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16호                     관          보          2016. 12. 28.(수요일)
07. 보물 제829호 “강진 금곡사 삼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2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
           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
             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
             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
             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08. 보물 제981호 “하남 교산동 마애약사여래좌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3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
           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
           (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공통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
           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
           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09. 보물 제1396호 “강진 백련사 사적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2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
             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
             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
             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
             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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