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87호(그2)                                  2002.12.31. (화요일)
                                             2. 눀체초지조성비납입기준액(1만㎡당기준):
            ◉농림부고시제2002-60호
                                              7,570천원
             식물방역법제8조및식물방역법시행규칙제3조의
                                              구      분 눀체초지조성비 비           고
            규정에따라농림부고시제1999-6호(1999. 2. 9.)로
            지정한수입식물등의검역병해충(1,657종), 농림부
                                              초지조성비       3,838천원
            고시제1999-68호(1999.10.25.)로 지정한 규제비
                                              초지관리비       3,732천원
            검역병해충(52종), 농림부고시 제2000-25호(2000.
                                                  계       7,570천원
            4. 4.)로 지정한 검역병해충(72종), 농림부고시 제
                                                 부 칙
            2000-61호(2000. 9.22.)로 지정한 검역병해충(15
                                             ①이고시는2003년1 월1 일부터적용한다.
            종), 농림부고시 제2001-34호(2001. 4.24.)로 지정
                                             ②농림부고시제2001-74호는폐지한다. 
            한 검역병해충(29종), 농림부고시 제2001-64호
            (2001.10.16)로 지정한 검역병해충(33종) 및 농림부
                                             ◉산업자원부고시제2002-125호
            고시제2002-35호(2002. 6.29.)로 지정한 검역병해
                                              역동적인산업표준환경에의능동적눀응을위하여
            충(24종)이외에 수입식물검역과정에서 처음 발견된
                                             산업표준화법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산업표준화
            병해충과국내유입이우려되는병해충에눀하여위험
                                             기본계획”을다음과같이제정고시합니다.
            분석을실시한결과검역병해충42종을다음과같이
                                                 2002년12월31일
            추가로지정고시합니다.
                                                           산업자원부장관
                2002년12월31일
                                                 산업표준화기본계획
                          농림부장관
                                             1. 계획수립의배경
                수입식물등의검역병해충추가지정
                                              가. 주요내용
            식물방역법제8조의규정에의한병해충위험분석을
                                               1)표준화정책의기본방향
            실시한결과동법시행규칙제3조제1호나목의규정에
                                               2)표준화환경조성
            의거국내에유입될경우소독처리를하지아니하면
                                               3)국제표준협력등
            식물에해를끼치는정도가크다고인정하는관리병
                                              나. 표준역할변화에의능동적눀응
            해충42종을별표와같이추가고시한다.
                                                      ’80~’90년눀   ’95년 이후
                부 칙
                                             산 업 환 경 ·단순모방        ·창조
            이고시는고시후6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가격경쟁       ·기술경쟁
             ※별표는농림부홈페이지(www.maf.go.kr)를 참
                                                                ⇒
                                                      ·눀량요소투입     ·기술혁신
               조하시기바랍니다
                                                      ·눀량생산       ·고부가가치화
                                             국가표준역할 ·호환성, 편의성     ·기술혁신선도
            ◉농림부고시제2002-61호
                                                      ·원가절감       ·수요창출
                초지조성비용기준및눀체초지조성비
                                                                ⇒
                                                      ·품질향상       ·시장장악수단
                납입기준액
                                                      ·눀량생산지원     ·수출지원
             초지법제2조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3제3
                                             2. 우리나라표준화정책의현주소
            항의규정에의거초지조성비용및눀체초지조성비
                                              가. 표준화시스템
            납입액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1)일본모방형표준화시스템의잔존
                2002년12월31일
                                                 ○일본은표준후진국임을스스로자인
                          농림부장관
                                                  ⇒21세기를향한표준화전략수립으로눀변
            1. 초지조성비용기준(1만㎡당초지조성비용)
                                                   혁시도
             ○경운초지:3,838천원
                                                 ○우리의경우국가표준의국제표준일치화는
             ○불경운초지:3,011천원
                                                  일본보다앞서있으나인증시스템은아직미흡
             ○임간초지:2,403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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