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54호                         관           보               2013. 7. 9.(화요일)
    2013년 7월 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 고
   개정 KSBISO2328 지게차 ― 훅형 포크 및 캐리지 ― 장착 치수                                 표 준안
                   지게차 ― 덧발포크 및 신축식 포크 ― 기술적특성 및 강도
   개정 KSBISO13284 요구사항                                                     표준안
                   산업용트럭 ― 컨테이너 작업 및 그래플러 암의 작업용
   개정 KSBISO15871 표시등에                                                     표준안
                        대한 시방서
2. 개정 사유
   부합화 표준 중 안전과 관련된 TC 110/SC 2(안전)에 해당하는 3종의 표준을 국제표준의 개정에
   따라 최신 안전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개정함
3. 주요 개정 내용
  최신 안전기술 적용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9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양승배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yangsb@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3-115호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9일
              금융위원회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 국제기준에 따른
   선진화된 테러방지제도 구축을 통해 우리 금융시스템의 국제적 신인도를 제고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임
  * WMD(Weapons of Mass Destruction): 핵, 생화학무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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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골자
   가. 정밀금융제재* 대상에 WMD확산관련자를 추가(안 제2조제3항, 제4조)
     * 테러관련자 등을 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하여 금융거래 및 재산권(동산, 부동산, 채권) 처분 등
       제한
      WMD확산행위자를 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하여, 금융거래 등* 행위시 금융위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함
      한편, WMD확산방지는 현행법의 규제범위를 초과하므로, 법 명칭*과 입법목적 조항의 개정을 병행함
     * 법 명칭 개정안:「테러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나. 테러자금조달 관련 범죄화의 범위 확대(안 제5조의2)
     거래제한자로 지정되지 않은 테러행위자의 경우에도 이들에 대한 자금의 제공 또는 모집행위를
     처벌하도록 함
  다. 정밀금융제재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조항 정비(안 제6조제2항)
     거래제한대상자의 거래상대방이 거짓·부정한 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한 경우 처벌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02-2156-9413, FAX :
   02-2156-9429, e-mail : surfin9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그 밖에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또는 금융위원회 금
     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http://www.kofiu.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3-118호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을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9일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성장가능성은 높으나 신용도가 낮아 민간투자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못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연계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보증기금법」이 개정(법률 제
   11844호, 2013.5.28. 공포)됨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 총액 한도를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100분의 5로 하고,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 관계가 성립한 기업에 대하여
   보증연계투자를 할 수 있는 한도를 30억원으로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리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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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보증연계투자 한도 설정(안 제19조의8 신설)
     법 제23조의4제2항에 따른 기금의 보증연계투자의 총액 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100분의 5로 하고, 동법 제23조의4제3항에 따라 기금이 같은 기업에 대하여 보증연계투
     자할 수 있는 한도는 30억원으로 하되, 보증연계투자금액이 보증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사업”에 따른 법률용어 등 정비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사업”에 따른 법률개정(법률 제10689호, 2011.5.19. 시행) 내용 등을 반영하
     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법령입안 심사기준 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 및 용어
     등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 TEL : 02-2156-9752, FAX : 2156-9749, e-mail
   : dwlee@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그밖에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3-131호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재지정
 「정보통신산업진흥법」제33조 제3항에 의거하여,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재지정을 위한 신
청 접수기간과 신청요령 등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9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1. 개요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 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 및 보호대책 수립 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수 있는 법인을 지식정
   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로 재지정하고자 함
2. 지정기준
  가. 기술인력을 10명 이상 보유할 것(고급 또는 특급 이상 3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함)
  나. 기업 재무제표의 자본총계가 10억원 이상일 것
  다. 신원확인 및 출입통제를 위한 설비,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설비, 지식정보보안컨설
      팅 관련 기록 및 자료를 안전한 관리하기 위한 설비를 보유할 것
  라. 업무 수행능력 심사에서 기준 점수(70점) 이상을 득할 것
  마. 지식정보보안 관리규정을 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
  ※ 세부 심사기준은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및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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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가. 접수기간 : 2013년 7월 8일(월) ~ 2013년 7월 29일(월)
  나. 제출서류 :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의 각호의 서류
  다. 신청방법 : 인편 또는 우편 제출
  라. 문의 및 접수처 : 미래창조과학부 정보보호정책과
    1)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2) 전화 및 e-MAIL : 02-2110-2907, sora82@msip.go.kr
    ※ 기타 자세한 정보는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를 참조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3-122호
「수의사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의사처방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의 개정ㆍ공포(법률 제11354호, ‘12.2.22.)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의사처방제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시행령(안) 제23조제3항)
     1) 동물용 의약품을 직접 진료하지 않고 처방ㆍ투약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2) 정당한 사유 없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발급을 거부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3) 상시고용 수의사가 신고하지 아니하고 처방전을 발급한 수의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4) 동물 소유자등에게 처방전을 발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5) 진료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보고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6) 동물병원 개설자가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는 경우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mafra.go.kr -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방역총괄과, 전화: 044-201-2352, 모사전송 044-868-0628, E-mail :
   le284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단체의 경우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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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54호                        관           보             2013. 7. 9.(화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3-350호
 비  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중 대표자를 변경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9일
                보건복지부 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1. 등록번호 : 제121호
2. 단체명칭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3. 대표자 : 임성현
4. 사무소 소재지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304번길 26(심곡본동)
5. 주된사업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지원
6. 등록연월일 : 2013년 7월 1일
7. 근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
◉환경부공고제2013-355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9일
              환 경 부 장 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순환골재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배수층에는 pH가 저감된 순환골재를 사용하도록 하고, 의무사용
   대상공사 규정을 정비하여 순환골재 의무사용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며, 법률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
   과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관리과장, 세
   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폐자원관리과(전화 : 044-201-7367 또는 7368, FAX : 044-201-7376, 전자우편 : wonk@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80
제18054호
관
보
2013. 7. 9.(화요일)
80
◉보건복지부공고제2013-35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의한
비영리민간단체등록사항중대표자를변경하여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13년7월9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1. 등록번호: 제121호
2. 단체명칭: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3. 대표자: 임성현
4. 사무소소재지: 경기도부천시소사구경인로304번길26(심곡본동)
5. 주된사업: 장애인복지시설관리지원
6. 등록연월일: 2013년7월1일
7. 근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3조제4항의규정
◉환경부공고제2013-355호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
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7월9일
환경부장관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순환골재의안전한사용을위하여배수층에는pH가저감된순환골재를사용하도록하고, 의무사용
대상공사규정을정비하여순환골재의무사용제도의실효성을높이며, 법률개정에따라과태료부
과기준을정비하는한편, 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
개인은2013년8월2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 폐자원관리과장, 세
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환경부폐자원관리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기타자세한사항은
폐자원관리과(전화: 044-201-7367 또는7368, FAX : 044-201-7376, 전자우편: wonk@korea.kr)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경우는그명칭과대표자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필요사항
3. 기타자세한내용은환경부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를참고하시기바랍
니다.
제18054호                     관          보            2013. 7. 9.(화요일)
◉환경부공고제2013-356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9일
              환 경 부 장 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및 임시보관장소의 처리·승인기준 및 허가취소 요건 등을 강화하고, 건설폐기
   물 처리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기준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
   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879호, 2013. 6. 12. 공포, 2014. 6. 1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운용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덮개 재질에 강화플라스틱 재질 및 그 외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재질 포함(안 제4조)
  나. ‘주거지역’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임시보관장소는 임시보관장소 전체를 덮개와 벽 등
    으로 밀폐하도록 하는 등 임시보관장소 승인 기준 구체화(안 제4조의2)
  다. ‘주거지역’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처리시설은 처리시설 전체를 옥내화 하거나, 처리시
    설 공정에 덮개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2조제3항)
  라.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허가 절차를 구체화(안 제13조)
  마.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신고대상을 330제곱미터 미만의 자연식 탈수·건조시설로 규정(안 제16조제2항)
3. 의견제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는 개인은 2013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관리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
   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67 또는 7368, FAX : 044-201-7376, 전자우편 :
   wonk@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환경부공고제2013-358호
 폐기물관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9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81
제18054호                      관          보             2013. 7. 9.(화요일)
1. 개정이유
   폐기물의 성상 등 시험·분석업무를 수행하는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요건과 절차, 관리기준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해지 등의 대상을 형법상 뇌물공여, 사기 및 업
   무상 횡령과 배임으로 명확히 하는 한편,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벌칙에서 과태료로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의 비리행위에 따른 대행계약 해지 대상을 명확히 규정(안 제14조제6항)
     생활폐기물 수입·운반 대행자가 뇌물공여(형법 제133조), 사기(형법 제347조) 및 업무상 횡령과 배
     임(형법 제356조) 혐의로 7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대행계약을 해지하도록 규정
  나. 폐기물 시험·분석업무를 수행하는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절차 및 관리기준 등을 법률로
     규정(안 제17조의2)
   다. 민법상 성년후견제 시행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결격 사유 관련 조항 정비(안 제26조)
     민법의 개정·시행('13.7.1)으로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폐
     기물처리업의 결격 사유에 “금치산자·한정치산자”는 삭제하고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규정하고자 함
  라. 폐기물처리업을 상속받은 자가 폐기물처리업 결격 사유에 해당될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업을 다른 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안 제33조)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1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9,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ychae34@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 란)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3-418호
                  시흥능곡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3단계) 준공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286호(2012.06.05)에 의거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시흥능곡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3단계)이「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제21조에 의거 준공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7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시흥능곡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3단계)
                                    82
제18054호                          관               보                    2013. 7. 9.(화요일)
2.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가. 사업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정자동 217)
  다.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이 재 영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경기도 시흥시 능곡동 일원
4 사업시행지역의 전체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전 체 - 962,453.3㎡
                (3단계) - 5,130.4㎡ (1단계-943,560.1㎡, 2단계-13,762.8㎡)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전체          1․2단계         3단계                             (3단계)
       합 계            962,453.3     957,322.9      5,130.4      100.0             -
    소         계       389,403.1     389,403.1     -              40.4             -
 주택 단 독 주 택 용 지        52,343.2      52,343.2     -               5.4             -
 건설
 용지 공 동 주 택 용 지       330,025.4     330,025.4     -              34.3             -
    근린생활시설용지            7,034.5       7,034.5     -               0.7             -
    소         계       573,050.2     567,919.8      5,130.4       59.6             -
    상 업 용 지            21,938.5      21,938.5    -                2.3             -
    업 무 시 설 용 지        15,126.3      15,126.3    -                1.6             -
    도         로       184,004.8     183,767.5         237.3      19.1             -
    주    차    장         7,579.2       7,579.2     -               0.8             -
    광         장         2,804.6       2,804.6     -               0.3             -
    공         원       203,065.3     203,065.3     -              21.1             -
    녹         지        55,356.4      51,837.7       3,518.7       5.8    완충녹지(28호), 경관녹지(21호)
    학         교        49,612.9      49,612.9     -               5.1             -
 공공
 시설 유    치    원         1,565.6       1,565.6     -               0.2             -
 용지 종 교 시 설             2,112.7       2,112.7     -               0.2             -
    주    유    소           803.8         803.8     -               0.1             -
    하 수 도 시 설           7,791.4       7,791.4     -               0.8             -
    하         천         6,320.3       4,945.9       1,374.4       0.7           두일천
    자 동 차 정 류 장         6,000.0       6,000.0     -               0.6             -
    복 지 시 설             3,958.0       3,958.0     -               0.4             -
    가 스 공 급 설 비           323.5         323.5     -               0.0             -
    공 공 공 지               304.4         304.4    -                0.0             -
    수 도 용 지             2,528.0       2,528.0       (327.0)       0.3     완충녹지(28호)내 중복결정
    저    류    지         1,854.5       1,854.5     -               0.2             -
5. 준공일자 : 2013년 6월 30일
6. 주요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구     분           규 격      면 적(㎡)                                   관리처분사항
      소 계                -      5,130.4                                    -
 공공 도       로 폭 3m, 연장 84.8m      237.3
 시설 녹       지      완충녹지    1개소  3,518.7
                   경관녹지 1개소                                   본 시설물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귀속
 용지 하       천         폭 20m     1,374.4
      수도용지             1개소       (327.0)
  * 수도용지(327.0㎡)는 완충녹지내 중복 결정
                               83
제18054호                관        보          2013. 7. 9.(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3-421호
  도 전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철 안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대두되고 있는 인적오류에 의한 철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철도종사자의 역량강화는 필수
   적이나, 현 「철도안전법」에는 관제ㆍ철도차량정비에 대한 자격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관련 종사
   자에 대한 전문성 검증 등 관리체계가 미흡하므로 관제ㆍ철도차량정비에 대한 자격제도를 신설하
   여 종사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 저변을 확대함으로써 철도안전 선진화를 도
   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관제업무, 철도차량정비 업무 종사자에 대한 자격증명제도 도입(안 제22조)
    열차의 안전운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관제, 철도차량정비 종사자에 대한 자격증명을 신설(철도교
    통관제사, 철도차량정비관리사)하고, 자격증 취득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자격증명 종류별 세부
    업무에 대하여 자격한정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
  나. 자격증명 취득을 위한 자격시험 제도 도입(안 제22조의 2 신설)
    철도교통관제사, 철도차량정비관리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의 관련업무에 대한 전문지식 및 업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자격증명 취득을 위해서 자격시험에 합격하도록 하고, 기존 종사자 및
    타 법에서 규정한 관련 자격증 보유자 등의 자격취득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부 및 일부 면제를
    허용토록 함
  다. 자격증명 결격사유, 자격갱신 및 취소규정 도입(안 제22조의3,제22조의4 및 제22조의5 신설)
    철도차량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자격갱신 규정을 준용하여 「철도안전법」의 자격 제도간의 형평
    성을 맞추고, 자격취소 규정을 도입하여 자격증명에 대한 부정행위,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철
    도사고 요인을 제공한 경우 자격취소 근거 규정 마련
  라. 교육훈련기관 지정 및 운영 (제16조제3항내지제5항 삭제, 안 제22조의 7 신설)
    철도교통관제사 및 철도차량정비사 자격증명 취득 및 관리에 필요한 교육훈련 및 기타 철도안전
    에 필요한 교육 을 제공하는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
3. 의견제출
   이 철도안전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철도기술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 유
                             84
제18054호                    관         보           2013. 7. 9.(화요일)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철도기술안전과
  ㅇ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철도기술안전과 (우편번호 339-012)
  ㅇ 전 화 : 044-201-4602, ㅇ 팩 스 : 044-201-5671


◉국토교통부공고제2013-423호
  도 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철 안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차량과 용품에 대한 제작 검증을 강화하고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에 대한 안전관리체
   계 승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철도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1591호, 2012. 12. 18. 공포, 2014.
   3. 19. 시행)됨에 따라 철도안전인증센터 설립근거 신설, 철도차량과 용품의 형식승인, 제작자승인
   검사 면제대상 구체화, 과징금 부과기준ㆍ징수방법, 철도관계기관 등에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법률
   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과 아울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철도안전인증센터 설립근거 신설(안 제22조 신설)
     차량과 용품의 형식승인, 제작자승인과 완성검사, 운영자등의 안전관리체계 승인제도의 객관적이
     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관련 전문업무를 전담할 중립적인 전문승인기관을 설립근거를 마련함.
  나. 철도차량과 용품의 형식승인, 제작자승인의 검사 면제대상 구체화(안 제23조, 제24조, 제27조, 제28
     조 신설)
     법률에서 위임된 철도차량과 용품의 형식승인 면제대상을 철도운영에 사용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
     하고 차량의 경우 국가간 협정 또는 협약에 의한 경우 외에 유지보수, 복구 등을 위한 특수차량
     에 대해 제작자승인을 면제함.
  다. 권한의 위임ㆍ위탁(안 제62조, 제63조)
     도시철도에 대한 철도교통관제 시행업무를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철도안전인증센터의
     업무를 교통안전공단(안전관리체계 승인, 종합시험운행 결과 검토)과 한국철도기술연구원(형식승
     인, 제작자승인, 완성검사)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제도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6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철도기술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5
제18054호                 관       보           2013. 7. 9.(화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13-95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융설시스템을 이용한 조립식 보도포장 기술”
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9일
                소방방재청장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융설시스템을 이용한 조립식 보도포장 기술
  ◦ 지정번호 : 제45호
2. 신기술 보유자
  ○ (주)그린라이프이노베이션(대표 이정옥) / 법인등록번호 110111-*******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고안리 557-12
3. 신기술 내용(범위)
  ○ 열선에서 열이 하부 블록을 통해 지면으로 손실되지 않도록 하부 블록과 상부 블록 사이에 단열기
    능을 하는 완충 판을 설치, 완충 판에 형성된 산입 홈에 열선을 산입하여 열선을 충격으로부터 보호
    하는 3단 적층구조의 포장공법
4.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3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3-64호
                정부세종청사 1․2단계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설치 공모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에 위치한 정부세종청사에 품격 높고 예술성을 갖춘 우수한 미술작품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자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9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공모개요
  ㅇ 사 업 명 : 정부세종청사 1․2단계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 및 설치
  ㅇ 사업기간 : 계약일 ~ 설치완료일(’13. 10. 31. )
  ㅇ 설치위치 : 행복도시 정부세종청사 1․2단계 건축물 부지내
  ㅇ 사 업 비 : 총 2,973,800천원

    구분             작품위치          작품수 종류 방식 사업    비
                                               (천원) 비고
   1 A 1-2구역 농림해수기능군 광장 1개            입체 일반 200,000
 단계 B 1-2구역 중심관리기능군 광장 1개             입체 일반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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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54호                    관         보           2013. 7. 9.(화요일)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철도기술안전과
  ㅇ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철도기술안전과 (우편번호 339-012)
  ㅇ 전 화 : 044-201-4605, ㅇ 팩 스 : 044-201-5671


◉국토교통부공고제2013-424호
  도 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철 안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차량과 용품에 대한 제작 검증을 강화하고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에 대한 안전관리체
   계 승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철도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1591호, 2012. 12. 18. 공포, 2014.
   3. 19. 시행)됨에 따라 안전관리체계 승인, 형식승인, 제작자승인, 완성검사, 종합시험운행 결과의 검
   토 등 신설제도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유지보수 대상 철도시설, 철도차량과 용품의 사후관리 관
   련 사항, 철도교통관제의 대상, 내용 및 절차, 여객에 대한 보안검색 세부 운영절차, 방법 등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제도 변화에 따라 철도기술심의
   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조정하는 등 기존 기구의 역할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체계 승인제도 세부규정 신설(안 제2조 내지 제6조)
     철도운영자등이 안전관리체계 승인신청을 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15일 이내에 승인계획을 수립하
     여 철도운영자등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안전관리체계 승인검사를 서류검사와 현장검사로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체계 승인의 방법과 절차, 정기 또는 수시검사와 시정조치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함.
  나. 유지보수 대상 철도시설 구체화(안 제43조 신설)
     철도기술기준에 맞도록 유지ㆍ관리해야 하는 대상시설을 선로시설, 전철전력설비, 신호제어ㆍ정보
     통신설비, 역시설, 건널목으로 규정함.
  다. 철도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조정(안 제44조, 제45조)
     품질인증제도 폐지에 따라 기존 철도표준규격의 제ㆍ개정 외에 기술기준 제ㆍ개정과 형식승인대
     상 용품 선정을 심의대상에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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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철도차량과 용품의 형식승인, 제작자승인, 완성검사의 세부규정 신설(안 제46조 내지 제53조의9)
       철도차량과 용품의 형식승인을 설계적합성검사, 합치성검사, 차량형식시험으로 실시하도록하
       고 제작자승인은 적합성검사, 제작검사로 실시하도록 하며, 관련 승인증명서의 교부방법, 변경
       신고 대상 및 절차, 검사의 면제범위, 변경승인 명령 등 세부규정을 신설함
  마. 철도차량과 용품의 사후관리 관련 위임사항 구체화(안 제54조 내지 제55조의2)
    철도차량 또는 용품의 안전 및 품질에 대한 긴급한 조사를 사고가 발생한 경우와 장기 운행한 경
    우, 결함이 우려되는 경우 등으로 구분하고 차량 또는 용품의 사용의 중지명령을 받은 경우 경미
    한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계획 제출을 면제하도록 하는 등 법률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함.
  바. 종합시험운행 결과의 검토 절차 세부내용 신설(안 제57조의2)
    종합시험운행계획 수립 이후 종합시험운행 결과 검토에 착수하도록 하고 결과의 검토는 철도기술
    기준에의 적합 여부,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체계의 안전성 여부, 정상운행 준비의 적절성 여부 등
    으로 구분하여 순서대로 실시하도록 함.
  사. 철도교통관제의 대상, 내용 및 절차 등 신설(안 제58조 내지 제62조)
    국토부장관이 행하는 관제업무의 대상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조에 따라 철도공사/시설공단이
    건설ㆍ운영ㆍ관리하는 철도로 설정하고, 관제업무의 내용, 철도차량 운행절차, 사고등 발생 시 조
    치, 관제규정 근거 등을 신설함.
  아. 보안검색 세부 운영조문 신설(안 제85조의2 내지 제85조의4)
    열차 탑승자 신체ㆍ휴대물품ㆍ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의 실시 시기를 국가중요행사 시, 국가 정
    보기관의 중요정보 입수 시 등 필요한 경우로 하고 전부검색 또는 일부검색의 검색방법과 질문으
    로 실시한 검사, 손으로 만져보는 검사, 보안검색장비 사용 등의 검사 방법으로 실시하며, 사전
    안내 절차, 직무집행을 위한 가스분사기, 전자충격기, 호신용 경봉 등 직무장비의 종류와 사용기
    준 등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철도기술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철도기술안전과
  ㅇ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철도기술안전과 (우편번호 339-012)
  ㅇ 전 화 : 044-201-4605, ㅇ 팩 스 : 044-201-5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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