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85호                           관               보             2010. 6.25. (금요일)
 Statute shall be effected by States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constitutional

 processes.

D. This Statute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thirtieth day after the date of deposit of the

 twenty-fifth instrument of ratification.

E. For States or regional intergovernment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s having

 deposited an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e

 Statute, this Statute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thirtieth day after the date of deposit

 of the relevant instrument.

F. No reservations may be made to any of the provisions contained in this Statute.

                                         Article XX

                      Depositary, registration, authentic text

A. The Government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is hereby designated as the

 Depositary of this Statute and any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B. This Statute shall be registered by the Depositary Government pursuant to Article 102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C. This Statute, done in English, shall be deposited in the archives of the Depositary

 Government.

D. Duly certified copies of this Statute shall be transmitted by the Depositary

 Government to the governments of States and to the executive organs of regional

 intergovernment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s which have signed or have been

 approved for membership according to Article VI paragraph B number 2.

E. The Depositary Government shall promptly inform all Signatories to this Statute of the

 date of each deposit of any instrument of ratification and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e Statute.

F. The Depositary Government shall promptly inform all Signatories and Members of the

 dates on which States or regional intergovernment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s

 subsequently become Members thereto.

G. The Depositary Government shall promptly send new applications for membership to

 all Members of the Agency for consider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VI paragraph B

 number 2.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sed, have signed this

Statute.

 DONE at Bonn, this 26th January 2009, in a single original, in the English language.

                                             46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물건명        구         조   수량      단위                                 비고




                                                                                                   제17285호
                                                                지분 성    명     주        소

                                   쇠파이프 비닐조·즙
      부여 세도 가회    176    비닐하우스                     510.4    ㎡   1/1   김창섭 부여군 세도면 가회리 29-36
                                    (3중강선2중)
                                   쇠파이프 비닐조·즙
      부여 세도 가회    176    비닐하우스                     510.4    ㎡   1/1   김창섭 부여군 세도면 가회리 29-36
                                    (3중강선2중)
                                   쇠파이프 비닐조·즙
      부여 세도 가회    176    비닐하우스                     510.4    ㎡   1/1   김창섭 부여군 세도면 가회리 29-36
                                    (3중강선2중)
                                   쇠파이프 비닐조·즙
      부여 세도 가회    176    비닐하우스                     510.4    ㎡   1/1   김창섭 부여군 세도면 가회리 29-36
                                    (3중강선2중)




                                                                                                   관
                                   쇠파이프 비닐조·즙
      부여 세도 가회    176    비닐하우스                     510.4    ㎡   1/1   김창섭 부여군 세도면 가회리 29-36
                                    (3중강선2중)
289




                                   쇠파이프 비닐조·즙
      부여 세도 가회    176    비닐하우스                     394.4    ㎡   1/1   김창섭 부여군 세도면 가회리 29-36
                                    (3중강선2중)




                                                                                                   보
      부여 세도 가회    176      관정            50㎜        1       식   1/1   김창섭 부여군 세도면 가회리 29-36

      부여 세도 가회    176     전기시설                      1       식   1/1   김창섭 부여군 세도면 가회리 29-36

      부여 세도 가회    176    온수보일러     영성알파 40만㎉        2       식   1/1   김창섭 부여군 세도면 가회리 29-36




                                                                                                   2010. 6.25. (금요일)
      부여 세도 가회    176    토마토 지주대                   1300     개   1/1   김창섭 부여군 세도면 가회리 29-3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11호
                                         하천공사 시행계획(변경) 고시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100호(2010. 3.25.)로 고시한 바 있는 금강 살리기 4공구(장암지구) 사업의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하천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제17285호
      1. 하천공사의 명칭(변경없음):금강 살리기 4공구(장암지구) 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목   적:본 사업은 금강의 수량확보, 재해예방, 수질개선, 생태하천조성,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임
       -개   요:하천환경정비 L=8.80km, 하도준설 L=7.43km, 기성제보강 L=3.77㎞, 자전거도로 11.91km, 부대공 1식 등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변경없음)
       충청남도 부여군 장암면 장하리~충청남도 부여군 석성면 봉정리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명   칭:충청남도지사
       -주   소: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55




                                                                                       관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 연월일(변경없음)
290




       -전   체:2010년 3월 31일~2011년 12월 31일
      6. 수용하거나 사용할 다음 각 목의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또는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변 경)




                                                                                       보
       가. 토지 또는 토지 소유권 외의 권리(변경없음)
       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 또는 그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붙임과 같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충청남도청 건설교통국 치수방재과:042-220-3490




                                                                                       2010. 6.25. (금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금강살리기사업팀:042-670-3344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42-670-3273
       ○부여군관내
        부여군청 건설재난과 4대강살리기 보상팀:041-830-2417
       ○논산시·익산시관내
        LH공사 금강제1보상수탁사업소:041-745-7826
물건세목조서(추가)
      ○공사명:금강 살리기 4공구(장암지구) 사업




                                                                                                      제17285호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물건명        구     조     수량      단위                               비고
                                                                     지분    성   명   주       소

      논산 성동 우곤        1240      2중V.H 1      6.1x98     597.8   ㎡    1/1   박명규 부여군 석성면 봉정리 376

      논산 성동 우곤        1240      2중V.H 2   비닐없음 4.9X98   480.2   ㎡    1/1   박명규 부여군 석성면 봉정리 376

      논산 성동 우곤        1240       관정                      1      식    1/1   박명규 부여군 석성면 봉정리 37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12호




                                                                                                      관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 고시
       금강살리기 행복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제1공구)의 하천공사시행계획을 하천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291




      이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25일




                                                                                                      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금강살리기 행복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제1공구)(변경없음)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목   적:홍수피해로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 보호




                                                                                                      2010. 6.25. (금요일)
       나. 개   요:축제 L=7.8Km, 수중보 1개소, 소수력발전소 1식, 친수공간조성 1식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변경없음)
       ○금     강:충남 연기군 남면 양화리, 송원리 지내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가. 명   칭: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나. 주   소: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599(용전동 173-1)
제17285호                   관          보    2010. 6.25. (금요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0-38호
1. 학교법인 인하학원이 “영종메디컬센터 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한 신공항건설사업 실
 시계획에 대하여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7조에 따라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건축설비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6월 25일
               서울지방항공청장
                        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 고시
1. 사업의 명칭:영종메디컬센터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법인의 경우 법인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가. 성   명:학교법인 인하학원 (대표자:조양호)
 나. 주   소: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253
3. 사업의 목적과 그 개요
 가. 사업목적
  ○인천국제공항에 의료시설을 건설하여 외국 환자를 유치하고 공항종사자와 지역주민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항공사 업무시설을 확충
 나. 사업개요
  ○의료시설 및 업무시설 신축:연면적 20,888.95㎡(철근콘크리트조, 지상10층/지하2층)
4. 사업시행 장소 및 면적
 가.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8번지 중 일부
 나. 면   적:6,146㎡
5. 사업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 2011년 12월말 까지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건축설비과(Tel.
 032-740-2224, FAX 032-740-2239)로 연락 바랍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0-14호
 항공법 제95조 제3항에 의거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한 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95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부산지방항공청(시
설과) 및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시설단 토목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6월 25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나. 주   소: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이동 2002
2. 공항명 및 사업종류
 가. 공항명:제주공항
                                  295
제17285호               관           보      2010. 6.25. (금요일)
 나. 사업의 종류:공항개발사업(계류장 포장보수공사)
3. 사업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계류장 내 아스콘 포장이 항공기 반복하중으로 인해 부분균열 및 파손이 확산되고 있어, 이
   를 보수하여 포장수명 연장 및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하고자 함.
 나. 사업내용
  ○아스콘 팻칭보수(T=7.5cm):23,398㎡
  ○부대공:1식
  ○폐기물처리(별도발주):1식
4. 사업시행기간
 가. 사업기간:2010년 6월~2010년 9월(착공일부터 90일)
5. 사용할 토지, 지장물의 세목 및 그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명세:해당사항 없음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시설단
  토목팀(담당자:이제일, Tel:064-797-2418)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0-18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승인 고시
 「항만공사법」 제22조에 의거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경인 아라뱃길 접근항로 및 항만부지호안
건설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본 실시계획승인으로 「항만공사법」제23조제1항에 의거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매립 면
허 및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매립의 승인 받은 것으로 봄
   2010년 6월 25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명칭:경인 아라뱃길 접근항로 및 항만부지호안 건설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인천항만공사 사장 김종태
 나. 주   소:인천시 중구 신흥동 3가 7-241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인천항
 나. 공사의 종류: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경인아라뱃길 접근항로 개설 및 준설토 수용을 위한 항만부지호안 축조
 나. 공사개요
  ○위    치:인천광역시 서구 검안·경서동 545번지 지선
  ○공사비:1,026억원

                               296
제17285호                  관         보       2010. 6.25. (금요일)
  ○공사내용:항로개설 1식[DL(-)8.0m, 묘박지 포함], 투기장 호안 1.8km
5. 사업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 16개월간
6. 항만공사법 제23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의제되는 인·허가 사항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매립 면허 및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매립의 승인
  -매립목적:항만시설용지
  -매립장소:인천시 서구 검안·경서동 545번지 지선
  -매립면적:828,000㎡
  -사업기간:착공일로부터 16개월
7. 기타 사항: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032-880-6282)및 공
 사 현장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51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25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명    칭:고려개발(주) 천안종합문화예술회관 BTL 건설공사 현장사무소
 -주    소:충남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용원리 734
 -성    명:현장대리인 신권수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목    적: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위    치:충남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용원리 611-1천
 -허가량:10㎥/일
 -하천의 명칭 및 등급:승천천(지방하천)
 -점용면적:2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10년 6월 22일~2010년 10월 21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52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25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

                                297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변경없음)
       ○2009년 5월 15일~2011년 12월 31일




                                                                                                                    제17285호
      6. 수용하거나 사용할 다음 각 목의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또는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 (변경)
       붙임과 같음(관계조서 사본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에 비치)
      7. 설계도서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4대강사업팀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

                                                                                                    사업계획
                사        업        명                      구   분       단위    전체     기시행
                                                                                            2010년            장래

       금강살리기 행복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 (제1공구)                       사업비         억원   1,344       210    783             351




                                                                                                                    관
      9. 공사예정공정표(변경없음)
292




       ○2009년 5월 15일~2011년 12월 31일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보
       ○준공 후 하천법 제28조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관리이관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없음
                                                  토지세목조서(행복지구-1공구) 추가

                              분       할       전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2010. 6.25. (금요일)
            소 재 지                                                                                            소유권이
      번호             지    번   지목          지       적(㎡)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외의권리
           충남 연기군
       1              130-3       제                 1,435    김석현     연기군 금남면 용포리 20
           남면 나성리

           충남 연기군
       2              126-4       제                  278 부안임씨종중
           남면 나성리
분       할       전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제17285호
            소 재 지                                                                                             소유권이
      번호             지   번    지목          지       적(㎡)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외의권리
           충남 연기군
      3              110-10       제                  251       임노봉       연기군 남면 나성리 64
           남면 나성리
           충남 연기군
      4              103-10       제                      6     임헌호
           남면 나성리
           충남 연기군
      5              123-5        제                  879       최병헌       연기군 금남면 용포리 415
           남면 나성리
           충남 연기군
      6              134-4        제                 1,164      최병헌       연기군 금남면 용포리 415




                                                                                                                     관
           남면 나성리
           충남 연기군
      7              113-5        제                  200      최유복(1/5)   금남면 대평리 247
293




           남면 나성리

                                                              최옥희(1/5)




                                                                                                                     보
                                                              최영희(1/5)

                                                              최가희(1/5)

                                                              최숙희(1/5)




                                                                                                                     2010. 6.25. (금요일)
           충남 연기군
      8              456-1        전                      60    김원표       석삼리 126
           금남면 호탄리
           충남 연기군
      9              496-1        임                 1,190      이일학       석삼리 140
           금남면 호탄리
           충남 연기군
      10             509-1        답                  202       임헌철       석삼리 59
           금남면 호탄리
분       할       전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제17285호
            소 재 지                                                                                                    소유권이
      번호             지         번   지목          지       적(㎡)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외의권리
           충남 연기군
      11             192-11            천                  407       박단준    용포리 181 (토지대장상)
           금남면 대평리

                                                                    박차준    용포리 181 (등기부등본상)

           충남 연기군
      12             198-21            천                  730      연기군농회
           금남면 대평리
           충남 연기군
      13             245-1             제                      93    장덕진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2가 83-4
           금남면 대평리




                                                                                                                            관
           충남 연기군
      14             198-1             전                      79    임학열    남면 양화리 27
294




           남면 양화리
           충남 연기군
      15             281-1             임                  420       임헌동    서울 양천구 신월동 205-27




                                                                                                                            보
           남면 양화리
           충남 연기군
      16             245-1             천                  445       진태석    금남면 반곡리 280
           금남면 석삼리

                                           2,248*462/26,565         이종성    인천 동구 송림 64-18




                                                                                                                            2010. 6.25. (금요일)
           충남 연기군                              2248*308/26,565      이부미    부산 강서 명지 3231 퀸덤1차 227-504
      17                 624           천
           금남면 반곡리                             2248*308/26,565      이진수    서울 마포 공덕 4-124, 402호

                                               2248*308/26,565      이운용    서울 영등포 대림 1056-17

           충남 연기군
      18             23-17             전                      66    김지호    연기 금남 용포 180
           금남면 대평리
제17285호                관           보        2010. 6.25. (금요일)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명    칭:GS건설(주) 행정도시~정안IC(1공구) 도로건설공사 현장사무소
 -주    소:충남 공주시 정안면 광정리 157-3
 -성    명:현장대리인 임중훈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목    적: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위    치:충남 공주시 의당면 도신리 669천
 -허가량:80㎥/일
 -하천의 명칭 및 등급:도신천(지방하천)
 -점용면적:3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10년 6월 21일~2012년 12월 3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53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25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사용 변경 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성    명:한국농어촌공사 청원지사장
 -주    소: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1602번지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목    적:농업용수 사용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위    치:충북 청원군 강외면 오송리 362-2, 362-3번지
 -허가량:18,000㎥/일
 -하천의 명칭 및 등급:미호천(국가하천)
 -점용면적:127㎡
 -공작물 설치명세
  ·수중모터(35㎜/90㎾/6p) 2EA
  ·수동접형변(350㎜) 2EA
  ·완폐식역지변(350㎜) 2EA
  ·초음파유량계 1EA
  ·인입수로제수문(전동식접형변 수직, 2상식:1000㎜) 1EA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10년 6월 21일~2015년 6월 20일

                                298
제17285호                       관             보              2010. 6.25. (금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5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2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한강 제346호

2. 피허가자 성명:화천군수

3. 피허가자 주소: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아리 239번지

4. 하천명:화천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신읍리 1406번지 일원

6. 사용목적:생활용수(소규모 수도시설)

7. 허가량:30㎥/일

8. 허가기간:2010년 6월 22일~2015년 6월 21일

9. 공작물설치내역

 -집수암거(ø400mm):L=25m(유공부 L=15m)

 -집수정(2.0m×2.0m, H=5.2m):1개소

 -송수관(ø50mm):L=10m

 -수중펌프(3HP):1개소

 -L형옹벽(H=3.4m):L=15m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0-11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고시

 「산림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25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단위:㎡)

                                  지적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해제사유     비고
                                  (㎡)
                                              면적    해제       잔여

제천시 금성면 월림리              국                                             고속국도 제
                   임야           1,827,406 1,636,573 34,679 1,604,894
     산27-1              (산림청)                                          40호 편입

                                        314
제17285호                   관         보       2010. 6.25. (금요일)
2.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
  go.kr)에서 열람 가능



⊙기술표준원고시제2010-224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
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0년 6월 2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가공용 알루미늄, 마그네슘 및 그 합금 - 역학적 시험용 시편
 폐지    KSDISO2142                                           표준안
                    및 시험편의 선택법

2. 폐지 사유
 ○참고표준인 ISO 2142가 폐지됨
3. 주요 폐지 내용
 ○인장시험 및 굽힘시험을 위한 알루미늄, 마그네슘 및 이들 합금의 시편 및 시험편의 선택 및 준
  비 방법에 대한 규정
4.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8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과 육근성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74~77, FAX:02-509-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0-136호
 「국유재산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25일
                  기획재정부장관
                                 315
제17285호              관         보       2010. 6.25. (금요일)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유재산 관련 정책여건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행정재산의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취득재원의 안

 정적인 확보수단을 마련하며, 시장친화적인 매각·임대 제도를 도입하고, 유휴·저활용 국유지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개발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기여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유재산의 기본원칙 보완

  (1)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일반 재정법임에도 그 사용에 대한 비용 측면

   의 내용 미비

  (2) 국유재산의 기본원칙에 경제적 비용의 고려를 추가

  (3)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재정 건전성 제고에 기여

 나. 국유재산종합운용계획 제도 도입

  (1) 국유재산에 대한 총괄계획 없이 개별 재산에 대한 매각 등의 명세서 승인을 위주로 하는 국

   유재산관리계획 제도를 운영중

  (2) 중장기 정책방향, 국유재산의 연간 취득·운용·처분 총괄계획, 처분의 기준 등을 포함하는

   종합운용계획 제도 도입

  (3) 국유재산의 총괄·조정 업무 강화와 원활한 수급조절을 통해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도모

 다. 행정재산의 총괄청 통합관리

  (1) 행정재산에 대한 부처별 칸막이식 관리로 인해 유휴·저활용 행정재산의 발생 등 국유재산

   의 활용도 저해

  (2) 총괄청이 행정재산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각 부처는 필요 재산을 승인받아 사용

  (3) 유휴·저활용 행정재산의 발생 방지를 통해 전체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도모

 라. 국유재산관리기금 신설

  (1) 국유재산 관련 세입·세출을 일반회계로 운영함에 따라 국유재산의 수급조절기능 미흡

  (2) 국유재산의 관리·처분 대금을 재원으로 공용재산의 취득사업 등을 수행하는 국유재산관리

   기금 신설

  (3) 국유재산의 원활한 수급조절을 위한 안정적 재정 수단의 확보

 마. 임대보증금 제도 도입

  (1) 국유재산 대부(임대)는 보증금 없이 연간 대부료를 선납

  (2) 재산관리기관이나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연간 대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증금으로 환산

   하여 예치 가능

                           316
제17285호               관         보        2010. 6.25. (금요일)
  (3) 다양한 대부료 제도의 운영으로 국유재산 이용자의 편의 제고

 바. 일반재산 매각기준 개선

  (1) 소극적·규제적 매각제도의 운영으로 인한 활용곤란 재산의 과다 보유로 관리 부담 가중

  (2) 보존이 부적합한 재산의 적극적 매각을 유도하기 위하여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매각기준을

   개정

  (3) 불요불급한 국유지는 매각하여 국가의 관리부담을 경감하고 민간의 국유지 활용 기회를 확

   대

 사. 민간참여개발 제도 도입

  (1) 국유재산의 개발제도는 신탁개발과 위탁개발로 한정되어 참여자(신탁회사, 국유재산 위탁관

   리기관)가 제한적

  (2) 국가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국유재산을 개발할 수 있도록 민간참여개발 제도를 도입

  (3) 민간의 자본과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유휴·저활용 국유지의 가치제고 도모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국유재산과, 전화 2150-5153·5255, 팩스 503-9266)에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관련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0-137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25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및 양여 등 국유재산특례는 국가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예외규정

 으로서 필요최소한도로 이용되어야 함에도 개별법상 국유재산특례가 과다하게 제정되는 등 방만

 하게 운용되고 있으며 수익기관 간의 형평성 문제도 내포하고 있음

 이에 국유재산특례는 이 법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서만 신설 및 운용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국

 유재산특례의 요건, 신설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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