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14호                  관                  보               2008. 3.21. (금요일)
5. 물건(건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 음합
 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동작교육청 재정과(02-810-84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용 기존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의 보상액 및 국민주택특별공급신청 등에 대한 안내는 해
   당자에게 별도 안내문 송부
                            물   건   의      내   역
                                                           소      유      자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규격       수량(면적)
                                                   성   명        주            소

 봉천동   25-19    주   택    세멘조        56.1986㎡ 나 기 영 서울 관악구 봉천동 25-19

                창   고   세멘조               7.5㎡

               보일러실     세멘조                12㎡

               기름탱크     철   재               1㎥

                포   장   콘크리트               75㎡

봉천동    25-19    주   택   세멘조          49.587㎡ 김 소 연         서울 관악구 봉천동 25-19

                창   고   세멘조               3.75㎡

                화장실     판   넬               8㎡

               기름탱크     철   재               2㎥


⊙경상남도진해교육청공고제2008-9호
 2008년 3월 1일자로 석동유치원에서 석동으뜸유치원으로 명칭이 변경된 우리교육청소속 사립유
치원의 공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9조및제40조와 경상남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 제7조및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21일
                경상남도진해교육청 교육장
1. 폐기사유(전자이미지공인 포함):2008년 3월 1일자 유치원 명칭 변경
 ○폐기년월일(전자이미지공인 포함):2008년 3월 13일
  -폐기공인
                            석동유치원장의인




                                    735
제16714호                      관              보           2008. 3.21. (금요일)
2. 등록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의 최초사용년월일:2008년 3월 13일
 ○등록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
                                석동으뜸유치원장인




◉동산유치원공고제2008-7호
    관인등록공고
 2007년 3월 1일 개원한 경기도광주하남교육청소속 초월유치원이 2007년 11월 23일 동산유치원
으로 명칭 변경을 하게 되어 공인(전자이미지관인)을 신규조각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 40조
및 경기도교육위원회 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의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21일
                    동산유치원장
○최초사용년월일:2007년 11월 23일
                                동산유치원원장인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부터 3개월내에 당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때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되거나 폐기됩
 니다.
    2008년 3월 21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장

                                                       압   수       물   건
                     피의자
사건번호       압제번호             죄    명      환부인
                    (피고인)
                                                      물    건       명       수 량

07-13840   07-727   송용욱     야간주거침입      불     상 디지털카메라(소니CYBER SHOT)       각1개
                            절       도             DMB네비게이션(NASA)

                                        736
제16715호                        관               보          2008. 3.24. (월요일)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국적법 제6조
  한    민    1977. 5.13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210-8
                                                                 제2항제1호

 시에로 씨                                 충청남도 청양군 대치면 주정리          국적법 제6조
            1979.10.24   여 필 리 핀
  옵라돌                                  98                        제2항제1호

                                       충청남도 청양군 장평면 분향리          국적법 제6조
도안티느곡상 1984. 1.10        여 베 트 남
                                       290                       제2항제1호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삼천리          국적법 제6조
응엔티낌짱 1978.11.24         여 베 트 남
                                       520                       제2항제1호

  레티응                                  전라북도 임실군 관촌면 상월리          국적법 제6조
            1985. 9.27   여 베 트 남
 읔지아우                                  202                       제2항제1호

                                                                 국적법 제6조
  극미화       1978. 1.28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84-1
                                                                 제2항제1호

                                       전라남도 나주시 공산면 중포리          국적법 제6조
  황상철       1958.12.20   남 중       국
                                       1093                      제2항제1호

                                       충청북도 옥천군 군북면 증약리          국적법 제6조
  손연화       1980. 2.12   여 중       국
                                       75                        제2항제1호

                                       충청남도 천안시 병천면 도원리          국적법 제6조
 토티투이       1985. 8.18   여 베 트 남
                                       13                        제2항제1호

  란산간                                  충청남도 서천군 종천면 종천리          국적법 제6조
            1973. 3.22   여 필 리 핀
 막달레나                                  299                       제2항제1호

                             캄 보 디                               국적법 제6조
야속티어리 1984. 8. 9         여             대전광역시 중구 문창동 386-5
                               아                                 제2항제1호

                                                                 국적법 제6조
 뺀꽝후이       1960. 7. 7   남 중       국 인천광역시 중구 유동 70
                                                                 제2항제1호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사곡리          국적법 제6조
 주저하오       1976. 7.10   남 중       국
                                       600-1                     제2항제1호


⊙국방부고시제2008-5호
 「국방 광대역통합망 구축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을 다음과 같이 재고시합니다.
      2008년 3월 24일
                    국 방 부 장 관
      「국방 광대역통합망 구축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RFP) 재고시
○사업위치:전국(전군)
○공사기간:착공후 305일간
                                             185
제16715호                   관             보         2008. 3.24. (월요일)
○추정사업비:2,367억원
○사업규모
 -부대간 통신망(WAN) 증속(전군):2,688개소
 -광통신망 구축(전방지역):2,974Km
 -부대내 통신망(LAN) 구축(전군):516개소
 -망관리체계(NMS) 및 정보보호체계 개선:각 2식
○추진일정

사전자격심사 서류 접수기한 및 접수처                      사업계획서 접수기한 및 접수처

 ○2008. 4. 24.(목), 17:00한        ○장비성능시험 종료일 이후 14일(2주, 휴일 포함)이내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실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www.mnd.go.kr/broadband/main/index.jsp) 참고 및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실(☎ 02-748-5953) 문의



⊙행정안전부고시제2008-1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고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 고시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3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기관명> 국가보훈처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취업(창업) 일시금 지급신청                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 제3항
             근거법령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 3 제3항

                     ㅇ 계:(15일)
1180000-0095 접수처리     접수:지방보훈청,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승인>               처리:지방보훈청,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제대군인지원
                      <민원인제출서류>
                     1. 취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2. 창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 등록증(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186
제16715호                     관               보         2008. 3.24.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전직지원금 지급신청                      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
               근거법령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 3
1180000-0096          ㅇ 계:(25일)
   <승인>        접수처리   접수:지방보훈청,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제대군인지원               처리:지방보훈청,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민원인제출서류>
               구비서류 1. 적극적 구직활동 입증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2.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재된 면) 사본 1부

<기관명> 산림청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400000-0031
   <등록>      종묘생산업 등록        접수처리            처리기간:5일      처리기간:7일
    종묘

1400000-0059                  입목벌채.임산물굴취.
             입목벌채.임산물굴 민원 사무명                             입목벌채(변경)허가 신청
   <허가>                       채취(변경)허가
             취.채취(변경)허가
   산림경영                 접수처리   처리기간:4일                    처리기간:7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08-7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소비효율측정·표시, 평균에
너지소비효율 및 소비효율에 따른 등급표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7-82호, 2007. 7. 5.)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3월 24일
                  지식경제부장관
    자동차의에너지소비효율및등급표시에관한규정 일부개정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6항 중 “전면”은 삭제하며,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경형 자동차는 2열 좌석의 운전석측 유리창에 부착하여야 하며, 자동차의 구조상 불가할 경우
 운전석측 측면 유리창에 부착할 수 있다.
제10조 제7항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자동차제작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자문서형 제품안내서(카다로그)
제3조 제2항 제6호, 제4조 제7항과 제8항 및 제9항, 제8조 제2항과 제3항 및 제4항, 제9조 제5항,
제12조 제3항, 별지 제3호 서식의 내용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187
제16715호                    관             보   2008. 3.24. (월요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효율 및 등급의 표시시기)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 고시에 의하여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받아
 표시한 자동차는 2008년 8월 1일까지 이 고시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제3조(광고의 표시시기) 동고시 제10조 제7항중 제3호에 따른 자동차 제작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및 전자문서형 제품안내서는 2008년 8월 1일까지 이 고시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한 행위
 로 본다.
 ※〔별표 3~7〕 및 〔별첨〕을 포함하여 개정고시 전문은 지식경제부 및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에 게재
   하였으며, 개정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과(이열우사무관, 02-2110-5421),
   에너지관리공단 수요관리실(장성규팀장, 031-260-442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9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춘천거두(2)택지개발지구내 국민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3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춘천거두(2)지구 B3블럭 주공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박세흠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거두2
가. 대지위치                                          좌   동
                      택지개발지구 내 B3블럭 일원
나. 사업면적                     16,316㎡              좌   동

다. 대지면적                     16,316㎡             16,128㎡

라. 도       로                  -                  188㎡

라. 건축면적                   2,439.687㎡             좌   동
                   아파트 5개동(375세대, 12~14층) 및
마. 사업규모                                          좌   동
                          부대·복리시설

4. 사업비:32,869,148천원(국민주택기금 9,303,490천원)
5. 사업기간:2006년 6월~2009년 3월
6. 기   타:관계도서는 국토해양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관리팀, 강원도청 주택지적과,

                                      188
제16715호                          관         보            2008. 3.24. (월요일)
 춘천시청 주택행정과 및 대한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
 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10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태백소도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3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태백 소도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박세흠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강원도 태백시 소도동 7-일원 강원도 태백시 소도동 7-17-일원

나. 사업면적(㎡)                 22,512                   22,601

다. 대지면적(㎡)                 21,423                   21,512

라. 연 면 적(㎡)               20,721.09                 좌   동

마. 건 폐 율(%)                13.96                    13.91

바. 용 적 률(%)                93.11                    92.72

               아파트 6개동(326세대, 10층)
사. 규 모                                              좌   동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비:22,243,022천원(국민주택기금 10,910,380천원)
5. 사업기간:2006년 5월~2011년 12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별첨1
7. 지형도면의 승인·고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7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로써 지형도면 고시에 갈음하고 지형도
 면을 따로 작성·고시하지 아니함.
8. 기    타: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관리팀, 강원도 주택지적과,
 춘천시 주택행정과 및 대한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
 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189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비 고




                                                                                                                                      제16715호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권리구분          주                소      성        명

           변경 산80-54 임      297      297                             태백시

           변경 산80-55 임        24      24                             태백시

      합계 기정 73필지         130,870 22,512

           변경 81필지        22,601 22,601


      ⊙국토해양부고시제2008-11호
             울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울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제7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




                                                                                                                                      관
      하였기에 같은 법 제7조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
204




      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이 가능)는 관할 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3월 24일




                                                                                                                                      보
                            국토해양부장관
      1. 울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조서:붙임
      2. 울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도면:생략
      3. 울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지형도면:생략
                                           울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조서




                                                                                                                                      2008. 3.24. (월요일)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내용
      ·개발제한구역변경 결정 조서
                                                                                  면                  적(㎢)
      구분 번호          구      역         명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변경     1    울산광역시 개발제한구역               중구 우정동, 유곡동, 서동 일원              273.229       감)0.187       273.042       울산혁신도시사업
□변경사유

       ○2021년 울산도시기본계획상 일반조정가능지로 반영되어 기 해제된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유곡동, 서동 일원의 울산혁신도시지구 경계




                                                                                    제16715호
        가 변경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동 부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기 위한 도시관리 계획을 변

        경하려는 것임.

      □울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변경 총괄도, 결정도 및 지형도면:생략

       ※참고사항

        울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총괄도, 결정도 및 지형도면은 울산광역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동 결정은 고시가

        있는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44호
205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고시합니다.




                                                                                    보
            2008년 3월 2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행주대교 남측 도로망 종합개선 도로건설공사

      2. 사업구간:경기도 김포시 고촌면~서울 강서구 일원




                                                                                    2008. 3.24. (월요일)
      3. 사업기간:2008년 2월 1일~2012년 12월 31일

      4. 사업규모:교차로 4개소 개선(폭 27~34m, 6~8차로)

      5. 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등 권리명세:별항

      7. 토지수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별항
제16715호                       관               보          2008. 3.24. (월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08-17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08년 3월 24일
                      법 무 부 장 관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국적법 제6조
 박현설          1981. 2. 2   여 중    국
                                      1715                      제2항제1호

 윌마티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태생리          국적법 제6조
              1958. 9.22   여 필 리 핀
 존필리토                                 423-20                    제2항제1호

                                                                국적법 제6조
 표썅메이         1973. 9.25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637
                                                                제2항제1호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석성리          국적법 제6조
 허수영          1979. 7.21   여 중    국
                                      447                       제2항제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국적법 제6조
 백만호          1958. 3. 4   남 중    국
                                      14-19                     제2항제1호

 구즈만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성덕리          국적법 제6조
              1977.12.11   여 필 리 핀
 메리제인                                 67                        제2항제1호

 미레디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가곡리          국적법 제6조
              1977. 9.15   여 필 리 핀
 로배로                                  147                       제2항제1호

                                                                국적법 제6조
 레디안딕         1977. 5.27   여 베 트 남 부산광역시 사상구 덕포동 178-2
                                                                제2항제1호

 팜 티 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성동           국적법 제6조
              1985.10.15   여 베 트 남
    느 간                               1039                      제2항제1호

                                      경상북도 김천시 증산면 평촌리          국적법 제6조
 취쥔옌          1979. 9.13   여 중    국
                                      478                       제2항제1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면 제 국적법 제6조
추이징리엔 1981. 5.26           여 중    국
                                      내리 952                    제2항제1호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소월리          국적법 제6조
 우염곤          1977. 3. 4   여 중    국
                                      1293                      제2항제1호

                                      전라북도 고창군 심원면 만돌리          국적법 제6조
응우옌티항 1980. 7. 1           여 베 트 남
                                      930                       제2항제1호

                                            181
제16715호                          관                 보              2008. 3.24. (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7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3월 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내용
                            구               간
                                                      총연장        중   요   구 역 결 정
구분 종류     노 선 명                                                                     비 고
                        시       점       종         점       (㎞)    경과지     (변경)사 유

                                                                 무주군
                                                                 안성면
                        전북 무주군          전북 무주군
     일반   국도19호선                                                 죽천리     무주안성우회
신설                  안성면 죽천리 안성면 사전리                       5.93
     국도 (남해~원주)                                                  장기리     도로건설공사
                        1398-3도         1323-1도
                                                                 금평리
                                                                 사전리

2. 사업시행 기간:2003년 3월~2009년 12월 31일

3. 설계도서, 자금 계획 등의 공람 기간 및 장소:관련도면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

 계획팀(전화:063-850-9237) 및 현장사무소(전화 063-323-2044)에 비치하고 있으며 사업시행

 기간 중에 일반인의 공람이 가능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78호
     접도구역지정 고시

 도로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단, 도

시계획구역은 제외)

     2008년 3월 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     선   명                  국도19호선

             ○접도구역: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5m
             ○위     치
 접도구역지정
               -시   점:전북 무주군 안성면 죽천리 1398-3(답)
               -종   점:전북 무주군 안성면 사전리 1323-1(도)

   접도구역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283
제16715호
관
보
2008. 3.24. (월요일)
283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7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3월 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내용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
(㎞)
중  요
경과지
구 역 결 정
(변경)사 유
비 고
시     점
종     점
신설
일반
국도
국도19호선
(남해~원주)
전북 무주군
안성면 죽천리
1398-3도
전북 무주군
안성면 사전리
1323-1도
5.93
무주군
안성면
죽천리
장기리
금평리
사전리
무주안성우회
도로건설공사
2. 사업시행 기간：2003년 3월∼2009년 12월 31일
3. 설계도서, 자금 계획 등의 공람 기간 및 장소：관련도면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
계획팀(전화：063-850-9237) 및 현장사무소(전화 063-323-2044)에 비치하고 있으며 사업시행 
기간 중에 일반인의 공람이 가능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78호
접도구역지정 고시
도로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단, 도
시계획구역은 제외)
2008년 3월 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  선  명
국도19호선
접도구역지정
○접도구역：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5m
○위  치
  -시  점：전북 무주군 안성면 죽천리 1398-3(답)
  -종  점：전북 무주군 안성면 사전리 1323-1(도)
접도구역
지정목적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제16715호                관         보          2008. 3.24. (월요일)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8-14호
 「항공기 소음등급 기준표」의 일부를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3월 24일
              항공안전본부장
       개정 요약서
1. 개정 사유
 기존에 고시된 IL-76TD 항공기에 장착된 엔진이 변경됨에 따라 소음 등급을 추가하고, 소음값
 계산수식은 항공기기술기준을 적용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IL-76TD 항공기(엔진형식:PS-90A)에 대한 최대이륙중량, 엔진형식 및 수량, 소음등급을 항
  공기 소음등급 기준표에 추가함.
 나. 이 고시에 포함된 소음값 계산수식은 “항공기기술기준”(항공안전본부고시 제2007-13호
  2007. 7. 11.)에 포함되어 있어 삭제하고 이를 적용하도록 함.
3. 참고사항
 본문은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 등재예정이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할 사항
 은 항공안전본부 항공기술담당관실(전화:02-2669-636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등재 홈페이지
  -http://www.casa.go.kr 접속 후 “Main Page 바로가기”→“하늘정보마당”→“법령정보”→“고
   시”에 수록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8-16호
 항공법시행규칙 제22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3월 24일
              항공안전본부장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1. 개정이유
 항공법 시행규칙 제225조 제4항에 의한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에 관하여 국제민
 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10 제 82차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이차감시레이더(SSR)의 모드 S 시스템의 데이터 구조, 통신 프로토콜 및 항공기 탑재장비의
  일부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
 나. 모드 S 확장 스퀴터(EXTENTED SQUITTER)의 송수신 시스템의 기술기준을 신설함.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는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www.casa.go.kr)의 하늘정보 마당→법령정보→고시에 게

                              284
소재지:계양구 하야동




                                                                                                               제16715호
               지    번            지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순번                   지목
           당   초 분할편입           당 초        분할편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내용


                                                                         한강농지
       1   57-13   57-13   임    192        192         김포읍 사우리 288
                                                                         개량조합


       2   57-11   57-11   도         377         377 하야리 60               이덕현



       3   22-25   22-25   구         391         391 (농수산부)                국




                                                                                                               관
255




       4   4-9     4-9     도         169         169                     서울특별시




                                                                                                               보
       5   14-21   14-21   도          45          45 (농수산부)                   국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39호




                                                                                                               2008. 3.24. (월요일)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3-75호(2003. 4.11.)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성환우회 도로건설공사구간

      의 추가편입 토지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3월 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