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 제2025-29호
 관보 제20012호(2021.06.01.)에 게재된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 제2021-07호(국적상실)중 오
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10월 29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    고


                                            관보 제20012호(2021.06.01)
  국적상실일: 1994.06.18   국적상실일 : 1994.06.11.       1쪽 마지막 줄,
                                                 성명 김소원
- 1 -
◉국토교통부고시제2025-572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양산사송 공공주택지구내 A-6BL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
설(분양전환 공공임대)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양산사송 A-6BL)
  1. 사 업 명 : 양산사송 A-6BL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 (분양전환 공공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계룡건설산업㈜ 대표 오 태 식
㈜서한 대표 정 우 필
씨앤씨종합건설주식회사 대표 손 성 연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48번길 48 (탄방동)
대구광역시 수성구 명덕로 415, 1층 (수성동2가, 서한빌딩)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69번길 22, 203호(관양동)
  3. 사업 개요 (변경)
구분
당
초
변
경
비고
대지위치
경상남도양산시동면
사송리, 내송리일원
(양산사송공공주택지구내A-6BL)
좌동
-
사업면적
29,666.00㎡
29,660.00㎡
감6㎡
대지면적
29,666.00㎡
29,660.00㎡
감6㎡
연면적
75,847.15㎡
76,354.03㎡
증506.88㎡
사업규모
아파트10개동
(분양전환공공임대569세대,
지하2층~18층) 및부대‧복리시설
아파트10개동
(분양전환공공임대548세대,
지하3~18층) 및부대‧복리시설
감21세대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동
-
사업비
(주택도시
기금)
207,574,726천원
(31,295,000천원)
207,574,726천원
(30,140,000천원)
-
(감1,155,000천원)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2028.06.
사업승인고시일～2028.08.
증2개월
  4. 기    타 : 관계 도서는 양산시청 주택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양산사업단(055-21
0-868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끝.
◉산림청공고제2025-352호
　「산림사업 표준품셈」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9일
산림청장
산림사업 표준품셈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에 따른 산림사업 실시설계 시 적용할 사업비 산출기준을 산림사업 표준품셈으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림사업 표준품셈의 적용 기준(제1장)
나. 산림사업의 소요재료 및 기계손료(제2장)
다. 작업장 관리(제3장)
라. 산림조성(조림, 숲가꾸기, 목재수확) 및 산림병해충 방제(제4장부터 제8장)
마. 산림공학(임도, 사방 등) 시공 및 장비 운반(제9장부터 제14장)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청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2) 전자우편 : ppongtree@korea.kr
    3) 팩스 : 042-472-7996
4. 그 밖의 사항
행정예고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전화 042-481-4187)으로 문의하
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
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134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9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 처분
1. 대상 업체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허가번호]
               수입식품등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462-1(석수동)
  단아오리진     인터넷 구매 대행업          최*주
                                                4층 403-J45호
             [제20240020204호]


2. 처분사항
○ 과태료 30만원 부과 처분(납부기한: 2025. 11. 28. 까지)


3. 처분사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6조(교육명령)제1항제1호 위반
  - 수입식품의 수입검사결과 부적합에 따른 교육명령(2024. 12. 18.)을 받은 이후 3개월 이내에
   3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하나 교육을 받지 않은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6조(교육명령)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수입식품등
   의 안전에 관한 교육명령)제2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46조(과태료)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
   기준) [별표2] 2. 개별기준 라목


5. 기타사항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을 알려드리니
  유념하시기 바라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납 시 불이익

가.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나.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다. 법 제53조에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라.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납입고지서는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에서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처분 관련 문의 : 운영지원과 (☎ 02-2110-8016, duhj5425@korea.kr)
* 납부 관련 문의 : 운영지원과 (☎ 02-2110-8017)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133호

 「식품위생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행정절차
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9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행정처분 통지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허가번호]
                식품제조가공업
    이게누룽지                         박*근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제약단지로 176-3 (2동)
                [제20240563867호]

2. 처분사항
○ 시정명령(2025. 11. 12.)


3. 처분사유
○ ｢식품위생법｣ 제4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제5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의 영
    업자는 신규 교육훈련을 인증일로부터 6개월 이내(2024. 9. 6. ~ 2025. 3. 5.)에 이수하여야
    하나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인증품목(인증번호): 곡류가공품(2024-3-0816)


4.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4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제5항 및 제8항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식
    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제1항제1호 및 제3항제1호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7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취소 등)제2항 관련 [별표
    20]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취소 등의 기준 제3호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
 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
 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
    습니다.
○    문의처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   02-2110-8016,   Fax   :
 02-2110-0801)
◉국립소방연구원공고 제2025-18호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9일
              국립소방연구원장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노사협의회에서 논의 된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인사위원회 위원의 구성인
 원 구체화, 특별휴가에 대한 준용 규정 마련, 정원표를 현행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간제 근로자와 그 밖의 근로자 채용 시 채용계획서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 ‘공무직 등 근로
  자 채용계획서’로 서식을 통일하고, 채용절차와 채용제출서류를 명확히 함(안 제9조, 제10조,
  제12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나. 퇴직 예정자가 제출할 수 있는 ‘사직원’ 서식을 마련하고, 보안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체계를
  마련 함(안 제14조, 별지 제4호의2서식 신설, 별지 제4호의3서식 신설)
다. 특별승급에 대한 규정을 마련 함(안 제15조)
라. 인사위원회 위원의 구성 인원을 구체화 함(안 제16조)
마. ‘보안서약서’의 서식을 마련 함(안 제20조, 별지 제7호의2서식 신설)
바. 중복 된 내용을 삭제하고 자구를 수정 함(안 제21조)
사.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2항의 내용을 단서로 신설 함(안 제25조)
아. 근로시간에 대한 준용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자구를 수정 함(안 제35조)
자. 특별휴가에 대한 준용 규정을 마련하여 명확히 하고, 중복된 내용은 삭제 함(안 제41조)
차. 휴직에 대한 절차 및 제출서류 등을 명확히 함(안 제47조)
카. 제41조(특별휴가)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 삭제 함(안 제49조, 제50조, 제51조)
타. 징계의 종류 중 감봉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경고를 경고 또는 주의조치로 세분화 하며, 조문 순
  서를 변경 함(안 제55조, 제56조, 제57조, 제58조)
하. 징계위원회의 구성인원을 명확히 하고, 제5항은 제63조의 위원의 제척 사유와 중복되어 삭제
  함(안 제59조)
거. 준용규정에「소방청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추가 함(안 제75조)
너. 공무직 등 근로자의 정원표를 현행에 맞게 개정 함(안 별표1)
더. 제55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에 맞게 징계양정기준을 개정 함(안 별표11, 별표12)
러. ‘표준근로계약서’를 현행에 맞게 개정 함(안 별지 제3호서식)
머. 기타 자구 수정, 법제명 및 조문을 명확히 함(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6조, 제8조, 제13조,
제17조, 제22조, 제26조, 제33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48조, 제53조, 제54조, 제61조, 제68조, 제70조, 제7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소방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송악로 376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지원과 (우) 31555
- 전자우편 : fireaks@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지원과(전화 041-559-0517)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5-40호
　  2025년 9월 4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명령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
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시정명령 재결공고[부산해심 제2025-030호(유류 및 액체화학품산전운반선 그레이스 
해양오염사건)]
사 건 명 : 유류 및 액체화학품산적운반선 그레이스 해양오염사건
피요청자 : 주*** 티******(******-*******)
            ** ** ********* *-* 
귀사가 관리하는 그레이스가 2024. 7. 25. 22:02경 울산항 내 온산항 S-Oil 4부두인 북위 35도 
26분 38초, 동경 129도 21분 34초 해상에서 연료유를 누출하여 바다를 오염시킨 사고가 있었습니
다.
   이 사고는 그레이스 기관실 근무자들이 경유이송펌프가 작동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여 연료유가 
탱크를 가득 채운 후 공기관을 통해 외부로 누출되어 발생한 것이나, 귀사가 넘침방지설비 등에 대한 
관리를 부적절하게 한 것도 일부 원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선박 기관 감시 제어 시스템(AMS, Alarm Monitoring & Control System)을 수리하고, 세틀
링탱크와 서비스탱크 등에서 넘친 연료유가 오버플로우탱크로 정상적으로 이동될 수 있도록 시정할 
것을 명령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5-41호
　2025년 8월 19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개선권고 재결공고[부산해심 제2025-026호(광석운반선 시 차오페이뎬 선원사망사건)]
사 건 명 : 광석운반선 시 차오페이뎬 선원사망사건
피요청자 : 주*** 포****(******-*******)
           ** ** **** ***, **∼**(*****, *** ****)
           **** ***
   귀사가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시 차오페이뎬에서 2024. 5. 14. 14:05경(UTC+1) 남아프리
카공화국 남방 약 250해리 거리인 남위 038도 00분 00초·동경 022도 25분 00초 해상에서 선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는 덕트킬 검사작업 중 홀로 갑판에 대기하던 선원이 고중량의 해치커버에 깔리면서 목이 눌려 
발생한 것이고, 사고선원이 해치커버 아래에 깔리게 된 이유를 단정지을 수는 없으나, 해치커버를 개
방하는 과정에서 미끄러지면서 해치커버 아래에 깔리게 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향후 사고 예방 차원에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물에 
젖어 미끄러지기 쉬운 해치 주변에는 가급적 미끄럼방지 조치를 충분히 하여 선원이 미끄러지면서 
다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을 권고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5-42호
　2025년 10월 16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
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개선권고 재결공고[목포해심 제2025-038호(어선 제31금영호 선원부상사건)]
사 건 명 : 어선 제31금영호 선원부상사건
피요청자 : 곽**(****.*.**)
           ***** *** **** ***, **** *****
   귀하가 제31금영호 어로장으로 승선 중이던 2022. 12. 31. 05:41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지귀도 등대로부터 181도 방향, 3.4해리 해상에서 선원부상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선원부상사건은 본선인 제31금영호가 등선인 제71금영호를 선미 예인하며 투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선원의 확인 소홀로 제대로 체결되지 않은 예인줄 고박장치가 갑자기 풀리고 그물이 해상
으로 투하되며 그물과 연결된 도래가 선원의 왼쪽 다리를 가격하여 발생한 것이나, 어로장과 선장이 
고박장치 정비업무 관리와 고박장치 조작 선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소홀히 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귀하는 어로장 업무 수행 중 어로 장비가 항상 정상
적으로 작동하도록 정비업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어로 장비를 조작하는 선원에게 사용법뿐만 
아니라 사용 중 주의 사항, 사고 발생 위험 요소 둥을 교육하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 제2025-194호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9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공고

     기업명           대표자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인증번호)        (사업장 소재지)         근거규정           처분사유        (처분일자)

                                「사회적기업 육성법」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김○미                         사실상 폐업으로
  ㈜서현어패럴                        제8조의 인증요건을                   및 취소된 날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기업의 지속가능성이
  (제2020-024호)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년간 인증 제한
                 서암대로 000번길 0                   없을 것으로 판단
                                (법제18조제1항제2호)                  (‘25.9.30.)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 제2025-198호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9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공고

     기업명            대표자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인증번호)         (사업장 소재지)        근거규정        처분사유          (처분일자)

                                경영악화 등 사회적기업의 경영악화 등 사회적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주식회사             김○형        유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기업의      유지가
                                                            및 취소된 날로부터
   유니프레시           광주광역시 동구     사유없이 인증을 반납 어렵다는 특별한
                                                            3년간 인증 제한
   (제2024-172호)   지산로 00번길 00   하는 경우        사유없이     인증
                                                             (2025.10.21.)
                                (법제18조제1항제4호) 반납 2회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35호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석면해체작업 감리원의 특수건강진단 의무 이행이 필요한 바 동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감리인 평가 항목에이를 추가하여 감리원의 안전을 도모하고, 직전 평가
에 대한 환류 체계 구축 및 이행을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하여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변별력이 
부족하여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평가 항목을 가감점 항목으로 변경하는 등 평가의 적절성을 제고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표 3]의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평기기준 및 평가내용’의 평가항목에 ‘특수건강검진 이행 
확인’ 및 ‘직전 평가 환류 체계 구축 및 이행 확인’을추가하고, ‘국제표준규격(ISO)’ 획득
에 의한 운영관리 가점 지표로, ‘행정처분이력’은 감점 지표로 변환하여 평가의 적절성을 제고
  나. [별지 2]의 평가결과의 종전의 등급 표기 [매우우수, 우수, 보통, 양호, 미흡]은 ‘보통’과 
‘양호’의 순서가 바뀌었으므로 [매우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으로 이를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우편, 전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lms1479@korea.kr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
피해구제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전화 044-201-6814, 팩스 044-
201-68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석면관리종합정보망 홈페이지(https://asbes
tos.mcee.go.rk)「정보마당-공지사항」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5-200호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 및 「2025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
회적기업 인증 반납 신청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9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공고
    
기업명
(인증번호)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반납 사유
반납 신청
수리일
주식회사세온
(제2023-190호)
김○준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000번길)
경영악화 등 사회적기업의 
유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025.10.22.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5-116호
　‘대산항 급수관보수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항만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9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 공고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해양수산부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소 : 충청남도 서산시 홍천로 42(잠홍동)
2.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대산항
  나.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 상·하수도 설비공사
3.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 대산항 급수관보수공사를 통해 대산항 상수관에서 발생하는 잦은 누
수를 개선하고 원활한 항만운영을 도모
4. 항만개발사업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장    소 :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대산항 일원
  나. 규    모 : 상수도관 갱생공사 1식, 부대공 1식
  다.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6개월
  라. 공사방법 : 도급 시행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41-660-7696)에 비치하고 이해관
계인에게 보입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25-1092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니다.
2025년 10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케이에스에프43호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
1. 법인의 명칭: 케이에스에프43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문해준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 750,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5년 9월 24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25-1093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니다.
2025년 10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한국토니지115호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
1. 법인의 명칭: 한국토니지115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조기환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 15,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5년 9월 24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01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
공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고시
   1. 매립사업명 : 창촌지구 연안정비사업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여수시장 정기명
  나. 주 소 :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 여수시청(학동)
  3. 면허 연월일 및 번호 : 2022. 8. 29.(제2022-1호)
  4. 매립장소 : 전라남도 여수시 묘도동 842-7번 지선
  5. 매립목적 : 창촌지구 연안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도로 확장
  6. 총사업비 : 517,197천원
  7. 준공면적 : 654㎡(매립 374.3㎡, 점·사용 280.6㎡)
  8. 공사기간 : 2022년 1월 24일 ～ 2023년 5월 31일
  9. 매립지 지번
(단위 : ㎡)
끝.
토지소재지
지 번
지 목
매립면적
취득주체
비 고
합  계
374.3
전라남도 여수시 
묘도동
842-22
제방
374.3
지방자치단체(여수시)
제방
소 계
374.3
- 1 -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5-106호
　양곡관리법 제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 공공비축 시행계획(안) 및 2026 양곡연도 정부
관리양곡 수급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25년도 공공비축 시행계획(안) 및 2026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안)
1. 기본 목표
  ❍ 천재지변, 수급불안 등 비상시를 대비하여 국민식량의 안정적인 확보
2. 추진 방향
가. 천재지변, 수급불안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할 수 있도
록 법령에서 정한 양곡 비축
나. 공공비축미 재고는 국제권고 기준 등을 감안하여 물량을 유지하되, 적정 수준의 국내산 신곡 확
보 목표
다. 아세안 및 한·중·일 비상 쌀비축(APTERR) 협정에 따른 공여 약정을 이행하기 위해 약정물
량(150천톤)의 일부를 별도 비축
라. 쌀 이외 양곡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수매‧비축사업 계획에 따라 콩, 밀 비
축
3. 2025년도 공공비축 시행계획(안)
가. 공공비축미
  (1) 매입 물량: ’25년산 440천 톤(포대벼 320, 산물벼 120)*   * 정곡 기준
    - 산물벼 물량은 수요 및 보관 여력에 따라 변동 가능
     * 연도별 산물벼 매입실적(천톤): (’21) 93 → (’22) 128 → (’23) 111 → (’24) 96
  (2) 매입 시기: 2025. 9월 ~ 12월
  (3) 매입 방법
   ❍ 포대벼(건조벼)는 농가에서 건조시킨 후 포대(40kg 또는 톤백)에 담은 벼를 농관원에서 매입
검사를 실시하고 정부 양곡창고로 이고
    - 산물벼는 농가의 편의를 위해 포대에 담지 않은 미건조 상태의 벼를 RPC 등 산지유통업체가 
자체검사하고 사일로 또는 보관창고로 이고
- 2 -
    - 계획량 대비 매입량이 부족할 경우 입찰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농가·농협·RPC 등 벼 소유
자로부터 추가 매입 가능
  (4) 매입 대금: 11,606억원 (2025년 양곡관리특별회계)
  (5) 매입 가격
   ❍ 포대벼(건조벼): 수확기(10∼12월) 산지쌀값을 조곡으로 환산한 가격(1등급 가격, 전국 단일
가격 적용), 등급에 따라 매입가격 차등
매입가격(포대벼 40kg)
= [수확기 전국평균 산지쌀값(80kg) - 가공임(8,258원)]
× 40kg ×
72%
80kg
   ❍ 산물벼: 포대벼(건조벼) 매입가격에서 포장비용 811원/40kg
(포장재 540원, 포장임 271원)을 차감한 가격
매입가격(산물벼 40kg)
= 포대벼(40kg) 매입가격 - 포장비용(811원/40kg)
  (6) 중간정산금 지급 및 정산
   ❍ 농업인의 수확기 영농 자금 지원을 위하여 매입 즉시 중간정산금 4만원을 지급하고, 수확기 산
지쌀값이 결정된 이후 차액 정산(12월말)
포대벼(산물벼) 정산액 = 포대벼(산물벼) 매입가격 - 중간정산금
  (7) 산물벼 매입곡 판매 및 보관료 부담 등
   ❍ 산물벼 매입곡을 판매할 경우 매입한 산지유통시설 등에 시장가격으로 인도하되, 인수 의향이 
없는 물량은 정부가 인수
    - 다만, 정부관리양곡 재고가 부족하거나 수급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산지유통시설 등의 인
수 의향과 관계없이 정부가 인수
   ❍ 매입 시점부터 판매 또는 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 이고 등이 이뤄지는 시점까지 발생한 비용
(보관료, 판매 수수료, 운송비 등)은 정부가 부담
나. 해외공여용: 아세안 및 한·중·일 비상 쌀 비축(APTERR)
  (1) 개 요
   ❍ APTERR 협정에 따라 약정물량(150천톤) 공여를 위해 공공비축미곡과 별도로 해외공여용 쌀 
비축
- 3 -
  (2) 2025년 APTERR용 쌀 매입 계획
   ❍ 매입 물량: 2025년산 10천톤  * 정곡 기준
   ❍ 매입 시기: 2025. 9월 ~ 12월
   ❍ 매입 대금: 264억원 (2025년 양곡관리특별회계)
   ❍ 매입 방법: 공공비축미곡과 함께 매입
   ❍ 매입 가격: 공공비축미곡 매입가격과 동일
(3) APTERR용 쌀 관리 
   ❍ 매입 지역 인근의 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에 보관하며, 공여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정부관리양곡 
도정공장에서 쌀로 가공하여 공급
다. 콩
(1) 운영 방향 
   ❍ 논타작물 적정 재배면적과 재배면적 관리 목표 달성, 식량안보와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콩 
공공비축 추진
(2) 2025년산 콩 매입 계획
   ❍ 매입 대상: 2025년산 국산 콩 (콩나물콩 포함)
   ❍ 매입 시기: 2025. 12월 ~ 2026. 3월
   ❍ 매입(계획) 물량: 60천톤
   ❍ 매입 가격: 4,800원/kg (대립종 특등 기준)
< ’25년산 콩 등급별 매입 가격(안) >
(단위 : 원/kg)  
구 분
특등
1등
2등
일반콩
대립종
4,800
4,560
4,100
중립종
4,680
4,450
4,000
소립종
4,120
3,850
3,460
콩나물콩
중립종
-
4,480
-
소립종
5,000
4,660
-
- 4 -
   ❍ 매입 대금: 3,121억원 (2025~2026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라. 밀
(1) 운영 방향 
   ❍ 수급 안정 및 식량안보 제고를 위해 ‘전문 생산단지에서 생산된 밀’ 우선 수매, 중장기적으
로 비축물량 단계적 확대 추진
(2) 2025년산 밀 매입 계획
   ❍ 매입 대상: 밀
   ❍ 매입 시기: 2025. 6월 ~ 8월
   ❍ 매입(계획) 물량: 23천톤
   ❍ 매입 가격: (친환경) 1,100원/kg(유기 기준), (일반) 1,000(제빵용 1등급 기준)
      * 등급별 가격: 유기 1,100원/kg, 무농약 1,037.5, 제빵용 1등급 1,000, 제면용 1등급 950
   ❍ 매입 대금: 339억원 (2025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4. 2026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안)
가. 쌀
(1) 공급량: 1,812천톤
   ❍ 전년 이월 956천톤, 공공비축미 매입 450천톤, 수입쌀(TRQ) 406천톤
(2) 수요량: 819천톤
   ❍ 군관수용 34천톤, 일반판매용 24천톤, 가공용 515천톤, 공공용 160천톤, 원조용 62천톤, 수
출용 25천톤 등
(3) 양곡연도말 재고량: 993천톤
  (단위 : 천톤)
- 5 -
  
양 곡 연 도
2025년 전망
2026년 계획
[ 공  급 ]
2,093
1,812
◦전년이월
1,129
956
◦매입‧수입
964
856
[ 수  요 ]
1,137
819
◦군‧관수용
33
34
◦일반판매용
4
24
◦가공용
452
515
◦공공용 
160
160
◦원조용
158
62
◦수출용
28
25
◦사료용
302
-
연 말 재 고
956
993
나. 콩
(1) 공급량: 276천톤
   ❍ 전년 이월량 71천톤, 2025년산 매입 60천톤, 수입 145천톤
(2) 수요량: 199천톤
(3) 양곡연도말 재고량: 77천톤
(단위 : 천톤)
  
양 곡 연 도
2025년 전망 
2026년 계획
[ 공  급 ]
270
276
◦전년이월
73
71
◦매입
50
60
◦수입
147
145
[ 수  요 ]
199
199
연 말 재 고
71
77
다. 밀
(1) 공급량: 89천톤
   ❍ 전년 이월 59천톤, `26년산 매입계획 물량 30천톤 포함
(2) 수요량: 18천톤
(3) 양곡연도말 재고량: 71천톤
- 6 -
(단위 : 천톤)
  
양 곡 연 도
2025년 전망 
2026년 계획
[ 공  급 ]
75
89
◦전년이월
52
59
◦매입
23
30
[ 수  요 ]
16
18
연 말 재 고
59
7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고시의 폐지)「2024년도 공공비축 시행계획(안) 및 2025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
계획(안)」(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4-78호, 2024.10.23.)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5호
 산업통산자원부 고시 제2024-141호('24.09.13)로 고시한 바 있는 ①154kV 정읍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25호('23.02.13)로 고시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41호('23.07.10)로 변경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00호('24.06.20)로 변경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51호('24.09.27)로 변경 고시 한 바 있는 ②154kV 신청주-
문백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59호('21.09.2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2-111호('22.06.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63호('24.04.18)로 고시한 바 있는 ③
154kV 운남-안좌개폐소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통산자원부 고시 제2022-188호('22.11.11)로 고
시한 바 있는 ④154kV 북통진변전소 건설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41호('24.09.13)로
고시한 바 있는 ⑤154kV 북다산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전
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음
(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
다. 다만,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238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
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
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5년 10월 2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전원개발촉진법 실시계획승인(변경)


① 154kV 정읍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154kV 정읍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동 철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3. 변경사유
 가. 준공목표 변경에 따른 시공 등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사업 시행기간 연장
 나. 기설철탑 철거에 따른 지상고 기준 준수를 위한 No.45호 철탑높이 상향
4. 변경내역
 가. 사업기간

       변경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2023.05 ~ 2027.12   2023.05 ~ 2028.12
       사업기간                                                 12개월 연장
                         (56개월)              (68개월)

 나. 기설철탑 철거에 따른 철탑높이 상향으로 구분지상권 변경
  ㅇ 구분지상권 변경사항 별항 토지등의 명세에 표시
③ 154kV 운남-안좌개폐소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154kV 운남-안좌개폐소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동철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 운남변전소 및 안좌개폐소 단일계통 해소를 통한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하며 재생
               에너지 증가에 따른 계통연계용량 확대를 위함
4. 변경사유
가. 준공목표 변경에 따른 사업 시행기간 연장
나. 신안군 계획시설 사업인가 승인(신안군 고시 제2024-38호)에 따른 중복구간 고시 해제
다. 경과지 변경에 따른 선하지 편입 지적 감소
라. 지중관로 매입필지 추가
마.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면적 및 결정조서 변경
5. 변경내역
가. 사업개요

   변경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2020.09 ~ 2025.10      2020.09 ~ 2026.12
   사업기간                                                       14개월 증가
                        (62개월)                 (76개월)

   선로길이                 48.8㎞                  44.2㎞          4.6㎞ 감소

               ACSR/AW 410㎟×복도체×2회선
   전       선                                    좌 동           변경없음
               AACSR/AW 400㎟복도체×2회선

   철탑기수           104기(C/T 1기 포함)         97기(C/T 1기 포함)      7기 감소

       철탑부지            42,037㎡                39,049㎡

 사업 선하지                715,649㎡               644,195㎡         74,020㎡
 면적 지중관로                 69㎡                    491㎡             감소

       합   계           757,755㎡               683,735㎡

6.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 별항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별항]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1. 전기공급설비
[ 변경 전 ]

      도면                 위    치              연장                 최 초
구분         시설명                                      면적(㎡)             비고
      번호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                결정일
                                    전라남도               총
                                     무안군            757,755㎡
                                     망운면
                 전라남도    전라남도
                                     운남면
                 무안군     신안군                        (철탑부지
           송전                        신안군
신설               망운면     안좌면                 48.8   42,037㎡,
           선로                        압해읍
                 송현리     읍동리                         선하지
                                     증도면
                 11-3    1112
                                     암태면            715,649㎡
                                     팔금면            지중관로
                                     안좌면              69㎡)



[ 변경 후 ]

      도면                  위     치             연장                최 초
 구분        시설명                                       면적(㎡)            비고
      번호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               결정일
                                     전라남도               총
                                      무안군           683,735㎡
                                      망운면
                 전라남도    전라남도
                                     운남면             (철탑부지
                  무안군     신안군
           송전                        신안군
 신설               망운면    안좌면                   44.2 39,049㎡,
           선로                        압해읍
                  송현리     읍동리                         선하지
                                     증도면
                  11-3    1112
                                     암태면             644,195㎡
                                     팔금면             지중관로
                                     안좌면              491㎡)



2. 시설결정 사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