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79호                관             보            2008. 6.26. (목요일)
3.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검       사    항   목    완성검사 정기검사          비                       고
1. 사용부재의 재질 및 규격                           제55조의2
 1) 사다리 붐 등 주요구조부            ○
 2) 연결볼트 및 기초볼트              ○
2. 외관 및 설치상태
 1) 볼트의 체결상태 및 변형 유무         ○         ○   제55조의15, 제55조의16
 2) 적재하중 표시                  ○         ○   제73조의12
3. 구조
 1) 사다리 붐등의 구조               ○         ○   제55조의11, 제73조의6
 2) 아웃트리거의 구조                ○         ○   제55조의13
 3) 운반구의 구조                  ○         ○   제55조의14, 제73조의7
 4) 주요 구조부 등의 설계서류와 적합       ○
  여부
4. 기계장치
 1) 브레이크 및 감속장치              ○         ○   제55조의12
 2) 동력인출장치                   ○         ○   제55조의17
 3) 드럼 및 도르래의 설치 및 마모상       ○         ○   제55조의18 내지 제55조의21, 제73
  태                                        조의8
 4) 와이어로프의 고정 및 변형 상태        ○         ○   제55조의24, 제73조의9
5. 조작장치
 1) 콘트롤러                     ○         ○   제55조의26
 2) 펜던트스위치                   ○         ○   제55조의27
6. 방호장치 설치여부 및 상태
 1) 회전부 등의 방호조치              ○         ○   제55조의23
 2) 방호조치                     ○         ○   제73조의2
 3) 안전밸브 등 유압용 안전장치          ○         ○   제73조의2
 4) 낙하방지장치                   ○         ○   제55조의14
 5) 비상정지장치                   ○         ○   제73조의3
 6) 권과방지장치                   ○         ○   제73조의4
 7) 과부하방지장치                  ○         ○   제73조의5


7. 작동상태(적재하중에서)              ○         ○   제73조의11
 1) 상승, 하강 동작상태              ○         ○
 2) 이상진동 및 이상음 발생여부          ○         ○
 3) 방호장치 작동상태
8. 전기장치                      ○         ○   제73조의10
 1) 배선상태                     ○         ○
 2) 제어반 상태                   ○         ○
 3) 조명장치

                                 121
제16779호                    관             보       2008. 6.26. (목요일)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DISO4955        내열강 및 합금                          규격안

  개정       KSR9221           철도 차량용 차륜                         규격안

2. 개정 사유
 정부규격 통일화 방안 및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내열강 및 합금의 강종 추가-철도차량용 차륜의 제조방법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8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509-
  7274~77, FAX:02-509-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08-45호
 간접투자증권 판매업무담당 임직원 교육에 관한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간접투자증권 판매업무담당 임직원 교육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간접투자증권을 판매교육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판매인력관리위원회 위원구성 등을 정비하고,
 同 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을 명확하게 하며, 그 밖에 정부조직의 개편 등에 따른 사항을 정비하
 고자 간접투자증권 판매업무담당 임직원 교육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간접투자증권 판매교육 대상자를 “간접투자증권 판매회사의 판매업무담당 임직원 및 취득권
  유자”로 명확히 규정함.
 나. 판매인력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명료하게 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독립성을 강화.
 다. 온라인보수교육강화를 위하여 판매인력관리위원회가 총괄하도록 함.

                                      214
제16779호                관         보        2008. 6.26. (목요일)
 라.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명칭을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자산운용과장, 전화 02-2156-9895, 팩스 02-2156-988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획재정부공고제2008-49호
 국고금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세기본법이 개정(2008. 2. 29.)되어 금년 10월 1일부터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 납부가 가능함에 따라 국세납부대행기관이 국고금을 수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출대기성 국고자금 규모를 축소하고 그 결과 발생한 여유자금을 적극 운용하여 수익성을 제고
 하기 위하여 월별세부자금계획 수립주기를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은행등의 회계연도내 수입금 수납처리 조항에 대한       예외 인정 사유 추가
  (1) 한국은행등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금을 당해 회계연도 말일까지 수납하여야 하나, 사실상 다
   음 회계연도 1월 15일까지 처리되고 있는 “정부계정 상호간 국고금대체금” 및 “선사용자금
   출납공무원의 선사용자금 반환금”을 회계연도 수납처리 조항의 예외 인정 사유에 추가.
  (2) “정부계정 상호간 국고금대체” 및 “선사용자금 출납공무원의 선사용자금 반환”의 처리는 근
   거규정 없이 출납정리기간(다음회계연도 1월 15일)에 처리되고 있음.
  (3) 국고금관리업무를 관련 규정 등에 부합되게 처리
 나. 국고금 수납기관으로 지정가능한 금융기관에 국세납부대행기관을 추가
  (1) 국세납부대행기관이 국고금을 수납하기 위해서는 수납기관으로 지정가능한 금융기관에 포함
   되어야 함.
  (2) 현행규정상 국고금 수납기관으로 지정가능한 범위는 한국은행, 금고은행, 국고대리점 등으
   로 제한되어 있음.
  (3) 국세납부대행기관이 국고금 수납기관으로 지정되어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국세의 국고수
   납이 가능.

                             215
제16779호                   관         보     2008. 6.26. (목요일)
 다. 국고금 운용체계 개선하여 수익성 제고
  (1) 월별세부자금계획의 수립주기를 현행 10일에서 5일로 단축하고       그 결과 발생한 여유자금
   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고여유자금을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을 보관하고 있는 국
   고금운용수익계정의 자금도 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수익성을 제고
  (2) 일부 중앙관서는 자금흐름에 대한 정확한 분석·예측 없이 세부사업별 자금요구(10일 단위)
   를 단순 취합하여 과다하게 자금배정을 요구하는 사례 발생
  (3) 국고여유자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고운용 수익 증대
3. 의견제출
 동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국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기획재정부 국고과
  ○전   화:02-2150-5112/5113
  ○팩   스:02-503-9280
  ○이메일:a5233@mosf.go.kr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
   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08-50호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기본법이 개정(2008. 2. 29.)되어 금년 10월 1일부터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 납부가 가능함에 따라 국세납부대행기관이 국고금을 수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기관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동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국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6
제16779호                  관         보     2008. 6.26. (목요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기획재정부 국고과
 ○전   화:02-2150-5112/5113
 ○팩   스:02-503-9280
 ○이메일:a5233@mosf.go.kr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82호
 「유아교육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6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립유치원에 대한 장학지도를 장관이 직접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시·도교육감이 실시하
  도록 이양하여 시·도 특성과 여건에 적합한 국립유치원 교육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함.
 ○유치원에 대한 평가를 장관이 직접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장관은 시·도교육청을 평가하
  고, 시·도교육감은 관할교육청과 유치원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교육과 단위학교의 책무
  성 및 자율권을 확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국립유치원 장학지도를 장관이 하도록 한 것을 교육감이 실시할 수 있도록 변경함.
 ○유치원 평가를 장관이 하도록 한 것을 장관은 시·도교육청을, 교육감은 관할교육청과 유치원
  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16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부장관(참조:유아교육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
 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상단의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
 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지원과

                                217
제16779호                     관          보      2008. 6.26. (목요일)
  ○전     화:02-2100-6554~6557(FAX:02-2100-6558)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711호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지원과(우편번호:110-760)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85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6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교육 및 인재정책에 대한 자문기능을 추가하여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
 의로 개편됨에 따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골자
 가. 자문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나. 분야별회의에서 논의하는 안건의 전문적 검토를 위하여 각 분야별회의 내에 소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함.
 다. 분야별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회의에 간사를 1인씩 둘 수 있도록 함.
 라. 전문위원 수를 20인 이내로 확대하고, 분야별회의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부의장이 위촉하도
  록 함.
3. 참고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16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인재정책총괄과, 전화 02-2100-6220, 팩스
 02-2100-622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
 //www. mest.go.kr)의 법률교실(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교육과학기술부 인재정책총괄과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전화:02-2100-6220~4, 팩스:02-2100-6225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88호
 「대학설립·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18
제16779호                 관         보        2008. 6.26. (목요일)
   2008년 6월 26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orld Class University) 육성사업」의 핵심 재정 지원과제의 경우 기
 존 국내 대학에서 육성되고 있지 못한 신성장동력 창출 분야의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따라, 해당 과제에 선정되는 대학이 동 분야에서 해외학자 유치를 통해 신규 전공
 및 학과 개설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학생정원 증원을 특별히 허용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대학원 정원 증원의 일반적 기준에 대해 일부 특례 인정
  정부지원을 받아 해외학자를 유치하여 운영하는 신성장동력 창출분야의 대학원 학과 또는 전공
  의 경우, 대학설립·운영규정 상의 대학원 정원 증원의 4대 요건(교원·교지·교사·수익용기본
  재산 기준율 100% 충족)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함. 다만, 이 경우에도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교원확보율을 전년도의 확보율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함.
 나. 일부 특례인정의 범위는 교과부장관에게 위임
  신성장동력 창출 분야의 학과 또는 전공에 속하는 학생정원은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고, 학과
  또는 전공의 범위와 학생정원에 관한 세부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학술연구진흥과장, 전화 (02)2100-6870~4, 팩스
 (02)2100-687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불어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진흥과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607호, 110-760)



⊙여성부공고제2008-10호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6일
              여 성 부 장 관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성희롱 방지조치에 대한 점검실시 및 부실기관에 대한 필요한 조치와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
                              219
제16779호              관          보           2008. 6.26. (목요일)
 및 지정취소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여성발전기본법」이 개정(법률 제9126호, 2008. 6. 13. 공
 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희롱 예방교육의 점검 내용과 방법 등 성희롱 방지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지정취소의 세부기준을 정함에 따라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 외의 자도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여성부장관(참조:정책총괄과장, 주소:서울시 중구 무교동 96번지 프리미어플
 레이스빌딩)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정책국 정책총괄과(전화:
 02-2075-4605, FAX:02-2075-4786, 전자우편:ynamaba@mog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부 홈페이지(http://www.moge.go.kr) ‘여성정책-입법예고’ 란에 전
  문을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8-330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내역을 구체화하는 등 조성원가 산정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의2 제1항에서 국토해양부령에 위임된 조성원가 공시기준에 관한 내용
  을 규정
 나. 용지비, 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 등 조성원가 구성항목의 내역을 상세하게 규정
 다. 직접인건비는 당해 사업에 직접 투입하는 인원의 인건비로 하고, 기타비용에 반영할 수 있는
  비용을 3개 항목으로 한정하는 등 간접비 산정기준을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16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

                                220
제16779호                  관            보   2008. 6.26. (목요일)
 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택지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
 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국토해양부 택지개발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427-712
      전화:02-2110-8303, 팩스:02-503-3285



⊙문화재청공고제2008-127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2동 등 5필지 646㎡에 대하여
사적 제380호 “제주목관아”로 추가 지정하고자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08년 6월 26일
              문 화 재 청 장
1.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예고
 가. 추가지정 예고내용
  ○대상문화재:사적 제380호 제주목관아
  ○소 재 지: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2동 43-3번지 일원
  ○관리단체: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시장)
  ○추가지정 예고대상:5필지 646㎡ (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기 사적지정 면적:45필지 22,391㎡
 나. 추가지정 예고사유
  ○추가지정 예고 부지는 원래 제주목관아 영역 내이며, 그 가운데 주차장 부지는 제주의 다섯
   과수원 가운데 하나로 제주목 관아 내에 있던 별과원(別果園)지역이었음.
  ○제주목관아의 효율적인 복원·정비 및 관리를 위하여 사적으로 추가지정 예고하는 것임.
3. 추가지정 예고일자:관보 공고일
4. 추가지정 예고기간: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
  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
  (www.cha.co.kr) 참여마당「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전화 064-710-3422
                                221
제16779호                               관                  보                  2008. 6.26. (목요일)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
      -전      화 042-481-4841, 4843 / 팩스 042-481-4849
      -주      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
○“제주목관아” 보호구역 추가지정 신청 지적별 면적조서
                                      지번면적           신청면적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         (㎡)          주              소         성         명

 계                    5필지                   646            646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                    45-1       대          112            112                            제주특별자치도
         삼도2동                                                    문연로 2

 2        〃           45-2       대              96          96              〃             제주특별자치도

 3        〃            47        대              89          89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4        〃           48-2       대          321            321                                   제주시
                                                                 시청로 28

 5        〃           54-1       대              28          28              〃                    제주시




⊙해양경찰청공고제2008-41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를 형식승인하였기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6일
                       해양경찰청장
                                                                                  성능시험
     업   체    명        품     명        형         식          형식승인번호                                    비 고
                                                                                 합격증명서

                                       매트형                  제흡-172호             제OA-0825호         자    체
 (주)성광산업              유흡착재
                                     SKNM-0801             (2008. 6. 20.)       (2008. 5. 22.)    생산품

                                       롤    형               제흡-173호             제OA-0826호         자    체
 (주)성광산업              유흡착재
                                     SKNR-0802             (2008. 6. 20.)       (2008. 5. 22.)    생산품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8-71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 공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04-3호(2004. 3. 4.)로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사항에 대한 변경
사항을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

                                                     222
제16779호                관         보      2008. 6.26. (목요일)
경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2004년 3월 4일
2. 등록번호:제2008-35호
3. 전문분야:토목분야
4. 업무범위: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철강제, 말뚝재하(정재하시험 및 동재하
 시험)
5. 사무소 위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4가 80번지
6. 시험실 위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4가 80번지
7. 상호 및 성명:(주)시험 과 측량 대표자 이세원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58호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6일
               한강유역환경청장
가. 등록번호:제서-244호
나. 대행자명:(주)주한건설기술단
다. 대 표 자:왕희종
라. 평가담당부서소재지:서울시 동작구 신대바동 694-12 도명빌딩 4층
마. 실험실소재지(측정대행계약):(주)서산환경
바. 등록일자:2008년 6월 23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8-33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공고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2008. 5. 20.)한 “수산업경영인 사무소 증축
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항만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6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수산업경영인 사무소 증축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사단법인 한국수산업경영인 포항시연합회

                              223
제16779호                       관          보          2008. 6.26. (목요일)
 (나) 주   소: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954-2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구룡포항
 (나) 공사의 종류: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어촌정보사랑방(컴퓨터실)설치로 수산업 정보교류 활성화
 (나) 공사개요
  ○위     치: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954-29번지
  ○사업비:25,000천원
  ○공사내용
   -경량철골조 증축(64.8㎡) 1식(1층:기존 99.84㎡, 2층:증축 64.8㎡)
5. 공사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 2개월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8-1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부재 및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
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08년 6월 26일
                 전주전파관리소장
○공시송달서
 1. 위반내용:정기검사 불응
 2. 법적근거:전파법 제24조 및 같은법 제72조제2항
 3. 처분내용:무선국 허가취소
 4.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시설자번호         허    가   번   호       호출명칭       주            소

 이형호      9100010340   42-2003-70-0000103    711형제호   전북 부안군 진서면 진서리

 민대기      8400004578   42-2005-70-0000097    707동광호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임종태      9200002837   42-2003-50-0000119   700삼선스타호 전북 군산시 해망동

 이규선      9000001510   42-2005-70-0000051    700구현호   전북 군산시 문화동

 김형국      8300009094   42-2005-70-0000114    710천일호   전북 군산시 해망동

 5. 행정처분일:2008년 6월 10일자
 6. 문의기관:전주전파관리소

                                      224
제16779호                       관             보                 2008. 6.26. (목요일)
  ○주    소:전북 완주군 봉동읍 산단7길 180(둔산리 855-3)
  ○전    화:063-263-3105(FAX:063-263-3107)
   <유의사항>
1. 귀하께서 소유한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검사)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운용정지 처분을 하였으나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전파법 제72조제2항에 의거 허가취소 처분하였
 음을 알려드립니다.
2. 아울러, 허가취소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령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오니 동
 시설을 철거하고 교부받은 허가증은 즉시 폐기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전주전파관리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대전광역시고시제2008-98호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SK에너지 주식회사 특구개발사업에 대하여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28
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26일
                 대전광역시장
1. 특구개발사업의 명칭(변경없음)
 SK에너지 주식회사 연구원 기숙사 신축
2. 특구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목   적:연구원 복지시설 확충
 나. 개   요:연구원들의 복지시설인 기숙사를 신축하여 연구원들의 사기진작과 의욕적인 연구활
  동 지원
3.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사업위치: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촌동 140-3
 나. 사업면적:576,799.3㎡
         계              조   성       지         원      형    지           비        고

   576,799.30㎡           410,945.30㎡              165,854.00㎡

4.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변경)
 가. 사업시행자(변경)
  •기    정:SK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영호
  •변    경:SK에너지 주식회사 대표이사 신헌철
 나.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99(변경없음)

                                        225
제16779호                     관              보       2008. 6.26. (목요일)
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변경)
 가. 시행방법:자체사업(변경없음)
 나. 시행기간(변경)
  •기    정:2007년 8월 22일~2008년 6월 30일
  •변    경:2007년 8월 22일~2008년 8월 31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변경없음)

                                 토지면적(㎡)
번호     지       번    지목                              소   유    자      비   고
                         조   성    지    원    형   지

 1     원촌동 140-1    대지   397,645.3          -       SK에너지(주)외 2

 2     원촌동 140-3    임야    13,300        6,900.2     SK에너지(주)외 2     금회사업

 3     원촌동 140-4    임야       -          2,499.3     SK에너지(주)외 2

 4     원촌동 140-5    임야       -          9,556.4     SK에너지(주)외 2

 5     원촌동 140-6    임야       -         15,169.2     SK에너지(주)외 2

 6     원촌동 140-7    임야       -         23,468.8     SK에너지(주)외 2

 7     원촌동 140-8    임야       -          2,056.7     SK에너지(주)외 2

 8     원촌동 140-9    임야       -         85,882.1     SK에너지(주)외 2

 9     원촌동 140-11   임야       -         20,321.3     SK에너지(주)외 2

       합   계             410,945.3      165,854

7.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변경없음)
 해당없음
8. 자료열람
 기타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 대덕특구지원팀(600-3792)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용인교육청고시제2008-4호
     학교(상현중)용지조성시설사업 준공
1. 경기도용인교육청고시 제2001-42호(2001. 5. 23.)로 학교용지조성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한 경기
 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465-1번지 일원에 위치한 상현중(구, 청파중)학교 시설사업이 완료되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용인교육청 관리국 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6월 26일
                경기도용인교육청         교육장

                                      226
제16779호                 관               보            2008. 6.26. (목요일)
가. 토지의 조서:생략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사업승인시:서울 강남 역삼동 679-4 현대산업개발(주) 대표 이방주
         서울 중구 신당5동 101-7 동원빌딩 7층 (주)일레븐건설 대표 엄석호
 -사업준공시:서울 강남 삼성동 160호 현대산업개발(주) 대표 이방주
         천안시 신부동 467-5 삼성생명 빌딩 10층 (주)일레븐건설 대표 송창의
 -변경사유:소재지 이전 및 대표 변동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중학교
 (2) 명   칭:상현중(구, 청파중)학교
라.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465-1번지 일원
마.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사업내용:학교용지조성
 (2) 학교시설사업면적
  -사업승인시:12,768㎡
  -사업준공시:12,775.5㎡
  -변경사유:확정측량에 의한 면적 증감



⊙경상북도영덕교육청공고제2008-12호
    공유(폐교)재산 매각 계획 공고
1. 재산의 표시
 가. (구) 축산초등학교 성호분교장

 구분          소   재    지    지           번       지목(구조)     면    적(㎡)      비   고

                               191-1             답             240.00
 토지      경북 영덕군 축산면 칠성리
                                192            학교용지           6,013.00

                  계                                           6,253.00

                                           교사/철.콘.스            777.60

                                           창고/시.벽.슬             26.40
 건물      경북 영덕군 축산면 칠성리         192
                                           화장실/시.벽.스            27.00

                                           숙직실/시.벽.스            24.60

                  계                                            855.60

                           공작물 및 수목일체

                                  227
제16780호               관           보      2008. 6.27. (금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8-255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른 평균주택가격상승률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평균주택가격상승률
제1조(목적)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제8조제3항에 따른 평
 균주택가격상승률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평균주택가격상승률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재건축초과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영 제8조에 따라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
 한다.
제3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법제10조제2항에 따라 시·군·구의 주택가격 통계가 생산되기 이전 기
 간의 평균주택가격상승률은 제4조의 평균주택가격지수를 이용하여 산정한다.
제4조(평균주택가격지수) ①평균주택가격지수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시군구별 평균주
 택가격지수’를 말한다.
 ②평균주택가격지수의 기준일은 매월 15일로 보며, 산정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는 전·후월의 가
 격지수와 비교하여 일 단위로 안분 적용한다.
 ※시군구별 평균주택가격지수:국토해양부 홈페이지→법령·자료→훈령/지침/고시→고시→시군구
  별 평균주택가격지수(제목 검색)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257호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지침(건설교통부고시 제2006-230호, 2006. 6.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
여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지침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지침 중 제6장의 제3절 단계별 사업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절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6-3-1. 단계별 추진계획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투자하고 촉진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촉
 진지구내 또는 인근지역의 이주수요를 적절히 관리하여 주택가격 및 전세가격의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수립하는 것으로 우선순위 선정원칙과 단계별 시행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6-3-2. 우선순위 선정원칙에는 다음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1)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부합성
 (2) 도시기능의 개선효과
                               114
제16780호                관          보         2008. 6.27. (금요일)


    고             시
⊙노동부고시제2008-29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중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의2부터 제92조
의8의 규정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노동부고시 제2008-1
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6월 27일
              노 동 부 장 관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노동부고시 제2008-1호)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06.12.12) 제2조 중 “제5조 내지 제7조”를 “제5조부터 제7조까지”로, “제15조의 규정에 따
른”을 “제15조의”로, “2008년 6월 30일까지”를 “2010년 6월 30일까지(2종 이상의 화학물질을 함
유한 제제는 2013년 6월 30일까지)”로, “제6조 내지 제8조,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
른”을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로 한다.
○부칙(‘08. 1.10) 제2조 중 “2008년 6월 30일까지”를 “2010년 6월 30일까지(2종 이상의 화학물
질을 함유한 제제는 2013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254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제1항에 따른 정기예금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08년 6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정기예금이자율
제1조(목적)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제8조제1항에 따른 정
 기예금이자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정기예금이자율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영 제8조에 따라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정기예금이자율) 정기예금이자율은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 한국은행
 이 작성한 통계자료인 ‘예금은행 가중평균 수신금리’ 중 ‘저축성 수신’의 ‘순수저축성예금’ 중
 ‘정기예금 6개월~1년 미만’의 연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정기예금이자율:국토해양부 홈페이지→법령·자료→훈령/지침/고시→고시→정기예금이자율 (제
  목 검색)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13
제16780호
관
보
2008. 6.27. (금요일)
113
⊙노동부고시제2008-29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중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의2부터 제92조
의8의 규정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노동부고시 제2008-1
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6월 27일
노 동 부 장 관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노동부고시 제2008-1호)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06.12.12) 제2조 중 “제5조 내지 제7조”를 “제5조부터 제7조까지”로, “제15조의 규정에 따
른”을 “제15조의”로, “2008년 6월 30일까지”를 “2010년 6월 30일까지(2종 이상의 화학물질을 함
유한 제제는 2013년 6월 30일까지)”로, “제6조 내지 제8조,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
른”을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로 한다.
○부칙(‘08. 1.10) 제2조 중 “2008년 6월 30일까지”를 “2010년 6월 30일까지(2종 이상의 화학물
질을 함유한 제제는 2013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254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제1항에 따른 정기예금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08년 6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정기예금이자율
제1조(목적)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제8조제1항에 따른 정
기예금이자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정기예금이자율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영 제8조에 따라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정기예금이자율) 정기예금이자율은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 한국은행
이 작성한 통계자료인 ‘예금은행 가중평균 수신금리’ 중 ‘저축성 수신’의 ‘순수저축성예금’ 중 
‘정기예금 6개월~1년 미만’의 연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정기예금이자율：국토해양부 홈페이지→법령·자료→훈령/지침/고시→고시→정기예금이자율 (제
목 검색)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고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