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환경부고시제2023-22호
　「수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2024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의 재원 조성을 위한 수도사업자의 출연비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07일
환경부장관
2024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재원 조성을 위한 수도사업자의 출연비율
「수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2024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재원 조성을 위하여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는 출연금은 2022년도 수도사업 판매수입금의 100분의 5로 
하고, 2022년도 한국수자원공사가 공급한 정수의 전국 평균가격은 1세제곱미터당 432.8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2023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재원 조성을 위한 수도
사업자의 출연비율」(환경부고시 제2022-52호, 2023. 3. 14.)은 폐지한다.
<정기검사미이행무선국공고대상(운용정지1개월)>
순
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시설자 주소
1
42-2018-50-0000368
212천*호
황*하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보령시 대천항로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3-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으로 송달
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07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정기검사 미이행) 무선국 행정처분 알림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 제4항)
  3. 처분내용 : 운용정지 1개월
  4. 처분일시 : 2023. 2. 20. ~ 2023. 3. 19.(1개월)
  5. 대상무선국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
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0)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붙임]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규모
(m)
주요
경과지
도로구역
변경이유
비고
시점
종점
당초
일반
국도
국도17호선
완주군
상관면
죽림리
778-1
완주군
상관면
죽림리
776-190
L=0.1km
국도23호선익산망성
등도로유지
보수공사에편입되어
도로구역변경
변경
일반
국도국도17호선
완주군
상관면
죽림리
778-1
완주군
상관면
죽림리
776-268
L=0.1km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004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0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23호선 익산 망성 등 도로유지 보수공사에 편입되어 도로구역을 일부 변경하고자 함
3.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장소 : 전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 063-220-0431)
  나. 공람기간 :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일부터 ~ 30일이내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조서
연번
읍 면 리
지번
지목
변경사항
비고
1
완주군 상관면 죽림리
776-269
전
도로구역 추가
분할 지번
5. 지형도면 : 게제 생략
대상 시설물
해제 사유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성암교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사석리
보은국토
관리사무소
시설물 철거(재가설)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13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0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제3종시설물 해제 고시
대상 시설물
지정 사유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의당2교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태산리
논산국토
관리사무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2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정기안전
점검 실시
용암IC교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용암리
수산IC교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수산리
운당1교
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 운당리
내동교
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 소정리
신평IC교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신평리
창말1교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사현리
창말2교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사현리
사현천1교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사현리
사현천2교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사현리
정안IC교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사현리
덕학IC교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덕학리
갈마교
충청북도 충주시 
중앙탑면 창동리
충주국토
관리사무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2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정기안전
점검 실시
창동IC교
충청북도 충주시 
중앙탑면 창동리
오석교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유송리
유송IC교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유송리
문산IC교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용교리
마사교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사암리
사암IC교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사암리
동진육교(상)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면 대덕리
동진육교(하)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면 대덕리
검승IC교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검승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12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0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제3종시설물 지정 고시
두천IC교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읍 갈읍리
증전육교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사평리
태성2교(상)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태성리
태성2교(하)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태성리
유촌IC교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유촌리
오선2교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오선리
오선IC교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오선리
내송IC교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내송리
덕동교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각회리
본성교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본성리
본성1교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본성리
마산교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마산리
매산교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산수리
보은국토
관리사무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2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정기안전
점검 실시
옥동교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옥동리
사산교
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연탄교(확장)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용전교
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 용기리
용정1교
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청량교(상)
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 은암리
청량교(하)
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 은암리
화산IC교
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 화산리
상복IC교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상지리
국동1교
충북 청주시 청원
구 내수읍 국동리
금암1교
충북 청주시 청원
구 북이면 금암리
도원1교
충북 청주시 청원
구 내수읍 덕암리
도원3교
충북 청주시 청원
구 내수읍 풍정리
도원4교
충북 청주시 청원
구 내수읍 덕암리
묵방1교
충북 청주시 청원
구 내수읍 묵방리
묵방2교
충북 청주시 청원
구 내수읍 묵방리
백석교
충북 옥천군 군
북면 이백리
법득1교
충북 청주시 청원
구 내수읍 학평리
서당2교
충북 청주시 청원
구 북이면 서당리
장재1교
충북 청주시 청원
구 북이면 장재리
입장교
충청남도 천안시 
입장면 독정리
예산국토
관리사무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2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정기안전
점검 실시
도림1교
충청남도 천안시 
입장면 도림리
도림2교
충청남도 천안시 
입장면 도림리
북천안IC5교
충청남도 천안시 
직산읍 판정리
평장1교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통정리
가송2교
충청남도 천안시 
풍세면 가송리
갈매1교
충청남도 천안시 
풍세면 삼태리
갈매2교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갈매리
갈매3교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갈매리
용정1교
충청남도 천안시 
풍세면 용정리
용정2교
충청남도 천안시 
풍세면 용정리
풍세IC교
충청남도 천안시 
풍세면 보성리
신리1교
충청남도 아산시 
신동
신리2교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구령리
양치교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명암교
충청남도 보령시 
명천동
장성천교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구룡리
옥암육교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
◉국가보훈처공고 제2023-17호

 보훈단체의 수익사업 용역등의 기술 및 인력 등 기준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07일
             국가보훈처장
  보훈단체의 수익사업 용역등의 기술 및 인력 등 기준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 등에서 보훈단체 수익사업
  과 관련하여 용역등이 갖추어야 하는 기술 및 인력 등 기준을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준용하도록 하되, 해당 기준 별
  표 2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용역등의 경우에는 해당 용역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수준의
  기술 및 인력 등을 갖추도록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
    - 전자우편 : smjun@korea.kr
    - 팩스 : (044) 202-5697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전화 044-202-5492)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3-12호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에 관한 규정(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07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에 관한 규정(고시)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인 행정안전부 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이「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에 관한 규정」) 및 법률 인용
 부분을 개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
2. 주요내용
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에 관한 규정」의 제명을「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
나. 법령(고시) 내「비상대비자원관리법」을「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상위법 근거 현행화
  ※ 안 제1조~제2조, 안 별지 제2호서식, 제3호서식, 제5호서식, 제7호서식
다. 법률의 인용 조문 변경 : 별지 제2호서식 본문 중 인용 조문 제3조제3항을 제3조제4항으로 변경
  ※ 2014년 개정시(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4-4호, ’14.3.10.) 법령 제3조제3항이 삭제되었으나
    별지 제2호서식은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았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정보보안팀)
 - 전자우편 : kmk0412@korea.kr
 - 팩스 : 02-2110-01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안팀(전화 02-2110-1313,
 팩스 02-2110-013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목적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
비 고
북촌항
동방파제
등대
 33-33-08.7N
126-41-42.5E
Fl G 5s
11
7
백 원형
강관조
8
항해
원조
2022.
11. 9.
2022.
2.1.
방파제 보수
공사 완료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8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
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0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기능복구(북촌항동방파제등대)
◉보건복지부공고 제2023-95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07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수원 세 모녀 사망사건을 계기로 수립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ㆍ지원체계 개선대책(‘22.11.24) 후
    속 조치로 질병, 채무 등 위기정보 입수 확대, 발굴한 위기가구의 주소ㆍ연락처 등 신규 연계 등
    위기의심가구의 소재 파악을 강화하려는 것임
 ○ 또한 성학대ㆍ성추행이 아니면 감염될 이유가 없는 아동의 성매매감염병 보유 현황을 확인하여 학
   대 아동을 빠른 시일 내에 찾아내고 필요한 조치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해 처리할 수 있는 정보 확대(안 제8조 제1항, 별표 2 제1호마목, 바목, 제2호
   나목, 제3호다목)
 1) 경제적 위기징후정보인 채무 정보 입수를 확대하여 위기도를 정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 가능함
 2)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자 등 중증질환에 대한 정보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성매매감염병을 포
   함한 학대 추정질환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추가하여 조기에 위기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함
 3) 수도요금, 가스요금 체납 정보를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해 처리할 처 등 연계(안 별표 2 제5호 카
   목, 타목, 파목 신설)
나. 발굴한 위기가구의 주민등록상 주소, 실제 거주지, 전화번호 등 연락처 등 연계(안 별표 2 제5호
   카목, 타목, 파목 신설)


3. 의견제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하신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우
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jylee414@korea.kr)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
  청회)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전화 044-202-3143~4, 팩스 044-202-3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3-7호
　부산신항만㈜에서 시행한 “부산항 신항 1,2부두 동측 진출입로 개선공사”에 대하여「항만법」
제12조에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07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항만개발사업 준공확인증명서 발급 공고
1. 사업명 : 부산항 신항 1,2부두 동측 진출입로 개선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신항만㈜ 대표이사 김명후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항남로 37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원활한 터미널 진출입을 위한 도로 선형 개선
   나. 사업개요
     ○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북동 1488
     ○ 내    용 : 아스콘 포장 1,488㎡, 배수로 설치 120m(비귀속)
     ○ 총사업비 : 147,620천원
5. 항만개발사업 기간 : 2022. 12. 22. ∼ 2023. 1. 30.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
자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외교부고시 제966호
 2022년 12월 21일 마닐라에서 김인철 주필리핀대사와 Enrique Manalo 필리핀
외교부장관 간에 서명하여, 2023년 2월 1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
화국 정부 간의 2022년~2026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07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2022년~2026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대한민국 기획재정부를 통하여 행동하는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필리핀공화국
재무부를 통하여 행동하는 필리핀공화국 정부(이하 “필리핀 정부”라 한다)는,


  2003년 6월 3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
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한국 정부는,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리핀 정부가 필리핀공화국 내 대
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 사업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22년부터 2026년까지
한국 원화로 미화 삼십억 달러(US$3,000,0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는 최대 약정금액까지 EDCF
로부터 차관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제2조


  1. 각 개별 사업을 위한 EDCF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은 다음 절차에 따라 필리핀 정부에
제공된다.
    가. 한국 정부와 필리핀 정부는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 잠재 사업을 공동으로 확인하고, 필리핀
        정부는 이 약정에 따라 자금을 조달할 장래 사업의 목록을 한국 정부에 제출한다.
    나. 필리핀 정부는 공동으로 확인한 각 개별 사업을 위한 차관의 제공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한국 정부에 요청한다.
다. 한국 정부는 요청된 사업에 대한 심사 후 그 사업을 위하여 차관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
         우, 그 결정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필리핀 정부에 알린다. 그리고,
       라. 사업의 세부 사항과 차관 금액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필리핀 정부 또
         는 적절한 필리핀 정부 기관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규정된
         다.




                             제3조




  1. 각 개별 사업을 위한 조건은 협정과 이 약정의 규정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각 차관계약에 명시
된다.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의 원칙을 포함한다.
       가. 차관의 차주는 필리핀 정부, 또는 적절한 필리핀 정부 기관(이하 “차주”라 한다)이고 이
         경우 차관의 보증인은 필리핀 정부(이하 “보증인”이라 한다)이다.
       나. 상환 조건과 이자율은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다. 자문가가 한국 업체 중에서 선정되는 경우, 자문 용역 비용에 소요되는 차관분에 대해서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라.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차관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나 그 밖의 금액을 지
         급하지 못하는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 2퍼센트를 가
         산한 연체금이 부과된다.
       마. 자문 용역을 포함하여 차관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 위한 구매적격국
         가는, 외화분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하여는 필리핀공화국이다. 구매적격
         국가 이외의 국가로부터의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바. 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 업체 간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
         다.
       사. 자문가는 한국 자문업체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아. 구매 계약 또는 자문 계약은 각 차관계약의 발효일부터 18개월 내에 또는 차관계약에 제
         시된 대로 체결한다.
       자. 구매 방식과 절차의 세부 사항은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된다. 그리고,
       차. 공급자 및/또는 자문가가 차관계약에 따른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필리핀공화국에서 부과되는 조세, 관세와 그 밖의 재정적 부과금은 필리핀 정부가
         부담한다.


  2. 위의 제1항에 언급된 원칙은 양국 정부의 상호 서면 동의로 수정될 수 있으며, 차관계약에 규
정된다.
제4조


     사업에 할당된 차관이 해당 사업의 이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할 책임을 진
다.




                            제5조


     은행은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출 절차에 따라 차주 또는 차주를 대신하는 공급자 및/또는 자문가
에게 차관을 지출한다.




                            제6조


     양국 정부는 이 약정에 따라 차관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하여 추가 교섭하기로 합의한다.




                            제7조


     이 약정은 양국 정부의 상호 서면 동의로 개정될 수 있다.   개정은 양국 정부가 합의한 날에 효
력이 발생하며, 그러한 개정 전에 공여된 모든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8조


     이 약정의 해석이나 이행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양국 정부 간의 교섭으로
우호적으로 해결된다.




                            제9조


     1. 이 약정은 한국 정부가 필리핀 정부에 약정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 완료를 통보한 날에 발
효하며, 제7조에 따라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
다.


     2. 어느 한쪽 정부는 언제든지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정부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약
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정부에 종료를 통보한 날부터 6개월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
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료 시 미완료된 의무는, 한국 정부가 달리 합의해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3. 2018년 5월 4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2017~2022년 대외경제협
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은 이 약정이 발효하는 날에 종료되며 이 약정으로 대체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
명하였다.




      2022년 12월 21일 마닐라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필리핀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FRAMEWORK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YEARS 2022 THROUGH 2026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orean Government”) acting
through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hilippine Government”) acting through the
Department of Finance of the Republic of Philippines,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signed on 3 June 2003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 Agreement”),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The Korean Government shall enable the Philippine Government to obtain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DCF”) up to a maximum commitment
amount in Korean Won not exceeding the equivalent of Three Billion US dollars (US$3,000,000,000) for
the years 2022 through 2026 to finance EDCF loan projects in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two Governments.




                                                 Article 2


   An EDCF loan for each individual proje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Loan”) shall be extended to
the Philippine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procedures:


   (a)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Philippine Government shall jointly identify potential projects in
      close collaboration with each other, and the Philippine Government shall submit to the Korean
      Government a list of prospective projects to be financed under this Arrangement;
   (b) The Philippine Government shall request the Korean Government,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o
      extend a Loan for each jointly identified individual project;
   (c) In case the Korean Government decides to extend a Loan after its appraisal of the requested
       project, it shall inform the Philippine Government of its decision in writing through diplomatic
       channels; and
   (d) Details of and the Loan amount for the project shall be set out in a loan agreement        to be
       concluded between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ank”) and the
       Philippine Government or appropriate Philippine Government entity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Loan Agreement”).
Article 3


1. The terms and conditions for each individual project shall be specified in each Loan Agreement to the
extent consistent with the Agreement and the provisions of this Arrangement. Each Loan Agreement shall
contain, inter alia, the following principles,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two Governments:


   (a) The borrower of the Loan shall be the Philippine Government, or appropriate Philippine
        Government entity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orrower”)in which case the guarantor of the
        Loan shall be the Philippine Govern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Guarantor”);
   (b) The repayment terms and the interest rate shall be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c) No interest shall accrue for the portion of the Loan covering the consulting services costs, in case
       that the consultants are selected from among Korean firms;
   (d) In the event that the Borrower fails to make payment of all or any portion of the principal of the
       Loan or any other amount due under the Loan Agreement, the unpaid amount shall bear an
       overdue charge at the rate of two percent (2.0%) per annum in addition to the interest rate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e) The eligible source countries for the procurement of goods and services, including consulting
       services, to be financed out of the Loan shall be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foreign currency
       portion and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for the local currency portion; procurement from
       countries other than the eligible source countries, if any, shall be set out in the Loan Agreement;
   (f) The suppliers of the goods and services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shall be
       selected through competitive bidding among Korean firms;
   (g) The consultants shall be selected through limited competitive bidding among Korean consulting
       firms;
   (h) Either the procurement or consulting contracts shall be concluded within eighteen (18) months from
       the effective date of the Loan Agreement or as set out in the Loan Agreement;
   (i) Details of the methods and procedures for the procurement shall be governed by the Loan
       Agreement; and
   (j) All taxes, customs duties and other fiscal charges imposed in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on
       goods and services provided by the suppliers and the consultant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under the Loan Agreement shall be assumed by the Philippine Government.


2. The revision of any principle stated in paragraph 1 above may be made with the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two Governments, and shall be set out in the Loan Agreement.
Article 4


   Should the Loan allocated to a project be insufficient for the full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the
Borrower shall take responsibility to provide such funds as shall be needed.




                                                 Article 5


   The Loans shall be disbursed by the Bank to the Borrower, or to the suppliers and/or consultants on
behalf of the Borrower, in accordance with the disbursement procedures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s.




                                                 Article 6


   The two Governments agree to further negotiate the specific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oan
Agreements in line with this Arrangement.




                                                 Article 7


   This Arrangement may be amended by the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two Governments. The
amendment shall become effective on the date agreed upon by the two Governments, and shall not affect
the validity of any Loan advanced prior to such amendment.




                                                 Article 8


   Any dispute arising out of the interpretation or implementation of this Arrangement shall be settled
amicably by negotiations, through diplomatic channels, between the two Governments.




                                                 Article 9
1. This Arrang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notification by the Korean Government to the
Philippine Government of the completion of the internal procedures necessary for its entry into force and
shall remain in force until 31 December 2026,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two Governments in
accordance with Article 7.


2. Either Government may terminate this Arrangement at any time by written notification to the other
Government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he termination shall take effect six (6) months from the date of
the notification of termination to the other Government. Obligations outstanding at the time of such
termination shall nonetheless be comple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rrangement,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Korean Government.


3. The Framework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Philippines concerning the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years 2017 through 2022, signed on 4 May 2018, shall be terminated on the date when this
Arrangement enters into force and replaced by this Arrangement.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rrangement.


   Done in duplicate at Manila, on this 21st day of December, 2022, in the Korean and English
languages, both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3-9호
　「공항시설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김해공항 항공등화 전원케이블 교체 및 기타공사’에 대하
여 준공확인 증명서를 교부하고, 같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07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김해공항 항공등화 전원케이블 교체 및 기타공사)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김해공항
  나.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 장기간 사용 중인 항공등화용 전원케이블 및 개폐스위치 교체를 통해 항공등화시설
의 전원공급의 안정성 향상
  나. 사업내용
  - 유도로중심선등 및 유도로등 전원케이블 교체 3회로(7,634m)
    - 항공등화제어소 노후 개폐스위치반 개량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2. 12. 24.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3. 1. 26.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 없음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영등포구공고 제2023-257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따라 측정대행업 신규 등록 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07일
                영등포구청장
                         측정대행업(소음․진동) 신규 등록
  가. 상호(대표자): 주식회사 태산 (김광일)
  나.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9길 10, 문래 에스케이 V1센터 1009호
  다. 등 록     번 호: 소음진동분야 제21호
  라. 등 록     일 자: 2023. 2. 1.
  마. 측정대행 항목: 소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88호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거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다음과 같
이 지정합니다.
2023년 02월 0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1. 지정지역
지정지역
소재지
조성면적
(천㎡)
금사공업지역
부산광역시 금사동 7-1번지 일원(금사동)
814
포항철강1단지
포항시 남구 장흥동, 송내동, 괴동동, 동촌동, 호동 일원
3,930
포항철강2단지
포항시 남구 장흥동, 호동 일원
4,005
포항철강3단지
포항시 남구 대송면 송도리, 옥명리, 대각리 일원
2,612
포항4일반산업단지
포항시 남구 대송면 송동리, 옥명리, 대각리 일원
2,047
대송면 제내리 공업지역
포항시 남구 대송면 제내리
443
2. 지정기간 : 2023.1.26.~2025.1.25.(2년)
◉기획재정부공고제2023-33호
　「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재입법예
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
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07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의 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
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는바,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 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의 덤핑수입으로 인
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
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
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7411.10.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함. 
1.외경 3.80밀리미터(mm) 이상 28.58밀리미터(mm) 이하인 것
2.두께 0.20밀리미터(mm) 이상 2.00밀리미터(mm) 이하인 것으로 관 내부가 홈 가공된 제품은 저
면(bottom wall) 두께를 기준으로 함 
3.길이 50미터(m) 이상인 것
나.부과대상 공급자는 부과대상 물품을 공급하는 공급자로 하되,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격수정에 관
한 약속을 수락한 공급자는 부과대상 공급자에서 제외함.
다.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자별로 9.98~18.12%로 함.
라.적용기간은 ｢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5년간임. 
3. 재입법예고(안)에서 변경된 주요사항
가.기획재정부 장관이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을 수락한 공급자는 부과대상 공급자에서 제외
나.적용기간은 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5년간
4.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
부 산업관세과, 전자우편：stajr21@korea.kr, FAX：044-215-807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