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09호
관
보
2019. 5. 24.(금요일)
346
◉포항해양경찰서공고제2019-4호
관인등록
태안해양경찰서방제6호정이포항해양경찰서로이동배치됨에따라「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
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관인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9년5월24일
포항해양경찰서장
□최초사용연월일: 2019년5월16일
포항해양경찰서방제6호정장의인
포항해양경찰서방제6호정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경북대학교공고제2019-2호
관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6조의규정에따라관인을등록하였으므로이에관한사항을
동규정제39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5월24일
경북대학교총장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9년5월17일
경북대학교융합교육지원센터장인
◉한국해양대학교공고제2019-20호
관인등록
한국해양대학교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관인을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6조(등록)의
규정에의하여관인대장에등록하고, 동규정제39조(공고)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5월24일
한국해양대학교총장
□최초사용연월일: 2019년5월
한국해양대학교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인
제19509호                       관           보            2019. 5. 24.(금요일)

◉거제중앙고등학교공고제2019-14호
                                   공인등록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8조(등록)에 의
거 사용할 거제중앙고등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장 청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4일
                   거제중앙고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2019년 5월17일


                      거제중앙고등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장인




◉동명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공고제2019-1호
                                   관인등록
 동명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 학교회계출납원 직인을 각인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
36조 및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4일
                   동명여자정보산업고등학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5월 15일

                                          동명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학교회계출납원인
  동명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학교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순천왕운중학교공고제2019-35호
                                   공인등록
 순천왕운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에 따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전라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9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인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4일
                   순천왕운중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5월 14일

                                    347
제19509호
관
보
2019. 5. 24.(금요일)
347
◉거제중앙고등학교공고제2019-14호
공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등록)에의
거사용할거제중앙고등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장청인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5월24일
거제중앙고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9년5월17일
거제중앙고등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장인
◉동명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공고제2019-1호
관인등록
동명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학교회계출납원직인을각인하고「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
36조및제39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5월24일
동명여자정보산업고등학
□최초사용연월일: 2019년5월15일
동명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학교회계출납원인
동명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학교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순천왕운중학교공고제2019-35호
공인등록
순천왕운중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운영에따른「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 「전라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제9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
이공인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9년5월24일
순천왕운중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9년5월14일
제19509호         관         보        2019. 5. 24.(금요일)


          순천왕운중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인




                    348
제19510호               관          보       2019. 5. 27.(월요일)

                           ◇개정이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하는 재난상황 보고 중 최종 피해상황 및 피해확정액에 관한 사항의
보고 시기를 조정 및 삭제하는 한편, 가뭄, 폭염 및 한파에 대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편성기
준과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난상황 보고의 시기 조정 등(안 제24조제1호)
  1) 종전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그 관할구역 또는 소관 업무․시설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행정안전부장관 등에게 최종 피해상황에 관한 보고를 하는 경우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을 구분하여 피해원인 종료 후 각각 7일 및 14일 이내에, 사회재난
   의 경우에는 재난상황이 종료된 후 즉시 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구분
   하지 않고 재난 수습이 끝나거나 재난이 소멸된 후 즉시 하도록 함.
  2) 종전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중앙재난피해합동조
   사단 또는 지방합동조사단의 조사 완료 후 3일 이내에 피해확정액을 행정안전부장관 등에게 보
   고하도록 했으나, 같은 법에 따라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또는 지방합동조사단은 피해조사를
   완료한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어 시장 등이 피해확정액
   을 별도로 보고할 필요가 없으므로, 앞으로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하는 재난상황 보고 사
   항에서 피해확정액을 삭제함.
나. 자연재난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편성기준 추가(안 별표 3)
  1) 자연재난에 대한 대응․복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편성되는 비상단계를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함.
  2) 자연재난 중 가뭄, 폭염 및 한파의 경우에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가뭄, 폭염 및 한파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을 신설함.
다. 자연재난에 따른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 추가 및 신설(안 별표 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편성되는 비상단계가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됨에 따라 각각의 비상
  단계를 발령할 수 있는 기준을 2단계에서 3단계로 추가하고, 가뭄, 폭염 및 한파에 따른 중앙재
  난안전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해당 자연재난에 따른 비상단계 기준을 신설함.


   고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9-25호
「국가정보화기본법」제32조 5항에 따라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일부개정

                             45
제19510호                         관          보       2019. 5. 27.(월요일)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하여 규정함”를 “규정함”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을 이용하고자 할 때 신체 및 인지적 제약 등으로
 인해 불편함이 없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말한다.”를 “신체 및 인지적 제약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없이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구축, 운영, 개선 및 유지보수 할 경우에 적용한다.”를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정보통신제품을 구매, 설계, 제작, 가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로 한다.
[별표1] 정보통신서비스 및 정보통신제품의 범위 중 “금융 사무기기”를 “정보통신응용기기(사무용)”으
 로 하고, “금융자동화기기(Automated Teller Machine), 무인정보단말기(민원발급기, 정보조회기기, 발
 권기, 주문․정산기기, 자동체크인기기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별표3] 정보 접근성 관련 세부 기술표준 중 5종의 국가표준을 추가(‘정보기술-시각장애인용 디지털 도
 서’, ‘시각장애인의 인쇄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점자·음성 변환용 코드 활용지침’, ‘소프트웨어 접근성
 설계 지침’, ‘공공 단말기 접근성 가이드라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하고, 6종
 의 단체표준을 삭제(‘디지털 음성 도서 지침 1.0’, ‘소프트웨어 접근성 지침 1.0’, ‘시각장애인 인쇄물 음
 성변환 출력용 2차원 바코드’, ‘시각장애인용 AD 2차원 바코드’, ‘장애인 웹 콘텐츠 사용성 지침’, ‘모바
 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하며, 1종의 단체표준을 추가(‘모바일 기기 접근성 지침 1.0’)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
 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무부고시제2019-10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7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전청    1969.**.**   여     중     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18.03.28   외국국적취득
 묘이연    1975.**.**   여     중     국 경상남도 합천군 *****    2018.04.12   외국국적취득
 이정남    1968.**.**   여     미     국 경기도 양평군 *****     2012.10.24   외국국적취득
 공석홍    1943.**.**   남     스 페 인   경기도 남양주시 *****    2004.05.10   외국국적취득
 이승순    1940.**.**   여     이     란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1.10.31   외국국적취득
 전태림    1968.**.**   여    오스트레일리아 대전광역시 동구 *****     2013.07.17   외국국적취득
 남보라    1982.**.**   여     미     국 경상남도 하동군 *****    2017.07.13   외국국적취득
 최은미    1959.**.**   여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8.08.11   외국국적취득
 안수미    1972.**.**   여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8.11.07   외국국적취득
 이송래    1983.**.**   여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경주시 *****     2017.12.15   외국국적취득
 박하늘    1997.**.**   남     캐 나 다   경기도 김포시 *****     2018.11.23   외국국적취득
 민인기    1952.**.**   여     캐 나 다   경기도 용인시 *****     2013.08.22   외국국적취득
 안창국    1949.**.**   남     미     국 경상남도 거창군 *****    2017.01.17   외국국적취득

                                      46
제19510호                        관            보                 2019. 5. 27.(월요일)
1. 유해간행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5조 규정에 의
 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유해간행물목록표
【전자출판물】

일련                         출판사/        출판       심의      심의       결정      결정     고시의
          서명        저자
번호                         수입사        연월일      결정기관     번호      연월일      사유    효력발생일

                                                                         선정성
                          (주)팀씨에스
       밤의 황제 김      알바생              2018-07   간행물윤리   194002   2019-0   성폭력
 1                        피(판매처:리                                              관보게재일
         사장(1)       A                 -12      위원회       0      4-26     범죄
                            디북스)
                                                                         조장

【만화】

일련                        출판사/       출판         심의      심의       결정      결정     고시의
          서명        저자
번호                        수입사       연월일        결정기관     번호      연월일      사유    효력발생일

                          주)우주      2018-04    간행물윤리   194002   2019-0   선정성
 1      아가리(2)      김성모                                                        관보게재일
                          미디어         -02       위원회      1       4-26    폭력성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9-21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5조 규정에 의
 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유해간행물목록표
【전자출판물】


일련                        출판사/       출판         심의      심의       결정      결정     고시의
          서명        저자
번호                        수입사       연월일        결정기관     번호      연월일      사유    효력발생일


                          팀씨에스피
       엄마의 은밀한                      2019-03    간행물윤리   194002   2019-0          관보
 1                  백작가   (판매처:북                                         선정성
        경험(2.완)                       -11       위원회       2      5-10           게재일
                            큐브)


                                          48
제19510호
관
보
2019. 5. 27.(월요일)
46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전청
1969.**.**
여
중
국
경기도남양주시*****
2018.03.28
외국국적취득
묘이연
1975.**.**
여
중
국
경상남도합천군*****
2018.04.12
외국국적취득
이정남
1968.**.**
여
미
국
경기도양평군*****
2012.10.24
외국국적취득
공석홍
1943.**.**
남
스
페
인
경기도남양주시*****
2004.05.10
외국국적취득
이승순
1940.**.**
여
이
란
서울특별시용산구*****
1981.10.31
외국국적취득
전태림
1968.**.**
여
오스트레일리아대전광역시동구*****
2013.07.17
외국국적취득
남보라
1982.**.**
여
미
국
경상남도하동군*****
2017.07.13
외국국적취득
최은미
1959.**.**
여
뉴질랜드
서울특별시용산구*****
2008.08.11
외국국적취득
안수미
1972.**.**
여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은평구*****
2018.11.07
외국국적취득
이송래
1983.**.**
여
오스트레일리아경상북도경주시*****
2017.12.15
외국국적취득
박하늘
1997.**.**
남
캐
나
다
경기도김포시*****
2018.11.23
외국국적취득
민인기
1952.**.**
여
캐
나
다
경기도용인시*****
2013.08.22
외국국적취득
안창국
1949.**.**
남
미
국
경상남도거창군*****
2017.01.17
외국국적취득
장애인·고령자등의정보접근및이용편의증진을위한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중“정하여규정함”를“규정함”으로한다.
제2조제1항제1호중“정보통신서비스와정보통신제품을이용하고자할때신체및인지적제약등으로
인해불편함이없이손쉽게활용할수있도록만드는것을말한다.”를“신체및인지적제약등으로
인한불편함이없이정보통신서비스와정보통신제품을이용할수있는것을말한다.”로한다.
제3조제1항중“모바일애플리케이션을구축, 운영, 개선및유지보수할경우에적용한다.”를“정보통신
서비스를제공하거나정보통신제품을구매, 설계, 제작, 가공하는경우에적용한다.”로한다.
[별표1] 정보통신서비스및정보통신제품의범위중“금융사무기기”를“정보통신응용기기(사무용)”으
로하고, “금융자동화기기(Automated Teller Machine), 무인정보단말기(민원발급기, 정보조회기기, 발
권기, 주문․정산기기, 자동체크인기기등)”을그내용으로한다.
[별표3] 정보접근성관련세부기술표준중5종의국가표준을추가(‘정보기술-시각장애인용디지털도
서’, ‘시각장애인의인쇄물접근성향상을위한점자·음성변환용코드활용지침’, ‘소프트웨어접근성
설계지침’, ‘공공단말기접근성가이드라인’, ‘모바일애플리케이션콘텐츠접근성지침2.0’)하고, 6종
의단체표준을삭제(‘디지털음성도서지침1.0’, ‘소프트웨어접근성지침1.0’, ‘시각장애인인쇄물음
성변환출력용2차원바코드’, ‘시각장애인용AD 2차원바코드’, ‘장애인웹콘텐츠사용성지침’, ‘모바
일애플리케이션접근성지침’)하며, 1종의단체표준을추가(‘모바일기기접근성지침1.0’)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334호)에따라이고
시에대하여2019년7월1일) 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6월30일까지를말한다)마
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법무부고시제2019-103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9년5월27일
법무부장관
제19510호
관
보
2019. 5. 27.(월요일)
4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유수정
1991.**.**
여
오스트레일리아충청남도아산시*****
2016.11.11
외국국적취득
김상록
1947.**.**
남
독
일
경상북도영주시*****
1998.07.13
외국국적취득
최예리
1973.**.**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
2014.04.01
외국국적취득
이현순
1957.**.**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2012.10.30
외국국적취득
정지혜
1968.**.**
여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서대문구*****
2018.05.24
외국국적취득
이소현
1990.**.**
여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
2018.12.21
외국국적취득
송인규
1969.**.**
남
미
국
경기도이천시*****
2018.02.10
외국국적취득
노향란
1975.**.**
여
오스트레일리아충청북도영동군*****
2019.01.22
외국국적취득
박소희
1959.**.**
여
캐
나
다
경상북도영주시*****
2008.10.21
외국국적취득
강일석
1955.**.**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중구*****
2015.10.30
외국국적취득
최보옥
1959.**.**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중구*****
2016.01.14
외국국적취득
정수진
2003.**.**
여
미
국
경기도평택시*****
2018.04.14
외국국적취득
이정자
1942.**.**
여
캐
나
다
경기도연천군*****
2018.08.13
외국국적취득
옹은영
1973.**.**
여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서대문구*****
2018.03.12
외국국적취득
한지혜
1987.**.**
여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
2017.08.16
외국국적취득
김병구
1960.**.**
남
뉴질랜드
서울특별시서초구*****
2009.03.27
외국국적취득
김현경
1977.**.**
여
미
국
광주광역시남구*****
2012.12.10
외국국적취득
신진호
1978.**.**
남
미
국
대전광역시서구*****
2017.01.18
외국국적취득
지수경
1957.**.**
여
캐
나
다
대구광역시중구*****
2015.08.28
외국국적취득
윤혜선
1977.**.**
여
남아프리카
공화국
서울특별시송파구*****
2015.03.19
외국국적취득
박현준
1980.**.**
남
미
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2018.08.14
외국국적취득
윤정화
1977.**.**
여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강동구*****
2017.03.22
외국국적취득
한석균
1970.**.**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
2018.02.20
외국국적취득
김명순
1951.**.**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
2001.12.08
외국국적취득
김민세
1982.**.**
남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강동구*****
2013.12.11
외국국적취득
안세혁
1975.**.**
남
영
국
경상남도밀양시*****
2017.06.03
외국국적취득
이병태
1968.**.**
남
오스트레일리아울산광역시울주군*****
2015.12.07
외국국적취득
이미화
1975.**.**
여
오스트레일리아울산광역시울주군*****
2013.05.13
외국국적취득
박혜준
1968.**.**
여
미
국
충청남도태안군*****
2019.01.22
외국국적취득
박창훈
1960.**.**
남
캐
나
다
강원도홍천군*****
2018.11.07
외국국적취득
김시영
1983.**.**
여
영
국
서울특별시강동구*****
2018.12.05
외국국적취득
유제명
1956.**.**
남
브
라
질
서울특별시종로구*****
1990.09.20
외국국적취득
노승희
1976.**.**
여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
2017.12.15
외국국적취득
정태훈
1980.**.**
남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강남구*****
2016.06.29
외국국적취득
송원서
1977.**.**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김시연
1971.**.**
여
캐
나
다
경상북도포항시*****
2019.01.25
외국국적취득
송현아
1993.**.**
여
뉴질랜드
서울특별시용산구*****
2008.08.11
외국국적취득
김민경
1983.**.**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강남구*****
2013.09.27
외국국적취득
권병순
1947.**.**
남
캐
나
다
경기도의정부시*****
2018.01.02
외국국적취득
김수정
1967.**.**
여
영
국
충청북도청주시*****
2017.10.23
외국국적취득
정성욱
1979.**.**
여
오스트레일리아전라남도여수시*****
2017.02.06
외국국적취득
김진엽
1972.**.**
남
미
국
서울특별시송파구*****
1993.12.15
외국국적취득
김성광
1965.**.**
남
미
국
부산광역시수영구*****
1987.02.06
외국국적취득
이지화
1964.**.**
여
미
국
부산광역시서구*****
2008.02.20
외국국적취득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9-20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19조규정에의거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심의결정한유해간행물에대하여
동법제19조의2에따라고시합니다.
2019년5월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19510호                           관         보             2019. 5. 27.(월요일)
4. 사 업 비 : 343,243,312천원 (국민주택기금 93,375,000천원)
5. 사업기간 : 2012. 12. ~ 2019. 11.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남도청 건축주택과, 김해시 공동주택관리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
 본부(055-210-868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병무청고시제2019-2호
                     2019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2020년도 인원배정
 2019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2020년도 인원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7일
                 병 무    청 장
1. 관련근거
 ○ 병역법 제21조의2 및 제36조
 ○ 병역법시행령 제40조의2 및 제72조부터 제78조의2까지
2. 주요방침
 가. ’20년도 인력지원                                                     (단위 : 명)
          구분                  계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계                  16,500     2,500         13,000       1,000
     현역병 입영대상자              7,500      2,500          4,000       1,000
      사회복무요원
                            9,000          -         9,000           -
     소집대상자(보충역)
   ※ 전문연구요원의 보충역 배정인원은 업체에서 채용하여 편입한 인원을 배정인원으로 봄
   ※ 산업기능요원은 보충역 배정인원(9,000명) 초과 시에도 모두 산업기능요원 편입 가능
   ※ 승선근무예비역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만 배정
나. ’19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20년도 인원배정 주요 방침

【전문연구요원】
 ❍ ’19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 ’20년 지원인력 규모를 감안하여 인원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천권자 평가등급 등을 고려 선정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부설연구소는 ’20년 상반기 추가 선정
      ＊ 선정제외 대상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9조의 해당 업체
   ◦ 선정 기준
     - 자연계 석사 이상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중소기업 부설연구소는 2인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자연계 연구기관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로서 ｢
                                기초연구진훙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연구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설연구소,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에 따른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수연구집단인 연구기관

                                         137
제19510호                        관          보               2019. 5. 27.(월요일)
◉산림청고시제2019-35호
                                 보전산지 지정
「산지관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준보전산지를 보전(임업용·공익용)산지로 지
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7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 및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공익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072           NI52-9-17-072    공익용산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082           NI52-9-17-082    공익용산지
 나. 보전(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모슬포010    NI52-9-23-010             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5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19-36호
                                보전산지 변경지정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익용산지를 임업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7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도      남양주시      성동030                      NJ52-9-12-030 임업용산지
   경기도      남양주시      성동029                      NJ52-9-12-029 임업용산지
   경기도     용인시기흥구     용인006                      NJ52-9-26-006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영주시      영주007                      NJ52-14-4-007 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합니다.
                                     158
제19510호                        관          보              2019. 5. 27.(월요일)
2. 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19-37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
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7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해제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산지 해제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도      남양주시                 양수033         NJ52-9-13-033     준보전산지
    경기도     용인시기흥구                수원086         NJ52-9-19-086     준보전산지
    경기도           용인시기흥구           수원095        NJ52-9-19-095     준보전산지
    경기도           용인시기흥구           수원096        NJ52-9-19-096     준보전산지
    경기도             파주시            김포008        NJ52-9-10-008     준보전산지
    경기도             파주시            김포018        NJ52-9-10-018     준보전산지
    경기도             파주시            개성078        NJ52-9-3-078      준보전산지
    경기도             파주시            개성088        NJ52-9-3-088      준보전산지
    경기도             파주시            개성098        NJ52-9-3-098      준보전산지
    강원도             양양군            강릉033        NJ52-10-5-033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032        NI52-6-11-032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영주시            영주007        NJ52-14-4-007     준보전산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047                      NI52-9-24-047     준보전산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052                      NI52-9-24-052     준보전산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053                      NI52-9-24-053     준보전산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054                      NI52-9-24-054     준보전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해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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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등교육법｣에 따른 자연계대학원 및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부설 연구기관
     -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실시 연구기관
     - ｢방위사업법｣에 따라 위촉된 연구기관
 ◦ 방위산업․정부출연․국공립 연구기관과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기술혁신대전수상·R&D성과분석
     우수·계약학과참여 업체의 연구소는 선정기준 충족 시 선정 우대
❍ ’20년도 인원배정
 ◦ ’20년도 인원배정 제한 대상이 아닌 병역지정업체를 대상으로 배정
     ＊ 인원배정 제한 대상 : 지방청 복무관리 불합격 업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19조의 인원배정 제한 업체 등
 ◦ 인원배정을 신청한 업체(중소기업 제외)가 지방청 복무관리 평가결과 합격한 경우 1명 이상 배정
 ◦ 중소기업은 업체별 인원배정을 하지 않고 중소기업 총 배정인원 범위내에서 채용하여 편입한
     인원을 배정인원으로 인정
     ＊ 일부 업체 쏠림 방지를 위해 업체별 채용한도 설정 예정
 ◦ 중견기업은 편입률, 평가결과 등 반영 업체별 배정(대기업은 인원배정에서 제외)
 ◦ 「고등교육법」에 따른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 배정인원 : 600명
     ＊ 자연계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 배정인원은 「병역법」제37조제2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 선발인원을 의미함
 ◦    기타 연구기관(특정연구, 정부출연, 국공립, 방위산업 등)은 업체 평가결과 등 반영 차등 배정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은 채용하여 편입한 인원을 배정인원으로 보며, 필요인원을
     추천권자에게 신청하지 않은 업체도 편입 가능
 ※ 현역병 입영대상자를 인원배정 받으려는 업체는 ’20년 필요인원을 추천권자에게 신청(단, ’19년
     상반기 신규 선정된 업체는 기신청한 필요인원으로 갈음)해야 하며, 미신청 업체는 ’20년 편입 불가
【산업기능요원】
❍ ’19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 ’20년 지원인력 규모를 감안하여 인원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병역지정업체(산업체) 선정
     기준에 적합한 업체 중 추천권자 평가등급 등을 고려 선정
     ＊ 선정제외 대상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11조의 해당 업체
 ◦ 선정 기준
     - 공업 분야는 공장 및 사업자등록이 된 중소·중견법인으로서 상시근로자 수 10인 이상(단, 특
      성화고․마이스터고와 취업협약(기업-학교-학생, 3자 협약)을 체결한 벤처기업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제조·매출실적이 있고, 제조(사업)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업체
     ＊ 동일법인 내 다수 공장(사업장) 신청 가능
     - 에너지산업 분야는 발전업 및 발전보수업 또는 정유·가스업을 경영하는 업체
     - 광업 분야는 광물(석탄은 제외)의 채굴사업을 경영하는 종업원 수 10명 이상인 업체, 선광·제련
      사업을 경영하는 업체나 1만2천톤 이상의 석탄채굴업체
     - 건설업 분야는 종업원 수가 100명 이상인 업체로서 건설업 또는 해외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 건설업 또는 해외건설업을 경영하는 업체
     - 수산업 분야는 어선(임차선박 포함) 5척 이상 또는 총톤수 합계 5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고
      원양어업이나 근해어업을 경영하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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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업 분야는 총톤수 합계 1천5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고 해상화물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업체나 총톤수 5천톤 이상의 외항선박 관리업체
  - 방위산업체는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된 업체
 ※ 전년도 1년간 산업재해율이 동종 업종·규모의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업체 선정제외
   (다만, 출퇴근, 출장, 야유회 등 해당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발생한 재해는 제외)

❍ ’20년도 인원배정
 ◦ ’20년도 인원배정 제한 대상이 아닌 병역지정업체를 대상으로 배정
   ＊ 인원배정 제한 대상 : 지방청 복무관리 불합격 업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19조의 인원배정 제한 업체 등
  - 지방병무청 복무관리 평가 결과 우수업체, 잔여복무기간 6개월 미만 당연전직자 채용한 업체는
   인원배정 우대
  - 보충역은 업체에서 채용하여 편입한 인원을 업체별 배정인원으로 봄
 ◦ 방위산업체 및 농어업 분야는 별도 배정
  - 방위산업체는 기간산업체(중소기업) 인원배정 순위 적용
  - 후계농어업경영인은 전공자와 비전공자를 구분하여 배정(현역병 입영대상자는 전공자 위주 배정)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별도 배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본인 또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해당하는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본인 또는 가족(부 또는 모)이
    해당하는 사람
 ◦ 기간산업체의 경우
  - 산학연계 협약에 의해 병역지정업체에 근무하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
    유니테크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등은 아래 인원배정 순위에 따라 우선 배정
   ＊ 다만, ’20년도 인원배정을 받은 업체로부터 반납되거나 복무관리 부실 등으로 회수된 배정
     인원은 인원배정 우선순위 관계없이 별도 재배정(10월경)
  - 동일법인내 다수 병역지정업체가 있는 경우 법인 대표의 의견을 들어 1개 업체로만 배정
  - 중견기업은 보충역만 배정

   <중소기업 인원배정 순위>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ㅇ 특성화고 졸업자 중
                                        ㅇ 특성화고 졸업자    ㅇ 1,2순위 외
            -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
                                         (1순위 외)
             사업 협약(기업-학교-학생, 3자 협약)자
    대상      - 일․학습병행제 참여자
            - 도제식교육 참여자
           ㅇ 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 졸업자
           ㅇ 유니테크(Uni-Tech) 졸업자

   ＊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 중소벤처기업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취업맞
     춤반, 특허청의 발명․특허 특성화고 지원사업, 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 특성화고 육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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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년 출생자(’20년 19세)로서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2001년생 2순위 해당자로서 ’19년
      졸업이후 신청 업체에서 계속 근무 중인 사람 포함)은 1, 2순위 배정 후 잔여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3순위에 우선하여 배정
    ＊ 일․학습병행제 참여자의 경우 현장 외 훈련(이론교육)이 평일에 주간으로 이루어지는
      학습근로자는 인원배정 제외(’20년 중에 학습종료자는 배정대상)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배정인원에 대해서는 최종학력이 특성화고(대안교육분야 제외)·마이
      스터고 졸업자(대학학력자 제외)의 경우에만 산업기능요원 편입 가능
      (다만,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 후 업체(병역지정업체가 아닌 업체 포함)에 취업한 상태
      에서 야간, 주말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대학에 진학(선취업․후진학)한 사람은 편입 가능)
    ＊ 정보처리분야 배정자는 관련학과 전공 등 정보처리분야 편입대상에 해당되어야만 편입 가능

   - 3순위 인원은 1‧2순위 배정 후 잔여인원이 있을 경우 지방청 복무관리 및 추천권자 평가 등을
     고려하여 평가점수 상위 순으로 배정

【승선근무예비역】
 ❍ ’20년도 인원배정
  ◦ 대상업체
                  해 운 업 체                                     수 산 업 체
     총톤수 500톤 이상 선박 보유․관리업체                         총톤수 100톤 이상 선박 보유․관리업체

  ◦ 배정기준
   - 인원배정을 받으려는 업체는 필요인원을 ’19년 6월말까지 추천권자에게 신청해야 함.
   - ’20년도 인원배정 제한 대상이 아닌 업체를 대상으로 배정
    ＊ 인원배정 제한 대상 : 지방청 복무관리 불합격 업체,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제4조의2
      인원배정 제한 업체 등
    ＊ 국가필수국제선박을 보유 또는 관리하는 업체 우선 인원배정
    ＊ 직무상 사망(실종)자 발생, 위법·부당행위 업체 등 복무관리 부실업체 인원배정 일부 제한
   - 신규로 필요인원을 신청한 업체 중 ’19년도에 직무상 사망(실종)자 발생업체는 인원배정 제한
   - 수산업분야 근해어업체는 수산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채용업체에 한하여 인원배정
    ＊ 최종학력이 수산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인 경우에만 편입가능
   - 반납되거나 이동근무 등으로 회수된 배정인원은 복무관리 실태 등 고려 재배정(4월, 6월, 9월, 11월, 12월)
    ＊ 지방병무청 복무관리 평가결과 합격업체를 대상으로 배정
      (단, 직무상 사망(실종)자 발생, 위법·부당행위 업체 등 복무관리 부실업체 재배정 제외)
    ＊ ’20년 필요인원 신청업체 또는 지방병무청 관리업체에 한함.

3.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절차

   신청업체의 장                   추천권자                    병무청장               신청업체의 장
    선정신청 및                                          병역지정업체
                            추천(순서)명                                      선정/배정
     필요인원       ’19.6.30.               ’19.7.31.   선정 및 인원    ’19.10
                             부 작성                                        결과 확인
      제출         까지                      까지         배정 결정     ~12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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