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38호                                관             보               2020. 4. 24.(금요일)
2. 도시·군계획시설(학교:진천 고등학교)결정(변경)조서
가.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
  - 결정(변경)조서

      도면                                               면   적 (㎡)
                      시설의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치                                                         비고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진천        고등      진천읍 신정리                                      충북고 제101호
 변경    3                                      23,122   증)1,150     24,272
            고등학교       학교      590번지 일원                                      (1984.12.18.)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경사유
 번호
            진천     변경: 23,122㎡→24,272㎡       •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교육시설(시청각실 및 도서실) 신축을
  3
           고등학교       증) 1,150㎡                위한 면적 증가

3.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에 관한 사항
가. 사업시행지
 ○ 위 치 :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신정리 590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학교(진천고등학교)
 ○ 명칭 : 진천고등학교 시청각실 및 도서실 증축공사
다. 사업의 목적
 ○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청각실 및 도서실 신축공사를 통하여 쾌
      적한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자 하는데 목적이 있음
라.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대지면적 : 기정 23,122㎡,          변경 24,272㎡(증 1,150㎡)
 ○ 건축면적 : 기정 4,203.39㎡, 변경 4,751.10㎡(증 547.71㎡)
 ○ 연 면 적 : 기정 9,437.95㎡, 변경 10,436.41㎡(증 998.46㎡)
 ○ 건 폐 율 : 기정 17.32%, 변경 19.58%(증 2.26%)
 ○ 용 적 율 : 기정 38.88%, 변경 42.99%(증 4.11%)
 ○ 규       모 : (변경없음) 교사동 : 지상3층 / 급식소 : 지상2층
             (변경없음) 기숙사 : 지상4층 /다목적교실 : 지상2층
             (증     축) 시청각실, 도서실 : 지상2층
마.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자의 명칭: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창호
 ○ 주 소: 충북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48 (읍내리 435-6)
바.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2020.04
 ○ 준공예정일 : 2020.12

                                             425
제19739호                             관           보                2020. 4. 27.(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348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화성봉담2지구 A-2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화성봉담2지구 A-2BL(신혼희망타운) 공공주택사업 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화성봉담2지구 A-2BL(신혼희망타운) 공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경기도 화성시 화성봉담2지구
 가. 대지위치(㎡)                                               좌동
                 공공주택지구내 A-2BL
 나. 사업면적(㎡)                22,636.00                      좌동
 다. 대지면적(㎡)                22,636.00                      좌동
 라. 연 면 적(㎡)               55,698.31                    55,720.68
                 아파트 5개동(25층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마. 사업규모                                                  좌동
                 총 456세대(공공분양 304세대,
                 행복주택 152세대)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동

4. 사 업 비 : 131,252,984천원 (주택도시기금 23,968,880천원)
5. 사업기간 : 2008. 01. ~ 2022. 09.
6. 기 타: 관계 도서는 경기도 공동주택과, 화성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031-250-6095)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2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7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정이든        2019.**.**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0.04.20
                                       카자흐
   조라온        2019.**.**    여성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0.04.20
                                        스탄

                                             17
제19739호                     관          보          2020. 4. 27.(월요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2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7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조윤진   1974.**.**   여성    미국        경기도 시흥시 ****    1993.06.24   외국국적취득
이승희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0.01.30   외국국적취득
김주효   1987.**.**   남성    미국       경상남도 사천시 ****    2016.03.02   외국국적취득
신정혜   1973.**.**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18.09.20   외국국적취득
이봉기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0.12.28   외국국적취득
김경훈   1986.**.**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10.07.20   외국국적취득
윤미영   1965.**.**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09.09.28   외국국적취득
오은정   1972.**.**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19.01.23   외국국적취득
김종욱   1982.**.**   남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20.01.30   외국국적취득
김영선   1992.**.**   여성    미국        경기도 연천군 ****    2019.09.05   외국국적취득
강빛나   1977.**.**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16.01.20   외국국적취득
김모레   2002.**.**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16.03.02   외국국적취득
최근혁   1990.**.**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0.01.06   외국국적취득
김종완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6.09.12   외국국적취득
이명원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5.08.25   외국국적취득
김흥수   198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9.03.05   외국국적취득
김선호   1969.**.**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남구 ****    2017.08.30   외국국적취득
임승원   2001.**.**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19.12.19   외국국적취득
백민홍   2000.**.**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19.11.07   외국국적취득
김슬기   1984.**.**   여성    미국       경상북도 문경시 ****    2011.06.22   외국국적취득
서정협   1968.**.**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18.06.26   외국국적취득
문명희   195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3.12.10   외국국적취득
장재영   1985.**.**   여성    미국       경상북도 청송군 ****    2011.05.19   외국국적취득
한석규   1999.**.**   남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19.02.26   외국국적취득
김재홍   196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4.10.16   외국국적취득
최지연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6.03.13   외국국적취득
김현수   1970.**.**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주시 ****    2020.02.24   외국국적취득
안병주   1970.**.**   남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08.03.26   외국국적취득
김태수   199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6.11.15   외국국적취득
김성수   199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6.12.22   외국국적취득
 신용   1958.**.**   남성    미국        경기도 양평군 ****    2001.04.27   외국국적취득
권연수   1995.**.**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19.10.03   외국국적취득
조희준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0.01.13   외국국적취득
문상호   199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0.01.16   외국국적취득
강진우   199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0.01.30   외국국적취득
이훈희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9.09.16   외국국적취득
허현정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9.09.09   외국국적취득
이용재   200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9.09.09   외국국적취득

                                   18
제19739호                    관           보     2020. 4. 27.(월요일)
◉해양수산부령 제406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4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3호마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꽃게 및 참조기”를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및 주꾸미”

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0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비량 및 수입량이 많고 전문음식점이 대중화된 다랑어, 아귀 및 주꾸미를 음식점 등에서의 원
 산지 표시대상 수산물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
 정됨에 따라 영업소 등에서의 원산지 표시대상별 표시방법에 해당 추가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고              시
◉여성가족부고시제2020-17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7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
   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
   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
   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6
제19739호                        관             보         2020. 4. 27.(월요일)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0-5호
『대기환경보전법』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국가 대기오염측정망 설치계획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7일
             원주지방환경청장
                             대기오염측정망 설치계획
1. 측정망 설치시기 : 2020년 8월(예정)
2. 측정망 배치도 : 게재생략
3. 측정소를 설치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면적(㎡)
  구분        측정소명                          위치
                                                               대지    건축
           원주시 문막공단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문막동단길 128
  신설                                                           -    약 30
           유해대기측정소             (문막폐수종말처리장 부지)

4. 측정망 배치도 열람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 원주지방환경청 측정분석과(☏ 033-764-0986)
 나.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0-6호
『대기환경보전법』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국가 교외대기오염측정망 설치
계획(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19-6호, 2019.8.13.)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7일
             원주지방환경청장
                           대기오염측정망 설치계획 변경
1. 측정망 설치시기 : 2020년 8월(예정)
2. 측정망 배치도 : 게재생략
3. 측정소를 설치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면적(㎡)
    측정소명                    위치                                      비고
                                                   대지    건축
                        강원도 동해시 대동로 210
                  당초
     동해항                 (서부두 변전실 옥상)
                                                   -    약 18        변경
  교외대기측정소              강원도 동해시 대동로 210
                  변경
                       (서부두 변전실 전면부지)
     묵호항             강원도 동해시 임항로 121
                                                   -    약 18       변경없음
  교외대기측정소              (해양수산사무소 옆 부지)
   철원DMZ
                       강원도 철원군(00부대)               -    약 18       변경없음
  교외대기측정소

                                     19
제19739호                                 관                 보                   2020. 4. 27.(월요일)
  인제DMZ
                             강원도 인제군(00부대)                         -           약 18            변경없음
 교외대기측정소
  고성DMZ
                             강원도 고성군(00부대)                         -           약 18            변경없음
 교외대기측정소
  화천DMZ
                             강원도 화천군(00부대)                         -           약 18            변경없음
 교외대기측정소


4. 측정망 배치도 열람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 원주지방환경청 측정분석과(☏ 033-764-0986)
 나.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6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②                                                                                          ⑩총연장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통과지
     구분    종류                                                                                          (km)

                                         경상남도                   경상남도        경상남도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군         산청군       산청군
           일반         국도
     변경                       단성~시천       단성면      148,763.3㎡    단성면         단성면       단성면             2.9
           국도        20호선
                                         남사리 ~                   남사리         사월리       남사리,
                                          사월리                   산106-5구     산139-5임   사월리 일원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단성~시천 국도건설공사에 따른 도로구역결정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도로구역 결정일로부터 ~ 2024년 11월 1일
4.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규 모
구분                            기능   연장         기점            종점         사용    주요         최초             비고
                       폭원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등급   류별   번호
                       (m)
                                                                                      경상남도고시
                             주간선        단성면성내리 시천면중산리                  일반                              국도
기정    대로   3     8      25       12,709                                               제2009-547호
                             도로           207-3  400-4                 도로                             20호선
                                                                                      (2009.10.29.)
                             주간선       단성면성내리 시천면중산리                   일반                             경미한
변경    대로   3     8      25   도로 12,709   207-3  400-4                  도로                             선형변경


                                                 20
제19739호                             관                 보                  2020. 4. 27.(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64호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20호선             노선명         단성~시천

                 ○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접도구역의          ○ 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시점 :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 산106-5
                    -종점 :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사월리 산139-5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로의 미관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단성~시천 국도건설공사」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에 따라 접도구역 지정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65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①        ②                                                                           ⑩총연장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통과지
  구분        종류                                                                           (km)

                                     경상남도                  경상남도      경상남도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군       산청군       산청군
            일반       국도
  변경                       단성~시천      단성면     148,763.3㎡    단성면       단성면       단성면      2.9
            국도      20호선
                                     남사리 ~                  남사리       사월리       남사리,
                                      사월리                  산106-5구   산139-5임   사월리 일원




2. 공사명 : 단성~시천 국도건설공사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아래 열람방법 참조)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전화:051-660-1108),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30
제19739호                             관         보   2020. 4. 27.(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70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20-36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옥천군수(상하수도사업소장)
 나. 주소: 충북 옥천군 이원면 용방2길 43-54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상수원보호구역 감시용 CCTV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북 옥천군 이원면 원동리 126-6번지 외 36필지
 나. 면적: 32㎡
6. 점용기간: 2020. 4. 21. ~ 2025. 4. 20.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45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광양시 진월면 송금리 403-2번지 등 16필지
3. 점용목적: 섬진강대교
4. 점용면적: 17,770㎡
5. 점용개요: 교량가설(L=840m, B=12.4m) A1, P1~P6
6. 점용기간: 2012. 9. 26. ~ 영구
7. 피허가자: 당초 –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변경 - 순천국토관리사무소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46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31
제19739호                             관          보           2020. 4. 27.(월요일)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경남 하동군 하동읍 목도리 833번지 등 4필지
3. 점용목적: 섬진강대교
4. 점용면적: 9,368㎡
5. 점용개요: 교량가설(L=840m, B=12.4m) A2, P7~P10
6. 점용기간: 2013. 4. 30. ~ 영구
7. 피허가자: 당초 –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변경 - 순천국토관리사무소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50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979-2
             변경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1082 등 8필지
3. 점용목적: 통신관로 매설
4. 점용면적: 당초 - 74.5㎡
             변경 - 208.9㎡
5. 점용개요: 당초 - 통신관로 매설(광관로 L=191.0m)
             변경 - 통신관로(D100, L=384m)
6. 점용기간: 2019. 1. 21.~ 2023. 12. 31.
7. 피허가자: (주)엘지유플러스 대표이사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0-39호
 「공항시설법」제7조 제3항에 따라 “세림물류 주차장 신설공사”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공항시설
법」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유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7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세림물류 주차장 신설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오쇠동 54번지 외 3필지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세림물류(주) 대표이사
나. 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236(신갈동)


                                            32
제19739호
관
보
2020. 4. 27.(월요일)
3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70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7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4월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20-36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옥천군수(상하수도사업소장)
나. 주소: 충북옥천군이원면용방2길43-54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상수원보호구역감시용CCTV
5. 점용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북옥천군이원면원동리126-6번지외36필지
나. 면적: 32㎡
6. 점용기간: 2020. 4. 21. ~ 2025. 4. 20.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45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변경)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
제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4월2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광양시진월면송금리403-2번지등16필지
3. 점용목적: 섬진강대교
4. 점용면적: 17,770㎡
5. 점용개요: 교량가설(L=840m, B=12.4m) A1, P1~P6
6. 점용기간: 2012. 9. 26. ∼영구
7. 피허가자: 당초–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변경- 순천국토관리사무소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46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변경)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
제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4월2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9739호                               관                  보                   2020. 4. 27.(월요일)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가. 사업의 목적: 공항 이용객 및 공항업무 관련 종사자가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 설치
나. 사업규모: 주차장(면적: 7,009 m2, 주차대수 100 대)
5. 사업시행기간: 2020년 4월 〜 5월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9천만 원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대지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 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1                          55-2     답                1,316           1,316
           오쇠동
        서울특별시 강서구
 2                          55-3     전                1,081           1,081   용인시 기흥구
           오쇠동                                                                                 세림물류
                                                                                용구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식회사
 3                          56-2     전                2,298           2,298   2236(신갈동)
           오쇠동
        서울특별시 강서구
 4                           54      답                2,314           2,314
           오쇠동
             합 계                                      7,009           7,009


8.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 및 세림물류(주) 본사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림물류(주) 본사(☎031-285-84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93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폐지)되어 항
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폐 지
     표지명          고시 위치               등질          거리          도색ㆍ구조                  목적         비고
                                                                         연월일
                                                 (해리)
  제주항한라         33° 31′ 09.6″ N
  A호등부표        126° 30′ 55.1″ E
  제주항한라         33° 31′ 19.5″ N                                          2020.                  소유자:
                                   Fl (4) Y 8s        7       황망대형                  공사용
  B호등부표        126° 31′ 03.4″ E                                          4. 21.                (주)한라
  제주항한라         33° 31′ 20.7″ N
  C호등부표        126° 31′ 25.7″ E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64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0250-2020-00341호)
                                                 33
제19739호                                      관              보        2020. 4. 27.(월요일)
일련                        면적(㎡)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지번     지목
번호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산청군
135 단성면 1603     도    4,018.0    62.0     국          국토교통부
    사월리
    산청군
136 단성면 938      임    2,209.0   309.0     박**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
                                          외*인        ***
    사월리
    산청군
137 단성면 926      구    670.0      92.0     국         농림축산식품부
    사월리
    산청군
                                                산청군 단성면 사월리
138 단성면 927-6    답    1,363.0   996.0     이**
    사월리                                              ***
    산청군
139 단성면 928      도    939.0     155.0     국         농림축산식품부
    사월리
    산청군
140 단성면 929-1    답    1,109.0   1,109.0   정**   진주시 상대동 ***-**
    사월리
    산청군
141 단성면 929-2    답    2,811.0   880.0     강**   산청군 단성면 사월리 산청군농업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근저당권
                                                     ***     협동조합 산청리 ***-*(단성지점)
    사월리
    산청군
142 단성면 922      구    2,380.0    85.0     국         농림축산식품부
    사월리
    산청군
143 단성면 932      답    1,006.0   1,006.0   김**        관정리 ***
    사월리
    산청군                                           부산 동래구 온천동
144 단성면 931      답    938.0     404.0     이**   ****-* 동래대우아파트
    사월리                                               ***-****
    산청군
145 단성면 918      도    1,015.0    33.0     국         농림축산식품부
    사월리
    산청군
                                                산청군 단성면 사월리
146 단성면 903      답    1,828.0   679.0     양**        ***
    사월리
    산청군
147 단성면 907      구    2,636.0    33.0     국         농림축산식품부
    사월리
    산청군                                         산청군 단성면 사월리
148 단성면 901-6    답    708.0     521.0     강**
                                                     ***
    사월리
    산청군
149 단성면 901-13   도     24.0      24.0     공           경상남도
    사월리
    산청군
150 단성면 901-5    답    1,560.0   186.0     김**        관정리 ***
    사월리
    산청군
151 단성면 895      도    1,363.0   159.0     국         농림축산식품부
    사월리
    산청군
152 단성면 901-12   도     52.0      32.0     공           경상남도
    사월리
    산청군
153 단성면 894      구    1,808.0   323.0     국         농림축산식품부
    사월리
    산청군
154 단성면 882-5    구     13.0      13.0     공           경상남도
    사월리
    산청군
                                                산청군 단성면 사월리
155 단성면 882-2    답    208.0     208.0     양**
    사월리                                              ***

    산청군
156 단성면 883-3    구      7.0       6.0     공           경상남도
    사월리
    산청군                                         산청군 단성면 사월리
157 단성면   883    답    274.0     272.0     양**
                                                     ***
    사월리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