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01호                      관                              보                                     2012. 12. 3.(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      )

                             신청구역을 표시한 만 천분의 개략 설계도서 구적도를 포함
                              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합니다
                        3.                                      2       5                2.                                (


                                               자금계획서 국가 또는 지방자
                             1                                                                                )

                             「공유수면매립법」 제 조제 치단체의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신청구역을경우는     제외합니다
                        4.                                              11           1 3.                             (


                                                       표시한 축척 만 천
                                                                                                                                                  )

                             함을 증명하는 서류 권리자가 분의 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   (
                                                                                         4.                                               2       5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과도                   )
                                                                                                          1

                             매립으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
                             게 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우려 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
                        5.
                                                                                         5.
                                                 법률」 제 조제 항 각 호
                             가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그 설 의 어느                                                                        30        1


                             치자를 기재한 서류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
                                               하는  서류
                             수리계산서 하천 및 하천과 인 권리자가 있는 공유수면 매립 관련                                                  (
                        6.                    (
                             접한 공유수면인 경우에 한합 니다           경우만 해당합
                             니다                                                                       )


                              환경영향평가서 「환경·교통· 게매립으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
                                     )
                                                                                         6.
                        7.
                                                 되거나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가 있는 시설의 손실이 발생할 우려
                                                            (


                             제 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영향 치자를 적은 서류종류와 그 설
                                 4
                             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 한합 수리계산서 하천 및 하천과 인
                             니다                                                          7.                           (


                             신청구역 및 「공유수면매립 접한    공유수면인 경우만 해당합
                                     )
                        8.
                                         11
                                               니다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 「환경영향평가법」 제 조에
                                                       2
                                                                                                      )


                             른 인근의 구역안의 공유수면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8.                                              18


                             에 관한 피해영향조사서 「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
                             산업법 시행령」 제 조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 조에          55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만                                   (                                               4


                             규칙」 제 조에 따라 국토해 해당합니다
                                              49
                             양부장관이 조사한 것을 말한 「해양환경관리법」 제 조제                                                       )


                             다 다만 영 제 조의 규정에 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       ,                 12
                                                                                         9.                                              91           1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구역이 통보하는 해역이용협의 등에
                             없거나 권리자가 매립에 동의 대한 의견 「해양환경관리법」
                             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 제 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


                             다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
                                                                                                  84
                                 )
                              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다
                             경우에는 대표자의 선정을 증 신청구역 및 「공유수면 관리
                        9. 2                                                                      )


                             명하는 서류 신청인이 인 이 및제 항에
                                                 매립에 관한 법률」 제 조
                                                                                         10.



                             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주 유수면에 따른    인근 구역의 공
                                                   (                    2                                                                     30



                             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 같은 법 시행령피해영향조사서
                                                     관한
                                                                                                  2



                             여 연서·날인하여야 합니다                 제 조제 항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 한 것을 말합니다 다만 조사
                                               제 호에 따른  지정기관이
                                                                                              (                                     12            3
                                                                                 )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내용 법 조제 항의 매립으로 같은
                                                                                                  1
                        10.


                             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피해가 예상되는 구역이 인한
                                                                                                                               ).         ,
                             (

                                                               없거
                                                                                                      30          2
                                                                                     )

                                               나 권리자가 공유수면의 매립
                                               에 동의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
                                                                                                                                    .
                                                                                         11. 2
                                               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                            12.
                                              공무원 확인                                     <                        >
                                               법인등기부등본                                   1.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