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95호                  관        보           2017. 9. 15.(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민수 1999.11.28 남 호주 전라남도 나주시 삼영동 155      2013.10.16 외국국적취득
권춘희 1970.03.04 여 호주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면 미질리 1163 2013.10.16 외국국적취득
하윤철 1970.06.15 남 미국 경상남도
                    26-19
                          함양군 안의면 안의초등길 2000.9.15 외국국적취득
고재윤 1994.09.16 남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150-2     2015.8.7 외국국적취득
고수윤 1991.06.21 남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150-2     2015.8.4 외국국적취득
노수선 1963.01.12 여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98        2008.8.15 외국국적취득
장정근 1960.02.13 남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98        2005.2.15 외국국적취득
이건희 2004.09.13 남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상남면 예림리 1078 2017.6.28 외국국적취득
이준희 2002.10.18 남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상남면 예림리 1078 2017.6.28 외국국적취득
이은영 1978.09.24 여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상남면 예림리 1078 2017.4.19 외국국적취득
김정인 1942.05.24 여 미국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공근리 335 2006.10.23 외국국적취득
박세아 1985.09.09 여 미국 전라남도 영암군 함호읍 서창리 133 2016.3.18 외국국적취득
나원경 1987.08.12 남 미국 서울특별시
                    50-4
                           광진구 아찬산로42길     2016.11.2 외국국적취득
김재홍 1993.02.11 남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14길57      2011.8.8 외국국적취득
박승호 1985.04.03 남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 80-4     2017.2.16 외국국적취득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속초출장소고시제2017-1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5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속초출장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윤대현 1947.10.07 남 파 라 과 이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성내리 396 1992.10.07 외국국적취득
조덕선 1933.10.17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2가 42    2014.04.30 외국국적취득
김영애 1972.11.21 여 뉴 질 랜 드 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동 110-20 2006.12.04 외국국적취득
서승엽 1997.11.01 남 뉴 질 랜 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20     2016.05.23 외국국적취득
박종연 1989.03.19 남 뉴 질 랜 드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와현리 470 2014.05.28 외국국적취득
박홍기 1993.04.14 남 뉴 질 랜 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전동 산 2 2013.07.24 외국국적취득
지은주 1967.10.13 여 뉴 질 랜 드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84 1998.12.08 외국국적취득
이선홍 1958.06.17 남 오스트리아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산 3-28 1995.08.10 외국국적취득
김한나 1979.10.11 여 오스트리아 전라남도
                         126-1
                               광양시 광양읍 도월리 2016.11.23 외국국적취득
김찬우 1998.08.21 남 체 코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근동 149-1 2016.10.17 외국국적취득
서정훈 1974.06.27 남 폴 란 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산 33 2012.04.25 외국국적취득
김성미 1980.10.03 여 스 위 스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2015.10.16 외국국적취득
                         병천리 168
노일환 1980.06.10 남 아 일 랜 드 경상북도
                         1021
                               울진군 근남면 구산리 2013.08.27 외국국적취득
김승연 1991.01.01 남 자 메 이 카 서울특별시
                         370-2
                                  서대문구 충정로3가 2014.05.20 외국국적취득
석청려 1948.03.03 여 타 이 완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243      2017.02.17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구로구고척로60길33
김병학 1956.04.19 남 캄 보 디 아 (고척동, 쌍문하이츠빌라)       2004.04.20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장한로26다길9                국적취득후
이해숙 1951.07.03 여 중 국 (장안동)                    1996.04.11 외국적포기
                                                           불이행
                                71
제19095호                 관         보          2017. 9. 15.(금요일)
 m   추가사항
    - 권장사항(표준화 부품 및 품질보증 부품사용) 및 재검토기한 추가
    - 행정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 표준규격 폐지에 따라 관련내용 대체를 위한【별표 2】프린터의
      세부규격 추가
  m 표준규격 폐지 등에 따른 삭제사항
    -「행정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표준규격」폐지에 따른 인용문구 삭제
    - 선택규격 내용 중 프린터의 LAN보드 부분의 관련 표준관리 부재 및 일반화에 따라 내용삭제
  m 기타사항
    - 문단번호 등 오자 수정
5. 기타 참고사항
  m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 정보자원정책과 전산사무관 권혁인
    - 전화 : 02-2100-3975, 전자우편 : falcon@korea.kr
  m 참고사항
    - 규정의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
      시”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7-83호
              서산(A)간척지 농업기반시설 재정비사업 3공구 시행계획 변경승인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1-49호(2011.05.27.)로 고시한 서산(A)간척지 농업기반시설 재정비사업 3
공구 시행계획에 대하여 변경 승인하였기에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9항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사 업 명 : 서산(A)간척지 농업기반시설 재정비사업 3공구(변경없음)
2. 사업목적 : 노후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기능개선, 침수방지 등 재해대비 능력보강(변경없음)
3. 사업구역 :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 홍성군 갈산면 및 서부면(변경없음)
4. 사업내용 : 양ㆍ배수장 5개소, 용ㆍ배수로 124㎞, 농로 28㎞ 등(변경없음)
5. 소요사업비
  ○ 당초 : 55,390백만원          ○ 변경 : 53,345백만원
6. 사업효과 : 재해예방, 영농편의 제고, 소득 증대 등(변경없음)
7. 사업예정기간
  ○ 당초 : 2011년~2017년(7년)  ○ 변경 : 2011년~2020년(10년)
8.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변경없음)
9. 기타사항
  ○ 당초 : 사업시행계획 열람 및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천수만사업단(041-630-5857)에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 : 사업시행계획 열람 및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천수만사업단(041-630-5852)에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및 토지의 정착물의 조서(변경없음)
                                   54
제19095호                 관        보          2017. 9. 15.(금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7-166호
 법무부고시 제1986-191호(1986. 7. 10.) 국적상실 고시 명단자 중 아래 사람의 고시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5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본적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정정                         국적                    상실일
 이전 이상숙 1950.11.23. 여 호주 경북 포항시 학성동 150 1986. 2. 6. 외국국적
                                                         취득
                            외국                   한국국적 상실사유
 정정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일
 이후 이상숙 1950.11.23. 여 오스트리 경북 포항시 학성동 150 1986. 2. 6. 외국국적
                             아                           취득
◉행정안전부고시제2017-7호
  행정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50조(표준화)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표준화)
의 규정에 따라 제정한 “통합민원발급기 표준규격” 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통합민원발급기 표준규격 개정
1. 개정 이유
  각급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통합민원발급기의 표준규격을 변경된 관련 법령 및 표준을 반영하여
  현행화 하고 표준규격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추진 경위
  m 개정(안) 마련 : 2017. 6. 5. ~ 7. 27.
    - 관련법명 변경 및 관련표준의 폐지·변경 적용
  m 통합민원발급기 개정 계획 보고 : 2017. 7. 28.
  m 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실시 : 2017. 8. 10. ~ 8. 31.
    - 대상 : 중앙·지자체 및 공공기관
    - 의견제출기관 없음
  m 통합민원발급기 개정 보고 : 2017. 9. 6.
3. 적용범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4. 주요 내용
  m 법령 및 표준규격 변경에 따른 개정사항
    - 안전성관련 법명(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법) 변경
    - 환경성능 인용 표준규격(내한성, 내열성 등 환경시험 방법) 변경
    - 기본규격 및 필수규격 내용 중「행정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표준규격」폐지에 따라 인용문구
      변경 (【별표2】프린터의 세부규격 지칭 문구)
                                    53
제19095호           관                      보         2017. 9. 15.(금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7-84호
              서산(A)간척지 농업기반시설 재정비사업 5공구 시행계획 변경승인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105호(2013.06.11.)로 고시한 서산(A)간척지 농업기반시설 재정비사업 5
공구 시행계획에 대하여 변경 승인하였기에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9항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사 업 명 : 서산(A)간척지 농업기반시설 재정비사업 5공구(변경없음)
2. 사업목적 : 노후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기능개선, 침수방지 등 재해대비 능력보강(변경없음)
3. 사업구역 :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일원(변경없음)
4. 사업내용 : 양ㆍ배수장 3개소, 용ㆍ배수로 112㎞, 농로 105㎞ 등(변경없음)
5. 소요사업비
  ○ 당초 : 61,274백만원          ○ 변경 : 57,005백만원
6. 사업효과 : 재해예방, 영농편의 제고, 소득 증대 등(변경없음)
7. 사업예정기간
  ○ 당초 : 2013년~2017년(5년)  ○ 변경 : 2013년~2021년(9년)
8.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변경없음)
9. 기타사항 : 사업시행계획 열람 및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천수만사업단(041-630-585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변경없음)
10.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및 토지의 정착물의 조서(변경없음)
◉환경부고시제2017-173호
  자연공원법 제15조에 의거하여 한려해상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5일
               환경부장관
                       한려해상국립공원계획 변경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한려해상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535.676㎢
3. 주요 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4. 용도지구계획 : 변경 없음
5. 공원시설계획 변경조서
 가. 총괄                                      (단위 : 개소, 동)
     구 분           세부시설명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계                    125       126    1
교 통 ‧ 운 수 시 설   소           계         60        60    -
                소           계         7         8     1
                관  리   분    소         3         4     1        신설 1
공   공   시   설
                탐 방 지 원 센   터         3         3     -
                마  을   회    관         1         1     -
휴양및편익시설         소           계         47        47    -
문 화 시 설         소           계         7         7     -
숙 박 시 설         소           계         4         4

                                55
제19095호                   관        보           2017. 9. 15.(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7-606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29조 및「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436호(‘17.6.30.)를 취소하고, 2016년도ㆍ2017년도에 지정한 건
물․교통․건설업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에 대한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물·교통·건설업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변경)
 당초 고시번호 일련     번호    관리업체명         업종          소재지      적용 변경
                                                         기준 내역
 제2016-387호 27        재단법인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16.6.30.)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건물 테크노 중앙대로 333 사업장 지정취소
 제2017-419호 105       롯데건설㈜        건설업    서울시 서초구 잠원로14길 업체 지정취소
   (‘17.6.30.)                              29 설악복지센타
□ 문의처
 ㅇ 국토교통부 미래전략담당관실(총괄): 044-201-3255
               녹색건축과(건물부문): 044-201-4094
               교통정책조정과(교통부문): 044-201-3789
               건설산업과(건설업부문): 044-201-3509
◉국토교통부고시제2017-612호
                   관제자격증명시험 및 자격증명서 발급 수수료
 「철도안전법」제21조의3,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제자격증명시험 및 자격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관제자격증명시험 및 자격증명서 발급 수수료]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구분                  수수료                비고
          학과시험                  77,000
          실기시험                 206,500
       자격증명서 발급                 16,500
◉국토교통부고시제2017-614호
  조경진흥법 제5조에 따라「조경진흥기본계획(2017~2021)」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조경진흥기본계획(2017~2021)
1. 추진배경
  ㅇ 조경분야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
    여하기 위한 조경정책의 기본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을 수립
2. 주요내용
 □ 계획의 근거
  ㅇ 조경진흥법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조경분야의 진흥에 관한 조경진흥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
                             59
제19095호                     관          보              2017. 9. 15.(금요일)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2) 공공시설
 ■ 관리분소
                                        부지면적     건폐율
번호     시 설 명             위    치           (㎡)     (%)      높이    동수   비고
            기정           3개소             2,301     -        -     -
     소 계
            변경           4개소             3,298     -        -     -
            기정             -               -       -        -     -
      산양
 4                  통영시 산양읍 미남리                                       신설
      분소    변경                            997    20%이하 9m 이하      1
                     산245-2번지 일원

    < 공원계획 변경 조건 >
    -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준수할 것
6. 기존시설의 존치 · 이전 · 철거 · 개수계획 : 변경 없음
7. 공원관리계획 : 변경 없음
8. 공원계획 변경도 : 도면 생략
9. 기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055-640-2400)에 비치하여 일반
   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환경부고시제2017-174호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6-233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5일
              환경부장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58조제3항”을 “제58조제3항 및 제15항”으로 한다.
제2조 중 “법 제58조제3항”을 “법 제58조제3항 및 제15항”으로 한다.
제6조 중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을 2017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를 “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
 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 1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항목                                차종 및 기준
              전기승용자동차         전기화물자동차               전기승합자동차
                                             플러그 -저온 :: 80상온km주행거리의
                                                 -상온          이상
                                                                    60 %
           -상온 : 60 km 이상 -상온  :  60 km 이상   충전형         이상(중형·대형  제외)
1. 1회충전    -저온 : 상온 주행거리의 -저온 : 상온 주행거리의 무선 -상온 : 50 km 이상
   주행거리          70 % 이상          60 % 이상 충전형, -저온 : 상온 주행거리의 60 %
                                 (중형·대형 제외) 배터리
                                             교환형         이상(중형·대형 제외)
2.. 최대등판능력                25 % 이상(굴절버스 및 이층버스 제외)
3. 인터록     충전기 연결 상태에서는 차량의 구동에 의한 이동이 불가능하여야 함
   안전장치
                                   56
제19095호
관
보
2017. 9. 15.(금요일)
59
◉국토교통부고시제2017-606호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제29조및「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운영등에관한지침」
제20조에따라국토교통부고시제2017-436호(‘17.6.30.)를취소하고, 2016년도ㆍ2017년도에지정한건
물․교통․건설업부문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업체에대한변경내용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7년9월1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물·교통·건설업부문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업체(변경)
당초고시번호
일련
번호
관리업체명
업종
소재지
적용
기준
변경
내역
제2016-387호
(‘16.6.30.)
27
재단법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건물
대구광역시달성군현풍면
테크노중앙대로333
사업장
지정취소
제2017-419호
(‘17.6.30.)
105
롯데건설㈜
건설업
서울시서초구잠원로14길
29 설악복지센타
업체
지정취소
□문의처
ㅇ국토교통부미래전략담당관실(총괄): 044-201-3255
녹색건축과(건물부문): 044-201-4094
교통정책조정과(교통부문): 044-201-3789
건설산업과(건설업부문): 044-201-3509
◉국토교통부고시제2017-612호
관제자격증명시험및자격증명서발급수수료
「철도안전법」제21조의3, 제74조의규정에의하여관제자격증명시험및자격증명서발급수수료를
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7년9월15일
국토교통부장관
[관제자격증명시험및자격증명서발급수수료]
(단위: 원, 부가세포함)
구분
수수료
비고
학과시험
77,000
실기시험
206,500
자격증명서발급
16,500
◉국토교통부고시제2017-614호
조경진흥법제5조에따라「조경진흥기본계획(2017~2021)」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9월15일
국토교통부장관
조경진흥기본계획(2017～2021)
1. 추진배경
ㅇ조경분야의기반조성및경쟁력강화를도모하고, 국민의생활환경개선및삶의질향상에기
여하기위한조경정책의기본방향과전략을제시하는기본계획을수립
2. 주요내용
□계획의근거
ㅇ조경진흥법제5조(기본계획의수립등) 국토교통부장관은조경분야의진흥에관한조경진흥기본
계획을5년마다수립시행
제19095호                     관         보            2017. 9. 15.(금요일)
     항목                               차종 및 기준
                전기승용자동차          전기화물자동차               전기승합자동차
4. 주 배터리 주 배터리 차단 장치가 설치하고 운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설치 위치를 알려야 함
   차단 장치
5. 비상등 작동 주 배터리가 분리ㆍ방전되거나 직류변환장치(DC/DC 컨버터)가 고장인 경우, 비상등이 최소 한
   여부       시간의 연속 작동해야 함
6. 배터리 종류 양극소재로     리튬을 사용하는 배터리 또는 동등이상 성능을 가진 배터리로서,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동축전지 안전성 시험’을 통과한 배터리를 장착하여야 함
7. 배터리      완전충전 상태에서 주위온도 –10 ℃ ~ 30 ℃ 사이에 16일간 구동 또는 충전 없이 대기한 후,
   사용 환경 별도 기술적 조치 없이 자동차의 구동과 충전이 가능하여야 함
8. 충전규격     KS 규격 충전기와 호환되어야 함(다만, KS 표준 미제정 충전기 사용 차종의 경우 제외)
         완속 배터리 SOC 20 % ~ 80 % 구간 중에서 10분 동안의 충전 전류 평균값이 30 A 이상
9. 충전속도 충전 (초소형·중형·대형 제외)
(최소         배터리 SOC 20 %             ·중형 : 배터리 SOC 20 % ~ 80 % 구간중에 서
충전전류) 급속 ~ 80 % 구간 중에서 - 경형·소형 10분 동안의 충전 전류 평균 값이 100 A 이상
            10분 동안의 충전
         충전 전류 평균값이 100 A - 대형 : 배터리 SOC 20 % ~ 80 % 구간 중에서 10분 동안의
            이상                 충전 전류평균값이 180 A 이상
10. 충전상태 표시 주 배터리 잔량을 표시하는 계기판이 장착되어야 함
    계기판
11. 배터리 방전 배터리 잔량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장치가 있어야 함
    경고
12. 기타 표시사항 주 배터리 용량 표시, 구동가능 배터리 최저치 표시, 주요 전력소비장치의 소비전력량 표시
별표 1 제1호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 1. “전기승용자동차”란 전기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제1항 규모별 세부분류 기준에 따른 승용자동차(저속전기자동차 포함, 주행거리확장
        차량 제외)를 말한다.
 2. “전기화물자동차”란 전기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
    표1 제1항의 규모별 세부분류 기준에 따른 화물자동차(주행거리확장차량 제외)를 말한다.
 3. “전기승합자동차”란 전기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
    표1 제1항의 규모별 세부분류 기준에 따른 승합자동차(주행거리확장차량 제외)를 말한다.
 4. “주행거리확장차량(EREV, Extended Range Electric Vehicle)”이란 배터리와 엔진이 장착된 차량
    으로서 엔진은 배터리 충전을 위한 발전기(Generator) 역할만 하고, 동력원은 외부 전기 공급원
    및 엔진 공급원으로부터 충전 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배터리)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전기자동차의 1회 충전거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제3항에 의
    한 전기자동차의 측정방법을 적용한다.
 6. 전기승용자동차의 저온 1회 충전 주행거리는 상온 1회 충전 주행거리의 70 % 이상으로 한다.
    (다만, 상온 1회 충전 주행거리가 200 km 이상인 경우는 상온 1회 충전 주행거리의 60 % 이상
    으로 한다.)
 7.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4조 제1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2에서 규정한 “저속전기자동차”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및 기준을 적용 할 수 있다.
                                   57
제19095호                  관        보          2017. 9. 15.(금요일)
  8. 수입차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규정하는 안전기준에 따른 ‘시험성적서(또는 인증서)’를 제출하거
     나, 자기인증능력 요건을 충족하는 제작사의 경우 ‘자체시험성적서’를 제출 시, 탑재한 배터리에
     대해 ‘구동축전지 안전성 시험’을 시행한 것으로 인정한다
별표 2 Ⅰ 제1호가목1)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행로 시험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별표 2 Ⅰ 제1호가목2) 전단 중 “제2013-112호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시험절차에 관한 규정 ”을
“제2016-246호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시험절차에 관한 규정 (이하 “시험방법고시”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의 측정방법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기버스는 KS R 1135의 정속주행 시험방법을 따른다.
같은 목 3) 중 “설정은 환경부 고시 제2009-289호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시험절차에 관한 규정 ”
을 “설정은 시험방법고시”로 하고, 같은 목 9)나) 중 “없을”을 “없거나 초기 결정된 최대속도의 95 %
이하로 떨어질”로 한다.
별표 2 Ⅰ 제2호가목2)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차량은 차대 동력계의 부하를 25 % 가한 상태에서 주행 가능 여부
를 시험한다.
별표 2 Ⅰ 제6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작사가 요청할 경우 온도유지 조건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별표 2 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배터리 종류
     나. 차량에 탑재되는 배터리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에 의한 자
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별표 1 제48호 구동축전지 안전성 시험 기준에 적합한
배터리를 장착하여야 한다.
별표 2 Ⅰ 제8호 중 “차량”을 “차량에 교류 30 A 이상 충전이 가능한 탑재형 충전기(On Board
Charger)의 탑재여부, 차량”으로 하고, 별표 2 Ⅰ 제9호 중 “이를 이용한”을 “100 A 이상의 충전전류
(전기화물·전기승합자동차의 중형·대형은 180 A 이상)로”로 하며, 별표 2 Ⅰ 제10호를 삭제하며, 별표
2 Ⅰ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고, 별표 2 Ⅰ 제10호(종전의 제11
호) 후단 중 “%”를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의 잔량을 %”로 하며, 별표 2 Ⅰ 제13호(종전의 제14호)
중 “환경부고시 제2009-289호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시험절차에 관한 규정 ”을 “시험방법고시”로
한다.
별표 2 Ⅰ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번(1회충전주행거리), 2번(최대등판능력)을 제외한 평가항목은 동일한 전기자동차로 재시험(성능평
가)을 신청한 경우 직전 시험(성능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평가항목에 한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재시험 신청일이 직전시험의 처리 완료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한 경우는 제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시험을 받았거나 평가시험 진행 중인
   전기자동차는 이 규정에 의한 전기자동차로 본다.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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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획의 주요 과제
  ① 조경서비스의 양적 확충
    -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도시재생 개발제한구역과 연계하여
      공원을 조성하는 등 녹색 공간창출
    - 국토 유휴공간(폐철도, 도로, 산업시설 등) 활용을 통해 이용 가능한 공원 녹지를 효율적으로
      확충
  ② 조경서비스의 질적 제고
    - 놀이터, 트랙 등 공원 내 시설의 노후도, 안정성 등을 점검하고, 안정성 확보를 위한 법령정비
      및 가이드라인 마련
    - 주민협의체 사회적기업과 연계한 효율적인 운영 관리 체계 구축
  ③ 조경 산업기반 마련 및 산업 활성화
    - 기초통계 조사, 산학연 소통채널 등의 역할을 할 조경지원센터 지정
    - 조경진흥시설, 조경진흥단지 지정을 통해 조경 설계 관리 감리 시공 각 분야별 특성에 맞는 지
      원 제공
  ④ 조경전문가 교육체계 구축
    - 조경 전문인력 양성 및 재교육 프로그램 확충
    - 기존의 이론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중심의
      실용적인 교육과정 도입
  ⑤ 조경의 가치에 대한 국민 인식 확산
    - 조경의 정량적 효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그 결과 홍보
    - 기존 조경행사에 시민참여 콘텐츠와 시민대상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접목하여 조경의 중요성 전
     문성을 전파
  ⑥ 한국 조경 분야의 국제적 위상 제고
    - 국제 조경행사 유치를 지원하는 등 국제 교류 활성화
    - 조경 자원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한국 조경을 국내외로 홍보하는 동시에, 해외진출의
      발판 마련
3. 관련자료 열람방법
  ㅇ 관련내용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합니다.
   -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 예규 고시)
◉해양수산부고시제2017-127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29조 및「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0조에 따라 2016년도 해양·수산·해운·항만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에 대한 변경내용
을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5일
                   해양수산부장관
              2016년도 해양·수산·해운·항만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변경)
   고시번호               관리업체       업종       소재지      적용   변경
                                                   기준   내역
  제2017-98호          ㈜한일고속       운수    서울특별시 서초구   업체 지정취소
   (‘17.6.28)                           신반포로 194
□ 문의처
 ㅇ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해운부문): 044-200-5882, 044-200-5844
                                    60
제19095호                        관          보              2017. 9. 15.(금요일)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상북도               김천시             가야011    NI52-2-2-011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김천시             가야016    NI52-2-2-016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김천시             구미032   NJ52-14-24-032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김천시             김천013   NJ52-14-23-013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김천시             무풍010    NI52-2-1-010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김천시             무풍049    NI52-2-1-049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창원시마산합포구                      마산055   NI52-2-25-055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창원시마산합포구                      마산074   NI52-2-25-074           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5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17-83호
                           보전산지 변경지정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익용(임업용)산지를 임업용(공익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
니다.
     2017년 9월 15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임업용산지 → 공익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전라남도           영암군        해남024    NI52-5-15-024 공익용산지
   전라남도           영암군        해남025    NI52-5-15-025 공익용산지
 나.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028        NJ52-13-20-028    임업용산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038        NI52-2-13-038     임업용산지
  경기도      안산시상록구                 안양085        NJ52-9-18-085     임업용산지
  경기도        시흥시                  안양035        NJ52-9-18-035     임업용산지
  경기도        안성시                  진천032        NJ52-13-6-032     임업용산지
  경기도        안성시                  용인067        NJ52-9-26-067     임업용산지
  경기도        안성시                  용인076        NJ52-9-26-076     임업용산지
  경기도        여주시                  여주100        NJ52-9-21-100     임업용산지
  강원도        강릉시                  도암070        NJ52-10-11-070    임업용산지
                                     64
제19095호                        관           보             2017. 9. 15.(금요일)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강원도               횡성군              봉평091   NJ52-10-10-091          임업용산지
    강원도               횡성군              봉평092   NJ52-10-10-092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084   NJ52-14-8-084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진천064   NJ52-13-6-064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진천065   NJ52-13-6-065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진천074   NJ52-13-6-074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목포시              목포085    NI52-5-6-085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순천시              구례049   NI52-1-27-049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순천시              구례060   NI52-1-27-060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고성군              사천018    NI52-6-5-018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고성군              사천019    NI52-6-5-019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고성군              사천028    NI52-6-5-028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고성군              사천037    NI52-6-5-037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고성군              사천047    NI52-6-5-047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고성군              통영006    NI52-6-6-006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고성군              통영011    NI52-6-6-011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고성군              통영022    NI52-6-6-022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남해군              돌산020   NI52-6-11-020           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17-84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
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5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해제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산지 해제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산006   NI52-2-27-006  준보전산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나주060   NI52-1-24-060  준보전산지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청주082   NJ52-13-13-082 준보전산지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청주095   NJ52-13-13-095 준보전산지
      경기도          안성시       용인066   NJ52-9-26-066  준보전산지
      경기도          안성시       용인067   NJ52-9-26-067  준보전산지
                               65
제19095호               관        보         2017. 9. 15.(금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7-112호
  문화재보호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3 제4호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 구청장이 허가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건축행위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5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건축행위 등에 관한 기준」
2. 고시내용
  가. 내 용
   ㅇ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건축행위 등에 관한 기준 ([붙임] 참조)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35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3 제4호
  다. 적 용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동 고시 범위 내에 해당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문화재 보존 영향검토 등을 거쳐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음
  라. 동 고시의 재검토기한 : 2020. 12. 31까지
  마. 기존 고시의 폐지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문화재청 고시 제2015-56호,
      2015.5.8.)는 폐지한다.
3. 기준 시행일 : 관보고시일
4. 연 락 처 :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ㅇ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835, 4837, 전자메일 savas8267@korea.kr
붙 임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경미한 건축행위 등에 관한 기준
1. 신규허가 신청인 경우
가. 일반사항
 ㅇ 「건축법」등에 따른 건축물의 개축, 재축 행위
 ㅇ 「건축법」등에 따른 대수선, 수선 행위
 ㅇ 「사방사업법」등에 따른 사방시설 설치・보수
 ㅇ 「도로법」등에 따른 도로사면 정비공사(단, 전통방식으로 석축 설치에 한함)
 ㅇ 「농어촌도로정비법」등에 따른 농도(農道) 개설 정비
 ㅇ 「농어촌정비법」등에 따른 농업용 용 배수로 정비
 ㅇ 기존 도로, 철도, 항만, 교량의 개·보수 행위
 ㅇ 「전기사업법」등에 따른 전기설비의 설치・정비
 ㅇ 「전기공사업법」등에 따른 전기관로 매설・정비
 ㅇ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통신관로 매설・정비
 ㅇ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에 따른 재난방지(방재)시스템 구축(CCTV 설치 포함)
 ㅇ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유지・안
    전관리
 ㅇ 「도시가스사업법」등에 따른 도시가스배관시설의 매설・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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