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80호                                관                                     보                                        2015. 3. 31.(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근거법령   1.   계량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 제 조제 항 제 조제 항 제 조제
                                                        (    16               4           ,           26           5       ,    32           3   ,    44
                  4   항 )
                  2.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조제 항 제 조제 항 제 조제 항                        (       19               3   ,           26        3       ,   31        2   ,
                     제 조제 항 별지 제 호
                       39       3                       15        )


            /  접수 처리 유형없음
                  1.
                  *  접수 국가기술표준원 시 군 구 시 도 일
                            :                                ,            .   .       ,           .       (0   )
                  *  처리 국가기술표준원 시 군 구 시 도 일
                            :                                ,            .   .       ,           .       (7   )


               구비서류 신청서
                  <                 >
                     형식승인기관ㆍ검정기관ㆍ자체검정사업자ㆍ자체정기검사사업자ㆍ적합
                     성확인기관 지정사항 변경신고서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부                                      1


                수수료                     없음
 1450000-0030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 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        ,

(산업통상자원부) 근거법령    1.   계량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                 (    32               2       )
                  2.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조제 항 별지 제 호                           (       30                   1                    22       )


            /  접수 처리 유형없음
                  1.
                  *  접수 시 군 구 시 도 일
                            :       .   .   ,       .       (0        )
                  *  처리 시 군 구 시 도 일
                            :       .   .   ,       .       (40           )


               구비서류 신청서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신청서
                  <                 >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검사요원 및 검사설비 현황을 기재한 서류 부
                  <                                 >


                        검사업무규정 부
                  (1)                                                                                                      1


                       공무원확인사항
                  (2)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에 한함
                  <                             >


                        사업자등록증
                  (3)                                            (                                    )
                  (4)


                수수료                       원                                           50,000


 1450000-0031 계량기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방문 우편 인터넷                                                                  ,        ,

(산업통상자원부) 근거법령    1.   계량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                 (    63               2       )
                  2.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조제 항 별지 제 호                           (       51                   1                    32       )


            /  접수 처리 유형없음
                  1.
                  *  접수 국가기술표준원 시 군 구 시 도 일
                            :                                ,            .   .       ,           .       (0   )
                  *  처리 국가기술표준원 시 군 구 시 도 일
                            :                                ,            .   .       ,           .       (7   )


               구비서류 신청서
                  <                 >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                                    :

                     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부                           1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