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79호                     관            보                  2008. 1.29. (화요일)


          대             상                            금            액


특정설비별             규          격          신    규   검    사           재   검    사


              기화능력 30㎏/h이하                           9천원                   7천원

              기화능력 30㎏/h초과
                                                 1만2천원                     1만원
              50㎏/h이하
              기화능력 50㎏/h초과
                                                 1만3천원                    1만2천원
              200㎏/h이하
              기화능력 200㎏/h초과
                                                 1만6천원                    1만4천원
기화장치          500㎏/h이하
              기화능력 500㎏/h초과
                                       1만6천원에 500㎏/h          1만4천원에 500㎏/h
                                       를 초과한 1천㎏/h마           를 초과한 1천㎏/h마
                                       다 8천900원을 가산           다 6천원을 가산한 금
                                       한 금액. 다만, 134만         액. 다만, 94만원을 초
                                       원을 초과할 수 없다.           과할 수 없다.


              호칭지름 8A이하                              410원                  230원


              호칭지름 8A초과 15A이하                        940원                  640원


              호칭지름 15A초과 25A이하                   1천500원                   1천50원


              호칭지름 25A초과 40A이하                   2천420원                1천800원


              호칭지름 40A초과 50A이하                   3천690원                2천900원

안전밸브
              호칭지름 50A초과 100A이하                  5천690원                4천500원

              호칭지름 100A초과 200A이
                                                 8천850원                7천200원
              하
              호칭지름 200A초과              8천850원에 200A를          7천200원에 200A를
                                       초과한 50A 마다 1           초과한 50A 마다 1천
                                       천700원을 가산한 금           700원을 가산한 금액
                                       액. 다만, 8만4천원을          . 다만, 4만2천원을 초
                                       초과할 수 없다.              과할 수 없다.

   특정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넷                                        18만3천원


                                 147
제16679호                      관           보              2008. 1.29. (화요일)

      대                상                       금                  액

 특정설비별             규       격         신     규   검   사          재       검    사

              호칭지름 25A이하                       5천500원                     3천900원

              호칭지름 25A초과
                                               5천800원                     4천100원
              50A이하

              호칭지름 50A초과
                                               6천900원                     5천60원
 긴급차단         80A이하
  장   치
              호칭지름 80A초과           6천900원에 80A를 초과       5천60원에 80A를 초과한
                                   한 25A마다 1천600원을       25A마다 1천300원을 가산
                                   가산한 금액.               한 금액.
                                   다만, 1만6천원을 초과할        다만, 8천4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수 없다.

              정밀검사                                 37만4천원


                  호칭지름 25A이하                           770원


 독 성 가 스      제   호칭지름 25A초과
                                                       900원
 배관용밸브        품   50A이하

              검   호칭지름 50A초과
                                                   1천500원
              사   100A이하

                  호칭지름 100A초과                          4천원

 자동차용         암카플러                                     740원
 가스자동
 주 입 기        숫카플러                                     100원


          역 화 방 지 장 치                                  400원


                   정밀검사                            51만6천원
자동차용압축가
스 완속충전설비
                   제품검사                            15만1천원

액화석유가스용
용기잔류가스             제품검사                            13만4천원
 회 수 장 치

                                    148
제16679호                      관         보                 2008. 1.29. (화요일)

               대             상                           금            액

    특정설비별              규             격           신   규   검     사      재   검      사

                   냉동능력 5톤미만                                 1만8천원

                   냉동능력 5톤이상 10톤미만                              2만원

                   냉동능력 10톤이상 20톤미만                          2만2천원
       압축기
                   냉동능력 20톤이상 50톤미만                          2만5천원

                   냉동능력 50톤이상 100톤미만                            4만원

                   냉동능력 100톤이상                               5만6천원

                   냉동능력 5톤미만                                 1만8천원

                   냉동능력 5톤이상 10톤미만                              2만원

냉                  냉동능력 10톤이상 20톤미만                          2만2천원
       응축기
                   냉동능력 20톤이상 50톤미만                          2만5천원

                   냉동능력 50톤이상 100톤미만                            4만원
동
                   냉동능력 100톤이상                               5만6천원

                   냉동능력 5톤미만                                 1만8천원

설                  냉동능력 5톤이상 10톤미만                              2만원

                   냉동능력 10톤이상 20톤미만                          2만2천원
       증발기
                   냉동능력 20톤이상 50톤미만                          2만5천원
비
                   냉동능력 50톤이상 100톤미만                            4만원

                   냉동능력 100톤이상                               5만6천원

                   내용적 50ℓ미만                                 6천300원

                   내용적 50ℓ이상 100ℓ미만                          1만4천원

                   내용적 100ℓ이상 200ℓ미만                         2만1천원
       압   력
       용기류         내용적 200ℓ이상 1천ℓ미만                          2만3천원

                                               2만3천원에 1천ℓ를 초과한 1천ℓ마다
                   내용적 1천ℓ이상
                                               1만5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16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설 계 검 토                                   11만4천원

                                     149
제16679호                         관                 보            2008. 1.29. (화요일)
5. 냉동기 검사수수료
                     대                   상                              금              액

 가스히트펌프냉                            정 밀 검 사                                 72만9천원

 난 방 기                              제 품 검 사                                 13만2천원

                              냉동능력 5톤미만                                          1만원

                              냉동능력 5톤이상 10톤미만                               1만2천원

                         제품   냉동능력 10톤이상 20톤미만                              1만4천원
 그밖의 냉동기
                         검사   냉동능력 20톤이상 50톤미만                              2만7천원

                              냉동능력 50톤이상 100톤미만                             4만1천원

                              냉동능력 100톤이상                                   5만5천원

6. 안전관리규정 심사수수료

                                                            금                액
             대                  상
                                                   신          규             변           경

     고 압 가 스 특 정 제 조 시 설                                   30만6천원                  23만5천원

     고 압 가 스 일 반 제 조 시 설                                   21만1천원                  16만2천원

     고 압 가 스 충 전 시 설                                       21만1천원                  16만2천원

     냉 동 제 조 시 설                                           14만7천원                  11만3천원

     고 압 가 스 저 장 시 설                                       6만6천원                   5만3천원

     판   매   시   설                                         4만3천원                   3만4천원

     용기제조, 냉동기제조, 특정설비제조시설                                 16만4천원                  12만6천원

7. 안전성향상계획서 심사수수료

                     대                상                             금                  액

                     납사분해시설                                                      77만원
 고 압 가 스
                     중질유분해시설                                                71만5천원
 특 정 제 조
                     암모니아제조 또는 염화비닐모노머 시설                                   63만3천원
 시           설
                     기타시설                                                        55만원

 비고:대상시설중 주요 부분을 변경할 경우의 심사수수료는 55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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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79호                  관          보   2008. 1.29. (화요일)
8. 정밀안전 검진수수료
 정밀안전검진 수수료는 여비, 숙식비, 인쇄비, 장비사용료 등의 직접경비(340만원으로 한다)에 별
 표1의 정기검사 수수료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9. 교 육 비
                   대            상
                                                금        액
  교육과정별                    교 육 대 상 자

             (1)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          15만2천원

             (2) 고압가스일반제조·충전·저장시설 안전관리책임자
                                                     15만2천원
              및 안전관리원
             (3) 냉동제조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원 및 검사
                                                     15만2천원
              기관 기술인력
             (4) 냉동기제조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원 및 검
                                                     15만2천원
              사기관 기술인력
 가. 전문교육     (5) 용기·특정설비제조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
                                                     15만2천원
              원 및 검사기관 기술인력
             (6) 고압가스판매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원 및
                                                     15만2천원
              검사기관 기술인력

             (7)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4만6천원

             (8) 운반책임자                                9만8천원

             (9) 사용시설검사기관의 기술인력                       8만2천원

             (1) 운반차량운전자                              1만7천원
 나. 특별교육
             (2) 압축천연가스사용차량운전자                        1만6천원

 다. 양성교육     교육대상자별 교육비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사가 정한다.

10. 고압가스의 수입신고 수수료:1만원



⊙산업자원부고시제2008-10호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45호(2007. 4. 2.)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29일
                산업자원부장관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개정고시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45호(2007. 4. 2)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기준을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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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79호                   관         보           2008. 1.29. (화요일)

⊙산업자원부고시제2008-11호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46호(2007. 4. 2.) 도시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및교육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29일

                   산업자원부장관

     도시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개정고시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46호(2007. 4. 2.) 도시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및교육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호나목중 “제55조”를 “제56조”로 하고, “1시간당 1만3천원”을 “1시간당 1만4천원”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신청한 검사수수료 또는 교육비는 이 고시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별   표]

1. 가스공급시설의 정기검사 수수료

               대               상                 금              액


                       가스도매사업자 시설                             71만1천원
     제 조 소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시설                           40만6천원


     공 급 소                                                    17만7천원


     정 압(밸 브) 기 지                                             13만5천원


     정 압 기                                                     6만5천원

               연장이 2㎞미만                                        3만7천원


     배         연장이 2㎞이상 5㎞미만                                   7만8천원

               연장이 5㎞이상 10㎞미만                                 13만6천원
     관
               연장이 10㎞이상                     13만6천원에 10㎞를 초과한 매 1㎞
                                             마다 1만5천원을 가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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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79호             관               보            2008. 1.29. (화요일)
2.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수수료
                                   금                   액
    대         상
                       완   성   검   사                 정     기   검    사

  월사용예정량이 1천㎥이하            5만원                           2만3천원

  월사용예정량이 1천㎥초과
                           5만원                           3만8천원
  월사용예정량이 4천㎥이하
                   5만원에 4천㎥를 초과한 500            3만8천원에 4천㎥를 초과한
  월사용예정량이 4천㎥초과
                   ㎥마다 7천400원을 가산한 금            500㎥마다 7천200원을 가산한
                   액. 다만, 84만3천원을 초과할           금액. 다만, 31만6천원을 초과
                   수 없다.                        할 수 없다.

 다만,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의 2 제1항제2호에 따라 시·도시자가 지정하는 특정가
 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는 정기검사 수수료를 납부한다.

3. 안전관리규정 심사수수료
                                            금                  액
          구        분
                                   신            규          변            경

  가스도매 사업시설                                34만3천원                  26만3천원

  일반도시가스 사업시설                              24만7천원                   19만원

4. 〈삭제>
5. 가스공급시설의 시공감리 및 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수수료
 수수료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엔지니
 어링사업대가기준」을 준용하며, 그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1호
 나목에 의한 대상시설의 정밀안전진단 수수료는 200만원/km으로 한다.
 가. 대가산출원칙은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직접인건비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중 산업공장분야를 적용한다.
  2)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5%를 적용한다.
  3)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와 제경비의 합의 30%를 적용한다.
  4) 직접경비는 주재비, 출장비 등 업무비용을 적용한다.
 나. 수수료는 가목의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및 직접경비를 합한 1일단가에 소요일수를 곱하
  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단, 시공감리 수수료 산정금액의 산출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한국가
  스안전공사 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자구분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에서 정한 기술자등급을 적용한다.
 라. 연장·야간 또는 휴일에 시공감리·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
  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1시간당 1만4천원으로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164
제16679호                        관                보           2008. 1.29. (화요일)
6. 가스안전영향평가 수수료

      대      상             금         액                 대   상         금       액

   전기철도건설공사                    180만9천원             지하차도건설공사              90만2천원

   지하보도건설공사                    62만8천원              지하상가건설공사              120만5천원

7. 교 육 비
                 대                           상
                                                                 금           액
  교육과정별                    교     육       대    상    자

  가. 전문교육        (1) 도시가스사업자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
                                                                         15만2천원
                     리원

                 (2) 도시가스사업자의 배관안전점검원                                     9만8천원

                 (3)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안전조치 대행업소의 기
                                                                         15만2천원
                     술인력중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

                 (4)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4만6천원

                 (5) 가스시설 시공업 제1·2종의 시공자 및 시공
                                                                         15만2천원
                     관리자

                 (6) 가스시설 시공업 제3종의 온수보일러시공자
                                                                         14만6천원
                     및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

  나. 특별교육        (1) 보수·유지관리원                                             3만9천원

                 (2) 사용시설점검원                                              1만7천원

  다. 양성교육        교육대상자별 교육비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사가 정한다.




⊙산업자원부고시제2008-13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거 한국가스공사의 『신흥
관리소(V/S) 사업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29일
                     산업자원부장관
    천연가스 신흥관리소(V/S) 사업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천연가스 신흥관리소(V/S)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한국가스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165
고              시




                                                                                                         제16679호
      ⊙국가청소년위원회고시제2008-5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동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청소년
      위원회에 고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동법 제22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29일
                             국가청소년위원회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 정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표시의무(제14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영리를 목
        적으로 동 매체물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제17조)




                                                                                                         관
      3. 벌칙내용
       ○청소년유해표시의무(법 제14조)위반: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1조제1호)
116




       ○판매금지등의의무(법 제17조)위반: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법 제50조제1호) (과징금: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




                                                                                                         보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인터넷】
                                                                                            고   시   의
       일련번호        제               목    정보위치    정 보 제 공 자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2008. 1.29. (화요일)
                                                                                     선정성
      2008-426   술취한여승무원과               무선인터넷   (주)밝은누리정보      831901   2008. 1.14          2008. 1.29
                                                                                     자율표시
                                                                                     선정성
      2008-427   SEXY미녀와야수              무선인터넷   (주)밝은누리정보      831902   2008. 1.14          2008. 1.29
                                                                                     자율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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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표시
제16679호                             관               보              2008. 1.29. (화요일)
 ○개   요:제6항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62-3번지
5. 사업시행기간:2008년 1 월~2009년12월
6. 토지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의 성명 및 주소 현황
                               <천연가스 신흥관리소(V/S)>
                               지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번                      지
      소재지     지    번       공부상                        성 명                    성명
호                      목                편입면적                     주 소               주 소 내용
                           면   적                      (명칭)                  (명칭)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중구
1   중구 신흥     62-3     잡   49,587       5,578.29   삼양웰푸드
                                                              신흥동3가 62-3
      동3가




⊙산업자원부고시제2008-14호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16호(2007. 2.14.)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운용요령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29일
                   산업자원부장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중 개정 고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 제18조제1항 별표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융 자 조 건
1. 대출이자율
 가. 대표대출금리는 매 분기초 직전전월 25일부터 전월 24일까지의 국고채 3년 유통물 평균수익
    률에 연동하여 아래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0.25%P 단위로 조정된다. 다만, 산업자원부장
    관은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이 국민경제 발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
    우에는 별도의 대출이자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국고채수익율                      대       표                국고채수익률                대      표
        (3년유통물)                     대출금리                     (3년유통물)               대출금리

         2.625미만                    2.50               6.375이상~6.625미만                 6.50

     2.625이상~2.875미만                2.75               6.625이상~6.875미만                 6.75

     2.875이상~3.125미만                3.00               6.875이상~7.125미만                 7.00

     3.125이상~3.375미만                3.25               7.125이상~7.375미만                 7.25

     3.375이상~3.625미만                3.50               7.375이상~7.625미만                 7.50

     3.625이상~3.875미만                3.75               7.625이상~7.875미만                 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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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79호                        관             보           2008. 1.29. (화요일)
본문중 “제37조”을 “제41조”으로 한다.
제4호나목중 “제55조”를 “제56조”로 하고, “1시간당 1만3천원”을 “1시간당 1만4천원”으로 한다.
제5호다목 (3) (가)중 “188만9천원”을 “223만원”으로 하고, (나)의 “283만4천원”을 “334만원”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신청한 검사수수료 또는 교육비는 이 고시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별    표]
1.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수수료
           대               상                          금           액
     시설구분          저   장   능    력       완     성   검       사      정    기   검    사

                       5톤이하                       14만9천원                  9만9천원

                       5톤초과
                                                  22만3천원                  13만7천원
                       10톤이하

                       10톤초과
                                                  28만2천원                  15만6천원
                       20톤이하

                       20톤초과
                                                  36만5천원                  21만3천원
                       50톤이하

                       50톤초과
 액화석유 가스의                                         47만4천원                  27만4천원
                       100톤이하
 충전·집단공급
 ·저장소시설                100톤초과
                                                  79만7천원                  48만2천원
                       500톤이하

                       500톤초과
                                                  117만4천원                     72만원
                       1천톤이하
                       1천톤초과
                                    117만4천원에 1천톤을 초과          72만원에 1천톤을 초과한
                                    한 500톤 마다 17만9천원을         500톤 마다 10만1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247만1         가산한 금액. 다만, 152만
                                    천원을 초과 할 수 없다.            8천원을 초과 할 수 없다.

     판매시설              판매소마다                      12만3천원                  8만4천원

     가스용품
                                                  33만6천원                           -
     제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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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금          액


  시설구분             저 장 능 력               완 성 검 사           정 기 검 사



                       다   방                   2만원             1만3천원




                           구조변경               1만5천원                  -

               차   량

                           신규제작            19만5천원                    -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저장능력 100㎏이하                       2만원             1만3천원




             저장능력 100㎏초과
                                              2만4천원            1만6천원
             300㎏이하




             저장능력 300㎏초과
                                              3만8천원            2만5천원
             500㎏이하




                                   3만8천원에 500㎏을 초 2만5천원에 500㎏을 초
                                   과한 100㎏ 마다 2천300 과한 100㎏ 마다 2천200
             저장능력 500㎏초과           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39만원을 초과할 수 없 31만원을 초과할 수 없
                                   다.                 다.




2. 중간검사 수수료<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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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스용품 생산단계검사수수료
              대                   상             금          액

                  조정능력 5㎏/h이하                           150원

                  조정능력 5㎏/h초과 10㎏/h이하                   780원

                  조정능력 10㎏/h초과 15㎏/h이하                1천430원

  압 력 조 정 기
                  조정능력 15㎏/h초과 30㎏/h이하                2천260원
 (액화석유가스용)

                  조정능력 30㎏/h초과 100㎏/h이하               3천630원

                  조정능력 100㎏/h초과 300㎏/h이하              4천800원

                  조정능력 300㎏/h초과                       5천800원

                  조정능력 50㎥/h이하                          1천원


                  조정능력 50㎥/h초과 100㎥/h이하               1천500원

  압 력 조 정 기
                  조정능력 100㎥/h초과 150㎥/h이하              2천500원
  (도시가스용)

                  조정능력 150㎥/h초과 300㎥/h이하              3천680원


                  조정능력 300㎥/h초과                       9천600원

                  조정능력 1000㎥/h이하                        1만원
  압 력 조 정 기
   (정압기용)
                  조정능력 1000㎥/h초과 3000㎥/h이하            1만5천원


                  조정능력 3000㎥/h초과 6000㎥/h이하              2만원


                  조정능력 6000㎥/h초과                      2만6천원


압력조정기(엘피지자동차용)                                          750원

                  규격 G2.0이하                           3천900원


정압기용필터            규격 G2.0초과 G4.0이하                    7천900원

                  규격 G4.0초과 또는
                                                    1만6천800원
                  입구압력이 1MPa초과인 필터

                                  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