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토교통부공고제2022-261호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
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22년03월1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일러배기가스의실내유입및환기설비의공기흡․배기구간의교
차오염방지를위하여보일러
배기통설치기준및환기설비흡/배기구설치기준을강화하며, 불특정다수가이용하는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확보를위해필요환기량을강화하는등현행제도를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일러배기통과환기설비흡기구및환기설비흡/배기구간의적정이격거리확보(안제11조제3항,
별표1의4 개정, 별표1의5 개정)
1) 보일러배기통과환기설비흡기구의이격거리(1.2미터이상) 확보
2) 환기설비흡/배기구의이격거리및방향에대한기준강화
나. 보일러배기통의적정돌출길이확보(안제13조제1항8호신설)
1) 오염물질의실내유입방지를위하여보일러배기통돌출길이(0.5미터
이상)를규정할필요
다. 다중이용시설의필요환기량강화(안제11조제4항, 별표1의6 개정)
1) 불특정다수가이용하는다중이용시설(실내공연장, 체육시설, 목욕장)의
실내공기질확보를위해
필요환기량강화필요
3. 의견제출
이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
2022. 4. 1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 전자우편: hhh2165@korea.kr
- 팩스: 044-201-4753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토교통부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
법·행정예고』란을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전화044-201-4753)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
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19호
지형도면(변경)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3월 10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건 명 : 도로현황에 맞게 도로구역 변경(해제)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16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원주시 도시계획과(☎033-737-3312),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
영과(☎033-430-9142)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2-1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3월 10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허가번호: 제917호>
1. 하 천 명: 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사지원리 698번지 외 2필지
3. 점용목적: 어도보수공사
4. 점용면적: 632㎡
5. 점용개요: 가물막이 (B=3.0m, L=95.0m) 및 가배수관(B=3.8m, L=5.0m) 설치
6. 점용기간: 2022.3.2. ~ 2022.5.1.
7. 피허가자(주소): ㈜한석에너지(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82길 7)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2-2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3월 10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허가번호: 제918호>
1. 하 천 명: 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713-3
3. 점용목적: 홍수예보용 하천화상감시시스템 설치
4. 점용면적: 2.584㎡
5. 점용개요: 전원선 매설 0.784㎡, 카메라 폴 기초 1.8㎡
6. 점용기간: 2022.3.2. ~ 2027.3.1.
7. 피허가자(주소): 한강홍수통제소장(전기통신과장)(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작대로 328)
◉환경부공고제2022-135호
　「물환경보전법」제9조및「물환경측정망설치·운영계획(환경부고시제2021-297호, '21.12.31.)」
에따라한강등전국주요하천의수질현황(2022년1월)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3월10일
환경부장관
2022년1월중주요하천수질현황
(단위: mg/L)
수계
(35)
지점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TOC
Cd, As,
Pb, CN,
Cr6+, Hg,
페놀류
중권역명
목표기준
'21평균
‘21.1
‘21.12
22.1
'21평균
‘21.1
‘21.12
22.1
북한강
(4)
소양강2
소양강
Ⅰa
0.3
0.3
0.3
0.3
1.4
1.5
1.4
1.4
불검출
의암댐
의암댐
Ⅰa
1.2
1.1
1.2
1.4
2.2
1.8
1.7
1.6
〃
공지천3*
의암댐
Ⅰa
2.2
결빙
1.4
결빙
3.4
결빙
2.2
결빙
결빙
삼봉리
청평댐
Ⅰa
1.0
결빙
1.0
결빙
1.7
결빙
1.7
결빙
결빙
남한강
(7)
영월2
충주댐
Ⅰa
1.2
1.2
1.2
1.7
2.4
0.4
1.9
1.7
불검출
충주댐
충주댐
Ⅰa
0.9
1.0
0.7
1.1
2.0
1.7
1.5
1.5
〃
강천
남한강하류
Ⅰb
0.9
0.5
0.7
0.6
2.1
1.6
1.7
1.6
〃
강상
남한강하류
Ⅰb
1.2
결빙
0.7
0.6
2.4
결빙
1.8
1.7
〃
달천7
달천
Ⅰb
1.1
0.6
1.1
1.9
2.9
2.5
1.9
1.8
〃
섬강6
섬강
Ⅰb
1.2
1.0
1.1
0.9
2.6
2.6
2.5
2.4
〃
경안천9
경안천
Ⅱ
1.6
1.3
1.4
0.9
2.4
2.7
2.3
2.9
〃
한강
(5)
팔당댐
팔당댐
Ⅰa
1.1
0.6
0.8
0.6
2.1
1.7
2.0
1.8
불검출
노량진
한강서울
Ⅰb
1.6
1.2
1.2
1.1
2.8
2.5
2.7
2.6
〃
가양
한강고양
Ⅲ
2.0
1.2
1.5
1.4
2.3
2.7
2.4
2.8
〃
굴포천4*
한강고양
Ⅲ
1.9
0.9
1.2
1.5
4.4
4.0
4.6
4.7
〃
임진강7
임진강하류
Ⅰb
1.7
1.5
1.1
1.5
1.9
2.3
1.6
2.7
〃
안성천
(1)
안성천3
안성천
Ⅲ
4.8
5.0
2.9
2.6
4.7
4.5
4.0
4.6
불검출
낙동강
(14)
도산
안동댐
Ⅰa
0.8
0.6
0.5
0.9
1.8
1.5
1.1
1.2
불검출
안동1
안동댐
Ⅰa
0.6
0.4
0.5
0.5
2.9
2.7
2.5
2.4
〃
안동3
안동댐하류
Ⅰa
0.9
0.6
1.0
0.8
3.3
3.0
2.8
2.7
〃
상주3
구미보
Ⅰa
1.6
1.9
1.1
1.1
3.6
3.8
2.6
2.8
〃
왜관
강정고령보
Ⅰb
2.2
3.2
2.3
1.9
4.4
5.6
3.8
3.3
〃
고령
창녕합천보
Ⅱ
2.2
2.8
1.7
1.9
3.8
4.0
2.9
3.0
〃
남지
낙동밀양
Ⅰb
1.8
1.8
1.7
1.8
3.1
3.3
2.3
2.8
〃
물금
낙동강하구언
Ⅰb
1.9
2.0
1.0
1.8
4.2
4.2
2.7
3.1
〃
구포
낙동강하구언
Ⅰb
1.9
2.3
1.2
1.6
3.3
3.7
2.2
2.8
〃
반변천4
임하댐
Ⅰb
1.0
0.7
0.6
0.8
4.2
4.6
3.7
3.7
〃
내성천5
내성천
Ⅰa
0.7
0.6
0.5
0.5
2.7
2.2
2.0
2.1
〃
금호강5*
금호강
Ⅱ
2.3
1.3
1.6
2.3
4.4
3.4
3.2
4.4
〃
금호강8
금호강
Ⅱ
2.6
2.0
1.5
1.7
5.5
5.6
4.4
4.8
〃
남강7
남강
Ⅰb
2.6
2.0
3.1
3.7
3.7
3.1
4.1
4.4
〃
형산강
(1)
형산강5
형산강
Ⅱ
1.9
2.6
2.6
2.6
3.2
3.2
2.3
2.3
불검출
태화강
(1)
학성
태화강
Ⅱ
1.7
1.4
1.2
2.0
2.4
2.3
1.5
2.1
불검출
회야·수영
(2)
회야강3*
회야강
Ⅲ
1.8
1.4
1.3
1.4
2.6
3.1
2.1
3.3
불검출
수영강5
수영강
Ⅰb
2.4
2.3
1.9
0.9
2.9
3.0
2.1
2.2
〃
2022년1월중주요하천수질현황(계속)
(단위: mg/L)
수계
(29)
지점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TOC
Cd, As,
Pb, CN,
Cr6+, Hg,
페놀류
중권역명
목표기준
'21평균
‘21.1
‘21.12
22.1
'21평균
‘21.1
‘21.12
22.1
금강
(9)
옥천
대청댐상류
Ⅰa
0.9
0.7
0.6
0.6
2.1
1.6
1.5
1.5
불검출
대청댐
대청댐
Ⅰa
0.8
0.8
0.6
0.5
2.7
2.4
2.4
2.6
〃
부강
대청댐하류
Ⅰb
1.6
1.5
1.4
0.8
3.8
3.6
3.4
3.6
〃
공주1
금강공주
Ⅱ
2.8
2.5
0.9
1.4
4.7
4.2
2.9
4.0
〃
부여1
금강공주
Ⅱ
2.4
1.8
1.1
1.0
3.6
3.1
2.7
3.0
〃
갑천2*
갑천
Ⅲ
1.3
1.1
1.0
0.8
2.4
1.5
1.6
1.7
〃
갑천6
갑천
Ⅲ
2.9
4.4
2.0
2.3
6.0
6.3
6.0
6.2
〃
미호천10
미호천
Ⅱ
4.0
3.3
2.2
2.2
5.8
5.3
3.9
4.9
〃
논산천4
논산천
Ⅰb
3.3
2.9
1.8
1.8
4.7
4.3
3.0
3.3
〃
만경강
(1)
김제
만경강
Ⅲ
4.5
6.2
2.2
2.5
6.2
7.6
4.4
6.3
불검출
동진강
(1)
동진강3
동진강
Ⅱ
2.9
3.5
2.3
1.1
4.8
3.9
4.0
3.1
불검출
삽교천
(1)
곡교천2
삽교천
Ⅲ
5.3
6.5
2.4
4.1
6.6
6.4
4.8
5.7
불검출
영산강
(10)
담양
영산강상류
Ⅲ
1.3
1.3
0.9
1.4
2.5
1.8
1.8
2.1
불검출
우치
영산강상류
Ⅲ
2.6
1.9
1.8
2.9
4.1
2.5
2.9
3.5
〃
광주1
영산강상류
Ⅲ
4.1
3.6
3.2
5.7
4.1
2.8
3.6
4.1
〃
광주천1*
영산강상류
Ⅲ
4.2
6.8
4.6
5.4
3.0
4.2
2.6
4.8
〃
광산
영산강중류
Ⅲ
5.3
4.8
5.4
6.1
5.8
5.5
5.8
7.4
〃
나주
영산강중류
Ⅲ
5.3
5.0
5.6
6.1
5.8
5.7
5.8
7.6
〃
무안2
영산강하구언
Ⅰb
1.9
2.1
2.3
2.4
4.4
3.6
5.0
4.3
〃
황룡강2*
황룡강
Ⅱ
1.6
2.2
1.1
1.0
2.7
2.3
2.6
1.7
〃
황룡강5
황룡강
Ⅱ
3.8
4.3
3.0
3.1
4.8
4.7
3.6
3.7
〃
지석천4
지석천
Ⅱ
2.8
4.3
2.5
3.5
4.5
4.6
3.5
3.9
〃
섬진강
(6)
적성
순창
Ⅰb
1.2
0.7
1.0
0.7
2.5
2.0
2.4
2.0
불검출
요천3*
요천
Ⅰb
1.8
1.5
1.4
1.8
3.2
2.8
2.2
2.5
〃
주암댐
주암댐
Ⅰa
1.0
0.9
1.2
1.3
2.2
1.8
2.1
2.0
〃
구례
섬진강하류
Ⅰb
1.0
1.1
0.7
0.7
2.6
2.0
2.1
2.2
〃
하동
섬진강하류
Ⅰb
0.8
0.9
0.7
1.3
2.1
1.8
1.7
2.3
〃
보성강7
보성강
Ⅰa
0.6
0.6
0.4
0.6
2.0
1.6
1.6
1.7
〃
탐진강
(1)
탐진강5
탐진강
Ⅰb
2.5
2.2
2.1
2.4
3.7
2.6
2.8
2.7
불검출
* 대권역대표지점중도시인접하천으로일반지점‘도시관류’ 측정주기및항목에따름
◆환경기준(BOD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mg/L)
매우좋음(Ⅰa) : 1이하, 좋음(Ⅰb) : 2이하, 약간좋음(Ⅱ) : 3이하, 보통(Ⅲ) : 5이하,
약간나쁨(Ⅳ) : 8이하, 나쁨(Ⅴ) : 10이하, 매우나쁨(Ⅵ) : 10초과
※ 자세한사항은환경부물환경정책국물환경정책과(044-201-7017)로문의바랍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1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구역을 결정(변경)하였음을 고
시합니다.
2022년 03월 10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2. 지형도면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고시일로부터 1개월 
나. 공람장소: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033-430-9132)
   
3. 도로구역 변경대상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도로구역에서 변경 및 폐지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붙임서류: 도로구역 변경대상 토지의 세목조서 1부. 끝.
도로구역 변경(해제) 대상 토지의 세목조서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 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변경
일반
국도
국도42호선
시점 :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2255-3
종점 :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259-5
0.43
-
도로현황에 맞게
도로구역 변경(해
제)
   
도로구역 변경대상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또
는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원주시 문
막읍
반계리
2255-
3
공
8,708.7
11.4
한국산업
단지공단
서울특별시 구
로구 디지털로 
32길 
29(구로
동)
   
   
   
도로
구역
해제
2
원주시 문2259-
공
5,400.0
10.2
한국산업
서울특별시 구
   
   
   
도로
막읍
반계리
2
단지공단
로구 디지털로 
32길 
29(구로
동)
구역
해제
3
원주시 문
막읍
반계리
2259-
3
공
5,473.8
454.6
한국산업
단지공단
서울특별시 구
로구 디지털로 
32길 
29(구로
동)
   
   
   
도로
구역
해제
4
원주시 문
막읍
반계리
2259-
4
공
6,275.4
789.1
한국산업
단지공단
서울특별시 구
로구 디지털로 
32길 
29(구로
동)
   
   
   
도로
구역
해제
5
원주시 문
막읍
반계리
2259-
5
공
9,755.6
313.6
한국산업
단지공단
서울특별시 구
로구 디지털로 
32길 
29(구로
동)
   
   
   
도로
구역
해제
6
원주시 문
막읍
반계리
2259-
7
공
3,300.0
123.5
한국산업
단지공단
서울특별시 구
로구 디지털로 
32길 
29(구로
동)
   
   
   
도로
구역
해제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1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도로법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아래와같이도로구역을결정(변경)하였음을고
시합니다.
2022년03월10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구간
총연장
(km)
주요
경과지
구역결정(변경)이유
비고
변경
일반
국도
국도56호선
(철원~양양선)
강원도홍천군서석면풍암리산113-8 ~
강원도홍천군서석면풍암리301
1.68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지적확정측량
결과반영
당초
일반
국도
국도56호선
(철원~양양선)
강원도홍천군서석면풍암리산113-8 ~
강원도홍천군서석면풍암리301
1.68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
2.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내용(변경없음)
가. 도로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시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지역
번호
너비
-
중로
1
05
22
11.5~
49
보조
주요
도로
1.305
대로3-5
풍암리
1020-3
중로1-20
풍암리
67-1
일반
도로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2018.
08.03
국도
56호선
나. 도로결정사유(변경없음)
구분
도로명
내용
변경사유
비고
-
중로1-05-22
· 폭원: 11.5~49m
· 연장: 1,305m
-
3. 사업시행기간: 2018년03월26일~ 2021년12월16일
4.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원주지방국토관리청도로계획과(☎033-769-5803)
5. 사업명: 국도56호선홍천서석우회2차로시설개량공사
6.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7.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지적확정측량결과세목조서: 붙임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지적확정측량결과세목조서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원주지방국토관리청
□사업의종류: 국도56호선홍천서석우회2차로시설개량공사
□사업지역: 강원도홍천군서석면풍암리
일련
번호
당초
변경
관계인
비고
편입토지조서
지적확정토지조서
소유자
지번
지목면적(㎡)
지번
지목면적(㎡)
지번
지목면적(㎡)
주소
성명
성명
주소
일련
번호
당초
변경
관계인
비고
편입토지조서
지적확정토지조서
소유자
지번
지목면적(㎡)
지번
지목면적(㎡)
지번
지목면적(㎡)
주소
성명
성명
주소
1
16-28
구
53.5
16-28
구
36.5
1231
도
21,629.6
국토교통부
국
2
16-29
구
324.3
16-29
구
51.6
3
245-7
답
2,252.0
245-7
답
770.8
4
246-4
답
1,823.7
246-4
답
1286.1
5
247
답
820.0
247
답
426.8
6
248-5
잡
737.6
248-5
잡
147.8
7
248-6
도
11.3
248-6
도
1.8
8
249-1
대
1,428.0
249-1
대
1143
9
249-2
도
43.0
249-2
도
43.0
10
250-2
도
36.0
250-2
도
36.0
11
250-3
대
1,143.6
250-3
대
784.6
12
251-5
답
121.2
251-5
답
0.5
13
251-6
답
142.7
251-6
답
28.4
14
251-7
도
35.1
251-7
도
19.2
15
256-5
도
503.5
256-5
도
481
16
294-1
대
5.0
294-1
대
3.5
17
295-6
전
721.4
295-6
전
313.6
18
296-2
답
1,523.8
296-2
답
567.9
19
297-2
답
1,738.5
297-2
답
769.4
20
299-1
답
568.7
299-1
답
227.4
21
499-7
도
37.0
499-7
도
37.0
일련
번호
당초
변경
관계인
비고
편입토지조서
지적확정토지조서
소유자
지번
지목면적(㎡)
지번
지목면적(㎡)
지번
지목면적(㎡)
주소
성명
성명
주소
22
499-8
도
61.0
499-8
도
35.5
1231
도
21,629.6
국토교통부
국
23
499-9
도
6.0
499-9
도
6.0
24
502-2
도
136.0
502-2
도
136
25
502-3
도
413.0
502-3
도
405.8
26
502-6
전
248.0
502-6
전
154.8
27
502-7
도
232.0
502-7
도
232.0
28
502-11
전
342.0
502-11
전
214
29
502-12
전
100.0
502-12
전
1.7
30
502-16
대
73.0
502-16
대
62
31
841-4
대
143.0
841-4
대
143.0
32
841-10
대
12.0
841-10
대
7.2
33
841-14
전
53.0
841-14
전
53.0
34
841-15
전
83.0
841-15
전
24.4
35
841-16
도
116.0
841-16
도
88.6
36
841-17
전
429.0
841-17
전
317.7
37
841-18
답
6.0
841-18
답
1.6
38
842-1
전
12.0
842-1
전
1.2
39
843-2
도
152.0
843-2
도
99.2
40
843-4
전
635.0
843-4
전
528
41
843-6
전
21.0
843-6
전
2.5
42
843-7
전
163.0
843-7
전
52.2
43
916-4
도
167.0
916-4
도
134.5
44
916-5
도
261.0
916-5
도
140.4
일련
번호
당초
변경
관계인
비고
편입토지조서
지적확정토지조서
소유자
지번
지목면적(㎡)
지번
지목면적(㎡)
지번
지목면적(㎡)
주소
성명
성명
주소
45
916-6
도
485.0
916-6
도
485.0
1231
도
21,629.6
국토교통부
국
46
923-3
구
274.0
923-3
구
77.2
47
923-4
구
172.0
923-4
구
84.8
48
926-1
답
37.0
926-1
답
2.8
49
931-3
답
540.0
931-3
답
261
50
931-5
답
307.0
931-5
답
140.5
51
932-2
답
1,223.0
932-2
답
564.3
52
933-1
답
558.0
933-1
답
87.7
53
941-2
답
277.0
941-2
답
0.4
54
942-2
답
1,613.0
942-2
답
550.3
55
942-3
답
10.0
942-3
답
9.1
56
943-3
답
10.0
943-3
답
10.0
57
943-5
답
1,212.0
943-5
답
592.2
58
943-6
답
407.0
943-6
답
119.2
59
944-4
답
2.0
944-4
답
2.0
60
944-5
답
4.0
944-5
답
4.0
61
944-7
답
142.0
944-7
답
34
62
944-8
답
150.0
944-8
답
53.6
63
944-9
답
37.0
944-9
답
10.5
64
944-10
답
6.0
944-10
답
5.7
65
949-2
답
138.0
949-2
답
43
66
949-3
답
8.0
949-3
답
7.3
67
950-4
답
4.0
950-4
답
4.0
일련
번호
당초
변경
관계인
비고
편입토지조서
지적확정토지조서
소유자
지번
지목면적(㎡)
지번
지목면적(㎡)
지번
지목면적(㎡)
주소
성명
성명
주소
68
950-5
답
16.0
950-5
답
16.0
1231
도
21,629.6
국토교통부
국
69
950-7
답
1,306.0
950-7
답
522.2
70
951-5
답
1,198.0
951-5
답
726.8
71
951-7
답
10.0
951-7
답
9.2
72
958-1
답
1,798.0
958-1
답
945.1
73
963-2
구
110.0
963-2
구
55.3
74
965-2
답
1,934.0
965-2
답
974.2
75
995-3
답
749.0
995-3
답
203.5
76
996-3
답
1,307.0
996-3
답
747.3
77
998-5
구
109.0
998-5
구
51.6
78
998-7
구
163.0
998-7
구
59.9
79
998-10
구
525.0
998-10
구
274.2
80
1004-3
답
251.0
1004-3
답
0.3
81
1005-1
답
460.0
1005-1
답
219.4
82
1005-2
답
1,084.0
1005-2
답
744.7
83
1006-3
도
168.0
1006-3
도
150.3
84
1015-1
답
1,830.0
1015-1
답
965.4
85
1019-3
답
117.0
1019-3
답
1.7
86
1019-4
답
145.0
1019-4
답
126.8
87
1019-6
답
444.0
1019-6
답
156
88
1020-1
답
995.0
1020-1
답
699.4
89
1020-3
답
116.0
1020-3
답
78.1
90
1074-60
천
23.0
1074-60
천
4
일련
번호
당초
변경
관계인
비고
편입토지조서
지적확정토지조서
소유자
지번
지목면적(㎡)
지번
지목면적(㎡)
지번
지목면적(㎡)
주소
성명
성명
주소
91
1074-63
천
473.0
1074-63
천
70
1231
도
21,629.6
국토교통부
국
92
산113-12
임
25.0
산113-12
임
0.6
93
산113-13
임
994.0
산113-13
임
680.4
94
산113-13
임
994.0
산113-13
임
24.6
1231-1
도
26.7
국토교통부
국
95
502-11
전
342.0
502-11
전
128
1231-2
도
1,503.6
국토교통부
국
96
502-12
전
100.0
502-12
전
98.3
97
502-13
전
4.0
502-13
전
4.0
98
502-14
전
161.0
502-14
전
161.0
99
502-15
전
67.0
502-15
전
67.0
100
502-16
대
73.0
502-16
대
11
101
502-6
전
248.0
502-6
전
93.2
102
505-127
전
13.0
505-127
전
13.0
103
841-10
대
12.0
841-10
대
4.8
104
841-15
전
83.0
841-15
전
58.6
105
842-1
전
12.0
842-1
전
10.8
106
842-2
전
99.0
842-2
전
99.0
107
843-4
전
635.0
843-4
전
91.6
108
843-6
전
21.0
843-6
전
18.5
109
843-7
전
163.0
843-7
전
110.8
110
843-8
전
3.0
843-8
전
3.0
111
843-9
전
37.0
843-9
전
37.0
112
1075-18
도
43.0
1075-18
도
43.0
113 산113-11
임
113.0
산113-11
임
113.0
일련
번호
당초
변경
관계인
비고
편입토지조서
지적확정토지조서
소유자
지번
지목면적(㎡)
지번
지목면적(㎡)
지번
지목면적(㎡)
주소
성명
성명
주소
114 산113-12
임
25.0
산113-12
임
24.4
1231-2
도
1,503.6
국토교통부
국
115 산113-13
임
994.0
산113-13
임
289
116
841-17
전
429.0
841-17
전
429.0
1231-3
도
117.9
국토교통부
국
117
841-19
전
7.0
841-19
전
7.0
118
841-16
도
116.0
841-16
도
27.4
1231-4
도
1,907.3
국토교통부
국
119
841-18
답
6.0
841-18
답
4.4
120
841-21
답
3.0
841-21
답
3.0
121
843-2
도
152.0
843-2
도
52.8
122
843-4
전
635.0
843-4
전
15.4
123
998-7
구
163.0
998-7
구
40.4
124
998-10
구
525.0
998-10
구
108.3
125
1006-3
도
168.0
1006-3
도
9.2
126
1015-1
답
1,830.0
1015-1
답
594.8
127
1020-1
답
995.0
1020-1
답
259.4
128
1020-2
답
542.0
1020-2
답
542.0
129
1020-3
답
116.0
1020-3
답
37.9
130
1020-4
답
46.0
1020-4
답
46.0
131
1029-2
도
106.0
1029-2
도
106.0
132
1029-3
도
13.0
1029-3
도
13.0
133
1029-4
도
22.0
1029-4
도
22.0
134
841-20
도
7.0
841-20
도
7.0
1231-5
도
7.0
홍천군
국
135
499-8
도
61.0
499-8
도
25.5
1231-6
도
1,753.1
국토교통부
국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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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13.0
502-3
도
7.2
일련
번호
당초
변경
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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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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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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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성명
성명
주소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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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90.0
998-6
구
90.0
1231-6
도
1,753.1
국토교통부
국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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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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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7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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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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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90.0
998-6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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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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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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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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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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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7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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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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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
182
2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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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4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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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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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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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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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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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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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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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337.5
국토교통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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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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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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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2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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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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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2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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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2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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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2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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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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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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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3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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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3-5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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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3-5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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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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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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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9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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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12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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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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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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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7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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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
196
246-4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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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4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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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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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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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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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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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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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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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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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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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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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1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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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931-3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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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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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4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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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4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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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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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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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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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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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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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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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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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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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4-8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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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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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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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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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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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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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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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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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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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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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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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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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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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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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1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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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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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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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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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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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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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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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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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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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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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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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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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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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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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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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8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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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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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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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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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9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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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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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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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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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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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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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5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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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251-6
답
142.7
251-6
답
114.3
244
251-7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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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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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1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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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1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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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294-1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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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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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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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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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6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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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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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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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297-2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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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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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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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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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1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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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3.3
재무부
국
251
300-1
임
733.6
300-1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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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18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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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국
일련
번호
당초
변경
관계인
비고
편입토지조서
지적확정토지조서
소유자
지번
지목면적(㎡)
지번
지목면적(㎡)
지번
지목면적(㎡)
주소
성명
성명
주소
252
300-1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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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1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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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19
도
168.0
재무부
국
253
293-1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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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1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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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20
도
213.4
국토교통부
국
254
295-6
전
721.4
295-6
전
3.2
255
300-1
임
733.6
300-1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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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21
도
106.1
재무부
국
256
16-29
구
324.3
16-29
구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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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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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
257
69-4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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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
답
24.4
258
69-5
답
59.0
69-5
답
32.3
259
71-4
답
192.8
71-4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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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71-5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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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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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3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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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3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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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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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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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
264
69-4
답
195.0
69-4
답
170.6
265
69-5
답
59.0
69-5
답
26.7
266
71-4
답
192.8
71-4
답
34.2
267
301-3
답
899.3
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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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4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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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3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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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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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1
271
309-1
천
799.6
309-1
천
100.1
◉금융위원회공고제2022-108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49조의3제7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
실을공고합니다.
2022년03월1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다   음 -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가칭)브룩필드자산운용코리아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일반사모집합투자업
2022.3.3.
(가칭)마제스티자산운용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일반사모집합투자업
2022.3.3.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제2022-13호
공시송달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제4항위반행위에대하여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의결한내용을피심인의
주소지로발송하였으나폐문부재의사유로반송되어송달이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
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22년03월1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o 사건: 개인정보보호법규위반행위에대한시정조치에관한건(안건번호제2021-020-311호)
o 대상자: 강영식(570225-1******, 경기수원시장안구수성로)
o 송달서류: 위사건에대한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결서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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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23호
항로표지현황변경(지경항동방파제등대외2기)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2년 03월 10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전
지경항동
방파제등대
36˚15′34.0″N
129˚22′35.0″E
FIR5S
15
7
홍색
원형콘크리트조
10
2022.
3.2
항행
원조
LED
200
→
LED
200HI
후
8
전
화진1항남
방파제등대
36˚14′21.5″N
129˚23′10.7″E
FlG5s
12
7
백색
원형콘크리트조
12
후
8
전
화진2항남
방파제등대
36˚14′35.8″N
129˚23′00.1″E
FlG4s
14
7
백
원형콘크리트조
12
후
8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2-7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10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인증번호]
   농업회사법인           식육포장처리업
                                    박*재    대전광역시 동구 물류로14번길 91-16
  주식회사 늘푸른          [2019-6-0126]


2. 처분사항

○ 인증취소(2022. 3. 24.자)


3. 처분사유

○ 시정명령 미이행
 - 안전관리인증기준을 미준수하여 시정명령(2021.5.25.자)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음


4. 근거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4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8제2항 관련 [별표 14의2] 제11호


5. 고지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
  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윤상민 042-480-8703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22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38
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3월10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허가번호: 제2020-176호> 
1. 하 천 명: 함평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264, 264-1
3. 점용목적: 당초 - 배수장 토출관로 설치
             변경 - 배수장 토출관로 및 감시카메라, 수위계 설치
4. 점용면적: 64㎡, 일시점용 58㎡ 
5. 점용개요: 당초 - 배수관(D=1,000mm) 14m, 배수로(돌망태) 10m
             변경 - 배수관(D=1,000mm, L=14m), 배수로(돌망태) 10m
                     감시카메라 1개소, 수위계 1개소
6. 점용기간: 2020.6.10.~2025.6.9.
7. 피허가자(주소): 함평군수(전남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전라남도공고 제2022-258호

 전라남도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수
질환경전문공사업 신규 등록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10일
            전라남도지사
                     수질환경전문공사업 신규 등록

          등록분야       업 체 명
   구분                              소 재 지         등록 일자
         (등록번호)      (대표자)


  신규등    수질 분야     녹스코리아㈜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379,
                                                 2022.3.2.
   록     (제115호)     강영현      포레루체오피스텔 416호
◉경기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22-1호
경기경제자유구역시흥배곧지구개발계획(2차)및실시계획(1차) 변경승인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91호(2020. 6. 11.) 및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0-3호(2020. 
12. 7.)로고시된 「경기경제자유구역 시흥 배곧지구」에 대하여「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2차) 및 실시계획(1차) 변경을 승인하여, 같은 법 
제4조제8항 및 제1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3월10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ㅇ 경기경제자유구역 시흥 배곧지구의 지적확정 고시 면적 반영을 위한 용지 면적 조정, 차량 
진·출입 불허구간 조정과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과-1360(2020. 12. 2.)호에 따른 조건부
승인사항 반영에 따른 재원조달계획 변경 등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Ⅰ. 개발계획 변경(2차)
  1.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ㅇ 명    칭 : 경기경제자유구역 시흥 배곧지구 
  ㅇ 위    치 : 시흥시 배곧동 일원
  ㅇ 면    적 : (기정) 878,063.0㎡
               (변경) 878,063.2(증0.2㎡)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목적【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변경없음】
  5. 재원조달방법【변경】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2019)
2020년
2021년
2022년
향후투자
기
정
합  계
16,681
3,792
2,143
1,646
2,228
6,872
재
원
별
국 비
1,397
-
-
-
170
1,227
도 비
1,805
-
-
-
600
1,205
시 비
387
-
-
-
97
290
기타(민간)
13,092
3,792
2,143
1,646
1,361
4,150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2020)
2021년
2022년
2023년
향후투자
변
경
합  계
16,681
4,005
453
1,901
370
9,952
재
원
별
국 비
1,530
-
-
1,530
-
-
도 비
-
-
-
-
-
-
시 비
168
-
-
168
-
-
기타(민간)
14,983
4,005
453
203
370
9,952
<재원별 사업비 총괄>
(단위 : 억 원)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구분
면적(㎡)
비율(%)
비고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878,063.0
증)0.2
878,063.2
100.0
산업시설용지
871,698.0
증)4.2
871,702.2
99.3
교육·의료 
복합용지
662,009.0
-
662.009.0
75.4
의료·연구개발 
클러스터
교육·의료 
복합용지1
411,492.0
-
411492.0
46.9
교육·의료 
복합용지2
250,517.0
-
250,517.0
28.5
연구용지
209,689.0
증)4.2
209,693.2
23.9
연구시설, 
연구지원센터
연구용지1
63,737.0
증)3.8
63,740.8
7.3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
연구용지2
11,711.0
감)1.3
11,709.7
1.3
연구용지3
134,241.0
증)1.7
134,242.7
15.3
연구용지 3-1
79,794.0
감)3.2
79,790.8
9.1
연구용지 3-2
28,000.0
증)4.9
28,004.9
3.2
연구용지 3-3
26,447.0
-
26,447.0
3.0
공공기반시설용지
6,365.0
감)4.0
6,361.0
0.7
전기공급시설 용지
6,365.0
감)4.0
6361.0
0.7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
  7.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없음】
  8.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9. 산업유치계획【변경없음】
10.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11.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12. 외국인의 투자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없음】
Ⅱ. 실시계획 변경(1차)
  1. 개발사업의 명칭과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없음】
  ㅇ 개발사업의 명칭 : 경기경제자유구역 시흥 배곧지구
  ㅇ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성  명
주  소
비  고
시 흥 시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장현동)
연구 R&D 용지 사업시행
서울대학교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교육·의료복합용지 사업시행
  2. 개발사업의 목적과 개요【변경】
  가. 목  적
  ㅇ 육·해·공 무인이동체 기술혁신 집적제조업과 서비스업 부문의 융·복합 환경 조성
  ㅇ 서해안권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을 위한 R&D 거점 기능 부여
  ㅇ 산·학·연 연계 협력을 통한 혁신생태계 조성으로 지역 기반 R&D을 수행하고 지자체와 대학의
공생형 특구 활성화 선도 모델 마련
나. (기정)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비율(%)
비고
합     계
878,063.0
100.0 
산업시설용지
871,698.0
99.3
교육·의료 복합용지
662,009.0
75.4 
의료·연구개발 
클러스터
교육·의료 복합용지1
411,492.0
46.9
교육·의료 복합용지2
250,517.0
28.5
연구용지
209,689.0
23.9
연구시설, 
연구지원센터
연구용지1
63,737.0
7.3
연구용지2
11,711.0
1.3
연구용지3
134,241.0
15.3
공공기반시설용지
6,365.0
0.7
전기공급시설 용지
6,365.0
0.7
  나. (변경)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비율(%)
비고
합     계
878,063.2
100.0 
산업시설용지
871,702.2
99.3
교육·의료 복합용지
662,009.0
75.4 
의료·연구개발 
클러스터
교육·의료 복합용지1
411,492.0
46.9
교육·의료 복합용지2
250,517.0
28.5
연구용지
209,693.2
23.9
연구시설, 
연구지원센터
연구용지1
63,740.8
7.3
연구용지2
11,709.7
1.3
연구용지3
134,242.7
15.3
공공기반시설용지
6,361.0
0.7
전기공급시설 용지
6,361.0
0.7
  다. 토지이용계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