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64호                     관          보            2021. 3. 23.(화요일)
 ㅇ KSK0764 : 서식적용 및 내용검토
 ㅇ KSKISO9863-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KISO12957-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_K_NEW_2016_125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K0741 : 서식적용 및 내용검토
 ㅇ KSKISO9863-2 : 서식적용 및 내용검토
 ㅇ KSKISO1343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K0746 : 서식적용 및 내용검토
 ㅇ KS_K_NEW_2016_125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G7004 : 서식적용 및 내용검토
 ㅇ KSGISO12312-1 : 서식적용 및 내용검토
 ㅇ KSGISO12609-1 : 서식적용 및 내용검토
 ㅇ KSKISO13688 : 서식적용 및 내용검토
 ㅇ KSKISO17491-5 : 서식적용 및 내용검토
 ㅇ KSK0749 : 서식적용 및 내용검토
 ㅇ KSGISO12311 : 서식적용 및 내용검토
 ㅇ KSGISO4850 : 서식적용 및 내용검토
 ㅇ KSK0767 : 서식적용 및 내용검토
 ㅇ KSGISO12609-2 : 서식적용 및 내용검토
 ㅇ KSGISO4851 : 서식적용 및 내용검토
 ㅇ KSGISO400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GISO4852 : 서식적용 및 내용검토
부칙: 2021년 0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59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BISO19880-5       기체수소 - 충전소 - 제5부: 호스와 호스 어셈블리

  제정          KSBISO19880-8         기체수소 - 충전소 - 제8부: 수소 품질 관리
  제정       KSBISO16110-1       연료 처리 기술 사용 수소 발생기 - 제1부: 안전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17
제19964호                           관          보           2021. 3. 23.(화요일)
2. 제정 사유
 ㅇ KSBISO19880-5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BISO19880-8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BISO16110-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BISO19880-5 : 이 표준은 70 MPa 공칭 사용압력으로 수소를 충전하기에 적합한 와이어 또
      는 섬유 강화 호스 및 호스 어셈블리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
 ㅇ KSBISO19880-8 : 이 표준은 차량용 양성자 교환막(PEM) 연료전지를 위한 수소유통시설 및 수
      소 충전소의 수소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프로토콜에 대하여 규정
 ㅇ KSBISO16110-1 : 이 표준은        400 m3/h 미만의 생산용량을 갖는 패키지형, 컨테이너형 혹은 플
      랜트형 수소 발생기의 안전요건 등을 규정
부칙: 2021년 0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60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
을 아래와 같이 제·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제⋅개정
1. 취지
ㅇ UV-C 기능이 있는 공기청정기의 시험기준과 시험방법을 정의하여 해당 제품의 시장출시 지원
   및 최신 국제표준을 부합화한 안전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순번      구분      안전기준 번호                           안전기준명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2-65부 :
  1      개정     KC 60335-2-65
                                              공기청정기의 개별 요구사항


 2) 주요 제⋅개정 내용
  ㅇ UV-C 방사체를 내장한 기기의 구조 및 내부배선 요구사항, 방사량 기준(3mW/m2이하) 및 관
      련 시험방법 등의 추가에 따른 안전기준 강화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기존 안전기준(고시 2020.12.11.)은 1년 후(2022.3.22.)까지 병행 적용한다.

                                        218
제19964호                                  관                    보                   2021. 3. 23.(화요일)
◉국립산림과학원고시제2021-3호
                                               시험림 지정 해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 동법 시행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시험림을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
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3일
                        국립산림과학원장
1. 시험림 지정 해제 및 변경 내역
                                                                                                    (단위 : ㎡)

                            시험림 지정현황                                               시험림 지정해제 내역


                                                   재 산                   지번              변동
     소재지   지목       지번      연월일         고시번호                지정면적                 면적               해제사유
                                                   소유자                  (분할)             사유

                                                                        486-14   17,669.1 도로편입
                                                                        486-21     24.2 도로편입
                                                                        486-22        93 도로편입
                                       북부지방산림청                          486-23        1.2 도로편입
           전        486-1   ’07.3.14                        66,926                           한국도로공사에서 사업시행하
                                        제2007-7호                        486-9       192 잔여지
 용인시 기                                                                                       는 ‘경부고속도로 기흥IC 개
                                                     국                  486-19       11 도로편입 량공사’에 편입
 흥구 고매
                                                   (산림청)
   동                                                                    486-11     61.4 도로편입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53
                                                                        486-20      941 도로편입 호(2020.6.23.)
                                       북부지방산림청                          486-7       21.9 도로편입
           전        486-7   ’07.3.14                         515
                                        제2007-7호                        486-13     493.1 도로편입
                                       북부지방산림청                          496-22        44 도로편입
           전        496-4   ’07.3.14                        4,840
                                        제2007-7호                        496-24       559 도로편입

2. 관계도면 :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3.    열람장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하며, 이를 포함한 관련 도서는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
      자원연구부(☎ 031-290-1016) 및 용인시 토지정보과(☎ 031-324-2089)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19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크린에너지 대표이사
     o 주소: 충북 옥천군 동이면 우산로1길 *-*

                                                      219
제19964호                       관             보            2021. 3. 23.(화요일)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수력발전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충북 옥천군 동이면 조령리 591-2번지
 o 허가량: 2661120㎥/일
 o 면적: 3840㎡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2020.04.18.~2026.04.17.


◉대구지방환경청고시제2021-35호
대구지방환경청고시 제2019-12호(2019.12.19)로 고시한 바 있는 운문댐 안전성강화사업 건설공사 실
시계획을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3일
               대구지방환경청장

                현    행                                 변     경

1. 사업의명칭: 운문댐 안전성강화사업 건설공사            1. 사업의명칭: 운문댐 안전성강화사업 건설공사(변
                                           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                      2. 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 환경부장관                          가. 사업시행자: 환경부장관
               (대행자: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대행자: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나.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나.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사업의 목적                                가. 사업의 목적
  지진재해와 시설물 노후화 등 댐 안전 위협요인에 대            지진재해와 시설물 노후화 등 댐 안전 위협요인에 대
  응하기 위해, 기존 시설물 내진 안전성 확보 및              응하기 위해, 기존 시설물 내진 안전성 확보 및
  비상시 대비 방류시설 신설                          비상시 대비 방류시설 신설

 나. 사업의 개요                            나. 사업의 개요 (변경)
 ◦비상방류시설                                  ◦비상방류시설
  - 비상방류터널: D4.2 m, L=564.5 m              - 비상방류터널: D4.2 m, L=564.5 m
  - 비상방류관: D3.4 m, L=190.0 m               - 비상방류관: D3.4 m, L=190.0 m
 ◦가물막이: 원형벽강관 (Ø1300, H=45.9 m)           ◦가물막이: 원형벽강관 (Ø1300, H=45.9 m)
 ◦신설취수탑: 내측 6.0 m×4.5 m, H=54.3 m         ◦신설취수탑: 내측 6.0 m×4.5 m, H=54.3 m


                                    220
제19964호                               관               보             2021. 3. 23.(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37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⑨ 주요     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통과지    총연장(㎞)

                              영주         영천시                 영천시    영천시    영천시
          일반
  변경              28호선        〜          고경면         -       고경면    고경면    고경면     0.035
          국도
                              포항         청정리                 청정리    청정리    청정리

2. 공사명 : 국도28호선 영천 시티재 생태통로 설치공사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및 포항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4-260-2542)에서 열람 가능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20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미호천
2. 허가번호: 제1697-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청주시장(도로사업본부장)
나. 주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사북로 164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자전거도로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가곡리 510-21번지 등 3필지 일원
나. 면적: 985.0 ㎡
6. 점용기간: 2018. 12. 03. ~ 2023. 12. 02.


                                               234
제19964호                               관               보              2021. 3. 23.(화요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아래와같음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지번                                                                    권리의
일련
       소재지   (분할 후      지목 공부상      편입                                                 종류 비고
번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지번)           면적      면적                                                 및
                                                                                       내용
       영천시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1     고경면      156-3   전   924     924      김종필
                                                       남성길 111-11
       청정리
       영천시
 2     고경면      산30-7   임   168     168      최학삼     월성군 안강읍 근계리 96
       청정리
       영천시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3     고경면      156-2   전   189     189      김종필
                                                       남성길 111-11
       청정리
       영천시
                                                          대구 동구 신천동
 4     고경면      산31     임   1,983   1,983    이종찬
                                                             1065-9
       청정리
       영천시
 5     고경면      160-5   대    57      57      이영준         월성군 강서면 산대리
       청정리
       영천시
                                                         경주군 안강읍 강교리
 6     고경면      159-4   대    17      17      정규철
                                                             산28-1
       청정리
       영천시
 7     고경면      158-3   도   774     774     국(건설부)
       청정리
       영천시
 8     고경면      산31-1   도   397     397     국(건설부)
       청정리
       영천시
 9     고경면      161-1   도    50      50      정기상           고경면 청정동
       청정리
       영천시
 10    고경면      162-3   도    20      20      정사수              161
       청정리
       영천시
                                                         울산 남구 달동 571-1
 11    고경면      160-2   도    20      20      심재호
                                                           삼공맨션 402호
       청정리
       영천시
 12    고경면      161-2   도    10      10      정기상           고경면 청정동
       청정리
       영천시
 13    고경면       742    도   1362    1362    국(건설부)
       청정리
       영천시
                                                         울산 남구 달동 571-1
 14    고경면      168-1   도    3       3       심재호
                                                           삼공맨션 402호
       청정리
       영천시
 15    고경면      169-3   도   109      13      영천군
       청정리
       영천시
                                            김현태외
 16    고경면      168-2   도    50      50                       619
                                             1인
       청정리
       영천시
 17    고경면      163-3   도   2085    2085    국(건설부)
       청정리


                                                   232
제19964호                              관               보               2021. 3. 23.(화요일)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지번                                                                               권리의
일련
       소재지   (분할 후       지목 공부상     편입                                                           종류 비고
번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지번)          면적     면적                                                          및
                                                                                                내용
       영천시
 18    고경면      168-3    도   2740   2740   국(건설부)
       청정리
       영천시                                              포항시 남구 오천읍
 19    고경면      168-8    전   884    884     김영복             용덕리
       청정리                                                  309-44
       영천시
                                                    경상북도 경주시 석현로
 20    고경면      172-8    전    53    53      김민자
                                                      110-1(석장동)
       청정리
       영천시
 21    고경면      170-7    임   221    221      국
       청정리
       영천시                                               경산시 정평동 168
 22    고경면      170-8    전   920    151     이정섭         한솔3차 아파트 301동
       청정리                                                  2005호
       영천시
                                                        울산 남구 달동 571-1
 23    고경면      산28-1    임   203    203     심재호
                                                          삼공맨션 402호
       청정리
       영천시                                               경산시 정평동 168
 24    고경면      170-9    전   257    257     이정섭         한솔3차 아파트 301동
       청정리                                                  2005호
       영천시                                               경산시 정평동 168
 25    고경면      170-10   전   120    120     이정섭         한솔3차 아파트 301동
       청정리                                                  2005호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공고후 1개월
 - 열람장소 : 포항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4-260-2542)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36호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28           노선명              영주~포항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접도구역의                 ㅇ 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 시점 : 경북 영천시 고경면 청정리
                          - 종점 : 경북 영천시 고경면 청정리                               (   0.035    ㎞)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도로의 미관 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233
제19964호                                 관         보            2021. 3. 23.(화요일)
 ㅇ 국민경제적 필요성
  · 미래형 산업의 경쟁력 있는 생산거점으로 부상할 수 있는 비교우위 역량 보유
  · 새만금 국가자산의 전략적 활용을 위한 최적 대안
 ㅇ 지역경제적 필요성
  · 낙후지역 경제의 획기적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수단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가.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일원 (새만금 제4호 방조제 동측)
 나. 면 적    : 18,495,346㎡

4. 사업시행기간 : 변경

 가. 시행기간 : 2008년 ~ 2023년(변경없음)

 나. 단계별 시행계획(변경)

                                           조성기간(년)      구성비
          구 분              규 모(㎡)                               목표 년도      비고
                                          매립      조성     (%)
             계             18,495,346.0   2008 ~ 2023   100.0    2023
            1단계            10,080,025.0   2008 ~ 2023   54.50    2023
          ’1-1단계              241,037.7   2008 ~ 2017     -      2017     ‘17년 준공
          ’1-2단계              230,948.4   2008 ~ 2018     -      2018     ‘18년 준공
          ’1-3단계               17,250.1   2008 ~ 2019     -      2019     ‘19년 준공
          ’1-4단계               48,959.1   2008 ~ 2020     -      2020   ‘20년 1차 준공
          ’1-5단계               41,198.1   2008 ~ 2020     -      2020   ‘20년 2차 준공
          ’1-6단계            9,500,631.6   2008 ~ 2023     -      2023     ‘23년 준공
           2단계              8,415,321.0   2011 ~ 2023   45.50    2023




                                              203
제19964호                    관          보               2021. 3. 23.(화요일)

   단 계             구 분                    면 적 ( )        비 고

                               산1-1       66,017.6       네모이엔지

                               산1-2       76,020.0      레나이터네셔널

                               산1-4        3,520.0      테크원에너지

                               산1-5       16,380.0      테크원에너지

                               산2-1       65,998.6         다스코

                               산2-2        8,143.7         쏠에코
           산업시설용지
                               산2-4       24,858.9         쏠에코

                               산3         99,174.1      에디슨모터스
  1-6단계
                               산4-1       52,536.1       이삭특장차

                            산38-2         32,952.5       풍림파마텍

                            산44-4         20,514.2        세미LED

                            산48-1         23,196.3       동호코스모

                               연7-1       16,987.1         건기품
           연구시설용지
                               연7-2       21,016.9         KTL

            지원시설           지원시설1⑧-3        1,451.0

                      소계                  528,767.0

                               산1-3       26,284.0        주왕산업

                               산2-3       10,002.2       KJ제이스틸

                               산2-5       31,411.1      청운글로벌팜스

                               산8-1       16,489.5        플라스포
           산업시설용지
                               산8-4        7,152.2      대진엔지니어링
  1-7단계                     산38-1         13,228.3      유니텍코리아

                            산38-6         16,500.1     자동차융합기술원

                            산44-2         12,561.1       신화이앤이

                            산48-2         39,982.7        YH에너지

          전기공급설비(변전소)        전기-1          2,636.0       비응변전소

                      소계                  176,247.2

                합 계                   1,284,407.6


                                205
제19964호                      관               보   2021. 3. 23.(화요일)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가. 토지이용계획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면적(㎡)          비율(%)      비고

              합계                   18,495,346.0    100.0
 산업                계               9,782,093.4      52.9
 물류    산업시설        산업시설용지          8,540,740.4      46.3
 시설    연구시설             R&D        1,043,529.0      5.5

 용지    물류시설        유통업무설비           197,824.0       1.1
                   계               1,095,944.4      5.9

 상업    상업용지            중심상업         250,159.0       1.3
                        소계          276,390.0       1.5
 업무
       업무용지            국제업무         210,670.0       1.1
 시설
                       일반업무         65,720.0        0.4
 용지           주상복합용지                243,013.0       1.3
               지원시설                 326,382.4       1.8
                   계                593,768.0       3.2
              단독주택용지                107,952.0       0.6
 주택
                        소계          482,604.0       2.6
 건설
       공동주택        연립주택용지           95,542.0        0.5
 용지
                       아파트용지        387,062.0       2.1
             근린생활시설용지                3,212.0        0.0
                   계               7,023,540.2      38.0
                        소계         6,947,940.2      37.6
                        도로         2,382,591.5      12.9
                   보행자전용도로          134,865.0       0.7
                   자전거전용도로          83,605.0        0.4
                        주차장         115,376.0       0.6
                        광장          60,312.0        0.3
                        공원         2,749,368.0      14.9
                       완충녹지         482,529.0       2.6
        도시
 공공                    연결녹지         159,772.0       0.9
        기반
 시설                    경관녹지         340,365.0       1.8
        시설
 용지                    열공급설비        162,180.7       0.9
                   가스공급설비           24,026.1        0.1
               전기공급설비(변전소)          10,893.0        0.1
                       통신시설           302.0         0.0
                        학교          64,929.0        0.4
                       공공청사         12,763.0        0.1
                   폐기물처리시설          157,598.0       0.9
               오폐수통합이송펌프장            6,464.9        0.0
              주유소·충전소               10,766.0        0.1
               에코센터                 64,834.0        0.3

 * 장기임대용지(산업·연구) 공급면적 : 2,000,000㎡
                                   207
제19964호                        관           보   2021. 3. 23.(화요일)


나. 토지이용계획도




6. 환경관리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7.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 변경없음
 ㅇ 기관명 : 한국농어촌공사

 ㅇ 성 명 : 사장 김인식

 ㅇ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8. 변경 사유
 ㅇ 산업단지 내 기업민원 해결을 위한 일부준공 추진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없음
 ㅇ 사업대상지 전체가 공유수면 매립지로 해당사항 없음

10. 관계 도서의 열람 방법
 ㅇ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1조 제6항에 의한 관계 서류와 도면 및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새만금개발청 산업진흥과(063-733-1255),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
   지사업단(063-450-9057)에서 열람 및 문의하시기 바람

 ㅇ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규제
   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208
제19964호                           관         보   2021. 3. 23.(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25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갑천
2. 허가번호: 제2021-2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개요
 가. 목적: 토지의 굴착
 나. 개요: 시추조사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괴곡동 1000-1번지 등 3필지
 나. 면적: 60 ㎡
6. 점용기간: 2021. 3. 17.~2021. 3. 3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26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21-2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세종특별자치시장
 나.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계단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28-36번지 등 5필지
 나. 면적: 106 ㎡
6. 점용기간: 2021. 3. 17.~2026. 3. 16.
                                         235
제19964호                                  관         보   2021. 3. 23.(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27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갑천
2. 허가번호: 제2021-24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개요

 가. 목적: 토지의 굴착
 나. 개요: 시추조사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동 565, 대덕구 신대동 485-4
 나. 면적: 140 ㎡

6. 점용기간: 2021. 3. 17.~2021. 5. 14.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12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완주군 봉동읍 구만리 1102번지 등 7필지

3. 점용목적: 생태공원 조성

4. 점용면적: 10,735㎡

5. 점용개요: 잔디 식재

6. 점용기간: 당초 – 2010.5.31.~2015.5.30.
             변경 – 2015.5.31.~2020.5.30.

                   2020.5.31.~2023.12.28.

7. 피허가자(주소): 완주군수(전북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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