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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의결된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1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9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국토교통부      박 상 우
                             장     관

◉법률 제19987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1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조(「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를 “(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
    에 관하여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으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
         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2조(「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
    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이 있는”을 “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이 있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
         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3조(「공항시설법」의 개정) 공항시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를 “(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
    에 관하여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으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
         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4조(「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의 개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5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ㆍ효과 및 처리기준의 통
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제6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ㆍ효과 및 처리기준의 통합 고
   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에 따
   른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한다.
 제8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ㆍ효과 및 처리기준의 통합 고
   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준
   용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
   로 본다.
제5조(「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5의 제목 “(이의신청)”을 “(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로 하고, 같은 조에 제
 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제6조(「도로법」의 개정)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ㆍ효과 및 처리기준의 통
   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제71조의 제목 “(이의신청)”을 “(점용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21일 이내에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
   산하여 21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
   에 따른다.
제7조(「도시철도법」의 개정)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 등(이하 “인가ㆍ허가등”이라 한다)”을 “심의 등(이하 “인가ㆍ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가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가ㆍ허가등”으로, “승인 고시”를 “승인 또는 변경승인 고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승인”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5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가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
  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8조(「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듣고, 제21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미리 소관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를 “들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을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거나 소
 관 행정기관에 등록”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관
 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를 받거나 등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하려는
  경우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에 따른 의제의 기준ㆍ효과 및 처리기준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행정절차법」 제20조제2
  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제28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8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을 “인
 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물류단지지정권자가 제2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승인한 사항을 변경승인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ㆍ효과 및 처리기준의 통
  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제52조제3항 중 “제21조제3항 및 제4항”을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
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제9조(「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
   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0조(「자동차관리법」의 개정)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 제목 “(이의신청)”을 “(자동차 등록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
 음과 같이 한다.
  ① 시ㆍ도지사가 수행한 자동차 등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언제든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1조(「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
 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처분 등(이하 “인ㆍ허
 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4조제4항 전단 중 “20
   일”은 “30일”로 본다.
제12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4제2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
   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기간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인ㆍ허가등의 의제
 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
 의기간 및 협의 간주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협의기간 및 협의 간주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
 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위
 한 행정청 간 협의 간주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
 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
 간주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
 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
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인허가의제 및 처분에 대한 이
의신청에 관한 국토교통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9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중 소 벤 처     오 영 주
                           기업부장관

◉법률 제19994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기술정보진흥원이 아닌 자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
    다.
제7장(제33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벌칙
제33조(과태료) ① 제20조제8항을 위반하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아닌 자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9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중 소 벤 처     오 영 주
                           기업부장관

◉법률 제19993호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5(사건기록의 송부 등) 법원은 제8조의2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중소기업기술 침해사건과 관련
    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해당 사건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1. 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진술조서
    2. 당사자가 제출하였거나 현장조사 과정에서 당사자로부터 확보한 기록의 전체목록
    3. 그 밖의 해당 사건 관련 조사 기록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건기록의 송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
    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 기술침해 사건과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손해
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해당 사건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9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중 소 벤 처    오 영 주
                          기업부장관

◉법률 제19992호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의 제목 중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으로 하고, 같
은 조 제1항 중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이하 “통합관리시스템”이
라 한다)”을 “통합 관리하고 중소기업 지원 관련 빅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
사업 빅데이터 플랫폼(이하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합관리시스템”을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 목의 정보”를 “각 목의 정보: 국세청장”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매출액”을 “기업의 소재지, 업종, 매출액”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에 라목부터
아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후단 및 「법인세법」 제12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 발
       급액
     마.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및 같은 법 제75조에 따른 관련 명
       세 중 전자지급거래액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같은 항 제3호
       에 따른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별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아.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제출받은 신용카드 가맹점
       별 신용카드 결제금액
제20조의2제2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
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8호(종전의 제5호) 중 “통합관리시스템”을 “중소기업빅데이터플
랫폼”으로 한다.
    4.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을 위한 고용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 고용
     노동부장관
     가.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보험자 수
     나.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 등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산정된 월평균보수를 합산
       한 금액
5.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을 위한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과세정보 중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정보로서 신고한 수출 물품의 품명, 품목 번호, 총 신고가격, 목적지, 신고
  일: 관세청장
 6.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자료ㆍ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재정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국가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개하는 중앙관서의 세출예산 운용상황 및 기금관리주체
       의 기금 운용상황: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
  나. 「지방재정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공시하는 세출예산 운용상황: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20조의2제4항 중 “통합관리시스템의 자료ㆍ정보”를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자료ㆍ정보(제2항제
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료ㆍ정보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
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및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통합관리시스템”을 각각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으로 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을 통하여 통합 관리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이
 력에 관한 자료ㆍ정보를 통계적 목적 또는 정책수립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개별 기업의 정보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가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제2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통합관리시스템”을 각각 “중소기업빅데
이터플랫폼”으로 한다.
제25조의2제5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규제의 신설ㆍ강화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및 연구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제5항제4호의2의 개
 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으로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통합관리시스템
 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른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30조제4항 중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중소기업 지원사업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으로 확대 개편하면서 현재보다 상
세한 과세정보와 고용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벤처기
업부장관이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을 통해 통합 관리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중소기
업의 지원이력에 관한 자료ㆍ정보를 통계적 목적 또는 정책수립을 위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제
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사업에 규제의 신설ㆍ강화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ㆍ연구를 명시함.
1
◉경북지방우정청공고 제2023-262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09일
경북지방우정청장
관인(공인)폐기
  □ 관인폐기
    ○ 관인 폐기 연월일 : 2024년 1월 2일
◉산림청고시제2024-4호
　사방사업을 계획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방사업법 제3조의2에 따라 수립된 "제3차 사
방사업 기본계획(2024~2028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9일
산림청장
제3차 사방사업 기본계획(2024~2028년)
1. 계획수립의 개요 
□ 법적근거 : 사방사업법 제3조의2
□ 계획기간 : 2024∼2028년(5년간)
2. 정책목표 및 전략
□ 정책목표
  o (비전) 산림재해의 과학적·체계적 관리로 국민 안전 확보
  o (목표) 국민의 안전을 위한 사방사업,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 전략과제
  o 기후변화와 대형재난에 대응한 사방사업 확대 추진
  o 과학적·체계적인 사방시설의 유지관리 
  o 탄소중립 및 산림수자원 확보를 위한 역할 강화
  o 체계적인 산사태 조사·복구 및 땅밀림 관리 
  o 사방사업의 제도정비 및 기술 개발
3. 추진전략별 주요과제 
□ 기후변화와 대형재난에 대응한 사방사업 확대 추진
  o 국민안전을 고려한 사방사업 확대 
  o 해안지역의 국토보전을 위한 해안사방 추진
  o 사방시설의 안전성 강화 및 품질 제고 
  o 산업재해에 안전한 사방사업 
□ 과학적·체계적인 사방시설의 유지관리 
  o ICT를 활용한 사방시설 관리체계 구축 
  o 사방시설 점검 및 안전진단 내실화 
  o 사방시설의 보수·보강·리모델링 추진 
□ 탄소중립 및 산림수자원 확보를 위한 역할 강화
  o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유지·증진
  o 산림생태 환경을 고려한 친환경 사방사업
o 산림수자원 확보를 위한 산림유역 단위 사업
  o 다변화되는 산림재해 대응역량 강화 
□ 체계적인 산사태 조사·복구 및 땅밀림 관리
  o 과학적인 산사태 조사체계 구축
  o 신속·견실한 산사태 복구사업 추진
  o 땅밀림 우려지 관리 강화
  o 땅밀림 등 산사태 복구지 사후관리
□ 사방사업의 제도정비 및 기술 개발
  o 사방사업 관련 법·제도 마련 및 정비 
  o 사방사업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o 사방분야 거버넌스 구축 및 홍보 강화
  o 남북협력 및 국제 교류의 활성화
4. 문의처 : 산림청 산사태방지과(042-481-4271~3)
국회에서 의결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9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중 소 벤 처    오 영 주
                           기업부장관

◉법률 제19990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투자”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 중 “이상인”을 “이상이고,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확인기
관(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은”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확인기관(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이라 한다)”
을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한다.
제2장제1절에 제3조의5 및 제3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5(벤처기업 성장촉진 지원사업의 추진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
    다.
    1. 벤처기업의 발굴ㆍ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
    2. 벤처기업의 기술혁신과 사업화 촉진 지원
    3. 벤처기업의 판로개척 및 해외진출 지원
    4. 국내외 인재 및 투자 유치 활성화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3조의6(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조의5 및 제16조의10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을 갖춘 기관을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지
    원전문기관”이라 한다)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
    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
    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기준ㆍ절차, 지정취소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16조의14 및 제16조의15”를 “제16조의14, 제16조의15, 제16조의17부터 제16조의19
까지”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을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8조제1항”을 “제8조제1항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
률」 제8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과학기술분야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
로서 대통령령”을 “대통령령”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3
호 중 “과학기술분야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연구개발 목적의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연구기관 또는 연구소
제2장제3절에 제16조의17부터 제16조의1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17(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벤처기업 임직원 중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ㆍ
 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와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계약(이
 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②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정한 경우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뜻
 2.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의하여 교부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3.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할 자의 자격 요건
 4.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서 회사가 정하는 일정한 제한과 조건의 내용
 5. 일정한 경우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는 뜻
 ③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할 자의 성명
 2.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한 자 각각에 대하여 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서 정하는 제한 및 조건
 ④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제1항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따라 주식
 을 교부받을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주식회사인 벤처기업과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한 자는 제1항의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⑥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제4항의 계약서를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당사자가 자기주식을 취득하
거나 양도할 때까지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 내에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제1항에 따라 정관에 규정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16조의18(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성과조
 건부주식교부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법」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
 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할 경우 「상법」 제34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취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따라 장래에 교부하여야 하는 자기주식의 총 수를 초과하지 아
 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취득 상대방
 2. 취득하려는 주식의 종류 및 수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④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자본금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자본금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주
 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에 대하여 연
 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4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
 다.
 1.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따른 교부
 2. 「상법」 제342조에 따른 처분
 3. 「상법」 제438조부터 제446조까지에 따른 소각
 ⑦ 제6항을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처분한 경우 「상법」 제399조를 준용한다.
 ⑧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할 경우에는 「상법」 제460조를 적용하
 지 아니한다.
제16조의19(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신고 등)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
 다.
 1.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
 3. 제16조의18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②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상법」을 적
 용한다.
 ③ 제16조의17부터 이 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
 약의 체결ㆍ해지 또는 해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제1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16조의17에 따라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한 행위
 9. 제16조의18에 따라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행위
제25조의4제2항 중 “50명”을 “200명”으로 한다.
제29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3조의6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법률 제5381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 및 제4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②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8제1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3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
 다.
 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⑥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10제1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⑦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79 및 연번 80의 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란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
 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⑧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3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
 다.
 ⑨ 법률 제19767호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2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
 다.
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
다.
⑪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4의 제목, 같은 조 전단, 제21조제3항 및 제28조의3제3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
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⑫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
다.
⑬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⑭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⑮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및 제12조제1항제2호나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
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⑯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3항제2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5제1항제2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⑱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 전단 및 제56조제3호 전단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⑲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⑳ 법률 제19784호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법”으로 한다.
◯
2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
2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1항제3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
다.
◯
23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7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
24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
2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9조의23제1항제2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
26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
27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
28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
2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6조제1항 및 제2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법”으로 한다.
◯
30 조경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
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제12조의4제2항제3호가목, 제13조제1항제1호, 제
16조제1항제4호, 제16조의2제2항, 제1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6조의4제1항제1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
3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
33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
34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후단, 제15조의2 전단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
3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의4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
3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5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10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
 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
 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7년 12월 31일로 규정된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
명을 변경하며, 벤처투자유형으로 벤처기업확인을 받으려는 중소기업도 벤처기업확인 절차를 거쳐
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고, 창업 및 벤처기업 근무를 위해 휴직 또는 겸직할 수 있는 연구원의 범위
를 과학기술분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에서 전 분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회사와 임직원 간의 성과조건부주식 부여를 위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6호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5조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0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연장
1. 지정지역
지정지역
소재지
조성면적
주포제2농공단지
충청남도 보령시 주포면 관산리 일원
143,000㎡
2. 지정형태 : 지정기간 연장
3. 지정기간 : 2023년 12월 30일 ～ 2025년 12월 29일(2년)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현황(2024. 1. 3. 현재)
지정 지역 또는 
산업단지
소재지
지정기간
비고
동해북평
국가산업단지
강원도 동해시 구호동
2020.2.27.
～2025.2.26.
동해북평
일반산업단지
강원도 동해시 구호동
2020.2.27.
～2025.2.26.
김제지평선
일반산업단지
전라북도 김제시 백산면 부거리 
일원(110필지)
2020.2.27.
～2025.2.26.
정읍첨단과학
일반산업단지
전라북도 정읍시 신정동 일원(81필지)
2020.2.27.
～2025.2.26.
나주일반산업단지
전라남도 나주시 동수동, 운곡동 일원
2020.2.27.
～2025.2.26.
나주혁신산업단지
전라남도 나주시 왕곡면 덕산리, 동수동 
일원
2020.2.27.
～2025.2.26.
장흥바이오
식품산업단지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해당리 일원
2020.2.27.
～2025.2.26.
강진환경
일반산업단지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 송학리, 명산리 
일원
2020.2.27.
～2025.2.26.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백호리, 학교면 
마산리 일원 (84필지)
2020.2.27.
～2025.2.26.
광양만세풍
일반산업단지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2237-1번지 일원 (32필지)
2020.2.27.
～2025.2.26.
금사공업지역
부산광역시 금사동 7-1번지 일원(금사동)
2023.1.26.
～2025.1.25.
포항철강1단지
포항시 남구 장흥동, 송내동, 괴동동,
동촌동, 호동 일원
2023.1.26.
～2025.1.25.
포항철강2단지
포항시 남구 장흥동, 호동 일원
2023.1.26.
～2025.1.25.
포항철강3단지
포항시 남구 대송면 송도리, 옥명리,
대각리 일원
2023.1.26.
～2025.1.25.
포항4일반산업단지
포항시 남구 대송면 송동리, 옥명리,
대각리 일원
2023.1.26.
～2025.1.25.
대송면 제내리
공업지역
포항시 남구 대송면 제내리
2023.1.26.
～2025.1.25.
담양일반산업단지
전남 담양군 담양읍, 금성면
2023.3.21.
～2025.3.20.
1회 연장
대마전기자동차
산업단지
전남 영광군 대마면
2023.3.21.
～2025.3.20.
1회 연장
하남일반산단
광주광역시 광산구 오선동 일원
2023.11.21.
～2025.11.20.
진곡일반산단
광주광역시 광산구 진곡동 일원
2023.11.21.
～2025.11.20.
평동1,2차일반산단
광주광역시 광산구 옥동 일원
2023.11.21.
～2025.11.20.
평동3차일반산단
광주광역시 광산구 연산동 일원
2023.11.21.
～2025.11.20.
주포제2농공단지
충청남도 보령시 주포면 관산리 일원
2023.12.30.
～2025.12.29.
1회 연장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4-1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4조제4항 및 관련규정에 따라 국민의 숲 지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9일
서부지방산림청장
국민의 숲(단체의 숲) 지정
1. 지정 사유
  국민의 숲(단체의 숲) 지정목적대로 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산림문화ㆍ휴양의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개소를 신규 지정하고자 함
2. 대상지 내역
연번
구분
유형
소
재
지
면적
(ha)
길이
(km)
1
신규
지정
단체의숲
경상남도남해군삼동면봉화리
산480-2 외5
13.7
10.8
3. 대상지 위치도
scale : 1/20,000
범
례
임도 (10.8㎞)
단체의 숲 (137,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