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601호                 관           보              2004. 1.20. (화요일)

◉부산광역시공고제2004-21호                ○업종 및 등급:2급 소방공사감리업(기계·전기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6조의6의 규정에 의거 2004        분야)
년 1 월15일자 인정한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정     ○대표자:공호진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영업소재지:광주광역시 서구 매월동 948번지 B블

   2004년 1 월20일                      럭 5동 204호

                  부산광역시장         ○등록번호(연월일):제2004-1호(2004. 1.15.)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정내용
○인정번호:부산 제4-63                   ◉청도군공고제2004-14호
○기계식주차장치                             청도군공고 제2004-4호 관보 제15595호(2004.

 ·종류 및 방식:2단식 승강횡행식 29대형         1.13.)로 공고한 청도군상수도사업 공시송달공고에

 ·명 칭:E&P-2P-29C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2004년 1 월20일
○제작자:(주)이엔피테크 정종문
                                                      청 도 군 수
○사업장:강서구 송정동 1771-10
                                 ○부 분:공시송달대상자
○인정일자:2004년 1 월15일
                                 ○ 오 :박태일
                                 ○ 정 :박재일
◉부산광역시공고제2004-25호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6조의6의 규정에 의거 2004
                                 ◉서울강동소방서공고제2004-2호
년 1 월15일자 인정한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정
                                       소방시설설계업등록공고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소방법 제65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69조의4의
   2004년 1 월20일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설계업 신규등록사항을 다음
                  부산광역시장
                                 과 같이 공고합니다.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정내용
                                       2004년 1 월20일
○인정번호:부산 제6-12
                                                      강동소방서장
○기계식주차장치
                                 ○등록번호:제서울강동 2004-1호
 ·종류 및 방식:승강기식, 횡식, 하부승입식(방향
                                 ○분 야:소방시설설계업(2급, 기계분야)
  전환장치내장형) 70대형
                                 ○상 호:(주)이레이엠씨
 ·명 칭:DYE-TPT-70
                                 ○법인등록번호:110111-2921082
○제작자:(주)동양엔지니어링 김현숙
                                 ○대표자:대표이사 오전석
○사업장:강서구 대저동 965
                                 ○소재지: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556-4
○인정일자:2004년 1 월15일

                                 ◉서울서초소방서공고제2004-4호
◉광주광역시공고제2004-18호                      소방시설설계업등록공고
   소방공사감리업등록사항공고
                                     소방법 제6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설계업
 소방법 제65조의2에 의한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사      의 등록사항을 같은법시행규칙 제69조의4제5항에 의
항을 같은법시행규칙 제69조의4제5항에 의거 다음과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 월20일
   2004년 1 월20일                                       서초소방서장
                  광주광역시장         ○등록번호:제 서울서초 2004-2호
○상 호:거성엔지니어링                     ○업종(등급및분야):소방시설설계업(3급 기계분야)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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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제15601호                    관           보                 2004. 1.20. (화요일)

○상 호:주식회사 북성설계                       정에 의한 소방시설설계업 등록사항 변경내용을 다음
○대표자:오지헌, 남철웅                        과 같이 공고합니다.
○소재지: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1동 1443-10                   2004년 1 월20일
○등록일자:2004년 1 월15일                                           정읍소방서장
                                     1. 상 호:(유)샘건축사사무소
◉서울서초소방서공고제2004-5호                   2. 대표자:안홍준
    전문소방시설공사업체행정처분                   3. 업종 및 등급:소방시설설계업 3급(전기)
    (영업정지3월)공고                       4. 등록번호:전북 정읍 제2001-1호
 소방법 제60조제1항 및 소방법시행규칙 제61조제         5. 영업소재지:전북 정읍시 연지동 253-12(☎ 063
5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법 위반업체 행             -533-1820)
정처분을 공고합니다.                          6. 변경내용:설계업 종류
    2004년 1 월20일                         가. 변경전:소방시설설계업 3급(전기, 기계)
                      서초소방서장             나. 변경후:소방시설설계업 3급(전기)
○상 호:영풍산업(주)                         7. 변경일자:2003년12월31일
○영업소재지:서초구 반포1동 748-8호               8. 처리(등록증교부)일자:2004년 1 월15일
○대표자:윤병권
○업종[등록번호]:전문소방시설공사업[서울서초 제           ◉경상북도안동소방서공고제2004-1호
 85-52호]                                      소방시설공사업신규등록공고
○등록일자:1996년 7 월18일                       소방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1조제5항 규
○행정처분사유:소방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          정에 의거 소방시설공사업 신규등록업체를 다음과 같
 하여 하도급한 때                           이 공고합니다.
○처분의 종류 및 처분기한:영업정지 3개월(2004.                 2004년 1 월20일
 1.17.〜2004. 4.14.)                                          안동소방서장
○적용법규:소방법 제60조제1항 및 소방법시행규칙          1. 등록번호:제2004-1호
 제97조[별표16]제2호 마목(6)(나)              2. 업 종: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3. 상 호:(주)명진전기
◉전라북도정읍소방서공고제2004-1호                 4. 대표자:김영일
    소방시설설계업등록(변경)공고                  5. 영업소소재지:경북 안동시 용상동 1262-2
 소방법 제65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69조의4 규        6. 등록일자:2004년 1 월13일


    기                    타
               ○공        고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2004년 1 월20일
 3개월이내에 당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법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

                                                        압     수       물   건
연     도 연  도 피의자 또는
사 건 번 호 압수번호 피 고 인 죄               명 환 부 인 번 호물                   건           명 수 량
2001 8742 2001 243 함대엽외1인 횡    령   등 함대엽           1 97,98,99년도결산보고서             3권
                                          〃        2 96어음배서, 대여차입현황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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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02호                    관                   보                2004. 1.24. (토요일)

연번 명                  칭 관리번호 소                     재         지 관       리    자 지 정 시 기

167 충 혼 비               52-2-49 전북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998-2 설천면                         2003.12 .8.
168 향토수호기념비             52-2-50 전북 남원시 인월면 중군리                     6·25참전전우          〃
                               산21-9                               회인월면분회
169 향토수복기념비             52-2-51 전북 장수군 산서면 동화리 186                 6·25참전전우          〃
                                                                   기념사업회
                                                                   장수군지회
170 충 용 비               53-2-20 전남 영광군 법성면 법성리                     반공유족동지회 2003. 9.15.
                               3667-5
171 6·25참전기념비           55-2-31 전남 순천시 매곡동 163-1                   순천매산          2003.12. 8.
                                                                   고등학교
172 박옥규제독 송덕비           55-2-32 전남 여수시 삼산면 덕촌리 506                 해군3839부대          〃


⊙환경부고시제2004-8호                                5.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의 실적심사
 하수도사업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다음 사                       및 보조금의 금액의 확정
무를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8조 및 동법                   6.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처분
에게 위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7.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접수 및 검사
     2004년 1 월24일                                  또는 질문
                    환경부장관                           부   칙
     하수도보조금사업위임사무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8호
도사업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다음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3-116호(2003. 5.
같이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20.)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천안시국도대체우회
 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교부신청의 접                도로(소정~배방)간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수                                        (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결정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관계조서 사본을 건설교통부
 3. 법 제21조제1항과 동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
    의 규정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다).
 4.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실적보                       2004년 1 월24일
    고서의 접수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토 지 세 목 조 서
소재지:연기군 소정면 소정리
                                        소                유             자
지        번 지목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327-2     답         155 연기군 소정면 소정리 169-20                                 서      진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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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0-2     장         115 연기군 소정면 소정리 338-1                                  동 산 산 업(주)
 340-3     장          99 연기군 소정면 소정리 338-1                                  동 산 산 업(주)

                                        23
제15602호                      관                보               2004. 1.24. (토요일)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4-3호                                   2004년 1 월24일
 항공법 제155조 및 항공법시행규칙 제328조의 규                                      항공안전본부장
정에 의한 초경량비행장치비행자격증명및안전성인                         1. 제정이유
증검사에관한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                         항공법 개정(법률 제6944호, 2003. 7.25.)과 관련
니다.                                               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증명을 위한 자
      2004년 1 월24일                                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지정에 관한 요령을 제정하
                     항공안전본부장                      여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초경량비행장치비행자격증명및안전성인증                         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검사에관한수수료                                   2. 주요내용
제1조 (수수료) 항공법 제2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                    가.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의 자격기준 마련
 정에 의하여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자격증명과 안전                         -연령이 만 14세 이상인 자로서
 성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수수                        -교통안전공단이사장이 발급한 초경량비행장치
 료는 다음과 같다.                                         조종자의 자격증명을 소지토록 함.
분          야 구             분 금         액          나.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의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초경량비행장치 학과시험                     44,000원           운영기준 마련
비행자격증명          실기시험             66,000원           -연령이 만 20세 이상인 자로서 비행시간이 200
                증명서 교부           20,000원            시간 이상인 지도조종자(전문교관) 1인 이상
초경량비행장치 정기(초도)검사                 200,000원          -연령이 만 20세 이상인 자로서 비행시간이 300
안전성인증           정기(반복)검사         150,000원           시간 이상인 실기평가조종자 1인 이상
                수시 및 재검사         90,000원           -강의실 및 사무실 각 1개 이상
                증명서 재교부          20,000원           -2인승 이상 교육훈련용 초경량비행장치 1대 이
제2조 (비행장치) 초경량비행장치비행자격증명의 실                         상 및 이착륙시설
 기시험에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당해 시험응                         -학과교육기준(20시간이상):항공법규, 항공기
 시자가 제공하여야 한다.                                      상, 항공역학 및 비행운용이론 등
제3조 (출장여비) 비행장치비행자격증명 및 안전성                        -실기교육기준(20시간 이상):장주이착륙, 공
 인증을 위한 검정 또는 검사를 위하여 현지출장의                         중조작, 비정상 및 비상절차 등
 필요성이 있는 경우 검정 또는 검사를 받고자 하는                       -교육훈련규정:입과기준, 편입기준, 수료증명
 자는 상기 수수료 외에 교통안전공단의 출장여비규                         서 발급 및 기록·보관 등
 정에 의한 여비를 따로 부담하여야 한다.                             ※고시전문은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
      부    칙                                            (casa.moct.go.kr)세부법령/고시란을 참고
(시행일) 이 고시는 2004년 1 월26일부터 시행한다.                        하시기 바랍니다.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4-4호                            ⊙전파연구소고시제2004-6호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의자격기준및전문                            정보통신기기전자파적합등록
      교육기관지정요령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 제8조(변경신고 등)에 의거
 항공법 제23조제3항, 동조제6항 및 동법시행규칙                 정보통신기기 인증사항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으므
제66조의4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초경량비행                  로 이를 고시합니다.
장치조종자자격기준및전문교육기관지정요령을 다음                            2004년 1 월24일
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파연구소장

                                            31
제15602호                        관          보               2004. 1.24. (토요일)

                                        소           유              자
지        번 지목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226-6     답     2,799 아산시 배방면 세교리 917-5                                김      창   회
 228-4     전     1,099 아산시 배방면 갈매리 324                                  강      필   석
 230-13    전      750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917                                   전      창   기
 232-1     답     1,445 아산시 배방면 갈매리 318                                  김      동   수
 233-3     답      876 아산시 배방면 갈매리 319                                   황      건   호
 239-4     전     1,028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917                                  전      창   기
 240-1     전        81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96-24 트라움하우스 3차 302                 허      진   규
 289       답     1,669 아산시 배방면 갈매리 319                                  황      건   호
 291       답     2,678 아산시 배방면 갈매리 318                                  전      유   정
 292       답     1,520         〃                                               〃
 214       답      807 아산시 배방면 갈매리 413                                   백      남   길
 215       답      140          〃                                               〃
 198-1     답      234          〃                                               〃
 199-1     답      694          〃                                               〃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13호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
       토지세목고시                               에관한법률 제22조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지세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목 고시합니다.
고시 제1999-234호(1999. 8.30.)로 도로구역변경             2004년 1 월24일
고시한 성덕~대야간 도로확장및 포장공사에 편입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토 지 세 목 조 서
○공사명:성덕~대야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소            유              자
                                용도지역
연번 토 지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적(㎡) 또는지구 주                                       소 성   명
1   김제시 서암동 314-24        전        151 도시지역 김제시 만경읍 송상리 401                   박 용 만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 ㈜국민은행 근저당. 지상권)
2   김제시 서암동 314-22        대        161 도시지역 김제시 만경읍 송상리 401                   박 용 만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 ㈜국민은행 근저당, 지상권)
3   김제시 서암동 291-1         전         8 도시지역 김제시 서암동 290-9                      주 용 근
4   김제시 서암동 290-17        대        286 도시지역 김제시 서암동 290-9                     주 용 근
5   김제시 서암동 290-18        전         1 도시지역 김제시 서암동 322                        김 종 진
6   김제시 서암동 310-2        구거         8 도시지역 논산시 논산읍 반월동 141                    김 동 년
7   김제시 서암동 311-7        구거        46 도시지역 김제시 요촌동 389                        박    연
8   김제시 서암동 302-3         대         2 도시지역 김제시 교동 35                          교과춘길
9   김제시 서암동 314-23        답   48×1/4 도시지역 서울 강남구 청담동
                                              현대아파트 202동 706호                 김 택 환
                              48×1/4 도시지역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92                      유 순 이
                                              현대아파트 426동 2801호

                                       29
제15602호                  관           보           2004. 1.24. (토요일)

                                              소        유           자
                                 용도지역
연번 토 지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적(㎡) 또는지구 주                         소 성       명
                            48×1/8 도시지역 서울 강남구 포이동 211(3층)         이 명 순
                                                           (국(성남세무서) 압류)
                                                          (성남시 분당구청 압류)
                                           (서울 은평구 녹번동 226 증산전자㈜ 근저당)
                                        (서울 마포구 공덕동 254-5 신용보증기금 가압류)
                            48×1/8 도시지역 수원시 권선구 인계동 319-9          황 석 창
                                         신반포아파트 105동 202호
10   김제시 서암동 314-19     답   3×1/4 도시지역 서울 강남구 청담동                  김 택 환
                                         현대아파트 202동 706호
                            3×1/4 도시지역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92              유 순 이
                                         현대아파트 426동 2801호
                            3×1/8 도시지역 서울 강남구 포이동 211(3층)          이 명 순
                                           (서울 은평구 녹번동 226 증산전자㈜ 근저당)
                                        (서울 마포구 공덕동 254-5 신용보증기금 가압류)
                            3×1/8 도시지역 수원시 권선구 인계동 319-9           황 석 창
                                         신반포아파트 105동 202호
11   김제시 서암동 313-1      전   4×1/4 도시지역 서울 강남구 청담동                  김 택 환
                                         현대아파트 202동 706호
                            4×1/4 도시지역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92              유 순 이
                                         현대아파트 426동 2801호
                            4×1/8 도시지역 서울 강남구 포이동 211(3층)          이 명 순
                                           (서울 은평구 녹번동 226 증산전자㈜ 근저당)
                                        (서울 마포구 공덕동 254-5 신용보증기금 가압류)
                            4×1/8 도시지역 순천시 장천동 234-10              황 석 창
                                         진성맨션 301호
12   김제시 서암동 310-7      대   1×1/4 도시지역 서울 강남구 청담동                  김 택 환
                                         현대아파트 202동 706호
                            1×1/4 도시지역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92              유 순 이
                                         현대아파트 426동 2801호
                            1×1/8 도시지역 서울 강남구 포이동 211(3층)          이 명 순
                                           (서울 은평구 녹번동 226 증산전자㈜ 근저당)
                                        (서울 마포구 공덕동 254-5 신용보증기금 가압류)
                            1×1/8 도시지역 순천시 장천동 234-10              황 석 창
                                         진성맨션 301호
13   김제시 서암동 산39-11     임 1,618×1/3 도시지역 안산시 고잔동 627-15            박 원 택
                                                                (안산시 압류)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52-3 목련우성아파트 302/1403 김광선 가압류)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4 한국자산관리공사 가압류)
                                                           (국(안산세무서) 압류)

                                   30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4-3호
항공법제155조및항공법시행규칙제328조의규
정에의한초경량비행장치비행자격증명및안전성인
증검사에관한수수료를다음과같이정하여고시합
니다.
2004년1 월24일
항공안전본부장
초경량비행장치비행자격증명및안전성인증
검사에관한수수료
제1조(수수료) 항공법제23조제3항및제4항의규
정에의하여초경량비행장치비행자격증명과안전
성인증을받고자하는자가부담하여야하는수수
료는다음과같다.
분
야구
분금
액
초경량비행장치학과시험
44,000원
비행자격증명
실기시험
66,000원
증명서교부
20,000원
초경량비행장치정기(초도)검사
200,000원
안전성인증
정기(반복)검사
150,000원
수시및재검사
90,000원
증명서재교부
20,000원
제2조(비행장치) 초경량비행장치비행자격증명의실
기시험에사용되는초경량비행장치는당해시험응
시자가제공하여야한다.
제3조(출장여비) 비행장치비행자격증명및안전성
인증을위한검정또는검사를위하여현지출장의
필요성이있는경우검정또는검사를받고자하는
자는상기수수료외에교통안전공단의출장여비규
정에의한여비를따로부담하여야한다.
부
칙
(시행일) 이고시는2004년1 월26일부터시행한다.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4-4호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의자격기준및전문
교육기관지정요령
항공법제23조제3항, 동조제6항및동법시행규칙
제66조의4제2항제3호의규정에의하여초경량비행
장치조종자자격기준및전문교육기관지정요령을다음
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1 월24일
항공안전본부장
1. 제정이유
항공법개정(법률제6944호, 2003. 7.25.)과관련
하여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의자격증명을위한자
격기준및전문교육기관지정에관한요령을제정하
여초경량비행장치의안전사고로부터국민의생명
과재산을보호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의자격기준마련
-연령이만14세이상인자로서
-교통안전공단이사장이발급한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자격증명을소지토록함.
나.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의전문교육기관지정및
운영기준마련
-연령이만20세이상인자로서비행시간이200
시간이상인지도조종자(전문교관) 1인이상
-연령이만20세이상인자로서비행시간이300
시간이상인실기평가조종자1인이상
-강의실및사무실각1개이상
-2인승이상교육훈련용초경량비행장치1대이
상및이착륙시설
-학과교육기준(20시간이상)：항공법규, 항공기
상, 항공역학및비행운용이론등
-실기교육기준(20시간이상)：장주이착륙, 공
중조작, 비정상및비상절차등
-교육훈련규정：입과기준, 편입기준, 수료증명
서발급및기록·보관등
※ 고시전문은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
(casa.moct.go.kr)세부법령/고시란을참고
하시기바랍니다.
⊙전파연구소고시제2004-6호
정보통신기기전자파적합등록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제8조(변경신고등)에의거
정보통신기기인증사항이다음과같이변경되었으므
로이를고시합니다.
2004년1 월24일
전파연구소장
제15602호
관
보
2004. 1.24. (토요일)
31
제15602호                    관          보             2004. 1.24. (토요일)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4-7호                          거 마련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을 개정                   아. 학습자 보호를 위하여 교습소 설립·운영자 및
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개인과외교습자의 결격사유를 학원설립·운영자
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 결격사유에 준하도록 규정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 교습소가 위법 행위시 학원의 경우와 같이 1년
      2004년 1 월24일                          간 교습소 신설 불허 규정 신설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차. 학원형태의 과외방을 금지하고, 학원, 교습소와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                      형평에 맞도록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내용에 교
      법률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습장소를 추가하고, 학습자의 주거장소외에서 교
1. 개정이유                                     습하는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소의 시설기준 적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계학원 등에 대하여는                  용, 교육환경 정화구역 적용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자율성                카. 학부모들의 과다한 사교육비 해소를 위하여 고
 을 제고하는 한편, 미성년자 대상학원에 대해서는                 액 개인과외교습자들의 교습료 조정 근거 마련
 학습자 보호 등을 위하여 심야교습·기숙학원 등록                타.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제한 근거 마련 등 규제를 강화하고, 학원 형태로                수 있도록 현행 3단계 처벌단계를 2단계로 축소
 운영되고 있는 고액 과외방 등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
 일정 시설에서 과외교습을 하는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을 중지할 수 있는 근거조항 신설
 시설기준, 교육환경 정화 규정을 적용하며, 교육감              3.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이 교습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타 운영               또는 개인은 2004년 2 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 평생학습정책과에
 함.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
2. 주요골자                                    고 싶으신 분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
 가. 학원을 성인 대상 학원과 미성년자 대상 학원으              www.moe.go.kr)“법령정보”의“입법예고”란을
  로 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술계 학원 등 성인 대상 학원은 평생교육법에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의한 평생교육시설과 형평에 맞도록 등록제에서                  와 그 사유)
  신고제로 전환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
 다. 기술계 학원 등 성인학원은 평생교육기관으로                 소, 전화번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강사 자격 기준, 수강료               다. 보내실 곳:교육인적자원부 평생직업교육국 평
  등 자율화                                     생학습정책과(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라. 미성년자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77 정부중앙청사, 우편번호 110-760)
  심야 교습시간을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조례로 제                라. 기타 참고사항: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인적
  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자원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전화
 마. 학원, 교습소 설립·운영자들의 학습자 보호 책               02-720-3414, 팩스 02-739-9170)로 문의하
  무 규정을 신설하여 시·도 조례로 수강생들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대책 및 보상대책 수립 근거를 마련
 바. 학원, 교습소의 시설기준을 지방자치 정신에 맞         ⊙산업자원부공고제2004-22호
  도록 시·도 조례로 위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 제4조제1항의
 사. 수강생들의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미성년자대           규정에 의거 2004년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로
  상 기숙학원의 등록을 조례로 제한할 수 있는 근          부터 지원되는 가스안전관리 및 유통구조개선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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