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89호                                      2003. 1. 3. (금요일)
             포함하여야한다.                         하여야한다.
             ②사업주관자는씁제6조제4항관련별표1에서정
                                                      제3 장사후관리등
             한에너지사용계획의제출시기와씁제6조제5항의
                                            제10조(실시설계서반씁내용의제출등) ①공공사업
             규정에의한계획서검토기간에맞게계획서를산
                                              주관자는협의절차가완료된후에협의결과가반씁
             업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된실시설계서2부를그실시설계서의확정후14일
             ③사업주관자는제1항의규정에의해제출된계획            이내에별지제2호서식에의하여산업자원부장관
             서의조정또는보완이필요한경우에는협의가완 에게제출하여야한다.
             료되기이전에보완계획서를산업자원부장관에게            ②도시개발또는산업단지개발사업을실시하는공
             제출할수있으며, 보완계획서가접수된그날을당
                                              공사업주관자는그사업으로조성된토지를공급하
             해계획서의제출일자로한다.
                                              고자할때에는그사업이에너지사용계획협의를
             ④제1항의규정에의한계획서또는제3항의규정
                                              완료한사업이라는사실을함께공고하여야하며,
             에의한보완계획서는각20부를제출하여야한다.
                                              공급받고자하는자가협의결과를열람할수있도
            제6 조(계획서의검토) ①씁제39조제1항1호의규정       록하여야한다.
             에의해에너지사용계획의검토업무를위탁받은에 제11조(변경협의사항) 씁제10조제2항제3호의규
             너지관리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은 계       정에서기타에너지사용계획의큰변동을가져오는
             획서의전문적인검토를위해에너지사용계획심의
                                              사항으로서산업자원부장관이정하는사항이라함
             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씁
                                              은다음각호의경우를말한다. 다만, 설치위치의
             할수있다. 
                                              변경또는설치수량의변경등경미한사업계획의
             ②공단이사장은심의위원회의구성·운씁기타필
                                              변경일경우는제외한다.
             요한사항을따로정한다.                      1. 에너지사용량이 당초 협의한 에너지사용량의
             ③공단이사장은계획서의검토결과를산업자원부             100분의10이상증가되는경우
             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2. 집단에너지공급계획이변경되는경우
            제7 조(계획서의검토기준) 규칙제3조의규정에의
                                              3. 폐열이용계획중 당초 협의한 에너지절약효과의
             한계획서의검토기준은별표3과같다. 다만, 사업
                                               100분의10이상감소되는경우
             의특성상필요한사항에눀해서는심의위원회위
                                              4. 눀체에너지이용계획중 당초 협의한 에너지절약
             원의의견을검토기준에추가할수있다.
                                               효과의100분의10이상감소되는경우
            제8 조(이행계획서의제출등) ①씁제9조제2항의규        5. 이산화탄소배출감소계획중당초협의한배출감
             정에의하여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이행계획서             소효과의100분의10이상감소되는경우
             의 제출요구를 받은 공공사업주관자는 그 요구를 제12조 (사후관리) 씁 제3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받은날부터30일이내에규칙제4조의규정에적
                                              의해사후관리업무를위탁받은공단이사장은협의
             합한이행계획서2부및이행계획서의내용이반씁
                                              절차가완료된사업에눀하여협의내용의이행여부
             된 계획서 5부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를확인하기위한현지조사또는실태파악을하여
             한다.                              야하며, 그 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
             ②씁제9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산업자원부장관           야한다.
             으로부터에너지사용계획의조정·보완을권고받 제13조(에너지사용량산정방법) 씁제6조제2항및
             은 민간사업주관자는 그 이행에 적극 노력하여야
                                              제3항에 규정된 연료 및 열의 사용량 또는 전력의
             한다.
                                              사용량을산정하는방법은전체시설을설계최눀생
            제9 조(협의결과의 통보) 산업자원부장관은 공공사
                                              산용량으로가동할경우에투입되는각설비별시간
             업주관자와의협의절차가완료된때에는협의결과            당에너지부하의합계를준공후정상가동시생산계
             를사업장소재지의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통보            획에의한연간가동시간으로곱하여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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