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10호                   관         보           2014. 2. 25.(화요일)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
     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
     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
     째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
     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
     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
     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
     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1
제18210호                      관         보            2014. 2. 25.(화요일)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43-850-2517 , 043-850-251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사전고지 등)
                                                              (단위:원)
연번 납부자명 (주민등록상납부자 주소          과태료          위반일시          위반장소 반송사유 비고
                       주소지) 금액
            인천광역시 서구
  1 권병철     청마로93번길 27,       800,000 2014-01-23 23:45 음성군  생극면 폐문부재 사전고지
                                                         생리(이동)
         1동403(그랜드 비스타)
  2 문한호 서울특별시 등용로2길 6
                       동작구 400,000 2014-01-11 13:11 제천시 봉양읍 폐문부재 사전고지
                                                          장평리
  3 유차한 충북 제천시       숭문로2길 560,000 2014-01-20 10:32 북충주영업소 폐문부재 사전고지
                  13-2
  4 홍영봉 충북 제천시       내제로7길 560,000 2014-01-23 11:45 제천시 봉양읍 폐문부재 사전고지
                 12-10                                    장평리
  5 여재석 충북 무도길 제천시 송학면 800,000 2014-01-21 16:38 제천시 봉양읍 폐문부재 사전고지
                       98                                 장평리
  6 조종섭 경기도 이천시  18-22
                       나래천로 400,000 2014-01-07 09:38 서충주영업소 폐문부재 사전고지
         전남 광양시 구마9길24 700,000 2013-11-22 15:39 북단양영업소 폐문부재 본고지
  7 배효련 그린나래원룸        나동302호
          전남 광양시 태인동
  8 강철순 태인길 1 동광아파트 700,000 2013-11-13 20:36 북단양영업소 폐문부재 본고지
              102동105호
           경북 포항시 북구
  9 진대화 법원로63번길 9-10, 500,000 2013-12-17 14:03 단양군          단양읍 폐문부재 본고지
                                                          현천리
                 502호
          경남 창원시 의창구
 10 박영선 의창대로 856 102동201호 3,000,000 2013-12-18 10:57 음성군    생극면 폐문부재 본고지
                                                        차평리(이동)
            원창호수아파트
          경기 수원시 팔달구
 11 정광용 인계동        세지로211, 700,000 2013-12-18 13:58 북충주영업소 폐문부재 본고지
           101-701호(인계동
            신동아파밀리에)
 12 김영수 경기     이천시 호법면 800,000 2013-12-10 11:09 제천시 봉양읍 폐문부재 본고지
            중부대로 941-3                                  학산리(이동)
         충북 제천시 장락로130 5,000,000 2013-11-09 15:38 제천시 봉양읍 폐문부재 본고지
 13 전경민 304-904(장락주공3단지)                                  장평리
          경기 시흥시 오이도
 14 박순영 중앙로3번길 8(정왕동 1,000,000 2013-12-21 05:32 북단양영업소 폐문부재 본고지
                505호)
          경기 시흥시 오이도
 15 박순영 중앙로3번길 8(정왕동 1,000,000 2013-12-21 06:51 단양영업소 폐문부재 본고지
                505호)
         전남 광양시 중동로 37
 16 김재홍       선우아파트          1,000,000 2013-10-25 19:47 북단양영업소 폐문부재 이의신청
                                                                     판결고지
          101-701(선우아파트)
                                   72
제18210호                 관        보          2014. 2. 25.(화요일)
 2) 건축면적 : 3,392.90㎡
 3) 연 면 적 : 11,468.91㎡
 4)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일부 철골조), 지하1층/지상4층
 5) 사업기간 : 2013. 04월 ~ 2014. 02월
 6) 재 원 : 교육비특별회계
라.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학생수용계획에 따른 학교신설
마. 설계도서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행정국 학교설립과(044-320-1077)에 비치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생략
◉경기도공고제2014-206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및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및 등록
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5일
               경기도지사
      업소명              소  재 지         해당분야
      (대표자)                          (등록번호) 처리일자 처리내역
      ㈜디스텍            경기도 화성시       수질(제361호) 2014.2.5. 신규등록
      (김양배)         삼성1로1길 40, 4층
    ㈜씨앤씨엔텍 경기도 화성시 동탄지성로 11 수질(제362호) 2014.2.10 신규등록
      (백운철)       동탄시네스타빌딩 410호
    ㈜이푸른환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순환로 대기(제241호) 2014.2.18 신규등록
      (홍기정)      165 포스테크노 602,603호
   내산산업개발㈜         경기도 광명시 광명로      수질(제211호) 2014.2.13  등록취소
  (박인휘, 김국환)      812번길 30 명신빌딩 4층                      (자진반납)
      ㈜엔테크            경기도 안산시       대기(제173호) 2014.2.13 등록취소
      (김성훈)          단원구 해안로 48     수질(제219호)           (자진반납)
◉강원도공고제2014-198호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 지정(신규)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
지정(신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5일
               강원도지사
○ 등록사항
 1. 상 호 : ㈜오존크린웍스엔지니어링
 2. 대표자 : 박용준
 3. 영업소소재지 :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금학로 264(☏033-455-2886)
 4. 업종(등록번호) :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제33호)
 5. 등록연월일 : 2014. 2. 19.
                                 96
제18210호
관
보
2014. 2. 25.(화요일)
96
업소명
(대표자)
소
재
지
해당분야
(등록번호)
처리일자
처리내역
㈜디스텍
(김양배)
경기도화성시
삼성1로1길40, 4층
수질(제361호)
2014.2.5.
신규등록
㈜씨앤씨엔텍
(백운철)
경기도화성시동탄지성로11
동탄시네스타빌딩410호
수질(제362호)
2014.2.10
신규등록
㈜이푸른환경
(홍기정)
경기도성남시중원구순환로
165 포스테크노602,603호
대기(제241호)
2014.2.18
신규등록
내산산업개발㈜
(박인휘, 김국환)
경기도광명시광명로
812번길30 명신빌딩4층
수질(제211호)
2014.2.13
등록취소
(자진반납)
㈜엔테크
(김성훈)
경기도안산시
단원구해안로48
대기(제173호)
수질(제219호)
2014.2.13
등록취소
(자진반납)
2) 건축면적:
3,392.90㎡
3) 연면적: 11,468.91㎡
4)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일부철골조), 지하1층/지상4층
5) 사업기간: 2013. 04월∼2014. 02월
6) 재
원: 교육비특별회계
라. 학교시설사업의목적: 학생수용계획에따른학교신설
마. 설계도서는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행정국학교설립과(044-320-1077)에비치
바.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생략
◉경기도공고제2014-206호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및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및등록
취소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2월25일
경기도지사
◉강원도공고제2014-198호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신규)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5호의규정에따라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신규) 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4년2월25일
강원도지사
○등록사항
1. 상
호: ㈜오존크린웍스엔지니어링
2. 대표자: 박용준
3. 영업소소재지: 강원도철원군철원읍금학로264(☏033-455-2886)
4. 업종(등록번호)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제33호)
5. 등록연월일: 2014. 2. 19.
제18210호
관
보
2014. 2. 25.(화요일)
97
기
타
사건번호
압수번호
보호소년
사
건
명
환부인
(교부인)
압
수
물
건
번호
물
건
명
수량
2013푸2778~2
783
2013-26
오희상외8
특수절도등
미상
1
일만원권
1매
미상
2
오천원권
1매
미상
3
일천원권
1매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
또는
피고인
죄
명
환부인
압
수
물
건
증제
번호
물
건
명
수량및금액
2013형제
14522호
2013압제3
48호
채희완
외2
사기등
불상
15
한국은행발행
오만원권
5매
16
한국은행발행
일만원권
35매
2014형제2
633호
2014압제9
3호
이승진외
2
특가(절도) 등
불상
3
선글라스(펜디)
1개
4
선글라스(레이밴)
1개
◉충청남도공고제2014-172호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5항의규정에의거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등록되었음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4년2월25일
충청남도지사
1. 업소명: (주)지엔씨에이
2. 대표자: 이준아
3. 소재지: 충남홍성군결성면산업로116번길102-27
4. 업
종: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등록번호: 충남-32호
6. 등록일자: 2014년2월19일
○공
고
1. 다음압수물건의환부또는압수물건매각대금의교부를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이내
에광주가정법원에환부또는교부를청구하시기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환부또는교부청구가없을때는형사소송법제486조의규정에의하여국고에귀
속됩니다.
2014년2월25일
광주가정법원판사
1. 아래물건에대하여환부받을권리가있는사람은공고일로부터3개월이내에환부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에의거국고에귀속됩니다.
2014년2월25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
제18211호                   관        보           2014. 2. 26.(수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순원가에 관한 회계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개별 회계실체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래가 중복계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계연도 동안의 재정운영 결과를
 표시하는 재정운영보고서 서식에 내부거래 항목을 신설하여 사업순원가는 총원가에서 내부거래
 금액을 상계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별로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표시하기 위하여
 재정운영보고서를 작성할 때 부서별로 사업순원가를 계산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안전행정부 제공>
            ○국토교통부령제69호(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해양수산부령제70호(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관보 제18198호(2014. 2. 7.) 국토교통부령제69호, 해양수산부령제70호(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
부개정령)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4년 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④ 그 밖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 ④ --------------------------- 관보 37쪽 31행(아래
  정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에 필요한 사 ----------------------------- 에서 여섯 번 째 줄)
  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과 같은 쪽 32행(아
  한다.                          -------.              래에서 다섯 번 째
          부 칙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을 줄) 사이에 개정지시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문 추가
                                        부 칙
    고             시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4-8호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2-18호(2012.4.27.)를 개정하여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관련근거 :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 제4항~제10항, 동법 시행령 제2조~제9조
2. 적용기간 : 2013년 1월 1일부터 차기 개정일까지
3. 적용범위 :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공표된 저작물의 일
          부분을 복제·배포·공연·방송·전송할 경우. 단,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
          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 가능
4. 적용대상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11
제18211호                관        보         2014. 2. 26.(수요일)
5. 보상금 납부 : 저작권자의 사전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으나, 사후 아래 보상금기준에 따라 사
             단법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저작권법 제25조 제5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에 의해 지정된 보상금 수령단체)에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납부
6. 보상금 기준
  1) 보상금 기준
                         산정방식 및 납부 기준액 (납부자가 아래 방식 중 선택)
        이용형태
                             종량방식                  포괄방식
                   ㅇ 어문: A4 1쪽 분량당 7.7원
                    - 파워포인트는 1매당 3.8원
       저작권법상       ㅇ 이미지: 1건당 7.7원        학생 1인당 연간 기준금액은 다음
   복제·배포·공연·방송· ㅇ 음악: 1곡당 42원             으로 함.
         전송        ㅇ 영상물: 5분 이내 176원      ㅇ 일반대 1,300원
    (단, 중복 산정하지 * 어문 저작물의 1% 이내, 음악 및 ㅇ 전문대 1,200원
         않음)          영상 저작물의 5% 이내(최대 30 ㅇ 원격대 1,100원
                      초) 이용의 경우는 보상금 대상
                      에서 제외
  2) 기준에 대한 해석
    ㅇ “일반대”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수업연한이 4년 이상 6년 이하의 학교와 같은
      법 제30조에 의한 대학원대학교를 포함
    ㅇ “전문대”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수업연한이 2년 이상 3년 이하의 학교
    ㅇ “원격대”는 고등교육법 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학교
    ㅇ “종량방식”은 저작물의 이용량(복제·배포·전송인 경우에는 저작물의 총 이용횟수, 방송·공연인
      경우에는 당해 수업에 참여한 대상 시청자 수)에 따른 보상금 지급방식
    ㅇ “포괄방식”은 이용학생 수에 따른 보상금 지급방식임
    ㅇ 산정방식(종량 또는 포괄) 및 납부 기준액은 납부자가 선택하되, 수령단체가 공지한 기한 내
      납부자가 선택하지 않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령단체가 결정
    ㅇ 방송대 등 설립목적이 특수한 대학의 경우 “포괄방식”의 기준 금액 감면 가능
    ㅇ 영상물의 5분 이내의 사용은 5분으로 보며, 초과 이용은 10초당 10원씩 가산
    ㅇ 저작권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이용자가 이용내역을 제출하되, 구체적인 이용내역 제출 방식은
      보상금 수령단체와 별도 협의
    ㅇ 보상금은 보상금수령단체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서 수령하여 저작권자에게 분배함
    ㅇ 보상금 기준 고시 이후 2개월 이내에 저작권자는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대학수업에서 저작물
      을 무료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 포기 동의서를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 제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상금을 감액 징수하거나 보상금 분배시 무료 이용분에 대해 환급 정
      산함
    ㅇ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 대학교는 공동으로 대학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
      기적으로 실시하여 보상금 기준 고시 개정 및 분배 정산에 활용함
                                  12
제18211호                관        보         2014. 2. 26.(수요일)
7. 참고사항
  ㅇ “수업 목적”이란 해당 교육기관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으로서 기관장의 관리 감독
    하의 대면수업 또는 이에 준하는 원격수업에 제공할 목적을 말함
    - 교육기관의 저작물 이용 중, 교과과정 이외의 학습 또는 일반인 대상 특별강좌 등에서의 저작물
      이용은 “수업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저작권자로부터 별도로 사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
  ㅇ 대학 교수 등의 개별적인 연구 활동은 “수업 목적”에 포함되지 않음
    - 그러나,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음.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함 (저작권법 제30조)
  ㅇ ‘프로그램 저작물’은 본 기준 고시의 적용 대상이 아님
    - ‘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거, 동 조의 요건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보상금
     납부 의무가 없음
    -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교육 목적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이
     용허락을 받아야 함
 ※ 저작권법 제101조3항(프로그램저작재산권의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의
    종류·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상급학교 입학을 위한 학력이 인정되거나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에 한한다)에서 교
    육을 담당하는 자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예시】학교 수업에서 프로그램 소스코드 등을 사용할 수는 있으나, 상업용 S/W를 복제하여
    학생들에게 배포 또는 전송하는 행위 등은 불가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4-9호
                  2014년도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기준
  저작권법 제25조 제4항에 의거하여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적용기간 : 2014년 1월 1일 ~ 2014년 12월 31일
2. 보상대상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2143호) 제2조에서 규정한 교과서 및 지도서로서
           전자저작물 포함
3. 보상기준
  1) 교과서와 지도서별로 각각 보상
  2) 서책 및 CD 형태의 교과용도서는 발행부수를 기준으로 하고, 온라인 전송의 형태로 배포되는
    전자저작물의 경우 전송대상 학생의 수를 기준으로 보상
                                     13
제18211호                  관        보          2014. 2. 26.(수요일)
  3) 원 저작물을 번역ㆍ변형ㆍ각색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2차적 저작물을 게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상
    ㅇ 원 저작권자와 2차적 저작물 저작권자가 사전에 협의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보상
    ㅇ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원 저작권자와 2차적 저작물 저작권자에게 각 50/100씩 지
      급하고, 음악저작물을 편곡한 경우 원 저작권자에게 70/100, 편곡자에게 30/100을 각각 지급
  4) 컴퓨터 화면 캡처의 경우에는 해당 화면을 구성하는 각 저작물에 대하여 보상기준에 따라 각각 지급
4. 저작물별 보상 기준 및 보상금액 (1천부 또는 1천명 기준)
      저작물별           보상기준        보상금액(원)              비 고
                                기준 1 기준 2
           산문 200자 원고지 1매 분량 102 122 수필,     설명문
                                                 논설, 소설, 희곡,
                                                  및 이와 유사한 것
   어문            1/2편 이상 1편 이하 1,022 1,226
   저작물 운문 1/4편       이상 1/2편 미만 510 612 시, 시조, 향가 및 이와 유사한 것
                     1/4편 미만     307 368
                 1/2편 이상 1편 이하 658 790
      음악저작물     1/4편 이상 1/2편 미만 328 394 작사, 작곡 별도 지급
                     1/4편 미만     195 234
       미술·       1/2쪽 이상 1쪽 이하 1,004 1,205
      사진저작물     1/4쪽 이상 1/2쪽 미만 501 601
                     1/4쪽 미만     298 358
           음원 1/2편 이상 1편 이하 1,734       - · 작사, 작곡 별도 지급
          형태의 1/4편 이상 1/2편 미만 866       - ․저작물을     5%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되, 그
          저작물        1/4편 미만     513    - 최대한은 30초로 제한
  멀티미디                                     · 영화, 방송, 애니메이션 및 이와
 어 저작물               30초  이하    3,384   -     유사한 것
           영상                              · 30초 이상은 10초 단위로 산정하
          저작물 30초 이상 추가분                     되 10초 미만은 10초로 산정
                       10초당      339    - · 저작물을    5%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되, 그
                                             최대한은 1분으로 제한
  ※ 1천부(또는 1천명) 이하는 1천부로 하고 1천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발행 부수에 비례함
  ※ 서책으로만 또는 전자저작물로만 교과용도서를 발행할 경우 “기준 1”을, 서책형과 전자저작물을
    동시 발행할 경우 “기준 2”를 적용
  ※ 교과용도서 보상금은 사단법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저작권법 제25조 제5항에 의거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에 의해 지정된 보상금 수령단체)에서 수령하여 저작권자에게 분배함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33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석유
비축계획을 수립하고 중요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14년도 석유비축계획 중 중요사항
                              14
제18211호                관        보         2014. 2. 26.(수요일)
1. 석유비축 주체
  o 정부부문 : 한국석유공사
  o 민간부문 : 석유정제업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
2. 비축대상 유종 : 원유,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항공유, 프로판, 부탄
3. 2014년도 정부부문 비축유 확보 계획
  o 비축유 추가확보 : 27.2만 배럴(한국석유공사 도입분 제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34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수성의료지구 개발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33호(2012.2.20)로 기 결정 고시된 대구경북경제 자유구역 수성의료지구 개
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 규정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2항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변경사유
 ○ 체류형의료관광단지를 조성하여 지역의료산업을 특화하고, 수요가 부족한 ITㆍMBA대학원 등
    교육시설을 폐지
 ○ 지식기반산업시설에 문화산업시설의 SW융합산업클러스터를 흡수하여 산업유치의 유연성 부여
    및 3S 스마트월드 조성 등 ITㆍSW 지식기반서비스산업 강화
 ○ 물류ㆍ유통상업시설을 도입하여 조성원가 인하 및 지구개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주거시
    설 위치 등 불합리한 토지이용계획을 조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제1항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
    ○ 명 칭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수성의료지구
    ○ 위 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흥 삼덕 시지 노변동 일원
    ○ 면 적 : (기정) 1,219,510㎡ (변경) 1,225,367㎡ [증 5,857㎡]
      * 지구계 분할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조정, 유니버시아드로ㆍ월드컵로변 지적오차 정정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 변경
    ○ 지식창조형 사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특성화된 대구의 의료․IT․SW* 인프라와 연계
      된 산업 필요
      * (기정) 의료ㆍ교육ㆍ문화 (변경) 의료․IT․SW
 3. 개발사업의 시행자 : 변경없음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 변경
    가. 개발기간 : 변경
      ○ (기정) 2008년 ~ 2016년
      ○ (변경) 2008년 ~ 2017년
        * 개발방향 수정 등 사업착수 일정지연에 따른 연장
    나. 시행방법 : 변경없음
                                        15
제18211호                  관         보          2014. 2. 26.(수요일)
◉환경부고시제2014-26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운영규정 폐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운영규정(환경부고시 제2011-14호, 2011. 2. 17.)을 폐지한다.
   2014년 2월 26일
              환경부장관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4-27호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3-189호)을 다음과 같
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26일
               환경부장관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3. 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2012년 1월1일 이후 신규인증을 받은 소형승용차․소형화물자동차․중형승용차․중형화물차와
 2014년 1월1일 이후 출고되는 소형승용차․소형화물자동차․중형승용차․중형화물차 및 2016년 1
 월1일 이후 출고되는 경자동차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4-28호
  관보 제18199호(2014.2.10.)에 게재된 환경부고시 제2014-10호(상수원호소 지정 고시 전부개정)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4년 2월 26일
                환경부장관
              정정 전                        정정 후             비고
 1. 근 거                         1. 근 거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법률」 제2조제16호
◉고용노동부고시제2014-9호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규정 일부개정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규정 일부 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26일
              고용노동부장관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및 제5호 중 “대여약정”을 “약정”으로 한다.
                             34
제18211호
관
보
2014. 2. 26.(수요일)
34
정정전
정정후
비고
1. 근거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
법률」제2조제15호
1. 근거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
법률」제2조제16호
◉환경부고시제2014-26호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시범사업운영규정폐지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시범사업운영규정(환경부고시제2011-14호, 2011. 2. 17.)을폐지한다.
2014년2월26일
환경부장관
부칙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4-27호
「제작자동차인증및검사방법과절차등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제2013-189호)을다음과같
이개정고시합니다.
2014년2월26일
환경부장관
제작자동차인증및검사방법과절차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
제작자동차인증및검사방법과절차등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3의3. 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가. 2012년1월1일이후신규인증을받은소형승용차․소형화물자동차․중형승용차․중형화물차와
2014년1월1일이후출고되는소형승용차․소형화물자동차․중형승용차․중형화물차및2016년1
월1일이후출고되는경자동차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4-28호
관보제18199호(2014.2.10.)에게재된환경부고시제2014-10호(상수원호소지정고시전부개정) 중
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4년2월26일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고시제2014-9호
고령자고용환경개선자금융자규정일부개정
고령자고용환경개선자금융자규정일부개정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2월26일
고용노동부장관
고령자고용환경개선자금융자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4호및제5호중“대여약정”을“약정”으로한다.
제18211호                관        보          2014. 2. 26.(수요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전 종전 규정에 따라 융자를 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이 고시의 개
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문화재청고시제2014-15호
  문화재보호법 제53조 및 제28조, 제59조 제1항에 따라 문화재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26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문화재 등록 고시
2. 고시내용
  가. 등록 대상
 등록번호 문화재명            수량 및 규격       제작년대 소유자 소 재 지 비 고
   587 개성 장부 복식부기        14책        1887~ 박충식 경기도 고양시
                  지편(어음,증서,서간 등) 1식 1912년     일산서구 대선로
  나. 세부내역
 번               장부명                        규격
                               기장기간 (세로×가로cm)       기장면수   비고
 호
 1         歲丁亥八月日上吉辰 日記第一     1887.8.15〜  27.5×25.0  116 일기장(분개장)
                                1894.4.26
 2         歲甲午四月日上吉辰 日記第二     1894.4.28〜  27.5×26.5  116 일기장(분개장)
                                1898.9.15
 3          光武二年戊戌九月日上吉辰      1898.9.15〜  28.5×27.3  116 일기장(분개장)
                日記第三             1901.4.9
 4          光武五年辛丑四月日上吉辰      1901.4.10〜  28.5×26.0  116 일기장(분개장)
                日記第四            1903.10.4
 5          光武七年癸卯十月日上吉辰      1903.10.5〜  28.0×25.3  116 일기장(분개장)
                日記第五            1905.2.24
 6          光武九年乙己二月日上吉辰      1905.4.24〜  28.2×25.0  116 일기장(분개장)
                日記第六           1906.11.16
 7      光武十年丙午十一月日上吉辰 日記第七 1906.11.16〜
                                1912.4.15 28.3×25.5  118 일기장(분개장)
                   光緖拾參年丁亥八月日
       光緖拾參年丁亥八月 外上長冊第一上吉辰 1887.8.15                  68
 8        日上吉辰                            26.9×24.0       장책(원장)
       外上他給幷付第一    光緖拾參年丁亥八月日
                    他給長冊第一上吉辰 1887.8.15               48
  9     歲光緖十八年壬辰九月日上吉辰 周會計冊      1892〜    28.2×26.6   - 주회계(결산서)
                                 1893년
 10        大韓光武二年戊戌八月日上吉辰        1843〜    28.3×25.8   28   보조부
              各處田畓文記謄錄           1910년
 11       甲申九月日上吉辰 各人物出入記一       1884년    25.0×23.0   87   보조부
 12     建陽二年丁酉三月日上吉辰 各人會計冊       1897년    27.5×26.0  116   보조부
 13    大韓光武四年庚子九月日上吉辰 各人會計冊      1900년    28.7×25.2  116   보조부
 14        歲癸己正月日上吉辰 外上抄二        1893년    27.3×26.0   21   보조부
                                 36
제18211호                  관        보          2014. 2. 26.(수요일)
  다. 등록 사유
    ㅇ 개성 복식부기 장부는 개성지역에서 활동했던 박재도(朴在大) 상인 집안의 회계장부 14책 및 다
      수의 문서 일괄로 1887년에서 1912년까지 25년 동안의 대략 30만 건의 거래 내역이 1,298쪽의
      분량에 기재되어 있음
   ㅇ 주요장부인 일기장, 장책 및 주회계와 보조장부인 각처전답문기등록(各處田畓文記謄錄), 각인물
      출입기일(各人物出入記一), 각인회계책(各人會計冊) 및 외상초(外上抄)와 그 외의 어음, 편지, 증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ㅇ 분개장, 총계장원장,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배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복
      식부기 방식으로 작성하여 대차균형의 원리와 원가회계, 그리고 투자자와 경영인과의 이익배분
      계약관계를 확인시켜 주는 유물로 회계사적, 사료적 가치가 높음
3. 고시일 : 관보 고시일
4. 특이사항
  ㅇ 위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연락처
    - 주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전화 : 042-481-4894
    - 팩스 : 042-481-4899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문화재청고시제2014-16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정하여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26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연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중요민속문화재 제14호 고창 오거리 당산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신규
                                    584-6, 383-4, 878-1
 2 중요민속문화재 제275호 장흥 방촌리 석장승 전남 장흥군 관산읍 방촌리 578-8 등 신규
나. 관련근거
  ㅇ「문화재보호법」제12조,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1조
  ㅇ「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 제15조제2항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제1호의
    행위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37
제18211호                 관        보          2014. 2. 26.(수요일)
제7조제2항 중 “융자금에 대한 이율은 연 100분의 3으로”를 “사업주 부담 이율은 융자금의 대출금리(기
 준금리에 담보별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에서 연 4%의 이차보전금리를 뺀 금리”로, “거치기간 5년, 균
 등분할 상환기간 5년 등 총 10년”을 “거치기간 1년, 균등분할 상환기간 4년 등 총 5년”으로 하고, 제3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는 고령자 고용환경 개선완료 시까지 융자금 1억원 당 준고령자 또는 고
 령자 1명을 신규고용하여 제2항의 융자기간 동안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융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사람이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재고용된 경우에는 신규고용인원으로 보
 지 아니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은 삭제하고, 제15조(융자금의 지급)제1항부터 제4항을 제14조 제1항부터 제4항까
 지로 변경한다.
제15조(이자차액 보전)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공단은 대행금융기관이 융자대상자에게 대출한 자금의 이자차액을 보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이 대행금융기관에 이자차액 보전 시 지급하는 금리는 100분의 4로 하며, 공
 단은 이자차액 보전금을 제7조제2항의 융자기간 동안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대행금융기관
 에 지급한다.
 ③ 대행금융기관의 장은 매월 이자차액 보전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단에 청구하여야 하고, 공단
 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행금융기관에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규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융자결정 취소 및 부분취소 결정 시 통보일 다음날부터
 이자차액 보전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이자차액 보전과 관련된 구체적인 조건과 방법 등은 공단과 대행금융기관의 장이 약정
 으로 정한다.
제16조 “지도”를 “지도 및 시정요구”로 하고, 제3항 중 “거치기간”을 “융자기간”으로 하며, 제4항부터 제
 6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공단은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1. 해당 융자대상시설 등을 융자목적에 부합되도록 유지․관리․사용하지 않은 경우
 2. 제7조제3항의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공단에서 시정을 요구받은 사업주는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조
 치 이행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⑥ 공단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업주에게 제5항의 시정완료에 드는 기간을 1회로 한정하여 최대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16조제4항의 사유로 연속하여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제18조 “융자금의 반환 및 회수”를 “융자금의 회수결정 및 통보”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단은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가 융자기간 동안 규정 제7조제3항에 따라 신규고용하여야 할 인
 원수만큼 고령자를 고용하지 아니한 경우 규정 제16조에 따라 시정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미고용인원에 해당하는 융자금에 대한 부분취소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8조제2항 중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소한 경우”를 “제1항에 따라 부분취소 결정을 한 경우 또는 제
 17조제1항에 따라 취소한 경우”로 한다.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