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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홍천교육지원청공고제2026-47호
　공유재산(폐교재산)을 매각하기 위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지역주민 및 이해 관계인에게 미리 
알리고자,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5항에 따라 공유재산(폐교재산) 
매각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06일
강원특별자치도홍천교육지원청교육장
폐교재산[(구)화계초 화양분교장] 매각 계획 공고
1. 매각 재산의 표시
소재지
지번
(도로명주소)
지목 및 종류
면적(㎡)
처분방법
재산구분
전체
매각(예정)
홍천군
북방면
굴지리
269
학
2,195
2,195
공개입찰
일반
271-1
학
2,508
2,508
272-1
학
1,708
1,708
굴지강변로
610
건물
(교사동 외 3동)
731.98
731.98
공작물
(정문 외 1종)
2개
2개
2. 매각 사유
  가. 폐교재산[(구)화계초 화양분교장]은 유치권 주장에 따라 장기간 미활용이 지속.
  나. 유치권으로 폐교재산의 활용이 제한됨에 따라 향후 재개교 및 자체활용이 제한되며, 유치권 해
소 가능성 낮음.
  다. 향후 교육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는 일반재산(폐교재산)을 매각하여 교육재정
    수입을 확충하고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함.
3. 매각재산 특이사항(중요 고지: 유치권 관련)
  가. 본 매각 대상 재산에는 제3자에 의한 유치권이 주장되고 있음을 공지
  나. 유치권의 성립 여부 및 범위, 금액 등에 대해서는 매수 희망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매도자
는 이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다. 낙찰자는 유치권 관련 분쟁 발생 시 이를 직접 해결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모든 비용 및 책
임은 낙찰자에게 있음
4. 공고목적 : 공유재산(폐교재산) 매각에 따른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5. 공고기간 : 2026. 4. 6.(월) ~ 2026. 5. 6.(수)(30일간)
6. 매각 예정시기 : 공유재산(폐교재산) 매각 계획 공고 기간 이후
7. 매각금액결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7조 제1항 및「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라 2개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매각금액을 결정함.
  (※ 감정평가나 측량시 소요된 비용 포함)
8. 매각 방법 : 일반입찰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이용한 전자입찰 추진
  - 매각 입찰공고는 매각 계획 공고 이후 공고 예정
9. 기타사항 
가. 매각 재산의 현황은 공부상 표시된 지적으로 하며 재산의 현 상태대로 매각하고, 타인점유 및 
행정상의 규제나 관련 법규의 제한사항, 재산의 상태 등에 대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함.
  나. 본 공고사항에 이의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은 공고기간 내에 강원특별자치도홍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팀으로 의견서(서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의 또는 보내실 곳 : 우)25134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꽃뫼로 95(신장대리)
                           강원특별자치도홍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팀 재산담당자
                           (연락처 ☎ 033-430-1175, FAX 033-430-1108)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6-44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 위탁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06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모집 공고
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경북 상주시 낙동면 상촌리
1
상주우체국 우편물류과
054-530-8561
※ 수탁자로 최종 선정되어 우편취급국 업무 취급 장소에서 다른 업종 
함께 운영 가능
* 경북지방우정청우정사업국우정계획과담당자에게(053-940-1415) 문의하시기바랍니다.
(우정사업의발전을저해하는업종이나공신력을손상시키는업종의겸업은제한)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 수탁자로 선정되어 우편취급국을 운영할 경우 우체국보험 모집 및 유지관리 업무 수행 가능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해당하는 자
    - [붙임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 [붙임 2]의 15번 항목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우체국만 해당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제7항의 수탁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후 관할 총괄우체국장 면담 실시
      ※ 신청인은 총괄국장 추천서를 원서접수 마감일 전까지 함께 제출하여야 함
         (면담일 조정 등을 위하여 총괄국에 사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시설기준 등 수용사항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1km 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어야 함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 내에 업무처리 장소를 확보할 수 있을 것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 25㎡ 이상 권고(「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취급물량을 고려하여 경북지방우정청장이 결정), 1층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 필)까지 허용함
  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호(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에 준하는 시설 설치 권장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8]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26. 4. 6.(월) ~ 4. 21.(화) 9:00 ~ 18:00(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나. 교부장소
    - 상주우체국 우편물류과 직접교부(09:00 ~ 18:00) *토,일,공휴일 제외
    - 경북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kb) [소식 – 일반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26. 4. 22(수) ~ 4. 23(목) 09:00 ~ 18:00
  나. 장    소 : 상주우체국 우편물류과 방문접수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①[붙임1] ~ [붙임6]의 서류(※ 해당 서류에서 요구하는 첨부물 반드시 함께 제출)
<준비서류>
ㅇ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 신청서
ㅇ [붙임 1-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수탁신청인용) 
ㅇ [붙임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 해당하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포함)를첨부하여 함께 제출할 
것
ㅇ [붙임 3] 자기소개서*
   * 자기소개서 하단 첨부서류 제출(자격증 목록 해당 있을 시 자격증 사본 제출, 공무원 채용 신체검
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서<공고일 ’26. 4. 6. 기준 유효기간 1년 이내> 필수 제출)
ㅇ [붙임 4]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ㅇ [붙임 5] 확인서 
ㅇ [붙임 6] 우편취급국 수탁신청인 추천서(총괄국장 추천으로 지원자격 득할 경우에만 제출)
②임대차계약서 사본, 우편취급국을 설치할 장소의 약도, 우편취급국으로사용할 사무실의 평면도
         ※ 수탁신청인이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이 자가인 경우,  담당 공무원이 건물 등기사항을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확인함
       -  수탁신청인이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임차할 예정이나 신청 당시 임대인과 수탁신청인
사이의 임대차 계약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 ‘임대차계약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음. 이 경우 수탁신청인은 수탁자로 선정된 즉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다 음 -  
           1) ‘임대차계약예정 확인서’ 또는 ‘가계약서’
             ※ ‘임대차계약예정 확인서’에는 임대인이 수탁신청인에게 해당 면적을 임차하기로 예정
되었다는 점 및 임대인과 수탁신청인의 인적사항(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과 최종 
수탁자로 선정되기까지 계약이 유효함을 기재하고 양자의 인감 날인(또는 본인 서명)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3) 사용허가 승인서(국유재산 등 사용허가 입찰에 의하여 우편취급국이 설치되는 경우로 한정함)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 
대하여 경북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이 위원회의 심의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수탁자 선정기준 및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별표1]의 업무수행능력평가표에 따라 진행된다.
  다.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
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 업무수행능력 평가 일정은 수탁신청인에게 개별 통보
  라.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7]에 따라 이용 편의성,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마.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7]의 ‘이용 편의성’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 항목이라도 0점으로 평가
되거나 이용 편의성의 점수가 3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거나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사. 선정결과는 경북지방우정청 홈페이지에 2026. 5. 13.(수) 공고(예정)한다.
  아.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붙임8]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른 시설 및 창구환경을 구비하여야한다.
  자.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경북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위탁수수료
  가. 기본수수료 : 월 756천 원(업무일, 취급시간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
  나. 영업수수료 :  우편실적에 따라 일정비율로 지급되나, 실적이 높을수록 구간별로 지급율은 낮아지는 
구조(세부내용은[붙임9] 참고)
  다. 우편보조수수료 : 월 200천 원(지방자치단체, 법인은 제외)
10.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경북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53-940-1415) 또는 상주우체국(제1항
참조)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유의사항
  - 본 공고에 의한 우편취급국 설치는 우체국 업무종료 일정에 따라 순연 또는 중지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5] 양식작성)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1-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3. 자기소개서(관련 서류 포함하여 제출) 양식 1부
     4.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양식 1부
     5. 확인서 1부
     6. 우편취급국 수탁신청인 추천서 1부
     7.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8.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 붙임 서식은 경북지방우정청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교육부공고제2026-157호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을 입법예고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06일
교육부장관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학령인구 감소로 인하여 위기를 겪고 있는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정상화를 위한 구조개선, 해산 
및 청산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함으로써 학생, 교직원 등 대학의 구성원을 보호하고 
대학의 건전한 발전과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될 예정임.
  이러한 법률 시행에 앞서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규정을 중심으로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안)」을 마련하여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구조개선을 지원하려 함. 
2. 주요내용
가. 대학 구조개선 기본계획 수립(안 제3조 신설)
교육부장관은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 구조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나.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 해촉(안 제7조 신설)
   교육부 장관은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
이 있는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음.
다. 재정진단 실시(안 제9조 신설)
  전담기관의 장은 재정진단을 실시하기 위해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 재정진단 편람을 마련하
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함.
라. 경영위기대학 지정 및 해제(안 제11조 신설)
  전담기관의 장은 재정진단 결과에 따라 경영위기대학으로 분류되거나, 경영위기대학 지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오류가 있는 기초자료를 제출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재정진단 수행 및 결과 확정이 
곤란하거나, 결산서 미제출, 결산자료 누락·미비 제출 대학, 기초자료 미공시, 실태조사 거부 또는 
방해로 재정진단 수행 및 결과 확정이 불가능한 대학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영위기대학으
로 지정할 수 있음.
마. 구조개선이행계획 수립(안 제12조 신설)
  경영위기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과 경영위기대학의 장은 경영자문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조개선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바. 적립금 사용 특례 적용(안 제15조 신설)
  경영위기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구조개선 이행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사립학교법」 제32조
의2제1항의 적립금을 특정목적적립금, 건축적립금, 연구적립금, 퇴직적립금, 장학적립금의 순으로 목
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음.
사. 재산처분의 특례 적용(안 제16조 신설)
  경영위기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구조개선 이행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기본재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음.
아. 사립대학 통폐합 지원을 위한 특례 적용(안 제17조 신설)
  경영위기대학이 통·폐합을 추진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대학설립·운영 규정」제2조의
4제2항의 교원 확보율 기준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정할 수 있음.
자. 잔여재산 출연 가능 공익법인 정의(안 제19조 신설)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공익법인의 설
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법인 중 학자금·장학
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함. 
차. 출연 제한 공익법인 및 사회복지법인(안 제19조 신설)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해산하는 학교법인이 잔여재산 일부
를 출연할 때 최근 10년 이내에 출연 대상인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회계부정, 횡령・배임, 
뇌물수수 등 중대한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있는 경우나 학교법인 해산일을 기준으로 설립이 10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휴업한 사실이 있거나 지속적인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
우, 출연 대상 공익법인 및 사회복지법인의 자산규모가 출연재산의 3배 미만인 경우, 출연대상 법인 
이사가 최근 10년 간 학교법인의 이사였거나 그 이사와 민법 제777조의 친족 관계인 경우,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유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잔여재산 일부의 출연을 제한할 필요가 있
는 사항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출연이 제한됨.
카. 해산정리금 지급 제한(안 제20조 신설)
   학교법인이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적 보전에 필요한 상당한 금액에 이행하지 않은 기간 등을 고려하여 
가산금만큼을 더한 금액의 해산정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타. 해산정리금 지급 기준(안 제21조 신설)
   잔여재산 처분계획서에 정한 자가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 「사립학교법」 제73조 및 제
73조의2에 따라 300만원 이상 벌금형 받고 재정적 보전이 필요한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사립학교법」제54조의2에 따라 해임된 자는 해산정리금 지급 대상에
서 제외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사립대학지원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217
    - 이메일 : ymll0928@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사
립대학지원과(전화 : 044-203-6961, 6245, 68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363호
　「지하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지하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지하수법은 일반오염시설과 오염유발시설로 구분하여 같은 지하수 오염 발생임에도 불구하고 
이원화된 오염 정화체계로 적용되고 있으며, 특히 오염유발시설 중심으로 설계되어 일반오염시설에 
대한 정화명령체계의 법적 완결성 미비로 행정 집행력 저하 등 지하수 오염 대응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일반오염시설에 대한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 작성․제출, 정화계획 수립․제출 및 정화이행기간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반오염시설의 정화이행기간 등에 대한 근거조항 신설(시행규칙 제29조제7항, 제8항 신설)
  1) 일반오염시설에 대한 오염정화 이행기간의 근거규정을 상위입법화(예규→시행규칙)하고, 이행
기간의 산정․연장에 관한 세부기준을 고시로 정하도록 함
나. 일반오염시설의 정화명령 관련 미비 규정(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 작성․제출, 정화계획의 수립․승
인 등) 및 세부사항에 대한 고시 제정 규정의 신설 (시행규칙 제29조의2, 제29조의3 신설)
  1) 현재 예규로 운영중인 오염평가보고서 작성, 정화계획의 수립․승인 등 절차에 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세부사항은 고시로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ᆞ
단체의 경우 기관ᆞ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hmyoung74@korea.kr, sujm24@korea.kr
전자우편 : hmyoung74@me.go.kr
팩스 : 044-201-71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전화 (044) 201 –7183, 팩스 (044) 
201-7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6-24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
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0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신규 등록
-  다     음 -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가칭)㈜릿지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일반사모집합투자업
2026.3.31.
◉금융위원회공고제2026-24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0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투자업 신규 등록
-  다     음 -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사람사점영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
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1 투자일임업
2026.3.31.
㈜레인메이커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
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1 투자일임업
2026.3.31.
㈜경제독립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
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6.3.31.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공고제2026-16호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포항·동해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가 2026년 3월 24일 직제 개편에 따른 조직
정보가 변경되는 사항에 따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 36조(등록), 제37조(재등
록 및 폐기), 제 39조(공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관인, 특수관인 등록 및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07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포항·동해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관인 등록 및 폐기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6년 3월 24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6년 3월 26일
□ 폐기 연월일 : 2026년 3월 26일              □ 폐기 연월일 : 2026년 3월 31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포항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포항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동해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동해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포항항해상교통관제센터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동해항해상교통관제센터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국토교통부공고제2026-434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26년 04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787)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주)에스앤씨산업(이충섭), ②(주)포스코이앤씨(송치영), 
③(주)서현(안명숙), ④(주)경화엔지니어링(최진상), 
⑤(주)건우기술(이은아)
  나. 전화번호 : ①02-6372-8858, ②032-748-4873, ③02-2081-7121, ④031-789-6213, 
⑤070-4754-3884
2. 명칭 : 신규 단절점부 연결방식을 이용하여 거더 전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한 합성형라멘교 공법
(SPC 합성형라멘교 공법)
3. 내용 요약
  <분야>
  토목 > 교량 > 교량 설계 및 구조
  <기술의 내용>
  받침강재가 부착된 부모멘트부와 정모멘트부를 조립한 거더의 부모멘트 수직부를 벽체 상면에 설
치된결합케이싱에 삽입 후 결합케이싱 관통앵커와 배면앵커를 설치하고 결합케이싱 콘크리트를 
타설하여거더와 벽체를 일체화시켜 별도의 전도방지시설 없이도 거더의 전도에 대한 안전성을 확
보할 수 있는 합성형 라멘교 공법
  <범위>
  받침강재가 부착된 부모멘트부와 정모멘트부를 조립한 거더의 부모멘트 수직부를 벽체 상면에 설
치된결합케이싱에 삽입 후 결합케이싱 관통앵커와 배면앵커를 설치하고 결합케이싱 콘크리트를 
타설하여거더와 벽체를 일체화시킨 합성형라멘교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법무부고시 제2026-105호
 아래 대상자들에 대해 게재된 법무부고시(국적상실) 중 변동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6년 04월 07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4832호(2001.06.22) 36쪽,
  국적상실일 : 1994.12.13.   국적상실일 : 1989.05.01.
                                                  표 6번째 줄, 성명 이승훈


                                              관보 제14605호(2000.09.18) 25쪽,
  국적상실일 : 1997.06.10.   국적상실일 : 1996.09.05.
                                                 표 17번째 줄, 성명 홍정택


                                              관보 제15396호(2003.05.15) 37쪽,
  국적상실일 : 2000.12.21.   국적상실일 : 1999.09.01.
                                                  표 4번째 줄, 성명 최진성


                                              관보 제16460호(2007.03.13) 24쪽,
  국적상실일 : 2003.08.11.   국적상실일 : 1998.04.27.
                                                 표 21번째 줄, 성명 오영숙


                                              관보 제16513호(2007.05.28) 6쪽,
  국적상실일 : 2002.07.24.   국적상실일 : 2002.05.21.
                                                  표 9번째 줄, 성명 김선기


                                              관보 제13760호(1997.11.17) 8쪽,
  국적상실일 : 1997.05.20.   국적상실일 : 1995.10.19.
                                                  표 8번째 줄, 성명 천리사


                                                관보 제15755호(2004.07.28)
  국적상실일 : 2003.12.22.   국적상실일 : 2002.10.28.
                                              131쪽, 표 16번째 줄, 성명 김선자


                                              관보 제14384호(1999.12.17) 94쪽,
  국적상실일 : 1992.12.31.   국적상실일 : 1980.07.10.
                                                 표 17번째 줄, 성명 정병조


                                              관보 제11758호(1991.02.28) 88쪽,
  국적상실일 : 1989.09.18.   국적상실일 : 1989.06.23.
                                                 표 2번째 줄, 성명 등원미대


                                                관보 제16463호(2007.03.16)
  국적상실일 : 2006.03.14.   국적상실일 : 2005.09.05.
                                               145쪽, 표 5번째 줄, 성명 유영희
◉제주지방항공청고시제2026-012호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에 따라 공항개발사업 "제주공항 이동지역 아스콘 포장보수공사"의 실시
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다음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07일
제주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제주공항 이동지역 아스콘 포장보수공사)
1. 사업의 명칭과 위치
ㅇ 명 칭 : 제주공항 이동지역 아스콘 포장보수공사
ㅇ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이동 2002번지 일대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대표:박재희)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3. 사업의 목적과 내용
ㅇ 사업목적 : 제주공항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등 이동지역 포장시설의 노후구간 보수를 통해 포장 공
용성 확보 및 여객안전 향상을 도모
ㅇ 사업내용 
5. 사업기간 : 2026. 2. ~ 8.(약 7개월)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4,600백만원(VAT제외, 한국공항공사 자체예산)
7. 공항 또는 비행장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사항 없음
8.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9. 활주로의 강도 또는 착륙대의 깊이 : 해당사항 없음
10,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사항 없음
구분
규격
단위
대상면적
비고
절삭후아스팔트
덧씌우기
t=15cm, PG82-22, 야간
㎡
23,309
유도로, 계류장
t=7.5cm, PG82-22, 야간
8,321
유도로
t=5cm, WC-2, 야간
17,112
보조활주로
t=5cm, WC-2, 주간
19,099
보조활주로
계
67,841
그루빙
6×6×38
㎡
4,780
유도로
1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편입면적 구간 : 포장보수 대상구간
12. 동 사업에 대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제주지방항공청(항공시설과, Tel:064-797
-1783) 또는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 본부(토목부, Tel : 064-797-241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1
제주시
용담삼동
1293
잡
339,598
36,211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국토
교통부
보조
활주로
2
제주시
용담이동
833
잡
682,136
12,76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국토
교통부
P2
유도로
3
2002
잡
187,957
750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국토
교통부
계류장
4
제주시
도두이동
1
잡
250,834
5,190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국토
교통부
P
유도로
5
609-7
잡
106
22
제주시
도두동599
개인
(문성각)
6
923
잡
7,175
8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국토
교통부
7
2607-20
잡
134
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국토
교통부
8
797
잡
154,744
12,78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국토
교통부
P8
유도로
9
893
잡
73
73
775
개인
(김병화)
10
1444-2
잡
311
20
연동
2015-5
개인
(김택지)
11
2612-19
잡
358
20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국토
교통부
합계
1,623,426
67,841
◉속초출장소고시제2026-1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07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속초출장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함미옥
1975.**.**
여성
스페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6.05.10
외국국적취득
정세훈
2009.**.**
남성
영국
전라남도 순천시 
****
2011.07.14
외국국적취득
김명선
1980.**.**
여성
영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17.11.30
외국국적취득
박성철
1973.**.**
남성
영국
경상북도 청도군 
****
2013.12.12
외국국적취득
이미나
1979.**.**
여성
영국
경상북도 청도군 
****
2013.12.12
외국국적취득
박수영
2008.**.**
남성
영국
경상북도 청도군 
****
2013.11.11
외국국적취득
한석의
1978.**.**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3.12.17
외국국적취득
김진희
1980.**.**
여성
영국
전라남도 나주시 
****
2013.12.17
외국국적취득
한유진
2009.**.**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3.10.23
외국국적취득
고서윤
2009.**.**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5.05.02
외국국적취득
오승근
1949.**.**
남성
영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26.01.19
외국국적취득
방유진
2008.**.**
남성
영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09.12.23
외국국적취득
성미현
2002.**.**
여성
영국
경상남도 창녕군 
****
2019.03.12
외국국적취득
정혜견자
1982.**.**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0.07.08
외국국적취득
변류생
2011.**.**
남성
일본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25.12.15
외국국적취득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473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시행
하며, 공원녹지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 협의와 중앙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도시공원의 면적은 10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는 등 국가도시공원의 활성화를 위한 「도시공
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039호, 2025. 8. 26. 공포, 2026. 8. 27. 시행)됨에 따라
도시공원 평가 업무의 위탁 및 평가 대상·기준·방법 등 세부기준을 정하고,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 수
립·변경 시 내용을 공표하도록 하며, 공원녹지정보체계 운영기관 지정 및 자료·정보의 제출 방법을 정
하는 한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 시 공원시설 부지면적을 완화해주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방재공원의 설치 기준 등을 정하는 등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견(이유)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ㅇ 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ㅇ 팩스 : 044-201-557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044-201-3749, 37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1 -
◉국토교통부공고제2026-470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기업도시법령은 개발구역 지정 제안에 필요한 사업성 분석자료의 조사ㆍ분석을 의뢰할 수 있는 
기관을 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시행규칙에 마련되어 있지 아니
함.
  이에 사업성 분석 전문기관에 법률ㆍ회계ㆍ경영 분야의 전문기관을 포함함으로써 운영상 미비점을 보
완하려는 것임. 또한 개발구역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분석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범위에도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을 포함하여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전문적 분석 수요를 반영하려는 것
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성장거점정책과
   - 전자우편 : pmh0485@korea.kr, won5547@korea.kr 
   - 팩스 : 044-201-556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
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
부성장거점정책과(044-201-4731, 36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공고 제2026-193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07일
              인사혁신처장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5년 이상 재직한 중간 연차 인력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직사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기관
의 장이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3일의 장기재직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자녀 또는 손자녀가 어린이집등을 졸업한 후 상급학
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돌봐야 하는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당한 노동조
합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공무원에게 공가를 부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기재직휴가 대상 확대(안 제20조제18항)
  5년 이상 재직한 중간 연차 인력에 대한 재충전 기회를 보장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직 활력
을 제고하기 위해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자 대상 장기재직휴가 3일 부여
 나. 가족돌봄휴가 사유 확대(안 제20조제14항)
  자녀 또는 손자녀 돌봄 지원을 강화하여 양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녀 또
는 손자녀의 학적 공백기에 가족돌봄휴가 사용 허용
 다. 노동조합 회계감사 시 공가 부여(안 제19조제12호)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보장을 위해 노동조합 회계감사 실시 조합원을 대상으로 공가 부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powerjsj@korea.kr / 전자우편 : powerjsj@mail.go.kr / 팩스 : (044) 201 – 81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복무과(전화 (044) 201 - 8444, 팩스 (044) 201 -
815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국토교통부공고제2026-473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시행
하며, 공원녹지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 협의와 중앙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도시공원의 면적은 10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는 등 국가도시공원의 활성화를 위한 「도시공
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039호, 2025. 8. 26. 공포, 2026. 8. 27. 시행)됨에 따라 
도시공원 평가 업무의 위탁 및 평가 대상·기준·방법 등 세부기준을 정하고,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 수
립·변경 시 내용을 공표하도록 하며, 공원녹지정보체계 운영기관 지정 및 자료·정보의 제출 방법을 정
하는 한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 시 공원시설 부지면적을 완화해주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방재공원의 설치 기준 등을 정하는 등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이유)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ㅇ 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ㅇ 팩스 : 044-201-557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044-201-3749, 37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6-31호
　㈜부산도시가스에서 신청한 “나이가이부산물류센터 북컨 태양광 발전소 설치공사”에 대하여「항
만법」제10조제7항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신고를 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6년 04월 0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신고 수리 공고
1. 사업의 명칭 : 나이가이부산물류센터 북컨 태양광 발전소 설치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가스공사 대표이사 최정석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217번길 24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전기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자연 친화적인 태양광을 이용하여 사업자의 전기료 절감과 공해
                  발생을 억제하여 저탄소항만 운영 및 환경보호 목적
   나. 사업개요
     ○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신항로 434 나이가이부산물류센터
     ○ 내    용 : 태양광 발전설비 1식(용량: 999.49kW)
     ○ 총사업비 : 1,023백만원
5. 사업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2개월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
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6-20호
　「하천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07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 고시(평강천 중곡1지구)
1. 하천공사의 명칭 : 평강천 중곡1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평강천의 치수·이수·환경기능을 감안하여 홍수에 안전하면서 문화·생태가 살아있는 
깨끗한 물이 흐르는 수변공간으로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개요 : 축제:2,928m/3개소, 보축:1,640m/2개소, 저수호안:931m/1개소, 배수시설 33개소
          교량공:65m/1개소, 하도정비:V=156,479㎥/2,220m/1개소, 연약지반처리공:L=4,125m/5
개소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대저2동, 강동동 일원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칭 : 낙동강유역환경청
   - 주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50번길 5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2025. 05. 14. ∼ 2030. 05. 13. (60개월)    
6. 수용하거나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등
   - 토지세목조서 참조
7. 실시설계도서 열람
   - 낙동강유역환경청 하천계획과 및 평강천 중곡1지구 현장사무실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
사업명
구  분
단  위
전  체
사업계획
기시행
‘26
장래
평강천 
중곡1지구
사업량
km
2.928
-
-
2.928
사업비
백만원
34,881
1,158
4,673
29,050
9. 공사예정공정표 : 2025. 05. 14. ∼ 2030. 05. 13. (60개월)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준공 후 하천법 제27조에 의거 관할 시·도지사에게 관리이관
11. 폐천부지 등의 발생 예상 면적 : 없음
12. 첨부 : 하천공사(평강천 중곡1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구역 용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