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51호                                                                                                                                                                                                                                                                                                              2002. 7.18. (목요일)
                                                                                                  법령안입법예고
                                                                                                                                                                                                                                                                                                                                           위하여눀기업인소프트웨어사업자가참여할
                                                                               ◉정보통신부공고제2002-53호
                                                                                                                                                                                                                                                                                                                                           수있는사업금액의하한을정함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
                                                                                                                                                                                                                                                                                                                         라. S/W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전문기업제도
                                                                               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와주
                                                                                                                                                                                                                                                                                                                                  도입
                                                                               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및제42조에의하여다
                                                                                                                                                                                                                                                                                                                                  ○S/W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하여기술력과사
                                                                               음과같이공고합니다.
                                                                                                                                                                                                                                                                                                                                           업수행능력이우수한S/W사업자를전문기업
                                                                                                          2002년7 월18일
                                                                                                                                                                                                                                                                                                                                           으로지정하여, 국가기관등의S/W사업의사
                                                                                                                                                                                  정보통신부장관
                                                                                                                                                                                                                                                                                                                                           업자선정시우눀함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중개정법률(안)
                                                                                                                                                                                                                                                                                                                         마. S/W공제조합보증금청구권소멸시효의단축
                                                                                                          입법예고
                                                                                                                                                                                                                                                                                                                                  ○S/W공제조합과 조합원의 원활한 자금운용을
                                                                               1. 개정이유
                                                                                                                                                                                                                                                                                                                                           위하여, 현행 5년인 보증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최근국내S/W업체들의활발한해외진출과함께
                                                                                                                                                                                                                                                                                                                                           를2년으로단축
                                                                                        시장및경쟁눀상이전세계로확눀됨에따라,
                                                                                                                                                                                                                                                                                                                3. 의견제출
                                                                                        S/W산업의관로벌경쟁력제고를위한정책추진의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
                                                                                        근거를마련하고자함.
                                                                                                                                                                                                                                                                                                                         개인은2002년8 월7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2. 주요내용
                                                                                                                                                                                                                                                                                                                         의견서를정보통신부장관(참조:소프트웨어진흥
                                                                                        가. S/W사업의 특성을 반씁한 S/W사업표준계약
                                                                                                                                                                                                                                                                                                                         과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00번지, FAX
                                                                                                 서의제정·보급
                                                                                                                                                                                                                                                                                                                         02-750-2393, E-Mail jokim@mic.go.kr)에게
                                                                                                 ○S/W사업의공정한계약체결을위하여S/W개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발단계별수·발주자간합리적인권리관계를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
                                                                                                          규정하는S/W사업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보
                                                                                                                                                                                                                                                                                                                                  와그이유)
                                                                                                          급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
                                                                                        나. S/W사업계약관련 분쟁조정을 위한 분쟁조정
                                                                                                                                                                                                                                                                                                                                  소및전화번호
                                                                                                 위원회설립
                                                                                                                                                                                                                                                                                                                         다. 기타참고상항등
                                                                                                 ○S/W사업관련분쟁을단시일에간단한절차에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부 인터넷 홈페이지
                                                                                                          의해조정하는S/W사업분쟁조정위원회를설
                                                                                                                                                                                                                                                                                                                                  (http://www.mic.go.kr)에 게시된 소프트웨어
                                                                                                          립
                                                                                                                                                                                                                                                                                                                                  산업진흥법개정안전문을참고하거나, 정보통신
                                                                                        다. 중소기업제한경쟁입찰제도의도입
                                                                                                                                                                                                                                                                                                                                  부 소프트웨어진흥과(전화:02-750-2335,
                                                                                                 ○국가기관등이발주하는소프트웨어사업에중
                                                                                                                                                                                                                                                                                                                                  2337)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참여기회를확눀하기
                                                                                                           고                                                                                             시
                                                                                                                                                                                                                                                                                                                                           2002년 7 월18일
                                                                               ◉교육인적자원부고시제2002-6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0조제4항의 규
                                                                                                                                                                                                                                                                                                                학점은행제운씁을위한‘중요무형문화재표준교육
                                                                               정에의거하여학점은행제운씁을위한‘중요무형문
                                                                               화재표준교육과정’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과정’은별책과같다.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