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23호                관         보           2017. 11. 2.(목요일)
◉경북대학교공고제2017-4호
                          관인등록 및 폐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6조 제1항 및 제3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관인을 등록 및 폐
기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동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일
                 경북대학교 총장
□ 관인 등록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7년 10월 24일
                    경북대학교얼굴신경-뼈네트워크연구센터장인




□ 관인 폐기
  ○ 관인 폐기 연월일 : 2017년 10월 24일
                    경북대학교두개안면기능장애연구센터장의인




◉강원도교육청공고제2017-101호
                              공인등록
 강원도교권보호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회 공인을 강원도교육청 공인대장에 등록하고 이에 관한 사항
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강원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일
                 강원도 교육감
□ 최초 사용 연월일: 2017년 11월 13일
                         강원도교권보호위원회위원장인




                            359
제19123호
관
보
2017. 11. 2.(목요일)
359
◉경북대학교공고제2017-4호
관인등록및폐기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6조제1항및제37조제2항규정에따라관인을등록및폐
기하였으므로이에관한사항을동규정제39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1월2일
경북대학교총장
□관인등록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7년10월24일
경북대학교얼굴신경-뼈네트워크연구센터장인
□관인폐기
○관인폐기연월일: 2017년10월24일
경북대학교두개안면기능장애연구센터장의인
◉강원도교육청공고제2017-101호
공인등록
강원도교권보호위원회운영에따른위원회공인을강원도교육청공인대장에등록하고이에관한사항
을「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강원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7조에
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1월2일
강원도교육감
□최초사용연월일: 2017년11월13일
강원도교권보호위원회위원장인
제19123호                관         보            2017. 11. 2.(목요일)
◉경기도교육연수원공고제2017-55호
                            공인등록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이 일부변경되어 자금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신규 조각한 공인을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일
                 경기도교육연수원장
○ 사용개시일 : 2017. 11. 1.
                       경기도교육연수원분임지출원인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공고제2017-6호
                              공인등록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제10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을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일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 사용개시일 : 2017. 11. 13.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분임지출원인




◉광주매곡초등학교공고제2017-43호
                             공인등록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2조, 제7조 및 제10조에 의거 공인등록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7년 11월 2일
                 광주매곡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10월 23일
                    광주매곡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장인




◉물야초등학교공고제2017-2호
                            공인등록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 개정에 따라 공인을 신규 등록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9조 및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
관 공인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일
                 물야초등학교장
                            360
제19123호
관
보
2017. 11. 2.(목요일)
360
◉경기도교육연수원공고제2017-55호
공인등록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이일부변경되어자금한도를도입하는과정에서회계관계공무원의
명칭이변경됨에따라신규조각한공인을공고합니다.
2017년11월2일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사용개시일: 2017. 11. 1.
경기도교육연수원분임지출원인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공고제2017-6호
공인등록
「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10조(공고)에의거신규조각한공인을공고합니다.
2017년11월2일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사용개시일: 2017. 11. 13.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분임지출원인
◉광주매곡초등학교공고제2017-43호
공인등록
「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2조, 제7조및제10조에의거공인등록을공고하고자합니다.
2017년11월2일
광주매곡초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7년10월23일
광주매곡초등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장인
◉물야초등학교공고제2017-2호
공인등록
학교발전기금조성·운용및회계관리요령개정에따라공인을신규등록하고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
관한규정제36조,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시행규칙제29조및경상북도교육감및그소속기
관공인조례제6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1월2일
물야초등학교장
제19123호                   관         보         2017. 11. 2.(목요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10월 18일
       물야초등학교발전기금운영위원장인               물야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외남초등학교공고제2017-15호
                              관인등록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 요령(2012.8.2)에 의거 설치된 외남초등학교발전기금 회계직인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에 따라 관인을 신규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일
                 외남초등학교장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7년 10월 20일
      외남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외남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인천마곡초등학교공고제2017-34호
                              공인등록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인 조례 제6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을 등록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
한 규정 제39조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인 조례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일
                 인천마곡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10월 19일
                         인천마곡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봄봄유치원공고제2017-23호
                            공인등록
 2017년 10월 25일자로 봄봄유치원운영위원회인 공인을 사용하고자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
정 제36조와 강원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일
                  봄봄유치원장
                                361
제19123호
관
보
2017. 11. 2.(목요일)
361
물야초등학교발전기금운영위원장인
물야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최초사용연월일: 2017년10월18일
◉외남초등학교공고제2017-15호
관인등록
학교발전기금의조성·운용및회계관리요령(2012.8.2)에의거설치된외남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직인을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6조에따라관인을신규등록하고동규정제39조에의하여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1월2일
외남초등학교장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7년10월20일
외남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외남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인천마곡초등학교공고제2017-34호
공인등록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제6조에의거신규조각한공인을등록하고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
한규정제39조및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제8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1월2일
인천마곡초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7년10월19일
인천마곡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봄봄유치원공고제2017-23호
공인등록
2017년10월25일자로봄봄유치원운영위원회인공인을사용하고자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
정제36조와강원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7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1월2일
봄봄유치원장
제19124호                  관        보          2017. 11. 3.(금요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호구역등의 지정취소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보호구역
  등의 지정취소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체 우발계획의 승인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항운영자등
  이 자체 보안계획에 자체 우발계획을 포함하여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
  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공항운영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대상 및 지정취소 절
 차 등을 명확히 하고, 자체 보안계획에 자체 우발계획을 포함하여 승인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주민번호 수집 근거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호구역 지정 대상 계류장 범위(안 제4조제5호)
   공항운영자가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할 계류장의 범위에서 항공운송사업자가 관리ㆍ운영하는
   정비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계류장은 제외된다는 것을 명확히 함.
 나. 보호구역 등의 지정 취소 승인 시 제출 서류(안 제5조제3항 신설)
   보호구역 및 임시 보호구역의 지정 취소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보호구역 등의 도면과 지정취소
   사유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안 제12조의2제1항제2호)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의 범위에서 시행규칙이 제외됨에 따라 항공기 내에 무기를 반입하려는
   자로부터 수집하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함.
 라. 자체 보안계획에 자체 우발계획을 포함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의 범위 (안 제18조의2제3항)
   자체 보안계획은 일반문서인 반면, 자체 우발계획은 대외비인 국가항공우발계획에 따라 수립되
   는 비상계획으로 공개될 경우 항공테러 등에 악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자체 보안계획에
   자체 우발계획을 포함하여 승인받을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소형항공운송사업자, 외국인 국제항
   공운송사업자 등으로 제한함.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7-20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3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고재운 1961.07.21 남 인도네시아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로40길 7-20    2016.04.07 외국국적취득
                               8
제19124호                 관        보          2017. 11. 3.(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양자 1953.09.11 여 일본 경상북도 상주시 헌신동 272        1981.05.28 외국국적취득
                                                         국적취득후
 조미숙 1969.03.09 여 이란 부산광역시 남구 장고개로104번길 27-3 2014.06.25 외국적포기
                                                          불이행
바크티아                                                     국적취득후
카림허니 1999.09.04 여 이란 부산광역시 남구 장고개로104번길 27-3 2014.06.25 외국적포기
  티나                                                      불이행
 김미경 1983.01.09 여 영국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 서계1길 20 2015.01.15 외국국적취득
 김현주 1976.09.06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63-2    2000.06.15 국적선택
                                                          불이행
                                                         국적취득후
 정재원 1947.10.24 여 미국 경상남도
                      152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1983.12.17 외국적포기
                                                          불이행
 김다온 1991.01.29 남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낭산면 용기리 1202 2016.01.27 외국국적취득
 김수연 1981.09.08 여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6가길 39     2003.09.08 국적선택
                                                          불이행
 최윤규 1998.04.03 남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23길 6-10 2017.06.13 외국국적취득
 최현규 1987.09.04 남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23길 6-10 2017.06.13 외국국적취득
 정형모 1945.09.28 남 일본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용흥리 376 2017.05.25 외국국적취득
 정영철 1972.09.17 남 일본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용흥리 376 2017.05.25 외국국적취득
 정영호 1976.10.03 남 일본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용흥리 376 2017.05.25 외국국적취득
 이인용 1971.08.30 남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백범로90라길 28 1996.01.25 외국국적취득
                                                         국적취득후
 이재옥 1949.01.18 여 호주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수동 424-406   1992.11.12 외국적포기
                                                          불이행
◉행정안전부고시제2017-16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방재기술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
한규정(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기술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소관 「방재기술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목 후단의“제출요청”을 “조사 및 사후평가”로 한다.
제28조 “제1항”번호가 누락되어 “제1항”을 추가한다.
제28조제2항 전단의 “제27조에 따라 제출한 신기술 활용”을 “제1항에 따라 제출한 활용실적을 검토하
 여”로 하고, “1건 적발시 해당자료”를 “1건 적발시 해당실적”으로 한다.
제28조제3항의 “신기술 사용기관과”를 “기술사용자 등과”로 한다.
제28조제4항을 제7항으로 하고, “제3항에 따라”를 “제4항의 계획에 따라”로 한다.
제28조제4항 내지 제6항 및 제8항 내지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평가전문기관장은 제3항에 따른 사후평가를 실시하기에 앞서서 매년 당해 연도의 사후평가 계
 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사후평가 계획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9
제19124호                 관       보          2017. 11. 3.(금요일)
 ⑥ 평가전문기관장이 제3항에 따라 사후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사용자 등에게 설계계산서, 운영
 일지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사용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⑧ 평가전문기관장은 제3항에 따른 사후평가 결과를 토대로 평가시설에 대한 적정 운영여부 평가,
 미흡기술의 개선 요구내용, 개선 불능 시설의 판정 등을 심의하기 위한 사후평가 심의위원회를 구
 성·운영할 수 있다.
 ⑨ 사후평가 심의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외에 사후평가 심의위원회
 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고시제2017-195호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5-220호, 2015. 12. 15.)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1. 주소득자와 이혼 한 때
2. 단전된 때(소전기 제한기 부설 포함)
3.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휴업, 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으
   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가. 가구구성원 중 주소득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간이과세자로서 1년 이상의 영업을 지속한 후
      휴 폐업신고를 한 경우
     이 경우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공급가액이 4800만원 이하도 포함
  나.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휴 폐업신고 일이 1개월이 경과하고 12개월 이내인 경우
  다. 부소득자의 휴․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 전 소득이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지원 생계지원 금액 이상인 경우
4.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여 다음의 요
   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가구원중 주소득자가 실직했으나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또는 실업급여가 종
      료 되었으나 계속적인 실직 상태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
  나.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실직한 날이 1개월 경과 12개월 이내이고, 실직 전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10
제19124호                          관     보             2017. 11. 3.(금요일)
  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고용보험법 제10조 2호 및 동시행령 제3조1항에서 정한 적용제외 근로
     자 기준의 근로시간 이상인 경우
  라. 부소득자의 실직 전 소득이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지원 생계지원 금액 이상인 경우
5.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경우 또는 가족이 미성년인 자녀, 65세 이상인 자, 1~3
     급 장애인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나. 구금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서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출소한 경우
6.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
   족하는 경우
  가.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노숙인을 사정하여 시 군 구청장에 긴급지원대상자로
     신청한 경우
  나. 노숙을 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
8. 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고시제2017-196호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및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7조에 따른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65호, 2016. 12.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1. 생계지원 금액
                                                                      (원/월)
    가구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432,900    737,200 953,900 1,170,400 1,386,900 1,603,400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16,500원씩 추가 지급
2. 의료지원 한도액
  300만원 이내
3. 주거지원 한도액
                                                                      (원/월)
           가구구성원 수              ~ 인           ~인                 ~인
 지 역                        1   2             3   4            5   6


        대 도 시
        중 소 도 시
                            387,200           643,200          848,600




        농 어 촌
                            253,800           422,900          557,400

                            145,900           243,200          320,300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증가시 마다 대도시 102,300원, 중소도시 67,000원, 농어촌
    38,300원씩 추가 지급
                                     11
제19124호               관         보       2017. 11. 3.(금요일)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17-9호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조성사업(1단계) 실시계획 승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의 승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3일
                새만금개발청장
1. 사업의 명칭
  ○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조성사업(1단계)
2. 사업의 목적과 개요
  ○ 목적 : 새만금 환경생태용지를 활용한 생태적 수질정화 개선 기능 확보, 새만금 자연환경의 회
    복과 담수습지생태 경관 창출, 생태환경 구축에 따른 교육·체험·생태관광 기능 실현
  ○ 개요
    - 핵심보전지구 : 자연형성, 친수성 확보 등 복합적 다기능 습지 조성
    - 완충관찰지구 : 다양한 동식물과 공존할 수 있는 테마공간 조성
    - 생태교육체험지구 : 자생력 있는 생태관광 기틀 마련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와 면적
  ○ 위치 : 전라북도 부안군 하서면 일원(새만금 사업지역 내)
  ○ 면적 : 810,000㎡
4. 사업시행기간
  ○ 시행기간 : ~ 2020. 12. 31(공사 완공 시)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분                  세부시설명                  면 적(㎡)
                    계                                    810,000
                           소계                            259,200
                          침전지                              6,200
                          퇴적습지                             4,400
                        수질정화습지                            30,500
                        오염조절습지                             3,100
   핵심보전지구               생물서식습지                            26,900
                        홍수저장습지                            20,800
                        홍수유도습지                             4,100
                        수문안정습지                            17,500
                         식생천이대                            21,600
                          식생대                            124,100
                           소계                            423,100
                         조류관찰대                             1,300
                         습지관찰대                             1,000
                         곤충관찰원                               500
   완충관찰지구            체험습지(나룻배맑은습지)                        16,100
                        대자연프론트                            19,100
                         힐링의 숲                            25,000
                    바람의 언덕(자전거길 마운딩)                      23,600
                        자전거탐방로                             9,200
                          완충녹지                           327,300
                           소계                            127,700
                      달팽이언덕(전망대)                          34,500
                         억새미로원                             6,900
                          야외무대                             7,100
  생태교육체험지구               생태놀이터                            10,300
                        대자연화목원                            23,400
                        자생종군락원                            15,400
                         생태주차장                            10,600
                      묘포장 및 관리시설                          12,800
                          진입도로                             6,700
6. 환경관리에 관한 계획
 ○ 자연생태환경 분야
   • 서식환경 변화 최소화 방안 수립 및 저소음·저진동 공법 시행을 전제로 함
                            49
제19124호                    관        보         2017. 11. 3.(금요일)
   • 강우시, 겨울철 공사지양, 완충공간 마련을 통한 법정보호종 보호
   • 비산먼지 등 발생 억제 및 사후환경영향조사와 연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 대기환경 분야
   • 공사시 살수차 운영 및 주기적인 살수 필요, 차량속도 제한
   • 세륜․측면살수시설, 덤프트럭 덮개 및 가설방음판넬 상단부(높이:1.0m) 비산방진망 설치
   • 공사시 건설기계의 대형화로 인한 연료소비율 증가 및 친환경 인증자재 사용
 ○ 수환경 분야
   • 공사시 가배수로 및 침사지, 오탁방지막(해상 연접구간) 설치, 필터매트 포설
   • 운영시 발생되는 오수는 인근 돈지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여 연계처리할 계획이므로 인근수계
      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토지환경 분야
   • 공사시 장비 운용에 따른 폐유 발생시 인접 정비업소 교환 유도, 최소화 계획
   • 준설토 매립시 오염여부 확인하여 시행 예정
   • 사면안정성검토 및 연약지반처리계획 수립 계획
 ○ 생활환경 분야
   • 공사현장 내 간이화장실 설치 및 정기적 위탁처리 계획 수립
   • 공사장 내 폐유 및 폐윤활유 교체 금지 및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폐유 및 폐윤활유 등은 폐유
      저장소에 수거 후 위탁처리
   • 주간작업 실시원칙 준수 및 야간작업 지양, 높이 4m 가설방음판넬 설치 예정
7.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 성명 : 새만금지방환경청장
  ○ 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곡로 100(효자동3가 1407-1)
8. 변경 사유
  ○ 해당사항 없음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공유수면 양도·양수 협약에 따른 새만금지방환경청
10. 관계 도서의 열람 방법
  ○ 전라북도 홈페이지 및 전라북도청 방문
11. 그 밖에 새만금청장이 관계법률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문의사항은 새만금개발청 복합도시조성과(☎044-415-11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4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3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조현준 1949.03.29    남 캐 나 다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11        2016.12.14 외국국적취득
임광덕 1964.01.19    여 캐 나 다 광주광역시남구군분로140번길5-11
                          (월산동)                  2009.09.15 외국국적취득
남선일 1991.10.21    남 캐 나 다 광주광역시남구군분로140번길5-11
                          (월산동)                  2009.09.15 외국국적취득
                                 50
제19124호                                관             보                        2017. 11. 3.(금요일)
4.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한도액                                         (원/월)
   입소자 수     인
             1        인     2  인        인      3  인       인    4                 5                 6

   지원금액     535,900        914,200        1,182,900          1,450,500         1,719,200       1,987,700



  ※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78,000원씩 추가 지급
5. 교육지원금액                                                (원/분기)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금액                              원 및 수업료 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입학금 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432,200                (                            )
                 221,600             352,700
                                                        (                                  )



6. 그 밖의 지원금액                                              (원/월)
      지원종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금액            96,000                 600,000    이내           750,000           500,000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제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
     여 지급함
7. 재산의 합계액기준                                               (만원)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준금액                     13,500                       8,500                         7,250



8. 재검토 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시점(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보건복지부고시제2017-197호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재산 기준」(보건복지부 고
시 제2014-231호, 2014. 12. 2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금융재산 기준
1. 금융재산 기준
  5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2. 재검토 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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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24호                       관          보             2017. 11. 3.(금요일)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지에스건설(주) 사장 임 병 용
                               금호산업(주) 사장 서 재 환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그랑서울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4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충청남도 천안시 불당동, 신방동
  가. 대 지 위 치         및 아산시 배방면, 탕정면 일원                좌 동                -
                     아산탕정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1-A2블록
  나. 사 업 면 적(㎡)              13,703.00                좌 동                -
  다. 대 지 면 적(㎡)              13,703.00                좌 동                -
  라. 연 면 적(㎡)                35,617.19               34,815.99        감 801.20
  마. 사 업 규 모 아파트 및2개동(223세대,부대․복리시설
                                       23~29층) 아파트 2개동(227세대, 27~29층)
                                                  및 부대․복리시설              -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4. 사 업 비 : 73,702,264천원
5. 사업기간 : 2009. 12. ~ 2020. 05.
6. 기 타 : 관계 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주택기획처(055-922-3874), 충청남도 건축도시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042-470-0652)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
   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720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른 재건
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819) 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
 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로, “영 제7조제1항 및
 제4항”을 “영 제7조제2항”으로,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을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이하 “한국감정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시장ㆍ군수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으로, “전문기관”을 “한국감정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시장ㆍ군수가”를 “시장ㆍ군수ㆍ구
 청장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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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24호                관        보         2017. 11. 3.(금요일)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한국감정원이 조사ㆍ산정한 주택가액에 대하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
 의에서 부적정 등의 사유로 부결된 경우에는 한국감정원에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다시 조사ㆍ산
 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6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에 따라 시장ㆍ군수”를 “법 제9조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으”로, “기관”을 “한국감정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시장ㆍ군수가”를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이”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한국감정원이 수행하는 개시ㆍ종료시점별 주택가액의 조사ㆍ산정 수수료는 「부동산 가격공시
 등의 수수료에 관한 기준」 제2조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제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9조 중 “시ㆍ군ㆍ구”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KB국민은행”을 “한국감정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시군구별 주택매매가격
 지수 : KB국민은행 부동산 홈페이지->통계->월간 통계자료->주택가격지수(엑셀 시계열 자료)”를
 “※ 시군구별 주택매매가격지수 : 한국감정원 부동산 통계정보시스템 홈페이지->부동산통계->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월간 동향->매매가격지수”로 한다.
제11조 중 “※ 정기예금이자율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홈페이지->간편 검색->금리->예금은행 가
 중평균금리->수신금리->신규취급액 기준->저축성수신->순수저축성예금->정기예금->정기예금(6
 개월~1년 미만)”을 “※ 정기예금이자율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홈페이지->4. 금리->4.2. 예금은
 행 가중평균금리->수신금리->신규취급액 기준->저축성수신->순수저축성예금->정기예금->정기예
 금(6개월~1년 미만)”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725호
                           사업인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
정 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            사업인정 예정지     토지세목조서
 대구광역시 대구 수목원 조성(확장)사업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곡동 22-1번 별첨
    장                        지 등 85필지(39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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