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광달
                                   등고                  도색ㆍ구조     신 설              설치기간
 표 지 명       고시 위치         등질             거리                               목적                  비고
                                   (m)                 ㆍ높이(m)    년월일             및 이동여부
                                         (해리)
                                                                                 ‘18.6.25. ~
                 N                                       백원형
  수원항                      Fl(2)                                  2018.    항해     설치목적
           33°25′31.5″              12       9           강관조
 방파제등대                     G6s                                    6.25.   원조형    소멸시까지/
          E 126°15′44.6″                                  8.9
                                                                                  이동없음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45호
                       사설항로표지 신설(물건항동아A호등부표 외 2기)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
라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9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위 치                      도색/구조/ 신설                         설치기간 및
구분     표지명                         등질     거리                              목적                   비고
                    (WGS-84)                   높이(m) 연월일                         이동여부
                                         (해리)
     물건항동아 N 34°47′59.3″
     A호등부표 E 128°03′25.2″
                                                                                 2018.6.25.
     물건항동아 N 34°47′52.5″                               황망대형      2018.
신설                        Fl(4)Y8s           7                            공사용 ~공사완료시까지
     B호등부표 E 128°03′19.8″                              (LS-24)   6. 25.
                                                                               (2022.7.예정)
     물건항동아 N 34°47′52.0″
     C호등부표 E 128°03′12.5″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72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항만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광양항 서측배후단지 지붕형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
3. 공사 장소 : 광양시 황길동 1408-2번지 엠에스케이㈜ 지붕 위
4. 공사개요 : 1,944 kW 규모 태양광발전설비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개월 이내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2,876,148,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해뜸 대표이사 김희라
 -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신로77번길 20(연제동).

                                                 350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2.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6차)
가. 사업의 명칭 (변경 없음)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 (변경 없음)
다. 사업의 목적과 개요 (변경 없음)
라. 사업시행기간 (변경)
 ㅇ 기정
    - 1단계 : 개발계획승인일(2011. 3. 23) ~ 2014. 12. 31
    - 2단계 : 개발계획승인일(2011. 3. 23) ~ 2018. 6. 30
 ㅇ 변경
    - 1단계 : 개발계획승인일(2011. 3. 23) ~ 2014. 12. 31
    - 2단계 : 개발계획승인일(2011. 3. 23) ~ 2019. 3. 31
마.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 없음)
바.「택지개발촉진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 (변경
  없음)
사.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주소 (변경 없음)
아. 공급할 토지의 위치 및 면적, 공급의 대상자 또는 그 선정방법, 공급의 시기·방법 및 조건, 공급
  가격 결정방법을 정한 택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서와 제8조제1항제3호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
  서 정한 택지의 용도 및 공급대상자별 분할 도면 (변경)
 1) 공급대상용지 (변경 없음)
 2) 공급내용 (변경)
 ㅇ 기정

                                                            공급가격
 공급용도       공급면적 (㎡)      필지수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비고
                                                            결정방법
  60㎡이하                               택촉법상
                                                     수의계약                2단계
공동주택용지           8,133          1   수의계약대상자                 조성원가 60%
                                                                       (행복주택)
   (임대)                               실수요자            추첨
  60㎡이하                               택촉법상
                                                     수의계약      감정
공동주택용지          29,433          2   수의계약대상자                             2단계
                                                              평가액
   (분양)                               실수요자            추첨
60~85㎡이하                              택촉법상
                                                     수의계약      감정
공동주택용지           79,493         3   수의계약대상자                             2단계
                                                              평가액
   (분양)                               실수요자            추첨
60~85㎡이하                              택촉법상                              1단계
                                                     수의계약
공동주택용지           45,761         1   수의계약대상자                 조성원가 85%   (국방․군사
   (임대)                               실수요자            추첨               시설용지)
  85㎡초과                               택촉법상                               1단계
                                                     수의계약
 공동주택용지           6,833         1   수의계약대상자                 감정평가액      (국방군사
   (임대)                               실수요자            추첨               시설용지)
                                                               감정
                                        실수요자          추첨
                                                              평가액
   일반                                                          감정
                17,578        48        협의양도자        수의계약               2단계
 단독주택용지                                                       평가액
                                                               감정
                                        보상금예치자        추첨
                                                              평가액

                                         319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나. 지역별 주류소비량에 따른 면허 허용범위 (2015.6.30.개정)
  “가”목 × (직전년도 시ㆍ군별 종합주류도매업체 매출처의 주류매입액 ÷ 직전년도 전국 종합주류
  도매업체 매출처의 주류매입액) ÷ (지역별 기준판매수량 × 2 단, 4호의 “가”지역은 3배)
 다. 주류소비예상량에 따른 면허 허용범위
  “가”목 × (직전년도 시ㆍ군별 인구 수 ÷ 직전년도 전국인구 수) ÷ (지역별 기준판매수량 × 2
  단, 4호의 “가” 지역은 3배)
 라. 시ㆍ군별 면허 허용범위(T/O)
  위 “나”목과 “다”목을 평균한 수로 한다.
 3. 시ㆍ군별 신규면허 허용업체 수는 2호 “라”목의 시ㆍ군별 허용범위(T/O)에서 직전년도 면허업체
   수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4. 기준판매수량은 정상적인 주류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연간 필요한 최소한의 주류판매수량으
   로 각 지역별로 구분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정한다. (2015.6.30. 개정)
  - ｢가｣지역 (인구 50만명 이상 시․군. 단, 과천․광명․구리․김포․의정부․하남시를 포함):
    870KL
  - ｢나｣지역 (인구 10만명 이상 50만명 미만의 시ㆍ군): 831KL
  - ｢다｣지역 (위 「가」,「나」를 제외한 지역): 747KL
 5. 국세청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시ㆍ군별 신규종합주류도매업 면허허용 업체수를 산정하여 세무
   서에 하달한다.
제3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21년 6월 29일까지로 한다.(2018. 6. 30. 개정)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관세청고시제2018-20호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6-57호, ‘16.11.18.)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8년 6월 29일
              관 세   청 장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 개정이유
 ㅇ 환급특례법령 개정으로 환급신청 전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제도가 시행(‘18.7.1.)됨에 따라 세부
   운영절차를 정하고,
 ㅇ 추가 가공되어 판매되는 부산물의 가격산정을 명확히 하는 등 수출업체의 환급신청 편의 및 업
   무처리의 효율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 개정내용
 (1)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절차 마련 (§24 내지 §26)
  ㅇ 전자문서로 관할지 세관장에게 신청(재심사 포함)하고, 접수한 세관장은 문서에 의한 보정요구

                                   332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ㅇ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개시 5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
  ㅇ 결과 통지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장에게 소요량 산정방법 신고 생략, 유효기간 내 수출한
     동일물품에 적용 가능
  ㅇ 소요량 산정내역에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유효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신청서와 직전 결과통
     보서 사본 제출로 효력 갱신 가능
 (2) 부산물 공제비율 산정 시 추가 가공되어 판매 등이 되는 부산물의 가격은 추가 가공비용을 공
    제한 가격 인정 (§16③)
  ㅇ 부산물이 추가 가공되어 수출․국내판매 등에 제공된 경우, 부산물의 가격은 추가 가공비용을
     공제한 가격으로 산출하도록 함으로써 부산물 가격 산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기업 지원
 (3) 관할지 변경 시 소요량 관련 자료 인계인수 규정 삭제 (§10③)
  ㅇ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규정과 중복으로 해당 규정 삭제를 통한 업무 혼선 예방
□ 시행일자: 2018. 7. 1.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참조


◉조달청고시제2018-4호
                 조달청 민관공동 비축물자 보관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요율
 조달사업법 제12조 및 동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민관공동비축사업자가 부담할 조달청 민관공동 비
축물자 보관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요율과 비축물자 보관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감면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18년 6월 29일
               조 달    청 장
1. 민관공동비축사업 비축물자 보관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요율
 1-1. 야적장
  ○ 보관관리비: 1일․톤당 31원(일․톤)
  ○ 시설사용료: 1일․톤당 36원(일․톤)
 1-2. 창고
  ○ 보관관리비: 1일․톤당 15원(일․톤)
  ○ 시설사용료: 1일․톤당 32원(일․톤)
2. 민관공동비축사업 비축물자 보관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감면율
 2-1. 민관공동비축사업 비축물자 보관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감면율

                                                      보관        시설
    구 분                     지표(기간 및 물량)
                                                     관리비       사용료
  희소금속      비축기간(2개월 이상)+우선구매권적용물량(10%이상)+연평균 비축      15%       15%
  비철금속      물량(0.5일분이상) 모두충족 시                        20%       20%

  희소금속      비축기간(2개월 이상)+연평균 비축물량(0.5일분이상)+비축물자가액     30%       30%
            (25억이상)+우선구매권적용물량(10%이상)+조달청판매위탁물량
  비철금속      (10%이상) 등 5개지표 모두 충족 시                    40%       40%

                                     333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국방부고시제2018-19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
1. 관련 근거 : 국방부 고시 제2017 - 14호(2017. 5. 16.)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사업계획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9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육군 00여단 훈련장 현대화사업
2. 사업의 개요
 인천검단신도시 택지개발에 따른 기부 대 양여 사업으로 육군 00여단
 훈련장을 현대화하는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기정: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및 서구 심곡동 일원(4필지) 273,148㎡
 ◦ 변경: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및 서구 심곡동 일원(6필지) 273,148㎡
4. 사업의 시행기간
 ◦ 기정: 2017. 5. 16. ~ 2018. 12. 31.
 ◦ 변경: 2017. 5. 16. ~ 2019.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861
 ◦ 연락처 : 032-560-8278
6.「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 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細目                                          ⇨
 붙임 참조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담당자(☎ 032-560-8278)에게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위의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 국유재산과
 (☎ 02-748-56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細目
                                           편입     실제                 소    유   자           관계인
                                면적                         용도구역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이용
                                (㎡)                        또는지구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    상황
     기정                        4필지       273,148㎡
     변경                        6필지       273,148㎡
                                                          보전녹지지역
           인천광역시                                          자연녹지지역
                                                                                    국
      기정    서구   산39-6    임    131,261    29,672         도시자연공원구역
                                                                                  (국방부)
            심곡동                                            공익용산지
                                                          과밀억제권역
 1
                                                          보전녹지지역
         인천광역시                                            자연녹지지역
                                                                                    국
      변경   서구  산39-6      임    130,686    29,672         도시자연공원구역
                                                                                  (국방부)
          심곡동                                              공익용산지
                                                          과밀억제권역

                                                   198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345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규
모(㎡)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437
녹지
완충녹지
운동동
7,260
감)2,976
4,284
청고08-134(
0812.26)
대로2-5호선
(B=10m)
변경
438
녹지
완충녹지
운동동
7,495
감)1,788
5,707
청고08-134(
0812.26)
대로2-5호선
(B=10m)
변경
439
녹지
완충녹지
운동동
4,527
감) 243
4,284
청고08-134(
0812.26)
대로2-5호선
(B=10m)
변경
440
녹지
완충녹지
운동동
5,215
감)1,462
3,753
청고08-134(
0812.26)
대로2-5호선
(B=10m)
변경
441
녹지
완충녹지
용암동
4,529
감) 719
3,810
청고08-134(
0812.26)
대로2-5호선
(B=10m)
변경
442
녹지
완충녹지
용암동
2,874
감) 854
2,020
청고08-134(
0812.26)
대로2-5호선
(B=10m)
변경
781
녹지
완충녹지
대로2-20우변
10,441
감)1,006
9,435
충북고-96
(2002.2.9)
남일
변경
782
녹지
완충녹지
대로2-20좌변
10,414
감1,487
8,927
충북고-96
(2002.2.9)
남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11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8년6월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변경) 내용
ㅇ도로구역결정(변경)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
요
경과지
총연장
(km)
당초
일반국도
제25호
진해～청주
청주시
상당구
372,639
충북청주시
상당구용정동
산31-3
충북청주시
상당구남일면
효촌리42-5
청주시
상당구
6.1
변경
376,141
충북청주시
상당구용정동
산31-3
충북청주시
상당구남일면
효촌리42-5
청주시
상당구
6.1
ㅇ도시계획시설(광장,녹지)결정(변경)
나. 공간시설
1)도시계획시설(광장)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규
모(㎡)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69
광장
교통광장
운동동
99일원
9,847
감)488
9,359
청고08-134
(08.12.26)
변경
73
광장
교통광장
운동동
97일원
43,856
증)2,966
46,822
청고08-134
(08.12.26)
2)도시계획시설(녹지)결정(변경)조서
2. 지형도면:“생략”(공람장소에비치)
3. 지형도면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국토교통부대전
지방국토관리청도로공사과(☎042-670-3552)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2-2. 연평균 비축물량 및 비축물자 가액 세부기준
                                                                                (단위: 톤)

          구 분              알루미늄         구 리       납       아 연      주 석        니 켈
         연평균
                            1,564        423      102      87       18          31
       비축물량(0.5일)
         비축물자
                            1,035        324      940      700      116         184
      가액(25억원)
3. 적용 시기 등
 ○ (시행일) 이 고시는 2018. 7. 1. 부터 시행한다.
 ○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보관 분부터 적용한다. 기존 보관 분의 경우 이 고시 시행일 전까지
  는 변경 전의 기준을, 시행일 이후부터는 고시 기준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다.


◉경찰청고시제2018-4호
                 제2차 경찰관서 직장어린이집 22개소 임대형 민자사업(BTL)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및 제10조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거친 제2차 경찰관서 직장어린이집 22개소의 신축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이
에 대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9일
                경 찰    청 장
1. 민간투자사업의 지정
 가.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제2차 경찰관서 직장어린이집 22개소 임대형 민자사업(BTL)
       - 전체 보육정원 규모 1,640명 이상, 연면적 18,040㎡
  ○ 사업내용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10일(최종일정은 실시협약에서 정함)
       - 총사업비 : 46,577백만원(2018. 6. 29. 기준 불변가)
       - 운영기간 : 관리운영권 개시일부터 20년
       - 운 영 비 : 15,664백만원(2018. 6. 29. 기준 불변가, 20년)
 나. 시설사업 대상 정원 및 연면적

                            보육정원    부지면적         연면적               지번 주소
 번호      지방청         관서명
                             (명)     (㎡)          (㎡)             도로명 주소
                 송파경찰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58
  1
                 (경찰병원)        90       624.00   990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123
         서울청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4동 17
  2              도봉경찰서        100       423.88   1,100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 403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동 569-1
  3      부산청     사하경찰서         60       375.00    660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대로 665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281-2
  4              서부경찰서        100       600.00   1,100
                                                         ·인천광역시 서구 탁옥로 77
         인천청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635-2
  5              연수경찰서         60       382.00    660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38

                                          334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라.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 1단계 사전적격심사(PQ)와 2단계 기술․가격평가를 단계별로 실시함.
    - 1단계 평가는 사업신청자의 자격 등을 서면심의를 통해 통과 또는 탈락만을 결정함.
    - 2단계 평가는 기술평가 550점, 가격평가 400점, 공익성 50점, 총 1,000점 만점으로 평가함.
  ○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와 차 순위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의 절차
를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마. 총민간사업비의 결정
  ○ 사업비 : 사업신청자가 고시금액의 100% 이하로 제시함.
  ○ 가산율 : 금융조건과 기 협약체결 범위 내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협상에 의하여 협의 조정함.
  ○ 건설기간 물가변동 : 준공시점까지의 물가 변동률을 반영함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 적용).
 바. 관리운영권의 부여
  ○ 경찰청은 본 사업시설의 준공 확인 후 실시협약으로 정한 기간 동안 동 시설을 무상으로 사
    용․수익하고 유지․관리할 수 있는 관리 운영권을 사업시행자에게 부여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20년임.
3. 추진일정
 가. 사업설명회 개최
  ○ 해당사항 없음
 나. 자료 열람 및 배포
  ○ 기     간 : 2018. 6. 29. ~ 8. 7. 09:00 ~ 17:00 까지
  ○ 방     법 : 경찰청 홈페이지 참조
  ○ 자     격 : 사업신청자
  ○ 자료배포 : 배포 가능한 자료는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http:// www.police.go.kr)에 게시(시설
    사업기본계획, 질의답변 등)
 다. 질의 및 답변
  ○ 1차 질의 : 1차 질의 답변내용 참조
  ○ 2차 질의 : 2018. 7. 31(화) 17:00까지
  ○ 제출 장소 : 경찰청 복지정책담당관실
  ○ 제출물 : 질문서 인쇄물과 CD파일 직접제출
     ※ 접수 마감 후 7일 이내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에 질의에 대한 답변 게재
 라. 사전적격(PQ)심사서류 및 사업계획서 제출
  ○ 1단계 PQ서류 제출 : 2018. 7. 20(금) 17:00까지
  ○ 2단계 사업계획서 제출 : 2018. 9. 11(화) 17:00까지
     ※ 접수처 : 경찰청 복지정책담당관실
 마. 사업계획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 사업계획서 평가 : 사업계획서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
  ○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 2018. 10. 1(월) 예정
     ※ 주무관청의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음.
                                         336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바. 기타사항
   본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의 공지사
   항을 참조하시고, 의문사항은 경찰청 복지정책담당관실(02-3150-1911)로 문의
4.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21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경찰관서 직장어린이집 22개소 사업 부지위치




                              337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해화학물질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을 취
 급하는 자로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표시를 하
 여야 한다.
제3조(유독물질 수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을 수입하
 려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화관법 제20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
 물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이 고시 시행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화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
 다.
제5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을 제
 조,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화관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
 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
 을 취급하는 자로서 이 고시 시행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1의 기준과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4년 이내에 화
 관법 시행규칙 별표5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홈페이지(www.nier.go.kr)>법령정보>고시에 게
      재되어 있음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8-29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산업
표준 제정 등의 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9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KS)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1 경미한개정            KSIISO11048       토양의 질 ― 수용성 및 산가용성 황산염 측정방법     표준안
  2 경미한개정            KSMISO18512       토양의 질 ― 토양시료의 장·단기 보관 지침        표준안
                                        토양의 질 ― 토양 무척추동물의 시료채취-
  3     경미한개정    KSIISO23611-3                                         표준안
                         제3부 : 애지렁이 채집을 위한 토양시료 채취 및 추출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339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2. 개정 사유
 ㅇ KSIISO 11048 : KS A 0001:2015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오류에 대한 정정
 ㅇ KSMISO 18512 : KS A 0001:2015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표준 검색의 편리성 제고를 위해 e-
   나라표준인증시스템의 표준번호 오류에 대한 정정
 ㅇ KSIISO 23611-3 : KS A 0001:2015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인용표준과 용어를                       명확화하기 위해
   용어 변경에 대한 정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IISO 11048 : KS A 0001:2015의 개정사항 반영 및 누락된 시험법 추가
 ㅇ KSMISO 18512     : KS A 0001:2015의 개정사항 반영 및 표준번호, 폐지된 인용표준 오류에 대한
    정정
 ㅇ KSIISO 23611-3 : KS A 0001:2015의 개정사항 반영 및 용어 정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7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토양지하수연구과                           ☏032)560-8374, FAX 032-563-4102)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30일 동안 시행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1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5-122호
(2015.4.17.), 제2016-232호(2016.7.14.), 제2016-395호(206.11.30.), 제2017-153호(2017.3.28.), 제2017-154
호(2017.3.28.), 제2017-224호(2017.5.23.)로 결정(변경) 고시한 청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북일~남일2)
건설공사의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면적                                 주 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                                경과지     (km)
                                                       충북 청주시     충북 청주시
                                                                                청주시
 당초                                         372,639   상당구 용정동     상당구 남일면                6.1
                                                                                상당구
                                    청주시                 산31-3     효촌리 42-5
       일반국도      제25호    진해~청주
                                    상당구                충북 청주시     충북 청주시
                                                                                청주시
 변경                                         376,141   상당구 용정동     상당구 남일면                6.1
                                                                                상당구
                                                        산31-3     효촌리 42-5


                                              340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8-28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20조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8-9호, 2018. 03.
30.)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9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중 【별표】유독물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고유번호    중   “2018-1-842”란,    “2018-1-843”란,    “2018-1-844”란,   “2018-1-845”란,
“2018-1-846”란, “2018-1-847”란, “2018-1-848”란, “2018-1-849”란, “2018-1-850”란, “2018-1-851”란,
“2018-1-852”란, “2018-1-853”란 및 “2018-1-854”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B-4-디벤조푸라닐붕산[B-4-Dibenzofuranylboronic acid; 100124-06-9] 및 이를 2
  2018-1-842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트리부틸도데실포스포늄과 1,1,1-트리플루오로-N-[(트리플루오로메틸)술포닐]메탄술
                폰아미드의 염 (1:1)[Tributyldodecylphosphonium salt with 1,1,1-trifluoro-N-[(triflu
  2018-1-843
                oromethyl)sulfonyl]methanesulfonamide (1:1); 1002754-39-3] 및 이를 25% 이상 함
                유한 혼합물
                테트라에테닐실란[Tetraethenylsilane; 1112-55-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
  2018-1-844
                물
  2018-1-845    옥타노일 클로라이드[Octanoyl chloride; 111-64-8]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메틸-2-프로펜산 2-(디메틸아미노)에틸 중합체와 1-브로모테트라데칸 화합물[2-
  2018-1-846    (Dimethylamino)ethyl 2-methyl-2-propenoate homopolymer compd. with 1-bromo
                tetradecane; 1306617-58-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N,N-비스(2-히드록시프로필) 탈로우 아미드[Amides, tallow, N,N-bis(2-hydroxy
  2018-1-847
                propyl); 1454803-04-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B-(4-클로로-1-나프탈렌)붕산[B-(4-Chloro-1-naphthalenyl)boronic acid; 147102-97
  2018-1-848
                -4]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프로폭실화 N-(히드록시에틸) 코코 아미드[Amides, coco, N-(hydroxyethyl), propoxyl
  2018-1-849
                ated; 201363-52-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N-카르복시메틸-N,N-디메틸-3-[[(9Z)-1-옥소-9-옥타데세닐]아미노]-프로판 아미
  2018-1-850    늄[N-(Carboxymethyl)-N,N-dimethyl-3-[[(9Z)-1-oxo-9-octadecenyl]amino]-1-p
                ropanaminium, inner salt; 25054-76-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인산 이부틸, 아연 (2:1)[Dibutyl phosphorate, zinc salt (2:1); 25081-70-3] 및 이를 25% 이
  2018-1-851
                상 함유한 혼합물
                2-나프탈렌붕산[2-Naphthaleneboronic acid; 32316-92-0] 및 이를 25% 이상 함유
  2018-1-852
                한 혼합물
  2018-1-853    니켈 디포메이트[Nickel diformate; 3349-06-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B-9-페난트레닐붕산[B-9-Phenanthrenylboronic acid; 68572-87-2] 및 이를 25%
  2018-1-854
                이상 함유한 혼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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