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03호                      관         보          2020. 7. 28.(화요일)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상세기준 KGS FP112 ‘고압가스 일반 제조설비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 검진 기준’특례 (기준적용의 특례)
                     ② 액화수소 용기 및 저장탱크 제작 실증특례 부여
                     ◦ 액화수소 저장용기 및 탱크 상용화를 위한 제작 실증 특례 허용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상세기준 KGS AC 213 ‘초저온 가스용 용기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특례 (기준 적용의 특례)
                     ③ 액화수소 저장·운송 실증특례 부여
                     ◦ 생산된 액화수소를 이송이 가능한 탱크로리를 제작해 저장·운송
                       할 수 있도록 특례 허용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상세기준 KGS AC 217 ‘고압가스용 용접용기
                       재검사 기준’ 특례 (기준 적용의 특례)
                     <부대조건>
                     ◦ 액화수소용 탱크로리(수입용, 국내제작용 포함) 제작 및 액화수소
                       충전·운송은 미국, 일본 등 해외기준에 따른 안전관리 방안 마련·
                                                               *
                       준수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준수
                       * 탱크로리 해외·국내제조사 제조등록, 제품검사 및 운반자 등록 등
                     ④ 액화수소 충전소 구축 실증특례 부여
                     ◦ 자동차 연료공급용 액화수소 충전소 설치를 위한 특례 허용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상세기준 KGS FP217 저장식
                       수소충전소 설치기준’ 특례 (기준 적용의 특례)
                     ⑤ 이동형 액화수소 충전소 구축 실증특례 부여
                     ◦ 액화수소 연료전지 선박, 드론 운행 실증을 위해 이동형 기체/액화수소
2     액화수소 충전소 상용화
                       충전소 충전대상에 선박, 드론 포함 허용
                     <부대조건>
                     ◦ 안전조건
                       - (실증구간) 주거민이 없는 구 대관령휴게소, 대진항 선착장을 중심으
                        로 액화수소 충전소 상용화 실증 수행
                        * 이동식 액화수소 충전소는 충전 장소마다 허가 및 검사할 것
                     ⑥ 수소연료전지 선박 제작 및 운항 실증특례 부여
                     ◦ 액화수소를 사용하는 선박 제작 및 운항 실증을 위한 특례 허용
                      <부대조건>
                     ◦ 안전조건
                      - (실증구간) 선박은 어민 출입이 작은 대진항에서 일반인 출입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간을 설정하여 실시
       액화수소 모빌리티      - (실증방법)
3
              상용화      * 안전관리 기준(ASME, DOT등 해외기준) 아래 조건부 승인
                            ①
                        *       선박 건조 시 수소연료전지 선박에 대한 최소 안전규정 제시 및 적용
                            (울산 규제특구 사업 참고), ②액체수소 탱크, FGS system, 연료전지
                            시스템에 대한 위험도 분석 수행 및 설계 반영 후 보고서 제출,
                            ③
                            해양환경에 적합한 기자재 시험(공인시험) 수행 후 성적서 제출
                     ㅇ (어선 관련 부대조건)
                     < 현장 적용성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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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증특례 후 어선등록 여부를 명확히 할 것. 실증 후 어선으로 등록하여
            사용하려는 경우는 어업허가 등 관련 제반요건을 마련할 것,
            실증 후 어선으로 등록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상이 되는 어선의 규모와
            동일한 톤급으로 실증할 것

           - 어선 허가톤수를 고려하여 수소추진 시스템의 소형화가 필요하고,
            향후 확장성을 감안 주요톤급을 선정하여 실증실험을 수행한 후
            실증실험을 수행하지 못한 톤급은 검증된 모델을 계열화하여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
           - 단순한 추진시스템이 아닌 조업을 위한 어로설비(양승기 등)의
            소요동력을 감안한 기술개발 필요(별도의 발전기가 필요 없도록 할 것)
          < 제품 및 기술기준 개발 >
           - 전문기관을 통한 기술개발 이행력 검토
           - 수소추진 시스템 패키지에 대한 어선용품 형식승인 기준안 마련 및 제시
           - 건조·검사에 관한 기준안(행정규칙) 마련 및 제시
           - 형식승인기준 및 건조·검사에 관한 기준안을 국제기준과 비교하여
            안전관리 정도를 파악하고, 안전설비 요건 및 검사방식에 대해 최소
            국제기준과 동등수준의 안전관리가 가능토록 할 것
           - 실증실험시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어선을 운용하는 만큼, 사고
            등에 대비한 절차를 마련할 것
           < 제도도입 방안 마련 >
           - 벙커링 시설 등 운용을 위한 모델 개발 및 제시
           - 운항시 안전한 운항을 위한 자체점검리스트 개발 및 제시
           - 에너지효율과 관련하여 수소생산에서 최종 어선의 사용까지 과정
            전체를 고려하여 기존 연료추진 시스템과 비교하여 효율개선
            자료를 제시할 것
           - 친환경에너지 사용과 관련하여 수소생산에서 최종 어선의 사용까지
            과정 전체를 고려하여 기존 연료추진 시스템과 비교하여 개선자료를
            제시할 것(EEDI등의 국제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필요)

          ㅇ (어선 외 선박 관련 부대조건)
           - ‘규제특례제도’를 활용하여 실제 기술개발 및 실증 과정을 통한 ‘안전
            기준 마련 및 검증’이 필요
           · 선박의 경우, 육상 자동차 대비 고출력 엔진과 대용량 연료전지가
            요구되며, 선박의 운항특성(진동, 파도 등 외력발생)상 엄격한 안전기준
            마련할 것
           ·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을 준수할 것

          ⑦ 액화수소 드론 제작 및 운행 실증특례 부여
          ◦ 티타늄 소재의 액화수소 저장용기를 탑재한 드론 제작 및 운행
            실증을 위한 특례허용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상세기준 KGS AC 213 ‘초저온
             가스용 용기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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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대조건>
                    ◦(실증구간) 드론은 산불감시를 위한 산악지역에서 일반인 출입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간을 설정하여 실시
                    ◦(실증방법) 안전관리 기준(ASME, DOT등 해외기준)을 준수하고,
                      드론용 이동식 충전시스템에 안전관련 센서, 안전밸브 등을 장착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드론 운행은 자격취득자만으로 한정하고, 기후
                      등 조건을 고려하여 드론을 운영할 것
                      * 이동식 액화수소 충전소는 충전 장소마다 허가 및 검사할 것
                    ◦액화수소용 제품(용기, 저장탱크, 밸브 등) 및 시설(액화수소생산
                      시설 등)에 대한 미국, 일본 등 해외기준에 따른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준수 및 인허가, 검사 등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준수
       공통            - 지자체, 업계, 학계, 관련기관 등 관련 전문가로 이루어진 안전관리위원회를
                                                     *
      부대조건            구성하고, 위원회를 통하여 실증에 대한 안전성 검증 필요
                       * (실증 前) 실증사업에 적용되는 안전관리 기준 및 점검방안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 검토
                        (실증 中) 안전관리 기준 등에 대한 준수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실시
                        (실증 後) 실증 결과 및 마련된 기준(안) 검토

7.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
  ㅇ「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5조제4항,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 제8조에 따른 위치도 및 지형도면은 강원도 에너지과에 비치




    <강원도 동해시 구호동 236-14>              <강원도 동해시 구호동 223-2,3>




<강원도 삼척시 교동 산201, 산209, 산210, 296>    <강원도 삼척시 교동 515-1,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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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동막리 104-9,18, 790-3>              <강원도 강릉시 대전동 897, 898>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리 803-2, 810-1, 2> <강원도 평창군 횡계리 14-276, 277, 279>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강원도 에너지과(Tel : 033-249-2964, www.provin.gangwon.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충남 수소에너지전환 규제자유특구 지정

1. 규제자유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ㅇ 명   칭 : 「충남 수소에너지전환 규제자유특구」
  ㅇ 위치 및 면적
 No                              위치                           면적(m2)/거리
  1   천안시 직산읍 직산로 136                                             10,364
  2   당진시 송산면 가곡로 191                                             3,253
  3   홍북읍 신경리 198-89번지 일원                                       1,260,003
  4   아산시 둔포면 테크노밸리387번길 10                                       3,987
  5   예산군 예산읍 수철길 10                                              27,005
  6   논산시 부적면 감곡리 281-14                                          3,227
  7   태안군 남면 양잠리 1270-2번지                                        115,703
  8   공주시 우성면 일원                                               71,900,000
  9   아산시 둔포면 테크노밸리387번길 10 ~ 태안군 남면 양잠리 1270-2번지                119km
 10   논산시 부적면 감곡리 281-14 ~ 공주시 우성면 일원                           43.1km
 11   논산시 부적면 감곡리 281-14 ~ 무창포항                                 70.4km
 12   논산시 부적면 감곡리 281-14 ~ 태안만리포                               161.1km
 13   당진시 ~ 태안군                                                해상 100km
 14   보령시 ~ 태안군                                                해상 80km
                                                                          2
                                                              73,323,542m /
                             합    계                           육로 393.6km,
                                                               해상 180km)
2.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목적 및 지정기간
  ㅇ 지정 목적 : 수소연료 발전, 충전, 모빌리티 실증을 통한 수소경제사회 전환
  ㅇ 지정 기간 : 2020.8.1. 〜 2024.7.3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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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내용
 No         사 업 명                         내 용
                          ◦ 가정‧건물용 고온 고체산화물연료전지(SOFC)에 대한 복합
                            배기 실증
      가정‧건물용 수소연료전지       ◦ 연료전지를 통해 정전 시 비상전력공급이 가능하도록 계통
  1
      발전시스템 실증              전환 시스템 실증
                          ◦ 직접수소공급에 의한 고체산화물연료전지 시스템(SOFC)의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실증
                          ◦ 수소충전소 충전량 검사를 위한 설비 및 장비의 구축 실증과
                            충전소 부품의 성능 실증
  2   수소 충전시스템 실증         ◦ 이동식 기체/액화수소용기 충전시스템 제작을 위한 기준을
                            마련 및 정해진 장소에서 드론용 기체/액화수소용기 충전 실증
                          ◦ 드론용 액화수소 복합재료용기의 성능시험과 안전검사를
      수소드론 장거리 비행           위한 시험 및 연료전지 파워팩 실증
  3
      실증                  ◦ 액화수소 연료전지 파워팩을 드론에 탑재하여 장시간, 장거리
                            비행 실증

4.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주)미코    하태형  경기 안성시 대덕면 모산로 53
  2       에이치앤파워(주)    강인용  대전 유성구 대학로 291
  3        범한퓨얼셀(주)    정영식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자유무역4길 61
  4         (주)SPG수소   이성재  충남 당진시 송산면 가곡로 191
  5    ㈜호라이즌퓨어셀코리아     한우석  충남 보령시 신설6길 22
  6    고등기술연구원연구조합     김덕중  경기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고안로51번길175-28
  7   한국가스안전공사가스안전연구원  김영규  충북 음성군 맹동면 원종로 1390
  8        (주)발맥스기술    김일환  충남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로 387번길 10
  9         (주)피디케이    한무필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 339번길 10-6
 10        (주)서진인스텍    김상수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457번길 14
 11        한국다쓰노(주)    김종혁  경기 부천시 조마루로 411번길 54
 12          (주)패리티    김사순  경기 의왕시 이미로 40, D동 1006호
 13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정동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12
 14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박현민  대전 유성구 가정로 267
 15       한국원자력연구원     박원석  대전 유성구 대덕대로 989번길 111
 16      (재)충남테크노파크    이응기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
 17       (주)자이언트드론    이용우  강원 춘천시 서면 박사로 882, 1층 102호
 18          (주)아소아    김연실  서울 강남구 논현로 124길 5, 3층
 19 (주)스페이스소프트인더스트리    한상익  대전 유성구 문지로 193, 카이스트
 20          (주)딥아이    김종원  충남 아산시 신창면 순천향로 22, B415호
 21           드론테크     박준모  충남 천안시 동남구 각원사길 69-4
 22            (주)KT   구현모  충남 홍성군 홍북읍 상하천로 36
    ㅇ 단,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 밖의 사업자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15호에 따라 해당 특구로 사업장 소재지의 이전 등기 및 사업자
      등록 완료 시, 규제자유특구사업자로 인정함

5.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 기간
 No                 사 업 명                        시행 기간
  1   가정‧건물용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실증             2020.12.01. ~ 2022.11.30.
  2   수소 충전시스템 실증                        2020.12.01. ~ 2022.11.30.
  3   수소드론 장거리 비행 실증                     2020.12.01. ~ 2022.11.30.
    ㅇ 재원조달방법 :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 매칭을 통한 사업비 조달
  ㅇ 시행방법 : 출연 등을 통한 특구사업자에 의한 시행


                                 199
제19803호               관         보          2020. 7. 28.(화요일)
6. 규제자유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등에 관한 사항
                          <규제샌드박스>

 No        세부사업                      특례부여 현황
                    ① 고온형 연료전지의 복합배기 설치 허용
                     ◦ 가정‧건물용 고온 고체산화물연료전지(SOFC)에 대한 복합배기 실증 허용
                    〈부대조건〉
                     ◦ 고온의 연료전지 작동에 따른 안전관리 방안 마련 후 실증
                     ◦ 제품기준인 ‘가스용 연료전지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KGS
                       AB934) 및 시설기준인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KGS FU551)의 동등 이상의 안전기준 준용
                     ◦ 업계, 학계, 정부 등 관련 전문가로 이루어진 안전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
                       위원회를 통하여 실증에 대한 안전성 검증 필요
                    ② 계통전환형 연료전지 시스템 허용
            ①        ◦ 연료전지를 통해 정전 시 비상전력공급이 가능하도록 계통전환 시스템
         가정용건물용       실증 허용
 1                  〈부대조건〉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실증     ◦ 계통연계 및 독립전원의 전환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마련 후 실증
                     ◦ 연료전지 발전설비 점검지침(SPS-KESG-Ⅲ-M-13-7285)의 안전
                       기준을 준용하여 실증
                    ③ 직접수소를 공급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연료전지 시스템 허용
                    ◦ 직접수소공급에 의한 고체산화물연료전지 시스템(SOFC)의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실증 허용 및 기준 마련
                    〈부대조건〉
                    ◦ 수소생산 및 수소공급시스템(배관, 저장 등)에 대한 안전관리방안 마
                      련 후 실증
                    ◦ 사고예방설비(수소가스누출검지기, 환기설비 등) 설치 등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마련 후 실증
                    ④ 수소충전소 충전량 측정을 위한 검사 장치에 수소 충전 허용
                    ◦ 수소충전소 충전량 검사를 위한 설비 및 장비의 구축 실증과 충전소
                      부품의 성능 실증 허용
                    〈부대조건〉
                    ◦ 수소충전소 충전량 검사장치 및 유량계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기준 준수 필요
                    ◦ (충전량 검사장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수준의 안전기준
                      (용기, 배관 고정 등) 및 수소충전 프로토콜(SAE J2601) 적용
                    ◦ (유량계) 유량계 설치 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에
                                         *
                      따른 가스설비에 대한 안전기준 준수 필요
                      * 화기 등 이격거리, 방폭성능 등 가스설비기준
            ②       ⑤ 이동식 기체/액화 수소용기 충전시스템 허용
 2      수소 충전시스템     ◦ (기체/액화수소)이동식 기체/액화수소용기 충전시스템 제작을 위한 기
           실증          준을 마련하고 정해진 장소에서 드론용 기체/액화수소용기에 충전
                       할 수 있도록 허용 요청
                     〈부대조건〉
                                                          *
                     ◦ 충전 장소 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 을 만족하여
                       허가를 받고, 충전시설 내 고압가스 제품(액화수소용기 등)은 검사품 사용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특례기준(이동식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시설·기술기준)
                    ◦ (액화수소) 이동식 충전소의 저장설비로서 차량에 고정된 저장탱크가 아닌
                      초저온용기* 장착 필요
                     * 액화수소용 용기(초저온용기)는 미국 등 해외기준에 따른 액화수소용기
                       제조·검사기준을 적용
                    ◦ (기체수소) 이동식 충전소의 저장설비로서 자동차(버스)용 용기가 아닌
                      산업용용기 장착 필요
                    ⑥ 액화수소 연료전지 드론비행 허용
           ③         ◦ 드론용 액화수소 복합재료용기의 성능시험과 안전검사를 위한 시험
 3     수소드론 장거리비행      허용 및 연료전지 파워팩 실증을 통한 기준 마련
           실증        ◦ 액화수소 연료전지 파워팩을 드론에 탑재하여 장시간, 장거리 비행
                       할 수 있도록 허용

                               200
제19803호                   관         보            2020. 7. 28.(화요일)

                         〈부대조건〉
                         ◦ 액화수소용 제품(용기, 저장탱크 등) 및 시설(액화수소충전소 등)에 대한
                           미국, 일본 등 해외기준에 따른 안전관리 방안 마련·준수 및 인허가, 검사 등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준수
                         ◦ 액체수소의 생산, 저장, 취급 및 시설에 대해 국내외 기술 및 안전기준을
                           참고하여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 준용


                         ◦ 지자체, 업계, 학계, 관련기관 등 관련 전문가로 이루어진 안전관리
                                                             *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를 통하여 실증에 대한 안전성 검증 필요
           공통
 4                        * (실증 前) 실증사업에 적용되는 안전관리 기준 및 점검방안 등에 대한
          부대조건
                             적정성 여부 검토
                            (실증 中) 안전관리 기준 등에 대한 준수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실시
                            (실증 後) 실증 결과 및 마련된 기준(안) 검토


7.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
     ㅇ「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5조제4항,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 제8조에 따른 위치도 및 지형도면은 충청남도 산업육성과에 비치




 천안시 직산읍 직산로 136 일원        당진시 송산면 가곡로 191 일원    홍북읍 신경리 198-89번지 일원




 아산시 둔포면 테크노밸리387번길 10      예산군 예산읍 수철길 10         논산시 부적면 감곡리 2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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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 둔포면
                                                   테크노밸리387번길 10 ~
                                                   태안군 남면 양잠리 1270-2번지
                                                   까지 이동경로
 태안군 남면 양잠리 1270-2번지         공주시 우성면 일원




                         논산시 부적면 감곡리 281-14 ~      논산시 부적면 감곡리 281-14 ~
                         무창포항까지 이동경로               태안만리포까지 이동경로
 논산시 부적면 감곡리 281-14 ~
 공주시 우성면 일원까지 이동경로




       만리포~행담도 까지 해안선 일대             무창포항~외연도, 무창포함~격렬비열도, 가의도 까지 해상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충청남도 산업육성과(Tel : 041-635-2922, www.chungna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1. 규제자유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ㅇ 명 칭 :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
    ㅇ 위치 및 면적


                                   202
제19803호                 관         보            2020. 7. 28.(화요일)
5.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 기간
 No                  사 업 명                             시행 기간
  1   탄소복합재 소형선박 제조 및 운항 실증                    2020.12.01. ~ 2022.11.30.
  2   고압·대용량 탄소복합재 수소운송시스템 실증                  2020.12.01. ~ 2022.11.30.
  3   탄소복합재 소화수탱크 제조 및 소방특장차 실증                2020.12.01. ~ 2022.11.30.
     ㅇ 재원조달방법 :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 매칭을 통한 사업비 조달
     ㅇ 시행방법 : 출연 등을 통한 특구사업자에 의한 시행

6. 규제자유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등에 관한 사항
                             <규제샌드박스>
 No        세부사업                         특례부여 현황
                   ① 탄소복합재(CFRP) 적용 소형선박 제조 및 운항 실증특례 부여
                   → (부대조건)
                    ◦ 실증선박은 어선법에 따른 어선에 한함
      탄소복합재 소형 선박
 1                 ◦ CFRP 선박의 구조강도 등 실용성 검증결과 및 신소재로서 내화성에
      제조 및 운항 실증
                       대한 검증결과 제시
                   ◦ 실증 종료 후 어선구조기준 개정(안) 제시
                       * 구조강도, 내화성 측면에서 공학적 근거 포함
                   ① 탄소복합재(CFRP) 적용 고압･대용량(525기압, 520리터) 수소운송
                       시스템 실증특례 부여
                   → (부대조건)
                                        *
                    ◦ 용기는 국제기준(ISO11515) 에 따라 제조하며,「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체계(용기 신규검사 등) 준수 및 용기 재검사, 일일점검
                       등 상시 안전관리 점검방안 마련･준수
      고압·대용량 탄소복합재    * 내용적 450L~3,000L 및 사용압력 1,066bar이하 운송용 복합재료
 2
      수소운송 시스템 실증       용기 제조･검사기준
                   ◦ 지자체, 업계, 학계, 관련기관 등 관련 전문가로 이루어진 안전관리
                                                              *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를 통하여 실증에 대한 안전성 검증
                      * (실증 前) 실증사업에 적용되는 안전관리 기준 및 점검방안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 검토
                         (실증 中) 안전관리 기준 등에 대한 준수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실증 後) 실증 결과 및 마련된 기준(안) 검토
                   ① 탄소복합재(CFRP) 적용 경량 소화수탱크 제조 및 소방특장차 운행
      탄소복합재            실증특례 부여
 3    소화수탱크 제조 및   → (부대조건)
      소방특장차 실증     ㅇ 탄소복합재 경량 소화수 탱크 소방특장차 실증 시 설계에서 제조까지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검·인정 후 실증 실시

7.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
    ㅇ「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5조제4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위치도 및 지형도면은 전라북도 탄소융복합과에 비치




     친환경첨단복합일반산업단지         군산 1, 2국가산업단지         새만금 방조제 내·외수면
       (전주시 팔복동 일원)     (군산시 소룡동, 오식도동 일원)     (비응항 항만-말도 주변 일원)

                                 204
제19803호                     관          보            2020. 7. 28.(화요일)




     완주 국가산업단지               새만금주행시험장                전주시 송천동 충전소
    (완주군 용암리 일원)            (군산시 옥구읍 일원)               (송천동2가 1190)




    전주시 평화동 충전소                부안군 충전소             가스안전공사 전북지역본부
     (평화동3가 323-6)           (행안면 역리 1200)          (완산구 새터로 122-6)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951-6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951-6
  익산 제2일반산업단지 일원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1190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3가 323-6
      (서동로32길 11)            이동경로 10.7Km              이동경로 35.7Km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951-6
    ↔부안군 행안면 역리 1200
      이동경로 54.4Km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전라북도 탄소융복합과(Tel : 063-280-2356, www.jeonbuk.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205
제19803호                  관         보            2020. 7. 28.(화요일)
                           황학수
 17        한국유니온제약         백병하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문막공단길 246
 18       씨티씨사이언스          권도우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현대기아로 38
 19       한국한의약진흥원         이응세     경북 경산시 화랑로 94
 20          경북TP          이재훈     경북 경산시 하양읍 지식산업로 125
 21        우경정보기술          박윤하     대구시 북구 동북로 117
 22        블록체인 렙스         박종훈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11
     ㅇ 단, 규제자유특구 구역 밖의 사업자는 규제자유특구 지정 후 1년 이내에 해당 규제자유
       특구 구역 내로 사업장 소재지의 이전 등기 완료 시부터 규제자유특구사업자로 인정함
5.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 기간
No                    사 업 명                            시행 기간
 1    산업용 헴프 재배 실증                              2020.12.01. ~ 2022.11.30.
 2    원료의약품 제조･수출 실증                            2020.12.01. ~ 2022.11.30.
 3    산업용 헴프 관리 실증                              2020.12.01. ~ 2022.11.30.

     ㅇ 재원조달방법 :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 매칭을 통한 사업비 조달
     ㅇ 시행방법 : 출연 등을 통한 특구사업자에 의한 시행

6. 규제자유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등에 관한 사항
                              <규제샌드박스>
 No       세부사업명                      요청내용 및 승인조건
                      ① 산업적 수출용 칸나비디올(CBD) 추출목적의 대마(HEMP)를 재배할 수 있
                        도록 실증특례 부여
                      ② 재배한 헴프에서 CBD를 추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잎 또는 미수정 암꽃에
                        대하여 폐기에 관한 실증특례 부여

                      <부대조건>
                      ◦ (실증 세부계획 마련) 재배한 국내 청삼종 등에 대하여 THC 0.3% 미만
 1     산업용 헴프 재배 실증
                        개체 유전적 보존을 어떻게 입증할지, 그 방법 및 절차, 조건 등에 관한
                        세부계획을 사전 수립하여 제시할 것
                      ◦ (생산보고) 대마초의 재배면적과 생산현황 및 수량을 매 생산 시 마다 ｢
                        마약류관리법｣ 에 준하여 보고할 것
                      ◦ (폐기 및 보고) THC 등 기준에 부적합한 대마초, CBD추출 후 남은 잔여
                        물, 제조에 사용하지 않은 부위는 ｢ 마약류관리법｣ 에 준하여 폐기 등 조치
                        할것
                      ③ 헴프의 잎 또는 미수정 암꽃에서 추출･정제한 CBD Isolate를 원료의약품*
                         및 의료목적 제품**의 해외 상용화 실증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조･매매･
                         수출 행위에 관한 실증특례 부여
                       * 원료의약품: CBD Isolate를 대마가 합법화된 해외에 수출
                      ** 의료목적 제품: 대마성분 의료제품 개발을 위한 안전성･유효성 시험

       원료의약품 제조･수출    <부대조건>
 2
           실증         ◦ (단계별 추진) 재배 실증이 완료된 헴프를 대상으로 할 것
                      ◦ (해외규제 확인 후 추진) 수출국 정부의 법적 허용 범위를 명확히 확인
                        후 추진할 것
                      ◦ (폐기 등 조치) 제조 시(제조루트)마다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
                                                           마약류관리
                        법｣에 준하여 폐기 등 조치할 것
                      ◦ (안전성･유효성 범위 명확화) 안전성･유효성 시험의 내용 및 범위를 명확
                        히 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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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03호                        관          보           2020. 7. 28.(화요일)
 No        세부사업명                        요청내용 및 승인조건
                        ④ 헴프의 재배부터 CBD 제조･수출까지 전주기 이력관리시스템 구축을 통
                           해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헴프 소지･운반･보관 또는 관
                           리 행위에 대한 실증특례 부여
 3     산업용 헴프 관리 실증
                         * 단계별 유효성분(CBD) 및 유해성분(THC) 관리로 품질 균일성 확보
                        ** 헴프 및 CBD, 잔존물질 등의 무단유출, 불법유통 등을 방지하기 위해 ‘블
                           록체인 기반 전주기 단계별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7.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
    ㅇ「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7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에 따른 위치도 및 지형도면은 경상북도 4차산업기반과에 비치




          안동시 임하면 일원 7,100㎡                   안동시 풍산읍 일원(바이오산단) 299,324㎡




       안동시 바이오산업연구원 일원 15,318.76㎡              경산시 한국한의약진흥원 2,570.19㎡




      경북TP 메디컬융합소재실용화센터 16,528.9 ㎡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경상북도 4차산업기반과(Tel : 054-880-2476, www.gb.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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