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27호                        관             보            2009.11. 9. (월요일)
5. 기타사항
 ○적격자로 선정된 지정신청자는 2009년12월30일까지 지정서 수령증과 지정조건에 대한 승낙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에 대한 신청절차와 제출서류, 제조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 소비
  세과(전화 02-397-1863~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신청서

 근거:주세법 제44조, 주세법시행령 제57조

          성    명                                  법인등록번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전화번호                                        FAX 번호
 인
          주    소

        제조장위치



 주세법 제44조 및 주세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을 받고자 신
청합니다.
                                    2009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2. 직전 3년 이상 병마개 제조공급실적
 3. 시설 보유현황 및 제조능력
 4. 직전 과세연도 재무제표, 세무조정계산서




⊙병무청공고제2009-30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9402호 2009. 2. 3.) 제8조 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09년 11월 9일
                   병   무   청   장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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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방통위 등 관련부처 협의완료:‘09년 7월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 심의·의결:‘09년11월 2일
3. 종합계획의 성격 및 계획기간
 ○(계획성격) U-City의 비전과 기본방향, 국가차원의 추진체계 및 단계별 추진전략, 실천과제 등
  을 담은 범정부적 계획
 ○(계획기간) 2009년~2013년 (5개년)
 ○(법적근거)「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제4조
4. 종합계획 주요 내용
 가. 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의 비전 및 목표
  ○비   전: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첨단정보도시 구현
  ○목   표:도시관리의 효율화,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도시서비스의 선진화
 나. 추진전략 및 세부 실천과제
  종합계획 목표달성을 위하여 ‘①제도기반 조기 완비, ②핵심기술의 조기개발·실용화, ③U-City
  산업육성 지원방안 마련, ④국민체감 U-City 서비스창출’ 4대 전략 마련
  1) 제도기반 마련
   ○U-City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계획·건설·관리운영 등 U-City 전반에 걸친 제도적 기반
     을 조기에 마련하고, U-City 활성화 지원대책 등 관련 규제개선 및 지원방안 조기 시행
     -아울러, U-City 서비스의 표준 정립 및 정보 유통·연계방안, 개인정보 보호 및 재난·재
       해 침해방지 방안도 마련
  2) 핵심기술 개발
   ○집중적인 R&D 지원을 통해 U-City 관련 핵심 원천기술의 조기 국산화 및 고도화 추진
     -Test-bed 구축을 통해 개발된 기술의 실증·시험을 지원하고, 관련 부처간 기능조정 및
       부처별 개발된 기술의 공동활용 등을 통해 기술개발 시너지 효과를 창출
  3) U-City 산업육성 지원
   ○U-City 시범도시 지원을 통해 U-City 성공모델 및 수출모델을 창출하고, 전문인력 양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U-City 관련 인적 기반을 확충
     -아울러, 한국 주도의「U-City 세계포럼」등 국제협력체계를 조기에 구축, 해외 진출을 위한
       기반을 선점하고, 해외 로드쇼 및 전시회 등 해외 수출 지원도 적극적으로 추진
  4) 국민체감 U-서비스 창출
   ○U-City 기반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제공하여, 도시 거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제고
     -관련 R&D를 통한 체감형 서비스를 발굴하고, U-City 건설·운영 단계에서 민간의 적극
       적 참여를 제고, 더욱 다양한 서비스 개발 및 보급을 유도
 다.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
  ○제1차 종합계획 기간(~‘13) 동안 국비 약 4,900억원 소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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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09-68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사업에 대하여「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0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9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충청남도 연기군 남면 고정리 산2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   류: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사업
 ○명   칭:건설공제조합 세종골프클럽
3. 사업시행자
 ○성   명:건설공제조합 이사장 송용찬
 ○주   소: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1-2번지
4.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1) 1차 사업(골프장 18홀 및 부대시설)
  가. 착수예정일:실시계획 인가 후 12개월 이내(2010년)
  나. 준공예정일:착공 후 24개월 소요(2012년)
 (2) 2차 사업(스포츠센터 및 Par3)
  가. 착수예정일:2013년
  나. 준공예정일:착공 후 18개월 소요(2015년)
5. 열람(공고)기간:공고일로부터 20일간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디자인과(☎041-860-9146)에 비치하고 이
 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영상물등급위원회공고제2009-24호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법률 제7943호) 제8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영
상물등급위원회 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9일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 개정규정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 중 제3조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을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한다.
제3조(구성)②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영상물등·청소년·법률·교육·언론분야 또는 비영리민
 간단체 등에서 종사하고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대한민국예술원법」에 의한 대한민국예
 술원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대한민국예술원회장은 영비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을 추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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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27호               관         보       2009.11. 9. (월요일)
 해당하는 기관·단체의 추천 인사를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인사를 문화체육관광부장
 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1. 영비법 제 4조에 의한 영화진흥위원회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31조에 따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3.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육성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가족부
 4. 「변호사법」에 의한 대한변호사협회 그 밖의 법률 관련 기관·단체 및 협회
 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송통신위원회
 6. 기타 영화·비디오·문화예술·언론·교육관련 법인·비영리민간법인으로서 대한민국예술원회
  장이 정하는 단체
 ④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은 제3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기관·단체에 성 또는 연령을 고려하여 위원
 을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3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기관·단체는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3인의
 추천 대상자를 선정하여 대한민국예술원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 위원을 위촉한다.
 1. 추천 대상 분야의 적절한 분포
 2. 해당 분야의 종사 경력
 3. 성(性) 및 연령의 균형. 이 경우 남성 또는 여성이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 중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③ 위원장은 위원이 제2항 제2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제
 1호의 경우에는 당연히 면직된다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 중 제13조제1항, 제5항, 제6항, 제7항을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한다.
제13조(직무)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영상물등의 등급분류 및 내용정보, 청소년 유해성 확인에 관한 사항
 2.~5.(현행과 같음)
 6.등급분류·추천불가 등 이의신청시 재분류 의결 사항
 7.~11.(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는 관련업체 등이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분류 및 심의·의결한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요구 및 필요한 조치를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구체적인 사항과 방법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⑦ 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반 경영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 중 제3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96
제17127호                 관           보      2009.11. 9. (월요일)
제31조(규정의 제정·개정·폐지)③위원회는 영비법 제8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분류의 기
 준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소년단체, 비영리민간단체, 학계 또는 산업계 등
 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제3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당
 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임기가 만료된 후 최초로 다시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
 다. 다만, 종전의 위원회 위원 중 결원이 있어 위촉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영상물등급위원회공고제2009-25호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법률 제7943호) 제8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영
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전부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9일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 규정 개정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기준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이라 한다)」 제29조, 제
 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2, 제23조의 2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의
 한 영화 및 비디오물(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포함한다)의 등급분류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5. “내용정보”란 영비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영화, 비디오물의 내용에 대한 주제·선정성·폭력
  성·대사·공포·약물·모방위험 등의 정도,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영비법 제2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를 결정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제4조(원칙) ①등급분류는 윤리성과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영상물의 창작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②등급분류는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인격형성을 지향해야 하며, 건전한 영상 문화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③등급분류는 인류 보편적 가치와 성·인종·국가 및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등급분류는 사회적 통념과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게 해야 한다.
 ⑤등급분류는 전체적인 맥락과 상황을 감안하되, 개별 장면의 지속, 강조, 반복, 확대 등이 미치
 는 영향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해야 한다
 ⑥등급분류는 일관성과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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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9-97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승인 공고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로 시행 허가한 “마산항 제5부두 배후부지 야적장 조
성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 제2항에 의거 변경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9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마산항 제5부두 배후부지 야적장 조성공사
2. 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1) 성    명:세중나모여행 컨소시엄
 2) 주    소: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삼성생명빌딩 19층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1) 항만명:마산항
 2) 공사의 종류:토목
4. 공사의 목적:마산항 제5부두 배후부지 야적장 조기개발을 통한 마산항 물류지원기능 확충
5. 공사개요
 1) 장    소:경남 창원시 귀곡동 마산항 제5부두 배후부지내
 2) 공사규모:연약지반개량 및 야적장조성 41,333㎡
 3) 공사기간
   -당    초:2009년 4월 1일~2009년10월31일
   -변    경:2009년 4월 1일~2010년 1월31일
4) 방    법:항만법에 의한 비관리청항만공사로 시행
6. 관계도서는 마산지방해양항만청(항만공사과) 및 세중나모여행사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09-7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불명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무선국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11월 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위반내용:정기검사 불응
2. 법적근거:전파법 제72조 제2항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무선국 운용정지 2월
4. 대    상:붙임참조
5. 의견제출일자:2009년12월 1일
                                 604
제17127호                      관                  보               2009.11. 9. (월요일)
6. 장    소: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2327-3번지(사덕상리 2길 23)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051-974-5180, FAX 051-974-5189)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의견진술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의견진술회에 출석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 견서를 제
 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진술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진술회를 마칠 수 있습니다.
3. 귀하는 의견진술회가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 에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전파법령위반무선국공고내역(2009-72)
순번 시설자명 예정처분 위규내역 근거법규            허가번호       무선국명        호출명칭     우편번호      시설자 주소 의견제출일

             무선국운용 정기검사 전파법제72 41-2004-20                                   경남 사천시
 1     정판정                                     서남호       301서남호   664-837             12.01
              정지2월    불응   조제2항   -0000078                                   선구동

             무선국운용 정기검사 전파법제72 42-1989-20                                   부산 영도구
 2     김대윤                                     대정호       301대정호   606-070             12.01
              정지2월    불응   조제2항   -0000395                                   청학동

       해 동 무선국운용 정기검사 전파법제72 42-2002-20                                     부산 동구 초
 3                                           해광1호        DSFV9    601-839             12.01
       해운㈜    정지2월    불응   조제2항   -0000153                                   량1동

             무선국운용 정기검사 전파법제72 42-1997-40      701                          경남 사천시
 4     조성귀                                               301성원호   664-921             12.01
              정지2월    불응   조제2항   -0000011     성원호                           곤명면

             무선국운용 정기검사 전파법제72 42-1997-30      제101                         경남 통영시
 5     차충관                                               300복덕호   650-934             12.01
              정지2월    불응   조제2항   -0000178     복덕호                           사량면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09-73호
 전기통신사업법 제63조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별정통신사업자에 대한 청문을 실
시하고자 하나, 주소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09년 11월 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별정통신사업자 등록취소
2. 당사자:(주)이리옴 안민하(부산시 동구 초량동 1204-7 혁정빌딩 3층)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시정명령 불이행(사업계획서 제출 및 변경등록)
4. 법적근거: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제1항
5. 청문일시:2009년11월30일(월), 10:00
6. 청문장소:부산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부산시 강서구 사덕상리2길 23(대저1동 23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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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고려사항) 등급을 분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세부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주제:해당 연령층의 정서 및 가치관, 인격형성 등에 끼칠 영향 또는 그 이해 및 수용정도
 2. 선정성:신체의 노출 정도 및 애무, 정사장면 등 성적 행위의 표현정도
 3. 폭력성:고문, 혈투로 인한 신체손괴 및 억압, 고통표현, 굴욕, 성폭력 등의 표현정도
 4. 대사:저속한 언어, 비속어 등의 빈도와 표현정도
 5. 공포:긴장감 및 그 자극과 위협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 유발정도
 6. 약물:소재나 수단으로 다루어진 약물 등의 표현 정도
 7. 모방위험:살인, 마약, 자살, 학교 내에서의 폭력 및 따돌림, 무기류 사용 등에 대한 모방심리
  고무·자극
                    제2장     영화 등급분류 기준
제6조(관람등급)영화의 상영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4. (현행과 같음)
 5. 제한상영가:선정성·폭력성·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상영 및 광고·선전에 있어 일
  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단,「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은 관람불가)
제7조(등급분류기준) ① 등급분류는주제, 선정성, 폭력성, 대사, 공포, 약물, 모방위험 등을 종합적
 으로 판단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전체관람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주제: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용 가능한 것으로 부적절한 부분이 없고 건전한 가
   치관 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것
  나. 선정성:성적인 묘사가 없거나 일상적인 애정표현을 넘지 않는 것
  다. 폭력성:폭력을 느끼게 하는 요소가 거의 없어야 하며 성폭력은 표현되지 않은 것
  라. 대사:저속한 언어, 비속어 등이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마. 공포:정서적 자극과 불안감 조성 등 공포심을 유발하는 표현이 없는 것
  바. 약물:음주·흡연 등의 장면은 없거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매우 약하게 표현되어 있으며 약
   물오용, 불법약물 등은 표현되지 않은 것
  사. 모방위험:모방심을 유발하는 잠재적 위험요소가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아. 그 밖에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에 관한 묘사는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부정
   적 영향을 미치는 표현이 없는 것
 2. 12세이상관람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주제:부적절한 부분이 약간 있으나 건전한 인격 형성과 교육적 근간을 저해하지 않는 것
  나. 선정성:성적맥락이 아닌 자연스러운 노출과 착의상태의 성적 접촉 등이 약간 있으나 간결
   하고 경미하게 표현된 것
  다. 폭력성:폭력의 정도가 약간 있으나 간결하고 경미하며, 성폭력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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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으로 표현된 것
 라. 대사:저속한 언어, 비속어, 욕설 등이 경미하고 가족, 대인관계 및 교육과정 등을 통하여
  접할 수 있는 수준에서 사용된 것
 마. 공포:위협, 유혈, 기괴한 장면, 음향효과 등 공포심을 유발하는 요소가 약간 있으나 비현
  실적이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바. 약물:음주·흡연 등이 약간 있으나 간결하게 표현되어 있으며 불법 약물, 약물오용 등은
  암시적으로 표현된 것
 사. 모방위험:모방심을 유발하는 잠재적 위험요소가 약간 있으나 간결하고 경미하게 표현된 것
 아. 그 밖에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과 관련하여 12세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부정적 영
  향을 미치는 표현이 있는 것
3. 15세이상관람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주제:부적절한 부분이 일부 표현되어 있으나 사회, 가족, 학교 등에서 습득한 지식과 경험
  을 통하여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것
 나. 선정성:신체 부분 노출 및 성적 행위에 대한 묘사가 있으나 성적 욕구를 자극할 정도로
  지속적·구체적이지 않은 것
 다. 폭력성:폭력묘사가 있으나 지속적이고 구체적이지 아니하며, 사회정의에 위배되거나 이를
  정당화 또는 미화하지 않으며, 성폭력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신중하게 표현된 것
 라. 대사:저속한 언어, 비속어, 욕설 등의 표현이 있으나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에서 사용
  된 것
 마. 공포:위협, 유혈, 기괴한 장면, 음향효과 등 공포심을 유발하는 요소가 있으나 지속적이고
  구체적이지 아니하며, 청소년을 자극하지 않는 것
 바. 약물:음주·흡연 등을 미화·조장하지 않고 불법약물과 약물오용을 정당화하는 내용이 아
  닌 것
 사. 모방위험:범죄기술, 자살, 무기류 사용 등이 있으나 구체적인 사용방법이 표현되지 않고,
  미화·조장하거나 정당화하지 않으며 청소년을 자극하지 않는 것
 아. 그 밖에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과 관련하여 15세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부정적 영
  향을 미치는 표현이 있는 것
4. 청소년관람불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주제:청소년의 일반적인 지식과 경험으로는 수용하기 어려워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는 것
 나. 선정성:신체노출, 성적접촉, 성행위 등이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노골적인 것
 다. 폭력성:유혈, 살인, 신체손괴 등 강도높은 폭력이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노골적인 것
 라. 대사:자극적이고 혐오스러운 성적 표현과 정서적·인격적인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하
  는 수준의 저속한 언어, 비속어, 욕설 등이 과도하게 사용된 것
 마. 공포:위협, 유혈, 기괴한 장면, 음향효과 등 공포심을 유발하는 요소가 구체적, 직접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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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되어 심리적 충격을 줄 수 있는 것
  바. 약물:불법약물과 약물의 오·남용 등이 직접적,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
  사. 모방위험:범죄기술, 자살, 무기류 사용 등 위험한 기술이 직접적,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모
   방심을 조장할 수 있는 것
  아. 그 밖에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에 대한 묘사가 청소년이 관람하기에 부적절한 것
 5. 제한상영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주제 및 내용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여 국가 정체성을 현저히 훼손하거나 범죄 등 반
   사회적 행위를 조장하여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문란하게 하는 것
  나. 선정성·폭력성·공포·약물사용·모방위험 등의 요소가 과도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왜곡하거나 성욕만을 자극하여 사회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정서 를 현저하게 손상하
   는 것
  다. 대사의 표현이 장애인 등 특정계층에 대한 경멸적이고 모욕적 언어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과 가치를 현저하게 손상하는 것
  라. 약물 중독·환각 상태에서의 폭력·강간 등 반사회적 행위를 잔혹하게 묘사한 것
  마. 그 밖에 특정한 사상·종교·풍속·인종 등에 관한 묘사의 반사회성 정도가 극히 심하여
   예술적·문학적·교육적·과학적·사회적 가치 등이 현저히 훼손된다고 인정되는 것
 ② 예고편·광고영화 등 영화 상영 전에 상영되는 영화는 영비법 제29조 제2항에 의거 제1호에
 한하여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위원회 제규정
 을 준용한다.
                    제3장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
제8조(시청등급) 비디오물에 대한 시청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4. (현행과 같음)
 5. 제한관람가:선정성·폭력성·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시청제공·유통에 있어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비디오물
제9조(등급분류기준) ①등급분류는 주제, 선정성, 폭력성, 대사, 공포, 약물, 모방위험 등을 종합적
 으로 판단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전체관람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주제:정서적 안정 및 건전한 가치관 형성 등 전체 맥락을 고려하여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이 시청하기에 적절한 것
  나. 선정성:성적인 묘사가 없거나 일상적인 애정표현을 넘지 않는 것
  다. 폭력성:폭력을 느끼게 하는 요소가 거의 없어야 하며, 성폭력은 표현되지 않은 것
  라. 대사:저속한 언어, 비속어 등이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마. 공포:공포심을 유발하는 요소가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되어 어린이에게 충격을 주지 않
   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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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약물:불법약물의 오용에 대한 표현이 거의 없는 것
 사. 모방위험:어린이의 모방심을 유발하는 잠재적 위험행위에 대한 표현이 없거나 매우 약하
  게 표현된 것
 아. 그 밖에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에 관련하여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이 시청하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표현이 없는 것
2. 12세이상관람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주제:정서적 안정 및 건전한 인격형성과 교육적 근간을 저해하는 표현이 없으나, 12세 미
  만에 해당하는 사람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것
 나. 선정성:제한된 포옹이나 입맞춤, 착의상태의 성적 접촉 및 노출이 약간 있으나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다. 폭력성:폭력을 느끼게 하는 자극은 부드럽게 표현되어야 하며, 성폭력은 전체적인 맥락에
  서 암시적으로 표현된 것
 라. 대사:저속한 언어, 비속어, 욕설 등이 경미하고 가족, 대인관계 및 교육과정 등을 통하여
  접할 수 있는 수준에서 사용된 것
 마. 공포:위협, 유혈, 기괴한 장면, 음향효과 등 공포심을 유발하는 요소가 약하게 표현되어
  있으나 비현실적이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바. 약물:불법약물 사용을 조장 및 미화하여서는 아니되며 간결하게 표현된 것
 사. 모방위험:모방위험 요소가 경미하고 간결하여야 하며, 조장·미화하거나 정당화하지 아니
  한 것
 아. 그 밖에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과 관련하여 12세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부정적 영
  향을 미치는 표현이 있는 것
3. 15세이상관람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주제:사회, 가족, 학교 등에서 습득한 지식과 경험으로 충분히 소화할 수 있으나 15세미만
  에 해당하는 사람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 것
 나. 선정성:신체 부분 노출 성적행위 묘사가 있으나 성적 욕구를 자극할 정도로 지속적, 구체
  적이지 아니한 것
 다. 폭력성:폭력을 느끼게 하는 표현은 있으나 지속적이거나 구체적이지 아니하며, 성폭력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신중하게 표현된 것
 라. 대사:저속한 언어, 비속어, 욕설 등의 표현이 있으나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에서 사용
  된 것
 마. 공포:위협, 유혈, 기괴한 장면, 음향효과 등 공포심을 유발하는 요소가 지속적이거나 구체
  적이지 않아 청소년을 자극하지 않은 것
 바. 약물:불법약물 사용을 조장 및 미화하여서는 아니 되며, 구체적이지 않아 학습되지 않게
  표현된 것.
 사. 모방위험:모방위험 요소 행위에 대한 기술습득, 이용방법 등이 묘사될 수 있으나 조장,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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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하거나 정당화되지 아니한 것
  아. 그 밖에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과 관련하여 15세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부정적 영
   향을 미치는 표현이 있는 것
 4. 청소년관람불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주제:청소년의 일반적인 지식과 경험으로는 수용하기 어려워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는 표현이 있는 것
  나. 선정성:성적행위 및 노출 등이 구체적, 직접적, 노골적으로 묘사되어 있으나 성적 자극만
   을 추구하는 표현은 제한된 것
  다. 폭력성:폭행, 살인 등 폭력장면 등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나, 지식과 경
   험으로 허용되는 수준으로 표현된 것
  라. 대사:자극적이고 혐오스러운 성적 표현과 정서적·인격적인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하
   는 수준의 저속한 언어, 비속어, 욕설, 비방, 성적인 언어사용 등이 과도하게 사용된 것
  마. 공포:위협, 유혈, 기괴한 장면, 음향효과 등 공포심을 유발하는 요소가 구체적,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심리적 충격을 줄 수 있는 것
  바. 약물:불법약물과 약물 오용 등이 직접적으로 표현된 것
  사. 모방위험:모방위험 요소 행위에 대한 기술습득, 이용방법 등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묘
   사되어 있는 것
  아. 그 밖에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과 관련한 묘사가 사회적 통념 및 지식과 경험으로 허
   용되는 수준이나 청소년의 사고력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5. 제한관람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주제 및 내용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여 국가 정체성을 현저히 훼손하거나 범죄 등 반
   사회적 행위를 조장하여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문란하게 하는 것
  나. 선정성, 폭력성, 근친상간, 청소년학대, 시간, 수간, 변태적인 성행위 등 사회통념상 일반적
   으로 용인되지 않는 표현으로 사회질서 및 미풍양속을 과도하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것
  다. 대사의 표현이 장애인 등 특정계층에 대해 지나치게 경멸적, 모욕적 용어를 사용하여 인간
   의 보편적 존엄과 가치를 현저하게 손상하는 것
  라. 그 밖에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에 관한 묘사의 반사회성 정도가 극히 심하여 예술
   적·문학적·교육적·과학적·사회적 가치 등이 현저히 훼손된다고 인정되는 것
 ② (현행과 같음)
                              제4장   보칙
제10조(내용정보 결정) 영화 및 비디오물의 내용정보 사항은 별표1의 항목별 정도에 대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9.11.9.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에 의한 등급분류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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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영화 및 비디오물은 이 기준에 의해 등급분류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에 의해 보류로 결정된 비디오물의
 경우 이 기준에 의한 등급분류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③영화 및 비디오물의 내용정보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영화 또는 비디오물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별 표 1】                영화, 비디오물의 내용정보 결정 방법
1. 항목 및 연령별 적용 방법

 항   목         낮   음   보    통         다소높음        높   음         매우높음

               전체      12세이상         15세이상        청소년          제한상영가
               관람가     관람가            관람가         관람불가         (제한관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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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도에 대한 기준
 가. 낮음:해당항목이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되어 모든 연령의 사람에게 수용가능한 것으로 정
  서적 안정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것
 나. 보통:해당항목이 약간 있으나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되어 12세 이상의 자에게 적절한 경우
 다. 다소 높음:해당항목이 존재하나 지속적,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아니하여 15세 이상의 사람에
  게 적절한 경우
 라. 높음:해당항목이 구체적, 직접적, 노골적으로 높게 표현되어 청소년이 관람·시청하기에 적
  절치 않은 경우
 마. 매우높음:해당항목이 존재하며, 구체적·자극적 표현의 정도가 매우 높아 성인일지라도 각별
  한 주의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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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
 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부산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이용혜(☎ 051-974-5117)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9-8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09년 11월 9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청문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1. 사    유:행정처분(운용정지 2개월)대상 무선국에 대하여 청문통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    가   번   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주        소

   최종삼        42-2001-70-0000005   714경진호     9500006467     전북 부안군 위도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무선국 운용정지(2개월)
4. 처분근거:전파법 제72조제2항5호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청문일시:2009년12월 4일(금) 14:00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유의사항>
가. 귀하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나.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까지 전주전파관리소에 제
 출(우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 위의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따
 라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을 하게 됩니다.
 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3-260-0020,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06
제17127호                         관                 보                2009.11. 9. (월요일)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9-9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09년 11월 9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운용정지에 대한 공시송달>
1. 사    유:행정처분(운용정지)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   가   번   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주        소

    강철용        42-2003-70-0000038    715금강호                8000003318    전북 부안군 계화면

    심명례        42-1990-70-0000051    704장원호                8700010868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장정순        42-2003-30-0000012    704민성호                9300002136    전북 부안군 계화면

3. 처분내용: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처분근거:전파법 제72조제2항5호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처분일자:2009년10월28일자
6. 운용정지기간:2009년11월 1일~12월31일(2개월)
       <유의사항>
가. 귀하의 무선국은 전파법 제72조제2항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으로 운용정지 처분 되었으며,
 무선국을 불법 운용 할 경우 전파법에 의하 여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3-260-0020, FAX 063-
 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                  원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판         결
사      건 2009 고단 341(2009재고약1)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유한회사 미래물류
       소재지 대전 대덕구 대화동 289- 1 공구상가 지원2동 403호
               대표이사 박용만
               대리인 임진수
       검   사
 이     승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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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27호                관         보       2009.11. 9. (월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공고제2009-1110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9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취소내용
1. 업소명:태평양개발㈜
2. 대표자:김중완
3. 영업소소재지: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751-3번지
4. 업종(등록분야):수질방지시설업(경기 제245호)
5.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6. 취소일자:2009년11월 3일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제2009-251호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 개정으로 교명이 변경되었기에 다음 기관의 회계직인을 인천광
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6조 및 제8조에 의거 신규등록 및 폐기등록 하였
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9일
              인천광역시 교육감
○사용개시일:2009년 11월      일
 -신규회계관인
 (기관명:인천비즈니스고등학교)
    인천비즈니스고등학교분임징수관인                인천비즈니스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인천비즈니스고등학교물품관리관인                 인천비즈니스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610
제17127호             관          보       2009.11. 9. (월요일)
 인천비즈니스고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인천비즈니스고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인천비즈니스고등학교물품출납원인




-폐기회계관인
(기관명:선화여자상업고등학교)
  선화여자상업고등학교분임징수관인               선화여자상업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선화여자상업고등학교물품관리관인                선화여자상업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선화여자상업고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선화여자상업고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선화여자상업고등학교물품출납원인




                         611
제17127호          관         보       2009.11. 9. (월요일)
-신규회계관인
 (기관명:강남영상미디어고등학교)
               강남영상미디어고등학교분임징수관인




              강남영상미디어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강남영상미디어고등학교물품관리관인




              강남영상미디어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강남영상미디어고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강남영상미디어고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강남영상미디어 고등학교물품출납원인




                      612
제17127호           관         보     2009.11. 9. (월요일)
-폐기회계관인
(기관명:강남고등학교)
                 강남고등학교분임징수관인




                 강남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강남고등학교물품관리관인




                 강남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강남고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강남고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강남고등학교물품출납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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