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55호                     관           보             2015. 7. 16.(목요일)
                         공부     편입면적(㎡)       국공      토지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연      소재지      지번    지                       유지/                         권리
번                     목 면적
                         (㎡) 수용 점용 사용 사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의
                                               지                          종류
    경상남도 창원시
363 의창구 동읍 558 - 2 수 720.0        95.0 21.0 국 국(국토교통부)
       월잠리
    경상남도 창원시
364 의창구 동읍 568 - 0 수 1693.0       43.0 74.0 국 국(국토교통부)
       월잠리
    경상남도 창원시
365 의창구 동읍 578 - 1 수 12101.0      271.0 158.0 국 국(국토교통부)
       월잠리
    경상남도 창원시
366 의창구 동읍 592 - 0 도 6415.0        5.0 2.0 국 국(국토교통부)
       월잠리
    경상남도 창원시
367 의창구 동읍 592 - 4 도 164.0         9.0 4.0 국 국(국토교통부)
       월잠리
    경상남도 창원시
368 의창구 동읍 593 - 0 도 20241.0      383.0        국 국(국토교통부)
       월잠리
369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정동 252 - 2 철 269.0       6.0 27.0 국 국(국토교통부)
37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정동 252 - 3 도 221.0       5.0 20.0 국 국(국토교통부)
371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두대동 127 - 2 답 1287.0      2.0 32.0 국     국(창원시)
372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 503 - 0 도 25058.0          135.0 국   국(창원시)
373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 503 - 3 잡 87.5        8.0 42.0 국     국(창원시)
37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 503 - 10 도 893.5      6.0 71.0 국     국(창원시)
375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 503 - 11 수 521.5     10.0 64.0 국 국(국토교통부)
376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126 - 2 수 149.2      17.0 27.0 국 국(국토교통부)
377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501 - 2 구 4468.5     21.0 34.0 국 국(국토교통부)
378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501 - 3 수 460.9      26.0 43.0 국 국(국토교통부)
379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501 - 4 수 226.5      12.0 19.0 국 국(국토교통부)
38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501 - 5 수 2614.2     34.0 67.0 국 국(국토교통부)
381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502 - 12 도 13231.1   20.0 34.0 국 국(국토교통부)
382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502 - 18 도 5232.3     5.0 26.0 국 국(국토교통부)
383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502 - 19 도 640.8     20.0 31.0 국 국(국토교통부)
38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502 - 20 도 3504.9    300.0 459.0 국 국(국토교통부)
385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502 - 21 도 240.1      5.0 9.0 국 국(국토교통부)
386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502 - 25 도 11815.8   104.0 232.0 국 국(국토교통부)
387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502 - 37 도 32507.3   25.0 41.0 국 국(국토교통부)
388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513 - 5 도 955.9      89.0 145.0 국    국(창원시)
389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봉림동 504 - 3 도 269.0      43.0 57.0 국     국(창원시)
                                     119
제18555호                         관              보              2015. 7. 16.(목요일)
                                 편입면적(㎡)      국공           토지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연     소재지       지번      지 공부                  유지/                                   권리
번                       목 면적
                           (㎡) 수용 점용 사용 사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의
                                               지                                    종류
437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화동 54 - 3     수 120.0     4.0 49.0 국         국(국토교통부)
438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화동 54 - 4     답 251.0     7.0 102.0 국         국(창원시)
439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화동 55 - 2     답 274.0     7.0 79.0 국          국(창원시)
44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화동 56 - 1     답 348.0    10.0 102.0 국         국(창원시)
441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화동 56 - 3     구 254.0     7.0 66.0 국          국(창원시)
442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화동 58 - 1     답 340.0    14.0 214.0 국         국(창원시)
443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화동 71 - 1     도 4773.0   10.0 58.0 국         국(국토교통부)
44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화동 75 - 1     답 633.0    14.0 137.0 국         국(창원시)
445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화동 75 - 2     도 26.0           25.0 국        국(국토교통부)
446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화동 76 - 1     답 401.0     7.0 50.0 국          국(창원시)
447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화동 662 - 8    구 173.0     2.0 20.0 국         국(국토교통부)
448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화동 665 - 7    도 159.0     2.0 16.0 국         국(국토교통부)
449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화동 673 - 0    도 175.0     4.0 44.0 국         국(국토교통부)
45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서상동 513 - 6    도 255.0    13.0 50.0 국          국(창원시)
451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서상동 573 - 5    도 595.0     4.0        사         도득순      부산 서구
                                                                  부용동 2가2
452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서상동 573 - 6    도 46.0      8.0        사         도득순      부산 서구
                                                                  부용동 2가2
453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서상동 574 - 2    도 255.0     2.0 6.0 국          국(국토교통부)
4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서상동 580 - 1    도 613.0     4.0 16.0 국          국(창원시)
455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서상동 583 - 24   도 63.0      3.0 12.0 국          국(창원시)
456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서상동 583 - 25   도 39.0      4.0 14.0 국          국(창원시)
457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서상동 583 - 26   도 27.0      1.0 5.0 국           국(창원시)
458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서상동 583 - 28   도 100.0     6.0 23.0 국          국(창원시)
459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서상동 585 - 11   도 643.0    24.0 96.0 국          국(창원시)
46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서상동 639 - 0    구 558.0      1.0    2.0    국   국(국토교통부)
461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서상동 640 - 0    도 516.0      1.0    3.0 국 국(국토교통부)
462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서상동 641 - 1    도 5172.0     1.0    3.0 국 국(국토교통부)
463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서상동 641 - 14   도 41.0       3.0    12.0국 국(국토교통부)
46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소계동 39 - 7     답 15.0       1.0    2.0 사 주식회사서광종합
                                                      산업
                                                           창원시 소계동
                                                             41-2
465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 161 - 0    도 9135.0    101.0 398.0 국   국(창원시)
466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 172 - 0    도 10421.1   52.0 208.0 국    국(창원시)
467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 173 - 0    도 8957.9    99.0 376.0 국    국(창원시)
                                           122
제18555호                 관         보          2015. 7. 16.(목요일)
2. 무선국 명칭, 종별 및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호출부호)         종별                설치장소
       한공울산           항공국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103, 울산공항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공중선 전력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주파수대폭       공중선전력
      136.975 ㎒       14K0G1D       14 ㎑           25 W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20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HISO12863       궐련의 발화성 평가를 위한 표준시험 방법        표준안
2. 제정 사유
  담배사업법 제11조의 5(저발화성 담배의 제조.수입 및 성능인증)개정('14년 1월 22일)되어 2015년 7
  월 22일부터 국내에 판매되는 모든 담배는 발화성 평가 기능이 적용됨에 따라 이를 평가하는 시험
  방법을 한국산업표준(KS)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궐련의 발화성을 평가하는 표준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257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B2375            워터 해머 흡수기          표준안
2. 폐지 사유
  국가표준을 단체표준으로 이관하여 관련단체에서 관리
3. 주요 폐지 내용
  국가표준을 폐지
                             135
제18555호                     관         보            2015. 7. 16.(목요일)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9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박용균 연구사 (369-811)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yongyu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259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미세기포기술 용어                     표준안
2. 제정 사유
  미세기포기술 분야에 대한 표준 기반조성을 위하여 국가표준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미세기포기술의 일반원리, 측정방법 및 활용을 위한 용어에 대하여 규정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9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박완용 사무관 (369-811)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화: 043-870-5380~9, FAX: 043-870-5671, E-MAIL:
      wypark@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5-172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
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및 의견제출 절차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
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6일
               금융위원회
                             136
제18555호                 관       보          2015. 7. 16.(목요일)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아이에프씨그룹        2005018***      부산 부산진구 범일로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대상자
 ㈜아이에프 소속   보험설계사 민○○이 ‘12.3.29.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 설
        계사로 등록되지 않은 정○○이 모집한 삼성생명의 ’Top클래스 보험업법제99조, 과태료 1백만원
   씨그룹 변액연금‘ 보험계약 1건을 자신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이에 제209조
        대한 모집수수료 0.6백만원을 정○○에게 지급하도록 한 사실
  나. 유의사항
   □ 위반사실, 과태료 부과금액 등에 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바, 관보 공
     고일로부터 24일까지 금융위원회 보험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까지 의
     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며, 과태료 부과 금
     액이 확정됩니다.
   □ 관보 공고일로부터 24일까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나,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감경된 과태료를 납
     부할 수 없습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2156-9838)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5-173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제86조 및 제194조 등에 의하여 보험협회의 장을 통해 보험업법 제97조 등 위반자에 대
한 처분결과(보험설계사 등록취소)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
물이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5년 7월 16일
                 금융위원회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박치문        800310-1****** 서울 동대문구 장안1동
         이병숙        681215-2****** 충북 청주시 흥덕구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 처분결과 통지
3. 서류의 내용 :
  (1) 귀하의 보험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2)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동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37
제18555호                 관        보          2015. 7. 16.(목요일)
                             -다 음-
   처분대상자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2012.6.29.
    박치문 만원을 유용한 사실  보험계약자 장○○의 보험계약대출 7백 보험업법 제84조, 등록취소
                                           제86조
    이병숙 2011.1월~2011.12월 기간 중 보험계약자 송○○ 보험업법 제84조, 등록취소
         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3.6백만원을 유용한 사실 제86조
4. 처분내용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2156-9838)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5-132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6일
              교육부장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보통교부금 교부기준이 지역별 학생 수 변동 등 환경변화에 따른 교육재정 수요를 반영하는
  데 미흡한 측면이 있고 기준재정수요 측정 항목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일부 항목들은 현실에 적
  합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직원 인건비 중 ‘교원 명예퇴직비’의 산정기준을 당해 연도 수요반영 방식으로 개선하고, 정
      산 규정 신설
  나. 학교․교육과정 운영비 중 측정단위가 ‘학교 수’인 일부 항목을 ‘학급 수’ 또는 ‘학생 수’로 개선
      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교육과정 도입에 따라 기준재정수요 항목 신설
    1) ‘교과교실 운영비’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운영비’의 측정단위를 ‘학교 수’에서 ‘학급 수’
        로 변경
    2) ‘기숙형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비’ 및 ‘퉁폐합 학교 기숙사 운영비’의 측정단위를 ‘학교 수’에서
       ‘학생 수’로 변경
    3)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비 수요항목 신설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수급자의 용어를 ‘교육급여 수급자’로 변경
  라. 학교시설비 중 ‘교육환경개선비’를 중장기 투자계획에 따라 수요반영 방식으로 개선하고, 정산
      규정 신설
  마. 교부금 측정항목과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항목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일부 측정항목 조정
    1) 학교시설비의 ‘교과교실 시설비’와 ‘초등 돌봄 교실 시설비’를 각각 ‘교과교실 사업비’와 ‘초등
       돌봄 교실 지원’ 항목으로 변경
    2) 유아교육비의 ‘공립유치원 신설․증설비’를 학교시설비의 세부항목으로 변경
  바. 자체노력수요의 취지에 일부 부합하지 않는 ‘학급 감소’, ‘고등학생 학업중단학생비율’, ‘특성화고
      체제 개편 지원’ 항목은 폐지
                               138
제18555호                   관         보           2015. 7. 16.(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지방교육재정과, 전화 044-203-6528, 팩스 044-203-668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339-012)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청
     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공고제2015-133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6일
              교육부장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 산출을 위한 측정항목, 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개정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어, 이에 맞게 각 기준재정수
  요액 산정공식 및 단위비용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지방교육재정과, 전화 044-203-6528, 팩스 044-203-668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339-012)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청
     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공고제2015-147호
 군인사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6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39
제18555호                      관          보            2015. 7. 16.(목요일)
1. 개정이유
  가. 현행 군인사법시행령은 같은 계급에서 2회 이상 보직해임된 사람을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대상
    자로 하고 있음. 보직해임은 인사권자가 부하의 비위나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해당직위의
    직무 담임을 강제로 해제하는 인사조치로, 계급을 달리 하더라도 2회 이상 보직해임 대상자가
    되었다는 것은 간부로서의 직무수행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사람으로 볼 수 있음. 군은 병영문화
    를 혁신하기 위해 ‘자질 부족 간부 조기퇴출을 위한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 기준을 강화할 필요’
    로 계급을 달리하더라도 2회 이상 보직해임된 자는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대상자로 회부하도록
    법령을 개정하여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 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나. 국방인사관리훈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명예진급 선발 제외대상 및 명예진급 선발률 제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명시함으로써 법적근거 보강
2. 주요내용
  가. ‘같은 계급 2회 이상 보직해임된 자’에서 ‘2회 이상 보직해임된 자’로 개정하여 현역복무 부적합
      자로 조사받을 기준 강화(같은 계급 삭제)하며, 성실복무 유도 및 기회부여 차원에서 보직해임
      처분이 말소된 자는 제외(안 제17조의2 개정)
  나. 국방인사관리훈령에 명시하고 있는 명예진급 선발 제외 대상 및 무혐의 처분자도 명예진급 될
     수 있도록 상위법령에 규정하고(안 제25조의4제2항 개정), 명예진급 선발인원 기준을 상위법령
     에 명시함으로써 법적근거 보완(안 제25조의4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인사기획관리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
  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110, 5121, Fax : 02-748-51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국방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15-148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6일
              국방부장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른 과장급 개방형 직위중 “전력조정평가
  과장”을 “전직지원정책과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 인사혁신처와 업무 협의가 완료되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140
제18555호           관                        보             2015. 7. 16.(목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77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02호, 제2012-272호로 고시된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2단계
(송산그린시티) 동서진입도로 건설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및 제
19조의 2, 제39조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였음을 고시하고, 수용토지 명세에 대한 변경 사항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 제22조에 따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동서진입도로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동서진입도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명칭(변경)
  가. 주 소(변경없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나. 성 명(변경)
    - 기 정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김 건 호
    - 변 경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최 계 운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립한 광역교통 개선대책
  중 동서진입도로 건설사업을 통해 교통시설을 확충하고 광역교통망 체계를 개선코자 함
4. 사업시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 치(변경없음)
    - 동서진입도로 :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 ~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일원
    - 차량기지 연접도로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문호리 일원
  나. 면 적(변경)
                      계                     육상부                   해면부
    구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계     509 537,165.2 592 556,437.8 509 537,009.2 592 556,437.8 - 156 -    -
 광로2-1호선 104 75,129 106 75,132 104 75,129 106 75,132 -                - -    -
 광로3-1호선 38 27,200 38 27,200 38 27,200 38 27,200 -                    - -    -
 대로2-7호선 307 383,202.2 387 402,627.8 307 383,202.2 387 402,627.8 -    - -    -
 대로2-11호선 21 37,585 22 37,429 21 37,429 22 37,429 - 156 -                    -
 중로3-21호선 39 14,049 39 14,049 39 14,049 39 14,049 -                   - -    -
5. 사업시행기간(변경)
  - 기 정 : 2011년 11월 ~ 2015년 12월
  - 변 경 : 2011년 11월 ~ 2016년 12월
                                      69
제18555호                      관         보               2015. 7. 16.(목요일)
  군구조․국방운영개혁추진실 존속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개혁조정담당관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전
  력구조개편담당관으로 통합하여 내부 역량 집중을 위한 인력․기구 최적화를 실시하는 등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
  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556, Fax : 02-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
  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자치부공고제2015-177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1조의3제4항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안)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6일
                  행정자치부장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등에 대한 의견 수렴
1. 공고기간
  ○ 2015. 7.16 ~ 7.31
2. 의견 제출
  아래 광역도로망 도로명(안) 조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7.31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비도로명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예비도로명 조서 및 별첨 도면참조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자치부 주소정책과
    ○ 주 소 : (110-760)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13호
    ○ 문의전화 : 02-2100-3671 (FAX : 02-2100-3679)
       - 서울특별시 자치행정과 : 02-2133-5841
      - 경기도 토지정보과 : 031-8008-4943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해당 도로를 관할하는 인접 시 도 및 시 군 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 바랍니다.
3. 도로구간 등의 설정 부여 변경 절차
                                   행자부       의견수렴공       중앙도로명주       결과통보 및
  신청    ▶   시장 등   ▶   시‧도지사   ▶         ▶           ▶    소위원회
                                                                  ▶    결정고시
                                   장관          고



                                   141
제18555호            관         보     2015. 7. 16.(목요일)
4. 2개 이상 시․E도에 걸쳐 있는 예비도로명 조서
    예비 도로의  도로폭      도로구간 도로관할
         길이 (m) 시작 끝 지점 행정구역 기초간격 기초번호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 (Km)        지점
                  화성시 파주시              국토부 노선 지정령에
 수원문산 75.6 20~30 봉담읍 문산읍 경기도 2km 1번부터 따라
 고속도로             수영리 내포리 서울시 연속부여 연속부여 수원문산고속도로로
                                           명명함
                 (봉담IC)
 ※ 별첨 : 예비도로명 중심선
 별첨 예비도로명 중심선




                         142
제18555호                     관         보            2015. 7. 16.(목요일)
◉환경부공고제2015-538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7조제4항 및「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른 2015년 하이브리드자
동차 구매보조금 대상차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6일
               환경부장관
     제작사             차종        배기량(cc) 연료 공차중량      CO2
                                            (kg) 배출량(g/km)
   현대자동차           소나타 2.0GDI   1,999 전기+무연 1,725    29
      (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자동차)         휘발유
  * CO2 배출량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시험방법(복합모드)을 적용한 것으로, 6개
    국가지정시험기관(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한국석유관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원, 교통안전공단)에서 측정한 값임
◉환경부공고제2015-551호
◉법무부공고제2015-191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유자 자진신고
  환경부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에 따른 양
도 양수 신고(국제적 멸종위기종(이하 ‘CITES'종)) 및 보관허가 신고(멸종위기 야생생물종(이하 ’국내
멸종위기종‘)) 등 의무 미이행 사항을 일제히 정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하여 공
고합니다.
     2015년 7월 16일
                환경부장관
                법무부장관
1. 자진신고기간 : 2015년 8월 1일 ~ 2015년 10월 31일(3개월)
2. 자진신고대상
  가. (CITES종) 양도․양수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제적 멸
     종위기종(표본, 박제 포함)을 사육․양식․보관․소유 등을 하고 있는 자
    ○ CITES종 확인 방법: cites 검색 서비스(http://cites.kbr.go.kr/) 활용
  나. (국내 멸종위기종) 보관 허가, 보관 신고, 인공증식증명서(사본 포함) 발급 등 적법한 절차를 거
     치지 않고 국내 멸종위기종(표본, 박제 포함)을 가공·유통·보관하고 있는 자
    ○ 국내 멸종위기종 확인 방법: 한국의 멸종위기종(http://www.korearedlist.go.kr/) 활용(개요→멸
       종위기야생생물→전체목록 다운로드 혹은 생물종정보→생물종명→상세검색)
  다. (신고 제외대상) ① 자진신고제도 운영기간 이전에 불법개체 여부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중인 개체는 제외
    ② 국내 멸종위기종의 경우 야생생물법 제14조제3항제3호 및 제5항 단서에 따라「문화재보호
    법」에 따른 허가대상(제35조) 및 신고대상(제40조)은 제외
                                   143
제18555호
관
보
2015. 7. 16.(목요일)
143
◉환경부공고제2015-538호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47조제4항및「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따른2015년하이브리드자
동차구매보조금대상차종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7월16일
환경부장관
제작사
차종
배기량(cc)
연료
공차중량
(kg)
CO2
배출량(g/km)
현대자동차
(주)
소나타2.0GDI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
1,999
전기+무연
휘발유
1,725
29
* CO2 배출량은「자동차의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배출량및연료소비율시험방법등에관한
고시(환경부고시)」제4조제1항제2호및제4호에따른시험방법(복합모드)을적용한것으로, 6개
국가지정시험기관(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한국석유관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원, 교통안전공단)에서측정한값임
◉환경부공고제2015-551호
◉법무부공고제2015-191호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따른국제적멸종위기종및
멸종위기야생생물보유자자진신고
환경부는법무부와협의하여「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야생생물법’)」에따른양
도양수신고(국제적멸종위기종(이하‘CITES'종)) 및보관허가신고(멸종위기야생생물종(이하’국내
멸종위기종‘)) 등의무미이행사항을일제히정리하고자다음과같이자진신고기간을설정하여공
고합니다.
2015년7월16일
환경부장관
법무부장관
1. 자진신고기간: 2015년8월1일~ 2015년10월31일(3개월)
2. 자진신고대상
가. (CITES종) 양도․양수신고등을하지아니하거나, 기타적법한절차를거치지않고국제적멸
종위기종(표본, 박제포함)을사육․양식․보관․소유등을하고있는자
○CITES종확인방법: cites 검색서비스(http://cites.kbr.go.kr/) 활용
나. (국내멸종위기종) 보관허가, 보관신고, 인공증식증명서(사본포함) 발급등적법한절차를거
치지않고국내멸종위기종(표본, 박제포함)을가공·유통·보관하고있는자
○국내멸종위기종확인방법: 한국의멸종위기종(http://www.korearedlist.go.kr/) 활용(개요→멸
종위기야생생물→전체목록다운로드혹은생물종정보→생물종명→상세검색)
다. (신고제외대상) ①자진신고제도운영기간이전에불법개체여부에대한민․형사상소송이
진행중인개체는제외
②국내멸종위기종의경우야생생물법제14조제3항제3호및제5항단서에따라「문화재보호
법」에따른허가대상(제35조) 및신고대상(제40조)은제외
제18555호                 관       보          2015. 7. 16.(목요일)
    ○ 단, CITES 부속서Ⅰ 해당종이거나, 자진신고자가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별표5의2에 규정한 사
      육․보관 시설이 없거나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몰수 조치 가능
     - 개인사육자가 야생생물법에 따라 개인사육이 금지된 동물(※앵무새를 제외한 CITES 포유류
        조류 전종 해당)을 사육하는 경우에도 몰수 조치 가능
     - 야생생물이 몰수되어야 하는 경우 해당 개체를 보유한 자가 스스로 이를 처분하거나 개체
      보호시설이 확보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조치
    ○ 현재 기소중지 중이거나 수사중인 사건은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정상을 참
      작하여 선처함
5. 자진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신고기간 종료 이후 특별점검 및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위법사항이 적발된 자에게는 형사처벌, 몰수
  등 관련법령상의 벌칙이 엄정히 적용됨
◉환경부공고제2015-553호
 「화학물질확인 제외기준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
라 그 취지와 개정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6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확인 제외기준에 관한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 이유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에서 제외되는 화학물질의 기준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화학물질확인 제외 기준(7개) 마련(제2조)
    ①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그 사용과정에서 함유된 화학
       물질이 유출되지 않는 경우
    ② 기계에 내장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 및 시험운전용으로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경우(단, 별도로 화학물질 그 자체로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공기, 수분, 미생물 또는 햇빛과 같은 환경적 요인에 노출되어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화학반응
       으로부터 생성되는 경우
    ④ 위해성이 매우 낮다는 충분한 정보가 알려져 있는 기존화학물질로서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제외대상 기존화학물질(환경부 고시 2014-239호)」의 별표 1에서 정하는 물질인 경우
    ⑤ 자연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변형시켰으나 화학적인 구조가 변경되지 않는 물질 등 「화학
       물질 제조 등의 보고 제외대상 기존화학물질(환경부 고시 2014-239호)」의 별표 2에서 정하는
       물질인 경우(단, 불순물, 부산물은 제외한다)
    ⑥ 확인된 불순물 또는 부산물이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
    ⑦ 문구류 등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단,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경우는 제외한다)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