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60호                                      2002. 7.29. (월요일)
                제5장 시에라레온에눀한무역에관한
                                                제7장 소말리아에눀한무역에관한
                                                     특별조치
                    특별조치
                                            제7-1조 (적용범위) 이 장은 소말리아를 도착항으로
            제5-1조(적용범위) 이장은다음각호의1에해당하
                                              하는수출에눀하여적용한다.
             는수출·수입에눀하여적용한다.
                                            제7-2조 (특별조치의 내용)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1. 시에라레온을도착항으로하는수출
                                              수출로서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물품은소말리
             2. 시에라레온을 원산지 또는 선적항으로 하는 수
                                              아에수출할수없다.
              입
                                              1. 무기, 탄약, 군용차량 및 장비, 준군용장비및군
            제5-2조 (특별조치의 내용) ①제5-1조의 규정에 의
                                               용관련부품
             한수출로서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물품은시
                                                제8장 르완다에눀한무역에관한특별조치
             에라레온의반군에게수출할수없다.
                                            제8-1조(적용범위) 이장은르완다를도착항으로하
             1. 무기, 탄약, 군용차량·장비 및 이와 관련된 장
                                              는수출에눀하여적용한다.
              비및부속품
                                            제8-2조 (특별조치의 내용)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②제5-1조의규정에의한수출로서시에라레온반
                                              수출로서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물품은르완다
             군이외의자에눀한수출은다음각호의1에해당
                                              의비정부군에게수출할수없다.
             하는장소를도착항으로하여야한다.
                                              1. 무기, 탄약, 군용차량 및 장비, 준군용장비및군
             1. LUNGI INTERNATIONAL AIRPORT
                                               용관련부품
             2. LUNGI, QUEEN ELIZABETH Ⅱ QUARY
                                                부 칙
             3. CLINE TOWN
                                            ①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③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으로서 다이아몬드
             원석의수입을금지한다. 다만, 시에라레온정부의
                                            ◉보건복지부고시제2002-55호
             원산지증명이있는경우에는예외적으로수입할수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제12조제6항의규정에의
             있다.
                                            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
                제6장 아프가니스탄에눀한무역에관한
                                            세서서식및작성요령(보건복지부고시 제2001-71호,
                    특별조치
                                            2001.12.2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제6-1조 (적용범위) 이 장은 아프가니스탄을도착항
                                                2002년7 월29일
             으로하는수출에눀하여적용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제6-2조 (특별조치의 내용)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 심사청구서
             수출로서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물품등은아
                                                ·명세서서식및작성요령개정
             프가니스탄지역또는동지역내에서의활동을목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심사청구서·명세서
             적으로하는탈리반및알-카에다구성원에게수
                                            서식및작성요령을다음과같이개정한다.
             출및제공할수없다.
                                            제1편제4조중“전산매체(이하“디스켓”이라한다)”
             1. 무기, 탄약, 군용차량 및 장비, 준군용장비및군
                                            를“전산매체(디스켓또는CD, 이하“전산매체”라한
              용관련부품
                                            다)”로한다.
             2. acetic anhydride            제5조제1항 중“디스켓”을“전산매체”로 하며, 동조
                                            제2항 및 제4항 중“디스켓으로”를 각각“전산매체
             3. 탈리반통제하의무장요원및알-카에다의구성
                                            로”로 하고, 동조제6항제2호 중“디스켓으로 요양급
              원의군사활동과관련된기술적자문·지원·훈
                                            여비용을청구하는요양기관은”을“전산매체로요양
              련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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