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70호                          관              보                2010. 1. 8. (금요일)


측량기준점           평면직각종횡선좌표                 표고                     경위도
                                                                                      비고
명칭및번호           X(m)           Y(m)        (m)           위도(B)           경도(L)

 부산110       -303299.320     +5477.120               35-15-59.573     129-03-36.724

 부산118       -308344.140     +7856.580    11.85      35-13-15.809     129-05-10.703

 부산169       -312867.880     +1936.520    639.90     35-10-49.108     129-01-16.545

기준원점명        동부원점

토지소재지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171-12 외

측량년월일

측량 성과
보관 장소

비      고     활용도, 접근성, 상공시계 등 불량으로 폐기



⊙홍천군고시제2010-1호
                                보안림 지정해제 예정지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보안림
지정해제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8일
                     홍 천 군 수
1. 해제사유:지정기간 만료 및 지정목적 달성
2. 보안림 지정해제 예정지 현황
           소 재 지
                              지적면적        보안림 지정면적 보안림 해제면적                   보안림 종류
시군    읍면동       리      필지

 계     2개면     3개리     144    3,931,038          3,689,644       3,689,644

홍천      서      마곡      96     2,286,465          2,096,728       2,096,728    제1종수원함양

홍천      동      속초      27      704,927             704,927          704,927   제1종수원함양

홍천      동      좌운      21      939,464             887,989          887,989   제1종수원함양

 ※붙임 보안림 해제예정지조서 참조
3. 보안림 지정해제 일자:고시일로부터 10일이 경과된 후 별도 해제 고시
4. 이의신청:보안림 지정해제 예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산림소유자 또는 직접이해관계자는
 이의 신청서를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홍천군청 산림과(주소: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희망로
 72 ☎ 033-430-2593)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4
제17170호                          관                 보               2010. 1. 8. (금요일)

⊙대통령공고 제216호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공고
 2009년 12월 31일 제285회 국회(임시회)에서 의결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을 국무회의 심
의를 거쳐 이에 공고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
     2010년 1월 8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윤   증       현
                  장   관
                               I. 기금운용계획 총괄
1. 기금운용현황(총괄)
                                                                                    (억원, %)

                             2009년 계획                    2010년 계획            증      감
       구      분
                             (A)       구성비               (B)      구성비     (B-A)     증감률


     운용규모                  4,420,648       100.0     4,768,730    100.0     3,481         7.9


     ○자체수입                 1,101,205        24.9     1,111,999     23.3       108         1.0


수입 ○정부내부수입                 1,115,526        25.2     1,405,957     29.5     2,904        26.0


     ○차입금                  1,222,907        27.7     1,164,095     24.4     △588        △4.8


     ○여유자금회수                981,010         22.2     1,086,679     22.8     1,057        10.8


     ○사 업 비                 955,070         21.6      927,419      19.4     △277        △2.9


       -사회보험성               329,187            7.4    356,148       7.5       270         8.2


       -사업성                 320,976            7.3    331,458       7.0       105         3.3


지출     -금융성·계정성             304,907            6.9    239,812       5.0     △651        △21.3


     ○기금운영비                  24,980            0.6       20,727     0.4      △43        △17.0


     ○정부내부지출 등             1,950,049        44.1     2,365,567     49.6     4,155        21.3


     ○여유자금 운용              1,490,548        33.7     1,455,017     30.5     △355        △2.4


                                           174
제17170호           관               보                 2010. 1. 8. (금요일)
2. 기금운용현황(기금별)
                                                                       (억원)
                     2009년도              2010년도          증감
       기     금   명
                         계획(A)           계획(B)          (B-A)         %

       합     계(63)       4,420,648        4,768,730       348,082         7.9

 1. 고용보험기금                100,673           90,268       △10,405      △10.3

 2. 공공자금관리기금             1,333,304        1,551,623       218,319      16.4

 3. 공무원연금기금               129,465          133,548          4,083         3.2

 4. 공적자금상환기금              110,362          193,291         82,929      75.1

 5. 과학기술진흥기금                2,342            2,411              69        2.9

 6. 관광진흥개발기금                6,898            6,757          △141      △2.0

 7. 구조조정기금                202,353          106,416       △95,937      △47.4

 8. 국가장학기금                  6,954           45,789         38,835     558.5

 9. 국민건강증진기금               18,254           19,296          1,042         5.7

10. 국민연금기금                823,648          822,766          △882      △0.1

11. 국민주택기금                239,555          277,474         37,919      15.8

12. 국민체육진흥기금                8,859            8,378          △481      △5.4

13. 국제교류기금                  1,125                860        △265      △23.6

14. 군인복지기금                  6,899            6,908               9        0.1

15. 군인연금기금                 21,881           23,128          1,247         5.7

16. 근로자복지진흥기금               3,402            3,509              107       3.1

17. 금강수계관리기금                  895            1,013              118    13.2

18. 기술신용보증기금               19,206           20,821          1,615         8.4

19. 낙동강수계관리기금               1,969            1,960              △9    △0.5

20. 남북협력기금                 15,086           22,279          7,193      47.7

21.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19,913           15,736        △4,177      △21.0

22.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2,180           22,298              118       0.5

                            175
제17170호           관             보                 2010. 1. 8. (금요일)

                    2009년도        2010년도              증감
      기     금   명
                    계획(A)             계획(B)           (B-A)         %

23.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1,544            1,569               25        1.6

24.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1,019            1,349               330    32.4

25. 농지관리기금              13,162           19,905           6,743      51.2

26. 대외경제협력기금             6,789            6,716            △73      △1.1

27. 문화예술진흥기금             3,974            3,605           △369      △9.3

28. 문화재보호기금                   -           1,214           1,214      순증

29.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1,582            4,040           2,458     155.4

30. 방송발전기금               2,913            2,662           △251      △8.6

31. 보훈기금                 4,152            5,675           1,523      36.7

32. 복권기금                27,395           30,335           2,940      10.7

33. 부실채권정리기금            38,928           21,899        △17,029      △43.7

34.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82,147           84,015           1,868         2.3

35. 사학진흥기금               2,675            3,871           1,196      44.7

36.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2,470            1,875           △595      △24.1

37.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79,856           86,736           6,880         8.6

38. 수산발전기금               5,880            5,651           △229      △3.9

39. 수출보험기금              32,978           23,664         △9,314      △28.2

40.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292                 399             107    36.6

41. 신용보증기금              47,047           42,206         △4,841      △10.3

42.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2,098           11,505           9,407     448.4

43. 양곡증권정리기금             7,851           21,801          13,950     177.7

44. 언론진흥기금                373                 629             256    68.6

45. 여성발전기금                177                 158          △19      △10.7

46.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713                 728             15        2.1

                        176
제17170호                관                보                 2010. 1. 8. (금요일)

                         2009년도               2010년도          증감
      기     금   명
                             계획(A)            계획(B)          (B-A)          %

47. 영화발전기금                      2,679             2,842              163        6.1

48.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117,819           132,668         14,849       12.6

49. 외국환평형기금                   689,465           734,161         44,696          6.5

50. 원자력연구개발기금                   1,929             1,850            △79       △4.1

51. 응급의료기금                       409              2,036          1,627      397.8

52. 임금채권보장기금                    5,257             3,984        △1,273      △24.2

53.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4,694             4,405          △289        △6.2

54.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3,844             4,061              217        5.6

55. 전력산업기반기금                   16,588            16,768              180        1.1

56. 정보통신진흥기금                   12,431            10,406        △2,025      △16.3

57.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11,168            14,577          3,409       30.5

58.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76,385            68,784        △7,601      △10.0

59. 지역신문발전기금                     424                  359          △65     △15.3

60. 청소년육성기금                     1,670             1,566          △104        △6.2

61. 축산발전기금                      9,673             7,223        △2,450      △25.3

62.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97               114            17      17.5

63. 한강수계관리기금                    4,874             4,194          △680      △14.0

                    II. 기금별 기금운용계획 내역
                         고용보험기금
가. 수입계획
  관 07 사회보장기여금                                                4,207,009,561,000 원
   항 38 사회보장기여금                                               4,207,009,561,000
  관 11 재산수입                                                    414,538,912,000
   항 54 기타 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414,538,912,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76,752,619,000
   항 58 가산금                                                        6,668,443,000
   항 59 기타 경상이전수입                                               70,084,176,000

                                177
제17170호                  관            보   2010. 1. 8. (금요일)
  관 13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61,159,000
   항 69 잡수입                                          61,159,000
  관 20 융자 및 전대차관원금회수                            133,091,000,000
   항 75 융자원금회수                                  133,091,000,000
  관 31 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                           3,956,599,504,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3,956,599,504,000
  관 40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238,718,000,000
   항 91 전입금                                      10,218,000,000
   항 92 예탁금원금회수                                 200,000,000,000
   항 95 예탁이자수입                                   28,500,000,000
고용보험기금 수입합계                                   9,026,770,755,000 원
나. 지출계획
 장(분야) 080 사회복지                               9,026,770,755,000 원
  관(부문) 086 노동
   항(프로그램) 1000 고용정책                            525,018,275,000
   항(프로그램) 1100 직업능력개발                        1,087,922,926,000
   항(프로그램) 1200 고용보험                          3,601,398,000,000
   항(프로그램) 1300 고용평등실현                          457,752,632,000
   항(프로그램) 1400 장애인고용증진                           1,743,000,000
   항(프로그램) 1500 고용정책(융자)                          9,000,000,000
   항(프로그램) 1600 직업능력개발(융자)                      114,675,472,000
   항(프로그램) 1700 고용평등실현(융자)                       14,620,000,000
   항(프로그램) 7000 노동행정지원                          104,699,245,000
   항(프로그램) 9000 기금간거래(예탁금)                      250,000,000,000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운용                        2,859,941,205,000
고용보험기금 지출합계                                   9,026,770,755,000 원
                           공공자금관리기금
가. 수입계획
                               <총괄계정>
  관 11 재산수입                                   1,135,025,000,000 원
   항 54 기타 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1,135,025,000,000
  관 20 융자 및 전대차관원금회수                          2,041,449,000,000
   항 75 융자원금회수                                2,041,449,000,000
  관 31 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                          80,363,510,000,000
   항 81 국공채수입                                77,746,627,000,000

                                 178
제17170호                관            보   2010. 1. 8. (금요일)
   항 82 민간차입금                               2,616,767,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116,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63,893,738,000,000
   항 91 전입금                                   33,426,000,000
   항 92 예탁금원금회수                            46,083,942,000,000
   항 94 예수금                                 1,395,000,000,000
   항 95 예탁이자수입                             16,381,370,000,000
<총괄계정>계                                   147,433,722,000,000 원
                             <융자계정>
  관 11 재산수입                                  366,149,000,000
   항 54 기타 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366,149,000,000
  관 20 융자 및 전대차관원금회수                         918,026,000,000
   항 75 융자원금회수                               918,026,000,000
  관 31 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                          200,000,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200,000,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5,085,322,000,000
   항 91 전입금                                  683,702,000,000
   항 92 예탁금원금회수                             1,213,578,000,000
   항 94 예수금                                 3,000,000,000,000
   항 95 예탁이자수입                               188,042,000,000
<융자계정>계                                     6,569,497,000,000 원
                             <차관계정>
  관 11 재산수입                                   99,740,000,000
   항 53 전대차관이자수입                              98,940,000,000
   항 54 기타 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800,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399,000,000
   항 59 기타 경상이전수입                                399,000,000
  관 20 융자 및 전대차관원금회수                         698,233,000,000
   항 77 전대차관원금회수                             698,233,000,000
  관 33 전년도이월금                                 26,000,000,000
   항 88 전년도이월금                                26,000,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334,668,000,000
   항 92 예탁금원금회수                              282,986,000,000
   항 95 예탁이자수입                                51,682,000,000
<차관계정>계                                     1,159,040,000,000 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수입합계                             155,162,259,000,000 원
                               179
제17170호                 관            보   2010. 1. 8. (금요일)
나. 지출계획
                              <총괄계정>
 장(분야) 010 일반공공행정                          147,433,722,000,000 원
  관(부문) 014 재정·금융
   항(프로그램) 1000 공공자금관리                      18,632,228,000,000
   항(프로그램) 3500 기금운영비                               62,000,000
   항(프로그램) 8500 회계기금간거래(예탁금)                29,783,446,000,000
   항(프로그램) 9000 기금간거래(예탁금)                  51,834,356,000,000
   항(프로그램) 9100 기금간거래(예수원금상환)                  615,000,000,000
   항(프로그램) 9200 기금간거래(예수이자상환)                  139,530,000,000
   항(프로그램) 9400 계정간거래(예탁금)                   2,800,000,000,000
   항(프로그램) 9800 차입금원금상환                     43,629,100,000,000
<총괄계정>계                                    147,433,722,000,000 원
                              <융자계정>
 장(분야) 010 일반공공행정                            6,284,836,000,000
  관(부문) 014 재정·금융
   항(프로그램) 1000 공공자금관리                           2,838,000,000
   항(프로그램) 3500 기금운영비                               24,000,000
   항(프로그램) 8600 회계기금간거래(예수원금상환)                193,000,000,000
   항(프로그램) 8700 회계기금간거래(예수이자상환)                 10,440,000,000
   항(프로그램) 9500 계정간거래(예수원금상환)                4,819,798,000,000
   항(프로그램) 9600 계정간거래(예수이자상환)                  806,260,000,000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운용                         452,476,000,000
 장(분야) 050 교육                                    5,000,000,000
  관(부문) 052 고등교육
   항(프로그램) 5700 대학(원)교육역량강화                      5,000,000,000
 장(분야) 080 사회복지                                 58,000,000,000
  관(부문) 081 기초생활보장
   항(프로그램) 4400 자활서비스지원                          7,200,000,000
  관(부문) 082 취약계층지원
   항(프로그램) 4500 장애인생활안정지원                       46,800,000,000
  관(부문) 084 보육·가족 및 여성
   항(프로그램) 4600 가족기능강화                           4,000,000,000
 장(분야) 100 농림수산                                 51,000,000,000
                                180
제17170호                관            보   2010. 1. 8. (금요일)
  관(부문) 103 수산·어촌
   항(프로그램) 4900 수산경영지원                         51,000,000,000
 장(분야) 120 교통 및 물류                            170,661,000,000
  관(부문) 124 해운·항만
   항(프로그램) 5200 항만운영 및 해상운송                      5,200,000,000
  관(부문) 126 물류 등 기타
   항(프로그램) 5300 물류정책                          115,461,000,000
   항(프로그램) 5900 여수세계박람회지원                      50,000,000,000
<융자계정>계                                      6,569,497,000,000 원
                              <차관계정>
 장(분야) 010 일반공공행정                            1,159,040,000,000
  관(부문) 014 재정·금융
   항(프로그램) 1000 공공자금관리                        108,120,000,000
   항(프로그램) 3500 기금운영비                              30,000,000
   항(프로그램) 9400 계정간거래(예탁금)                    200,000,000,000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운용                         44,909,000,000
   항(프로그램) 9800 차입금원금상환                       805,981,000,000
<차관계정>계                                      1,159,040,000,000 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지출합계                              155,162,259,000,000 원
                          공무원연금기금
가. 수입계획
  관 11 재산수입                                   303,693,132,000 원
   항 54 기타 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303,693,132,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6,914,039,957,000
   항 55 연금수입                                 6,754,725,811,000
   항 59 기타 경상이전수입                             159,314,146,000
  관 13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751,602,732,000
   항 69 잡수입                                   751,602,732,000
  관 15 관유물매각대                                 343,958,404,000
   항 71 고정자산매각대                               343,958,404,000
  관 20 융자 및 전대차관원금회수                          990,224,562,000
   항 75 융자원금회수                                990,224,562,000
  관 31 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                          1,985,120,765,000
   항 82 민간차입금                                  84,982,5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1,900,138,265,000

                                181
제17170호                 관         보   2010. 1. 8. (금요일)
  관 40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2,066,179,933,000
   항 91 전입금                               2,066,179,933,000
공무원연금기금 수입합계                             13,354,819,485,000 원
나. 지출계획
 장(분야) 080 사회복지                          13,354,819,485,000 원
  관(부문) 083 공적연금
   항(프로그램) 3000 공무원연금급여지급                 8,642,103,140,000
   항(프로그램) 3100 대부사업운영                    1,274,735,203,000
   항(프로그램) 3200 주택 및 시설운영                   817,866,372,000
   항(프로그램) 3400 차입금이자상환                      10,384,009,000
   항(프로그램) 3500 공무원연금기금운영비                   60,428,490,000
   항(프로그램) 9100 기금간거래(예수원금상환)               400,000,000,000
   항(프로그램) 9200 기금간거래(예수이자상환)                24,000,000,000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운용                    2,125,166,603,000
   항(프로그램) 9800 차입금원금상환                         135,668,000
공무원연금기금 지출합계                             13,354,819,485,000 원
                          공적자금상환기금
가. 수입계획
  관 11 재산수입                                  23,550,000,000 원
   항 54 기타 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23,550,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19,305,599,000,000
   항 91 전입금                               4,104,432,000,000
   항 94 예수금                              15,201,167,000,000
공적자금상환기금 수입합계                            19,329,149,000,000 원
나. 지출계획
 장(분야) 010 일반공공행정                        19,329,149,000,000 원
  관(부문) 014 재정·금융
   항(프로그램) 3500 기금운영비                            15,000,000
   항(프로그램) 9100 기금간거래(예수원금상환)            16,852,700,000,000
   항(프로그램) 9200 기금간거래(예수이자상환)             2,476,434,000,000
공적자금상환기금 지출합계                            19,329,149,000,000 원
                          과학기술진흥기금
가. 수입계획
  관 11 재산수입                                  11,631,000,000 원
   항 52 정부출자수입                                5,000,000,000

                              182
제17170호               관         보   2010. 1. 8. (금요일)
   항 54 기타 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6,631,000,000
  관 13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12,584,000,000
   항 69 잡수입                                12,584,000,000
  관 20 융자 및 전대차관원금회수                       55,882,000,000
   항 75 융자원금회수                             55,882,000,000
  관 31 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                        59,428,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59,428,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101,529,000,000
   항 91 전입금                                31,529,000,000
   항 94 예수금                                70,000,000,000
과학기술진흥기금 수입합계                             241,054,000,000 원
나. 지출계획
 장(분야) 150 과학기술                           241,054,000,000 원
  관(부문) 152 과학기술연구 지원
   항(프로그램) 1600 과학기술기반조성                   19,594,000,000
   항(프로그램) 1700 과학기술인력양성                   47,023,000,000
   항(프로그램) 1800 과학문화창달                     47,618,000,000
   항(프로그램) 3000 과학기술기반조성(융자)                  317,000,000
   항(프로그램) 9200 기금간거래(예수이자상환)             108,862,000,000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운용                     16,702,000,000
  관(부문) 153 과학기술 일반
   항(프로그램) 9200 과학기술진흥 기금운영비                  938,000,000
과학기술진흥기금 지출합계                             241,054,000,000 원
                         관광진흥개발기금
가. 수입계획
  관 11 재산수입                                49,279,000,000 원
   항 54 기타 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49,279,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349,979,000,000
   항 59 기타 경상이전수입                         349,979,000,000
  관 20 융자 및 전대차관원금회수                      169,510,000,000
   항 75 융자원금회수                            169,510,000,000
  관 31 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                       103,843,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103,843,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3,070,000,000
   항 95 예탁이자수입                              3,070,000,000

                             183
제17170호                 관         보   2010. 1. 8. (금요일)
관광진흥개발기금 수입합계                               675,681,000,000 원
나. 지출계획
 장(분야) 060 문화 및 관광                          675,681,000,000 원
  관(부문) 062 관광
   항(프로그램) 4100 관광진흥기반확충                     67,018,000,000
   항(프로그램) 4200 관광산업육성                       95,381,000,000
   항(프로그램) 4300 외래관광객유치                     190,398,000,000
   항(프로그램) 4400 관광산업 기금융자                   213,642,000,000
   항(프로그램) 9000 기금간거래                        50,000,000,000
  관(부문) 065 문화 및 관광 일반
   항(프로그램) 7200 기금운영비                           546,000,000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운용                       58,696,000,000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출합계                               675,681,000,000 원
                           구조조정기금
가. 수입계획
  관 11 재산수입                                  12,472,000,000 원
   항 51 관유물대여료                                8,000,000,000
   항 52 정부출자수입                                1,100,000,000
   항 54 기타 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3,372,000,000
  관 15 관유물매각대                               625,500,000,000
   항 71 고정자산매각대                              73,100,000,000
   항 73 재고자산매각대 및 유동자산                      552,400,000,000
  관 31 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                      10,003,600,000,000
   항 81 국공채수입                            10,000,000,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3,600,000,000
구조조정기금 수입합계                              10,641,572,000,000 원
나. 지출계획
 장(분야) 010 일반공공행정                        10,641,572,000,000 원
  관(부문) 014 재정·금융
   항(프로그램) 1100 금융정책지원                      356,484,000,000
   항(프로그램) 2100 구조조정지원                   10,000,000,000,000
   항(프로그램) 3500 기금운영비                        35,727,000,000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운용                      239,361,000,000
   항(프로그램) 9800 차입금원금상환                      10,000,000,000
구조조정기금 지출합계                              10,641,572,00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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