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06호                         관          보         2020. 7. 31.(금요일)
3. 내용요약
 <분야> 하역
 <기술의 요지>
 1. 최대 4.0m/sec 속도 처리가 가능한 초고속 인덕션 제어기술(1.7 m/sec, 2.5m/sec, 3.0m/sec, 4.0
   m/sec)
 2. 다품종 소형화물 처리량 극대화를 위한 듀얼 케리어 시스템설계 및 제작기술
 3. 최대 4.0m/sec 속도 처리가 가능한 BLDC Motor & Control 연동 제어 기술
 4. 최대 4.0m/sec 속도 회전 가능한 크로스벨트 소터 제어 및 운영시스템 기술
 <범위>
 물류센터별 상품 특성과 크기/중량에 따른 소터 가변 속도(1.7 m/sec, 2.5m/sec, 3.0m/sec, 4.0
 m/sec) 제어 방식 구현 가능한 크로스벨트 방식의 최대 속도 4.0 m/sec 기반 고속 분류기 통합 연계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031-389-6483)에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물류-02호]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한국과학기술원(신성철)
 나. 전화번호 : 042-350-1274
2. 명칭 : 경유 택배 트럭의 하이브리드 개조 기술
3. 내용요약
 <분야> 운송
 <기술의 요지>
 내역기관(디젤) 소형화물트럭(적재중량 1ton 내외)의 구동계에 전기모터를 삽입하여 하이브리드 디젤
 -전기 구동계(엔진과 전기모터를 병행하여 구동하는 방식)로 개조하는 기술(제품)
 <범위>
 사용중인 소형 트럭의 친환경/고효율/저비용 하이브리드 디젤-전기화 개조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031-389-6483)에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물류-03호]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한국철도기술연구원(나희승)
                               ② 씨스존(주)(정찬원)
 나. 전화번호 : ① 031-460-5000   ② 02-2043-8730
2. 명칭 : 탑승 가능한 소형화물 운반용 전동장비(SPC : Smart Power Carrier)
3. 내용요약
 <분야> 운송
 <기술의 요지>
 본 기술은 작업환경에 따른 운행모드 지원, 전동틸팅을 이용한 무게 중심이동 방식기술, 자유로운 조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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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능한 수동조향 설계, 사용자 거리인식을 통한 자동전원 공급 및 차단하는 스마트 기능, 탈부착식 배
 터리 기술임
 <범위>
 소형화물 운반용 전동장비는 수동 및 전동운행과 탑승 운행이 가능한 장비로 적재화물의 자동 각도조
 절 기술이 적용된 소형화물 이동 지원 물류 장비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031-389-6483)에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물류-04호]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유디엔에스(김성일)
                               ② ㈜유디코(김종우)
 나. 전화번호 : ① 031-525-3900   ② 031-778-8610
2. 명칭 : 스마트중량센서 및 무인무정차 축중기를 활용한 실시간 자원모니터링 및 물류관제시스템
3. 내용요약
 <분야> 정보화
 <기술의 요지>
 화물차량에 설치한 스마트중량센서는 신기술 알고리즘을 통해서 화물차량의 실시간 중량정보를 측정하
 게 되며, 중량정보와 화물차량에 설치한 카메라 영상정보, GPS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합하여 물류 관제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한다.
 업체 현장 진출입로에 설치한 무인무정차 축중기는 물류창고 또는 원자재 창고를 진출입하는 차량
 의 중량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측정하여 실시간 보유자원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한다. 중량센서와 축중
 기, 두 가지 핵심기술을 융합하여 진정한 의미의 실시간 물류 모니터링 기술을 구현하게 된다.
 <범위>
 화물차량에 설치한 스마트중량센서의 실시간 화물차 중량정보와 현장 진출입로에 설치한 무인무정차 축중
 기의 물류 입출고 정보를 활용한 자원모니터링 및 물류관제 시스템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031-389-6483)에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술등이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이해관계가 있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 규정 별지 제1호서식(이해
  관계 의견서)에 이해관계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고 그에 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1. 신청기술등이 이해관계인의 기술을 모방·도용 등으로 침해한 경우
    2. 신청기술등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기술과 법정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신청기술등이 이해관계인의 기술과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 이해관계의견서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 송백빌딩
  4층)에 원본을 방문 또는 우편(우편 소인 날자가 공고 종료일 이전인 경우만 접수 가능) 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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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⑪ 거짓으로 품질인증을 하거나 받는 행위, 품질인증 표시를 허위로 하는 행위 등 품질인증 등
에 관한 부정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 규정을 마련함(안 제47조)
     ⑫ 품질인증기관 또는 인증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한 경우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
법인 등이 그 지위를 승계하고 신고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48조)
 2) (제․개정 사유) 무병하면서도 품종이 정확한 우수 품질의 종자에 대한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
여 보증종자 생산·유통 체계가 미흡한 묘목․영양체 종자에 대해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하게 됨에 따라
고품질의 종자 시장을 확대하고 종자의 최종 산물인 농산물의 품질 향상이 기대됨
나. 종자관리사에 대한 보수교육 실시 근거 마련(안 제28조)
 1) (제․개정 주요내용) 종자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자관리사는 업무 능력 및 자질의 향상을 위
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2) (제․개정 사유) 종자 품질을 보증하는 종자관리사가 업무환경 변화에 맞춰 필요한 업무 능력
과 자질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종자업자 및 육묘업자의 행정처분 항목 추가(안 제52조 및 제53조)
 1) (제․개정 주요내용)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종자 및 묘의 품질표시
를 거짓으로 한 경우에도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2) (제․개정 사유)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위반 수준에 맞게 행정

처분 기준을 합리화하려는 것임

라.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수리·취하 및 수리의 취소 근거 마련(안 제51조 및 제54조)
 1) (제․개정 주요내용)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내용이 적법하면 수리하도록 하고, 행정기관

이 수리한 신고를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신고인이 자진 취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2) (제․개정 사유) 품종명칭, 권리관계 등 적절성 검토가 필요한 현행 판매 신고의 특성에 맞춰
수리제로 명확화하고 신고 수리의 취소 등 근거를 법률에 상향 규정함으로써 신고제도 내실화 및 행

정업무의 공정성·투명성 제고가 기대됨

마. 종자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종자 수입시 신고 의무 신설(안 제56조)
 1) (제․개정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물( 과수)의 종자를 수입하는 경

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품종명, 용도 등)을 신고하도록 함

 2) (제․개정 사유) 종자 수입단계부터 품종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국내 도입 이후의 외국품종 종
자의 생산·유통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종자의 무단 증식 및 불법 유통을 방지하여 선량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행정기관 간 업무협조 근거 마련(안 제57조)
 1) (제․개정 주요내용) 종자산업 육성 정책수립, 종자유통조사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
련함
 2) (제․개정 사유) 종자 육성정책 수립 및 종자의 생산․유통․수입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
행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불법 종자 수입·유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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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종자에 대한 바이러스 감염 여부 등을 전문적·효율적으로 검정하기 위해 종자검정기관 지정제
도입(안 제60조,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1) (제․개정 주요내용)
   ① 농식품부장관 외에도 인력·시설을 갖춘 종자검정기관이 종자검정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
련함(안 제60조)
   ② 종자검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종자검정기관의 지정기준, 지정·갱신·변경신고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62조)
   ③ 종자검정 업무 관련 정보의 유출 금지, 자료의 제공 및 보관 등 종자검정기관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안 제63조)
   ④ 종자검정기관에 대해 사후관리를 하고, 위반사항 발생시에는 시정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4조)
   ⑤ 종자검정기관이 거짓으로 지정을 받는 경우 등에 대해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처분기준과 절차를 마련함(안 제65조)
  2) (제․개정 사유) 전문기관에 의한 종자의 바이러스 감염 여부 판단 등으로 종자검정에 대한 전
문성․효율성 및 신뢰성 제고가 기대됨
아. 품질인증 표시 종자에 대한 품질표시 의무 제외 및 묘목의 의무 품질표시 사항 간소화(안 제66
조제1항 및 제67조)
  1) (제․개정 주요내용)
   ① 품질인증 표시방법에 따라 품질인증 표시를 한 종자에 대해서는 보증종자와 같이 품질표시
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② 묘목의 유통 특성(당해년산 묘목 유통, 육안으로 수령 확인 가능)을 고려하여 묘목에 한해
품질표시 사항 중 “생산년도 또는 포장연월”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함
  2) (제․개정 사유) 품질인증제도 도입에 따른 제도 보완 및 묘목의 특수성을 고려한 품질표시 완
화로 종자업자의 부담 경감이 기대됨
자. 종자의 보증 및 품질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 실시 근거 마련(안 제68조)
  1) (제․개정 주요내용)
   ① 종자보증 또는 종자․묘의 품질표시 위반자에 대해 교육 명령 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자제도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②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되도록 교육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교육시행지침을 마련하도록 함
  2) (제․개정 사유) 종자 보증 및 품질표시 관련 법규에 대한 인식제고를 통한 위반행위 예방 및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한 소비자 보호가 기대됨
차.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에 대한 청문 등 절차 신설(안 제74조)
  1) (제․개정 주요내용)
   ① 농식품부장관이 품질인증, 품질인증기관 및 종자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 청문
을 하도록 함
   ② 품질인증기관이 품질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 의견제출 기회를 주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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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개정 사유) 농식품부장관 또는 위탁업무 수행기관의 행정처분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제
고가 기대됨
카. 품질인증 신청 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 및 면제 예외 근거 마련(안 제75조 및 제76조)
 1) (제․개정 주요내용)
     ①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와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심사 받으려는 자,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와 지정을 갱신하려는 자, 종자검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와 지정을 갱신하려는
자 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함
     ② 위탁업무 수행기관이 품질인증 및 종자검정 업무와 관련하여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 품질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심사받으려는 자와 종자검정을 받으려는 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2) (제․개정 사유) 품질인증 및 종자검정 관련 기관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재원확보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도 내실화가 기대됨
타. 품질인증기관 등의 행정업무 행사에 따른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규정 마련(안 제78조)
 1) (제․개정 주요내용) 종자의 품질인증과 관련하여 행정업무를 행사하게 되는 품질인증기관과
종자검정기관의 임직원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임직원을
처벌함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마련함
 2) (제․개정 사유) 공공성 있는 위탁업무에 대한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여 부정행위를 방지함
으로써 제도 내실화가 기대됨
파. 품질인증 정보 유출 등에 대한 벌칙 신설 및 주요 법규 위반자 처벌기준 강화(안 제79조)
 1) (제․개정 주요내용)
     ① 품질인증기관과 종자검정기관이 품질인증 및 종자검정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신청인
의 서면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
록 함
     ② 종자업 미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미․허위 신고 등 위중한 위반사항은 2년 이하의 징
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수준을 상향함
     ③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하거나 받은 자, 품질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
하는 자 등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2) (제․개정 사유) 품질인증제도 도입 등에 따른 벌칙을 신설하고, 종자업 미등록 등 주요 법규
위반자에 대한 처벌수준을 상향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종자의 유통질서 건전화가 기
대됨
하. 품질인증종자의 조사에 대한 거부·방해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신설(안 제81조)
 1) (제․개정 주요내용)
     ① 인증종자업자, 품질인증기관 및 종자검정기관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한 조사 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나 자료 제출을 거부·방해·기피 한 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② 품질인증 또는 종자검정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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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06호                       관         보            2020. 7. 31.(금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0-56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
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지
정시험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지정일자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o 무선분야
  주식회사 랩티          - 243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안전시스템용)
                                                               2020.07.28.
(KR0159, 경기 용인)    - 255-1 UWB 및 용도미지정기기(UWB)

                  o 전자파적합성분야
                   - 334 KN 301 489-20(위성휴대통신용 무선설비)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0-57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
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지
정시험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지정일자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o 전자파적합성 분야
 (주)에스케이테크
                    346   KN 101(소방용품 전자파적합성 시험)
 (지정번호 KR0007,                                                ‘20. 07. 28.
                    349-1 KN 301 489-52(5G 이동통신의 단말기, 보조기기)
   경기 남양주)
                   o 전자파흡수율 분야
                    521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3.5 ㎓ 대역)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65호
                             행정처분(청문) 사전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청문) 사전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
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516
제19806호
관
보
2020. 7. 31.(금요일)
516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0-56호
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지정사항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지정등),「전파법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지정등) 및「방
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7조(시험기관의지정등)의규정에따라지
정시험기관의지정사항변경내용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20년7월3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변경내용
지정일자
주식회사랩티
(KR0159, 경기용인)
□아래의시험분야에대한시험항목추가
o 무선분야
- 243 특정소출력무선기기(안전시스템용)
- 255-1 UWB 및용도미지정기기(UWB)
o 전자파적합성분야
- 334 KN 301 489-20(위성휴대통신용무선설비)
2020.07.28.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0-57호
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지정사항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지정등),「전파법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지정등) 및「방
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7조(시험기관의지정등)의규정에따라지
정시험기관의지정사항변경내용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20년7월3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변경내용
지정일자
(주)에스케이테크
(지정번호KR0007,
경기남양주)
□아래의시험분야에대한시험항목추가
o 전자파적합성분야
346
KN 101(소방용품전자파적합성시험)
349-1 KN 301 489-52(5G 이동통신의단말기, 보조기기)
o 전자파흡수율분야
521
5G NR 이동통신용무선설비의기기(3.5 ㎓대역)
‘20. 07. 28.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65호
행정처분(청문) 사전통지
의료기기법위반사실에대하여행정처분(청문) 사전통지하고자하나, 동내용을송달할수없으므
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7월3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제19806호                            관          보                2020. 7. 31.(금요일)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엔에스시스템          김*엽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27길 7 B1(성산동)
   (제3552호)
     제조
               ㈜인스바이오          지*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48길 23, 5층(도곡동, 호정빌딩)
   (제4813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업허가 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가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및 제36조제1항제23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5. 청문일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20. 08.31.(월) 14시
○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1층 화상회의실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 강구식 과장
○ 접 수 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4 / 팩스 : 02-2640-1360   / email : rain0827@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
 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김민아,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66호
                                행정처분(청문) 사전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청문) 사전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
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
               ㈜이룸글로벌          오*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36 202호(합정동)
   (제3591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료기기 수입업 업허가 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가 없음

                                          517
제19806호                        관           보                 2020. 7. 31.(금요일)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5조제4항 및 제36조제1항제23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5. 청문일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20. 08.31.(월) 14시
○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1층 화상회의실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 강구식 과장
○ 접 수 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4 / 팩스 : 02-2640-1360   / email : rain0827@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
 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김민아,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0-194호
                               도로의 사용개시(폐지)
「도로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의 사용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명 : 국도29호선(보성-서산)
3. 사용개시(폐지) 구간

    구분                    행 정 구 역                            연장(㎞)         비 고
    개시        시점      전북 정읍시 영원면 후지리 485
                                                               7.52        4차로
    구간        종점      전북 부안군 백산면 평교리 70-44
    폐지        시점      전북 정읍시 영원면 후지리 645-3
                                                               8.90        2차로
    구간        종점      전북 부안군 백산면 평교리 산27-4

4. 중요통과지 : 전북 정읍시 영원면 은선리, 장재리, 부안군 백산면 대죽리
5. 사용개시일 : 2020년 6월 26일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장소 : 관계도면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63-850-9232) 및 전주국
  토관리사무소(063-220-0404)에 비치하고 있으며 일반인 열람이 가능합니다.
7.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첨부서류(5만분의 1이상 지형도) 게재 생략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20-13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20년 7월 31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518
제19806호                     관            보       2020. 7. 31.(금요일)
1. 청문일시 및 장소 : ’20. 08. 27. 14:0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상재건설           (대표 : 김 정 은)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
  다. 허가번호 : 서울지방경찰청장 제4107호(2017.01.25.)
  라. 소 재 지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88, 에이엘 419호(서초동, 아크로비스타)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시설 경비
 업무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시설경비 허가취소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5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윤창식(☎ 700-2818)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20-14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20년 7월 31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20. 08. 27. 15:0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서광제일기업            (대표 : 이 종 상)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
  다. 허가번호 : 서울지방경찰청장 제1828호(2005.08.02.)
  라. 소 재 지 : 서울시 동대문구 홍릉로 48-1, 301호(청량리동, 덕소빌딩)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시설 경비
업무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시설경비 허가취소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5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윤창식(☎ 700-2818)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0-3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기통신사
업법 위반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시정명령)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기간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통지
1.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16조(등록 사항의 변경), 제88조(통계의 보고 등), 제92조(시정명령 등)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519
제19806호                               관              보           2020. 7. 31.(금요일)
2. 위반내용 : 기간통신사업자 변경 등록 미 이행, 통계 보고 자료 미 제출
3. 처분대상 : 기간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내역 참조
4.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이행 결과 제출 기한 : 2020년 8월 31일 까지
6. 이행 결과 제출처
○ 부서명 :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기간통신사업 담당
               (☏02-2680-1752, Fax 02-2680-1758)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 (궁동)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7. 유의사항
○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의거하여 서울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에 의거하여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내역 >

        등록번호        사업자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위반 및 시정명령 내용 처분내역 처분일자

                                                      (위반 내용)
                                                      기간통신사업자 주소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변경 등록 미 이행
 제1-01-16-0011호          285011-0264246 김*영                               시정명령 2020.6.26.
                  제이앤유그룹                         금천구 (시정명령 내용)
                                                      주소 변경 등록 신고 및
                                                      결과를 제출할 것
                                                      (위반 내용)
                                                      기간통신사업자 통계
                                                      보고 자료(연간 매출액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현황) 미 제출
 제1-01-16-0011호          285011-0264246 김*영                         시정명령 2020.6.26.
                  제이앤유그룹                         금천구
                                                      (시정명령 내용)
                                                      연간 매출액 현황 자료를
                                                      제출할 것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2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정기검사 불
응 무선국 행정처분 알림”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1일
                    청주전파관리소장
                                   정기검사 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및 제24조(검사)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 불응
3. 내          용: 운용정지 2개월
4. 처 분 일 자: 2020. 7. 10.
5. 주          소: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6. 대 상 무 선 국

순       번      허 가 번 호              시 설 자 명                        주 소
                                     형○천막
    1       81-2008-50-0000006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
                                   (대표 최○만)

                                              520
제19806호                         관         보         2020. 7. 31.(금요일)
7. 참고사항
 가.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같은 법 제28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
         로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나. 허가취소 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불법으
         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90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043-261-58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2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검사 불응 무
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전 청문 알림”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1일
                    청주전파관리소장
                            검사 불응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전 청문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72조제2항 제5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준공검사 불응
3. 내         용: 행정처분 전 청문 실시 알림
4. 청 문 일 자: 2020. 8. 6.(목) 16시
5. 주         소: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043-261-5837)
6. 대 상 무 선 국
 순       번       허 가 번 호          시 설 자 명                주 소
     1       92-2019-55-0000024     박○석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율중로

7. 유의사항
 가. 귀 시설자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 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
         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귀 시설자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 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
         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
         야 합니다.
 다. 귀 시설자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3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전 청문 실시 알림”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1일
                    청주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전 청문 실시

                                         521
제19806호                         관         보          2020. 7. 31.(금요일)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72조제2항 제5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장기체납
3. 내           용: 행정처분 전 청문 실시 알림
4. 청 문 일 자: 2020. 9. 3. (목) 16시
5. 주           소: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043-261-5837)
6. 대 상 무 선 국

 순         번     허 가 번 호          시 설 자 명                주 소
               442017560001314
     1                            수○크레인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완오리
               442017560001315
               942016560001564
               942016560001563
     2                             김○식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원봉로
               942016560001561
               942016560001562
               942019560000176
     3         942019560000177   혜○건설주식회사           충청북도 제천시 천남동 11
               942019560000175
     4         412019550000001     박○순               충청북도 제천시 죽하로
               942013560000650
     5                             김○창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월평로
               942013560000649


 순 번             허 가 번 호          시 설 자 명                 주 소
               442011550000152
               442011550000153
               442011550000154
               442012550000085
       6       442012550000088   주식회사 대○중기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평동로
               442012550000087
               442012550000089
               442010550000003
               442010550000004
               942012560000735
               942012560000734
       7                          진○종합개발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삼보로
               942012560000733
               942012560000732
7. 유의사항
 가. 귀 시설자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 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
           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귀 시설자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 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
           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
           야 합니다.
 다. 귀 시설자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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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06호                             관                보   2020. 7. 31.(금요일)

      법                       원
                                          서울고등법원
                                           제10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재노167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피    고 인            1. A (1925. 9. 11.생, 2009. 4. 9. 사망)
                        등록기준지 서울 동대문구
                     2. B (1917. 9. 8.생, 1994. 2. 3. 사망)
                        등록기준지 서울 성북구
                     3. C (1936. 3. 16.생, 1999. 2. 4. 사망)
                        등록기준지 서울 서대문구
                     4. D (1918. 10. 1.생, 1982. 2. 18. 사망)
                        등록기준지 서귀포시 월평동
재심청구인                 1. 피고인 A의 아들 E (591122-1******)
                        주거    서울 강남구
                     2. 피고인 B의 아들 F (361028-1******)
                        주거    서울 서초구
                     3. 피고인 C의 딸 G (1964. 9. 28.생)
                        주거    미국
                        송달장소 서울 강남구
                     4. 피고인 D의 아들 H (520721-1******)
                        주거    용인시 수지구
                        송달장소 서울 강남구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B, C, D에 대하여)
검        사     황진호(기소), 손영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덕수(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신동미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1977. 11. 3. 선고 77노1423 판결
원 심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7. 6. 24. 선고 77고합221, 252(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20. 6. 25.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D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C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 및 재심개시결정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들1)은 별지 기재 공소사실로 서울형사지방법원 77고합221, 252(병합)호로 기소되었는데,

    1) 원심 공동피고인 I, J, K, L, M, N, O이 함께 기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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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06호                    관            보        2020. 7. 31.(금요일)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고시제2020-281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국제산업물류지구 개발계획 변경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20호(2003. 10. 30.)로 지정되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87호(2017.
12. 26.)로 개발계획 승인,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9-225호(2019. 08. 16.)로 개발계획 변경,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9 -396호(2019. 12. 26.)로 개발계획 변경승인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국제산업물류지구
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
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31일
                 부산광역시장
◈ 변경사유
 ○ 국제산업물류지구 및 인근 산업단지 근로자의 주거안정 도모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공동
   주택용지(AP2블럭) 용도변경(분양 → 임대)에 따른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변경 등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ㅇ 명    칭 :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국제산업물류지구
ㅇ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음동, 녹산동, 송정동 일원
ㅇ 면    적 :   5,707천㎡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 변경없음
 ㅇ 동북아지역이 세계 3대 교역권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 물동량 선점, 비즈니스
   거점화 필요
 ㅇ 신항만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동북아 해양․물류 중심거점으로 육성
3. 개발사업 시행자 : 변경없음

       지구명                    사업시행자                      비고
   국제산업물류지구                   부산도시공사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방법 : 변경없음
ㅇ 시행기간 : 2010 ~ 2019
ㅇ 시행방법 : 변경없음
5. 재원조달방법 : 변경없음

         구 분                           사업비(억원)                비   고
             계                          21,397
         용지비                            10,094
         조성비                             7,709
         기타비용                            3,594


                                 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