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50호                    관         보           2016. 4. 29.(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재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
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 전자우편 : soomin522@korea.kr
    - 팩스 : 044-201-55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전화 044-201-3730, 3737 팩스 044-201-556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614호
  주택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3조에 따른 승용차 공동이용을 위한 주차장 임대계약 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방법(입주자등 중 주차장의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 주차대수·위치, 이용자의 범위 등)에 따르
도록 함으로써 차량이용이 필요한 사람이 무인방식으로 시간단위로 차량을 빌려쓰는 카셰어링이 공
동주택 단지에 도입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주차장에 카셰어링 주차면 설치 허용(안 제57조제1항제25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3조에 따른 승용차 공동이용을 위한 주차장 임대계약 시 관리규약으
    로 정하는 방법(입주자등 중 주차장의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 주차대수·위치, 이용자의 범위 등)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단지에 카셰어링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145
제18750호                    관        보           2016. 4. 29.(금요일)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주택건설공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전자우편 : jsangeok@korea.kr
   - 전화 : 044-201-3774, 3775 팩스 : 044-201-56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74, 3375 팩스 044-201-56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618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실태점검 또는 자료검토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
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주체 등에 대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3799호, 2016.1.19. 공
포, 2016.7.20. 시행)됨에 따라 공표와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실태점검 또는 자료제출과 관련된 과태료 부과 권한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태점검 및 자료검토 결과의 공표에 필요한 사항 신설(안 제25조의3)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물의 심각한 결함으로 인해 긴급
   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실태점검 및 자료검토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방송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공표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공표대상자의 의견청취
   기한을 정함.
  나.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주체 등에 대한 교육업무 위탁(안 제27조의2제1항)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주체 등에 대한 교육업무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하도록 함.
                                 146
제18750호                    관         보           2016. 4. 29.(금요일)
  다. 과태료 부과 권한 조정(안 제29조제3항)
     현행 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있는 실태점검 또는 자료제출과 관련된 과태료
    부과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도 부여함.
  라. 시설물의 범위 정비(안 별표1)
     다중이 이용하는 소규모건축물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배수펌프장과 연계된 수문 및 통문을 배수
    펌프장으로 통합함.
  마.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범위 정비(안 별표2의4)
     안 별표 1의 소규모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범위를 정비함.
  바. 과태료 부과 기준 정비(안 별표4)
     정당한 사유 없이 실태점검 또는 자료검토 결과에 따른 시정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고, 법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근거 조항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설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xun1971@korea.kr
  - 팩스 : 044-201-55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전화 044-201-3587, 팩스 044-201-5553)로 문
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619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6년 4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47
제18750호                    관         보           2016. 4. 29.(금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규모 취약시설 관리주체 등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시설물
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3799호, 2016.1.19. 공포, 2016.7.20. 시행)됨에 따라 관련
교육의 시행을 위한 방법과 절차 등을 마련하고,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결과 재난의 위험이 있
어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함을 통보받은 관리주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수ㆍ보강 등
조치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 및 오남용 방지 등을 위해「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도입ㆍ시
행(「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 신설, 2014.8.7.)됨에 따라,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하고 있는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설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xun1971@korea.kr
    - 팩스 : 044-201-55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전화 044-201-3587, 팩스 044-201-5553)로 문
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6-128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131-53번지 등 3필지 329㎡를 사
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의 문화재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
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6년 4월 29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ㅇ 소재지 : 서울 송파구 풍납동 일원
                              148
제18750호
관
보
2016. 4. 29.(금요일)
149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
면적(㎡)
지정
면적(㎡)
소
유
자
성명
주소
1
서울시송파구풍납동131-53
대
93
93
오영미
서울시송파구
바람드리15길4
2
〃
155-16
대
116
116
이종순
서울시송파구풍성로25가길3
3
〃
140-26
대
120
120
김형문
서울시송파구바람드리12길15-1
합계
329
329
나. 문화재구역추가지정면적: 3필지329㎡(지번별면적조서붙임)
다. 예고사유
ㅇ풍납동토성내2권역(핵심권역)에위치하고있어향후풍납동토성정비에중요한지역이므
로사적지정필요
라. 관리단체: 서울시송파구(송파구청장)
3. 예고일: 관보공고일
4. 예고기간: 관보공고일로부터30일이상
5. 특기사항
가. 예고된사항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분은관보공고일로부터30일이내에의견을해당지방자
치단체(서울시역사문화재과, 송파구문화체육과), 또는문화재청보존정책과로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6.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문화재청문화재보존국보존정책과: 전화042-481-4839/팩스042-481-4849
- 주소(우35208)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10층
- 홈페이지: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서울시역사문화재과: 전화02-2133-2639/팩스02-768-8873
- 주소(우04515) 서울중구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1동5층
ㅇ송파구문화체육과: 02-2147-2818/팩스02-2147-3874
- 주소(우05552) 서울송파구올림픽로326 본관4층
서울풍납동토성사적추가지정지번별면적조서
◉산림청공고제2016-79호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
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4월29일
산림청장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18750호
관
보
2016. 4. 29.(금요일)
150
1. 개정이유
범정부적인인증제도정비계획에따라기업체에과도한부담으로작용하는목재제품사전검사제
도를자기적합성선언제도로전환하여중소기업의부담을완화하고,
유사한성격의목재제품명인인정제도와전통목재제품인증제도를통합운영하여전통기술보유
자의부담을완화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목재제품명인인정제도와전통목재제품인증제도통폐합(안제14조)
목재제품명인인정제도와전통목재제품인증제도가별도로운영되던것을목재제품명인지정
제도로통폐합운영하여전통목재제품명인으로지정받은자가직접생산한제품을전통목재제
품으로표시할수있도록하기위함
나. 목재제품자기적합성선언제도의도입(안제20조)
목재제품판매ㆍ통관전에목재규격ㆍ품질검사기관에서미리검사를받도록하던사전검사제
도를전문검사기관등에서해당목재제품이규격ㆍ품질기준에적합한것임을스스로확인하도록
하는생산자및수입업자의자발적인품질관리방식으로전환함
다. 산림청장에게납부하는인증관련수수료납부폐지(안제42조)
목재관련인증제도의통폐합에따라중소영세목재업계의부담으로작용하는인증수수료를폐
지하고자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6년6월8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산림청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산림청목재산업과
- 전자우편: kooma@korea.kr
- 팩스: 042-471-1446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산림청목재산업(전화042-481-4291, 팩스042-471-1446)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6-9호
공직자윤리법제10조제1항의규정에따라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관할재산공개대상자30명의재
산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개합니다.
2016년4월2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제18750호               관        보         2016. 4. 29.(금요일)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0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남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6-26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산림보호법」제45조의8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9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2. 지정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 붙임과 같음
3. 이의신청 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o 접 수 처 :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054-850-7761)
  o 신청양식 :「산림보호법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
4. 지정 예정일 : 2016년 6월
  ※ 이의신청 결정통지 등으로 지정 예정일은 변경될 수 있음
5. 지정 예정지 도면 : 도면 게재 생략(해당 국유림관리소에 방문 열람 가능)
  o 관리소 연락처
          관리소                    주 소             연락처
      영주국유림관리소                영주시 반지미로 178    054)630-4030
      영덕국유림관리소              영덕군 영해면 벌영3길 27   054)730-8130
      구미국유림관리소               구미시 금오대로 307-2   054)712-4140
      울진국유림관리소             울진군 울진읍 대흥신림로 1397 054)780-3940
      양산국유림관리소               양산시 동면 금오로 250   055)370-2750
      울릉국유림사업소             경북 울릉군 을릉읍 간령길 62  054)791-1252
6.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산림보호법」제45조의10
  o 누구든지「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
      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7. 산사태취약지역 관리 방안 :「산림보호법」제45조의11
  o 산사태예방을 위하여「사방사업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
  o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 특별 관리
  o 산사태 위험 예·경보 발령 시 유선 또는 문자메시지 최우선 통보 등 비상연락체계 상시 유지
8. 본 공고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사태대응팀(담당자 황
   형수, ☎054-850-776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
제18750호
관
보
2016. 4. 29.(금요일)
205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
예정
법적근거
1
42-2015-10-
0000004
강**
101청림호
인천연수구
원인재로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
취소
전파법제72조
제2항제8호
2
42-2012-10-
0000053
윤**
103대진호
인천
남구
수봉안길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
취소
전파법제72조
제2항제8호
3
42-2002-10-
0000097
안**
102광성호
경기시흥시
오이도로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
취소
전파법제72조
제2항제8호
4
42-2004-10-
0000040
이**
102하나호
인천남구
경원대로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
취소
전파법제72조
제2항제8호
5
42-2005-10-
0000035
송**
101훼미리
경기화성시
서신면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
취소
전파법제72조
제2항제8호
6
42-2006-10-
0000055
이**
101광양호
인천남동구
포구로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
취소
전파법제72조
제2항제8호
7
44-2002-10-
0005150
민산건설중기
김**
민건하남1
서울강동구
명일로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
취소
전파법제72조
제2항제8호
8
44-2002-10-
0005151
민산건설중기
김**
민건하남2
서울강동구
명일로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
취소
전파법제72조
제2항제8호
9
44-2001-10-
0000681
(주)상명자동차운전
학원대표이사
상명운학1
인천
서구드림로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
취소
전파법제72조
제2항제8호
10
44-2001-10-
0000682
(주)상명자동차운전
학원대표이사
상명운학2
인천
서구드림로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
취소
전파법제72조
제2항제8호
11
44-2002-10-
0003513
(주)상명자동차운전
학원대표이사
상명운학24
인천
서구드림로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
취소
전파법제72조
제2항제8호
12
44-2001-10-
0000683
(주)상명자동차운전
학원대표이사
상명운학3
인천
서구드림로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
취소
전파법제72조
제2항제8호
○울릉국유림사업소(1개소, 5,000㎡)
연번
소재지
지목
면
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62
경북
울릉
서
남서
산162
임야
168,812
5,000
국
(산림청)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40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및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
위반무선국에대한청문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4월2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2. 법위반사항: 전파사용료체납
3. 처분예정: 허가취소
4. 의견제출및청문일시: 2016. 6. 9.(목) 14:00～16:00
5. 청문장소: 서울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사무실(1층)
6. 대
상: 붙임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참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며,
나. 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서울전파관리소로미리그사실을알려주시기바
랍니다.
※ 문의: 서울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02)2680-1772
공시송달대상무선국내역
제18750호
관
보
2016. 4. 29.(금요일)
206
헌법재판소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
예정
법적근거
13
44-2001-10-
0000684
(주)상명자동차운전
학원대표이사
상명운학4
인천
서구드림로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
취소
전파법제72조
제2항제8호
14
44-2001-10-
0000685
(주)상명자동차운전
학원대표이사
상명운학5
인천
서구드림로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
취소
전파법제72조
제2항제8호
15
44-2001-10-
0000686
(주)상명자동차운전
학원대표이사
상명운학6
인천
서구드림로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
취소
전파법제72조
제2항제8호
16
44-2001-10-
0000687
(주)상명자동차운전
학원대표이사
상명운학7
인천
서구드림로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
취소
전파법제72조
제2항제8호
17
44-2001-10-
0000688
(주)상명자동차운전
학원대표이사
상명운학8
인천
서구드림로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
취소
전파법제72조
제2항제8호
18
44-2001-10-
0000689
(주)상명자동차운전
학원대표이사
상명운학9
인천
서구드림로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
취소
전파법제72조
제2항제8호
19
44-2001-10-
0000690
(주)상명자동차운전
학원대표이사
상명운학10
인천
서구드림로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
취소
전파법제72조
제2항제8호
20
44-2001-10-
0000691
(주)상명자동차운전
학원대표이사
상명운학11
인천
서구드림로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
취소
전파법제72조
제2항제8호
21
44-2002-10-
0003504
(주)상명자동차운전
학원대표이사
상명운학15
인천
서구드림로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
취소
전파법제72조
제2항제8호
22
44-2002-10-
0003505
(주)상명자동차운전
학원대표이사
상명운학16
인천
서구드림로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
취소
전파법제72조
제2항제8호
23
44-2002-10-
0003506
(주)상명자동차운전
학원대표이사
상명운학17
인천
서구드림로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
취소
전파법제72조
제2항제8호
24
44-2002-10-
0003507
(주)상명자동차운전
학원대표이사
상명운학18
인천
서구드림로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
취소
전파법제72조
제2항제8호
25
44-2002-10-
0003508
(주)상명자동차운전
학원대표이사
상명운학19
인천
서구드림로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
취소
전파법제72조
제2항제8호
26
44-2002-10-
0003509
(주)상명자동차운전
학원대표이사
상명운학20
인천
서구드림로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
취소
전파법제72조
제2항제8호
27
44-2002-10-
0003510
(주)상명자동차운전
학원대표이사
상명운학21
인천
서구드림로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
취소
전파법제72조
제2항제8호
28
44-2002-10-
0003511
(주)상명자동차운전
학원대표이사
상명운학22
인천
서구드림로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
취소
전파법제72조
제2항제8호
29
44-2002-10-
0003512
(주)상명자동차운전
학원대표이사
상명운학23
인천
서구드림로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
취소
전파법제72조
제2항제8호
30
41-2014-10-
0000067
한**
101쉐리호
서울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
취소
전파법제72조
제2항제8호
31
32-2014-10-
0000154
한국철도시설공단수
도권본부장
철도용산신계
방호
서울
용산구
청파로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
취소
전파법제72조
제2항제8호
◉헌법재판소공시제1475호
헌법재판소법제36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2016년3월31일선고한결정[2015헌마688 성폭력범죄
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제1항위헌확인]을다음과같이공시한다.
2016년4월29일
헌법재판소장
박
한
철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제18750호               관        보         2016. 4. 29.(금요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내역
□ 총괄(63개소, 134,219㎡)
○ 영주국유림관리소(16개소, 37,442㎡)
연번 시·도 시·군·구 읍·면·동  소재지                면 적 지정면적 소유자
                         리   지번 지목 (㎡)        (㎡)
  1 경북 문경 동로 명전 산29-1 임야 14,536,796 2,153 (산림청)       국
  2 경북 봉화 석포 석포 산1-189 임야 18,018,975 3,236 (산림청)      국
  3 경북 봉화 석포 석포 산1-189 임야 18,018,975 1,579 (산림청)      국
  4 경북 봉화 소천 고선 산18 임야 1,012,901 1,135 (산림청)          국
  5 경북 봉화 소천 고선              783 구거 60,684    1,286 국(농림축
                                                    산식품부)
  6 경북 봉화 소천 고선 산43 임야 4,084,898                92    국
                                                    (산림청)
  7 경북 봉화 소천 고선              669 구거 4,423      274 국(농림축
                                                    산식품부)
  8 경북 봉화 소천 현동                                       국
                             산2 임야 2,271,720 4,239 (산림청)
  9 경북 봉화 소천 현동 산5-1 임야 698,195                916    국
                                                    (산림청)
 10 경북 봉화 춘양 소로 산65 임야 3,081,629 2,447 (산림청)          국
 11 경북 봉화 춘양 우구치 산1-19 임야 10,537,811 12,457 (산림청)     국
 12 경북 안동 길안 금곡 산140-1 임야 423,075                     국
                                              4,159 (산림청)
 13 경북 안동 길안 금곡 산83-1 임야 730,723                      국
                                              1,249 (산림청)
 14 경북 안동 예안 도촌 산206-1 임야 204,397                     국
                                              1,656 (산림청)
 15 경북 영주 순흥 태장 산45 임야 2,297,653               544    국
                                                    (산림청)
 16 경북 영주 순흥 태장 1093 구거 174,518                 20    국
                                                    (건설부)
○ 영덕국유림관리소(10개소, 13,598㎡)
 연번 시·도 시·군·구 읍·면·동  소재지           지목   면 적 지정면적 소유자
                         리   지번          (㎡)   (㎡)
  17 경북 영덕 창수 삼계                                      국
                              산1 임야 7,821,123 1,784 (산림청)
  18 경북 영덕 창수 삼계                                      국
                              산1 임야 7,821,123 1,737 (산림청)
  19 경북 영덕 창수 오촌 산1-1 임야 3,252,099             708    국
                                                    (산림청)
  20 경북 영덕 창수 창수 산10-6 임야 1,956,261            904    국
                                                    (산림청)
  21 경북 영덕 영해 대리              산2 임야 45,651     958    국
                                                    (산림청)
                               202
제18750호                관       보          2016. 4. 29.(금요일)
                  소재지
 연번 시·도 시·군·구 읍·면·동              지목   면 적 지정면적 소유자
                         리 지번           (㎡)    (㎡)
  22 경북 영덕 영해 대리 산154-1 임야 5,456,473            251    국
                                                     (산림청)
  23 경북 영양 석보 삼의           산91 임야 545,317              국
                                               1,667 (산림청)
  24 경북 청송 안덕 노래 산1-1 임야 2,835,942 1,515 (산림청)         국
  25 경북 청송 청송 금곡           산24 임야 1,369,488 2,712 (산림청)국
  26 경북 포항시남
           구       장기   산서 산255  임야  1,027,736 1,362   국
                                                     (산림청)
○ 구미관리소(13개소, 13,675㎡)
                   소재지                 면 적 지정면적 소유자
 연번 시·도 시·군· 읍·면· 리         지번   지목     (㎡)    (㎡)
           구        동
  27 경북 상주 화서 지산            산48 임야 9,917               국
                                               1,686 (산림청)
  28 경북 김천 구성 마산 산57-1 임야 567,627                      국
                                               1,722 (산림청)
  29 경북 김천 조마 대방 산87-1 임야 52,958                       국
                                                140 (산림청)
  30 경북 고령 덕곡 옥계 산146 임야 184,859                       국
                                                281 (산림청)
  31 경북 김천 구성 마산 산57-1 임야 567,627                      국
                                                403 (산림청)
  32 경북 김천 증산 황점 산63-5 임야 5,303,702 1,002 (산림청)        국
  33 경북 김천 조마 신왕 산161-2 임야 583,440                     국
                                                757 (산림청)
  34 경북 김천 조마 신곡 산62-1 임야 783,177                      국
                                               3,168 (산림청)
  35 경북 상주 화남 동관 산178-3 임야 113,058                     국
                                                680 (산림청)
  36 경북 상주 화북 상오 산19-44 임야 3,769                       국
                                                584 (산림청)
  37 경북 상주 화북 용유                                       국
                            산14 임야 1,747,262 1,381 (산림청)
  38 경북 청도 운문 오진            산52 임야 496,661             국
                                                879 (산림청)
  39 경북 칠곡 지천 창평 산60-2 임야 48,670                       국
                                                992 (산림청)
○ 울진국유림관리소(13개소, 51,557㎡)
                    소재지                  면 적 지정면적 소유자
 연번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지목      (㎡)    (㎡)
  40 경북 울진 금강송 광회 산1-1 임야 5,740,167 3,860 (산림청)        국
  41 경북 울진 금강송 광회 산36 임야 2,886,347 4,432 (산림청)         국
                            203
제18750호(그2)               관        보           2016. 4. 29.(금요일)
일련 소재지                         면적(㎡)               소유자
번호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     (㎡)
297 경주시 광명동     산22-2    철 1,785     456    국            철도청
298 경주시 광명동      0-32    가           197    국
299 경주시 광명동     497-2    도 4,346     483    국       농림축산식품부
300 경주시 광명동     532-3    답  869      364   이종수     경주시 광명동 429
301 경주시 광명동     532-8    답  704      704    공         경상북도
302 경주시 광명동     532-7    답   93       64    공         경상북도
303 경주시 광명동     532-6    답  350       25    공         경상북도
304 경주시 광명동       527    구 7,998     198    국       농림축산식품부
305 경주시 광명동     468-1    답   86       68   최동석    경주시 광명동 136-8
306 경주시 광명동     468-2    제  109      109    공         경상북도
307 경주시 광명동     468-4    답  229      229    공          경주시
308 경주시 광명동     330-1    제  228       16    공         경상북도
309 경주시 광명동     330-5    답  419       20    공          경주시
310 경주시 광명동     330-4    답  184      156    공          경주시
311 경주시 광명동     330-8    답  205      161    공         경상북도
312 경주시 광명동       330    답 1,195     782   반성희    경주시 광명동 136-8
   공              고
◉인사혁신처공고제2016-218호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
 어린이날 다음날인 2016년 5월 6일을 관공서의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9일
              인사혁신처장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4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장기체납 시설자에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폐문부재․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 국고금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전파사용료 담당자
              ☎02­2680­1705, 1709 (주소 : 서울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
                                         22
제18750호                관        보         2016. 4. 29.(금요일)
   지방자치단체
◉전라남도교육청공고제2016-204호
                                      공시송달
                                 [청문조서의 열람·확인 통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청문조서를 열람·확인할 것을 통지하려 하나 당사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청문조서의 열람·확인의 장소 및 기간을 정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오니 당사자는 기간 내 열람·확인
하시고 이의가 있을 때에는 문서 또는 구술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6년 4월 29일
                전라남도 교육감
□ 공고일자: 2016. 4. 26.
□ 공고기간: 2016. 4. 27. ~ 2016. 5. 10.
□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기간
 ㅇ 장소: 전라남도교육청 재무과
 ㅇ 기간: 2016. 5. 11. ~ 2016. 5. 13.
□ 공시송달 대상(당사자)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당사자         비고
                        (법인등록번호)
                         212-81-98412
  이맥스종합건설(주) (110111-*******)           前대표이사 이희남
                                         (721210-*******)
◉파주시공고제2016-523호
                파주시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사업(BTO) 제3자 제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파주시 하수처리
수 재이용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제3자 제안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9일
               파 주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파주시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사업(BTO)
  ○ 사업위치 : 경기도 파주시 LCD산업단지 일원
  ○ 추정 공사기간 : 24개월 (시운전 기간 포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 사업규모 : 시설용량 41,200 ㎥/일, 공급관로 13.8km
  ○ 추정 총사업비 : 59,940백만원(2014. 10. 1. 불변가격 기준, 보상비 포함)
  ○ 추정 운영비 : 78,865억원 (2014. 10. 1. 불변가격 기준, 20년간 합계)
  ○ 사업방식 :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240
제18750호                   관         보           2016. 4. 29.(금요일)
2. 최초제안자 제안내용
  ○ 최초제안자 : (가칭)파주그린허브 주식회사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시운전기간 3개월 포함)
  ○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 최초제안자는 공고에서 정한 제3자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1회에 한하여 변경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3. 사업제안 및 시행조건
  ○ 사업제안은 법인의 대표자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대표출자자의 대표자 명의로 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제안서에 포함되는 의향서, 확약서 등은 주무관청 앞으
    로 제출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최초제안자 및 제3자 포함)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총사업비 및 운영비
     등 비용항목에 포함하여, 본 공고 사업개요의 추정 총사업비 및 추정 운영비 이하로 제안하여야
     하며 초과 시 실격 처리됨.
  ○ 재정지원비율은 총사업비의 56.2% 및 33,125백만원를 상한으로 하여 자율 제시할 수 있으나, 제
     안 재정지원 비율이 56.2%를 초과하거나 33,125백만원를 초과할 경우 실격으로 처리함.
  ○ 사업제안자는 수익률, 운영비, 사용료 등 확정적인 단일숫자로 제안하고, 가격산출은 2014년 10월
     1일 불변가격 기준, 물가상승률은 연 3.0%를 가정하여 작성하여야 함.
4. 사업제안서 제출 및 평가
  ○ 1단계 평가 제안서류(사전자격심사) :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15일까지
  ○ 2단계 평가 제안서류(기술, 수요 및 가격평가) :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90일까지
  ○ 접수마감 : 공고일은 불산입하고, 접수마감은 18:00까지로 하며 접수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
     는 그 익일 18:00로 함.(단, 토요일은 공휴일로 간주함)
  ○ 접수장소 :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지원처 민자관리팀(☎032-590-3363)
  ○ 공고에서 정한 기한 내 제3자의 1단계 평가 제안서류(사전자격심사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최초제안자의 변경제안서가 접수 된 후 우선 협상대상자로 지정하여 협상 개시함.
  ○ 평가는 2단계 평가기법을 도입하여 1, 2단계 평가를 시행하되, 1단계(사전자격심사)평가를 통과
     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기술·가격) 평가를 실시함
5. 제3자 제안공고에 대한 질의․답변
  ○ 질의 기한 : 제3자 제안공고 익일로부터 7일 이내 (09:00~18:00)
  ○ 답변 통보 : 질의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 통보
6. 기타사항
  ○ 사업제안자는 파주시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본 공고의 상세 내용 및 사업제안서 작성지침을 반
     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파주시 하수도과 및 관련부서에서 본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하수도과(☎ 031-940-5522 , Fax 031-940-5099) 및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지원처 민자관리팀(☎ 032-590-3363, Fax 032-590-3319)로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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