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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06호                    관        보           2016. 2. 25.(목요일)
2. 주요내용
  화재조기진압용 스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B)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비상전원으로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
      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 이외 전기저장장
      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만드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제2항, 제3항 수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0852(팩스번호 : 02-2100-5482)
    ○ 이 메 일 : seo1214joo@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6-48호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5일
                국민안전처장관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제정)이유
  정전 시에도 물분무소화설비의 정상작동을 위한 비상전원으로 신기술 제품인 전기저장장치(외부 전
  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만드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물분무소화설비 화재안전기준(NFSC 10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물분무소화설비의 비상전원으로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
       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 이외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
       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만드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12조제2항
       수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104
제18706호                    관        보           2016. 2. 25.(목요일)
◉국민안전처공고제2016-50호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5일
                국민안전처장관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6)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제정)이유
  정전 시에도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정상작동을 위한 비상전원으로 신기술 제품인 전기저장장치(외
  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만드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화재안전기준(NFSC 10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이산화탄소소화설비(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제외한다)의 비상전원으로 자가발전설비 또
       는 축전지설비(제어반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외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
       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만드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15조 수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0852(팩스번호 : 02-2100-5482)
    ○ 이 메 일 : seo1214joo@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6-51호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5일
               국민안전처장관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제정)이유
  정전 시에도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정상작동을 위한 비상전원으로 신기술 제품인 전기저장장치
  (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만드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106
제18706호                    관        보           2016. 2. 25.(목요일)
2. 주요내용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화재안전기준(NFSC 107)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호스릴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를 제외한다)의 비상전원으로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제어반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외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만드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수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0852(팩스번호 : 02-2100-5482)
    ○ 이 메 일 : seo1214joo@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6-52호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5일
                국민안전처장관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제정)이유
  정전 시에도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정상작동을 위한 비상전원으로 신기술 제품인 전기저장장치
  (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만드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화재안전기준(NFSC 107A)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제어반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외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만드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수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107
제18706호                    관        보           2016. 2. 25.(목요일)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0852(팩스번호 : 02-2100-5482)
  ○ 이 메 일 : seo1214joo@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6-53호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5일
                국민안전처장관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8)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제정)이유
  정전 시에도 분말소화설비의 정상작동을 위한 비상전원으로 신기술 제품인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
  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만드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분말소화설비 화재안전기준(NFSC 108)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분말소화설비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제어반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 이외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만드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15조 수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0852(팩스번호 : 02-2100-5482)
    ○ 이 메 일 : seo1214joo@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8
제18706호                    관        보           2016. 2. 25.(목요일)
◉국민안전처공고제2016-54호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6년 2월 25일
                국민안전처장관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제정)이유
  정전 시에도 비상경보설비의 정상작동을 위한 비상전원으로 신기술 제품인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
  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만드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상용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 이외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만드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4조제6항제1호 수정)
    ○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
      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외 전기저장
      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만드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4조제7항 수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0852(팩스번호 : 02-2100-5482)
    ○ 이 메 일 : seo1214joo@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6-55호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5일
              국민안전처장관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09
제18706호                    관        보           2016. 2. 25.(목요일)
1. 개정(제정)이유
  정전 시에도 비상방송설비의 정상작동을 위한 비상전원으로 신기술 제품인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
  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만드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비상방송설비의 상용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 이외 전기저
      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만드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
      록 함(제6조제1항제1호 수정)
  ○ 비상방송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제어반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외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
     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만드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6조제2항 수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0852(팩스번호 : 02-2100-5482)
    ○ 이 메 일 : seo1214joo@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6-56호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5일
                국민안전처장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제정)이유
  정전 시에도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정상작동을 위한 비상전원으로 신기술 제품인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만드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시각경보장치의 광원은 전용의 축전지설비 이외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
       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만드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8조제2항제4호 수정)
                              110
제18706호                    관        보           2016. 2. 25.(목요일)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상용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 이외 전기
     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만드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
     도록 함(제10조제1항제1호 수정)
  ○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외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만드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제2항 수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0852(팩스번호 : 02-2100-5482)
    ○ 이 메 일 : seo1214joo@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6-57호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5일
                국민안전처장관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제정)이유
  유도등의 정상작동을 위한 전원으로 신기술 제품인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
  가 필요한 때 전기를 만드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유도등의 전원은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 이외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
       가 필요한 때 전기를 만드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9조제1항 수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111
제18705호                          관             보            2016. 2. 24.(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68호
         원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기업도시특별법』제5조, 제11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6조,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원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원주시 혁신기업도시과(☎ 033-737-3972) 및 (주)원주기업도시 개발사업팀(☎ 033-740-
8530~8532)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6년 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발구역지정 변경
  가.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나. 개발계획의 위치(변경없음)
  다. 개발구역 지정의 효력 발생일 : 관보게재일
  라.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면적
    ○ 기정(5,293,566.2㎡) → 변경(5,289,026.2㎡)
  마.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 (주)원주기업도시 및 원주시(변경없음)
  바. 개발의 기본 방향(변경없음)
  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의 환원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 개발구역 지정 변경으로 개발구역에서 제외되는 아래 토지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및 지
     구단위계획구역은 「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7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개발구역 지정 전의 상
     태로 환원됨
 ◦ 구역에서 제척되는 토지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단계                면적 (㎡)                 소유자         비고
                     구분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제척면적
                         9,610.0       5,719.0   3,891.0
 가곡리    산40-2     임 2단계 162.0             -       162.0      국토교통부
 가곡리    산40-3     임 2단계 164.0             -       164.0      국토교통부
 신평리   산197-9     임 2단계 25.0              -       25.0       국토교통부
 신평리    871-6     대 2단계 21.0              -       21.0       국토교통부
 신평리    871-12    전 2단계 58.0              -       58.0       국토교통부
 신평리    872-2     전 2단계 200.0             -       200.0      국토교통부
 신평리    974-13    구 2단계 617.0           561.0     56.0      원주기업도시
                                                           수탁자:아시아신탁
 신평리   산177-2     임 2단계 588.0             -       588.0      국토교통부
 신평리   산176-1     임 2단계 1,664.0           -      1,664.0     국토교통부
 가곡리      699-4   도 2단계 253.0           151.0     102.0       강원도
 가곡리   1143-39    구 2단계 3,514.0        3,502.0    12.0      원주기업도시
                                                           수탁자:아시아신탁
                                         19
제18705호                          관                    보                 2016. 2. 24.(수요일)
         주유소            5,284.4   증)              3.0           5,287.4      3,404.4       1,883.0
        가스충전소           2,625.0         -                       2,625.0      2,625.0            -
         배수지            7,218.1         -                       7,218.1      7,218.1            -
         변전시설           5,583.2         -                       5,583.2      5,583.2            -
       폐기물매립장           18,984.0 감)          18,984.0                -              -           -
         주차장           36,625.4  감)           4,147.0        32,478.4        9,366.4      23,112.0
        송수가압장             540.0         -                        540.0              -       540.0
        오수펌프장             774.0         -                        774.0              -       774.0
         송전탑            5,192.8         -                       5,192.8      5,192.8            -
         휴게시설           3,688.0   감)            89.0            3,599.0             -      3,599.0
         통신시설           1,512.1         -                       1,512.1      1,102.1        410.0
        하수처리장          12,810.0         -                    12,810.0       12,810.0            -
        폐수처리장           7,323.0   감)             78.0           7,245.0             -      7,245.0
          도로          642,747.4   증)         22,209.7       664,957.1      268,895.6     396,061.5
         정압시설              62.0         -                         62.0            30.0        32.0
         공공공지              20.6         -                         20.6            20.6          -
      유보지              86,388.0   증)         19,100.2       105,488.2               -    105,488.2
바. 개발하고자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1) 위치(변경없음)
 2) 면적
   - 기 정 : 5,293,566.2㎡
   - 변 경 : 5,289,026.2㎡
사.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게재 생략)
아. 원주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5,293,566.2    5,289,026.2              100.0             100.0
   도시지역         5,293,566.2    5,289,026.2              100.0             100.0
   관리지역              -              -                     -                 -
   농림지역              -              -                     -                 -
 자연환경보전지역            -              -                     -                 -
3. 실시계획 변경 승인
 가.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성명(변경없음)
 다. 사업의 목적과 개요
   1)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2) 사업의 개요
      ○ 총사업비(변경없음)
      ○ 인구 및 주택 공급계획(변경)
        - 인구 : 25,000명(10,000가구) → 31,788명(12,715가구)
        - 주택공급 : 획지형단독주택 : 353호 → 457호, 블럭형단독주택 : 320호 → 220호,
                    골프빌리지 : 144호, 공동주택 : 9,183호 → 11,894호
      ○ 주요도입시설(변경없음)
                                        22
제18705호                                 관              보                  2016. 2. 24.(수요일)
                                      면 적(㎡)                            구성비(%)
 구      분         기정         증감                 변경                      기정 변경           비 고
                                     계          1단계         2단계
   정압시설          62.0     -              62.0        30.0        32.0    0.0    0.0
 송전탑(1개소)     664 .0      -             664.0       664.0 -              0.0    0.0      1개소
   유보지       86,388.0 증) 19,100.2 105,488.2 -               105,488.2    1.6    2.0 개발구역의 2.0%
비 가 용 토 지 2,574,988.4 감) 12,801.9 2,562,186.5 1,101,648.2 1,460,538.3   48.7   48.3
공공편익시설용지 2,574,988.4 감) 12,801.9 2,562,186.5 1,101,648.2 1,460,538.3    48.7   48.3
   공 원      301,790.7 감) 13,950.0 287,840.7 20,506.2 267,334.5           5.7    5.4 근3, 어3, 소11, 수2
 경 관 녹 지 1,384,319.9 감) 1,862.3 1,382,457.6 721,730.3 660,727.3         26.2   26.1
   완충녹지     115,590.1 감) 5,548.3 110,041.8 50,501.2 59,540.6             2.2    2.1
   광 장        -       증) 5,622.0 5,622.0 -                    5,622.0   -       0.1
   하 천       30,648.8     -          30,648.8 14,897.4 15,751.4          0.6    0.6      가곡천
   저류지       47,693.0 감) 211.0 47,482.0 -                    47,482.0    0.9    0.9      3개소
   배수지        7,218.1     -           7,218.1 7,218.1 -                  0.1    0.1
 폐기물매립장      18,984.0 감) 18,984.0 -               -           -          0.4   -
   공공공지          20.6     -              20.6        20.6 -              0.0    0.0      2개소
  송수가압장         540.0     -             540.0       540.0 -              0.0    0.0      1개소
  오수펌프장         774.0     -             774.0 -                 774.0    0.0    0.0      3개소
   송전탑        4,528.8     -           4,528.8 4,528.8 -                  0.1    0.1      13개소
  하수처리장      12,810.0     -          12,810.0 12,810.0 -                 0.2    0.2
  폐수처리장       7,323.0 감) 78.0 7,245.0 -                       7,245.0    0.1    0.1
   도 로      642,747.4 증) 22,209.7 664,957.1 268,895.6 396,061.5         12.2   12.6
라.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마.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1) 위 치(변경없음)
  2) 면적
     - 기정 : 5,293,566.2㎡
     - 변경 : 5,289,026.2㎡
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1(관계도면 게재생략)
   ※ 관계도면은 강원도 원주시 혁신기업도시과 및 (주)원주기업도시 개발사업팀에 비치
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2(관계도면 게재생략)
   ※ 관계도면은 강원도 원주시 혁신기업도시과 및 (주)원주기업도시 개발사업팀에 비치
   ※ 서류 및 도면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 열람장소 : 강원도 원주시 혁신기업도시과 (033-737-3972)
              (주)원주기업도시 개발사업팀 (033-740-8530~02)
 ○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24
제18705호                    관               보         2016. 2. 24.(수요일)
        규모                             위치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 능 연(m)장      기점            종점
                                                      사용 주 요 최 초 비고
                                                      형태 요과지 결정일
             (m)
기정 소로 3 9081 6 특수 13       신평리 산182-4    신평리 산171-1 보행자도로    2009.10.16
기정 소로 3 9082 6 특수 13       신평리 산182-4    신평리 산182-4 보행자도로    2009.10.16
기정 소로 3 9083 6 특수 13       신평리 산179-2    신평리 산179-2 보행자도로    2009.10.16
기정 소로 3 9084 6 특수 12        신평리 928       신평리 931 보행자도로      2009.10.16
기정 소로 3 9085 6 특수 12        신평리 산195      신평리 산195 보행자도로     2009.10.16
기정 소로 3 9086 6 특수 12        신평리 산195      신평리 산195 보행자도로     2009.10.16
기정 소로 3 9087 6 특수 12        신평리 산195      신평리 산195 보행자도로     2009.10.16
기정 소로 3 9088 6 특수 12        신평리 산195      신평리 산195 보행자도로     2009.10.16
기정 소로 3 9089 6 특수 12        신평리 산195      신평리 산195 보행자도로     2009.10.16
기정 소로 3 9090 3 특수 44       가곡리 1143-27   가곡리 696-6 보행자도로     2009.10.16
변경 소로 3 9090 3 특수 14       가곡리 699-4     가곡리 699-6 보행자도로
기정 소로 3 9091 3 특수 77       가곡리 696-6     가곡리 698-1 보행자도로     2009.10.16
기정 소로 3 9092 6 특수 6          가곡리 50       가곡리 50-1 보행자도로     2015.04.28
기정 소로 3 9093 6 특수 7          가곡리 53        가곡리 53 보행자도로      2015.04.28
변경 소로 3 9093 6 특수 7         가곡리 53-1      가곡리 53-1 보행자도로
기정 소로 3 9094 6 특수 11         가곡리 9         가곡리 9 보행자도로       2015.04.28
변경 소로 3 9094 6 특수 11       신평리 765-14    신평리 765-14 보행자도로
기정 소로 3 9095 6 특수 6          가곡리 52        가곡리 52 보행자도로      2015.04.28
기정 소로 3 9096 6 특수 51        신평리 1122      신평리 1122 보행자도로     2015.04.28
기정 소로 3 9097 6 국지 9         가곡리 79-1      가곡리 80-8 일반도로      2015.04.28
기정 소로 3 9098 6 국지 9         가곡리 37-8      가곡리 37-8 일반도로      2015.04.28
기정 소로 3 9099 6 국지 10         가곡리 56        가곡리 53   일반도로     2015.04.28
변경 소로 3 9099 6 국지 10         가곡리 56       가곡리 53-1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9100 6 국지 11         가곡리 50        가곡리 50   일반도로     2015.04.28
기정 소로 3 9101 6 국지 11         가곡리 52        가곡리 52   일반도로     2015.04.28
변경 소로 3 9101 6 국지 11       신평리 765-30    신평리 765-30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9102 6 국지 11         가곡리 9         가곡리 9    일반도로     2015.04.28
변경 소로 3 9102 6 국지 11       신평리 765-14    신평리 765-14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9103 6 국지 8         신평리 1088      신평리 1088 일반도로      2015.04.28
기정 소로 3 9104 6 특수 13        가곡리 80-8      가곡리 80-8 보행자도로     2015.04.28
기정 소로 3 9105 6 특수 13        가곡리 37-4      가곡리 37-8 보행자도로     2015.04.28
신설 중로 1 918 20 집산 73        가곡리 1175      가곡리 1175 일반도로
신설 중로 1 919 20 특수 181      가곡리 산50-1      가곡리 547 보행자도로
신설 중로 2 911 15 집산 100        가곡리 74       가곡리 71-1 일반도로
신설 중로 2 926 15 집산 191       가곡리 363      가곡리 320-1 일반도로
신설 중로 3 903 12 집산 86        가곡리 366       가곡리 350 일반도로
신설 중로 2 927 15 집산 32       가곡리 535-2     가곡리 535-1 일반도로
신설 중로 3 904 12 국지 121       가곡리 354      가곡리 320-1 일반도로
신설 중로 3 917 12 국지 119      가곡리 517-1      가곡리 497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9053 10 특수 7       가곡리 535-2     가곡리 535-2 보행자도로
신설 소로 1 9011 10 국지 114     가곡리 535-1     가곡리 535-2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9054 10 국지 87      가곡리 535-1     가곡리 1143-7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9055 10 국지 65      가곡리 535-1      가곡리 산40 일반도로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