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58호                   관             보          2007. 8. 1. (수요일)
   그 자녀에게 학자금을 대여 하도록 확대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나. 학자금 대여 이중수혜 방지                        주소 및 전화번호
  ○사립학교교직원 학자금 및 다른 법령 또는                다. 기타 참고사항
   계약에 의해 학자금을 받는 교직원, 배우                 ※「사립학교교직원 학자금 대여사업 위탁

   자 및 자녀를 포함하여 동일한 학생에 대                  관리규칙」개정안 전문은 교육인적자원부

   하여 당해 학기에 1인에게만 대여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oe.

3. 의견제출                                    go.kr 법률교실/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 월21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주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85호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가 77-6, 정              2007년도 일반계약직공무원 제한경쟁
 부중앙청사, 우편번호 110-760, 참조 : 교육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단체지원과, 2100-6330, FAX:2100-6339,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인적자원정책분야 업무를
 e-mail:sung1128@moe.go.kr)에게 제출하    담당할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
 여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2007년 8 월 1 일

  여부와 그 사유)                                           교육인적자원부장관

1. 임용예정인원 및 담당예정업무
             선발예정                                                근무예정
  채용구분                  담    당      예      정    업     무
             인   원                                               기        관
                     ○인적자원개발 사업 조사·분석

                      -인적자원개발 사업의 분류
                      -조사·분석 계획 수립 및 시행, 제도 운영
                                                                 교육인적
                      -대학·기업·연구기관 등의 인적자원개발 활동 연례
일반계약직4호                                                           자원부
              1명       조사
   (팀장)                                                       (인적자원정책본
                     ○인적자원개발 종합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부)
                     ○인적자원개발 사업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

                      -인적자원개발사업 민·관 투자 활성화 방안 수립
                     ○인적자원개발 사업의 조정 및 예산의 효율적 운영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기획 총괄·조정

                     ○인적자원개발 관련 미래 비전 및 국가전략 수립

일반계약직5호              ○인적자원개발 관련 법규·제도의 운영 및 검토

(인적자원정책       1명     ○국내외 인적자원정책 동향 파악
   분야)               ○각 부처의 인적자원개발 정책 수요 점검

                     ○인적자원 관련 정책의제 개발

                     ○인적자원 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망 구축 및 운영

                                    49
제16558호                  관              보             2007. 8. 1. (수요일)
9. 제출서류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 혁신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에 사진(2매) 및 정부                인사기획관실(인사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수입인지(10,000원 상당)부착》                      다(☏ 02-2100-6137).

  -응 시 원 서 는 교 육 인 적 자 원 부 홈 페 이 지
   (http://www.moe.go.kr) 에서 내려받아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86호
   사용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
 ○자필이력서 1부(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
                                      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명자료 필요)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3매 정도)
                                            2007년 8 월 1 일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학위증 사본 포함) 1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학이상 성적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입법예고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1. 개정 취지
  것) 1통
                                          학교의 장이 학칙을 제정하거나 학사운영·학
 ○채용자격기준 관련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
                                          생의 신분변동·학내 기구의 설치 및 운영 등
  서(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
                                          에 관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개정한 때에는
  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
                                          14일 이내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
  함) 1부
                                          도록 하는 고등교육법이 공포됨에 따라, 학칙
   -제출서류 중 외국에서 발급한 서류는 반
                                          개정 시 보고하여야 하는 중요한 사항을 시행
      드시 번역분을 공증 받아 제출
                                          령으로 정하고자 함.
10. 유의사항
                                      2. 주요내용
 가.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가. 학칙개정 시 보고하여야 하는 중요사항 명
 나. 본인의 착오·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시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1)학사운영·학생의 신분변동·학내 기구의
 다.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중 중요한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개별통지 및 교육인                   사항 명시 필요
  적자원부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2)학사운영 관련 중요사항으로 학생정원,
 라.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                  수업연한, 학기와 수업일수, 교과의 이수단
  성된 경우 또는 임용절차 진행상 임용할 수                   위, 학점인정, 장학금 지급과 수업료 및 입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 합격취소 또는 임용                   학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학생의 신분변
  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동 관련 중요사항으로 ‘입학, 재·편입학,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중앙                   휴·복학, 모집단위간 이동 또는 전과·자
  인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하기에 부                    퇴·제적·유급·수료·졸업 및 징계’를,
  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용을 하                   학내 기구의 설치 및 운영 관련 중요사항
  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으로 ‘대학평의원회 또는 교수회가 있는

                                     53
제16558호                     관           보          2007. 8. 1. (수요일)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을 명시                 ○폐기연월일 : 2007년 7 월23일
  (3)학칙개정 시 보고하여야 하는 중요한 사                -일반관인
   항을 구체적으로 예시함으로써 학칙보고를                           대전소년원장인

   위한 대학의 행정업무 부담이 경감될 것으
   로 기대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 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원촌정보산업학교장인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
  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인적자원부 대학학무과
  ○전 화 : 02-2100-6515~6521(FA X :                  청주소년원장인
   02-2100-6524)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교육인적자원부 대학학무과
   (우편번호 :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미평중학교장인
  (http://www.moe.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법무부공고제2007-89호
   관인폐기공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대통령령 제
20180호)에 의거, 대전소년원(원촌정보산업학교)
                                                   미평고등학교장인
등 소년보호 7개 기관(소년원 5, 소년분류심사원
2)이 폐지 ·통합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9
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 1 일
                   법 무 부 장 관
                                     54
제16558호              관         보         2007. 8. 1. (수요일)
          창원소년원장의인                 부산소년분류심사원장의인




                                   광주소년분류심사원장인
          용덕중학교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용덕관광정보고등학교장인                     대전소년원장인




          안산소년원장의인                  원촌정보산업학교장인




     안산예술종합학교장인                      청주소년원장인




      대전의료소년원장인                      미평중학교장인




                         55
제16558호           관         보           2007. 8. 1. (수요일)
      미평고등학교장인                     대전의료소년원장인




      창원소년원장의인                  부산소년분류심사원장의인




      용덕중학교장의인                   광주소년분류심사원장인




   용덕관광정보고등학교장인
                       ⊙행정자치부공고제2007-121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
                       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

      안산소년원장의인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 1 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안산예술종합학교장인        1. 개정취지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총액인건비제하에서의 기구·정
                           원의 관리원칙을 마련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해 상위법인

                      56
제16558호                관             보          2007. 8. 1. (수요일)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그 체계         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 월21일까지 다음 사
 에 맞게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2. 주요내용                           지방조직발전팀장, 주소 : 110-760 서울 종

 가. 지방자치단체가 기구와 정원을 운영함에          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07호 지방

  있어 종전에 표준정원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조직발전팀, 전화 : 02-2100-3805, FAX:
  행정자치부장관이 산정하는 총액인건비를 기          02-2100-431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준으로 하도록 하되, 기구와 정원의 적정성,        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도          (1)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록 하는 등 총액인건비제하에서의 기구 및           그 이유)
  정원의 관리원칙을 마련함.
                                  (2)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나. 종전의 강행규정인 시·도 및 국을 둘 수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있는 시·군·구의 과·담당관 설치기준을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폐지하여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               (www.mogaha.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
  되 그 적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과·담당              고하시기 바랍니다.
  관 설치에 관한 권고기준을 행정자치부령으
  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실·국을 둘 수
                              ⊙문화관광부공고제2007-57호
  없는 시·군·구의 본청에 두는 실·과·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당관의 설치기준을 정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다. 종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원 책정시
                              의하여 아래와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을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공고합니다.
  폐지하여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하
                                       2007년 8 월 1 일
  되,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별정직 정
                                                  문화관광부장관
  원책정, 직급별 정원책정에 관한 권고기준을
                              ○단체명:새언론포럼
  행정자치부령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함.
                              ○대표자:최용익
 라. 저출산·고령화 등 행정수요의 변화에 대
                              ○주된사무소: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한국언
  응하여 주민생활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론회관 1807호
  실·국을 둘 수 없는 시·군·구의 주민생활
                              ○주된 사업
  서비스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을 4급 또는 5
                                  -언론관련 각종 연구 및 정책토론회
  급으로 보하도록 함.
                                  -자료집 및 저작물 발간
 마. 전부개정된「지방자치법」의 체계에 맞게 어
                              ○등록연월일:2007년 7 월27일
  려운 용어를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
  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는
  등 알기 쉬운 법령으로 전부 개정함.        ⊙산업자원부공고제2007-249호
3. 의견제출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57
제16557호                         관            보              2007. 7.31. (화요일)

⊙파주시고시제2007-92호                               가. 명    칭:변경없음
  파주시 문산하수도 민간투자사업 실시                         나. 주    소(변경)

  계획 변경승인                                       ○당 초: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 992-1

 파 주 시 고 시 제2004-44호(관 보 제15699호,               ○변 경: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108-3

2004. 5.21.)로 고시된 파주시문산하수도민간투                 다. 대표자(변경)

자사업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당    초:정동락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                      ○변    경:한태승

승인하고 같은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라. 법인등록번호:변경없음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2007년 7 월31일                            가. 사업목적:변경없음
                 파   주    시   장               나. 사업개요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1)위   치: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                                        2)시설용량:변경없음
  3)차집관로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①문산하수처리장       D300~D900mm        L=5.13㎞     D300~D900mm     L=4.87㎞   선형변경

②파주하수처리장       D100~D600mm        L=12.79㎞ D300~D600mm        L=6.99㎞   압송관로 삭제

③법원하수처리장       D350~D600mm        L=3.00㎞     D350~D600mm     L=3.00㎞

④광탄하수처리장       D300~D350mm        L=2.34㎞     D100~D350mm     L=4.68㎞   역송관로 추가

  4)부지면적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①문산하수처리장             14,771㎡                6,626㎡      하천, 도로부지 제척

②파주하수처리장                 6,694㎡             3,982㎡      하천부지 제척

③법원하수처리장                 3,674㎡             2,478㎡      하천부지 제척

④광탄하수처리장                 2,452㎡             4,122㎡      처리장 부지 추가 매입

  5)처리공법:변경없음
4. 사업비(2002년 1 월 1 일자 불변가격 기준)
 가. 총사업비:36,624백만원 (보상비 제외)
 나. 공사비:33,787백만원
 다. 기타사업비:2,837백만원
5. 사업시행기간
 가. 공사기간:2003년 5 월~2007년12월(착수일로부터 43개월)
 나. 운영기간:변경없음

                                        189
제16557호                        관               보                   2007. 7.31. (화요일)
6. 사업시행방법:변경없음
7.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변경없음
8.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별첨
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그 하위법령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별첨
10. 실시계획 변경승인 관련서류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고시일로부터 2007년12월

 나. 열람장소: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아동동 215) 파주시 하수도과(031-940-2521)
<별   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그 하위법령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가. 변경결정조서

                                                면              적(㎡)
      도면표                                                                       최 초
구분             시 설 명        위       치                                                 비     고
      시번호                                                                       결정일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문산하수종 파주시 문산읍 당
          ①                               14,771    (감)8,145     6,626           -
               말처리장        동리 129-1 일원

              파주하수종 파주시 파주읍 봉
          ①                               5,343     (감)1,361     3,982           -
               말처리장        암리 99-1 일원


              법원하수종 파주시 법원읍 대
          ①                               3,201     (감)723       2,478           -
               말처리장        능리 510-1 일원


              광탄하수종 파주시 광탄면 신
          ①                               3,958     (증)164       4,122           -
               말처리장        산리 251-44일원

나. 변경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결   정(변   경)내       용               결     정(변   경)사   유


               문산하수                                            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면적
                            ○사업면적:14,771㎡→6,626㎡
               종말처리장                                           변경

               파주하수                                            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면적
                            ○사업면적:5,343㎡→3,982㎡
               종말처리장                                           변경

               법원하수                                            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면적
                            ○사업면적:3,201㎡→2,478㎡
               종말처리장                                           변경

               광탄하수                                            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면적
                            ○사업면적:3,958㎡→4,122㎡
               종말처리장                                           변경

                                          190
□토지편입조서(문산하수처리장)




                                                                                                             제16557호
                                              편 입 면 적(㎡)                         소   유    자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적(㎡)                                                          비   고
                                              당     초      변     경           주       소    성   명

      ○문산하수처리장

      계    16필지(6필지)                 36,940       14,771       6,626                                (편입필지)


       1   문산읍 당동리       129    도로    7,967         658           -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   한국토지개발공사   도로제척


       2        〃       117-8   도로      380          19           -    국(농림수산부)                     도로제척




                                                                                                             관
       3        〃       129-4   도로    1,612       1,592           -    국(재정경제원)                     도로제척
191




       4        〃       129-1   답     2,321       2,321        2,321   파주시




                                                                                                             보
       5        〃       129-2   답     3,072       3,072        3,072   파주시


       6        〃       129-7   답       514         514           -       국                         하천제척


       7        〃        560    구거    6,833       2,731           -    국(농수산부)                      하천제척




                                                                                                             2007. 7.31. (화요일)
       8        〃       129-6   도로      977         236           -    국(농림수산부)                     도로제척


       9        〃        153    도로    9,122       1,265           -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   한국토지개발공사   도로제척


      10        〃       153-2   답        98          98          98    파주시
편 입 면 적(㎡)                        소   유   자




                                                                                                         제16557호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적(㎡)                                                       비   고
                                               당     초       변   경           주       소   성   명


      11   문산읍 당동리     129-5    구거       259         259         259   국(농림수산부)                  대체시설


      12       〃       129-8    구거        47          47          -    국(농림수산부)                  하천제척


      13       〃       153-8    답        375         375         375   파주시


      14       〃       153-3    답        501         501         501   파주시




                                                                                                         관
      15       〃       153-6    도로       686         639          -    국(건설교통부)                  도로제척
192




      16       〃       560-6    도로     2,176         444          -    국(농수산부)                   도로제척




                                                                                                         보
      ○문산하수처리장 차집관로


      계                              293,561       17,435          -


      1    문산읍 선유리     480-3    하천     1,108             4        -    국(건설교통부)                   제척




                                                                                                         2007. 7.31. (화요일)
      2        〃       439-21   하천     1,501         104          -    국(건설부)                     제척


      3        〃       458-4    하천     1,772             6        -    국(건설교통부)                   제척


      4        〃       458-10   하천       300          35          -    국(건설교통부)                   제척
편 입 면 적(㎡)                   소   유   자




                                                                                                   제16557호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적(㎡)                                                 비   고
                                              당   초       변   경      주         소   성   명


      5    문산읍 선유리     457-1    하천     919        83          -   국(건설교통부)                 제척


      6        〃       457-3    하천    2,446       56          -   국(건설교통부)                 제척


      7        〃       527-4    하천    1,590       72          -   국(건설교통부)                 제척


      8        〃       528-1    전      555        37          -   국(건설교통부)                 제척




                                                                                                   관
      9        〃       527-14   하천    2,765       171         -   국(건설교통부)                 제척
193




      10       〃       517-1    하천     195        23          -   국(건설교통부)                 제척




                                                                                                   보
      11       〃       516-2    하천    2,529       196         -   국(건설교통부)                 제척


      12       〃       535-1    하천     165            3       -   국(건설교통부)                 제척


      13       〃       514-2    하천     433        24          -   국(건설교통부)                 제척




                                                                                                   2007. 7.31. (화요일)
      14       〃       536-1    답     1,680       90          -   국(건설교통부)                 제척


      15       〃       545-2    답     5,096       89          -   국(건설부)                   제척


      16       〃       542-5    답     2,449       152         -   국(건설교통부)                 제척
편 입 면 적(㎡)                   소   유   자




                                                                                                   제16557호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적(㎡)                                                 비   고
                                              당   초       변   경      주         소   성   명


      17   문산읍 선유리     542-4    전     1,369       91          -   국(건설교통부)                 제척


      18       〃       572-1    전      531        22          -   국(건설교통부)                 제척


      19       〃       570-1    전      185        10          -   국(건설교통부)                 제척


      20       〃       569-1    전      132        12          -   국(농림수산부)                 제척




                                                                                                   관
      21       〃       573-1    전      185            2       -   국(건설교통부)                 제척
194




      22       〃       573-3    전      681        78          -   국(건설교통부)                 제척




                                                                                                   보
      23       〃       575-1    답      212        21          -   국(건설교통부)                 제척


      24       〃       529-9    도로    1,589       139         -   국(건설부)                   제척


      25       〃       529-17   하천    4,357       553         -   국(건설부)                   제척




                                                                                                   2007. 7.31. (화요일)
      26       〃       442-5    하천    2,917       90          -   국(건설교통부)                 제척


      27       〃       601-2    하천     334        14          -   경기도(교육감)                 제척


      28       〃       602-3    전      281            1       -   경기도(교육감)                 제척
편 입 면 적(㎡)                   소   유   자




                                                                                                     제16557호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적(㎡)                                                    비   고
                                             당   초     변   경         주        소    성   명


      29   문산읍 선유리     226-4   하천    3,505       241       -   국(건설부)                        제척


      30       〃       302-4   하천    2,053       14        -   파주시                           제척


      31       〃       307-2   답      364        114       -   인천 부평구 부평동 204-1   부평이씨 대종회   제척


      32       〃       320-1   하천    1,828       92        -   파주시                           제척




                                                                                                     관
      33       〃       321-3   하천     857        16        -   국(건설교통부)                      제척
195




      34       〃       331-6   하천    2,469       60        -   국(재정경제원)                      제척




                                                                                                     보
      35       〃       631-8   하천    5,866       408       -   국(건설부)                        제척


      36       〃       631-7   답      819        82        -   국(건설교통부)                      제척


      37       〃       633-2   답     1,005       76        -   경기도                           제척




                                                                                                     2007. 7.31. (화요일)
      38       〃       655-8   답      745        27        -      950-5            신 춘 자     제척


      39   파주읍 봉서리     331-5   하천     537        26        -   국(재정경제원)                      제척


      40       〃       산37-1   임야    2,357       30        -   파주시                           제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