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008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22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상실사유
강현규
2000.**.**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2.03.19
외국국적취득
정테인탄롱1987.**.**
여성
베트남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10.07.0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손근식
1954.**.**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06.07.26
외국국적취득
이영옥
1956.**.**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1980.12.30
외국국적취득
박병구
1952.**.**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12.10.22
외국국적취득
정선원
1963.**.**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1988.08.09
외국국적취득
박윤희
2013.**.**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하동군 ****
2020.05.0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하은
1993.**.**
여성
미국
충청북도 증평군 ****
2019.11.25
외국국적취득
김재우
2000.**.**
남성
미국
울산광역시 중구 ****
2023.02.14
외국국적취득
한경숙
1974.**.**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2023.02.24
외국국적취득
김은경
1964.**.**
여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09.12.04
외국국적취득
김찬규
199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2.11.03
외국국적취득
조상환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92.06.12
외국국적취득
노은진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08.08
외국국적취득
채만식
196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3.06.29
외국국적취득
안성숙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11.14
외국국적취득
정경희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4.09.13
외국국적취득
이한용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6.11.22
외국국적취득
양선화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2.09.27
외국국적취득
서은영
1986.**.**
여성
캐나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19.08.01
외국국적취득
김성철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15.04.23
외국국적취득
김이안
2007.**.**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22.04.21
외국국적취득
이은주
198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7.04.13
외국국적취득
김수정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7.06.06
외국국적취득
이상제
1952.**.**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남구 ****
2023.11.08
외국국적취득
김은주
1976.**.**
여성
아일랜드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16.04.26
외국국적취득
박재혁
2008.**.**
남성
미국
전라남도 목포시 ****
2020.09.18
외국국적취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113호

 「건설기술진흥법」(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7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정ㅇ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119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ㅇ홍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0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최ㅇ진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0로 176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ㅇ기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 459번길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최ㅇ용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610번길 36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변ㅇ용              경기도 양주시 고암길 354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739번길 16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4. 6. 17. (월)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30/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jmy8768@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
   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
   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영월출장소공고제2024-12호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반납 
신청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2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영월출장소장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공고
기업명
(인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반납사유
수리일자
구수담영농조합법인
(제2017-068호)
백승석
강원평창군방림면
서동로659-90
경영악화
2024.5.16.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18호
　2024년 원주청 국도 ITS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73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2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2024년 원주청 국도 ITS 구축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2024년도 원주청 국도 ITS 구축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50(반곡동)
3. 사업시행 구간
가. 신규구축 구간 : 3호선 등 6개 노선 6개 구간 48.3km
순번
호선
장소
구간명
연장
(km)
비고
합 계(100%)
48.3
위임국도(93.6%)
45.2
소 계
38
북부지소
1
3
철원
철원읍 율이리 ~ 대마사거리
3.2
2
5
화천
붕어섬삼거리 ~ 상서면 마현리
21.9
3
47
철원
장명교차로 ~ 서면 자등리
1.6
4
87
철원
동송읍 이평리 ~ 대마사거리
11.3
소 계
7.2
강릉지소
5
59
양양
현성삼거리 ~ 현북면 도리
7.2
시관리국도(6.4%)
3.1
소 계
3.1
6
42
동해
동해시 신흥동 ~ 동해시 이로동
3.1
동해시
나. 사각지대 해소 : 국도5호선 등 3개구간 177.1km
   
순번
호선
구간명
연장
(km)
비고
합 계
177.0
1
5,42
원주 대둔IC ~ 횡성 입석IC
45.4
홍천국토
2
31,38
태백 느릅재 ~ 영월 두문동재
55.9
정선국토
3
44
홍천 양덕원교차로 ~ 인제 한계교차로
75.7
홍천국토
다. 노후장비 교체 : 국도5호선 등 6개 노선 71식(CCTV, VMS, VDS)
   
순번
호선
구간명
CCTV
VMS
VDS
비고
합 계
39
4
28
1
5
원주 봉산교 ~ 원주공항
-
1
3
2
6
원주공항 ~ 강릉 소금강 입구
-
-
10
3
7
상시교 ~ 광태교
14
-
-
4
38
영월랜드휴게소 ~ 태백 용연삼거리
10
2
-
5
44
홍천 연봉리 ~ 원통교차로
15
1
8
6
46
경강교 ~ 학곡사거리
-
7
4. 사업의 규모 및 시행방법
가. 사업의 규모 : 14,152백만원(구축 11,599, 감리 2,073, 설계 480) 
   
구 분
단위
수량
금액
비고
합 계
14,152
I. ITS 구축
11,599
숔신규구축
소 계
6,312
CCTV
식
35
1,419
VMS
식
25
2,218
자가통신망
km
48.9
2,560 한전부담금포함
L2 스위치
식
58
115
숕사각지대
소 계
3,596
CCTV
식
52
3,596
숖노후장비
소 계
1,691
CCTV
식
39
657
VMS
식
4
242
VDS
식
28
792
II. 감리비
2,073
III. 설계비
480
‘25년 설계
   * 총 사업금액 21,434백만원(운영 6,937백만원, 구축 14,497백만원) 中 구축사업비 미발주금액 
345백만원은 유지보수(2차, 장기계속) 공사에 활용 예정
나. 시행 방법
□ 입찰방법
  ○ 공사부문
   - 권역별 설치공사 발주
   - 일반경쟁, 제한경쟁(지역제한 등) 등
   - 근거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구매부문(제조구매, 관급자재)
   - 일반경쟁, 제한경쟁(중소기업자간 등) 등
   - 근거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용역부문(설계, 감리)
   - 일반경쟁(PQ) 등
   - 근거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사업의 추진전략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기 구축 시스템과의 연계성 고려
  ○ 기본 교통정보의 수집 및 제공을 주목적으로 하며,통합도로교통체계의 구축으로 도로관리의 기
능을 강화하고, 광역교통 등의 교통량 분산유도와 최적경로 안내를 위한 기반환경을 구축하여, 
국도에서 발생하는 각종 돌발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특별 재난상황 관제 등의 기능을 지원
5. 설계내용
□ 계획수립 및 현장조사
  ○ 국도 3호선 등 6개 노선 48.3km에 대한 도로·교통현황 조사
   - 교통 사고위험구간, 취약관리구간 조사 및 도로안전관리 구간 선정
  ○ ITS설비(CCTV, VMS 등) 및 자가통신망 구축 관련 현장 조사
   - 효과적인 교통·안전 관리를 위한 현장설비 구성 및 설치위치 선정
   - 교통특성 및 교통관리전략을 고려한 시스템 배치방안 수립
  ○ 기 구축 시스템의 현황 분석 및 연계 방안
   - 기 설치·운영중인 ITS 시스템, 자가통신망 분석 및 연계 방안
   - 운영·유지관리를 고려한 현장 및 센터 H/W, S/W 구성 등
○ 내용년수 초과 및 성능저하된 노후 ITS 설비 현황 조사
  ○ 현장접점기관(국토관리사무소, 도로관리사업소, 경찰청 등) 구축 관련 협의 및 현장조사
  ○ 결빙취약 관리구간 ITS 구축 및 연계 방안
   - 결빙취약 관리구간 ITS 구축 및 도로공사 현황 조사
   - 기존 임대망으로 운영중인 구간 내 ITS 설비 자가망 전환 등
  ○ 기 구축구간 사각지대 해소
   - 기구축구간 ITS 설비 현황 조사 및 사각지대 해소 방안 수립
6. 사업시행기간
□ 2024년 4월 ∼ 2024년 12월 
7.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총사업비 : 금14,152백만원정(부가가치세 포함)
□ 재원조달계획 : 전액 국고(첨단도로교통체계-건설비, 1736-304-420-03)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4-5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2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4. 6. 21.(금)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18-30-0000031   600경*호         강**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용주해안길
  41-2015-30-0000069    금*호           이**         전라남도 고흥군 포두면 오취길
  42-2021-30-0000582   601블**호        차**           전라남도 여수시 대교로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67)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고시 제2024-7호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한 수급자가 6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생활수준조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하지 않은 수급자와의 차이점을 개선하고,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하고 생
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수급하는 가구가 이후 생활수준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생활수준조사 결과에
따라 그 지급액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생활수준조사 결과와 복지자격(생계·의료급여 및 기초연금)
이 충돌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한 생활수
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22일
           국가보훈부장관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아래 각 호의 법령에 따라 위임된 보훈대상자의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4조부터 제14조의5까지,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3부터 제9조의7까지, 제13조의2에 따른 생활조정수당ㆍ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ㆍ요양지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부터 제14조의5까지, 제22조, 제63조의2, 같

  은 법 시행령 제25조부터 제25조의6까지, 제34조의2, 제84조의3에 따른 생활조정수당ㆍ교육지원

  ㆍ요양지원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

  터 제19조까지, 제31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ㆍ교육지원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 및 제8조의4에

  따른 생계지원금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5부터 제7조의8까지, 제7조의1

  0,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부터 제9조의7까지, 제9조의9 및 제10조에 따른 교육지원ㆍ생계지원

  금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2조부터 제12조의5까지, 제84조의2, 제89

  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부터 제7조의5까지, 제50조의2,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에 따른 교

  육지원ㆍ요양지원ㆍ생계지원금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1조부터 제11조의5까지, 제70조의2, 제75

  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부터 제11조의5까지, 제55조의2, 제59조의2 및 제59조의3에 따른

  교육지원ㆍ요양지원ㆍ생계지원금

 8.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부터 제19조의4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 제
22조의2, 제22조의3에 따른 제대군인 자녀 교육지원

제2조(가구원의 범위) ① “조사가구원”이란 제1조의 법령에 따른 보상을 받거나 자격요건에 부합
 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선순위자(수권자)가 포함된 가구(단, 교육지원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의 경우 지원희망자가 포함된 가구)를 말하며, 조사가구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법 시행령」제6조제1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으로서 「민법」제77

  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는 사람

 2. 제1호 외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선순위자(수권자) 또는 지원희망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

  나. 선순위자(수권자) 또는 지원희망자의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 단,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주거를 달리하면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달리하는 것

    으로 보훈(지)청장이 판단하면 수급자 가구에서 분리한다.

  다. 선순위자(수권자) 또는 지원희망자와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단,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선순위자(수권자) 또는 지원희망자의 부양의무자(배우자, 부모, 자

    녀 및 그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구원 범위에서 제외한다.

 1.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를

  보장받고 있는 사람

 2. 조사 시작일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 통산 6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했거나 체류 중인 사람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법」 등에 따른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

  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사람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제64조의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경과한 사람

 7.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보훈(지)청장이 확인한 경우

 8. 그 밖에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보훈(지)청장이 확인한 사람

제3조(부양능력 등) ①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부터 제10
 조까지의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하여 사업별로 정한 일정 기준금액 또는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인 사람

 2.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로서 직계존비속이 다음 각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나.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등록한 사람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1~3급의 상

   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

3.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가 1인 이상 있는 수급가구의 부양의무가 있으면서, 해당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법」에 따

 른 기초연금수급자가 있는 경우

4. 부양의무자 가구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

 정도 중 하나가 심한 경우이면서 장애인연금 수급자인 사람이 포함된 경우

5. 부양의무자 가구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또는 20세 이하로서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이 1인 이상 있는 경우

②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본다.

1.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2. 부양의무자가 「해외이주법」제2조의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3. 부양의무자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법」 등에 따른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경우

4.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5. 부양의무자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2조의 보장시

 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6. 부양의무자가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

 는 행방불명 사실을 보훈(지)청장이 확인한 경우

7.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8. 그 밖에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부양의무자 가구에 자연재해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나. 지원을 받고자 신청한 사람의 자녀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다. 친부모가 이혼하고 재혼한 뒤 사망한 상태에서 자녀가 지원을 신청한 경우 그 계부모

 라. 기타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를 소명한 경우

 마. 실질적인 가족관계의 단절상태에 있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바. 과거 가족 간의 부양기피 사유(가출, 외도, 학대 등)를 이유로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사. 양자, 양부모 등 혈연관계가 아님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③ 부양의무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선순위자(수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 및 제8조의3의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 지급 여부를 판단할 때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본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등록한 사람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1~3급의 상이등

  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3. 65세 이상 노인

 ④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판정하

 되,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 고시에 따른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방법을 동일하게 적

 용하며 이 경우에 제5조제1항제5호의 추정소득은 산정하지 않으며, 부양의무자가 서류ㆍ자료로 입증

 하거나 소명한 경우에 한하여 차감할 수 있다.

제4조(소득인정액의 산정) ①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소득평가액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한 가구의 실제소득에서
 장애ㆍ질병ㆍ양육 등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한 후 월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1. 근로소득

 2. 사업소득

 3. 재산소득

 4. 이전소득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제6조의2에 따른 가구의 재산가액에서 제6조의3제1항제1호가목의 기본재산

 액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소득으

 로 환산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재산(제2호와 제3호를 제외한 재산을 말한다)

 2. 금융재산

 3. 자동차, 회원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가구의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여 확인한 소득을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실제소득에 더할 수 있다.

 1.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의 소득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2.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할 때 소득 관련 자료의 신뢰성이 없다고 보훈

  (지)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소득의 범위) ① 제4조의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는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소득 :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다만「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

  되, 다음 각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

  가. 「소득세법」제12조제3호더목에 따라 비과세 되는 급여

  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2. 사업소득

  가. 농업소득 : 경종업(논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업), 과수ㆍ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

     업, 가축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나. 임업소득 :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다.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라.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그 밖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

 3. 재산소득

  가.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또는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나. 이자소득 : 예금ㆍ주식ㆍ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 연금소득 : 「소득세법」제2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 또는 소득과 「보험업

     법」제4조제1항제1호나목의 연금보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4.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기초연금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수당ㆍ연금ㆍ급여나 그

  밖의 금품

 5. 추정소득 : 주거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파악된 소득 이외의 수입이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상시근로자 소득 : 택시ㆍ관광버스ㆍ용달차 기사, 관광안내원 등

  나. 일용직근로자 소득 : 가사도우미ㆍ건설인부 등 단순 일용노무자

  다.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라. 가구원 중 일부 또는 전부가 근로능력이 있으나, 신고 및 공적자료를 통해 소득이 없는 경우

 ② 제1항제5호 가목부터 라목까지는 일일 추정임금을 적용하여 소득산정하며, 대상자의 전직임금을

 우선 적용하고, 전직임금의 파악이 어려운 경우 유사ㆍ동종업종의 평균임금,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

 임금 순서대로 적용하며, 최소 월 10일 이상 추정소득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품은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퇴직금, 현상금 및 보상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재산으로 봄)

 2. 보육ㆍ교육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받는 보육료, 학자금 및 그 밖

  에 이와 유사한 금품

 3. 조례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생계보조적 금품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5호의 추정소득을 면제할 수 있다.

 1. 미취학자녀 또는 질병ㆍ부상ㆍ장애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나 치매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가구원을 직접 양육ㆍ간병ㆍ보호하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원격대학 재학생 제외)

 3. 입영예정 또는 전역, 교도소ㆍ구치소ㆍ보호감호시설 등 교정시설에서 6개월 이상 수용되었다가 출

  소, 보장시설 퇴소,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졸업ㆍ중퇴ㆍ휴학, 주 소득원인 배우자 상실, 질병ㆍ부상

  으로 3월 이상 치료를 받고 회복한 후 3개월 이내인 사람

 4. 객관적인 소득 자료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5. 근로에 종사하지 못할 명백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기간

제5조의2(소득평가액의 범위 및 산정기준) 소득평가액은 제5조에 따른 실제소득에서 제1호부터 제
 20호까지의 해당하는 금액(가구특성 지출비용)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근로ㆍ사업소득 기본공제액 30%(단,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이 78만원보다 작은 경우 78만원을

  공제한다)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4조의5에 따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3의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의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10,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9조의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5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제16조의2에 따른 간호수당 및 무공영예수

  당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수당(제8호에 따

  른 기초급여액 및 부가급여액에 한정한다)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8. 「장애인연금법」제6조에 따른 기초급여액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부가급여액

 9. 「입양특례법」제35조제1항에 따른 양육보조금

 10. 「아동복지법」제59조제1호에 따른 비용의 보조금

 11. 「장애인복지법」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

 12.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아동양육비

 13. 「고용보험법」제29조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수당

 14.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

 1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지원금

 1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

 1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금

 18.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금

 19. 만성질환 등의 치료ㆍ요양ㆍ재활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20. 그 밖에 가구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지출이 필요하다고 보훈(지)청장이 인정한 경우

제6조(재산의 범위)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재산

  가. 「지방세법」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나. 「지방세법」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다. 「지방세법」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라. 「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마. 「지방세법」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다만, 종중재
산, 마을공동재산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바. 「지방세법」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사. 주택ㆍ상가ㆍ건물 등에 대해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아.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목에 따른 조합

    원입주권은 제외한다)

  자. 100만원 이상의 가축ㆍ종묘ㆍ기계ㆍ기구류, 다만, 장애인 재활보조기구나 생활필수품은 제외한

    다.

  차. 「지방세법」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

    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1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

    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본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하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

    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

    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의 경형ㆍ소형ㆍ중형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 1대, 「지방세특례제

    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차량 1대는 각각 제외

 2. 금융재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의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

  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의2에 따른 금융재산

  별 가액

 3. 제1호 각 목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재산 중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처분한 재산(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다른 재산의 구입, 부채의 상환, 의료비 지급 등 본인 및 배우자를 위하여 소비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의2(재산가액의 산정기준) ① 제6조제1호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조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
 1. 제6조제1호가목 : 「지방세법시행령」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2. 제6조제1호나목 : 「지방세법시행령」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6조제1호다목 : 「지방세법시행령」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4. 제6조제1호라목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또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차감한 금액
5. 제6조제1호마목 : 「지방세법시행령」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6. 제6조제1호바목 : 「지방세법시행령」제4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

  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가액

 7. 제6조제1호사목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8. 제6조제1호아목 :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

 9. 제6조제1호차목 : 차종ㆍ정원ㆍ적재적량ㆍ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 및 거래가격 등

  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3호의 재산가액은 재산의 증여일 또는 처분일 기준으로 제1항 각 호

 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타 재산 증가분 : 타 재산 구입, 부채상환금

 2. 본인소비분 :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교육비,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 법원 경매 또

  는 공매에 의한 재산 처분, 재산처분에 따른 세금납부금

 3. 자연적 소비분 : 타재산증가분, 본인소비분 이외의 곳에 사용한 경우, 매월 기준 중위소득의 50%를

  자연적 소비금액으로 재산을 처분(증여, 매각, 감소 등)한 시점부터 처분한 재산가액 소진 시까지

  기본적인 생활유지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금액을 차감

제6조의3(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
 한 금액으로 한다.
 1. 제6조제1호의 재산가액(제6조제1호 다목의 회원권과 제6조의5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가액은 제외

  한다)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뺀 금액(이하 이 항에서 “공제 후 일반재산가액“이라 한다)에 제

  2항에 따른 소득환산율(이하 이 항에서 “소득환산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 이 경우 공제 후

  일반재산가액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하고, 0보다 적은 차액은 제6조제2호의 재산가액에서

  뺀다.

  가. 기초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기본재산액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수급자 가구          6,900만원         4,200만원       3,500만원
  부양의무자 가구         22,800만원       13,600만원       10,150만원
   ※ 지역구분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 (도ㆍ농 복합군 포함), 특례시

- 중소도시 : 도의 “시”와 특별자치시ㆍ도

- 농어촌 : 도의 “군”

  나. 다음 세목에 해당하는 부채의 금액. 다만 그 용도가 의료비, 학비, 주거비, 일반부채(토지, 사업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한 부채 등)인 경우에 한한다.

   1)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 외 공공기관, 법에 의한 공제회 등의 기관 대출금

   2)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ㆍ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3) 임대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2. 제6조제2호의 재산가액에서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경비 2,000만원을 뺀 금액(0보다 적은 경우

  0으로 한다)에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 다만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뺀 금액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금융재산가액을 0으로 한다.

 3. 제6조제1호 다목의 회원권, 제6조제1호 차목의 자동차 중 제6조의5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

 ②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월 1200분의 4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의 소득환산율

 은 월 100분의 25로 한다.

 1. 제6조제1호다목의 회원권

 2. 제6조제1호차목의 자동차 중 제6조의5에 해당하는 자동차

제6조의4(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범위) ① 노인(65세 이상), 중증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으로만 구성된 가구로서 재산가액이 대도시 8,500만원, 중소도시 6,500만원, 농어촌 6,000만
 원 이내로, 금융재산이 지역별 기본재산액 이하이고 소득환산율이 제6조의3제2항제1호 및 제2호
 에 적용되는 재산이 없는 경우
 ② 재산처분이 곤란한 다음 각 호의 경우로서 재산가액이 대도시 8,500만원, 중소도시 6,500만원, 농

 어촌 6,000만원 이내로 금융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 이하이고, 제6조의3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적용되는 재산이 없는 경우

 1. 가압류, 경매 상태에 있는 등의 사유로 사실상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경우

 2. 재산소유자가 정신질환자, 가출ㆍ행방불명ㆍ실종, 소년소녀 가정의 아동 등이어서 처분이 곤란한

  경우

 3.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하고 있는 등 거래가 거의 없어 처분을 하려고 해도 처분이 곤란한 경우

제6조의5(재산의 소득환산시 포함되는 자동차 등의 기준) ① 재산의 소득환산시 제6조의3제2항제2
 호에 따른 자동차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배기량 3,000cc 이상

 2.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6조의3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차령이 10년 이상인 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또는 콘크리트믹서트럭

 3. 생업용 자동차

 4. 압류 등으로 폐차ㆍ매매가 불가능한 차량으로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5.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6항제7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해당 자동차의 차령ㆍ법령위반 사실ㆍ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할 경우

 6. 자동차등록원부에 불법명의 자동차로 기록된 자동차

제7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공통된 소득ㆍ재산 자료를 활
 용하기 위해 소득ㆍ재산의 세부항목의 산정기준과 조사방법은 사회보장위원회의 공통업무처리기준
 에 따른다.
제8조(생활조정수당) 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은 생활수
 준조사결과 소득인정액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
 이라 한다)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 가구당 기준금액의 50% 이하, 40% 이하, 32% 이
 하(아래 표의 기준금액 이하)이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사람에게
 지급한다.
 1.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

 2.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수권자 기준금액의 100분의 40과 해당 부양의무자 기준금액을

  더한 금액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단위 : 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금액         2,382,000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기준금액의 50%      1,191,000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4,257,497

  기준금액의 40%        952,800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3,405,998

  기준금액의 32%        762,240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금액 : 1인 증가시마다 896,625원씩 증가(8인가구 : 9,411,619원, 기준금액 50%는 4,705,810
   원, 40%는 3,764,648원, 32%는 3,011,718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구원 수 및 급여의 종

 류(또는 수급자 구분)가 공적자료에 의거 확인될 경우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하고 생활조정수당을 지

 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3. 제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주거급여,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

 층에 해당하는 사람

③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나 보훈(지)청장이 재해ㆍ재난ㆍ기타 사유로 사실상 생활이 극히 어

려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도 지급할 수 있다.

④ 생활조정수당수급자(가구원 및 부양의무자 포함)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수급의 적정

성을 확인하기 위한 생활수준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만으로도 제1항의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하고 생활조정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1. 법정취업(가점취업 및 보훈특별고용만 해당)

2. 재판정신체검사에 따른 보훈급여금 인상

3. 무공수훈자 등이 전상군경 등으로 경합 등록에 따른 보훈급여금 인상

4.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한 사람의 기초생활수급 등 자격 상실 또는 지급 중지

5. 조사 시작일로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의 기간 중 통산 60일을 초과한 해외 체류

⑤ 제4항에 따른 생활수준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발생일 다음 달부터 생활

조정수당 지급을 보류한다.

1. 제4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취업자통보서 또는 보훈특별고용통지서 접수일

2.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재판정신체검사 판정일

3. 제4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심사 결정일

4. 제4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 자격 상실 또는 지급 중지가 확인된 날

5. 제4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 60일 초과가 확인된 날

⑥ 제4항에 따른 생활수준조사 결과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 확인되면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

 자로 결정하고, 지급을 보류한 달부터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달까지의 생활조정수당은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에 지급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개설된 예금계좌로 입금이 필요한 경우 등 즉시 지급이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

 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9조제3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일에 지급할 수 있다.

⑦ 제4항에 따른 생활수준조사 결과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와 수급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