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69호                                     2001. 8.  6. (월요일)
              공립연구소·눀학등정부또는소속기관에서보           (3)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발보전비는 당
              수를지급받는직원에게지급되는경비로서인건           초사업계획서상의금액보다증액하여사용할수
              비중해당연구원인건비의20%이내로한다.           없다.
             2. 개발보전비는인건비와직접개발비를합한금액
                                            제21조 (협약의 취소) ①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을 체
              의10%를초과할수없다.                   결한후에다음각호의사정으로인하여공동기술
               제4장 공동기술개발협약체결등               개발사업을계속수행할수없다고판단되는경우
            제19조 (협약체결) ①공동기술개발사업을 위한 협      에는협약의전부또는일부를취소할수있다.
             약은중소기업청장을눀신하여전문기관의장과 1. 천재지변, 주관기업·공동개발기업의부도폐업
             주관기업의눀표자간에체결하며, 위탁개발사업은
                                              등의불가피한사유가발생한때
             주관기업의눀표자와위탁연구기관의장간에체결           2. 출연금을다른용도에사용하거나사업비사용내
             한다.                              역을허위로보고한때
             (2)주관기업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 통보       3.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출연금을 교부
             를받은날로부터15일이내에별지2의서식에의한           받은때
             공동기술개발사업협약서를작성하여다음서류와
                                             4.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
             함께전문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하며, 특별한           한때
             사유없이동기간내에관련서류를제출하지않는 5. 국가기술개발사업에참여하여도덕적해이, 사
             경우에는과제선정을취소할수있다.                 회적물의등중눀한과실로제재를받은경우
             1. 사업계획서또는수정사업계획서
                                             6. 주관기업·공동개발기업이 공동기술개발사업
             2. 기업부담금의해당년도현금부담분이입금된사
                                              수행을임의로포기하는경우
              업비관리통장사본
                                             7. 다년도 사업의 경우 정부가 다음연도의 예산을
             3. <삭 제>
                                              확보하지못한때
             4. 위탁연구기관이 있는 경우 별지 3의 서식에 의
                                             8. 기타 참여연구원의 과반수이상의 유고 등 공동
              한위탁기술개발협약서등
                                              기술개발사업의계속수행이불가능한때
             (3)다년도사업의경우1년단위로협약을체결하며
                                             (2)전문기관의장은제1항의규정에의하여협약의
             주관기업은기간만료1개월전에차년도사업계획
                                             전부또는일부를취소한때에는당해과제의사업
             서를관리기관에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관리기
                                             비에눀한사용내역을조사하여정부출연금집행잔
             관은제26조제2항에의한검토결과와함께차년도
                                             액을즉시회수하여야한다.
             사업계획서를전문기관에통보하여심의를받게하
                                             (3)전문기관의장은제1항에의한협약취소를한경
             여야한다.
                                             우에는그내용을중소기업청장에게통보하여야
            제20조(협약의변경) ①기술개발환경의변화등으로
                                             한다.
             협약내용의일부또는사업비비목별금액의15%
                                                제5장 기술개발사업비관리
             이상을변경하여사용하고자할때에는미리전문
                                            제22조 (출연금의 교부) ①중소기업청장은 기술개발
             기관의장의승인을얻어야하며, 당초의위탁연구
                                             과제의규모·착수시기·정부의재정사정및정책
             기관을변경하고자할때에도이와같다.
                                             목적등을고려하여, 당해년도출연금을일시또는
             (2)전문기관의장은변경요청내용이당초의기술개
                                             분할하여전문기관의장에게교부할수있다.
             발목표에반하지않은경우에는이를변경하여수
                                             (2)전문기관의장은제19조의규정에의하여협약
             행토록승인할수있으며, 이경우변경내용을중소
                                             을체결한때에는중간평가결과사업의중단등특
             기업청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별한사유가없는한지체없이주관기업에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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