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87호               관          보   2008. 7. 8. (화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8-101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2008년 7월 3일

2. 등록번호:제2008-62호

3. 전문분야:특 수

4. 업무범위:골재

5. 사무소 위치: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

6. 시험실 위치: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

7. 상호 및 성명:인천국제공항공사 대표자 이재희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8-102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2008년 7월 3일

2. 등록번호:제2008-63호

3. 전문분야:특수

4. 업무범위:레디믹스크콘크리트

5. 사무소 위치: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

6. 시험실 위치: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

7. 상호 및 성명:인천국제공항공사 대표자 이재희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8-103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654
제16787호                  관         보   2008. 7. 8. (화요일)
   2008년 7월 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2008년 7월 3일

2. 등록번호:제2008-64호

3. 전문분야:특수

4. 업무범위:아스팔트콘크리트

5. 사무소 위치: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

6. 시험실 위치: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

7. 상호 및 성명:인천국제공항공사 대표자 이재희



⊙대구지방국세청공고제2008-1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개정에 따라 대구지방국세청총무과장인 관인을 2008. 6.30.

일자로 폐기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8일

                 대구지방국세청장

○폐기관인인영
                        대구지방국세청총무과장인




⊙대구지방국세청공고제2008-2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개정에 따라 대구지방국세청운영지원과장의인 관인을 신규
조각 등록 하여 사용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8일
                 대구지방국세청장
□신규관인최초사용일:2008년 7월 1일
 ○등록관인인영
                       대구지방국세청운영지원과장의인




                                655
제16787호
관
보
2008. 7. 8. (화요일)
653
2008년 7월 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2006년 12월 15일
2. 등록번호：제2008-7호
3. 시험분야：토목
4. 상호 및 성명：탑기초엔지니어링(주) 대표자 석화송
5. 취소사유：등록증 반납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8-99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2008년 7월 3일
2. 등록번호：제2008-61호
3. 전문분야：특수
4. 업무범위：말뚝재하(동재하, 정재하)
5. 사무소 위치：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64Block 4Lot
6. 시험실 위치：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64Block 4Lot
7. 상호 및 성명：탑기초엔지니어링(주) 대표자 석화송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8-100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취소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7월 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1998년 7월 1일
2. 등록번호：제1998-7호
3. 시험분야：토목
4. 상호 및 성명：인천국제공항공사 대표자 이재희
5. 취소사유：등록증 반납
제16787호
관
보
2008. 7. 8. (화요일)
655
2008년 7월 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2008년 7월 3일
2. 등록번호：제2008-64호
3. 전문분야：특수
4. 업무범위：아스팔트콘크리트
5. 사무소 위치：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
6. 시험실 위치：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
7. 상호 및 성명：인천국제공항공사 대표자 이재희
⊙대구지방국세청공고제2008-1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개정에 따라 대구지방국세청총무과장인 관인을 2008. 6.30.
일자로 폐기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8일
대구지방국세청장
○폐기관인인영
대구지방국세청총무과장인
⊙대구지방국세청공고제2008-2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개정에 따라 대구지방국세청운영지원과장의인 관인을 신규
조각 등록 하여 사용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8일
대구지방국세청장
□신규관인최초사용일：2008년 7월 1일
  ○등록관인인영
대구지방국세청운영지원과장의인
제16787호
관
보
2008. 7. 8. (화요일)
654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8-101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2008년 7월 3일
2. 등록번호：제2008-62호
3. 전문분야：특 수
4. 업무범위：골재
5. 사무소 위치：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
6. 시험실 위치：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
7. 상호 및 성명：인천국제공항공사 대표자 이재희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8-102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2008년 7월 3일
2. 등록번호：제2008-63호
3. 전문분야：특수
4. 업무범위：레디믹스크콘크리트
5. 사무소 위치：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
6. 시험실 위치：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
7. 상호 및 성명：인천국제공항공사 대표자 이재희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8-103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16787호                         관          보              2008. 7. 8. (화요일)
2.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전남장흥군장흥읍 건산리 715-11 장흥군수

3. 사업명 및 사업기간 (사업시행기간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신풍~운월간 군도 확포장공사 (2008. 7.~2009. 6.)

4. 노선 지정도:게재생략

5. 사용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별첨(장흥군고시35호 토지세목동일함)

6. 설 계 도 서 및 기 타 관 련 서 류 는 장 흥 군 청 건 설 과(061-860-0488) 및 관 산 읍 사 무 소

 (061-860-0662)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장흥군공고제2008-134호
    도로의 노선지정(변경)에 관한 공고

 전남장흥군용산면덕암~지천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시행을 위해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 제5

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도로의 노선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8일

                  장   흥   군   수

1. 도로구역결정 내용
                                   도로구간                      개발계획
      도로의                                     총연장    주   요   도로 포장       지정(폐지
읍·면           노선명     노선번호
      종   류                       기 점   종 점   (km)   경과지     너비 너비       변경)사유

                                                             (m)   (m)
              덕덕선
용산면   리도              용산205호 덕암리 지천리          1.05   덕암마을    6.5   6.0   도로확·포장
              205

2.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전남장흥군장흥읍 건산리 715-11장흥군수

3. 사업명 및 사업기간(사업시행기간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덕암~지천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2008. 7.~2009. 6.)

4. 노선 지정도:게재생략

5. 사용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장흥군고시 36호 토지세목동일함)

6. 설계도서 및 기타 관련서류는장흥군청 건설과 (061-860-0488) 및 해당읍면사무소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한울초등학교공고제2008-1호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기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 9
                                        674
제16787호                        관             보            2008. 7. 8. (화요일)
   인천광역시계양구장기보건지소징수관인                         인천광역시계양구장기보건지소경리관인




 인천광역시계양구장기보건지소물품관리관인                         인천광역시계양구장기보건지소지출원인




 인천광역시계양구장기보건지소물품출납원인                    인천광역시계양구장기보건지소일상경비출납원인




                 인천광역시계양구장기보건지소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장흥군공고제2008-133호
   도로의 노선지정(변경)에 관한 공고

 전남 장흥군 유치 신풍~운월간 군도 확포장공사 시행을 위해 도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

도 노선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8일

                 장   흥   군   수

1. 도로구역결정 내용

                                 도로구간                      개발계획
      도로의                                    총연장 주     요   도로    포장    지정(폐지
읍·면           노선명 노선번호
      종   류                  기   점 종    점    (km)    경과지   너비    너비    변경)사유

                                                           (m)   (m)

유치면   군도      신운선 군도24호 신풍리 신풍리              0.466   신풍리   8.0   6.2   도로확·포장

                                       673
제16787호                     관                 보          2008. 7. 8. (화요일)

           토지소재지                  지      적(㎡)             권      리         자
번호                         지목
       주   소     지     번          총       편     입         주          소      성   명

                                                    의정부시 장암동 산9-1
 62    안양 지천     174-2     전     2,332     165                              조영선
                                                    장암2단지 주공A 202-907

 63    안양 지천     174-5     전     383          40    52                      주성섭

 64    안양 지천     산 14      임      99          10    해창리 633                 유원석

 65    안양 지천     186-3     도      13          13    장흥군                     국유지

 66    안양 지천     186-4     도      47          15    133                     이점구

 67    안양 지천     185-3     도      53          40    장흥군                     국유지

 68    안양 지천     185-1     전     463       255      서울 동작구 흑석동 산79-15       유병채

 69    안양 지천     185-2     도      56          45    장흥군                     국유지

 70    안양 지천         174   답     1,021     130      161                     강대진

 71    안양 지천     175-1     답     4,473     350      161                     강대진

 72    안양 지천     175-2     도      89          70    장흥군                     국유지




⊙(인천)계양구공고제2008-563호
      공인신고공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신조 공인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 월 8일
                     계 양 구 청 장
1. 공인신조 사유:인천광역시계양구 장기보건지소 설치
2. 공인의 최초사용일시:2008년 7월 1일
3. 신조 공인 명 및 인영
4. 규격:사무관리규정 제37조 의거
                장기보건지소장인                                  장기보건지소장인(민원전용)




                                          672
제16787호                  관         보         2008. 7. 8. (화요일)
월 1일자로 신설하는 한울초등학교의 공인을 등록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8일
                 한울초등학교장
○최초 사용년월:2008년 7월 2일
○신규 공인 목록
         한울초등학교장인                    한울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한울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한울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한울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한울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한울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한울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한울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한울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면당 단가 8원 41전)               675
                               675         인쇄처 주식회사 헤럴드미디어
제16788호                      관             보         2008. 7. 9. (수요일)


     고                시
⊙국토해양부고시제2008-298호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용품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변경사항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용품 품질인증기관 지정사항 변경

                                                  변경사항(대표자)
 지정번호(지정일)        기   관     명
                                    당         초     변    경       변경일자

 제2호(2007.6.7)     한국철도공사               이 철          강경호         2008.6.11




⊙국토해양부고시제2008-302호
 도시철도법 제22조(표준규격) 및 동법 제24조(표준규격의 제정)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철도시설

표준규격”(국토해양부고시 제2008-302호)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8년 7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1. 제정 사유

 ○도시철도법상의 도시철도차량 표준규격을 도시철도시설까지 확대 적용하여 도시철도차량 뿐만

  아니라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운영효율 향상을 극대화하고자 함

  ※‘03년 2월 대구지하철 화재사고는 차량 뿐만 아니라 시설관련 안전 미흡으로 대형참사화함으

    로써 도시철도시설 분야에 대한 기준 마련의 필요성 대두

 ○이에 따라 ‘07년 도시철도차량의 표준규격을 도시철도시설(선로, 전철전력, 신호 및 열차제어)

  로 확대적용하도록 도시철도법 및 시행령을 개정하고

 ○도시철도시설 표준규격(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도시철도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도시철도시설 표준규격 고시(안)을 마련하였음

2. 주요 내용

 선로시설 분야

  ○확대궤간, 곡선반경, 캔트, 완화곡선, 직선의 삽입조건 및 곡선길이, 기울기 등 선로선형 설계

    기준을 규정

  ○탈선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선로경합에 대한 요구사항과 가드레일 부설기준을 표준화

    하여 제시

                                    35
제16788호                  관         보    2008. 7. 9. (수요일)
     ○선로주변 소음·진동에 대한 대책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교량 장대레일 축력 검토, 궤도-노반 변화구간 안정성 검토 등 궤도-구조물-노반 상호작용
      에 대한 인터페이스 검토사항을 상세히 기술
 전철전력설비 분야
     ○직류 1,500V의 전철전력설비의 시스템 및 구성품의 기능 및 성능규격 등의 적용범위 규정
     ○전철전력설비의 적용구분을 수전·변전·배전설비 및 일반전기설비와 전차선로 설비로 구분
      하여 제시
     ○전기공급방식 및 공급전압을 명시하고 전력공급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이중화 및 연장급전
      등의 전력공급조건을 명시
     ○지하구간과 지상구간에 대한 전차선로 설비의 조가방식 및 전차선 높이, 기울기 등의 설치기
      준에 대한 규격 제시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분야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의 안전성을 위한 불연성재료 사용 및 유지보수성 고려, 장래확장성 고
      려 및 전체시스템의 종합적 해석 등 공통사항 제시
     ○열차의 충돌방지, 하부시스템 고장으로 인한 전체시스템 장애 방지, 자동열차방호장치(ATP)-
      자동열차운전장치(ATO)-자동열차감시장치(ATS)간의 상호인터페이스 등 시스템 안전을 위한
      성능 요구사항 제시
     ○승객의 승하차 시간과 스크린도어 작동, 출입문 개폐 등의 반응시간을 포함하여 발주기관이
      정차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함
     ○계획·설계 단계~시스템 사용기간에 걸쳐 시스템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시스템안전 요구사항
      제시
     ○사고 및 장애시의 원인분석 및 해결을 위해 모든 데이터를 30일이상 저장하고, 장애·사고
      등 중요데이터를 60일 이상 저장하도록 함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구성요소의 규격 제시
     ○개정고시 전문은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ltm/go.kr/법령자료/훈령·지
      침·고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고시 시행일 : 2008년 7월 14일부터 시행



⊙국토해양부고시제2008-303호
 도시철도법 제22조3(성능시험)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4(성능시험의 기준 및 방법)의 규정에 의
하여 “도시철도시설 성능시험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08-303호)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
다.
      2008년 7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36
제16787호                                          관                  보                  2008. 7. 8. (화요일)

              토   지    소    재      지                       지         적(㎡)
번호                                             지목                                       주           소         성   명
          시       면     리      지           번                총        편    입

 60    장흥         유치 신풍         502-2              전       397           6     장흥군 유치면 신풍리 502                김춘자

 61    장흥         유치 신풍         502-4              도        36           36    장흥군 유치면 신풍리 502                김춘자

 62    장흥         유치 신풍         502-3              도        46           29    장흥군 유치면 신풍리 502                김춘자

 63    장흥         유치 신풍         493-1              전       2,086         402   부산 남구 대연동 1159-116             김순옥

 64    장흥         유치 신풍         500-1              전       1,031         208   장흥군 유치면 신풍리 502                김춘자


 65    장흥         유치 신풍         500-2              천       221           143   신풍리                            문태규

 66    장흥         유치 신풍         500-3              도       342           342   장흥군                            국유지

 67    장흥         유치 신풍         500-4              도       435           369   장흥군                            국유지

 68    장흥         유치 신풍         602-23             천       5,146         185   건설부                            국유지

 69    장흥         유치 신풍         499-2              천       205           30    신풍리                            김영규

 70    장흥         유치 신풍         497-2              도       223           24    장흥군                            국유지

 71    장흥         유치 신풍             611            구       1,160         909   장흥군                            국유지

              계                     0          필지                     9,282




⊙장흥군고시제2008-36호
      도로구역 결정 및 토지 세목 고시
 장흥군 용산면 덕덕선(덕암~지천)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추진을 위해 도로법 제24조 동법 시
행령 제12조6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결정한 내용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8일
                           장    흥      군   수
1. 도로의 노선조정 구간

                      노 선 명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     분   종류                                   구                     간                                        비고
                      (노선번호)                                                    (km)        경과지     이     유

농어촌                    덕덕선          시점:용산면 덕암리 396-2                            1.05                    도 로
          리도                                                                                덕암마을
도 로                   (용산205)       종점:안양면 지천리 523                             (6.5m)               확·포장

                                                               668
제16787호                        관                      보          2008. 7. 8. (화요일)
2.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전남장흥군장흥읍 건산리 715-11장흥군수
3. 사업명 및 사업기간 (사업시행기간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덕암~지천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2008. 7.~ 2009. 6.)
4. 사용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별첨
5. 설계도서 및 기타 관련서류는장흥군청 건설과(061-860-0488) 및 해당 읍·면사무소에 비치하
 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권      리   자        명   단
○지구명:덕암~지천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토지소재지                   지      적(㎡)                   권      리         자
번호                            지목
        주   소   지         번         총          편    입             주          소      성   명

 1     용산 덕암        95-2      도    975             55       국(건설교통부)                국유지

 2     용산 덕암        95-4      도    294             10       국(건설교통부)                국유지

 3     용산 덕암    95-10         대    192             80       100                     정남규

                                                            용산면 인암리 791-1          용산농업
 4     용산 덕암        95-9      대    638          190
                                                            용산농업협동조합               협동조합
                                                                                   용산농업
 5     용산 덕암        95-8      대    1,068        335         107
                                                                                   협동조합

 6     용산 덕암        395       천    2,496           95       국(건설부)                  국유지

                                                            용산면 인암리 791-1          용산농업
 7     용산 덕암    89-14         대    860             55
                                                            용산농업협동조합               협동조합

                                                            용산면 인암리 791-1          용산농업
 8     용산 덕암         89       대     33             10
                                                            용산농업협동조합               협동조합
                                                            용산면 인암리 791-1          용산농업
 9     용산 덕암    89-15         대    273             10
                                                            용산농업협동조합               협동조합

 10    용산 덕암    89-16         답    213             15       85                      이유완

 11    용산 덕암        394       도    1,715        250         국(건설부)                  국유지

 12    용산 덕암        88-2      대    243             10       88                      김대웅

 13    용산 덕암        88-8      도    1,897       1,897 국(건설부)                         국유지

 14    용산 덕암        88-3      답    479          310         57                      이원숙

 15    용산 덕암    394-1         답    325             60       57                      이원숙

                                               669
제16787호                        관                보         2008. 7. 8. (화요일)

          토지소재지                    지      적(㎡)            권        리       자
번호                           지목
      주   소    지         번          총       편    입        주            소    성   명

16    용산 덕암         44       대     119          10   42                     김동현

17    용산 덕암    394-2         도    1,649      735     국(건설부)                 국유지

18    용산 덕암         39       대     777          25   39                     배정수

19    용산 덕암         38       대     278          10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1578-3     배형대

20    용산 덕암         32       대     192          10   40                     배형선

21    용산 덕암         31       대     403          60   49                     위명순

22    용산 덕암         12       대     251          15   30                     유정님

23    용산 덕암         11       전     314          10   11                     김창화

24    용산 덕암    46-12         도     251       251     국(건설부)                 국유지

25    용산 덕암         4        대     248          10   4                      최맹도

26    용산 덕암    46-13         도     453       390     국(건설부)                 국유지

27    용산 덕암    396-2         도    1,972      275     국(건설부)                 국유지

28    용산 덕암    89-11         도     678          50   국                      국유지

29    용산 덕암        89-5      대     390          10   용산면 덕암리 100            정남규

                                                     의왕시 포일동 487
30    용산 덕암    89-20         구     228          20                          국유지
                                                     농업기반공사

31    용산 덕암        89-4      답    2,246         10   61                     김상근

                                                     의왕시 포일동 487
32    용산 덕암    89-19         구     133          10                          국유지
                                                     농업기반공사

33    용산 덕암    89-12         제    2,403         70   국(농수산부)                국유지

34    용산 덕암        89-9      구    1,208         30   계산리 69                 고재현

35    용산 덕암    444-1         도    320.8         10   국(농림부)                 국유지

36    용산 덕암    438-1         답    132.3         15   57                     이원숙

37    용산 덕암    438-5         답    5,693.1    250     57                     이원숙

38    용산 덕암    445-5         구    1,114.1       10   국(농림부)                 국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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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소재지                지      적(㎡)             권        리       자
번호                       지목
       주   소   지     번           총       편    입         주            소    성   명

39    용산 덕암    439-1     답     4,001      320     57                      이원수

40    용산 덕암    445-6     구     494.6         10   국(농림부)                  국유지

41    용산 덕암    444-2     도     1,143.9       20   국(농림부)                  국유지

42    용산 덕암    445-1     구     2,610     1,980 국(농림부)                     국유지

43    용산 덕암    440-1     답     2,225.8    260     안양면 지천리 169-1           김병기

44    용산 덕암    445-7     구     1,734.8       15   국(농림부)                  국유지

45    용산 덕암    441-1     답     1,267.1    275     137                     김용민

46    용산 덕암    441-2     답     3,154         60   용산면 덕암리 77-1            신안자

47    용산 덕암    445-8     구     675.2         10   국(농림부)                  국유지

48    용산 덕암    444-3     도     1,406.5       10   국(농림부)                  국유지

49    용산 덕암        437   구      540       210     국(건설교통부)                국유지

50    용산 덕암    46-14     대       79          79   57                      이원숙

51    용산 덕암    46-15     잡      331       330     85                      이유완

52    용산 덕암    46-16     대      129          55   85                      이유완

53    용산 덕암        426   답       39          20   안양면 지천리 161             강대진

54    용산 덕암    442-2     답     8,202.1    110     계산리 495                김십오례

55    용산 덕암    445-3     구    12,447.9       10   국(농림부)                  국유지

56    용산 덕암    443-1     답     3,788.7       10   계산리 69                  고재현

57    용산 덕암        427   답      385       170     계산리 69                  고재현

58    용산 덕암        425   도      595       390     국(건설부)                  국유지

59    안양 지천        251   답      588          10   68                      이대옥

60    안양 지천        523   도     8,286      620     국(건설부)                  국유지

61    안양 지천    산 15-1    임      893       390     조복태                     조복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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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기준은 도시철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의4 및 제25조의5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시설의 성능시험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방법과 성능시험자의 지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라 함은 도시철도 차량 및 시설 등을 주문하는 자로서 도시철도 건설자 및 도시철도
  운영자 등을 말한다.
 2. “시험설비”라 함은 시험을 위해 필요한 계측장비 및 현장시험설비 등을 말한다.
제3조(성능시험의 방법) ①영 제25조의4제3항에 의한 전철전력설비의 성능시험 세부기준 및 방법
 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차선로 집전성능평가시험의 세부기준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2. 전철변전소 특성시험의 세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3. 레일전위측정시험의 세부기준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4. 전철변전소 유도장애시험의 세부기준 및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②영 제25조의4제3항에 의한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의의 성능시험 세부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호
 와 같다.
 1. 지상무선통신장치시험의 세부기준 및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2. 열차자동감시장치시험의 세부기준 및 방법은 별표 6와 같다.
 3. 지상제어장치시험의 세부기준 및 방법은 별표 7와 같다.
 4. 지상신호 및 열차제어설비시험의 세부기준 및 방법은 별표 8과 같다.
 5. 지상·차상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연계동작시험의 세부기준 및 방법은 별표 9와 같다.
 ③영 제25조의4제3항에 의한 선로시설의 성능시험 세부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궤도 및 교량 성능시험의 세부기준 및 방법은 별표 10과 같다.
 ④도시철도시설 성능시험은 차량이 운행될 노선(이하 “본선”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다만, 본선에서 시험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성능시험자는 시험대상의 발주자와 협의
 하여 시험장소를 정할 수 있다.
제4조(시험의 신청) ①신청자는 제3조 내지 제5조에 의한 시험항목을 성능시험자의 시험설비에 의
 한 직접시험 또는 신청자등의 시험설비에 의한 입회시험으로 구분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성능시험자가 성능시험을 입회시험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시험시설의 적합성
 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자가 시험시설의 적합성을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자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험설비의 위치
 2. 시험설비의 사양서
 3. 시험기기의 정밀도 및 정확도 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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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타 성능시험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④다만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의 성능시험신청자는 성능시험자에게 시험의 신청을 하기 위하여 최
 소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1. 시험대상의 설계사양서
 2. 시험대상의 기능사양서
 3. 시험대상의 동작사양서
제5조(시험계획) 성능시험자가 성능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신청자와 협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험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제3조 내지 제5조에 의한 시험방법 및 절차
 2. 실시일정
 3. 소요인원
 4. 소요장비사양
 5. 기타 성능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6조(시험대상의 제시) 신청자는 성능시험계획에 따라 시험대상을 당해 시험 장소에서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시험조건등의 확인) ①성능시험자 또는 신청자는 성능시험계획에 따라 제5조에 의하여 협의
 된 측정장소에서 측정을 해야 한다.
 ② 도시철도 시설의 성능시험에 사용되는 차량은 “도시철도 차량의 성능시험에 관한기준”에 의한
 성능시험을 통과하여 신뢰성이 확인된 차량이어야 한다.
 ③ 성능시험자는 신청자가 제시한 시험조건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신청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시험대상의 관리) ①성능시험자는 신청자가 제시한 시험대상을 성능시험이 완료될 때까지 관
 리한다. 다만, 성능시험자와 신청자가 협의하여 관리자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신청자는 성능시험 기간 중 시험대상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구성품을 교환할 수 없다.
 다만, 시험대상등에 결함이 발생한 때에는 당해결함과 관련되지 아니한 시험을 계속 수행하기 위
 한 경우에 한하여 성능시험자의 확인을 거쳐 주요 구성품을 교환할 수 있다.
제9조(시험의 준비) ①성능시험자는 시험에 앞서 시험기기를 점검하고 교정상태 등을 확인하는 등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입회시험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자
 로 하여금 시험준비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시험기기는 유효한 측정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정밀도 및 정확도를 가져야 한다.
제10조(시험의 실시) ①성능시험자는 시험계획에 따라 성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는 신청자와 협의하여 시험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성능시험자는 신청자가 성능시험의 참관을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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