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나) 수원시
   ■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기정115 공공
공지
이의동774-1
일원
1,321.4
-
1,321.4
-
-
- 1,321.4
-
-
- 국고11-279
(11.6.14)
기정117 공공
공지
우만동1-4
일원
915.9
-
915.9
-
-
-
915.9
-
-
- 국고11-279
(11.6.14)
기정118 공공
공지
이의동
산111-1 일원
1,583.8
-
1,583.8
1,583.8
-
-
-
-
-
- 국고11-279
(11.6.14)
기정119 공공
공지
우만동
산64-7 일원
191.0
-
191.0
-
-
191.0
-
-
-
- 국고11-279
(11.6.14)
기정120 공공
공지
이의동
912-10 일원
1,001.3
-
1,001.3
-
1001.3
-
-
-
-
- 국고11-279
(11.6.14)
기정121 공공
공지
우만동9
일원
288.6
-
288.6
-
288.6
-
-
-
-
- 국고11-869
(11.12.29)
기정122 공공
공지
하동147-49
일원
1,394.0
-
1,394.0
-
-
-
-
-
-
1,394.0 국고11-869
(11.12.29)
기정
1
공공
공지
상현동
1186-2 일원
9,923.5
-
9,923.5
2,928.5
718.1
5,726.9
-
-
-
550.0
건고07-234
(07.6.28)
가산천변
기정
2
공공
공지
상현동558
일원
8,680.4
-
8,680.4
8,680.4
-
-
-
-
-
-
건고07-234
(07.6.28)
원천리
천변
기정
4
공공
공지
상현동683
일원
239.2
-
239.2
239.2
-
-
-
-
-
-
건고07-234
(07.6.28)
　
기정
5
공공
공지
상현동
607-14 일원
80.8
-
80.8
80.8
-
-
-
-
-
-
건고07-234
(07.6.28)
기정
6
공공
공지
상현동
산57-6 일원
2,160.0
-
2,160.0
-
-
2,160.0
-
-
-
-
국고09-554
(09.8.20)
기정
7
공공
공지
상현동611
일원
638.8
-
638.8
638.8
-
-
-
-
-
-
국고09-128
7
(10.1.5)
기정
8
공공
공지
상현동566-5
일원
1,218.5
-
1,218.5
1,218.5
-
-
-
-
-
-
국고10-436
(10.7.7)
기정
9
공공
공지
상현동777
일원
1,969.5
-
1,969.5
1,969.5
-
-
-
-
-
-
국고10-436
(10.7.7)
기정
10
공공
공지
상현동598-2
일원
644.9
-
644.9
644.9
-
-
-
-
-
-
국고10-436
(10.7.7)
기정
11
공공
공지
상현동606
일원
79.4
-
79.4
79.4
-
-
-
-
-
-
국고10-436
(10.7.7)
기정
12
공공
공지
상현동516-1
일원
234.5
-
234.5
234.5
-
-
-
-
-
-
국고11-279
(11.6.14)
기정
13
공공
공지
상현동723-1
일원
936.7
-
936.7
936.7
-
-
-
-
-
-
국고11-869
(11.12.29)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5단계6단계
7단계
합계
-
공공
공지
34개소
118,596.8
감)77 118,519.8 86,846.8
7,911.8
541.8 3,191.4
742.0
-
19,286.0
-
기정
83
공공
공지
이의동47
일원
44,026.7
-
44,026.7 43,281.9
-
-
-
446.8
-
298.0 건고07-234
(07.6.28)
여천변
기정
84
공공
공지
하동600-4
일원
11,042.9
-
11,042.9 11,042.9
-
-
-
-
-
- 건고07-234
(07.6.28)
원천리천변
기정
85
공공
공지
이의동
1053 일원
1,648.2
-
1,648.2
1,648.2
-
-
-
-
-
- 건고07-234
(07.6.28)
쇄죽골천변
기정
86
공공
공지
이의동
1062-1
일원
422.8
-
422.8
-
422.8
-
-
-
-
- 건고07-234
(07.6.28)
동녘쇄죽골
천변
기정
87
공공
공지
이의동
943-2 일원
4,919.5
-
4,919.5
2,045.6
2,398.5
-
475.4
-
-
- 건고07-234
(07.6.28)
아래쇄죽골
천변
철도중복
면적포함
기정
88
공공
공지
이의동614
일원
10,318.1
-
10,318.1
6,650.0
3,668.1
-
-
-
-
- 건고07-234
(07.6.28)
성죽천변
기정
89
공공
공지
이의동651
일원
1,854.0
-
1,854.0
1,854.0
-
-
-
-
-
- 건고07-234
(07.6.28)
절골천변
기정
90
공공
공지
이의동
1101 일원
1,627.3
-
1,627.3
1,332.1
-
-
-
295.2
-
- 건고07-234
(07.6.28)
산의실천변
기정
91
공공
공지
하동
564-10
일원
1,728.2
-
1,728.2
1,728.2
-
-
-
-
-
- 건고07-234
(07.6.28)
영덕천변
기정
92
공공
공지
이의동
산119-1
일원
395.0
-
395.0
262.5
132.5
-
-
-
-
- 건고07-234
(07.6.28)
중심지역
실개천
기정
93
공공
공지
하동190-2
일원
683.8
-
683.8
683.8
-
-
-
-
-
- 건고07-234
(07.6.28)
법원지역
실개천
기정
94
공공
공지
이의동
산119-1
일원
1,134.1
-
1,134.1
1,134.1
-
-
-
-
-
- 건고07-234
(07.6.28)
　
기정
95
공공
공지
이의동
227-14
일원
426.0
-
426.0
426.0
-
-
-
-
-
- 건고07-234
(07.6.28)
　
기정
97
공공
공지
이의동
207-4 일원
11,455.0
-
11,455.0
-
-
-
-
-
-
11,455.0 건고07-234
(07.6.28)
　
기정
98
공공
공지
원천동
81-2 일원
1,358.8
-
1,358.8
1,358.8
-
-
-
-
-
- 건고07-234
(07.6.28)
　
기정
99
공공
공지
원천동149
일원
6,054.7
-
6,054.7
6,054.7
-
-
-
-
-
- 건고07-234
(07.6.28)
　
기정100
공공
공지
하동896
일원
178.5
-
178.5
178.5
-
-
-
-
-
- 건고07-234
(07.6.28)
기정101
공공
공지
이의동
772-1 일원
1,404.5
-
1,404.5
1,404.5
-
-
-
-
-
- 건고07-234
(07.6.28)
　
기정102
공공
공지
이의동785
일원
1,610.5
-
1,610.5
1,259.7
-
350.8
-
-
-
- 건고07-234
(07.6.28)
기정103
공공
공지
이의동
923-5 일원
4,810.0
-
4,810.0
-
-
-
-
-
-
4,810.0 국고08-666
(08.11.27)
기정107
공공
공지
이의동
240-7 일원
372.3
-
372.3
372.3
-
-
-
-
-
- 국고09-554
(09.8.20)
기정108
공공
공지
이의동236
일원
613.1
-
613.1
613.1
-
-
-
-
-
- 국고09-554
(09.8.20)
기정109
공공
공지
이의동897
일원
1,222.6
-
1,222.6
1,222.6
-
-
-
-
-
- 국고09-554
(09.8.20)
중심지역
실개천
기정111
공공
공지
원천동
105-4 일원
709.5
-
709.5
709.5
-
-
-
-
-
- 국고09-554
(09.8.20)
변경112
공공
공지
원천동
116-1 일원
555.7
감)77
478.7
-
-
-
478.7
-
-
- 국고10-436
(10.7.7)
기정113
공공
공지
이의동
750-2 일원
917.0
-
917.0
-
-
-
-
-
-
917.0 국고11-279
(11.6.14)
기정114
공공
공지
이의동
751-7 일원
412.0
-
412.0
-
-
-
-
-
-
412.0 국고11-279
(11.6.14)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12
공공공지
ㆍ공공공지변경
- A= 555.7㎡→478.7㎡(감77㎡)
ㆍ주택부지의출입구를확보하기위해변경하고자함
     다) 용인시 (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유통 및 공급시설 (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공공·문화체육시설 (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방재시설 (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환경기초시설 (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5단계6단계
7단계
기정115
공공
공지
이의동
774-1 일원
1,321.4
-
1,321.4
-
-
- 1,321.4
-
-
- 국고11-279
(11.6.14)
기정117
공공
공지
우만동1-4
일원
915.9
-
915.9
-
-
-
915.9
-
-
- 국고11-279
(11.6.14)
기정118
공공
공지
이의동
산111-1
일원
1,583.8
-
1,583.8
1,583.8
-
-
-
-
-
- 국고11-279
(11.6.14)
기정119
공공
공지
우만동
산64-7
일원
191.0
-
191.0
-
-
191.0
-
-
-
- 국고11-279
(11.6.14)
기정120
공공
공지
이의동
912-10
일원
1,001.3
-
1,001.3
-
1001.3
-
-
-
-
- 국고11-279
(11.6.14)
기정121
공공
공지
우만동9
일원
288.6
-
288.6
-
288.6
-
-
-
-
- 국고11-869
(11.12.29)
기정122
공공
공지
하동
147-49
일원
1,394.0
-
1,394.0
-
-
-
-
-
-
1,394.0 국고11-869
(11.12.29)
3.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 및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
경)조서
   1) 단독주택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공동주택용지
    ◦ 기정
블럭명
주택유형
면적(㎡)
세대수
(세대)
인구수
(인)
평균공급
규모(㎡)
최고
층수
건폐율
(%)
용적률
(%)
공급유형
계
-
1,495,238.5
23,097
57,742
A1
60~85㎡이하
19,881.8
145
363
109.09
5
50
80
분양
A2
　
60~85㎡이하
36,000.0
330
825
109.09
15
50
100
분양
85㎡초과
33,547.8
225
563
148.76
-
69,547.8
555
1,388
A3
60~85㎡이하
40,338.2
442
1,105
109.09
15
50
120
분양
A4
60~85㎡이하
43,216.7
466
1,165
109.09
15
50
120
분양
A5
60~85㎡이하
19,492.1
214
535
109.09
15
50
120
분양
A6
60~85㎡이하
4,000.0
36
90
109.09
15
50
100
공공
85㎡초과
54,240.5
410
1,025
132.23
-
58,240.5
446
1,115
A7
85㎡초과
127,453.8
1,970
4,925
148.76
-
50
230
분양
A8
85㎡초과
50,297.7
668
1,670
148.76
-
50
200
분양
A9
85㎡초과
46,869.7
629
1,572
148.76
-
50
200
분양
A10
60~85㎡이하
42,365.2
701
1,752
109.09
-
50
185
공공
A11
60~85㎡이하
38,639.6
637
1,593
109.09
-
50
185
공공
A12
60~85㎡이하
93,505.8
1,764
4,410
109.09
-
50
210
분양
A13
85㎡초과
28,167.7
378
945
148.76
-
50
200
분양
A14
85㎡초과
38,893.4
522
1,305
148.76
-
50
200
분양
A15
85㎡초과
20,323.1
273
683
148.76
-
50
200
분양
A16
60~85㎡이하
13,581.1
224
560
109.09
-
50
180
공공
A17
60~85㎡이하
40,248.0
549
1,372
109.09
-
50
150
분양
A18
60㎡이하
38,200.0
1,083
2,707
79.34
-
50
225
분양
60~85㎡이하
13,493.0
278
695
109.09
-
51,693.0
1,361
3,402
A19
60㎡이하
101,533.9
2,289
5,723
66.12
-
50
150
국민
<별표5> 공동주택(아파트)의유형․ 세대수․ 건폐율․ 용적률․ 높이
블럭명
주택유형
면적(㎡)
세대수
(세대)
인구수
(인)
평균공급
규모(㎡)
최고
층수
건폐율
(%)
용적률
(%)
공급유형
A20　
60㎡이하
12,000.0
229
573
79.34
-
50
155
공공
60~85㎡이하
21,989.6
304
760
109.09
-
33,989.6
533
1,333
A21
60~85㎡이하
36,500.0
702
1,755
109.09
-
50
210
분양
85㎡초과
34,520.7
486
1,215
148.76
-
71,020.7
1,188
2,970
A22
60~85㎡이하
29,052.5
453
1,132
109.09
-
50
175
분양
A23
60~85㎡이하
17,673.6
258
645
109.09
-
50
165
공공
A24
60㎡이하
11,000.0
212
530
79.34
-
50
155
공공
60~85㎡이하
14,216.6
182
455
109.09
-
25,216.6
394
985
A25
60㎡이하
16,549.5
375
938
66.12
-
50
150
국민
A26
60~85㎡이하
65,311.3
1,132
2,830
109.09
-
50
190
공공
85㎡초과
44,666.0
570
1,425
148.76
-
109,977.3
1,702
4,255
A27
60~85㎡이하
18,600.0
263
658
109.09
30
50
155
공공
85㎡초과
40,036.3
409
1,022
148.76
-
58,636.3
672
1,680
A28
60~85㎡이하
44,105.0
700
1,750
109.09
30
50
180
분양
A29
60㎡이하
19,829.9
417
1,042
79.34
30
50
167
분양
60~85㎡이하
43,370.0
618
1,545
109.09
-
63,199.9
1,035
2,587
A30
60㎡이하
48,508.0
1,117
2,792
66.12
30
50
150
국민
A31
60㎡이하
27,030.3
357
892
79.34
7
50
105
분양
A32
60㎡이하
5,990.1
80
200
59.50
7
50
80
분양
A33
60㎡이하
2,243.0
120
120
42.08
10
60
230
분양
A34
60㎡이하
4,681.2
236
590
49.6
19
50
250
공공
60~85㎡이하
218.8
4
10
136.8
-
4,900.0
240
600
주) -용적률은부대복리시설이포함된것임.
-평균공급규모는개발계획상세대수를산정하기위한기준임. 주택규모는주택유형(전용면적)을준수하여야함.
◦ 변경 
블럭명
주택유형
면적(㎡)
세대수
(세대)
인구수
(인)
평균공급
규모(㎡)
최고
층수
건폐율
(%)
용적률
(%)
공급유형
계
-
1,495,238.5
23,097
57,742
A1
60~85㎡이하
19,881.8
145
363
109.09
5
50
80
분양
A2
60~85㎡이하
36,000.0
330
825
109.09
15
50
100
분양
85㎡초과
33,547.8
225
563
148.76
-
69,547.8
555
1,388
A3
60~85㎡이하
40,338.2
442
1,105
109.09
15
50
120
분양
A4
60~85㎡이하
43,216.7
466
1,165
109.09
15
50
120
분양
A5
60~85㎡이하
19,492.1
214
535
109.09
15
50
120
분양
A6
60~85㎡이하
4,000.0
36
90
109.09
15
50
100
공공
85㎡초과
54,240.5
410
1,025
132.23
-
58,240.5
446
1,115
A7
85㎡초과
127,453.8
1,970
4,925
148.76
-
50
230
분양
A8
85㎡초과
50,297.7
668
1,670
148.76
-
50
200
분양
A9
85㎡초과
46,869.7
629
1,572
148.76
-
50
200
분양
A10
60~85㎡이하
42,365.2
701
1,752
109.09
-
50
185
공공
A11
60~85㎡이하
38,639.6
637
1,593
109.09
-
50
185
공공
A12
60~85㎡이하
93,505.8
1,764
4,410
109.09
-
50
210
분양
A13
85㎡초과
28,167.7
378
945
148.76
-
50
200
분양
A14
85㎡초과
38,893.4
522
1,305
148.76
-
50
200
분양
A15
85㎡초과
20,323.1
273
683
148.76
-
50
200
분양
A16
60~85㎡이하
13,581.1
224
560
109.09
-
50
180
공공
A17
60~85㎡이하
40,248.0
549
1,372
109.09
-
50
150
분양
A18
60㎡이하
38,200.0
1,083
2,707
79.34
-
50
225
분양
60~85㎡이하
13,493.0
278
695
109.09
-
51,693.0
1,361
3,402
A19
60㎡이하
101,533.9
2,289
5,723
66.12
-
50
150
국민
A20　
60㎡이하
12,000.0
229
573
79.34
-
50
155
공공
60~85㎡이하
21,989.6
304
760
109.09
-
33,989.6
533
1,333
A21
60~85㎡이하
36,500.0
702
1,755
109.09
-
50
210
분양
85㎡초과
34,520.7
486
1,215
148.76
-
71,020.7
1,188
2,970
A22
60~85㎡이하
29,052.5
453
1,132
109.09
-
50
175
분양
A23
60~85㎡이하
17,673.6
258
645
109.09
-
50
165
공공
A24
60㎡이하
11,000.0
212
530
79.34
-
50
155
공공
60~85㎡이하
14,216.6
182
455
109.09
-
25,216.6
394
985
A25
60㎡이하
16,549.5
375
938
66.12
-
50
150
국민
<별표5> 공동주택(아파트)의유형․ 세대수․ 건폐율․ 용적률․ 높이
4) 주상복합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블럭명
주택유형
면적(㎡)
세대수
(세대)
인구수
(인)
평균공급
규모(㎡)
최고
층수
건폐율
(%)
용적률
(%)
공급유형
A26
60~85㎡이하
65,311.3
1,132
2,830
109.09
-
50
190
공공
85㎡초과
44,666.0
570
1,425
148.76
-
109,977.3
1,702
4,255
A27
60~85㎡이하
18,600.0
263
658
109.09
30
50
155
공공
85㎡초과
40,036.3
409
1,022
148.76
-
58,636.3
672
1,680
A28
60~85㎡이하
44,105.0
700
1,750
109.09
30
50
180
분양
A29
60㎡이하
19,829.9
417
1,042
79.34
30
50
167
분양
60~85㎡이하
43,370.0
618
1,545
109.09
-
63,199.9
1,035
2,587
A30
60㎡이하
48,508.0
1,117
2,792
66.12
30
50
150
국민
A31
60㎡이하
27,030.3
357
892
79.34
7
50
105
분양
A32
60㎡이하
5,990.1
80
200
59.50
7
50
80
분양
A33
60㎡이하
2,243.0
120
120
42.08
10
60
230
분양
A34
60㎡이하
4,900.0
240
600
52.73
19
50
250
공공
주) -용적률은부대복리시설이포함된것임.
-평균공급규모는개발계획상세대수를산정하기위한기준임. 주택규모는주택유형(전용면적)을준수하여야함.
5) 상업․업무용지
    ◦ 기정 
<별표 11> 공공업무시설용지 및 컨벤션센터용지 건축물의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구분
공공업무시설용지
컨벤션센터
용지
건
축
물
용
도
도
면
표
시
B2
(법조타운)
B4
(국토지리
정보원)
B5
(수원세관)
B8
(용인소방서)
B9
(소방파출소)
B11
(유시티통합
운영센터)
B12
(주민센터)
B14
(법조타운
지원시설)
B15
(우체분국)
B1
(행정타운)
Cv1
(컨벤션센터)
허
용
용
도
∙공공업무시
설
∙문화및
집회시설
단,
건축연면적의
70%이상을
공공업무용도
설치
∙연구시설
∙문화및
집회
시설중
전시장
∙공공업무시
설
∙제1종근린생
활시설중
가목~ 마목,
사목
∙제2종근린생
활시설중
라목, 바목,
파목(골프연
습장제외),
하목(금융업
소에힌정)
∙공공업무시
설
∙공공업무시
설
∙제1종근린생
활시설중
바목
∙공공업무시
설
∙제1종근린생
활시설중
바목
∙공공업무시
설
∙문화및
집회
시설
∙제1종근린생
활시설주1)
∙공공업무시
설
∙제1종근린생
활시설중
바목
∙노유자시설
∙공동주택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노유자시설
∙공공업무시
설
∙제1종근린생
활시설중
바목
∙공공업무시
설
∙제1종근린생
활시설주2)
∙문화및
집회
시설중
공연장,
전시장
∙교육연구시
설
중도서관
∙위의용도의
부대시설및
편익시설로서
다음의용도
-노유자시설주3)
∙문화및집회
시설주5) 중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
∙위와관련된
부대시설
불
허
용
도
허용용도
이외의용도
허용용도
이외의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용도
허용용도
이외의용도
허용용도
이외의용도
허용용도
이외의용도
허용용도
이외의용도
허용용도
이외의용도
허용용도
이외의용도
허용용도
이외의용도
건폐율
60% 이하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50%이하
60%이하
50%이하
50%이하
50%이하
60% 이하
6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200% 이하200% 이하200% 이하
200%이하
300%이하
200%이하
250%이하
200%이하
600% 이하
600% 이하
최고
층수
-
5층이하
5층이하
5층이하
5층이하
5층이하
5층이하
5층이하
5층이하
제한없음주4)
제한없음
해당
블록
청6
청5
청2
청9
청8
청10
청12~청14
청15, 청16
청17
청4-①,
청4-②,
청4-③
컨1
주1) 제1종근린생활시설의규모는지상층연면적의10% 이내로한다.
주2) 「노인복지법」제32조에따른노인주거복지시설은제외한다.
주3) 높이지정구간은지정높이적용
주4) 부대시설은전시산업발전법및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에의한휴식․식품접객․판매, 기타이와유사한시설과방송통신시설을
말하며부대시설면적의합은건축연면적의40% 이내로한다.
주5) Y1~5[해당블록: 청4(융합1~5)]의허용용도분류,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는‘제Ⅱ편제10장융합타운’지침에의한다.
◦ 변경
<별표 11> 공공업무시설용지 및 컨벤션센터용지 건축물의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구분
공공업무시설용지
컨벤션센터
용지
건
축
물
용
도
도
면
표
시
B2
(법조타운)
B4
(국토지리
정보원)
B5
(수원세관)
B8
(용인소방서)
B9
(소방파출소)
B11
(유시티통합
운영센터)
B12
(주민센터)
B14
(법조타운
지원시설)
B15
(우체분국)
B1
(행정타운)
Cv1
(컨벤션센터)
허
용
용
도
∙공공업무시
설
∙문화및
집회시설
단,
건축연면적의
70%이상을
공공업무용도
설치
∙연구시설
∙문화및
집회
시설중
전시장
∙공공업무시
설
∙제1종근린생
활시설중
가목~ 마목,
사목
∙제2종근린생
활시설중
라목, 바목,
파목(골프연
습장제외),
하목(금융업
소에힌정)
∙공공업무시
설
∙공공업무시
설
∙제1종근린생
활시설중
바목
∙공공업무시
설
∙제1종근린생
활시설중
바목
∙공공업무시
설
∙문화및
집회
시설
∙제1종근린생
활시설주1)
∙공공업무시
설
∙제1종근린생
활시설중
바목
∙노유자시설
∙공동주택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노유자시설
∙공공업무시
설
∙제1종근린생
활시설중
바목
∙공공업무시
설
∙제1종근린생
활시설주2)
∙문화및
집회
시설중
공연장,
전시장
∙교육연구시
설
중도서관
∙위의용도의
부대시설및
편익시설로서
다음의용도
-노유자시설주3)
∙문화및집회
시설주5) 중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
∙위와관련된
부대시설
불
허
용
도
허용용도
이외의용도
허용용도
이외의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용도
허용용도
이외의용도
허용용도
이외의용도
허용용도
이외의용도
허용용도
이외의용도
허용용도
이외의용도
허용용도
이외의용도
허용용도
이외의용도
건폐율
60% 이하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50%이하
60%이하
50%이하
50%이하
50%이하
60% 이하
6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200% 이하200% 이하200% 이하
200%이하
300%이하
200%이하
250%이하
200%이하
600% 이하
600% 이하
최고
층수
-
6층이하
5층이하
5층이하
5층이하
5층이하
5층이하
5층이하
5층이하
제한없음주4)
제한없음
해당
블록
청6
청5
청2
청9
청8
청10
청12~청14
청15, 청16
청17
청4-①,
청4-②,
청4-③
컨1
주1) 제1종근린생활시설의규모는지상층연면적의10% 이내로한다.
주2) 「노인복지법」제32조에따른노인주거복지시설은제외한다.
주3) 높이지정구간은지정높이적용
주4) 부대시설은전시산업발전법및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에의한휴식․식품접객․판매, 기타이와유사한시설과방송통신시설을
말하며부대시설면적의합은건축연면적의40% 이내로한다.
주5) Y1~5[해당블록: 청4(융합1~5)]의허용용도분류,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는‘제Ⅱ편제10장융합타운’지침에의한다.
   6) 도시지원시설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7) 업무복합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8) 기타시설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 (S = 1:5,000) : 게재생략
4.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생략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7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의 출자 대상 범위에 관한 고시｣ 를 다음과
제정·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6일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의 출자 대상
                        범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자체단체가 관련 자금을 출자할 수 있는 대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지방자치단체 등은 영 제44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소멸대응의 수익성, 공
 공성, 정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대상의 범위) ① 영 제4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대상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
 은행 등이 계약의 당사자로 참여하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뜻한다.
② 영 제4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등의 투자를 받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
 투자기구

 2. 제1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자하는 「상법」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에 따른 주식회사

제4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4-4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3-19(관보 제20531호, 2023.06.28.)호로 고시된 한강시네폴리스
국도48호선 연결로 확장공사에 대하여「도로법」제25조3항, 같은 법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지적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편입필지가 변경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합니다.
   2024년 01월 1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⑨ 주요 ⑩ 총연장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통과지    (㎞)

                                                   김포시
                            김포시              김포시
  변경   국도   48호선   강화~서울선          27,965㎡         고촌읍   김포시   2.456
                            걸포동              걸포동
                                                   향산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한강시네폴리스 국도48호선 연결로 확장공사를 위한 지적측량 결과 반영한
  필지 추가로 도로구역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일 ~ 2025년 03월 31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아래참조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 열람장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및 토지이음시스템 (http://www.eum.go.kr) 에서
            열람 가능


6.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당초   명    칭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종합청사 2동 (우) 13809


  변경   명    칭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종합청사 2동 (우) 13809
       명    칭 : 김포시장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1(사우동)
7.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1) 착수일 : 도로구역결정 고시일부터
  2) 준공예정일 : 2025년 3월 31일


 ※지형도면(변경없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경기도 김포시
          소재지
                                       편입           소       유   자                   관   계   자
   용지 (시,군,                   지적
구분               지   번   지목            면적
   번호 읍,면,                    (㎡)                                                                권리
                                       (㎡)      주       소           성   명     주 소           성명
          동,리)                                                                                   관계
                                                                            경기도 김포시
                                             경기도 김포시 금파로                            신김포
          김포시                                                   주식회사        통진읍 서암로
당초                649    대    778      515   169번길 ***-* (사우                         **  근저당
          사우동                                                   땅골***          **
                                                   동)                               협동조합
                                                                             (양촌지점)
     44
                                                                            경기도 김포시
                                             경기도 김포시 금파로                            신김포
                                                                주식회사        통진읍 서암로
변경         〃      650    장    2,853    515   169번길 ***-* (사우                         **  근저당
                                                                땅골***          **
                                                   동)                               협동조합
                                                                             (양촌지점)
          고촌읍
변경 112           776-4   전    469      45    김포읍 사우리 353            이천택        -            -    -
          향산리

          합      계(당초)                 515

          합      계(변경)                 560
◉동해출장소고시제2024-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6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희임
1975.**.**
여성
캐나다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2014.01.02
외국국적취득
이병준
2004.**.**
남성
이탈리아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3.05.11
외국국적취득
최성원
1995.**.**
남성
뉴질랜드
경상남도 합천군 
****
2023.05.23
외국국적취득
박덕원
1957.**.**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07.04.16
외국국적취득
이재열
1958.**.**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07.04.16
외국국적취득
장준하
2006.**.**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05.19
외국국적취득
이상우
1999.**.**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5.09.15
외국국적취득
김하준
2005.**.**
남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3.03.07
외국국적취득
김수형
1989.**.**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8.11.10
외국국적취득
송결화
1962.**.**
여성
인도네시아
경상남도 사천시 
****
2012.03.01
외국국적취득
여상은
1974.**.**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86.12.16
외국국적취득
최수연
1991.**.**
여성
일본
충청북도 청주시 
****
2022.08.10
외국국적취득
여상민
1977.**.**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86.12.16
외국국적취득
여상현
1972.**.**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86.12.16
외국국적취득
윤은주
1966.**.**
여성
뉴질랜드
충청북도 괴산군 
****
2004.09.14
외국국적취득
오은영
1964.**.**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09.09.30
외국국적취득
이종섭
1972.**.**
남성
뉴질랜드
충청남도 부여군 
****
2017.12.11
외국국적취득
오주연
1973.**.**
여성
뉴질랜드
충청남도 부여군 
****
2017.12.11
외국국적취득
이서우
2007.**.**
남성
뉴질랜드
충청남도 부여군 
****
2017.12.11
외국국적취득
이승우
1970.**.**
남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서구 
****
2019.06.17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오상아
1974.**.**
여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동구 
****
2019.06.17
외국국적취득
이윤
2001.**.**
남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서구 
****
2019.06.17
외국국적취득
유애미
1993.**.**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송파구 
****
1995.06.08
외국국적취득
장석준
1996.**.**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02.07.23
외국국적취득
이화영
1971.**.**
여성
영국
경기도 용인시 ****
2020.02.04
외국국적취득
배연정
1959.**.**
여성
뉴질랜드
경기도 성남시 ****
2023.08.07
외국국적취득
김영미
1975.**.**
여성
뉴질랜드
전라남도 보성군 
****
2023.06.29
외국국적취득
김현숙
1969.**.**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0.06.19
외국국적취득
이대덕
1973.**.**
남성
뉴질랜드
전라남도 보성군 
****
2023.06.29
외국국적취득
최석일
1970.**.**
남성
인도네시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10.24
외국국적취득
김재필
1984.**.**
남성
일본
전라남도 해남군 
****
2023.09.28
외국국적취득
이명철
1966.**.**
남성
일본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2023.11.07
외국국적취득
신금순
1951.**.**
여성
미국
전라남도 목포시 
****
1981.08.19
외국국적취득
◉국토교통부고시제2024-38호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파주운정3 A20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 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파주운정3 A20BL)
1. 사 업 명 : 파주운정3 A20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
2. 사업시행자
구분
기
정
변
경
비고
시행자의명칭
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좌
동
3. 사업개요
구분
기
정
변경
비고
대지위치
경기도파주시다율동일원
(파주운정3 공공주택지구내A20BL)
경기도파주시목동동일원
(파주운정3 공공주택지구내A20BL)
주소오기정정
사업면적
37,519.00㎡
좌동
대지면적
37,519.00㎡
좌동
연면적
95,636.80㎡
95,323.79㎡
감313.01㎡
사업규모
아파트10개동
(공공분양612세대, 15∼26층)
및부대․복리시설
아파트9개동
(공공분양612세대, 15∼26층)
및부대․복리시설
감1개동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동
사업비
232,542,695천원
(주택도시기금45,900,000천원)
280,262,750천원
(주택도시기금45,900,000천원)
증47,720,055천원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2026. 03.
사업승인고시일～2027. 06.
증15개월
4.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 파주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02-6908-9057)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가보훈부고시제2024-2호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수익사업 용역등의 기술 및 인력 등 기준에 관한 고시」(제2024-2호, 
2024.1.16. 시행)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6일
국가보훈부장관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수익사업 용역등의 기술 및 인력 등 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
게 위임된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직접 제공하는 용역 또는 서비스(이하 "용역등"이라 한다) 수익사업
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술 및 인력 등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역등의 기술 및 인력 등 기준) ①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용역등과 관련하여 갖추어야 하는 
기술 및 인력 등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이하 "중소기
업자간 직접생산기준"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자간 직접생산기준 별표 2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용역등은 해당 
용역등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수준의 기술 및 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2024년 1월 16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16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항공교통본부고시제2024-4호
　「공항시설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설치「대구표지소 전방향,
전술항행표지시설(VORTAC) 현대화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6일
항공교통본부장
항행안전시설 설치 실시계획 승인 고시
1. 사업의 명칭 및 종류: 대구표지소 전방향,전술항행표지시설(VORTAC) 현대화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대구광역시 남구 앞산순환로 626 대구표지소 VORTAC 장비실 및 감시실
3.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한국공항공사(사장 윤형중)
  ㅇ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ㅇ 목적: 개량시기 도래한 전방향,전술항행표지시설(VORTAC)의 현대화사업을 통해 시설 안정성 향상
및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함
  ㅇ 규모: 대구항공무선표지소 부지 내 전방향,전술항행표지시설(VORTAC) 개량 사업
5. 사업시행기간(착공 및 준공예정일을 포함)
  ㅇ 사업시행기간: '26. 3월 ∼ '27. 8월
  ㅇ 착공예정일: '26. 7월
  ㅇ 준공예정일: '27. 8월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2,529백만원(부가세제외) / 한국공항공사 자체 예산 조달
7. 항행안전시설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동 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관계도서 열람 또는 의견·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항공교통본부(항행시설운영과, ☏053-668-0269) 또는 한국공항공사 
항행시설실(☏02-2660-2668)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물빛나래유치원공고 제2024-1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6일
물빛나래유치원장
  관인(공인)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년 1월 8일
물빛나래유치원장인
물빛나래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물빛나래유치원운영위원회인
물빛나래유치원운영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물빛나래유치원분임징수관인
물빛나래유치원분임징수관인
(전자이미지관인)
물빛나래유치원물품관리관인
물빛나래유치원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2
물빛나래유치원학교회계출납원인
물빛나래유치원학교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물빛나래유치원수입금출납원인
물빛나래유치원수입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물빛나래유치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물빛나래유치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물빛나래유치원물품출납원인
물빛나래유치원물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4-2호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품질책임자의 「의료기기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고
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1월 16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1. 처분대상
업체명
(업종)
대상
소재지
마커스
(의료기기제조업)
품질책임자박*영
대구광역시남구두류공원로112-1, B101호
㈜국일메디칼
(의료기기제조업)
품질책임자강*찬
경상북도칠곡군동명면송산7길13-3
㈜세경엠티에스
(의료기기제조업)
품질책임자김*태
대구광역시북구노원로139-19
㈜카본이레
(의료기기제조업)
품질책임자박*배
경상북도구미시1공단로4길141-40
엘스포츠
(의료기기제조업)
품질책임자김*규
대구광역시북구노원로169, 201호
디바코리아
(의료기기제조업)
품질책임자이*훈
대구광역시서구와룡로367, 2층203호
㈜마이핏
(의료기기제조업)
품질책임자김*윤
대구광역시북구칠성로107, 4층403호
㈜스텀프코리아
(의료기기제조업)
품질책임자김*섭
대구광역시북구팔달북로8길67, 1동3층
주식회사모다유니크
(의료기기제조업)
품질책임자남*지
대구광역시달서구성서공단로136, 1층
진성
(의료기기수입업)
품질책임자이*우
대구광역시서구국채보상로7길16
㈜퍼비스코리아
(의료기기수입업)
품질책임자이*경
대구광역시동구동내로76, 7층709호
㈜지엠케이컴퍼니
(의료기기수입업)
품질책임자김*리
경상북도포항시남구포스코대로55, 4층
㈜부혜
(의료기기수입업)
품질책임자류*광
대구광역시북구동변로50 유니버시아드선수촌, 109동1503호
2. 처분사항
○ 과태료 50만원(납부기한: 2024. 2. 15.) 
  * 납입고지서는 대구식약청 운영지원과(053-589-2706)에서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처분사유
○ 2022년도 품질책임자 교육 미이수
◉항공교통본부고시제2024-2호
　「공항시설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설치「송탄표지소 전방향,
전술항행표지시설(VORTAC) 현대화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6일
항공교통본부장
항행안전시설 설치 실시계획 승인 고시
1. 사업의 명칭 및 종류: 송탄표지소 전방향,전술항행표지시설(VORTAC) 현대화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적봉리 635-1 송탄표지소 內 VORTAC 장비실 및 감시실
3.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한국공항공사(사장 윤형중)
  ㅇ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ㅇ 목적: 개량시기 도래한 전방향,전술항행표지시설(VORTAC)의 현대화사업을 통해 시설 안정성 향상
및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함
  ㅇ 규모: 송탄항공무선표지소 부지 내 전방향,전술항행표지시설(VORTAC) 개량 사업
5. 사업시행기간(착공 및 준공예정일을 포함)
  ㅇ 사업시행기간: '24.1월 ∼ '25.12월
  ㅇ 착공예정일: '24.7월
  ㅇ 준공예정일: '25.12월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총3,185백만원(부가세제외) / 한국공항공사 자체 예산 조달
7. 항행안전시설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동 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관계도서 열람 또는 의견·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항공교통본부(항행시설운영과, ☏053-668-0269) 또는 한국공항공사 
항행시설실(☏02-2660-2668)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