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46호              관       보         2013. 2. 6.(수요일)
◉법무부고시제2013-38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3년 2월 6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김연 1988.01.05 여 중 국 전북
                       124
                            익산시 춘포면 춘포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리쟈메이 2006.08.01 여 중 국 강원
                       401
                            홍천군 홍천읍 연봉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전운성 1992.08.22 남 중 국 전북
                       687
                            김제시 청하면 관상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최은숙 1974.06.11 여 중 국 경북 경주시 서면 사라리 159 제7조1항1호
  임수연 1985.10.05 여 중 국 부산 동래구 사직동 33-1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왕웬슌 1977.03.30 남 타이완 경기 평택시 비전동 747-20 제6조1항2호
  당웨 1992.03.04 여 중 국 경기 평택시 지산동 807        국적법
                                          제7조1항1호
 짜오보뤼 1992.01.18 남 중 국 경남
                       642
                            함양군 마천면 삼정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기   수원시
  고영혜 1980.04.22 여 중 국 122-204    팔달구 북수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유원일 1982.01.02 남 중 국 경기 광주시 태전동 245-19 제7조1항1호
  김창근 1985.01.28 남 중 국 충북
                       362-6
                            옥천군 군북면 막지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전남   고흥군
 차이쉬잉 1985.05.12 여 중 국 974 단독주택   도화면 신호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기도    부천시
  곽동철 1973.11.26 남 중 국 226-23 나동   원미구 상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이홍성 1970.05.14 여 중 국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517-7 제7조1항1호
                                            국적법
  이병수 1965.11.11 남 중 국 인천 부평구 부평동 755-64 제7조1항1호
  김형화 1971.03.09 여 중 국 충남
                       364
                            보령시 천북면 학성리     국적법
                                          제6조1항1호
  정이순 1957.05.07 여 중 국 충북 충주시 봉방동 329       국적법
                                          제6조1항1호
                                            국적법
  최복금 1990.06.08 여 중 국 광주 광산구 소촌동 290-46 제7조1항1호
  박금화 1991.03.20 여 중 국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
                       419 경비실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나연자 1983.03.21 여 중 국 강원도 강릉시 성남동 101-7 제7조1항1호
                                            국적법
  쑨수장 1976.07.15 남 타이완 부산 연제구 연산동 658-7 제6조1항2호
  위쿼화 1986.08.14 여 타이완 경북
                       289
                            울진군 평해읍 거일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6
제17946호                 관       보           2013. 2. 6.(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이굉애 1985.05.02 여 중 국 경남
                      528
                          김해시 진영읍 신용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굉국 1983.09.29 남 중 국 경남
                      528
                          김해시 진영읍 신용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위챵웨이 1989.02.18 여 타이완 부산 중구 보수동1가 52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일 1994.08.20 남 중 국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홍문동 6
                                             국적법
                                           제7조1항1호
위신타이 1958.02.02 남 타이완 전남
                      120
                          광양시 옥곡면 묵백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런왕잉 1992.10.28 여 중 국 경북
                      554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송옥 1951.04.27 여 중 국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1240       국적법
                                           제7조1항1호
 쥬스잉 1990.04.02 남 중 국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10번지 31호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방부고시제2013-31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6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병영생활관 신축
2. 사업의 개요 : 노후화된 병영시설의 개선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상하리 381-1
  나. 면 적 : 2,400㎡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1. 31. ~ 2013. 11.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975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042-550-2927] 하시기 바
    랍니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3-13호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3년 2월 6일
             고용노동부장관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7
제17946호                 관        보           2013. 2. 6.(수요일)
1. 개정이유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의 규정 중 미비점을 개선하여 현실적합성을 높
   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인시험기관”을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시험기관 또는 검사기관으로 공인을 받은 기관”
    이외에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C) 및 아시아태평양시험기관인정협력체
    (APLAC)에 가입한 인정기구가 인정한 시험기관 또는 검사기관”을 추가(안 제3조제1항제4호)
  나. 이전 설치 시의 서면심사를 면제하는 기계 기구에 ‘곤돌라’를 추가하고, 규정상 불일치한 내용을
    보완(안 제11조)
  다.「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재검토기한 설정(안 제
    2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제34조부터 제35조의4까지
  나. 개정된「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의 전문을 포함한 세부내용은 고용노동
      부 홈페이지(www.moel.go.kr)「법령마당」“훈령․예규․고시”에 등록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3-72호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교표준시방서 개정 내용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준명 : 도로교표준시방서
2. 구 분 : 개정
3. 개정목적
  ㅇ 고성능 재료와 최신 공법의 활용을 지원하는 표준시방서 개정을 통하여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친
    환경적 교량건설을 유도
  ㅇ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합되는 교량건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공기준 확립
4. 주요 개정내용
  ㅇ 관련 법령 및 한국산업표준(KS) 개정 사항(‘05년 이후)을 반영
  ㅇ 도로교설계기준(2010), 콘크리트표준시방서(2009), 철도공사전문시방서(2011), 강구조공사표준시방
    서(2012) 등 관련 기준 반영
  ㅇ 교량구조용 압연강재, 하이브리드 거더 등 관련 시공기준 신설
  ㅇ 고강도콘크리트, 고유동콘크리트, 폴리머시멘트콘크리트 등 신설
5. 구성내용
  ㅇ 제1장 총칙, 제2장 강교, 제3장 콘크리트교, 제4장 하부구조, 제5장 신축이음 및 받침, 제6장 도장
6. 관리주체 : 한국도로교통협회(☏ 02-3490-1041)
                                   8
제17946호                 관        보           2013. 2. 6.(수요일)
7. 표준시방서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도로교표준시방서 발간 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
    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도로교표준시방서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로교통협회(☏ 02-3490-1041)로 문의하
     여 주시고, 개정 전문은 국토해양전자정보관(www.codil.or.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3-73호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의 규정에 의거 조경설계기준 개정 내용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준명 : 조경설계기준
2. 구 분 : 개정
3. 개정목적
  ◦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기술과 더불어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전문분야인 조경분야에서 건
    설기술의 녹색기술의 표준화 주도할 필요성이 매우 시급함
  ◦ 조경기준, 조경공사 적산기준, 표준시방서 등 조경관련 건설 기준과 설계 및 공법을 일체화하여 설
    계 기준의 혼선을 없애고 표준화해야 할 필요성 부각
  ◦ 특히 기술발전과 녹색성장 등 건설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였으므로 부분개정이 아닌 전면 개정 필
    요
  ◦ 조경건설현장의 새로운 설계이론과 기술을 반영함으로써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의 이념을
    충족하고 녹색뉴딜 사업의 실천을 위해 조경설계기준을 정비 (개정)하여 건설분야 녹색기술을 선도
    함
4. 주요 개정내용
  ㅇ 2007년 개정 이후 개정된 관련법령 및 기타 유사기준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개정사항 반영
    * (관련법령)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환경보건법, 자연공원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산림
      기본법, 자전거의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시행규칙, 도시공원법시행규칙, 주차장법
      시행규칙,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등 반영
  ㅇ 조경 및 건설산업 전반에 적용가능한 녹색기술 유형화 및 표준화
  ㅇ 목차 등 전면 개정을 통한 저탄소 녹색기술,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온실가스저감을 반영하였으며,
    성능기준의 반영(부분), 새로운 설계기법 및 기술의 적용
    * 입체녹화, 물순환시스템, 도시농업 등 저탄소 환경부하저감형 설계기법을 도입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녹색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 설계요소를 적용
  ㅇ 관련법률 및 규칙, 규정, 한국산업표준(KS)변경사항 반영
  ㅇ 현행설계기준의 맞춤법 및 오탈자 수정, 단위통일
                              9
제17946호                 관        보           2013. 2. 6.(수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3-84호
              선원임금채권 보장을 위한 기금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선원임금채권 보장을 위한 기금의 운영에 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3년 2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제명 “선원임금채권 보장을 위한 기금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선원임금채권 보장을 위한 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선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3의 규정”을 “「선원법 시행령」제18조의3”
 으로,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기금의 운영과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영 제18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을 “「선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3
 제1항제3호”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보고 및 검사)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선원법 및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기금운영자, 선박소유자 및
 선원 등 관계 당사자에게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보장기금의 관리․감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법을 적용받는 기금운영자, 선박소유자 등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를 검사하거나 관계인
 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세청고시제2013-4호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1-50호, 2011.12.20)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
니다.
     2013년 2월 6일
                관 세 청 장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
1. 주요 개정내용
  □ 품명ㆍ용도에 대한 수출신고를 표준화ㆍ코드화
    ○ 비정형화되어 있는 품명과 용도를 표준화ㆍ코드화함에 따라 수출신고시 이를 적용할 수 있도
     록 근거규정 마련
  □ 수출신고가격을 자율정정 제외대상으로 운영
    ○ 수출신고가격은 국가의 무역액 산정에 절대적인 기준지표이므로 자율정정 대상에서 제외(국제
     적 무역통계 신뢰도 향상)
                             50
제17946호                   관        보            2013. 2. 6.(수요일)
  ㅇ 기존에 기술된 법명에서 각 항목에 적합한 현행 법명 적용
    * 도시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법→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정→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장애인·노인·임산부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장애인·노인·임산부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산림법→산림기본법
     청소년기본법→청소년활동진흥법 등
5. 구성내용
  ㅇ 제1장 총칙, 제2장 재료, 제3장 설계일반, 제4장 부지조성, 제5장 동선, 제6장 조경포장, 제7장 일반
    식재기반, 제8장 인공지반 식재기반, 제9장 특수지반 식재기반, 제10장 빗물침투 및 배수시설, 제11
    장 수경시설, 제12장 급․관수시설, 제13장 휴게시설, 제14장 놀이시설, 제15장 운동시설, 제16장 관
    리시설, 제17장 안내시설, 제18장 환경조형시설, 제19장 경관조명시설, 제20장 조경구조물, 제21장
    조경석 및 인조암, 제22장 수목식재, 제23장 잔디․초화류 식재, 제24장 식생유지관리, 제25장 비탈
    면녹화, 제26장 하천조경, 제27장 인공습지, 제28장 폐도복원, 제29장 생태숲, 제30장 생태통로, 제31
    장 환경친화적 단지 조성, 제32장 입체녹화 및 도시농업, 제33장 기타 훼손지 복원
6. 관리주체 : 한국조경학회(☏ 02-565-2055)
7. 조경설계기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이 설계기준 발간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조경설계기준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경학회(☏ 02-565-2055)로 문의하여 주시
     고, 개정 전문은 국토해양전자정보관(www.codil.or.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3-75호
  아산배방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8조와 부칙(2007. 4. 20)제2항,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변경(7차) 및 실시계획변경(6차)을 승인하고 승인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관계 도서는 천안시청 도시개발과(전화 : 041-521-5776), 아산시청 신도시지원과(전화 :
041-540-2968), 한국토지주택공사아산직할사업단(전화 : 041-537-281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3년 2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1.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7차) 승인
  가.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아산배방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ㅇ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
    ㅇ 대표자의 성명 : 이 지 송
                                  10
제17946호                    관         보            2013. 2. 6.(수요일)
  □ 신고지세관 물품검사 대상에 국제우편 수출물품 추가
    ○ 신고지세관에서 해당 우체국에 출무하여 물품검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2. 시행일자 : 2013. 2. 12.
3.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게재
◉문화재청고시제2013-11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와 그 관리단체를 지정하고, 동법 제28
조와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6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포천 한탄강 멍우리 협곡)
2. 명승 지정 내용
  ㅇ 지정종류 : 명승 제94호
  ㅇ 문화재명칭 : 포천 한탄강 멍우리 협곡(抱川 漢灘江 멍우리 峽谷)
  ㅇ 소 재 지 :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574-1번지 등 54필지
  ㅇ 지정가치
    - 한탄강변을 따라 주상절리가 잘 발달되어 수려한 경관을 보여줌.
    - 멍우리 주상절리는 한탄강의 대부분 협곡과 달리 하식애 양안이 모두 주상절리로 이루어진 협
       곡으로 높이는 20~30m 내외이며 길이는 약 4km임. 협곡 구간에는 주상절리의 침식과 박리로
       인한 소형 하식동굴이 약 30여기 이상 형성되어 있음.
    - 멍우리 협곡은 선캄브리아기 변성암류와 상부의 제4기 현무암질 용암류 사이의 부정합 구조,
       주상절리(柱狀節理․뜨거운 액체 용암이 식어 굳을 때 부피가 수축되면서 돌기둥을 나란하게
       세워 놓은 모양으로 발달한 절리), 하식애(河蝕崖․하천의 침식 작용으로 생긴 높은 절벽), 고
       토양층의 발달 과정 등을 관찰할 수 있어 지질․지형학적인 가치가 우수함.
    - 주상절리 협곡 길이가 약 4km에 달해 ‘한국의 그랜드 케니언’을 연상시킬 만큼 풍광이 뛰어남.
  ㅇ 문화재구역 : 54필지 / 744,559㎡(세부내역 붙임)
  ㅇ 관리단체 : 포천시
3. 지 정 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의거한 문화재지정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시스템
    (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지방자치단
    체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51
제17946호                        관           보              2013. 2. 6.(수요일)
 다.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계획 (변경없음)
    ㅇ 수용인구 : 28,049인
    ㅇ 수용호수 : 9,242호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3) 교통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단위:천㎡)
    구 분            계 2004 2005 2006 2007연2008
                                          차별계획
                                              2009 2010 2011 2012 2013 비 고
        계        3,674 2,000 914 402 44 8 - 306 - -
용지보상 1단계         2,969 1,616 739 325 36 6 - 247 - -
      2단계         705 384 175 77 8 2 - 59 - -
        계        3,674 - 17 170 570 711 915 1,022 223 36 -
조성공사 1단계         2,969 - 14 137 461 575 739 826 217 - -
      2단계         705 - 3 33 109 136 176 196 16 36 -
   ■ 변경
                                                                         (단위:천㎡)
     구 분      계 2004 2005 2006 2007연2008      차별계획
                                                   2009 2010 2011 2012 2013 비 고
         계 3,661 2,000 914 402 44 8 - 293 - -
용지보상 1단계 2,956 1,616 739 325 36 6 - 234 - -
        2단계 705 384 175 77 8 2 - 59 - -
         계 3,661 - 17 170 570 711 915 1,022 220 20 16
조성공사 1단계 2,956 - 14 137 461 575 739 826 204 - -
        2단계 705 - 3 33 109 136 176 196 16 20 16
  5)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
    ㅇ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 기정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04 2005 2006 2007연 2008   차별계획
                                                 2009 2010 2011 2012 2013 비 고
         계 16,975 4,747 3,575 1,313 1,496 1,488 1,246 1,557 1,296 220 37
  계     1단계 13,716 3,838 2,892 1,066 1,221 1,218 1,020 1,275 1,186 - -
        2단계 3,259 909 683 247 275 270 226 282 110 220 37
         계 9,152 4,564 3,303 843 374 68 - - - - -
용지보상 1단계 7,395 3,688 2,669 681 302 55 - - - - -
        2단계 1,757 876 634 162 72 13 - - - - -
         계 7,823 183 272 470 1,122 1,420 1,246 1,557 1,296 220 37
조성공사 1단계 6,321 150 223 385 919 1,163 1,020 1,275 1,186 - -
        2단계 1,502 33 49 85 203 257 226 282 110 220 37
                                      11
제17946호                        관           보              2013. 2. 6.(수요일)
        ■ 변경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04 2005 2006 2007연 2008   차별계획
                                                   2009 2010 2011 2012 2013 비 고
           계 16,975 4,747 3,575 1,313 1,496 1,488 1,246 1,557 1,296 175 82
    계     1단계 13,716 3,838 2,892 1,066 1,221 1,218 1,020 1,275 1,186 - -
          2단계 3,259 909 683 247 275 270 226 282 110 175 82
           계 9,152 4,564 3,303 843 374 68 - - - - -
 용지보상 1단계 7,395 3,688 2,669 681 302 55 - - - - -
          2단계 1,757 876 634 162 72 13 - - - - -
           계 7,823 183 272 470 1,122 1,420 1,246 1,557 1,296 175 82
 조성공사 1단계 6,321 150 223 385 919 1,163 1,020 1,275 1,186 - -
          2단계 1,502 33 49 85 203 257 226 282 110 175 82
       ㅇ 재원조달 계획 (변경없음) :한국토지주택공사자체자금
    6) 기타 충청남도지사, 천안시장, 아산시장의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발계획 변경 승인서와 같음(게재생략)
  라. 개발기간 (변경)
    ㅇ 사업착수일 : 개발계획 승인일(2004. 1. 5)
    ㅇ 준 공 일 : 기정 - 1단계(2010. 12. 31), 2단계(2013. 3. 31)
              변경 - 1단계(2010. 12. 31), 2단계(2013. 9. 30)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바.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변경없음)
  사.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 ․ 주소(변경없음)
  아. 인구 및 주택건설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자. 관계도서는 천안시청 도시과(전화 : 041-521-5776), 아산시청 신도시지원과(전화 : 041-540-2968),한
    국토지주택공사아산직할사업단(전화 : 041-537-281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3.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6차) 승인
  가. 사업의 명칭 : 아산배방지구 택지개발사업(변경없음)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다. 사업의 목적과 개요(변경없음)
  라. 사업시행기간 (변경)
    ㅇ 사업착수일 : 개발계획 승인일(2004. 1. 5)
    ㅇ 준 공 일 : 기정 - 1단계(2010. 12. 31), 2단계(2013. 3. 31)
              변경 - 1단계(2010. 12. 31), 2단계(2013. 9. 30)
  마.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바. 「택지개발촉진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변경없
    음) : 게재생략
  사.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관계도서는 천안시청 도시과(전화 : 041-521-5776), 아산시청 신도시지원과(전화 : 041-540-2968),한국
   토지주택공사아산직할사업단(전화 : 041-537-281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12
제17946호                      관         보               2013. 2. 6.(수요일)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92~3, 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ocp.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주소 : (우)487-701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 포천시청 문화관광과
   ㅇ 포천시 : (031)538-2106, 전송 031-538-2749
                                  문화재 지정구역
□ 「포천 한탄강 멍우리 협곡」: 54필지 / 744,559㎡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소유자
                 697-3      천          30,840   30,840      국(국토해양부)
                 697-4      천            189      189       국(국토해양부)
                 795-2      천          16,408   16,408      국(국토해양부)
                 795-1      천           1,915    1,915      국(국토해양부)
                789-10      천          29,358   29,358      국(국토해양부)
 포천시 영북면 789-12  787-2      전            346      346       국(국토해양부)
    운천리                     천           1,361    1,361      국(국토해양부)
                785-10      천           7,335    7,335      국(국토해양부)
                 785-8      천           6,854    6,854      국(국토해양부)
                 785-6      천           5,198    5,198      국(국토해양부)
                 785-9      천           2,755    2,755      국(국토해양부)
                 785-7      천           2,270    2,270      국(국토해양부)
                 789-8      천           5,365    5,365      국(국토해양부)
               산574-1       천         355,433  160,894      국(국토해양부)
               산327-1       임          12,565    3,200      국(국토해양부)
               산574-2       천            505      505       국(국토해양부)
               산574-3       천            731      731       국(국토해양부)
               산574-4       천            300      300       국(국토해양부)
 포천시 관인면 산574-5             천            981      981       국(국토해양부)
    사정리          산583       천          58,090   58,090      국(국토해양부)
               산455-1       임          26,188   26,188      국(국토해양부)
                 산455       임         225,019    2,800        김문환
                 산457       임          16,775   16,775      국(국토해양부)
               산457-1       임           4,547    4,547      국(국토해양부)
                 산584       천           2,441    2,441      국(국토해양부)
                 산3-7       임           7,236    7,236      국(국토해양부)
                 산3-8       임            620      620       국(국토해양부)
                 산3-9       천         167,370  167,370      국(국토해양부)
                 산1-1       임          15,607   15,607      국(국토해양부)
 포천시 영북면 산3-10              천           2,145    2,145      국(국토해양부)
   소회산리        산144-6       임          13,654   13,654       국(산림청)
               산145-7       임           3,672    3,672      국(국토해양부)
               산146-1       임           2,777    2,777      국(국토해양부)
               산178-4       임          19,648   19,648      국(국토해양부)
               산178-3       천           4,410    4,410      국(국토해양부)
                                         52
제17946호                  관             보              2013. 2. 6.(수요일)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소유자
 포천시 영북면     산42-1     천       146,671         15,440      국(국토해양부)
  대회산리
             산99-1     임        18,734         18,734      국(국토해양부)
             산100-1    전        13,953         13,953      국(국토해양부)
             산101-1    전         1,645          1,645      국(국토해양부)
              산102     전         1,190          1,190      국(국토해양부)
             산93-1     임          330            330       국(국토해양부)
              산103     전          694            694       국(국토해양부)
             산105-1    임          344            344       국(국토해양부)
              산104     전          793            793       국(국토해양부)
   관인면        산93      임        50,744           480       국(국토해양부)
    중리       산107-2    임         2,124          2,124      국(국토해양부)
             산106-2    임           82             82         윤세중
             산107-1    임          747            747       국(국토해양부)
             산106-1    임        18,563         16,480      국(국토해양부)
              산106     임         8,077          6,392        윤세중
              산107     임        91,741          7,500        윤세중
              산105     임        12,945          2,000      이의왕외 3인
              산453     천        24,826         24,826      국(국토해양부)
              산492     천       186,521          6,020      국(국토해양부)
   합계            54필지                         744,559
                         문화재 지정도면
□ 「포천 한탄강 멍우리 협곡」: 54필지 / 744,559㎡(전체 도면)




                                 53
제17946호                  관         보      2013. 2. 6.(수요일)
□ 「포천 한탄강 멍우리 협곡」: 54필지 / 744,559㎡(상세 도면)




□ 「포천 한탄강 멍우리 협곡」: 54필지 / 744,559㎡(상세 도면)




                               54
제17946호                  관         보      2013. 2. 6.(수요일)
□ 「포천 한탄강 멍우리 협곡」: 54필지 / 744,559㎡(상세 도면)




□ 「포천 한탄강 멍우리 협곡」: 54필지 / 744,559㎡(상세 도면)




                               55
제17946호                   관       보           2013. 2. 6.(수요일)
◉특허청고시제2013-2호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3년 2월 6일
               특 허 청 장
제6조 제3항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 서식]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관련 서류제출서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관련 서류제출서
  【제출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
  【출원번호】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발송번호】)
  【제출할 서류】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기재요령
            현 행                               개 정 안
 1.~5. (생략)                     1.~5. (현행과 같음)
 6.【출원인 동의】란에는 출원상표에 대한 6. 삭 제
 등록결정이 출원일로부터 6월 이내에 이루어질
 경우에는 등록결정 이후 검색될 수 있는 상표법
 제20조의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 출원과
 관련하여 상표법 제8조 규정에 대한 위반여부의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인지하였음을 □
 를 선택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7. (생략)                        7. (현행과 같음)
                             56
제17946호                 관        보           2013. 2. 6.(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 한국국적 상실사유           비고
정정                                 기준지   상실일
   미스잠농                       전라남도 무안군            국적취득후 관보
 전 마이노이   1970.12.23  여  타 이  무안읍 성동리 2011.07.22 외국적포기불이행 제52쪽
                              122
정정 미스잠농                       전라남도 무안군            국적취득후
   마이노이   1970.12.23 여 타 이 무안읍 성동리 2012.07.22 외국적포기불이행
 후                            122
                             정정 고시사항 및 사유
   ○ 한국국적 상실일 정정
   ○ 사유 : 한국국적취득 후 외국국적포기 유보기한내 외국국적을 미포기함.
   ○ 한국국적 취득일 : 2010.07.22
   ○ 외국국적포기유보기한: 2012.07.21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6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장주리 1960.12.21 여 캐나다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2021번길 13 2012.07.06 외국국적취득
김석규 1962.02.20 남 미국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297번길 22   2007.05.08 외국국적취득
김소연 1988.03.02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
                     45
                            동대문구외대역동로27길 2006.05.03 외국국적취득
김정옥 1958.06.26 여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86가길 30 2009.11.13 외국국적취득
박현주 1963.08.13 여 미국 경기도
                     274번지
                          수원시 팔달구 신풍동     1992.08.13 외국국적취득
박현수 1973.01.09 남 미국 강원도 원주시 중앙동 90번지      2008.11.18 외국국적취득
박현경 1971.03.10 여 미국 인천광역시 남구 재넘이길123번길 45 2008.01.30 외국국적취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3호
                   도로구역(접도구역포함)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도로구역(접도구역 포함) 및 지형도면을 다
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④구간       ⑤총 연장 ⑥중 요 ⑦구역결정 ⑧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평택시 청북면 후사리
  도로 일반 국도  국도39호선 374-1
                   종점:평택시 청북면 후사리     0.136 -  도로구역에서
                                                 제외
                   387-6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