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26호                 관       보           2020. 4. 7.(화요일)
8. 기타 :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 인증 내용이 포함된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및 옹진군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환경부고시제2020-30호
   「자연공원법」 제36조의3에 따른 「진안·무주 국가지질공원 인증」(환경부고시 제2019-127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4월 7일
                 환경부장관
                          진안·무주 국가지질공원 인증
1. 지질공원의 명칭 : 진안·무주 국가지질공원
2. 지질공원의 구역 : 전라북도 진안군, 무주군
3. 지질공원의 면적 : 1,154.62㎢(진안 613.98, 무주 540.64)
4. 인증연월일 : ‘19. 7. 10.
5. 공원관리청 : 전라북도
6. 지질공원 인증 목적 및 근거법령
   가. (인증목적) 진안‧무주의 우수한 지질유산자원을 보전하고 교육·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국민의
       휴양 및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나. (근거법령) 자연공원법 제36조의3
7. 지질명소 : 10개소
            명 칭                       위       치    면 적(㎡) 비고
   1           마이산           진안군 마령면 강정리 산 57 일원 19,273,726
   2           구봉산        진안군 주천면 운봉리 산185 외 13필지 7,026,445
   3         운일암반일암        진안군 주천면 주양리 산64 외 10필지 1,288,478
   4           천반산         진안군 진안읍 가막리 산2 외 34필지 2,580,781
   5 운교리 삼각주 퇴적층                 진안군 백운면 운교리 814     6,601
   6          용추폭포        무주군 안성면 공정리 1217-3 외 1필지 5,438
   7         외구천동 지구       무주군 설천면 심곡리 1311 외 26필지 739,233
   8 오산리 구상화강편마암 무주군 무주읍 오산리 산166 외 7필지 1,106,220
   9        적상산 천일폭포       무주군 적상면 북창리 산117 외 3필지 4,906,602
   10         금강벼룻길        무주군 부남면 대유리 1238 외 4필지 212,537
                           계                       37,146,061
                                     154
제19726호                  관        보           2020. 4. 7.(화요일)
8. 기타 : 진안·무주 국가지질공원 인증 내용이 포함된 관계도서는 전라북도 및 진안군, 무주군에 비
        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환경부고시제2020-60호
 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일부 개정 고시 중정정
 관보 제19722호(2020. 4. 1.)에 게재된 “환경부고시제2020-60호(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일부개정 고시)”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4월 7일
               환경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환경부고시제2020-60호             ◉환경부고시제2020-60호
 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관보제19722호(2020. 4. 1.)
 시설 지정 고시 일부를 다음과 시설 지정 고시 일부를 다음과 13쪽, 위에서 25번째 행의
        같이 개정한다.                 같이 개정한다.             내용 수정
         2020년 4월 1일              2020년 4월 1일
          기획재정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고시제2020-304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관악봉천 H-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악봉천 H-1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
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관악봉천 H-1BL 공공주택건설사업(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80-182, 180-255, 180-311번지
   ㅇ 사 업 면 적 : 4,312.00㎡
   ㅇ 대 지 면 적 : 4,312.00㎡
   ㅇ 연 면 적 : 6,818.65㎡
   ㅇ 사 업 규 모 : 기숙사 4개동(행복주택 204세대, 4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
                                 155
제19726호                관       보          2020. 4. 7.(화요일)
4. 사 업 비 : 45,807,528천원 (주택도시기금 11,459,7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2.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 관악구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02-3416-3769)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20-305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관악봉천 H-2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악봉천 H-2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
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관악봉천 H-2BL 공공주택건설사업(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80-5번지
   ㅇ 사 업 면 적 : 1,296.00㎡
   ㅇ 대 지 면 적 : 1,296.00㎡
   ㅇ 연 면 적 : 1,712.61㎡
   ㅇ 사 업 규 모 : 기숙사 1개동(행복주택 46세대, 4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
4. 사 업 비 : 13,335,694천원 (주택도시기금 2,584,05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2.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 관악구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02-3416-3769)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0-33호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고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16조제2항에 따라 ‘강경 발효젓갈 산업
특구’의 특구 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
다.
   2020년 4월 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강경발효젓갈 산업 특구 계획변경
                            156
제19726호                   관         보           2020. 4. 7.(화요일)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ㅇ 명칭 : 강경발효젓갈 산업 특구
   ㅇ 위치 : 충남 논산시 강경읍 남교리 등 13개리
   ㅇ 면적 : 4,795,683㎡
2. 특구지정(변경)의 목적
   ㅇ 계획된 특화사업 추진 등을 위해 특구 사업기간 연장, 사업비 증액 등 변경사항 반영 필요
3. 특화사업의 내용(변경없음)
   ㅇ 강경젓갈 육성 및 정비 사업 : 3개 세부사업
   ㅇ 강경젓갈축제 특성화 사업 : 3개 세부사업
   ㅇ 강경젓갈 세계 브랜드화 사업 : 2개 세부사업
   ㅇ 강경젓갈 관광시설물 조성 사업 : 2개 세부사업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ㅇ 논산시장(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9)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종전) 2007~2019 → (변경) 2007~2022(3년 연장)
   ㅇ 재원조달 : (종전) 615억원 → (변경) 761.5억원(증 146.5억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ㅇ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3조), ｢옥외광고물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4
     조), ｢도로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45조), ｢식품 등의 표시‧광고법｣에 관한 특례(지역특
     구법 제68조)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변경없음)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12) 또는 논산시 축산지원과(041-746-6122)에
     서 열람할 수 있음
◉관세청고시제2020-13호
                  통고처분 벌금상당액 가중·감경 기준에 관한 고시
   관세법 제3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0조의2제2항·제3항에 따라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관세범에
대하여 통고처분하는 경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사유와 그 비율을 아
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7일
                관세청장
                         -아         래-
1. 가중·감경 기준
                                157
제19726호         관                       보             2020. 4. 7.(화요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20-18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시설)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
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7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4-1생활권 고등학교4-1블록(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학교시설)
   ㅇ 사업의 명칭 : 4-1생활권 고4-1 반곡고등학교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ㅇ 면 적 : 17,451㎡
   ㅇ 규 모 :

      구분         계(㎡)          교 사      주차장      체육장        녹지       기타
     반곡고         17,451       5,761.56  1,011.88 3,161.90 2,828.13 4,687.58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ㅇ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54(보람동)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ㅇ (기정) 2019. 02. 01. ~ 2020. 03. 31.
   ㅇ (변경) 2019. 02. 01. ~ 2020. 04. 30.
6.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36)에
   비치하고 관계자에게 보이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3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20-19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도서관)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7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61
제19726호                        관            보              2020. 4. 7.(화요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 도1-2블록(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서관)
   ㅇ 사업의 명칭 : 세종시립도서관 건립사업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ㅇ 면 적 : 6,766.0㎡
   ㅇ 규 모 :

    대지위치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건폐율 / 용적률                              시설규모
  세종시 고운동           6,766 2,495.16 10,097.41 36.88 / 90.13               지하 1층
     (도1-2)                                                              지상 4층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세종특별자치시장
   ㅇ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보람동)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ㅇ (기정) 2018. 05. 01. ~ 2020. 05. 31.
   ㅇ (변경) 2018. 05. 01. ~ 2021. 04. 30.
6.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36)에
   비치하고 관계자에게 보이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3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1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7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연번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국적상실
                                                                 상실일          원인
  1   안정희   1970.**.**   여성    미국            강원도 강릉시 ****       2006.09.22   외국국적
                                                                              취득
  2   이시우   1964.**.**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남구 ****       1996.09.13   외국국적
                                                                              취득
  3   이현미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99.10.28   외국국적
                                                                              취득
  4   김동진   196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0.05.25   외국국적
                                                                              취득
  5   이미경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6.01.26   외국국적
                                                                              취득
                                     162
제19726호                     관         보             2020. 4. 7.(화요일)
                  부 칙<관세청고시 제2018-13호(2018. 5. 2.)>
이 고시는 2018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관세청고시 제2020-13호(2020. 4. 1.)>
이 고시는 2020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산림청고시제2020-24호
                      천마자연휴양림 지정 및 지형도면(정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
(정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
시합니다.
     2020년 4월 7일
                산림청장
1. 자연휴양림 지정고시
    명칭           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 지정면적(㎡) 소유자
                  계       11필지       257,865 233,211
             인천 서구 심곡동     산46 임야 57,223       57,223     개인
                  〃        산49   〃    14,479   14,479      〃
                  〃        산50   〃    21,719   21,719      〃
                  〃        산61   〃    45,665   45,665      〃

    천마            〃       산68-13 〃      82       82        〃

 자연휴양림 인천 서구 가정동            1-5  〃    25,293    1,151      〃
                  〃        산6-1  〃    15,769   15,769      〃
                  〃         산7   〃    17,157   17,157      〃
                  〃        산9-1  〃    55,636   55,636      〃
                  〃        산9-3  〃     3,510    3,510      〃
                  〃        산160 구거 1,332         820    국토교통부
2. 지형도면 고시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 번호           구역의 표시
    인천광역시          서구      김포088      37607088        자연휴양림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및 해당 지방
     차지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160
제19726호                   관         보               2020. 4. 7.(화요일)
     성명      생년월일           국내주소                       비고
   최성훈       89.**.**.    서울특별시 동작구       2014-01-01 ~ 2026-12-31까지 부모와
 (병역의무자)                                  5년이상거주로 병역판정검사연기중
최무송,이정숙      60.**.**.    서울특별시 동작구       1년의 기간 내 5개월 이상 국내 체재중
(병역의무자의부모)   61.**.**.                    * 6개월체재 만료일 2020.04.21.
 ㅇ 행정처분일자 및 기간
  -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14일 경과한 때 출국 유예기간 3개월 부여 (2020.4.22.~2020.7.21.)
 ㅇ 행정처분내용
  - 병역의무자의 부모가 유예기간 내 출국하지 않을 경우 국외여행허가 취소, 병역의무부과
 ㅇ 문의처
  - 서울지방병무청 병역자원과 (☎ 02-820-4331)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0-30호
                             시정권고 재결
   2020년 3월 10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7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 사 건 명 : 어선 한려85호·어선 한려86호 좌초사건(부산해심 제2020-020호)
2. 피 요 청 자 : 김**(경상남도 통영시 향교옆길 **)
                              권고서
   귀하가 소유하며 동호항에서 장기 계류하고 있던 어선 한려85와 한려86호가 2018년 제25호 태풍
   콩레이가 해안을 강타하자 계류줄이 끊어지고 이어 2018. 10. 6. 10:58경 경남 통영시 용남면 선촌
   마을 남방 해안가에 각각 좌초됐습니다.
   이 좌초사건은 관리자인 귀하가 2018년 제25호 태풍 콩레이 내습 예보가 있었음에도 태풍 대비 계류
   줄 보강을 소홀히 하고 또한 선박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귀하께서 향후 선박을 안벽 등에 접안한 경우 태풍 예보
   가 있을 시 적극적으로 계류줄 등을 보강하고 또 선박 상태를 점검할 것을「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시정 권고하니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0-31호
                           시정권고 재결
 2020년 3월 5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7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296
제19726호                      관          보             2020. 4. 7.(화요일)
1. 사 건 명 : 모터보트 아이리스호 침몰사건(부산해심 제2020-016호)
2. 피 요 청 자 : 김**(경상남도 거제시 칠전로 **)
                             권고서
   귀하가 선박관리인으로서 관리하던 아이리스호가 2019. 10. 3. 05:30경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어
   온리 바다가 보이는 풍경 펜션 앞 해상인 북위 34도 59분 42초, 동경 128도 38분 50초에서 침몰하
   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주기관 과급기를 떼어낸 상태에서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기상 악화가 예상되어 선박을 이동⋅정박시킴으로 해서 해수가 과급기가 떼어진 곳으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선박이 수리 중이거나 태풍 등으로 이동시에 철저히 점검⋅관리하여 필요한 조지
   를 취하도록 시정 권고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고시제2020-113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신항배후지(남측) 개발계획 변경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20호(2003. 10. 30.)로 지정하고,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4-14호(2004. 9. 2.),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59호(2009. 7. 31.),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54호(2011. 4. 6.), 산업통상자원
부 고시 제2014-117호(2014. 7. 7.),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4-443호(2014. 11. 13.), 산업통상자원부 고
시 제2019-78호(2019.05.15.)로 개발계획 변경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신항배후지(남측)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7일
                부산광역시장
◈ 주요 변경사유
   ㅇ 남컨항만배후단지 진입도로 노선 변경에 따른 내부 도로망 등 토지이용계획 변경
   ㅇ 서측 녹지(경관녹지) 일부구간 항만(호안)으로 토지이용계획변경
   ㅇ 공공녹지 확보기준에 따른 공원・녹지 계획 변경 및 교통영향평가 계획 반영 등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항
1. 경제자유구역(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 없음
   ㅇ 명 칭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신항배후지(남측)
   ㅇ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북동(가덕도) 일원
   ㅇ 면 적 : 1,444,162㎡
2. 경제자유구역 지정(변경)의 필요성 : 변경 없음
   ㅇ 동북아지역이 세계 3대 교역권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 물동량 선점, 비즈니스
     거점화 필요
   ㅇ 신항만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동북아 해양물류 중심거점으로 육성
                                      297
제19726호                  관        보           2020. 4. 7.(화요일)
구분                       사 유                               비율
   세관의 소환조사 등 출석요구에 3회 이상 불응하거나 허위자료 제출 등 세관의 +10%
   조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압수수색 및 신변수색시 증거물을 은닉ž인멸ž훼손한 자                        +20%
   정당한 사유 없이 임검수색에 불응·도주하거나 공범의 도피를 방조한 자               +15%
   관세행정 주변 종사자1)                                        +30%
   「관세법」제268조의2,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제275조의 3,「수출
가중 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23조,「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
   한 법률」제56조부터 제59조까지, 제62조 및 제65조를 위반하여 통고처분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받은 날부터(통고처분 면제의 경우는 처분 면
   제일, 집행유예의 경우는 형의 선고일) 2년 이내에 다시 위 법조항을 위반한 자
                                            2범          +30%
                                            3범 이상       +50%
   범칙조사 중(해당 사건에 대한 통고처분 또는 고발 전까지) 해당 사건에 대하여
   부족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을 자진 납부한 자. 다만, 부족세액의 일부를 납부한 -50%
   때에는 납부하여야 할 전체 금액 중 자진 납부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감경
   한다.
   심신미약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관세법」제269조․제270조․제274조의 범죄를 -50%
   예비한 자
   「관세법」제255조의2,「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5조에 따
   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AAA등급업체                                   -50%
              AA등급업체                                    -30%
              A등급업체                                     -15%
   「관세법」제38조제3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15%
   제18조의2에 따라 정기 수입세액 정산업체로 지정된 업체
감경 세관의 조사개시 전에 자수한 자                                    -50%
   세관의 소환요구에 순순히 응하여 조사개시부터 종료시까지 범행을 자백하고 증
   거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한 자(다만, 다른 수사기관에서 해당 사건에 -15%
   대한 조사를 이미 시작한 경우는 제외한다)
   수출업자(「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출을 포함한다)
              전년도2) 수출실적이 미화 300만 달러 이상                 -30%
              전년도 수출실적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 300만 달러 미만 -20%
              전년도 수출실적이 미화 50만 달러 이상 100만 달러 미만 -10%
   제조업자(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자임이 명시된 자로서 실제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20%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법규준수도3) 95점 이상                            -50%
              법규준수도 90점 이상 95점 미만                       -30%
                          158
제19726호                관        보           2020. 4. 7.(화요일)
                     법규준수도 80점 이상 90점 미만                -15%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률 -20%
        이 100분의 3 이상인 기업)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제10조에 따라 산업통 -20%
        상자원부 등 주무부처의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승인받은 기업)
         감염병, 지진, 화재 등 재난사태로 인해 재난 발생 이후의 수출 혹은 수입실적이
        전월 또는 전년평균 대비 20% 이상 감소한 기업                     -20%
        (다만, 재난의 발생‧치료‧복구 기간 중 통고처분하는 경우에 한한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공범자 등을 제보하거나 타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를 제보 -10%
        한자
        수출유공 또는 납세유공으로 관세청장 이상의 표창을 수상한 자
                     2회 이상                              -15%
                     1회                                 -10%
         사회적 약자4)로 인정되는 자                               -15%
 1)「관세사법」제7조에 따른 관세사, 같은 법 제17조의2에 따른 관세법인,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통
 관취급법인등,「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제2조에 따른 직무보조자,「관세법」제135조에 따라
 입항보고를 하는 선장·기장, 같은 법 제136조에 따라 출항허가를 받는 선장·기장, 같은 법 제145조에
 따른 선장·기장의 직무 대행자, 같은 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의 운영인·화물관리인·보세사, 같은
 법 제222조에 따른 보세운송업자등, 같은 법 제225조에 따른 선박회사·항공사(업무 대행자를 포함한
 다) 및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등록 없이 이상 나열한 자의 업무를 행한 자
 2) 통고처분일이 해당하는 연도의 직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3)「통합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한 평가점수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의료급
 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한부모가족 지원법」
 에 따른 보호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자활사업 참여자,「재난 및 안
 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2.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사안의 중대성, 위법성 정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세관장은 가중‧경감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통고처분 대상자의 연령과 환경,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 부담능력과 그 밖에 정상을 고려하여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4. 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관세청고시 제2016-10호(2016. 2. 5.)>
이 고시는 2016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159
제19726호         관      보                 2020. 4. 7.(화요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 2020-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7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동해출장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태희 1982.**.** 여성 룩셈부르크 경기도 평택시 **** 2019.12.19 외국국적취득
 최우석 1967.**.** 남성 미국 강원도 강릉시 **** 2013.08.27    외국국적취득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59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12-00149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사장(낙동강보관리단단장)
   -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발전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중지리 627-1번지 일원(칠곡보소수력발전소)
   - 허가량 : 3,569,370 m3/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974.0 m2
     ㅇ 소수력발전소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 3. 1. ~ 2021. 10. 31.(610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60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12-00150호)
                             169
제19726호
관
보
2020. 4. 7.(화요일)
169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20-7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0년4월7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장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5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20년4월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000010-2012-00149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한국수자원공사사장(낙동강보관리단단장)
- 주소: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발전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상북도칠곡군석적읍중지리627-1번지일원(칠곡보소수력발전소)
- 허가량: 3,569,370 m3/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ㅇ 점용면적A = 974.0 m2
ㅇ 소수력발전소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0. 3. 1. ∼2021. 10. 31.(610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6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20년4월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000010-2012-00150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실일
상실사유
김태희
1982.**.**
여성
룩셈부르크
경기도평택시****
2019.12.19
외국국적취득
최우석
1967.**.**
남성
미국
강원도강릉시****
2013.08.27
외국국적취득
제19726호                       관             보            2020. 4. 7.(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
                                                           상실일          사유
홍동일       198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8.05.23   외국국적취
                                                                        득
주재영       1994.**.**   남성   미국           경기도 포천시 ****    2018.10.17   외국국적취
                                                                        득
오주환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2.09.28   외국국적취
                                                                        득
장현욱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4.05.18   외국국적취
                                                                        득
권혁주       1967.**.**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서구 ****   2019.11.29   외국국적취
                                                                        득
심우찬       1997.**.**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서구 ****   2020.01.30   외국국적취
                                                                        득
김재수       1955.**.**   남성   미국           경상북도 고령군 ****   1989.08.17   외국국적취
                                                                        득
김춘자       1963.**.**   여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    2000.05.03   외국국적취
                                                                        득
송상열       1981.**.**   남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05.11.07   외국국적취
                                                                        득
장유선       198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0.01.24   외국국적취
                                                                        득
권임순       195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6.09.17   외국국적취
                                                                        득
최정연       195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6.09.17   외국국적취
                                                                        득
배상덕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08.04.11   외국국적취
                                                                        득
김가이       2008.**.**   여성   중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20.02.27   외국국적포
                                                                      기 불이행
최화순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3.03.28   외국국적취
                                                                        득
유박선       1955.**.**   여성   미국           경상북도 울진군 ****   1996.09.07   외국국적취
                                                                        득
팜티반안      1986.**.**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밀양시 ****   2019.04.19   외국국적포
                                                                      기 불이행
이지연       1968.**.**   여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    2012.06.08   외국국적취
                                                                        득
송효식       1966.**.**   남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    2012.06.08   외국국적취
                                                                        득
                                   168
제19726호                  관        보           2020. 4. 7.(화요일)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사장(낙동강보관리단단장)
   -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발전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806번지 일원(강정고령보소수력발전소)
   - 허가량 : 3,754,775 m3/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886.0 m2

     ㅇ 소수력발전소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 3. 1. ~ 2021. 10. 31.(610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61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12-00151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사장(낙동강보관리단단장)
   -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발전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고령군 개진면 인안리 456번지 일원(달성보소수력발전소)
   - 허가량 : 5,486,305 m3/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1,660.0 m2
     ㅇ 소수력발전소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 3. 1. ~ 2021. 10. 31.(610일간)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