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41호                     관         보            2016. 9. 8.(목요일)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훈련시설신축
2. 사업의 개요 : 00부대 전투력향상을 위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추진진지 구축(광산)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광산리      18,549   18,549
                          산 48-2, 517, 520, 537-2
  00추진진지 구축(석문)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석문리                 85,182   15,770
                                417-4, 417-5
  00추진진지 구축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석문리
  (석문사격장)              425, 492, 492-3, 493-1, 494-2   17,358    9,221
                            494-5, 494-6, 494-7
4. 사업시행기간 : 2016. 06. 01. ~ 2016.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8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23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관련근거 : 국방부고시 제2015-295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장촌 실내 체력단련장 신축
 2. 사업의 개요 : 해당부대 소요에 따른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당초
            사업위치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인천광역시 옹진군                   306-6      잡     14,388     464.1
          백령면 남포리                     55-7     임야      5,078    191.68
               계                                      19,466    655.78
   ◦ 변경
            사업위치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인천광역시 옹진군                   306-6      잡     14,388    205.27
          백령면 남포리                    306-8      잡      2,990    114.27
               계                                      17,378    319.54
 4. 사업시행기간
   ◦ 당초 : ’15. 09. 1. ~ ’15. 12. 30.
   ◦ 변경 : ’15. 09. 1. ~ ’16. 12. 30.
                                           141
제18841호
관
보
2016. 9. 8.(목요일)
143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부대X-ray촬영실
신축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풍호동508
124,753
124,753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사단고가초소
신축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금어리 613-12
4,440
4,44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 514
7,999㎡
4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300-4
60,869㎡
1,0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 91-10
52,720㎡
400㎡
4. 사업시행기간: 2016. 9. 15. ~ 2016. 11.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각군참모총장(해군참모총장)
나. 주소: 충청남도계룡시신도안면계룡대로663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해군시설전대사업담당(☎053-761-2044)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23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9월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0부대X-ray촬영실신축
2. 사업의개요: 기존노후기계실증축개선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2016. 9. 1. ~ 2017. 7.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상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상시설단사업담당안재성(☎053-750-3528)에게문의
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23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9월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0사단4개대대고가초소신축
2. 사업의개요: 사용부대의필요한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제18841호                    관         보           2016. 9. 8.(목요일)
4. 사업시행기간 : 2016. 9. 15. ~ 2016. 11.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각군참모총장(해군참모총장)
 나. 주소 :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해군 시설전대 사업담당(☎ 053-761-204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23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X-ray촬영실 신축
2. 사업의 개요 : 기존 노후 기계실 증축 개선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부대 X-ray촬영실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풍호동 508               124,753   124,753
         신축
4. 사업시행기간 : 2016. 9. 1. ~ 2017. 7.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상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 안재성(☎ 053-750-3528)에게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23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4개대대 고가초소 신축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의 필요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사단 고가초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금어리 613-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 514
                                              4,440
                                             7,999㎡
                                                     4,440㎡
                                                      400㎡
 신축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300-4       60,869㎡  1,0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 91-10       52,720㎡      400㎡

                                 143
제18841호
관
보
2016. 9. 8.(목요일)
144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학교00편의시설1
증축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남일면송암리
22번지
24,066
24,066
00학교00편의시설2
증축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남일면송암리
20번지
83,332
83,332
00학교00저장시설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남일면송암리
20번지
83,332
83,332
4. 사업시행기간: 2016. 09. 01. ~ 2017. 02. 0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기남부시설단사업담당(☎031-440-7031)에게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23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9월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0학교00편의시설, 00저장시설
2. 사업의개요: 복지시설, 저장시설신축으로전투력향상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2016. 7. 1. ~ 2016.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충청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충청시설단사업담당(☎042-550-2928)에게문의하여주
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24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9월8일
국방시설본부장
제18841호
관
보
2016. 9. 8.(목요일)
145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여단00창고
전라남도담양군청평면삼천리
218-10번지
7,645
4,764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사단00대대
00경계시설
충청북도충주시동량면용교리
248-2번지
4,152
4,152
00사단00대대
00저장시설증축
충청북도충주시동량면용교리
240-11, 264-1
51,118
51,118
1. 사업의명칭: 00여단00창고
2. 사업의개요: 노후시설개선으로작업능률향상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2016. 8. 1. ~ 2016.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전라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용산구이태원로2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충청시설단사업담당(☎063-260-3006)에게문의하여주
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24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9월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0사단00대대00경계시설, 00저장시설
2. 사업의개요: 작전시설신축으로전투력향상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2016. 8. 1. ~ 2017. 4.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충청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용산구이태원로2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충청시설단사업담당(☎042-550-2925)에게문의하여주
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24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9월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0여단00편의시설/ 00창고, 00사단00저장시설
2. 사업의개요: 복지시설, 저장시설신축으로전투력향상
제18841호                    관        보            2016. 9. 8.(목요일)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여단 00편의시설 충청북도 증평군 53-9        증평읍 덕상리 53-2,    4,169    4,169
   00여단 00창고 증축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덕상리 60,
                                 59-4, 59-8          23,897   23,897
    00사단 00저장시설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858-3,              25,616   25,616
         증축                 858-4, 858-6, 869-1
4. 사업시행기간 : 2016. 8. 1. ~ 2016.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충청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 042-550-2927)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24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00연대 00식당
2. 사업의 개요 : 복지시설 신축으로 전투력 향상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사단 00연대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월전리            29,416    1,000
       00식당                       50-10, 44
4. 사업시행기간 : 2016. 8. 1. ~ 2017. 4.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충청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 042-550-2924)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24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지상전술 000장비 사업(애기봉 지역)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의 필요한 군사시설 신축
                              146
제18841호                    관        보            2016. 9. 8.(목요일)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지상전술 000장비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조강리 1-4   271,585  2,419
 사업(애기봉 지역)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조강리 1-5   197,757  1,501
                                     계              3,920
4. 사업시행기간 : 2016. 08. 01. ~ 2017.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설계관리2과 사업담당(☎ 02-748-4396)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24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오수처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00부대 노후시설 개선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화양빌라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주음치리             11,008    3,051
   오수처리시설 신축                    573-2, 573-4
     매봉산훈련장              강원도 홍천군 남면 화전리             5,233    3,410
   오수처리시설 신축                    946-2, 946-4
4. 사업시행기간 : 2016. 06. 01. ~ 2017. 07.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강원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강원시설단) 사업담당(☎ 033-740-7154)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24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8일
              국방시설본부장
                           147
제18841호                    관          보            2016. 9. 8.(목요일)
1. 사업의 명칭 : 횡성역 유류공급시설 개선 사업
2. 사업의 개요 : 유류수불시설 신축 및 송유배관/광케이블 배관 8.42km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횡성역 유류공급시 유류수불시설250-4,     :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생운리
                                   250-5, 250-6   4,057    4,057
 설개선 사업       송유 배관 :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생운리               -        -
                            250-10외 198필지
4. 사업시행기간 : 2016. 09. 01. ~ 2018. 3.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41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24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00대대 00정비고,창고
2. 사업의 개요 : 노후 시설 개선으로 작업 능률 향상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사단 00대대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운산리                 5,576    4,897
    00정비고,창고            181, 182, 183-1, 183-2, 183-3
4. 사업시행기간 : 2016. 8. 1. ~ 2017. 2.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전라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 063-260-3006)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24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관련근거 : 국방부고시 제2016-46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8일
                  국방시설본부장
                              148
제18838호(그2)                 관        보                 2016. 9. 5.(월요일)
   공            고
◉대통령공고 제265호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공고
 2016년 9월 2일 제346회 국회(정기회)에서 의결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에
공고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2016년 9월 5일
                    국무총리 황 교 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유 일 호
                     장 관
                                   2
제18838호(그2)          관       보       2016. 9. 5.(월요일)




              1. 예       산   총   칙




                         3
제18838호(그2)                   관           보   2016. 9. 5.(월요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예산총칙
제1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을 각각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일반회계                                         279,427,556,393,000원
 ②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1,088,558,000,000원
 ③ 교통시설특별회계                                      16,490,786,000,000원
 ④ 등기특별회계                                           322,871,333,000원
 ⑤ 교도작업특별회계                                          87,306,000,000원
 ⑥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5,872,973,000,000원
 ⑦ 환경개선특별회계                                       5,034,981,808,000원
 ⑧ 우체국보험특별회계                                        915,238,000,000원
 ⑨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715,462,000,000원
 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268,450,626,000원
 ⑪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327,282,000,000원
 ⑫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406,032,000,000원
 ⑬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78,953,828,000원
 ⑭ 지역발전특별회계                                      10,019,808,000,000원
 ⑮ 양곡관리특별회계                                       1,568,688,000,000원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012,601,115,000원
  조달특별회계                                           349,236,119,000원
  우편사업특별회계                                       4,199,824,152,000원
  우체국예금특별회계                                      3,760,129,000,000원
제2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2016년도 계속비는 별첨 ｢계속비｣와 같다.
                                     4
제18838호(그2)                  관        보                            2016. 9. 5.(월요일)
제4조 계속비 예산으로 총공사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된 한도액 범위내에서
 연부액을 초과하여 시공할 수 있다.
제5조 2016년도 명시이월비는 별첨 ｢명시이월비｣와 같다.
제6조 2016년도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별첨 ｢국고채무부담행위｣와 같다.
제7조 국가재정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복구 국고채무 부담행위 한도액은 1,300,000,000,000원으로 하며, 일반회계 재
 해대책예비비 사용에 준하여 집행한다.
제8조 2016년도에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 또는 재정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연도 중 최고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① 통합계정(일반회계 및 15개 특별회계 적용,우체국보험․우체국예금․양곡관리특별회계는 제외)                 30,000,000,000,000원
  ② 양곡관리특별회계                                                           2,000,000,000,000원
  ③ 공공자금관리기금                                                           8,000,000,000,000원
  ④ 국유재산관리기금                                                             200,000,000,000원

제9조 2016년도 중 국가의 차입금 한도액 또는 국채발행한도액(액면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당해연도에 발행한 국채를 차
 환하기 위한 국채발행액은 그 한도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① 주택도시기금                                                           16,000,000,000,000원
  ② 공공자금관리기금                                                        111,000,000,000,000원
  ③ 외국환평형기금                                                500,000,000달러(미합중국화폐)

제10조 ① 다음 경비 또는 비목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관내의 타 비목으
 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1. 공무원의 보수, 기타직 보수, 일용임금
  2.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임차료, 직급보조비
  3. 배상금, 국선변호금, 법정보상금

                                            5
제18838호(그2)                          관       보                    2016. 9. 5.(월요일)
  4. 국공채 및 재정차관원리금 상환금과 금리변동으로 인한 이자지출(국고금관리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조달자금에 대한 이자지출 포함) 경비
  5.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경비 부족액
  6. 국제유가 변동으로 인한 군 및 해양경찰의 유류경비 부족액
  7. 기업특별회계의 양곡관리비용, 우체국예금 지급이자, 우편운송료
  8. 재해대책비(전염병 예방․대책비 포함)
  9. 반환금
  10. 선거관련경비
  11.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급여, 장애인연금급여
 ② 방위사업청 소관 지휘통제통신사업ㆍ기동전력사업ㆍ함정사업ㆍ항공기사업ㆍ화력탄약사업ㆍ감시정찰정보전자전사업ㆍ정밀
     타격/신특수무기사업ㆍ성능개량사업(연구개발성능개량사업은 제외한다.)ㆍ대정부국외획득사업은 긴급 소요, 정산결과 증액
     등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상호간 이용할 수 있다.
제11조 정부기업예산법 제19조,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
       회                   계           수            입        지                   출
 ㅇ 우체국예금특별회계                       금융영업수입                 지급이자
 ㅇ 우체국보험특별회계                       부가보험료수입                보험보상금
제12조 일반회계 예비비 중 1,600,000,000,000원은 재해대책비(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상환액 및 전염병 예방․대책비 포함), 인건
 비(국민건강보험 부담금, 연금부담금 등 연동경비 포함),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부족액 보전 경비,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지원,
 노동시장 구조개혁 후속조치와 관련된 비용 이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
제12조의1 일반회계 예비비 중 300,000,000,000원은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경비와 지방재정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교육감
 이 발행하는 2016년도 지방채의 이자를 지원하기 위한 경비 이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
제12조의2 일반회계 예비비 중 50,000,000,000원은 2016년도 서울특별시 노후하수도 정비를 지원하기 위한 경비 이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
                                          6
제18838호(그2)                         관       보                    2016. 9. 5.(월요일)
제12조의3 일반회계 예비비 중 200,000,000,000원은 우레탄 트랙 교체 등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경비 이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
제12조의4 일반회계 예비비 중 28,000,000,000원은 어린이 독감 국가예방접종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 이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
제13조 각종 선거경비에 따른 예비비 지출은 제12조 규정에 의한 예비비 용도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4조 정부기업예산법 제14조 및 제21조 단서 규정에 의한 기업특별회계의 전출금은 다음과 같다.
  ① 우편사업특별회계의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전출금                                            30,336,000,000원
  ②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2015년도 결산이익잉여금 예상액 중 일반회계 전출금                           100,000,000,000원
  ③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우편사업특별회계 전출금                                            435,228,000,000원
  ④ 조달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출금                                                   100,041,000,000원
  ⑤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출금                                                76,200,000,000원
  ⑥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금                                             60,000,000,000원

제15조 정부기업예산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특별회계의 전입금은 다음과 같다.
  ①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894,860,000,000원
  ②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247,700,000,000원
  ③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8,366,000,000원
  ④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전입금                                            317,923,000,000원
  ⑤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전입금                                            435,228,000,000원
  ⑥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전입금                                            76,307,000,000원

제16조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2016년도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금액의 합계액은
 3,058,532,000,000원 이내로 한다. 다만, 보상금 지급한도는 원자력사업자가 체결한 보험계약에 의한 지급 받은 보험금을 공제한 금
 액 이내로 한다.
제17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각 회계별로 제10조 제1항 제8호의 재해대책비 비목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8조 민간투자사업의 토지보상비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된 한도액 범위 내에서 당해 연도 토지보상비 예산을 초과
 하여 집행할 수 있다.
                                           7
제18838호(그2)          관        보       2016. 9. 5.(월요일)




              2. 세       입․ 세     출




                          8
제18838호(그2)        관       보       2016. 9. 5.(월요일)




              가.   세           입




                       9
제18838호(그2)                         관          보      2016. 9. 5.(월요일)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
                                        일반회계
   관   11 재산수입                                          44,000,000 원
       항   51 관유물대여료                                    43,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21,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21,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0,000,000
       항   69 잡수입                                       10,000,000




   일반회계 세입합계                                            75,000,000 원
   소       관   합    계                                   75,000,000 원

                                         10
제18838호(그2)                 관          보   2016. 9. 5.(월요일)
                        <   대통령경호실 소관 >
                                일반회계
   관   11 재산수입                               60,000,000 원
       항   51 관유물대여료                         60,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33,000,000
       항   65 면허료및수수료                         2,000,000
       항   69 잡수입                            31,000,000




   일반회계 세입합계                                 93,000,000 원
   소       관   합    계                        93,000,000 원

                                 11
제18838호(그2)                 관          보   2016. 9. 5.(월요일)
                            <   국회 소관 >
                                일반회계
   관   11 재산수입                              826,000,000 원
       항   51 관유물대여료                        821,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5,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633,000,000
       항   57 변상금및위약금                        33,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600,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200,000,000
       항   65 면허료및수수료                       150,000,000
       항   69 잡수입                            50,000,000
   관   14 수입대체경비수입                          126,000,000
       항   69 잡수입                           126,000,000
   관   15 관유물매각대                            100,000,000
       항   71 고정자산매각대                       100,000,000




   일반회계 세입합계                               1,885,000,000 원
   소       관   합    계                      1,885,000,000 원

                                 12
제18838호(그2)                     관           보     2016. 9. 5.(월요일)
                            <       대법원 소관 >
                                     일반회계
   관   11 재산수입                                    3,111,000,000 원
       항   51 관유물대여료                              3,071,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40,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119,040,000,000
       항   56 벌금,몰수금및과태료                           100,000,000
       항   57 변상금및위약금                              235,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118,705,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350,146,000,000
       항   65 면허료및수수료                           350,000,000,000
       항   69 잡수입                                  146,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102,518,000,000
       항   91 전입금                               102,518,000,000




   일반회계 세입합계                                    574,815,000,000 원



                                      13
제18838호(그2)                 관          보     2016. 9. 5.(월요일)
                                등기특별회계
   관   11 재산수입                                248,000,000 원
       항   51 관유물대여료                          100,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48,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53,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53,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291,043,000,000
       항   65 면허료및수수료                      291,040,000,000
       항   69 잡수입                                3,000,000
   관   15 관유물매각대                            12,551,000,000
       항   71 고정자산매각대                         443,000,000
       항   72 토지및무형자산매각대                    12,108,000,000
   관   33 전년도이월금                            18,976,333,000
       항   88 전년도이월금                        18,976,333,000




   등기특별회계 세입합계                             322,871,333,000 원
   소       관   합    계                      897,686,333,000 원

                                  14
제18838호(그2)                  관          보   2016. 9. 5.(월요일)
                         <   헌법재판소 소관 >
                                 일반회계
   관   12 경상이전수입                             440,000,000 원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440,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42,000,000
       항   69 잡수입                             42,000,000




   일반회계 세입합계                                 482,000,000 원
   소       관   합    계                        482,000,000 원

                                  15
제18838호(그2)                      관          보     2016. 9. 5.(월요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일반회계
   관   11 재산수입                                      67,000,000 원
       항   51 관유물대여료                                47,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20,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10,415,000,000
       항   56 벌금,몰수금및과태료                           400,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10,015,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30,000,000
       항   69 잡수입                                   30,000,000




   일반회계 세입합계                                     10,512,000,000 원
   소       관   합    계                            10,512,000,000 원

                                      16
제18838호(그2)                       관          보    2016. 9. 5.(월요일)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
                                      일반회계
   관   11 재산수입                                       5,000,000 원
       항   51 관유물대여료                                 1,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4,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1,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1,000,000




   일반회계 세입합계                                         6,000,000 원
   소       관   합   계                                 6,000,000 원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