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ata-bbox="165 103 242 117" data-label="Page-Header"><p>제14923호</p></div>
<div data-bbox="434 103 454 117" data-label="Page-Header"><p>관</p></div>
<div data-bbox="540 103 561 117" data-label="Page-Header"><p>보</p></div>
<div data-bbox="674 103 830 117" data-label="Page-Header"><p>2001.10.12. (금요일)</p></div>
<div data-bbox="120 120 875 880"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r>
<td data-bbox="120 500 310 880">
<p>다. 사무국 : 시장·군수·시장장 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p>
<p>2. 성격 및 심의권정</p>
<p>가. 정 책 : 심의·의권기관</p>
<p>나. 책 칙 : 회의개회 사유 발생시</p>
<p>다. 심의권정 : 제4위원 3분의2이상 참여하고 합의위원 3분의2이상 찬성으로 결정</p>
<p>3. 기 능</p>
<p>가. 부설기업 대체여부 심의</p>
<p>나. 경영정상화 지원 또는 사고기업 여부 심의</p>
<p>다. 경영정상화 지원방안 심의</p>
<p>라. 사고기업 대체추방안 심의</p>
<p>마. 기타 능동전시 활성화방안 심의</p>
</td>
<td data-bbox="120 120 310 500">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기업은 다음 각조와 같이 구분한다.</p>
<p>1. 경영정상화 대상기업 : 부설기업중 혁신의 자원으로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고 위원회에서 심의·진정된 기업</p>
<p>2. 사고기업 : 회생이 어려워 사업대체가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심의·진정된 기업</p>
<p>③부설기업 심의권정대상은 다음 각조와 같다.</p>
<p>1. 업체신정 : 부설기업 범위에 해당되는 기업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조직 등을 희망하는 업체</p>
<p>2. 직권신정</p>
<p>가. 관리기관(관리권자)이 심의를 요청하는 기업</p>
<p>나. 직원가반(금융기관, 신용보증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등)이 심의를 요청하는 기업</p>
<p>다. 기타 부설기업 범위에 해당되는 기업으로서 사무국이 심의·상정한 기업</p>
<p>④시장·군수·시장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진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기업 및 직원기관을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해당기업 및 관리기관은 행정처리 및 금융지원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제 43 조(경영정상화 지원)중소기업진흥공단은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하여 제23조제1항의 예산범위내에서 경영정상화자금 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동 자금은 제23조제4항의 금융업무외로 지원할 수 있다.</p>
<p>제 44 조(대체입구 지원등) ①중소기업진흥공단은 대체입구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p>
<p>1. 사업·운전자료를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종전 기업체에 대한 지원금은 장애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일부 시의 금융한 도내에서 승계금융을 차감한 범위내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p>
<p>2. 유·배출물창의 기계설비등에 대한 진문기술자의 무료점검 지원</p>
<p>②시장·군수·시장장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체입구기업체를 신청하지 않은 사호의 경우에는 우선 선정할 수 있다.</p>
</td>
</tr>
<tr>
<td data-bbox="310 500 875 880">
<p>다. 사무국 : 시장·군수·시장장 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p>
<p>2. 성격 및 심의권정</p>
<p>가. 정 책 : 심의·의권기관</p>
<p>나. 책 칙 : 회의개회 사유 발생시</p>
<p>다. 심의권정 : 제4위원 3분의2이상 참여하고 합의위원 3분의2이상 찬성으로 결정</p>
<p>3. 기 능</p>
<p>가. 부설기업 대체여부 심의</p>
<p>나. 경영정상화 지원 또는 사고기업 여부 심의</p>
<p>다. 경영정상화 지원방안 심의</p>
<p>라. 사고기업 대체추방안 심의</p>
<p>마. 기타 능동전시 활성화방안 심의</p>
<p>제 42 조(부설기업의 결정) ①동공단의 임무기업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설기업으로 본다.</p>
<p>1. 3월이상 또는 최근 1년내 6월이상 휴·폐업한 경우</p>
<p>2. 임무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내에 공장 등의 전철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p>
<p>3. 공장등의 종류이 사전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p>
<p>4. 공장등의 존중후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p>
<p>5. 무단체재한 경우(사전장 이차전 경우를 포함한다)</p>
<p>6. 최근 6월전 기동률이 50% 미만인 경우</p>
<p>7. 유증기관이 태출금 회수등 위하여 법지적자를 진행하고 있는 업체</p>
<p>8. 심·계 기타 법륜의 기성에 의자에 저분된 경우</p>
<p>9. 임무계약을 해지한 경우</p>
<p>10. 임무기업체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p>
<p>11. 기타 관리기관의 정상가동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p>
</td>
<td data-bbox="310 120 875 500">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기업은 다음 각조와 같이 구분한다.</p>
<p>1. 경영정상화 대상기업 : 부설기업중 혁신의 자원으로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고 위원회에서 심의·진정된 기업</p>
<p>2. 사고기업 : 회생이 어려워 사업대체가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심의·진정된 기업</p>
<p>③부설기업 심의권정대상은 다음 각조와 같다.</p>
<p>1. 업체신정 : 부설기업 범위에 해당되는 기업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조직 등을 희망하는 업체</p>
<p>2. 직권신정</p>
<p>가. 관리기관(관리권자)이 심의를 요청하는 기업</p>
<p>나. 직원가반(금융기관, 신용보증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등)이 심의를 요청하는 기업</p>
<p>다. 기타 부설기업 범위에 해당되는 기업으로서 사무국이 심의·상정한 기업</p>
<p>④시장·군수·시장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진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기업 및 직원기관을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해당기업 및 관리기관은 행정처리 및 금융지원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제 43 조(경영정상화 지원)중소기업진흥공단은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하여 제23조제1항의 예산범위내에서 경영정상화자금 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동 자금은 제23조제4항의 금융업무외로 지원할 수 있다.</p>
<p>제 44 조(대체입구 지원등) ①중소기업진흥공단은 대체입구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p>
<p>1. 사업·운전자료를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종전 기업체에 대한 지원금은 장애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일부 시의 금융한 도내에서 승계금융을 차감한 범위내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p>
<p>2. 유·배출물창의 기계설비등에 대한 진문기술자의 무료점검 지원</p>
<p>②시장·군수·시장장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체입구기업체를 신청하지 않은 사호의 경우에는 우선 선정할 수 있다.</p>
</td>
</tr>
</table>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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