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연번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비고
지번
지
목
면적
지번
지
목
면적
공부
편입
공부
편입
6696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운산리
산65-2
임
39.0 
39.0 
199-8
임
43.0 
43.0 
국(환경부)
　
6697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운산리
산65-3
임
2,286.0 
2,286.0 
194-3
임
2,355.0 
2,355.0 
국(환경부)
　
6698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운산리
산65-4
임
225.0 
225.0 
199-9
임
233.0 
233.0 
국(환경부)
　
6699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운산리
산65-1
임
96.0 
96.0 
194-2
임
88.0 
88.0 
국(환경부)
　
6700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운산리
산66-7
임
369.0 
369.0 
190-9
임
376.0 
376.0 
국(환경부)
　
6701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운산리
산66-12
임
2,306.0 
2,306.0 
190-13
임
2,354.0 
2,354.0 
국(환경부)
　
6702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운산리
산66-8
임
113.0 
113.0 
190-16
임
153.0 
153.0 
국(환경부)
　
6703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운산리
산66-2
임
690.0 
690.0 
190-14
임
724.0 
724.0 
국(환경부)
　
6704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운산리
산66-3
임
565.0 
565.0 
190-7
임
617.0 
617.0 
국(환경부)
　
6705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운산리
산66-4
임
565.0 
565.0 
190-5
임
516.0 
516.0 
국(환경부)
　
6706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운산리
산66-9
임
611.0 
611.0 
190-8
임
624.0 
624.0 
국(환경부)
　
6707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운산리
산66-5
임
46.0 
46.0 
산66-5
임
46.0 
46.0 
국(환경부)
　
6708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운산리
산66-10
임
279.0 
279.0 
190-6
임
278.0 
278.0 
국(환경부)
　
6709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운산리
산66-11
임
224.0 
224.0 
190-15
임
223.0 
223.0 
국(환경부)
　
6710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운산리
산66-6
임
225.0 
225.0 
산66-6
임
225.0 
225.0 
국(환경부)
　
6711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운산리
산67-2
임
504.0 
504.0 
190-11
임
550.0 
550.0 
국(환경부)
　
6712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운산리
산67-4
임
784.0 
784.0 
산67-4
임
784.0 
784.0 
국(환경부)
　
6713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운산리
산67-3
임
110.0 
110.0 
190-12
임
111.0 
111.0 
국(환경부)
　
6714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운산리
산67-1
임
72.0 
72.0 
190-10
임
103.0 
103.0 
국(환경부)
　
6715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운산리
산84-1
임
244.0 
244.0 
184-8
임
297.0 
297.0 
국(환경부)
　
6716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운산리
산85-3
임
616.0 
616.0 
185-2
임
607.0 
607.0 
국(환경부)
　
6717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운산리
산85-1
임
80.0 
80.0 
산85-1
임
80.0 
80.0 
국(환경부)
　
6718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운산리
산85-2
임
2,693.0 
2,693.0 
185-3
임
2,678.0 
2,678.0 
국(환경부)
　
6719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운산리
산86-1
임
1,357.0 
1,357.0 
산86-1
임
1,357.0 
1,357.0 
국(환경부)
　
6720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운산리
산86-3
임
1,646.0 
1,646.0 
148-4
임
1,761.0 
1,761.0 
국(환경부)
　
6721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운산리
산86-2
임
4,024.0 
4,024.0 
148-5
임
4,086.0 
4,086.0 
국(환경부)
　
6722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운산리
산87
임
830.0 
830.0 
163-6
임
758.0 
758.0 
국(환경부)
　
6723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운산리
산87-1
임
1,947.0 
1,947.0 
산87-1
임
1,947.0 
1,947.0 
국(환경부)
　
6724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운산리
산89-1
임
3,326.0 
3,326.0 
163-7
임
3,253.0 
3,253.0 
국(환경부)
　
6725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운산리
산90-3
임
588.0 
588.0 
161-4
임
536.0 
536.0 
국(환경부)
연번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비고
지번
지
목
면적
지번
지
목
면적
공부
편입
공부
편입
6726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운산리
산91-1
임
555.0 
555.0 
92-9
임
587.0 
587.0 
국(환경부)
　
6727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운산리
산91-2
임
1,545.0 
1,545.0 
92-8
임
1,663.0 
1,663.0 
국(환경부)
　
6728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운산리
산92-2
임
2,569.0 
2,569.0 
92-13
임
2,565.0 
2,565.0 
국(환경부)
　
6729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운산리
산92-1
임
6,079.0 
6,079.0 
산92-1
임
6,079.0 
6,079.0 
국(환경부)
　
6730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운산리
산92-3
임
1,371.0 
1,371.0 
92-12
임
1,371.0 
1,371.0 
국(환경부)
　
6731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운산리
산93
답
496.0 
496.0 
산93
답
496.0 
496.0 
국(기획재정부)
　
6732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운산리
산94-1
임
5,900.0 
5,900.0 
산94-1
임
5,900.0 
5,900.0 
국(환경부)
　
6733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운산리
산94-2
임
346.0 
346.0 
산94-2
임
346.0 
346.0 
국(환경부)
　
6734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운산리
산94-7
임
355.0 
355.0 
산94-7
임
355.0 
355.0 
국(환경부)
　
6735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운산리
산94-5
임
309.0 
309.0 
산94-5
임
309.0 
309.0 
국(환경부)
　
6736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운산리
산94-8
임
96.0 
96.0 
산94-8
임
96.0 
96.0 
국(환경부)
　
6737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운산리
산94-3
임
1,908.0 
1,908.0 
92-11
임
1,895.0 
1,895.0 
국(환경부)
　
6738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운산리
산94-4
임
2,843.0 
2,843.0 
86-4
임
3,014.0 
3,014.0 
국(환경부)
　
6739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운산리
산94-6
임
1,766.0 
1,766.0 
92-10
임
1,764.0 
1,764.0 
국(환경부)
　
6740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운산리
산95-1
임
2,198.0 
2,198.0 
86-5
임
2,305.0 
2,305.0 
국(환경부)
　
6741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운산리
산101-2
임
289.0 
289.0 
86-7
임
291.0 
291.0 
국(환경부)
　
6742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운산리
산101-3
구
578.0 
578.0 
86-6
구
527.0 
527.0 
국(환경부)
　
6743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운산리
산102-1
임
214.0 
214.0 
산102-1
임
214.0 
214.0 
국(환경부)
　
6744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운산리
산103-1
임
1,851.0 
1,851.0 
산103-1
임
1,851.0 
1,851.0 
국(환경부)
　
6745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운산리
산103-2
임
1,458.0 
1,458.0 
산103-2
임
1,458.0 
1,458.0 
국(환경부)
　
6746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운산리
산103-3
임
138.0 
138.0 
산103-3
임
138.0 
138.0 
국(환경부)
　
6747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운산리
산104-2
임
3,754.0 
3,754.0 
산104-2
임
3,754.0 
3,754.0 
국(환경부)
　
6748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운산리
산104-1
구
2,619.0 
2,619.0 
산104-1
구
2,619.0 
2,619.0 
국(환경부)
　
6749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운산리
산105-2
임
6,249.0 
6,249.0 
산105-2
임
6,249.0 
6,249.0 
국(국방부)
　
6750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운산리
산105-1
도
313.0 
313.0 
산105-1
도
313.0 
313.0 
국(환경부)
　
6751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운산리
산106
임
1,275.0 
1,275.0 
산106
임
1,275.0 
1,275.0 
국(국방부)
　
6752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운산리
산106-3
임
6,188.0 
6,188.0 
산106-3
임
6,188.0 
6,188.0 
국(국방부)
　
6753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운산리
산106-2
임
2,000.0 
2,000.0 
산106-2
임
2,000.0 
2,000.0 
국(국방부)
　
6754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운산리
산106-1
임
554.0 
554.0 
산106-1
임
554.0 
554.0 
국(국방부)
　
6755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운산리
산108
임
27,273.0 
27,273.0 
산108
임
27,273.0 
27,273.0 
국(국방부)
연번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비고
지번
지
목
면적
지번
지
목
면적
공부
편입
공부
편입
6756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운산리
산108-2
천
2,595.0 
2,595.0 
산108-2
천
2,595.0 
2,595.0 
국(환경부)
　
6757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운산리
산108-1
천
29,656.0 
29,656.0 
산108-1
천
29,656.0 
29,656.0 
국(환경부)
　
6758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운산리
산108-3
천
5,564.0 
5,564.0 
산108-3
천
5,564.0 
5,564.0 
국(환경부)
　
6759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운산리
산109
임
26,479.0 
26,479.0 
산109
임
26,479.0 
26,479.0 
국(환경부)
　
6760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운산리
산110
임
9,223.0 
9,223.0 
산110
임
9,223.0 
9,223.0 
국(환경부)
　
6761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운산리
산111
임
4,860.0 
4,860.0 
산111
임
4,860.0 
4,860.0 
국(환경부)
　
6762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운산리
산112-2
전
6,545.0 
6,545.0 
산112-2
전
6,545.0 
6,545.0 
국(환경부)
　
6763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운산리
산113
임
15,868.0 
15,868.0 
산113
임
15,868.0 
15,868.0 
국(환경부)
　
6764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운산리
산113-1
천
18,900.0 
18,900.0 
산113-1
천
18,900.0 
18,900.0 
국(환경부)
　
6765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운산리
산114-2
임
85.0 
85.0 
산114-2
임
85.0 
85.0 
국(환경부)
　
6766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운산리
산114-3
임
71.0 
71.0 
산114-3
임
71.0 
71.0 
국(환경부)
　
6767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운산리
산114-4
임
2,647.0 
2,647.0 
산114-4
임
2,647.0 
2,647.0 
국(환경부)
　
6768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운산리
산115-1
임
457.0 
457.0 
산115-1
임
457.0 
457.0 
국(환경부)
　
6769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운산리
산115-2
임
43,486.0 
43,486.0 
산115-2
임
43,486.0 
43,486.0 
국(환경부)
　
6770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운산리
산129
임
45,124.0 
45,124.0 
산129
임
45,124.0 
45,124.0 
국(환경부)
　
6771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운산리
산129-1
천
128,470.0 
128,470.0 
산129-1
천
128,470.0 
128,470.0 
국(환경부)
　
6772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운산리
산131-7
임
71,437.0 
71,437.0 
산131-7
임
71,437.0 
71,437.0 
국(환경부)
　
6773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운산리
산131-8
임
3,423.0 
3,423.0 
산131-8
임
3,423.0 
3,423.0 
국(환경부)
　
6774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운산리
산131-9
임
601.0 
601.0 
산131-9
임
601.0 
601.0 
국(환경부)
　
6775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운산리
산131-10
임
324.0 
324.0 
산131-10
임
324.0 
324.0 
국(환경부)
　
6776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운산리
산131-11
임
492.0 
492.0 
산131-11
임
492.0 
492.0 
국(환경부)
　
6777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운산리
산131-12
임
3,972.0 
3,972.0 
산131-12
임
3,972.0 
3,972.0 
국(환경부)
　
6778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운산리
산131-13
임
2,017.0 
2,017.0 
산131-13
임
2,017.0 
2,017.0 
국(환경부)
　
6779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운산리
산131-14
구
727.0 
727.0 
산131-14
구
727.0 
727.0 
국(환경부)
　
6780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운산리
산131-15
구
1,106.0 
1,106.0 
산131-15
구
1,106.0 
1,106.0 
국(환경부)
　
6781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운산리
산131-16
도
148.0 
148.0 
산131-16
도
148.0 
148.0 
국(환경부)
　
6782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운산리
산137-2
임
747.0 
747.0 
411-6
임
727.0 
727.0 
국(환경부)
　
6783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운산리
산137-1
임
221.0 
221.0 
산137-1
임
221.0 
221.0 
국(환경부)
　
6784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운산리
산137-3
임
192.0 
192.0 
411-8
임
229.0 
229.0 
국(환경부)
　
6785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운산리
산137-4
임
8.0 
8.0 
411-7
임
10.0 
10.0 
국(환경부)
연번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비고
지번
지
목
면적
지번
지
목
면적
공부
편입
공부
편입
6786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운산리
　
　
　
　
산138
임
188.0 
188.0 
국(환경부)
　
6787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운산리
산138-1
임
308.0 
308.0 
411-5
임
259.0 
259.0 
국(환경부)
　
6788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운산리
산139-3
임
584.0 
584.0 
411-4
임
595.0 
595.0 
국(환경부)
　
6789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운산리
산139-4
임
441.0 
441.0 
411-3
임
379.0 
379.0 
국(환경부)
　
6790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운산리
산139-1
임
205.0 
205.0 
산139-1
임
205.0 
205.0 
국(환경부)
　
6791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운산리
산163-5
임
110.0 
110.0 
453-5
임
101.0 
101.0 
국(환경부)
　
6792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운산리
451-4
임
106.0 
106.0 
451-4
임
106.0 
106.0 
국(환경부)
　
6793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운산리
　
　
　
　
451-3
임
211.0 
211.0 
국(환경부)
잔여지/
간접보상
6794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운산리
산163-2
임
56.0 
56.0 
453-6
임
79.0 
79.0 
(공)경기도
　
6795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운산리
산164-2
임
227.0 
227.0 
453-7
임
258.0 
258.0 
국(환경부)
　
6796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운산리
산164-1
임
145.0 
145.0 
453-8
임
189.0 
189.0 
(공)경기도
　
6797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운산리
산165-2
임
34.0 
34.0 
455-5
임
50.0 
50.0 
국(환경부)
　
6798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운산리
산165-3
임
1,524.0 
1,524.0 
455-4
임
1,681.0 
1,681.0 
국(환경부)
　
6799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운산리
산165-1
임
1,546.0 
1,546.0 
455-3
임
1,701.0 
1,701.0 
(공)경기도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54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
급에 있어 불합리한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거이전비의 보상에 있어 가구원수 4인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가 5인 이상 기준의 월평
균 가계지출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인기준 월평균 가계지출비로 산정(안 제54조제1항)
   나.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 외에도 공익사업시행지구 내에 사업시행자가 지정한 장소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
사비를 지급(안 제55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 전자우편 : sugarway@korea.kr
   - 팩스 : 044-201-55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044) 201 - 3409, 팩스 
044-201-55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120호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021350-2022-00614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이지컨트리클럽대표이사
- 주소: 경상북도군위군군위읍대흥1길48-100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공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상북도군위군군위읍대흥리323번지일원(이지컨트리클럽집수정)
- 허가량: 300㎥/일(수원: 군위댐)
- 하천의명칭및등급: 위천(지방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별도점용허가사항
ㅇ점용면적A = 109.00㎡
ㅇ집수정1.5×1.5×5m
ㅇPE 유공관(D300) 80.0m
ㅇPE PIPE(D100) 32.0m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2. 12. 12. ∼2023. 10. 31.(324일간)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611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 12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0431
연삭 숫돌 선택 기준
개정
KSB3039
허브 베어링 너트용 렌치
개정
KSB3040
휠 베어링 너트용 렌치
개정
KSB3242
모스 테이퍼 섕크 드릴
개정
KSB3243
스트레이트 섕크 드릴
개정
KSB3269
초경 패러렐 섕크 서브랜드 트위스트 드릴
개정
KSB3272
패러렐 섕크 스터브 드릴
개정
KSB3280
키홈 브로치
개정
KSB3289
가는 드릴
개정
KSB3299
일체형 초경 패러렐 섕크 스터브 드릴
개정
KSB3350
모스 테이퍼 슬리브 및 모스 테이퍼 섕크 소켓
개정
KSB3503
작은 나사용 카운터보어와 카운터싱크
개정
KSB3601
철공용 끌
개정
KSB4124
프레스 금형용 평판 부품
개정
KSB4142
다이캐스팅 금형용 이젝터 핀
개정
KSB4175
프레스 금형용 나사붙이 펀치
개정
KSB4177
프레스 금형용 머리붙이 파일럿 펀치
개정
KSB4178
프레스 금형용 위치 결정용 파일럿 핀
개정
KSB4179
프레스 금형용 스트리퍼 볼트
개정
KSB4180
프레스 금형용 초경합금 평판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043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303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304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324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3243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B326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327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328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328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329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335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350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36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412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414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417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417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417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417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418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470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0431 : 2021년 개정된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에 따라 해설, 머리말 등을 
수정 보완하고, 인용표준 KS B 0161은 폐지되어 KS B ISO 4287로 대체 하였으며, 본체에 적용된 
부분도 개정하였다 
  ㅇ KSB3039 : 2021년 개정된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에 따라 머리말과 목차, 해
설 등을 신설 보완하고  ISO 표준과 일치된 KS B 0811에 대응되는 ISO 표준을 비고로 하여 기재
개정
KSB4700
전동윈치
하였으며, 항의 번호 부여를 일부 보완하였고, 폐지된 인용표준으로 변경하였다 
  ㅇ KSB3040 : 2021년 개정된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에 따라 목차, 머리말, 해설 
서문 등을 수정하고 KS B 0161이 폐지됨에 따라 KS B ISO 4287로 변경하였으며, 표면거칠기의 
표시값 a를 Ra로 변경하였다.(KS B 0161 제정 시(1967년) a값이 1988년에 개정되면서 Ra로 변
경됨)ISO 표준과 일치된 KS B 0811은 중복방지를 위해 대응되는 ISO 표준을 비고로 하여 기재하
도록 개정하였다. 
  ㅇ KSB3242 : 2021년 개정된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에 따라  머리말과 목차를 
신설하고 폐지된 인용표준은 대체표준으로 수정하였으며, ISO 표준과 일치된 KS는 중복방지를 위해 
대응되는 ISO 표준을 비고로 하여 기재하였다. 또한, 부표는 표로 수정하였으며, 항의 번호 부여 방
식도 수정하였다 
  ㅇ KSB3243 : 2021년 개정된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에 따라 목차, 머리말을 신
설하고 해설을 수정, 보완 하였으며, 부표는 표로 통일하였고, 폐지된 인용표준은 대체표준으로 수정
하도록 개정하였다 
  ㅇ KSB3269 : 2021년 개정된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에 따라 머리말, 해설 서문 
등을 수정하고 폐지된 인용표준은 대체표준으로 수정하였으며, ISO 표준과 일치된 KS는 중복방지를 
위해 대응되는 ISO 표준을 비고로 하여 기재하도록 개정하였다 
  ㅇ KSB3272 : 2021년 개정된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에 따라 머리말, 해설 서문 
등을 수정하고 폐지된 인용표준은 대체표준으로 수정하였으며 ISO 표준과 일치된 KS는 중복방지를 
위해 대응되는 ISO 표준을 비고로 하여 기재하도록 개정하였다. 
  ㅇ KSB3280 : 2021년 개정된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에 따라 머리말과 목차 및 
해설을 신설하고 폐지된 인용표준은 대체표준으로 수정하였으며 ISO 표준과 일치된 KS는 중복 방지
를 위해 대응되는 ISO 표준을 비고로 하여 기재하였다 
  ㅇ KSB3289 : 2021년 개정된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에 따라 머리말과 목차 및 
해설의 머리말을 신설하고, 폐지된 인용표준은 대체표준으로 수정하여 개정하였다. 구체적인 개정 내
용은 다음과 같다. 
  ㅇ KSB3299 : 2021년 개정된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예 따라 머리말과 해설 등을 
신설하고 폐지된 인용표준은 대체표준으로 수정하였으며 ISO 표준과 일치된 KS는 중복 방지를 위해 
대응되는 ISO 표준을 비고로 하여 기재하도록 개정하였다 
  ㅇ KSB3350 : 2021년 개정된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에 따라 머리말과 목차를 신
설, 해설의 머리말과 개정내용을 보완하였다. 폐지된 인용표준은 대체표준으로 수정하였으며 ISO 표
준과 일치된 KS는 중복 방지를 위해 대응되는 ISO 표준을 비고로 하여 기재하도록 개정하였다 
  ㅇ KSB3503 : 2021년 개정된 KS A 001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에 따라 머리말과 해설의 머
리말 등을 수정하고 폐지된 인용표준은 대체표준으로 수정하였으며 ISO 표준과 일치된 KS는 중복
방지를 위해 대응되는 ISO 표준을 비고로 하여 기재하였다. 
  ㅇ KSB3601 : 2021년 개정된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에 따라 목차와 머리말을 신
설하고, 폐지된 인용표준은 대체표준으로 수정하였으며, ISO 표준과 일치된 KS는 중복방지를 위해 
대응되는 ISO 표준을 비고로 하여 기재하였으며 
  ㅇ KSB4124 : 2021년 개정된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따라 머리말과 목차 및 해
설 등을 신설 보완하고  ISO 표준과 일치된 KS B 0805와 KS B 0806 및 KS B 5526는 중복방지
를 위해 대응되는 ISO 표준을 비고로 하여 기재하였다 
  ㅇ KSB4142 : 2021년 개정된 KS A 0001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에 따라 머리말과 해설 등
을 신설 보완하고 ISO 표준과 일치된 KS B 0806, KS B 0811 , KS B 5525, KS B 5526는 중복
방지를 위해 대응되는 ISO 표준을 비고로 하여 기재하였으며, 폐지된 인용표준 KS B 0161은 본체
에 인용되지 않아 대체표준인 KS B ISO 4287을 참고문헌으로 변경토록 개정하였다. 
  ㅇ KSB4175 : 2021년 개정된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에 따라 머리말과 목차, 해
설 등을 신설 보완하고 인용표준의 표준명을 일부 수정하였으며, ISO 표준과 일치된 KS B 0806, 
KS B 5526는 중복방지를 위해 대응되는 ISO 표준을 비고로 하여 기재하였고, 폐지된 인용표준 KS 
B 0161은 대체표준인 KS B ISO 4287로 변경하여 개정하였다 
  ㅇ KSB4177 : 2021년 개정된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에 따라 머리말과 목차 및 
해설 등을 신설 보완하고 ISO 표준과 일치된 KS B 0806과 KS B 5526는 중복 방지를 위해 대응
되는 ISO 표준을 비고로 하여 기재하였으며, 인용표준 ISO 8020은 KS 번호와 명칭 및 발행연도를 
수정했고, 부속서는 ISO 8020을 기술적 내용 변경 없이 번역한 것이어서 명칭을 KS B ISO 8020
과 같이 “프레싱용 공구 - 둥근머리와 직선 또는 경사진 섕크가 있는 펀치”로 수정하고 KS B 
ISO 8020 : 2002년도 발행표준을 부속서로 인용하도록 개정하였다 
  ㅇ KSB4178 : 2021년 개정된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에 따라 머리말과 목차 및 
해설 등을 신설 보완하고 일부 인용표준명을 수정하였으며, ISO 표준과 일치된 KS B 0806과 KS B 
5526는 중복방지를 위해 대응되는 ISO 표준을 비고로 하여 기재하였고, 폐지된 인용표준 KS B 
0161은 대체표준인 KS B ISO 4087로 변경하고 표지의 "MOD KS B ISO 8020"은 인용 근거가 
없어 삭제하도록 개정하였다 
  ㅇ KSB4179 : 2021년 개정된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에 따라 머리말과 목차 및 
해설 등을 신설·보완하고, 인용표준명을 일부 수정하였으며, 폐지된 인용표준 KS B 0161과 KS D 
3711은 대체표준인 KS B ISO 4287과 KS D 3867로 변경하였고, KS B 0507는 삭제하여 개정하
였다 
  ㅇ KSB4180 : 2021년 개정된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에 따라 머리말과 목차 및 
해설 등을 신설 보완하고 ISO 표준과 일치된 KS B 0806과 KS B 5526는 중복방지를 위해 대응되
는 ISO 표준을 비고로 하여 기재하였으며, 폐지된 인용표준 KS B 0161은 대체표준인 KS B ISO 
4287로 변경하였고, KS D 6013은 대체표준이 없어 인용표준에서 삭제 후 본문에는 성능을 기준으
로 기재하였다 
  ㅇ KSB4700 : 2021년 개정된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에 따라 목차와 머리말 및 
해설을 신설 보완하고, 용어와 정의는 번호체계, 용어 표현방식, 영문을 보완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01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2-739호
　국토해양부고시제2012-174호(2012.04.06), 국토해양부고시제2012-390호(2012.07.05),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79호(2012.09.05),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736호(2012.10.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126호
(2014.03.17), 국토교통부고시제2015-491호(2015.07.09.), 국토교통부고시제2016-202호(2016.04.20.), 국토교통부고
시
제2017-204호(2017.04.0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24호(2018.01.1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06호
(2018.12.06), 국토교통부고시제2019-477호(2019.09.18) 국토교통부고시제2020-694호(2020.10.12), 국토교통
부고시제2020-880호(2020.12.07),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400호(2021.12.30)로고시된원주∼강릉철도
건설사업(평창∼강릉구간)의실시계획에대하여「철도의건설및철도시설유지관리에관한법률」제9조
제8항에따라변경승인하고, 같은법시행령제14조제3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평창∼강릉구간)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ㅇ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평창∼강릉구간)
2. 사업의 개요 (변경없음)
ㅇ 사업목적
  - 수도권과 강원권의 철도망을 구축하여 수송시간 단축, 국토의 균형발전촉진, 낙후된 강원지역 개
발촉진 및 동해권 물류수송의 수도권 지역의 직결화로 물류비용 절감
ㅇ 사업내용 
  - 연장 및 시행면적
구
간
구분
당
초
변
경
비고
평창∼강릉구간
연
장
47.8km
47.8km
변경없음
면
적
1,410,640.6㎡
1,410,640.6㎡
변경없음
  - 시설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노반
토
공
33개소, 6.796km
33개소, 6.796km
변경없음
교
량
16개소, 2.770km
16개소, 2.770km
변경없음
터
널
14개소, 38.234km
14개소, 38.234km
변경없음
정거장
2개소(평창, 진부)
2개소(평창, 진부)
변경없음
신호소
1개소(대관령)
1개소(대관령)
변경없음
사
갱
4개소
4개소
변경없음
궤도
부
설
98.295km
98.295km
변경없음
분기기
28틀
28틀
변경없음
ㅇ 사업시행 장소
  -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진조리ㆍ면온리ㆍ유포리, 용평면 백옥포리ㆍ재산리, 대화면 신리, 진부면 
거문리ㆍ마평리ㆍ상월오개리ㆍ하진부리ㆍ송정리ㆍ호명리, 대관령면 유천리ㆍ용산리ㆍ횡계리ㆍ수
하리 일원
  -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일원
ㅇ 사업비
  - 1,431,538백만원
3. 사업시행 기간 (변경)
ㅇ 당초 : 2012년 4월 6일 ∼ 2022년 12월 31일
ㅇ 변경 : 2012년 4월 6일 ∼ 2023년  6월 30일 (증 6개월)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성명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ㅇ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변경없음)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시․군관리
계획결정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변경없음)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전기
송전선로
9.45km
9.45km
변경없음
변전설비
5개소
5개소
변경없음
변전건물
5동
5동
변경없음
전차선로
125km
125km
변경없음
전력설비
47.195km
47.195km
변경없음
신호
연동장치
3개소
3개소
변경없음
열차제어설비
47.8km
47.8km
변경없음
관제설비
47.8km
47.8km
변경없음
통신
통신설비
47.8km
47.8km
변경없음
역사통신설비
2개소
2개소
변경없음
건축
평창역
ㆍ대지면적: 13,061.00㎡
ㆍ건축면적: 2,312.58㎡
ㆍ연면적: 3,998.68㎡
ㆍ대지면적: 13,061.00㎡
ㆍ건축면적: 2,312.58㎡
ㆍ연면적: 3,998.68㎡
변경없음
진부역
ㆍ대지면적: 16,653.00㎡
ㆍ건축면적: 2,012.29㎡
ㆍ연면적: 2,832.46㎡
ㆍ대지면적: 16,653.00㎡
ㆍ건축면적: 2,012.29㎡
ㆍ연면적: 2,832.46㎡
변경없음
총사업비
1,431,538백만원
1,431,538백만원
변경없음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22-20호
　「산업표준화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제5조에 따
라 정보통신 국가표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정보통신 국가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2. 제정 사유
o '20년도에 마련된 우리원의 6 GHz 이상의 휴대용 무선설비의 전력밀도 측정방법 고시의 내용을 정
보통신 국가표준으로 제정
3. 주요 내용
o 28 GHz 5G 휴대전화의 전력밀도 측정을 위하여, 측정기기, 측정환경, 측정기기 조건, 전력밀도 평가 
영역 설정 조건 등이 포함
부칙 : 2022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은 「e나라표준인증 사이트(http://standard.go.kr)」를 통해 전문 보기가 가
능하며, 「한국표준정보망 사이트(http://www.kssn.net)」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순번
표준번호
표준명
1
KS C 3390
6 GHz 이상의휴대용송신무선설비의전력밀도측정방법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549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2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 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예비입주자소진또는명단파기이후계약해지등공급물량이발생한경우해당주택건설지역에거
주하는무주택세대구성원인성년자를대상으로공개모집의방법으로공급(이하‘무순위청약’라한다. 이
하같다.)하고있으나, 무순위청약의원활한공급및실효성확보등을위해예비입주자비율확대및
명단공개기간을연장하고해당주택건설지역외거주자또한공급대상자에포함
현행민영주택일반공급에서규제지역내주택크기별가점제, 추첨제비율은세대별수요를반영하지
못하고있어개선필요성이제기됨에따라주택크기별구분을세분화및연령대별수요에맞게가점제,
추첨제비율을조정하고,
민영주택일반공급개선실효성확보를위해민영주택신혼부부특별공급및생애최초특별공급비율
을일부조정하여일반공급물량추가확보
2. 주요내용
가. 무순위청약거주지역요건폐지(안제19조, 제26조)
ㅇ무순위청약자격을‘해당주택건설지역에거주하는무주택세대구성원인성년자’에서‘무주택세대구
성원성년자’로거주지역요건을폐지하여청약대상자확대
나. 예비입주자비율확대및명단공개기간연장(안제26조, 제26조의2)
ㅇ예비입주자선정비율을당초40% 이상에서500% 이상으로확대하고, 예비입주자명단공개기간을
당초60일에서180일로연장
다. 규제지역내민영주택일반공급크기별가점제비율조정(안제28조)
ㅇ60제곱미터이하주택
- 투기과열지구: 가점제100%, 추첨제0% →가점제40%, 추첨제60%
- 조정대상지역: 가점제75%, 추첨제25% →가점제40%, 추첨제60%
ㅇ60제곱미터초과85제곱미터이하주택
- 투기과열지구: 가점제100%, 추첨제0% →가점제70%, 추첨제30%
- 조정대상지역: 가점제75%, 추첨제25% →가점제70%, 추첨제30%
ㅇ85제곱미터초과주택
- 투기과열지구: 가점제50%, 추첨제50% →가점제80%, 추첨제20%
- 조정대상지역: 가점제30%, 추첨제70% →가점제50%, 추첨제50%
라. 민영주택신혼부부특별공급비율조정(안제41조)
ㅇ민영주택신혼부부특별공급비율을당초20%에서18%로조정
마. 국민주택과민영주택신혼부부특별공급구분(안제41조)
ㅇ국민주택신혼부부특별공급공급요건을신설하여민영주택신혼부부특별공급과구분
바. 민영주택생애최초특별공급비율조정(안제43조)
ㅇ민영주택생애최초특별공급비율을공공택지는20%에서19%로, 민간택지는10%에서9%로조정
사. 부적격당첨자계약방지를위한당첨자명단관리강화(안제57조)
ㅇ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부터재당첨제한등부적격당첨자명단을통보받은사업주체는부적격
당첨자의공급자격의정당여부를확인하고그결과를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회신하도록규정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3년1월25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국토교통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동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
- 전자우편: lucidusx2@korea.kr
- 팩스: 044-201-5530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홈페이
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전
화044-201-3343)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2-740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3-340호(2013.06.25), 국토교통부고시제2013-636호(2013.10.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900호(2013.12.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38호(2014.06.1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438호
(2014.07.18), 국토교통부고시제2015-63호(2015.02.11), 국토교통부고시제2015-492호(2015.07.0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203호(2016.04.20), 국토교통부고시제2017-467호(2017.07.11), 국토교통부고시제2018-23호(2018.01.19),
국토교통부고시제2018-251호(2018.05.03), 국토교통부고시제2018-705호(2018.11.27), 국토교통부고시제
2019-476호(2019.09.16), 국토교통부고시제2020-693호(2020.10.12), 국토교통부고시제2020-878호(2020.12.07),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399호(2021.12.30)로고시된원주~강릉철도건설사업(원주~평창, 강릉시구간)의실시
계획에대하여「철도의건설및철도시설유지관리에관한법률」제9조제8항에따라변경승인하고같은법
시행령제14조제3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원주∼평창, 강릉시구간)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명칭(변경없음)
ㅇ원주∼강릉철도건설사업(원주∼평창, 강릉시구간)
2. 사업의개요(변경없음)
ㅇ사업목적
- 수도권과강원권의철도망을구축하여수송시간단축, 국토의균형발전촉진, 낙후된강원지역
개발촉진및동해권물류수송의수도권지역의직결화로물류비용절감
ㅇ사업시행장소
- 강원도원주시지정면보통리ㆍ신평리ㆍ간현리, 문막읍동화리, 흥업면사제리, 호저면만종리ㆍ
주산리, 소초면장양리ㆍ의관리ㆍ둔둔리, 우산동, 가현동, 태장동
- 강원도횡성군횡성읍청용리ㆍ남산리ㆍ생운리ㆍ조곡리ㆍ영영포리ㆍ추동리ㆍ마산리, 우천면용둔
리ㆍ정금리, 갑천면상대리ㆍ포동리ㆍ하대리, 둔내면두원리ㆍ자포곡리ㆍ삽교리ㆍ
둔방내리ㆍ현천리
- 강원도평창군봉평면진조리
- 강원도강릉시성산면어흘리ㆍ구산리ㆍ관음리, 구정면제비리ㆍ여찬리ㆍ학산리ㆍ금광리ㆍ덕현리,
담산동, 박월동, 운산동, 유산동, 청량동, 노암동, 성남동, 금학동, 임당동, 교동, 포
남동, 옥천동, 월호평동, 강동면상시동리ㆍ하시동리ㆍ정동진리ㆍ안인리, 옥계면주
수리
ㅇ사업내용
- 연장및시행면적
구
간
구분
당
초
변
경
비고
원주∼평창,
강릉시구간
연
장
74.792km
74.792km
변경없음
면
적
3,004,441.9㎡
3,004,441.9㎡
변경없음
- 시설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노반
토
공
26.982km
26.982km
변경없음
교
량
8.449km
8.449km
변경없음
터
널
37.461km
37.461km
변경없음
삼각선
1.9km
1.9km
변경없음
정거장
만종, 횡성, 둔내, 강릉
만종, 횡성, 둔내, 강릉
변경없음
신호장
1개소(남강릉)
1개소(남강릉)
변경없음
사
갱
2개소
2개소
변경없음
궤도
부
설
144.539km
144.539km
변경없음
분기기
콘크리트(22개소)
자갈(38개소)
콘크리트(22개소)
자갈(38개소)
변경없음
대체시설
안인, 정동진, 옥계, 동해
안인, 정동진, 옥계, 동해
변경없음
전기
송전선로
5.7km
5.7km
변경없음
변전설비
12개소
12개소
변경없음
변전건물
12동
12동
변경없음
전차선로
189km
189km
변경없음
전력설비
73.245km
73.245km
변경없음
신호
연동장치
7개소
7개소
변경없음
열차제어설비
74.792km
74.792km
변경없음
관제설비
74.792km
74.792km
변경없음
신호소
1개소
1개소
변경없음
신호장
1개소
1개소
변경없음
통신
통신설비
74.792km
74.792km
변경없음
역사통신설비
4개소
4개소
변경없음
건축
만종역
ㆍ대지면적: 18,466.45㎡
ㆍ건축면적: 3,011.08㎡
ㆍ연면적: 3,046.42㎡
ㆍ대지면적: 18,466.45㎡
ㆍ건축면적: 3,011.08㎡
ㆍ연면적: 3,046.42㎡
변경없음
횡성역
ㆍ대지면적: 11,275.60㎡
ㆍ건축면적: 1,968.28㎡
ㆍ연면적: 2,929.17㎡
ㆍ대지면적: 11,275.60㎡
ㆍ건축면적: 1,968.28㎡
ㆍ연면적: 2,929.17㎡
변경없음
둔내역
ㆍ대지면적: 8,785.48㎡
ㆍ건축면적: 1,697.57㎡
ㆍ연면적: 1,978.26㎡
ㆍ대지면적: 8,785.48㎡
ㆍ건축면적: 1,697.57㎡
ㆍ연면적: 1,978.26㎡
변경없음
강릉역
ㆍ대지면적: 27,199.33㎡
ㆍ건축면적: 6,667.40㎡
ㆍ연면적: 8,764.95㎡
ㆍ대지면적: 27,199.33㎡
ㆍ건축면적: 6,667.40㎡
ㆍ연면적: 8,764.95㎡
변경없음
총사업비
2,239,908백만원
2,239,908백만원
변경없음
3. 사업시행기간(변경)
ㅇ당초: 2013년6월25일∼2022년12월31일
ㅇ변경: 2013년6월25일∼2023년
6월30일(증6개월)
4.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변경없음)
ㅇ성명: 국가철도공단이사장
ㅇ주소: 대전광역시동구중앙로242(신안동264번지)
5.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ㆍ지번ㆍ지목및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
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ㆍ주소(변경없음)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및같은법시행령제25조에따른도시․군관리계획결
정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른지형도면고시사항
(변경없음)
7. 대체공공시설등귀속ㆍ이관또는양여되는공공시설조서및관계도면(변경없음)
8. 사업실시계획에관한서류의열람장소및열람기간
ㅇ열람장소: 한국철도시설공단강원본부원주강릉사업단TF (033-810-5124),
ㅇ열람기간: 사업시행기간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22-21호
　「산업표준화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제5조에 따
라 정보통신 국가표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정보통신 국가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2. 개정 사유
o '21년 개정된 우리원의 무선국 및 가전기기 전자파 인체노출량 측정방법 고시의 내용을 국가표준에 
반영하여 국가표준을 개정
3. 주요 내용
o (KS C 3367) 무선국 전자파 강도 측정방법의 정확도 개선을 위하여 측정거리 간격(0.5 m → 1 
m), 시간 평균 방법(순간 → 5초) 개선 및 28 GHz 5G 무선국 측정방법 등의 내용을 신설
o (KS C 3369) 전열기기(IH)의 측정 조건 개선을 위한 측정 조건인 재질(알루미늄 → 철), 내용물
(기름 → 물), 용량(최대 용량의 50 %), 열판 동작(개별 → 동시  최대 설정) 등 측정 조건을 보완
부칙 : 2022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은 「e나라표준인증 사이트(http:standard.go.kr」를 통해 전문 보기가 가능
하며, 「한국표준정보망 사이트(http://www.kssn.net)」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순번
표준번호
표준명
1
KS C 3367
무선국의전자파인체노출적합성평가방법
2
KS C 3369
가전기기및유사기기의자기장측정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