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33호(그2)                                        관               보                                            2014. 3. 28.(금요일)
 소 속            서울동부지방법원                   직 위                    법원장                     성 명                     황 한 식

                                                                                                                          (단위 : 천원)
                                                                                   변동액
본인과의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증가액     감소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관계
                                                                              (실거래가격) (실거래가격)
▶토지(소계)                                                             19,527          670         0      20,197

배우자       대지   강원 속초시 교동 482-281번지 889㎡ 중 27.7㎡                     11,800           27         0      11,827   가액변동, 공유(1/32지분)

배우자    잡종지     경기 연천군 중면 중사리 1086번지 5,848㎡                            5,146         643         0       5,789         가액변동

배우자    잡종지     경기 연천군 왕징면 고잔하리 310번지 2,555㎡                           2,555          -          -       2,555

배우자    잡종지     경기 연천군 왕징면 고잔하리 391번지 185㎡                               26           -          -          26

배우자    잡종지     경기 연천군 왕징면 고잔하리 459번지 231㎡                                 0          -          -           0       공시지가 없음

▶건물(소계)                                                           1,360,000           0   224,000   1,136,000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아파트
본인     아파트                                                          680,000           0   112,000    568,000     가액변동, 공유(1/2지분)
               151.008㎡ 중 75.504㎡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아파트
배우자    아파트                                                          680,000           0   112,000    568,000              〃
               151.008㎡ 중 75.504㎡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3,260           0       380       2,880

본인     자동차     2005년식 NEW 베르나 배기량(1,495cc)                            3,260           0       380       2,880         가액변동

▶예금(소계)                                                           1,862,905     216,433    51,283   2,028,055

               롯데손해보험 15,000(3,158 증가),
               하나은행 581,427(86,328 증가), 우리은행 200,968(30 증가),                                                          봉급저축 등,
               교보생명보험 23,250(4,200 증가),                                                                             예탁기관명 정정
본인                                                                1,128,213     103,676    45,580   1,186,309
               동양생명보험 44,820(9,960 증가),                                                                              (농협은행에서
               SC은행 118,603(2,947 감소), 신한은행 110,219(42,633 감소),                                                      농협중앙회로)
               삼성생명보험 11,370, PCA생명보험 80,652


                                                           783
제18233호(그2)                                       관            보                                    2014. 3. 28.(금요일)
              롯데손해보험 47,866(7,005 증가),
              하나은행 276,371(64,322 증가), 신한은행 5,728(2,262 증가),
              교보생명보험 22,750(3,000 증가),
배우자                                                            583,910   79,589   2,367   661,132
              동양생명보험 10,750(3,000 증가),
              삼성화재해상보험 111(123 감소), SC은행 102,556(2,244 감소),
              신한생명보험 180,000, 국민은행 15,000
              대구은행 552(183 증가), 농협은행 9,400(9,400 증가),
 모                                                              8,505     9,583   3,336    14,752
              농협중앙회 4,800(3,336 감소)
              롯데손해보험 2,802(369 증가), 국민은행 24,364(1,190 증가),
장녀                                                             69,818     8,852       0    78,670
              동양생명보험 8,600(2,400 증가), 하나은행 42,904(4,893 증가)
              롯데손해보험 12,615(2,102 증가), 우리은행 933(932 증가),
장남            하나은행 47,542(6,569 증가), 신한은행 1,835(1,245 증가),     72,459    14,733       0    87,192
              국민은행 12,767(885 증가), 동양생명보험 11,500(3,000 증가)

▶골동품 및 예술품(소계)                                                 177,000       -      -     177,000

배우자   동양화     동양화(무제, 120×120㎝, 서정태, 1991)                     10,000        -      -      10,000

배우자   서양화     서양화(정물, 120×120㎝, 김태, 1991)                      36,000        -      -      36,000

배우자   서양화     서양화(Work, 145.5×112㎝, 시드니볼, 1990)                10,000        -      -      10,000

배우자   서양화     서양화(기, 145.5×112㎝, 곽훈, 1987)                      8,000        -      -       8,000

배우자   서양화     서양화(천도복숭아, 90×60㎝, 구자승, 1995)                    10,000        -      -      10,000

배우자   서양화     서양화(정물, 70×85㎝, 김일해, 1993)                        6,000        -      -       6,000

배우자    조각     조각(풍요로운 사랑, 86×45×53㎝, 고정수, 1991)                25,000        -      -      25,000

배우자    조각     조각(Work, 110×75×50㎝, 최만린, 1989)                  20,000        -      -      20,000

배우자    조각     조각(가족, 54×32×70㎝, 전뢰진, 1994)                     40,000        -      -      40,000

배우자    회화     회화(풍경, 53×45.5㎝, 김금출, 1993)                       6,000        -      -       6,000

배우자    회화     회화(겁시리즈, 72.7×60.6㎝, 곽훈, 1993)                    6,000        -      -       6,000



                                                        784
제18233호(그2)                 관          보                                          2014. 3. 28.(금요일)
▶회원권(소계)                                42,000         -        -        42,000

본인   콘도미니엄    (주)보광                     42,000         -        -        42,000
                                                                                   증 감 액 : -58,560천원
                      ▶총계             3,464,692   217,103   275,663   3,406,132
                                                                                  (가액변동 : -223,710천원)




                                785
제18235호               관       보          2014. 4. 1.(화요일)
                            광달거리 도색․ 정 지 복 구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해리) 구조 년월일 예정일 목적       비고
                                 ․높이
    삼척항
기능 해양경찰 N 37° 25′10.5″ FlW6s 2 백청백 2014. 2014. 경비함정 ㅇ등명기
정지 계선등부표 E 129° 12′16.1″         망대형 3. 25. 4월 중 계류용 고장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34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한 하천수사용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장
  - 주 소 : 충북 보은군 보은읍 교사삼산길 4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북 보은군 마로면 세중리 837번지(588번지선)
  - 허가량 : 8,9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한중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취입보(H=1.0m, L=29.0m) : 1개소
    ․취수문 : 1개소
    ․어도 : 1개소
    ․유량계 : 1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3. 27. ~ 2019. 3. 26.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35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한 하천수사용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장
  - 주 소 : 충북 보은군 보은읍 교사삼산길 45
                              367
제18235호                      관         보             2014. 4. 1.(화요일)
◉국방부공고제2014-78호
 군인사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장관급 장교는 정원 직위에 보직하여야 하며 한 개의 직위에 한 명을 보직하는 것이 원칙이나,
    진급일자와 보직일자의 차이로 인해 일시적으로 정원 직위에 운영하지 못하게 되거나 특정 직위
    에 대한 이중보직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이는 군 인사의 특성상 장관급 장교의 지휘공백 방지
    를 통한 군사대비태세 유지와 장거리 이동 등에 따른 임무수행 여건 보장을 위해 전보기간을 부
    여함에 따른 것으로, 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시적 정원 직위 미운영이나 이중보직 현
    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나. 각 군 본부 및 예하부대의 조직개편에 따라 임기제 진급 대상직위의 명칭을 수정 및 삭제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장관급 장교의 보직 변경시 전보기간 중 발생하는 일시적 정원 직위 미운영 및 중복 직위에 대
    한 법적 근거 마련 (안 제14조의3 제1항 개정)
    1) “전보기간중의 한시 직위 또는 중복 직위” 신규 추가
  나. 임기제 직위 명칭 수정(안 제25조의2 제1항 별표 1에서 정하는 직위)
    1) 해군본부 작전훈련처장 ⇨ 해군본부 인사1차장
    2) 공군군수사령부 군수관리단장 ⇨ 공군군수사령부 군수관리본부장
    3) 해군본부 해병보좌관 ⇨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인사기획관리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
  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124, Fax : 02-748-51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국방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14-79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71
제18235호                       관          보    2014. 4. 1.(화요일)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북 보은군 마로면 세중리 837번지(316번지선)
  - 허가량 : 7,7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한중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취입보(H=1.0m, L=34.0m) : 1개소
    ․취수문 : 1개소
    ․어도 : 1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3. 27. ~ 2019. 3. 26.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36호
  하천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2항의 규정에 의거한 실시계획인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4년 4월 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세중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정재들보)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장
  - 주 소 : 충북 보은군 보은읍 교사삼산길 45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공사의 위치
  - 위치 : 충북 보은군 마로면 세중리 837번지(316번지선)
  - 공작물 설치 명세
    ․취입보(H=1.0m, L=34.0m) : 1개소
    ․취수문 : 1개소
    ․어도 : 1개소
5. 하천공사의 기간 : 2014. 4. 1. ~ 2015. 12. 20.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145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4년 4월 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368
제18235호                        관           보              2014. 4. 1.(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M3604-2         재활용 폴리에틸렌 정화조 구성 부품 ― 제2부: 접합형                 표준안
   개정 KSM3604-1         재활용 폴리에틸렌 정화조 구성 부품 ― 제1부: 일체형                 표준안
   개정 KSF3888-2         학교 체육 시설 ― 운동장 부대시설 시공                         표준안
2. 개정 사유
  관련 기술개발 및 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
  관련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환경부 하수도법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의 구조, 규격, 재질 및 성능기준 개정반영 및 관련 업
  계 의견 수렴을 통한 개정 내용 반영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5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박현영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509-7270, FAX: 503-7357, E-MAIL: zeolite@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4-79호
                               공시송달중정정
  관보 제18231호(2014.3.26)에 게재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4-75호 “공시송달”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정정사항이 있어 공고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4월 1일
                금융위원회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과태료
      유인자                    경기 의정부시 효자로 25 (민락동,
   (신한카드(주) 650609-2****** 송산주공아파트)   206-104              120만원
    前 모집인)
      이성훈
   (현대카드(주) 850127-1****** 서울 동작구 만양로 14마길 25, 102호 (노량진동) 120만원
    前 모집인)
2. 서류의 명칭 : 과태료 부과 결정통지
                                  369
제18235호                      관         보             2014. 4. 1.(화요일)
   2014년 4월 1일
              국방부장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2013. 4. 5.)에 따라 군 공항 이전 추진을 위해 군공항
  이전사업단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및 군의 사이버전 수행능력 강화, 군사시설 소음 대책마련,
  예비군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인력 14명(3·4급 1명, 4급 2명, 5급 7명, 6급 4명)을 증원하는 내
  용으로「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군공항이전사업단에 기획협력과와 사업정책과를 두고, 이에 필요한 인력 9명(3·4급 1명, 4·5급 2
    명, 5급 4명, 6급 2명)을 증원
  나. 군의 사이버전 수행능력 강화, 군사시설 소음 대책마련 및 예비군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인력 5명(5급 3명, 6급 2명)을 증원
  다. 시설예산 효율화 및 부서 간 업무량 균형을 위하여 군사시설기획관실 부서 간 기능 및 명칭을
    변경
  라. ’13년 하반기 전직시험에 합격한 관리운영직군 사무운영직렬 2명(사무운영서기보 2명)을 행정직
    군 일반행정직렬(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1명)으로 전환
  마. 군종과의 부서명칭을 소관기능에 부합하도록 군종정책과로 변경
  바. 소속책임운영기관의 복수직급 정원 규모 상한에 대한 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
  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554, Fax : 02-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
  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97호
 주민번호 수집의 원칙적 금지 및 유출 시 과징금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
법」 개정·시행(′14.8.7)에 따라,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규칙」 등 12개 부령 46종 서식 개정과
관련,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372
제18235호                   관         보           2014. 4. 1.(화요일)
3. 이의신청 기간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정정사항이 있어 공고하오니 의견제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기 존                             변 경
  4. 이의가 있으신 경우 2014.2.28까지 우리위원회 4. 이의가 있으신 경우 2014.5.23까지 우리위원회
     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여주시기 바라며, 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여주시기 바라며,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동 사실을 주소지 관할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동 사실을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통보하며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 법원으로 통보하며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국가와 귀하간 과태료재판이 규제법」에 따라 국가와 귀하간 과태료재판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4. 위반사실 확인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56-9857)로, 자진납부고지서 발급 문의는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02-2156-957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공고제2014-34호
「해외이주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일
              외교부장관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민번호 수집 원칙적 금지, 유출시 과징금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2504호, ’13.8.6 공포, ’14.8.7 시행)됨에 따라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서식 작성 시 민원
  인의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해외이주법 시행규칙」의 일부 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개인정보보호법」시행 취지에 맞게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해외이주법 시행
    규칙」에서 정한 서식 중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민원인의 ‘주민 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나.「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의 법령서식 설계기준에 따라 각종 민원서식의 ‘날인’란을
    ‘서명 또는 인’으로 변경하고, 서식디자인을 개선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동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참조: 영사서비스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법령 개정의 자
  세한 내용은 외교부 홈페이지(http://www.mofa.go.kr) 행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전 화: 02-2100-8374
     ㅇ 팩 스: 02-2100-8378
     ㅇ 이메일: malatang76@mofa.go.kr
     ㅇ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영사서비스과
                                       370
제18235호                관        보          2014. 4. 1.(화요일)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규칙 등 12개 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서식 작성 시 민원인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문화산업진흥기
  본법 시행규칙」등의 일부 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보호법」시행 취지에 맞게 가급적 행정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할 수 있
    도록,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정한 민원서식 중 민원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필요하였던 것을
    ‘생년원일’로 대체하여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나. 최근 전면 개정된「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의 법령서식 설계기준에 따라 각종
    민원서식에 ‘민원처리흐름도’를 삽입하고, ‘날인’란을 ‘서명 또는 인’으로 변경하는 등 민원인의 편
    의를 도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4년 5월
  12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
  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3-2254/2255)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자료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의견서 기재사항>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우편번호 399-012)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4-72호
 「식물방역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자 수출 촉진 지원, 최근 개정된 국제기준 반영, 기후변화 등에 따른 외래병해충 유입 가능성에
  대비한 검역대상 확대 및 현장검역시스템 정비, 검역수요자의 편익을 증진하는 한편, 병해충 방제
  및 검역조치의 법적근거 마련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373
제18230호                                       관                  보                   2014. 3. 25.(화요일)
다.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구 분    합계
                     수용세대(호)
                    1단계   2단계                 3단계             합계        1단계
                                                                            수용인구(인)
                                                                                 2단계            3단계 2.비59~2.고87
  계   56,209        32,004     11,170         13,035         153,760    87,810       30,080     35,870 인/세대
단독주택
공동주택 51,1,777424
                      452
                               10,558612
                                               764            4,770      1,200
                                                                                     28,1,500
                                                                                                 2,070
                    31,552                    9,560          141,330    86,610            580   26,140
 연립주택  3,334975      1,068
                               9,9256-87
                                              1,356           9,420      3,060       2,520       3,840
 아파트  48,           30,484                    8,204          131,910    83,550       26,-060    22,300
주상복합 2,711             -                      2,711           7,660        -                     7,660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변경)
 가) 전력공급 계획(변경)
  ㅇ 변압기 설비용량은 지구내 변전소를 신설하여 공급
    - 기정 : 284,530kVA → 변경 : 284,522kVA
  ㅇ 전력공급설비는 전기공급자가 부담
 나) 도시가스 공급계획(변경)
  ㅇ 개발난방용(단독주택, 교육시설, 종교시설 등) 및 취사용 LNG를 서울도시가스(주) 및 인천도시가스(주)
     로부터 수급
    - 기정 : 25,299천N㎥/년 → 변경 : 25,296천N㎥/년
 다) 열공급 계획(변경)
  ㅇ 집단에너지 사업자인 청라에너지(주)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
    - 기정 : 437.85G㎈/h → 변경 : 437.83G㎈/h
 라) 집단에너지 공급 타당성 검토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통신시설계획 (변경)
  ㅇ 가정용, 근린생활시설용, 상업용, 공공용으로 구분하여 수요추정
  ㅇ 기정 : 124,875회선 → 변경 : 124,873회선
4) 교통에 관한 계획 (변경)
 가) 도로계획 (변경)
  ㅇ 일반도로 (변경)
    - 기정 : 289개 노선, 91,251m → 변경 : 290개 노선, 91,399m
  ㅇ 보행자전용도로 (변경)
    - 기정 : 262개 노선, 21,962m → 변경 : 262개 노선, 21,982m
  ㅇ 자전거전용도로 (변경없음)
    - 기정 : 70개 노선, 11,168m → 변경 : 70개 노선, 11,168m
 나) 주차장 계획 (변경)
    - 기정 : 41개소, 72,728.5㎡ → 변경 : 41개소, 72,847.1㎡
5)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단위 : 천㎡)
 구분    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이후
용지보상 10,872         4,433     4,851         1,580        2            1        -         -         -      5
조성공사 10,872           -         -            570        806         1,427    1,115     2,946     2,608  1,400
    - 변경                                                                                          (단위 : 천㎡)
 구분    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이후
용지보상 10,876         4,437     4,851         1,580        2            1        -         -         -      5
조성공사 10,876           -         -            574        806         1,427    1,115     2,946     2,60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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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30호                      관         보            2014. 3. 25.(화요일)
4.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 단독주택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문화예술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4) 공동주택용지 (변경)
     ■ 기정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건축물 용도는 <별표4-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용도   ∙부대복리시설은 주택법의 제2조의 제8호, 제9호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
                      한 규정 제4조, 제5조의 부대복리시설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요
                      구하는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하여야 한다.

               건폐율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4-2, 4-3>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할 수 없다.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4-2, 4-3>에서 제시한 용적률 기준으로 <별표
               용적률    4-4>와 같이 용적률 행위강화 항목의 준수여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1층 피로티 부분(커뮤니티공간 포함)과 최상층 커뮤니티층(해당동에 한함)
                      은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높이 ∙건축물의 층수는 <별표4-2, 4-3>에 따라야 한다.
  Aa-02~ Aa-02~ (층) ∙1층  피로티 부분과 최상층 커뮤니티층(해당동에 한함) 또는 1층커뮤니티층
   Aa-11, Aa-11,      (해당동에 한함)은 층수산정에서 제외한다.

  Ab-01~ Ab-01~      ∙각 아파트 단지의 주택규모는 <별표4-2, 4-3>에 규정된 규모 이내로 하
   Ab-17, Ab-17,      되 개발계획상의 세대수를 준수하여야 한다. 단, 세대수조정이 불가피 할
                 주택의 경우 MP자문을 통해 개발계획상 세대수의 2% 범위내에서 축소 조정할
  Ac-01~ Ac-01~ 규모
   Ac-16 Ac-16 세대수및 수경우있으며,  85㎡ 초과 공동주택지의 경우, 평균규모 134㎡를 적용치 않을

  Ac-18~ Ac-18~          국토부고시 제2008-762호(́’08.12.22)로 승인된 공동주택(85㎡초과)

   Ac-20, Ac-20,
                      평균규모 146㎡ 및 세대수를 준수하여야 한다(<별표4-5>).
                     ∙세대수 축소조정은 연립주택의 경우 MP자문을 통해 별도로 조정할 수 있다.
  Bc-01~ Bc-01~
   Bc-02 Bc-02       ∙공동주택용지내 배치구간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른다.

  Bc-04~ Bc-04~
                     ∙공동주택용지내 배치구간에 주동(복도식 아파트의 경우 도로측에 접한 면
                      이 주거동의 측면(단면)으로서 2호까지를 기본단위로 한다)이 걸친 경우
   Bc-05 Bc-05        적용기준은 각각의 배치구간에서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하며, 정해지지 않은
  Bc-08~ Bc-08~       구간에 대하여는 배치구간 경계를 기준으로 주동의 수평투영면적중 가장
   Bc-15 Bc-15        많이 포함된 배치구간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또한 주동의 수평투영면적이
                      각각의 배치구간에 같은 면적 비율로 포함될 경우에는 층고제한이 강화된
                      배치구간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배치 및
              건축선



                               <공동주택용지 내 배치구간 경계에 주동이 걸친
                                     경우 적용기준 예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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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30호                   관         보           2014. 3. 25.(화요일)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최고층 배치구간
                 - 최고층배치구간에서는 당해 구간에 수용되는 세대수의 2분의 1이상을 지침도에
                   지정된 층수의 아파트로 배치하여야 하는 구간을 말하며, 구간내 배치되는 아파트
                   연면적의 70% 이상을 탑상형 아파트로 배치하여야 한다. 단, 최고층수는 지정된
                   층수의 3개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정될 수 있다. 이때 구간경계 밖으로 외벽면이
                   돌출되더라도 구간내 건축물은 정연한 배치가 되어야 한다.
                 - 최고층 배치구간이 아닌 부분에 배치되는 건축물 높이는 최고층 배치구간
                   에 배치된 가장 높은 층수(포인트주동제외)보다 최소 5개층 이상 낮게,
                   차이가 나야 한다(단, MP자문 결과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중층(15층~9층) 배치구간
                 - 15층~9층 사이의 층수로 아파트를 배치하여야 하는 구간으로서 구간내에
                   서 주동수가 2개동 이상인 주거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지정된 층수를
                   가진 주동수 비율은 50%이상로 하여야 하며 나머지 주동은 3개층 이상
                   낮은 층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이때, 복도식 아파트인 경우 도로측에 접한
                   면이 주거동의 측면(단면)으로서 2호까지를 기본단위(최저층수)로 하며,
                   층수 차이가 나는 부분에는 코아의 측벽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Aa-02~ Aa-02~      ∙직각배치구간
 Aa-11, Aa-11,     - 대지형상이나 건축물 배치사항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직각을 준수하기 어
Ab-01~ Ab-01~        렵다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상기기준을 준수한
 Ab-17, Ab-17,       것으로 본다.

Ac-01~ Ac-01~      - 직각배치구간에는 건축물을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과 건축물의 장변이

 Ac-16 Ac-16         직교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Ac-18~ Ac-18~ 배치 및 건축물의 장변(또는 주개구부면)이 직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이때 접도
                   - 판상형, 절곡형 또는 타원형 : 해당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에 대하여

 Ac-20, Ac-20, 건축선 방향에 대해 ± 22.5° 범위 내인 경우 직각으로 배치된 것으로 간주한다.
Bc-01~ Bc-01~      - 원형 또는 정방형 : 해당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과 이루는 직교선(접도
 Bc-02 Bc-02         방향)에 대하여 건축물 주개구부면의 이등분선이 직각으로 배치되어야
Bc-04~ Bc-04~        한다. 이때 접도방향에 대해 ± 22.5° 범위 내인 경우 직각으로 배치된
 Bc-05 Bc-05         것으로 간주한다.
Bc-08~ Bc-08~
 Bc-15 Bc-15              <판상형(타원형) 예시도>      < 정방형(원형) 예시도>




                 ∙1층부 피로티설치 (권장)
                 - 보차분리 구간에 접한 아파트 용지는 1층부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보차분리구간과 평행하게 접하는 첫 번째열의 주동은 1층부에 피로티를
                   설치한 피로티형 아파트를 배치를 권장한다. 보차분리 구간에 대해 직각
                   배치를 하더라도 보차분리 구간의 대지경계선에서 50미터 이내 부분은
                   피로티 구조를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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