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71호                  관                 보        2006. 6. 9. (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06-86호                          물질로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험물안전관리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2조                법 및 하위법령(고시 포함)의 개정으로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의 용기·포장에 대                각호의 법률에 의하여 유독물 및 위험물의 표시

한 표시방법」(환경부고시 제2001-90호, 2001. 7.        를 모두 하여야 하는 화학물질로 새로이 되는

7)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할 수 있

    2006년 6 월 9 일                        다.

                환경부장관                제4조제2호를 삭제하고, 동조 제3호를 제2호로 하

    화학물질의 용기·포장에 대한 표시방법             며, 제1호 및 제2호(종전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한다.

화학물질의 용기·포장에 대한 표시방법을 다음과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같이 일부 개정한다.                               의한 유독물의 표시

제1조중“산업안전보건법 및 소방법”을 위험물안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위

전관리법으로 한다.                                험물의 표시

제2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③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을 제외한 화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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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71호                  관              보                2006. 6. 9. (금요일)

 □저출산·비정규직 문제는 상생협력의 큰 틀에서 지속 추진할 것.
  《지시사항》
  ○저출산ㆍ비정규직 문제를 상생협력의 틀 속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되, 정책수준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진행도에 따라 검토해 나갈 것(검토이행사항, 산자부·노동부).
4. 국가에너지자문회의(2006. 5.19.) 지시사항
□에너지 자주개발률의 개념 명확화
  《지시사항》
  ○자주개발률의 개념이 안보적 개념인지, 경제적인 개념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전문가의
    별도 보고 필요(검토이행사항, 산자부)


    고               시
⊙문화관광부고시제2006-39호                           않아 사용자들의 혼란 가중
 국어기본법 제1장 제4조에 의거하여‘한국점자                  ○다양한 용례를 추가함으로써 규정만으로도
규정(문화체육부고시 제1997-58호, 1997.12.17.)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함.
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최대한 고려한 규정
    2006년 6 월 9 일                          ○경우에 따라 다르게 점역되는 점형을 통일함.
                문화관광부장관                     -접속 부사와 동사 활용형‘그리고’
                                                              를 같은
    한국점자규정 개정                                  점형으로 통일함으로써 정보 검색의 용이
Ⅰ. 개정사유                                        성 확보
 ○1997년12월 7 일자로‘한국 점자 규정’을 고              ○역점역 규정 추가
  시된 이후, 학문분야별로 새로운 용어 및 기호                 -점자 형태로 입력된 내용을 묵자로 바꾸어
  들이 생성되어 점자에 이와 같은 변화를 반영                     주는 것에 대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관련

  하여할 필요성이 제기됨.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사용상의 편의 도모

 ○점자도서의 제작과 관련하여 필수적인 그림,                 □새로 생긴 단위나 용어에 대한 점형 규정

  그래프, 차트, 도표, 장식체 글자, 색깔이 있는              ○정보화 관련 용어 대폭 추가
                                          □수학과 음악 점자의 반복되는 내용을 하나의
  글자나 기호, 화변기호 등의 많은 기호들이 현
                                           체제로 정리함.
  재의 한국 점자 규정에는 제정되어 있지 않아
                                           ※고시 전문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의 자료마
  추가의 필요성이 제기됨.
                                            당 법령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역점역과 관련한 규정이 없어 여러 형태의 역
  점역 방식이 존재해 사용상의 혼란이 많음.
 ○국악 점자에 대한 기호들이 제대로 제정되어             ⊙정보통신부고시제2006-22호
  있지 않아 추가의 필요성이 제기됨.                     전파법시행규칙 제19조제6항에 따라 무선국 및

Ⅱ. 개정 주요내용                            전파응용설비의 검사방법ㆍ절차 및 기준(정보통신
 □다양한 용례 추가                           부고시 제2005-49호, 2005.11. 9.)을 다음과 같
  ○1997년 한국 점자 규정 고시 당시 예를 많          이 개정 고시합니다.
    이 삽입하지 못함.                              2006년 6 월 9 일
  ○제대로 된 한국점자규정 해설서가 나오지                                정보통신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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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방법ㆍ                별표 2(성능검사)의 개별적용란중“지상파방송국
    절차 및 기준 일부개정                       (초단파디지털라디오방송용
                                                   〈지상파DMB〉)”
                                                            을“지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방법ㆍ절차 및 기              상파방송국(지상파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용)”
                                         으로 하고, 지상파방송국(지상파디지털멀티미
별표 2(성능검사)의 공통적용(무선국 한)란의 제1           디어방송〈DMB〉용)란 다음에 개별적용 지상파방
항라목 (1)중“측정하고”를“측정(필요시 무선설             송보조국(지상파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용)
비에 기준신호를 입력)하고”
              로 한다.                    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06-85호                        부 개정한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 및 제54조제7호, 동           유독물취급시설의 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법 시행규칙 제21조제5항 및 제22조제4항의 규정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가스상유독물의안전관리등에관한규정」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환경부고시 제1999-125호, 1999. 8. 7.)을 다음        하‘법’이라 한다) 제22조, 동 법 시행규칙(이하
과 같이 전부 개정 고시합니다.                          ‘규칙’이라 한다)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2006년 6 월 9 일                          따라 유독물취급시설에 대한 정기·수시검사의
                환경부장관                      내용 및 방법과 안전진단의 항목, 방법, 수수료
가스상유독물의안전관리등에관한규정 전부개정안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명“가스상유독물의안전관리등에관한규정”을                 제2조 (정기·수시검사의 내용 및 방법 등) ①규칙
“유독물 취급시설의 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수시검사의
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전               내용 및 방법은 별표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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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될 기존의 공공시설
    (1)무상귀속대상 토지조서
                            지 목           면     적(㎡)         소         유       자
구      분 소재지 지            번 공부상 현황 지적면적 편입면적 주                                 소성 명 비       고
 1 기정 연수동 264-14            과    도시       418        418         -                 충주시
                                 계획
                                 도로
 2 기정            298-5      답    도시       148        148         -                 충주시
                                 계획
                                 도로
 3 기정               805     구거   구거   5,589          938         -                 국(농림부)
     변경          805-3      구거   구거       938        938         -                 국(농림부)
 4 기정               806     도로   도로   2,195         1,311        -                 국(건설부)
     변경          806-3      도로   도로   1,311         1,311        -                 국(건설부)
계 기정       -        4필지      -    -   8,350         2,815
     변경    -        4필지      -    -   7,466         2,815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171호                                    2006년 6 월 9 일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김천대신지구 주공 국민임대주택 건설
    경상북도 김천시 신음동 793-1번지 일원 김천
                                                    사업
대신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건교부고시
                                                2. 사업시행자
제2005-429호 2005.12..23)을 국민임대주택건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
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                            사 사장 한행수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경상북도 김천시 신음동 793-1번지 일원                              좌 동
나. 사업 면적        20,731㎡                                              20,736㎡       증5
다. 대지면적         17,062㎡                                              17,067㎡       증5
라. 건축연면적 30,312.191                                                  좌 동
마. 규 모          아파트 10층 6개동 42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좌 동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4. 사업비:37,269,377천원(국민주택기금                      7. 관계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
    13,117,980천원)                                   단, 경상북도청 주택지적과, 김천시청 종합민원
5. 사업기간:2005년11월~ 2009년 5 월                         처리과 및 대한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에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와 소유권이외의 권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등 일반인에
    리명세서(토지세목조서):별첨                                 게 보이게 합니다.

                                              170
제16271호                      관             보               2006. 6. 9. (금요일)

                               토 지 세 목 조 서
사업지구:김천 대신지구(소재지:경북 김천시 신음동 793-1번지 일원)
                              면      적(㎡)               소       유      자
번호 구       분 지      번 지목 공부상 편           입 성            명 주                         소
1     당초       791-5    답    2,664    2,659     김종식         김천시 평화동 368-13
                                         (근저당, 지상권 농협중앙회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
      변경       791-5    답    2,664    2,664     김종식         김천시 평화동 368-13
                                                                    (근저당 농협중앙회)
                                                            (지상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2     당초       791-6    구거    577      397     국(건교부)
      변경       791-17   구거    397      397     국(건교부)
3    변경없음      791-16   대     901      901     상주연엽초        상주시 만산동 539
                                               생산협동조합
4    변경없음      792-1    답     988      988      손정하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00
                                                            노량연립201호
5    변경없음      792-2    답     225      225      배정희         김천시 부곡동 1529
                                                            부곡화성타운 107-706
                                      (근저당, 지상권 김천농업협동조합 김천시 평화동 28-8)
6    변경없음      792-3    답    1,435    1,435     김수복         김천시 지좌동 925
                                                허 동         성주군 초정면 봉정리 185
                                                (근저당 농협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7    변경없음      792-14   답    1,602    1,602     손정하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00
                                                                노량연립201호
8    변경없음      792-15   답     224      224      김명숙         김천시 신음동 495-3
                                      (근저당, 지상권 김천농업협동조합 김천시 평화동 28-8)
9    변경없음      793-1    답    3,818    3,818    이봉우외2인       서울 송파구 삼전동 11-6
                                                            에이동 -101
                                         (근저당 농협중앙회 지상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10   변경없음      793-2    답     218      218      김종식         김천시 평화동 368-13
11   변경없음      793-3    답     466      466      최윤호         구미시 송정동 39
                                                            샛별아파트 가-405
                                              (근저당 구미농업협동조합 구미시 형곡동 146-6)
12   변경없음      793-4    답    3,193    3,193 이정곤, 이봉우 서울 강동구 성내동 591
                                                            성내동 삼성아파트 104-1005
                                                            서울 송파구 삼전동 11-6 A동 101
                                         (근저당, 지상권 농협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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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71호                 관                 보                 2006. 6. 9. (금요일)

                  면   적(㎡)                          소         유           자
일련 지      번
번호 (당 초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성                       명 주                               소
363     1135-2    도    169     169          국           건설교통부
       (1135-2)
364     1136-2    도     79        79        국           건설부
       (1136-2)
365    산122       임    793     793          국           한국도로공사
      (산122)
366    산123-2     도   1,201   1,201         국           한국도로공사
      (산123-2)

⊙건설교통부고시제2006-165호                           ○당 초:36,585.334㎡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변 경:36,555.040㎡(감 30.294㎡)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낙평리 703번지 일원                  마. 규 모(변경없음)
완주봉동(2)지구에 대한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                   ○당         초:아파트 12~14층 6개동 498세대 및
획을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3                        부대·복리시설
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변         경:아파트 12~14층 6개동 498세대 및
      2006년 6 월 9 일                             부대·복리시설
                  건설교통부장관                   바. 구 조(변경없음)
1. 사업명:완주봉동(2)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당 초: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2. 사업시행자                                     ○변 경: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              4. 사업비:36,610,598천원(국민주택기금
  사 사장 한행수                                  11,906,720천원)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5. 사업기간:2004년12월~2008년 7 월
3. 사업개요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와 소유권이외의 권
 가. 대지위치(변경없음)                              리명세서(토지세목조서):아래(첨부1)
  ○당       초:전북 완주군 봉동읍 낙평리 703번지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일원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변경) 결정
  ○변       경:전북 완주군 봉동읍 낙평리 703번지            고시:아래(첨부2)
      일원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고시:
 나. 사업 면적                                    아래(첨부3)
  ○당 초:30,860㎡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변경) 고시:아
  ○변 경:30,195㎡(감 665㎡)                       래(첨부4)
 다. 대지면적                                8. 관계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
  ○당 초:22,072㎡                              단, 전라북도청 건축행정과, 완주군 지역개발과,
  ○변 경:21,733.8㎡(감 338.2㎡)                  대한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
 라. 건축연면적                                   유자 및 이해관계인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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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토 지 세 목 조 서
소재지:전북 완주군 봉동읍 낙평리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주                   소 성       명 비      고
 1   기정   639-1   도로    197        128                          완 주 군
     변경   639-5   도로    125        125                          완 주 군
 2   기정   639-2   답        38          38 완주군 봉동읍 낙평리 178       이 세 준
 3   기정    68     답    1,322      1,322 완주군 봉동읍 낙평리 512         이 평 원
 4   기정   684-1   도로    315        313                          완 주 군
     변경   684-3   도로    311        311                          완 주 군
 5   기정   685-1   도로       89          5                        완 주 군
     변경   685-2   도로       10          10                       완 주 군
 6   기정   687-3   도로       72          41                       완 주 군
     변경   687-4   도로       37          37                       완 주 군
 7   기정   688-1   답    1,213      1,188 완주군 봉동읍 낙평리 141         이 완 근
     변경   688-6   답    1,180      1,180 완주군 봉동읍 낙평리 141         이 완 근
 8   기정   688-2   답    1,729       715 완주군 봉동읍 낙평리 141          이 완 근
     변경   688-7   답     620        620 완주군 봉동읍 낙평리 141          이 완 근
 9   기정   688-4   도로    481        240                          완 주 군
     변경   688-8   도로    213        213                          완 주 군
 10 기정    689     전    2,099      1,890 완주군 봉동읍 낙평리 117         김 삼 룡
                                (근저당, 지상권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669-2 주식회사 전북은행)
     변경 689-1     전    1,828      1,828 완주군 봉동읍 낙평리 117         김 삼 룡
                                (근저당, 지상권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669-2 주식회사 전북은행)
 11 기정 690        전    1,279       667 완주군 봉동읍 낙평리 117          김 삼 룡
     변경 690-1     전     602        602 완주군 봉동읍 낙평리 117          김 삼 룡
 12 기정 692-0      답    1,792           42 완주군 봉동읍 낙평리 293       최 복 남
     변경 692-1     답        29          29 완주군 봉동읍 낙평리 293       최 복 남
13   기정 697-0     답    3,213       620 완주군 봉동읍 낙평리 876          이 겸 칠
     변경 697-1     답     572        572 완주군 봉동읍 낙평리 876          이 겸 칠
 14 기정 698-0      답    2,615       840 완주군 봉동읍 구미리 569          임 정 자
                                           (근저당 완주군 봉동읍 장기리 330-1 봉동농업협동조합)
     변경 698-1     답     774        774 완주군 봉동읍 구미리 569          임 정 자
                                           (근저당 완주군 봉동읍 장기리 330-1 봉동농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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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주                     소 성       명 비       고
15 기정 700-0     전   1,669        75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4가 166-3 정 길 순
  변경 700-1      전        27      27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4가 166-3 정 길 순
16 기정 701-1     전   1,544     1,544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296-5 정 경 춘
                                   우진(아) 2-309
17 기정 701-2     전   1,365     1,120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746-1 이 득 순
                                   코오롱하늘채(아) 101-1603
  변경 701-3      전   1,030     1,030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746-1 이 득 순
                                   코오롱하늘채(아) 101-1603
18 기정 702-0     전   1,202     1,202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414      조 석 원 715/
                                   롯데(아) 8-1208                      1,210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418       오 영 희 495/
                                   현대(아)103-303                      1,210
19 기정 703-0     전   1,154     1,154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276-13     신 영 이 3/10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276-13      함 수 정 2/10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276-13      함 상 화 3/10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276-13      함 수 진 2/10
20 기정 704-0     전   1,574     1,574 전주시 인후동1가 216-2        손 용 복
                          (근저당, 지상권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685-1 전주농업협동조합)
                                    (근저당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1 기정 705-0     전    450       450 전주시 인후동1가 216-2         손 용 복
                          (근저당, 지상권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685-1 전주농업협동조합)
                                   (근저당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2 기정 706-0     전    625       625 전주시 인후동1가 223-4         이 완 생
23 기정 707-0     전    759       759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253-53 장 건 익
24 기정 708-0     전    527       527 완주군 봉동읍 화산면 와룡리 905 임 근 수
25 기정 711-2     전        22      22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26 기정 712-2     전        17      17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27 기정 715-0     전   1,794     1,794 완주군 봉동읍 낙평리 539-1      전 장 권
28 기정 716-1     전    603       603 완주군 봉동읍 낙평리 876         유 양 례
29 기정 716-2     전    929       929 완주군 봉동읍 낙평리 876         유 양 례
30 기정 717-1     전    813       813 전주시완산구 서신동 764-2        김 덕 순
                                   제일비사벌(아) 10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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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주                       소 성       명 비        고
31 기정 717-2      전   1,007      1,007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1가 826         장 길 수
                                        동아(아) 103-806
32 기정 717-3      전   1,495      1,495 완주군 봉동읍 용암리 211           장 길 수 100/
                                                                          1,495
                                        완주군 봉동읍 낙평리 147         임 징 임 1,395/
                                                                          1,495
                               (근저당, 지상권 완주군 봉동읍 장기리 330-1 봉동농업협동조합)
33 기정 718-1      전   1,448      1,338 완주군 봉동읍 낙평리 487           백 인 기
                                      (근저당 완주군 봉동읍 장기리 330-1 봉동농업협동조합)
  변경 718-3       전   1,320      1,320 완주군 봉동읍 낙평리 487           백 인 기
                                      (근저당 완주군 봉동읍 장기리 330-1 봉동농업협동조합)
34 기정 718-2      전    179         17 완주군 봉동읍 낙평리 487            백 인 기
  변경 718-2       전    179        179 완주군 봉동읍 낙평리 487            백 인 기
35 기정 719-0      전   1,217       407 완주군 봉동읍 낙평리 138            백 인 기
  변경 719-1       전    386        386 완주군 봉동읍 낙평리 138            백 인 기
36 기정 720-1      전   1,570         3 완주군 봉동읍 낙평리 512            이 선 기
  변경 720-3       전         2       2 완주군 봉동읍 낙평리 512            이 선 기
37 기정 720-2      전    212          6 완주군 봉동읍 낙평리 512            이 선 기
  변경 720-4       전         8       8 완주군 봉동읍 낙평리 512            이 선 기
38 기정 785-0      답    544        117 완주군 봉동읍 낙평리 147            임 징 임
  변경 785-2       답        92      92 완주군 봉동읍 낙평리 147            임 징 임
39 기정 786-1      답    310        309 완주군 봉동읍 낙평리 147            임 징 임
  변경 786-5       답    307        307 완주군 봉동읍 낙평리 147            임 징 임
40 기정 786-2      전   1,479      1,079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2가 853-1       권 혜 숙
                                        진버들마을대우2차(아) 201-401
  변경 786-6       전   1,054      1,054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2가 853-1 권 혜 숙
                                        진버들마을대우2차(아) 201-401
41 기정 1090-2     답   3,534       732 완주군 봉동읍 낙평리 166            이 선 호
  변경 1090-4      답    652        652 완주군 봉동읍 낙평리 166            이 선 호
42 기정 1090-3    구거    175        145           국                (농림수산부)
  변경 1090-5     구거    135        135           국                (농림수산부)
43 기정 1181-20   구거   2,661      1,175          국                (농림수산부)
  변경 1181-27    구거   1,262      1,262          국                (농림수산부)

                                         102
제16271호                             관               보               2006. 6. 9. (금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주                           소 성       명 비      고
 44 기정 1181-21      구거    2,669        1,163            국                   (농림수산부)
     변경 1181-28     구거    1,244        1,244            국                   (농림수산부)
 45 기정 1181-22      구거    3,835          250            국                   (농림수산부)
     변경 1181-29     구거       243         243            국                   (농림수산부)
46   기정 1181-25     구거    2,355             30          국                   (농림수산부)
     변경 1181-31     구거           42         42          국                   (농림수산부)
 47 기정 1196-0       도로    1,970          330            국                   (건 설 부)
     변경 1196-2      도로       229         229            국                   (건 설 부)
 계 기정 47필지               58,161       30,860
     변경 47필지             30,388       30,388

〔첨부 2〕                                                       획구역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결정(변경)내용
 1.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변경에 관한 군관리                                 -위 치:전북 완주군 봉동읍 낙평리 703
 계획 결정(변경)조서                                                  번지 일원
 1)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면 적:30,195㎡(감 665㎡)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결정(변경)사유:분할측량 및 예정지적좌
     ·구 분:변경
                                                             표도 작성에 따른 면적 감소
     ·구역명:완주 봉동2지구 제1종지구단위
                                                        2)용도지역 결정(변경)
      계획구역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위       치:전북 완주군 봉동읍 낙평리 703
                                                            ·구 분:제2종일반주거지역
      번지 일원
                                                            ·위 치: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낙평리 703
     ·면 적
      -기 정:30,860㎡                                           번지 일원

      -변 경:감) 665㎡                                          ·면 적:30,195㎡

      -변경후:30,195㎡                                          ·비 고: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사유서                                    3)용도지구 결정(변경):해당사항 없음
     ·지구명:완주봉동2지구 제1종지구단위계                              4)용도구역 결정(변경):해당사항 없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로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규        모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m) 기              능 연장(m) 기               점종            점 사용형태 최 초 결 정 일

기정 대로     1    3    35   주 간 선 3,188 낙평리 688-8 낙평리 679                  일반도로 1991.10.28.
                         도       로    (139)
기정 중로     3    3    12   국지도로          798 낙평리 1090-4 낙평리 689-1 일반도로 1991.10.28.
                                      (175)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