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52호                     관          보           2013. 2. 15.(금요일)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459 도로법위반
피 고 인           합자회사 대원운송사
                소재지 대전 대덕구 상서동 349
                대표사원 고희정, 고선영
검       사       최현석(공판)
재심대상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1996. 7. 10.자 96고약733호
판결선고            2013. 1. 1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 법인 사용인 김중학의 1996. 4. 29. 피고 법인의 대전87아3571호 트럭 운행 시
  도로관리청의 제한 축하중 위반행위
2. 헌법재판소의 근거법령 위헌결정 선고 :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호 결정{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3. 결론 : 무죄(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판사 신혜영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3-38호
                              학의천 폐천부지 변경
  「하천법」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따라 지방하천 학의천 폐천부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 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 등)를 경기도건설본부(하천과), 의왕시(시
민안전과)에 비치하오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2월 15일
               경기도지사
1. 학의천 폐천부지의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하천 하천                   폐천부지               보전․처분에  관한 관리계획 발생연
  명칭 등급              위 치          종 류 면적(m2)                  월일
             의왕시 포일동 602-4, -5번지 하천 872          폐천 후 현상태
                                                (가압장부지) 이용
  학의 지방 의왕시 포일동 602-1, -55, -64, 하천 1,175 폐천 후 현상태 (공장부지) 2010.8.
   천 하천           -65, -84번지                        이용
              의왕시 포일동 602-27번지, 하천 3,740 폐천 후 현상태(송전탑부지
                 학의동 1025번지                    및 비닐하우스) 이용
  첨부서류 : 1. 폐천부지 등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축척 1/1,200)(생략)
           2. 폐천부지 등이 편입 토지세목 조서(생략)
                                   253
제17952호           관                  보           2013. 2. 15.(금요일)
◉남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3-10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산림보호법」제45조의8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15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2. 지정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 붙임과 같음
3. 이의신청 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o 접 수 처 : 해당 국유림관리소
                시ㆍ군               관리소           연락처             비고
                영주시           영주국유림관리소       054)630-4030
             영양군, 청송군         영덕국유림관리소       054)730-8130
                경산시           구미국유림관리소       054)712-4140
                울진군           울진국유림관리소       054)780-3940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양산국유림관리소       055)370-2750
   o 신청양식 :「산림보호법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
4. 지정 예정일 : 2013년. 3월.
   ※ 이의신청 결정통지 등으로 지정 예정일은 변경될 수 있음
5. 지정 예정지 도면 : 도면 게재 생략(해당 국유림관리소에 방문 열람 가능)
     연 번           관리소              주 소                     연락처
        1       영주국유림관리소        영주시 반지미로 178             054)630-4030
      2~11      영덕국유림관리소      영덕군 영해면 벌영3길 27            054)730-8130
       12       구미국유림관리소       구미시 금오대로 307-2            054)712-4140
     13~15      울진국유림관리소     울진군 울진읍 대흥신림로 1397          054)780-3940
     16~19      양산국유림관리소       양산시 동면 금오로 250            055)370-2750
6.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산림보호법」제45조의10
  o 누구든지「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
       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7. 산사태취약지역 관리 방안
   o 산사태예방을 위하여「사방사업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
   o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 특별 관리
   o 산사태 위험 예·경보 발령 시 유선 또는 문자메시지 최우선 통보 등 비상연락체계 상시 유지
8. 본 공고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남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산림토목팀(☎054-850-7760~2)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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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52호                 관        보          2013. 2. 15.(금요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의 소재와 면적
연번 시·도 시·군·구소 재읍·면
                지
                     동·리 지 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계           19 개소              101,585
  1 경북 영주 단산 좌석 산1-2 임 12,373,488              3,785 국(산림청)
  2 경북 영양 수비 신암 산19-2 임 7,798,865              2,700   〃
  3 경북 영양 수비 신암 산19-84 임 25,150,901            4,600   〃
  4 경북 영양 수비 발리             산1   임 3,400,860  16,700   〃
  5 경북 영양 수비 발리             산1   임 3,400,860   5,600   〃
  6 경북 영양 수비 신원            산77 임 110,007       5,000   〃
  7 경북 영양 수비 오기 산96-2 임 961,283               12,500   〃
  8 경북 영양 일월 용화 산108 임 2,229,790               5,600   〃
  9 경북 영양 수비 양구            산45 임 32,529       10,900   〃
 10 경북 영양 수비 화천 산118-1 임 2,418,645             1,900   〃
 11 경북 청송 안덕 노래 산68-1 임 3,688,222              2,700   〃
 12 경북 경산 진량 마곡            산31 임야 245,987     13,000   〃
 13 경북 울진       서    광회 산8-1 임 15,082,417      1,000   〃
 14 경북 울진       서    광회 산8-1 임 15,082,417      5,000   〃
 15 경북 울진       서    쌍전 산148 임 4,154,814       5,000   〃
 16 울산 울주 상북 이천 산143-9 임 911,057               1,400   〃
 17 울산 울주 상북 이천             산2   임 7,613,058   1,500   〃
 18 부산 수영 망미              산107-1 임 104,702     1,500   〃
 19 부산 기장 철마 안평            산11 임 86,886        1,200   〃


◉서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3-11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산림보호법」제45조의8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15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2. 지정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연번 시·도 시·군·구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
                     읍·면·동 리                                 자
    계                           33 개소    77,249,251 144,780
  제2013-1 전북 군산 성산 성덕 산38-3 임야 349,905 10,000
  제2013-2 전북 부안 상서 청림 산15-2 임야 4,315,067 3,000
  제2013-3 전북 순창 구림 안정 산3-1 임야 2,193,223 8,000                국
  제2013-4 전북 순창 쌍치 운암 산28-1 임야 3,512,926 10,000 (산림
  제2013-5 전북 완주 고산 소향 산1-2 임야 4,110,248 3,000
  제2013-6 전북 완주 동상 수만 산35-1 임야 6,564,035 6,000 청)
  제2013-7 전북 완주 상관 신 산149-1 임야 141,322               1,000
  제2013-8 전북 완주 소양 대흥              산1 임야 7,478,175 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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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52호                 관        보          2013. 2. 15.(금요일)
    연번 시·도 시·군·구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
                         읍·면·동 리                            자
  제2013-9 전북 완주 소양 명덕 산1-1 임야 1,187,008 3,000
 제2013-10 전북 정읍 입암 연월 산127 임야 21,422                 5,000
 제2013-11 전북 진안 정천 갈용 산183 임야 10,312,870 8,500
 제2013-12 전남 장성 북하 월성 산121 임야 325,339 10,000
 제2013-13 전남 장성 북하 월성 산65 임야 426,248                 2,500
 제2013-14 전남 장성 서삼 모암 산98 임야 483,302                  700
 제2013-15 전남 장성 서삼 모암 산98-3 임야 602,836               6,500
 제2013-16 전남 장성 장성 덕진 산110 임야 763,736                9,000
  제2013-17 전남 고흥 도화 신호 산179-1 임야 2,039,216 5,800
  제2013-18 전남 고흥 포두 봉림 산381-1 임야 2,170,820 1,000
  제2013-19 전남 곡성 겸 대명 산23 임야 143,603                  310
  제2013-20 전남 곡성 겸 대명 산24 임야 115,140                 1,070
  제2013-21 전남 구례 토지 송정 산167 임야 490,017               3,000
  제2013-22 전남 담양 용 용연 산68-1 임야 535,768                600
  제2013-23 전남 순천 낙안 평사 산119 임야 490,612                600
  제2013-24 전남 화순 한천 고시 산14 임야 356,827                5,000  국
  제2013-25 전남 화순 한천 고시 산16 임야 169,190                6,000 (산림
  제2013-26 전남 화순 한천 고시 산142 임야 1,070,678 5,000 청)
  제2013-27 경남 거창 가북 해평 산12-1 임야 1,951,339 1,600
  제2013-28 경남 거창 남상 무촌 산288 임야 124,793               2,100
  제2013-29 경남 거창 남상 춘전                산3 임야 20,628   2,200
  제2013-30 경남 산청 금서 방곡 산177 임야 445,080               2,300
  제2013-31 경남 함양 마천 삼정 산161(1구역) 임야 11,369,838 3,000
  제2013-32 경남 함양 마천 삼정 산161(2구역) 임야 11,369,838 5,500
  제2013-33 경남 함양 휴천 월평 산95 임야 1,598,202 5,500
3. 이의신청 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o 접 수 처 : 서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063-620-4670)
  o 신청양식 :「산림보호법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
4. 지정 예정일 : 2013. 3. 15.
  ※ 이의신청 결정통지 등으로 지정 예정일은 변경될 수 있음
5. 지정 예정지 도면 : 도면 게재 생략(해당 국유림관리소에 방문 열람 가능)
  o 연번 1~10 : 정읍국유림관리소(☎063-570-1940)
  o 연번 11 : 무주국유림관리소(☎063-320-3640)
  o 연번 12~16 : 영암국유림관리소(☎061-470-5330)
  o 연번 17~26 : 순천국유림관리소(☎061-740-9340)
  o 연번 27~33 : 함양국유림관리소(☎055-960-2540)
6.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산림보호법」제45조의10
  o 누구든지「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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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52호                      관         보            2013. 2. 15.(금요일)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
       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7. 산사태취약지역 관리 방안
   o 산사태예방을 위하여「사방사업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
   o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 특별 관리
   o 산사태 위험 예·경보 발령 시 유선 또는 문자메시지 최우선 통보 등 비상연락체계 상시 유지
8. 본 공고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063-620-46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               원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426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주식회사 일동상사
                소재지 인천 중구 신흥동3가 65-1
                대표이사 이춘형
검       사       차승우(기소), 최현석(공판)
재심대상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2. 3. 11.자 2002고약334호
판결선고            2013. 1. 1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 법인 사용인 이규석의 2002. 1. 12. 피고 법인의 인천80바3661호 화물차 운행
  시 도로관리청의 제한 축하중 위반행위
2. 헌법재판소의 근거법령 위헌결정 선고 :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구 도로법(1995. 1. 5. 법
  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3. 결론 : 무죄(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판사 신혜영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427 도로법위반
피 고 인           한양물류 합자회사(변경 전 상호 : 청양운수 합자회사)
                소재지 대전 유성구 대정동 300-1 중부대전화물터미널 1층 110호
                대표사원 배진환
검    사          최현석(공판)
재심대상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1996. 12. 12.자 96고약1568호
판결선고            2013. 1. 18.
                                 236
제17953호                 관        보          2013. 2. 18.(월요일)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3-7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2-20호, 2012.3.15.)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18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대통령령 제23959호, 2012. 7.17.)에 따른 민원사무의 처리절
   차도 변경 등 단순 서식 변경 사항과 일부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사업의 등록신청, 등록기준 신고, 양도 또는 합병에 관한 신고 등의 접수업무 민간기관 위탁(접
    수 시·도→정보통신공사협회)에 따른 처리절차도 등 단순 서식 변경
  나. 민원인의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해 행정정보공동이용사항 추가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47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1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실내 훈련장 증축공사
2. 사업의 개요 : 군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이 가능한 시설을 확보하여 전투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훈련장을 증축함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위치 :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대진리 195
   나. 사업면적 : 16,211㎡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2. 13. ~ 2014.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053-748-3538]하시기 바
    랍니다.
                                           3
제17952호                  관         보          2013. 2. 15.(금요일)
◉홍성군고시제2013-16호
                     상황지구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 (변경)수립
   홍성군 서부면 상황지구 연안정비사업에 대하여『연안관리법』제25조 제1항에 의거 실시계획을 (변
경)수립하고 같은 법 제25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15일
                홍 성 군 수
1. 사업의 목적 : 서부면 상황지구 연안을 정비하여 연안의 침식을 방지하고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코져함
2. 사업 시행의 장소 : 충남 홍성군 서부면 상황리, 거차리 지내
3. 사업개요
   시행자              사업구분           사업규모 사업비(백만원) 사업기간
   홍성군 연안관리법 제24조 연안정비사업 호안 L=1,122m         2,665 ´11.09~´14.12
4. 사업계획 평면도 및 단면도 : 충청남도 홍성군청 농수산과에서 열람 (연락처 : 수산해양분야
  041-630-1339)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붙임
6. 변경내용 : 사업규모, 사업비, 사업기간변경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상황지구 연안정비사업)
연 소재지 (당초지번 지목 지적 편입              소유자                관계인
번 군 면 리 지번) 공부 (㎡)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비고
  홍 서 상                       경기도 고양시
1 성 부 황 688 천 1,449 892 장서구 일산동구 마두동 783
                              강촌마을@ 202-1701
  홍 서 상                       경기도 고양시
2 성 부 황 689 천 1,207 461 장서구 일산동구 마두동 783
                              강촌마을@ 202-1701
                              충남   홍성군  광천읍    홍성낙 충남 홍성군     근저당
                          정선수 홍남로   609        농협동 홍성읍   오관리
3 홍 서 상
  성 부 황 689-5 임 1,709 217                       조합 366-9      지상권
                          김혜영 충남   홍성군 광천읍
                              홍남로 609
                          이환우 충남   홍성군 서부면 안계자 충남당진군송악면 근저당
                              상황리 629-4            부곡리 143-11  권
                                                   서울시 용산구
  홍 서 상
4 성 부 황 690 묘 433 433                          민은미 효창원로 235   소유권
                                                   에이호(효창동)
                                                   서울시 용산구
                                               이준엽 효창원로 235   소유권
                                                   에이호(효창동)
5 홍 서 상                       경기도의정부시신곡동
  성 부 황 691-4 임 1,874 295 이문규 684 은하수@ 107-205
6 홍 서 상                       충남 홍성군 서부면 안계자 충남당진군송악면 근저당
  성 부 황 691 임 459 136 이환우 상황리 629-4                부곡리 143-11  권
                               254
제17952호                     관         보            2013. 2. 15.(금요일)
연 소재지 (당초
        지번 지목 지적 편입                 소유자                   관계인
번 군 면 리 지번) 공부 (㎡)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비고
                                                        서울시 용산구
                                                    민은미 효창원로 235    소유권
                                                        에이호(효창동)
                                                        서울시 용산구
                                                    이준엽 효창원로 235    소유권
                                                        에이호(효창동)
                                   경기도 오산시 오산로 구항농
   홍 서 거
 7 성 부 차 472-6 임야 12,796 2,634 엄기석 132번길   10, 212동 업협동 충남 홍성군      근저당
                                   2703호(원동,            구항면 오봉리 672 지상권
                                   이-편한세상아파트) 조합
                                                        충남서산시음암면
                               최명애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윤영록 부산리527-1      근저당
                                   397                  한성스위트빌       권
                                                        107-1006
                                   서울 노원구 중계동
                               이상훈 366 신동아중계@
                                   115-1502
 8 홍 서 거 472-8 임야 16,593 4,199 전형조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190 현대@
   성 부 차                           101-609
                                                        성남시 분당구
                               정장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이매동 334-2
                                   134-17 삼익@ 7-303 신문규 베스티아 302동 소유권
                                                        303호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민순덕 2464-1 청구@
                                   101-1101
◉강원도공고제2013-131호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자진반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자진반
납)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15일
               강원도지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자진반납 사항
 1. 상 호 : (주)홍천그린환경
 2. 대표자 : 정 영 선
 3. 영업소소재지 :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영서로 2702(☎433-9833)
 4 실험실소재지 : 측정대행계약[(주)한솔환경, 경기도 제16호]
 5. 업종(등록번호) :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제184호)
 6. 신규등록일자 : 2011. 8. 5.
                                 255
제17953호
관
보
2013. 2. 18.(월요일)
3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3-7호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에관한방송통신위원회규정(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20호, 2012.3.15.)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3년2월18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에관한방송통신위원회규정일부개정
1. 개정이유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대통령령제23959호, 2012. 7.17.)에따른민원사무의처리절
차도변경등단순서식변경사항과일부제도적미비점을개선보완하기위함
2. 주요내용
가. 공사업의등록신청, 등록기준신고, 양도또는합병에관한신고등의접수업무민간기관위탁(접
수시·도→정보통신공사협회)에따른처리절차도등단순서식변경
나. 민원인의제출서류간소화를위해행정정보공동이용사항추가
3. 기타참고사항
이고시전문은방송통신위원회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에게재되어
있으니참조하시기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47호
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승인
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2월1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부대실내훈련장증축공사
2. 사업의개요: 군의전문적이고체계적인훈련이가능한시설을확보하여전투력증진에기여하고자
훈련장을증축함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사업위치: 경북포항시남구장기면대진리195
나. 사업면적: 16,211㎡
4. 사업의시행기간: 2013. 2. 13. ∼2014.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02)748-4324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상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53-748-3538]하시기바
랍니다.
제17953호                   관         보           2013. 2. 18.(월요일)
                            당일특급            익일오전특급
  지역명       우체국명       서울·경기·             서울·경기·            비고
                       인천지역 기타지역          인천지역 기타지역
                        상호간                상호간
        안산신안(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사동(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안산삼일빌딩(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안산공단(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안산월피(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토요일의 접수마감시간은 우편업무취급 마감시간과 같으며,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음.
4. 배달시간
  o 당일특급 : 접수일 20:00 이내
  o 익일오전특급 : 접수익일 12:00 이내(토 ․ 공휴일은 포함하되, 일요일은 제외)
    단, “항공기 결항 등 교통장애 발생 시”와 “설·추석 등 우편물 폭주 시” 등의 경우에는
    배달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시행일 : 2013년 3월 2일
6.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경인지방우정청 고시 제2012-7호는 페지한다.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3-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기통
신사업법위반 별정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전(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1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 및 제92조
2. 법령위반사항 : 시정명령 불이행
3. 처 분 예 정 : 별정통신사업 등록 취소
4. 의견제출 및 청문일자 : 2013. 2. 25.(월) 14:00 ~16:00
5. 대       상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
    니다.
  ※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 02)2680-1750
                       공시송달 대상 별정통신사업자 내역
 번호 등록번호 상호             대표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1 1-01-05-
        0705
                ㈜세이비트 조남연 서울시 영등포구 시정명령불 등록취소 전기통신사업법
                 텔레콤              대방천로 152      이행       제27조 및 92조
      1-01-98-
   2 0057      ㈜제이앤에스  김진성         미국(이민)     시정명령불 등록취소 전기통신사업법
                 텔레콤                            이행       제27조 및 92조
                                       57
제17953호                관       보          2013. 2. 18.(월요일)
◉국방부고시제2013-48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1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병영생활관 신축공사
2. 사업의 개요 : 군 부대 구성원의 병영생활 편익과 전투력 증진을위하여 병영생활관을 신축함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위치 : 경북 포항시 남구 일월동 415-3 외 8필지
  나. 사업면적 : 12,300㎡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2. 13. ~ 2013.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053-748-3538]하시기 바
    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49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1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유격훈련장 시설보강
2. 사업의 개요 : 군 소요에 따라 장병 훈련여건 보장 및 전투력을 향상을 위해 훈련장 지원시설을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위치 :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동막리 53번지
   나. 사업면적 : 3,488㎡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2. . ~ 2013.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031-964-1777]하시기
    바랍니다.
                                        4
제17953호                관        보         2013. 2. 18.(월요일)
◉국방부고시제2013-50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1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군사시설 이전사업
2. 사업의 개요 : 육군 00부대 00중대 시설이전에 따른 소요시설인생활관/간부숙소 1동 신축으로 생활여
  건 개선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 산 58-8외 6
   나. 사업면적 : 9,699㎡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2. . ~ 2014. 4.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경기도시공사 사장
   나.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번지(☎031-220-3290)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공사 보금자리조성팀 사업담당에게 문의[☎031-220-3293]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51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1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육군 000교체시설 신축공사
2. 사업의 개요 : 증강 배치되는 000에 대한 생존성 및 운용성 향상을 위한 정비고, 차량호 등을 신축하
  는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위치 :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다목리 273번지
   나. 사업면적 : 4,844㎡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2. . ~ 2013.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 [☎02-748-4338]하시기 바랍니다.
                                         5
제17953호
관
보
2013. 2. 18.(월요일)
5
◉국방부고시제2013-50호
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승인
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2월1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부대군사시설이전사업
2. 사업의개요: 육군00부대00중대시설이전에따른소요시설인생활관/간부숙소1동신축으로생활여
건개선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사업위치: 경기도남양주시진건읍배양리산58-8외6
나. 사업면적: 9,699㎡
4. 사업의시행기간: 2013. 2.
. ∼2014. 4.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경기도시공사사장
나. 주소: 경기도수원시권선구권중로46번지(☎031-220-3290)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경기도시공사보금자리조성팀사업담당에게문의[☎031-220-3293]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51호
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승인
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2월1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육군000교체시설신축공사
2. 사업의개요: 증강배치되는000에대한생존성및운용성향상을위한정비고, 차량호등을신축하
는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사업위치: 강원도화천군상서면다목리273번지
나. 사업면적: 4,844㎡
4. 사업의시행기간: 2013. 2.
. ∼2013.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02)748-4324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에게문의[☎02-748-4338]하시기바랍니다.
제17952호                  관      보         2013. 2. 15.(금요일)
◉전라북도공고제2013-167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취소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을 취소(자진반납)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15일
              전라북도지사
 등록번호 업종 취소연월일 상호 명           대표자        소재지           비고
 제47호 수질 2013.1.24. 새한건설(주) 이상재 이근재 전주시완산구평화동1가 747-2 자진반납
   상            훈
‘세계 경제위기 극복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대한상공회의소                 손경식          국민훈장 무궁화장
        전국경제인연합회                 허창수          국민훈장 무궁화장
          한국무역협회                 한덕수          국민훈장 무궁화장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국민훈장 무궁화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이희범          국민훈장 무궁화장
                                                    2013. 2. 13.
                                                       (대통령)
   기            타
                        ○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
  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고로 귀속됩니다.
      2013년 2월 1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피의자또는        피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 고 인 죄 명 환부인 증제 물               건          명 수량
                                   번호
  2003형제 2003압제 박지원 특가법위반 불상 36.1 자기앞수표 1억원권              1매
    59061 2502            (뇌물)
                                 ” 37 자기앞수표 5천만원권         1매
                                 ” 38 자기앞수표 1천만원권         4매
                                 ” 39 자기앞수표 1백만원권         9매
                                 ” 40 자기앞수표 7,146,996원권 1매
                                 ” 41 자기앞수표 5천만원권         1매
                                 ” 42 자기앞수표 9,741,084원권 1매
                                 ” 43 자기앞수표 79,051,441원권 1매
                               256
제17953호              관        보        2013. 2. 18.(월요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13-37호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8조에 따라 지정한 지식경제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신규지정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18일
              지식경제부장관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신규지정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명칭      관리기관    수행업무        지정사유
 신고리원자력발전소 제어시스템
   예천양수발전소 제어시스템 한국수력원자력
   산청양수발전소 제어시스템
  일산열병합발전소 제어시스템 한국동서발전 전력생산을 위한 전력생산·공급시스템으로
                            보일러·터빈 등 침해사고시 전력생산에
 분당복합화력발전소 제어시스템 한국남동발전 발전설비의 운전·       중대한 문제 발생
                              제어·감시
 영월천연가스발전소 제어시스템 한국남부발전
 군산복합화력발전소 제어시스템 한국서부발전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3-18호
 자연공원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북한산국립공원 송추지구 철거·정비사업 공
원사업시행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18일
               환경부장관
              북한산국립공원 송추지구 철거․정비사업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 사업명칭 : 북한산국립공원 송추지구 철거․정비사업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환경부장관
   - 위 대행자 :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도봉사무소장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 사업시행 근거
 ○ 북한산국립공원계획 변경·결정 고시(환경부고시 제2005-79호, 2005. 6.15)
◇ 사업시행지의 위치, 면적 및 규모
 ○ 위 치 :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울대리 410-3번지 일원
 ○ 면 적 : 106,896㎡
 ○ 규 모 : 편입토지 136개 필지 106,896㎡ 및 지장물 철거 53가구 143동
◇ 사업시행기간 : 2013년 2월 ~ 2014년 12월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