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44호           관         보                2013. 6. 25.(화요일)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강원도    삼척시     삼척064       NJ52-10-20-064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삼척076       NJ52-10-20-076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삼척078       NJ52-10-20-078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삼척086       NJ52-10-20-086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삼척090       NJ52-10-20-090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삼척093       NJ52-10-20-093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삼척097       NJ52-10-20-097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삼척098       NJ52-10-20-098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삼척099       NJ52-10-20-099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삼척100       NJ52-10-20-100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매원071       NJ52-10-21-071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장성002       NJ52-10-27-002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장성004       NJ52-10-27-004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장성008       NJ52-10-27-008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장성024       NJ52-10-27-024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장성026       NJ52-10-27-026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장성029       NJ52-10-27-029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장성030       NJ52-10-27-030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장성035       NJ52-10-27-035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장성037       NJ52-10-27-037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장성047       NJ52-10-27-047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장성057       NJ52-10-27-057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장성059       NJ52-10-27-059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죽변001       NJ52-10-28-001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죽변002       NJ52-10-28-002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죽변003       NJ52-10-28-003        임업용산지
 강원도    양양군     연곡004       NJ52-10-4-004         임업용산지
 강원도    양양군     연곡005       NJ52-10-4-005         임업용산지
 강원도    양양군     연곡008       NJ52-10-4-008         임업용산지
 강원도    양양군     연곡018       NJ52-10-4-018         임업용산지
 강원도    양양군     연곡020       NJ52-10-4-020         임업용산지
 강원도    양양군     연곡025       NJ52-10-4-025         임업용산지
 강원도    양양군     연곡026       NJ52-10-4-026         임업용산지
 강원도    양양군     연곡029       NJ52-10-4-029         임업용산지
 강원도    양양군     연곡030       NJ52-10-4-030         임업용산지
 강원도    양양군     연곡039       NJ52-10-4-039         임업용산지
 강원도    양양군     연곡046       NJ52-10-4-046         임업용산지
 강원도    양양군     강릉031       NJ52-10-5-031         임업용산지
 강원도    양양군     속초054       NJ52-6-25-054         임업용산지
 강원도    양양군     속초064       NJ52-6-25-064         임업용산지
 강원도    양양군     속초074       NJ52-6-25-074         임업용산지
 강원도    양양군     속초083       NJ52-6-25-083         임업용산지
 강원도    양양군     속초088       NJ52-6-25-088         임업용산지
 강원도    영월군     안흥070       NJ52-10-16-070        임업용산지
                      194
제18044호           관         보                2013. 6. 25.(화요일)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강원도    영월군     안흥099       NJ52-10-16-099        임업용산지
 강원도    영월군     영월012       NJ52-10-24-012        임업용산지
 강원도    영월군     예미043       NJ52-10-25-043        임업용산지
 강원도    영월군     예미053       NJ52-10-25-053        임업용산지
 강원도    영월군     태백042       NJ52-10-26-042        임업용산지
 강원도    영월군     태백043       NJ52-10-26-043        임업용산지
 강원도    영월군     태백053       NJ52-10-26-053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고흥군     순천094        NI52-6-2-094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고흥군     순천095        NI52-6-2-095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고흥군     순천096        NI52-6-2-096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고흥군     순천097        NI52-6-2-097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고흥군     회천048        NI52-6-8-048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고흥군     회천049        NI52-6-8-049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고흥군     회천058        NI52-6-8-058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고흥군     회천059        NI52-6-8-059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고흥군     회천067        NI52-6-8-067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고흥군     회천068        NI52-6-8-068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고흥군     회천069        NI52-6-8-069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고흥군     회천077        NI52-6-8-077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고흥군     회천078        NI52-6-8-078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004        NI52-6-9-004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005        NI52-6-9-005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006        NI52-6-9-006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013        NI52-6-9-013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014        NI52-6-9-014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015        NI52-6-9-015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016        NI52-6-9-016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017        NI52-6-9-017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018        NI52-6-9-018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019        NI52-6-9-019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025        NI52-6-9-025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026        NI52-6-9-026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027        NI52-6-9-027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028        NI52-6-9-028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034        NI52-6-9-034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035        NI52-6-9-035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036        NI52-6-9-036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037        NI52-6-9-037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038        NI52-6-9-038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056       NJ52-14-24-056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예천011       NJ52-14-10-011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예천071       NJ52-14-10-071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예천072       NJ52-14-10-072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예천081       NJ52-14-10-081        임업용산지
                      195
제18044호            관         보                2013. 6. 25.(화요일)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상북도    문경시     덕산086        NJ52-14-2-086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덕산089        NJ52-14-2-089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덕산097        NJ52-14-2-097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덕산099        NJ52-14-2-099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덕산100        NJ52-14-2-100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단양084        NJ52-14-3-084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단양085        NJ52-14-3-085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단양091        NJ52-14-3-091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단양093        NJ52-14-3-093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속리088        NJ52-14-8-088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속리089        NJ52-14-8-089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속리098        NJ52-14-8-098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속리100        NJ52-14-8-100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006        NJ52-14-9-006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007        NJ52-14-9-007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010        NJ52-14-9-010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018        NJ52-14-9-018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020        NJ52-14-9-020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027        NJ52-14-9-027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030        NJ52-14-9-030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036        NJ52-14-9-036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037        NJ52-14-9-037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038        NJ52-14-9-038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044        NJ52-14-9-044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045        NJ52-14-9-045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046        NJ52-14-9-046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053        NJ52-14-9-053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054        NJ52-14-9-054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061        NJ52-14-9-061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063        NJ52-14-9-063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073        NJ52-14-9-073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090        NJ52-14-9-090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상주시     관기010        NJ52-14-15-010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상주시     상주001        NJ52-14-16-001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상주시     상주012        NJ52-14-16-012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불국사010        NI52-2-7-010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불국사020        NI52-2-7-020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불국사026        NI52-2-7-026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불국사027        NI52-2-7-027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불국사048        NI52-2-7-048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불국사049        NI52-2-7-049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불국사050        NI52-2-7-050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불국사059        NI52-2-7-059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014         NI52-6-5-014         임업용산지
                       196
제18044호                        관           보                2013. 6. 25.(화요일)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015           NI52-6-5-015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063           NI52-2-15-063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064           NI52-2-15-064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072           NI52-2-15-072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073           NI52-2-15-073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083           NI52-2-15-083        임업용산지
 나. 임업용산지 → 공익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충청남도     서산시                홍성014           NJ52-13-10-014        공익용산지
  경상북도     울진군                병곡014           NJ52-14-14-014        공익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13-41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
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5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해제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산지 해제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청주095     NJ52-13-1-095 준보전산지
     경기도          이천시     안성038     NJ52-9-27-038 준보전산지
     경기도          가평군     양수040     NJ52-9-13-040 준보전산지
     강원도          속초시     속초024     NJ52-6-25-024 준보전산지
     강원도          삼척시     삼척038    NJ52-10-20-038 준보전산지
     강원도          삼척시     장성025    NJ52-10-27-025 준보전산지
     강원도          횡성군     청일096     NJ52-10-9-096 준보전산지
                               197
제18044호           관         보            2013. 6. 25.(화요일)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강원도     영월군     예미031      NJ52-10-25-031     준보전산지
 강원도     영월군     예미032      NJ52-10-25-032     준보전산지
 강원도     영월군     태백052      NJ52-10-26-052     준보전산지
 강원도     영월군     태백043      NJ52-10-26-043     준보전산지
 강원도     영월군     예미045      NJ52-10-25-045     준보전산지
 강원도     영월군     평창053      NJ52-10-17-053     준보전산지
 강원도     고성군     간성047      NJ52-6-17-047      준보전산지
 강원도     고성군     간성058      NJ52-6-17-058      준보전산지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008      NJ52-14-2-008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031      NJ52-13-24-031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태안군     신온095      NJ52-13-9-095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태안군     신온094      NJ52-13-9-094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태안군     신온096      NJ52-13-9-096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태안군     신온085      NJ52-13-9-085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태안군     신온064      NJ52-13-9-064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016      NJ52-13-16-016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027      NJ52-13-16-027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048      NJ52-13-16-048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태안군     신온032      NJ52-13-9-032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태안군     신온043      NJ52-13-9-043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순천시     광양001       NI52-6-3-001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보성군     회천034       NI52-6-8-034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090       NI52-5-7-090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감포003      NI52-2-29-003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포항093      NJ52-14-28-093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불국사026      NI52-2-7-026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불국사037      NI52-2-7-037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불국사027      NI52-2-7-027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불국사010      NI52-2-7-010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불국사020      NI52-2-7-020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불국사050      NI52-2-7-050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감포061      NI52-2-29-061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불국사039      NI52-2-7-039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불국사049      NI52-2-7-049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불국사048      NI52-2-7-048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불국사059      NI52-2-7-059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불국사040      NI52-2-7-040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056      NJ52-14-24-056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046      NJ52-14-24-046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상주시     상주013      NJ52-14-16-013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상주시     상주012      NJ52-14-16-012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상주시     문경082      NJ52-14-9-082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상주시     문경054      NJ52-14-9-054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059      NJ52-14-9-059      준보전산지
                      198
제18044호          관         보            2013. 6. 25.(화요일)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046      NJ52-14-9-046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045      NJ52-14-9-045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057      NJ52-14-9-057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068      NJ52-14-9-068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006      NJ52-14-9-006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덕산095      NJ52-14-2-095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016      NJ52-14-9-016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004      NJ52-14-9-004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008      NJ52-14-9-008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덕산096      NJ52-14-2-096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007      NJ52-14-9-007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덕산086      NJ52-14-2-086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덕산089      NJ52-14-2-089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덕산078      NJ52-14-2-078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044      NJ52-14-9-044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053      NJ52-14-9-053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054      NJ52-14-9-054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063      NJ52-14-9-063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051      NJ52-14-9-051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032      NJ52-14-9-032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예천072      NJ52-14-10-072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예천071      NJ52-14-10-071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예천081      NJ52-14-10-081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060      NJ52-14-9-060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예천051      NJ52-14-10-051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047      NJ52-14-9-047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037      NJ52-14-9-037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038      NJ52-14-9-038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029      NJ52-14-9-029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030      NJ52-14-9-030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040      NJ52-14-9-040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049      NJ52-14-9-049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050      NJ52-14-9-050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039      NJ52-14-9-039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예천031      NJ52-14-10-031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예천011      NJ52-14-10-011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예천021      NJ52-14-10-021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019      NJ52-14-9-019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010      NJ52-14-9-010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예천001      NJ52-14-10-001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020      NJ52-14-9-020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예천002      NJ52-14-10-002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덕산100      NJ52-14-2-100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단양091      NJ52-14-3-091      준보전산지
                     199
제18044호           관             보          2013. 6. 25.(화요일)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3-35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산림보호법」제45조의8,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합
니다.
     2013년 6월 25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 산사태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예방 시설 설치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
  을 보호하기 위함
2. 지정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연번             소 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    소유자
                  계         19개소               369,719
    1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삼송리 산11-1 임야 5,057,966 35,000 국(산림청)
    2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손동리 산31 임야 243,570 16,707 국(산림청)
    3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가리        산46 임야 1,326,546 22,371 국(산림청)
    4 충청북도 영동군 상촌면 대해리 산129 임야 113,455           3,552 국(산림청)
    5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삼가리 산32 임야 814,810           6,535 국(산림청)
    6 충청북도 보은군 회인면 오동리 산54 임야 1,942,538 23,258 국(산림청)
    7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방곡리 산1-1 임야 5,235,749 24,062 국(산림청)
    8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상리 산40-1 임야 4,862,083 38,811 국(산림청)
    9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황정리 산10 임야 92,033             3,629 국(산림청)
   10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하리        산51 임야 55,138      18,564 국(산림청)
   11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상리 산40-1 임야 4,862,083 22,610 국(산림청)
   12 충청북도 제천시 한수면 탄지리 산16-1 임야 140,033 30,235 국(산림청)
   13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 쌍대리 산80 임야 705,818 27,099 국(산림청)
   14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 봉갑리 산70-1 임야 346,711 14,894 국(산림청)
   15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 봉갑리 산70-1 임야 346,711          7,237 국(산림청)
   16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리 산2-9 임야 473,851          3,055 국(산림청)
   17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소성리 산13-1 임야 1,379,118 1,673 국(산림청)
   18 충청남도 청양군 대치면 시전리 산87-1 임야 153,917 12,023 국(산림청)
   19 충청남도 금산군 남이면 구석리 산159 임야 5,037,718 58,404 국(산림청)
3. 산사태취약지역 지형도 : 도면게재 생략
   ○ 해당국유림관리소 및 중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산림토목팀(041-850-4063)에서 열람가능
4. 본 고시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중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산림토목팀(041-850-4063)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4
제18044호                       관        보          2013. 6. 25.(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3-351호
 「건축사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자격을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월 6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자격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처분내용   처분일자          처분근거
   제2199호       구정광   450729-*******   건축사자격   2013.6.25. 건축사법 제11조 제1항
  (1981.8.20)                            취소                   제2호
  제14275호       조완용   600307-*******   건축사자격   2013.6.25. 건축사법제2호
                                                               제11조 제1항
  (2003.1.24)                            취소
◉국토교통부공고제2013-363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인천국제공항선(고속국도 제130호)
3. 사용개시구간 : 5.76km (1차로 신설) 인천 서구 시천동 ~ 인천 서구 경서동
4. 주요경과지 : 인천 서구 시천동, 검암동, 경서동
5. 전용구간 : 5.76km (1차로 신설) 인천 서구 시천동 ~ 인천 서구 경서동
6. 중용구간 : 해당없음
7. 개시일시 : 2013년 6월 27일 (16:00)
8. 비 고 : 관련도면은 신공항하이웨이(주)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합니다.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생략)
◉해양수산부공고제2013-163호
 『항만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25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항만법 개정(‘12.2.22)으로 항만배후단지를 1, 2종 체계로 개편 하여 2종 항만배후단지에 판매시설
   및 주거시설 등을 설치토록 함에 따라 민간 투자 참여가 필요한 2종 항만배후단지개발과 항만재개
   발사업에 다양한 개발 방식 등 적절한 민간 투자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 시행 및 제안 자격 확대(안 제55조제1항, 제59조제1항제7호)
    재무적 투자자(금융, 연기금 기관 등)도 공동 출자법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협약 체결
    전까지 시행자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자도 사업 제안을 허용토록 함으로써 민간 참여가 확대될 것
    으로 기대됨.
                                  206
제18044호
관
보
2013. 6. 25.(화요일)
206
자격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처분내용
처분일자
처분근거
제2199호
(1981.8.20)
구정광
450729-*******
건축사자격
취소
2013.6.25.
건축사법제11조제1항
제2호
제14275호
(2003.1.24)
조완용
600307-*******
건축사자격
취소
2013.6.25.
건축사법제11조제1항
제2호
◉국토교통부공고제2013-351호
「건축사법」제11조제1항제2호의규정에의하여건축사자격을취소하고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월6월25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공고제2013-363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제27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사용개시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6월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종류: 고속국도
2. 노선명: 인천국제공항선(고속국도제130호)
3. 사용개시구간: 5.76km (1차로신설)
인천서구시천동～인천서구경서동
4. 주요경과지: 인천서구시천동, 검암동, 경서동
5. 전용구간: 5.76km (1차로신설)
인천서구시천동～인천서구경서동
6. 중용구간: 해당없음
7. 개시일시: 2013년6월27일(16:00)
8. 비
고: 관련도면은신공항하이웨이(주)에비치하고관계인의열람을제공합니다.
※ 첨부서류: 5만분의1이상의지형도(생략)
◉해양수산부공고제2013-163호
『항만법』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
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6월25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항만법개정(‘12.2.22)으로항만배후단지를1, 2종체계로개편하여2종항만배후단지에판매시설
및주거시설등을설치토록함에따라민간투자참여가필요한2종항만배후단지개발과항만재개
발사업에다양한개발방식등적절한민간투자수요를수용할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하고, 현
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시행및제안자격확대(안제55조제1항, 제59조제1항제7호)
재무적투자자(금융, 연기금기관등)도공동출자법인에참여할수있도록허용하고, 협약체결
전까지시행자자격을갖출수있는자도사업제안을허용토록함으로써민간참여가확대될것
으로기대됨.
제18044호                    관        보           2013. 6. 25.(화요일)
  라. 징계의결요구서(별지 제1호서식)를 공무원 징계령의 서식과 일치시키고, 공무원 징계령과 같이 확
    인서(공무원징계령 별지 제1호의2서식)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안 제9조제3항)
  마.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예외 없이 서면심사로 징계
    등 의결할 수 있도록 수정 (안 제12조제3항)
  바. 징계등 의결서 서식(별지 제3호서식)의 이유란에 명시해야 할 내용을 단순화하고 별지 제3호서식
    을 공무원 징계령과 일치(안 제14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경찰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우편번호 : 120-704, 전화
     02-3150-0422, FAX 02-3150-3817, e-mail : pu981031@police.go.kr)
    라. 입법예고(안)의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13-158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의해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하였음
을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25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대표자)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마이다스동아인베스트먼트(주) 2013-248 2013.06.18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1 (세종로)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3-70호
                                행정처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대상업체 및 처분사항
    업체명 대표명         소재지                    법적근거            처분 내용
                              약사법 제34조제7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케이엠에스 김지년 인천 연수구 관한             규칙 제30조제1항제10호 위반 : 약사법
                              제76조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경고
     아이           송도동 7-20번지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15호제바목에 의한 처분(경고, 1차)
                                  209
제18044호                   관        보           2013. 6. 25.(화요일)
  차.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안 제91조 신설)
    항만과 항만 관련 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교환, 인력 교류 등
    추진 근거 도입을 통하여 해외항만 협력사업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이 기대됨.
  카. 기타 운영상 미비점 보완
    (1) 항만시설에 항만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상ㆍ하수도, 전기시설을 포함함으로써 지원시설에 사용
      되는 상ㆍ하수도 시설과 하역 작업을 위한 조명시설 등 전기시설의 항만시설 해당 여부 논란을
      해소함(안 제2조제5호제나목11세목 신설).
    (2) 타 법에 따른 사업계획에 항만공사 계획이 포함된 경우 사전에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으
      로써 항만기본계획 및 장래 운영계획 등과 효율적으로 연계 개발될 수 있도록 유도함(안 제9조제1항)
    (3) 국가가 항만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도 비관리청과 동일하게 제85조 제1항 각 호의 허가 등에 따른
      준공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12조제3항).
    (4) 비관리청이 항만공사실시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항만시설 사용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
      으로써 사업자 편의를 도모함(안 제30조제8항).
    (5) 권리ㆍ의무 이전 인가의 예외사유는 인가제도와 관련된 주요사항이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예외사유인 상속의 경우를 항만법상에 직접 규정하고자 함(안 제87조).
3. 의견제출
   이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로 2013년 8월 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소식바다 / 공지사항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 (우편번호
        339-012), ☎ 044-200-5920, Fax 044-200-5929
◉경찰청공고제2013-10호
  경찰공무원 징계령 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
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25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 징계령과 맞지 않는 조문과 양식을 수정하고, ’09. 1. 1.부터 시행된 외부징계위원의 임기 규
   정과 필요적 참여 제도를 신설하고, 일부 조문을 단순화하여 징계행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확보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외부징계위원의 위촉을 의무 규정으로 개정(안 제6조제3항)
  나. 외부징계위원의 임기 규정 신설(안 제6조의2)
  다. 감사원장이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징계양정을 의
    결 요구하도록 단서 신설 (안 제9조제3항)
                             208
제18044호                관        보         2013. 6. 25.(화요일)
나. 사업방식 다각화(안 제59조제4항ㆍ제5항ㆍ제6항ㆍ제60조의3ㆍ제77조의2 신설)
 (1) 2종 항만배후단지 및 항만재개발 사업 모두 사업성격상 민간 또는 제3섹터 위주로 개발이 불가
   피하므로 해당 사업구역에 입주하려는 자에게 사업의 일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구역 지
   정 후 국가, 지자체, 공기업 및 복합개발자 등에게 부지가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하며
 (2) 사업 구역안의 토지소유자가 개발계획에 맞게 토지를 사용하려는 경우 환지(換地)하여 줄 수 있
   도록 하는 등 사업방식을 다각화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민간 투자수요 유발 및 특성화된 항만
   개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조성 토지ㆍ시설 등 처분 근거 마련(안 제60조의4 신설)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직접 사용, 분양 또는 임대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으로써 민간 투자자의
 사업 참여를 촉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라. 토지 취득의 원활화(안 제63조의2ㆍ제64조제4항ㆍ제5항 신설)
 공유수면(국유재산으로 등재되지 않은 매립지 포함) 매립을 통해 조성된 토지의 경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국유재산법」을 준용하여 사
 업완료를 조건으로 임대ㆍ매각 또는 양여의 예약 근거를 마련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민간 참
 여를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됨.
마. 사업 시행자 부담 완화 제도 도입(안 제60조의2ㆍ제67조제5항 신설)
 사업시행자는 개발 토지를 공급받을 자로부터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도록 선
 수금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받
 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 참여를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됨.
바. 개발 이익 재투자 제도 도입(안 제64조의5 신설)
 개발이익 발생시 사업 구역 내 부지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 인하, 기반시설 설치 등에 충당하도
 록 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개발이익 환수의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재투자의 용도 등 세부
 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으로써 개발의 건전성 확보가 기대됨.
사. 개발 부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안 제44조제2항, 제64조의6 신설)
 토지 공급 및 사업 완료 후 사업구역으로 계속 관리 할 필요가 없는 지역의 구역(단지) 해제 근
 거를 마련하고, 공사 완료 후 사업 구역을 입주자협의회 또는 장관이 지정하는 관리기구를 통하
 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발효과 제고 및 민간 개발 참여 활성화가 기대됨.
아. 사업 절차 체계화 제도 도입(안 제42조의2제1항ㆍ제78조제1항ㆍ제85조제1항, 제42조제6항ㆍ제85
 조의3 신설)
 (1) 항만배후단지의 개발계획 수립 및 개발에 세부적인 절차ㆍ요령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2종 항만배후단지 사업 시행시 재개발사업 시행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2)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도 항만재개발사업과 같이 토지 매수 업무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구역(단지) 밖에서 항만공사, 배후단지, 재개발사업 시행과 관련된 사업을 할 경
   우 항만법 절차를 준용토록 함으로써 사업의 절차를 체계화, 간소화하여 사업자 편의 제공 기대
자. 항만공사로 인한 항운노조 조합원 등에 대한 손실 보상(안 제82조제2항 신설)
 항만재개발사업과 같이 항만공사 시행으로 작업장이 소멸된 경우 항운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등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원활한 공사 시행 및 보상에 따른
 논란 해소 등 기대.
                             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