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85호                            관              보               2018. 1. 30.(화요일)
◉대구광역시고시제2018-18호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동구 둔산동 450번지 일원의 중동마을 집단취락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에 따라 변경결정하고, 같은 법 제9조에 따
라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대구광역시청(도시계
획과), 동구청(도시디자인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2018년 1월 30일
                 대구광역시장
1.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조서
 가. 개발제한구역 변경(일부 해제)

       도 면                                              면 적 (㎢)
  구분   표 시       구 역 명       위   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번 호
                 개발제한      대구광역시
  변경     -                                401.16185     감)0.02286     401.13899
                 구  역      동구 일원

 나.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구분                  위치          면적(㎢)                      변경결정 사유
        번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401.16185→
                    대구광역시                       조치법」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에 의거 개
  변경         -                    401.13899
                    동구 일원                       발제한구역 집단취락의 주거환경 개선 및 취
                                  감)0.02286
                                                락정비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2. 관계도면 : 상기 장소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게재생략)
3. 기타사항 :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면적은 지적 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경기도고시제2018-33호
                  별내선(암사~별내) 복선전철 건설사업 사업계획(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889호(2015.12.1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472호(2016.7.18.)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382호(2017.06.13.)로 고시된 ‘별내선(암사~별내) 복선전철 건설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도시철도법」 제7조 따라 변경 승인하고,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도시철도법」 제10조, 「철도건설법」 제1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30일
                 경 기 도 지 사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규모(변경없음)
 가.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수택동, 교문동, 인창동, 사노동, 남
    양주시 도농동, 진건읍 배양리, 별내동
 나. 규 모 : 연장 12.91㎞ (정거장 6개소, 환기구 19개소 등)

                                         107
제19186호                            관         보            2018. 1. 31.(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경기도고양시덕양구행신로325번길        국적법
 김종우     2007.02.05   남   중    국
                                   43 (행신동)               제7조1항1호
                                   전라남도 고흥군 점암면 신안리         국적법
 노춘옥     1989.10.22   여   중    국
                                   537                    제7조1항1호
최켄지크리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내남로         국적법
      2011.08.27      남   필 리 핀
  스                                17-4                   제7조1항1호
                                   전라남도 순천시 이수로 250, 6동     국적법
 김도현     2013.01.12   남   중    국
                                   (조례동, 명지장미아파트)         제7조1항1호


◉국방부고시제2018-2호
「군인연금법」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4항에 따라 군인보수인상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31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연금법」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4항에 따른 2018년도 군인보수인상률
은 2.6%로 한다.


◉행정안전부고시제2018-7호
                                     민원처리기준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민원처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신규 7
종, 변경 56종)합니다.
   2018년 1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 신규등록 : 7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6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721000-0001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             방문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근거법령 - 우편법 제31조의2 (우편물의 전송)
                    - 우편법 시행규칙 제110조 (우편물의 전송을 위한 주거이전 신고 등)

              접수처리        - 접수 : 우체국
              (기관 및 기간)   - 처리 : 우체국(3일)

              구비서류        우편물 전송을 위한 주거이전 신청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 신고인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분증 등),
                                     주거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주거이전 여부

                수수료       동일권역(최초 3개월 이내) 무료, 3개월 연장 시 4,000원
                          타권역(최초 3개월 이내) 7,000원, 3개월 연장 시 7,000원

              발급물내용 없음

                                          10
제19186호                            관               보              2018. 1. 31.(수요일)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공공시설 : 변경 없음
4.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될 기존의 공공시설(토지상의 지장물건 포함)
                                                     면 적(㎡)
 연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소유자
                                          공부상         편 입       무상귀속
  1               785-14         구            190        190        190    국(농림수산부)
  2               785-16         구              4           4          4   국(농림수산부)
  3                800-3         구            344        344        344    국(농림부)
  4     순천시        802-3         도            391        391        391    국(건설부)
  5     서면         803-1         도             67         67          67   국(건설부)
  6     선평리          965         천             70         70          70    전라남도
  7                  966         천            376        376        376      승주군
  8                  985         천             46         46          46     승주군
  9                  990         천            223        223        223     전라남도
  10              1007-1         천            199        199        199     전라남도
  11                1007         천            805         29          29    전라남도
  12                1088        도로        8,371.5         3.7        3.7     순천시
 합계               12필지                    11,086.5    1,942.7    1,942.7
5.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 공공주택특별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으로 실시계획인가 의제


◉산림청고시제2018-10호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9조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지정구역을 변경 고시하고, 「토지이
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31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고시
                             당초지정              변경지정           증(△)감
명 칭         위치                                                           지목       소유자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지번     면적
거 제     합 계                1필지  345,377     1필지   329,490 1필지    △15,887
자 연
휴양림 경남.거제.동부.구천 산103             345,377 산103        329,490 산103    △15,887 임야   산림청

2. 지형도면 변경고시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거 제       348033
   경상남도      거제시                                 자연휴양림
                        장승포       348034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및 해당 지방차
  지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45
제19186호                                관        보   2018. 1. 31.(수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8-8호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법 제2조제28호가목의 기술적 보호조치(이
하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라 한다)의 무력화 금지에 의하여 특정 종류의 저작물등을 정당하게
이용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영향을 받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법 제104조의2제1
항제8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관련근거 : 법 제104조의2제1항제8호, 법 시행령 제46조의2
2. 효력기간 :   2018. 1. 31 ~ 2021. 1. 30.
3.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① 합법적으로 제작·취득한 영상물(영상 기록매체에 수록되었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취득한 경우
 에 한한다)의 일부를 비평·논평·분석·연구 등 정당한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이용하기
 위하여 영상물에 적용된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 하는 경우
  1. 영화·미디어 관련 교육
  2. 영화분석을 위한 전자책의 제작
  3. 다큐멘터리 영화의 제작
  4. 비상업적인 영상물의 제작
 ② 휴대용 정보처리장치(휴대용 전화기를 포함하며 게임 전용기기 및                 전자책 전용기기를 제외한
 다) 또는 스마트 TV의 운영체제와 합법적으로 취득한 응용 컴퓨터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간의 호환을 위하여, 또는 위 휴대용 정보처리장치의 응용 프로그램을 삭제하기 위하여, 그 운
 영체제 및 펌웨어(Firmware)에 적용된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경우
 ③ 무선 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휴대용 통신기기(휴대용 전화기, 태블릿 컴퓨터, 휴대용 통신망
 연결기기, 핫스팟 및 착용형 무선기기를 포함한다)를 통신망에 접속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에 적용된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경우. 다만, 그 통신망 운영자가 접속을 승인한 경우에 한
 한다.
 ④ 합법적으로 취득한 기기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의 결함이나 취약성 등을 검사·조사·보정하기 위하
 여 프로그램에 적용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검사 등을 통해 취득한 정보는 보안 강화에 이용되어야 하며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법률의
    위반을 용이하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용되거나 관리될 것
  2. 검사 등의 행위는 개인이나 공중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조건에서 실
    시될 것
  3. 환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가 이식되도록 고안된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또는 이와 관
   련된 모니터링시스템의 경우에는 환자에 의하여 또는 환자를 돌보기 위하여 사용되지 않을 것
 ⑤ 삼차원 프린터 제조자가 공급 또는 인증한 재료 이외의 대체 재료를 사용할 목적으로, 삼차원
 프린터에 사용되는 재료의 사용을 제한하는 프로그램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경우. 다만,

                                             32
제19186호                  관        보      2018. 1. 31.(수요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디자인 프로그램, 디자인 파일 또는 보호되는 데이터에 접근할 목적으로 무력화가 이루어지는
   경우
 2. 삼차원 프린터에 의하여 생산되어 판매될 물품이 안전 등과 관련된 법률의 규제나 승인을 받아
   야 하는 경우
 ⑥ 전자적 형태의 어문저작물에 적용된 기술적 보호조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능을 방지
 하거나 억제하는 경우에 그러한 기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
 하는 경우. 다만, 그 기능을 제공하는 다른 전자적 형태의 동일한 어문저작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한다.
 1. 음성·음향이나 점자 등 시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전용 기록방식으로 내용을 변환하는
  기능
 2. 자막이나 수어 등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내용을 변환하는 기능
 ⑦ 인증을 위한 서버 지원이 상당기간 중단되거나 종료된 비디오게임에 적용된 기술적 보호조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위하여 무력화하는 경우. 다만, 비디오게임이 합법적으로 취득되
 고, 서버에 저장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콘텐츠에 접근하거나 이를 복제하지 않고 게임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 이용자가 개인적으로 게임을 계속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도서관·기록물관리기관·박물관 등이 게임진행이 가능한 형태로 게임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경우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관내에서 이용제공하여야 한다.
 ⑧ 차량 기능의 진단, 수리, 개조 등의 목적으로 차량의 기능을 통제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통
 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는 경우.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1. 무력화에 의한 차량 기능의 진단, 수리, 개조가 차량의 안전이나 환경 등과 관련된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2. 주로 차량의 텔레매틱스 및 엔터테인먼트를 통제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대하여 무력화하는 경우



◉국토교통부고시제2018-63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여수관문 A-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라남도 여수시 관문동 일원 여수관문 A-1BL 공
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변경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여수관문 A-1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여수시청 시장 주 철 현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학동)

                               33
제19186호                     관            보      2018. 1. 31.(수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270000-0079 국적취득 민원명     국적취득자의 성과본의 창성신 국적취득자의 성, 본 창설신고
  (대법원)       자의
                          고
              성,본
             창설신고

1270000-0055 친권(상실, 민원명   친권상실회복(법률행위대리권· 친권(상실,일시정지,일부제한)회
  (대법원)      일시정지,
                          재산관리권)(상실,사퇴)회복신 복,     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
             일부제한)
              회복,         고                    (상실,사퇴)회복신고
             법률행위
             대리권·재
             산관리권(
              상실,
             사퇴)회복
              신고

1270000-0056 미성년후 민원명     후견개시신고                미성년후견(후견감독)개시신고
  (대법원)      견(후견감
             독)개시신
               고


◉행정안전부고시제2018-9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11개 기관을 지방 출자․출연기관
으로 신규지정, 기존 지방 출자·출연기관 중 3개 기관을 명칭 변경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규지정 11(출자기관 3, 출연기관 8)
  ◯ 출자기관
    파주디엠지곤돌라(주), 춘천학곡도시개발(주), 덕산일반산업단지(주)
  ◯ 출연기관
    노원환경재단, 부산광역시 남구장학회,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재단, 한국학호남진흥원, 동구차세
    대인재육성장학재단, 울산인재육성재단, (재)남도음식문화큰잔치, 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2. 명칭변경 3(출자기관 1, 출연기관 2)
  ◯ 출자기관
    인천스마트시티(주) (구. 인천유시티(주))
  ◯ 출연기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구.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재)강원도경제진흥원(구.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31
제19186호                        관         보   2018. 1. 31.(수요일)
1. 사 업 명 : 평택고덕지구 Ca-1BL 공동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227-2)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일원 평택고덕지구 내 Ca-1BL
 나. 사 업 면 적 : 11,091.00㎡
 다. 대 지 면 적 : 11,091.00㎡
 라. 연 면     적 : 18,427.48㎡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5개동{행복주택(도시형생활주택) 296세대, 4~10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4. 사 업 비 : 42,836,202천원 (주택도시기금 10,934,240천원)
5. 사업기간 : 2015. 06. ~ 2020. 03.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행복주택공급과, 경기도청 공동주택과, 평택시 건축과,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기지역본부(031-250-6150)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65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평택고덕지구 Ca-2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규정에 따라 평택 고덕택지개발사업지구 내 Ca-2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평택고덕지구 Ca-2BL 공동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227-2)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일원 평택고덕지구 내 Ca-2BL
 나. 사 업 면 적 : 11,186.00㎡
 다. 대 지 면 적 : 11,186.00㎡
 라. 연 면     적 : 19,401.39㎡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5개동{행복주택(도시형생활주택) 298세대, 7~10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4. 사 업 비 : 43,619,227천원 (주택도시기금 11,008,120천원)
5. 사업기간 : 2015. 06. ~ 2020. 03.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행복주택공급과, 경기도청 공동주택과, 평택시 건축과,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기지역본부(031-250-6150)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35
제19185호                                관               보      2018. 1. 30.(화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8-2호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단말장치 기술기준」(국립전파
연구원 고시 제2017-8호, 2017.8.28.)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3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단말장치 기술기준 일부개정
단말장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종전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인터페이스의 종류                                      전기적 조건

ISO/IEC표준 8802-3, Clause 14 (10BASE -T)           단말장치의 송출전압은 100 Ω의 부하저항에 대
                                                  하여 6.2 V(P-P) 이하일 것

ISO/IEC표준 8802-3, Clause 25 (100BASE -TX)         단말장치의 송출전압은 100 Ω의 부하저항에 대
                                                  하여 2.1 V(P-P) 이하일 것

ISO/IEC표준 8802-3, Clause 40(1000BASE -T)          단말장치의 송출전압은 100 Ω의 부하저항에 대
                                                  하여 6.2 V(P-P) 이하일 것

IEEE 802.3bz(2.5GBASE-T)                          단말장치의 송출전력은 3 dBm 이하일 것

제15조의2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업자방송통신설비에 직접 접속될 수 있는 것으로써 IEEE 표준 802.3bz(2.5GBASE-T) 또는 802.
 3an(10GBASE-T) 디지털 인터페이스 표준을 준용하여 꼬임케이블 2쌍으로 최대 1 Gbps의 전송속도
 를 제공하는 단말장치의 송출전력은 3 dBm 이하여야 한다.
제17조의6제2항제1호 중 “106”을 “212”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2 MHz ~ 106 MHz를 사용하는 단말장치
      주파수 범위(f, MHz)              최대값(dBm/Hz)
                              -100, 단, 이 대역의 최대
        0 ≤ f ≤ 0.004
                                 전력은 +15 dBrn
       0.004 ≤ f ≤ 0.02       -100+(10/0.02)×(f-0.004)
        0.02 ≤ f ≤ 0.5                  -90
        0.5 ≤ f ≤ 1.825                -100
         1.825 ≤ f ≤ 2        -100+(35/0.18)×(f-1.825)
           2 ≤ f ≤ 30                   -65
         30 ≤ f ≤ 106            -73-(3/76)×(f-30)
        106 ≤ f ≤ 126           -76-(34/20)×(f-106)
          126 ≤ f < ∞                  -110

  나. 2 MHz ~ 212 MHz를 사용하는 단말장치
      주파수 범위(f, MHz)              최대값(dBm/Hz)
                              -100, 단, 이 대역의 최대
        0 ≤ f ≤ 0.004
                                 전력은 +15 dBrn
        0.004 ≤ f ≤ 0.02      -100+(10/0.02)×(f-0.004)
         0.02 ≤ f ≤ 0.5                 -90
        0.5 ≤ f ≤ 1.825                -100
         1.825 ≤ f ≤ 2        -100+(35/0.18)×(f-1.825)
           2 ≤ f ≤ 30                   -65
         30 ≤ f ≤ 106            -73-(3/76)×(f-30)
         106 ≤ f ≤ 212          -76-(3/106)×(f-106)
         212 ≤ f < 252          -79-(31/40)×(f-212)
          252 ≤ f < ∞                  -110

                                                47
제19185호                              관                보                 2018. 1. 30.(화요일)
제17조의6제2항제6호 중 “: 송신 신호 대역의 임의의 주파수에서 38 dB 이상”을 삭제하고,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2 MHz ~ 12 MHz 대역의 임의 주파수에서 38 dB 이상
  나. 12 MHz ~ 212 MHz 대역의 임의 주파수에서 30 dB 이상
제17조의7제1항 중 “수동형”을 “기가비트 수동형”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상향 1.244 Gbps 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
  구 분                           조 건
                      1,480 nm~1,500 nm(하향)
사용 파장
                      1,260 nm~1,360 nm(상향)
전송 형식                시분할다중접속방식(TDMA)
전송 속도            하향 : 2.488 Gbps, 상향 : 1.244 Gbps
                    (주)1                  (주)2            (주)4
            광분배망 분류           A    B   B+        C     C+
수신 특성     최소 수신감도(dBm) -21 -21          -27     -28     -30
                                                  (주)3
           최소 과부하(dBm)       -1   -1     -8    -8        -8
              아이 패턴                 별표 15의 (그림 1)
             최소 평균 광
                             -3   -2    +0.5    +2      +0.5
              출력(dBm)
             최대 평균 광
송신 특성                        +2   +3     +5     +7       +5
              출력(dBm)
             송신 없는 광
                                   수신감도 - 10 이하
              출력(dBm)
            최소 소광비(dB)                     10
(주) 1. 별표 14의 제1호 참조
   2. 국제전기통신연합(ITU-T) G.984.2 개정안(Amendment) 1의 규격 참조
   3. 현재 값은 송신기에 고출력 분산피드백(DFB) 레이저를 사용하고, 단말장치에 애벌런치 포토다
        이오드(APD) 기반의 수신기를 사용한 경우를 가정한 것임
   4. 국제전기통신연합(ITU-T) G.984.2 개정안(Amendment) 2의 규격 참조
 2. 하향 9.95328 Gbps 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
  가. 전송 형식이 시간파장분할다중방식(TWDM)인 경우
            구 분                                      조 건
                                           1,596 nm ~ 1,603 nm(하향)
          사용 파장
                                           1,524 nm ~ 1,544 nm(상향)
                                                           9.95328 Gbps(하향)
          전송 속도                  9.95328 Gbps(하향/상향)
                                                           2.48832 Gbps(상향)
                        (주)1
           광분배망 분류                N1    N2     E1   E2   N1     N2    E1  E2
수신특성      최소 수신 감도(dBm)          -28   -28        -28   -28   -28   -28         -28   -28
           최소 과부하(dBm)           –7    –7         –7    –9    -7    -7          -7    –9
         최소 평균 채널 A 형식           +4    +4         +4     -    +4    +4          +4    +4
                 (주)2
         출력 (dBm)     B 형식       +2    +2         +2    +4     0     0           0     0
         최대 평균 채널 A 형식           +9    +9         +9     -    +9    +9          +9    +9
송신특성             (주)2
         출력 (dBm)     B 형식       +7    +7         +7    +9    +5    +5          +5    +5
              아이 패턴                                별표 15의 (그림 2)
           최소 소광비 (dB)                       6                            8.2
(주) 1. 별표 14의 제2호 참조
   2. A 형식은 증폭되지 않은 회선 종단 장치(OLT) 수신기의 경우이며, B 형식은 증폭된 회선 종단
        장치(OLT) 수신기의 경우를 고려한 것임. 그러나 각각 증폭된 또는 증폭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
        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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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85호                        관                 보            2018. 1. 30.(화요일)
나. 전송 형식이 시분할다중방식(TDM)인 경우

          구 분                                      조 건
                                          1575 nm~1581 nm(하향)
         사용 파장
                                          1260 nm~1280 nm(상향)
                                                          9.95328 Gbps(하향)
         전송 속도             9.95328 Gbps(하향/상향)
                                                          2.48832 Gbps(상향)
          광분배망 분류(주)1     N1     N2      E1     E2     N1     N2     E1    E2
 수신특성 최소 수신감도(dBm)        -28    -28         -28   -    -28      -28         -28   -
         최소 과부하(dBm)      -9     -9          -9    -    -9       -9          -9    -
         최소 평균출력(dBm)     +4     +4          +4    -    +2       +2          +2    +2
         최대 평균출력(dBm)     +9     +9          +9    -    +7       +7          +7    +7
             아이 패턴              별표 15의 (그림 3)                  별표 15의 (그림 4)
 송신특성
             송신 없는
                                       -45                    최소 수신감도 -10 이하
            광출력(dBm)
          최소 소광비(dB)                   6                               8.2
(주) 1. 별표 14의 제2호 참조
제17조의7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더넷 수동형 광선로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상하향 대칭 1.25 GBd 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

  구 분                        조 건
                   1,480 nm ~ 1,500 nm(하향)
 사용 파장
                   1,260 nm ~ 1,360 nm(상향)
 전송 형식             시분할다중접속방식(TDMA)
 전송 속도          1.25 GBd ± 100 ppm (하향/상향)
           전송 거리(km)                 10          20
 수신특성    최소 수신감도(dBm)               -24          -24
       최대 평균 수신 광 세기(dBm)           -3           -3
             아이 패턴                    별표 16의 (그림 1)
        최소 평균 광 출력(dBm)             -1           -1
        최대 평균 광 출력(dBm)             +4           +4
 송신특성
        송신 없는 광 출력(dBm)             -45          -45
           스펙트럼 폭(nm)        별표 17의 (표 1) 별표 17의 (표 2)
           최소 소광비(dB)                 6           6

 2. 상하향 대칭 10.3125 GBd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

  구 분                            조 건
                       1,575 nm ~ 1,580 nm(하향)
 사용 파장
                       1,260 nm ~ 1,280 nm(상향)
 전송 형식                 시분할다중접속방식(TDMA)
 전송 속도              10.3125 GBd ± 100 ppm (하향/상향)
                전송 거리(km)                    10         20
 수신특성        최소 수신감도(dBm)                  -20.5       -28.5
          최대 평균 수신 광 세기(dBm)                  0         -10
                 아이 패턴                       별표 16의 (그림 2)
            최소 평균 광 출력(dBm)                  -1         +4
 송신특성       최대 평균 광 출력(dBm)                  +4         +9
            송신 없는 광 출력(dBm)                  -45        -45
              최소 소광비(dB)                      6          6

                                           49
제19185호                                 관        보       2018. 1. 30.(화요일)
 3. 하향 10.3125 GBd 상향 1.25 GBd 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
  구 분                           조 건
                     1,575 nm ~ 1,580 nm(하향)
사용 파장
                     1,260 nm ~ 1,360 nm(상향)
전송 형식                시분할다중접속방식(TDMA)
                    10.3125 GBd ± 100 ppm (하향)
전송 속도
                      1.25 GBd ± 100 ppm (상향)
              전송 거리(km)               10           20
            최소 수신감도(dBm)            -20.5        -28.5
수신 특성
             최대 평균 수신 광
                                       0          -10
               세기(dBm)
                아이 패턴                  별표 16의 (그림 1)
            최소 평균 광 출력(dBm)           -1         +0.62
            최대 평균 광 출력(dBm)           +4         +5.62
송신 특성
            송신 없는 광 출력(dBm)          -45          -45
             스펙트럼 폭(nm)        별표 17의 (표 1) 별표 17의 (표 2)
              최소 소광비(dB)               6            6

 ③ 제1항 및 제2항의 단말장치는 미국통신산업협회(TIA)의 SC/PC 또는 SC/APC 규격의 커넥터를 사
 용해야 하며, 가입자당 최소 1개 이상의 이더넷 포트를 제공해야 한다.
제23조 중 “2017년 1월 1일”을 “2018년 1월 1일”로 하고,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14]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상향 1.244 Gbps 회선 분배망(제17조의7제1항제1호)
    분류          A    B    B+    C    C+
 최소 손실 (dB)     5    10   13    15   17
 최대 손실 (dB)     20   25   28    30   32
2. 하향 9.95328 Gbps 회선 분배망(제17조의7제1항제2호)
   분류           N1   N2    E1        E2
최소 손실 (dB)      14   16    18        20
최대 손실 (dB)      29   31    33        35


[별표 15] 중 ‘수동형’을 ‘기가비트 수동형’으로 하고, 같은 별표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44 Gbps
        x1/x4          0.22/0.78
        x2/x3          0.40/0.60
        y1/y4          0.17/0.83
        y2/y3          0.20/0.80

                                              50
제19185호                             관         보   2018. 1. 30.(화요일)
(그림 1) 상향 1.244 Gbps 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의 경우(제17조의7제1항제1호)




              2.48832 Gbps   9.95328 Gbps
 x3-x2 (주)1         0.2           0.2
 y1, y3, y4        0.25           0.25
     y2            0.75           0.75
(주) 1. 반드시 등거리일 필요는 없음
(그림 2) 상향 2.48832 Gbps 또는 상향 9.95328 Gbps 회선에 접속되는 시간파장분할다중방식 단말장치
의 경우(제17조의7제1항제2호의 가목)




                    9.95328 Gbps
       x1                0.25
       x2                 0.4
       x3                0.45
       y1                0.25
       y2                0.28
       y3                 0.4
(그림 3) 상향 9.95328 Gbps 회선에 접속되는 시분할다중방식 단말장치의 경우(제17조의7제1항제2호의 나목)




                    2.48832 Gbps
     x3-x2                0.2
       y1                0.25
       y2                0.75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