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09호                관        보          2020. 8. 5.(수요일)
① 저류지 내 비탈기슭이 세굴 되었을 경우 사석, 돌망태 등을 설치하여 보수
② 비탈덮기의 콘크리트붙임 및 콘크리트블록붙임이 손상되었을 경우 보수
   2) 방류시설(수문) : 보수 방법 등의 자세한 사항은“제7장 수문”편을 준용
   3) 저류지(조)
① 저류지(조) 내부에 형성된 식생으로 인한 실질적인 저류 용량이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
적인 예초 관리 실시
② 준설토는 하천변 등에 투기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필요시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
실시
③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한 업체에서 보수하도록 철저히 관리
④ 준공검사는 관계관이 저류조 내부를 육안으로 직접 확인 실시
제9장 기타시설
9.1 교량
   1) 점검
① 도로교 경우는 교대의 진동이 심하기 때문에 제방에 간극과 공동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누수에 의한 제방 파괴의 원인 제공
② 교대 부근 제방의 균열 등을 파악하기 위한 외관점검과 함께 공동 발생 여부에 대한 조사 실시
③ 교각은 국부 세굴심을 고려하여 설계되었기 때문에 국부 세굴이 생기면 전체 교각의 위험은 적으나
교각에 대한 영향뿐 만 아니라 하도와 다른 하천 관리시설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
의 필요
   2) 보수
① 교량 자체의 안전성이나 소하천시설의 안전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 결과를 교
량관리자에게 통지하고 대책을 협의하여 조치
② 안전성에 문제가 없을 경우 교대나 교각 주변의 세굴형태(최대세굴심, 세굴범위 등)를 관찰하고, 하
상변동 상황을 파악하여 필요시 교량관리자에 통지하고 적절한 관리 대책 협의
9.2 사방댐
   1) 일반사항
① 사방시설 : 소하천의 하도기능을 유지하도록 상류로부터 유입되는 과도한 토사의 유출을 억제하
기 위한 시설
② 사방댐 : 토사 등이 하류로 흘러 내려가지 못하도록 설치한 구조물로 토사 및 모래, 자갈 등을 저류
또는 조절하는 역할로 유로의 안정성 도모
   2) 사방댐의 분류
① 기능에 따른 분류 : 산중턱 붕괴방지 사방댐, 하상침식방지 사방댐, 하상퇴적물 유출방지 사방
댐, 토석류대책 사방댐, 유출토사 조절 사방댐 등
② 사용재료에 따른 분류 : 콘크리트 사방댐, 전석 사방댐, 셀 사방댐, 철강제 사방댐, 스크린 사방댐 등
   3) 점검
① 본 댐 및 부 댐 제방부에 누수 및 균열의 발생 여부 조사
② 물받이, 물방석 및 물받이 끝돌림 부분의 세굴 및 변형조사
③ 측면구조물의 균열 및 배수구 기능 여부 조사
④ 사방댐의 수문상태를 확인하고 철제로 시공된 곳의 부식 진행 상황 및 작동여부와 기타 침식 발생
여부, 사방댐과 주변상황 등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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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부대시설
 ① 진입도로, 골막이, 바닥막이, 기슭막이 등과 계류(溪流)의 현재 상태를 확인
 ② 기타 앵커ㆍ볼트 및 안전시설 상태조사
 ③ 사방댐 주변에 식재한 수목의 활착 및 생육상태 조사
   5) 안전조치 시기
 ① 사방시설 점검 및 안전진단 결과 안전조치가 필요한 시설은 보완ㆍ개량 등의 안전조치 시행
 ② 사방시설의 보완ㆍ개량 등 안전조치는 매년 상반기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③ 사방댐 준설은 상반기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여름철에 토석류가 많이 퇴적된 사방댐은
 당해 연도 하반기에 준설
   6) 보수
 ① 사방댐 및 소하천 시설의 안전성에 영향을 주거나 줄 것으로 판단될 경우 관리자에게 통보하고 대
 책을 협의하여 안전조치 및 보수ㆍ보강 실시
 ② 안전펜스, 위험표지판 설치 등 안전사고 예방조치
 ③ 사방댐 준설
- 침식방지 : 사방댐의 양쪽 기슭에서 계류 중심선까지와 상류지역의 계류 기울기는 완만히 유지되도록
하고, 준설로 인하여 계류 침식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바닥막이ㆍ골막이ㆍ기슭막이 등을 추가 시설
- 시설물 보호 : 계류 양쪽 기슭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 그 시설물 표면의 토석은 남겨두거나 인력으로
제거하며, 사방댐 본체 상류면의 토석은 표면으로부터 0.5~1m 내외를 경사지게 시설
 ④ 탁수저감 : 사방댐 하류에 오탁방지막을 설치하는 등 탁수저감 대책 수립
 ⑤ 토석 및 준설토의 처리 : 사토장에 처리한 토석류가 호우 등으로 유실되지 않도록 필요할 경우 유실
 방지 구조물과 비탈면 보호공(녹화) 등 설치
 ⑥ 산사태로 밀려 내려온 토석류에 충격 받은 사방댐 등을 준설할 경우 계류가 불안정하게 될 우려가
 있거나, 사방댐 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준설 제외
 ⑦ 진입로 개설 시 계류ㆍ산림이 심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암석지역 또는 급경사지역에 있는 사방댐
 의 경우 준설 제외
 ⑧ 본 기준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산림청의 “사방시설의 유지관리 매뉴얼”에 따라 유지ㆍ관리 실시
 제10장 하도준설
 10.1 일반사항
   1) 오염퇴적물 준설 : 도시하수, 농업용수, 축산폐수, 산업폐수 등의 유입으로 소하천이나 호소에
      퇴적되어 수질오염의 주원인으로 작용하는 오염퇴적물 준설
   2) 퇴적토 준설 : 하도의 퇴적토가 저수로의 변형, 취수구의 폐쇄, 사주의 발생, 호수나 저수지의
      담수량 감소 등을 일으켜 하천의 이ㆍ치수 기능과 환경 저해의 원인이 되므로 퇴적토사 준설
   3) 하상정리 : 토석, 모래, 자갈 등 하천 부산물의 채취, 홍수 시 유수 소통을 위한 단면 확대, 수질
      개선 확보를 위한 퇴적토 제거 등을 통해 하상단면 정리
 10.2 하도준설 유지관리 및 계획
   1) 퇴적토 준설계획 수립 : 소하천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계속되는 퇴적으로 치수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여 준설계획 수립
   2) 퇴적토 유지관리계획 수립 : 준설 시기는 퇴적토의 상한 표고 또는 퇴적량으로 제시하고 퇴적
      토의 상한 표고는 제내지측 지반고와의 차이, 하도 내 홍수량의 감소율 등을 검토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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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하도준설
    1) 오염퇴적물 준설
 ① 오염퇴적물 준설 시 1회 준설두께는 30cm 이내로 하고, 전면을 고루 준설하되, 오염퇴적물이 확산
 이 되지 않도록 주의
 ② 준설작업 중 급격한 탁도의 변화가 발생될 때에는 즉시 준설작업을 중지하고 그 원인을 조사하여
 제거한 후 다음 작업 실시
    2) 퇴적토 준설 : 하도, 저류지, 홍수조절지 등 퇴적에 따른 단면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설 전
       ㆍ후의 단면 검토 및 퇴적토 준설 실시
    3) 하상정리
- 유황 및 수위변화에 따른 지하수위 변화, 연안지대, 교량기초, 하천부속물, 이수 및 치수시설 등의 문제
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
- 불용토의 성분을 분석하여 오염퇴적물 포함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 하도굴착 시 고수부지 공원시설 설치지역은 하천기술자의 충분한 수리검토 후 공사를 시행
- 계획하상고가 평형하상고보다 높을 때는 계획하상고를 낮추어 변경 조정하고 공사를 시행
 제11장 자연생태 공간
 11.1 일반사항
    1) 자연생태 공간 : 사람의 간섭을 배제하고, 이용 보다는 자연보전을 위한 공간으로 저류지, 여울
       과 소, 습지, 생물서식지(서식처) 등을 보전
 11.2 점검
    1) 저류지 내 수목 성장 상태
    2) 여울ㆍ소의 유실 및 매몰 여부
    3) 습지의 식생 상태
    4) 생물서식지 유실 여부
    5) 쓰레기 처리 상태
    6) 점검결과의 판정 : 손상 정도에 따라 3단계 판정
 11.3 보수
    1) 저류지 : 주변의 잡초제거 상태를 확인하여 필요시 제초 및 예초 실시, 홍수를 유발할 수 있는
       교목의 벌채 및 간벌 실시, 쓰레기 제거 등
    2) 여울ㆍ소(웅덩이) : 유실ㆍ매몰되었거나 하상세굴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강 및 보수 실시
    3) 습지
 ① 여름철에 성장한 수초가 겨울철에 말라서 연못 내에 잔존하여 부영양화를 가져올 우려가 있을 경우
 적절한 시기에 제거 실시
 ② 부수식물이 차지하는 면적이 수면 면적의 1/3 이하가 되도록 식물 하단부(뿌리부근)에 차단막을 설
 치하거나 수시 제거
 ③ 귀화식물이 확산되어 우점종이 된 경우 인위적으로 제거
 ④ 우점종이 출현하여 식물종이 단순화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우점종의 수를 줄이고 우점종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
 ⑤ 모기 등 위생에 문제가 되는 생물종이 급증할 때에는 적절한 관리 대책 마련
 ⑥ 유출 또는 유입 수로, 습지 내부 등의 쓰레기 제거
    4) 생태서식지(서식처) : 조성 재료가 유실된 경우 수리적으로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적절한 재료
       를 선정하여 보수하고, 쓰레기 등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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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친수시설
12.1 일반사항
   1) 친수시설 : 광장, 휴식, 녹지 등 공간의 원활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소하천등에 설치되는 기반
      시설 및 편의시설
   2) 기능 및 목적에 따른 친수시설




   3) 친수시설의 관리내용
① 시설유지관리 : 시설의 점검 및 청소, 수리 및 보수, 진출입 등 공간 관리
② 시설안전관리 : 홍수 대책, 안전사고 대책, 위험지구의 관리 등
12.2 점검
   1) 포장시설(자전거도로, 산책로 및 광장)
① 포장의 박리, 갈라짐, 침하, 요철 등이 있는 장소와 물웅덩이 등 점검
② 자전거도로 교량의 구조, 안전시설 및 교량표면에 대한 조사
③ 시선유도시설 및 노면표시 점검
④ 자갈이 씻겨 나가거나 자연석이 돌출된 장소 및 박리부분을 점검
⑤ 데크(강재 연결 부분 등) 파손, 부식 및 나사 조임 상태 점검
   2) 경계시설
① 목재부분 : 균열 및 파손, 부패, 충해 등 점검
② 강재부분 : 용접부 분리, 휘어짐 및 녹 발생 여부 등 점검
③ 철망부분 : 절단, 불법 출입구 여부 등 점검
④ 콘크리트 부분 : 균열 및 파손, 기초부의 세굴 등 점검
   3) 휴식 및 편의시설 : 벤치, 테이블, 파고라, 쉼터, 휴지통, 가로등의 기능 점검
   4) 배수시설 : 토사 퇴적 등에 의한 배수 불량 유무 등 점검
   5) 안내시설
① 기초, 기둥의 전도 및 파손 유무 점검
② 안내문자 및 바탕의 도색 상태 등 점검
   6) 조명시설
① 전원공급선의 누전발생 점검
② 내ㆍ외장 부속품의 파손 및 노후 정도 점검
③ 램프, 안정기 및 스위치 작동 상태 점검
④ 철재시설의 녹 발생 여부 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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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보수
    1) 홍수 시 관리
 ① 시설 점검
- 피해 예방을 위해 이동한 시설은 원래의 상태로 설치하고 청소 실시
- 이동하지 못한 시설은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수
- 재활용 쓰레기는 분리하여 수거하고 일반쓰레기는 매립장 등으로 반출
- 지정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처리
 ② 퇴적물 제거
- 점질토 등은 침전되거나 굳기 전에 인력 및 장비를 동원하여 제거
- 도로의 진흙 등은 물을 이용하여 세척
- 녹지에 쌓인 진흙은 그대로 두어 자연적인 생태 복원 검토
    2) 유지관리
 ① 폐기물 관리
- 하천수의 오염방지 대책(오물 등의 유출 방지)
- 폐수유입 방지
- 악취, 해충 등의 서식을 방지하기 위해 오물 등은 즉시 처리
- 쓰레기 매립 장소는 하천 이외의 곳으로 선정
 ② 시설안전대책
- 시설의 안전성 점검과 지도강화(일상점검, 정기점검)
- 위험지구의 점검 및 정비(가드레일 등 안전시설)
- 진입로 부근 교통안전대책 수립
- 통행제한 지역에 대한 진입금지, 대피로 마련 등
 ③ 자전거도로 및 안전시설 유지관리
- 포장파손의 종류 및 정도를 파악하고 유지보수 실시
- 자전거도로 교량의 구조, 교량 안전시설 및 교량 표면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청소 및 보수
- 자전거도로 표지판은 파손상태 및 노후정도를 살피고 보수 및 교체를 통해 표지판의 기능 확보
 ④ 산책로 및 데크 관리
- 산책로는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 침수에 의한 포장의 품질저하 등으로 발생한 표면의 균열, 배수 불량 등에 대한 보수 실시
- 데크의 파손 및 부식, 난간 등 부착부분에 대한 나사 조임 등 보수실시
 ⑤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 : 그늘막, 의자, 휴지통 및 안내표지판 등은 보수ㆍ교체 및 도색 실시
 ⑥ 조명시설 유지관리 : 전원 공급 장치 파손 및 누전에 대한 보수실시, 램프 등 부속품 교체
 제13장 행정사항
 13.1 재검토기한
○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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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63호
                                        제3종시설물 해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대상 시설물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
                                                  해제 사유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관한 사항
 대소리보도육교           충북 충주시        충주국토관리      「시설물의 안전
 신양리보도육교
                        동량면          사무소      및 유지관리에
   가평1교                                                       시설물 철거
                   충북 청주시        보은국토관리       관한 특별법」
  오송보도육교                                     시행령 제5조제3항
                  흥덕구 오송읍            사무소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3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도로법」제2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
도면(변경)을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③
 ①  ②                                                                              ⑩ 총연장
            노선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통과지
구분 종류                                                                                (㎞)
            번호
                                                   전라남도    전라남도
                                                   신안군     신안군       전라남도 신안군
      일반                       전라남도
변경          2호선    신안~부산                199,634㎡   압해읍     압해읍       압해읍 송공리,        6.06
      국도                        신안군
                                                   송공리     동서리       대천리, 동서리
                                                    2-16    813-9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2호선 신안 압해-송공 도로시설개량공사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내용
ㅇ 신안군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가) 도로결정(변경)조서

            규       모
                                       연장                  사 용      주 요     최 초
 구분                      폭원     기능           기점      종점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 태      경과지     결정일
                         (m)
                                                                           신안군고시
                                보조                         일반                           송공산
 기정    소로    3     45     6         4,283 소로3-46 소로1-14              -     제2009-73호
                               간선도로                        도로                          순환도로
                                                                          (2009.10.01)
                                보조                         일반
 변경    소로    3     45     6         4,390 중로2-14 소로1-14              -        -
                               간선도로                        도로

                                             110
제19809호                                 관           보           2020. 8. 5.(수요일)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지번
일련                     공부상 편입                                              권리의
   소재지      (원래     지목           성명또는                 성명또                       비고
번호                      면적 면적             주소                      주소       종류 및
            지번)                   명칭                  는명칭
                        (㎡) (㎡)                                             내용
                                         김해시
114   예안리   373-9   도    17   17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
115   예안리 376-14    전   86     86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
116   예안리 376-15    전   78     78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
117   예안리   378-6   도    6     6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
118   예안리   378-7   도   14     14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
119   예안리   379-7   대   139   139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
120   예안리 379-10    도   13     13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
121   예안리 379-12    도   17     17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
122   예안리 379-13    도   56     56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
123   예안리 379-14    도   65     65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
124   예안리   380-7   대   21     21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
125   예안리   380-8   전   17     17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
126   예안리   383-7   대   12     12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
127   예안리   385-6   전   35     35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국토교통부고시제2020-555호
                                      교육훈련기관 변경
「철도안전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철도차량운전면허 교육훈련기관의 변
경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교육훈련기관 변경사항]

                                                            변경사항
지정일자         기관명              사업장 소재지
                                              변경항목          당초            변경

                             서울특별시 성동구
2006.6.16. 서울교통공사              천호대로            대표자          김태호          김상범
                              346(용답동)

                                              84
제19809호                  관             보          2020. 8. 5.(수요일)
◉해양수산부고시제2020-102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시행령 제29조 및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0조에 따라 2020년 해양·수산·해운·항만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
합니다.
   2020년 8월 5일
             해양수산부장관
             2020년도 해양·수산·해운·항만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일련
            관리업체         업종                   소재지            적용기준
 번호
  1         ㈜한일고속      교통(해운)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194      업체
                                           전남 목포시 해안로
  2       씨월드고속훼리㈜     교통(해운)                                 업체
                                             148번길 14
                                      전남 광양시 중동로 63 해운빌딩
  3         광양선박㈜      교통(해운)                                 업체
                                                5층
  4           ㈜세주      교통(해운)           부산시 중구 해관로 65, 7층    사업장
  5          상지해운      교통(해운)            전남 여수시 문수로 117      사업장
  6         금진해운㈜      교통(해운)          부산시 중구 중앙대로 131, 6층   사업장
                                       전남 목포시 해안로 182, 3층
  7         ㈜남해고속      교통(해운)                                사업장
                                          (목포항여객선터미널)
  8         ㈜대저해운      교통(해운)           경북 포항시 북구 해안로 44     사업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정로8길
  9       ㈜제양항공해운      교통(해운)                                사업장
                                                 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10      ㈜제주케이라인      교통(해운)                                사업장
                                                316
  11        에이치해운      교통(해운)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부두로 70      사업장


□ 문의처
ㅇ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 044-200-5835
ㅇ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환경연구실 : 044-330-2256


◉해양수산부고시제2020-105호
｢항만법｣제44조 및 제48조에 따라 ｢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변경)｣및 ｢인천항 항만배후
단지 개발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5일
             해양수산부장관
1. 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및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 변경
□ 변경 사유
 ㅇ 인천항 항만배후단지(신항 1-1단계)에 도로를 신설하여 블록 규모 축소
□ 부지이용계획(인천항 신항 항만배후단지 1-1단계)(변경)
 ㅇ 항만배후단지 분양 활성화를 위해 중소․중견 기업 등 다양한 입주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로를 추가 설치하여 블록 규모 축소
                                 85
제19809호                                관              보             2020. 8. 5.(수요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20-36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
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5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1-2생활권 공공청사1-55블록(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 1325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ㅇ 사업의 명칭 : 등기전산정보센터 신축사업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ㅇ 면 적 : 5,742.2㎡
ㅇ 규 모

   대지위치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용적률(%)        층수      주차대수
   1-2生                                                             지하1층      73대
                 1,929.37          7,417.21        33.60 / 124.03
  (아름동)                                                             지상4층    (법정 73대)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법원행정처장
ㅇ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변경)
ㅇ (기정) 2018.07.31. ~ 2020.08.31.
ㅇ (변경) 2018.07.31. ~ 2021.03.31
6.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36)에
 비치하고 관계자에게 보이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3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0-22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산업표준
제정 등의 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KS) 제정 예고
                                              87
제19809호                        관               보                  2020. 8. 5.(수요일)

                     < 인천항 신항 항만배후단지 1-1단계 토지이용계획(변경) >

                                          면 적(㎡)
             시 설 별                                              증감(㎡)         구성비(%)
                                   기정              변경
                 합   계               2,146,000     2,146,000             -        100.0
        1.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               1,325,867     1,308,826    ↓    17,041        61.0

 1종     2. 업무․편의시설                    152,423        152,423             -          7.1
 항만     3. 공공시설                       667,710        684,751    ↑    17,041        31.9
 배후        ·도로                        481,290        498,331    ↑    17,041        23.2
 단지        ·녹지                        183,785        183,785             -          8.6
           ·기타공공시설                      2,635          2,635             -          0.1

□ 주요기반시설 계획(인천항 신항 항만배후단지 1-1단계)(변경)
 ㅇ 폭원 25m 도로 추가 설치(4노선 → 6노선)
 ㅇ 토지이용계획 변경 및 복합물류시설과 제조시설의 배분비율 조정*에 따른 기반시설 수요 변경
 *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1단계)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16.12. 인천청) 상 배분비율 반영
   (물류 : 제조 = 90 : 10)
                            < 주요 기반시설 수요분석(변경) >

                     구분                     기정                      변경
                        생활용수량          최대 1,170㎥/일             최대 1,123㎥/일
  상수공급계획
                        공업용수량            5,308㎥/일                1,065㎥/일
                          오수량          최대 1,170㎥/일             최대 1,142㎥/일
  하수처리계획
                          폐수량          최대 3,153㎥/일             최대 633㎥/일
                         최대부하          최대 74,958kW             최대 48,442kW
  전력공급계획
                       변압기 설비용량          93,969kVA               55,968kVA
 통신시설계획                 통신수요량            9,685회선                 9,631회선
 에너지공급계획                총사용연료량         548,736.0Gcal/y         129,057.4Gcal/y
                       소각폐기물발생량          666.5ton/y              644.4ton/y
 폐기물처리계획
                      재활용폐기물발생량          666.5ton/y              644.4ton/y

 * 기존 기반시설로 수용 가능함에 따라 기반시설 계획은 변경 없음
2. 관련자료의 열람방법
 ㅇ「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변경)」 및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변경)」은 해양
  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알림·뉴스”→“알림”란에 게재하며, 해양수산부(항만정책
  과), 인천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에서 열람할 수 있음
3. 시행일자 : 변경고시일
 ㅇ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해양수산부 고시 제2020-46호,
      2020.4.8)」 및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해양수산부 고시 제2019-13호, 2019.2.7)」은 변
      경됨

                                        86
제19809호
관
보
2020. 8. 5.(수요일)
74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서】
일련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
결정기관
심의
번호
결정연월일
결정
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20-4754
탈선(1)
차해솔
주)디앤씨
미디어
2020-05-29
간행물윤리
위원회
2010921
2020-07-10
선정성
2020-08-05
2020-4755
탈선(2)
차해솔
주)디앤씨
미디어
2020-05-29
간행물윤리
위원회
2010922
2020-07-10
선정성
2020-08-05
1.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업종
시간급
모
든
산
업
8,720원
◈월환산액1,822,480원: 주소정근로40시간을근무할경우, 월환산기준시간수209시간(주
당유급주휴8시간포함) 기준
2. 최저임금의사업의종류별구분여부
○사업의종류별구분없이모든사업장에동일하게적용
3. 최저임금적용기간: 2021. 1. 1. ~ 2021. 12. 31.
◉여성가족부고시제2020-30호
청소년보호법제7조제1항에따라간행물윤리위원회가결정한청소년유해매체물을같은법제21조
제2항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8월5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 아래목록표와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공하는사업자는청소년보호법제13조에따라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이행
하여야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공하는사업자는청소년보호법제14조포장의무를이행하여야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공하는사업자는청소년보호법제16조에따라판매․대여․배포하거나시
청․관람․이용하도록제공하려는자는그상대방의나이및본인여부를확인하여야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공하는사업자는청소년보호법제17조제1항에따라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유통이허용된매체물과구분·격리하지아니하고서는판매나대여를위하여전시하
거나진열을하지않아야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2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동법제59조제1호)
나. 포장의무위반: 2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동법제59조제2호)
다. 판매금지등의위반: 3년이하의징역또는3천만원이하의벌금(동법제58조제1호)
라. 구분․격리등의위반: 100만원이하의과태료(동법제64조제2호)
제19809호
관
보
2020. 8. 5.(수요일)
75
2020-4756
日下部
加奈写真集
『ゴージャス
プリン』
安田一福
ロングランドジェイ
有限会社/예스이십사
2020-05-15
간행물윤리
위원회
2020572
2020-06-26
선정성
※표지포
함
2020-08-12
2020-4757
TDFK(都道府県)
47
47都道府県ガール
ズ
コミックホ
ットミルク
編集部
コアマガジン/
㈜알라딘
커뮤니케이션
2019-08-15
간행물윤리
위원회
2020601
2020-07-10
선정성
※표지포
함
2020-08-12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만화】
일련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
결정기관
심의
번호
결정연월일
결정
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20-4758 STAND BY ME
쿄쇼/
박소현
주)서울미디어코믹스
2020-05-31
간행물윤리
위원회
2010955
2020-07-10
선정성
2020-08-05
2020-4759
STAYGOLD(4)
HIDEYOS
HICO
주)조은세상
2020-06-10
간행물윤리
위원회
2010956
2020-07-10
선정성
2020-08-05
2020-4760
건초위의정사
우즈이/김
수연
주)서울미디어코믹스
2020-05-30
간행물윤리
위원회
2010957
2020-07-10
선정성
2020-08-05
2020-4761
사쿠라다선배
개조계획
아즈마
카야/
반기모
주)에이케이
커뮤니케이션즈
2020-06-15
간행물윤리
위원회
2010958
2020-07-10
선정성
성폭력
2020-08-05
2020-4762
새디스틱하게
휘둘러줘
토우미
지로/
문연주
주)에이케이
커뮤니케이션즈
2020-06-15
간행물윤리
위원회
2010959
2020-07-10
선정성
2020-08-05
2020-4763
선생님, 그사랑
죽었어요.
시시토
카라리/소
얼
주)ableworks C&C
2020-06-10
간행물윤리
위원회
2010960
2020-07-10
선정성
2020-08-05
2020-4764
성희롱브라더스
애정과다편
Tomomi
Sakana/김
수린
주)현대지능
개발사
2020-06-25
간행물윤리
위원회
2010961
2020-07-10
선정성
2020-08-05
2020-4765
섹스정키보이
YUKI
KAZA
MI
주)조은세상
2020-05-31
간행물윤리
위원회
2010962
2020-07-10
선정성
2020-08-05
2020-4766
염소와늑대의
발정사정
토키시바/
문연주
주)에이케이
커뮤니케이션즈
2020-06-15
간행물윤리
위원회
2010963
2020-07-10
선정성
2020-08-05
2020-4767
우리에게이름을
붙인다면(상)
AGA
TAITO/
소얼
주)현대지능
개발사
2020-06-25
간행물윤리
위원회
2010964
2020-07-10
선정성
2020-08-05
2020-4768
우리에게이름을
붙인다면(하)
AGA
TAITO/
소얼
주)현대지능
개발사
2020-06-25
간행물윤리
위원회
2010965
2020-07-10
선정성
2020-08-05
2020-4769
우리의BL
실천담
하시모토
미츠/
이예지
주)소미미디어
2020-06-24
간행물윤리
위원회
2010966
2020-07-10
선정성
2020-08-05
2020-4770
인과성베제(2)
ANIYA
Yuiji
주)조은세상
2020-05-31
간행물윤리
위원회
2010967
2020-07-10
선정성
2020-08-05
2020-4771
인어공주의진주
카토
엘레나/송
다임
주)ableworks C&C
2020-06-10
간행물윤리
위원회
2010968
2020-07-10
선정성
성폭력
2020-08-05
2020-4772
정신차려보니
포로
RAN
MUTSUKI
/
조민경
대원씨아이(주)
2020-06-15
간행물윤리
위원회
2010969
2020-07-10
선정성
2020-08-05
2020-4773
짝사랑이
곪아가고
있습니다
야마오미/
정우주
주)소미미디어
2020-06-24
간행물윤리
위원회
2010970
2020-07-10
선정성
2020-08-05
2020-4774
코스메틱
플레이러버
(1)
Sachi
Narashima/
박소현
주)학산문화사
2020-06-10
간행물윤리
위원회
2010971
2020-07-10
선정성
2020-08-05
2020-4775
학원♡천국
카시와바라군의
수난
hideyoshico
/
김수린
주)현대지능
개발사
2020-06-15
간행물윤리
위원회
2010972
2020-07-10
선정성
2020-08-05
2020-4776
한편그무렵
YAMADA
2CHOME/
김시내
주)학산문화사
2020-06-10
간행물윤리
위원회
2010973
2020-07-10
선정성
2020-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