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80호                   관         보           2013. 8. 14.(수요일)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3.23.)으로 본 고시와 관련된 업무의 소관 부처가 변경됨에
   따라, 소관 부처 명칭을 변경하여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o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변경(제1조·제10조, 제35조제2항제3호가목, 제36조제3
    항본문, 제40조제2항·제3항, 제4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42조제2항, 제
    43조·제44조, 제4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별지 제18호 서식)
3. 기타 참고사항
   고시 전문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 - 법령마당 - 훈령/예규/고
   시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74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공동사용 및 정보제공 협정
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2-109호)」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1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공동사용 및 정보제공협정의 인가대상 기간통신사업자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3.23.)으로 본 고시와 관련된 업무의 소관 부처가 변경됨에
   따라, 소관 부처 명칭을 변경하여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o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변경(제1조제2호)
3. 기타 참고사항
   고시 전문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 - 법령마당 - 훈령/예규/고
   시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75호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37조의2제1항·제2항·제3항·제6항에 따른 「선불통화서비스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가입금액 및 보험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0-58호)」일부를 개정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1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선불통화서비스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가입금액 및 보험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3.23.)으로 본 고시와 관련된 업무의 소관 부처가 변경됨에
   따라, 소관 부처 명칭을 변경하여 정비하고자 함
                                    20
제18080호                   관         보           2013. 8. 14.(수요일)
2. 주요내용
  o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변경(제3조제2항)
  o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변경(제4조 및 제6조제1항 제2항)
  o ‘방송통신위원회에’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변경(제6조제4항 및 제9조)
  o 부칙 제2조(재검토기한)를 삭제하고 제14조(재검토기한)를 신설
3. 기타 참고사항
   고시 전문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 - 법령마당 - 훈령/예규/고
   시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76호
 「전기통신사업법」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국제전화요금 정산계약에 관한 신고
방식 및 절차(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2-70호)」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1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국제전화요금 정산계약에 관한 신고방식 및 절차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3.23.)으로 본 고시와 관련된 업무의 소관 부처가 변경됨에
   따라, 소관 부처 명칭을 변경하여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o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변경(제4조제2항제2호, 제5조제3항·제5항, 제6조제1
    항·제2항, 제7조, 제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4항 및 제10조제1항·제2항·제3항)
3. 기타 참고사항
   고시 전문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 - 법령마당 - 훈령/예규/고
   시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77호
 「전기통신사업법」제86조제5항에 따른「국제로밍서비스 계약에 관한 승인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2-71호)」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1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국제로밍서비스 계약에 관한 승인기준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3.23.)으로 본 고시와 관련된 업무의 소관 부처가 변경됨에
   따라, 소관 부처 명칭을 변경하여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o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변경(제9조제1항·제2항·제3항·제5항·제6항·제7항, 제
    10조제1항·제2항 및 제11조제1항)
                                    21
제18080호                    관          보           2013. 8. 14.(수요일)
3. 기타 참고사항
   고시 전문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 - 법령마당 - 훈령/예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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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78호
   전기통신사업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번호안내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업(방송
통신위원회고시 제2008-55호)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1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번호안내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업
1. 개정이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률 제10166호, 2010.3.22.)에 따라 본 고시와 관련된 전기통신사업법의 조항
   이 변경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변경하여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o 본문의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의6제1항’을 ‘제60조제1항’으로 변경
3. 기타 참고사항
   고시 전문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 - 법령마당 - 훈령/예규/고
   시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79호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방송통신위원
회고시 제2012-38호)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1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3.23.)으로 본 고시와 관련된 업무의 소관 부처가 변경됨에
   따라, 소관 부처 명칭을 변경하여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o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변경(제11조, 제13조제1항·제2항, 제16조제4항, 제17조
    제7항 본문, 제18조제6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제25조제3항, 제29조, 제30조제1항, 제32조제5호, 제33
    조제2항, 제42조제2항, 제43조제1항, 제47조, 제51조제1항·제2항 및 제52조·제56조·제57조·제58조)
3. 기타 참고사항
   고시 전문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 - 법령마당 - 훈령/예규/고
   시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
제18080호
관
보
2013. 8. 14.(수요일)
22
3. 기타참고사항
고시전문은미래창조과학부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 법령마당- 훈령/예규/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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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78호
전기통신사업법
제60조제1항에따른
번호안내서비스를제공하지않아도되는경미한사업(방송
통신위원회고시제2008-55호)
일부를개정하고,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8월1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번호안내서비스를제공하지않아도되는경미한사업
1. 개정이유
전기통신사업법개정(법률제10166호, 2010.3.22.)에따라본고시와관련된전기통신사업법의조항
이변경됨에따라, 인용조항을변경하여정비하고자함
2. 주요내용
o 본문의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의6제1항’을‘제60조제1항’으로변경
3. 기타참고사항
고시전문은미래창조과학부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 법령마당- 훈령/예규/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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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79호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제3항및제7항에따른
설비등의제공조건및대가산정기준(방송통신위원
회고시제2012-38호)
일부를개정하고,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8월1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설비등의제공조건및대가산정기준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개정(법률제11690호, 2013.3.23.)으로본고시와관련된업무의소관부처가변경됨에
따라, 소관부처명칭을변경하여정비하고자함
2. 주요내용
o ‘방송통신위원회’를‘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변경(제11조, 제13조제1항·제2항, 제16조제4항, 제17조
제7항본문, 제18조제6항단서, 같은조제7항, 제25조제3항, 제29조, 제30조제1항, 제32조제5호, 제33
조제2항, 제42조제2항, 제43조제1항, 제47조, 제51조제1항·제2항및제52조·제56조·제57조·제58조)
3. 기타참고사항
고시전문은미래창조과학부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 법령마당- 훈령/예규/고
시
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제18080호                  관        보          2013. 8. 14.(수요일)
◉국방부고시제2013-214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1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훈련시설 신축 공사
2. 사업의 개요 : 장병들의 훈련 수요를 충족하고 전투력 증진을 위하여 훈련시설을 신축함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위치 : 경남 진주시 금산면 용아리 1016
  나. 사업면적 : 185,578㎡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8. 9. ~ 2014. 3.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053-750-3532]하시기 바
    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215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1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오수처리시설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는 시설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연번             소재지                     지 번    원 면적(㎡) 편입면적(㎡)
    1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관성리 산125-12                 7,012    340
    2              〃                     산125-13   1,033    315
    3     충청북도 음성군 소이면 비산리                 507-1   4,152   4,152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8. 9. ~ 2013. 9.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1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043-550-2928] 하시기 바
    랍니다.
                                         27
제18080호
관
보
2013. 8. 14.(수요일)
23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80호
「전기통신사업법」제58조에따른「시내전화서비스등번호이동성시행에관한기준방송통신위원
회고시제2012-42호)」일부를개정하고,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8월1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시내전화서비스등번호이동성시행에관한기준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개정(법률제11690호, 2013.3.23.)으로본고시와관련된업무의소관부처가변경됨에
따라, 소관부처명칭을변경하여정비하고자함
2. 주요내용
o ‘방송통신위원회가’를‘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변경(제2조제3호·제15호, 제4조제5호, 제6조제2항
및제25조)
o ‘방송통신위원회로’를‘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로변경(제2조제8호)
o ‘방송통신위원회에’를‘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변경(제22조제5항, 제24조및제26조)
3. 기타참고사항
고시전문은미래창조과학부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 법령마당- 훈령/예규/고
시
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81호
「전기통신사업법」제58조제5항에따른「이동전화서비스번호이동성시행등에관한기준(방송통신
위원회고시제2012-56호)」일부를개정하고,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8월1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이동전화서비스번호이동성시행등에관한기준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개정(법률제11690호, 2013.3.23.)으로본고시와관련된업무의소관부처가변경됨에
따라, 소관부처명칭을변경하여정비하고자함
2. 주요내용
o ‘방송통신위원회가’를‘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변경(제2조제8호, 제6조제2항및제26조)
o ‘방송통신위원회에’를‘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변경(제25조·제27조)
3. 기타참고사항
고시전문은미래창조과학부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 법령마당- 훈령/예규/고
시
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82호
전기통신사업법
제62조제2항에따른
중요한전기통신설비(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64호)
일
부를개정하고,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8월1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중요한전기통신설비
제18080호                    관         보           2013. 8. 14.(수요일)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3.23.)으로 본 고시와 관련된 업무의 소관 부처가 변경됨에
   따라, 소관 부처를 변경하고 재검토기한을 연장하여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o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2015년 10월 31일까지로’에서 ‘2016년 3월 23일까지로’로 변경
3. 기타 참고사항
   고시 전문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 - 법령마당 - 훈령/예규/고
   시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83호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에 따른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2-72호) 일
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1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3.23.)으로 본 고시와 관련된 업무의 소관부처가 변경됨에 따
   라, 소관 부처 명칭을 변경하여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o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변경(제2조, 제3조제1항제2호, 제21조제2항, 제26조제2
    항, 제31조제2항, 제42조제3항, 제50조제3항, 제52조제1항, 제53조제1항, 제54조제1항·제7항, 제59조
    제8호, 제60조제2항 본문, 제6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77조제2항)
3. 기타 참고사항
   고시 전문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 - 법령마당 - 훈령/예규/고
   시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84호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통신망 종합관리 지침(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2-73호) 일
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1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통신망 종합관리 지침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3.23.)으로 본 고시와 관련된 업무의 소관 부처가 변경됨에
   따라, 소관 부처 명칭을 변경하여 정비하고자 함
                                    24
제18080호           관                 보           2013. 8. 14.(수요일)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80호
 「전기통신사업법」제58조에 따른「시내전화서비스 등 번호이동성 시행에 관한 기준 방송통신위원
회고시 제2012-42호)」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1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시내전화서비스 등 번호이동성 시행에 관한 기준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3.23.)으로 본 고시와 관련된 업무의 소관 부처가 변경됨에
   따라, 소관 부처 명칭을 변경하여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o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변경(제2조제3호·제15호, 제4조제5호, 제6조제2항
    및 제25조)
  o ‘방송통신위원회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로 변경(제2조제8호)
  o ‘방송통신위원회에’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변경(제22조제5항, 제24조 및 제26조)
3. 기타 참고사항
   고시 전문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 - 법령마당 - 훈령/예규/고
   시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81호
 「전기통신사업법」제58조제5항에 따른「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방송통신
위원회고시 제2012-56호)」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1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3.23.)으로 본 고시와 관련된 업무의 소관 부처가 변경됨에
   따라, 소관 부처 명칭을 변경하여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o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변경(제2조제8호, 제6조제2항 및 제26조)
  o ‘방송통신위원회에’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변경(제25조·제27조)
3. 기타 참고사항
   고시 전문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 - 법령마당 - 훈령/예규/고
   시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82호
 전기통신사업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중요한 전기통신설비(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2-64호) 일
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1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중요한 전기통신설비
                             23
제18080호                   관         보           2013. 8. 14.(수요일)
2. 주요내용
  o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 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변경(제3조제1항제1호, 제20조
    제1항 본문, 제22조 본문 및 제4호)
  o 조직개편에 의한 명칭 변경에 따라 ‘기획조정실 비상계획관’을 ‘기획조정실 비상안전기획관’으로, ‘방
    송통신융합정책실 전파기획과장’을 ‘방송통신융합실 전파정책기획과장’으로, ‘이용자네트워크국 네
    트워크기획과장’을 ‘인터넷정책관 네트워크기획과장’으로 변경(제20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
3. 기타 참고사항
   고시 전문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 - 법령마당 - 훈령/예규/고
   시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85호
 「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에 따른「신호점번호관리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2-74호)」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1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신호점번호관리기준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3.23.)으로 본 고시와 관련된 업무의 소관 부처가 변경됨에
   따라, 소관 부처 명칭을 변경하여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o ‘방송통신위원회는’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변경(제6조제2항 본문, 제8조제1항·제2항, 제8조
    제3항 본문, 제1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3조, 제14조제2항 본문 및 제15조제3항)
  o ‘방송통신위원회에’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변경(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
    3항 및 제15조제2항)
  o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변경(제12조·제13조 및 제14조제1항 본문)
  o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변경(제15조)
3. 기타 참고사항
   고시 전문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 - 법령마당 - 훈령/예규/고
   시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86호
 「전기통신사업법」 제6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자가전기통신설비 목적외 사용의 특례범위(방송
통신위원회고시 제2012-79호)」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1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자가전기통신설비 목적외 사용의 특례 범위
                             25
제18080호                   관         보           2013. 8. 14.(수요일)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3.23.)으로 본 고시와 관련된 업무의 소관 부처가 변경됨에
   따라, 소관 부처 명칭을 변경하여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o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변경(제1조제3호)
  o ‘국토해양부장관의’를 ‘국토교통부장관의’로, ‘국토해양부장관이’를 ‘국토교통부장관이’로 각각 변경
    (제1조제4호)
3. 기타 참고사항
   고시 전문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 - 법령마당 - 훈령/예규/고
   시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87호
 「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3-8호)」 일부
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1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3.23.)으로 본 고시와 관련된 업무의 소관 부처가 변경됨에
   따라, 소관 부처 명칭을 변경하여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o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변경(제3조제2호 제4호 제5호 제8호, 제8조제4항,
    제9조 본문, 제11조제4항 제7항, 제11조의2제1항제1호,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
    4항제1호 본문, 같은 조 제6항제1호,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별표2·별표3)
  o ‘방송통신위원회는’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변경(제7조제4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
    문·제1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의2제2항 제3항 제4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4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단서,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제21조제
    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2조제2항·제3항 및 제23조의2)
  o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변경(제11조제1항 표, 제22조제1항, 제24조 및 부칙 제
    3조제1항 단서)
  o ‘방송통신위원회에’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변경(제20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 제2항)
3. 기타 참고사항
   고시 전문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 - 법령마당 - 훈령/예규/고
   시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
제18080호
관
보
2013. 8. 14.(수요일)
27
연번
소재지
지
번
원면적(㎡)
편입면적(㎡)
1
충청북도음성군생극면관성리
산125-12
7,012
340
2
〃
산125-13
1,033
315
3
충청북도음성군소이면비산리
507-1
4,152
4,152
◉국방부고시제2013-214호
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승인
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8월1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부대훈련시설신축공사
2. 사업의개요: 장병들의훈련수요를충족하고전투력증진을위하여훈련시설을신축함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사업위치: 경남진주시금산면용아리1016
나. 사업면적: 185,578㎡
4. 사업의시행기간: 2013. 8. 9. ∼2014. 3.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02)748-4324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상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53-750-3532]하시기바
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215호
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8월1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부대오수처리시설신축사업
2. 사업의개요: 발생하는오수를처리하는시설을위한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의시행기간: 2013. 8. 9. ∼2013. 9.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02) 748-4341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충청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43-550-2928] 하시기바
랍니다.
제18080호                     관         보            2013. 8. 14.(수요일)
◉국방부고시제2013-216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1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면회실 및 저장시설 등 신축사업(4동)
2. 사업의 개요 : 부대 소요시설 건축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연번             소재지         지 번      원 면적(㎡)  편입면적(㎡)
    1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신합리         2-27        1,156   1,156
    2              〃          2-31        1,881   1,881
    3              〃          2-36       13,389   2,000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8. 9. ~ 2013.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1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043-550-2928] 하시기 바
    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3-21호
                            2013년도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를 다음과 같
이 지정ㆍ고시합니다.
     2013년 8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1. 지정기간 : 2013. 8. 9 ~ 2017. 8. 8.(4년간)
2. 지정업체 및 대상품목(5개 업체 6개 품목)
      지정업체          대표자                 지정품목                  주 소
     ㈜ 버즈런          이종구 - 스노우보드 바인딩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41-5
                                                     우신서초빌딩 3층
   ㈜ 맥스스포츠 김영산 - 야구공(MA-100K)                        대전광역시 중구 부사동 98-1
   ㈜ 빅라인스포츠 유병태 - 야구공(KA-100)                        서울 중구 장충단로 212-1
     ㈜ 영일엠          문경록 -- 평행봉연습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고령자용 운동기구            5439-1 스타우드 프라자 7층
 OP(Obey & Praise) 김성재 - (Score 전광스코어보드              경기도 광명시 목감로 268번길
                                      534·1608·2512) 19번지
                                            28
제18080호
관
보
2013. 8. 14.(수요일)
28
연번
소재지
지
번
원면적(㎡)
편입면적(㎡)
1
충청남도서천군서면신합리
2-27
1,156
1,156
2
〃
2-31
1,881
1,881
3
〃
2-36
13,389
2,000
◉국방부고시제2013-216호
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
시계획을다음과
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8월1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부대면회실및저장시설등신축사업(4동)
2. 사업의개요: 부대소요시설건축을위한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의시행기간: 2013. 8. 9. ∼2013.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02) 748-4341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충청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43-550-2928] 하시기바
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3-21호
2013년도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지정
국민체육진흥법제17조및동법시행령제17조의규정에의거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를다음과같
이지정ㆍ고시합니다.
2013년8월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지정기간: 2013. 8. 9 ~ 2017. 8. 8.(4년간)
2. 지정업체및대상품목(5개업체6개품목)
지정업체
대표자
지정품목
주
소
㈜버즈런
이종구
- 스노우보드바인딩
서울서초구서초동1341-5
우신서초빌딩3층
㈜맥스스포츠
김영산
- 야구공(MA-100K)
대전광역시중구부사동98-1
㈜빅라인스포츠
유병태
- 야구공(KA-100)
서울중구장충단로212-1
㈜영일엠
문경록
- 평행봉연습기
- 고령자용운동기구
경기도성남시중원구상대원동
5439-1 스타우드프라자7층
OP(Obey & Praise)
김성재
- 전광스코어보드
(Score 534·1608·2512)
경기도광명시목감로268번길
19번지
제18078호                     관          보             2013. 8. 12.(월요일)
Ⅰ.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개발계획 변경
▣ 변경사유
  ○ 사업시행기간 변경, 골프장 단독주택용지의 조성계획변경, 청라역사주변부에 대한 설계내용 반영
     및 진출입계획 반영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
  ○ 사유 : 국제업무지구 등 투자유치지역의 투자유치를 위한 계획조정 탄력성 확보 필요성 및 중앙
           호수공원 등 공사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시행단계 변경
   ◦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사업의 시행기간 변경
      - 준공예정일 : 2015년 12월(변경없음)
   ◦ 사업의 진행단계를 고려하여 사업시행단계 구분
      - 2-①단계 : 변경없음
      - 2-②단계 : 국제업무지구 등 투자유치지역의 투자유치를 위한 계획조정 탄력성 확보 필요성
                및 중앙호수공원 등 공사여건을 감안하여 2014년 12월에 준공 (변경)
      - 2-③단계 : 변경없음
        단계별 시행계획                     면적(㎡)                   목표년도        비고
                                                         기정       변경
                계                       17,816,464.4    2015년 2015년
   2단계        2-①단계                      4,696,704.0    2012년 2012년
             2-②단계                       8,840,605.4    2013년 2014년
             2-③단계                       4,279,155.0    2015년 2015년
   ◦ 사업착수일 : 구역지정일(2003년 8월 11일)
   ◦ 준공예정일 : 2015년 12월 31일
4. 경제자유구역안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5. 개발사업의 시행방법【변경없음】
6. 재원조달 방법【변경없음】
7.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
 가. 인구수용계획【변경없음】
 나.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
   1) 총 괄【변경없음】
   2) 주택건설용지【변경없음】
   3) 단계별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없음】
   4) 가구별 공동주택계획【변경】
  ○ 사유 : 합산오차 정정
     구 분            면적          건설호수 수용인구 용적률 평균평형 비 고
                    (㎡)           (호)       (인)        (%)      (평)
        계             1,817,516 27,811     75,369    150~220           ( )는
                                                                      연립주택
                  → 1,817,473.8                       (120)          합산오류정정
                                --- 이하변경없음 ---
                                       23
제18078호                          관           보              2013. 8. 12.(월요일)
8.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구성비   (%) 증 감(㎡)                   비 고
       합 계      17,816,464.4 17,816,464.4 100.0 -
  주택     소 계     2,332,371.7 2,332,371.7 13.1 -
  건설 단독 주택         514,897.9    514,897.9    2.9 -                블록형 단독주택지 포함
  용지 공동 주택       1,817,473.8 1,817,473.8 10.2 -
    근린생활시설용지        14,081.5     14,081.5    0.1 -
         소 계       643,840.2    642,094.4    3.6 감)1,745.8
  상업 상업시설용지        384,124.2    383,972.2    2.2 감)152.0 청라역사 주변부 변경
  시설 지원시설용지         61,658.0     61,658.0    0.3 -              IHP, 테마파크 지원시설용지
  용지     복합용지       33,058.0     33,058.0    0.2 -
      복합유통시설용지     165,000.0    163,406.2    0.9 감)1,593.8 글로벌 유통산업 메카 등
     주상복합용지        230,157.2    230,157.2    1.3 -                    별도 용도분류
                                                               (상업시설용지→주상복합용지)
     업무시설용지        496,960.9    496,980.0    2.8 증)19.1 업무용지       청라역사 주변부 변경
                                                                         진출입계획 반영
      구 분       기 정(㎡)       변 경(㎡) 구성비   (%) 증 감(㎡)                   비 고
        소 계        810,599.3    810,599.3   4.6 -
       화훼산업용지
  산업 R＆D           102,080.8    102,080.8   0.6 -
  시설 산업용지  및 첨단    661,841.5    661,841.5   3.7 -
  용지 로봇산업
       진흥시설용지       46,677.0     46,677.0   0.3 -                     로봇연구소 등
  연구 연구 교육 및
  시설
  용지 문화시설용지        506,974.0    506,974.0   2.8 -
  관광 휴양용지 소 계      514,152.9 2,006,250.9 11.3 증)1,492,098.0
  위락 유 원 지         126,545.9    126,545.9   0.7 -
  시설               387,607.0    387,607.0   2.2 -                    로봇테마파크 등
  용지      골프장              - 1,492,098.0                              용도분류변경
                                            8.4 증)1,492,098.0 (투자유치용지→관광위락시설용지)
          소 계    9,112,379.7 9,120,955.4 51.1 증)8,575.7
        도     로  2,917,474.3 2,927,610.8 16.6 증)10,136.5 투자2BL 및계획반영      청라역사 주변부
        공     원  1,857,494.5 1,856,239.5 10.4 감)1,255.0 청라역사            주변부 계획반영
                                                                 4호소공원 녹지로 변경 등
        녹     지  1,515,906.5 1,522,590.7    8.6 증)6,684.2 4호광장, 4호소공원 녹지로 변경 등
        광     장    241,789.9    235,065.9   1.3 감)6,724.0 4호광장 경관녹지로 변경
  공공 공 공 공 지        79,467.9     79,201.9   0.4 감)266 업무용지 진출입계획 반영
  기반 하        천  1,474,915.7 1,474,915.7    8.3 -
  시설 유 수 지         124,332.0    124,332.0   0.7 -
  용지 철 도 시 설        22,542.0     22,542.0   0.1 -
       주 차 장       147,579.4    147,579.4   0.8 -
        공영차고지       21,835.0     21,835.0   0.1 -
       복합환승센터        7,500.0      7,500.0 -          -
        학교시설       357,570.4    357,570.4   2.0 -               유3, 초9, 중5, 고6, 외2 개소
        하수도시설       79,102.9     79,102.9   0.4 -                    하수종말처리장
                                    24
제18078호                         관           보              2013. 8. 12.(월요일)
  ○ 변경
               2-①단계                2-②단계                   2-③단계
     구 분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광역시 한국농어촌공사
     단독주택용지       325,506.9   189,391.0         -         -           -         -
주택
건설 공동주택용지       1,566,866.8   250,607.0         -         -           -         -
용지
        소계      1,892,373.7   439,998.0         -         -           -         -
   근생시설용지           3,566.5    10,515.0         -         -           -         -
     상업시설용지       183,546.5    92,457.0         -         -    66,819.0  41,149.7
     지원시설용지               -           -         -  20,823.0    40,835.0         -
상업
시설 복 합 용 지                -    33,058.0         -         -           -         -
용지
    복합유통시설용지              -           -         -         -   163,406.2         -
        소계        413,703.7   125,515.0         -  20,823.0   271,060.2  41,149.7
   주상복합용지         230,157.2           -         -         -           -         -
   업무시설용지                 -   480,550.0         -         -    16,430.0         -
     화훼산업용지               -           -         -         -           - 102,080.8
      R&D 및
산업 첨단산업용지                 -           -         - 596,015.0           -  65,826.5
시설    로봇산업
용지 진흥시설용지                 -           -         -         -    46,677.0         -
        소계                -           -         - 596,015.0    46,677.0 167,907.3
연구 연구,교육 및
시설 문화시설용지                 -           -         -         -   506,974.0         -
용지
      휴양용지                -           -         -         -           - 126,545.9
관광     유원지                -           -         -         -   387,607.0         -
위락
시설     골프장                - 1,492,098.0         -         -           -         -
용지
        소계                - 1,492,098.0         -         -   387,607.0 126,545.9
        도로      1,028,960.7 1,329,515.2   1,500.0 378,463.9   144,976.2  44,194.8
          계       421,839.3 1,313,461.0         -  80,284.0    25,555.0  15,100.2
        문화공원      195,868.7   140,134.0         -         -           -         -
    공 근린공원        179,986.2 1,153,467.0         -  62,935.0    10,304.0  15,100.2
    원
공공     어린이공원       45,984.4    19,860.0         -         -           -         -
시설
용지       소공원              -           -         -  17,349.0    15,251.0         -
          계       321,984.1   577,020.2         - 552,776.0    55,427.0  15,383.4
    녹 완충녹지        291,485.6   411,517.2         - 315,390.0    45,094.0  14,345.4
    지 경관녹지         30,498.5   160,527.0         - 225,515.0    10,333.0   1,038.0
        연결녹지              -     4,976.0         -  11,87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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