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83호                                              관                   보                   2016. 11. 11.(금요일)
   록 함.
 라. 등록사항의 경신고 시 부서 간소화 (안 제9조제2항제2호)
                      변               첨        류

   동 등록 경신청서 상 일, 장소, 원인 등을 성하도록 하고 있으 로 그 경위서 제출을
     물           변                   발생                                작                        므                    생

  략  함.
 마. 리위원회의 공동설치 인력 기준 화 (안 제24조제1항제1호)
     윤                                             완

   소규 동 실 시행기관의 실 동 지를 보장하기 위해 5인 이하(기존 3인 이하)에서 공동으
         모       물       험                 험      물 복

   로 리위원회 설치 가 함.
      윤                           능

 바. 리위원회 위원 천 시 민간단체 의무 화 (안 제27조제2항)
     윤                        추                                완

     추천 의 시 민간단체는 동 실 시행기관에 시 위원을 천해야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어 이
                 뢰                        물    험                   즉               추

   를 천할 수 있도록 화함.
      “추                          완

 사. 동 장 영 장 소재지 경시 부서 화 (안 제38조제2항)
         물   묘업          업                변        첨           류 완

  변  경사항 유무와 상관 이       서 를 제출해야하는 불 함을 해소하기 위해 경사항이 있는
                                  없       모든       류                           편                        변

   서 만 제출 록 함.
     류               토

 아. 동    물생산업 영 장 소재지 경시 부서 화 (안 제41조제2항)
                         업                변        첨           류 완

  변  경사항 유무와 상관 이       서 를 제출해야하는 불 함을 해소하기 위해 경사항이 있는
                                  없       모든       류                           편                        변

   서 만 제출 록 함.
     류               토

 자. 급수시설 및 수시설 설치 의무 화 (안 별표 9)
                         배                         완

  토끼   , 페 , 기니피그, 스터의 급수 수시설은 같은 의 급수 수시설을 이용하여 관리하
             럿                    햄                    배                   건물                  배

   는 경우 이를        으로 보고 있으며 실을 감안해 동 판 대상 동 로 전체로 확대
                      갖춘 것                             현                       물   매업               물

 차. 동 판 자 법 설명 및 동 장 자의 화 기록 보관기간 화 (안 별표 10)
         물   매업              령                물    묘업              녹                       완

   영 과
     업       관련이 는 관련 법 설명을 제하고, 유사 영 을 감안하여 동 장 자의 화
             직접                  없                령                삭                   업                물   묘업

   장및 조      건   화분의 보관을 6개월로 화함.
                     작업 녹                                      완

 카 . 동 실 리위원회 운영 실적 간소화 (안 별지 10)
         물   험윤

   운영 실적과 관련이 는 신고인, 위원 등 불필요한 내용은 제 함.
                                 없                     연령                                  외

제24조         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말산업 육

 가. 의 등록에 관한 사항 제(안 제2조)
     말                                삭

  말  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의 등록기관인 한국마사회에서 자 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등
                                          말                                            율                         말

   록에 관한 사항을 제함.             삭

 나.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요 개선(안 제3조)                건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대상 및 지정 고려 기준에 관한 내용을 제하여 양성기관의                                             삭

   지정 요 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건

 다. 조련사 등의 무수행 적합여부 판별에 관한 사항 개선(안 제5조)
     말                       직

   마 및 향정신성의 중 으로 인해 조련사 등의 무수행이 적합한지 여부를 판별하는 주
     약                           약품   독                    말               직

   체를 해당 분야 전문의에서 「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 치료보호심사위원회로 경하
                                               약류                                      른                         변

   여 판별기준을 강화함.
 라. 규제의 재 기한 경(안 제16조)
                     검토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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