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57호                                                                                                                                                                                                                                                                                                              2002. 3.25. (월요일)
                                                                              7. 학교폭력에철저눀처(계획수립)
                                                                                       □학교폭력과따돌림이아직해결되지않고있다는보도가있음. 행자부, 교육부등관계장관들은
                                                                                                잘협의하여종합적인눀책을세워주기바람.
                                                                              8. 선거공씁제실시(계획수립)
                                                                                       □최근정치자금문제등선거공씁제관련논의가한창진행중이므로금권선거를막을수있는계기
                                                                                                가될것으로생각함.
                                                                                                ○선관위, 여·야정당과협의하여국민들의컨센서스를만들고돈안드는선거를할수있는방안
                                                                                                         을모색해주기바람. 행자부장관은협의결과를눀통령에게보고해주기바람.
                                                                                                  법령안입법예고
                                                                                                                                                                                                                                                                                                                                           2002년3 월25일
                                                                              ◉재정경제부공고제2002-33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관세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
                                                                                                                                                                                                                                                                                                                                           눀한민국학술원법중개정법률(안)
                                                                              의견을듣고자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
                                                                                                                                                                                                                                                                                                                                           입법예고
                                                                              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2002년 3 월25일
                                                                                                                                                                                                                                                                                                                         노벨상수상등현저한학술업적이있는외국의저
                                                                                                                                                                                 재정경제부장관
                                                                                                                                                                                                                                                                                                                         명한학자를학술원명예회원으로선임함으로써외
                                                                                                         관세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국학자와의학술교류를통하여눀한민국학술원의
                                                                              1. 개정이유
                                                                                                                                                                                                                                                                                                                         국제적위상제고및우리나라학술발전에기여하
                                                                                       눀구공항및속초항에운항중인외국무역기(선)의
                                                                                                                                                                                                                                                                                                                         고, 아울러 초청강연회, 학술교류 자문, 노벨상 등
                                                                                       입·출항절차를간소화하기위함.
                                                                                                                                                                                                                                                                                                                         국제학술상관련후원을통한우리나라노벨상수
                                                                              2. 주요골자
                                                                                                                                                                                                                                                                                                                         상진입이가능하도록하기위함.
                                                                                       눀구공항및속초항을개항으로지정함.
                                                                                                                                                                                                                                                                                                                2. 주요골자
                                                                              3. 의견제출
                                                                                                                                                                                                                                                                                                                         학술원에명예회원제도를신설함.
                                                                                       이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
                                                                                                                                                                                                                                                                                                                3. 의견제출
                                                                                       는개인은2002년4 월1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위 법(안)에 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관세제도과장
                                                                                                                                                                                                                                                                                                                         개인은2002년 4 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전화:503-9232, FAX:503-9233)에게 제출하
                                                                                                                                                                                                                                                                                                                         의견서를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
                                                                                       여주시기바랍니다.
                                                                                                                                                                                                                                                                                                                         기 바랍니다.(참조 학술학사지원과장, 주소:서울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특별시종로구세종로1가 77번지, 전화:720-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3329, FAX:720-3438, Mail:prin@moe.go.kr)
                                                                                                전화번호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사유)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2-12호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눀표자성명), 주소
                                                                                       눀한민국학술원법을개정함에있어, 국민에게미리
                                                                                                                                                                                                                                                                                                                                  및전화번호
                                                                              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골자를행정
                                                                                                                                                                                                                                                                                                                ◉법무부공고제2002-23호
                                                                              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규정에의한과태료및범칙
                                                                              니다.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