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687호                  관              보          2004. 5. 7. (금요일)

              부록 B(참고)                     제 4 장 신호 및 전기통신기기
 전력변환기전도장해(9kHz~30MHz 주파수대역)            1. 적용범위
B.1 적용범위                                 본 규격은 철도 환경에 설치된 신호 및 전기통신
 본 절차는 주 선로 필터를 거치거나 또는 거치지              장치에 적용된다. 차량내에 설치된 신호 및 통신
 않는, 주 견인 직류 단자(현수선 또는 전도체 레             장치는 제3장에서 규정한 바에 의한다.
 일)에 연결된 스위치 모드 전력 변환 장치에 관한             본 규격은 철도 환경 내의 기타 장치와 간섭을 일
 것이다.                                    으키거나, 해당 규격에 정의된 허용기준치 이상으
B.2 측정 방법                                로 철도 환경에 대한 전체 방사를 증가시킴으로써
 측정은 KN16-1, KN16-2 권고안을 따라야 하           철도 시스템 밖의 장치에 대해 전자파장해를 유발
 며, 다음과 같은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시킬 수 있는 신호 및 통신(S&T)장치에 대한 방
 -9kHz~150kHz 범위에서 200Hz-6dB 대역폭         사 허용기준치를 규정하고, 성능평가 기준을 제시
 -150kHz~30MHz 범위에서 9kHz-6dB 대역폭         한다.
 -각 주파수 범위에 대해 적절하게 가중된 준첨두              산업환경에서의 전자파방사 기준에 일치하는 장
  치 검출                                   치는 임의의 직류 전원단자의 방사가 교류 전원단
 프로브전달 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 전류              자의 규정된 방사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한
 에 의해 야기될 가능성이 있는 포화상태에 주의해              본 규격의 방사 관련 요건을 충족한다.
 야 한다. 프로브에서 측정 기기까지 정확한 임피              만약 무선 통신의 목적을 위해 단자가 송, 수신에
 던스 정합이 보증되어야 한다.                        사용된다면 그 통신주파수에서는 본 규격의 방사
B.3 시험절차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적합한 권고안을 반영한 본 시험의 구성이 그림               규격은 감전에 대한 보호, 안전하지 않은 조작, 절
 B.1에 제시되어 있다.                           연의 조정 및 관련 유전 시험과 같은 장치에 대한
 공통 모드 임피던스 및 접지 조건은 가능한 한 변             기본적인 작업자 안전 요건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환기 입력 및 출력 모두에서 실제 조건에 근접해              않는다.
 야 한다.                                   이 요건들은 정상 조건하에서 동작하는 장치를 위
 각 측정 점 및 최대 교란 전류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           해 개발되었으며 이러한 일련의 장치에 적용된다.
 지되는 각 작업조건에 대한 레벨을 측정해야 한다.             장치의 이상 조건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B.4 허용기준치                                요건과 시험방법은 피 시험체에 연결된 통신 및
 어떠한 전도 무선 주파수 허용기준치도 적용되지               신호 데이터와 전력선에도 적용된다.
 않는다. 다른 주변 장치들과 함께 설치된 경우, 기            방사 요건에 대한 주파수 범위는 d.c~400GHz이
 기는 열차에 대한 제3장의 방사 잡음 허용기준치              다. 현재 150kHz 미만(견인관련 기본파 주파수
 를 만족시켜야 한다. 이 시험은 기기의 방사를 한             제외)과 1000MHz 이상의 주파수에 대한 시험은
 정하기 위해, 예를 들어 데이터 시트를 위해 제공             적절한 시험 방법을 규정하기 어려워 정의되어 있
 된 것이다.                                  지 않다.
                                         시험방법은 2절의 참조규격에 나열된 기본 규격에
                                         제시되어 있다.
                                         주)방사 기준 그 자체가 장치의 통합이 반드시 만족스
                                          러울 것임을 보증해주지는 못한다. 이 규격은 장치
                                          의 모든 가능한 구성을 전부 다룰 수는 없으나 시험
            그림 B.1:시험 배치                  기준은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 만족스러운 전자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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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성을 실현하는데에 충분하다.                     의 개폐기 등 궤도측 장비가 포함된다.
2. 정 의                                 각 현장마다 특별한 요구사항이 있으므로 철도 시
 본 규격 제4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스템 전압에서 동작하는 필터(예를 들어 고조파
 과 같다.                                 억제 또는 역률 보정용)는 본 규격에 포함되지 않
 2.1 단자(port)                          는다. 일반적으로 필터의 경우 별도의 표면단자에
  규정된 장치의 외부 환경에 연결되는 특정 접속            대해 접근을 위한 별도의 규칙이 규정될 것이다.

  부. 예를 들면, 교류 전원 단자, 직류 전원 단자,        전자파 관련 허용기준치가 요구되는 경우 이들은

  I/O(입력/출력) 단자, 접지 단자                 장비의 사양에 명시될 것이다.

 2.2 표면 단자(enclosure port)             본 규격에 명시된 허용기준치는 의도적인 통신목

  기기의 물리적 경계를 통하여 전자기장이 방사             적 신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고려되는 주파수 범위는 d.c.~400GHz이다. 현재
  되거나 또는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기기의 물
                                       시험은 1000MHz이하로 규정된다.
  리적 경계
                                       다음에 배치된 기기간의 전자파적합성에 대한 한
                                       도가 주어진다.
                                       a)철도에 전력을 공급하는 변전소의 경계선 내
                                       b)역률 보정과 필터링을 포함하여 철도 전원을 통
                                        제 또는 조절하기 위해 궤도 측면
                 그림 1
                                       c)집전에 사용된 도체와 귀선선로 이외에 철도에
3. 지정구역의 설명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궤로 주변 전압을 철도
 최 근접 궤도의 중심선에서 3m 이내에 설치되도
                                        시스템 전압으로 낮추는 변전소에 전력을 공급
 록 고안된 장치에 대한 특수 고려사항이 본 규격
                                        하는 철도 경계선 내의 고압 공급 시스템
 에 주어져 있다.
                                        주 1)예로는 25-0-25kV 60Hz 시스템과 110kV
4. 전자파방사 허용기준치
                                         16.7Hz 공급시스템이 있다.
 산업환경에서의 전자파방사기준에 의해 허용되는
                                        주 2)철도 경계선 밖에 있는 유사한 도체는 공공 영
 최대 방출 허용기준치를 만족해야 한다. 전도 방사             역에 포함된 것으로 취급되며 철도에만 전원을 공
 허용기준치는 직류 및 교류 전원단자 모두에 적용              급하는 것도 일반적인 가공전력선으로 간주된다.
 된다. 허용기준치를 10dB만큼 증가시켜 10m의           d)부수적인 철도 용도에 대해 전원을 통제 또는
 측정거리를 사용하거나 표면 단자의 방사 잡음에              조절하는 궤도 측면. 이 범주에는 조차장 차량
 대해서는 허용기준치를 20dB만큼 증가시켜 3m의            기지 및 변전소에 대한 전력 공급이 포함된다.
 측정거리를 사용할 수 있다. 장치가 철도 외의 다           e)전철전원과 공유하는 철도전원으로부터의 기타
 른 환경에서 사용하도록 고안된 경우에는 해당 규             다양한 일반전원
 격에 주어진 방사 허용기준치를 적용해야 한다.             주거, 상업 또는 경공업 환경 내에 있는 기기 또는
    제 5 장 고정 전원설비 및 기기                 시스템이 철도 변전소의 물리적 경계선내에 배치
1. 적용범위                                된다 하더라도 해당 일반 전자파 적합성 규격을
 본 규격은 전원과 관련된 철도 고정 설비에 사용            준수해야 한다.
 하도록 고안된 전기 및 전자기기와 시스템의 전자            주 3)18MVA 230kV-25kV의 전원트랜스가 하나의

 파 적합성의 방사에 적용된다. 여기에는 기기에              예이다.

 대한 급전, 보호용 제어회로를 포함한 기기 자체,       2. 정 의

 스위칭 스테이션, 전력 단권변압기, 부스터 트랜            본 규격 제5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스, 변전소 개폐기와 기타 종단 및 지역 공급으로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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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기기(apparatus)                            3.3 변전소 경계 내의 방사 허용기준치
  상용단품으로 생산이 가능한 철도의 고정설비                      변전소의 건설에는 다양한 선택사항이 존재하
  에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고유의 기능을 보유                    므로 변전소의 경계선 내의 일반 공간의 방사
  한 전기 또는 전자 제품                                허용기준치는 주어지지 않는다. 실용적인 측정
 2.2 환경(environment)                           이 행해졌으며 지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값들이
  시스템의 작용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또는 시                    부록 A에 제시되어 있다. 이들은 단지 참고용이
  스템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변의 물체                    며 본 규격 기준 내용은 아니다.
  또는 영역                                      4 철도 견인을 위해 사용되지 않는 고정 전원설비
 2.3 외부 연결부(external interface)               4.1 기타 여러 종류의 전원
  시스템이 타 시스템 혹은 주변 환경과 상호 연계                   이들은 신호장치, 역 서비스, 사무실 건물 서비
  되는 부분                                        스, 화물크레인 및 주차장 조명용으로 사용된다.
 2.4 철도 변전소(railway substation)                이들은 다음의 두 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1차 전압공급과 경우에 따라서는 주파수를 전차                    a)일반 전원으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그 예는
  선의 전압 및 주파수로의 변환을 주 기능으로                      지역내 공공 전력업체 또는 개별 발전기로 부
  하는 설비                                         터의 공급이다. 이들은 본 규격의 적용범위에
 2.5 철도 급전선(railway supply lines)               속하지 않는다.
  철도의 경계선 내에 가설되는 도체로서 철도에                     b)열차 견인과 공유되는 철도 전원으로부터 공
  만 전원을 급전하는 선로                                 급받는 경우. 그 예는 정류변압기의 제 3 권선
3. 방사 시험 및 허용기준치                                또는 변압기를 통하여 철도의 a.c. 가공선으
 3.1 변전소에서 방사                                   로 부터 공급받는 경우이다(4.2를 참조).
  9kHz~1000MHz의 주파수범위에 걸친 방사에                 4.2 철도 견인시스템에 연결된 전원으로부터 전력
  대한 허용기준치는 제1장에 주어져 있다.                       을 공급받는 기기

  주 1)제1장에는 d.c. 및 전원 주파수 자계의 방사에              전원공급에 대한 선택사항은 매우 광범위하며

    대한 기준이 주어져 있다.                             이와 같은 광범위한 장해 조건 하에서는 현재

 변전소와 철도사이의 도체(가공선 또는 지중선)는                    유럽 차원의 허용기준치를 설정할 수 없다. 견

 철도 설비의 일부분이지만 이들의 위치와 전류 부                    인차량의 유형에 따라 공급전압에는 상당한 고

 하가 크게 변하므로 이들이 생성하는 자기장에 대                    조파 성분이 존재할 수 있다. 전자파적합성을

 한 허용기준치를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보증하는 방사의 레벨을 설정하는 것은 기기 운

 지하 기기의 경우 기기 위 지표면에서 9kHz~                    용기관의 책임이다.

 150kHz의 주파수 범위에서 측정을 실시해야 한다.                 본 규격 본 절은 이 경우에 대한 허용기준치를

 주 2)제한된 공간 내에서의 측정에 따르는 복잡성 및                 규정할 목적으로 경험에 비추어 검토될 것이다.

  다른 기기가 경험하는 장해의 정도와 측정치를 연관                  허용기준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일반규

  시키기 위한 정밀한 방법의 결여로 인해 지하 철도                  격 산업환경에서의 전자파장해방사기준의 해당

  의 활성 공간으로 유입되는 방사에 대한 허용기준치                  부(part)를 충족하는 기기를 사용해야 한다.

  는 설정되어 있지 않다.                                          부록 A(참고)

 3.2 1000V rms a.c. 이하에서 동작하는 기기에 대            정상 작동 및 스위치 작동시 변전소 경계선

  한 방사시험                                       내에서의 방사

  1000V rms이하의 전압에서 전력이 공급되며                 변전소 경계선으로부터의 방사를 측정하는 작업 프

  본 규격에서 다루고 있는 기기의 방사 허용기준                  로그램의 일부로서 변전소 경계선 내에서 무선주파수

  치는 산업환경에서의 전자파방사기준 표 1에 단                  의 방사를 측정하였다. 안테나를 안전한 장소에 배치
  자별로 주어져 있다.                                하고 정상 작동 및 스위치 작동중에 전자기장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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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전계강도의 첨두치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a.c.     이는 루프 안테나의 최 하단부가 지면에서 1m~1.5m
및 d.c. 시스템에서 유사한 값이 발견되었다. 시험하     에 있는 루프 안테나를 이용하여 측정된다.
는 동안 안테나는 스위치로부터 3m 거리에 있었다.           주파수(MHz) 전계강도 dB(uV/m)첨두치 수직편파
그림 A.1 및 A.2를 작성하는데 충분한 양의 결과가               30+               85
획득되었다. 이들은 9kHz~1000MHz의 범위에서 모           1 000                65
든 결과의 허용기준치를 나타내고 있다. 측정된 값        이는 중심이 지면에서 3m 위에 있는 다이폴 안테나
은 첨두치로서 KN16-1 권고 대역폭을 사용하여        로 측정된 것으로, 값은 dB/log(f) 도면상의 직선의
KN16-1 시험기기로 측정되었다.                끝점이다.
본 부록에 포함된 값은 정보용이며 허용기준치에 대        측정거리는 기기의 개별 품목이나 그 단자의 가장
한 기준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들은 사용 년 수      가까운 지점이다.
및 설계가 각기 다른 기기의 성능을 나타내는 것으
로 현재 철도 변전소에 사용된다.
변전소에는 광대한 범위의 구성 정격 및 시스템 전
압이 적용된다. 변전소의 경계선 내에 설치될 기기
에 대한 방사 허용기준치를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
다. 경계선 내에서 사용되는 상이한 기기간의 전자
파 적합성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각 변전소에 대한
상세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림 A.2 변전소 경계선 내의 방사-첨두치
                                       주)구조의 다양성으로 인해, 변전소 경계선 내의 방사
                                        허용기준치는 설정되어 있지 않다(건물 밖은 제외).
                                        측정은 KN16-1의 장비를 이용하여 일반 변전소에
                                        대해 이루어 졌으며 다음의 값들이 대표적이다.
                                        주파수(MHz)       자계강도 dB(uA/m)첨두치
                                             0,009             70
                                             0,15-             25
      그림 A.1:스위치 방사, 첨두치                     0,15+             50
주)스위치 작동 시 과도적인 무선 전자기장이 형성되며                30-               20
정격전압 조건하에서 스위치가 정격전류를 차단하는 경       이는 루프 안테나의 최하단부가 지면에서 1m~1.5m
우 기기로부터 3m 거리에서 KN16-1 장비를 이용하여    에 있는 루프 안테나를 이용하여 측정된다.
측정된 방사는 다음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주파수(MHz)      전계강도 dB(uV/m)첨두치 수직편파
     주파수(MHz) 자계강도 dB(uA/m) 첨두치          30+                   65
       0,009          90                 1 000                 45
       0,15-          45           이는 중심이 지면에서 3 m 위에 있는 다이폴 안테나
       0,15+          70           로 측정된 것으로, 값은 dB/log(f) 그래프 상의 직선
       30-            40           의 끝점이다.

                                  43
제15687호                    관             보                2004. 5. 7. (금요일)

⊙계산고등학교공고제2004-7호                          ○최초 사용 개시일:2004년 1 월 5 일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등록관인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                           화도진중학교장인
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고등학교의 전자이미                           (전자이미지관인)

지관인을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5 월 7 일
                      계산고등학교장
○최초 사용 연월일:2004년 4 월29일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계산고등학교장의인                         ⊙경안초등학교공고제2004-2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을 공고합니다.

                                               2004년 5 월 7 일

                                                               경안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최초 사용 개시일:2004년 3 월 1 일

⊙화도진중학교공고제2004-6호                           -등록관인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경안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
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도진중학교장인의 전자
이미지관인을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5 월 7 일
                      화도진중학교장



      인                     사
⊙2004년 5 월 7 일자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전 상 옥(全 相 玉)         직을 면함
보훈심사위원회 위원(2급상당)에 임함                           재정경제부 국고국 국고과
(2004. 5. 7.~2007. 5. 6.)                         행정사무관        김 재 환(金 宰 煥)
⊙2004년 5 월 6 일자                            서기관에 임함
                      한 웅 석(韓 雄 錫)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 지역협력과
의무서기관에 임함                                         행정사무관        조 창 상(趙 昌 相)
안산소년원 의무과장에 보함                             서기관에 임함
⊙2004년 5 월 3 일자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정책기획과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행정사무관        이 승 원(李 承 原)
        관 리 관          장 인 태(張 仁 太)        서기관에 임함

                                      67
제15688호                  관                보                2004. 5. 8. (토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4-103호                          제거함으로써 유리섬유와 수지의 복합재료로
『불포화 폴리에스테르/유리섬유 복합재료와 RTM                  플라스틱(폴리에틸렌, 폴리염화비닐) 하수도관
(Resin Transfer Mold:금형)을 이용한 플라스틱          (관경 200mm~600mm)을 연결하는 공법이다.
하수도관 연결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맞대기 관이음부를 부틸고무 접착시트와 유리
과 같이 고시합니다.                                 섬유로 감싸고 열경화성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2004년 5 월 8 일                           수지와 경화촉진제를 혼합한 액상수지를 고압
                건설교통부장관                     이송기로 RTM(Resin Transfer Mold:금형)
1. 신기술개발자                                   에 주입하여 함침·경화시켜 플라스틱(폴리에
 ○법인명 및 성명:조찬호                              틸렌, 폴리염화비닐) 하수도관(관경 200mm~
 ○법인(주민)등록번호:510225-xxxxxxx                 600mm)을 연결하는 공법
 ○주   소: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1-3(라이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프오피스텔 1410)                              가. 보호기간:고시일로부터 3년간
 ○전화번호(Fax):02-3775-4319(02-786-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4786)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
 ○법인명 및 성명:박경숙                                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법인(주민)등록번호:500513-xxxxxxx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
 ○주   소: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1-3(라이                 을 권고함.
  프오피스텔 1410)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전화번호(Fax):02-3775-4319(02-786-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4786)                                     있음.
 ○법인명 및 성명:현대엔지니어링(주)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
 ○법인(주민)등록번호:110111-xxxxxxx                 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주 소:서울시 양천구 목1동 917-9 현대41타워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전화번호(Fax):02-2166-8114(02-2166-         4. 기 타
  8118)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
2. 신기술의 개요                                 평가원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
○지정번호:제412호                                하시기 바랍니다.
 ○명   칭: 불포화 폴리에스테르/유리섬유 복합
  재료와 RTM(Resin Transfer Mold:금형)을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제2004-117호
  이용한 플라스틱 하수도관 연결 공법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4-92호, 도보 제
 ○기술분야:관로설비                               1812호(2004. 4.20.) 하천정비시행계획고시에 따른
 ○내용요약                                    삽교천수계치수사업 신촌제개수공사에 편입되는 토
  본 기술은 하수도관 맞대기 이음부를 부틸고무                지(토지상에 있는 지장물건 포함)에 대하여 세목 및
  접착시트와 유리섬유로 감싸고, 열경화성 불포                권리의 명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관계조서 사
  화 폴리에스테르 수지와 경화촉진제를 혼합한                 본을 건설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액상수지를 고압이송기로 열선이 내장된 RTM                일반에게 보입니다).
  (Resin Transfer Mold:금형) 내부에 주입하            2004년 5 월 8 일
  여 유리섬유와 함침 및 경화시킨 후에 금형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2
⊙계산고등학교공고제2004-7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사무관리규정제38조및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
례제6조의규정에의하여계산고등학교의전자이미
지관인을등록하고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
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5 월7 일
계산고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2004년4 월29일
-등록관인의관인명및인영
⊙화도진중학교공고제2004-6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사무관리규정제38조및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
례제6조의규정에의하여화도진중학교장인의전자
이미지관인을등록하고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
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5 월7 일
화도진중학교장
○최초사용개시일：2004년1 월5 일
-등록관인
⊙경안초등학교공고제2004-2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제9조에의거신규
조각한관인을공고합니다.
2004년5 월7 일
경안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최초사용개시일：2004년3 월1 일
-등록관인
제15687호
관
보
2004. 5. 7. (금요일)
67
계산고등학교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화도진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경안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2004년5 월7 일자
전
상
옥(全相玉)
보훈심사위원회위원(2급상당)에임함
(2004. 5. 7.~2007. 5. 6.) 
⊙2004년5 월6 일자
한
웅
석(韓雄錫)
의무서기관에임함
안산소년원의무과장에보함
⊙2004년5 월3 일자
경상남도행정부지사
관
리
관
장
인
태(張仁太)
국가공무원법제74조의2제1항의규정에의하여그
직을면함
재정경제부국고국국고과
행정사무관
김
재
환(金宰煥)
서기관에임함
재정경제부경제협력국지역협력과
행정사무관
조
창
상(趙昌相) 
서기관에임함
재정경제부경제정책국정책기획과
행정사무관
이
승
원(李承原) 
서기관에임함
인
사
제15688호                     관             보            2004. 5. 8. (토요일)

⊙청소년보호위원회고시제2004-21호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아래 목록표와 같음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간                    2. 의무사항
행물윤리위원회가 청소년유해 매체물로 결정하여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수입·발
동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보호위원회
                                               행한 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유해표시의무
에 고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동법 제22조제
                                               (제14조), 포장의무(제15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 5 월 8 일                           유통 행위자는 판매금지 등의 의무(제17조), 구

                    청소년보호위원회                   분·격리 등의 의무(제18조)를 이행하여야 함.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정기간행물】
일 련                                            심        의            고 시 의
번 호 서         명 권      호   수 출판사/수입자 출 판 연 월 일 번        호 결정년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2004- goodday     2004. 5. 1. 굿데이신문(주) 2004. 5. 1. 04316 2004. 4.30. 음란성   2004. 5. 8
4152                일자

 2004년 4 월28일 포트모레스비에서 유창순 주파                 2.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한국국제협력단과 협의하에
푸 아 뉴 기 니 대 사 와 라 비 에 나 말 리 우 (Rabbie          한국 의료단이 이 교환각서 제1조에 명시된 임무
Namalieu) 외교·이민부장관간에 교환되어 동일자                  를 수행할 병원을 지정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
로 발효된“대한민국 정부와 파푸아뉴기니 정부간의                     한 의료면허증이 제시되는 경우 한국 의료요원의
대한민국 의료요원 파견에 관한 교환각서”를 이에                     의료행위를 인가한다.
고시합니다.                                        3. 대한민국 정부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한
       2004년 5 월 8 일                           국 의료요원 및 그 가족이 의료업무를 수행하기

                    외교통상부장관                    위하여 파푸아뉴기니에 부임할 때와 의료업무를

⊙외교통상부고시제2004-491호                             종료하고 한국으로 귀임할 때의 여행경비를 부담

       대한민국정부와파푸아뉴기니정부간의                       하며, 한국 의료단에게 파푸아뉴기니에서 의료업

       대한민국의료요원파견에관한교환각서                       무 수행기간동안의 보수를 지급한다.

                 (한국측 제안각서)                   4.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한국 의료요원 및 그 가족에

                  포트모레스비, 2004년 4 월28일         게 다음과 같은 면제와 혜택을 부여한다.
                                               가. 파푸아뉴기니 도착후 6개월 이내에 반입되는
각 하,
                                                개인물품에 대한 모든 관세, 세금 및 기타 부과
본인은 한국국제협력단을 통하여 의료요원을 파푸
                                                금 면제. 상기 물품은 한국 의료요원 임무 종료
아뉴기니에 파견하는 것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파
                                                후 파푸아뉴기니 국외로 반출 또는, 적정 세금
푸아뉴기니 정부 대표간의 최근의 협의와 1983년 7
                                                납부후 파푸아뉴기니내에서 매각 가능하다.
월 4 일 양국 정부간 체결된 기술협력협정과 관련하
                                               나.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받는 보수에 대해서는
여, 다음 양해사항을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제
                                                파푸아뉴기니내의 소득세 및 기타 정부부과금
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면제
1. 대한민국 정부는 치료,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다. 입국관련 제한으로부터의 면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파푸아뉴기니에                       라. 한국 의료단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한국 의료요원을 파견한다.                                 작위 또는 부작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

                                         18
제15688호                      관             보                   2004. 5. 8. (토요일)

                 지     번                              소         유          자

소     재    지 분할전 분 할 후 지목 지적(㎡) 성 명 주                                                   소
당진 우강 신촌       551    551-2   답   36 이충국 당진 합덕 신석 585-7
               634    634-3   답   49 조성곤 당진 우강 신촌 81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04-6호                             -표 점:위도 34．-43-40.654
    항공법 제79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41조의                           경도 127．-41-55.601
규정에 의거『한화여수헬기장』의 휴지를 다음과 같                 3. 휴지 개시일:2004년 5 월 1 일
이 고시합니다.
      2004년 5 월 8 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54호
                     부산지방항공청장                    한국산업규격개정
1. 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                                산업표준화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
    -설치자:(주)한화 여수공장 대표이사 이순종               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은
    -주 소:전남 여수시 신월동 805번지                  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
2. 비행장의 명칭 및 위치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명 칭:한화여수헬기장                                 2004년 5 월 8 일
    -위 치:전남 여수시 신월동 805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개정 KSM0042 전기 전도율 측정 방법 통칙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M0107 초순수 중의 미립자 측정방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55호                             화 시키고, 국내 전자기기용 커넥터분야 기술을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국제수준으로 향상시키고자 함.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제정요지와 주요                3. 주요 제정 내용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                    해당 국제규격과 일치화
조의2 규정에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4. 의견제출
      2004년 5 월 8 일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기술표준원장
                                               단체는 2004년 7 월 5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1. 제정 규격명
                                               랍니다.
    ○전자기기용 전기기계 부품-기본 시험 절차 및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측정 방법-제8부:커넥터(기계적)시험 및 접촉
     자와 마감부에 대한 기계적 시험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2. 제정 사유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전기분야 국제표준화기구인 국제전기기술위원회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디지털표준과
    (IEC)의 전자기기용 커넥터분야 국제규격을 KS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509-
    규격으로 제정하여 국가규격을 국제규격에 부합                    7266~70, FAX:)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
당진우강신촌
551
551-2
답
36 이충국당진합덕신석585-7
634
634-3
답
49 조성곤당진우강신촌81
제15688호
관
보
2004. 5. 8. (토요일)
23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04-6호
항공법제79조제2항및동법시행규칙제241조의
규정에의거『한화여수헬기장』의휴지를다음과같
이고시합니다. 
2004년5 월8 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설치자의성명및주소
-설치자：(주)한화여수공장대표이사이순종
-주
소：전남여수시신월동805번지
2. 비행장의명칭및위치
-명
칭：한화여수헬기장
-위
치：전남여수시신월동805
-표
점：위도34．-43-40.654 
경도127．-41-55.601 
3. 휴지개시일：2004년5 월1 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54호
한국산업규격개정
산업표준화법제7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
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개정하고같은
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따라다
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5 월8 일
기술표준원장
지
번
소
유
자
소
재
지분할전분할후지목지적(㎡) 성
명주
소
개정
KSM0042 전기전도율측정방법통칙
붙임(관보게재시생략)
개정
KSM0107 초순수중의미립자측정방법
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55호
한국산업규격을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요지와주요
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16
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5 월8 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1. 제정규격명
○전자기기용전기기계부품-기본시험절차및
측정방법-제8부：커넥터(기계적)시험및접촉
자와마감부에대한기계적시험
2. 제정사유
전기분야국제표준화기구인국제전기기술위원회
(IEC)의전자기기용커넥터분야국제규격을KS
규격으로제정하여국가규격을국제규격에부합
화시키고, 국내전자기기용커넥터분야기술을
국제수준으로향상시키고자함. 
3. 주요제정내용
해당국제규격과일치화
4.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4년7 월5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디지털표준과
(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509-
7266~70, FAX：)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구분
규격번호규
격
명규
격
내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