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41호             관         보         2008. 4.30. (수요일)
    국가청렴위원회수입징수관인              국가청렴위원회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의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지출관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물품관리관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물품출납공무원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재무관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재산관리관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463
제16741호              관         보         2008. 4.30. (수요일)
   2008년 4월 30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08년 2월 29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인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인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08-7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행정심판법(법률 제8871호, 2008. 2.29. 공포)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소속이 법제처에서 국민권익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의 관인을 재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4월 30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08년 2월 29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인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인




                            467
제16741호               관          보         2008. 4.30. (수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51호
 「혈청및검역등에관한수수료규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1456호, 2004.2. 5)」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
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3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혈청검사 및 검역등에 관한 수수료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가축전염병 병성감정·혈청검사·동물용의약품 등의 잔류성 시험에 대한 수수료 신설 및 가축전
 염병 명칭 변경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병성감정 항목에 ‘항원검사(PCR)’ 및 ’항원검사(RT-PCR)’를 신설 함
 나. 혈청검사 항목중 광견병 검사방법에 ‘형광항체중화시험’법을 신설 함
 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브루세라병을 ‘브루셀라병’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아프리
  카돼지열병’으로, 돼지콜레라를 ‘돼지열병’으로, 소백혈병을 ‘소류코시스’로, 개부루세라병을
  ‘개브루셀라병’으로, 가금인플루엔자를 ‘조류인플루엔자’로 명칭을 변경 함
 라. 동물용의약품 등의 잔류성 시험항목을 신설 함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동물방역팀, 전화 02-500-2127, 모사전송 02-504-090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혈청검사및검역등에관한수수료규칙(안) 전문은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내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95호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30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화장품법」개정(법률 제8646호, ‘07.10.17 공포/‘08.10.18 시행)으로 전성분 표시제가 의무화됨
                              468
제16741호                   관          보            2008. 4.30. (수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8-121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08년 4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주)삼우이엠씨(대표이사 정규수), ②삼성물산(주)(대표이사장 이상대), ③한
   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정낙형)
 나. 전화번호 : ①02-3673-3343~5, ②02-2145-5773, ③031-910-0604
2. 명   칭 : 컴팩트형 이중외피시스템
3. 분   야 : 건축시공
4. 내용요약
 <주요내용>
 본 신기술은 건축물의 외벽을 구성하는 창호 및 커튼월을 내측창, 외측창, 중공층을 일체화한 컴
 팩트형 이중외피구조로써, 냉방에너지(40~50%), 난방에너지(20%) 저감과 동절기 및 초고층 풍압
 환경에서 자연환기가 가능하도록, 외창은 상,하단 급,배기구를 포함하는 전면 개폐 형식이며, 내
 창은 상,하단별로 개폐 가능하도록 구성한 무동력 컴팩트형 이중외피 구조 및 이의 제어기술에
 관한 것이다.
 <기술범위>
 이중외피창호의 내측창, 외측창, 중공층을 일체화한 구조로 형성하고, 외창은 상,하단 급,배기구를
 포함하는 전면 개폐 형식이며, 내창은 상,하단별로 개폐가능하도록 구성한 무동력 컴팩트형 이중
 외피구조 및 이의 제어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 : 031-389-
 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472
제16741호                  관          보            2008. 4.30. (수요일)
 에 따라 표시방법 등을 상세 규정하는 한편, 안전성·유효성이 등이 확보된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심사를 면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능성화장품 심사 면제 제도 도입
  (1)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된 기능성화장품에 대하여는 심사를 면제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 할
    필요가 있음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제품의 성분·분량 등을 고시하거나 자외선차단제로서 동일업소에서
    이미 심사받은 품목과 원료의 종류 등이 동일한 기능성화장품에 대하여는 심사를 면제
  (3)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된 기능성화장품의 심사를 면제함으로써,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화
    장품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화장품 전성분 표시 의무 제도 도입
  (1) 「화장품법」이 개정(법률 제8646호, 2007. 10. 17. 공포, 2008. 10. 18. 시행)됨에 따라, 화
    장품 용기 등에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한글로 표시하여야 함
  (2) 화장품 용기 등에 대한 전성분 표시방법 및 생략대상을 규정하여 행정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함
  (3) 화장품 선택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와 부작용 발생시 원인규명 및 신속히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화장품 유형 확대
  (1) 새로운 제형의 화장품 개발에 따라 관련 업계 등에서 화장품의 유형을 확대하도록 요구함
  (2) 인체 세정용 제품류(액상비누 등), 립밤, 헤어왁스, 마스크 등을 화장품 유형에 포함하여 관
    리하고자 함
  (3) 액상비누 및 마스크 등을 화장품 유형에 포함하여 관리함으로써, 소비자의 안전 확보에 기
    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21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보건복지가족부, 참조 : 의약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생생정책정보→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팀(전화 02-2023-7361, 팩스 02-2023-7350)으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469
제16741호                  관            보               2008. 4.30. (수요일)

               하천중권역 목표기준                     BOD                Cd, As, Pb, CN,
수계     지 점
                중권역명    목표기준    2007평균       2007.3월   2008.3월   Cr+6, Hg, 페놀류

       옥천      대청댐상류      Ⅰa      0.9          0.8       1.2      전항목 불검출
       대청댐       대청댐      Ⅰa      1.0          1.0       1.0           〃
      청원-1     대청댐하류      Ⅱ       2.7          5.9       2.5           〃
       공주1      금강공주      Ⅱ       2.6          3.9       3.7           〃
       부여1      금강공주      Ⅱ       2.9          3.7       4.5           〃
      갑천5-1      갑천       Ⅳ       6.3         11.6       9.9           〃
      미호천6-1     미호천      Ⅲ       4.3          7.6       5.5           〃
      논산천4       논산천      Ⅰb      3.1          4.1       4.8           〃
금강
       옥천      대청댐상류      Ⅰa      0.9          0.8       1.2      전항목 불검출
       대청댐       대청댐      Ⅰa      1.0          1.0       1.0           〃
      청원-1     대청댐하류      Ⅱ       2.7          5.9       2.5           〃
       공주1      금강공주      Ⅱ       2.6          3.9       3.7           〃
       부여1      금강공주      Ⅱ       2.9          3.7       4.5           〃
      갑천5-1      갑천       Ⅳ       6.3         11.6       9.9           〃
      미호천6-1     미호천      Ⅲ       4.3          7.6       5.5           〃
      논산천4       논산천      Ⅰb      3.1          4.1       4.8           〃
만경강    김제        만경강      Ⅲ       5.0          7.8       7.2      전항목 불검출

동진강   동진강3       동진강      Ⅱ       3.5          4.9       3.1      전항목 불검출

삽교천   곡교천2       삽교천      Ⅲ       6.2          8.6      15.7      전항목 불검출
       담양      영산강상류      Ⅲ       1.5          1.4       3.0      전항목 불검출
       우치      영산강상류      Ⅲ       2.9          1.9       3.4           〃
       광주1     영산강상류      Ⅲ       3.7          2.5       7.4           〃
       광산      영산강중류      Ⅲ       7.1          8.1       9.4           〃
영산강
       나주      영산강중류      Ⅲ       5.0          4.7      12.0           〃
       무안2     영산강하구언     Ⅰb      1.8          2.5       2.3           〃
      황룡강3-1     황룡강      Ⅱ       2.4          2.6       4.4           〃
      지석천4       지석천      Ⅱ       2.4          2.7       5.9           〃
       적성        순창       Ⅰb      1.2          1.2       1.8      전항목 불검출
       주암댐       주암댐      Ⅰa      0.8          0.9       0.4           〃
섬진강    구례      섬진강하류      Ⅰb      1.3          1.3       2.6           〃
       하동      섬진강하류      Ⅰb      1.1          0.8       1.7           〃
      보성천-1      주암댐      Ⅰa      0.9          0.9       1.5           〃
탐진강   탐진강3       탐진강      Ⅰb      1.3          1.4       2.1      전항목 불검출
◆ 환경기준(BOD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L)
 매우좋음(Ⅰa) : 1이하, 좋음(Ⅰb) : 2이하, 약간좋음(Ⅱ) : 3이하, 보통(Ⅲ) : 5이하, 약간나쁨(Ⅳ) :
  8이하, 나쁨(Ⅴ) : 10이하, 매우나쁨(Ⅵ) : 10초과
 ※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보전국 물환경정책과(2110-6831)로 문의 바랍니다.

                                 471
제16741호                  관             보            2008. 4.30. (수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8-129호
     2008.1.1.기준 공동주택가격 공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2008년 1월 1일기준 공동주택의 적정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08년 1월 1일
 나. 공동주택수 : 9,332,556호(아파트 7,481,769호, 연립 449,675호, 다세대 1,401,112호)
 다. 공시사항 : 공동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명칭, 동·호수, 면적, 가격(개별 호당 내용 생략)
 라. 열람장소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또는
    읍·면·동) 민원실
2. 이의신청방법
 가. 2008년 1월 1일기준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주택의 이용자 그 밖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2008년 4월 30일부터 5월30일까지 서면으로 국토해양부장관(한
    국감정원 관할 부점)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비치)에 이의신청사유 명시 및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국토해양부공고제2008-130호
     항만법에 의한 비관리청항만공사 대상사업 공고
 항만법 제9조제4항 및 항만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08년도 비관리청항만공사로 시행하고
자 하는 대상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개략사업비
관   리   청      사    업   명        위         치    사   업    내    용
                                                                    (백만원)
 부산지방       부산항신항 다목적부두 운 부산시 강서구 성북 T/C주행로, 창고(CFS),                8,792
해양항만청 영관련시설 건립공사             동                 변전실, 옥외조명탑
 포항지방
            포항신항 1부두(11선석) 증 경북도 포항시 제철 증심 준설 및 안벽기초                 5,500
해양항만청
            심 준설 공사          동                 보강


 비고) 1. 본 사업에 대한 세부 계획을 포함하여 해당 관리청에서 별도로 사업자 모집공고를 시행
    할 예정임(해당 관리청 홈페이지 또는 관보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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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41호                 관         보          2008. 4.30. (수요일)
 비고) 2. 상기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 선정, 신청서 제출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관리청 항만물
  류과(부산청 051-609-6411, 포항청 054-245-1532)로 문의하시기 바람.



⊙국토해양부공고제2008-133호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8년 4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9050호, 2007.12.27 공포, 2008.6.28 시행)됨에
 따라 동·서·남해안권의 지정기준,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자연공원내 설치가능한 공원시설,
 동·서·남해안권발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같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시행령(안) 주요내용
 가. 동·서·남해안권종합계획의 입안시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계획안을 작성하도록 하고,
  의견청취 및 공청회의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
 나. 동·서·남해안권 지정기준을 해안선을 연접한 기초자치단체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로 규
  정하여 권역별 체계적 계획수립을 도모함
 다. 종합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개발구역 지정시 최소규모를 30만제곱미터로 규정
  하여 종합적 개발사업이 추진되도록 유도하되, 광역시 및 도시지역의 경우 15만제곱미터로 하
  여 지역별 특이성을 반영함
 라. 개발구역안에 건축물의 질적인 관리를 위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관지구 또는 미관지구 안의 「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건축물(신고대상건축물 제외)과 「건축법」 제70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로 규
  정함
 마. 개발계획의 수립시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 중
  한려해상국립공원, 다도해상국립공원 안에서는 일정규모 이하의 유선장, 탐방로, 전망대, 궤도·
  삭도의 시설설치 사업에 한하여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규정함
 바. 동·서·남해안권발전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으로, 위원은 관계부처장관, 동·서
  ·남해안권 관련 시·도지사, 관련분야 전문가 중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로 규정하고, 회의의
  개의 및 의결의 기준 등 세부운영사항을 규정함
 사. 동·서·남해안권발전공동협의회의 공동위원장은 권역별로 해당 시·도지사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권역별로 해당 시·도의회의장, 시·도연구원장으로, 위촉직 위원은 관련분야 전문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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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41호                    관            보   2008. 4.30. (수요일)
   해당 시·도지사가 위촉한 자로 하고, 회의의 개의 및 의결 기준 등 세부운영사항을 규정함
 아. 동·서·남해안권발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획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 공무원 및 관계기관의 임·직원의 파견요청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
 자. 동·서·남해안권투자진흥지구의 지정기준을 관광호텔업, 종합휴양업, 첨단사업 등 특정사업
   의 총사업비가 미합중국 화폐 5백만불 이상인 경우로 정하고,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절차 및 방
   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3. 시행규칙(안) 주요내용
 가. 개발구역 지정요청을 제안할 경우 필요한 개발구역 조사서, 문화재 분포현황, 위치도 등 관련
   서류 및 도면을 규정함
 나. 개발구역내 행위 등의 제한에 해당하는 사항임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할 수 있는 비닐
   하우스, 양잠장 등 간이공작물 범위를 규정함
 다. 개발구역내 행위허가를 받은 공사 또는 사업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
   게 사업추진상황의 신고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규정함
 라. 동·서·남해안권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신청 및 지정서 교부에 필요한 관련 서식 및 지정대장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마.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준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 필요한 준공조서, 지적측량성과도 등
   관련 서류 및 도면과 서식을 규정함
4. 의견제출
 이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지역정책과로 2008년 5월 20일까지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보내실 주소 :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지역정책과(전화
       : 02-2110-6177, 팩스 02-503-7307)
4. 기    타
 이 입법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
 mltm.go.kr)→법령자료→입법예고 란에 전문을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08-78호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
에 따라 2008년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목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30일
                    중소기업청장
                                         475
제16741호                 관          보           2008. 4.30. (수요일)
     ○11개 지방중소기업청 구매지원관을 통해 제도 불이행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해당기관에 시정
      조치 추진
     ○공사용자재 분리발주, 기술개발제품 구매 규모가 큰 기관을 대상으로 구매실태 및 애로사항
      정기점검 실시 (‘08.6~8, 20개기관)
     ○제도적 기반 마련
 『중소기업제품 판매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추진
     ※법 초안마련(‘08.4), 부처협의 및 의견수렴(‘08.5~7), 법안상정(‘08.9)
      ○공공기관 평가, 예산회계시스템 연계 등에 필요한 조치 추진(‘08.4~6)

전문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법령정보=>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22호
      토양정화업 등록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의 규정에 따라 토양정화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08년 4월 30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등록사항>
1) 기관명 : 고려아연(주)
2) 대표자 : 이의륭, 최근철, 최창영, 최창근
3) 소재지 :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대정리 505
4) 등록업종 : 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 : 제14호
6) 등록일자 : 2008년 4월 24일
7) 전화번호 : 052)231-6091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23호
      토양정화업 등록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의 규정에 따라 토양정화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08년 4월 30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등록사항>
1) 기관명 : LS-Nikko 동제련(주)
2) 대표자 : 구자명, 구자열, 시미즈 유지, 가토에이지
                                  483
제16740호                  관             보        2008. 4.29. (화요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08-28호
 지식경제부고시 제2007-91호(2007. 7. 19.)에 따라 승인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건설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 승인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29일

                지식경제부장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사장 김종신

 나. 주   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번지
3. 사업의 목적: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적기에 건설·운영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4. 사업개요
 가. 시설규모:총 80만 드럼 규모(1단계 10만 드럼)
 나. 처분방식:동굴처분(1단계 10만 드럼)
5. 사업시행기간:2007년 7월~2009년 12월(1단계 10만 드럼 규모)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본 부 지: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일원
  ○대체시설부지: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및 양남면 나산리 일원
 나. 면   적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업구역면적          2,130,104㎡         2,140,139㎡       10,035㎡ 증가

7.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지식경제부고시 제2007-91호 별항과 동일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별항
9.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별항
10. 기타 변경사항(대체시설물(국도31호선) 이설계획 변경)
 가. 지식경제부 방사성폐기물과 비치(열람가능)
 나. 상세내역
  ○도로터널방재시설(피난갱:1.24km) 및 진입도로(0.46km) 신설

  ○경주시 양남면 봉길리 종점부의 기존 국도31호선과의 교차로개선

                                336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제16740호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원지적      편입지적                                             권   리   자       비   고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       (㎡)                                         주   소       성   명
           양북면                                         서울 강남구 삼성동
      83         76-1         대     1,144     1,144                      한수원㈜
           봉길리                                         167
           양북면                                         서울 강남구 삼성동
      84             77       대      770         770                     한수원㈜
           봉길리                                         167
           양북면                                         서울 강남구 삼성동
      85         77-1         도      356         356                     한수원㈜
           봉길리                                         167
           양북면                                         서울 강남구 삼성동
      86         77-2         대     1,258     1,258                      한수원㈜




                                                                                                                     관
           봉길리                                         167
           양북면                                         서울 강남구 삼성동
      87         77-3         대      770         770                     한수원㈜
345




           봉길리                                         167
           양북면                                         서울 강남구 삼성동
      88         78-1         도      198         198                     한수원㈜




                                                                                                                     보
           봉길리                                         167

           양북면                                         서울 강남구 삼성동
      89             79       대     1,006     1,006                      한수원㈜
           봉길리                                         167

           양북면                                         서울 강남구 삼성동
      90         79-1         답      630         630                     한수원㈜
           봉길리                                         167




                                                                                                                     2008.4.29. (화요일)
           양북면                                         서울 강남구 삼성동
      91             80       답     1,259     1,259                      한수원㈜
           봉길리                                         167
           양북면                                         서울 강남구 삼성동
      92         80-1         답      113         113                     한수원㈜
           봉길리                                         167
           양북면                                         서울 강남구 삼성동
      93             81       답      559         559                     한수원㈜
           봉길리                                         167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제16740호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원지적      편입지적                                             권   리   자       비   고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       (㎡)                                         주   소       성   명
            양북면                                         서울 강남구 삼성동
      104         96-3         답      598         598                     한수원㈜
            봉길리                                         167
            양북면                                         서울 강남구 삼성동
      105             97       전      496         496                     한수원㈜
            봉길리                                         167
            양북면                                         서울 강남구 삼성동
      106         98-2         전      398         398                     한수원㈜
            봉길리                                         167
            양북면                                         서울 강남구 삼성동
      107          104         전      893         893                     한수원㈜




                                                                                                                      관
            봉길리                                         167
            양북면                                         서울 강남구 삼성동
      108          105         전     1,094     1,094                      한수원㈜
347




            봉길리                                         167
            양북면                                         서울 강남구 삼성동
      109         105-1        대      648         648                     한수원㈜




                                                                                                                      보
            봉길리                                         167
            양북면                                         서울 강남구 삼성동
      110         105-2        전      231         231                     한수원㈜
            봉길리                                         167

            양북면                                         서울 강남구 삼성동
      111         105-3        전      555         555                     한수원㈜
            봉길리                                         167




                                                                                                                      2008.4.29. (화요일)
            양북면                                         서울 강남구 삼성동
      112         105-4        전      161         161                     한수원㈜
            봉길리                                         167
            양북면
      113         105-5        도      365         365                     경상북도
            봉길리
            양북면                                         서울 강남구 삼성동
      114          106         전      436         436                     한수원㈜
            봉길리                                         167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제16740호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원지적      편입지적                                               권   리   자       비   고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       (㎡)                                           주   소       성   명
            양북면                                    경주시 감포읍 오류
      115          107    묘      635         635                       임명숙                                 미등기
            봉길리                                    리
            양북면                                    서울 강남구 삼성동
      116         108-1   도      566         566                       한수원㈜
            봉길리                                    167
            양북면                                    서울 강남구 삼성동
      117         108-3   전     1,034     1,034                        한수원㈜
            봉길리                                    167
            양북면                                    서울 강남구 삼성동
      118         109-2   답      896         896                       한수원㈜
            봉길리                                    167




                                                                                                                   관
            양북면                                    서울 강남구 삼성동
      119         110-2   답      291         291                       한수원㈜
348




            봉길리                                    167
            양북면                                    서울 강남구 삼성동
      120          325    답     2,208     2,208                        한수원㈜




                                                                                                                   보
            봉길리                                    167
            양북면
      121         325-1   장    12,191     2,868                        한수원㈜
            봉길리
            양북면                                    서울 강남구 삼성동
      122          326    답     2,245     2,245                        한수원㈜
            봉길리                                    167




                                                                                                                   2008.4.29. (화요일)
            양북면                                    서울 강남구 삼성동
      123         326-1   답      554         554                       한수원㈜
            봉길리                                    167

            양북면                                    서울 강남구 삼성동
      124         326-2   답      134         134                       한수원㈜
            봉길리                                    167
            양북면                                    서울 강남구 삼성동
      125         326-3   답     1,445     1,445                        한수원㈜
            봉길리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