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08호                             관           보         2018. 7. 31.(화요일)
1. 관련법령
 가. 전파법 제22조(주파수 사용승인 및 무선국 개설허가 유효기간)
 나. 전파법시행령 제36조(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및 제38조(재허가)
2. 귀하의 무선국은 2018년 6월 30일자로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무선국의 허가가 실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유 효 기 간: 2018년 6월 30일
 나. 실 효 일 자: 2018년 7월 1일
 다. 실효 무선국: 『붙임』참조
3. 실효된 무선국은 허가의 효력이 없으므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으며, 허가 받지 않은 무선국을 운
 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
 습니다.
4. 실효된 무선국을 재운용 시에는 반드시 신규로 허가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5. 관련사항 문의: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043­261­5831~6)
6. 주 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FAX 261-5839
                                      실효무선국 내역
○ 실효 무선국 신규허가 신청방법
 - 인터넷 이용 시 : 전자민원시스템 (http://www.emsit.go.kr)으로 온라인 민원신청
 - 우편 이용 시 : 제출 서류와 허가 수수료 동봉 송부
      (단, 허가 수수료는 반드시 인근 우체국에서 통상환으로 교환 후 송부)
 ※ 신청 서식 : 미래창조과학부 전자민원센터(http://www.emsit.go.kr) 참조
 - 직접 방문 시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1층)
                             < 2018년 상반기 실효무선국 내역 >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국종          시설자 주소
 1    94-2009-50-0000081   구○선청주50○    구○선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오산리
 2    94-2009-50-0000004   김○일대소50○    김○일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태생리
 3    94-2013-55-0000150   ○윤청주90○     김○윤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4    94-2013-55-0000109   ○민제천70○     김○민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제천시 하소동
 5    94-2013-55-0000047   ○수증평70○     김○수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
 6    94-2013-55-0000048   ○수증평70○     김○수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
 7    94-2013-55-0000049   ○수증평70○     김○수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
 8    94-2008-50-0000530   ○국음성50○     김○국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태생리
 9    94-2013-55-0000114   ○남제천70○     김○남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제천시 고암동
 10   94-2013-55-0000146   ○주청원70○     목○주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각리
 11   94-2013-55-0000121   ○미청주70○     백○미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12   94-2013-55-0000128   ○우청주70○     서○우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13   94-2013-55-0000028   ○택청주70○     신○택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14   94-2008-50-0000741    ○돈창50○     우○돈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각리
 15   94-2013-55-0000050   ○완청주70○     유○완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16   94-2013-55-0000137   ○민제천70○     이○민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제천시 모산동
 17   94-2013-55-0000046   ○용청원70○     이○용      간이무선국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내수읍
 18   94-2013-55-0000144   ○일청주70○     이○일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19   94-2013-55-0000039   ○성괴산70○     임○성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
 20   94-2013-55-0000145   ○주상당70○     장○주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21   94-2008-50-0000729   정○영음성50○    정○영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
 22   94-2008-50-0000730   정○영음성50○    정○영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
 23   94-2013-55-0000110   ○범청원70○     조○범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청원군 내수읍 도원리
 24   94-2013-55-0000090   ○석괴산70○     조○석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대사리
 25   44-2008-50-0000842    중○충주○     중○건기      육상이동국      충청북도 충주시 교현동
 26   94-2013-55-0000043   ○구청주70○     황○구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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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08호                                 관           보            2018. 7. 31.(화요일)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재난 예·경보시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침산동 401번지 등 19필지
나. 면적 : 24 ㎡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8. 2. 21.~2023. 2. 2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54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3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무한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155-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오영섭
나. 주소 : 충남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 175-17 우방아파트 106동 901호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근린생활시설 진입도로 포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482-3번지 등 5필지
나. 면적 : 907 ㎡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4. 23.~2022. 4. 22.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79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폐지)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3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거리(    도색
                             위   치
 구분        표 지 명                              등질     해리)     구조    폐지일        비 고
                            (WGS-84)
                                                     명목      높이
         인천북항협성          N 37°30′50.9″
          A호등부표          E 126°35′59.4″   Fl(4) Y                  2018.      공사완료
 폐지                                                   7     황망대형
         인천북항협성          N 37°29′47.2″       8s                    7. 24.   (설치목적소멸)
          B호등부표          E 126°36′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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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08호                        관              보              2018. 7. 31.(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72호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내 주차장부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7
조, 제17조의2 및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
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3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명지ㆍ녹산 국가산업단지 내 청안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가.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
 나. 성명 : 경상남도 창원시장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명지ㆍ녹산국가산업단지 녹산지구내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인한 주차장 부족 등 여건
    변화에 따른 정주환경 개선을 위하여 청안2공원용지 일부를 주차장용지로 변경하고자 함
 나. 개 요 : 녹산지구(주거) 1,672,1천㎡중 청안2공원 부지 일부를 공영주차장으로 변경(4,490㎡)
4. 사업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청안동 480번지
 나. 면 적 : 4,490㎡
5. 사업시행기간
 승인일로부터 12개월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 녹산지구 주거단지
                                                   2)
                                     면      적(m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주  택   용  지        704,197.6         704,197.6       -
    공         동        344,584.6         344,584.6       -
    단         독        355,976.2         355,976.2       -
    근 린 생 활 시 설          3,636.8           3,636.8       -
    상  업   용  지         50,859.7          50,859.7       -
    공 공 시 설 용 지        913,328.0         913,328.0       -
    공         원        114,492.9         110,002.9         감)4,490
    녹              지    285,393.9          285,393.9     -
    도              로    395,912.1          395,912.1     -
    주       차      장       6,696.6          11,186.6         증)4,490
    학 교 및 유 치 원          94,849.3           94,849.3     -
    공 용 의 청 사             4,460.5            4,460.5     -
    오 수 중 계펌 프 장          1,107.6            1,107.6     -             하수도시설
    구          거             74.5               74.5     -             하수도시설
    배     수    로            824.9              824.9     -             하수도시설
    수    도  시      설       9,515.7           9,515.7     -
    기    타  용      지       3,767.8           3,767.8     -
          계            1,672,153.1       1,672,153.1     -

                                     101
제19308호                       관               보                      2018. 7. 31.(화요일)
나. 주요기반시설계획
 1) 도로계획(변경없음)
 2) 주차장(변경)

     도면                                        면적(㎡)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기정    10     주차장 진해구 용원동 1212-1      1,964.5      -          1,964.5     92.3.26 일반상업지역
기정    11     주차장 진해구 용원동 1217-3      2,240.5      -          2,240.5     92.3.26 일반상업지역
기정   359     주차장 진해구 용원동 1271         852.0       -           852.0      16.08.22 자연녹지지역
기정    -      주차장 진해구 용원동 1219-1      2,491.6      -          2,491.6     18.05.25 일반주거지역
신설   376     주차장  진해구 청안동 480           -       증)4,490       4,490               자연녹지지역

 3) 녹지(변경없음)
 4) 공원(변경)

   도면                                                       면적
                   시설의                                                      최초
구분 표시 공원명                       위치                                             비고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기정 28 안정공원         근린공원   진해구 안골동 372          20,010.3      -         20,010.3 ‘92.3.26
                           진해구 청안동
기정   29    청안공원    근린공원                        10,002.5      -         10,002.5 ‘92.3.26
                             1207-1
기정   30    용재공원    근린공원   진해구 용원동 1226         14,792.7      -         14,792.7 ‘92.3.26
                          진해구 청안동 478,
변경   38   청안2공원 근린공원                           68,957.9 감) 4,490 64,467.9 ‘99.5.29
                               480
              어린이공
기정   54 어린이공원      진해구 안골동 359-1               1,859.2       -         1,859.2 ‘92.3.26
                원
              어린이공   진해구 용원동
기정   55 어린이공원   원      1174-7                  1,588.8       -         1,588.8 ‘92.3.26
              어린이공   진해구 용원동
기정   56 어린이공원                                  1,556.5       -         1,556.5 ‘92.3.26
                원      1260-8
              어린이공   진해구 용원동
기정   57 어린이공원                                  1,618.0       -         1,618.0 ‘92.3.26
                원      1235-6

 5) 수도(변경없음)
 6) 공용의 청사(변경없음)
 7) 학교(변경없음)
 8) 하천(변경없음)
 9) 유수지 시설(변경없음)
 10) 하수도(변경없음)
 11) 기타시설계획(변경없음)
7.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공원시설
■ 공원시설(변경) 조서

   도면                                                    면적 (㎡)
                   시설의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치                                                     비고
                    종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변경   38   청안2공원 근린공원 진해구 청안동 478, 480      68,957.9       감) 4,490     64,467.9


                                     102
제19308호                                관                  보                     2018. 7. 31.(화요일)
 ■ 공원(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면적감소
     38              청안2공원                                       · 주차장 확보를 위한 면적 변경
                                68,957.9㎡ → 64,467.9㎡ (감 4,490㎡)

2) 주차장
 ■ 주차장(변경) 조서

               도면                                              면적 (㎡)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신설             376    주차장 진해구 청안동 480               -          증)4,490          4,490

 ■ 주차장(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주차장 신설
     376             주차장      - 위치 : 창원시 진해구 청안동 480 · 명지·녹산국가산단내 주차장 확충
                              - 면적 : 4,490㎥

3) 지구단위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변경없음)

       도면                                                             면적 (㎡)
                      지구단위계획
구분     표시                               위치                                                            비고
                        구역명                                기정            변경               변경후
       번호
                       용원지구         창원시 진해구
기정         2                                            1,678,046.1       -             1,678,046.1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원동 일원

나. 지구단위계획 결정
 (1) 지역지구의 지정(변경없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변경)
 ■ 도로시설(변경없음)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적(㎡)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기정     10        주차장 진해구 용원동 212-1        1,964.5          -          1,964.5      92.3.26 일반상업지역
기정     11        주차장 진해구 용원동 1217-3       2,240.5          -          2,240.5      92.3.26 일반상업지역
기정    359        주차장 진해구 용원동 1271          852.0           -           852.0       16.08.22 자연녹지지역
신설    376        주차장 진해구 청안동 480             -           증)4,490       4,490                자연녹지지역

 - 주차장(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주차장 신설
     376              주차장     - 위치 : 창원시 진해구 청안동 480 · 명지·녹산국가산단내 주차장 확충
                              - 면적 : 4,490㎥


                                             103
제19308호                                  관            보             2018. 7. 31.(화요일)
   ■ 공원 결정(변경) 조서

                        시설의                     면     적 (㎡)                         최 초
구분 번호           공 원 명          위      치                                                     비고
                        세 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기정     28        안정공원  근린공원  진해구 안골동 372 20,010.3      -     20,010.3              ‘92.3.26
기정     29        청안공원  근린공원 진해구 청안동 1207-1 10,002.5    -     10,002.5              ‘92.3.26
기정     30        용재공원  근린공원 진해구 용원동 1226 14,792.7      -     14,792.7              ‘92.3.26
                             진해구 청안동 478
변경     38       청안2공원 근린공원                 68,957.9 감) 4,490 64,467.9              ‘99.5.29
                                 ,480
기정     54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진해구 안골동 359-1 1,859.2      -      1,859.2              ‘92.3.26
기정     55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진해구 용원동 1174-7 1,588.8     -      1,588.8              ‘92.3.26
기정     56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진해구 용원동 1260-8 1,556.5     -      1,556.5              ‘92.3.26
기정     57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진해구 용원동 1235-6 1,618.0     -      1,618.0              ‘92.3.26

  - 공원(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면적감소
                                                                  · 주차장 확보를 위한 면적
       38               청안2공원     68,957.9㎡ → 64,467.9㎡ (감
                                                                  변경
                                 4,490㎡)

■ 녹지(변경없음)
■ 수도시설(변경없음)
■ 공공청사(변경없음)
■ 학교(변경없음)
■ 하수시설(변경없음)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계획(변경)

                                               획        지
도면 가구           면적
                        획지번호                                      면적(㎡)                 비고
번호 번호           (㎡)                    위     치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173 173         4,490           창원시 진해구 청안동 480번지             -   증4,490   4,490    주차장 신설

  (4)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과 높이의 최고한도와 최저한도(변경)
■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 상업용지(변경없음)
■ 주차장 시설용지(변경)

가구      획지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번호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제외)
                          허용
                   용도             및 부대시설(관리사무소, 휴게소 및 공중화장실에 한함)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173        -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높이                                    -

■ 근린생활 시설용지(변경없음)
   (5) 기타 도시계획시설(변경없음)
                                                 104
제19308호
관
보
2018. 7. 31.(화요일)
108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3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위치이동) 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6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8년7월31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 현황변경>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및
구조
설
치
연월일
목적
비고
변경전
삼척항동부
B호등부표
37-26-15.3N
129-11-31.2E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18. 7.
10.
삼척항지진해일
침수방지시설공사
(‘14.12.~’19.12.)
두표
설치
변경후
37-26-15.2N
129-11-32.4E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88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8년7월31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변  경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전
형산강모래톱
등부표
N
36°01′49.8″
E 129°23′06.0″
FlBuY3s
3
청황종선․
망대형
2018.
7.25.
신위험
물표시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광력
증강
후
5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36호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경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의
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8년7월31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목적: 농업
3. 시설물명, 허가량및허가기간
피허가자
시설물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일)
면적
(㎡)
허가기간
보성군수
용동양수장
(제17-04호)
보성강
(지방)
보성노동용호
374
농업
750
58
‘18.04.01.
〜‘23.03.31.
〃
도안양수장
(제17-05호)
〃
보성겸백도안
330-11
농업
750
161
‘18.04.01.
〜‘23.03.31.
제19308호               관         보      2018. 7. 31.(화요일)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19호
「국세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31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역외탈세에 대한 과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역외거래에 대한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고 세
 금 납부지연에 대한 유사제도인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는 한편, 납
 세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한 후 신고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여하고 세무조사
 결과 통지대상을 확대하며, 이의신청서․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의 보정을 서면제출 방식으로
 변경하고, 세무조사과정에 대한 녹음권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속된자 등이 납세고지서를 직접 송달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교도소․구치소․국가경찰관서
  의 유치장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된 자에게는 해당 교도소장․구치소장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
  게 서류를 송달하도록 함
 나. 법인이 분할․분할합병하는 경우 분할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등에 대하여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함
 다. 국제거래 및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간 자산‧용역 거래에 대해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경우에는 15년으로, 해당 거래에 대하여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그 외의 경우에는 현행 5년에
  서 10년으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함
 라. 일반적인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에서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에게 새로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기한 후 신고에 대해 세무서장은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
  로는 신고자에게 통지할 의무를 추가로 부여함
 바. 세금 납부지연에 대한 행정상 제재로서 유사한 제도인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
  와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을 2020년부터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함
 사. 심판청구 후 10일 이내에 세무서장 등이 답변서를 송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은 기한
  을 정하여 답변서 제출을 최고(催告)하고 해당기한 내 미제출시 심리․의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
  록 함

                            109
제19308호                    관           보               2018. 7. 31.(화요일)
 아.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대해서도 심판청구와 마찬가지로 불고불리․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
  되도록 명문화 함
 자. 국세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 경우에도
  동일한 불복청구의 효력이 인정됨을 명확히 함
 차. 불복청구서의 내용 등이 부적절한 경우 청구인은 재결청에 출석하여 보정내용을 구술해야 하나,
  앞으로는 서면 제출로 보정방법을 변경함
 카. 폐업의 경우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생략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통지서를 우편 등으로 송달하도록 함
 타.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 등을 위해 세무공무원과 납세자가 조사과정을 녹음할 수 있
  음을 명문화하고 세무공무원이 녹음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사전통지하고 납세자가 요청시 녹음
  파일을 교부하도록 함
 파. 현행「조세범 처벌법」의 과태료 규정 중 세법의 공통사항에 해당하는 거짓 진술, 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국세기본법」으로 이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법령운용과,      전화    (044)215-4151,   팩스   (044)215-8064,   이메일
 soo9439@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20호
「국세징수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31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납자의 세금 납부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19년부터 가산금율을 인하하는 한편, 납부지연에 대
 한 행정제재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2020년부터 가산금제도를 폐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지연
 가산세로 통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부과
   되는 가산금의 비율을 2019년 말까지 1천분의 12에서 1만분의 75로 인하함
 나. 2020년부터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과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지연가산
    세로 통합함에 따라 가산금제도를 폐지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

                                 110
제19308호                    관         보          2018. 7. 31.(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법령운용과, 전화 (044) 215-4153 팩스 (044)215-8064, 이메일
 jhcho0629@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21호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31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학기술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제도의 적용기한
 을 연장하고, 중소기업의 성과공유제 확산을 통해 우수인력 유입을 지원하기 위해 성과공유 중소기
 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며, 중소기업인의 성공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징수
 유예 및 체납처분유예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인상하며,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
 고,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의 부가가치세액 납입시기 및 관련 가산세 기산일을 개선하는 등 현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가. 가상통화 거래를 중개하는 데 불과한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세액감면의 필요성이 적으
  므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함.
 나. 친환경차인 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료전지자동차 대여업자에 대하여
   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도록 함.
<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
 다. 기업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및
   연구개발 출연금에 대한 과세이연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라. 기업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이전․대여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제도의 적용기
   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마. 과학기술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해당 특구 내 일자리가 많이 창출
   되도록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추가 법인세 등 감면한도를 상향 조정함.
                                 111
제19308호                     관             보           2018. 7. 31.(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법인세제과, 전화 (044)215-4221, 4226 팩스 (044)215-8073, 이메일
 taxcol@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전자우편 : taxcol@korea.kr
  - 팩스 044-215-80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전화   044-215-4221,   4226,   팩스
 044-215-80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24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31일
               기획재정부장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납부의무자를 명의자에서 실제소유자로 변경하고, 가업상속공제
 를 받은 자산 처분시 공제 금액 전액을 추징하던 것을 처분 자산의 규모에 비례하여 추징할 수 있
 는 근거를 마련하며, 전용계좌를 개설･신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고 있는 소
 규모 공익법인등에게 2019년 6월 30일까지 신고기회를 부여하여 자기 시정 기회를 부여하는 등 현
 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종전에는 명의자에게 과세하고 실
   제소유자에게는 연대납세의무만 부여하였으나,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활용하는 주체
   는 실제소유자라는 점을 감안하여 납부의무자를 실제소유자로 변경하고, 과세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실제소유자의 재산으로 체납세액 등을 모두 징수하지 못할 경우 명의자 앞으로 된 명의신
   탁 재산으로도 체납세액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
 나.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가업용 자산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내에 20%(5년 내에는 10%) 이상
   처분하는 경우 공제받은 금액 전액을 추징하던 방식에서 처분한 자산의 처분비율에 따라 추징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가업상속기업이 경영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
   을 마련함.
                                    125
제19308호                     관          보          2018. 7. 31.(화요일)
 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증여세 납부의무자를 명의자에서 실제소유자로 변경함에 따라 수증자
   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현행 증여세 과세 방식을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명의신탁 증
   여의제 관련 재산을 증여세 과세를 위하여 합산하는 재산에세 제외하고 합산에서 제외되는 재
   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시 3천만원을 공제하도록 한 규정도 적용을 배제함.
 라. 외부회계감사 의무가 있는 공익법인들에 한하여 회계감사보고서를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 공
   시의무 대상 서류에 추가하여 공익법인등의 투명성을 제고함.
 마. 담보신탁이 설정된 재산의 경우에도 저당권․담보권 등이 설정된 재산과 동일하게 피담보채권
   액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바. 공익법인등에 해당한지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
   는 연간 수입금액 5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익법인등에게 2019년 6월 30일까지 신고할 경우 가산
   세를 면제하도록 하여 시정기회를 부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11~4312,       팩스 (044)215-2226, 이메일
 mkc414@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mkc414@korea.kr
  - 팩스 044-215-22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전화   044-215-4311~4312,   팩스
 044-215-22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25호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31일
               기획재정부장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자산과세 합리화를 위하여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에 대
 한 세율을 인상함과 동시에 종합부동산세 납부시 현금납부 여력이 부족할 수 있는 계층의 부담완
 화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분할납부 대상과 기한을 확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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