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57호           관                       보          2016. 5. 12.(목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1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도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변경)이유 비고
                          시점         종점       (km) 경과지
 당초     일반     국도13호선   나주시 왕곡면 나주시 왕곡면 0.62           국도13호선 나주
                                                    - 양산지구
        국도              신원리 9-21도 양산리 241-23도               등 3개소
 변경     일반     국도13호선   나주시 왕곡면 나주시 왕곡면 0.62        -  도로 개선공사에
        국도              신원리 9-21도 양산리 241-23도           따른 변경
2. 사업시행기간 : 2015. 10. ~ 2016. 07.
3. 설계도서, 지번, 지목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 062-970-6337)
4. 사업명 : 국도13호선 나주 양산지구등 3개소 도로 개선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7.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도면게재 생략)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소재지 : 전라남도 나주시 왕곡면 신원리
        지번             면적(㎡)                  소 유 자
 당초          편입 지목 당초 편입        성 명                주 소               비고
 6-1         6-35 답 782 148     조서진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214-2
                                               고운하이플러스 101-50
 6-2         6-36 답 524 33      이상운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381-1
 6-3         6-37 답 2,658 65    한종임           나주시 왕곡면 신가리 178
 7-1         7-31 답 1,717 304   박종한           나주시 왕곡면 신원리 332
 7-2         7-32 답 1,740 159   권윤순         나주시 왕곡면 신원금동길 24-2
 7-26        7-33 답 2,080 4     권윤순         나주시 왕곡면 신원금동길 24-2
 8-1         8-21 답 450 222     박상용        전남 해남군 화원면 관광레저로 1100
                                                  (201동 111)
 8-2         8-22 답 2,927 405   김순임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663-1
                                               주공아파트 108-2002
 8-3         8-23 답 4,000 5     김차순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972-4
                                             문흥라인동산아파트203-505
 9-1         9-24 답 369 196     황선남           나주시 왕곡면 신원리 332
 9-2         9-25 답 752 163     황선남           나주시 왕곡면 신원리 332
 9-3         9-26 답 3,585 322   김영금          나주시 왕곡면 신원리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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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57호               관      보         2016. 5. 12.(목요일)
○ 소재지 : 전라남도 나주시 왕곡면 양산리
      지번         면적(㎡)          소 유 자
  당초 편입 지목 당초 편입 성 명                주 소               비고
  86-1 86-20 답 1,288 265 이찬규     나주시 용산동 236-2
  86-2 86-21 답 429 37 이찬규        나주시 용산동 236-2
  86-3 86-22 답 3,509 44 송춘봉     나주시 왕곡면 신원리 337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17호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13호선
         - 접도구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도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는 국도13호선 나주
 접도구역              양산지구 등 3개소 도로 개선공사로 변경 되는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
 또는 위치 - 위 치 : 시점  터 양측 각 5m 범위 내
                     : 나주시 왕곡면 신원리 9-21도
                  종점 : 나주시 왕곡면 양산리 241-23도
 접도구역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18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변경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정읍시 연지동 506번지 외 3필지
3. 점용목적 : 정읍천 유지관리도로 개설
4. 점용면적 : (당 초) 313㎡
            (변 경) 292㎡
5. 점용개요 : 콘크리트 포장(L=34m, B=5m, T=20cm)
6. 점용기간 : 2015.12.07. ~ 2020.12.06.(5년간)
  (공사기간) (2015.12.07. ~ 2016.06.30.)
7. 피허가자 : 정읍시장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6-28호
 「항공법」제95조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김포공항 경호종합훈련장 증축공사) 변경승인 및
동법 제96조에 따른 김포공항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 : 김포공항 경호종합훈련장 증축공사, 김포공
항 비즈니스항공기 지원센터 신축공사, 비행점검용 항공기 격납고 신축공사 반영)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35
제18757호           관                 보        2016. 5. 12.(목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87호
                   천연가스 남양관리소(V/S) 사업 실시계획 폐지
 『천연가스 남양관리소(V/S) 사업 실시계획』(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3-159호, 2013.11.13)을 폐지
한다.
    2016년 5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6-92호
                   태백산 국립공원 지정, 공원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1. 자연공원법 제4조, 제4조의2,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태백산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
   을 결정하였기에, 자연공원법 제6조 및 제16조에 따라 이를 결정·고시하고,
2.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2일
                환경부장관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ㅇ 명칭 : 태백산국립공원
  ㅇ 종류 : 국립공원
2. 공원의 위치 또는 범위: 강원도(태백․영월․정선군), 경상북도(봉화군) 일부지역(도면별첨)
3. 공원구역의 면적 : 70.052㎢
       구분           행정구역         면적(㎢)        시군별 면적(㎢)
                  강원도 태백시                   강원도 태백시 : 51.173
    공원구역               영월군        70.052        영월군 : 0.105
                       정선군                      정선군 : 0.857
                  경상북도 봉화군                  경상북도 봉화군 : 17.917
4. 공원지정 목적 및 근거법령
  ㅇ 지정목적 : 태백산과 그 일원의 우수한 자연생태계와 자연·문화경관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
    용을 통해 국민의 보건, 휴양 및 정서함양에 기여
  ㅇ 근거법령 : 자연공원법 제4조, 제4조의2
5. 공원구역 안의 주요자원의 명칭, 위치 또는 범위와 규모
                 공원                           용도 관리자 관리방침
  구분    명칭 규모 자원의               소재지           지구
                 현황
                                             공원자연 국립공원  관리자
 자연경관 두리봉 1,379m 산봉      강원 태백시 문곡동 산30 일원   환경지구 관리공단
                                                  이사장  현장관리
  자원 소문수봉 1,466m 산봉      강원 태백시 소도동 산80 일원   공원자연 〃
                                             보존지구        〃


                              14
제18757호              관        보       2016. 5. 12.(목요일)
                  공원                      용도 관리자 관리방침
 구분   명칭    규모 자원의          소재지           지구
                  현황
      문수봉 1,517m 산봉 강원 태백시 소도동 산80 일원 공원자연
                                         보존지구 〃   〃

      부쇠봉 1,514m 산봉 강원 태백시 소도동 산80 일원 공원자연
                                         보존지구 〃   〃

      장군봉 1,567m 산봉 강원 태백시 혈동 산87-2 일원 공원자연
                                         보존지구 〃   〃

      천제단 1,561m 산봉 강원 태백시 소도동 산80 일원 공원자연
                                         보존지구 〃   〃

      수리봉 1,233m 산봉   강원 태백시 혈동 산57 일원   공원자연 〃
                                         환경지구     〃

      창옥봉 1.373m 산봉   강원 태백시 혈동 산57 일원   공원자연 〃
                                         보존지구     〃

      함백산 1,572m 산봉 강원 태백시 황지동 산176-1 일원 공원자연
                                         보존지구 〃   〃

     중함백산 1,505m 산봉 강원 태백시 황지동 산176-1 일원 공원자연
                                         보존지구 〃   〃

      금대봉 1,418m 산봉 강원 태백시 창죽동 산1-1 일원 공원자연
                                         보존지구 〃   〃

      은대봉 1,442m 산봉 강원 태백시 화전동 산47-61 일원 공원자연
                                         환경지구 〃   〃

      비단봉 1,277m 산봉 강원 태백시 화전동 산47-1 일원 공원자연
                                         보존지구 〃   〃

      매봉산 1,305m 산봉 강원 태백시 화전동 산47-1 일원 공원자연
                                         환경지구 〃   〃

     장군바위 1개소 기암 강원 태백시 혈동 산87-2 일원 공원자연 보존지구 〃   〃

     병풍바위 1개소 기암 강원 태백시 소도동 산80 일원 공원자연  환경지구 〃   〃

     신선바위 1개소 기암 강원 태백시 소도동 산80 일원 공원자연  환경지구 〃   〃

     당골계곡 1개소 계곡 강원 태백시 소도동 산80 일원 공원자연  환경지구 〃   〃
      제당골 1개소 계곡 강원 태백시 소도동 산80 일원 공원자연 〃
       계곡                                환경지구     〃
                                          공원
     백천계곡 1개소 계곡 경북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480 일원 마을지구   〃   〃

       반재 1개소 고개 강원 태백시 혈동 산87-2 일원 공원자연 보존지구 〃   〃
      어평재                                공원자연
     (화방재) 1개소 고개 강원 태백시 혈동 산58-10 일원 보존지구 〃      〃

      만항재 1개소 고개 강원 영월군 상동읍 구래리 산1-35 일원 공원자연
                                         환경지구 〃   〃
     두문동재 1개소 고개 강원 정선군 고합읍 고한리 산2-140 공원자연 〃
     (싸리재)                  일원           보존지구     〃

       용정 1개소 연못 강원 태백시 소도동 산80 일원 공원자연  환경지구 〃   〃

      검룡소 1개소 연못 강원 태백시 창죽동 산1-1 일원 공원자연 보존지구 〃   〃
     제433호
       태백 1개소 명승 강원 태백시 창죽동 산1-1 일원 공원자연 보존지구 〃   〃
      검룡소
     제228호        중요
      태백산
문화자원 천제단   1개소    민속 강원 태백시 소도동 산80 일원 공원자연
                                         보존지구 〃   〃
                 문화재
      제4호        강원도
      태백산 1개소 민속     강원 태백시 소도동 192 일원 공원마을
                                          지구  〃   〃
      석장승        문화재
                          15
제18757호                 관        보         2016. 5. 12.(목요일)
 구분     명칭 규모 자원의공원            소재지            용도 관리자 관리방침
                   현황                         지구
        가시 - 멸종위기종, 강원 태백시 창죽동 산 1-1 일원 공원자연 국립공원       관리자
        오갈피     희귀식물                         보존지구 관리공단
                                                   이사장 현장관리
        개병풍 - 멸종위기종,
                희귀식물
                        강원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공원자연 〃
                            산 2-1 일원         보존지구        〃

        기생꽃 - 멸종위기종,                         공원자연
                희귀식물 강원 태백시 소도동 산 80 일원 보존지구 〃           〃

       날개하늘 - 멸종위기종, 강원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공원자연 〃
    식물 나리       희귀식물        산 2-1 일원         보존지구        〃

       노랑무늬 - 희귀식물 강원도 태백시 혈동 321 일원 공원자연
        붓꽃                                   보존지구
        솔나리 - 희귀식물 강원 태백시 창죽동 167 일원 공원자연    보존지구 〃      〃

       자주솜대 - 희귀식물
                특산식물 강원 태백시 소도동 산 80 일원 보존지구
                                             공원자연
       한계령풀     희귀식물 강원도 태백시 혈동 산87-2 일원 공원자연보전지구 〃      〃

        원앙 - 천연기념물 강원도 산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공원자연 〃
                              2-141 일원       보존지구        〃

         매 - 멸종위기종,                          공원자연
               천연기념물 강원도 태백시 혈동 산87-2 일원 보존지구 〃          〃

        독수리 -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공원자연 〃
                           산 2-141 일원        보존지구        〃

        붉은배 - 멸종위기종,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공원자연 〃
    조류  새매     천연기념물         산2-1 일원         보존지구        〃

동․     검독수리 - 멸종위기종,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공원자연 〃
식물             천연기념물         산2-1 일원         보존지구        〃
자원
        두견이 - 천연기념물 강원도 태백시 소도동 산38-2 일원 공원자연환경지구 〃      〃

        소쩍새 - 천연기념물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공원자연 〃
                             산2-1 일원         보존지구        〃

       긴점박이 - 멸종위기종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공원자연 〃
        올빼미                산 2-141 일원        보존지구        〃

       토끼박쥐 - 멸종위기종 강원도 태백시 소도동 산80 일원 공원자연  보존지구 〃      〃

        작은관 - 멸종위기종 강원도 태백시 소도동 산80 일원 공원자연 〃
        코박쥐                                  보존지구        〃

        담비 - 멸종위기종 강원도 태백시 소도동 산80 일원 공원자연   보존지구 〃      〃
   포유류
         삵 - 멸종위기종 강원도 태백시 소도동 산80 일원 공원자연   보존지구 〃      〃

        산양 - 멸종위기종,                          공원자연
               천연기념물 강원도 태백시 소도동 산80 일원 보존지구 〃           〃

        하늘     멸종위기종,                        공원자연
        다람쥐 - 천연기념물 강원도 태백시 소도동 산80 일원 보존지구 〃            〃

    양서                                       공원자연
   파충류 맹꽁이 - 멸종위기종 강원도 태백시 창죽동 산1-1 일원 보존지구 〃            〃

   곤충류 멋조롱이
       딱정벌레 - 멸종위기종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산 공원자연 〃
                             2-141 일원        보존지구        〃
                                             공원자연
        열목어    멸종위기종
    어류 (서식지) - 천연기념물  경북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480 환경지구 〃
                                일원            공원         〃
                                             마을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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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57호                 관         보       2016. 5. 12.(목요일)
6. 용도지구별 면적 및 그 경계를 표시한 도면
 ㅇ 총괄
            구분                  면적(㎢)          비 고
             계                   70.052
         공원자연보존지구                20.377
         공원자연환경지구                49.183
          공원마을지구                 0.196
    공원마을지구(구, 공원집단시설지구)          0.296    *구 공원집단시설지구
                                          용도지구 변경이후 기준
ㅇ 공원마을지구
- 개요
             구 분               공원마을지구          비 고
             면적(㎢)               0.196
            지구수(개소)              2개소
 - 지구별 세부내역
           지구명                 면 적(㎡)           비고
           2개소                  195,441
            문곡                   5,675
         백천계곡 병오                189,766
ㅇ 공원마을지구(구, 공원집단시설지구)
- 총괄
         구 분                  공원집단시설지구         비 고
         면적(㎢)                   0.296
        지구수(개소)                  1개소
 - 지구별 세부내역
           지구명                 면 적(㎡)         비 고
           1개소                  296,242
            소도                  296,242   *구 공원집단시설지구
                                          용도지구 변경이후 기준
 - 결정조서
                    도립공원계획                    국립공원계획
  구 분            (강원도고시 2007-310호)                       비고
            면적(㎡) 건폐율(%) 높이(m) 면적(㎡) 건폐율(%) 높이(m)
   계        380,000                   296,242
 숙박시설지       13,072 60%이하 15m이하 8,941 60%이하 12m이하
 상업시설지       20,271 60%이하 15m이하 4,116 60%이하 12m이하
 공공시설지       2,037 50%이하 12m이하 2,037 50%이하 9m이하
   녹지       160,063 20%이하 12m이하 94,787 20%이하 9m이하
 기타시설지      184,557 20%이하 12m이하 186,361 20%이하 9m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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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원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구분(국·공유 및 사유로 구분한다)에 따른 면적을 표시한 서류 : 도면
   및 편입토지 조서 별첨
  ㅇ 공원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구분
    소유       합계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종교용지
    구분
    면적      70.052  62.415      4.916    2.720    0.001
    (㎢)    (100.0%) (89.1%)    (7.0%)   (3.9%)   (0.0%)
  ㅇ 사유토지 중 공원구역 면적의 10%이상의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를 하나의 종교단체법인 등 사인
     이 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그 소유자를 구체적으로 표시 : 해당사항 없음
8. 공원관리청 : 환경부장관 (위탁기관 : 국립공원관리공단)
9. 공원지정연월일 : 2016.8.22
10. 공원지정에 따른 관계도서의 열람에 관한 사항 :
   태백산 국립공원 지정 관계도서는 국립공원관리공단, 강원도(환경과), 태백시(태백산도립공원사업
   소), 정선군(환경산림과), 영월군(환경산림과), 경상북도(환경정책과), 봉화군(도시환경과)에 비치하
   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232호
                    군장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74호(2011.12.19.),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724호(2012.10.25.), 국토교통부고
시 제2013-554호(2013.09.2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09호(2015.10.01.)로 고시된 군장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건설법 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군장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목 적 (변경없음)
    - 군산지역 내 3개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에 따른 철도물류 수송체계의 확충, 접근도 불량지역 해소
    - 선로개량으로 수송시간 단축, 철도교통의 안정성, 효율성 증대 및 물류비 감소 효과 기대
  ㅇ 위 치 (변경없음)
    -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산월리, 지경리, 개정면 통사리, 발산리, 옥석리, 옥산면 남내리,
      쌍봉리, 옥산리, 당북리, 옥구읍 옥정리, 미룡동, 신관동, 개사동, 산북동, 내초동, 소룡동, 오식도동
  ㅇ 내 용 (변경없음)
    - 철도연장 본선26.7km, 연결선1.3km, 대야역 이설 2.0km
    - 노선형태 단선철도(비전철)
  ㅇ 면 적 (변경)
    - 당초 : 1,268,423.5㎡
    - 변경 : 1,274,394.6㎡(증5,9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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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사업비 (변경)
    - 당초 : 5,519억원
    - 변경 : 5,801억원(증282억원)
3. 사업시행기간 (변경없음)
  ㅇ 2011년 12월 13일 ~ 2018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명 칭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변
  경없음)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 (061-840-5115)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붙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
      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당초            변경
일련 소재지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구분지상권범위
                                                                            평균해수면기준
               면적(m )
                   2          면적(m2)
번호     지번 지목          지번 지목                                                     해수면
             원면적 편입면적       원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 명 종 류 주 소 성 명 ( )m~( )m까지
                                                                    군산시 대야
 1 대야면
   산월리 365-1 대 780.0 26.0 365-1 대 780.0 0.0             356 이승기 당권 대야면
                                                                근저       농업
                                                                    지경리 협동
                                                                     773 조합
대야면 산월리 1 필지 780.0 26.0 0 필지 780.0 0.0
  소계
                                                     전북 군산시
 1 대야면 877-4 대 43.0 43.0 877-45 대 43.0 0.0 대야면
   지경리 5                                                  만자로 이풍래
                                                       68-7
대야면 지경리 1 필지 43.0 43.0 0 필지 43.0 0.0
  소계
 1 개정면 455-3
   옥석리 5 임 334.0 782.0 455-35 도 1,071.0 782.0 국토교통부             국
 2 개정면 455-3
   옥석리 6 임 2,275.0 1,191.0 455-36 도 2,247.0 1,191.0 국토교통부       국
 3 개정면 838-1                                         군산시 개정면
   옥석리 0 임 520.0 514.0 838-10 임 512.0 512.0 옥석리 500 황태웅
개정면 옥석리 3 필지 3,129.0 2,487.0 3 필지 3,830.0 2,485.0
  소계
 1 옥산면
   남내리 138-1 전 90.0 90.0 138-1 전 94.0 94.0
                                                     군산시 옥산면 문만태외
                                                      남내리 34   2명
 2 옥산면                                              서울시 동대문구
   남내리 141-3 묘 783.0 1.0 141-3 묘 783.0 0.0 면목동185-69 김두석
 3 옥산면                                              서울시 동대문구
   남내리 141-3 묘 768.0 768.0 141-3 묘 783.0 783.0 면목동 185-69 김두석
옥산면 남내리 3 필지 1,641.0 859.0 2 필지 1,660.0 877.0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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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변경                                           구분지상권범위
일련 소재지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평균해수면기준
                   면적(m )
                       2                  면적(m )
                                               2
번호      지번 지목                  지번 지목                                                   해수면
               원면적 편입면적                원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 명 종 류 주 소 성 명 ( )m~( )m까지
 1 군산시
   신관동 831-3 답 2,712.0 0.9 831-3 답 2,712.0 0.0
                                                      진안군 마령면 전종선
                                                       평지리 992
 2 신관동 산96 임 1,488.0 8.0 산96 임 1,488.0 0.0 청담동강남구
   군산시                                                서울
                                                            109-7 전상현
군산시 신관동 2 필지 4,200.0 8.9        0 필지 4,200.0 0.0
  소계
 1 군산시
   개사동 479-1 답 945.0 1.0 479-1 답 945.0 0.0                412      김창우
                                                      경기도 평택시             전라북도 남원
 2 개사동 790-2 답 589.0 140.0 790-2 답 589.0 0.0 이충이편한세상 외1인 당 남원시
   군산시                                                 이충동    671  성종호 근저       농업
                                                                           향교동 협동
                                                      102동1202호             223 조합
   군산시 산22-
 3 개사동 4 임 1,636.0 3.0 산22-4 임 1,636.0 0.0             미원동229 외 1인 채규행
군산시 개사동 3 필지 3,170.0 144.0 0 필지 3,170.0 0.0
  소계
   군산시                       1582-54 잡 65.8 65.8                  한국토지
   소룡동                                                            개발공사
   군산시                       1582-53 구 183.7 183.7       군산시        공
   소룡동
   군산시                       1582-56 도 58.5 58.5                  주식회사
   소룡동                                                            단석사업
   군산시                       1582-55 잡 968.1 968.1                한국토지
   소룡동                                                            개발공사
군산시 소룡동 0 필지 0.0 0.0            4 필지 1,276.1 1,276.1
  소계
  합 계 45 필지 83,199.0 33,494.9 34 필지 93,040.1 39,466.1

◉국토교통부고시제2016-258호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
치법』제8조제1항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제6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
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양주시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2016년 5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조서 : 붙임
2. 위 변경 결정도면 : 생략
3. 위 변경 지형도면 : 생략
[붙 임]
                    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 조서
□ 개발제한구역 변경(일부 해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기정           변경     변경후 비 고
  변경 제한구역 개발 경기도 양주시 남방동 77,164,587 감)620,739 76,543,848
                    52번지 일원
                                  22
제18757호           관                   보            2016. 5. 12.(목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78호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33호(관보 제18735호, 2016.4.7)로 고시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중 편입 토지의 세목이 변경되어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
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m) 경과지 (변경)이유 비고
                국도42호선 경기 여주시 능서면                     여주시 국도42호선 번도리
  도로 일반  국도 (경기 여주시 번도리(능서육교             일원)  503.0   능서면 연결로 설치공사
        연결로 능서면 번도리)                                  번도리
2. 사 업 명 : 국도42호선 번도리 연결로 설치공사
3.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
4. 사업시행기간 : 2016.3월 ~ 2017.3월 (12개월)
5.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수원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31-218-1777)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
      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7. 기타사항
  - 지정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한다.
  - 동 구간의 접도구역 지정구간은 도로법 제49조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된 도로구역 경계선(도로
    부지)으로부터 5m를 접도구역(변경)으로 지정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 경기 여주시 능서면 번도리 (능서육교 일원)
 일련 분 할 전 면적 분 할 후편입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번호 지번 지목 (㎡) 지번 (㎡)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
                                                                    권리
  1 409-18 답 600 409-40 89              문영창외2인 능서면 번도리 323
  2 409-1 답 12 409-1 12                  문태래 능서면 번도리 500
  3 217 도 415 217-3 38                 농림축산식품부         국
  4 216 구 876 216-3 20                 농림축산식품부         국
                                                   수원시
  5 419-2 답 190 419-2 190                문학기        망포동영통구
                                                         696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7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
였음을 고시합니다.
                           27
제18757호                   관        보           2016. 5. 12.(목요일)
 3) 유치업종
      구 분                      유치업종 배치계획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화학물질
     대풍산업단지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다. 처리계통․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처리계통 : 유입→중화조→1차 폭기·침전조→2차 폭기·침전조→ 가압부상조→ 총인처리시설→소
     독→ 방류
  2) 처리능력 : 2,500m3/일
  3) 처리방법 : 표준활성슬러지법
 라.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예측
  1) 방류수역 : 칠장천→미호천→ 금강(Ⅱ지역)
  2) 계획 방류수질
                     BOD COD SS T-N T-P 총대장균군수                생태독성
         구 분        (㎎/L) (㎎/L) (㎎/L) (㎎/L) (㎎/L) (개/mL) n-H (TU)
      법정기준(Ⅱ지역) 10이하 20이하 10이하 20이하 0.3이하 3,000이하 5 1이하
       계획 방류수질 10이하 20이하 10이하 20이하 0.3이하 3,000이하 5 1이하
 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 설치운영·관리자 : 음성군수
 바.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비용에 관한 사항
  1) 시설 설치비 : 3,890백만원
  2) 유지관리비 :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오·폐수 등을 유입 처리하는 모든 원인자
 사. 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13.7)에 따름
 아.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음성군청 환경위생과(043-871-3792)
  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52. 속초시 대포 제2·제3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 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변경)
  ○ 당초 : 274,960.9㎡(대포 제2농공단지, 제3농공단지)
  ○ 변경 : 462,681.6㎡(대포 제1농공단지, 제2농공단지, 제3농공단지) (증 187,720.7㎡)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변경)
  1) 오염원 분포 : 처리 대상지역 내 발생하는 모든 오·폐수
  2) 오·폐수 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5,366.4㎥/일
   ○ 당초 : 5,550.2㎥/일
   ○ 변경 : 5,366.4㎥/일 (감 183.8㎡)
  3) 유치업종
      구 분                             유치업종 배치계획
 대포 제1농공단지 제조업(C10~33), 식료품제조업,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폐기물 운반·수집 재생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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