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255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8월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자체 검토에 의한 용어 및 표현 개정 및 관련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인용표준 개정 및 부합화 표준 개정에 따른 내용 최신화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10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김혜지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464, E-MAIL: hyejikim@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2869
공동주택 외부 교통 소음 현장 측정방법
개정
KSF2870
공동주택 화장실 급수음의 현장 측정방법
개정
KSF2871
공동주택 화장실 배수음의 현장 측정방법
개정
KSFISO1182
건축재료의 불연성 시험방법
개정
KSFISO3822-1
급수기구 발생음의 실험실 측정방법 ― 제1부: 측정
방법
개정
KSFISO3822-2
급수기구 발생음의 실험실 측정방법 ― 제2부: 단독
수전과 온냉수 혼합수전의 설치방법 및 작동조건
개정
KSFISO3822-3
급수 기구 발생음의 시험실 측정방법 ― 제3부: 직렬 
밸브의 설치 방법 및 작동 조건
개정
KSFISO3822-4
급수기구 발생음의 시험실 측정방법 ― 제4부: 특수
기구의 설치방법 및 작동조건
◉산림청고시제2021-98호
수락산동막골자연휴양림지정구역변경및지형도면고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따라 자연휴양림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
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1년8월18일
산림청장
1. 자연휴양림 지정고시
2. 지형도면 고시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차지단체 산지관
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명 칭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 적(㎡)
지정면적(㎡)
소유자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계
5필지
1,671,690.839
354,513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산155-1
임야
419.839
221,472
산림청
산153-1
임야
1,668,230
130,000
7
전
545
545
서울특별시
8
전
436
436
9
전
2,060
2,060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 번호
구역의 표시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정부
337051
자연휴양림
◉금융위원회공고 제2021-299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나이스평가정보(주)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21.8.4.


3. 부수업무의 내용


ㅇ 가명정보나 익명처리한 정보의 이용 및 제공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제3호, 동조 제2항제3호 및 동조 제4항제2호


ㅇ 신용정보, 그 밖의 정보를 기초로 하는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제4호, 동조 제3항제4호 및 동조 제4항제3호


ㅇ 신용정보 관련 솔루션 및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제5호, 동조 제3항제5호 및 동조 제4항제4호


ㅇ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 홍보 및 컨설팅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제1항제1호, 동조 제2항제1호


ㅇ 금융회사 등의 위탁에 따른 연체사실 등의 통지 대행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제1항제6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32호
하천(점용)공사실시계획인가고시
　「하천법」제33조제9항에따라하천공사실시계획을변경인가하였기에같은법제30조제6항및같은
법시행규칙제15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8월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인가번호: 제2019-66호>
1. 하천공사의명칭: 영산강하천(점용)공사
2. 하천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담양군수
- 주소: 전남담양군담양읍추성로1371
3. 하천공사의목적또는사유: 수질정화인공습지조성
- 인공습지조성
4. 하천공사의위치:
- 당초: 14,855㎡(일시점용1,722㎡)
- 변경: 14,848㎡(일시점용1,729㎡)
- 전남담양군대전면응용리622-3번지등24번지
(영구: 전남담양군대전면응용리622-3 등23필지
일시: 전남담양군대전면응용리622-3 등14필지)
5. 하천공사의기간: 2019.12.4.~2021.12.31.
6. 수용또는사용하려는토지등의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토지등에관한소유권외의권리의
명세와그소유자및소유자외의권리자의성명및주소
- 영구점용
연
번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
현황
소
유
자
(㎡)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전남담양군대전면
계
44,034
14,855
14,848
　
　
　
1
응용리
622-3
천
31,912
6,534
6,534
국
국토교통부
　
2
응용리
615-6
도
302
232
232
국
국토교통부
　
3
응용리
194-2
유
418
298
298
국
국토교통부
　
4
응용리
194-4
유
956
766
766
국
국토교통부
　
5
응용리
195-3
천
330
317
317
국
국토교통부
　
6
응용리
612-10
구
1,094
643
643
국
농림축산식품부
　
7
응용리
192-1
유
317
317
317
국
국토교통부
　
8
응용리
191-1
천
549
549
549
국
국토교통부
　
9
응용리
193
유
327
327
327
국
국토교통부
　
10
응용리
615-5
도
126
126
126
국
국토교통부
　
11
응용리
615-3
도
297
297
297
국
국토교통부
　
12
응용리
612-7
천
224
224
224
국
기획재정부
　
13
응용리
105-8
답
121
121
121
국
기획재정부
　
14
응용리
105-10
답
174
174
174
국
기획재정부
　
15
응용리
105-9
답
879
819
819
국
기획재정부
　
16
응용리
105-7
답
50
50
50
국
기획재정부
　
17
응용리
104-4
잡
26
26
26
국
국토교통부
　
18
응용리
262-30
천
789
281
267
국
국토교통부
　
19
응용리
262-13
천
631
508
515
국
국토교통부
　
20
응용리
104-5
잡
654
513
513
국
국토교통부
　
21
응용리
104-3
잡
1,012
973
973
국
국토교통부
　
22
응용리
615-2
도
1,957
428
428
국
국토교통부
　
23
응용리
103-2
잡
889
332
332
국
국토교통부
　
- 일시점용
연
번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
현황
소
유
자
(㎡)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전남담양군대전면
계
41,835
1,722
1,729
　
　
　
1
응용리
622-3
천
31,912
107
107
국
국토교통부
　
2
응용리
615-6
도
302
70
70
국
국토교통부
　
3
응용리
194-2
유
418
120
120
국
국토교통부
　
4
응용리
195-4
천
12
12
12
국
국토교통부
　
5
응용리
194-4
유
956
190
190
국
국토교통부
　
6
응용리
195-3
천
330
13
13
국
국토교통부
　
7
응용리
612-10
구
1,094
20
20
국
농림축산식품부
　
8
응용리
105-9
답
879
60
60
국
기획재정부
　
9
응용리
262-30
천
789
508
522
국
국토교통부
　
10
응용리
262-13
천
631
123
116
국
국토교통부
　
11
응용리
104-5
잡
654
141
141
국
국토교통부
　
12
응용리
615-2
도
1,957
21
21
국
국토교통부
　
13
응용리
104-3
잡
1,012
39
39
국
국토교통부
　
14
응용리
103-2
잡
889
298
298
국
국토교통부
◉환경부공고제2021-599호
　「물환경보전법」제54조제1항및제5항에따라「비점오염원관리지역지정고시」(환경부고시
제2021-6호, 2021.1.11.) 중일부를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
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08월18일
환경부장관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창녕군계성천유역, 경기도의왕시왕송호수유역및창원시낙동밀양·낙동강남해유역은「물환경
보전법시행령」 제76조제1항에해당하는비점오염원관리가필요한지역으로서체계적인오염원관리
를위해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지정·고시하고자함.
2. 주요내용
경상남도창녕군계성천유역, 경기도의왕시왕송호수유역및창원시낙동밀양·낙동강남해유역의
비점오염물질유출저감및수질개선을위해창녕군104.324㎢, 의왕시9.95㎢ · 군포시4.21㎢, 창원시49
3.649㎢를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추가지정
3. 의견제출
본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21년9월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 : 수생태보전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제출하여
주시기바라며, 그밖에자세한사항은환경부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
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그명칭및대표자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자세한사항은환경부수생태보전과[전화 : 044-201-7049, FAX : 044-201-7054, 전자우편 :
kojk2000@korea.kr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87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8월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삽교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3-2008-0030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장
나. 주소 : 충청남도 당진시 밤절로 2-22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하천수 사용(농업용수)
나. 개요 : 후경양수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신흥리 691-8번지 등 5필지
나. 면적 : (영구) 1,225.2㎡, (일시) 4,864.64㎡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 3. 1. ∼ 2024. 2. 29.
7. 변경내역
구분
당초
변경
점용면적
148.8 ㎡
(영구) 1,225.2㎡, (일시) 4,864.64㎡
점용장소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신흥리 
691-8번지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신흥리 
691-8번지 등 5필지
시설내역
흡입관(∅250) L=30m, 토출관(∅200)
L=708.35m
흡입관(∅250) L=30m, 유입수로(개비온
매트리스, 1,261㎡), 가물막이 1식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475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1년 8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해외문화홍보원의 외신 분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력 1명(4급 또는 5
급 1명)을 증원하고, 한시조직인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에 두는 정원 중 1명을 국무조정실 소속 공무원(5
급 1명)으로 충원하는 대신 경찰청 소속 공무원(경감 1명)으로 충원하도록 변경하며, 도서관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 하부조직의 명칭과 분장 사무를 조정하는 한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조직과 직무를 확대ㆍ개편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9. 24.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
입니다.


2. 의견 제출
본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
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551) 세종특별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제1별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orangeelf@korea.kr
  - 전화 : 044-205-2372, FAX : 044-205-8925


3. 그 밖의 사항
본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 044-205-2372, FAX : 044-205-892
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09호
사설항로표지신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1년8월1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  설
연월일
목 적
설치기간 /
이동여부
비고
동율항
제후부표
34˚40' 00.1" N
127˚05' 47.2" E
-
-
황원추형
2021.
8.12.
공사용
2021. 8.12.
~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가능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88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8월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미호천
2. 허가번호: 제3001810-1979-0060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장(청주지사장)
나. 주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 5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국사양수장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국사리 840번지
나. 면적: (영구) 1,839㎡, (일시) 5,967㎡ 
6. 점용기간: 2021. 03. 01. ~ 2026. 02. 28.
7. 변경내역
구분
당초
변경
점용면적
8,440 ㎡
(영구) 1,839㎡, (일시) 5,967㎡ 
시설내역
집수매거(∅800) L=181m
집수매거(∅800) L=181m, 정합정 1개소,
가물막이 1식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603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개정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
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08월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ㅇ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중 동작모드 소비전력 관리가 필요한 컴퓨터, 모니터를 효율관리기자재로 
이관 추진
※ (~‘22년) 컴퓨터, 모니터, 복합기→(~26년) 프린터등→(~’30년) 팩시밀리등
2. 주요 내용
ㅇ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인 컴퓨터, 모니터를 효율관리기자재로 이관함에 따라 관련 항목 삭제
3. 의견제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
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9
월27일(월)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예산․법령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곳: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효율과
  - 주소: (30118)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02 정부세종청사
 - 전화: 044-203-5146, 팩스: 044-203-4759
 - 이메일: ssongcle@korea.kr, hwsayu@korea.kr
‘2021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직) 정부포상’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대구지방국세청
최시헌
홍조근정훈장
구로세무서
이태호
홍조근정훈장
삼성세무서
이영중
홍조근정훈장
역삼세무서
우제홍
홍조근정훈장
서울지방국세청
박영병
홍조근정훈장
이천세무서
구본윤
홍조근정훈장
서대전세무서
임동호
홍조근정훈장
북전주세무서
봉삼종
홍조근정훈장
동대구세무서
박병익
홍조근정훈장
마산세무서
최상호
홍조근정훈장
김포세무서
이이재
홍조근정훈장
광명세무서
구제승
홍조근정훈장
부천세무서
고관택
홍조근정훈장
강남세무서
하병호
녹조근정훈장
강동세무서
정서진
녹조근정훈장
강동세무서
박은경
녹조근정훈장
잠실세무서
정재윤
녹조근정훈장
종로세무서
김영국
녹조근정훈장
종로세무서
심영주
녹조근정훈장
영등포세무서
성덕제
녹조근정훈장
양천세무서
김희수
녹조근정훈장
소                속
성   명
훈   격
금천세무서
이창훈
녹조근정훈장
성북세무서
김영곤
녹조근정훈장
삼성세무서
유창규
녹조근정훈장
삼성세무서
이호규
녹조근정훈장
역삼세무서
한철승
녹조근정훈장
역삼세무서
최기봉
녹조근정훈장
안산세무서
이양희
녹조근정훈장
성남세무서
김상한
녹조근정훈장
원주세무서
이봉훈
녹조근정훈장
천안세무서
김원희
녹조근정훈장
전주세무서
정진오
녹조근정훈장
정읍세무서
조용대
녹조근정훈장
남대구세무서
박창호
녹조근정훈장
남대구세무서
정태호
녹조근정훈장
수성세무서
진성환
녹조근정훈장
부산진세무서
이병진
녹조근정훈장
제주세무서
강성철
녹조근정훈장
제주세무서
이영숙
녹조근정훈장
수원세무서
김광수
녹조근정훈장
동안양세무서
김재경
녹조근정훈장
동청주세무서
최재성
녹조근정훈장
화성세무서
이상현
녹조근정훈장
소                속
성   명
훈   격
은평세무서
정동훈
녹조근정훈장
은평세무서
박원진
녹조근정훈장
남인천세무서
김원기
녹조근정훈장
김포세무서
나병탁
녹조근정훈장
남인천세무서
이명자
녹조근정훈장
파주세무서
이황용
녹조근정훈장
북인천세무서
정구수
녹조근정훈장
연수세무서
김병섭
녹조근정훈장
서울지방국세청
이심길현
옥조근정훈장
광주지방국세청
김종문
옥조근정훈장
광주지방국세청
민두임
옥조근정훈장
종로세무서
서혜정
옥조근정훈장
동작세무서
양현정
옥조근정훈장
서울지방국세청
어혜경
옥조근정훈장
서울지방국세청
유제희
옥조근정훈장
마포세무서
진성희
옥조근정훈장
영등포세무서
이경혜
옥조근정훈장
영등포세무서
송숙희
옥조근정훈장
양천세무서
이금자
옥조근정훈장
강릉세무서
김경애
옥조근정훈장
청주세무서
김종대
옥조근정훈장
서산세무서
조덕휘
옥조근정훈장
소                속
성   명
훈   격
충주세무서 
피선자
옥조근정훈장
서대전세무서
서영순
옥조근정훈장
익산세무서
여옥선
옥조근정훈장
광주세무서
백인숙
옥조근정훈장
광산세무서
이상옥
옥조근정훈장
북광주세무서
고순용
옥조근정훈장
나주세무서
장행진
옥조근정훈장
포항세무서
남정술
옥조근정훈장
포항세무서
이창관
옥조근정훈장
영주세무서
김영남
옥조근정훈장
경산세무서
박명익
옥조근정훈장
대구지방국세청
황숙희
옥조근정훈장
부산지방국세청
염환이
옥조근정훈장
중부산세무서
박병찬
옥조근정훈장
서부산세무서
이광원
옥조근정훈장
부산진세무서
정길순
옥조근정훈장
부산진세무서
김진언
옥조근정훈장
부산진세무서
이병춘
옥조근정훈장
북부산세무서
이재선
옥조근정훈장
북부산세무서
박성희
옥조근정훈장
북부산세무서
이윤금
옥조근정훈장
북부산세무서
허윤태
옥조근정훈장
소                속
성   명
훈   격
송파세무서
정경순
옥조근정훈장
김해세무서
박명애
옥조근정훈장
서산세무서 
백연심
옥조근정훈장
화성세무서
연순흠
옥조근정훈장
화성세무서
김종철
옥조근정훈장
은평세무서
김정삼
옥조근정훈장
은평세무서
이주나
옥조근정훈장
동고양세무서
하경균
옥조근정훈장
동고양세무서
이서운
옥조근정훈장
남인천세무서
최종일
옥조근정훈장
인천지방국세청
신용정
근정포장
중랑세무서
강연수
근정포장
서초세무서
박영표
근정포장
서초세무서
유영숙
근정포장
역삼세무서
홍연미
근정포장
동수원세무서
고광현
근정포장
성남세무서
곽희정
근정포장
공주세무서 
오연택
근정포장
광주세무서
김유나
근정포장
북대구세무서
박애련
근정포장
영주세무서
이재희
근정포장
경산세무서
이정환
근정포장
소                속
성   명
훈   격
동래세무서
최영석
근정포장
용인세무서
김선득
근정포장
북전주세무서
조성균
근정포장
의정부세무서
신영규
근정포장
국세청
김현준
대통령표창
서울지방국세청
박영미
대통령표창
서울지방국세청
이창훈
대통령표창
구로세무서
박성전
대통령표창
삼성세무서
나정만
대통령표창
춘천세무서
이강미
대통령표창
서광주세무서
홍상우
대통령표창
서광주세무서
오규성
대통령표창
남대구세무서
임기완
대통령표창
성동세무서
이현문
대통령표창
2021.  6. 30. 수여
             대통령
서울지방국세청
김서우
국무총리표창
서울지방국세청
임미영
국무총리표창
국세청
최병용
국무총리표창
강서세무서
함영삼
국무총리표창
삼성세무서
김장필
국무총리표창
춘천세무서
박상희
국무총리표창
대전지방국세청
정광석
국무총리표창
소                속
성   명
훈   격
전주세무서
전동옥
국무총리표창
서대구세무서
박성일
국무총리표창
시흥세무서
이옥희
국무총리표창
화성세무서
김민정
국무총리표창
부천세무서
류연엽
국무총리표창
2021.  6. 30. 수여
             국무총리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253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8월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IEC62026-2 
ㅇ KSCIEC62271-102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2026-2 : 대응규격인 IEC 62026-2가 2019년 7월 추록(Amendment 1)이 추가되어 
IEC 표준과 부합화를 위하여 해당 표준을 개정하고자 함 
ㅇ KSCIEC62271-102 : 대응 표준인 IEC 62271-102가 2018년 개정되어, IEC 표준과 부합화를 
위하여 해당 표준을 개정하고자 함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10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정보표준과 남효재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8, FAX: 043-870-5669, E-MAIL: hyojae33@korea.kr)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2026-2
저압 배전반과 제어반 ― 제어기 ― 기기 인터페이스
(CDIs) ― 제2부: 액추에이터 센서 인터페이스
(AS-i)
개정
KSCIEC62271-102
고압 개폐장치 및 제어 장치 - 제102부: 교류용 단
로기 및 접지 개폐기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87호
항로표지기능정지(하우항방파제등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기능정지(임시철거)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8월19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철거
연월일
재설치
연월일
비고
하우항 
방파제등대
35° 05′ 54.1″N
126° 03′ 03.0″E
FlG4s
12
8
백색,
원형철탑,
9m
2021.
8. 9.
2021.
12. 31.
임시
철거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81호
항로표지고시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8월19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m)
설 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
동여부
비고
거제항
방파제등대
34°50'46.6”N
128°34'55.3”E
Fl G 5s
12
8
백원형
콘크리트조
9.4
2021.
8.10.
항해
원조
준영구/
이동없음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215호
항로표지기능정지(용원송정분기등주소등)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기능정지(소등)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1년8월1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m)
소 등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용원송정분기등주
35-04-35.4 N
128-51-03.1 E
Fl Y 4s
3
3
황원형강관조
3
2021.
8. 11.
항해
원조
영구/ 이동없음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019호
공공주택건설(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및지형도면등고시(밀양가곡)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밀양가곡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35
조 제5항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8월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밀양가곡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현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4. 사 업 비
- 당 초 : 19,391,830천원(주택도시기금 4,959,760천원)
- 변 경 : 29,554,123천원(주택도시기금 5,455,736천원)
5. 사업기간
- 당 초 : 사업승인 고시일 ∼ 2022. 12.
- 변 경 : 2019.12 ∼ 2023. 1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등을 기재한 서류 : 별첨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 별첨2 (도면생략)
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지정 고시 : 별첨3
다.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별첨4
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국토이용정보체계
(http://www.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8. 기 타 : 관계 도서는경남도청 주택건축과, 밀양시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055-210-8534)에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지 위치
경상남도 밀양시 가곡동 662-77번지 일
원
좌동
-
나. 사업면적(m²)
5,875.00㎡
5,978.00㎡
증 103
다. 대지면적(m²)
5,875.00㎡
5,978.00㎡
(행복주택 3,309.00㎡, 도시계획시설 2,669.00㎡)
증 103
라. 연면적(m²)
9,114.27㎡
6,081.53㎡
증 3,032.74
마. 사업 규모
아일부 1개동(행복주택 104세대, 15층 이
하) 및 공공시설
아파트 1개동(행복주택 104세대, 16층 이하)
및 공공시설
1개층 증가
바. 구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동
-
[별첨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별첨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 계인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가곡동
610-1
대
168.00
168.00
밀양시
2
가곡동
610-18
답
54.00
54.00
밀양시
3
가곡동
662-75
전
93.00
93.00
국유지
(기획재정부)
4
가곡동
662-77
장
2,591.00
2,591.00
밀양시
5
가곡동
662-81
답
176.00
176.00
밀양시
6
가곡동
662-82
답
579.00
579.00
밀양시
7
가곡동
662-83
대
44.00
44.00
밀양시
8
가곡동
662-120
차
111.00
111.00
밀양시
9
가곡동
662-193
철
92.00
92.00
밀양시
10
가곡동
662-194
철
116.00
116.00
밀양시
11
가곡동
662-199
장
498.00
498.00
밀양시
12
가곡동
662-200
답
1,456.00
1456.00
밀양시
계
12필지
5,978.00
5,978.00
용 도 지 역
면 적 (㎡)
비율(%)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5,978
-
5,978
100.0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5,610
증)368
5,978
100.0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368
감)368
-
-
도 면
표시번호
위치
용 도 지 역
면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가
곡
동 
662-77
자연
녹지지역
일반
상업지역
368
-
ㆍ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행복주택) 및 공공
청사 건립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 가곡 행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신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 신설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 조서 
❏ 공공청사 결정 조서
❏ 공공청사결정 사유서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 조서
❏ 공공주택용지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공공청사
공공업무시설
밀양시 가곡동
662-82
-
증)2,669.00
2,669.00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
공공청사
•신설 : 공공청사(공공업무시설)
•면적 : 2,669.00㎡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과 공공청사(신설)를 복합개
발을 통해 행정복지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자 함
구분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적(㎡)
-
1BL
3,309.00
①
밀양시 가곡동 662-77
3,309.00
공공주택용지
구분
도 면
표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가곡 행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밀양시 가곡동
662-77
-
증)5,978
5,978
도 면
표시번호
구 역 명
내 용
변 경 사 유
①
가곡 행복주택지구 지구
단위계획구역
•신설
•면적 : 5,978㎡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행복주택) 및 공공청사 건
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 기타-공공청사용지
다. 건축물에 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 공공주택용지
❏ 기타-공공청사용지
구분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적(㎡)
-
공공1
2,669.00
-
밀양시 가곡동 662-82
2,669.00
공공청사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1BL-1
-
용 도
허용
용도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불
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80%
용적률
500%
높 이
20층 이하
배 치
관련 규정에 따름
형 태
색 채
건축선
-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공공1
-
용 도
허용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4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14호에 따른 업무시설
불
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80%
[별첨3]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밀양시 가곡동 662-8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 명칭 : 밀양시 가곡동 공공주택(행복주택) 신축 및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건설사업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현준
밀양시 시장 박일호
◦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대로 2047(교동)
5.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변경승인으로 실시계획인가 의제
[별첨4]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1. 사업개요
◦ 사업명칭 : 밀양시 가곡동 공공주택(행복주택) 신축 및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건설사업
◦ 사업목적 : 밀양시 가곡동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공공주택과 공공청사 건설사업으로서 젊은 계층
용적률
1,300%
높 이
10층 이하
배 치
관련 규정에 따름
형 태
색 채
건축선
-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신설
1
공공청사
밀양시 가곡동 662-82
2,669.00
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수요맞춤형 주거 제공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및 노후화된 
지역의 활성화
◦ 사업위치 : 경상남도 밀양시 가곡동 662-82번지 일원
◦ 사업면적 : 2,669.00㎡
◦ 사업방법 : 밀양가곡공공주택건설사업과 복합개발시행
◦ 사업기간 : 최초고시일 ∼ 2023. 10.
2.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사업면적
(㎡)
연면적
(㎡)
층수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비 고
신설
공공
청사
밀양시 가곡동 
662-82
2,669.00
4,459.60
지하1층∼지
상5층
12,480
최초
고시일
∼2023.10.
신설되는 시설은 개설 
후 관리청 이관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34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08월19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최선아
1971.**.**
여성
미국
강원도 강릉시 ****
2008.05.30
외국국적취득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21-13호
정보통신분야국가표준적부확인
　「산업표준화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제5조에 따라 정보
통신분야 국가표준을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08월19일
국립전파연구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번호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확인KSX1002
정보 교환용 부호 확장 세트
2
확인KSX1008
정보 교환용 부호의 자기 테이프상의 표현
3
확인KSX1009
정보 교환용 부호의 종이 카아드상에서의 표현
4
확인KSX1027-1
확장 한자 목록 1
5
확인KSX1027-2
확장 한자 목록 2
6
확인KSX1027-3
확장 한자 목록 3
7
확인KSX1027-4
확장 한자 목록 4
8
확인KSX5302
정보 교환용 종이테이프의 구멍 위치와 치수
9
확인KSXISO/IEC 8859-1
8 비트의 단일 바이트 부호화된 도형 문자 집합 ― 제1부: 라틴 알파벳 1번
10
확인KSXISO/IEC 8859-2
8 비트의 단일 바이트 부호화된 도형 문자 집합 ― 제2부: 라틴 알파벳 2번
11
확인KSX2212
컴퓨터 시스템 구성도의 기호와 표기법
12
확인KSX2217
CASE 도구의 평가 및 선택을 위한 지침
13
확인KSX2222-1
정보기술 ― 소프트웨어 측정 ― 기능적 크기 측정 ― 제1부: 개념의 정의
14
확인KSXISO/IEC 25010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공학 ―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품질 요구사항 및 평가(SQuaRE) 
―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품질 모델
15
확인KSXISO/IEC 25040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공학 ―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품질 요구사항 및 평가(SQuaRE) 
― 평가 프로세스
16
확인KSXISO/IEC TR 
24766
정보기술-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공학-공학적 요구사항 툴에 대한 지침
17
확인KSXISO/IEC 
10746-2
정보기술 ─개방형 분산처리 ─ 참조 모델: 기본
18
확인KSXISO/IEC 
10746-4
정보기술 ─ 개방형 분산 처리 ─ 참조모델: 구조 의미론
19
확인KSXISO/IEC 14752
정보 기술 ─ 개방형 분산처리 ─ 계산 상호작용에 대한 프로토콜지원
20
확인KSXISO/IEC 14771
정보 기술 ― 개방형 분산 처리 ― 명명 프레임워크
21
확인KSXISO/IEC 
15504-1
정보 기술 ― 프로세스 심사 ― 제1부: 개념 및 용어
22
확인KSXISO/IEC 
15504-2
정보 기술 ― 프로세스 심사 ― 제2부: 심사 수행
23
확인KSXISO/IEC 
15504-3
정보 기술 ― 프로세스 심사 ― 제3부: 심사수행 지침
번호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24
확인KSXISO/IEC15504-5
정보 기술 ― 프로세스 심사 ― 제5부: 예시 프로세스 심사모델
25
확인KSXISO/IEC 19761
소프트웨어 공학 ― COSMIC-FFP ― 기능규모측정 방법
26
확인KSXISO/IEC 9126-1
정보 기술 ― 소프트웨어 제품 품질 ― 제1부: 품질 모델
27
확인KSXISO/IEC 
19770-1
정보 기술 ― 소프트웨어자산관리 ― 제1부: 프로세스 및 단계별 적합성 평가
28
확인KSXISO/IEC 
19770-2
정보 기술 ―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 제2부: 소프트웨어 식별 태그
29
확인KSXISO/IEC 
19770-5
정보 기술 ― 소프트웨어자산관리 ― 제5부: 개요 및 용어
30
확인KSX2016
아다(Ada) 일반원시함수 패키지
31
확인KSX2022-1
이식가능 운영체제 인터페이스(POSIX) ― 제2부: 시스템 운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C언어
32
확인KSX2023
이식가능 운영체제 인터페이스(POSIX)의 적합성 측정 시험 방법
33
확인KSX2029
정보 기술 ― 프로그래밍 언어, 환경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
프로그래밍 언어 ISLISP
34
확인KSX2030
정보 기술 ― 언어 ― 독립적 함수 호출(LIPC)
35
확인KSX2031
정보 기술 ― 문법적 메타언어 ― 확장 BNF
36
확인KSX2032
정보 기술 ― 프로그래밍 언어 ― Ada 의미 체계 인터페이스 명세(ASIS)
37
확인KSX2033
정보 기술 ― 통신 규약 ― 개방형 MUMPS 상호 연결
38
확인KSXISO 6160
프로그래밍 언어 ― PL/1
39
확인KSXISO/IEC 
10514-2
정보 기술 ― 프로그래밍 언어 ― 제2부: 모듈러 2의 일반 사항
40
확인KSXISO/IEC 
10514-3
정보 기술 ― 프로그래밍 언어 ― 제3부: 객체 지향성 모듈러 2
41
확인KSXISO/IEC 
10967-1
정보 기술 ― 언어독립 산술 ― 제1부: 정수 및 부동 소수점 산술
42
확인KSXISO/IEC 11404
정보 기술 ― 프로그래밍 언어, 환경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
언어 독립 자료형
43
확인KSXISO/IEC 11756
정보 기술 ― 프로그래밍 언어 ― M
44
확인KSXISO/IEC 
14772-2
정보 기술 ― 컴퓨터 그래픽스 및 영상 처리 ― 가상 현실 모델링 
언어(VRML) ― 제2부：외부 저작 인터페이스(EAI)
45
확인KSXISO/IEC 15852
정보 기술 ― 프로그래밍 언어 ― M 윈도우 API
46
확인KSXISO/IEC 16262
정보기술 ― ECMAScript 언어 명세서
47
확인KSXISO/IEC 20970
정보기술 ― 프로그래밍 언어 환경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
JEFF 파일 포맷
48
확인KSXISO/IEC/ISP 
15287-2
정보기술 ― 표준화된 적용환경 프로파일 ― 제2부: POSIX
49
확인KSXISOIEC 12227
정보기술 ― 프로그래밍 언어 ― SQL/Ada 모듈 표현 언어(SAMeDL)
50
확인KSX2008
프로그램 언어 ― 풀베이식
2. 확인 사유
o 「산업표준화법」제10조,「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제3조에 의하여 확인 후 5년이 도래한 
국가표준의 적부를 확인
부칙 : 2021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정보통신국가표준은「한국표준정보망사이트(http://www.kssn.net)」를통해구매하실수있으며
「e나라표준인증홈페이지(http://standard.go.kr/KSCI/portalindex.do)」를통해전문보기가가능합
니다.
번호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51
확인KSX2501-4
컴퓨터 그래픽스 ― 메타 파일의 표준 부호화 기법 ― 제4부: 클리어 텍스트 
부호화
52
확인KSX2503-1
프로그래머를 위한 계층 구조의 대화형 그래픽스시스템(PHIGS) ― 제1부: 
기능기술
53
확인KSX2503-2
프로그래머를 위한 대화용 그래픽스 시스템(PHIGS) ― 제2부: 아카이브 
파일형식
54
확인KSX2503-3
프로그래머를 위한 대화용 그래픽스 시스템(PHIGS) ― 제3부: 아카이브 화일의 
클리어텍스트 부호화에 대한 명세
55
확인KSX2506-1
그래픽 커널 시스템의 지원을 위한 포트란 언어의 바인딩
56
확인KSX2506-2
그래픽 커널시스템 지원을 위한 파스칼언어의 바인딩
57
확인KSX2513-1
정보기술 ― 컴퓨터 그래픽스 및 이미지 처리 ― 멀티미디어 객체 표현 
환경(프리모) ― 제1부: 프리모의 기본사항
58
확인KSX2513-2
정보기술 ― 컴퓨터 그래픽스 및 이미지 처리 ― 멀티미디어 객체 표현 
환경(PREMO) ― 제2부: 기초 구성 요소
59
확인KSX2513-3
정보기술 ― 컴퓨터 그래픽스 및 이미지 처리 ― 멀티미디어 객체 표현 
환경(프리모) ― 제3부: 멀티미디어 시스템 서비스 구성 요소
60
확인KSX2513-4
정보기술 ―  컴퓨터 그래픽스 및 이미지 처리 ― 멀티미디어 객체표현(프리
모) ― 제4부: 모델링, 렌더링 및 상호작용 구성요소
61
확인KSXISO/IEC 12089
영상 교환 기술(IIF)의 부호화
62
확인KSXISO/IEC 7942-3
그래픽 커널 시스템(GKS) ― 제3부: 감사 추적
63
확인KSXISO/IEC 7942-4
그래픽 커널 시스템(GKS) ― 제4부: 그림 부분 아카이브
64
확인KSXISOIEC 15948
정보기술 ― 컴퓨터그래픽스 및 이미지처리 ― 포터블 망 그래픽스(PNG): 기능 
규격
◉대구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1-18호
학교시설사업(심인고등학교이전사업) 시행계획변경승인
　1.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816번지 일원 내 학교시설사업(심인고등학교이전사업) 시
행계획을 변경승인하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7항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053-231-0824)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8월19일
대구광역시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m 성명 : 학교법인 회당학원 이사장     
      m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85길 27(역삼동)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m 종류 : 고등학교
      m 명칭 : 심인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m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816번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
      m 대지면적 : 15,360.70㎡          
      m 건축면적
        - 당초 : 3,579.61㎡
        - 변경 : 4,195.95㎡(증616.34㎡)
      m 건축연면적
        - 당초 : 12,059.75㎡
        - 변경 : 11,854.99㎡(감204.76㎡)
    마. 재원 및 시행기간
      m 재원 : 법인자금
      m 시행기간 : 
        - 당초 : 승인 고시일로부터 2021년 2월 20일 까지
        - 변경 : 승인 고시일로부터 2022년 8월 20일 까지
    바. 학교시설사업 목적
      m 사회 인구구조의 변화 및 저출산, 인구 감소로 기존 학교의 학생 수 급감이 예상되며, 기존
의 노후화된 건물과 열악한 교육시설로는 새로운 교육과정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아파트가 밀집된 신도시 개발지역으로의 학교 이전, 신설을 통해 현대적인 새로운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여 본 학원의 건학이념을 고취하고, 명문사학으로 재도약하
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m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이전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토지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주소·성명
교 명
토지소재지
지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주소
지번
주 소
성 명
심인고등학교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816
학교
용지
15,360.7
15,360.7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85길 
27 (역삼동)
학교법인 
회당학원
    아. 관계 도면  :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게재 생략)
- 1 -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0259호
　「공연예술분야표준계약서」를제정함에있어, 그제정이유와주요내용을미리국민에게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8월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공연예술분야종사자등이해관계자의권익향상및공정한환경조성을지원하기위함
2. 주요내용
가. 공연예술출연계약서(안별표1) : 제작자와출연자의권리·의무규정
o 계약공연의개요, 계약의기간, 출연료표기
o 계약해지및손해배상, 성희롱등피해구제규정등
나. 공연예술창작계약서(안별표2) : 제작자와창작자간창작물의이용에관한계약
o 창작물이용허락의범위, 이용권의기간, 사용료및지급방법등표기
o 계약해지및손해배상, 성희롱등피해구제규정등
다. 공연예술기술지원근로계약서(안별표3) : 공연기획·제작사(사용자)와근로자간근로조건및상호
권리·의무규정
o 업무내용, 장소, 계약기간, 근로시간및휴가, 임금기준및지급방법등표기
o 계약해지및손해배상, 성희롱등피해구제규정등
라. 공연예술기술지원용역계약서(안별표4) : 공연기획·제작자와용역제공자간용역내용합의및상
호권리·의무규정
o 용역내용, 기간, 대금, 지급시기및방식, 지연이자등표기
o 안전배려의무, 지식재산권의귀속, 계약해지및손해배상, 성희롱등피해구제규정등
※「문화체육관광부분야별표준계약서(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1-33호, 2021.6.14. 일부개정)」폐지(존속
기간도래에따른검토결과)에따른후속절차로, ‘공연예술분야표준계약서’에대한개별고시제정을주된
내용으로하며기존총괄고시폐지전내용과변경(개정)된사항은없음
- 2 -
3.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2021년9월8일까
지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공연전통예술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문화체육관광부공연전통예술과
◦ 전화(문의) : 044-203-2732, 2733(FAX : 044-203-3475)
◦ 이메일: sps0914@korea.kr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388 정부세종청사15동문화체육관광부공연전통예술과(우편번호
30119)
라. 제출방법: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로제출된내용만을의견으로인정
마. 자세한사항은“문화체육관광부누리집(http://www.mcst.go.kr) → 자료공간→ 법령자료→ 입
법․행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