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30호             관            보            2007. 1.26. (금요일)
  균특회계제주특별자치도계정기획예산처                   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수입징수관인
                                      (3)기능직공무원등특별채용대상자 추천을 희
                                       망하는 자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토록하여
                                       취업실시의 투명성 확보

                                     나. 능력개발 장려금의 지급 기준·범위 및 절
                                      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국가보훈처공고제2007-8호                       률」의 개정으로취업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을 개발하려는 취업보호대상자에 대한 능
령」을 개정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력개발 장려금 지급 또는 비용지원의 시행
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능력개발 장려금 및 비용의 지원대상 범
      2007년 1 월26일                     위를 정하고 이에 관한 지원기준 및 절차
                 국가보훈처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3)취업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개발하려는
      한 법률 시행령 중 일부개정령(안)              취업보호대상자에 대한 능력개발 장려금
      입법예고                             및 비용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
1. 개정이유                                로서 취업지원 활성화 도모
 취업에 필요한 자격이나 능력을 개발하려는              다. 국가유공자등에 실시하는 대부실시 업무를
 사람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고, 대부실시 업무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장에
 를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하는 등의 내용으로             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            (1)국가유공자등에 대한 대부업무를 25개 보
 정(법률제8131호, 2006.12.28. 공포·공포 후       훈관서에서 직접수행하므로써 대부재원의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의             한계 및 근접성이 떨어져 고객중심의 대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               지원으로 제도개선 필요
 임.                                   (2)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부실시 업무를
2. 주요내용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장
 가. 기능직공무원등특별채용대상자추천신청서                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제출                                  (3)대부인원의 확대로 적기에 지원이 가능하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고 거주지 인근 금융기관에서 지원 받을
      률」의 개정으로기능직공무원등특별채용대             수 있어 고객 만족도 제고
      상자로 추천을 받고자 하는 취업보호대상        3. 규제영향 분석:규제신설 또는 강화사항 없음
      자의 신청절차에 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       4. 의견제출
      음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2)기능직공무원등특별채용대상자 추천을 받            인은 2007년 2 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고자 하는 취업보호대상자는 기능직공무원          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복지지원과
      등특별채용대상자 추천신청서를 국가보훈           전화 02-2020-5291, e-mail:lsk7@mp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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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30호                   관          보           2007. 1.26. (금요일)
 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1)「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개
                                        정으로 교육지원대상자가 실제로 부담한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수업료 등을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됨에 따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라 그 지급절차 및 지급제외사유를 규정할
 다. 기타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필요가 있음.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보훈
                                       (2)수업료등지급신청서의 제출 등 지급절차
  기록관 ⇒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
                                        를 규정하고, 성적미달 또는 5·18민주유
  랍니다.
  ※의견을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공자 등으로서 그 품위를 손상한 경우와

   ○주     소: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다른 법령에 따라 수업료 등을 이미 감면

       국가보훈처(150-874)                   받은 경우에는 수업료 등의 지급에서 제외

   ○전     화:(02)2020-5291               되도록 함.

   ○팩     스:(02)780-9807               (3)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한 수업료 등의 지급
                                        절차와 제외되는 사유를 규정함으로써 수
                                        업료 등의 지급의 합리성을 높일 수 있을
⊙국가보훈처공고제2007-9호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것으로 기대됨.

개정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나. 기능직공무원등특별채용대상자추천신청서
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제출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개

   2007년 1 월26일                         정으로 기능직공무원등특별채용대상자로

                 국가보훈처장                 추천을 받고자 하는 취업지원대상자의 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청 절차에 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시행령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기능직공무원등특별채용대상자 추천을 받
1. 개정이유                                 고자 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기능직공무
 교육지원 대상자가 실제로 부담한 수업료 등을               원등특별채용대상자 추천신청서를 국가보
 국가에서 부담하고, 취업에 필요한 자격이나                훈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능력을 개발하려는 취업지원대상자에게 장려금               (3)기능직공무원등특별채용대상자 추천 희망
 을 지급하고, 대부실시 업무를 은행법 제2조제              자에 대한 신청서 제출 절차를 법제화하여
 2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하는 등의               취업실시의 투명성 확보
 내용으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다. 능력개발 장려금의 지급 기준·범위 및 절
 개정(법률 제8227호, 2007. 1. 3. 공포·공포       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1)「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개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정으로 취업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개발
 것임.                                    하려는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능력개발
2. 주요내용                                 장려금 또는 비용의 지원 기준 등에 관하
 가. 교육지원대상자가 부담한 수업료 등의 지               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급절차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규               (2)능력개발 장려금 및 비용의 지원대상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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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30호                  관          보              2007. 1.26. (금요일)
2. 승인조건                             5. 청문실시

 ○본 제품은 상업화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 아             ○청문주재관:안정림(대한화장품협회 부회장)
  니므로, 상업적으로 재배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    시:2007년 2 월21일(수) 10:00 부터
  다세대에 걸친 유전적 안정성(Stability)자료        ○장    소:식품의약품안전청 제2별관 회의실(1
  등을 추가 제출하여 재평가 및 심사를 받아              층)
  야 합니다.                              ○전    화:02-3156-8054, 65
 ○인체건강 상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              ○실시기관: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팀
  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담당자:신경승
  있다고 인정한 경우 재평가 받아야 합니다.
                                        <청문시 유의사항>
 ○세 부 적 인 심 사 결 과 는 식 약 청 홈 페 이 지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www.kfda.go.kr)참고바랍니다.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등에
 ○따라서 옥수수 수입통관 절차는 현행과 같이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유지됩니다.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
                                      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7-12호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청문실시공고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약사법 제69조의2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
규정에 의거 의약품 제조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에
                                      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
앞서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할 예정임을 공고
                                      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우리청에
합니다.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2007년 1 월26일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1. 청문대상업소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
 ○업소명:깨끗한세상                           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김명규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청으로 문
 ○소재지: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751-12             의하시기 바랍니다.
2.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화장품제조업자가 신고한 소재지(경기도 남            ⊙해양경찰청공고제2007-7호
  양주시 금곡동 751-12)에 화장품 제조 및             해양오염방지자재·약제의 형식승인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기구가 전혀 없음             해양오염방지법 제64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화장품제조업 제조시           칙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오염방지
 설 폐쇄                               자재·약제를 형식승인 하였기 다음과 같이 공고
4. 법적근거                             합니다.
 ○화장품법 제3조제3항, 제20조, 같은법시행규             2007년 1 월26일
  칙 제18조 [별표4] 행정처분의 기준 Ⅰ.일반                          해양경찰청장
  기준 제8호, Ⅱ.개별기준 제2호가목              ○업체명: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286
제16430호                   관            보              2007. 1.26. (금요일)
○품    명:오일펜스                          2. 주      소:충남 천안시 입장면 용정리 196-4
○형    식:이중공간자동팽창식 C형(MS-1500)         3. 품      명:유흡착재
○형식승인번호:제오-92호                                          형식승인
                                            형     식             성능시험합격증명서
                                                        번  호
○성 능 시 험 합 격 증 명 서:제 OF-0618호,
                                          매트형, SOM-                제OA-0620호
 (‘06.12.29.)                                       제흡-151호
                                            5040HP                 (2007.1.12)
○비    고:국내생산품
                                          매트형, SOM-                제OA-0619호
                                                    제흡-152호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대표 이용우, 서울                     5040L                  (2007.1.12)

  시 강남구 삼성동 71번지 해공빌딩, Tel                쿠션형, SOC-                제OA-0621호
                                                    제흡-153호
                                           4023HP                  (2007.1.12)
  02-3498-8584)
                                      4. 형식승인일:2007년 1 월23일

⊙해양경찰청공고제2007-8호
      해양오염방지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방송위원회공고제2007-8호
 해양오염방지법 제64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                       [대전·충청지역]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
칙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오염방지                      허가추천 심사관련 시청자의견 접수공고
자재·약제를 형식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추천 심사와 관련
고합니다.                                 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2007년 1 월26일                    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
                  해양경찰청장              이 공고합니다.
1. 업체명:한국스미더스오아시스(주)(대표 김광
                                                2007년 1 월26일
 수)
                                                           방 송 위 원 회
1. 심사대상 신청인

  상   호              (주)씨엠비대전방송                   자본금           자기자본 42억

 방송구역           대전광역시 중구, 서구, 유성구                 전송망          자가망:870Mhz

  사업자      대표자:이인석
                                                허가유효기간     2004. 6.25.~2007. 6.24
 (주소지)     주소지:대전 중구 선화동 95-3
           가입설치비 40,000~60,000원
           월수신료
           -의무형:월 4,000원 미만
 역무제공      -케이블플러스:월 8,000원 미만               해당구역 기존
                                                               SO:(주)한씨엔
 계     획   -케이블프리미엄:월 12,000원 미만                사업자 현황
           -기본형:월 15,000원 미만
           -유료채널:월 7,500원~7,800원 미만
           기타 이전비 등

 상    호              (주)씨엠비동대전                    자본금           자기자본 38억

 방송구역             대전광역시 동구, 대덕구                   전송망          자가망:870Mhz

  사업자      대표자:이인석
                                                허가유효기간     2004. 6.25.~2007. 6.24.
 (주소지)     주소지:대전 중구 선화동 95-3

                                    287
제16430호
관
보
2007. 1.26. (금요일)
276
위를 정하고 이에 관한 지원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취업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개발하려
는 취업지원대상자에게 능력개발 장려금 
및 비용의 일부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
련함으로서 취업능력을 향상시켜 취업지원 
활성화
라.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대부실시 업무를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장에
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1)5·18민주유공자에 대한 대부업무를 25
개 보훈관서에서 직접수행하므로써 대부재
원의 한계 및 근접성이 떨어져 고객중심의 
대부지원으로 제도개선 필요
(2)5·18민주유공자에 대한 대부실시 업무를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장
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3)대부인원의 확대로 적기에 지원이 가능하
고 거주지 인근 금융기관에서 지원 받을 
수 있어 고객 만족도 제고
3. 규제영향 분석：규제신설 또는 강화내용 없음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07년 2 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복지지원과 
전화 02-2020-5291, e-mail：lsk7@mpva.
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보훈
기록관 ⇒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
랍니다.
※의견을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주  소：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국가보훈처(150-874)
○전  화：(02)2020-5291 
○팩  스：(02)780-9807
⊙국가보훈처공고제2007-10호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 월26일
국가보훈처장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지원 대상자가 실제로 부담한 수업료 등을 
국가에서 부담하고, 취업에 필요한 자격이나 
능력을 개발하려는 취업지원대상자에게 장려금
을 지급하고, 특수임무수행자등에 대한 대부실
시 업무를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기
관의 장에게 위탁하는 등의 내용으로 「특수임
무수행자지원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8231
호, 2007. 1. 3. 공포·공포 후 3개월이 경과
한 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의 시행을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지원대상자가 부담한 수업료 등의 지
급절차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규
정
(1)「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
정으로 교육지원대상자가 실제로 부담한 
수업료 등을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됨에 따
라 그 지급절차 및 지급제외사유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2)수업료등지급신청서의 제출 등 지급절차
를 규정하고, 성적미달 또는 특수임무수행
자 등으로서 그 품위를 손상한 경우와 다
른 법령에 따라 수업료 등을 이미 감면받
은 경우에는 수업료 등의 지급에서 제외되
제16430호
관
보
2007. 1.26. (금요일)
277
도록 함.
(3)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한 수업료 등의 지급 
절차와 제외되는 사유를 규정함으로써 수
업료 등의 지급의 합리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기능직공무원등특별채용대상자추천신청서 
제출
(1)「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
정으로 기능직공무원등특별채용대상자로 
추천을 받고자 하는 취업지원대상자의 신
청절차에 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2)기능직공무원등특별채용대상자 추천을 받
고자 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기능직공무원
등특별채용대상자 추천 신청서를 국가보훈
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3)기능직공무원등특별채용대상자 추천 희망
자에 대한 신청서 제출 절차를 법제화하여 
취업실시의 투명성 확보
다. 능력개발 장려금의 지급 기준·범위 및 절
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1)「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
정으로 취업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개발
하려는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능력개발 
장려금 또는 비용의 지원 기준 등에 관하
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2)능력개발 장려금 및 비용의 지원 대상 범
위를 정하고 이에 관한 지원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취업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개발하려
는 취업지원대상자에게 능력개발 장려금 
및 비용의 일부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
련함으로서 취업능력을 향상시켜 취업지원 
활성화
라.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한 대부실시 업무를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장에
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1)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한 대부업무를 25개 
보훈관서에서 직접 수행하므로써 대부재원
의 한계 및 근접성이 떨어져 고객중심의 
대부지원으로 제도개선 필요
(2)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한 대부실시 업무를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장
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3)대부인원의 확대로 적기에 지원이 가능하
고 거주지 인근 금융기관에서 지원 받을 
수 있어 고객 만족도 제고
3. 규제영향 분석：규제신설 또는 강화사항 없음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07년 2 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복지지원과 
전화 02-2020-5291, e-mail：lsk7@mpva.
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보훈
기록관 ⇒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
랍니다.
※의견을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주  소：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국가보훈처(150-874)
○전  화：(02)2020-5291 
○팩  스：(02)780-9807
⊙국가보훈처공고제2007-11호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
기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 월26일
국가보훈처장
제16430호                   관            보            2007. 1.26. (금요일)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의견을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령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     소: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1. 개정이유                                       국가보훈처(150-874)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대부실시 업무가 금융기                  ○전    화:(02)2020-5291
 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됨에                 ○팩    스:(02)780-9807
 따라 제대군인에 대한 대부실시 업무를 금융기
 관의 장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4호
 규정하려는 것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4조제1항에 의거 다
2. 주요내용                               음과 같이 자산운용업 겸영허가를 하였기에 동

 가. 제대군인에 대한 대부실시 업무를 은행법             사항을 공고합니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                 2007년 1 월26일

  할 수 있도록 규정                                           금융감독위원회
  (1)제대군인에 대한 대부실시 업무를 보훈관            ○허가일:2007년 1 월19일
   서에서 직접 수행하므로써 대부재원의 한              ○피허가자/위치
   계 및 근접성이 떨어져 고객중심의 대부지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주)/서울특별시 종로구
   원으로 제도개선 필요                           도렴동 60
  (2)제대군인에 대한 대부실시 업무를 은행법            ○허가대상업무: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제4조제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               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탁할 수 있도록 함.                          업무
  (3)대부인원의 확대로 적기에 지원이 가능하            ○업무영위방법: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시행령
   고 거주지 인근 금융기관에서 지원 받을                제116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
   수 있어 고객 만족도 제고                     ○허가조건
3. 규제영향 분석:규제신설 또는 강화사항 없음
                                        -보 험 업 법 제108조 제1항 제3호 에 서 규 정 하
4. 의견제출
                                         고 있는 특별계정재산의 운용을 간접투자자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산 운용업법시행령 제116조제1항에서 정하
 인은 2007년 2 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는 방법에 의하지 않고 직접 영위하고자 하
 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복지지원과
                                         는 경우에는 인력·물적시설 및 이해상충 방
 전화 02-2020-5291, e-mail:lsk7@mpva.
                                         지체계 등 요건 구비여부에 대해 금융감독위
 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을 것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재정경제부공고제2007-19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소득세법 제10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
 다. 기타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지정지역을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보훈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기록관 ⇒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                  2007년 1 월26일
  랍니다.                                                 재정경제부장관
                                  278
제16430호
관
보
2007. 1.26. (금요일)
278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대부실시 업무가 금융기
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됨에 
따라 제대군인에 대한 대부실시 업무를 금융기
관의 장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대군인에 대한 대부실시 업무를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
(1)제대군인에 대한 대부실시 업무를 보훈관
서에서 직접 수행하므로써 대부재원의 한
계 및 근접성이 떨어져 고객중심의 대부지
원으로 제도개선 필요
(2)제대군인에 대한 대부실시 업무를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
탁할 수 있도록 함.
(3)대부인원의 확대로 적기에 지원이 가능하
고 거주지 인근 금융기관에서 지원 받을 
수 있어 고객 만족도 제고
3. 규제영향 분석：규제신설 또는 강화사항 없음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07년 2 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복지지원과 
전화 02-2020-5291, e-mail：lsk7@mpva.
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보훈
기록관 ⇒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
랍니다.
※의견을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주  소：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국가보훈처(150-874)
○전  화：(02)2020-5291 
○팩  스：(02)780-9807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4호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4조제1항에 의거 다
음과 같이 자산운용업 겸영허가를 하였기에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07년 1 월26일
금융감독위원회
○허가일：2007년 1 월19일
○피허가자/위치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주)/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렴동 60
○허가대상업무：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제4조제
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
○업무영위방법：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시행령 
제116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
○허가조건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
고 있는 특별계정재산의 운용을 간접투자자
산 운용업법시행령 제116조제1항에서 정하
는 방법에 의하지 않고 직접 영위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인력·물적시설 및 이해상충 방
지체계 등 요건 구비여부에 대해 금융감독위
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을 것
⊙재정경제부공고제2007-19호
소득세법 제10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
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지정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07년 1 월26일
재정경제부장관
제16430호
관
보
2007. 1.26. (금요일)
279
1.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가. 지정지역：경기도 의정부시
나. 지정기간：2007년 1 월26일부터 지정해제
일 전일까지
2.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외의 부동산
가. 지정지역：경기도 구리시
나. 지정기간：2007년 1 월26일부터 지정해제
일 전일까지
⊙문화관광부공고제2007-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의 변경등록을 수리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1 월26일
문화관광부장관
1. 등록번호：문화관광부 제2000-37호
2. 단체명：참여불교재가연대
3. 소재지：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186-28 
우리함께빌딩
4. 대표자：김동건
5. 주된사업 
○생명존중의 윤리 회복운동 및 부정부패 추방
운동, 폭력문화 추방운동, 과소비 향락문화 
추방운동 등
⊙노동부공고제2007-23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 월 26일
노 동 부 장 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
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117호, 
2006.12.28. 공포, 2007. 3.29. 시행)됨에 따
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
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업 개별실적요율 대상 사업장을 현행 
2년 전의 총공사실적이 100억원 이상의 사
업에서 2년 전의 총공사실적이 60억원 이상
의 사업으로 확대함.
나. 개산보험료를 전자신고하는 경우 고용·산
재보험당 각각 5천원씩 경감하고, 자동계좌
이체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노
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를 경
감하도록 함.
다.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위한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인적사항 공개시 공개할 사항 등을 규
정함.
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 납부담보 
등의 시행을 위하여 국세징수법·국세기본법 
시행령을 참조하여 규정함.
3. 규제영향 분석：규제의 신설·강화 등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이 법령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07년 2 월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보험운영지
원팀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과
천종합청사 5동, 우편번호 427-718, 전화：
02-502-663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
페이지(http：//www.molab.go.kr)의 「법령마
제16430호                  관              보             2007. 1.26. (금요일)
2. 적용시기                                    행하는 보존 및 순찰 등 경상관리를 위한

 ○이 고시는 고시한 날 이후 최초로 건설공사                  출입행위 등

  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분(입찰공고를 하            2. 공개제한사유

  지 아니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국가지정문화재의 훼손방지 및 국가유산 가

  계약일을 말함)부터 적용한다.                      치보존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건설교통부고시 제             3. 공개제한일자 : 관보 고시일부터

  2005-514호(2005.12.30.)는 이를 폐지한다.   4. 공개제한 위반시의 제재내용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학술연구 등을 위하여
⊙문화재청고시제2007-5호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문화재보호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
                                        출입할 수 있음
조·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정문화재(국
                                       ○공개제한지역에 허가없이 출입하는 경우에는
보 제52호 해인사 장경판전)의 보존을 위해 공
                                        2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
개제한기간을 연장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고시
                                        하는 처벌을 받음
합니다.

   2007년 1 월2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12호
                문 화 재 청 장
                                           하천정비시행계획고시에 따른 토지
1.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일부 공개제한기간 연
                                           세목고시
 장 시행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
 가. 근거법령 : 문화재보호법 제33조, 동법 시
                                     관리청고시 제2004-259호(2004. 6. 3.)로 고시
  행규칙 제27조 및 제28조
                                     된 하천정비시행계획 고시에 따른 토지세목을 다
 나. 제한대상문화재 : 국보 제52호 『해인사 장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경판전』
                                           2007년 1 월26일
  ○소재지 :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0번지 해인사 내
                                     1. 공사명 : 태화강 둔기지구 하천개수공사
 다. 제한면적 : 국보 제52호『해인사 장경판전』
                                     2. 사업시행기간 : 2004년 6 월~2007년12월(36
  지역(4,268㎡/당해문화재 외곽담장 기준)
                                       개월)
 라. 공개제한 연장기간 : 2007년 1 월(관보고
                                     3. 사업시행자 : 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시일)~2009년12월31일
  ○제한기간 중 매주 화요일 비공개 (그 밖에             장

   요일은 안내원 안내에 의한 공개)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당초 공개제한기간 : 2005년 6 월25일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2006년12월31일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마. 공개제한의 예외                            (051-660-1204)
  ○당해문화재의 관리자(관리단체), 시·도가            5.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 : 붙임과 같음
                                 252
토 지 세 목 조 서
      ○ 공사명 : 태화강수계치수사업 둔기지구 하천개수공사-둔기제, 굴화제




                                                                                                                 제16430호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일련
            소   재   지
      번호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 초      편입          성     명           주                 소

            울산시 울주군
       1                 249    249-2   답     묵답    380       355        노홍규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 둔기리 290
            삼동면 둔기리

            울산시 울주군
       2                 250    250-1   답     묵답    179           56     김석태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 둔기리
            삼동면 둔기리

            울산시 울주군
       3                 251    251-2   답     답    1,398     1,166       김맹조      부산 동래구 명륜동 99-15
            삼동면 둔기리




                                                                                                                 관
            울산시 울주군
       4                 252    252-2   답     묵전    294           89     최   림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 둔기리 808
            삼동면 둔기리
253




            울산시 울주군
       5                 253    253-3   답     전     912       504       최림외1인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 둔기리 808
            삼동면 둔기리




                                                                                                                 보
                                                                       (삼남단위농업 협동조합 울산시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 19-3 근저당권)

            울산시 울주군
       6                254-2   254-4   답     답     645           59   신병헌외2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산 64-202
            삼동면 둔기리

            울산시 울주군
       7                 286    286-2   답     답    1,243          88     이병도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 둔기리 259




                                                                                                                 2007. 1.26. (금요일)
            삼동면 둔기리

            울산시 울주군
       8                 287    287-2   답     답     639       468        울주군      울산시 남구 옥동
            삼동면 둔기리

            울산시 울주군
       9                287-1   287-3   답     답     723       612        울주군      울산시 남구 옥동
            삼동면 둔기리

            울산시 울주군
       10               754-2   754-3   답     답      96           5      울주군      울산시 남구 옥동
            삼동면 둔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