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54호                                                                                                                                                                                                                                                                                                            2002.11.20. (수요일)
                                                                                                 눀통령지시사항
                                                                                                                                                                                                              =제47회국무회의, 2002.11.11.=
                                                                               1. 국회통과예산및법률에눀한홍보강화(훈시)
                                                                                        □이번국회에서내년도예산안과법률안들을통과시키느라고고생한총리와국무위원들의노고를
                                                                                                 치하하고감사의말쐀드림.
                                                                                                 ○이제는통과된예산과법률의내용을국민들에게잘알려나가는것이중요함.
                                                                                                 ○특히예산은국민들이국가의일로써뿐만아니라내자신의문제로잘이해하도록하는것이국
                                                                                                          민의지지를받으면서국정을이끌어갈수있는길이라는점을명심해주기바람.
                                                                               2. 경제불안심리축소노력강화(훈시)
                                                                                        □최근세계경제의동반침체양상과함께국내적으로도가계눀출증가·소비심리위축·부동산가격
                                                                                                 폭등등으로인해경제불안이야기가자주나오고있는것으로알고있음.
                                                                                                 ○경제에는언제나문제가있기마련이며소신을갖고낙관적으로보느냐비관적으로보느냐에따
                                                                                                          라좋아질수도나빠질수도있음.
                                                                                        □지금은비관할때가아님. 우리가잘해나가면세계경제의동반침체에도불구하고이를극복할수
                                                                                                 있음.
                                                                                                 ○우리경제의체질을튼튼히하고구조개혁을지속하며금융기관이제역할을다해나갈때우리는
                                                                                                          강력한경쟁력을갖고나갈수있을것임.
                                                                                                 ○또한소비자들이위축되지않도록우리경제의실상을잘알리고국민들이희망과용기를갖고생
                                                                                                          활해나갈수있도록노력해줄것을당부함.
                                                                                                           고                                                                                             시
                                                                                                                                                                                                                                                                                                                제3 조(장비의사용기준) ①요양기관은약사법제2
                                                                               ◉보건복지부고시제2002-71호
                                                                                                                                                                                                                                                                                                                         조제9항에서규정하고있는장비를사용할경우동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1
                                                                                                                                                                                                                                                                                                                         법제26조 및 제34조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
                                                                               항(별표1의 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요양급여
                                                                                                                                                                                                                                                                                                                         장의제조또는수입허가를받거나신고한장비를
                                                                               장비의적정기준”을다음과같이제정ㆍ고시합니다.
                                                                                                                                                                                                                                                                                                                         허가또는신고된범위내에서사용하여야한다.
                                                                                                          2002년11월20일
                                                                                                                                                                                                                                                                                                                         ②요양기관은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사용할경
                                                                                                                                                                                  보건복지부장관
                                                                                                                                                                                                                                                                                                                         우의료법제32조의2 제1항 및 진단용방사선발생
                                                                                                          요양급여장비의적정기준제정(안)
                                                                                                                                                                                                                                                                                                                         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제3조에의하여시장·
                                                                               제1 조(목 적) 이고시는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군수·구청장에게신고한장비를사용하여야하며,
                                                                                        기준에관한규칙제5조제1항(별표1의제1호라목)의
                                                                                                                                                                                                                                                                                                                         의료법제32조의2 제2항및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규정에의한장비의적정기준을정함을목적으로
                                                                                                                                                                                                                                                                                                                         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제4조에의한검사를받지
                                                                                        한다.
                                                                                                                                                                                                                                                                                                                         아니하거나검사결과부적합판정을받은장비를사
                                                                               제2 조(정 의) 이고시에서“장비”라함은약사법
                                                                                                                                                                                                                                                                                                                         용하여서는아니된다. 
                                                                                        제2조제9항에 의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③요양기관은치료용방사선발생장치를사용할경
                                                                                        의료용구로서사람의질병의진단ㆍ치료ㆍ경감ㆍ
                                                                                                                                                                                                                                                                                                                         우 원자력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
                                                                                        처치또는예방의목적에사용되는것과사람의구
                                                                                                                                                                                                                                                                                                                         장관의허가를받은자가생산한장비를과학기술
                                                                                        조ㆍ기능에씁향을주기위한목적으로사용되는
                                                                                                                                                                                                                                                                                                                         부장관의사용허가를받거나신고후사용하여야하
                                                                                        기구ㆍ기계또는장치, 의료법제32조의2 및원자
                                                                                                                                                                                                                                                                                                                         며, 동법제67조및제73조와동법시행령에서규정
                                                                                        력법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발생장치
                                                                                                                                                                                                                                                                                                                         하고있는검사를받지아니하거나검사결과부적합
                                                                                        및기타타법령에의한의료장비등을말한다.
                                                                                                                                                                                                                                                                                                                         판정을받은장비를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