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홍아델라아라
2011.**.**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23.07.18
홍메이슨석규
2007.**.**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23.07.18
노엘리엇현서
2007.**.**
남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23.07.19
박로빈
2005.**.**
남성
미국
경상남도 통영시 ****
2023.07.19
여그레이스아
리
2006.**.**
여성
미국
경기도 구리시 ****
2023.07.18
전성지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3.07.18
이미희
199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07.19
이소희
199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07.19
고에즈라
2009.**.**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23.07.19
고죤
2011.**.**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23.07.19
임프란체스카
199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7.19
이인균
2008.**.**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산시 ****
2023.07.19
김케일리지아
2015.**.**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23.07.19
권엠마
2020.**.**
여성
미국
충청북도 진천군 ****
2023.07.19
정벼리
2007.**.**
여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23.07.19
권이안
2017.**.**
남성
미국
충청북도 진천군 ****
2023.07.19
윤한별
200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3.07.20
정한영
2006.**.**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서천군 ****
2023.07.20
한보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7.14
임제이슨하준
2005.**.**
남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23.07.20
서가온
2004.**.**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23.07.20
서라온
2008.**.**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23.07.20
김원재
2006.**.**
남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23.07.20
김에슐리소은
200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3.07.20
고해든
2009.**.**
남성
미국
경기도 광주시 ****
2023.07.20
더햄크리스티
나호프
1999.**.**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23.07.19
김카너대현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3.07.19
유저스틴재현
2005.**.**
남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23.07.20
김죠셉예닮
2007.**.**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23.07.18
손주영
2005.**.**
남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23.07.20
신축복
2009.**.**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남구 ****
2023.07.19
최빈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3.07.19
마틴영버그
2006.**.**
남성
노르웨이
충청남도 천안시 ****
2023.07.18
조성현
2012.**.**
남성
미국
전라남도 함평군 ****
2023.07.18
이가은
2003.**.**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23.07.18
이진규
2006.**.**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23.07.18
김데이빗우진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07.18
김존현진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07.18
김엘리자베스시
연
201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07.18
김하희
1996.**.**
여성
뉴질랜드
경기도 포천시 ****
2023.07.20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004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26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민칸
2020.**.**
남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중구 
****
2023.05.23
강지아린단
2022.**.**
여성
베트남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2023.05.19
◉소방청공고 제2023-137호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하는 대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26일
             소방청장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방염제의 품질 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신설 등 기술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염도료의 종류 일부 삭제 (안 제3조)
 나. pH 측정방법 명확화 (안 제4조제1항5호)
 다. 고점도 도료의 측정방법에 대한 단서조항 신설 (안 제4조제1항6호)
 라. 4대 중금속 검출시험 관련규정 신설 (안 제4조제1항제7호)
 마. 방염성능기준 및 측정방법의 기술 단순화 및 별도 삭제 (안 제5조)
 바. 특정 조건에 대한 방염제 도포두께 제한 삭제 (안 제6조)
 사. 내세탁성의 기준 및 측정방법의 기술 단순화 (안 제7조)
 아. 방염도료 및 현장처리용 방염액의 각 시험별 판단기준 명확화 및 시험방법적인 항목은 동 시험
     세칙에 명시 (안 제8조)
 자. 구어체 표현 및 오타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2호(나성동)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hongboso@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46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26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알림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지
연월일
목적
비고
방포항에스앤티
A호등부표
 36-30-18.4N
126-19-42.4E
Fl(4) Y 8s
7
황 망대형
2023.7.14.
공사구역
표시
공사 부분 
완료에
따른 철거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004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26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
일
상실사유
김은희
1953.**.**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1981.04.15
외국국적취득
김정희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86.03.27
외국국적취득
이영수
1958.**.**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1980.03.27
외국국적취득
남희정
1970.**.**
여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23.04.27
외국국적취득
김기훈
1980.**.**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22.11.15
외국국적취득
이영주
1972.**.**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20.09.28
외국국적취득
손민우
1975.**.**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20.09.28
외국국적취득
송병찬
2005.**.**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담양군 ****
2022.10.04
외국국적취득
송병준
2004.**.**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담양군 ****
2022.10.04
외국국적취득
이성자
1977.**.**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담양군 ****
2022.10.04
외국국적취득
◉속초출장소고시제2023-001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26일
춘천출입국 외국인사무소 속초출장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임세영브렌다
다니엘라
2007.**.**
여성
과테말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3.01.10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3-3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송달되지 않은 무선국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3년 07월 26일
대구전파관리소장
전파법위반(검사불응) 무선국 처분통지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제25조(무선국의 운용)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3. 8. 17. 10:00
4. 청문장소: 대구전파관리소 소회의실(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 90)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
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경북본부: ☎053-766-9001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
053-749-28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김○문
41-2005-60-000005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차위반)
무선국 허가취소
천○주
92-2017-60-0000142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차위반)
무선국 허가취소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3-3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송달되지 않은 무선국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3년 07월 26일
대구전파관리소장
전파법위반(검사불응) 무선국 처분통지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제25조(무선국의 운용)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3. 8. 23. 10:00
4. 청문장소: 대구전파관리소 소회의실(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 90)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
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경북본부: ☎053-766-9001  포항사업소: ☎054-282-236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
053-749-28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박0진
42-2018-60-0000163
포항시 북구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정0경
41-2014-60-0000005
포항시 북구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박0철
42-2021-60-0000005
포항시 남구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1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26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경연
1969.**.**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 동구 ****
2013.02.22
외국국적취득
이승호
200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대전광역시 동구 ****
2022.11.16
외국국적취득
이석산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1992.08.21
외국국적취득
윤요셉
199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3.03.13
외국국적취득
문정현
200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19.05.22
외국국적취득
이혜련
198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경산시 ****
2023.03.21
외국국적취득
김애자
196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예천군 ****
2018.07.17
외국국적취득
신지성
196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대구광역시 동구 ****
2018.03.24
외국국적취득
신예경
200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대구광역시 동구 ****
2018.03.24
외국국적취득
서상기
195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경주시 ****
2013.03.23
외국국적취득
최은경
198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순천시 ****
2018.03.12
외국국적취득
최도현
200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07.07.30
외국국적취득
김유진
198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화성시 ****
2020.08.13
외국국적취득
이경란
197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19.11.21
외국국적취득
신수현
200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7.04.24
외국국적취득
윤현주
196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7.04.24
외국국적취득
고은정
197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울산광역시 중구 ****
2020.11.16
외국국적취득
정지명
198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도 청주시 ****
2023.03.09
외국국적취득
정구철
199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
2023.03.09
외국국적취득
김조안
200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1.02.03
외국국적취득
이용현
199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9.07.11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공고 제2023-265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7월 26일
             법무부장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내용
 법무부에 중앙행정기관 등의 민사ㆍ상사 분야 국제 법무 관련 법적 검토 지원, 국제투자분쟁 예방 기능
강화 등을 위하여 국제법무국 및 국제법무국 1개 과를 각각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8명(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4급 또는 검사 1명, 5급 4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기록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연구관 또는 5급 1명, 연구사 2명, 7급 1명, 8급 1명)을 증원하며,
법무부 소속기관인 국립법무병원에 신축 병동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간호인력 12명(6급 8명, 7급 4명)을
증원하고, 북한인권기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인권국장이 분장하던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지도ㆍ감독
업무를 앞으로는 법무실장이 분장하도록 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7퍼센트에서 총정원의 10퍼센트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3.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museart@korea.kr
 - 팩스 : 02-2110-310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10-31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917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터널형 방음시설(방음터널)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구조물의 붕괴·전도를 방지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터널형 방음시설(방음터널)을 시설물안전법 대상에 포함(안 별표 1의2에 제4호의2)
  터널형 방음시설(방음터널)을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시설안전과
- 전자우편 : bonosy1823@korea.kr
- 팩스 : 044-201-459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
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시설안전과
(044-201-45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1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 내지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26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민규벌사베
2017.**.**
남성
필리핀
경상남도 밀양시 ****
2023.05.09
도득민코이
2022.**.**
남성
베트남
경상북도 군위군 ****
2023.05.17
김민호
2010.**.**
남성
베트남
경상북도 경주시 ****
2023.07.1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3-62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90조 규정에 따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26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 실시계획(변경)열람 공고 - (행정중심복합도시 5생활권 
외곽순환도로 유지관리사무소 건립사업)
1. 사업의 목적 
ㅇ 5생활권 외곽순환도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소 건립
2.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다솜리 산26 일원(5-2生청5-5블록)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
ㅇ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5생활권 외곽순환도로 유지관리사무소 건립사업
4. 사업시행 면적
ㅇ 2,964㎡
5.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ㅇ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ㅇ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6. 사업시행기간(변경)
     * 변경사유 : 설계도서 보완 등 감안 공기 연장
7. 열람기간
ㅇ 2023. 7. 18. ～ 2023. 08.08. 
8.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33)에 비치하고 관계자 및 일
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21.5.1 ∼'23.07.31
변경
'21.5.1 ∼'23.12.31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1079호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07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근하는 임원은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됨(법률 제19329호, 2023. 4. 11. 공포,    2023. 10. 12. 시행)에
따라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기 입법예고(‘23.7.17.~8.26.) 내용 중 일부 반영되지 않은 사항이 있어 다시 입법
예고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고의 우선출자 제도 신설에 따라 우선출자에 필요한 사항인 우선출자증권 발행사항 공고, 우
     선출자의 청약, 우선출자 금액의 납입, 우선출자증권의 발행 및 우선출자자 등에 대한 통지에 대
     한 내용 등을 정함(안 제4조의2 신설)
나.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8조,
     부칙 제2조)
다. 예금자보호준비금 운용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 위원 구
     성을 변경함(안 제43조, 부칙 제3조)
라. 피공제자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공제금에 대한 예금자보호 한도를 별도로
     적용함(안 제46조)
마. 행정안전부장관이 금고 또는 중앙회를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요청기관을 금융정보분석
     원, 보험요율 산출기관, 한국부동산원,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함(안 제47조의4 신설)
바. 금고 및 중앙회의 경영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예대비율, 업종별 대출 등에 대한 한도, 유동성 비율을
     경영건전성 기준으로 추가함, 업종별 대출 등에 대한 한도, 유동성 비율의 시행일은 2025년 1월 1
     일로 함(안 제50조제5호 신설, 부칙 제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42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
  - 전자우편 : vision0504@korea.kr
  - 팩스 : (044) 204 - 89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전화 (044) 205 - 3946, 팩스 (044)
204-897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3-919호
　「주택가격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가격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도면 작성 및 활용 지침중 자료 수집이 원활하지 않거나 주관적이고, 모호한 부분은 삭제하여 규정 명
확화
2. 주요내용
  가. 도면작성 기준 및 기재사항 중 주관적인 부분 삭제(안 제3조 내지 안제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8월 7일
(월)까지 국토교통부장관(부동산평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에 대한 자세한 사
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ㅇ 전자우편 : k25705@korea.kr
  ㅇ 팩스 : 044-201-5536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3-50호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26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독촉장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전파사용료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전파사용료를 공고 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1. 관련 법령
o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o 국고금 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o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서면에 따른 납입의 고지)
2. 게시 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 사항 문의: 부산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부산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대저1동) ☎ 051-974-5236
4. 대상자 명단
고지번호
상호(성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금액(원)
주소
2023-2-20-2-0000052
대성네트웍스
2023.06.20.
기타
6,300
부산사상구낙동대로
2023-2-20-2-0000077
이브이종합중기
(건영크레인)
2023.06.21.
폐문부재
12,600
경남진주시도동천로
2023-2-20-2-0000094
경원크레인
2023.06.21.
기타
6,300
부산기장군정관2로
2023-2-20-2-0000097
삼겹파티
2023.06.21.
기타
9,450
부산해운대구반송순환로
2023-2-20-2-0000110
하나건설
2023.06.20.
기타
6,300
부산사상구냉정로
2023-2-20-2-0000112
SMT 대한
2023.06.20.
기타
3,150
인천서구봉수대로
2023-2-20-2-0000124
건효
2023.06.20.
기타
6,300
부산기장군읍내로
2023-2-20-2-0000127
이*삼
2023.06.21.
기타
3,150
경남거제시거제북로
2023-2-20-2-0000130
성진E & I
2023.06.15.
수취인불명
63,000
부산수영구과정로
2023-2-20-2-0000131
대주테크니션
2023.06.15.
이사불명
6,300
경남고성군조선특구로
2023-2-20-2-0000135
일진크레인
2023.06.21.
기타
9,450
부산기장군모전로
2023-2-20-2-0000141
이노전기
2023.06.21.
폐문부재
63,000
경남김해시동남로
2023-2-20-2-0000148
디에스엔케이기
업( D S N K
Coporation)
2023.06.21.
기타
12,600
부산사하구장림번영로
2023-2-20-2-0000152
광명산업
2023.06.22.
기타
6,300
부산강서구남해안대로
2023-2-20-2-0000154
선경중기
2023.06.23.
폐문부재
12,600
경남김해시김해대로
2023-2-20-2-0000176
우주개발(주)
2023.06.15.
이사불명
31,500
경남김해시구산로
2023-2-20-2-0000215
태영조경( 김*
호)
2023.06.21.
폐문부재
12,600
경남진주시말티고개로
2023-2-20-2-0000230
( 주) 동산건설
2023.06.16.
이사불명
6,300
서울서초구강남대로
대표이사
2023-2-20-2-0000278
두성기업
2023.05.17.
수취인불명
116,550
경남거제시연하해안로
2023-2-20-2-0000278
두성기업
2023.06.14.
수취인불명
116,550
경남거제시연하해안로
2023-2-20-2-0000279
두성기업
2023.06.14.
수취인불명
9,450
경남거제시연하해안로
2023-2-20-2-0000436
주식회사노노
2023.06.20.
기타
6,300
부산부산진구전포대로
2023-2-20-2-0000468
(주)엠에스페리
2023.06.21.
기타
6,300
부산중구충장대로
2023-2-20-2-0000469
주식회사
파워
이노텍
2023.06.15.
수취인불명
18,900
부산해운대구신반송로
2023-2-20-2-0000483
아그레코코리아
(주)
2023.06.15.
수취인불명
28,350
경남김해시김해대로
2023-2-20-2-0000488
주식회사태검
2023.06.23.
기타
15,750
부산북구낙동북로
2023-2-20-2-0000538
주식회사
대광
건설
2023.06.15.
수취인불명
18,900
서울영등포구선유로
2023-2-20-2-0000562
(주)호주유압기
계
2023.06.15.
이사불명
9,450
부산사상구낙동대로
2023-2-20-2-0000573
목화물나이트
주식회사
2023.05.24.
기타
163,800
부산연제구중앙대로
2023-2-20-2-0000578
(주)비피마린
2023.06.22.
기타
3,150
부산동구중앙대로
2023-2-20-2-0000579
(주)비피마린
2023.06.22.
기타
3,150
부산동구중앙대로
2023-2-20-2-0000622
유한회사
한길
해양
2023.06.22.
기타
3,150
경남통영시안개로
2023-2-20-2-0000633
(주) 비전
2023.06.22.
기타
9,450
부산동구자성로141번길
2023-2-20-2-0000634
(주) 비전
2023.06.22.
기타
31,500
부산동구자성로141번길
2023-2-20-2-0000635
조은로지스틱
(주)
2023.06.15.
이사불명
40,950
경남창원시진해구신항로
2023-2-20-2-0000699
서현토건
주식
회사
2023.06.15.
이사불명
12,600
경남진주시진양호로
2023-2-20-2-0000704
(주)서희산업
2023.06.16.
수취인불명
12,600
부산금정구금강로
2023-2-20-2-0000708
(주)글로리상사
2023.06.21.
기타
3,150
부산중구중앙대로
2023-2-20-2-0000722
주식회사수호코
리아
2023.06.21.
기타
15,750
부산중구중앙대로
2023-2-20-2-0000724
(주)라메르솔루
션코리아
2023.06.15.
수취인불명
3,150
부산해운대구해운대로
2023-2-20-2-0000731
보림해운(주)
2023.06.22.
기타
3,150
부산영도구해양로
2023-2-20-2-0000743
(주)바른해운
2023.06.15.
이사불명
3,150
부산영도구남항서로
2023-2-20-2-0000744
(주)신세계전력
2023.06.21.
기타
12,600
부산연제구거제대로
2023-2-20-2-0000745
(주)리한건설
2023.05.23.
폐문부재
110,250
부산동래구명안로
2023-2-20-2-0000745
(주)리한건설
2023.06.20.
폐문부재
110,250
부산동래구명안로
2023-2-20-2-0000761
주식회사
경남
시스템
2023.06.15.
수취인불명
31,500
경기화성시용소금각로
2023-2-20-2-0000762
주식회사
경남
시스템
2023.06.15.
수취인불명
31,500
경기화성시용소금각로
2023-2-20-2-0000769
(주)제이엠커피
컴퍼니
2023.06.14.
이사불명
3,150
부산기장군기장해안로
2023-2-20-2-0000776
(주)대산마린
2023.06.22.
기타
3,150
부산동구중앙대로
2023-2-20-2-0000791
합자회사
태성
산업사
부산지
점
2023.06.21.
폐문부재
12,600
부산금정구동대로
2023-2-20-2-0000794
에스비해양산업
개발(주)
2023.06.15.
수취인불명
3,150
부산동구중앙대로
2023-2-20-2-0000806
제일소방
주식
회사
2023.06.20.
기타
6,300
부산사상구백양대로
2023-2-20-2-0000807
(주)해양이엔지
2023.06.20.
수취인불명
6,300
경남창원시진해구명제로
2023-2-20-2-0000808
(주)해양이엔지
2023.06.20.
수취인불명
6,300
경남창원시진해구명제로
2023-2-20-2-0000825
(주)비아이티
2023.06.15.
수취인불명
3,150
서울송파구송파대로
2023-2-20-2-0000827
주식회사
청호
엔지니어링
2023.06.20.
기타
9,450
부산남구동제당로
2023-2-20-2-0000835
(주)대동건설산
업
2023.06.15.
이사불명
18,900
부산사상구삼락천로
2023-2-20-2-0000847
(주)광천디엔씨
2023.06.20.
폐문부재
12,600
경기안양시동안구흥안대로
2023-2-20-2-0000856
(주)성운해운
2023.06.15.
주소불명
3,150
부산해운대구해운대로
2023-2-20-2-0000859
주식회사
제이
비토건
2023.06.15.
주소불명
12,600
경남진주시초장로
2023-2-20-2-0000864
삼부식품(주)
2023.06.22.
기타
3,150
경남통영시남해안대로
2023-2-20-2-0000865
(주)이앤에이
2023.06.21.
기타
18,900
부산해운대구센텀남대로
2023-2-20-2-0000873
정민건설(주)
2023.06.22.
폐문부재
3,150
경남거창군거함대로
2023-2-20-2-0000894
주식회사네오
2023.06.15.
수취인불명
6,300
경남통영시안정로
2023-2-20-2-0001013
예원이벤트
2023.06.22.
기타
18,900
부산기장군동해고속도로
2023-2-20-2-0001030
(주)성오이앤에
스
2023.06.15.
이사불명
12,600
부산강서구유통단지1로
2023-2-20-2-0001031
(주)성오이앤에
스
2023.06.15.
이사불명
15,750
부산강서구유통단지1로
2023-2-20-2-0001079
신보건설
2023.06.21.
기타
31,500
경남거제시거가대로
2023-2-20-2-0001136
(주)에스원에스
2023.06.20.
기타
18,900
부산부산진구전포대로
2023-2-20-2-0001174
비룡건설(주)
2023.06.15.
이사불명
9,450
부산연제구법원남로
2023-2-20-2-0001233
삼원종합건설
(주)
2023.06.22.
기타
9,450
경남밀양시백산로
2023-2-20-2-0001278
(사)부산해병대
전우회
서구지
회
2023.06.15.
수취인불명
6,300
부산서구충무대로
2023-2-20-2-0001293
강*봉
2023.06.15.
수취인불명
6,300
전남여수시국포1로
2023-2-20-2-0001317
강*근
2023.06.22.
기타
6,300
경남통영시동호로
2023-2-20-2-0001346
권*민
2023.06.16.
수취인불명
6,300
경남진주시새평거로
2023-2-20-2-0001347
고*록
2023.06.21.
기타
15,750
경남거제시거제대로
2023-2-20-2-0001367
이*율
2023.06.21.
기타
3,150
경남거제시거가대로
2023-2-20-2-0001377
황*옥
2023.06.21.
기타
3,150
부산서구충무대로
2023-2-20-2-0001395
정*
2023.06.15.
이사불명
3,150
부산중구구덕로
2023-2-20-2-0001407
전*호
2023.06.23.
수취인불명
3,150
서울서초구강남대로
2023-2-20-2-0001421
김*환
2023.06.21.
기타
3,150
부산사하구신산북로
2023-2-20-2-0001422
김*환
2023.06.21.
기타
3,150
부산사하구신산북로
2023-2-20-2-0001424
권*희
2023.06.22.
기타
3,150
경남통영시미수로
2023-2-20-2-0001443
김*배
2023.06.15.
이사불명
3,150
부산영도구남항서로
2023-2-20-2-0001451
반*철
2023.06.22.
폐문부재
6,300
전남무안군남악5로22번길
2023-2-20-2-0001460
박*균
2023.06.15.
이사불명
12,600
경남창원시진해구진해대로
2023-2-20-2-0001473
허*인
2023.06.22.
기타
3,150
경남남해군남해대로
2023-2-20-2-0001476
하*진
2023.06.21.
폐문부재
3,150
부산금정구금강로
2023-2-20-2-0001485
강*정
2023.06.22.
기타
3,150
경남창원시진해구남영로
2023-2-20-2-0001497
신*예
2023.06.15.
주소불명
3,150
부산중구중앙대로
2023-2-20-2-0001500
정*건
2023.06.22.
기타
3,150
경남통영시남해안대로
2023-2-20-2-0001506
황*
2023.06.15.
이사불명
3,150
경남사천시주공로
2023-2-20-2-0001510
이*학
2023.06.22.
기타
3,150
경남창원시진해구남영로
2023-2-20-2-0001516
한*기
2023.06.22.
기타
3,150
경남창원시진해구남영로
2023-2-20-2-0001517
손*복
2023.06.21.
기타
3,150
경남거제시거제중앙로
2023-2-20-2-0001518
박*정
2023.06.22.
기타
6,300
경남통영시남해안대로
2023-2-20-2-0001535
김*호
2023.06.22.
기타
6,300
부산영도구영선대로
2023-2-20-2-0001536
김*숙
2023.06.22.
기타
3,150
부산동구망양로
2023-2-20-2-0001557
김*왕
2023.06.23.
기타
3,150
경남거제시거제남서로
2023-2-20-2-0001561
이*옥(부산장안
읍대룡마을이
장)
2023.06.20.
기타
3,150
부산기장군기장대로
2023-2-20-2-0001570
강*화
2023.06.22.
기타
3,150
경남통영시남해안대로
2023-2-20-2-0001573
문*기
2023.06.21.
기타
3,150
경남거제시능포로
2023-2-20-2-0001668
황*홍
2023.06.22.
기타
3,150
경남창원시진해구진해대로
2023-2-20-2-0001712
이*숙
2023.06.22.
기타
3,150
경남통영시도남로
2023-2-20-2-0001741
신*영
2023.06.22.
기타
3,150
경남창원시진해구청안로
2023-2-20-2-0001784
김*기
2023.06.21.
기타
3,150
경남거제시거제대로
2023-2-20-2-0001804
서*원
2023.06.22.
폐문부재
3,150
경남사천시중앙로
2023-2-20-2-0001807
양*성
2023.06.22.
폐문부재
3,150
경남사천시남일로
2023-2-20-2-0001831
예*도
2023.06.15.
수취인불명
3,150
부산해운대구청사포로
2023-2-20-2-0001836
정*수
2023.06.20.
기타
12,600
부산기장군대변1로
2023-2-20-2-0001849
강*권
2023.06.22.
기타
6,300
경남남해군남해대로
2023-2-20-2-0001855
김*준
2023.06.15.
수취인불명
3,150
부산남구동명로101번길
2023-2-20-2-0001875
윤*동
2023.06.20.
기타
3,150
부산기장군기장해안로
2023-2-20-2-0001910
정*임
2023.06.22.
기타
3,150
경남창원시진해구안골로
2023-2-20-2-0001936
정*호
2023.06.22.
기타
6,300
경남남해군무지개로
2023-2-20-2-0001945
이*호
2023.06.20.
기타
3,150
부산기장군기장대로
2023-2-20-2-0001951
김*규
2023.06.15.
기타
3,150
부산기장군기장대로
2023-2-20-2-0001976
한*혁
2023.06.22.
기타
3,150
경남통영시도산일주로
2023-2-20-2-0001982
윤*도
2023.06.22.
기타
3,150
경남창원시진해구백구로
2023-2-20-2-0001987
도*자
2023.06.20.
기타
3,150
부산기장군대변1로
2023-2-20-2-0001992
송*수
2023.06.21.
기타
3,150
부산사하구을숙도대로
2023-2-20-2-0001994
정*관
2023.06.21.
기타
3,150
부산사하구암남공원로
2023-2-20-2-0002001
박*주
2023.06.22.
폐문부재
3,150
경남사천시삼천포대교로
2023-2-20-2-0002017
빈*훈
2023.06.22.
기타
3,150
경남통영시산양일주로
2023-2-20-2-0002019
이*재
2023.06.22.
기타
3,150
경남사천시사천대로
2023-2-20-2-0002021
장*실
2023.06.23.
기타
3,150
경남창원시진해구이동로
2023-2-20-2-0002040
노*섭
2023.06.22.
기타
3,150
경남통영시남해안대로
2023-2-20-2-0002048
원*
2023.06.22.
폐문부재
3,150
경남사천시남일로
2023-2-20-2-0002055
박*원
2023.06.21.
기타
3,150
경남창원시마산합포구삼진의
거대로
2023-2-20-2-0002056
오*호
2023.06.22.
기타
3,150
경남창원시진해구진해대로
2023-2-20-2-0002059
김*삼
2023.06.22.
폐문부재
3,150
경남사천시벌리로
2023-2-20-2-0002062
문*열
2023.06.22.
기타
3,150
경남창원시진해구대장로
2023-2-20-2-0002068
남*호
2023.06.21.
기타
3,150
경남창원시마산합포구용호로
2023-2-20-2-0002090
김*만
2023.06.22.
기타
3,150
경남통영시풍화일주로
2023-2-20-2-0002093
박*용
2023.06.14.
이사불명
3,150
경남거제시거제대로
2023-2-20-2-0002127
신*현
2023.06.22.
기타
3,150
경남사천시사천대로
2023-2-20-2-0002136
이*율
2023.06.22.
기타
3,150
부산해운대구송정강변로
2023-2-20-2-0002148
이*호
2023.06.21.
기타
3,150
경남거제시거제중앙로
2023-2-20-2-0002179
권*일
2023.06.21.
기타
6,300
경남양산시웅상대로
2023-2-20-2-0002200
최*영
2023.06.22.
기타
3,150
경남남해군동부대로
2023-2-20-2-0002203
강*규
2023.06.15.
주소불명
3,150
부산강서구르노삼성대로
2023-2-20-2-0002206
이*희
2023.06.15.
수취인불명
3,150
경남사천시주공로
2023-2-20-2-0002220
정*아
2023.06.22.
기타
3,150
경남통영시서문로
2023-2-20-2-0002222
심*헌
2023.06.21.
기타
3,150
부산연제구중앙대로
2023-2-20-2-0002228
김*석
2023.06.22.
기타
3,150
부산강서구남해안대로
2023-2-20-2-0002236
김*배
2023.06.21.
기타
12,600
경기안성시서동대로
2023-2-20-2-0002242
이*권
2023.06.21.
기타
3,150
경남거제시거제북로
2023-2-20-2-0002254
김*아
2023.06.14.
이사불명
3,150
부산기장군기장대로
2023-2-20-2-0002277
김*석
2023.06.21.
기타
3,150
경남거제시거제대로
2023-2-20-2-0002287
김*모
2023.06.21.
기타
3,150
경남거제시거가대로
2023-2-20-2-0002299
정*찬
2023.06.15.
수취인불명
6,300
부산강서구남해안대로
2023-2-20-2-0002314
김*곤
2023.06.21.
기타
3,150
경남창원시마산합포구용호로
2023-2-20-2-0002337
이*일
2023.06.21.
기타
6,300
부산연제구중앙대로
2023-2-20-2-0002345
장*순
2023.06.21.
기타
3,150
경남창원시마산합포구용호로
2023-2-20-2-0002353
김*주
2023.06.16.
이사불명
3,150
경남남해군동부대로
2023-2-20-2-0002354
서*성
2023.06.22.
기타
3,150
경남창원시진해구남영로
2023-2-20-2-0002359
임*선
2023.06.22.
기타
3,150
경남고성군남일로
2023-2-20-2-0002362
김*현
2023.06.22.
기타
6,300
경남사천시사천대로
2023-2-20-2-0002369
변*호
2023.06.16.
수취인불명
3,150
부산남구문현로
2023-2-20-2-0002370
김*호
2023.06.22.
기타
3,150
경남통영시여황로
2023-2-20-2-0002384
임*근
2023.06.22.
폐문부재
3,150
경남하동군섬진강대로
2023-2-20-2-0002391
박*철
2023.06.22.
폐문부재
3,150
경남사천시삼천포대교로
2023-2-20-2-0002396
김*식
2023.06.21.
기타
6,300
경남거제시거제대로
2023-2-20-2-0002408
채*준
2023.06.21.
기타
3,150
경남거제시거제대로
2023-2-20-2-0002422
장*진
2023.06.22.
폐문부재
3,150
경남사천시주공로
2023-2-20-2-0002434
최*희
2023.06.21.
기타
3,150
경남거제시거제중앙로
2023-2-20-2-0002444
황*수
2023.06.22.
기타
3,150
경남사천시사천대로
2023-2-20-2-0002445
김*정
2023.06.22.
기타
6,300
경남창원시진해구청안로
2023-2-20-2-0002447
한*준
2023.06.21.
기타
3,150
경남거제시제산로
2023-2-20-2-0002452
김*정
2023.06.21.
기타
3,150
경남창원시마산합포구삼진의
거대로
2023-2-20-2-0002453
노*경
2023.06.22.
기타
3,150
경남통영시미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