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37호           관               보          2014. 4. 3.(목요일)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14-22호
                           우편취급국 설치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취급국 설치내역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3일
                부산지방우정청장
1. 우편취급국 설치내역
   총괄국명        취급지역      취급국명   수탁자      위 치
    부산 부산광역시 서구 부산천마            최보나 부산광역시 서구 천마로 90
                                        (남부민동)
2. 취급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의 모집 및 수금
3. 업무개시일자 : 2014. 4. 7.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14-23호
                          우편취급국 해지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3일
               부산지방우정청장
o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내역
 총괄국명 취급국명 수탁자               위 치         취급 해지일 사유
                                         업무
   부산 부산천마 최홍식          부산광역시 서구 천마로 107 필수 2014.4.6 수탁자
                            (남부민동)                   희 망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4-8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플러스자산운용 주식회사                                      2014.03.28.
                             가. 5-3-1 투자자문업
                             나. 6-3-1 투자일임업
                               255
제18237호
관
보
2014. 4. 3.(목요일)
254
4. 사업시행기간: 2014. 4 ～2014. 12
5. 사용할토지, 지장물의세목및그에대한소유권기타의권리에관한명세: 해당사항없음
6. 기타사업시행에필요한사항
ㅇ동사업과관련하여이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신분께서는한국공항공사부산지역본부토목팀
(권태욱, Tel : 051-974-3423)으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53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제주해양관리단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되었기항로표지법제
11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4년4월3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현황변경및기능복구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
고
(m)
광달
거리
(NM)
도색․구조
및높이(m) 년월일
설치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변경
전
죽도등대
N 33°18′42″
E 126°08′54″
FLW6
s
67
11
백원형
콘크리트조
5.1
2014.
3.28.
항해
원조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위치
정정
변경
후
N 33°18′41.5″
E 126°08′45.9″
구분표지명
위
치
(WGS-84)
부호
주파수
(MHz)
전력
(W)
측정
구역
(M)
발사주기
정
지
년월일
복
구
년월일
비고
변경
전
죽도등대
레이콘
N 33°18′42″
E 126°08′54″
O
(---)
2M00L1D
9375,9410,9415,
9445,3050
1
10
24시간발사
(30초on,30
초off)
2013.
01.29.
2014.
3.28.
위치정정및
기능복구
변경
후
N 33°18′41.5″
E 126°08′45.9″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44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
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한다.
2014년4월3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설
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명목
신설
인천항한진
A호등부표
N
37-21-00.1
E 126-40-18.8
Fl(4)
Y8s
7
황망대형
LS-24
2014.3.27
공사
구역
표시
설치
목적소멸시/
이동없음
인천항한진
B호등부표
N
37-21-10.4
E 126-40-44.9
인천항한진
C호등부표
N
37-21-46.6
E 126-41-23.3
인천항한진
D호등부표
N
37-22-04.9
E 126-41-42.8
제18237호                 관         보          2014. 4. 3.(목요일)
◉국방부고시제2014-81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00연대 0대대 일부시설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 영천시 도로 개설에 따른 군시설의 기능과 효율적 관리로 인한 군사시설 이전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사 업 면 적(㎡)
      00사단 00연대            경상북도 영천시 오미동 1222-1        307
    군사시설 설치사업
4. 사업의 시행기간 : ´14. 3. 28. ~ ´14. 11.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경상북도 영천시
  나. 주 소 : 경북 영천시 시청로 16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 담당자에 문의 [☎ 054-330-6342] 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152호
                            예산 개발촉진지구 지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명 칭 : 예산 개발촉진지구
2. 개발촉진지구의 범위 : 예산군 일원(1읍5면, 28리) 35.60㎢
          행정구역         개발촉진지구 편입현황
    구분 면적(㎢)            행정구역          편입면적         대상사업
                                       (㎢)
   합 계 542.23        1개읍 5개면 28개리      35.60           -
   삽교읍 49.60 두리, 방아리,      평촌리, 월산리, 5.05    ․삽교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
                       효림리, 신가리              ․삽교 그린나우플라자
   광시면 58.04         광시리, 시목리, 대리,     14.21 ․황새마을 조성사업
                      하장대리, 가덕리              ․황새의 비상 테마도로
                                             ․봉수산 수목원 조성사업
   대흥면 35.76        교촌리, 동서리, 상중리       5.54 ․예당저수지 기반시설 조성
                                             ․봉수산 수목원 기반시설 정비
                    송석리, 주령리, 증곡리,
   응봉면 26.31        노화리, 운곡리, 후사리,      7.34 ․예당관광지 조성사업
                                             ․알토란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평촌리, 등촌리, 건지화리, 신리
   덕산면 59.65        시량리, 사동리, 신평리       2.79 ․덕산온천관광지   조성사업
                                             ․덕산온천관광지 진입도로
   오가면 32.29             월곡리            0.67 ․예산사과테마상징공원
 그 외 지역 280.58             -             -             -
                                   10
제18237호
관
보
2014. 4. 3.(목요일)
255
공
고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플러스자산운용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3-1 투자자문업
나. 6-3-1 투자일임업
2014.03.28.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14-22호
우편취급국설치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의규정에의하여우편취급국설치내역을다음과같
이고시합니다.
2014년4월3일
부산지방우정청장
1. 우편취급국설치내역
총괄국명
취급지역
취급국명
수탁자
위
치
부산
부산광역시서구
부산천마
최보나
부산광역시서구천마로90
(남부민동)
2. 취급업무
가. 우표류및수입인지판매
나. 우편물접수
다. 우체국보험의모집및수금
3. 업무개시일자: 2014. 4. 7.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14-23호
우편취급국해지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의규정에의하여우편취급국위탁계약해지내역을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4월3일
부산지방우정청장
o 우편취급국위탁계약해지내역
총괄국명
취급국명
수탁자
위
치
취급
업무
해지일
사유
부산
부산천마
최홍식
부산광역시서구천마로107
(남부민동)
필수
2014.4.6
수탁자
희
망
◉금융위원회공고제2014-81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4년4월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제18237호            관              보           2014. 4. 3.(목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141호
                         가스 상세기준(KGS Code) 개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2조의2,「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7조의2,「도시가스사
업법」제17조의3에 따라 상세기준을 승인․공고합니다.
    2014년 4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상세기준(개정)
  관련 기준 번호                           기 준 명                  기준
  법령                                                        내용
         KGS AA231 가스용 전기절연이음관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KGS AA331 그 밖의 배관용 밸브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액화석유 KGS AA332 매몰용접형 가스용 볼밸브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가스의 KGS AA335 그 밖의 배관용밸브 중 글로브밸브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안전관리 KGS AA336 그 밖의 배관용밸브 중 황동볼밸브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및 KGS AA434 일반용 액화석유가스 압력조정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사업법 KGS AA435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용 압력조정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KGS AA531 일반용 고압고무호스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KGS AA632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 제․개정된 상세기준의 세부내용은 가스기술기준 정보시스템(http://www.kgscode.or.kr)을 참조하
  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44-203-5135) 또는 가스기
  술기준위원회 사무국 (☏ 043-750-132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가스기술기준 개정안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비고
           ○ 가스용 전기절연이음관 재료성능 시험기준 마련
             - 내가스 성능검사기준 명확화 및 신제품 개발에 따른 내굽힘 성능기준 AA231
               추가
           ○ 그 밖의 배관용 볼밸브에 대한 검사장비 추가 및 세부시험 기준 마련 AA331
             -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압력표기 방식 도입 및 재료성능 시험에 필요한 AA332
               내가스 성능 시험장비 기준 명확화, 검사에 대한 신뢰성 향상을 위해 AA335
  가스용품 - 검사설비         추가                                   AA336
   분야 ○ 매몰용접형  구조 및 치수, 내압성능에 대한 시험기준을 API기준과 정합화          AA434
                       가스용 볼밸브에 대한 검사장비 추가 및 세부시험기준 마련 AA435
             - 내가스성능 시험장비 등 장비명을 구체적으로 표기 및 세부시험 기준 AA531
               마련                                          AA632
           ○ 글로브밸브에 대한 검사장비 추가 및 세부시험기준 마련
             -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압력표기방식 도입                        총 9종
             - 불필요한 밸브의 저압시트 누출성능을 삭제하고, 몸통기밀성능을 추가
               (AA336과 정합화)
                                 256
제18237호               관        보          2014. 4. 3.(목요일)
        ○ 황동 볼밸브에 대한 용어정의 신설, 구조 및 치수기준 신설
         - 수도용 밸브와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밸브 핸들의 색상을 규정하고, 관
           연결부는 암나사로 규정
        ○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의 성능시험 검사장비 추가 및 세분기준 신설
         - 내열․내한 성능 시험장비를 검사장비로 추가
◉환경부공고제2014-161호
 하수도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3일
              환경부장관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그간 분류식 하수관로의 정비 등 하수도 여건 개선 및 음식물 분리수거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 등
  의 이유로 주방용 음식물분쇄기 사용 요구가 급증하고 최근 음식물분쇄기 시범사업 결과, 분류식
  지역의 배수설비 및 하수관로 등이 하수도 시설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하수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음식물분쇄기 사용은 하수도 시설기준에 적합한 지역으로 한정하여 하수도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기 추진 중인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정책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 허용이 필요함.
  이에 따라 음식물분쇄기 사용가능지역의 일반가정 주방용에 한하여 허용하되, 분쇄기 품질확보를
  위한 인증제도, 분쇄기 유통관리를 위하여 제조업, 판매·설치업 등록제를 도입하는 한편, 분쇄기 정
  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제조에서 설치·폐기 등 전 과정의 자료를 관리하고 불법 제조·판매·설치 등
  위법사항에 대한 벌칙 규정을 마련하는 등 분쇄기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또한, 하수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
  나, 도시침수 예방의 시급성에 비하여 하수도정비대책 시행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어 즉각적인 대
  응이 곤란함.
  이에 따라 미리 정비대책을 수립한 후에 중점관리지역 지정신청을 하도록 하고 중점관리지역의 지
  정·해제 절차를 단순화하여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서 침수해소가 시급한 지역에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방용 음식물 분쇄기 및 감량분쇄기의 용어를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정의(안 제2조제16호 및 제
    17호 신설)
    (1) (음식물분쇄기) 주방의 음식물폐기물을 갈아서 전량(全量) 배수설비를 통해 오수와 함께 공공
        하수도로 배출하는 기기 및 이에 부속된 장치
    (2) (음식물감량분쇄기) 주방의 음식물폐기물을 갈아서 고형물 무게의 20퍼센트 미만으로 배수설
       비를 통해 오수와 함께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기기 및 이에 부속된 장치
                              257
제18237호                 관        보           2014. 4. 3.(목요일)
   나.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의 지정절차 개선(안 제4조의3)
     (1) 현행은 중점관리지역 지정공고 후 1년 내에 “하수도정비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침수 해소 대응에 미흡
     (2) 중점관리지역지정신청 전에 미리 정비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사업 소요기간을 단축시켜 적
         기에 대응하고 중점관리지역 지정의 객관성·타당성 확보
   다. 음식물 분쇄기 및 감량분쇄기의 수입·제조·판매·설치·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제한적 사용
       가능범위를 규정함(안 제33조)
     (1) (분쇄기) 지자체장이 공고한 지역(분류식 관로)내의 일반가정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인증 받은
        분쇄기를 수입·제조·판매·설치하는 경우
     (2) (감량분쇄기) 하수처리구역,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된 일반가정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인증 받은
         감량분쇄기를 수입·제조·판매·설치하는 경우
     (3) (예외 인정) 연구·시험, 자원화 목적으로 승인 받아 분쇄기·감량분쇄기를 수입·제조·사용, 수
         출목적으로 분쇄기·감량분쇄기를 수입·제조하는 경우
   라. 분쇄기 사용가능지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하수도 사용료의 추가징수 근거 마련 등(안 제33조
       의2)
     (1) (지정기준) 분류식하수관로 지역으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스템의 정상 가동에 지장이 없
         고, 배수설비·하수관로·하수처리시설 등이 공공하수도 시설기준에 적합한 지역
     (2) (지정절차)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분쇄기 사용가능지역을 공고함
    (3) (요금징수) 분쇄기사용자에게 하수도 사용료를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
   마. 분쇄기·감량분쇄기의 인증기관, 인증절차를 규정하고 인증수수료 납부근거를 마련(안 제33조의
3, 안 제70조제6호·제7호)
   (1) (인증기관) 환경부장관이 분쇄기 성능 및 품질확보를 위해 인증업무 수행기관 지정
   (2) (인증절차) 신청·인증방법·인증표시·유효기간 등 절차 규정
   (3) (수 수 료) 검사·시험 등에 필요한 수수료 납부 근거를 규정
   바. 분쇄기·감량분쇄기 제조, 판매·설치업의 등록 의무화(안 제33조의4)
     (1) 시설·장비·기술인력 등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의무화하고, 등록한 자만 분쇄기를 제조, 판매·
         설치를 하도록 규정
     (2) 등록증 대여 금지, 분쇄기 설치·철거 시 신고, 분쇄기 제조·설치·이동·철거 등 전 과정에 대한
         자료 관리를 의무화
   사. 분쇄기·감량분쇄기 제조업, 판매·설치업에 대한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기준을 규정(안 제33조의5)
     (1)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 및 인증 받지 않은 제품을 제조·판매·설
         치할 경우 등록을 취소하여 분쇄기 유통질서를 확립
     (2) 등록증 대여, 분쇄기 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미이행, 등록요건 미달, 검사 거부·방해 등은 6
         개월 이내의 영업 정지
   아. 분쇄기의 인증취소, 인증표시 사용금지조치·개선명령 등(안 제33조의6)
     (1)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받은 경우나 폐업은 인증 취소
     (2) 시판품 조사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하거나 과대광고 또는 분쇄기 자료등록 거부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규정
     (3) 인증 취소의 경우 1년 이내에 재 인증금지, 인증표시 제거 등
                                258
제18237호                관       보          2014. 4. 3.(목요일)
  자. 유통되는 시판품(분쇄기) 조사 등(안 제33조의8)
    (1) 분쇄기·감량분쇄기 품질저하로 소비자 피해발생 시 유통제품에 대해 시판품조사 및 공장조사
        를 할 수 있도록 규정
    (2)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인증기관에서 조치하도록 하여 불법·불량 분쇄기의 유통을 근절
  차. 분쇄기의 개선·수거명령 등(안 제33조의9)
    인증 받지 않거나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분쇄기는 개선 또는 수거토록 하여 불법 분쇄기로
    인한 피해예방
  카. 분쇄기 사후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등(안 제68조의3)
    (1) 분쇄기 제조, 판매·설치·이동·폐기 등 전과정을 정보시스템에 등록을 의무화하여 관리체계를
        마련
    (2) 분쇄기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운영기관을 지정
  타. 불법 분쇄기 제조·판매·설치·사용 등의 처벌규정 마련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안 제75의2제1호 내지 제4호)>
    (1) 제33조제1항제1호를 위반(공고 지역 이외 또는 일반가정 이외)하여 분쇄기를 수입, 제조 및
        판매·설치한 자
    (2) 제33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수처리구역·오수처리시설 설치 이외 또는 일반가정 이외)하여 감
        량분쇄기를 수입, 제조 및 판매·설치한 자
    (3) 제33조의3제2항에 따라 미인증 분쇄기·감량분쇄기를 수입, 제조 및 판매·설치한 자
    (4) 제33조의4제1항에 따라 미등록업체가 분쇄기·감량분쇄기를 수입, 제조 및 판매·설치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안 제76조제2호)>
   제33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안 제77조제5의2 내지 5의5호)>
    (1)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분쇄기·감량분쇄기 인증을 받은 자
    (2)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분쇄기제조업/판매·설치업을 등록한 자
    (3) 분쇄기 제조업 및 판매·설치업의 변경등록을 아니한 자
    (4) 제33조의9에 따른 명령(개선·수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안 제80조제2항제3호 내지 제5호)>
    (1) 제33조제1항을 위반(사용가능지역 및 일반가정 이외)하여 분쇄기·감량분쇄기를 사용한 자
    (2) 분쇄기 판매·설치업자가 분쇄기 설치 또는 철거 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 분쇄기·감량분쇄기 제조업자 및 판매·설치업자가 준수사항(분쇄기 납봉, 타 지역 이동금지
        등)을 위반한 경우
3. 의견제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
  경부 생활하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259
제18237호                      관          보             2014. 4. 3.(목요일)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하수과[전화 : 044-201-7151, FAX : 044-201-7130, 전자우편 :
  river-1@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
  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4-211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민간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3일
               환경부장관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 저탄소 친환경생활을 위한 국민실천 프로그
                                  램 개발 및 보급
                                - 저탄소 친환경생활을 위한 각종 교육 및 홍
                                  보활동
                                - 저탄소 친환경생활 실천 관련 다양한 정책               명칭,
     한국기후· 경기도 과천시                개발 및 제언
 128 환경 새술막길 10-13, 김재옥 2011.8. - 저탄소 친환경생활 정보․경험의 공유와 전 044)201- 기후변화 목적
                          18 파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운영              6882 협력과 사업
     네트워크 502(태양빌딩)             - 지역 특성에 맞는 실천 프로그램의 발굴 및              변경
                                  지원
                                - 저탄소 친환경생활을 위한 국내․외 파트너
                                  십 구축
                                - 기타 본 네트워크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국토교통부공고제2014-374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제15조제2항에 따라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
대행 실적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평가           사업명(용역기간)               사업장    사업규모      사업
    대행자                                    위치             시행자
                 김포공항 비즈니스항공
   (주)천일       서비스지원센터(FBO) 설치            서울시 • 총면적     한국공항공사
                  타당성평가 용역                강서구   54,460㎡
                  (‘13.5.16~’13.7.13)
  (주)태조엔        김해공항 국제선청사 증축             부산시 • 총면적
   지니어링           타당성평가         용역        강서구   50,665㎡ 한국공항공사
                  (‘13.5.14~’13.7.13)
                                      260
제18237호                         관           보           2014. 4. 3.(목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 339-012, 전화 : 044-201-3677, 팩스 : 044-201-5564
◉국토교통부공고제2014-407호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4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중요한 변경사항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률 과 동일한 문구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중요한 변경사항을 산업단지면적 10% 이상 변경,
  주요 유치업종의 변경,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의 변경으로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과 동일하게 규정(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13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산업입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 339-012, 전화 : 044-201-3677, 팩스 : 044-201-5564
◉해양수산부공고제2014-193호
 항만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계획(안)’에 대한 지역 주민, 관계 전문가 등
의 의견수렴 및 공청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3일
              해양수산부장관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계획(안) 의견수렴 및 공청회 개최
                             262
제18237호
관
보
2014. 4. 3.(목요일)
260
평가
대행자
사업명(용역기간)
사업장
위치
사업규모
사업
시행자
(주)천일
김포공항비즈니스항공
서비스지원센터(FBO) 설치
타당성평가용역
(‘13.5.16~’13.7.13)
서울시
강서구
• 총면적
54,460㎡
한국공항공사
(주)태조엔
지니어링
김해공항국제선청사증축
타당성평가용역
(‘13.5.14~’13.7.13)
부산시
강서구
• 총면적
50,665㎡
한국공항공사
4. 기타사항
기타자세한사항은환경부생활하수과[전화: 044-201-7151, FAX : 044-201-7130, 전자우편:
river-1@korea.kr로문의하시기바라며, 개정안의전문은환경부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
책→입법․행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4-21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3항의규정에따라비영리민간
단체등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4월3일
환경부장관
등록
번호단체명칭사무소소재지대표자
성
명
등
록
년월일
주된사업
연락처주관과등록
구분
128
한국기후·
환경
네트워크
경기도과천시
새술막길
10-13,
502(태양빌딩)
김재옥
2011.8.
18
- 저탄소친환경생활을위한국민실천프로그
램개발및보급
- 저탄소친환경생활을위한각종교육및홍
보활동
- 저탄소친환경생활실천관련다양한정책
개발및제언
- 저탄소친환경생활정보․경험의공유와전
파를위한홈페이지구축․운영
- 지역특성에맞는실천프로그램의발굴및
지원
- 저탄소친환경생활을위한국내․외파트너
십구축
- 기타본네트워크목적달성을위하여필요
하다고인정되는사업
044)201-
6882
기후변화
협력과
명칭,
목적
사업
변경
◉국토교통부공고제2014-374호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타당성평가대행실적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규칙」제15조제2항에따라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의타당성평가
대행실적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4년4월3일
국토교통부장관
제18237호                    관        보            2014. 4. 3.(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4-406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
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단지내 용도지역 완화를 위해 복합용지를 도입하고, 민간의 산업단지 개발활성화를 위해 중소
  기업협동조합․상공회의소에 사업시행자 자격을 부여하며, 민간 사업시행자에게도 대행개발을 허용
  하는 한편, 재생사업 촉진을 위해 총괄사업관리자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방안(‘13.9.25)」의 일환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4.1.14.공포, 법률 제12253호)
  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가. 산업시설용지내에 복합용지 비율은 산업시설용지면적의 100분의 50 까지 허용(안 제7조제4항)
    나. 준산업단지 지정 기준 중 공장 수를 현행 5개에서 2개로 완화(안 제10조의3제1항)
    다. 일정기간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토지소유자의 해제요청 시 산업단지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라. 중소기업협동조합․상공회의소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산업시설용지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속 조합원(회원)에게 분양․임대 등으로 공급하도록 규정(안 제19조제1항)
    마. 대행개발이 가능한 면적을 해당 산업단지 면적의 1/2 이내로 하고, 실시설계․부지조성 등 대
     행개발의 범위와 절차를 규정 (안 제20조)
    바. 공공 사업시행자의 용지 미분양에 따른 위험을 해소하고 개발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조성원가
     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이윤율을 곱한 금액을 더하여 산업시설용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0조)
    사. 국가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의 수의공급 계약 대상을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시․도지사 또는 사업시행자도 가능하도록 확대(안 제42조의3제4항)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가.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절차 규정(안 제6조의3)
    나. 입주기업 종사자에 대한 산단내 주택의 입주자격 및 선정방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을
     따르도록 규정(안 제27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13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산업입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61
제18237호                     관          보             2014. 4. 3.(목요일)
1. 목적 :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
2. 사업계획의 개요
  가. 사 업 명 :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나. 사업위치 :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장평동 일원 전면해상
  다. 사업규모 : 916,702㎡
    • 계류시설 : 일반부두 5,000DWT × 1선석(130m), 여객부두 1선석(330m, 장래부두 포함), 물양
       장 103m, 마리나시설 1식
    • 배후시설 : 부지조성 612,705㎡(기존육상부지 20,057㎡, 공유수면매립 592,648㎡)
    • 수역시설 : 1식(공유수면 303,997㎡)
  라. 사업기간 : 2014년 ~ 2020년
  마. 주요내용 : 게재는 생략하며, 열람장소에 비치된 관련 서류 참조
3. 공고기간 및 관련 서류 열람장소
  가. 공고기간 : 2014.4.3~4.17(15일간)
  나. 관련 서류 열람장소
    ㅇ 해양수산부(항만지역발전과)
    ㅇ 거제시(전략사업담당관실)
    ㅇ 마산지방해양항만청(항만공사과)
4. 공청회 개최일시 및 장소
  가. 개최일시 : 2014.4.18(금) 14시
  나. 개최장소 : 거제시청 대회의실(3층)
5. 공청회 의견발표 신청에 관한 사항
  가. 공청회에서 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견발표를 희망하시는 분은 2014.4.16(수)까지 해양수산부 항만
    지역발전과(전화 044-200-5984, 팩스 044-200-5929, 이메일 kkhyun@korea.kr)로 신청하시기 바랍
    니다.
  나. 의견발표 신청시에는 성명,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는 공청회의 목적으
    로만 사용될 예정)
6. 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출
  가. 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출을 희망하시는 분은 2014.4.17(목)까지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
    (전화 044-200-5984, 팩스 044-200-5929, 이메일 kkhyun@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시에는 성명,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는 공청회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예정)
7. 기타사항
  가.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전화 044-200-5984, 팩스 044-200-5929, 이메일
    kkhyun@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사업계획(안) 요약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다. 사업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관련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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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37호          관                   보            2014. 4. 3.(목요일)
◉인천지방조달청공고제2014-1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서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사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
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4월 3일
                 인천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
   가자격제한
2. 당사자
   ○ 회사명(성명) : 아이투엘(대표자 : 박창수)
   ○ 주 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0 (사동, 경기테크노파크)P2동201~2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2012.07.13. 계약 체결한“거주로조명설비 (LED보안등
                           기구 3개 품목)”에 대한 계약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
6. 의견제출
   ○ 기관명 : 인천지방조달청
   ○ 부서명 : 자재구매과(070-4056-7768)
   ○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신흥동 3가 7-254)
   ○ 기 한 : 2014년 4월 30일까지.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시 행 일 : 2014.03.27.
수 신 : 아이투엘 대표이사 박창수 귀하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
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부정당업
    처분의 제목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회사명         아이투엘 <대표이사 박창수>
  2. 당사자                (성   명)
                         주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0 (사동, 경기테크노파
                                    크)P2동201~2호
  3. 처분의 원인이          2012.07.13. 다수공급자계약 체결한 “거주로조명설비”에 대한 계약업체의
    되는 사실            폐업으로 인한 계약불이행
  4. 처분하고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하는 내용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
                     1항 제6호
                                         264
제18237호                관         보        2014. 4. 3.(목요일)
                  기관명 인천지방조달청 부서명 자재구매과 담당자 안수형
              제 주 소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 전화번호 070-4056-7768
              출        (구 신흥동 3가 7-254)
6. 의견제출       처 전자우편 suh3@korea.kr
                   주소                   모사전송 0505-480-1958
                제출기한     2014년 4월 30일까지
                      인천지방조달청장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
  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 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
  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처분의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부
     제     목        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성 명 아이투엘 <대표이사 박창수>
  2. 당사자             (명 칭)
                     주 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0 (사동, 경기테크
                            노파크)P2동201~2호
  3. 의견
  4. 기타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4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지방조달청장 귀하
       1. 기재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고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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