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가보훈부공고제2023-186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3년 12월 28일
국가보훈부장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방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군인연금 비대상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 도모와 
취업 및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직지원금을 인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 전자우편 : purest77@korea.kr
   - 팩스 : (044) 202-579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전화 
044-202-5736, 
팩스 
044-202-579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23-426호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3년 12월 28일
산림청장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 및 별표2 “국유임산물 매각기준”에 따라
규정한「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에서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서 작성 생략
기준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견적서 생략 기준과 동일
하게 조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서 작성 생략 기준을 당초 매각 재적 10㎥ 이내에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견적서 생략 기준과 같은 매각예정가격 100만원 미만으로 
조정 (안 제1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개인은 2024년 1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l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자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1)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자원과 
      - 전자우편 : stopiron@korea.kr
      - 팩 스 : 042-471-1447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자원과(전화 042-481-88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
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59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EISO5069-2 : 타 표준(KS E ISO 18283)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EISO1988 : 타 표준(KS E ISO 18283)으로의 통합에 의한 폐지 
  ㅇ KSEISO5069-1 : 타 표준(KS E ISO 18283)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부칙: 2023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EISO5069-2
갈탄과 아탄 — 시료채취의 원리 — 제2부: 함수율 
측정과 일반 분석을 위한 시료 조제
폐지
KSEISO1988
무연탄 — 샘플링
폐지
KSEISO5069-1
갈탄과 아탄 — 시료채취의 원리 — 제1부: 함수율
의 측정과 일반 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국토교통부고시제2023-919호
　항행안전시설인 위성항법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공항시설법 제45조제4
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항행안전무선시설 사용개시 등의 고시
1. 항행안전무선시설의 명칭, 종류, 위치, 사용개시 예정일
가. 명칭: 항행안전무선시설
나. 종류: 위성항법시설(SBAS,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KASS))
다. 설치 위치
1) 기준국(7) : 경기도 양주시, 전라남도 함평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부산광역시 영동구, 경상북도 울릉군, 강원도 양양군
2) 위성통신국(2) : 충청남도 금산군, 경상북도 영주시
3) 중앙처리‧통합운영국(2) : 충청북도 청주시, 인천광역시 
라. 사용개시 예정일 : 2023. 12. 28.(목)
2. 항행안전무선시설 설치자의 성명과 주소
가. 성명 : 국토교통부
나.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3. 송신주파수 : 2개 지역 총 2개 주파수
설치장소
사용개시 주파수
비고
금산 위성통신국
(충청남도 금산군 금성면 가래
울길 117)
구분
중심주파수(MHz)
채널 대역폭(MHz)
C1
6676.45
24 MHz
C5
6636.45
24 MHz
영주 위성통신국
4. 안테나 공급전력 : 1,500W
5. 코스의 방향 : 동경 91.5도 상향
6. 식별부호 : 없음
7. 정격 통달거리 : 정지궤도위성(약 35,800km)
8. 운용시간 : 00:00 ∼ 24:00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안풍
로 253 번길 38-16)
구분
중심주파수(MHz)
채널 대역폭(MHz)
C1
6676.45
24 MHz
C5
6636.45
24 MHz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59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EISO33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EISO334 : 8.3.2 용어 명확화(단열판 → 접시), 11 d) 문구 명확화 등 
부칙: 2023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EISO334
석탄 및 코크스 — 총 황 정량 — 에쉬카법
◉경기도교육청고시 제2023-540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 위
반으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지를 송달하려 하나 당사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
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경기도교육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처분내용
   업체명 및          사업자등록번호
                                      처분사유         처분근거        (입찰 참가자격
  대표자(주소)         (주민등록번호)
                                                                 제한기간)
   (자)효원관광                                           지계법             1개월
                    126-81-09904
   대표 오영환                            계약서 조건 위반   시행규칙제76조별표   (2024.1.15.~2024.2.
                  (520105-*******)
(경기도 이천시 창전동)                                      217호 마목            14.)

                                                    지계법              2개월
     선영필                               낙찰 후
                  740522-*******                 시행령제92조제2항   (2024.1.15.~2024.3.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계약체결 불이행
                                                   제2호 가목             14.)

                                                    지계법              2개월
    조소연                                낙찰 후
                  910508-*******                 시행령제92조제2항   (2024.1.15.~2024.3.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계약체결 불이행
                                                   제2호 가목             14.)

 ㈜화성통신이엔지
                                                    지계법              5개월
   대표 최종운           124-87-18530
                                      계약 불이행     시행령제92조제2항   (2024.1.15.~2024.6.
  (경기도 오산시        (680504-*******)
                                                   제2호 가목             14.)
  은여울로7번길)



□ 안내사항


제재처분의 위법·부당사항에 대한 권리구제의 방법은 아래와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심판(행정심판법 제27조)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
 -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


○ 행정소송(행정소송법 제20조)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


□ 담당부서/담당자: 경기도교육청 재무관리과 허진영 주무관(031-249-0382)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614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12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083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271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0839 : 이 표준은 KS D 3504에 명시되어 있는 이형 봉강의 가스 압접부에 대한 초음파
탐상검사 방법 및 그 검사 결과에 대한 허용 판정 기준을 명시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인용표준명 변
경 및 용어 등을 수정하였다. 
  ㅇ KSBISO12716 : 이 표준은 음향방출 검사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며 표준적이고 일반적인 
사용을 위한 공통 기반을 형성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용어수정 및 문장표현 수정 등을 하였다.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02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김낙현 연구사(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77, E-MAIL: kimnhkats@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0839
철근 콘크리트용 이형 봉강 가스 압접부에 대한 초
음파탐상검사 방법 및 허용 기준
개정
KSBISO12716
비파괴검사 - 음향방출검사 - 용어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3-228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의한 부담금 분할납부시 적용하는 
이자율(적정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3년 12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4년도 부담금 분할납부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의한 부담금의 분할납부시 적용하는 이
자율(적정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이자율 : 3.09%(연리)
ㅇ 적용기간 :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613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12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B_NEW_2023_252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_B_NEW_2023_252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_B_NEW_2023_2524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B_NEW_2023_2522 : 이 표준은 적절한 매개변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자에게 기술적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컴퓨터 단층촬영(CT)의 운영과 결과 판독에 관한 대요(outline)를 제시한
다. 
  ㅇ KS_B_NEW_2023_2523 : 이 표준은 다양한 검사 작업에 관한 CT 시스템의 성능의 요건에 
대한 지침을 명시하고 있다.
  ㅇ KS_B_NEW_2023_2524 : 이 표준은 추적 기체와 추적 기체 특정 누설 검출기를 사용하여 누
설 검출을 위해 적용할 기법을 설명한다.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02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김낙현 연구사(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77, E-MAIL: kimnhkats@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B_NEW_2023_2522
비파괴검사 — 컴퓨터 단층촬영을 위한 방사선 투과
법 — 제3부: 조작과 판독
제정
KS_B_NEW_2023_2523
비파괴검사 — 컴퓨터 단층촬영을 위한 방사선 투과
법 — 제4부: 자격 인정
제정
KS_B_NEW_2023_2524
비파괴검사 — 누설 검사 — 추적 기체법
- 1 -
◉여성가족부고시제2023-55호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2024년도 아이돌봄서비
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여성가족부장관
2024년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고시
                              
가. 적용대상 : 일반가정
○ 영아종일제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단위: 시간당)
소득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서비스비용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1,630원
9,886원
1,744원
나형
75% 초과 120% 이하
11,630원
6,978원
4,652원
다형
120% 초과 150% 이하
11,630원
2,326원
9,304원
라형
150% 초과
11,630원
빲
11,630원
○ 시간제서비스(기본형)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단위: 시간당)
소득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서비스비용
A형
B형
정부지원본인부담정부지원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1,630원
9,886원
1,744원
8,723원
2,907원
나형
75% 초과 120% 이하
11,630원
6,978원
4,652원
3,489원
8,141원
다형
120% 초과 150% 이하
11,630원
2,326원
9,304원
1,745원
9,885원
라형
150% 초과
11,630원
빲
11,630원
-
11,630원
* (A형) 2017.1.1. 이후출생 아동 / (B형) 2016.12.31. 이전출생 아동
- 2 -
○ 시간제서비스(종합형)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단위: 시간당)
소득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서비스비용
A형
B형
정부지원본인부담정부지원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5,110원
9,886원
5,224원
8,723원
6,387원
나형
75% 초과 120% 이하
15,110원
6,978원
8,132원
3,489원11,621원
다형
120% 초과 150% 이하
15,110원
2,326원12,784원1,745원13,365원
라형
150% 초과
15,110원
-
15,110원
-
15,110원
* (A형) 2017.1.1. 이후출생 아동 / (B형) 2016.12.31. 이전출생 아동
○ 질병감염아동서비스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단위: 시간당)
소득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서비스비용
A형
B형
정부지원본인부담정부지원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3,950원
11,858원2,092원10,463원3,487원
나형
75% 초과 120% 이하
13,950원
8,370원
5,580원
6,975원
6,975원
다형
120% 초과 150% 이하
13,950원
6,975원
6,975원
6,975원
6,975원
라형
150% 초과
13,950원
6,975원
6,975원
6,975원
6,975원
* (A형) 2017.1.1. 이후출생 아동 / (B형) 2016.12.31. 이전출생 아동
나. 적용대상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
  ※ 한부모가정에는 조손가족도 포함
○ 영아종일제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단위: 시간당)
소득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서비스비용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1,630원
10,467원
1,163원
나형
75% 초과 120% 이하
11,630원
6,978원
4,652원
다형
120% 초과 150% 이하
11,630원
2,326원
9,304원
라형
150% 초과
11,630원
빲
11,630원
- 3 -
○ 시간제서비스(기본형)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단위: 시간당)
소득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서비스비용
A형
B형
정부지원본인부담정부지원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1,630원
10,467원1,163원
9,304원
2,326원
나형
75% 초과 120% 이하
11,630원
6,978원
4,652원
3,489원
8,141원
다형
120% 초과 150% 이하
11,630원
2,326원
9,304원
1,745원
9,885원
라형
150% 초과
11,630원
빲
11,630원
-
11,630원
* (A형) 2017.1.1. 이후출생 아동 / (B형) 2016.12.31. 이전출생 아동
○ 시간제서비스(종합형)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단위: 시간당)
소득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서비스비용
A형
B형
정부지원본인부담정부지원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5,110원
10,467원4,643원
9,304원
5,806원
나형
75% 초과 120% 이하
15,110원
6,978원
8,132원
3,489원11,621원
다형
120% 초과 150% 이하
15,110원
2,326원12,784원1,745원13,365원
라형
150% 초과
15,110원
-
15,110원
-
15,110원
* (A형) 2017.1.1. 이후출생 아동 / (B형) 2016.12.31. 이전출생 아동
○ 질병감염아동서비스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단위: 시간당)
소득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서비스비용
A형
B형
정부지원본인부담정부지원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3,950원
12,555원1,395원11,160원2,790원
나형
75% 초과 120% 이하
13,950원
8,370원
5,580원
6,975원
6,975원
다형
120% 초과 150% 이하
13,950원
6,975원
6,975원
6,975원
6,975원
라형
150% 초과
13,950원
6,975원
6,975원
6,975원
6,975원
* (A형) 2017.1.1. 이후출생 아동 / (B형) 2016.12.31. 이전출생 아동
- 4 -
다. 적용대상 : 청소년부모, 청소년한부모(24세 이하) 0~1세 자녀 양육 가구
(단위: 시간당)
소득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영아종일제/
시간제서비스(기본형) 시간제서비스(종합형) 질병감염아동서비스
정부지원본인부담정부지원본인부담정부지원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0,467원1,163원10,467원4,643원12,555원1,395원
나형
75% 초과 120% 이하
다형
120% 초과 150% 이하
라형
150% 초과
빲
11,630원
-
15,110원6,975원
6,975원
  
2. 적용기간 : 2024. 1. 1일부터 2024. 12. 31일까지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3-23호
　「산림보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동부지방산림청 담당 국유림 
중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포함)을 지정ㆍ고시합
니다.
2023년 12월 29일
동부지방산림청장
2024년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
1. 입산통제구역 및 폐쇄 등산로
   - 입산통제구역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조동리 산1번지 외 244필 (181,874㏊)
   - 폐쇄 등산로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읍 조동리 외 67개소/ 471.9㎞
   ※ 세부내역은 산림청 누리집(http://www.forest.go.kr)에서, 관련 도서는 해당지역 국유림관리
소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사유림과 국립공원 산림에 대한 입산통제 사항은 해당 시·군 및 국림공원관리공단 누리집 
열람)
2. 통제 및 폐쇄기간
   - 봄  철 : 2024. 2. 1.～ 5. 15.
   - 가을철 : 2024. 11. 1.～12. 15.
   ※ 통제 및 폐쇄는 기간이 경과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 해제됨
3. 기타사항
  o 관리기관 연락처
  
기   관   명
연   락   처
기   관   명
연   락   처
동부지방산림청
033)640-8520
영월국유림관리소
033)371-8120
평창국유림관리소
033)330-4020
정선국유림관리소
033)560-5520
강릉국유림관리소
033)660-7711
삼척국유림관리소
033)570-5220
양양국유림관리소
033)670-3021
태백국유림관리소
033)550-9920
  o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고자 할 때에는「산림보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
라 입산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입산하는 자는「산림보호법」제57조제5
항의 규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61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VISO19030-3
선체 및 프로펠러 성능에 대한 변화의 측정 제3
부: 대체방법
확인
KSVISO19030-2
선박 및 해양 기술 - 선체 및 프로펠러 성능에 
대한 변화의 측정 — 제2부: 기본 방법
확인
KSV8874
선박 및 해양플랜트용 비계 제작 및 설치에 관한 
지침
확인
KSVISO15849
선단관리체계 통신망 실행 지침
확인
KSVISO19030-1
선박 및 해양 기술 - 선체 및 프로펠러 성능에 
대한 변화의 측정 — 제1부: 일반 원칙
확인
KSVISO3797
조선 ─ 강제 수직 사다리
확인
KSCIEC60092-376
선박용 전기설비 ─ 제376부: 선박 제어회로용 
다심 케이블
확인
KSVISO7061
원양선용 알루미늄 접안갱웨이
확인
KSCIEC60092-354
선박용 전기설비 ─ 제354부: 정격전압 6 kV, 
10 kV 및 15 kV용 압출성형된 절연 단심, 3심 
전력 케이블
확인
KSVISO21070
해양환경보호 ─ 선상 폐기물의 관리 및 처리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3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확인
KSV8875
선박 및 해양플랜트용 비계용 부재
확인
KSVISO16446
조선 ─ 해양환경보호 ─ 상이한 붐커넥터 연결용 
어댑터
확인
KSVISO3434
선박용 각창의 가열유리판
확인
KSV8876
선박사고 대응을 위한 표시기호
확인
KSCIEC60533
선박용 전기 설비 ─ 전기자기 적합성
확인
KSVISO9203-2
조선 ─ 선체 구조 요소부재의 토폴로지 ─ 제2
부:요소부재에 대한 설명
확인
KSVISO13617
선내 소각기의 요건
확인
KSVISO9203-3
조선 ─ 선체 구조 요소부재의 토폴로지 ─ 제3
부: 요소부재의 관계
확인
KSVISO9203-1
조선 ─ 선체구조 요소부재의 토폴로지 ─ 제1부: 
요소부재의 위치
확인
KSVISO15738
조선 ─ 팽창식 구명설비용 가스팽창장치
확인
KSVISOTR14564
조선 ─ 탈출로 표시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64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3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BISO12714
비파괴검사 ─ 음향방출검사 ─ 음향방출센서의 
이차 교정
확인
KSBISO12713
비파괴검사 ─ 음향방출검사 ─ 탐촉자의 일차 교정
확인
KSBISO15708-1
비파괴검사 — 컴퓨터 단층촬영을 위한 방사선 
투과법 — 제1부: 용어
확인
KSBISO12715
비파괴검사 — 초음파탐상검사 — 접촉식 탐촉자의 
음향 빔의 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대비 시험편과 
검사 절차서
확인
KSBISO10375
비파괴검사 — 초음파탐상검사 — 탐촉자와 음장 
특성 평가
확인
KSBISO12721
비파괴검사 — 열중성자 방사선투과검사 — 
빔 L/D 비의 결정
확인
KSBISO15708-2
비파괴검사 — 컴퓨터 단층촬영을 위한 방사선 
투과법 — 제2부: 원리, 장비 및 샘플
◉국세청고시 제2023-23호
 「소득세법시행령」 제2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조합교부금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국세청장
                   납세조합교부금 지급기준에 관한 개정고시


제1조(납세조합교부금 지급기준)      「소득세법시행령」 제2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급해야 하는 납세조합교부금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납세조합이 매월 징수·납부한 조합원
수에 30만원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납세조합유형            월징수납부세액          교부금 지급기준



 「소득세법」제127조제1항제4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          매월 징수·        매월 징수·납부세액의
 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         납부세액 전액          100분의 2
 조합


                            매월 징수·        매월 징수·납부세액의
        기타의 납세조합
                           납부세액 전액          100분의 2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12월 31일
까지 효력을 가진다.


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징수ㆍ납부한 소득세액에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징수․납부한 소득세액에 관해서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제4조(종전고시의 폐지) 종전의 납세조합교부금 지급기준에 관한 고시(국세청 고시 제2020-35호,
2020.12.14.)는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행정안전부고시 제2023-88호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6조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일부개정 고시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6조 및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3조”를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5 및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5 및

제3조”로 한다.

제2조제1항제15호 “MMA (Max., Min. and Average per second)”를 “엠엠에이(MMA: Minimu

m, Maximum, Average)”로 한다.

제12조제7항제3호 중 “암반노두”를 “암반노두(巖盤露頭)”, “S1 (암반지반)”을 “암반지반(S

1)”으로   한다.

제13조제5호 중 “앵커볼트”를 “앵커볼트(anchor bolt)”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앵커블럭 등 그에 준하는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를 “앵커블럭(anchor block) 등

그에 준하는 위치의 감지기로 대체할 수 있다.”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강체기초”를 “강체기초(剛體基礎)”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나목 중 “교축

수평”을 “교축(橋軸)수평”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나목 중 “주경간”을 “주경간(主徑間)”으로

한다.

제31조제3항 중 “타설”을 “타설(打設)”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실드케이블”을 “실드케이블

(shield cable)”로 한다.

제33조제1항제2호 “북쪽”을 “진북(眞北)”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영 제2조의2제3항”을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

다.) 제2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2조의2”를 “규칙 제2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2조의5”를 “규칙 제2조의5”로 한다.

제43조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예규에 관한 규정」”을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

한 규정」”으로 하고, “2021년 7월 1일”을 “2024년 1월 1일”으로 하며, “매3년”을 “매 3

년”, “매3년째의 6월 30일”을 “매 3년째의 12월 31일”로 한다.



                                 - 1 -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 별표 8부터 별표 21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
■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별표 1]


                설치 대상 중앙행정기관 청사(제9조 관련)

    구분                    설치대상                 개소
         정부세종청사, 정부세종제2청사,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정부서울청사, 정부과천청사, 정부대전청사,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정부충남지방합동청사, 정부경북지방합동청사,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
    중앙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정부춘천지방합동청사,
    행정   정부고양지방합동청사                            29
    기관   감사원청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청사, 국방부청사,
         대검찰청사, 경찰청청사, 농촌진흥청청사, 기상청청사,
         질병관리청청사, 새만금개발청청사, 해양경찰청청사,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센터), 국가정보자원관리원(광주센터),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구센터),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공주센터)




                          - 3 -
■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별표 3]
                     설치 대상 국립대학교(제9조 관련)



      구분                       설치대상                         개소
            강릉원주대학교(강릉, 원주), 강원대학교(춘천, 삼척, 도계),
            경상국립대학교(가좌, 칠암, 통영, 의대), 경북대학교(대구, 상주), 경찰대학,
            공주대학교(공주, 예산, 천안, 옥룡), 국방대학교, 군산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부경대학교(대연, 용당), 부산대학교(부산, 양산, 밀양),
            서울대학교(관악, 연건),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
      대학                                                     57
            울산과학기술원, 인천대학교, 전남대학교(광주, 여수), 전북대학교(전주, 익산),
            제주대학교(아라, 사라), 창원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경국립대학교(안성, 평택), 한국과학기술원(대전, 홍릉),
            한국교통대학교(충주, 증평, 의왕), 한국교원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밭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공주교육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교육
            서울교육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11
      대학
            춘천교육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인천, 경기)


      전문
            한국농수산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                                 2
     대학 등


                              합 계                            70




                              - 5 -
■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별표 4]
                    설치 대상 공항시설(제9조 관련)



      구분                      설치대상                   개소
           인천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 대구국제공항, 광주국제공항,
      공항   제주국제공항, 청주국제공항, 양양국제공항, 무안국제공항, 여수공항,      12
           포항공항, 울산공항
                            합 계                       12




                           - 6 -
■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별표 5]
                      설치 대상 댐(제9조 관련)

                        높이             총저수량
 구   분     설치대상                                내진등급   개소
                        (m)           (백만 톤)
          군남홍수조절지         26            71.6   특등급

  안보       평화의댐           125          2,630   특등급         3

           한탄강댐          83.5            270   특등급

          군위다목적댐           45           48.7   특등급

         김천부항다목적댐          64           54.3   특등급

          남강다목적댐           34          309.2   특등급

          대청다목적댐           72          1,490   특등급

          밀양다목적댐           89           73.6   특등급

          보령다목적댐           50          116.9   특등급

          보현산다목적댐        58.5             22   특등급

          부안다목적댐           50           50.3   특등급

          섬진강다목적댐          64            466   특등급

          성덕다목적댐         58.5           27.9   특등급

 다목적댐     소양강다목적댐         123          2,900   특등급         21

          안동다목적댐           83          1,248   특등급

          영주다목적댐         55.5          181.1   특등급

          용담다목적댐           70            815   특등급

          임하다목적댐           73            595   특등급

          주암다목적댐           58            457   특등급

          주암조절지댐          100            250   특등급

          충주다목적댐         97.5          2,750   특등급

         탐진(장흥)다목적댐        53            191   특등급

          합천다목적댐           96            790   특등급

          횡성다목적댐         48.5           86.9   특등급

            덕동댐            50           32.7   특등급
용수전용댐                                                       2
            운문댐            55            135   특등급

용수전용댐       감포댐            35            2.4   1등급         15


                              - 7 -
높이             총저수량
구   분    설치대상                             내진등급   개소
                   (m)           (백만 톤)
         고창용수댐     24.6             5.8   1등급

          광동댐      39.5              11   1등급

          구천댐        50              10   1등급

          달방댐      53.5             7.7   1등급

          대곡댐        52            28.5   1등급

          대암댐        27             9.5   1등급

          사연댐        46              25   1등급

          선암댐        22               2   1등급

          수어댐        67              28   1등급

          안계댐      32.5            17.7   1등급

          연초댐      24.5               5   1등급

          영천댐        42              96   1등급

          평림댐      37.3             8.5   1등급

        한울원자력취수댐     29             3.9   1등급

          가창댐        45            8.91   1등급

          곡성댐        30            0.37   1등급

          공산댐      36.8            4.47   1등급

          광교댐      18.5               2   1등급

          광백댐      34.7            1.18   1등급

          궁촌댐      43.4            0.86   1등급

          금생댐      28.5            2.18   1등급

상수전용댐     금일댐      22.5            0.22   1등급         33

          눌태댐        17            0.85   1등급

          대동댐      19.4            8.13   1등급

          대야댐        45            1.84   1등급

          동복댐      44.7           91.97   1등급

          법기댐      21.2           1.507   1등급

          보길댐      17.7            0.41   1등급

          산동댐        47            0.48   1등급


                         - 8 -
높이             총저수량
구   분   설치대상                              내진등급   개소
                  (m)           (백만 톤)
        석곡댐           18          0.09    1등급

        성주댐       19.3            0.41    1등급

        소동댐       24.5            0.22    1등급

        연암댐           35           3.2    1등급

        오동댐       45.5             0.3    1등급

        욕지댐           24          0.06    1등급

        용산댐           30           1.5    1등급

        우곡댐           37           0.7    1등급

        제4수원지     24.5            1.84    1등급

        진전댐           20           1.5    1등급

        청룡댐       27.8            0.28    1등급

        청용댐           24          1.15    1등급

        파장댐           25          0.45    1등급

        항도댐           26           0.1    1등급

        해동댐           40             1    1등급

        홍복댐           26          1.05    1등급

        회동댐       35.8           18.507   1등급

        회야댐       31.5           17.71    1등급

                합 계                                   74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