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64호                                             관              보                                              2019. 3. 22.(금요일)

 소속                      경찰청 부산지방경찰청                               직위              (전)청장              성명                박운대

                                                                                                                           (단위 : 천원)

                                                                                 변동액(천원)
본인과의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관계                                                                             증가액    감소액
                                                                              (실거래액) (실거래액)
▶ 건물(소계)                                                            168,000     230,000      1,000     397,000
 배우자       아파트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푸른마을아파트 건물 127.44㎡                     168,000           0      1,000    167,000 공시지가 변동
        아파트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민락엘레트 19단지 건물 59.48㎡
 장녀                                                                       -     230,000          0     230,000 전세계약 체결
       전세(임차)권 (건물 59.48㎡ 증가)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37,880          0      5,130      32,750
 배우자       자동차   2009년식 제네시스 배기량(3,300cc)                            13,380           0      2,650     10,730 가액변동
 배우자       자동차   2017년식 THE SUV 스포티지 U2 1.7 배기량(1,685cc)             24,500           0      2,480      22,020 가액변동
▶ 예금(소계)                                                          1,111,028     535,501    674,911    971,618
                 경찰공제회 23,122(2,371 증가), 삼성생명보험 23,238(904
 본인              증가), 농협은행 152,989(57,033 증가), 국민은행                 243,450      65,808     12,874    296,384
                 97,035(7,374 감소)
                 한국교직원공제회 58,765(6,269 증가), 국민은행
                                                                                                                 급여저축 및 만기해약
                 460,907(129,713 감소), 삼성생명보험 42,597(2,845 증가),
 배우자                                                                860,750     460,709    657,792    663,667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100,000, 한국투자증권 1,398(166
                 증가), 미래에셋생명보험 0(76,650 감소)
 장녀              국민은행 11,025(4,523 증가), 농협은행 542(216 증가)             6,828        8,984     4,245      11,567
▶ 유가증권(소계)                                                          10,902          772        603     11,071
 배우자    상장주식     중국몽우우유 2,000주, 중국인민재산보 3,300주(1,100주 증가)            10,902         772        603      11,071 주가변동으로 인한 증가
                                                                                                                 증 감 액 : 84,629천원
                            총 계                                   1,327,810     766,273    681,644   1,412,439
                                                                                                                 (가액변동: -5,358천원)




                                                            455
제19464호                                          관              보                                           2019. 3. 22.(금요일)

 소속                  해양경찰청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직위            (전)청장             성명                박찬현

                                                                                                                     (단위 : 천원)

                                                                            변동액(천원)
본인과의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관계                                                                         증가액    감소액
                                                                          (실거래액) (실거래액)
▶ 건물(소계)                                                        636,000          0          0    636,000

 본인        아파트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송도 힐스테이트 건물 154.85㎡              636,000          0          0    636,000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4,800         0          0       4,800

 본인        자동차   2005년식 소나타 배기량(2,000cc)                          4,800          -          -      4,800

▶ 예금(소계)                                                        49,742      19,246     1,896      67,092
                 국민은행 1,700(52 증가), 수협은행 8,022(7,741 증가),
 본인              흥국화재해상보험(주) 3,528(864 증가), 교보생명보험               14,834     11,326      1,148     25,012
                 11,762(1,521 증가)
                 국민은행 2,294(2,060 증가), 흥국화재해상보험(주)
                                                                                                           적립
 배우자             7,856(1,035 증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7,077(987 증가),       28,030      5,385          0     33,415
                 교보생명보험 16,188(1,303 증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6,980(980 증가), 우리은행 130(748
 장남                                                               6,878      2,535       748       8,665
                 감소), 국민은행 1,555(1,555 증가)
▶ 채무(소계)                                                        281,195          0    62,019     219,176
                 공무원연금공단 0(29,580 감소), 국민은행 219,176(32,439
 본인    금융기관채무                                                   281,195          0    62,019     219,176 일부상환
                 감소)
▶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소계)                                             16,325           0    16,325           0

 장녀              등록제외                                            16,325          0    16,325           0 혼인

                           총 계                                  425,672     19,246    -43,798    488,716 증 감 액 : 63,044천원




                                                         466
제19464호                                          관              보                                          2019. 3. 22.(금요일)

 소속                           경기도                               직위         (전)행정2부지사           성명                 김진흥

                                                                                                                      (단위 : 천원)

                                                                             변동액(천원)
본인과의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관계                                                                         증가액    감소액
                                                                          (실거래액) (실거래액)
▶ 건물(소계)                                                        439,000      40,000        0    479,000

 본인        아파트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한일타운아파트 건물 121.48㎡             301,000       5,000        0    306,000 가액증가

 배우자   다세대주택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건물 71.46㎡                          138,000      35,000        0    173,000 가액증가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5,970          0       860      5,110

 본인        자동차   2009년식 쏘나타 배기량(1,998cc)                          5,970           0      860      5,110 가액감소

▶ 예금(소계)                                                        475,318     107,691   79,832    503,177
                 미래에셋생명보험 17,976(6,884 증가), 미래에셋대우(주)
                 20,343(13,989 증가), 상호저축은행중앙회 0(49,590 감소),
 본인                                                             257,745     68,563    49,590    276,718
                 농협은행 34,371(29,385 증가),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4,028(18,305 증가)
                 한국교직원공제회 137,108(11,759 증가), 미래에셋대우(주)
 배우자             0(21,814 감소), 농협은행 28,900(3,000 증가),           178,573      14,759   27,324    166,008 봉급적립, 명예퇴직수당, 이자
                 미래에셋생명보험 0(5,510 감소)                                                                     등에 의한 예금증가
                 우리크레디트스위스자산운용 4,769(204 감소), 우리은행
 차녀                                                               5,043           0      274      4,769
                 0(70 감소)
                 (주)KEB하나은행 0(2 감소), 우리크레디트스위스자산운용
                 12,982(2,608 감소), 농협은행 700(369 증가),
 장녀                                                              33,957     24,369     2,644     55,682
                 상호저축은행중앙회 42,000(24,000 증가), 우리은행 0(34
                 감소)
▶ 채무(소계)                                                              0     180,000        0    180,000

 배우자   건물임대채무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임대보증금 증가                                0     180,000        0    180,000 전세보증금
                                                                                                          증 감 액 : -113,001천원
                           총 계                                  920,288     -32,309   80,692    807,287
                                                                                                          (가액변동: 39,140천원)




                                                         467
제19464호                                             관             보                                          2019. 3. 22.(금요일)

                신한은행 440(2 감소), 삼성증권 1, 한국카카오은행(주) 6(6
 장남             증가), 우리은행 14,802(9,103 증가), (주)KEB하나은행              6,262     9,409         2      15,669
                420(300 증가)
▶ 유가증권(소계)                                                         53,135     10,330   32,375      31,090
                웅진씽크빅 6,549주, OCI 30주, (주)웅진씽크빅7R
 배우자    상장주식    1,597주(1,597주 증가), 웅진에너지 103주, 삼성테크윈보통             53,135     10,330   32,375      31,090 시세하락으로 인한 감소
                0주(213주 감소), 삼성전자 255주(255주 증가)
▶ 채무(소계)                                                         1,011,643   247,403   86,502   1,172,544
                농협은행 341,445(136,578 증가), 공무원연금공단                                                         아파트중도금 추가 대출로
 본인    금융기관채무                                                     336,643    154,403   86,502    404,544
                17,825(2,247 감소), 국민은행 45,274(66,430 감소)                                                  인한 채무증가
                                                                                                          전세보증금 인상에 따른 채무
 배우자   건물임대채무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아파트 임대보증금 증가                      670,000    40,000        0     710,000
                                                                                                          증가
  모    금융기관채무 새마을금고 58,000(53,000 증가)                                5,000    53,000        0      58,000 생활비 용도의 채무 증가
                                                                                                            증 감 액 : 216,039천원
                           총 계                                     687,300   237,799   21,760     903,339
                                                                                                            (가액변동: 238,983천원)




                                                           469
제19465호
관
보
2019. 3. 25.(월요일)
110
표준단독주택소재지
구
분
당
초
변
경
경상남도김해시진영읍본산리1116-2
공시가격(원)
567,000,000
549,000,000
경상남도김해시진영읍본산리1116-2
건물연면적(㎡)
843.64
765.97
표준단독주택소재지
구
분
당
초
변
경
경상남도김해시진영읍본산리1116-2
공시가격(원)
614,000,000
531,000,000
경상남도김해시진영읍본산리1116-2
건물연면적(㎡)
843.64
648.97
경상남도김해시진영읍본산리1116-2
용적률
96.75%
81.97%
경상남도김해시진영읍본산리1116-2
층수
4
3
전라남도고흥군동강면한천리337-3
용도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국토교통부공고제2019-359호
공동주택가격정정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제18조제7항, 같은법시행령제47조규정에의하여공동주택정정
가격을다음과같이공시합니다.
2019년3월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2005～2018년정정대상공동주택가격중정정공시
가. 공시대상: 2005년부터2018년사이에공시된공동주택가격중정정사항이발견된공동주택
나. 공시(가격)기준일: 당초공시된공동주택가격기준일과동일
다. 공동주택수: 10호(다세대주택10호)
라. 공시사항: 공동주택의소재지및지번, 명칭, 동․호수, 면적, 가격
(내용생략,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와시․군․구에서열람및주택소재지로개별통지)
마. 열람장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및공동주택소재지관할시․군․구(또
는읍․면․동) 민원실
2. 이의신청방법
가. 공동주택가격정정공시에대하여이의가있는자는2019년3월25일부터2019년4월23일까지
서면으로이의신청할수있음.
나. 이의신청은「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0조별지제20호서식에의한이의신
청서(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내려받거나시․군․구민원실에비치)를작성하여국토교통부
장관(한국감정원관할지사)에게제출하여야함.
◉국토교통부공고제2019-360호
표준(단독)주택가격조정(정정)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제16조및같은법시행령제30조규정등에따라2017년, 2018년,
2019년표준(단독)주택가격의공시내용중일부사항을다음과같이조정(정정) 공고합니다.
2019년3월25일
국토교통부장관
□2017년도
□2018년도
제19465호
관
보
2019. 3. 25.(월요일)
111
표준단독주택소재지
구
분
당
초
변
경
서울특별시종로구평창동131-19
공시가격(원)
901,000,000
869,000,000
서울특별시종로구평창동131-19
형상지세
사다리급경사
부정형급경사
서울특별시용산구용산동2가12-6
공시가격(원)
443,000,000
440,000,000
서울특별시용산구용산동2가12-6
도로교통
세각(가)
세로(가)
서울특별시용산구용산동2가12-6
건물지붕
기와
슬라브
서울특별시성북구성북동1-8
공시가격(원)
5,280,000,000
4,780,000,000
서울특별시성북구성북동1-21
공시가격(원)
6,160,000,000
5,570,000,000
서울특별시성북구성북동1-21
도로교통
세로(가)
세각(가)
서울특별시마포구합정동394-18
형상지세
자루형평지
사다리평지
서울특별시마포구합정동394-18
도로교통
세로(가)
세로(불)
서울특별시동작구노량진동119-40
공시가격(원)
526,000,000
499,000,000
서울특별시서초구방배동790-4
지리적위치
방배4동파출소
북서측인근
이수역
북동측근거리
서울특별시서초구방배동854-9
지리적위치
방배4동사무소
남서측인근
방배4동주민센터
남서측인근
서울특별시강동구성내동81-1
주위환경
주택및
상가혼용지대
기존주택지대
대전광역시중구태평동364-10
공시가격(원)
172,000,000
155,000,000
대전광역시중구태평동
364-10
건물연면적(㎡)
157.46
142.61
(157.46)
대전광역시중구태평동
364-10
대지면적(㎡)
256
231.86
(256)
대전광역시중구태평동
364-10
건물용도
단독주택
주상용건물
대전광역시서구변동254-398
지리적위치
목은택지단지내
목운택지단지내
경기도수원장안구영화동
75-8
용도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경기도수원장안구영화동
237-1
용도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경기도화성시금곡동
477-6
공시가격(원)
244,000,000
191,000,000
경기도화성시금곡동
477-6
대지면적(㎡)
357.98 (1,243)
278.78 (968)
경기도화성시금곡동
477-6
건폐율
23.28%
29.89%
경기도화성시금곡동
477-6
용적률
23.28%
29.89%
경기도가평군북면이곡리
605-1
공시가격(원)
21,800,000
132,000,000
경기도가평군북면이곡리
605-1
건물연면적(㎡)
25.74 (379.05)
156.06 (379.05)
경기도가평군북면이곡리
605-1
대지면적(㎡)
54.21 (770)
328.48 (770)
강원도영월군상동읍내덕리300-3
공시가격(원)
7,890,000
8,210,000
충청북도보은군속리산면
북암리262-1
공시가격(원)
9,200,000
11,100,000
충청북도보은군속리산면
북암리262-1
대지면적(㎡)
225
300.1
충청북도보은군속리산면
북암리262-1
건폐율
61.07%
45.79%
충청북도보은군속리산면
북암리262-1
용적률
61.07%
45.79%
충청북도음성군음성읍
읍내리330-19
공시가격(원)
54,100,000
57,400,000
충청북도음성군음성읍
읍내리330-19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충청북도음성군음성읍
읍내리532
공시가격(원)
45,600,000
47,800,000
충청북도음성군음성읍
읍내리532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충청북도음성군음성읍
읍내리536-15
공시가격(원)
40,600,000
43,000,000
충청북도음성군음성읍
읍내리536-15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충청북도음성군생극면
방축리147
공시가격(원)
28,300,000
32,200,000
충청북도음성군생극면
방축리147
용도지역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충청북도음성군감곡면
오향리831-2
공시가격(원)
69,700,000
78,600,000
□2019년도
제19465호
관
보
2019. 3. 25.(월요일)
112
표준단독주택소재지
구
분
당
초
변
경
충청북도음성군감곡면
오향리831-2
용도지역
생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충청북도음성군음성읍
읍내리817-47
공시가격(원)
30,700,000
32,000,000
충청북도음성군음성읍
읍내리817-47
용도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충청남도아산시탕정면매곡리108-1
공시가격(원)
109,000,000
113,000,000
충청남도금산군부리면
어재리257-5
공시가격(원)
11,500,000
13,300,000
충청남도금산군부리면
어재리257-5
대지면적(㎡)
272
364.8
충청남도금산군부리면
어재리257-5
건폐율
23.35%
17.41%
충청남도금산군부리면
어재리257-5
용적률
23.35%
17.41%
충청남도금산군부리면
어재리496-1
공시가격(원)
12,900,000
9,860,000
충청남도금산군부리면
어재리496-1
대지면적(㎡)
308
227.1
충청남도금산군부리면
어재리496-1
건폐율
15.18%
20.59%
충청남도금산군부리면
어재리496-1
용적률
15.18%
20.59%
전라북도군산시경암동
652-1
공시가격(원)
56,200,000
39,500,000
전라북도군산시경암동
652-1
건물연면적(㎡)
130.3
87.5 (123.72)
전라북도군산시경암동
652-1
대지면적(㎡)
188.4
133.24 (188.4)
전라북도군산시경암동
652-1
건축면적(㎡)
111.5
110.4
전라북도군산시경암동
652-1
건폐율
59.18%
58.6%
전라북도군산시경암동
652-1
용적률
62.15%
58.6%
전라북도군산시경암동
652-1
건물용도
단독주택
주상용건물
전라북도군산시경암동
652-1
동수
2
1
전라남도고흥군동강면
한천리337-3
용도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전라남도해남군산이면
구성리175-1
공시가격(원)
30,300,000
29,200,000
전라남도해남군산이면
구성리175-1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전라남도해남군산이면
구성리300
공시가격(원)
28,500,000
29,600,000
전라남도해남군산이면
구성리300
용도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전라남도해남군산이면
구성리303
공시가격(원)
53,800,000
64,300,000
전라남도해남군산이면
구성리303
용도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전라남도해남군산이면
구성리415-1
공시가격(원)
27,100,000
20,300,000
전라남도해남군산이면
구성리415-1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전라남도해남군산이면
구성리421-1
공시가격(원)
51,700,000
43,800,000
전라남도해남군산이면
구성리421-1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경상북도김천시평화동149-4
공시가격(원)
447,000,000
441,000,000
경상남도진주시정촌면
소곡리272
공시가격(원)
25,000,000
43,100,000
경상남도진주시정촌면
소곡리272
건물연면적(㎡)
32.07
70.82
경상남도진주시정촌면
소곡리272
건축면적(㎡)
32.07
70.82
경상남도진주시정촌면
소곡리272
건폐율
5.18%
11.44%
경상남도진주시정촌면
소곡리272
용적률
5.18%
11.44%
경상남도진주시정촌면
소곡리272
동수
1
2
경상남도밀양시삼랑진읍송지리383
공시가격(원)
100,000,000
94,900,000
◉국세청공고제2019-15호
주류제조관리사자격시험
주세법제19조및주류제조관리사에관한규칙(기획재정부령제601호) 제7조와관련하여주류제조
관리사의수급관리상2019년도주류제조관리사자격시험은시행하지않음을공고합니다.
2019년3월25일
국
세
청
장
제19465호                   관         보           2019. 3. 25.(월요일)
◉산림청공고제2019-76호
「산림보호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5일
             산 림   청 장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호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호수의 이전 및 지정ㆍ지정해제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보호
 수의 관리 부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및 산불위기경보의 발령권자를 산
 림청장으로 일원화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보호법」이 개정(법률 16197호, 2019. 1. 8.공포, 7. 9.
 시행 및 법률 제16230호, 2019. 1. 15. 공포, 7. 16.시행)됨에 따라, 보호수의 이전대상 사업과 지정ㆍ
 지정해제 절차,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보호수의 피해로 인한 지원 절차 마련과 산불위기경
 보의 발령권자를 산림청장으로 일원화함에 따른 산불위기경보의 발령기준 정비 등 법률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
 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보호구역에서 광물의 탐사ㆍ시추시설 설치 허용(안 제3조제2항제15호)
  산림보호구역의 해제 사유인 광물의 탐사ㆍ시추시설의 설치를 행위제한에서도 허용하여, 광물의
  탐사ㆍ시추 결과 광물 미 발견 시 산림보호구역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함
 나. 산림보호구역에서 6.25 전사자유해 조사ㆍ발굴 허용(안 제3조제2항제16호)
  산림보호구역에서 6.25 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전사자의 유해를 조사
  ㆍ발굴할 수 있도록 허용함
 다. 보호수를 이전할 수 있는 사업(안 제7조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호의 사업 용지로 사용하는
  경우에 보호수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함
 라. 보호수의 지정해제 절차 등 규정(안 제7조의3)
  보호수 지정해제 시 관리번호, 수종, 소재지, 지정해제 사유 등과 이의신청, 공고 및 고시에 관한
  방법을 정함
 마. 보호수 심의위원회 구성 등(안 제7조의4)
  보호수의 지정ㆍ지정해제 등을 하는 경우 보호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정수, 위원
  의 임기 및 의결 정족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바. 보호수로 인한 피해 지원(안 제7조의5)
  보상대상 보호수의 범위를 정하고, 보호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관련자의 보상 신청과
  시ㆍ도지사 등의 피해사실 조사 등을 규정함
 사. 산불위기경보의 발령권자 산림청장 일원화에 따른 정비(안 제23조제1항)
  산불위기경보의 발령권자를 산림청장으로 일원화에 따른 산불경보의 발령기준 정비
 아. 산불전문조사반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조문 정리(안 제30조제1항)
  산불전문조사반의 구성ㆍ운영 할 수 있는 법률조항 변경에 따른 인용 조문 정리
                                113
제19465호                        관            보            2019. 3. 25.(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9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환경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5층 산림환경보호과, 우편
    번호: 302-701, 전화: 042-481-4246, FAX: 042-471-1445, 전자우편: sdcho@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전자공청회(http://epeople.go.kr)를 통한 의견 제출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에 전화(042-481-42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령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책-법령정보
    -입법 및 행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9-77호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5일
              산 림    청 장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호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정ㆍ지정해제 절차 및 행위제한에 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
 고,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는 등의 내용
 으로 「산림보호법」이 개정(법률 16197호, 2019. 1. 8, 공포, 7. 9, 시행)됨에 따라, 산림유전자원보
 호구역 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변경 시 공표방법과 보호수 지정ㆍ지정해제 시 공고사항
 과 이의신청 방법, 보호수에 대한 행위제한의 예외사항을 규정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호수 지정 시 알려야 하는 대상(안 제10조의5제1항)
  보호수 소유자 외 보호수가 서 있는 토지의 사용ㆍ수익권자와 보호수가 소재하는 마을의 통ㆍ리
  장을 고지대상으로 함
 나. 보호수 지정 시 공고하여야 하는 사항(안 제10조의5제2항)
  보호수가 서있는 토지 소유자의 성명ㆍ주소나 지정 년월일, 보호수 지정시 법률적 제한사항과 향
  후 관리계획을 공고하도록 함
                                       114
제19465호                        관            보            2019. 3. 25.(월요일)
 다. 보호수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등(안 제10조의5제3항)
  보호수의 지정에 따른 이의신청서 제출 방법, 이의신청 기간, 공고ㆍ고시방법 등을 정함
 라. 보호수에 대한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안 제10조의6)
  학술적 연구, 후계목 육성 및 보호수 이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보호수에 대한 행위제한의 예
  외사항을 규정함
 마. 보호수의 지정해제의 고시 등(안 제10조의7)
  보호수 지정해제 시 공고하여야 하는 사항, 이의신청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9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환경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5층 산림환경보호과, 우편
    번호: 302-701, 전화: 042-481-4246, FAX: 042-471-1445, 전자우편: sdcho@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전자공청회(http://epeople.go.kr)를 통한 의견 제출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에 전화(042-481-42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령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책-법령정보
    -입법 및 행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9-35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
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지
정시험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5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지정일자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한국기술연구소
                    o 유선분야 시험항목                                        ‘19. 3. 20.
(KR0023, 경기 광주)
                      118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의 영상정보처리기기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주식회사 아이씨알
                   o 유선분야 시험항목                                         ‘19. 3. 20.
(KR0165, 경기 김포)
                     118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의 영상정보처리기기

                                       115
제19464호                              관              보               2019. 3. 22.(금요일)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경기도교육청                                                       성명    김용호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해군(해병대)                ②계급:병장
 본인        김용호   1965.08.20   ③입영(임관)일자:19841011               ④전역(해제)일자:19870411
                              ⑤전역(해제)사유:만기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장남        김현중   1993.01.19   ③입영(임관)일자:20131004               ④전역(해제)일자:20150903
                              ⑤전역(해제)사유:만기
 차남        김필중   1998.06.26   ①병역처분일자:20181112                 ②병역처분사항: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경기도교육청                                                       성명    최길남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본인        최길남   1967.03.01   ③입영(임관)일자:19880704               ④전역(해제)일자:19901227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경기도교육청                                                       성명    원미란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본인        원미란   1964.12.27   ①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직위   국장
소속   경산시                                                          성명    김운배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본인        김운배   1960.12.22   ③입영(임관)일자:19810506               ④전역(해제)일자:19831215
                              ⑤전역(해제)사유:만기
                              ①군별(복무분야):해군                     ②계급:병장
 장남        김민수   1988.03.03   ③입영(임관)일자:20071105               ④전역(해제)일자:20091130
                              ⑤전역(해제)사유:만기
                              ①군별(복무분야):전문연구요원                 ②입영(임관)일자:20190209
 차남        김민우   1990.06.19
                              ③복무부대(복무기관):포항공과대학교대학원



1. 신고의무자

                               직위   국장
소속   경산시의회                                                        성명    조찬호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본인        조찬호   1960.06.26   ③입영(임관)일자:19820721               ④전역(해제)일자:19841011
                              ⑤전역(해제)사유:만기
                              ①군별(복무분야):사회복무요원                 ②입영(임관)일자:20180702
 장남        조영헌   1993.06.28
                              ③복무부대(복무기관):경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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