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붙임】



                           사회적기업 육성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명단
관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
                                                                서류의 주요 내용
연      사업장명    대표자명                                                                                   송달 불능
                           서류의 명칭                      처분내용
번     (인증번호)   (소재지)                    처분 사유                           청문 일시 및 장소        청문주재자        사유
                                                      (법적 근거)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폐문
     주식회사                           근로자 관련 서류                     - 일시: 2026.4.20.(월) 오전 10시 전주고용센터
                  박*       인증취소 처분            *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인증제한                                     부재,
1    이노컨
               (전북 전주시)     사전통지서
                                    위조로 보조금을
                                                 (⌜사회적기업육성법⌟
                                                                  - 장소: 전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직업진로지도팀장
                                                                                                      수취인
  (제2022-2*3호)                        부정수급         제18조제1항제3호)
                                                                        4층 회의실                송무산
                          (청문출석요구서)                                                                    불명


<청문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도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 그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 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행정절차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위 청문 주재자에게 공정한 진행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기피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같은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진술의 포기를 명백히 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포기 확인서를 청문 실시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의견제출                                        (전화번호:                             )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
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4.7.28>



                                기피 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성명

  신청인      주소                                       전화번호


           ① 청문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신청내용
           신청이유




 「행정절차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수수료
  첨부서류     입증가능한 자료 첨부(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없 음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위 청문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 리절 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검토     è    결정       è       신청인에게 통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신청인
                    (행정청)           (행정청)        (행정청)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청문포기 확인서


상호(법인명)                     인증번호



 소 재 지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행정절차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된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처분에 대하여 별도 의견이 없이 처분내용을 인정할 것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서명)




                 년   월   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장 귀하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367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전기자동차 등을 판매할 때 그 자동차에
장착된 구동축전지의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해당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거
나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182호,
2025. 1.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구동축전지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한 사항에 대한 과태
료의 세부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2
호 다목의2 신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우편번호 30103)
  - 전자우편 : empark0128@korea.kr
  - 팩스 : 044-201-558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전화   044-201-3839,   팩스
044-201-5584)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56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5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사항에 대하여 변경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2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 고시
□ 형식승인 사항
품명
형식
(증서번호)
제작자
변경사항
제작자 또는 주된 영업소의 주소
분뇨마쇄소독장치
(SEWAGE COMMINUTING 
AND DISINFECTING SYSTEM)
CKST-50
(제CDS-10호)
㈜창광
엔지니어링
변경 전: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15번길 18
변경 후: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65번길 16,
         
2층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368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전기자동차 등을 판매할 때 그 자동차에
장착된 구동축전지의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하는 한편, 구동축전지
(핵심장치등) 안전성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 횟수 이상으로 동일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안전성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182호, 2025.
1.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구동축전지 정보 제공 근거는 삭제하고, 안전성인증의
취소 대상이 되는 결함을 명확히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동축전지 안전성인증 취소 요건 신설(안 제40조의21 제3항)
 구동축전지 안전성인증의 취소 요건이 되는 최근 2년 이내에 발생한 동일한 결함의 발생 횟수를 자동
 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 부적합 여부, 화재 또는 인명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초래하였는지
 여부 등 결함의 유형별로 나누어 명시
나. 구동축전지 안전성인증 취소 제외 대상 명시(안 제40조의21 제4항)
 구동축전지의 결함 중 안전성인증 취소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미한 결함의 종류를 명시
다. 구동축전지 정보 제공 근거 삭제(안 제50조 제1항 제4호)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구매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구동축전지 정보 제공의 근거가 법률로 상향됨
 에 따라 시행규칙 상 관련 근거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우편번호 30103)
  - 전자우편 : empark0128@korea.kr, dldldu12@korea.kr
  - 팩스 : 044-201-55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전화 044-201-3839, 3841, 팩스
044-201-5584)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369호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전기자동차 등을 판매할 때 그 자동차에
장착된 구동축전지의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
률 제21182호, 2025. 1.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정보 제공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종류
를 명확히 하는 한편,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제공하여야 하는 구동축전지의 정보 제공 항목과 제공의
방법을 명확히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동축전지 정보 제공 대상 자동차의 종류 규정(안 제28조의3 제1항)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자동차 판매 시 구매자에게 해당 자동차에 장착된 구동축전지 정보를 제공하
 여야 하는 자동차의 종류를 명시
나. 구동축전지 정보 제공 대상 정보 규정(안 제28조의3 제2항)
 구동축전지의 제조사, 생산국가 등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구매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구동축전지의
 정보와 제공 시점 명시
다. 구동축전지 정보 제공의 방법 규정(안 제28조의3 제3항)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자동차 매매 계약서 등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구
 매자에게 구동축전지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명시하고, 정보를 제공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를 규
 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우편번호 30103)
  - 전자우편 : empark0128@korea.kr
  - 팩스 : 044-201-55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전화   044-201-3839,   팩스
044-201-5584)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6-1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23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응우엔티쩌우사2025.**.**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완도군 ****
2026.02.27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295호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2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타법 개정사항, △현행화 필요사항, △실·국 개정수요 요청사항 등을 반영하고, 전반적인 체계·자
구 수정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규정에 대한 근거 법률 자구 명확화(안 제3조 제1호·6호·7호 및 안 제23조제1항)
 나. 유해화학물질 정의 변경 사항(화관법 개정·시행, ‘25.8.7.)을 반영하여 유해화학물질 관련
  영업장의 적용범위 정비(안 제3조제7호)
 다. 통합지도점검 폐기물의 시료채취 대상에 旣관리 중인 “시멘트 소성로 보조연료·대체원료 기
  준 확인” 사항을 명확화(안 제11조제1항)
 라. 자율점검업소 지정 결격사유 기준 완화(안 제29조제3항)
 ※ 자율점검 지정이 불가한 사업장 조건 중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한하여 5년 경과시 자율점
   검업소 지정 결격사유 적용 제외
 마. 실효성 있는 대면점검 추진을 위해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업종별 점검 횟수 차등화 및
  서면점검 근거 마련(별표2)
 바. △화관법 개정·시행(‘25.8.7), △그간 운영상 미비점 등을 반영하여 유해화학물질 관련 별지
  개정(별지 1의1, 2의16, 2의17, 7의16, 7의17)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조사담당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에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찬·반 여부와 이유를 명시)
 나. 성명(법인 ‧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499, 청암빌딩 10층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
  - 전자우편 : jja0237@korea.kr
  - 팩스 : 044-868-349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전화 : 044-201-6189)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s://mcee.go.kr, 법령‧정책→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6-42호(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중 정정)
 관보 제21196호(2026. 03. 13.)에 게재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6-35호(도로구
역 결정(변경) 고시)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6년 03월 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중 일련번호
「국도 5호선 거제 동부면 산촌리 단구간
                                               43번(거제시 동부면 산촌리 376-1, -
확장공사」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376-2) 등록 누락에 의한 정정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노선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번호                                                                     통과지         (㎞)
                                                                      거제시     거제시
                                거제                                                           거제시
           일반                                                         동부면     동부면
      당초   국도         5호선        〜            거제시          17,741㎡                           동부면        0.455
                                중강진                                   산촌리     산촌리
                                                                                             산촌리
                                                                      342-4    532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5호선 거제 동부면 산촌리 단구간 확장공사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5.06.24. `~ 2028.06.07.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아래와 같음

                  지    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일련                                                                                                              비
       소재지                                                  지분
번호                                                                                                              고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       소

       거재시                                                           농림
       동부면      376     376-1    도        도    617   32      1
       산촌리                                                           수산부
 43
       거재시                                                           농림
       동부면              376-2    도        도          151     1
       산촌리                                                           수산부
◉서울지방병무청공고 제2026-1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6년 03월 23일
             서울지방병무청장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취소 처분 청문실시 통지 알림
1. 송달의 이유
병역법 제60조 및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영 제149조제1항제5호(부모와 계속 국외거주) 사유로 국외
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37세까지 병역의무 이행을 연기하고 있는 병역의무자로서 그 부의 국
내 체재기간 위반(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사실이 확인되어 병역법 시행령 제14
7조의2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기 전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청문 실시를 위해 연락이 닿은
병역의무자의 부모와는 별도로 국외에 체류중인 병역의무자에게 안내하고자 하나, 연락이 불가하여 다
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 송달의 개요

 예정된 처분의
             국외여행허가 취소처분
   제목
             성명(생년월일) 오준일(1994. **. **.)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외주소 : 미상)

 처분의 원인이     병역의무자의 부가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체재(계고 기사용)
  되는 사실        * 2025. 6. 15.~ 2025. 12. 14. 기간 내에 통틀어 183일 이상 국내 체재

  처분하고자
             국외여행허가 취소처분
  하는 내용
             병역법 제70조 제7항 및 제147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국외이주 목적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체제 시 국외여행허가 취소 및 병역의무 부과

               기관명       서울지방병무청        부서명     병역자원과        담당자         서지은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              전화번호 02-820-4335
   청문실시         일시      2026년 5월 27일 14시 부터 15시 까지(1시간)       장소       본관 2층 소회의실

                       소속 및 직위   서울지방병무청 복무관리과 복무관리계장
               주재자
                         성명      이범규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제출 없이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
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제37조에 따라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지방병무청 병역자원과(02-820-4335)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6-18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 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2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3명)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상기 기재
  ㅇ 제출처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입춘로 50,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33-769-5716 
/ 
팩스 
: 
033-742-9496 
/ 
전자우편 
: 
wldus0633@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근거해 해당 공고의 효력 발생시기를 ‘26.4.6.로 정하며, 이에 
따라 해당 날짜에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
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
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 때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 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성명
소재지
제출기한
처분하고자하는사항
김ㅇ
강원특별자치도원주시시청로이하생략
2026.4.17
과태료(교육미이수)
신ㅇ현
강원특별자치도원주시혁신로이하생략
2026.4.27
과태료(교육미이수)
주ㅇ룡
강원특별자치도강릉시연당길이하생략
2026.4.27
과태료(교육미이수)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
다.
  ㅇ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33-769-57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조달청공고 제2026-131호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舊 시행령 포함) 제7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31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당사자로서 처
분통보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폐문부재 등)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부
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23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식회사 천수산업       161211-0035064   585-88-00270
            안종범
   3. 법적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4개월(2026.4.7.~2026.8.6.)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충청남도 건설본부 수요 ‘간치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관급자재(무명보) 구입’ 계약 건에 대해 폐업으로 계약을
      불이행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륙산업개발주식회사      110111-0689624   617-81-06058
             신정호
   3.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6개월(2026.4.7.~2026.10.6.)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거창.
      함양지사 수요 “대천한들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공사”에 대하여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 안내사항
 동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로부
 터 90일이내, 처분이있었던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수있으며,「행정소송법」제20
 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042-724-7527
                                    모사전송 0505-480-1574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청사 3동 조달청 8층
정기검사                    전파법
14   81-1991-10-0000111      -        장○호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로              운용정지 1개월
                                                                 불이행(1차)              제72조제2항제5호

                                                                  정기검사                    전파법
15   92-2005-10-0001140    HL2MKK     정○진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운용정지 1개월
                                                                 불이행(1차)              제72조제2항제5호

                                                                  정기검사                    전파법
16   81-2000-10-0000061          -    정○열     서울 영등포구 신길2동                 운용정지 1개월
                                                                 불이행(1차)              제72조제2항제5호

                                                                  정기검사                    전파법
17   42-2021-10-0000085   121영진5호     천○연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내리             운용정지 1개월
                                                                 불이행(1차)              제72조제2항제5호

                                     한국천막어닝                       정기검사                    전파법
18   81-2015-10-0000012      -        금속 곽○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운용정지 1개월
                                                                 불이행(1차)              제72조제2항제5호

                                                                  정기검사                    전파법
19   42-1995-20-0000462   102덕진호      홍○모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운용정지 1개월
                                                                 불이행(1차)              제72조제2항제5호

                                                                 정기검사                     전파법
20   41-2013-10-0000035   121인철호      이○득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운용정지 2개월
                                                                 불이행(2)               제72조제2항제5호

                                     현대천막사                       정기검사                     전파법
21   81-1981-10-0000163      -        곽○근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1동                운용정지 2개월
                                                                 불이행(2)               제72조제2항제5호

                          101스카이                                  정기검사                    전파법
22   41-2019-10-0000065     댄스1       황○철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허가취소
                                                                 불이행(3차)              제72조제2항제5호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6-1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23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황재현카쇼
2024.**.**
남성
필리핀
경기도 의정부시 ****
2026.01.20
통파카란니타
2023.**.**
여성
타이
경기도 고양시 ****
2026.02.09
김건이
2025.**.**
남성
타이
경기도 고양시 ****
2026.02.13
김로사리오케인
2024.**.**
남성
필리핀
경기도 남양주시 ****
2026.02.13
◉경남지방병무청공고제2026-0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6년 03월 23일
경남지방병무청장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대상 공시송달
1. 송달의 이유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라 아래 사람에 대한 송달서류를 우편송부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
다.
2. 대상자 및 송달서류 
연번
성명
생년월
주소
송달서류
1
강준영
1998.01.
경상남도 진주시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서서식
2
김병관
1998.11.
경상남도 밀양시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서서식
3
문준영
1998.09.
경상남도 함양군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서서식
4
유대영
1994.11.
경상남도 거창군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서서식
5
임진리
2000.05.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서서식
6
조성민
1999.04.
경상남도 진주시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서서식
7
하태민
1998.09.
경상남도 창원시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서서식
3. 송달서류 보관 장소 : 경남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4. 공고기간 : 2026.03.23 ~ 2026.05.26.(2개월)
5. 게시장소 : 전자관보 및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6. 문의사항 : 경남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055-279-9241)
◉금융위원회공고 제2026-230호

 NH투자증권㈜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2026년 03월 2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NH투자증권㈜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1. 상     호 : NH투자증권㈜


 2. 지정 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의3제1항 제3호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


 3. 지정업무범위* : 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7조의3 제1항에 따른 전담중개
                   업무


                  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7조의3 제3항 제1호에 따른
                   신용공여업무


                  ③「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의6 제1항 제2호에
                   따른 단기금융업무


                  ④「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의6 제1항 제3호에
                   따른 종합투자계좌 업무


   * ①, ②의 업무는 ’13.10.30., ③의 업무는 ’17.11.13. 지정 및 ’18.5.30. 단기금융업 인가 시
        기허용된 것임


 4. 지정일 : 2026. 3. 18.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6-1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23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김은자
194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1978.09.01
외국국적취득
홍성원
1937.**.**
남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1979.02.13
외국국적취득
서진숙
1966.**.**
여성
미국
경기도 과천시 ****
2023.10.11
외국국적취득
이정현
2004.**.**
남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24.12.18
외국국적취득
권용호
199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5.08.01
외국국적취득
임호순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5.09.16
외국국적취득
김창환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5.09.10
외국국적취득
오지민
2001.**.**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13.10.01
외국국적취득
홍국현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5.08.21
외국국적취득
홍상진
1974.**.**
남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00.06.15
외국국적취득
김수자
1943.**.**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1977.12.13
외국국적취득
김기연
1996.**.**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15.10.08
외국국적취득
반기숙
196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5.05.30
외국국적취득
김성준
196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8.12.01
외국국적취득
이영미
1963.**.**
여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23.07.13
외국국적취득
김화순
1931.**.**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1998.05.22
외국국적취득
김혁
196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6.06.05
외국국적취득
박동희
1951.**.**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합천군 ****
2020.10.15
외국국적취득
송죠셉형
197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0.06.15
외국국적취득
이민수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1999.04.23
외국국적취득
이영민
1961.**.**
남성
미국
경상북도 청도군 ****
2020.02.25
외국국적취득
한경희
1964.**.**
여성
미국
경상북도 청도군 ****
2020.02.25
외국국적취득
주홍식
1960.**.**
남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13.11.15
외국국적취득
이미경
1974.**.**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2025.06.28
외국국적취득
유주현
1991.**.**
남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24.09.04
외국국적취득
신동원
1969.**.**
남성
미국
경상북도 고령군 ****
2022.11.30
외국국적취득
김은경
1975.**.**
여성
미국
경상북도 고령군 ****
2022.11.30
외국국적취득
임규영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4.05.21
외국국적취득
이현주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9.10.28
외국국적취득
오성수
196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80.08.27
외국국적취득
어정희
1970.**.**
여성
미국
경기도 이천시 ****
2003.10.24
외국국적취득
조영균
1958.**.**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09.03.12
외국국적취득
주문숙
1961.**.**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5.06.05
외국국적취득
최승현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2.10.21
외국국적취득
김민형
2001.**.**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남구 ****
2024.12.18
외국국적취득
박성언
1963.**.**
남성
미국
충청북도 영동군 ****
2003.05.28
외국국적취득
정필영
1969.**.**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09.12.18
외국국적취득
신지영
198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1.15
외국국적취득
임보라
1981.**.**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22.04.07
외국국적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