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45호                  관           보         2017. 12. 4.(월요일)
도면표시      위치   구분                        비고
번 호
                     ∙ 지붕 및 옥탑 등
                       - 건축물의 지붕 형태 및 높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되
  N     N1 ~            도록 권장한다.
         N3              1) 건축물의 지붕은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하며, 평지붕은 전체지붕의
                            10분의 3이내에서 허용한다.
                         2) 경사지붕의 구배는 10분의 3이상 10분의 7이하가 되도록 권
                            장한다.
                         3) 지붕의 색채는 외벽의 색상과 어울리는 색으로 채도가 높은 계통의
               형태           원색이어서는 안된다.
                         4) 경사지붕 설치시 계단실, 물탱크실 등의 옥탑구조물과 조화를 이
                및          루어야 한다.
               외관
                     ∙ 담장, 대문, 계단 등
                       - 건축물의 담장 및 대문의 높이는 1.2m 이하가 되도록 한다.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나 보행 등의 안정성
                         을 위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건축물의 담장 재료는 화관목류 생울타리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건축물 야간경관
                       - 건축물의 야간경관 조성기준 <별표 3>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 조용하고 목가적인 분위기에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친근한 자연
               색채      친화적 마을 이미지를 조성
                       - YR~G, R~B 계열의 자연적 색채 적용
                       - 천연소재와 재생이 가능한 친환경 소재 사용
     3) 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없음) - 생략
     4) 준주거용지 (변경없음) - 생략
     5) 기타시설용지 (변경없음) - 생략
17.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변경)
               기정                         변경                 비고
제Ⅰ편 제1장 제5조 용어의 정의            제Ⅰ편 제1장 제5조 용어의 정의
① 본 지침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① 본 지침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는 다음과 같다.                     는 다음과 같다.
 1. ~ 8. (현행과 같음)             1.  ~ 8. (현행과 같음)
 9. 기타 지침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9. 기타 지침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같다.                       추가
  가.“공동개발”이라 함은 2이상 대지를 일단의 가.“공동개발”이라 함은 2이상 대지를 일단의
     대지로 하여 하나의 건축물로 건축하는 것        대지로 하여 하나의 건축물로 건축하는 것
     을 말한다.                        을 말한다.
 10. ~ 11. (현행과 같음)              ∙ 도면표시 :       (권장)
                              10. ~ 11. (현행과 같음)
제Ⅱ편 제1장 제33조 공공보행통로           제Ⅱ편 제1장 제33조 공공보행통로
① 결정도에서 공공보행통로로 지정된 위치에는 ① 결정도에서 공공보행통로로 지정된 위치에는
    ‘제1편 제1장 제5조의 7. 아항(공공보행통     ‘제1편 제1장 제5조의 7. 아항(공공보행통
    로)’규정에 따라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로)’규정에 따라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변경 및
    하며, 공공보행통로는 4m 폭 이상으로 설치      하며, 공공보행통로는 3m 폭 이상으로 설치 삭제
    한다.                           한다.
② ~ ⑥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공공보행통로 주변에 옥외주차장,
제Ⅱ편 제3장 제1조 획지의 분할 및 합병       제Ⅱ편 제3장 제1조 획지의 분할 및 합병
① ~ ② (현행과 같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준주거1블럭내 3개획지(S1-8, S1-9, 신설
                                 S1-10)는 공동개발을 권장한다.


                               259
제19146호
관
보
2017. 12. 5.(화요일)
79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7-29호
경비업체허가취소청문통지공시송달
경비업법에의거해당경비업체에대하여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청문통지하니청문기일에출석
하여의견을진술하여주시기바라며, 청문기일까지의견진술이없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
보아경비업허가취소함을알려드립니다.
2017년12월5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및장소: ’17. 12. 27. 15:30, 서울지방경찰청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올피엠씨
(대표: 장원준)
나. 허가업무: 시설경비
다. 허가번호: 서울지방경찰청장제2521호(2008. 12. 08)
라. 소재지: 서울서초구바우뫼로7길16, 802호(우면동, 대화프라자)
3. 처분의원인된사실: 정당한사유없이최종도급계약종료일의다음날부터1년이내에경비도급
실적없음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허가취소(시설경비)
5. 법적근거: 경비업법제19조제1항5호(경비업허가의취소등)
6. 문의처: 서울시지방경찰청생활안전과(412호) 경위김종권(☎700-2818)
◉남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7-64호
산림보호구역해제예정지(수원함양보호구역)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및동법시행령제6조제7항, 동법시행규칙10조의2 규정에따라산림보
호구역해제예정지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2월5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 보호구역해제예정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지정면적
(㎡)
해제면적
(㎡)
소유자
해제사유
보호구역
종
류
계
11,303
11,303
11,303
영덕군
영해면대리
산101-20
임
2,289
2,289
2,289
국
(산림청)
지품~온정
도로확포장
공사
수원함양
보호구역
산101-21
임
989
989
989
산101-22
임
197
197
197
산101-23
임
1,831
1,831
1,831
산101-24
임
3,177
3,177
3,177
산101-25
임
2,820
2,820
2,820
2. 해제년, 월, 일: 해제예정공고일로부터10일이경과된후별도해제고시
3. 이의신청: 이건에이해관계가있으신분은예정공고일로부터10일이내에이의를신청(경북안
동시솔밭길28 남부지방산림청산림재해안전과☎054-850-7722 또는경북영덕군영해면벌영3
길27 영덕국유림관리소☎054-730-8161) 할수있습니다.
제19146호
관
보
2017. 12. 5.(화요일)
80
No.
과태료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실명번호
최초부과
과태료금액
체납자주소
1
0162170191980008728
이종훈
840915-*******
7,000,000
경기도수원시권선구
세지로27번길
2
0162170191980008735
김종진
620205-*******
18,000,000
경기도과천시경마공원대로
성명
주
소
위반내용
비고
정◯민
경북영덕군영해면318만세길
무선국정기검사불응(1차위반)
노◯환
경북영덕군강구면신강구4길
무선국정기검사불응(1차위반)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13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2월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납부자에게납입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등으로반송되거나주소확인이불가하여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
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
행위규제법』제24조에의거「국세징수법」의체납처분의예에따라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등귀하(사)의재산을압류하여강제징수함을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서울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서울시구로구오리로22다길13-43(궁동), ☎02­2680­1704, 1707~8)
대상자명단
※ 수입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 산출근거: 방송통신위원회훈령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 건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 체납시과태료에3%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국세체납처분의예에
따라강제징수(재산압류조치조치등)합니다.(실제납부금액은납부일기준중가산금에따라달
라집니다.)
(단위:원)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17-3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7년12월5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무선국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 및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의기준)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무선국운용정지(1개월)
4. 청문일자: 2017. 12. 20.(수) 10:00
5. 청문장소: 대구전파관리소소회의실(대구광역시수성구동원로90)
제19146호
관
보
2017. 12. 5.(화요일)
81
순번
대상자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주소
고지번호
반송사유
1
최*정
‘68.2.7.
인천광역시남동구호구포로
1527001155227
폐문부재
2
김*자
‘44.12.24.
광주광역시서구상무재로
1527001155228
폐문부재
3
서*림
‘72.6.16.
광주광역시광산구목련로
1527001155579
폐문부재
순번
대상자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주소
고지번호
반송사유
1
㈜아이**스
200111-*******
광주광역시서구하남대로
1527001155151
폐문부재
2
김*열
‘69.1.14.
광주광역시북구저불로
1527001155147
폐문부재
3
박*호
‘74.10.18.
광주광역시북구양산제로
1527001155583
폐문부재
6.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서”를
제출할수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응하지않을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나. 청문일전까지아래의검사기관에연락하여무선국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을경우에
는처분이면제됨을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경북본부: ☎053-764-8612∼1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
053-749-282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10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2월5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납부대상자에대하여과
태료징수유예취소후독촉고지서, 과태료가산금부과후독촉고지서를발송하였으나폐문부재등
사유로반송되어공시송달하고자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국세징수법제17조(고지된국세등의징수유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징수및체납처분등)
○국세징수법제20조(징수유예취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과태료)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광주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전남나주시산포면매성길178-24 ☎061-330-6815)
4. 납부기한: 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
5. 대상자명단
○과태료징수유예취소후독촉고지대상자
○과태료가산금부과후독촉고지대상자
제19146호                관        보         2017. 12. 5.(화요일)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번지
  ○ 성명 : 경상남도교육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공립 초등학교
  ○명칭:
    - 당초: 감계2초등학교
    - 변경: 감계초등학교
3. 사업의 시행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감계리 869-3번지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대지면적 : 11,797㎡
   ○ 사업규모 :
     - 연면적 당초: 12,096.31㎡
     - 연면적 변경: 14,555.75㎡
5. 사업준공일
  ○ 2017. 4. 13
6. 준공도서: 생략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17-36호
                           학교시설사업 준공
 경상남도교육청 고시 제2015-32호(2015.12.5.)호로 학교시설사업을 승인한 냉천중학교 교사신축공사
가 완료 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12월 5일
                 경상남도 교육감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번지
  ○ 성명 : 경상남도교육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공립 초등학교
  ○명칭:
    - 당초: 냉천중학교
    - 변경: 진해냉천중학교
3. 사업의 시행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182-288번지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대지면적 : 12,551.0㎡
   ○ 연면적 : 11,959.79㎡
5. 사업준공일
  ○ 2017. 02. 21
6. 준공도서: 생략
                                  103
제19146호                         관           보             2017. 12. 5.(화요일)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17-444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고척동 156외 1필지, 거여동 12-1)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에 따라 고척동 156외 1필지, 거여동 12-1 지상의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5일
                서울특별시장
1. 사 업 명
  가. 구로구 고척동 156외 1필지 공공주택건설사업
  나. 송파구 거여동 12-1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 신범수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사업위치·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위 치 : 구로구 고척동 156외 1필지, 송파구 거여동 12-1
 ○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따로 붙임 참조
4. 사업기간 : 따로 붙임 참조
5. 사업계획변경승인내역 : 따로 붙임 참조
6.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 (전화번호 : 02-2133-7070)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건축설계부(전
   화번호 : 02-3410-796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내역
          구 분                           사업계획 변경승인 내역                        비고
                                  변경전                        변경후
   ①대지위치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56, 156-1번지
   ② 대 지 면 적 (㎡)                               2,070.00
   ③ 건 축 면 적 (㎡)                               1,221.93
   ④ 건축 연면적 (㎡)                                7,709.48
   ⑤ 건 폐 율 (%)                                   59.03
   ⑥ 용 적 률 (%)                                  205.33
   ⑦        동수 및 층수                  아파트 1개동 (지하1층, 지상10층)
                          45㎡ : 28세대   (장기전세)        45㎡ : 28세대  (행복주택)   45㎡
                                                                            28호type
                                                                                 :
   주택    주택     공공임대 48㎡ : 11세대 (장기전세) 48㎡ : 11세대 (장기전세) 장기전세→행
   규모 형별                                                                   복주택
                   계                          총 39세대
        ⑧사업기간                  2015.8월~2018.1월           2015.8월~2018.03월
       ⑨       경비실/방재실                         28.41㎡
                 MDF실                          18.88㎡
      부대       기계,전기실,                        239.86㎡
                                         97
제19146호                         관            보               2017. 12. 5.(화요일)
    복리     발전기실
    시설    부설주차장              1,074.95㎡ (29대)
         공동저수시설                    67 ton
⑩ 근린생활시설 마을회관                    1,073.84㎡
 ⑪ 노유자시설 어린이집                     236.52㎡
⑫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2,180.31㎡ (66대)
       구 분                  사업계획 변경승인 내역
                 세대수 전용 주거공용 공급면적 기타공용 계약면적 비 고
      당초 장기  45㎡ 28 45.09 26.55 71.64 29.54 101.16
         전세 48㎡ 11 48.78 28.57 77.35 31.63 108.98
⑬ 단위     행복 45㎡ 28 45.09 26.55 71.64 29.54 101.18
 세대
 면적 변경 주택장기 48㎡ 11 48.78 28.57 77.35 31.96 109.31
         전세
               거여동 12-1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내역
                                     사 업 승 인 내 역
     구분                                                                    비고
                         변경전                          변경후
①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 12-1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 12-1
② 대 지 면 적 (㎡)           4,138.60                     4,138.60
③ 건 축 면 적 (㎡)           1,657.26                     1,657.26
④ 건축 연면적 (㎡)           10,781.80                    10,789.27
⑤ 건 폐 율 (%)              40.04                         40.04
⑥ 용 적 율 (%)              177.01                       177.19
    동수 및 층수        1동/ 지하1층 ~ 지상8층                1동/ 지하1층 ~ 지상8층
                 ⦁29㎡-A형: 14세대 ⦁29㎡-B형: 2세대
                 ⦁29㎡-C형: 4세대 ⦁29㎡-D형:14세대
           장기    ⦁29㎡-E형: 4세대 ⦁29㎡-F형: 2세대
⑦          전세    ⦁29㎡-G형: 4세대 ⦁30㎡-A형: 36세대
주                ⦁30㎡-B형: 4세대 ⦁30㎡-C형: 4세대
    주택           ⦁36㎡-A형: 19세대 ⦁39㎡-A형:21세대
택
    형별                                        ⦁29㎡-A형: 14세대 ⦁29㎡-B형: 2세대
규                                             ⦁29㎡-C형: 4세대 ⦁29㎡-D형:14세대
모          행복                                 ⦁29㎡-E형: 4세대 ⦁29㎡-F형: 2세대
           주택                                 ⦁29㎡-G형: 4세대 ⦁30㎡-A형: 36세대
                                              ⦁30㎡-B형: 4세대 ⦁30㎡-C형: 4세대
                                              ⦁36㎡-A형: 19세대 ⦁39㎡-A형:21세대
        세대수                128세대                        128세대
⑧ 사 업 기 간        2016.02.05. ~ 2018.02.07.    2016.02.05. ~ 2018.02.07.
      경로당                 89.11 ㎡                      89.11 ㎡
⑨   관리사무소                 99.88 ㎡                      99.88 ㎡
부    보육시설                344.17 ㎡                     344.17 ㎡
    작은도서관                103.05 ㎡                     103.05 ㎡
대
   주민공동시설                343.38 ㎡                     343.38 ㎡
복     경비실                 15.89 ㎡                      15.89 ㎡
리  어린이놀이터                298.52 ㎡                     298.52 ㎡
    기계,전기,발전기실           248.67 ㎡                     248.67 ㎡
시                 98대 (지하:90대,지상:8대)           98대 (지하:90대,지상:8대)
      주차장
설                지하주차장 면적: 3,105.75 ㎡         지하주차장 면적: 3,105.75 ㎡
   근린생활시설                226.18 ㎡                     226.18 ㎡
⑩ 공동저수시설         270 톤 (소화용수 29톤 포함)          270 톤 (소화용수 29톤 포함)

                                       98
제19146호                         관            보            2017. 12. 5.(화요일)
                                          사 업 승 인 내 역
      구     분                                                            비고
                           세대수    전용     주거공용   공급면적   기타공용     계약면적
                29 ㎡- A형    14   29.84    14.98  44.82   9.21    76.39
                29 ㎡- B형     2   29.93    14.91  44.84   9.24    76.51
                29 ㎡- C형     4   29.61    15.12  44.73   9.15    76.07
                29 ㎡- D형    14   29.58    15.14  44.72   9.13    76.01
 ⑪
          장     29 ㎡- E형     4   29.94    14.91  44.85   9.23    76.52
 단위   당
          기     29 ㎡- F형     2   29.72    15.04  44.76   9.17    76.19
 세대
          전     29 ㎡- G형     4   29.76    15.02  44.78   9.18    76.26
 면적   초
          세     30 ㎡- A형    36   30.16    14.77  44.93   9.31    76.84
 변경
                30 ㎡- B형     4   30.41    14.63  45.04   9.39    77.22
                30 ㎡- C형     4   30.08    14.83  44.91   9.28    76.72
                36 ㎡- A형    19   36.12    17.17  53.29  11.13    91.48
                39 ㎡- A형    21   39.18    18.47  57.65  12.10    99.10

                                          사 업 승 인 내 역
      구     분                                                            비고
                           세대수    전용     주거공용   공급면적   기타공용     계약면적
                29 ㎡- A형    14   29.84    14.98  44.82   9.27    76.45
                29 ㎡- B형     2   29.93    14.91  44.84   9.28    76.55
                29 ㎡- C형     4   29.61    15.12  44.73   9.19    76.11
                29 ㎡- D형    14   29.58    15.14  44.72   9.17    76.05
 ⑪
          행     29 ㎡- E형     4   29.94    14.91  44.85   9.29    76.58
 단위   변
          복     29 ㎡- F형     2   29.72    15.04  44.76   9.23    76.25
 세대
          주     29 ㎡- G형     4   29.76    15.02  44.78   9.25    76.33
 면적   경
          택     30 ㎡- A형    36   30.16    14.77  44.93   9.37    76.90
 변경
                30 ㎡- B형     4   30.41    14.63  45.04   9.44    77.27
                30 ㎡- C형     4   30.08    14.83  44.91   9.34    76.78
                36 ㎡- A형    19   36.12    17.17  53.29  11.20    91.55
                39 ㎡- A형    21   39.18    18.47  57.65  12.16    99.16



◉서울특별시고시제2017-445호
            수요자맞춤형(연극인 전용) 2호 공공임대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수요자맞춤형(연극인 전용) 2호 공공임대주택 건설공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5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의 명칭 : 수요자맞춤형(연극인 전용) 2호 공공임대주택 건설공사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 사업주체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직무대행 신범수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186-12
  ○ 대지면적 : 315.00㎡
  ○ 규 모 : 지하1층/지상5층, 연면적 : 555.14㎡
  ○ 용 도 : 국민주택 12세대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역 : 붙임
                                 99
제19146호                        관          보             2017. 12. 5.(화요일)
4. 사업시행기간 : 2017. 5.17. ~ 2018. 3.15.
5.「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4항에 따라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6.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02-2133-7065) 및 서울주택도시공사(☎02-3410-7389)에 비치
   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수요자맞춤형(연극인전용 2호) 공공임대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변경) 내역
        구 분                                   사업계획승인 내역                   비고
                                      변경전                    변경후
   ①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186-12
   ② 대 지 면 적 (㎡)                                 315.00
   ③ 건 축 면 적 (㎡)                      157.04                 157.04
   ④ 건축 연면적 (㎡)                       541.87                 555.14      증13.27㎡
   ⑤ 건 폐 율 (%)                         49.85                  49.85
   ⑥ 용 적 률 (%)                        151.12                 135.49      감15.63%
    ⑦    동수 및 층수                (지하1층,  1개동지상5층)        (지하1층, 1개동지상5층)
   주택 주택 국민임대                 전용 16㎡ : 12세대             전용 16㎡ : 9세대 전용 16㎡ :
   규모 형별                      전용 32㎡ : 3세대              전용 32㎡ : 3세대     감3세대
                 계                 15세대                      12세대        감 3세대
       ⑧사업기간                         2016.12.31.            2017.  5.17.
                                    ~2017. 5.31.           ~2018. 3.15.
    ⑨        주차장                        7대                     6대         감1대
    부대      기타집회장
           (대본리딩룸,                    64.37 ㎡             128.35 ㎡       증63.98㎡
    복리 공용세탁실, 창고)
    시설      기타집회장                    49.38 ㎡                50.74 ㎡      증1.36㎡
          (커뮤니티 룸)
                                 <단위세대면적 변경전>
   ⑪        구분        세대수 전용 주거공용 공급면적 기타공용 계약면적 비고
  단위 국민 16형 12 16.41 7.22 23.63                           6.47 30.10
  세대 임대 32형              3 32.82 14.42 47.24 12.98 60.22
  면적
                                 <단위세대면적 변경후>
   ⑪        구분          세대수 전용 주거공용 공급면적 기타공용 계약면적 비고
   단위 국민 16형              9 16.41 8.66 25.07 11.94 37.01
   세대 임대 32형              3 32.82 17.32 50.14 23.88 74.02
   면적
◉광주광역시고시제2017-248호
                     주택건설등록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택 건설등록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5일
              광주광역시장
                           100
제19146호
관
보
2017. 12. 5.(화요일)
101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비고
1
광주-주택
2013-0055
㈜이한
아이앤디
이*혁
광주북구
자미로1*,
2층
등록말소
등록기준미달
(기술자)
2
광주-주택
2010-0011
㈜본가
정*배
광주광산구
임방울대로826번길60-*
등록말소
등록기준미달
(기술자)
3
광주-주택
2011-0046
지앤디
도시개발㈜
이*길
광주서구금화로27*
등록말소
등록기준미달
(기술자)
4
광주-주택
2012-0055
한국도시
개발공사㈜
최*남
광주북구매곡로5*, 4층
등록말소
등록기준미달
(기술자)
5
광주-주택
2012-0073
㈜빛가람
빌리지
김*백
광주광산구
장신로50번길18
등록말소
등록기준미달
(기술자)
6
광주-주택
2014-0024
㈜수석건설
김*혜
광주남구대남대로
274-*
등록말소
등록기준미달
(기술자)
7
광주-주택
2014-0076
㈜에이치
제이하우징
정*배외1
광주동구지산로4*
등록말소
등록기준미달
(기술자)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비
고
(영업정지기간)
1
광주-주택
2013-0004
㈜이지
이노텍
한*훈
광주남구
서오층석탑1길
7-*
영업정지
6개월
주택법제15조
제4항위반
(1/2 감경)
2017. 11. 30. ~
2018. 05. 29.
1. 행정처분내용
■「주택법」제8조의규정에의거영업정지(6개월)
■「주택법」제8조의규정에의거등록말소
2. 고지사항
가. 행정처분전에「주택법」제15조에따른사업계획승인을얻은사업에대하여는「같은법」제9
조(등록말소처분등을받은자의사업수행)에따라계속사업수행이가능하며,
나. 이처분에불복하는경우에는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내「행정심판법」제27조에따라
행정심판을청구하거나,
다. 「행정소송법」제18조및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내에지방법원에행정
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17-32호
학교시설사업준공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15-17호(2015.07.24.)호로학교시설사업을승인한어곡초등학교교사신축
공사가완료되었기에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경상남도교육
청시설과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7년12월5일
경상남도교육감
1. 사업시행자주소및성명
○주소: 경남창원시의창구중앙대로241번지
○성명: 경상남도교육감
2. 사업의종류및명칭
○종류: 공립초등학교
○명칭: 어곡초등학교
제19146호
관
보
2017. 12. 5.(화요일)
102
3. 사업의시행지: 경상남도양산시물금읍물금리890-1번지
4. 학교시설사업의면적및규모
○대지면적: 12,789.2㎡
○건축면적: 3,861.40, 연면적: 12,616.61㎡
5. 사업준공일
○2017. 08. 29
6. 준공도서: 생략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17-34호
학교시설사업준공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15-36호(2015.11.18.)로학교시설사업을승인한가남(가촌)초등학교교사신
축공사가완료되었기에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경상남도교
육청시설과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7년12월5일
경상남도교육감
1. 사업시행자주소및성명
○주소: 경남창원시의창구중앙대로241번지
○성명: 경상남도교육감
2. 사업의종류및명칭
○종류: 공립초등학교
○명칭:
- 당초: 가촌초등학교
- 변경: 가남초등학교
3. 사업의시행지: 경상남도양산시물금읍가촌리1277-5번지
4. 학교시설사업의면적및규모
○대지면적: 14,094.0㎡
○사업규모: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12,854.12㎡
5. 사업준공일
○2017. 1. 23
6. 준공도서: 생략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17-35호
학교시설사업준공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15-36호(2015.12.28.)로학교시설사업을승인한감계(감계2)초등학교교사신
축공사가완료되었기에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경상남도교
육청시설과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7년12월5일
경상남도교육감
제19146호           관                 보           2017. 12. 5.(화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7-53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의7 제5항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진단 및 병원체 취
급관리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5-20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야생동물 질병진단 및 병원체 취급관리 규정 일부개정
‘야생동물 질병진단 및 병원체 취급관리 규정‘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14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문구를 추가하여 개정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고시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내 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에 게재
   되어 있음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101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및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7년 12월 5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신유진 2017.02.02 여 베트남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3로 101, 104동 2017.10.20
                         (양곡휴먼시아 곡촌마을)
 쩐녁민 2014.08.20 남 베트남 경기도안산시상록구본원로45-1 (본오동) 2017.11.01
 전지연 2017.06.02 여 몽 골 경기도안산시상록구이화2길3 (사동)           2017.11.07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35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5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경기도고양시덕양구능곡로30-12
정이우 2000.03.15 여 베 트 남 (토당동, 능곡현대         2017.11.03 이덕구 쩐티후에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홈타운1차아파트)
남혜수 2017.01.04 여 필 리 핀 전라남도   여수시 화정면 개도리 2017.11.06 남상도 바라오바
                                                         다오아란 인지에 의한
                       200                               톤체리안  국적취득
조현경 2008.10.23 남 중     전라남도여수시신월로655
                     국 (국동, 서희스타힐스)       2017.11.13 조연홍 박금화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54
제19146호           관             보          2017. 12. 5.(화요일)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17-37호
                             학교시설사업 준공
 경상남도교육청 고시 제2017-1호(2017.1.2.)로 학교시설사업을 승인한 진해신항(신항1)초등학교 교사
신축공사가 완료 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상남도
교육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12월 5일
                경상남도 교육감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번지
  ○ 성명 : 경상남도교육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공립 초등학교
  ○명칭:
   - 당초: 신항1초등학교
   - 변경: 진해신항초등학교
3. 사업의 시행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1341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대지면적 : 11,223.10㎡
   ○ 사업규모 : 지상5층, 연면적 : 11,635.06㎡
5. 사업준공일
  ○ 2017. 2. 22
6. 준공도서: 생략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17-38호
                           학교시설사업 준공
 경상남도교육청 고시 제2017-2호(2017.01.02.)호로 학교시설사업을 승인한 김해수남고등학교 교사신
축공사가 완료 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상남도교
육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12월 5일
               경상남도 교육감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번지
  ○ 성명 : 경상남도교육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공립 고등학교
  ○ 명 칭 : 김해수남고등학교
                                  104
제19146호                 관       보          2017. 12. 5.(화요일)
3. 사업의 시행지: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동 1402번지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대지면적 : 14,084.80㎡
   ○ 연면적 : 14,578.97㎡
5. 사업준공일
  ○ 2017. 02. 23
6. 준공도서: 생략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17-39호
                            학교시설사업 준공
 경상남도교육청 고시 제2015-34호(2015.12.15.)호로 학교시설사업을 승인한 진양고등학교 교사신축공
사가 완료 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12월 5일
                 경상남도 교육감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번지
  ○ 성명 : 경상남도교육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공립 고등학교
  ○ 명 칭 : 진양고등학교
3. 사업의 시행지: 경상남도 진주시 충무공로 273-3번지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대지면적 : 13,953.8㎡
   ○ 연면적 : 11,876.31㎡
5. 사업준공일
  ○ 2017. 02. 27
6. 준공도서: 생략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17-41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9차)승인
1.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산377번지 외 101필지 일원에 학교시설사업(동원중․고등학교 교사 이
  전신축) 시행계획을 변경승인하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국 학교지원과(☎055-268-1452) 및 학교법인 동원학당 및 동원고
   등학교 행정실(☎055-645-2200)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12월 5일
               경상남도 교육감
                                 105
제19146호               관        보         2017. 12. 5.(화요일)
1.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학교법인 동원학당 이사장 장복만
  ○ 주소 :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용호로 12-29번지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사립중학교, 사립고등학교
  ○ 명칭 : 동원중학교, 동원고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산377번지 외 101필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 규모 ․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 부지면적 : 131,936.000㎡
  ○ 건축면적 : 11,909.421㎡
  ○ 연 면 적 : 33,481.618㎡
  ○규 모
    가. 중학교 : 지하1층/지상4층
    나. 고등학교 : 지하2층/지상4층
  ○재 원
     : 법인 자체 재원 및 특별교부금
  ○ 사업시행기간 :
    가. 당초 : 2010년 3월 - 2017년 11월
    나. 변경 : 2010년 3월 - 2018년 11월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이전
6. 변경사유
  ○ 산지복구설계서 승인 완료받고 산지복구공사 착공 후 준공함에 있어 소정의 시일이 필요함
◉전라남도공고제2017-971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및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이 다음과 같이 등록 및 등
록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5일
              전라남도지사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 종     일자
                                           (지정번호)
  신규          ㈜송림     이창준, 전남 고흥군 도양읍 환경전문공사업       2017.
  등록                  오정재    도양해안로 84    (수질 제102호)  11.6.
  신규          ㈜누리     박수본 전남13,나주시  남내1길 환경전문공사업    2017.
  등록                            1층(남내동)  (수질 제103호)  11.7.
  신규       ㈜동아기술공사    김영삼, 전남 화순군 화순읍 환경전문공사업       2017.
  등록                  김찬정     충의로 247    (수질 제104호) 11.21.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