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84호                    관        보            2019. 4. 18.(목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9-320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5893호, 2018. 12. 11 공포, 2019. 6. 12. 시행)에 따라 신설
 된 조항을 시행령에 반영하고 과징금 산정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송업과 관련된 중요사항의 변경에 관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일부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신설된 조항을 시행령에 반영(안 제27조)
 나.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금액의 상한액이 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과징금 상한 및 부과기준을 조정하여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 확보(안 제28조 및 별표 1)
3. 의견제출
 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
 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
 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참조 : 응급의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
 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전화 044-202-2555, 2558, 팩스 044-202-39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247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8일
                 환 경 부 장 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석면해체작업의 적절성을 확인하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평가제를 도입하는 석면안전관리법이 개정(2018.12.24.)됨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을
 위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고,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을 구체화하며,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에 대한 평가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가능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4
제19484호                      관        보           2019. 4. 18.(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 기준 및 등록절차 규정(안 제42조 신설)
  1) 석면해체작업감리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석면해체작업감리에 필요한 전문 인력 및 음압측정
    기 등 석면해체작업감리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어 등록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
    여야 하며, 구체적인 등록 기준은 별표 3의2로 정함.
 나.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에 대한 기준은 별표 3의3으로 정하되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및 시정명령의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 가능(안 제42의3조 신설)
 다.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안 51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환경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
 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생활환경과
  - 전자우편 : bleumind@korea.kr
  - 팩스 : 044-201-6802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 044-201-6800, FAX : 044-201-68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248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8일
              환 경 부 장 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석면해체작업의 적절성을 확인하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평가제를 도입하는 석면안전관리법이 개정(2018.12.24.)됨에 따라 등록신청 및 평가 등에 관
 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자 함.
                                   35
제19484호                      관        보           2019. 4. 18.(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상호 또는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 소속 감리원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등록하도록 규정(안 제
      41조의3 신설)
 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신청 절차 및 등록증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1조의4 신설)
  1) 석면해체작업감리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인력ㆍ장비ㆍ시설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등록
      신청서와 함께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등록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
      내에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함.
  2)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해당 업무를 폐지하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석면해체작업감
      리인 따른 등록증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함.
 다.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기준 및 평가 절차 등 규정(안 제42조의2 신설)
  1) 장비 보유수준, 관리능력, 운영체계를 주요 평가기준으로 하며, 구체적 기준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2) 환경부장관은 서면조사 및 방문조사의 방법으로 평가를 진행하며,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평가
      결과 통보일부터 7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환경부장관은 14일 이내
      에 이의신청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3) 환경부장관은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 결과를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공개하여야 함.
 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 결과, 미흡등급을 받은 경우 시정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
      43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환경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
 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생활환경과
  - 전자우편 : bleumind@korea.kr
  - 팩스 : 044-201-6802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 044-201-6800, FAX : 044-201-68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6
제19484호                    관         보           2019. 4. 18.(목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9-177호
｢근로기준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8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속 기숙사의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해고예고 적용제외 대상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
 법이 개정(법률 제16270호, 2019.1.15. 공포, 2019.7.1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률에서 정비된 용어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숙사의 설치 및 운영기준 규정(안 제55조부터 제58조까지, 안 제58조의2 신설)
  1) 개정법에서 기숙사 설치‧운영 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를 규정
    할 필요가 있음.
  2)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수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설치 장소, 주거 환경 조성, 면적,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를 위
    하려 필요한 사항을 정함
  3) 기숙사 설치‧운영 기준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자의 주
    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부당해고등 구제명령의 이행기한 기산점 명확화(안 제11조)
  1) 현행 규정은 구제명령의 이행기한의 기산점에 관하여 ‘구제명령을 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구제명령 판정일’을 의미하는 것인지 ‘구제명령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을 의미하는
    것인지 논란이 발생함.
  2)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구제명령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날인 ‘구제명령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로 명확히 함
  3) 이행기한 기산점이 명확하게 규정됨에 따라 불필요한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7
제19484호                   관          보          2019. 4. 18.(목요일)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전자우편: ryuhs3@korea.kr
  - 팩스: 044) 202-8071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34, 75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9-178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8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에서 ‘임검’이라는 용어를 ‘현장조사’로 정비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한편, 이행강제금 반환 시
 적용하는 이율에 관하여 인용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의 관련 조문이 이동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정비함
2.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근
로기준정책과
  - 전자우편: ryuhs3@korea.kr
  - 팩스: 044) 202-8071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34, 75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
제19484호                   관          보    2019. 4. 18.(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485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주)이지스청년주택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박영희
3. 본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5, 14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소재 12필지의 토지를 매입하여 공동주택 총 900세대(민간임대
  636세대, 공공임대 264세대)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하여 8년간 임대운영 후 매각
6. 영업인가일 : 2019년 4월 12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486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주)이베데스다대한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정미숙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8 소재의 토지를 매입,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오피스텔 430
 세대)의 개발 및 8년간 임대운영 후 매각
6. 영업인가일 : 2019년 4월 12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495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주)디디아이에스씨57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도병운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12길 14, 5층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서울시 마포구 노고산동 57-50 외 5필지 토지를 매입하여 오피스텔 352세대 및 근린생
 활시설 등을 건설하여 8년간 임대운영 후 매각
6. 영업인가일 : 2019년 4월 12일
                                  39
제19484호
관
보
2019. 4. 18.(목요일)
39
◉국토교통부공고제2019-485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9년4월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주)이지스청년주택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박영희
3. 본점: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공원로115, 14층
4. 설립자본금: 3억원
5. 설립목적: 서울시강동구성내동소재12필지의토지를매입하여공동주택총900세대(민간임대
636세대, 공공임대264세대) 및근린생활시설을건설하여8년간임대운영후매각
6. 영업인가일: 2019년4월12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486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9년4월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주)이베데스다대한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정미숙
3. 본점: 서울특별시강남구영동대로517, 26층
4. 설립자본금: 3억원
5. 설립목적: 대전광역시서구둔산동928 소재의토지를매입,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오피스텔430
세대)의개발및8년간임대운영후매각
6. 영업인가일: 2019년4월12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495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9년4월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주)디디아이에스씨57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도병운
3. 본점: 서울특별시강남구압구정로12길14, 5층
4. 설립자본금: 5억원
5. 설립목적: 서울시마포구노고산동57-50 외5필지토지를매입하여오피스텔352세대및근린생
활시설등을건설하여8년간임대운영후매각
6. 영업인가일: 2019년4월12일
제19484호                        관          보          2019. 4. 18.(목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9-463호
                  2020년도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공모
 2020년도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하여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4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
1. 공 모 명 : 2020년도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 선정
2. 추진배경
ㅇ 어촌이 보유한 핵심자원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콘텐츠를 발굴하고 어촌․어항 통합재생을 통하여
  사업효과 극대화 도모
ㅇ 어항 및 항․포구를 중심으로 인접한 배후 어촌마을을 포함한 통합정비로 사회․문화․경제․환
  경적으로 어촌지역의 활력 유도
3. 공모요건 : 아래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ㅇ 공간적 요건 : 법정 어항(국가어항과 그 배후어촌 제외)과 소규모 항․포구 및 그 배후어촌 마을
  * (대상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마을공동어항, 소규모항․포구
  * (배후어촌) 대상 어항을 중심으로 입지여건, 수산업 이용여건 등을 고려하여 배후 어촌지역을
  설정하되, 설정 사유를 제시(과도한 설정 불가)하여야함
ㅇ 기능적 요건
 - ① 지역협의체 사전 구성 의무
 - ② 공모신청 대상지별 지방비의 7%*는 2020본예산 확보
  * 설계비 정도(7%)의 지방비 확보 의무를 통해 무분별한 공모신청을 지양하고 지방재정여건을 감
   안한 공모 유도
  * 총사업비가 100억일 경우=100억×30%(지방비)×7%(지방비 본예산)=2.1억원 확보
4. 신청요건
ㅇ 사업기간 : 2020~2021(예정)
ㅇ 사업규모 : 70개소 이상 선정
 * 사업기간 및 규모는 2020예산 편성 여건 등에 따라 변동 가능
ㅇ 사 업 비 : 지역특성에 따른 사업규모에 따라 개소당 평균 100억원
 * (지원규모) 최대 150억 이하로 공모 사업계획을 제출하되 1개 시․군․구에서 두개 이상의 공모
  계획을 제출할 경우 평균 100억원 이하로 제출
 ․평균 사업비 100억원을 초과 제출 할 경우 사업비 조정 시 우선 삭감
  다만, 본 사업에 추가로 포함한 기항지개선사업은 평균사업비 계산시 미포함(공모가이드라인 참조)
ㅇ 지원조건 : 국비 70%(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지방비 30%
  * 지방비 중 시․도비는 30%이상을 지원하여야함
5. 서류 제출‧접수
ㅇ (기한) 2019년 9월 9일(10:00~18:00) ~ 10일(10:00~18:00)까지

                                      40
제19484호                    관         보           2019. 4. 18.(목요일)
ㅇ (장소) 어촌･어항재생사업 추진지원단 회의실
  * 제출마감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
  * 천재지변으로 인한 마감기한 미준수시에는 증빙자료 입증 후 제출 가능
ㅇ (제출방법) 공문제출과 서류제출 필요
 - (공문제출) 시‧도에서 해당 시‧군‧구 사업신청서(직인 날인된 스캔본 PDF파일)를 취합하여 공문
   으로 제출(해수부 혁신성장일자리기획단)
 - (서류제출) 해당 시‧군‧구에서 사업 신청자료[사업신청서 및 예비계획서(증빙자료 포함) 20부,
   CD 1개]작성 후 해수부로 제출
  * CD는 한글파일과 PDF파일 모두 포함하여 제출
ㅇ (계획서 분량) 예비계획서는 A4 기준 본문 50 page이내, 작성서식은 공모가이드라인 참조
  * 분량제한 미준수 시 페널티 부여 예정(1page 초과 시 △0.1점)
6. 대상지 선정발표 : 2019.12월 중
7. 공모계획 설명회 개최
ㅇ (일시) 2019년 4월 25일 14:00~
ㅇ (장소) 정부세종청사 15동(문화체육관광부) 대강당(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 참석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참석가능


◉소방청공고제2019-38호
「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기준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국민
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8일
             소 방    청 장
          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응급처치 교육인력의 자격 기준을 「소방기본법 시행규칙」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하여 국민들에
 게 다수의 응급처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소방장비관리규칙」 폐지에 따라 고시의 근거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3의3 제2호 강사의 자격 기준에 비해 본 고시의 교육인력 자격
    이 강화되어 상위 법령에 맞게 완화함
   - 응급구조사 자격이 있는 자가 구급대원이 될 수 있으므로(「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11조), 구급대원에 대한 경력을 삭제 등
 나. 「소방장비관리규칙」 폐지에 따른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준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7일(금)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하여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소방청(119생활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
제19484호                       관             보    2019. 4. 18.(목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1) 우편 :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119생활안전과
   2) 전화 : 044-205-7618(팩스번호 : 044–205–8917)
   3) 전자우편(이메일) : hyuk1982@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참고하시거나, 소방청 119생활안
 전과(044-205-76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공고제2019-28호
「기상측기별 설치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8일
               소 방      청 장
                        「기상측기별 설치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상관측시설 주변개발과 도시화로 인한 관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상요소별 설치기준에
 최소 권장 사항을 명시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기상측기별 설치기준을 조정하고 적설계의 설
 치 기준을 추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상요소별 설치기준에 풍향・풍속계와 강수량계의 최소설치기준을 변경하고, 일사・일조계의
    최소 설치기준을 추가(별표)
 나. 적설계 설치기준을 추가(별표)
3. 의견제출
 「기상측기별 설치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8일까
 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 관측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곳: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관측정책과,
    전자우편jsyoon01@korea.kr
   - 팩스 : 02-841-70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를 참조하시거나, 기상청 관
 측정책과(전화 : 02-2181-0731, 팩스 : 02-841-70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
제19484호                      관        보           2019. 4. 18.(목요일)
◉기상청공고제2019-29호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8일
                기 상    청 장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관측센서의 표준규격 중 일조센서의 운용환경
 현행화 및 그레이코드식 풍향센서의 분해능을 완화하는 한편, 자료처리기 저장 자료와 기간을 확대
 하고, 신호 및 자료처리의 표준규격에 시정, 운고, 일사, 적설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
 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확도”, “분해능” 용어의 정의 신설(안 제2조)
 나. 일조센서 운용환경과 현행화와, 그레이코드식 풍향센서의 분해능 완화를 위한 관측센서의 표준
      규격 개선(안 별표 1)
  - 일조센서: 운용환경 –20 ℃ ~ +40 ℃(주간) → -40 ℃ ~ +45 ℃
  - 그레이코드식 풍향센서: 분해능 1° → 3°

 다. 자료처리기 저장 자료와 기간 확대를 위한 자료처리기의 표준규격 개선(안 별표 2)

  - 샘플링 시간 자료와 1분 자료 1개월 이상 저장
 라. 시정, 운고, 일사 자료의 단위, 샘플링시간, 1분 자료 산출 기준 규정을 위한 신호 및 자료처리

      의 표준규격 개정(안 별표 4)

3. 의견제출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

 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관측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ㅇ 성명(단체의 경우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곳: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관측정책과,
      전자우편jsyoon01@korea.kr
  - 팩스 : 02-841-70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를 참조하시거나, 기상청 관
 측정책과(전화: 02-2181-0731, 팩스: 02-841-70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
제19484호                    관         보           2019. 4. 18.(목요일)
◉해양경찰청공고제2019-35호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8일
             해양경찰청장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의 시험 공고 기간, 평가 과목 및 배점 기준, 평가 방법 및 교육기관의 시설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수상구조사 자격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수상에서의 수색․구
 조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제16156호, 2018. 12. 31., 공포․시행] 에 따라 수상구조사 결격
 사유에 대한 개인정보의 통보 대상과 대상 정보의 통보 방법 등에 관한 사항과, 수상구조사 교육기
 관의 장의 보험 가입에 관한 내용과 가입한 보헙의 공지 방법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상구조사 시험 응시생들의 권리 보전을 위해, 공고된 수상구조사 시험의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시험일 7일 전까지 알리도록 함은 물론,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 추가시
   험을 치룰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7일 전까지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도록 관련 조항
   신설(안 제30조의3제2항 및 제3항)
 나. 수상구조사 시험과목 중 종합구조(배점 40점)를 기본구조와 종합구조로 나누고 각각 20점씩을
   배점하도록 조정(안 제30조의5제2항)
 다. 수상구조사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대상을 병무청장,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해
   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육군의 각 군사령관 및 국군의무사령관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
   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장으로 정하고, 개인정보 통보
   대상자들이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는 개인 정보의 내용과 통보 방법을 규정(안 제30조의6,
   별표1, 별지제1호서식)
 라. 수상구조사 사전교육기관의 장이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가입기간, 가입대상 및 가입금액을 정
   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 규정(안 제30조의9)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경찰청장(수색구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4
제19484호                       관         보          2019. 4. 18.(목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kormpman@korea.kr
      - 팩스 : 032-835-28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전화   032-835-2246 / 2247,   팩스
 032-835-28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www.kcg.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19-36호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9년 4월 18일
                  해양경찰청장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제16156호, 2018. 12. 31., 공포․시행] 에
 따라 민간인의 수난구호활동 참여와 관련하여 수당 지급대상, 지급 수당의 내역과 신청 방법 등을
 규정하고 민간해양구조대원에 대한 교육훈련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민간해양구조대원에게
 복제 및 교재 등을 지급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해양구조대원이 수난구호 활동 참여시
 지급하는 유류비의 지급 기준과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사전교육기관의 시설기준 및 장비 기준을 현
 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인의 수당지급 대상을 구조본부의 장으로부터 수난구호 요청을 받
      은 자로 규정(안 제12조제1항)
 나.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수당 내역을 출동 수당으로 정하고, 수당을 지급
      받기 위한 수당신청 방법을 규정(안 제12조제2항 및 제4항)
 다. 민간해양구조대원에 대한 교육시간을 연간 1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교육･훈련의 세부 내용을
     규정(제30조제5항)
 라.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에게 유류비 지급 시, 그간 일괄 면세유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하였으나, 이를 조정하여 면세유를 지급받지 못하는 어선은 일반 유가 기준으로 유
      류비를 지급(별표2)
 마. 수상구조사 사전교육기관의 시설 기준 중 수영장의 시설 기준에 “3m 이상의 다이빙대를 갖추
      고 그 하부 수심이 3m 이상일 것”의 기준을 추가하고, 장비기준 중 필요성이 낮은 기도유지장
      치와 산소소생기를 삭제함(별표4)

                                       45
제19484호                             관          보   2019. 4. 18.(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경찰청장(수색구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kormpman@korea.kr
    - 팩스 : 032-835-28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전화 032-835-2246/2247, 팩스 032-835-2846)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경찰청 홈페이지(www.kcg.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108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8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4. 20. ~ 2019. 5. 4.(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46
제19484호                       관               보              2019. 4. 18.(목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고시제2019-1호
                         학교(왕남초)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1.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459외 23필지(성남고등 공공주택지구 내 초등학교 용지)에 왕남초등
 학교를 증축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
 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4월 18일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1.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초등학교
 나. 명 칭 : 왕남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당초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459번지외 16필지
 변경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459번지외 23필지
       (성남고등 공공주택지구 초등학교 용지)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당초) 12,751㎡       변경) 13,887㎡
           사업시행면적 – 당초) 12,751㎡      변경) 13,887㎡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당초) 2,572.05㎡ 변경)       3,648.78㎡
           건축연면적 - 당초) 6,216.00㎡ 변경) 11,586.91㎡
 다. 재 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예산
 라. 사업시행기간 : 승인일로부터 ~ 2020년 8월 31일까지
5. 학교시설 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 성남고등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추가 유입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시설 증축
 나. 구분(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확장
6. 토지 조서

               위    치                 구 분           시설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비고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459번 일원            학교용지
                                                     13,887㎡      13,887㎡
   [성남고등 공공주택지구 초등학교용지]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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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84호                      관        보              2019. 4. 18.(목요일)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고시제2019-79호
                      학교[(가칭)공수초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완료
『(가칭)공수초등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이 완료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3항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시설지원센터(☎041-539-225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4월 18일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나. 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문화로 53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공립초등학교
 나. 명칭: 『(가칭)공수초등학교』, 現 『아산공수초등학교』
3. 사업의 시행지: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 540-4번지 일원
4. 사업개요
 가.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결정 면적: 13,689㎡
 나.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협의면적: 13,689㎡
 다. 건축면적: 4,378.96㎡
 라. 건축연면적: 14,973.08㎡
 마.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철근철골콘크리트조/철골조, 지상5층
 바. 사업기간: 2018년 3월 28일(당초 고시일) ~ 2019년 3월
 사. 사업의 목적
  - 아산 공수․월천지구 등 도시개발사업과 지속적인 공동주택 공급 계획에 따라 아산공수초등학
    교를 신축함으로써 배방학구 내 과대, 과밀학급 해소 및 학생수용 능력을 확충하고 양질의 교
    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학생 중심 충남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음.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조서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생략)


◉경기도공고제2019-688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8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등록분야
                           영업장 소재지                      처리일자        처리내역
    (대표자)                                   (등록번호)
   한동건설(주)                                    수 질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로 53                2019.4.15   자진반납
(신항철,신선철,신동협)                                (제119호)

                                   59
제19484호                  관         보           2019. 4. 18.(목요일)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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