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총리령 제1997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4년 12월 06일
            국 무 총 리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
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호(종전
의 제5호) 중 “제4호”를 “제5호”로 한다.
 5. 「혈액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혈액제제인 경우
별표 제1호 진료비의 지급 기준 및 범위란의 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란 나목1)ㆍ2) 외의
부분 중 “2천만원”을 각각 “3천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해구제급여 진료비의 지급 상한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1호 진료비의 지급 기준 및 범위
 란의 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의 지급을 신청하
 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혈액관리법」에 따른 보상 대상인 혈액제제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으로
명확히 하고,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의 지급 상한액을 종전의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
향하려는 것임.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689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변
경), 「도로법」 제8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사용할 토지의 세목,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5 일
                   국토교통부 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400호 수도권제2순환선(김포-파
                                   주) 건설공사]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③                                                                  ⑩
  ①  ②               ④        ⑤         ⑥          ⑦     ⑧         ⑨
 구분 종류      노선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번호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흥신리
                                                              통진읍 도사리, 수참리,
                             경기도
                                                              하성면 봉성리, 전류리,
                             김포시
                                      당초:                         마곡리, 석탄리
                   고속국도      양촌읍
                                   2,411,583.0㎡   경기도   경기도
                    제400호    흥신리
      고속                                          김포시   파주시 경기도 파주시           25.42
 변경        제400호    수도권       ~
      국도                              변경:         양촌읍   파주읍 송촌동, 연다산동          km
                   제2순환선     경기도
                                   2,409,109.0㎡   흥신리   부곡리 탄현면 갈현리
                   (김포-파주)   파주시
                                   (감 2,474.0㎡)               맥금동, 검산동,
                             파주읍
                                                              야동동, 금촌동
                             부곡리
                                                              월롱면 덕은리, 영태리,
                                                                  위전리, 도내리
                                                              파주읍 백석리, 부곡리




 2. 도로구역 결정 사유
 - 고속국도 제400호 수도권제2순환선(김포-파주) 건설공사 현장여건 변경, 관계기관 협의사항,
   지적분할 면적정정 등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반영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9년 ~ 2025년


                                            1
6.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노선번호       노선명                구 간 명         기점         종점


             수도권                            경기도 김포시   경기도 파주시
  제400호                     김포-파주
            제2순환선                           양촌읍 흥신리   파주읍 부곡리




7.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8.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가.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나.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 054-811-3072)

  - 한국도로공사 김포양주건설사업단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24,(신도아크라티움 6층) ☎ 031-951-7133)
  - 김포시청 도시계획과

    (주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사우동), ☎ 031-980-2325)
  - 파주시청 도로건설과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 031-940-4656)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수용할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참조




                                        3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72호
　「항만법」제9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
사업 시행허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06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고시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동해시장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천곡로 77(천곡동)
2. 항만명: 동해·묵호항
3. 사업의 명칭 : 묵호항 여객선터미널 주차정보제공용 스마트폴 1개소 설치
4. 사업의 장소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묵호진동 95-2번지
5. 사업의 목적 : 묵호항 여객선터미널 주차장 내 주차정보제공용 스마트폴을 설치함으로써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
6. 사업의 내용 및 규모 : 주차정보제공용 스마트폴 1개 설치(통신공사 및 전기공사 1식)
7.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8. 총사업비 : 19,890천원(부가세 포함)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24-31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수립된 새만금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에 대하여 같은 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06일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Ⅰ. 산업단지의 개요
1. 관리기관 : 새만금개발청
2. 위치 : 새만금 제4호 방조제 동측(군산2국가산업단지 남측), 단, 군산시 수산식품가공종합단지 제외
3. 조성목적
  가. 미래형 신산업의 핵심 생산기지 조성으로 외국인 투자촉진
  나.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구축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으로 육성
4. 추진경위
-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지정(고시)
- 사업시행자 지정(한국농어촌공사)
- 1공구(1.9㎢, 582만㎥) 매립공사
-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
- 2공구(2.55㎢, 1,169만㎥) 매립공사
- 개발계획 변경(2차)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 관리기본계획 고시
- 개발계획 변경(3차) 승인 고시
- 실시계획 변경(3차) 승인 고시
-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
- 개발계획 변경(4차) 승인 고시
- 실시계획 변경(4차) 승인 고시
- 개발계획 변경(5차) 승인 고시
- 개발계획 변경(6차) 승인 고시
-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
- 실시계획 변경(6차) 승인 고시
- 실시계획 변경(7차) 승인 고시
- 개발계획 변경(7차) 승인 고시
-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
-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8차) 고시
-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
-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9차) 고시
-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10차) 고시
-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11차) 고시
- 실시계획 변경(12차) 고시
- 개발계획(12차) 및 실시계획(13차) 변경 고시
- 실시계획 변경(14차) 고시
- 실시계획 변경(15차) 고시
- 개발계획 변경(13차) 고시
- 실시계획 변경(16차) 고시
- 개발계획(14차) 및 실시계획(17차) 변경 고시
- 개발계획(15차) 및 실시계획(18차) 변경 고시
- 개발계획(16차) 및 실시계획(19차) 변경 고시
- 개발계획(17차) 및 실시계획(20차) 변경 고시
- 개발계획(18차) 및 실시계획(21차) 변경 고시
- 개발계획(19차) 및 실시계획(22차) 변경 고시
- 개발계획(20차) 및 실시계획(23차) 변경 고시
‘08.  5.  6.
‘08.  9. 24.
‘09.  3. ~ ’12.  3.
‘10.  7. 19.
‘11. 12. ~ ’14. 12.
‘11.  1.  5.
‘11.  4.  8.
‘13.  4. 26.
‘13.  6. 28.
‘13.  8. 16.
‘14.  3. 25.
‘14.  7.  4.
‘14. 11. 25.
‘15.  9. 30.
‘15. 11.  6.
‘16.  1.  4.
‘17.  5. 12.
‘17.  7.  3.
‘18.  9. 28.
‘18. 12. 31.
‘19.  7.  9.
‘19.  9. 30.
‘20.  2. 25.
‘20.  8. 12.
‘20.  9.  9.
‘20. 12. 23.
‘21.  3. 23.
`21. 12. 31.
`22. 3. 18.
`22. 5. 2.
`22. 8. 24.
`22. 9. 30.
`23. 3. 20.
`23. 6. 30.
`23. 10. 27.
’24. 3. 5.
‘24. 9. 26
5. 분양현황
6. 입주상황
    * 상기 내용은 입주수요 등에 따라 변동 될수 있음
7. 입지여건 및 기반시설 현황
　
Ⅱ. 산업단지 관리기본방향 및 주요 투자유치 업종
1. 관리기본 방향
  ㅇ 단지 내 스마트 기반시설 구축으로 효율적인 산단 입주관리 
  ㅇ 희망기업의 수요에 맞춘 탄력적 업종배치로 입주 적기 지원
  ㅇ 융·복합 산업 연계를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및 국가전략산업 육성
구분
주요 기반시설
교통
시설
도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4차로)
·새만금 내부 간선도로망(동서·남북도로)
·지역간 연결도로(기본설계 중)
철도
·군장국가산단 인입철도(운용 중, 단선)
·새만금항 인입철도(기본계획 중, 단선)
항만
·군산항(운용 중, 부두 31선석, 하역능력 27,970천톤/연)
·새만금 신항만(건설 중, 부두 9선석, 하역능력 15,781천톤/연)
공항
·군산공항(운용 중)
·새만금 신공항(실시설계 중)
공급
시설
용수
·생활용수 시설용량 14천톤/일(산단 공급량 18,924㎥/일)
(용담댐 → 고산정수장 → 전주권 계통 광역상수도)
·공업용수 시설용량 80천톤(32천톤/일 증설중, 산단 공급량 113천톤/일)
(부여취수장 → 석정정수장 → 금강 광역상수도)
전력·스팀
·변전소 설치계획 4개소 14,966㎡, 전력공급 720,000MW
·열병합발전소 스팀공급(340톤/hr)
통신
·전화 회선수 207,616회선
가스
·LNG 100,000㎥/hr 공급
환경
기초
시설
오폐수
·군산2국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통합운영
(43천톤/일, 산단내 오·폐수통합이송펌프장 운영)
폐기물처리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 157,598㎡)
(단위 : 천㎡)
구분
총면적
분양계획
조성기간
조성기관
계
산업시설구역
복합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기타구역
18,465
10,170
544
970
2,543
2,670
1,568
13,252
10,170
544
970
-
-
1,568
‘08~’30
한국농어촌공사
(단위 : 건, 천㎡)
구분
입주계약 건수
면적
계
산업시설
복합
지원시설
계
산업시설
복합
지원시설
‘24.10월 기준
71
67
1
3
4,418
4,025
33
360
ㅇ 환경친화적 산업시설 유치로 쾌적한 산업단지 공간 조성
2. 산업용지 투자유치 업종
  가. 산업육성 업종
   1) 자동차부품, 일반기계부품, 조선기자재, 신소재·나노융합, 핵융합, 고부가가치식품산업, 신재생
에너지, 첨단소재 산업
  나. 산업단지 입주우선 순위
   1) 새만금사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 투자 기업
   2) 분양공고 전 투자유치협약(MOU체결 등)을 체결한 업체
   3) 수도권 지역에서 공장을 이전 또는 확장하고자 하는 업체
Ⅲ. 산업단지 용도별 구역 및 업종별 배치계획 등
1.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
  가. 용도별 구역면적
   *이 중 군산시가 관할하는 수산식품수출가공종합단지는 해당 관리기본계획에 따름
(단위 : ㎡, %)
총 면적
산업시설구역
복합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기타구역
18,465,287
(100)
10,169,969.4
(55.1)
543,681.0
(2.9)
970,325.0
(5.2)
2,543,310.6
(13.8)
2,670,470.0
(14.5)
1,567,531.0
(8.5)
   * (산업시설구역) 산업시설용지, 연구시설용지, 물류 유통시설용지
(복합구역) 복합용지
(지원시설구역) 주차장, 공공청사, 주유소·충전소, 기반시설(열, 가스, 전기공급, 통신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기타 지원시설
(공공시설구역) 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광장, 오폐수통합이송펌프장, 공공공지
(녹지구역) 공원(근린, 체육, 어린이, 소), 녹지(완충, 연결, 경관), 근린공원수로, 경관녹지 수로
(기타구역) 상업용지, 주택건설용지, 학교, 커뮤니티센터, 업무용지, 주상복합용지
  나. 용도별 구역 평면도 : 별첨 1
2. 산업시설구역
  가. 용도별 면적 구분
(단위 : ㎡)
총 면적
공장시설용도
지식산업시설용도
물류시설용도
10,169,969.4
8,464,757.4
1,237,129.0 
468,083.0 
  * 공장시설용도는 산업시설용지, 지식산업시설용도는 연구시설용지, 물류시설용도는 물류유통시설  
    용지에 해당
나. 입주대상 업종및 입주기업체의 자격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용지
유치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산업
시설
용지
자동차부품
25(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8(전기장비 제조업)
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1(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일반기계부품
24(1차금속제조업)
25(금속가공제품제조업)
27(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9(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조선기자재
24(1차금속제조업)
25(금속가공제품제조업)
26(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7(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8(전기장비제조업)
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1(기타운송장비)
신소재 나노융합
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4(1차금속제조업) 등
핵융합(RFT)
24(1차금속제조업)
27(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고부가가치식품산업
10(식료품 제조업)
11(음료 제조업)
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신재생에너지
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6(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7(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8(전기장비제조업)
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ICT
융복합
ICT 제조 부문
26(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ICT 서비스 부문
61(통신업), 63(정보서비스업)
컴퓨터 관련 서비스 
부문
58(출판업)
62(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2‧3차
산업
융복합
제조, 가공부문
10(식료품 제조업), 13(섬유제품 제조업)
14(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5(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16(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17(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2(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33(기타 제품 제조업)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 부문
90(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부문
70(연구개발업)
문화
관광
의료 
융복합 
제조, 가공부문
18(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7(의료, 정밀, 광학기기 제조업)
33(기타 제품 제조업)
출판 및 
정보서비스부문
62(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정보서비스업)
* 1·2·3차 산업 융복합 업종의 경우 제조, 가공부분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입주 가능
   2) 「산업집적활설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시행령에 의한 지식
산업,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3)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① 임대업 : 표준산업분류상 68112(제조업은 공장등록, 비제조업은 사업개시 이후 가능)
    ② 공급업 : 표준산업분류상 68122(지식산업센터에 한함)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
   5)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 집적 시설을 설치·운영하
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6) 「산업융합 촉진법」 제26조의 산업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7) 산업집적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6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
   8)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라 재생에너지 이용·보급 촉진을 위한 발전사업을 영위
하고자 하는 자
    ① 새만금 산업단지 내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의 
가(태양에너지)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
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연구시설용지 내의 대지에 연구 목적으로 태양광발
전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10% 범위(7,000㎡를 초과할 수 없음)내에서 허
용 가능
    ② 스마트 그린산단(5·6공구) 내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
조제1호의 가(수소에너지) 및 나(연료전지)에 따른 신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사업법」 제2조
제2~3호에 따른 발전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9)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표준산업분류 : 38). 다만, 새만금 산업단지 내에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 따른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폐
기물로 재제조·재생산·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함
   10)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표준산업분류 : 23). 다만, 이차전지 음극재 
생산을 위한 인조흑연, 천연흑연 활용에 한함
   11) 산업집적법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른 자원비축시설(표준산업분류 : 52109에 한함)
   12)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서비스업
    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운영하는 경우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 부문
90(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연구
시설
용지
R&D
70(연구개발업)
72(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등)
물류
시설
용지
물류시설
49(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49301, 49302, 49303만 가능
52(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52101, 52102, 52109만 가능
②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7에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
  다. 입주제한
   1) 염료, 안료, 피혁, 염색, 석면, 도축업종, 시멘트 제품 제조업, 아스팔트 콘크리트 제품 제조업
   2) 지정악취물·특정대기유해물질·수질유해물질 배출업체, 공해다발배출, 용수과다 사용업체 등 
산업단지 입주가 부적격 하다고 판단되는 업체(업종)
   * 제조공정 상에 상기 제한업종이 일부라도 포함되는 경우에도 제한업종으로 간주하여 입주 제한
   3) 용수 과소비 및 공해 유발 등 기반시설을 고려하여 입주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입주자격
   1)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관리기본계획 Ⅲ. 2. 2)의 업
종을 영위하려는 자
   2) 산업집적법 제2조제13호의 지식산업센터에서 법 제28조의5, 시행령 제4조의6에 적합한 사업
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3)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조성목적,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으
로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은 자
  마. 입주심사
   1) 새만금산업단지 입주희망 기업에 대한 입주자격 등의 적정성은 ‘새만금산업단지 입주심사 위
원회’에서 심의의결
   2) ‘새만금산업단지 입주심사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함
  바. 건축할 건축물 등의 범위
   1) 산업집적법 제2조에 따른 공장 및 공장의 부대시설
   2)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3조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
물, 공작물과 관련 시설(공장시설 및 지식산업시설 용도에 한함)
   3) 산업집적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5)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벤처기업집적시설)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
   6) 「산업융합 촉진법」 제26조의 산업융합지원센터
   7)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연구개발업(중분류 70)’과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
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중분리 72)’ 활동을 하는 기관(연구시설용지에 한함)
   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의 가(수소에너지) 및 나(연료
전지)에 따른 신에너지와 제2호의 가(태양에너지)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발전사업을 위한 건축물
   9) 보관 및 창고업, 하역 및 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한 물류시설 관련 건축물(물류시설용도에 한함)
    단, 자원비축시설 관련 건축물은 산업시설용지도 허용
   10)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 세부적인 건축물 등의 범위는 새만금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에 따름
사. 업종별 배치기준
   1) 미래 유망직종 유치확대를 통해 투자자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유치업종별 배치
면적만 계획하고 배치계획은 생략
   2) 제조업(공장) 등이 1·2공구에 입주가 된 이후 산업단지 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업종별 배치계획을 검토 계획
  아. 업종별 배치면적(변경)
용도별
업종별 세분
공급면적(㎡)
총계
10,169,969.4
공장시설용도
소계
8,464,757.4
자동차부품
2,649,469.1 
일반기계 및 부품
778,757.7 
조선기자재
482,491.2 
고부가가치식품
888,799.5 
신소재·나노융합
1,760,669.5 
RFT(핵융합)
702,574.9 
신재생에너지
1,201,995.6 
특정시설용도
소계
1,705,212.0
지식산업시설용도
1,237,129.0 
물류시설용도
468,083.0 
    * 업종별 면적은 향후 기업유치 결과에 따라 공급면적 조정 가능
3. 지원시설구역
  가. 운영기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 설에 대하여만 세부용도
로 특정
   2) 세부용도로 특정되지 않은 용지는 최초 입주계약용도로 사용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 Ⅲ. 3. 4)의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나. 설치계획
용도
시설명
면적(㎡)
합계
970,325.0
특정용도
소계
520,830.8
주차장
119,387.0 
열공급설비
162,180.7
가스공급설비
24,026.1
전기공급설비(변전소)
14,966.0
통신시설
302.0
폐기물처리시설
178,667.0
공공청사
11,216.0
주유소·충전소
10,086.0
일반용도
소계
449,494.2
기타 지원시설
449,494.2
다.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
   1) 산업집적법 제2조제19호에 따라 입주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 보험, 의료, 
교육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6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
   2) 산업집적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
물에 입주하는 자
   3) 기타 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사업
   4)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업(폐기물처리시설 용도에 한함). 
다만,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산업 단지내의 생산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건설폐기물, 의료폐기물, 생활폐기물, 분뇨처리, 축산폐기물 처리업 입주를 제한함
   5) 「전기사업법」 제2조 전기수급계획에 따른 송전사업(변전소) 설치 운영사업(전력시설용지에 
한함)
   6)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보편적 전기통신역무 제공을 위한 전기통신사업(통신시설용지에 
한함)
   7)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조성목적,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으
로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은 자
   8)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라 재생에너지 이용·보급 촉진을 위한 발전사업
    ① 새만금 산업단지 내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의 
가(태양에너지)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
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라.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1) 산업집적법 제2조제19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6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으로 입주기업체
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다만,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부합한 
경우에 한함
   2) 산업집적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관리 및 입주기 업체의 사업지원을 위
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의 가(태양에너지)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
른 발전사업
   4) 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건축물(폐기물처리시설용
지에 한함)
   5) 「전기사업법」에 따른 송전사업(변전소) 설치 관련 건축물 및 송전설비(전력시설용지에 한
함)
   6)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보편적 전기통신역무 제공을 위한 통신사업 관련 건축물 및 전기
통신설비(통신시설용지에 한함)
4. 공공시설구역
  가. 입주자격
   - 공공기관(사업시행자 포함)이 설치 또는 운영하는 공공시설, 공공기관으로부터 위임 받아 설
치·운영사업
  나. 건축할 건축물 등의 범위
   1) 공공기관(사업시행자 포함)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의 가(태양에너지)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
른 발전사업
5. 녹지구역
  가. 입주자격
   1)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1) 기관으로부터 사업 운영을 위탁받는 자
   3)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나. 건축할 건축물 등의 범위
   1)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의 가(태양에너지)에 따른 재
생에너지를 이용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발전사업
6. 장기임대산업용지
  가. 사업추진 목적
   - 새만금지역 투자여건 향상과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새만금사업법이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임대용지 제공
  나. 위 치 : 새만금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등 임대용지로 지정한 위치 내
  다. 운영계획 : 2,055,267.8㎡, 단, 군산시 수산가공종합센터 제외
  라. 사용허가 기간(임대) : 50년 범위(50년 범위까지 연장 가능)
  마. 연간 사용료(새만금사업법 제58조 및 시행령 제41조, 국유재산법령)
   1) 외투기업 : 재산가액의 1/100
   2) 국내기업 :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에 따름
   3) 사용료 등 산출방법 : 새만금사업법 및 국·공유재산 관계법령에 따름
  바. 입주자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 관리기본계획에 입주대상에 해당되고 새만금사업법 제46조에 해당하는 기업
사. 입주기업 선정 및 사용허가 방법
    -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에 따름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운영지침’에 따름
7. 복합구역
  가. 입주자격
   - 산업시설구역 또는 지원시설구역의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의 자격에 적합
한 자
  나. 건축할 건축물 등의 범위
   - 산업시설구역 또는 지원시설구역에 건축할 건축물 또는 시설. 다만, 입주기업체가 사용하는 건
축물(산업시설)의 연면적이 복합구역 내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함
8. 입주계약 절차
  가. 산업집적법 제38조 및 시행규칙 제34조 규정에 따라 입주 계약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관리기
관에 제출
  나. 관련 법규 인허가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친 후 입주계약 체결여부
를 결정하여 통보
  다. 단, 입주기업체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입주하는 경우 입주계약을 체결하
지 아니함
　
Ⅳ. 그 밖에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일반사항
   -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집적법 및 산업단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함
2. 환경관리
   가.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
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나.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다.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단지내 폐기물 처리장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
3. 안전관리
   가. 입주기업의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시 안전 관련 법령 준수 여부, 안전관리방안 및 응급상황 
조치계획 등을 기재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풍수해, 안전사고 등 재해·사고 예방과 치안유지를 위해 산업단지내 소방서, 파출소 등의 유
치를 위해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 안전 관련 전문가 등과 재해·사고 대응 협조체제 구축
   다. 입주업체가 위험물, 유해화학물질을 저장·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 관리 관계 법령 및 기
준을 준수하도록 안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49호
　「항만법」제9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
사업 시행허가를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06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고시(해양환경공단)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강용석
2)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2. 항만명: 인천항
3.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및 장소
1) 명칭 : 인천항 해양폐기물 재활용 공공집하장 신축공사
2) 장소 :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82-17
4. 항만개발사업의 개요
1) 목적 : 재활용 가능 해양폐기물에 대한 분류·집하 및 공급체계 구축
2) 규모 : 건물 1동(연면적 약 240㎡, 1층)
5. 항만개발사업의 기간: 착공일로부터 6개월
6. 항만개발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 350,000,000원(국가 귀속, 투자비 비보전)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597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12월 0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M_NEW_2024_4250
바이오가스 설비 - 비가정용 및 비가스화
제정
KS_M_NEW_2024_4249
가정용 바이오가스 설비 요구사항: 설계, 설치, 운영, 유지
관리 및 안전
제정
KS_M_NEW_2024_4248
석유제품 및 기타 액체 - 인화점 및 가연성 시험 지침
제정
KS_M_NEW_2024_4245
냉각 탄화수소 유체 - 동적 측정 - 액화천연가스(LNG) 
및 기타 냉각 탄화수소 유체용 유량계의 교정/설치 요구사항 
및 지침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1063)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_M_NEW_2024_4250 : 국제표준(ISO)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M_NEW_2024_4249 : 국제표준(ISO)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M_NEW_2024_4248 : 국제표준(ISO)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M_NEW_2024_4245 : 국제표준(ISO)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M_NEW_2024_4250 : 안전, 환경, 성능 및 기능적 관점에서 혐기성 소화, 바이오가스 정
제, 바이오가스 고품질화 및 바이오가스 활용을 통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설비의 설계, 제조, 설치, 건설, 시험, 시운전, 승인, 운영, 
정기 검사 및 유지관리 단계에 적용 
  ㅇ KS_M_NEW_2024_4249 : 연간 100 MWh 미만의 설비 용량에 해당하는 바이오가스를 생산
하는 가정용 바이오가스 설비(HBS)의 설계, 설치, 운영, 유지관리 
및 안전 관련 요구사항 지정
ㅇ KS_M_NEW_2024_4248 : 석유 및 관련 제품의 인화점과 가연성을 결정하기 위한 현장에서의 
시험방법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며, 또한 적용 및 사양 개발에 관한 
조언을 제공
  ㅇ KS_M_NEW_2024_4245 : 액화천연가스 (LNG) 및 기타 냉각 탄화수소 유체의 동적 측정에 
사용되는 유량계의 계측 및 기술 요구사항을 지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2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대구지방법원공고제2024-20호
　대구지방법원 관리위원회 비상임관리위원 해촉이 있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06일
대구지방법원장
대구지방법원 관리위원회 관리위원 해촉 공고
구분
성명
생년월일
해촉일
비상임관리위원
장순재
1963.09.20.
2024.11.25.
◉철도특별사법경찰대공고제2024-010호
　소용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라 소송비용액 납부고지서를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부
재 등의 이유로 납부고지서가 반송되었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
달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06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소송비용액 납부고지 공시송달
1. 제목: 소송비용액 납부 고지
2. 고지사항
3. 공고기간: 게시일로부터 14일간
4. 유의사항
가. 납부 대상자는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납입고지서를 발급받은 후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나.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
달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담당부서
가. 부서명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기획과 전화 (042-615-5866, FAX 042-615-5871)
나.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국가철도공단 8층, 기획과
대상자
주민번호
주소
소송비용액
사건번호
납부기한
소은전
740308-
2******
전주시 완산구 평화11길 0-0
646,600 
2024카확20814
2024.12.22.
* 2024년도 일반회계 / 수입과목: 기타경상이전수입(12-59-596)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4-154호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
사업수행실적 조사 결과에 따라 1년간 실적이 없는 업체에 대하여 「같은법」 제26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06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 업체 행정처분 통지 공고
1. 처분의 제목: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 업체 행정처분
2. 처분의 당사자: 4개 업체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내용 및 법적 근거
4. 유의사항
  ㅇ 위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할 경우 「항만운송사업법」 제32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같은법」 제26조의5에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종류
업체명
대표자
주소
항만용역업
에스아이에이(주)
신*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97
항만용역업
(주)프로원
김*규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194-10
항만용역업
(주)태검
박*길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북로772번길 35
항만용역업
팔팔수중개발
정*철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항로405번길 121
사업의 
종류
업체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법적 근거
항만용역업
에스아이에이(주)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항만용역업 
사업정지 3개월
(‘24.12.23.~'25.3.22.)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항만용역업
(주)프로원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항만용역업 
사업정지 3개월
(‘24.12.23.~'25.3.22.)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항만용역업
(주)태검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항만용역업 
사업정지 3개월
(‘24.12.23.~'25.3.22.)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항만용역업
팔팔수중개발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항만용역업 
사업정지 3개월
(‘24.12.23.~'25.3.22.)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ㅇ 아울러 위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1-609-6443)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254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06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기능복구(낙동강명지15호등주)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목적
비
고
낙동강명지
15호등주
  35°04′08.7″N
128°55′22.9″E
FlG4s
3
녹·
원형강관조
'24.
10.31.
'24.
12.3.
항해
원조
◉전파시험인증센터공고제2024-26호
　「전파법」 제58조의2, 제58조의4, 제71조의2,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 제118조 별표 23의
규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06일
전파시험인증센터장
행정처분 통지
1. 처분대상 : R-R-zkz-R9 등 4개 기자재 (붙임 1 참조)
2. 처분내용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 취소
ㅇ 적합성평가가 취소된 기자재에 대한 수거
    (상세내용은 [붙임2]의「이행계획 작성지침」을 참조)
ㅇ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를 받기 위한 업무처리절차 개선
ㅇ 처분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립전파연구원)와 협의하여 「적합성평가가 
취소된 기자재에 대한 수거」 및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대한 업무처리절차 개선」에 
대한 이행계획을 붙임의 작성지침에 따라 수립하여 제출할 것.
ㅇ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립·제출한 위 이행계획에 대한 이행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립
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의 이행결과 점검에 협조하여야 함.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음.
4. 근거법령 : 「전파법」 제58조의2, 제58조의4, 제71조의2,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 제118조
5. 처분일자 : 2024.12.3.
6. 위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적합성평가가 취소된 기자재를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동일한 기자재에 
대해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
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행정처분 대상 1부
     2. 이행계획 작성지침 1부.  끝.
[붙임1] 행정처분 대상(파생모델명은 https://www.rra.go.kr/ko/notice/noticeList.do에서 확인)
순번
상호 또는 성명
인증번호/등록번호
기본모델명
인증/등록 
연월일
행정처분내용
1
Daximen (Shenzhen) Technology Co., 
Ltd.
R-R-zkz-R9
R9
2024-08-02
취소, 수거, 개선, 이행계획 제출
2
R-R-zkz-T18
T18
2024-08-02
취소, 수거, 개선, 이행계획 제출
3
Shenzhen Lanlin E-commerce Co., 
Ltd.
R-R-Le8-WP
WP9510
2024-08-29
취소, 수거, 개선, 이행계획 제출
4
캠코리아
V7C-KC-WA990FHD
KC-WA990FHD
2024-09-20
취소, 수거, 개선, 이행계획 제출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346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06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폐수처리시
설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근남면 
육단리 176-9
15,387
180
고시일
~
2025.12.31.
별동
증축
00 신축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 
54-435
1,346
69
고시일
~
2025.12.30.
축조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 
54-443
1,769
38
병영시설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대보리
447
11,241
2,334
고시일
∼
‘26.5.1
차양대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대학리 
549-1
368,319
450
고시일
~
2025.12.30.
별동
증축
펌프실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3-5
7,738
112
고시일
~
2026.12.30.
신축
삭도기실
경상북도 울릉군 서면 태하리 
213-4
2,539
2,539
고시일
~
2025.8.30.
별동
증축
경상북도 울릉군 서면 태하리 
485-6
1,685
300
차양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검율리 180
1580
204.45
고시일
~
2025.10.14
신축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347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4-297호(2024.10.08.)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적합확인을 「국
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
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변경)하고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06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변경)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ㅇ 당초
ㅇ 변경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작전시설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김화읍 
도창리 산 2
15,074
1,141
고시일
~
2024.12.31.
신축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작전시설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김화읍 
도창리 산 2
15,074
1,141
고시일
~
2025.12.31.
신축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26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06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광양항포스코이앤씨B·C호등부표)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전
광양항포스코
이앤씨B호등부표
34-53-39.0N
127-48-08.7E
Fl(4)Y8s
7
황
망대형
2024.
12.2.
공사용
2024.12.2.
~2026.6.
(목적소멸
시까지)
/이동가능
후
34-53-32.0N
127-48-01.7E
전
광양항포스코
이앤씨C호등부표
34-53-58.2N
127-48-12.8E
후
34-53-38.2N
127-47-56.7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