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91호                              관               보            2020. 12. 4.(금요일)
    ○ 모사전송 : 0505-480-1626
    ○ 기    한 : 2020년 12월 28일(월) 18:00까지
붙임 : 사전처분통지서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
시 행 일 : 2020. 12. 04.
수     신 : (주)그린위드(113-81-88107), 대표이사 김주학(601020-1******)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청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
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 처분 제목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성 명    (주)그린위드(113-81-88107)
              (명 칭)   대표이사 김주학(601020-1******)
                      (우 08205)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40길 15-0 (신도림동, 대동정밀
    2. 당사자
                      공장)
              주 소
                      (우 04170)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길 28, 110동 603호(도화동, 마포삼성
                      아파트)
                      질병관리본부 수요 [붙임]의 ‘백신’ 입찰 및 계약 건에 대하여 담합으로 백신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입찰의 공정을 해함
    4. 처분 내용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
                        - 경쟁입찰, 계약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5. 법적근거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기관명       조달청 부서명 쇼핑몰단가계약과 담당자                         김미현
                        제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출    주소       조달청 쇼핑몰단가계약과                      전화      070-4056-7186
    6. 의견제출
                        처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E-Mail   cutemhk@korea.kr                 팩스       0505-480-1626

                        제출기한                        2020년 12월 28일(월) 18:00 까지


◉소방청공고제2020-182호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4일
               소방청장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동화재탐지설비 지구음향장치인 경종 배선의 단락에 따른 보호장치 기준이 없어 하나의 층에 지
구경종 배선 단락 시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 “우선경보방식”적용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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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91호                         관             보            2020. 12. 4.(금요일)
화재층과 직상층 外 층에 대하여 음향장치가 작동되지 않아 피난상 장애 발생 우려가 있어 대상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하나의 층에 지구경종 배선 단락 시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기준을 개선함(안 제5조)
 나. “우선경보방식” 설치 대상을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로
조정 및 경보대상을 발화층과 그 직상 4개층에 경보를 발하도록 하고 계단실 등에 설치된 감지기가
작동할 경우 건물 전체에 경보하도록 기준을 개선함(안 제8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분석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assa44@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한림프라자 409호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우)30127
 3) 팩스 : 044-715-7621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전화 : 044-205-753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소방청       홈페이지
(http://www.nf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새만금개발청공고제2020-64호
                        새만금 잼버리부지내 방치선박 제거 재공고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잼버리 매립공사부지 내에 무단으로 방치된 선박이 공유수면의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하고 수질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6조제3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가 자진제거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다
음과 같이 새만금개발청이 직권으로 방치선박을 제거하고자 하오니, 이에 대하여 이의 신청 또는 문
의사항이 있는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고마감일(2020년 12월 21일)까지 새만금개발청 사업총괄
과로 연락(063-733-1322)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4일
                새만금개발청장
 1. 공고기간 : 2020.12.공고일 ~ 2020.12.21.
 2. 제거대상 방치선박 명세

  관리번호         구 분        재   질         중 량               방치장소             비고
                                       5ton 미만       전북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
  2020 1-1    방치선박         FRP
                                          추정         1044-1 앞 공유수면 일원
                                       5ton 미만       전북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
  2020 1-3    방치선박         FRP
                                          추정         1044-1 앞 공유수면 일원
                                       5ton 미만       전북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
  2020 2-1    방치선박         FRP
                                          추정         1044-1 앞 공유수면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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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91호                         관         보       2020. 12. 4.(금요일)
□ 방치선박 현장 사진




             공구별             잼버리 2공구         관리번호    2020년 2-1호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92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사업폐지) 사항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사업폐지) 통지

1. 대       상 : ㈜광역정보센터(신고번호 제97-5)

2. 처 분 내 용 : 부가통신사업 폐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시정명령(변경·폐업신고) 불이행

4. 근 거 법 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 제1항 및 제92조

5. 처 분 일 자 : 2020. 11. 18.

6. 위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광주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

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 폐지된

상태에서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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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91호                         관         보         2020. 12. 4.(금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0-97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
라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지정일자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주)코스텍
    (지정번호 KR0041,        o 전자파흡수율분야                            ‘20. 12. 1.
       경기 화성)             521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3.5 ㎓ 대역)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0-3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12월 2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및 처분내용

  성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사항         처분내용


        42-2017-60-0000183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우◯환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허가취소
            (514영일호)                               (3차 위반)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0. 11. 17.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
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허가취소 처분된 무선국을 무선국 허가신청 등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053-749-282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26
제19891호                           관           보              2020. 12. 4.(금요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공고제2020-241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5조 및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2. 4.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

 예정된 처분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목

                  성명(명칭)   태흥전자(주)
   당사자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545(상대원동,한라시그마밸리, 901호, 911호

 처분의 원인이 창조융합연구동 관급자재(자동화재감시장치) 구매설치 건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
  되는 사실  (위 당사자)의 정당한 이유없는 계약 불이행

처분하고자 하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6개월 제한
    내용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
 법적근거 및
                  가목,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16.가.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자보수의무
  조문내용
                  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자

                   기관명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부서명           재무과     담당자         양윤실

                                                           전 화
                   주 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 232                       02-970-6123
                                                           번 호

                                                                     대학본부 2층
  청문실시             일 시         2020. 12. 21.(월) 10:00      장 소
                                                                      소회의실

                            소속 및
                                              강릉원주대학교 생활관 행정실장
                   주재자       직위

                             성명                          김무덕

                                   <청문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
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
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청문 실시기관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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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91호                     관         보            2020. 12. 4.(금요일)
 3.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공고기간 경과 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폐기됨을 알려드립
니다.
  나. 아울러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거나 수질 오염을 발생시킨 방치 행위자에 대하여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제거명령 불이행시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해당 방치선박의 이해관계인(압류 및 저당권 설정자 등)은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
우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및 폐기 처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이의 신청 또는 문의사항은 새만금개발청 사업총괄과(☎063-733-132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제 2020-64호
                         방 치 선 박 제 거 재 공 고
      발견장소               전라북도 부안군 하서면 1044-1번지 앞 일원
      선   박   선명(명칭)       미상        선박(어선)번호           미상
              선 적 항        미상        톤        수      5톤 미만(추정)
      제 원     주요치수            길이( 7.0m), 너비( 3.3m), 깊이( 0.9m)
        관   리   청            새만금개발청           관 리 번 호    제2020 1-1호
        제거 예정일자                       2021년 1월 8일 까지
        제 거 방 법                           폐기물처리
       공매장소 및 일시                         해당사항 없음
        입 찰 보 증 금                        해당사항 없음




      방치선박
      전경사진




              위 선박(어선)은 방치선박으로서 공유수면의 효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제25회
      세계스카우트대회 부지조성공사에 지장 초래,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으므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니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공고마감일(2020년12월21일)까지 사업총괄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일
                         새만금개발청장

                         (담당자 : 최은국 전화번호 : 063-733-1322)
                         (담당자 : 임철민 전화번호 : 063-733-1327)


                                  422
제19891호                       관           보              2020. 12. 4.(금요일)
□ 방치선박 현장 사진




          공구별          잼버리 1공구            관리번호             2020년 1-1호
 공 고   제 2020-64호
                         방 치 선 박 제 거 재 공 고
   발견장소    전라북도 부안군 하서면 1044-1번지 앞 일원
             선명(명칭)       미상           선박(어선)번호                미상
   선 박
             선 적 항        미상            톤        수          5톤 미만(추정)
   제 원
             주요치수                길이( 5.5m), 너비( 1.9m), 깊이( 0.7m)
      관   리   청              새만금개발청                 관 리 번 호      제2020 1-3호
      제거 예정일자                             2021년 1월 8일 까지
       제 거 방 법                                폐기물처리
     공매장소 및 일시                               해당사항 없음
      입 찰 보 증 금                              해당사항 없음




   방치선박
   전경사진




     위 선박(어선)은 방치선박으로서 공유수면의 효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제25회 세계스카우트대회 부지조성
  공사에 지장 초래,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으므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니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공고마감일(2020년12월21일)까지 사업총괄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일
                                                       새만금개발청장

                            (담당자 : 최은국 전화번호 : 063-733-1322)
                            (담당자 : 임철민 전화번호 : 063-733-1327)


                                    423
제19891호                       관           보             2020. 12. 4.(금요일)
□ 방치선박 현장 사진




          공구별          잼버리 1공구            관리번호            2020년 1-3호
 공 고   제 2020-64호
                         방 치 선 박 제 거 재 공 고
   발견장소    전라북도 부안군 하서면 1044-1번지 앞 일원
   선 박       선명(명칭)       미상           선박(어선)번호                미상
             선 적 항        미상            톤        수          5톤 미만(추정)
   제 원       주요치수                길이( 5.2m), 너비( 2.6m), 깊이( 0.9m)
      관   리   청              새만금개발청                 관 리 번 호      제2020 2-1호
      제거 예정일자                             2021년 1월 8일 까지
       제 거 방 법                                폐기물처리
     공매장소 및 일시                               해당사항 없음
      입 찰 보 증 금                              해당사항 없음




   방치선박
   전경사진




     위 선박(어선)은 방치선박으로서 공유수면의 효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제25회 세계스카우트대회 부지조성
  공사에 지장 초래,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으므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니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공고마감일(2020년12월21일)까지 사업총괄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일
                                                       새만금개발청장

                            (담당자 : 최은국 전화번호 : 063-733-1322)
                            (담당자 : 임철민 전화번호 : 063-733-1327)



                                    424
제19891호
관
보
2020. 12. 4.(금요일)
428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0-141호
[
] 통행의금지ㆍ제한
공고
[√] 차량의운행제한
「도로법」제76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1항ㆍ제7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38조, 
제4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  ] 통행의 금지ㆍ제한
을 공고
[√] 차량의 운행 제한
합니다.
2020년
12 월
4 일
공고자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쁄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47호선
금지또는
제한의대상
1. 축하중이10톤을초과하거나총중량이
   40톤을초과하는차량
2. 차량의폭이2.5미터, 높이4.0미터(도로의
   구조보전과통행의안정에지장이없다고
   도로관리청이고시한도로의경우에는
   4.2미터), 길이16.7미터를초과하는
   차량
구간
경기도남양주시
진접읍장현리
∼
경기도남양주시
진접읍팔야리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0-140호
도로의사용개시에관한공고
「도로법」제39조에따라도로사용개시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2. 노선명: 일반국도국도47호선안산~철원선
3. 사용개시구간(신설국도47호선):
4차로신설구간경기도남양주시진접읍장현리∼팔야리(L=5.0km)
4. 중요경과지: 남양주시진접읍(장현리, 금곡리, 부평리, 진벌리, 팔야리),
5. 사용개시일: 2020년12월07일
6. 도면,지형도열람장소: 국토교통부서울지방국토관리청도로시설국도로계획과
(경기도관문로47, ☎02-2110-6809)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0-141호
제19891호                          관             보   2020. 12. 4.(금요일)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공고제2020-1485호
                                    측정대행업 등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4조 제8항 규정에 의거 측정대행업 등록 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4일
                 대구광역시장
1. 업 소 명 : ㈜대구환경연구소
2. 대 표 자 : 안 혜 민
3. 영업소 소재지 : 대구광역시 서구 염색공단천로
                  14길 12 (☎ 053-954-1234)
4. 분야 및 등록번호 : 대기 제21호
5. 등록일자 : 2020. 12. 01.


◉인천광역시공고제2020-2576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측정대행업
등록말소(자진반납)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4일
                 인천광역시장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1) 업    체 명 : ㈜세진환경보건연구소
2) 대    표 자 : 김성장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안로 273, 4층(간석동, 상원빌딩)
4) 측정대행업의 종류 : 대기측정대행업
5) 등 록 번 호 : 대기 제 2호
6) 등록연월일 : 1996.05.02.
7) 취 소 사 유 : 자진반납
8) 취 소 일 자 : 2020.12.01.


◉경주시고시제2020-301호
                                   산림보호구역 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산림보
호구역 해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4일
                 경 주       시 장

                                            432
제19891호
관
보
2020. 12. 4.(금요일)
432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공고제2020-1485호
측정대행업등록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4조제8항규정에의거측정대행업등록사항
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2월4일
대구광역시장
1. 업소명: ㈜대구환경연구소
2. 대표자: 안혜민
3. 영업소소재지: 대구광역시서구염색공단천로
14길12 (☎053-954-1234)
4. 분야및등록번호: 대기제21호
5. 등록일자: 2020. 12. 01.
◉인천광역시공고제2020-2576호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6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측정대행업
등록말소(자진반납) 사항을공고합니다.
2020년12월4일
인천광역시장
측정대행업등록말소
1) 업
체
명: ㈜세진환경보건연구소
2) 대
표
자: 김성장
3) 영업소재지: 인천광역시남동구주안로273, 4층(간석동, 상원빌딩)
4) 측정대행업의종류: 대기측정대행업
5) 등록번호: 대기제2호
6) 등록연월일: 1996.05.02.
7) 취소사유: 자진반납
8) 취소일자: 2020.12.01.
◉경주시고시제2020-301호
산림보호구역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 같은법시행령제6조의2 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의2 규정에따라산림보
호구역해제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2월4일
경
주
시
장
제19891호
관
보
2020. 12. 4.(금요일)
429
기간
   공고일로부터계속
이유: 도로의구조보전및운행의위험방지
그밖의사항: 기타상세한사항은서울지방국토관리청(02-2110-6809)으로문의
첨부서류: 해당도로에대한5만분의1 이상의지형도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0-143호
도로의사용폐지에관한공고
「도로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4조에따라도로의폐지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20년
12월
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국도
2. 노선번호·노선명：일반국도37호선(거창~파주)
3. 사용폐지구간: 기존국도37호선구간(2차로)
- 포천시영중면성동리895-1~ 포천시창수면주원리679-4(L=7.5㎞)
- 연천군청산면백의리382-6~ 연천군청산면장탄리64(L=2.6㎞)
4. 중요통과지: 포천영중면~창수면~연천군청산면
5. 폐지일2020. 12. 02. 14:00
6. 도면열람기간및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30일간
나. 열람장소: 국토교통부서울지방국토관리청도로시설국도로계획과(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
02-2110-6807)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20-57호
「하수도법」제7조제1항제2호규정에따라‘영산강상류단위유역유역하수도정비계획(변경)’ 수립
권역에대하여방류수수질기준강화지역(시설) 고시를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20. 12. 4.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영산강상류단위유역공공하수처리시설방류수수질기준강화지역(시설) 고시안행정예고
1. 제정이유
m「하수도법」제4조의2에따라공공하수도의중복설치방지와효율적인운영관리를위하여‘영산
강상류단위유역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변경수립(2020.12.5.)하고, 같은법제7조제1항제2호에따라
영산강상류권역별목표수질을효율적으로달성하기위하여공공하수처리시설에대해여엄격한방류
제19891호                       관            보              2020. 12. 4.(금요일)
수수질기준을 적용하고자 함
m「영산강·섬진강권역 유역하수도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영산강유역환경청훈령 제130호, 2014.11.26.)」
에 따라 구성된 ‘영산강상류 유역하수도 운영위원회’를 통해 방류수수질기준 강화대상(시설), 강화기준
및 시기 등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완료하였음
2. 주요내용
m 대상지역: 광주광역시,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장성군
m 대상시설: 시설용량 500㎥/일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11개소
m 대상항목: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총질소(T-N)
m 적용기간: 2021년 1월 1일 ~ 2035년 12월 31일(15년간)
 ­ 광주광역시 제1공공하수처리시설 T-N 강화기준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m 수질기준

                                            방류수 수질기준 (㎎/L)


                                           BOD                        T-N
            공공   시설
 지역명      하수처리   용량
           시설명   (㎥/일)                      강화기준

                         현행                                      현행    강화기준
                                    평시              동절기
                                (4월1일~11월30일)    (12월1일~3월31일)


            제1    600    5.0         4.0              4.5        20         15

  광주
            제2    120    5.0         4.0              4.5        20         -
 광역시

            효천    16     10.0        4.0              4.5        20         -


 나주시        나주    22.5   5.0         4.0              5.0        20         -


            담양    12     5.0         4.0              5.0        20         -
 담양군
            고서    1.2    5.0         4.0              5.0        20         -


            화순    19     10.0        7.0             10.0        20         -


 화순군      도곡온천     6     10.0        7.0             10.0        20         -


          화순온천     2     10.0        7.0             10.0        20         -


            장성    11     10.0        7.0              8.5        20         -
 장성군
            삼계     2     10.0        7.0             10.0        20         -


                                    430
제19891호                              관           보               2020. 12. 4.(금요일)
3. 공고방법
m 공고기간 : 2020년 12월 4일부터 12월 24일까지
m 공고방법 : 행정자치부 관보 게재, 영산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ysg)
4. 의견제출
m 제출기간 : 공고기간과 동일
m 제출방법 : 영산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 제출
 ­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31, FAX. 062-410-5379,            e-mail. samantha@korea.kr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산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TEL. 062-410-53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2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4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에 대한 공고>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의견 제출기한 : 2020. 12. 29.
5. 송달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이순정           42-2015-70-0000033       700건O103호       전북 군산시 하나운로
     임금철           42-2015-70-0000091         700백O호        전북 군산시 신풍안1길
     차성문           94-2010-70-0000240       성O고창501호        전북 고창군 고수면

                                        <유 의 사 항>

1. 의견제출 방식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붙임]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귀하(사)께서 직접 전주전파관리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의견제출 기한 내에 검사기관인 한 국방송통신전 파진흥원 전북본부 (☎063-244-1116)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4.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의 처리 :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통지
  내역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행정 처분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2,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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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91호                 관         보           2020. 12. 4.(금요일)

◉경북대학교공고제2020-10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관인을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동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4일
                 경북대학교 총장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20년 11월 30일
      경북대학교대학일자리센터장인




◉경상대학교공고제2020-37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에 따라 관인을 등록하고,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4일
                 경상대학교 총장
□ 관인 등록
              경상남도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 스마트공동체사업단장




       최초 사용 연월일 : 미사용


◉경상대학교공고제2020-38호
                          관인폐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에 따라 관인을 등록하고,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4일
                 경상대학교 총장
     □ 관인 폐기

           경상대학교미래교육원                  경상대학교미래교육원
             분임재무관인                      분임지출관인




                             438
제19891호
관
보
2020. 12. 4.(금요일)
438
경북대학교대학일자리센터장인
경상대학교미래교육원
분임재무관인
경상대학교미래교육원
분임지출관인
◉경북대학교공고제2020-10호
관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6조의규정에따라관인을등록하였으므로이에관한사항을
동규정제39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2월4일
경북대학교총장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20년11월30일
◉경상대학교공고제2020-37호
관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6조에따라관인을등록하고, 같은법제39조에따라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2월4일
경상대학교총장
□관인등록
경상남도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스마트공동체사업단장
최초사용연월일: 미사용
◉경상대학교공고제2020-38호
관인폐기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6조에따라관인을등록하고, 같은법제39조에따라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2월4일
경상대학교총장
□관인폐기
제19891호                      관           보          2020. 12. 4.(금요일)

    경상대학교미래교육원분임수입금출납원인




 폐기 연월일 : 2020. 11. 15.


◉경상대학교공고제2020-39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에 따라 관인을 등록하고,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4일
                   경상대학교 총장
     □ 관인 등록
      경상대학교교육혁신본부분임재무관인                   경상대학교교육혁신본부분임지출관인




   경상대학교교육혁신본부분임수입금출납원인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 11. 16.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20-227호
                             관인폐기
 우리 청 소속관서의 보유 정수 초과로 인한 미사용 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을「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7조(재등록 및 폐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폐기하고, 동 규정 제39조(공고)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4일
                 경인지방우정청장
□ 관인 폐기
 ○ 관인 폐기 연월일 : 2020년 11월 25일
                                  오산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439
제19891호                     관         보              2020. 12. 4.(금요일)

◉구례공공도서관공고제2020-6호
                             공인등록 및 폐기
 「전라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공인의 글자를 “훈민정음 창제 당시
의 자체”로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전라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구례공공도서관의 공인 재
등록 및 폐기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4일
                 구례공공도서관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11월 28일
           구례공공도서관장인                   구례공공도서관장인(전자이미지관인)




□ 폐기 연월일 : 2020년 11월 28일
           구례공공도서관장인                   구례공공도서관장인(전자이미지관인)




◉구례북중학교공고제2020-19호
                             공인등록 및 폐기
 「전라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공인의 글자를 “훈민정음 창제 당시
의 자체”로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전라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구례북중학교의 공인 재등
록 및 폐기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4일
                 구례북중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12월 1일
           구례북중학교장인                        구례북중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 폐기 연월일 : 2020년 12월 1일
           구례북중학교장인                        구례북중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440
제19891호                      관         보          2020. 12. 4.(금요일)

◉구례북초등학교공고제2020-32호
                              공인등록 및 폐기
 「전라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공인의 글자를 “훈민정음 창제 당시
의 자체”로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전라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구례북초등학교의 공인 재
등록 및 폐기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4일
                  구례북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12월 8일
                                           (전자이미지관인)
구례북초등학교장인, 구례북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구례북초등학교장인, 구례북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 폐기 연월일 : 2020년 12월 8일
                                           (전자이미지관인)
구례북초등학교장인, 구례북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구례북초등학교장인, 구례북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구례여자중학교공고제2020-20호
                              공인등록 및 폐기
 「전라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공인의 글자를 “훈민정음 창제 당시
의 자체”로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전라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남도구례교육지원청의
공인 재등록 및 폐기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4일
                  구례여자중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12월 01일
           구례여자중학교장인                    구례여자중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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