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34호              관         보           2010. 9. 2.(목요일)
 서울특별시성북교육지원청물품출납원인            서울특별시성북교육지원청물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서울특별시성북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성북교육지원청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서울특별시성북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성북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인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인(전자이미지관인)




      서울특별시성북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성북교육지원청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인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인(전자이미지관인)




      서울특별시성북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성북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인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인(전자이미지관인)




                         206
제17334호                         관                보               2010. 9. 2.(목요일)
◉환경부고시제2010-112호
                   속리산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자연공원법 제8조 및 제15조에 의거 속리산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6조
및 제16조 규정에 의거 이를 결정·고시합니다.
     2010년 9월 2일
                환경부장관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속리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 결정(변경) 조서
  가. 총괄
                                                 (단위: ㎢)
                                       증 감(B)                    변 경
 구 분    행정구역       기 정(A)                                        (A+B)     시군별 면적
                             편입       해제 구적오차               계
      충북 괴산군                                                             괴산군 : 136.498
 공원구역 경북 보은군
         상주시        274.449 2.650     6.411       4.079    0.318 274.767 보은군 : 72.383
                                                                         상주시 : 48.172
         문경시                                                             문경시 : 17.714
 나. 세부조정내역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계                             6,411,343
     ① 충북 괴산군 칠성면 사은리 103 일원                     176,781     갈론1,2 자연마을 지구 일원
     ② 충북 괴산군 칠성면 쌍곡리 124 일원                     425,934   쌍곡1 밀집, 쌍곡2 자연마을지구 일원
     ③ 충북 괴산군 칠성면 쌍곡리 185 일원                     100,810       절말 자연마을지구 일원
     ④ 충북 괴산군 칠성면 태성리 84 일원                       74,074     대체편입으로 인한 해제 지역
     ⑤ 충북 괴산군 청천면 관평리 24 일원                    1,002,064    관평(1,2,3,4)자연 마을지구 일원
     ⑥ 충북 괴산군 청천면 송면리 14-1 일원                    419,306     송면(1,2)자연마을 지구 일원
공원해제
     ⑦ 충북 괴산군 청천면 송면리 226-2 일원                    26,805      울바위 자연마을지구 일원
       ⑧ 충북 괴산군 청천면 송면리 206-21 일원                 25,737        공원외 마을과 연접 농경지
       ⑨ 충북 괴산군 청천면 화양리 277 일원                   125,173         화양동집단시설지구 일원
       ⑩ 충북 괴산군 청천면 화양리 165-1 일원                  36,480        공원외 마을과 연접 농경지
       ⑪ 충북 괴산군 청천면 이평리 318 일원                   134,914        공원외 마을과 연접 농경지
                                       27
제17334호                       관               보                2010. 9. 2.(목요일)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⑫ 충북 괴산군 청천면 이평리 354 일원                135,575        대체편입으로 인한 해제 지역
       ⑬ 충북 괴산군 청천면 사담리 27-2 일원               33,797        공원외 마을과 연접 농경지
       ⑭ 충북 괴산군 청천면 후영리 496 일원                57,208        공원외 마을과 연접 농경지

       ⑮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 280-1 일원           1,265,912   속리1(자연), 속리2(밀집), 법주사(집단)일원

       ⑯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도화리 34-1 일원             182,289        만수1,2 자연마을지구 일원

       ⑰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삼가리 325-1 일원            151,785    만수3,4 및 삼가1 자연마을지구 일원

       ⑱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만수리 67-11 일원             82,734        만수5,6 자연마을지구 일원
       ⑲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만수리 52-8 일원              94,954       만수 7,8 자연마을지구 일원
       ⑳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삼가리 76-1 일원             288,352      삼가2(밀집) 및 삼가3(자연) 일원
       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북암리 10 일원              26,941             소규모마을
          경북 상주시 화북면 운흥리 471-1 일원          1,081,468   용화집단시설 및 운흥리자연마을지구 일원
          경북 상주시 화북면 장암리 986-1 일원            71,274         장암 자연마을지구 일원
          경북 상주시 화북면 상오리 706 일원             186,808         상오 자연마을지구 일원
          충북 보은군 , 괴산군 공원경계                 203,733             경계선 조정
          경북 상주시, 문경시 공원경계                      435             경계선 조정
                       계                    2,649,962
       ① 괴산군 청전면 운교리 산 45-1                 1,118,387        공유지 대체 편입지역
       ② 괴산군 연풍면 적석리 산 42-78                1,021,050        공유지 대체 편입대지
공원편입
       ③ 보은군 속리산면 삼가리 산 8-1                  215,233         공유지 대체 편입지역
       ④ 보은군 속리산면 구병리 산 1번지 일원               295,292         공유지 대체 편입지역
                                     28
제17334호                         관            보                 2010. 9. 2.(목요일)
3. 주요 보호대상 자원 : 변경없음
4. 용도지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총괄
                                                                             (단위: ㎢)
                                      증 감(B)
    구 분       기 정(A)                                             변 경         비고
                         조정            구적             계          (A+B)
                                       오차
     계         274.449     -3.761        4.079           0.318     274.767
 공원자연보존지구      106.375     -0.020        0.729           0.709   107.084
 공원자연환경지구      165.009     -0.805        3.241           2.436   167.445
 공원자연마을지구        1.317     -1.198        0.036          -1.162    0.155
 공원밀집마을지구        0.338     -0.350        0.012          -0.338      -
 공원집단시설지구        1.410     -1.388        0.061          -1.327    0.083
 나. 공원자연마을지구 결정(변경) 조서
  1) 총괄
                                      증 감(B)                     변 경
   구    분    기 정(A)                                              (A+B)       비 고
                          조정          구역오차           계
   면적(㎢)       1.317     -1.198        0.036       -1.162        0.155
  지구수(개소)        33       △27            -           -             6
  2) 지구별 세부내역
           기 정(A)                증 감(B)              변 경(A+B)
 구 분                                                               비고
        지구명 고시면적 조정 구역오차                    계       지구명 면적(㎡)
   계    33개소 1,316,890 -1,197,770 36,221 -1,161,549 6개소 155,270
 - 폐지   쌍곡(2)    78,150 -76,585    -1565 -78,150 -            - 공원구역 해제
 - 폐지   갈론(1)    30,730 -31,207       477 -30,730 -           - 공원구역 해제
 - 폐지   갈론(2)    33,690 -34,458       768 -33,690 -           - 공원구역 해제
 - 폐지    절말      36,337 -36,178     -159 -36,337 -            - 공원구역 해제
 - 폐지   관평(1)    44,620 -39,704 -4,916 -44,620 -              - 공원구역 해제
 - 폐지   관평(2)    12,310 -17,297     4,987 -12,310 -           - 공원구역 해제
                                       29
제17334호                     관           보              2010. 9. 2.(목요일)
          기 정(A)                  증 감(B)              변 경(A+B)
구 분                                                                    비고
        지구명 고시면적         조정 구역오차             계       지구명 면적(㎡)
-    폐지 관평(3)   35,270    -36,441   1,171    -35,270 -           - 공원구역 해제
-    폐지 관평(4)   98,930    -99,668     738    -98,930 -           - 공원구역 해제
1    존치 제비소     13,850     18,590      86     18,676 제비소 32,526 지적 경계선과 일치
2    존치 원태비(1)  25,170      5,510 -13,477     -7,967 원태비(1) 17,203 지적 경계선과 일치
3    존치 원태비(2)  11,700      6,622 15,367      21,989 원태비(2) 33,689 지적 경계선과 일치
4    존치 상촌      16,473      2,728     267      2,995 상촌     19,468 지적 경계선과 일치
-    폐지 울바위     20,790    -21,509     790    -20,719 -           - 공원구역 해제
-    폐지 송면(1)  102,420   -115,493 13,073    -102,420 -           - 공원구역 해제
-    폐지 송면(2)   47,210    -41,892 -5,318     -47,210 -           - 공원구역 해제
-    폐지 학골      18,870   -18,,998     128    -18,870 -           - 공원구역 해제
5    존치 밤치      20,180      7,445     287      7,732 밤치     27,912 지적 경계선과 일치
-    폐지 운흥리    101,870   -131,236 29,366    -101,870 -           - 공원구역 해제
-    폐지 장암       7,000     -6,971     -29     -7,000 -           - 공원구역 해제
-    폐지 속리산(1)  47,440    -48,985   1,545    -47,440 -           - 공원구역 해제
-    폐지 상오      39,840    -41,071   1,231    -39,840 -           - 공원구역 해제
-    폐지 새목이     23,000    -21,474 -1,526     -23,000 -           - 공원구역 해제
-    폐지 만수(1)   47,400    -47,990     590    -47,400 -           - 공원구역 해제
-    폐지 만수(2)   53,380    -51,397 -1,983     -53,380 -           - 공원구역 해제
-    폐지 만수(3)   17,170    -16,699   -471     -17,170 -           - 공원구역 해제
-    폐지 만수(4)   29,840    -30,569     729    -29,840 -           - 공원구역 해제
-    폐지 만수(5)   10,690    -10,074   -616     -10,690 -           - 공원구역 해제
-    폐지 만수(6)   60,280    -57,279 -3,001     -60,280 -           - 공원구역 해제
-    폐지 만수(7)   50,680    -50,919     239    -50,680 -           - 공원구역 해제
-    폐지 만수(8)   35,000    -36,790   1,790    -35,000 -           - 공원구역 해제
-    폐지 삼가(1)   57,850    -45,210 -12,640    -57,850 -           - 공원구역 해제
-    폐지 삼가(3)   71,140    -78,846   7,706    -71,140 -           - 공원구역 해제
6    존치 서원      17,610      6,275     587      6,862 서원     24,472 지적 경계선과 일치
                                     30
제17334호                                   관            보              2010. 9. 2.(목요일)
다. 공원밀집마을지구 결정(변경) 조서
 1) 총괄
                                               증 감(B)                  변 경
  구    분           기 정(A)                                              (A+B)     비 고
                                  조정           구역오차           계
  면적(㎢)             0.338        -0.350         0.012       -0.338       -
 지구수(개소)              3           △3                                     -
 2) 지구별 세부내역
             기 정(A)                        증 감(B)              변 경(A+B)
구 분                                                                         비고
           지구명 고시면적               조정        구역오차       계      지구명 면적(㎡)
  계        3개소    337,560         -350,405    12,845 -337,560 -         -
- 폐지       쌍곡(1)   96,220         -100,367     4,147 -96,220 -          - 공해제원 구 역
- 폐지 속리산(2)            167,990    -173,515     5,525 -167,990 -         - 공해제원 구 역
- 폐지       삼가(2)        73,350     -76,523     3,173 -73,350 -          - 공해제원 구 역
라. 공원집단시설지구 결정(변경) 조서
  1) 총괄
                                               증 감(B)                   변 경
   구   분           기 정(A)                                               (A+B)     비 고
                                   조정          구역오차             계
  면적(㎢)              1.410        -1.388        0.061         -1.327     0.083
 지구수(개소)               5           △3                                      2
  2) 지구별 세부내역
      고시면적(A)                증 감(B)                 변 경(A+B)
구 분                                                                  비고
     지구명 면적(㎡) 조정            구역오차        계       지구명 면적(㎡)
  계 5개소 1,409,790 -1,387,994   60,866 -1,327,128 2개소       82,662
- 폐지 법주사 563,840 -602,506      38,666 -563,840 -                -
1 존치 삼가    32,500          -      131        131 삼가        32,631 공원내부의
                                                                  잡단시설지구
                                                                        미개발

2 존치 오송    50,100          -      -69        -69 오송        50,031 공원내부의
                                                                  잡단시설지구
                                                                        미개발
- 폐지 용화   612,000 -627,189     15,189 -612,000 -                - 공원구역 해제
- 폐지 화양동 151,350 -158,299       6,949 -151,350 -                - 공원구역 해제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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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단시설지구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 조서
   □ 삼가지구
                                                                     (단위 : ㎡)
                            증 감(B)                  변경(A+B)
 구    분     기 정(A)                                              비 고
                      조정    구역오차             계       면적(㎡)
    계        32,500    -      131           131          32,631
 숙박시설지       10,100   -       709           709          10,809
 상업시설지          -     -                       0               -
 공공시설지          -     -                       0               -
 녹    지      16,300   -         -567        -567         15,733
 기타시설지        6,100   -         -11         -11           6,089
  도로 및 광장     2,400   -          90          90           2,490
   주 차 장        860   -         -28         -28             832
   조경휴게지      2,840   -         -73         -73           2,767
□ 오송지구                                                              (단위 : ㎡)
                            증 감(B)                  변경(A+B)
 구    분     기 정(A)                                                    비 고
                      조정    구역오차              계      면적(㎡)
    계        50,100   -       -69            -69      50,031
 숙박시설지        8,900   -       -253          -253       8,647
 상업시설지        3,420   -        26             26       3,446
 공공시설지          740   -        10             10        7,50
 녹    지      24,910   -      -1,049        -1,049     23,861
 기타시설지       12,130   -      1,197          1,197          13,327
  도로 및 광장     3,090   -      1,382          1,382      4,472
   주 차 장      3,640   -         0              0       3,501
   조경휴게지      5,400   -         0              0       5,354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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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집단시설지구별 시설계획 결정(변경) 조서
□ 삼가지구
    구 분        건 폐 율 (%)             높 이      비 고
    숙박시설지           -                  -
        가족호텔       15%               5층이하
        여 관        60%               3층이하
    상업시설지          60%               3층이하
    공공시설지        50% 이하             3층 이하
    녹 지             -                  -
    기타시설지           -                  -
      도로 및 광장       -                  -
       주 차 장        -                  -
       조경휴게지        -                  -
□ 오송지구
   구      분      건 폐 율 (%)          높 이       비 고
   숙박시설지             -                -
          가족호텔      15%             5층이하
          여 관       60%             3층이하
   상업시설지            60%             3층이하
   공공시설지          50% 이하            3층이하
   녹      지          -                -
   기타시설지             -                -
       도로 및 광장       -                -
       주 차 장         -                -
       일반야영장         -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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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원시설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총괄
                                                               (단위 : 개소)
   구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계           105            73       △32
                소 계      30            29       △1
                진입도로      6             3       △3    폐지 3개소(해제지역)
 교통 운송시설        주차장      12             4       △8    9개소 폐지(해제지역)
                                                      1개소 신설
              탐방로       12            22         10   신설 9개소
                                                      신설 1개소(구간분리)
             소 계        20            14        △6
             관리사무소       1            -         △1    폐지 1개소(해제지역)
  공공시설        관리분소       1             1         -
             탐방안내소       3             3         -
          탐방지원센터·매표소    15            10        △5    폐지 5개소(해제지역)
             소 계        49            28        △21
              야영장        8             1        △7    폐지 6개소(해제지역)
                                                      폐지 1개소(장기 미조성)
            청소년수련시설      1             1         -
              휴게소        8             6        △2    폐지 1개소(해제지역)
                                                      폐지 1개소(장기 미조성)
              전망대        1            -         △1    폐지 1개소(장기 미조성)
휴양 및 편익시설     대피소       -              1          1   신설 1개소
                                                      폐지 13개소(해제지역/기철거)
                공중화장실   29            18        △11   기존시설 2개소 추가(기존집단시설
                                                      지구 해제로 인하여 단독시설 전환)
                상수도시설    1             1        -
                오수처리장    1             -        △1    폐지 1개소(해제지역)
                소 계      6             2        △4
                 동물원     1             -        △1    폐지 1개소(해제지역)
  문화시설           박물관     1             -        △1    폐지 1개소(해제지역)
                 전시관     1             1        -
                자연학습장    3             1        △2    폐지 2개소(해제지역)
                                 34
제17334호                     관          보                  2010. 9. 2.(목요일)
나. 시설별 세부내역
 1) 교통운수시설
   ▨ 진입도로
                                                          연 장
번호         노선명             구 간              폭[m]                     비고
                                                      ㎞      증감
         기정               6 개소               -       13.6
     소 계                                                     △6.2      -
         변경               3 개소               -       7.4
     화양리 기정
1 ~자연학습장
                       화양리 ~자연학습장            8       3.8
                                                              0.6     정정
         변경            화양리 ~자연학습장            8       4.4            (실측오차)
2    장암리 기정             용유리 ~ 오송             8       2.0
                                                               -
     ~오송 변경             장암리 ~ 오송             8       2.0
         기정            상오초등 ~ 장각동            8       2.5
- 상오초등
    ~장각동 변경                                                  △2.5     폐지
                                                                    (해제지역)
                            -                -        -
         기정            제2속리교~법주사             4       1.0
3 제2속리교
    ~법주사 변경                                                    -
                       제2속리교~법주사             4       1.0
     상판리 기정
- ~은구석
                        상판리 ~ 은구석            8       1.8
                                                             △1.8     폐지
         변경                 -                -        -             (해제지역)
      삼가 기정             삼가리 ~ 대목리            8       2.5              폐지
-    ~대목                                                     △2.5   (해제지역)
         변경                 -                -        -
     ▨ 주차장
번호   시설명           위 치                      부지면적 건폐율 높이              비 고
                                              (㎡)     (%)
        기정         12 개소                     74,379    -  -
  소 계
        변경          4 개소                     22,309    -  -
        기정 괴산군 청천면 송면리 288-3 일원               1,500    -  -
 1 화 양
        변경 괴산군 청천면 송면리 288-3 일원               1,500 20%이하 -
             기정 괴산군 청천면 삼송리 769, 768-2 일원    5,909     -       -
 2     선 유
             변경 괴산군 청천면 삼송리 769, 768-2 일원     5,909 20%이하      -
             기정 괴산군 칠성면 쌍곡리 84-10 일원         11,570    -       -      폐지
 -     쌍 곡                                                          (해제지역)
             변경           -                     -      -       -
             기정 괴산군 청천면 화양리 491 일원            3,000    -       -      폐지
 -     화양동                                                          (해제지역)
             변경           -                     -      -       -
                                  35
제17334호                     관           보                    2010. 9. 2.(목요일)
번호        시설명            위 치                 부지면적 건폐율 높이       비 고
                                               (㎡)     (%)
 -      칠 성 기정 괴산군 칠성면 쌍곡리 157 일원              5,000    -  -    폐지
        초등교 변경             -                     -      -  -  (해제지역)
              기정 괴산군 칠성면 쌍곡리 191-14 일원         7,400    -  -    폐지
 -      절말                                                    (해제지역)
              변경           -                     -      -  -
              기정 괴산군 청천면 송면리 226-30 일원         2,000    -  -    폐지
 -      울바위                                                   (해제지역)
              변경           -                     -      -  -
              기정 상주시 화북면 장암리 992 일원           15,000    -  -    폐지
 -      화 북                                                   (해제지역)
              변경           -                     -      -  -
              기정 상주시 화북면 상오리 일원                1,000    -  -    폐지
 -      장 각                                                   (해제지역)
              변경 -                               -      -  -
              기정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4리 196 일원          2,000    -  -    폐지
 -      속리산                                                   (해제지역)
              변경           -                     -      -  -
              기정 보은군 내속리면 만수리 66-3 일원         10,000    -  -    폐지
 -      만수(1)                                                 (해제지역)
              변경           -                     -      -  -
        만수(2) 기정 보은군 내속리면 만수리 산1-1 일원         10,000    -  -
    3                                                        정정(행정구역)
         만수 변경 보은군 속리산면 만수리 산1-1 일원           10,000 20%이하 - 변경(시설명)
              기정           -                     -      -  -
    4   공림사                                                     신설
              변경 괴산군 청천면 사담리 9번지 일원            4,900 20%이하 -
▨ 탐방로
번호         노선명             구 간            폭              연장           비    고
                                         (m)      km          증감
  소 계            기정        12 개소          -      90.1         34.6
                 변경        22 개소          -      124.7
   법주초등          기정     법주매표소~신선대         2       7.5                   변경
1   ~절말                                                       △1.4    (구간분리,
    법주사          변경   법주사매표소~세심정~신선대         2    6.1                 /구간명칭)
   ~신선대
                 기정     오송지구 ~ 문장대           2    7.0
2        법주사             북가치 ~ 묘봉                              -
        ~오송지구    변경     오송지구 ~ 문장대           2    7.0
                         북가치 ~ 묘봉
                 기정     용화지구~매봉~묘봉           2    7.0
3       용화지구             ~북가치~민판동                              -
        ~북가치            용화지구~매봉~묘봉
                 변경      ~북가치~민판동            2    7.0
                                 36
제17334호                      관            보           2010. 9. 2.(목요일)
    2) 공공시설
      ▨ 공원관리사무소
                                       부지면적 건폐율
번호         시설명            위       치                 높이 동수 비 고
                                         (㎡)   (%)
          기정         1 개소               10,037   -   -  -
  소 계
          변경           -                  -      -   -  -
           기 보은군 내속리면 상판리 19-1, 19-4일원 10,037   6.0  2  4
- 공원관리사무소 정                                                 폐지
                                                          (해제지역)
          변경           -                  -      -   -  -
     ▨ 관리분소
번호         시설명               위       치        부지면적 건폐율 높이 동수 비 고
                                               (㎡)      (%)
     소 계         기정         1 개소               2,117      -  - -
                 변경         1 개소               2,117      - - -
                  기 괴산군 칠성면 쌍곡리 산17-5일원        2,117     6.2 1 1 정정
1      쌍 곡        정
                 변경 괴산군 칠성면 쌍곡리 85-9번지         2,117 6.2%이하 1층 1 (지번)
     ▨ 탐방안내소
                                              부지면적      건폐율
번호         시설명               위       치                        높이 동수     비고
                                               (㎡)       (%)
                 기정          3 개소              5,750      -    -    -
     소 계
                 변경          3 개소              5,750      - -     -
                 기정 괴산군 칠성면 쌍곡리 산17-8 일원       1,000     20.0  1    1    변경
1      쌍 곡                                                              (위치)
                 변경 괴산군 칠성면 쌍곡리 188-10 일원      1,000   20%이하 1층 1
                 기정 상주시 화북면 장암리 998 일원         1,000     20.0  1    1
2      화 북
                 변경 상주시 화북면 장암리 998 일원         1,000   20%이하 1층 1
                 기정 보은군 내속리면 상판리 7일원           3,750     20.0  2    1    변경
3      속리산                                                              (위치)
                 변경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 산1-1          3,750   20%이하 2층이하 1
     ▨ 탐방지원센터·매표소
                                     부지면적 건폐율
번호      시설명              위       치              높이 동수                비고
                                      (㎡) (%)
              기정        15 개소          875  -    -  -
     소 계
              변경        10 개소          625  -    -  -
1      쌍 곡    기정 괴산군 칠성면 쌍곡리 17-7일원    50  20.0 1   1                 정정
              변경 괴산군 칠성면 쌍곡리 산17-10일원 50 20%이하 1층 1                  (지번)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