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91호                 관       보            2010. 7. 5.(월요일)
                      4)기밀시험                       1.0000
                                     방출시간          1.5000
                      5)방출시험         방출압력          0.7500
                                      방출량          2.7500
                      6)분사헤드 방출      최소높이          2.1250
                      면적 확인시험        최대높이          2.1250
                                          목재       3.7500
                                  A급
                      7)소화시험            중합재료       3.7500
                                       B급          4.2500

별표3의 제2조제3항 관련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에 관한 제품          시험 단위수수료 표준공량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품 명               표준공량              비    고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         0.6000 방호구역이 3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방호구역 1개당 0.2가산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10-26호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 성능시험기술기준」제정(소방방재청고시 제2010-1호. '10.01.06)
과 병행하여 해당 품목의 견품시험 신청시 견품의 종류 및 제출 수량을 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관
련 「소방용기계․기구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
여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5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용기계⋅기구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소방용기계⋅기구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2012년 12월 23까지로”를 “2013년 7월 5일까지로”로 한다.
별표2의 제2조제2항 관련 견품시험 신청시 제출견품 수량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3
제17291호                    관        보            2010. 7. 5.(월요일)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원당동, 당하동 일원
                (인천검단 택지개발지구 내 1-A21-1BL)
   나. 사 업 면 적 : 83,425.00㎡
   다. 대지면적 : 83,425.00㎡
   라. 연 면 적 : 180,611.66㎡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13개동(2,502세대 : 영구임대 496세대, 국민임대 2,006세대, 15~2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257,640,647천원 (국민주택기금 80,009,940천원)
5. 사업기간 : 2009. 12. ~ 2014. 04.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개발과, 인천광역시 건축계획과, 서구청 건
  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
  게 합니다.
◉조달청고시제2010-21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7월5일
                조 달 청 장
1. 개정 취지
  가. 제조물품의 직접생산 확인을 강화하여 직접생산을 하지 않는 페이퍼 컴퍼니를 색출, 입찰참가자격
    이 없는 부적격자를 사전 차단하여 조달물자의 품질제고를 위하여 제조물품 등록업무에 따른 직접
    생산확인 업무의 소관 부서를 변경하고, 부서별 업무 구분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을 개정, 시행하려는 것임.
  나. 등록말소 범위를 일부 삭제하고 통지방법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가. 등록말소 범위 일부 삭제 및 통지방법 변경
    ○ 행정처분기관으로부터 등록말소, 영업정지 처분이 제공되는 경우, 등록말소 사유에서 삭제 (제
      19조 제1항 제9호 삭제)
    ○ 등록말소 통지방법 변경(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전자문서함 → 문서 또는 시스템에 공지)
     (제19조 제2항 개정)
                              41
제17291호
관
보
2010. 7. 5.(월요일)
42
품
명
시
험
항
목
표준공량
비고
가스계소화설
비의
설계프로
그램
1.서류검토및시험결과작성등
2.7500
2.설계메뉴얼및설계프로그램의적정성확인
(유량계산방법확인및구성요소확인등)
10.0000
3.설계프로그램과설계모델의일치성확인
(실제설계모델에대한프로그램의유효성확인)
10.0000
4. 설계프로그
램의유효성
확인
1) 시험모델적정성확인
4.0000
2)구조검사
및
기능시험
구조검사
2.3750
도어팬시험
4.3750
1모형당
3)소화약제시험
2.1750
나. 직접생산확인업무소관부서변경에따른업무구분
○제조물품입찰참가자격등록(변경)시직접생산확인(상시점검) 업무를해당지방청으로이관(제
23조의2 제2항개정)
○품질관리단은등록업체의자격유지확인또는취약분야정기점검및수시점검, 직접생산확인
에필요한절차및기준을마련하여지방청제공및시스템게재(제23조의2 제3항신설, 제4항
개정)
3. 기타사항
○동규정의전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www.g2b.go.kr) 및조달청홈페이지
(www.pps.go.kr)에게재되어있습니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10-25호
「가스계소화설비의설계프로그램성능시험기술기준」제정(소방방재청고시제2010-1호. '10.01.06)
과병행하여해당품목의견품및제품시험에관한단위수수료산출표준공량을마련하였기에, 관련
「소방용기계․기구의형식승인등에관한수수료산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
다.
2010년7월5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용기계⋅기구의형식승인등에관한수수료산출규정」일부개정
「소방용기계⋅기구의형식승인등에관한수수료산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6조중“2012년12월23까지로”를“2013년7월5일까지로”로한다.
별표2의제2조제2항관련가스계소화설비의설계프로그램에관한견품시험의항목별수수료표준공량
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7291호
관
보
2010. 7. 5.(월요일)
43
4)기밀시험
1.0000
5)방출시험
방출시간
1.5000
방출압력
0.7500
방출량
2.7500
6)분사헤드방출
면적확인시험
최소높이
2.1250
최대높이
2.1250
7)소화시험
A급
목재
3.7500
중합재료
3.7500
B급
4.2500
품
명
표준공량
비
고
가스계소화설비의설계프로그램
0.6000
방호구역이3개를초과하는경우초과
방호구역1개당0.2가산
별표3의제2조제3항관련가스계소화설비의설계프로그램에관한제품
시험단위수수료표준공량
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부칙
이규정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10-26호
「가스계소화설비의설계프로그램성능시험기술기준」제정(소방방재청고시제2010-1호. '10.01.06)
과병행하여해당품목의견품시험신청시견품의종류및제출수량을정하고자하려는것으로, 관
련「소방용기계․기구의견품수량및수출용합격표시등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하
여고시합니다.
2010년7월5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용기계⋅기구의견품수량및수출용합격표시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
「소방용기계⋅기구의견품수량및수출용합격표시등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중“2012년12월23까지로”를“2013년7월5일까지로”로한다.
별표2의제2조제2항관련견품시험신청시제출견품수량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7291호                  관          보       2010. 7. 5.(월요일)
       소방용기계⋅기구의 종별                 견품의 종류     견품의 수량
                                     시험설비       각 1 세트
                                      부속품       각1조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
                                    설계프로그램       2 세트
                                    설계매뉴얼        2 세트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10-62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다
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5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 문화재
 연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중요민속자료 제198호    홍성 조응식가옥 충남 홍성군 장곡면 산성리 309          신규
  2   중요민속자료 제231호     홍성 엄찬고택 충남 홍성군 홍북면 노은리 29           〃

      중요민속자료 제122호     안동 하회마을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

      중요민속자료 제84호       하회북촌댁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706        〃

      중요민속자료 제85호      하회원지정사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712-1         〃

      중요민속자료 제86호      하회빈연정사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727           〃

      중요민속자료 제87호    하회풍산류씨작천댁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672-1        〃
  3
      중요민속자료 제88호      하회옥연정사 경북 안동시 풍천면 광덕리 20            〃

      중요민속자료 제89호      하회겸암정사 경북 안동시 풍천면 광덕리 37            〃

      중요민속자료 제90호       하회남촌댁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624        〃

      중요민속자료 제91호       하회주일재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655        〃

      중요민속자료 제177호    하회동하동고택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739-2         〃

  4
      중요민속자료 제226호       탁청정     경북 안동시 와룡면 오천리 산28-1      〃
      중요민속자료 제227호       후조당     경북 안동시 와룡면 오천리 산28-1      〃

                              44
제17291호               관       보          2010. 7. 5.(월요일)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5조, 제34조 제3호, 제90조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5조, 제23조, 제52조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및 제3항, 제79조
  다. 기준의 적용
    ㅇ본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본 허용기준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문화재보호법 제90조 제2항 및 같
     은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
     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 세부내용 별첨
    ㅇ 구역별 허용기준 지적도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문화유산정책⇒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3. 기준 시행일 : 관보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887, 전자메일 unigeo02@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충청북도 홍성군 문화관광과 : (041)630-1878, 전송(041)633-4242
    ㅇ 경상북도 안동시 문화예술과 : (054)840-5225, 전송(054)840-6099

◉문화재청고시제2010-63호
  문화재보호법 제5조 및 제9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 성주군 소재 『성주 법수사지 삼
층석탑』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을 제10조 및 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
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5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고시
  가. 대상문화재
   ㅇ 종별 : 보물
   ㅇ 지정번호 : 제1656호
                             45
제17291호                    관         보        2010. 7. 5.(월요일)
     김천시                                          서울시 송파구
  22 어모면 860 860-2 473       85 답 답          구자호 가락동
                                                  미륭아파트
                                                         138
     구례리                                          102-1406
     김천시                                          구미시 봉곡동
  23 어모면 산55 산55-3 22,287    692 임 임         김정원 22 현진에버빌
     구례리                                          102-201
     김천시                                          구미시 봉곡동
  24 어모면 산55 산55-4 22,287    101 임 임         김정원 22 현진에버빌
     구례리                                          102-201
     김천시
  25 어모면 산56 산56-2 8,945     213 임 임         김진호 김천시
                                                  옥계리 581
                                                          어모면
     구례리
     김천시                                          김천시 평화동
  26 어모면 산68 산68-2 2,677     211 임 임         이명옥 255-12
     구례리                                          대영아파트 405호
     김천시                                    기독교대한 김천시 어모면
  27 어모면 산92-7 산92-8 4,478   468 임 임        감리회두원 구례리 665
     구례리                                     교회
     김천시                                    기독교대한 김천시 어모면
  28 어모면 산129 산129-5 1,317   73 임 임         감리회두원 구례리 665
     옥계리                                     교회
     김천시
  29 어모면 산128-2 산128-7 404   37 임 임          손종하 김천시
                                                  구례리 323
                                                          어모면
     옥계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347호
                  하천공사시행계획 변경고시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485호(2009.01.05.)로 고시한 낙동
강수계 지보지구 하천개수공사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관계도면, 편입되는
토지조서, 지장물조서는 우리청 보상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 051-660-1059)
    2010년 7월 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 2003년 12월 30일 ~ 2010년 12월 31일
2. 사업의 명칭 : 낙동강수계 지보지구 하천개수공사
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51
제17291호              관          보          2010. 7. 5.(월요일)
○공사명 : 낙동강수계 지보지구 하천개수공사
             지 번      지 지적(㎡)               소 유 자
   소재지                목
          당초 편입 공부 당초 편입              성 명        주 소
 예천군 지보면 180 180 임야 614 521           권성준   예천군 지보면 마산리 7
 마산리
 예천군 지보면 180 180-3 임야 614    93       권성준   예천군 지보면 마산리 7
 마산리
 예천군 지보면 180-1 180-1 도로 422 422       권성준   예천군 지보면 마산리 7
 마산리
 예천군 지보면 108-2 180-2 도로 220 220       권성준   예천군 지보면 마산리 7
 마산리
 예천군 지보면 491 491-2 답 1,743 119        최병혁   예천군 지보면 상월리
 상월리                                        372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48호
                                   하천공사시행계획 고시
  하천법 제27조 및 동법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임하댐 직하류 불거리지구 하천정비공사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임하댐 직하류 불거리지구에 대한 하천정비를 통해 홍수통수능을 개선하고 경작, 주거 등으로
     훼손된 하천 생태경관의 친환경적 복원
  -개 요
    ․ 하중도굴착 L=1.1㎞, 구하도복원 L=1.7㎞ 등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사장)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2동 전진길 46번지
            (대행자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560)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
  - 전 체 : 2010. 7. ~ 2012. 12. (30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 토지세목조서 별첨
7. 실시설계 도서
  - 한국수자원공사 4대강사업처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
  - 한국수자원공사 4대강사업처에 비치
                                        52
제17291호           관                 보           2010. 7. 5.(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1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
이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단양군 단성면 중방리
   현                              산 21-6 ~
 구역                       종점: 단양군 단성면 중방리          단양군
                       1          산 21-4
                     공구 시점: 단양군 단성면 중방리 0.07 단성면   중방리
 변경                               산 21-6 〜
 구역         국도59호선        종점: 단양군 단성면 중방리                국도59호선
       일반 (광양~양양)                 산 21-4               대잠지구 등 2개소
       국도                 시점: 단양군 단성면 대잠리
   현                             산 124 ~               위험도로 개량공사
 구역                       종점: 단양군 단성면 대잠리          단양군
                       2          산 126
                     공구 시점: 단양군 단성면 대잠리 0.16 단성면   대잠리
 변경                              산 124 ~
 구역                       종점: 단양군 단성면 대잠리
                                  산 126
2. 사업시행기간 : 2009. 12. ~2010. 12.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충주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43-850-2562)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붙임과 같음
   국도59호선 대잠지구 등 2개소 위험도로 개량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
   목 및 권리의 명세를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122
제17291호                 관         보           2010. 7. 5.(월요일)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생략)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토지세목조서
 - 1공구 : 국도59호선 중방리
                                              소 유 자
  소재지    분할전 지목 전체  분할후
                면적 지번 면적
                        편입
          지번    (㎡)     (㎡)         성 명         주         소
 단양 단성 산21 임 1,014 산21-7 772        단양군 충북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300
  중방
 - 2공구 : 국도59호선 대잠리
           전체 분할후 편입                    소 유 자                 소유권
     분할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이외의
           (㎡)    (㎡)         성 명         주         소          권리
단양 단성 산124 임 25869 산124- 471 신원선 경북 영주시 풍기읍 서부동 82-4
 대잠                  1

        산126 임 3734 산126-
                      1   768 하명국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393-5 청 12/25
                                  화연립 106호

                              하성식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624 주공아 12/25
                                  파트 168동 505호
                              하연자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470-8           1/2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19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0년 7월 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23
제17291호                 관       보           2010. 7. 5.(월요일)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59호선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5m범위 내
          ◦위치
          1공구
  접도구역지정 -- 시점  : 단양군 단성면 중방리 산21-6
             종점 : 단양군 단성면 중방리 산21-4
          2공구
           - 시점 : 단양군 단성면 대잠리 산124
           - 종점 : 단양군 단성면 대잠리 산126
   접도구역 ◦국도59호선    대잠지구 등 2개소 위험도로 개량공사
   지정목적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간
          ◦위치
          1공구
  접도구역 해제 - 시점 : 단양군 단성면 중방리 산21-6
   또는 위치   - 종점 : 단양군 단성면 중방리 산21-4
          2공구
           - 시점 : 단양군 단성면 대잠리 산124
           - 종점 : 단양군 단성면 대잠리 산126
   접도구역 ◦신설도로     건설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해제사유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시까지는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첨부서류 : 지형도1부(생략)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20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0-18호(2010.02.01.)로 하천정비시행계획(변경)고시에 따라 「논산1지
구(논산․채운제) 하천환경정비사업」에 추가편입되는 물건의 세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관계조
서 사본은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7월 5일
              대전지방국관리청장
                                124
제17291호               관         보           2010. 7. 5.(월요일)
소재지 : 충남 논산시 채운면 장화리
                                               소 유 자
연번 지번 물건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성 명         주 소
 1 471-1 축 사    블록, 스레트 6.5×23.7 154.05㎡ 최양심 논산시 채운면 장화리 465
 2 〃 관 정              -            1식 〃            〃

 3 〃 상수도              -            1식 〃            〃

 4 〃 화장실           블록 1.2×1.5      1.80㎡ 〃         〃

 5 〃 가 옥        블록, 스레트 8.8×5.7 50.16㎡ 〃           〃

 6 〃 복숭아              -            4주 〃            〃

 7 〃 느티나무             -            5주 〃            〃

 8 〃 약나무              -            1주 〃            〃



◉강원체신청고시제2010-17호
  우편법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구 관할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5일
               강원체신청장
1. 우편구 관할 변경내역
                            관할 우체국
      지역명                                               비고
                     현행                변경
   홍천읍 상오안리        양덕원우체국             홍천우체국
2. 변경사유 : 집배부하량 평준화 및 행정구역과 집배관할 구역
           일치로 집배서비스 향상
3. 시 행 일 : 2010. 7. 1.(목)
◉기술표준원고시제2010-23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25
제17291호                    관         보            2010. 7. 5.(월요일)
                “성주 법수사지 삼층석탑” 지정/보호구역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소유자(점유자, 관리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구역     (㎡)  보호구역(
                                    ㎡) 성명                주소
  1 백운리 1215-1 사적지 275      9.61 265.39 성주군
  2 백운리 1175-1 답 252                 82 강희천 경북
                                             107-906구미시 도량동 77 도량파크맨션
  3 백운리 1176 답 79                    39 신혜숙 경북 성주군 수륜면 백운리 1233
  4 백운리 1177-1 답 173                173 곽달근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788-46
  5 백운리 1185-3 답 842                842 곽달근 경북 성주군 수륜면 백운리 1216
  6 백운리 1185-5 답 37                  37 곽달근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788-46
  7 백운리 1185-6 제방 6                   6 김태순 경북 성주군 대가면 금산리 47-1
  8 백운리 1185-7 도로 120               120 김기원 경북 성주군 수륜면 백운리 1325
  9 백운리 1185-8 도로 810               810 경상북도
 10 백운리 1185-9 도로 56                 56 곽달근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788-46
 11 백운리 1185-10 도로 3                  3 곽달근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788-46
 12 백운리 1208-3 묘지 257               257 최우곤 경북 성주군 수륜면 백운리 1270
 13 백운리 1208-5 전 156                156      미등기
 14 백운리 1209 답 2,327               2,327 황철수 부산시 동구 수정동 1169-1
 15 백운리 1213 답 238                  238 도회철 경북 성주군 수륜면 백운리 1247
 16 백운리 1214 답 1,177               1,177 곽달근 경북 성주군 수륜면 백운리 1216
 17 백운리 1215 답 897                  897 곽달근 경북 성주군 수륜면 백운리 1216
 18 백운리 1216 답 179                  179 곽달근 경북 성주군 수륜면 백운리 1216
 19 백운리 1244 전 413                  413 정명식 경북 성주군 수륜면 백운리 1245
 20 백운리 1248 전 1,607                244 정명식 경북 성주군 수륜면 백운리 125
 계                   9,904 1필지    20필지
                            9.61 8,321.39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4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도로법 제24조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8-451호(2008.12.23)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
시 제2009-583호(2009.12.31)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한 김천-어모간 국도4차로 확장공사의 편입토
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 2003년 9월 19일 ~ 2010년 12월 31일
2. 사업의 명칭 : 김천-어모간 국도4차로확장공사
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48
제17291호                 관        보           2010. 7. 5.(월요일)
                        토 지 세 목 조 서
◯사업명칭 : 김천~어모간 국도4차로확포장공사
             지번         지적( ㎡ )      현실
 일련 소재지                           지 적인 공유지분 소 유 자       주소
 번호       당초 편입 당초 편입 목 이용
                                     상황
     김천시
   1 어모면 산24-7 산24-13 9,588 1,117 임 임        채환훈 김천시
                                                  중왕리 747
                                                          어모면
     옥율리
     김천시
   2 어모면 산27-4 산27-9 6,641 193 임 임           배상필 부산시      서구
                                                  부민동3가 34-3
     옥율리
     김천시                                    함양오씨화 김천시 개령면
   3 어모면 산73 산73-4 54,293 317 임 임           계공파대종 덕촌리 286
     남산리                                      중
     김천시                                          경기도 의정부시
   4 어모면 신20-3 산20-6 18,133 251 임 임 1/4      김창민 호원동
                                                  두산아파트
                                                         347-1
     중왕리                                          101-2001
     김천시
   5 어모면 신20-3 산20-6 18,133 251 임 임 1/4      김길수 김천시
                                                  남산리 833
                                                          어모면
     중왕리
     김천시
   6 어모면 신20-3 산20-6 18,133 251 임 임 1/4      김창용 대구시      남구
                                                  대명동 642-155
     중왕리
     김천시                                          서울시 은평구
   7 어모면 신20-3 산20-6 18,133 251 임 임 1/4      김세윤 불광동     636
                                                  북한산한양수자인
     중왕리                                          아파트 101-602
     김천시
   8 어모면 310 310-2 1,122 129 답 답             김종환 경기도      양주시
                                                  남방동 534-6
     동좌리
     김천시
   9 어모면 산33 산33-4 4,572 934 임 임             정석우 대구시      동구
                                                  신암동 603-7
     동좌리
     김천시
  10 어모면 산35-2 산35-2 48 48 임 임               김종환 경기도      양주시
                                                  남방동 534-6
     동좌리
                                  49
제17291호                      관         보          2010. 7. 5.(월요일)
   김천시
11 어모면 산60 산60-2 10,426 155 임 임                 백준목 김천시
                                                    임평리 336
                                                           구성면
   동좌리
   김천시                                              구미시 송정동
12 어모면 산11 산11-4 17,322 24 임 임         31571/   이지호 465
   도암리                                 31736        성산에이스타운
                                                    1102
                                                    경기도 용인시
   김천시                                  165/        수지구 죽전동
13 어모면 산11 산11-4 17,322 24 임 임         31736    안득엽 488
   도암리                                              수지2차길훈아파
                                                    트 202-902
                                                    경기도 용인시
   김천시                                              수지구 죽전동
14 어모면 산1 산1-5 13,398 421 임 임                   안득엽 488
   은기리                                              수지2차길훈아파
                                                    트 202-902
   김천시                                              김천시 성내동
15 어모면 781-2   781-3   447   281 장 장            이명자 62 항도빌라
   구례리                                              2-1302
   김천시                                              김천시 성내동
16 어모면 784-1   784-2   638   618 답 답            이명자 62 항도빌라
   구례리                                              2-1302
   김천시                                              김천시 성내동
17 어모면 786-1   786-1 2,075 2,075 전 전            이명자 62 항도빌라
   구례리                                              2-1302
   김천시                                              김천시 성내동
18 어모면 786     786-2   821   18 장 장             이명자 62 항도빌라
   구례리                                              2-1302
   김천시                                              김천시 성내동
19 어모면 787     787-1 2,172 284 답 답              이명자 62 항도빌라
   구례리                                              2-1302
   김천시                                              김천시 성내동
20 어모면 790     790-2   772   109 장 장            이명자 62 항도빌라
   구례리                                              2-1302
   김천시                                              김천시 성내동
21 어모면 791     791-2   629   65 전 전             이명자 62 항도빌라
   구례리                                              2-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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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91호                  관         보           2010. 7. 5.(월요일)
   ㅇ 문화재명 : 성주 법수사지 삼층석탑(星州 法水寺址 三層石塔)
   ㅇ 소재지 : 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백운리 1215-1
   ㅇ 수량 : 1기
   ㅇ 규격 : 높이 5.8m, 지대석 폭 2.6~2.9m
   ㅇ 조성연대 : 통일신라시대
   ㅇ 소유자 : 국유
   ㅇ 사유 : 붙임
  나. 지정/보호구역 : 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지정구역(문화재) : 1필지 9.61㎡
   ㅇ 보호구역 : 20필지 8,321.39㎡
  다. 관리단체 : 경상북도 성주군(성주군수)
2. 지 정 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지리정보서비스(http://gis.cha.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경상북도 문화재과” 및 “성주군 문화체육정보과”,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
    문화재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나. 연락처
    ㅇ 경상북도 문화재과 : 전화 (054)950-3579 / 팩스 (054)-950-3349
    ㅇ 경상북도 성주군 문화체육정보과 : 전화 (054)930-6064 / 팩스 (054)930-6069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4, 4915 / 팩스 (042)481-493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사유
1. 연혁 및 입지
   법수사지 삼층석탑은 신라 애장왕(800~809년) 때 창건한 법수사지(法水寺址) 내에 위치하고 있으
   며, 사지는 가야산 계곡을 석축으로 단을 조성하여 자리 잡고 있다. 사지는 주변 전체가 산으로 둘
   러싸여 있고 높은 위치에 있어 경관이 수려하고 전망이 아주 좋다. 법수사는 경순왕 9년(935) 신라
   의 마지막 왕자였던 범공이 이곳에서 생을 마친 것으로 전한다. 사찰이 언제 어떻게 폐사 되었는지
   는 알 수 없으나 9개의 금당과 8개의 종각이 있는 거대한 사찰이었다고「경산지」불우조에 전한다.
   사역은 남북 150m, 동서 150m 정도이고 크게 세 단으로 나뉘어져 있다. 금당지로 추정되는 축대
   아래에는 백운동마을이 자리잡고 있으며, 마을 앞에는 당간지주가 고목의 뿌리에 일부 쌓여 있다.
   석탑 주변에는 석등 하대석, 불좌대석 등의 유구가 흩어져 있어 사찰의 규모를 짐작케 한다. 석탑
   은 2002년에 해체 보수하고 정밀실측보고서를 발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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