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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고시제2024-391호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395번지 외 14필지 공공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공공주
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승인하고,「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
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24일
경상남도지사
공공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하동동광 공동채 조성사업)
1. 사업명칭
  ￮ 하동동광 공동채 조성사업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등 
가.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경남개발공사 김권수
나. 사업자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244
3. 사업위치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395외 14필지
4. 건설주택의 규모
  ￮ 공동주택
    
구 분
규 모
형 별
세대수
주  거  면  적(㎡)
비고
계
전  용
공  용
공동주택
1동 6층
22세대
(연면적:
1,492.51㎡)
26A
4
40.64
24.74
13.89
통합
공공
임대
26B
4
40.26
26.51
13.75
36
8
55.41
36.99
18.41
46
6
70.00
46.76
23.23
5. 사업시행기간
  ￮ 2024. 11. ∼ 2026. 7.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7. 관계 도서의 열람
  ￮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승인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경상남도 건축주택과 
및 경남개발공사, 하동군 건축과  관계서류를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015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24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장규수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3.04.04
외국국적취득
유재준
1996.**.**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2.08.05
외국국적취득
홍미란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1.07.09
외국국적취득
이동우
1973.**.**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예천군 ****
2014.02.28
외국국적취득
심소희
198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3.11.17
외국국적취득
이병숙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1996.05.17
외국국적취득
김소리
198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04.28
외국국적취득
조남건
1970.**.**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상주시 ****
2020.09.28
외국국적취득
전은영
1989.**.**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장흥군 ****
2021.09.02
외국국적취득
김은영
1987.**.**
여성
미국
경상북도 청도군 ****
2024.04.22
외국국적취득
이혜영
1969.**.**
여성
미국
경상북도 성주군 ****
2005.03.03
외국국적취득
하숙자
1956.**.**
여성
미국
전라남도 목포시 ****
2023.06.08
외국국적취득
박은정
1974.**.**
여성
미국
경상남도 사천시 ****
2018.07.02
외국국적취득
박정현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4.06.01
외국국적취득
윤혜상
1953.**.**
여성
캐나다
경기도 고양시 ****
2024.07.11
외국국적취득
김미영
1973.**.**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상주시 ****
2020.09.28
외국국적취득
남춘희
195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08.06.27
외국국적취득
최지영
197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3.31
외국국적취득
장윤재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3.04.04
외국국적취득
장윤서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3.05.26
외국국적취득
이미정
1972.**.**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2021.03.15
외국국적취득
장지혜
1988.**.**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
1988.11.16
외국국적취득
성주환
1975.**.**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녕군 ****
2021.07.21
외국국적취득
이영미
1966.**.**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2024.05.04
외국국적취득
장현오
2006.**.**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밀양시 ****
2024.08.06
외국국적취득
석미정
1980.**.**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밀양시 ****
2024.08.06
외국국적취득
정연철
1947.**.**
남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1985.11.14
외국국적취득
◉환경부고시 제2024-185호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의 안정적 공급 및 관련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개정 기준을 마련한 식품용
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24일
            환경부장관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개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규정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6 제12호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3항제19호의 규정에 따라
폐합성수지를 파쇄, 세척, 용융 등 물리적 재활용 과정을 거쳐 식품용기에 사용하려는 경우 구체적인 재
활용 방법과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리적 재활용"이란 분쇄ㆍ세척 및 용융 등의 물리적인 재생처리(mechanical recycling)를 통
   해 원료, 제품 등 사용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2. "화학적 재활용"이란 가열ㆍ화학반응 등에 의해 분해하고 정제한 후, 이를 다시 중합하여 화학
   적인 재생처리(chemical recycling)를 통해 원료, 제품 등으로 사용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것
   을 말한다.
 3. "식품용기"란 「식품위생법」제2조제4호에 따른 기구와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용기ㆍ포장
   및 「먹는물관리법」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 물의 용기를 의미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식품용으로 사용되었던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polyethylene
 terephthalate) 재질 병 모양의 합성수지 포장재를 활용하여 식품용 포장재로 물리적 재활용 하는
 데에 적용하며, 원재료로부터 발생한 자투리 등 공정부산물과 화학적 재활용 또는 식품용기 외의
 용도로 재활용 하는 것에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재활용 공정 투입원료 기준) 재활용사업자는 식품용기에 사용할 목적으로 물리적 재활용을 거
 친 재생원료를 생산하고자 하는 경우(이하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이라 한다) 재활용 공정에 투입
 되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의 폐합성수지 원료(선별공정을 거친 후 압축된 중간가공폐기
 물을 의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정을 준수한 것이어야 한다.
1. 별도로 수거․선별되어 반입된 경우
 가. 다른 재질의 플라스틱과 혼합되지 않도록 수거 및 운반
 나. 별표 1의 준수사항에 따라 선별사업자가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 식음료병 이외
     의 플라스틱(다른 재질의 플라스틱, 혼합수거한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병 및 병 모양이
     아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를 포함한다)과 혼합되지 않도록 별도로 보관, 압축, 선별한
     중간가공폐기물
 2. 혼합 수거․선별되어 반입된 경우
 가. 다른 재질의 플라스틱과 혼합되지 않도록 수거 및 운반
 나. 별표 1의2 준수사항에 따라 선별사업자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 식음료병 이외의
     플라스틱(다른 재질의 플라스틱, 병모양이 아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를 포함한다)과
     혼합되지 않도록 보관, 압축, 선별한 중간가공폐기물

제5조(재활용사업자 준수사항) 재활용사업자가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도 수거․선별된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 식음료병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
   표 2의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해야 한다.

 2. 혼합 수거․선별된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 식음료병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
   표 2의2의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해야 한다.

제6조(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확인) ① 재활용사업자는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
 1호서식의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
 야 한다.
 1.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에 투입되는 중간가공폐기물을 제조하는 선별사업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선별사업자 목록(상호, 주소, 대표자 및 전화번호 등을 포함한다)
 나. 선별사업자의 시설 인허가 서류(선별사업자가 유통지원센터 회원사인 경우는 제외한다)
 다. 선별사업자가 별표 1 또는 별표 1의2에 따른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 식음료병
     을 보관ㆍ선별ㆍ압축 시설을 구축하고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선별사업자가
     유통지원센터 회원사인 경우는 유통지원센터의 확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2. 반입된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 식음료병이 보관되고 재활용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가.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 식음료병과 그 외 합성수지가 보관ㆍ재활용되는 공정이
     표시된 시설설비 평면도
  나.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 식음료병과 그 외 합성수지가 보관되는 장소의 면적 및
     보관량에 대한 자료
  다.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 식음료병과 그 외 합성수지가 재활용(투입ㆍ이송, 파쇄
ㆍ분쇄, 세척ㆍ헹굼, 광학선별, 탈수ㆍ건조, 포장)되는 시설의 인허가 서류
 3. 식품용기에 사용할 재생원료의 품질기준 평가에 필요한 자료로서 별표 3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
   합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임을 증명하는 자료
 4. 자체 재활용단계별 관리기준 보유 및 관리기준에 따른 기록ㆍ관리할 수 있는 체계 운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별지
제3호 서식(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이 적합한 경
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확인서를 재활
용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이 부적합한 경우 그 결과를 신청자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의2(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변경확인) ①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확인을 받은 재활용사업자가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할 경우 별표 제4호서식의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변경신청서에 변경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가. 생산 사업장 상호

 나. 생산 사업장 소재지

 다. 중간가공폐기물 반입처

 라. 생산 사업장 재활용시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공단의 의견을 들은 후 식품용 재생원료 변경신청이 적합한 경우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변경확인서를 재활용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변경신청이 부적합한 경우 그 결과
 를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조(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적정여부 확인) ① 공단은 영 제48조제3항제19호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제6조제2항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은 재활용사업자가 제4조 및 제5조의 기준 및 준수사항에 맞게
 생산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에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공단은 해당 사실을 환
 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확인서의 유효기간) ① 제6조제2항에 따른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
 부터 3년 이내로 한다.

 ②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변경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유효기간은 그 발급
일에도 불구하고 제1항을 따른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7조제2항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발견일부터 30
 일 이내에 재활용사업자가 발견사항을 개선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재활용 공정 투입원료 기준과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제5조에 따른 재활용사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개선이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발견일로부터 30일 이후부터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며,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을 다시 하려는 자는 확인서를 다시 발급받
 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환경부장관은 확인서 유효기간 만료 사실을 식
 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알려야 하며 해당 사실을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 관련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9조(윤리 및 비밀유지 의무) 업무 관계자는 평가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업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2025년 1월 1
 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선별사업자의 준수사항(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에 투입되는 중간가공폐기물(이하 "선별품"이라 한다)을 제조하는 선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별도 수거된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 식음료병이 다른 폐합성수지와 섞이지 않게 별
  도로 보관할 수 있는 실내시설(우수나 흙 등의 이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바닥이 시멘트나 우레탄
  등으로 포장되고, 지붕과 3면 이상의 벽면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을 갖추고 청결하게 관리할 것

2. 별도로 수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의무생산자가 자사 제품
  출고로 발생된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 식음료병을 별도로 직접 회수(역회수)한 경
  우와 무인회수기를 통해 별도로 회수한 경우를 포함하며, 혼합선별품은 제외한다)되어 보관된 무
  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 식음료병을 다른 폐합성수지와는 별도로 선별할 수 있는 시설
  (투입, 공급 같은 단순 내부이송을 위한 설비는 포함되지 않으며, 최소 2인 이상의 수선별이 이루
  어질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시설로 한정한다)을 갖추고, 해당시설에서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
  레이트 재질 식음료병만을 선별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별도 보관 및 선별된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 식음료병 선별
  품을 압축할 경우에는 다른 폐합성수지와 함께 사용하지 않는 전용 압축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녹 등의 이물질이 묻어있지 않은 밴딩끈을 사용할 것(다만, 압축시설은 75마력 이내의 동력 사용
  을 권장한다)

4. 제2호에 따른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 식음료병 선별품(제3호에 따른 압축품을 포함
  한다)은 우수나 흙 등의 이물질에 노출이 최소화 되도록 별도의 보관장소에 보관하고, 필요시 오
  염물 청소가 가능한 수세설비 등을 갖추며, 지붕과 3면 이상의 벽면을 갖춘 별도의 실내시설에
  보관하고 청결하게 관리할 것

5. 별도 수거된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 식음료병을 취급하는 선별사업자는 매입, 매출
  에 관련한 증빙서류를 갖추고 유통지원센터가 관리하는 관리체계에 해당 정보를 입력할 것(유통
  지원센터 회원사가 아닌 선별사업자는 매입, 매출을 증빙할 수 있는 공인계량표 및 세금계산서
  등을 장부에 기록(전자적 처리방식을 포함한다)하고, 그 기록사항 및 증빙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
  야 한다)

6. 선별사업자는 별도 분리ㆍ배출된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 식음료병을 직접 수거 또는
  간접수거를 통해 반입할 시, 타 합성수지포장재 및 기타 품목과 혼합 또는 물리적 접촉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전용칸막이가 설치된 수거차량을 이용하거나, 전용마대 및 비닐봉투에 담겨진 채로
  반입할 것(다만, 별도 분리ㆍ배출된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 식음료병 전용수거
  차량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별표 1의2]
             선별사업자의 준수사항(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에 투입되는 중간가공폐기물(이하 "선별품"이라 한다)을 제조하는 선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혼합 수거된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 식음료병에 다른 재질의 플라스틱이 섞이지 않게 선
  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2. 제1호에 따라 선별된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 식음료병 선별품 압축시설을 갖출 것

3. 제2호에 따른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 식음료병 선별품(제2호에 따른 압축품을 포함한다)
  은 우수나 흙 등의 이물질에 노출이 최소화되도록 지붕과 3면 이상의 벽면을 갖춘 보관장소에 보
  관하고, 필요시 오염물 청소가 가능한 수세설비 등을 갖추어 청결하게 관리할 것

4. 혼합 수거된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 식음료병을 취급하는 선별사업자는 매입·매출에 관
  련한 증빙서류를 갖추고 유통지원센터가 관리하는 관리체계에 해당 정보를 입력할 것(유통지원센
  터 회원사가 아닌 선별사업자는 매입, 매출을 증빙할 수 있는 공인계량표 및 세금계산서 등을 장
  부에 기록(전자적 처리방식을 포함한다)하고, 그 기록사항 및 증빙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
  다)

5.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에 투입되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 식음료병 선별품에 비식품용이
  혼입되지 않도록 별도로 관리 또는 선별할 것
[별표 2]
               재활용사업자의 준수사항(제5조제1호의 경우)



식품용 재생원료를 생산하는 재활용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별도로 수거, 선별되어 반입된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 식음료병이 혼합수거 또는 선
  별된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의 중간가공폐기물 및 다른 폐합성수지와 섞이지 않게 별도
  로 보관할 수 있는 실내시설(지붕과 3면 이상의 벽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을 갖추고 청결하게
  관리할 것

2. 재활용사업자는 별도로 수거, 선별된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 식음료병만을 재활용할
  수 있는 별도의 재활용설비를 갖출 것. 이 경우, 최소한의 재활용설비 구성으로는 투입ㆍ이송시
  설, 파쇄ㆍ분쇄시설, 세척ㆍ헹굼시설(비중분리설비만 있는 경우는 세척시설로 인정하지 아니한
  다), 광학선별시설, 탈수ㆍ건조시설, 포장시설을 갖출 것

3. 생산된 식품용 재생원료는 규칙 별표 6 제4호가목에 따른 세척된 재생원료로서 별표 3의 재생원
  료 품질기준을 만족할 것

4. 생산된 식품용 재생원료는 재생원료 단계별 관리기준을 스스로 갖추어야 하며, 오염물질 제거 공
  정별로 관리기준을 설정하여 기록ㆍ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5. 재활용사업자는 선별품 반입 및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에 관한 자료를 유통지원센터가 관리하는 관
  리체계에 관련 정보를 입력할 것 (유통지원센터 회원사가 아닌 재활용사업자는 매입, 매출을 증
  빙할 수 있는 공인계량표 및 세금계산서 등을 장부에 기록(전자적 처리방식을 포함한다)하고, 그
  기록사항 및 증빙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6. 식약처 등에서 고시하는 인위적 오염물질 시험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더라도 환경부장관이 인정하
  는 공정을 거치지 않은 물질은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

7. 식품용 재생원료를 생산하기 위한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재질 포장재는 비식품용
  을 제외한 것으로, 공정간 비식품용이 혼입되지 않도록 별도로 관리 또는 선별ㆍ재활용할 것
[별표 2의2]
                  재활용사업자의 준수사항(제5조제2호의 경우)


식품용 재생원료를 생산하는 재활용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혼합 수거․선별되어 반입된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 식음료병이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목
 적의 선별시설에서 선별되지 아니한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의 중간가공폐기물 및 다른
 폐합성수지와 섞이지 않게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실내시설(지붕과 3면 이상의 벽면을 갖춘 경우
 를 말한다)을 갖추고 청결하게 관리할 것

2. 재활용사업자는 혼합 수거․선별된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 식음료병만을 재활용할 수
  있는 별도의 재활용설비를 갖출 것. 이 경우, 재활용설비 및 운용기준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
  수할 것
  가. 뚜껑 및 라벨제거시설 1대 이상
  나. 광학선별시설 2대 이상
  다. 분쇄시설 1대 이상(스크린 12mm 이하)
  라. 비중선별시설 1대 이상(비중분리 1회 이상)
  마. 세척․헹굼시설
  1) 접착제 제거 세척: 2대 이상(수온 85°C 이상, 3분 이상, 대당 1회 이상 세척)
  2) 알칼리 제거 헹굼: 3대 이상(상온, 3분 이상, 대당 1회 이상 헹굼)
  바. 탈수시설 3대 이상(대당 1회 이상 탈수)
  사. 건조시설 1대 이상
  아. 먼지제거시설(진동체) 1대 이상
  자. 금속선별시설 1대 이상

3. 생산된 식품용 재생원료는 규칙 별표 6 제4호가목에 따른 세척된 재생원료로서 별표 3의 재생원
  료 품질기준을 만족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임을 확인하기 위해 공인시험분석기관에 재생원료
  품질시험을 월 1회 의뢰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할 것(유통지원센터 회원사인 경우 유통지원
  센터의 확인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4. 생산된 식품용 재생원료는 재생원료 단계별 관리기준을 스스로 갖추어야 하며, 오염물질 제거 공
  정별로 관리기준을 설정하여 기록ㆍ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5. 재활용사업자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 식음료병 반입 및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에 관한
  자료를 유통지원센터가 관리하는 관리체계에 관련 정보를 입력할 것 (유통지원센터 회원사가 아
  닌 재활용사업자는 매입, 매출을 증빙할 수 있는 공인계량표 및 세금계산서 등을 장부에 기록(전
  자적 처리방식을 포함한다)하고, 그 기록사항 및 증빙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6. 식약처 등에서 고시하는 인위적 오염물질 시험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더라도 환경부장관이 인정하
는 공정을 거치지 않은 물질은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

7. 식품용 재생원료를 생산하기 위한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재질 포장재는 비식품용
 을 제외한 것으로, 공정간 비식품용이 혼입되지 않도록 별도로 관리 또는 선별ㆍ재활용할 것
■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관련 기준 [별지 제1호의2서식]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신청서(혼합수거 무색페트병)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상호                               법인등록번호
  신청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소재지
         생산사업장
                         담당자                         (전화번호:               )
  신청
         중간가공폐기물 반입처
  내용
         중간가공폐기물 보관시설 면적 및 보관량
         재생원료 1일 최대 생산량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관련 기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1.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에 투입되는 중간가공폐기물을 제조하는 선별
            사업자에 관한 자료
           가. 선별사업자 목록(상호,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나. 선별사업자의 시설 인허가 서류(다만, 선별사업자가 유통지원센터
              회원사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다.)
           다. 선별사업자가 별표 1의2에 따른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 식음료병 보관․선별․압축 시설을 구축하고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선별사업자가 유통지원센터 회원사인 경우
              유통지원센터의 확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2. 반입된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 식음료병이 재활용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첨부서류      가.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 식음료병과 그 외 합성수지가                   없음
              보관·재활용되는 공정이 표시된 시설설비 평면도
           나.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 식음료병과 그 외 합성수지가
              보관되는 장소의 면적 및 보관량에 대한 자료
           다.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 식음료병과 그 외 합성수지가
              재활용(투입ㆍ이송, 파쇄ㆍ분쇄, 세척ㆍ헹굼, 광학선별, 탈수ㆍ건조, 포
              장)되는 시설(별표 2의2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할 것)의 인허가 서류
         3. 생산한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의 별표 3에 따른 품질기준 평가에 필
            요한 자료 또는 별표 3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임을 증명하는 자료
         4. 자체 재활용단계별 관리기준 보유 및 관리기준에 따른 기록․관리할
            수 있는 체계 운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10mm×297mm[백상지 80g/㎡]
■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관련 기준 [별지 제3호의2서식]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체크리스트(혼합수거 무색페트병)

                                         검토자 :
 일   ① 상     호                       ④ 전화번호
 반   ② 주 소                           ⑤ 법인등록번호
 현   ③ 대 표 자
 황                                   ⑥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구   분                확 인 내 용                확인결과   비   고

                 ⑦ 제출된 회수․선별사업자가 보관시설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 식음료병 관리를 선별시설
중간가공폐기물            위한 시설을 보유하고
반입의 적정성            있는지 여부        압축시설
                 ⑧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 식음료병에
                   비식품용이 혼입되지 않도록 관리 여부
                 ⑨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 식음료병
                   선별품이나 압축품이 우수나 흙 등의
                   이물질의 노출에 최소화 되도록 지붕과 3면
                   이상 벽면을 갖춘 보관장소 구축 여부
                                뚜껑·라벨제거시설
                                광학선별시설
                          분쇄시설
보관 및 재활용설비의 ⑩ 혼합수거 되어 반입된
적정성           무색 폴리에틸렌테레 비중선별시설
              프탈레이트 재질 식
                          세척·헹굼시설
              음료병만 재활용할 수
              있는 설비 구축 및 탈수시설
              재활용 여부
                          건조시설
                                먼지제거시설
                                금속선별시설
                 ⑪   제출된 시험성적서 등 확인결과     제시된
재생원료 품질기준
                     품질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자체 재활용단계별 ⑫ 자체 재활용단계별 관리기준 보유 여부
관리기준 및 기록․관리 ⑬ 자체 관리기준에 따른 기록․관리할 수 있는 체계
체계의 적정성        운영여부
             ⑭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 식음료병 반입
               및 재생원료 생산에 관한 자료(공인계량표 및
자료 관리 및 비식     세금계산서 등) 관리여부
품용 혼입여부 관리 - 센터 회원사의 경우 센터가 관리하는 체계에
적정성            관련 정보를 입력하는지 여부
             ⑮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공정간 비식품용이
               혼입되지 않도록 관리 여부
⑯ 검토의견                         □ 적   정      □ 부 적 정

⑰ 부적정사유 :
<체크요령>


①~⑥ : 업체 일반현황을 기재
⑦ : 각각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⑧ : [별표2의2] 제7호에 따라 선별품에 비식품용이 혼입되지 않도록 관리하는지 여부 확인
⑨ : [별표2의2] 제1호에 적합한 보관시설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⑩ : [별표2의2] 제2호에 적합한 각각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⑪ : [별표3]에 따른 품질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
⑫ : [별표2의2] 제4호에 따른 자체 재생원료 단계별 관리기준 보유 여부 확인
⑬ : [별표2의2] 제4호에 따른 자체 관리기준에 따른 기록․관리체계 보유여부 확인
⑭ : [별표2의2] 제5호에 따라 페트병 반입품 및 재생원료 생산에 관한 자료 관리 여부 확인
⑮ : [별표2의2] 제7호에 따라 비식품용이 혼입되지 않도록 관리하는지 여부 확인
⑯ : 검토결과를 토대로 적정 및 부적정 여부를 체크
⑰ : 부적정한 경우에는 부적정 사유를 기재
■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관련 기준 [별지 제4호서식]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변경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상호                            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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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사업장 상호
   변경
   신청     생산사업장 소재지

   내용
          중간가공폐기물 반입처


          생산사업장 재활용시설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을 변경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 변경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가. 생산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신청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
               한 법인등기사항증명(법인만 해당) 및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
               의한 경우는 제외
                                                                 수수료
 첨부서류      나. 선별사업자 목록(상호,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없음
            - 변경된 선별사업자의 인허가 서류 포함(선별사업자가 유통지원센터 회원사
               인 경우는 제외)
           다.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 식음료병이 재활용되는 시설의 인허가
               서류
           라. 재활용시설의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타 자료


                                                   210mm×297mm[백상지 80g/㎡]
■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관련 기준 [별지 제5호서식]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변경확인서

 생산변경확인번호       제        호

           상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산사업장 상호



           생산사업장 소재지



  확인내용
           중간가공폐기물 반입처



           재활용시설 변경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변경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 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국가유산청공고 제2024-160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24일
              국가유산청장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유산 행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유산전담관과 문화유산 관
리 전문인력을 지정·배치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거주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해 시·도지사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
으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796호, 2023. 10. 31. 일부개정, 202
4. 11. 1. 시행)되었음.
 이에 따라, 문화유산전담관과 문화유산 관리 전문인력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의 수립·시행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유산전담관 등(안 제2조의2 신설)
  - 문화유산전담관은 3년 이상의 문화유산 관련 업무 경력을 가진 자로 지정하며, 관할 지역의 문
    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시책의 수립과 추진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한편, 문화유산
    관리 전문인력은 문화유산 관련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공무원 등에 해당하는 자로 문화유산
    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행계획의 추진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
 나. 역사문화환경 주민지원사업 계획의 수립・시행 절차 등(안 제7조의3 신설)
  - 시·도지사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거주하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을 시
    행하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되 주민 의견 청취 절차
    등을 거치도록 함
  -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역사문화환경의 보호 또는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등을 고
    려하여 국가유산 관람 지원시설 등의 설치‧정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경관 가이드라인 마련
    및 이에 따른 주택수리 등의 주거환경 개선 등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을 정함
  - 국가유산청장은 주민지원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를 요
    청할 수 있도록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정책과
  ㅇ 전자우편 : ahnh112@korea.kr
  ㅇ 팩스 : 042-481-490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정책과(전화 042-481-4903)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 제2024-4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이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24일
                대전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1. 처분제목 :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2. 대     상 : (주)성진이엠씨, (주)디디엠
3. 위반내용 : 부가통신사업자는 신고사항(주된 사무소 주소, 대표자 등)의 변경이 있거나 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했을 경우 이를 신고하여야 하나 이행하지 아니함
4. 처분내용 : 시정명령(부가통신사업 신고사항의 현행화)
5.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3조(등록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 제26조(사업의 휴업·폐업 등),
             제92조(시정명령),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6. 의견서 제출
 - 수신자 :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부가통신사업 담당자
            (Tel. 042-520-4136, Fax. 042-520-4190)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7. 의견제출(기한) : 2024.10.11.(금)
8. 참고사항
 -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거하여
   서면으로 의견과 주장을 입증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
   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담당자에게 제출한
   의견을 받았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시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042-520-4136, Fax. 042-520-4190)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35호
　「하천법」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산강유역환경청 제2024-25호(2024.07.09.)호로 고
시한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12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하천공사 시행계획 변경 고시(섬진강 구례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1. 하천공사시행계획 변경사유
- 공사계획 변경에 따른 토지의 세목조서 변경
2. 하천공사의 명칭(변경없음) : 섬진강 구례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 목 적 :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2016)」및「하천기본계획(2021.2)」에 의거 하천의 
치수이수환경기능을 감안한 기술적인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가하천 섬진강을 
홍수로부터 안전하도록 하천정비공사 시행
- 개 요
제방보강(7개소) 8.66Km, 자전거도로(2개소) 1,069m, 생태수로정비(1개소) 618m,
교량신설 88.2m, 문척교 철거 422m
4.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변경없음)
- 국가하천 섬진강
구례지구 : 전라남도 구례군 일원
5.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 명 칭 :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31, 1층(유촌동)
6.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변경없음)
- 전 체 : 2022. 4. 18. ~ 2026. 4. 16.(48개월)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일
련
번
호
사업인정고시내역
지번
지
목
면적(㎡)
소유권자
비고
소재지
분할전
분할후
전체
편입
성명
주소
1
구례군
토지면
파도리
1161
1161-1
답
1,191
139
김*순
구례군 토지면 금내리
2
　
　
　
　
1161-2
답
　
144
김*순
구례군 토지면 금내리
3
　
　
　
　
1161-3
답
　
32
김*순
구례군 토지면 금내리
4
구례군
토지면
파도리
1049-3
1049-3
도
13
13
이*단
구례군 토지면 금내리
5
구례군
토지면
파도리
1059-6
1059-6
도
15
15
염*수
구례군 토지면 금내리
6
구례군
토지면
파도리
1059-9
1059-9
도
18
18
염*수
구례군 토지면 금내리
7
구례군
토지면
파도리
1059-8
1059-13
도
20
6
이*규
구례군 토지면 내서리
8
구례군
토지면
파도리
1038-2
1038-2
도
17
17
정*령
구례군 토지면 금내리
9
구례군
토지면
파도리
1037-1
1037-7
전
241
88
정*기
광주 서구 화정동 1062 
신동아아파트
10
구례군
토지면
파도리
1035-1
1035-7
전
762
114
양*만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선
평리 1087 배들마을주공
아파트
11
　
　
　
　
1035-8
전
　
51
양*만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선
평리 1087 배들마을주공
아파트
12
구례군
토지면
파도리
1032-1
1032-6
전
1,342
52
정*진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
동
13
　
　
　
　
1032-7
전
　
33
정*진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
동
14
구례군
토지면
파도리
1033-3
1033-3
전
17
17
고*순
구례군 토지면 봉소길
15
구례군
토지면
파도리
1033-1
1033-10
전
175
92
정*오
구례군 토지면 금내리
16
구례군
토지면
파도리
1029-1
1029-5
전
259
65
주*길
부산광역시 금정구 명서
로 76,(서동삼한아파트)
17
구례군
토지면
파도리
1029
1029-4
전
476
105
김*규
구례군 토지면 파도리
18
구례군
토지면
파도리
1028
1028-2
답
407
111
김*호
구례군 토지면 섬진강대
로
19
구례군
토지면
파도리
975
975-2
전
658
110
차*용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천로
20
구례군
토지면
파도리
977
977
전
137
137
조*정
광주광역시 남구 입하2길 
21
구례군
토지면
파도리
1022-3
1022-3
전
31
31
김**화
구례군 토지면 금내리
22
구례군
토지면
파도리
969
969-4
전
13,242
539
이*호
전라남도 순천시 월등면 
계월길 
23
구례군
토지면
파도리
984-4
984-6
전
88
38
박*식
구례군 토지면 파도리
24
구례군
토지면
파도리
987
987-2
전
408
24
성*웅
순천시 조례동 1607 
동신아파트 
25
구례군
토지면
파도리
988
988
전
747
0
정*표
순천시 석현동 25 삼풍맨
션 
26
구례군
토지면
파도리
998-1
998-1
전
689
689
현*호
구례군 토지면 구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