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61호                           관               보                 2010. 5.20. (목요일)

                                                편입면적(㎡)
번호    지       번   지목 지적면적(㎡)                         전기공급         항만         소 유 자      비고
                                        계
                                                     설비시설         시설

23     831-7      장       9,153.9      9,153.9         9,153.9     -      한국서부발전㈜

24      832       임     159,150.9    159,150.9       159,150.9     -      한국서부발전㈜

                                                                          한국서부발전㈜
25     832-1      임      59,952.6     59,952.6        59,952.6     -
                                                                              외4인

26     832-2      임      13,903.4     13,903.4        13,903.4     -      한국서부발전㈜

27      833       장      38,423.0     38,423.0        38,423.0     -      한국서부발전㈜

28      834       임      15,896.2     15,896.2        15,896.2     -      한국서부발전㈜

29      835       장      27,299.3     27,299.3        27,299.3     -      한국서부발전㈜

30      836       도      13,548.3     13,548.3        13,548.3     -      한국서부발전㈜

31      837       장     474,195.2    474,195.2       474,195.2     -      한국서부발전㈜

32        -       장                         2.0             2.0           지적 오차 보정

33    공유수면        -         -       2,341,938.5 2,271,138.5 70,800.0           -

                                        용도지역 명세
-위치: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편입면적(㎡)
번호 지          번 지목 지적면적(㎡)                           일반공업         자연녹지        소 유 자     비 고
                                       계
                                                      지역           지역

      합 계             2,443,685.8 4,699,958.2 2,461,931.4 2,238,026.8

 1        7       전      2,261.0            0               0      -           김종학       제척

 2      11        전        945.0            0               0      -           조한남       제척

 3      12        전        443.0            0               0      -           김종학       제척

 4      15        전        321.0            0               0      -           김종학       제척

 5     15-1       임      2,663.0            0               0      -         국(재무부)      제척

 6    125-8       임      1,226.0      1,226.0         1,226.0      -       한국서부발전㈜

 7     149        임        397.0        397.0          397.0       -       한국서부발전㈜

                                                66
제17261호                     관                  보               2010. 5.20. (목요일)

                                            편입면적(㎡)
번호 지     번 지목 지적면적(㎡)                            일반공업        자연녹지       소 유 자      비 고
                                 계
                                                  지역          지역

8      824     장     7,456.5     7,456.5           7,456.5    -       한국서부발전㈜

9      825     장      479.8       479.8             479.8     -       한국서부발전㈜

10     826     장        24.2         24.2             24.2    -       한국서부발전㈜

11     827     장   115,296.0   115,296.0         115,296.0    -       한국서부발전㈜

12     828     장    39,291.1    39,291.1          39,291.1    -       한국서부발전㈜

13    828-1    장     2,591.9     2,591.9           2,591.9    -       한국서부발전㈜

14     829     장      201.8       201.8             201.8     -       한국서부발전㈜

15     830     임   119,718.9   117,508.8         117,508.8    -       한국서부발전㈜      변경

16    830-1    도    12,689.5    12,689.5          12,689.5    -          태안군

17    830-2    임    49,965.2    49,965.2          49,965.2    -       한국서부발전㈜

18    830-3    임      185.9       185.9             185.9     -       한국서부발전㈜

19    830-4    임        88.1         88.1             88.1    -       한국서부발전㈜

20    830-5    장    16,802.4    16,802.4          16,802.4    -       한국서부발전㈜

21     831     장   914,649.5   914,649.5         914,649.5    -       한국서부발전㈜

                                                                      한국서부발전㈜
22    831-1    장    68,329.5    68,329.5          68,329.5    -
                                                                         외4인

23    831-2    장    10,774.9    10,774.9          10,774.9    -       한국서부발전㈜

24    831-3    장   168,000.0   168,000.0         168,000.0    -       한국서부발전㈜

25    831-4    장    17,141.3    17,141.3          17,141.3    -       한국서부발전㈜

26    831-5    장      198.6       198.6             198.6     -       한국서부발전㈜

27    831-6    장     3,196.9     3,196.9           3,196.9    -       한국서부발전㈜

28    831-7    장     9,153.9     9,153.9           9,153.9    -       한국서부발전㈜

29     832     임   159,150.9   159,150.9         159,150.9    -       한국서부발전㈜

                                                                      한국서부발전㈜
30    832-1    임    59,952.6    59,952.6          59,952.6    -
                                                                         외4인

                                            67
제17261호                            관                  보                         2010. 5.20. (목요일)

                                                   편입면적(㎡)
번호 지        번 지목 지적면적(㎡)                                일반공업         자연녹지                   소 유 자        비 고
                                        계
                                                         지역              지역

31    832-2    임         13,903.4     13,903.4           13,903.4            -         한국서부발전㈜

32     833     장         38,423.0     38,423.0           38,423.0            -         한국서부발전㈜

33     834     임         15,896.2     15,896.2           15,896.2            -         한국서부발전㈜

34     835     장         27,299.3     27,299.3           27,299.3            -         한국서부발전㈜

35     836     도         13,548.3     13,548.3           13,548.3            -         한국서부발전㈜

36     837     장        474,195.2    474,195.2          474,195.2            -         한국서부발전㈜

37    산1-4     임          3,305.0              0                 0           -          윤영구외1인           제척

38    산1-8     임          3,306.0              0                 0           -              이창영          제척

39    산1-10    임         16,530.0              0                 0           -              백만금          제척

40    산1-11    임          3,306.0              0                 0           -              김종학          제척

41    산1-15    임          6,612.0              0                 0           -          정진옥외1인           제척

42     산2      임         25,190.0              0                 0           -              김종학          제척

43     산3      임         18,576.0              0                             -          문홍주외3인           제척

44      -      장                            2.0                2.0           -         지적 오차 보정

45   공유수면      -          -         2,341,938.5         103,911.7 2,238,026.8                   -

               편입 또는 제척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가. 편입구역 토지조서(공유수면)
                                       토지등의 명세(토지)

                                        면      적(㎡)                      소       유      자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비   고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1     방갈리         공유수면               17,162            17,162           -                  -        #1부두

 2     방갈리         공유수면               17,146            17,146           -                  -        #2부두

 3     방갈리         공유수면               24,838            24,838           -                  -        #3부두

 4     방갈리         공유수면               11,654            11,654           -                  -       석회석 부두

                                                   68
제17261호                        관                 보             2010. 5.20. (목요일)
나. 제척구역 토지조서(사유지)
 ○본부지
                                   토지등의 명세(토지)

                             면        적 (㎡)                 소   유      자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비   고
                             당    초      변    경        주        소          성   명

                                                   서울 송파구 잠실동 19
                                 2,314        0                            윤영구
                                                   아파트 99동 207호
 1    방갈리      산1-4     임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옥
                                  991         0                            김명분
                                                   천리 567

                       (관계인 근저당권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오빈리 149-7                     정희영)
                       (관계인 근저당권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 1027-2 정용성)

                                                   서울 송파구 방이동
 2    방갈리      산1-8     임        3,306        0                            이창영
                                                   119-13

                                                   서울 성동구 중곡동
 3    방갈리      산1-10    임    16,530           0                            백만금
                                                   190-2

                                                   서산군 서산읍 동문리
 4    방갈리      산1-11    임        3,306        0                            김종학
                                                   968-45

                                                   군포시 산본동 1146-11                 등기부
                                 3,306        0                            정진옥
                                                   우륵APT 707-1904                  등본
 5    방갈리      산1-15    임                          성남시 분당구구미동                      주소
                                 3,306        0 201 무지개마을 307동             정준옥
                                                   1303호
                                                   서산시 동문동 432-2
 6    방갈리       산2      임    25,190           0                            김종학
                                                   대림빌라 다-102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4,644        0                            문홍주
                                                   386-5 미성타운 5-302

                                                   태안군 남면 신온리
                                 4,644        0                            강학순
                                                   869-2
 7    방갈리       산3      임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4,644        0                            한영모
                                                   413-1 대림APT 1304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4,644        0                            오세걸
                                                   386-5 미성타운 5-201

                                              69
제17261호                 관          보         2010. 5.20. (목요일)
 ○주   소:포항시 북구 항구동 58-54
2. 취수해역의 명칭:울릉 태하
3. 취수지점 정점좌표:경도130도 46분 51초, 위도37도 30분 20초
4. 개발목적:해양심층수종합개발업
 ○해양심층수(원수) 생산 및 처리수 제조·판매,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관광레져사업, 먹는해양심
  층수 제조 및 기타관련 제품의 생산
5. 공사위치:경북 울릉군 서면 태하리 일원
6. 공사규모 및 사업비
 ○공사규모
  -취수관로:총길이 2,595.2m(관경 200mm)
    *기 해상에 설치된 관로(1,812.5m), 신규설치 관로(782.7m)
  -배수관로:총길이 1,240.2m(관경 150mm:782.7m, 관경200mm:457.5m)
  -공장내 처리수 제조설비(공장내) 1식
  -부대시설 1식
 ○총사업비:12,305백만원
7.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6개월이내
8. 인가연월일:2010년 5월 11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43호
 하천법 제50조,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
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2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허 가 번 호:한강(일시) 제124호
1. 하천명칭:사탄천
 하천등급:지방
2. 피허가자 주소: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옥천리 76번지
3. 피허가자명:GS건설㈜ 고속국도 제45호선 여주-양평간 건설공사 제3공구 공사현장소장 문남규
4. 사용장소: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944-6번지
5. 허가량:32㎥/일
6. 허가면적:20㎡
7. 허가기간:2010년 5월 14일~2010년 11월 31일
8. 공작물내역:16TON살수차
9. 사용목적: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를 위한 공업용수사용
                                 86
제17261호                       관                보                  2010. 5.20. (목요일)
      2010년 5월 20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국도56호선 광원 7지구 외 8개소 법면정비공사(구룡령6지구)
 -국도56호선 구룡령 36지구외 8개소 법면정비공사(구룡령18지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
     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양양군청(☎033-670-2114), 홍천군청(☎
     033-432-7801), 원주지방국관리청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
     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28호
      항로표지 현황(기능)고시
 평택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신우종합건설(주) 전곡항수역준설공사 및 구조물보강공사구간 사설항로
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위치이동설치)되었기 항로표지법제11조에 따라 고시한다.
      2010년 5월 20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광달거리         도색 및
         항로                                                    변경           소유자
구분                 위     치        등질    (마일)        구조·높                              비고
       표지명                                                     년월일        주소·성명
                                       광학 명목            이(m)

변경             N   37° 11'19.8″
                                                                        경상남도 남해군
 전    전곡항신우 E 126° 38’58.3″ Fl(4)                              2010.                  현황
                                       8        6   황망대형                남해읍    남변리
변경 B호등부표       N   37° 11'18.5″ Y 8s                           5.17                   변경
                                                                           501-14
 후             E 126° 38’57.8″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26호
      해양심층수개발업 실시계획인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
거 다음과 같이󰡒울릉 태하 해양심층수개발업 실시계획인가” 를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20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1. 성명 및 주소
 ○성    명:울릉도심층수(주) 대표 황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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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61호                 관         보          2010. 5.20. (목요일)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4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사용허가
를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20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전라북도 정읍시 입암면 하부리 1129 (주)한진중공업 호남고설철도 4-4공구 현장대리
 인 이부상
3. 사용목적 및 개요:공업용수(비산먼지 살수용)
4. 취수지역:전라북도 정읍시 입암면 천원리 504(동진강수계 천원천)
5. 허가량:52(m3/일)
6. 유효기간:2010년 5월 17일~2013년 4월 29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0-164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0년 5월 2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MISO17212   구조형 접착제-접착전의 금속 및 플라스틱 표면처리 안내서            표준안

                       플라스틱 - 모세관 점도계를 이용한 희박 고분자 용액의 점도 측
개정      KSMISO1628-2                                              표준안
                       정 - 제2부:폴리염화비닐(PVC) 수지

개정       KSMISO15605   접착제-시료채취방법                                 표준안

개정       KSMISO11401   플라스틱-페놀 수지-액체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분리방법              표준안

개정       KSMISO10964   접착제-조임나사에 사용되는 혐기성 접착제의 토크강도 측정방법 표준안

개정      KSMISO1043-1 플라스틱-기호 및 약어-제1부:기본 중합체 및 그 특징               표준안

                       플라스틱-불포화 폴리에스테르 및 에폭시 수지-전체 부피 수축
개정       KSMISO3521                                               표준안
                       율 측정
                       플라스틱-페놀성형재료-아세톤가용 물질 측정(미성형상태에서 재
개정       KSMISO308                                                표준안
                       료의 겉보기 수지 함량)

                                    87
제17261호                     관        보       2010. 5.20. (목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MISO2896    경질 발포 플라스틱-흡수율의 측정                       표준안

개정   KSMISO2796    경질 발포 플라스틱-치수 안정성 시험                     표준안

개정   KSMISO2554    플라스틱-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수산가 측정                표준안

개정   KSMISO2535    플라스틱-불포화폴리에스테르 수지-상온 겔 시간 측정             표준안

                   플라스틱(폴리에스테르 수지), 페인트 및 바니쉬-부분 산가 및
개정   KSMISO2114                                             표준안
                   총 산가 측정

개정   KSMISO1923    발포 플라스틱 및 고무-선형 치수의 측정                   표준안

개정   KSMISO1922    경질 발포 플라스틱-전단 강도의 측정                     표준안

개정   KSMISO17422   플라스틱-환경성-규격에 포함시키기 위한 일반 안내서             표준안

개정   KSMISO7850    경질 발포 플라스틱-압축 크리프의 측정                    표준안

                   경질 발포 플라스틱-규정된 온도 및 하중 조건에서 압축 크리프
개정   KSMISO7616                                             표준안
                   의 측정
                   플라스틱-에폭시 수지용 경화제 및 촉진제-산무수물의 유리 산
개정   KSMISO7327                                             표준안
                   측정

개정   KSMISO6383-2 플라스틱-필름 및 시트-인열저항측정방법-제2부:엘멘도로프법          표준안

개정   KSMISO6187    경질 발포 플라스틱-부스러짐성의 측정                     표준안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계 강화플라스틱-잔류 스티렌 단량체
개정   KSMISO4901                                             표준안
                   함량 측정

개정   KSMISO4895    플라스틱-액상 에폭시 수지-결정화 경향성 측정                표준안

개정   KSMISO4615    플라스틱-불포화 폴리에스테르 및 에폭시-총 염소함량 측정          표준안

개정   KSMISO4614    플라스틱-멜라민 포름알데히드 성형물-추출 포름알데히드 측정         표준안

개정   KSMISO4590    경질 발포 플라스틱-독립기포 및 개방기포의 부피분율 측정          표준안

개정   KSMISO9664    접착제-인장전단 하에서 구조형 접착제의 피로특성 시험방법          표준안

                   플라스틱-페놀 수지-자동측정장치를 이용한 특정 조건하에서 레
개정   KSMISO9396                                             표준안
                   졸의 겔화 시간 측정

개정   KSMISO8989    플라스틱-액상 페놀 수지-물 혼화성 측정                   표준안


개정   KSMISO8987    플라스틱-페놀 수지- B-단계 전환 시험판에서의 반응성 측정        표준안


                                 88
제17261호                  관         보        2010. 5.20. (목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MISO8975    플라스틱-페놀 수지 -pH측정                           표준안

개정      KSM3737      오일 펜스                                      표준안

                     플라스틱-열경화성 분말성형 컴파운드(PMCs)시험편의 사출성형
개정 KSMISO10724-2                                                표준안
                     -제2부:작은 판

개정      KSM3528      재생 쓰레기 분리 수거통                              표준안

                     접착제-구조형 접착제의 전단특성 측정방법-제1부:맞대기 접합
개정 KSMISO11003-1                                                표준안
                     으로 접착된 중공형 원통을 이용한 비틀림 시험방법

                     접착제-구조형 접착제의 전단 특성 측정방법-제2부:두꺼운 피
개정 KSMISO11003-2                                                표준안
                     착재를 이용한 인장시험방법

개정     KSMISO15509   접착제-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접합부의 접착강도 측정방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5년도래 표준 KS정비 계획에 따른 자체 검토 및 정비
3. 주요 개정 내용
 -인용표준 폐지 및 부합화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표준 용어 변경에 따른 용어 정리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6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세라믹표준과 조정환 주무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02-509-7298~7301, FAX:02-507-1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173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0년 5월 2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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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BISO15589-1 석유와 천연가스 산업- 배관수송계통의 음극방식 - 1부:육상배관 표준안

2. 개정 사유
 ISO부합화하여 KS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내용에 대한 용어, 불명확한 표현 등의 내용 변경
3. 주요 개정 내용
 배관 수송계통의 매설배관의 부식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표준으로 국내 산업계에서 통용되는 용어
 로 변경, 번역상의 오류 및 불명확한 표현등에 대한 일부 내용을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6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물류표준과 김학영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02-509-7270~73, FAX:02-503-73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17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2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표준내용

개정       KSC3703    터널 조명 기준                                     표준안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플러그 및 콘센트 제1부:일반
개정 KSCIEC60884-1                                                 표준안
                    요구사항

2. 개정 사유
 국제표준 부합화
3. 주요 개정 내용
 KSC3703(터널조명기준):터널 입구부 조도 상향 조정 및 터널 유형별 세분화로 안전성 향상
 KSCIEC60884-1(가정용 플러그 콘센트):내열성시험 방법 등의 구체화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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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0-9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         록        업           무             등   록     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파인트리자산운용(주)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0.5.14
                    가. 6-0-2 투자일임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0-9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         록            업       무             등   록     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
에이치디투자자문(주) 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0.5.14
                    가. 5-0-1 투자자문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0-9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          록           업       무         등   록     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주)뱅커스앤트레이더스투자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0.5.14
          자문            가. 5-0-1 투자자문업
                        나. 6-0-1 투자일임업

                                     91
제17261호
관
보
2010. 5.20. (목요일)
91
⊙금융위원회공고제2010-9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         록         업         무
등  록  일
파인트리자산운용(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6-0-2 투자일임업 
2010.5.14
⊙금융위원회공고제2010-9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         록         업         무
등  록  일
에이치디투자자문(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
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5-0-1 투자자문업 
2010.5.14
⊙금융위원회공고제2010-9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         록         업         무
등  록  일
(주)뱅커스앤트레이더스투자
자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5-0-1 투자자문업
나. 6-0-1 투자일임업
2010.5.14
공   고
제17261호                     관              보   2010. 5.20. (목요일)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200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0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의 임원(이사장, 상임이사, 감사)은 임기제로써 조건부로 임용된 자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조(교직원의 정의)에 ‘사무직원’이 아니므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4 제3항의 적용범위의 특례에서 제외함으로써 다른 연금기관과 학교경영기관과의 형평
  성을 유지하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재정 악화를 방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임원을 ‘사무직원’ 적용특례 대상에서 제외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연금대상이 사립학교법 제54조의 ‘교원’ 과 동법 제70조의2의 ‘사무
   직원’을 정의하고 있으나, 조건부 임기제로 임용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임원에 대해 ‘사
   무직원’ 적용특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타 연금기관과 학교경영기관과의 형평성 유지 및
   연금의 재정 건전성 확보
3. 의견 제출
 이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지원국 학교자율화추진관 교원단체협력팀
  ○전   화 : 02-2100-6465(FAX : 02-2100-6467)
  ○주   소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종합청사 1711호교육과학기술부 교원
   단체협력팀
   ※입법예고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의 “정보마당/법률정보
     /입법예고”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2009년 9월 1일자로 우리나라에 대하여 발효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

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투자에 관한 협정(조약 제1968호)”이 2010년 5월 20일

자로 인도네시아에 대하여 추가로 발효하게 됨을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0일

                외교통상부장관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