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65호                   관           보                  2006. 1. 5. (목요일)

2.용도구역 결정 조서
 가.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조서
                                                        면         적(㎡)
   도면표
구분 시번호 구역명 위                         치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20,500,000    감)315,595            20,184,405

변경    1   사 문 다산면 호촌리 641-39 일원                          감)137,857

변경    2   곽 촌 다산면 곽촌리 968 일원               20,500,000       감) 98,150         20,184,405

변경    3   차 남 다산면 월성리 210 일원                                감) 79,588

3.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면         적(㎡)
   도면표
구분 시번호 구역명 위                         치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     증)315,595              315,595
신설    1   사 문 다산면 호촌리 641-39 일원                    -     증)137,857              137,857

신설    2   곽 촌 다산면 곽촌리 968 일원                       -        증) 98,150            98,150

신설    3   차 남 다산면 월성리 210 일원                       -        증) 79,588            79,588

4.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면:붙임 도면과 같음(도면게재 생략)

5. 이해 관계인은 고령군청 경제도시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주군고시제2005-193호                          건을 조성함으로서 고질적 장기 민원을 해소하

 도시개발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여주 하               고 도시미관 및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리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             3．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위 치:여주군 여주읍 하리 303번지 일원

     2006년 1 월 5 일                        ○면 적:52,610㎡ (15,914평)

                 여 주 군 수              4．시 행 자(변경없음)

1．사업의 명칭(변경없음):여주하리지구 도시개                 ○주 소: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 4번지

 발사업                                      ○성 명:여주군수

2．사업의 목적(변경없음)                        5．시행기간 (변경)

 토지의 교환·분합을 통하여 대지로서의 효용증                 ○당 초:실시계획인가일~2005년12월

 진과 공공시설의 정비와 확보구획 및 필지를 정                ○변 경:2005년 1 월 6 일~2006년 6 월30일
 리하여 방치되고 있는 주거토지에 대한 활용여             6．시행방식(변경없음):환지방식

7．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변경없음)
 가．용도지역결정조서
                                면           적(㎡)

구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구 성 비(%) 비                 고

1종일반주거지역                   52,610          -       52,610               100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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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05-267호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지적측량기준점성과 고시                     2006년 1 월 5 일
 지적측량기준점 성과를 지적법시행령 제44조제                       충청남도지사




⊙경상북도고시제2006-10호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국
   경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 및 개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        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역,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에 대하여       7조제6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개발        2006년 1 월 5 일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                      경상북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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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면           적(㎡)

구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구 성 비(%) 비               고

합                             계   21,099,000                21,099,000       100.0

주         거           지       역

    소                         계           -    증)967,366      967,366             4.6

    종 전 일 반 주 거 지 역                       -           -              -             -

    제1종 일 반 주 거 지 역                       -    증)967,366      967,366             4.6

    제2종 일 반 주 거 지 역                       -           -              -             -

    제3종 일 반 주 거 지 역                       -           -              -             -

    준     주       거       지   역           -           -              -             -

녹         지           지       역

    소                         계   21,099,000   감)967,366    20,131,634        95.4

    보    전    녹       지   지   역           -           -              -             -

    생    산    녹       지   지   역           -           -              -             -

    자    연    녹       지   지   역   21,099,000   감)967,366    20,131,634        95.4

 주)대구도시계획구역중 경산 하양읍, 진량읍, 압량면, 남천면 행정구역내 개발제한구역 면적임

2. 용도지구 결정 조서
 가. 집단취락지구 결정 조서
   도면표
구분 시번호 지구명 지 구 의 세 분 위                                                 치면     적(㎡) 최초결정일

신설       1    청 천 집단취락지구 하양읍청천리 11번지 일원                                      31,700
신설       2    남 하 집단취락지구 하양읍남하리 284-1번지 일원                                   18,710
3. 용도구역 결정(변경) 조서
 가.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조서
                                                                   면        적(㎡)
   도면표
구분 시번호 구역명 위                                     치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21,099,000     감)967,366          20,131,634

변경       1    청 천 하양읍 청천리 583번지 일원                                   감)162,104

변경       2    남 하 하양읍 남하1리 525번지 일원                                  감)246,657

변경       3    사 탄 하양읍 남하2리 108번지 일원                                    감)59,518

변경       4    환 상 하양읍 환상2리 582번지 일원                   21,099,000       감)93,314         20,131,634

변경       5    고낭이 하양읍 환상3리 501번지 일원                                  감)195,967

변경       6    현 창 압량면 현흥1리 460번지 일원                                    감)89,546

변경       7    금 구 압량면 금구리 466번지 일원                                   감)120,260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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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고시제2005-95호                         1. 관광지지정일:2005년12월29일
    『백제가요정읍사관광지』지정 및                    2. 관광지명:백제가요정읍사관광지
    조성계획고시                              3. 관광지위치:정읍시 신정동, 용산동 일원
 관광진흥법 제50조 제1항(관광지지정) 및 동법
                                        4. 관광지면적:246,974㎡ (74,710평)
제52조 제3항(관광지조성계획)규정에 의하여 승
                                        5. 지형도:실음생략 (정읍시청 사계절관광추진단
인된『백제가요정읍사관광지』지정및 조성계획에
대하여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                 비치일반인 열람가능)

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6. 관광지조성계획승인일:2005년12월29일
    2006년 1 월 5 일                       7. 관광지조성계획 승인면적:246,974㎡(74,710평)
                 정 읍 시 장                8. 조성계획내용

 가. 관광지 조성계획(토지이용계획)
시 설 지 구 면      적(㎡) 구 성 비(%) 시                       설                       명
총      계      246,974     100.00
공공편익시설         39,733      16.09 진입광장, 후문광장, 주차장, 도로 등
숙 박 시 설        12,019       4.87 황토방
상 가 시 설        27,411      11.10 기념품판매장, 정읍특산품판매장, 장터, 전통음식점,
                                   한방음식점, 전통찻집/녹차판매점 등
운동오락시설              106     0.04 꽃마차정류장
휴양문화시설         88,054      35.65 전통수공간(폭포), 백제정촌현재현마을, 백제정촌현현청,
                                   공연장, 정읍사설화관, 방지원도, 녹차원, 황토건강원,
                                   부부사랑길, Flower Garden, 새암광장 등
기타시설           79,651      32.23 녹 지
 나. 관광지 조성계획 세부시설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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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서산교육청고시제2005-6호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완료                 ○종 류:도시계획시설사업 (학교)
1. 서령초등학교 시설사업시행계획 변경이 완료되           ○명 칭:서령초등학교 증축공사
 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제3항의 규        3. 사업의 규모
 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전체결정면적:16,840㎡
2. 관계도서를 충청남도서산교육청 관리과에 비치           ○기 조성 면적:11,000㎡
 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금회조성면적:5,840㎡
   2006년 1 월 5 일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충청남도서산교육청 교육장          ○주 소:충남 서산시 읍내동 576-18번지
1. 사업시행지:충남 서산시 죽성동 77-2번지 일원        ○성 명:충청남도서산교육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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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시행완료일:2005년 12월 28일                      ○증축규모:지상2층
6. 사업개요                                   7. 사업의 목적 및 확장의 구분
 ○건축면적:2,255.15㎡ (당초:1,978.18㎡,               ○서령초등학교의 교실 증축으로 교육환경을 개
    철거:81.35㎡, 증축:358.32㎡)                        선하여 학생들 에게 보다 질높은 교육시설의
 ○연면적:5,305.53㎡ (당초:4,670.24㎡,                    서비스 제공
    철거:81.35㎡, 증축:716.64㎡)                8. 토지조서

 ○소재지:충남 서산시 죽성동
                                                    학교시설사업시행
                                                    계획변경면적(㎡)
                         도 시 계 획 시
지          번 지 목 지적면적(㎡) 설결정면적(㎡) 당                 초 변         경 증         감 소   유       자
    77-2     학교       11,973   11,973     10,900        11,973        1,073   충청남도교육감
    79-6     전         1,226    1,132         100         1,132   1,032           〃
    79-7     대          238        238        -           238         238         〃
 79-10       대          347        347        -           347         347         〃
 79-18       임           30         30        -            30          30         〃
 79-19       임          140        140        -           140         140         〃
 79-22       임          869        869        -           869         869         〃
 79-23       임         2,111    2,111         -         2,111     2,111           〃
                      16,934   16,840     11,000        16,840    5,840


⊙서울특별시공고제2006-3호                          ⊙충청남도공고제2005-634호
      방지시설업 신규등록 공고                                 월산지방산업단지 준공(1차)인가 공고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방지시설업 등록이 되               의거 월산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준공인가(1차)

었음을 공고합니다.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 월 5 일
                                                    2006년 1 월 5 일
                  서울특별시장
                                                                  충청남도지사
1. 업체명:유덕환경(주)
                                          1. 사업의 명칭
2. 대표자
                                              ○월산지방 산업단지 조성사업
 -김우경(621011-1******),
                                          2. 사업시행자의 성명. 주소
 -신영준(700404-1******)
                                              ○성 명:연기군수
3. 영업소재지: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88-7,
                                              ○주 소: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신흥리 123
 고려빌딩401호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업 종:수질방지시설업                                ○위 치:충남 연기군 남면 월산리 일원
5. 등록번호:제975호                                 ○면 적:1,380,320.7㎡
6. 등록일자:2005년12월29일                       4. 준공인가연월일:2005년12월27일

                                         54
제16165호               관         보          2006. 1. 5. (목요일)

5.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관리처분계획              할 자에게 일반분양

 가. 산업시설용지                        다. 공공시설용지

  -사업시행자가 실수요기업에게 분양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신설되는 공

 나. 지원지설용지                          공시설은 그 시설(도로, 공원, 완충녹지)을

  -사업시행자가 지원기능의 시설을 설치.운영           관리 할 연기군에 무상귀속.




                             55
제16165호                  관           보           2006. 1. 5. (목요일)

⊙(서울)서초구공고제2005-757호                ○최초 사용년월일:2006년 1 월 1 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등록관인
    (청문사항) 공시송달                               인천예일고등학교장인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4항을 위반한 아래 업
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의 규정에 의
한 청문을 통지하였으나 수취불능(이사감)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에 의하
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06년 1 월 5 일                             인천예일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서초구청장
○행정처분 업체내역
 -업체명:동명토건(주)
 -법인번호:110111-03288921
 -대표자:이문호
 -소재지:서초구 반포동 746-5
                                    ○폐기일자:2005년12월31일
 -처분대상 업종 및 등록번호:
                                    -폐기관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서초-98-13-32
                                               방축고등학교장인
 -위반내용: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 재하
  도급위반
 -행정처분(예정)내역: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방축고등학교공고제2005-10호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인천광역시조례 제
                                               방축고등학교장인
3863호)에 의거 교명이 변경됨에 따라 신규조각                    (전자이미지 관인)
직인을 등록 및 폐기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 월 5 일
                  방축고등학교장



    인                 사
⊙2006년 1 월 2 일자                         식품의약품안전청
    정책홍보관리본부 정책홍보팀장                         서 기 관   공 방 환(孔 邦 煥)
     서 기 관          양 진 영(梁 晋 榮)
                                    정책홍보관리본부 재정기획팀장에 보함
혁신기획관에 보함.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팀장
    정책홍보관리본부 재정기획팀장
     부이사관           유 원 곤(柳 元 坤)            서 기 관   박 봉 식(朴 鳳 植)

운영지원팀장에 보함                          정책홍보관리본부 정책홍보팀장에 보함

                                   56
⊙(서울)서초구공고제2005-757호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행정처분
(청문사항) 공시송달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4항을위반한아래업
체에대하여건설산업기본법제86조의규정에의
한청문을통지하였으나수취불능(이사감)등으로
우편물이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4항에의하
여아래와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06년1 월5 일
서초구청장
○행정처분업체내역
-업체명：동명토건(주)
-법인번호：110111-03288921
-대표자：이문호
-소재지：서초구반포동746-5
-처분대상업종및등록번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서초-98-13-32
-위반내용：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4항재하
도급위반
-행정처분(예정)내역：영업정지또는과징금
⊙방축고등학교공고제2005-10호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인천광역시조례제
3863호)에의거교명이변경됨에따라신규조각
직인을등록및폐기하고자사무관리규정제40조
및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제8조의규정에의
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1 월5 일
방축고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2006년1 월1 일
-등록관인
인천예일고등학교장인
인천예일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폐기일자：2005년12월31일
-폐기관인
방축고등학교장인
방축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제16165호
관
보
2006. 1. 5. (목요일)
56
⊙2006년1 월2 일자
정책홍보관리본부정책홍보팀장
서
기
관
양
진
영(梁晋榮)
혁신기획관에보함.
정책홍보관리본부재정기획팀장
부이사관
유
원
곤(柳元坤)
운영지원팀장에보함
식품의약품안전청
서
기
관
공
방
환(孔邦煥)
정책홍보관리본부재정기획팀장에보함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팀장
서
기
관
박
봉
식(朴鳳植)
정책홍보관리본부정책홍보팀장에보함
인
사
제16166호                           관              보                 2006. 1. 6. (금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6-7호                                    ○변경고시사유:협의 당시 면적과 지적분할후
     도로구역변경(추가)결정의 고시                                의 면적이 상이한 국유림면적을 변경 및 도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관리계획시설 결정 고시
다음과 같이 변경(추가)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사업시행기간:2004년~2010년
     2006년 1 월 6 일                               3.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포함), 지
                     건설교통부장관                        장물조서, 소유권 및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1. 도로구역결정 내역                                        가. 공람기간:2005. 12 ~ 2006. 12
 ○구 분:신설                                            나. 공람장소
 ○종 류:고속국도(제60호)                                     -한국도로공사 건설계획처
 ○노선명:서울~춘천고속도로(춘천~동홍천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전화
 ○구    간: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강원                            번호:02-2230-4624)
  도 홍천군 화촌면 외삼포리                                     -한국도로공사 강원건설사업소 춘천~동홍천
 ○규 모:17.09km(4차로)                                     분소
 ○주요 경과지:                                              (주소: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성산리 768,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봉명리                                 전화번호:033-432-9364)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성동리                                4.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송정리, 구성포리, 외삼                         등의 공람
  포리, 내삼포리, 성산리                                     -3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

5.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조서
 가.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규     모

                     폭 원          연     장                       사 용
구분 등급 유별 번호           (m) 기   능       (m) 기         점 종       점 형 태 주요경과지 비                 고
신설 대로      2     3    30   주간선    6,200 춘천시           춘천시        자동차              춘천~양양간
                     ~54 도 로               동산면        동산면        전 용              고속도로
                                           조양리        봉명리
                                           871        산50
신설 대로      2     2    30   주간선    10,558 홍천군          홍천군        자동차      북방면     춘천~양양간
                     ~68 도 로               북방면        화촌면        전 용      성동리,    고속도로
                                           성동리        외삼포리                화촌면
                                           산169       산63                 구성포리
 나. 도시관리계획시설(광장)
                                                          면        적(㎡)
   도면표
구분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비                고
신설    34       광 장   교통광장     춘천시 동산면 조                   -   208,532   208,532 춘천~양양간 고
                     (춘천JCT) 양리, 봉명리 일원                                        속도로와 중앙고
                                                                               속도로와의 입체
                                                                               교차로

                                              318
제16166호                            관              보                     2006. 1. 6. (금요일)

                                                             면        적(㎡)
   도면표
구분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비                  고
신설        1        광 장    교통광장     홍천군 화촌면 외                -    132,021   132,021 춘천~양양간 고

                         (동홍천IC) 삼포, 내삼포, 성                                         속도로와 국도

                                   산리 일원                                            44호선과의 입

                                                                                    체교차로


⊙건설교통부고시제2006-9호                                     ○규 모:연장 30.478㎞

     도로구역결정의 고시                                      ○주요경과지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전라남도 장흥군 부산면 부춘리, 호계리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장흥군 장동면 용곡리, 하산리, 만년리, 북교

     2006 년 1 월 6 일                                    리, 조양리

                          건설교통부장관                      보성군 보성읍 대야리

1. 도로구역 결정내용                                           보성군 노동면 대련리, 용호리, 광곡리, 명봉리

 ○구 분:신설                                               보성군 미력면 용정리, 도개리, 화방리

 ○종 류:고속국도(제10호)                                       보성군 겸백면 도안리, 남양리, 사곡리, 수남

 ○노선명:목포~광양(장흥-보성)고속국도                                 리

 ○구           간:전라남도 장흥군 부산면 부춘리~전                   ○구역결정이유:목포~광양고속국도 건설공사

    라남도 보성군 겸백면 수남리                                    중 장흥~보성구간 건설

2.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조서

 가. 도 로
              규      모

            폭원      연   장                                         주   요
구분 등급 유별 번호 (m) 기 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경 과 지 최 초 결 정 일 비              고
신설 중로          1         24~ 주간선 29,468 장흥군      보성군            자동차
-     -                  200 도 로        부산면      겸백면        전용도로
                                        부춘리      수남리
                                        산124     204
 나.광 장
                                                             면        적(㎡)
   도면표
구분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비             고

신설                 광 장    교통광장     보성군 미력면 용                     증)140,780    140,780
                                   정리 402-1일원
                                   (보성IC)

                                               319
제16166호                   관           보            2006. 1. 6. (금요일)

3. 사업시행기간:2006년~2010년                   가. 정부투자기관, 정부연구기관 및 지방공사,
4.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포함), 지             지방공단
 장물조서, 소유권 및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1항에 규정
 가. 공람장소                                  된 정부투자기관

 -한국도로공사 건설관리처(경기도 성남시 수정                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

  구 금토동 293-1, 전화 02-2230-4765)           관한법률 제8조1항에 규정된 연구기관

나. 공람기간:2006년 1 월~2006년12월               3)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5.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1항에 규정된

 등의 공람                                    연구기관

 -4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4)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나.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1)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중·고등학교,
⊙조달청고시제2005-9호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조달사업 수요기관 기준 개정 고시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각급 대학, 기술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조
                                          학교 및 각종학교
달사업의 수요기관범위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다.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합니다.
                                         1)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
      2006년 1 월 6 일
                                          행령 제2조5항
                  조 달 청 장
                                         2)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의한 법
1.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제2조 4호 규정에 의하여
                                          률 제2조 규정에 의한 민영화 법인
 조달청에 조달요청을 하여야 하는 기관(당연기
                                         3) 전 1), 2)항 이외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
 관)
                                          립된 법인
 가. 국가기관
                                        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중앙관서(예산회계법 제14조에 의한 기관)
                                         제38조 3호 및 5호 규정에 의한 공공목적을
      및 그 산하기관
                                         위한 특별법인
  -국립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마.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25조 제①항의 규
      (직업학교 포함) 및 대학
                                         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및 사회복지법인
 나. 지방자치단체
                                         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관할 시·도지사의
  -각급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한 단체) 및 그 산하기관                    바.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각급 지방의회                               받아 설립된 법인중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다. 교육기관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법인
  -각급 교육청과 공립 초·중·고등학교, 특수              사. 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개별적으로 인
      학교(직업학교 포함) 및 대학                   정하는 기관
2.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하               1) 대상기관
 여 조달청에 조달요청할 수 있는 기관(임의기관)               가) 유아교육법 제2조2항에 의하여 설립된

                                  320
제16166호                       관             보                2006. 1. 6. (금요일)

        유치원                                 ⊙문화재청고시제2006-2호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명시된 각각의                    문화재보호법 제16조에 의거하여 국가지정문화
        개별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               재(사적)의 관리단체를 정비(신규지정, 변경, 해
        적으로 관계기관의 허가 또는 신고를 마치              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고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2006년 1 월 6 일
      다)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문화재청장
        단체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법인               1. 국가지정문화재(사적) 관리단체 정비
      라) 기타 공익실현을 위하여 조달청장이 필                    가. 정비내용
        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현행유지:313건(기지정유지:244건, 지정
     2) 인정기준:재정상태 및 신용도 등을 참고                      불요:69건)
      하여 조달청장이 개별적으로 지정                           ○신규지정:55건
3. 대금선납 기관                                        ○변경조정:81건
 1) 정부조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물품                        ○일부지정:1건
     납품 이전에 대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기관                       ○해제:3건(세부목록 붙임)
 2) 대금선납 기관                                      나. 정비사유
     -사회복지법인(전 2항마호)                              ○문화재보호법 제16조에 의거하여 국가지정
     -민법에 의한 공익법인(전 2항바호)                          문화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리단체를
     -조달청이 개별적으로 인정한 기관(전 2항사                      지정하고 있으나 관리단체 지정을 요하는 것
      호)                                           으로 판단됨에도 지정되지 않은 경우가 있
     -기타 임의기관 중 재정상태 및 신용도가 낮거                     고, 오래전에 지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나, 장기미수(3개월 이상)사실이 있는 기관                     구역이 변경되거나 관리단체 명칭이 변경된
 ※참고:경영41343-55381(2004. 5. 4.)로 1차                경우 등이 있음에도 변경되지 않은 경우가
     지정 고시                                         있어 이를 일제 정비하고자 함.
 ※문의처:조달청 운영지원팀(☎042-481-                   2. 정비일자:2006년 1 월 2 일
     7109)                                  3. 국가지정문화재(사적) 관리단체 정비:별지

                            국가지정문화재(사적) 관리단체 정비

                                                          관리단체정비

                대   상   문   화   재                     기   지   정         조 정

번호 명                칭 소     재       지 지 정 일 관리단체 지 정 일 관리단체 비                          고

 1    경주포석정지            경북 경주시       ‘63.01.21     월성군     ‘69.02.07    경주시      변 경
 2    김해봉황동유적           경남 김해시       ‘63.01.21     김해군     ‘69.07.28    김해시      변 경
 3    화성                경기 수원시       ‘63.01.21     수원시     ‘73.03.29    수원시     현행유지
 4    부여성흥산성            충남 부여군       ‘63.01.21     부여군     ‘69.03.24    부여군     현행유지
 5    부여부소산성            충남 부여군       ‘63.01.21     부여군     ‘69.04.02    부여군     현행유지
 6    황룡사지              경북 경주시       ‘63.01.21     경주시     ‘73.03.29    경주시     현행유지
 7    망덕사지              경북 경주시       ‘63.01.21     경주시     ‘73.03.29    경주시     현행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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