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13호                      관            보               2007. 1. 3. (수요일)


        고            시
⊙국가청소년위원회고시제2006-46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동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청소년위원회에 고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동법 제22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1 월 3 일
                 국가청소년위원회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 정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표시의무(제
    14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동 매체물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
    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제17조)
3. 벌칙내용

 ○청소년유해표시의무(법제14조)위반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제51조제1호)
 ○판매금지등의의무(법제17조)위반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법제50조제1호)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인터넷】
일   련                                                                  결   정 고 시 의
        제            목   정보위치    정 보 제 공 자    심 의 번 호      결정년월일
번   호                                                                  사   유 효력발생일
2006-                                                                   선전성
      Sexy팔색조◈반했어        무선인터넷       (주)모비오   상-3-591679   2006.11.7        2007. 1. 3
23524                                                                  자율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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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쾌락절정⊙욕정가득          무선인터넷       (주)모비오   상-3-591680 2006.11. 7         2007.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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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상바디♧살짝가려          무선인터넷       (주)모비오   상-3-591681 2006.11. 7         2007.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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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가슴※주체못해           무선인터넷       (주)모비오   상-3-591682 2006.11. 7         2007.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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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상S라인◀눈부셔          무선인터넷       (주)모비오   상-3-591687 2006.11. 7         2007.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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