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
   771
     1호                         관           보   20
                                                 12.3
                                                    .2.
                                                      (금요일)
 다.보내실 곳: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55 정부중앙청사 5층,전
  화 :02-2100-5315,팩스 :02-2100-5319)


◉산림청공고제2012-23호
 「국제연합 사막화방지협약 제10차 당사국 총회 준비위원회 규정」이 유효기간 경과로 효력을 상
실하여 폐지코자 하므로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일
              산   림   청   장
   국제연합 사막화방지협약 제10차 당사국 총회 준비위원회 규정 폐지(
                                       안)입법예고
1.제정이유
 국제연합 사막화 방지협약 당사국 총회 준비위원회 설치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
 나 동 규정 부칙 제2조에 따라 유효기간이 종료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2010년 5월 제정된 「국제연합 사막화 방지협약 당사국 총회 준비위원회 규정(
                                              대통령령 제22159
  호)
   」은 UNCCD 제10차 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한시적으로 정한 법령이며,동 총회가 지난
  2011년 10월 10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개최 후 폐회하였음.
 나.이에 동 규정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영은 총회가 끝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만 효력을 가지
  는 바,유효기간의 경과 및 관계 사무의 종료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기에 더 이상 존치할 이유가 없
  어 현재의 법체계에 맞게 이를 폐지하고자 함.
3.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2년 3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림청장(
            참조 :국제협력팀장,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FAX 042-481-8884)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폐 지 (
           안)                   수 정 (
                                    안)           사 유


 나.성명 및 주소 (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대표자 성명 및 주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국제협력과(
                        전화 042-481-885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제정
   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
                          www.
                             for
                               est
                                 .go.
                                    kr)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2-5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이철희 등 51명의 재산등록 및
변동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2년 3월 2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142
제17710호
관
보
2012.2.29.(수요일)
102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거리(해리)
도색/
구조/높이
설
치
년월일
비
고
지리광학명목
신설
용원수로흥한
제91-1호등주
N 35°05′32.8″
E 128°49′12.1″ FlG 4s
6
2
2
2
녹원형
강관주/10m
2012.
02.24
진해
용원교
설치에
따른
사설항로
표지설치
공사기간
:2년
용원수로흥한
제92-1호등주
N 35°05′33.3″
E 128°49′11.9″ FlR 4s
6
2
2
2
홍원형
강관주/10m
용원수로흥한
제93-1호등주
N 35°05′30.0″
E 128°49′10.8″ FlG 4s
6
2
2
2
녹원형
강관주/10m
용원수로흥한
제94-1호등주
N 35°05′30.3″
E 128°49′10.6″ FlR 4s
6
2
2
2
홍원형
강관주/10m
용원수로흥한
제A호등주
N 35°05′32.0″
E 128°49′12.3″ FlY 4s
6
2
2
2
황원형
강관주/10m
용원수로흥한
제B호등주
N 35°05′31.4″
E 128°49′12.9″ FlY 4s
6
2
2
2
황원형
강관주/10m
용원수로흥한
제C호등주
N 35°05′30.5″
E 128°49′10.4″ FlY 4s
6
2
2
2
황원형
강관주/10m
용원수로흥한
제D호등주
N 35°05′31.4″
E 128°49′09.4″ FlY 4s
6
2
2
2
황원형
강관주/10m
대변항동아
제A호등부표
N 35°13′33.1″
E 129°14′31.9″ Fl(4)Y8s -
-
8
6
황망대형
2012.
02.24
해수
취배수
관로설치
따른
사설항로
표지설치
공사기간
:8개월
대변항동아
제B호등부표
N 35°13′41.5″
E 129°14′31.7″ Fl(4)Y8s -
-
8
6
황망대형
대변항동아
제C호등부표
N 35°13′42.5″
E 129°14′40.5″ Fl(4)Y8s -
-
8
6
황망대형
대변항동아
제D호등부표
N 35°13′34.3″
E 129°14′42.0″ Fl(4)Y8s -
-
8
6
황망대형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2-33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2년2월29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마일)
도색ㆍ구조년월일
비고
지리광학명목
기능
정지
부산남외항
제7호등부표
N 35°03'56.0"
E 129°01'52.8"
FL(2)G 6s
-
-
9
7
녹원주형
2012.
2.24
표체
유실
제17710호
관
보
2012.2.29.(수요일)
103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F1527
 자원순환형건축자재관련용어
표준안
개정
KSF1510
 건축구성재의모듈정합을위한우선치수
표준안
개정
KSF3503
 흡음재료
표준안
개정
KSF2865
 콘크리트슬래브위마감구조의경량충격음저감량실험실
측정방법
표준안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4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관내영진단기상청파고관측등부표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
11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2년2월29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M)
도색․구조
․높이
신
설
년월일
비고
지리
광학
명목
영진단기상청
파고관측등부표
N 37°52′02.6″
E 128°53′08.0″
FlY5s
-
1
1
황색구형
2012.
2.21.
ㅇ소유자
-기상청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8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수사용허가
를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2월29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제
목:하천수사용허가
2.사용자:전북정읍시입암면진산동581-7번지호남선123km 선행개량공사
삼성중공업(주)현장소장김정규
3.사용목적및개요:공업용수（비산먼지살수용)
4.취수지역:전북정읍시입암면단곡리254-4번지내(동진강수계-천원천)
5.허가량:26.0m3/일
6.유효기간:2012.2.24.～2012.11.6.
◉기술표준원고시제2012-91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
다.
2012년2월2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표준번호및표준명
제1
   771
     0호                     관         보     2
                                            012
                                              .2.29
                                                  .(수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2-44호
                           전자금융업 등록 취소
 (
 주)KG티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취소하였기에「전자금융거래법」제43조 제4항
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9일
             금 융 위 원 회
1.대상자 및 내용
 ㅇ ｢전자금융거래법｣제4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
                                 주)KG티지의 다음 전자금융업 등록을 취소
  한다.
  -｢전자금융거래법｣제28조 제2항 제4호 업무
   (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
 ㅇ 사업자등록번호 :112-81-52213
 ㅇ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02-004-00019(
                           전자지급결제대행업)
 ㅇ 등록취소일 :2012.2.24
2.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동 처분의 고지(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90일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금융
  위원회 전자금융팀 02-2156-9496)

◉기획재정부공고제2012-51호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
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9일
             기획재정부장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한․미 FTA 발효에 따른 보완대책으로서 농가의 영농비용 경감을 위함.
2.주요내용
 가.농업용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는 농업용 로더의 범위를 2톤미만의 농업용 로더에서 4톤 미만의
  농업용 로더로 확대함.
나.농업용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는 농업기계의 범위에 농업용 화물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
    조에 따른 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로서 밴형 화물자동차는 제외)
                                      ,농업용 굴삭기(
                                              1톤 미만)및
   사료배합기(
        화식 사료용)
              를 새로이 추가함.
3.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
      A4종)
         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부가가치세제과,2150-4233,FAX:2150-4242,e
                                                      -mai
                                                         l:
 kbh9754@mos
           f.go.
               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105
제17710호
관
보
2012.2.29.(수요일)
104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F2864
 실내공간의잔향시간과음향변수측정방법
표준안
개정
KSF2826
 욕조의성능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F2701
 경량기포콘크리트블럭(ALC블럭)
표준안
개정
KSF4042
 콘크리트구조물보수용폴리머시멘트모르타르
표준안
개정
KSF4038
 치장콘크리트블록
표준안
개정
KSF4035
 기성테라조
표준안
개정
KSF4034
 속빈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패널
표준안
개정
KSF3702
 질석
표준안
개정
KSF8020
 달기틀
표준안
개정
KSF8018
 엘리베이터개구부용난간틀
표준안
개정
KSF8017
 안전난간기둥
표준안
개정
KSF8003
 강관틀비계용부재및부속철물
표준안
개정
KSF8002
 강관비계용부재
표준안
개정
KSF6313
 시스템키친
표준안
개정
KSF4932
 교면용도막방수재
표준안
개정
KSF4931
 교면용시트방수재
표준안
개정
KSF4930
 콘크리트표면도포용액상형흡수방지재
표준안
개정
KSF4926
 콘크리트혼입용방수재
표준안
개정
KSF4914
 경량기포콘크리트패널(ALC 패널)
표준안
개정
KSF4911
 합성고분자계방수시트
표준안
개정
KSF4738
 법랑강판벽판
표준안
개정
KSF4734
 발포폴리스티렌경량콘크리트벽판
표준안
개정
KSF4733
 강섬유보강콘크리트판
표준안
개정
KSF4729
 조립용콘크리트지붕판
표준안
개정
KSF4726
 조립용콘크리트바닥판
표준안
개정
KSF4520
 발사타입장식못
표준안
개정
KSF3508
 돌로마이트플라스터
표준안
2.개정사유
표준의사용환경변화에따라표준의형식,용어,인용표준등의개정이필요
3.주요개정내용
표준의형식,용어,인용표준등의개정
4.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2년4월29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주력산업표준과서광열연구사(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
(중앙동)전화:02-509-7274~7277,FAX:02-509-7303,E-MAIL:kyseo@kats.go.kr)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제17710호
관
보
2012.2.29.(수요일)
105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2-44호
전자금융업등록취소
(주)KG티지에대해다음과같이전자금융업등록을취소하였기에「전자금융거래법」제43조제4항
에따라공고합니다.
2012년2월29일
금융위원회
1.대상자및내용
ㅇ｢전자금융거래법｣제43조제1항제5호의규정에의거(주)KG티지의다음전자금융업등록을취소
한다.
-｢전자금융거래법｣제28조제2항제4호업무
(전자지급결제대행에관한업무)
ㅇ사업자등록번호:112-81-52213
ㅇ전자금융업등록번호:02-004-00019(전자지급결제대행업)
ㅇ등록취소일:2012.2.24
2.본처분에불복이있는경우에는동처분의고지(공고일로부터14일이경과한때)를받은날로부터
1월이내에재심을청구할수있으며,90일이내에행정심판및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금융
위원회전자금융팀02-2156-9496)
◉기획재정부공고제2012-51호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
규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취지를행정절
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29일
기획재정부장관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
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한․미FTA 발효에따른보완대책으로서농가의영농비용경감을위함.
2.주요내용
가.농업용면세유를공급받을수있는농업용로더의범위를2톤미만의농업용로더에서4톤미만의
농업용로더로확대함.
나.농업용면세유를공급받을수있는농업기계의범위에농업용화물자동차(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따른경형및소형화물자동차로서밴형화물자동차는제외),농업용굴삭기(1톤미만)및
사료배합기(화식사료용)를새로이추가함.
3.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3월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A4종)를기획재정부장관(참조:부가가치세제과,2150-4233,FAX：2150-4242,e-mail：
kbh9754@mosf.go.kr)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
제1
   771
     0호                       관          보           2
                                                     012
                                                       .2.29
                                                           .(수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58호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9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안)재입법예고
1.제안이유
 2012.1.1.도로명주소법이 시행됨에 따라 도로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 주소란을 공란처
 리하고,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불가피하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2.주요내용
 가.「도로명주소법」제20조에 의거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公簿上)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
  함 따라 관련서식 37종 주소란 공란처리
 나.「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법령상 의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
  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신설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
                               2년 3월 2
                                     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참조 :양식산업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

 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ht
                            tp:
                              //www.
                                   mif
                                     aff
                                       .go.
                                          kr)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성명(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자원관 양식산업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우편번
  호 427-760,전화번호 :02-500-2370,
                             2371/팩스 :02-503-9128)


◉여성가족부공고제2012-3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비영리민간단체의 신규
등록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9일
             여성가족부장관
1.등록번호 :여성가족부 제32호
2.단체명칭 :한국미혼모가족협회
3.대표자 :목 경 화
4.주된 사무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동 255-33새로나빌라 B2호
5.주된 사업
 ○ 미혼모의 권익신장을 위한 각종 법률,제도의 제정 및 개선을 위한 활동
 ○ 미혼모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는 사업
 ○ 미혼모 조직력 강화사업
 ○ 미혼모자녀들을 위한 교육과 상담사업
 ○ 미혼모 상담과 위기지원 사업
                                   106
제1
   771
     0호                    관         보      2
                                            012
                                              .2.29
                                                  .(수요일)
 ○ 국내 및 국제 미혼모단체,사회단체 교류사업
 ○ 출판,홍보,교육,문화사업
 ○ 기타 미혼모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6.등록연월일 :2012.2.23.


◉여성가족부공고제2012-3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비영리민간
단체의 등록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9일
             여성가족부장관
1.등록번호 :여성가족부 제31호
2.단체명칭 :한생명문화원
3.대표자 :김동일
4.주된 사무소 :충북 청원군 오창읍 성산2길 140번지
5.주된 사업
 ◦ 성보호의식 확산을 위한 문화개선 및 대국민 교육‧홍보
 ㅇ 아동‧청소년 성보호 전문지도자의 양성 및 보급
 ㅇ 미혼모 상담 및 지원 사업
 ㅇ 생명수호를 위한 대사회적인 캠페인 및 지원 사업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61호
                       2012년 표준지공시지가 공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
여 2012년 표준지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2년 2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1.2012년 표준지의 적정가격 공시
 가.공시(
     가격)기준일 :2012년 1월 1일
 나.표준지 수 :500,
             000필지
 다.공시사항
  표준지의 소재지,면적(
             ㎡),지목,지리적 위치,이용상황,용도지역,주위환경,도로․교통상황,형
  상 및 지세,단위면적(
             ㎡)당 가격(
                   필지별 내용 생략)
 라.열람방법 및 장소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
                          p:/
                            /www.
                                mlt
                                  m.go.
                                      kr)또는 표준지 소재지 관할 시․
  군․구청 민원실
  *국토해양부홈페이지/
            알림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표준지공시지가 열람
2.이의신청 방법
 가.2012년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토지의 이용자 그 밖에 법률상 이해관
  계를 가진 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또는 온라인(
                                   htt
                                     p:/
                                       /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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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r
                                                 ice
                                                   .or
                                                     .kr
                                                       )으로 국
  토해양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107
제1
   771
     0호                   관         보      2
                                           012
                                             .2.29
                                                 .(수요일)
 나.이의신청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4호 서식인 『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서』(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시․군․구 민
  원실에 비치)
        에 이의신청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국토해양부홈페이지/
            관련사이트(
                 주택/
                   토지)
                     /부동산공시가격/
                             표준지공시지가열람           /
                                                 이의신청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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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공고제2012-172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
                                  안)입법예고
1.제정이유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공포(
                        2012.2.22)
                                 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
                       안)주요내용
 1)공유토지 분할의 공유자 총 수,점유기간 등의 계산방법과 건물의 범위를 규정 함
 2)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직무,위원의 위촉 및 해촉,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함
 3)공유토지분할과 관련 열람하거나 등본 교부하는 서류에 대하여 구체화함
 4)공유토지 분할신청,신청의 취하,합병을 하고자 할 경우 제출해야 할 서류를 정함
 5)분할개시 결정 ․ 공고,이의신청 및 결정 통지 등 관련 절차를 규정함
 6)분할측량 신청,조사와 측량,경계표지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7)공유지분 해당면적의 계산,지적공부의 정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
 8)분할 등기 등의 촉탁,등기완료의 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
 9)청산금의 산정기준,납부고지,지급,환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
 10)분할비용의 구체적인 범위와 징수절차,비용의 예납과 환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
 11)서류의 보존연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
 12)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별표로 정함
3.의견제출
 이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
 해양부 홈페이지(
         htt
           p:/
             /www.
                 mlt
                   m.go.
                       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지적기획과(
                         전화번호 :031-436-8973)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성명(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등
 라.보내실 곳 : (
           427-760)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지적기획과(
                       팩스 :031-436-8982)
                              108
제17710호
관
보
2012.2.29.(수요일)
112
◉소방방재청공고제2012-105호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
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29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민원사무처리기간단축및행정절차를간소화하여국민불편을해소하고현행제도의운영상나
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소방시설업의지위승계등신고처리기간을단축(안제7조제3항개정)
1)기업하기좋은환경조성을위하여민원업무처리기간을단축할필요가있음
2)소방시설업의지위승계등신고처리기간을14일에서10일로단축함
나.소방시설공사착공(변경)신고및소방시설공사감리자지정(변경)신고의처리기간을단축(안제12
조제4항및제15조제3항개정)
1)기업하기좋은환경조성및국민의불편해소를위하여민원업무처리기간을단축할필요가있음
2)소방시설공사착공(변경)신고및소방시설공사감리자지정(변경)신고의처리기간을3일에서2
일로단축하도록함
다.소방공사감리지정대상에대하여는소방시설공사완공검사신청을감리결과보고서로갈음(안제
13조제1항개정)
1)소방시설공사업법제14조제1항에서공사감리자가지정되어있는경우에는공사감리결과보고
서로완공검사를갈음할수있도록하고있음
2)소방공사감리자지정대상으로서공사감리결과보고서에공사업자의완공(부분완공)확인을받
은경우에는완공(부분완공)검사신청을받은것으로갈음처리함
3)행정절차를간소화하여국민불편을해소할것으로기대함
라.소방시설공사착공(변경)신고시첨부서류를소방민원정보시스템등으로확인이가능할경우그
확인으로첨부서류를갈음(안제12조제1항개정)
1)소방시설공사업법제12조제1항에서소방시설공사착공(변경)신고시첨부서류를제출토록하고있
으며행정정보공동이용을통하여확인할수있는경우에는
그확인으로첨부서류를갈음하도록하
고있음
2)소방민원정보시스템등을이용하여첨부서류를확인할수있는경우에도그확인으로첨부서류를
갈음처리함
3)행정절차를간소화하여국민불편을해소할것으로기대함
3.의견제출
위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3월2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소방방재청장(참조:소방산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
고싶으신분은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이유)
나.성명(법인기타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곳：소방방재청소방산업과(주소:서울특별시종로구수송로146-1이마빌딩11층,전화
:02-2100-5387,팩스:02-2100-5389)
제17710호
관
보
2012.2.29.(수요일)
109
◉경찰청공고제2012-5호
「청원경찰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미리알려그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
법」제41조에따라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29일
경
찰
청
장
청원경찰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2012.1.6.공무원보수규정개정으로경찰공무원보수가인상됨에따라이를반영하여청원경찰보
수를인상하기위해관련규정을정비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국가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에근무하는청원경찰의보수인상(안제9조,별표1)
공무원보수인상에따라경찰공무원중순경․경장․경사의보수를감안하여정하고있는국가기
관또는지방자치단체에근무하는청원경찰의보수인상
3.의견제출
개정(안)전문은경찰청홈페이지(www.police.go.kr)입법예고란(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
을참고하시기바라며,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3월20일(화)까
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경찰청장(위기관리센터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이유)
나.성명(법인기타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곳:경찰청위기관리센터(주소:서울시서대문구의주로91,우편번호:120-704,전화
02-3150-2756,FAX 02-3150-2561)
◉조달청공고제2012-7호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을위한처분사전통지서
다음당사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제1항의규정에의한부정당업
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예정자로서이사로인해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사전통지서송달이불가
능하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하니의견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2년2월29일
조
달
청
장
1.예정된처분의제목:계약불이행에따른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및계약보증금국고귀속
2.당사자
○당사자:(주)청도테크대표유지현(사업자등록번호:312-81-*****)
○주
소: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봉명동433명진빌딩202호(우:330-930)
3.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조달청다수공급자계약에대하여정당한이유없이계약불이행
4.처분하고자하는내용: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및계약보증금국고귀속
5.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및동법시행규칙제76조제1항
6.의견제출
○기관명(담당부서):조달청(쇼핑몰구매팀)
○주
소:대전광역시서구선사로139정부대전청사3동(070-4056-7212)
○기
한:2012년3월15일(목)18:00까지
제17710호
관
보
2012.2.29.(수요일)
110
의
견
청
취
통
지
서
문서번호:쇼핑몰구매팀-
시행일시:2012.02.23.
수
신:(주)청도테크(대표:유지현)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우리청이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
이통지합니다.
1.예정된조치의제목
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
2.당사자
성명(명칭)
(주)청도테크대표유지현
주
소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봉명동433명진빌딩202호
3.조치의원인이되는사실
조달청다수공급자계약에대하여정당한이유없이계약불이행
4.조치하고자하는내용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및계약보증금국고귀속
5.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및동법
시행규칙제76조제1항
6.의견청취
기관명
조달청
담당부서명
쇼핑몰구매팀
주
소
대전광역시서구선사로139정부대전청사3동
일
시
2012.03.15(목) 18:00
장
소
쇼핑몰구매팀사무실(5층)
주재자
소속및직위
쇼핑몰구매팀행정주사
성
명
손숙경
조
달
청
장
제17710호
관
보
2012.2.29.(수요일)
111
1.예정된조치의제목
2.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의견
4.기타
행정절차법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위와같이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
성명:
(서명또는인)
귀하
비
고
1.기재란이부족할경우는별지를사용할수있습니다.
2.증거자료등을첨부하실수있습니다.
3.위의견제출과관련하여문서를받으신경우에는문서번호와일자를
함께기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
견
서
<의견제출시유의사항>
1.귀하는의견제출일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하고증거를제출할수있으며,참고인․감정인등에대하
여질문할수있습니다.만일의견제출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서를제출할수있
습니다.
2.귀하께서정당한사유없이의견제출일까지서면또는대면으로의견을제출하지아니한경우에는별
다른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됩니다.
다만정당한사유로출석하지못하거나의견서를제출하지못한경우에는그사유를소명하여야
합니다.
3.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조달청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7710호
관
보
2012.2.29.(수요일)
113
◉병무청공고제2012-10호
「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규칙」을폐지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
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29일
병
무
청
장
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규칙폐지(안)입법예고
1.폐지이유
종전「병역법시행령」(1971.3.10∼1999.3.2)에서병역기피및면탈행위의예방과단속등에관
한사항을심의하게하기위한중앙·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구성및운영기타필요한사항
을
국무총리가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규칙」을
총리령으로
제정
(1971.12.29)하여1999년3월2일까지운용하여왔으나,
1999년2월5일「병역법」일부개정및1999년3월3일「병역법시행령」일부개정시중앙·지방
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을「병역법」과「병역법시행령」에서별도
로규정하였다가,
2002년12월5일「병역법」일부개정시“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를전시ㆍ사변등의경우에만운
영될수있도록위원회의구성및운영관련조문을“제12장(전시특례)”에규정함에따라이미실
효된「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규칙」을폐지하려는것임.
2.의견제출
위폐지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3월2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병무청장(참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042-481-2641,FAX 042-481-2679,e-mail
:kjs606@korea.kr)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이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곳: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정부대전청사2동1004호병무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기상청공고제2012-8호
기상청『광주지방기상청장』[공모직위]공개모집
우리청에서는공모직위인「광주지방기상청장」을다음과같이공개모집하오니유능한인재의많
은응모를바랍니다.
2012년2월29일
기
상
청
장
1.임용예정직위등
임용예정직위
임용가능직급
광주지방기상청장
일반직고위공무원(“나”등급)
2.임용기간: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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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요업무내용
○관할지역기상예보의종합․조정,예․특보의생산및사후분석
○방재기상업무와관련한대외협력,기상서비스강화를위한홍보매체다변화
○관할지역내기상관측및위험기상조기감시,관할지역내기상관측장비및기상정보통신망관
리․운영
○기후정보의생산․보급및기상지식의보급
○지방기상청의인사,예산,조직등자원관리,소속직원의자질및업무수행능력향상,지방기상청의
연간업무계획수립․추진
4.응시자격요건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각호의1에해당하지않는자로서다음의
응시자격을갖춘경우
응시할수있음
○필수요건
— 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경력직공무원
—『고위공무원단인사규정』제7조의요건을갖춘고위공무원단후보자
○경력또는실적요건
— 해당직위직무수행과관련된경력,실적,학력등소지자
※ 관련분야:대기과학및환경,행정및경영또는이와관련된분야
5.응시원서교부및접수
○접수처:기상청운영지원과(인사)
(서울시동작구여의대방로16길61(우:156-720)☎(02)2181-0343)
○접수기간:2012.2.27.(월)～3.5.(월)
※ 접수시간:09:00～18:00(토·일요일,공휴일에는접수하지않음)
○접수방법:방문접수또는우편접수(등기우편)
(우편접수는마감일18:00시까지도착분에한함)
※ 응시원서서식은기상청홈페이지(www.kma.go.kr)채용·인사란에서다운받아작성가능
6.시험일시․장소:형식요건심사합격자(임용자격요건을갖추고제출서류에이상이없는자)에한하
여개별통보
7.시험방법:서류전형및면접시험
○형식요건심사합격자에한하여다음의요건을서류심사와면접시험을통하여심사함
— 전문가적능력,전략적리더쉽,변화관리능력,조직관리능력,의사전달및협상능력
※ 지원자가8배수이상일경우,개방형직위및공모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제5조제2항
에따라서류전형을통하여7배수이상으로합격자를결정할수있음
※ 면접시험시응시자별직무수행계획등발표(10분이내프리젠테이션)및질의응답
○다음의능력을갖춘자에대하여는그수준에따라소정의가산점을부여함
— 인사교류경력이나개방형․공모직위임용에의한타부처(지자체포함)근무경력,영어능력,
정보화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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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제출서류
가.공통사항
○응시원서1부(붙임양식,사진첨부)
○e-사람상의약력카드및이력서(자기소개서포함/붙임양식)각1부
○최근3년간성과관리카드각1부
※ 성과관리카드가없는경우에는2011년12월31일을기준으로최근3년간의업무추진실적을
기술하여제출
○직무수행계획서(향후2년간:2012~2013)1부
※ 직무수행계획서는특별한서식없이성과목표별전략,수단,방법,추진일정등을기술하며,
A4용지10매이내로작성(요약서1~2매별도제출)
※ 약력카드,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는메일(rafale@korea.kr)로도제출
나.개별사항(해당자에한함)
○정보화능력자격증등증빙서류1부
○외국어(영어)능력검증시험성적증빙서류1부
○학위‧연구논문사본,저서,기타연구개발이나실적증빙자료(A4용지2매내외의요약서포
함)각1부
※ 영어권지역대학에서의교육훈련,재외공관및국제기구,연구소등의근무경력을증빙하는
서류나외국어검정기관의성적확인서와컴퓨터에관한자격․능력증명서가있는경우별도
제출
○면접시험발표자료(자기소개,업무실적,직무수행계획등을포함한프리젠테이션10분분량)1
부(형식요건심사합격자에한함)
9.수당및보수수준
○임용예정직위에다른중앙행정기관소속공무원이임용되는경우에는연봉외에월30만원의공
모직위보전수당과월50만원의가산금을지급합니다.
10.기
타
○접수된서류는반환하지않으며,제출된서류에기재된사항이사실과다를경우임용을취소할수
있습니다.
○응시희망자는자격요건이적합한가를우선판단하여원서를접수시키기
바라며,응시원서상기재착오또는누락이나연락불능으로인한불이익은일체응시자의책임입니
다.
○응시원서접수결과응시자가선발예정인원수와같거나적을경우1회이상재공고후시험을시
행할예정이며,해당직급에적격자가없는경우전형을거쳐채용하지않을수있습니다.
○본시험계획은사정에의하여변경될수있으며,변경된사항은해당시험일1주일전까지기상청
홈페이지를통해공고할예정입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상청
운영지원과(☎
02)2181-0343)로
문의하거나
기상청
홈페이지
(http://www.kma.go.kr)및행정안전부나라일터(www.gojobs.mopas.go.kr)홈페이지를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1
   771
     0호                       관          보            2
                                                      012
                                                        .2.29
                                                            .(수요일)
◉해군작전사령부공고제2012-1호
 감사원법 제31조 4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 송달이 불
가능한 자에게 납부 독촉장을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2년 2월 29일
             해군작전사령부
                        <변상금 납부 독촉장 공시송달>
1.사유 :변상금 납부 독촉장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
                                  폐문부재”
                                      ,“수취인부재”
                                             의 사유로 반
 송되어 공시 송달하고자 함.
2.대상 :<덧붙임 1> 공시송달자 명단 1부 참조
3.내용 :2011년 감판 제13/
                  14호
4.근거 :감사원법 제31조(
               변상책임의 판정 등)
 ※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해군작전사령부 재정관리실 ☎051-679-670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자 명단
○ 해군작전사령부

   서류명칭           이름     주민등록번호           독촉금액            징수근거
   변상금            김영진   740117-1******   293,
                                            035,
                                               900원    2011년 감판 제13호
  납부 독촉장          전성찬   780214-1******   162,
                                            519,
                                               010원    2011년 감판 제14호


◉해군작전사령부공고제2012-2호
 전비품 검사 및 손∙망실 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12조 3항 4및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2년 2월 29일
             해군작전사령부
                        <변상금 납부 고지서 공시송달>
1.사유 :변상금 납부 고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
                                  이사불명”
                                      ,“폐문부재”
                                            의 사유로 반송
 되어 공시 송달하고자 함.
2.대상 :<덧붙임 1> 공시송달자 명단 1부 참조
3.내용 :2011년 국판 제14호
4.근거 :전비품 검사 및 손∙망실 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 12조(
                                     사전변상의 집행)
 ※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해군작전사령부 재정관리실 ☎051-679-670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자 명단
○ 해군작전사령부

   서류명칭           이름     주민등록번호           독촉금액            징수근거
   변상금
                  김대중   700525-1******   15,
                                           604,
                                              230원     2011년 국판 제14호
  납부 고지서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