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편입면적                              소유권이외의
                    지 번                                  소    유     자
                                    지적      (㎡)                               권리명세
번호 소 재 지                       지목                                                    비고
                                    (㎡)                                            권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리
      봉양읍
126         산1-11     산1-11    철    275    275    275    국    국토교통부
      주포리
      봉양읍
127         산1-12     산1-12    임    163    163    163    국    국토교통부
      주포리
      봉양읍
128         산14-24    산14-24   임    164    164    164    국    국토교통부
      주포리
      봉양읍
129         산15-2     산15-2    도     99    99     99     국    국토교통부
      주포리
      봉양읍
130         산15-5     산15-5    임    260    260    260    국    국토교통부
      주포리
      봉양읍
131         산16-1     산16-1    임    1,134 1,134 1,134    국        건설부
      주포리
      봉양읍
132         산20-8     산20-8    임    391    391    391    국        건설부
      주포리
      봉양읍
133         산20-10    산20-10   임    587    587    587    국        건설부
      주포리
      봉양읍                                                                            편입
134         502-3         -    도     39     1     -      공        제천시                제외
      봉양리
      봉양읍
135         503-2     503-2    도     20    20     20     국        건설부
      봉양리
      봉양읍
136         503-3     503-3    천     36    36     36     국    건설교통부
      봉양리
      봉양읍
137         503-4     503-4    도     17    17     17     국    국토교통부
      봉양리
      봉양읍
138         503-5     503-5    도     17    17     17     국        건설부
      봉양리
      봉양읍
139         503-7     503-7    전     82    82     82     국    건설교통부
      봉양리
      봉양읍
140         503-11    503-11   전     59    59     59     국    국토교통부
      봉양리
      봉양읍
141         503-12    503-12   전     37    37     37     국    국토교통부
      봉양리
      봉양읍                                                                            추가
142           -       503-14   전     66     -     66     국    국토교통부                  편입
      봉양리
      봉양읍                                                                            편입
143         535-4         -    철    448    448    -      국    국토교통부                  제외
      봉양리
      봉양읍                                                                            분할
144         535-5     535-6    철    1,554 1,554   861    국    국토교통부                  편입
      봉양리
      봉양읍
145         541-1     541-1    답     2      2      2     국    국토교통부
      봉양리
      봉양읍
146         544-5     544-5    대     13    13     13     국    국토교통부
      봉양리
      봉양읍
147         545-4     545-4    종    130    130    130    국    국토교통부
      봉양리
      봉양읍
148         545-5     545-5    장    104    104    104    국    국토교통부
      봉양리
      봉양읍
149         546-3     546-3    장    531    531    531    국    국토교통부
      봉양리
편입면적                              소유권이외의
                    지 번                                  소    유       자
                                    지적      (㎡)                               권리명세
번호 소 재 지                       지목                                                    비고
                                    (㎡)                                            권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리
      봉양읍
174         659-13    659-13   전    319    319   319     국    국토교통부
      봉양리
      봉양읍
175         661-1     661-1    임     60    60    60      국    국토교통부
      봉양리
      봉양읍                                                                            편입
176         661-3         -    도    152    152    -      국    국토교통부                  제외
      봉양리
      봉양읍
177         661-4     661-4    임     53    53    53      국    국토교통부
      봉양리
      봉양읍
178         662-1     662-1    임     36    36    36      국    국토교통부
      봉양리
      봉양읍
179         662-4     662-4    임    162    162   162     국    국토교통부
      봉양리
      봉양읍                                                                            편입
180         662-5         -    도    565    362    -      국    건설교통부                  제외
      봉양리
      봉양읍
181         662-7     662-7    도     2      2     2      국    국토교통부
      봉양리
      봉양읍
182         664-1     664-1    답     63    63    63      국        국
      봉양리
      봉양읍
183         664-2     664-2    도    3,037 3,037 3,037    국        건설부
      봉양리
      봉양읍
184         664-4     664-4    답     33    33    33      국    국토교통부
      봉양리
                                                            충청북도제천
      봉양읍                                               김무철                          편입
185         664-6         -    도     46     9     -         시봉양읍봉양                   제외
      봉양리                                               외1인
                                                              리***
      봉양읍
186         664-8     664-8    답    261    261   261     국    국토교통부
      봉양리
      봉양읍
187         664-12    664-12   답     8      8     8      국    국토교통부
      봉양리
      봉양읍
188         665-4     665-4    도    102    102   102     국    국토교통부
      봉양리
      봉양읍
189         665-12    665-12   잡     2      2     2      국    국토교통부
      봉양리
      봉양읍
190         665-13    665-13   전     8      8     8      국    국토교통부
      봉양리
      봉양읍
191         665-14    665-14   전     10    10    10      국    국토교통부
      봉양리
      봉양읍
192         686-5     686-5    도    1,548 1,485 1,548    국        건설부
      봉양리
      봉양읍
193         686-13    686-13   도     10    10    10      국    국토교통부
      봉양리
      봉양읍
194         686-14    686-14   도     20    20    20      공        제천시
      봉양리
      봉양읍
195         686-15    686-15   도     7      7     7      국    국토교통부
      봉양리
      봉양읍
196         686-16    686-16   도     26    26    26      공        제천시
      봉양리
편입면적                             소유권이외의
                    지 번                                소    유       자
                                    지적     (㎡)                              권리명세
번호 소 재 지                       지목                                                  비고
                                    (㎡)                                          권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리
      봉양읍
197         686-17    686-17   도    40    40    40     국    국토교통부
      봉양리
      봉양읍
198         686-20    686-20   도    191   191   191    국        건설부
      봉양리
      봉양읍
199         686-29    686-29   대    272   272   272    국    국토교통부
      봉양리
      봉양읍
200         686-30    686-30   답    358   358   358    국        국
      봉양리
      봉양읍
201         686-31    686-31   전    128   128   128    국    국토교통부
      봉양리
      봉양읍
202         686-32    686-32   전    398   398   398    국    국토교통부
      봉양리
      봉양읍
203         688-3     688-3    전     3     3     3     국    국토교통부
      봉양리
      봉양읍
204         689-1     689-1    도    10    10    10     국    기획재정부
      봉양리
      봉양읍
205         689-5     689-5    도     3     3     3     국    기획재정부
      봉양리
      봉양읍
206         690-1     690-1    장    165   165   165    국    국토교통부
      봉양리
      봉양읍
207         691-1     691-1    천    30    30    30     국    국토교통부
      봉양리
      봉양읍
208         691-2     691-2    도    347   347   347    국    국토교통부
      봉양리
      봉양읍
209         691-3     691-3    대    13    13    13     국    국토교통부
      봉양리
      봉양읍
210         691-4     691-4    도    26    26    26     국    국토교통부
      봉양리
      봉양읍
211         691-7     691-7    대    19    19    19     국    국토교통부
      봉양리
      봉양읍
212         692-1     692-1    전    397   397   397    국    국토교통부
      봉양리
      봉양읍
213         692-2     692-2    도    939   939   939    국        건설부
      봉양리
      봉양읍
214         692-7     692-7    도    50    50    50     국        건설부
      봉양리
      봉양읍
215         692-11    692-11   도    12    12    12     국    국토교통부
      봉양리
      봉양읍
216         703-1     703-1    도    36    36    36     국    국토교통부
      봉양리
      봉양읍
217         705-2     705-2    답    53    53    53     국    건설교통부
      봉양리
      봉양읍
218         705-3     705-3    도    119   119   119    국    국토교통부
      봉양리
      봉양읍
219         705-4     705-4    도    26    26    26     국    건설교통부
      봉양리
      봉양읍
220         705-8     705-8    천     7     7     7     국    국토교통부
      봉양리
편입면적                             소유권이외의
                    지 번                                소     유    자
                                    지적     (㎡)                              권리명세
번호 소 재 지                       지목                                                  비고
                                    (㎡)                                          권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리
      봉양읍
221         705-9     705-9    도    988   988   988    국    국토교통부
      봉양리
      봉양읍
222         705-13    705-13   도    63    63    63     국    국토교통부
      봉양리
      봉양읍
223         705-15    705-15   도     2     2     2     국    국토교통부
      봉양리
      봉양읍
224         705-16    705-16   도    13    13    13     국    건설교통부
      봉양리
      봉양읍
225         705-17    705-17   도    30    30    30     국    건설교통부
      봉양리
      봉양읍
226         705-19    705-19   도    23    23    23     국    건설교통부
      봉양리
      봉양읍
227         705-21    705-21   도    17    17    17     국        건설부
      봉양리
      봉양읍
228         705-25    705-25   도     3     3     3     국        건설부
      봉양리
      봉양읍
229         705-26    705-26   도    93    93    93     공        제천시
      봉양리
      봉양읍
230         705-28    705-28   답    103   103   103    국    건설교통부
      봉양리
      봉양읍
231         705-29    705-29   답    25    25    25     국    국토교통부
      봉양리
      봉양읍
232         705-30    705-30   답    14    14    14     국    건설교통부
      봉양리
      봉양읍
233         705-35    705-35   대    426   426   426    국    국토교통부
      봉양리
      봉양읍
234         705-36    705-36   도    44    44    44     국    국토교통부
      봉양리
      봉양읍
235         705-37    705-37   도    10    10    10     국    국토교통부
      봉양리
      봉양읍
236         705-38    705-38   답    80    80    80     국    국토교통부
      봉양리
      봉양읍                                                                          추가
237           -       705-40   답    259   -     259    국    국토교통부                  편입
      봉양리
      봉양읍
238         706-21    706-21   창     2     2     2     국    국토교통부
      봉양리
      봉양읍
239         706-22    706-22   도    11    11    11     공        제천시
      봉양리
      봉양읍
240         706-23    706-23   전    101   101   101    국    국토교통부
      봉양리
      봉양읍
241         710-6     710-6    도     3     3     3     국        건설부
      봉양리
      봉양읍                                                                          편입
242         710-7         -    장    19    19    -      국    국토교통부                  제외
      봉양리
      봉양읍                                                                          편입
243         712-6         -    구     1     1    -      국    농림축산식품부                제외
      봉양리
      봉양읍
244         712-7     712-7    도     4     4     4     국    농림축산식품부
      봉양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4-49호
 ‘국도77호선 여수 화태-백야(2공구) 도로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도로법」제25조제3항에 따라
도로구역의 결정(변경), 같은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접도구역의 지정(변경),「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
다.
     2024년 12월 2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③                          ⑥                            ⑨      ⑩
  ①    ②              ④                            ⑦         ⑧
              노선               ⑤위치      면적                           중 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기점        종점
              번호                        (㎡)                          통과지    (km)
                             여수시 화정면              여수시       여수시
       일반                      개도리                화정면       화정면
 당초           제77호   부산~개성             395,776                        -     6.91
       국도                       ~                 개도리       백야리
                               백야리               산171-8임   산97-5임
                             여수시 화정면              여수시       여수시
       일반                      개도리                화정면       화정면
 변경           제77호   부산~개성             395,776                        -     6.91
       국도                       ~                 개도리       백야리
                               백야리               산171-8임   산97-5임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지적 분할측량 결과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및 편입면적 변경


3. 접도구역의 지정(변경)조서

                                                                      부산~개성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77호선          노선번호
                                                                    (여수 화태-백야)
   접도구역의        ○ 지정구간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 내
 지정구간 및 범위      ○ 위치 : 여수시 화정면 개도리, 제도리, 백야리 일원

     접도구역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및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접도구역 지정(변경) 사유 : 지적 분할측량 결과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비고
                토지의 지번 및 편입면적 변경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도로구역결정고시일 ~ 2027년 12월


5. 도면 등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793호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7에 따라 “서울 불광근린공원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를 지
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등과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제18311호> 부칙 제4조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7]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울 불광근린공원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등의 고시
1. 복합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서울 불광근린공원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346 일원
  다. 면    적 : 86,852.8㎡


 2. 복합지구의 지정일 : 관보게재일


 3.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마목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4.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이 한 준


 5.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제18311호> 부칙 제4조제2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
  의7]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 : 2021년 3월 31일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 붙임


 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등 :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8.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 은평구청 정비사업신속추진단(02-351-7474),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
  지역본부 도심복합사업처(02-6006-0810)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
  게 보이게 함


 붙임 :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국가유산청고시제2024-0098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리단체 지정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0일
국가유산청장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리단체 지정(변경) 고시(국보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리단체 지정(변경)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유산 : 국보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나. 지정(변경) 사유 : 해당 문화유산의 복원공사(시행 :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 및 상기 소재지 
이송완료에 따른 관리단체 변경
3.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2024. 12. 20.)
4. 기타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유산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s://khs.go.kr) 내
    「국가유산검색」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 연락처 : 국가유산청 건축유산팀
   ㅇ 전화: 042-481-4935 / 팩스: 042-481-4942
   ㅇ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8층 국가유산청 건축유산팀
지정
문화유산명
소재지
소유자
관리단체
현재
변경고시(안)
현재
변경고시(안)
국보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
탑
대전광역시유성구
문지로132 (문지동,
국립문화재연구원)
강원특별자치도원주시
부론면법천사지길
50-15(법천사지유적전시관)
국유
국가유산청
문화유산
보존과학센터
강원
원주시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24-34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허가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0일
새만금개발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1. 협의번호 및 협의연월일
  ㅇ 허 가 번 호 : 제2024-34호
  ㅇ 허가연월일  : 2024. 12. 20.
2. 점용·사용목적
  ㅇ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공사(1공구)를 위한 지반조사
3. 점용·사용장소
  ㅇ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내 공유수면
4. 점용·사용면적 : 2,868㎡
5. 점용·사용기간 : 2024. 12. ~ 2025. 2. (허가일로부터 60일)
6.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주)롯데건설
  ㅇ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14길 29(잠원동)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121호

 「의료기기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0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업               경기도 부천시 소사로102번길 13, 2층 209호
       라끄망                   김*수
                 [제5817호]                   (소사본동, 동우프라자)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취소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소재지에 의료기기 수입 등 관련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음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5조(수입업허가 등)제4항,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준용)
○「의료기기법」제36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제1항 제2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행정처분 기준)제1항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25. 1. 21.(화) 13:30
나. 장    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6층 소회의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6층)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신분증 지참)
라. 청문주재자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최*철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 및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 운영지원과(Tel: 02-2110-8018, FAX:02-2110-0801, 이메일: bhpurity@
   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24-33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실시계획의 승인 등)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를 수리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0일
새만금개발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수리
    1. 점용·사용 협의 기관
      ㅇ 기관명 : (주)오성
    2. 공사내용
      ㅇ 새만금 내부 매립 준설공사에 필요한 배사관보관
    3.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ㅇ 착수예정일 : 2024. 12. 20.
      ㅇ 준공예정일 : 2026.  5. 31. 
    4.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수리일
      ㅇ 2024. 12. 20.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4-064호
　개선권고 재결
  2024년 3월 7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개선권고 재결공고[(목포해심 제2024-005호) 어선 제2길성호 선원사망사건]
사 건 명 : 어선 제2길성호 선원사망사고
피요청자 : 신**(****. **. **.생)
           **** *** *** *** **
개   선   권   고   서
   귀하는 어선 제2길성호 갑판장으로 승선 중 2019. 10. 29. 13:20경 전라남도 영광군 낙월면 상
낙월도 방파제 남단으로부터 방위 약 187도, 거리 약 0.21마일 해상에서 선원사망사고를 발생시켰습
니다. 
   이 사고는 제2길성호 선장이 미승선하고 귀하에게 선장의 역할을 지시한 것과 사망선원의 부주의
가 주요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지만 귀하가 선장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않고 법정 승무기준
을 갖추지 않은 채 제2길성호를 직접 조선한 것도 일부 원인입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선장의 부당한 지시는 거부하고, 법정 승무기준을 갖추고 선박을 조선할 것을 권고하
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24-152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0일
여성가족부장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25.4.17. 시행)에 따라 삭제 지원 관련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중앙 및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업무와 설치·운영 기준 및 위탁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삭제 지원 주체를 국가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삭제 지원 대상을 불법촬영물등에서 불법촬영물
등·신상정보로 확대, 상담기록 보관기간 명시(안 제2조의6 개정) 
나.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업무 규정(안 제2조의7 신설) 
다.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업무 규정(안 제2조의8 신설)
라.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조의9 신설)
마.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2조의10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7층 디지털성범죄방지과
   - 전자우편 : plki1996@korea.kr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디지털성범죄방지과(전화 02-2100 - 61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24-153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0일
여성가족부장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25.4.17. 시행)에 따라, 구상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요청 방법, 삭제 지원·구상권 행사·자료 보관 등 업무 위탁, 중앙·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
센터의 종사자 자격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인적사항, 범죄경력자료 등) 요청 방법(안 제4조의3제1항 신설)
나. 삭제지원, 구상권 행사, 자료 보관 등 업무 위탁 기관 범위(안 제4조의3제2항신설) 
다. 중앙 및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종사자 자격기준 규정(안 제7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7층 디지털성범죄방지과
   - 전자우편 : plki1996@korea.kr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디지털성범죄방지과(전화 02-2100 - 61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4-677호
  산업표준화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등에 따라 KS인증기관 지정 품목을 확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KS인증기관 지정 품목 확대
1. 지정기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기관명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대표자                                  김 현 철
 주 사무소 소재지    (본원) 경기 과천시 교육원로 98(중앙동)
              (인천) 인천광역시 서구 가재울로 68 (가좌3동 539-8)
              (용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중부대로 2517번길 42-27(제일리 66-6)
              (울산1)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15 (다운동 411)
              (울산2) 울산광역시 남구 테크노산업로 29번길 8
              (화순)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산단길 12-63 (내평리 732)
              (광양)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세풍산단1로 89(세풍일반산업단지내)
              (순천) 전남 순천시 해룡면 해룡산단4로 14(선월리 890-1)
              (김포)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황금1로 122(학운리 2752)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1층
              (부천)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 388 (약대동 192번지) 부천테크노파크 203동 103호
              (안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63. 안산스마트허브 복합문화센터 110호
              (화성)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1로 57 동탄2 인큐베이팅센터
              (의정부)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로 168(민락동 697) KT민락빌딩 4층
              (청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로 5 화장품임상지원센터 1층

 지방사무소 소재지    (원주)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동화공단로130-2(동화리 1642-5) 동화첨단의료기기 산업
              단지내 강원테크노파크 2동 103호
              (대전)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637 (평촌동 539-3) 태영빌딩 1층(舊 대림자동차빌
              딩)
              (천안)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 충남테크노파크 종합지원관 1층 1202호
              (대구 1)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로 71-18 (산격2동 1741번지) 대구종합유통단지내

              (대구 2)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월암로 1111)

              (구미)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1층 101호
              (부산)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9로 5 (명지동 3230-1)
              (창원)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차룡로 48번길 52(창원스마트혁신지원센터) 1층 102호
              (양산) 경상남도 양산시 유산공단4길 28-36, 양산산단혁신지원센터 1층 102호
              (광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177(도천동 621-15)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
              재단 1층
              (전주)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팔복동1가 337-2)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4층
   지정번호                                  제3호
   지 정 일                             2024. 12. 20.
                                 D분야(1품목), M분야(1품목)
  지정 확대 품목
                  KSD3872      KSM3848
2. 지정기관 : 한국표준협회

    기관명                                 한국표준협회
    대표자                                   강 명 수
 주 사무소 소재지   (본원)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69길 5(삼성동, DT센터)
             (강남) 서울 강남구 역삼로17길 60, 퓨처밸류캠퍼스 강남 (역삼동 738)
             (가산)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45, 에이스하이엔드타워 3차 13층
             (경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5,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C동 307호
             (경기북부) 경기도 의정부시 망월로 18-26, 경기북부벤처센터 201호
             (인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215번길 30,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6층
             (대전) 대전 중구 중앙로 154(3,4층)
             (충북)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연구단지로 40, 선도기업관 2층
 지방사무소 소재지   (충남) 충남 아산시 배방읍 희망로 46번길 45-21, MSJ빌딩 4층
             (대구)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89
             (부산)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16 교원빌딩 11층
             (경남)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사무동 602호)
             (울산)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2층
             (광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 8번로 177(광주고용진흥원 4층)
             (전북)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강원) 강원도 춘천시 수변공원길 11 대호빌딩 2동 2층 (삼천동 13-1)
   지정번호                                    제8호
   지 정 일                                2024. 12. 20.
                                        M분야(1품목)
  지정확대 품목
                                          KSM3848


3. 지정기관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기관명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대표자                                   조 영 태
 주 사무소 소재지   (서울)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19길 7 (서초동)
             (인천경기)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로 85
             (양주)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권율로 1233 (홍죽리)
             (대전충남)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26-34 대덕밸리
             (충북)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연구단지로 40

             (원주) 강원도 원주시 가현로 163

             (춘천)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강원대학교 첨단건설기술연구소 301호
 지방사무소 소재지
             (전북)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원만성로 115

             (광주) 광주광역시 북구 추암로 249, 3D융합상용화지원센터 503호
             (여수) 전남 여수시 여수산단로 137
             (창원)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31
             (대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테크노순환로 12길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