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09호                          관              보           2020. 3. 13.(금요일)
          토지소재지                       면적(㎡)
 번호                           지목                                소유자        비고
        소재지    지번                  전체면적   편입면적
        하동읍
  9             127           천        1,002          158     국(국토교통부)
        비파리
        하동읍
 10             126           천         231           143     조*주 외3인
        비파리
        하동읍
 11             123           천        1,699          1,175     김*의
        비파리
        하동읍
 12           125-2           천        2,354           7      국(국토교통부)
        비파리
        하동읍
 13             124           천        2,780          591       전*석
        비파리
        하동읍
 14             110           천         972            86       이*훈
        비파리
        하동읍
 15           880-20          도        7,930           50     국(국토교통부)
        비파리
 계                                     13,335         1,420
        하동읍
 16                  125-2    천        2,354          506     국(국토교통부)
        비파리
        하동읍
 17                  880-20   도        7,930           33     국(국토교통부)
        비파리
        하동읍                                                                사토
 18                  85-2     천         800           600     국(국토교통부)      장
        비파리
        하동읍
 19                    86     천        1,712          241     국(국토교통부)
        비파리
        하동읍
 20                  84-2     천         539            40     국(국토해양부)
        비파리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23호
 해운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조항로(준공영제 확대)를 지정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3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지정항로                                         인천-연평
2. 지정사유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 확보
3. 지정 연월일                                       2020. 3. 9.
4. 중간 기항지                                       소연평도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24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협성건업(주)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
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3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50
제19709호                     관              보      2020. 3. 13.(금요일)
4. 국가식품클러스터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국가식품클러스터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             BOD            350
                                       TOC            195
수를 전량 국가식품클러스터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SS            350
(1단계, 5,000㎥/일)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T-N            60
            (전라북도 익산시)                 T-P            15

5. 부안제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부안 제1·2 농공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폐수관거)            BOD           970
                                        TOC           415
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부안 제2농공단지 공공폐수처
                                         SS           690
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T-N           210
            (전라북도 부안군)                  T-P            15

6. 전주 1, 2 산업단지 공공하수처리시설

            대 상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전주시 1, 2 산업단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처
                                       BOD             200
리구역에서 전주 1,2단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차집관로에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폐수를 전량                TOC             115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SS              200
         (전라북도 전주시)

7. 군산산업단지 공공하수처리시설

              대 상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BOD             400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구역 중 군산국가
                                       TOC             225
산업단지 및 군산지방산업단지에서 군산산업단
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차집관로에 배수설비를 연결             SS              200
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T-N             200
        (전라북도 군산시)
                                       T-P             10

8. 완주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대 상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BOD             600
완주산업단지내에서 완주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
                                        TOC             170
설의 차집관로에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폐수를 전량
                                         SS             400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T-N             80
            (전라북도 완주군)
                                        T-P             10

                                  44
제19709호                  관              보      2020. 3. 13.(금요일)
9. 익산 황등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익산시 황등농공단지내에서 황등농공단지 공공               BOD
                                      TOC
폐수처리시설 차집관로에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SS           원 폐 수
폐수를 전량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T-N
         (전라북도 익산시)                   T-P

10. 김제 봉황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김제봉황농공단지내에서 김제         봉황농공단지         BOD            400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차집관로에 배수설비를 연결              TOC            250
                                       SS            400
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
                                      T-N           원폐수
설
                                      T-P            원폐수
         (전라북도 김제시)

11. 정읍 제1,2,3산업단지 공공하수처리시설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정읍 제1,2,3산업단지내에서 배수설비(분류식             BOD            200
폐수관거)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정읍공공하수              TOC            140
                                       SS            200
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전라북도 정읍시)                  T-P             10

12. 동군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BOD             400
동군산 산업단지내에서 동군산 산업단지 공공
                                      TOC             195
폐수처리시설의 차집관로에 배수설비를 연결
하여 폐수를 전량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                SS              400
설
                                      T-N            원폐수
         (전라북도 군산시)
                                      T-P            원폐수

13. 정읍 신용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신용농공단지내에서 배수설비(분류식 폐수관              BOD              550
                                    TOC              180
거)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신용농공단지 공              SS              650
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               T-N              120
                                    T-P               30
시설
                                    n-H
          (전라북도 정읍시)                                  250
                                 (동식물유지류)


                                 45
제19709호                    관                 보         2020. 3. 13.(금요일)
14. 익산 왕궁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익산 왕궁전문농공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 폐                BOD
수관거)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익산 왕궁농공                TOC
                                         SS
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원 폐 수
                                        T-N
배출시설
                                        T-P
         (전라북도 익산시)

다만, 기존 시설은 2021.12.31.일까지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1. 익산제3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ℓ)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및 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에               BOD               600
서 배수설비(분류식 폐수관거)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COD               600
                                         SS               600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
                                        T-N               80
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T-P                 15
            (전라북도 익산시)

2. 전주 자원순환특화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ℓ)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                 BOD               660
폐수관거)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자원순환특화단               COD                 390
지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                  SS                 860
출시설                                      T-N                 50

          (전라북도 전주시)                     T-P                 17

3. 군산2 국가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

                                                     별도배출허용기준(mg/L)
               대 상                      항 목
                                                   ※ ( )는 폐기물매립장 침출수
군산2 국가산업단지 및 새만금일반 산업단지                  BOD               340(1,000)
에서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군산2국가                COD             360(1,000)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SS               300(250)
배출시설                                     T-N              60(500)
         (전라북도 군산시)                      T-P              12(14.5)

4. 국가식품클러스터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BOD                 350
국가식품클러스터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
                                        COD                 350
수를 전량 국가식품클러스터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
                                         SS                 350
설(1단계, 5,000㎥/일)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T-N                  60
            (전라북도 익산시)
                                         T-P                 15


                                   46
제19709호                관                보      2020. 3. 13.(금요일)
5. 부안제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부안 제1·2 농공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폐수관거)         BOD           970
                                     COD           740
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부안 제2농공단지 공공폐수처
                                      SS           690
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T-N           210
            (전라북도 부안군)               T-P            15

6. 전주 1,2단계 공공하수처리시설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전주시 1, 2 산업단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처
                                    BOD             200
리구역에서 전주 1,2단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차집관로에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폐수를 전량             COD             200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SS              200
        (전라북도 전주시)

7. 군산산업단지 공공하수처리시설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구역 중 군산국가            BOD            400
산업단지 및 군산지방산업단지에서 군산산업단             COD             400
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차집관로에 배수설비를 연결          SS              200
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T-N             200

       (전라북도 군산시)                   T-P             10

8. 완주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BOD             600
완주산업단지내에서 완주산업단지 공공폐수처
                                    COD             300
리시설의 차집관로에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폐
                                    SS              400
수를 전량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T-N             80
        (전라북도 완주군)
                                    T-P             10

9. 익산 황등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BOD
익산시 황등농공단지내에서 황등농공단지 공공
                                    COD
폐수처리시설 차집관로에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SS            원 폐 수
폐수를 전량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T-N
        (전라북도 익산시)                  T-P


                               47
제19709호                  관                보       2020. 3. 13.(금요일)
10. 김제 봉황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대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BOD                   400
김제봉황농공단지에서 김제 봉황농공단지 공공
                                       COD                   450
폐수처리시설의 차집관로에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SS                400
폐수를 전량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T-N              원폐수
          (전라북도 김제시)                    T-P              원폐수

11. 정읍 제1,2,3산업단지 공공하수처리시설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정읍 제1,2,3산업단지내에서 배수설비(분류식              BOD               200

폐수관거)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정읍공공하수               COD               250
                                        SS               200
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전라북도 정읍시)                   T-P               10

12. 동군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명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동군산 산업단지내에서 동군산 산업단지 공공                BOD             400
폐수처리시설의 차집관로에 배수설비를 연결                 COD             350
                                        SS             400
하여 폐수를 전량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
                                       T-N            원폐수
설
                                       T-P              원폐수
         (전라북도 군산시)

13. 정읍 신용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대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BOD              550
신용농공단지내에서 배수설비(분류식 폐수관                 COD              320
거)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신용농공단지
                                       SS               650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
                                       T-N              120
출시설
                                       T-P              30
          (전라북도 정읍시)
                                    n-H
                                                        250
                                 (동식물유지류)

14. 익산 왕궁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익산 왕궁전문농공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                 BOD
폐수관거)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익산 왕궁                COD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                  SS              원 폐 수
                                       T-N
리하는 배출시설
                                       T-P
          (전라북도 익산시)

                                  48
제19709호                                     관             보                     2020. 3. 13.(금요일)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다른 고시의 폐지) 새만금지방환경청고시 제2014-2호(2014.4.10.), 제2014-3호(2014.5.16.), 제2016-1
  호(2016.1.14.),   제2017-1호(2017.1.20.),       제2017-3호(2017.7.7.),        제2018-1호(2018.9.7.),   제2018-2호
  (2018.9.7.),   제2018-3호(2018.9.7.),       제2018-4호(2018.9.7.),     제2018-5호(2018.9.7.),         제2018-6호
  (2018.9.7.), 제2018-7호(2018.9.7.), 제2018-8호(2018.9.7.), 제2018-9호(2018.9.7.)를 폐지한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67호
「하천법」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유지보수공사
실시계획 변경 인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섬진강 신비지구 하상정비사업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하동군수
  - 주소 :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 섬진강 생태환경 복원을 위한 하상정비
4. 하천공사의 위치: 경남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126번지 등 20필지(섬진강 좌안)
5. 하천공사의 기간: 2020. 3. 9. ~ 2020. 6. 8.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토지소재지                                     면적(㎡)
 번호                                 지목                                               소유자            비고
            소재지     지번                           전체면적       편입면적
  계           경남 하동군                              24,532      3,800
            하동읍
   1               479-2                구          13,051          252           국(국토교통부)
            신기리
            하동읍
   2                390                 천          2,469            90                우*길
            신기리
            하동읍
   3                380                 천          3,035           652                김*일
            신기리
            하동읍
   4                386                 천          1,455           600           국(국토교통부)           A구역
            신기리
            하동읍
   5                385                 천          1,679           1,327         국(국토교통부)
            신기리
            하동읍
   6                381                 천          2,519           863                이*택
            신기리
            하동읍
   7                379                 천           324             16           국(국토교통부)
            신기리
  계                                                20,690          3,280
            하동읍
   8                      131           천          3,226           1,086         국(국토교통부)           B구역
            비파리

                                                      49
제19709호                      관            보   2020. 3. 13.(금요일)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쌍용씨엔비 대표이사
 o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번암공단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번암리 240-4번지 일원
 o 허가량 : 10,00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미호천(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04.01.~2025.3.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20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진안군수
o 주소 :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중앙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환경개선용수(공원 내 분수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전라북도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 1258번지 일원
o 허가량 : 63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05.18.~2025.05.17.


◉군산해양경찰서고시제2020-1호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5조 및 시행규칙 제22조의2와 관련하여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에서의 승
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3일
                  군산해양경찰서장
                                     52
제19709호                      관                 보   2020. 3. 13.(금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20-80호
                                    공시송달
 「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제7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등
위반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결정 통지문을 등기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
   박지환 810719-1****** 대전시 중구 오류동 179-1번지 3층                       120만원
   배분순 710712-2****** 서울 강서구 월정로32길 83 201호 (화곡동)                  60만원
2. 서류의 명칭 : 과태료 부과 결정 통지
3. 서류의 내용
 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에 등에
 따른 모집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동법을 위반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귀하에게
 동법 제72조에 의거 위 1.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오니 2020.5.29.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부과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에 서면
 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시 본 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위원회가 귀하의
 이의제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귀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귀하의 이의제기를 통보하며,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5조부터 제5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와 귀하간 과태료 재판이 진
 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
 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 과태료 납부기한 경과 후 체납시 가산금(5%)이 부과되며, 납부기한 경과 후 미납시 1개월
       경과할 때마다 60개월까지 1.2%의 중가산금 부과
      - 독촉장 발부 이후 체납시 국세징수법에 의거 소유재산 압류 등 강제 징수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
4. 기타사항
 위반사실 확인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7)로, 납입고지서 발급 등 과태료
 납부절차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02-2100-276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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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09호                        관        보       2020. 3. 13.(금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20-35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공동계약 대상사업을
고시하는데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
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공동계약 대상사업」 기획재정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공동계약 대상사업을
 고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공동계약 대상사업
   으로 「국가재정법」제38조제2항제10호에 따라 2019년1월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사
   업을 고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계약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ㅇ 전화 : 044-215-5212
 ㅇ 팩스 : 044-215-8113
 ㅇ 이메일 : 2482kjh@korea.kr
※ 동 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20-88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및「유아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3일
                     교 육 부 장 관
          학교운영위원회 및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예외 조항 일괄 개정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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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09호                   관        보       2020. 3. 13.(금요일)
제1조(게시장소 및 게시사항) 유·도선 사업자는 유·도선 및 유·도선장의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장
소에 다음의 내용에 맞게 게시하여야 한다.

  구 분                유・도선                     유・도선장
게시장소         출・입구 또는 객실 내            매표소 및 승선장 입구
            ①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      ①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
            ② 승선 정원(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 ② 승선 정원(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
            우에는 객실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우에는 객실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③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③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게시사항        ④ 승객의 준수사항            ④ 승객의 준수사항
            ⑤ 구명조끼 착용법, 비상탈출구의 위치 ⑤ 운항중단 사유 및 기간
            및 비상탈출 방법
            ⑥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
            ⑦ 구명조끼 구비현황 및 착용범위

제2조(적용제외) 제1조의 유·도선 및 유·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따
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게시물의 규격 등) ① 유·도선 및 유·도선장에서의 게시사항의 규격 및 재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1. 게시물의 규격
 가.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 : 가로 300mm, 세로 400mm 이상
 나.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 : 가로 400mm, 세로 600mm 이상
 다. 매표소 및 승선장의 게시물 : 가로 400mm, 세로 600mm 이상
 2. 게시물의 재질 및 색상
 가. 재질 : 아크릴, PVC, 금속 등 견고함을 유지할 수 있는 재질
 나. 색상 : 파란색 바탕에 흰색 글자나 흰색 바탕에 파란색 글자
 다. 인명구조장비 보관 장소 : 노란 바탕에 빨간색 글자
② 유·도선 및 유·도선장의 공간이 협소하여 제1항 제1호의 규격에 따라 게시물 부착이 현저히 곤란
할 경우에는 별도의 규격으로 정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제4조(게시사항의 게시내용) ① 유·도선의 게시사항의 게시내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른다.
 1.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은 관할관청에 면허 또는 신고 된 내용으로 한다.
 2. 승선정원은 선박검사증서상의 정해진 인원으로 한다. 다만, 유·도선의 객실이 구분되어 있거나
  객실별로 정원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게시한다.
  가. 객실별로 정원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객실별 정원으로 게시한다.
  나. 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객실별로 구분하여 게시한다.
 3.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은 관할관청에 면허 또는 신고 된 내용으로 하며 다음 각 목에 따라 게시
  한다.
  가. 영업구역은 00항 인근 00해리(해점) 등 글로 표현 한다.
  나. 글로 따로 표현할 수 없을 때에는 영업구역을 나타내는 도면을 게시한다.
 4.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3조 및 제19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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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구명조끼 착용법은 선박에 비치되어 있는 구명조끼와 동일한 구명조끼 착용법을 게시한다.
 6. 인명구조장비, 소화설비 및 비상탈출구의 위치는 선박 내 설비현황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승인된 선체도면을 반영하여 게시한다.
 7. 구명조끼 종류별 보유 수량은 「선박구명설비기준」 제80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말한다.
 8. 구명조끼는 성인용·어린이용·유아용으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구명조끼 보관함에 구비현황
  을 게시한다.
 9. 구명조끼 보관함에는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선박구명설비기준」 제35조 및 제126조에 따
라 성인용·어린이용·유아용 구명조끼의 착용범위를 게시 하여야 한다.
② 유·도선장의 게시사항의 게시내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른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
 2. 기관고장, 기상불량 등 부득이하게 운항중단을 할 경우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게시한다.
제5조(게시사항의 게시장소) ① 유·도선의 게시사항의 게시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1. 승선료, 선박대여료 또는 운임, 승선정원(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객실별로 구분), 영업
   구역 및 영업시간,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도선의 출·입구 또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
 2. 구명조끼 착용법,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은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
   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각 객실 별로 게시한다.
 3. 구명조끼 구비현황 및 착용범위는 성인용·어린이용·유아용으로 구분하여 각 구명조끼 보관함별
   로 게시한다.
 4.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
   시한다.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각 객실 별로 게시한다.
 ② 유·도선장의 게시사항의 게시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른다.
 1. 승선료, 선박대여료 또는 운임, 승선정원(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객실별로 구분), 영업
   구역 및 영업시간, 승객의 준수사항은 매표소 및 승선장 입구 승객이 매표 및 승선 시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
  2. 유·도선의 운항중단 사유 및 기간은 관할관청의 허가된 공문 사본을 매표소 및 승선장 입구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게시사항은 시인성을 고려하여 통합 또는 연결하여 게시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다만, 게시장소의 공간이 협소하여 통합 또는 연결하여 게시물 부착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게시물을 별도로 분리하여 게시 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
  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군산해
 양경찰서 고시 제2017-2호)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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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새로운 광고매체 산업의 발전을 위한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의 본격적인 제도 도입에 앞서, 택
 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사업의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 광고의 파급효과, 도시미관 등에 대한
 충실한 사업효과 검증을 위하여「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2에 따라 시범사업지역을
 확대하는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시범사업 지역에 서울특별시 추가
  - 사업규모는 최소 200대에서 최대 등록차량의 20% 범위
 ○ 디자인 선정은 시·도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되, 시·도는 디자인 종류(수), 선정방법
   등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연 1회 안전점검을 하되, 서울특별시 내 20개소 이상 A/S센터 설치
 ○ 이번 고시는 서울특별시 시범사업부터 적용하며, 고시개정에도 불구하고 현행 시범사업 중인 대
   전 및 인천지역은 종전 고시에 의함
3.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3일(금)까지 국민참여입
   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 팩스 : 044-204-8961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우편번호 30116) 643호
   - 전자우편 : ordr73@korea.kr
5.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전화 044-205-3533)으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160호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이 쉽게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별도 민간 접수기구를 신설하여 신청기업의
 편의성 제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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