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49호                    관           보        2012. 4. 26.(목요일)
일련 소 재 지                지적 편입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시군 면동 리 지 번 지목       (㎡) 지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883 장성 북일 오산 658-18 답    244 244   국유지      국토해양부
884 장성 북일 오산 661-1 구     779 60    국유지      국토해양부
885 장성 북일 오산 661-2 구     79 79     미등기       미등기
886 장성 북일 오산 661-3 구     81 81     국유지      국토해양부
◉(서울)강북구고시제2012-85호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 결격업체 행정처분
  주택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별표1의 규정에 따라 등록기준 미달 주택건설등록
사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하고 주택법시행령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26일
                강북구청장
1. 처분내용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말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등록기준 미달사항 영업정지기간 내 미보완
3. 처분근거 :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4. 처분대상
  연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번                                                       (처분일)
     서울-주택 무영산업개발 이병택 서울 강북구 수유동 63 등록기준 미달사항 등록말소
   1 2009-0002         수유프라자 416, 419, 422호 영업정지기간 내 미보완 (2012.4.20)
◉남양주시공고제2012-498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은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
득함을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6일
                남양주시장
1. 공고기간 : 2012년 4월 26일~2012년 10월 25일(6개월간)
2. 신 고 처 : 남양주시청 회계과 재산관리팀(☎ 031-590-4235)
3. 신고사항 :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재산의 표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1 남양주시 도농동                  210-262      전    28
   2 남양주시 도농동                  210-348      전    50
   3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             산 104-3      임야  2,975
   4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             산 104-4      임야   198
   5 남양주시 수동면 운수리               21-41       답   244
   6 남양주시 일패동                   657-7       전   744
                                       103
제17750호                      관          보             2012. 4. 27.(금요일)
                               ◇제정이유
   석면이나 석면함유제품, 석면함유가능물질, 자연발생석면 및 석면건축물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석면안전관리법」(법률 제10613호, 2011. 4. 28. 공포,
 2012. 4. 29.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754호, 2012. 4. 27. 공포, 4. 29. 시행)이 제정
 됨에 따라 석면함유가능물질과 자연발생석면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건축물석면조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 및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의 주변환경 관리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
 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승인절차(안 제8조)
   석면함유가능물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석면함유가능물질을 제품의 원료 형태로 수
   입하거나 생산하려는 자는 석면조사ㆍ분석 결과 보고서 및 국내에서 유통하는 경우 이에 대한
   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
 나.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결과의 보고 등(안 제15조)
   자연발생석면으로 인한 위해 방지를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를 실시한 경
   우에는 그 결과를 1주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자
   연발생석면 관리지역 지정 필요성 등에 관한 의견을 함께 제시할 수 있도록 함.
 다.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보존(안 제23조)
   석면건축자재에서 비산되는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축물석면조
   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건축법」 제36조에 따른 건축
   물 철거ㆍ멸실 신고 시까지 보존하도록 함.
 라.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 등(안 제37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 있는 경우에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하여금
   작업장 주변 지역에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함.
                                                                <환경부 제공>
    고               시
◉환경부고시제2012-72호
「석면안전관리법」제10조제2항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등이 우려되는 광물질을 “석면을 함
유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2년 4월 27일
              환경부장관
                     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
○ 대상물질 : 활석, 질석, 사문석, 해포석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86
제17749호
관
보
2012. 4. 26.(목요일)
103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지적
(㎡)
소
유
자
관
계
인
시군
면동
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883
장성
북일
오산
658-18
답
244
244
국유지
국토해양부
　
　
　
884
장성
북일
오산
661-1
구
779
60
국유지
국토해양부
　
　
　
885
장성
북일
오산
661-2
구
79
79
미등기
미등기
　
　
　
886
장성
북일
오산
661-3
구
81
81
국유지
국토해양부
　
　
　
◉(서울)강북구고시제2012-85호
주택건설사업자등록기준결격업체행정처분
주택법제13조및동법시행령제14조제1항및별표1의규정에따라등록기준미달주택건설등록
사업자에대하여아래와같이행정처분하고주택법시행령제14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
이고시합니다.
2012년4월26일
강북구청장
1. 처분내용: 주택건설사업자등록말소
2.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등록기준미달사항영업정지기간내미보완
3. 처분근거: 주택법제13조및같은법시행령제14조
4. 처분대상
연
번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일)
1
서울-주택
2009-0002 무영산업개발이병택
서울강북구수유동63
수유프라자416, 419, 422호
등록기준미달사항
영업정지기간내미보완
등록말소
(2012.4.20)
◉남양주시공고제2012-498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표시의재산에대하여정당한권리가있는사람은다음공고기간내에그권리를신고하여야
하며동기간내에신고하지않을때에는국유재산법제12조의규정에의하여국가가그소유권을취
득함을공고합니다.
2012년4월26일
남양주시장
1. 공고기간: 2012년4월26일~2012년10월25일(6개월간)
2. 신고처: 남양주시청회계과재산관리팀(☎031-590-4235)
3. 신고사항: 소유권을주장할수있는증빙서류
4. 재산의표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1
남양주시도농동
210-262
전
28
2
남양주시도농동
210-348
전
50
3
남양주시화도읍가곡리
산104-3
임야
2,975
4
남양주시화도읍가곡리
산104-4
임야
198
5
남양주시수동면운수리
21-41
답
244
6
남양주시일패동
657-7
전
744
제17750호               관       보         2012. 4. 27.(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12-73호
◉고용노동부고시제2012-43호
 「석면안전관리법」제11조제6항에 따라 “가공·변형된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2년 4월 27일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가공·변형된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가공·변형을 위해 유통되는 경우                                  1%
                                 분말 제품
                                 인체 직접 접촉 용도       불검출
                  원석 그대로 또는 단순 바닥골재(주차장,
                                 등에 사용된 것)
                                            운동장
 최종제품으로 유통되는 히 파쇄된 상태
 경우                                              표면에 석면이
                                 조경석            노출되지 않을 것
                                 기타                0.1%
                  기타 가공·변형된 상태                     0.1%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2-74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분석을 위한 시료 채취 및
분석방법”을 다음과 제정·고시합니다.
   2012년 4월 27일
              환경부장관
                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분석을 위한 시료 채취 및 분석방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제11조 제1항, 제2항 및 제6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에
 근거하여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생산 또는 유통 단계에서 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분석을 위한 시
 료채취·분석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석면함유가능물질이 수입·생산 또는 유통되는 경우 제2장, 제3장,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한다. 다만, 석면함유가능물질이 조경석 용도로 유통되는 경우에는 제6장을 적용한다.
                               87
제17749호                    관         보            2012. 4. 26.(목요일)
1. 공고기간 : 2012년 4월 26일 ~ 2012년 10월 25일(6개월)
2. 신 고 처
  가. 북부지방산림청 운영과 관리팀 (☏ 033-738-6150~2)
      -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236 (우 : 220-973)
  나. 북부지방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 (☏ 033-240-9920~2)
      -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오수버들길 1 (우 : 200-824)
3. 신고사항 :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등기권리증, 법원판결문 등)
4. 재산의 표시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비고
     1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대마리             산61-1 임야     7,878
     2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대마리             산61-2 임야     2,097
     3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대마리              산136  임야   16,091
     4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대마리              산137  임야   19,720
     5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대마리              산138  임야   18,003
     6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대마리              산139  임야  126,932
     7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대마리              산140  임야   61,781
     8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대마리              산142  임야    4,791
     9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독검리               산1   임야  445,624
    10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독검리               산2   임야  488,008
    11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가단리               산1   임야  859,478
    12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가단리               산2   임야  156,055
    13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가단리               산3   임야  363,551
    14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중세리             산194-1 임야    5,455
    15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중세리             산194-2 임야    3,313
    16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중세리              산195  임야    3,609
    17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중세리              산236  임야  110,875
    18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중세리              산237  임야  200,037
    19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중세리              산238  임야  984,136
    20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중세리              산239  임야 1,224,037
    21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중세리              산240  임야  241,845
    22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중세리              산241  임야  519,001
    23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중세리              산243  임야   17,548
    24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중세리              산245  임야  104,809
    25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중세리              산246  임야   50,945
    26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산명리              산275  임야  756,046
    27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산명리              산276  임야  791,502
    28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산명리              산277  임야  410,699
    29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산명리              산278  임야   10,880
    30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산명리              산279  임야   23,846
    31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산명리              산280  임야    4,796
                                     71
제17749호             관          보        2012. 4. 26.(목요일)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비고
 32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산명리      산282    임야     52,017
 33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산명리      산283    임야     86,844
 34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산명리      산284    임야    232,171
 35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유정리      산205    임야     97,546
 36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유정리      산207    임야    346,727
 37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유정리      산208    임야     61,492
 38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읍내리      산180    임야    244,898
 39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도창리     1349-3   임야      3,479
 40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도창리     산81-9    임야     10,341
 41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정연리      산59     임야    216,236
 42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정연리      산60     임야    854,478
 43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정연리      산61     임야    411,330
 44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정연리      산63     임야    968,265
 45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정연리      산65     임야     53,789
 46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정연리      산67     임야     26,128
 47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정연리      산69     임야     30,748
 48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정연리      산70     임야    847,425
 49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정연리      산72     임야     24,127
 50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정연리      산74     임야      4,089
 51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정연리      산75     임야      7,692
 52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정연리      산76     임야      8,594
 53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정연리      산78     임야     70,307
 54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정연리      산79     임야   1,035,408
 55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정연리      산80     임야    758,572
 56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정연리      산81     임야   1,279,037
 57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이길리      산209    임야    180,622
 58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이길리      산210    임야    696,250
 59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이길리      산211    임야    247,863
 60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이길리      산214    임야     14,917
 61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이길리      산216    임야    170,718
 62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이길리      산220    임야     34,381
 63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이길리      산222    임야      1,731
 64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이길리      산225    임야       808
 65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이길리      산226    임야      3,024
 66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이길리      산227    임야    129,755
 67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이길리      산229    임야    577,963
 68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이길리      산230    임야    233,767
 69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이길리      산231    임야    742,463
 70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중강리      산104    임야    104,235
 71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중강리      산105    임야    162,486
                        72
제17749호             관         보         2012. 4. 26.(목요일)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비고
 72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중강리      산106    임야   195,525
 73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중강리      산107    임야    36,565
 74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강산리      산337    임야    26,404
 75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양지리    산323-11   임야     2,540
 76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양지리    산323-12   임야     2,904
 77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양지리    산323-13   임야     1,213
 78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양지리    산323-14   임야     2,892
 79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마현리    산323-15   임야     8,928
 80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마현리    산136-4    임야    19,101
 81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마현리    산160-2    임야      527
 82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마현리    산262-2    임야    28,285
 83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사곡리      산139    임야   508,365
 84   강원도 철원군 근북면 금곡리    산169-6    임야     4,865
 85   강원도 철원군 근북면 금곡리      산170    임야   205,783
 86   강원도 철원군 근북면 율목리    산128-9    임야     2,283
 87   강원도 철원군 근동면 방통리    산136-1    임야    27,643
 88   강원도 철원군 근동면 방통리    산136-2    임야    22,393
 89   강원도 철원군 근동면 방통리    산136-3    임야     4,936
 90   강원도 철원군 근동면 방통리      산137    임야    33,171
 91   강원도 철원군 근동면 방통리      산138    임야    93,773
 92   강원도 철원군 근동면 방통리      산142    임야    23,764
 93   강원도 철원군 근동면 방통리    산143-1    임야     3,264
 94   강원도 철원군 근동면 방통리    산143-2    임야    57,610
 95   강원도 철원군 근동면 방통리      산144    임야   301,015
 96   강원도 철원군 근동면 방통리      산152    임야   145,082
 97   강원도 철원군 근동면 방통리      산153    임야   221,565
 98   강원도 철원군 근동면 방통리      산154    임야    84,464
 99   강원도 철원군 근동면 방통리      산155    임야   156,160
100   강원도 철원군 근동면 방통리      산156    임야   740,537
101   강원도 철원군 근동면 방통리      산157    임야   133,160
102   강원도 철원군 근동면 방통리      산239    임야     4,933
103   강원도 철원군 근동면 방통리    산291-1    임야    12,553
104   강원도 철원군 근동면 방통리    산296-3    임야    68,812
105   강원도 철원군 근동면 방통리    산296-6    임야    13,000
106   강원도 철원군 근동면 방통리    산297-1    임야    37,191
107   강원도 철원군 근동면 방통리    산297-2    임야     4,332
108   강원도 철원군 근동면 방통리    산297-3    임야     5,101
109   강원도 철원군 근동면 방통리    산297-4    임야     8,074
110   강원도 철원군 근동면 방통리    산298-2    임야    40,795
111   강원도 철원군 근동면 방통리    산298-3    임야    38,257
112   강원도 철원군 근동면 방통리    산298-4    임야    36,035
                        73
제17749호             관         보        2012. 4. 26.(목요일)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비고
113   강원도 철원군 근동면 방통리      산303   임야       8,833
114   강원도 철원군 근동면 방통리      산304   임야       1,815
115   강원도 철원군 근동면 방통리      산305   임야      40,797
116   강원도 철원군 근동면 방통리      산361   임야       6,576
117   강원도 철원군 근동면 방통리      산362   임야       6,582
118   강원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산1-2   임야    2,276,860
119   강원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산1-5   임야   10,161,910
120   강원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산1-8   임야    5,449,144
121   강원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산1-10   임야     483,084
122   강원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산2    임야        838
123   강원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산3    임야       3,460
124   강원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산4    임야      67,366
125   강원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산5    임야      50,941
126   강원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산6    임야      14,677
127   강원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산7    임야      13,376
128   강원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산8    임야      32,185
129   강원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산9    임야      12,414
130   강원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산10    임야      10,780
131   강원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산11    임야       7,862
132   강원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산12    임야       3,427
133   강원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산13    임야      94,469
134   강원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산14    임야     256,268
135   강원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산15    임야       7,665
136   강원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산16    임야      20,890
137   강원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산17    임야      23,680
138   강원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산18    임야      21,382
139   강원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산19    임야       9,535
140   강원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산20    임야       7,901
141   강원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산21    임야      12,746
142   강원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산22    임야      10,658
143   강원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산23    임야      15,678
144   강원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산24    임야      12,111
145   강원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산25    임야      81,102
146   강원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산26    임야      19,165
147   강원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산48    임야      96,640
148   강원도 철원군 원동면 세현리      산1-3   임야    6,380,403
149   강원도 철원군 원동면 세현리      산1-4   임야      99,666
150   강원도 철원군 원동면 세현리      산1-5   임야      10,722
151   강원도 철원군 원동면 세현리      산1-6   임야      13,622
152   강원도 철원군 원동면 세현리      산1-7   임야      16,078
153   강원도 철원군 원동면 세현리      산1-8   임야      10,646
                        74
제17749호             관         보        2012. 4. 26.(목요일)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비고
154   강원도 철원군 원동면 세현리      산1-9   임야    17,023
155   강원도 철원군 원동면 세현리     산1-10   임야    10,942
156   강원도 철원군 원동면 세현리     산1-11   임야     9,514
157   강원도 철원군 원동면 세현리     산1-12   임야    12,728
158   강원도 철원군 원동면 세현리      산11    임야    22,741
159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주파리       산6    임야    52,981
160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주파리       산7    임야    51,572
161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주파리       산8    임야    32,970
162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주파리       산9    임야    56,172
163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주파리      산10    임야   247,414
164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주파리     산15-1   임야    88,109
165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주파리      산16    임야   127,683
166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주파리      산17    임야    20,865
167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주파리     산18-2   임야    49,435
168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주파리      산19    임야   183,360
169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주파리      산20    임야    59,344
170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주파리      산21    임야    69,558
171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주파리      산22    임야   281,446
172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주파리      산23    임야   319,616
173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주파리      산24    임야    17,681
174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주파리     산25-2   임야    62,504
175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주파리      산26    임야   119,657
176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주파리      산27    임야    10,775
177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주파리      산28    임야    31,908
178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주파리      산29    임야   207,248
179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주파리     산30-2   임야   127,510
180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주파리      산34    임야    57,688
181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주파리      산35    임야    82,448
182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주파리      산36    임야   105,107
183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주파리      산37    임야   193,358
184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주파리      산38    임야   399,612
185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주파리      산39    임야   435,177
186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주파리      산40    임야   178,139
187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주파리      산41    임야   246,285
188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주파리      산42    임야   152,290
189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주파리      산43    임야    88,518
190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주파리      산44    임야   136,499
191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주파리     산45-2   임야    78,739
192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주파리      산52    임야   576,078
193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주파리      산72    임야    65,000
194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주파리     산86-5   임야     1,112
                        75
제17749호             관         보        2012. 4. 26.(목요일)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비고
195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주파리      산131   임야   17,360,844
196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노동리      산44    임야      69,625
197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노동리      산108   임야    2,696,176
198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진현리      산62    임야      21,100
199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진현리      산64    임야      38,470
200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진현리      산65    임야      17,652
201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진현리      산66    임야       4,121
202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진현리     산67-1   임야      10,855
203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진현리     산67-2   임야      23,569
204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진현리      산92    임야       6,179
205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진현리      산93    임야       9,541
206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진현리      산94    임야      15,913
207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진현리      산110   임야      57,645
208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진현리      산112   임야       8,816
209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진현리      산113   임야      10,777
210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진현리      산114   임야       6,609
211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진현리      산115   임야      28,035
212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진현리      산116   임야        560
213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진현리      산117   임야        415
214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진현리      산118   임야        598
215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진현리      산119   임야        723
216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진현리      산120   임야      11,269
217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진현리      산121   임야       3,944
218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진현리      산122   임야      17,849
219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진현리      산123   임야      29,172
220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진현리      산124   임야      37,815
221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진현리      산125   임야     108,156
222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진현리      산126   임야      13,040
223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진현리      산128   임야      39,534
224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진현리      산129   임야      39,991
225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진현리      산131   임야      48,134
226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진현리      산132   임야       5,235
227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진현리      산134   임야      13,969
228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진현리    산135-1   임야      53,185
229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진현리    산135-2   임야      13,460
230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진현리      산206   임야      29,291
231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진현리      산219   임야      55,758
232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진현리      산220   임야      28,326
233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진현리      산222   임야      31,886
234   강원도 철원군 임남면 수동리      산1-1   임야   16,438,557
235   강원도 철원군 임남면 수동리      산1-5   임야      37,068
                        76
제17750호
관
보
2012. 4. 27.(금요일)
87
◉환경부고시제2012-73호
◉고용노동부고시제2012-43호
「석면안전관리법」제11조제6항에따라“가공·변형된석면함유가능물질의석면허용기준”을다음과
같이제정·고시합니다.
2012년4월27일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가공·변형된석면함유가능물질의석면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가공·변형을위해유통되는경우
1%
최종제품으로
유통되는
경우
원석그대로또는단순
히파쇄된상태
분말제품
불검출
인체직접접촉용도
바닥골재(주차장,
운동장
등에사용된것)
조경석
표면에석면이
노출되지않을것
기타
0.1%
기타가공·변형된상태
0.1%
부칙
이고시는2012년4월29일부터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2-74호
「석면안전관리법시행규칙」제9조제3항에따라“석면함유가능물질조사·분석을위한시료채취및
분석방법”을다음과제정·고시합니다.
2012년4월27일
환경부장관
석면함유가능물질조사·분석을위한시료채취및분석방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고시는「석면안전관리법」제11조제1항, 제2항및제6항, 같은법시행규칙제9조에
근거하여석면함유가능물질수입·생산또는유통단계에서석면함유가능물질조사·분석을위한시
료채취·분석방법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적용범위) 석면함유가능물질이수입·생산또는유통되는경우제2장, 제3장, 제4장및제5장을
적용한다. 다만, 석면함유가능물질이조경석용도로유통되는경우에는제6장을적용한다.
제17750호               관        보         2012. 4. 27.(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12-80호
◉국토해양부고시제2012-212호
◉고용노동부고시제2012-44호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제2항에 따라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2년 4월 27일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의 지
  정기준, 지정방법, 자격 및 업무범위 등 감리 대상사업장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업무 수행에 필
  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란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라 발주
       자의 지정을 받은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수행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발주자”란 석면해체·제거작업 및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자를 말한
      다.
  3. “석면해체·제거업자”란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4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란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로서 제4조에 따른
      일정요건을 갖춘 자(이하 “감리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5. “석면해체작업감리원”이란 감리인에 소속되어 감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이하 “감리원”이
       라 한다)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같은법 시
 행령, 같은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업무범위) 감리인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관리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석면농도기준 준수여부 관리
  3. 해당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의 적절성 검토 및 계획대로 해체·제거작업이 수행되고 있는지 여
      부확인
  4. 개선계획의 타당성 검토 등 사전적인 평가․자문 관련 사항
  5. 인근지역 주민들에 대한 석면 노출방지 대책 검토․확인
  6. 해당 석면해체·제거업자의 관련 법령, 규정 준수여부 관리
                              115
제17750호                관       보         2012. 4. 27.(금요일)
   ④측정결과는 해당 매립시설에서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매립시설에서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결과 보고서
                                                      (측정연도)
                             측정 결과
  시설명       지점     1회     2회      3회     4회        측정방법
                  (월일)   (월일)    (월일)   (월일)
                                                 PCM, SEM
            출입구                                    또는
   ooo                                             TEM
            경계선
※ PCM․SEM․TEM 단위는 개/cc
◉환경부고시제2012-78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3에 따라 “폐슬레이트 포장재 기준 및 포장방법”을 다음
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2년 4월 27일
               환경부장관
                    폐슬레이트 포장재 기준 및 포장방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3의 규정에 따라 폐슬레이트를
   포장하는 재질의 품질기준과 포장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필름포장재”란 폐슬레이트 포장에 사용되는 폴리에틸렌(PE) 재질의 필름 형태를 말한다.
  2. “인장강도”란 재료의 기계적 강도를 표시하는 물성의 하나로, 막대 모양의 시험편을 잡아당겨
       그 가해진 하중과 시험편의 변형의 모양에서 인장강도를 구하며 이는 단위면적에서 지탱할
       수 있는 최대하중을 말한다.
  3. “신장률”이란 재료의 인장 시험에서 표점 간 거리의 신장을 원래의 표점간 거리로 나누어서
       백분율로 나타낸 값을 말한다.
  4. “인열강도”란 시료에 칼자국을 내어 당길 때에 찢어지는데 대해 저항하는 재료의 강도를 말한
       다.
                             107
제17750호               관       보         2012. 4. 27.(금요일)
 5. “마대”란 폐슬레이트를 담기 위한 폴리프로필렌(PP) 재질의 실로 짠 큰 자루를 말한다.
                         제2장 포장재 품질기준
제3조(표시) ①폐슬레이트 포장재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②필름포장재는 두께를 표시하고, 마대는 최대허용무게를 표시하여야 하며, 품질과 기재사항 등의
  표시 형식은 별표 1에 의한다.
 ③품질과 기재사항 등의 표시는 포장표면에 위치하도록 한다.
제4조(필름포장재) 폐슬레이트의 포장에 사용되는 필름포장재의 품질은 다음의 규격을 만족하여야
  하며, 관련 규격의 시험방법은 별표 2와 같다.
 1. 재질은 폴리에틸렌(PE)으로 한다.
 2. 폭은 3,000mm 이상이어야 한다.
 3. 두께는 0.15mm 이상이어야 한다.
 4. 인장강도는 2,400N/㎠ 이상이어야 한다.
 5. 신장률은 550% 이상이어야 한다.
 6. 인열강도는 1,300N/㎝ 이상이어야 한다.
 7. 겉모양은 이상 위치가 10개 미만이어야 한다.
제5조(마대) 폐슬레이트의 포장에 사용되는 마대의 품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관련 규격의
  시험방법은 별표 2와 같다.
 1. 폐슬레이트 포장시 폐슬레이트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재질과 규격이어야 한다.
 2. 폴리프로필렌(PP) 외부면과 실로 연결한 이음새 부분은 폴리에틸렌(PE) 등으로 불투수성 처리
     하여야 한다.
 3. 포장되는 폐슬레이트의 무게를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최소한 1톤 이상의 하중을 견디는 규격이
     어야 한다.
 4. 이동을 위한 연결고리(줄) 및 석면의 비산 방지를 위한 덮개가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제3장 포장 방법
제6조(공통사항) ①폐슬레이트 포장 후 상·하차 시 폐슬레이트가 유출되거나 포장재가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운반차량의 이동에 의한 폐슬레이트 및 포장재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포장 포대는 가능한
  한 움직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폐슬레이트는 필름포장재 또는 마대를 선택하여 포장할 수 있다.
제7조(필름포장재) ①2겹 이상으로 포장하고 가로·세로 네 방향에서 포장한 후 밀봉처리 하여야 한
  다.
 ②이동을 위해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연결고리(줄)를 장착하여야 한다.
 ③이송 및 상·하차 시 연결고리(줄)와 포장재의 닿는 부위가 파손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마대) 마대는 폐슬레이트를 담은 후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밀봉처리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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