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97호
관
보
2012.2.10.(금요일)
77
2012-
867 무영비가행(3)
야설록
미스터블루(주) 2011.
12.
28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210307 2012.
01.
19 선정성
포악성
2012.
02.
10
2012-
868 무영비가행(9)
야설록
미스터블루(주) 2011.
12.
30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210308 2012.
01.
19 포악성
2012.
02.
10
2012-
869 무유광풍(2)
사마달
미스터블루(주) 2012.
01.
02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210276 2012.
01.
19 선정성
2012.
02.
10
2012-
870 무유광풍(3)
사마달
미스터블루(주) 2012.
01.
03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210277 2012.
01.
19 선정성
2012.
02.
10
2012-
871 무한의주인(28)
H.
Samura 대원씨아이(주) 2011.
12.
31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210340 2012.
01.
19 포악성
2012.
02.
10
2012-
872 불사천마(13)
사마달
미스터블루(주) 2011.
12.
22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210278 2012.
01.
19 포악성
2012.
02.
10
2012-
873 불사천마(14)
사마달
미스터블루(주) 2011.
12.
22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210279 2012.
01.
19 선정성
포악성
2012.
02.
10
2012-
874 불사천마(15)
사마달
미스터블루(주) 2011.
12.
23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210280 2012.
01.
19 포악성
2012.
02.
10
2012-
875 불사천마(16)
사마달
미스터블루(주) 2011.
12.
23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210281 2012.
01.
19 선정성
포악성
2012.
02.
10
2012-
876 불사천마(17)
사마달
미스터블루(주) 2011.
12.
23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210282 2012.
01.
19 포악성
2012.
02.
10
2012-
877 불사천마(19)
사마달
미스터블루(주) 2011.
12.
26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210283 2012.
01.
19 포악성
2012.
02.
10
2012-
878 불사천마(20)
사마달
미스터블루(주) 2011.
12.
26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210284 2012.
01.
19 선정성
포악성
2012.
02.
10
2012-
879 불사천마(21)
사마달
미스터블루(주) 2011.
12.
26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210285 2012.
01.
19 포악성
2012.
02.
10
2012-
880 불사천마(22)
사마달
미스터블루(주) 2011.
12.
26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210286 2012.
01.
19 포악성
2012.
02.
10
2012-
881 불사천마(23)
사마달
미스터블루(주) 2011.
12.
27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210287 2012.
01.
19 포악성
2012.
02.
10
2012-
882 불사천마(24)
사마달
미스터블루(주) 2011.
12.
27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210288 2012.
01.
19 포악성
2012.
02.
10
2012-
883 불사천마(25)
사마달
미스터블루(주) 2011.
12.
28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210289 2012.
01.
19 선정성
포악성
2012.
02.
10
2012-
884 불사천마(26)
사마달
미스터블루(주) 2011.
12.
28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210290 2012.
01.
19 포악성
2012.
02.
10
2012-
885
薪(신)행복한
시간(3)
야스유키
쿠니모토
주)AK커뮤니케이
션즈
2012.
01.
10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210337 2012.
01.
19
선정성
포악성
자살조장
2012.
02.
10
2012-
886 심장이뛴다(1)
박인권
우신출판문화(주)2012.
01.
09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210222 2012.
01.
19 선정성
포악성
2012.
02.
10
2012-
887 심장이뛴다(2)
박인권
우신출판문화(주)2012.
01.
09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210223 2012.
01.
19 선정성
2012.
02.
10
2012-
888 야망4인조TWO(1) 김성모
도)자유구역
2011.
12.
28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210224 2012.
01.
19 선정성
포악성
2012.
02.
10
2012-
889 야망4인조TWO(2) 김성모
도)자유구역
2011.
12.
28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210225 2012.
01.
19 포악성
성폭력
2012.
02.
10
제17697호
관
보
2012.2.10.(금요일)
78
2012-
890 연인마음
K.
Neko 주)현대지능개발
사
2012.
01.
30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210345 2012.
01.
19 선정성
2012.
02.
10
2012-
891 왕자의귀환
Junko
주)삼양출판사
2011.
12.
23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210334 2012.
01.
19 선정성
2012.
02.
10
2012-
892 웬수(11)
고행석
도)매일출판
2011.
12.
28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210228 2012.
01.
19 선정성
2012.
02.
10
2012-
893 웬수(15)
고행석
도)매일출판
2011.
12.
29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210229 2012.
01.
19 선정성
2012.
02.
10
2012-
894 웬수(20)
고행석
도)매일출판
2012.
01.
01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210230 2012.
01.
19 선정성
2012.
02.
10
2012-
895 웬수(21)
고행석
도)매일출판
2012.
01.
03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210231 2012.
01.
19 성폭력
2012.
02.
10
2012-
896 웬수(24)
고행석
도)매일출판
2012.
01.
04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210232 2012.
01.
19 선정성
2012.
02.
10
2012-
897 재벌전쟁(17)
김성모
도)자유구역
2011.
12.
31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210226 2012.
01.
19 선정성
포악성
2012.
02.
10
2012-
898 재벌전쟁(18)
김성모
도)자유구역
2011.
12.
31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210227 2012.
01.
19 선정성
2012.
02.
10
2012-
899 주먹신(14)
신형빈/신
형빈프로
참글미디어
2011.
12.
19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210237 2012.
01.
19 선정성
포악성
2012.
02.
10
2012-
900 주먹신(15)
신형빈/신
형빈프로
참글미디어
2011.
12.
19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210238 2012.
01.
19 선정성
포악성
2012.
02.
10
2012-
901 주먹신(17)
신형빈/신
형빈프로
참글미디어
2011.
12.
22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210239 2012.
01.
19 선정성
2012.
02.
10
2012-
902 주먹신(18)
신형빈/신
형빈프로
참글미디어
2011.
12.
22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210240 2012.
01.
19 포악성
2012.
02.
10
2012-
903 주먹신(20)
신형빈/신
형빈프로
참글미디어
2011.
12.
22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210241 2012.
01.
19 선정성
포악성
2012.
02.
10
2012-
904 주먹신(21)
신형빈/신
형빈프로
참글미디어
2011.
12.
22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210242 2012.
01.
19 포악성
2012.
02.
10
2012-
905 주먹신(23)
신형빈/신
형빈프로
참글미디어
2011.
12.
22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210243 2012.
01.
19 선정성
2012.
02.
10
2012-
906 주먹신(24)
신형빈/신
형빈프로
참글미디어
2011.
12.
22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210244 2012.
01.
19 선정성
포악성
2012.
02.
10
2012-
907 주먹신(26)
신형빈/신
형빈프로
참글미디어
2011.
12.
26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210245 2012.
01.
19 선정성
2012.
02.
10
2012-
908 주먹신(27)
신형빈/신
형빈프로
참글미디어
2011.
12.
26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210246 2012.
01.
19 선정성
2012.
02.
10
2012-
909 주먹신(29)
신형빈/신
형빈프로
참글미디어
2011.
12.
26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210247 2012.
01.
19 포악성
2012.
02.
10
2012-
910 주먹신(31)
신형빈/신
형빈프로
참글미디어
2011.
12.
26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210248 2012.
01.
19 선정성
2012.
02.
10
2012-
911 주먹신(32)
신형빈/신
형빈프로
참글미디어
2011.
12.
26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210249 2012.
01.
19 선정성
포악성
2012.
02.
10
2012-
912 주먹신(33)
신형빈/신
형빈프로
참글미디어
2011.
12.
28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210250 2012.
01.
19 포악성
2012.
02.
10
2012-
913 주먹신(34)
신형빈/신
형빈프로
참글미디어
2011.
12.
28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210251 2012.
01.
19 포악성
2012.
02.
10
2012-
914 주먹신(37)
신형빈/신
형빈프로
참글미디어
2011.
12.
30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210252 2012.
01.
19 포악성
2012.
02.
10
제17697호
관
보
2012.2.10.(금요일)
88
1.등록번호:외교통상부제143호
2.단체명칭:새빛
3.대표자:안요한
4.소재지:서울시서초구방배4동858-381층
5.주된사업:저소득층및장애인해외원조사업
6.등록연월일:2012.1.3.
◉국방부공고제2012-39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시행령3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부에등록하였기
에이를공고합니다.
2012년2월10일
국방부장관
ㅇ등록번호:25
ㅇ단체명칭:대한민국전상퇴역장교연합회
ㅇ소재지:경기수원장안구영화동356-1번지북문프라자206호
ㅇ대표자성명:강
석
산
ㅇ등록일자
:2012년2월8일
ㅇ주된사업:국민에대한안보의식고취사업
ㅇ연락처:031)254-0277
ㅇ주관과:예비역정책발전T/F
ㅇ등록구분:신규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30호
문화체육관광부소관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시행규칙제정령안을
제정함에있어그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소관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시행규칙제정(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국립국악고등학교ㆍ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ㆍ국립국악학교및국립전통예술학교의설립･운영에관한
권한위탁에따라교육과학기술부인력137명(교장2명,교감4명,교사103명,5급2명,6급3명,7
급5명,8급4명,기능직14명)을문화체육관광부로이체하는등의내용으로「국립의각급학교에
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이개정(대통령령제호,2012.2. .공포ㆍ시행)예정되어이체
제1
   769
     7호                   관         보      2
                                           012
                                             .2.10
                                                 .(금요일)
1.등록번호 :외교통상부 제143호
2.단체명칭 :새빛
3.대표자 :안요한
4.소재지 :서울시 서초구 방배4동 858-381층
5.주된 사업 :저소득층 및 장애인 해외원조사업
6.등록연월일 :2012.1.3.


◉국방부공고제2012-39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 시행령 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등록하였기
에 이를 공고 합니다.
   2012년 2월 10일
             국 방 부 장 관
ㅇ 등록번호 :25
ㅇ 단체명칭 :대한민국전상퇴역장교연합회
ㅇ 소재지 :경기 수원 장안구 영화동 356-1번지 북문프라자 206호
ㅇ 대표자 성명 :강       석 산
ㅇ 등록일자   :2012년 2월 8일
ㅇ 주된사업 :국민에 대한 안보의식 고취 사업
ㅇ 연락처 :031)254-0277
ㅇ 주관과 :예비역정책발전T/
               F
ㅇ 등록구분 :신 규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30호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령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국립국악고등학교ㆍ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ㆍ국립국악학교 및 국립전통예술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권한 위탁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인력 137명(
                          교장 2명,교감 4명,교사 103명,5급 2명,6급 3명,7
 급 5명,8급 4명,기능직 14명)
                   을 문화체육관광부로 이체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이 개정(
                       대통령령 제 호,2012.2. .공포ㆍ시행)
                                              예정되어 이체
                               88
제1
   769
     7호                   관        보        2
                                            012
                                              .2.10
                                                  .(금요일)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ㅇ 국립국악고등학교ㆍ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ㆍ국립국악학교･국립전통예술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권한 위탁에 따른 이체인력의 직급별 정원 반영
 ㅇ 부칙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공연전통예술과 소관 사무에
  해당 학교의 운영·
           지원을 추가
3.의견제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2년 2월 20일까지 문화체
 육관광부장관(
       참조 :기획행정관리담당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
 육관광부 기획행정관리담당관(
               전화 :02-3704-9222,팩스 02-3704-9229)
                                               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
 관광부 홈페이지(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
                       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
         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2-70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행정관리담당관(
                                              우편번호 :
  110-360)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24호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1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안)입법예고
1.제안이유
 도시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
 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법률 제11096호,2011.11.
                                22.제정,2012.5.
                                            23.시행)
                                                 됨에 따라 도시농업의
 행위,도시지역의 범위,도시농업위원회의 운영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
 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도시농업의 행위를 상업적이 아닌 취미와 여가 또는 학습과 체험 등의 농사활동으로 정하도록 함
  (
  안 제2조)
 나.도시지역의 범위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ㆍ녹지지역으로 정하도록 함(
                                         안 제3조)
 다.종합계획에 도시농업의 실태조사,도시농업의 교육 및 협력,도시농업관련 농자재 등의 관리 및 처
  리사항을 포함되도록 함(
              안 제4조)

                              89
제1
   769
     7호                  관           보            2
                                                  012
                                                    .2.10
                                                        .(금요일)
 라.시ㆍ도지사는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함(
                                       안 제5조)
 마.도시농업위원회의 위원 임기와 회의 개최 및 의결방법 등을 마련함(
                                      안 제6조)

  1)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함

  2)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3)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바.실태조사의 범위,조사방법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
                            안 제7조)
  1)실태조사의 범위는 도시농업의 유형별 현황,도시농업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현황,도시농업의

   교류 및 협력 현황 등을 포함하도록 함

  2)실태조사의 방법은 현지실사,문헌조사 등으로 함
 라.공영도시농업농장의 임대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함(
                                             안 제8조)

 마.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권한은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하도록 함(
                                     안 제9조)

 바.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위반행위의 정도 등에 따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위반횟수에
  따라 가중부과하도록 함(
              안 제10조)

  1)위반행위의 정도,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

   나 감경할 수 있도록 함
  2)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하도록 함

3.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종자생명산업과, 전화        02-500-2035, 모사전송 02-503-9172, E-mai
                                                                     l:

 3603ki
      m@kor
          ea.
            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

 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htt
                 p:/
                   /www.
                       mif
                         aff
                           .go.
                              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란을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및 주소(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대표자 성명 및 주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25호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1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안)입법예고
                             90
제17697호
관
보
2012.2.10.(금요일)
90
라.시ㆍ도지사는전년도의시행계획에따른추진실적을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하고,
장관은시ㆍ도지사가제출한전년도시행계획추진실적을평가하도록함(안제5조)
마.도시농업위원회의위원임기와회의개최및
의결방법등을마련함(안제6조)
1)위원회의위원임기는2년으로함
2)위원장은회의를소집하며,회의는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하도록함
3)위원에게수당과여비를지급할수있도록함
바.실태조사의범위,조사방법에관한사항을마련함(안제7조)
1)실태조사의범위는도시농업의유형별현황,도시농업전문인력양성및교육현황,도시농업의
교류및협력현황등을포함하도록함
2)실태조사의방법은현지실사,문헌조사등으로함
라.공영도시농업농장의임대료징수에관한사항은지방자치단체의장이정하도록함(안제8조)
마.연구및기술개발에관한권한은농촌진흥청장에게위임하도록함(안제9조)
바.과태료의부과기준은위반행위의정도등에따라가중하거나감경할수있도록하고,위반횟수에
따라가중부과하도록함(안제10조)
1)위반행위의정도,동기와그결과등을고려하여과태료금액의2분의1의범위에서가중하거
나감경할수있도록함
2)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의부과기준은최근1년간같은위반행위로과태료를부과받은
경우에적용하도록함
3.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3월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종자생명산업과, 전화
02-500-2035, 모사전송
02-503-9172, E-mail:
3603kim@korea.kr)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제정령안에대한자세한내용을참고하고자할경
우농림수산식품부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참
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및주소(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대표자성명및주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25호
「도시농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제정함에있어그취지와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1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도시농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정(안)입법예고
제17697호
관
보
2012.2.10.(금요일)
91
1.제정이유
도시농업의육성과지원에관한사항을마련함으로써자연친화적인도시환경을조성하고도시민의
농업에대한이해를높여도시와농촌이함께발전을도모하는내용으로도시농업의육성및지원
에관함법이제정(법률제11096호,2011.11.22.공포,2012.5.23.시행)됨에따라도시농업의유형
의세부분류,도시농업지원센터의지정기준,전문인력양성기관의지정기준,도시농업공동체의등록
기준등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도시농업의공간(텃밭)의위치및운영형태에따라도시농업의유형을세부분류함으로써텃밭확
산의기반조성(안제2조)
1)주택활용형도시농업:주택내부텃밭,주택외부텃밭,주택인근텃밭
2)근린생활권도시농업:농장형주말텃밭,공공목적형주말텃밭
3)도심형도시농업:빌딩내부텃밭,빌딩외부텃밭
4)농장형ㆍ공원형도시농업:공영도시농업농장텃밭,민영도시농업농장텃밭,도시농업공원텃밭
5)학교교육형도시농업:유치원또는유아원텃밭,초등학교텃밭,중학교텃밭,고등학교텃밭,기타
학습교육형텃밭
나.도시농업지원센터의지정신청서류와지정기준을마련함(안제3조)
1)도시농업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계획,도시농업실습및체험시설보유현황등의서류를농림
수산식품부장관,시ㆍ도지사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함
2)농림수산식품부장관,시ㆍ도지사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도시농업전문가및운영요원,교
육및실습시설,교육과정운영등의적합성을검토하여별표1의지정기준에적합할경우에도
시농업지원센터로지정하도록함
다)도시농업지원센터의지정취소사유가발생하면지정권자는시정명령을하고,이를60일이내에
이행하지아니한경우에지정을취소할수있도록함(안제4조)
라)전문인력양성기관의지정신청서류와지정기준을마련함(안
제5조)
1)전문인력양성계획의수립,전문강사요원의보유,교육시설과장비의보유,교육운영계획의서류
를농림수산식품부장관,시ㆍ도지사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함
2)농림수산식품부장관,시ㆍ도지사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강사요원의보유,교육시설과장
비의보유,교육운영계획등의적합성을검토하여별표2의지정기준에적합할경우에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지정하도록함
마)도시농업지원센터의지정취소사유가발생하면지정권자는시정명령을하고,이를60일이내에
이행하지아니한경우에지정을취소할수있도록함(안제6조)
바)도시농업공동체등록신청서류와등록기준을마련함(안제7조)
1)도시농업공동체의구성현황,공동운영텃밭의조성현황,텃밭운영및관리계획의서류를시장ㆍ
군수ㆍ구청장에게제출하도록함
2)10가구이상의도시가구가참여하고,100㎡이상의공동운영텃밭을확보하는등구성요건과
텃밭운영및관리계획의수립등등록기준에적합한경우에등록하도록함
제17697호
관
보
2012.2.10.(금요일)
92
사)공영도시농업농장의개설승인기준은1,500㎡이상의텃밭확보,농장내부속시설설치의적절성,
업무규정의작성,농장운영계획의수립으로정하고,이기준에적합한경우에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가개설을승인할수있도록함(안제8조)
아)공영도시농업농장의임대요건,기간과절차및방법등은지방자치단체의장이정하도록함(안제
9조)
자)민영도시농업농장의등록기준은1,500㎡이상의텃밭확보,농장내부속시설설치의적절성,업무
규정의작성,농장운영계획의수립으로정하고,이등록기준에적합한경우에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등록할수있도록함(안제10조)
차)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전문인력과시설이갖추어진도시농업관련공공기관또는단체를지정하여
도시농업정보시스템의구축과운영을할수있도록함(안제11조)
3.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3월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종자생명산업과, 전화
02-500-2035, 모사전송
02-503-9172, E-mail:
3603kim@korea.kr)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제정령안에대한자세한내용을참고하고자할경
우농림수산식품부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참
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및주소(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대표자성명및주소)
◉보건복지부공고제2012-5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부에등록을
변경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2년2월10일
보건복지부장관
ㅇ등록번호:제60호
ㅇ단체명칭: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ㅇ대표자성명:신형근
ㅇ사무소소재지:서울특별시종로구이화동26-1엘림빌딩3층
ㅇ주된사업:보건의료의올바른제도정착에기여하는연구및실천활동등
ㅇ연락처:02-523-9752
ㅇ최초등록년월일:2002.6.18.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00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
다.
2012년2월10일
국토해양부장관
제1
   769
     7호                    관           보            2
                                                    012
                                                      .2.10
                                                          .(금요일)
 사)공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승인기준은 1,
                      500㎡ 이상의 텃밭확보,농장내 부속시설 설치의 적절성,
  업무규정의 작성,농장운영계획의 수립으로 정하고,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가 개설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
 아)공영도시농업농장의 임대요건,기간과 절차 및 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함(
                                                  안 제
  9조)
 자)민영도시농업농장의 등록기준은 1,
                    500㎡ 이상의 텃밭확보,농장내 부속시설 설치의 적절성,업무
  규정의 작성,농장운영계획의 수립으로 정하고,이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등록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0조)
 차)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전문인력과 시설이 갖추어진 도시농업관련 공공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도시농업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1조)
3.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종자생명산업과, 전화         02-500-2035, 모사전송 02-503-9172, E-mai
                                                                       l:
 3603ki
      m@kor
          ea.
            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
 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htt
                 p:/
                   /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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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란을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및 주소(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대표자 성명 및 주소)


◉보건복지부공고제2012-5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등록을
변경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ㅇ 등록번호 :제60호
ㅇ 단체명칭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ㅇ 대표자 성명 :신 형 근
ㅇ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동 26-1엘림빌딩 3층
ㅇ 주된 사업 :보건의료의 올바른 제도정착에 기여하는 연구 및 실천활동 등
ㅇ 연락처 :02-523-9752
ㅇ 최초등록년월일 :2002.6.18.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00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다.
     2012년 2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92
제1
   769
     7호                             관             보           2
                                                              012
                                                                .2.10
                                                                    .(금요일)
1.상호 :주식회사 한미에셋 개발전문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2.대표자 :함천우
3.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4-27본솔빌딩 11층
4.설립자본금 :1,
          140,
             000,
                000원
5.설립목적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1조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부동산 등에 투자․운용
 ㅇ초기사업 :도시형 생활주택 개발사업(
                     서울 동작구 상도동 소재)
6.영업인가일 :2012년 2월 3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05호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 변경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 합니다.
      2012년 2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1.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제10호
2.노    선 명 :남해선
3.통행료 수납자 :한국도로공사 사장
4.변경사항
 ㅇ 확장구간에 대해 6차로 이상 20% 할증 반영
 ※ 주요구간 통행료
                                                                      (
                                                                      1종 승용차 기준)

           구   분                 차 로 수(
                                      차로)                   통   행 료(
                                                                   원)
  출발지              목적지     현 행     변 경        증 감     현 행       변 경       증 감
  진    성           지   수    4       8         4        1,
                                                        100      1,
                                                                  200       100
  지    수           군   북    4       8         4        1,
                                                        200      1,
                                                                  300       100
  진    성           함   안    4       8         4        1,
                                                        800      1,
                                                                  900       100

 *상기 구간 경유시 변경요금 적용
5.통행료 수납구간 :종전과 같음
6.통행료 수납․감면대상 :종전과 같음
7.통행료 수납방법 :종전과 같음
8.통행료 수납기간 :종전과 같으며 제4항의 변경사항은 2012.2.13(
                                        월)00:
                                            00부터 적용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09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의거 공고하니,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12년 2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93
제1
   769
     7호                    관        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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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
                                                .(금요일)
1.기술개발자
 가.성명(
     법인명):(
          주)삼우아이엠씨 (
                   대표이사 김기헌)
 나.전화번호 :02-3400-8700
2.명칭 :스피넬구조의 구상형 전기로 산화 슬래그 잔골재 치환 고성능 콘크리트와 VnW Sys
                                                   tem을 이
 용한 교면 및 콘크리트포장 유지보수공법(
                      SMAT-CON공법)
3.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제강공정의 부산물인 전기로슬래그를 고속의 공기로 급냉에이징처리함으로써 화학적으로 안정화
  된 스피넬구조와 물리적 안정성을 확보한 구상형의 전기로 산화 슬래그로 초속경계열의 폴리머
  개질 콘크리트의 잔골재를 100% 치환함으로써 결합재의 양과 성능개선재의 양을 감소시켜 경제
  성을 확보한 친환경의 전기로 산화 슬래그 잔골재 개질 콘크리트(
                                    SMAT-CON)
                                            제조기술과 이를
  이용한 도로의 교면 및 콘크리트포장 보수에 있어 열화부 제거공정과 이물질제거공정을 하나의
  장비로 Syst
         em화 시킴으로써 공정단축,일일작업량 증대,투입 장비 및 인원 감축 등을 통한 경
  제성 확보와 콘크리트 부착성 향상 목적으로 개발된 콘크리트 표면절삭 보수전용장비인 VnW
  Syst
     em을 이용한 교면 및 콘크리트포장 유지보수공법이다.
 <범위>
  스피넬구조를 지닌 구상형 전기로 산화 슬래그 잔골재를 이용한 고성능 콘크리트 제조기술과 워
  터제트 및 진공흡입청소 기능을 일체화시킨 VnW Sys
                               tem을 이용한 교면 및 콘크리트포장 유지
  보수공법
4.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
                                         전화:031-389-6484)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11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다.
     2012년 2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1.상호 :주식회사 제이알제8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2.대표자 :이정민
3.본점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432(
                         역삼동,일상빌딩 제이알자산관리內)
                               94
제1
   769
     7호                       관        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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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
                                                 .(금요일)
4.설립자본금 :5억원
5.설립목적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1조 각호의 방법에 따라 부동산 등에 투자․운용
 ㅇ초기 투자사업 :중구 명동1가 센트럴빌딩
6.영업인가일 :2012년 2월 7일


◉국세청공고제2012-10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10일
             국    세   청   장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부산지방국세청의 관리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직무등급과 그 소속 징세법무
 국장 ․ 조사1국장의 직급을 조정하고 중부지방국세청의 효율적 세원관리를 위해 조사4국을 신설하
 며,지능적 첨단탈세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지방국세청에 첨단탈세방지담당관을 신
 설하고,역외탈세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에 국제거래조사과를 신설하며,세
 원이 급증한 지역의 효율적 세원관리를 위해 화성 ․ 분당세무서를 신설하는 한편,급여인력 효율화
 에 따른 기능직을 감축하는 등 조직의 탄력적 운영을 도모하고,지역의 효율적 세원관리를 위해 양
 산지서를 신설하며 지서장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일부 지서장을 4․5급으로 보하고 일부 세무서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부산지방국세청장 관리책임성 제고
  ㅇ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직무등급 조정(
                     고공단 나급⇨가급)
  ㅇ 징세법무국장,조사1국장 직급 조정
    -징세법무국장과 조사1국장을 4급에서 고공단 나급으로 조정
 나.중부지방국세청 조직 보강
  ㅇ 효율적 세원관리를 위해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신설
    -인력 증원 :6명(
              고공단 나급 1명,4급 1명,5급 4명)
  ㅇ 세원 급증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화성 ․ 분당세무서」신설
    -인력 증원 :12명(
               4급 2명,5급 10명)
  ㅇ 화성세무서 신설에 따른 일부 세무서 관할구역 조정
    -지역의 효율적 세원관리를 위해 수원 ․ 동수원세무서의 관할구역을 조정
 다.탈세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신설
  ㅇ 지능적 첨단탈세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지방국세청장 직속 기구로 「첨단탈세
   방지담당관」을 설치
    -인력 증원 :5명(
              4급 1명,5급 4명)
  ㅇ 역외탈세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소속으로 「국제거래조사과」 신설
    -인력 증원 :6명(
              4급 1명,5급 5명)
                                  95
제17697호
관
보
2012.2.10.(금요일)
95
4.설립자본금:5억원
5.설립목적:부동산투자회사법제21조각호의방법에따라부동산등에투자․운용
ㅇ초기투자사업:중구명동1가센트럴빌딩
6.영업인가일:2012년2월7일
◉국세청공고제2012-10호
「국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내용을국민에게미
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10일
국
세
청
장
국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부산지방국세청의관리책임성을제고하기위해부산지방국세청장의직무등급과그소속징세법무
국장․ 조사1국장의직급을조정하고중부지방국세청의효율적세원관리를위해조사4국을신설하
며,지능적첨단탈세에대한대응역량을강화하기위해서울지방국세청에첨단탈세방지담당관을신
설하고,역외탈세대응역량강화를위해중부지방국세청조사1국에국제거래조사과를신설하며,세
원이급증한지역의효율적세원관리를위해화성․ 분당세무서를신설하는한편,급여인력효율화
에따른기능직을감축하는등조직의탄력적운영을도모하고,지역의효율적세원관리를위해양
산지서를신설하며지서장의책임성제고를위해일부지서장을4․5급으로보하고일부세무서의
관할구역을조정하는등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보완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부산지방국세청장관리책임성제고
ㅇ부산지방국세청장의직무등급조정(고공단나급⇨가급)
ㅇ징세법무국장,조사1국장직급조정
-징세법무국장과조사1국장을4급에서고공단나급으로조정
나.중부지방국세청조직보강
ㅇ효율적세원관리를위해「중부지방국세청조사4국」신설
-인력증원:6명(고공단나급1명,4급1명,5급4명)
ㅇ세원급증지역의효율적관리를위해「화성․ 분당세무서」신설
-인력증원:12명(4급2명,5급10명)
ㅇ화성세무서신설에따른일부세무서관할구역조정
-지역의효율적세원관리를위해수원․ 동수원세무서의관할구역을조정
다.탈세대응역량강화를위한조직신설
ㅇ지능적첨단탈세에대한대응역량을강화하기위해서울지방국세청장직속기구로「첨단탈세
방지담당관」을설치
-인력증원:5명(4급1명,5급4명)
ㅇ역외탈세대응역량강화를위해중부지방국세청조사1국소속으로「국제거래조사과」신설
-인력증원:6명(4급1명,5급5명)
제17697호
관
보
2012.2.10.(금요일)
96
번호
유물명
수량
내역및규격
제작년도
소유자/보관처
소재지
비고
1
손기정유물
3점
베를린올림픽
마라톤금메달
지름5.5cm
두께0.24～0.42cm
1936년
손기정
기념재단
서울특별시중구
손기정로101
베를린올림픽
마라톤우승
상장
50×38cm
베를린올림픽
마라톤
우승
월계관
지름26cm
라.금정세무서양산지서신설
세원이급증하여기존의지역민원실로는세정수요대응에한계가있어양산지역에지서를신설,
납세편의성제고
마.지서장의세정책임성제고를위한직급상향
ㅇ납세인원과세수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일부지서장을4.5급으로직급상향조정
-김포(서인천),광명(시흥),하남(이천),양산(금정)지서장을4.5급으로보임
바.급여인력효율화
ㅇ급여인력효율화에따라기능직15명을감축
사.지방국세청법무과명칭변경
ㅇ수행하는업무의주관부서라는점을명확히하기위해지방국세청소속법무과를송무과로변경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2월1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국세청장(참조:정책조정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이유)
나.성명(단체인경우에는명칭과대표자),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등
☞보내실곳
-주소:서울시종로구청진동길44,국세청정책조정담당관실(우편번호:110-705)
-전화번호:02-397-1053,팩스:02-739-8028
4.기타
입법예고와관련하여국세청홈페이지(http://www.nts.go.kr)“국세청뉴스→훈령․고시행정예고→행
정예고고시”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2-46호
문화재보호법제53조및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제34조에따라문화재등록을다음과같이예고합
니다.
2012년2월10일
문화재청장
1.공고명:문화재등록예고
2.등록문화재내용
가.등록예고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