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08호                   관         보          2018. 7. 31.(화요일)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
   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
        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
        한다.


                         권리행사방해범죄 양형기준
권리행사방해범죄의 양형기준은 강요(형법 제324조 제1항), 공동강요(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청소년성보호법 제16조, 아동학대처벌법 제60조), 중강요(형법 제326조), 특수
강요(형법 제324조 제2항), 누범강요(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 누범특수강요(폭력행위처벌법 제3

조 제4항), 권리행사방해(형법 제323조), 점유강취(형법 제325조 제1항), 준점유강취(형법 제325조 제2

항), 중권리행사방해(형법 제326조), 강제집행면탈(형법 제327조)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
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Ⅰ.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 강요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 강요             - 8월     6월 - 1년      10월 - 2년
 2              중․특수강요          4월 - 1년2월   8월 - 2년     1년4월 - 3년
 3               누범강요           6월 - 1년6월   10월 - 3년    1년6월 –4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미필적 고의로 강요행위를 저지른 경우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강요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경우(3유형, 2유형 중 특수강요가 적용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되는 경우는 제외)
특별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
양형      행위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
인자
                                     강요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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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강요의 정도가 중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농아자                  ○동종 누범(3유형 제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
       행위자 ○자수  또는 내부고발           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
       /기타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는 경우
            포함)                  ○상습범인 경우(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소극 가담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행위                                   ○계획적인 범행
일반
양형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인자     행위자 ○진지한 반성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
       /기타 ○형사처벌 전력 없음                        만)


2. 권리행사방해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권리행사방해                   - 8월     6월 - 1년    10월 - 2년6월
 2             점유강취/준점유강취             4월 - 1년     8월 - 1년6월    1년 - 3년
 3               중권리행사방해            4월 - 1년2월      8월 - 2년    1년4월 - 3년
 4               강제집행면탈                   - 8월     6월 - 1년     8월 - 2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특별
양형
인자         ○농아자                  ○동종 누범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행위자 ○자수 또는 내부고발
       /기타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소극 가담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2
        행위
일반              유형)
양형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인자
       행위자 ○진지한 반성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
       /기타 ○형사처벌 전력 없음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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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의 정의]
1. 강요
 가. 제1유형(일반강요)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구성요건                      적용법조
                    강요                    형법 제324조 제1항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공동강요
                                              제2호
                                         청소년성보호법 제16조,
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
                                         아동학대처벌법 제60조
 나. 제2유형(중·특수강요)
                   구성요건                       적용법조
중강요                                         형법 제326조
특수강요                                       형법 제324조 제2항

 다. 제3유형(누범강요)
                   구성요건                      적용법조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
누범강요
                                              제2호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
누범특수강요
                                              제2호

※ 아동학대범죄의 상습범,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강요 유형의 각 해당 범죄에 대하여 공통)
               구성요건                            적용법조
상습적으로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자목, 파목(자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에 한함)의 아동학대범죄를          아동학대처벌법 제6조
범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 제4호 자목, 파목(자목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
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에 한함)의 아동학
대범죄를 범한 경우

2. 권리행사방해 등
 가.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구성요건                       적용법조
권리행사방해                                       형법 제323조
나. 제2유형(점유강취/준점유강취)
                   구성요건                       적용법조
점유강취                                       형법 제325조 제1항
준점유강취                                      형법 제325조 제2항
다. 제3유형(중권리행사방해)
                   구성요건                       적용법조
중권리행사방해                                      형법 제326조

라.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구성요건                       적용법조
강제집행면탈                                       형법 제3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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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인자의 정의]
1. 강요
 가. 강요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폭행․협박의 정도가 극히 경미한 경우
  - 피해가 극히 경미한 경우(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삼은 경우는 제외)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범행에 나아간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 특수강요가 적용되는 경우
 ○ 형법 제324조 제2항의 특수강요가 적용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마.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청소년성보호법 제16조, 아동학대처벌법 제60조에 해당하는 경우(합의강요)
  - 성적인 만족을 얻거나 성적인 수치심을 줄 목적으로 범행한 경우
  - 경제적 대가 등 목적의 청부 강요
  -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바. 강요의 정도가 중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강요의 수단인 폭행·협박의 정도가 극히 중한 경우
  - 강요된 행위의 내용, 시간적 계속성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극심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사.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
  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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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리행사방해 등
 가.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고인과 피해자의 기존 거래관계 또는 계약관계 등에 비추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피
   해품 자체의 가액보다 현저히 작고, 실제로 발생한 손해가 경미한 경우(1, 2유형)
  - 은닉한 재산의 집행가능성 및 담보가치가 낮은 경우와 같이 은닉 등 행위 또는 허위채무 부담행
   위가 채권자가 실제로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금액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4유형)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 강제집행면탈 범행을 함에 있어 재판절차를 이용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으로 인하여 대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거나,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그 피해가 중
   대하고 심각한 경우
  -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채권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어 심각한 생계 또
   는 경영상의 위험에 처한 경우(1, 3유형)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
    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 ･ 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
    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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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원칙]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

  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

  한을 1/2까지 가중한다.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

  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

  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 양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

   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

   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

   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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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집행유예 기준
1. 강요

 구분                부정적                        긍정적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사유가 있는 경우
        ○ 강요의 정도가 중한 경우             ○ 강요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
 주요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력 포함)
 참작
          경우                        ○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사유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        곤란하게 한 경우
          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       ○ 형사처벌 전력 없음
          하는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우발적인 범행
        ○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진지한 반성 없음                 ○ 진지한 반성
        ○ 계획적인 범행                   ○ 상당 금액 공탁
 일반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참작       한 범행                      ○ 피고인이 고령
 사유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범행 후 구호 후송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2. 권리행사방해 등

 구분                부정적                       긍정적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
 주요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   우
 참작       는 3회 이상 벌금)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사유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 진지한 반성
        ○ 진지한 반성 없음               ○ 상당 금액 공탁
 일반     ○ 계획적인 범행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참작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피고인이 고령
 사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범행 후 구호 후송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
                                    경을 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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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
     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
       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
       한다.


                          손괴범죄 양형기준
손괴범죄의 양형기준은 재물손괴 등(형법 제366조), 공익건조물파괴(형법 제367조), 중손괴(형법 제
368조 제1항), 재물손괴 등 치상·공익건조물파괴치상(형법 제368조 제2항 전문), 재물손괴 등 치사·공
익건조물파괴치사(형법 제368조 제2항 후문), 특수재물손괴 등(형법 제369조 제1항), 특수공익건조물
파괴(형법 제369조 제2항), 공동재물손괴 등(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누범재물손괴 등(폭력행위
처벌법 제2조 제3항), 누범특수재물손괴 등(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 문화재손상 등(문화재보호
법 제92조 제1항, 제2항, 제4항, 문화재절도는 제외, 이하 같음), 문화재특수손상 등(문화재보호법 제
93조 제1항), 문화재특수손상 등 치상(문화재보호법 제93조 제2항 전문), 문화재특수손상 등 치사(문
화재보호법 제93조 제2항 후문) 문화재건조물파괴(문화재보호법 제94조, 문화재건조물방화․일수는
제외, 이하 같음)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Ⅰ.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 일반적 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재물손괴 등          - 6월         4월 - 10월     8월 - 1년6월

 2             공익건조물파괴        4월 - 1년        8월 - 2년     1년6월 - 4년

 3           지정문화재손상 등     1년 - 2년6월        1년6월 - 3년    2년6월 - 4년

 4           국가지정문화재손상     1년6월 - 3년         2년 - 4년       3년 -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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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우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 미필적 고의로 손괴행위를 저지른 경우     중한 경우(1, 2유형)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을 하
      행위    ○ 처음부터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손   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
              괴를 의도하지 않았던 경우(3, 4유형)   행한 경우
특별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양형
                                     ○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
인자
                                       게 한 경우(1, 2유형)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농아자                    ○ 동종 누범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행위자
            ○ 자수
     /기타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소극 가담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 문화재보호법상 지정문화재인 건조물 등
      행위                               파괴(2유형)
일반                                   ○ 계획적인 범행
양형
인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행위자    ○ 진지한 반성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기타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손괴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누범·
 특수손괴,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
     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② 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
     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2. 누범․특수손괴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누범․특수손괴 등             - 8월          6월 -1년2월     8월 - 2년
 2           누범특수손괴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1년6월 - 4년
 3          문화재특수손상             1년 - 3년         2년 - 4년     3년 - 7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우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특별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중한 경우(1, 2유형)
양형    행위    ○ 처음부터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인자            괴를 의도하지는 않았던 경우(3유형)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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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행위자
              ○ 자수
     /기타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소극 가담                 ○ 국가지정문화재를 손괴한 경우(3유형)
      행위
                                               ○ 계획적인 범행
일반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양형            ○ 진지한 반성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행위자
인자
   /기타        ○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재물손괴ㆍ공익건조물파괴치상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1년6월 - 4년6월

2     재물손괴ㆍ공익건조물파괴치사             1년6월 - 3년              2년 - 5년       4년 - 7년

3          문화재특수손상치상             2년6월 - 4년              3년 - 6년       5년 - 8년

4          문화재특수손상치사                 3년 - 6년            5년 - 8년      7년 - 10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
                우                       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1, 2유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형)
              ○ 경미한 상해(1, 3유형)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경우
                미수에 그친 경우(1, 3유형)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행위
              ○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특별              로 인하지 않은 경우(2, 4유형)                범행한 경우
양형                                             ○ 중한 상해(1, 3유형)
인자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농아자                            ○ 동종 누범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행위자      ○ 자수
     /기타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소극 가담                          ○ 계획적인 범행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1, 2유
      행위
일반                                               형)
양형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인자
     행위자      ○ 진지한 반성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기타      ○ 형사처벌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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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08호                  관         보     2018. 7. 31.(화요일)
[유형의 정의]
1. 일반적 기준
 가. 제1유형(재물손괴 등)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구성요건                            적용법조
재물손괴 등(재물․문서․특수매체기록을 손괴․은닉 기타 방법으로
                                              형법 제366조
그 효용을 해한 경우)
재물손괴 등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
                                            형법 제368조 제1항
하게 한 경우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공동으로 재물손괴 등 죄를 범한 경우
                                               제2항
 나. 제2유형(공익건조물파괴)
                    구성요건                       적용법조
공익건조물파괴                                       형법 제367조
공익건조물파괴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형법 제368조 제1항
발생하게 한 경우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인 건조물,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를
                                           문화재보호법 제94조
보호하기 위한 건조물 파괴(방화, 일수 제외)
다. 제3유형(지정문화재손상 등)
                  구성요건                        적용법조
지정문화재(국가지정문화재 제외) 또는 가지정문화재(건조물 제외), 일     문화재보호법 제92조
반동산문화재 손상 등(절취 제외)                             제2항
타인이 손상, 절취,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지정문화재(국
                                           문화재보호법 제92조
가지정문화재 제외) 또는 가지정문화재(건조물 제외), 일반동산문화재
                                               제4항
은닉
 라. 제4유형(국가지정문화재손상)
                    구성요건                      적용법조
                                           문화재보호법 제92조
국가지정문화재 손상 등(절취 제외)
                                               제1항
타인이 손상, 절취,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국가지정문화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재 은닉                                           제4항
2. 누범․특수손괴
 가.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등)
                    구성요건                       적용법조
특수재물손괴 등                                    형법 제369조 제1항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누범재물손괴 등
                                                제3항
 나. 제2유형(누범특수손괴)
                    구성요건                       적용법조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누범특수재물손괴 등
                                                제4항
특수공익건조물파괴                                   형법 제369조 제2항
 다. 제3유형(문화재특수손상)
                    구성요건                      적용법조
                                           문화재보호법 제93조
지정문화재․가지정문화재․일반동산문화재 특수손상 등(절취 제외)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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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08호                 관         보    2018. 7. 31.(화요일)
3.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 제1유형(재물손괴ㆍ공익건조물파괴치상)

               구성요건                           적용법조
재물손괴 등죄․공익건조물파괴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형법 제368조 제2항 전문
경우

 나. 제2유형(재물손괴ㆍ공익건조물파괴치사)

               구성요건                           적용법조
재물손괴 등죄․공익건조물파괴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형법 제368조 제2항 후문
경우

 다. 제3유형(문화재특수손상치상)

                구성요건                         적용법조
문화재특수손상 등죄를 범하여 지정문화재․가지정문화재를 관리․보        문화재보호법 제93조
호하는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제2항 전문

 라. 제4유형(문화재특수손상치사)

                구성요건                         적용법조
문화재특수손상 등죄를 범하여 지정문화재․가지정문화재를 관리․보        문화재보호법 제93조
호하는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제2항 후문

[양형인자의 정의]
 가.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범행에 나아간 경우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원상회복 또는 수리에 비용이 들지 않거나 적은 비용으로 원상회복 등이 가능할 정도로 실제 피
   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은 경우
  - 피해물품의 경제적 가치가 아주 작은 경우
  - 물질적 훼손이 수반되지 않고, 오로지 피해자의 감정상의 문제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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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08호               관         보         2018. 7. 31.(화요일)
라. 처음부터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손괴를 의도하지는 않았던 경우
○ 처음부터 대상 물건이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1, 2항 소정의 국가지정문화재나 그 외 지정문화재
 등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손괴범행에 나아간 것은 아니고, 위 국가지정문화재 등이 일반적
 으로 소재하는 장소와 무관한 곳에서 범행 과정 중 우연히 대상 물건이 국가지정문화재 등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마.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 또는 유족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
 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피해자 또는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
 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바.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
○ ‘개인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는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고가의 골동품, 귀금속, 고액의 유가증권 등을 손괴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한 피해(피해자의
  피해품에 대한 주관적 가치, 파생적 손해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입힌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는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1, 2항 소정의 국가지정문화재나 그 외 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손괴에는 해
  당하지 아니하나 손괴범죄로 인하여 상당히 중한 사회적 피해를 야기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사.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별다른 이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범행하는 경우
 -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다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종교적 이유로 타 종교시설 등에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아. 소극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자. 문화재보호법상 지정문화재인 건조물 등 파괴
○ 문화재보호법 제94조 소정의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인 건조물’,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
 를 보호하기 위한 건조물’을 파괴한 경우를 의미한다.
차. 계획적인 범행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 사전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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