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4-413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어려운 전문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고, 위해성평가와 관련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는 
등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 정비
   - “독성기작”, “발암기작”, “유관”을 각각 “독성 발생원리”, “암 발생원리”, “관계”
로 변경(제8조, 별표 1 및 2) 
  나. 위해성평가 관련 용어 정의 추가
   - 본문에 언급되어 있는 “발암잠재력” 및 “초과발암확률”에 대한 용어 정의 추가(제2조)
  다. 기타사항
   - 오탈자 수정(제5조 및 제7조), 재검토기한 수정(제10조)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
  다. 의견서는 전자우편 (syjo76@korea.kr)으로 제출 
   - 전화번호: 032-560-7182
4. 그 밖의 사항
  가. 「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은 국립환경과학원홈페이
지 (nier.go.kr) 내 ‘법령정보 → 행정예고’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문의사항은 환경위해성연구과 (032-560-7182, syjo76@korea.kr)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569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2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등록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등록 공고
1. 상호 : ㈜디디아이브이씨공동투자모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권오성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82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재 업무시설 운영 후 개발하여 임대·운용하는 부동산펀드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사업
6. 등록일 : 2024년 11월 20일
◉전북지방환경청공고 제2024-91호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20호 및 제61조제4호 규정에 따라 지정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
에 앞서 실시한 청문에 대한 청문조서 열람·확인의 장소 및 기간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전북지방환경청장
    지정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관련 청문조서 열람·확인 안내 공시송달 공고
1.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대상

              1. 대영바이오에너지(주) (대표:명형식)
               - 전북 군산시 산단로 43
              2. 레인보우(주) (대표:이창욱)
  (상호명/주소)
               - 전북 군산시 군산산단로 143-47
              3. (유)세강알앤씨 (대표:정선례)
               - 전북 정읍시 고부면 고부리 351-1번지
  예정된 처분의
              지정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제목
  처분의 원인이
              허가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2차)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지정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20호
    조문내용


2.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기간

- 열람·확인 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안전로 120, 전북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

- 열람·확인 기간 : 2024. 11. 25. ~ 2024. 12. 9, 9시 ~ 18시

- 정정요구 : 당사자등은 청문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열람·확인 기간 내에 문서 또는
           구술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음

3. 기타사항

- 해당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청문조서 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전북지방환경청(☎ 063-238-8844)으로 연락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570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등록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변경등록 공고
1. 상호 :  ㈜디디아이브이씨위탁관리모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권오성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82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등록사항 : 신규자산(부동산 펀드) 편입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6. 변경등록일 : 2024년 11월 20일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571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




1. 상호 : ㈜국민행복주택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이수민


3. 본점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인가사항 : 사업기간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6. 변경인가일 : 2024년 11월 20일
◉여성가족부고시 제2024-47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 고시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
  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
  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
  하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서】
  일련      서명      권호수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결정   심의     결정연월일      결정     고시의
  번호                                                  기관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2024-                   레오나르D                      간행물윤리
 22136   독의 왕       3     /장우주  (주)소미미디어 2024-10-15  위원회  2411240 2024-11-08 선정성 2024-11-25
                                                                             선정성
 2024-   金のEX     Vol.21       大洋図書/네픽티앤 2024-10-01 간행물윤리 2420294 2024-11-08 (표지포 2024-11-25
 22137    DVD                       에스               위원회                       함)
                                                                             선정성
 2024-    金のEX    Vol.4        大洋図書/네픽티앤 2024-11-01 간행물윤리 2420295 2024-11-08 (표지포 2024-11-25
 22138   DVD DX                   에스                 위원회                       함)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만화】
2024- ヤングアニ 2024.    白泉社/네픽티앤에 2024-10-11 간행물윤리 2420298 2024-11-08 선정성 2024-11-25
22209   マル  10.11.       스                 위원회                     폭력성
2024- 週刊少年ジ 2024.    集英社/네픽티앤에            간행물윤리
22210  ャンプ  09.30.       스     2024-09-30  위원회  2420299 2024-11-08 폭력성 2024-11-25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4-6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정기검사 불응)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전 청문통지
■ 정기검사 불응 1차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1차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시 및 장소 : 2024. 12. 30. 09:30 /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5.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박○국
42-2020-70-0000086
701해○호
전북 군산시 미룡갈마길
이○환
42-2022-70-0000056
700술○호
전북 군산시 옥도면
권○환
94-2008-70-0000415
○환전주501호
전주시 완산구 덕산길
■ 정기검사 불응 2차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2차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청문일시 및 장소 : 2024. 12. 30. 10:00 /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5.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최○근
42-2020-70-0000079
704삼○호
전북 군산시 해망로
  
               <유 의 사 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
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2.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 까지 우리 소에 제출(우
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3. 위의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
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 하게 됩니다.
4. 만약 청문일까지 정기검사에 응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받거나 무선국을폐지ㆍ운용휴지할 경
우에는 행정처분이 자동 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21,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환경부고시제2024-238호
　「자연공원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지리산국립공원 와운옛길 탐방로 정비
사업에 대한 공원사업시행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환경부장관
지리산국립공원 와운옛길 탐방로 정비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1. 사업명칭 : 지리산국립공원 와운옛길 탐방로 정비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환경부장관
    - 위 대행자 :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장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 사업시행 근거
  ○ 지리산국립공원계획 변경(환경부고시 제2023-88, 2023. 5. 1.)
4.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규모
  ○ 위    치 : 전북 남원시 산내면 부운리 284번지 일원
  ○ 부지면적 : 3,000㎡
  ○ 규    모 : 연장 2.1㎞, 폭 1.0~3.0m
5. 사업시행기간 : 2024년 11월~2025년 1월
6. 토지현황 : 붙임 세목조서 참조
7. 공원시설의 노선계획·기본구조
  ○ 노선계획 : 별첨(도면 생략)
  ○ 기본구조 : 해당없음
8. 공람 및 의견서 제출
  ○ 본 공원사업시행계획을 일반인에게 공람하며 그 내용 및 관계서류를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
공원전북사무소(063-630-8940)에 비치하여 고시일로부터 20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사업시행지 내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위 공람기간에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
전북사무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사업 시행에 따른 제반 민원사항은 사업시행 대행자가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합니다.
  ○ 본 고시는 자연공원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사업시행 대행자는 다른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를 
별도로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붙임.
토지현황
순번
주소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현황
비고
계
21필지
25,545,610
3,000
1
전라북도
남원시
부운리
278
전
2,142
30
개인
사유지
2
280
답
228
38
개인
사유지
3
282-2
답
53
36
개인
사유지
4
284
전
3,468
26
개인
사유지
5
396
답
1,232
162
개인
사유지
6
397
답
1,111
5
개인
사유지
7
399
답
694
9
개인
사유지
8
404
전
1,302
15
개인
사유지
9
산95
임
34,512
94
개인
사유지
10
산103
임
211,240
636
개인
사유지
11
산107
임
128,430
122
개인
사유지
12
652
천
26,388
466
환경부
국유지
13
655
도
1,398
183
건설부
국유지
14
산120
임
24,892,036
546
산림청
국유지
15
산129
천
27,769
240
환경부
국유지
16
281-3
답
57
21
남원시
공유지
17
281-4
답
39
37
남원시
공유지
18
283-1
답
107
56
남원시
공유지
19
378-1
답
291
154
남원시
공유지
20
395-1
답
131
102
남원시
공유지
21
산96
임
212,982
22
전라북도
(교육감)
공유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236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 사실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1. 대상자(1명)

    성 명                     소재지                        처분 내용

    손○도      경상북도 안동시 옥서1길 70 (이하 생략)             과태료 부과(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과태료 부과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
ㅇ 부과내용 : 과태료 250,000원(법정 기준 500,000원, 1/2 감경)
ㅇ 근거법령 :「건설기술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ㅇ 납부방법 : 우리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 051-660-1019)
ㅇ 납부기한 :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ㅇ 수납기관
  ①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 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국고금계좌) 등으로 납부


4. 안내사항
ㅇ 위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4조 제5호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기를 경과한 날부터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
  하는 가산금(중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ㅇ 또한, 당사자가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본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법원의 과태료 재판 절차를 통해 과태료 집행이 결정됩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51-660-10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501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509-4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건설과)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자전거도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촌교 하류 일원
나. 면적 : 1,98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07. 02. ~ 2029. 07. 01.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9. 07. 02. ~ 2024. 07. 01.
2024. 07. 02. ~ 2029. 07. 01.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558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269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공주시장(건설과)
나.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PE부잔교(11.0mx10.0m), 도교(1개소, 1.2mx15.0m), 고정시설(4개소, 
1.0mx1.0m), 포장(5.0mx3.0m), 안전시설(난간 1식))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금성동 69-1번지 일원
나. 면적 : 134.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영구)2024. 11. 12. ~ 2029. 11. 11.
     (일시)2024. 11. 12. ~ 2025. 02. 28.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562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14-62-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장
나.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성왕로 9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양수장 및 진입도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정동리 172번지 등 22필지
나. 면적 : 8,113㎡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12. 10. ~ 2029. 12. 09.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9. 12. 10. ~ 2024. 12. 09.
2024. 12. 10. ~ 2029. 12. 09.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560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300-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장
나.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성왕로 9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배수시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자왕리 533-3
나. 면적 : 65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12. 10. ~ 2029. 12. 09.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9. 12. 10. ~ 2024. 12. 09.
2024. 12. 10. ~ 2029. 12. 09.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4-532호

 「약사법」 위반 임상시험실시기관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알림을 하고자 했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알림
1. 대상업체 및 처분사항

                                                             처분하고자
    업체명         대표명           소재지            법적근거
                                                             하는 내용
                                       ｢약사법｣ 제34조의2제1항제1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의료법인                                제34조제1항제1호 위반
                                                             임상시험
기독교한국침례회                               :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실시기관
   의료재단          김*갑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금단로 200                         지정 취소,
왈레스기념침례병원                               규칙｣ 제95조, [별표 8]
                                                              4차
(임상시험실시기관)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
                                        기준 제49호 라목 1)에
                                        의한 처분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약사법」상 임상시험실시기관은 ｢약사법｣ 제34조의2제1항제1호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이어야 하나,
  - 귀 기관은 의료기관 폐업 신고가 처리되어 약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사실이 있음.




3. 청문 실시
 가. 주재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임상정책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정책과(우 28159)]
 나. 장 소 :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205-A호 회의실
 다. 일 시 : 2024.12.20.(금) 14:00~16:00
 라. 주 재 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안전평가과 최희정


4. 의견 제출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 및 동법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을 종결하고 사전통지한 내용대로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정책과 조창근 주무관 / 전화번호 : 043-719-1851
                              전자우편주소 : cchang2004@korea.kr)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561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19-92-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장
나.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성왕로 9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중정배수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중정리 313-8번지 등 18필지
나. 면적 : 4,687㎡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11. 12. ~ 2029. 11. 11.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9. 11. 12. ~ 2024. 11. 11.
2024. 11. 12. ~ 2029. 11. 11.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540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곡교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658-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장
나.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삼동로8번길 17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농업용 취수암거)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실옥동 418-1번지 등 3필지
나. 면적 : 2,764㎡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12. 23. ~ 2029. 12. 22.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9. 12. 23. ~ 2024. 12. 22.
2024. 12. 23. ~ 2029. 12. 22.
◉국토교통부고시제2024-647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에 따라 여수국동지구 공공주택건설(통합공공임대, 공공시설 복
합개발)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여수국동) 
  1. 사 업 명 : 여수국동 통합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시설 복합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여수시청 시장 정기명
    나. 주  소 : (LH)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충무공동), (여수시)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 (학동)
3. 사업개요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가. 대지위치
전라남도여수시봉산동274-4번지
좌동
나. 사업면적(㎡)
3,306.40
좌동
다. 대지면적(㎡)
3,306.40
좌동
라. 연면적(㎡)
20,173.93
15,983.61
감4,190.32㎡
마. 사업규모
아파트2개동(통합공공임대120세대,
지상5층～지상18층) 및부대복리시설/
공공시설3개동(여수시행정복지센터,
임대상가및근린생활시설등,
지상1～지상4층)
아파트2개동(통합공공임대120세대,
지상3층～지상16층) 및부대복리시설/
공공시설3개동(여수시행정복지센터,
임대상가및근린생활시설등,
지상1～지상2층)
감2개층
근린생활시설
규모조정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지하2층～지상5층),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6～18층)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지하2층～지상3층),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4～16층)
감2개층
사. 사업비
72,675,098천원
(정부재정지원금11,113,956천원)
60,454,605천원
(주택도시기금11,113,956천원)
감12,220,493천원
( - )
아.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2026.12.
사업승인고시일～2028.06.
증18개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변경없음)
  5. 기 타 : 관계 도서는 여수시청 도시재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062-360-3364)
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546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19-82-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 금강보관리단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녹조감시용 cctv)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자왕리 570-2번지
나. 면적 : 3㎡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10. 07. ~ 2029. 10. 06.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9. 10. 07. ~ 2024. 10. 06.
2024. 10. 07. ~ 2029. 10. 06.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442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19-73-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청주시장(공원조성과)
나.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생태누리길 내 보행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양지리 371-5번지 등 14필지
나. 면적 : 2,31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09. 16. ~ 2029. 09. 15.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9. 09. 16. ~ 2024. 09. 15.
2024. 09. 16. ~ 2029. 09. 15.
◉보건복지부공고제2024-786호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와 헌혈환급예치금」고시를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와 헌혈환급예치금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혈액수가 인상 결정에 따른 혈액제제 상대가치점수 변경 등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혈액제제 상대가치점수 변경사항 반영 
  - 2024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혈액수가 인상 방안’ 안건 의결에 따라 혈액제제 
상대가치점수의 인상 사항 반영
나. 용어 정비
  - 고시 내 혈액제제의 명칭을 혈액관리법령에 맞춰 정비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게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6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
과
  - 전자우편 : sjy3639@korea.kr
  - 팩스 : 044-202-3955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
예고 
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거나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전화 
044-202-2634, 
팩스 
044-202-39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국토교통부고시제2024-648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에 따라 충북혁신 B9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충북혁신 B9BL)
  1. 사 업 명 : 충북혁신 B9BL 공공주택 건설사업 (공공분양)
  2. 사업시행자 (변경없음)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분
당
초
변
경
비고
대지위치
충청북도음성군맹동면동성리533일원
(충북진천·음성혁신도시내B9BL)
좌동
사업면적
52,580.00㎡
좌동
대지면적
52,580.00㎡
좌동
연면적
160,540.00㎡
161,534.58
증994.58
사업규모
아파트12개동(공공분양998세대,
지하2층∼지상25층) 및부대‧복리시설
좌동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동
사업비
370,649,336천원
415,543,985천원
증44,894,649천원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2028. 03.
사업승인고시일～2028. 11.
  4. 기   타 : 관계 도서는 충청북도 건축문화과(043-220-4472), 음성군 건축과(043-871-5842)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043-901-444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67호
　「항만법」 제9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개
발사업시행허가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고시(효성화학(주))
1. 항만명: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효성화학(주) 에틸렌 저장탱크 증설공사
3. 공사시행 목적: 에틸렌 생산량 증가대비 저장탱크 및 제반시설 증설
4. 공사시행 장소: 효성부두 배후부지 일원(울산 울주군 온산읍 산암리 150-8, 150-11번지)
5. 공사의 개요: 예틸렌 저장탱크 및 부대시설(로딩암, Flare Stack System 등) 설치 1식
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9개월
7. 공사시행 방법: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54,450,000,000원(비귀속, 비보전)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효성화학(주) 대표 이건종
ㅇ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당목길 50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0) 또는 사업시
행자인 효성화학(주)(052-239-841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456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삽교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3-2018-0010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장
나. 주소 : 충청남도 당진시 밤절로 2-22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운정양수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운정리 5번지
나. 면적 : 21,81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03. 01. ~ 2029. 02. 28.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9. 03. 01. ~ 2024. 02. 29.
2024. 03. 01. ~ 2029. 02. 28.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457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삽교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3-2008-0020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장
나. 주소 : 충청남도 당진시 밤절로 2-22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내경양수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당진시 우강면 내경리 322-1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 88.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03. 01. ~ 2029. 02. 28.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9. 03. 01. ~ 2024. 02. 29.
2024. 03. 01. ~ 2029. 02. 28.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463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곡교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1474-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아산시수도사업소장(하수도과)
나.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하수관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석정리 535-3번지 등 34필지
나. 면적 : 367.8㎡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10. 27. ~ 2029. 10. 26.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9. 10. 27. ~ 2024. 10. 26.
2024. 10. 27. ~ 2029. 10. 26.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97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고시(용호항와이비A호등부표 외 4기)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비고
용호항와이비
A호등부표
35-10-04.6 N
128-35-54.2 E
FI(4)Y8s
7
황/망대형
2024.1.10.
2024.11.18.
용호항와이비
B호등부표
35-10-05.8 N
128-36-00.0 E
석교항와이비
A호등부표
35-09-16.7 N
128-36-22.6 E
석교항와이비
B호등부표
35-09-21.6 N
128-36-26.1 E
석교항와이비
C호등부표
35-09-16.1 N
128-36-31.9 E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61호
　「항만법」 제9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개
발사업시행허가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고시((주)비아이티)
1. 항만명: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비아이티 해양쓰레기 자원화 시설 설치공사
3. 공사시행 목적: 해양쓰레기 자원화 시설(폐기물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
4. 공사시행 장소: 울산항 남화부두(울산광역시 남구 용잠동 67-12 일원)
5. 공사의 개요
시 설
규 모
사업부지
(25,686㎡)
건축물
▪ 6동(본관, 음폐수저장소, 폐수처리장, 창고, 파쇄저장창고, 선별야적장)
  - 기존시설 철거 및 이전설치 2동: 음폐수 저장소, 폐수처리장
  - 신설 4동: 본관, 창고, 파쇄저장창고, 선별야적장
공작물
▪ 해양쓰레기 자원화시설(소각로 150TON/일 × 2조) 1식
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1개월
7. 공사시행 방법: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98,450,000,000원(비귀속, 비보전)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주)비아이티 대표 주영호
ㅇ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용잠로 583-87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0) 또는 사업시
행자인 (주)비아이티(052-265-033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병무청공고 제2024-89호

 장애 등록 취소에 따른 병역면제 처분 취소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
문부재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서울지방병무청장
                병역면제 처분 취소에 대한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1.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국내주소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박지원       00.**.**   서울특별시 노원구            병역면제 처분 취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19세 이전 장애 재판정 시기가 도래하였으나, '해외체류' 사유로 장애 재판정이 유예됨에 따라
   장애 재판정 이행을 전제로 2019. 12. 20. 조건부 병역면제 처분
 ○ 2024. 1. 25. 장애등록 취소(희망말소)


3. 법적근거
 ○ 「병역법」 제64조(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 「병역법 시행령」 제134조(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80조(등록장애인에 대한 병역처분)


4. 의견제출
 ○ 제출기한: 2024. 12. 11.(수)
 ○ 제 출 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 서울지방병무청 병역자원과
          (전화: 02-820-4403 / 팩스: 02-820-4501 / E-mail: slvrwd@korea.kr)
 ○ 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견제출서)


5. 기타사항
 ○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47호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따라 아
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변경)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변경)
2. 피허가자 : 용두3리새마을, 광주광역시 서구 용두길 119
3. 시설물명, 사용 목적, 허가량 및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m3/일) 
허가기간
제1981-145호
화장양수장
영산강
(국가)
광주광역시 남구 
화장동 568-7
농업
3,900
‘21.10.29.
~'26.10.28.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48호
　하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1. 제목: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동원페이퍼㈜정읍공장,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단1길 50
3.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제2014-1호동원페이
퍼집수정
정읍천
(국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영파동 505-3
공업
용수
1,000
2025. 1. 1.~2029. 12. 31.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49호
　하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따
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1. 제목: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매일유업㈜광주공장,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등대로 511
3.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제2014-40호매일유업집
수정
황룡강
(국가)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 499
공업
용수
1,500
2024. 12. 7.~2029. 12. 6.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51호
　하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1. 제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 광주광역시 시구 상무대로 956번길,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장
3.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제2019-41호석해양수장
삼포강
(지방)
전라남도 나주시 반남면 
대안리 870
농업
용수
8,000
2025. 1. 28.~2030. 1. 27.
제2019-42호대안양수장
삼포강
(지방)
전라남도 나주시 반남면 
대안리 산9-5 
농업
용수
13,800
2025. 1. 28.~2030. 1. 27.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098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번호
내용
1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1950-1991-00060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영천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영천시 주남1길 39-7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봉죽리 514-3번지, 산8-1번지 일원(봉정양수장)
- 허가량 : 4,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호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80.00㎡
ㅇ 양수장 1식
  * 양수장 1동(4×10×4m), 펌프 100HP 1기, 집수정 1기(3×4×7.5m), 관로 40.0m(유공관 Φ70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12. 1. ∼ 2028. 11. 30.(1,827일간)
2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1950-1981-00061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영천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영천시 주남1길 39-7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황정리 2-1번지 일원(거여보)
- 허가량 : 30,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호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2,900.00㎡
ㅇ 취수시설(보)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12. 1. ∼ 2028. 11. 30.(1,827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