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02호            관              보          2013. 9. 16.(월요일)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3-60호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심의규정」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2013년 9월 16일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심의규정」개정
1. 개정이유
 ㅇ「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2012.7.1. 2013.11.23.시행)에 따른 등급분류 업무의 일부 민
     간위탁의 원활한 추진과 민간등급분류기관의 조기 안정적 정착 등을 지원하기 위해 등급분류
     심의수수료를 조정함
2. 주요내용
 ㅇ 지난 2013년 2월 7일 인상된 바 있는 등급분류 심의수수료의 한시 적용시한(2013년 9월 30일까
     지)을 삭제하여 인상된 현행 등급분류 심의수수료를 유지함
   - 2009.9.24.책정된 기존 등급분류 심의수수료 총액 대비 60%를 인상하는 조정안을 시행한 바
      있음.
   - 관련: 게임물등급위원회 공고 제2013-008호(2013.2.7.)
3. 시행일
  ㅇ 2013년 10월 1일
                             제1장 총 칙
제1조(심의의 기본정신) ① 등급위원회가 게임법 제21조에 따라 등급분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게임물
   의 윤리성․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며 게임물의 창의성,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등급위원회가 이 규정 및 대상물별 등급분류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사회통념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2조(심의의 원칙) 등급위원회는 공정성, 객관성, 신속성, 비밀보호의 원칙, 최소규제의 원칙을 심의
   의 기본으로 한다.
제3조(심의대상) ① 게임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게임물로서 유통이나 이용제공을 목적으로 제작
   된 게임물은 등급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한 게임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개인용 컴퓨터(PC) 게임물(PC에서 구동되는 게임물)
  2. 비디오 게임물(게임전용 기기에서 구동되는 게임물)
  3. 모바일게임물(모바일 기기에서 작동하는 게임물)
  4. 아케이드게임물(게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용 게임물)
  5. 기타 게임물(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된 게임물 외에 디지털 TV를 통해 제공이 되거나, 플래
     시 등을 이용하여 제작된 저용량 게임물 및 이용자가 직접 제작하여 배포하는 게임물 등)
제4조(심의 회의) ① 등급위원회의 심의회의는 주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심의 물량을 감안하여
   증감할 수 있다.
  ② 등급위원회 심의회의는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148
제18102호                 관        보          2013. 9. 16.(월요일)
 ③ 분과위원회는 본 규정 제3조제2항제5호의 기타게임물 중 이용자가 직접 제작한 게임물에 대하여
  이를 검토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등급위원회에 등급을 추천할 수 있다.(2009.9.24. 개정)
 ④ 등급위원회는 사무국 해당 직원으로 하여금 회의자료 준비, 회의록 작성 등 회의운영을 위한 제
  반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⑤ 등급위원장은 사무국 해당 직원 및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회의개시 3일전까지 안건과 관련 자료
  를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회의록 등) ① 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 심의회의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심의에 참석한 심의
  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10년 동안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② 등급위원회는 심의 시 제출한 신청서류 일체를 회의록과 함께 5년 동안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회의록은 등급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공개한다.
                           제2장 등급분류기준
                            제1절 등급분류
제6조(원칙) 게임물을 등급분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와 같은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콘텐츠 중심성 : 콘텐츠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등급분류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2. 맥락성 : 전체적인 게임물의 맥락, 상황을 보고 등급을 정한다.
 3. 보편성 : 사회적 통념에 부합하는 등급을 정한다.
 4. 국제적 통용성 : 범세계적인 일반성을 갖는 등급을 정한다.
 5. 일관성 : 동일 게임물은 심의시기, 심의주체가 달라지더라도 동일한 등급을 갖도록 한다.
제7조(고려사항) 등급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안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1. 선정성 : 키스, 포옹, 신체노출, 성행위, 훔쳐보는 행위, 나체, 성을 상기시키는 언어, 불륜, 근친상
          간, 강간, 배설, 매매춘 묘사 등
 2. 폭력성 : 출혈, 신체절단, 신체결손, 사체, 공포, 싸움 묘사 등
 3. 범죄 및 약물 : 범죄조장, 마약, 학대행위, 음주 및 흡연묘사
 4. 부적절한 언어 : 언어 및 사상과 관련한 부적절한 묘사 등
 5. 사행행위 등 모사 : 사행적 풍속, 사행행위 및 기기 묘사 등
제8조(등급분류구분) ① 게임물의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체이용가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
 2. 12세이용가 : 12세 미만의 사람은 이용할 수 없는 것
 3. 15세이용가 : 15세 미만의 사람은 이용할 수 없는 것
 4. 청소년이용불가 :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것
 ② 물리적 장소에서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아케이드게임류)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등급을 구분한다.
 1. 전체이용가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
 2. 청소년이용불가 :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것
제9조(등급분류기준) 게임법 제21조 제7항에 따른 게임물의 등급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체이용가 등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음란․폭력․사행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이 없는 작품
                                149
제18102호                관       보          2013. 9. 16.(월요일)
    나.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거나 교육을 목적으로 한 내용으로 청소년에게 문제가 없는
        작품
    다.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는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 청소년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유해한 표현이 없는 작품
 2. 12세이용가 등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12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란, 폭력, 사행
        등이 표현되어 있는 작품
    나.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는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에 관한 사항이 12세 미만의 사람
        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유해한 작품
 3. 15세이용가 등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15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란, 폭력, 사행
        등이 표현되어 있는 작품
    나.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는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에 관한 사항이 15세 미만의 사람
        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유해한 작품
 4.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란, 폭력, 사행 등이 사실
        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작품
    나. 청소년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에 관한 사
        항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작품
                         2절 등급분류세부기준
제10조(선정성 기준) 게임물의 선정성에 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체이용가 : 선정적 내용이 없는 경우
    가. 선정적인 신체노출이 없는 경우
    나. 성을 연상시키는 요소가 없는 경우
    다. 인격을 훼손하는 폭력적인 선정성(성차별, 성폭력, 성매매)의 요소가 없는 경우
    라. 일반적인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행위표현(근친상간, 혼음 등)이 없는 경우
    마. 선정적 언어 및 비속어가 표현되어 있지 않는 경우
 2. 12세이용가 : 선정적 내용이 거의 없거나 있는 경우라도 경미한 경우
    가. 선정적인 신체노출이 거의 없거나 가벼운 수준인 경우(어깨, 허리, 다리 등)
    나. 성을 연상시키는 요소가 영상에는 경미하게 있으나 음향이나 언어적으로는 표현되어 있지 아
        니한 경우
    다. 인격을 훼손하는 폭력적인 선정성(성차별, 성폭력, 성매매)의 요소가 없는 경우
    라. 일반적인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행위표현(근친상간, 혼음 등)이 없는 경우
    마. 선정적 언어와 비속어가 표현되어 있지 않는 경우
 3. 15세이용가 : 선정적 내용이 있지만, 간접적이고 제한된 경우
    가. 선정적인 신체노출이 있지만 간접적이고 제한된 경우(가슴, 둔부 등의 신체부위가 부분적으로
        만 표현됨)
                              150
제18102호               관        보         2013. 9. 16.(월요일)
    나. 성을 연상시키는 요소가 영상, 음향, 언어에 있지만 구체적이지 않고 간접적인 경우
    다. 인격을 훼손하는 폭력적인 선정성(성차별, 성폭력, 성매매)의 요소가 없는 경우
    라. 일반적인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행위표현(근친상간, 혼음 등)이 없는 경우
    마.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캐릭터가 경미한 수준의 성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경우
    바. 이용자로 하여금 캐릭터가 게임 내에서 경미한 수준의 성적인 표현을 하도록 유도하는 경우
 4. 청소년이용불가 : 선정적 내용이 표현되어 있으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정도는 아닌 경우
    가. 성기 등이 완전노출된 것은 아니지만, 선정적인 신체노출이 표현되어 있는 경우
    나. 영상에서 성행위를 표현하였으나 구체적으로 묘사된 경우가 아닌 경우
    다.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음향이 들어 있으나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는 경우
    라. 특정 성별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적이거나 비하적인 묘사가 있는 경우
    마. 성폭력, 성매매에 대한 표현이 있으나 지나치지 않는 경우
    바. 일반적인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행위표현(근친상간, 혼음 등)이 있으나 지나치게 과도하지 아
        니한 경우
    사.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캐릭터의 선정적인 행위를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가
        능성이 높은 경우
    아. 이용자로 하여금 캐릭터가 게임 내에서 선정적인 행위를 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
        은 경우
제11조(폭력성 기준) 게임물의 폭력성에 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체이용가 : 폭력적인 요소가 거의 없는 경우
    가. 캐릭터(생명체 및 로봇과 같은 비생명체)의 외모, 의상, 행동 등은 자유롭게 표현하되 혐오감
        과 공포감을 묘사하지 않는 경우
    나. 무기류의 표현이 없거나 극히 단순하게 표현된 경우
    다. 선혈의 사실적인 묘사가 없는 경우
    라. 신체훼손의 사실적인 묘사가 없는 경우
    마. 폭력적인 느낌을 주는 영상, 음악, 음향효과, 언어가 없는 경우
    바. 사용자간 대결이 가능한 게임으로서 대결의 결과에 따른 손실이 없는 경우
 2. 12세이용가 : 폭력적인 요소가 있더라도 폭력성의 표현이 경미한 경우
    가. 캐릭터(생명체 및 로봇과 같은 비 생명체)의 외모, 의상, 행동 등은 자유롭게 표현하되 혐오
        감과 공포감을 유발하는 요소가 거의 없는 경우
    나. 무기류의 표현이 단순하게 표현된 경우
    다. 선혈의 사실적인 묘사가 없는 경우
    라. 신체훼손의 사실적인 묘사가 없는 경우
    마. 폭력적인 느낌을 주는 영상, 음악, 음향효과, 언어가 경미한 경우
    바. 사용자간 대결이 가능한 게임으로서, 대결의 결과에 따른 손실이 있으나 과도하지 않는 경우
 3. 15세이용가 : 폭력성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으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정도는 아닌 경우
    가. 캐릭터(생명체 및 로봇과 같은 비 생명체)의 외모, 의상, 행동 등은 자유롭게 표현하되 혐오
        감과 공포감을 유발하는 요소가 경미한 경우
                              151
제18102호                관       보          2013. 9. 16.(월요일)
    나. 무기류의 표현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으나 과도하지 않는 경우
    다. 선혈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으나 과다하지 않는 경우
    라. 신체훼손에 대한 묘사가 경미한 경우
    마. 폭력적인 느낌을 주는 영상, 음악, 음향효과, 언어가 과도하지 않은 경우
    바. 사용자간 대결이 가능한 게임으로서, 대결의 결과에 따른 보상이나 손실이 약탈이 아닌 형태
        로 존재하되, 이에 대한 제어장치(안전지역, 공격자에 대한 벌칙 등)가 있는 경우
 4. 청소년이용불가 : 폭력성의 표현이 사실적이며 청소년 이용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가. 캐릭터(생명체 및 로봇과 같은 비 생명체)의 외모, 의상, 행동 등은 자유롭게 표현하되 혐오
        감과 공포감을 유발하는 요소가 과도한 경우
    나. 무기류 표현에 제한이 없는 경우
    다. 선혈이 사실적으로 묘사된 경우
    라. 신체훼손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경우
    마. 폭력적인 느낌을 주는 영상, 음악, 음향효과, 언어가 있는 경우
    바. 사용자간 대결이 가능한 게임으로서, 대결의 결과에 따른 보상이나 손실이 존재하는 경우
제12조(범죄 및 약물) 게임물의 범죄 및 약물에 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체이용가 : 범죄 및 약물을 묘사한 부분이 없는 경우
 2. 12세이용가 및 15세이용가 : 범죄 및 약물을 묘사한 부분이 경미한 경우
 3. 청소년이용불가 : 범죄 및 약물을 구체적, 직접적으로 묘사한 경우
제13조(언어 기준) 게임물의 언어에 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체이용가 : 청소년의 건전한 언어습관을 저해할 수 있는 저속어, 비속어 등이 없는 경우
 2. 12세이용가 및 15세이용가 : 저속어, 비속어가 있기는 하지만 그 표현의 정도가 심하지 않는 경우
 3. 청소년이용불가 : 저속어 혹은 비속어가 있으며 그 표현의 정도가 일반적으로 청소년에게 유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사행행위 등 모사) 게임물의 사행행위 등 모사에 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체이용가 : 사행행위 등의 모사가 없는 경우
 2. 12세 및 15세이용가 : 사행행위 등의 모사가 경미한 경우
 3. 청소년이용불가 : 사행행위 등의 모사가 존재하나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지 않는 경우
                   제3절 게임물의 이용등급 및 내용정보표시 등
제15조(표시의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의 당해 게임물마다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상
  호,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와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게임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표시하
  여야 한다.
제16조(게임물 내용정보 구분) 게임물 내용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된다.
 1. 선정성
 2. 폭력성
 3. 공포
 4. 언어
                               152
제18102호              관        보        2013. 9. 16.(월요일)
 5. 약물
 6. 범죄
 7. 사행행위 등 모사
제17조(표시방법 등) ① 게임물 이용등급은 등급별로 별표 1의 색상으로 표기한다.
 ② 등급위원회는 온라인 게임물의 경우 게임 홈페이지에 이용등급 및 내용정보를 표시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
                        제3장 사행성게임물 확인
제18조(사행성게임물 확인) 게임법 제2조 제1호의2 가목부터 바목까지 해당하는 게임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임물은 사행성게임물로 확인하여 등급을 거부할 수 있다.
 1. 이용요금이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사행성이 우려되는 경우
 2. 게임의 결과로 얻은 점수 또는 게임머니를 현금화하는 경우
 3. 게임의 결과로 현금 또는 다른 물품을 제공받거나 취득할 수 있는 경우
 4. 게임의 결과로 얻은 점수 또는 게임머니를 직간접 유통과정을 통해 유무형의 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5.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게임물
    가. 네트워크로 상호 연결되어 게임의 결과에 의해 점수 등이 상호 이체되는 경우
    나. 게임법 제21조 제8항에서 규정된 기술심의를 통해 등급거부 권고 판정을 받은 경우
 6. 온라인 게임물로서 베팅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승패의 결과로 이용자간 이체될 수 있는 게임머니
     를 현금으로 직접구매 가능한 경우
                           제4장 절 차
제19조(등급분류신청) ① 게임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 게임
  물등급분류신청서에 게임물내용설명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등급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의 서류는 등급분류를 받은 후 등급분류필증을 교부받을 때에 제출할 수 있다.
 1. 게임물의 주요 진행과정을 촬영한 동영상물 및 사진
 2. 전용게임기기․장치에서 구현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당해 게임기기․장치의 사진(전․후․좌․
     우면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실행 가능한 게임물(관련 파일을 포함하며,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는 게임물
     은 이를 부착하여야 한다)
 4.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당해 게임물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는 계정
     을 기재한 서류
 5. 게임물 내용정보 기술서(별지 제2호)
 6. 도서에 부수된 게임물의 경우에는 게임물제작업자 또는 게임물배급업자의 위임장(도서출판업자
     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7. 전기용품안전 인증서(「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한한다)
 ② 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에게 등급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53
제18102호              관        보        2013. 9. 16.(월요일)
제20조(출장심의)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임물로서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등급위원회에서 출장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출장심의를 진행한다.
 1.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로서 게임물의 크기나 무게, 이동방법 등을 고려할 때 운반 및 제출이 곤
     란한 게임물
 2. 기타의 게임물로서 특정위치 또는 지역에서 게임물의 실행 또는 검토가 필요한 경우
 ② 등급위원회는 출장심의를 신청한 신청인에 대하여 등급심의수수료 이외에 별도의 출장심의수수
  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출장심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문위원 2인, 사무국 직원 1인이 참여하되, 필요한 경우 등
  급위원이 동행할 수 있다. 다만, 심의 게임물의 종류 및 수량에 따라 출장심의 참여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전문위원은 현장에서 게임물의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동영상 촬영 등 심의에 필요한 모든 사항
  을 채록하여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출장심의보고서를 작성하여 등급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등급위원회는 전문위원이 제출한 출장심의보고서를 바탕으로 심의를 진행하며, 전문위원이 제출
  한 출장심의보고서가 미흡한 경우 등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다시 출장심의를 할 수 있다.
제21조(출장심의 절차) ① 출장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등급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사유
  를 기재한 별지 제3호의 출장심의신청서를 심의 신청 시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등급위원회는 출장심의신청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출장심의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게임물의 내용수정) ① 게임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에 해당되어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하
  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 게임물내용신고서와 수정내용을 기술한 별지 제5호의 게임물내용수정기술
  서를 첨부하여 등급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내용수정없이 등급분류받은 게임물을 기술적
  으로 보완하거나 개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등급위원회는 신고받은 게임물에 대하여 그 수정내용을 확인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등급유지통보 : 게임물의 내용이 수정되었으나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는 아닌 경우로서 원래
             분류받은 등급을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등급재분류통보 : 신고된 내용이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로서 게임법 제21조 제
              5항 후단에 따라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게 하는 것을 말한다.
 ③ 등급위원회는 신고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등급위원회는 내용수정으로 신고된 게임물이 그 이용방식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게임의 계정
  사항(특정게임이용자의 게임이용정보 또는 내용을 말한다)이 승계되지 아니하여 게임법 제21조 제
  5항에 따른 내용수정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반려하고 신고인
  에게 반려의 취지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인은 당해 게임물에 대하여 게임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신고된 내용이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임에도 다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
  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공할 경우 등급위원회 직권으로 조사하거나 게임물제공업자
                             154
제18102호              관        보        2013. 9. 16.(월요일)
  또는 게임물배급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다.
제22조의2(내용수정신고 게임물의 재분류절차) ① 게임법 제21조 제5항의 등급재분류 대상임을 통보
  받은 게임물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급재분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등급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심의한 결과 종전 등급과 달라진 경우에는 등급변경 예정
  결의를 할 수 있다.
 ③ 등급변경 예정결의를 한 경우, 등급위원회는 지체없이 등급이 변경된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
  여야 하고, 신청인은 위 통보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명하여야 한다.
 ④ 등급위원회는 신청인의 소명을 검토하여 등급변경 여부를 확정한다. 단, 신청인이 기한 내에 소
  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급변경을 확정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등급변경이 된 경우 신청인은 그 등급변경 이유를 해소하여 다시 등급분류를 신
  청할 수 있다.
제23조(시험용 게임물의 확인) ① 게임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2항에 따라 시험용 게임물로서 게임물
  의 성능 안전성 이용자만족도 등을 평가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 시험용게임물확인신청서를 등급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등급위원회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게임법 시행령 제11조3 제1항의 시험용게
  임물 요건이 갖추었는지 확인(1인 이상의 등급위원회 위원의 확인을 포함한다)하고 별지 제7호의
  시험용게임물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험용게임물의 확인을 받은 자가 시험의 실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인 경우에 한하여 기간연장의 사유를 기재한 별지 제8호의 시험용게임물연장신청서를 제출하
  여 2회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4조(등급분류의 취소) ① 등급위원회가 게임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분류의 취소를
  하려는 때에는 이를 결정하기 전에 신청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등급위원회가 등급분류의 취소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취소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류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제2항의 서류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명할 수 있다
 ③ 등급위원회는 신청인의 소명을 검토하여 취소여부를 확정한다. 단, 신청인이 기한 내에 소명하
  지 않는 경우에는 등급분류 취소를 확정한다.
제25조(등급분류의 거부) ① 등급위원회는 게임법 제22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급분류를 거부할
  수 있다.
 ② 게임법 제22조 제2항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기
  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예시를 포함한다.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상의 사행성유기기구로 확인된 경우
 2. 「형법」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
 3. 「저작권법」에 의해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정의된 이용자 실명인증절차를 충분
     히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규제대상이 되는 경우
                            155
제18102호              관        보        2013. 9. 16.(월요일)
 5. 「전자금융거래법」등에 의하여 이용금액결제의 실명 확인절차가 충분치 않거나 기타 규제대상
     이 되는 결제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6.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
 7. 「전자서명법」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
 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
 9.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
 ③ 게임법 제2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등급분류를 거부 하려는 때에는 이를 결정하기 전에 신청
  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등급위원회가 등급분류 거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거부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류를 지
  체없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서류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명할 수
  있다.
 ⑤ 등급위원회는 신청인의 소명을 검토하여 거부여부를 확정한다. 단, 신청인이 기한 내에 소명하
  지 않는 경우에는 등급분류 거부를 확정한다.
 ⑥ 제3항에 따라 등급분류 받은 자는 그 거부이유를 해소하여 다시 등급분류를 신청할 수 있다.
제26조(이의신청의 절차 등) ① 게임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의 결정 또는 거부결정에 대하
  여 이의가 있는 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의 등급분류 이의신청서
  에 이의신청사유를 기재하여 등급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등급위원회는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게임물등급위원회 운영규정」 제23조에 의한
  등급재분류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등급위원회는 제2항의 자문을 거쳐 심사한 후, 신청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정내용 및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서면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등급분류 통보) ① 등급위원회는 이용등급을 부여한 게임물에 대해 별지 제10호의 등급분류필
  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 통보 시 당해 신청자에게 결정근거와 결정사유 및 게임물 내용정보가
  명시된 별지 제11호의 등급분류결정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필증 재교부) ① 게임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교부받은 등급분류필증을 재교부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의 등급분류 필증재교부신청서에 재교부 신청 사유를 기재하여 등급위원회에 제출하여
  야 한다.
 ② 등급위원회는 재교부 사유를 검토하여 재교부 여부를 15일 이내에 통보해야 하며, 15일 이내에
  통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9조(처리기한) 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급분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 및 심의예정일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사후조치) ① 등급위원회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거나, 등급거부된 게임물 또는 등
  급분류 결과의 위·변조 또는 불법사용을 인지한 경우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등급위원회는 제1항의 사실을 통보함과 아울러 등급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56
제18103호                  관         보          2013. 9. 17.(화요일)
◉금융위원회고시제2013-34호
 「퇴직연금 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17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원금보장형 파생결합증권의 법적성격이 상법 개정에 따른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사채권으로 분류됨
   에도 불구하고 원리금보장성을 유지하는 한편, 신용평가를 면제하기 위해 퇴직연금감독규정을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원금보장형 파생결합사채의 원리금보장성 유지(제8조의2)
    원금보장형 파생결합증권의 법적성격이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사채권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감독규정상의 원리금보장성을 인정
  나. 원금보장형 파생결합사채를 신용평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제9조)
    퇴직연금에 사채권을 편입할 경우 신용평가가 필요하지만, 발행기관의 안전성 및 적은 금액이 반
    복적으로 발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원리금보장형 파생결합사채의 경우 신용평가를 면제
3. 세부 개정 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 참고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규정보


◉법무부고시제2013-353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귀화허가를 취소한다.
   2013년 9월 17일
              법무부장관
          생년월일                     전(前) 국적 귀화 허가일         취소사유
 성 명        성별         등록기준지     귀화 전(前) 성명 귀화허가           비고
                                              취소일
          1975.7.12. 충남 아산시  도고면     중국      2005.4.25. 타인명의에 의한
 김혜진                    금산리 19                            국적취득
             여                   JIN HUIZHEN 2013.9.11.
◉국방부고시제2013-260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
사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
과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17일
              국방부장관
                           95
제18103호                 관         보          2013. 9. 17.(화요일)
◉금융위원회고시제2013-33호
 「금융투자업규정」 일부 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17일
                 금융위원회
1. 제안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845호, 2013. 5. 28. 공포) 및 동법
   시행령이 8.29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융투자업 적용이 배제되는 파생결합증권의 위험회피요건과 파생결합증권 관련 규제가 완화되는
    골드뱅킹(금적립계좌등)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금융투자업자가 골드뱅킹을 취급하는 경우
    은행과 동일하게 완화된 규제를 적용함(제1-4조의3)
  나. 투자매매․중개업자가 시장조성을 위해 기관간 RP를 매매하는 경우와 신주인수권증서의 유통을
    위하여 투자매매․중개업자가 이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자기계약 금지의 예외를 인정함(제4-17조의2)
  다.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체결대상상품에서 제외되는 상품,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보고의무 등
    을 구체적으로 정함(제4-48조의2)
  라. 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시 펀드에 편입된 파생상품이 위험평가액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거래상대
    방위험의 추정방식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담보의 가치를 차감할 수 있도록 함(제4-54조)
  마. 집합투자업자, 투자자문․일임업자 등이 인가취소의 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고유재산, 특수관계인
    등의 재산만을 이용하거나 허위․이면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함(제4-63조, 제4-77조)
  바. 투자자문․운용업자가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공인되고 신뢰성 있는 성과지표를 사용할 것,
    성과보수의 지급으로 운용성과가 부의 수익률을 나타내지 않을 것 등으로 구체화 함 (제4-77조의2)
  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한도 산출시 포함되지 않는 재담보를 통한 신용공여의 세부요건
    을 구체화 함(제4-102조의4)
  아. 대차거래시 징구하는 담보의 범위에 금융기관 예치금과 달러 이외의 외국통화를 포함하고, 담보를
    징구하는 방법으로 질권 설정을 추가함(제5-25조, 제5-26조)
  자. 코스피2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을 대량보유 보고 대상에 포함시키고 보고의
    기준이 되는 수량을 정함(제6-29조)
  차. 펀드 수익자총회에서 간주의결권 행사시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자에 대한 통지 및 공시의무를 부
    과함 (제7-8조의2)
  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주권관련사채권 투자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등록절차
    마련,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보고부담 완화, 규제회피목적의 이면계약 금지 등 사모투자전문회사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제7-46조, 제7-47조, 제7-47조의2)
  타. 신용평가사 관련 규제체계를 마련함(제8-19조의2부터 제8-19조의12)
    1) 신용평가회사의 인가 심사기준, 인가절차, 인가조건 부과의 범위, 인가업무 수행시 필요한 사항
    2) 신용평가회사의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사항, 부수업무의 영위에 관한 사항, 신용평가의 방법 및
      신용평가의 결과로 산출․제공․공시하여야 하는 정보에 관한 사항
    3) 신용평가회사가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준수해야 하는 사항
  파. 거래소 허가요건,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정보교류차단 관련 사항, 거래소 허가절차 등 거래소 허가
    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8-87조부터 제8-90조)
3. 세부 개정 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 참고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규정보
                                   94
제18101호                      관          보             2013. 9. 13.(금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3-447호
                                          공시송달
 “LPG지원금 환수대상자”에 대하여 납부독촉고지서를 본인에게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
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할 수 없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합니다.
    2013년 9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공시송달 내역
1. 제목 : LPG 환수금 납부독촉고지서
2. 공고기간 : 2013. 9. 13. ~ 2013. 9. 26.(14일간)
3. 송달내역
  ※ 별지첨부(분할납신청자는 대표 고지번호로 표기)
4. 문의사항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T. 02-2023-8196/8187)
                                   납부독촉고시서 송달내역
          구분                 대상자          금액(원)   반송사유        고지번호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이창석                       254,640 폐문부재  0175081372876000041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박미성                        92,160 폐문부재  0175131372870002294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김학보                       282,960 폐문부재  0175131372870001092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이정우                       288,720 수취인불명 0175081372876002518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백상철                       310,560  이사감  0175081372876002530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반해숙                       367,680 수취인불명 0175081372876005860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한명숙                       684,320  이사감  0175121372870001550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김진광                       328,800  이사감  0175081372875000230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우성업                        65,520 수취인부재 0175131372870001091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홍해용                       223,200  이사감  0175081372875000292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오세정                       237,840 수취인부재 0175121372870001491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김희정                        85,920 수취인부재 0175091372870017494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황인기                         9,360  이사감  0175081372875028356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진소영                       324,000 수취인부재 0175081372875000450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이정수                       211,200 수취인부재 0175081372875024642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한현                        228,240 수취인부재 0175111372870001476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김남선                       172,320 수취인부재 0175111372870011782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조영수                       190,800  이사감  0175081372875000501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김진철                        90,960 수취인부재 0175081372876002635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송종돈                       222,720 수취인부재 0175081372875010075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이용                        328,140 수취인부재 0175121372870000165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이옥례                        62,200 수취거절  0175091372871000045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김진호                       172,320 폐문부재  0175081372875000682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신상복                       314,880  이사감  0175081372875000685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양세모                        45,840  이사감  0175081372875000695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박봉생                       118,560 폐문부재  0175111372870001319
                                             190
제18101호              관           보           2013. 9. 13.(금요일)
      구분        대상자   금액(원)           반송사유           고지번호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이영자    356,880         이사감     0175081372875000724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염미경    210,000        폐문부재     0175131372870002258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이관우    189,180        폐문부재     0175091372870014922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김범수    170,400        폐문부재     0175131372870002260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박현숙    226,320        수취인불명    0175081372875000714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유춘영    338,400         이사감     0175081372875027666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김운상     15,360         이사감     0175081372875000883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신상호    121,920        수취인부재    0175081372875000935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조은미    373,920         이사감     0175111372870010740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송상구    148,980        수취인불명    0175111372870010570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김영준    265,200        폐문부재     0175111372870001377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송진항    726,120        폐문부재     0175081372874000750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이미자    105,920         이사감     0175091372870013482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안수현    124,320        수취인불명    0175101372870013918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이태영   2,203,050       수취인불명    0175081372871000424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이재명    310,320         이사감     0175081372875001039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박순자    197,920        폐문부재     0175131372870001195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김주성     54,000         이사감     0175081372875016613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박성희    106,080        수취인불명    0175091372870000319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이길배     33,360        수취인불명    0175081372873000097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서지현    483,840         이사감     0175081372873000105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박형인    185,280         이사감     0175081372875001140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남필용     54,480         이사감     0175081372875001507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황현준     37,440         이사감     0175081372875024891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박세일    256,320         이사감     0175081372875001070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우나경    255,120        주소불명     0175081372875001067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김태형     60,240        수취인불명    0175081372875001060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변현동    312,720         이사감     0175081372875011761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유창옥    262,080        수취인불명    0175081372875001213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탁영민    115,680        수취인불명    0175081372874000180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이경원     85,920        수취인불명    0175081372871002333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이정연    319,200        주소불명     0175081372876002763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임순옥    191,280        수취인불명    0175081372875001395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이진혁    339,120        수취인불명    0175081372875001739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송재용     55,240        수취인불명    0175081372876007648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이찬구     23,730        수취인불명    0175081372873000173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정명희    327,600        수취인불명    0175081372876002790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이동주    348,740        주소불명     0175081372873000137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문원형    267,840        주소불명     0175081372873000139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임종학    601,370        수취인불명    0175081372873000162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최남선     81,120         이사감     0175081372871000198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김행여    158,640         이사감     0175081372875001406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정만식    385,440        수취인부재    0175081372875021771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