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98호                        관           보           2018. 12. 12.(수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8-440호
「민법」 제32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비
영리 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2일
                고용노동부장관
1. 법인명: 재단법인 지쿠퍼
2. 대표자: 서정훈
3. 소재지: 전라북도 남원시 송동면 용투산로 254번지
4. 설립허가일: 2018. 12. 7.
5. 설립목적: 전라북도 내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여 사회적경제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제고하
  고 사회적기업 정신을 확산하여 사회적경제가 활성화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639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큐빅스(강태우), ② 두산건설㈜(이병화), ③ ㈜건화(최진상)
 나. 전화번호 : ① 031-625-9500, ② 02-510-3272 ③ 031-340-7500
2. 명칭 : 협소공간에 교각 설치를 위해 교량받침 구조 개선을 통한 교좌면 최소화 받침 적용 기술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교량 / 교량 설계 및 구조
 <기술의 요지>
 교량받침의 앵커를 중앙에 배치하여 필요연단거리를 만족하면서 교대 교좌 및 구체, 교각 코핑부의
 폭을 줄일 수 있으며 지장물이 많은 철로나 도로 사이의 협소한 공간에 교각의 설치가 가능하게
 되어 상부구조 경간장의 축소로 모멘트와 반력을 감소시켜 교대 및 교각, 기초의 크기를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상부구조의 경간장이 줄어듦에 따라 형고가 감소되므로 공사비 절감, 시공성 개선
 등 설계 적용성을 높일 수 있으며 교대 구체부, 교각 코핑부의 부피 감소로 건조수축 및 온도 철
 근, 콘크리트 물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경제적인 교좌부 적용을 가능케 하는 기술
 <범위>
 교량받침의 앵커를 중앙에 배치하는 개선된 형태의 교량받침 구조를 적용, 교대 구체부 및 교각 코
 핑부를 소형화하여 협소공간에 하부 구조물의 설치가 가능하게 함으로 교량의 경간장을 줄일 수
 있고 상부구조의 형고를 낮출 수 있는 교좌부 설계 적용기술

                                       161
제19398호                    관          보          2018. 12. 12.(수요일)
 ○ 사업신청 및 지원사업 선정 관련 유의사항
  - 단체별 사업신청/지원은 1개 사업만 가능하며(지원범위 70백만원 이내), 신청자격 있는 2개 이
    상 단체의 컨소시엄 사업(지원범위 210백만원 이내)가능, 최대 3년까지 다년도 사업 지원 가능
  - 2개 이상 단체의 대표자가 동일인일 경우 1개 단체의 사업만 지원
  - 신청사업 국고보조금의 5% 이상의 자부담이 포함되어야 하며, 자부담 5% 미만인 때에는 지원 제외
  - 2018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종합평가 결과 상위 우수단체는 가점 부여, 미흡단체는 지원 제외
  - 2019년도 사업유형 결정을 위한 설문조사 참여단체는 총점의 0.5점 범위에서 가점 부여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
   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법 제12조에 의해 보조금을 환수하며, 법 제13조 등에 따
   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평가되는 금액은 전액 국고로 환수 조치함
 ○ 지원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종합평가 실시 후 그 평과결과를 NPAS 등에 공개함
 ○ 자본성 경비(자산의 가치 증대시키는 장비·설비 구매, 건축·시설 등)는 지원되지 않음
 ○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지원하는 개발원조, 국제구호 등의 사업은 신청 지양


◉환경부공고제2018-899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2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국민 온라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부 대변인실에 디지털소통 기능을 추가하고, 행정환경
 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환경부 일부 직급의 정원 60명(4급 또는 5급 9명, 5급 14명, 6급 24
 명, 7급 13명)의 직렬을 복수직렬로 조정하며, 지정폐기물 관리 지역간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하여
 원주지방환경청 및 새만금지방환경청의 정원 각 1명(각 9급 1명)을 한강유역환경청으로 재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12월 17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 또
 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 전화
 044-201-6358, 팩스 044-201-6362, 이메일 cjy8518@korea.kr)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우) 301-03)
                                 160
제19398호                     관         보         2018. 12. 12.(수요일)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1)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646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혼잡통행료 납부기간을 연장하여 과태료 부과를 최소화하고, 건축법 시행령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
 하여 교통유발계수 시설물 분류체계를 개선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흡사항을 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혼잡통행료 납부기간 연장(안 제3조제3항)
  국민의 혼잡통행료 납부편의 제고 및 권익 향상을 위해 미납 통행료를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7
  일에서 15일까지로 연장함
 나. 건축물 용도별 분류 조정(안 별표4)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등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반영하여 시설물의 용도 분류를 조정하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을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
  - 전자우편 : heiyu82@korea.kr
  - 팩스 : 044-201-558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전화 044-201-3812, 044-201-3799, 팩스
 044-201-55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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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98호                     관          보             2018. 12. 12.(수요일)
등록                         대표자    최 초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성 명    등록일                                  구분
                                        ․새마음 새삶 실천
                                         을 위한 새마음 새
                                         삶 운동의 확산

              서울특별시 종로                  · 새마음 새삶 실천 훈련
                                          및 인성 교육 프로그
      사단법인    구 삼일대로30길                                02-765   사회통합 신규
 278                      최영돈 2018.12.6. 램 개발과 보급, 지도자
     새마음새삶회 21, 405호(낙원동,                              -0530     지원과   등록
                                          양성
              종로오피스텔)
                                        · 새마음 새삶 실천 운동
                                          및 인성 교육에 관한
                                          조사·연구 및 자료
                                          제작·보급 운동



◉행정안전부공고제2018-751호
                   2019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
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신청자격
 ○ 사업범위가 2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하 ‘법’이라고 함) 제4조의 규
   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 등록(접수일 기준)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유형: 9개 유형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2019년 지원 대상 공익사업의 유형은 아래 9개 유형임. 사업신청 단
 체는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의 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사업, 국가의 정책에 대하여
 보완․상승효과를 가지는 사업, 전국적 단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서 단체의 공익활동과 관
 련된 사업 제출
 ① 사회통합(예시: 지역·계층·세대 간 갈등해소, 지역공동체 활성화, 공동체 가치 함양 등)
 ② 사회복지(예시: 취약계층 복지 증진, 소외계층 인권보장, 다문화·노인·장애인 사회복지증진 등)
 ③ 시민사회(예시: 사회참여 확대, 청소년 시민의식 함양, 시민사회단체 종사자 교육·양성 등)
 ④ 자원봉사·기부문화(예시: 자원봉사 확산, 기부문화 활성화, 청소년 사회봉사, 재능기부 등)
 ⑤ 민생경제 및 문화·관광(예시: 청년취업, 창업지원, 전통문화 계승 발전, 융·복합 관광콘텐츠 개발
   등)
 ⑥ 생태·환경(예시: 환경보전 운동,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자원절약 생활화,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
   등)
 ⑦ 평화증진 및 국가안보(예시: 평화 증진 활동, 국가안보, 나라사랑 활동, 국경일 의미 알리기 등)
 ⑧ 사회안전(예시: 재해·재난 예방활동, 안전사고 예방교육, 생명존종 확산 등)
 ⑨ 국제교류협력(예시: 국제연대 협력, 재외동포 지원, 국제 문화교류, 글로벌이슈 공동대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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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98호                           관          보         2018. 12. 12.(수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8-1071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변경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니다.
      2018년 12월 12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 아시아퍼시픽20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 신주선
3. 본점의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 금 3,410,000,000원
5. 설립목적 :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
  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최초인가일 : 2012년 3월 15일
7. 선박투자업 변경인가일 : 2018년 12월 6일
8. 변경인가 사유 : 금융구조 변경


◉해양수산부공고제2018-1072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변경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니다.
      2018년 12월 12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 아시아퍼시픽50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 신주선
3. 본점의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 금 750,000원
5. 설립목적 :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
  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최초인가일 : 2018년 8월 7일
7. 선박투자업 변경인가일 : 2018년 12월 6일
8. 변경인가 사유 : 금융구조 변경


◉소방청공고제2018-174호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57조제3항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
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2일
                 소 방   청 장
   지정번호
                 명     칭       대표자             소 재 지           대 행 업 무
  (지정일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호                                                    시행규칙」 제59조에
                 일진소방㈜         이일석       충분 진천군 진천읍 243
  (2018.12.6.)                                              따른 위험물안전관리
                                                            대행기관의 업무수행

                                         163
제19398호
관
보
2018. 12. 12.(수요일)
163
◉해양수산부공고제2018-1071호
선박투자회사법제13조의규정에따라선박투자회사선박투자업변경인가를하였기에이를공고합
니다.
2018년12월12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명칭: 아시아퍼시픽20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대표자: 신주선
3. 본점의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연삼로473(이도이동)
4. 설립자본금: 금3,410,000,000원
5. 설립목적: 선박펀드발행으로투자자금을모아선박에투자하여선박운항회사에대선한후그대
선료와선박매각대금으로금융기관및투자자원리금지급을목적으로설립된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최초인가일: 2012년3월15일
7. 선박투자업변경인가일: 2018년12월6일
8. 변경인가사유: 금융구조변경
◉해양수산부공고제2018-1072호
선박투자회사법제13조의규정에따라선박투자회사선박투자업변경인가를하였기에이를공고합
니다.
2018년12월12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명칭: 아시아퍼시픽50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대표자: 신주선
3. 본점의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연삼로473(이도이동)
4. 설립자본금: 금750,000원
5. 설립목적: 선박펀드발행으로투자자금을모아선박에투자하여선박운항회사에대선한후그대
선료와선박매각대금으로금융기관및투자자원리금지급을목적으로설립된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최초인가일: 2018년8월7일
7. 선박투자업변경인가일: 2018년12월6일
8. 변경인가사유: 금융구조변경
◉소방청공고제2018-174호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지정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제57조제3항에따라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을다음과같이지정하
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8년12월12일
소
방
청
장
지정번호
(지정일자)
명
칭
대표자
소재지
대행업무
제20호
(2018.12.6.)
일진소방㈜
이일석
충분진천군진천읍24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59조에
따른위험물안전관리
대행기관의업무수행
제19398호                     관          보     2018. 12. 12.(수요일)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공사목적 : 터미널 내 물동량 증가 등으로 인한 기존 주차장 공간 부족 해소
 나. 공사개요
  ◦ 위       치 : 부산항 신항 2부두 서측게이트 반출부 진·출입로 인근(창원시 진해구 신항로 339)
  ◦ 공사내용 : 철골 조립식 주차장(지상 3층, 연면적 10,152.24 ㎡)
  ◦ 사 업 비 : 5,188,000,000원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의 사
  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면 게재 생략)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18-230호
                                   공시송달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에 의거 부과한 국유재산 사용료를 체납하여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예정
통지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거절 및 미거주(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2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 제     목: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예정 통지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국유재산법 제32조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라.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자 체 납              체 납 내 역
       징수내역
              성 명           주 소         부과금액          징수과목명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정은꽃**                     1,021,936,760 원  변상금
                    60(자양동680-67)
  체납액 회수업무          서울시 관악구 장군봉2길 1
            ㈜대림**                         9,170,080 원 건물대여료
   위탁예정 통지          (봉천동) 2층
                    서울시 중구 명동2길 34
            ㈜라이브***                       6,428,180 원 건물대여료
                    (충무로1가, 중앙전화국) 9층
5. 공고기간 내에 서울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에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관내 금융
  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가수입금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02)6967-9166]로 문의 바랍니다.
                                    165
제19398호                    관          보    2018. 12. 12.(수요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122호
「항만법」제10조제2항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하였기에「같은 법」제10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2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 평택·당진항 서부두 3번 선석 플라이애쉬 전기설비공사
2. 항만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일현대시멘트(주) 대표이사 이주환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30, 11,12층(역삼동)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 항만명 : 평택․당진항
○ 공사의 종류 : 전기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사업목적 : 시멘트 제조 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플라이애쉬를 수입, 사일로로 이송할 수 있는 배
  관설비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함
○ 사업개요
 - 위치 :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당진항만로 97
 - 총공사비 : 3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공사내용 : 전기 1식(케이블 설치 등)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부터 10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5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18-47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부산신항만(주)에서 신청한 “부산항 신항 2부두 서측 주차장 증축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
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 명칭 : 부산항 신항 2부두 서측 주차장 증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부산신항만(주) 대표이사 김영민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항남로 372 부산항 신항 컨테이너부두
                                  164
제19398호                       관          보           2018. 12. 12.(수요일)
 사업계획서 제출
법 제8조 및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사업목적,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방
법, 사업추진일정 등 세부추진 계획, 기대효과, 사업비 집행계획 포함)는 사업선정기준을 고려하여
작성 제출
○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신청서 표지(직인날인)․컨소시엄인 경우
  표준협정서 첨부, 사무소 확인 증빙서류(예: 임대차계약서, 건물사용 승낙서 등)
○ 제출기간: 2018. 12. 27.(목) 09:00 ~ 2019. 1. 21.(월) 24:00(접수기간 종료 후 자동적으로 차단)
○ 제출방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이하 NPAS, https://npas.mois.go.kr) 입력
  ①〔회원가입〕비영리민간단체 관련정보 입력, 사용자 등록 등(승인 필요)
  ②〔사업신청〕메뉴를 선택하여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하여 온라인 제출
  * 방문, 우편, 이메일, FAX 등은 접수 불가하며, 마감일(’19.1.21.)은 접속이 지연되므로 조기신청

☞ 지원사업 문의: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전화 : 02-2100-3768~9)
  NPAS 문의: 시스템 콜센터 (전화 : 070-7771-9562~4)

 사업선정 심사기준 및 심사결과 발표
○ 기준: 단체역량, 사업내용, 예산 등을 감안하여 선정하고, 사회․공익질서를 저해하는 사업내용
  등은 배제할 수 있음

  분야                           심사항목                                 배점
 단체역량      전문성 및 책임성, 최근의 단체 활동 실적                                  15
 사업내용      공익 적합성 및 실행가능성, 사업의 독창성, 사업문제해결 및 외부연계성, 파급효과            75
  예산       신청예산내역의 타당성                                              10
 가점사항      전년도 사업 평가결과 상위 우수단체, 19년 지원사업 유형 수요조사 참여단체               +α

   ※ 사업선정 심사표: 사업설명회 시 안내하고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와 NPAS 등에 사전 공개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최근 3년간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하여 처벌받은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보조사업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하여 처벌받은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에서 동일 또는 유사 성격(취지)의 공익사업을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2018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단체 귀책사유로 중도포기한 단체 또
   는 보조금의 부당집행으로 인한 환수금액이 2백만 원 이상인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2018년 사업 종합평가결과가 ‘미흡’인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 발표 : ’19.2월말,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및 NPAS 등에 공표 및 선정 단체 개별 통지
   ※ 사업선정 후 단체등록요건·신청자격 상실, 타 부처 및 지자체 중복지원 사실 등이 확인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기 타

<설명회 개최>
⦁일시·장소: 2018. 12. 27.(목) 14:00,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서울시 용산구 임정로 26)
⦁주요내용: 사업유형, 사업 심사‧선정방법, 사업계획서 작성 및 예산편성 기준, NPAS 활용방법
 (회원가입, 사업신청 입력 및 제출방법 등)


                                   159
제19398호
관
보
2018. 12. 12.(수요일)
165
징수내역
체
납
자
체납내역
성명
주
소
부과금액
징수과목명
체납액회수업무
위탁예정통지
정은꽃**
서울시광진구자양동
60(자양동680-67)
1,021,936,760 원
변상금
㈜대림**
서울시관악구장군봉2길1
(봉천동) 2층
9,170,080 원
건물대여료
㈜라이브***
서울시중구명동2길34
(충무로1가, 중앙전화국) 9층
6,428,180 원
건물대여료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만명: 부산항신항
나. 공사의종류: 건축
4. 공사의목적및개요
가. 공사목적: 터미널내물동량증가등으로인한기존주차장공간부족해소
나. 공사개요
◦위
치: 부산항신항2부두서측게이트반출부진·출입로인근(창원시진해구신항로339)
◦공사내용: 철골조립식주차장(지상3층, 연면적10,152.24 ㎡)
◦사업비: 5,188,000,000원
5. 공사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6개월
6. 기타사항: 관계도서등은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사업시행자의사
무실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이열람하도록합니다.(관계도면게재생략)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18-230호
공시송달
국유재산법제32조(사용료)에의거부과한국유재산사용료를체납하여체납액회수업무위탁예정
통지를등기송달하였으나, 수취거절및미거주(이사) 등의사유로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 행정
절차법제14조제4항및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제10조제2항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12월12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 제
목: 체납액회수업무위탁예정통지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국유재산법제32조
나. 국세기본법제11조
다.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라.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제10조제2항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4. 공고대상자및내역
5. 공고기간내에서울지방우정청회계정보과에서납부고지서를교부받아지정된기일까지관내금융
기관에납부하시기바라며, 기한내에납부하지않을경우국가수입금체납처분의예에따라강제
징수하게됨을알려드립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서울지방우정청회계정보과[☎02)6967-9166]로문의바랍니다.
제19398호
관
보
2018. 12. 12.(수요일)
172
법
원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100004
101594
600025
600183
100099
101828
600026
600187
100195
101957
600031
600188
100200
101992
600037
600195
100268
102033
600038
600201
100313
102073
600047
600202
100360
102149
600055
600208
100494
102178
600061
600211
100497
102191
600067
600216
100561
102289
600068
600230
100628
200017
600088
600231
100699
200039
600095
600240
100726
200043
600097
600258
100733
200094
600099
600268
100932
200135
600109
600269
100966
400056
600116
600270
100992
400067
600118
600271
101039
400264
600119
600275
101042
400279
600120
600280
101065
400423
600130
600286
101118
500037
600131
600298
101154
500079
600134
600300
101271
500168
600136
600305
101310
600003
600142
600315
101320
600004
600143
600319
101324
600005
600145
(이상121명)
101335
600006
600148
101339
600008
600151
101368
600016
600153
101433
600021
600175
101497
600023
600177
101583
600024
600181
◉법원행정처공고제2018-208호
제24회법무사제2차시험최종합격자가결정되었기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2월12일
법원행정처장
1. 합격자
붙임과같음
2. 합격증서교부
가. 일시: 2018. 12. 13.(목) ～12. 19.(수) 09:00 ~ 18:00 [점심시간(12:00~13:00)제외]
나. 장소: 법원행정처사법등기국부동산등기과(동관434호실)
다. 지참물: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등록증및도장, 사진2매(가로3.5㎝× 세로4.5㎝)
(대리인인경우: 위임장, 본인인감증명, 대리인주민등록증)
라. 연락처: 02 - 3480 - 1394
제24회법무사제2차시험최종합격자
(응시번호순)
제19398호                            관          보           2018. 12. 12.(수요일)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18-126호
 우편취급국 폐국 계획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2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폐국에 따른 행정예고
1. 폐국 대상국

 총괄국명       취급국명               설치장소                     업무종료일              폐국일
  성 남      성남태평4동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211-1          2019.1.31.(목)   2019. 2. 1.(금)

2.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22-55(탑동)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   화 : 031-8014-3112,   팩스: 0505-005-1251
  o 이메일 : dapnesy@korea.kr
3.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31-8014-31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18-5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12월 12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처분하고자
  성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내용
                                                                        하는 내용
        42-2004-60-0000032 경북 포항시 북구
 정◯찬
            (501태양호)       새천년대로1259번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무선국 운용정지
      41-2015-60-0000012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2차 위반)            2개월
 이◯희
         (500워터플랜)       유강길9번길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제25조(무선국의 운용)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18. 12. 28.(금) 10:00


                                           168
제19398호                          관            보           2018. 12. 12.(수요일)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공립)부곡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동 354번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ㅇ 부지면적 : 16,106.0㎡,
ㅇ 건축면적 : 4,099.39㎡,
ㅇ 연면적 : 9,392.77㎡
ㅇ 규모 : 지하 1층, 지상 4층
마. 학교시설사업 사업기간 : 2016.12.29 ~ 2018.9.23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8-293호
                       학교시설사업의 완료(문일여고, 인천금융고)
1. 문일여자고등학교, 인천금융고등학교(구 한국콘텐츠고등학교) 이전·재배치공사의 학교시설사업이
  완료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문일여자고등학교 행정실(☎032-465-341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12월 12일
                인천광역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372번길 98
  ○ 성   명 : 학교법인 문성학원 이사장 문명진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 명   칭 : 문일여자고등학교, 인천금융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학 교 명                              사 업 시 행 지                      비 고
      문일여자고등학교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1동 977-25번지 일원
      인천금융고등학교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580-2번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학 교 명             교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비 고

    문일여자고등학교                 13,224.50㎡         3,321.05㎡    14,109.12㎡

    인천금융고등학교                 12,040.00㎡         3,095.84㎡    13,506.92㎡

마. 학교시설사업의 착공 및 준공 연월일
   ○ 문일여자고등학교: 2016. 11. 07. ~ 2018. 11. 27.
   ○ 인천금융고등학교: 2016. 09. 08. ~ 2018. 11. 27.
바. 준공도서 등: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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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98호                              관              보           2018. 12. 12.(수요일)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18-125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2일
                 경인지방우정청장
1. 설치지역 및 설치수
  구분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ㆍ접수처             전화번호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신설                    1                     성남분당우체국 지원과              031-725-8071
           판교테크노밸리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선정                    1                     인천계양우체국 지원과              032-540-9520
            계양2동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단, 경인지방우정청의 승인을 받은 자)
3.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붙임2 참조]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4. 설치기준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1km 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는 지역
        ※ 인천임학우편취급국은 계약해지(예정)국으로 거리측정 시 제외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2층에 한하여 신청 가능
5. 창구환경시설
 o [붙임 6]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18. 12. 11.(화) ~ 12. 31.(월), 09:00 ~ 18:00 (공휴일 및 토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o 해당지역 총괄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o 경인지방우정청 홈페이지(www.koreapost.go.kr/gi) 열린경영 -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18. 12. 27.(목) ~ 2018. 12. 31.(월) 09:00 ~ 18:00
  ※ 접수는 주중에만 하며, 공휴일 및 토·일요일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 장      소 : 해당지역 총괄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다. 제출서류
   ｏ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 작성된 서류이어야 함)
   ｏ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 1], 자기소개서[붙임 3], 신원보증서[붙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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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98호                        관         보      2018. 12. 12.(수요일)
8. 업무수행능력평가 시 프레젠테이션(Presentation) 발표
 가. 프레젠테이션 파일 제출 : 업무수행능력 평가 전일까지(메일 송부)
   (제출 메일주소 : dapnesy@korea.kr,   메일(파일) 제목 : 프레젠테이션_성명)
 나. 내용 : 우편취급국 운영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에 대하여 10분 이내 발표
    (예시 : 사업여건, 운영방법, CS운영계획, 우편마케팅 전략, 창구환경 조성계획 등)
   ※ 형식 및 내용 제한 없음
9.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경인지방우정청 우
    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무항목 중 1개 항목이라도 0
    점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며,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
    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여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
    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하고,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업무수행능력 점
    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는 경우, 그리고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
    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
    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될 시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경인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19. 1. 14일          공고(예정)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경인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 기간은 3년 으로 한다.
9. 기 타
 가. 제출된 서류(파일)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경인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31-8014-3112) 또는 신청서 교부 ﹡ 접
    수처 총괄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업무수행능력평가(면접) 일정 등은 수탁신청인에게 개별통보 합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 홈페이지 참조
   3. 자기소개서 양식(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4. 신원보증서 양식 1부 : 홈페이지 참조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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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98호                           관             보        2018. 12. 12.(수요일)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고시제2018-1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 및 준공
1. 은평 재개발구역 내 학교(초등학교)① (서울 은평구 녹번동 281-5번지 일대)에 (가칭)서울녹원초등
 학교 신축공사가 준공되었기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동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
 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학교시설지원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
 입니다.
   2018년 12월 12일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 2길 15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가칭)서울녹원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281-5번지 일대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교지 면적 : 6,501,10㎡
 2) 건축 면적 : 2,259.90㎡
 3) 건축연면적 : 당초 11,778.23㎡         변경 11,772,33㎡   감 5.9㎡
 4) 사업 기간 : 착 공 일 : 2016.12.29.
             준공기한 : 당초 2018.02.28.       변경 2018.11.30.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교육여건 개선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조서 : 생략.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고시제2018-256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태흥초등학교 추가부지 확보)
1.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태흥초등학교 추가부지 확
 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970-11번지 토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통해 도시관리계획(학교) 변경 절
 차를 완료했음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련 자료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행정지원국 재정시설지원과에 비치하고 관
 계인에게 열람합니다.
   2018년 12월 12일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토평로 43 (토평동 1442-1)
 2) 성   명 :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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