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77호                                     2003.12.20. (토요일)
            을듣고자법제업무운용규정에의하여간접투자자산            수업료를미리내지않고도휴학을할수있도록하
                                              여학비부담을경감하려함.
            운용업법시행규칙(안)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 주요골자
                2003년12월20일
                                              가. 당해학기개시전에휴학을하는경우수업료를
                          재정경제부장관
                                               징수하지아니함. 다만, 학교의장이정하는경우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규칙
                                               학기개시후휴학을하는경우에도수업료를징
                (안)입법예고
                                               수하지아니할수있도록함.
            1. 제정이유및주요골자
                                              나. 눀학·산업눀학·교육눀학·전문눀학·방송통
             증권투자신탁업법및증권투자회사법을통합한간
                                               신눀학및기술눀학은수업연한경과이후졸업
             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제정(2003.10. 4, 법률 제
                                               에 필요한 부족학점을 취득하기 위하여 등록을
             6987호)으로 동일한 자산운용업에눀해동일한규
                                               하는경우신청학점에따라수업료를차등징수
             제를적용하는기능별규제원칙을구현하는한편,
                                               함. 다만 학점별로 징수하는학교는학점별로징
             투자자보호장치를눀폭강화하고자산운용산업관
                                               수하도록함.
             련된규제를전면개선함에따라, 증권투자신탁업
                                               〈눀학〉
             법시행규칙및증권투자회사법시행규칙을통합하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당해학기 수업료의
             고자산운용회사가직접판매할수있는투자신탁의
                                                1/6해당액
             한도등동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을정하고자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당해학기 수업료의
             함.
                                                1/3해당액
            2. 의견제출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당해학기 수업료의
             이개정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4년
                                                1/2해당액
             1 월1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재정경
                                               -10학점이상은당해학기수업료의전액
             제부(참조:증권제도과전화(02)503-9263, 팩스
                                               〈눀학원〉
             (02)503-9265)에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당해학기 수업료의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1/2해당액
              이유)
                                               -4학점이상은당해학기수업료의전액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눀표자명), 주소
                                            3. 의견제출
              및전화번호
                                              이개정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4년
                                              1 월1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교육인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3-64호
                                              적자원부장관(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 정부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을개정함에있어,
                                              중앙청사, 우편번호 110-760, 참조:사학정책과
            그개정사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
                                              전화:(02)720-3337, 팩스:(02)730-5692, 이
            을 듣고자 법제업무운용규정 제14조에 의하여 다음
                                              메일:hahs@mo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과같이공고합니다.
                                              랍니다.
                2003년12월20일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이유)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중
                개정(안)입법예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눀표자명), 주소
            1. 개정취지
                                               및전화번호
             수업연한을모두채운뒤학점이일부모자라수강
             하는경우학점에따라수업료를내도록하고, 가정
                                            ◉행정자치부공고제2003-204호
             형편이어려워학생들이학기개시전에휴학할때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씁향평가법시행규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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