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59호                    관        보          2016. 10. 10.(월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로 농업빅데이터팀 및 농업인안전보건팀을 신설하여 농업빅데이터팀은 농업 빅데이터
기반 구축 및 활용모델 개발․확산업무를, 농업인안전보건팀은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통계 수
집 및 예방관리시스템 개발업무 등을 분장하도록 하고, 개방형 직위의 합리적 운영과 행정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현 개방형 직위인 농산업경영과장을 역량개발과장으로 변경 지정하는 한편, 조직 및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 관리운영직군 1명을 감축하여 기술직군 1명(9
급 1명)을 증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촌진흥청장(창조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54875)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농생명로 300 농촌진흥청 창조행정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gsbak@korea.kr
  ○ 팩스 : 063-238-176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http://www.rd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란
을 참고하시거나, 농촌진흥청 창조행정법무담당관(전화 063-238-044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6-145호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부과 가산금(독촉)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7조(과
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
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
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6년 10월 10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6.10.05 ~ 2016.10.20(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내역서 참조
4.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63-220-0424)로 연락하여 독촉고지서
    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
제18859호
관
보
2016. 10. 10.(월요일)
64
소재지
지번
지목
전체면적
(㎡)
편입면적
(㎡)
보상면적
(㎡)
소유주
비고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희곡리
630-76
전
178
178
178
김*억
630-105
전
1,990
1,990
1,990
630-106
전
76
76
76
630-104
전
128
128
128
백*선외2
630-100
답
240
240
240
김*상
630-101
답
28
-
28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116호
항로표지위탁관리업등록
「항로표지법」제14조에따라항로표지위탁관리업을등록하고같은법시행규칙제15조제2항에
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0월1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업종및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영업소의소재지
항로표지위탁관리업
제인10호
(주)리버앤씨
최광태
경기도안양시동안구학의로282
(관양동,금강펜테리움IT타워603호,604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77호
항만공사실시계획변경
『평택․당진항항만배후단지연결교량건설공사』에대하여「항만법」제10조제1항및「같은법
시행령」제12조에따라실시계획을변경수립하고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0월10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또는명칭) :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소: 경기도평택시포승읍만호리566번지
2. 항만명: 평택․당진항
3. 공사의명칭및장소
(가) 명칭: 평택․당진항항만배후단지연결교량건설공사
(나) 장소: 평택시포승읍희곡리일원
4. 공사의개요
(가) 목
적: 평택․당진항자유무역지역으로지정된항만배후단지(1단계)이용이용이토록자유
무역지역진․출입교량을설치하여항만배후단지활성화및물류비절감도모
(나) 사업개요: 연결도로194m(교량98m 포함)(추가변경)
- 사업구간내보상편입토지: 6필지
- 보상토지의명세
5. 공사기간: 2016. 3. 23 ~ 2018. 3. 22(24개월)
6. 총사업비: 14,913백만원
7. 기타사항: 관계도서는평택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031-680-7258)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제18859호
관
보
2016. 10. 10.(월요일)
61
기관명
주
소
대표자
지정번호및분야
(주)대현환경
경기도안양시만안구관양2동224-5
대륭테크노타운15차1712호
서병원
일반항목제09-01호
특수항목제10-01호
부산광역시
환경시설공단
부산시동래구안락2동1108
김윤곤
일반항목제07-13호
라. 차령연장시예외요건신설(안제107조제2항)
불가항력적인사유가발생하여정해진기한내자동차검사를받지못할경우, 이를구제하기위
하여관할관청에서별도의신청만료기일을정할수있도록정함
마. 운송가맹약관의신고처리기간축소(별지제48호의5서식)
운송가맹약관의신고수리는단순행정상의확인절차임에도불구하고, 현재5일로규정되어있는
처리기간은과도하므로, 이를3일로축소함
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상주민등록번호변경(별지제7호서식)
면허신청서상본인확인을위해‘면허번호’ 등을병기하도록되어있음에도주민등록번호까지명시
하도록하는것은불필요하므로, 이를생년월일만명시하도록변경함
3. 의견제출
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
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2016년11월21일까지국토교통부신교통개발과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전문등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은분은국토교통부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정부세종청사6동, 우편번호339-012) 국토교통부신교통
개발과(전화044-201-4756, 팩스: 044-201-5581, 국토교통부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해양수산부공고제2016-692호
해양환경관리법제23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35조, 해양배출폐기물전문검사기관지정에관한
고시제12조의규정에의하여해양배출폐기물전문검사기관지정철회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0월10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배출폐기물전문검사기관지정철회
◉농촌진흥청공고제2016-334호
「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
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해서「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0월10일
농촌진흥청장
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8859호
관
보
2016. 10. 10.(월요일)
62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로농업빅데이터팀및농업인안전보건팀을신설하여농업빅데이터팀은농업빅데이터
기반구축및활용모델개발․확산업무를, 농업인안전보건팀은농업인안전재해예방을위한통계수
집및예방관리시스템개발업무등을분장하도록하고, 개방형직위의합리적운영과행정의전문성
향상을위하여현개방형직위인농산업경영과장을역량개발과장으로변경지정하는한편, 조직및
인력관리의효율화를도모하기위하여국립농업과학원관리운영직군1명을감축하여기술직군1명(9
급1명)을증원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여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6년10월17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농촌진흥청장(창조행정법무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라. 제출의견보내실곳
○일반우편: (54875)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농생명로300 농촌진흥청창조행정법무담당관
○전자우편: gsbak@korea.kr
○팩스: 063-238-1762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농촌진흥청홈페이지(http://www.rd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란
을참고하시거나, 농촌진흥청창조행정법무담당관(전화063-238-0448)으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6-145호
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가산금(독촉)고지서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운행제한)를위반한과태료부과대상자에대하여같은법제117조(과
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징수및체납처분등) 규정에따라과태료독촉고지서
를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및미거주, 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
송됨에따라송달이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방법) 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6년10월10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도로법(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고지서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16.10.05 ~ 2016.10.20(15일간)
3. 공고대상: 붙임내역서참조
4. 공고내용
가. 위과태료대상자는공고기간내우리사무소운영지원과(063-220-0424)로연락하여독촉고지서
를발부받아금융기관에서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8859호
관
보
2016. 10. 10.(월요일)
65
체납자
성
명
(상호)
신교은
(에이스마린(주))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651220
주
소
(사업장)
경기도평택시포승읍하만호길114-1
위탁과관계된체납액의내용
(단위: 원)
(전자)납부번호
채권종류
체납액
최초이행기한
비
고
0196031120010001057
화물료
3 9 0 ,6 3 0
2 0 1 0 . 0 3 . 0 7 .
0196031120010001057
가산금
2 8 8 ,9 5 0
2 0 1 0 . 0 5 . 0 7 .
0196031120010002160
화물료
3 4 1 ,3 1 0
2 0 1 0 . 0 4 . 1 6 .
0196031120010002160
가산금
2 5 2 .4 7 0
2 0 1 0 . 0 5 . 0 5 .
0196031120010003480
화물료
3 7 4 ,4 4 0
2 0 1 0 . 0 5 . 2 1 .
0196031120010003480
가산금
2 7 6 ,9 8 0
2 0 1 0 . 0 7 . 2 9 .
0196031120010003973
화물료
3 4 4 ,3 9 0
2 0 1 0 . 0 6 . 0 9 .
0196031120010003973
가산금
2 5 4 ,7 5 0
2 0 1 0 . 0 7 . 2 9 .
0196031120010004107
화물료
1 ,3 7 5 ,7 6 0
2 0 1 0 . 0 6 . 1 5 .
0196031120010004107
가산금
1 ,0 1 7 ,6 8 0
2 0 1 0 . 0 7 . 1 5 .
0196031180010000395
항만시설사용료
2 ,9 3 6 ,7 1 0
2 0 1 0 . 0 2 . 0 3 .
0196031180010000395
가산금
2 ,1 7 2 ,3 6 0
2 0 1 0 . 0 2 . 2 4 .
0196031180010000823
항만시설사용료
6 5 8 ,1 8 0
2 0 1 0 . 0 3 . 0 7 .
0196031180010000823
가산금
4 8 6 ,8 7 0
2 0 1 0 . 0 5 . 0 7 .
0196031180010003397
항만시설사용료
2 ,4 6 3 ,1 9 0
2 0 1 0 . 0 6 . 1 7 .
0196031180010003397
가산금
1 ,8 2 2 ,0 8 0
2 0 1 0 . 0 7 . 1 7 .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78호
한국자산관리공사위탁통지서공시송달
「국가채권관리법」제14조의2에따라한국자산관리공사위탁통지서를송부하였으나업체폐업등의
사유로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6년10월10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고기간: 2016.10.11. ~ 2016.10.25.(14일간)
2. 처리현황: 2016.09.27. 한국자산관리공사위탁통지서를송부하였으나09.30. 반송됨
3. 위반사항: 「무역항등의항만시설사용및사용료에관한규정」제3조및제7조, 제11조에따라
고지된항만시설사용료미납
4. 법적근거: 「항만법」제30조및「무역항등의항만시설사용및사용료에관한규정」제3조및
제7조, 제11조, 「국가채권관리법」제14조의2 및동법시행령제14조의3 제3항
5. 문의처: 평택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031-680-7264)
6. 위탁내용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79호
한국자산관리공사위탁통지서공시송달
「국가채권관리법」제14조의2에따라한국자산관리공사위탁통지서를송부하였으나업체폐업등
의사유로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6년10월10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제18859호
관
보
2016. 10. 10.(월요일)
67
0196031120013008259
가산금
3 4 ,8 2 0
2 0 1 3 . 0 8 . 1 7 .
0196031120013008260
화물료
1 8 ,8 5 0
2 0 1 3 . 0 8 . 0 1 .
0196031120013008260
가산금
8 ,4 5 0
2 0 1 3 . 0 8 . 1 7 .
0196031120013008269
화물료
3 5 ,8 2 0
2 0 1 3 . 0 8 . 0 4 .
0196031120013008269
가산금
1 6 ,0 1 0
2 0 1 3 . 0 9 . 0 6 .
0196031120013008270
화물료
5 ,6 5 0
2 0 1 3 . 0 8 . 0 7 .
0196031120013008270
가산금
2 ,5 1 0
2 0 1 3 . 0 9 . 0 6 .
0196031120013008323
화물료
7 5 ,4 2 0
2 0 1 3 . 0 8 . 0 6 .
0196031120013008323
가산금
3 3 ,6 6 0
2 0 1 3 . 0 9 . 0 6 .
0196031120013008324
화물료
2 6 9 ,6 6 0
2 0 1 3 . 0 8 . 0 5 .
0196031120013008324
가산금
1 2 0 ,4 6 0
2 0 1 3 . 0 9 . 0 6 .
0196031120013008325
화물료
6 2 ,2 2 0
2 0 1 3 . 0 8 . 0 7 .
0196031120013008325
가산금
2 7 ,7 4 0
2 0 1 3 . 0 9 . 0 6 .
0196031120013008470
화물료
6 5 ,9 9 0
2 0 1 3 . 0 8 . 1 5 .
0196031120013008470
가산금
2 9 ,2 0 0
2 0 1 3 . 0 9 . 0 6 .
0196031180013005018
항만시설사용료
4 4 7 ,9 0 0
2 0 1 3 . 0 7 . 2 1 .
0196031180013005018
가산금
2 0 3 ,0 2 0
2 0 1 3 . 0 8 . 1 7 .
0196031180013005252
항만시설사용료
4 4 7 ,9 0 0
2 0 1 3 . 0 7 . 2 7 .
0196031180013005252
가산금
2 0 1 ,9 2 0
2 0 1 3 . 0 8 . 1 7 .
0196031180013005633
항만시설사용료
4 4 7 ,9 0 0
2 0 1 3 . 0 8 . 0 9 .
0196031180013005633
가산금
1 9 9 ,5 3 0
2 0 1 3 . 0 9 . 0 6 .
체납자
성
명
(상호)
강성임
((유)해성선박)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680401
주
소
(사업장)
전라남도목포시원형서로42, 초원오피스텔912호(상동)
위탁과관계된체납액의내용
(단위: 원)
(전자)납부번호
채권종류
체납액
최초이행기한
비
고
0196031182005005202
항만시설사용료
3 6 3 ,7 8 0
2 0 0 5 . 1 2 . 2 3 .
0196031182005005202
가산금
1 0 ,9 1 0
2 0 0 6 . 0 4 . 2 0 .
0196031182006004708
항만시설사용료
3 0 1 ,8 0 0
2 0 0 6 . 1 1 . 1 7 .
0196031182006004708
가산금
9 ,0 5 0
2 0 0 6 . 1 1 . 3 0 .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80호
한국자산관리공사위탁통지서공시송달
「국가채권관리법」제14조의2에따라한국자산관리공사위탁통지서를송부하였으나업체폐업등
의사유로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6년10월10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고기간: 2016.10.11. ~ 2016.10.25.(14일간)
2. 처리현황: 2016.09.27. 한국자산관리공사위탁통지서를송부하였으나09.30. 반송됨
3. 위반사항: 「무역항등의항만시설사용및사용료에관한규정」제3조및제7조, 제11조에따라
고지된항만시설사용료미납
4. 법적근거: 「항만법」제30조및「무역항등의항만시설사용및사용료에관한규정」제3조및
제7조, 제11조, 「국가채권관리법」제14조의2 및동법시행령제14조의3 제3항
5. 문의처: 평택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031-680-7264)
6. 위탁내용
제18859호(그2)                              관                보                   2016. 10. 10.(월요일)
       공                        고
◉대통령공고 제267호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별재
난지역을 선포한다.
  2016년 10월 10일
                        대 통 령               박 근 혜
                                              -다           음-
1. 재난의 사실
  ○ ‘16. 10. 3~6일 울산광역시 북구 및 울주군에서 태풍·풍랑·강풍으로 해당 지역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음
2.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 울산광역시 : 북구, 울주군
3. 특별지원 대상 및 범위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국고의 추가 지원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6-84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결과
를 공표합니다.
   2016년 10월 10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 등급분류 결정 게임물 목록(기간: 2016. 9. 1. - 2016. 9. 30.)
○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 온라인, VC(CC-NV): 비디오 콘솔, MO(CC-OM): 모바일
                                                신청자
연번   등급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상호)
                           아라비안포커3
 1   CC-NA-160907-001                        (주)테크리안       2014-12-15 2016-09-07 보드게임(베팅성) DG-NA-14-00300
                          (ArabianPoker3)
                                             욜로엔터테인먼
 2   CC-NA-160907-002      요~물(妖~物)             트(YOLO      2016-07-14 2016-09-07 보드게임(베팅성) DG-NA-16-00262
                                             Entertainment)

 3   CC-NA-160907-003    OCEANS(오션스)           대박전자        2016-07-18 2016-09-07 보드게임(베팅성) DG-NA-16-00264

 4   CC-NA-160907-004       메가대축제            주식회사탑전자 2016-08-02 2016-09-07            퍼즐    DG-NA-16-00298

                          머메이드레전드
 5   CC-NA-160907-005                        에스앤제이닷컴 2016-07-20 2016-09-07 보드게임(베팅성) DG-NA-16-00270
                         (mermaidlegend)
                         뉴 에어포스(New
 6   CC-NA-160907-006                        삼우영상시스템 2016-08-08 2016-09-07 FPS[1인칭슈팅] DG-NA-16-00311
                           AirForce)
 7   CC-NA-160907-007    GoodCatch(굿캐치)        티엠에스        2016-08-11 2016-09-07      기타    DG-NA-16-00316

 8   CC-NA-160907-008     Mercury(머큐리)          PJ전자       2016-08-19 2016-09-07 FPS[1인칭슈팅] DG-NA-16-00331

                         PC_Battlefield 1    일렉트로닉아츠
 9   CC-NP-160907-001                                2016-08-30 2016-09-07 FPS[1인칭슈팅] DG-NP-16-00175
                           (배틀필드 1)           코리아(유)


                                                       2
제18859호           관               보         2016. 10. 10.(월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6-105호
                           시정권고 재결
  2016년 9월 8일 목포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케이블감시선 한동1호·어선 낙원호 충돌사건(목포해심 제2016-047호)
2. 피 요 청 자 : 최**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무하던 낙원호가 2015. 8. 30. 06:14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항
방파제등대로부터 진방위 136도, 약 3.8마일 거리인 북위 33도 22분 56초․동경 126도 58분 22초 해
상에서 한동1호와 충돌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새벽에 양 선박이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면서 피항
선인 한동1호가 경계의 소홀로 낙원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유지선인 낙원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장은 항해 중에 선원들과 어획량의 월말정산을
위해 조타실을 무인상태로 비우는 일이 없어야 하고, 고장 난 레이더는 출항 전에 수리하여 탑재하고
출항해야 하며, 주변에서 자선을 향하여 접근하는 선박이 있는지 레이더 등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주
변 경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지방우정청공고제2016-137호
                           공시송달
  우편법 제19조(우편요금 등의 결정) 및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에 의거 부과한 후납우편료 및
국유재산 사용료를 체납하여 독촉고지 및 체납(독촉장발송, 압류예고통지)고지 등을 등기송달 하였으
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0일
                전남지방우정청장
1. 제 목 : 후납우편료 및 국유재산 사용료 체납자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우편법 제19조(우편요금 등의 결정)
  나.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다.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마.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서면에 따른 납입의 고지)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68
제18859호(그2)
관
보
2016. 10. 10.(월요일)
4
연번
접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상호)
신청등급
신청일자
거부결정일자
결정내용
1
DG-OM-16-00157
Action  Slots - Derby 
(액션 슬롯 - 더비)
지혜로운세상
15세이용가
2016-07-12
2016-09-07
등급거부
2
DG-NA-16-00277
키마스터  팩토리(KEY 
MASTER FACTORY)
펏스원
전체이용가
2016-07-21
2016-09-07
등급거부
3
DG-NA-16-00330
황금의요정
대성
청소년이용불가
2016-08-19
2016-09-21
등급거부
4
DG-NA-16-00259
바람의 바다(Sea  of Wind)
나래엔터즈
청소년이용불가
2016-07-12
2016-09-08
등급거부
5
DG-OM-16-00205
드래곤포커
휴즈넷
청소년이용불가
2016-08-24
2016-09-28
등급거부
6
DG-NA-16-00284
설산
코어스튜디오
청소년이용불가
2016-07-26
2016-09-28
등급거부
7
DG-NA-16-00363
우주함대
미르게임텍
전체이용가
2016-09-02
2016-09-28
등급거부
연번
등급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39
CC-NA-160928-006
레알바다
주식회사  
에이엠지인터내
셔날
2016-09-01 2016-09-28
퍼즐
DG-NA-16-00359
40
CC-NA-160928-007
로드  파이터(ROAD 
FIGHTER)
월드소프트
2016-09-09 2016-09-28
격투게임
DG-NA-16-00367
41
CC-NP-160928-001
Watch  Dogs 2 PC 
(와치독2 PC)
(주)
인트라게임즈
2016-09-12 2016-09-28
액션
DG-NP-16-00182
42
CC-NV-160928-001
PS4_Kitchen(키친)
캡콤엔터테인먼
트코리아
2016-09-22 2016-09-28
기타
DG-NV-16-00085
43
CC-OM-160928-001
THE  SONOKONG
(더 손오공)
미래기획
2016-09-07 2016-09-28 보드게임(베팅성) DG-OM-16-00212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1
GC-CC-NV-16090
2-016
마리오 파티 스타 러시
한국닌텐도주식회사2016-08-29 2016-09-02
전체이용가
GC-DG-NV-16-
00256
2
GC-CC-NV-16090
2-015
Mario  Sports 
Superstars(마리오 스포츠 
슈퍼스타즈)
한국닌텐도주식회사2016-08-29 2016-09-02
전체이용가
GC-DG-NV-16-
00255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6-85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거부결정
결과를공표합니다.
2016년10월10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거부결정게임물목록(기간: 2016. 9. 1. - 2016. 9. 30.)
○DG-NA : 아케이드, DG-NP : PC·온라인, DG-NV : 비디오·콘솔, DG-NM : 모바일, DR : 재분류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6-87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결과
를공표합니다.
2016년10월10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결정게임물목록(기간: 2016. 9. 01. - 2016. 9. 30.)
○GC-CC-NP: pc 온라인, GC-CC-NV: 비디오콘솔
○GC: 민간등급분류기관(GCRB) 등급분류게임물
제18859호                  관        보         2016. 10. 10.(월요일)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1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
합범 가중)
1.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법령의 적용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징역 1년 6월 : 사기죄 제1유형, 기본영역 적용
      판사 박재철
   지방자치단체
◉충청북도고시제2016-248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우리 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중 등록사항 변경신고 지연 업체에 대하여 주택법 제8조 및 같
은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하고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10일
                충청북도지사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 근거
                                   (처분일)
  충북-주택 금강센테리움 박용식 충청북도        충주시  경고        등록사항 주택법제4조
                       노은면 솔고개로 (2016.10.5.) (대표자) 주택법시행령
 2004-0004 (주)             750              변경신고지연(1차) 15조제3항
◉충청남도고시제2016-335호
           아산 디스플레이시티1 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1. 충청남도공고 제2015-1354호(2016.01.07.)로 준공인가 공고된 아산 디스플레이시티1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정(개발
   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의4 및 제19조의2에 따라 변경 내용을 고시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
   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아산시청 신도시지원과(☏041-540-2067)에 비치
  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10월 10일
                충청남도지사
□ 지정(개발계획) 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
  ◦ 명 칭 : 아산 디스플레이시티1 일반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위치(변경없음)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21-2일원
                                      75
제18859호                           관         보                2016. 10. 10.(월요일)
4. 공고대상자 및 내역(2016.9.9.현재)
                   체 납 자                                      체납내역
     성명                  주 소                   징수결의번호          부과금액 징수과목명
    김용*         전남 나주시 그린로 ***                120701656외 3건     2,125,310 후납우편료
    오산*         광주 북구 매곡로 **                     120029034      2,879,030 후납우편료
    영광수*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55길 **            120268807외 1건     3,454,480 후납우편료
    윤요*         광주 광산구 어등대로 233번길 **          120029139외 1건       227,550 후납우편료
   코세미(주)       전남 장성군 동화면 전자농공단지1길 **       121695593외 15건     7,707,210 후납우편료
   씨이오포럼        광주 북구 금남로 ***                    190050715        674,230 국유재산사용료
  보험대리점(주)
5. 공고기간 내에 전남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에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가까운 금
   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가수입금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
   제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062)600-475
   9】로 문의 바랍니다.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6-1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0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내역 : 무선국 신고폐지
4. 처분일자 : 2016. 9. 8.
5. 송달대상 및 내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예정처분             시설자주소
  1   942013270000708    세원종건500호   세원종합건설(주)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용잠로
  2   942013270000709    세원종건501호   세원종합건설(주)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용잠로
  3   942013270002047    대현산업500호   주식회사대현산업       신고폐지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4   942013270002048    대현산업501호   주식회사대현산업       신고폐지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5   942013270002605    대현산업502호   주식회사대현산업       신고폐지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6   942013270002606    대현산업503호   주식회사대현산업       신고폐지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7   942013270003470    명성테크500호     명성테크         신고폐지        울산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8   942013270003471    명성테크501호     명성테크         신고폐지        울산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9   942013270003472    명성테크502호     명성테크         신고폐지        울산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   942013270003473    명성테크503호     명성테크         신고폐지        울산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1   942013270003961   한경이엔지500호   주식회사한경이엔지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어은로
 12   942013270003962   한경이엔지501호   주식회사한경이엔지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어은로
 13   942013270003963   한경이엔지502호   주식회사한경이엔지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어은로
 14   942013270003964   한경이엔지503호   주식회사한경이엔지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어은로
 15   942014270003197   한경이엔지504호   주식회사한경이엔지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어은로
 16   942014270003198   한경이엔지505호   주식회사한경이엔지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어은로
 17   942014270001082     NIT517호      N.I.T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왕생로10번길
 18   942014270001083     NIT518호      N.I.T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왕생로10번길
 19   942014270002152   강일이엔지500호     강일 ENG       신고폐지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69
제18859호                      관           보           2016. 10. 10.(월요일)
1. 공고기간: 2016. 10. 11. ~ 2016. 10. 25.(14일간)
2. 처리현황: 2016.09.27.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09.30. 반송됨
3. 위반사항: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제7조, 제11조에 따라
   고지된 항만시설 사용료 미납
4. 법적근거: 「항만법」 제30조 및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제7조, 제11조, 「국가채권관리법」 제1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3항
5. 문의처: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 (031-680-7264)
6. 위탁내용
               성 명            김태홍              생년월일             660331
  체납자          (상 호)     ((주)세다티엔에스)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03, 배재빌딩 821호 (서소문동)
              (사업장)
                          위탁과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전자)납부번호           채권종류         체납액           최초 이행기한          비 고
  0196031120013007924   화물료          213,080      2013. 07. 26.
  0196031120013007924   가산금           96,060      2013. 08. 17.
  0196031120013007927   화물료           20,730      2013. 07. 27.
  0196031120013007927   가산금            9,330      2013. 08. 17.
  0196031120013007985   화물료           43,360      2013. 07. 21.
  0196031120013007985   가산금           19,630      2013. 08. 17.
  0196031120013007986   화물료           15,080      2013. 07. 18.
  0196031120013007986   가산금            6,840      2013. 08. 17.
  0196031120013007987   화물료           11,310      2013. 07. 22.
  0196031120013007987   가산금            5,110      2013. 08. 17.
  0196031120013007989   화물료           24,500      2013. 07. 25.
  0196031120013007989   가산금           11,050      2013. 08. 17.
  0196031120013007990   화물료           45,250      2013. 07. 21.
  0196031120013007990   가산금           20,490      2013. 08. 17.
  0196031120013007991   화물료           20,740      2013. 07. 27.
  0196031120013007991   가산금            9,340      2013. 08. 17.
  0196031120013008038   화물료            7,540      2013. 07. 30.
  0196031120013008038   가산금            3,380      2013. 08. 17.
  0196031120013008039   화물료            3,770      2013. 07. 27.
  0196031120013008039   가산금            1,690      2013. 08. 17.
  0196031120013008072   화물료            3,000      2013. 03. 06.
  0196031120013008072   가산금            1,520      2013. 08. 03.
  0196031120013008171   화물료           45,250      2013. 07. 30.
  0196031120013008171   가산금           20,320      2013. 08. 17.
  0196031120013008172   화물료           32,050      2013. 07. 31.
  0196031120013008172   가산금           14,380      2013. 08. 17.
  0196031120013008173   화물료           41,740      2013. 07. 31.
  0196031120013008173   가산금           21,150      2013. 08. 17.
  0196031120013008174   화물료           28,280      2013. 08. 03.
  0196031120013008174   가산금           12,650      2013. 09. 06.
  0196031120013008259   화물료           77,310      2013. 07. 27.
                                    66
제18859호                 관        보         2016. 10. 10.(월요일)
           ∙차량출입구
  B6, B6, - 용지B6지원시설용지의 진출입구는 B4지원시설용지, A1-1, A1-2산업시설 부설
                 내 내부도로를 공동으로 활용
  B7   B7 ∙주차시설                                        주차장
            - 주차장법 및 아산시 주차장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
  B8       ∙주차시설
 (신설) B8 - 주차장법 및 아산시 주차장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
 다) 기숙사용지(변경없음) : 생략
 라)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 생략
◉경기도공고제2016-1073호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측정대행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0일
              경기도지사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 및 실험실 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
  (주)영진환경테크 강창환 경기도 (포일동,
                       의왕시 이미로 40, C동 417호
                           인덕원IT밸리)
                                             악취
                                            (제32호) 2016.10.05.

◉부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6-267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부곡초등학
교 교사개축공사) 시행계획에 대해 토지 소유자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051-860-0805)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10월 10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부산광역시교육감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12(양정동, 부산광역시교육청)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공립 초등학교, 부곡초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동 354번지 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 사업개요
  ㅇ 사업 면적 및 규모
    - 부지면적 : 16,106.0㎡
    - 건축면적 : 4,118.59㎡
    - 연면적 : 9,411.97㎡(지하 1층, 지상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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