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l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l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동종 누범

         행위자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기타   l 자수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l 소극 가담                     l 계획적 범행

          행위                                l 다수인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경우 또는

                                             중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야기한 경우

                l 진화 기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     l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일반
                l 방화로 인하여 피고인도 심한 상해를 입은     실형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양형
                 경우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인자     행위자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기타
                l 진지한 반성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상당한 피해 회복



나. 양형인자의 정의

 01      일반적 기준10)


라. 실질적 피해 회복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
 한다.
⦁공탁의 경우에는 공탁에 대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
 친족·형제자매를 포함)의 의견, 피고인이 법령상 공탁금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하거나 회수할 의사
 가 있는지 여부, 피해 법익의 성질 및 피해의 규모와 정도 등을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실질
 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피해자가 피해에 관하여 국가로부터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구조금을 받은 경우(피고인이 사후
 에 국가에 구상의무를 이행한 경우 포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외한다.




 10) 특별재산에 대한 방화,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 43 -
다.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l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l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

            l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피해의 규모가         가 있는 경우
             큰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         l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기한 경우                           l 자수
      주요
            l 사회적·문화적·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은          l 경미한 상해
      참작
             특별재산에 대한 범행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사유
            l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l 동종 전과(5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l 중한 상해

            l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l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규모가 큰 피        l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l 진화 기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

            l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l 방화로 인하여 피고인도 심한 상해를 입은

            l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경우(다만 ʻ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l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않음ʼ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함)
      일반    l 진지한 반성 없음                      l 우발적인 범행

      참작    l 계획적인 범행                        l 진지한 반성

      사유    l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l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l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l 피해 회복 노력 없음                    l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l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수반
                                             l 상당한 피해 회복




15. 배임수증재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01        배임수재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l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특별               경우                           경우
           행위
  양형                                           l 적극적 요구

  인자                                           l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l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동종 누범



                                    - 44 -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l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기타
                l 수사개시 전 금품 기타 이익 반환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l 가담정도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l 2년 이상 장기간의 금품 기타 이익 수수

                                            l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행위                                   l 범죄로 인하여 업무의 공공성 또는 공정

 일반                                          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양형                                          경우
 인자             l 진지한 반성                    l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행위자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전과
       /기타      l 상당한 피해 회복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02     배임증재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l 적극적 증재

           행위    경우                         l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특별             l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양형             l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동종 누범

 인자    행위자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기타      l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l 소극 가담                     l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행위                               l 범죄로 인하여 업무의 공공성 또는 공정성에

 일반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양형             l 진지한 반성                    l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인자    행위자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전과
       /기타      l 상당한 피해 회복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45 -
나. 양형인자의 정의

 01        배임수재11)


다. 실질적 피해 회복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
 한다.
⦁공탁의 경우에는 공탁에 대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
 친족·형제자매를 포함)의 의견, 피고인이 법령상 공탁금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하거나 회수할 의사
 가 있는지 여부, 피해 법익의 성질 및 피해의 규모와 정도 등을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실질
 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다. 집행유예 기준

 01        배임수재


      구분               부정적                                긍정적

            l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l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주요
            l 적극적 요구                        l 수사개시 전 금품 기타 이익 반환
      참작
                                            l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내부비리 고발 등)
      사유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l 동종 전과                         l 장기간 성실한 근무

            l 2년 이상 장기간의 금품 기타 이익 수수        l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l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l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일반    l 범죄로 인하여 업무의 공공성 또는 공정성에       l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참작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l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사유    l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수반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l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l 상당한 피해 회복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11) 배임증재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 46 -
02        배임증재

      구분                부정적                              긍정적

           l 적극적 증재                        l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주요   l 동종 전과(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l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참작                                   l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내부비리 고발 등)

      사유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l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l 소극 가담

           l 범죄로 인하여 업무의 공공성 또는 공정성에       l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일반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l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참작   l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l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사유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수반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l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l 상당한 피해 회복



16. 사기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의 정의
아. 실질적 피해 회복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
 한다.
⦁공탁의 경우에는 공탁에 대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
 친족·형제자매를 포함)의 의견, 피고인이 법령상 공탁금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하거나 회수할 의사
 가 있는지 여부, 피해 법익의 성질 및 피해의 규모와 정도 등을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실질
 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17. 살인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l 계획적 살인 범행

                        경우                       l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별               l 과잉방위                    l 사체손괴
      양형    행위    공통   l 미필적 살인의 고의              l 잔혹한 범행수법
      인자               l 피해자 유발(강함)              l 존속인 피해자

                                                 l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유인인




                                  - 47 -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경우(4유형)
                                                 l 강도강간범인 경우(4유형)

                                                 l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미수    l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l 중한 상해

                       l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행위자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l 특정강력범죄(누범)

             /기타       l 자수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l 소극 가담                   l 사체유기
                행위
                       l 피해자 유발(보통)

                       l 범행 후 구호 후송              l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4유형의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
      양형                강간살인/유사강간살인/강제추행살인,       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행위자
      인자                약취·유인 미성년자 살해, 인질살해       10년 미만)
             /기타
                        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l 진지한 반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l 상당한 피해 회복



나. 양형인자의 정의


 10        실질적 피해 회복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공탁의 경우에는 공탁에 대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
 친족·형제자매를 포함)의 의견, 피고인이 법령상 공탁금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하거나 회수할 의사
 가 있는지 여부, 피해 법익의 성질 및 피해의 규모와 정도 등을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실질
 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피해자가 피해에 관하여 국가로부터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구조금을 받은 경우(피고인이 사후
 에 국가에 구상의무를 이행한 경우 포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외한다.




                                      - 48 -
다. 살인미수범죄의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l 계획적 살인 범행                l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l 잔혹한 범행수법                 l 동기에 있어서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재범의      l 동기에 있어서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주요
             위험성 등     경우                        l 중지미수
   참작
                      l 동종 전과(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     l 피해자 유발(강함)
   사유
                       유예 이상)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중한 상해                    l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기타
                      l 피해 회복 없음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l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l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l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l 자수

             재범의      l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l 진지한 반성

             위험성 등    l 위험한 물건 휴대                l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l 진지한 반성 없음                l 피해자 유발(보통)
   일반
                      l 피해자와 전혀 알지 못함
   참작
                      l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l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사유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l 범행 후 구호 후송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l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기타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l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l 상당한 피해 회복



18. 선거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l 허위사실 또는 비방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l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
                     약한 경우                       에 관계되는 경우
  특별
                   l 상대방이 소수이거나 전파성이 낮은 경우     l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양형     행위
                   l 배포 목적 선전문서 소지             l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인자
                   l 당선목적 당내경선 허위사실공표            높은 경우
                                               l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l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 49 -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경우(피지휘자에 대한 교사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l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l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행위자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기타    l 자수

               l 선거 전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l 소극 가담                     l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고도

        행위                                  범행한 경우
                                           l 비속어 등 저속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

               l 진지한 반성                    l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
  일반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속, 선거관계인의 범행
  양형
               l 자진 사퇴, 불출마                l 범행 후 도피하거나 증거은폐 또는 은폐
  인자    행위자
               l 상당한 피해 회복                  시도
        /기타
                                           l 이종 누범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나. 양형인자의 정의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아. 실질적 피해 회복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피고인이 자발적 의사로 발언을 취소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보도를 정정하는 등 시정조치를
 취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시정조치가 선거일 직전에 이루어져 사실상 피해 회복이 어려운 경우
 를 제외한다.
⦁공탁의 경우에는 공탁에 대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
 친족·형제자매를 포함)의 의견, 피고인이 법령상 공탁금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하거나 회수할 의사
 가 있는지 여부, 피해 법익의 성질 및 피해의 규모와 정도 등을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실질
 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 50 -
다. 집행유예 기준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구분                   부정적                              긍정적

            l 허위사실 또는 비방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l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l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경우
      주요
            l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l 상대방이 소수이거나 전파성이 낮은 경우
      참작
            l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l 배포 목적 선전문서 소지
      사유
             높은 경우                            l 자수

            l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l 선거 전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l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l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l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l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고도    l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범행한 경우                           l 진지한 반성
      일반
            l 비속어 등 저속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            l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참작
            l 범행 후 도피하거나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l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사유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수반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상당한 피해 회복



19. 성매매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가.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하거나 위계의       l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성적 수치심 증대
           행위     l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l 피해자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를

 특별                                              야기한 경우
 양형                                             l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인자               l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행위자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기타    l 자수 또는 내부고발

                  l 처벌불원




                                     - 51 -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소극 가담                     l 비난 동기

      행위       l 요구·약속에   그치거나 실제 이득액이     l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경미한 경우(2유형 중 대가 취득의 경우)     (2유형 중 대가 취득의 경우)

일반             l 진지한 반성                    l 인적 신뢰관계 이용

양형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인자    행위자      l 상당한 피해 회복                  및 폭력 실형전과(성범죄 포함, 집행
      /기타                                   종료 후 10년 미만)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l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l 대상 아동·청소년의 신체 또는 정신에

          행위                                심각한 피해가 야기된 경우
특별
                                           l 대상 아동·청소년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양형
                                            장애 상태를 이용한 경우
인자
                                           l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l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행위자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기타
               l 자수 또는 내부고발

               l 소극 가담                     l 비난 동기

          행위   l 요구·약속에   그치거나 실제 이득액이     l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경미한 경우(2유형 중 대가 취득의 경우)     (2유형 중 대가 취득의 경우)
일반             l 진지한 반성                    l 인적 신뢰관계 이용

양형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인자    행위자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폭력 실형전과(성범죄 포함, 집행 종료
      /기타                                   후 10년 미만)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52 -
나. 양형인자의 정의
다. 실질적 피해 회복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공탁의 경우에는 공탁에 대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
 친족·형제자매를 포함)의 의견, 피고인이 법령상 공탁금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하거나 회수할 의사
 가 있는지 여부, 피해 법익의 성질 및 피해의 규모와 정도 등을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실질
 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다.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l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l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여 성매매
        수치심 증대                          알선 범행에 이른 경우
       l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l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하거나 위계의
       l 반복적 범행(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단, 19세 미만 대상 범
        경우)                             죄는 제외)
       l 피해자 또는 대상 아동·청소년의 신체 또는       l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주요
        정신에 심각한 피해가 야기된 경우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참작
       l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l 처벌불원(19세   이상 대상 성을 파는 행위
  사유
        성매매 알선행위                        강요 등 유형)
       l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 또는 대상 아동·

        청소년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상태를 이
        용한 경우
       l 동종 전과(성범죄 포함,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l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l 적극적 유인에 의한 경우

       l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l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l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전과가 없음
       l 진지한 반성 없음                     l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l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l 자수
  일반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l 진지한 반성
  참작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l 소극 가담
  사유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강요 등 유형)          l 상당한 피해 회복(19세 이상 대상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유형)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유형)




                              - 53 -
20. 손괴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01     일반적 기준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l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l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경우
              l 미필적 고의로 손괴행위를 저지른 경우      l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l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중한 경우(1, 2유형)
              l 처음부터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l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행위      손괴를 의도하지 않았던 경우(3, 4유형)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l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특별
                                          l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양형
                                           한 경우(1, 2유형)
  인자
                                          l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l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동종 누범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l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l 자수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자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경우(1유형)
        /기타
                                          l 상습범인 경우(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1유형)

              l 소극 가담                     l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l 문화재보호법상 지정문화재인 건조물 등
        행위
                                           파괴(2유형)
  일반
                                          l 계획적인 범행
  양형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l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인자
        행위자   l 진지한 반성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기타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l 상당한 피해 회복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54 -
02     누범·특수손괴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l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l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경우
                l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l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l 처음부터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중한 경우(1, 2유형)
           행위    손괴를 의도하지는 않았던 경우(3유형)      l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특별                                          범행한 경우
 양형                                         l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인자                                         l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l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자      l 자수                         경우(1, 2유형)
       /기타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l 상습범인 경우(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의 가

                                             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1, 2유형)

                l 소극 가담                     l 국가지정문화재를 손괴한 경우(3유형)
           행위
                                            l 계획적인 범행
 일반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l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양형
       행위자      l 진지한 반성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인자
       /기타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l 상당한 피해 회복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03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l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l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1, 2유형)
 특별             l 경미한 상해(1, 3유형)            l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양형    행위       l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경우
 인자              미수에 그친 경우(1, 3유형)          l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l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인하지 않은 경우(2, 4유형)           범행한 경우


                                   - 55 -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중한 상해(1, 3유형)

                                               l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l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l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동종 누범

        행위자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기타      l 자수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l 소극 가담                       l 계획적인 범행
        행위
                                               l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1, 2유형)
  일반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l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양형
        행위자      l 진지한 반성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인자
        /기타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l 상당한 피해 회복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나. 양형인자의 정의
바. 실질적 피해 회복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
 한다.
⦁공탁의 경우에는 공탁에 대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
 친족·형제자매를 포함)의 의견, 피고인이 법령상 공탁금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하거나 회수할 의사
 가 있는지 여부, 피해 법익의 성질 및 피해의 규모와 정도 등을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실질
 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피해자가 피해에 관하여 국가로부터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구조금을 받은 경우(피고인이 사후
 에 국가에 구상의무를 이행한 경우 포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외한다.


다.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l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l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있는 경우
  주요
            l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l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참작
            l 손괴로 인한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경우
  사유
             상당히 중한 경우                       l 손괴로   인한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단
            l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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