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09호               관        보         2011. 10. 11.(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선기옥 1999.09.23 여 중 국 서울 중랑구 면목동 393-4          국적법
                                               제7조1항1호
  신기도 2007.08.27 남 중 국 충남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 산
                            1126-40
                                                 국적법
                                               제7조1항1호
  정미선 2000.03.12 여 중 국 충북 영동군 영동읍 봉현리 185 제7조1항1호국적법
                                                 국적법
  박만익 1998.07.16 남 중 국 경남 하동군 악양면 신성리 1156 제7조1항1호
  방미란 2004.07.09 여 중 국 경북   272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천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류치 1994.06.03 여 중 국 대구 서구 평리동 1034-26          국적법
                                               제7조1항1호
크리스탈도죠 1998.07.25 남 파 라 과 이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국적법
 나단다비드                      문덕리 187-4          제7조1항1호
                                                 국적법
 수우의쯔빈 1998.12.26 남 중 국 충남 당진군 석문면 장고항리 253 제7조1항1호
  김선니 2001.12.19 여 중 국 충남   253
                                 천안시 동남구 북면 은지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전미연 2005.09.26 여 중 국 충남 연기군 전의면 원성리 42 제7조1항1호 국적법
  김호준 1998.03.09 남 중 국 대전 서구 평촌동 284-3           국적법
                                               제7조1항1호
  조남숙 1962.11.28 여 중 국 경북 예천군 지보면 소화리 947 제6조1항1호국적법
  왕위 1998.05.04 여 중 국 강원 동해시 발한동 218             국적법
                                               제7조1항1호
◉행정안전부고시제2011-47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1년 10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변경등록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소관부처)
                          당 초              변 경
      산재근로자 자 근거
1490000-028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2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2조제1항, 제
고용노동부 녀장학생 선발
(          )  법령  제2항                 2항
      신청          산업재해근로자 생활지원 규정 제16 산업재해근로자 생활지원 규정 제6조
                  조                   별지 제1호 서식
              구비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서류 <없음                  가족관계증명서 1부(단, 유족인
                                      경우 2008년 이전 사망 유족은 제적
                                      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은
                                        주민등록등본으로 유족임을 확
                                        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공무원 확인사항>

                            38
제17609호         관               보          2011. 10. 11.(화요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1-26호
                 행정중심복합도시 1-2생활권 L3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주택법』제16조 및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62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1-2생활권 L3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11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 업 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1-2생활권 L3블록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가. 사업주체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주)대우건설 서종욱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1가 57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충남 연기군 남면 고정리 일원(행정중심복합도시 1-2생활권 내 L3블록)
   나. 사 업 면 적 : 52,241.0000㎡
   다. 대 지 면 적 : 51,909.7000㎡
   라. 연 면 적 : 93,834.7342㎡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11개동(622세대, 15~19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사. 사 업 비 : 154,264,266천원
5. 사업기간 ┌ 당초 : '11. 10.~'13. 10.
            └ 변경 : '11. 10.~'13.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택건축과, 충청남도 연기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1-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11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전상운 1953.09.24 남 미 국 광주 남구 임암동 504       2010.06.25 외국국적취득
 조현숙 1961.11.11 여 캐 나 다 서울 성북구 정릉동 16-443 2007.04.19 외국국적취득
 조여령 1978.04.01 여 중 국 전라남도      곡성군 오곡면
                         압록리 495-23       2010.01.14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군녹수 1985.12.07 여 베 트 남 전남
                         395
                             장성군 진원면 산동리 2010.01.10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김진명 1987.01.06 남 캐 나 다 전북 익산시 동산동 645    2011.06.20 외국국적취득
                               53
제17609호               관        보        2011. 10. 11.(화요일)
◉환경부고시제2011-149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
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11일
                  환경부장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특별도지사, 시장, 군수, 구
 청장(이하 시장, 군수라 한다)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 구체적인 원가계산에 필
 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용역 원가”라 함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노무비와 경비의 합계
 액을 말한다.
제3조(산정방법) 용역 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근거로 별
 지서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노무비
    가. 노무비의 구성
     1) 노무비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노동력을 소비함으로써 발생
       하는 원가요소를 말하며,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로 구성된다.
     2) 노무비는 다음 2가지 방법으로 산정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① 행정안전부의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참고자료(‘08)를 기준으로 산출(환경부에서 별도
  의 기준을 마련할 때까지)하거나, ② 건설협회가 발표하는 시중노임 단가 중 보통인부 노임을
  적용하여「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 수당, 상여금, 퇴직급여 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
  다.
  나. 보통인부 노임적용(건설협회 발표)에 따른 직접노무비 산정
   1) 직접노무비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
     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각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 및 퇴직급여충당금은「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가) 기본급
       건설협회가 발표하는 시중노임 단가 중 보통인부 노임을 적용한다
     나) 제 수당
      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 휴가수
      당 등 작업상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다) 상여금
     라) 퇴직급여 충당금
   2) 직접노무비는 작업인원, 작업시간, 수집․운반량 등을 기준으로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공 식>
              직접노무비 = 노무량 × 노무비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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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09호               관        보        2011. 10. 11.(화요일)
  다. 간접노무비
   1) 간접노무비는 직접적으로 수집․운반 작업을 하지는 않으나, 작업 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
     하는 노무자 및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의 기본급과 제 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
     액으로 하며, 나-1)의 규정을 준용한다.
     ※ 간접노무비는 미화원과 운전원의 작업을 지원하고 작업방향을 선도하는 작업반장과 차량
      수리수선을 담당하는 차량정비공 등의 노무비에 해당되며, 현장직원이 아닌 본사의 사장이
      나, 총무, 경리 등과 같이 행정적 업무 담당자의 인건비는 일반관리비로 분류함
   2) 간접노무비는 나-2)의 직접계산 방법을 준용하거나, 비율분석방법에 의해 계산한다. 비율분
     석방법의 경우, 「행정안전부예규 제293호의 7-2-1 원가계산자료의 비치 및 활용」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자료를 활용하여 직접노무비에 대하여 간접노무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공 식>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율
<참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의 간접노무비율은 현재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없으므로, 현재 지
 방자치단체에서 준용하고 있는 기준 및 각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산출해야 할 것임

① A시 사례: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간접인원을 적용하여 간접노무비를 산정할 경우 인원 부풀
리기 등의 편법이 동원될 우려가 있고 그로 인한 과다계상 등 원가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예규 제293호의 공사원가계산 중 기타 보완적 계상방법」을 준용하여 산출하
고 있음.
공사원가계산의 기타 보완적 계상방법에 따른 간접노무비율(%) 산출표는 아래의 표와 같음. 예를
들어 규모가 1억원이고 기간이 12개월인 기타공사의 경우, 간접노무비율은 15.3% ( 15%, 14%,
17%의 평균)으로 적용됨

        구분                 공사종류별           간접노무비율(%)
      공사종류별               건 축공사               14.5
                          토목공사                 15
                      특수공사(포장, 준설 등)          15.5
                      기타(전문, 전기, 통신 등)         15
      공사규모별                5억원 미만              14
                         5~30억원 미만             15
                          30억원 이상              16
      공사기간별                6개월 미만              13
                         6~12개월 미만             15
                          12개월 이상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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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간접노무비는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다만, 작업 현장의 기계화, 자동화 등
      으로 인하여 직접인건비보다 간접노무비가 초과하는 경우 증빙자료에 의하여 간접노무비를
      직접노무비보다 초과하여 계상할 수 있다.
2. 경비
   가. 경비의 정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위해 소요된 용역원가 중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
    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는 구분된다.
   나. 경비의 산출
    ○ 경비는 당해 용역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행정안전부예규 제293호 7-2-1 항목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하여 산출되어야 한다.
   다. 경비의 세 비목
     1) 전력비, 수도광열비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당해 비용을 말한다.
   2) 감가상각비
    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직접 사용되는 전용기기, 차량 등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법인세
      법령에서 정한 감가상각방식 중 정액법에 따라 기준내용 연수를 준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법
      인세법에서 정한 내용 년수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당해 용역에 직접 사용되
      는 전용기기에 한하여 그 내용 년수를 별도로 정하거나 특별상각할 수 있다
    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에서 차량의 감가상각비 비율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며,
      차량의 감가상각비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다음 방식을 적용하
      여 산정할 수 있다.
   사례: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에 소요되는 차량의 당기년도 소멸가치로서 법인세법에 의한
   정액법을 적용하여 차량의 내용년수 6년을 적용 산출한다. 당기년도 감가상각비는 각 차량
   별 구입가격에 내용연수 6년을 나누어 각 차량별 감가상각비를 산출하고 여기에 각 차량을
   합산하여 총괄비용을 산출한다. 단, 내용년수가 경과한 차량의 경우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상
   실하였기 때문에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수리수선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차량의 수리수선비로서 검사비와 수리비를 포
 함하며, 당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과정에서 그 원인이 발생될 것으로 예견되는 것에 한한
 다. 다만,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대수리․ 수선비는 제외한다.
 4) 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
 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며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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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복리후생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무자, 종업원 등의 의료 위생약품대, 공상치료비,
     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조식 또는 중식 및 간식제공을 위한 비용) 등 작업조건유지에 직접 관
     련되는 복리후생비를 말한다.
    6) 유류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의 주행 중 발생하는 연료소비량에 대한 것으
     로서 정부표준품셈상의 기계경비부문 운반장비의 시간당 유류 소모량을 기준으로 산출하거나, 전
     년도 1년간 유류소모량에 리터당 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7) 세금과공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과 직접 관련되어 부담하여야 할 자동차세, 차량보험료, 환경개선부담
     금 등의 세금 및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8) 여비, 교통비, 통신비
     작업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 및 교통비와 통신비를 말한다
    9) 기타 법정경비
     위에서 열거한 이외의 것으로서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경비를 말한다.
 3. 일반관리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을 위한 관리활동 분야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된 일반관리비율 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4. 이윤
   가.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원가 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 합
     계액의 1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나. 계약담당자는 비영리법인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5. 기타 유의사항
    이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환경미화원의 임금은 현재보다 낮게 결정되지 않 도록 함
제4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행용역계약을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에서 2011.12.31까지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2012.1.1
부터 적용한다
                               47
제17609호                  관           보         2011. 10. 11.(화요일)
[별지 서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 원가계산서
○ 용역 명 :
○ 용역 기간 :
                 구분             금액             구성비         비 고
    비목
                소 계
              직접 노무비
          노무비 간접 노무비
              소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용역
 원가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보험료
          경비
              복리후생비
              유류비
              세금 및 공과금
              기타 법정경비
              소계
 일반관리비
 이윤
 기타 비용
                                    작성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직명(                     )
                                         성명              (서명 또는 인)

                               48
제17609호                   관          보           2011. 10. 11.(화요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
                                당 초                      변 경
                       <  공무원확인사항>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직전년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
                         1. 주민등록등본 1부(단, 유족인 경우
                                                     명서(산재근로자, 배우자 각 1
                         는 제적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 부)
                         부 추가)
1490000-0286 산재근로자 생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2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2조제1항, 제
(고용노동부) 활안정자금 대      법령  제  2항                    2항
             부신청         산업재해근로자     생활지원 규정  제29 산업재해근로자 생활지원 규정 제17
                         조 별지 제7호                 조 별지 제6호 및 별지 제7호(서약
                                                  서)
                     구비    민원인 제출 서류>             <민원인 제출 서류>
                     서류 <[의료비   ]                 [의료비]
                         1. 의료비 계산서 또는 영수증 사본     1. 의료비 계산서 또는 영수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본인의 의료비 신 2. 가족관계증명서(본인의 의료비 신
                         청시 생략) 1부                청시 생략) 1부 - 단, 주민등록등본
                                                  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만 제출
                         [혼례비]                    [혼례비]
                         1. 혼인관계증명서 1부            1. 혼인관계증명서 1부 - 단, 주민등
                         2. 혼례관련 증빙자료(혼인신고가 안 록등본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만
                         된 경우) 1부                 제출
                         [장례비]                    2. 혼례관련증빙자료(혼인신고가안된경우)
                         1. 사망인의 기본증명서               1부
                         2.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사망 [장례비]
                              확인 불가시) 1부          1. 사망인의 기본증명서
                         [차량구입비]                  2.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사망
                         1. 차량매매계약서 1부                확인 불가시) 1부
                         2. 서약서(차량 미등록시) 1부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1. 차량매매계약서 1부
                         1. 임대차 계약서 1부            2. 서약서(차량 미등록시) 1부
                         2. 서약서(전입 미신고시) 1부       [주택이전비]
                         <공무원 확인사항>               1. 임대차 계약서 1부
                         1. 주민등록등본 1부(동의하지아니하는 경 2. 서약서(전입 미신고시) 1부
                             우 해당서류 제출)           <공무원 확인사항>
                         2. 직전년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1. 주민등록등본 1부
                         서(근로자, 배우자)-동의하지 아니하 2. 직전년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서(근로자, 배우자)
                                                  3. 자동차 등록 원부 1부(차량구입비
                                                  의 경우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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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09호                   관          보           2011. 10. 11.(화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490000-0287 산재근로자 및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2조제1항 제
(고용노동부)      자녀 대학학자 법령  산업재해근로자 생활지원규정 제46 2항
             금 대부 신청     조                      산업재해근로자 생활지원규정 제26
                                                조
                                                별지 제12호 및 별지 제13호(서약서)
                     구비
                     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처음 신청시              ○ 처음 신청시
                         1. 등록금 고지서 또는 영수증      1. 가족관계증명서 1부(단, 2008년 이
                           (신청학기분) 1부              전 사망 유족의 경우 제적 등본
                         2. 서약서(등록금고지서제출시) 1부      필요)
                         3.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제적등본) 1 - 단,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 등
                         부(주민등록등본으로 자녀 확인이 안 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으로 확
                         되는 경우)                   인이 안될 경우에만 제출
                                                2. 등록금고지서 또는 영수증(신청학기분)
                                                   1부
                         ○ 2회이상 신청시             3. 서약서(등록금고지서, 직전학기등록금영
                         1. 등록금 고지서 또는 영수증(신청 학    수증, 학교장 등록금 납입내역 확인
                            기분)                    서제출)
                         2. 서약서(등록금 고지서 제출시)    ○ 2회이상 신청시
                                                1. 등록금 고지서 또는 영수증(신청 학
                         <공무원 확인사항>             기분)
                         주민등록등본 1부(동의하지 아니하는 2. 서약서(등록금 고지서, 직전 학기 등
                         경우 해당서류 제출)               록금 영수증(본인용), 학교장 등록
                                                   금 납입내역 확인서 제출)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직전년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서(산재근로자, 배우자 각 1부)
1490000-0414 직업능력개발 사무 근로자능력개발카드 신규․재발급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신청
(고용노동부) 계좌 발급 신 명 신청
             청       처리
                     기한 접수
                             :지방노동관서(0일)        접수:지방노동관서(0일)
                         처리:지방노동관서(14일)         처리:지방노동관서(7일)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4조, 동법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7조,
                     법령 1.시행규칙  제63조                동법 시행규칙 제 68조
                                                2.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 제3조,
                                                    제4조
                                   40
제17609호                 관         보          2011. 10. 11.(화요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
                        당 초                          변 경
            구비
            서류 <1. 민원인 제출서류 >              ㅇ 민원인
                                            <
                                              재직자 제출서류
                                                    계좌 발급>신청의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1부
                                             1. 근로계약서 사본 1부(기간제, 단
                                                시간, 파견근로자)
                                             2. 해고 예고 통지서 또는 근로계
                                                약서(이직 예정의 사람)
                                             3. 휴직원, 노동위원회의 무급 휴
                                                업  심의․의결) 통보서 등(무급
                                                휴직․휴업자
                                           ㅇ 실업자 계좌 발급 신청의 경우
                                             1. 가족관계등록부, 배우자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여
                                                성가장)
                                             2.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북한이탈
                                                주민)
                                             3. 외국인 등록증, 혼인관계 증명서
                                                등(결혼 이민자)
                                             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등(자영
                                                업자)
                                             5. 중소기업인력채용패키지 참여 확
                                                인서(인력채용패키지사업 참여
                                                자)
                                           < 공무원 확인사항 >
                                           ㅇ 실업자 계좌 발급 신청의 경우
                                             1.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원

1660000-0010 구조·구급증명 근거 구조대 및 구조대의 편성·운영 등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소방방재청) 서발급          법령 에 관한 규칙 제45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9조

                     구비   민원인 제출서류>
                     서류 <응급환자와의            <민원인을 통한 확인서류>
                                 관계를 입증하는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
                         자료                증, 여권, 공무원증 등)으로 신원
                                           확인
                                           2. 위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류
                                           3. 구조·구급자의보험가입을증명할수있는
                                           서류
                                           4. 그 밖에 구조·구급자에 대한
                                           구조·구급활동에 관한 증명자료가
                                           필요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제2호부터 제4호까지는 해당하
                                           는 경우에 한함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등본(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
                                           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수수
                     료 500원                없음
                                41
제17609호                        관        보       2011. 10. 11.(화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480000-0014 환경측정기기 신청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환경부)        정도검사       방법
1480000-0172 환경영향조사 신청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환경부)        대행자등록(변 방법
             경)
1480000-0185 먹는물 수질(수 신청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환경부)        처리제·정수기 방법
             성능)검사기관
             지정
1480000-0405 먹는물 수질(수처 신청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환경부)        리제·정수기성능) 방법
             검사기관 변경지
             정신청
1480000-0055 공원내 행위허 신청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환경부)        가          방법
1480000-0025 국제적 멸종위기 신청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환경부)        종의 용도변경 방법
             승인
1480000-0021 멸종위기 야생 신청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환경부)        동식물 포획(채 방법
             취·이식·가공·수
             출·반출·유통·보
             관)허가
1480000-0361 인공증식한 멸 신청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환경부)        종위기   야생동  방법
             식물 ( 수출·반
             출·수입·반입  )
             허가
              생물다양성
              리계약 청약 관 신청
                       방법 방문, 우편
1480000-0297                                    방문, 우편, 인터넷
환경부
(       )

1480000-0026 생태·경관보전 신청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지역내      방법
(환경부)
              가 행위허
1480000-00256 습지주변관리 신청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지역에서의    방법
(환경부)
              위승인(협의)행
1480000-0215 수입폐기물양 신청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환경부)         수승인(신고수 방법
              리)
1480000-0013 측정기기 형식 신청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환경부)         승인(변경승인) 방법
              신청
1480000-00313 토양관련전문기 신청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환경부)         관( 토양오염조 방법
              사·누출검사)변
              경지정
                                       42
제17609호                 관         보       2011. 10. 11.(화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480000-00316 토양관련전문 신청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환경부)         기관(토양오염 방법
              조사·누출검사)
              지정
1480000-00396 폐기물 보관기 신청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환경부)         간 연장승인 방법
              신청
1480000-0233 유독물(취급제 신청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환경부)         한,금지물질)취 방법
              급시설의 정기,
              수시검사신청
1480000-0409 첨가제 검사기 신청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환경부)         관 지정신청 방법
1480000-0410 촉매제 검사기 신청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환경부)         관 지정신청 방법
1480000-0413 자동차연료검 신청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환경부)         사기관 지정신 방법
              청
◉환경부고시제2011-143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전국 생
태․자연도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11일
                       환경부장관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
1. 대상지역 : 경기도 일부지역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내용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 등급      비고
                                           당 초 수정·보완
       경기도 하남시 감북동 일원            덕소 377054 1등급    2,3등급    식생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목왕리             국수 377064 1등급   1,2,3등급   식생,
               92번지 일원                                   멸종위기동물
4.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 : 붙임
5.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1:25,000축척)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환경부(환경정보자료실),
  지방환경관서 및 시․도 해당 과에 비치하고, 또한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43
제17609호
관
보
2011. 10. 11.(화요일)
53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전상운
1953.09.24
남
미
국광주남구임암동504
2010.06.25
외국국적취득
조현숙
1961.11.11
여
캐
나
다서울성북구정릉동16-443
2007.04.19
외국국적취득
조여령
1978.04.01
여
중
국전라남도곡성군오곡면
압록리
495-23
2010.01.14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군녹수
1985.12.07
여
베
트
남전남장성군진원면산동리
395
2010.01.10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김진명
1987.01.06
남
캐
나
다전북익산시동산동645
2011.06.20
외국국적취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1-26호
행정중심복합도시1-2생활권L3블록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주택법』제16조및『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
특별법』제62조에따라행정중심복합도시1-2생활권L3블록주택건설사업계획을승인하였기에다음
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0월11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명: 행정중심복합도시1-2생활권L3블록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가. 사업주체의명칭및대표자성명: (주)대우건설서종욱
나. 주
소: 서울특별시종로구신문로1가57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충남연기군남면고정리일원(행정중심복합도시1-2생활권내L3블록)
나. 사업면적:
52,241.0000㎡
다. 대지면적:
51,909.7000㎡
라. 연
면
적:
93,834.7342㎡
마. 사업규모: 아파트11개동(622세대, 15～19층) 및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사. 사
업
비: 154,264,266천원
5. 사업기간┌당초: '11. 10.～'13. 10.
└변경: '11. 10.～'13. 12.
6. 기타: 관계도서는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주택건축과, 충청남도연기군청도시건축과에비치하여
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1-2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1년10월11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