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45호                 관        보          2016. 9. 19.(월요일)
 나. 통계조사․여론조사 관련 심의기준 보완(안 제16조제2항, 제5항, 제6항)
  (1) 여론 추이 언급을 위한 복수의 여론조사 결과 인용 시 관련 규제를 완화한 취지를 고려하여 '
      다른 언론' 뿐만 아니라 '자사 및 비 언론기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도 포함되도록 하고, 전체
      질문지 홈페이지 확인 고지의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명확히 함.
  (2)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운영기간이 아니더라도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 방송 시에는 「선거방송심
      의에 관한 특별규정」의 여론조사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되, 선거 종료 후 해당 선거와 관
      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방송하는 것은 이미 종료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으므로 의무
      고지 사항을 완화하도록 함.
 다. 인권보호 관련 심의기준 보완(안 제21조제1항, 제3항)
  (1) 현행 규정은 '사회고발성 내용을 다루는 경우'에 한해 인권 침해적인 방송내용을 금지하고 있
      어, 소재와 관계없이 부당하게 인권을 침해하는 방송내용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현행 규정은 지역 간 차별․편견․갈등을 조장하거나 타민족․타문화를 조롱하는 경우를 금지
      하고 있으나, 북한이탈주민이나 재외국민 등을 조롱하거나 출신지역의 방언을 부정적으로 다루
      는 경우에도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으므로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
 라. 양성평등 관련 심의기준 구체화․체계화(안 제30조)
  (1) 방송 및 온라인 콘텐츠를 통한 특정 성 혐오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특정 성을 혐오적으로 묘
      사․왜곡하는 경우를 성차별적 표현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현행 규정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일부의 지적에 따라 특정 성을 다른 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다루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특정 성의 외모 등을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내용 등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내용의 의미를 구체화함.
  (3)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 등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는 방송내용, 그 과정을 지나치게 자세하
      게 묘사하거나 선정적으로 재연하는 방송내용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마. 광고효과, 간접․가상광고 관련 심의기준 보완(안 제46조, 제46조의3, 제47조제3항, 제48조제4항)
  (1) 방송프로그램에서 자사가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 관련 내용을 소개하면서, 행사 관련 자막
      을 안내․고지하는 방법으로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주는 경우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상업적인 수식어를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시청흐름을 방해하는 안내․고지 자막을 규제할 수 있
      는 근거를 마련함.
  (3) 간접․가상광고 상품 등의 노출을 통해 나타나는 모든 표현에 대해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
      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함.
 바. 시상품 관련 심의기준 보완(안 제49조제3항)
  (1) 방송사 주관 시상식 등에서 협찬주 또는 광고주의 상호 또는 상품명 등을 시상명칭으로 사용하
      여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주는 경우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0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참조 : 방송심의기획팀장, 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방송회관 17층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기획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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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45호                  관        보          2016. 9. 19.(월요일)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안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기획팀(전화 02-3219-5215, 팩스 02-3219-5219)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6-12호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
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방송프로그램 등급제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유해한 방송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지난
2001년 도입되었으나, 규칙 내 등급 분류기준의 추상성 등으로 인해 유사한 방송내용임에도 방송사
별․프로그램별로 서로 다른 등급을 부여하거나 대다수의 프로그램이 특정 등급으로 분류되는 경우
가 많아 보호자의 시청지도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방송사업자들이 올바르고 다양한 시청등급
을 부여할 수 있도록 등급분류기준을 보다 구체화․세분화하고, 표시방법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등급분류기준 보완 및 세분화(안 제2조, 제4조, 별표 1)
  (1) 주제, 폭력, 선정, 언어의 기존 분류기준에 모방위험을 추가하고, 보다 쉬운 내용 파악을 위해
      각 요소별 등급분류기준을 연령별 비교표 형태로 별표에 수록함.
 나. 등급표시 관련 기준 보완(안 제5조, 별표 3)
  (1) 행사 안내․고지 자막 또는 자사 프로그램 예고 자막을 등급기호 위치에 중복 표시하여 등급표
      시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함.
  (2) ‘15세이상시청가’와 ‘19세이상시청가’ 등급의 경우 방송프로그램 시작 전 해당 등급 분류사유를
      시청자가 인지 가능한 크기로 고지하게 하여, 가정 내 시청지도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다. 적용범위 관련 정비․보완(안 제9조)
  (1) 보다 쉬운 내용 파악을 위해 규정의 서술방법을 정비하고, 범죄나 사건․사고 등을 선정적․폭
      력적으로 다루는 시사 관련 대담․토론 프로그램을 등급분류 대상에 포함되도록 함.
 라.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1조, 제10조)
  (1) 「방송법」의 개정으로 규칙 및 등급분류 조정 요구의 근거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0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참조 : 방송심의기획팀장, 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198
제18845호                  관        보          2016. 9. 19.(월요일)
방송회관 17층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기획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안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기획팀(전화 02-3219-5215, 팩스 02-3219-5219)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6-13호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일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선거방송에서 형평성 논란의 여지가 있는 후보자 관련 보도의 후보자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여론
조사 관련 심의기준을 보완하는 등 선거방송 관련 심의기준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형평성 관련 심의기준 보완(안 제6조제3항)
  (1) 선거에서 다수의 후보자가 난립한 경우 방송사업자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일부 후보자나 정당
      을 중심으로 보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함.
 나. 시사정보․연예오락프로그램 관련 심의기준 보완(안 제10조제2항, 제19조)
  (1) 선거 관련 시사정보프로그램에서 진행자의 공정성 위반 관련 내용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
      련하고, 연예오락프로그램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하는 것을 제한함.
 다. 여론조사 관련 심의기준 보완(안 제18조)
  (1) 기술의 발전으로 선거 관련 여론조사 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등의 통계 분석을 통해서도 후보
      선호도 조사 등 선거관련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해당 조사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여론조사에 준하는 의무를 부여함.
  (2) 여론 추이 언급을 위한 복수의 여론조사 결과 인용 시 관련 규제를 완화한 취지를 고려하여 '
      다른 언론' 뿐만 아니라 '자사 및 비 언론기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도 포함되도록 하고, 전체
      질문지 홈페이지 확인 고지의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0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참조 : 방송심의기획팀장, 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방송회관 17층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기획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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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45호                  관        보          2016. 9. 19.(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안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기획팀(전화 02-3219-5215, 팩스 02-3219-5219)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6-14호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
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규칙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대해 별도로 정한 바가 없어 공직선거법 상 위원의
결격사유 등을 근거로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법체계상 바람직하지 않은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등, 제
20대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조항 보완(안 제3조제6항)
  (1)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을 추천한 정당이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게 되거나 위원이 정
      당에 가입하는 경우 위촉권자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동의를 얻
      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
 나.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권한 관련 조항 재정비(안 제5조제2항, 제9조, 제14조)
  (1)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에 따라 선거방송의 공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표해야 함에도, 규칙에서 재량을 부여하고 있어 관련 규정을 삭제함.
  (2) 후보자에 의한 시정요구의 경우에도 시정을 요구받은 선거방송의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판단되
      는 경우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또는 행정지도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관련 규
      정을 마련하여 이를 명확히 함.
 다. 의견진술 관련 심의기준 보완(안 제12조)
  (1) 현행 규정은 의견진술 절차 등과 관련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의
      의견진술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심의의 시의성 확보를 위해 의견진술
      절차를 간소화할 경우 단축의 요건 및 통지 방법을 명시하는 등 현행 규정을 보다 구체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0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참조 : 방송심의기획팀장, 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200
제18845호                                  관             보                    2016. 9. 19.(월요일)
                                                 신청자
연번    등급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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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tch Dogs 2 PS4
108 CC-NV-160831-005                          (주)인트라게임즈 2016-08-19 2016-08-31 청소년이용불가 DG-NV-16-00071
                           (와치독2 PS4)

                         Watch Dogs 2 X1
109 CC-NV-160831-006                          (주)인트라게임즈 2016-08-19 2016-08-31 청소년이용불가 DG-NV-16-00072
                           (와치독2 X1)

                         PS4_데드라이징 2 :        캡콤엔터테인먼
110 CC-NV-160831-007                                  2016-08-18 2016-08-31 청소년이용불가 DG-NV-16-00070
                            오프더레코드              트코리아

                         XB1_데드라이징 2 :        캡콤엔터테인먼
111 CC-NV-160831-008                                  2016-08-18 2016-08-31 청소년이용불가 DG-NV-16-00069
                            오프더레코드              트코리아

112 CC-OM-160831-001       대결! 박보장기           (주)한국체스게임 2016-08-01 2016-08-31 청소년이용불가 DG-OM-16-00184

                                                주식회사
113 CC-OM-160831-002 SlideFish (슬라이드 피쉬)                 2016-08-19 2016-08-31   전체이용가    DG-OM-16-00200
                                               찌찌게임즈

114 CC-OM-160831-003          맞고왕2             옌치요우씨     2016-08-23 2016-08-31 청소년이용불가 DG-OM-16-00204

115 CC-OM-160831-004          고스톱!             버즈파우더     2016-08-23 2016-08-31 청소년이용불가 DG-OM-16-00203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6-66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거부 결정
결과를 공표합니다.
     2016년 9월 19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거부 결정 게임물 목록(기간: 2016. 8. 1. - 2016. 8. 31.)
 DG-NA : 아케이드, DG-NP : PC·온라인, DG-NV : 비디오·콘솔, DG-NM : 모바일, DR : 재분류
 연번       접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상호)       신청등급         신청일자      거부결정일자       결정내용

 1    DG-NA-16-00250        빛나는 바다            샤크소프트         전체이용가       2016-07-06 2016-08-04    등급거부

                          Homefront: The      주식회사
 2    DG-NP-16-00055   Revolution PC (홈프론트:                청소년이용불가 2016-03-17 2016-08-04         등급거부
                             더 레볼루션)          짚글로벌코리아

                           Homefront: The    주식회사
 3    DG-NV-16-00023   Revolution PS4 (홈프론트: 짚글로벌코리아       청소년이용불가 2016-03-17 2016-08-04         등급거부
                             더 레볼루션)

 4    DG-NA-16-00254 뉴 에어포스(New AirForce) 삼우영상시스템           전체이용가       2016-07-08 2016-08-10    등급거부


 5    DG-OM-16-00147       바다속이야기             팡게임          청소년이용불가 2016-06-22 2016-08-31         등급거부


 6    DG-NA-16-00266        야마SHOOT           하회전자          전체이용가       2016-07-18 2016-08-31    등급거부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6-67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결과
를 공표합니다.
     2016년 9월 19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결정 게임물 목록(기간: 2016. 8. 01. - 2016. 8. 31.)
GC-CC-NP: pc 온라인, GC-CC-NV: 비디오 콘솔
                                  205
제18845호                관        보         2016. 9. 19.(월요일)
2. 장소 :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51층 중회의실(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3. 참석대상자 : 국내생산자․국내수입자․국내수요자․외국수출자의 대표자 및 대리인, 관련단체 대
표자, 관련부처 관계자 및 수출국 정부 관계자 등
4. 참가신청
 가. 공청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2016. 10. 4.(화)까지 이해관계인이라는 소명자료와 진술
    할 발언요지 및 인적사항(참고인 또는 증인포함)을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함
   * 이해관계인 여부, 수용가능인원 등을 고려하여 참가 승인이 제한될 수 있음
 나. 공청회에는 이해관계인 본인(대표자)이 참석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
    신 참석하여 진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과 불참사유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 등을 공청회
    개최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5. 진술서 발언요지 제출
 가. 공청회시 진술할 발언요지는 한글로 작성(A4종 10매 이내)하여 3부를 제출(문서파일 포함)하되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단, 영업상 비밀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비공개본과 별도로 요
     약본 및 공개본을 첨부하여야 함
 나. 공청회 참가자는 공청회 개최시 진술한 사항 중 미진한 부분 등에 대한 추가자료를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면 제출방식은 “가”항을 준
    용함
6. 한국어 및 한글 사용
  공청회에 참가하여 진술하는 경우에는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외국인이 직접 참가하는 경우에
는 통역을 통하여 진술할 수 있음. 또한 제출하는 자료 중 외국어로 된 자료는 한글로 번역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7. 이해관계인 제출자료의 열람
  무역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는 영업상 비밀사항이 아닌 자료에 한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사유 및 요
청 자료목록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 열람할 수 있음
8. 공청회 참가신청 및 진술요지 제출처
 ○ 우편번호 : 30118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1동 705호 산업피해조사과
 ○ 전 화 : (044) 203 - 5863, FAX : (044) 203 - 4815
 ○ 전자우편 : sj0407@motie.go.kr(진술서 비공개본 및 공개본 등 제출)

◉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공고제2016-33호
                      2016년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9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장
                               208
제18845호                  관        보          2016. 9. 19.(월요일)
    지방자치단체
◉천안시고시제2016-260호
                    천안 제3일반산업단지(A3블록) 실시계획(변경) 승인
  천안시고시 2015-295호(2015.12.04)로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고시한 천안 제3일반
산업단지(A3블록)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라 변경 내용을 고시합니다.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천안시청 기업지원과(041-521-5467)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9월 19일
                천 안 시 장
□ 지정(개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2.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4.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변경없음)
  ◦ 개발기간(A3블럭) (변경)
    - 기정 : 2013년 ~ 2016년 6월
    - 변경 : 2013년 ~ 2017년 12월
  ◦ 개발방법 (변경없음) : 민간개발(일반분양)
6. 주요 유치업종 및 업종배치계획 (변경없음)
7.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8.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9. 주요시설 지원계획 (변경없음)
10. 수용․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변경없음)
11.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없음)
12.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변경없음)
□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변경없음)
3.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4. 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5. 사업의 시행방법 및 기간 (변경없음)
  ◦ 개발방법 (변경없음) : 민간개발(일반분양)
  ◦ 시행기간(A3블럭) (변경)
    - 기정 : 2013년 ~ 2016년 6월
    - 변경 : 2013년 ~ 2017년 12월
6. 도시관리계획결정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7.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 (변경없음)
                                    211
제18845호
관
보
2016. 9. 19.(월요일)
212
신청인
주차장치의종류
및방식
주차장치의명칭
사업장주소
인증번호
롯데알미늄㈜
기공사업본부
김영순
평면왕복식6단운반식(횡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 78대형
[수용차량: 중량1,850kg, 길이
5.05m, 높이1.55m, 폭1.9m]
LMTA-6HS-1L-78-I
T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93길6
서울용산
제8-50호
◉인천광역시공고제2016-1244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환경관리대행기
관신규지정사항을공고합니다.
2016년9월19일
인천광역시장
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정
1) 업
체
명: (주)이엘바이오
2) 대
표
자: 이리브가
3) 영업소재지: 인천광역시서구완정로26, 201호(마전동, 수옥빌딩)
4) 환경관리대행기관의종류: 유독물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 유독물관리대행기관(제28호)
6) 지정일자: 2016. 9. 7.
◉경기도공고제2016-1020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0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지
정이취소(자진반납) 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6년9월19일
경기도지사
1. 기관명: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 대표자: 김기환
3. 주
소: 경기도의왕시철도박물관로176
4. 등록업종: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5. 등록번호: 제2012-1호
6. 지정취소일: 2016. 9. 9.
7. 전화번호: 031-460-5000
◉(서울)용산구공고제2016-637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 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의6제1항에따라다음과같이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를교부하고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의6제4항에따라이를공고합니다.
2016년9월19일
용산구청장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역
문의처: 서울특별시용산구주차관리과주차관리팀(☎02-2199-7803).
제18845호                  관            보          2016. 9. 19.(월요일)
  인증번호      기관명(대표자명) 소재지            취소사유(취소일)          비고
              사단법인            - 경영악화 등 사회적기업의 유지가 어
 제2013-017호   문화쉼터    부산 동래구    렵다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인증을 반 취소된 날부터
              (강형식)   시실로 180   납하는 경우               3년간 인증제한
                              - 인증요건 미충족 (2016.9.6.)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121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항만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후포항 어선급수시설
연결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9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공사 실시계획
1. 공사의 명칭 : 후포항 어선급수시설 연결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후포수산업협동조합
 나. 주 소 :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후포4길 98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후포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어선의 물 공급 및 원활한 어업활동 지원
 나. 공사개요
  1)위 치 -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 1056
  2)사 업 비 - 총공사비 : 6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3)공사내용 - 급수시설 1식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2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82호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
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9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식품제조 가공업(주류)      유천양조   안○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청계로49번길 29
   (20130017089)
                                209
제18845호                        관          보         2016. 9. 19.(월요일)
2. 처분사항
 ○ 과태료 30만원(자진납부 : 24만원)
  * 납부번호 : 01-97-1611-1818-0000-294, 납부기한 : 2016. 10. 18, 납부금액 : 240,000원
    (납부 문의 : 운영지원과 이지응 주무관 / 02-2110-8020)
3. 처분사유
 ○ 식품위생법 제42조제2항 위반 - 2015년 생산실적 미보고
4.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4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 식품위생법 제101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
    준 타목
5. 요청사항(의견제출 관련)
  가. 제출기한 : 2016. 10. 18.까지
  나. 접수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다.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라.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
     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 02-2110-8016, Fax :
     02-2110-08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7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청문 통지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무선국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김만한       간이무선국      94-2011-30-0000189   만한화순1호   전남화순군화순읍용곡3길
2.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4. 예정처분내용 : 운용정지1개월
5. 의견제출기한 : 2016. 9. 29.(목) 14:00까지
<유의사항>
◦ 귀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벌
칙)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
    (☎062-651-2604 / FAX 062-651-2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10
제18845호                 관         보            2016. 9. 19.(월요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제2016-8호
                             관인등록
 개인정보보호법 개정(‘16.7.25시행)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된 개인정보분쟁조정 업무에 사용할
관인, 직인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6년 9월 2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인(전자이미지관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인(전자이미지직인)




◉외교부공고제2016-84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공고)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9일
                  외교부장관
1.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16년 9월 5일
2. 등록관인의 관인 명 및 인영
           주시애틀대한민국총영사인             주필리핀대한민국대사관세부분관 관인




    주바베이도스대한민국명예영사관 관인




                             222
제18845호
관
보
2016. 9. 19.(월요일)
222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인(전자이미지관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인(전자이미지직인)
주바베이도스대한민국명예영사관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제2016-8호
관인등록
개인정보보호법개정(‘16.7.25시행)으로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이관된개인정보분쟁조정업무에사용할
관인, 직인을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9월1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6년9월2일
◉외교부공고제2016-84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6조및제37조에따라등록하고동규정제39조(공고)에의하
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9월19일
외교부장관
1.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6년9월5일
2. 등록관인의관인명및인영
주시애틀대한민국총영사인
주필리핀대한민국대사관세부분관관인
제18845호                  관         보            2016. 9. 19.(월요일)
           여성발전기금 여성정책국                 여성발전기금 가족정책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225호
                           관인등록
「공동주택관리법」제71조 및 79조에 따라 운영 중인「국토교통부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의 관인과 전자이미지 관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6조에 따라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6년 8월 31일
  국토교통부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인       국토교통부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국토교통부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국토교통부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인                          위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16-90호
                           관인폐기
 우리청 관내 우체국이 폐국됨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
래와 같이 관인을 폐기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9일
                 부산지방우정청장
□ 관인폐기
○ 관인 폐기 연월일 : 2016년 9월 14일
             부산천가동우체국                부산천가동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225
제18845호
관
보
2016. 9. 19.(월요일)
225
여성발전기금여성정책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여성발전기금가족정책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부산천가동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부산천가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225호
관인등록
「공동주택관리법」제71조및79조에따라운영중인「국토교통부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의관인과전자이미지관인을「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6조에따라등록하고, 동규정
제39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9월19일
국토교통부장관
□최초사용연월일: 2016년8월31일
국토교통부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인
국토교통부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국토교통부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인
국토교통부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16-90호
관인폐기
우리청관내우체국이폐국됨에따라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7조의규정에의하여아
래와같이관인을폐기하고, 이에관한사항을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의규정에따
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9월19일
부산지방우정청장
□관인폐기
○관인폐기연월일: 2016년9월14일
제18845호                  관         보             2016. 9. 19.(월요일)
◉외교부공고제2016-85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7조에 따라 폐기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공고)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9일
                  외교부장관
1. 등록관인의 폐기 연월일 : 2016년 9월 1일
2. 등록관인의 관인 명 및 인영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 관인             주타이왕국대한민국대사관 관인




◉국방부공고제2016-139호
 행정 효율화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등록)에 따라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공고)에 의거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9일
                 국방부장관
□ 최초 사용 연원일 : 2009년 7월 1일
              국군인쇄창장인              국군인쇄창장인(전자이미지관인)




◉여성가족부공고제2016-168호
                              관인등록 및 폐기
 양성평등기본법(법률 제13369호, 2015. 6. 22. 일부개정)이 시행됨에 따라 여성발전기금이 양성평등기금
으로 명칭 변경되었으므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회
계관계 직인의 등록 및 폐기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9일
                 여성가족부장관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6년 8월 24일
       여성가족부 양성평등기금 재무관인                 여성가족부 양성평등기금 지출관인



                              223
제18845호                  관         보             2016. 9. 19.(월요일)
◉공주경찰서공고제2016-1호
                          관인등록 및 폐기
 공주경찰서 기존관인의 마멸에 의하여 신규 관인을 조각하고 기존 관인을 폐기함에 따라 이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7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9월 19일
                 공주경찰서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6년 9월 1일
             공주경찰서장의인               공주경찰서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8월 31일
             공주경찰서장인                    공주경찰서장 (전자이미지관인)




◉경북대학교공고제2016-6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제1항 및 제3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관인을 등록하였
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동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9일
                 경북대학교 총장
□ 관인 등록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6년 9월 2일
                        경북대학교 학생상담센터장인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6년 9월 2일
                 경북대학교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단장인




                              226
제18845호                  관      보               2016. 9. 19.(월요일)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6년 9월 2일
                경북대학교 산업연계교육활성화사업단장인




◉제주대학교공고제2016-117호
                            관인등록
 우리 대학교 규정이 제․개정 및 공포(2016. 6. 22.)됨에 따라 관인 등록 및 폐기 사실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9일
                 제주대학교 총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6년 6월 28일
     제주대학교 휴먼인터페이스 미디어센터                 제주대학교 휴먼인터페이스
                                         미디어센터(전자이미지관인)




◉영주동산고등학교공고제2016-20호
                            공인등록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6년 9월 19일
                 영주동산고등학교장
□ 사용개시일: 2016년 9월 2일
                       영주동산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죽변고등학교공고제2016-17호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6년 9월 19일
                 죽변고등학교장
                             227
제18845호
관
보
2016. 9. 19.(월요일)
223
여성가족부양성평등기금재무관인
여성가족부양성평등기금지출관인
◉외교부공고제2016-85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7조에따라폐기등록하고동규정제39조(공고)에의하여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9월19일
외교부장관
1. 등록관인의폐기연월일: 2016년9월1일
2. 등록관인의관인명및인영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관인
주타이왕국대한민국대사관관인
◉국방부공고제2016-139호
행정효율화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6조(등록)에따라등록하고, 동규정제39조(공고)에의거
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9월19일
국방부장관
□최초사용연원일: 2009년7월1일
국군인쇄창장인
국군인쇄창장인(전자이미지관인)
◉여성가족부공고제2016-168호
관인등록및폐기
양성평등기본법(법률제13369호, 2015. 6. 22. 일부개정)이시행됨에따라여성발전기금이양성평등기금
으로명칭변경되었으므로,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동시행규칙제32조에의거회
계관계직인의등록및폐기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9월19일
여성가족부장관
□최초사용연월일: 2016년8월24일
제18845호
관
보
2016. 9. 19.(월요일)
227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6년9월2일
경북대학교산업연계교육활성화사업단장인
◉제주대학교공고제2016-117호
관인등록
우리대학교규정이제․개정및공포(2016. 6. 22.)됨에따라관인등록및폐기사실을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9월19일
제주대학교총장
□최초사용연월일: 2016년6월28일
제주대학교휴먼인터페이스미디어센터
제주대학교휴먼인터페이스
미디어센터(전자이미지관인)
◉영주동산고등학교공고제2016-20호
공인등록
경상북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공고)에의거신규조각한공인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6년9월19일
영주동산고등학교장
□사용개시일: 2016년9월2일
영주동산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죽변고등학교공고제2016-17호
경상북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공고)에의거신규조각한공인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6년9월19일
죽변고등학교장
제18845호                관          보           2016. 9. 19.(월요일)
□ 사용개시일 : 2016. 8. 26
                          신규공인

 죽변고등학교발전기금회                       죽변고등학교발전기금
   계운영위원장인                          회계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

                          신규공인
 죽변고등학교발전기금회                       죽변고등학교발전기금
    계출납원인                            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

◉동산여자중학교공고제2016-4호
                           공인등록 및 폐기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 및 폐기 공인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9일
                  동산여자중학교장
1. 사용개시일: 2016년 9월 1일
                           신규공인등록

            동산여자중학교장인


            동산여자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동산여자중학교회계출납원인

2. 폐기연월일: 2016년 9월 1일
                          폐기공인

            동산여자중학교장인


                             228
제18845호              관          보           2016. 9. 19.(월요일)
    여성가족부 양성평등기금 수입징수관인           여성가족부 양성평등기금 계약관인



   여성가족부 양성평등기금 채권관리관인           여성가족부 양성평등기금 출납공무원인



 여성가족부 양성평등기금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양성평등기금 기획조정실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양성평등기금 가족정책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8월 24일
     여성가족부 여성발전기금 재무관인            여성가족부 여성발전기금 지출관인



   여성가족부 여성발전기금 수입징수관인            여성가족부 여성발전기금 계약관인



   여성가족부 여성발전기금 채권관리관인           여성가족부 여성발전기금 출납공무원인



 여성가족부 여성발전기금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여성발전기금 기획조정실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224
제18845호                  관         보           2016. 9. 19.(월요일)
◉백석중학교공고제2016-17호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10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 을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9일
                 백석중학교장
□ 사용개시일 : 2016. 9. 2.
                      백석중학교학생자치회선거관리위원회인




◉신현중학교공고제2016-4호
                              관인등록
1. 관련 1)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2)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2조
       3) 경기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10조
2. 위호와 관련하여 새로 개교하는 신현중학교의 관인을 아래와 같이 등록하고자 합니다.
     2016년 9월 19일
                  신현중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6년 9월 1일
               신현중학교장인                 신현중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신현중학교분임징수관인                  신현중학교분임재무관인



     신현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신현중학교물품관리관인



           신현중학교수입금출납원인                 신현중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