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77호                           관         보       2019. 8. 30.(금요일)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대전광역시 중구청장(문화체육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그라운드 골프장 내 그늘막 쉼터(3개소)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유천동 482번지 등 3필지
나. 면적 : 4,277㎡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6. 5. 12.~2021. 5. 11.
7. 하천점용 변경허가 사항

  구분            당초                   변경                 비고
              그라운드                                 대전시 하천 체육시설 내
 시설개요                          그늘막 쉼터 3개소 추가 설치
                 골프장                              그늘막 쉼터 설치 사업 관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57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유등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7-70-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대전광역시 중구청장(문화체육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파크골프장 내 그늘막 쉼터(3개소)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515-2번지 일원
나. 면적 : 6,50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9. 28.~2022. 9. 27.
7. 하천점용 변경허가 사항

  구분             당초                  변경                비고
                                그늘막 쉼터 3개소 추가     대전시 하천 체육시설 내
 시설개요        파크골프장
                                     설치           그늘막 쉼터 설치 사업 관련

                                        278
제19577호                          관           보       2019. 8. 30.(금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58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유등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4-6-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문화관광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우드볼 경기장 내 그늘막 쉼터(2개소) 설치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496-25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 9,00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9. 3. 19.~2024. 3. 18.
7. 하천점용 변경허가 사항

  구분            당초                  변경                  비고
               우드볼             그늘막 쉼터 2개소 추가       대전시 하천 체육시설 내
 시설개요
                경기장                 설치             그늘막 쉼터 설치 사업 관련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9-37호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김해공항 국내선여객터
미널 내진보강공사｣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30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김해공항 국내선여객터미널 내진보강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2779-1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
ㅇ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내진성능이 부족한 김해공항 국내선 여객터미널을 보강하여, 건축물의 내진성능을 향
   상시키기 위함.

                                         279
제19577호                                관         보   2019. 8. 30.(금요일)
ㅇ 사업개요 :
  - 국내선 여객터미널 1층 내진보강: 철골브레이싱(9개소), 전단벽 보강(6개소), 탄소섬유보강(2개소)
  - 부대공사: 내진보강 지역 인근 화장실 등 시설개선 1식
5. 사업시행기간 : ‘19. 9. ~ ’20. 6.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부가세별도) : 15억9300만원
ㅇ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 자체부담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열람토록 하였고,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
   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 건축설비팀(담당자 김소영, Tel :
   051-974-335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37호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을 승인한 「현대대죽 일반산업단지 조성사
업」에 대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에 의거, 준공에 관한 사실을 아
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30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현대대죽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공유수면 매립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현대오일뱅크㈜ 강달호
 나. 주 소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평신2로 182 현대오일뱅크(주)
3. 공사의 종류
 ◦. 공사의 종류 : 토목
4. 매립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그 밖의 시설용지(산업단지)
              - 석유정제품 및 화학제조품 생산시설, 공원, 녹지, 폐수처리시설, 주차장, 도로 등
  나. 사업개요
    ◦ 위      치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640-6번지 전면해상
    ◦ 총사업비 : 97,606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내용 : 672,447.9㎡(공유수면매립 면적 653,470.6㎡, 육상면적 18,977.3㎡)
5. 사업시행기간      : ‘14.08.10 ~ ’19. 6.27

                                              280
제19577호
관
보
2019. 8. 30.(금요일)
281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m
3/일)
허가기간
1981-003
팔왕양수장
동진강수계본류
전라북도부안군백산면
임현로244
농업
47,500
2018.11.01.
~ 2020.10.01.
1981-004
용적양수장
동진강수계고부천
전라북도부안군용적길
12-29
농업
89,500
2018.11.01.
~ 2020.10.01.
1981-012
오곡양수장
동진강수계고부천
전라북도부안군백산면
임현로49-17
농업
13,800
2018.11.01.
~ 2020.10.01.
1981-015
현호양수장
동진강수계고부천
전라북도부안군동진면
하장리403-5
농업
18,100
2018.11.01.
~ 2020.10.01.
1981-018
원천양수장
동진강수계본류
전라북도부안군백산면
원천3길53
농업
34,905
2018.11.01.
~ 2020.10.01.
1992-021
중기양수장
동진강수계고부천
전라북도부안군백산면
죽림리4-58
농업
32,832
2018.11.01.
~ 2020.10.0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8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9년8월3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당진지사장
o 주소: 충청남도당진시밤절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충청남도당진시정미면승산리365번지
o 허가량: 4,400㎥/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염솔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9.08.27.～2024.02.28.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4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에따라하천수의사용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의거아래와
같이고시합니다.
2019년8월30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전라북도부안군부안읍번영로211, 한국농어촌공사부안지사장
3. 시설물명, 사용목적, 허가량및허가기간
제19577호
관
보
2019. 8. 30.(금요일)
282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m
3/일)
허가기간
2018-066
거룡양수장
동진강수계
중복천(지방)
전라북도부안군백산면
거룡리963-1
농업
0
2019.04.01.
~ 2023.10.01.
2018-067
대수양배수장
동진강수계
중복천(지방)
전라북도부안군백산면
원천리736
농업
14,618
2018.11.01.
~ 2020.10.01.
2018-068
대수양수장
동진강수계
중복천(지방)
전라북도부안군백산면
대수리861
농업
0
2018.11.01.
~ 2023.10.01.
2018-069
난산양수장
동진강수계고부천
전라북도부안군줄포면
난산리966
농업
143,424
2018.11.01.
~ 2020.10.01.
2018-070
하장양수장
동진강수계
하장천(지방)
전라북도부안군동진면
하장리1744
농업
39,277
2018.11.01.
~ 2020.10.01.
2018-071
해평양수장
동진강수계
하장천(지방)
전라북도부안군동진면
하장리1073
농업
49,939
2018.11.01.
~ 2023.10.01.
2018-072
고마제양수장
동진강수계
하장천(지방)
전라북도부안군동진면
하장리934-2
농업
181,440
2018.11.01.
~ 2023.10.01.
2018-073
부안양수장
금강서해권수계
직소천(지방)
전라북도부안군변산면
중계리417-16
농업
50,976
2018.11.01.
~ 2023.10.01.
2018-074
사산저수지
금강서해권수계
주상천(지방)
전라북도부안군사산면
주산리산35-1
농업
80,524
2018.11.01.
~ 2023.10.01.
2018-075
개암양수장
금강서해권수계
주상천(지방)
전라북도부안군상서면
감교리123-18
농업
10,368
2018.11.01.
~ 2020.10.01.
2018-076
주산양수장
금강서해권수계
주상천(지방)
전라북도부안군주산면
사신리610-24
농업
23,328
2018.11.01.
~ 2020.10.01.
2018-077
두포양수장
금강서해권수계
주상천(지방)
전라북도부안군상서면
고잔리549
농업
3,456
2018.11.01.
~ 2023.10.01.
2018-078
대초양수장
금강서해권수계
주상천(지방)
전라북도부안군행안면
대초리1140-1
농업
11,404
2018.11.01.
~ 2020.10.01.
2018-079
청서양수장
금강서해권수계
주상천(지방)
전라북도부안군하서면
언독리799-8
농업
11,750
2018.11.01.
~ 2020.10.01.
2018-080
대교양수장
금강서해권수계
주상천(지방)
전라북도부안군하서면
언독리116-24
농업
7,603
2018.11.01.
~ 2023.10.01.
2018-081
청호양수장
금강서해권수계
주상천(지방)
전라북도부안군계화면
의복리1713
농업
169,344
2018.11.01.
~ 2020.10.01.
2018-082
계화18양수장
금강서해권수계
주상천(지방)
전라북도부안군계화면
의복리1895-2
농업
34,560
2018.11.01.
~ 2020.10.01.
2018-083
아리양수장
금강서해권수계
신기천(지방)
전라북도부안군행안면
삼간리2005-4
농업
15,552
2018.11.01.
~ 2020.10.01.
2018-084
언독양수장
금강서해권수계
신기천(지방)
전라북도부안군하서면
청호리765
농업
9,0200
2018.11.01.
~ 2020.10.01.
2018-085
원중양수장
금강서해권수계
석불천(지방)
전라북도부안군하서면
청호리969-1
농업
1,728
2018.11.01.
~ 2023.10.01.
2018-086
우동양수장
영산강서해권수계
만화천(지방)
전라북도부안군보안면
우동리131-8
농업
5,184
2018.11.01.
~ 2023.10.01.
2018-087
만화취수보
영산강서해권수계
만화천(지방)
전라북도부안군보안면
신복리600-53
농업
2,764
2018.11.01.
~ 2023.10.01.
2018-088
산활취수보
영산강서해권수계
만화천(지방)
전라북도부안군보안면
신복리438-12
농업
2,764
2018.11.01.
~ 2023.10.01.
2018-089
청림양수장
영산강서해권수계
거석천(지방)
전라북도부안군상서면
청림리499-05
농업
518
2018.11.01.
~ 2023.10.01.
2018-090
유유저수지
영산강서해권수계
유유동천(지방)
전라북도부안군변산면
마포리149-24
농업
14,532
2018.11.01.
~ 2023.10.01.
2018-091
송포양수장
영산강서해권수계
도덕천(지방)
전라북도부안군변산면
지서리511-7
농업
3,456
2018.11.01.
~ 2023.10.01.
2018-092
운산저수지
영산강서해권수계
도덕천(지방)
전라북도부안군변산면
운산리산35-3
농업
10,264
2018.11.01.
~ 2023.10.01.
제19577호
관
보
2019. 8. 30.(금요일)
283
공
고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m
3/일)
허가기간
2018-093
운산양수장
영산강서해권수계
도덕천(지방)
전라북도부안군변산면
운산리656
농업
4,320
2018.11.01.
~ 2023.10.01.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4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를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
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9년8월30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전라남도여수시시청동3길29
한국수자원공사여수권관지사장
3. 목적및개요: 공업용수
4. 취수위치: 전라남도광양시다압면고사리1853-5번지등
섬진강수계본류(국가하천)
5. 허가량: 400,000 ㎥/일(하천점용5,435㎡)
6. 허가기간: 2019.08.18. ∼2020.08.17.
◉금융위원회공고제2019-324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17조제1항에의거다음과같이자본감소신청을승인하였
기에동사항을공고합니다.
2019년8월3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청자: 칸서스자산운용㈜
◦승인일: 2019년8월23일
◦승인내용
- 감소주식종류및수량: 보통주3,901,154주
- 자본감소방법: 무상감자
- 자본금변동내용
구분
감자전
무상감자후
증감
주당액면가액
5,000원
5,000원
-
발행주식총수
보통주
4,940,310주
1,039,156주
△3,901,154주
자본금
24,701,550,000원
5,195,780,000원
△19,505,770,000원
제19577호                      관         보   2019. 8. 30.(금요일)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9-54호
                             결함 가공제품 처리명령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5조, 제17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함
가공제품에 대한 처리명령 통지를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30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1. 명령의 제목 : 결함 가공제품 처리명령

2. 명령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가공제품 안전기준 미준수

3. 법적근거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제15조, 제16조, 제17조,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제7조, 제8조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8조

4. 결함 가공제품 처리명령 내용

가. 대상 : ㈜잠이편한라텍스
나.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갈매길 120-14

다. 원인 : 말레이시아 수입 라텍스 메트리스(일반·음이온) 제품에 의한 피폭방사선량이 연간 1mSv

     를 초과하므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5조 위반
라. 내용 : 결함 가공제품의 사실공개 및 수거·폐기 등 조치명령

         - 수거 및 폐기 등의 조치기간 : 3개월

         - 당사자는 위 처분에 관한 조치계획서를 처리명령 접수 다음날로부터 5일 이내에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제출할 것

         - 향후 조치계획에 따른 조치를 완료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 보고서를 원자력안

            전위원회에 제출할 것
         - 조치계획서 및 조치결과서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보완을 명할 수

            있음

         - 제출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 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
         안전과 범성진 사무관
         -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은 추후 통지 예정
5. 청구절차 및 기간 등
가.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심판의 청구는 원자력안전위원회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행정소송의 제기는
     관할 행정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다. 행정심판 또는 소송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라.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처분실시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안전과        ☎
  02-397-72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84
제19577호                       관           보             2019. 8. 30.(금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9-181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영 FTA)」이 정식서명(‘19.8.22)됨에 따라 영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을 정하고, 원산지조사, 긴급관세조치,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국의 EU 탈퇴 시점에 영국이 한-EU FTA 적용국가에서 제외되는 것을 명확히 함.
 나. 한-영 FTA에 따라 영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품목별․연도별 협정관세율을 정함.
 다. 영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 조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 조사 요청일로부터 10개월 내에 조사결
  과를 통지하도록 함.
 라. 한-영 FTA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와 관련하여 사전협의, 대상물품과 세율의 범위, 과도기간 및 적
  용기간의 범위, 무역보상방법 협의 등을 정함.
 마. 한-영 FTA에 따른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와 관련하여 적용대상 물품, 기준발
  동물량 및 세율, 적용 제외사항 등을 정함.
 바. 한-영 FTA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와 관련하여 조사 시작 전 통보, 재심사 결과에 따른 덤핑방
  지관세 종결 요건, 덤핑방지관세 부과 후 1년 이내 동일품목 조사금지 등을 정함.
 사. 한-영 FTA에 따른 상계관세 부과와 관련하여 조사 시작 전 서면 통보 및 협의, 부과범위 등을
  정함.
 아. 한-영 FTA에 따라 매년 관세환급제도 및 역내가공제도 관련 정보와 수출입통계 등을 교환하도록
  하고, 관세환급제도 및 역외가공제도의 제한에 대한 영국과의 협의절차를 정함.
 자. 영국의 EU탈퇴 시점에 한-영 FTA가 발효되지 않을 경우, 한-영 FTA 발효 전에 수입된 물품에
  대해서도 한-영 FTA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를 통하여 온라
 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 전자우편 : gogureo2@korea.kr
 - 팩스 : 044-215-80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전화          044-215-4472,   팩스
 044-215-80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5
제19577호                       관           보             2019. 8. 30.(금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9-182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영 FTA)」이 정식서명(‘19.8.22)됨에 따라 영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및 서식, 원산지 조
 사방법 및 상호협력절차의 특례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영 FTA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정함.
나. 한-영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가 상업서류에 별표 20의2에 규정된 사항을 기재하여
   자율적으로 발급하되, 6천유로 초과물품은 인증수출자만 발급할 수 있도록 함.
다. 한-영 FTA에 따라 협정관세율을 적용받고 수입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방법과 관련하여 영
   국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고, 영국 관세당국 동의를 받아 영국의 확인 절차에 참관할
   수 있도록 정함.
라.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매년 영국과 교환하여야 하는 수출입통계의 범위를 정하고, 특정제
   품의 관세환급 및 역내가공제도에 대한 제한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 절차를 정함.
마. 한-영 FTA에 따라 협정관세율을 적용받고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영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
   인을 요청한 경우, 그 회신기간은 요청일로부터 10개월로 정함.
바. 영국의 EU탈퇴 시점에 한-영 FTA가 발효되지 않을 경우, 한-영 FTA 발효 전에 수입된 물품
   에 대해서도 한-영 FTA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를 통하여 온라
 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 전자우편 : gogureo2@korea.kr
 - 팩스 : 044-215-80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전화          044-215-4472,   팩스
 044-215-80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6
제19577호                     관         보          2019. 8. 30.(금요일)
◉교육부공고제2019-275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30일
                교 육 부 장 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자치 확대로 교육주체인 학부모의 학교참여 요구는 지속 증대하고 있으나 제도상 제약으로 학
교자치기구 임원 선거에 투표참여율이 저조함.
 이에, 학교운영위원회 임원 선출방법에 전자투표를 도입하여 학부모의 투표참여 편의를 제고하고
 학교운영위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방법에 전자투표 신설(안 제59조 제2항)
  -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거 방법을 기존의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외에 전자투
   표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정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육협력과 학부모정책지원팀
  - 팩     스 : 044-203-6706
  - 전자우편 : jpuppy6@korea.kr
  - 기타사항 :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육협력과 학부모정책지원팀(전화 : 044-203-6832)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9-282호
「한국고전번역원법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30일
                교 육 부 장 관
                   한국고전번역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87
제19577호                      관            보      2019. 8. 30.(금요일)
1. 개정이유
 한국고전번역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시 500만원 이하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한국고
 전번역원법」개정(2019.8.20.공포‧2020.2.21시행)
 - 법 제25조에서 과태료 금액이 당초 2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
2. 주요내용
  법 제25조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안 제8조)
 - 법 제25조의 과태료 상한액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이 영의 제8조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상향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0일까지 통합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정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술진흥과
  - 전자우편 : lovemt77@korea.kr
  - FAX : 044-203-6875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학
 술진흥과(☎044-203-68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9-283호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원법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30일
               교 육 부 장 관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학중앙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시 500만원 이하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한국
 학중앙연구원법」개정(2019.8.20.공포‧2020.2.21시행)
 - 법 제11조에서 과태료 금액이 당초 2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
2. 주요내용
  법 제11조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안 제15조)
 - 법 제11조의 과태료 상한액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이 영의 제15조 (별표)과태료의 부과기준 상향 조정

                                      288
제19577호                                관           보               2019. 8. 30.(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0일까지 통합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정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술진흥과
    - 전자우편 : lovemt77@korea.kr
    - FAX : 044-203-6875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학
  술진흥과(☎044-203-68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공고제2019-131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19년 8월 2일 승인되고 동 7월 8일자로 소급 발효된 “대구시 소재 미
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30일
         외 교 부 장 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대구시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대구시측 요청에 대해 다음
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현행                                변경(2019년 7월 8일부터 적용)
                    15.3350                                    15.9843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19년 8월 2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Daegu City’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Daegu City.
                                                           (Unit: Won/MJ, exclusive of V.A.T.)

                   OLD RATE                          NEW RATE(Effective 8 July, 2019)
                    15.3350                                      15.9843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2 August 2019.
                                               289
제19577호                               관           보               2019. 8. 30.(금요일)
◉외교부공고제2019-132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19년 8월 2일 승인되고 동 7월 8일자로 소급 발효된 “서울시 소재 미
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30일
                   외 교 부 장 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서울시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서울시측 요청에 대해 다음
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현행                    변경(2019년 7월 8일부터 적용)
             14.8176                        15.4843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19년 8월 2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Seoul City’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Seoul City.
                                                           (Unit: Won/MJ, exclusive of V.A.T.)

                   OLD RATE                          NEW RATE(Effective 8 July, 2019)
                    14.8176                                      15.4843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2 August 2019.


◉외교부공고제2019-133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19년 8월 2일 승인되고 동 7월 8일자로 소급 발효된 “경상남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30일
                   외 교 부 장 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상남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상남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현행                    변경(2019년 7월 8일부터 적용)
             15.3818                        16.0610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19년 8월 2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290
제19577호                                관             보                2019. 8. 30.(금요일)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sangnam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sangnam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OLD RATE                           NEW RATE(Effective 8 July, 2019)
                    15.3818                                       16.0610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2 August 2019.


◉외교부공고제2019-134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19년 8월 2일 승인되고 동 7월 8일자로 소급 발효된 “경기도 소재 미
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30일
                   외 교 부 장 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기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기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
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현행                   변경(2019년 7월 8일부터 적용)
             14.8042                        15.4534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19년 8월 2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gi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gi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OLD RATE                           NEW RATE(Effective 8 July, 2019)
                    14.8042                                       15.4534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2 August 2019.


◉외교부공고제2019-135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19년 8월 21일 승인되고 동 승인일자로 발효된 “캠프마켓 C구역 반
환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30일
                   외 교 부 장 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2조 제1항에 의거,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캠프 마켓 부동산 반환에 대한 대한민국 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
하였다. 캠프마켓 C구역을 구성하는 부동산 1.46 에이커(약 5,921 평방미터)를 대한민국에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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