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47호                  관         보       2008. 10. 2. (목요일)

연번    피신청인                    시정권고 불수용 사례(민원 접수번호)

                      특수의료장비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등(2CA-0710-027797)

               ○ 1.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체적으로 200이상의 병상을 확보한 요양병원에 대하

                    여 특수의료장비설치대상 의료기관에서 제외하도록 한 유권해석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

      보건복지      2. 마산시장은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

     가족부장관, ○진단에 필요한 일반 방사선장치 중 특수의료장비인 전산화단층촬영장치의 설
10
      경상남도      치는 긴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장치 등록 후 불필요한 진료를 유발시

      마산시장      켜 국민의료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이유로 불수용

               ○정책적인 필요에 따라 공동활용병상 금지대상 규정을 인용하여 신청인의 병원

                이 200병상 이상인 의료기관임에도 요양병원이라는 이유로 특수의료장비 설

                치대상이 안된다고 한 피신청인 1의 유권해석과 이 해석에 따른 피신청인 2의

                등록거부는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함이 타당함.


                        산재요양일부불승인처분 취소(2BA-0711-010821)

               ○산재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

               ○업무상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근거가 희박하다는 이유로 불수

     근로복지공단     용
11
       이사장     ○임상소견과 발병시점 등을 종합하여 외상성이라고 판단한 주치의의 소견, 사

                고경위 등으로 볼 때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병변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고로

                인해 증상이 발현되었거나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이므로 일부 불승인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함.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2CA-0712-007475)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

               ○당초 재해 및 승인 상병과 추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희박하다는 이유로 불수용
     근로복지공단
12             ○이 민원의 상병은 이미 승인받은 추가상병에 따라 발생한 것이므로 이 또한
       이사장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야 하며, 이미 승인된 추가상병명과 이를 인정하는 주치

                의 소견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자문의사협의회의 결정만으로

                추가상병이 재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불승인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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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47호                  관         보        2008. 10. 2. (목요일)

연번    피신청인                   시정권고 불수용 사례(민원 접수번호)

                       건강보험급여부당이득금환수처분취소(2AA-0801-043501)
               ○건강보험급여로 나간 1,200여만원에 대한 부당이득금환수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진료비를 피신청인이 부담함으로써 법률상 원인없이
      국민건강      이득을 얻은 것이므로 「민법」제741조의 규정에 의거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것
13    보험공단      이므로 적법하다는 이유로 불수용
       이사장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재해보상과 동시에 근로자가 다른 보상을 받게 되면
                그 한도에서 책임을 면하도록(제87조)하고 있는바, 여기서 근로자도 가입되어
                있는 건강보험급여를 배제할 이유가 없으며, 「국민건강보험법」제48조 제1항 4
                호는 산재보험 등이 적용될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하고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취
                지로 해석해야 하므로 부당이득금환수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함.

                         고용안정유지지원금환수결정취소(2BA-0705-043610)
               ○고용유지지원금환수결정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
               ○고용유지조치기간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킨 경우에 해당되어 고
                용유지지원금 반환 및 독촉 처분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불수용
      경인지방
               ○신청인의 권유나 강요에 의해 퇴직했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고
14     노동청
                용보험피보험자자격상실 분류번호 25번에 해당하는 이직 근로자가 있었다는
     성남지청장
                이유만으로 신청인이 고용유지조치 의무기간 동안 근로자를 감원한 것으로 판
                단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
                기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고용안전유지지원금환수결정을 취소함
                이 타당함.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2BA-0706-044431)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
               ○청구시점에서 3년이 경과된 2003. 5. 18. 이전의 휴업급여는 소멸시효가 완
                성되었기에 발병일인 2003. 1. 26.부터 2003. 5. 18.까지 기간의 휴업급여 부
                지급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불수용
     근로복지공단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그 시효중단의 효력은 휴업급여의 청구에도 미
15
     성남지사장      친다.”라고 판단하거나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의 승소판결확정시까지 휴업
                급여를 청구할 실익이 없도록 한 피신청인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요
                양승인을 위한 소송기간 동안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휴업급여 등을
                부지급했던 처분을 취소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
                청인이 휴업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완성을 이유로 신청인에게 행한 휴업급여일
                부부지급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취소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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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기대됨.
 다.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시 비위 등 확인절차 명시
  (1)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시 당연히 제3조의 요건 및 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나, 일부 인사담당자의 경우 구체적인 확인방법을 명확히 알지 못하여 업무수행에 어려움
   발생.
  (2)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이전에 근속기간 및 제외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도록 절차를 명시함.
  (3)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절차를 명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인사담당자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
   하고 명예퇴직제도가 보다 엄정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됨.
 라. 명예퇴직수당 등 결정·통지 기간의 단축
  (1)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결정시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토록 하고, 신
   청일부터 신청인에게 결과가 통지되기까지 최장 40일이 소요되는 등 행정편의적으로 운영되
   고 있는 바, 신청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절차를 보다 신속히 운영할 필요가 있음.
  (2)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등 지급결정 후 이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토록 함.
  (3)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결정 결과를 신속히 신청인에게 통보함으로써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마. 조기퇴직제도의 합리적 운영
  (1) 조기퇴직제도는 조직개편에 따른 초과현원의 자발적 해소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조
   기·자진퇴직수당의 신청기간을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로부터 1년이내로 규정하고 있어서
   신속한 조직 안정화를 지연시키는 측면이 있음.
  (2) 조직개편에 따른 초과현원 발생 시 조기퇴직수당의 신청기간을 조기퇴직자들의 재취업준비
   등 사회적응기간을 고려하여 현행 1년이내에서 6개월이내로 단축함.
  (3) 조기퇴직수당 신청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조직의 신속한 안정화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4. 의견제출
 이「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로 2008년 10월 2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서 행정정보/법령
 정보/입법예고·고시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 우편번호 110-760, 전
  화번호:02-2100-3776, 팩스번호:02-2100-4228


⊙행정안전부공고제2008-170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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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47호                  관          보       2008. 10. 2. (목요일)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지방공무원 5급 승진후보자 기본교육훈련을 시·도지사 소속 교육훈련기관에서도 자체적으로 실
 시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 교육훈련의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현행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5급 승진후보자 교육실시 권한 시·도 이양
  (1) 종전에는 5급 승진후보자 대상의 기본교육훈련을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실시하였으나, 앞으
   로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소속의 교육훈련기관에서도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 교육훈련의 자율성이 제고되고, 해당 공무원의 교육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나. 교육훈련기관에 특별자치도를 명시하여 규정을 현행화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지방공무원과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우편번

 호 110-760, 전화번호:02-2100-3777, FAX:02-2100-422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262호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 규격표시 인증심사기준을 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한국산업표준(KS) 표시인증 심사기준 제정
  구    분             심사기준 번호                    심사기준명

  제    정             KS H 2504                   혼합장

  제    정             KS H 2505                   건면류

                                 337
제16847호                 관          보   2008. 10. 2. (목요일)

  구    분          심사기준 번호                 심사기준명

  제    정           KS H 2506               생면류

  제    정           KS H 2507               숙면류

  제    정           KS H 2508               유탕면류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266호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어촌정비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의 농림수산식품부 이관과 정부 조직 개편에 따른 타 법률의 유사사업 관련
 규정을 통합하고, 국민의 자율성 보장과 행정 절차 간소화를 위해 규제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한
 편, 농어촌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미비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과 「어촌·어항법」 중 어촌종합개발사업 관련 규정을 「농어촌정비법」
  으로 통합
 나. 농어촌관광휴양 사업자를 지정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하고, 환지사 자격 제도를 폐지하며, 경지
  정리 기본계획 사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함
 다.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시행인가 절차를 삭제하고, 사업시행자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농림
  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함
 라. 농업기반시설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하며, 농어촌 용수의 수질보전을 위해 저수지 상류 일정지역에 대한 입지제한을 하고, 무단점용
  료 징수·불법시설물 철거 규정 신설
 마. 생활환경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총괄계획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시
  행자를 주택 소유자, 마을정비조합 등으로 확대하고, 조성용지에 대한 전매제한 규정을 신설
 바. 농어촌산업의 개발 육성, 농어촌 경관 계획 관련 규정 신설
 사.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인가 받을 때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
 아. 과태료 처분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지역·지구등에 대한 주민 의
  견 청취 및 지형도면 고시 절차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르도록 함
  ※농어촌정비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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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47호                      관         보            2008. 10. 2. (목요일)
   페이지(http://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의 전문
   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농촌정책과장, 전화:02-500-1971-2, 팩스:02-507-3964,
 e-mail:bbt@mifaf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단체의 경우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환경부공고제2008-283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수질측정망 운영계획(환경부고시 제2008-8호,
2008. 1.18.)」에 따라 한강 등 전국 주요하천의 수질현황(2008.8월)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2일
                환 경 부 장 관
                      2008. 8월중 주요하천 환경(수질) 현황
                                                                   (단위:㎎/L)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Cd, As, Pb, CN,
수 계       지 점
                중권역명    목표기준 2007평균       2007.8월   2008.8월   Cr+6, Hg, 페놀류

      소양강2       소양강        Ⅰa      0.7       0.6     0.3      전항목 불검출

북한강    의암댐       의암댐        Ⅰa      1.1       1.3     1.3           〃

       삼봉리       청평댐        Ⅰa      0.8       1.0     0.7           〃

          영월2    충주댐        Ⅰa      0.8       0.9     0.8      전항목 불검출

       충주댐       충주댐        Ⅰa      0.7       0.9     0.9           〃

          강천    남한강하류       Ⅰb      1.2       0.7     0.8           〃

남한강       강상    남한강하류       Ⅰb      1.7       1.0     0.8           〃

          달천4    달천         Ⅰb      1.0       1.1     1.0           〃

      섬강4-1      섬강         Ⅰb      1.6       1.6     1.2           〃

      경안천5       경안천        Ⅲ       4.4       1.4     3.2           〃

       팔당댐       팔당댐        Ⅰa      1.2       0.9     0.8      전항목 불검출

       노량진      한강서울        Ⅱ       3.5       1.9     2.8           〃
 한강
          가양    한강고양        Ⅲ       3.0       2.3     1.3           〃

      임진강4      임진강하류       Ⅰb      결측        결측      1.1           〃

안성천   안성천3       안성천        Ⅲ       6.0       3.0     4.7      전항목 불검출

                                    339
토 지(변 경)조 서

      연천군 연천읍 동막리




                                                                                                                                   제16847호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관         계          인

                                                                                                                       권리 의 종류
      모         번   편       입   공부상 당초(㎡)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및   내   용

          635                    천    444,110        106       국        (건설교통부)

       635-17       635-17       천       317         266       국        (건설교통부)

       635-21                    천          22       22        국        (건설교통부)

       635-27       635-37       천      1,418        22        국        (건설교통부)




                                                                                                                                   관
       635-12       635-31       천       755         33        국        (건설교통부)
210




       635-13       635-32       천       688         132       국        (건설교통부)

       635-22                    천          17       17        국        (건설교통부)




                                                                                                                                   보
       573-4                     도       138         138       국        (건설교통부)

                                                                                          연서농협        연천읍 차탄리 34-150
       573-7        573-13       전       679         220   윤상춘          연천읍 동막리 539-4                                  근저당권설정
                                                                                          연천농협        연천읍 차탄리 51-40




                                                                                                                                   2008. 10. 2. (목요일)
       573-6        573-12       철       890         29    홍순복          전곡읍 전곡리 483-115

       573-3                     전          50       50        국        (재정경제원)

       573-8                     전          93       93        국        (재정경제원)

       573-1        573-11       전      2,964        194       국        (재정경제원)

       531-5                     도          37       37        국        (건설교통부)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제16847호
                                                                                                             권리 의 종류
      모       번   편       입   공부상 당초(㎡)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및   내   용
                                                                   연천읍 전곡리 325-4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근저당권설정
      531-6                    전     141         141   최정복                         신동오
                                                                   영풍아파트 다-5001                877 호수마을309-501 채무자김영순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근저당권설정
      531-1       531-8        전    3,352        642   이정자                         신동오
                                                                   216-1 비01                   877 호수마을309-501 채무자김영순

      532-4                    도        7         7    홍의종         연천읍 차탄리 228

      532-2       532-6        도     191         91    홍의종         연천읍 차탄리 228

      532-1       532-5        전    1,464        631   홍의종         연천읍 차탄리 228




                                                                                                                         관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569-13                   전        33       33    임 탁
211




                                                                   183-31

      569-30                   도     398         398       국       (건설교통부)




                                                                                                                         보
      534-9       534-17       전        89       40    임성진         연천읍 차탄리 60-27

      534-7       534-16       전     988         176   임성진         연천읍 차탄리 60-27

      534-12                   도        10       10        국       (건설교통부)




                                                                                                                         2008. 10. 2. (목요일)
      534-5       534-15       전        25       20    최선자         연천읍 동막리 551

      534-4       534-14       도     422         119   최선자         연천읍 동막리 551

      534-11                   전        8         8    최선자         연천읍 동막리 551

      534-10                   도        44       44    최선자         연천읍 동막리 551

      534-1       534-13       전    3,243        646   김용남         연천읍 차탄리 225-8   연서농협        연천읍 차탄리 34-150 근저당권설정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제16847호
                                                                                                           권리 의 종류
      모       번   편       입   공부상 당초(㎡)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및   내   용

      566-5                    전        23       23     임준문        전곡면 신답리 198

      566-4                    전        30       30     임준문        전곡면 신답리 198

                                                                   연천읍 옥산리 460-3
      559-2       559-9        전    2,185        637    김의형
                                                                   풍진주택가-101

      559-7       559-10       도        70       21     우기경        연천읍 동막리 539-5

      559-1       559-8        전     257          3     우기경        연천읍 동막리 539-5




                                                                                                                       관
      513-2                    도    2,111    2,111         국       (건설교통부)
213




      산73-17                   도     212         212       국       (건설교통부)

      513-4                    도     359         359       국       (건설교통부)




                                                                                                                       보
      515-5                    도        29       29        국       (건설교통부)

      515-4                    도    1,533    1,533         국       (건설교통부)

                                                       곡성임씨사




                                                                                                                       2008. 10. 2. (목요일)
      514-2                    대        5         5                연천읍 차탄리 34-51
                                                       성공파종중

      산74-5                    도     156         156       국       (건설교통부)

      산73-14                   도    3,591    3,591         국       (건설교통부)

      635-19      635-19       천     802         765       국       (건설교통부)

      635-24      635-36       천        14        1        국       (건설교통부)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제16847호
                                                                                                            권리 의 종류
      모       번   편       입   공부상 당초(㎡)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및   내   용
                                                                   연천읍 옥산리 460-3
      569-5                    전        66       66    김의형
                                                                   풍진주택 가동 101호
                                                                   서울 중랑구 면목동
      569-1                    전     266         266   임 탁
                                                                   183-31
                                                                   서울 중랑구 면목동
      664-1                    답        86       86    임 탁
                                                                   183-31

      565-3                    전        26       26    임 탁         연천읍 차탄리 27




                                                                                                                        관
      565-1       565-4        전        79       26    감장서원        연천읍 차탄리 34-51

                                                                   서울 중랑구 면목동
216




      563-9                    전     241         241   임 탁
                                                                   183-31




                                                                                                                        보
      664-3                    답        31       31        국       (재정경제원)

      563-19                   도     137         137       국       (건설교통부)

      566-1                    전        2         2    감장서원        연천읍 차탄리 34-51

      562-1                    도    3,075    3,075         국       (건설교통부)




                                                                                                                        2008. 10. 2. (목요일)
      563-17                   도     403         403       국       (건설교통부)

      563-8                    전     199         199   감장서원        연천읍 차탄리 34-51

                                                                   서울 중랑구 면목동
      563-6       563-21       전    1,679    1,303     임 탁
                                                                   183-31

      664-2       664-16       도        23        8        국       (건설교통부)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제16847호
                                                                                                             권리 의 종류
      모       번   편       입   공부상 당초(㎡)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및   내     용

      564-3       564-5        전        86       52    감장서원        연천읍 차탄리 34-51

      564-2       564-4        전     602         27     임 탁        연천읍 차탄리 27

      563-2                    전     242         242   감장서원        연천읍 차탄리 34-51

      563-16                   도     247         247       국       (건설교통부)

      563-3       563-20       전    1,961        739   감장서원        연천읍 차탄리 34-51

      561-5                    도        94       94        국       (건설교통부)




                                                                                                                           관
      561-3                    전     122         122   감장서원        연천읍 차탄리 34-51
217




      561-9                    도        45       45        국       (건설교통부)




                                                                                                                           보
      561-2       561-12       전     328         154   감장서원        연천읍 차탄리 34-51

      561-1       561-11       전    1,921        144   감장서원        연천읍 차탄리 34-51

      산73-10                   임        99       99    감장서원        연천읍 차탄리 34-51




                                                                                                                           2008. 10. 2. (목요일)
      산73-16                   도        46       46        국       (건설교통부)

                                                       곡성임씨사
      산73-11                   임     198         198               연천읍 차탄리
                                                       성공파종중

                                                       곡성임씨사
      산73-9                    임        99       99                연천읍 차탄리
                                                       성공파종중

       산75        산75-1        임    3,273        100 임재훈외2인 연천읍 차탄리 34-283          정영달외1인 연천읍 차탄1리 20반          공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