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42호                           관            보             2007. 7. 9. (월요일)

일   련                                                  심   의            고 시 의
         서        명   저       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번   호                                                  번   호            효력발생일

2007-                              (주)지디
        흡혈도시(16)      김성동                  2007. 5.15 072555 2007. 6.21 포악성 2007. 7.16
16370                             엔터테인먼트

2007-                              (주)지디
        흡혈도시(17)      김성동                  2007. 5.15 072556 2007. 6.21 포악성 2007. 7.16
16371                             엔터테인먼트

2007-                              (주)지디
        흡혈도시(18)      김성동                  2007. 5.15 072557 2007. 6.21 선정성 2007. 7.16
16372                             엔터테인먼트

【만화잡지】

일   련                                                  심   의            고 시 의
         서        명   권 호 수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번   호                                                  번   호            효력발생일

2007-                  월간
        Cheese!                   동남도서무역   2007. 7. 1 075590 2007. 6.19 선정성 2007. 7.16
16373                 2007. 7

 ○심의·결정기관: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통일부고시제2007-6호                                    하며, 통일부장관은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남북협력기금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게 통보한다.
의 규정에 의하여「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4조(결산보고서의 제출) 기금수탁관리자는 매
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회계연도 종료후 1월이내에 영 제15조제2항
    2007년 7 월 9 일                                 각호의 서류가 첨부된 결산보고서안을 통일부
                      통 일 부 장 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5조(위탁수수료) ①통일부장관은 영 제5조제1
              제 1 장       총       괄               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한 사무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이하 “위탁수수
 (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료”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의하여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수료를 기금수탁관리자와 협의하여 월별 또는
 목적으로 한다.                                         분기별로 기금의 조성 및 운용실적에 따라 지
제2조(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 기금의                         급할 수 있다.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는 영 제5조의 규정에                        제6조(여유자금의 운용등) ①기금수탁관리자는
 의하여 이를 위탁받은 한국수출입은행장(이하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방침에 따라 남북협력기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이 행한다.                             금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 및 영 제19
             제 2 장    기금의 관리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기금의 여유자금
제3조(기금운용상황보고) 기금수탁관리자는 분                          을 운용할 수 있다.
 기별로 기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을 매분기 종                         ②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료후 20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기금의 여유자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안전성,

                                            74
제16542호                관          보           2007. 7. 9. (월요일)
 유동성 및 수익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결제업무를 취급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이
        제 3 장   기금의 업무              인수하기로 한 미결제채권의 인수(이하 “미
제7조(업무의 종류) 법 및 영의 규정에 따른 기         결제채권인수”라 한다)
 금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3. 금융기관에 대한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

 1. 남북한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한 통화의 인수 및 매각(이하 “북한원화의

  같다)의 남북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인수 및 매각”이라 한다)

  (이하 “주민왕래지원자금”이라 한다)             14. 기타 민족의 신뢰·민족공동체 회복에 이

 2. 문화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바지하는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하거나 이를

  (이하 “문화협력지원자금”이라 한다)              증진시키기 위한 지원(이하 “민족공동체회복

 3. 학술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지원”이라 한다)
                               제8조(채무의 조정) ①통일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이하 “학술협력지원자금”이라 한다)
                                   1에 해당하는 경우 기금의 지원등을 받은 자
 4. 체육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의 기금에 대한 채무를 감면하거나 상환계획을
  (이하 “체육협력지원자금”이라 한다)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채무를 감면하는 경우
 5.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의 시행으로 인
                                   에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하여 남한주민이 입은 손실에 대한 보조(이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하 “손실보조”라 한다)
                                   1. 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자가 자신의 귀
 6. 경제분야 협력사업지원을 위한 남한주민에
                                    책사유 없이 기금에 대한 원리금(연체이자를
  대한 융자(이하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이라
                                    포함한다)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
  한다)
                                    우
 7. 물품을 반출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에 대한
                                   2. 기금으로부터 채무보증을 받은 자가 자신의
  융자(이하 “반출자금대출”이라 한다)
                                    귀책사유 없이 기금에 대한 구상채무의 이행
 8. 물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에 대한
                                    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융자(이하 “반입자금대출”이라 한다)
                                   3. 기금의 지원등과 관련하여 남북한 당국간의
 9.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
                                    합의가 있는 경우
  금을 금융기관으로 부터 대출받아 시행하고
                                   4. 기타 대출금의 회수가능성을 제고하거나 손
  자 하는 남한주민을 위한 보증(이하 “채무보
                                    실을 경감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증”이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
 10.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권을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상각할 수 있다.
  융자 및 결제업무를 취급한 금융기관에 대한
                                   1. 회수비용이나 회수예상금액을 초과하여 회
  손실의 보전 또는 경비의 지원(이하 “금융기          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관손실보전”이라 한다)
                                   2. 법적절차나 기타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도
 11.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대하여 융          회수가능성은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자를 취급한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이하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가 감면된 경우
  “금융기관융자자금지원”이라 한다)               에는 기금은 기금의 지원등을 받은 자의 제3
 12.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따른 대금         자에 대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할 수

                              75
제16542호                   관         보          2007. 7. 9. (월요일)
 있다.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1 (사업심사위원회 설치) ①통일부장관            1. 부모·친자 및 배우자(배우자이었던 자를
 은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신청사업 심의, 지원            포함한다)를 방문하기 위하여 남북한을 왕래
 대상사업 선정, 사업평가 등 지원사업관련 사             하는 경우
 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사업심사위원회를 둘 수            2. 8촌이내의 혈족·4촌이내의 인척을 방문하
 있다.                                  기 위하여 남북한을 왕래하는 경우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3. 고향을 방문하기 위하여 남북한을 왕래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업담당 국장이             경우
 된다.                                 4. 60세이상인 자가 남북한을 왕래하는 경우
 ③제2항의 위원은 사업담당과장(간사), 기금담       제12조(지원한도) 남북한을 왕래하는 자에 대한
 당과장, 담당자, 관계부처 공무원 또는 외부전           경비의 지원은 숙식비·교통비등 남북한 왕래
 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6인이내의 자            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의 범위이내에서 지원함
 로 한다.                               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남북한 당국간 또는
 ④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원분야별로 관련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가 따로 있는
 지침 등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때에는 당해 합의에 따른다.
           제 4 장   무상지원          제13조(지원절차) ①주민왕래지원자금을 사용하
         제 1 절   주민왕래지원자금            고자 하는자(대리인을 포함한다)는 통일부장관
제9조(지원대상) 기금에서 주민왕래지원자금의             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주민왕래지원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남한과 북한에 거주           금신청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남북한을 왕래하는 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남북교류협
 10조에 해당하는 자 및 남북한간 주민왕래를            력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
 주선·지원하는 자로 한다.                      서를 발급받은 후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지원조건)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다만, 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하는 경우에 한하여 남북한 왕래비용을 지원할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서의
 수 있다.                               발급을 신청할 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자비에 의한 남북한간 왕래가 어려운 경우           ③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2. 남북한간 왕래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개인별           받은 때에는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방침을 결정하여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
 3. 남북한 당국간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          한다.
  간의 합의에 의하여 왕래에 필요한 경비를             ④기금수탁관리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
  부담하기로 한 경우                         원방침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자금을 집
 4. 기타 남북한간 왕래의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행한다.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지원통화) ①남한에 오는 북한주민에 대
제11조(지원의 우선순위)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한 지원통화는 원화로 한다.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하기 위한 재원이 제한되            ②북한에 가는 남한주민에 대한 지원통화는 원
 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우선           화 또는 북한원화로 한다.

                                76
제16542호              관             보         2007. 7. 9. (월요일)
제15조(지원자금의 관리) 남북한간 주민왕래를           준비, 실시 및 사후처리에 소요되는 금액범위
 주선·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왕래자금을 지원받            이내로 한다. 다만, 당해 문화·학술·체육협
 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금융기관에 신          력사업과 관련하여 수익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
 규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동 자금을 관리하고           상되는 경우는 그 예상 수익금을 제외한 금액
 출납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제16조(기금의 사용계획·결과보고) ①주민왕래       제20조(지원절차) ①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
 지원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13조 규           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에게 기
 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기금사용계획           금사용계획서를 첨부한 별지 제3호서식에 의
 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동 자금을 사용한 때에          한 신청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는 사용후 1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②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
 주민왕래지원자금사용보고서를 기금수탁관리자             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남북교류협력에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인 경우에는          한법률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기금사용계획서의 제출은 제13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신청할 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청서의 제출로, 주민왕래지원자금사용보고서            ③통일부장관은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 제출은 방문증명서의 반납으로 갈음할 수            지원방침을 결정한 후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
 있다.                                게 통지한다.
 ②주민왕래지원자금을 받은 후 계획의 취소,        제21조(지원자금의 관리) 문화·학술·체육협력
 축소, 중단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용액은 이           지원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왕래지원자금사            한 금융기관에 신규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동
 용보고서를 제출할 때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납            자금을 관리하고 출납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부하여야 한다.                       제22조(삭    제)
제17조(예외취급) 통일부장관은 남북간 왕래의       제23조(지원자금 사용결과보고) ①문화·학술·
 성격, 긴요성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체육협력지원자금을 사용한 자는 관련사업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0조의           종료되거나 중단이 확정된 후 1월 이내에 기
 지원조건, 제11조의 지원의 우선순위, 제12조         금수탁관리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지
 의 지원한도, 제13조의 지원절차, 제16조의 기        원자금사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금의 사용계획·결과보고를 달리할 수 있다.            ②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을 받은 후 관
  제 2 절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            련사업의 취소, 축소, 중단 또는 관련사업의
제18조(지원대상) 기금에서 문화·학술·체육협           수익금을 과소 예상한 결과로 인하여 발생한
 력지원자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남한           불용액은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과 북한의 주민이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학            제출할 때에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술·체육분야의 행사 및 활동을 추진하는 자로           한다.
 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③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하여 사업시행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보고서를 제출 받은 경우 기금사용의 적정성을
제19조(지원한도)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           검토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익월 말일까지 보고
 의 지원은 문화·학술·체육협력사업의 계획,            하여야 하며, 통일부장관은 이를 관계행정기관

                               77
제16542호               관            보          2007. 7. 9. (월요일)
 의 장에게 통보한다.                         나. 시설 및 운용자금을 지원하여 관련채권
제24조(지원통화) ①남한에서 시행되는 문화·학            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원금 또는 약정이
 술·체육협력사업에 대한 문화·학술·체육협               자의 회수불능 또는 회수지연
 력지원자금의 지원은 원화로 한다.                  다. 부동산 또는 설비에 관한 권리, 광업권,
 ②북한 또는 외국에서 시행되는 문화·학술·              기타의 권리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체육협력사업에 대한 문화·학술·체육협력지               원금의 회수불능 또는 회수지연
 원자금의 지원은 원화 또는 북한원화로 한다.            라. 경제협력사업과 관련하여 물품 기타 용
제25조(예외취급) 통일부장관은 문화·학술·체             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물품 및 용역대금의
 육협력사업의 성격, 긴요성등을 감안하여 필요             회수불능 또는 회수지연
 하다고 인정할 경우 및 남북한 당국간 또는 당           마. 배당금인 경우에는 실현된 배당금의 송
 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가 따로 있는 경            금불능 또는 송금지연
 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8조       제27조(약정체결한도) ①통일부장관은 기금운용
 의 지원대상, 제19조의 지원한도, 제20조의 지        계획에 손실보조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
 원절차, 제21조의 지원자금의 관리, 제23조의         체결의 총액한도를 설정하고, 동 범위내에서
 지원자금 사용결과보고를 달리할 수 있다.             약정을 체결토록 한다.
        제 5 장   손실보조                ②통일부장관은 기업별 남북 거래실적 및 신
제26조(손실보조의 대상) 기금으로부터 손실을           용도, 지원 형평성, 사고빈발 가능성 등을 고
 보조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려하여 필요한 경우 기업별, 종목별, 품목별로
 하는 손실을 입은 남한주민으로 한다.               약정체결한도(이하 “약정한도”라 한다.)를 설

 1. 교역으로 인하여 발생한 다음 각목의 1에          정하거나 기업별, 종목별, 품목별로 기본적인

  해당하는 손실                           약정방침을 수립·운영할 수 있다. 다만, 기본
  가. 반출한 물품대금(대응물자 등 포함)의 회         적인 약정방침을 수립한 때에는 협의회에 보고
   수불능 또는 회수지연                      하여야 한다.
  나. 반출계약 체결후 물품 등의 반출불능 또          ③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업별 약정한도는 다
   는 반출지연                           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남북
  다. 대금지급 물품의 반입불능 또는 반입지           경제교류협력사업 촉진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연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라. 가공임 상계방식의 위탁가공계약에 따라           증액할 수 있다.
   위탁가공용설비 반출후 가공임 상계이전에            1. 제26조제1호의 손실보조:10억원
   그 설비의 이용 불가능 또는 사용권리의            2. 제26조제2호의 손실보조:50억원
   침해                               ④제2항에서 규정하는 약정한도는 잔액기준으

 2. 경제협력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다          로 관리한다.

  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손실              제28조(약정대상거래) ①약정대상거래는 남북한
  가.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계속          주민이 직접 계약당사자로 되어 있는 거래를
   사업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른 투자원금 또           대상으로 한다.
   는 지분의 회수불능 또는 회수지연               ②제26조제1호의 가목 내지 다목은 결제기간

                               78
제16542호           관             보             2007. 7. 9. (월요일)
 2년 이내인 거래로 하고 라목은 결제기간 5년           하여 사업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 제출하게 할
 이내인 거래로 한다.                         수 있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            ③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일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받은 경우 그 약정의 타당성, 조건 등에 관한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심사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29조(약정 신청자 등) ①기금에 약정을 신청할          ④통일부장관은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수 있는 남한주민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            여 지원방침을 결정한 후, 이를 기금수탁관리
 하는 자로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           자에게 통보한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취급할 수 있다.             ⑤기금수탁관리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
 1. 제26조제1호의 손실보조                    원방침에 따라 약정을 체결하고 관련 약정증서
  가. ‘남북경제교류협력에대한남북협력기금지             를 교부한다.
      원지침’ 제14조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    제31조(손실보조비율) 손실보조비율은 100분의
      되지 않을 것                        90이내에서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남북간 거래실적이 있을 것                  다만,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100분의 90을 초

 2. 제26조제2호의 손실보조:제1호의 가목에           과하여 손실보조비율을 정할 수 있다.

  서 규정하는 요건을 구비할 것               제32조(약정조건) 담보위험, 약정기간, 손실보조
 ②약정 신청거래의 북한측 계약상대방은 다음             수수료율 등은 통일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
 각호의 1을 충족하여야 한다.                    에 따른다.

 1. 남한과 거래실적이 있는 자               제33조(손실보조금 지급절차) ①기금수탁관리자

 2. 기타 거래경험 등에 비추어 통일부장관이            는 손실보조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이를 통일부

  인정하는 자                             장관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시점에서 사고조사
 ③기금수탁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제2항에서              를 실시한 후, 손실액 계산 등을 포함한 지급
 규정하는 자에 대한 신용조사를 실시할 수 있            심사보고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한다.
 다.                                  ②통일부장관은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제30조(약정절차) ①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          여 손실보조금의 지급, 면책, 지급거절, 일부지
 한 손실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급 등의 지급방침을 결정한 후, 이를 기금수탁
 서식에 의한 약정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             관리자에게 통보한다.
 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③기금수탁관리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
 의하여 통일부장관은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손실             급방침에 따라 피약정자에게 지급결정내용을
 보조와 관련한 약정상담 및 약정신청서의 접수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업무를 사무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금수                제 6 장   남한주민에 대한 대출
 탁관리자가 접수한 약정신청서는 통일부장관에                  제 1 절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
 게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제34조(대출대상) 기금으로부터 경제협력사업자
 ②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             금을 대출 받을 수 있는 자는 남북교류협력에
 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남북교류협력에관             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
 한법률시행령 제26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           북한주민과 기술·자본·인력을 공동으로 투
                                79
제16542호         관             보             2007. 7. 9. (월요일)
 입하여 경제협력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남한       제38조(사업보고) ①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을 받
 주민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은 자는 다음 각호의 해당보고서를 기금수탁관
 동 승인을 득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         리자가 정한 기간내에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
 다.                                출하여야 한다.
제35조(대출비율) 기금이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은        1. 지분취득보고서
 통일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2. 대부에 따른 채권취득보고서
 따로 정한다.                           3. 연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
제36조(대출조건) 대출조건은 통일부장관이 관계         4. 배당금 및 원리금회수보고서(증명서를 첨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한다)
제37조(대출절차) ①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을 받          5. 청산예정보고서
 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자금
                                   6. 청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
 대출신청서 1부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7. 기타 기금수탁관리자가 요구하는 보고서
 한다. 다만,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②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지원에 의한 경제
 통일부장관이 기금수탁관리자에게 경제협력사            협력사업의 지원실적과 경영실적을 종합분석한
 업자금대출과 관련한 상담 및 대출신청서의 접          연보를 익년도 8월 말일까지 통일부장관에게
 수업무를 사무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금         제출하여야 한다.
 수탁관리자가 접수한 자금대출신청서는 통일부       제39조(삭     제)
 장관에게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제40조(예외취급) 통일부장관은 남북한 당국간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제협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가 달리
 력사업자금대출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대출의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34조
 타당성, 규모, 조건 등에 관한 심사를 기금수         의 대출의 대상, 제35조의 대출비율, 제36조의
 탁관리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        대출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서에 의해 기금수탁관리자가 신청을 받은 경우               제 2 절   반출·반입자금대출등
 에는 통일부장관이 대출심사를 기금수탁관리자       제41조(반출·반입자금대출) ①기금은 남북교류
 에게 의뢰한 것으로 본다.                    협력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
 ③기금수탁관리자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           반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 영 제8조제1호
 영업일 이내에 심사보고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
 제출한다.                             여 반출·반입자금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
 ④통일부장관은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후 10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출·반입자금대출에
 이내에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관하여는 제35조 내지 제37조 및 제39조 내지
 방침을 결정한 후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          제40조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경제협력사
 지한다.                              업”은 “반출” 또는 “반입” 으로 “경제협력사업
 ⑤기금수탁관리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           자금대출” 은 “반출자금대출” 또는 “반입자금
 원방침에 따라 자금집행을 함에 있어서 신청인          대출”로 본다.
 의 자금집행신청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제42조(결과보고) ①기금수탁관리자는 교역 및
 에 처리하여야 한다.                       경제협력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기금으로부터
                              80
제16542호                 관         보              2007. 7. 9. (월요일)
 대출을 받은 자에게 대출자금의 사용을 완료하             급보증서, 어음등을 담보로 취득할 수 있
 거나 관련사업의 중단이 확정된 후 1월이내에             다.
 기금수탁관리자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출자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담보이외에 필요한
 금사용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경우 연대보증인을 세울 수 있다.
 ②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5조(보증절차) ①기금으로부터 채무보증을 받
 보고서를 제출 받은 경우 대출금사용의 적정성           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채무
 을 검토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익월 말일까지 보           보증신청서 1부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고하여야 하며, 통일부장관은 이를 관계행정기           한다.
 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통일부장관은 보증의 타당성, 조건등에 관한
            제 7 장   채무보증            심사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43조(보증대상) 기금이 채무보증을 할 수 있는         ③통일부장관은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경우는 다음 각호의 1로 한다.                  여 지원방침을 결정한 후 이를 기금수탁관리자

 1. 반출·반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에게 통지한다.

  대출을 받는 경우                         ④기금수탁관리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

 2. 경제분야 협력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자금          원방침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이를 집행

  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경우                한다.

제44조(보증조건 및 방법) 보증조건과 방법은 다                제 8 장   금융기관 지원업무

 음과 같다.                                    제 1 절   금융기관손실보전

 1. 의뢰인                         제46조(손실보전대상) 기금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의 시행과 관련하           손실보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
  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남한주민            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으로 한다.                            1. 남북한 주민의 남북한 왕래, 교역, 경제협
 2. 수혜자                              력사업등과 관련하여 환전업무를 취급함으로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으로 한다.                써 발생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손실
 3. 보증형식                             가. 북한원화의 통화나 환의 매입·매각 가
  증서에 의한 보증형식에 의한다.                   격차에 의한 손실

 4.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                      나. 북한원화의 통화나 환의 매입·매각에

  가. 의뢰인과 수혜자간에 체결된 계약상의              따른 자금의 이자 손실

    보증한도 범위내로 한다.                    다. 북한원화의 통화나 환의 취급시 기금으

  나. 보증기간은 당해거래의 융자기간에 30일            로부터의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을 가산한 기간이내로 한다.                   취급수수료

 5. 보증 및 대지급 요율                      라. 북한원화의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

  통일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요율로 한다.              마. 기타 위의 사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경
                                      비
 6. 담   보
  가. 남한 또는 북한내의 담보를 취득하거나           2.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에 대한 융자시 기금
    당해거래와 관련된 주식, 채권, 신용장, 지         이 보전해 주기로 한 이자손실

                               81
제16542호               관           보              2007. 7. 9. (월요일)
 3. 대금결제업무 취급시 기금이 보전해 주기로         있는 경우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
  한 이자손실 및 기타 경비                   원방침을 결정한 후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47조(손실보전 신청등) ①금융기관은 제46조         통지한다.
 의 규정에 의한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매분기          ③기금수탁관리자는 제2항의 지원방침에 따라
 말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된 손실계산서류를 첨          자금을 집행한다.
 부한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금융기관손실      제51조(지원조건)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조건
 보전신청서 1부를 익월 5일까지 통일부장관에          은 통일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도로 정한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             제 3 절      북한원화의 인수 및 매각
 보전신청이 있는 경우 영 제7조제2항의 규정      제52조(북한원화의 인수신청) 금융기관은 기금수
 에 의하여 지원방침을 정한 후 이를 기금수탁          탁관리자와 협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북한원화
 관리자에게 통보한다.                       를 기금에 매각하거나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③기금수탁관리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           원화를 매각할 수 있다.
 원방침에 따라 손실해당금액을 지급한다.         제53조(인수조건등) 기금이 북한의 원화를 인수
제48조(보전이자율등)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손        하거나 매각할 때의 조건은 통일부장관이 재정
 실의 계산 기초가 되는 보전이자율·취급수수           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료율은 통일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       제54조(북한원화의 환전) 재정경제부장관은 북한
 여 별도로 정한다.                        원화를 원화로 환전해 주는 시기, 방법, 절차
   제 2 절    금융기관융자자금 지원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미결제채권인수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50조제5항의
제49조(지원대상) 기금이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관계행
 대한 자금지원 및 미결제채권의 인수대상은 다          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음의 경우에 한한다.                            제 9 장   민족공동체 회복 지원
 1.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과 관련된 융자     제55조(지원대상) 기금에서 제7조제14호의 규정
  를 취급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융자취급액 범          에 의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위내에서의 자금지원                       법 제8조제5호 및 영 제8조제3호의 규정에 해

 2. 남북한간에 설치된 대금결제구좌의 미결제          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채권인수                         제56조(지원방법 및 절차) ①기금이 민족공동체
제50조(지원절차) ①금융기관이 제49조제1호의         회복지원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내용에 따라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융자, 손실보조, 채무보증, 금융기관 지원업무,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금융기관융자자금지           보조금의 지급 기타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원신청서 1부를, 제4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절차는 각 지
 미결제채권의 인수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           원내용에 부합되는 절차를 준용하되, 특히 필
 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미결제채권인수신          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이 따로 정
 청서 1부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하는 바에 의한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제57조(지원금액·지원조건) 제56조제1항의 규

                              82
제16542호                  관         보            2007. 7. 9. (월요일)
 정에 의하여 지원하고자 할 경우 그 지원금             관
 액·지원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남북한 당국           ②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대출채권에 대하

 간의 합의 또는 협의회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여 매년말 자산건전성분류를 재검토하고, 자산

            제10장   보   칙            건전성 재분류결과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조정

제58조(외국환업무의 취급) 기금은 법, 영 및 이        하고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한다.

 규정에서 정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③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등에 관하여는 기금수탁관리자의 관련내규를

제59조(기금의 출연) ①법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준용할 수 있다.

 의하여 정부외의 자(기관·단체·다른기금·외        제61조(민원사무처리기간) ①제7조에서 규정한

 국인 및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            기금의 지원업무와 관련한 사무처리기간은 관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을 포함한다)           련 기금사용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에 지

 가 기금에 출연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의뢰서를           원방침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다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만, 제7조제5호, 제9호와 제14호중 민간단체

 ②기금출납명령관은 제1항의 납입의뢰서에 따            의 대북지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징수결정하고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
 여야 한다.                             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리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고지를 받은 자           간을 15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하되, 연장사유와
 는 한국은행의 남북협력기금계정에 이를 납입            방침결정 예정기한을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
 하여야 한다.                            지한다.
 ④한국은행총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            ③사무처리기간의 산입시 신청서의 보완에 소
 금의 수입금을 수납하는 경우 납입자에게 영수           요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증을 교부하고 납입필통지서를 기금출납명령관        제62조(사후관리) 통일부장관은 지원사업의 효율
 에게 송부하여야한다.                        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0조(대손충당금) ①이 규정에 의한 대출채권          기금 사용자에 대한 지도·감독과 현장 모니터
 (채무보증 포함)에 대하여는 자산건전성에 따           링을 실시할 수 있다.
 라 당해채권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       제63조(기금운용관리사무처리세칙등) ①통일부장
 손충당금으로 적립한다. 다만, 남북한 당국간           관은 법, 영, 시행규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사업, 국제기구가 차주가 되거나 또는 지급보           외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처리에 필요한
 증하는 사업, 다음 각호의 기관에 대한 채권           사항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
 및 당해 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하          할 수 있다.
 여 담보된 채권중 담보 해당금액, 기타 통일부          ②기금수탁관리자는 법, 영, 시행규칙, 이 규정
 장관이 해당사업의 성격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           및 통일부장관이 따로 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세
 는 경우에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한다.           부 운용·관리에 관한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
 1. OECD 회원국가의 중앙정부 및 중앙은행          금운용관리사무처리세칙 등으로 정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                            부       칙
 3.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