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85호                 관        보          2012. 6. 19.(화요일)
 하천    하천          홍수관리구역의 구간
 명칭    등급      기점         종점     거리(km) 면적(㎡) 지정일 및 사유
만경강    국가 전라북도 김제시 전라북도 김제시 0.310 8,575 결정일        : 2012. 6.
                                              사유 : 만경강
       하천 청하면 동지산리 청하면 동지산리                   하천기본계획(변경)
       국가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북도  전주시              결정일 : 2012. 6.
전주천 하천 덕진구 팔복동3가 덕진구 팔복동3가 0.165 5,789 사유 : 만경강
                                              하천기본계획(변경)
※첨부서류 :
 1. 홍수관리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
 2. 홍수관리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축척 1/1,500)
※해당 시·군·구 : 전라북도 전주시, 김제시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90호
                       폐천부지 결정 및 지형도면
 「하천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폐천부지를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관계 서류(토지세목)를 익
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 및 해당 시·군·구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6월 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 하천             위 치         안별 필지수 면적    활용방안   비고
 명칭 등급                                (㎡)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월연리 우 8 1,379 현 이용현황 유지
만경강 국가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증석리 우 12 17,560 현 이용현황 유지
       하천 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면 남봉리 좌 1 1,534 현 이용현황 유지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면 신지리 좌 6 2,434 현 이용현황 유지
소양천 국가 하천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면 상운리 우 2 4,555 현 이용현황 유지
※첨부서류 :
 1. 폐천부지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
 2. 폐천부지가 표시된 지형도면(축척 1/1,500)
※해당 시·군·구 : 전라북도 군산시, 완주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91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아래와 같이 변경 하여 이를 고시
합니다.
   2012년 6월 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67
제17785호                      관         보            2012. 6. 19.(화요일)
1. 지형도면 고시(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시점          종점    (km) 경과지 (변경)이유
   현                    전남  순천시    전남  순천시
 구역                    외서면 금성리 송광면 이읍리 4.246                   벌교-주암
        일반 국도15호선        산86-1임     567-9답                      (2공구) 4차로
                        전남 순천시 전남 순천시                  -
 변경 국도 (고흥-담양) 외서면           금성리  송광면   이읍리 4.299
                                                             도로건설공사
                                                            설계(선형)변경
 구역                      산86-3임     567-9답
2. 지형도면 : 게재 생략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 순천시청
   도로과 (☏061-749-3446)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 한국토지정보시스템
   (KLIS)에 등재
  -첨부서류: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9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에 의거 도로구역결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결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정읍시 영원면 후지리                정읍~신태인(2공구)도로
 신설    일반    국도29호선        485
       국도 (정읍~신태인) 종점 : 부안군 백산면 평교리 7.52 - 건설공사에 따른 도로구역
                           70-53                      결정
2.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광장) 결정(변경)조서
  가. 정읍시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 결정(변경)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주요 결정일 비고
                                                  형태 경과지
                    (m)
                         주간선         대3-5 이평면 일반                국도
  기정 중로 1 5 20 도로 14,011 용계동 청량리 도로 -                      - 29호선
                                      795 535-1               (우회도로)
                                     68
제17785호                관        보         2012. 6. 19.(화요일)
4. 사업시행기간 : 2012년 3월 20일 ~ 2019년 2월 11일
5.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 063-850-9238)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물건) 조서
  ∙ 5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열람은 예정된 면적으로 2012년 8월 30일까지 열람 가능하고 추후
    확정된 면적은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 고시 계획임
7. 지형도면 게재 :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도
    록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063-850-9238)에 비치함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93호
                           접도구역 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
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2년 6월 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29호선
                 o 접도구역 : 신설(정읍~신태인(2공구)도로건설공사)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
 접 도 지정구역  및     o 위치
                          터 양측 각 5m 범위내
 구역의 위 치           시점 : 정읍시 영원면 후지리 485 번지
 지 정               종점 : 부안군 백산면 평교리 70-53 번지
         지정 목적 o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해제구역 : 기존구도의 접도구역중 정읍~신태인(2공구)도로건설
        해체구역 및 o 위치       공사구간에 포함된 구역
 접 도 위 치
 구역의               시점 : 정읍시 영원면 후지리 880-1 번지
                   종점 : 정읍시 영원면 후지리 872-1 번지
 해 제 해제 사유 o 정읍~신태인(2공구)도로건설공사의 노선변경으로 인한 해제
         기 타 o 건설공사
                  단, 금번 기존국도의 접도구역 해제는 정읍~신태인(2공구) 도로
                        완료 후 공용개시일로부터 해제함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94호
 여수국가산업단지내 확장단지 개발사업을 위한 실시계획 변경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여수권관리단과 여수시청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공합니다.
  (관계도면등 게재 생략)
                           71
제17785호           관                      보            2012. 6. 19.(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4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도21호선 홍성~예산 13.1km 대교교차로 개선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의 변경으로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 합
니다.
      2012년 6월 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 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충남 홍성군
   현                    금마면 가산리 483-1도 0.22 -
  구역                      종점 : 충남 홍성군                       국도21호선
               군도19호선
          군도 (금마~홍북)    홍북면    대인리 327-3도                 홍성~예산  13.1km
                          시점 : 충남 홍성군                    대교교차로  개선공사
  변경                    금마면 가산리 481-3답 0.2          -
  구역                      종점 : 충남 홍성군
                        홍북면 대인리 327-3도
2. 사업시행기간 : 2012. 2월 ~ 2012. 12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예산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41-330-6654)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국도21호선 대교교차로 개선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
   세를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당초)
□ 사업지역 : 충남 홍성군 홍북면 대인리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
              (㎡)      (㎡)                                               권리
                                                             금마 홍성군
  378-1 답 1,666         207         최재식 홍성군 금마면   255
                                                        부평리 농업 금마면 근저당
                                                             협동 부평리
                                                             조합 255
                                            서울  성북구
                              1/4 임옥빈 635-168 1-1106  길음동
                                                 신안파크아파트
                             2/16 박정일 경기도동청리     평택시41고덕면
                             1/16 유미경 경기도    구운동수원시
                                                  475-3 권선구
                                                        -1층
  326-4 대 660           84 1/16 김정애        경기도   용인시
                                              김량장동 352-6처인구
                                                                   서울
                                                                  용산구
                              1/4 임충빈 경기도        부천시백송마을
                                            상동 571-6
                                               2722-1102
                                                        원미구 이인 이415 촌동
                                                             우 한강대우 근저당
                                                                  아파트
                                                                 108-104
                                      56
제17785호                     관          보           2012. 6. 19.(화요일)
     2012년 6월 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여수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산업단지 4차지역)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김건호
  나.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 6-2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목적 : 여수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확장단지를 조성하여 석유화학계열 공장부지를 제
    공함으로써 종합적인 석유화학 산업단지를 건설하는데 있음.
  나. 사업개요
    1) 토지이용계획(변경)                                               (단위 : ㎡)
              구 분             기 정                   변 경
                계             8,559.460.8           8,559,460.8
            ∙공 장 용 지          3,718,245.6           3,743,262.6
            ∙지원시설용지                 -                     -
            ∙전력시설용지              7,928.0               7,928.0
            ∙공공시설용지            547,840.3             547,840.3
            ∙잔 여 지              54,533.9              29,516.9
            ∙미 지 정 지          4,230,913.0           4,230,913.0
             (준설구역)
    2) 시설개요(변경없음)
                    구 분                      기 정
       ∙도        로(km)                         12.2
                                           (B=8~50m)
       ∙녹        지(㎡)                        44,678.2
         - 완충녹지(km)                          17,035.5
         - 경관녹지(㎡)                           27,642.7
       ∙하       천(km)                           2.4
                                          (B=40~45m)
       ∙구       거(㎡)                         68,991.5
       ∙용 수 시 설(km)                             7.9
         - 공업용수(km)                         ψ80~7.9ψ700
       ∙하수도 시설(km)                             10.4
       ∙제 방(km)                                 3.3

4. 사업시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화치동, 중흥동, 적량동 전면해상 일원
  나. 면적 : 8,559,460.8㎡
5. 사업시행기간(변경)
  - 1992. 2 ~ 201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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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85호                           관              보             2012. 6. 19.(화요일)
6. 수용․사용할 토지세목 변경조서(변경없음)
7. 국민임대산업단지 계획(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 적(㎡)              비고
    국민임대산업단지       화치동 산57임 일원                              344,907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변경)
  가. 자금조달계획(변경없음)
  나. 사업비 및 년차별 투자계획(변경)
    -기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비                          년차별투자계획                           비고
                                    2010까지      2011             2012이후
     계          409,242              387,296   15,624              6,322
   공 사 비        300,438              254,062   13,210             33,166
   보 상 비         81,380               80,907     776               -303
   기 타           27,424               52,327    1,638            - 26,541
  -변경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비                            년차별투자계획                           비고
                                    2011까지      2012             2013이후
      계       438,557                397,303   26,079             15,175
    공 사 비     300,438                269,152   22,178              9,108
    보 상 비      84,880                 81,405    1,950              1,525
    기 타        53,239                 46,746    1,951              4,542
 다. 사업예산서(변경)
                                                                            (단위 : 백만원)
                               사        업        비
      구 분                                                              비고
                          기 정                    변 경
      총사업비                409,242                438,557
      공사비                 300,438                300,438     보상비(확정측량비, 각종세금
      보상비                  81,380                 84,880     등) 35억 증액 및 4차지역
      기 타                  27,424                 53,239     건설이자 263억원 신규 반영,
                                                             조사설계비 5억원 감
      재 원                 409,242                438,557
      자체자금                409,242                438,557
      국고보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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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토지등의 관리처분 계획서(변경없음)
10. 공공시설물 등의 무상귀속, 대체계획(변경없음)
  가. 시행자 귀속분(기존 공공시설용지: 변경없음)
  나. 국가귀속분(변경없음)
  다. 대체시설 설치(변경없음)
11. 도시계획변경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도로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나. 녹지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다. 하천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12-4호
  우편법시행규칙 제61조 제⑥항에 의거 [당일특급],[익일오전특급],[익일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
우체국, 취급시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19일
               부산지방우정청장
1.취급지역
  가.접수지역[접수마감시간은 제3항참조]
  접수지역                    우편물접수대상(배달)지역
                 [당일특급]      [익일오전특급]           [익일특급]
 부산광역시 부산,마산,창원,김해
 울산광역시             울산
    마산        부산,마산,창원,김해
    창원        부산,마산,창원,김해
   김해시        부산,마산,창원,김해
    진해             진해
   진주시             진주     서울,인천,수원,고양,성남,
   양산시             양산     부천,부산,울산,마산,창원,
   통영시             통영     진해,진주,김해,양산,대구, (단,지방청별전국고시에 따라
   거제시            미취급
   밀양시            미취급     포항,구미,경주,안동,김천, 접수한 다음날까지 배달이
   사천시            미취급     대전,천안,청주,광주,목포, 곤란한 지역에 추가일수
   거창군            미취급     여수,순천,나주,광양,전주,
   고성군            미취급     군산,익산,춘천,원주,강릉,         소요)
   남해군            미취급        동해,삼척,속초
   산청군            미취급
   의령군            미취급
   창녕군            미취급
   하동군            미취급
   함안군            미취급
   함양군            미취급
   합천군            미취급
※창원시 구분 : 마산(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 창원(의창구,성산구), 진해(진해구)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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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사유 : 「고양덕은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 지형도면 고시」내용의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 중 내용 오기 및 관계인 내용 누락과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중 도시개발구역(변경) 결정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용도지역 결정(변경)
 계획의 면적 및 구성비의 오기를 정정함.
 7.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 (정정) : 별첨
 11.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정정)
  - 당초
  가. 도시개발구역(변경) 결정조서
    ◦ 도시개발구역(변경)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 적(㎡)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 고
            고양덕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1,160,641 감) 520,041 640,400
      변경 도시개발구역    덕은동 일원
    ◦도시개발구역(변경) 결정사유서
      구분       위 치          변경면적(㎡)                  변경 사유
          경기도
      변경 덕은동 일원고양시  덕양구      감) 520,041㎡ ∙개발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규모 축소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 고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기도 덕은동 일원
                            고양시 덕양구 1,160,641 감) 520,041 640,400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위 치       면적(㎡)                     결정사유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640,400 ∙ 도시개발구역 축소로 인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다. 용도지역 결정(변경) 계획
     ※ 용도지역 결정(변경)은 추후 실시계획 인가시 확정 ․ 결정되는 사항임.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합 계        640,600              -     640,600    100.0
             소 계       116,231 증) 274,266 390,497             60.9
      주거 제1종일반주거지역     116,231 증) 3,096 113,135               17.7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
                                     증) 257,087 257,087
                                            -        -
                                                              40.0
                                                                -
            준주거지역         -          증) 20,275 20,275          3.2
          일반상업지역          -          증) 175,292 175,292       27.4
           준공업지역        72,089 감) 72,089             -          -
          자연녹지지역       452,280           377,469 74,811       11.7
                                  110
제17784호                   관          보             2012. 6. 18.(월요일)
- 정정
가. 도시개발구역(변경) 결정조서
 ◦도시개발구역(변경)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 적(㎡)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 고
        고양덕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1,160,641 감) 520,041 640,600
   변경 도시개발구역   덕은동 일원
 ◦도시개발구역(변경) 결정사유서
     구분     위 치        변경면적(㎡)                  변경 사유
     변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감) 520,041㎡ ∙개발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규모 축소
        덕은동 일원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 고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1,160,641 감) 520,041 640,600
                 덕은동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위 치       면적(㎡)           결정사유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640,600 ∙ 도시개발구역 축소로 인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다. 용도지역 결정(변경) 계획
  ※ 용도지역 결정(변경)은 추후 실시계획 인가시 확정 ․ 결정되는 사항임.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합 계           640,600          -      640,600   100.0
        소 계          116,231    증) 274,266   390,497    61.0
     제1종일반주거지역       116,231    감) 3,096     113,135    17.7
  주거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257,087   257,087    40.1
  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
       준주거지역            -       증) 20,275     20,275     3.2
     일반상업지역             -       증) 175,292   175,292    27.3
     준공업지역           72,089     감) 72,089       -         -
     자연녹지지역          452,280    감) 377,469    74,811    11.7
                               111
제17785호                    관        보    2012. 6. 19.(화요일)
4. 배달시간
  o 당일특급 = 접수일 20:00 이내
  o 익일오전특급 = 접수익일 12:00 이내
    단, "항공기 결항 등 교통장애 발생시"와 "설,추석등 우편물 폭주시"에는 배달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당일 특급], [익일 오전특급] 서비스 이용시 참고 사항
  o 토요일의 접수시간은 우편업무취급 마감시간과 동일
6. 시행일 : 2012년 7월 1일
7.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부산지방우정청 고시 제2012-3호는 페지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24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1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W0613 항공계기 및 계기판의 장비 기준                          표준안
 확인 KSW0411 헬리콥터의 비행성                                  표준안
 확인 KSW0212 항공기용 대기 속도계 차압표                            표준안
 확인 KSW0211 표준 대기                                      표준안
 확인 KSW0120 항공 용어 (항공기의 환경 제어)                         표준안
 확인 KSW0119 항공 용어 (엔진)                                 표준안
 확인 KSW0118 항공 용어 (기체 구조)                              표준안
 확인 KSW0116 항공 용어 (항공기 일반)                             표준안
 확인 KSW0114 항공 공학에 관한 기호                               표준안
 확인 KSW0111 항공기용 상용단위                                  표준안
 확인 KSW0645 항공 우주 3각 잭 틈새 치수                           표준안
 확인 KSW0644 항공용어 - 기재운용                                표준안
 확인 KSW0643 항공기 - 기계식 및 전기기계식 지시계 - 통칙                 표준안
 확인 KSW0638 비행역학      - 개념, 양 및 기호 - 제3부 : 힘,모멘트 및 그들
                 계수의 미계수                               표준안
 확인 KSW0636 비행동역학 - 개념, 양 및 기호 - 제1부 : 항공기의 대기운동 표준안
 확인 KSW0635 항공기 - 지상지원 전원 - 통칙                         표준안
 확인 KSW0625 비행기의 강도 및 강성, 음향 피로                        표준안
 확인 KSW0623 비행기의 불안정
                      강도 및 강성, 플러터, 다이버전스 및 기타 공탄성     표준안
 확인 KSW0614 항공기 공기압 계통의 설계 및 장비 기준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93
제17785호                    관        보   2012. 6. 19.(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2-24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1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HISO/TS2963 치즈 및 가공 치즈류 제품 ㅡ 시트르산 함량 측정 ㅡ 효소법 표준안
 확인 KSHISO1573 차 ㅡ 103도 질량 손실 측정법                    표준안
 확인 KSHISO1572 차 ㅡ 건조물 함량을 알고 있는 분쇄시료의 준비            표준안
 확인 KSHISO15598 차 ㅡ 조섬유 함량 측정법                       표준안
 확인 KSHISO15305 동물성 지방 및 식물성 유지 ㅡ 로비본드 색도 측정법        표준안
 확인 KSHISO12193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ㅡ 납함량 측정(직접 흑연회화로
                  원자흡광법)                             표준안
 확인 KSHISO11817 볶음분쇄커피 ㅡ 수분함량측정 ㅡ 칼피셔법(기준법)          표준안
 확인 KSHISO11294 볶  음 분쇄커피 ㅡ 수분함량 측정법 ㅡ 103 ℃ 질량감소    표준안
                  측정법(상용법)
 확인 KSHISO11292 인스  턴트 커피 ㅡ 유리 및 총 탄수화물 함량 측정법 ㅡ 고속
                  음이온교환 크로마토크래피 이용법                  표준안
 확인 KSHISO11289 밀폐 용기로 포장한 열처리 식품 ㅡ pH 측정법           표준안
 확인 KSHISO3596 동물성    지방 및 식물성 유지 ㅡ 비비누화물 측정 ㅡ
                  디에틸에테르 추출 이용법                      표준안
 확인 KSHISO2911 가당 연유 ㅡ 편광 광도법에 의한 설탕 함량 측정법          표준안
 확인 KSHISO1839 차 ㅡ 시료채취                              표준안
 확인 KSHISO1739 버터 ㅡ 지방 굴절률 측정법(기준법)                  표준안
 확인 KSHISO1578 차 ㅡ 물 가용성 회분의 알칼리도 측정법                표준안
 확인 KSHISO15774 동물성   지방 및 식물성 유지 ㅡ 직접흑연 회화로
                  원자흡수분광법에 의한 카드뮴함량 측정법              표준안
 확인 KSHISO1577 차 ㅡ 산 불용성 회분 측정법                      표준안
 확인 KSHISO1576 차 ㅡ 물 가용성 및 물 불용성 회분 측정법              표준안
 확인 KSHISO1575 차 ㅡ 총 회분 측정법                          표준안
 확인 KSHISO11286 차 ㅡ 입도분석에 의한 등급의 분류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24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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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85호                        관            보             2012. 6. 19.(화요일)
    - ISO 4296-1을 KS E ISO 4296-1로 변경
    - ISO 4296-2를 KS E ISO 4296-2로 변경
    - ISO 648을 KS L ISO 648로 변경
    - ISO 1042를 KS L ISO 1042로 변경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7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육근성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yooksung@kats.go.kr)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2-112호
 「세무사법 시행령」제22조에 따라 제73차 세무사징계위원회(2012.6.11.)에서 의결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9일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세무사 징계의결내용
 성 명 등록번호 징계종류 및 내용                  징계사유
 김영호 5507 과태료 3백만원 「세무사법」제12조의2(탈세상담 등의 금지)의 규정을 위반
 김현관 3247       직무정지 2년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의 규정을 위반
 최병열 13198 직무정지 2년 「세무사법」제12조의3(명의대여 등의 금지)의 규정을 위반
 유종대 30039 직무정지 1년 「세무사법」제12조의3(명의대여 등의 금지)의 규정을 위반
◉법무부공고제2012-153호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9일
              법무부장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외국 정부에 입국·체류 허가를 신청하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 사유에 해
   당하게 된 공무원에 대하여 적절한 징계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범죄경력과 수사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사유에 외국 입국·체류 허가를 받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한 경우, 외국인의 귀화·국적회복 허가에
   필요한 경우 및 공무원의 징계 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새로 추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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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85호                 관       보          2012. 6. 19.(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외국 입국․체류 허가’에 필요한 범죄(수사)경력조회 규정 신설(안 제6조 제1항제4호)
  나. ‘외국인의 귀화․국적회복․체류 허가’에 필요한 범죄(수사)경력조회 규정 신설(안 제6조 제1항제6호)
  다. ‘공무원 징계 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수사)경력조회 규정 신설(안 제6조 제1항제9호)
3. 의견제출
   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2년 7월 30일까지 법무부 형사기획과(담당자 : 검찰사무관 배길문)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전 화 : 02-2110-3269
     - F A X : 02-3480-3099
     - E-메일 : baegm@spo.go.kr
◉행정안전부공고제2012-203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6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장
이종인 등 3명의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2년 6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소 속 한국원자력의학원         직위(직급)      원장      성 명    이종인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신탁여부 신탁금액
                              (천원)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배우자     셀트리온     272  매각     9,396 ’12.01.10.     하나대투증권
  배우자     셀트리온     150  매각     5,310 ’12.02.13.     하나대투증권
  배우자     셀트리온     212  매각     7,388 ’12.03.07.     하나대투증권
  배우자     셀트리온     216  매각     7,548 ’12.03.08.     하나대투증권
  배우자     동아제약      73  매각     7,130 ’12.01.12.     하나대투증권
 소 속        국립중앙의료원     직위(직급)      원장      성 명        윤여규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신탁여부 신탁금액
                                (천원)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본인       씨젠       918    매각   41,570 ’12.05.24. 우리투자증권
  자녀       엠지      50,000  매각   60,000 ’12.05.22.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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