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1-33호
공항개발사업준공확인
　공항시설법
제20조제4항에따라인천국제공항공사가시행한“인천공항4단계건설사업(제2계기착륙
표지소및망루시설공사)”에대하여준공확인증명서를교부하고
공항시설법
제20조제5항및같은법
시행규칙제14조제3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4월06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공항 또는 비행장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인천국제공항
ㅇ 위치(면적):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 일원(53157681.00 m2)
2. 사업의 명칭 및 위치
ㅇ 명칭: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제2계기착륙표지소 및 망루 시설공사)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70, 2851-54, 2960-2 일원
3.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대표: 김경욱)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4.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제4활주로의 비상시·상시점검에 적기대응이 가능토록 계기착륙표지소 시설 확충 및 망루 
증축
ㅇ 사업내용: 제2계기착륙표지소 및 망루 각 1동 건설(연면적 911.7 m2)
5.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21년 3월 30일
6.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21년 3월 31일
7.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치(필요시): 해당 없음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시
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필요시): 해당 없음
9.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없음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29호
사설항로표지기능통보(소허사도전남개발공사기상탑등대현황변경)
목포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등질및광달거리변경) 되었기에항
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1년4월06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 구조
목적
변경일
비고
전
소허사도전남개발
공사기상탑등대
 35°08′19.10″N
125°40′07.57″E
Fl(4)Y8s
9
황원형
강관조
3.5
시설물
보호및
안전항해
지원
2021.
04.01.
​
후
Mo(U)W10s
10
◉서울지방병무청공고제2021-1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21년4월06일
서울지방병무청장
1. 송달의이유
병역법제60조및동법제70조에의거37세까지부모와계속국외에거주하는사유로병역판정검사연기
처분을받은병역의무자의모가1년의기간내에통산6개월이상국내에체재하여출국계고대상이며,
계고기간내에출국하지아니할경우국외여행허가취소대상임을병역의무자및모에게안내하고자하
였으나, 병역의무자및모와연락이닿지않아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2. 송달의개요
ㅇ대상자
ㅇ행정처분일자및기간
- 관보에게재된날로부터14일경과한때출국계고기간3개월부여(2021. 4. 21.~2021. 7. 20.)
- 병역의무자의모가출국계고기간내출국하지않을경우국외여행허가취소(2021. 7. 21.), 이후
30
일이내병역의무자가입국하여병역의무이행
ㅇ행정처분내용
- 2021. 7. 21. 국외여행허가취소및2021. 8. 20.까지입국하지않을경우국외여행허가의무위반으로
병역의무자고발
ㅇ문의처
- 서울지방병무청병역자원과(☎02-820-4335)
성 명
생년월일
국내주소
비 고
신요섭
(병역의무자)
86.**.**.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01-01 ~ 2023-12-31까지 부모와 5년
이상 거주로 병역판정검사연기중
서성희
(병역의무자의 
모)
58.**.**.
경기도 시흥시
1년의 기간 내 5개월 이상 국내 체재중
* 6개월체재 만료일 2021.04.2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63호
과학벨트진입도로건설공사에따른토지세목(변경)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21-63호(2021.02.17)로 고시된 ｢과학벨트진입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의거 토지세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 합
니다.
2021년04월0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명칭: 과학벨트진입도로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대전광역시동구계족로447)
3. 사업시행지역의위치
가. 신설구간: 대전광역시유성구신동∼둔곡동
나. 확장구간: 대전광역시유성구구룡동∼봉산동
4. 사업시행기간: ‘17. 7. 10. ∼’21. 12. 31.
5. 관계서류공람기간및장소
가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나공람장소: 대전지방국토관리청하천공사과(042-670-3324)
6. 편입토지세목고시내용: 아래와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공부
편 입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분할전
분할후
당초
편입
327
대전광
역시 
유성구 
봉산동
958-3
958-3
전
400
-
-
최**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대전광
역시 
유성구 
봉산동
958-3
958-5
전
59
-
59
최**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328
대전광
역시 
유성구 
봉산동
산54
산54
임
30,106
-
-
능성***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동
대전광
역시 
유성구 
봉산동
산54
산54-1
임
836
-
836
능성***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동
329
대전광
역시 
유성구 
둔곡동
86-3
86-3
전
245
-
-
창녕***
대덕군 구즉면
대전광
역시 
유성구 
둔곡동
86-3
86-6
전
17
-
17
창녕***
대덕군 구즉면
330
대전광
역시 
유성구 
둔곡동
86-4
86-4
전
274
-
-
창녕***
대덕군 구즉면
대전광
역시 
유성구 
둔곡동
86-4
86-7
전
135
-
135
창녕***
대덕군 구즉면
331
대전광
역시 
유성구 
둔곡동
산7-12
산7-12
임
2,522
-
-
창녕***
대덕군 구즉면
대전광
역시 
유성구 
둔곡동
산7-12
87-1
임
339
-
339
창녕***
대덕군 구즉면
대전광
역시 
유성구 
둔곡동
산7-12
87-2
임
226
-
-
창녕***
대덕군 구즉면
332
대전광
역시 
유성구 
봉산동
961
961
전
374
-
374
김**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동
합  계
35,533
0
1,760
◉국토교통부고시제2021-239호
성남복정1 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변경(1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70호(2020. 6.30.)로 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 승인된 성남복정1 공공주택지구에 대
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1차)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전화 : 031-786-6365)
및 경기도 성남시 도시균형발전과(전화 : 031-729-450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
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1년4월06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지구계획 승인
1. 지구계획의 개요(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명 칭 : 성남복정1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복정동, 창곡동 일원
3) 면 적 : 577,708㎡
나.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대표자 성명(변경) : (현재) 변 창 흠 → (변경) 장 충 모(사장 직무대행)
다.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2018년 08월 07일(지구지정 고시일) ～ 2024년 07월 31일
2.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현재
변경
현재
변경
합계
577,708
577,708
100.0
100.0
주택건설
용지
소계
202,407
206,153
35.0
35.7
단독주택
23,984
23,984
4.1
4.1
공동주택
140,397
144,143
24.3
25.0
주거복합
35,669
35,669
6.2
6.2
⦁장기임대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근린생활시설
2,357
2,357
0.4
0.4
기반시설
용지
소계
375,301
371,555
65.0
64.3
상업시설
16,582
16,582
2.9
2.9
업무시설
15,790
17,821
2.7
3.0
도시지원시설용지
13,907
13,907
2.4
2.4
3. 인구ㆍ주택 수용계획(변경)
가. 인구계획(변경없음)
○ 10,948인 (인구밀도 189.5인/ha)
※ 행복주택(신혼희망)은 세대당 인구 2.65인/세대, 행복주택은 세대당 인구 1.6인/세대 적용
※ 그 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은 2020년 성남도시기본계획상 2020년 지표(2.7인/세대) 적용
나. 주택건설 계획(변경)
○ 4,388세대 (단독주택 88세대, 공동주택 2,848세대, 주거복합 1,452세대)
공원
녹지
소계
150,204
144,427
26.0
25.0
공원
140,268
133,172
24.3
23.1
녹지
7,338
8,532
1.3
1.5
광장
1,995
1,995
0.3
0.3
공공공지
603
728
0.1
0.1
교육
시설
소계
32,190
32,190
5.6
5.6
유치원
4,000
4,000
0.7
0.7
초등학교
14,300
14,300
2.5
2.5
고등학교
13,890
13,890
2.4
2.4
⦁존치시설
도로
소계
90,961
90,961
15.8
15.8
보행자도로
422
422
0.1
0.1
일반도로
90,539
90,539
15.7
15.7
주차장
4,721
4,721
0.8
0.8
⦁2개소
철도
33,945
33,945
5.9
5.9
⦁도시철도 8호선 선로 및 역
사(존치시설)
통신시설
1,403
1,403
0.2
0.2
⦁1개소
문화시설
1,711
1,711
0.3
0.3
⦁1개소
종교시설
3,005
3,005
0.5
0.5
⦁4개소
위험물저장 및 처리
시설
4,757
4,757
0.8
0.8
⦁주유소 1개소, 충전소 1개소
사회복지시설
2,333
2,333
0.4
0.4
⦁존치시설
전기공급설비
3,792
3,792
0.7
0.7
⦁변전소
구 분
면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 고
현재
변경
합계
200,050
203,796
4,388
10,948
단독주택 
23,984
23,984
88
238
공동주택 
140,397
144,143
2,848
7,668
60㎡ 이하
19,265
19,265
458
1,214
공공임대
38,538
38,538
915
2,471
공공분양
60㎡ ~ 85㎡
82,594
86,340
1,475
3,983
민간분양
(35,729)
(38,231)
(650)
(1,755)
(민간임대)
※ 민간분양 중 B2 블록을 민간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
다. 주택용지 계획(변경)
1) 단독 및 공동주택용지
※ 평균공급규모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0조의 건설호수 산정을 위한 면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
획 승인 내역에 따름
주거복합
35,669
35,669
1,452
3,042
60㎡ ~ 85㎡
35,669
35,669
1,452
3,042
공공임대
구 분
면적(㎡)
건설호수
(인)
인구
(인)
용적률
(%)
평균공급규
모(㎡)
주택유형
현재
변경
합 계 
200,050
203,796
4,388
10,948
-
-
단독
주택
계
23,984
23,984
88
238
-
-
주거전용
7,437
7,437
27
73
100
270
점포겸용
14,244
14,244
53
143
160
270
블록형
2,303
2,303
8
22
160
270
공동
주택
계
140,397
144,143
2,848
7,668
-
-
60㎡
이하 
소계 
57,803
57,803
1,373
3,685
-
-
A-1BL
18,567
18,567
447
1,207
200
83
신혼희망(공분)
9,282
9,282
224
594
200
83
신혼희망(행복)
A-2BL
11,255
11,255
258
697
190
83
신혼희망(공분)
5,626
5,626
129
342
190
83
신혼희망(행복)
A-3BL
8,716
8,716
210
567
200
83
신혼희망(공분)
4,357
4,357
105
278
200
83
신혼희망(행복)
60~
85㎡
소계 
82,594
86,340
1,475
3,983
-
-
B-1BL
17,332
17,332
315
851
200
110
민간분양
B-2BL
35,729
38,231
650
1,755
200
110
민간분양
B-3BL
29,533
30,777
510
1,377
190
110
민간분양
주거복
합
계
35,669
35,669
1,452
3,042
-
-
60㎡
이하
C-1BL
7,556
7,556
302
483
200
50
행복주택
C-2BL
6,642
6,642
253
683
240
63
국민임대
C-3BL
4,629
4,629
167
267
180
50
행복주택
C-4BL
3,062
3,062
117
316
240
63
국민임대
5,562
5,562
284
767
240
47
영구임대
C-5BL
8,218
8,218
329
526
200
50
행복주택
2)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4. 상업ㆍ업무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 상업용지 계획(변경없음)
○ 업무용지 계획(변경)
5. 교통ㆍ공공ㆍ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변경)
○ 도로 계획(변경없음)
※ 가각 및 완화차로 2,690㎡ 미포함 / 철도중복면적 2,039㎡ 포함
○ 철도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1개소
2,357
근린생활시설
근생1
복정동 156 일원
2,357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4개소
16,582
상업용지
상업1
복정동 185-2 일원
6,147
상업2
복정동 56 일원
5,228
상업3
복정동 55-6 일원
3,674
상업4
복정동 156 일원
1,533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합 계
-
2개소
15,790
17,821
업무시설용지
업무1
복정동 196-2 일원
8,990
8,990
업무2
복정동 41 일원
6,800
8,831
류 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
수
연장
(m)
면적(㎡)
노선
수
연장
(m)
면적(㎡)
노선
수
연장
(m)
면적(㎡)
노선
수
연장
(m)
면적(㎡)
합 계
37
6,067
88,271
13
3,050
53,404
11
1,943
24,710
13
1,074
10,157
일반
도로
대로
1
159
5,724
1
159
5,724
-
-
-
-
-
-
중로
13
3,822
64,807
5
1,877
37,540
4
1,309
19,635
4
636
7,632
소로
23
2,086
17,740
7
1,014
10,140
7
634
5,075
9
438
2,525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1개소
33,945
○ 주차장 계획(변경없음)
○ 공원 계획(변경)
○ 녹지 계획(변경)
○ 광장 계획(변경없음)
○ 공공공지 계획(변경)
○ 수도공급설비 계획(변경없음)
철도
철2
복정동 산13-4 일원
33,945
도시철도 8호선 선로 및 추가역
사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2개소
4,721
주차장
주차1
복정동 183-25 일원
2,674
주차2
복정동 164-5 일원
2,047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합 계
-
9개소
140,268
133,172
근린공원
근1
복정동 산15-3 일원
11,337
11,337
근2
복정동 757 일원
64,141
61,703
근3
복정동 769 일원
40,508
37,881
어린이공원
어1
복정동 산27-1 일원
7,016
7,016
어2
복정동 126 일원
8,295
8,295
어3
복정동 154-8 일원
2,306
2,306
어4
복정동 156 일원
1,869
1,869
어5
복정동 40-5 일원
3,531
1,500
소공원
소1
복정동 72 일원
1,265
1,265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합 계
-
5개소
7,338
8,532
경관녹지
경1
복정동 187-2 일원
1,623
1,623
경2
복정동 38-11 일원
2,317
2,317
경3
복정동 2 일원
1,219
1,219
완충녹지
완1
복정동 19 일원
496
496
완2
복정동 156 일원
1,683
1,683
완3
복정동 787 일원
-
1,194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1개소
1,995
광장
광1
복정동 산15 일원
1,995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합 계
-
2개소
603
728
공공공지
공1
복정동 240 일원
531
656
공2
복정동 194-4 일원
72
72
○ 전기공급설비 계획(변경없음)
○ 교육시설 계획(변경없음)
○ 통신시설 계획(변경없음)
○ 문화시설 계획(변경없음)
○ 사회복지시설 계획(변경없음)
○ 도시지원시설 계획(변경없음)
○ 종교시설 계획(변경없음)
○ 위험물처리시설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1개소
(4,157)
수도공급설비
수1
복정동 101 일원
(4,157)
(배수지)근린공원2 중복결정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1개소
3,792
전기공급설비
전1
복정동 7 일원
3,792
변전소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3개소
32,190
고등학교
학교1
복정동 144-1 일원
13,890
존치시설
초등학교
학교2
복정동 115 일원
14,300
유치원
학교3
복정동 115-1 일원
4,000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1개소
1,403
통신시설
통신1
복정동 4-3 일원
1,403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1개소
1,711
문화시설
문화1
복정동 787 일원
1,711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1개소
2,333
사회복지시설
복지1
복정동 116-3 일원
2,333
존치시설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2개소
13,907
도시지원시설
도시1
복정동 38-1 일원
6,164
도시2
복정동 16 일원
7,743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4개소
3,005
종교시설
종교1
복정동 132-2 일원
971
종교2
복정동 121-3 일원
989
종교3
복정동 788 일원
653
종교4
복정동 2 일원
392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2개소
4,757
위험물처리시설
위험1
복정동 25-5 일원
2,028
주유소
위험2
복정동 25-6 일원
2,729
충전소
○ 유수지 계획(변경없음)
6.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7.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2개소
(3,254)
저류시설
유1
복정동 157 일원
(1,683)
근린공원1 중복결정
유2
복정동 766 일원
(1,571)
근린공원2 중복결정
공급용도구분
공급면적(㎡)
공급대상자
공급
방법
공급가격 결정방법
공급
시기
현재
변경
단독주택
23,984
23,984
이주대책대상자
수의계약
기준면적이하 : 이주자택지 공급
단가
기준면적초과 : 감정가격
지구
계획
승인후
협의양도자
수의계약감정평가액
실수요자
(일반 단독주택용지)
추첨
감정평가액
실수요자(점포겸용 단
독주택용지)
경쟁입찰
주거부분 : 감정평가액
비주거부분 : 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가격
공
동
주
택
60㎡이하
19,265
19,265
자체사용
-
조성원가 60%
38,538
38,538
자체사용
-
감정평가액
60∼85㎡
82,594
86,340
실수요자
추첨
감정평가액
대토보상자
수의계약감정평가액
주거복합
35,669
35,669
자체사용
-
조성원가 60%
실수요자
경쟁입찰낙찰가격
근린생활시설
2,357
2,357
생활대책대상자
수의계약감정평가액
보상금예치자
제한경쟁낙찰가격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낙찰가격
상업시설
16,582
16,582
생활대책대상자
수의계약감정평가액
대토보상자
수의계약감정평가액×평균낙찰율
보상금예치자
제한경쟁낙찰가격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낙찰가격
업무시설
15,790
17,821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낙찰가격
대토보상자
수의계약감정평가액×평균낙찰율
도시지원시설
13,907
13,907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조성원가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의계약조성원가
(단, 상업 및 근생 : 감정평가액)
협의양도자
수의계약기존면적의 80% : 조성원가
추가면적 : 감정평가액
대토보상자
수의계약감정평가액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평가액
기타 실수요자
(관할 지자체장 추천)
수의계약감정평가액
주차장
4,721
4,721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조성원가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낙찰가격
통신시설
1,403
1,403 전기통신사업법에 의
한 실수요자
수의계약감정평가액
문화시설
1,711
1,711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조성원가
8. 지구단위계획(변경) : [붙임 1] (도면생략)
9. 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0.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1.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붙임 2] (도면생략)
13.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없음) : 게재생략
14.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 : [붙임 3]
15.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 도면 등 관계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전화 : 031-786-6365) 및 성남시 도시균형발
전과(전화 : 031-729-450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붙임1] 성남복정1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변경없음) : 게재생략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평가액
종교시설
3,005
3,005
협의양도자
(종교법인 소유토지)
수의계약
기존면적의 120% : 조성원가
추가면적 : 감정평가액
대토보상자
수의계약감정평가액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평가액
사회복지시설
2,333
2,333
존치
수의계약
존치시설에 대해서는 한국토지 
주택공사 ‘존치건축물 및 존치 
부지 처리지침’에 따라 공급가격 
결정, 국토교통부 고시 존치 부
담금 단가산정방식 및 존치 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에 따름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4,757
4,757
협의양도자
제한경쟁낙찰가격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낙찰가격
전기공급설비
3,792
3,792 전기사업법에 의한 실
수요자
수의계약감정평가액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와 같음)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 공동주택용지(변경)
- 기정
- 변경
○ 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 주거복합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 상업시설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 업무시설용지(변경)
- 기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계
-
140,397
140,397
A-1
-
27,849
-
27,849
A-2
-
16,881
-
16,881
A-3
-
13,073
-
13,073
B-1
-
17,332
-
17,332
B-2
-
35,729
-
35,729
B-3
29,533
29,533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계
-
144,143
144,143
A-1
-
27,849
-
27,849
A-2
-
16,881
-
16,881
A-3
-
13,073
-
13,073
B-1
-
17,332
-
17,332
B-2
-
38,231
-
38,231
B-3
30,777
30,777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계
-
15,790
15,790
- 변경
○ 도시지원시설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 주차장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 교육시설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 문화시설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 사회복지시설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 종교시설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 전기공급시설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 위험물처리시설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 통신시설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
획 결정조서(변경) 조서
○ 단독주택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 공동주택용지
업무1
-
8,990
1
4,519
연접한 2개의 획지내에서 합병 가능
획지분할 불허(단, 합병된 획지를 합
병 전 획지선에 따라 재분할할 경우
에 한하여 허용)
2
4,471
업무2
-
6,800
1
3,400
2
3,400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계
-
17,821
17,821
업무1
-
8,990
1
4,519
연접한 2개의 획지내에서 합병 가능
획지분할 불허(단, 합병된 획지를 합
병 전 획지선에 따라 재분할할 경우
에 한하여 허용)
2
4,471
업무2
-
8,831
1
4,415
2
4,416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A,
B
A1~
A3,
B1~
B3
용
도
허용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 상업용도는 세대당 0.5㎡ 이내로 함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
는 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
- <별표1> 공동주택용지의 유형ㆍ세대수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변경)
＊ 기정
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별표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용적률
<별표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높이
<별표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배치 및 건
축선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Ⅱ편 제2장 제7조부터 제9조 및《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형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Ⅱ편 제2장 제10조부터 제12조에 따른다.
외관 및
색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Ⅱ편 제2장 제13조 및《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차량
진출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Ⅱ편 제2장 제16조 및《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
도》에 따른다.
차량동선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Ⅱ편 제2장 제17조에 따른다.
주차장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Ⅱ편 제2장 제18조에 따른다.
보행
네트워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Ⅱ편 제2장 제14조부터 제15조 및《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
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구분
면적
(㎡)
유형
세대수
평균평형
(㎡)
건폐율
(%)
용적률
(%)
최고층수
공동주택
140,397
-
2,848
-
-
-
-
공공
계
57,803
-
1,373
-
-
-
-
A-1
60㎡이하
18,567
신혼희망
(공공분양)
447
83
60이하
200이하
-
9,282
신혼희망
(행복주택)
224
83
60이하
200이하
-
A-2
60㎡이하
11,255
신혼희망
(공공분양)
258
83
60이하
190이하
-
5,626
신혼희망
(행복주택)
129
83
60이하
190이하
-
A-3
60㎡이하
8,716
신혼희망
(공공분양)
210
83
60이하
200이하
-
4,357
신혼희망
105
83
60이하
200이하
-
＊ 변경
○ 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 주거복합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 상업시설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 업무시설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 도시지원시설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게재생략
다.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게재생략
(행복주택)
민간
계
82,594
-
1,475
-
-
-
-
B-1
60~85㎡
17,332
민간분양
315
110
60이하
200이하
-
B-2
60~85㎡
35,729
민간분양
650
110
60이하
200이하
-
B-3
60~85㎡
29,533
민간분양
510
110
60이하
190이하
-
구분
면적
(㎡)
유형
세대수
평균평형
(㎡)
건폐율
(%)
용적률
(%)
최고층수
공동주택
144,143
-
2,848
-
-
-
-
공공
계
57,803
-
1,373
-
-
-
-
A-1
60㎡이하
18,567
신혼희망
(공공분양)
447
83
60이하
200이하
-
9,282
신혼희망
(행복주택)
224
83
60이하
200이하
-
A-2
60㎡이하
11,255
신혼희망
(공공분양)
258
83
60이하
190이하
-
5,626
신혼희망
(행복주택)
129
83
60이하
190이하
-
A-3
60㎡이하
8,716
신혼희망
(공공분양)
210
83
60이하
200이하
-
4,357
신혼희망
(행복주택)
105
83
60이하
200이하
-
민간
계
86,340
-
1,475
-
-
-
-
B-1
60~85㎡
17,332
민간분양
315
110
60이하
200이하
-
B-2
60~85㎡
38,231
민간분양
650
110
60이하
200이하
-
B-3
60~85㎡
30,777
민간분양
510
110
60이하
190이하
-
[붙임2] 성남복정1 공공주택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2. 개발제한구역 결정조서
○ 개발제한구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 기정사항은 성남복정1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 승인(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470
호, 2020.06.30.) 기준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현 재
변 경
변경후
합 계
577,708
-
577,708
100.0
주거
지역
소 계
350,377
증) 6,538
356,915
61.8
제1종전용주거지역
13,956
-
13,956
2.4
제1종일반주거지역
28,305
-
28,305
4.9
제2종일반주거지역
218,280
증) 3,871
222,151
38.5
준주거지역
89,836
증) 2,667
92,503
16.0
상업
지역
소 계
57,441
-
57,441
9.9
일반상업지역
37,412
-
37,412
6.5
근린상업지역
20,029
-
20,029
3.5
녹지
지역
소 계
169,890
감) 6,538
163,352
28.3
자연녹지지역
169,890
감) 6,538
163,352
28.3
도
면
표
시
번
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현 재
변 경
계
-
-
6,538
-
-
-
성남시
복정동
일원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3,871
210%이하성남복정1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준주거지역
2,667
400%이하
도면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고
현 재
변 경
변경후
-
개발제한구역
경기도 성남시 수정
구 복정동 일원
48.083651
-
48.083651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공간시설
1) 광장(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공원(변경)
○ 공원 결정(변경) 조서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현 재
변 경
변경후
합 계
9개소
140,268
감)7,096
133,172
소 계
3개소
115,986
감)5,065
110,921
기정
1
공원
근린공원
복정동 산15-3 일원
11,337
-
11,337
국토부고시제470호
(2020.06.30)
변경
2
공원
근린공원
복정동 757 일원
64,141
감)2,438
61,703
국토부고시제470호
(2020.06.30)
변경
3
공원
근린공원
복정동 769 일원
40,508
감)2,627
37,881
국토부고시제470호
(2020.06.30)
소 계
5개소
23,017
감)2,031
20,986
기정
1
공원
어린이공원
복정동 산27-1 일원
7,016
-
7,016
국토부고시제470호
(2020.06.30)
기정
2
공원
어린이공원
복정동 126 일원
8,295
-
8,295
국토부고시제470호
(2020.06.30)
기정
3
공원
어린이공원
복정동 154-8 일원
2,306
-
2,306
국토부고시제470호
(2020.06.30)
기정
4
공원
어린이공원
복정동 156 일원
1,869
-
1,869
국토부고시제470호
(2020.06.30)
변경
5
공원
어린이공원
복정동 40-5 일원
3,531
감)2,031
1,500
국토부고시제470호
(2020.06.30)
소 계
1개소
1,265
-
1,265
기정
1
공원
소공원
복정동 72 일원
1,265
-
1,265
국토부고시제470호
(2020.06.30)
도면표
시
번호
공원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
공원
근린공원2 변경
면적 : 64,141㎡ → 61,703㎡
학교시설 설치 재원마련을 위한 공원․녹지 1% 축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의2제3항)
3
공원
근린공원3 변경
학교시설 설치 재원마련을 위한 공원․녹지 1% 축소
3) 녹지(변경)
○ 녹지 결정(변경) 조서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4) 공공공지(변경)
○ 공공공지결정(변경) 조서
○ 공공공지결정(변경) 사유서
다.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방재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면적 : 40,508㎡ → 37,88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의2제3항)
5
공원
어린이공원5 변경
면적 : 3,531㎡ → 1,500㎡
학교시설 설치 재원마련을 위한 공원․녹지 1% 축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의2제3항)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현 재
변 경
변경후
합 계
5개소
7,338
증) 1,194
8,532
소 계
3개소
5,159
-
5,159
기정
1
녹지
경관녹지
복정동 187-2 일원
1,623
-
1,623
국토부고시제470호
(2020.06.30)
기정
2
녹지
경관녹지
복정동 38-11 일원
2,317
-
2,317
국토부고시제470호
(2020.06.30)
기정
3
녹지
경관녹지
복정동 2 일원
1,219
-
1,219
국토부고시제470호
(2020.06.30)
소 계
2개소
2,179
증) 1,194
3,373
기정
1
녹지
완충녹지
복정동 19 일원
496
-
496
국토부고시제470호
(2020.06.30)
기정
2
녹지
완충녹지
복정동 156 일원
1,683
-
1,683
국토부고시제470호
(2020.06.30)
신설
3
녹지
완충녹지
복정동 787 일원
-
증) 1,194
1,194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3
녹지
완충녹지 신설
면적 : 1,194㎡
공원계획 변경에 따른 완충녹지 신설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현 재
변 경
변경후
합 계
2개소
603
증) 125
728
변경
1
공공공지
복정동 240 일원
531
증) 125
656
국토부고시제470호
(2020.06.30)
기정
2
공공공지
복정동 194-4 일원
72
-
72
국토부고시제470호
(2020.06.30)
도면표
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공공공지
공공공지1 변경
면적 : 531㎡ → 656㎡
공원계획 변경에 따른 공공공지 변경
4.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5.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붙임3] 성남복정1 공공주택지구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총괄(변경)
가.무상귀속(사업시행자) 총괄(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대체시설 총괄(변경)
2. 대체시설물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변경)
가.시행할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 창 흠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장 충 모
나.시행방법 :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사업
3. 대체시설물 관리할 자 : 성남시장(변경없음)
4.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변경)
가.사업시행자 귀속분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사업시행자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조서(변경)
1) 도로(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철도(변경없음) : 게재생략
구 분
면 적 (㎡)
비 고
현재
변경
계
307,300
301,523
중복결정 면적제외
도로
90,539
90,539
32개 노선
보행자전용도로
422
422
5개 노선
공원
140,268
133,172
근린공원(3개소), 어린이공원(5개소), 소공원(1개소)
녹지
7,338
8,532
완충녹지(3개소), 경관녹지(3개소)
공공공지
603
728
2개소
광장
1,995
1,995
1개소
학교
32,190
32,190
고등학교[1개소(존치면적:13,890㎡)], 초등학교(1개소), 유치
원(1개소)
철도
33,945
33,945
저류시설
-
-
근린공원 내 중복결정 2개소
수도시설
-
-
근린공원 내 중복결정 1개소
3) 공원(변경)
4) 녹지(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현 재
변 경
변경후
기정
1
공원
근린공원
복정동 산15-3 일
원
11,337
-
11,337
국토부고시제
470호
(2020.06.30)
변경
2
공원
근린공원
복정동 757 일원
64,141
감)2,438
61,703
국토부고시제
470호
(2020.06.30)
변경
3
공원
근린공원
복정동 769 일원
40,508
감)2,627
37,881
국토부고시제
470호
(2020.06.30)
기정
1
공원
어린이공원
복정동 산27-1 일
원
7,016
-
7,016
국토부고시제
470호
(2020.06.30)
기정
2
공원
어린이공원
복정동 126 일원
8,295
-
8,295
국토부고시제
470호
(2020.06.30)
기정
3
공원
어린이공원복정동 154-8 일원
2,306
-
2,306
국토부고시제
470호
(2020.06.30)
기정
4
공원
어린이공원
복정동 156 일원
1,869
-
1,869
국토부고시제
470호
(2020.06.30)
변경
5
공원
어린이공원복정동 40-5 일원
3,531
감)2,031
1,500
국토부고시제
470호
(2020.06.30)
기정
1
공원
소공원
복정동 72 일원
1,265
-
1,265
국토부고시제
470호
(2020.06.30)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현 재
변 경
변경후
기정
1
녹지
경관녹지
복정동 187-2 일원
1,623
-
1,623
국토부고시제
470호
(2020.06.30)
기정
2
녹지
경관녹지
복정동 38-11 일원
2,317
-
2,317
국토부고시제
470호
(2020.06.30)
기정
3
녹지
경관녹지
복정동 2 일원
1,219
-
1,219
국토부고시제
470호
(2020.06.30)
기정
1
녹지
완충녹지
복정동 19 일원
496
-
496
국토부고시제
470호
(2020.06.30)
기정
2
녹지
완충녹지
복정동 156 일원
1,683
-
1,683
국토부고시제
470호
5) 공공공지(변경)
6) 광장(변경없음) : 게재생략
7) 수도공급설비(변경없음) : 게재생략
8) 학교(변경없음) : 게재생략
9) 유수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 유무 : 없음
6.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변경)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변경)
(2020.06.30)
신설
3
녹지
완충녹지
복정동 787 일원
-
증) 1,194
1,194
구분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
공공공지
복정동 240 일원
531
증) 125
656
국토부고시제
470호
(2020.06.30)
기정
2
공공공지
복정동 194-4 일
원
72
-
72
국토부고시제
470호
(2020.06.30)
구 분
면 적 (㎡)
비 고
현재
변경
계
307,300
301,523
중복결정 면적제외
도로
90,539
90,539
32개 노선
보행자전용도로
422
422
5개 노선
공원
140,268
133,172
근린공원(3개소), 어린이공원(5개소), 소공원(1개소)
녹지
7,338
8,532
완충녹지(3개소), 경관녹지(3개소)
공공공지
603
728
2개소
광장
1,995
1,995
1개소
학교
32,190
32,190
고등학교[1개소(존치면적:13,890㎡)], 초등학교(1개소),
유치원(1개소)
철도
33,945
33,945
나.시설이용계획(변경없음)
1) 도 로 : 간선도로·집산도로·국지도로·보행자전용도로 등 적정한 기능부여 및 시설
배치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
2) 공 원 : 지구주민 및 어린이를 위한 놀이 및 휴식공간으로 이용
3) 녹 지 :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 공해와 각종사고, 자연재해 등의 방지를 위해 설치
4) 학 교 : 신규 주택용지 수요에 따른 입주민 학생수요에 대비한 학교시설 설치
5) 유수지, 배수지 : 우․오수 처리를 위한 유수지 2개소, 배수지 1개소 설치
저류시설
-
-
근린공원 내 중복결정 2개소
수도시설
-
-
근린공원 내 중복결정 1개소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022호
관보게재요청(보성강소수력발전소, 보성강)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른하천수의사용허가(신규)를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의거
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21년4월06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의 사용허가(신규)
2. 피허가자: 한국수력원자력(주)(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영서로 3741)
  - 시설물명, 사용목적, 허가량 및 사업기간
   
시설명
하천명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일)
면적
(㎡)
허가기간
보성강
소수력발전소
(제2021-027호)
보성강
(지방)
전라남도보성군겸백면
도안리540-5 외33필지
농업
241,920
9,553
'21.03.31.
〜
'23.07.22.
○ 국방부공고제2021-91호(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19966호(2021. 03. 25.) 에 게재된 국방부공고제2021-77호(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04월 06일
             국방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3. 의견제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관보 제19966호(2021. 3. 25.)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9쪽 위에서 20행 정정
5월 4일까지              4월 22일까지
◉대구광역시공고 제2021-475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 사
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07일
              대구광역시장


   1. 업 소 명 : 대구에코㈜ 신천사업소
   2. 대 표 자 : 박 한 상
   3. 영업소 소재지 : 대구광역시 북구 조야로2길 209 (서변동)
                  (전화 053-944-1990)
   4. 업종 및 등록번호 : 유독물환경관리 대행기관 제2호
   5. 등록일자 : 2021. 3. 30.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1-34호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에따라“양양공항플라이강원운항·정비자재창고신축공사”의실시계획변
경을승인하고「공항시설법」제7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
합니다.
2021년4월06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양양공항 플라이강원 운항·정비자재창고 신축공사(변경 없음)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ㅇ 위치: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545번지 외 52필지
ㅇ 사업시행면적: 2,281,353.30 ㎡(해당지번면적: 21,509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ㅇ 성명: 플라이강원 주식회사(대표: 주원석)
ㅇ 주소: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조산리 38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변경 없음)
ㅇ 사업목적: 양양공항 플라이강원 항공기의 유지·관리를 위한 운항·정비자재창고, 사무실 확보
ㅇ 사업개요: 연면적 549.56 ㎡, 지상2층
5. 사업시행기간(변경)
ㅇ (당초) 2020. 1. ∼ 2020. 4.   (변경) 2020. 1. ∼ 2022. 4.(증 24개월)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변경 없음)
ㅇ 총사업비: 5억 1000만 원
ㅇ 재원조달계획: 자체 예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없음)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자의주소
양양군손양면
동호리
545
대
21,509
한국공항공사
서울시강서구하늘길
78
8.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동 사업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서류(도면 등)의 열람 장소는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이며, 이
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담당자(전화 : 032-740-2225, 팩스: 032-740-2239)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공고제2021-63호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1조및같은법시행령제92조, 행정절차법제
34조, 제14조규정에따라청문조서열람·확인통지공시송달공고을(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4월06일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청문조서열람·확인통지공시송달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청문
조서를 열람·확인할 것을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송달하려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전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니 당사자는 청문조
서에 대한 정정요구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정정요구서 서식에 따라 2021. 4. 20.(화)까지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쉎공고기간: 2021. 4. 6. ~ 2021. 4. 20.
쉎청문조서 및 정정요구서: 별첨
쉎제출처: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행정국 재무관리과
         (경기도 광주시 광주대로 178 , 우편번호: 12739)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4.7.28>
청문조서
제목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사전 청문
주식회사 다은건설 대표자 김영군 (상호 변경 전: 주식회사 믿음종합건설)
청문주재자
소속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행정국 감사담당관
성명
감사1팀장 류정은
당사자등
(대표자, 대리인)
성명(명칭)
주소
출석
여부
불출석한 
경우의 사유
김영군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 226, 
12층 씨-1209호 (정왕동, 1366-14,
파인힐 오피스텔)
불출석
없음
참석한 
행정청의 직원
직위
경리팀장
직위
주무관
성명
이영민
성명
조수연
청문의 
일시 및 장소
2021. 3. 30. 10:00, 경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협의실
청문공개
공개 여부
비공개
이유
공개할 이유 없음(행정절차법 제30조)
당사자등의 
진술내용
요지
청문당사자의 불출석으로 특별한 내용 없음
제출된 증거
해당없음
증거조사
요지
해당없음
증거
해당없음
기타
2021년      3월     30일  
                                     청문주재자 성명 :  류정은      (서명 또는 인)
열람ㆍ확인자 성명 : 주식회사 다은건설 대표 김영군   (서명 또는 인)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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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 <개정 2014.7.28>
청문조서정정요구서
예정된 처분의 제목
청문조서 열람확인의 일시 및 장소
당사자
성  명(명칭)
주  소
청문조서의 정정대상 내용
정정 요구의 내용
기   타
「행정절차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청문조서의 정정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당사자등 성명                           (서명 또는 인)
※ 행정청에 문서로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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