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83호                                              관                    보                   2016. 11. 11.(금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 부 규제개 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1-1363, 팩스
                                          농림축산             품                혁

044-868-03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589호
                     효 관리기자재 사 관리 시행결과    율                        후

 「에 지이용 합리화법」제16조제3항에 따라 효 관리기자재 사 관리 결과 확인된 위반제 을 아
    너                                                              율                후                                    품

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1일
                  통상자원부장관산업

☐ 에 지소비효 등급 표시 위반 등
   너           율

   목명
   품                     업  체명                    모델     명                 위반사항                                행정처분
   세                   (주) 하우시스                       M60              에 지소비효 등급 라                          효 등급라 표시
                                                                           미표시
                                                                        너           율           벨
   창    트                LG                       F      P                                                   율       벨


 전기 수기                  (주)한일월                         -314              허용 차 과                             허용 차 시시정,
                                                                                                              정결과 재신고
                                                                                                                오    즉
    냉온                            드           HWP             NF                오       초
                                                                                                            측


 전기 인지                    서아                           6335            에 지소비효 등급 라                          효 등급라 표시
                                                                           미표시
                                                                        너           율           벨
       레                ㈜     JSC             HKK          SX                                                율       벨



 전기 인지                     유로라이                       632              에 지소비효 등급 라                          효 등급라 표시
                                                                           미표시
                                                                        너           율           벨
       레               ㈜올댓            프       ZH         XK                                                  율       벨




◉보건복지부공고제2016-667호
 「의료법 시행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령                                                                                렴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1일
                보 지부장관       건복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에게 도록 지시 감 해야 하는 명 의 기재사                       달               ․   독                    찰

항·종 ·패용 예 사항을 정하고 의료 고 금지기준으로 비급여 료비용 고의 내용을 정하는 등
   류           외                              광                                     진            광

개정의료법 위임사항을 정하고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일부 미비 을 개선 보 하려는 임.
                                  현                                     난                   점           ㆍ    완           것

2. 주요내용
 가. 명 의 패용(안 제2조의2)
    찰

  ○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에게 이 과 면허의 종 또                                                  름                    류

    는 자격의 종 등이 기재된 명 을 도록 지시·감 하여야 함
                   류                      찰       달                     독

  ○ 명 은 인 , 각인, 부 , 자수, 목 이 형 로 패용하되, 명 에 기재된 내용이 분명하게 인식될
       찰       쇄              착               걸            태                        찰

    수 있는 기여야 함 크

  ○ 래 료실, 일반 입원실 이 에 무 치료실, 격리 실 등 부와의 격한 격리가 필요한 료
   외       진                          외           균                     병           외           엄                            진

    공간에서 명 패용이 자에게 원감 을 전 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명 을 지 않을
                   찰          환           병            염           파    킬                                        찰   달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