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60호                 관          보        2008.10.22. (수요일)


항       목              사          용        내        역

               3) 추락·낙뢰 등 위험장소에 설치하는 위험경보기
               4) 그 밖에 각종 산업안전 입간판 및 산업안전표지·표찰
              마. 도로내 상·하수관거 공사등 공사현장에서 중장비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교통 안전표지판 및 안전휀스 등 안전시설물
               ※도로 확장공사 또는 포장공사 등에서 공사용외의 차량의 원활한 흐름 및 경
                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은 제외한다.
              바. 위생 및 긴급피난용 시설비
               1) 방진설비, 방음설비
               2)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의 환기설비
               3) 긴급대피방송 등 근로자의 위생 및 긴급피난에 필요한 설비 또는 시설
              사. 안전감시용 케이블 TV 등에 소요되는 비용
              아. 각종 안전장치의 구입·수리에 필요한 비용
               1) 로울러기, 승강기,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데릭 등의 비상정지장치, 권과방
                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등

               2) 목재가공용 둥근톱의 반발예방장치 또는 날접촉 예방장치
               3) 동력식 수동대패의 칼날접촉예방장치
               4) 연삭기의 덮개
               5) 프레스·전단기의 방호장치
               6)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용접장치의 안전기
               7) 교류아아크 용접기의 자동전격 방지기
               8) 산소용접기에 부착하는 역화방지기
              자.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고장시 교체비용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비용은 제외한다.
              차. 고압가스, 산소용기 등 위험물 방호시설 또는 저장소
              카.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개인장구 보관시설
              타. 가설 전기시설 등의 누전차단기, 고압전선보호시설, 접지시설, 접지저항측정
               기 및 감전위험장소 접근방지방책 등
               ※가설 전기설비, 분전반, 전신주 이설비 등은 제외한다.
              파. 전선로 활선확인 경보기, 검전기 및 절연봉 설치 또는 구입 비용
              하. 가설전선의 피복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가설전선거치대 또는 보호덮개 등
               시설
              거. 소화기 등 소화설비 또는 방화사 등 화재예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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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목             사        용         내       역

            너. 가설사무실, 숙소 등에 설치하는 누전·화재경보기
            더. 리프트 무선 호출기 또는 자동운전장치
            러.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제빙 또는 제설비용
            머. 기계 또는 장비 등의 진동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설비
            버. 철근, 파이프, 클램프 등 돌출부에 찔림방지를 위한 캡 등 시설
            서. 안전보건시설의 구입·설치·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 또는 장비사용료
             등 비용
            어. 안전시설 해체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 등 비용
            저. 다른 현장에서 전용하는 안전시설의 운반비
            처. 안전보건진단, 작업환경측정, 위험기계기구 검사 후 개선에 필요한 비용
            커. 그 밖에 법령 또는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안전보건시설 및 설비에 소요되
             는 비용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오염방지시설 등 다른 법 적용사항은 제외한다.

3. 개인보호구 및 가. 각종 개인보호구의 구입, 수리,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장구 구입     1) 안전대,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보안경, 보안면, 용접용 앞치마 등 안전
 비 등          보호구
             2)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귀마개, 귀덮개, 방진장갑, 송기마스크, 면마스크,
              산소호흡기, 공기호흡기, 차광보안경 등 위생보호구
             3) 용접용토시(자켓), 근로자 식별용 조끼, 안전·보건관계자 특정 유니폼, 신호
              수용 반사조끼
              ※안전·보건관계자의 범위: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
               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영 제45조의2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안전·보건보조원, 본사 안전전담부서 안전전
               담직원
              ※일반 근로자 작업복은 제외한다.
             4) 해상·수상공사에서 구명조끼, 튜브 등
              ※순시선, 구명정 등은 제외한다.
             5) 안전화 건조기
            나. 근로자가 작업에 필요한 안전모, 안전화 또는 안전대를 직접 구비하여 사용하
             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금 (법 제34조와 제35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
             과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한 제품인 경우에 한함)
            다. 안전·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보조원이 사용하는 전용 무전기, 카메라, 컴
             퓨터, 프린터 등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업무용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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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목              사         용        내       역

               라. 절연장화, 절연장갑, 방전고무장갑, 고무소매, 절연의 및 방염처리된 작업복
                또는 난연성능을 가진 작업복
                ※면장갑, 코팅장갑은 제외한다.
               마. 철골, 철탑작업용 고무바닥 특수화
               바. 조임대(각반), 우의, 터널작업·콘크리트 타설 등 습지장소의 장화
               사. 작업중 혹한·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기능성
                조끼(아이스조끼, 발열조끼 등)

4. 사업장의 안 가. 사업장의 안전 또는 보건진단
 전진단비 등         1) 법 제49조에 따른 진단기관에서 받는 안전보건진단(자율적으로 받는 경우를
                 포함)
                2) 외부 안전전문가 초빙 안전보건진단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안전점검,「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대행 수수
                  료 등 다른 법 적용사항은 제외한다.
               나. 법 제48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심사,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
               다. 분진, 소음 등이 발생하는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비용 및 측정장비 구
                입비용
                1) 산소농도측정기, 소음측정기
                2) 활선근접 작업경보기
                3) 가스자동측정기 (휴대용에 한함)
                4) 일산화탄소 측정기 등 각종 가스탐지기
                5) 조도계, 누전측정기 등
                6) 그 밖에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작업환경 측정장비
                 ※매설물 탐지, 계측, 지하수 개발, 지질조사, 구조안전검토 비용은 제외한다.
               라. 고소작업장 강풍여부 측정용 풍속계
               마. 법 제33조 및 영 별표7 제17호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가설기자재의 안
                전성 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영 제47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 관련업무를 위
                탁받은 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한 비용에 한함)
               바. 법 제34조에 따른 크레인·리프트 등 기계·기구의 안전인증 등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인증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한 비용에 한함)
               사. 법 제35조에 따른 곤돌라 등의 자율안전확인 신고에 소요되는 비용
               아. 법 제36조에 따른 크레인·리프트 등 기계·기구의 안전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자. 법 제36조의2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지정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한 비
                용에 한함)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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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목                사         용       내       역

               차. 안전·보건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 교환비, 보험료
               카. 안전경영 진단비용 및 협력업체 안전관리 진단비용
               타. 항타기등 차량계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전 이상유무 확인을 위한 점검에
                소요되는 비용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신규등록검사, 정기검사, 구조변경검사, 수시검사 및
                 확인검사 등 다른 법 적용사항은 제외한다.

5. 안전보건교육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 또는 보수교육
 비 및 행사비 나. 안전·보건관리자 신규 또는 보수 교육
 등             다. 사내 자체안전보건교육
                1)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2) 근로자 정기교육
                3) 신규채용시 교육
                4) 특별안전교육(영 별표 2의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5)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라. 규칙 제43조에 따른 검사원 양성교육
               마. 법 제47조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에서 자격, 면허취득 또는 기능습득을 위한
                교육
                1) 철골구조물 및 배관 등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업무
                2) 타워크레인 조종업무 (조종석이 설치되지 아니한 정격하중 5톤 이상의 무인
                 타워크레인을 포함한다)
                3) 흙막이지보공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4) 거푸집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5) 비계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6) 고압선 정전 및 활선작업
                7) 그 밖에 법 제47조에서 규정한 작업
               바. 교육교재, 교육용팜플렛, 슬라이드, 영화, VTR 등 기자재 및 초빙강사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사. 근로자의 안전보건증진을 위한 교육, 세미나, 국내견학, 국내시찰 등에 소요
                되는 비용
               아.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시행하는 건설안전참여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근로
                자에게 지급하는 교육수당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건설업 월평균임금의
                1/25이내)
               자. 안전·보건관계자의 해외견학·연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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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60호                 관           보       2008.10.22. (수요일)


 항       목              사           용        내       역

               차. 현장 내 안전보건교육 시 음료수 비용
               카. 현장 내 안전보건교육장 설치비용
                ※교육장 대지구입비는 제외한다.
               타. 안전보건교육장 책·걸상, 교육용 비품 및 장비
               파. 안전보건교육장 내 냉·난방 설비 및 유지비
                ※교육장외의 냉난방 관련 비용은 제외한다.
               하. 안전·보건관계자 직무교육 또는 기타 교육 참석시 교통비 등 출장비 (견학포함)
               거. 안전보건 정보교류를 위한 모임, 자료수집 등에 사용되는 비용
               너. 안전기원제에 소요되는 비용 (연 2회 이하)
                ※기공식, 준공식 등 무재해기원과 관계없는 행사는 제외한다.
               더 안전보건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1)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
                (2) 무재해 선포식, 무재해 경연, 무재해 달성 경축
                (3) 산업안전강조기간 행사 등
                 ※안전보건의식고취 명목의 회식비는 제외한다.
               러. 안전보건 행사장 설치 및 포상비
               머. 사진 및 인화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버. 각종 서식비 등 그 밖에 사업장 안전교육 또는 안전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6. 근로자의 건 가.소화제, 해열제등 구급약품 및 구급기재 구입등에 소요되는 비용
 강관리비 등        나.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국민건강보험에 의해 제공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다. 의사·간호사 등의 근로자 건강상담·교육, 건강관리 지도 등에 소요되는 비
                용 및 건강관리실 설치비용
               라. 작업중 혹한·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
                ※숙사 또는 현장사무소 내의 휴게시설은 제외한다.
               마. 근로자 혈압측정용 혈압계, 혈당측정기, 음주측정기
               바. 작업장 방역 및 소독비, 방충비
               사. 탈수방지를 위한 소금정제
               아.「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 및 제166조에서 정하는 분진작업장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작업장, 석면 사용·해체·제거 작업장 등의 세면·
                샤워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자. 그 밖에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의원 등에 지불하는
                진료비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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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60호                         관        보       2008.10.22. (수요일)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2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비이온 계면활성제-폴리에톡실화 유도체-옥시에틸렌기의
 개정    KSMISO2270                                               규격안
                       요오드화 측정법
                       비이온성 계면활성제-폴리에툭실화 유도체-하이드록실값
 개정    KSMISO4326                                               규격안
                       의 측정-무수아세트산법
                       계면활성제-황산화 에톡시 알콜과 알킬페놀-총 활성물질
 개정    KSMISO6842                                               규격안
                       함량 측정
                       계면활성제-에톡실화 알콜과 알킬페놀의 황산화-평균 상
 개정    KSMISO6843                                               규격안
                       대 분자량의 측정
                       계면활성제-에톡실화 알콜 및 알킬페놀의 황산화-황산화
 개정    KSMISO8799                                               규격안
                       되지 않은 물질의 함량 측정

2. 개정 사유
 계면활성제에 대한 품질기준 관련 용어통일의 정립(명명법, 단위), 인용표준 및 내용 수정 변경
3. 주요 개정 내용
 계면활성제-에톡실화 알콜 및 알킬페놀의 황산화-황산화되지 않은 물질의 함량(KS M ISO
 8799) 등 5종 규격 개정함.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689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10월 2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B1588          로탱크용 필 밸브(볼탭)                          표준안

                                       48
⊙국토해양부고시제2008-589호
      관보 제16757호(2008. 5. 26.)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176호로 고시된 경부고속철도(대구~울산)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




                                                                                                 제16859호
     제8항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 14조 제2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7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4. 시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관
      ○위   치:변경없음
      ○면   적:당초 3,662,219㎡, 변경 3,583,320.3㎡ 감 78,898.7㎡
81




     5. 사업내용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보
                •본   선:70.377Km(2,888,090㎡)        •본     선:70.377Km(2,959,756.3㎡)   •면적증가

                •궤   도:140.754Km                   •궤     도:140.754Km                •변경없음

                •정거장:1개소(346,467㎡)                 •정거장:1개소(346,467㎡)                •변경없음
      시    설




                                                                                                 2008.10.21. (화요일)
                •보수기지:1개소(248,350㎡)                •보수기지:1개소(248,350㎡)
                                                                                     •변경없음
                  -검수시설 6개동(연면적:2,396.0㎡)           -검수시설 6개동(연면적:2,396㎡)

                •사토장:1개소(185,506㎡)                 •사토장:1개소(12,941.0㎡)               •면적감소

                •사   갱:1개소(15,806㎡)                •사     갱:1개소(15,806㎡)             •변경없음

     6. 사업시행 기간:변경없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별항
-광   장

            도면표                                                                           면        적(㎡)




                                                                                                                                         제16859호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최초결정일    비   고
            시번호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교통광장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신설     20        광   장                                                               48,420.0         48,420.0
                               (교차점광장)              804-1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도면:실음생략
     9. 지하부분 사용기간:영구
     10. 관계도서 사본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지역본부 건설2팀(전화 051-603-3886)에 비치하여 일반인의 열람에 편의를 제공합니다.
      ○대구~울산구간 토지세목조서

                                     면       적(㎡)                         소       유       자                            구분지상권 설정




                                                                                                                                         관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권리구분                 비고
                                   원 면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평균해면상, m)
83




     행정구역: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기정 만촌동




                                                                                                                                         보
     변경 만촌동       306-2       전      927.0      103.0                                         대구광역시

     기정 만촌동

     변경 만촌동 산162-2            임      277.0          42.0                                      대구광역시            미등기




                                                                                                                                         2008.10.21. (화요일)
     기정 만촌동

     변경 만촌동 산162-4            임      376.0      140.0                                         대구광역시            미등기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산
     기정 만촌동 342-84            대      456.0           1.0                                      현윤원외 1인
                                                           32-9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산
     변경 만촌동 342-84            대      456.0      453.0                                         현윤원외 1인
                                                           32-9
면        적(㎡)                    소   유   자                   구분지상권 설정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권리구분                 비고




                                                                                                            제16859호
                           원 면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평균해면상, m)

     기정 만촌동   342-5   대      176.0           5.0                                  대지권설정

     변경 만촌동   342-5   대      176.0       170.0                                    대지권설정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산
     기정 만촌동 342-64    대      143.0           3.0                           박수돌
                                                   32-7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산
     변경 만촌동 342-64    대      143.0       138.0                             박수돌
                                                   32-7

     행정구역:대구광역시 수성구 고모동




                                                                                                            관
     기정 고모동

                                                                          대구광역시
     변경 고모동   9-4     도     3,878.0      118.9
84




                                                                           수성구

     기정 고모동




                                                                                                            보
     변경 고모동   119-1   잡      183.0       181.8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동 1316-1         박정옥

     기정 고모동

                                                                          대구광역시
     변경 고모동   119-4   잡      379.0       123.2
                                                                           수성구




                                                                                                            2008.10.21. (화요일)
     기정 고모동

     변경 고모동   120-1   전      110.0       109.0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동 1316-1         박정옥

     기정 고모동

                                                                          대구광역시
     변경 고모동   120-3   전      287.0       164.3
                                                                           수성구
면       적(㎡)                소   유      자                     구분지상권 설정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권리구분                비고




                                                                                                            제16859호
                           원 면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평균해면상, m)

     기정 고모동

     변경 고모동   121-1   유      157.0      150.9                           국(재정경제부)

     기정 고모동

     변경 고모동   121-3   유      709.0      626.3                           국(재정경제부)

     기정 고모동

     변경 고모동   121-4   유       56.0          53.6                        국(재정경제부)




                                                                                                            관
     기정 고모동
85




     변경 고모동   122-1   답      549.0      420.3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모동 589           김찬수

     기정 고모동




                                                                                                            보
     변경 고모동   122-3   답      940.0      554.6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모동 62            이분선

     기정 고모동

     변경 고모동   122-4   답      116.0          46.7                        국(재정경제부)




                                                                                                            2008.10.21. (화요일)
     기정 고모동

     변경 고모동   122-5   답      314.0          93.0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모동 63         정호룡

     기정 고모동

                                                                         대구광역시
     변경 고모동   122-6   답      469.0      353.8
                                                                          수성구
면         적(㎡)                소   유      자                     구분지상권 설정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권리구분                비고




                                                                                                              제16859호
                           원 면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평균해면상, m)

     기정 고모동

                                                                           대구광역시
     변경 고모동   122-7   답      247.0        223.8
                                                                            수성구

     기정 고모동

                                                                           대구광역시
     변경 고모동   122-8   답          3.0           3.0
                                                                            수성구

     기정 고모동




                                                                                                              관
     변경 고모동   123-2   전      654.0            60.0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모동 58-2       정도현      근저당

     기정 고모동
86




     변경 고모동   124-1   전     1,184.0       327.4                           국(재정경제부)




                                                                                                              보
     기정 고모동

     변경 고모동   124-2   임      215.0            66.3                         국(건교부)

     기정 고모동




                                                                                                              2008.10.21. (화요일)
     변경 고모동   132-5   유       22.0            16.6 대구광역시 중구 서야동 682         강대해

     기정 고모동

     변경 고모동   132-6   답       45.0            45.0                         대구광역시

     기정 고모동

     변경 고모동   132-7   유       40.0            40.0                         국(건교부)
면       적(㎡)                소    유     자                  구분지상권 설정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권리구분                비고




                                                                                                         제16859호
                           원 면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평균해면상, m)

     기정 고모동

                                                                        대구광역시
     변경 고모동   132-8   답      381.0          26.2
                                                                         수성구

     기정 고모동

     변경 고모동   132-9   답      284.0          73.6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 716-7      이분선

     기정 고모동




                                                                                                         관
     변경 고모동   133-1   답      289.0          96.0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모동 62        이분선

     기정 고모동
87




     변경 고모동   133-3   답       55.0          40.6                        대구광역시




                                                                                                         보
     기정 고모동

                                                                        대구광역시
     변경 고모동   133-4   답      420.0      180.7
                                                                         수성구

     기정 고모동




                                                                                                         2008.10.21. (화요일)
     변경 고모동   134-1   답      344.0      238.7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모동 62           이분선

     기정 고모동

     변경 고모동   134-4   답      402.0      385.7                           대구광역시

     기정 고모동
면         적(㎡)                소   유      자                   구분지상권 설정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권리구분                비고




                                                                                                            제16859호
                           원 면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평균해면상, m)

                                                                          대구광역시
     변경 고모동   134-5   답      488.0        195.7
                                                                           수성구

     기정 고모동

     변경 고모동   134-6   답       10.0             1.9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모동 62        이분선

     기정 고모동

     변경 고모동   151-1   유       77.0            31.2                        대구광역시

     기정 고모동




                                                                                                            관
     변경 고모동   151-3   유      252.0        171.4                           대구광역시
88




     기정 고모동




                                                                                                            보
     변경 고모동   151-4   유       21.0             8.9                        대구광역시

     기정 고모동

     변경 고모동   151-5   유      100.0            19.9                        대구광역시

     기정 고모동




                                                                                                            2008.10.21. (화요일)
     변경 고모동   151-6   유          2.0           2.0                        대구광역시

     기정 고모동

     변경 고모동   152-1   유       76.0             0.6                        국(건교부)   미등기

     기정 고모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