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36호                 관         보         2007. 6.29. (금요일)

            위     반   행   위              해당 법 조문        금     액
6. 법 제48조에 따른 임금대장 작성의무를 위반한 자          법 제116조제1항
                                        제2호
 가. 임금대장을 작성하지 아니한 자                                     100만원
 나. 임금대장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일부 적지 아니한 자                         50만원
7. 법 제66조에 따른 연소자 증명서류 비치의무를 위반한 자      법 제116조제1항       300만원
                                        제2호
8. 법 제91조에 따른 재해보상에 관한 중요서류 보관의무를 위 법 제116조제1항           200만원
  반한 자                                  제2호
9. 법 제93조에 따른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를 위반한 자      법 제116조제1항
                                        제2호
 가.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아니한 자                                     250만원
 나.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자                                150만원
 다. 취업규칙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50만원
10. 제99조에 따른 기숙사 규칙의 작성 의무를 위반한 자       법 제116조제1항
                                        제2호
 가. 기숙사 규칙을 작성하지 아니한 자                                   150만원

 나. 기숙사 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기숙사에 기숙하                       50만원

  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
 다. 기숙사 규칙을 지키지 아니한 자                                    100만원
11. 제102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또는 그 위촉을 받은 의사의 법 제116조제1항
 임검 또는 검진을 거절, 방해 또는 기피하고 그 심문에 대하 제3호
 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진술을 하며 장부·서류
 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장부·서류를 제출한 자
 가. 근로감독관 또는 그 위촉을 받은 의사의 임검 또는 검진                       500만원
    을 거절, 방해 또는 기피한 자
 나. 근로감독관의 심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
    짓된 진술을 한 자                                           200만원
  - 진술을 하지 아니한 자
  - 거짓된 진술을 한 자                                          300만원
 다. 근로감독관의 요구에 대하여 장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된 장부 서류를 제출한 자                                 200만원
  - 장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00만원
  - 거짓된 장부·서류를 제출한 자


※비고 : 과태료 부과권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이를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
 우에는 법 제116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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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36호                관           보     2007. 6.29. (금요일)
제2-3조 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제1호 중 “협약 제18조 제2호 규정에 의한 수출국에서 발행한 자
동차 등록증서 사본 1부”를 “수출국에서 발행한 자동차 등록증서 사본 1부”로 하고, 제3호 중 “국
제교통자동차운행표”을 “승용차 등 및 특수차량의 경우, 국제교통자동차운행표”로 하고, 제6호를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복합일관운송차량의 경우, 일시수입자동차운행허가서(사전에 관할 시·도지사와 일시수입자동
  차운행허가서의 교부·회수에 관한 업무 대행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한함)
제2-4조 제3호 중 “협약 체약국 자동차로서 제1-2조의 적용범위”를 “제1-2조의 적용범위”로 한다.
제2-6조 제2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재수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재수출연장기간은 일시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를 “1년의 범위내에서 재수
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 하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하고, 제2호 중 “특수차량”은 “특수차량의
경우”로 하고 제3호, 제4호는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승용차 등의 경우:여행기간이 연장되었을 때. 이 경우, 여권의 관련 사실(사증에 의한 체류자
  격 변경 등)기재란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3. 복합일관운송차량의 경우: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선적·출항 등이 지연된 때
 4. 재해, 차량사고 등 기타 세관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제3-1조의 제목 “수입사실 통보 등”을 “운행표 교부 등”으로 하고, 제1항과 제2항을 삭제하고 동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세관장은 일시수입신고수리가 된 차량에 대하여 관할 시·도지와 협의하여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운행표·운행허가서의 교부·재교부 및 회수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5-2조 제1항 중 “이 고시에 의한”을 삭제하고, “자에 한한다.”를 “자로 한다.”로 하고, 제2항 중
“일시수출 특수차량의 수출신고인”을 “특수차량의 일시수출 신고인”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③복합일관운송차량의 일시수출 신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복합일관운송차량에 적재된 환적 화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관세법 제225조에 의한 화물운
  송주선업자를 포함한다.)
 2. 관세법 제222조에 의한 보세운송업자
 3. 관세사법에 의한 관세사·관세사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제5-4조 제1항 중 “일시 수출하고자 하는 승용차등과 특수차량”을 “일시수출차량”으로 하고, “1년”
을 “2년”으로 하고, 제2항 중 “1년”을 “2년”으로 한다.
[별표 1]을 붙임과 같이 변경한다.
[별표 3]을 붙임과 같이 변경한다.
[별표 5]를 붙임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붙임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7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은 관세청 홈페이지 법령정보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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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36호                관         보     2007. 6.29. (금요일)
     ㈜경기방송,(재)기독교방송,(재)불교방송,(재)원음방송,(재)극동방송,(재)평화방송, ㈜라디오인천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7 월 1 일이후 발생한 방송광고 매출액분부터 적용한다.


⊙방송위원회고시제2007-2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방송법 제3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징수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6 월29일
                방 송 위 원 회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발전기금 징수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방송관련매출액이 25억원 이하인 사업자:방송관련 매출액의 1%
○방송관련매출액이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사업자:25,000,000원+25억원을 초과하는 방송관
 련 매출액의 1.3%
○방송관련매출액이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인 사업자:57,500,000원+50억원을 초과하는 방송
 관련 매출액의 1.8%
○방송관련매출액이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인 사업자:147,500,000원+100억원을 초과하는
 방송관련 매출액의 2.3%
○방송관련매출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377,500,000원+200억원을 초과하는 방송관련 매
 출액의 2.8%
     부   칙
①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회계연도에 발생한 매출액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6
 회계연도에 재허가 취소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주)우리넷, (주)하나방송 및 한국케이블TV충남
 연합방송(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2008년 1 월 1 일 이후 이 고시의 적용대상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징수율의
 다른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 고시의 내용으로 고시한 것으로 본다.


⊙방송위원회고시제2007-3호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방송법 제37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
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할 방송발전기금 징수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07년 6 월29일
                방 송 위 원 회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적용하는 방송발전기금 징수
율은 방송사업과 관련된 결산상 영업이익의 12%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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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36호                관          보     2007. 6.29. (금요일)
   부     칙
①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회계연도에 발생한 매출액분부터 적용한다.
②2008년 1 월 1 일 이후 이 고시의 적용대상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
 널사용사업자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징수율의 다른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 고시의 내용으로 고
 시한 것으로 본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7-22호
              아산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고대지구) 실시계획승인 고시
 건설교통부장관이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 지정(산업입지팀-143, 2006. 6.20.)한 “고대지구 동국
제강 전용부두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6 월29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고대지구 동국제강 전용부두 개발사업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동국제강(주) 대표이사 김영철
 나. 주   소:서울특별시 중구 수하동 50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평택·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국내 철강제품의 수·출입 물량 증가에 따른 원자재 공급 및 생산제품의 입·출하를
  위한 항만시설 건설
 나. 공사개요
  ○위    치:충남 당진군 송악면 고대리 전면해상
  ○사업비:42,931백만원(부가세 포함)
  ○공사내용
   1) 접안시설 5만DWT급 1선석
    -안벽공:280m
    -접속호안공:105m
    -포장공:12,897㎡
    -전기 및 부대공 1식
   2) 매립부지 조성:15,400㎡
5. 공사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 24개월
6. 기타사항:관계도서 등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면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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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36호                                관                       보                      2007. 6.29. (금요일)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용도지역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일반공업지역                  -               증)15,400                    15,400               -


          미지정           15,400              감)15,400                      -                  -


    ○용도지역 결정 사유

                                        용   도       지       역
도면표시                                                                면          적
                위           치                                                              변     경       사       유
번         호                                                              (㎡)
                                    기       정 변                 경

              충남 당진군 송악면 고                                                         아산국가산업단지 고대지구 항
              대리 아산국가산업단지                           일         반                    만시설 신설에 따른 해당 구역
    1-1                             미지정                                 15,400
              고대지구 확장구역                             공업지역                           의 용도지역을 일반공업지역으
                                                                                   로 지정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아산국가산업단지 고대지구 동국제강                        충남 당진군 송악면
신설                                                                                         15,400
          전용부두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고대리 전면해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

    구               역           명           지 정 내 용                       지            정            사            유


아산국가산업단지 고대지구 동국제강                              신       설         아산국가산업단지 고대지구내 항만용지에
전용부두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15,400㎡)             대한 토지이용을 합리화·구체화하고자 함


    나.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

                                                                                   획                 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충남 당진군 송악면 고대
    1-1             1       15,400                  1                                                       15,400
                                                                리 전면해상

                                                        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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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
   획 결정조서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허용용도:운수(항만)시설
                                용   도
                                              불허용도: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80% 이하

                                용적율                250% 이하
             충남 당진군 송악면         높   이                  -               항만시설
  1-1
             고대리 전면해상                                                  용       지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기술표준원고시제2007-292호
                                한국산업규격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6 월29일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확인     KSC5530             8㎜비디오-8㎜자기테이프 헬리컬 주사비디오 카세트 시스템
                            가정용 고성능 오디오 장치 및 시스템-성능 규정 및 측정 방법-
 확인     KSCIEC61305-2
                            제 2 부:FM 라디오 튜너
                            가정용 고성능 오디오 장치 및 시스템-성능 규정 및 측정 방법-
 확인     KSCIEC61305-3
                            제 3 부:증폭기
                            가정용 고성능 오디오 장치 및 시스템-성능 규정 및 측정 방법-
 확인     KSCIEC61305-1
                            제 1 부:개요
 확인     KSC6470             녹음 재생기기에서의 속도 변동 측정 방법
                            비디오 카메라(PAL/SECAM/NTSC)-측정방법-제 3 부:비 방송
 확인     KSCIEC61146-3
                            용 카메라-레코더
                            비디오 카메라(PAL/SECAM/NTSC)-측정방법-제 4 부:비디오
 확인     KSCIEC61146-4
                            카메라 및 카메라-레코더의 자동 기능
 확인     KSCIEC60849         비상용 사운드 시스템

 확인     KSC6505             시험용 레코드판

 확인     KSCIEC61320         오디오 및 비디오 도식기호 핸드북

                                        766
제16536호                     관         보           2007. 6.29. (금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확인    KSCIEC61602         오디오, 비디오 및 시청각 기술 분야용 커넥터

 확인    KSC6531             오디오용 스피커 시스템

 확인    KSCIEC60268-4       음향시스템기기-제4부:마이크로폰

 확인    KSCIEC60268-5       음향시스템기기-제5부:스피커

 확인    KSC5528             인쇄 전신기의 건반 배열 및 부호
                           자기테이프 녹음 재생 시스템 제3부 자기테이프 녹음 재생기기의
 확인    KSC6465
                           특성 측정 방법
 확인    KSC6101             진폭 변조 무선 수신기 시험 방법

 확인    KSC6812             텔레비전 수상기용 부스터

 확인    KSC6306             혼 스피커

 확인    KSC6810             VHF 텔레비젼 수신 안테나 시험 방법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6 월22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293호
                               한국산업규격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6 월29일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제2-105부:다기능
 제정    KSCIEC60335-2-105
                            샤워 케비닛의 개별 요구사항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제2-102부:전기
 제정    KSCIEC60335-2-102    접속기를 가지는 가스, 오일 및 고체 연료 연소기기의 개별 요
                            구사항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제2-87부:동물을
 제정    KSCIEC60335-2-87
                            기절시키는 전기장치의 개별 요구사항
                            수지형 전동공구의 안전성-제2-19부:조인터(jointer)의 개별
 제정    KSCIEC60745-2-19
                            요구사항
                            수지형 전동공구의 안전성-제2-21부:배수관 청소기의 개별
 제정    KSCIEC60745-2-21
                            요구사항
                            이동형 전동공구의 안전성-제2-10부:절단용 연삭기의 개별
 제정    KSCIEC61029-2-10
                            요구사항

                                   767
제16536호                      관          보           2007. 6.29. (금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제정    KSCIEC62115            전기 장난감-안전성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제2-83부:지붕 배
 제정    KSCIEC60335-2-83
                              수장치의 개별 요구사항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제2-86부:전기 낚
 제정    KSCIEC60335-2-86
                              시장치의 개별 요구사항
                              이동형 전동공구의 안전성-제2-11부:연귀 이음 작업대용 톱
 제정    KSCIEC61029-2-11
                              의 개별 요구사항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6 월29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294호
                                한국산업규격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6 월29일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고무 및 고무제품-열중량 분석법을 이용한 가황물과 미가황 혼합물의
 제정    KSMISO9924-2      조성 측정-제1부:부타디엔고무,에틸렌-프로필렌 공중합체와 삼원공
                         중합체,이소부텐-이소프렌고무,이소프렌고무 및 스틸렌-부타디엔고무
                         고무 및 고무제품-열중량 분석법을 이용한 가황물과 미가황 혼합물의
 제정    KSMISO9924-1
                         조성 측정-제2부:아크닐니트릴-부타디엔고무 및 할로부틸 고무

 제정     KSMISO11235      고무 배합 성분-설펜아미드 촉진제-시험방법

 제정     KSMISO11234      고무 배합 성분-카본 블랙(펠릿)-분진 함유량 측정

                         고무-에틸렌-프로필렌-디엔(EPDM) 삼원중합체에서 5-에틸리덴노르
 제정     KSMISO16565
                         보넨(ENB) 또는 디사이크로펜타디엔(DCPD) 측정
                         고무-적외선 분광계를 이용한 수소화니트릴 고무의 잔류불포화도 측
 제정     KSMISO14558
                         정

 제정     KSMISO12965      부타디엔 고무-적외선 분광계를 이용한 미세구조 측정

                         천연 원료 고무-크기 배제 크로마토그래피(SEC)를 이용한 평균분자
 제정     KSMISO16564
                         량 및 분자량 분포 측정
                         합성 원료 고무-겔 침투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용액 고분자의-분
 제정     KSMISO11344
                         자량 분포측정
                         합성원료고무-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분해 방지제 측
 제정     KSMISO11089
                         정

                                    768
제16536호                        관         보       2007. 6.29. (금요일)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6 월29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295호
                                  한국산업규격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6 월29일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붙   임
 확인    KSB5606           갈릴레이 쌍안경
                                                        (관보게재시 생략)

                         광학 및 광학 기기-환경 요건-제1부:일반 정           붙   임
 확인    KSBISO10109-1
                         보 사항, 정의, 기후대 및 이들의 매개변수       (관보게재시 생략)

                         광학 및 광학 기기-환경 요건-제6부:의료용            붙   임
 확인    KSBISO10109-6
                         광학기기의 시험 요건                    (관보게재시 생략)
                         광학 및 광학 기기-환경 요건-제8부:가혹한            붙   임
 확인    KSBISO10109-8
                         조건에서 사용시 시험 요건                 (관보게재시 생략)
                         광학 및 광학 기기-환경시험방법-제16부:반
                                                             붙   임
 확인    KSBISO9022-16     동 또는 정상상태 가속과 건조가열 또는 저온
                                                        (관보게재시 생략)
                         의 복합
                         광학 및 광학 기기-환경시험방법-제17부:오            붙   임
 확인    KSBISO9022-17
                         염과 태양복사의 복합                    (관보게재시 생략)
                         광학 및 광학 기기-환경시험방법-제19부:사
                                                             붙   임
 확인    KSBISO9022-19     인파형 또는 임의파형의 진동이 복합된 온도
                                                        (관보게재시 생략)
                         순환
                         광학 및 광학 기기-환경시험방법-제20부:이            붙   임
 확인    KSBISO9022-20
                         산화황 또는 황화수소를 포함한 다습한 대기        (관보게재시 생략)
                         광학 및 광학 기기-환경시험방법-제21부:낮            붙   임
 확인    KSBISO9022-21
                         은 압력과 대기온도 또는 건조가열의 복합         (관보게재시 생략)
                         광학 및 광학 기기-환경시험방법-제18부:습            붙   임
 확인    KSBISO9022-18
                         식가열과 낮은 내압의 복합                 (관보게재시 생략)
                                                             붙   임
 확인    KSBISO8320        광학 및 광학 기기-콘택트 렌즈-용어 및 기호
                                                        (관보게재시 생략)
                         광학 및 광학기기-도면작성-10부:렌즈 사양            붙   임
 확인    KSBISO10110-10
                         표                              (관보게재시 생략)
                         광학 및 광학기기-도면작성-11부:공차표시가            붙   임
 확인    KSBISO10110-11
                         없는 제원                          (관보게재시 생략)

                                      769
제16536호                       관         보           2007. 6.29. (금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붙 임
 확인    KSB5607            프리즘 쌍안경
                                                            (관보게재시 생략)
                                                               붙 임
 확인    KSB3453            핀 펀치
                                                            (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6 월29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299호
                                 한국산업규격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6 월29일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확인    KSB4009            공작 기계의 진동 검사 방법

 확인    KSBISO2891         공작기계 구성용 모듈 유닛-센터베이스와 칼럼

 확인    KSBISO2769         공작기계 구성용 모듈 유닛-슬라이드 유닛용 윙베이스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6 월29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300호
                                 한국산업규격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6 월29일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확인     KSB0702             전동식 진동시험장치-특성표시장치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6 월29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303호
                                 한국산업규격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

                                     772
제16536호
관
보
2007. 6.29. (금요일)
772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확인 KSB5607 
프리즘 쌍안경 
붙  임
(관보게재시 생략) 
확인 KSB3453 
핀 펀치 
붙  임
(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6 월29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299호
한국산업규격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6 월29일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확인 
KSB4009 
공작 기계의 진동 검사 방법 
확인 
KSBISO2891 
공작기계 구성용 모듈 유닛-센터베이스와 칼럼 
확인 
KSBISO2769 
공작기계 구성용 모듈 유닛-슬라이드 유닛용 윙베이스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6 월29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300호
한국산업규격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6 월29일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확인 
KSB0702 
 전동식 진동시험장치-특성표시장치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6 월29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303호
한국산업규격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
제16536호                        관         보       2007. 6.29. (금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붙   임
확인   KSBISO10110-12    광학 및 광학기기-도면작성-12부:비구면
                                                       (관보게재시 생략)
                       광학 및 광학기기-환경시험방법-10부:사인파            붙   임
확인   KSBISO9022-10
                       진동과 건조가열 또는 저온의 복합              (관보게재시 생략)

                       광학 및 광학기기-환경시험방법-11부:곰팡이            붙   임
확인   KSBISO9022-11
                       증식                              (관보게재시 생략)
                                                           붙   임
확인   KSBISO9022-12     광학 및 광학기기-환경시험방법-12부:오염
                                                       (관보게재시 생략)
                       광학 및 광학기기-환경시험방법-13부:쇼크,
                                                           붙   임
확인   KSBISO9022-13     반복충돌 또는 자유낙하와 건조가열 또는 저온
                                                       (관보게재시 생략)
                       의 복합시험
                       광학 및 광학기기-환경시험방법-14부:이슬,            붙   임
확인   KSBISO9022-14
                       서리, 얼음                          (관보게재시 생략)
                       광학 및 광학기기-환경시험방법-15부:디지털
                                                           붙   임
확인   KSBISO9022-15     방식으로 제어되는 광대역 무작위 진동과 건조
                                                       (관보게재시 생략)
                       가열 및 저온의 복합
                       광학 및 광학기기-환경시험방법-5부:저온저             붙   임
확인   KSBISO9022-5
                       압                               (관보게재시 생략)
                       광학 및 광학기기-광학소자와 광학계에 관한             붙   임
확인   KSBISO10110-5
                       도면의 준비-5부:표면형상공차                (관보게재시 생략)
                       광학 및 광학기기-레이저 및 레이저 관련 장치           붙   임
확인   KSBISO11149
                       -통신이외의 레이저응용을 위한 광섬유 연결기        (관보게재시 생략)
                       광학 및 광학기기-측량 기기-옥외에서 정확도             붙임
확인   KSBISO12857-1
                       결정 방법-제1부:레벨                    (관보게재시 생략)
                       광학 및 광학기기-측량 기기-옥외에서 정확도            붙   임
확인   KSBISO12857-2
                       결정 방법-제2부:데오도라이트                (관보게재시 생략)
                                                           붙   임
확인   KSB3450           구멍 펀치
                                                       (관보게재시 생략)
                       구조물 건립-측정 기기-사용시 정확도를 결정
                                                           붙   임
확인   KSBISO8322-8      하기 위한 절차-제8부:150 m 까지의 전자식
                                                       (관보게재시 생략)
                       거리측정기기
                                                           붙   임
확인   KSB3700           기어 커터 용어
                                                       (관보게재시 생략)
                                                           붙   임
확인   KSB3701           나사 가공 공구 용어
                                                       (관보게재시 생략)
                                                           붙   임
확인   KSB3452           드리프트 펀치
                                                       (관보게재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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