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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519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11월0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F2812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F3128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F3701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F4750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F4802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F2812 : 이 표준은 건축 재료 및 건축 구성부분으로서, 단단하고 평활한 면을 갖는 것으로서, 
또한 광택이 있는 것, 투명한 것, 혹은 표면도장을 한 것 등의 낙사에 의한 마모 시험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KSA0001에 따른 서식수정, 표준명(영문)수정 등을 변경하였다. 
ㅇ KSF3128 : 이 표준은 고온 고압하에서 중밀도 섬유판을 가공하여 성형한 후, 표면을 치장하여 
주택용 목재문의 표판으로 사용하는 문짝용 성형 치장판(이하 치장판이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KSA0001에 따른 서식, 인용표준 등을 수정하였다. 
ㅇ KSF3701 : 이 표준은 단열재 및 흡음재의 원재료 등으로 사용되는 경량 골재인 펄라이트에 대
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KSA0001에 따른 서식 및 표와 그림의 제목추가 등을 수정하였다. 
ㅇ KSF4750 : 이 표준은 유리 섬유를 펠트 모양으로 짜서 건조시켜 만든 보강 심재(이하 심재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2812
건축재료 및 건축구성 부품의 마모 시험 방법(낙사
법)
개정
KSF3128
문짝용 성형 치장판
개정
KSF3701
펄라이트
개정
KSF4750
아스팔트 싱글
개정
KSF4802
유리 섬유 강화 폴리에스테르 골판
한다)의 앞뒷면에 피복용 아스팔트를 도포한 후, 표면에는 광물질 입자를 밀착시키고 뒷면에는 광물
질 분말을 살포하여 냉각시켜 규정된 크기로 절단한 것으로서, 주택 등의 지붕 마감에 사용하는 아스
팔트 싱글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KSA0001에 따른 서식, 그림 추가 등을 수정하였다. 
ㅇ KSF4802 : 이 표준은 주로 건축물에 사용하는 유리 섬유 강화 폴리에스테르 골판(이하 골판이
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KSA0001에 따른 서식, 단위 및 인용표준을 수정하
였다.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01월 0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김낙현 연구사(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77, E-MAIL: kimnhkats@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518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11월0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F2608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F3517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F4002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F4528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F4716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F4735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F4739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F4740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F4806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F8001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F8011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F2608 : 이 표준은 건축 재료의 선팽창률을 압봉식 열팽창계에 의해 측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KSA0001에 따른 서식수정, 표준명(영문)수정 및 인용표준을 수정 등을 
하였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2608
건축재료의 선팽창률 측정 방법
개정
KSF3517
패널용 종이 심재
개정
KSF4002
속빈 콘크리트 블록
개정
KSF4528
휴지걸이
개정
KSF4716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개정
KSF4735
압출 성형 콘크리트 패널
개정
KSF4739
실리카 인조 대리석 판
개정
KSF4740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
개정
KSF4806
욕조
개정
KSF8001
강재 파이프 서포트
개정
KSF8011
이동식 강관 비계용 부재
ㅇ KSF3517 : 이 표준은 주로 패널(도어, 칸막이, 마루 등)의 심재로 사용되고 있는 패널용 종이 
심재(이하 종이 심재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KSA0001에 따른 서식수정 및 
인용표준을 수정 등을 하였다. 
ㅇ KSF4002 : 이 표준은 주로 건축물에 사용하는 속빈 콘크리트 블록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
정에서는 KSA0001에 따른 서식수정 및 인용표준을 수정 등을 하였다. 
ㅇ KSF4528 : 이 표준은 두루마리 휴지걸이에 대하여 이 표준은 두루마리 휴지걸이에 대하여 규정
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KSA0001에 따른 서식수정, 오타수정 및 인용표준을 수정 등을 하였다. 
ㅇ KSF4716 : 이 표준은 주로 건축물의 내외장 마무리 공사의 바탕 조정에 사용하는 시멘트계 바
탕 바름재 ) (이하 바탕 바름재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KSA0001에 따른 서
식수정 및 인용표준을 수정 등을 하였다. 
ㅇ KSF4735 : 이 표준은 시멘트, 규산질 원료, 골재, 광물 섬유 등을 사용하여 진공 압출 성형한 제
품 중 주로 건축물의 내·외벽재, 도로 방음벽에 사용하는 패널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KSA0001에 따른 서식수정 및 인용표준을 수정 등을 하였다. 
ㅇ KSF4739 : 이 표준은 실리카 골재, 무기질 안료 및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를 주원료로 사용
하고 진공 가압에 의하여 성형ㆍ제조되는 제품으로, 건축물의 내외장 마감에 사용되는 인조 대리석 
판(이하 판이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KSA0001에 따른 서식수정 및 인용표준
을 수정 등을 하였다. 
ㅇ KSF4740 : 이 표준은 건물의 내ㆍ외부 천장의 마무리재로 사용하는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1)(이
하 천장판이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KSA0001에 따른 서식수정 및 인용표준
을 수정 등을 하였다. 
ㅇ KSF4806 : 이 표준은 욕조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KSA0001에 따른 서식수정 및 
인용표준을 수정 등을 하였다. 
ㅇ KSF8001 : 이 표준은 콘크리트 공사의 거푸집 받침 기둥 등으로 사용하는 강제 파이프 서포트
(이하 파이프 서포트라 한다)에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KSA0001에 따른 서식수정 및 인용표준
을 수정 등을 하였다. 
ㅇ KSF8011 : 이 표준은 주틀의 하단에 바퀴를 부착하여 이동할 수 있도록 조립한 강관 비계용 부
재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KSA0001에 따른 서식수정, 일부 내용 수정 및 인용표준을 
수정 등을 하였다.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12월 0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김낙현 연구사(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77, E-MAIL: kimnhkats@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1-235호
운행제한 기준위반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
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11월09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11. 9. ~ 2021. 11. 23.(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하
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20% 감경
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
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
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
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
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국세
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부
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
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
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
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
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구분
납부자명고지번호고지서
위반차량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1
전무*
01-95-21
31-7081-
2001-120
고지서전
송 
경북06모
829
제천지사 남제
천영업소
전라남도 광양시 
광장로
폐문부재
1,000,000 
2
노태*
01-95-21
31-7090-
2003-120
고지서전
송 
전북98사
303
충주지사 북충
주영업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월4길폐문부재
500,000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384호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
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1월0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입농산물유통이력및원산지관리업무를일원화하고, 유통이력정보를활용한부정유통상시관
리체계구축등을내용으로하는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개정(’22.1.1.시행예정)에
따라, 유통이력신고의절차등법률및대통령령에서위임한사항과그시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
을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유통이력신고의절차등필요사항규정(안제6조의2 신설)
1) 수입농산물등의양도자가양수자에게거래명세서표시등을통해신고의무가있음을알려야하
고, 신고의무자는양도일로부터5일이내에수입유통이력을신고해야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농림축산식품부장관(식생활소비진흥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우30110) 세종특별자치시다솜2로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5동,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진흥과
- 전자우편: hong2347@korea.kr, jtl1238@korea.kr
- 팩스: 044-868-0461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농림축산식품부식생활소비진흥과(전화044-201-2276, 2277)로문의
하여주시기바라며, 구체적인개정안에대하여는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www.mafra.go.kr) <국
민소통-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개정안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1-25호

                                   행정처분 사전공고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09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등록번호]
                      제조업
      ㈜이씨엠                      서*원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장재1길 19
                     [제4453호]

2. 예정된 처분 내용 : 해당 품목 제조허가 취소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GMP 정기심사 미실시(3차)
 - 의료기기 제조품목 ‘전동식휠체어(제허15-50호), 의료용스쿠터(제허15-303호), 의료용스쿠터(제
    인16-4473호), 전동식휠체어(제인16-4691호)’ 4개 품목에 대한 GMP정기심사를 받지 않음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3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10호 및 [별표2] 시설과 제조 및 품질
    관리체계의 기준 제2호 마목,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관련 [별표 8] 행정처분기준 II.개별기
    준 제9호 차목(3차)
5. 청문
○ 일시 및 장소: 2021년 11월 19일(금) 10:00,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층 소회의실
○ 청문 참석 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대리인 참석시에는 당사자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면으로 의견제출시에는 2020년 11월 19일까지 우편 또는 전자우편, FAX 등으로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제4항 및 제35조(청문의 종결)제2항에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
    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을 종결하고 사전통지한 내용으로 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66,   Tel:
    042-480-8706, Fax: 042-480-8715)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383호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
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1월0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입농산물 유통이력 및 원산지관리 업무를 일원화하고, 유통이력 정보를 활용한 부정유통 상시 관
리 체계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개정(’22.1.1.시행예정)
에 따라, 수입농산물 유통이력 시스템 구축, 자체 계획 수립, 과태료 부과, 권한의 위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입농산물 등의 유통이력관리 시스템 구축에 관한 근거 마련 (안 제6조의2 개정) 
  1) 수입농산물 등이 유통이력관리와 사후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유통이력 신고 및 조사자료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나.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의 자체 계획 수립에 대한 근거 마련 (안 제7조3 신설)
  1)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에 대한 시료 수거, 조사 또는 장부·서류의 열람을 하려는 경우에는 
업종, 거래 품목 등을 감안하여 매년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다. 유통이력관리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안 10조 별표 2 개정)
  1) 유통이력 거짓 또는 미 신고, 장부 등 보관의무 위반, 유통이력신고 의무 미통지 등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상한을 5백만원으로 규정
라. 권한의 위임(장관→농관원장) (안 제9조1항제2의3 신설)
  1) 수거·조사 또는 열람 등 자체 계획의 수립·시행 권한을 농관원장에게 위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식생활소비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
부 식생활소비진흥과
    - 전자우편 : hong2347@korea.kr, jtl1238@korea.kr
    - 팩스 : 044-868-04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식생활소비진흥과(전화 044-201-2276, 2277)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21-112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거부결정
결과를공표합니다.
2021년11월09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거부결정게임물목록(기간: 2021. 10. 1. - 2021. 10. 31.)
DG-NA : 아케이드, DG-NP : PC·온라인, DG-NV : 비디오·콘솔, DG-NM : 모바일, DR : 재분류,
DG-OM, DG-OP, DG-OV : 오픈마켓
연번
접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상호)
신청등급
신청일자
거부결정일자결정내용
송달결과
1
DG-OM-21-00201
솔리테어 트라이픽스 : 
그랜드 투어
주식회사  
네오위즈
청소년이용불가2021-08-30
2021-10-14
등급거부2021-10-19
(수령완료)
2
DG-OM-21-00213
Cherry Master(체리 
마스터)
디지콘
청소년이용불가2021-09-14
2021-10-21
등급거부
2021-10-27
(폐문부재)
*의견소명함
3
DG-NA-21-00168
심해스토리(Deep  Sea 
Story)
엠에스(MS)77
청소년이용불가2021-09-03
2021-10-28
등급거부2021-11-03
(폐문부재)
◉법무부고시제2021-456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11월09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오서연
200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2.11.29
외국국적취득
박예린
2001.**.**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남구 ****
2014.10.22
외국국적취득
이수지
1999.**.**
여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18.07.11
외국국적취득
임연경
1976.**.**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정읍시 ****
2016.11.08
외국국적취득
전원배
1971.**.**
남성
미국
경상남도 의령군 ****
1985.03.21
외국국적취득
이용수
196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7.03.27
외국국적취득
최동기
1977.**.**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00.11.03
외국국적취득
김민혜
198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9.30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선문자
194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
1982.10.01
외국국적취득
유대윤
1979.**.**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21.10.30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박성준
199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여수시 ****
2010.08.18
외국국적취득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523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11월0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0364-4-43
저압 전기설비 ─ 제4-43부: 안전을 위한 보호 ─ 과전
류에 대한 보호
개정
KSCIEC60364-5-52
저압 전기설비 ─ 제5-52부: 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 
─ 배선설비
개정
KSCIEC60364-7-703
저압 전기설비 ─ 제7-703부: 특수설비 또는 특수장소
에 관한 요구사항 ─ 사우나 히터의 전기설비
개정
KSCIEC60364-7-714
저압 전기설비 ─ 제7-714부: 특수설비 또는 특수장소
에 관한 요구사항 ─ 옥외 조명설비
개정
KSCIEC60364-7-717
저압 전기설비 ─ 제7-717부: 특수설비 또는 특수장소
에 관한 요구사항 ─ 이동형 또는 운반가능형 기기
개정
KSCIEC60364-7-718
저압 전기설비 ─ 제7-718부: 특수설비 및 특수장소에 
관한 요구사항 ─ 공공시설 및 작업장
개정
KSCIEC60364-7-729
저압 전기설비 ─ 제7-729부: 특수설비 또는 특수장소
에 관한 요구사항 ─ 운전 또는 유지보수 통로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IEC60364-4-4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364-5-5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364-7-70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364-7-71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364-7-71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364-7-71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364-7-72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0364-4-4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364-5-5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364-7-70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364-7-71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364-7-71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364-7-71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364-7-72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 기관은 2021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서순규사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62, E-MAIL : ssk1396@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질병관리청공고 제2021-370호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09일
                질병관리청장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
 기 위하여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에 인력 2명(7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
 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11.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202 질병관리청 1동 행정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sy871111@korea.kr
  - 팩스 : (043)719–768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행정법무담당관(전화   (043)719–7685,   7686,   팩스
(043)719-76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1-683호
　비영리사단법인설립허가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
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1월09일
행정안전부장관
비영리사단법인설립허가
민법 제32조 및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단법인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공고합니다.
1. 허가번호 : 제2021-21호
2. 법 인 명 : 사단법인 첨단기술안전점검협회
3. 소 재 지 :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 59-20
4. 대 표 자 : 조한광
5. 주요사업
○드론의 실무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인력 양성
○드론으로 얻은 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드론으로 촬영한 결과물 분석 및 프로그램 운용 및 기술전파 지원
○드론으로 촬영한 결과물 시계열 관리 및 유지관리 통합시스템 적용
○드론 촬영 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논의
○자연재해에 의한 시설물 피해에 대해, 예상 시뮬레이션과 디지털 트윈 적용 예측 모델을 개발 
○재난 상황 발생 시, 피해정보 제공 등 기술지원 및 봉사활동 전개
○기타 본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6.인가(허가)일자 : 2021. 11. 3.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21-111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결과
를공표합니다.
2021년11월09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결정게임물목록(기간: 2021. 10. 1. - 2021. 10. 31.)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OM(CC-OM, CC-OP, CC-OV ): 오픈마켓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1
CC-NA-211007-002 AwesomeArcade(어썸아케
이드)
주식회사푸름엘
엔티
2021-09-29 2021-10-07
전체이용가
DG-NA-21-00174
2
CC-NP-211007-001
3Dimension(3차원)
김건휘
2021-09-13 2021-10-07
전체이용가
DG-NP-21-00240
3
CC-NA-211007-001
오션드래곤
인스소프트
2021-07-14 2021-10-07 청소년이용불가
DG-NA-21-00128
4
CC-NP-211007-002 Call of Duty: Vanguard (콜 
오브 듀티: 뱅가드)
블리자드엔터테
인먼트 유한회사2021-09-24 2021-10-07 청소년이용불가
DG-NP-21-00245
5
CC-NP-211007-003
ELDEN RING (엘든 링)
반다이남코엔터
테인먼트코리아 
주식회사
2021-09-30 2021-10-07 청소년이용불가
DG-NP-21-00252
6
CC-OM-211007-001
AllWINPOKER(올윈포커)
주식회사 
비투지게임즈
2021-08-30 2021-10-07 청소년이용불가DG-OM-21-00202
7
CC-OM-211007-002
AllWINPOKER_BAKARA(올
윈포커_바카라)
주식회사 
비투지게임즈
2021-08-30 2021-10-07 청소년이용불가DG-OM-21-00203
8
CC-OM-211007-003
엔트리포커
주식회사 코멧
2021-09-17 2021-10-07 청소년이용불가DG-OM-21-00216
9
CC-OM-211007-004
박세민 고스톱
브런치 74 
(brunch 74)
2021-09-23 2021-10-07 청소년이용불가DG-OM-21-00217
10
CC-OM-211014-001
클래시 오브 스타즈
MDi Co.,Ltd.
2021-09-14 2021-10-14
12세이용가
DG-OM-21-00211
11
CC-OV-211014-001
영웅전설 여의 궤적
Clouded Leopard 
Entertainment Inc. 2021-10-05 2021-10-14
15세이용가
DG-OV-21-00052
12
CC-NP-211014-005
티츄
박성호
2021-10-01 2021-10-14
전체이용가
DG-NP-21-00253
13
CC-NA-211014-002
도채비
게임파라다이스
2021-07-02 2021-10-14 청소년이용불가
DG-NA-21-00119
14
CC-NA-211014-003
라스트사무라이(Last 
Samurai)
혜인컴퓨터
2021-07-22 2021-10-14 청소년이용불가
DG-NA-21-00135
15
CC-NA-211014-004
바다속해파리
씨엔시
2021-08-09 2021-10-14 청소년이용불가
DG-NA-21-00151
16
CC-NA-211014-001
아쿠아이야기2
한일전자
2021-08-11 2021-10-14 청소년이용불가
DG-NA-21-00153
17
CC-NA-211014-005
기가포커쓰리
하모니
2021-09-01 2021-10-14 청소년이용불가
DG-NA-21-00166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18
CC-NP-211014-001
마지노 맞고(Magino 
Matgo)
배드엔터테인먼
트
2021-09-28 2021-10-14 청소년이용불가
DG-NP-21-00246
19
CC-NP-211014-002
마지노 바둑이(Magino 
Baduki)
배드엔터테인먼
트
2021-09-28 2021-10-14 청소년이용불가
DG-NP-21-00247
20
CC-NP-211014-003 마지노 포커(Magino Poker)
배드엔터테인먼
트
2021-09-28 2021-10-14 청소년이용불가
DG-NP-21-00248
21
CC-NP-211014-004
마지노 홀덤(Magino 
Holdem)
배드엔터테인먼
트
2021-09-28 2021-10-14 청소년이용불가
DG-NP-21-00249
22
CC-NP-211014-006
Stubbs the Zombie in 
Rebel  Without a Pulse 
(스텁스 더 좀비 인 레벨 
위드아웃 어 펄스)
(주)에이치투인터
렉티브
2021-10-12 2021-10-14 청소년이용불가
DG-NP-21-00256
23
CC-NV-211014-001
Doki Doki Literature Club  
Plus! (두근두근 문예부 
플러스!)
코멧소프트
2021-09-15 2021-10-14 청소년이용불가
DG-NV-21-00014
24
CC-OM-211014-003 BlackHoleEvolution(블랙홀
에볼루션)
톡!톡!게임즈
2021-09-13 2021-10-14 청소년이용불가DG-OM-21-00209
25
CC-OM-211014-002
여신위기
다다소프트 
주식회사
2021-09-24 2021-10-14 청소년이용불가DG-OM-21-00218
26
CC-OM-211021-004
컴퍼니스트라이크
엠엔에이웍스주
식회사
2021-10-12 2021-10-21
12세이용가
DG-OM-21-00231
27
CC-NP-211021-001
NaGongGan (나공간)
정승운
2021-10-14 2021-10-21
15세이용가
DG-NP-21-00257
28
CC-OM-211021-001
아레스 크로니클
ZILONG GAME 
LIMITED
2021-09-15 2021-10-21
15세이용가
DG-OM-21-00214
29
CC-OV-211021-001
이스 IX -몬스트룸 녹스-
Clouded 
Leopard 
Entertainment 
Inc.
2021-10-12 2021-10-21
15세이용가
DG-OV-21-00053
30
CC-OP-211021-001
Moonglow Bay
Coatsink 
Software
2021-10-05 2021-10-21
전체이용가
DG-OP-21-00069
31
CC-NA-211021-001
팬텀포커
부강전자
2021-06-24 2021-10-21 청소년이용불가
DG-NA-21-00115
32
CC-NA-211021-002 우주전함1000(宇宙戦艦1000
)
(주)팀930
2021-07-14 2021-10-21 청소년이용불가
DG-NA-21-00129
33
CC-NA-211021-003
황금시리즈 노다지
게임샵(GAME 
SHARP)
2021-08-17 2021-10-21 청소년이용불가
DG-NA-21-00156
34
CC-NA-211021-004
럭키포커(Lucky Poker)
두리전자
2021-08-18 2021-10-21 청소년이용불가
DG-NA-21-00158
35
CC-NP-211021-003
아뵤
라온소프트
2021-09-28 2021-10-21 청소년이용불가
DG-NP-21-00250
36
CC-NP-211021-002
DYING LIGHT 2 STAY 
HUMAN  (다잉 라이트 2 
스테이 휴먼)
(주)디지털터치
2021-09-29 2021-10-21 청소년이용불가
DG-NP-21-00251
37
CC-NP-211021-004
엔드리스판타지 웹게임
박찬성
2021-10-05 2021-10-21 청소년이용불가
DG-NP-21-00254
38
CC-NP-211021-005
발키리온라인
주식회사 
봄날소프트
2021-10-19 2021-10-21 청소년이용불가
DG-NP-21-00264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39
CC-OM-211021-003
리니지W(Lineage W)
(주)엔씨소프트
2021-09-28 2021-10-21 청소년이용불가DG-OM-21-00223
40
CC-OM-211021-002
Dating Puzzle
Nordcurrent 
Group
2021-10-12 2021-10-21 청소년이용불가DG-OM-21-00230
41
CC-NA-211028-001
불새레볼루션
알스 소프트웨어2021-01-13 2021-10-28 청소년이용불가
DG-NA-21-00009
42
CC-NA-211028-002
Military Poker (밀리터리 
포커)
엠에이치(MH)소
프트
2021-08-23 2021-10-28 청소년이용불가
DG-NA-21-00161
43
CC-NP-211028-001
가디언 맞고
스테이 소포르
2021-10-14 2021-10-28 청소년이용불가
DG-NP-21-00258
44
CC-NP-211028-002
가디언 바둑이
스테이 소포르
2021-10-14 2021-10-28 청소년이용불가
DG-NP-21-00259
45
CC-NP-211028-003
가디언 홀덤
스테이 소포르
2021-10-14 2021-10-28 청소년이용불가
DG-NP-21-00260
46
CC-NP-211028-004
가디언 홀덤 바둑이
스테이 소포르
2021-10-14 2021-10-28 청소년이용불가
DG-NP-21-00261
47
CC-NV-211028-001
사무라이의 길 외전 
카타나카미
아크시스템웍스
주식회사 
아시아지점
2021-10-19 2021-10-28 청소년이용불가
DG-NV-21-00015
48
CC-OM-211028-002
DeepSeaLegend(딥씨레전
드)
플라이소프트
2021-09-29 2021-10-28 청소년이용불가DG-OM-21-00224
49
CC-OM-211028-001 WAPLpoker(더블유에이피엘
포커)
에이유엠컴퍼니
2021-09-30 2021-10-28 청소년이용불가DG-OM-21-00225
50
CC-OM-211028-004
기적의 검:이터널
주식회사 
사삼구구코리아
2021-10-13 2021-10-28 청소년이용불가DG-OM-21-00233
51
CC-OM-211028-005
칠광구
승연전자
2021-10-14 2021-10-28 청소년이용불가DG-OM-21-00235
52
CC-OV-211028-001
First Class Trouble
Versus Evil, 
LLC.
2021-10-19 2021-10-28 청소년이용불가
DG-OV-21-00054
53
CC-OV-211028-003
Bloodroots
Paper Cult
2021-10-22 2021-10-28 청소년이용불가
DG-OV-21-00056
54
CC-OM-211028-003
기적의 검:레전드
주식회사 
사삼구구코리아
2021-10-07 2021-10-28 청소년이용불가DR-OM-21-00002
55
CC-OV-211028-002
Relayer/리레이어
Clouded 
Leopard 
Entertainment 
Inc.
2021-10-19 2021-10-28
12세이용가
DG-OV-21-00055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524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11월0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8518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CIECTR6143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8518 : 납축전지 형식 추가
  ㅇ KSCIECTR61438 : 용어 통일 및 번역 오류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12월 0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채송화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91, E-MAIL: schae@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8518
밀폐 고정형 납축전지
개정
KSCIECTR61438
알칼리 이차전지 셀 및 전지 사용 시 발생 가능한 
안전 및 건강 위해 - 장비 제조자와 사용자를 위한 
안내서
◉외교부공고제2021-168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제원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한우리부에등록한비영리민간
단체등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1월09일
외교부장관
등록
번호
단체명칭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변경
구분
등록연
원일
(최초등
록일)
107
사단법인
더프라미스
박정주
서울시성동구
서울숲길54,
201-2호(성수동1
가, 성수그린빌)
오지및
의료서비스
부족지역개발및
국제의료사업재난
지역의긴급구호
및구난사업등
02-735-
3119
주사
무소
변경
2010.5.4
.
◉질병관리청공고 제2021-371호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09일
               질병관리청장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서 개정·공포한 내성결핵 정의 및 통계작성기
준(2021년)을 서식에 반영하고, 국내 결핵 진료지침에서 사용하는 기준 및 용어를 통일하여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항결핵약제 범위 및 정의’ 신설 추가
 - 항결핵약제 내성 범주에‘광범위약제내성 전 단계 결핵’및‘이소니아지드단독내성결핵’을 추
   가하고 각 용어의 정의를 신설·개정함.
나. 치료결과 판정 기준 및 용어 명확화
 1)‘별지 제1호서식 결핵환자등 신고·보고서’ 및 ‘결핵 진료지침(4판, 2020년)’상 치료결과
   판정 기준 정의가 상이하여 의료기관에서 혼선 발생, 내용을 통일하여 명확히 개정함
 2)‘항결핵약제 내성 검사’ 등 과거 용어를 ‘약제감수성검사’ 등으로 개정된 용어를 적용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
- 전자우편 : suky@korea.kr
- 팩스 : 043-719-73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전화     043-719-7326,   팩스
043-719-73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