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별지 서식 3호】가사·육아분야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전자민원 허가확인서



 법무부                                                                        Ministry of Justice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Korea Immigration Service



                          전자민원 허가확인서
       (Certificate of Permission/Acceptance for e-Application)

 □ 민원인 정보(Applicant Information)
  ▪ 국적(Nationality)
  ▪ 성명(Full name)
  ▪ 성별(Sex)
  ▪ 생년월일(Date of Birth)
  ▪ 외국인등록번호(Alien Registration No.)

 □ 허가·수리내용(Permission/Acceptance Details)
  ▪ 허가·수리번호(Permission/Acceptance No.)
  ▪ 민원종류(Application Type) 가사·육아(만6세 이상) 활동, 구체적 허가조건은 붙임 참고
  ▪ 유효기간(Valid Until)
  ▪ 발급일자(Date of Permission/Acceptance)

                   상기 민원이 전자민원 창구를 통해 허가되었음을 확인합니다.
 (We hereby certify that the above permission has been granted through e-Application Service.)


                       Chief, OO Immigration Office
                     OO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 공지사항(Note)
   ▪ 전자민원의 효력(Validation of Permission for e-Application)
    -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창구를 통해 허가받은 민원은 사무소를 방문하여 허가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All permissions/acceptances granted through the Hi-Korea’s
      e-application service are equally valid as those granted through a physical visit to
      Immigration Office.)
   ※ 동 확인서를 여권과 함께 소지하시고, 필요할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제시하시기 바랍니다.(Please
      keep this certificate with your passport and present it to the relevant immigration
      officer when needed.)
   ※ 만일 외국인등록증상에 허가사항의 기재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가까운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If you want your Alien Registration Card to be renewed,
      please just visit nearby Immigration Office.)
   ▪ 전자민원 확인서 발급조회(Confirmation or Certificate Issuance)
    -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창구를 통해 전자민원 확인서의 발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You
      may verify this certificate on the Hi-Korea website.)
 ※ 하이코리아 웹주소:www.hikorea.go.kr 외국인종합안내센터(Foreigner Complex Counseling Center)☎1345
【별지 서식 4호】전자민원 불허(불수리)통지서


 법무부                                                                                   Ministry of Justice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Korea Immigration Service



                      전자민원 불허·불수리통지서
        (Disapproval/Non Acceptance Notice for e-Application)

 □ 민원인 정보(Applicant Information)
  ▪ 국적(Nationality)
  ▪ 성명(Full name)
  ▪ 성별(Sex)
  ▪ 생년월일(Date of Birth)
  ▪ 외국인등록번호(Alien Registration No.)

 □ 신청민원 종류(Type of e-Application)
   :


 □ 불허사유(Reasons for Disapproval/Non Acceptance)
   :


 □ 출국기한(Deadline for Departure)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조에 따라 상기 신청 민원에 대하여
                         허가·수리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합니다.
        (In accordance with Article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we notify that your e-Application has been denied.)


                          Chief, OO Immigration Office
                        OO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 공지사항(Note)
 ▪귀하는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A person who has an objection to the above disposition may file an administrative appeal or an
   administrative litigation within 90 days after receiving the disapproval notice.)
       ※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 행정소송을 청구할 때에는 전자
          소송(ecfs.scourt.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You may file an administrative appeal online (www.simpan.go.kr) and an administrative
           litigation on the Internet (ecfs.scourt.go.kr))
 ※ 하이코리아 웹주소:www.hikorea.go.kr 외국인종합안내센터(Foreigner Complex Counseling Center)☎1345
◉여성가족부공고 제2025-44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8일
             여성가족부장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 밖 청소년 건강진단 실시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를 서식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교 밖 청소년 건강진단 신청서 서식 개정(별지 제1호 서식 중 "생년월일"을 "주민등록번호"
   로 한다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
             지원과
  - 전자우편 : sm0929@korea.kr
  - 팩스 : 02-2100-64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전화 (02) 2100 - 6312, 팩스
02-2100-64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25-52호
　「항만법」제8조에 따라 인천항에 대한 항만기본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08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기본계획 변경 고시(인천항)
1. 대상 항만 : 인천항
2. 관련내용 및 도면 : 게재생략
3. 기 타 : 관련내용 및 도면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s:// www.mof.go.kr) “알림‧뉴스” 
→ “알림” → “공지사항”에 게재합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고시의 폐지) 인천항 기본계획(해양수산부 고시 제2025-28호, 2025.2.21)은 이를 폐지한
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5-2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25년 04월 08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처분 사전통지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5. 5. 7.(수)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
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최*조
42-2022-20-0000334
300피*호
경남 통영시 광도면 
안정1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다*마린
42-2016-20-0001080
302다*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윤*규
42-2018-20-0001620
307진*호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거제남서로
최*전
41-2005-20-0000058
323용*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윤공단로
임*창
81-2004-20-0000006
-
경상남도 양산시 
양산대로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37호
　「항만법」 제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0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 변경 허가 고시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ㅇ (변경 전)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내 위험물저장소 및 창고 등 신축공사
ㅇ (변경 후)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내 위험물저장소 등 신축공사
3. 공사 장소 : 전남 광양시 도이동 844-1
4. 공사개요
ㅇ (변경 전) 위험물저장소 및 창고 등(창고, 사무동, 소방펌프실) 건축 1식
ㅇ (변경 후) 위험물저장소 및 사무동 등(사무동, 소방펌프실) 건축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6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ㅇ (변경 전) 금2,794,000,000원(비귀속)
ㅇ (변경 후) 금2,218,359,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여명 대표이사 주은영
   - 주소 : 전남 광양시 발섬1길 3-5, 301호(중동).  끝.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39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08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2)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충의휴양소 별관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893-44, 893-45, 산121-13, 
산121-19, 산121-33 
27,478
115.88
212.74
화포정비고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담산동 
701-2
81,535
58.5
58.5
세차장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남면 
어론리 507
108,080
126.12
126.12
간부피복판매소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남면 
신풍리 830-3
6,792
60
60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38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08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정비고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85-4
6,588
93
고시일
~
2025.12.31.
별동
증축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78-1
2,456
275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78-9
3,022
218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81-2
2,063
138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85-2
922
133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85-3
555
131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86
992
402
저장시설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읍내리
825-1
6,512
842
고시일
~
2026.12.31.
별동
증축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읍내리
1008
913
266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읍내리
829-1
4,223
747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읍내리
828
658
658
저장시설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승인리
8-
60,490
1,220
고시일
~
2026.03.1.
별동
증축
나. 사업의 목적: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승인리
1000
1,759
50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승인리
38
34,235
540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승인리
47
127,116
1,160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승인리
40-1
8,919
300
정비고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죽왕면 
구성리 205-1
42,412
1,038
고시일
~
2027.12.31.
별동
증축
차량호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면 
오월리 102-4
13,425
748
고시일
~
2026.12.31.
별동
증축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면 
오월리 102-8
1,417
187
차량호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유포리 349
2,145
1,076
고시일
~
2026.12.31.
별동
증축
훈련시설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대도리 
978
17,885
919
고시일
~
2025.9.30.
별동
증축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대도리 
897
2,542
521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대도리 
951
235
154.4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대도리 
944
2,666
275.28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대도리 
산 107
1,289
385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대도리 
산 94
208,661
33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신기리
산 89
18,323
119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57호
　우리 청 관내 한국가스공사 인천지역본부 소유의 인천항한국가스H호등부표가 다음과 같이 기능복
구 되어 알려드리니 인근을 항해하는 선박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4월 08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가스공사H호등부표 기능복구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기능정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비고
인천항한국가스
H호등부표
37-21-13.0N 
126-33-16.0E
Fl Y 4s
6
황 망대형
(LL-24)
2025. 3. 26.
2025. 4. 2.
소등
  끝.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5-3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운용정지기간: 2025. 5. 1. ~ 2025. 6. 30.
5.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 소
                         (부호)
  41-2015-30-0000296    630홍*호          김**   전라남도 보성군 득량면 공룡로
  42-2020-30-0000560   623푸***호         박**   전라남도 장흥군 관산읍 고마장환길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
    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
    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
    기할 수 있습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38)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40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5-27호(2025.03.07.)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적합확인을 「국
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
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변경)하고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08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변경)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가. 당초
나. 변경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공부상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운영용 창고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담산동 
701-2
317,401
80
80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공부상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운영용 창고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담산동 
701-2
81,535
80
80
◉조달청공고 제2025-145호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27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7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31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당사자로서 처분
통보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폐문부재 등)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부정
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8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식회사 거송건설           200111-0338230    410-86-59323
               박동필

   3. 법적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6개월(2025.4.25.~2025.10.24.)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전라남도교육청 수요 ‘목포여중 그린스마트스쿨 본관동
       및 후관동 개축공사’를 계약체결 후 경영악화를 이유로 계약이행을 포기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식회사 공간이정           120111-1370725    261-88-03221
               이란아

   3.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6개월(2025.4.25.~2025.10.24.)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육군군수사령부 수요 ‘종이테이프 구매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시큐에버            110111-4045286    215-87-23270
              이준엽

  3.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1개월(2025.4.25.~2025.5.24.)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한국환경공단 수요 ‘24~26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시
      스템 유지관리’ 계약건에 대하여 공동계약(지분율)체결 후 공동수급체에서 중도탈퇴 "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식회사 브이알크루            201311-0080290    819-86-01784
              최성광

  3.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6개월(2025.4.25.~2025.10.24.)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국가유산청 수요 ‘서라벌 천년 시간여행’에 대하여 발
      주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행 과정에서 사업포기서를
      제출하고 공동수급체에서 중도 탈퇴

※ 안내사항
 동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있었던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수있으며,「행정
 소송법」제20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042-724-7527
                                       모사전송 0505-480-1574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청사 3동 조달청 8층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5-157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1.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사유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 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ALEPH-4’(붙임1. 연번
107)를 새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자 함. 또한 민원 편의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
2011-220호, 제2012-273호, 제2013-44호, 제2013-173호, 제2013-271호, 제2014-152호, 제
2014-369호, 제2015-382호, 제2016-248호, 제2016-311호, 제2016-704호, 제2017-104호, 
제2017-209호, 제2017-328호, 제2017-437호, 제2018-187호, 제2018-380호, 제2018-479호, 
제2019-248호, 제2019-306호, 제2019-361호, 제2019-417호, 제2019-505호, 제2019-567호, 
제2020-96호, 제2020-153호, 제2020-203호, 제2020-401호, 제2020-530호, 제2021-99호, 제
2021-287호, 제2021-433호, 제2022-016호, 제2022-99호, 제2022-174호, 제2022-281호, 제
2022-381호, 제2022-421호, 제2022-460호, 제2022-552호, 제2022-583호, 제2023-078호, 
제2023-195호, 제2023-229호, 제2023-257호, 제2023-289호, 제2023-416호, 제2023-430호, 
제2023-530호, 제2023-566호, 제2023-587호, 제2024-003호, 제2024-013호, 제2024-117호, 
제2024-210호, 제2024-239호, 제2024-330호, 제2024-404호, 제2024-480호, 제2024-517호, 
제2024-553호, 제2024-560호, 제2025-27호, 제2025-069호, 제2025-103호, 제2025-145호를 
통합하여 전체목록을 지정하고자 함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효력기간
cumyl-pegaclone, 
5-Fluoro SGT-151)
다. 독일에서 해당 물질로 인한 4건의 사망사례가 보고되었으며 부검 결과 
사망자에게서 구토, 경련, 의식상실 및 호흡 억제 등의 증상이 나타남
라. 정보없음
마. 
독일(BtMG 
Anlage 
II), 
일본(지정약물), 
호주(SCHEDULE 
9, 
SYNTHETIC CANNABINOMIMETICS), 캐나다(SCHEDULE II, Synthetic 
cannabinoid receptor type 1 agonists), 스위스(Verzeichnis e (마약 
유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료 및 제품)) 규제
9
ALD-52
(1-Acetyl-LSD, 
1A-LSD, 1A-LAD, 
1-Acetyllysergic 
acid diethylamide, 
N-acetyl-LSD)
(6aR,9R)-4-acetyl-N,N-diethyl-7-methyl
-6,6a,8,9-tetra 
hydroindolo[4,3-fg]quinoline-9-carboxa
mide 
2
가. (구조) ergoline, (효과) 환각제
나. 마우스에 ALD-52를 정맥 투여한 후 머리 흔들기 반응(Head-twitch 
response, HTR)을 관찰하여 ALD-52의 5-HT2A 수용체 작용을 확인
함(ALD-52 ED50이 LSD ED50의 절반 정도로 나타남)
다. 사용자 경험에 따르면 각성, 오심, 동공 확장, 식욕 억제, 환각, 불안, 
환청 등의 증상이 나타남
라. 캐나다 발 국제등기우편으로 국내 반입 확인(인천세관,‘16.8.)
마. 영국(Class A), 독일(NpSG Von Tryptamin abgeleitete Verbindungen 
(트립타민 계열)), 일본(지정약물), 스위스(Verzeichnis e (마약 유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료 및 제품)) 규제
10
Phenaridine
(Fenaridin, 
2,5-Dimethylfentanyl)
N-[2,5-Dimethyl-1-(2-phenylethyl)piperidin
-4-yl]-N-phenylpropanamide
1
가. (구조) arylaminopiperidine, (효과) opioid
나. 펜타닐 계열 물질들을 랫드에 투여한 실험에서 Phenaridine의 뚜
렷한 진통효과 및 마취 수술 후 환자에게 투여하여 강력한 진통 
효과를 확인함
다. 호흡 중추의 억제 등의 부작용을 보임
라. 정보없음
마. 미국(Schedule Ⅰ, Temporary listing of substances subject to e
mergency scheduling), 영국(Class A, fentanyl derivatives) 규제
‘22.12.28
~’25.12.27
11
6-monoacetylmorp
hine
(6-MAM, 6-acetyl 
morphine,6-AM, 
6-O-Acetylmorphine)
[(4R,4aR,7S,7aR,12bS)-9-hydroxy-3-m
ethyl-2,4,4a,7,7a,13-hexahydro-1H-4,
12-methanobenzofuro[3,2-e]isoquino
lin-7-yl] acetate
2
가. (구조) morphinan, (효과) 오피오이드
나. 중추신경계 작용함
다. 헤로인의 주 활성대사체이므로 부작용 및 위해성도 헤로인에 준함
(다행감, 내성, 의존성, 과용량 투여 시 호흡억제, 혼수상태, 영구적 
뇌 손상 등)
라. ’16.12월 미국발 국제통상우편을 통해 국내 반입 확인(관세청)
‘23.2.23.
~’26.2.22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효력기간
마. 미국(Schedule II, derivative of morphine), 영국(Class A, ester 
of morphine), 일본(마약, ester of morphine), 호주(Schedule 8, 
acetylmorphines) 규제
12
5F-MDMB-P7AICA
Methyl 
(2S)-2-[[1-(5-fluoropentyl)pyrrolo[2,3-b
]pyridine-3-carbonyl]amino]-3,3-dimet
hylbutanoate
2
가. (구조) (hetero)arylcarboxamide (효과) cannabinoid
나. CB1 수용체 작용제로 중추신경계에 작용
다. 5F-MDMB-P7AICA를 비롯한 합성대마와 펜타닐을 태운 연기를 흡입하여 
사망한 사례가 보고됨 (독일)
라. 베트남, 중국發 특급우편으로 국내 반입(8건) 
마. 독일(NpSG, Cannabimimetika/synthetische Cannabinoide), 일본(지정약물), 
호주(SCHEDULE 9, SYNTHETIC CANNABINOMIMETICS), 캐나다(SCHEDULE II, 
Synthetic cannabinoid receptor type 1 agonists), 스위스(Verzeichnis e (마약 유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료 및 제품)) 규제
‘23.4.20.
~’26.4.19.
13
ADB-INACA
(JSR4Z7QBW9, 
Adb-fubinaca 
metabolite M3)
N-[(2S)-1-amino-3,3-dimethyl-1-oxo
butan-2-yl]-1H-indazole-3-carboxamide
2
가. (구조) (hetero)arylcarboxamide, (효과) 알 수 없음
나. 정보없음
다. 정보없음
라. 국내 반입(인천세관,‘23.3) 및 유통 확인(국립과학수사연구원,‘23.3)
마. 주요국(미국, 영국, 독일, 일본) 미규제
‘23.5.11.
~’26.5.10.
14
N-Methyl-N-ethyl
tryptamine (MET)
N-ethyl-2-(1H-indol-3-yl)-N-methylet
hanamine
2
가. (구조) tryptamine, (효과) tryptamine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Tryptamine 계열 물질과 마찬가지로 5-HT2A 
agonist로 작용 예상)
다. 사용자 보고에 따르면 흡입시 15mg에서 환각 등을 경험함
라. 정보없음
마. 영국(Class A, ring-hydroxy tryptamine derivatives), 독일(NpSG Von 
Tryptamin abgeleitete Verbindungen (트립타민 계열)), 일본(지정약물) 규제
‘23.5.26.
~’26.5.25.
15
Δ9-THC-O
(Tetrahydrocanna
binol acetate)
[(6aR,10aR)-6,6,9-Trimethyl-3-pentyl-
6a,7,8,10a-tetrahydrobenzo[c]chrome
n-1-yl] acetate
1
가. (구조) tetrahydrocannabinol, (효과) cannabinoid
나. THC보다 약 3배 강력한 효과를 나타낸다는 보고
다. 사용자 보고에 따르면, 환각, 불안, 현기증, 편집병, 진정, 구토, 발작 
등의 부작용
라. 정보없음
마. 영국(Class B (Any ester or ether of cannabinol or of a cannabinol 
derivative)), 독일(BtMG Anlage Ⅰ), 일본(지정약물), 호주(SCHEDULE 9, 
SYNTHETIC CANNABINOMIMETICS) 규제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효력기간
goline-8-carboxamide
으로써 환각효과를 초래함)
다. 1S-LSD와 유사한 LSD의 복용은 감각 지각, 공감각, 환각, 시간 지각 변화, 
비인격화및비현실감을 증가시켰으나, 신체적 의존성은관찰되지 않
았으며 독성도 낮았음
라. 국내 유입 사례 확인(관세청)
마. 주요국(미국, 영국, 독일, 일본, 호주) 미규제
97
A-PBITMO
(Adamantan-1-yl)(3-pentyl-2-thioxo-
2,3-dihydro-1H-benzo[d]imidazol-1-y
l)methanone
2
가. (구조) synthetic cannabinoid, (효과) synthetic cannabinoid receptor 
agonist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가목 향정 JWH-018 및 그 유사체와구조적 유
사성을 보여 칸나비노이드 수용체 작용제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다. 정보없음
라. 정보없음
마. 호주(SCHEDULE 9, SYNTHETIC CANNABINOMIMETICS) 규제
‘24.12.16.
~’27.5.16.
98
2C-T
2-[2,5-dimethoxy-4-(methylsulfanyl)p
henyl]ethan-1-amine
2
가. (구조) Phenethylamine, (효과) Classic hallucinogen
나. 중추신경계 작용(5-HT2A 수용체에 대해 높은 친화도를 보이며, 강
력한 부분 작용제로 작용함)
다. 정보없음
라. 정보없음
마.
독일(NpSG Von
2-Phenethylamin
abgeleitete
Verbindungen)
호주
(ALKOXYPHENYLETHYLAMINES 
and 
substituted 
alkoxyphenylethylamines) 규제
99
4'-Chloro 
deschloroalprazolam
6-(4-chlorophenyl)-1-methyl-4H-[1,2,
4]triazolo[4,3-a][1,4]benzodiazepine
2
가. (구조) Benzodiazepine, (효과) Benzodiazepine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 (Benzodiazepine 계열 약물의 경우, 중추신경계 
억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됨)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효력기간
다. 정보없음
라. 정보없음
마. 독일(NpSG, 3.Benzodiazepine 유도체) 규제
100
N-pyrrolidinyl-3,4
-DMA
1-[2-(3,4-dimethoxyphenyl)-1-methyl
ethyl]-pyrrolidine
2
가. (구조) Phenethylamine, (효과) Stimulants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화학적 구조와 Dimethoxyamphetamine의 화학적 
유사함을 바탕으로 각성제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예상)
다. 정보없음
라. 정보없음
마. 독일(NpSG Von 2-Phenethylamin abgeleitete Verbindungen 유도체) 규제
101
2-Bromomescaline
2-(2-bromo-3,4,5-trimethoxyphenyl)e
thanamine
2
가. (구조) Phenethylamine, (효과) Classic hallucinogen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페네틸아민계는 환각제 성분으로, 뇌의 세로토닌
(5-HT)-2A 수용체에 특정하게 작용하는 작용제로환각 효과를 일으킴)
다. 정보없음
라. 정보없음
마. 영국(Class A, phenethylamine 유도체), 독일(NpSG Von 2-Phenethylamin 
abgeleitete 
Verbindungen 
유도체), 
호주(SCHEDULE 
9, 
3,4,5-TRIMETHOXYPHENETHYLAMINE 유도체) 규제
102
2 ,6 - D ib r o m o
m e s c a lin e
2-(2,6-dibromo-3,4,5-trimethoxyphen
yl)ethanamine
2
가. (구조) Phenethylamine, (효과) Classic hallucinogen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페네틸아민계는 환각제 성분으로, 뇌의 세로토
닌(5-HT)-2A 수용체에 특정하게 작용하는 작용제로환각 효과를 일으킴)
다. 정보없음
라. 정보없음
마. 영국(Class A, phenethylamine 유도체), 독일(NpSG Von 2-Phenethylamin
abgeleitete 
Verbindungen 
유도체), 
호주(SCHEDULE 
9,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효력기간
3,4,5-TRIMETHOXYPHENETHYLAMINE 유도체) 규제
103
ADB-5’Br-PINAC
A
N-(1-amino-3,3-dimethyl-1-oxobutan
-2-yl)-5-bromo-1-pentyl-1H-indazole-
3-carboxamide
<화학구조>
2
가. (구조) Synthetic cannabinoid, (효과) Synthetic cannabinoid 
receptor agonist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가목 향정 JWH-018 및 그 유사체와구조적 유사
성을가지고 있어 칸나비노이드 수용체 작용제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다.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ADB-PINACA의 노출은 신경독성, 심장 독성
및 사망을 포함한 심각한 부작용과 관련이 있음
라. 정보없음
마. 영국(Class B), 독일(NpSG), 일본(지정약물), 호주(SCHEDULE 9) 규제
‘25.1.22.~
’28.1.21.
104
4-Benzyloxy-3,5-di
methoxyphenethyl
amine
4-Benzyloxy-3,5-dimethoxyphenethyl
amine
<화학구조>
2
가. (구조) Phenethylamine, (효과) Hallucinogen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페네틸아민계는 환각제 성분으로, 뇌의 세
로토닌(5-HT)-2A 수용체에 특정하게 작용하는 작용제로환각 효과를 일으킴)
다. 정보없음
라. 국내 반입 사례 확인(중앙관세분석소)
마. 영국(Class A), 독일(NpSG), 호주(SCHEDULE 9) 규제
‘25.2.14.~
’28.1.21.
105
Phenpromethamine 
N-methyl-2-phenylpropan-1-amine
<화학구조>
2
가. (구조) phenethylamine, (효과) 암페타민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페네틸아민계는 환각제 성분으로, 뇌의 
세로토닌(5-HT)-2A 수용체에 특정하게 작용하는 작용제로 환각 
‘25.3.5.~’
28.1.21.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효력기간
효과를 일으킴)
다. 피하 주사 시 피부 변색(blanching)을 유발한 사례가 보고됨
라. 국내 반입 사례 확인(관세청)
마. 영국(Class A), 독일(NpSG), 호주(SCHEDULE 10) 규제
106
1cP-MiPLA
(6aR,9R)1-Cyclopropionyl-N,7-dimeth
yl-N-propan-2-yl-6,6a,8,9-tetraahydr
o-4H-indolo-[4,3-fg]quinoline-9-carb
oxamide
<화학구조>
2
가. (구조) ergoline, (효과) hallucinogen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1cP-MiPLA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MiPLA는 in 
vivo 연구에서 환각 효과를 중재하는 5-HT2A 수용체에 영향을 주는 
결과가 관찰됨)
다. 정보 없음
라. 정보 없음
마. 영국(Class A), 독일(NpSG), 일본(지정약물) 규제
‘25.3.26.~
’28.1.21.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효력기간
107
ALEPH-4
1-(2,5-Dimethoxy-4-propan-2-ylsulfa
nylphenyl)propan-2-amine
<화학구조>
2
가. (구조) Phenethylamine, (효과) 암페타민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페네틸아민계는 환각제 성분으로, 뇌의 
세로토닌(5-HT)-2A 수용체에 특정하게 작용하는 작용제로 환각 
효과를 일으킴)
다. 정보없음
라. 프랑스發 국제 우편으로 국내 반입(인천공항세관)
마. 독일(NpSG), 일본(지정약물) 규제
‘25.4.6.~ 
’28.3.31.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5-10호
　「하천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달천 조곡 외 1
개지구 하천정비사업’의 하천공사시행계획을 변경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07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달천 조곡 외 1개 지구)
1. 하천공사의 명칭 : 달천 조곡 외 1개지구 하천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국가하천 달천의 제방 및 시설물 등을 개선하여 홍수피해 방지와 자연친화적인 하천환경 
등을 조성하여 생명력 있는 하천으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천정비공사 시행
  - 개요 : 달천 L=6.40㎞ (축제  L=1.01㎞,  보축 L=6.68㎞, 유지관리용도로  L=0.39㎞, 하천
환경정비 A=21,722㎡, 배수시설(통관 15개소, 통문 4개소))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국가하천 달천 : 충청북도 괴산군 장연면 조곡리 ～ 불정면 목도리
    (달천 하천권역 하천기본계획 측점 No. 57+400 ～ No.61+800)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칭 :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장
  - 주소 :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65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 연월일
  - 착수일(2024.08.20)로부터 54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 토지세목조서 참조
7. 설계도서
  - 원주지방환경청 하천계획과에서 열람 가능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
  - 원주지방환경청 하천계획과에서 열람 가능
9. 공사예정공정표
  - 원주지방환경청 하천계획과에서 열람 가능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하천법」제27조에 따라 준공고시한 다음날부터 관한 시․도지사가 유지․보수 시행
11. 하천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 등의 발생면적 및 보전 처분계획
  - 해당없음
토지세목조서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당초
분할
전체
편입
01-01
당초
괴산군 감물면 이담리
1180-31
1180-31
천
210,269
17,889
국(환경부)
변경
괴산군 감물면 이담리
1180-31
1180-31
천
210,269
17,889
국(환경부)
01-02
당초
괴산군 감물면 이담리
1180-30
1180-30
천
5,871
2,839
국(환경부)
변경
괴산군 감물면 이담리
1180-30
1180-30
천
5,871
2,839
국(환경부)
01-03
당초
괴산군 감물면 이담리
845
845
답
2,083
17
충청북도
변경
괴산군 감물면 이담리
845
845-3
답
2,083
84
충청북도
01-04
기정
괴산군 감물면 이담리
1225
1225
도
21,259
1,595
국(건설부)
변경
괴산군 감물면 이담리
1225
1225
도
21,259
1,595
국(건설부)
01-05
당초
괴산군 감물면 이담리
1217
1217
구
4,395
353
국(농림수산부)
변경
괴산군 감물면 이담리
1217
1217-2
구
4,395
776
국(농림수산부)
1217-3
36
01-06
당초
괴산군 감물면 이담리
847
847
답
2,245
964
충청북도
변경
괴산군 감물면 이담리
847
847-1
답
2,245
968
충청북도
01-07
당초
괴산군 감물면 이담리
1180-16
1180-16
답
2,967
2,911
충청북도
변경
괴산군 감물면 이담리
1180-16
1180-40
답
2,967
2,914
충청북도
01-08
당초
괴산군 감물면 이담리
1180-36
1180-36
천
232
232
국(환경부)
변경
괴산군 감물면 이담리
1180-36
1180-36
천
232
232
국(환경부)
01-09
당초
괴산군 감물면 이담리
850-1
850-1
답
3,073
10
정**
변경
괴산군 감물면 이담리
850-1
850-4
답
3,073
9
정**
01-10
당초
괴산군 감물면 이담리
850
850
답
3,119
241
문**, 정**
변경
괴산군 감물면 이담리
850
850-3
답
3,119
238
문**, 정**
01-11
당초
괴산군 감물면 이담리
1180-37
1180-37
천
121
121
국(기획재정부)
변경
괴산군 감물면 이담리
1180-37
1180-37
천
121
121
국(기획재정부)
01-12
당초
괴산군 감물면 이담리
1180-17
1180-17
답
2,148
1,782
충청북도
변경
괴산군 감물면 이담리
1180-17
1180-41
답
2,148
1,786
충청북도
01-13
당초
괴산군 감물면 이담리
1180-14
1180-14
유
4,333
4,333
충청북도
변경
괴산군 감물면 이담리
1180-14
1180-14
유
4,333
4,333
충청북도
01-14
당초
괴산군 감물면 이담리
1180-38
1180-38
천
317
317
국(기획재정부)
변경
괴산군 감물면 이담리
1180-38
1180-38
천
317
317
국(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