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61호                    관         보           2015. 7. 24.(금요일)
    사이버 가상 모의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21,481 2,900    ‘15. 8
     훈련장 신축          두정리 172-9                        ~’16. 7.31.
   전술이동 통신장비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55,382 4,300    ‘15. 8
      차고 신축          송화리 517-9                        ~’16. 7.31.
   통전케이블 창고 및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6,066 4,200    ‘15. 8
      약품창고       송화리 460-2, 611-2, 611-9              ~’16. 7.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031-440-7033] 하
     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215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2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군관사 건립사업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       (㎡)
    인천시 부평구 구산동 240-1, 261,              78,897    10,800   ‘15. 7. ~
     262, 263, 264, 268, 292, 304, 355                     ’16.12.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031-440-7042] 하
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216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24일
              국방부장관
                          479
제18561호
관
보
2015. 7. 24.(금요일)
480
1. 사업의명칭: 00함대사업장폐기물보관시설신축
2. 사업의개요: 해당지역소요에따른건립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위치
사업면적(㎡)
공부상면적(㎡)
사업시행기간
경기도평택시포승읍
원정리1292
1,525
9,284.9
‘15. 9. ~ ‘16. 6.30.
4.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기남부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전화031-440-7037]
하시기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21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변경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4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2항에따라국방ㆍ군
사시설사업계획을변경승인하고, 같은법제4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10항규정에따라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7월2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국도7호선확ㆍ포장관련군대체시설사업
2. 사업의개요
국도7호선(간성~현내~송현) 확ㆍ포장공사구간에저촉되는군작전시설물에대한대체시설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강원도고성군간성읍(거진읍ㆍ현내면) 상리(송포리ㆍ배봉리) 일원(33 필지)
나. 면적변경: 36,885㎡⇨35,826㎡(감1,059㎡)
4. 사업의시행기간변경: 2014. 3. 17. ~ 2015. 12. 31. ⇨
2014. 3. 17. ~ 2016. 12. 31.(1년연장)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명칭: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나. 주소: 강원도원주시북원로2236(단계동783)
다. 연락처: 033 - 749 - 8264
6.「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에따라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細目⇨붙
임참조
※ 위토지세목에대한자세한사항은원주지방국토관리청담당자(☎033 - 749 - 8264) 에게문
의하시기바랍니다.
위의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에대한자세한문의사항은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실국유재산과
(☎02-748-5641~2)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8561호                  관         보          2015. 7. 24.(금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출된 담배가 포장 불량 등의 사유로 재수입되어 제조장 등에 반입할 목적으로 보세구역으로부
 터 반출된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3427호,
 2015. 7. 2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면제받은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확인서의 서식을
 정하는 등 담배소비세 면제에 따른 절차를 정하는 한편,
   과밀 억제권역 안에서 취득 중과세 대상 등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
 라 공장의 범위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자치부 제공>
              ○행정자치부령제29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관보 제18543호(2015. 6. 30.)에 게재된 “행정자치부령제29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5년 7월 24일
              행정자치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별표 6 Ⅱ.제5호나목일련번호 536의 표 별표 6 Ⅱ.제5호나목일련번호 506의 표
  시하는 뜻란 중 “유아”를 “영유아”로, 시하는 뜻란 중 “제14조제4항”을 “제
  같은 일련번호의 설치기준 및 장소란 14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호 일련
  중 “유아”를 “영유아”로 한다.             번호 536의 표시하는 뜻란 중 “유아”
                                 를 “영유아”로, 같은 일련번호의 설치
                                 기준 및 장소란 중 “유아”를 “영유
                                 아”로 한다.                 관보 제187쪽
 별표 28 제2호일련번호 5의 내용란 중 별표 28 제2호일련번호 5의 내용란 중
  “간질병자”를 “뇌전증환자”로 한다.           “간질병자”를 “뇌전증환자”로 하고,
                                 같은 호 일련번호 21의 적용법조란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호 일련번호 26의 적용법조란 중 “제
                                 2항”을 “제3항”으로 한다.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5-257호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공증인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추가로 지정하는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을 아
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24일
                법무부장관
270. 재단법인 백운장학회
                            473
제18561호                    관         보           2015. 7. 24.(금요일)
 일련       소재지                면 적(㎡) 실제 용도구역             소유자
 번호 시,군 읍,면 리,동   지번    지목            이용
                           공부상 편입 상황 용도지구  또는      주소         성명
                                                서울시 서초구
31  기정 고성 현내 마차진 산106-4  임  234   234 임   농림지역  방배동 964-14    박경숙
                                                 대방빌라102
    변경 고성 현내 마차진 산106-4 임 234     234 임 농림지역               (국)국토교통부
                                                경기도  양평군
32 기정 고성 현내 배봉 산1-14 임 1,229 1,229 임 농림지역 용문면 삼성리219-6        김도영
    변경 고성 현내 배봉 산1-14 임 1,229 1,229 임 농림지역                 (국)국토교통부
    기정 고성 현내 배봉 산5-36 임 700              계획관리지역 고성군  현내면
                                  700 임 수변경관지구 대진리 201-3      김옥자
33
    변경 고성 현내 배봉 산5-36 임 700       700 임 계획관리지역
                                         수변경관지구            (국)국토교통부
   34 고성 현내 명파 산27-6 임 651        651 임 농림지역               (국)국토교통부
◉국방부고시제2015-218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ㆍ변경 현황 및 지형도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변경ㆍ지정 현황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24일
                       국방부장관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ㆍ변경 현황 : 붙임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하며, 지형도면 및 세부지번 등의 현황은 해당 시․군․구청
  및 관할부대에도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지형도면 게재 생략)
(붙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ㆍ변경 현황
□ 보호구역(통제·제한) 해제 : 11,938,234㎡
            구분                         대상지역                 면적(㎡)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선암리·하패리 등 142 필지                     2,362,936
           강원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월리 등 9개 지역                       149,479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발산리 산32-1 등 7필지                      9,425,819
□ 보호구역(통제→ 제한보호구역) 변경 : 3,089,671㎡
            구분                         대상지역                 면적(㎡)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번도리 일원 246필지                         3,089,671
      ※ 지형도면, 세부지번 등 현황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국방부고시제2015-219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관련근거 : 국방부고시 제2014-270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2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00대대 창고(B지역)
                              483
제18561호                관        보         2015. 7. 24.(금요일)
2. 변경내용 : 사업위치 변경
              사업위치                 공사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265-3, 315-3, 319   84,783   1,480
3.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2-371-2378] 하
     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220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2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000-0대대 일반초소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소요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   (㎡)
    일반초소 신축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쌍동리 80-3     1,104  1,104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5. 7. 21. ~ 2015.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32-440-7031] 하
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221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2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00-0대대 오수처리시설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소요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을 위한 공사
                               484
제18561호                 관        보          2015. 7. 24.(금요일)
1. 사업의 명칭 : 00함대 사업장폐기물 보관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건립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위치           사업면적(㎡)    공부상면적(㎡)     사업시행기간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1,525      9,284.9 ‘15. 9. ~ ‘16. 6.30.
      원정리 1292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사업 담당에게 문의[전화 031-440-7037]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217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국방ㆍ군
사시설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2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국도 7호선 확ㆍ포장 관련 군 대체시설사업
2. 사업의 개요
  국도 7호선(간성~현내~송현) 확ㆍ포장공사 구간에 저촉되는 군 작전 시설물에 대한 대체시설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거진읍ㆍ현내면) 상리(송포리ㆍ배봉리) 일원(33 필지)
  나. 면적 변경 : 36,885㎡ ⇨ 35,826㎡(감 1,059㎡)
4. 사업의 시행기간 변경 : 2014. 3. 17. ~ 2015. 12. 31. ⇨
                       2014. 3. 17. ~ 2016. 12. 31.(1년 연장)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명 칭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나.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236(단계동 783)
  다. 연락처 : 033 - 749 - 8264
6.「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 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細目 ⇨ 붙
  임 참조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담당자(☎ 033 - 749 - 8264) 에게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 국유재산과
    (☎ 02-748-564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80
제18561호                 관        보          2015. 7. 24.(금요일)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오수처리시설 신축 충남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산18-435          194,592  1,897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5. 7. 21. ~ 2015.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1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42-550-2924]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222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2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작전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폐기물 저장소 신축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흥양리 1673    79,494   79,494
   병영문화쉼터 신축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둔둔리 1191-1             1,636    1,636
4. 사업시행기간
  가. 폐기물 저장소 : ‘15. 7. 21. ~ ‘15. 11. 30.
  나. 병영문화쉼터 : ‘15. 7. 21. ~ ‘15. 9.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33) 740-7154] 하
     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223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2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작전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군사시설 신축
                             485
제18561호                    관          보           2015. 7. 24.(금요일)
4. 사 업 비 : 83,868,350천 원 (국민주택기금 29,118,320천 원)
5. 사업기간 : 2014. 11. ~ 2017.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행복주택개발과, 경기도 도시주택과, 의정부시 주택과 및 한국토
   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전화:02-3416-3749)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
   게 보이게 합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5-104호
 「해양환경관리법」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해양수
산부고시 제2015-104호, 2015. 7. 20.)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24일
                해양수산부장관
1. 지정연월일 : 2015. 7. 20
2. 지정목적 : 해양환경관리법 제77조에 따라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오염 물질이 해양에 배출될 경
            우 해양오염영향조사를 실시
3. 관리기관 : 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과)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 지정
       기관명        성명(대표자)              주소        연락처/FAX        비고
      한국해양        홍기훈    원장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031-400-6081     변경
     과학기술원                    787               031-400-6069 (대표자, 주소)
     충남대학교        최만식 소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042-821-6440           변경
     해양연구소                                      042-822-8173 (대표자,연락처)
     경상대학교        이순   섭 소장   경상남도 통영시 천대국치길 055-772-9251        변경
   해양산업연구소                    38                055-646-9407 (대표자,주소)
      해양환경        장만   이사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02-3498-7134     변경
      관리공단                    28길 28            02-3462-7707 (대표자,주소)
     전남대학교        김흥윤    소장   전라남도   여수시 대학로    061-644-4941     변경
   수산과학연구소                    50(둔덕동)           061-644-4943    (주소)
   한국해양대학교 신성열 소장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727 051-410-4107                  기존
  해양과학기술연구소                                     051-404-3538
  (재)한국환경과학기 김창희 원장 전라북도 익산시 중앙로 5길 063-838-2700                 신규
      술연구원                    9번지 3층            063-838-7400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림청고시제2015-52호
                         보전산지 지정
 「산지관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준보전산지를 보전(임업용 및 공익용)산지로
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24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 및 지형도면
                            528
제18561호                  관        보          2015. 7. 24.(금요일)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   (㎡)
     모의훈련장                강원도 양구군 남면 청리 757   16,394 4,500
     차량정비고                 강원도 강릉시 담산동 701-2  86,260 1,500
4. 사업시행기간 : ‘15. 7. 21. ~ ‘15.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33) 740-7134] 하
     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5-19호
 「정부미술품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부미술품 운영규정」 개정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른 재검토 기한이 2015. 9. 30.자로 종료됨
  에 따라 이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재검토 기한 변경(부칙 제2조)
     - 2015년 9월 30일까지인 현 ‘재검토 기한’을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까지로 변경하고자 함
3. 문의
  ㅇ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최혜진 주무관
    - 전화 : 044-203-2755, 전자우편 : chjin98@korea.kr
                            「정부미술품 운영 규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미술품의 전문적인 통합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부미술품의 질적 수준 향상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부미술은행”이란 정부미술품의 선정심사․취득․대부․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 등에 관한 집
     행 업무를 수행하는 국립현대미술관 내의 부서를 말한다.
  2. “사이버정부미술은행”이란 정부미술품에 대한 작품 설명, 작가정보 제공 등을 통해 온라인상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미술은행에서 구축․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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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61호               관       보         2015. 7. 24.(금요일)
제3조(정부미술품 운영위원회) ① 정부미술품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
 부에 정부미술품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부미술품의 연간 수급 및 활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정부미술품의 운영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정부미술품의 선정심사 및 취득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정부미술품의 전시계획 수립 등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부미술품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
 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회사무처 관리국장
 2.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3.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심의관
 4.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5. 조달청 전자조달국장
 6. 국립현대미술관 관장
 ③ 민간위원은 7인 이내로 구성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
 부한 자를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의 장
 으로 한다.
제5조(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민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부미술은행 관계자로 하여금 정부미술품에 관한 보
 고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의 민간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정부미술품 심사위원회) ①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미술은행에 정부미술
 품의 선정심사․취득심사 등 분야별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로 구성하고, 운영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심사위원
 회에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는 신진․지역․장애인 작가의 미술품 등 다양한 작가의 미술품을 취득하도록 한다.
제7조(전문기관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2조제3항에 의하여 정부미술
 품의 선정심사․취득․대부․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 등에 관한 집행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국
 립현대미술관(정부미술은행)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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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국립현대미술관장은 정부미술은행의 장이 되며, 정부미술은행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제8조(정부미술품의 선정기준 및 관리전환) ① 다음 각호의 선정기준에 적합한 미술품은 정부미술품으
 로 선정하여야 한다.
 1. 예술적 가치 또는 보존가치가 높은 미술품
 2. 국가기관에서 소장할 가치가 높은 미술품
 3.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의하여 설치한 미술품
 4. 그 밖에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미술품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물품관리법 시행령」제52조제4항 각호의 미술품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미술품에 대해서는 조달청장에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관으로 관리전환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예술적 가치 또는 보존가치가 매우 높아 정부미술은행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 미술품
 2. 훼손 등 관리부실이 있는 미술품
제9조(정부미술품의 수요조사) ① 정부미술은행은 정부미술품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국가기관을 대상
 으로 매년 정부미술품의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부미술은행은 정부미술품의 수요조사를 할 경우 국가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부 가능한
정부미술품의 정수를 정할 수 있다.
 ③ 정부미술은행은 정부미술품의 수요조사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정부미술품의 대부) ① 정부미술은행은 국가기관에 정부미술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고, 대부받은
 기관은 정부미술품의 운반비․설치비․보험료 등 부대비용을 부담한다.
 ② 정부미술품의 대부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국가기관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연
 장할 수 있다.
 ③ 정부미술은행은 정부미술품의 대부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정부미술품이 즉시 반환되도록 조
 치하여야 한다.
 ④ 대부받은 기관은 정부미술품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하여야 하다.
 ⑤ 대부받은 기관은 정부미술품의 훼손 등 문제발생시 즉시 정부미술은행에 통보하여야 하며, 정부
 미술은행은 통보내용을 검토하여 반환, 변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정부미술품의 수복) ① 정부미술은행은 국가기관으로부터 정부미술품의 훼손 등으로 수복을 요
 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수복 등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요청기관에서 부담한다.
제12조(정부미술품의 전시) ① 정부미술은행은 보유한 정부미술품을 활용하여 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부미술은행은 국가기관의 문화행사 등에 정부미술품을 무상 대부하여 전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정부미술품의 운반비․설치비․보험료 등 부대비용은 대부받는 기관에서 부담한다.
제13조(정부미술품의 매각․폐기) 정부미술은행은 수복이 불가능하거나 보존가치가 없는 정부미술품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제14조(사이버정부미술은행) ① 정부미술은행은 사이버정부미술은행을 구축하여 국민들이 온라인상으
 로 정부미술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부미술은행은 국가기관에서 대부할 정부미술품을 용이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정부미술품에
 관한 정보를 사이버정부미술은행에 등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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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세부 규정) 그 밖에 심사위원회 운영 등 정부미술품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부미술은
 행에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6년 1
 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5-20호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
  저작권법 제25조 제4항에 따라,『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관련근거 :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 제4항~제10항, 동법 시행령 제2조~제9조
2. 적용기간 : 2015년 7월 24일부터 차기 개정일까지 적용
  ※ 기준 적용에 따른 이용 장려 및 테스트 기간 등을 감안하여 2015년 7월 24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시범 적용 기간으로 함
3. 적용범위 :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수업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표된 저
    작물 일부분의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 이용. 단,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는 전부를 이용 가능
4. 적용대상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
5. 보상금 납부 : 위와 같은 저작물 이용의 경우,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으나, 이용
    에 따른 보상금을 아래 기준에 따라 저작권법 제25조 제5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보상금수령단체(사단법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 지급
6. 보상금 기준
  1) 보상금 기준 및 산정
        이용형태              산정방식 및 납부 기준액 (납부자가 아래 방식 중 선택)
                               종량방식                 포괄방식
                   ㅇ 어문: A4 1쪽 분량당 7.7원
                    - 파워포인트는 1매당 3.8원
                   ㅇ 이미지: 1건당 7.7원
       저작권법상       ㅇ 음악: 1곡당 42원
  복제·배포·공연·전시 ㅇ 영상물: 5분 이내 176원                   학생 1인당 연간
     또는 공중송신 * 영상물의 5분 이내의 사용은 5분으로 보 기준금액은           250원으로 함
   (단, 중복 산정하지 며, 초과 이용은 10초당 10원씩 가산
         않음)        * 어문 저작물의 1% 이내, 음원 형태의 저작
                   물의 5%이내(최대 30초),영상저작물(영화, 방
                   송, 애니메이션 등)의 5%이내(최대 1분) 이용
                   의 경우는 보상금 대상에서 제외
     ㅇ “종량방식”은 저작물의 이용량(저작물의 총 이용횟수 및 분량)에 따른 보상금 지급방식
     ㅇ “포괄방식”은 이용 학생 수에 따른 보상금 지급방식
     ㅇ 산정방식(종량 또는 포괄)은 납부자가 선택하되, 보상금수령단체가 공지한 기한 내 납부자가
        선택하지 않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상금수령단체가 결정
                                   489
제18561호                               관              보                2015. 7. 24.(금요일)
21. 주요 유치시설 및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추진방향
  ○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물류시설을 기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물류․비즈니스 중심지로 조성
  ○ 자동차, 조선 등 첨단수송부품산업 육성
  ○ 구역내 해양, 산지, 강 등 자연경관과 연계한 글로벌 관광․레저 거점 조성
나. 유치시설
  ○ 신항 배후지에 글로벌 고부가가치 물류기업 유치
  ○ 외국 첨단 부품․소재기업 전용단지 조성
  ○ 신재생에너지, IT, 데이터센터 등 신수종사업 유치
  ○ 국제비즈니스업무를 위한 컨벤션센터, 국제업무시설 등 유치
  ○ 여가․휴양 등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
  ○ 외국인 정주환경 기여를 위한 외국인학교, 외국의료기관 유치
22.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 계획의 경제성
     검토(해당없음)
23.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한 관계
     도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팀(051-979 -5112) 및
     LH 부산울산지역본부 부산진해사업단(051-719-8565)에서 열람 가능

◉여성가족부고시제2015-39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24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
     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동 매체물을 청소
     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3. 벌칙내용
  ◦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9조제1호)
  ◦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8조 제1호)
    -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별표11)
 【전기통신정보】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일련
 번호      제목                        심 의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결정기관                       고시의
2015-
 6967 instiz.net/name_love instiz(마성의
                                  .net/name방)_love 시스템즈
                                                    피란하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청보-15-5
                                                                1-2338 2015. 7. 14. 선정성 2015-07-24
                                                      507
제18561호
관
보
2015. 7. 24.(금요일)
528
기관명
성명(대표자)
주소
연락처/FAX
비고
한국해양
과학기술원
홍기훈원장
경기도안산시상록구해안로
787
031-400-6081
031-400-6069
변경
(대표자, 주소)
충남대학교
해양연구소
최만식소장
대전광역시유성구대학로99
042-821-6440
042-822-8173
변경
(대표자,연락처)
경상대학교
해양산업연구소
이순섭소장
경상남도통영시천대국치길
38
055-772-9251
055-646-9407
변경
(대표자,주소)
해양환경
관리공단
장만이사장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대로
28길28
02-3498-7134
02-3462-7707
변경
(대표자,주소)
전남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
김흥윤소장
전라남도여수시대학로
50(둔덕동)
061-644-4941
061-644-4943
변경
(주소)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과학기술연구소
신성열소장
부산광역시영도구태종로727
051-410-4107
051-404-3538
기존
(재)한국환경과학기
술연구원
김창희원장
전라북도익산시중앙로5길
9번지3층
063-838-2700
063-838-7400
신규
4. 사업비: 83,868,350천원(국민주택기금29,118,320천원)
5. 사업기간: 2014. 11. ∼2017. 12.
6. 기타: 관계도서는국토교통부행복주택개발과, 경기도도시주택과, 의정부시주택과및한국토
지주택공사서울지역본부(전화:02-3416-3749)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
게보이게합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5-104호
「해양환경관리법」제77조및같은법시행령제58조의규정에의하여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해양수
산부고시제2015-104호, 2015. 7. 20.)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7월24일
해양수산부장관
1. 지정연월일: 2015. 7. 20
2. 지정목적: 해양환경관리법제77조에따라선박또는해양시설에서오염물질이해양에배출될경
우해양오염영향조사를실시
3. 관리기관: 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과)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지정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산림청고시제2015-52호
보전산지지정
「산지관리법」제5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에따라준보전산지를보전(임업용및공익용)산지로
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15년7월24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지정및지형도면
제18561호                    관         보           2015. 7. 24.(금요일)
일련 소 재 지       지 번 지목 원면적 면 적(㎡)            소유자            비고
번호                           편입면적      귀속 전      귀속 후
465 광주광역시 광산구 395-10 학 62.0    62.0 공(광주광역시)   공(광주광역시    부진입도로
       하남동                                        청)
466 광주광역시 광산구 395-12 임 107.0 107.0 한국철도시설공단 공(광산구청)       부진입도로
       하남동
467 광주광역시
       하남동
          광산구 산66-2 도 70.0     70.0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부진입도로
468 광주광역시
       하남동
          광산구 산66-10 도 328.0 328.0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부진입도로
469 광주광역시
       하남동
          광산구 산66-7 도 21.0     21.0 국(농림축산식품
                                        부)
                                               국(농림축산식
                                                  품부)     부진입도로
470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66-11 도 274.0 274.0  국(농림축산식품   국(농림축산식    부진입도로
       하남동                              부)        품부)
471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67-18 임 95.0    95.0 한국철도시설공단 공(광산구청)      부진입도로
       하남동
472 광주광역시
       하남동
          광산구 산67-20 임 4.0     4.0 한국철도시설공단 공(광산구청)       부진입도로
473 광주광역시
       장수동
          광산구 105-8 학 10.0     8.0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부진입도로
474 광주광역시
       장수동
          광산구 105-14 철 233.0 233.0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부진입도로
475 광주광역시
       장수동
          광산구 105-16 학 450.0 450.0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부진입도로
476 광주광역시
       장수동
          광산구 105-17 학 744.0 744.0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부진입도로
477 광주광역시
       장수동
          광산구 산1-3 묘 2.0       2.0   공(광산구청) 공(광산구청)      부진입도로
478 광주광역시
       장수동
          광산구 산1-4 묘 24.0      24.0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부진입도로
9. 관계도서 사본은 한국철도시설공단 건설본부 건축설비처(☏042-607-3733)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
   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531호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정부 민락2 공공주택지구 내
A-7BL 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의정부 민락2지구 내 A-7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민락2         좌동          -
                     공공주택지구 내 A-7BL
  나. 사 업 면 적(㎡)           21,709.00       21,753.20 증 44.20
  다. 대 지 면 적(㎡)           21,709.00       21,753.20 증 44.20
  라. 연 면 적(㎡)             45,706.51       45,178.41 감 528.10
  마. 규 모          아파트 4개동(행복주택 812세대,      좌동          -
                   20~23층) 및 부대 복리시설
                                    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