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06호                  관         보                2006. 3. 7. (화요일)

⊙진해여자고등학교공고제2006-4호                  대구청림초등학교장인         대구청림초등학교병설
                                     (전자이미지관인)          유치원장인
   공인등록 공고                                              (전자이미지관인)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제40조와 경상남도교
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
이 공인등록 공고합니다.
   2006년 3 월 7 일
               진해여자고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2006년 2 월24일
진해여자고등학교장    진해용원고등학교일상
(전자이미지관인)    경비출납원인              ⊙대전신봉초등학교공고제2006-2호
                                       공인 및 전자이미지 공인 폐기 공고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의거
                                 2006년 3 월 1 일부터 우리학교명칭이 대전신봉초등
                                 학교에서 대전자운초등학교로 변경됨에 따라 대전신
                                 봉초등학교의 직인, 전자이미지 직인, 청인을 폐기하
⊙대구동노변초등학교공고제2006-2호             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1조, 대전광역시교육감소관
   관인조각사용공고                      공인조례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구동노변초등학교」
          의 교명이「대구청림초등학
                                       2006년 3 월 7 일
교」
 로 개명되고「대구청림초등학교병설유치원」
                     이신
                                                   대전신봉초등학교장
설됨에 따라 대구청림초등학교장인, 대구청림초등학
                                 ○폐기년월일:2006년 3 월 1 일
교운영위원장인, 대구청림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대
구청림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대전신봉초등학교장인          대전신봉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 직인)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와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인조례 제10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 월 7 일
               대구동노변초등학교장
○등록 및 사용개시일:2006년 3 월 2 일
대구청림초등학교장인         대구청림초등학교운영
                   위원회인
                                     대전신봉초등학교운영          대전신봉초등학교물품
                                     위원회의인               관리관인




대구청림초등학교회계         대구청림초등학교병설
출납원인               유치원장인             대전신봉초등학교분임          대전신봉초등학교분임
                                     징수관인                경리관인




                                75
⊙진해여자고등학교공고제2006-4호
공인등록공고
사무관리규정제38조및제40조와경상남도교
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에의거다음과같
이공인등록공고합니다.
2006년3 월7 일
진해여자고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2006년2 월24일
⊙대구동노변초등학교공고제2006-2호
관인조각사용공고
「대구동노변초등학교」의교명이「대구청림초등학
교」로개명되고「대구청림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신
설됨에따라대구청림초등학교장인, 대구청림초등학
교운영위원장인, 대구청림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대
구청림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및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고자사무관리규정제40조와대구광역시교육청
공인조례제10조에의거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3 월7 일
대구동노변초등학교장
○등록및사용개시일：2006년3 월2 일
⊙대전신봉초등학교공고제2006-2호
공인및전자이미지공인폐기공고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에의거
2006년3 월1 일부터우리학교명칭이대전신봉초등
학교에서대전자운초등학교로변경됨에따라대전신
봉초등학교의직인, 전자이미지직인, 청인을폐기하
고자사무관리규정제41조, 대전광역시교육감소관
공인조례제8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3 월7 일
대전신봉초등학교장
○폐기년월일：2006년3 월1 일
제16206호
관
보
2006. 3. 7. (화요일)
75
대구청림초등학교회계
출납원인
대구청림초등학교병설
유치원장인
대구청림초등학교장인
대구청림초등학교운영
위원회인
대전신봉초등학교장인
대전신봉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직인)
대전신봉초등학교운영
위원회의인
대전신봉초등학교물품
관리관인
대구청림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대구청림초등학교병설
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진해여자고등학교장
(전자이미지관인)
진해용원고등학교일상
경비출납원인
대전신봉초등학교분임
징수관인
대전신봉초등학교분임
경리관인
제16206호                관           보          2006. 3. 7. (화요일)
대전신봉초등학교수입         대전신봉초등학교물품        대전자운초등학교운영    대전자운초등학교운영
금출납원인              출납원인              위원회의인         위원회위원장인




대전신봉초등학교회계         대전신봉초등학교일상
출납원인               경비출납원인            대전자운초등학교물품    대전자운초등학교분임
                                     관리관인          징수관인




  대전신봉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대전자운초등학교분임    대전자운초등학교발전
                                     경리관인          기금회계경리관인




⊙대전신봉초등학교공고제2006-3호
                                     대전자운초등학교발전    대전자운초등학교수입
   공인 및 전자이미지 공인 등록 공고               기금회계출납원인      금출납원인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의
거 2006년 3 월 1 일부터 우리학교명칭이 대전신
봉초등학교에서 대전자운초등학교로 변경됨에 따
라 대전자운초등학교의 직인, 전자이미지 직인, 청
인을 신규조각하여 등록하였기에 사무관리규정 제            대전자운초등학교물품    대전자운초등학교회계
41조, 대전광역시교육감소관공인조례 제8조에 의           출납원인          출납원인

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 월 7 일
               대전신봉초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2006년 3 월 1 일
○등록년월일:2006년 2 월17일                  대전자운초등학교일상    대전자운초등학교세입
                                     경비출납원인        세출외현금출납원인
 -등록공인의 명칭 및 인영
대전자운초등학교장인         대전자운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 직인)




                                 ⊙미리벌초등학교병설유치원공고제2006-1호
                                     2006년 3 월 1 일 신설유치원의 관인을 경상남

                                76
제16207호                관          보                2006. 3. 8. (수요일)

○사용개시일:2006년 3 월 1 일                  2006년 3 월 8 일
 -신규관인                                            동부여자중학교장
             현암고등학교장인           ○최초사용년월일:2006년 3 월 1 일
                                    -신규관인
                                    동부중학교장인            동부중학교분임물품관
                                                       리관인




⊙평내고등학교공고제2006-3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
                                    동부중학교분임경리관         동부중학교물품출납원
규 조각한 관인을 공고합니다.
                                    인                  인
   2006년 3 월 8 일
                평내고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06년 3 월 2 일
 -신규관인
             평내고등학교장인               동부중학교일상경비출         동부중학교회계출납원
                                    납원인                인




                                    동부중학교세입금징수         동부중학교세입세출외
                                    관인                 현금출납원인
             평내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동부중학교발전기금회         동부중학교발전기금회
                                    계경리관인              계출납원인


⊙동부여자중학교공고제2006-3호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 제3460(2005.

12.26.)에 의거 동부여자중학교를 동부중학교로
                                      동부중학교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명칭을 변경하기에 관인(전자이미지관인포함) 및

회계직인을 사무관리규정제40조 및 국립및공립각

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재등록 및 폐기함을

공고합니다.

                               77
〈연도별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제16207호
관
보
2006. 3. 8. (수요일)
40
6. 규제특례에관한사항
○지역특구법제39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에관한특례)
-용도지역변경및도시계획시설결정특례
존치
○지역특구법제39, 40조(농지법에관한특례)
-농업진흥구역해제및농지전용허가에관한
특례제외
○지역특구법제22조(도로교통법에관한특례)
-각종행사시도로통행제한및교통통제특
례추가
○지역특구법제23조(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관한특례)
-옥외광고물의표시·설치금지또는제한에
대한기준을조례로정하는특례추가
7. 관련자료의열람방법
○관련자료는재정경제부지역특화발전특구기
획단(Tel：02-2110-2864, Fax：02-504-
3674) 또는곡성군관광사업단(Tel：061-
360-8265, Fax：061-360-8587)에서열람
할수있음.
⊙재정경제부고시제2006-4호
외국인투자등에대한조세감면규정(재정경제부고
시제2004-16호) 중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06년3 월8 일
재정경제부장관
외국인투자등에대한조세감면규정중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및제2항을삭제한다.
제8조제3항, 제4항을각각제1항, 제2항으로한다.
부
칙
①이규정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②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조세특례제한법시
행령제116조의10 제3항신설이전조세특례제한
법제121조의5 규정에의한추징사유가발생한경
우는종전의규정을적용한다.
⊙환경부고시제2006-36호
먹는물관리법제28조및먹는물관리법시행령제
9조의3제8항의규정에의거샘물개발허가를받은
자의2006년도샘물1톤당원가를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06년3 월8 일
환경부장관
기타샘물개발허가를받은자의2006년도
샘물1톤당원가고시
구
분
금
액
샘물1톤당원가
775.61원
부
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②(일반적적용례) 이고시는기타샘물개발허가를
받아샘물을원료로제조하여2006년도판매한제
품에대하여적용한다.
제16207호               관           보                 2006. 3. 8. (수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28호            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와 관련하여 수용 또는
   덕포~연하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토지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
   세목 정정고시                       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2-44호(2002.           2006년 3 월 8 일
3.16.)의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 덕포~연하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29호            장 및 포장공사와 관련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간성~현내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토지         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세목 정정고시
                                       2006년 3 월 8 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3-135호(2003.
8. 2.)의 도로구역결정고시된 간성~현내간 도로확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기술표준원고시제2006-81호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한국산업규격 확인                     확인 KSC2127    절연재료의 내전압 시험 방법
 산업표준화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       확인 KSC2128    플라스틱 및 기타 절연재료의 충
                                               격저항 시험 방법
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
                                 확인 KSC2130    고체 전기 절연재료의 고전압,
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
                                               저전류, 건조아크에 대한 저항시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험 방법
   2006년 3 월 8 일                 확인 KSC2131    충격파를 이용한 절연재료의 파
               기술표준원장                          괴전압과 내전압 시험방법

                                42
제16207호                    관                보                2006. 3. 8. (수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6-55호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
“레이저와 CLS접합기를 이용한 원형 콘크리트                       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
관 연결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 기술                      고할 수 있음.
관리법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같이 고시합니다.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2006년 3 월 8 일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건설교통부장관                 4. 기       타
1. 신기술개발자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
 ○법인명:삼서건설주식회사                                술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
 ○법인등록번호:110111-1083263                       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주   소:(133-869)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319-36 무학B/D 301                      ⊙문화재청고시제2006-25호
 ○전화번호:02-2292-2494                         문화재청은「문화재지표조사기관」를 지정하고,
 ○팩 스:02-2292-4656                      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2(문화재 지표조사) 및 동
2. 신기술의 개요                              법시행규칙 제59조의4(문화재관련 전문기관의 기
 ○지정번호:제484호                            준 등)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명   칭:레이저와 CLS접합기를 이용한 원형                     2006년 3 월 8 일
  콘크리트관 연결공법                                                문화재청장
 ○기술분야:상하수도                                     문화재지표조사기관 지정
 ○내용요약                                  1. 주요 내용
  이 신기술은 원형 소켓 콘크리트관을 접합하                   다음의 기관들을 문화재지표조사기관 중 육상지
  기 위하여 3차원으로 작동하는 CLS(Concrete             표조사기관으로 지정함.
  pipe Loose connection System) 접합기를        ①지정:(유효기간:2006. 3. 1.~2007.12.
  이용하여 관의 중심선을 레이저(Lazer beam)              31.)
  로 맞추어 관을 접합하는 공법이다.                       (재)기호문화재연구원, (재)대동문화재연구원,
  기술의 범위 다음과 같다.                            중앙승가대학교불교사학연구소, 선문대학교고
  레이저 송·수신장치와 3차원으로 작동하는                    고연구소(총 4개 기관)
  CLS 접합기를 이용하여 원형 소켓 콘크리트                  ②한시적지정:(유효기간:2006. 3. 1.~2006.
  관의 중심선을 맞추어 관을 접합하는 공법(적                  3.31.)
  용 관경 300~1,200mm)                         건국대학교박물관(총 1개 기관)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2. 기타 사항
 가. 보호기간:고시일부터 3년                           ○문화재지표조사기관지정 전문은 문화재청 홈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페이지(www.cha.go.kr)→자료마당→자주찾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                     는자료에 게재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
   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은 문화재청 발굴조사과(전화 042-481-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                      4954, 팩스 042-481-4959)로 문의하여 주
   용을 권고함.                                    시기 바람.

                                       41
⊙건설교통부고시제2006-55호
“레이저와CLS접합기를이용한원형콘크리트
관연결공법”을신기술로지정하였기에건설기술
관리법시행령제33조제1항의규정에의거아래와
같이고시합니다.
2006년3 월8 일
건설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삼서건설주식회사
○법인등록번호：110111-1083263
○주
소：(133-869)서울시성동구행당동
319-36 무학B/D 301
○전화번호：02-2292-2494
○팩
스：02-2292-4656
2. 신기술의개요
○지정번호：제484호
○명
칭：레이저와CLS접합기를이용한원형
콘크리트관연결공법
○기술분야：상하수도
○내용요약
이신기술은원형소켓콘크리트관을접합하
기위하여3차원으로작동하는CLS(Concrete
pipe Loose connection System) 접합기를
이용하여관의중심선을레이저(Lazer beam)
로맞추어관을접합하는공법이다.
기술의범위다음과같다.
레이저송·수신장치와3차원으로작동하는
CLS 접합기를이용하여원형소켓콘크리트
관의중심선을맞추어관을접합하는공법(적
용관경300∼1,200mm)
3. 신기술개발자에대한보호내용
가. 보호기간：고시일부터3년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참조
○기술개발자는신기술을사용한자에게기술
사용료를받을수있음.
○유사한외국도입기술보다신기술의우선사
용을권고함.
○발주청에게신기술과관련된신기술장비등
의성능시험, 시공방법등의시험시공을권
고할수있음.
○신기술의성능시험및시험시공의결과가
우수한경우발주청이시행하는건설공사에
신기술을우선적용하게할수있음.
4. 기
타
○본건신기술의구체적내용은한국건설교통기
술평가원(www.kicttep.re.kr)에등록되어있
으니필요한경우에는열람하시기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06-25호
문화재청은「문화재지표조사기관」를지정하고,
문화재보호법제74조의2(문화재지표조사) 및동
법시행규칙제59조의4(문화재관련전문기관의기
준등)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3 월8 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지표조사기관지정
1. 주요내용
다음의기관들을문화재지표조사기관중육상지
표조사기관으로지정함.
①지정：(유효기간：2006. 3. 1.∼2007.12.
31.)
(재)기호문화재연구원, (재)대동문화재연구원,
중앙승가대학교불교사학연구소, 선문대학교고
고연구소(총4개기관)
②한시적지정：(유효기간：2006. 3. 1.∼2006.
3.31.)
건국대학교박물관(총1개기관)
2. 기타사항
○문화재지표조사기관지정전문은문화재청홈
페이지(www.cha.go.kr)→자료마당→자주찾
는자료에게재되어있으며, 기타자세한사항
은문화재청발굴조사과(전화042-481-
4954, 팩스042-481-4959)로문의하여주
시기바람.
제16207호
관
보
2006. 3. 8. (수요일)
41
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의규정에
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3 월7 일
미리벌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최초사용일자：2006년3 월1 일
⊙서울장충초등학교공고제2006-3호
공인및전자이미지공인등록공고
2006년도3 월1 일서울장충초등학교병설유치
원에서서울장충유치원으로개원함에따라서울특
별시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7조(공고)의규정
에의거다음과같이직인을폐기및등록하고자
공고합니다.
2006년3 월7 일
서울장충초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2006년3 월1 일
-등록관인
-폐기관인
제16206호
관
보
2006. 3. 7. (화요일)
77
⊙2006년3 월1 일자
대전고등검찰청검사
검
사
최
진
안(崔珍安)
검찰청법제40조의규정에의하여그직을면함
대구고등검찰청검사
검
사
추
유
엽(秋有燁)
검찰청법제40조의규정에의하여그직을면함
대구고등검찰청검사
검
사
김
학
근(金學根)
검찰청법제40조의규정에의하여그직을면함
부산고등검찰청검사
검
사
신
병
수(申炳秀)
검찰청법제40조의규정에의하여그직을면함
부산고등검찰청검사
검
사
심
동
섭(沈東燮)
검찰청법제40조의규정에의하여그직을면함
광주지방검찰청검사
검
사
박
홍
수(朴洪洙)
검찰청법제40조의규정에의하여그직을면함
⊙2006년2 월28일자
경찰청외사관리관실
경
무
관
조
용
연(趙龍衍)
경찰청보안국장에보함
서울고등검찰청검사
검
사
손
창
열(孫昌烈)
검찰청법제40조의규정에의하여그직을면함
서울고등검찰청검사
검
사
박
승
로(朴承魯)
검찰청법제40조의규정에의하여그직을면함
(대통령)
미리벌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의인
서울장충유치원장인
서울장충초등학교병설
유치원장인
인
사
○광업권취소처분에대한청문통지공시송달
1. 다음광업권은광업법에서규정하고있는광업
권자의의무사항을이행하지아니하고있어광
업법제40조의규정에의거2006년6 월중에취
소예정임을알려드리오니조속한시일내에광
업법상의의무사항을이행하시어불이익처분을
기
타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28호
덕포~연하간도로확장및포장공사토지
세목정정고시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2-44호(2002.
3.16.)의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덕포~연하
간도로확장및포장공사와관련하여수용또는
사용할토지의세목을다음과같이정정고시합
니다.
2006년3 월8 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제16207호
관
보
2006. 3. 8. (수요일)
42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29호
간성~현내간도로확장및포장공사토지
세목정정고시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3-135호(2003.
8. 2.)의도로구역결정고시된간성~현내간도로확
장및포장공사와관련하여수용또는사용할토지
의세목을다음과같이정정고시합니다.
2006년3 월8 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기술표준원고시제2006-81호
한국산업규격확인
산업표준화법제4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산업
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확인하
고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
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3 월8 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확인KSC2127
절연재료의내전압시험방법
확인KSC2128
플라스틱및기타절연재료의충
격저항시험방법
확인KSC2130
고체전기절연재료의고전압,
저전류, 건조아크에대한저항시
험방법
확인KSC2131
충격파를이용한절연재료의파
괴전압과내전압시험방법
제16207호                   관              보               2006. 3. 8. (수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주성분별 방수재 종류를 구분
확인 KSC2132     폴리오레핀의 산화 유도시간 시            -시험체의 종류 및 개수를 규정
               험 방법(시차주사 열량법)              -응결시험 인용규격 변경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인용된 시험방법을 본체에 규정
      부    칙                          4. 의견제출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6년 5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기술표준원고시제2006-85호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바랍니다.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유)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니다.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2006년 3 월 8 일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건설안전표
                  기술표준원장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509-7238~40, FAX:)로 문의하여 주시기
1. 개정 규격명                                  바랍니다.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F4921     콘크리트용 에폭시 수지계 방수       ⊙기술표준원고시제2006-86호
               ·방식 도료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개정 KSF4925     시멘트 액체형 방수재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2. 개정 사유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건축물의 내구성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방수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재료의 성능을 향상을 위하여 콘크리트용 에폭             니다.
 시 수지계 방수 방식 도료 등 2종의 한국산업규                 2006년 3 월 8 일
 격을 개정하고자 함.                                            기술표준원장
3. 주요 개정 내용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규격번호 및 규격명:KS F 4921 콘크리트용          1. 제정 규격명
  에폭시 수지계 방수 방식 도료                        ○규격명: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에폭시수지
 ○주요개정내용                                   주입재의 내피로성능 시험방법
  -도포작업성에서 24시간 이내에 경화 건조되                ○규격명:누수 보수용 주입형 실링재의 시공표
      도록 규정                                준
  -고형분에서 종류별 고형분중에서 수지성분              2. 제정 사유
      함량을 규정                              건설현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보수재료의
  -고형분시험에서 주제와 경화제를 혼합하지                  구조물 거동에 대한 내피로성능 시험방법을 정
      않은 상태에서 시험                          립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에폭시
 ○규격번호 및 규격명:시멘트 액체형 방수재                  수지 주입재의 내피로성능 시험방법 등 2종의
 ○주요개정내용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자 함.
  -인용규격 변경                            3. 주요 제정 내용

                                     43
제16207호                 관          보              2006. 3. 8. (수요일)


      고              시
⊙재정경제부고시제2006-3호                              〈연도별 재원조달계획〉

     제7회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및 변경                                           (단위:억원)

 재정경제부장관은 2006년 2 월28일 제7회 지          2004년   2005~2006년    2007년     합    계

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아래               115       300          485      900

지역을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변경하였는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바, 이를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이              ○지역특구법 제39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하“지역특구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및 동법            법률에 관한 특례)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특례
시행령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
                                      ○지역특구법 제41조(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시합니다.
                                       관한법률에 관한 특례)
     2006년 3 월 8 일
                                       -사업계획 승인 및 등록 등의 업무 위임
                 재정경제부장관
                                         (전남도지사→여수시장)
     2006-1 여수 시티-파크리조트특구
                                  7. 지정 조건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당초 신청면적(1,713,487㎡) 중 푸른숲지구
 ○명 칭:여수 시티-파크리조트특구
                                       (562,335㎡)는 제외함
 ○위 치:전남 여수시 봉계동, 둔덕동 일원
                                      ○여수시와 사업자가 체결한(2004.10.26.)한 투
 ○면 적:1,151,152㎡(348,223평)
                                       자이행협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투자비 회수
2. 특구의 지정 목적
                                       이후 발생하는 이익금에 대하여는 적정한 환
 ○2012년 세계인정박람회를 유치하기 위해 필
                                       수방법을 강구할 것
  요한 숙박·체육기반시설을 건설하고 남해안
                                      ○산지전용은 산지관리법 제14조의 절차에 따라
  권 휴양관광도시로의 관광인프라를 구축함으
                                       허가를 득할 것
  로써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용 창출 등으로 지
                                      ○관련자료는 재정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
  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획단(Tel:02-2110-2864, Fax:02-504-
3. 특화사업의 내용                            3674) 또는 여수시 투자유치사업소(Tel:
 ○시티-파크 관광호텔 조성사업:103,690㎡             061-690-2642, Fax:061-690-8155)에
 ○포시즌 골프장 조성사업:1,047,462㎡              서 열람할 수 있음.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2006-2 단양 석회석산업발전특구
 ○성 명:(주)여수관광레저 대표 박순용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주 소:전남 여수시 둔덕동 471-77               ○명 칭:석회석산업발전특구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            ○위 치:단양군 매포읍 우덕리, 상괴리 일원
 법                                    ○면 적:494,596㎡(149,615평)
 ○시행기간:2004~2007(4개년)             2. 특구의 지정 목적
 ○재원조달:총 900억원                        ○최근 시멘트 중심의 석회석산업이 사양화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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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07호                  관                 보           2006. 3. 8. (수요일)

  따라 인구 감소 및 지역경제의 둔화 초래                   업:148,853㎡
 ○시멘트 중심의 석회석 산업구조를 신소재 첨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단산업으로 개편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성 명:단양군수
  를 도모하고자 함.                              ○주 소:충북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300
3. 특화사업의 내용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
 ○단양 신소재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법
  345,743㎡                                ○시행기간:2005~2010(6개년)
 ○매포 Eco-valley(친환경농공단지) 조성사              ○재원조달:총 297억원

                                                                  (단위:백만원)




 ※연도별 재원조달계획                               번지 외 115필지
  -2005년(46억원), 2006년(88억원), 2007년        ○면 적:45,950㎡(13,900평)
   이후(163억원)                          2. 특구의 지정 목적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남해군이 가지고 있는 수려한 자연경관, 온화
 ○지역특구법 제25조(농어촌정비법에관한특례)                  한 기후, 깨끗한 환경 등 풍부한 녹색 관광자
  -단지조성 부지내의 농업기반시설 용도폐지                   원을 최대한 살려 청정 자연환경과 함께 노후
   특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펜션형 전원마을 조성을
 ○지역특구법 제31조(장사등에관한법률에관한                   통하여 도시거주 출향인사와 도시민을 휴양도
  특례)                                      시 남해군으로 유입을 촉진시켜, 주민소득 향
  -단지조성 부지내 유·무연분묘의 개장 공고                  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기간 단축(3개월→2개월) 특례                  3. 특화사업의 내용
7. 관련자료의 열람방법                             ○용소지구 귀향마을 조성
 ○관련자료는 재정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                    -위      치:경남 남해군 이동면 용소리 956번
  획단(Tel:02-2110-2868, Fax:02-504-            지 외 67필지
  3674) 또는 단양군 재정경제과(Tel:043-              -면 적:24,794㎡(7,500평)
  420-3354, Fax:043-420-3380)에서 열람         -사업내용
  할 수 있음                                      ·단독주택 건립:23호
   2006-3 남해 귀향마을특구                           ·주차장, 관리사무소, 공원, 체육시설, 상가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등 건립
 ○명 칭:남해 귀향마을특구                           ○항촌지구 귀향마을 조성
 ○위   치: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용소리 956               -위      치:경남 남해군 남면 선구리 161-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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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07호              관              보            2006. 3. 8. (수요일)

     지 외 47필지                           획단(Tel:02-2110-2963, Fax:02-504-
  -면 적:21,156㎡(6,400평)                  3675) 또는 경남 남해군 경영혁신과(Tel:
  -사업내용                                 055-860-3227, Fax:055-860-3706)에
     ·단독주택 건립:20호                       서 열람할 수 있음.
     ·주차장, 공원, 오수처리장, 배수지 등 건립           2006-4 김천 포도산업특구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1 .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자                                ○명 칭:김천 포도산업특구
  -성 명:남해군수                            ○위    치:경상북도김천시봉산면 대항면 일원
  -주     소: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415필지)
     24-1                              ○면 적:276,974㎡(83,784평)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         2. 특구의 지정 목적
 법                                     ○김천시는 도시와 농촌이 어울어진 도농복합도
 ○시행기간:2006~2007년(2년)                   시로 제1차산업의 주재배 농산물인 포도의 국
 ○재원조달방법:총76억원(국비 10, 지방비 15,           내 최대 재배 및 생산지역으로서
  민자 51)                               ○새로운 재배기술 연구 등으로 친환경 포도농
 ○시행방법:특화사업자가 시행                        업으로 집중 육성발전시켜 부가가치를 창출함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으로써 대외경쟁력강화와 농수산물 수입개방
 ○지역특구법 제26조제2항(농지법에 관한 특례)             에 적극 대처하고
  -남면 선구리 228, 228-1, 482번지에 대한        ○포도를 이용한 테마마을 및 문화거리 조성 등
     농지의 임대 및 사용대 특례 허용                 의 컨텐츠를 통한 다양한 체험형 문화상품 개
 ○지역특구법 제26조제5항(농지법에 관한 특례)             발로 체류형 관광지화하여 포도농가의 안정적
  -특구지역내 농지 40,643㎡에 대한 농지전용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특례 허용                         3. 특화사업의 내용
 ○지역특구법 제31조(장사등에관한법률에 관한              ○포도수출산업클러스터화
  특례)                                   -포도 산지유통센터 및 수출포도생산단지 조
  -특구지역내 분묘 4기에 대한 분묘개장기간                성
     (3→2개월) 완화 허용                     ○포도테마마을 조성
 ○지역특구법 제40조제1항제4호(농지전용 협의              -포도 홍보관 및 친환경 포도상품화 시설 설
  의제)                                    치등
  -특구지역내 농지 40,643㎡에 대한 농지 전           ○포도문화거리 조성
     용 의제                               -친환경 삼색포도경관지구 및 포도터널 조성,
 ○지역특구법 제40조제1항제9호(토지의 분할·               포도축제 등
  형질 변경 의제)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특구지역내 토지 42,513㎡에 대한 토지의            ○성 명:김천시장
     분할·형질 변경 의제                       ○주 소:경상북도 김천시 신음동 1284번지
7. 관련자료의 열람방법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 및 시행방법
 ○관련 자료는 재정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               ○시행기간:2006~2009년(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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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원조달:총사업비 71억원
                                                            (단위:억원)




 ※국비는 농림부FTA기금 및 균특회계 등으로     8. 관련자료의 열람방법
  확보할 계획                          ○관련자료는 재정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
 ○시행방법:특화사업자(김천시장)가 직접시행           획단(Tel:02-2110-2867, Fax:02-504-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3675) 또는 김천시 농축산과(Tel:054-
 ○지역특구법 제20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          420-6241, Fax:054-420-6285)에서 열람
  례)                               할 수 있음.
  -특화사업종사원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및 사          2006-5 성주 참외산업특구
    증발급 추천서 발부                1 .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지역특구법 제22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명 칭:성주 참외산업특구
  -포도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로내 차        ○위   치: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대가면·
    량통행 제한                         선남면·초전면 일원(310필지)
 ○지역특구법 제23조(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관         ○면 적:407,528㎡(123,277평)
  한 특례)                       2. 특구의 지정 목적
  -광고물의 표시·설치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성주군은 참외 생산에 유리한 기후풍토와 우
    있도록 함.                         수품종개량 등의 기술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지역특구법 제26조제1항·제2항(농지법에 관         전국 참외 생산량의 62%를 차지하는 우리나
  한 특례)                            라 최대의 참외 생산지역으로
  -특화사업을 위해 농지의 위탁경영 및 임대·        ○특정성분이 강화된 참외(비타참외, 셀레늄참
    사용대 가능                         외 등) 생산기술 및 가공시설을 개발하고 도매
 ○지역특구법 제33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시장 건립 등 유통시설 확충과 전자상거래 활
  -포도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로점용          성화를 통하여 판매량 증대와, 참외축제를 통
    허용                             한 국내·외관광객 유치로 주민소득 증대를
 ㅇ지역특구법 제43조(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기하는 등
  -특구지역내 생산식품의 표시기준을 특구장          ○성주참외 고유의 차별성과 브랜드가치를 제고
    이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허용          함으로써 지역농가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경
7. 조 건                             제 활성화 도모
 ○김천 포도산업특구 사업계획의 구체적인 비젼     3. 특화사업의 내용
  과 기대효과 등 특구사업내용을 보완하여 차         ○성주참외 생산기술 및 가공식품 개발
  기 특구위원회에 보고.                    ○성주참외 유통시설 확충 및 전자상거래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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