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10호                                    관                      보                           2010. 7.30.(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변 경 사 항
(   소관부처   )
                               구분       현 행               변 경
                               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법령 관한
                                  -                                            -

                                     법률 제 조 동법 시행령 관한  법률 제 조 동법 시행령                                     56    ,


                                  제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제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56           ,
                                                                                         78                                           14
                                           78
                                                   조
                                   조
                                  1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             -                                                      2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
                                  -

                                   조
                                                                               -
                                  21               립에 관한 법률 제 조 동법 시                                               48   ,

                                                   행령 제 조 및 동법 시행규칙                            50

                                                   제 조                                  23

                                                    ·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 18

                                                   제 조 동법 시행령 제 조 및                 49    ,                                 60

                                                   동법 시행규칙 제 조                                                24




      지 급 보 증 신 청 사무명 지급보증신청 국가유공자 제대 지급보증신청 국가유공자 제대군
                                        인
                                        자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
1180000-0118                                         (                     ,                         (                  ,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제
(          ) (        군인 등 ,                    )
                                                                                    ,   5.18                   ,


      대군인 등
                                                                                    )


                  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


                  법령 관한           -

                         법률 제 조 및 동법 시행 법률 제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

                                                                                              56                                      18

                                        조            56

                      규칙 제 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
                                                18
                                                                               -                                             2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                                            -


                       조                관한 법률 제 조 및 동법 시행규칙                                         48
                                  21
                                        제조                                         21

                                         ·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                    -5 18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조                       49                                       22


      채 무 인 수 신 청 사무명 채무인수신청 특수임무수행자 채무인수신청 국가유공자 제대군
1180000-0113                                             (                                           (                  ,

국가보훈처 특수임무수행
(          )
                      등                 인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                              ,   5.18                   ,
               (                       )
                                        자
      자등
                                                                                    )


                  근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


                  법령 설립에
                                  -                                            -

                          관한 법률 제 조 및 동 관한  법률 제 조 동법 시행령
                                        제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51
                                                                                                         60    ,


                      법 시행규칙 제 조
                                                                                         80                                           18

                                        조                    25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                        -                                                      21

                                        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                       -

                                        립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동법                                                          51

                                        시행규칙 제 조                                                    25

                                         ·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 18

                                        제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조                           52                                           2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