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08호                         관              보                2008.12.30. (화요일)

     토   지   소   재   지            지          적   사방지지정
                             지목                               지   정   사   유    사방종류
시·군 읍·면 동·리          지   번            (ha)       면 적(㎡)

태백           장성       산79    임야    1,128,959           800        수해복구         산지사방

태백           철암      산89-3 임야      3,470,947           200        수해복구         산지사방

태백           철암      산90-1 임야     11,830,817          7,100       수해복구         산지사방

태백               통   산67-1 임야      5,046,495           500        수해복구         산지사방

태백               혈    산57    임야    8,317,436         55,000       수해복구         산지사방

태백           화전      산47-1 임야      8,670,470         12,900       수해복구         산지사방

태백           화전      산47-61 임야     5,906,798          4,800       수해복구         산지사방

태백           황지       산1     임야    3,095,248          2,200       수해복구         산지사방

태백           황지      산173-1 임야     4,980,148         63,500       수해복구         산지사방

태백           황지      산173-4 임야         186,347         300        수해복구         산지사방

태백           황지      산174-1 임야     2,248,188          4,200       수해복구         산지사방

태백           황지      산178    임야    4,116,811           500        수해복구         산지사방

태백           소도       산78    임야    4,771,223          1,100       예방사방         사방댐

태백               혈    산57    임야    8,317,436           800        예방사방         사방댐

태백               혈    산57    임야    8,317,436          4,300       수해복구         야계사방

태백           화전      산47-1 임야      8,670,470          7,700       수해복구         야계사방

태백           화전      산47-61 임야     5,906,798          1,200       수해복구         야계사방

태백           황지      산173-1 임야     4,980,148          2,300       수해복구         야계사방

태백           동점      산17-1 임야     10,910,826          1,100 국토황폐화방지및보존 산지사방

태백           장성       산79    임야    1,128,959          1,400 국토황폐화방지및보존 산지사방

태백           창죽      산1-127 임야          60,167        1,500 국토황폐화방지및보존 산지사방

태백           황지      산174-1 임야     2,248,188         12,100 국토황폐화방지및보존 산지사방

태백           상사미 산65-2 임야          1,887,058         10,600 국토황폐화방지및보존 산지사방

                                         361
제16908호                관             보       2008.12.30. (화요일)

구분       기준번호                  기         준   명               기준내용

        KGS GC202 가스시설 전기방식 기준                               게재생략

        KGS GC203 가스시설 내진설계 기준                                 〃

        KGS GC204 가스배관 내진설계 기준                                 〃

        KGS GC205 가스시설 용접 및 비파괴시험 기준                           〃

        KGS GC206 고압가스 운반등의 기준                                 〃

        KGS GC207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기술 기준                          〃

 ※제정된 상세기준의 세부내용은 가스기술기준 정보시스템(http://www.kgscode.or.kr)을 참조하
    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과 손연미사무관(☏ 02-2110-5443)
    또는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 노오선(☏ 031-310-1291~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08-382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평국가산업단지내 국유토지의 임대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북평국가산업단지내 국유토지(공장용지) 임대가격 공고
1. 임대가격:33원/월/㎡
2. 임대가격 적용기간:2009년 1월 1일~2010년 12월 31일(2년간)
3. 임대료 납부시기 및 방법, 연체료 및 체납금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국유재산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일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511호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30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의 약품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용기·포장 대상 의약품을 확대하고, 의약품의 표시기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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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08호              관         보         2008.12.30. (화요일)
 (1) “교과서” 용어정의중 “음반·영상”을 디지털 정보기기의 활용 확대 현황을 반영하여 미래지
  향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제2호및제3호중 “음반·영상”을 “듣기자료·음원자료·영상자료”로 변경함
 (3) 교수·학습에서의 활용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
나. 교과용도서의 선정 규정
 (1)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조(교과용도서의 선정)를 상위법(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 맞추
  어 개정 필요
 (2) ‘검정도서의 선정‘시 국·공립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사립학교에서는 학교운
  영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개정
  ※초중등교육법 제32조(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는 교과용도서의 선정에 대해 국·공립학교에
   서 심의사항으로, 사립학교에서 자문사항으로 규정
 (3) 상·하위 법령 내용 일치를 통한 업무 효율화
다. 검정 기본계획의 수립
 (1) 검정실시 공고 및 교과용도서 심의회 구성·운영, 간사 위촉 등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추
  가 위탁함에 따라 교과부의 검정기본계획 수립 근거 필요
 (2) 교과부장관은 검정실시를 위한 검정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검정공
  고 실시를 제7조의2로 함
 (3) 검정업무의 수행의 합리적 조정 및 효과적 운영 기대
라. 검정신청
 (1) 저작자 및 발행자 공동 또는 저작자·발행자 단독 출원하던 것을 공동출원으로 단일화함으
  로써 저작권과 발행권에 대한 책임관계를 동등하게 인정받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2) 저작자 및 발행자가 공동으로 출원하도록 함
 (3) 검정 신청자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업무 효율화
마. 검정방법
 (1) 교과용도서의 적합성여부 및 수정·보완 이행여부 심사인 “1차심사”와 “2차 심사”를 내
  용·오류 조사인 “기초조사”와 교과용도서로서의 적합성을 심사하는 “본심사”로 변경하여 검
  정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고, 불적합 판정에 대한 “이의제기 심사” 절차 신설로 신청인의 편의
  를 높이고자 하는 것임
 (2) 검정심사를 “1차심사 및 2차심사”에서 “기초조사, 본심사”로 변경(제9조 제1항), 기초조사
  의 방법(제9조 제2항), 교과용도서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본심사(제9조 제3항), 이의신청 및
  결과통지 방법(제9조 제4항내지제5항)을 규정
 (3) 검정심사 내용의 충실성 확보 및 신청인의 불만 해소
바. 교과용도서 심의회 기능 분리
 (1) 교과용 도서 심의회를 편찬·검정·인정·가격사정·발행 등 기능별 “항”으로 분리하고 역
  할을 명시함으로써, 검정 심사업무의 위탁확대와 검정 심사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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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08호              관         보        2008.12.30. (화요일)
 (2) 교과용 도서 심의회를 기능별로 편찬심의회(제18조제2항), 검정심의회(제18조제3항), 인정
  심의회(제18조제4항), 가격결정 및 발행심의회(제18조제5항)로 구분하여 역할을 명시함
 (3) 교과용도서 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기대
사. 공급
 (1) 자율경쟁의 확대에 따라 교과용도서 적기공급의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동으로 전시·주문·공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필요
아. 가격결정
 (1) 가격사정(가격을 조사하여 결정함)이란 용어의 이해가 어려우므로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쉬
  운 용어로 바꿀 필요성 제기
 (2) 제6장의 명칭 “가격사정”을 “가격결정”으로 변경함
 (3) 법령상 용어에 대한 일반국민 이해도 향상을 기대
자. 교과용도서의 가격
 (1) 국정교과서의 입찰전환(2007. 10.)에 따라 민간이 발행하는 검정교과서의 가격결정 방법의
  개선 요구 수용
 (2) 국정도서, 검정도서, 인정도서의 가격결정을 분리 규정(제32조제1항)하고,
  -국정도서의 가격은 예정가격을 산정하고 입찰을 통하여 결정하고(제1호), 검정도서의 가격은
   교과부장관이 사정하며(제2호), 인정도서의 가격은 저작자와 약정한 출판사가 정함(제3호)
 (3) 교과용도서 가격결정 방식을 분리하여 향후 출판사가 검정교과서의 가격을 제안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확대함
차. 가격의 결정방법
 (1) 제32조에 따라 국정도서와 검정도서의 가격결정 기준 및 근거를 정하고, 발행사들이 계속
  요구해 온 가격사정 항목의 합리적 조정과 함께 상세한 계산방법을 하부규정에 위임코자 함
 (2) 국정도서와 검정도서의 가격결정 방법 규정(제33조제1항제1호내지2호)
  가) 국정도서의 예정가격 결정방법을 규정(제33조제2항)
   -가격산정기준을 조달청 인쇄기준요금에서 실거래가격으로 변경(제1호)
   -가격사정 항목을 기업회계기준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항목으로
    변경 규정(제2호)
  나)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원가산정에 관한 사항을 교과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함(제33조
   제3항)
  다) 검정도서의 원가계산에 검정수수료, 저작자인세, 연구개발비 등을 추가로 계상토록 함(제
   33조제4항)
  라) 예정가격결정을 위한 원가산정과 검정도서 가격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는 교과부장관이 지
   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결정토록 함(제33조제5항)
  마) 제33조 제6항내지 제9항을 삭제
 (3) 교과용 도서 가격결정 기준을 규정하고, 계산방법을 하위규정으로 위임 함으로써 급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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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08호                관         보       2008.12.30. (화요일)
   경제여건 변화의 반영되도록 합리적 가격결정 구조 정착
 카. 책당정가의 계산
  (1) 국정도서 입찰전환을 반영하여 책당 정가의 계산방법을 국정도서와 검정도서로 구분
  (2) 국정교과서는 과목별 낙찰가격의 계약금액 총액을 기준으로, 검정교과서는 과목별 사정가격
   총액을 발행부수로 나누어 정하거나 제안가격으로 정함
  (3) 합리적 가격결정 구조의 확립에 기여
 타. 책당정가의 조정
  (1) 자율경쟁의 확대에 따라 검정도서의 독과점에 해당하는      주문량 교과목 발행자가 가격선도
   자로서 시장을 교란할 경우 가격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함
  (2) 주문결과 출원자의 한과목이 100분의 50이상 점유한 경우에 한하여 원가산정과 동종산업의
   이윤율등을 기준으로 가격사정을 통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함(제35조 제3항)
  (3) 합리적 가격결정 구조의 확립과 교과서가격 안정에 기여
 파. 가격의 조정 방법
  (1) 가격변동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가격 조정방법을 명시할 필요성 제기
  (2) 조정의 기산점은 예정가격 결정 및 가격결정 시점으로 하고, 조정율은 100분의 3이상의 변
   동율이 발생한 경우로 하고(제36조제1항제1호및제2호) 내용수정 및 오류로 인해 가격조정 요
   인 발생시 조정·반영토록 함(제36조제2항)
  (3) 재료비 급등, 수정?보완 요구사항 등 수시로 발생하는 가격변동요인들을 반영하여 합리적
   가격결정 구조 확립
 하. 정가의 고시
  (1) 정가 결정·고시방법을 국정도서와 검정도서로 구분할 필요성 제기
  (2) 국정도서의 가격을 결정한 경우 또는 검정도서의 가격 및 가격상한액을 결정하였거나 조정
   한 경우에는 그 책당 정가를 관보에 고시하도록 함
  (3) 가격사정제 개선을 반영 합리적 가격결정 구조의 확립에 기여
 거. 불공정행위 금지 등
  (1) 제38조에서 저작자 또는 발행자가 이영 또는 이영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발행중지
   등의 처분이 가능하며 2008년~2012년 검정심사가 연차적으로 시행중인 바, 공동발행제 개
   선등 자율경쟁 심화와 함께 학교현장에서 교과서 선정 부조리발생이 예상되어 불공정행위 금
   지조항의 신설이 필요
  (2) 저작자와 발행자는 그가 저작 또는 발행한 교과용도서의 선정과 관련하여 불공정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된다.(제38조의2 신설)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도 불구하고 교과서 선정 부조리 및 불공정 행위 예방
   을 기대하고, 이를 근거로 한 제재 조치 가능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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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08호                   관         보        2008.12.30. (화요일)
 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교과서선진화팀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가
 77-6번지, 전화:02-2100-6475, 팩스:02-2100-64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
 히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지식경제부공고제2008-374호
 2009년도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2009년도 무역조정지원 사업 추진계획
1. 목    적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기업에 대하여 융자, 상담 등을 통
   한 효과적인 지원으로 기업의 경쟁력 회복과 산업구조의 고도화 도모
2. 무역조정 신청자격 등
 가. 신청자격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조정지원
       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구 분      피해인정기간                 피해정도 및 비교시점

                         -6개월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년도 동일기간과

무역피해를         지정신청일 이전      비교하여 25%이상 감소
입었을 경우        2년 이내 발생   -또는,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상기 피해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무역피해를                    -6개월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년도 동일기간과
              지정신청일 이후
입을 것이                       비교하여 25%이상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단, 영업이익, 고
              1년 이내 발생
확실한 경우                      용, 가동률, 재고 등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함)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는 기업
       -서비스업 중 지원제외대상:<별표>
 나. 신청 제외대상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을 신청했으나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되지 않았음을 통보받은 날
       또는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취소되었을 경우 지정취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
       업
   ○휴·폐업중인 기업

                                 483
제16908호                       관             보       2008.12.30. (화요일)

                      업     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협회 및 단체                                                      94

가구내 고용활동                                                     97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활동                          98

국제 및 외국기관                                                    99




⊙지식경제부공고제2008-379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상세기준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22조의2
제3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상세기준(제정)

구분     기준번호                     기         준       명               기준내용

제정    KGS AA111 고압가스용 냉동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게재생략

      KGS AA111 고압가스용 냉동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KGS AA112 고압가스용 가스히트펌프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KGS AA211 가스용 역화방지장치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KGS AA212 자동차용 가스자동주입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KGS AA311 고압가스용 용기부속품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차단기능형 액화석유가스용 용기밸브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
      KGS AA312                                                      〃
                  준
                  과류차단형 액화석유가스용 용기밸브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
      KGS AA313                                                      〃
                  준
                  용기내장형 액화석유가스난방기용 용기밸브 제조의 시설·기술·
      KGS AA314                                                      〃
                  검사 기준

      KGS AA315 액화석유가스용 용기밸브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KGS AA316 고압가스용 용기부속품 재검사 기준                                   〃

      KGS AA317 고압가스용 긴급차단장치 제조의 시설·기술·검사·재검사 기준                     〃

      KGS AA318 독성가스배관용 밸브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489
제16908호                  관             보       2008.12.30. (화요일)

구분    기준번호                    기         준   명               기준내용

     KGS AA319 고압가스용 안전밸브 제조의 시설·기술·검사·재검사 기준               게재생략

     KGS AA911 고압가스용 기화장치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KGS AA912 고압가스용 기화장치 재검사 기준                              〃

     KGS AA913 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액화석유가스용 용기잔류가스회수장치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KGS AA914                                                〃
                 기준
                 자동차용 압축천연가스 완속충전설비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
     KGS AA915                                                〃
                 준

     KGS AC111 고압가스용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KGS AC112 냉동용 특정설비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KGS AC113 고압가스용 차량에 고정된 탱크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KGS AC114 액화석유가스용 소형저장탱크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KGS AC115 액화천연가스용 저장탱크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KGS AC116 고압가스용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 재검사 기준                       〃

     KGS AC117 고압가스용 차량에 고정된 탱크 재검사 기준                        〃

     KGS AC211 고압가스용 용접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KGS AC212 고압가스용 이음매없는 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KGS AC213 초저온가스용 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KGS AC214 아세틸렌용 용접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용기내장형 액화석유가스 난방기용 용접용기 제조의 시설·기술·
     KGS AC215                                                〃
                 검사 기준

     KGS AC216 고압가스용 재충전금지 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KGS AC217 고압가스용 용접용기 재검사 기준                              〃

     KGS AC218 고압가스용 이음매없는 용기 재검사 기준                          〃

     KGS AC311 고압가스용 납붙임 또는 접합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KGS AC312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용접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KGS AC313 자동차냉매용 접합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490
제16908호                  관              보       2008.12.30. (화요일)

구분    기준번호                 기         준       명               기준내용

     KGS AC411 고압가스용 복합재료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게재생략

     KGS AC412 압축천연가스자동차용 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액화석유가스용 라이너없는 복합재료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
     KGS AC413                                                  〃
                 사 기준

     KGS AC414 고압가스용 복합재료용기 재검사 기준                              〃

     KGS AC415 액화석유가스용 라이너없는 복합재료용기 재검사 기준                      〃

     KGS AC416 액화천연가스자동차용 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KGS FP111 고압가스 특정제조의 시설·기술·검사·감리·정밀안전검진 기준                 〃

     KGS FP112 고압가스 일반제조의 시설·기술·검사·감리 기준                        〃

     KGS FP113 고압가스 냉동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고압가스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KGS FP211                                                  〃
                 기준

     KGS FP212 고정식 압축천연가스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KGS FP213 이동식 압축천연가스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고정식 압축천연가스이동식충전차량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
     KGS FP214                                                  〃
                 준

     KGS FP215 액화천연가스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KGS FS111 용기에 의한 고압가스판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KGS FS112 배관에 의한 고압가스판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KGS FU111 고압가스 저장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KGS FU211 특정고압가스 사용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KGS FU212 특수고압가스 사용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KGS FU213 압축천연가스용 자동차 연료장치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KGS FU214 자동차용 압축천연가스 완속충전설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KGS FU215 액화천연가스용 자동차 연료장치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KGS GC211 고압가스 안전성평가 기준                                    〃

     KGS GC201 가스시설 전기방폭 기준                                     〃

                               491
제16908호            관          보       2008.12.30. (화요일)
       과량의 의약품을 섭취하여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
   (2) 현재 아스피린 성분 등 일부 품목에 대하여 안전용기·포장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사
       용빈도가 높은 지사제인 로페라마이드 성분과 소염진통성분인 나프록센과 케토프로펜 함유제
       제를 안전용기·포장 대상 성분으로 추가 규정하여 안전용기·포장 대상 성분을 확대하고자
       함
   (3) 의약품 안전용기·포장의 대상품목 확대를 통하여 의약품의 오음에 의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마. 수입혈장 안전관리 강화
   (1) 수입 혈장을 사용하여 제조된 혈장분획제제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
       라 수입혈장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함
   (2) 혈장수출예정업소에 대한 내실있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실태조사 요청시 제출 서류를 명시하
       고, 대한적십자사가 혈장수출업소에 대하여 3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
       도록 함
   (3) 혈장수입업소는 수입혈장에 대하여 효소면역검사 이외에 후천성 면역결핍증바이러스 및 C
       형 간염바이러스에 대한 핵산증폭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4) 수입혈장의 사전 및 사후 관리 강화로 혈장분획제제의 안전성 관련 불신을 해소하고, 안전
       한 의약품 공급으로 국민 건강권 확보를 기대함
3. 의견제출
 이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참
 조:의약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의약품정책과(전화 02-2023-7355, 팩스 02-2023-7350)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512호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30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494
제16908호                     관         보      2008.12.30. (화요일)
1. 제정사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제정(2008. 3. 28. 공포, 2009. 3. 29. 시행)에 따라 실험동물위원회의 기
 능 및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실험동물의 사용 및 관리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식약청장이 실험동물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함
 ○동물실험시설의 등록 및 우수동물실험시설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동물실험시설 현황, 실험동물운영위원회 구성, 관리자 등 동물실험시설의 등록기준을 정함
   -동물실험시설의 인력, 운영실적 및 운영계획 등 우수동물실험시설의 상세 지정기준을 정함
 ○실험동물공급자의 등록 및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실험동물 공급 인력, 실험동물생산시설 현황 등 실험동물공급자의 등록 기준을 정함
   -실험동물생산시설의 인력, 운영실적 등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의 상세 기준을 정함
 ○생물학적 위해물질의 보고 범위 등 규정
   -보고 대상 위해물질의 범위를 「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제1군, 제2군, 제3군 전염병을 일으키
       는 균과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우리부 고시)”에 의한 제3위험군 이상의 생물체로 하고
   -동 생물학적 위해물질을 동물실험에 사용할 경우, 사용보고서(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사전 승
       인을 받은 동물실험계획서 등 포함)를 미리 식약청장에게 제출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19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보건복지가족부, 참조:의약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생생정책정보→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의약품정책과(전화 02-2023-7363, 팩스 02-2023-7350)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8-352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휴면조합 지정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조합 지정 공고
                                   495
제16908호                관          보          2008.12.30. (화요일)
1. 대상 조합

       조합명             소재지     대표자      설립일자        휴면지정 사유

                                               ○최근 2년간 총회 등 개최
한국먹는샘물공업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
                               유덕재 1998. 2. 18. ○사업부재(현 이사장 조합 활성
협동조합             3동 165-14
                                                화 의지 부재)

2. 유의사항

 가. 위 조합은 공고 후 1년 이내에 활동재개 신청이 없거나, 활동재개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년

   이 경과 후 활동재개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청문절차 없이 해산된다.

 나. 휴면으로 지정된 조합·단체가 활동재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활동 재개 신고서를 작성하

   고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환경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주무관청은 활동재개 신고서를 받고 활동재개를 할 것으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는 휴면지정을 해제한다.



⊙노동부공고제2008-266호
 「근로감독관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30일

                  노 동 부 장 관

                        근로감독관규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0957호, 2008. 8. 7.)」개정으로 당연직 근로감독관의

 배치부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근로감독관규정(대통령령 제20142호, 2007. 6. 29.)」에 이를 반

 영하고,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

2. 의견제출

 이 영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1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제1동, 우편번호

 427-718, 전화 02-2110-7046, FAX 507-649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란에 개정

 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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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기업
3. 지원절차
                                             지   식
  기    업                    무역위원회                         무역조정         기업
               무역조정    →                     경제부
                                         →                지원센터
               지원센터    ①
                           무역피해 판정                        (중진공)
 ①자격신청         (중진공)

           →                                 무역조정    →             →   구조
                           무역조정계획평가          지원기업                      조정
               신청서 및         위원회                          상담지원
 ②무역조정                 →                      지정                       실시
               조정계획서                     →                융자지원
 계획제출                  ②
               작성지원        무역조정계획심의


 가. 접수기간:2009년 1월 2일~(연중 수시 신청?접수)
 나. 신청접수: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문의처 참조)
 다. 제출서류: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신청서 등
  ※세부 지원시책 및 제출서류 등은 무역조정지원 포털싸이트(www.taa.go.kr) 참조
4. 지원시책
 가. 융자지원
  ① 지원규모:300억원(‘09년도)
  ② 융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자
  ③ 융자지원 범위
      ○시설자금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임차보증금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인수·합병)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업체당 1회로 한정 지원
      ○운전자금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기타 사업전환 및 무역조정과 관련한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④ 융자조건
      ○대출금리(변동금리):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서 0.7%p차감(기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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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www.mosf.go.kr) 공지사항 ‘2009년 매분기 적용할 공공자금 관리기금(융자
   계정) 변동금리 알림’ 참조
  *분기별(1/4/7/10월초) 적용기준 금리는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에 공지
  *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금리 차등적용
 ○대출기간
  -시설자금: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업체당 연간 4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단, 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
⑤ 융자방식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소기업진흥공단(직접대출)
  또는 금융기관(대리대출)에서 담보부, 보증서부, 순수 신용대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융자신청·접수하여 융자 대상 결정후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대출과 취
  급은행의 대출을 연계한 협조융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직접대출로 융자하는 자금 중 일부 자금은 주식·사채 인수 방식으
  로 병행 지원(성장공유 자금지원)
⑥ 융자제한 기업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
  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휴·폐업중인 자.
 ○자산규모 50억원 이상업체 중 기금 대출잔액 20억원 이상인 업체 또는 자산규모 50억원
  미만 업체 중 기금 대출잔액 30억원 이상인 업체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3조에 따른 감사인의 외부감사보고서 미제출 업체(신청 당해년도 회계결산에 대한 외부감
  사계약 체결업체는 융자 대상으로 포함)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업체로서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신청연도가 다르거나 자금종
  류가 다를 경우에는 제외)
⑦ 융자 한도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50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60
  억원) 또는 매출액의 150%
  *매출액 한도 예외 적용:시설자금
⑧ 융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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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 신청·접수:중소기업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지부에 신청서식 및 관련서류를
   갖추어 신청·접수
  ○예비평가(1차):매출액 대비 차입금 비중, 금융기관 연체발생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본평가(2차) 대상으로 선정
   *예비평가 탈락 업체는 본평가 미실시
  ○본평가(2차)
   -사업성, 기술성, 사업계획 타당성, 상환능력, 경영자의 자질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별
    신용등급(Rating)을 산정
   -신용등급(Rating) 산정시 재무등급과 비재무등급을 함께 고려
    *업력 3년 미만 기업은 사업성 및 기술성 위주의 비재무평가를 통해 융자여부 결정
  ○평가결과 일정 신용등급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융자여부 결정
  ○자금대출:융자 대상으로 결정된 업체에 대하여 융자약정을 체결 후 대출
   *보증서부 대출의 경우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을 전자화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직접 보
    증서 확인 후 대출 실행
  ○사후관리:대출 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을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대출자금의 용도외 사용시는 자금 조기회수 등의 제재조치 실행
                            <융자 체계도>
                                ○중소기업→중소기업진흥공단
               신청·접수
                                          각 지역본(지)부
                 ↓

           서류 및 현장실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보증기관 등

                 ↓               * 예비평가 탈락업체는 현장실사 미 실시

               지원결정
                                ○중소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
           ↙           ↘

  직접대출               대리대출       ○대출취급기관→중소기업



 성장공유형
                                ○중소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
  자금지원

나. 상담지원
 ① 지원규모:7억원(‘09년도)
 ② 지원내용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에 대하여 무역조정계획 실행에 필요한 경영?기술 컨
   설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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