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85호                                 관                 보            2007. 9.10. (월요일)
7.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따

 라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여 고시하지 아니함.

                            154kV 선산~안계 송전선로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154kV 선산~안계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한국전력공사 사장 이원걸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번지

3. 변경사유:사업여건 변동에 따른 선로길이 및 사업면적 변경

4. 변경내용

 ○선로길이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23.278 km                            23.691 km                    0.413km 증가


 ○사업면적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16,154 ㎡                            16,407 ㎡                      253㎡ 증가


5.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해당사항 없음

6.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명세

                                     토 지 등 의 명 세 서


          철탑                     편입면적(㎡)
소 재 지              지   번   지목                               주    소   및     성    명       비    고
          번호                    당    초        변   경

 경상북도
 구 미 시                                                    경북 구미시 해평면 괴곡리 368
           3       산7      임        232           0                                     고시해제
 산 동 면                                                    강봉원
 도 중 리

                                                          경북 구미시 산동면 도중리 432
                                                          황상분
                                                          경북 구미시 도개면 신곡리 604-1
 경상북도      3       산13     임        121       353                                       면적증가
                                                          장점석
 구 미 시
 산 동 면                                                    경북 구미시 선산읍 노상리 105-3

 적 림 리                                                    금원주택 6-302 장성길

                                                          경북 구미시 산동면 신당면 631
           4       산10     임        110           0                                     고시해제
                                                          최길상

                                                  307
제16585호                       관                보              2007. 9.10. (월요일)


        철탑                편입면적(㎡)
소 재 지        지   번   지목                          주    소     및     성    명      비     고
        번호                당    초    변   경

                                              대구시 북구 태전동 936 롯데아파트
                                              5-602
                                              박 관
                                              대구시 북구 태전동 936 롯데아파트
                                              5-602 서판임
                                              경북 포항시 북구 죽장면 지동리 29
                                              박병완
                                              경북 영천시 금호읍 신월리 17-3
                                              박병종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458 금송힐스
                                              빌 101-103 박병옥
                                              대구시 수성구 파동 153 대자연맨션
                                              6-203 박병용
                                              광주시 서구 금호동 813 대주파크빌
                                              105-503 박 현
경상북도         산8-1    임        307   346       대전시 유성구 전민동 462-4 나래아          면적증가
구 미 시                                         파트 109-101 박신애
        4
산 동 면
                                              대구시 달서구 본동 247 그린맨션
도 중 리
                                              209-311 강석교
                                              대구시 달성군 가창면 오리 650
                                              강성구
                                              경기 군포시 산본동 1151-5 수리아파
                                              트 823-1501 강윤구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1271 지산우방
                                              타운 102-208 강명희
                                              대구시 달서구 본동 247 그린맨션
                                              206-608 강현구
                                              대구시 달서구 본동 241 그린맨션
                                              209-311 강은희
                                              경북 경주시 석장동 1066-11
                                              박병인

                                              대구시 서구 평리동 71
             산9      임         11       0                                    고시해제
                                              한수희

                                        308
제16585호                           관                보              2007. 9.10. (월요일)


        철탑                편입면적(㎡)
소 재 지        지   번   지목                             주     소     및     성    명      비     고
        번호                당    초        변   경

                                                  대구시 동구 신천동 730-7
                                                  신명자
        5    산19-2   임        377       377                                      위치변경
                                                  경북 의성군 옥산면 전흥동 812
                                                  신종원
                                                  대구시 동구 신천동 730-7
                                                  신명자
        6    산19-2   임        357       357                                      위치변경
                                                  경북 의성군 옥산면 전흥동 812
                                                  신종원
                                                  경북 구미시 산동면 성수동 469
             산30     임        462           0                                    고시해제
                                                  황명한
        7
                                                  대구시 남구 봉덕동 산89-3 미리내맨
             산30-3   임         0        462                                      추가고시
                                                  션 6-605 전현숙

                                                  경북 구미시 해평면 문량리 286
                                                  최외석
                                                  경북 김천시 모암동 167
경상북도                                              최상웅
구 미 시
                                                  부산시 금정구 서동 302-62
산 동 면
                                                  최갑준
도 중 리        산32     임        339           0                                    고시해제
                                                  경북 구미시 산동면 원평동 320-1
                                                  최정남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동 77 주공아파
        8
                                                  트 105-1310 최갑도
                                                  충북 영동군 심천면 심청리 123
                                                  최갑순

                                                  경북 구미시 해평면 낙성리 139-15
                                                  김수현
             산33     임         18           0                                    고시해제
                                                  경북 구미시 산동면 부곡동 422
                                                  김영조

                                                  경북 구미시 산동면 도중리 234
             산50     임          0       363                                      추가고시
                                                  경주최씨 관가정공파도중춘영파종중

                                                  (미등기)
        9    산51     임        289       343       경북 구미시 산동면 도중리 234             면적증가
                                                  경주최씨 관가정공파도중춘영파종중

                                            309
제16585호                      관                보               2007. 9.10. (월요일)


        철탑                편입면적(㎡)
소 재 지        지   번   지목                         주    소      및     성    명      비     고
        번호                당   초     변   경

                                              경북 구미시 산동면 도중리 최만현
                                              경북 구미시 산동면 도중리 최재광
                                              경북 구미시 산동면 도중리 최재화
             산52     임        139       0     경북 구미시 산동면 도중리 최재방             고시해제
                                              경북 구미시 산동면 도중리 최재향
                                              경북 구미시 산동면 도중리 최재범
                                              경북 구미시 산동면 도중리 최재익

                                              경북 선산군 해평면 문량동 280
        10   산55-1   임        357   329                                      면적감소
                                              전병기

                                              경북 선산군 해평면 문량동 280
        11   산55-1   임        397   225                                      면적감소
                                              전병기

                                              경북 칠곡군 가산면 천평리 85-12
        12   산57     임        185   589                                      면적증가
경상북도                                          최우태
구 미 시                                         경북 구미시 해평면 문량리 190
산 동 면                                         황정화
도 중 리
                                              경북 구미시 해평면 문량리 191
             산55-2   임        189       0                                    고시해제
                                              황진규
        13                                    대구시 북구 침산동 18-15
                                              황진국

                                              경북 구미시 산동면 도중리 234
             산58     임         0    320                                      추가고시
                                              경주최씨 관가정공파도중춘영파종중

                                              경북 구미시 산동면 도중리 517
                                              이두경
                                              대구시 북구 침산동 609-5

경상북도                                          이갑문
             산23     임        189       0                                    고시해제
구 미 시                                         경북 구미시 해평면 괴곡동 771
        17
산 동 면                                         이영희
백 현 리                                         대구시 중구 삼덕동 187-38
                                              이석희

                                              대구시 남구 봉덕동 1071 효성타운
             산83     임         0    268                                      추가고시
                                              101-202 이재욱

7.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따
 라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여 고시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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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제2007-300호
 노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10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노인복지시설중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
 가노인복지시설을 통합·개편하고,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개정된 노인복지
 법(법률 제8608호, ’07. 8. 3. 공포, ’08. 2. 2., 4. 2., 8. 2.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령(안)>

 가. 경로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기준 등이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법에서
  규정됨에 따라 경로연금 관련조항을 이 영에서 각각 삭제함.

 나.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법인·단체 등을 구체화함.

 다.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는 노인복지주택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노인복지주택 운영 관
  련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단체에게 당해 노인복지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라. 경로우대시설의 종류와 할인율에 새마을호를 추가하고, 비고란에 제3호(새마을호의 경우 토요
  일과 공휴일 운임의 할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신설함.

 마. 종전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을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변경하고, 교육기관의 설치신고사항
  변경 등에 관한 소관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시·도지사로 이관함.

 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노인복지시설중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통합·개편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설
  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보조규정을 그에 맞춰 정비함.
  (1) 노인의료복지시설중 노인요양시설을 무료·실비·유료시설과 노인전문요양시설·유료노인
    전문요양시설로 각각 구분하던 것을 노인요양시설로 통합·개편하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신설함.
  (2)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가정봉사원파견시설”을 이용자 중심의 “방문요양서비스”로, “주간보
    호시설”을 “주·야간보호서비스”로 개편하고,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종류에 노인공동생활가정을
    신설함.

 사. 노인복지법의 개정(법률 제8608호)으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수리 등에 관한 시·도지사
  의 권한이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으로 모두 이관됨에 따라 권한의 위임조항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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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경로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때에 신고의무자가 사망신고의무를 해태한 때에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 근거조항이 기초노령연금법의 시행으로 삭제됨에 따라 이 영에서 삭제하고,
 과태료 부과·징수절차에 관한 규정을 다시 규정함.
 -실종노인의 발견을 위하여 경찰청장 등의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에 대한 필요한 보
  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나 거짓으로 보고하
  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질문을 거
  부·기피·방해하거나 허위의 답변을 한 자 등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징수 근거를 마련
  함.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1) 경로연금 지급신청, 수급권자의 현황관리, 미지급 연금의 청구절차 등이 2008년 1 월 1 일
  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법령에 규정됨에 따라 경로연금 지급신청, 수급권자의 현황관리
  등과 관련된 조항을 이 규칙에서 각각 삭제함.
 2) 노인주거복지시설중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유료양로시설을 양로시설로, 실비노인복지주택
  과 유료노인복지주택을 노인복지주택으로 통합·개편하고,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종류에 노인공
  동생활가정을 신설함.
 3) 노인의료복지시설중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을 노인요양시설로 통합·개편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종류에 노인요
  양공동생활가정을 신설함.
 4) 재가노인복지시설중 “가정봉사원파견시설”을 “방문요양서비스”로, “주간보호시설”을 “주·야
  간보호서비스”로, “단기보호시설”을 “단기보호서비스”로 각각 개편하고, 재가노인서비스의 종
  류에 방문목욕서비스를 신설함.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입소비용을 전액 지원받는 대상자의 양로시설과 노인의료복지
  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 입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하도록 하고, 그 외의 대상
  자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도록 함.
 6) 기초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의 양로시설등의 입소비용
  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그 외의 대상자의 입소비용은 입소자
  본인이 이를 전액 부담하도록 하되, 본인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의무자의 월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액이하인 자의 입소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가 이를 일부 부담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 추가함.
 7)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직원의 명칭중 “총무”를 “사무국장”으로, “생활복지사”를 “사회복지사”
  로, “생활지도원”을 “요양보호사”로 변경하고 직원배치기준중 양로시설의 요양보호사를 “입소
  자 20인당 1인”에서 “입소자 12.5인당 1인”으로 변경하고, 노인공동생활가정은 시설장 1인과
  요양보호사 “입소자 3인당 1인”으로 정함.
 8)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기준에서 “운영간담회”를 다른 사회복지시설과의 체계를 통일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영위원회”로 대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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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노인요양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을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시 입소대상자의 상태가
 중증의 치매·중풍으로 전환되는 것에 대비하여 전문요양시설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노인의
 료복지시설의 직원의 명칭중 “총무”를 “사무국장”으로, “생활복지사”를 “사회복지사”로, “생
 활지도원”을 “요양보호사”로, “물리치료사”를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로 각각 변경함.
 -노인요양시설의 직원배치기준중 요양보호사를 “입소자 3인당 1인”을 “2.5인당 1인”으로, 간
  호사를 “입소자 20인당 1인”을 “25인당 1인”으로, 사무국장 “1인”을 “입소자 50인이상 1
  인”으로 각각 변경하고, 사무원·조리원 및 위생원 등 간접인력은 시설운영의 탄력성을 부
  여하기 위하여 필요수로 규정함.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직원배치기준(시설장 1인과 간호(조무)사 1인 또는 물리(작업)치료
  사 1인, 요양보호사 “입소자 3인당 1인”)을 신설함.
10)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재가장기요양기관 시설·인력 및 운영기준)의 수준으로 조정하되, 기초수급권자와 요양서비
 스 등급외의 자에 대한 적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는 필요수가 아닌 정
 수 1인으로 하고, 재가노인복지시설장의 자격기준도 사회복지사, 의료인, 요양보호사 1급중 5
 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 변경함.
11)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인 입소자 1인당 면적기준(침실 포함)을 15.9㎡로, 노인의료
 복지시설중 노인요양시설의 입소자 1인당 면적기준(침실 포함)은 23.6㎡로,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의 입소자 1인당 면적기준(침실 포함)은 1인당 20.5㎡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중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연면적 16.5㎡,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는 연면적 100㎡이상 확보를
 의무화함.
12) 노인의료복지시설중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입소대상자를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로서 65세이상의 노인과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 하되, 기초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중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자도
 입소가능하도록 함.
13) 기초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중에서 혼자서 일상생활
 이 어려운 자로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자의 노인의료복지시설에의 입소비용과
 기초수급권자의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전액 부담하도록
 함.
14)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입소 및 이용비용의
 전액을 지원받는 자를 제외한 이용대상자의 이용절차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고,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상의 수급자의 경우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하도록 하고, 그 비용은 이
 용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함
15) 요양보호사의 등급을 1급과 2급으로 구분하고, 등급별 직무를 정함.
16) 요양보호사 1급 및 2급 양성과정의 교육시간을 240시간과 120시간으로 각각 정하고 교육
 내용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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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설치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등을 정함.
   18) 시·도지사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교육수료자명부 등 제반서류를 확인하
       여 자격을 검정하고, 교육수료자가 요양보호사자격증 교부신청을 할 경우, 요양보호사 등록대
       장에 등재된 자임을 확인하여 자격증을 교부하도록 함.
   19)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 등은 각 교육과정에 따라 수료자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
       며, 교육수료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5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교육수료자에게 교육수료
       증명서를 교부하도록 함.
   20) 요양보호사로서의 지식과 능력의 유지·개발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에게 매년 1
       회 8시간의 보수교육 의무를 부여하고, 보수교육의 실시기관을 요양보호사교육기관과 노인복
       지관련 비영리법인으로 정함
   21) 실종노인의 관리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
   22) 종전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의 경우 시설기준 등 충족을 위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시설
       및 직원배치기준은 5년,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은 1년으로 각각 유예기간을 둠
   23) 2008년 7 월 1 일 이전 노인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입소·이용자
       의 보호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근거규정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노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0월 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달안
 동 1112-1 안양건설타워 3층, 참조 : 노인요양운영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노인요양
 운영팀(전화 031)440-9630~4, 팩스 031)440-96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공고제2007-354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4조의3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이 있어 동조 제5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444호의 보호기간 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
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9 월10일
                  건설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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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현대건설(주)

 나. 전화번호 : 02-746-1114
2. 지정번호 : 제444호
3. 명    칭 : 소핏 폼 및 연직 재킹을 이용한 콘크리트 케이슨 제작·운반 및 착저식 진수대선에 의
 한 반 잠수식 자연 슬라이딩 진수 공법
4. 분    야 : 토목시공
5. 내용요약
 <주요내용>
 대형 항만 건설공사에서 사용되는 콘크리트 케이슨 제작·운반·진수 공법으로서, 운반시 자동
 탈락되는 경사식 소핏 폼(Soffit Form)을 이용한 콘크리트 케이슨 제작, 이동 통로와 연직 재킹
 을 이용한 콘크리트 케이슨 운반, 제작된 콘크리트 케이슨을 이동 통로가 설치된 착저식 진수대
 선에 선적 및 반 잠수식 자연 슬라이딩에 의한 해상 진수 공법이다.
 <기술범위>
 아래의 콘크리트 케이슨 제작·운반·진수 공법

 1. 운반시 자동 탈락되는 경사식 소핏 폼(Soffit Form)을 이용한 콘크리트 케이슨 제작 및 이동
   통로와 연직 재킹을 이용한 운반

 2. 제작된 콘크리트 케이슨을 이동 통로가 설치된 착저식 진수대선에 선적 및 반 잠수식 자연 슬
   라이딩에 의한 해상 진수

 6. 보호기간 : 2005년 3 월 7 일~2008년 3 월 6 일(3년)

 7. 기 타 신 청 신 기 술 에 대 한 상 세 한 사 항 은 한 국 건 설 교 통 기 술 평 가 원 신 기 술 센 터(전 화: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07-26호
       게임물등급위원회 운영규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게임물등급위원회 운영규정(안)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안)을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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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85호                 관         보   2007. 9.10. (월요일)
1. 지정번호:제65호
2. 지정일자:2007년 9 월 3 일
3. 지정내역:

 ○기관명칭 : 한경대학교

 ○대 표 자 : 최일신

 ○사무실소재지:경기도 안성시 석정동 67

 ○실험실소재지:경기도 안성시 석정동 67 번지 공동실습관
4. 검사대상 및 범위
    ○대   상:먹는물, 먹는샘물, 먹는물공동시설, 지하수
    ○범   위:먹는물(먹는샘물) 수질기준 전항목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7-74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으로 등록하였음을 공
고합니다.
    2007년 9 월10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관명 : (주)한진중공업
2. 대표자 : 이강록
3. 소재지 :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546-1
4. 등록업종 : 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 : 제2007-15호
6. 등록일자 : 2007년 8 월24일
7. 전화번호 : 02-450-8114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7-75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10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관명 : (주)소모정공
2. 대표자 : 박원혁
3.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84-1
4. 지정업종 : 토양관련전문기관(누출검사)
5. 등록번호 : 제07-누출07호

                               356
제16585호                관         보    2007. 9.10. (월요일)
제58조 (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 연도의 잉여금은 전년도 이월손실금을 보전하고 그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회계 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제11장 벌    칙
제59조 (징계위원회) ①등급위원회는 비위 등 징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등급위원회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60조 (벌   칙) ①징계위원회는 회의를 통하여 징계 대상 위원 및 사무국 직원에 대해 다음의 벌
 칙을 정할 수 있다.

 1. 경고

 2. 견책

 3. 30% 감봉

 4. 정직

 5. 면직, 해촉
②징계위원회 구성시 징계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는 그 구성에서 제외한다.
제61z조 (의견제출) 징계위원회는 징계위원회 개최시에 징계 당사자로 하여금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징계당사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의견진술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2장 보    칙
제62조 (잔여재산의 귀속) 위원회가 해산하는 경우 그 잔여재산은 국가에 귀속하거나 유사한 목적
 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 기증한다.
제63조 (시행세칙)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규정은 등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종전의 「등급재분류자문위원회 운영규정」·「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은 이 법 시행
 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별표 및 별지서식 전문은 게임물등급위원회 홈페이지 www.grb.or.kr 를참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07-223호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지정공고
 먹는물관리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3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을 지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1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355
제16585호                관           보        2007. 9.10. (월요일)
6. 지정일자 : 2007년 9 월 3 일

7. 전화번호 : 02-3450-6929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7-65호
    항만공사 실시계획의 공고

 「군ㆍ장항 항로준설공사」에 대한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항만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제1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10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 군ㆍ장항 항로준설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주   소 : 전북 군산시 소룡동 소룡초교1길 15번(소룡동1530-5)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항만명 : 군산항 및 장항항

 ○공사의종류 : 토목(항만)공사
4. 공사의 장소 및 개요

 1) 장 소 : 전북도 군산시 군산항 및 충남도 서천군 장항항 전면해상

 2) 공사개요
  ○사업비 : 81,598백만원

  ○공사내용 : 준설토량(계) 12,932,500㎥

5. 공사 시행기간 : 2007년도 부터 2011년까지(5개년간)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군산지장해양수산청 항만공사과(063-441-227) 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기술표준원공고제2007-210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5항, 동법 시행규칙[제5조(신제품 인증의 공

고사항)] 및 신제품(NEP) 통합인증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7-061호 : 2007. 5. 1.)에 따른 개발

된 신제품의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10일

                기술표준원장

                                357
제16585호               관           보            2007. 9.10. (월요일)

⊙경기도지방경찰청공고제2007-2호                        수원서부경찰서서호지구대장인
 수원서부경찰서장 관인 신규 조각 등록함을 사
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7년 9 월10일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최초사용년월일 : 2007년 9 월 6 일
                                           수원서부경찰서고색지구대장인
 -등록관인
           수원서부경찰서장인




     수원서부경찰서장인(전자이미지관인)                        ○정        정
                                     관보 제165832호(2007. 9. 5.)에 게재된 경북
                                 대학교공고 제2007-6호(관인 등록 및 폐기)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07년 9 월10일
                                                    경북대학교     총장
                                 ○오류사항
       수원서부경찰서장인(민원사무용)          ○등록관인
                                        경북대학교부속유전공학연구소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수원서부경찰서매산지구대장인
                                        경북대학교부속유전공학연구소장인




                               359
제16585호                        관                 보             2007. 9.10. (월요일)
                                 신제품(NEP) 인증 업체

업체명(대표자)     주           소(전화)        인   증     제       품   명   인 증 번 호     유 효 기 간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시
대양롤랜트(주)                           벨트 컨베이어용 축-베어링               NEP-MOCIE   2007.9.10
                 화공단 3마 814
  (나복남)                                   분리형 아이들러              -2007-064   ~2010.9.9
                 (031)431-7800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절곡형 거더 측면에 균등윤
 한국고벨(주)                                                        NEP-MOCIE   2007.9.10
                     482-1        압호이스트가 부착된 크레인(
  (장호성)                                                         -2007-065   ~2010.9.9
                 (032)583-6671             최대20톤)



⊙전북체신청공고제2007-35호
   행정처분 대상자 의견제출 안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
를 부여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10일
                  전북체신청장
1. 처분대상 (피신고인)

 ○성    명 : 뉴월드정보통신 김규정

 ○주    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752-9(2/5)
2. 위반내역 :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3. 근거법률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및 제67조 제1항
4. 예정처분내용 : 3,000만원 이하 과태료(신고된 전화번호별로 각 각 부과)

 ○신고 전화번호(6건) : 060-605-5837, 060-605-6021, 060-605-5193, 060-606-1777,
  060-605-5397, 060-600-5569
5. 의견제출 안내

 ○의견제출 방식 : 의견의 제출은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 : 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 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 후 10일 이내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의 처리 : 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
  으로 보고 처분함.

 ○의견제출 장소 : 전북체신청 정보통신과
  -우   편 : 우561-232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로 222(인후동2가 1534)

  -전   화 : 063-240-3741 / 팩스 : 063-240-3745 / 전자우편 : crg12@mi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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