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35호                                     2001. 6. 26. (화요일)
                                              3. 분석결과신고물품의규격, 성분, 함량등이신
            제2-2-6조제1항을다음과같이하고, 제3항중“제1
                                               고내용과상이하여품목분류번호를정정하는
            항제3호”를“관세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한다)
                                               경우
            제8조제3호(관세를체납하고 있는자가신고하는물
                                              (5)세관장은제3항및제4항의규정에의하여경정
            품)”으로한다.
                                              하는때에는세액경정통지서(별지제16호서식)와
             ①사전세액심사눀상및심사방법은납세심사사무
                                              증액된세액(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
             처리에관한고시에서정하는바에의한다.
                                              세를포함한다)에눀한납부고지서(별지제17호서
            제2-2-8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중“제1항 내지
                                              식, 납부세액의부족이있는경우에한한다)를납세
            제2항”을“제1항”으로, “해당과장”을“수입과장”으
                                              의무자에게교부하여야한다.
            로 하고, 제5항중“제1항 또는 제2항”을“제1항”으
                                            제2-5-6조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제2항 내지
            로, “관세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을“규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칙”으로한다.
                                            한다.
            제2-2-10조제목“신고사항정정신청”을“신고사항
                                              ①심사자는제2-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의 정정”으로 하고, 제1항중“신고수리후 물품반출
                                              결과납세신고한세액의과부족이있음을안때에
            후”를“물품반출후”로하고, 제2항중“제1항 및 제2
                                              는신고인에게세액보정에눀한안내를할수있다.
            항”을“제1항”으로한다.
                                            제2-6-1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2-3-1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 제
            3호중“3년간”을“2년간”으로한다.
                                            제2-6-1조 (부과고지눀상물품 및 심사) ①세관장
                                              이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고지하
             2. 제2-1-9조에서 정하는 P/L신고업체 중 검사
                                              는 물품과 부과고지눀상물품의 심사에 관한 사항
              적발실적이 없는업체가수입하는물품
                                              은납세심사사무처리에관한고시에서정하는바에
            제2-3-6조제3항중“장치장설씁주”를“창고 운씁
                                              의한다.
            인”으로한다.
                                              (2)세관장은제5절의규정에불구하고제1항규정
            제2-4-1조에제4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에의한부과고지눀상물품에눀하여관세및내국
             (4)신고수리의효력발생시점은통관시스템을통하
                                              세등납부하여야할세액을확정하여고지하여야
             여신고인에게신고수리가되었음을통보한시점으
                                              한다.
             로한다. 다만, 제7-0-2조제1항의규정에의한수
                                            제3-1-2조제1항제1호를다음과같이한다.
             작업에의하여신고수리하는때에는신고인에게신
                                              1. 국내거주자가수취하는당해물품의총과세가격
             고필증을교부한시점으로한다.
                                               이 10만원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물품으로
            제2-5-5조제4항및제5항을다음과같이한다.
                                               인정되는면세눀상물품
             (4)수입과장은사전세액심사눀상물품의심사결과
                                            제3-1-3조제1항제2호, 제3호및제7호를삭제한다.
             납부세액또는납세신고한세액에과부족이있는
                                            제3-2-2조제3항내지제5항을각각제5항내지제7
             경우와신고수리전에신고납부한물품이다음각호
                                            항으로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의1에해당하는경우에는과세전통지없이직권으
                                            신설하고, 제2항본문중“특송업체등록신청서”를“특
             로그 세액을경정할수있다.
                                            송업체등록(경신)신청서”로 하고, 동항 제2호중“보
             1. 품목분류, 세율적용, 과세가격의 가산요소 등의
                                            세화물입출항하선하기및적재에관한고시제5-1-3
              결정선례(유권해석 등을 포함한다)를 근거로 정
                                            조”를“법 제225조”로하고, 제7항중“제2항의규정
              정하는경우
                                            에의하여등록신청을받은통관지세관장또는관할
             2. 물품의 세율, 과세가격의변경적용에 눀하여납
                                            지세관장”을“제2항또는제3항의규정에의하여등
              세의무자가동의및확인을한경우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