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19호
관
보
2012.3.14.(수요일)
75
나.성명(법인,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
※ 보내실곳
◦특허청표준특허반도체재산팀: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번지정부대전청사4동602호(우
302-701)
-전화:(042)481-8499,Fax:(042)472-4743
-전자우편:harri213@kipo.go.kr
◉지식경제부공고제2012-120호
「변리사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
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14일
지식경제부장관
변리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변리사징계위원회와관련하여변리사징계위원과징계의결대상변리사와의이해충돌을방지하기
위한규정을마련하고자함
2.주요내용
가.위원본인이징계의결대상변리사인경우에해당안건의심의·의결에서제척되도록하는등변리
사징계위원회위원에대한제척·기피·회피조항을신설함
나.회피사유가있는변리사징계위원회위원이회피신청을하지아니하여심의의공정성을해친경우
에는당해위원은해촉될수있도록함
다.제척,기피또는회피된변리사징계위원회위원이있는경우해당위원은의결정족수상의재적위
원수에포함하지아니함
3.의견제출
변리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4월3일까지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특허청장(참조:산업재산인력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입법
예고(안)전문을보고싶으신분은특허청홈페이지(www.kipo.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
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법인,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
※ 보내실곳
ㅇ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정부대전청사4동
특허청산업재산인력과(우편번호:302-701)
ㅇ전화:(042)481-8241,Fax:(042)472-3421
ㅇ이메일:ik2277@kipo.go.kr
제17719호
관
보
2012.3.14.(수요일)
77
2)초·중·고등학교에서발명교실의교육실적을학교생활기록부에기재하도록하는내용을추가함
나.특허상담센터무료변리서비스지원대상확대(안제9조의3제3호~제7호)
1)「특허료등의징수규칙」에서특허료등의면제혜택을받고있는대상자중,공익변리사특
허상담센터무료변리서비스지원대상에현재포함되어있지않는대상자들을지원대상에추
가필요있음
2)5․18민주유공자,고엽제후유증환자,특수임무유공자,군사병등을공익변리사특허상담센터의
지원대상자에추가함
다.발명진흥사업과산업재산권정보화추진계획에대한업무위탁구체화(안제29조)
1)법제56조의업무의위탁근거에따라구체적인법위임사항을규정할필요있음
2)한국발명진흥회에법제6조에따른발명에대한인식향상과발명활동의촉진을위한사업중
특허청장이고시하는사업을위탁하고,특허기술정보센터에법제20조에따른산업재산권정보
화추진계획의시행과관련된사업을위탁할수있는근거를마련함
라.위반회수등에따른과태료부과기준구체화(안제30조)
1)국민의부담을완화하고법집행과정에서억제효과를충분히발휘하는범위내에서동일명칭
사용금지의경우에과태료부과기준을명확히할필요있음
2)법제60조에따른동일명칭사용금지위반시,1천만원이하의범위내에서위반기간및위반
횟수에따라과태료부과기준을구체화함
3.의견제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
또는개인은2012년4월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특허청장(참조:산업재산정책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
(www.kipo.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법인,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
※ 보내실곳
ㅇ특허청산업재산정책과: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정부대전청사4동(우편번호:302-701)
-전화:(042)481-5931,Fax:(042)472-3464
-이메일:ghohs@kipo.go.kr
◉보건복지부공고제2012-125호
식품위생법을개정함에있어그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제안이유및주
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2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14일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위생법시행령및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제17719호
관
보
2012.3.14.(수요일)
74
☐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위반등
품목명
업체명
모델명
위반사항
행정처분
안정기내장형램프
(주)효선전기
FLE20TBX/
865HS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위반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
조정
(1등급→4등급)
안정기내장형램프
플럭스라이트(주)EFTR20EX-D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위반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
조정
(2등급→4등급)
안정기내장형램프
라이톤(주)
EFTR20EX-D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위반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
조정
(2등급→5등급)
안정기내장형램프
(주)우리조명지주EFTR20EX-D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위반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
조정
(2등급→4등급)
안정기내장형램프
아림산업(주)
AL-2220DK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위반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
조정
(2등급→4등급)
안정기내장형램프
아림산업(주)
AL-2220D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위반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
조정
(2등급→5등급)
안정기내장형램프
(주)오렉스
E220ED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위반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
조정
(2등급→5등급)
안정기내장형램프
두영조명(주)
EFTR20EX-D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위반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
조정
(2등급→5등급)
◉지식경제부공고제2012-119호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
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12년3월14일
지식경제부장관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및주요내용
국민의권리ㆍ의무에영향을미치는사안을심의ㆍ의결하는위원에대한제척,회피등의규정을
마련함으로써위원회운영의공정성을강화하기위하여현행시행령의이해관계인배제조항을삭
제하고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위원에대한제척ㆍ기피ㆍ회피조항을신설하려는것임.
2.의견제출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
개인은2012년4월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특허청장(참조:표준특허반도체재산팀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kipo.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제1
   771
     9호                   관         보           2
                                                012
                                                  .3.14
                                                      .(수요일)
1.개정사유
 ○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기준에 자본금 요건을 신설하고 신상정보 제공시 공증인의 인증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
                                 법률 제11283호,2012.2.1.공포,8.2.
  시행)
    됨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 등록기준과 신상정보 제공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
  하고자 하는 것임
2.주요내용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기준에 자본금 요건(
                       1억원 이상)
                             을 갖추도록 함
 ○ 건강관련 신상정보에 대해서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
                                  건강진단서’
                                       를 첨부하도록 함
 ○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결혼중개 계약 이용자와 그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신상정보에 대해서 공증인
  의 인증을 받도록 함
3.의견제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
                                      주소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 플레이스 빌딩 4층 다문화가족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www.
                      moge
                         f.go.
                             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
                                                       입법예고'
                                                           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전화 02-2075-4720,팩스 02-2075-4776)
                                                         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2-52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4일
                여성가족부장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사유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시 자본금 요건(
                     1억원 이상)신설,국제결혼중개업체 공시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283호,2012.
                                     2.
                                      1.공포,8.
                                            2.
                                             시행)
                                               이 개정되고,같은
 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0000호,8.
                   2.시행)
                       이 개정 예정임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시 자본금 1억원 이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 시⋅군⋅구 홈페이지에 국제결혼업체 등록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게시하도록 하는 공시내용 등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함
                              97
제1
   771
     9호                      관         보         2
                                                 012
                                                   .3.14
                                                       .(수요일)
1.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
                   위원회 이해충돌방지’
                             를 위한 하위법령 일괄정비 사업 및 규제
 개혁과제의 일환으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안전성평가자료심사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식
 품위생검사기관이 유효기간 갱신을 적시에 할 수 있도록 사전통지 서비스를 도입하는 한편 불필요
 한 행정서식을 통폐합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그 밖에 식품접객업자의 가격표시 방
 식을 개선하여 소비자들이 보다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유전자재조합식품등 안전성평가자료심사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 제도 도입(
                                          안 제10조의2)
 나.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위생검사기관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통지제도 도입(
                                안 제26조제3항 및 제4항)
  ○ 식품접객업자의 부가세 포함 가격표시 의무화(
                           안 제57조 별표17제6호아목)
  ○ 식품접객업자의 식육 가격표시 기준 통일(
                         안 제57조,별표17제6호터목)

  ○ 불필요한 민원 신청서식 통폐합 및 간소화

3.의견제출
 이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

 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주소: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우편번

 호:
  110-793,참조:식품정책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의견)

 나.성명(
     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등
4.기    타
 ※ 기타 자세한 개정(
            안)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htt
                               p:/
                                 /www.
                                     mw.
                                       go.
                                         kr)→정보마당→법령자료
  (
  입법/
    행정예고란)
         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
                                           전화   02-2023-7785, 7790 팩스
  02-2023-7780)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2-126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의 영업신고 구비서류를 감축하고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등의 위탁

대상을 우수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적용업소로 한정하는 등 민간·
                                  지자체 건의사항과 규제개혁 과제
를 반영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78
제1
   771
     9호                       관        보       2
                                               012
                                                 .3.14
                                                     .(수요일)
1.제안이유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 구비서류를 완화하고 건강기능식품벤            처제조업 등의 위탁 대상을
 우수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적용업소로 한           정하는 등 민간·
                                          지자체 건의사항 과 규제개혁 과제를
 반영하여 국       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주요내용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안)
  가.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의 위탁 대상을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 기준 적용업소로 한정 (
                                                안 제2
      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안)
  가.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 구비서류 요건 완화 (
                              안 제5조제1항)
  나.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신고를 부작용으로 확인된 경우→부작용 사실을           알게 된 경우로 개선
      (
      안 제12조 별표4)
  다.전자민원 신청자 수수료 감면 실시(
                      안 제36조 별표 11)
3.의견제출
 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
                           주소: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140-2우편
 번호:
   110-793,참조:식품정책과장)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의견)
 나.성명(
     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등
4.기    타
 기타 자세한 개정(
          안)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htt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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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w.
                                     go.
                                       kr)→정보마당→법령자료
 (
 입법/
   행정예고란)
        ,또는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
                       전화 02-2023-7782,7795,팩스 02-2023-7780)
                                                           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2-128호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제안이유
 호주제 폐지 및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시행규칙 서식의 용어를 정리하고
 자 함
                                  79
제1
   771
     9호                     관        보        2
                                              012
                                                .3.14
                                                    .(수요일)
2.주요내용
 가.시행규칙 별지 제1호,제2호,제5호 서식중 “
                           본적”
                             을 “
                               등록기준지”
                                    로 변경
3.의견제출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
 주소:서울 종로구 율곡로 75현대빌딩 8층 질병정책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4.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
                      mw.
                        go.
                          kr→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전화 02-2023-7562또는 7544,팩스 02-2023-755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2-130호
 “
 의료급여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가.2012.
       6.
        8부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
                                        노숙인 등”
                                             이 의료급여수급권
  자로 편입되면서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75세 이상 노인에게 완전틀니 시 의료급여를 적용함으로써 보장성을 강화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노숙인 등에 대하여 1종을 급여하고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을 면제
 나.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완전틀니 의료급여 적용
 다.완전틀니 급여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보상제 및 상한제를 적용 배제
3.의견제출
 이 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참조 :기초의료보장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가.기타 참고사항 등
4.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
                      mw.
                        go.
                          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우리부 기초의료보장과(
            전화 2023-8257/
                        팩스 2023-826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
제1
   771
     9호                     관        보      2
                                            012
                                              .3.14
                                                  .(수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2-13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근거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1.단체명칭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대 표 자 :조 성      철
3.주된 사무소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1(
                       한강로3가)GS한강에클라트 202호
4.주된 사업
 ○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보급
 ○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사회복지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을 도모
5.등록일자 :2012.3.8.


◉보건복지부공고제2012-132호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로 하여금 소속 회원의 법령위반·
                             윤리기준 위반 행위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
 관에게 자격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
                                    법률 제10788호,2011.6.7.공
 포,2012.6.8.시행)
              에 따라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약사회 및 한약사회의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안 제9조의2,제9조의3신설)
  1)약사법 개정에 따라 윤리위원회의 구성 요건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윤리위원회를 11명으로 구성하되,외부인사를 4명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소속 약사 또는 한약
   사의 법령위반·
          윤리기준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약사회장 또는 한약사회장 등이 회의를 소집하
   여 자격정지처분 요청 여부를 의결하도록 함.
3.의견제출
 이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3일(
                                                   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현대빌딩,참조 :의
 약품정책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등

                                81
제17719호
관
보
2012.3.14.(수요일)
79
1.제안이유
건강기능식품판매업영업신고구비서류를완화하고건강기능식품벤
처제조업등의위탁대상을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로한
정하는등민간·지자체건의사항과규제개혁과제를
반영하여국
민부담을완화하고자함
2.주요내용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안)
가.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의위탁대상을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로한정(안제2
조)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안)
가.건강기능식품판매업영업신고구비서류요건완화(안제5조제1항)
나.건강기능식품부작용신고를부작용으로확인된경우→부작용사실을
알게된경우로개선
(안제12조별표4)
다.전자민원신청자수수료감면실시(안제36조별표11)
3.의견제출
본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및그하위법령에대한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4월3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주소:서울시종로구율곡로75계동140-2우편
번호:110-793,참조:식품정책과장)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의견)
나.성명(법인,단체의경우는그명칭및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등
4.기
타
기타자세한개정(안)내용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http://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란),또는보건복지부식품정책과(전화02-2023-7782,7795,팩스02-2023-7780)로
문의주시기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2-128호
한센인피해사건의진상규명및피해자생활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14일
보건복지부장관
한센인피해사건의진상규명및피해자생활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제안이유
호주제폐지및「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시행」에따른시행규칙서식의용어를정리하고
자함
제17719호
관
보
2012.3.14.(수요일)
80
2.주요내용
가.시행규칙별지제1호,제2호,제5호서식중“본적”을“등록기준지”로변경
3.의견제출
한센인피해사건의진상규명및피해자생활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에대하여
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4월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
(주소:서울종로구율곡로75현대빌딩8층질병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
4.기
타
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w.go.kr)→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질병정책과(전화02-2023-7562또는7544,팩스02-2023-7551)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
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2-130호
“의료급여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
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14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가.2012.6.8부터“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에따라“노숙인등”이의료급여수급권
자로편입되면서운영상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함.
나.75세이상노인에게완전틀니시의료급여를적용함으로써보장성을강화하고자함.
2.주요내용
가.노숙인등에대하여1종을급여하고외래진료시본인부담을면제
나.75세이상노인에대한완전틀니의료급여적용
다.완전틀니급여에대해서는본인부담금보상제및상한제를적용배제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4월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보건복지부장관(주소:서울시종로구율곡로75,참조:기초의료보장과장)에게제출하여주
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가.기타참고사항등
4.기타
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참조하거나
우리부기초의료보장과(전화2023-8257/팩스2023-8261)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
   771
     9호                  관        보          2
                                             012
                                               .3.14
                                                   .(수요일)
4.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
                      mw.
                        go.
                          kr)→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
                 전화 02-2023-7355,팩스 02-2023-7350)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2-133호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임상시험·
     생물학적 등등성시험·
               비임상시험 실시기관 및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제 도입 등의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
        법률 제10788호,2011.6.
                         7.공포)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동일성분,동일함량 의약품의 효능·
                  효과를 달리하여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으로 각각 허가를
 받은 품목 중 일반의약품에 대한 광고를 제한하고,의약외품의 기재 시 주의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생물학적 등등성시험·
             임상시험·
                 비임상시험 실시기관 및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제 도입에 따른 절차
  및 실시기준 등(
          안 제25조부터 제25조의3까지,제31조의3부터 제31조의6까지,제32조의2,제95조의2
  부터 제95조의5까지)
  1)생물학적 등등성시험·
              임상시험·
                  비임상시험 실시기관 및 품질검사기관 지정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정절차 및 실시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시험실시기관 및 품질검사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를 통하여 시험성적서의 신뢰성을 제고되는
   등 검사기관의 운영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함
 나.의약외품 기재상의 주의사항(
                 안 제82조의2)
  1)의약외품의 경우 의약품과 달리 용기나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기재하여야 할 항목만을 규정하
   였을 뿐 소비자의 이해를 돕도록하는 기재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규정은 미비하였음
  2)의약외품에 대한 기재사항을 소비자가 알기 쉬운 위치에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전달되기 어려운 표시기재사항을 개선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다.동일성분·
       동일함량 및 투여경로가 동일한 제제의 효능·
                              효과를 달리하여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
  약품으로 허가(
         신고)
           한 일반의약품의 광고제한(
                        안 제84조제1항)
  1)「의약품의 품목허가·
              신고·
                심사규정」을 개정(
                         ‘11.
                            11.
                              18)
                                하여 동일성분,동일함량 의약품의 효
   능·
    효과를 달리하여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각각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있음
  2)동일성분․동일함량의 전문의약품에 대한 간접 광고효과를 차단하고,의약품 오․남용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동시 분류된 일반의약품에 대한 대중광고를 금지하고자 함
                             82
제1
   771
     9호                  관        보          2
                                             012
                                               .3.14
                                                   .(수요일)
3.의견제출
 이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3일(
                                                    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현대빌딩,참조 :의
 약품정책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등
4.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
                      mw.
                        go.
                          kr)→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
                 전화 02-2023-7355,팩스 02-2023-7350)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2-134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 사유
 국민연금법 개정(
         ‘11.
            12.
              31공포,’
                   12.
                     7.1시행)
                          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및 국민 불편사항 등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임
2.개정안 내용
 ○ 미지급급여․사망일시금을 후순위 청구권자에게 지급하게 되는 선순위 청구권자의 가출․실종 등
  기준 마련(
       영 제39조,제53조 및 별표 1)
  -(
   가출․실종 등 기준)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거주불명을 등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경찰서장이 가출 또는 실종 신고를 접수
   한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 등
 ○ 장애연금액 변경 등의 결정 기준일 명확화(
                         영 제46조의2)
  - 장애연금을 받는 중 장애상태가 변경된 경우 장애등급 변경 시점을 심사 주기일,자료 제출일,
   지급 청구일로 각각 명확히 규정
 ○ 연금보험료 선납기간 5년으로 확대(
                     영 제58조,규칙 제38조,별지 제26호서식 및 제26호의2서식)
  -연금보험료 선납 신청당시 만 50세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선납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확
   대하고,50세 미만의 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선납 가능
  -(
   선납신청 시 보험료 납부방법)신청시 연금보험료에서 미리 내는 기간에 대한 이자를 할인한
   금액(
     개산선납보험료)
            을 월별로 합산한 개산선납보험료 총액을 납부
  -(
   보험료 납부인정 및 충당방법)보험료가 납부되는 날(
                              매월 11일)
                                    마다 해당 월의 납부할 연금
   보험료에서 감액할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개산 선납보험료 총액에서 차감하여 당월 보험료로
   충당
                             83
제1
   771
     9호                  관         보         2
                                             012
                                               .3.14
                                                   .(수요일)
 ○ 영세사업장 근로자 및 사용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대상,지원수준 및 환수기준 등 규정(
                                                  영 제73
  조의2내지 제73조의4,규칙 제44조의2및 제44조의3,별지 제3호서식 및 제29호의2서식)
  -(
   지원대상)근로자 수가 1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고시금액*에 해당하는 기준
   소득월액을 받는 자
   * 근로자의 소득수준에 따른 가입현황,임금상승률,노동시장 여건,다른 법과의 관계 등을 고
       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
  -(
   지원수준)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1/
                                  2범위 내에서 고시*로 결정
   *근로자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
  -(
   환수기준 및 방법)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기준소득월액 변경 등 사유로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급여환수 절차 규정(
                                             영 제41조제1

   항 및 제2항)
          을 준용하여 환수
 ○ 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 규정(
                             영 제109조의2)

  - 공단은 국민연금 수급자 중에서 수급권 변경 또는 소멸 확인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자료

   확인,현장 조사,전화,우편 또는 연간조사계획에서 정한 방법(
                                   법 제122조의2제1항)
                                               에 따라 확
   인조사를 실시

 ○ 사용자의 의무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등 합리적인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영 별

  표3)
 ○ 연기연금 신청 관련 첨부서류 축소(
                     규칙 제27조,별지 제20호서식)

  - 연기연금 신청 대상자가 연금 수급권자 전체로 확대되어 신청자의 소득활동 여부를 확인할 필

   요가 없게 됨에 따라 연금 지급 연기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소득증빙 서류를 삭제
 ○ 공단이 의료기관에 진료기록 등을 요청하는 경우,청구인 등에 대한 동의절차 마련(
                                              규칙 제52조의
  2,별지 제16호 및 제17호서식)
  - 별지서식(
        ‘장애연금 지급청구서’또는 ‘
                       유족연금 지급청구서’
                                 )에 의료기관 자료열람 동의서란 신
   설
3.의견제출
 이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주소 :110-793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보건복지부,참조 :국민연금정책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등

4.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
                      mw.
                        go.
                          kr)
                            로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
                                              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전화 02-2023-8309,팩스 02-2023-831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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