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26호                관           보           2007. 6.15. (금요일)
 195종(어류 10종, 곤충류 86종, 식물 99종)을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으로 신규 지정하여 국
 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1조에 의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7 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연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
 고 싶으신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자연자원과(전화 : 02-2110-
  6908, Fax : 02-504-9282)


⊙건설교통부공고제2007-227호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15일
                 건설교통부장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부칙(제523호, 2006. 6.29.) 제3항(방화구
 획 관통공간의 내화충전성능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시기를 동 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내화충전성능 인정구조에 대한 한국산업규격 제정과 관련하여 소관기관에서 규격제정에 따른 소
 요기간의 확보 필요에 따라 시행시기를 연장(변경)하고자 규칙의 부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건축물의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공간의 내화충전성능 확보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2006년 6 월29일
 규칙을 개정하여 2007년 6 월29일부터 시행코자 하였으나 한국산업규격 제정에 따른 소요기간
 확보를 위하여 2007년12월29일로 연장(개정)토록 함.
3. 의견제출
 본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6 월20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건축기획팀장, 우편번호 : 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 02-2110-8549/팩스: 02-503-7324/e-mail: kki1@moct.go.kr)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2
제16526호                            관        보            2007. 6.15. (금요일)


      공                 고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공고제2007-19호
                                        조사대상자 공고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15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1. 조사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이         명
                      생 년 월 일       본            적(연고지)   특       정      경        력
(한   자) (異       名)
 강병옥                               平安南道 平壤府 館厚里 9番地의
             -        1880. 1.19                     중추원 참의
(康秉鈺)                              2(원적지)
                                                          간도협조회 본부 특별공작대 공
 강현묵
          姜京八         1908. 6.29 咸鏡北道 富寧郡 石幕面             작원, 협화회 동변도 특별공작
(姜鉉 )
                                                          부 부원
 계란수                                                      평북경찰부 고등경찰과장, 만주
             -           미상        平安北道
(桂蘭秀)                                                     국 간도성공서 경무청 사무관
 고피득
             -           미상        平安北道 楚山郡 楚山面 城東洞       평안북도 초산경찰서 순사부장
(高彼得)
 고희준                               京城府 黃金町 4丁目 120(1931
             -         1880.11                          곡산군수, 국민협회 상의원장
(高羲駿)                              년 주소)
 곽법경                                                      위봉사 주지,
             -        1877.10.26 전라북도 전주군 소양면 위봉사
(郭法鏡)                                                     30본산연합사무소 상치원
                                                          조선인조합 관전현 청산구 지부
 김경환                                                      장, 만주보민회 관전현지부 간
             -           미상        미상
(金景煥)                                                     사, 만주보민회 관전현 관서지
                                                          회장
                                                          간도협조회 본부 특별공작대 공
 김동렬
          金棟烈         1912.10.26 咸鏡北道 會寧郡 會寧邑             작원, 간도협조회 본부 제2특별
(金東烈)
                                                          공작대 제1반장
                                                    간도협조회 본부회장, 만주제국
 김동한                               咸鏡南道 端川郡 波道面 下西里
          호 白山        1892.10. 8                    협화회 동변도특별공작부 본부
(金東漢)                              3番地
                                                    장
 김명여                               咸鏡南道 咸州郡 朱地面 興上里 두도구조선인민회 회장, 만주건
             -        1868.11. 2
(金鳴汝)                              316番地            국대전기념장 받음
 김병제                                                      국민정신총동원천도교연맹 상무
         秋岡, 菊菴          미상        咸鏡南道 高原郡 雲谷面 雲興里
(金秉濟)                                                     이사, 국민총력천도교연맹 이사
 김선흠
             -           미상        미상                     매일신보 편집인 겸 발행인
(金善欽)
 김성만
             -           미상        미상                     만주보민회 본부 조사원
(金成滿)
                                                          간도협조회 조직부장, 간도협조
 김송렬
             -        1902. 9.22 咸鏡北道 城津郡 鶴城面             회 특별공작대 대장, 협화회삼
(金松烈)
                                                          강성 특별공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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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26호                      관         보   2007. 6.15. (금요일)
리 의무를 다하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7-24호
                                 권고재결공고
 2007년 5 월29일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권고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15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 사 건 명 : 어선 동성호 좌초사건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재결 제2007-18호)
2. 피권고자 : 윤재구(1956년 3 월 4 일생)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저동1리 461번지
귀하는 동성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시계가 제한된 가운데 주위경계 및 선위확인을 소홀히
함으로써 2005년 8 월31일 04시 40분경 울릉군 저동항 북방파제등대로부터 033도 방향, 약 0.4마
일 해상의 청도바위에서 좌초사고를 발생케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안전속력을 준수하고 언
제나 적당한 경계 및 위성항법장치 등을 이용하여 정확한 선위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              원
⊙대법원공고제2007-28호
 법관징계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손주환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처
분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15일
                대   법   원   장
                                법관징계처분 내용
1. 징계대상자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 손주환
2. 징계처분일자 : 2007년 6 월 7 일
3. 징계의 종류 : 정직 10월
4. 징계사유 :
 징계대상자는,

 가. 2006년 7 월경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모 회사의 주요 주주 모 씨로부터 주식 및 경영권 양
  도계약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에 관한 설명을 듣고, 관련 서류를 검토한 사실이 있음에도
                                    54
제16526호                          관            보            2007. 6.15. (금요일)
      획 160점, 정부지급금 500점으로 함.
 ○사업시행자 지정절차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 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1단계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일   시 : 2007년 7 월16일(월) 17 : 00한
     -접수처 : 계룡시 문화공보과 ※ 단 우편물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사전적격(PQ)심사 결과 통보(예정) : 2007년 7 월27일(금)
 ○2단계 사업계획서 제출
     -일   시 : 2007년 9 월19일(수) 17 : 00한
     -접수처 : 계룡시 문화공보과 ※ 단 우편물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협상대상자 통보
     -일   시 : 2007년10월26일
4. 기타사항
 본 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계룡시 홈페이지(www.gyeryong.go.kr)공고고시를 참고하시고 의문
 사항은 계룡시 문화공보과(☎ 042-840-254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교육청공고제2007-71호
                                      무주부동산 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는 공고기간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15일
                      충청남도 교육감
1. 공고기간 : 2007년 6 월15일~2007년12월14일(6개월간)
2. 신고 및 열람 : 충청남도교육청 재무관리과 재산관리담당(042-580-7285)
3. 신고사항 :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재산의 표시
                                                            소      유      자
차례        재   산   의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적(㎡)                        비고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1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명리              24-1    도    로   1,487   미 등 기       길천직장



⊙(서울)중랑구공고제2007-369호
                                      무주부동산 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은 다음 공고 기간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

                                              59
제16526호                         관          보                2007. 6.15. (금요일)

 등록번호    상호및대표자         영 업 소 재 지      처 분 내 용     처   분   사   유    비    고(근       거)

                                                                   주택법 시행령 제14조
                                     영업정지 8월       영업실적 미제출
  대지      ㈜에코피아        제주시 노형동 740-1                               제1항 별표1 제7호 하
                                     (2007.6.15~    등록기준 미달
 05-04     선민영         영화빌딩 102호                                   목 (2), 별표1 제2호
                                      2008.2.14)     (사무실)
                                                                   가목
                                                                   주택법 시행령 제14조
                             영업정지 8월               영업실적 미제출
  주택     신주주택건설㈜ 제주시 애월읍 하귀2                                       제1항 별표1 제7호 하
                             (2007.6.15~            등록기준 미달
 05-12     조행자   리 1750-3 2층                                       목 (2), 별표1 제2호
                              2008.2.14)             (사무실)
                                                                   가목
                       제주시 외도1동     영업정지 1년        등록기준 미달         주택법 시행령 제14조
  주택         ㈜가온
                       476-3 가온체리티아 (2007.6.15~       2회           제1항 별표1 제2호 가
 05-01       박종범
                       파트 B동 501호    2008.6.14)     (기술자)          목

2. 처분일자 : 2007년 6 월15일


⊙계룡시고시제2007-20호
               계룡복합문화회관 건립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재고시
 계룡시 고시 제2006-68호에 의거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 고시한 「계룡복합문화회관 임대형
민자사업(BTL)」시설사업기본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고시 합니다.
    2007년 6 월15일
                   계   룡   시   장
1. 민간투자시설사업의 개요
 ○사 업 명 : 계룡복합문화회관 건립 민간투자시설사업
 ○사업위치 : 계룡시 엄사면 유동리 292번지외 일원(종합문화·체육단지 부지내)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 이내
 ○사업규모
  -부지면적 : 약 26,317㎡(약 7,961평)
  -연 면 적 : 약 9,153.6㎡(2,768평)
 ○추정사업비 : 20,800백만원(부가세제외, 준공시점의 경상가격)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 민간투자비의 10%이상을 자기자금 으로 조달하여야 함.
 ○사업추진방법
  -당해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계룡시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
    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계룡시가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하는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함.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소유권이전 후 20년
 ○사업계획서 평가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일반계획 120점, 건설계획 220점, 운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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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
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15일
                           중 랑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07년 6 월15일~2007년12월14일(6개월간)
2. 신 고 처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재무과(☏ 02-490-3340~4)
3. 신고사항 :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재산의 표시

 차       례         재 산 의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비      고

     1           서울시 중랑구 상봉동             286-28           잡종지            239



         인                     사
⊙2007년 6 월15일자                                         ⊙2007년 6 월12일자

                           남   재   우(南 載 祐)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본부 정책총괄팀장
                                                              부이사관        정     윤   모(鄭 允 模)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에 보함                                    서울지방중소기업청장에 보함
(2007. 6.15.~2009. 6.14.)                                                            (대 통 령)


         기                     타
                                       국 방 과 학 연 구 소
                                            (042·822-4271)
내 자 팀            (행정)-3181
시행일자             2007. 6.15.
수        신       전 기관
제        목       부정당업자 제재 통보
                                       부정당 업자 제재 통보서
             상    호   또   는
                               학우사                      사업자등록번호                613-14-89754
 부           법    인   명   칭

 정           주            소    경남 진주시 동성동 1-2

 당           대      표     자    이 승 훈                    주민등록번호                740612-*******

 업           주            소    경남 진주시 동성동 1-2

 자           영 업 종 목
                               문구 및 일용잡화                면    허   번   호              -
             (세 부 품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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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통 령 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6 월18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무위원
                                   이   상   수
                       노동부장관
⊙대통령령 제20093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목    적) 이 영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
 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①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
 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
 다.

 1. 박사 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
  에 종사하는 경우

 3. 별표 2에서 정한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②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
  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2.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제대군인의 고용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자
  리를 제공하는 경우

 3.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훈도우미 등 복지지원 인력을 운영하는 경우
 ③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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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거나 「고등교

  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안보 및 군사학 과목을 강의하는 경우

 3.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4.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5.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0과 대분류 1 직업에 종사하는 자

  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말한다)이 노동부

  장관이 최근 조사한 임금구조기본통계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

  로소득 상위 25퍼센트에 해당하는 경우

 6.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7.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

  는 경우
제4조 (전문위원의 수 및 자격 등) ①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노동위원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전문위원의 수는 10명 이내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법학·경영학·경제학 등 노동문제와 관련된 학문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변호사·공인회계사·공인노무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노동위원회법」 제2조제

 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4 일반계약직 공무원의

 연봉등급기준표를 준용하여 중앙노동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제5조 (권한의 위임) 노동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노동관

 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상황의 제출 요구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확정된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신고의 접수

 3. 법 제2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6조 (과태료의 부과)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의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그 과태료 처

 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

 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노동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 그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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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2007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제1호 및 제2호에 한정한다)의 시행일은 사

업 또는 사업장(사용사업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7년 7 월 1 일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

  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는 기관 중 법률 제8258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

  조에 따라 폐지된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3조에 따른 정부산하기관의 요건에 해당하거나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 「지방공기업

  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

  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연구회,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대

  학병원 : 2007년 7 월 1 일

 3. 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8년 7 월 1 일

 4. 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7년 7 월 1 일
[별표 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법 규정(제2조 관련)

         구       분                적       용   법    규       정

                        제1조
  제1장 총      칙
                        제2조

  제2장 기간제근로자            제5조


  제3장 단시간근로자            제7조

                        제16조제4호
                        제17조제1호·제2호(휴게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제3호·
  제5장 보      칙
                        제4호(휴일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제5호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제21조
                        제23조
  제6장 벌      칙
                        제24조제2항제2호
                        제2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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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전문자격의 종류(제3조제1항제3호 관련)

1.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2. 「공인노무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노무사

3.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

4. 「관세사법」 제4조에 따른 관세사

5. 「변리사법」 제3조에 따른 변리사

6.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7. 「보험업법」 제182조에 따른 보험계리사

8.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9.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10.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11. 「세무사법」 제3조에 따른 세무사

12. 「약사법」 제3조에 따른 약사

13. 「약사법」 제4조에 따른 한약사

14. 「약사법」 제45조에 따른 한약업사

15. 대통령령 제14319호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한약조제사

16.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17.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치과의사

18. 「의료법」 제5조에 따른 한의사

19.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경영지도사

20.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기술지도사

21. 「항공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용조종사

22. 「항공법」 제26조에 따른 운송용조종사

23. 「항공법」 제26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사

24. 「항공법」 제26조에 따른 항공기관사

25. 「항공법」 제26조에 따른 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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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제6조 관련)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과   태   료   금   액

1. 법 제14조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            제24조

   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

 가. 금전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                            당해 금전보상

     니한 경우                                                 명령액

 나. 근로시간, 휴일·휴가 등 근로조건의 차별에 대한 시                           500만원

     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시설 등 이용의 차별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500만원

     아니한 경우

2.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부장관의            제24조           200만원

   이행상황 제출요구에 불응한 경우                       제2항제1호

3.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제24조

   아니한 경우                                  제2항제2호

 가. 법 제17조제1호, 제3호 또는 제6호를 명시하지 아니                         50만원

     한 경우                                           (서면명시사항 1개 호 당)

 나. 법 제17조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를 명시하지 아니                         30만원

     한 경우                                           (서면명시사항 1개 호 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이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074호, 2006.12.21. 공포,

2007. 7. 1. 시행)되어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제도 및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

태료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사항,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 규정(영 제2조 및 별표 1)

  (1)법에서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법 규정의 일부만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 규정을

   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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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명 이하 사업장에서도 법 제5조, 제7조, 제17조 등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사용자가 기

  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통상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 또

  는 단시간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하고,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

  을 체결하는 때에는 근로조건(근로시간과 휴가 제외)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함.

 (3)4명 이하의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등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는데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됨.

나.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영 제3조 및 별표 2)

 (1)법에서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

  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

  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고 있어 그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건축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변호사, 변리사, 의사, 약사 등의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 촉진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제대군인의 고용증진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

  는 경우 등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유

  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조 및 별표 3)

 (1)법에서 노동위원회는 차별적 처우를 받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의 시정신청을 받

  아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부과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금전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는 그 금전보상액을 과태료로 부과하

  고, 근로시간, 휴일·휴가 등 근로조건 차별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시설 등 이용 차별에 대한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는 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3)합리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차별시정 및 남용방지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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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27호                   관               보     2007. 6.18. (월요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6 월18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무위원
                                이   상   수
                    노동부장관

⊙대통령령 제20094호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5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를 말한다.

 1.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분진작업을 하는 업무
 2.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른 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 업무
 3.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업무 및 같은 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업무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의 업무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고용의무의 예외) 법 제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9조제2항에 따른”으로, “각호”
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의료보험”을 “국민건강보험”으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정보제공의 범위 및 방법) ①사용사업주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파견사업주에게 제공
 하여야 하는 정보는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
 는 근로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근로자 유무 및 근로자의 수

 2. 임금 및 임금의 구성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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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시업(始業) 및 종업(終業)의 시각과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

 4.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5. 연장·야간·휴일근무에 관한 사항

 6.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7. 복리후생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차별적 처우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 중 제2호부터 제7호까지
  의 규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
 ②사용사업주는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파견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1조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
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확정된 시
 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신고의 접수
제7조제1항 중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6조제5항에 따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항 중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각각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 및 별표 2(제1호 및 제3
 호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사업 또는 사업장(사용사업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한
 다. 이하 같다)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7년 7 월 1 일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
  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는 기관 중 법률 제8258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
  조에 따라 폐지된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3조에 따른 정부산하기관의 요건에 해당하거나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 「지방공기업
  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
  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연구회,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대
  학병원 : 2007년 7 월 1 일

 3.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8년 7 월 1 일

 4. 상시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7년 7 월 1 일
제2조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에 따른 파견대상업
 무에 파견된 근로자는 그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파견대상업무에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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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에 따른 파견대상업무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
 2000-2호) 구·신분류 연계표에 따른 신부호의 업무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근로자파견대상업무(제2조제1항 관련)
한국표준직업분류
 (통계청고시         대     상        업        무     비                 고
 제2000-2호)

     120      컴퓨터관련 전문가의 업무

                                            행정 전문가(161)의 업무를 제외
     16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의 업무
                                            한다.

    17131     특허 전문가의 업무

     181      기록 보관원, 사서 및 관련 전문가의 업무       사서(18120)의 업무를 제외한다.

    1822      번역가 및 통역가의 업무

     183      창작 및 공연예술가의 업무

     184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의 업무

     220      컴퓨터관련 준전문가의 업무

    23219     기타 전기공학 기술공의 업무

    23221     통신 기술공의 업무

     234      제도 기술 종사자, 캐드 포함의 업무

                                            보조업무에 한한다.
                                            임상병리사(23531), 방사선사
     235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의 업무
                                            (23532), 기타 의료장비 기사
                                            (23539)의 업무를 제외한다.

     252      정규교육이외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253      기타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28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의 업무

     291      관리 준전문가의 업무

     317      사무 지원 종사자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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