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06호                    관                 보               2009. 5.21. (목요일)

  분류번호                      민    원   사     무   명                        신청방법

                        <민원인 제출서류>
                        1.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등록(변경)신청서(신고서) 1부
                        2.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한 경우에
                         는 측정대행 계약서 사본) 1부
              구비서류      3.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 각 1부
                        <공무원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기술능력을 증명하는 국가기술자격증명 사본 1부

               수수료      등록 23,000원

○처리기간 변경 민원사무
                                                                         처리기간(일)
 소 관 부 처      분 류 번 호                민     원       사   무   명
                                                                         현행     개선

             1690000-0005 주요방산물자견본수출허가                                     9       7
 방위사업청
             1690000-0007 군용화학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선임(해임·갱신)승인                       1       3

보건복지가족부 1460000-0111 장애인등록증기재사항 변경신청                                       3    즉시

 국토해양부       1500000-0540 초경량비행장치신고                                        7       5

             1490000-0379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신고                                    20   14
  노동부
             1490000-0380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신고                                    20   14

○폐지 민원사무

소관부처       분 류 번 호               민    원    사       무   명               비        고

금융위원회 1160000-0055 수탁회사(자산보관회사) 등록


        1160000-0048 판매회사 등록

        1160000-0027 유가증권 중개회사 허가

        1160000-0025 선물거래업 허가

                       합병(영업양수도, 자산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
        1160000-0017
                       ·이전, 분할·분할합병)신고

                                     185
제17006호                  관             보           2009. 5.21. (목요일)

소관부처    분 류 번 호                민    원    사   무   명           비       고

       1160000-0016 지급보류환급금 정산신고

중소기업청 1420000-0002 대기업의 중소기업고유업종인수(개시·확장)신고


       1420000-0041 기업기술연구회의(변경)등록

       1420000-0034 우수체인사업 휴·폐업신고

       1420000-0033 우수체인사업자 가맹점탈퇴신고

       1420000-0032 우수체인사업자의 지점설치·변경신고

       1420000-0064 기술개발비 카드 예외사용 승인

       1420000-0063 우수체인사업자 지위승계 신고

       1420000-0062 우수체인사업자 변경사항 신고

       1420000-0065 우수체인사업자 지정

 환경부   1480000-0369 지하수정화업등록사항변경신고

       1480000-0330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

       1480000-0324 빈용기보증금포함제품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

                      폐기물부담금대상,재활용의무대상제품·포장재출고
       1480000-0323
                      ·수입실적제출

       1480000-0321 폐기물부담금 분할납부신청

       1480000-0210 다이옥신 측정·분석자료 검증

       1480000-0191 하수도시설 관련 손실보상 재결신청(환경부)

       1480000-0190 하수도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허가

       1480000-0116 지하수 수질검사

       1480000-0083 환경관리인 임명(대기분야신고의무규정 폐지)

       1480000-0027 오수정화시설정화조 설치지원 신청

       1480000-0018 환경측정기기성능시험 신청

       1480000-0015 환경측정기기용 교정용품검정·교정검사

                                   186
제17006호                     관         보           2009. 5.21. (목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9-210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5월 2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B50049-3     냉수용 수도미터-제3부:시험성적서 양식                   표준안

 개정       KSB50049-1     냉수용 수도미터-제1부:계량 및 기술요건                  표준안

 개정       KSB50049-2     냉수용 수도미터-제2부:시험방법                       표준안

2. 개정사유
 용어의 통일 및 용어 추가
3. 주요개정내용
 용어의 통일 및 용어 추가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6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박용균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02-509-7230~33, FAX:02-509-74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21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5월 2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L8511      보차도용 부생석회 블록                             표준안

                                  224
제17006호                관         보     2009. 5.21. (목요일)
   2009년 5월 21일
              국립산림과학원장
                         목재펠릿 품질 규격
제1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목질계 고체바이오연료 중 목재펠릿의 품질향상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
기 위하여 국내에서 생산되는 목재펠릿과 외국에서 수입되는 목재펠릿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목재펠릿”이란 유해물질에 의해 오염되지 않은 목재(木材)를 압축 성형하여 생산하는 작은 원
  통 모양의 표준화된 목질계 고체바이오연료를 말한다.
 2. “유해물질에 의해 오염되지 않은 목재”란 방부제, 도료 등 화학물질로 처리된 목재, 가구와 건
  축물로부터 해체된 목재 및 이력이 불분명한 목재, 이외의 목재를 말한다.
 3. “압축 성형”이란 목재펠릿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원료를 고압으로 성형틀을 통과시킴으로써 펠
  릿의 형태인 일정한 직경에 일정한 길이를 갖는 것을 말한다.
 4. “겉보기밀도”란 운송 등에 유용한 지수로 일정 용기의 부피에 대한 목재펠릿 무게를 나타낸
  값이다.
 5. “함수율”이란 목재펠릿의 함유 수분의 무게를 습량 기준 백분율로 표기한 값이다.
 6. “회분”이란 특정한 조건 하에서 목재펠릿 연소 후에 남는 잔류 무기물의 양으로 건량기준 백
  분율로 표기한다.
 7. “미세분”이란 목재펠릿의 제조 후, 출하 시에 상품에 포함된 일정 크기 이하의 부스러기 무게
  를 습량 기준 백분율로 표기한다.
 8. “내구성”이란 목재펠릿의 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텀블링시험 후에 발생한 부스러기 무게를
  습량 기준 백분율로 표기한다.
 9. “발열량”이란 목재펠릿을 연소하였을 때 발생하는 열량을 전건 무게당 열량으로 표기한다.
 10. “기타첨가물”이란 목재펠릿 제조 시에 성형 등을 돕기 위해 첨가하는 목재이외의 물질을 말
  한다.
제3조(사용원료) 사용원료는 침엽수와 활엽수 톱밥 등이나 이를 분쇄한 것을 원료로 한다. 다음에
 제시된 가공된 목재들은 목재펠릿 제조에 이용할 수 없다.
 1. 방부처리 목재
 2. 접착, 도색, 침지 등 화학물질에 의해 처리된 목재
 3. 건축물로부터 해체된 목재
 4. 이력이 불분명한 목재
제4조(목재펠릿의 종류) 목재펠릿의 종류는 목질부를 원료로 한 목부펠릿, 수피를 원료로한 수피펠
 릿과 일반펠릿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1. 목부펠릿:수피 함량이 5%이하인 목재펠릿
 2. 수피펠릿:주원료가 수피로 수피가 50%이상인 목재펠릿
 3. 일반펠릿:수피함량이 5%초과하며 50%미만인 목재펠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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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품질 및 품질시험 기준) 목재펠릿의 품질기준 및 품질시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품질기준
  가. 목재펠릿의 품질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나. 목재펠릿의 등급은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1) 1급펠릿
   (2) 2급펠릿
   (3) 3급펠릿
   (4) 4급펠릿
 2. 품질시험 기준
  가. 시료의 준비
   (1) 목재펠릿 생산(수입)업자가 생산(수입)한 제품에 대하여 소비자 배송을 위한 출하 시에 품
    질 검사를 위한 시료를 준비한다.
    시험분석용 목재펠릿 시료추출은 아래표의 기준에 따른다.
             소포장 목재펠릿                                대량 운송 목재펠릿

  포 장 수 량(kg)      추    출       량(kg)         모집단수량(톤)       채취부위개소수

     20미만                   2                     1미만             4~6

  20이상~50미만             2~3                   1이상~2미만             6~8

  50이상~100미만            5~8                   2이상~5미만             8~10

 100이상~500미만            8~10                  5이상~10미만           10~15

    500이상               10~15                     10이상           15~20

   (2) 검사용 목재펠릿 시료는 포장된 추출한 대수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여, 깨끗한 깔판에
    옮겨 균일하게 잘 혼합한 후 다음 방법과 같이 이분기법이나 원추4분법으로 시료를 채취한
    다.
    (가) 이분기법
     추출된 시료를 이분기에 균일하게 낙하시켜 분할된 시료를 무작위로 채취하되 시료량이
     많은 경우에는 축분을 반복하여 일정량의 시료량을 채취한 후 유리병 또는 비닐봉지 등에
     넣고 밀봉한다.
     (나) 원추4분법
     추출된 시료를 원추형으로 쌓아 놓고 이것을 정점에서 수직으로 눌러 평평하게 하고, 다
     시 이 조작을 1~2회 반복한 후 이것을 부채꼴로 4등분하여 상대되는 두부분을 합쳐서
     채취한다. 필요에 따라 이 조작을 반복하여 일정량의 시료량을 채취한 후 유리병 또는 비
     닐봉지에 넣고 밀봉한다.
  나. 크   기
   (1) 시료 중 25개의 목재펠릿을 무작위로 채취한 후 버니어캘리퍼스를 이용하여 직경과 길이
                                        215
제17006호                관           보        2009. 5.21. (목요일)
  를 0.1㎜ 단위까지 측정 후 반올림하여 ㎜ 단위로 기록한다.
다. 겉보기밀도
 (1) 측정을 위한 용기는 원기둥 형태의 쉽게 손상되지 않는 강한 소재로 만들어져야 하며 높
  이와 직경의 비율은 1.25 또는 1.50 사이에 있어야 한다. 대형과 소형 용기가 사용되며, 직
  경 12㎜ 이하의 펠릿은 소형 용기로 측정한다.
  (가) 대형 측정 용기는 총 부피 50리터로(0.05㎥) 1리터의 편차가 허용된다. 표준용기의 치
   수는 내경이 360㎜ 이고 내부 높이가 491㎜이다.
  (나) 소형 측정 용기는 총 부피 5리터로(0.005㎥) 0.1리터의 편차가 허용된다. 표준용기의
   치수는 내경이 167㎜이고 내부 높이가 228㎜이다.
 (2) 측정 용기의 정확한 부피는 물을 이용하여 0.01리터(0.00001㎥, 대형 측정 용기), 0.001
  리터(0.000001㎥,소형 측정 용기)까지 측정한다.
 (3) 측정 용기에 펠릿을 채울 때는 펠릿을 용기의 상부 테두리로부터 200-300㎜ 떨어진 곳
  으로부터 부어 산을 이루게 한다. 이를 150㎜의 높이로부터 평평하고 딱딱한 바닥 위에 놓
  여진 15㎜ 두께의 나무판 위에 수직으로 떨어뜨려 3회 다진다. 용기 위에 남는 펠릿은 50
  ㎜ 정각재를 이용하여 제거한 후 무게를 측정한다. 대형 용기의 경우 10g까지 측정하며,
  소형 용기의 경우 1g까지 측정한다.
 (4) 겉보기밀도 측정 후 곧바로 함수율을 측정한다.
 (5) 적어도 2회 이상 측정을 실시하여, 다음의 식을 이용해 첫째자리까지의 값을 구하여 kg/
  ㎥단위로 표기하며, 보고를 위한 평균값은 10kg/㎥ 수준으로 반올림한다.




				                Dad:습량 기준 펠릿의 겉보기밀도
				                Mad:습량 기준 펠릿의 함수율
				                m1:빈 용기의 무게
				                m2:펠릿을 채운 용기의 무게
				                V:용기의 부피


			

				              Ddm:전건펠릿의 겉보기밀도
라. 함수율
 (1) 덮개가 있는 칭량병을 105 ± 3℃에서 무게 변화가 없을 때까지 건조한 후 데시케이터에
  서 상온으로 냉각시킨다.
 (2) 덮개를 포함하여 칭량병의 무게를 0.01g 수준까지 측정하여 기록 한다.
 (3) 펠릿을 최소 20g의 시료를 칭량병에 균일한 층이 되도록 넣은 후 덮개를 포함하여 무게
  를 측정한다.

                           216
제17006호               관          보        2009. 5.21. (목요일)
 (4) 덮개를 제거한 후 105 ± 3℃의 온도에서 시료를 포함한 접시의 무게 변화가 없을 때까
  지 건조를 수행한다. 이 때 덮개는 동일 오븐에서 건조가 되도록 한다.
 (5) 오븐에서 덮개를 씌운 후, 데시케이터로 옮기고 상온까지 냉각 시킨다.
 (6) 시료를 포함한 칭량병의 무게를 0.01g 수준에서 측정한다.
 (7) 적어도 2회 이상 측정을 실시하여, 다음의 계산식을 이용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의 함
  수율 값을 구하여 %로 표기하며, 보고를 위한 평균값은 0.1% 수준으로 반올림한다.




			          Mad:습량 기준 펠릿의 함수율
			          m1:빈 칭량병+덮개의 무게
			          m2:건조 전 칭량병+덮개+시료의 무게
			          m3:전건 후 칭량병+덮개+시료의 무게
마. 회   분
 (1) 시료를 함유하지 않는 도가니를 575 ± 25℃의 온도의 회화로에서 최소 60분간 가열한
  다. 회화로로부터 도가니를 빼낸 다음 5 -10 분간 냉각시키고, 흡습제가 없는 데시케이터
  로 옮긴 후 상온까지 냉각시킨다. 도가니의 무게가 0.1mg 수준에서 변화가 없을 때 그 중
  량을 기록한다.
 (2) 펠릿을 1mm 금속망 체를 통과하는 크기로 잘게 부순 후 무게를 측정하기 전에 시험 시
  료를 조심스럽게 혼합한다. 도가니의 바닥에 최소 1g의 시료를 균일한 두께가 될 수 있도
  록 펼친다. 도가니의 시료의 무게를 0.1㎎ 수준에서 측정하고 기록한다. 시험 시료가 이전
  에 전건되었다면, 수분 흡착을 막기 위해 도가니와 시료를 105 ± 3℃에서 다시 건조한 후
  무게를 정확하게 측정하여야 한다.
 (3) 시험 시료를 담고 있는 도가니를 냉각된 회화로에 넣고, 다음과 같은 승온 스케쥴을 이용
  하여 가열한다.
  (가) 회화로의 온도를 4~5℃/분의 속도로 250℃까지 승온하고, 60분간 방치한다.
  (나) 회화로의 온도가 다음 60분간 575 ± 25℃가 되도록 승온하고 (5~6℃/분), 그 온도에
   서 최소 120분간 유지한다.
 (4) 회화로에서 도가니를 제거하고, 5-10분간 대기 중에서 방치한 후, 흡습제가 없는 데시케
  이터에서 상온까지 냉각 시킨다. 0.1㎎ 수준에서 무게를 측정하고 기록한다.
 (5) 검댕 등으로 인한 불완전연소가 의심되면,
  (가) 575 ± 25℃ 회화로에서 30분 더 연소한다.
  (나) 증류수 또는 질산암모늄 몇 방울을 첨가한 후 575 ± 25℃ 회화로에서 30분 더 연소
   한 후 무게를 측정한다.
 (6) 적어도 2회 이상 측정을 실시하여, 다음의 계산식을 이용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의 건
  조 중량에 대한 회분 함량의 값을 구하여 %로 표기하며, 보고를 위한 평균값은 0.1%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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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반올림한다.




			          Adm:전건펠릿의 회분(건량기준)
			          m1:도가니의 무게
			          m2:도가니+시료의 무게
			          m3:도가니+회분의 무게
			          Mad:펠릿의 함수율(습량기준)
바. 미세분

 (1) 포장된 제품으로부터 적어도 50g의 펠릿을 채취하여 0.01g 수준까지 무게를 측정한다.

 (2) 펠릿을 유효면적이 250㎠ 이상인 직경 3.15㎜의 체(ISO 3310-2에 규정)에 넣고 진탕기

  에 장착하여 거른 후, 체에 잔류하고 있는 목재펠릿의 무게를 측정한다. 진탕시간은 체를

  통과하는 미세분의 양이 분당 0.3%를 넘지 않을 때까지 지속한다.

 (3) 적어도 2회 이상 측정을 실시하여, 다음의 계산식을 이용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측정

  한다. 전체 목재펠릿 무게에 대한 체를 통과한 미세분의 무게를 %로 표기하며, 보고를 위

  한 평균값은 0.1% 수준으로 반올림한다.




			          F:미세분
			          ma:체로 거르기 전의 펠릿 무게
			          me:체로 거른 후의 펠릿 무게

사. 내구성

 (1) 미리 직경 3.15㎜의 체(ISO 3310-2에 규정)로 걸러진 목재펠릿 500 ± 50g을 0.01g 수

  준까지 무게를 측정하여 내구성시험기(CEN/TS 15210-1에 규정)에 넣는다. 분당 50±2

  회전을 주어 500 회전 시험을 수행한다.

 (2) 시험을 수행한 후에 다시 직경 3.15㎜의 체로 거른 후, 체에 잔류하고 있는 목재펠릿의

  무게를 측정한다.

 (3) 적어도 2회 이상 측정을 실시하여, 다음의 계산식을 이용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측정

  한다. 내구성 시험 전 체로 거른 목재펠릿 무게에 대한 내구성 시험 후 온전한 목재펠릿의

  무게를 %로 표기하며, 보고를 위한 평균값은 0.1% 수준으로 반올림한다.



			          DU:내구성
			          ma:내구성 시험 후 체로 거른 후의 펠릿 무게
			          me:내구성 시험 전 체로 거른 후의 펠릿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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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발열량

   (1) 이중 봄베형 수동 열량계 또는 자동 열량계로 시료를 연소시켜 그 동안의 온도 상승을 측

    정하고, 시료 1g에 대한 cal나 J(20℃)수를 구하여 발열량을 측정한다.

   (2) 단위(예 18, 20, 50kg 등)별로 포장된 것을 개봉하고, 대표할 수 있는 시료를 채취하여 1

    ㎜ 금속망 체를 통과하는 크기로 조정한 후 열량을 측정한다.

   (3) 표준물질인 안식향산을 사용하여 열량을 조정한 열량계를 사용한다.

   (4) 이와 같이 조정된 열량계를 사용하여 시료의 열량을 측정하고, 전건 시료의 열량을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표기한다.



			             Qd:전건 시료의 단위 무게 당 발열량
			             Qdm:측정된 전건 시료의 발열량
			             mds:측정된 시료의 전건 무게
  ※참고로 습량 기준 시료의 발열량은 다음 식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Qs:습량 기준 시료의 발열량
			             Qd:전건 시료의 발열량
			             Mad:펠릿의 함수율(습량기준)

  자. 유황분과 염소분

   (1) 밀폐 용기 내에서 시료를 연소시킨 후 세척수를 이용하여 유황 및 염소를 수집한다.

    (가) 목재펠릿 형태의 시료 1g을 취한 후 다시 적당한 압력을 주어 펠릿 형태로 제조하고

       0.1㎎ 까지 무게를 측정한 다음 시료를 석영 또는 금속 도가니로 옮긴다.

    (나) 연소 보조제와 면실을 이용하여 산소 하에서 시료를 완전히 연소시킨 후, 증류수를 이

       용하여 밀폐 용기를 세척한다. 세척수를 모으고,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법을 이용하여 유황

       및 염소의 양을 측정한다.

   (2) ICP 분석법(EN ISO 11885에 규정)을 이용하여 유황분과 염소분을 측정한다.

  차. 질소분

   (1) 원소분석기를 이용하여 질소분을 측정한다. 측정방법은 원소분석기 제조사의 방법을 따른

    다.

제6조(품질 표시 및 기재 방법) 품질 표시 및 기재방법은 별표 2와 같으며 표시위치는 소비자가 알

 아보기 쉽게 포장 표면에 표시한다.

   부       칙

1. 이 목재펠릿의 규격과 품질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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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목재펠릿의 품질 기준

     특성                단위         1급펠릿            2급펠릿      3급펠릿        4급펠릿

  크기(지름)               mm           6-8            6-8       6-8         6-25

  크기(길이)               mm          ≤32             ≤32       ≤32         ≤32

  겉보기밀도                kg/㎥        ≥640           ≥600      ≥550         ≥500

     함수율                %          ≤10             ≤10       ≤15         ≤15

     회분                 %          ≤0.7            ≤1.5      ≤3.0        ≤6.0

     미세분                %          <1.0            <1.0      <2.0        <2.0

     내구성                %          ≥97.5          ≥97.5      ≥95         ≥95

                      kcal/kg     ≥4,300          ≥4,300    ≥4,040      ≥4,040
     발열량
                      (MJ/kg)     (≥18.0)         (≥18.0)   (≥16.9)     (≥16.9)

     유황분                %          <0.05          <0.05     <0.05        <0.05

     염소분                %          <0.05          <0.05     <0.05        <0.05

     질소분                %          <0.3            <0.3      <0.3        <0.3

  기타첨가물                 %          <2.0            <2.0      <2.0        <2.0

[별표 2]
                                목재펠릿의 품질 표시 및 기재 방법
1. 품질표의 기재 방법
                                      목재펠릿 품질

         상 품 명              각 회사의 고유 상품명을 표시한다.

     목재펠릿의 등급               1급부터 4급까지의 등급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종   류              목부, 수피 및 일반펠릿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원 산 지              생산된 국가를 표시한다.

             크기(직경)         직경을 mm단위로 표시한다.

             겉보기밀도          둘째자리까지 명기하여 000kg/㎥ 이상으로 표시한다.
 품   질
              함수율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명기하여 0.0% 이하로 표시한다.

              회   분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명기하여 0.0% 이하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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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L3208   도관                                             표준안

 개정       KSL3104   내화벽돌의 치수 검사 방법                                 표준안

 개정       KSL2522   탄소섬유 직물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L2503   유리 용기의 열 충격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L2401   빔 굽힘을 이용한 유리의 서랭점 및 스트레인점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L2313   유리로빙                                           표준안

 개정       KSL2310   내산 유리병                                         표준안

 개정       KSL2106   유리의 레이저 간섭법에 의한 균질도 측정 방법                      표준안

 개정       KSL2104   거울용 유리                                         표준안

 개정       KSL9501   공업용 석회                                         표준안

 개정       KSL9101   규산 칼슘 보온재                                      표준안

 개정       KSL8514   재활용 결정화 유리                                     표준안

2. 개정사유
 5년도래 한국산업표준(KS) 정기검토를 통해 인용규격의 번호, 명칭 정정 및 표준체계 정비
3. 주요 개정 내용
 ○KS L 2401의 인용규격 번호변경(KS A 0074 -> KS C 0074, KS A 1528-> KS T 1058)
 ○KS L 2310의 인용규격 번호변경(KS A 5101 -> KS A 5101-1) 부속서 삭제
 ○KS L 2313의 품질에 수분율 및 알카리함유율을 각각 0.50%, 2%로 추가하고, 동 시험방법은
  KS L 2513을 따르도록한다.
 ○KS L2401의 부속서 ISO규격 번호변경(78847 -> 7884-7)
 ○KS L 2522의 인용규격 번호변경(KS K 0901 -> KS K ISO 139) 및 SI단위 적용.
 ○KS L 8511의 인용규격 설명내용 보완 및 SI단위 적용.
 ○KS L 8514 및 KS L9101의 인용규격 번호변경(KS A 0021 -> KS Q 5002) 및 SI단위 적용.
 ○KS L 9501의 인용규격 번호변경(KS A 0021 -> KS Q5002, KS A 5101 -> KS A 5101-1) 및
  숫자와 단위사이 띄어쓰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6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세라믹표준과 이길호 사무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98~7301, FAX:02-507-1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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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사유서
구분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비   고

                      종점변경
                      당초 본평리 서측구역계
                                                    앙성교차로 설치공사에 따른 노선변경
변경      대로1-1         변경 본평리 441-1
                                                    광장 신설 및 도로연장
                      광장 신설L=236m
                      도로연장 L=147m,B=35m

                      노선신설
신설      소로 1-앙4                                     앙성교차로설치공사에 따른 노선변경
                      폭:10 m, 연장:598 m

                      노선연장 및 종점명변경
변경      중로 2-1                                      앙성교차로 설치공사에 따른 노선변경
                      연장:2,594m ⇒ 2,934m

신설 광장 앙1(교통) A = 33,202 ㎡                           앙성교차로 설치공사에 따른 광장신설

3. 사업시행기간:2007년 12월~2010년 1월(36개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붙임과 같음
 국도38호선 앙성교차로 설치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관계조서 사본을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충주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43-850-256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한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충주국도관리사무소
○사업의 종류:국도38호선 앙성교차로 설치공사
○사업지역:충북 충주시 앙성면 본평리 일원
소재지:본평리

 분할전             전체면적        분할후     편입면적                        소       유       자
            지목
 지 번              (㎡)        지 번      (㎡)            성   명           주               소

 18-4       천         341    18-10           23      정기화     앙성 용포 106

  22        전        1,409   22-3            33 고희정외1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319-6

 23-1       전        2,252   23-8            137     정락빈     앙성 용포 88

 24-1       대         425    24-5            169     정락빈     앙성 용포 88

 25-2       대         190    25-7            26      박창규     앙성 본평 26-3

 25-3       대         107    25-8            12      안천규     경기 시흥 정왕동 2013-12 -302

 26-2       대         357    26-8            82      원광직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1-2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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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전         전체면적     분할후     편입면적                 소       유     자
       지목
지 번          (㎡)     지 번      (㎡)        성   명        주             소

27-2   대      499    27-11       16      안천규     경기 시흥 정왕동 2013-12 -302

41-2   답     2,972   41-4        549     박종분     용인시 구성읍 언남리 장미마을

                     41-5        37      박종분     용인시 구성읍 언남리 장미마을

59-2   답     1,425   59-7        645     박정미     경기도 여주 가남 삼군 99-2

                     59-8        57      박정미     경기도 여주 가남 삼군 99-2

59-3   전     5,160   59-9        314     박정미     경기도 여주 가남 삼군 99-2

                     59-10       305     박정미     경기도 여주 가남 삼군 99-2

 61    전     2,196   61-3        974     신흥자     서울 노원구 중계동 358-2

62-1   답     2,365   62-4        451     민인식     앙성 본평 105-44

63-2   답     1,047   63-4        829     홍승례     앙성 본평 93

64-1   전     1,002   64-4        165     최수남           106

66-1   과      385    66-6        91      유향수     경기 여주 점등 관한 388-1


67-3   과      626    67-6        283     유향수     경기 여주 점등 관한 388-1

67-5   목      680    67-7        89      유향수     경기 여주 점등 관한 388-1

77-3   전     5,031   77-6        926     박광서     충주 소태 주치 716-1

                     77-7     1,527      박광서     충주 소태 주치 716-1

78-1   전     1,527   78-3        715     양성국     서울 마포 성산동 세원@ 101

                     78-4        629     양성국     서울 마포 성산동 세원@ 101

79-3   전     3,232   79-6        680     양성국     서울 마포 성산동 세원@ 101

 82    과      955    82-1        496     변해근     서울 도봉 수유 56-120

 83    과     2,532   83-1     2,195      변해근     서울 도봉 수유 56-120

 84    천      694    84-1        583     김우경

                                       209
제17006호                        관               보              2009. 5.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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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목
지 번            (㎡)      지 번       (㎡)        성   명        주                소

  89     답     5,699    89-3         818     김시일     충주 교현 1082


  90     대       664    90-1         461     이병찬


105-5    대       660    105-49       337     김정자     앙성 본평 105-5


105-7    전     1,599    105-50       669     박동근     앙성 본평 100


105-8    대       575    105-51       78      노재천     부산 남구 대연동 삼성@ 103-802


105-13   대       740    105-52       91      양승식     앙성 본평 105


105-14   대       600    105-53       154     박동근     앙성 본평 100


105-16   대       719    105-54       47      조한규     경기도 과천 원문동 4


105-18   대       625    105-55       10      경기철     군포 산본동 가야@ 503-903


105-24   도       284    105-56       115     전봉준     앙성 본평 100


105-46   답       282    105-57       44      김정자     앙성 본평 105-5


107-1    과     4,767    107-4     1,439      권현상     충주 문화동 103-502


                        107-5     2,451      권현상     충주 문화동 103-502


120-1    전     1,541    120-5        720     이윤영     앙성 본평 27-9


148-1    대       844    148-6        244     홍명자     경기 화성 송산 삼존 224


 872     답    1,855.5   872-1     130.3      조한성     수원 장안구 파장동 604-17


 873     답    3,225.3   873-1     655.4      조한성     수원 장안구 파장동 604-17


                        873-2     150.6      조한성     수원 장안구 파장동 604-17


 874     답     3,546    874-1     585.6      이순규


 877     답    1,906.6   877-1      23.9 곽한응외3             463


                                           210
제17006호                       관                보               2009. 5.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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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목
지 번           (㎡)      지 번       (㎡)         성   명         주               소

 875    답    1,844.7   875-1     185.3       경남현           100


 산15    임     9,104    산15-10    1,753       김시천     서울 강동 길동 신동아@ 33-603


산15-4   임     2,687 산15-11       1,828       유병란     서울 강동구 성내동 564-7


                       산15-12       518      유병란     서울 강동구 성내동 564-7


산16-4   임     8,885    산16-9        169      홍태희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974-8


 산17    임     5,531    산17-2     1,049       정형일     청주 흥덕구 장성동 53


 산18    임    11,076    산18-8        208      조춘분     부산 수영구 광안동 529


산42-6   임    15,661    산42-21        98      정광수     앙성 용포 72-4


산42-9   임     9,657    산42-22       152      안순신     서울 마포구 신수동 69-43


 산13    임    21,893    산13-3        166 박태성외2 서울 관악 신림동 1464-24


                       산13-4        357 박태성외2 서울 관악 신림동 1464-24


 876    답    1,769.2   876-1     101.4       경귀석     안양 만안 석수동 석수빌라 302호


 880    답    1,529.5   880-1        56.9     홍영표     마련리 248


 881    답    1,918.7   881-1         17      김문호     100


42-1    답       600     42-1        600 이명숙외1인 서울 용산 한강로3가 65-503


43-3    전        96     43-3         96      조한우     앙성 본평 85


59-1    전     1,151     59-1     1,151       이순규


59-4    전        92     59-4         92      이순규


 889    답    1,245.6   889-1     546.5 정우병외3 음성군 삼성면 영덕리 450


 890    답    1,717.4   890-1        477 정우병외3 음성군 삼성면 영덕리 450


                                           211
제17006호                관          보        2009. 5.21. (목요일)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09-88호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1일
              기획재정부장관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관세법 제9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용 물품과 관련하여
 2008년 7월 1일부터 적용중인 감면대상 255개 품목의 일몰이 2009년 6월 30일 도래함에 따라
 국내 R&D 및 투자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신청한 산업기술 연구·개발
 용 물품을 반영하여 감면 대상 물품을 새로이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연구공정에 직접 사용하는 기기, 시험·검사용 기기 등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산업기술 연구·
  개발을 위하여 사용하는 51개 품목을 감면대상으로 추가
 나. 연료전지 자동차, 풍력발전용 브레이크 등 기존 품목 중 미신청 품목 53개는 일몰제 적용 취
  지에 따라 감면대상에서 제외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관세제도과장, 전화:2150-4422, FAX:503-9233,
 E-mail:pgbpms@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일부공고제2009-3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등록 변경되었
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1일
              통 일 부 장 관
1. 단체명:(사)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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