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을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 전자우편: hjsong@korea.kr
   - 전화: 044-200-6753, 팩스: 044-200-6972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소관부처
일반우편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 201 - 1365
여성가족부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여성가족부 법무감사담당관
(02) 2100 - 6093
산업통상자원부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2동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 203 - 5543
보건복지부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044) 202 - 2276
안 제8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제4항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긴급활동지원을 
실시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보건복지부
안 제9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제1
항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위탁 대상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정신재활시설의 운영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보건복지부
안 제10조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4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액을 지역 
여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국토 
교통부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전화 044-200-6753)로 문의해주시기 바랍
니다.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국토교통부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 201 - 3235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5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14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소강당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328
1,358
57
57
체력단련장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남북리 270-2
1,038
129
129
위병소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남북리 281
12,349
75.4
75.4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6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14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해군참모총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정비고
경상남도 철원시 진해구 덕산동 
90-1
248,997
4,800
고시일
~
2026.12.31.
별동
증축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5-13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1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미호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5-4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 엘지유플러스
나.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대로 43(복대동, LG유플러스빌딩 4층)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통신주 1개소)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남촌리 739-6
나. 면적 : (영구)0.02㎡
           (일시)0.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5. 01. 07. ~ 2030. 01. 06.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5-12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1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미호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5-5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LG유플러스
나.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 71
           (우편물 수령지)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대로 43 LG유플러스빌딩 4층 충북인프라팀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통신주 1개소)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외남동 525-4번지
나. 면적 : 1.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5. 01. 07. ~ 2030. 01. 06.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5-9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1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무심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5-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장(시설과)
나.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 62번길 77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변실(관세척구, H=2.5m))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사천동 484-1번지
나. 면적 : 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5. 01. 07. ~ 2030. 01. 06.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5-10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1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변경)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645-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금강휴게소
나. 주소 :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금강로 596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오수정화시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조령리 755-9번지 일원
나. 면적 : 200.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11. 18. ~ 2029. 11. 17.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장소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조령리 
567-3번지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조령리
755-9번지 일원
점용기간
2019.11.18. ~ 2024.11.17.
2024.11.18. ~ 2029.11.17.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5-6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1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변경)
1. 하천의 명칭 : 무심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2-36-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청주시장(하천방재과)
나.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운천잔디광장 등 46개 시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410-16 일원 등
나. 면적 : 80,089㎡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5. 01. 01. ~ 2029. 12. 31.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공작물
운천잔디광장 등 51개 시설
운천잔디광장 등 46개 시설
점용기간
2020.01.01. ~ 2024.12.31.
2025.01.01. ~ 2029.12.31.
점용
면적
98,119㎡
80,089㎡
1
◉목포대학교공고 제2024-08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동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4일
국립목포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25년 1월 6일(국제협력처)
□ 폐기 연월일 : 2025년 1월 1일(국제교류교육원)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634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1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변경)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143-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대전충남지역본부)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08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우수관(L=411m) 1식(압입 L=129m(D1000@2), 굴착 L=64m(D1200), 
L=218m(D1500)), 오수관(L=177m) 1식(압입 L=69m(D400), 굴착 L=108m(D400)), 기타 원
상복구 1식(산책로, 자전거도로, 의자 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446-2번지 등 45필지
나. 면적 : (영구)435㎡
           (일시)9,087㎡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영구)2023. 09. 15. ~ 2028. 09. 14.
                        (일시)2023. 09. 15. ~ 2025. 06. 30.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공작물
우수관(L=411m) 
1식(압입 
L=129m(D1000@2), 
굴착 
L=282m(D1200)), 오수관(L=177m) 
1식(압입 
L=69m(D400), 
굴착 
L=108m(D400))
우수관(L=411m) 
1식(압입 
L=129m(D1000@2), 
굴착 
L=64m(D1200), 
L=218m(D1500)), 
오수관(L=177m) 
1식(압입 
L=69m(D400), 
굴착 
L=108m(D400)), 기타 원상복구 1
식(산책로, 자전거도로, 의자 등)
점용기간
(영구)2023.09.15. ~ 2028.09.14.
(일시)2023.09.15. ~ 2024.11.28.
(영구)2023.09.15. ~ 2028.09.14.
(일시)2023.09.15. ~ 2025.06.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16호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하여, 정보보호 전문
서비스 기업 지정을 위한 신청 접수 기간과 신청요령 등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2025년 상반기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에 관한 공고
1. 개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 및 보호대책 수립 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
행할 수 있는 법인을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으로 지정하고자 함
2. 지정기준
  가. 기술인력을 10명 이상 보유할 것(고급 또는 특급 인력을 3명 이상 포함)
  나. 기업 재무제표의 자본총계가 10억 원 이상일 것
  다. 신원확인 및 출입통제를 위한 설비,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설비, 정보보호컨설팅 관
련 기록 및 자료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설비를 보유할 것
  라. 업무 수행능력 심사에서 기준 점수(70점) 이상을 득할 것
  마.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관리규정을 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
  ※ 세부 심사기준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참조
3. 지정절차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고시」별표4에 의함
4. 신청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가. 공고기간 : 2025. 2. 5. ~ 2025. 3. 31.
  나. 접수기간 : 2025. 3. 17. ~ 2025. 3. 31.
  다. 제출서류 
    - 신청 공문 1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 각 호의 서류
  라. 제 출 처 : 전자우편(k-consulting@kisa.or.kr)
  마. 문 의 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보안산업정책팀 061-820-1157
※ 신청 접수에 대한 책임은 신청업체에게 있으니, 가급적 지정신청 접수 완료 여부를 상기 담당자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신청 시 유의사항
  가.「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9호 서식(첨부1)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
한 후, 약 4개월의 처리기간이 소요
  나. 현장실사 일정은 접수 마감 이후 상호 협의를 거쳐 정함
  다. 제출서류 및 증빙자료 일체는 별도의 요청이 없는 경우 PDF 파일 제출을 원칙으로 함
    - 제출서류는 각각 일반편, 실적편, 인력편, 설비 및 관리규정, 기타 폴더로 구분하고, 폴더별 증
빙자료는 하위 폴더 생성 후 첨부 및 상위폴더 번호를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부여 요망
< 제출서류 폴더 구성(예시) >
  라.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일부 미비 시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요구 기한까
지 제출되지 않은 경우 미제출로 간주함
  마.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첨부1]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정보보호전문서비스기업지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개월
신청인
업체명
설립 연월일
대표자명
전화번호
소재지
팩스번호
자기자본
                                                       백만원(외국인 투자비율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수행실적
                                              외             건(총                   백만원)
직원 수
                 총         명, 그 중 기술인력의 수 (       )명, 고급 기술인력의 수 (       )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
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2.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
3.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제8조제1호에 따른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 및 해당 인력이 별표 1의 기술인력 자격기준에 적합한지 여
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제8조제2호의 기준 확인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합니다)가 확인
한 것으로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의 사본
  나.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이 감사
한 회계서류의 사본
6. 제8조제3호에 따른 설비의 보유 현황
7. 제8조제4호에 따른 업무 수행능력 심사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결과표
8. 제8조제5호에 따른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관리규정
수수료
없음
과학기술정
보통신부장
관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
하여 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확인사항 중 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 심사
▼
현장조사
▼
종합심사
▼
지정 여부 결정
▼
지정서 발급
◀
지정서 작성
참고
제출서류(요약)
제출서류
비고
신청공문 1부
별도 양식 없음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신청서(날인본) 1부
규칙 별지 제9호서식
일반편
정관
현행 정관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1개월 이내 발급
대표자·임원 명단
고시 별지 제3호서식
외국인투자 관련 증명서류
(해당 시)
재무제표 자본총계 확인 서류
지정신청 직전 결산회기 기준
업무수행능력심사자료
고시 별지 제5호서식
총매출액 대비 정보보호 분야 매출액 증빙자료
지정신청 직전 결산회기 기준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유효기간내
정보보호 인증기업 관련 증명서 
유효기간내
최근 3년간 정보보호 분야 정부과제 실적 증빙 일체
벤처기업 확인서 또는 이노비즈기업 인증서
유효기간내
컨설팅 방법론 등 발표자료
실적편
컨설팅 수행실적 명세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컨설팅 수행실적 관련 증빙자료 일체
컨설팅 참여인력 확인 증빙자료 일체
인력편
기술인력 보유현황
고시 별지 제2호서식
인
력 
별 
제
출
경력 및 실적증명서(날인본)
고시 별지 제6호서식
기술인력 교육관리카드
고시 별지 제8호서식
재직증명서(현 직장)
1개월 이내 발급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가입증명서)
1개월 이내 발급
졸업 또는 학위증명서 일체
경력증명서(과거 직장)(날인본) 일체
관련 자격증 사본 일체
기술인력 교육이수 증빙자료 일체
접수마감일 직전 분기 기준 최근 2년 이내
설비및
관리
규정편
설비보유현황
고시 별지 제4호서식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관리규정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분야 보안대책 자체점
검표 결과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기술자산 보유목록
고시 별지 제7호서식
기타
지정 심사 기초데이터 엑셀파일(별첨)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6호
　「항만법」제9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
사업 시행허가를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1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고시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주) 대표이사 정국위
2)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신항대로 707
2. 항만명: 인천항
3.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및 장소
1) 명칭 : 인천신항 SNCT 전동화 하역장비 충전기 설치공사
2) 장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신항대로 707(송도동 407번지)
4. 항만개발사업의 개요
1) 목적 : 컨테이너터미널 무탄소화를 위한 친환경 하역장비 전환
2) 규모 : 급속충전기 14기(240kW 13기, 360kW 1기, 캐노피 포함)
5. 항만개발사업의 기간: 착공일로부터 110일
6. 항만개발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 2,264,900,000원(국가 비귀속, 투자비 비보전). 끝.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6호
　경기도고시 제2024-400호(2024.12.30.)로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 변경(5차), 개발계획 변경(7
차) 및 실시계획 변경(6차) 승인 고시된 이천 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1단계)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
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이천 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 1단계 준공
1. 사업의 명칭 : 이천 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1단계)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시행자
주 소
성 명
이천시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40 (중리동)
김경희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이한준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증일동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580,233.2㎡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총  계
580,233.2
100
주택건설용지
296,769.3
51.1
4,472호
　
단독주택
50,950.1
8.8
189호
　
공동주택
236,440.3
40.7
4,283호
　
근린생활시설
9,378.9
1.6
공공시설용지
283,463.9
48.9
　
상업·업무시설용지
25,221.4
4.3
　
업무시설
10,451.1
1.8
상업시설
14,770.3
2.5
종교시설
11,286.7
1.9
순복음교회(존치)
공공청사
5,063.2
0.9
　
교육시설
19,226.2
3.3
　
유치원
2,000.3
0.3
1개소
　
초등학교
17,225.9
3.0
1개소
5. 준공일자 : 2024년 12월 31일
6.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구분
규격
단위
수량
관리처분 계획
도 로(보행자도로 포함)
폭원 6~35m, 56개 노선
m
6,379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본 시설물 
관리할 관리청에 
귀속
상수
상수관로
m
6,768
우수
우수관로
m
5,922
오수
오수관로
m
11,241
공 원
3개소
㎡
76,973.1
녹 지
9개소
㎡
21,628.8
공공공지
8개소
㎡
12,921.9
유수지(저류지)
1개소
㎡
(2,943.0)
가로수
교목, 관목
식
1
공원등
H=5m(LED 50W) 등
식
1
7. 관계도서는 이천시 미래도시과(전화 : 031-644-7113)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단지사업3팀(전화 : 031-250-825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공원녹지
111,523.8
19.2
　
근린공원
75,472.1
13.0
2개소
어린이공원
1,501.0
0.3
1개소
연결녹지
2,930.8
0.5
완충녹지
18,698.0
3.2
공공공지
12,921.9
2.2
유수지(저류지)
(2,943.0)
(0.5)
1개소(근린공원내 중복결정)
주차장
5,304.7
0.9
도 로
105,837.9
18.2
도 로
101,844.3
17.6
보행자전용도로
3,993.6
0.7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1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15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 하천수 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 세부내역(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사용목적 및 개요, 위치 및 허가량, 유효기간 등)
성명
(법인명)
주소
사용
목적
하천명
(등급)
취수위치
허가량
(㎥/일)
유효기간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장
충청남도아산시
*길*
농업
용수
곡교천
(국가)
충청남도아산시신창면
신달리459-5(신달양수장)
15,025
2025.02.26.~
2030.02.25.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758호(2024.12.11.)로 택지개발지구 지정 변경(14차), 개발계획 변경
(24차) 승인 고시 되고, 전라남도 제2024-535호(2024.12.17.)로 실시계획 변경(12차) 승인 고시
된 남악신도시지구 택지개발사업(6-4단계)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
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남악신도시지구 택지개발사업 6-4단계 준공
1. 사업의 명칭 : 남악신도시지구 택지개발사업(6-4단계)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시행자의 명칭
주  소
대표자성명
전남개발공사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장 충 모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오룡리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311,230.2㎡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총          계
311,230.2
100.0
주택건설용지
172,074.7
55.3
2,101세대
단독주택용지
16,296.8
5.2
41세대
공동주택용지
132,530.7
42.6
2,060세대
아파트용지
132,530.7
42.6
2,060세대
근린생활시설용지
23,247.2
7.5
공공시설용지
139,155.5
44.7
상업업무시설용지
3,356.7
1.1
준주거용지
3,356.7
1.1
도시계획시설용지
122,248.1
39.3
학교
18,626.3
6.0
2개소(초 1, 유 1)
주차장
11,355.4
3.6
7개소
도로
63,356.0
20.4
30개소
공원
16,846.6
5.4
2개소(근린 1, 어린이 1)
녹지
3,290.1
1.1
3개소(완충 3)
공공공지
8,773.7
2.8
1개소
주거편익시설용지
3,555.5
1.1
종교시설
3,555.5
1.1
1개소
기타시설용지
9,995.2
3.2
SkyFarm
9,995.2
3.2
1개소
5. 준공일자 : 2024년 12월 31일
6.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시설구분
규  격
단위
수      량
관리처분 계획
도  로
폭6m ~ 25m, 30개 노선
m
4,358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본 시설물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귀속
공  원
근린공원 1개소
㎡
15,253.2
어린이공원 1개소
㎡
1,593.4
녹  지
완충녹지 3개소
㎡
3,290.1
공공공지
공공공지 1개소
㎡
8,773.7
상수도
∙내충격수도관(D100~D200㎜, L=1,489m)
∙주철관(D300~D350㎜, L=1,180m)
∙이토변실 2개소, 공기변실 1개소,
유량계실 1개소, 제수변실 21개소
m
2,669
하수도
∙오수관 
  - PE다중벽관(D200~D400㎜, L=2,755m)
∙오수맨홀 61개소
m
2,755
∙우수관
  - 흄관(D450~D1100㎜, L=3,885m)
  - 파형강관(D1350~D1500㎜, L=240m)
  - 수로암거(2.0x2.0), L=530m
∙우수맨홀 81개소
m
4,655
가로등
∙가로등 79본, 보안등 49본, 통합주 18본
∙제어반 6개
-
-
신호등
∙신호등주 49본, 차량등 79본
∙보행철주 9본, 보행등 54개, 교통신호제어기 10대
-
-
공원등
∙공원등 62본, 잔디등 113본 
∙교량하부등 8개, 제어반 5개
-
-
CCTV
∙고정식 20조, 회전식 8조
-
-
7. 
관계도서는 
무안군 
신도시지원단(061-450-4157), 
전남개발공사 
신성장사업처
(061-280-065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5-11호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의 사업성
등을 평가할 전문평가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2025년 01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역개발사업 전문평가기관 지정
1. 지역개발사업 전문평가기관 지정 목적
ㅇ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사업성
     평가 업무의 전문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평가기관을 지정·운영
2. 지정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 (대표자) 정 창 무
  -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539번길 99
  - (위탁업무)
    ① 지역개발사업 단위사업 사전타당성 평가 등 지역개발사업 사업성 평가
    ② 지역개발계획 및 지역개발사업 단위사업 집행결과 평가 등
3. 지정 기간
ㅇ 2025. 1 ~ 2025. 12. 31.
1
◉영등포중학교공고 제2025-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5일
영등포중학교장
   관인(공인)등록
  □ 관인 등록사유: 서울특별시교육청 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에 따른 직인 등록
  □ 최초 사용 년월일: 2025년 1월 15일
    - 등록 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영등포중학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00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V5800
현교 거치대
제정
KSV5801
선실 의자 고정 방법
제정
KSV5802
선실 노출 갑판 원형 배수구와 격자
제정
KSV5803
선박용 용접 취부 창문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002)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V580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V580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V580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V580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V5800 : 이 표준은 선박과 부두 혹은 선박과 선박 간의 안전한 통행 수단으로 설치되는 현
교 거치대에 대하여 규정
  ㅇ KSV5801 : 이 표준은 선실 구역에서 선원들의 업무 및 생활에 사용되는 의자의 고정 방법에
대하여 규정 
  ㅇ KSV5802 : 이 표준은 선실 노출 갑판에 설치되는 원형의 배수구 몸체(이하 “몸체”)와 배수
구 입구의 이물질 유입 방지용 격자(이하 “격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몸체와 격자를 선실 노
출 갑판 원형 배수구(이하 “배수구”)라 통칭하며 선실 노출 갑판의 빗물 및 해수의 배수를 
목적으로 사용
  ㅇ KSV5803 : 이 표준은 선박용 용접 취부 창문 중 내화 구조용 창문을 제외한 일반 사각 창문
(rectangular window)과 현창(side scuttle)의 구조와 재료, 형상, 구조상 필요한 치수, 제품 
호칭에 대하여 규정
부칙: 2025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00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R1131
도로차량 ─ 안전 창유리 재료 ─ 기계적 시험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013)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폐지 사유
  ㅇKSR1131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대체표준 KS R ISO 3537 제정으로 인한 폐지)
부칙: 2025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1
◉금송중학교공고 제2025-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5일
금송중학교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학교 개교
□ 최초사용년월일: 2025년 1월 6일
금송중학교장인
금송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금송초중학교운영위원회인
금송중학교회계출납원인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3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5일
             화학물질안전원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이미 공개된 화학물질 중 자료보호 대상물질에 대해 자료보호 해지 사유가 발생되어 해당 신규화
 학물질의 명칭을 공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료보호기간(2023년)이 만료됨에 따라 화학물질명칭(CAS No. 포함)이 자료보호 대상이 되어
   “[총칭명]”으로 고시된 물질의 화학물질명칭 공개
 - 고시의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총 236건에 해당
나. 동일물질의 경우 한 건으로 고시하되 해당 건 외 화학물질명칭란에 “고유번호 ~와 동일”로
  기재하여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 분류 및 표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5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화학물질등록평가팀, 전화 032-560-8690/8678,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nics.me.go.kr>알림마당>법령정보>안전원공
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25-4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
사시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15일
국방부장관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 공군 영외 유류 수령시설 부지 매입사업
2. 사업의 개요
  토지 사용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군부대 영외 유류 수령시설 부지로 사용 중인 국토교통부 
소관 토지를 매입하는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충주시 금가면 잠병리 102-8 등 17필지 8,339㎡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25.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용산동 2가 2-15)
  ◦연 락 처 : 02 - 748 - 4242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 해상사항 없음.
※ 이 사업계획에 대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 02 - 748 - 4242)에게, 국방․군사 시설사업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담당자(☎ 02 - 748 - 56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옥길새길중학교공고 제2025-0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5일
옥길새길중학교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신설학교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5. 01. 07.
옥길새길중학교장인
옥길새길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옥길새길중학교분임징수관인
옥길새길중학교분임징수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옥길새길중학교물품관리관인
옥길새길중학교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옥길새길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옥길새길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옥길새길중학교회계출납원인
옥길새길중학교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2
옥길새길중학교물품출납원인
옥길새길중학교물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옥길새길중학교수입금출납원인
옥길새길중학교수입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옥길새길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옥길새길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옥길새길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옥길새길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옥길새길중학교운영위원회인
옥길새길중학교운영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환경부고시 제2025-12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 회수효율 측정·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17일
            환경부장관
       에너지 회수효율 측정·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에너지 회수효율 측정ㆍ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별표 3”을 “별표3”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
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제1호
등”을 “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 이란”을 “”이란”으로 하
고, 같은 조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검증” 이란 소각열회수시설 설치ㆍ운영자”를 ““검증”이
란 제3호에 따른 신청자”로 한다.
 2. “소각시설”이란 영 제5조 별표3 제1호가목에 따른 소각시설을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소각열회수시설의 에너지 회수효율 산정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제33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을 위한 소각시설의 에너지 회수효율 산정에 대하
 여 적용한다.
제4조 중 “소각열회수시설”을 “소각열회수시설 및 소각시설”로 한다.
제8조 전단 중 “물리량을”을 “데이터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계측자료 측정) 계측기 항목은 온도계, 압력계, 유량계 등을 이용하여 측정ㆍ기록하도록 하며,
 계측기 외 측정항목은 검사기관을 통하여 측정하여 에너지 회수효율 산정 시 적용하도록 한다. 측
 정주기 및 세부 측정방법은「에너지 회수효율 측정ㆍ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해설서」를 따
 른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각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청자”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서식 1”을 “서식1”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서식 2”를 “서
식2”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환경부 고시) 중 제10호”를 “「폐
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 중 제11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서식 3”을 “서식3”으
로, “(서식 4)를 작성하여”를 “(서식4)를 작성하여 검증을 받으려는 운영연도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를 “정보관리시스템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
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③ 검증팀은 서면심사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신청자의 검증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대한 검증보고서 및 관련 증거자료를 위원회에 상정한다.<신 설>
제11조제2항제2호 중 “서식 5”를 “서식5”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1”을 “15”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신 설>
제25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서식 6”을 “서식6”으로 한다.
제2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검사기관 사후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
 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
 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 서식 중 “인증 년 월 일”을 “운영기간(가동일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
<별지 서식 7>


      제     호



                     에너지 회수효율 인증서
     1. 상 호(명칭):


     2. 성 명(대표자):


     3. 주       소:


     4. 인 증 사 항


      대상폐기물종류

      소각시설 설치위치

      에너지 회수·사용 유형

      에너지 회수효율(%)

      운영 기간(가동일수)

      인증유효 년 월 일




     「에너지 회수효율 측정·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제23조에 의해

      에너지 회수효율 인증을 받은 시설임을 증명함


                                  년    월     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직인




                          - 3 -
◉남원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5-1호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7조(과
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
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
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5년 01월 15일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부과 및 가산금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5. 1. 15. ∼2021. 1. 29.(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내역서 참조
4.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63-620-2955)로 연락하여  
     독촉고지서를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 분 등) 및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금융채권 포함)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홈페이지 : http://www.roadfine.go.kr
6. 문 의 : 전라북도 남원시 이백로13 (월락동 620)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과적담당(☎ 063-620-2955)
<붙임>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부과
대상
차량번호
위반
일시
위반
장소
부과금액
(원)
주 소
고지
내역
반송
사유
정*석
전북06바
4927
2024-07-16
구례지사 
오수영업소500,000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47길4* 
(고척동)
고지서전송
보관
기간
경과
한*수
경기98사
1532
2024-09-12
일반국도 
17호선
1,000,000
충북 음성군 감곡면 장감로 
175-7,라동 20*호
고지서전송
폐문
부재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15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윤하준피콜
2022.**.**
남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4.08.14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성남~장호원 도로건설공사 제6-1공구)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1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
번호
④ 
노선명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
변경일반
국도
국도3
호선
남해~
초산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응암리
~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은봉리
전체구간
(당초:429,877.3㎡
변경:422,085.3㎡)
여주시 구간
(당초: 162,937.6㎡
변경:161,025.2㎡)
이천시 구간
(당초:266,939.7㎡
변경:261,060.1㎡)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응암리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은봉리
6.1
  2.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내용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
   - 여주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정중로
1
3
20
주간선
도로
2,360
여주시 가남읍 
은봉리 734
여주시 가남읍 
대신리 산140
일반
도로
서울청고시
제2021-224호
(2021.06.16)
변경중로
1
3
20
주간선
도로
2,360
여주시 가남읍 
은봉리 734-1
여주시 가남읍 
대신리 413-21
일반
도로
   - 이천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류별번호
폭원
(m)
기정중로
1
45
20
주간선
도로
3,740
이천시 대월면 
송라리 산32-11
이천시 부발읍 
응암리 411
일반
도로
서울청고시
제2021-224호
(2021.06.16)
변경중로
1
45
20
주간선
도로
3,740
이천시 대월면 
송라리 산32-17
이천시 부발읍 
응암리 411
일반
도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내용
- 여주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
(m)
결정중로
1
3
20
주간선
도로
2,360
여주시 가남읍 
은봉리 734-1
여주시 가남읍 
대신리 413-21
일반
도로
서울청고시
제2021-224호
(2021.06.16)
금회
시행중로
1
3
20
주간선
도로
2,360
여주시 가남읍 
은봉리 734-1
여주시 가남읍 
대신리 413-21
일반
도로
   - 이천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
(m)
결정중로
1
45
20
주간선
도로
3,740
이천시 대월면 
송라리 산32-17
이천시 부발읍 
응암리 411
일반
도로
서울청고시
제2021-224호
(2021.06.16)
금회
시행중로
1
45
20
주간선
도로
3,740
이천시 대월면 
송라리 산32-17
이천시 부발읍 
응암리 411
일반
도로
  3.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3호선
노선명
남해~초산
접도구역의지정
구간및범위
○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으로5m이내
여주시(L=2.63km)
-시점: 여주시 가남읍 대신리 413-21
-종점: 여주시 가남읍 은봉리 734-1
이천시(L=3.74km)
-시점: 이천시 부발읍 응암리 411
-종점: 이천시 대월면 송라리 산32-17
접도구역
지정목적
○도로구조의손궤방지, 미관보존
○자동차의고속교통에대한위험등을방지
비고
  4.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3호선 성남~장호원 도로건설공사(제6-1공구)
    - 토지분할성과 및 연결도로(리도204호선) 변경 반영
  5.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시행 기간
    - 2021년 6월 ~ 2026년 12월 31일
  6.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 공람장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종합청서 2동 3층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