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26호                                 관                   보                    2010. 3.31. (수요일)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구     분                    비율(%)                                                               비   고
                   (㎡)               (㎡)         (㎡)              (%)         (%)

 녹     지        28,568       5.4      -              -             -           -

 중학교            15,331       2.9      -              -             -           -

 주차장               4,823     0.9      -              -             -           -

 주     거       200,159       37.6   63,274     286,081            32          143

 동사무소              2,307     0.4      -              -             -           -

 종교시설              3,772     0.7      -              -             -           -

 유치원               884       0.2      -              -             -           -

 공공공지              7,459     1.4      -              -             -           -

 상업용지           11,834       2.2      -              -             -           -

                                                                                        2단계 사업구역,
 유보지           154,494       29.0     -              -             -           -               공원·녹지
                                                                                            48,000㎡포함

  ○주택규모별 세대수(2,010세대)

                      1BL                      2BL                      3BL         단독필지            한옥마을
 구 분
           60-85㎡          85㎡초과    60㎡이하            60-85㎡        85㎡초과               -                -

세대수            554          526        322               40             430            98               40

 * 다양한 계층을 수용하기 위한 주택건설계획 수립
8.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변경)
 가. 연차별 투자계획(변경)
  ·기       정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    계

 지 출(A=a+b)                  150     3,716       7,203             7,475            1,846           20,389

  시설비계정(a)                    50     3,332       6,849             6,937              143           17,310

         자체수입                  -           -              7             39                 -                46

         공공지원                 50     1,664       4,337             4,305               42           10,397

         민간자본                  -     1,668       2,505             2,593              101            6,867

  운영비계정(b)                   100      384             354              538          1,703            3,079

                                                815
제17226호                     관                  보                2010. 3.31. (수요일)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    계

           자체수입          -        133          354          538            1,463      2,488

           공공지원      100          251            -               -            -           351

           민간자본          -           -           -               -          240           240

                     150      3,716       7,203           7,475            6,692     25,235
 수 입(B=a+b+c)
                                                                      (1,846)      (20,389)

           입장료           -           -           -               -         1,832      1,832

           휘   장         -        100          300          510              50           960

자          광   고         -         33           61             61            70           225
체
           기념주화          -           -           -               6           44             50
수
           시설임대          -           -           -               -          199           199
입
(a)        시설유치          -           -           -               -          548           548

           매   각         -           -           -               -         3,566      3,566

           소   계         -        133          361          577            6,309      7,380

                     150      1,915       4,337           4,305              42      10,748
  공공지원(b) 주」
                                                                     (△4,846)      (△4,846)

      민간자본(c)            -    1,668       2,505           2,593             341       7,107

                                                                           4,846      4,846
      수지차(B-A)           -           -           -               -
                                                                             (-)          (-)

 * 주」(괄호)는 공공지원 선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2012년도 자체수입 잉여금으로, 국고 귀속처리
    예정에 따라 재정수지 균형 전망
 * 연차별 투자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의 재정여건변화에 따라 변경 가능
    ·변     경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     계

    지 출(A=a+b)     150       3,716       7,203           8,085       1,846         21,000

      시설비계정(a)      50       3,332       6,849           7,547        143          17,921

           자체수입     -         -            7              39           -             46

           공공지원     50       1,664       4,337           4,758        42           10,851

           민간자본     -        1,668       2,505           2,751        101           7,025

                                         816
제17226호                            관               보                 2010. 3.31. (수요일)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     계

      운영비계정(b)             100     384             354       538          1,703          3,079

           자체수입             -      133             354       538          1,463          2,488

           공공지원            100     251             -          -             -             351

           민간자본             -       -              -          -            240            240

                           150     3,716       7,203         8,085        6,692          25,846
 수 입(B=a+b+c)
                                                                         (1,846)        (21,000)

           입장료              -       -              -          -           1,832          1,832

           휘    장           -      100             300       510           50             960

자          광    고           -       33             61         61           70             225
체
           기념주화             -       -              -          6            44             50
수
           시설임대             -       -              -          -            199            199
입
(a)        시설유치             -       -              -          -            548            548

           매    각           -       -              -          -           3,566          3,566

           소    계           -      133             361       577          6,309          7,380

                           150     1,915       4,337         4,758         42            11,202
    공공지원(b) 주」
                                                                         (△4,846)       (△4,846)

      민간자본(c)               -      1,668       2,505         2,751         341           7,265

                                                                          4,846          4,846
      수지차(B-A)              -       -              -          -
                                                                           (-)            (-)

 * 주」(괄호)는 공공지원 선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2012년도 자체수입 잉여금으로, 국고 귀속처리
    예정에 따라 재정수지 균형 전망
 * 연차별 투자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의 재정여건변화에 따라 변경 가능
 나. 투자비 총괄표(변경)
    ·기     정                                                                            (단위:억원)

               구       분             금       액                       비              고

총 사 업 비                                  20,389

            소      계                     17,310
 시설비
            부지매입비                          2,256        박람회장 내외 부지매입 및 이주경비

                                               817
제17226호             관                  보         2010. 3.31. (수요일)

          구       분   금      액               비           고

      토목공사비                4,288     박람회장 내외 부지조성, BIG-○등

                                     전시관, 종사자 주거단지, 아쿠아리움 등 건축
      건축공사비                9,687
                                     비

      기타부대경비                928      토목건축비 연계요율 반영

      사후활용투자비                42      박람회장 철거 및 회장정리 비용

      예비비                   109

      소       계            3,079

      인건비                   359      조직위 파견인력운영, 자원봉사자 등

      기관운영경비                450      조직위 사업추진비, 자문회의 관리 등

      회장관리비                 600      보험, 청소용역, 교통서비스 등

운영비   여수프로젝트                101      해양문제 중심 국제포럼 형성

      개도국 참가지원              378      개도국 참가 유치 등

      BIE 지원금                43      법정 경비, 입장료의 2%

      홍보비                   400      국내외 개최붐 조성 등

      문화행사비                 748      이벤트, 학술, 문화행사 경비

 ·변   경                                                      (단위:억원)

          구       분   금      액               비           고

총 사 업 비                   21,000

      소       계           17,921

      부지매입비                2,256     박람회장 내외 부지매입 및 이주경비

      토목공사비                4,408     박람회장 내외 부지조성, BIG-○등

                                     전시관, 종사자 주거단지, 아쿠아리움 등 건축
시설비   건축공사비               10,179
                                     비

      기타부대경비                927      토목건축비 연계요율 반영

      사후활용투자비                42      박람회장 철거 및 회장정리 비용

      예비비                   109

                               818
제17226호                      관                     보              2010. 3.31. (수요일)

           구       분           금     액                   비                 고

       소       계                   3,079

       인건비                          359        조직위 파견인력운영, 자원봉사자 등

       기관운영경비                       450        조직위 사업추진비, 자문회의 관리 등

       회장관리비                        600        보험, 청소용역, 교통서비스 등

운영비    여수프로젝트                       101        해양문제 중심 국제포럼 형성

       개도국 참가지원                     378        개도국 참가 유치 등

       BIE 지원금                       43        법정 경비, 입장료의 2%

       홍보비                          400        국내외 개최붐 조성 등

       문화행사비                        748        이벤트, 학술, 문화행사 경비

  다. 재원조달 계획(변경)
  ·기   정
                                                                               (단위:억원)

               구       분                   금         액   비    중(%)             비   고

            합          계                   20,389            100.0

1. 공공지원                                    5,902             28.9

                       소   계               7,380             36.2

                       입 장 료               1,832              9.0

                       휘   장                   960            4.7

                       광   고                   225            1.1
2. 자체수입
                       기념주화                    50             0.2

                       시설임대                    199            1.0

                       시설유치                    548            2.7

                       매   각               3,566             17.5

3. 민간자본                                    7,107             34.9

                                       819
제17226호                     관           보               2010. 3.31. (수요일)
  ·변    경
                                                                       (단위:억원)

               구     분               금        액      비    중(%)       비    고

               합     계                   21,000          100.0

1. 공공지원                                    6,356          30.3

                         소   계             7,380          35.1

                         입 장 료             1,832           8.7

                         휘   장              960            4.6

                         광   고              225            1.1
2. 자체수입
                         기념주화                50            0.2

                         시설임대               199            0.9

                         시설유치               548            2.6

                         매   각             3,566          17.0

3. 민간자본                                    7,265          34.6

9. 시설 사후활용방안 및 운영비 조달방안(변경)
 가. 사후활용 방안(변경)
  ·기    정

 연번                  도입시설                          사후활용용도                비    고

 1                   주 제 관                         해양연구센터

 2                   한 국 관                         엑스포기념관

 3             부 제 관(해양생물관)                        아쿠아리움

 4          부 제 관(해양문명/도시관)                          -

 5          부 제 관(해양산업기술관)                         해양상업시설

 6                   국 가 관                  관광형 해상 상업복합시설

 7                 국제기구/NGO관                관광형 해상 상업복합시설

 8             기 업 관(임대·독립)                기업업무시설(또는 상업시설)

 9                  지 자 체 관                    해양테마 상업시설

 10                 다목적공연장                         다목적공연장

                                     820
제17226호                  관          보              2010. 3.31. (수요일)

연번               도입시설                        사후활용용도                비     고

11               에너지파크                       에너지파크

12               야외공연장                       교통환승센터

13         크루즈터미널 연안여객터미널                    복합터미널

14             해양레저테마파크                     해양레저테마파크

15               오션타워                         오션타워

16               벼룩시장                       어뮤즈먼트시설

17      참가국·기구 등 귀빈용 숙박시설                    호텔 및 콘도

18         종사자 숙박시설(엑스포타운)                   주거시설 등

 ·변    경
연번               도입시설                       사후활용용도                 비   고

1                주 제 관                      해양연구센터                변경없음

2                한 국 관                      엑스포기념관                   〃

3             부 제 관(해양생물관)                   아쿠아리움                   〃

4          부 제 관(해양문명/도시관)                      -                    〃

5          부 제 관(해양산업기술관)                   해양상업시설                   〃

6                국 제 관                 관광형 해상 상업복합시설               변   경

7              국제기구/NGO관               관광형 해상 상업복합시설              변경없음

8             기 업 관(임대·독립)             기업업무시설(또는 상업시설)               〃

9               지 자 체 관                  해양테마 상업시설                   〃

10              다목적공연장                      다목적공연장                   〃

11              에너지파크                        에너지파크                   〃

12              야외공연장                       교통환승센터                   〃

13         크루즈터미널 연안여객터미널                    복합터미널                   〃

14             해양레저테마파크                  해양레저테마파크                    〃

15               오션타워                         오션타워                   〃

16               벼룩시장                       어뮤즈먼트시설                  〃

17      참가국·기구 등 귀빈용 숙박시설                   호텔 및 콘도                  〃

                                 821
제17226호              관           보            2010. 3.31. (수요일)

연번               도입시설                     사후활용용도               비   고

18          종사자 숙박시설(엑스포타운)               주거시설 등              변경없음

* 향후 사후활용 방안 확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사후활용 운영주체(변경)
 ·기     정
     ○주제관 및 한국관 등의 운영주체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도록 하고, 상업복합시설로 활용할 국
      가관은 매각함
     ○주거단지로 활용될 엑스포타운은 대한주택공사가 투자 후 분양하고, 참가국·기구 등의 귀
      빈용 숙박시설은 민간투자로 유치하고 사후에도 민간이 운영하도록 함.
            시 설 명                사후활용용도                  운 영 주 체

            주 제 관                해양연구센터                     공공

            한 국 관                엑스포기념관                     공공

            국 가 관             관광형 해상 상업복합시설               공공/민간

        부제관(해양생물관)                   아쿠아리움                  민간

 종사자 숙박시설(엑스포타운)                     주거시설 등                 민간

참가국·기구 등 귀빈용 숙박시설                    호텔·콘도                  민간

* 향후 사후활용 운영주체의 확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변     경
     ○주제관 및 한국관 등의 운영주체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도록 하고, 상업복합시설로 활용할 국
      제관은 매각함
     ○주거단지로 활용될 엑스포타운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투자 후 분양하고, 참가국·기구 등의
      귀빈용 숙박시설은 민간투자로 유치하고 사후에도 민간이 운영하도록 함

            시 설 명                사후활용용도                  운 영 주 체

            주 제 관                해양연구센터                     공공

            한 국 관                엑스포기념관                     공공

            국 제 관             관광형 해상 상업복합시설               공공/민간

        부제관(해양생물관)                   아쿠아리움                  민간

 종사자 숙박시설(엑스포타운)                     주거시설 등                 민간

참가국·기구 등 귀빈용 숙박시설                    호텔·콘도                  민간

* 향후 사후활용 운영주체의 확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운영비 조달방안:자체수입으로 확보(변경:재원조달계획 참고)
                               822
제17227호                   관        보     2010. 4. 1. (목요일)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10-7호
 「보험업감독규정」일부개정 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1일
                 금 융 위 원 회
1. 개정 사유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으로 현금흐름방식의 보험료 산출이 허용됨에 따라 보험업감독규정 중 보험
 료 산출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보험상품 개발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상품 개발 기반을
 구축함
2. 주요 내용
 가. 현금흐름방식 도입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①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관련 규정 정비(제1-2조, 제2-3조의4 등)
   ○현금흐름방식에 맞게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식 및 적용되는 기초율(위험률, 이율, 사
     업비율)의 정의를 변경
  ② 보험상품 공시제도 정비 (제7-45조)
   ○소비자가 보험료 및 사업비 수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험료 대비 사업비 비율”을
     공시하도록 개정
 나. 보험상품 개발의 자율성 확대
  ① 無해약환급금 상품 도입 (제7-70조제④항)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무해약환급금 상품”을 순수보장성보험(보험기간 20년 이하)
     에 한하여 허용
  ② 판매수수료 후취상품 도입 (제7-70조제①항)
   ○보험상품 신계약비(판매수수료)를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에도 부가할 수 있도록 신계약비 부
     가기간을 “보험료납입기간”에서 “보험료납입기간 또는 신계약비 부가 기간”으로 조정
3. 세부 개정 내용
 □개정규정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제개정규정’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법령정보→최근 제·개정법규정보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10-19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1조제1항 및 제11조의2제1항에 의한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을 위한 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0년 4월 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1
제17226호                           관            보                2010. 3.31. (수요일)


       인              사
⊙2010년 3월 31일자
       행정안전부
        행정사무관시보       배     현   정(裵 賢 貞)
행정사무관에 임함
공정거래위원회 전보를 명함
⊙2010년 3월 26일자
       국무총리실
        일반직고위공무원       윤    기    상(尹 基 相)
기획재정부 근무를 명함
                                     (행정안전부장관)


       기              타
                                 ○공                고
1.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0년 3월 3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사 건 압 수 피의자또                     피                        압   수    물    건
                      죄 명
번 호 번 호 는피고인                    환부인      번호           물       건         명       수   량

 09-     09-
               권태영외 특수절도        불상        2    분홍색가방                             1개
78071 2648

                                          3    문구용커트칼                            1개


                                          4    메니큐어                              3개


                                          5    갈색가방                              1개

                                               해피포인트카드(8231 1234 ****
                                          6                                      2매
                                               ****, 8231 1234 **** ****)

                                          7    프라다 지갑                            1개


                                          8    우리은행카드(4214 2056 **** ****)       1매


                                          1039
제17227호                           관               보           2010. 4. 1. (목요일)

                                                              한국국적        한국국적상실원인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상실년월일         구    분

진자연       1987. 2.22    여 타 이 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10              2009. 2.22 국적선택불이행


진매희       1984. 4.10    여 타 이 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10              2006. 4.10 국적선택불이행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문림
주성아       1980. 2.22    여 미   국                              2002. 2.22 국적선택불이행
                                   리 296번지

                                   충남 천안시 서북구 와촌동
성정민       1962. 7.14    여 미   국                              1990. 1.12    외국국적취득
                                   126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292
마승현       1986. 5. 1    남 캐 나 다                              2002. 9.25    외국국적취득
                                   번지 54호

팡티끼우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국적취득후외국적
          1984. 5.18    여 베 트 남                              2008. 7.23
  짱                                186번지                                   포기불이행



⊙지식경제부고시제2010-70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
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1일
                       지식경제부장관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및 정보시스템 개발프로세스의 품질 향상과 신뢰성 확보 등
 을 위하여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프로세스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명칭, 소재지 및 지정일을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프로세스 인증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프로세스 인증기관의 명칭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고,
 서울 송파구 가락동 79-2번지를 그 소재지로 한다.
제3조(프로세스 인증기관의 지정일) 프로세스 인증기관의 지정일은 2009년 1월 15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0-34호
 환경부고시 제2010-13호(2010. 2. 11.)를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합니다.
      2010년 4월 1일
                       환 경 부 장 관

                                            18
제17227호                     관               보           2010. 4. 1. (목요일)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정정고시
□ 정정고시내용
            당초내용                      정    정       내   용         비       고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환
경부고시 제2010-13호, 2010.2.11)
개정 내용 중
별표 2 중 ‘EL225. 수도 계량기’        별표 2 중 ‘EL225. 수도 계량기’
가. 적용범위 (생 략)                 가. 적용범위 (현행과 같음)
나. 정의(생략)                     나. 정의 (현행과 같음)
다. 인증기준                       다. 인증기준
 (1) 환경 관련 기준                  (1) 환경 관련 기준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생략)                       (나) (현행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생략)                        2) (현행과 같음)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금속 하우징은 부식 시               나) 금속 하우징은 부식 시
         험에서 평균 부식 깊이가                 험에서 평균 부식 깊이가
         500 ㎛ 이하인 재료를 사               500 ㎛ 이하인 재료를 사
         용하여야 한다.                      용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 -기존 고시내용 오류
                                       수가 접촉하는 부분을 도금 로 인한 누락으로 추
                                       처리한 경우에는 이 기준을 가 정정
                                       적용하지 않는다.
(생 략)                         (생 략)



⊙노동부고시제2010-29호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의 구체적인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계획서의 작성
자 및 심사자의 자격요건 확대, 제출 첨부서류의 간소화, 법령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그 밖에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
한 고시(노동부고시 제2009-38호, ‘09.9.25)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합니다.
   2010년 4월 1일
                  노 동 부 장 관
 제1조 중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하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를 ”시행령“으로 하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를 ”시행규칙“으로 하고,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