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40호                      관           보             2021. 2. 16.(화요일)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2) 공공시설
  ▨ 관리분소

                                       부지면적    건폐율     높이
   번호        시설명         위치                                   동수    비고
                                        (㎡)     (%)    (m)

               기정       3개소            3,581     -      -     -
        소계
               변경       3개소            4,522     -      -     -

                    전북 무주군 적상면
               기정                      1,300   20 이하    1층    1
                    북창리 산119-1 일원                                  위치 및
    1    적상
                    전북 무주군 적상면                                     규모변경
               변경                      2,241   20 이하   9 이하   1
                    북창리 421-1 일원

  ▨ 탐방지원센터·매표소

                                       부지면적    건폐율     높이
   번호        시설명         위치                                   동수    비고
                                        (㎡)     (%)    (m)
               기정       6개소            3,524     -      -     -
        소계
               변경       5개소            3,197     -      -     -
                    전북 무주군 적상면
               기정                       327    20 이하    1층    1
                    북창리 산119-1 일원
    1    적상                                                         폐지
               변경         -             -        -      -     -

 4) 문화시설
  ▨ 전시장

                                       부지면적    건폐율     높이
   번호        시설명         위치                                   동수    비고
                                        (㎡)     (%)    (m)

               기정         -             -        -      -     -
        소계
               변경       1개소            4,785     -      -     -

               기정         -             -        -      -     -
         머루
    1                                                               신설
         와인         전북 무주군 적상면
               변경                      4,785   20 이하   9 이하   1
                    북창리 산119-1 일원

 <공원계획 변경 조건>
 - 관계기관 협의 의견을 준수
6.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 변경 없음
7. 공원관리계획 : 변경 없음
8. 공원계획 변경도 : 별첨(도면생략)
9. 기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공단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063-322-3174)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
 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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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40호                                 관            보             2021. 2. 16.(화요일)
◉환경부고시제2021-33호
 자연공원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변산반도국립공원 자연학습장(생태탐방원)
조성사업에 대한 공원사업시행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6일
                     환 경 부 장 관
            변산반도국립공원 자연학습장(생태탐방원) 조성사업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1. 사업명칭 : 변산반도국립공원 자연학습장(생태탐방원)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환경부장관
     - 위 대행자 :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장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 사업시행 근거
 ○ 변산반도국립공원계획 변경(환경부고시 제2020-107호, ’20.5.7.)
4.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규모
 ○ 위        치 :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231-1 일원
 ○ 부지면적 : 24,000㎡
 ○ 규        모 : 건축물 6동(본관동 1동, 부속동 5동)
     - 건축면적 2,394.69㎡(연면적 4,121.42㎡)
     - 건폐율 9.978%(용적율 17.173%)
     - 높이 8.55m
5. 사업시행기간 : 2021년 2월 ~ 2022년 12월
6.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지번
일련                        공부상     편입        성명                     성명            권리의
   소재지      (원래      지목                                                               비고
번호                         면적     면적        또는          주소         또는     주소     종류 및
             지번)
                           (㎡)    (㎡)       명칭                     명칭             내용

 계           24개 필지       46,636   24,000

                                                 세종시 도움6로 11,
 1          산39-6    임    25,732   5,735    환경부
                                                  정부세종청사 6동
                                                   서울 동대문구
                                            양충묵
                                                 장한로18길 26-12
 2          산41-8    임    1,788    1,788
      전북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김재근
                                                   102동 1015호
                                                 세종시 도움6로 11,
 3    부안군   산41-9    임     166      166     환경부
                                                  정부세종청사 6동
                                                   세종특별자치시
      변산면                                   박양수
                                                    바른4길 15
                                                  전라북도 부안군
      격포리                                   김해옥
                                                 주산면 종산로 36-7
 4          산41-10   임    1,900    1,900
                                                   서울시 성북구
                                            박강태   보문사길 111, 105동
                                                     1202호


                                                   14
제19939호                             관         보   2021. 2. 15.(월요일)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2. 16. ~ 2021. 3. 2.(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7
제19939호                             관             보            2021. 2. 15.(월요일)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납부                     위반
구분           고지번호      고지서             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자명                     차량
          01-95-2031
                     고지서 충북06           일반국도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1    이영* -7123-0005                                               이사불명 700,000   -   -
                      전송 로511         5단양매포영천            단종로
             -120
          01-95-2131 사전통
                         인천95         일반국도 38         충청북도 제천시     수취인불
 2    이병* -7012-5002 지서전                                                400,000
                         바586         제천송학무도           청풍호로7길       명
             -110     송


      법                      원
                                         서울고등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20코88 형사보상
                [2020노12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청    구 인        황현석(570930-*******)
무 죄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11. 6. 선고 2020노1241 판결
청구인에게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으로 91,250,000원을, 비용보상으로 1,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1. 2. 4.
                    재판장      판    사    원 익 선
                             판    사    임 영 우
                             판    사    신 용 호

                                                68
제19940호                            관         보              2021. 2. 16.(화요일)
◉법무부고시제2021-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6일
                법 무 부 장 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웬티냔       2000.**.**   여성   베트남 경기도 오산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묘로       1993.**.**   여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왕샤오찬      1990.**.**   여성   타이완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적법
                                      ****               제06조2항1호
  팜티욱헫      1987.**.**   여성   베트남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적법
                                      ****               제06조2항1호
  팜티찐       1995.**.**   여성   베트남 대구광역시 남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가오티튀띠엔     1994.**.**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남동구               국적법
                                      ****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응우옌 1991.**.**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영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흐엉     1982.**.**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영양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하       1994.**.**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봉화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보티하이띠엔     1988.**.**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영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찌인      1989.**.**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산청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21-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6일
                법 무 부 장 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국적법
  원숙자       1966.**.**   여성    중국        경기도 광주시 ****
                                                           제07조1항1호
                                                             국적법
  쩐휴부       2001.**.**   남성    베트남       경기도 오산시 ****
                                                           제07조1항1호
                                                             국적법
  부티떤       1985.**.**   여성    베트남       경기도 용인시 ****
                                                           제06조2항4호
                                                             국적법
  황티냐이      1995.**.**   여성    베트남       대구광역시 동구 ****
                                                           제06조2항1호
                                                             국적법
  호뒤린       1989.**.**   여성    베트남       대구광역시 북구 ****
                                                           제06조2항1호
                                                             국적법
 레티끼에우찐     1989.**.**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안동시 ****
                                                           제06조2항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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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40호                    관          보            2021. 2. 16.(화요일)
◉환경부고시제2021-37호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9-34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6일
             환 경 부 장 관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차량점유면적”이란 차량의 축거(Wheelbase)와 평균 윤거(Track width)의 곱으로 자동차 네 바퀴
    가 차지하는 면적을 말한다.
제6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2009년 국내 자동차 판매량이 4,500대 이하인 자동차 제작업체(이하 “소규모 제작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또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적
  용하되, 2021년에서 2022년에는 8%, 2023년에는 10%, 2024년에는 11%, 2025년부터 2026년까지
  는 14%, 2027년에는 13%, 2028년에는 12%, 2029년에는 11%, 2030년에는 10%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2009년 국내 판매량이 500대 이하인 자동차 제작업체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은 산
  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당 자동차 제작업체와 협의하여 감축 또는 개선해야 하는 자동차 제작업
  체별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감축 목표 기준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 개선 목표 기준을 정하여
  적용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소규모 제작업체 중 해당 연도에 제4항 본문에 따른 완화된
  기준이 아닌 제4조에 따른 기준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이를 다음 연도 3월말까지 환경부장
  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업체의 소
  규모 제작업체 제외 여부를 결정한다.
1. 최근 3년간 연속하여 국내에서 자동차를 판매한 업체
2. 위 제1호의 기간 동안 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2 등에 따른 사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보유
  하고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한 업체
제9조 제2항에 제9호부터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자동차 제작업체가 해당 연도에 판매한 하이브리드자동차 또는 플러그인하
  이브리드자동차의 경우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1대당 2대, 2024년에는 1.75대, 2025년에는 1.5대,
  2026년에는 1.25대, 2027년부터 2030년까지는 1대의 판매실적으로 산정한다.
10.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전기자동차 등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자동차의 판매실적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1대당 3대, 2024년에는 1대당 2.5대, 2025년에는 1대당 2대, 2026년에는 1대당 1.5대,
  2027년부터 2030년까지는 1대로 산정하되, 2021년부터 2026년까지 판매되는 전기자동차 중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초소형자동차는 위 각 연도별 판매실적 향상분에서 각각 0.3을 감
  하여 판매실적으로 산정하며,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판매되는 차량 중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차
                                  17
제19938호                                      관                    보                     2021. 2. 10.(수요일)
※ 참 고
○ 사업장 순서: ①광역자치단체 순, ②산재보험요율표상의 업종 순, ③규모가 큰 순, ④중대재해자
  수 많은 순 ⑤재해자수 많은 순 ⑥재해율 높은 순
○ 원도급업체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하도급업체의 근로자가 중대재해를 당한 경우 산업
  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의 사업장명을 함께 공표
○ ‘중대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①사망자 1명 이상 ② 3개월 이상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③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임


2.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이상 발생한 사업장<‘18년~ 신설>
○ ‘19년 사망재해 2명이상 발생 사업장(3개소)

     업종                                   사업장명                                                              사망자수
                 규모                                                             사업장 소재지
   (중 분 류 )                               (현 장 명 )                                                           (명 )

                        (주 )대 우 건 설 (원 청 )
    건설업       500~ 999인 광 영 개 발 주 식 회 사 (하 청 )                      경 기 시 흥 시 비 둘 기 공 원 7길 64 (대 야 동 )        3
                        (시 흥 대 야 동 주 상 복 합 )

                        (주 )중 해 건 설 (원 청 )
    건설업       50인 ~ 99인 제 일 건 설 ㈜ (하 청 )                            광 주 북 구 첨 단 과 기 로 208번 길 49 (오 룡 동 )      2
                        (오 룡 동 지 식 산 업 센 터 신 축 공 사 )

                         카 스 .텍                                     경 기 안 양 시 만 안 구 박 달 로 298 (박 달 동 ,
    건설업       50인 미 만                                                                                         3
                         (협 신 식 품 계 류 장 내 돼 지 차 량 저 울 대 보 수 공 사 )   (주 )협 신 식 품 )


※ 참 고
 ○ 사업장 순서: ①산재보험요율표상의 업종 순, ②규모가 큰 순, ③사망자수가 많은 수
 ○ 원도급업체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하도급업체의 근로자가 2명이상 사망한 경우 산업
   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의 사업장명을 함께 공표


○ ‘18년 사망재해 2명이상 발생 사업장(2개소)
 ('19년 공표 시 재판계류 중이어서 보류되었던 사업장중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확정된 사업장)

     업종                                   사업장명                                                              사망자수
                 규모                                                             사업장 소재지
   (중 분 류 )                               (현 장 명 )                                                           (명 )

                        주 식 회 사 정 한 조 경 (하 청 )
    건설업       300~ 499인 대 주 이 엔 티 주 식 회 사 (하 청 )                    경 기 화 성 시 반 월 동 111-4번 지 외 113필 지 일 원     2
                        (화 성 반 월 동 A PT )

                         에이드종합건설주식회사
    건설업       50인 미 만    (舊 )어 반 종 합 건 설                               인 천 부 평 구 부 일 로 19번 길 7 (부 평 동 )       3
                         (인 천 시 부 평 구 부 평 동 494-5번 지 주 상 복 합 신 축 공 사 )

※ 참 고
 ○ 사업장 순서: ①산재보험요율표상의 업종 순, ②규모가 큰 순, ③사망자수가 많은 수
 ○ 원도급업체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하도급업체의 근로자가 2명이상 사망한 경우 산업
   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의 사업장명을 함께 공표

                                                        125
제19940호                   관          보             2021. 2. 16.(화요일)
  량은 위 각 연도별 판매실적 향상분에서 각각 0.5를 더하여 판매실적으로 산정한다.
 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 중 전기자동차
   등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자동차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9조의2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사용되는 차량 중 전기자
   동차 등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자동차
 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 화물자동차 중 전기자동차 등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자동차
11.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자동차 제작업체가 판매한 차량 중 수동변속기 장착 차량의 경우 1대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5.4g/km를 감하여, 에너지소비효율은 1.33km/ℓ를 더하여 산정한다. 다만, 화
  물자동차는 제외한다.
12.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른 경형자동차는 그 판매 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하여, 에너지소비효율은 더하여 실적으로 산정한다.
 30% 이상 40% 미만 : 온실가스 5g/km, 에너지소비효율 1.23km/ℓ
 40% 이상 50% 미만 : 온실가스 6g/km, 에너지소비효율 1.48km/ℓ
 50% 이상 : 온실가스 7g/km, 에너지소비효율 1.72km/ℓ
13.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출고되는 LPG자동차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10%
  를 감하여, 2023년부터 2024년까지는 7%를 감하여, 2025년부터 2026년까지는 5%를 감하여 실적
  으로 산정한다. 단, LPG자동차에 대한 온실가스 실적 향상분은 15g/km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에너
  지소비효율 실적 향상분은 3.75km/ℓ를 초과할 수 없다.
14.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출고되는 차량 중 차량점유면적 등에 따른 1대당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
  너지소비효율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2021년부터          2026년부터
                 구분
                                         2025년까지          2030년까지

                                     15g/km를 감하여        10g/km를 감하여
                         온실가스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차량 중                       산정                산정

   차량점유면적이 4.8㎡ 이상        에너지        3.69km/ℓ를 더하여     2.46km/ℓ를 더하여
                         소비효율              산정                산정

                                     10g/km를 감하여           6g/km를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차량 중     온실가스
                                           산정             감하여 산정
 차량점유면적이 4.6㎡ 이상 4.8㎡
                          에너지        2.46km/ℓ를 더하여
            미만                                         1.48km/ℓ를 더하여
                         소비효율              산정

    10인승 이하 차량 중                     10g/km를 감하여           6g/km를
                         온실가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                          산정             감하여 산정
      다목적형이면서
  차량점유면적이 4.6㎡ 이상인        에너지        2.46km/ℓ를 더하여
                                                       1.48km/ℓ를 더하여
            경우           소비효율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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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제작사에서 요청할 경우 향상된 판매대수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위
  제11호 내지 제14호 등에 따라 향상되는 실적 증감분이 중복으로 적용되는 경우 각 증가되는 실
  적 증감분을 더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제9호 및 제10호에 따라 향상되는 판매대수 증가분의 합
  은 해당연도에 자동차 제작업체가 판매한 실제 판매대수를 초과할 수 없다.
제9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④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자동차제작업체는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소비효율 개선 기술을 적용한 경우 그 효과를 실적 산정에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적용 기술에 대한 효과는 자동차 제작업체의 전체 평균값으로 온실가스는
  17.9g/km, 에너지소비효율은 4.5km/ℓ를 초과할 수 없다.
제9조 제5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제2호의 온실가스 환산계수는 2012년부터 2015까지는 140/17, 2016년부터 2021년까지는 ‘10인승 이
  하의 승용 및 승합자동차’는 97/24.3을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 및 화물자동차’는 166/15.3
  을 각각 적용한다. 2022년부터 2030년까지 각 자동차 제작업체에 적용되는 연도별 온실가스 환산
  계수는 다음과 같다.

                         제작사별 해당연도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10인승 이하의 승용 및           인승 이하의승용 및승합자동차 
       승합               제작사별해당 연도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인승 이하의 승용 및승합자동차 

                        제작사별 해당 연도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11인승 이상 15인승          인승이상 인승 이하 승합 및화물자동차 
  이하 승합 및 화물            제작사별 해당연도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인승이상 인승 이하 승합 및화물자동차 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자동차 제작업체는 2020년까지는 초과달성분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연도 이후부터 3년간 이월하
  여 사용하거나 자동차 제작업체 사이의 거래에 사용할 수 있으며, 2021년 이후부터는 초과달성분
  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연도 이후부터 5년간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자동차 제작업체 사이의 거래
  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 제작업체는 최근 3년간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미달성분이 있는
  경우 우선해서 상환해야 한다.
② 소규모제작업체로 분류되어 별도의 기준을 적용받는 제작업체의 경우 초과달성분에 대하여 다른
  제작업체와의 거래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규모제작업체에서 제외되어 제4
  조에 따른 기준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달성분에 대하여 다른 제작업체와의 거래에 사
  용할 수 있다.
제11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자동차 제작업체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또는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그 미달성분이 발생한 연도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미달성분을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
  차 제작업체는 미달성분에 대한 상환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직전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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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연도 동안 연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자동차 제작업체는 해당연도 내에 발생한 미달성분
   을 4년 이내에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 제작업체는 미달성분에 대한 상환계획서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국제사회 동향,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현황, 국
내·외 자동차 산업의 여건, 자동차 제작업체별 기준 달성 현황, 온실가스 저배출 또는 고연비 차량의
보급동향, 전과정 분석(Life Cycle Assessment)에 따른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2026년 이후 기준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2025년까지 중간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
우 제4조에 따른 기준 및 제9조 이하의 실적 산정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별표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가.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기준
1) ~ 3) (현행과 같음)
4) 2021년 1월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10인승 이하의 승용 및 승합자동차
2021년 : 40.678 - 0.011168 × m (m > 1,070kg)
        28.7 km/L (m ≤ 1,070kg)
2022년 : 40.678 - 0.011168 × m (m > 1,070kg)
        28.7 km/L (m ≤ 1,070kg)
2023년 : 24.4 + 0.008549 × (1421.8 - m) (m > 1,110 kg)
        29.2 km/L (m ≤ 1,110 kg)
2024년 : 25.2 + 0.008808 × (1496.8 - m) (m > 1,110 kg)
        29.7 km/L (m ≤ 1,110 kg)
2025년 : 26.0 + 0.009067 × (1571.8 - m) (m > 1,110 kg)
        30.2 km/L (m ≤ 1,110 kg)
2026년 : 27.0 + 0.009326 × (M0 - m) (m > 1,110 kg)
        31.3 km/L (m ≤ 1,110 kg)
2027년 : 27.9 + 0.009585 × (M0 - m) (m > 1,110 kg)
        32.4 km/L (m ≤ 1,110 kg)
2028년 : 29.0 + 0.009844 × (M0 - m) (m > 1,110 kg)
        33.6 km/L (m ≤ 1,110 kg)
2029년 : 30.9 + 0.010276 × (M0 - m) (m > 1,110 kg)
        35.7 km/L (m ≤ 1,110 kg)
2030년 : 33.1 + 0.010707 × (M0 - m) (m > 1,110 kg)
        38.1 km/L (m ≤ 1,110 kg)
여기서, m은 해당 연도의 판매자동차의 종류별 공차중량 값을 말한다. M0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판매된 자동차(경형자동차포함, 전기자동차 및 수소연료전기자동차는 제외)의 평균 공차중량 값을 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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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1년 1월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 및 화물자동차
2021년 : 23.45 - 0.004089 × m (m > 1,070 kg)
         19.1 km/L (m ≤ 1,070 kg)
2022년 : 15.2 + 0.004089 × (1,920.1 - m) (m > 1,110 kg)
         19.1 km/L (m ≤ 1,110 kg)
2023년 : 15.4 + 0.004138 × (1,920.1 - m) (m > 1,110 kg)
         19.3 km/L (m ≤ 1,110 kg)
2024년 : 15.7 + 0.004212 × (1,911.1 - m) (m > 1,110 kg)
         19.6 km/L (m ≤ 1,110 kg)
2025년 : 16.0 + 0.004286 × (1,902.1 - m) (m > 1,110 kg)
         20.0 km/L (m ≤ 1,110 kg)
2026년 : 16.0 + 0.004286 × (M0 - m) (m > 1,110 kg)
         20.0 km/L (m ≤ 1,110 kg)
2027년 : 16.3 + 0.004360 × (M0 - m) (m > 1,110 kg)
         20.4 km/L (m ≤ 1,110 kg)
2028년 : 16.6 + 0.004434 × (M0 - m) (m > 1,110 kg)
         20.8 km/L (m ≤ 1,110 kg)
2029년 : 16.9 + 0.004508 × (M0 - m) (m > 1,110 kg)
         21.2 km/L (m ≤ 1110 kg)
2030년 : 17.3 + 0.004582 × (M0 - m) (m > 1,110 kg)
         21.7 km/L (m ≤ 1,110 kg)
여기서, m은 해당 연도의 판매자동차의 종류별 공차중량 값을 말한다. M0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판매된 자동차(경형자동차포함, 전기자동차 및 수소연료전기자동차는 제외)의 평균 공차중량 값을 말
한다.
2.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2021년 1월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10인승 이하의 승용 및 승합자동차
2021년 : 97 + 0.0407 × (m - 1421.8) (m > 1,070 kg)
         82.7 g/km (m ≤ 1,070 kg)
2022년 : 97 + 0.0407 × (m - 1421.8) (m > 1,070 kg)
         82.7 g/km (m ≤ 1,070 kg)
2023년 : 95 + 0.0399 × (m - 1421.8) (m > 1,110 kg)
         82.6 g/km (m ≤ 1,110 kg)
2024년 : 92 + 0.0386 × (m - 1496.8) (m > 1,110 kg)
         77.1 g/km (m ≤ 1,110 kg)
2025년 : 89 + 0.0373 × (m - 1571.8) (m > 1,110 kg)
         71.8 g/km (m ≤ 1,110 kg)
2026년 : 86 + 0.0361 × (m - M0) (m > 1,110 kg)
         69.2 g/km (m ≤ 1,110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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