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08-1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 내역을 다




                                                                                                                           제16807호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8호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예정 : 허가취소 및 운용정지 6월(2008. 6.27~2008.12.26)

      4. 처분일자 : 2008년 6월 27일(금)




                                                                                                                           관
      5. 청문장소 : 서울전파관리소 소회의실【서울시 구로구 궁동 6길 7-3】

      6. 대 상 : 붙임(통지대상 무선국내역)참조
547




      7.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보
       나. 운용정지 기간중에도 전파사용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운용정지 처분이 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허가취소된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라. 허가가 취소된 후에도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08. 8. 5. (화요일)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담당자 박영옥 ☏ 02-2680-1767

                                                     행정처분 통지대상 무선국내역
                                                                                          위반
      순번 시     설   자   명   허      가      번        호 국수    호   출   명   칭   주           소           체납금액 처분내용 법 적 근 거
                                                                                          사항
                           94-2003-10-0006229~33
           (주)가람종합건설                                     가람부천811~815                      사용료               운용정지 전파법제72조
       1                   94-2003-10-0062016~20    15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425,250
           대표이사                                          가람부천801~810                      체   납              6월   제2항제8호
                           94-2003-10-0062203~7
제16808호                      관        보           2008. 8. 6. (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국적법 제6조2항
느구옌티박 1984. 6.24       여   베 트 남 경남 진주시 정촌면 예상리 603
                                                             1호

                                                             국적법 제6조2항
바이쉐위      1976. 4.15   여   중   국 서울 양천구 신정동 1259
                                                             1호

                                                             국적법 제6조2항
최설화       1973. 3.15   여   중   국 부산 수영구 광안동 286
                                                             1호

                                                             국적법 제6조2항
양춘화       1982.12.16   여   중   국 경남 창녕군 성산면 가복리 223
                                                             1호

                                                             국적법 제6조2항
루오칭화      1972. 5. 1   여   중   국 전남 영암군 영암읍 농덕리 936
                                                             1호

응우이엔테                                                        국적법 제6조2항
          1986. 2. 9   여   베 트 남 전남 화순군 도곡면 대곡리 196
이땡                                                           1호

                                                             국적법 제6조2항
윤홍매       1981.11.30   여   중   국 경남 창녕군 길곡면 증산리 1004
                                                             1호

                                                             국적법 제6조2항
문해영       1978.11.11   여   중   국 경남 김해시 구산동 321
                                                             1호
타큐콴 페                                                        국적법 제6조2항
          1968.11.10   여   필 리 핀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418-183
마글랑잇                                                         1호
                           러시아                               국적법 제6조2항
리이리나      1974. 6.23   여          부산 사하구 괴정동 1026-64
                           (연방)                              1호
                                                             국적법 제6조2항
첸리엔윈      1977. 9.15   여   중   국 충북 음성군 감곡면 단평리 630
                                                             1호
                                                             국적법 제6조2항
이금분       1978.12. 5   여   중   국 경남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 172
                                                             2호
                                                             국적법 제6조2항
바오슈화      1977.10.30   여   중   국 울산 중구 반구동 678
                                                             1호

                                                             국적법 제6조2항
표위화       1967. 5.30   여   중   국 울산 울주군 상북면 산전리 83
                                                             1호

                                                             국적법 제6조2항
지앙리쑤      1971.12.21   여   중   국 경남 창녕군 남지읍 마산리 701
                                                             1호

보르지공강                                                        국적법 제6조2항
          1977. 4.12   여   몽   골 전남 진도군 조도면 동거차도 126
치맥                                                           1호

                                      
제16808호                   관         보            2008. 8. 6. (수요일)

⊙국립식물검역원고시제2008-6호
 식물방역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5호에 의거 한국산 사과·배·복숭아
생과실의 대만 수출검역요건(국립식물검역소고시 제2006-2호, 2006. 2. 24.)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6일
                 국립식물검역원장
                 한국산 사과·배·복숭아 생과실 대만 수출검역요건
1. 과수원 요건
 가. 대만 수출용 사과(Malus spp.), 배(Pyrus spp.) 및 복숭아(Prunus persica) 재배농가는 해당
  과수원에서 재배기간 중 복숭아심식나방(Carposina sasakii=C. niponensis)에 대하여 방제를
  철저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내에 있는 대만 수출용 사과, 배 및 복숭아 재배농가가 농촌진흥청
  에서 작성한 병해충 방제력에 의거 지역 실정에 맞게 방제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국립
  식물검역원은 한국을 방문하는 BAPHIQ(대만동식물방역검역국) 식물방역관에게 이 병해충 방제
  력을 제공한다.
 다. 대만 수출용 배는 복숭아심식나방에 감염되지 않도록 과실의 직경이 2.5cm 이하일 때부터 봉
  지를 씌워 재배되어야 한다.
 라. 국립식물검역원 및 BAPHIQ 식물방역관은 대만 수출 과수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봉지씌우기
  재배, 예찰 및 방제, 예찰과 방제사항 기록 등 복숭아심식나방 관리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마. 지방자치단체는 전담 지도사를 지정하여 사과 및 복숭아 과수원에 대해 다음 요령에 따라서
  복숭아심식나방 예찰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예찰인력이 부족할 경우에
  는 전담 지도사 책임하에 예찰요원을 활용할 수 있다.
  (1) 예찰트랩 종류 및 설치
   (가) 트랩종류:Z7-20-11Kt 유인제와 끈끈이 판이 부착된 Delta trap 또는 Wing trap
   (나) 설치시기:5.31일까지
   (다) 설치장소:기주 과실나무
   (라) 설치높이:지상에서 1.5m
   (마) 설치개소:과수원 면적 기준
     ○1ha까지:1개소
     ○1ha 초과 2ha 까지:2개소
     ○2ha 초과는 동일한 방법으로 트랩설치 개소 추가
  (2) 조사기간 및 간격
   (가) 조사기간:6월상순부터 10월하순까지
   (나) 조사간격:조사기간 중 2주 간격
  (3) 조사방법:예찰트랩에 부착된 복숭아심식나방 개체수 조사
                                  47
제16808호                관         보      2008. 8. 6. (수요일)
  (4) 유인제 및 끈끈이 판 교체
   (가) 유인제:2개월 단위
   (나) 끈끈이 판:2주 간격
  (5) 전담 지도사는 예찰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관리하며, 예찰결과 1개 트랩에서 복숭
   아심식나방이 3마리 이상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농가에 예찰결과와 방제방법을 통보하
   고, 인근 수출농가에도 방제지도를 실시한다.
  (6) 수출농가는 복숭아심식나방 방제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하고, 전담 지
   도사는 농가의 방제기록을 수시 확인하는 등 기록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바. 수출농가와 전담 지도사는 복숭아심식나방 예찰 및 방제기록을 수출 선과장에 제공하여
  BAPHIQ 식물방역관의 한국 방문시 확인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 배 선과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은 매년 4월30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배 생과실 수
  출농가 등록대장을 작성하여 선과장을 관할하고 있는 국립식물검역원(이하 “지원·사무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하고 한국을 방문하는 BAPHIQ 식물방역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아. 사과 및 복숭아는 다음 요령에 의거 수출농가를 등록하고 선과장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BAPHIQ 식물방역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는 수출농가등록 및 수출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배농가 대표, 수출
   업체, 선과장 대표 및 지원·사무소 관계자 등으로 수출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선과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은 수출 희망농가를 조사하여 매년 3.31일까지 별지 제3호서
   식에 의거 재배농가의 행정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는 선과장에서 제출한 수출 희망농가에 대해 수출협의체 협의를 거쳐 수출농가
   로 확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수출농가 등록대장을 작성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선과
   장과 지원·사무소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4) 선과장 및 지원·사무소는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통보 받은 수출농가 등록대장을 선과장별
   로 통합하여 관리한다.
2. 재배지 검사
 가. 선과장 소유자 또는 관리인은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와 협의하여 사과는 수확 15일전, 복숭아
  는 10일전에 관할 지원·사무소에 별지 제5호서식으로 재배지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나. 재배지 검사신청을 접수한 지원·사무소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농가별 재배지 검사계획
  을 수립하고 식물방역관은 전담 지도사 입회하에 과실 수확전까지 재배지 검사를 완료해야 한
  다. 지원·사무소는 필요시 지방자치단체 식물방역관으로 하여금 재배지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다. 재배지 검사는 과수원별로 엑스자(ｘ)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다음 요령에 따라 실시한다.
  (1) 표본추출:과수원 면적 기준
   ○1ha까지:10주, 주당 20과(무작위), 총 200개 과실
   ○1ha 초과 1.5ha:15주, 주당 20과, 총 300개 과실

                               48
제16808호                관         보      2008. 8. 6. (수요일)
   ○1.5ha 초과 2ha:20주, 주당 20과, 총 400개 과실
   ○2ha 초과시는 0.5ha 기준으로 5주, 100개의 과실을 추가
  (2) 표본으로 추출된 과실에 대해 복숭아심식나방 감염여부를 육안검사 한다.
  (3) 육안검사에서 복숭아심식나방 병징으로 의심되는 생과실은 절개하여 검사한다.
  (4) 현장에서 해충의 분류동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라. 재배지 검사 과정에서 예찰트랩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예찰 및 방제기록이 없는 과수원은
  불합격 처리하고 재배지 검사를 중단한다.
 마. 재배지 검사결과는 별지 제6호서식으로 기록·관리하고, 복숭아심식나방이 발견되었거나 “다”
  항에 의해 불합격된 과수원은 별지 제7호서식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 당해연도 대만 수출대
  상에서 제외시킨다.
3. 선과장 요건
 가. 대만 수출용 생과실을 선별·포장하고자 하는 선과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은 매년 4월30일
  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대만 수출 선과장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선과장을 관할하는 지
  원·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출기한 이후 시설이 보완되거나 신축된 선과장은 추가로
  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대만 수출 선과장 승인 신청서가 제출되면 지원·사무소장은 당
  해 선과장이 제1조사항 및 아항과 제3조나항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표
  1을 참고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등록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대만 수출 선과장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동일 선과장인 경우에는 매년 선과장 코드번호를 변경하지 아니하
  고 이미 부여된 선과장 코드번호를 부여한다. 대만 수출 선과장으로 승인된 후 선과장 구비요건
  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지원·사무소장은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으면
  선과장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나. 선과장 구비요건
  (1) 모든 과실은 수확시점부터 선과기간 동안 저온 저장창고나 밀폐된 저장창고에 보관하여 복
   숭아심식나방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5월부터 10월중에 선과작업을 하는 선과장에는 방충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즉, 선과장의
   창문 및 환기구에 직경 1.6㎜ 이하의 망 그리고 출입구는 에어커튼, 고무커튼 또는 기타 방충
   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3) 선과장에는 과실 선별시설을 구비해야 하며, 병해충 이병과에 대하여 선별 및 검사에 필요
   한 조명장치와 검사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각 선과장은 국립식물검역원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은 선과 전문가 1명
   이상을 선과과정에 배치하여 복숭아심식나방 감염혐의가 있는 과실을 선별하여야 한다. 지
   원·사무소는 각 선과장의 선과 담당자에 대하여 선과요령 등을 교육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교육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교육 수료증을 받은 선과 전문가는 교육을 매년 이수하지 않
   아도 된다.
  (5) 각 선과장은 선과장 내부에 최소 2개의 비(非)페로몬 트랩(예:황색 또는 청색끈끈이 등)을

                               49
제16808호                  관        보               2008. 8. 6. (수요일)
   설치하고 선과기간 중에는 매일 복숭아심식나방 발생유무를 조사하여 별지 제12호서식으로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국립식물검역원은 동 트랩에서 복숭아심식나방이 검출된 때에는 그
   원인이 밝혀지고 시정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선과작업을 중단시키고 이를 BAPHIQ에 통보하
   여야 한다.
다. 선과절차
 (1) 대만 수출용 과실을 저온 저장창고나 밀폐된 저장창고에 보관하는 때에는 국내 시판용과 다
   른 국가로 수출하는 과실을 완벽하게 격리시켜야 한다.
 (2) 선과장의 선과 전문가는 대만 수출용 배 생과실이 선과장에 반입되기 전에 봉지 씌운 상태
   를 확인하여 봉지가 개봉, 파손되거나 제거된 과실은 선과장 반입을 금지토록 하고 식물방역
   관은 부적합한 과실이 선과장에서 발견되면 이를 수출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3) 선과장은 매일 선과 및 포장작업이 시작되기 전후에 청결상태가 유지되어야 하며 필요하다
   고 판단되는 경우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4) 5월부터 10월까지는 대만 수출용 생과실 선과 및 포장작업을 다른 나라로 수출하거나 내수
   용과 동시에 실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5) 식물방역관은 선과 및 포장과정을 감독하여야 한다.
 (6) 선별된 과실은 별도의 용기에 보관하고 매일 폐기·소각하여야 한다.
라. 선과장은 수출농가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복숭아심식나방 방제기록을, 전담 지도사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사과 및 복숭아 과수원의 예찰기록, 지원·사무소에서 재배지 검사결과를 제
 공받아 보관하여야 하며, 방제·예찰 및 재배지 검사 기록은 한국을 방문하는 BAPHIQ 식물방
 역관에게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마. 포장재 요건
 (1) 수출용 포장상자에는 과실명, 선과장 이름 또는 선과장 코드번호와 “대만수출용(To
   Taiwan)”이라고 표기되어야 한다. 예시는 다음과 같다.

                To Taiwan                        To Taiwan

Name of Fruit                        Name of Fruit

Code No. of Packing House       또는   Name of Packing House

 (2) 포장상자에 공기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병해충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1.6mm 이하의 망
   으로 차단하거나 밀폐된 운송수단을 사용하여 수송되어야 한다.
사. 선과장은 수출검사에 합격한 과실의 재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포장상자는 야적되지 않아야 하며 과실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2) 저온 저장창고 또는 밀폐된 저장창고까지 운송하는 때는 1.6mm 이하의 천막 또는 비닐로
   완벽하게 덮어야 한다.
 (3) 이미 검사를 받은 과실을 보관하는 저온 저장창고 또는 밀폐된 저장창고 내에 검사를 받지
                                50
제16808호                         관              보          2008. 8. 6. (수요일)
   않은 과실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대만 식물방역관 현지검사 요건
 매년 사과, 배, 복숭아 과수원의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선과장 그리고 수출검사 확인을 위한 대만
 식물방역관의 파견을 국립식물검역원이 적절한 시기에 BAPHIQ에 요청하여야 한다. 국립식물검
 역원의 초청 서신에는 제3조가항의 선과장 목록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수출시즌 중 신규로 등
 록된 선과장이 있는 경우 국립식물검역원은 추가된 선과장 목록을 지체없이 BAPHIQ에 제공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만 식물방역관의 현지조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한국측이 부담한다.
5. 수출검사
 가. 대만 수출용 생과실 수출검사는 제4조에 의한 BAPHIQ 식물방역관의 현지조사 초청 서신 발
  송 후 개시한다.
 나. 식물방역관은 선과과정 중 복숭아심식나방에 감염된 과실을 철저하게 선별하여 매일 폐기하
  도록 선과장을 감독하여야 한다.
 다. 식물방역관은 포장이 완료된 검사 롯트(Lot)에서 2% 이상의 상자를 임의로 추출하여 상자내
  모든 과실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검사 수량은 필요시 증가할 수 있다.
 라. 수출검사 중 살아있는 복숭아심식나방이 발견된 경우 식물방역관은 당해 검사 롯트를 불합격
  처리하고, 불합격 과실이 발견된 과수원에서 당해 연도에 생산된 과실에 대하여 대만 수출을 금
  지시켜야 한다.
 마. 수출검사 중 살아있는 복숭아심식나방이 발견된 경우 국립식물검역원은 복숭아심식나방이 발
  견된 원인을 규명하고 시정조치를 취할 때까지 당해 선과장에서 포장된 과실의 대만 수출을 중
  단시켜야 하며 이 상황을 BAPHIQ에 통보하여야 한다.
 바. 식물방역관은 수출검사에 합격한 과실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부기하여 식물위생증명서를 발
  급하여야 한다.
  “당해 과실의 검사결과 복숭아심식나방과 BAPHIQ에 의해 지정된 기타 검역병해충이 발견되지
  않았음.
  선과장 코드번호:지원·사무소 코드번호-승인번호,
  검사일자:월, 일, 년“
  “The fruits have been thoroughly inspected and found free of peach fruit moth and
  other quarantine pests designated by BAPHIQ.
  Code No. of Packing House:○○-○○,
  Date of Inspection:month, day, year“
 사. 검사합격 후 14일 이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화물에 대하여는 선적 전 재검사를 실시한 후 식
  물위생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수출될 수 있다.
6. 수송중 안전 요건
 화물이 제3국이나 지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BAPHIQ에서 규정한 “식물 또는 식물성 산물을 검
 역병해충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국가나 지역에서 환적하기 위한 요건”이 적용된다.

                                         51
제16808호              관        보         2008. 8. 6. (수요일)
7. 수입검사
 가. 수입검사 절차, 방법 및 검사빈도는 대만의 “식물보호 및 검역법”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야 한다.
 나. 식물방역관이 부기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한 식물위생증명서는 이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다. 식물방역관이 발급한 식물위생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이 요건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화물은 수입이 금지된다.
 라. 수입검사에서 살아있는 복숭아심식나방이 발견된 화물은 반송 또는 폐기된다.
 마. BAPHIQ는 수입검사 과정에서 복숭아심식나방이 발견된 경우에는 국립식물검역원에 즉시 통
  보한다. BAPHIQ는 살아있는 복숭아심식나방이 발견된 포장상자에 관한 모든 정보 및 당해 화
  물에 대해 발급된 식물위생증명서의 사본, 해충 사진 및 감정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국립식물검
  역원에 제공하여야 한다.
8. 수출중단 및 재개
 가. 국립식물검역원은 수입검역 과정에서 살아있는 복숭아심식나방이 발견되었다는 통지를
  BAPHIQ로부터 과실이 생산된 당해연도 7월부터 다음 해 6월중에 1회 받으면 지체없이 동일
  과종의 수출검사를 중단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중단 조치일 이전에 식물위생증명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중단 조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선적
  되면 대만으로 수출될 수 있다. 다만, 화물에 대한 BAPHIQ의 검사는 더 강화될 것이다. 살아
  있는 복숭아심식나방이 발견된다면 제7조라항 및 마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다. 국립식물검역원은 수출중단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원인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시
  정조치를 취한 후에 BAPHIQ가 검토할 수 있도록 조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라. 조사결과 시스템에 문제가 있거나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국립식물검역
  원은 BAPHIQ에 이 시스템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BAPHIQ는 시스템 개선조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식물방역관을 한국에 파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한국측
  이 부담한다.
 마. 수출중단 조치는 국립식물검역원 통보 내용에 대하여 BAPHIQ의 검토와 동의 또는 이와 함께
  BAPHIQ 식물방역관이 한국측에서 요건 미이행을 시정하기 위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한 현지 확
  인을 통하여 검토와 동의를 한 후에 해제된다.
 바. 국립식물검역원은 살아있는 복숭아심식나방 발견 통지를 과실이 생산된 당해연도 7월부터 다
  음 해 6월중에 2회 받은 경우에는 복숭아심식나방의 모든 기주 생과실에 대하여 식물위생증명
  을 지체 없이 중단하도록 조치하고 제8조가항 내지 제8조마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관보 게재일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및 별지서식은 국립식물검역원 홈페이지(http://www.npqs.go.kr)의 식물검역정보의 법령
 고시(식검고시)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52
제16808호                   관        보        2008. 8. 6. (수요일)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08-11호
 항공법 제9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한 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95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부산지방항공

청(시설과) 및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사(시설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8월 6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한국공항공사 부산지사장

 나. 주   소: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2347번지

2. 공항명 및 사업종류

 가. 공항명:김해공항

 나. 사업의 종류:공항개발사업

3. 사업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공항안전운영규정에 부적합한 시설을 개선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에 기여

 나. 사업내용

  ○사업명:김해공항 안전시설 확충공사

  ○위 치: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2350번지

  ○사업종류:공항개발사업

  ○사업기간:2007년 10월~2009년 10월

  ○사업내용

   -착륙대내 배수로 복개(2@1.0*1.2):3,155m

   -착륙대 확보:울타리이설 1,035m

   -제방빙패드 1개소

   -유도로대 배수로 복개:1,671m

   -외곽도로 설치:144m(추가)

  ○시행자: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

4. 시설물 인수·인계:준공 후 국가에 귀속

5.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사 토목팀(담당

  자:권상철, TEL:051-974-3423)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
제16808호                관           보   2008. 8. 6. (수요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8-23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고시

 「항만법」 제9조제6항 및 「항만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

가 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6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대천항

2. 공사의 명칭:보령수협 건어위판장 신축공사

3. 공사시행 장소:충청남도 보령시 신흑동 950-85번지외 4필지

4. 공사개요:철근콘크리트 1동(지상 3층, 3,189.25㎡)

5.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210일간

6.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2,620백만원

7. 공사시행자

 ○보령수산업협동조합장

  -주    소:충남 보령시 대천동 154-3번지

  -대표자:김성원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08-2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승인 고시

 항만공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항만공사가 시행하는 “감만부두 선원가족대기실 건립공사”

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6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사업의 명칭:감만부두 선원가족대기실 건립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부산항만공사 사장 노기태

 나. 주   소: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4가 79-9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부산항

 나. 공사의 종류:건 축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96
제16808호                     관            보             2008. 8. 6. (수요일)
 가. 목 적:감만부두 기항선박의 선원을 면회하기 위하여 내방하는 선원가족을 위한 편의시설 확

  보

 나. 사업개요

  ○위   치:부산광역시 남구 감만동 624번지(감만부두 내)

  ○사업비:24백만원

  ○공사내용:건물증축 1동(연면적 77.76㎡)

5. 사업시행기간:착수일로부터 10일간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해당 없음

7. 관련설계도서의 열람방법

 관련 설계도서는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 및 부산항만공사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전파연구소고시제2008-26호
   방송통신기기 인증취소

 전파법 제74조(형식검정 및 형식등록의 취소 등), 방송통신기기 형식검정·형식등록 및 전자파적

합등록에 관한 고시 제15조(인증취소 등의 처분 기준)에 의거 방송통신기기 인증취소 사항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6일

                  전파연구소장

인증구분    인증자 상호       기기명칭         모델명       인증번호         취소사유        취소일자

                    미약 전계강도                 SIN-S-
         (주)신솔                S-500FM
                     무선기기                  500FM0510

                    미약전파를사
       동서남북물산                              R-LPD1-
                    용하는 무선설       CA-737
            (주)                             05-0037    최근 3년간 같은
                      비
형식등록                                                   위반행위(기술기 2008. 7.30
                              FET-250,
                                           R-LPD1-      준 부적합)
        (주)이소닉        〃       FET-250B,
                                            05-0084
                              FET-250W

                                           R-LPD1-
       (주)정인일렉텍       〃           JI-601
                                            05-0053


                                     97
소       유    자                      권       리       자
                             지   면적      편     입
     구분    연번 소재지 지      번




                                                                                                                               제16806호
                             목   (㎡)     면적(㎡)
                                                         주         소        성   명   지 분 권리구분           주       소       성   명

                 지정면                                                        합자회사           근저당권,   서울 중구 회현동1가         주식회사우
     정정전               462-5 임    917         917            산29
                 가곡리                                                       치악환경산업          지상권      203 (원주지점)          리은행
           595
                 지정면                                                        합자회사
     정정후               462-5 임    917         917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 산29
                 가곡리                                                       치악환경산업

                 지정면
     정정전               489-1 유   4,350       4,350                         국(농림부)
                 가곡리

                 지정면
           634         489-1 유   2,858       2,858                         국(농림부)
                 가곡리
     정정후




                                                                                                                               관
                 지정면
                       489-5 유   1,133       1,133                         국(농림부)
                 가곡리
43




                 지정면
     정정전               490-1 유   1,590       1,590                         국(농림부)
                 가곡리

                 지정면




                                                                                                                               보
           636         490-1 유   1,062       1,062                         국(농림부)
                 가곡리
     정정후
                 지정면
                       490-4 유    528         528                          국(농림부)
                 가곡리

                                                     서울 성동구 중곡동 244-46      양순옥     2/ 1




                                                                                                                               2008. 8. 4. (월요일)
                 지정면
     정정전               493-6 대    453         453
                 가곡리                                 서울시 노원구 월계3동 13
                                                                            강희구     2/ 1
                                                      삼호아파트 26동 807호
           644
                                                     서울 성동구 중곡동 244-46      양순옥     2/ 1
                 지정면
     정정후               493-6 대    453         453
                 가곡리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주식회사
                                                                                    2/ 1
                                                      1641-6 에이스타워 6층      원주기업도시
소       유    자                   권       리       자
                               지   면적       편     입
     구분    연번 소재지 지        번




                                                                                                                               제16806호
                               목   (㎡)      면적(㎡)
                                                            주         소        성   명    지 분 권리구분       주       소       성   명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주식회사
                                                                                        6/ 2
                                                         1641-6 에이스타워 6층      원주기업도시

                  지정면
     정정전                산55-3 임     6,252       6,252           81             김만순
                  가곡리
           1499
                  지정면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
     정정후                산55-3 임     6,252       6,252                          김순자
                  가곡리                                           81

                                                         횡성군 횡성면 읍하리 71        민병익      5/ 1




                                                                                                                               관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대둔리
                                                                               민병진      5/ 1
                                                                46
65




                  지정면
     정정전                산60    임   43,339    43,339       원주시 일산동 243-6        민병갑      5/ 1
                  가곡리




                                                                                                                               보
           1509                                         서울 중구 광희동 1가 128       민병태      5/ 1


                                                        서울 중구 광희동 1가 128       민정기      5/ 1


                                                        서울 중구 광희동 1가 128       민병태      5/ 1




                                                                                                                               2008. 8. 4. (월요일)
                  지정면   산60
     정정후                       임   43,339    43,339
                  가곡리   산60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주식회사
                                                                                        5/ 4
                                                         1641-6 에이스타워 6층      원주기업도시

                  지정면                                                         밀양박씨선곡공
     정정전                산68-8 임     3,924       3,924           633
                  가곡리                                                         파주신공종친회
           1520
                  지정면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밀양박씨선곡공
     정정후                산68-8 임     3,924       3,924
                  가곡리                                   30-1 현대아파트 101-912 파주신공종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