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5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02일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정태민
1944.**.**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1978.11.21
외국국적취득
이지한
202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4.08.26
외국국적취득
최미숙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04.09.24
외국국적취득
공석빈
194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1997.09.25
외국국적취득
강윤지
1989.**.**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계양구 
****
2021.01.26
외국국적취득
김남희
1969.**.**
여성
미국
충청북도 진천군 ****
2004.12.09
외국국적취득
박병동
194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2.04.20
외국국적취득
조유선
198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4.06.03
외국국적취득
이연주
199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4.06.11
외국국적취득
한국관
1959.**.**
남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07.01.10
외국국적취득
유은정
1964.**.**
여성
미국
경기도 과천시 ****
2023.09.14
외국국적취득
정인화
1992.**.**
여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23.11.18
외국국적취득
이은경
1973.**.**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09.12.11
외국국적취득
송순옥
1958.**.**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상주시 ****
2014.10.06
외국국적취득
이순옥
195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4.04.29
외국국적취득
김혜경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2.04.02
외국국적취득
박봉금
1955.**.**
여성
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2022.08.06
외국국적취득
이현탁
1953.**.**
남성
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2022.08.05
외국국적취득
이창현
1967.**.**
남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24.06.18
외국국적취득
서승현
1956.**.**
여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18.08.23
외국국적취득
김상균
1968.**.**
남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02.09.24
외국국적취득
임경욱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6.07.13
외국국적취득
서은지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6.07.13
외국국적취득
배혜림
1990.**.**
여성
미국
전라남도 광양시 ****
2011.09.30
외국국적취득
양은석
1985.**.**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23.08.22
외국국적취득
이대용
1986.**.**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태백
시 ****
2012.12.07
외국국적취득
손미선
1959.**.**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07.11.28
외국국적취득
이수훈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92.11.06
외국국적취득
한상민
197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2.08.11
외국국적취득
이소현
1996.**.**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13.04.27
외국국적취득
송호준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4.04.16
외국국적취득
정혜승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1.04.09
외국국적취득
남정수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09.23
외국국적취득
조윤숙
1965.**.**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
시 ****
2002.05.23
외국국적취득
이현근
1964.**.**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
시 ****
2002.05.23
외국국적취득
심혜옥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2.07.22
외국국적취득
김숙경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06.10.18
외국국적취득
이형민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0.12.22
외국국적취득
양준수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1.02.10
외국국적취득
최명헌
198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0.07.20
외국국적취득
진형지
1994.**.**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횡성
군 ****
2023.05.16
외국국적취득
김승진
194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4.05.30
외국국적취득
이옥민
194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4.05.30
외국국적취득
김선교
1983.**.**
남성
미국
전라남도 영암군 ****
2019.03.21
외국국적취득
양선자
1959.**.**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1999.06.29
외국국적취득
김성준
1969.**.**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1999.01.28
외국국적취득
노혜원
1979.**.**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녕군 ****
2015.05.29
외국국적취득
박성현
199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5.02.12
외국국적취득
박계순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09.09.22
외국국적취득
신재혁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2.10.24
외국국적취득
유지호
200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13.12.05
외국국적취득
김희라
199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4.06.26
외국국적취득
김정상
202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4.05.11
외국국적취득
이하랑
2022.**.**
남성
미국
울산광역시 남구 ****
2024.04.08
외국국적취득
이도현
2022.**.**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4.05.06
외국국적취득
유영희
1963.**.**
여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07.09.20
외국국적취득
김혜자
1951.**.**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서구 ****
2019.09.03
외국국적취득
구소영
1970.**.**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 남구 ****
2015.12.10
외국국적취득
유광일
196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1994.05.25
외국국적취득
김신자
1961.**.**
여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11.09.14
외국국적취득
전찬혁
1996.**.**
남성
미국
경상북도 봉화군 ****
2024.04.23
외국국적취득
정민정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1.04.09
외국국적취득
김인섭
1954.**.**
남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00.09.29
외국국적취득
김나영
1951.**.**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23.10.03
외국국적취득
이미정
1960.**.**
여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01.12.27
외국국적취득
박혜원
1995.**.**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남구 ****
2018.01.19
외국국적취득
신영수
1995.**.**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3.10.20
외국국적취득
김정수
1989.**.**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2024.08.08
외국국적취득
****
이연정
198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3.10.30
외국국적취득
전수환
1984.**.**
남성
미국
경상북도 울릉군 ****
2024.08.08
외국국적취득
김태진
1967.**.**
여성
미국
전라남도 영암군 ****
2024.08.07
외국국적취득
유현수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1980.04.23
외국국적취득
이화수
1988.**.**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4.02.23
외국국적취득
전재유
1958.**.**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수영구 
****
2023.09.06
외국국적취득
송현욱
196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8.08.01
외국국적취득
김영자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8.03.27
외국국적취득
최윤경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0.11.09
외국국적취득
최형근
1970.**.**
남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1992.03.12
외국국적취득
박용수
1977.**.**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김제
시 ****
2019.06.05
외국국적취득
서윤미
1982.**.**
여성
미국
경상북도 문경시 ****
2019.06.05
외국국적취득
윤영조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0.11.09
외국국적취득
이현주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09.23
외국국적취득
김광만
1977.**.**
남성
미국
전라남도 곡성군 ****
2017.08.16
외국국적취득
김기섭
196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09.28
외국국적취득
이근호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1.12.20
외국국적취득
배인철
198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1991.05.03
외국국적취득
윤필원
1963.**.**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
시 ****
2023.09.07
외국국적취득
조영순
1958.**.**
남성
미국
경기도 안산시 ****
2019.03.29
외국국적취득
김은주
1959.**.**
여성
미국
경기도 안산시 ****
2023.03.21
외국국적취득
정연우
2022.**.**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4.05.10
외국국적취득
민단희
202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안양시 ****
2024.05.10
외국국적취득
김가온
2022.**.**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24.05.03
외국국적취득
한지호
2021.**.**
남성
미국
경기도 군포시 ****
2024.05.08
외국국적취득
주은아
198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86.02.28
외국국적취득
한상현
1955.**.**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주시 ****
2024.10.10
외국국적취득
김지영
1969.**.**
여성
미국
경기도 오산시 ****
2013.08.02
외국국적취득
김윤경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3.11.29
외국국적취득
김우진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8.29
외국국적취득
김용기
196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7.14
외국국적취득
심정희
196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7.14
외국국적취득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118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4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0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제1003580-1998-000339호)
2. 사용자의 성명:삼광기업(주) 대표이사
3. 사용자의 주소: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북방면 ***로 **-**
4. 사용목적:공업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북방면 ***리 **-*번지 외 1필지 
  - 허가량:2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홍천강(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25.01.01.∼2029.12.31.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586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12월 0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CIEC60255-13-A
전기릴레이 ― 제13부: 바이어스된(백분율) 차동 릴레이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1040)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폐지 사유
  ㅇ 국제표준(IEC) 폐지에 따라 대체 표준인 KS C IEC 60255-187-1 제정 추진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1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진상언 연구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66, E-MAIL: sujin10@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4-16호
　「산림보호법」제7조 및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수원함양보호구
역) 지정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02일
남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 고시
1. 산림보호구역(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 내역
연
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
산림보호구역 지정
소유자
면적(㎡)
유형
합계
9필지
-
1,496,238 1,495,145
-
-
1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임하리
산207
임야1,106,951
1,105,858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국)산림청
2 경상북도 문경시 호계면 견탄리
산71
임야
85,289
85,289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국)산림청
3 경상북도 문경시 호계면 견탄리
산72
임야
57,124
57,124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국)산림청
4 경상북도 문경시 호계면 견탄리
산74
임야
101,950
101,950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국)산림청
5 경상북도 의성군 옥산면 오류리
산45-5
임야
33,000
33,000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국)산림청
6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하학리
산77-5
임야
87,726
87,726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국)산림청
7 경상북도 봉화군 법전면 눌산리
산158
임야
24,198
24,198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국)산림청
2. 산림보호구역 지정 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http://eum.go.kr) 또는 남부지방산림
청 산림재난안전과 산림보호팀(☎ 054-850-7721)에서 방문 열람 가능
◉국가유산청고시 제2024-0086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상주
옥동서원」, 「칠곡 가산산성」등 2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02일
               국가유산청장
사적 「상주 옥동서원」, 「칠곡 가산산성」등 2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1. 고시명 : 사적 「상주 옥동서원」, 「칠곡 가산산성」등 2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유산

 연번    지정종별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사적      상주 옥동서원        경북 상주시 수봉2길 29(모동면)

  2      사적      칠곡 가산선성                                 통합
                              경북 칠곡군 가산면 가산리 산98-1번지 등
  3      명승      칠곡 가산바위                                 고시


나. 조정사유
 ㅇ 문화유산의 유형 및 특성에 따른 입지여건, 시·도 조례의 용도지역별 범위를 반영하여 역사문
      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ㅇ 범용사례 등을 반영한 일부 용어의 수정
다. 관련근거
 ㅇ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라.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
      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
      유산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ㅇ 세부내용 붙임 참조
 ㅇ 문화유산별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도면
      - 국가유산청 홈페이지(www.khs.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 국가유산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문화유산 검색→고시이력 참조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국가유산청
  ㅇ 국가유산청 역사유적과 : 전화 042-481-4989 / 팩스 042-481-3103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68 / 팩스 054-880-3179
   - 주   소 :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ㅇ 상주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4-537-7212 팩스 054-537-6099
   - 주   소 : (우 37211) 경상북도 상주시 상산로 223, 2별관 3층(남성동)
  ㅇ 칠곡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4-979-6453 팩스 054-979-6459
   - 주   소 : (우 39888)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군청1길 80




붙임 : 사적「상주 옥동서원」등 2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도면
1. 사적 「상주 옥동서원」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도면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3구역   ∘ 상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 범위 내에서 개⸱재축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공통
    사항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표면 산정기준은 건
           축법에 따름.)
         ∘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
           산청장과 사전 협의함.
2. 사적 「칠곡 가산산성」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도면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3구역   ∘ 칠곡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 범위 내에서 개⸱재축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공통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사항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표면 산정기준은 건
           축법에 따름.)
         ∘ 최고 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
           산청장과 사전 협의함.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585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12월 0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2040-3
무정전전원장치(UPS) - 제3부 : 성능 및 시험방법
개정
KSCIEC60870-5-104
원격제어 장비 및 시스템 ─ 제5-104부: 전송 통신규약 
─ KS C IEC 60870-5-101을 위한 표준전송 프로필을 
이용한 네트워크 접근
개정
KSCIEC62351-3
전력 시스템 관리 및 관련 정보 교환 — 데이터와 통신 보
안 — 제3부: 통신 네트워크와 시스템 보안 — TCP/IP를 
포함한 프로파일
개정
KSCIEC62208-A
저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어셈블리용 빈 외함 ― 일반 
요건
개정
KSCIEC60947-6-2
저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 제6-2부: 다기능 기기 ― 
제어 및 보호 개폐 장치(또는 기기)
개정
KSCIEC60947-6-1
저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 제6-1부: 다기능 기기 ― 
절체개폐기
개정
KSC8324
가로등용 분전함
개정
KSCIEC60076-15
전력용 변압기 ― 제15부: 가스절연 전력용 변압기
개정
KSCIEC62032
위상 이동 변압기의 적용, 시방 및 시험에 관한 지침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1039)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CIEC62040-3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870-5-104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2351-3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2208-A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947-6-2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947-6-1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C8324 : 한국전기설비규정(KEC)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076-15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2032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2040-3 : IEC 62040-1:2017과 부합하도록 환경 조건 및 여러 정상 모드 UPS 시
험 요구사항 추가 등
  ㅇ KSCIEC60870-5-104 : 관련 표준과 용어 통일, 약어 보완, 클록 동기화 절차 보완, 이중화 
연결 내용 추가 등
  ㅇ KSCIEC62351-3 : 관련 표준과 용어 통일, 적용범위, 용어 정의 및 약어 보완, 보안 이벤트 
처리 추가,  TLS 버전의 차이점 추가, TLS 관련 요구사항 추가 등
  ㅇ KSCIEC62208-A : 열출력 방출능력 등 신규 항목 추가 등
  ㅇ KSCIEC60947-6-2 : 용어와 정의, 구조 요구사항, 성능요구사항 등에서 개정 내용 반영, 부
속서 E(제어회로 구성의 예)에서 일부 항목 삭제, 부속서 F, 부속서 I, 부속서 K, 부속서 M, 부
속서 N 등 신규 항목 추가 등
  ㅇ KSCIEC60947-6-1 : 용어와 정의, 구조 요구사항, 성능요구사항 등에서 개정 내용 반영, 9.4
절에서 충격시험, 내열시험 등 신규 항목 추가 등
  ㅇ KSC8324 : KEC(한국전기설비규정) 2절(인용 표준) 및 3.3절(전자 개폐기의 설치)에서 인용
표준(KS C 4504, 교류 전자 개폐기) 폐지 및 대체표준(KS C IEC 60947-4-1, 전자식 접촉
기 및 모터기동기) 적용, 8.4절 모선, 분기선 및 제어선에서 표8(극성 식별 표시색) 수정 등
  ㅇ KSCIEC60076-15 : 대체 냉각 방식에 따른 최소 용량 추가, 안전, 환경 및 기타 요구사항 추
가, 중성점 회로의 직류 추가, 전기자기 적합성(EMC) 조항 추가, 고주파 개폐 과도 현상 추가
  ㅇ KSCIEC62032 : IEEE Std C57.135™-2011 개정 내용 반영, IEC표준 작성법에 맞도록 번
호표기, 기호표기 등 수정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1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진상언 연구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6, E-MAIL: sujin10@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4-254호
　현재 민간자격관리기관인 ㈜매일경제신문사에서 민간자격으로 관리·운영 중인 ｢경제·금융이해력
인증시험(틴매경TEST)｣이 자격기본법령에 따라 공인되었으므로, 자격기본법 제28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02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금융이해력인증시험(틴매경TEST) 재공인 공고
1. 민간자격관리기관: ㈜매일경제신문사
2. 사업자등록번호: 203-81-08444
3.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90(필동 1가)
4. 대표자: 장대환, 손현덕, 장승준 (각자대표)
5. 공인받은 민간자격의 종목 및 등급: 경제·금융이해력인증시험(틴매경TEST), A+, A, B
6. 국가공인의 유효기간: 2024.12.13.~2027.12.31.
◉국가유산청고시 제2024-0087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사적)「고
성 송학동 고분군」추가 지정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고시하고, 같은 법 제13조에 따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02일
             국가유산청장
「고성 송학동 고분군」 국가지정문화유산(사적) 추가 지정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1. 고 시 명 : 「고성 송학동 고분군」 국가지정문화유산(사적) 추가 지정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2. 대상 문화유산 추가지정
 가. 종   별 : 사적「고성 송학동 고분군」
 나. 소 재 지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송학리 470번지 일원
 다. 추가지정 면적 : 문화유산구역 1필지 390㎡ (고성읍 기월리 417-2)
 라. 추가지정 사유 : 고성 송학동 고분군 13호분 봉토조성을 위해 축조된 고분 기저부 일부로 확인
              된 기월리 417-2번지를 국가지정 문화유산구역으로 추가 확대 지정


3.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가. 세부내용 [붙임 2] 참조
 나. 문화유산별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도면
  ㅇ 국가유산청 홈페이지(www.khs.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ㅇ 국가유산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문화유산 검색→고시이력 참조
 다. 조정사유
  ㅇ 문화유산의 유형 및 특성에 따른 입지여건, 시·도 조례의 용도지역별 범위를 반영하여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라.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
    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
    유산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4. 관리단체 : 경상남도 고성군
5. 조정일자 : 관보 고시일


6. 연 락 처
   가. 국가유산청
    ㅇ 국가유산청 역사유적과 : 전화 042-481-4989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남도 역사문화유산과 : 전화 055-211-4576 / 팩스 055-211-4519
     - 주소 : (우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ㅇ 고성군 문화예술과 : 전화 055-670-2231 / 팩스 055-670-2209
     - 주소 : (우 52937)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송학로 113번길 50


붙임 1. 지정 및 보호구역 면적조서 1부
    2. 허용기준 및 도면 1부
산청)
    36    송학리   238-119 대       48.2       48.2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고성군청
                                                    국(국가유
    37    송학리   238-72   사      16.0        16
                                                     산청)
    38    기월리   419-1    임      1,045      1,045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고성군청
    39    기월리   419-2    전      2,247      2,247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고성군청
    40    기월리   419-5    전       135        135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고성군청
    41    기월리   419-6    전        80         80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고성군청
    42    기월리   419-4    사       496        496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고성군청
    43    기월리   417-2    전       390        390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고성군청
    44    기월리    429     전       456        456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고성군청
    45    기월리    428     전       169        169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고성군청
    46    기월리   560-1    전       108        108      윤종경        고성읍 동외로 132-7
    47    기월리   581-5    사      3,007      3,007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고성군청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월성1길 89,
    48    기월리   581-7    전      134        134      황진영
                                                                  115동 1403호
    49    기월리   582-1    사      218        218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고성군청
    계                         78,043.9   58,954.8


                                                             추가 지정구역 : 1필지 / 390㎡

                                         지정면적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성명              주소
     1    기월리   417-2    전      390        390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고성군청
    계                           390        390


                                                              보호구역 : 4필지 / 8,379.9㎡
                                         지정면적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성명              주소
     1    송학리   475-1    사     6,166.5    6,166.5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고성군청
     2    송학리   476-1    사     1,214.5    1,214.5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고성군청
     3    송학리   284-10   대      71.2       71.2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고성군청
     4    송학리    285     대     927.7      927.7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고성군청
    계                          8,379.9    8,379.9


[붙임 2]
          고성 송학동 고분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1구역     ∘ 최고높이 8m이하                        ∘ 최고높이 12m이하
    2-2구역     ∘ 최고높이 11m이하                       ∘ 최고높이 15m이하
     3구역      ∘ 고성군 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시도유형문화유산 고성향교, 국가지정문화유산 고성 동외동 유적,
     4구역        문화유산자료 고성읍성, 문화유산자료 고성 이암·이교 유허비 허
                용기준 적용
         공통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검토함.
          ∘ 매장유산 유존지역은「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유산 출토가능지역(2구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 표본조사, 시굴
            조사, 정밀발굴조사 중 선택 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사항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
            준은 건축법에 따름)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
            산청장과 사전 협의함.




[붙임 3]
     고성 송학동 고분군 추가 지정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도면
◉기획재정부공고제2024-255호
　현재 민간자격관리기관인 ㈜한국경제신문에서 민간자격으로 관리·운영 중인 ｢경제이해력검증시험
(TESAT)｣이 자격기본법령에 따라 공인되었으므로, 자격기본법 제28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4년 12월 02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이해력검증시험(TESAT) 재공인 공고
1. 민간자격관리기관: ㈜한국경제신문
2. 사업자등록번호: 110-81-07390
3.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청파로 463(중림동)
4. 대표자: 김정호
5. 공인받은 민간자격의 종목 및 등급: 경제이해력검증시험(TESAT), S, 1, 2, 3급
6. 국가공인의 유효기간: 2024.11.10.~2027.12.31.
◉기획재정부공고제2024-256호
　현재 민간자격관리기관인 ㈜매일경제신문사에서 민간자격으로 관리·운영 중인 ｢경제경영이해력
인증시험(매경TEST)｣이 자격기본법령에 따라 공인되었으므로, 자격기본법 제28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02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경영이해력인증시험(매경TEST) 재공인 공고
1. 민간자격관리기관: ㈜매일경제신문사
2. 사업자등록번호: 203-81-08444
3.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90(필동 1가)
4. 대표자: 장대환, 손현덕, 장승준 (각자대표)
5. 공인받은 민간자격의 종목 및 등급: 경제경영이해력인증시험(매경TEST), 최우수, 우수
6. 국가공인의 유효기간: 2024.12.22.~2027.12.31.
◉기획재정부공고제2024-257호
　현재 민간자격관리기관인 ㈜한국경제신문에서 민간자격으로 관리·운영 중인 ｢청소년경제이해력
검증시험(주니어TESAT)｣이 자격기본법령에 따라 공인되었으므로, 자격기본법 제28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02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청소년경제이해력검증시험(주니어TESAT) 재공인 공고
1. 민간자격관리기관: ㈜한국경제신문
2. 사업자등록번호: 110-81-07390
3.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청파로 463(중림동)
4. 대표자: 김정호
5. 공인받은 민간자격의 종목 및 등급: 청소년경제이해력검증시험(주니어TESAT), S, 1, 2, 3급
6. 국가공인의 유효기간: 2024.12.13.~2027.12.31.
◉금융위원회공고제2024-444호
　금융위원회는｢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 따라 2024년 11월 26일자로 대전투
자금융㈜를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0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
□등록법인명: 대전투자금융 주식회사
◦등록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 국립소방연구원공고제2024-62호(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4)
                         일부개정 중 정정)
 관보 제20656호(2023. 12. 29.) 에 게재된 국립소방연구원공고제2023-51호(비상콘센트
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4) 일부개정)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
다.
     2024년 12월 02일
              국립소방연구원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2.1.6.2 절연내력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에 2.1.6.2 절연내력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에
 정격전압이 150 V 이하인 경우에는 1,000 정격전압이 150 V 이하인 경우에는 1,000
 V의 실효전압을, 정격전압이 150 V 이상인 V의 실효전압을, 정격전압이 150 V 초과인
 경우에는 그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1,000 경우에는 그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1,000
 을 더한 실효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 을 더한 실효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
 이상 견디는 것으로 할 것             이상 견디는 것으로 할 것
○ 국립소방연구원공고제2024-61호(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2)
                             일부개정 중 정정)
 관보 제20782호(2024. 07. 01.) 에 게재된 국립소방연구원공고제2024-41호(연결송수관
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2) 일부개정)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
다.
     2024년 12월 02일
                국립소방연구원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2.5.1.7 수조의 유효수량은 펌프 정격도 2.5.1.7 수조의 유효수량은 펌프 정격토
 출량의 150%로 5분 이상 방수할 수 있 출량의 150%로 5분 이상 방수할 수 있
 는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신설 는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4.7.1.>                      2024.7.1.>

 2.5.1.15   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2.5.1.15   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충압펌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충압펌
 프를 설치할 것. 다만, 소화용 급수펌프로도        프를 설치할 것. 다만, 소화용 급수펌프로도
 상시 충압이 가능하고 다음 2.5.1.12.1의 성능   상시 충압이 가능하고 다음 2.5.1.15.1의 성능
 을 갖춘 경우에는 충압펌프를 별도로 설치하         을 갖춘 경우에는 충압펌프를 별도로 설치하
 지 않을 수 있다.                      지 않을 수 있다.
◉국립소방연구원공고제2024-59호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일부정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02일
국립소방연구원장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일부정정
2.2.3.9의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지구음향장치 또는 배선이 단락되어도" 를  "화재로 인하여 하나
의 층의 지구음향장치 배선이 단락되어도" 로 정정한다.
◉교육부공고 제2024-379호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02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따라, 기본 교육과정 내 ‘일상생활 활동’이 신설되었음. 이
에, 기본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는 특수학교의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일상생활 활동’의 체계
적 관리 및 기록을 위해 학교생활기록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학생의 일상생활 활동 상황과 관련하여 기본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는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
수교육대상학생이 실시한 의사소통, 자립생활, 신체활동, 여가활동, 생활적응 등 일상생활 활동 결과
기재(안 제21조제2항제7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특수교육정
               책과
  - 전자우편 : kdk8352@korea.kr
  - 팩스 : 044-203-65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전화   044   -   203   -   6560, 팩스
044-203-61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24-115호
　수상레저안전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지정서 지정조건에 따
라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폐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02일
해양경찰청장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폐관 공고
1. 지정 기관명 : 인천소방학교
2.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100번길 8-13
3. 대 표 자 : 오 원 신
4. 폐관일자 : ’24. 11. 29.
5. 폐관사유 : 지정기관의 폐관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