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96호                              관        보    2017. 9. 18.(월요일)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내용
  - 교통시설(도로)
구분 등급 류별규모           연장
        번호 폭원(m) 기능 (m)       기점        종점 사용    주요 최초 비고
                                             형태 경과지 결정일
                                      팔탄면
기정 광로 3 4 40 주간선  도로 9,180 양감면 요당리 가재리 일반 -
                             492-10          도로      -
                                       378-5
                 주간선       양감면   요당리  팔탄면    일반          일부구간
변경 광로 3 4 40 도로 9,180 492-10          가재리 도로 -       -    변경
                                       378-5            (도로확장)
                 보조간        광로3-4    팔탄면가재   일반
기정 중로 1 2 20 선도로 1,085 (가재리378-5) 리 산71-3 도로 -       -
                 보조간        광로3-4     팔탄면 일반             전체구간
변경 중로 1 2 20 선도로 1,085 (가재리378-5) 가재리 도로 -           - (도로확장)
                                      산71-3
                 보조간        대로1-8 팔탄중로1-2 일반
기정 중로 1 13 20~24 선도로 5,476 (상리464     (덕우리 도로 -      -
                              -17)    산25-4)
                 보조간        대로1-8    팔탄중로1-2 일반          일부구간
변경 중로 1 13 20~24 선도로 5,476 (상리464     (덕우리 도로 -      -    변경
                              -17)    산25-4)            (도로확장)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분할측량 결과를 반영
4.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팔탄-봉담 도로확장공사
  나.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다. 시행 기간 : 2016년 12월 ~ 2022년 12월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장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전화 02-2110-6821)
  나. 공람기간 : 2017년 10월 ~
7.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
     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 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지장물)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조서
 - 화성시 팔탄면 가재리
일련 지번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권리 비고
번호 당초 변경 지목        (㎡)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1 427-6       도   878.0 717.4          국    건설부                   미분할
 2 426-1 426-1 도   60.0 60.0 60.0       국    건설부
 3 427-4 427-4 도   425.0 425.0 425.0    국    건설부
                                           12
제19096호            관            보          2017. 9. 18.(월요일)
◉전라북도교육청공고제2017-264호
                    학교(군산산들초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공고
1. “가칭”군산산들초등학교 신축에 따른 아래의 시설사업계획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 도서는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9월 18일
                 전라북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지 : 전북 군산시 수송동 885-2번지 일원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초등학교
  ○ 명칭 : 군산산들초등학교
다.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번지
  ○ 성명 : 전라북도교육감
라. 사업시행의 개요
  ○ 부지조성 : 11,000㎡(부지정지, 우·오수처리시설, 구조물, 포장 등)
  ○ 건물신축 :
   순        시설명       구조      층수            건물면적(㎡)        비고
                                     건축면적         연면적
   1.       본관동       철근     지하1층     3,413.99   11,365.97
                     콘크리트    지상4층
 ○ 기 타 : 구내 기계설비, 전기설비, 통신설비, 소방설비 등
마. 재원 :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바. 사업시행기간 : 2017. 9. ~ 2019. 4. 30
사. 사업 목적 : 군산시 수송동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유입학생 배치 시설 확보
   및 개발지역 인근학교의 과밀 학급 해소
아. 토지조서
    토지소재지              공부상 편입면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번호                 지
             지번 목 면 적 (㎡)                          권리자   비고
     시 동                (㎡)           주 소 성명 주 소 성명
 1 군산 수송동 885-2 학 11,000 11,000 전주시      완산구 전라북도
                                      홍산로 111 교육감
       합 계             11,000 11,000
자. 수용 또는 사용 할 건물의 조서 : 없음
차. 수용 또는 사용 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 : 없음
                                     129
제19096호                  관        보          2017. 9. 18.(월요일)
                                         압 수 물 건
①사건 ②압수 ③피의자           ④죄 명     ⑤피 ⑥                        ⑧
 번호 번호 또는 피고인                  환부인 증제    ⑦물 건 명             수량
                                   번호
2016형제 2016압제 라이창유      사기,     성명 28
 118238 7640           사기미수,             목걸이(불가리)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불상
    “      “    “        “       “ 29    팔찌(에르메스)            2
    “      “    “        “       “ 30    지갑(에르메스)            1
2017형제 2017압제 김대영    점유이탈물횡령    성명
   524    6                     불상 4    자동차면허증(왕동)           1
    “      “    “        ”       “  5   신용카드(BANKOF          1
                                            CHINA)
    “      “    “        “       “  6 검정색 중화인민공화국지갑 1
    “      “    “        “       “  7 중화인민공화국거민신분증
                                             (주청)            1
    “      “    “        “       “  8    일천원권 지폐             4
    “      “    “        “       “  9    중국화폐 5마오            1
2017형제 2017압제 김대영    점유이탈물횡령    성명
   524    6                     불상 10    중국화폐 10위안           1
2017형제 2017압제 김대영    점유이탈물횡령    성명 11 캄보디아화폐 500리엘           1
   524    6                     불상
    “      “    “        “       “ 12    빈폴지갑(주청)            1
2017형제 2017압제 김재용      특수절도     성명
  39159 2396                    불상 2        전자담배             1
    “      “    “        “       “  3    전자담배 액상             1
    “      “    “        “       “  4    전자담배 코일             1
2017형제 2017압제 전영석    점유이탈물횡령    성명      전국호환티머니카드
  73694 5063                    불상 4 (1010010036775617(532)  1
2017형제 2017압제 제레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
                      한특례법위반   제레미 1      소니 휴대폰             1
  77080 5388        (카메라등이용촬영)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317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단독주택용지 분양시장이 과열되고, 불법전매, 투기수요 등이 우려됨에 따라 택지의 전매제한
  을 강화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택지의 전매제한 강화(안 제13조의3)
    주택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의 경우 잔금 납부 전(잔금 납부일이 주택건설용지 공급계약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이 지나기 전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를
    금지하되,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를 허용
                            168
제19096호                  관         보          2017. 9. 18.(월요일)
3. 의견제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30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참조 : 부동산개발정책과장, 전화번호:
  044-201-3436, FAX : 044-201-56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국토교통부장관(참조: 부동산개발정책과장)
    주소: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4. 기 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169
제19097호                 관        보          2017. 9. 19.(화요일)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표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진주시 충무공동 227-2)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감이동 일원
  나. 사 업 면 적 : 29,258.00㎡
  다. 대 지 면 적 : 29,258.00㎡
  라. 연 면 적 : 81,909.54㎡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7개동(10년임대 669세대, 18~27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사 업 비 : 213,926,323천원 (주택도시기금 36,795,000천원)
4. 사업기간 : 2010. 02. ~ 2020. 04.
5. 법 제35조 제4항에 따라 고시 또는 공고가 의제되는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기 타 : 관계 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수도권주택센터(031-738-3335), 경기도 공공주택과, 하남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02-3416-3749)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616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청송각산)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청송각산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 승
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청송각산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경북 청송군
                       각산리     622-21진보면
                                      일원       좌동       -
  나. 사업면적(㎡)                 8,604.00          좌동       -
  다. 대지면적(㎡)                 8,604.00          좌동       -
  라. 연 면 적(㎡)                5,188.26        5,173.41 감 14.85
  마. 사 업 규 모 아파트         2개동(국민․영구임대 100
                    세대, 5~7층) 및 부대․복리시설        좌동       -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동       -
4. 사 업 비 : 9,536,562천원 (주택도시기금 3,382,900천원)
5. 사업기간 : 2016. 12. ~ 2018. 10.
                                         155
제19097호                     관          보             2017. 9. 19.(화요일)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상북도 건축디자인과, 청송군 도시경관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
   역본부(Tel : 053-603-256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618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김해율하2 A-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김해율하2 택지개발지구 내 A-1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김해율하2 택지개발지구 내 A-1BL 공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가. 대지위치                율하리, 장유리 일원                좌동              -
                      김해율하2지구 내 A-1BL
  나. 사업면적(㎡)                  78,230.00           54,087.00    감) 24,143.00
  다. 대지면적(㎡)                  78,230.00           53,635.00    감) 24,595.00
  라. 연 면 적(㎡)                157,146.13           101,579.72   감) 55,566.41
                       아파트 10개동(국민임대        아파트 7개동(국민임대
  마. 규 모               2,078세대, 20~25층) 및   1,442세대, 20~23층) 및      -
                           부대․복리시설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157,344,742천원 (주택도시기금 58,292,560천원)
5. 사업기간 : 2012. 12. ~ 2019.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경상남도청 건축과 및 김해시청 공동주택관
   리과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619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고양향동 A-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양향동 공공주택지구 내 A-1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고양향동 공공주택지구 내 A-1BL 공공주택건설사업
                               156
제19097호           관                보           2017. 9. 19.(화요일)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17-20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재설
치(위탁계약 체결)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9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재설치
1.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 해지 내역
     취급국명        수탁자     위탁         설치장소       해지일자 해지사유
    (총괄국명)               업무
  시흥정왕동상가 이강◯ 필수                시흥 옥구상가3길      2017.11.1. 수탁자희망
      (시흥)                       23-11(정왕3동)
2. 우편취급국 재설치(위탁계약 체결) 내역
  가. 재설치(위탁계약 체결) 내역
       취급국명         선정인       위탁        취급지역        설치장소
      (총괄국명)                  업무
    시흥정왕동상가         이창◯       필수         시흥시    시흥 옥구상가3길
        (시흥)                                     23-11(정왕3동)
  나. 업무개시일 : 2017.11.1.(수)
  다. 취급업무
    1)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2) 우편물 접수
    3)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3. 존속기한 : 이 고시는 우편취급국 업무개시일 익일(2017.11.2.)까지 유효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375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0034-1 회전기기 - 제1부: 정격 및 성능
    개정        KSCIEC60034-15 회전기기
                                임펄스내전압
                                      - 제15부: 형상권 고정자 코일을 갖는 회전기기의
    개정       KSCIEC60034-16-1 회전기기 - 제16부: 동기기기 여자시스템 - 제1장: 정의
    개정       KSCIEC60034-18-1 회전기기
                                일반지침
                                      - 제18부: 절연시스템의 기능평가 - 제1장:
    개정       KSCIEC60034-18-21 회전기기 - 제18부: 제21절: 열적 평가와 분류
                                회전기기 - 제18-31부: 절연시스템의 기능평가 - 형권의
    개정       KSCIEC60034-18-31 시험절차 - 절연시스템의 열 평가 및 분류(50MVA, 15kV
                                이하 기기용)
                                     181
제19097호                    관         보           2017. 9. 19.(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0034-2-1 회전기기         - 제2-1부: 손실 및 효율을 측정하는 표준
                                   시험방법(견인용 모터 제외)
    개정       KSCIEC60034-22 회전기기 - 제22부: 내연엔진용 교류발전기
    개정        KSCIEC60034-4 회전기기 - 제4부: 동기기 특성값 측정 방법
    개정        KSCIEC60034-8 회전기기 - 제8부: 회전방향과 단자표시
    개정        KSCIEC60034-9 회전기기 - 제9부: 소음 제한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IEC TC2(회전기)분과에서 도입한 11종의 국가표준에 대하여 국제표준의 개정에 따른 KS표준을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KSCIEC60034-1: (ed11.0 → ed12.0) 등 11종의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11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표준과 김종오(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66, E-MAIL: kimjo@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376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20332 크레인 ― 강구조물의 적합성 검증
   개정        KSBISO4302      크레인 ― 풍하중 평가
   개정       KSBISO4306-3 크레인 ― 용어 ― 제3부: 타워 크레인
   개정       KSBISO4306-1 크레인 ― 용어 ― 제1부: 일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KSBISO20332, KSBISO4302, KSBISO4306-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KSBISO4306-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20332 : 7.1(탄성 안정성의 검증)등 내용 추가
  ㅇ KSBISO4302 : 용어와 정의에서 특성 영역, 형상 지수 등 용어 추가
  ㅇ KSBISO4306-3 : 2.1.1(부분적으로 설치되는 타워 크레인)등 내용 추가
  ㅇ KSBISO4306-1 : 하중 선단 모멘트를 하중 전도 모멘트 등으로 용어 변경
                                        182
제19097호               관       보         2017. 9. 19.(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사업자․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 외에 세대원의 인적사항 등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등본 대신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대신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주민등록증을 제출․제시하도록 하는 한편, 민간임대주택 양도 허가권자를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7-14호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14호(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를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64조제2호 및 제68조제1항제1호,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의2제3항에 따른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위험도분석”이란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이하 “방사성폐기
   물관리시설등”이라 한다)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환경으로의 방사성물질 누출 가능성이 최소화
   됨을 입증하기 위하여 가상 화재에 대한 위험성을 검토하고 화재예방 및 화재방호조치가 적합한
   지 평가하기 위한 정량적 또는 정성적인 위험도분석을 말한다.
 2. “불연성물질”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서 화염이나 열에
   의하여 점화되거나 연소되지 않으며 연소를 돕거나 가연성 증기를 방출하지 않는 물질을 말한다.
 3. “가연성물질”이란 불연성물질의 정의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질을 말한다.
 4. “내화구조물”이란 화재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화재저항력이 시간단위로 평가된 구조물(벽,
   기둥, 바닥, 보 및 지붕 등)과 구조물의 개구부를 보호하는 관통부 밀봉재, 방화문 및 방화댐퍼를
   포함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5. “내화등급”이란 어떤 자재나 조립품이 화염이나 고온에 노출된 상태에서 본래의 목적이나 기능
   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결정된 등급을 말한다.
 6. “방화지역”이란 화재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지역과 내화구조물로 분리된 건물 또는 건물
   의 부분을 말한다.
 7. “방화구역”이란 가연성물질의 제한, 공간적인 격리 또는 화재진압설비에 의해 화재가 전파되지
   않도록 방화지역을 세분한 부분을 말한다.
 8. “화재하중”이란 화재의 규모를 판단하는 척도로서 모든 가연성물질의 완전연소에 의해 발생되는
   방화지역 또는 방화구역의 열량을 말한다.
 9. “설계기준화재”란 진화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조건에서 화재가 성장하여 최대 연소
   율에 도달하는 상태를 말하며, 화재가 발생한 지역의 최대손상 가능성을 예측하는 척도로 사용된다.
                               145
제19097호               관       보         2017. 9. 19.(화요일)
 10. “난연재료”란 불에 잘 타지 않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관련 난연 시험요건을 만족하는 재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63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에 적용한다.
                 제2장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화재방호 설계기준
제4조(화재예방 설계기준) ① 방사성폐기물이 저장ㆍ처리ㆍ처분되는 건물이나 지역의 건축물 마감재
 료와 영구 또는 임시 차폐체, 케이블 및 방사성폐기물 저장용기 등은 불연성물질이어야 하며, 불가
 피한 경우에 한하여 난연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② 화재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점화원을 가연성물질로부터 가능한 한 격리 및 차폐하여
 야 한다.
 ③ 폭발성 가스를 생성 또는 방출할 수 있는 설비는 가스의 농도나 산소를 제한하여 폭발성 혼합
 기가 형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소방시설 설계 및 시공 시 고려사항) ① 소방시설의 정상적인 동작이나 오동작 및 오조작 또는
 고장 및 손상으로 인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안전운영에 필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안전운영에 필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는 2종류 이상의 소화설비
 로 방호되어야 한다.
 ③ 소방시설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소화약제가 방화구역과 주변지역에 있는 설비와 종사자에 미치는 영향
 2. 방화구역의 화재특성(가연성물질의 종류 및 크기, 화재 성장속도 등)을 고려한 화재감지 및 진압
    설비의 적응성(종류, 반응속도 등)
 ④ 소방시설에 사용되는 제품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
 조와 제3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식승인이나 성능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소방용품 중 형
 식승인이나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이 없거나 대상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는 한국소방
 산업기술원 외의 공인기관 인증품을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소방시설 설계기준) 소방시설 설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소화수 저장 및 공급설비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따를 것
    가. 소화수 저장량은 2시간 동안 최대예상유량에 근거하여 계산되어야 하며, 최대예상유량은 스
      프링클러 또는 일제분사식 계통의 최대 설계 요구량에 소화전에 필요한 유량을 합산한 것에
      기초할 것
    나. 소방펌프는 외부전원상실을 포함한 단일고장을 고려하여 최대용량의 펌프가 운전 불가능인
      상태에서도 최대예상유량을 공급할 수 있을 것
 2. 옥내ㆍ외 소화전설비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따를 것
    가. 옥내소화전 호스접결구는 건물의 모든 부분을 방호할 수 있도록 보행거리 40미터 이내에 위
      치할 것. 다만, 각 층의 계단으로부터 5미터 이내에 최소 하나의 호스접결구를 설치하여야 한
      다.
    나. 옥외소화전 호스접결구는 건물의 외벽으로부터 10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할 것
 3. 스프링클러소화설비는 방화구역에서의 가연성물질의 양과 화재특성 등을 고려하여 방수밀도를
   결정할 것
 4. 가스계소화설비의 소화약제 저장량은 설계용량의 2배 이상일 것
 5. 화재감지 및 경보 설비는 24시간 용량의 축전지를 보조전원공급원으로 보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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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97호               관       보         2017. 9. 19.(화요일)
 6. 폭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는 방폭형 전기설비를 설치할 것
 7. 화재 시 이동경로 확보, 화재진압 및 비상대응을 고려하여 비상조명등의 설치 위치 및 축전지
   용량을 결정할 것
제7조(방화구획) ① 화재방호구역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내화구조물이나 공간적 이격을 통하여 구
 획하여야 한다.
 1. 화재나 폭발에 의한 방사성폐기물의 손상 최소화
 2. 화재 및 화재 영향으로 인한 방사성물질의 확산 및 누출 최소화
 3. 종사자, 작업자, 운전원 및 소방대원의 인명안전을 위한 진입로 및 피난장소 제공
 ②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내화구조물은 화재위험도분석에서 별도로 지시하지 않는 한 3시
 간 이상의 내화등급을 가져야 한다.
 1. 방사성폐기물 저장지역, 처리지역 및 처분지역의 분리
 2. 방사성폐기물 저장ㆍ처리ㆍ처분 지역과 인근 지역의 분리
 3. 화재발생 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안전운영에 필요한 설비의 보호
 4. 소방펌프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격리
 5. 기타 화재위험도분석에서 격리가 요구되는 설비의 격리
제8조(피난 및 접근 통로) ① 종사자, 작업자, 운전원 및 소방대원들의 안전을 위한 피난 및 접근통로
 가 마련되어야 한다.
 ② 방사성폐기물을 저장ㆍ처리ㆍ처분하는 지역과 연결된 계단과 피난 및 접근통로의 내화구조물은
 화재위험도분석에서 별도로 지시하지 않는 한 2시간 이상의 내화등급을 가져야 한다.
 ③ 전원이 상실된 경우에도 잠금장치가 설치된 방화문을 신속히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야 한다.
                       제3장 화재위험도분석 방법
제9조(화재위험도분석보고서의 작성 및 구성) ① 화재위험도분석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들에 의해 작성되어야 한다.
 1. 방사성폐기물의 화재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방사선분야의 전문가(방사선관리기술사 또는 방사
   선취급감독자)
 2. 화재의 발생, 성장 및 인접지역으로의 확대에 이르는 화재현상을 평가할 수 있는 화재방호분야
   의 전문가(소방기술사)
 ② 화재위험도분석은 방화지역 및 방화구역별로 수행되어야 한다.
 ③ 화재위험도분석 시 화재방호계통의 설계가 설계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④ 화재위험도분석보고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되어야 한다.
 1. 해당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및 부지현황 등
 2. 화재위험도분석 시 적용된 기술기준
 3. 화재방호시설에 적용된 설계기준
 4. 화재위험도분석결과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화재방호구역의 구분
    나. 소방시설 등
    다. 가연성물질의 종류 및 크기(방사성폐기물의 최대 저장능력)
    라. 화재위험성 평가
    마. 설계기준화재의 범주
    바. 방사성물질 확산 및 누출 방지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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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97호                관       보          2017. 9. 19.(화요일)
제10조(화재방호구역의 구분) 화재방호구역은 제7조에 따라 구분하되 화재위험도분석보고서는 화재방
 호구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화재방호구역에서 예상되는 화재가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
 2. 화재방호구역 구분의 타당성 평가 결과
 3. 피난 및 접근 통로와 관련한 사항
제11조(소방시설 등) 화재위험도분석보고서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선정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
 2. 용량 및 성능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
 3. 소방시설 등에 적용된 설계기준
 4. 소방시설 등의 종류 및 위치
제12조(가연성물질의 종류 및 크기) 화재위험도분석보고서는 가연성물질 및 점화원과 관련하여 화재
 방호구역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방사성폐기물 및 가연성물질의 현황
 2. 점화원의 현황
 3. 가연성물질 및 점화원에 대한 관리대책
 4. 가연성물질을 포함하는 설비의 운전 또는 오작동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화재에 대한 방
   호대책
 5. 보수작업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임시 가연성물질의 평가
제13조(화재위험성 평가) 화재위험성 평가에서는 화재하중 및 화재특성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실제
 경험과 공학적 판단에 의한 평가, 실험식이나 도표에 의한 수계산 및 화재모델링 등을 사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1. 분석에 사용된 가정이나 제한값의 보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 입력자료에 대한 민감도와 분석결과의 신뢰도
제14조(설계기준화재의 범주) 설계기준화재 평가 시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방화지역별로 화재의 영향을 고려하여 설계기준화재를 설정할 것
 2. 방화지역별 설계기준화재의 특성 및 시나리오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방호대책을 기술할 것
제15조(방사성물질 확산 및 누출 방지 능력) 방사성물질 확산 및 누출 방지 능력 평가 시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설계기준화재로 인하여 발생되는 방사성물질 누출은 방화지역내로 제한되어야 하며, 배출이 필
   요한 경우 제어된 상태에서 이루어질 것
 2. 화재로 인한 방화지역 외부로의 방사성물질 누출 가능성 및 영향을 평가할 것
제16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시설 설계기준, 방화구획, 피난 및 접근 통로에 관한 특례) 이 고시 시행 전에 건설ㆍ운영
 허가를 받은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 적용이 곤란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대체 방안 마련 등을 통해 화재위험도분석에서 타당성이 확인되면 제6조제4호, 제7조
 제2항, 제8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48
제19097호                               관             보                2017. 9. 19.(화요일)
◉여성가족부고시제2017-43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9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
      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
      하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국내음반】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및 음악파일)목록표
일련
번호 음악파일명곡 명/       음반물제명            가수                  심 의․ 심의
                                             제 작/수입사 결정기관     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고시의
                                           제작사:STRONGB
                                                ERRY 청소년보 170167 2017-09-06 비속어남용 2017-09-26
2017-   새벽길       Vintage Films  라건, 루 비즈  RECORDS/유통사:
 6008                                          퍼플파인     호위원회
                                             엔터테인먼트
2017-                                       제작사:메킷레인/   청소년보                   성행위묘사
 6009     BJ           BJ         neonblue   유통사:로엔     호위원회 170228 2017-09-06 비속어남용 2017-09-26
                                             엔터테인먼트
2017-  금수(Beast)    Dog Tape      Gimmiky  제작사:NECLEST 청소년보 170229 2017-09-06 성행위묘사 2017-09-26
                                           UDIO/유통사:㈜소
 6010                                           리바다 호위원회                       비속어남용
2017-  잡종(Mix)      Dog Tape      Gimmiky  제작사:NECLEST 청소년보 170229 2017-09-06 비속어남용 2017-09-26
                                           UDIO/유통사:㈜소
 6011                                           리바다 호위원회
2017- 입질(Bite Me)   Dog Tape      Gimmiky  제작사:NECLEST 청소년보 170229 2017-09-06 비속어남용 2017-09-26
                                           UDIO/유통사:㈜소
 6012                                           리바다 호위원회
2017-  유기(Alone)    Dog Tape      Gimmiky  제작사:NECLEST 청소년보 170229 2017-09-06 비속어남용 2017-09-26
                                           UDIO/유통사:㈜소
 6013                                           리바다 호위원회
2017-                                      제작사:WAYSIDE 청소년보 170230 2017-09-06 비속어남용 2017-09-26
 6014   Friends         Y         릴러말즈     TOWN/유통사:UN
                                              IVERSAL 호위원회
                                             149
제19097호
관
보
2017. 9. 19.(화요일)
158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홍성화1990.06.07.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송파구백제고분로18길
8-17
2014.06.26. 외국국적취득
백진영1972.07.28.
여
캐나다
경기도용인시처인구김량장동117
2014.02.25. 외국국적취득
천강현1999.11.12.
남
캐나다
경기도용인시처인구김량장동117
2014.02.25. 외국국적취득
김현주1970.08.23.
여
오스트리아세종특별자치시장군면의당방축골길
231-1
2016.11.09. 외국국적취득
조명원1989.07.03.
여
오스트리아경상남도진주시옥봉동586
2017.06.30. 외국국적취득
김일등
지
1961.10.25.
남
일
본
경상남도밀양시청도면소태리208
2017.02.01. 외국국적취득
노광지1961.04.26.
여
일
본
경상남도밀양시청도면소태리208
2017.02.01. 외국국적취득
김대지1994.04.16.
남
일
본
경상남도밀양시청도면소태리208
2017.02.01. 외국국적취득
김상대1996.02.02.
남
일
본
경상남도밀양시청도면소태리208
2017.02.01. 외국국적취득
김애1997.05.02.
여
일
본
경상남도밀양시청도면소태리208
2017.02.01. 외국국적취득
허건태1985.10.29.
남
일
본
경상남도사천시축동면구호리738
2017.06.16. 외국국적취득
강리나2000.07.10.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성산읍
시흥리653
2017.02.07. 외국국적취득
강미래1997.05.29.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성산읍
시흥리653
2017.02.07. 외국국적취득
강영철1968.08.06.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성산읍
시흥리653
2017.02.07. 외국국적취득
◉문화재청고시제2017-116호
문화재청고시제2011-83호(2011.4.27.)와관련하여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7년9월19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정정고시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보물제1564-4호이순신관련고문서-이순신유서
나. 정정대상: 소유자
1) 당초: 최순선
2) 정정: 국유
다. 정정사유: 소유자오기에따른정정고시
3. 연락처
ㅇ문화재청문화재보존국유형문화재과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 전화: 042-481-4686 / 팩스: 042-481-4939
- 홈페이지: www.cha.go.kr, 전자메일eykim@korea.kr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32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7년9월19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