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
               제15582호                                     2003.12.27. (토요일)
                                            제6조제1항의 본문 중 표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한
            ※○종자수요량을감안하여종자품질기준은10%
                                            다.
              까지내릴수있음.
                                                      ·유익한정보나증거자료등이생명
             ○본가격은생산비(기업이익, 재해손비 등 제외)
                                                       권과관련된경우
              기준가격임.
                                             500만원이하
                                                      ·법원의판결또는헌법재판소결정
              -단, 잣나무, 상수리나무, 밤나무, 호도나무, 고
                                                       의선례가된경우
                로쇠나무, 백합나무, 느티나무등의종자및밤
                                                      ·유익한정보나증거자료등이신체
                나무접수의가격은시·도조사가및임산물
                                                       의손상과관련된경우
                가격동향조사표를기준으로산출한가격임.
                                             300만원이하
                                                      ·사회일반에잘알려지지않은사안
                부칙
                                                       으로사회적반향이큰경우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유익한정보나증거자료등이기타
                                                       인권침해나차별행위에해당하는
                                             200만원이하
            ⊙국가인권위원회고시제2003-5호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제55조제3항에의하여인권침해
                                                      ·학교교육교재로널리활용가치가
            또는차별행위의진상을규명하는데공헌한자에게
                                                       있는경우
            지급하는보상금에관한보상금지급절차를보완하고
                                            제6조를 제7조로 하면서 본문 중“인권침해행위 또
            보상금환수규정등새로이추가할사항을신설하기
                                            는차별행위의진상을밝히거나증거나자료등을발
            위하여「인권침해및차별행위조사구제규칙중개정규
                                            견또는제출한사람이”를“보상금지급대상자가”로
            칙」을고시합니다.
                                            한다.
                2003년12월27일
                                            제7조를 제8조제1항으로 하면서 제8조제2항을 다음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과같이신설한다.
                국가인권위원회보상금지급규칙중개정규칙
                                              ②제8조에 의하여 통지받은 지급대상자는 국가인
                개정2003.12.22. 국가인권위원회규칙제21호
                                              권위원회에서실무상필요에의하여요구하는서류
            국가인권위원회보상금지급규칙중다음과같이개정
                                              를4주일이내에제출하여야한다.
            한다.
                                            제9조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2조제1호 중“이 규칙이 정한”을“제55조제2항에
                                            제9조(보상금의환수) ①지급된보상금이다음각호
            근거하여이규칙이정한”으로한다.
                                              에해당하는경우에는보상금을환수할수있다.
            제2조제2호 중“인권침해행위”를“진정당사자를 포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
            함하여인권침해행위”로한다.
                                               은경우
            제3조제1항중“당해사건에직접기여한”을“인권의
                                              2. 동일한공로에대하여이중으로지급된경우
            보호와향상에기여한”으로한다.
                                              3. 기타 착오등의사유로잘못지급된경우
            제4조제1항중“조사가종료된후”를“조사를종료하
                                              ②제1항에 의한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4
            고,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사건처리 경과 등에 비추
                                              조및제5조제1항의절차를준용한다. 다만, 별지
            어”로한다.
                                              제1호서식보상금지급대상행위에대한보고서및
            제5조(보상금의지급결정)를신설하면서제4조제3항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지급 결정서는 각각 별
             을제5조제1항으로하고, 제5조제2항을다음과같
                                              지제4호서식의보상금환수대상행위에대한보고
             이신설한다.
                                              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환수결정서로 갈
             ②보상금은보상금의지급결정이있는당해연도의
                                              음한다.
                                              ③환수가결정된때에는별지제5호서식의보상금
             예산에서지급하되, 필요시수시로지급할수있다.
                                              환수결정서를환수대상자에게지체없이통지하고
            제5조제1항, 제2항을제6조제1항, 제2항으로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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