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지   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관       계       인
     순번    소재지




                                                                                                                               제17078호
                                                                                                                          권리
                    원        편입      공부   원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계
          남원시 대산                                                     캐나다 비씨주 포트무다
     11          산10-4      산10-4    임    1,545   278   임용세
           면 운교리                                                     엔젤라드라이브 9-190
          남원시 대산                                                     캐나다 비씨주 포트무다
     12          산10-4      산10-8    임    1,545    78   임용세
           면 운교리                                                     엔젤라드라이브 9-190


     ⊙국토해양부고시제2009-810호
            토지세목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462호(2006. 1. 2.)로 도로구역 변경결정 고시된 호남고속도로(논산-전주간)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공




                                                                                                                               관
     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31일
79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호남고속도로(논산-전주간) 확장공사




                                                                                                                               보
     2. 사업시행자: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호남고속도로(고속국도 제25호선)
     4. 토지세목:별도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2009. 8.31. (월요일)
                        지    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관       계           인
     순번    소재지
                    원           편입   공부    원      편입    성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익산시 여산                                             부산시 부산진구 연지동
      1          산227-7 산227-7        임    312    104 최홍기
          면 태성리                                              390-33
          익산시 여산
      2            산55-9    산55-15    임   6,419   922 김익경 익산군 여산면 원수리 77
          면 원수리
지       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관       계       인
     순번    소재지




                                                                                                                               제17078호
                     원           편입       공부     원       편입    성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익산시 왕궁                                               임재홍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주식회사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근저당권
      3              339-1        339-3 전       2,783     96
          면 온수리                                                 외8 433 현대아파트 111동 102호 전북은행 669-2(김제지점) /지상권


     ⊙국토해양부고시제2009-815호
             사업인정고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을 하였기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
     시합니다.
             2009년 8월 31일




                                                                                                                               관
                             국토해양부장관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                                         사업인정 예정지                        토지세목조서
80




                 관광벨트조성사업(전곡리 선사문화체험 관광벨트조성 경기 연천군 전곡읍 고능리 산 2번지 7,736㎡외 1필지
     연천군수                                                                                                            별   첨
                 사업)                        (전체 14,579㎡)




                                                                                                                               보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공사명:전곡리 선사문화체험 관광벨트 조성사업

                      지      번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
           소 재 지
     번호              분할      분할 목                                                                                        권리의
                                           당초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2009. 8.31. (월요일)
                      전      후                                                                                           종 류

             합   계                       14,579 14,795

          경기도 연천군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고능 주식회사 프라임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근저당,
      1           산2         산2      임    7,736 7,736 이인태
          전곡읍 고능리                                              리 산3번지         상호저축은행   278-3         지상권
          경기도 연천군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고능 주식회사 프라임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근저당,
      2           산3         산3      임    6,843 6,843 이인태
          전곡읍 고능리                                              리 산3번지         상호저축은행   278-3         지상권
제17078호                 관        보      2009. 8.31. (월요일)
 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서류를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
 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 각 호의 서류에는 한국어로 번역·공증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등록요건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 또는 학
 위와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해당 사실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817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개
발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부동산개발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부동산개발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은”을 “고시는”으로 한다.
제2조 중 “규정”을 “고시”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818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6
⊙보건복지가족부고시제2009-156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심의․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




                                                                                                                    제17078호
     시합니다.
              2009년 8월 31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목록: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수입한 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유해표시의무(제14조), 포장의무(제15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유통 행위자는 판매금지 등의 의무(제17조), 구분·격리 등의 의무(제18조)를 이행하여야 함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및 음악파일)목록표




                                                                                                                    관
     【국내음반】
      일련         곡      명/                               제 작/   심   의·                                 고   시   의
                                  음반물제명      가   수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38




      번호         음악파일명                                   수입사    결정기관                                   효력발생일
     2009-                    The Training Day 나찰, 아이삭 스 힙합플레이 청소년보                             비속어,
             Heavy Talker                                                음2009-144 2009. 8.21          2009. 9. 7




                                                                                                                    보
     6978                     Vol.1        쿼브        야          호위원회                            유해약믈
     2009-                    The Training Day 나찰, 아이삭 스 힙합플레이 청소년보                             비속어,
             금단증                                                         음2009-144 2009. 8.21          2009. 9. 7
     6979                     Vol.1        쿼브        야          호위원회                            유해약믈
     2009-                    The Training Day 나찰, 아이삭 스 힙합플레이 청소년보
             막RapPt.1                                                    음2009-144 2009. 8.21   비속어    2009. 9. 7
     6980                     Vol.1        쿼브        야          호위원회




                                                                                                                    2009. 8.31. (월요일)
     2009-                    The Training Day 나찰, 아이삭 스 힙합플레이 청소년보                             비속어,
             랩초급반                                                        음2009-144 2009. 8.21          2009.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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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78호                     관            보                2009. 8.31. (월요일)
제1조 중 “규정은”을 “고시는”으로 한다.

제2조 중 “규정”을 “고시”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819호
                   「개발부두 전용사용료 산정 규정 폐지」 정정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701호(2009. 8. 24.)로 고시한 「개발부두 전용사용료 산정 규정 폐지」의

내용 중 오류사항이 발견되어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당                 초                      정                        정
                                        부 칙
               부    칙
                                        제2조 (경과조치) -----------------
제2조 (경과조치) 이 고시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
종전의 「개발부두 전용사용료 산정 규정」(해양수
                                        -------------------------제98-6
산부고시 제98-3호, 1998. 2. 9.)에 의하여 사용
                                        호----------------------------
료를 산정한 개발부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개발부두의 2009년도 사용료에
따른다.
                                        -----------------------.



⊙국토해양부고시제2009-827호
                          교육훈련기관 지정 고시
 「철도안전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교육훈련기관 지정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교육훈련기관 지정▶
지정번호       기관명(대표자)       소        재        지        지   정   분   야    전 화 번 호
                        대전광역시 동구 자양동                제2종 전기차량운전
2009-1 우송대학교(존 엔디컷)                                                  042)630-9600
                        17-2                        면허

                                       87
제17078호                  관        보      2009. 8.31. (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816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 1 및 제
9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
니다.
      2009년 8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
 항,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별표 1 및 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5호에·따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등 부
 동산개발업 등록사무 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란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부동산등”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개발로 조성·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또는 설치되거나될예정인부동산 및 그 부동산의 이용권을 말한다.
                     제2장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제3조(법률) 영 별표 1의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
 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
 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를 말한다.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과정을 마친 자
 2. 판사 또는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제4조(부동산개발 금융) ① 영 별표 1의 부동산개발 금융 제1호에서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재정
 경제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란 공인회계사 시험
 에 합격한 자로서 「공인회계사법」이 정한 바에 따라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받은 후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등록을 하고 공인회계사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말한다.
 ② 영 별표 1의 부동산개발 금융 제2호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등록신청에 따라 건
 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를 말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산관리회사
 3.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부동산투자자문회사
 ③ 영 별표 1의 부동산개발 금융 제3호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란 금융감독위원회가 「은행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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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른 금융기관으로 인정한 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
 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말한다.
제5조(부동산개발 실무) ① 영 별표 1의 부동산개발 실무 제1호에서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
 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란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직무범위에 속하는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말한다.
 ② 영 별표 1의 부동산개발 실무 제2호 및 제3호에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이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등록사업자
 2.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3.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4.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등록을 한 건설업자
 5. 그 밖에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자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실적 또
 는 매출액을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
 1. 사업실적 : 최근 5년 이내에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토지 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
 2. 매출액 : 최근 5년 이내에 부동산개발 부문 매출액이 150억원 이상
제6조(부동산 관련 분야) 영 별표 1 비고 제1호에서 “이에 상당하는 분야”란 경영학, 경제학, 법학,
 부동산학, 지리학, 도시공학, 토목공학, 건축학, 건축공학 및 조경학과의 교과과정과 주요내용이
 공통되는 학과를 말한다.
제7조(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에 준하는 회사·기관) 영 별표 1 부동산개발 실무 제3호에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기관을 말한
 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부동산투자자문회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도시계획 또는 부동산개발에 관한 연구실적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기관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 부설된 도시계획 및 부동산개발 관련 연구기관
  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제8조(부동산개발 관련 업무) ① 영 별표 1 부동산개발 실무 제2호에서 “부동산개발 업무”란 법 제
 2조제1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② 영 별표 1 부동산개발 실무 제2호 및 제6호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개발에 직접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취   득 : 부동산개발에 직접 필요한 부동산의 매입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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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처   분 : 부동산개발에 따라 조성·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되는부동산 또는 그 이
  용권의 공급에 관한 업무
 3. 관리 : 부동산개발에 따라 조성·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되는부동산의관리 업무
 4. 개   발 :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에 관한 업무
 5. 자   문 : 타인의 의뢰에 따라 수행하는 부동산개발에 관한 자문이나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제도
  의 수립·운용에 관한 업무
제9조(건설기술자의 자격인정기준) 영 제9조제1항 별표 1의 부동산개발 실무 제4호에서 “「건설기술
 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토목·건축·국토개발 분야의 기사 자격이 있는 자 중 고급기술자 이
 상인 자”란 토목·건축·국토개발 분야의 기사 또는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고급기술자
 또는 특급기술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10조(관련기관 종사자의 인정기준) ① 영 제9조제2항제4호 및 별표 1 부동산개발 실무 제6호에
 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 제4조제1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공
 사 및 지방공단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건
 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경제자유구역청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자
  가. 일반직 5급 또는 5급상당(일반계약직 5호 또는 전문계약직 나급 포함)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주택·토지·국토·도시·건설·건축 관련 부서에서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제도의 수립·운용,
    인가·허가·승인·면허·신고 또는 심사 등에 관한 업무에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나. 일반직 7급 또는 7급상당(일반계약직 7호 또는 전문계약직 다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주
    택·토지·국토·도시·건설·건축 관련 부서에서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제도의 수립·운용,
    인가·허가·승인·면허·신고 또는 심사 등에 관한 업무에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2.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동산개발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부동산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서 부동산개발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② 영 제9조제2항제4호 및 별표 1 부동산개발 실무 제6호에서 “부동산개발에 관한 사업실적·매
 출액이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
 무소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건설교통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실적 또는
 매출액을 갖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의 대표자로 5년 이상 종사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5조제
 2항을 준용한다.
 1. 사업실적 : 최근 7년 이내에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1만5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토지 면적
  의 합계가 3만 제곱미터 이상
 2. 매출액 : 최근 7년 이내에 부동산개발 부문 매출액이 45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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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외국인의 자격 또는 학위와 경력의 인정)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우리나라의 해당 자격에 관
 한 법률에서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학위와 경력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해당자에 한정한다.
 1. 졸업증명서 또는 그 밖에 학위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자격증 사본
 3.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이
  경우 제5조제3항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4.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자격 또는 학위와 경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제3장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제12조(자격 및 학위 증명서류) ① 규칙 제3조제1항제5호가목에서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호사 : 사법연수원 수료증 사본 또는 변호사등록증 사본
 2. 공인회계사 : 공인회계사등록증 사본
 3. 자산운용전문인력 :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등록된 사실을 입증하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서
 4. 감정평가사 : 감정평가사등록증 사본. 다만,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
  8409호) 부칙 제3조에 따른 경과조치 기간 이내에는 합격증서 사본과 실무수습증서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
 5. 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6. 건축사 : 건축사자격증 사본
 ② 규칙 제3조제1항제5호가목에서 “학위를 증명하는 서류”란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를
 말한다.
제13조(경력증명서류) ① 규칙 제3조제1항제5호가목에서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란 해당 종사기관
 의 대표자가 발행한 경력증명서(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건설기술자의 경우 관련 협회가
 발행한 경력증명서를 포함한다)와 제14조의 종사기관 증명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경력증명서에
 는 해당 기간별로 종사한 업무가 표시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력증명서 중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에서 종사한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의 대표자가 발행한 경력증명서
 2.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보험(이하 “4대 보험”이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통합전자문서 또는 인터넷으로 제공된 개인이력조회
   출력물을 포함한다)
  나.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자격취득 및 상실을 신고한 신고서 사본(접수인이 날인된 것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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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78호               관        보        2009. 8.31. (월요일)
   정한다)
  다. 세무서장이 발행한 소득금액증명원(통합전자문서 또는 인터넷으로 제공된 개인이력조회 출
   력물을 포함한다)
 ③ 부도, 폐업, 양도 또는 합병 등의 사유로 제2항제1호의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1. 해당 법인의 대표자(대표자의 사망,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등기된 이사를
  포함한다)가 개인 인감으로 확인한 경력확인서와 대표자 또는 등기된 이사의 등기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
 2. 제1호의 경력확인서를 확인하는 자의 인감증명서
 3. 부도, 폐업, 양도 또는 합병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부도의 경우 : 주거래은행 또는 금융결제원에서 발급한 당좌거래정지사실확인서
  나. 폐업의 경우 : 폐업사실증명원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폐업 조회결과 화면 출력물
  다. 양도 또는 합병의 경우 : 양도 또는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등록관청의 양도 또는 합병의 신
   고를 수리한 사실을 증명하는 공고문을 포함한다)
 ④ 제1항의 경력증명서 중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의 대표자 : 제10조제2항 본문 전단에 해당하는 법인에 5년 이상 대표자로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
 2. 개인사무소의 대표자 : 제10조제2항 본문 전단에 해당하는 개인사무소에서 5년 이상 대표자로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제14조(종사기관 증명서류) 제5조제2항(제10조제2항 본문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하 같다)의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5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 : 등록증 사본
  나. 제5조제2항제3호의 경우 :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영
   제3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2호의 사업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2. 사업실적 또는 매출액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실적이 보
  고된 경우 또는 「주택법」에 따라 영업실적이 제출된 경우에는 해당 등록관청 또는 실적접수업
  무수탁기관에서 사업실적 또는 영업실적을 확인한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가. 사업실적 :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인·허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사본과 준공검사서
   또는 사용승인서 사본.
  나. 매출액 :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서명 또는 날인한 것으로 부동산
   개발 부문 매출액이 명확히 구분되어 표시된 것에 한정한다)
제15조(관련서류의 제출 및 확인)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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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78호
관
보
2009. 8.3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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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중 “규정은”을 “고시는”으로 한다.
제2조 중 “규정”을 “고시”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819호
「개발부두 전용사용료 산정 규정 폐지」 정정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701호(2009. 8. 24.)로 고시한 「개발부두 전용사용료 산정 규정 폐지」의 
내용 중 오류사항이 발견되어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당                     초
정                         정
부     칙
제2조 (경과조치) 이 고시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개발부두 전용사용료 산정 규정」(해양수
산부고시 제98-3호, 1998. 2. 9.)에 의하여 사용
료를 산정한 개발부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 칙
제2조 (경과조치) -----------------
------------------------------
-------------------------제98-6
호----------------------------
---------개발부두의 2009년도 사용료에 
-----------------------.
⊙국토해양부고시제2009-827호
교육훈련기관 지정 고시
「철도안전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교육훈련기관 지정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교육훈련기관 지정▶
지정번호
기관명(대표자)
소      재      지
지  정  분  야
전 화 번 호
2009-1
우송대학교(존 엔디컷)
대전광역시 동구 자양동 
17-2
제2종 전기차량운전
면허 
042)630-9600
제17078호                        관            보             2009. 8.31. (월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소재지 : 전남 순천시 해룡면 성산리

      당초 193-16     전       310      259 전남 여수시 선원동 453-1                   정장균
110
                                                                           한국철도
      변경 193-16     전       248      248 대전 중구 대흥동 452-3
                                                                           시설공단

      당초    194-5   전     1,830     1,511 전남 여수시 율촌면 월산리 1023               오재영
111
      변경    194-5   전     1,470     1,470 전남 여수시 율촌면 월산리 1023               오재영

      당초    2필지           2,140     1,770
소계
      변경    2필지           1,718     1,718

      당초   63필지          75,389    10,538

계 변경       70필지         14,107.9 12,980.9

      추가   48필지          52,465     6,851




⊙국토해양부고시제2009-831호
           중부권 복합물류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중부권 복합물류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변경없음) : 중부권 복합물류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명     칭 : 중부복합물류(주) 대표이사 이국동
 ○주     소 :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451번지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위     치 :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갈산리 및 충청남도 연기군 동면 응암리 일원
 ○면     적 : 480,736㎡
4. 사업시행기간(변경)
 ○당     초 : 2007년 5월~2009년 8월
 ○변     경 : 2007년 5월~2010년 5월(9개월 연장)
  -문화재 발굴조사로 인한 공사지연으로 사업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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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78호                      관         보    2009. 8.31. (월요일)
5.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6. 공사시행방법(변경없음)
7. 시설개요(변경없음)
8. 연도별 사업비 및 재원조달 계획(변경없음)
9. 관계도서 열람
 ○현장사무소 : 충청남도 연기군 동면 응암리 449-1번지(☎041-868-6461)



⊙국세청고시제2009-79호
                            결제대행업체가 지켜야 할 사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6조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 등에게 물품
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하는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이하 "결제대
행업체"라 한다)가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31일
                국   세   청   장
제1조(결제대행계약)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제5호 나목의 결제대행업체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이하 "결제의뢰업체"라 한다)의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이
 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업자와 결제대행서비스계
 약을 반드시 사전에 체결하여야 합니다.
제2조(결제대행의 금지) 결제대행업체는 결제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결제의뢰업체의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여서는 안되며, 결제대행계약시 결제의뢰업체의 사업자등록 진위 여부·
 불량가맹점 경력 등을 사전심사하여 부적격 업체에 대하여는 결제대행계약을 거부하여야 합니다.
제3조(결제대행자료의 제출) 결제대행업체는 결제의뢰업체의 신용정보 및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
 의 대행내역을 매분기 익월 말일까지 별표 1 양식의「신용카드 등 결제대행자료 제출집계표」와 함
 께 별표 2「신용카드 등 결제대행자료 전산매체제출양식」에 의하여 국세청(관할세무서)에 제출하
 여야 합니다.
제4조(결제대행계약의 해지) 결제대행업체는 결제의뢰업체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의 규정을 위
 반한 사실에 관하여 세무관서로부터 서면통보가 있는 경우 즉시 결제대행계약을 해지하여야 하
 며, 서면통보를 위하여 결제대행업체는 세무관서의 서면통보를 전송받을 수 있는 전송전화번호를
 관할세무관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제5조(결제의뢰업체의 표시) 결제대행업체는 결제의뢰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 사업장소
 재지 및 결제대행거래임을 신용카드회원 등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6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30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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