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11호(그3)
관
보
2006.12.30. (토요일)
156
⊙재정경제부고시제2006-59호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간의 자유무역
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의 협정관세표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6년12월30일
재정경제부장관
1. 개정이유
국제교역상품 품목분류기준을 정하고 있는 
WCO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
약”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가 2007년 1 월 
1 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상품의 품목번호·품목명
을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 결과, 칠레를 원산
지로 하는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표의 품목번호 
및 품목명을 개정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따라 수정·변경함.
3. 참고사항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간의 자유무역
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
률 시행령 별표의 협정관세표 변경고시내용
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ofe.
go.kr) 법령정보/고시란에서 보실 수 있습니
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2007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재정경제부고시제2006-60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의 협정관세표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6년12월30일
재정경제부장관
1. 개정이유
국제교역상품 품목분류기준을 정하고 있는 
WCO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
약”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가 2007년 1 월 
1 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상품의 품목번호·품목명
을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한-싱가폴 자유무역협정 및 한-EFTA 자유무
역협정 체결 결과, 싱가폴을 원산지로 하는 물
품에 대한 협정관세표와 EFTA 국가를 원산지
로 하는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표의 품목번호 
및 품목명을 개정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따라 수정·변경함.
3. 참고사항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의 협정관세표 변경고
시 내용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www.
mofe.go.kr) 법령정보/고시란에서 보실 수 있
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2007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재정경제부고시제2006-61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중 일부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12월30일
재정경제부장관
1. 개정이유
관세협력이사회가 제4차 품목분류표를 개정하
여 모든 체약국에 2007년 1 월 1 일부터 시행
고
시
제16410호                    관               보              2006.12.29. (금요일)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2006년12월29일
4. 기타사항                                                      경기도지사

 ○본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              1. 업소명 : (주)엠에이엔지니어링

  획”의 상세내용은 부산광역시동부교육청 인               2. 대표자 : 현호용

  터넷 홈페이지(http://dongbu.pen.go.kr)를    3. 소재지 : 경기도 안성시 봉산동 20-6, 7번지

  참조하시고, 의문사항은 부산광역시동부교육               4. 등록분야 : 대기방지시설업(제16호)

  청 시설과(051-605-3774)로 문의하시기 바         5. 취소일자 : 2006년12월26일

  랍니다.
                                       ⊙(서울)영등포구공고제2006-955호
⊙경기도공고제2006-914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                    주차장법 제19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를 다음과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
같이 공고합니다.
                                       고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6 제4항의 규정에 의
    2006년12월29일
                                       거 이를 공고합니다.
                경기도지사
                                              2006년12월29일
1. 업소명 : (주)일신산업기계
                                                             영등포구청장
2. 대표자 : 이경아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3. 소 재 지 : 경 기 도 안 산 시 단 원 구 원 시 동
 824-2번지                                    ○연 번 : 1

4. 등록분야 : 대기방지시설업(제51호) 수질방지                ○인증번호 : 서울 영등포 제4-8호

 시설업(제140호)                                 ○대표자 : 방대창

5. 취소일자 : 2006년12월26일                       ○상 호 : 동양메닉스(주)
                                            ○명      칭 : 동양 EASY PARKING (DSP2-2P-

⊙경기도공고제2006-915호                             11L)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                    ○종류 및 방식 : 2단식, 승강횡행식 11대형 [중
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를 다음과                     량 2,200KG]

같이 공고합니다.                                   ○발급일 : 2006년12월29일


     인                사
⊙2006년12월26일자
    정보통신부 미래정보전략본부장
     일 반 직
                  김   원   식(金 源 植)
     고위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직을 면함

                                     (대 통 령)
                                     1454
제16411호(그3)            관           보           2006.12.30. (토요일)
 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관세·통         3. 참고사항
 계통합품목분류표의 개정이 불가피한 부분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중개정고시는 재정경
 특정품목의 수출입 동향파악 등 국내적 필요            제부 홈페이지(http://www.mofe.go.kr) 법
 에 의해 산자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에서 개정          령정보/고시란에 있습니다.

 을 요청한 품목 중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품목            부    칙

 및 2006년 기본관세율 개정시 품목분류체계가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7년 1 월 1 일부터

 변경된 면양 등 240여개 품목의 품목분류표를       시행한다.

 개정하려는 것임.                       ② (다른규정과의 관계) 다른 규정에서 종전의

2. 주요내용                          내용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중 그에 해당하는

 가. 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          조항이 있을 때에는 이 고시의 해당조항을 인용

  차에 관한 협약(로테르담협약)에 의거 무기        한 것으로 본다.

  수은화합물(제2852호) 및 석면함유제품(제
  6811.30호)의 세번을 신설함.            ⊙농림부고시제2006-76호
 나. 국제 교역량 증감을 고려하여 마카다미            양곡관리법 제12조·제13조, 축산법 제24조·
  아 너트(제0802.60호)등 2개(HS 6단위 기   제25조,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
  준) 품목을 신설하였으며, 개구리 다리(제        15조, 종자산업법 제142조, 사료관리법 제6조,
  0208.20호) 등 203개 품목을 삭제함.      인삼산업법 제20조에 의거 세계무역기구협정등
 다. 첨단기술 분야의 기술진보에 따라 반도체        에의한양허관세규정에서 정한 시장접근물량에 적
  및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를 제8486호       용되는 “농축산물시장접근물량양허관세추천및
  에 일괄 특게하였으며, 그 분류기준도 제84       수입관리요령(농림부고시 제2006-20호, 2006.
  류 주 제9호에 신설함.                  4.25.)”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라. 공업용 전분에 대한 시장접근물량 관리 및            2006년12월30일
  사후관리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전분을 “식                         농 림 부 장 관
  품용”과 “기타 전분”으로 별도 분리하였으             농축산물시장접근물량양허관세추천및
  며, 콩나물콩과 일반콩은 가격차이가 크나              수입관리요령중개정
  하나의 세번(1201.00.9000)으로 되어 있어   농축산물시장접근물량양허관세추천및수입관리요
  저가신고로 인한 관세포탈의 가능성이 크므         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용도별로 세번을         제14조2호의 “농수산물유통공사:양파, 마늘, 고
  세분화함.                          추, 녹두·팥, 생강, 메밀, 대두, 낙화생, 참깨”를
 마. 2006년 기본관세율 개편시 그 동안 관세      “농수산물유통공사:양파, 마늘, 고추, 녹두·팥,
  법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감        생강, 메밀, 대두, 낙화생, 참깨, 인삼”으로 하고,
  면을 받아온 종축·종자용 물품의 기본관세         4호의 “농협중앙회:천연꿀, 인삼”을 “농협중앙
  율을 무세화하면서 세목이 신설(예:번식용         회:천연꿀”로 한다.
  면양, 양식용 실뱀장어 등)된 품목에 대한        제17조제2항1호의 “농수산물유통공사:참기름과
  세번을 신설함.                       그 분획물, 참깨, 생강, 낙화생, 메밀, 감자”를

                              157
제16410호
관
보
2006.12.29. (금요일)
1454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본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
획”의 상세내용은 부산광역시동부교육청 인
터넷 홈페이지(http://dongbu.pen.go.kr)를 
참조하시고, 의문사항은 부산광역시동부교육
청 시설과(051-605-3774)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경기도공고제2006-914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
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2월29일
경기도지사
1. 업소명 : (주)일신산업기계
2. 대표자 : 이경아
3.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824-2번지
4. 등록분야 : 대기방지시설업(제51호) 수질방지
시설업(제140호)
5. 취소일자 : 2006년12월26일
⊙경기도공고제2006-915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
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2월29일
경기도지사
1. 업소명 : (주)엠에이엔지니어링
2. 대표자 : 현호용
3. 소재지 : 경기도 안성시 봉산동 20-6, 7번지
4. 등록분야 : 대기방지시설업(제16호)
5. 취소일자 : 2006년12월26일
⊙(서울)영등포구공고제2006-955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
주차장법 제19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
고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6 제4항의 규정에 의
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6년12월29일
영등포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연  번 : 1
○인증번호 : 서울 영등포 제4-8호
○대표자 : 방대창
○상  호 : 동양메닉스(주)
○명  칭 : 동양 EASY PARKING (DSP2-2P-
11L)
○종류 및 방식 : 2단식, 승강횡행식 11대형 [중
량 2,200KG]
○발급일 : 2006년12월29일
⊙2006년12월26일자
정보통신부 미래정보전략본부장
일  반  직
고위공무원    김  원  식(金 源 植)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직을 면함
                                        (대 통 령)
인
사
제16411호(그3)              관              보         2006.12.30. (토요일)
“농수산물유통공사:참기름과 그 분획물, 참깨,            부 불문/탈지박용)”을 “대두(파쇄여부 불문/채유
생강, 낙화생, 메밀, 감자, 양파”로 한다.            및 탈지대두박용)”으로 하며, HS번호 및 품명중
제22조1호의 “취소불능화한”을 “취소불능화환”           “1201-00-9000 대두(파쇄여부 불문/기타)”을
으로 한다.                               “1201-00-9010 대두(파쇄여부 불문/콩나물용),
제3조의 “별표1”의 양파의 양허관세적용물량             1201-00-9090 대두(파쇄여부 불문/기타)”로 한
배정방식란에 “수입권공매”를 신설하고, 인삼             다.
의 양허관세추천대행기관란 중 “농협중앙회”              별지 제1호, 제2호, 제2-1호, 제3호, 제4호, 제5
를 “농수산물유통공사”로 하고, 종우의 품명 중           호 서식란에 “휴대전화번호” 및 “팩스번호”를 신
“소(종우/젓소), 소(종우/육우), 소(종우/기타)”       설한다.

를 “소(번식용/젖소), 소(번식용/육우), 소(번               부   칙

식용/기타)”로 하고, 종돈의 품명 중 “돼지(종          이 고시는 2007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돈)”을 “돼지(번식용)”으로 하고, 종계의 HS번

호 및 품명 중 “0105-92-1000 닭(2,000g 이하   ⊙농림부고시제2006-77호
/종계), 0105-93-1000 닭(2000g 초과/종계)”     양곡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를 “0105-94-1000 닭(번식용)”으로 하고, 옥      미곡 등에 대한 외화획득용원료수입 및 사후관리

수수의 HS번호 및 품명 중 “1108-12-0000 옥      요령(농림부고시 제2001-85호, 2001.12.31.)중

수수전분”을 “1108-12-1000 옥수수전분(식품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용), 1108-12-9000 옥수수전분(기타)”로 하             2006년12월30일

고, 미곡의 HS번호 중 “1102-30-0000”을                        농 림 부 장 관
                                           외화획득용원료수입 및 사후관리요령
“1102-90-2000”으로 하고 변성전분등의 HS번
                                     외화획득용원료수입 및 사후관리요령중 다음과
호 및 품명 중 “3505-10-4000 프리젤라티나이
                                     같이 개정한다.
즈드 전분”을 “3505-10-4010 프리젤라티나이
                                     제11조2호의 “제7조 ①항에”를 “제7조에”로 한
지드 또는 스웰링 전분(식품용), 3505-10-4090
                                     다.
프리젤라티나이지드 또는 스웰링 전분(기타)”
                                     별표1의 HS번호 중 “1102.30.0000”을
로 하고, “3505-10-5000 에테르화 및 에스
                                     “1102.90.2000”으로 한다.
테르화전분”을 “3505-10-5010 에테르화 또
                                     별표2의 주 2)의 “무역진흥과”를 “농업협상과”로
는 에스테르화전분(식품용), 3505-10-5090
                                     한다.
에테르화 또는 에스테르화전분(기타)”로 하
                                           부   칙
고, “3505-10-9000 기타변성전분(기타)”
                                     이 고시는 2007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을 “3505-10-9010 기타변성전분(식품용),
3505-10-9090 기타변성전분(기타)”로 하고, 매
니옥전분의 HS번호 및 품명을 “1108-14-0000       ⊙건설교통부고시제2006­-635호
매니옥전분”을 “1108-14-1000 매니옥(카사바)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1 제10호 나목

전분(식품용), 1108-14-9000 매니옥(카사바)전      의 규정에 의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아래와 같

분(기타)”로 하고, 대두의 품명 중 “대두(파쇄여         이 고시합니다.

                                 158
제16411호(그3)                   관          보          2006.12.30. (토요일)
    2006년12월30일                         품목분류적용기준에 관한 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건설교통부장관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오피스텔 건축기준                           〔별표〕:별첨생략[별표의 내용은 관세청 인터넷
가．각 사무구획별 전용면적 중 업무부분이 70               홈페이지(www.customs.go.kr) “법령정보”란에
 퍼센트 이상일 것                              게시]
나．욕실은 1개 이하로서 3제곱미터를 초과하지                     부     칙
 아니하여야 하며, 욕조가 없을 것                     (시행일) 이 고시는 2007년 1 월 1 일 부터 시
다．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               행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30일이 경
 니할 것                                   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라．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오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기준을 적용하
 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할 것                  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 전
마.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              의 품목분류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는 경우 온돌·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에 의
 한 바닥난방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소방방재청고시제2006-11호
바．바닥으로부터 높이 1.2미터 이하 부분에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개·폐가 가능한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한다.
 부분에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2006년12월30일
    부    칙                                              소방방재청장
①(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②(종전 고시의 폐지) 건설교통부고시 제                  1. 개정이유
2004­-122호(2004. 6. 1.)는 이를 폐지한다.           소화기설치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행정의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당시 건축허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기준의 운영상 나타
가를 신청(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것을 포                   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함한다)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2. 주요내용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가. 할론소화기 1301소화기와 청정소화약제소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
                                             화기를 건축물과 공작물에도설치할 수 있도
정규정에 의한다.
                                             록 함.
                                            나.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자동식소화기가
⊙관세청고시제2006-53호
                                             설치된 장소에는 자동확산소화용구설치를 면
 품목분류적용기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
                                             제하도록 함.
2001-62호(‘01.12.31.) 및 제2005-9호(‘05.          부     칙
2.25.)]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6년12월30일                         ※화재안전기준 고시제명과 고시명을 다음과 같

                  관   세   청   장         이 개정한다.

   품목분류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중 개정고시               “행정자치부고시 제2004-6호 소화기구의 화

                                      159
제16411호(그3)            관           보             2006.12.30. (토요일)
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401)”         호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
을 “소방방재청고시제2006-33호 상수도소화용         준(NFSC 602)”을 “소방방재청고시제2006-43
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401)”으로, “행정       호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자치부고시 제2004-28호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NFSC 602)”으로한다.
화재안전기준(NFSC402)”을 “소방방재청고시제
2006-34호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준        ⊙소방방재청고시제2006-12호
(NFSC402)”으로, “행정자치부고시 제2004-29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호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을 “소      개정한다.
방방재청고시제2006-35호 제연설비의 화재안              2006년12월30일
전기준(NFSC 501)”으로, “행정자치부고시 제                        소방방재청장
2004-30호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을 “소
                                       (NFSC 102)
방방재청고시제2006-36호 특별피난계단의 계단
                                   1. 개정이유
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옥내소화전설비의 성능확보를 위하여 가압송수
501A)”으로, “행정자치부고시 제2004-31호 연
                                     장치가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도록 하는 등 현
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을
                                     행 기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소방방재청고시제2006-37호 연결송수관설비            하려는 것임.
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으로, “행정자치부      2. 주요내용
고시 제2004-32호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
                                     가. 국제미터협약이 체결되어 각종 단위를 표
준(NFSC 503)”을 “소방방재청고시제2006-38
                                      기함에 있어 SI단위 사용권고에 따라 이를
호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개선함.
으로, “행정자치부고시 제2004-33호 비상콘센
                                     나. 화재시 기동된 가압송수장치가 송수 중에
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을 “소방방
                                      자동으로 정지되어 화재진화에 지장을 초래
재청고시제2006-39호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
                                      하는 사례가 있어 자동정지 되지 않도록 함.
안전기준(NFSC 504)”으로, “행정자치부고시 제
                                     다. 준불연재료로 반자를 설치한 경우에도 합
2004-34호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성수지배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NFSC505)”을 “소방방재청고시제2006-40호 무
                                     라. 기둥과 벽이 없는 대공간에는 화재진압 및
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505)”으
                                      건축구조공간의 특성을 고려 하여 옥내소화
로, “행정자치부고시 제2004-35호 연소방지설
                                      전설비를 설치하도록 함.
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을 “소방방재청
                                       부     칙
고시제2006-41호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NFSC 506)”으로, “행정자치부고시 제2004-36
호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등의 화재안전기
준(NFSC601)”을 “소방방재청고시제2006-42      ⊙소방방재청고시제2006-13호
호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등의 화재안전기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NFSC601)”으로, “행정자치부고시 제2004-37    개정한다.
                               161
제16411호(그3)             관          보           2006.12.30. (토요일)
   2006년12월30일                  2. 주요내용
                 소방방재청장             가. 국제미터협약이 체결되어 각종 단위를 표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기함에 있어 SI단위를 사용권고에 따라 이를
   (NFSC 103)                        개선함.
1. 개정이유                             나. 화재시 기동된 가압송수장치가 송수 중에
 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확보를 위하여 가압송수             자동으로 정지되어 화재진화에 지장을 초래
 장치가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도록 하는 등 현            하는 사례가 있어 자동정지 되지 않도록 함.
 행 기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다. 준불연재료로 반자를 설치한 경우에도 합
 하려는 것임.                             성수지 배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라. 병원의 수술실 등에는 간이스프링클러헤드
 가. 국제미터협약이 체결되어 각종 단위를 표            설치를 제외 함.
  기함에 있어 SI단위를 사용권고에 따라 이를            부     칙

  개선함.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화재시 기동된 가압송수장치가 송수 중에
  자동으로 정지되어 화재진화에 지장을 초래        ⊙소방방재청고시제2006-15호
  하는 사례가 있어 자동정지 되지 않도록 함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

 다. 준불연재료로 반자를 설치한 경우에도 합       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성수지 배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2006년12월30일

 라. 스프링클러설비의 부실시공 방지와 성능확                        소방방재청장

  보를 위하여 신축배관 사용길이를 제한 함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

   부      칙                           안전기준(NFSC 103B)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개정이유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확보를

⊙소방방재청고시제2006-14호                   위하여 가압송수장치가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도록 하는 등 현행 기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

같이 개정한다.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006년12월30일                  2. 주요내용

                 소방방재청장             가. 국제미터협약이 체결되어 각종 단위를 표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기함에 있어 SI단위를 사용권고에 따라 이를
   (NFSC 103A)                       개선함.
1. 개정이유                             나. 화재시 기동된 가압송수장치가 송수 중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확보를 위하여 가압             자동으로 정지되어 화재진화에 지장을 초래
 송수장치가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도록 하는 등            하는 사례가 있어 자동정지 되지 않도록 함.
 현행 기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           다. 준불연재료로 반자를 설치한 경우에도 합
 완하려는 것임.                            성수지 배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162
제16411호(그3)            관          보             2006.12.30. (토요일)
   부      칙                         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는 것임.
                                2. 주요내용

⊙소방방재청고시제2006-16호                   가. 국제미터협약이 체결되어 각종 단위를 표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기함에 있어 SI단위를 사용권고에 따라 이를
개정한다.                                개선함.
   2006년12월30일                      나. 화재시 기동된 가압송수장치가 송수 중에
                 소방방재청장              자동으로 정지되어 화재진화에 지장을 초래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하는 사례가 있어 자동정지 되지 않도록 함.
   (NFSC 104)
                                    다. 준불연재료로 반자를 설치한 경우에도 합
1. 개정이유
                                     성수지 배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물분무소화설비의 성능확보를 위하여 가압송수              부     칙
 장치가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도록 하는 등 현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 기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소방방재청고시제2006-18호
2. 주요내용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가. 국제미터협약이 체결되어 각종 단위를 표
                                같이 개정한다.
  기함에 있어 SI단위를 사용권고에 따라 이를
                                      2006년12월30일
  개선함.
                                                   소방방재청장
 나. 화재시 기동된 가압송수장치가 송수 중에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자동으로 정지되어 화재진화에 지장을 초래
                                      (NFSC 106)
  하는 사례가 있어 자동정지 되지 않도록 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 준불연재료로 반자를 설치한 경우에도 합
                                    국가표준기본법의 개정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
  성수지 배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는 SI단위를 사용도록 하는 등 현행기준의 운
   부      칙
                                    영상 나탄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06-17호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z                           ⊙소방방재청고시제2006-19호
   2006년12월30일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

                 소방방재청장         과 같이 개정한다.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2006년12월30일

1. 개정이유                                            소방방재청장

 포소화설비의 성능확보를 위하여 가압송수장치              할로겐화합물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가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기            (NFSC 107)
                              163
제16411호(그3)
관
보
2006.12.30. (토요일)
163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06-16호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6년12월30일
소방방재청장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104)
1. 개정이유
물분무소화설비의 성능확보를 위하여 가압송수
장치가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도록 하는 등 현
행 기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미터협약이 체결되어 각종 단위를 표
기함에 있어 SI단위를 사용권고에 따라 이를 
개선함.
나. 화재시 기동된 가압송수장치가 송수 중에 
자동으로 정지되어 화재진화에 지장을 초래
하는 사례가 있어 자동정지 되지 않도록 함.
다. 준불연재료로 반자를 설치한 경우에도 합
성수지 배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06-17호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z
2006년12월30일
소방방재청장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1. 개정이유
포소화설비의 성능확보를 위하여 가압송수장치
가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기
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미터협약이 체결되어 각종 단위를 표
기함에 있어 SI단위를 사용권고에 따라 이를 
개선함.
나. 화재시 기동된 가압송수장치가 송수 중에 
자동으로 정지되어 화재진화에 지장을 초래
하는 사례가 있어 자동정지 되지 않도록 함.
다. 준불연재료로 반자를 설치한 경우에도 합
성수지 배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06-18호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6년12월30일
소방방재청장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106)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표준기본법의 개정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
는 SI단위를 사용도록 하는 등 현행기준의 운
영상 나탄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06-19호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2006년12월30일
소방방재청장
할로겐화합물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107)
제16411호(그3)            관          보          2006.12.30. (토요일)
재안전기준(NFSC 101)”을 “소방방재청고시제       방방재청고시제2006-22호 분말소화설비의 화
2006-11호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재안전기준(NFSC 108)”으로, “행정자치부고
101)”으로, “행정자치부고시 제2004-7호 옥내     시 제2004-17호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
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을 “소      준(NFSC 109)”을 “소방방재청고시제2006-23
방방재청고시제2006-12호 옥내소화전설비의 화        호 옥외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
재안전기준(NFSC 102)”으로, “행정자치부고       으로, “행정자치부고시 제2004-18호 비상경보
시 제2004-8호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201)”을 “소방방재
(NFSC 103)”을 “소방방재청고시제2006-13호    청고시제2006-24호 비상경보설의 화재안전기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으       (NFSC201)”으로, “행정자치부고시 제2004-19
로, “행정자치부고시 제2004-9호 간이스프링클       호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202)”을

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을 “소방방     “소방방재청고시제2006-25호 비상방송설비의

재청고시제2006-14호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        화재안전기준(NFSC202)”으로, “행정자치부고

재안전기준(NFSC 103A)”으로, “행정자치부고시     시 제2004-20호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

제2004-10호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기준(NFSC 203)”을 “소방방재청고시제2006-26

화재안전기준(NFSC 103B)”을 “소방방재청고시      호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제2006-15호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203)”으로, “행정자치부고시 제2004-21호 자

화재안전기준(NFSC 103B)”으로, “행정자치부고     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204)”을

시 제2004-11호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        “소방방재청고시제2006-27호 자동화재속보설
준(NFSC 104)”을 “소방방재청고시제2006-16호   비의 화재안전기준(NFSC204)”으로, “행정자치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으       부고시 제2004-22호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
로, “행정자치부고시 제2004-12호 포소화설비의      준(NFSC205)”을 “소방방재청고시제2006-28
화재안전기준(NFSC 105)”을 “소방방재청고시제      호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205)”으
2006-17호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로, “행정자치부고시 제2004-23호 피난기구의
105)”으로, “행정자치부고시 제2004-13호 이     화재안전기준(NFSC 301)”을 “소방방재청고시
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6)”       제2006-29호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을 “소방방재청고시제2006-18호 이산화탄소소        301)”으로, “행정자치부고시 제2004-24호 인명
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6)”으로, “행정     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302)”을 “소방
자치부고시 제2004-14호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방재청고시제2006-30호 인명구조기구의 화재
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을 “소방방재청고      안전기준(NFSC302)”으로, “행정자치부고시 제
시제2006-19호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화재         2004-25호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안전기준(NFSC 107)”으로, “행정자치부고시 제     (NFSC303)”을 “소방방재청고시제2006-31호 유
2004-15호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        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303)”
준(NFSC 107A)”을 “소방방재청고시제2006-20   로, “행정자치부고시 제2004-26호 비상조명등의
호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화재안전기준(NFSC 304)”을 “소방방재청고시제
107A)”으로, “행정자치부고시 제2004-16호 분    2006-32호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8)”을 “소      304)”으로, “행정자치부고시 제2004-27호 상
                              160
제16411호(그3)             관          보             2006.12.30. (토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방재청고시제2006-23호
 국가표준기본법의 개정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는 SI단위를 사용도록 하는 등 현행기준의 운      개정한다.
 영상 나탄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006년12월30일
   부    칙                                          소방방재청장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109)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방재청고시제2006-20호
                                    옥외소화전설비의 성능확보를 위하여 가압송수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
                                    장치가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도록 하는 등 현
과 같이 개정한다.
                                    행기준의 운영상 나탄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2006년12월30일
                                    하려는 것임.
                 소방방재청장
                                      부    칙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NFSC 107A)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방재청고시제2006-26호
 소화약제가 오동작등에 의해 방출시 방출지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
 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기준의 운영상
                                이 개정한다.
 나탄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006년12월30일
   부    칙                                          소방방재청장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203)

⊙소방방재청고시제2006-22호               1. 개정이유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시각경보장치의 광원은 전용의 축전지설비에
                                    의하여 점등되도록 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현행
개정한다.
                                    기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006년12월30일
                                2. 주요내용
                 소방방재청장
                                    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을 설정하는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데 하나의 건축물에 수평거리 50m의 범위안
   (NFSC 108)
                                     에 2이상의 계단·경사로 등이 있는 경우 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나의 경계구역을 할 수 있도록한 기준을 삭
 국가표준기본법의 개정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
                                     제함.
 는 SI단위를 사용도록 하는 등 현행기준의 운
                                    나. 감지기설치제외 장소를 구체적으로 정함.
 영상 나탄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프레스공장, 주조공장 등 화재발생 위험이
   부    칙                             적은장소에는 감지기를 설치를 제외하도록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

                              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