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21호              관      보         2015. 5. 29.(금요일)
나. 전문연구요원 (인문사회계 연구기관)
        분야별               접수기관           추천권자
       국가기관 등          소관중앙행정기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법인     정부출연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장
    대 학      대학부설       한국연구재단           교육부장관
 다. 산업기능요원(산업체)
    분야별      업종               접수기관            추천권자
          철강,기계,전기,
          전자,화학,섬유,
          신발,생활용품,         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장
            통신기기,
            정보처리
            의료의약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보건복지부장관
                       한국제약협회, 대한화장품협회
    공 업     식품음료           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산물가공,              시, 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동물약품
           수산물가공               시, 도         해양수산부장관
           임산물가공               산림청            산림청장
          게임S/W제작,
          영상게임기제작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애니메이션제작
    해운․      해 운     한국선주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해양수산부장관
     수산                     한국해운조합
             수 산       한국원양산업협회, 수협중앙회      해양수산부장관
        광 업                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장
        에너지                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장
        건 설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국토교통부장관
                      대한설비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
        방위산업체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
   ※ 해운․수산분야는 보충역만 인원배정
 라. 승선근무예비역 (해운․수산업체)
        분야별                  접수기관             추천기관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한국선주협회,
       해운․수산         한국해운조합, 한국원양산업협회,     해양수산부장관
                            수협중앙회
5. 유의사항
  ❍ 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은 지원인력규모와 복무관리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신청
     한 모든 업체가 선정 및 인원배정이 되는 것은 아님.
  ❍ 우선 인원배정 대상이라도 전체 인력지원 규모에 따른 업체별 상한인원 범위를 초과하거나, 업
     체가 복무관리부실 등으로 인원배정이 제한되는 경우 인원배정을 하지 않음.
  ❍ 기간산업체는 동일법인 내 다수의 공장이 있는 경우에도 한 개 공장만 선정되므로 선정 받고자
     하는 공장을 신청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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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군수”라 한다)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또
       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
       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등”이라 한다)에 자문하여 정한다.
1-3. 재건축 안전진단의 성격 및 종류
1-3-1. 재건축 안전진단은 ‘현지조사’와 ‘안전진단’으로 구분하며, ‘안전진단’은 ‘구조안전성 평가 안전
       진단’과 ‘주거환경중심 평가 안전진단’으로 구분한다.
1-3-2. ‘현지조사’는 시장․군수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설비노후도, 주거환경 적합
       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1-3-3. ‘안전진단’은 시장․군수가 현지조사를 거쳐 ‘안전진단 실시’로 결정한 경우에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구조안전성 평가 안전진단’의 경우 ‘구조안전성’을 평가하여 ‘유지보
       수’, ‘조건부 재건축’, ‘재건축’으로 판정하고, ‘주거환경중심 평가 안전진단의 경우 ‘주거환경’, ‘건
       축 마감 및 설비노후도’, ‘구조안전성’, 및 ‘비용분석’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여, ‘유지보수’, ‘조건부 재
       건축’, ‘재건축’으로 판정한다.
1-3-4. 시장ㆍ군수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제1호에 따른 안전진단전문
       기관이 제출한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안전
       진단기관에 안전진단결과보고서의 적정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1-3-5. 시장ㆍ군수로부터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한국시설안전공
       단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안전진단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1-3-6. 시장 군수는 안전진단결과 재건축 판정에서 제외되어 주택법 제42조의3에 따른 증축형 리
       모델링을 위한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진단결과를 주택법 에 따른 증축형
       리모델링을 위한 안전진단에 활용할 수 있다.
1-4. 용어의 정의
1-4-1. 구조안전성 평가 안전진단 : 재건축연한 도래와 관계없이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구조적 결
       함 또는 기능적 결함이 있는 노후 불량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조안전성을 평가하여 재건축여부
       를 판정하는 안전진단을 말한다.
1-4-2. 주거환경 중심 평가 안전진단 : 1-4-1. 외의 노후 불량건축물을 대상으로 주거생활의 편리성
       과 거주의 쾌적성 등의 주거환경을 중심으로 평가하여 재건축여부를 판정하는 안전진단을 말
       한다.
1-4-3. 비용분석 : 건축물 구조체의 보수ㆍ보강비용 및 성능회복비용과 재건축 비용을 LCC(Life
       Cycle Cost) 관점에서 비교․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편익과 주택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한 재산증식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1-4-4. 조건부 재건축 :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여 재건축이 가능하나, 붕괴․도괴의 우려 등 치명적
       인 구조적 결함은 없는 것으로서, 시장․군수가 주택시장․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재건축시기
       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안전진단 결과, 종합 성능점수가 31~55점을 받는 경우가 이
       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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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비용의 부담
1-5-1.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장․군수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가 입안을 제안하기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2)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사업예정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3) 법 부칙(법률 제9444호, 2009. 2. 6.) 제9조에 따라 주민 또는 추진위원회가 안전진단의 실
           시를 요청하는 경우
       (4) 법 제3조제9항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려
           는 자가 사업예정구역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경우
1-5-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안전진단의 필요성 및 안전진단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
       토를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검토에 필요한 비용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부
       담한다.
                                  제2장 현지조사
2-1. 안전진단 실시여부의 결정 절차
2-1-1. 시장․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에 의거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 건축
       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안전성 평가 안전진단의 경우 ‘구조안전성’만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
2-1-2.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20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 등의 사유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되어 안전진단의 실시 시기를 조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2. 현지조사 표본의 선정
2-2-1. 현지조사의 표본은 단지배치, 동별 준공일자․규모․형태 및 세대 유형 등을 고려하여 골고루
       분포되게 선정하되, 최소한으로 조사해야 할 표본 동 수의 선정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규모(동수)           산         식    최소 조사 동수    비고
        10동 이하          전체 동수의 20%        1~2 동
        11 ~ 30  2 + (전체 동수 - 10) × 10%   3~4 동
        31 ~ 70  4 + (전체 동수 - 30) × 5%    5~6 동
        71동 이상                -            7동
     * 동 수 선정시 소수점 이하는 올림으로 계산함
2-2-2. 현지조사에서 최소한으로 조사해야 할 세대수는 조사 동당 1세대를 기본으로 하되, 단지당 최
       소 3세대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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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현지조사 결과 ‘안전진단 실시’로 판정하는 경우, 안전진단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동, 세대
       및 조사부위 등을 지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표본 선정의 기본 목적인 대표성 및 객관성을 확
       보하기 위해 지나치게 문제가 있는 표본 또는 전혀 문제가 없는 표본은 선정하지 않도록 유의
       한다.
2-3. 현지조사 항목
2-3-1. 현지조사의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평가분야        평가항목                   중점 평가사항
               지반상태     지반침하 상태 및 유형
               변형상태     건물 기울기
                        바닥판 변형(경사변형, 휨변형)
               균열상태     균열유형(구조균열,  비구조균열, 지반침하로 인한 균열)
                        균열상태(형상, 폭, 진행성, 누수)
    구 조        하중상태     하중상태(고정하중, 적재하중, 과하중 여부)
    안전성      구조체 노후화 철근노출 및 부식상태
                상태      박리/박락 상태, 백화, 누수
              구조부재의
              변경 상태 1) 구조부재의 철거, 변경 및 신설
             접합부 상태 2) 접합부 긴결철물 부식 상태, 사춤상태
           부착모르타르 상태 부착모르타르 탈락 및 사춤상태
             지붕 마감상태 옥상 마감 및 방수상태/보수의 용이성
             외벽 마감상태 외벽 마감 및 방수상태/보수의 용이성
            계단실 마감상태 계단실 마감상태/보수의 용이성
             공용창호 상태 공용창호 상태/보수의 용이성
                        난방 방식의 적정성
   건 축     기계설비  시스템의   급수․급탕 방식의 적정성 및 오염방지성능
   마 감         적정성      기타 오․배수, 도시가스, 환기설비의 적정성
     및                  기계 소방설비의 적정성
   설 비 기계설비       장비 및
             배관의 노후도 장비 및 배관의 노후도 및 교체의 용이성
    노후도
             전기․통신설비 수변전전기․통신
                             방식 및 용량의 적정성 등
                                시스템의 효율성과 안전성
            시스템의 적정성 전기 소방 설비의     적정성
            전기설비 장비 및 장비 및 배선의 노후도 및 교체의 용이성
             배선의 노후도
               주거환경     주변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비교한 주거환경, 주차환경, 일조․
                        소음 등의 주거환경
   주거환경        재난대비     화재시 피해 및 소화용이성(소방차 접근 등)
                        홍수대비․침수피해 가능성 등 재난환경
               도시미관     도시미관 저해정도
 1) PC조의 경우에 해당. 2) 조적조의 경우에 해당.
2-4. 현지조사 결과의 판정
2-4-1. 현지조사는 정밀한 계측을 하지 않고, 매뉴얼에 따라 설계도서 검토와 육안조사를 실시한 후 조
       사자의 의견을 서식 1 부터 서식 4까지의 현지조사표에 기술한다.
2-4-2. 현지조사는 조사항목별 조사결과를 토대로 구조안전성 분야, 건축 마감 및 설비노후도 분야,
       주거환경 분야의 3개 분야별로 실시한 후 안전진단의 실시여부를 판단한다.
                            제3장 안전진단
3-1. 평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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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안전진단의 실시는 다음과 같이 구조안전성 평가 안전진단과 주거환경중심 평가 안전진단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3-1-2. 구조안전성 평가 안전진단은 구조안전성 분야만을 평가하고, 주거환경중심 평가 안전진단은
       ‘주거환경’, ‘건축 마감 및 설비노후도’, ‘구조안전성’, ‘비용분석’ 분야를 평가한다.
3-1-3. 주거환경중심 평가 안전진단의 경우 주거환경 또는 구조안전성 분야의 성능점수가 20점 이하
       의 경우에는 그 밖의 분야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고 ‘재건축 실시’로 판정한다.
3-1-4. 구조안전성, 주거환경, 건축마감 및 설비 노후도 분야의 평가등급 및 성능점수의 산정은 다음
       표에 따른다.
     평가등급        A           B          C          D            E
     대 표
     성능점수        100         90         70         40           0
    성능점수        ≧          ≧          ≧          ≧             ≧ ≧
    (PS) 범위
              100 PS>95   95 PS>80   80 PS>55   55 PS>20     20 PS 0

3-2. 구조안전성 평가
3-2-1. 구조안전성 평가는 표본을 선정하여 조사하고, 조사결과에 요소별(항목별․부재별․층별) 중요
       도를 고려하여 성능점수를 산정한 후, A~E등급의 5단계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3-2-2. 구조안전성 평가는 기울기 및 침하, 내하력, 내구성의 세 부문으로 나누어 표본 동에 대하여
       표본동 전체 또는 부재 단위로 조사한다. 각 부문별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
          평가부문                         평가항목
        기울기 및 침하      건물 기울기
                      기초침하
                                콘크리트 강도
                                철근배근상태
                                부재단면치수
                                하중상태
                        내력비     접합부 용접상태1)1)
           내하력                  접합 철물 치수
                                보강․긴결철물 상태2)
                                조적개체 강도2) 2)
                                조적벽체 두께, 길이
                      처짐
                              294
제18521호                관        보          2015. 5. 29.(금요일)
                    콘크리트 중성화
                    염분 함유량
                    철근부식
        내구성         균열
                    표면 노후화
                    접합부 긴결철물의 부식1)
                    사춤콘크리트 및 모르타르 탈락  1)

                    부착 모르타르 상태2)
 1) PC조의 경우에 해당.
 2) 조적조의 경우에 해당.
3-2-3. 표본의 선정
    (1) 구조안전성 평가의 표본은 단지규모, 동(棟) 배치 및 세대분포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2) 조사 동수의 기준은 다음 표의 기준 이상으로 하며, 현지조사 결과에서 제시한 동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포함하지 못할 경우에는 타당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50세대 이하인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 주택인 경우에는 최소 조사 동수의 1/2로 할 수 있다.
          전체동수(동)    최소 조사 동수(동)           선정방법
             3동 이하       1동       -구조형식이 다른 동 선정
              4 ~ 13    2~3동      -층수가 다른 동 선정
            14 ~ 26     4~5동      -세대규모(평형)가 다른 동을 선정
            27 ~ 46     6~7동      -단지를 대표할 수 있는 동 선정
           47동 이상        8동       -외관조사에서 구조적으로 취약하다고 판
                                   단되는 동 선정
3-2-4. 성능점수 산정
    (1) 동별 평가 결과로부터 단지 전체에 대한 구조안전성을 평가한다.
                                ∑( 동별 점수 )
                 구조안전성 성능점수 =
                                 조사 동수

  (2) 구조안전성 평가결과는 [서식 5] 『구조안전성 평가표』를 활용하여 작성한다.
3-3. 주거환경 평가
3-3-1. 주거환경 분야는 표본을 선정하여 조사하고, 조사결과에 항목별 중요도를 고려하여 성능점수를
       산정한 후, A~E등급의 5단계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도시미관, 소방활동의 용이성, 침
       수피해 가능성, 세대당 주차대수, 일조환경, 노약자와 어린이 생활환경은 단지전체에 대해 조
       사하고, 소방활동의 용이성, 일조환경은 단지전체 뿐 아니라 표본 동을 선정하여 평가한다. 또한,
       사생활침해, 에너지효율성, 실내생활공간의 적정성은 단지, 동뿐만 아니라 표본 세대를 선정하
       여 평가한다.
3-3-2. 주거환경 평가는 도시미관, 소방활동의 용이성, 침수피해 가능성, 세대당 주차대수, 일조환경
       사생활침해, 에너지효율성, 노약자와 어린이 생활환경, 실내생활공간의 적정성 등 9개의 항목
       에 대하여 조사․평가한다.
3-3-3. 주거환경 분야의 표본은 단지 및 동(棟) 배치를 고려하여 선정하며, 최소 조사동수는 3-2-3을
       따르고, 최소 조사 세대수는 3-4-4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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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성능점수 산정
    (1) 주거환경 평가 성능점수는 도시미관, 소방활동의 용이성, 침수피해 가능성, 세대당 주차대수, 일
       조환경, 사생활침해, 에너지효율성, 노약자와 어린이 생활환경, 실내생활공간의 적정성에 대한
       성능평가 점수와 해당 항목의 가중치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주거환경 평가 성능점수
                 = ∑(평가항목별 성능점수 i × 평가항목별 가중치 i )
     (2) 주거환경 분야의 평가결과는 [서식 6] 『주거환경 평가표』를 활용하여 작성한다.
3-4. 건축 마감 및 설비노후도 평가
3-4-1. 건축 마감 및 설비노후도 평가는 표본을 선정하여 조사하고, 조사결과에 요소별(부문별․항목
       별) 중요도를 고려하여 성능점수를 산정한 후, A~E등급의 5단계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3-4-2. 건축마감 및 설비 노후도 분야의 평가는 건축마감, 기계설비 및 전기․통신설비 노후도의 3가
       지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한다.
3-4-3. 건축마감 및 설비 노후도 분야의 각 부문별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
             평가부문                             평가항목
                                            지붕 마감상태
             건축 마감                          외벽 마감상태
                                           계단실 마감상태
                                            공용창호 상태
                                             시스템성능
                                              난방설비
             기계설비                          급수․급탕설비
             노후도                            오․배수설비
                                            기계소방설비
                                            도시가스설비
                                            시스템 성능
                                            수변전 설비
         전기․통신 설비 노후도                       전력간선설비
                                            정보통신설비
                                            옥외전기설비
                                            전기소방설비
3-4-4. 대수는
       건축마감다음과
            및 설비노후도
               같다. 분야의 표본 선정중 최소 조사동수는 3-2-3을 따르고, 최소 조사 세
               규 모(세대)                      산 식
                 100이하                    100 × 10 %
            101이상~300이하    10 + (전체 세대수-100) × 5%
            301이상~500이하    20 + (전체 세대수-300) × 4%
           501이상~1,000이하   28 + (전체 세대수-500) × 3%
          1,001이상~3,850이하  43 + (전체 세대수-1000) × 2%
               3,851 이상                     100세대
   * 세대수 선정시 소수점 이하는 올림으로 계산함
3-4-5. 성능점수 산정
    (1) 건축 마감, 기계설비노후도, 전기․통신설비노후도의 평가항목별 성능점수와 해당항목의 가중
       치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건축 마감 및 설비노후도 성능점수
                = ∑(평가항목별 성능점수 i × 평가항목별 가중치 i )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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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건축 마감 및 설비노후도 분야의 평가결과는 [서식 7]『건축 마감 및 설비노후도 평가표』를
        활용하여 작성한다.
3-5. 비용분석
3-5-1. 비용분석 분야의 평가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비용분석 분야는 개․보수를 하는 경우의 총비용과 재건축을 하는 경우의 총비용을 LCC(생
       애주기 비용)적인 관점에서 비교․분석하여 평가값( )을 산출한 후, A~E등급의 5단계로 구
               
       분하여 평가한다.
     (2) 평가값( )은 개․보수하는 경우의 주택 LCC의 년가(Equivalent Uniform Annual Cost)에 대
       한 재건축 하는 경우의 주택 LCC의 년가의 비율로 산정한다.
     (3) 비용분석은 내용연수, 실질이자율(할인율), 비용산정 근거 등 기본적인 사항과 개․보수 비
       용, 재건축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시행한다.
     (4) 비용분석 분야의 평가 결과는 [서식 8] 『비용분석표』를 활용하여 작성한다.
3-5-2. 주택의 내용연수와 실질이자율(할인율) 등을 확정한다.
    (1) 구조형식별 공동주택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을 따른다. 개․보수 후의 주택의 내용연수는 성능회복 수준에 비례하고, 성
        능회복수준은 그에 소요된 비용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결정한다.
    (2) 실질이자율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구하고 과거 5년 정도의 수치를 산술평균한 값을 적용한
        다. 물가상승률은 한국은행의 경제통계연보와 통계청의 주요경제지표에서 제시한 자료를 사용
        하고, 기업대출금리를 명목이자율로 사용한다.
                     (1+in )
               i =           - 1
                     (1+f )

               i : 실질이자율            in : 명목이자율   f : 물가상승율
    (3) 내용연수와 실질이자율 결정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매뉴얼에 따른다.
3-5-3. 개․보수비용과 재건축 비용을 산정한다.
    (1) 개․보수 비용은 철거공사비, 구조체 보수․보강비용(내진보강 비용 포함), 건축 마감 및 설
       비 성능회복비용, 유지관리비, 개․보수 기간의 이주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재건축 비용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데 소요되는 제반비용으로
                       
       철거공사비와 건축물 신축공사비, 재건축 공사기간 중의 이주비용 등을 포함한다.
3-5-4. 비용분석의 평가값( )에 따른 대표점수는 다음과 같다.
                       평 가 값(α )
                               1)
                                                       대표점수
                        0.69 이하                              100
                        0.70~0.79                            90
                        0.80~0.89                            70
                        0.90~0.99                            40
                        1.00 이상                              0


      1) α =         개․보수하는 경우 주택 LCC의 년가
                     재건축 하는 경우 주택 LCC의 년가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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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분할전           전체        분할후        편입           소    유    자       비고
      지 번        지목 면적        지 번        면적          성명    주      소
                    (㎡)                  (㎡)
    안강읍 안강리       답 178        57-2       44          국     국토교통부
        57-2
    안강읍 안강리       답 230        58-1       60          국     국토교통부
        58-1
    안강읍 안강리       답 225        59-1       225         국      경주시
        59-1
    안강읍 안강리       답 222        61-2       222         국      경주시
        61-2
    안강읍 안강리                                               부산시
       66-35      답 275       66-35       275        황병선  당감2동부산진구
                                                                91-35
    안강읍 안강리       구 112       76-32       112         국   농림축산식품부
       76-32
    안강읍 안강리       답 130        92-2       130         국      경주시
        92-2
    안강읍 안강리       답 53        915-8      52.7        한태욱   경주시 안강읍
       915-8                                                안강리 308
    안강읍 안강리       구 3,762       937      341.3        국   농림축산식품부
         937
    안강읍 안강리       구 29        937-1      29.2         국   농림축산식품부
       937-1
    안강읍 안강리       구 71        937-2       1.1         국   농림축산식품부
       937-2
    안강읍 안강리       도 5,199       938      730.5        국   농림축산식품부
         938
    안강읍 양월리       답 251       266-5       251        손순이   경주시 안강읍
       266-5                                                양월리 269
    안강읍 양월리       답 23        267-9       20         손순이   경주시 안강읍
       267-9                                                양월리 269
    안강읍 양월리       답 543       313-2       543        진수천   경주시 안강읍
       313-2                                              안강리 308-166
    안강읍 양월리                                               경주시 성건동 687
       314-1     답 968        314-1      968     황마루결 외1 주공성건연립 101동
                                                             104호
    안강읍 양월리      도     185    1435-1      10       국      농림축산식품부
      1435-1
    안강읍 양월리      도      43    1435-2      10                미등록필지
      1435-2
    안강읍 양월리      답     221    1464-6     221.2     국        국토교통부
      1464-6
    안강읍 양월리      답     715    1467-2     715.4     국        국토교통부
      1467-2
    안강읍 양월리      답     321    1467-3     320.8     국        국토교통부
      1467-3
    안강읍 양월리      답     158    1468-5     158.4     국        국토교통부
      1468-5
    안강읍 양월리      답     634    1470-1     633.8    한태욱      경주시 안강읍
      1470-1                                              안강리 308-71
    안강읍 양월리      구    2,659   1488-1     252.6     국      농림축산식품부
      1488-1
    안강읍 양월리      구     624    1488-2     29.2      국      농림축산식품부
      1488-2
    안강읍 양월리      구     805    1488-3     29.6      국      농림축산식품부
      1488-3
    안강읍 양월리      구     624    1488-4     489.7     국      농림축산식품부
      1488-4
    안강읍 양월리      구     744    1488-5     196.6     국      농림축산식품부
      1488-5
                                       322
제18521호           관                     보         2015. 5. 29.(금요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63호
                        항로표지 신설 고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
한다.
    2015년 5월 29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광달 도색․구조 설 치      설치기간
  표지명         (WGS-84)        등질 등고     거리   ․
                                   (m) (해리) 높이 년월일     목적  및    비고
                                                          이동여부
  인천신항       N 37-20-16.6    FlG4s - 7 녹망대형 2015       항행 영구
 21호등부표      E 126-36-50.0                        5.22 원조 이동없음 좌현표지
  인천신항       N 37-19-55.5    FlR4s - 7 홍망대형 2015       항행 영구 우현표지
 22호등부표      E 126-37-33.6                        5.22 원조 이동없음
  인천신항       N 37-20-12.5    FlR4s - 7 홍망대형 5.22 항행
                                                 2015      영구 우현표지
 24호등부표      E 126-38-28.9                             원조 이동없음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31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상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2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거리 도색    변경           설치기간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해리) 구조 높이 년월일 목적                및      비 고
                                                     이동여부
당초 여수구항방    34-44.19 FlR5s 14 5 홍원형철조 '15. 5.21. 항해 영구/없음 등명기 교체
   파제하멜등 NE127-44.82               10            원조용      (250→200HI)
변경 대                           9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38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저진항레이콘이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에 따라 고
시합니다.
    2015년 5월 29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표지 주파수(MHZ Band/           측정
구분 표지명        (WGS-84)       부호    )    출력(W)  발사주기 구역 목적 비고
                                                       (NM)
                                 2M10L1X        24시간
폐지 저진항 N 38° 33′09.69″ Q 9375,9410, X-Band/0.6 발사 10 항해원
   레이콘 E 128° 24′29.89″ (- - ․-) 9415,9445     40s on,      조용
                                               20s off
                                    329
제18521호
관
보
2015. 5. 29.(금요일)
329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
높이
설
치
년월일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인천신항
21호등부표
N
37-20-16.6
E 126-36-50.0
FlG4s
-
7
녹망대형
2015
5.22
항행
원조
영구
이동없음
좌현표지
인천신항
22호등부표
N
37-19-55.5
E 126-37-33.6
FlR4s
-
7
홍망대형
2015
5.22
항행
원조
영구
이동없음
우현표지
인천신항
24호등부표
N
37-20-12.5
E 126-38-28.9
FlR4s
-
7
홍망대형
2015
5.22
항행
원조
영구
이동없음
우현표지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63호
항로표지신설고시
인천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에의거고시
한다.
2015년5월29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31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상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5년5월2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높이
변경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
고
당초
여수구항방
파제하멜등
대
N 34-44.19
E127-44.82
FlR5s
14
5
홍원형철조
10
'15. 5.21.
항해
원조용
영구/없음
등명기교체
(250→200HI)
변경
9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38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저진항레이콘이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에따라고
시합니다.
2015년5월29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표지
부호
주파수(MHZ
)
Band/
출력(W)
발사주기
측정
구역
(NM)
목적
비고
폐지
저진항
레이콘
N
38° 33′09.69″
E 128° 24′29.89″
Q
(- - ․-)
2M10L1X
9375,9410,
9415,9445
X-Band/0.6
24시간
발사
40s on,
20s off
10
항해원
조용
제18521호
관
보
2015. 5. 29.(금요일)
323
안강읍양월리
1489-1
도
1,989
1489-1
219.4
국
농림축산식품부
안강읍양월리
1489-2
도
1357
1489-2
814.6
국
농림축산식품부
5.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2015년5월(1개월)
나. 공람장소: 포항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054-260-2566)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08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역
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5년5월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중로2-국28호선
노선명
국도28호선
접도구역의
지정구간및범위
ㅇ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5m 이내
ㅇ위치
- 시점: 경북경주시안강읍양월리지내
- 종범: 경북경주시안강읍안강리지내
(
0.48
㎞)
접도구역지정목적
ㅇ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ㅇ도로의미관보존
ㅇ교통에대한위험방지
비고
국도28호선“안강지구입체횡단시설개선공사”로인한접도구역을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09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
제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5년5월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국도28호선
중로2-국28호선
경주시안강읍양월리267-9
경주시안강읍안강리57-2
2. 공사명: 국도28호선안강지구입체횡단시설개선공사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및제24조에의한지형도
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포항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054-260-2566),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제18521호           관           보         2015. 5. 29.(금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85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2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5-051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비케이건설(주) 영동산업단지 조성공사 현장사무소
  - 주소 :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한곡리 산15
  - 성명 : 현장대리인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매금리 789천
   - 허가량 : 1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법화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05.22 ~ 2016.08.10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8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2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부광산업(주) 대표이사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고령군 개진면 우곡로 1334
3. 하 천 명 : 회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고령군 개진면 신안리 537-15번지 일원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
6. 점 용 면 적 : 41.0㎡
7. 허 가 량 : 200㎥/일
8. 허 가 기 간 : (당 초) 2013. 06. 18 ~ 2015. 05. 31
               (기간연장) 2015. 06. 01 ~ 2020. 02. 29(1736일간)
9.공작물설치내역집수정 및 심정형 펌프 1개소, 관로(D150㎜×L28m)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9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2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404-2호
                             330
제18521호
관
보
2015. 5. 29.(금요일)
33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85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아래와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하였기
에고시합니다.
2015년5월2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3-2015-051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 명칭: 비케이건설(주) 영동산업단지조성공사현장사무소
- 주소: 충청북도영동군용산면한곡리산15
- 성명: 현장대리인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현장및인근지역비산먼지발생억제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충청북도영동군용산면매금리789천
- 허가량: 10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법화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5.05.22 ∼2016.08.10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8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5월2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부광산업(주) 대표이사
2. 피허가자주소: 경상북도고령군개진면우곡로1334
3. 하
천
명: 회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북도고령군개진면신안리537-15번지일원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
6. 점
용
면
적: 41.0㎡
7. 허
가
량: 200㎥/일
8. 허
가
기
간: (당
초) 2013. 06. 18 ~ 2015. 05. 31
(기간연장) 2015. 06. 01 ~ 2020. 02. 29(1736일간)
9.공작물설치내역집수정및심정형펌프1개소, 관로(D150㎜×L28m)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9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5월2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404-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