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동산항)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5조(해양레저활동의 허가)
[동산항 고시수역] 
남방파제 기점에서 남동 135˚방향 150m 이동한 점, 이 점에서 정동 90˚방향 100m 이동한 점,  
이 점에서 정북 00˚방향 350m 이동한 점, 이 점에서 북서 280˚방향으로 육지부를연
결한 선을 따라 형성된 공유수면 
(― 선 내측수역)
1. 북위 37도 58분 42초 동경 128도 45분 46초  (북위 37도 58.70, 동경 128도 45.77)
2. 북위 37도 58분 39초 동경 128도 45분 51초  (북위 37도 58.65, 동경 128도 45.85)
3. 북위 37도 58분 39초 동경 128도 45분 55초  (북위 37도 58.65, 동경 128도 45.92)
4. 북위 37도 58분 50초 동경 128도 45분 55초  (북위 37도 58.83, 동경 128도 45.92)
5. 북위 37도 58분 52초 동경 128도 45분 46초  (북위 37도 58.87, 동경 128도 45.77)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수중레저활동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마리나선박을 이용한
유람, 스포츠 또는 여가 행위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유선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을 이용한 고기
잡이, 관광 또는 그밖의 유락 행위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인구항)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5조(해양레저활동의 허가)
[인구항 고시수역] 
남방파제 기점에서 남동 145˚방향 160m 이동한 점, 이 점에서 정동 90˚방향 100m 이동한 점, 
이 점에서 정북 00˚방향 200m 이동한 점, 이 점에서 북서 325˚방향으로 육지부를연
결한 선을 따라 형성된 공유수면 
(― 선 내측수역)
1. 북위 37도 58분 10초 동경 128도 45분 53초  (북위 37도 58.17, 동경 128도 45.88)
2. 북위 37도 58분 06초 동경 128도 45분 57초  (북위 37도 58.10, 동경 128도 45.95)
3. 북위 37도 58분 06초 동경 128도 46분 01초  (북위 37도 58.10, 동경 128도 46.02)
4. 북위 37도 58분 12초 동경 128도 46분 01초  (북위 37도 58.20, 동경 128도 46.02)
5. 북위 37도 58분 17초 동경 128도 45분 57초  (북위 37도 58.28, 동경 128도 45.95)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수중레저활동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마리나선박을 이용한
유람, 스포츠 또는 여가 행위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유선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을 이용한 고기
잡이, 관광 또는 그밖의 유락 행위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남애항)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5조(해양레저활동의 허가)
[남애항 고시수역] 
북방파제 기점에서 양지도를 경유한 600m점(해상), 이점에서 70° 방향으로 연결하는 선을 따라 형
성된 공유수면
(― 선 내측수역)
1. 북위 37도 56분 42초, 동경 128도 47분 19초  (북위 37도 56.70, 동경 128도 47.32)
2. 북위 37도 56분 27초, 동경 128도 47분 35초  (북위 37도 56.45, 동경 128도 47.58)
3. 북위 37도 56분 22초, 동경 128도 47분 21초  (북위 37도 56.37, 동경 128도 47.35)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수중레저활동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마리나선박을 이용한
유람, 스포츠 또는 여가 행위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유선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을 이용한 고기
잡이, 관광 또는 그밖의 유락 행위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사천진항)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5조(해양레저활동의 허가)
[사천진항 고시수역] 
사천진항 북방파제 끝단(확장공사완공기준)과 내측방사제 끝단 및 외측방사제 
끝단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 선 내측수역)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수중레저활동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마리나선박을 이용한
유람, 스포츠 또는 여가 행위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유선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을 이용한 고기
잡이, 관광 또는 그밖의 유락 행위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옥계항)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5조(해양레저활동의 허가)
[옥계항 고시수역] 
주수천 하구의 북방파제 서단에서 진방위 65도 연장선상 2,550미터 지점, 진방위 
90도로 북위 37도 38분 10.09초, 동경 129도 05분 21.75초 지점, 용바위 
남단으로부터 진방위 90도로 북위 37도 36분 58.10초, 동경 129도 05분 21.75초 
지점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 선 내측수역)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수중레저활동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마리나선박을 이용한
유람, 스포츠 또는 여가 행위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유선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을 이용한 고기
잡이, 관광 또는 그밖의 유락 행위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강릉항)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5조(해양레저활동의 허가)
[강릉항 고시수역] 
강릉항 북방파제 끝단과 남방파제 끝단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 선 내측수역)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수중레저활동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마리나선박을 이용한
유람, 스포츠 또는 여가 행위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유선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을 이용한 고기
잡이, 관광 또는 그밖의 유락 행위
다 (위반 시 조치)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내에서 해양레저활동을 한 자는 「해상교통안전법
제118조 제13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재검토 기한) 강릉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
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마. 부 칙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25-9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25년 04월 28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성별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국적취득일
수반취득
비고
심화선
1965.**.**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법 제7조1항1호
2025.03.19
하비불라만
1976.**.** 남성방글라데시경기도 광명시 ****
법 제6조2항1호
2025.03.19
장언
1972.**.**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법 제6조1항1호
2025.03.19
권승희
1995.**.** 여성
중국
경기도 안양시 ****
법 제7조1항1호
2025.03.19
김광학
1975.**.**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법 제5조
2025.03.19
강춘영
1976.**.** 여성
중국
충청남도 천안시 ****
법 제7조1항1호
2025.03.19
육옥금
1976.**.** 여성
중국
경기도 군포시 ****
법 제7조1항1호
2025.03.19
강리아
강리아
2021.**.** 여성
중국
경기도 군포시 ****
법 제8조
2025.03.19
육옥금의 
수반취득
서광
1980.**.**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법 제7조1항1호
2025.03.19
서유경
서유경
2018.**.**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법 제8조
2025.03.19
서광의 
수반취득
백순옥
1973.**.** 여성
중국
경기도 안양시 ****
법 제5조
2025.03.19
최은란
1968.**.**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법 제6조2항1호
2025.03.19
허옥화
1979.**.**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법 제6조2항1호
2025.03.19
오일준
1984.**.**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법 제5조
2025.03.19
김해염
1989.**.**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법 제5조
2025.03.19
김준우
김준우
2018.**.**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법 제8조
2025.03.19
김해염의 
수반취득
김정화
1988.**.**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법 제5조
2025.03.19
조초건,
조초율
조초율
2019.**.** 남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법 제8조
2025.03.19
김정화의 
수반취득
조초건
2017.**.** 남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법 제8조
2025.03.19
김정화의 
수반취득
김승익
2004.**.** 남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법 제7조1항1호
2025.03.19
일리아스아
흐멛
1969.**.** 남성
파키스탄
경기도 안산시 ****
법 제6조2항1호
2025.03.19
김향란
1969.**.**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법 제7조1항1호
2025.03.19
김옥분
1955.**.**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법 제6조2항1호
2025.03.19
최애화
1981.**.**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법 제6조2항1호
2025.03.19
원티엔푹
2006.**.** 남성
베트남
경기도 시흥시 ****
법 제7조1항1호
2025.03.19
서연옥
1974.**.**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법 제7조1항1호
2025.03.19
서은미
1979.**.**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법 제7조1항1호
2025.03.19
변성빈
변성빈
2013.**.**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법 제8조
2025.03.19
서은미의 
수반취득
김태실
1966.**.**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법 제6조2항1호
2025.03.19
반연옥
1982.**.**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법 제7조1항1호
2025.03.19
이옥매
1965.**.** 여성
중국
경기도 안양시 ****
법 제6조2항1호
2025.03.19
최혜란
1984.**.**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법 제7조1항1호
2025.03.19
이가빈
이가빈
2015.**.**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법 제8조
2025.03.19
최혜란의
수반취득
허정
1981.**.** 여성
중국
경상남도 진주시 ****
법 제7조1항1호
2025.03.19
정함여
정함여
2008.**.** 여성
중국
경상남도 진주시 ****
법 제8조
2025.03.19
허정의 
수반취득
김려송
1981.**.**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법 제7조1항1호
2025.03.19
김희아,
김희원
김희아
2020.**.**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법 제8조
2025.03.19
김려송의 수
반취득
김희원
2012.**.**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법 제8조
2025.03.19
김려송의 
수반취득
한옥금
1960.**.**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법 제6조2항1호
2025.03.19
김길란
1970.**.**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법 제6조2항1호
2025.03.19
부이티김쭉
1994.**.** 여성
베트남
경기도 시흥시 ****
법 제6조2항2호
2025.03.19
송림염
1978.**.**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법 제6조2항1호
2025.03.19
모함마드카쉬
프마흐무드
1975.**.** 남성
파키스탄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법 제6조2항1호
2025.03.19
응웬티끼우친1994.**.** 여성
베트남
경기도 군포시 ****
법 제6조2항1호
2025.03.19
간가룬간체첵1990.**.** 여성
몽골
경기도 군포시 ****
법 제6조2항1호
2025.03.19
정연자
1971.**.** 여성
중국
경상북도 성주군 ****
법 제6조2항1호
2025.03.19
랍가사랍뱜바
냠
1991.**.** 여성
몽골
경기도 안산시 ****
법 제6조2항2호
2025.03.19
김연화
1980.**.**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법 제6조2항1호
2025.03.19
주휘화
1985.**.**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법 제6조2항1호
2025.03.19
부반흐엉
1979.**.** 남성
베트남
경기도 시흥시 ****
법 제6조2항1호
2025.03.19
박소연
1982.**.** 여성
중국
경상남도 창원시 ****
법 제6조2항1호
2025.03.19
레티튀유이
1989.**.** 여성
베트남
경기도 안양시 ****
법 제6조2항1호
2025.03.19
김매화
1982.**.**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법 제6조2항1호
2025.03.19
이복철
1982.**.**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법 제6조2항1호
2025.03.19
응웬투홍
1993.**.** 여성
베트남
경기도 안양시 ****
법 제6조2항1호
2025.03.19
김민지
2009.**.**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법 제7조1항1호
2025.03.19
김봉순
1983.**.**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법 제7조1항1호
2025.03.19
임태우
임태우
2012.**.** 남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법 제8조
2025.03.19
김봉순의 
수반취득
김용호
1964.**.** 남성
중국
경기도 군포시 ****
법 제6조1항1호
2025.03.19
김춘영
1988.**.** 여성
중국
경기도 화성시 ****
법 제7조1항1호
2025.03.19
토트가므워우
샤드와산트
1977.**.** 남성
스리랑카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법 제6조2항1호
2025.03.19
주천
1988.**.**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법 제5조
2025.03.19
김위령
1990.**.**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법 제7조1항1호
2025.03.19
황란니
1989.**.**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법 제7조1항1호
2025.03.19
박혜연
2013.**.** 여성
중국
경상북도 예천군 ****
법 제7조1항1호
2025.03.19
김슈안치
2019.**.**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법 제7조1항1호
2025.03.19
황정우
2022.**.**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법 제7조1항1호
2025.03.19
방유빈
2011.**.**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법 제7조1항1호
2025.03.19
유소
2023.**.**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법 제7조1항1호
2025.03.19
유채이
2024.**.**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법 제7조1항1호
2025.03.19
레티후에
1992.**.**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관악구 ****
법 제6조2항1호
2025.03.19
◉서울지방우정청공고 제2025-0060호

  국유재산법 제36조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허가 취소처분을 위한 청문실시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
송하였으나, 장기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못하고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8일
               서울지방우정청장

           국유재산 사용허가 취소처분을 위한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1. 제목: 국유재산 사용허가 취소처분을 위한 청문실시 통지


2. 법적근거: 국유재산법 제36조 및 제37조,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


3. 공고대상자 및 내역

                               점유면적          연간
    당사자          소재지                                       부과기간           체납내역
                                (㎡)          사용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국                        건물 35.94                 2023. 07. 01.~       1건/
    **물류      천호대로 4          (전용 30.00)   6,284,810원                    6,284,810원
                                                        2025. 06. 30.
           동대문우체국 지하 2층


4. 공고기간: 2025.04.28.~2025.05.12.
 ※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공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


5. 청문실시
 가. 청문일시 및 장소: 2025.05.23.(금) 10:00 ~ 11:00 / 서울지방우정청 중회의실(9층)
 나. 참석자: 청문주재 변호사, 서울지방우정청 국유재산 담당, 공고당사자((주)한국**물류)
 다. 청문사유: 국유재산법 제36조 제1항 및 사용허가서 제21조 위반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전 사
              용자 의견 청취


5. 청문시 유의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
     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
     규칙 별지 제11호 서식)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절차법」제12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대리인을 선임하였을 때는 대리인
     선임허가신청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한 대리인
선임이 허가되면 귀하에게 통보해드립니다.
 다.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
    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라.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의견 제출기한: 2025년 05월 22일까지 또는 청문당일 제출 가능


7.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가. 청문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
    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라.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8. 기타문의 안내: 서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서울시 종로구 종로 6, 9층, 전화 02)6967-9213, 팩스 0505-005-1101)
◉법무부고시제2025-94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25년 04월 28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성별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국적취득일
수반취득
비고
레홍한
1998.**.** 여성
베트남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법 제6조2항1호
2025.03.26
원연화
1975.**.**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법 제6조2항1호
2025.03.26
퓨리피케이션
촘팍안토니
1986.**.** 남성방글라데시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법 제5조
2025.03.26
퓨리피
케이션
오브리
올리비
아
퓨리피케이션
오브리올리비
아
2022.**.** 여성방글라데시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법 제8조
2025.03.26
퓨리피케이
션촘팍안토
니의 수반취
득
부르데우징안
우진
2007.**.** 여성
몽골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
법 제7조1항1호
2025.03.26
김향춘
1989.**.** 여성
중국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법 제6조2항1호
2025.03.26
이탓사니폰
1983.**.** 여성
타이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법 제6조2항1호
2025.03.26
꼬억껨
1991.**.** 여성
캄보디아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
법 제6조2항1호
2025.03.26
레티홍눙
1997.**.** 여성
베트남
경기도 가평군 ****
법 제6조2항1호
2025.03.26
팜응옥바오진
2011.**.** 여성
베트남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법 제7조1항1호
2025.03.26
팜티빅항
2010.**.** 여성
베트남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법 제7조1항1호
2025.03.26
류다니엘성민
199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법 제7조1항1호
2025.03.26
김영준
2000.**.** 남성
중국
경상남도 통영시 ****
법 제7조1항1호
2025.03.26
임성철
1960.**.**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법 제7조1항1호
2025.03.26
김광주
1979.**.** 남성
중국
울산광역시 북구 ****
법 제7조1항1호
2025.03.26
세르파쿠상
1979.**.** 남성
네팔
서울특별시 종로구 ****
법 제5조
2025.03.26
김명남
1960.**.**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법 제5조
2025.03.26
이은희
1989.**.**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법 제6조2항1호
2025.03.26
김용동
1974.**.** 남성
중국
경기도 성남시 ****
법 제6조1항1호
2025.03.26
남은화
1971.**.**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법 제5조
2025.03.26
조미화
1975.**.** 여성
중국
경기도 성남시 ****
법 제6조2항1호
2025.03.26
함지희
함지희
2010.**.** 여성
중국
경기도 성남시 ****
법 제8조
2025.03.26
조미화의 수
반취득
인춘매
1981.**.** 여성
중국
경기도 성남시 ****
법 제5조
2025.03.26
이은명
이은명
2007.**.** 남성
중국
경기도 성남시 ****
법 제8조
2025.03.26
인춘매의 수
반취득
누엔티끼우
1980.**.** 여성
베트남
경기도 성남시 ****
법 제6조2항1호
2025.03.26
이정희
1960.**.** 여성
중국
경기도 성남시 ****
법 제5조
2025.03.26
이선영
1974.**.**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법 제5조
2025.03.26
홍가윤
홍가윤
2015.**.**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법 제8조
2025.03.26
이선영의 수
반취득
정효령
1962.**.**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법 제5조
2025.03.26
남력문
2004.**.** 여성
중국
경상북도 영양군 ****
법 제7조1항1호
2025.03.26
정영매
1982.**.**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법 제5조
2025.03.26
최창령
최창령
2010.**.**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법 제8조
2025.03.26
정영매의 수
반취득
황연화
1969.**.** 여성
중국
경기도 성남시 ****
법 제5조
2025.03.26
양수미
양수미
2005.**.** 여성
중국
경기도 성남시 ****
법 제8조
2025.03.26
황연화의 수
반취득
이만숙
1976.**.**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법 제5조
2025.03.26
황후금
1962.**.**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법 제5조
2025.03.26
신송자
1956.**.**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법 제5조
2025.03.26
박명화
1965.**.**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법 제5조
2025.03.26
권신자
1964.**.**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중구 ****
법 제5조
2025.03.26
양월숙
1951.**.**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법 제5조
2025.03.26
김향숙
1962.**.**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법 제5조
2025.03.26
김화자
1959.**.**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법 제5조
2025.03.26
이미옥
1980.**.**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법 제5조
2025.03.26
이다연
이다연
2018.**.**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법 제8조
2025.03.26
이미옥의 수
반취득
이경봉
1991.**.**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법 제5조
2025.03.26
김정애
1961.**.**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법 제5조
2025.03.26
강옥순
1956.**.**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법 제5조
2025.03.26
츨리잉
1968.**.** 여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은평구 ****
법 제5조
2025.03.26
김향자
1958.**.**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법 제5조
2025.03.26
강용산
1970.**.**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법 제5조
2025.03.26
이춘향
1988.**.**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법 제5조
2025.03.26
김정옥
1957.**.**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법 제5조
2025.03.26
문정국
1962.**.**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법 제5조
2025.03.26
방인수
1966.**.**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법 제5조
2025.03.26
김련희
1969.**.** 여성
중국
경기도 성남시 ****
법 제5조
2025.03.26
이명걸
1985.**.**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법 제5조
2025.03.26
이시연
이시연
2017.**.**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법 제8조
2025.03.26
이명걸의 수
반취득
이영순
1972.**.** 여성
중국
경기도 성남시 ****
법 제5조
2025.03.26
황현실
1989.**.**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법 제5조
2025.03.26
김도현
김도현
2021.**.**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법 제8조
2025.03.26
황현실의 수
반취득
김숙자
1953.**.**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법 제5조
2025.03.26
박정단
1990.**.**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법 제5조
2025.03.26
조순선
1963.**.**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법 제5조
2025.03.26
이경순
1960.**.** 여성
중국
경기도 성남시 ****
법 제5조
2025.03.26
이장군
1985.**.**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법 제5조
2025.03.26
이지은
이지은
2022.**.**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법 제8조
2025.03.26
이장군의 수
반취득
김영
1989.**.**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법 제5조
2025.03.26
이영석
1966.**.**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법 제5조
2025.03.26
하원태
1962.**.**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법 제5조
2025.03.26
김정녀
1959.**.**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법 제5조
2025.03.26
이란
1984.**.**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법 제5조
2025.03.26
심서준
심서준
2009.**.**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법 제8조
2025.03.26
이란의 수반
취득
신광호
1960.**.** 남성
중국
경기도 성남시 ****
법 제5조
2025.03.26
허세화
1982.**.**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법 제7조1항1호
2025.03.26
손민준,
손우준
손우준
2005.**.**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법 제8조
2025.03.26
허세화의 수
반취득
손민준
2008.**.**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법 제8조
2025.03.26
허세화의 수
반취득
박해영
1978.**.** 여성
중국
경상북도 상주시 ****
법 제7조1항1호
2025.03.26
황신연
황신연
2014.**.** 여성
중국
경상북도 상주시 ****
법 제8조
2025.03.26
박해영의 수
반취득
조금숙
1956.**.**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법 제5조
2025.03.26
사더위
1995.**.** 남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중구 ****
법 제7조1항1호
2025.03.26
김용
1987.**.**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법 제7조1항1호
2025.03.26
우챀우미트볼
칸
1982.**.** 남성
튀르키예
서울특별시 관악구 ****
법 제7조1항3호
2025.03.26
우챀오
르한빌
게
우챀오르한빌
게
2021.**.** 남성
튀르키예
서울특별시 관악구 ****
법 제8조
2025.03.26
우챀우미트
볼칸의 수반
취득
정학연
1980.**.** 여성
중국
충청북도 청주시 ****
법 제6조2항1호
2025.03.26
박금희
1980.**.** 여성
중국
경기도 하남시 ****
법 제6조2항1호
2025.03.26
무하마드칸
1992.**.** 남성
파키스탄
서울특별시 종로구 ****
법 제7조1항3호
2025.03.26
무하마
드오르
칸
무하마드오르
칸
2021.**.** 남성
파키스탄
서울특별시 종로구 ****
법 제8조
2025.03.26
무하마드칸
의 수반취득
- 1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5-185호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의 종류에 추가하는 내용의「위생용품 관리법」개정(법률 제1
9474호, 2023.6.13. 개정, 2025.6.14 시행)됨에 따라,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 지정에 필요한 수행 
능력 평가 항목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시험검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동 204호
    ㅇ 전화 : 043-719-1807  팩스 : 043-719-1800
    ㅇ 이메일 : ksh4909@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교육대학교공고 제2025-2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8일
전주교육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분임재무관 및 분임지출관 운용에 따른 관인 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 2025년 4월 22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전주교육대학교분임재무관
전주교육대학교분임지출관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9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28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태광종합건설(주)]
표 지 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목 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고하도항태광
A호등부표
34° 45′ 52.30″ N
126° 22′ 24.40″ 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공사용
`23.6.19 ~ 
`25.4.23
/없음
폐지
고하도항태광
B호등부표
34° 45′ 58.60″ N
126° 22′ 26.30″ E
  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5-450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등의 형태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0677호, 2025.
1. 21. 공포, 2025. 7. 22. 시행)됨에 따라 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 유형 및 기준(안 제37조의13)
 동일한 가입유형ㆍ요금제ㆍ이동통신단말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거주 지역(주소), 나이, 신체적
 조건(장애)을 이유로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부당한 차별로 규정하되, 도서ㆍ벽지의
 거주자, 노인,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우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나. 건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안 제37조의14)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한 경쟁 촉진,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 지원 등을 포함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범용가입자식별모듈(이하 “이동통신단말장치등”이라 한다)의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함
다. 이동통신단말장치등 유통환경 개선 협의체 운영(안 제37조의15)
 협의체는 이통사, 제조사, 관련 단체, 전문가, 공무원 등을 포함해 15명 내외로 구성하고, 시책의
 수립ㆍ시행과 유통실태 개선 권고의 이행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도록 함
라. 이동통신단말장치 계약 체결 시 계약서 명시사항(안 제37조의16)
 이통사, 대리점, 판매점은 이용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 이동통신단말장치 모델명ㆍ
 출고가 등 계약 조건, 지원금의 지급 내용ㆍ주체ㆍ방식, 이용조건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함
마.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기준(안 제37조의17)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기준을 개인정보 보호방안 마련, 품질 및 가격 정보 제공, 성능확인서 발급,
 반품ㆍ환불 절차 마련 등으로 정함
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신청 절차(안 제37조의18)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증신청서 등을 제출하고,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심사 후 적합한 경우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함
사.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의 유효기간(안 제37조의19)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함
아. 수수료(안 제37조의20)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에게 수수료를
 내도록 함
자. 긴급중지명령의 기준 등(안 제37조의21)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32조의18제1항에 따라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지급 수준, 번호이동 상황 등
 시장 환경, 이용자 피해 규모 등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차. 이동통신사업자 등의 자료 제출 방법(안 제37조의22)
 이동통신사업자는 단말기 판매량ㆍ매출액ㆍ지원금ㆍ출고가, 유통점에 지급한 장려금의 월별 자료를,
 단말기 제조업자는 유통점에 직접 지급한 장려금, 자급제 단말기 출고가의 월별 자료를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도록 함
카. 위반행위의 신고 방법(안 제37조의23)
 누구든지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또는 단말기 제조업자가 법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고인의 성명, 피신고인의 상호, 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적은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함
타. 시정조치명령의 범위 및 이행기간(안 제44조제1항, 제45조, 별표 5)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또는 단말기 제조업자에게 시정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이행계획서의 제출, 이행 결과의 보고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조치명령의 이행기간을 별표 5에서
 규정함
파. 과징금의 산정기준 및 부과방법 등(안 제46조에서 제49조까지, 별표 5의3)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을 별표 5의3을 신설하여 규정
 하고, 매출액을 산정할 때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하는 한편,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액,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간 등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함
하. 권한의 위임 및 위탁(안 제65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2조의16제1항에 따른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업무, 법 제32조의17
 제2항에 따른 분실ㆍ도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확인 업무를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위탁하도록 규정함
거.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66조제2항, 별표 12)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별표 12를 신설하여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 전자우편 : jwshin51@korea.kr
  - 팩스 : 044-202-60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전화 (044) 202 - 6657, 팩스
044-202-60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5-097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8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등의 형태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0677호, 2025.
1. 21. 공포, 2025. 7. 22. 시행)됨에 따라 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 유형 및 기준(안 제37조의13)
 동일한 가입유형ㆍ요금제ㆍ이동통신단말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거주 지역(주소), 나이, 신체
 적 조건(장애)을 이유로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부당한 차별로 규정하되, 도서ㆍ벽지의
 거주자, 노인,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우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나. 건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안 제37조의14)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한 경쟁 촉진,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 지원 등을 포함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범용가입자식별모듈(이하 “이동통신단말장치등”이라 한다)의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함


다. 이동통신단말장치등 유통환경 개선 협의체 운영(안 제37조의15)
 협의체는 이통사, 제조사, 관련 단체, 전문가, 공무원 등을 포함해 15명 내외로 구성하고, 시책의 수립
 ㆍ시행과 유통실태 개선 권고의 이행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도록 함


라. 이동통신단말장치 계약 체결 시 계약서 명시사항(안 제37조의16)
 이통사, 대리점, 판매점은 이용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 이동통신단말장치 모델명
 ㆍ출고가 등 계약 조건, 지원금의 지급 내용ㆍ주체ㆍ방식, 이용조건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함


마.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기준(안 제37조의17)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기준을 개인정보 보호방안 마련, 품질 및 가격 정보 제공, 성능확인서 발급, 반품
ㆍ환불 절차 마련 등으로 정함


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신청 절차(안 제37조의18)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증신청서 등을 제출하고,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심사 후 적합한 경우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함


사.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의 유효기간(안 제37조의19)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함


아. 수수료(안 제37조의20)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를 확인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에게 수수료를 내도록 함


자. 긴급중지명령의 기준 등(안 제37조의21)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32조의18제1항에 따라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지급 수준, 번호이동 상황 등 시장
 환경, 이용자 피해 규모 등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차. 이동통신사업자 등의 자료 제출 방법(안 제37조의22)
 이동통신사업자는 단말기 판매량ㆍ매출액ㆍ지원금ㆍ출고가, 유통점에 지급한 장려금의 월별 자료를,
 단말기 제조업자는 유통점에 직접 지급한 장려금, 자급제 단말기 출고가의 월별 자료를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도록 함


카. 위반행위의 신고 방법(안 제37조의23)
 누구든지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또는 단말기 제조업자가 법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고인의 성명, 피신고인의 상호, 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적은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함


타. 시정조치명령의 범위 및 이행기간(안 제44조제1항, 제45조, 별표 5)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또는 단말기 제조업자에게 시정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이행계획서의 제출, 이행 결과의 보고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조치명령의 이행기간을 별표 5에서 규정함


파. 과징금의 산정기준 및 부과방법 등(안 제46조에서 제49조까지, 별표 5의3)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을 별표 5의3을 신설하여 규정하고,
 매출액을 산정할 때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하는 한편,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액,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간 등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함


하. 권한의 위임 및 위탁(안 제65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2조의16제1항에 따른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업무, 법 제32조의17
 제2항에 따른 분실ㆍ도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확인 업무를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위탁하도록 규정함


거.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66조제2항, 별표 12)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별표 12를 신설하여 규정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통신시장조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
 - 전자우편 : kcctongjo0502@korea.kr
 - 팩스 : 02-2110-01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전화   02-2110-1533,   팩스
02-2110-01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국토교통부고시제2025-204호
　  부동산 PF 제도개선 방안(관계부처 합동, ’24.11.14.)에 따라 시공사의 책임준공 개선을 위해 
공사기간 연장사유에 시공사 귀책이 아닌 문화재 조사, 오염토 발견 등을 추가하고, 원자재 가격 급
등에 따른 기업 부담 경감 등을 위해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자재의 가격 기준을 
공사비의 1% 초과에서 0.5% 초과로 완화하는 한편, 건설공사 품질 향상을 위해 자재 검사 소요비용
의 수급인 부담 의무를 폐지하는 대신 발주자에게 품질관리비의 공사금액 계상 의무를 부과하기 위
하여 붙임과 같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 당사자가 대등
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하기 위하여 표준도급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도급계약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