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3.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사업의 명세
     사업의 명칭               사업대상지역                          사업 기간               사업시행자
      장안-온산1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                         2009.04.20.           부산지방
     국도건설사업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일원                      〜 2017.12.31. 국토관리청
     (국도31호선)
    부적-금구간도로        경산시 압량면 부적리 ~                          2017.02.02.
      확포장공사        경산시     압량면 금구리 일원                  〜    2021.11.27.         경상북도
    (지방도919호선)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일원                         2017.03.16.           한국토지
                                                       〜 2020.12.31.            주택공사

4. 비축대상토지의 관리 및 공급
 ㅇ 비축한 토지는 현상을 유지․보전하여 원형지 상태로 공급
  - 다만,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토지 이동 등의 관리조치가 필요한
    경우 당해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관리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공급기간

                사 업 명                                         공급기간
         장안-온산1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2012.05.23. ~ 2017.12.31.
          부적-금구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2017.03.16. ~ 2021.11.27.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편입용지 비축사업                         2017.10.31. ~ 2020.12.31.
  - 비축토지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급하되,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계약체결 후 공급
5. 비축대상토지의 토지이용현황(지목별)
                                                                        (단위 : 필지수, ㎡)
    사업명       구분     계       전           답        대            임         도로 기타
           당초 필지수
               면 적
                         620
                    490,160
                                  41
                             12,396
                                             136
                                         82,985
                                                       28
                                                  10,888
                                                                  201
                                                              259,931
                                                                               43
                                                                           9,831
                                                                                      171
                                                                                  114,129
   장안-온산1
  도로사업용지 변경 면필지수적 493,681621      41
                             12,396
                                             136
                                         82,985
                                                       28
                                                  10,888
                                                                  202
                                                              263,452
                                                                               43
                                                                           9,831
                                                                                      171
                                                                                  114,129
   비축사업
           증감 필지수
               면 적    3,521
                           1       -
                                   -
                                                -
                                                -
                                                        -
                                                        - 3,521
                                                                     1          -
                                                                                -
                                                                                         -
                                                                                         -
           당초 필지수
               면 적
                        124
                     20,180
                                 33
                              5,702
                                              28
                                          3,279
                                                      31
                                                  3,433          344
                                                                    2         17
                                                                          1,336
                                                                                       13
                                                                                   6,086
   부적-금구
  도로사업용지 변경 면필지수적 26,912136      35
                              6,315
                                              29
                                          3,503
                                                      34
                                                  4,278        1,859
                                                                    3         22
                                                                          4,876
                                                                                       13
                                                                                   6,081
   비축사업
           증감 필지수
               면 적
                         12
                      6,732
                                  2
                                613         224
                                               1        3
                                                    845 1,515 3,540
                                                                    1           5
                                                                                     △5
                                                                                        -
           당   필지수       237      79           45      36          17          11       49
   의왕고천     초
               면 적  209,683 91,086 53,196 18,823 17,844 1,300 27,434
  공공주택지구 변경 필지수          235      79           45      35          16          11       49
   편입용지        면 적  204,752 88,628 52,140 17,992 17,259 1,300 27,433
   비축사업 증감 필지수           △2        -            -    △1           △1            -        -
               면 적  △4,931 △2,458 △1,056 △831 △585                              -     △1
※ 각 사업의 관계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유재산사업처 토지은행기획단(055-922-4693)에 비치하
   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음(관계도서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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