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연번   소   재   지                      지목                                                             비고




                                                                                                               제17137호
                        산   본번    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권리내용         성    명       주       소   지분

      971 합천군 청덕면 객기리       606       2   제      480         315   소유권   (국)건설교통부                        국토부

      972 합천군 청덕면 객기리       153           천     1,347        840   소유권   (국)건설교통부                        국토부

      973 합천군 청덕면 객기리       152       1   제     1,602        915   소유권   (국)건설교통부                        국토부

      974 합천군 청덕면 객기리       152           천      864         430   소유권   (국)건설교통부                        국토부

      975 합천군 청덕면 객기리       150           천         69       34    소유권   (국)건설교통부                        국토부

      976 합천군 청덕면 객기리       151       1   제      502         367   소유권   (국)건설교통부                        국토부




                                                                                                               관
      977 합천군 청덕면 객기리       151           천      536         329   소유권   (국)건설교통부                        국토부
283




      978 합천군 청덕면 객기리       157       2   천         50       50    소유권   (국)건설교통부                        국토부




                                                                                                               보
      979 합천군 청덕면 객기리       140           천     1,878        980   소유권   (국)건설교통부                        국토부

      980 합천군 청덕면 객기리       140       1   제      251         251   소유권   (국)건설교통부                        국토부

      981 합천군 청덕면 객기리       141           천     2,155        315   소유권   (국)건설교통부                        국토부

      982 합천군 청덕면 객기리       139       1   제      178         178   소유권   (국)건설교통부                        국토부




                                                                                                               2009.11.23. (월요일)
      983 합천군 청덕면 객기리       139           천     2,688        844   소유권   (국)건설교통부                        국토부

      984 합천군 청덕면 객기리       171       4   제         82       82    소유권   (국)건설교통부                        국토부

      985 합천군 청덕면 객기리       171       2   천      814         350   소유권   (국)건설교통부                        국토부

      986 합천군 청덕면 객기리       131           천     3,391     1,200    소유권   (국)건설교통부                        국토부
제17138호                     관         보        2009.11.24. (화요일)
 금액을 기준으로 이관하고, 본결산 결과 금액변동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공사에 대
 한 결산승인일부터 2개월 이내에 상호 정산한다.
제5조(협조의무) ① 공사는 이관기준일까지 이관대상이 되는 자산·부채등의 보존 및 관리에 최대
 한 노력하여야 하며, 해당 자산·부채등에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중앙회
 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② 공사와 중앙회는 이 기준에 따라 자산·부채등의 이관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상호 협조한다.
제6조(파산재단업무의 이관) ① 공사는 파산재단업무가 「파산법」(법률 제6627호, ‘02.1.26), 「예금
 자보호법」, 「신용협동조합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원활하게 이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에 최
 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파산재단업무의 이관과 관련하여 파산재단에 소속직원을 파견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파산재단업무 확인과 관련하여 공사에 관련 직원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계정운영경비의 정산) 계정이 부담하여야 할 운영경비는 공사의 2009년도 예금보험기금 운용
 계획 및 운영경비배분기준 등에 따라 분담하는 것으로 하며, 지출금액과 계획금액이 달라 사후정
 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기명날인) 공사와 중앙회는 이 기준의 이행을 위하여 작성하는 제반서류에 상호 기명날인하
 여야 한다.
제9조(자료의 제출 등)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공사와 중앙회에 대해 이관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
 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사와 중앙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금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위임) 신용협동조합계정 이관과 관련하여 이 기준에 규정되지 아
 니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공사와 중앙회 각각의 의견을 들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09-337-1호
 다음 사람의 국적상실일에 대해 정정 사유가 발생하였기에 정정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24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상실사유
                                               상 실 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공진건 1971.10.18 남    브 라 질                      2000. 6.14 국적선택 불이행
                            682번지
                                     
제17138호               관        보          2009.11.24. (화요일)

⊙행정안전부고시제2009-66호
 전자서명법 시행령 제3조의3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전자서명 공인인증

기관을 다음과 같이 갱신지정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전자서명 공인인증기관 갱신지정

○지정번호:제2009-1호

○기관명:한국전자인증(주)

○주    소:서울 서초구 서초동 1674-4번지 하림빌딩 7층

○대표자:신홍식

○제공역무:전자서명 인증업무 및 그 부대업무

○최초지정일:2001년 11월 24일

○갱신지정일:2009년 11월 24일

○지정 유효기간:2009년 11월 24일~2012년 11월 23일(3년)



⊙행정안전부고시제2009-67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승강기의 검사)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2(검사의 기준·항
목 및 방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 검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09년 11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승강기 검사기준」개정 고시
1. 개정이유
 ○에스컬레이터의 올바른 이용방법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주의표시 표준화 및 신소재 개발
  촉진을 위해 승강로의 내화재료 허용 등 이용자의 안전확보 및 업계의 애로해소
2. 추진경위
 ○승강기 검사기준 개정안 마련(‘09.10)
 ○관련부처 및 기관 등 의견수렴을 위한 입안예고(2009. 10. 13.~11. 2.)
 ○제출의견에 대한 관련기관 및 업체 의견수렴 회의 개최(2009. 11. 10.)
3. 적용범위:「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제13조에 따른 검사 대상 승강기
4. 주요 개정내용
 ○에스컬레이터 사고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 환경에 적합한 안전이용 방법을 이용자가 쉽게 이해
  하도록 주의표지 개선
 ○에스컬레이터 속도 측정 시 측정 오차 등을 감안한 현실성 있는 검사가 가능토록 오차 규정 신
  설
                               
제17138호             관        보         2009.11.24. (화요일)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09-60호
      예금보험기금 신용협동조합계정 이관기준
 예금보험기금 신용협동조합계정 이관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2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예금자보호법」부칙(제6807호, 2002.12.26) 제9조에 따라 예금보험기금 신
 용협동조합계정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에서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
 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로 이관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이관기준일) ① 예금보험기금 신용협동조합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의이관기준일은 2010
 년 1월 1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관하는 자산과 부채 및 그 밖의 권리·의무(이하 “자산·부채
 등”이라 한다)는 2009년 12월 31일자로 확정한다.
제3조(계정이관 방법 및 절차) ①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제2
 조제1항에 따른 이관기준일(이하 “이관기준일”이라 한다)에 제4조에 의해 평가·확정된 자산·부
 채등을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로 이관하고 중앙회는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중앙회에 이관하는 자산·부채 등의 원인서류와 부속명세서를 계정과 함
 께 중앙회로 이관한다.
 ③ 공사와 중앙회는 제2항에 따른 원인서류의 이관을 위하여 별도의 인수인계서를 작성할 수 있
 다.
 ④ 공사는 이관기준일 전일까지 배당받은 자금 또는 예치금 중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가용한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에 대한 차입금을 상환하여 중앙회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노력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관기준일 전일까지 미상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회가 공
 사에 미상환 차입금 상당액을 무이자로 대여하여 금융회사에 대한 차입금 상환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자산·부채 등의 평가 및 확정) ① 공사가 중앙회로 이관할 자산·부채 등의 목록과 금액은
 기업회계기준 등 객관적인 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이관기준일 전일자로 평가하여 확정한 재무제표
 상의 항목과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공사와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자산·부채등 외의 이관대상이 되는 자산·부채등이 있는 경우
 는 별도의 자산·부채등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여 이관할 수 있다.
 ③ 이관기준일 전일까지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의 기준에 따라 평가된 가결산
                              
제17138호               관          보         2009.11.24. (화요일)
 ○승강로 재료는 신소재 개발 촉진 등을 위해 불연재료와 동등 이상의 안전성능을 만족하는 경우
   내화구조 허용
 ○기술발전 등으로 비상용엘리베이터의 자동 재충전 예비전원의 기능ㆍ품질이 향상되고 있어 예
   비전원의 수명 제한규정 삭제
 ○승강기 검사기준과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간 충돌 항목의 삭제
5. 기    타
 ○시행일:고시한 날부터 시행
   * 경과조치 및 개정내용 생략(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고시란 참조)
6. 문의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 안전개선과 임남혁 연구사
   -전화: 02-2100-3896, 전자우편:alwaysim@mopas.go.kr
<붙 임:생략>:승강기 검사기준 중 개정내용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검사기준을 적용하여 검사를 받고 사용 중이거나 건
 축허가가 진행 중인 승강기에 대하여는 종전의 검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승강기검사기준 4.3.2(21)항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1년 동안은 기존의 주의표시와 병행사용
 할 수 있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09-262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대송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
       시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11호(2009. 6. 4.)로 개발계획 승인 고시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개
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 7조의2 및 제 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
경 승인하고 이를 같은 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24일
                   지식경제부장관

       개발계획

◈변경사유
 ○각 개별 법률에 의해 추진 중에 있는 사업계획 반영
 ○단위사업지구별 개발계획 확대지정
 ○개발사업의 기간 및 총 사업비, 재원조달 방법
                                   
제17138호                         관                   보               2009.11.24. (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071호
                                        사업인정고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
인정을 하였기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                  사    업      인   정   예       정   지        토지세목조서

                 무주 백운산        전북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 산72-1번지외 2필지
 무주군수                                                                                별   첨
                생태숲 조성사업                          (전체 25,65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공사명:무주 백운산 생태숲 조성사업
소재지:전북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

일련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지목
번호      분할전       분할후          공부상       편      입        성   명               주       소

 1     산42-11    산42-11    임    1,997        1,997       김해옥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 364

 2      산72-1    산72-1     임   13,388    13,388          김해옥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 364

                                                     (관계인:최순이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 125)

                                                         박범철     서울 동작구 상도동 211-1
 3      산74-1    산74-2     임   10,267    10,267                  약수맨션 B-903호
                                                         박주하     충북 청원군 옥산면 소로리 285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097호
                          군장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변경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71호(2009. 4.15.)로 지정(개발계획) 변경 고시한 군장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
업단지 지정(개발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    칭:군장국가산업단지(변경없음)
 나. 위    치:전북 군산시 오식도, 비응도를 포함한 해면일원(변경없음)
 다. 면    적:50.458㎢(해면 34.569㎢)(변경없음)
2. 산업단지의 지정 목적(변경없음)
 -서해안 시대의 전진기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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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38호                           관             보               2009.11.24. (화요일)
 가. 진입도로계획

구분 번호 폭원(m) 연장(m)                기             점         종          점         비   고

기정          계         45,459             -                     -

                                   국도26호선
기정      4       50    22,300                                 광로 2-2
                               (옥구군 대야면 산월리)

기정      5       50      119          광로 2-3            군산국가산단 남측지구계

기정      6       20    18,660   군산시 임피면 축산리             익산시 용안면 교동리

기정      7       25     1,100     군산외항 입구               군장국가산단 진입도로

기정     8        35     3,280     군산시 구암동                 군산시 해망동

10. 군장국가산업단지 개발구역 좌표조서(변경없음)
11. 재원조달계획 (변경)
 ○군산시자금
 ○전라북도자금
12.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변
 경없음)
13. 관계도서 열람방법: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4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 군산시에 비치
 하고 일반인에게 열람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099호
 항공법 제8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7조 내지 제253조의 규정에 따라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
애표지 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1. 개정이유
 가. 항공법령 개정으로 항공장애등과 주간장애표지의 명칭이 바뀌었으므로 바뀐 명칭으로 변경
 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개정사항 반영
 다.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개선·보완
2. 주요 개정 내용
 가. 기준제명을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 관리규정」에서「항공장애표시등과 항공장애주간표지
  의 설치 및 관리기준」으로 변경
 나. “항공장애등”을 “항공장애표시등”으로, “주간장애표지”를 “항공장애주간표지”로 명칭 변경
 다. 설치대상과 설치기준을 명확히 하고, 다양한 예시 삽입 등 일반 국민이 알기 쉽게 개선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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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풍력터빈에 대한 항공장애표시등과 표지 기준 신설
    ※이 기준의 개정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
     령·예규·고시” 메뉴 중 “고시”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산림청고시제2009-135호
                  사명산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9조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지정구역을 변경 고시하고「토지이
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24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고시
                                                                      지 정 면 적(㎡)
명    칭      위             치        지    번 지목     소유자    지   적(㎡)
                                                                     당    초      변   경

                  계                 9필                  14,642,661 8,590,000 8,583,145
 사명산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웅진리 산1-1             임야 국(산림청) 14,568,469 8,516,837 8,555,019
자연휴양림             〃               산1-44    〃      〃          2,506       1,477           0
                  〃               산1-45    〃      〃           113         113            0
                  〃               산1-46    〃      〃          1,644       1,644           0
                  〃               산1-47    〃      〃           309         309            0
                  〃               산156     〃      〃         28,126    28,126     28,126
                  〃               산156-3   〃      〃          2,069       2,069           0
                  〃               산156-4   〃      〃          1,243       1,243           0
                  〃               산124     〃      〃         38,182    38,182             0

2. 지형도면 고시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양구067              NJ52-6-22-067
                              양구068              NJ52-6-22-068
                              양구069              NJ52-6-22-069
    강원도         양구군           양구077              NJ52-6-22-077             자연휴양림
                              양구078              NJ52-6-22-078
                              양구079              NJ52-6-22-079
                              양구088              NJ52-6-22-088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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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고시제2009-317호
           벽제 제1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개발법 제4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벽제 제1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

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기에 동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40조 규정에 의거 다

음과 같이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11월 23일

                       고   양   시    장

□벽제 제1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인가 ·고시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변경없음)

 ○명    칭 : 벽제 제1도시개발사업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위     치 : 기정-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362번지 일원변경-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736번지 일원

 ○면    적

 구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비              고

      면적(㎡)                68,924               증 177.8               69,101.8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변경없음)

 ○계획적 개발을 통한 건전한 도시발전 유도

 ○적정 규모의 도시기반시설 확보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

 ○시행자 : (주)미평산업개발 대표 송영휘

 ○주     소 : 기정-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34-1 노블리제 608호변경-경기도 구리시 인

     창동 672-1 금영빌딩 10층 1001호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시행기간 : 도시개발구역 지정일(‘05. 12. 7) ~ 공사완료 공고일

 ○시행방법 : 수용 및 사용방식

6. 인구수용계획(변경)

                           공동주택용지 면적(㎡)
 구         분                                                  가구수(가구)            인구(인)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33,434       증 55.1          33,489.1          557             1,671

                                                    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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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표(변경)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총 계                                68,924        증     177.8             69,101.8          100.0

주 택 용 지                            36,829        증         82.7          36,911.7           53.4

 공 동 주 택 용 지                       33,434        증         55.1          33,489.1           48.4

     아 파 트 용 지                     33,434        증         55.1          33,489.1           48.4

 근 린 생 활 시 설 용지                        3,395     증         27.6           3,422.6            5.0

도시기반시설용지                           32,095        증         95.1          32,190.1           46.6

 도 로                               11,596        감          6.4          11,589.6           16.8

 주 차 장                                  559      감          7.7              551.3           0.8 1개소

 어 린 이 공 원                             2,026     증         12.9           2,038.9            3.0 1개소

 소 공 원                                  405      감         43.8              361.2           0.5 1개소

 완 충 녹 지                               1,432     증         30.6           1,462.6            2.1 1개소

 경 관 녹 지                               7,632     증     158.0              7,790.0           11.3 2개소

 공 공 공 지                               4,065     증         17.3           4,082.3            5.9 3개소

 하 천                                   4,380     감         65.8           4,314.2            6.2 벽제천

  ※구역결정(변경)도, 개발계획(변경)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 게재 생략
 나. 도시기반시설계획(변경)
  1) 교통시설(변경)
      가) 도로
       -도로총괄표
           합             계               1류                        2류                       3류
구분             연장                        연장 면적                     연장        면적            연장
      노선수              면적(㎡) 노선수                 노선수                                 노선수             면적(㎡)
               (m)                       (m) (㎡)                   (m)       (㎡)           (m)
합계     6       7,116     160,469   -        -    -         2       1,150 13,376       4    5,966 147,093

대로     2       5,790     145,961   -        -    -         -            -       -     2    5,790 145,961

중로     1        610        9,056   -        -    -         1           610 9,056      -          -          -

소로     3        716        5,452   -        -    -         1           540 4,320      2      176         1,132

       주) 대로3-33호선은 지구내 L=242m(852.1㎡), 대로3-34호선은 지구내 L=126m(500.0㎡)
        소로2-193호선은 지구내 L=28m(223.7㎡) 편입 하천중복결정(640.5㎡)

                                                     773
제17137호                                관                  보                    2009.11.23. (월요일)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주차장 -위치 : 벽제동 355-2→ 벽제동 749
      70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 및 지적 변경
               (노외)    -면적 : 559→551.3㎡(감7.7㎡)

 2) 공간시설(변경)
      가) 공원(변경)
       -공원 결정(변경) 조서

                                    위                치              면        적(㎡)
      도면표          시설의
구분           공원명                                                                              최초결정일
      시번호          세      분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변경후

                   어린이 벽제동 356-2                                                          고고제78호
변경     158    공원                                벽제동 755 2,026 증12.9 2,038.9
                   공      원 일원                                                            (1998.9.18)

                              벽제동 425-22                                                  고고제2009-245호
변경     321    공원 소공원                            벽제동 742            405 감43.8      361.2
                              일원                                                          (2009.9.17)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
       공원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시번호

       어린이 -위치 : 벽제동 356-2일원→ 벽제동 755
158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 및 지적 변경
       공     원 -면적 : 2,026→2,038.9㎡(증 12.9㎡)

               -위치 : 벽제동 425-22일원→ 벽제동 742
321    소공원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 및 지적 변경
               -면적 : 405→361.2㎡(감 43.8㎡)

      나) 녹지(변경)
       -녹지 결정(변경) 조서

                                   위             치              면            적(㎡)
      도면표          시설의
구분           시설명                                                                             최초결정일
      시번호          세      분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변경후

                      완충 벽제동 354-8 벽제동                                                 경고제2006-5092호
변경     47     녹지                                             1,432 증30.6 1,462.6
                      녹지 일원                     751일원                                  (2006. 6.20)


                      경관 벽제동 356-8 벽제동                                                 경고제2006-5092호
변경     48     녹지                                             2,423 증63.6 2,486.6
                      녹지 일원                     745일원                                  (2006. 6.20)


                      경관 벽제동 363-55 벽제동                                                경고제2006-5092호
변경     49     녹지                                             5,209 증94.4 5,303.4
                      녹지 일원                     756                                    (2006. 6.20)


                                                      775
제17137호                            관                  보            2009.11.23. (월요일)
    5) 기타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상수도 공급계획(변경없음)
      ○사업구역 서측에 위치한 벽제배수지(V=4,000㎥)에서 자연 유하하여 사업구역에 공급되도
          록 계획
      ○벽제 배수지에서 인입하는 급수관로가 대로3-33호선(계획도로) 보도측에 관경 D200M/M
          에 사업지 급수관로를 연결토록 계획
     나) 하수도(우·오수) 공급계획(변경)
      ○본 계획구역은 하수처리구역상 곡릉천수계내 벽제처리구역에 포함되어 벽제하수종말처리
          장(V=50,000㎥)에서 최종 처리하도록 계획
      ○벽제하수처리장 하수차집관거 시점인 벽제천 상류 태봉교와 연결되도록 국지도 78호선을
          따라 D500mm관을 신설하여 기존관로까지 연결 처리될 수 있도록 계획
                                        오수량산정(변경)
                  단위·오수량          일최대오수량              시간최대오수량          지하수량         총발생오수량
구분        인구(인)
                   (l/인·일)         (㎥/일)                (㎥/일)          (㎥/일)         (㎥/일)

기 정       1,671       516               862                1,293        129          1,422

변 경         -        감 195             감 326               감 489       감 75          감 832

변경후       1,671       321               536                 804         54            590


     다) 전력공급계획(변경없음)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규정에 의거 계획
                                         전력수요량 추정
                             연면적 가구수 단위부하 가산부하                수요율 수요부하
구                     분                             전력부하(KVA)
                              (㎡) (호) (VA/㎡) (VA/호)            (%) (KVA)

    합 계                           -         -         -            -     6,066       -       2,756

    주택용지                     101,452     557          -            -     5,408       -       2,189

     공동주택                     93,800     557          -            -     3,928       -       1,375


기           60㎡이하                 -         -         30       1,500           -     35         -

정           60~85㎡            40,326     272          30       2,000     1,754       35       614

            85㎡초과             53,474     285          30       2,000     2,174       35       761

           공동주택-동력            93,800     557          -            -     1,480       55       814

    근린생활시설용지                   6,842        -         95           -          650    86       559


                                                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