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17호                관         보        2016. 12. 29.(목요일)
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내 B-1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주식회사 엔에이치에프제10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사장 이성준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구미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장현동 시흥장현 공공택지지구 내 B-1블록
  나. 사 업 면 적 : 40,205.00㎡
  다. 대 지 면 적 : 40,205.00㎡
  라. 연 면 적 : 89,714.09㎡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6개동(공공임대리츠 620세대, 21~2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4. 사 업 비 : 191,475,132천원 (주택도시기금 46,500,000천원)
  5. 사업기간 : 2016. 12. ~ 2019. 08.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본부 공공주택공급과, 경기도 공동주택과, 시흥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광명시흥사업본부(02-2026-9467)에 비치하여 토지 소
     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956호
 「철도사업법」제4조에 따른 사업용철도노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국토교통부고시제2014-128호, 2014.3.18.)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철도사업법 제4조에 따라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운
  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시설인 철도시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선명”이란 여객열차 또는 화물열차를 운행하기 위한 선로의 명칭을 말한다.
 2. “노선번호”란 여객열차 또는 화물열차를 운행하기 위한 선로의 번호를 말한다.
 3. “역명”이란 열차를 정차하고 여객 또는 화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철도역의 명칭(부기 표
                             194
제18917호                       관           보         2016. 12. 29.(목요일)
 14     화북면     산105-1도    도       57      57   국(환경부)        -      진입도로
        장암리
 15     화북면     산105-2도    도      101     101   국(환경부)        -      주차장
        장암리
 16     화북면     산106-1도    도      123     123   국(환경부)        -      진입도로
        장암리
 17     화북면     산106-2도    도      946     946   국(환경부)        -      주차장
        장암리
 18     화북면     산106-3도    도      108     108   국(환경부)        -      진입도로
        장암리
- 주차장 편입토지조서(변경)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주 소       비고
                                지적      편입
              계                   8,056 3,315
  1    화북면       1004도     도         63    63   국(환경부)        -
       장암리
  2    화북면      1005-3답    답        121 121     국(환경부)        -
       장암리
  3    화북면      1005-1도    도        164 163     국(환경부)        -
       장암리
  4    화북면
       장암리       1006답     답      1,102 1,102   국(환경부)        -
  5    화북면      1006-1도    도         44     9   국(환경부)        -
       장암리
  6    화북면      산33-7임     임        462 462     국(환경부)        -
       장암리
  7    화북면      산33-4도     도      3,218    14   국(환경부)        -
       장암리
  8    화북면      산33-5도     도      1,510    42   국(환경부)        -
       장암리
  9    화북면      산38-15임    임        135 135     국(환경부)        -
       장암리
 10    화북면      산38-5도     도        190 157     국(환경부)        -
       장암리
 11    화북면      산105-2도    도        101 101     국(환경부)        -
       장암리
 12    화북면
       장암리      산106-2도    도        946 946     국(환경부)        -
- 진입도로 편입토지조서(변경)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주 소       비고
                                지적      편입
                계                 2,782 1,002
 1     화북면
       장암리       1005-2답   답        180 180     국(환경부)        -
 2     화북면
       장암리       1005-1도   도        164     1   국(환경부)        -
 3     화북면
       장암리       산33-5도    도      1,510    57   국(환경부)        -
 4     화북면
       장암리      산38-14임    임        386 386     국(환경부)        -
 5     화북면
       장암리      산38-16임    임         64    64   국(환경부)        -
 6     화북면
       장암리       산38-5도    도        190    26   국(환경부)        -
 7     화북면
       장암리      산105-1도    도         57    57   국(환경부)        -
 8     화북면
       장암리      산106-1도    도        123 123     국(환경부)        -
 9     화북면
       장암리      산106-3도    도        108 108     국(환경부)        -
< 붙임 2> 주차장, 진입도로 배치계획도 : 변경 없음
                            191
제18917호                관         보       2016. 12. 29.(목요일)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결정한다.
 ④ 역명부기는 철도운영자와 요청기관과의 계약을 통하여 시행(「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법」에 따라 BTL 방식으로 건설되었거나, 미출자된 역사의 경우 철도시설관리자가 시행)하되, 1회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시의 협의를 통하여 1년 이상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경쟁자가 없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⑤ 역명부기로 인한 안내표지류 및 안내방송 등 교체와 관련한 소요비용은 요청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⑥ 역명부기에 따른 사용료 수입은 철도운영자의 수입(「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BTL 방식으로 건설되었거나, 미출자된 역사의 경우 철도시설관리자의 수입)으로 하되, 사용료 기
 준 등 역명부기 세부운영지침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 협의 후 수익권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선 및 역명 제․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따라 제·개정한
 노선 및 역의 명칭은 이 고시에 따른 것으로 본다.
 ② 부기역명과 관련하여 철도운영자가 요청기관과 기 체결한 계약은 그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그 효력은 종료되고 동 지침 제20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978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울서초)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서초지구 공공주택건설사업계
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서울서초지구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227-2)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430-6번지
  나. 사 업 면 적 : 604.30㎡
  다. 대 지 면 적 : 604.30㎡
  라. 연 면 적 : 872.67㎡
                             200
제18917호               관       보        2016. 12. 29.(목요일)
 마. 사 업 규 모 : 연립주택 1개동(행복주택 32세대, 4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사 업 비 : 7,311,000천원 (주택도시기금 1,271,360천원)
 4. 사업기간 : 2016. 12. ~ 2018. 12.
 5. 법 제35조 제4항에 따라 고시 또는 공고가 의제되는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서울시청 임대주택과, 서초구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1600-100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981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평택서정(고덕) Aa-6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Aa-6BL 공공주택건
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Aa-6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0 (충무공동 227-2)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지구 내 Aa-6BL
  나. 사 업 면 적 : 39,150.00㎡
  다. 대 지 면 적 : 39,150.00㎡
  라. 연 면 적 : 90,422.60㎡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6개동(행복주택 1,600세대, 14~2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사 업 비 : 167,925,091천원 (주택도시기금 63,568,000천원)
  4. 사업기간 : 2016. 12. ~ 2022. 06.
  5. 법 제35조 제4항에 따라 고시 또는 공고가 의제되는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기 타: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도시주택과, 평택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평택사업본부
     (031-612-895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982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평택고덕 Aab18-2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지구 내
Aab18-2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Aab18-2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01
제18917호                관        보         2016. 12. 29.(목요일)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지구 내 Aab18-2BL
  나. 사 업 면 적 : 22,922.00㎡
  다. 대 지 면 적 : 22,922.00㎡
  라. 연 면 적 : 52,147.90㎡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7개동(행복주택 900세대, 14~27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사 업 비 : 102,614,891천원 (주택도시기금 35,757,000천원)
4. 사업기간 : 2016. 12. ~ 2022. 07.
5. 법 제35조 제4항에 따라 고시 또는 공고가 의제되는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공동주택과, 평택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031-250-615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988호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포항블루밸리 A3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포항블루밸리 지구내 A3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
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포항블루밸리 지구 내 A3BL 행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장기면, 구룡포읍 일원 포항블루밸리 내 A3BL
  나. 사 업 면 적 : 12,000.00㎡
  다. 대 지 면 적 : 12,000.00㎡
  라. 연 면 적 : 21,916.12㎡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3개동(행복주택 420세대, 14~1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30,409,107천원 (주택도시기금 16,686,600천원)
5. 사업기간 : 2016. 12. ~ 2020. 10.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본부 행복주택개발과, 경상북도청 건축디자인과, 포항
   시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053-603-256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
   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202
제18917호                관        보         2016. 12. 29.(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989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대구국가산단 A7-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구국가산단 내 A7-1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대구국가산단(A7-1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일원 대구국가산단 내(2단계) A7-1BL
  나. 사 업 면 적 : 11,926.00㎡
  다. 대 지 면 적 : 11,926.00㎡
  라. 연 면 적 : 25,023.15㎡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2개동(행복주택 500세대, 19~20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35,076,349천원 (주택도시기금 19,865,000천원)
5. 사업기간 : 2016. 12. ~ 2021.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행복주택개발과, 대구광역시 건축주택과, 대구광역시 달성군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053-603-260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
   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990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 등(경북도청 이전신도시 B-1BL 획지4)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경북도청 이전신도시 B-1BL 획지4 공공주택(행
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경북도청 이전신도시 B-1BL 획지4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227-2)
3. 사업개요
                               203
제18917호                관        보         2016. 12. 29.(목요일)
    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4. “간선철도”란 고속철도, 일반철도 등 지역 간의 여객과 화물 교통수요를 주로 수송하는 철도를
    말한다.
 5. “광역철도”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나목에서 규정한 철도와 도
    시 내 또는 인접 도시 간의 일상적인 여객 교통수요를 처리하는 철도를 말한다.
 6. “철도건설사업시행자”란 「철도건설법」제8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를 말한다.
 7. “철도운영자”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제10호에 따른 철도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8. “철도시설관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건설된 철도는 당해 민자사업자
    나. ‘가’ 목을 제외한 경우는 한국철도시설공단
 9. “주요 공공기관”이란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6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10. “주요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라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
 11. “역명부기”란 역명에 더하여 홍보 또는 인식도 향상 등을 위해 부가적으로 괄호 안에 표기하는
     역명 형식을 말한다.
 12. “간선”이란 전체 철도망의 골격을 형성하고 있는 주요 대도시를 연결하며 국가기간철도망을 이
     루는 철도를 말한다.
 13. “보조간선”이란 간선에서 분기하여 권역 내의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철도를 말한다.
 14. “지선”이란 간선이나 보조간선에서 분기하여 지역도시를 연결하거나 항만, 산업단지 등을 연결
     하는 철도를 말한다.
 15. “환승역”이란 둘 이상의 노선이 만나 다른 노선의 열차로 갈아타는 것이 가능한 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철도산업발전 기본법」제2조에 따른 철도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에 따라 건설되는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 적용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철도는 제외한다.
                    제2장 노선명 및 역명의 제·개정 기준 등
제4조(노선명 및 역명의 제·개정) 노선명 및 역명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제5조(노선명의 제·개정 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노선의 기점과 종점의 지명 중 첫 글자 또는 첫
 두글자를 사용하여 노선명을 정한다. 다만, 효율적인 노선명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리적
 명칭(예시 : 내륙선, 서해선)이나 행정구역 명칭(예시 : 광주선, 과천선) 또는 특정 명칭(예시 : 인천
 국제공항선) 등을 사용할 수 있다.
 ② 노선의 명칭은 전체 노선에 대해 부여하되, 단계별로 개통하는 경우에는 노선명과 우선 개통구
 간을 병행하여 표기(예시 : 경강선(성남~여주))한다.
 ③ 기·종점의 지명을 사용하는 경우 남쪽에서 북쪽, 서쪽에서 동쪽으로 명칭을 배열하되, 경합이 발
 생할 때에는 남쪽에서 북쪽 사용이 우선(예시 : 수인선)한다. 다만, 서울이 기점 또는 종점 노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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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노선명(예시 : 경부선, 경인선)을 부여할 수 있다.
 ④ 기존의 노선이 일부 연장되거나 개량사업 등으로 노선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의 노선명은 여
 객의 효율적인 안내 등을 위하여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존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점 및 종점 등이 현저히 변경되어 여객의 효율적인 안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선과 연장선 등을 통합한 지역 또는 지리적 명칭(예시 :
 충청선) 등을 부여할 수 있으나, 서울 기점 노선의 연장선 등의 경우에는 제3항 단서를 준용한다.
제6조(노선번호의 제·개정 기준) 노선번호는 철도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건설순서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 자리 숫자 또는 네 자리 숫자로 지정한다.
 1. 첫째자리 숫자는 철도의 종류를 표시(고속철도 1, 일반철도 2, 광역 철도 3)
 2. 둘째자리 숫자와 셋째자리 숫자는 간선 또는 보조간선을 표시하되, 지정하는 순서대로 번호를
    부여한다.
 3. 넷째자리 숫자는 간선 또는 보조간선에서 분기되는 지선을 표시하되, 지정하는 순서대로 번호를
    부여한다.




제7조(역명의 제․개정 기준) ① 역명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때에는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부르기
 쉬우며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역명은 역당 하나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지명
 및 해당 지역과 연관성이 뚜렷하고 지역 실정에 부합되는 명칭을 사용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1. 행정구역 명칭 (시․군․구, 동)
 2. 역에서 인접한 대표적 공공기관 또는 공공시설의 명칭
 3. 국민들이 인지하기 쉬운 지역의 대표명소
 4. 역사가 대학교부지 내에 위치하거나 대학교와 인접하여 지역의 대표명칭으로 인지할 수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다수가 동의하는 경우 대학교명을 역명으로 지정 가능
 ③ 역명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역명이 이미 존재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소관의 다른 역명과 동
 일(역명 발음상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기존 역명과 혼동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역명을 사
 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특정 단체 및 기업 등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역명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환승역은 이용자 혼란 방지 등을 위해 같은 역명을 사용하여야 하며, 역이 신설되는 경우 신설
 역의 역명은 기존 역명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새로운 역명 제정이 필요할 경우 기존역의 역명 제
 정권자와 협의한 후 본 지짐에 의한 역명 제・개정기준과 절차에 따라 결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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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제2항에 따른 행정구역 명칭 사용이 곤란하거나 신설역이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어 지
 역간 갈등 발생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2개의 행정구역명을 연속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⑦ 건설 중인 역의 명칭은 알파벳 또는 기호 등으로 표기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지명 등 사용이
 필요할 경우 역명 지침에 따라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 수렴 후 표기할 수 있다.
제8조(노선명 및 역명의 표기) 노선명 및 역명을 제정하거나 개정함에 있어 한글로 된 명칭인 경우에
 는 최대 6자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5자 이상으로 정할 경우에는 4자 이내의 축약 역명까지 동시에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기하여야 한다.
 1. 한글과 한자가 서로 다른 때에는 한글을 우선 고려할 것
 2. 역명은 한글 맞춤법에 따를 것
 3.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부에서 정한 국어의 로
    마자 표기법에 따를 것
 4. 한자표기는 일절일음(一節一音) 원칙에 따라 표기할 것
제9조(노선명 및 역명의 제정 절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노선명 또는 역명의 제정이 필요한 때에는
 철도시설관리자로부터 이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받아 해당 시설의 운영개시 예정일 5개월 전까지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노선명 또는 역명을 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의한
 역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건설사업 시행 등으로 인하여 철도 노선 또는 역이 신설되는 경우 해당
 공공시설에 대한 노선명 또는 역명 제정 방안을 마련하여 해당 시설의 운영개시 예정일 8개월 전
 까지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와 사전에 협의
 하여 그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철도시설관리자가 제3항에 따른 역명 제정 방안을 마련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공공시설과 관련
 된 행정구역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해당 철도운영자, 철도건설사업시행자 및 지방자치단체장(시
 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사
 항에 대하여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철도시설관리자가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을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으로 하여금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등에 노선명 또는 역명 제
 정에 관한 사항을 7일 이상 게재하거나, 필요시 주민 공청회 등을 개최토록 한 후, 해당 지방자치
 단체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역명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철도시설관리자는 역명의 제정과 관련하여 문화재, 주요 공공기관 또는 주요 공공시설 등의 명
 칭으로 제정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에 다른 문화재, 주요 공공기관 또는 주요 공공시
 설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이들 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⑦ 철도시설관리자는 제6항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 다른 문화재, 주요 공공기관 또는 주요 공공시설
 의 관리자 등이 다른 역명으로 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새로이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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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을 수 있다.
제10조(노선명 및 역명 개정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역명심의위원회
 의 심의 등을 거쳐 노선명 또는 역명을 개정할 수 있다.
 1.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역세권의 환경이 변화하여 노
    선명 또는 역명 개정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2. 기존 역이 위치한 행정구역명이 변경되거나 철도개량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역의 위치가 다
    른 행정구역으로 변경되는 경우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요구 등에 따라 합리적인 노선명 및 역명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해당 철도운영자 등은 제1항에 따라 노선명 또는 역명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철도시설관리자에게 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철도시설관리자는 그 적정성을 검
 토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철도운영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에 대한 처리방안을 국
 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시설관리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마련된 역명개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
 아 검토한 후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④ 역명 개정업무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 역명심의위원회 심의 등에 대해서는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역명 개정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반대 등의 사유로 갈등을 유발할 우
 려가 있는 등 개정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요청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 지
 침에서 같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제3장 역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1조(역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규정에 따른 노선명 및 역명의 제정
 또는 개정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역명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는 “위원회”라 한다)
 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되, 철도관련 업무를 담당하
 는 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1.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지명관련 전문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국가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 중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3.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 추천하는 2명
 4.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추천하는 2명
 5. 그 밖에 철도관련 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1. 노선명 및 역명의 제정 및 개정, 역명부기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노선명 및 역명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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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위원중에서 직무대행자를 지정
 할 수 있다.
제14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의 공무원으로 하되, 철도운영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참여 제한 등) 위원장은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회 심의에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요청기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
 원,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여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출석하거나 심의·조정에 참여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회의록의 비치 등) ①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회의안건
 및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② 이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보 칙
제19조(비용부담) ① “소요비용”이란 역명의 제정과 개정에 따른 안내표지(안내방송을 포함한다) 등
 의 설치, 정비 및 교체 등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말하며, 철도건설 등으로 인한 노선명 또는 역
 명 제정에 따른 소요비용 중 신설 역사(인접역사 포함)의 안내표지 설치 등의 소요비용은 철도건설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철도차량과 기존에 운영 중인 시설 안내표지 등의 교체(변경)에 따른 소요
 비용은 해당시설의 소유자가 부담한다.
 ② 역명의 개정으로 인해 발생되는 소요비용은 요청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소요비
 용 처리에 대하여는 요청기관과 철도시설관리자․철도운영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③ 철도운영자의 영업 목적상의 사유로 안내표지 등의 교체 및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요비
 용은 해당 철도운영자가 부담한다.
제20조(역명부기 표기) ① 광역철도의 역명은 이 지침에 정하는 역명 제·개정 등의 절차에 따라 역명
 부기 표기를 할 수 있다.
 ② 간선철도의 역명에는 역명부기 표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간선철도 노선
 중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대도시 지역(별표1)에 위치하
 고 있으며, 광역철도 또는 도시철도와 연결되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간의 일상적인
 교통수요(출퇴근, 등하교 등)를 주로 처리하는 등 광역철도의 기능을 수행하는 노선의 경우에는
 필요시 역명부기 표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역명부기는 역당 하나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역명 개정에 관한 제1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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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장치, 가압(加壓)장치, 냉각장치, 가열장치, 단열장치 및 배관 등을 말한다.
 2. “탱크 컨테이너” 란 고압가스를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내부탱크와 외
     피, 운용설비, 프레임 등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3. “탱크”란 내압을 받는 부분으로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제정된 상세
      기준(이하 “상세기준”이라 한다) KGS AC111, 미국기계학회(The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의 보일러 및 압력용기 규격(Boiler and Pressure Vessel Code) SEC.
      Ⅷ(이하“ASME”라 한다) 또는 유럽의 압력용기지침(PED; Pressure Equipment Directive)(이하
      “PED”라 한다) 및 이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된 것을 말한다.
 4. “내부 탱크(Inner Tank)”란 가스를 저장하는 부분으로서 상세기준 KGS AC111, ASME 또는
      PED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된 것을 말한다.
 5. “외피(Jacket)”란 단열장치의 일부분인 외부 단열 덮개(Cover)나 피복재(Cladding)를 말한다.
 6. “프레임”이란 탱크에 가해지는 외부 충격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탱크 몸체에 용접 등의 방법
      으로 직접 고정시킨 것으로서「컨테이너 안전에 관한 국제협약(CSC;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Safe Containers)」에 적합하게 제조된 것을 말한다.
 7. “최고허용사용압력(MAWP; Maximum Allowable Working Pressure)”이란 사용 중인 충전된 탱크의
     최상부에 허용되는 실질적인 최고 게이지 압력(충전 시의 최고유효압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8. “내압시험압력”이란 설계압력의 1.3배의 압력을 말한다.
 9. “압력유지기간(Holding Time)”이란 초기 충전상태에서의 압력이 외부의 열 유입으로 인하여 안전밸
    브의 최저설정압력에 도달할 때 까지 경과하는 시간을 말한다.
                      제2장 고압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및 검사 기준
                     제1절 암모니아용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및 검사 기준
제3조(적용범위) 이 절은 반도체/LCD/LED 제조 공정 및 그 공정에 필요한 NF3 제조에 사용하는 99.999%
 이상의 고순도 암모니아를 충전·운반, 저장·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탱크와 프레임이 일체화된 내용적
 10,800(-2%)~22,500(+2%) 리터인 단열된 암모니아용 ISO 탱크 컨테이너(이하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
 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적용기준)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는 ASME 기준 및「컨테이너 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에 적합하도
  록 설계․제조하여야 하며, 그 외의 기준은 제5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라야 한다.
제5조(설계)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설계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①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의 설계압력은 1.97 ㎫ 이상 2.01 ㎫ 이하로 한다.
 ②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의 설계온도는 (-40~50)°C로 한다. 다만, 혹독한 기후조건에서 사용되는
 탱크 컨테이너는 더욱 엄격한 설계온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구조)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구조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 탱크의 형상은 수평원통형으로 하여야 한다.
 ② 탱크에는 탱크 내부 보수 및 검사를 위해 맨홀이나 적당한 크기의 다른 검사 개구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탱크를 보호하기 위하여 프레임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항 및 제5항 삭제>
제7조(재료)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의 재료는 그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탱크의 재질은 스테인리스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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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모든 배관 및 피팅(Fitting)의 파열압력은 탱크 설계압력의 4배 이상이어야 한다.
 ③ 모든 운용설비는 암모니아에 적합한 재질로 제조된 것을 설치하여야 하며,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의
  최고허용사용압력에 적합한 것을 설치한다.
제8조(안전장치) ⓛ 스프링식 안전밸브의 작동압력은 설계압력의 95% 이상 100%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파열판을 스프링식 안전밸브의 전단에 직렬로 설치하는 경우 파열판의 설정압력은 스프링식 안전밸브의
 설정압력보다 10% 높게 하여야 한다.
 ③ 스프링식 안전밸브의 작동압력을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스프링식 안전밸브의 방출구는 동체의 상부에 위치하여야 한다.
 ⑤ 탱크 컨테이너를 사용 중 스프링식 안전밸브는 항상 개방되어 있어야 하며, 스프링식 안전밸브 전단에는
  스톱밸브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⑥ 안전밸브에는 이물질의 유입, 액체의 누출 등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하며 파열판 파열, 핀홀(Pinhole)이나
  누출을 감지할 수 있도록 압력게이지 또는 적절한 지시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⑦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에는 과류방지체크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액유동방지장치) 탱크 내에는 액유동을 방지할 수 있도록 상세기준 KGS AC113에 따른 방파판을
 2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차단장치) ⓛ 스톱밸브 또는 다른 차단장치는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의 설계온도에 따른 설계압력
  이상의 압력에서 견딜 수 있도록 설계․제조된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의 모든 스톱밸브의 잠김 방향은 시계방향이어야 하고, 밸브 핸들 등에는
  밸브의 개·폐 표시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밸브의 의도하지 않은 개폐가 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③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의 충전 배관에는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 가까운 쪽에 수동 스톱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의 충전 상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시기능이 있어야 한다.
제11조(배관) ⓛ 배관, 튜브, 피팅은 열팽창과 열수축, 기계적 충격과 진동에 의한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배관, 튜브, 피팅은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의 최고허용사용압력 이상으로 설계․제조된 것을 설치한
  다.
 ③ 배관, 튜브, 피팅은 암모니아에 의해 손상을 받는 황동, 구리 등으로 제조된 것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④ 피팅은 주철재인 것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측정장치)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는 사용 중 탱크내의 암모니아 충전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액면게이지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신규검사) ⓛ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를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다음 검사항목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제4조부터 제12조까지의 기준
 2.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의 용접부, 플랜지 이음부 등에 대한 누출시험
 3. 내부 탱크의 내압성능 확인을 위한 내압시험
 ② 수입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의 탱크 및 운용설비는 NBBI(The National Board of Boiler and
 Pressure Vessel Inspectors) 및 DOT(Department Of Transportation) 공인검사원이 발행한 검사성
 적서를, 프레임은 「컨테이너 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정한 검사기관이 발행한 합격증명서를,
 안전밸브는 ASME에 따른 성적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일부를 생략 받
 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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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17호                      관          보           2016. 12. 29.(목요일)
제14조(재검사) ①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의 소유자는 그 탱크 컨테이너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른 신규검사
 를 받은 후 경과연수가 5년인 때와 그 후 30개월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의 재검사는 상세기준 KGS AC116 또는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Code)」에서 규정한 검사항목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
 여 실시한다.
 ③ 「국제해상위험물규칙」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공인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제1항에 따른 재검사
 유효기간 내의 것만을 말한다)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의 일부를 생략
 받을 수 있다.
                      제2절 헬륨용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및 검사기준
제15조(적용범위) 이 절은 헬륨을 충전·운반, 저장·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내부 탱크와 외피, 운용설비,
 프레임 등으로 구성된 내용적 39,000리터 이상 44,000리터 이하인 헬륨용 ISO 탱크 컨테이너(이하 “헬륨용
 탱크 컨테이너”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6조(적용기준) 헬륨용 탱크 컨테이너는 ASME 기준, 「컨테이너 안전에 관한 국제협약」 및 「국제
 해상위험물규칙」에 적합하도록 설계·제조 하여야 하며, 그 외의 기준은 제17조부터 제25조까지에 따
 라야 한다.
제17조(설계) 헬륨용 탱크 컨테이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설계는 다음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① 내부 탱크의 최고허용사용압력은 압력유지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445 ㎪ 이상, 30일 이상
  인 경우에는 627 ㎪ 이상, 45일 이상인 경우에는 1040 ㎪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내부 탱크의 설계온도범위는 (-269~38)°C로 하고, 내부 탱크의 단열을 위한 액체 질소탱크의 설
 계온도범위는 (-196~38)°C로 하여야 한다.
 ③ 모든 배관 및 운용설비의 파열압력은 내부 탱크의 최고허용사용압력의 4배 또는 펌프나 그 밖
 의 장치(안전밸브는 제외)의 작동에 의하여 미칠 수 있는 압력의 4배중에서 높은 압력 이상이어야
 한다.
 ④ 스톱밸브나 그 밖의 폐쇄장치는 헬륨 운송 중 예상되는 온도를 고려하여 내부 탱크의 최고허용
 사용압력에 적합한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헬륨용 탱크 컨테이너의 고정 지지대와 프레임을 설계할 때에는 환경에 의한 부식영향을 고려하
 여야 한다.
제18조(구조) 헬륨용 탱크 컨테이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구조는 다음 기준에 따라야 한다.
 ⓛ 내부 탱크의 형상은 수평원통형으로 하여야 한다.
 ② 압력발생장치(Pressure-Building Unit)를 사용하는 경우, 그 장치의 액체 및 기체 연결부에는 압
 력발생장치가 손상되는 경우 내용물의 손실이 방지되도록 최대한 외피와 가까운 곳에 밸브를 설치
 하여야 한다.
제19조(재료) 헬륨용 탱크 컨테이너의 재료는 그 헬륨용 탱크 컨테이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내부 탱크 및 액체질소 탱크는 액체헬륨 및 액체질소 저장에 적합한 스테인리스강 또는 이와 동
 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갖는 재질로 제조하고, 외피는 탄소강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갖는 재질로 제조하여야 한다.
 ② 액체헬륨 또는 액체질소와 접촉되거나 접촉 가능성이 있는 운용설비, 가스켓(Gasket) 및 배관장치
 를 포함한 헬륨용 탱크 컨테이너의 모든 부분은 액체헬륨 또는 액체질소에 적합한 재질로 제조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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