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50호                         관         보          2017. 2. 16.(목요일)
                                            소 유 자            관계인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    편입
                       면적 면적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비고
                                                                 관계
        동구
249 기정 지묘동    1268-4 도   96 22 국               농림수산부
        동구
    기정 지묘동    1268-6 도   20 20 국               농림수산부
250     동구
    변경        1268-6 도   20 19 국                농수산부
       지묘동
        동구
    기정 지묘동    1271-2 도 277 64 국                건설교통부
251     동구                                                            공부면적
    변경        1271-2 도 244 65 국                건설교통부
       지묘동                                                            변경 등
        동구
252 기정 지묘동    1271-3 도   75 16 국               건설교통부
        동구
    기정 지묘동    1271-6 도   33 20 국               건설교통부
253     동구
    변경        1271-6 도   33 19 국               건설교통부
       지묘동
        동구
    기정 지묘동    1271-7 도   24 13 국               건설교통부
254     동구
    변경        1271-7 도   24 14 국               건설교통부
       지묘동
        동구
    기정 지묘동     산59 임 21,920 1,981 표신충씨제평산      지묘동 526
                                       문중
255                                                                    연번
    변경                                                                17번에
                                                                      면적포함
        동구
    기정 지묘동    산59-5 임 1,232 1,136   국          국토교통부
256     동구
    변경        산59-5 임 1,232 1,232   국          국토교통부
       지묘동
[붙임3] 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변경)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 총괄(변경)
 가. 무상귀속 대상(사업시행자)(변경없음)
 나. 대체시설 총괄(변경)
   (당초)
        구분               면적(㎡)                  비고
     계      기정           165,955          최초 승인신청시 기준
            변경           141,353
                                           B=30m, L=2,782m
   도 로      기정           165,955         (최초 승인신청시 기준)
            변경           141,353           B=30m, L=2,782m
  (변경)
        구분               면적(㎡)                  비고
     계      기정           165,955          최초  승인신청시      기준
            변경           141,319
                                           B=30m, L=2,782m
   도 로      기정           165,955         (최초 승인신청시 기준)
            변경           141,319           B=30m, L=2,782m
2. 대체시설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3. 대체시설을 관리할 자 : 관계법령에 따라 대체시설을 관리할 해당 관리청(변경없음)
4.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변경)
  가. 사업시행자 귀속분(변경없음)
  나. 사업시행자 귀속도 : 게재생략(변경없음)
                                 44
제18951호
관
보
2017. 2. 17.(금요일)
12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52
녹지
완충녹지
언양읍반송리438-3번지
일원
291,248
감)6,162
285,086
86.1.6
경고제2호
2003.11.14
울고252호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52
녹지
(완충녹지)
완충녹지면적감소
(291,248㎡→285,086㎡)
울산광역시도시계획시설(녹지:완충녹지)내에위치
하고있는고속국도제16호선울산선고속도로요
금소를휴게시설로변경하여고속도로이용자의
안전운전및편익을도모하고자울산광역시도시
계획시설(녹지:완충녹지)를변경결정하고자함.
제23조(세부운영지침) 이규정에서정한사항이외에평가업무수행에필요한사항은기술원장이정
한다.
제24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이고시에대하여「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대통령훈령제334호)에따라2017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
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 별표및전문은환경부홈페이지(고시란)을참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9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지형도면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결정(변경)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17년2월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
번호
④
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주요통과지
⑩총연장
(㎞)
변경
고속
국도
제16
호선
고속국도
제16호선
울산선
울산광역시
울주군어음리
~
울산광역시
남구무거동
당초:
1,257,633.0㎡
변경:
1,264,258.0㎡
울산
광역시
울주군
어음리
울산
광역시
남구
무거동
울산광역시울주군
어음리,반송리,반천리,반
연리,구수리,사연리,입암
리,천상리,굴화리
울산광역시남구
무거동
14.3km
2.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내용
가. 공간시설(녹지)
(1) 결정조서
(2) 변경사유서
제18951호
관
보
2017. 2. 17.(금요일)
13
3.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 간이휴게소설치를위한도로구역(변경)결정
- 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도시관리계획변경(완충녹지일부해제)
4.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 2016년∼2017년
5.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 6항가및나와같이공람하고지적법에의한분할측량결과에따라별도고시계획임
6.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부산경남본부시설팀
(주소: 경남창원시의창구동읍의창대로1024, 전화번호: 055-711-6131)
나. 열람기간: 사업기간과같음
- 첨부서류: 도로구역과지적이표시된지형도면(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7-101호
대중교통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제5조제1항및제6조제1항에서제3항의규정에의하여제3
차대중교통기본계획(2017～2021)을다음과같이확정․고시합니다.
2017년2월17일
국토교통부장관
『제3차대중교통기본계획(2017～2021)』주요내용
Ⅰ. 제3차대중교통기본계획개요
1. 법적근거및성격
□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제5조에근거한5년단위의법정계획
- 대중교통: 대중교통수단(노선버스, 도시철도, 일반철도) 및대중교통시설
(버스터미널, 정
류소, 차고지, 철도시설, 환승시설, 버스전용차로)에따른교통체계
◇시장·군수는대중교통기본계획에따라관할지역에대한
지방대중교통계획(5년단위)과연
차별시행계획을수립
2. 계획의범위
□(공간적범위) 전국지역내·지역간대중교통수단및시설
- 관련계획과연계하여대중교통수단시설의적절한활용을통한효율적교통체계구축으로
“지역내및지역간” 통행여건개선
□(시간적범위) 2017년～2021년(5개년계획)
* 제1차계획:「대중교통기본계획(2007-2011)」고시('06.6.27)
* 제2차계획:「제2차대중교통기본계획(2012-2016)」고시('11.3.30)
< 대중교통기본계획의수립범위>
제18950호                    관          보           2017. 2. 16.(목요일)
관련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작성하였다는 등 위 각 차용증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사
정들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고인과 황윤관 사이의 민사소송2)을 통해 위 각 차용증의
효력이 인정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는 하나, 이는 얽혀 있는 사실관계를 따져 본 다음 사
후적으로 내릴 수 있는 법률적 판단에 불과하다. 다시 말하면, 설령 사후적인 법률적 판단을 통해 위
각 차용증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과 황
윤관 사이의 금전거래내역과 이들 사이에 작성된 각 차용증 등에 터 잡아 제기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고소 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은 아니고 단지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고 나아가 고소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고소 내용이 허
위임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
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조은래
   지방자치단체
◉안동시공고제2017-261호
                            안동시 상수원보호구역 변경(해제)지정
  안동시 도산면 일원에 설정된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하여「수도법」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해제)지정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6일
                   안 동 시 장
1. 상수원보호구역 변경(해제) 위치 및 면적
     보호구역 명칭             보호구역 위치             설정 면적 (㎡)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도산 상수원보호구역 안동시원천도산면             단천리, 597,513
                              리 일원                     0     전체 해제
2. 상수원보호구역내 수도설치자의 명칭 및 주소
           명 칭              수도설치자               주 소            비 고
     도산 상수원보호구역              안동시장            안동시 퇴계로 115
3.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수도법 및 관계 법령등에 의한 규정 준수
4. 관련 도서의 열람
  관련 자료는 안동시청 상하수도과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하수도과(☎
  054-840-57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
     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문서의 문
     언과 배치되는 사실을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248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31308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2015. 7. 10. 황윤관 등을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 금원(2,378,000,000원)이 대여금임을 이
     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심리 중에 있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가합10885).
                                          78
제18950호               관          보             2017. 2. 16.(목요일)
 번 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437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쌍정리                602-2        도로        76.00
 4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쌍정리                603-1        도로       102.00
 439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방축리                481-4        구거       397.00
 440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오미리                  387         전       367.00
 441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대련리              275-1        도로        92.00
 442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부용외천리            1121-13       도로        47.00
 443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부용외천리             1073-1        전       394.00
 444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양촌리              451-2        도로        67.00
 445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외천리              487-6        도로        28.00
 446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우록리              758-9        도로       561.00
 447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학천리              273-5       잡종지       470.00
 448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학천리              273-6         답      1020.00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30호
                          행정처분 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6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의료기기 제조(제1160호) 참죤의료기산업   정○홍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308 4층
의료기기 제조(제3101호) 테마메디칼     고○옥    경기도(안양동)
                                118호   안양시 만안구 전파로 30 유천팩토피아 지하 115,
의료기기 제조(제3649호) 테스솔루션     최○봉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165 인천대학교 제물포캠퍼스
                                창업보육센터 110

의료기기 제조(제3776호) ㈜바코리아
                  이오스타    심○용    경기도 군포시 엘에스로 172 809호, 810호 (금정동, 한림
                                휴먼타워)
의료기기 제조(제4135호) 에스아이테크    김○자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율마로151번길 139-17
의료기기 제조(제4319호) ㈜장생홈메디    어○우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두월길 108
의료기기 제조(제4437호) ㈜메디캐스트    김○철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백자로 72
의료기기 수입(제1906호) 노보바이오     이○희    경기도
                                센터  303,부304호
                                          천시 원미구 지봉로 43 카톨릭대학교창업보육
                                              (역곡동)
의료기기 수입(제2688호) 유투케어      유○용    경기도 광주시 경충대로 1912 2층
의료기기 수입(제3263호) 프레임웍스     송○욱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265번길 43 (상동, 크라운
                                빌딩 502호)

의료기기 수입(제3334호) ㈜한솔디아이디   송○승    경기도 시흥시 경기과기대로
                                경기과학기술대학       제2중소기업관)270 , 제이220호 (정왕동,
2. 처분사항
  ○ 제조(수입)업 허가취소(2017.3.13.자)
3. 처분사유
  ○ 허가받은 소재지에 의료기기 관련 시설이 없음.
                              74
제18950호               관         보          2017. 2. 16.(목요일)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및 제15조제4항
  ○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2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
     별기준 제35호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의료기기 제조업 및 품목 허
   가(등록,신고)증 원본은 우리청(의료제품안전과, 02-2110-8076)에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운영지원과 김진아 주무관(02-2110-8015)
     법           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80 무고
피 고 인       강치규 (410828-*******), 제조업
            주거 진주시 진주대로920번길 25, 701호(칠암동, 경남빌라)
            등록기준지 진주시 옥봉동 793-2
검       사 심학진(기소), 이소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종연
판 결 선 고 2016. 9. 2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황윤관을 통해서 주식회사 삼주개발에 돈을 투자하였다가 손해를 보게 되자 피해
자를 상대로 허위 고소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다음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4. 4.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18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피고인이 위 삼주개
발에 금원을 투자한 것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님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형
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삼주개발이 신축 중인 건물의 공사비 명
목으로 10억 원을 대여해 주면 신축 건물 준공 후 이자를 포함하여 12억 원을 변제 해 주겠다”고 거
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고인으로부터 2006. 4. 21. 10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19.까지 총 30회에 걸쳐 23억 7,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니 피해자를 엄벌하여 달라.’
라는 취지로 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4. 4.경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이를 제출하여 피
해자를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75
제18951호                   관         보           2017. 2. 17.(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7-104호
                        포승~평택 철도건설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858호(관보 제18907호, 2016.12.15.)로 고시된 포승~평택 철도건설공사 실시
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포승~평택 철도건설공사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변경없음)
   - 황해경제자유구역(평택,당진)등 아산만권 광역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평택항과 배후공단의 급증
     하는 물동량 처리
   - 주한미군 기지 전략 물자수송
   - 경부선, 서해선 복선전철, 장래 평택~원주 복선전철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수송 체계를 확립
   - 철도수송체계의 효율성 극대화로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
   ㅇ 사업내용 (변경없음)
   - 철도연장 : 18.0km (1〜2공구 본선 및 연결선, 미군기지 연결선 포함)
   - 노선형태 : 단선철도(비전철)
   ㅇ 면 적 (변 경)
   - 당 초 : 468,335.0㎡
   - 변 경 : 467,569.0㎡ (감 766.0㎡)
   - 변경사유 : 수용재결을 위한 지적 분할 측량 결과 반영
   ㅇ 사업시행 장소 (변경없음)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도두리, 안중읍 금곡리․용성리, 오성면 죽리․숙성리․당거리․교포
     리․창내리, 고덕면 동고리, 신대동, 통복동, 평택동, 합정동, 지제동, 세교동
   ㅇ 사업비 (변경없음)
   - 6,924억원 (국방부 515억원 별도)
3. 사업시행 기간 (변경없음)
   - 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 ~ 2020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변경없음)
                                   18
제18951호                        관          보    2017. 2. 17.(금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7-5038호
                     중랑천 하천구역 일부변경
 「하천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중랑천 하천구역을 일부변경하고, 「토지
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7년 2월 17일
               경기도지사
1. 중랑천 하천구역 일부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하천 하천                  하천구간            면적(㎡)          결정
 명칭 등급   기점                종점       당초거리     금회 (변경·폐지일 및 사유)
                                      (㎞)
       경기도 양주시  경기도 의정부시                   1,303,023  고시일
 중랑천 지방 산북동    장암동 중랑천(국가) 13.78 1,303,923  (△900)   (하천구역
                  합류점                                일부변경)
※ 관계서류 :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세목 조서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
□ 토지세목 조서
 구역              토지소재지                        편입면적(㎡)
                                     지목 지적(㎡) 당초           소유자
                                                   변경
  계               2필지                    900  900   -
            경기도 양주시 산북동 196-11        대   48  48    -      주식회사
            경기도 양주시 산북동 196-9         잡 852   852   -     정선레미콘
◉경상남도고시제2017-52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경상남도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1295번지(진주정촌 산업단지 19-9BL)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승인하고,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
령 제3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7일
                경상남도지사
1. 사업명칭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2. 사업주체의 성명 및 주소
  가. 상호 및 대표자
    ￮ 경남개발공사(조진래)
  나. 사업시행자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44
                            62
제18951호                     관          보             2017. 2. 17.(금요일)
3. 사업위치
  ￮ 경상남도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1295 (면적 35,900.00㎡)
4. 건설주택의 규모
  가. 공동주택
   구 분            규 모        세대수              주 거 면 적(㎡)              비 고
                             (형별)         계      전 용      공 용
                            160(34A)    48.16    34.15     14.01
                             42(34B)    48.17    34.16     14.01
   공동주택          13~19층      36(38A)    53.98    38.45     15.53
                 794세대      175(44A)    61.89    44.50     17.39     국민임대
   (아파트) (53,124.61) 39(50A) 20(44B)    61.89    44.50     17.39
                                        70.19    50.70     19.49
                              9(50B)    70.19    50.70     19.49
                            313(59A)    83.10    59.96     23.14
  나. 부대시설 현황
              구           분                      규       모
                                            층     수           면         적
   ◦ 관리사무소(1동)                       ◦ 지상1층, 1동                     198.36㎡
   ◦ 사회적기업(1동)                       ◦ 지상1층, 1동                     112.96㎡
   ◦ 회의실(1동)                         ◦ 지상1층, 1동                      67.83㎡
   ◦ 공용다이닝(1동)                       ◦ 지상1층, 1동                     117.80㎡
   ◦ 피트니스(1동)                        ◦ 지상1층, 1동                     248.82㎡
   ◦ 게스트하우스(2동)                      ◦ 지상1층, 2동                     116.29㎡
   ◦ 작은도서관(1동)                       ◦ 지상1층, 1동                     322.97㎡
   ◦ 소호(2동)                          ◦ 지상1층, 2동                     159.59㎡
   ◦ 경로당(1동)                         ◦ 지상1층, 1동                     131.26㎡
   ◦ 어린이집(1동)                        ◦ 지상1층, 1동                     332.06㎡
   ◦ 티하우스(1동)                        ◦ 지상1층, 1동                     142.80㎡
   ◦ 스마트셀(3동)                        ◦ 지상1층, 3동                      75.00㎡
   ◦ 맘스/키즈카페(1동)                     ◦ 지상1층, 1동                     144.36㎡
   ◦ 경비실(2동)                         ◦ 지상1층, 2동                      36.00㎡
   ◦ 전기/기계/발전기실(1동)                  ◦ 지하1층, 1동                     405.52㎡
   ◦ 지하주차장(1동)                       ◦ 지하1층, 1동                  17,174.40㎡
5. 사업시행기간
  ￮ 2017. 02. ~ 2020. 02.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건축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른 건축허가
7. 관계 도서의 열람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5항에 따라 승인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진주시 건축과에 관계서류
     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63
제18951호              관        보        2017. 2. 17.(금요일)
 5. “평가대상시설”이란 규칙 제6조의6에 따른 신청서 작성을 위하여 해당 기술을 적용․운영한 환
    경시설 및 장치(시범 또는 모형시설을 포함한다)로서, 제3호의 현장평가 대상이 되는 시설을 말
    한다.
 6. “성능확인기관”이란 법 제7조의5제3항에 따른 성능확인에 필요한 평가를 수행하는 기관과 관련
    국제표준(ISO 14034) 절차에 따라 성능확인제도를 운영하는 외국의 기관을 말한다.
 7. “국제공동 환경기술 성능확인”이란 외국의 성능확인기관과 공동으로 환경기술 성능확인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평가기준 및 절차) ① 성능확인 대상기술의 세부 평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성능확인을 위한 평가대상 기술별 세부항목 및 기준은 제4조에 따른 성능확인 심의위원회에서
 제11조에 따라 심의한 현장평가계획서를 따른다.
 ③ 성능확인 업무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제2장 위원회 등
제4조(성능확인 심의위원회) ① 기술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기술별
  또는 환경기술 분야별로 성능확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 제11조에 따른 현장평가계획검토
 2. 제15조에 따른 종합평가
 3. 제17조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평가
 4. 그 밖에 평가와 관련하여 기술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기술원장이 선정하는 10명 이상 15
 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제5조의 심의위원 후보단
 2. 기술원장이 환경정책과의 연계 검토 또는 시험분석방법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출석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여 심의를 주재하고, 심의가 종료된 때에
 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
 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술원 소속 직원 중에서 기술원장
 이 지명한다.
 ⑥ 기술원장은 성능확인 업무의 공정한 진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해서는 아니된다.
 1. 성능확인을 받으려는 자와(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동일 기관에 소속된 사람
 2. 신청기술과 관련된 용역 수행, 보고서 작성, 기술 자문, 시험분석 등 기술개발에 참여한 사람
 3. 제2호에 따른 기술개발에 참여한 사람과 소속기관이 같은 사람
 4. 그 밖에 기술원장이 신청기술 또는 신청인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⑦ 기술원장은 위원 후보자에게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기술에 대한 심의
 에서 제척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며, 이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 후보자는 기술원장에게
 위원 선정의 배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6
제18951호               관       보         2017. 2. 17.(금요일)
 ⑧ 기술원장은 신청인에게 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명단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심의위원 후보단 등) ① 기술원장은 성능확인 업무에 공정성을 기하고 심의위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기술의 분야별로 심의위원 후보단(이하 “후보단”이라 한다)을 구성․관리하
  거나, 「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른 심의위원 후보단
  을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후보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관련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5급 이상 공무원
 2.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으로 관련분야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
 3. 공공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으로 해당분야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
 4. 공공기관의 부장급 이상으로 관련분야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5.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박사 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6. 그 밖에 해당분야 전문지식을 갖추었다고 기술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기술원장은 제2항에 따라 후보단에 선정된 위원에 대하여 평가의 전문성, 성실도 등을 검토하여
 심의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후보단에서 제척할 수 있다.
 ④ 기술원장은 제4조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경우, 후보단의 경력 및 연구실적 등을 검토
 하여 신청 기술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심의위원 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를 30명 이상 150명
 이내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동일 기관에서 5명 이상의 후보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기술원장은 제4항에 따라 선정된 후보자를 무작위로 배열한 후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기술원장은 제5항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된 위원에게 기술요약서를 송부하여 참여 여부를 문
 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위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기관에
 서 2인 이상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있는 1인을 위원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검토 평가
 2. 제10조에 따른 현장조사
                   제3장 신청서 접수․등록 및 현장조사
제6조(신청서 접수) ① 신청인은 규칙 별지 제5호의4서식의 성능확인 신청서 3부와 신청서의 내용이
  담긴 전자적 기록물(CD 등)을 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신청인으로 하여금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인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신청서 보완·반려 등) ① 기술원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신청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구비서류가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2. 신청인이 국내외의 산업재산권(출원을 포함한다) 또는 인증 등의 보유자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② 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신청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규칙 제6조의5에 따른 성능확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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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과학적, 공학적 원리에 대한 근거가 없어 평가할 수 없는 기술
 3. 평가받고자 하는 내용이 시험ㆍ분석 등을 통하여 정량적ㆍ정성적으로 계량ㆍ평가할 수 없는 기술
 4. 기술의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없는 기술
 5. 제1항에 따라 2차에 걸쳐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신청서를 보완․제출하지 않는
     경우
 ③ 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하거나 제2항에 따라 반려한 경우에는 신청서 검토의견서
 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완 요구를 받은 신청인은 보완 완료 후, 기술원장이 정한 방법에 따라 보완된
 신청서 18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완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 15부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계획 검토수수료의 납부) ① 기술원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서의 검토를 완료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규칙 제53조제5항에 따른 평가계획 검토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기술원장으로부터 평가계획 검토수수료의 납부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기
 술원장이 정한 방법에 따라 평가계획 검토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기관의 의견조회) ① 기술원장은 신청기술의 평가항목,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의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을 받은 기관
 4. 신청기술이 적용된 공사의 발주청 또는 감리자
 5. 기타 기술원장이 성능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요청받은 기관은 신청인의 동의없이 선청기술의 내용을 임의로 공개하여
 서는 아니된다.
 ③ 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조회 결과를 제4조제1항에 따른 검토·평가시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현장조사) ① 기술원장은 다음 각 호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과 기술원의 관계 직원
    (이하 “현장조사자”라 한다) 2명 이상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
    원은 1명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1. 신청기술의 내용, 운전상태 등이 신청서와 일치되는지 여부
 2. 기술성능 확인을 위한 시험․분석 및 현장평가계획(안) 적정성 여부 등
 ② 현장조사자는 신청기술을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환경시설(시범 또는 모형시설을 포함한다)의
 운영자 등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현장조사자는 신청기술의 현장평가의 시험분석 방법 등의 자문이 필요할 경우 공인분석기관 직
 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공인분석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 검사기관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률에 따라 지정한 시험 검사기관
 3. 국제표준 ISO/IEC 17025에 적합한 외국의 시험 검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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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성능확인 평가
제11조(현장평가계획검토) ① 기술원장은 평가대상시설에 대하여 신청서에 제시한 다양한 조건에서
    성능확인이 가능하도록 운전방법을 조절하고 필요시 시료채취․분석이 가능하도록 현장평가계획
    서를 작성한다. 다만, 신청인을 심의에 참여시켜 협의할 수 있다.
 ② 기술원장은 제1항의 현장평가계획서 및 신청서를 위원회에 상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현장 평가 기간, 평가 항목 및 방법, 시료채취 및 시험의뢰 횟수 등 현장평가계획의 적정성 여부
 2. 신청인이 제출한 기존 자료의 적정성 여부
 3. 그 밖에 성능확인에 필요한 사항
 ③ 기술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회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를 회의 개최 5일전까지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④ 신청인 외에 위원회에 참석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인과 동일 기관에 소속된 사람
 2. 기술 개발자 또는 기술 보유자
 3. 신청기술과 관련된 용역이나 연구 수행, 보고서 작성, 기술 자문, 시험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
 4. 「행정절차법」제12조에 따라 신청인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
 ⑤ 제2항제2호에 따른 기존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하며, 위원회 검토결과에
 따라 현장평가계획과 동일 항목에 대해서는 기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요청한 성능확인 내용과 관련성
 2. ISO/IEC 17025의 요구조건에 만족하는 경우
 3. 현장평가계획에 명시된 요구사항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위원들의 제출한 의견서를 종합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⑦ 기술원장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을 반영하여 현장평가계획서를 보완하
 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평가협약 체결) ① 기술원장과 신청인은 제11조에 따른 현장평가계획서에 이의가 없는 경우
    평가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현장평가수수료는 규칙 제53조제5항을 따른다.
제13조(현장평가기관) ① 기술원장은 현장평가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기술원장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현장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현장평가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 시험연구기관 또는 검사기관
 2.「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연구기관
 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 검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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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국제표준 ISO/IEC 17025에 적합한 외국의 시험 검사기관 및 환경기술 성능확인 제도 운영기관
 6. 그 밖에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이 현장평가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기술원장이 인정하는 기
   관․단체 또는 사업자
 ② 현장평가기관이 실시하는 현장평가에 대하여는 현장평가기관과 신청인간에 현장평가계획서에
 따른 별도의 평가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4조(현장평가결과보고서 작성) ① 기술원장은 현장평가를 종료한 경우 현장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② 기술원장은 현장평가결과보고서를 신청인과 현장평가기관에 송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5조(종합평가) ① 기술원장은 현장평가결과보고서 작성이 완료된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현장평가계획에 따른 환경관련 법령·규정 준수 여부
 2. 현장평가계획에 따른 현장평가결과보고서 내용의 적합성
 3. 기술명, 기술 개요, 기술성능 등 성능확인서 내용의 적합성
 ② 제1항에 따른 심의는 평가의 연속성을 위하여 현장평가계획검토에 참여한 위원이 우선 참여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기술원장은 신청인이 현장평가결과보고서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위원회에서 의견진술을 요
 청한 경우에는 신청인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성능확인 종합평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위원들이 제출한 의견서를 종합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종합평가 의
 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결과 보완 필요로 심의·의결한 경우에 기술원장은 60일 이내에 내용을 보
 완하여 위원회에 재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평가 및 시험 분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
 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종합평가 결과 처리 등) ① 기술원장은 제15조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 적합으로 평가된 경우에
    는 규칙 제6조의7제2항에 따라 신청인(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대표자)에게 환경기
    술 성능확인서를 발급하고, 종합평가 결과 부적합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구체적 사유
    를 명시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술원장은 종합평가 결과에 따른 성능확인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5장 환경기술 성능확인의 연장평가
제17조(연장신청서 제출 및 연장평가) ① 규칙 제6조의7제5항에 따라 성능확인의 유효기간을 연장하
    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5호의6서식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유효기간 만료
    120일 전까지 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연장신청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구비서류가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성능확인서의 기술 보유자와 유효기간 연장 신청인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③ 현장조사자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통해 기술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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