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26호
관
보
2019. 11. 13.(수요일)
63
연번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소재지
지번
지적면적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주소
3-1
광양시광양읍
덕례리
산20-4
분묘
2기
2기
김○○
전라남도광양시광양읍인덕로1082
이장
완료
4
광양시광양읍
덕례리
산23-5
임야
330
330
전라남도
교육감
전라남도무안군삼향읍어진누리길10
5
광양시광양읍
덕례리
산23-6
임야
330
330
전라남도
교육감
전라남도무안군삼향읍어진누리길10
6
광양시광양읍
덕례리
산23-15
임야
330
330
전라남도
교육감
전라남도무안군삼향읍어진누리길10
7
광양시광양읍
덕례리
산23-16
임야
330
330
전라남도
교육감
전라남도무안군삼향읍어진누리길10
8
광양시광양읍
덕례리
산23-17
임야
330
330
서○○
경상남도사천시정동면감곡길211-35
9
광양시광양읍
덕례리
산23-18
임야
263
263
전라남도
교육감
전라남도무안군삼향읍어진누리길10
10
광양시광양읍
덕례리
산23-19
임야
330
330
전라남도
교육감
전라남도무안군삼향읍어진누리길10
11
광양시광양읍
덕례리
산23-20
임야
330
330
전라남도
교육감
전라남도무안군삼향읍어진누리길10
12
광양시광양읍
덕례리
산23-21
임야
330
330
전라남도
교육감
전라남도무안군삼향읍어진누리길10
13
광양시광양읍
덕례리
산23-22
임야
271
271
전라남도
교육감
전라남도무안군삼향읍어진누리길10
14
광양시광양읍
덕례리
산23-24
임야
263
263
전라남도
교육감
전라남도무안군삼향읍어진누리길10
8. 분묘등의정리를위한계획: 이장완료
9. 관계도서: 게재생략(공람장소에비치)
10. 공람장소: 전라남도교육청시설과
11. 의견제출방법및장소
- 의견서는해당공람기관에서면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기타자세한사항은전라남도교육
청시설과(☎061-260-0926)에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울)송파구공고제2019-1706호
실내공기질측정대행업신규등록
실내공기질측정대행업자의신청에의하여등록한아래사업장에대하여「환경분야시험·검사등
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4조제8항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1월13일
송파구청장
1. 제
목: 실내공기질측정대행업등록공고
2. 근거법규: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4조제8항
3. 공고기간: 2019. 11. 12. ~ 2019. 11. 26.(14일간)
제19626호                                관            보            2019. 11. 13.(수요일)
4. 공고대상

구분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측정대행항목               등록일자

                             서울시 송파구     미세먼지(PM-10),미세먼지(PM-2.5),
                             송파대로 167, 이산화탄소(CO2),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실내공기질       ㈜블루
등록                       안청모 문정역테라타      일산화탄소(CO), 이산화질소(NO2),      2019.11.07.
      제2019-1호    스쿼드
                             워 B동 411호 휘발성유기화합물, 석면, 라돈(Rn), 오존(O3),
                              (문정동)                곰팡이


5.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송파구청 환경과(☎02-2147-32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공고제2019-324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반송중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공사] 시행계획에 대해 토지 소유자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
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시설과(☎051-709-0462)에 비치하고 토지소유
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11월 13일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ㅇ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실로 137(좌동,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공립)중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로 911번길 59(반송동 418-4 외 3필지)
4. 학교시설사업의 사업개요
ㅇ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 명칭 : 당초 - 운송중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공사
          변경 - 반송중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공사
ㅇ 사업 면적 및 규모
 - 부지면적 : 16,136㎡ → 16,135㎡
 - 건축면적 :
               건축연면적(㎡)                        건축면적(㎡)
 구 분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 증축 : 1동(다목적 강당,
                                                                           급식실 및 식당)
 내 용        9,769.25     10,053.82         2,531.77   2,806.47
                                                                 • 철거 : 3동(씨름장, 급식소,
                                                                           가스실)
ㅇ 사업재원 :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ㅇ 시행기간 : 당초 2019. 12. ~ 2021. 02.
              변경 2020. 07. ~ 2021. 12.

                                                64
제19627호                                  관             보          2019. 11. 14.(목요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86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및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김하경분다       2017.**.**    남     필 리        핀   경기도 부천시 *****              2019.10.04
  구자윈       2018.**.**    여     중          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19.10.15
  송지선       2012.**.**    여     베 트        남   경기도 안산시 *****              2019.10.16
김원빈비달       2000.**.**    남     필 리        핀   전라남도 무안군 *****             2019.10.22
김성진비달       2002.**.**    여     필 리        핀   전라남도 무안군 *****             2019.10.22
김유진비달       2004.**.**    남     필 리        핀   전라남도 무안군 *****             2019.10.22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60호
 아래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정누녜스우주싸미라               2010.**.**       여     페루           경상남도 통영시 *****       2019.09.09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61호
 아래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최창준    2006.**.**       남          우즈베키스탄              충청남도 태안군 *****            2019.10.18
 성윤우    2018.**.**       남            중        국        경기도 안산시 *****             2019.10.18
 임예지    2019.**.**       여            필 리      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9.10.21
 이지혜    2014.**.**       여            필 리      핀        경기도 평택시 *****             2019.10.22
 김선미    2013.**.**       여            중        국        경기도 여주시 *****             2019.10.2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46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도로법」제40조에 따라 도로(접도)구역 결정
(변경)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0
제19627호
관
보
2019. 11. 14.(목요일)
6
고
시
◇제정이유및주요내용
규제심사를내실화하기위하여기존규제에대하여존속기한또는재검토기한을설정하여법령
에규정하도록한「행정규제기본법」에따라기존규제를점검하고개선하기위해「곤충산업의
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서곤충연구기관이나곤충산업관련단체가의뢰하는경
우에도위해성평가를실시하도록하며, 「농약관리법시행규칙」에따른제조업ㆍ원제업ㆍ수입업
또는판매업의등록신청서에첨부하는서류에서대표자와임원의등록기준지를적은서류를제외
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농림축산식품부제공>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한국국적
상실원인구분
한국국적
취득일
수반취득
조정순
1942.**.**
여
중
국
대구광역시달성군
*****
1949.10.01
기타　
2019.11.07.
장순옥
1943.**.**
여
중
국
경상남도밀양시*****
1949.10.01
기타
2019.11.07
도추숙
1946.**.**
여
중
국
경기도안산시*****
1949.10.01
외국국적취득
2019.11.07
남경옥
1954.**.**
여
캐
나
다
인천광역시연수구
*****
1997.06.17
외국국적취득
2019.11.07
이춘옥
1952.**.**
여
독
일
전라북도정읍시*****
2004.12.08
외국국적취득
2019.11.07
백종열
1954.**.**
남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
2009.02.23
외국국적취득
2019.11.07
제10조(「사료관리법시행규칙」의개정) 사료관리법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7호단서중“2년이상”을“2년간”으로한다.
제30조제5항중“3년간”을“2년간”으로한다.
제11조(「초지법시행규칙」의개정) 초지법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7조제1호를삭제한다.
제12조(「축산자조금의조성및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의개정) 축산자조금의조성및운용에관
한법률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8조제6항중“6시”를“8시”로한다.
제13조(「식물방역법시행규칙」의개정) 식물방역법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9조제8호, 제11호부터제13호까지및제16호를각각삭제한다.
별표9 제1호라목중“임산가공기사”를“임산가공기사, 임산가공기능사”로한다.
부
칙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9-251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8조내지제9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회복허가를받아국적
을취득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11월14일
법무부장관
제19627호
관
보
2019. 11. 14.(목요일)
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한국국적
상실원인구분
한국국적
취득일
수반취득
김성기
1943.**.**
남
캐
나
다
강원도삼척시*****
1975.07.16
외국국적취득
2019.11.07
정영희
1944.**.**
여
캐
나
다
강원도삼척시*****
2008.09.08
외국국적취득
2019.11.07
조종운
1948.**.**
남
미
국
경기도시흥시*****
1988.05.26
외국국적취득
2019.11.07
정병옥
1937.**.**
남
캐
나
다
충청남도서천군*****
2015.04.21
외국국적취득
2019.11.07
박선숙
1952.**.**
여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안산시*****
2001.10.11
외국국적취득
2019.11.07
김문호
1945.**.**
남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안산시*****
2002.05.27
외국국적취득
2019.11.07
강승자
1944.**.**
여
미
국
충청북도청주시*****
1974.04.19
외국국적취득
2019.11.07
하동균
1954.**.**
남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부천시*****
2012.12.11
외국국적취득
2019.11.07
홍순목
1953.**.**
남
뉴질랜드충청남도보령시*****
1999.09.01
외국국적취득
2019.11.07
황일선
1953.**.**
여
뉴질랜드충청남도보령시*****
2001.03.01
외국국적취득
2019.11.07
김화댜
1968.**.**
여
러시아(연방) 충청남도당진시*****
2013.09.21
국적회복후
외국적포기
불이행
2019.11.07
김동진
1941.**.**
남
미
국
인천광역시계양구
*****
2005.04.19
외국국적취득
2019.11.07
정만순
1941.**.**
여
미
국
경기도수원시*****
2001.07.19
외국국적취득
2019.11.07
방애정
1983.**.**
여
중
국
인천광역시계양구
*****
2017.11.30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
불이행
2019.11.07
최약슬
2011.**.**
남
중
국
인천광역시계양구
*****
2019.11.07
방애정의
수반취득
최다혜
2014.**.**
여
중
국
인천광역시계양구
*****
2019.11.07
방애정의
수반취득
윤석담
1950.**.**
남
캐
나
다
경기도부천시*****
2002.03.05
외국국적취득
2019.11.07
한영숙
1951.**.**
여
캐
나
다
경기도부천시*****
2007.12.04
외국국적취득
2019.11.07
김정희
1953.**.**
여
캐
나
다
대구광역시중구*****
2017.09.19
외국국적취득
2019.11.07
김창배
1939.**.**
남
미
국
인천광역시옹진군
*****
2019.03.27
국적회복후
외국적포기
불이행
2019.11.07
허경숙
1934.**.**
여
미
국
인천광역시연수구
*****
2002.02.22
외국국적취득
2019.11.07
김미연
1969.**.**
여
타
이
완
충청남도계룡시*****
1991.12.19
국적선택
불이행
2019.11.07
이성인
1953.**.**
남
캐
나
다
부산광역시사하구
*****
2017.07.14
외국국적취득
2019.11.07
주진혁
2008.**.**
남
중
국
경기도안산시*****
2012.04.27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
불이행
2019.11.07
박명희
1954.**.**
여
미
국
인천광역시부평구
*****
1993.12.30
외국국적취득
2019.11.07
주의숙
1954.**.**
여
미
국
경기도김포시*****
1999.12.09
외국국적취득
2019.11.07
산쭝치
2006.**.**
남
중
국
경기도파주시*****
2018.07.29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
불이행
2019.11.07
황인산
1975.**.**
남
중
국
경기도고양시*****
2009.08.23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
불이행
2019.11.07
이정웅
1944.**.**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종로구
*****
2009.07.14
외국국적취득
2019.11.07
정영순
1945.**.**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종로구
*****
2009.07.14
외국국적취득
2019.11.07
변종덕
1944.**.**
남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
*****
2015.05.27
외국국적취득
2019.11.07
최정숙
1947.**.**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중구*****
1990.07.23
외국국적취득
2019.11.07
안규옥
1973.**.**
여
스
웨
덴
서울특별시중구*****
1975.10.21
외국국적취득
2019.11.07
백철민
1970.**.**
남
스
웨
덴
서울특별시중구*****
1973.12.06
외국국적취득
2019.11.07
제19627호
관
보
2019. 11. 14.(목요일)
8
◉보건복지부고시제2019-249호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3조[별표1] 제2호라목에따라“기관실습실시기관선정및선정취
소등사회복지현장실습운영에관한고시”를다음과같이제정·고시합니다.
2019년11월14일
보건복지부장관
기관실습실시기관선정및선정취소등사회복지현장실습운영에관한고시
제1조(목적) 이규정은「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한다) 제3조[별표1] 제2호라
목에따라사회복지현장실습중기관실습실시기관의선정·선정취소, 사회복지현장실습의내용및
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선정계획의공고) 법제46조에따른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협회"라한다)의장은기관실습
실시기관(이하"실시기관"이라한다)의선정을위한기준및선정취소사유, 제출서류, 신청기한,
접수방법등에관한사항을장관의승인을받아연1회이상공고하여야한다.
제3조(신청서및관계서류제출) 실시기관으로선정받고자하는기관은별지제1호서식의기관실습
실시기관선정신청서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서류를첨부하여협회의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1. 공통서류: 별지제2호서식의실습지도자사회복지사업실무경험확인서, 전년도보수교육이수
확인서, 사업자등록증또는고유번호증
2. 사회복지사업수행사실을확인할수있는다음각목의서류
가.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나.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신고증
다. 기타비영리법인또는비영리민간단체등: 별지제3호서식의사회복지사업수행사실확인
서,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또는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등설립근거서류, 정관
제4조(서류검토)
①협회의장은제3조에따른제출서류를접수한후보완이필요하다고인정될때
에는기간을정하여그보완을요구할수있다.
②협회의장은실시기관의선정을신청한자가제1항에따른보완을요구받고도정당한사유없
이이에따르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신청서를반려할수있다.
③협회의장은제3조에따라접수받은신청서와같은조각호의구분에따른첨부서류를검토한
후그자료를보건복지부장관(이하"장관"이라한다)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5조(심사및선정공고) ①장관은제3조에따른제출서류와제4조제3항에따른검토자료를심사한
후시행규칙제3조[별표1] 제2호가목2)의선정기준에적합하다고인정되면기관실습실시기관으
로선정하고그결과를별지제4호서식의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선정현황에따라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한다.
②협회의장은제1항의공고내용과실시기관별사회복지현장실습운영계획서를홈페이지에게시
하여야한다.
③협회의장은실시기관의신청이있는경우별지제5호서식에따라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선정
확인서를발급할수있다.
제19627호
관
보
2019. 11. 14.(목요일)
10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김하경분다
2017.**.**
남
필
리
핀
경기도부천시*****
2019.10.04
구자윈
2018.**.**
여
중
국
경상남도진주시*****
2019.10.15
송지선
2012.**.**
여
베
트
남
경기도안산시*****
2019.10.16
김원빈비달
2000.**.**
남
필
리
핀
전라남도무안군*****
2019.10.22
김성진비달
2002.**.**
여
필
리
핀
전라남도무안군*****
2019.10.22
김유진비달
2004.**.**
남
필
리
핀
전라남도무안군*****
2019.10.22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정누녜스우주싸미라
2010.**.**
여
페루
경상남도통영시*****
2019.09.09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최창준
2006.**.**
남
우즈베키스탄
충청남도태안군
*****
2019.10.18
성윤우
2018.**.**
남
중
국
경기도안산시*****
2019.10.18
임예지
2019.**.**
여
필
리
핀
서울특별시영등포구
*****
2019.10.21
이지혜
2014.**.**
여
필
리
핀
경기도평택시*****
2019.10.22
김선미
2013.**.**
여
중
국
경기도여주시*****
2019.10.22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86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및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
시합니다.
2019년11월14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60호
아래사람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11월14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61호
아래사람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11월14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46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 「도로법」제40조에따라도로(접도)구역결정
(변경)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른지형도면을아래와같이고
시합니다.
2019년11월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제19627호                 관          보       2019. 11. 14.(목요일)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제504호(선거관리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중정정)
 관보 제19595호(2019. 9. 27.)에 게재된 「선거관리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
한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제504호) 중 오기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 고
② 공공데이터제공실무협의회는 위원장 ② 공공데이터제공실무협의회는 위원장                관 보
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 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         제19595호
                                                      (2019.9.27.)
으로 구성하며 하며, 위원장은 공공데이 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공공데이터제
                                                     230쪽, 위에서
터제공담당관이 되고, 위원은 중앙선거 공담당관이 되고, 위원은 중앙선거관리
                                                      21번째 행
관리위원회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 위원회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공
서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 지명한다.       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 지명한다.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9-1113호
          금산 인삼축제거점의 사계절활용방안 사업구역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충청남도 고시 제2017-256호(2017.07.18.)로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된 금산군 지역개발사업(금산 인
삼축제거점의 사계절활용방안)에 대하여「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역개발사업 사업구역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
하며, 지형도면 등에 대해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충청남도지사
                인삼축제거점의 사계절활용방안 사업구역지정 변경 승인
1.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칭 : 금산 인삼축제거점의 사계절 활용방안
  나. 위치 :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중도리, 신대리 일원
  다. 규모 : 16,800㎡
2.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목적 및 사업 시행기간(변경없음)
  가. 목적
    - 금산 인삼헬스케어특구를 중심으로 인삼브랜드가치가 제고되고 매년 인삼축제 방문객이 증가
      하고 있으나 특정시기에만 효과가 집중됨으로써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구조가 비정상화되고
      있으므로 지역자원을 사계절 활용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연중 관광객과 상업인
      들이 방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유도
  나. 시행기간
    - 2017년 ~ 2019년 12월
                              56
제19627호                           관                보           2019. 11. 14.(목요일)
2. 도로‧접도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34호선 천안 입장면 유리 등 2개소 소구조물 정비공사에 사
  유지 편입
3. 도면의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예산국토관리사
 무소 보수과(☎ 041-330-6615)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4. 편입 토지의 세목조서
                                       편입토지의 세목조서
□ 위치 : 충남 서북구 입장면 유리

         지 번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면적(㎡)
 순번               지목                                                               이외의
         (분할)            (분할)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 리
                                                                                  입장농업
  1       24-20    과        309    장**           천안시 천안천길4길 1*-**
                                                                                  협동조합
                                                                                  입장농업
  2       24-21    과        149    장**           천안시 천안천길4길 1*-**
                                                                                  협동조합
  3       25-17    철        67     장**           서울시 서초구 방배선행길 *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11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구례군 구례읍 원방리 676-1
                전남 구례군 문척면 죽마리 1042-1, 713-4, 712-1
3. 점용목적: 전력관로 매설
4. 점용면적: 당초 - 222㎡
                변경 - 308㎡
5. 점용개요: 당초 - 전력관로 342m (D=650mm)
                변경 - 전력관로 342m (D=900mm)
6. 점용기간: 2019. 5. 15. ~ 2024. 5. 14.
7. 피허가자: 한국전력공사 순천지사장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9-85호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공항시설법」제20조 제4항에 따라 ㈜현대로지스앤팩이 시행한 “인천공항 현대로지스앤팩 물류창
고 건설사업”에 대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공항시설법」제2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2
제19627호                     관         보         2019. 11. 14.(목요일)
1. 공항 또는 비행장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인천국제공항
ㅇ 위치(면적):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167-6 일원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성명: ㈜현대로지스앤팩(대표: 김진기)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94번길 19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적재 및 포장시스템 집약을 통한 물류체계 일원화
ㅇ 사업내용
 - 물류창고 1개동 건설(연면적 2888.98 m2, 지하1층·지상2층)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19년 11월 8일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19년 11월 9일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필요시): 해당 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
 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필요시):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없음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05호
                              항만공사 시행
「항만법」제9조제8항 및「항만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연평도항 항로 긴급 유지준설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시행을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5-1
2. 항 만 명 : 연평도항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공사명칭 : 연평도항 항로 긴급 유지준설공사
 나. 공사장소 :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연평도항 전면해상
4. 공사의 개요
 가. 공사목적 : 연평도항의 전면 항로부에 수심이 낮아 여객선 통항에 어려움이 있고, 장래 선박사
    고의 사전 방지 및 안전한 여객선 운항을 위한 항로 유지준설공사 시행
 나. 규   모 : 유지준설 175669 ㎥, 준설토투기장 조성 1식, 부대공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5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34억3058만원

                                  13
제19627호                              관                보               2019. 11. 14.(목요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60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광달거리      도색및       신 설            설치기간 및
  표지명                              등질                                  목 적
                  (WGS-84)                      (해리)      구조       연월일             이동여부

궁평항일광A호      37° 06′ 26.1″ N
                                                                                    공사
  등부표       126° 41′ 03.6″ E                             황망대형      2019.
                                 Fl(4)Y8s           7                     공사용     준공시까지
궁평항일광B호      37° 06′ 26.1″ N                             (LS-24)   11.08.
                                                                                  (′20.03.)
  등부표       126° 41′ 07.7″ E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45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거리        폐 지                         설치기간/이
 표지명          위    치         등 질             도색/구조                      목 적           비고
                                        (해리)       연월일                          동여부
우순도지에
           34-51-19.9 N                                                2019.3.27.~2
스B호등부
          127-40-59.8 E                                  2019. 11.       019.11.5.
  표                         Fl(4)Y8s       8        황망대형           공사용
                                                            5.               /
우순도지에     34-51-11.0 N
                                                                           폐지
스C호등부표    127-40-52.0 E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46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거리        폐 지                       설치기간/
  표지명          위    치          등 질             도색/구조                     목 적         비고
                                          (해리)       연월일                       이동여부

중흥삼보A호      34-51-03.1 N                                                       2019.4.18.~
  등부표       127-40-46.1 E                                      2019.           2019.11.5.
                              Fl(4)Y8s         7        황망대형            공사용
중흥삼보B호      34-50-55.6 N                                       11. 5.              /
  등부표       127-40-41.7 E                                                         폐지


                                               14
제19627호
관
보
2019. 11. 14.(목요일)
14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60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9년11월14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및
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궁평항일광A호
등부표
37° 06′ 26.1″ N
126° 41′ 03.6″ E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19.
11.08.
공사용
공사
준공시까지
(′20.03.)
궁평항일광B호
등부표
37° 06′ 26.1″ N
126° 41′ 07.7″ E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45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9년11월14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이
동여부
비고
우순도지에
스B호등부
표
34-51-19.9 N
127-40-59.8 E
Fl(4)Y8s
8
황망대형2019. 11.
5.
공사용
2019.3.27.~2
019.11.5.
/
폐지
우순도지에
스C호등부표
34-51-11.0 N
127-40-52.0 E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46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9년11월14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중흥삼보A호
등부표
34-51-03.1 N
127-40-46.1 E
Fl(4)Y8s
7
황망대형
2019.
11. 5.
공사용
2019.4.18.~
2019.11.5.
/
폐지
중흥삼보B호
등부표
34-50-55.6 N
127-40-41.7 E
제19627호                      관            보              2019. 11. 14.(목요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52호
                                 항로표지 신설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도색                    설치기간
                                                            신 설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거리     ․구조             목 적     /
                                                            년월일
                                             (해리)    ․높이                   이동여부
                                                                           목적종료
   보령외연도서해 북위 36도 08분 00.0초                                          특수목적
신설                           FI(5) Y 20s      7     황‧망대형 20191108         시까지 /
    기상등부표  동경 124도 03분 25.0초                                         (관측용)
                                                                           이동없음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03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예산군수
o 주소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    치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426(예산상수도취수장)
o 허가량 : 10,00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무한천(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11.28.~2024.03.31.


◉전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9-5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전주전파관리소장

                                     15
제19627호
관
보
2019. 11. 14.(목요일)
15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52호
항로표지신설
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
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19년11월14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신
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
이동여부
신설
보령외연도서해
기상등부표
북위36도08분00.0초
동경124도03분25.0초
FI(5) Y 20s
7
황‧망대형
20191108
특수목적
(관측용)
목적종료
시까지/
이동없음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0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1월1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예산군수
o 주소: 충청남도예산군예산읍군청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생활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
치: 충청남도예산군예산읍주교리426(예산상수도취수장)
o 허가량: 10,000㎥/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무한천(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9.11.28.～2024.03.31.
◉전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9-5호
전파법제21조제5항및같은법시행령제34조, 제35조제1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무선국
허가사항을고시합니다.
2019년11월14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제19627호                                 관           보             2019. 11. 14.(목요일)
◇ 고시내용
o 시설자명: 한국해상풍력(주)
o 허가연월일: 2019. 11. 11.
o 허가번호 및 호출명칭

                  허가번호                                         호출부호
             31-2019-70-0000003                                DSA72

o 무선국의 명칭, 종별 및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의 명칭              종 별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전북 고창군 상하면 명사십리로 50
        -              해안국                    (고창육상변전소 서측 약 10㎞ 해상변전소)
                                          (동경 126도 20분 25.21초 / 북위 35도 28분 54.47초)

o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156.025(RX), 156.075(RX), 156.125(RX)
    156.15(RX), 156.2(RX), 156.25(RX)
 156.3(TRX), 156.375(TRX), 156.425(TRX)
  156.475(TRX), 156.5(TRX), 156.55(TRX)
                                              16K0G3E         16㎑             25W
  156.575(TRX), 156.6(TRX), 156.675(TRX)
  156.7(TRX), 156.725(TRX), 156.8(TRX)
   160.625(TX), 16.675(TX), 160.725(TX)
    160.75(TX), 160.8(TX), 160.85(TX)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361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M2716                       주방용 합성세제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M2716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5.5 메탄올 시험방법을 식약처의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에 맞춰 개정
 ㅇ 6항 검사 항목을 추가
                                              부칙
2019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