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82호                   관             보           2008.11.21. (금요일)

 분 류 번 호           당             초               변         경        유      형

1520000-0064 선원수첩교부(재교부)                  선원수첩 교부(재교부)             명칭변경

1520000-0067 선원수첩기재사항정정                   선원수첩 기재사항 정정             명칭변경

                                          승무원명부 훼손·멸실에 따른 공인
1520000-0068 승무원명부훼손멸실에따른공인(확인)                                    명칭변경
                                          (확인)

1520000-0069 승무정원완화허가                     승무정원 완화허가                명칭변경

1520000-0071 선원법위반사실에대한신고(진정)             선원법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진정) 명칭변경

1520000-0072 해기사면허증교부(재교부)                해기사면허증 교부(재교부)           명칭변경

1520000-0073 자동화선박의종류별인정(변경)              자동화선박의 종류별(변경) 인정        명칭변경

1520000-0074 해기사면허증기재사항변경(정정)             해기사면허증 기재사항변경(정정)        명칭변경

1520000-0075 해기사국가시험                      해기사국가시험 응시원서제출           명칭변경

1520000-0076 해기사교육기관지정(변경)                해기사교육기관 지정(변경)           명칭변경

1520000-0077 선박직원승무기준완화허가                 선박직원 승무기준 완화허가           명칭변경


1520000-0078 해기사국가시험합격증명교부                해기사국가시험 합격증명교부           명칭변경

1520000-0079 해기사면허증갱신                     해기사면허증 갱신                명칭변경

1520000-0081 선원출국확인취소                     선원출국확인 취소                명칭변경

               관리신고(가.선원, 나.선박, 다.선원
1520000-0082                              선원(선박, 선원 및 선박) 관리신고 명칭변경
               및선박)

               국외개별취업출국확인및선원수첩공           국외 개별취업 출국확인 및 선원수
1520000-0083                                                       명칭변경
               인                          첩공인

1520000-0084 위험화물적재선박승무자격증교부              위험화물적재선박 승무자격증교부         명칭변경

1520000-0085 구명정수자격증교부                    구명정수자격증 교부               명칭변경

1520000-0086 승무정원인정                       승무정원 인정                  명칭변경

1520000-0087 의료관리자자격증교부                   의료관리자 자격증교부              명칭변경

1520000-0088 당직부원자격증명                     당직부원 자격증명                명칭변경

                                     32
제16882호                 관                보       2008.11.21. (금요일)

 분 류 번 호             당         초                변        경       유      형

1520000-0089 의료관리자시험                    의료관리자시험 응시               명칭변경

1520000-0090 외국인선원고용신고                  외국인선원 고용신고               명칭변경

1520000-0092 불개항장기항등허가                  불개항장 기항등 허가              명칭변경

1520000-0095 선박등록(선박증서원부기재)             선박등록                     명칭변경

               선박원부변경등록(선적증서원부변경
1520000-0097                            선박원부 변경등록                명칭변경
               기재)

1520000-0099 선박말소등록(선적증서원부말소)           선박말소등록                   명칭변경

               선박국적증서(가선박국적증서)영역서 선박국적증서(가선박국적증서) 영역
1520000-0106                                                     명칭변경
               교부                       서교부

               선박원부(선적증서원부)등초본교부및
1520000-0107                            선박원부 등 초본교부(열람)          명칭변경
               열람

1520000-0108 국제톤수증서(확인서)교부              국제톤수증서(확인서) 교부           명칭변경

1520000-0109 국제톤수증서(확인서)변경교부            국제톤수증서(확인서) 변경교부         명칭변경

               보장계약증명서기재사항변경신고및
1520000-0119                            보장계약증명서 기재사항 변경신고        명칭변경
               재교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계약증명서교
1520000-0120 보장계약증명서교부(재교부)                                      명칭변경
                                        부(재교부)

1520000-0122 액상화물질수분측정                  액상화물질 수분측정               명칭변경


1520000-0123 액상화물질적재검사                  액상화물질 적재검사               명칭변경


1520000-0124 함수액상화물질운반선인정               함수액상화물질 운반선인정            명칭변경

                                        함수액상화물질 운반선 인정서재교
1520000-0125 함수액상화물질운반선인정서재교부                                    명칭변경
                                        부

1520000-0126 곡류적재자료승인                   선박 곡류적재자료승인              명칭변경

1520000-0127 곡류적재도승인                    선박 곡류적재도승인               명칭변경

1520000-0128 현존선곡류적재도승인                 현존선 곡류적재도 승인             명칭변경

1520000-0130 위험물컨테이너수납검사                위험물컨테이너 수납검사             명칭변경

                                   33
제16882호                관             보           2008.11.21. (금요일)

 분 류 번 호            당         초               변         경        유      형

1520000-0131 해양오염방지설비형식승인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명칭변경

1520000-0132 해양오염방지설비임시항행검사신청          해양오염방지설비 임시항행검사신청 명칭변경

1520000-0133 해양오염방지증서등유효기간연장           해양오염방지증서 등 유효기간연장        명칭변경

1520000-0135 성능시험                      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의 성능시험         명칭변경

1520000-0137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검인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 검인           명칭변경

               성능시험·검정 및 인정업무대행자       해양오염방지설비 성능시험·검정
1520000-0138                                                    명칭변경
               지정                      및 인정업무 대행자지정

1520000-0139 우수(제조.정비)사업장인정            우수 제조(정비)사업장 인정          명칭변경

1520000-0140 선박및선박용물건의형식승인시험           <폐지>                       폐지

1520000-0141 우수(제조.정비)사업장인정서재교부        <폐지>                       폐지

                                       선박 또는 선박용 물건의 제조(정비)
1520000-0142 선박또는선박용물건의확인(제조.정비)                                명칭변경
                                       확인

               선박또는선박용물건의확인서재교부
1520000-0143                           <폐지>                       폐지
               (제조.정비)

1520000-0144 팽창식구명설비정비업시설등확인           팽창식구명설비 정비업시설 등 확인 명칭변경

               선박검사(정기검사·중간검사·임시
1520000-0145                           선박검사신청                   명칭변경
               검사·임시항행검사·특별검사)

1520000-0147 선박용물건의예비검사                선박용물건 예비검사               명칭변경

1520000-0148 선박검사증서유효기간연장              선박검사증서 유효기간연장            명칭변경

1520000-0149 증서재교부                     선박검사증 등 재교부              명칭변경

1520000-0150 협약증서교부등                   협약증서교부 등                 명칭변경

1520000-0152 선박구조등변경허가                 선박구조 등 변경허가              명칭변경

1520000-0158 컨테이너형식승인서재교부              <폐지>                       폐지

1520000-0160 검정합격증명서재교부                <폐지>                       폐지

1520000-0161 선박및선박용물건의형식승인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형식승인        명칭변경

                                  34
제16882호                   관             보          2008.11.21. (금요일)

 분 류 번 호           당             초               변         경       유      형

1520000-0162 선박및선박용물건의형식승인서재교부 <폐지>                                  폐지

1520000-0164 선박및선박용물건의검정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검정          명칭변경

1520000-0165 선박용물건의검정합격증명서재교부             <폐지>                       폐지

1520000-0167 위험물운송적합증교부(재교부)              위험물운송적합증 교부(재교부)         명칭변경

1520000-0168 화물고박지침서승인                    화물적재고박지침서 승인             명칭변경

1520000-0169 화물고박지침서재교부                   화물적재고박지침서 재교부            명칭변경

1520000-0170 액상화물질운송허용수분치측정               액상화물질 운송허용 수분치측정         명칭변경

               수산물운반외항화물운송사업(변경)등 수산물운반 외항화물운송사업 (변경)
1520000-0253                                                       명칭변경
               록                          등록

1520000-0381 국제선박등록사항변경등록                 국제선박등록사항 변경등록            명칭변경

1520000-0382 국가필수국제선박지정                   국가필수국제선박 지정              명칭변경

                                          선박·사업장 최초(갱신·중간)인증
1520000-0385 최초(갱신.중간)인증심사                                         명칭변경
                                          심사

1520000-0388 수시인증심사                       선박 수시인증심사                명칭변경


1520000-0391 인증심사대행기관지정                   선박·사업장 인증심사대행기관 지정 명칭변경


1520000-0393 이의신청                         선박·사업장 인증심사 이의신청         명칭변경

1520000-0394 안전관리대행업(신규.변경)등록             안전관리대행업 (변경)등록           명칭변경

1520000-0396 양수신고                         안전관리대행업 양수신고             명칭변경

1520000-0397 합병신고                         안전관리대행업 합병신고             명칭변경

1520000-0398 안전관리대행업휴업(폐업)신고              안전관리대행업 휴업(폐업)신고         명칭변경

1520000-0405 가선박국적증서교부                    가선박국적증서 교부               명칭변경

1520000-0406 선박멸실등신고                      선박멸실등 신고                 명칭변경

               등록외 사업구역의 일시적인 운송신 등록 외 사업구역의 일시적인 운송
1520000-0472                                                       명칭변경
               고                          신고

                                     3
                                      5
제16882호                    관                보       2008.11.21. (금요일)

 분 류 번 호             당            초                변       경        유      형

1520000-0476 선원승선변경공인                      선원승선 변경공인               명칭변경

                                           선박 및 항만관련 보안교육기관 지
1520000-0481 보안교육기관 지정                                             명칭변경
                                           정

                                           선박 및 항만관련 보안심사대행기관
1520000-0482 보안심사대행기관 지정                                           명칭변경
                                           지정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심사 이의신
1520000-0483 이의신청                                                  명칭변경
                                           청

1520000-0487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 재교부(개서)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 (재)교부               명칭변경

               선박및선박용물건의형식승인시험기관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형식승인시
1520000-0490                                                       명칭변경
               지정서 (시험품목 추가지정등) 교부 험기관 지정(시험품목 추가지정 등)

               외항여객운송사업운임.요금신고(변경 외항여객운송사업 운임·요금 (변경)
1520000-0496                                                       명칭변경
               신고)                         신고

1520000-0497 우수(제조,정비)사업장인정품목추가            <폐지>                     폐      지

               우수(제조,정비)사업장인정사항변경          우수 제조(정비)사업장 인정사항 변
1520000-0498                                                       명칭변경
               신청                          경

1520000-0499 일부시험의외부의뢰등승인                  일부 시험의 외부의뢰 등 승인        명칭변경

               선박및선박용물건의형식승인시험기
1520000-0500                               <폐지>                     폐      지
               관지정서재교부

1520000-0501 지정받은사항변경신고                    지정시험기관의 지정받은 사항 변경 명칭변경


1520000-0528 실시계획인가신청                      해양심층수개발 실시계획인가          명칭변경

                                           해양심층수개발 실시계획인가 변경
1520000-0529 실시계획인가 변경인가신청                                         명칭변경
                                           인가

1520000-0530 준공확인신청                        해양심층수개발 준공확인신청          명칭변경

                                           해양심층수개발사업자 등의 사업개
1520000-0531 사업개시．휴업．재개업．폐업 신고                                     명칭변경
                                           시(휴업·재개업·폐업) 신고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 허가．수입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 허가(수입업
1520000-0532                                                       명칭변경
               업 등록 신청                     등록)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 변경허가．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 변경허가(수
1520000-0533                                                       명칭변경
               수입업 변경 등록 신청                입업 변경등록)

                                      36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395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변경) 고시




                                                                                                                 제16882호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8-60호(2008. 2. 28.)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8-61호(2008. 2. 28.)로 토지세목고시 한 “국도24호선 제
      2함양교 개축공사” 편입토지의 세목(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국도24호선 제2함양교 개축공사
      2. 사업시행기간:2007년 8월 27일~2010년 8월 10일
      3.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진주국도관리사무소 거창출장소




                                                                                                                 관
      4. 편입토지 세목(변경):별지와 같음
       ※설계도면 및 용지조서는 진주국도관리사무소 거창출장소(☎ 055-941-0670)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161




                                              토 지 세 목(변 경) 조 서
      소재지:경남 함양군 함양읍 이은리 일원(국도24호선 제2함양교 개축공사)




                                                                                                                 보
            소 재 지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연번                                 지목               편           입                                     비고
           시군 읍면 리동   분 할 전     분 할 후         지적                                 주          소       성   명
                                                     당   초       변        경




                                                                                                                 2008.11.21. (금요일)
       1   함양 함양 이은    266-2    266-7    대     357       267              280 함양 함양 이은리 266-2       정영자

       2               266-2    266-2    대     31         -               31                         〃

       3               266-8    266-8    대     46         -               46                         〃

       4               266-6    266-9    대     221       25               24 위 같은리 277-16           김금자

       5                        266-10   대                -               111                        〃
소 재 지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제16882호
      연번                                    지목                  편          입                                      비고
           시군 읍면 리동    분 할 전        분 할 후        지적                                    주         소        성   명
                                                       당       초      변        경

      34   함양     이은   258-6                대    130       31              -       이은리 258-6              박병호

      35   함양     이은   258-1                대    415       6               -       경북 영일군 효자동 274-7       서영석

      36   함양     이은   277-3                대    89        89              -       이은리 277-3              전정웅

      37   함양     이은   277-126              대    3         3               -       이은리 277-3              전정웅

      38   함양     이은   277-123              대    116       37              -       이은리 277-3              전정웅




                                                                                                                       관
      39   함양     이은   277-130              대    217       10              -       재무부 외 1인

      40   함양     이은   277-24               대    69        13              -       이은리 277-3              전정웅
164




      41   함양     이은   277-121              대    2         1               -       이은리 367                한영종




                                                                                                                       보
      42   함양     이은   227-212              도    41        3               -       재무부 외 1인

                        합       계                      1,115           1,424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396호




                                                                                                                       2008.11.21. (금요일)
            도로구역 결정,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 김해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무계~삼계)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도로)결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의한 지형도면(작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6881호                              관             보                2008.11.20. (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8-659호
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534호(2006. 1. 3.)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된 광명소하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2007. 4.11. 법률 제
 8370호) 제8조, 제9조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
 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청 신도시개발과(전화:031-249-3251), 광명시청 도시개발과(전화:02-2680
 -6955) 및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전화:031-250-823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습니다.
      2008년 11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1. 개발계획(변경) 승인
 가. 사업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명      칭:광명소하지구 택지개발사업
  2) 위      치: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소하동 및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일원
  3) 면      적:1,050,358.3㎡
 나.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
  1) 사업시행자의 명칭:대한주택공사 사장(변경없음)
  2)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번지)
  3) 대표자의 성명
      -기    정:한행수
      -변    경:최재덕
 다.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면    적(㎡)       수 용 세 대(호)            수 용 인 구(인)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합     계      369,303    371,249   5,657    5,606        17,537   17,379         -

 단독 주택          35,299    35,299    146      146           453      453           -

 공 동 주 택       334,004    335,950   5,511    5,460        17,084   16,926
                                                                              60㎡이하:

  60㎡ 이하       154,631    155,914   3,104    3,103        9,623    9,620      60~85㎡:
                                                                               85㎡초과
  60㎡~85㎡       61,159    61,159    877      877          2,718    2,718       =46.4%:
                                                                             18.2%:35.4%
  85㎡ 초과       118,214    118,877   1,530    1,480        4,743    4,588

                                            206
제16881호                        관                       보                 2008.11.20. (목요일)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전력공급계획:한국전력공사 광명지점에서 공급
     ○연료공급계획:난방방식은 지역난방 방식으로 공급
 3) 교통에 관한 계획
     ○도로계획
      -일반도로
       기     정:37개노선, 10,616m
       변     경:36개노선, 10,586m
      -특수도로
       기     정:35개노선, 1,058m
       변     경:36개노선, 1,088m
     ○노외주차장 계획
     기   정:7개소, 9,927㎡
     변   경:8개소, 11,771㎡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단위:천㎡)
                                          연                도            별
구        분       계                                                                                 비   고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기정       1,050   1,050      -                 -            -        -            -
용지보상
         변경       1,050   1,050      -                 -            -        -            -

         기정       1,050    -        196            284           285         285          -
조성공사
         변경       1,050    -        196            284           285         228        57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연차별 자금투자 계획                                                                             (단위:억원)
                                   연          차            별        계    획
 구         분      계                                                                            비       고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기정     7,970    5,181       524          755          755        755     -
 계
           변경    10,528    6,121       757        1,090        1,090    1,090        380

           기정     5,181    5,181    -              -            -        -          -
용지보상
           변경     6,121    6,121    -              -            -        -          -

           기정     2,789    -           524          755          755        755     -
조성공사
           변경     2,906    -           524          755          755        755      117

                                             207
제16881호                                       관                  보                       2008.11.20. (목요일)

                                               연         차        별         계         획
 구        분            계                                                                                비     고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기정           -           -            -             -         -             -           -
기타비
          변경          1,501        -           233        335          335            335        263

     ○재원조달계획:대한주택공사 자체자금
 6) 기타 관계기관의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
     계획(변경) 승인서와 같음(게재생략)
라. 사업시행기간
 -기      정:2003년 6월 30일~2008년 12월 31일
 -변      경:2003년 6월 30일~2009년 12월 31일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1) 토지이용계획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합       계               1,050,358.3       1,050,358.3       100.0 100.0

          소       계            369,303.0            371,315.0      35.2      35.4

주택       단 독 주 택                35,299.0              35,299.0        3.4       3.4    146세대
건설
용지       공 동 주 택               334,004.0            335,950.0      31.8      32.0      5,460세대

     근린생활시설용지                              -              66.0         -        0.0

     상 업 용 지                    57,068.0              57,373.0        5.4       5.5

          소       계            623,987.3            621,670.3      59.4      59.1

          도       로            211,337.3            211,316.3      20.1      20.1

          주 차 장                    9,927.0            11,771.0        0.9       1.1    노외주차장 8
공공
                                                    117,819.0                          근린공원 1, 어린이공원 8
시설        공       원            116,414.0                           11.1      11.2
                                                 [120,147.0]                           [공원전체면적]
용지
          녹       지             84,542.0              82,517.0        8.0       7.9    완충녹지 28, 경관녹지 3

          하       천             23,654.0              23,632.0        2.3       2.2

          광       장                 966.0               966.0         0.1       0.1    2개소

                                                        208
제16881호                           관                    보                    2008.11.20. (목요일)
  4)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도로계획

                            노선수       연         장(m)            면            적(㎡)
구분 등급 류별 폭원(m)                                                                           비      고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합        계         -       72   72   11,674    11,674      211,337.3 211,316.3           가각포함

       계            -       37   36   10,616    10,586      203,949.3 203,478.3

          소계        -       5    5     4,664        4,664   111,256.3 111,244.3

     대로       2     30      3    3     3,072        3,072       91,922.3     91,910.3 대로2-1 일부포함

              3   25~25.5   2    2     1,592        1,592       19,334.0     19,334.0 대로3-6 일부포함

          소계        -       15   14    4,048        4,018       75,335.0     74,876.0


일반            1   20~24     7    7     2,198        2,198       48,551.0     48,551.0 중로1-1 일부포함
     중로
도로            2   15~18     6    5     1,528        1,498       22,920.0     22,461.0

              3     12      2    2        322         322        3,864.0      3,864.0

          소계        -       17   17    1,904        1,904       17,358.0     17,358.0

              1     10      1    1        474         474        4,740.0      4,740.0
     소로
              2     8       12   12    1,394        1,394       12,402.0     12,402.0

              3    4~6      4    4        36           36           216.0        216.0

       계            -       35   36    1,058        1,088        7,388.0      7,838.0

          소계        -       -    1         -           30                -         450
     중로
              2     15      -    1         -           30                -         450
특수
          소계        -       35   35    1,058        1,058        7,388.0      7,388.0
도로
              1     10      14   14       502         502        5,020.0      5,020.0
     소로
              2     8       1    1        12           12            96.0         96.0

              3    4~6      20   20       544         544        2,272.0      2,272.0

※근린공원(2,159㎡)과 중복결정

                                                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