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71호                                    관             보                2020. 6. 12.(금요일)
                                                                                           추진일정
                                 제 ‧개 정
연번            법률명                                          주요내용                     법제처    국회
                                  구분                                                            시행일
                                                                                     제출    제출
                                          ○부 분 동 원 의 정 의 , 대 상 자 및 선 포 요 건 규 정
                                                                                                  공포 후
20 통합방위법2                         일부        마련                                      9월     10 월
                                                                                                  3개 월
                                          ○ 부 분 동 원 령 선 포 ·해 제 절 차 규 정
                                          ○ 평 시 복 무 예 비 군 제 도 입 ·운 영 근 거 및 군 인 사
                                            법과 병역법과의 관계조항 등 신설                                    공포 후
21 예 비 군 법                        일부                                                4월     12월
                                          ○고의 또는 허위로 훈련을 연기한 자에 대한                                6개 월
                                            형사처벌 근거 명확화
                                          ○평시복무예비군제 도입을 위한 훈련소집 기
                                                                                                  공포 후
22 병 역 법 4                        일부        간 개정                                    4월     12월
                                                                                                  6개 월
                                          ○ 평시복무예비군의 병역의무 연장 규정 신설
                                          ○군부대주둔지 안에서 시행하고 주민생활에 미
                                            치는 영향이 경미한 사업에 대해서는 실시
                                            계획 승인 절차를 생략
     국 방 ․군 사 시 설   사업에   관한                                                                      공포 후
23                                일부      ○국 방 부 장 관 의 건 축 승 인 등 을 받 는 특 례 적        1 0월   12 월
     법률                                                                                           6개 월
                                            용 제외 대상을 군부대주둔지 바깥에서 시행
                                            하 는 민 간 투 자 법 에 따 른 시 설 등 5개 시 설 로
                                            한정
□ 행정안전부(56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 지            ○성능위주의 설계시 건축동의 제외                                      공포 후
1                                 일부                                                2월     3월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성능위주의 설계실시 근거 마련                                        1년
                                          ○ 질 병 관 리 본 부 를 ‘청 ’으 로 승 격                             공포 후
2    정부조직법                        일부                                                5월     6월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 도입                                        6개 월
                                          ○원상회복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공포 후
3    온천법                          일부      ○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기준 시행령 위임 근                   2월     7월
                                                                                                  6개월
                                           거 마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제도                                 공포 후
4    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               일부                                                4월     7월
                                           개선                                                     6개월
     별법1
                                          ○근속승진을 위한 계급별 재직기간 단축 근                                 공포 후
5    경찰공무원법                       일부                                                5월     7월
                                           거 마련                                                   6개 월
                                          ○근속승진을 위한 계급별 재직기간 단축 근                                 공포 후
6    소방공무원법                       일부                                                5월     7월
                                           거 마련                                                   6개 월
                                          ○ 유료화장실 설치신고 시, 신고수리 간주제를 도                             공포 후
7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                                                6월     7월
                                            입하여 신속한 인허가 절차 진행                                     1개 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 급경사지 안전점검 결과를 해당 관리기관의 인 터                            공포 후
8                                 일부                                                6월     7월
     법률                                     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근거 마련                                6개 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공포 후
9                                 일부      ○ 대통령 궐위시 기록물 이관 절차 구체화 등                 6월     7월
     법률                                                                                           3개 월
                                          ○ 공 제 회 의 위 법 ·부 당 한 행 위 에 대 한 시 정 .제 재
10 대 한 지 방 행 정 공 제 회 법            일부                                                6월     7월     공포일
                                            조치 마련
                                          ○미래도시에 대응하는 주소 부여 및 관리 체
                                            계 마련
                                          ○공적장부주소변경 일괄처리제 도입
                                          ○행정구역 미결정지역의 주소 부여                                      공포 후
11 도 로 명 주 소 법                    전부                                                6월     7월
                                          ○사물주소부여 및 관리 등                                          6개 월
                                          ○ 제도실효성이 적거나 사문화된 조문 등 삭제
                                          ○조문순서를 업무처리절차에 따라 정비
                                          ○유사내용의 조문 통합 등
12 민 방 위 기 본 법                    일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세분화                         6월     7월     공포일
                                          ○새마을금고 상근이사장 자격요건 도입 및                                  공포 후
13 새 마 을 금 고 법                    일부                                                6월     7월
                                            금고 자본금 확충 방안 신설 등                                     6개 월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