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792호                    관             보       2004. 9. 9. (목요일)

        표1. 활동성 단층의 최소연장              다.
 부지로부터 거리(km)      최소 길이(km)          ②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해 축산담당부서에 신
       0~32            1.6            고·접수된 사안에 대해서는 축산담당부서에서 식
      32~80            8              품위생담당 부서로 이첩하여야 하며, 식품위생 담
     80~160            16             당부서는 위반사항 확인시 부정행위 물량의 실거
     160~240           32             래가액이 기재된 확인서(경위서)를 징구하여 축산
     240~320           64             담당부서로 전달하고 축산 담당부서는 위반내용이
     표2. 지표단층작용 정밀조사 및 범위             확인된 경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진의 규모        지표단층작용 정밀조사지대      제 4 조 (포상금의 지급절차)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
   5.5이하           1 X 조사폭            여 신고하거나 검거한 자 등이 포상금을 지급받고
   5.5~6.4         2 X 조사폭            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후 고발 또는 검거사건에
   6.5~7.5         3 X 조사폭
                                      대하여 공소제기, 기소중지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
   7.5이상           4 X 조사폭
                                      이 있은 후에 포상금 지급신청서(같은법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를 작성하여 시·군·구 축산 담
⊙농림부고시제2004-57호
                                      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②시·군·구에서는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와 함
의한 부정축산물신고포상금지급요령을 다음과 같이
                                      께 포상금 신청을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부
제정 고시합니다.
                                      장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2004년 9 월 9 일
                                      1. 신고(고발) 및 검거확인서(행정기관 및 사법기
                농림부장관
                                       관장 발행)
   부정축산물신고포상금지급요령
                                      2. 사건의 공소제기, 기소중지 또는 기소유예 결정
제 1 조 (목 적) 이 요령은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증빙서류(공소장 사본 등)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공기준 위반, 밀
                                      3. 지방세법 제2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
 도살, 강제급수, 미검사품 유통, 판매금지대상 축
                                       할 시장·군수가 조사·결정한 당해 가축의 시
 산물 판매행위, 무허가 및 미신고 영업 등 위반사
                                       가 또는 관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해당 축산
 항에 대한 신고절차와 포상금 지급기준·방법 및
                                       물의 가격 증빙서류. 단, 검사를 받지 아니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돼지·닭은 통계청에서 조사하여 발표하는
제 2 조 (포상금의 세부지급기준) ①포상금의 세부지
                                       순별 소비자가격 또는 농협중앙회에서 매월 발
 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간하는“축산물가격 및 유통동향”의 가격을 적
 ②포상금은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용하고, 양은 당시 평균가격 적용
제3 조 (부정축산물 신고절차 등) ①부정축산물 포상
                                      4. 확인서, 경위서 등 관련서류
 금 지급대상 위반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③농림부장관은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지급여부
 시·군·구 축산 담당부서나 수사기관에 신고(위            및 금액을 결정하여 시·도에 배정하면 시·도지
 반사항 적발시 사진 등 증거물 확보)하여야 한다.          사가 포상금을 받을 자의 계좌에 입금한다.
 다만,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안중 축     제 5 조 (비밀의 보장) 행정기관은 신고 또는 고발하
 산물을 판매하는 슈퍼·할인점 등 일반소매점에             거나 검거한 자 및 검거에 협조한 자의 신변보호
 서의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시·군·구 축산 담당            를 위하여 일체의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부서나 식품위생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부   칙
 (위반사항 적발시 사진 등 증거물 확보)하여야 한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52
제15792호                          관                보                   2004. 9. 9. (목요일)

                                     토    지        조   서
소재지:경상북도 봉화군 재산면 갈산리 지내
                                                            소              유            자
분할전지번 지목 지 적(㎡) 분할후지번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산582-1     임   12,670,590 산582-30         6,518 국(산림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404호                         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도로구역결정(변경)                                        2004년 9 월 9 일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           간
                                                      중 요
구분 도로의종류 노        선   명 시           점 종       점 총 연 장 경과지 도로폭 구 역 결 정 변 경 이 유

당초 일반국도        국도35호선 봉화군 명호 봉화군 명호 0.182㎞ 봉화군 8.5m 낙석, 산사태 위험지구 정
               (부산~강릉) 면 풍호리         면 풍호리                  명호면            비 공사에 따른용지편입
                                                            풍호리
변경     〃          〃          〃            〃        0.182㎞       〃   8.5m            〃
2. 사업시행기간:2004년 7 월20일~2005년12월31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2004년 8 월부터 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영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보수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한다.
                                     토    지        조   서
소재지: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풍호리지내
                                                           소               유            자
분할전지번 지목 지 적(㎡) 분할후지번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산101       임    32,455 산101-7             1,909 봉 화 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405호                         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도로구역결정(변경)                                        2004년 9 월 9 일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다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           간
                                                      중 요
구분 도로의종류 노        선   명 시           점 종       점 총 연 장 경과지 도로폭 구 역 결 정 변 경 이 유

당초 일반국도        국도31호선 봉화군 소천 봉화군 소천                0.2㎞ 봉화군 8.5m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
                         면 현동리       면 현동리                  소천면            비공사에 따른 용지편입
                                                            현동리
변경     〃          〃          〃            〃        0.2㎞         〃   8.5m            〃
2. 사업시행기간:2004년 8 월~2005년12월31일

                                              58
제15792호                       관                 보                  2004. 9. 9. (목요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2004년 8 월부터 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영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보수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한다.
                                  토    지         조   서
소재지: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현동리 지내
                                                         소              유            자
분할전지번 지목 지 적(㎡) 분할후지번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산78-1     임    81,818   산78-9             151 이 득 순 서울 서초구 반포동 18
                                                             주공아파트 225동 406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406호                           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도로구역결정(변경)                                      2004년 9 월 9 일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다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         간
                                                     중 요
구분 도로의종류 노       선   명 시         점 종         점 총 연 장 경과지 도로폭 구 역 결 정 변 경 이 유
당초 일반국도        국도31호선 봉화군 소천 봉화군 소천 0.2㎞ 봉화군 8.5m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
                         면 고선리    면 고선리                  소천면            비공사에 따른 용지편입
                                                         고선리
변경     〃         〃          〃          〃          0.2㎞       〃   8.5m            〃
2. 사업시행기간:2004년 8 월~ 2005년12월31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2004년 8 월부터 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영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보수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한다.
                                  토    지         조   서
소재지: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고선리 지내
                                                         소              유            자
분할전지번 지목 지 적(㎡) 분할후지번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산37       임    31,924   산34-4             145 국(산림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407호                           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도로구역결정(변경)                                      2004년 9 월 9 일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다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          간
                                                    중 요
구분 도로의종류 노       선   명 시         점 종        점 총 연 장 경과지 도로폭 구 역 결 정 변 경 이 유

당초 일반국도        국도34선     안동시 임동 안동시 임동 0.173㎞ 안동시 8.5m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
                         면 수곡리 면 수곡리          임동면      비공사에 따른 용지편입
                                              수곡리

                                            59
제15792호                         관                보                  2004. 9. 9. (목요일)

                              구          간
                                                      중 요
구분 도로의종류 노        선   명 시          점 종        점 총 연 장 경과지 도로폭 구 역 결 정 변 경 이 유
변경 일반국도         국도34선     안동시 임동 안동시 임동 0.173㎞ 안동시 8.5m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
                          면 수곡리     면 수곡리                  임동면           비공사에 따른 용지편입
                                                           수곡리
2. 사업시행기간:2004년 8 월~2005년 7 월31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2004년 8 월부터 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영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보수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한다.
                                   토     지        조   서
소재지:경상북도 안동시 임동면 수곡리지내
                                                          소              유            자
분할전지번 지목 지 적(㎡) 분할후지번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산42-2      임    18,504   산42-22             904 류 길 수 경북 안동시 임동면 수곡리 691
                                                  류 기 선 서울 송파구 풍납동 336-1
                                                              강동빌라 가동 202호
 산43-3      임    11,409   산43-8              581 류 길 환 서울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
                                                              2단지 204동 307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408호                         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도로구역결정(변경)                                       2004년 9 월 9 일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다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          간
                                                      중 요
구분 도로의종류 노        선   명 시          점 종        점 총 연 장 경과지 도로폭 구 역 결 정 변 경 이 유
당초 일반국도         국도36호선 봉화군 소천 봉화군 소천 0.100㎞ 봉화군 9.0m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
                       면 현동리 면 현동리          소천면      비공사에 따른 용지편입
                                            현동리
변경      〃         〃          〃           〃        0.100㎞      〃   9.0m            〃
2. 사업시행기간:2004년 8 월~2005년 6 월30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2004년 8 월부터 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영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보수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한다.
                                   토     지        조   서
소재지: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현동리지내
                                                          소              유            자
분할전지번 지목 지 적(㎡) 분할후지번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249       전      703    249-2              152 임 상 택 봉화군 소천면 현동리 352

                                             60
제15792호                         관                보                     2004. 9. 9. (목요일)

                                                          소                 유           자
분할전지번 지목 지 적(㎡) 분할후지번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산41-1      임    75,072   산41-5              182 편 순 희 서울 은평구 갈현동 413-6
 산42-1      임    35,960   산42-11             833 임 상 택 봉화군 소천면 현동리 352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409호                            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도로구역결정(변경)                                       2004년 9 월 9 일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다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         간
                                                      중 요
구분 도로의종류 노        선   명 시          점 종        점 총 연 장 경과지 도로폭 구 역 결 정 변 경 이 유
당초 일반국도         국도3호선 문경 마성         문경 마성          0.08㎞ 문경시 19.0m 부체도로 설치에 따른 용지
                          남호        남호                      마성면             편입
                                                            남호리
변경      〃         〃            〃         〃         0.08㎞        〃   19.0m           〃
2. 사업시행기간:2004년 8 월~2005년 6 월30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2004년 8 월부터 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영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보수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한다.
                                    토    지        조    서
소재지:경상북도 문경시 마성면 남호리 지내
                                                            소               유           자
분할전지번 지목 지 적(㎡) 분할후지번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529       전      917    529-10             17 최 봉 록 문경시 마성면 남호리 103
  530-2     전      657    530-5              50 김 혁 진 문경시 마성면 남호리 7
  531       답      973    531-3              88 김 상 동 문경시 마성면 남호리 13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410호                            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도로구역결정(변경)                                       2004년 9 월 9 일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다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         간
                                                      중 요
구분 도로의종류 노        선   명 시          점 종        점 총 연 장 경과지 도로폭 구 역 결 정 변 경 이 유
당초 일반국도         국도34호선 안동시 임동 안동시 임동 0.140㎞ 안동시 9.0m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
                          면 망천리     면 망천리                   임동면             비공사에 따른 용지편입
                                                            망천리
변경      〃         〃            〃         〃         0.140㎞       〃   9.0m            〃

                                             61
제15792호                        관                보                  2004. 9. 9. (목요일)

2. 사업시행기간:2004년 8 월~2005년 6 월30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2004년 8 월부터 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영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보수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한다.
                                  토     지        조   서
소재지:경상북도 안동시 임동면 망천리 지내
                                                         소              유            자
분할전지번 지목 지 적(㎡) 분할후지번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782       임      463    782-1             22 남 치 경 안동시 풍산읍 매곡리 159
산357        임    19,584 산357-1              424 김 용 근 서울 중구 중림동 128-3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414호                        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도로구역결정(변경)                                      2004년 9 월 9 일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다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          간
                                                     중 요
구분 도로의종류 노        선   명 시         점 종        점 총 연 장 경과지 도로폭 구 역 결 정 변 경 이 유
당초 일반국도         국도31호선 영양군 입암 영양군 입암 0.27㎞ 영양군 9.0m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
                          면 방전리    면 방전리                 입암면            비공사에 따른 용지편입
                                                         방전리
변경      〃         〃          〃          〃        0.27㎞       〃   9.0m            〃
2. 사업시행기간:2004년 8 월~2005년12월31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2004년 8 월부터 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영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보수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한다.
                                  토     지        조   서
소재지:경상북도 영양군 입암면 방전리 지내
                                                         소              유            자
분할전지번 지목 지 적(㎡) 분할후지번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산36-1      임    42,764   산36-6         3,225 김 경 숙 대전 동구 용전동 111-19
 산37-1      임    44,507   산37-6         2,429 김 용 래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30-1
                                                             삼호한숲아파트 101동 804호

⊙기술표준원고시제2004-597호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한국산업규격제정                                        2004년 9 월 9 일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                                          기술표준원장
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은                    ○구 분:제정
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                 ○규격번호:KS C 8465

                                            62
제15792호                  관                보                2004. 9. 9. (목요일)

○규격명:레이스웨이                                  사용하는 인쇄기판용 2-part 커넥터
○규격내용:관보게재시 생략                            2. 제정사유
    부   칙                                  전기분야 국제표준화기구인 국제전기기술위원회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IEC)의 전자기기용 커낵터분야 국제규격을 KS
                                           규격으로 제정하여 국제규격을 국가규격에 부합
⊙기술표준원고시제2004-599호                         화시키고, 국내 전자기기용 커넥터분야 기술을 국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제규격으로 향상시키고자 함.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와 주               3. 주요제정내용
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해당 국제규격과 일치화
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4. 의견제출
    2004년 9 월 9 일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기술표준원장                     단체는 2004년11월 7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1. 제정 규격명                                  랍니다.
 ○규격명:인쇄기판에 사용하는 3MHz미만 주파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수용 커넥터 제12부:집적회로에 사용하도록 설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계된 소켓의 치수, 일반 요구사항 및 시험에 대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한 개별 규격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디지털표준과
 ○규격명:인쇄기판에 사용하는 3MHz미만 주파수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전화:02-509-7266
  용 커넥터 제2부:공통 부착 특징을 가진 2.54mm
                                            ~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1 in)의 기본 그리드용 인쇄기판에 사용하는,
  품질이 평가된 2-part 커넥터에 대한 개별 규격
                                          ⊙기술표준원고시제2004-600호
 ○규격명:인쇄기판에 사용하는 3MHz미만 주파
                                              한국산업규격제정
  수용 커넥터 제5부:간격이 2.54mm(0.1 in)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
  양면 인쇄기판용, 에지 소켓 커넥터 및 2-part
                                          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은
  커넥터
                                          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
 ○규격명:인쇄기판에 사용하는 3MHz미만 주파
                                          음과같이 고시합니다.
  수용 커넥터 제6부:공칭 두께가 1.6mm(0.063in)
                                              2004년 9 월 9 일
  인 단면/양면 인쇄기판용 에지 소켓 커넥터 및
  인쇄기판 커넥터(접점 간격 2.54mm (0.1 in))                         기술표준원장

 ○규격명:전자기기용 커넥터 제7-7부:600MHz              ○구 분:제정

  (카테고리 7, 차폐)이하 주파수로 데이터를 전              ○규격번호:KS M ISO 4578

  송하는, 8방향 차폐 자유 커넥터 및 고정 커넥터             ○규격명:접착제-유동 롤러를 이용한 강접착 박리

  에 대한 개별 규격                               강도 측정방법
 ○규격명:인쇄기판에 사용하는 3MHz미만 주파                ○규격내용:관보게재시 생략
  수용 커넥터 제8부:0.63mmx0.63mm의 사각                부     칙
  수접점이 있고, 2.54mm(0.1in) 기본 그리드에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63
○규격명：레이스웨이
○규격내용：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599호
한국산업규격을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요지와주
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
16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9 월9 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1. 제정규격명
○규격명：인쇄기판에사용하는3MHz미만주파
수용커넥터제12부：집적회로에사용하도록설
계된소켓의치수, 일반요구사항및시험에대
한개별규격
○규격명：인쇄기판에사용하는3MHz미만주파수
용커넥터제2부：공통부착특징을가진2.54mm
(0.1 in)의기본그리드용인쇄기판에사용하는,
품질이평가된2-part 커넥터에대한개별규격
○규격명：인쇄기판에사용하는3MHz미만주파
수용커넥터제5부：간격이2.54mm(0.1 in)인
양면인쇄기판용, 에지소켓커넥터및2-part
커넥터
○규격명：인쇄기판에사용하는3MHz미만주파
수용커넥터제6부：공칭두께가1.6mm(0.063in)
인단면/양면인쇄기판용에지소켓커넥터및
인쇄기판커넥터(접점간격2.54mm (0.1 in))
○규격명：전자기기용커넥터제7-7부：600MHz
(카테고리7, 차폐)이하주파수로데이터를전
송하는, 8방향차폐자유커넥터및고정커넥터
에대한개별규격
○규격명：인쇄기판에사용하는3MHz미만주파
수용커넥터제8부：0.63mmx0.63mm의사각
수접점이있고, 2.54mm(0.1in) 기본그리드에
사용하는인쇄기판용2-part 커넥터
2. 제정사유
전기분야국제표준화기구인국제전기기술위원회
(IEC)의전자기기용커낵터분야국제규격을KS
규격으로제정하여국제규격을국가규격에부합
화시키고, 국내전자기기용커넥터분야기술을국
제규격으로향상시키고자함.
3. 주요제정내용
해당국제규격과일치화
4.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4년11월7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디지털표준과
(경기도과천시중앙동2, 전화：02-509-7266
~70)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600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
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같은
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따라다
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9 월9 일
기술표준원장
○구
분：제정
○규격번호：KS M ISO 4578
○규격명：접착제-유동롤러를이용한강접착박리
강도측정방법
○규격내용：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5792호
관
보
2004. 9.  9. (목요일)
63
제15792호                     관               보               2004. 9. 9. (목요일)

응 시 번 호 성      명 응 시 번 호 성         명        ⊙국방부공고제2004-48호
10-03144     한학주    10-10524   한형진             국방부기획관리실장특별채용공고
70-00982     한호선    10-09633   허 용           최근 국방부는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변화와 혁신,
70-00498     허은영    70-01666   허 익          그리고 자주적 선진국방행정 구현에 노력해 나가고
10-05079     현종윤    70-00185   홍경수          있으며, 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기획관리
70-00818     홍동희    10-06362   홍서준          실장을 특별채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
70-01385     홍수진    10-01431   홍순욱          니 참신하고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70-00096     홍승모    70-00533   홍우철             2004년 9 월 9 일
10-05803     홍유정    70-01145   홍인표                         국방부장관
70-00015     홍정혜    70-00400   황광락          1. 임용직급:관리관
70-01168     황근식    70-00151   황문양           가. 국방부 소속 공무원으로 채용
70-00121     황병희    70-01701   황상필           나. 임용, 보수 등은 국가공무원법 및 관련법령을
70-01127     황선희    70-00848   황성필            적용
70-00636     황영택    70-00338   황이석          2. 담당직무(세부내용은 붙임1을 참조바람)
10-10492     황재문    70-01012   황재순
                                             가. 국방개혁 및 혁신업무의 총괄 관리
10-01727     황정수    70-01001   황정환
                                             나.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정책수립 및 관리
10-08355     황지영    20-00237   황지원
                                             다. 對국회 및 정당업무의 조정 및 통제
70-01121     황찬익    70-01356   황창연
                                             라. 국방예산 편성, 운영 및 국방중기계획 수립
70-00022     황태욱    10-02597   황태현
                                             마. 법무, 감사, 분석 평가업무의 조정 및 통제
70-00797     황효성
                                             바. 기타 장·차관의 명을 받아 관장 및 통제부서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재정경제부공고제2004-109호
 재정경제부공고 제2004-104호(2004. 9. 6.자 관          3. 필요지식 및 직무능력

보게재) 내용중에 추가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가. 국방업무(특히, 국방예산, 국군조직, 감사업무

합니다.                                          등)에 대한 전문지식과 조정·통제할 수 있는

   2004년 9 월 9 일                              종합판단능력

                   재정경제부장관                   나. 국방정책에 대한 대외적 지지를 확보할 수 있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는 능력
   추가                                        다. 국방기획관리업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
재정경제부공고 제2004-104호의 주요내용중 다음                 라. 각군 및 직할기관·부대의 업무 조정·통제
사항을 추가하여 공고함.                                 능력
〈추가 공고사항〉                                   4. 응모자격
2. 주요내용중 차항 추가공고                             가. 중앙행정기관의 관리관(또는 별정직 1급상당)
 차. 국내경기 활성화 및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을                   으로 재직중이거나, 재직하였던 국가공무원으
  경감하기 위하여 과세구간별 종합소득세율 및                     로서, 담당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경
  이자·배당소득세율을 각각 1퍼센트 포인트씩                     험을 보유한 분
  인하함.                                       나. 중앙행정기관의 이사관으로 2004년 9 월 1 일

                                       71
제15792호                    관              보                  2004. 9. 9. (목요일)

  현재 3년이상 재직중이거나, 재직하였던 국가공                 기 바랍니다.
  무원으로서, 담당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 능                 ※붙임1, 붙임2, 붙임3, 붙임4:생략
  력 및 경험을 보유한 분
 다. 예비역장성으로서 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문화관광부공고제2004-47호
  지식, 능력 및 경험을 보유한 분                       저작권법시행령 제42조 및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5. 응모방법                                의거 동법 제47조의 저작물이용의 승인 신청내용을

 가. 응모기간:2004년 9 월 6 일~2004년 9 월13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09:00~18:00(토요일 13:00까지, 공휴일                  2004년 9 월 9 일

  제외)                                                       문화관광부장관
 나. 응모처:국방부 총무과장실(우:140-701 서                   저작물이용의법정허락승인신청내용공고
  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748-5000)            1. 신청인:이성우(도서출판 일빛)
  단, 토요일은 국방부 민원실에서 접수함.               2. 대상저작물 및 제작수량:어문저작물 1건(2,000
 다. 응모방법:응모원서 및 구비서류는 응모처에                 부)
  직접 제출하거나, 인터넷 이메일(insa2@mnd.             ○저작물
  go.kr)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제 명:명동, 그리운 사람들
  단, 우편 접수는 마감일 도착분 까지 유효함.                 -종 류:어문저작물
6. 구비서류                                     -형태 및 수량:책 1권
 가. 응모원서 1부(소정양식:붙임2 참조)                    -공표년도:1992년
 나. 현직 공무원은 인사기록카드 또는 약식자력카                ○저작자
  드 1부                                      -맨 처음 공표시 표시한 저작자 이름:이봉구
 다. 전직 공무원 및 예비역 장성은 이력서 1부(경          3. 신청목적:저작자 이봉구가 창작한 기 출간도서
  력사항 입증서류 첨부)                             ‘명동, 그리운 사람들/일빛출판/1992년 출간)의
 라. 전직 공무원 및 예비역 장성은 신원진술서 1부
                                           출판계약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기존 도서를 절판
 마. 사진(명함판/반명함판) 각 1매
                                           한 후 신간도서로 재발행 하고자 함.
 바. 자기소개서 1부:별도양식 없음(경력 및 업적
                                       4. 법적근거:저작권법 제47조(저작재산권자 거소
  중심으로 A4용지 3매이내)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사.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도양식 없음(비전제시
                                       5. 의견제출:동 저작물의 법정허락 이용 승인 신청
  및 업무수행방향을 중심으로 A4용지 4매이내)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
7. 선발심사
                                           고일로부터 30일이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가. 서류심사:제출서류를 기초로 평가
                                           서를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참조:심의조
 나. 면접심사:서류심사에 통과된 분을 대상으로
  개별통보                                     정부장, 전화:2669-9940, fax:2669-9939)에

8. 기타사항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               가. 저작물 이용법정허락 승인신청에 대한 찬·반

  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의견 및 그 이유
 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방부 총무과장(748-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5000) 또는 인사2계(748-5091~5)로 문의하시           및 전화번호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