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94호
관
보
2015. 9. 10.(목요일)
6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후리옌코스
비에따라나
1979.08.19
여
우크라이나부산광역시부산진구범
양로118
(양정동)
2014.09.14 국적취득후외국적포기
불이행
지월순
1931.05.14
여
미
국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
용곡5길37-7
(용곡동)
2014.08.27
외국국적취득
와타이
미와꼬
1964.07.03
여
일
본경상북도예천군
용문면제곡리405
1997.02.22 국적취득후외국적포기
불이행
누엔티
김느안
1987.08.20
여
베
트
남울산광역시북구
천곡동940-6
2014.09.18 국적취득후외국적포기
불이행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조병복
1931.06.06
여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청계천로307
(창신동)
2007.11.29
외국국적취득
문정희
1959.03.09
여
미
국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동225 1985.04.24
외국국적취득
김미영
1985.11.09
여
미
국경기도의정부시오목로36,
101동
(용현동, 현대1차아파트)
2013.03.20
외국국적취득
함정권
1958.02.09
남
미
국서울특별시중구순화동1
2002.04.26
외국국적취득
박혜원
1976.07.17
여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성남시분당구
분당로201번길
17, 111동
(서현동, 효자촌현대아파트)
2015.01.22
외국국적취득
노아현
1984.06.22
여
캐
나
다경상남도진주시평안동269
2007.10.23
외국국적취득
이우진
1963.02.11
남
미
국서울특별시은평구진관동
42-28
2008.12.19
외국국적취득
박현옥
1958.08.13
여
미
국경기도용인시기흥구신갈동
420
2015.03.18
외국국적취득
남민주
1992.10.17
여
캐
나
다경기도수원시팔달구고등동
243
2015.07.10
외국국적취득
박지은
1991.07.21
여
미
국전라남도무안군해제면산길리
617
2015.07.17
외국국적취득
권순영
1970.02.15
여
미
국경상남도진주시본성동390
2010.12.27
외국국적취득
김상영
1987.10.09
남
캐
나
다충청남도계룡시신도안면
용동리89
2015.01.28
외국국적취득
헤가이안
드레이
1984.09.20
남
우즈베키
스탄
서울특별시관악구인헌1다길27-4
(봉천동)
2015.07.03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김지영
1966.08.20
여
캐
나
다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익선동
2
2014.01.14
외국국적취득
최성백
1950.08.07
남
캐
나
다대구광역시북구침산동104
2015.06.02
외국국적취득
서덕기
1952.05.07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마포구신정동
35-25
2009.11.24
외국국적취득
유민자
1959.11.07
여
캐
나
다서울특별시마포구신정동
35-25
2009.11.24
외국국적취득
권정숙
1966.01.04
여
미
국서울특별시강서구개화동243
1993.10.22
외국국적취득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68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5년9월10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594호                    관         보           2015. 9. 10.(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문소희 1970.03.13 여 캐 나 다 매송고색로506번길 17, 201동 2014.05.23    외국국적취득
                        (오목천동, 청구2차아파트)
 명성현 1998.05.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강남구압구정로201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2014.05.13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로 83,
 백승주 1990.03.05 여 미 국 114동 (문정동,             2007.01.22   외국국적취득
                        문정래미안아파트)
 손영국 1991.09.21 남 캐 나 다 전라북도  정읍시 삼산3길 99-8, 2014.09.29
                        주택 (삼산동)                          외국국적취득
 강순규 1947.03.28 여 미 국 충청남도
                        120-1
                              부여군 양화면 초왕리 1980.07.03      외국국적취득
 김진영 1994.10.13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56-9
                               종로구 명륜2가      2015.06.25   외국국적취득
 김정환 1989.12.13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618 2014.11.05        외국국적취득
 이정보 1953.01.28 여 캐 나 다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 104 2014.12.08       외국국적취득
 장선영 1963.01.26 여 미 국 경기도구리시장자대로1번길8-28
                        (교문동)                2004.12.17   외국국적취득
 박용식 1952.07.23 남 캐 나 다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207      2015.06.18   외국국적취득
 황창옥 1948.08.10 여 미 국 강원도동해시묵호시장길15-1
                        (묵호진동)               1996.08.09   외국국적취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21호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
  하천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5-192
호(2015.7.31)로 고시된 하천공사시행계획이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청미천(오남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변경없음)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 목적 : 국가하천인 청미천(자점보~점동지구 시점)에 대하여 제방단면이 부족한 구간은 하천설계
    기준에 맞도록 보강하고, 하도내 하도정비를 통하여 통수능력을 증대시키는 등 치수안전성을 확
    보함과 동시에 고수부지내 생태․친수․문화공간 등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다양한 하천체험장
    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음
  - 개요 : 축제공 L=6.70km, 고수호안공 L=6.77km, 저수호안공 L=4.59km, 어도조성공: 4개소, 하도
    정비공 L=2.80km, 자전거도로 L=7.40km, 하천환경정비: 2개소, 배수시설물: 18개소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변경없음)
  - 시점 :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오남리
  - 종점 : 경기도 여주군 점동면 원부리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 명칭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1) 정부과천청사 5동
                                    65
제18594호           관                 보           2015. 9. 10.(목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6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5-34(2015.02.05.)호로 고시한 국도19호선 범
아지구 단구간 확장공사의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 내용
                                       (㎡)
                                       면적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통과지    (㎞)
                                                하동군 하동군 하동군
 변경 일반 국도19                                567 하동읍     하동읍 하동읍 0.25
    국도 호선 남해〜홍천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광평리 광평리 광평리
                                                429-4 433-5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19호선 범아지구 단구간 확장공사의 회전교차로 개선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4. 11. ~ 2016. 11(변경없음).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번호 시군 읍면 리동             공부상 현실 (㎡)                 주소        성명 비고
   계                4필지               567
   1 하동 하동 광평 433-5 대지 대지 208 하동군 하동읍              433-9
                                                         광평리 이명렬
   2 하동 하동 광평 433-16 대지 대지 14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정정용
                                                   424-9
   3 하동 하동 광평 429-11 대지 대지 105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정정용
                                                   424-9
   4 하동 하동 광평 429-4 대지 대지 240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정순옥
                                                   429-4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2015년 9월 (1개월)
  나. 공람장소 :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5-740-2663)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67호
                            지형도면(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5-35(2015.02.05.)호로 고시한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
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국도19호선 남해-홍천선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429-4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433-5
2. 변경사유 : 국도19호선 범아지구 단구간 확장공사의 도로구역결정(변경)
                                    83
제18594호                     관         보            2015. 9. 10.(목요일)
3. 지형도면 : 게재생략
4.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시행규칙 제6조 및 제24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4-740-2663), 토지 이
  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70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5년 9월 10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등 질 광달거리 도색 및 설 치 폐 지 비 고
                (WGS-84)      (M) 구 조 연월일 연월일
  고온항도림 37-02-30.0N
  A호등부표 126-43-32.0E Fl(4)Y    7  황망대형 2015. 2015. 해상공사
  고온항도림 37-02-27.0N       8s      (LS-24) 4.23 9. 3. 완료
  B호등부표 126-43-35.0E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5-25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
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무선국(해안국)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변경사항
         2015. 9. 3.            31-1985-10-0000001         주파수 추가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 인천해양경비안전서장
3. 무선국의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가. 무선국 종별 : 해안국
  나. 설치장소 및 호출명칭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
    31-1985-10-0000001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 10               인천해경
4.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공중선전력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공중선전력
                         1,881.4 kHz
   31-1985-10-0000001    2,538.4 kHz       2K80J3EJN 2.8 kHz      100 W
                         2,757.4 kHz
 ※ 변경 사항 이외에는 종전 고시내용과 동일.
                                           84
제18594호           관                  보           2015. 9. 10.(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5-298호
                         우편 반송에 따른 압류(해제)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41조 및『도로법시행령』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부과한 도로점용료 체납에
따른 부동산(토지 등) 압류(해제)통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
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고사유 : 우편 반송에 따른 압류(해제)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5. 9. 8. ~ 2015. 9. 21. (14일)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체납처분 근거 : 도로법 제69조 제4항 및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5.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
6. 특이사항 : 압류 해제를 위하여 체납된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시고자 하는 분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수입금 고지담당자에게 전화주시면 납입고지서를 즉시 재발행 해드리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
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
원(www.giro.or.kr)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 042-670-3254 로 연락주시기 바
랍니다.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납부
   자명 체납 금액         국세체납처분근거             압류재산              반송사유 비고
                  도로법 제69조 제4항 및
 1 ㈜대* ₩964,920 국세징수법               경기도 이천시 *** ***-**     수취인불
                        제24조 제1항                             명
                  도로법 제69조 제4항
 2 박*원 ₩380,380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및   충청남도서천군종천면******-**      이사감
                  도로법 제69조 제4항 및 승용자동차(자동차등록번호 : 92마 ****) 폐문부재
 3 임*순 ₩1,326,490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도로법 제69조
 4 김*완 ₩72,820 국세징수법 제24조  제4항 및 승용자동차(자동차등록번호 : 64버 ****) 폐문부재 압류해제
                             제1항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5-75호
                            도로사용개시(폐지)
  도로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사용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0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명 : 국도31호선(부산-신고산)
   - 사용개시구간 : 강원 영월군 중동면 이목리 산64-1부터
                 강원 영월군 중동면 화원리 산146-1까지(6.00km)
   - 사용폐지구간 : 강원 영월군 중동면 화원리 산57-7부터
                 강원 영월군 중동면 화원리 511-23까지(4.9km)
                 강원 영월군 중동면 화원리 500-13부터
                 강원 영월군 중동면 화원리 500-14까지(0.2km)
 3. 전용구간 : 사용개시 구간 6.00km
 4. 중용구간 : 없음
 5. 개시(폐지)일시 : 2015년 9월 10일
 6. 비고 : 관련 도면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합니다.
   - 첨부서류 : 5만분의 1 지형도 : 생략
                                125
제18594호            관                           보              2015. 9. 10.(목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366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사유 구분
                          공업로  및  관련    기기
 제정 KS_B_NEW_2015_1954 방법 - 제1부: 일반적인 방법론  -  에너지평형     측정과    효율계산
 제정 KS_B_NEW_2015_1955 공업로     및 관련 기기 - 에너지평형 측정과 효율계산 수요조사
                          방법 - 제2부: 강재 가열로
                          공업로  및  관련    기기 -  에너지평형     측정과    효율계산      반영에 의한
 제정 KS_B_NEW_2015_1956 방법 - 제3부: 배치식 알루미늄 용해로                               제정
 제정 KS_B_NEW_2015_1957 공업로     및 관련 기기 - 에너지평형 측정과 효율계산
                          방법 - 제4부: 대기 보호형 로
2. 제정 사유내용
            표준번호                                    제정사유 내용
       KS_B_NEW_2015_1954
       KS_B_NEW_2015_1955     국내 공업로의 효율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ISO 부합화 제정
       KS_B_NEW_2015_1956
       KS_B_NEW_2015_1957
3.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11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김학영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1~9, 5463~8, FAX: 043-870-5670, E-MAIL: hyki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36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사유 구분
 개정 KSB6828 엘리베이터용 균형 체인
 개정 KSB6945 전자파     적합성-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및 수평 보행기 수요조사 반영에
                제품군 규격-내성                        의한 개정
 개정 KSB6955 전자파     적합성-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및 수평 보행기
                제품군 규격-방사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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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정 사유내용
         표준번호                               개정사유 내용
         KSB6828               KSA0001 표준에 맞게 단위표기, 용어 통일 등 수정
         KSB6945                   개정된 유럽표준(EN) 내용 반영하여 개정
         KSB6955
3.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10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표준과 김학영 연구관 (369-811) 충북 음성군 맹
      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화: 043-870-5381~9, FAX: 043-870-5671, E-MAIL:
      hyki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5-33호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0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정규모 이상의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을 방사성폐기물의 영구처분시설로 운반할 경우 운반 신
  고를 하고, 그에 따른 운반 검사를 통해 운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방
  사성폐기물관리시설, 방사성동위원소 등 사용 및 운반용기 등 설계승인의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정규모 이상의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을 영구처분시설로 운반하려는 경우, 운반 안전성 확
      인을 위한 신고 및 검사제도 도입 (안 제98조제1항제6호 및 제101조제3항제1호라목)
    1) 1.6세제곱미터 이상의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을 영구처분시설로 운반 시,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운반신고를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운반검사를 실시
  나.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에 해당하는 사항 및 처리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 (안 제89조제1항제2호
    ㆍ제6호ㆍ제7호 및 별지 제4호 서식)
    1)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자가 해당 기관의 일반 조직에 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내용이 동일함에도 이를 기술한 서류에 따라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신고의 대
       상이 되거나 변경 허가의 대상이 되는 점이 있어, 일반 조직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경미한 사
       항의 변경신고로 통일
    2) 핵물질ㆍ방사성동위원소등 사용 및 방사선기기ㆍ운반용기 설계승인의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에 따른 처리기간을 24개월에서 20일로 조정
                               86
제18594호                    관         보           2015. 9. 10.(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0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생활방사선안전과, 전화 02-397-7275, 팩스 02-397-7280, 주소
  아래참고)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ssc.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안전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13층, 110-777)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419호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0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Ⅰ. 개정이유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으로 위탁 가능하도록
  정보통신산업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3345호, 2015. 6. 22. 공포ㆍ2015. 12. 23. 시행)됨에 따라 위탁
  관리 기관, 심의회 위원 등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관련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Ⅱ.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 관리사무에 관한 위탁기관 변경
    (1)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기금의 운용 관리 사무 삭제(안 제14조제5호)
    (2)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및 비용의 기
         금부담 근거 마련(안 제22조제1항 제2항)
  나. 기금운용심의회 당연직 위원 변경
    (1) 기금운용심의회 당연직 위원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에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으로 변
         경(안 제28조제2항제3호)
3. 의견제출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일로 부
  터 4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책과
    ○ 전화 : 02-2110-2965(Fax : 02-2110-0212)
    ○ e-mail : johsm@msip.go.kr
    ○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책과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http://www.msip.go.kr 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7
제18594호                  관        보          2015. 9. 10.(목요일)
◉교육부공고제2015-172호
 관보 제 18575호(2015.8.13)에 게재된 교육부 공고 제2015-159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
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정정합니다.
   2015년 9월 10일
              교육부장관
             수정전                          수정후              비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48페이지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행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197호
 「공연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연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공연법 개정(법률 제13298호, ‘15. 5. 18 공포)에 따라 공연장 등록 예
  외규정을 삭제하고, 공연장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주기를 마련하며, 공연장 설치공사 시작 전에 무
  대시설에 대한 설계 검토를 받아야만 하는 공연장의 기준 등을 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이와 함께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하는 공연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재해대처계획의 실효성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에 대한 기준 마련(안 제10조제1항~7항)
    1) 개정 공연법 제12조에 따라 공연장 설치 공사 시작 전 무대시설에 대한 설계검토를 받아야 하
       는 공연장 규모 설정(구동기기 40개 이상)
    2) 개정 공연법 제12조제3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공연장 무대시설의 정밀안전주기 마련(9년)
    3) 공연장운영자에게 정기안전검사와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 및 시설 보완조치 의무 명시
    4) 공연장운영자에게 자체 안전검사 결과 작성 및 보존의무(3년) 부과
  나. 공연장 등록 및 정기안전검사 대상 예외조항 삭제(안 제8조제5항, 제10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
      10조제4항)
    1) 법 제9조의 개정으로 모든 공연장이 등록 및 안전점검 대상이 됨에 따라 공연장 등록 및 안전
       검사 대상범위와 관련된 시행령 삭제(안 제8조제5항, 제10조제2항, 제10조제3항)
    2) 현행 시행령 내용 일부가 공연법으로 상향입법 됨에 따라 해당 조문 삭제(제10조제4항)
  다.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하는 공연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안 제9조제3항)
    1) 안전한 야외공연과 철저한 재해예방조치를 위한 재해대처계획 수립 대상 확대(3,000명 이상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 → 1,000명 이상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
  라. 공연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에 다른 과태료 신설 및 증액(별표4.개별기준)
    1) 재해대처계획에 따른 재해예방조치를 미시행한 자에 대한 과태료 신설 : (1차) 300만원, (2차)
       600만원, (3차) 1,200만원
                                 88
제18594호                      관          보            2015. 9. 10.(목요일)
    2) 설계검토, 등록 전 안전검사, 정기안전검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또는 무대시
       설에 보완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상향 조정 : (현행) 200만원~400만원→(개
       정) 200만원~800만원
3. 의견 제출
  「공연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2015년 9월 3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공연전통예술과장, 주소: (우)399-012 세종
  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TEL 044-203-2736, FAX. 044-203-3475)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201호
 국어기본법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
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관 위원회 정비 추진 지원 및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공정성 강화를 위한 위원 해촉 조항 마
  련,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해 국어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어심의회 위원에 대한 해촉 조항 마련(안 제5조 개정)
    업무 관련 비위(非違)가 있는 위원 등 해촉 규정 마련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나.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위원회 조항의 조정(안 제13조 개정)
    한국어교원 자격의 영역별 과목의 적합 여부,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에 관한 사항
    을 심의하기 위한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위원회’ 근거 조항을 시행규칙으로 조정하여 행정기관
    위원회 정비 추진 및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등을 지원하고자 함.
3. 의견제출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0월 12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국어정책과장, 주소: (우)30119 세종특별
  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304호, 전화: (044)203-2537, FAX: (044)203-3467)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89
제18594호            관                   보            2015. 9. 10.(목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202호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관 위원회 정비 추진 지원 및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위원회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해 국어기본
  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위원회의 시행규칙 명시 등(안 제4조 개정)
    1) 한국어교원 자격의 영역별 과목의 적합 여부,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위원회’ 근거 조항을 시행규칙으로 조정하여 행
       정기관 위원회 정비 추진 및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등을 지원하고자 함.
    2)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해임규정 마련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3. 의견제출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2015년 10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국어정책과장, 주소: (우)30119 세종
  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304호, 전화: (044)203-2537, FAX: (044)203-346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450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구제역·AI 등 가축질병 발생에 따른 방역체계 개선을 위해 제1종 가축전염병이 빈번하게 발생한
  지역 등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관리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률이 개정(법률 제
  13353호, 2015.6.22일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그 간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90
제18594호                관        보         2015. 9. 10.(목요일)
2. 주요내용
  가. 가축방역관의 적정배치인원 기준 마련(안 제3조, 별표1)
    1) 가축방역기관별로 가축방역관의 기준 업무량을 고려한 적정 배치인원 기준을 마련함
  나. 가축 외 오염우려물품에 대한 격리·억류 또는 이동제한명령 위반 시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및 가축의 사육제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1) (기존) 가축전염병의 발생 등으로 인해 가축의 소유자 등이 해당 가축의 격리·억류 또는 이동
       제한명령을 위반한 경우,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또는 가축의 사육제한명령을 내릴 수 있음
     2) (개정) 가축 이외에 오염우려물품에 대한 격리·억류 또는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도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또는 가축의 사육제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
  다.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의 경감 기준 마련(안 제11조, 별표2)
    1)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는 경우에 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축산법 상 의무를 위반한 경
       우를 추가하는 등 보상금 지급기준을 구체적으로 보완함
      * AI 방역체계 개선방안(2014.8.14.일)의 후속으로 지급기준 구체화
    2) 질병관리등급이 우수(1·2등급)하거나 가축의 소유자 등이 가축전염병 발생사실을 조기에 신고
       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보상금 감액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
  라. 농식품부장관의 방역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한 보상금 등의 감액기준 마련(안
      제14조의3)
    1) 지자체의 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살처분 등 방역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상금
       또는 지원금의 국비 감액 지급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마. 과태료의 부과기준 개선(안 제16조, 별표 3)
    1) 가축전염병 예방법률의 개정·공포('15.6.22일)에 따라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방역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 등 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새로이 마련하고 그 밖에 부과기준 개선
       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함
      *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및 소독설비 설치 위반자 과태료 상향(500만원→1,000)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방역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bangyok@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
  3) 팩스 : 044-868-0628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전화 044-201-23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
    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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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94호            관            보          2015. 9. 10.(목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451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구제역·AI 등 가축질병 발생에 따른 방역체계 개선을 위해 제1종 가축전염병이 빈번하게 발생한
  지역 등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관리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률이 개정(법률 제
  13353호, 2015.6.22일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
  편, 그 간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
  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에 대한 정의규정 신설(안 제2조)
    1) 가축전염병을 전파시키거나 전파시킬 우려가 큰 특정매개체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필요
       한 방역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중점방역관리지구의 지정·해제 기준 등 마련(안 제3조의5)
    1) 중점방역관리지구의 지정 및 해제 기준·절차, 예찰·점검 등 방역조치의 내용·실시시기·방법 등
       에 관한 세부내용 규정
      * 고병원성AI 등의 발생위험이 높은 지역, 다발지역 및 밀집지역에 대해 지정·운영
  다.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7조)
    1) 법률 개정으로 기존 가축방역협의회가 심의회로 개편됨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 분과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완함
      * 심의회의 위원은 100명 이내로 구성(수의·축산·의료·환경 분야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분
        과심의회를 설치하여 질병별·축종별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함
  라. 국내 입국 시 소독 등 방역조치 대상인 축산업 종사자 중 수의사 및 인공수정사의 구체적인 자
      격범위 규정(안 제7조의4)
    1) 가축질병 발생국가 방문 후 국내 입국 시 소독 등 방역조치 대상이 되는 수의사, 가축인공수
       정사의 구체적인 자격 범위를 규정함
  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교육 및 방역기준 준수사항 점검 등에 필요한 세
      부내용 규정(안 제8조의2)
    1)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 방역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 점검, 교
       육 및 점검 결과의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
  바.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의 변경·말소등록 기준 마련(안 제20조의5)
    1) 시설출입차량(GPS 장착 대상)을 변경 또는 말소 등록하려는 경우,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함
      * 기존 시행규칙에는 시설출입차량의 변경 또는 말소 등록 관련 규정이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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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94호                관        보         2015. 9. 10.(목요일)
  사.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마련(안 제20조의9, 별표 2의4)
    1) 가축소유자 등이 준수하여야 할 방역기준(죽거나 병든 가축의 발견 및 임상관찰 요령, 사람
       및 차량에 대한 방역조치, 야생동물 차단조치 등)을 세부적으로 정함
  아. 오염우려물품의 정의규정 신설(안 제22조의3)
    1) 사료, 동물약품 및 분뇨 등을 오염우려물품으로 규정, 이동제한 등 질병 확산 차단을 위한 방
       역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자. 방목가능 시설 또는 장비 등의 기준 마련(안 제22조의4)
    1) 법 제19조제3항의 개정으로 농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종 가축전염병의 전파·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가축의 소유자 등에 대해 가축의 방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제1종 가축전염병을 차단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춘 경우 가축을 방목할 수 있음
    2) 이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가축 방목의 허용이 가능한 제1종 가축전염병을 차단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의 세부기준을 정함
  차. 백신접종 유형의 구제역이 발생하는 경우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의5)
    1) (기존) 구제역의 경우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유형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일시 이동중지 명령
       가능
    2) (개정) 백신접종 유형의 구제역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개정
      * '15.7.21일자로 발표한 구제역 방역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방역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bangyok@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
 3) 팩스 : 044-868-0628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전화 044-201-23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
    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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