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92호                    관         보            2016. 2. 2.(화요일)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
 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9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31일부터 적용한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38호
 관보 제18684호(2016. 1. 21.) 42쪽에 게재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고시 제2016-019호 국적상실 고
시 명단자 중 아래 사람의 고시사유에 변경사유가 발견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2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국적        상실
 정정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일        사유
  전 주수남 1979.02.26. 남 일본              경상남도 함안군               외국국적
                                     칠서면 무릉리 330 2014.04.23.  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등록기준지           정정고시 사항
 정정                                              한국과    외국의 인적사항이
  후 주수남 1979.02.26. 남 일본 칠서면          경상남도 함안군       상이, 동일인확인
                                         무릉리 330 불분명하여 대한민국 국적
                                                   상실자로 볼 수 없음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39호
 관보 제18687호(2016. 1. 26.) 84쪽, 85쪽, 86쪽에 게재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고시 제2016-024호
국적상실 고시 명단자 중 아래 사람의 고시사유에 변경사유가 발견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2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
 정정                                                   상실일       사유
                                          제주특별자치도
 전 이박장 1981.01.07. 남 일본                   제주시 조천읍 2014.07.15. 외국국적
                                                                취득
                                           북촌5길 23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등록기준지        정정고시 사항
 정정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국적 취득 여부를 알 수
 후 이박장 1981.01.07. 남 일본                   제주시 조천읍     없어 대한민국 국적
                                           북촌5길 23    상실자로 볼 수 없음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
 정정                                                   상실일       사유
                                          제주특별자치도
 전 이유미 1977.10.23. 여 일본                  서귀포시 안덕면 2014.07.11. 외국국적
                                                                취득
                                           사계리 2845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등록기준지        정정고시 사항
 정정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국적   취득 여부를 알 수
 후 이유미 1977.10.23. 여 일본                  서귀포시 안덕면     없어 대한민국 국적
                                           사계리 2845   상실자로 볼 수 없음
                                       61
제18692호             관       보         2016. 2. 2.(화요일)
◉법무부고시제2016-7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판정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2일
              법무부장관
○ 국적 판정일 : 2016년 1월 28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준지
     박순옥          1945.03.20 여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8로 331
     전정자          1937.02.15 여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8로 331
     김순남          1939.01.27 여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8로 331
     김진태          1944.07.08 남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8로 331
     이힌기          1944.01.15 남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8로 331
     전산수          1945.08.06 남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8로 331
     강종배          1934.12.26 남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8로 331
    최개나지          1940.05.13 남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8로 331
     이식자          1943.04.17 여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8로 331
     임봉춘          1944.03.29 남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8로 333
     김태운          1945.07.25 남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8로 333
     정운섭          1923.08.10 남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8로 333
     배수선          1942.07.13 여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8로 333
     김백수          1940.08.11 남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8로 333
     김성기          1945.05.16 남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8로 333
     송풍근          1945.05.25 남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8로 333
     김청섭          1944.03.20 남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8로 333
     고송학          1944.12.01 남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8로 333
     리영자          1945.01.27 여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8로 333
     송창환          1941.06.06 남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8로 333
     염창희          1941.06.13 여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8로 333
     김석문          1941.12.09 남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8로 333
     문재도          1944.07.30 남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8로 333
     김꼬르          1945.05.27 남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8로 333
     각계옥          1945.07.28 여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8로 333
     문화자          1944.06.25 여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8로 333
     장순애          1945.05.23 여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8로 333
     김정남          1944.07.10 남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8로 333
     신숙자          1942.08.10 여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8로 333
     이점심          1942.06.19 여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8로 333
     강복수          1945.02.02 남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8로 333
     김호시          1944.04.04 남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8로 333
     김용운          1945.06.15 남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8로 333
      손실          1945.07.10 남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8로 333
     유용준          1944.06.15 남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8로 333
     이종욱          1931.01.10 남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8로 333
     이귀성          1943.03.22 남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8로 333
     김광조          1945.02.18 남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8로 333
     박수일          1944.04.12 남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8로 333
     문정자          1942.08.12 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105
     한일선          1936.12.11 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263
  박브라지미르          1941.12.16 남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263
     김금옥          1928.01.01 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263
                               19
제18692호                 관        보           2016. 2. 2.(화요일)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 [☎ (02) 748-4398]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6-51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군사시설 증축
2. 사업의 개요 : 작전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군사시설 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    (㎡)
       수용시설 증축               경북 예천군 유천면 율현리 42  60,886 60,886
4. 사업시행기간 : ‘16. 1. 27. ~ ’16. 10.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53) 750-3539] 하
    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6-52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군사시설 증축
2. 사업의 개요 : 작전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군사시설 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      (㎡)
    통합정비고 등 증축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리  113,378  43,638
                        60-12 외 13필지
                               21
제18692호                    관         보            2016. 2. 2.(화요일)
                                            한국국적         상실
정정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일         사유
전 김아리사 1989.05.01. 여 일본           충청남도 당진시 2014.07.10. 외국국적
                                   읍내동 513               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등록기준지         정정고시 사항
정정
후 김아리사 1989.05.01. 여 일본           충청남도 당진시 외국국적     취득 여부를 알 수
                                              없어 대한민국 국적
                                   읍내동 513   상실자로 볼 수 없음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40호
 다음 사람의 국적상실 정보에 대해 정정사유가 발생하였기에 관보고시 정정을 의뢰합니다
   2016년 2월 2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정정고시 기고시번호
                  국적                  상실일              사유 기고시일자
                      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국국적  성별 및 2016-017
 정화성 1962.12.13 남 일 본 두동면 월평리 135 2013.03.18 취득 등록기준지 2016.01.19
                                                       상이
 권명화 1987.03.09 여 일 본 경상남도   고성군     2014.07.16 외국국적 성명 상이 2016-026
                      고성읍 성내리 120                취득        2016.01.21
                      경상남도 창원시                             2016-025
유미유기 1983.08.19 여 일 본 마산합포구 진북면 2014.08.11 외국국적  취득  성명 상이 2016.01.21
                      금산리 7
                                                      성명 및 2016-025
 김유수 1983.05.29 남 일 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2014.10.06 외국국적 상실일자
                      전포동 540-3                  취득 상이 2016.01.21
 서성덕 1957.08.20 남 일 본 경상남도   양산시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2016-022
                      상북면 외석리 824-1 2014.05.21 취득 상이 2016.01.20
 홍우희 1982.05.24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외국국적       2016-024
                      애월읍 고성리 657 2014.07.03 취득 성명 상이 2016.01.21
                      제주특별자치도                        등록기준지 2016-020
 강정우 1965.06.21 남 일 본 서귀포시 안덕면       2014.05.27 외국국적
                                                 취득 상이 2016.01.20
                      대평로 9
 김명신 1992.05.20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014.04.08 외국국적 생년월일 2016-019
                      조천읍 신촌리 1885               취득 상이 2016.01.19
 김순일 1977.04.06 남 일 본 부산광역시   영도구 2014.10.23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2016-030
                      봉래동2가 75                   취득 상이 2016.01.22
정가서리 1972.02.08 여 일 본 경상남도   합천군     2014.10.23 외국국적 성명 상이 2016-028
                      쌍백면 안계1길 75-22             취득        2016.01.22
 공은경 1975.01.09 여 일 본 부산광역시   영도구 2014.09.16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2016-028
                      봉래동3가 269                  취득 상이 2016.01.22
                      경상남도 남해군                             2016-028
 박건태 1976.02.04 남 일 본 설천면 설천로 364번길 2014.09.16 외국국적
                                                 취득  성별 상이
                      15-5                                 2016.01.22
 김마향 1984.06.14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014.07.22 외국국적 성명 상이 2016-026
                      조천읍 함덕리 3066               취득        2016.01.21
                      경상북도   의성군                외국국적       2016-025
 이미사 1971.03.23 여 일 본 단북면 성암리 753 2014.08.04 취득 성명 상이 2016.01.21
 최정자 1954.02.15 여 일 본 부산광역시   동구     2014.01.22 외국국적 생년월일 2016-028
                      범일동 367                    취득 상이 2016.01.22
                                62
제18692호                 관        보          2016. 2. 2.(화요일)
◉법무부고시제2016-78호
                   부동산의 투자지역, 투자대상 및 투자금액 등에 관한 기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제27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차’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투자지
역, 투자대상 및 투자기준금액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2일
                  법무부장관
1.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수하리 일원〕
 가. 투자대상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강원도지사가 승인하여 지정한 ‘대관령알펜시아관광단지’ 내의 부
   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
      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③ 지방세법(제13조제5항제1호) 및 시행령(제28조),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6호) 및 시행령
       (168조의13), 법인세법(제55조의2제2항제6호) 및 시행령(제92조의10)에 따른 별장
    ※ 위 법령에 따른 별장은 2018년 5월 1일부터는 거주(F-2)자격 취득을 위한 부동산 투자대상에
        서 제외됨
   ④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관광펜션
 나. 투자금액 : 5억 원 이상
 다. 시행기간 : 2013년 5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2.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영종지구, 청라국제도시
  〔인천광역시 중구, 연수구, 서구 일원〕
 가. 투자대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
   정·승인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영종지구, 청라국제도시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
      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③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제8호
      ‘마’목) 및 지식경제부 고시(제2012-323호)에 따라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건설하는 주택
   ④ 지방세법(제13조제5항제1호) 및 시행령(제28조),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6호) 및 시행령
       (168조의13), 법인세법(제55조의2제2항제6호) 및 시행령(제92조의10)에 따른 별장
    ※ 위 법령에 따른 별장은 2018년 5월 1일부터는 거주(F-2)자격 취득을 위한 부동산 투자대상에
        서 제외됨
   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7호)에 따른 관광펜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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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92호                 관         보          2016. 2. 2.(화요일)
   ⑥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6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는
     주택 (단, ‘14.9.30. 현재 및 ’15.9.30.까지 해당 요건을 갖춘 주택에 한함)
  - 분양계약이 해제된 주택 및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명의로 최초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주택도 대상에 포함
       1.「주택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에 따라 주택을 매입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2.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해당 주택을 받은 주택의 시공자
       3.「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5, 제1호의8 및 제1호의10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
       4.「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7, 제1호의9 및 제1호의11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 임대 중인 주택의 경우 투자이민으로 인한 거주(F-2) 체류자격을 받는 시점은 임대기간 종료 후
    공실이 된 때로 함
 나. 투자금액 : 7억 원 이상
 다. 시행기간 : 2013년 5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3. 제주특별자치도
 가. 투자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고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관광단지 및 관광지’ 지정을 받은 사업지역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③ 지방세법(제13조제5항제1호) 및 시행령(제28조),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6호) 및 시행령
      (168조의13), 법인세법(제55조의2제2항제6호) 및 시행령(제92조의10)에 따른 별장
    ※ 위 법령에 따른 별장은 2018년 5월 1일부터는 거주(F-2)자격 취득을 위한 부동산 투자대상에
       서 제외됨
   ④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7호)에 따른 관광펜션
 나. 투자금액 : 5억 원 이상
 다. 시행기간 : 2015년 11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라. 경과규정(신설)
    ① 2016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고시에 따라「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29조에 따른 도지사의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얻은 경우 이 고시에 따른 투자대상
       부동산으로 본다.
4. 전남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전남 여수시 경호동 대경도 일원〕
 가. 투자대상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박람회를
   지원하기 위한 구역으로 지정․고시한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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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92호                 관         보          2016. 2. 2.(화요일)
   ③ 지방세법(제13조제5항제1호) 및 시행령(제28조),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6호) 및 시행령
     (168조의13), 법인세법(제55조의2제2항제6호) 및 시행령(제92조의10)에 따른 별장
    ※ 위 법령에 따른 별장은 2018년 5월 1일부터는 거주(F-2)자격 취득을 위한 부동산 투자대상에
        서 제외됨
   ④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7호)에 따른 관광펜션
 나. 투자금액 : 5억 원 이상
 다. 시행기간 : 2013년 5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5. 부산 해운대관광리조트, 동부산관광단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1동 일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시랑․연화․대변․당사․청강리 일원〕
 가. 투자대상
   ⌜관광진흥법⌟ 제52조, 제7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승인하여 지정한 ‘해운대관광특구’ 중 ‘해
   운대관광리조트’ 및 ‘동부산관광단지’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③ 지방세법(제13조제5항제1호) 및 시행령(제28조),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6호) 및 시행령
       (168조의13), 법인세법(제55조의2제2항제6호) 및 시행령(제92조의10)에 따른 별장
    ※ 위 법령에 따른 별장은 2018년 5월 1일부터는 거주(F-2)자격 취득을 위한 부동산 투자대상에
        서 제외됨
   ④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7호)에 따른 관광펜션
 나. 투자금액 : 해운대관광리조트 7억 원 이상, 동부산관광단지 5억 원 이상
 다. 시행기간 : 2013년 5월 20일부터 2018년 5월 19일까지
6. 경기 파주 통일동산 지구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일원〕
 가. 투자대상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舊 특정지역 종합개발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촉
   진지구로 지정된 ‘통일동산’ 내의 부동산 중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
   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나. 투자금액 : 5억 원 이상
 다. 시행기간 : 2015년 11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
7. 강원도 강릉 정동진 지구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일원〕
 가. 투자대상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지원하기 위한 구역으로 지정․고시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③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7호)에 따른 관광펜션
 나. 투자금액 : 5억 원 이상
 다. 시행기간 : 2016년 2월 1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
                                   18
제18692호                  관        보           2016. 2. 2.(화요일)
4. 사업시행기간 : ‘16. 1. 27. ~ ’17.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53) 750-3548] 하
     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6-53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군사시설 증축
2. 사업의 개요 : 작전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군사시설 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    (㎡)
       정비시설 증축             경남 창원시 진해구 비봉동 29-39  21,394 21,394
4. 사업시행기간 : ‘16. 1. 27. ~ ’17. 7.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53) 750-3531] 하
    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6-54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군사시설 증축
2. 사업의 개요 : 작전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군사시설 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     (㎡)
      수용시설 증축              경남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 370-1  972,114 972,114
4. 사업시행기간 : ‘16. 1. 27. ~ ’16. 5. 31.
                                      22
제18692호                        관           보              2016. 2. 2.(화요일)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53) 750-3536] 하
     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고시제2016-15호
 「장애인복지법」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
2016-15호, 2016.2.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2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등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248호”를 “334호”로, “2015년”을 “2018년”으로 한다.
별표 1에 별지 1의 내용을 각 분류번호의 순번에 따라 신설한다.
별표 2 중 04 48 08 기립훈련기, 12 03 03~21 보행용 막대기 및 지팡이, 12 06 03~12 보행기의 각
란을 각각 삭제하고, 12 23 03~12 전동휠체어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2 23 03~15       전동휠체어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1
별표 1. 장애인보조기구 품목 및 분류체계 추가 품목
        분류번호
     대분류 상세      분류
                                            품목명/주요기능
                      투약용 보조기구(Assistive products for administering medicines)
 04(개인 의학 19          투약의 비율과 양을 조절해주는 보조기구를 말하며 피부를 통해 체내로 들
 적 치료용)               어가는 물약의 주입을 도와주는 장치 포함
                      오프너는 24 06 03참조
               19 30 좌약 주입용 보조기구(Assistive products for inserting suppositories)
                      독화 훈련용 보조기구(Assistive products for training in lip-reading)
 05(기술 훈련 06 09 독화,   품
                          즉 청각장애인 등 언어 장애인이 시각적 언어를 훈련하고 학습하는 제
 용)                   청각장애인 또는 듣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입모양을
                      보고 이해하도록 훈련하는 보조기구
                      아이콘 및 심벌 훈련용 보조기구(Assistive products for training in icons
               06 21 and symbols)
                      메시지 그리고/또는 정보를 담고 있는 간략하게 그려진 그림형태로 학습과
                      훈련하는 제품. 그림-심벌(pic-symbols) 포함
                                       23
제18692호              관        보         2016. 2. 2.(화요일)
                           제1조
  1. 당사자는 교환을 목적으로(이하 “교환”이라 한다) 이 협정에서 규정된 요건을 이행한 운전면
허증 소지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한다. 운전면허증은 이 협정의 부속서에 규정된 대응표에 따라 교환된다.
  2. 유효한 이스라엘 운전면허증의 소지자로서, 대한민국에서 최소 90일 동안 거주해오고 있거나
거주 예정이며 한국에 도착 후 90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을 신청한 자 또는 유효한 대한민국 운전면
허증 소지자로서 이스라엘 영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는 필기 또는 실기 시험에 합격
하지 아니하고 주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 나라의 국내법에 따라 해당 운전면허증의 교환을 신청
할 수 있다.
  3. 이 조 제1항은 면허증 교환이 요청되는 국가의 국내법에 제시하는 바에 따라, 면허증 소지자
가 요청된 면허 종을 위한 연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4. 이 조 제1항은 운전면허증 신청자 또는 소지자의 연령, 건강 또는 정신 상태에 따른 운전 제
한에 관련된 어느 쪽 국가의 국내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주행연습 참가자나 운전교습중인 자에게 발급되는 운전면허증은, 적용
가능한 경우, 이 협정에 따른 교환의 목적상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2조
  1. 운전면허증 교환을 실시하는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신청자에게 관련 면허증 분류의 자
동차를 운전하기 위한 신청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능력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
으며, 만일 신청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능력이 교환이 요청되는 국가의 국내법에 규정된 바에 따른
관련 면허증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 교환을 거부할 수 있다.
  2. 교환을 실시하는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신청자에게 그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요구되는
수수료 지불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증 교환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추가 서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조
  1. 운전면허증 교환에 있어, 당사자 간 대응되는 분류는 이 협정과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는 이
협정의 부속서에 포함된 대응표에 따라 결정된다.
  2. 부속서는 대응표와 운전면허증 견본 목록으로 구성된다.
  3. 부속서는 외교공한 교환을 통해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제4조
  1.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한 권한 있는 당국은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의 경우, 경찰청 운전면허계
     나. 이스라엘의 경우, 교통 및 도로안전부 면허국
  2. 이 협정의 발효 전에, 당사자는 그들의 권한 있는 당국의 연락 세부사항을 상호 제공한다.
  3. 당사자는 그들의 권한 있는 당국의 연락 정보에 대한 모든 변경사항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증
견본의 모든 변경사항 또는 이 협정의 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내법의 모든 변경사항이나 개
정 사항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신속하게 상호 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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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92호                 관       보           2016. 2. 2.(화요일)
                                제5조
   1. 면허 교환 절차에 따라,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아래와 같이 교환된 면허증을 회수하고
다른 쪽 권한 있는 당국에 그것을 반납한다.
       가. 이스라엘에서 교환되는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은 이스라엘 교통 및 도로 안전국 부국장
         실을 통해 반납된다.
       나. 대한민국에서 교환되는 이스라엘 운전면허증은 경찰청의 운전면허계를 통해 반납된다.
                                제6조
   1. 면허증 교환시, 교환을 실시하는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해당 국가의 공식 언어 또는 영
어로 인증된 운전면허증 번역본을 요청할 수 있다.
   2. 교환 절차에 따라 회수된 면허증을 접수한 권한 있는 당국은 그것의 유효성 또는 진위 여부
와 관련한 모든 부정확이나 오류를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통고하며 그 유효성, 진위 여
부 또는 면허증에 포함된 정보에 의심이 있을 경우 외교경로를 통하여 모든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이 항에 명시된 바와 같은 요청이 합리적인 시간 내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교환을 실시하는 권
한 있는 당국은 그 교환을 실시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다.
   3. 당사자는 이 협정의 발효 전에 운전면허증의 유효성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연락처를
상호 통고하며 연락처 세부사항의 모든 변경사항에 대해 즉시 상호 통고한다.
                                제7조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간 연락과 외교경로를 통한 연락은 영문 서면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제8조
   1. 이 협정은 그들이 당사자인 다른 국제 협정에서 발생하는 당사자로서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
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이 협정은 각 국가에서 시행 중인 국내법에 따라 이행된다.
                                제9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당사자 간 상호 교섭을 통하여 해결한다.
                                제10조
   1. 이 협정은 당사자에 의해 발효에 필요한 모든 국내 요건이 완료되었음을 나타내는 최종 통보
가 외교경로를 통해 접수된 후 6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이 협정은 무기한 효력이 지속된다.
   2. 어느 한 쪽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 통고를 함으로써 이 협정
을 종료할 수 있다. 이 협정은 이러한 통고의 접수후 6개월째 되는 날에 효력이 중지된다.
   3. 이 협정은 당사자 간 상호 서면 동의에 따라 개정될 수 있다. 이러한 개정은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
명하였다.
   2014년 12월 22일, 히브리력으로는 5775년 타벳 월 30일에, 예루살렘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
어, 히브리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이스라엘 정부를 대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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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92호                        관       보          2016. 2. 2.(화요일)
                         부속서
                        Ⅰ- 대응표
1.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가능한 이스라엘 운전면허증
            이스라엘 운전면허증                       상응하는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1) 카테고리 B 운전면허증
   2) 카테고리 C1, C 운전면허증                         2종 보통 운전면허증
   3) 카테고리 CE 운전면허증
   4) 카테고리 D3, D2, D1, D 운전면허증
2. 이스라엘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가능한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상응하는 이스라엘 운전면허증
    1) 1종 특수 운전면허증
    2) 1종 대형 운전면허증                카테고리 B 운전면허증
    3) 1종 보통 운전면허증
    4) 2종 보통 운전면허증

                            Ⅱ - 운전면허증 견본
1.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견본
   앞면




  뒷면




                                     8
제18692호                               관             보                  2016. 2. 2.(화요일)
2. 이스라엘 운전면허증 견본
   앞면




   뒷면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TATE OF ISRAEL
                   ON THE MUTUAL RECOGNITION AND EXCHANGE OF
                                         DRIVING LICENSES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tate of Israel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In the interest of facilitating road traffic in the territories of the two countries;
    Recalling that the two States are parties to the Convention on Road Traffic, signed in Geneva
on 19 September 1949; and
    Intending to ensure the mutual recognition and facilitate the exchange of driving licenses
issued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State of Israel;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1. The Parties shall mutually recognize, for the purpose of exchange (hereinafter referred to as
"exchange") driving licenses issu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Party in conformity
with their national legislation and upon request of the holders of driving licenses who fulfill the
requirements stipulated in this Agreement. Driving licenses shall be exchanged in accordance with
the table of equivalence set out in the Annex to this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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