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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data-bbox="940 125 965 218" data-label="Page-Header"><p>제16476호</p></div>
<div data-bbox="940 425 965 575" data-label="Page-Header"><p>관보</p></div>
<div data-bbox="940 695 965 880" data-label="Page-Header"><p>2007. 4. 4. (수요일)</p></div>
<div data-bbox="80 80 285 105" data-label="Text"><p>안 및 폐지안을 작성하여야 한다.</p></div>
<div data-bbox="80 125 495 330" data-label="Text"><p>②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록물관리 표준화 계획안 및 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안·개정안 및 폐지안은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기록물관리 표준 관련 전문위원회에 사전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p></div>
<div data-bbox="80 350 495 510" data-label="Text"><p>③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기록물관리 표준에 관한 사항이 다른 법에서 정한 기록물관리 표준에 관한 제정·개정 및 폐지결차를 따라야 할 경우에는 그 법에서 규정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p></div>
<div data-bbox="80 530 495 600" data-label="Text"><p>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심의를 마친 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안은 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p></div>
<div data-bbox="65 620 495 735" data-label="Text"><p>제76조(기록물관리 표준화전문위원회) ①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75조제1항에 따른 표준화 계획 등의 타당성 등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는 기록물관리 표준화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p></div>
<div data-bbox="80 755 495 825" data-label="Text"><p>②기록물관리 표준화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장이 정한다.</p></div>
<div data-bbox="65 845 495 915" data-label="Text"><p>제77조(기록물관리 표준의 확대 보급)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관리 표준의 확대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p></div>
<div data-bbox="515 80 675 105" data-label="Text"><p>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p></div>
<div data-bbox="515 125 935 420" data-label="List-Gro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정·개정되었거나 제정·개정될 기록물관리 표준에 관한 공청회</li>
<li>2. 제정·개정된 기록물관리 표준에 대한 교육</li>
<li>3. 기록물관리 표준 이행을 위한 지원 수단의 개발 보급</li>
<li>4. 기록물관리 표준 이행 결과에 대한 적합성 평가 절차의 운영</li>
<li>5. 기록물관리 표준 이행의 지속적 유지여부 점검 절차의 운영</li>
<li>6. 기록물관리 표준에 관한 유관기관과의 협력</li>
</ul>
</div>
<div data-bbox="505 440 935 555" data-label="Text"><p>제78조(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과 배치) ①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p></div>
<div data-bbox="515 575 935 915" data-label="List-Gro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li>
<li>2. 역사학,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li>
<li>3. 검찰총장이 정하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li>
<li>4. 육군·해군·공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군인 또는 군무원 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li>
<li>5.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경찰공무원 중 행정자치부장</li>
</ul>
</div>
<div data-bbox="40 485 65 515" data-label="Page-Footer"><p>30</p></div>
<div data-bbox="940 121 958 211" data-label="Page-Header">제16476호</div>
<div data-bbox="940 423 958 573" data-label="Page-Header">관보</div>
<div data-bbox="940 695 958 876" data-label="Page-Header">2007. 4. 4. (수요일)</div>
<div data-bbox="93 81 387 103" data-label="Text">
<p>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p>
</div>
<div data-bbox="80 125 491 283" data-label="Text">
<p>②기록물관리기관의 전체 정원의 4분의 1 이상(4분의 1이 1인 미만인 때에는 1인 이상)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기록물 정리·기술, 기록정보 관리, 보존업무, 그 밖에 기록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80 304 490 373" data-label="Text">
<p>③제1항에 따른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p>
</div>
<div data-bbox="80 394 491 552" data-label="Text">
<p>④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아닌 기록물관리기관의 종사자는 기록물관리기관에 보직되기 전 또는 보직된 후 6월이 지나기 전까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67 574 488 688" data-label="Text">
<p>제79조(기록물관리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①법 제9조제2항제6호 및 법 제42조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관리 종사자에 대한 기록물관리 전문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80 709 484 821" data-label="Text">
<p>②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관리 전문교육훈련을 시행하기 위한 교육훈련 운영규정을 제정 시행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80 843 484 915" data-label="Text">
<p>③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기록물관리 종사자의 소속 기관장과 협의하여 국내외 기록관리 교육기관에 교육훈련을 위</p>
</div>
<div data-bbox="519 81 606 103" data-label="Text">
<p>탁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609 128 828 150" data-label="Section-Header">
<h4>제10장 민간기록물 등의 수집·관리</h4>
</div>
<div data-bbox="507 176 933 390" data-label="Text">
<p>제80조(민간기록물 관리체계 구축) ①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43조 내지 제46조에 따라 국가적으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민간기록물과 주요 기록정보 자료를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 또는 수집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소재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519 413 933 580" data-label="Text">
<p>②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된 민간기록물과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수집한 주요기록정보자료와 민간기록물을 지식정보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507 605 933 773" data-label="Text">
<p>제81조(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 또는 해제 절차 등) ①법 제43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기록물의 보존가치 등에 대한 조사와 관계전문가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519 796 931 916" data-label="Text">
<p>②법 제43조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국가지정기록물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42 486 58 507" data-label="Page-Footer">31</div>
<div data-bbox="42 488 58 512" data-label="Page-Header">32</div>
<div data-bbox="67 80 491 250" data-label="Text">
<p>③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민간기록물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관보 또는 정보통신망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67 270 491 344" data-label="Text">
<p>④국가기록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검토 결과와 제3항에 따른 예고 결과를 참고하여 지정 또는 해제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67 365 491 534" data-label="Text">
<p>⑤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지정기록물을 지정 또는 해제할 때에는 관보 또는 정보통신망에 고시하여야 하며,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등록하고 국가지정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67 557 491 774" data-label="Text">
<p>제82조(국가지정기록물의 변동사항 관리) 국가지정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기록물의 관리 중에 법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변동일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그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67 795 491 917" data-label="Text">
<p>제83조(국가지정기록물의 관리) ①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지정기록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그 관리상황의 변동여부를 점검하고, 2년에 1회 이상 그 보존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519 80 937 201" data-label="Text">
<p>②국가지정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그 기록물의 위탁보존을 신청하는 경우, 국가기록원장은 그 기록물을 인수한 후 위탁보존을 확인하는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519 222 937 344" data-label="Text">
<p>③위탁기간은 국가지정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며, 위탁기간 만료 후 국가지정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의 협의를 거쳐 기간연장을 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519 365 937 533" data-label="Text">
<p>④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위탁기록물을 위탁기간 만료 전에 회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록원장은 반환과 동시에 제2항에 따른 증서를 회수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519 554 949 628" data-label="Text">
<p>⑤위탁보존 중인 국가지정기록물의 공개여부는 소유자의 의견에 따른다.</p>
</div>
<div data-bbox="505 651 937 917" data-label="Text">
<p>제84조(주요 기록정보 자료의 수집 등) ①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국내외 소재 주요 기록정보 자료 또는 민간기록물을 효과적으로 수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록조사위원 및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조사위원 및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록 수집에 소요되는 경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944 125 966 216" data-label="Page-Footer">제16476호</div>
<div data-bbox="944 424 966 447" data-label="Page-Footer">관</div>
<div data-bbox="944 551 966 574" data-label="Page-Footer">보</div>
<div data-bbox="944 697 966 880" data-label="Page-Footer">2007. 4. 4. (수요일)</div>
<div data-bbox="940 122 958 211" data-label="Page-Header">제16476호</div>
<div data-bbox="940 424 958 446" data-label="Page-Header">관</div>
<div data-bbox="940 550 958 572" data-label="Page-Header">보</div>
<div data-bbox="940 695 958 875" data-label="Page-Header">2007. 4. 4. (수요일)</div>
<div data-bbox="82 80 491 294" data-label="Text">
<p>②법 제4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영화제작업자 또는 지상파방송 사업자가 영화필름 또는 방송프로그램의 원본이나 사본의 송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일로부터 3월 이내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송부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 협의하여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송부 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237 319 324 341" data-label="Section-Header">
<h4>제11장 과태료</h4>
</div>
<div data-bbox="69 366 491 532" data-label="Text">
<p>제85조(과태료의 부과·정수절차) ①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 사실·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80 557 491 772" data-label="Text">
<p>②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p>
</div>
<div data-bbox="80 797 379 820" data-label="Text">
<p>③과태료의 정수절차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p>
</div>
<div data-bbox="244 846 313 867" data-label="Section-Header">
<h4>부 칙</h4>
</div>
<div data-bbox="68 894 389 916" data-label="Text">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p>
</div>
<div data-bbox="509 80 931 193" data-label="Text">
<p>제2조(국가정보원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정보원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예에 따라 기록물을 관리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509 214 931 373" data-label="Text">
<p>제3조(분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 제23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은 2007년 12월 31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예에 따라 기록물을 분류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509 395 931 599" data-label="Text">
<p>제4조(기록물 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부칙 제5조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시기 이전까지는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에서 기록물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이 기록물 심사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509 621 931 916" data-label="Text">
<p>제5조(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시·도교육청 및 특별자치도교육청 기록물관리기관의 경우에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관할 행정구역의 인구가 15만명 또는 학생수가 7만명 이상인 기초자치단체 또는 지역교육청 기록물관리기관의 경우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그 밖의 기초자치단체 또는 지역교육청의 경우에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설치된 기록물관</p>
</div>
<div data-bbox="43 487 59 510" data-label="Page-Footer">33</div>
<div data-bbox="940 125 965 215" data-label="Page-Header"><p>제16476호</p></div>
<div data-bbox="940 425 965 575" data-label="Page-Header"><p>관보</p></div>
<div data-bbox="940 700 965 880" data-label="Page-Header"><p>2007. 4. 4. (수요일)</p></div>
<div data-bbox="80 80 490 195" data-label="Text"><p>리기관의 경우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그 밖의 공공기관 기록물 관리기관의 경우에는 2011년 말까지 제78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p></div>
<div data-bbox="65 215 490 285" data-label="Text"><p>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div>
<div data-bbox="80 305 490 515" data-label="Text"><p>제5조제1항중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등록대장 및 기록물철등록부와 동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으로”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등록정보를 목록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를 목록으로”로 한다.</p></div>
<div data-bbox="80 535 370 560" data-label="Text"><p>②사무관리규정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div>
<div data-bbox="80 580 280 605" data-label="Text"><p>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p></div>
<div data-bbox="90 625 490 785" data-label="Text"><p>①문서는 처리과에서 접수하여야 하며, 문서과에서 직접 받은 문서는 지체 없이 처리과에 이를 배부하여 접수하게 하되, 이 경우 배부정보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등록정보로 관리하여야 한다.</p></div>
<div data-bbox="80 805 490 920" data-label="Text"><p>제23조제2항 및 제24조중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를 각각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로 한다.</p></div>
<div data-bbox="505 80 555 105" data-label="Caption"><p>[별표1]</p></div>
<div data-bbox="565 125 875 145" data-label="Caption"><p>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 기준(제26조제1항 관련)</p></div>
<div data-bbox="505 165 930 920"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head>
<tr>
<th>보존기간</th>
<th>대상기록물</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7">영구</td>
<td>1. 공공기관의 핵심적인 업무수행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기록물 중 영구 보존이 필요한 기록물</td>
</tr>
<tr>
<td>2. 국민이나 기관 및 단체, 조직의 지위, 신분, 재산, 권리, 의무를 증명하는 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td>
</tr>
<tr>
<td>3. 국가나 지역사회의 역사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td>
</tr>
<tr>
<td>4. 국민의 건강증진, 환경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td>
</tr>
<tr>
<td>5. 국민이나 기관 및 단체, 조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정책, 제도의 결정이나 변경과 관련된 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td>
</tr>
<tr>
<td>6. 인문·사회·자연 과학의 중요한 연구성과와 문화예술분야의 성과물로 국민이나 기관 및 단체, 조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td>
</tr>
<tr>
<td>7. 공공기관의 조직구조 및 기능의 변화, 권한 및 책무의 변화, 기관장 등 주요직위자의 임면 등과 관련된 기록물 중</td>
</tr>
</tbody>
</table>
</div>
<div data-bbox="45 485 65 515" data-label="Page-Footer"><p>34</p></div>
<div data-bbox="940 122 958 212" data-label="Page-Header">
<p>제16476호</p>
</div>
<div data-bbox="940 424 958 573" data-label="Page-Header">
<p>관보</p>
</div>
<div data-bbox="940 695 958 877" data-label="Page-Header">
<p>2007. 4. 4. (수요일)</p>
</div>
<div data-bbox="60 70 485 928"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head>
<tr>
<th>보존<br/>기간</th>
<th>대상기록물</th>
</tr>
</thead>
<tbody>
<tr>
<td></td>
<td>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td>
</tr>
<tr>
<td></td>
<td>8. 일정 규모 이상의 국토의 형질이나 자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공사 등과 관련된 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td>
</tr>
<tr>
<td></td>
<td>9.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td>
</tr>
<tr>
<td></td>
<td>10.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의록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td>
</tr>
<tr>
<td></td>
<td>11.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청각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td>
</tr>
<tr>
<td></td>
<td>12. 국회 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td>
</tr>
<tr>
<td></td>
<td>13. 공공기관의 연도별 업무계획과 이에 대한 추진과정, 결과 및 심사분석 관련 기록물, 외부기관의 기관에 대한 평가에 관한 기록물</td>
</tr>
<tr>
<td></td>
<td>14. 대통령, 국무총리의 지시사항과 관련된 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td>
</tr>
<tr>
<td></td>
<td>15. 정책자료집, 백서, 그 밖에 공공기관의 연혁과 변천사를</td>
</tr>
</tbody>
</table>
</div>
<div data-bbox="44 488 60 512" data-label="Page-Header">
<p>35</p>
</div>
<div data-bbox="510 70 935 928"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head>
<tr>
<th>보존<br/>기간</th>
<th>대상기록물</th>
</tr>
</thead>
<tbody>
<tr>
<td></td>
<td>규명하는데 유용한 중요 기록물</td>
</tr>
<tr>
<td></td>
<td>16. 다수 국민의 관심사항이 되는 주요 사건 또는 사고 및 재해관련 기록물</td>
</tr>
<tr>
<td></td>
<td>17. 대통령, 국무총리 관련 기록물과 외국의 원수 및 수상 등의 한국 관련 기록물</td>
</tr>
<tr>
<td></td>
<td>18. 토지 등과 같이 장기간 존속되는 물건 또는 재산의 관리, 확인, 증명에 필요한 중요 기록물</td>
</tr>
<tr>
<td></td>
<td>19. 장·차관급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의 장의 공식적인 연설문, 기고문, 인터뷰 자료 및 해당 기관의 공식적인 브리핑 자료</td>
</tr>
<tr>
<td></td>
<td>20. 국회와 중앙행정기관 간,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간 주고받은 공식적인 기록물</td>
</tr>
<tr>
<td></td>
<td>21. 외국의 정부기관 혹은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협상, 교류활동에 관한 주요 기록물</td>
</tr>
<tr>
<td></td>
<td>22. 공공기관 소관 업무분야의 통계·결산·전망 등 대외발표 혹은 대외 보고를 위하여 작성한 기록물</td>
</tr>
<tr>
<td></td>
<td>23.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 및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td>
</tr>
</tbody>
</table>
</div>
<div data-bbox="938 125 958 216" data-label="Page-Header">제16476호</div>
<div data-bbox="938 425 958 447" data-label="Page-Header">관</div>
<div data-bbox="938 551 958 573" data-label="Page-Header">보</div>
<div data-bbox="938 698 958 880" data-label="Page-Header">2007. 4. 4. (수요일)</div>
<div data-bbox="60 69 485 928"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head>
<tr>
<th>보존<br/>기간</th>
<th>대상기록물</th>
</tr>
</thead>
<tbody>
<tr>
<td></td>
<td>24. 다른 법령에 따라 영구 보존하도록 규정된 기록물<br/>25. 그 밖에 역사자료로서의 보존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기록물</td>
</tr>
<tr>
<td>순영<br/>구</td>
<td>1. 국민이나 기관 및 단체, 조직의 신분, 재산, 권리, 의무를 중빙하는 기록물 중 관리대상 자체가 사망, 폐지,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되기 때문에 영구보존할 필요성이 없는 기록물<br/>2. 비치기록물로서 30년 이상 장기보존이 필요하나,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관리대상 자체가 사망, 폐지,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되기 때문에 영구보존의 필요성이 없는 기록물<br/>3. 국민이나 기관 및 단체, 조직의 권리, 신분 증명 및 의무 부과, 특정대상 관리 등을 위하여 행정기관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의 데이터셋(dataset) 및 운영시스템의 구축과 관련된 중요한 기록물<br/>4. 토지수용, 「보안업무규정」 제30조에 따른 보호구역 등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기록물 중 30년 이상 보존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br/>5. 관계 법령에 따라 3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민·형사상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td>
</tr>
</tbody>
</table>
</div>
<div data-bbox="42 488 59 512" data-label="Page-Header">36</div>
<div data-bbox="508 78 925 918"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head>
<tr>
<th>보존<br/>기간</th>
<th>대상기록물</th>
</tr>
</thead>
<tbody>
<tr>
<td></td>
<td>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br/>6. 그 밖에 역사자료로서의 가치는 낮으나 30년 이상 장기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록물</td>
</tr>
<tr>
<td>30년</td>
<td>1. 영구·순영구적으로 보존할 필요는 없으나 공공기관의 설치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주요업무와 관련된 기록물로서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업무에 참고하거나 기관의 업무 수행 내용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br/>2. 장·차관, 광역자치단체장 등 고위직 기관장의 결계를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기록물<br/>3. 관계 법령에 따라 10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br/>4. 다른 법령에 따라 10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하도록 규정한 기록물<br/>5. 그 밖에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td>
</tr>
</tbody>
</table>
</div>
<div data-bbox="940 122 958 211" data-label="Page-Header">
<p>제16476호</p>
</div>
<div data-bbox="940 424 958 573" data-label="Page-Header">
<p>관보</p>
</div>
<div data-bbox="940 695 958 877" data-label="Page-Header">
<p>2007. 4. 4. (수요일)</p>
</div>
<div data-bbox="60 68 935 928"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head>
<tr>
<th>보존<br/>기간</th>
<th>대상기록물</th>
<th>보존<br/>기간</th>
<th>대상기록물</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5">10년</td>
<td>1. 30년 이상 장기간 보존할 필요는 없으나 공공기관의 주요 업무에 관한 기록물로 5년 이상의 기간동안 업무에 참고하거나 기관의 업무 수행 내용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td>
<td rowspan="5">해당 단위과제의 보존기간을 따른다)</td>
<td>3. 관계 법령에 따라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사상·형사상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td>
</tr>
<tr>
<td>2. 본부·국·실급 부서장의 전결사항으로 공공기관의 주요 업무를 제외한 일반적인 사항과 관련된 기록물</td>
<td>4. 다른 법령에 따라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하도록 규정한 기록물</td>
</tr>
<tr>
<td>3. 관계 법령에 따라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동안 민·형사상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td>
<td>5. 그 밖에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td>
</tr>
<tr>
<td>4. 다른 법령에 따라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하도록 규정한 기록물</td>
<td></td>
</tr>
<tr>
<td>5. 그 밖에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td>
<td></td>
</tr>
<tr>
<td rowspan="2">5년</td>
<td>1. 처리과 수준의 주요한 업무와 관련된 기록물로서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업무에 참고하거나 기관의 업무 수행 내용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td>
<td rowspan="2">3년</td>
<td>1. 처리과 수준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산한 기록물로서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업무에 참고하거나 기관의 업무 수행 내용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td>
</tr>
<tr>
<td>2. 기관을 유지하는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예산·회계 관련 기록물(10년 이상 보존대상에 해당하는 주요 사업 관련 단위과제에 포함되는 예산·회계 관련 기록물의 보존기간은</td>
<td>2. 행정업무의 참고 또는 사실의 증명을 위하여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td>
</tr>
<tr>
<td></td>
<td></td>
<td></td>
<td>3. 관계 법령에 따라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형사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td>
</tr>
<tr>
<td></td>
<td></td>
<td></td>
<td>4. 다른 법령에 따라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하도록 규정한 기록물</td>
</tr>
</tbody>
</table>
</div>
<div data-bbox="43 487 60 511" data-label="Page-Footer">
<p>37</p>
</div>
<div data-bbox="940 125 965 215" data-label="Page-Header">
<p>제16476호</p>
</div>
<div data-bbox="940 425 965 445" data-label="Page-Header">
<p>관</p>
</div>
<div data-bbox="940 550 965 575" data-label="Page-Header">
<p>보</p>
</div>
<div data-bbox="940 695 965 880" data-label="Page-Header">
<p>2007. 4. 4. (수요일)</p>
</div>
<div data-bbox="505 75 560 105" data-label="Caption">
<p>[별표 2]</p>
</div>
<div data-bbox="565 120 875 150" data-label="Section-Header">
<p>기록물의 보존방법별 구분 기준(제29조제1항 관련)</p>
</div>
<div data-bbox="505 170 930 915"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대 상 기 록 물</th>
</tr>
</thead>
<tbody>
<tr>
<td>원본과 보존매체를 함께 보존하는 방법</td>
<td>
                    1. 보존 가치가 매우 높아 병행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록물<br/>
                    2. 증명자료 또는 업무참고자료로서 열람 빈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록물<br/>
                    3. 원본의 형상 또는 재질 등이 특이하여 문화재적 가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록물<br/>
                    4. 그 밖에 원본과 보존매체의 중복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td>
</tr>
<tr>
<td>원본을 그대로 보존하는 방법</td>
<td>
                    1. 보존가치는 높으나 열람 빈도가 높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록물<br/>
                    2. 그 밖에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난 후에 보존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td>
</tr>
<tr>
<td>원본은 폐기하고 보존매체만 보존하는 방법</td>
<td>원본을 보존하지 아니하고 내용만 보존하여도 보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td>
</tr>
</tbody>
</table>
</div>
<div data-bbox="60 75 490 915"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head>
<tr>
<th>보존 기간</th>
<th>대상기록물</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1년</td>
<td>
                    5. 그 밖에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br/>
                    6. 각종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기록물(다만, 다른 법령에 증명서 발급 관련 기록물의 보존기간이 별도로 규정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름)<br/>
                    7. 처리과 수준의 주간·월간·분기별 업무계획 수립과 관련된 기록물
                </td>
</tr>
<tr>
<td>
                    1. 행정적·법적·재정적으로 증명할 가치가 없으며, 역사적으로 보존하여야할 필요가 없는 단순하고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산한 기록물<br/>
                    2. 기관 내 처리과간에 접수한 일상적인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전파하기 위한 지시공문<br/>
                    3. 행정기관 간의 단순한 자료요구, 업무연락, 통보, 조회 등과 관련된 기록물<br/>
                    4. 상급기관(부서)의 요구에 따라 처리과의 현황, 업무수행 내용 등을 단순히 보고한 기록물(취합부서에서는 해당 단위과제의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td>
</tr>
</tbody>
</table>
</div>
<div data-bbox="45 485 65 515" data-label="Page-Footer">
<p>38</p>
</div>
<div data-bbox="940 125 958 215" data-label="Page-Header">제1647호</div>
<div data-bbox="940 425 958 445" data-label="Page-Header">관</div>
<div data-bbox="940 550 958 570" data-label="Page-Header">보</div>
<div data-bbox="940 695 958 875" data-label="Page-Header">2007. 4. 4. (수요일)</div>
<div data-bbox="65 79 153 100" data-label="Section-Header">3. 행정박물관</div>
<div data-bbox="68 125 487 445"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head>
<tr>
<th>종 류 구 분</th>
<th>분 류 기 준</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행정박물관</td>
<td>1등급 외양상 변화가 거의 없어 내용을 관독하는 데에 거의 지장이 없으며 형태가 온전한 상태</td>
</tr>
<tr>
<td>2등급 파손·결실·변색이 부분적으로 약간 있으나 기록내용의 관독에는 지장이 없으며, 형태의 확인에는 거의 문제가 없는 상태</td>
</tr>
<tr>
<td>3등급 훼손·변색·부식·건조 또는 침수되거나 글꼴의 확산 등으로 기록 내용의 관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형태 손실이 상당부분 일어난 상태</td>
</tr>
</tbody>
</table>
</div>
<div data-bbox="65 472 120 492" data-label="Caption">[별표 4]</div>
<div data-bbox="165 516 393 537" data-label="Section-Header">행정박물관 관리대상(제57조제1항 관련)</div>
<div data-bbox="68 566 487 913"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head>
<tr>
<th>유 형</th>
<th>범 위</th>
</tr>
</thead>
<tbody>
<tr>
<td>관인(官印)류</td>
<td>· 국새(國璽) 및 기관장의 직인 등</td>
</tr>
<tr>
<td>상징물·기념물</td>
<td>· 업무수행 결과물, 행사 및 사건의 상징·기념물<br/>· 훈장·포장, 우표, 화폐, 기념품, 현판, 휘호, 도안류 등</td>
</tr>
<tr>
<td>사무집기류</td>
<td>· 대통령, 국무총리 등 주요 직위자가 업무수행에 사용하였던 사무집기류 등</td>
</tr>
<tr>
<td>기 타</td>
<td>·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한 그 밖의 유형</td>
</tr>
</tbody>
</table>
</div>
<div data-bbox="508 79 561 100" data-label="Caption">[별표 5]</div>
<div data-bbox="583 125 855 146" data-label="Section-Header">행정박물관 유형별 이관시기(제57조제4항 관련)</div>
<div data-bbox="511 172 926 526"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head>
<tr>
<th>유 형</th>
<th>이관시기</th>
</tr>
</thead>
<tbody>
<tr>
<td>관인류</td>
<td>· 신규 관인 제작시, 행정기관 폐지, 명칭 변경 등으로 관인 을 폐기하는 경우</td>
</tr>
<tr>
<td>상징물·기념물</td>
<td>· 행사, 사업 종료, 기관 폐지 시<br/>· 화폐, 우표, 도안 등은 생산 후 60일 이내</td>
</tr>
<tr>
<td>사무집기류</td>
<td>· 해당 형상물 활용 종료 시</td>
</tr>
<tr>
<td>기 타</td>
<td>·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시기</td>
</tr>
</tbody>
</table>
</div>
<div data-bbox="514 556 567 577" data-label="Caption">[별표 6]</div>
<div data-bbox="530 601 906 624" data-label="Section-Header">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시설 및 장비의 기준(제60조제1항 관련)</div>
<div data-bbox="520 646 823 669" data-label="Section-Header">1.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장비 및 환경 기준</div>
<div data-bbox="509 692 910 913"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구 분</th>
<th>중기기록물</th>
<th>전자기록물</th>
<th>시청각기록물</th>
<th>행정박물관</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1. 보존실</td>
<td>서고 면적</td>
<td>고정식<br/>1만권당 99㎡</td>
<td>1실만장당 80㎡</td>
<td>오디오 1만개당 30㎡<br/>비디오 1만개당 68㎡<br/>사전별동영림 1천권당 23㎡<br/>영화필름 1천권당 30㎡</td>
<td rowspan="2">보존대상량<br/>실소용공간</td>
</tr>
<tr>
<td>이동식</td>
<td colspan="3">고정식 면적의 40~60 퍼센트 내외</td>
</tr>
<tr>
<td rowspan="2">2. 작업실</td>
<td>업무 작업실 면적</td>
<td colspan="3">근무인원 1명당 7㎡ (장비공간 별도)</td>
<td rowspan="2"></td>
</tr>
<tr>
<td>열람실 면적</td>
<td colspan="3">근무인원 및 열람좌석 1명당 7㎡<br/>(열람좌석은 개가식, 폐가식으로 구분하고 특수매체 열람공간 별도)</td>
</tr>
</tbody>
</table>
</div>
<div data-bbox="42 485 59 508" data-label="Page-Footer">40</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