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광산안전업무처리지침 [별지 제8호서식]



                                                                               처리기간
                     광업시설검사증 재발급 신청서
                                                                                7 일

   신   ① 상호 또는 명칭

   청   ② 대   표   자                         ③ 생년월일

   인   ④ 주       소                            (전화 :                )


   광   ⑤ 광   산   명                        ⑥등록번호

   업   ⑦ 소   재   지                            (전화 :                    )

   권   ⑧ 광   종   명

  ⑨ 최초 또는 전회          제
    검 사 증 번 호             -    호          ⑩발급일자                .           .     .

  ⑪ 시 설 의 종 류

  ⑫ 능력 또는 규모

  ⑬ 설치(사용) 장소

  ⑭ 유 효 기 간                       .   .   . 부터         .   .   . 까지

  ⑮ 사 용 조 건

  ⑯ 재발급 신청사유


    광산안전업무 처리지침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광업시설의 검사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수 수 료
   구비서류 : 1. 광업시설검사증(원본) 1부
          2. 광업(광업채굴)원부 사본 1부                                          없음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처리기관
            신청인
                                     한국광해광업공단



            신청                  ▶         접수

             ▲
                                          ▼

                                          검토

                         (서류미비 시 보완지시)
              ◀
                                          ▼

                                     서류 확인



                                          ▼

                                          보고


                                          ▼

                                          결재

                         (광업시설 검사증 재발급)
                                          ▼

                                     대장 정리
◉방위사업청공고제2025-151호
　자격기본법에 의거 (사)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서 관리·운영하는 「국방원가관리사」에 대하여 다
음과 같이 공인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2일
방위사업청장
국방원가관리사 국가공인
1. 공인자격종목: 국방원가관리사
2. 공인번호(공인일자): 방위사업청 제2025-1호(2025.12.17.)
3. 자격관리자: (사)한국방위산업진흥회
ㅇ 사업자등록번호: 105-82-03711
ㅇ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49, 13층(도화동, 성우빌딩)
ㅇ 대표자: 김유진
4. 국가공인의 유효기간: 2026.1.1.~2030.12.31.(5년)
◉제주지방항공청고시제2025-21호
　공항개발사업 "제주공항 주·예비 ARTS 고도화 사업" 준공확인 신청에 대하여「공항시설법」제
20조 제4항에 따라 준공확인 증명서를 발급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12월 22일
제주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제주공항 주·예비 ARTS 고도화 사업)
1. 사업의 명칭 : 제주공항 주·예비 ARTS 고도화 사업
ㅇ 주·예비 ARTS H/W 교체 및 S/W 업그레이드 1식
2. 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ㅇ 위치 : 제주국제공항 관제탑 2층 레이더수신소 장비실
3.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법인명) : 한국공항공사
ㅇ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4. 사업의 목적과 내용
ㅇ 사업목적 : 노후된 ARTS 장비 업그레이드로 관제 업무 안정성 제고
ㅇ 내용 : 주·예비 ARTS H/W 교체 및 S/W 업그레이드
5. 사업기간 : 2025. 4. ~ 2025. 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2,133백만원(VAT 별도)
ㅇ 재원조달계획 : 자체예산 100%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연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정 : 해당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없음
12. 동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도서 열람 또는 의견·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제주항행
전자부, Tel. 064-797-2473) 또는 제주지방항공청(항공시설과, Tel. 064-797-1785)로 연락하시
기 바랍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90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2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마실항제이엘등부표]
표 지 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목 적폐  지
연월일
설치기간
비고
마실항제이엘등부표
35°04′48.40″N
126°19′05.90″E
Fl(4)Y8s
7
황망대형
(LS-24)
공사용2025.
12.16.
`24.12.11.~
`25.12.16.
  끝.
◉지식재산처공고 제2025-54호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2일
지식재산처장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늦은 심사에 대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여 출원인 친화적 특허제도를 정립하기 위해 심사유예 신청
의 취하 및 유예희망시점 변경을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국가 R&D 과제의 고유번호 
수집체계를 개선하여 관련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한편, 
  국가지식재산처(MOIP)로의 격상에 맞추어 등록증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
비점을 종합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일까지 통
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
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지식재산처특허제도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1105호(우 
35208)
       전화 : (042)481-5400, Fax : (042)472-4743
       전자우편 : danalee0118@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지식재산처 홈페이지(www.kipo.go.kr)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
나, 특허청 특허제도과(전화 042-481-54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고시제2025-0177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28조에 따라 전라남도 보성군 소재 「보
성 봉강리 영광정씨 고택」을 국가지정문화유산(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
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2일
국가유산청장
「보성 봉강리 영광정씨 고택」 국가지정문화유산(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
1. 고시명: 「보성 봉강리 영광정씨 고택」 국가지정문화유산(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
2. 지정 내용
  가. 지정명칭: 보성 봉강리 영광정씨 고택 (寶城 鳳崗里 靈光丁氏 古宅) 
  나. 소 재 지 : 전라남도 보성군 봉서동길 36-8
  다. 건립시기 : 조선시대
  라. 소 유 자 : 정태환
  마. 수량 : 일곽 [건축물 6동, 토지-지정구역 11필지 2,286㎡, 보호구역 13필지 18,486㎡] <붙
임 참조>
  바. 지정 사유 
   ㅇ 고택은 영광정씨 정손일(1609~?)이 봉강리에 처음 터를 잡은 이래 400여년간 지속되어 왔으
며, 일제강점기의 항일운동 및 근대기의 민족운동, 해방 후 이데올로기 사건 현장을 담고 있어 
역사적·사회적 가치를 보여줌.
   ㅇ 집터 자리는 한국 풍수지리의 시조로 알려진 도선국사(827~898)의 영구하해(靈龜下海; 신령
스런 거북이 바다로 내려오는 형국) 중 거북의 머리에 해당하는 길지로 전해지며, 현손 정도
삼(丁道三, 1734~1793)의 호를 구정(龜亭)이라 했고, 본 고택을 거북정이라고 별칭하여 풍
수적 입지경관을 표상했음.
   ㅇ 안채와 사랑채가 마당을 사이에 두고 二자형 배치한 것은 호남지역 민가의 지역적 보편성을 
보여주며, 凹자형 안채는 보성지역의 특징으로 배면의 사적 공간과 수납공간을 두었던 것은 
당시 사회성을 잘 반영함.
   ㅇ 고택 서측 계곡 건너에는 일제강점기 때 한학을 공부하는 서당의 기능과 외부 접객 및 제실 
역할을 했던 삼의당(三宜堂)이 있고, 고택 앞쪽으로는 문중 내 효열을 기리기 위해 1880년 
호남 유림들이 상언하여 조정으로부터 정려를 명령받아 세운 광주이씨효열문(廣州李氏孝烈門)
이 자리하고 있어 영광정씨 고택의 민속적 가치를 더함.
   ㅇ 삼의당 일원을 중심으로 한 원림 경영 방식, 득량만을 향한 통경축을 통해 형성되는 경관적 구
성, 그리고 사랑채 안마당에 조성된 정원을 통해 근대기의 변용을 수용한 전통조경 기법을 보
여줘 고택과 주변 환경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문화경관으로서의 가치를 뒷받침하고 있음.
3. 지 정 일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국가유산구역의 지형도면은 “국가유산공간정보서비스
(https://gis-heritag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가유산청 민속유산팀 및 해당 지방자
치단체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연 락 처
  가. 국가유산청 민속유산팀
    - 전화 : (042) 481-4945 / 팩스 (042) 481-4953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전라남도 문화자원과
    - 전화 : (061) 286-5327 / 팩스 (061) 286-4771
    - 주소 : (우 58010)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매안로 16
  다. 보성군 문화관광실
    - 전화 : (061) 850-5241 / 팩스 (061) 850-5249
    - 주소 : (우 59455)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붙 임 : 1. 지정 세부 목록 1부
       2. 지형도면 1부.  끝.
붙 임 : 1. 지정 세부 목록 1부
   가. 건축물 지정 : 6동 257.72㎡
   
연번
명칭
구조/형식/형태
크기/수량
소재지
소유자
성명
주소
1
안채
목조, ㅛ자형, 기와지붕
95.51㎡/1동
전라남도보성군
봉서동길36-8
정*환
전남순천시
연향1로40, 3동
1404호
2
사랑채
목조, ㅡ자형, 기와지붕
71.47㎡/1동
전라남도보성군
봉서동길36-8
정*환
전남순천시
연향1로40, 3동
1404호
3
사당
목조, 1칸, 기와지붕
7.54㎡/1동
전라남도보성군
봉서동길36-8
정*환
전남순천시
연향1로40, 3동
1404호
4
곳간채
목조, ㅡ자형, 기와지붕
30.30㎡/1동
전라남도보성군
봉서동길36-8
정*환
전남순천시
연향1로40, 3동
1404호
5
중문간채목조, ㅡ자형, 기와지붕
9.25㎡/1동
전라남도보성군
봉서동길36-8
정*환
전남순천시
연향1로40, 3동
1404호
6
대문간채목조, ㅡ자형, 기와지붕
43.65㎡/1동
전라남도보성군
봉서동길36-8
정*환
전남순천시
연향1로40, 3동
1404호
    ※ 전경 사진
나. 토지 지정 : 지정구역 11필지 2,286㎡, 보호구역 13필지 18,486㎡
   1) 지정구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전라남도
보성군
회천면
봉강리
584-1
전
86
24
정*환
광주광역시북구군왕로
311
2
671-2
대
197
58
보성군
전라남도보성군보성읍
송재로165
3
671-3
대
41
41
보성군
전라남도보성군보성읍
송재로165
4
672
전
157
9
윤*길
경기도오산시초평로84-4
5
677
대
1,726
1,726
정*환
전남순천시연향1로40
6
678
대
284
284
정*환
전남순천시연향1로40
7
678-2
대
6
6
보성군
전라남도보성군보성읍
송재로165
8
678-3
대
9
9
보성군
전라남도보성군보성읍
송재로165
9
903-1
도
2,484
64
국유
국토교통부
10
912-2
구
748
42
국유
농림축산식품부
11
913
도
46
23
국유
국토교통부
합계
5,784
2,286
  2) 보호구역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전라남도
보성군
회천면
봉강리
585-1
대
142
142
정*환
전남순천시연향1로40
2
585-2
도
40
40
보성군
전라남도보성군보성읍
송재로165
3
678-1
대
38
38
보성군
전라남도보성군보성읍
송재로165
4
679-1
전
107
107
보성군
전라남도보성군보성읍
송재로165
5
680-2
임
3,048
3,048
정*환
전남순천시연향1로40
6
696
대
648
648
정*환
전남순천시연향1로40
7
697
답
2,013
2,013
정*환
전남순천시연향1로40
8
903-1
도
2,484
97
국유
국토교통부
9
907-5
천
51,026
5,628
국유
환경부
10
912-2
구
748
52
국유
농림축산식품부
11
924
도
714
21
국유
국토교통부
12
925
도
89
89
국유
국토교통부
13
산48
임
46,215
6,563
정*환
전남순천시연향1로40
합계
107,312
18,486
◉지식재산처공고 제2025-53호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2일
지식재산처장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늦은 심사에 대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여 출원인 친화적 특허제도를 정립하기 위해 심사유예 신청
의 취하 및 유예희망시점 변경을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서류의 방문수령 장소 표기를 
일원화하여 출원인의 혼란을 방지하며, 국가 R&D 과제의 고유번호 수집체계를 개선하여 관련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한편, 국가지식재산처(MOIP)로의 격상에 맞추어 등록증 서식을 정비하고, 심판청구서 
서식을 개선하여 심결 품질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종합적으로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일까지 통합
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
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지식재산처특허제도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1105호(우 35208)
       전화 : (042)481-5400, Fax : (042)472-4743
       전자우편 : danalee0118@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지식재산처 홈페이지(www.kipo.go.kr)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
나, 특허청 특허제도과(전화 042-481-54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62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고시(KSA0014 등 1종)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A0014
기술규정에서 표준을 참조하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998)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A0014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A0014 : KS A 0001 개정에 따른 서식 및 용어와 정의 일부개정
   
부칙: 202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533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지슬롭이엔씨(이해숙)②㈜건화(황규영)③㈜동명기술공단종
합건축사사무소(신완수)④㈜에이치제이중공업(김완석)
  나. 전화번호 : ①043-237-7736②02-6938-7114③02-6211-7000④02-450-8114
2. 명칭 : 혼합기폭과 발파 보조용 충전층을 이용한 노천 발파공법(MDS 발파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지반 굴착
  <기술의 내용>
  MDS 발파공법(blasting method of Mixture Detonation System)은 발파 에너지의 편중을 최소
화하여 암석 파쇄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고, 발파진동 및 소음으로 전환되는 상대적 에너지를 감소
시키는 기술이다. 이를 위해 기폭 뇌관을 장약의 상부에 위치시키는 정기폭과 하부에 위치시키는 
역기폭을 인접 발파공과 교대로 시공하는 혼합기폭을 적용하고, 발파공 내에 발파 보조용 충전층을 
형성함으로써 발파 에너지를 발파공 주변의 상·하부로 고루 전달한다.
  <범위>
  정기폭과 역기폭을 교대로 시공하는 혼합기폭을 적용하고, 장약 상부에 서로 다른 입도를 갖는 세 
개의 골재층으로 구성된 발파 보조용 충전층을 형성하는 발파 방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인증센터 (전화: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산업통상부공고 제2025-114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소재지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
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2일
                    산업통상부장관
          엔지니어링사업자 행정처분(경고, 신고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 엔지니어링사업자 행정처분(경고) 사전통지


가. 처분 당사자
                                         사업자등록번호                (우편번호)
연번      신고번호          업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주소
                                         106-**-***22
 1     E09000965   오선엔지니어링(주)    민이식   (110111-1978191)
                                                           서울특별시 강서구 초원로

 2     E09002034   (주)동토기초지질     박만수     618-**-***877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
                                       (1801**-***0225)
                                         123-**-***49
 3     E09002316   (주)명성엔지니어링    박상수                         경기도 의왕시 이미로
                                       (1341**-***6364)

 4     E09002806    스튜디오 T&G     박민기     138-**-***98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5     E09004508    (주)해신이앤지     김오영     505-**-***87
                                       (1747**-***4665)     대구광역시 동구 해동로

 6                                       626-**-***37
       E09004697   (주)케이에스이엔씨    박해숙                         경기도 이천시 영창로
                                       (1344**-***0612)
                                         861-**-***668
 7     E09006091     (주)더블유      방승민   (1311**-***9115)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광장로

                                         861-**-***06
 8     E09006405   (주)태영엔지니어링    이미숙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봉덕로
                                       (175511-0017268)

 9     E10003968    (주)우림엠이씨     최영주     847-**-***16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1501**-***3793)


10     E12000793   주식.회사 대송임업    김호림     587-**-***72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2로
                                       (2001**-***8745)




나. 처분원인사실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요건 미달


다. 처분예정내용 : 경고(1차 위반에 대한 처분)


라. 법적근거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마. 의견제출
     (1) 제 출 처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
                    과 나정연(전화번호 : 044-203-4349 / 전자우편 : jugnyn@korea.kr / 팩스
                    번호 : 044-203-4730)

     (2) 제출기한 : 2026. 1. 5.(월)
바.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예정입니다.




2. 엔지니어링사업자 행정처분(신고말소) 사전통지


가. 처분 당사자

 연     신고번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우편번호)         신고말소 대상 사업의
 번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주소            종류 및 전문분야
                                                                 엔지니어링업 /
 1    E05000353     (주)재성         안상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토성로        전기설비
                  (주)상산엔지니어                                      엔지니어링업 /
 2    E09001727                   유재경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        수자원개발
                       링
                  (주)알트플러스이                                      엔지니어링업 /
 3    E09002266                   안호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도로공항,교통,도시계
                     앤씨                                            획,조경
                                                                 엔지니어링업 /
 4    E09003698   (주)이음이엔씨        이창훈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벌말로
                                                                   상하수도
 5    E09003930    유네스(주)         양훈철         경기도 의왕시 성고개로      엔지니어링업 / 교통
                  현우엔지니어링
 6    E09004117                   유정민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엔지니어링업 / 구조
                     (주)
 7    E09004129   강산어소시에이트        고세희       경기도 화성시 동탄중심상가2길
                                                                엔지니어링업 / 조경
                                                                 엔지니어링업 /
 8    E09004232    (주)토우지오        최성욱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토질지질
                  한국내진구조연구       김정상 외 1
 9    E09004800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엔지니어링업 / 구조
                    원(주)            인
                  주식회사 우주엔
 10   E12000491                   이상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비하로
                                                                엔지니어링업 / 농림
                    지니어링
                  주식회사 우림이
 11   E12000690                   심민우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엔지니어링업 / 농림
                     엔지
                  주식회사 부경해
 12   E13000075                   김복순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엔지니어링업 / 해양
                    양기술


나. 처분원인사실 : 엔지니어링사업자 폐업신고 미이행


다. 처분예정내용 : 신고말소(상기 가. 처분당사자 표 “신고말소 대상 사업의 종류 및 전문분야”
                           참조)


라. 신고말소 연월일 : 2026. 1. 7. 예정

마. 법적근거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4조제2항

바. 의견제출


 (1) 제 출 처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
                     과 나정연(전화번호 : 044-203-4349 / 전자우편 : jungyn@korea.kr /
                     팩스번호 : 044-203-4730)


 (2) 제출기한 : 2026. 1. 5.(월)
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예정입니다.




붙임 :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보건복지부공고 제2025-915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
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1. 개정이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17호,
2025.11.11.)됨에 따라 법률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한 1)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인
력·시설 등에 관한 사항, 2)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업무에
관한 사항, 3)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부
령에서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21111호, 2025.11.11.)으로 정신병원에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
로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정신병원 종사자 기준에 한의사 배치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절차 등(안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2조의5, 제12조의6, 별표5의2, 별지 제4호의2, 별지 제4호의3, 별지 제4호의4)
나. 정신병원의 한의사 인력기준(안 별표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10동) 정신건강
             정책과
  - 전자우편 : boga9780@korea.kr
  - 팩스 : 044-202-3940
◉산업통상부공고제2025-113호
　 산업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대상 기업(개인) 등에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 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11조의
3(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제재처분 사전통지」공
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
2025년 12월 22일
산업통상부장관
산업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구에 대한 공시송달
ㅇ 공고기간 : 2025. 12. 22. ~ 2026. 01. 05. (2주간) 
ㅇ 제재처분 대상자 및 처분(안)
대상자
제재처분(안)
생년월일
·
사업자 번호
주소지
반송
사유
한OO
참여제한 3년
61OOO1-
1
서O특별시 영OO구 신O로 42길
OOO
한OO
참여제한 3년
61OOO1-
1
서O특별시 영OO구 신O로 42길
OOO
㈜네OO
시스템
기술료 29,621,317원 납
부시까지 참여제한
215-81-
OOO56
서O특별시 송O구 중O로 1O5, 
OOO (가O동,아이OOO타워동관
OO층)
주식회사OO
이치솔
기술실시보고서 제출시
까지 참여제한
491-86-
OOO89
충OO도 천O시 서O구 직O읍 남
OOO2-10 (남O리)
수취인
불명
올로OOO
경상기술료보고서 제출
시까지 참여제한
113-86-
OOO40
서O특별시 구O구 디지OOO7길 
2OOO4호 (구O동,벽산디지탈밸
OO차)
폐문
부재
주은OO
경상기술료보고서 제출
시까지 참여제한
606-86-
OOO16
울OO역시 O구 매O산업O길 16 
OOO
수취인
불명
㈜OOO
O라우드
경상기술료보고서 제출
시까지 참여제한
155-88-
OOO85
경O도 성O시 수O구 창O로 
4OOO3, 5OO호 
(시O동,O교 제O테크노밸리 경
기OOO장센터)
이사
불명
㈜블OO
경상기술료보고서 제출
시까지 참여제한
581-81-
OOO08
서O특별시 금O구 가산디OOO로 
1OOO03호 (가O동,가산OOO스
센터)
수취인
불명
㈜위OO
기술실시보고서 제출시
까지 참여제한
312-81-
OOO64
광OO역시 광O구 하남OOO번로 
1OOO청동)
㈜위OO
경상기술료보고서 제출
시까지 참여제한
312-81-
OOO64
광OO역시 광O구 하남OOO번로 
1OOO청동)
엠모OO
경상기술료보고서 제출
시까지 참여제한
502-86-
OOO04
대OO역시 달O구 성OO단로1O
길 OOO22호,6OO호,10OO
호,10OO호 (호O동,대OOO알앤
디센터)
동OO스
경상기술료보고서 제출
시까지 참여제한
503-81-
OOO01
대OO역시 달O구 성OO단남로 
10OOO동)
㈜삼O
경상기술료보고서 제출
시까지 참여제한
621-81-
OOO11
울OO역시 울O군 두O면 전OO
공길(OOO읍리)
아OO스엘
경상기술료보고서 제출
시까지 참여제한
142-81-
OOO04
경O도 용O시 처O구 남O읍 경
OOO1-11, 2동 (통삼리)
수취인
불명
㈜진OO트
경상기술료보고서 제출
시까지 참여제한
504-81-
OOO88
대OO역시 O구 팔O로5O길 
10,OOO 8OO호 (봉O동,이
OOOO스더OO차)
주은OO
경상기술료보고서 제출
시까지 참여제한
606-86-
OOO16
울OO역시 O구 매OO업O길 16 
OOO
수취인
불명
주식회사 
OO스앤
경상기술료보고서 제출
시까지 참여제한
513-81-
OOO77
경OO도 구O시 구OO로 
350-OOO308호 (신O동,아
OOOOOO기술센터)
폐문
부재
㈜오OO
경상기술료보고서 제출
시까지 참여제한
505-81-
OOO84
경OO도 영O시 임고면 양항2길 
OOO(양항리)
주식회사 
OO
모빌리티
경상기술료보고서 제출
시까지 참여제한
834-81-
OOO69
전OO도 영O군 대O면 전OOO로
OOO(송죽리)
폐문
부재
㈜쓰리O
O리아
경상기술료보고서 제출
시까지 참여제한
510-81-
OOO99
경OO도 성O군 선O면 선O로 
3OOO (용신리)
㈜오OO
경상기술료보고서 제출
시까지 참여제한
505-81-
OOO84
경OO도 영O시 임O면 양OO길 
OOO(양항리)
㈜에이O
O지
경상기술료보고서 제출
시까지 참여제한
504-86-
OOO42
대OO역시 O구 
신O로O길 7O 
㈜오OO
경상기술료보고서 제출
시까지 참여제한
505-81-
OOO84
경OO도 영O시 임O면 양항2길 
OOO(양항리)
와OO영농
조합법인
기술료 4,762,848원 납
부시까지 참여제한
307-81-
OOO89
세OO별자치시 연O면 함O로 
2O6-7OOO
주식회사 
OO이랩스
정산금 3,653,216원 납
부시까지 참여제한
732-87-
OOO42
인OO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194,OOO3호, 에프5OO호, 에프
5OO호 (고O동,지OOOO터 마O
원)
㈜위OO
정산금 1,954,200원 납
부시까지 참여제한
312-81-
OOO64
광OO역시 광O구 하남OOO번로 
1OOO청동
㈜그린OO
O스템즈
회수금 3,184,004원
5년 납부유예
회수금 납부시까지 참
여제한
421-87-
OOO20
서OO별시 중O구 서OOO길 
1O-1O, O0O호
(필OO가, 정OO딩)
수취인
불명
두에OO이㈜
회수금 24,071,844원
5년 납부유예
회수금 납부시까지 참
여제한
818-88-
OOO48
경O도 성O시 수O구 창O로 5O, 
O1O호,O1O호,O0O호,
O0O호,O0O호(시O동, 판OOO테
OO밸리OOO장센터)
수취인
불명
주식회사 
OO스
기술료 877,680원
5년 납부유예
납부시까지 참여제한
312-86-
OOO95
충OO도 천O시 서O구 직O읍 정
OO길 1O7, O동 (남O리)
폐문
부재
시O
기술료 6,454,592원
5년 납부유예
503-81-
OOO45
대OO역시 O구 동OO로 O7O벤
OO터빌딩 O층 
수취인
불명
아이O
O루션
기술료 2,399,744원
5년 납부유예
403-81-
OOO12
광OO역시 O구 첨OO기로 O1O 
O동 O01호 
수취인
불명
주식회사
OO포츠
기술료 433,245원
5년 납부유예
217-81-
OOO12
서O특별시 강O구 O동 2O0-O
번지O층
이사
불명
주식회사
OO포츠
기술료 1,832,969원
5년 납부유예
납부시까지 참여제한
217-81-
OOO12
서O특별시 강O구 O동 2O0-O
번지O층
이사
불명
㈜리OO인
기술료 6,233,840원
5년 납부유예
납부시까지 참여제한
606-81-
OOO85
부OO역시 사O구 낙OO로1OO0
번길 O1, O06호
(삼O동, 부산OOO처타운)
모OO스
기술료 1,027,969원
5년 납부유예
납부시까지 참여제한
120-87-
OOO82
전OO도 광O시 태O동 16OO-6 
전OO전
㈜
기술료 5,518,700원
5년 납부유예
납부시까지 참여제한
134-81-
OOO81
경O도 안O시 단O구 성O동 
6OO-1
주식회사 
OOO랫폼
법적조치 5년 유예
기술료납부대상확약서
제출시까지 참여제한
378-86-
OOO64
서O특별시 금O구 가OOO털１로 
１O１ O층
수취인
불명
경OOO
놀러지
제재부가금350,000,000원
참여제한 6년
445-86-
OOO63
부OO역시 연제구 봉O로 O5, 
21O동 1O01호 (연O동, 힐OO
이트연산 2단지)
홍O기
참여제한 6년
8OOO02-
1
부OO역시 연제구 봉O로 O5, 
21O동 1O01호 (연O동, 힐OO
이트연산 2단지)
주식회사엠
OOO컴퍼니
제재부가금159,500,000원
참여제한 4.5년
823-86-
OOO57
대OO역시 O구 서OO로 O9길 
O0, O15동 O70O호
(평O동, 서OO역화OOO드림)
폐문
부재
김O성
참여제한 4.5년
8OOO10-
1
대OO역시 O구 서OO로 O9길 
O0, O15동 O70O호
(평O동, 서OO역화OOO드림)
폐문
부재
주식회사
넥OO
O루션
제재부가금159,500,000원
참여제한 4.5년
189-88-
OOO85
부OO역시 영O구 절O로 O1, 부
산OOOOO지원센터 O12호
수취인
불명
김O우
참여제한 4.5년
8OOO08-
1
부OO역시 영O구 절O로 O1, 부
산OOOOO지원센터 O12호
폐문
부재
메OOO칼
환수금 244,757,001원
제재부가금 88,140,927원
123-81-
OOO08
강OO별자치도 원O시 문O읍 동
OO단로 1O0-O
메OOO칼
환수금 51,581,151원
제재부가금 57,642,334원
123-81-
OOO08
강OO별자치도 원O시 문O읍 동
OO단로 1O0-O
메OOO칼
참여제한 1.5년
환수금 29,387,065
제재부가금 17,405,793원
123-81-
OOO08
강OO별자치도 원O시 문O읍 동
OO단로 1O0-O
김O장
참여제한 1.5년
6OOO21-
1
강OO별자치도 원O시 문O읍 동
OO단로 1O0-O
㈜삼OOO화
학
참여제한 3년
613-81-
OOO10
경OO도 함안군 칠O면 공O동 O
길 O1
신O현
참여제한 4.5년
6OOO25-
1　
서O특별시 관O구 은O로 O6, 
O04동 O02호
(봉O동, 두OO파트)
폐문
부재
성O철
참여제한 1.5년
7OOO05-
1
경O도 화O시 삼OO로 1길 40, 
2층
㈜삼OOO화
학
참여제한 3년
613-81-
OOO10
경OO도 함O군 칠O면 공O동 O
길 O1
신O현
참여제한 4.5년
6OOO25-
1　
서O특별시 관O구 은O로 O6, 
O04동 O02호
(봉O동, 두OO파트)
장O규
참여제한 1.5년
7OOO20-
1
경O도 성O시 분O구 이O로 O4
주소
불명
한O수
참여제한 1.5년
7OOO15-
1
경O도 수O시 영O구 덕OO로 
1O00, O07-O01호
㈜삼OOO
화학
참여제한 3년
613-81-
OOO10
경OO도 함O군 칠O면 공O동 O
길 O1
신O현
참여제한 4.5년
6OOO25-
1　　
서O특별시 관O구 은O로 O6, 
O04동 O02호
(봉O동, 두OO파트)
폐문
부재
ㅇ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의 소명자료 제출을 원하는 경우 2025년 09월 24일까지 우리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진술하고자 하는 경우 제재처분 재심의위원회 당일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석을 원하시면 미리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044-203-4533)
- 소명자료 제출기관 : 산업통상부 산업기술개발과
- 주소 : (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0 정부세종청사 13-2동 422호
ㅇ 아울러, 위 기한 내 소명하지 않는 경우 제재처분(안)을 근거로 제재처분 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재처분이 확정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산업기술개발과
(044-203-45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O수
참여제한 1.5년
7OOO15-
1　
경O도 수O시 영O구 덕OO로 
1O00, O07-O01호
㈜삼OOO
화학
참여제한 3년
613-81-
OOO10
경OO도 함O군 칠O면 공O동 O
길 O1
신O현
참여제한 4.5년
6OOO25-
1　
서O특별시 관O구 은O로 O6, 
O04동 O02호
(봉O동, 두OO파트)
폐문
부재
이O욱
참여제한 1.5년
7OOO07-
1
경OO도 함O군 칠O면 공O동 O
길 O1
㈜대O
이엔지
기술료 9,050,360원 면
제(파산종결)
743-8O-0
OO28
서O특별시 서OO구 OO동 4O7 
10O-1OO3
주소
불명
㈜코스O
기술료 22,037,904원
5년 납부유예
납부시까지 참여제한
403-8O-4
OO68
전OO도 군O시 군OO단로 O6
㈜코스O
회수금 7,782,829원
5년 납부 유예
납부시까지 참여제한
403-8O-4
OO68
전OO도 군O시 군OO단로 O6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539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769)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아이티원(김영평), (홍인기), ② 
㈜포스코이앤씨(송치영)       나. 전화번호 : ① 031-8066-7722, ② 031-370-9813
2. 명칭 : 건축물 골조공사 작업층 변화 추적 기반 영상감시장치 자동 보정·제어 기술을 이용한 실
시간객체 인식 및 현장 상황 안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달리 분류되지 않는 건설/교통 > 달리 분류되지 않는 건설/교통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반복적으로 변화하는 건축물 골조공사 현장 상황의 안전관리 모니터링을 실시함에 있
어, 작업층 상승(공사 진척도) 변화에 따른 영상감시장치의 Preset(화각, 위치)을 자동으로 보정·
제어하여골조공사 전체 기간동안 최초 설치 후 별도 위치변경 없이 지속적 사용을 지원하고, 사용
자 단말기(웹, 모바일 등)에서 추락방지용 안전가시설 상태변화 인식 및 상황을 판단하는 AI 영상
분석 알고리즘이적용된 플랫폼 기반 영상분석 결과를 시각화하여 송출하는 안전관리 모니터링 시
스템 기술이다.
  <범위>
  건축물 골조공사 시 작업층 상승에 따라 영상감시장치의 Preset을 자동으로 보정·제어하여 최초 
CCTV 설치 후 위치 변경없이 지속 사용가능하게 하고, 단말기에서 추락방지용 안전가시설(개구
부, 안전난간, 위험구역 등) 상태변화 인식 기반 상황을 판단하는 AI 영상분석 알고리즘이 적용된 
플랫폼을통해 시각화 결과를 송출하여 사용자가 확인 가능한 무인 안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기
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인증센터(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65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CIEC60068-2-44
환경 시험 방법 — 제2부: Test T: 납땜 시험 지침서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1046)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폐지 사유
  ㅇ KSCIEC60068-2-44: KSCIEC60068-3-13으로 대체 
3. 주요 폐지 내용
  ㅇ KSCIEC60068-2-44 : IEC 60068-2-20 및 IEC 60068-2-54 및 IEC 60068-2-58을 
참조로 하는 규격서 작성자를 위한 정보 제공
부칙: 202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