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72호                    관          보           2018. 11. 6.(화요일)
 교통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우) 30103)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429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순화함으로써 건설기술인의 위상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변경(제23조, 제30조의2, 제31조, 제32조, 별표 1, 별표 2, 별표
   4, 별지 2, 별지 8, 별지 17, 별지 17호의2 서식)
   건설기술인의 위상 제고를 위하여 법에서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변경함에 따라 하
   위법령에 이를 반영
3. 의견제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2018년 12월 17일 월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이나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설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담당사무관 : 정창대, 전화 : 044-201-3515, 팩스 044-201-5546)로 문의하시거나 국토
 교통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우) 30103)


◉병무청공고제2018-82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5053호 2018. 5. 29.)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8년 11월 6일
             병 무    청 장
                                  134
제19372호                             관         보       2018. 11. 6.(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555호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한-영 자유무역협
정(FTA) 협상 관련 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국민여론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관련 공청회 개최
1. 일시 : 2018년 11월 21일(수) 14:00-15:30
2. 장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317-A호
3. 주요 논의 내용
 ㅇ 한-영 FTA 추진 필요성 및 경제적 효과
 ㅇ 주제 관련 단체/협회/업체 및 개인의 의견 청취
 ㅇ 주제 발표자 및 토론자는 공청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행정절차법」 제38조의3에 의거하여
    전문가 및 관련분야 종사자 등으로 구성할 예정
4. 참가 신청
 ㅇ 공청회 방청이나 발표 또는 질의를 희망하시는 분은 별첨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2018년 11월 14
    일(수)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이행과(전화:044-203-5764/이메일:jwkoh@motie.go.kr)
    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아울러, 공청회 참석이 어려우나 상기 FTA 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기를 희망하시
    는 분은 상기 이메일로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공청회 참가 신청서 양식
【 첨부 】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관련 공청회 참가 신청서
※ 하단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체크하시고, 내용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연락처(이메일)

   소속단체/협회 및
        직위          * 개인자격 참가자는 ‘개인’으로 기재

                    방청 ( ) 발표 ( ) 질의 ( ) 서면 의견제출 ( )
        구분          * 희망하는 란에 O 표시
                    * 서면 의견은 별지에 작성 후 동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 요망


      발표 요지
                    * 별지 작성 후 동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 가능


      질의 요지
                    * 별지 작성 후 동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 가능

※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
  하여 상기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 공청회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
  며, 공청회 종료 직후 즉시 폐기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상기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

                                           131
제19372호                       관               보            2018. 11. 6.(화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8-332호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 등 2건 문화재 등록 예고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4조 제4항에 따라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등 2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재 등록을 예고합니다.
      2018년 11월 6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문화재 등록 예고
2. 예고 내용
 가. 대상문화재

                         수량․규격․면적
                                                  건립(제작)
 번호          명칭        *건축물은 추후 실측 통해                           소유자 및 소재지
                                                   년대
                           면적 조정
        대한민국임시정부
 1                        10장, 27.1×36.9㎝          1941년      조○○(경기도 고양시)
         건국강령 초안
                             1동(중앙부)                            학교법인 경희학원
 2     서울 경희대학교 본관                                 1956년
                        (*1975년 증축부 제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나. 등록 예고 사유
 ㅇ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
     - 독립운동가이자 정치가인 조소앙(본명 조용은, 1887~1958)이 ‘삼균주의(三均主義)’에 입각하여
      독립운동과 건국의 방침 등을 정리한 국한문혼용의 친필문서이다. 조소앙은 임정(臨政)의 대표
      적 이론가이자 사상가로, 임시정부 수립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광복 직후까지 주요한 지도
      자로 활동하였다. 조소앙이 기초한 건국강령은 1941년 11월 28일 임시정부 국무회의에서 약간
      의 수정을 거쳐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며, 1948년 제헌헌법의 기본적 바탕이 되었다. 이 문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광복 후 어떠한 국가를 세우려했는지를 밝혀주는 중요한 자료로, 그가 고
      심하여 수정한 흔적 등이 그대로 남아있어 더욱 가치가 높다. 조소앙은 광복 후 국회의원 등으
      로 활약하다 6.25.전쟁 중 납북되었으며, 1989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되었다.
 ㅇ 서울 경희대학교 본관
  - 1956년 건립된 경희대학교 본관은 학교 내 중심이 되는 건축물로서 상징성, 기념성 등을 표현하
      기 위해 고대 그리스식 기둥 및 삼각형의 박공벽 등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디자인 하였고, 또한
      태극 및 무궁화 문양 등 한국적 디자인 요소를 부분적으로 반영한 독특한 건축물로서 의미가
      있다.
3. 등록 예고일 : 관보 공고일
4. 등록예고 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5. 의견제출
 위 등록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ㅇ 문화재 등록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 새소식 / 문화재지정예고」에 등재
                                            184
제19372호                               관         보         2018. 11. 6.(화요일)
  다. 연 락 처
   ㅇ 전    화 : (042)481-4890, 481-4893
   ㅇ 팩    스 : (042)481-4899
   ㅇ 주    소 : (우 302-701)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85호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해당업체에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식품제조가공업(주류)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676-1
                         비어팩토리              최*수
   제20040015320호                                       지하B01호(경춘로 239)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영업등록 취소(2018.11.27.자)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식품제조가공업(주류) 영업자는 중요사실의 변경(소재지 변경) 할 때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
   여야 하나, 상기 당사자는 변경등록 없이 영업등록한 소재지에 영업시설(사무소 등)의 전부를 무
   단철거(또는 영업소를 이전)함
4.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제75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13]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10호 나목 1)
5. 고지내용
○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
   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이지영 02-2640-1316


◉보은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8-151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법 시행령 제105조 및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따른 과태료 사전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거부, 주
소불명, 수취인부재, 송달곤란 등의 사유로 반송된 송달 불능 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6일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185
제19372호
관
보
2018. 11. 6.(화요일)
189
운전자
거주지
생년월일
차량번호
위반장소
위반내용
(초과내역)
납부
금액(원)
납부
번호
위반
횟수
백*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연삼로
966
660306-1
제주96아3100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부용외천리
남청주영업소
2축
1.01톤
500,000
01951830801
06005120
1
김*식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1137번길
130
681012-1
대전87아2404
영동군
심천면
약목리
심천과적검문소
폭-0.5m
1,000,000
01951830801
09006120
2
송*두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서로19번길
18
670717-1
경기98아6864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창리
이동검문소
총중-50.05t,
2축-9.6t,
3축-14.01t,
4축-14.8t,
5축-13.9t
1,500,000
01951830801
18002120
1
◉보은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8-152호
운행제한위반에따른과태료통지서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운행제한) 위반으로적발된운전자에게동법제101조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부과)에따른과태료를발송하였으나, 수취거부,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송달곤란등
의사유로반송된송달불능분에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의거다음과같이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8년11월6일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과태료고지서반송분에대한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18.11.6. ~ 2018.11.21. (15일)
3. 과태료금액결정근거: 도로법77조및같은법시행령105조별표7서식참조
4. 과태료부과행정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보은국토관리사무소(충북보은군보은읍장신로54)
5. 의견제출안내
가. 운행제한위반차량으로단속되어, 과태료부과에대한이의가있을경우최초공고일로부터
60일이내에이의제기를서면고지하여주시기바라며, 지정된기일까지이의제기를하지않을
경우이의가없는것으로간주되며향우이의제기를하실수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http://www.roadfine.go.kr/ 에서다운받은서식으로작성이가능하며, 진술서내
에는회신받을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가능한전화번호와함께
이의제기내용을
입증할수있는증거서류를반드시첨부하여제출하여야합니다.
다. 과태료납부기한의연기및분할납부에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제20조까지의규
정에의해처리되며, 지정한납부기한내에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매월
상당하는
가산금이최대75%까지부과되고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재산압류등의방법으로과태료
를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신용정보의제공및감치에처해질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라. 과태료납부방법은은행이나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등을방문하여
아래납부번호를통해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뱅킹및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납부
할수있으며, 기타문의사항은☎043-540-2413 , 043-540-2315 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운행제한위반차량운전자(수취거부및거소불명자등)
제19372호
관
보
2018. 11. 6.(화요일)
190
운전자
거주지
생년월일
차량번호
위반장소
위반내용
(초과내역)
납부
금액(원)
납부
번호
위반
횟수
김*희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현도면
양지중척길
600408-1
경기92자7688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농소리
오창영업소
2축1.20t
1,000,000
01951830801
22007120
4
전*철
대전광역시대덕구
덕암북로
601006-1
대구90아3220
진천군
진천읍
상신리진천영업소
3축-1.09t
500,000
01951830801
26003120
1
김*수
경기도
의정부시
흥선로157번길
580923-1
충북98바2486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여천리
증평영업소
4축-6.57t
2,200,000
01951830802
01006120
2
신*진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로6
891015-1
93너8176
청주시
흥덕구
지동동
서청주영업소
높이-0.11m
300,000
01951830802
02002120
2
최*환
경기도안산시상록
구상록수안길
680729-1
경남99바1437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고은리
이동검문소
총중-40.30t,
2축-4.8t,
3축-7.35t,
4축-8.80t,
5축-10.7t
3,000,000
01951830802
03002120
14
이*호
경상북도
경주시
백률로33번길13
790203-1
대구81아8579
진천군
이월면
내촌리
북진천영업소
2축-1.62t,
3축-1.43t
500,000
01951830802
07004120
1
박*록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입북로77번길62
821008-1
경기90자6378
청주시
흥덕구
석소동청주영업소
2축-1.46t
500,000
01951830802
10005120
1
이*주
인천광역시
서구
탁옥로74번길3
781123-1
인천98자1577
보은군
보은읍
이평리이동검문소
총중-37.55t,
2축-5.35t,
3축-4.8t,
4축-9.7t,
5축-9.4t
2,200,000
01951830802
11002120
2
고*기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기로57서길23
650916-1
경북80아4413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여천리
증평영업소
총중-4.01t
700,000
01951830802
20008120
2
신*성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민주로5번길
6
660115-1
전남99바1051
진천군
진천읍
상신리진천영업소
4축-1.86t,
5축-2.57t
1,600,000
01951830802
20010120
4
남*우
부산광역시수영구
수영로594번길
740325-1
경남99사5101
진천군
진천읍
상신리진천영업소
총중-4.98t,
4축-2.41t
1,200,000
01951830802
23002120
2
임*남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호암로88
541009-1
서울86바2101
진천군
이월면
내촌리
북진천영업소
3축-2.73t,
4축-2.20t
1,600,000
01951830802
23004120
3
공*한
경상남도김해시함
박로31번길
640412-1
경남06보5903
보은군
보은읍
지산리보은영업소
3축-1.30t,
4축-1.01t
500,000
01951830802
26010120
1
구*회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로110번길
121
700102-1
충남99사8846
보은군
보은읍
이평리이동검문소
2축
9.80t,
3축8.25t,
4축9.50t,
5축11.90t,
총중량
48.40t, 폭
1.60m
3,000,000
01951830804
16004120
11
이*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산단1로98번
길
691215-1
부산99사6620
영동군
추풍령면
사부리이동검문소
2축
3.35t,
3축1.95t,
4축7.00t,
5축7.10t,
총중량28.15t
3,000,000
01951830805
15002120
28
제19372호
관
보
2018. 11. 6.(화요일)
191
운전자
거주지
생년월일
차량번호
위반장소
위반내용
(초과내역)
납부
금액(원)
납부
번호
위반
횟수
정*욱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로80
630626-1
서울87아9956
진천군
진천읍
상신리진천영업소
총중량-4.14t
500,000
01951830805
23009120
1
박*태
경상남도
양산시
양주로94
760218-1
서울98바3737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효촌리
이동검문소
폭
1.70m
1,000,000
01951830805
24002120
8
허*석
경기도김포시양촌
읍양곡2로30번길
710818-1
제주06나7013
청주시
흥덕구
지동동
서청주영업소
4축-1.02t
500,000
01951830806
01003120
1
김*대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로21길6
731226-1
경북98사3022
보은군
보은읍
이평리이동검문소
폭
1.70m
1,000,000
01951830806
08002120
10
송*찬
충청북도진천군문
백면봉죽2길
730218-1
충북98바9813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농소리
오창영업소
2축-2.47t,
3축-2.08t
800,000
01951830806
09001120
1
박*우
충청북도청주시상
당구남일면척산화
당로
800124-1
충북06고3714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효촌리
이동검문소
1축
1.10t,
2축1.45t,
11.05t
500,000
01951830806
12003120
1
이*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산단1로98번
길
691215-1
부산99사6620
영동군
추풍령면
사부리이동검문소
2축
8.20t,
3축8.00t,
4축18.10t,
5축17.90t,
총중량61.85t
3,000,000
01951830806
15005120
25
김*대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로21길6
731226-1
경북98사3022
보은군
보은읍
이평리이동검문소
2축
5.35t,
3축2.80t,
총중량
13.55t, 폭
2.30m
3,000,000
01951830806
20001120
7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137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10조에의거“군산항6부두(62선석) 양곡SILO 3호, 4호증축공사”에대하여실시계획
을승인하고같은법시행령제12조제1항및제2항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1월6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명칭: 군산항6부두(62선석) 양곡SILO 3호, 4호증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명칭) : ㈜선광대표이사심충식
나. 주
소: 인천광역시중구축항대로211번지37(항동7가)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만명: 군산항
나. 공사의종류: 항만시설(사일로) 증축공사
4. 공사의목적및개요
가. 목
적: 물동량증가에따른시설증축으로항만경쟁력제고
제19372호                     관         보            2018. 11. 6.(화요일)
나. 공사개요
 1) 위    치 : 군산시 오식도동 812-1번지 외 1필지(제6부두 #62선석 배후야적장 내)
 2) 사 업 비 : 667.8억원(부가세포함)
 3) 공사내용 : 3호 SILO 증축(85,000톤) 1식, 4호 SILO 증축(60,000톤), 기타 부대시설 공사 1식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20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63-441-2278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
  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138호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7조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양오염방지설비의
형식승인증서를 발급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6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형식승인사항

    품명             제작자(수입자)              주소           형식          증서번호

 방오시스템                              경상남도 함안군        Interswift
                   (주)아이피케이                                      제2018-011호
 (방오도료)                            칠서면 공단동길 17       6800HS

2. 근거법규: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7조
3. 형식승인증서 발급일: 2018. 10. 29.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158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항만법 제1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목포신항 예부선부두 건설공사 실시계획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6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 소 : 전라남도 목포시 통일대로 130(옥암동 1101번지)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목포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3. 공사의 목적 : 목포항의 항내지설 확보 및 이용선박(예·부선)의 정박여건 개선을 위한 접안시설 추
  가확보 사업
                                   192
제19372호
관
보
2018. 11. 6.(화요일)
193
번
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06-20-
0000025
307동영호
김*정
정기검사불응부산광역시부산진구가야공원로
운용정지기간
2018.10.22. ∼12.21.
2
42-2015-20-
0000023
301보회호
장*임
정기검사불응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웅동로
57번길
운용정지기간
2018.10.22. ∼12.21.
3
42-2016-20-
0000179
300피싱스
타
최*성
정기검사불응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진
북면지산2길
운용정지기간
2018.10.22. ∼12.21.
4
42-1975-60-
0020252
309성신호
(주)대해
로지텍
정기검사불응부산광역시영도구동삼로50번길
운용정지기간
2018.10.22. ∼12.21.
5
42-2016-20-
0000224
300성록호
장*열
정기검사불응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우도로
운용정지기간
2018.10.22. ∼12.21.
4. 공사의장소․규모․기간및방법
가. 공사의장소: 전남목포시달동목포신항일원
나. 공사의규모: 접안시설480m, 부대공1식
다. 공사의기간: 2018 ～2022(착공일로부터44개월)
라. 공사의방법: 시방서등설계도서에의함
5. 기타사항: 관계도서는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비치되어있으므로이해관계인이요청할경우열람
할수있습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8-7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8년11월6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o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o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운용정지2개월)
3. 행정처분대상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대상무선국은전파법제2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정기검사를받아야함에도이를
위반하여운용정지처분되었으니정기검사를받고(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 검사증명
서를교부받은후무선국을운용하시기바라며, 검사를받지아니하고운용중적발될경우에
는전파법제86조제6호에의한처벌을받게되오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TEL
051-974-5192,
FAX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372호                               관            보             2018. 11. 6.(화요일)
                                                                            예정
순번 시설자명                    도로명주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배달여부
                                                                            처분
                           경북 영천시                                    전파사용료 신고폐
 51      허◯범                           942016610004515    광범과전502              폐문부재
                           골목시장길                                    3분기이상체납 지
                                                                     전파사용료 신고폐
 52    홈-◯통신 대구시 서구 북비산로               942008610000136    홈텍달서501               이사감
                                                                    3분기이상체납 지
                                                                     전파사용료 신고폐
 53    홈-◯통신 대구시 서구 북비산로               942008610000137    홈텍달서502               이사감
                                                                    3분기이상체납 지


2. 근거법령: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위반사항: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 체납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무선국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5. 청문일자: 2018. 12. 5.(수) 10:00
6. 청문장소: 대구전파관리소 소회의실 (대구시 수성구 동원로 90)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8-18호
 전파법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청문실시 통지 시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무선국 시설
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6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제       목 : 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행정처분 청문 실시 통지
2. 근거법령
 가.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나.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및 제77조(청문)
 다.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22조(의견청취)
3. 예정처분 : 무선국 허가취소 또는 신고폐지
4. 청문일시 및 장소 : 2018. 11. 19.(월) 14:00~17:00, 강릉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5. 공고대상 : 16개 시설자 27국
번호                                    시설자명                                   예정처분
         무선국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개략)               위반행위
 1                                                                                전파사용료
         422015500000010     800교동호                                          허가취소
                                                                                    체납
 2                                                                                전파사용료
         421992200000004     800부산호    ㈜유영      강원도 동해시 공단7로 ○○ 강진전설         허가취소
                                                                                    체납
 3                                                                                전파사용료
         411986100000076     800홍평호                                          허가취소
                                                                                    체납
 4                                                                                  전파사용료
       422017400000117       802일성호   김○○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            허가취소
                                                                                      체납

                                                196
제19372호                               관               보              2018. 11. 6.(화요일)

       법                     원
                                               대구고등법원
                                          형사보상결정 공시
사       건       2018코5 형사보상
                (2018노84 존속상해치사)
청    구 인        노진환(550716-*******)
무 죄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8. 7. 18. 선고 2018노84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154,816,8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8. 10. 31.
                         판   사       박   준 용

       지방자치단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고시제2018-17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515번지 일원의 연양유·초등학교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하
며, 관계도서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11월 6일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1. 학교시설사업의 종류 및 위치
가. 종류 : 공립 유·초등학교
나.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515번지 외 2필지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나.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54(보람동)
3.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가. 사업 현황
    1) 학교의 종류 : 공립 유·초등학교
    2) 학교의 명칭 : 연양유·초등학교
    3) 변동 현황(단위:㎡)
                                                                           도로 및       건축면적
     구 분        계(교지)            교사       주차장           체육장      녹지
                                                                             기타       /연면적
                                                                                      3,758.43
     당 초        16,167.9         4,558    1,346         3,181   3,040       4,042.9
                                                                                      /12,874.11
                                                                                       3,758.43
     변 경        25,342.7         4,558    1,346         8,485   4,986.8     5,966.9
                                                                                      /12,874.11

    4) 공사 기간 : 2018. 10. ~ 2019. 10.
나. 사업의 목적 : 학생수용계획에 따른 학교시설 확충
다. 사업의 재원 :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198
제19372호                            관                보             2018. 11. 6.(화요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

                                 지적면적             편입면적
          지번             지목                                         소유자             비고
                                   (㎡)              (㎡)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515          학      16,167.9         16,167.9      국(행복청)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516          학       8,129            8,129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694          도       1,045.8          1,045.8     세종특별자치시

5. 기타사항
ㅇ 관계도서 비치 및 문의처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시설과(☎044-320-3423)


◉경기도공고제2018-3408호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6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분야
  상 호            실험실 소재지                                     측정항목                 등록일자
                                 (등록번호)
                                             먼지, 매연, 브롬, 알루미늄, 망간, 철, 아연,
                                               주석, 바륨, 일산화탄소, 암모니아,
                                  대 기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황화수소,
                                                                          2018.10.31.
                                 (제62호)         이황화탄소, 총탄화수소, 카드뮴,
                                              시안화수소, 납, 크롬, 비소, 수은, 구리,
                                              염화수소, 염소, 불소화물, 니켈, 페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다운환경㈜                                             수소이온농도, 용존산소,
                동산로 60(원시동,
  (전영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화학적산소요구량,
              반월종합상가 419,420호)
                                             총질소, 총인, 부유물질, 노말헥산추출물질,
                                  수 질        시안, 페놀류, 카드뮴, 납, 구리, 비소, 망간,
                                                                          2018.10.31.
                                 (제94호)      바륨, 니켈, 크롬, 6가크롬, 주석, 철, 수은,
                                             총대장균군, 온도, 색도, 음이온계면활성제,
                                              아연, 암모니아성질소, 아질산성질소,
                                                  질산성질소, 염소이온, 불소



   상                    훈
‘화학산업 발전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롯데케미칼(주)                             모 영 문                  은탑산업훈장
               (주)데크카본                             강 희 순                  동탑산업훈장
                충남대학교                              이 영 석                   근정포장
              SK종합화학(주)                            김 길 래                   대통령표창
              한국화학연구원                              이 동 구                   대통령표창
                                                                          2018. 10. 31. 수여
                                                                                    대통령

                                            199
제19373호                  관             보     2018. 11. 7.(수요일)
별표 25 중 행정서기ㆍ시설서기ㆍ공업서기ㆍ방송통신서기ㆍ환경서기ㆍ해양수산서기ㆍ등대관리서기ㆍ

운전서기 또는 방호서기 209 다음에 “행정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해양수산서기보ㆍ환경서기

보ㆍ등대관리서기보ㆍ운전서기보ㆍ방재안전서기보 또는 방호서기보 94”를 신설하고, “행정서기보ㆍ시

설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해양수산서기보ㆍ환경서기보ㆍ등대관리서기보ㆍ운전서기보 또는 방호서기보 9

3”을 삭제하며, 사무운영서기보 “24”를 “23”으로 한다.

별표 3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해양수산부 공무원 한시정원(존속기한: 2020년 1월 31일)

  총계                                                               3

   일반직 계                                                           3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

       행정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

       행정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시설주사 또는 공업주사                                    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 분야 과학관 건립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한시정원 2명(5
 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29276호, 2018. 11. 6.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구체적인 직급을 반영하는 한편,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해양수산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기술
 직군 정원 1명(9급 1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8-19호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8-19호)를 제정하고,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7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고시
1. 제정이유
 소비자에게 물품 등의 선택, 피해의 예방 또는 구제에 필요한 정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창구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이하 “종합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비자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470호, 2018. 3. 13. 공포 및 시행)됨에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