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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1-522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에 따른 공고
자연재해대책법제60조, 같은법시행령제49조제3항에따라방재신기술의지정신청이있어, 신청기술
에대하여이해관계인의의견을듣고자아래와같이공고하오니, 이견이있는경우에는공고일로부터
30일이내에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1년9월07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두현이앤씨(대표강정국)
법인번호
131111-*******
소재지
경기도성남시수정구설개로14번길19, 2층(시흥동)
2. 기술명: 멀티형제작대및응력분산대를이용한강합성PSC 거더제작및설치기술
3. 기술내용(요약)
○멀티형제작대위에I형강재거더를단순거치하여철근조립, 콘크리트타설, 프리스트레싱도입에
이르는제작의전공정을제작대위에서시공함으로써공정단순화및공기절감이가능하
고, 제작단계에서발생되는거푸집프리플렉스효과를통해저형고및장경간이가능한강
합성PSC 거더의제작방법
4. 기술범위
○힌지부와롤러부로구성된멀티형제작대위에거더를단순거치하여제작의전공정을제작대
위에서이루어지며, 응력의분산범위를확대할수있는응력분산대와정착장치의정밀시공이
가능한정착장치유도판이구성되는강합성PSC 거더의제작및설치방법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 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나. 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 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2) 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 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등
다. ‘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라. 제출처: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044-205-4187 정진경)
(특)한국방재협회기술연구부(☎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filmle@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정부2청사로13, 17-2동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강동구성안로9(강동구성내동447-9) 한국방재협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521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에 따른 공고
자연재해대책법제60조, 같은법시행령제49조제3항에따라방재신기술의지정신청이있어, 신청기술
에대하여이해관계인의의견을듣고자아래와같이공고하오니, 이견이있는경우에는공고일로부터
30일이내에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1년9월07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씨알디 (대표 정민선)
법인번호
176011-*******
소 재 지
경상북도 구미시 대학로 61, 712호(양호동, 금오공과대학교 산학협력관)
성    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대표 김병석)
법인번호
111241-*******
소 재 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2. 기술명: 신속시공이가능한경량의초고강도프리캐스트PSC 거더
3. 기술내용(요약)
○이기술은강섬유와철근집합체를병용한초고강도콘크리트를사용하여거더의형고를줄이고
자중을경감시키며, 극한상태거동을연성화하고, 초고강도콘크리트의압축강도특성을이용하
여1차프리스트레스긴장으로설계하중을부담할수있으며, PS강봉을이용한단부구속을통
해정모멘트와처짐을감소시킬수있는합성형거더공법.
4. 기술범위
○압축강도80∼150 MPa의초고강도콘크리트를사용한경량의저형고프리캐스트콘크리트거더
로써제작이신속하고시공성이용이한공법
○압축강도80∼150 MPa의초고강도콘크리트의경제적인배합및강섬유혼입량을줄이고철근
집합체를병용하여경제적인연성거동을유도한공법
○초고강도콘크리트거더는단순교, 연속교, 라멘교등현장여건에맞게제작및설치가가능하
며, PS 강봉으로단부구속시단부의부모멘트를발생시켜단순보보다단면강성을효과적으로
사용하여저형고를구현할수있는공법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 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나. 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 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2) 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 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등
다. ‘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라. 제출처: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044-205-4187 정진경)
(특)한국방재협회연구기술실(☎02-3472-8072, 김진호)
1) 전자우편: filmle@korea.kr, kjh85@kodipa.or.kr
2) 팩스번호: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정부2청사로13, 17-2동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강동구성안로9(강동구성내동447-9) 한국방재협회
◉법무부공고 제2021-290호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07일
                  법무부장관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사법경찰관리의 ‘신분비공개수사’, ‘신분위장수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검찰사무 세부 절차 및 서식을 정비하여 해당 법률이 원활히 시
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내지 제25조의4에 규정된 신분위장수사와 관련하
여, 사법경찰관리의 허가 신청에 따른 검찰사무 절차를 규정(안 제6조 개정 및 제97조의3 신설)하고,
관련 서식(별지 제157호의9 서식 ~ 별지 제157호의14 서식)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4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을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FAX 3480-3089, 전화 2110–42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검찰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im76710@korea.kr
    ◦ 전화번호 : 02) 2110–4210 / 팩스 : 02) 3480–3089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364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9월07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적재조사사업의 사업기간 단축 등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법률과 상충되는 부분을 보완하는 등 법
령 운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가 검사하는 지적재조사 기초측량성과를 사업기간 단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적소
관청이 검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기초측량성과를 대행하는 지적소관청은 세부측량성과 검
사와 동시에 검사할 수 있도록 함.
나.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자기의 비용으로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서류의 열람이나 사본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3. 의견제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10월 19일 화요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지적재
조사기획단 사업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ㅇ 팩스 : 044-201-56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044-201-4660)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0051호
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1년9월07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연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나혜신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9.07.10
외국국적취득
김효정
1995.**.**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18.03.02
외국국적취득
조현선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09.16
외국국적취득
송준호
196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08.28
외국국적취득
정광원
1997.**.**
남성
미국
전라남도 목포시 ****
2018.03.14
외국국적취득
홍정현
198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20.03.06
외국국적취득
김형규
1994.**.**
남성
미국
충청북도 보은군 ****
2019.04.26
외국국적취득
이병화
1956.**.**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0.09.25
외국국적취득
고부림
1959.**.**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0.01.15
외국국적취득
이상희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5.09.23
외국국적취득
이양숙
1967.**.**
여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17.08.23
외국국적취득
유종연
1997.**.**
남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17.10.30
외국국적취득
유소연
1994.**.**
여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17.08.23
외국국적취득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1-45호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
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고 
재산압류 통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9월07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공고사유: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1. 09. 07.~2021. 09. 21.(15일)
3. 공시송달 대상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압류재산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장진우
1985.02.20.
채권(예금)
0178200274100008533
₩4,132,500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312 번길
2
㈜회원권
프로
110111-4907***
채권(예금)
0178200274100000039
₩4,042,500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3
유세린
1995.01.14.
채권(예금)
0178200274100008208
₩4,222,50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충장로
4
김희양
1959.02.15.
채권(예금)
0178200274100008141
₩2,533,500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479 번길
5
조영래
1987.08.31.
채권(예금)
0178200274100006379
₩9,345,000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33 길
6
조영래
1987.08.31.
채권(예금)
0178200274100007581
₩16,530,000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33 길
7
박찬원
1981.03.01.
채권(예금)
0178200274100007595
₩8,265,000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엘씨디로
8
김홍진
1980.04.22.
채권(예금)
0178200274100007381
₩8,715,000
경기도 의정부시 
승지로22 번길
9
김성환
1969.10.27.
채권(예금)
0178200274100001438
₩3,540,000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중로56 길
10
김성환
1969.10.27.
채권(예금)
0178200274100001324
₩5,310,000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중로56 길
11
김성환
1969.10.27.
채권(예금)
0178200274100003403
₩7,549,200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중로56 길
12
김성환
1969.10.27.
채권(예금)
0178200274100006135
₩12,390,000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중로56 길
13
김성환
1969.10.27.
채권(예금)
0178200274100004340
₩9,478,000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중로56 길
14
김성환
1969.10.27.
채권(예금)
0178200274100004339
₩6,770,000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중로56 길
15
김성환
1969.10.27.
채권(예금)
0178200274100007371
₩18,450,000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중로56 길
16
김성환
1969.10.27.
채권(예금)
0178200274100007370
₩9,225,000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중로56 길
17
김성환
1969.10.27.
채권(예금)
0178200274100007368
₩36,300,000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중로56 길
18
김성환
1969.10.27.
채권(예금)
0178200274100007369
₩36,300,000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중로56 길
19
박남일
1982.05.26.
채권(예금)
0178200274100007373
₩18,4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서로54 번길
20
주현진
1985.01.04.
채권(예금)
0178200274100006043
₩5,212,500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50 길
21
주현진
1985.01.04.
채권(예금)
0178200274100007374
₩3,690,000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50 길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압류재산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22
㈜룬스탁
285011-0400***
채권(예금)
0178200274100006376
₩4,672,50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23
문형섭
1975.01.16.
채권(예금)
0178200274100006352
₩4,627,500 경기도 오산시 
양산로
24
이대겸
1991.02.14.
채권(예금)
0178200274100009364
₩ 4,177,500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39길
25
최홍철
1992.03.18.
채권(예금)
0178200274100010275
₩ 3,952,500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188번길
26
장대연
1994.07.03.
채권(예금)
0178200274100000012
₩ 4,087,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27
김가연
1996.12.18.
채권(예금)
0178200274100010932
₩ 7,905,000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해로
28
이호정
1998.05.15.
채권(예금)
0178200274100008967
₩ 4,177,5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332번길
29
㈜비온디
120111-0977***
채권(예금)
0178200274100010293
₩ 3,952,500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대로
30
㈜정도그룹
110111-7038***
채권(예금)
0178200274100007598
₩ 4,222,5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31
㈜케이엘
미디어그룹
110111-6723***
채권(예금)
0178200004530000586
₩ 3,952,5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32
㈜엠에이치
인베스트먼트
121111-0337***
채권(예금)
0178200274100008968
₩ 8,355,000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33
㈜한결인
베스트먼트
110111-7183***
채권(예금)
0178200274100008203
₩ 4,267,500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34
김인영
1974.07.06.
채권(예금)
0178200274100008142
₩ 1,689,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방천로8길
35
임용빈
1964.06.07.
채권(예금)
0178200274100009594
₩ 4,042,50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13길
36
박대현
1955.01.25.
채권(예금)
0178200274100008143
₩ 22,520,000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46길
37
심근보
1964.05.09.
채권(예금)
0178200274100004399
₩ 5,032,500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로21번길
38
심근보
1964.05.09.
채권(예금)
0178200274100007377
₩ 17,790,000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로21번길
39
이동환
1964.06.10.
채권(예금)
0178200274100006351
₩ 4,672,5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40
김성옥
1954.01.04.
채권(예금)
0178200274100007388
₩ 4,492,500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회단지4길
41
이유선
1996.03.18.
채권(예금)
0178200274100007384
₩ 8,985,000
경기도 평택시 
무지개공원2길
42
이복순
1968.05.29.
채권(예금)
0178200274100008801
₩ 3,486,000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서로
43
하수봉
1989.04.22.
채권(예금)
0178200274100008822
₩ 9,435,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54 길
44
변주성
1989.06.27
채권(예금)
0178200274100006371
₩ 18,870,00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45
변주성
1989.06.27
채권(예금)
0178200274100002177
₩ 9,615,00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46
민현수
1998.04.18
채권(예금)
0178200274100006357
₩ 4,717,5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47
그린월드
홀딩스
주식회사
110111-4791***
채권(예금)
0178200274100007365
₩ 4,222,500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길
48
㈜인스네
트웍스
131111-0213***
채권(예금)
0178200274100009549
₩ 3,198,00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약령중앙로2 길
49
㈜컨텐츠
팩토리
110111-4847***
채권(예금)
0178200274100006***
₩ 4,672,5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50
주식회사
위드투자
솔루션
110111-7107***
채권(예금)
0178200274100007391
₩ 8,985,000
서울틀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51
유승훈
1972.11.20.
채권(예금)
0178200274100006382
₩ 4,717,500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경복대로바람골길
52
김명수
1973.09.01.
채권(예금)
0178200274100004294
₩ 4,807,500
경기도 성동구 
둘레15 길
4. 문의처: 방송통신사무소 운영지원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1층, ☎ 02-6735-8139, 8141, 8142)
5. 공고내용: 대상자가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른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제24조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압류재산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53
김기호
1977.07.08.
채권(예금)
0178200274100006378
₩ 4,717,500
경기도 평택시 
상서재로
54
전승준
1980.09.22.
채권(예금)
0178200274100006337
₩ 9,435,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41 길
55
김도연
1966.05.10.
채권(예금)
0178200274100006305
₩ 9,435,0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
56
김도연
1966.05.10.
채권(예금)
0178200274100005179
₩ 9,558,0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
57
김도연
1966.05.10.
채권(예금)
0178200274100005324
₩ 26,190,0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
58
김완수
1982.05.19.
채권(예금)
0178200274100007387
₩ 8,805,000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청군로
59
김신일
1983.11.30.
채권(예금)
0178200274100008803
₩ 3,726,000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로
60
빈현기
1986.06.21.
채권(예금)
0178200274100008800
₩ 5,810,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1
정진명
1990.06.01.
채권(예금)
0178200274100007383
₩ 9,075,000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송산로
62
김영수
1970.01.02.
채권(예금)
0178200274100006138
₩ 6,592,500
경기도 광명시 
광오로17 번길
63
김영수
1970.01.02.
채권(예금)
0178200274100006309
₩ 12,780,000
경기도 광명시 
광오로17 번길
64
김영수
1970.01.02.
채권(예금)
0178200274100005735
₩ 21,930,000
경기도 광명시 
광오로 17 번길
65
김영수
1970.01.02.
채권(예금)
0178200274100007380
₩ 36,300,000
경기도 광명시 
광오로 17 번길
‘양성평등진흥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성평등국회자문위원회
이 미 경
국민훈장동백장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고 경 심
국민훈장목련장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단체협의회
현 정 자
국민포장
한림대학교
신 경 아
근정포장
(사)전문직여성 한국연맹
이 영 휘
대통령표창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원 미 정
대통령표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마 경 희
대통령표창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
신 현 옥
대통령표창
아줌마가 키우는 아줌마 연대
임 정 숙
대통령표창
경찰청
이 여 정
대통령표창
경상남도
(단 체)
대통령표창
         2021. 9. 1. 수여
대통령
안산여성인력개발센터
김 성 민
국무총리표창
여수여성인력개발센터
성 혜 란
국무총리표창
경찰청
최 현 아
국무총리표창
대한미용사회중앙회
이 선 심
국무총리표창
서울특별시동부여성발전센터
신 선 호
국무총리표창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단 체)
국무총리표창
광주광역시 북구
(단 체)
국무총리표창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단 체)
국무총리표창
2021. 9. 1. 수여 
국무총리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21-247호
　수원지동우체국업무중지계획을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9월07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업무중지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수원우체국 소속 수원지동우체국(임차국사)의 임대차 계약해지로 현 장소에서 퇴거가 필요하나 이전
장소가 미확보되어 업무를 일시 중지하고자 함
2. 업무중지 대상국   
총괄국명
대상국
주소
업무중지(예정) 기간
수원우체국
수원지동우체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603(지동 482-3)
2021. 10. 4.(월)
~ 2021. 12. 31.(금)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22-55(탑동)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    화 : 031-8014-3112,  팩스: 0505-005-1251
     o 전자우편 : quicman@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31-801
4-31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363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
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9월07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새롭게 확정되는 토지경계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합의한 경계에 대하여 경계결정 전까지 합의서를제출할 수 있도록 제출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행정제재
(과태료) 가중 처분이 복잡하고모호하여 국민의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단순․명확하게 개
선하는 등 법령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유토지의 사업지구 지정 동의자 수 산정 시 공유토지의 공유자 및 공유지분의 3분의 2이상이 동
의하여 대표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수 1인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지적재조사사업의 효
율적 추진을 위해 재산세 부과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근거를 마련함.
나. 지적공부에 새롭게 등록하기 위한 토지경계 결정을 위해 토지소유자 간 합의한 경계설정합의서의 
제출기한을 경계결정 전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제출기한을 연장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고자 함.
다. 행정제재인 과태료 부과의 가중처분 여부와 가중처분의 적용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법령해석을 
달리하는 등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자함.
3. 의견제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10월 19일 화요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지적재조
사기획단 사업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ㅇ 팩스 : 044-201-56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044-201-46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1-40호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07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140 에이동 251호(동산동,
                참메딕스㈜     황*신
  (제4974호)                       삼송테크노밸리)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전제조업무정지 1개월 (2021. 9. 23.~2021. 10. 22.)


3. 처분사유
○ 품질책임자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함 (4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2조제1항, 제36조제1항제8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8호 라목 (4차)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민아 02-2640-1304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21-218호
　  「우체국 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체국창구업무의 위
탁예정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9월07일
충청지방우정청장
공      고
1.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예정자 선정내역
총괄우체국
대상지역
위탁예정자
설 치 장 소
비  고
대전둔산
대전 서구 기성동 
김ㅇ운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3길 5
2. 위탁대상 업무
총괄우체국위탁예정자
위탁업무
대전둔산
김ㅇ운
가. 우표류 및 인지류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ATM기 관리 및 이용고객 안내
라. 우체국보험 모집·수금
3. 위탁계약 체결
  가. 계약서 작성 일시 및 장소: 2021. 9. 7.(화) 총괄국 지원과, 시간 별도 협의
    ※ 위탁계약 체결 예정일: 2021. 9. 10.(금)
  나. 계약기간
총괄우체국위탁예정자
업무개시일
계약기간
대전둔산
김ㅇ운
'21. 10. 1.(금)
'21. 10. 1.(금) ∼ '24. 9. 30.(월)
4. 보증금 납부금액 및 제출방법 
  가. 보증금의 납부 금액: 3,000만 원
위탁계약 체결 업무
보증금액(단위 : 만원)
특별시
광역시
시
읍
면
필수업무
우표류 판매, 수입인지 판매, 우편물 접수,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업무 중 1가지 
이상의 업무를 위탁받는 경우
4,000
3,000
2,000
1,000
400
  나. 납부기한 및 장소: 계약일 전에 해당 총괄우체국에 납부
  다. 납부방법: 아래 방법 중 택일 (보증기간은 계약기간과 일치)
     1) 우체국 정기예금 예치(총괄국장 명의 정기예금 가입)
     2) 재정보증서 제출(1인 이상 재정보증인 설정)
       - 재정보증인의 재산증명서,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등)
         ※ 보증인은 지방세법에 의한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 일천만원이상 부동산 소유자
     3) 신원보증보험 증권 제출
       - 보험계약자_수탁자, 피보험자_충청지방우정청장, 보험기간_3년
       - 보험금 지급지: 충청지방우정청 소재지
5. 계약 시 지참물
가. 신분증, 도장, 보증금 납부 확인서류(위 4항 관련)
나. 우편취급국 설치장소 임대차계약서 원본
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홈택스 신고내역 조회에서 최근 종합소득세 신고서 인쇄 또는 세무서의 전체소득증명원 소득구
분(임대, 근로 등)발급 (최근 납부내역 발행)
라. 수탁자 본인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6. 기타사항
위탁 예정자가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 완료일(업무개시 7일전)까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갖추어야 하며,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예정자로서의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42-611-1120) 또는 대전둔산우체국 지원과(042-611-1801)로 문의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1-65호
홍보지구대단위농업개발사업편입토지세목
　농림수산부고시
제92-9호(1992.1.25.),
농림부고시
제2005-79호(2005.12.8.),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
2010-71호(2010.8.18.),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5-111호(2015.9.8.),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8-22호
(2018.03.23.),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0-15호(2020.2.11.)로사업시행인가및사업시행계획변경고시
한홍보지구대단위농업개발사업에편입또는사용되는토지(토지상의물건포함)의세목및권리를
「농어촌정비법」제9조, 제110조및「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19
조, 제22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9월0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사 업 명 : 홍보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2. 사업목적 : 수자원확보 및 농업기반 조성
3. 사업구역 
○ 충청남도
  - 홍성군 홍성·광천읍, 서부·결성·구항·장곡·은하·홍동·갈산면
  - 보령시 오천·천북·주포·주교·청소면
4. 개발면적 : 8,100ha
5.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천수만사업단장)
6. 사업기간 : 1991년 ～ 2025년(35개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별항
8. 기타사항
  ○ 본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천수만사업단(우32226, 충남 홍성군 홍성읍 월
산로 58, 전화 041-630-581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보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세목고시 총괄 내역서
□ 홍보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총괄
(단위 : m2)
지목
보상
구분
계
전
답
임
도
목
기타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합
계
939
328,580.1
91
37,216.5
580
205,408.6
44
41,181
88
10,071.6
20
9,672
116
25,030.4
용지매수
100
2,348.7
9
136.0
67
1,445.7
7
553.0
3
35.0
-
-
14
179.0
구분지상
358
19,708.6
28
1,458.6
220
14,860.1
13
1,048.0
43
794.9
8
412.0
46
1,135.0
토지사용
481
306,522.8
54
35,621.9
293
189,102.8
24
39,580.0
42
9,241.7
12
9,260.0
56
23,716.4
□ 홍보지구 천북공구
(단위 : m2)
지목
보상
구분
계
전
답
임
도
목
기타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합
계
501
182,416.0
83
34,782.0
171
67,803.0
41
39,651.0
82
10,008.0
9
5,153.0
115
25,019.0
용지매수
72
1,846.0
9
136.0
39
943.0
7
553.0
3
35.0
-
-
14
179.0
구분지상
182
8,037.0
25
1,266.0
56
3,769.0
12
998.0
40
779.0
3
90.0
46
1,135.0
토지사용
247
172,533.0
49
33,380.0
76
63,091.0
22
38,100.0
39
9,194.0
6
5,063.0
55
23,705.0
□ 홍보지구 은하공구
(단위 : m2)
지목
보상
구분
계
전
답
임
도
목
기타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합
계
438
146,164.1
8
2,434.5
409
137,605.6
3
1,530
6
63.6
11
4,519
1
11.4
용지매수
28
502.7
-
-
28
502.7
-
-
-
-
-
-
-
-
구분지상
176
11,671.6
3
192.6
164
11,091.1
1
50.0
3
15.9
5
322.0
-
-
토지사용
234
133,989.8
5
2,241.9
217
126,011.8
2
1,480.0
3
47.7
6
4,197.0
1
11.4
홍보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세목고시 토지조서
□ 홍보지구 천북공구
ㅇ 용지매수
NO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주
소
성
명
소재지: 충청남도보령시천북면낙동리
1
361-4
답
2,241.00
3.00
홍성군광천읍신진리242-3
이순남
2
361-10
답
1,747.00
25.00
보령시천북면신덕리555
유용종
3
361-12
답
15.00
5.00
보령시천북면신덕리555
유용종
4
489
대
660.00
2.00
충남보령시천북면낙동리산88-16
박병화
5
489-2
답
1,579.00
34.00
충남보령시천북면낙동리산88-16
박병화
6
490-3
답
4,326.00
23.00
보령군천북면낙동리709
최석재
7
712
전
2,294.00
25.00
충청남도보령시천북면송현길33
최동식
　
　
　
　
　
근저당권: 보령시천북면하만리146-7
천북농업협동조합
　
　
　
　
　
지상권: 보령시천북면하궁길4
천북농업협동조합
8
797-1
전
1,180.00
13.00
보령시
9
797-2
전
476.00
12.00
충청남도보령시천북면화곡1길57-9
고정란
10
877-2
답
1,513.00
25.00
충청남도보령시천북면하만리305-1
김선동
11
878-7
답
1,282.00
42.00
보령시천북면하만리291
최성준
12
915
답
1,107.00
14.00
충청남도보령시천북면화곡1길46
김정애
13
922-1
답
2,122.00
22.00
충청남도보령시천북면화곡1길57-9
이원관
　
　
　
　
　
근저당권: 충청남도보령시천북면하궁길29-1
천북농업협동조합
NO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주
소
성
명
14
927-1
답
1,482.00
25.00
보령시천북면낙동리917-1
신채옥
15
939-33
임
6,709.00
416.00
충청남도보령시천북면낙동리945
이정호
　
　
　
　
　
근저당권: 보령시천북면하만리146-7
천북농업협동조합
　
　
　
　
　
지상권: 보령시천북면하만리146-7
천북농업협동조합
16
1094
유
1,752.00
21.00
보령시천북면천광로356-92
이진민
17
1141
제
3,868.00
4.00
국(국토교통부)
18
1309-3
구
9,145.00
17.00
국(농림축산식품부)
19
1425-2
답
1,641.70
36.00
부천시남구심곡동607-25
최경돈
20
1425-4
답
1,291.10
21.00
보령군천북면낙동리705-1
전주최씨경절공파
천북종중(대표자:최계옥)
21
1436
구
16,637.10
42.00
국(농림축산식품부)
22
1495-1
답
953.10
4.00
보령군천북면낙동리910
최재소
　
　
　
　
　
근저당권: 서울서대문구충정로1가75
농업은행
23
1495-2
답
1,293.30
32.00
안양시동안구비산동1012-9 현대빌라다-202
최재한
24
1495-6
답
1,727.00
25.00
경기도시흥시정왕동1872-4 영남아파트308-503
최상규
25
1514-1
답
1,805.40
32.00
서울관악구봉천동662-78
최정재(1/3)
　
　
　
　
　
보령군천북면장은리74
최병철(1/3)
　
　
　
　
　
보령군천북면낙동리656
최재헌(1/3)
26
1514-4
답
7,297.70
25.00
보령군천북면낙동리606
최재균
27
1514-10
답
2,100.50
20.00
충청남도보령시천북면송현길30-14
최정범
　
　
　
　
　
근저당권: 경기도부천시오정로39번길49(삼정동)
동원팜스주식회사
28
1552
구
1,037.70
16.00
국(농림축산식품부)
29
1554
구
13,767.00
10.00
국(농림축산식품부)
30
산17-3
임
86,362.00
25.00
대전시중구부사동230-23
박성조
31
산99
임
4,820.00
2.00
대전시중구문화동463-16
오정섭
32
산113-58
임
44.00
44.00
보령군천북면낙동리644
최종철
33
산189
임
26,975.00
11.00
보령군천북면하만리863
김정삼
34
산190-7
임
2,848.00
24.00
충청남도보령시천북면사호장은로316-148
정명성
35
산190-8
임
8,630.00
31.00
서울시송파구방이동89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306-301
강현지(1323/8630)
　
　
　
　
　
경기도하남시신장동100 더우개마을동일(아) 102-1103
이윤영(378/8630)
　
　
　
　
　
경기도하남시신장동100 더우개마을동일(아) 102-1103
이종숙(567/8630)
　
　
　
　
　
경기도하남시신장동100 더우개마을동일(아) 102-1103
이진구(378/8630)
　
　
　
　
　
충청남도보령시천북면사호장은로316-148
정명성(4661/8630)
　
　
　
　
　
고양시덕양구행신동641-7 한미연립1동201호
우병옥(1323/8630)
　
　
　
　
　
압류: 1997년9월18일압류
보령시
　
　
　
　
　
가압류
: 2004카단107663, 서울강남구역삼동814
(신용지원3부)
한국자산관리공사
　
　
　
　
　
강제경매개시결정: 2019타경16447, 서울특별시강남
구봉은사로21길6, 2층(논현동, 하이코)
제일호더블류홀딩스자
산대부주식회사
　
　
　
　
　
근저당권: 서울관악구신림동546-7 윤정(아) 208호
최경자
소재지: 충청남도보령시천북면신덕리
36
450-3
답
2,941.00
22.00
　
이종하
37
714
구
7,875.00
3.00
　
국(농림축산식품부)
소재지: 충청남도보령시천북면신죽리
38
186-3
전
661.00
11.00
충청남도보령시천북면천광로711-4
민병예
39
186-50
전
2,592.00
14.00
서울특별시송파구백제고분로40길14-6,
201호(석촌동)
강문희
　
　
　
　
　
근저당권: 부천시남구소사3동285-53
주식회사정암산업
40
208-1
전
534.00
34.00
경기도용인시기흥구보정로87, 209동301호
(보정동, 죽현마을아이파크)
유명권(1/7)
NO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주
소
성
명
　
　
　
　
　
서울특별시중랑구공릉로2길60-6, 비01호(묵동,
풍산빌라)
유승권(1/7)
　
　
　
　
　
서울특별시종로구세검정로6길70, 1동110호
(신영동, 자하주택)
유승호(1/7)
　
　
　
　
　
경기도부천시장말로102, 1831동1403호(상동,
반달마을)
유승환(1/7)
　
　
　
　
　
서울특별시노원구동일로1456, 708동706호
(상계동, 주공아파트)
유승훈(1/7)
　
　
　
　
　
서울특별시성북구장월로1길28, 105동701호
(상월곡동, 동아에코빌아파트)
조성준(1/7)
　
　
　
　
　
서울특별시노원구중계로14길39-3, 나동401호
(중계동,성은아트맨션)
한건수(1/7)
41
230
창
14,540.00
25.00
충청남도보령시천북면천광로730
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
삼화원종
　
　
　
　
　
근저당권: 서울특별시중구소공로51(회현동1가) (대천지점)
주식회사우리은행
42
558
전
1,316.00
2.00
경기도안산시상록구본오동947-4 -302
유승원
43
559
전
694.00
24.00
보령시천북면신죽리391
이봉석
44
568-3
답
2,640.00
13.00
대전중구용두동32-6
이경순
45
568-4
답
903.00
23.00
대전중구용두동32-6
이경순
46
568-5
답
1,573.00
18.00
보령군천북면신덕리246
이경호
47
568-6
답
1,562.00
18.00
충청남도보령시천북면신덕리382-5
천종희
　
　
　
　
　
근저당권: 충청남도보령시대천동438-2
보령축산업협동조합
　
　
　
　
　
지상권: 충청남도보령시대천동438-2
보령축산업협동조합
48
568-7
답
743.00
7.00
보령군천북면신죽리84
유재은
49
568-8
답
2,091.00
18.00
서울특별서대문구홍제동362-3
유재은
50
568-10
답
1,213.00
14.00
충청남도보령시천북면삼산농협길19-5
강무식
51
568-11
도
3,305.00
22.00
국(국토교통부)
52
570-1
답
1,640.00
29.00
화성시능동1041 송골마을우남퍼스트빌3차아파트305-301
이경애
53
612-3
답
1,453.00
19.00
　
한국농어촌공사
54
834
제
621.00
13.00
국(국토교통부)
55
846
구
255.00
6.00
국(농림축산식품부)
56
854-2
답
995.50
19.00
서울동대문구전농동212-27
배상도
57
854-3
답
1,581.80
17.00
서울동대문구전농동212-27
배상도
58
854-5
답
2,223.00
25.00
대전광역시유성구대덕대로617, 102동301호(도룡
동,로덴하우스)
모성필
59
857-1
답
1,338.00
29.00
충청남도보령시천북면천광로661-14
원동화
60
857-3
답
3,064.00
34.00
서울특별시은평구백련산로2길19, 106동1103호(응
암동, 백련산힐스테이트1차)
강지은
61
900
구
5,169.50
8.00
충청남도
62
905
구
1,565.90
7.00
충청남도
소재지: 충청남도홍성군은하면장척리
63
543-2
도
1,005.00
5.00
　
국(농림수산부)
64
570-4
답
3,040.00
20.00
홍성군은하면장척리879-1
배선군
65
590-1
답
1,576.00
61.00
충청남도홍성군은하면장척리627
김교윤
66　
590-12
답
180.00
19.00
　
홍성군
67
906-3
도
10,453.00
8.00
국(건설교통부)
68
906-26
구
589.00
5.00
국(농림수산부)
69
908-2
전
2,779.00
1.00
　
배윤규
70
908-3
답
2,673.00
32.00
충청남도홍성군은하면홍남로351번길81-9
신숙
　
　
　
　
　
근저당권: 충청남도홍성군광천읍홍남로684-3
광천농업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