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83호                    관          보             2008. 7. 2. (수요일)
     순천 국제화교육특구 계획 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명    칭 : 순천 국제화교육특구(변경없음)

 ○위    치 : (당초) 전라남도 순천시 장천동 53-1번지 외 34필지

           (변경) 전라남도 순천시 장천동 53-1번지 외 60필지

 ○면    적: (당초) 220,145.3m2→(변경) 224,850.3m2, 증 4,705m2

2. 특구계획 변경 목적

 ○「아시아 태평양 스카우트 센터」로 사용될 청소년수련소의 일부시설(유스호스텔 2,525㎡)을 영

  어체험학습장으로 변경하여 영어권의 자원봉사 스카우터를 학습도우미 형태로 활용

 ○2010년 완공 예정인 『시민교육문화공간』의 일부시설(420㎡)을 평생학습 강화 차원에서 영어 체

  험학습장으로 확대 운영

3. 특구계획 변경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청소년 수련소내 유스호스텔                 증
영어 체험학
           -순천남초등학교 리모델링               부지 6,892㎡, 학습공간 2,525㎡ 부지 4,705㎡,
 습장 설치
            부지 31,062㎡, 학습공간 584㎡ -시민교육문화공간(장기계획)                학습공간 2,361
                                       부지 28,875㎡, 학습공간 420㎡          ㎡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성    명 : 순천시장 외 4개사업자

 ○주    소 : 전라남도 순천시 장천동 53-1번지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변경없음)

 ○시행기간 : 2005년~2009년

 ○재원조달 : 130.8억원(전액 시비)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특구법 제19조(초?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외국인 교원 및 강사 임용자격 완화

 ○특구법 제20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특화사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 추천서 발급 및 체류기간 연장(2→3년)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관련 자료는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Tel : 02-2110-4980, 4983, Fax : 02-503-0271)

  또는 전남 순천시 평생학습지원과(Tel : 061-749-3981, Fax : 061-749-3240)에서 열람할 수

  있음

8. 토지조서 및 관련도서(해당없음)
                                     162
제16783호               관         보       2008. 7. 2. (수요일)
 원가입을 신청한 여하한 지역 경제통합기구를 회원국으로 승인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달리 규
 정하지 않는 한 이 규정에서 회원국은 그러한 회원 기구를 포함한다. 가입은 해당 지역경제통합
 기구가 규정을 수락한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2. 회의의 회원자격을 신청할 수 있는 지역경제통합기구는 주권국가들로만 구성된 단일체로서 그
 회원국으로부터 회의의 관련사항을 다룰 권한을 위임받아야 하며, 여기에는 그러한 사항에 대하
 여 회원국을 구속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야만 한다.
3. 회원자격을 신청하는 각 지역경제통합기구는 그러한 가입시 회원국에 의해 권한이 위임된 사항
 을 명기한 선언을 제출한다.
4. 각 회원기구와 그 회원국은 회원기구의 여하한 권한의 변동이나 회원의 변화에 대하여 사무총장
 에게 통고하여야하며, 사무총장은 회의의 회원국에게 그러한 정보를 회람한다.
5. 회원기구의 회원국은 권한의 위임이 명시되어 선언되거나 통고되지 않은 모든 사항에 대한 권한
 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6. 회의의 여하한 회원국도 회원기구와 그 회원국에게 회의에 제시된 모든 특정 사항에 대하여 회
 원기구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그 회원기구와 회원
 국은 그러한 요청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할 것을 보장한다.
7. 그 회원기구는 관련 권한 범위내에서 회의의 회원국인 그 회원기구의 회원국을 대체하여 회원으
 로서의 권한을 향유한다.
8. 회원기구는 참여하도록 허용된 회의에서 권한내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으며, 그러한 회의에서
 투표하도록 위임된 문제에 대하여 권한을 위임하고 등록한 기구의 회원국수와 동일한 투표수를
 행사할 수 있다. 회원기구가 투표권을 행사하면 그 회원국은 자신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반대의 경우도 그러하다.
9. “지역경제통합기구”는 주권국가만으로 구성되고, 기구의 회원국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
 여 회원국을 구속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하는 일정 범위의 사항에 대한 권한을 위
 임받은 국제기구를 의미한다.
                            제4조
1. 일반·정책 이사회는(이하 이사회)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되며 회의의 운영을 담당한다. 이사회의
 회의는 원칙적으로 매년 개최된다.
2. 이사회는 상설사무국을 통하여 회의를 운영하며 상설사무국의 활동을 지도한다.
3. 이사회는 회의 의제로 상정하기 위하여 행한 모든 제안을 검토한다. 이사회는 이러한 제안에 대
 하여 취할 조치를 자유롭게 결정한다.
4. 국제사법의 법전화를 촉진할 목적으로 1897년 2월 20일 국왕령에 따라 설립된 네덜란드상설정
 부위원회가 회의의 회원국과 협의 후 총회의 일자와 의제를 결정한다.
5. 상설정부위원회는 회원국 소집을 네덜란드 정부에 의뢰한다. 상설정부위원회의 의장은 회의 총
 회의 의장이다.

                            144
제16783호               관          보        2008. 7. 2. (수요일)
6. 회의의 정기총회는 원칙적으로 매 4년마다 개최한다.

7.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상설정부위원회와 협의하여, 네덜란드 정부에 회의의 특별총회 소집을 요

 청할 수 있다.

8. 이사회는 회의와 관련된 여하한 문제에 대하여 상설정부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다.

                            제5조

1. 상설사무국은 헤이그에 소재한다. 사무국은 사무총장 및 4명의 서기로 구성되며, 이들은 상설정

 부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네덜란드 정부가 임명한다.

2. 사무총장과 서기는 적절한 법률지식과 실무경험이 있어야 한다. 사무총장 및 서기의 임명은 지

 리적 대표의 다양성과 법적 전문성 또한 고려하여야 한다.

3. 서기의 수는 제10조에 따라 이사회와의 협의를 거쳐 증가될 수 있다.

                            제6조

 이사회의 지시에 따라 상설사무국은 다음의 임무를 담당한다.

 가. 헤이그회의의 총회 및 특별위원회 회의의 준비 및 조직

 나. 가목의 총회 및 회의의 사무국 업무

 다. 사무국 활동에 속하는 모든 임무

                            제7조

1. 회의의 회원국과 상설사무국간의 연락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각 회원국 정부는 국내담당기관

 과 각 회원기구의 접촉 기관을 지정한다.

2. 상설사무국은 이렇게 지정된 모든 국내담당기관 및 권한있는 국제기구와 연락할 수 있다.

                            제8조

1. 총회는, 그리고 총회 사이의 기간중에는 이사회가, 협약안을 준비하고 회의의 목적에 속하는 국

 제사법에 관한 모든 문제를 검토할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총회, 이사회와 특별위원회는 가능한 한 최대한 총의에 기초하여 운영된다.

                            제9조

1. 회의의 예산은 회의의 회원국들간에 할당된다.

2. 회원인 기구는 기구의 회원국에 부가하여 회의의 연간예산에 대한 기여를 요구받지 않으나 회원

 인 기구와 협의하여 회의에서 결정된, 기구의 회원자격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행정비용 부

 담을 위한 일정 금액을 지불한다.

3. 어떠한 경우에도 이사회, 특별위원회의 대표단의 여비와 체재비는 각 회원국이 부담한다.

                            제10조

1. 회의의 예산은 매년 헤이그에 주재하는 회원국의 외교대표들에게 승인을 위하여 제출된다.

2. 외교대표들은 예산서상 회원국들에게 부과된 경비를 회원국들에게 할당한다.

3. 외교대표들은 네덜란드 외무장관의 주재로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회합한다.

                             145
제16783호             관          보       2008. 7. 2. (수요일)
                              제11조
1. 회의의 정기총회 및 특별총회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비는 네덜란드 정부가 부담한다.
2. 어떠한 경우에도 대표단의 여비와 체재비는 각 회원국이 부담한다.
                              제12조
 회의의 관행은 이 규정 또는 규칙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모든 측면에서 계속 준수된다.
                              제13조
1. 규정의 개정은 일반정책에 관한 회의에 참석한 회원국의 총의에 의해 채택되어야만 한다.
2. 그러한 개정은 회원국의 3분의 2가 각국의 국내절차에 따라 이를 승인한 후 3개월 경과시, 모든
 회원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그러나 이는 채택일로부터 9개월 이내일 수 없다.
3. 상기1항에 언급된 회의는 총의로 제2항 상의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
 이 규정의 조항은 그 시행을 위하여 규칙으로 보완된다. 규칙은 상설사무국에 의하여 제정되며,
그 승인을 위하여 외교회의, 외교대표이사회 또는 일반정책이사회에 제출된다.
                              제15조
1. 이 규정은 회의의 총회에 1회 또는 그 이상 참가한 국가의 정부에 수락을 위하여 제출된다. 규
 정은 제7차 총회에 참가한 국가의 과반수가 수락하는 대로 발효한다.
2. 수락선언은 네덜란드 정부에 기탁되며, 네덜란드 정부는 이를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정부에게
 통보한다.
3. 신규회원국 가입의 경우, 네덜란드 정부는 새로운 회원국의 수락선언을 모든 회원국에게 통지한
 다.
                              제16조
1. 각 회원국은 이 규정이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효한 날부터 5년 후에 이 규정을 폐기
 할 수 있다.
2. 폐기통고는 회의의 회계연도가 종료하기 최소한 6월전에 네덜란드왕국 외무부에 통보되어야 하
 며, 그 통고는 통고를 한 회원국에 대하여만 회계연도 종료시에 발효한다.
 2007년 1월 1일에 개정된 이 규정의 영어본과 불어본은 동등히 정본이다.
 *) 이 규정은 1951년 10월 31일 헤이그국제사법회의 제7차 총회에서 채택, 1955년 7월 15일자
  발효. 2005년 6월 30일 제20차 총회에서 개정안 채택(최종의정서 C), 2006년 9월 30일 회원
  국 승인, 2007년 1월 1일자 발효
1) 2005년 6월 30일 현재, 전문에 언급된 설립 회원국외에 다음의 국가들이 규정을 수락하였음: 알
 바니아, 아르헨티나, 호주, 벨라루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브라질, 불가리아, 캐나다, 칠레, 중
 국,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이집트, 에스토니아, 그루지아,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
 일랜드, 이스라엘, 요르단, 한국,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말레이시아, 말타, 멕시코, 모나코, 모로
 코, 뉴질랜드,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폴란드, 루마니아, 러시아, 세르비아몬테네그로, 슬로바키
 아, 슬로베니아, 남아프리카, 스리랑카, 수리남, 마케도니아, 터키, 우크라이나, 미국,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146
제16783호                           관               보           2008. 7. 2. (수요일)
    STATUTE OF THE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 1)
The Governments of the countries hereinafter specified -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Austria, Belgium, Denmark, Spain, Finland, France,
Italy, Japan, Luxembourg, Norway, the Netherlands, Portugal,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Sweden and Switzerland;
In view of the permanent character of the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Desiring to stress that character;
Having, to that end, deemed it desirable to provide the Conference with a Statute;
Have agreed upon the following provisions -
                                          Article 1
The purpose of the Hague Conference is to work for the progressive unification of the
rul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Article 2
1. Members of the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are the States which
 have already participated in one or more Sessions of the Conference and which accept
 the present Statute.
2. Any other State, the participation of which is from a juridical point of view of
 importance for the work of the Conference, may become a Member. The admission of
 new Member States shall be decided upon by the Governments of the participating
 States, upon the proposal of one or more of them, by a majority of the votes cast,
 within a period of six months from the date on which that proposal is submitted to the
 Governments.
3. The admission shall become effective upon the acceptance of the present Statute by
 the State concerned.
                                          Article 3
1. The Member States of the Conference may, at a meeting concerning general affairs
 and policy where the majority of Member States is present, by a majority of the votes
 cast, decide to admit also as a Member any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sation
 which has submitted an application for membership to the Secretary General.
 References to Members under this Statute shall include such Member Organisations,
 except as otherwise expressly provided. The admission shall become effective upon the
 acceptance of the Statute by the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sation concerned.
2. To be eligible to apply for membership of the Conference, a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sation must be one constituted solely by sovereign States, and to
 which its Member States have transferred competence over a range of matters within

                                             147
제16783호                          관               보             2008. 7. 2. (수요일)
 the purview of the Conference, including the authority to make decisions binding on its
 Member States in respect of those matters.
3. Each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sation applying for membership shall, at the
 time of such application, submit a declaration of competence specifying the matters in
 respect of which competence has been transferred to it by its Member States.
4. Each Member Organisation and its Member States shall ensure that any change
 regarding the competence of the Member Organisation or in its membership shall be
 notified to the Secretary General, who shall circulate such information to the other
 Members of the Conference.
5. Member States of the Member Organisation shall be presumed to retain competence
 over all matters in respect of which transfers of competence have not been specifically
 declared or notified.
6. Any Member of the Conference may request the Member Organisation and its Member
 States to provide information as to whether the Member Organisation has competence
 in respect of any specific question which is before the Conference. The Member
 Organisation and its Member States shall ensure that this information is provided on
 such request.
7. The Member Organisation shall exercise membership rights on an alternative basis
 with its Member States that are Members of the Conference, in the areas of their
 respective competences.
8. The Member Organisation may exercise on matters within its competence, in any
 meetings of the Conference in which it is entitled to participate, a number of votes
 equal to the number of its Member States which have transferred competence to the
 Member Organisation in respect of the matter in question, and which are entitled to
 vote in and have registered for such meetings. Whenever the Member Organisation
 exercises its right to vote, its Member States shall not exercise theirs, and conversely.
9.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sation" means an international organisation
 that is constituted solely by sovereign States, and to which its Member States have
 transferred competence over a range of matters, including the authority to make
 decisions binding on its Member States in respect of those matters.
                                         Article 4
1. The Council on General Affairs and Policy (hereafter "the Council"), composed of all
 Members, has charge of the operation of the Conference. Meetings of the Council shall,
 in principle, be held annually.
2. The Council ensures such operation through a Permanent Bureau, the activities of

                                            148
제16783호                           관               보                 2008. 7. 2. (수요일)
 which it directs.
3. The Council shall examine all proposals intended to be placed on the Agenda of the
 Conference. It shall be free to determine the action to be taken on such proposals.
4. The Netherlands Standing Government Committee, instituted by Royal Decree of 20
 February 1897 with a view to promoting the codification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shall, after consultation with the Members of the Conference, determine the date of the
 Diplomatic Sessions.
5. The Standing Government Committee shall address itself to the Government of the
 Netherlands for the convocation of the Members. The Chair of the Standing Government
 Committee presides over the Sessions of the Conference.
6. The Ordinary Sessions of the Conference shall, in principle, be held every four years.
7. If necessary, the Council may, after consultation with the Standing Government
 Committee, request the Government of the Netherlands to convene the Conference in
 Extraordinary Session.
8. The Council may consult the Standing Government Committee on any other matter
 relevant to the Conference.
                                          Article 5
1. The Permanent Bureau shall have its seat at The Hague. It shall be composed of a
 Secretary General and four Secretaries who shall be appointed by the Government of
 the Netherlands upon presentation by the Standing Government Committee.
2. The Secretary General and the Secretaries must possess appropriate legal knowledge
 and practical experience. In their appointment account shall also be taken of diversity
 of geographic representation and of legal expertise.
3. The number of Secretaries may be increased after consultation with the Council an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0.
                                          Article 6
Under the direction of the Council, the Permanent Bureau shall be charged with –
a) the preparation and organisation of the Sessions of the Hague Conference and the
 meetings of the Council and of any Special Commissions;
b) the work of the Secretariat of the Sessions and meetings envisaged above;
c) all the tasks which are included in the activity of a secretariat.
                                          Article 7
1. With a view to facilitating communication between the Members of the Conference and
 the Permanent Bureau, the Government of each of the Member States shall designate a
 national organ and each Member Organisation a contact organ.

                                             149
제16783호                           관               보          2008. 7. 2. (수요일)
2. The Permanent Bureau may correspond with all the organs so designated and with the
 competent international organisations.
                                          Article 8
1. The Sessions and, in the interval between Sessions, the Council, may set up Special
 Commissions to prepare draft Conventions or to study all question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which come within the purpose of the Conference.
2. The Sessions, Council and Special Commissions shall, to the furthest extent possible,
 operate on the basis of consensus.
                                          Article 9
1. The budgeted costs of the Conference shall be apportioned among the Member States
 of the Conference.
2. A Member Organisation shall not be required to contribute in addition to its Member
 States to the annual budget of the Conference, but shall pay a sum to be determined
 by the Conference, in consultation with the Member Organisation, to cover additional
 administrative expenses arising out of its membership.
3. In any case, travelling and living expenses of the delegates to the Council and the
 Special Commissions shall be payable by the Members represented.
                                          Article 10
1. The budget of the Conference shall be submitted each year to the Council of
 Diplomatic Representatives of the Member States at The Hague for approval.
2. These Representatives shall also apportion among the Member States the expenses
 which are charged in that budget to the latter.
3. The Diplomatic Representatives shall meet for such purposes under the chairmanship
 of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Article 11
1. The expenses resulting from the Ordinary and Extraordinary Sessions of the
 Conference shall be borne by the Government of the Netherlands.
2. In any case, the travelling and living expenses of the delegates shall be payable by
 the respective Members.
                                          Article 12
 The usages of the Conference shall continue to be observed on all points, unless
contrary to the present Statute or to the Regulations.
                                          Article 13
1. Amendments to the Statute must be adopted by consensus of the Member States
 present at a meeting concerning general affairs and policy.

                                             150
제16783호                          관              보             2008. 7. 2. (수요일)
2. Such amendments shall enter into force, for all Members, three months after they
 are approved by two thirds of the Member States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internal procedures, but not earlier than nine months from the date of their adoption.
3. The meeting referred to in paragraph 1 may change by consensus the periods of time
 referred to in paragraph 2.
                                       Article 14
 To provide for their execution,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Statute will be
complemented by Regulations. The Regulations shall be established by the Permanent
Bureau and submitted to a Diplomatic Session, the Council of Diplomatic Representatives
or the Council on General Affairs and Policy for approval.
                                       Article 15
1. The present Statute shall be submitted for acceptance to the Governments of States
 which participated in one or more Sessions of the Conference. It shall enter into force
 as soon as it is accepted by the majority of the States represented at the Seventh
 Session.
2. The statement of acceptance shall be deposited with the Netherlands Government,
 which shall make it known to the Governments referred to in the first paragraph of
 this Article.
3. The Netherlands Government shall, in the case of the admission of a new Member,
 inform all Members of the declaration of acceptance of that new Member.
                                       Article 16
1. Each Member may denounce the present Statute after a period of five years from the
 date of its entry into force under the terms of Article 15, paragraph 1.
2. Notice of the denunciation shall be given to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at least six months before the expiration of the budgetary
 year of the Conference, and shall become effective at the expiration of the said year,
 but only with respect to the Member which has given notice thereof.
 The English and French texts of this Statute, as amended on 1 January 2007, are
 equally authentic.
-----------------------------------
*) The Statute was adopted during the Seventh Session of the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on 31 October 1951 and entered into force on 15 July 1955.
 Amendments were adopted during the Twentieth Session on 30 June 2005 (Final Act,
 C), approved by Members on 30 September 2006 and entered into force on 1 January
 2007.

                                           151
제16783호                            관                     보               2008. 7. 2. (수요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08-84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동력자원부고시 제86-5호(’86. 2. 18.)로 고시한 바 있는 삼천포화력 취수구측 회사장 축조사업,
산업자원부고시 제2003-84호(‘03.12.18),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33호(’06. 4. 5.),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33호(‘07. 3. 7.)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팔봉-북전주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
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7월 2일
                          지식경제부장관
         삼천포화력 취수구측 회사장 축조사업
1. 사업의 명칭 : 삼천포화력 취수구측 회사장 축조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 사장 곽영욱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번지
3. 변경사유
 ○매립회 재활용에 따른 회사장의 사용기간 연장과 제4회사장 축조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사업기간 변경
 ○지적분할에 따른 편입면적의 조정 및 상세 전원설비(회사장)의 부지 확정에 따른 사업면적의 변경
4. 경내용
 ○사업기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86. 2 ~ 87. 5 (1년 4개월)               86. 2.~ 13. 8.(27년 7개월)                     26년 3개월 증가

 ○사업구역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97,900㎡                                113,276㎡                      15,376㎡ 증가

5.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6. 변경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토       지   명     세   서

                                      편입지적(㎡)
번호       지   번        지목 원지적(㎡)                                   소       유          자      비      고
                                      당초            변경

 1        994-1       도                190           188 한국남동발전(주)                         구역축소

 2        999-3       전         46          0         46 한국남동발전(주)                         추가고시

 3        1170        전         986    986                0 한국남동발전(주)                      고시해제

                                                    163
제16783호                   관                 보           2008. 7. 2. (수요일)

                             편입지적(㎡)
번호    지   번    지목 원지적(㎡)                             소   유         자       비     고
                             당초       변경

4     1170-1   전      986         0    986 한국남동발전(주)                      추가고시

5     1180-1   전     2,122   2,122     540 한국남동발전(주)                      구역축소

6     1180-4   전     1,582        0   1,582 한국남동발전(주)                     추가고시

7      1000    전      516     516           0 지번오기                        고시해제

8      1200    전      516         0    516 한국남동발전(주)                      추가고시

9      1305    대              226           0 지번오기                        고시해제

10     1205    대                  0    238 한국남동발전(주)                      추가고시
                                                                          지목변경
                                                                          (전→대)
11    1212-2   대      519     519      355 한국남동발전(주)
                                                                          및 구역
                                                                            축소

12    1212-5   대      164         0    164 한국남동발전(주)                      추가고시

13    1212-4   전     1,926   1,868    1,926 한국남동발전(주)                     구역확대

14    1217-3   답     1,220   1,220     230 한국남동발전(주)                      구역축소

15    1217-5   답     1,812   1,812          0 지적합병으로 삭제                   고시해제

16   1217-10   잡     2,188        0   2,188 한국남동발전(주)                     추가고시

17   1217-13   잡      794         0    280 한국남동발전(주)                      추가고시

18   1217-14   잡      134         0    134 한국남동발전(주)                      추가고시

19   1217-16   잡     1,148        0     78 한국남동발전(주)                      추가고시

20   1217-17   잡      144         0     23 한국남동발전(주)                      추가고시

21     1220    답     2,132        0     99 한국남동발전(주)                      추가고시

22     1302    도     4,612   4,612          0 국유지                         고시해제
                                                허윤도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23    1302-1   대       63         0         0                             고시해제
                                                1017-1
24    1302-2   잡      839         0    839 한국남동발전(주)                      추가고시

25    산117-6   임     1,190    483           0 문병철 창원시 봉곡동 76-3            고시해제

26    산117-9   임      254         0    254 한국남동발전(주)                      추가고시

27   산117-10   임      250         0    250 한국남동발전(주)                      추가고시

                                      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