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86호                                                          2003. 9. 1. (월요일)
                                            보안림(제3종수원함양보안림)의지정해제내역
                                                                                                    (면적:㎡)
                 소 재 지지목소 유 자지                          적 보안림면적 해제면적 보안림잔여면적보안림해제사유
                 2필지            -       -       25,799,849   20,593,938   21,926     20,572,012 -
                 강원.씁월.상동. 임야 국(산림청) 15,186,530              15,128,007   15,753     15,112,254 탄광지역 개촉
                 내덕산53-1                                                                        지구기반시설사업
                 강원.씁월.상동. 임야 국(산림청) 10,613,319               5,465,931    6,173      5,459,758 상 동
                 구래산1-1
                                                                      2003년 9 월 1 일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제2003-37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유전자재조합식품·식품첨가물안전성
                                                                      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
                      평가자료심사지침개정
                                                                식품의기준및규격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식품위생법제15조의규정에의한유전자재조합식
                 품·식품첨가물안전성평가자료심사지침(식품의약품
                                                                제3. 2. 1) (7) ② ㉯ 중 다음을 삭제한다.
                 안전청고시제2003-37호)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
                                                                ○품목명(이명 또는 씁명):카스카라사그라다
                 합니다.
                                                                  (Cascara sagrada)
                      2003년 9 월 1 일
                                                                ○학 명:Rhamnus purshiana De canddle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사용부위:수피
                 1. 주요골자
                                                                      부 칙
                   가.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 평가 눀상을 규정
                                                                ①(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함.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제조·수입된 제품
                   나. 유전자재조합식품안전성평가를위한신청및
                                                                  (원료)은 2004년 2 월29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심사방법, 심사의뢰시유의사항, 자료의보완등
                                                                  의한다.
                     심사절차를명확히하여심사의투명성을확보할
                     수있도록함.
                                                                ◉철도청고시제2003-20호
                   다. 유전자재조합식품 안전성 평가 심사시 제출자
                                                                      호남선눀전~목포간전철화건설사업실시
                     료의범위를규정하여과학적사실에근거한안
                                                                      계획변경
                     전성평가를유도함.
                                                                  호남선눀전~목포간복선전철화건설사업실시계
                 2. 참고사항
                                                                획이건설교통부고시제2002-98호(2002. 5.22.)
                   ○시행일:이고시는법제15조시행과동시에시
                                                                (관보 제15109호 2002. 5.25.), 건설교통부고시 제
                     행하며(2004. 2.27.), 다만 콩, 옥수수, 감자를
                                                                2002-218호(2002. 9.27.)(관보 제15212호
                     제외한유전자재조합농산물은2005년2 월27일
                                                                2002.10. 1.), 철도청고시 제2002-64호(2002.10.
                     부터시행토록함.
                                                                2.)(관보 제15217호 2002.10. 8.), 철도청고시 제
                   ○경과조치:시행일이전에기존의고시에따라평
                                                                2003-13호(2003. 7.11.)(관보 제15451호 2003.
                     가받은경우에는본고시에의해평가받은것으
                                                                7.21.)로 고시 되었으나 송전선로 경과지변경 및 선
                     로간주함. 
                                                                하지추가와죽림건널목건설부지변경에따른편입
                                                                용지일부가변경되었기에공공철도건설촉진법제3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제2003-38호
                                                                조제8항및동법시행령제6조제4항에의거이를다음
                   식품위생법제7조제1항에 의거 식품의기준및규격
                                                                과같이추가, 변경고시합니다.
                 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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