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42호                관         보        2010. 4.22. (목요일)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0-21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2010년 4월 19일
2. 등록번호:제2010-1호
3. 전문분야:특수분야
4. 업무범위:골재, 레디믹스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5. 사무소 위치:강원도 원주시 가현동 219번지
6. 시험실 위치:강원도 원주시 가현동 219번지
7. 상호 및 성명: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강원지원(대표자:김호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0-28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공고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항무과-585, 2010. 2. 23.)한 “영일만항 자
동차 KD(Knock Down) 작업장 설치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2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영일만항 자동차 KD(Knock Down) 작업장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포항영일신항만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동준
 (나) 주   소: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853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포항항(영일만항)
 (나) 공사의 종류:건축
                              127
제17242호                       관               보               2010. 4.22. (목요일)
    2010년 4월 22일
                  국립식물검역원장
                   중미지역 감귤그린병 기주식물 수입제한 지역 추가
1. 수입금지
 ○식물방역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아래의 수입제한지역산 기주식물(寄主植物)은 수입할 수 없음

               수입제한지역                                 기주식물                      제한사유

멕시코<Yucatan주, Nayarit주,          R u t a c e a e ( 운 향 과 ) · C u s c u t a s p p . 및 감귤그린병
QunintanaRoo주, Jalisco주,         Artocarpus heterophyllus의 묘목·접수·삽
Campeche(추가)>, 벨리즈, 쿠바, 도미니 수 등 재식용식물(종자 제외)
카공화국, 푸에르토리코

2. 상기 규정 적용시점
 ○추가지역(밑줄친 부분)은 2010년 4월 26일 선적분부터 적용



⊙우정사업본부공고제2010-19호
    우정사업본부 일반계약직공무원 채용 공고
 우정사업본부에서 노사 교섭 및 협력 업무를 담당할 민간 전문가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0년 4월 22일
                  우정사업본부장
1. 특별채용시험 근거법령
 ○계약직공무원규정 제3조(채용자격) 및 제5조(채용절차)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특별채용시험의 응시자격 등)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규칙(행정안전부 예규 제286호, 2009.12.15)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01호, 2010.3.4)
2. 채용예정 직급 및 개요

  구        분     임용예정직급    인 원               임용기간                       근무예정지

                                                 2년
  일반계약직          일반계약직                                                 우정사업본부
                           1명        (근무실적 우수시 총 5년 범
   특별채용            6호                                               (서울 종로구 소재)
                                     위 내에서 계약연장 가능)

3. 채용대상 직무내용

   구   분                               직     무       내   용

               ▪우정사업본부 노동조합 노무관리 지원
   일반
               ▪ 우정사업본부 소속 직원 근로관계 자문 및 지원
   계약직
               ▪ 노동조합 관련 소송 및 진정 업무
    6호
               ▪ 기타 노동조합 관련 부대업무 등

                                       123
제17242호                  관            보   2010. 4.22. (목요일)
 ○제출 서류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의 경우)
  -최근3년 병마개 종류별 매출실적
  -시설 보유현황 및 제조능력(설비별 구입일자·제원 포함)
  -최근3년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
  -공장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공장평면도, 생산설비 배치도
  -각종 포상증서 및 인증서, 특허 및 실용신안권 관련 증서
  -종사직원 현황 및 직원 조직도
  -회사 소개서
3.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신청 자격
 ○신청일 현재 국세청고시 2010-11호(납세병마개 제조자 시설기준)에 규정한 시설을 갖춘 자
  <시설기준 적용방법>
  ①위 고시의 납세병마개 제조자 시설기준을 모두 갖춘 자 우선 지정
  ②시설기준을 모두 갖춘 자가 없거나 지정하고자하는 수에 미달할 경우
   ·시설기준 중 Crown Cap, PP Cap, 플라스틱 Cap의 제조설비 중 1가지 이상의 제조설비
     와 기본설비를 갖춘 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CrownCap, PPCap 제조자는 제조설비 중 공
     통시설을 함께 갖춰야 함
   ·동지정업체는 제조설비를 갖춘 병마개만을 생산하여야 함
 ○신청인이 주세법 제10조 제2호·제6호부터 제10호까지·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인의
  경우 대표자 및 그 임원 중 주세법 제10조 제2호·제9호·제10호·제12호에 해당하는 자가 없
  을 것
4.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대상 선정방법
 ○지정자격 요건을 갖춘 신청자가 지정대상 업체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
  로 생산설비 보유현황 및 기술력, 제조공장 여건, 재무상태, 납세성실도 등을 종합평가하여 가
  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순서대로 지정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5.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기간
 ○2010년 7월 1일~2014년 6월 30일(5년간)
6. 기타사항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2010년 6월 25일까지 지정서 수령증과 지정조건
  에 대한 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정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에 대한 신청절차와 제출서류, 제조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 소비
  세과(전화 02-397-186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9
제17242호           관         보                 2010. 4.22. (목요일)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신청서



근거:주세법 제44조, 주세법시행령 제57조


         성     명                      법인등록번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전화번호                         FAX 번호
 인
         주     소


        제조장위치



 주세법 제44조 및 주세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을 받고자 신
청합니다.
                              201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 세 청 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최근3년 병마개 종류별 매출실적
 -시설 보유현황 및 제조능력(설비별 구입일자·제원 포함)
 -최근3년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
 -공장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공장평면도, 설비배치도
 -각종 포상증서 및 인증서, 특허 및 실용신안권 관련 증서
 -회사 소개서, 종사직원 현황 및 조직도




                           110
제17242호                         관           보                2010. 4.22. (목요일)
                          최근 3년 병마개 종류별 매출 실적




                                                                 (단위:백만개/백만원)

                          2007년                   2008년                2009년
      구     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소계

 합    계         납세

                일반

                소계

Crown Cap       납세

                일반

                소계

 PP   Cap       납세

                일반

                소계

플라스틱 Cap        납세

                일반

                소계

                납세

                일반

                소계

                납세

                일반

                                       111
시설 보류현황 및 제조능력[설비별 구입일자·제원 포함]
                                                                                        (단위:대, 원)




                                                                                                    제17242호
                                        시설   보유
            구분             시설구분                   취득가액   취득연월일   잔존가     설비제원   속도·성능     모델명
                                        기준   대수
                       성형기(프레스)          1
             Crown
                       라이닝기              1
                 Cap
                       자동계수기             1
                       성형기(프레스)          4
                 PP    라이닝기              3
                 Cap   패킹기               1
                       자동계수기             4
       제조              성형기(압·사출기)        1




                                                                                                    관
       설비    플라스틱 곡면인쇄기                  1
                 Cap   자동계수기             1
112




                       인쇄원판제조설비          1
                       자동식판기             1




                                                                                                    보
                       자동카메라             1
                 공통
                       자동현상기             1
                 시설
                       금속도장설비            1
                       금속인쇄설비            1
                       산화지속력측정기




                                                                                                    2010. 4.22. (목요일)
                                         1
                       (Crown·PP Cap)
      실험기계·기구          순간압력측정기           1
                       지속압력측정기           1
                       세균검사설비            1
                       원료 및 제품창고, 제조장, 검사실, 포장실, 시험실, 판매실, 사무실,
      건물구성
                       수위실 또는 무인경비시스템, 탈의실 등
제17242호                  관         보           2010. 4.22. (목요일)
   *공공구매촉진대회 시 연간 1회 개최하던 구매상담회를 연 2~4회로 확대
  ○공공구매촉진대회 시 우수 공공기관 및 유공자에 대한 포상확대 및 해외연수 추진 등 구매담
   당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포상협의(2010. 4.), 공공구매촉진대회 개최(2010. 6.), 유공자 해외연수(‘10.9)
 □공기업·준정부기관 평가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 분야의 배점을 상향하여 중기제품 구매를 독
  려
  ○공기업·준정부기관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 분야의 배점을 상향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 유도(정부권장정책 2점중 0.4점→0.6점, 기획재정부 기조치)
5. 협조요청 사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63.4%)가 달성되도록 적극 노력
  ○2010년도 기관별로 수립한 중기제품 구매 조기집행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각 부처(산하
   공공기관 포함)는 주기적인 점검 강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적극 이행 협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등 제도의 이행을 위하여 기관의 적극적 관
   심과 의지가 중요
  ○20‘09년 공공구매지원관리자를 통한 제도이행 모니터링 결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미 이행 사례 지속 발생
   *제도이행 모니터링에 따른 시정 또는 개선권고:(08)104건 → (09)384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 공공기관 장의 관심과 독려 요청
  ○2010년에도 각 기관의 공공구매지원관리자로 하여금 중기제품 구매확대를 위한 제도준수 여
   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대형 토목·건설 공사에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준수 철저
  ○2009.11월 직접구매 예외사유를 구체화하여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구매 예외로
   인정
   -턴키 방식의 대형공사에서도 공사자체는 설계와 시공을 일괄발주 하더라도 공사용자재는 특
      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소기업제품을 직접구매 하여야 함.
  ○대형 토목·건설사업을 시행하는 부처의 직접구매 이행 협조와 소속 공공기관에 대한 적극
   감독



⊙문화재청공고제2010-114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명승)와 그 관리단체의 지정을 위
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0년 4월 22일
              문 화 재 청 장
1. 공고명: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예고

                               119
제17242호                   관                보         2010. 4.22. (목요일)
2. 명승 지정 예고
 가. 태백 검룡소(儉龍沼)
     ○지정명칭:태백 검룡소
     ○지정종별:명승
     ○소재지:강원도 태백시 창죽동 산1-1번지 등
     ○지정사유
      -강원도 태백시 창죽동 금대봉 기슭 “검룡소”와 그 일대 계곡은 특이하고 아름다운 지형·지
       질학적 경관을 이루며 희귀한 동식물상이 있으며, 검룡소와 관련된 전설이 담겨 있는 역사
       문화경승지임
      -“검룡소”는 석회암반을 뚫고 하루 2천 톤 가량의 지하수가 솟아나오는 냉천(冷泉)으로 사계
       절 9℃ 정도이고, 20m 이상의 계단형 폭포를 이루며 오랜 세월 흐른 물줄기로 인해 깊이
       1-1.5m, 폭 1-2m의 암반이 푹 파여서 그곳으로 물이 흐르는데 용이 용트림을 하는 것처
       럼 보임
     ○문화재구역:9필지/ 33,985㎡(세부내역 붙임)
     ○문화재관리단체:태백시(태백시장)
3. 지정예고일:관보공고일
4. 지정예고기간: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지정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재
 청이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주   소:(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연락처:전화 042-481-4992~3, 전송 042-481-4999
     ○홈페이지:http://www.ocp.go.kr, 전자메일 hyj7@korea.kr
 나. 문화재관리단체
     ○태백시 관광문화과:전화 033-550-2083, 전송 033-550-2930
<붙임>
                              문화재구역 세부내역
□「태백 검룡소」
○지정면적:9필지/33,968.64㎡

                                   면     적(㎡)         소         유   자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적            지정구역     주     소           성 명

       강원도 태백
 1               산1-1    임   6,128,590    30,502.40                     강원도
       시 창죽동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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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용신분 및 보수
 ○임용신분:계약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 및 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한 일반계약직공무원으로 신
  분 유지
 ○보    수:상한액 50,807천원, 하한액 25,597천원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5. 응시자격 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하지 아니한 자로 다음의 응시자격요건을 갖춘 자

 구        분                           자     격    요      건

  일반계약직
               ▪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자
    6호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응시연령:제한 없음
 ○거주지 요건:지역제한 없음
6. 시험방법
 ○1차 시험:서류전형
  -자격·경력 등 응시자격요건의 적격여부를 제출서류에 의하여 심사
  -단, 모집인원의 7배수 이상 응모시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기준)에 따라 5
     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합격자를 결정
     ◆서류전형기준

 관련분야 경력, 직무관련 학위 또는 자격증,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 계획서의 우수성 등

 ○2차 시험:면접시험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등 적격성 종합 평가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7. 시험일정
                        서류전형
       원서접수                                     면접시험            최종합격자발표
                      (합격자발표)
  2010. 4. 26.(월)                                5월 중              5월 중
                     2010. 5. 4.(화)
  ~2010. 4. 28.(수)                              (추후공지)            (개별통지)

 ※공고 및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www.koreapost.go.kr/채용공고)에 공
  고하고,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에 공고 예정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8.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2010년 4월 26일(월)~2010년 4월 28일(수) (3일간)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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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처:우정사업본부 총무팀
  -우(110-1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154-1) 우정사업본부 총무팀 인사담당(9층)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 또는 등기우편 접수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
   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우편접수의 경우 응시표는 면접심사 당일 교부 예정
9.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반명함판 사진(3.5×4.5cm 또는 3×4cm) 2매, 응시수수료(정부수입인지 7,000원권 부착)
 ②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③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1부
 ④ 직무수행계획서(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응시자의 임용예정직무 수행계획을 A4용지 3매 이내로
  자유롭게 기술) 1부
 ⑤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⑥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명서 각 1부
 ⑦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부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⑧ 공인노무사 자격증 사본 1부(필수) 및 기타 자격증(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10. 유의사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
  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
  시기 바랍니다.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착오 또는 누
  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점자 순으
  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할 수 있으며, 공고한 내용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시험장소, 시험일시 및 최종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정사업본부 총무팀 인사담당(☎ 02-2195-1418)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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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자동차 KD 러시아 수출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으로 물동량 확보
 (나) 공사개요
  ○위     치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853번지 일원
  ○사업비
   -총사업비:166백만원
  ○공사내용
   -경량철골조 1동(연면적 1,012.0㎡)
5. 공사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 30일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
 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0-13호
                        시정권고 재결 공고
 2010년 4월 8일 부산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2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
1. 사건명:어선 제1중양호·컨테이너선 카도니아(CARDONIA) 충돌사건
   (부해심 제2010-13호)
2. 피요청자:선영남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동 363-21번지
                             권   고     서
 귀하는 제1중양호의 선원으로 승선하여 혼자서 항해당직을 수행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으나 선장
김옥봉의 지시에 따라 항해사로 근무하면서 2010년 1월 19일 03시 30분경 해운대 남쪽해상에서
부산 남항으로 가기 위해 생도와 태종대 사이로 항로를 잡아 혼자서 자동조타하며 진침로 248도,
약 10.6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당직을 수행하던 중 졸음운항으로 전방 경계를 소홀히 하여 부산남외
항 정박지에 투묘하여 대기중인 카도니아(CARDONIA)를 미리 발견하지 못한 관계로 선장에게 위험
상황을 보고하지 아니하여 선장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행동을 취할 수 없게 하여 2010년 1월 19일
05시 22분경 생도등대로부터 약 255도 방향, 1.2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01분 54초·동경 129도
04분 08초 해상에서 카도니아(CARDONIA)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자격자는 혼자서 항해당직근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항해
당직을 보조할 경우에는 선장의 지시에 의거하여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고 충돌, 좌초 등의 위험이
                                 128
제17242호              관          보        2010. 4.22. (목요일)
예상되면 즉시 선장에게 보고하여 미리 조치함으로서 해양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양사고의 조
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0-15호
                       시정권고 재결 공고
 2010년 3월 30일 인천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2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 사건명:폐기물운반선 네오블루호·화물선 싱광7 충돌사건(인해심 제2010-7호)
2. 피요청자:허지엔보 (何劍波)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25번지 프레스센터빌딩 11층
   법률사무소 선율
                         권   고     서
 귀하는 화물선 싱광7의 선장으로서, 인천항 제81번 선석에서 도선사를 승무시키고 출항하던 중
2009년 12월 3일 01시 48분 20초경 인천항연안항구북방파제등대에서 진방위 약 247도 방향으로
약 750미터 떨어진 북위 37도 27분 41초·동경 126도 35분 00초 해상에서 인천 북항으로 입항하
던 폐기물운반선 네오블루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네오블루호가 항로에서 다른 선박을 추월하다 싱광7의 진로를 방해한데다, 싱광7이
항로에 진입하면서 상대선박의 진로를 억측하고 경계를 소홀히 한 나머지 네오블루호의 진로전방을
향하여 변침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귀하가 도선사를 승무시키고 인천항을 출항하면서 ①사전에
도선사에게 파일럿 카드를 이용하여 선박의 조종성능정보 및 상황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②인
천항 갑문을 빠져나와 인천항 제1항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접근하는 네오블루호를 발견하고도 막
연히 도선사도 알 것이라 생각하여 도선사에게 네오블루호의 상황을 알려주지 아니하였으며 ③인천
항 제1항로 내에서 변침하면서 조종신호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도선사의 부적절한 행위를 방치하는
등 도선사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도 이 충돌사건의 원인과 관계있다고 인정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귀하의 이러한 행위를 시정하여야 할 필
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적
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0-3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29
제17242호                            관           보              2010. 4.22. (목요일)

⊙중소기업청공고제2010-79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4항의 규
정에 따라 정부 등 공공기관의 2009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및 2010년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
매목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2일
                         중소기업청장
1.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개요
     □목   적
      ○정부 등 공공기관이 매년 중소기업제품 구매증대를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국무회의 심
        의를 거쳐 공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이행토록 하여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3
        조부터 제5조
        *공공기관이 제출한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계획 작성기관:205개
      ○구매계획 작성 대상 기관은 2009년초 210개였으나 공공기관 통폐합(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등
        에 따라 2010년부터 205개* 기관을 지정 관리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기타
     연도            계          국가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포함)                     공단          특별법인

     2009년        210개             39           32          127         9           3

     2010년        205개             39           32          121         9           4

2. 2009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중소기업제품) 2009년 구매실적은 중앙정부 등의 추경에 따른 공공기관 전체의 지출예산 증가
      및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 등으로 총 구매액(122조 2,846억원)의 65.2%인 79조 7,556억원
      을 달성
      ○당초 구매목표(63조 4,125억원) 대비 16조 3,432억원 초과(125.8% 달성)
                                        2009 중소기업제품 구매
                                                                              (단위:억원, %)
          ‘09 중소기업제품                           ‘09중소기업제품
                                                                          ’09        목표
              구매목표                                구매실적
                                                                        실적비율        달성율
      총구매액             중소기업제품            총구매액             중소기업제품
                                                                         (D/C)      (D/B)
       (A)              구매액(B)            (C)              구매액(D)

      1,047,952          634,125         1,222,846         797,556          65.2    125.8

        *2008년 구매실적(61조 2,971억원) 대비 30.1% 증가
                                                113
제17242호                             관             보             2010. 4.22. (목요일)
 ○2009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79.8조원)의 구성은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공사 조기발주에 따
  라 공사가 59.4%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물품은 28.1% 차지
                               2009 중소기업제품구매의 구성
                                                                           (단위:억원, %)

                           총구매액                   중소기업제품                         중기제품
     구 분
                             (A)                  구매액(B)          구성비           구매율(B/A)


     전체                1,222,846                   797,556        100.0           65.2

     물품                    355,328                 224,302         28.1           63.1

     공사                    735,552                 473,552         59.4           64.4

     용역                    131,966                 99,732          12.5           75.6

  *2008년 중기제품구매실적 구성비:물품 39.5%, 공사 50.6%, 용역 9.9%
 ○중소기업제품구매율이 법정비율(50%)을 초과하는 기관수는 179개, 미달하는 기관은 23개*
  *2009년 실적점검 기관수 증가(163→210)에도 불구하고 미달기관은 ’08대비 4개 감소(국가
     기관 39개중 6, 지방자치단체 32개중 0, 공공기관등 139개중 17)
□(기술개발제품) ‘09년 구매실적은 중소기업물품 구매액(22조 7,609억원)의 9.3%인 2조 785억
 원
 ○당초 구매목표(1조 9,658억원) 대비 1,127억원 초과(105.7%달성)
                                   2009 기술개발제품 구매
                                                                           (단위:억원, %)
     ‘09 기술개발제품                            ‘09기술개발제품
                                                                          ’09       목표
           구매목표                                 구매실적
                                                                     실적비율          달성율
중소기업물품       기술개발제품                  중소기업물품             기술개발제품
                                                                      (D/C)        (D/B))
 구매액(A)       구매액(B)                 구매액(C)             구매액(D)

 207,296          19,658              224,302            20,785           9.3      105.7


  *2008년 구매실적(1조 6,808억원) 대비 23.7% 증가
 ○2009년 기술개발제품구매율은 9.3%로서 2008년 대비 2.4%p 향상되었으나, 기관수면에서는
  아직 104개 기관이 법정비율(5%)에 미달
  *기술개발제품구매율 추이:(2007) 7.1%→(2008) 6.9%→(2009) 9.3%
  *5% 미달기관수 추이:(2007)156중102→(2008)163중7 →(2009)210중104
□(여성기업제품) 2009년 구매실적은 총 구매액(122조 2,846억원)의 2.5%인 3조 472억원
 ○당초 구매목표(2조 9,186억원) 대비 1,286억원 초과(104.4% 달성)
                                            114
제17242호                            관             보                 2010. 4.22. (목요일)
                                   2009 여성기업제품 구매
                                                                                  (단위:억원, %)
         ‘09여성기업제품                             ‘09여성기업제품
                                                                                ’09     목표
              구매목표                                구매실적
                                                                               실적비율    달성율
      총 구매액       여성기업제품             총 구매액                 여성기업제품
                                                                               (D/C)    (D/B)
        (A)        구매액(B)                (C)               구매액(D)

     1,047,952       29,186          1,222,846              30,472              2.5     104.4

       *2008년 구매실적(2조 8,182억원) 대비 8.1% 증가
     □(장애인기업제품) 2009년 구매실적은 총 구매액(122조 2,846억원)의 0.4%인 4,605억원
      ○당초 구매목표(3,098억원) 대비 1,507억원 초과(148.7% 달성)
       *2009년부터 장애인기업제품 구매목표 설정
                                   2009 장애인기업제품 구매
                                                                                  (단위:억원, %)
        ‘09장애인기업제품                           ‘09장애인기업제품
                                                                                ’09     목표
              구매목표                                구매실적
                                                                               실적비율    달성율
      총 구매액       장애인기업제품            총 구매액              장애인기업제품
                                                                               (D/C)    (D/B)
        (A)        구매액(B)                (C)               구매액(D)

     1,047,952       3,098           1,222,846              4,605               0.4     148.7

     □(상반기 조기집행) 연간 중소기업제품 구매액(77조 1,886억원)의 62.1%인 49조 5,128억원을
      상반기에 집행
      ○당초 목표(43조 515억원) 대비 6조 4,613억원을 초과(115% 달성)
                              중소기업제품 구매 상반기 조기집행
                                                                                  (단위:억원, %)

                                 ‘09목표                           ‘09실적                 목표
        구 분                                    비율                              비율      달성율
                      연간(A)       상반기(B)               연간(C)     상반기(D)
                                               (B/A)                           (D/C)   (D/B)

     국가기관·지자체          414,131     292,112 70.5        520,396       342,111   65.7    117.1

      공공기관 등           219,993     138,404 62.9        301,815       153,016   50.7    110.6

        합     계        634,125     430,515 67.9        797,556       495,128   62.1    115.0

3.    2010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는 총 구매액(124조 391억원)의 62.2%인 77조 1,886억원으로 설정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중소기업제품 구매는 총구매액 대비 50% 이상 구매 하도록 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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