 
- 
16
1,233 19,794 
대로
기정
3
498
14,496
2
-
1,667
-
-
-
1
498
12,829
변경
3 
498 
14,496 
2 
-
1,667 
- 
- 
- 
1 
498
12,829
중로
기정
4 
957 
18,635 
2 
563 
13,232 
-
-
-
2 
394 
5,403 
변경
4 
957 
18,635 
2 
563 
13,232 
- 
- 
- 
2 
394 
5,403 
소로
기정
14 
783 
7,450 
3 
632 
6,517 
-
-
-
11
151 
933 
변경
16 
973 
8,079 
3 
632 
6,517 
- 
- 
- 
13
341 
1,562 
주) 대로1-1호선, 대로1-6호선 일부(가감속 차로)가 사업지구 내 포함되어 있으며, 사업지구 내 면적만 표기하였음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
폭원
(m)
기정대로
1
1-1
35
(-)
주간선
도로
20,195
(-)
(삼양1동 
604-2)
(외도1동 
2070-4)
일반
도로
이도지구
신제주
건고712호
('67.10.26.)
(   )는
지구내
기정대로
1
1-6
35
(-)
주간선
도로
11,500
(-)
대1-1-8
(노형동 1441-5)
대1-1-1
(도련1동 1919)
일반
도로
15호
광장
제주도99-4호
('99.1.5.)
(   )는
지구내
기정대로
3 1-14
25
(25~28)
보조
간선도로
1,911
(498)
대1-1-6
(화북이동2847)
중2-1-9
(화북1동1325-9)
일반
도로
화북공
단동측
건고350호
('87.7.25.)
(   )는
지구내
기정중로
1 
1 21~24
집산
도로
381
대1-1-1
(화북이동789-1)
대3-1-14
(도련일동2833-2)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
23-433호
('23.07.31.)
-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
폭원
(m)
기정중로
1 
2 
21
국지
도로
182
대3-1-14
(화북이동743)
화북이동698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
23-433호
('23.07.31.)
-
기정중로
3 
1 
14 
국지
도로
250 
중1-1
(화북이동788)
중3-2
(화북이동807)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
23-433호
('23.07.31.)
-
기정중로
3 
2 
14 
국지
도로
144 
대3-1-14
(화북이동883-14)
중3-1
(화북이동803-2)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
23-433호
('23.07.31.)
-
기정소로
1 
1 
10 
국지
도로
133 
소1-2
(화북이동680)
소1-2
(화북이동685-2)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
23-433호
('23.07.31.)
-
기정소로
1 
2 
10 
국지
도로
268
(화북이동
694-2)
근린공원1-22
(화북이동2414)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
23-433호
('23.07.31.)
-
기정소로
1 
3 
10 
국지
도로
231
중1-1
(화북이동177-7)
소1-3
(화북이동177-6)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
23-433호
('23.07.31.)
-
기정소로
3 
1 
6 
국지
도로
13
소1-2
(화북이동2414)
근린공원1-22
(화북이동2413)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
23-433호
('23.07.31.)
-
기정소로
3 
2 
6 
국지
도로
8
소1-1
(화북이동2417)
소3-6
(화북이동2417)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
23-433호
('23.07.31.)
-
기정소로
3 
3 
6 
국지
도로
8
소1-2
(화북이동680)
소3-8
(화북이동693)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
23-433호
('23.07.31.)
-
기정소로
3 
4 
6 
국지
도로
15
중3-1
(화북이동811-1)
소3-9
(화북이동811-1)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
23-433호
('23.07.31.)
-
기정소로
3 
5 
6 
국지
도로
19
대1-1-1
(화북이동145-5)(화북이동170-5)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
23-433호
('23.07.31.)
-
기정소로
3 
6 
6 
특수
도로
9 
소3-2
(화북이동2417)
근린공원1-22
(화북이동2417)
보행자
전용도로
-
국토교통부
23-433호
('23.07.31.)
-
기정소로
3 
7 
6 
특수
도로
17 
소1-2
(화북이동686)
근린공원1-22
(화북이동685-2)
보행자
전용도로
-
국토교통부
23-433호
('23.07.31.)
-
기정소로
3 
8 
6 
특수
도로
9 
소3-3
(화북이동693)
근린공원1-22
(화북이동693)
보행자
전용도로
-
국토교통부
23-433호
('23.07.31.)
-
기정소로
3 
9 
6 
특수
도로
10 
소3-4
(화북이동811-1)
대3-1-14
(화북이동810-1)
보행자
전용도로
-
국토교통부
23-433호
('23.07.31.)
-
기정소로
3 
10 
6 
특수
도로
23 
중3-1
(화북이동798)
대1-1-1
(화북이동815-6)
보행자
전용도로
-
국토교통부
23-433호
('23.07.31.)
-
기정소로
3 
11
6 
특수
도로
20 
소1-3
(화북이동183)
근린공원2
(화북이동183)
보행자
전용도로
-
국토교통부
23-433호
('23.07.31.)
-
신설소로
3 
12
3
국지
도로
8 
(화북이동2472)
(화북이동2472)
보행자
우선도로
-
-
-
신설소로
3 
13
3
국지
도로
182 (화북이동2488-1) (화북이동2475)
보행자
우선도로
-
-
-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로3-12
◦보행자우선도로 신설
- 폭원 : 3m
- 연장 : 8m
◦제주동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보행자우선도로 신설
-
소로3-13
◦보행자우선도로 신설
- 폭원 : 3m
- 연장 : 182m
◦제주동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보행자우선도로 신설
     나) 주차장(변경없음)
      ◦ 주차장 결정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3개소
4,131
-
4,131
-
기정
1
주차장제주시 화북이동 787-1 일원
1,150
-
1,150
국토교통부
23-433호
('23.07.31.)
기정
2
주차장
제주시 화북이동 183 일원
2,081
-
2,081
국토교통부
23-433호
('23.07.31.)
기정
3
주차장제주시 화북이동 805-3 일원
900
-
900
국토교통부
23-433호
('23.07.31.)
    2) 공간시설(변경)
     가) 공원(변경)
      ◦ 공원 결정(변경)조서(변경)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2개소
128,813
감) 2,006
126,807
-
변경1-22동부공원근린공원제주시 화북이동
2424 일원
113,443
감) 2,006
111,437
제주도고시
제2001- 
26호
(2001.8.11.)
기정
2
공원
근린공원제주시 화북이동
181 일원
15,370
-
15,370
국토교통부
23-433호
('23.07.31.)
유수지 
포함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22
근린공원
◦ 면적 변경
- 면적 : 113,443㎡ 
→111,437㎡
          (감 2,006㎡)
◦제주동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근린공원 변경
나) 녹지(변경)
      ◦ 녹지 결정조서(변경)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6개소
13,360증) 1,377
14,737
-
소계
3개소
12,349
-
12,349
기정
1
녹지
완충녹지
제주시 화북이동
892 일원
1,722
-
1,722
국토교통부
23-433호
('23.07.31.)
기정
2
녹지
완충녹지
제주시 화북이동
724 일원
4,216
-
4,216
국토교통부
23-433호
('23.07.31.)
기정
3
녹지
완충녹지
제주시 도련일동
2819-15 일원
6,411
-
6,411
국토교통부
23-433호
('23.07.31.)
소계
3개소
1,011증) 1,377
2,388
기정
1
녹지
경관녹지
제주시 화북이동
174-3 일원
793
-
793
국토교통부
23-433호
('23.07.31.)
기정
2
녹지
경관녹지
제주시 화북이동
685-1 일원
218
-
218
국토교통부
23-433호
('23.07.31.)
신설
3
녹지
경관녹지 제주시 화북이동 
2472 일원
-
증) 1,377
1,377
-
      ◦ 녹지 결정사유서(변경)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
경관녹지◦ 신설
- 면적 : 1,377㎡
◦제주동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경관녹지 신설
    3) 방재시설(변경없음)
     가) 유수지
      ◦ 유수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개소
5,292
-
5,292
-
기정
1
유수지
저류
시설
제주시 화북이동 
195 일원
5,292
-
5,292
국토교통부
23-433호
('23.07.31.)
근린공원2 
중복결정
라.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가) 단독주택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단독1
①
2,540
-1
323 
모든 필지는 분할 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며,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2개의 획지 내에서 허용함
-2
315 
-3
317 
-4
317 
-5
317 
-6
317 
-7
317 
-8
317 
②
1,540
-1
308 
-2
308 
-3
308 
-4
308 
-5
308 
③
2,993
-1
327 
-2
320 
-3
324 
-4
306 
-5
306 
-6
306 
-7
279 
-8
275 
-9
275 
-10
275 
④
1,662
-1
270 
-2
270 
-3
270 
-4
284 
-5
284 
-6
284 
⑤
1,137
-1
283 
-2
283 
-3
283 
-4
288 
⑥
1,644
-1
274 
-2
274 
-3
274 
-4
274 
-5
274 
-6
274 
단독2
①
838
-1
308
-2
265
-3
265
②
1,710
-1
285
-2
285
-3
285
-4
285
-5
285
-6
285
③
1,170
-1
292
-2
292
-3
293
-4
293
     나) 공동주택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A-1
-
12,211 
-
12,211 
S-1
-
30,033
-
30,033
S-2
-
34,266 
-
34,266 
S-3
-
21,191
-
21,191
     다) 근린생활시설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근생1
①
1,678
-1 
397 
모든 필지는 분할 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며,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2개의 획지 내에서 허용함
-2 
427 
　
-3 
427 
-4
427 
②
3,342
-1 
557 
　
-2 
557 
-3 
557 
-4
557 
-5
557 
-6
557 
③
1,608
-1
532 
-2
538 
-3
538 
근생2
①
654
-1
654
근생3
①
2,101
-1
701
-2
700
-3
700
     라) 업무시설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업무1
-
7,322
-
7,322
     마) 커뮤니티시설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커뮤1
-
2,320
-
2,320
  
     사) 주차장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계
4,131
-
4,131
주1
-
1,150
-
1,150
주2
-
2,081
-
2,081
주3
-
900
-
900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
경)조서(변경)
     가)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단독1
~
단독2
단독1
~
단독2
용도
허용
용도
단독1
◦ 일반 단독주택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호 단독주택(다중주택, 공관 제외)
단독2
(점포
겸용)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호의 단독주택(다중주택, 공관 제외)
-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공연장, 종교집회장, 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제조업소, 수리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점포겸용 단독주택의 근린생활시설 용도는 1층 및 지하1층에 한
하여 설치 가능하며, 설치규모는 건축물 연면적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규모
건폐율
단독1 ◦ 40% 이하
단독2
(점포
겸용)
◦ 60% 이하
용적률
단독1 ◦ 기준 70% 이하
◦ 허용 80% 이하
단독2
(점포
겸용)
◦ 기준 190% 이하
◦ 허용 200% 이하
높 이
단독1 ◦ 2층 이하(1층 전체를 필로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층수 산정에서 제외함)
단독2
(점포
겸용)
◦ 4층 이하(1층 전체를 필로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층수 산정에서 제외하며, 주택으로 쓰는 용도는 3개층 이하에 한함)
1획지당 
가구수
단독1 ◦ 2가구 이하
단독2
(점포
겸용)
◦ 5가구 이하(근린생활시설 설치시 4가구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건축물의 배치
- 건축물의 주방향은 남향 또는 동향으로 유도하여 채광, 통풍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권장한다.
- 측면에 발생하는 측면이격(인접대지경계선) 공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격한 공간에 식재 또는 주차장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 건축한계선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지정한 길이 이상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를
따른다. 
- 도로 및 인접대지와 경계선으로부터 떨어져야하는 거리에 대한 
지침이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별도의 언급이
도면
번호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없을 경우,「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및「건축법」을 따른다. 
단독1
~
단독2
단독1
~
단독2
형태 및 외관
◦ 외벽의 재료, 형태 등
- 건축물 전면 외벽면의 의장, 재료는 인접건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 중 2개면 이상은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하는 건물
기단부는 지상층의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 점포겸용 단독주택의 경우 1층 전면부의 외벽면은 50%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1층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하지 않음)
- 염해, 호우, 바람 등 자연 재해요인과 변화에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친자연형 재료 적용시 페인트 도장 등 재료를 덧바르는 가공을 
금지하고, 반사가 심한 금속패털, 반사유리, 칼라유리 사용을 지양
한다.
- 외벽에는 실외기의 직접적인 설치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설치 시 실외기가 보이지 않도록 차폐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차폐시설은 공기의 순환이 가능하도록 하며, 입면재료와 
유사성을 가지게 하여 건축물과 일체감이 있도록 한다.
◦ 1층 바닥 높이
- 점포겸용 단독주택의 1층 바닥높이는 대지내 공지, 보도 및 도로와
15cm 이내로 조성하고, 경사지의 경우 보도 또는 도로의 높이는 
높은 쪽을 기준으로 한다.(단, 지형여건상 등을 고려하여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1층에 여러 개의 점포가 있는 경우 보행자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개별 점포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를 각각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 지붕 및 옥탑
- 단독주택의 지붕은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하며, 평지붕은 전체지붕의
10분의 3이내에서 허용한다.(단, 옥상조경의 설치시는 예외로 한다)
- 경사지붕의 경우 지붕의 경사도는 1:1~1:3의 범위가 되도록 하되, 
난간높이의 경사지붕면을 평지붕 외곽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 경사의 방향은 가로방향에 대해 가급적 직교방향으로 계획하며, 인접
건물이경사지붕인 경우 시각적(경사방향, 경사각도 등), 실용적
(우수처리 등)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 경사지붕의 방향은 도로, 공원 등 시각적 노출되어 경관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면은 경사지붕 및 합각벽이 노출되는 형태로
설치되는 것을 우선적으로 따르도록 권장한다.
- 경사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불법증축을 예방하기 위해 복층구조를 
위한 2중 슬라브 설치를 금하고, 허용층수와 연계된 다락 복층구조는
허용한다.
- 지붕재는 내구성이 강한 재료를 사용하고, 지붕색채의 경우는 
도장을 하지 않은 원재료 사용을 권장하되, 도장 시 고채도의 원색에 
가까운 지붕색사용을 지양한다.
- 옥상층의 부대시설(옥탑, 광고돌출물, 철탑 등) 높이는 4.5m를 초과할 수 
없다.
- 실외기, 안테나 등 각종 설비는 공중 또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거나 차폐하여 계획한다.(단, 도시가스 배관은 외부노출을 
허용한다)
◦ 색채 및 옥외광고물
- 건축물 색채의 세부적인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3편
제6장의 기준을 따른다. 
- 건축물 옥외광고물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 제3편 제8장의 기준을 따른다. 
◦ 담장 및 대문
- 담장 및 대문 설치시 높이는 1.2미터 이하 투시형이 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