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23호
관
보
2016. 3. 22.(화요일)
235
◉중소기업청공고제2016-106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록말소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2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등록을말소
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6년3월22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
(대표자)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말소사유
스카이창업투자(주)
(송종섭)
2007-199
2016.3.16
서울시강남구논현로79길
72, 6층609호(역삼동,
올림피아센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2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43호
국토해양부에서
사업시행자지정(제2012-10호, ‘12.10.24)받고, 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03호
(2012.2.14)로실시계획변경승인된구미국가산업단지(제4단지)내공동주택진출입로조성사업이준
공되었기에「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37조및같은법시행령제36조의규정에다음과같
이준공인가하고이를공고합니다.
2016년3월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명칭: 구미국가산업단지(제4단지)내공동주택(아파트) 중흥S클레스건립관련진․출입로
조성공사
2.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중봉산업개발(주) 대표이사박민석
․ 주소: 광주광역시북구무등로204번지
3. 사업시행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경북구미시옥계동927번지일원
나. 면적: 397㎡(도시계획도로228㎡, 완충녹지169㎡)
4. 준공인가연월일: 2016년3월
일
5. 공공시설및토지등의관리처분계획
○공공시설의관리처분
구분
면적(㎡)
관리처분계획
비고
합계
397
도로
228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
법률」제26조에의거구미시에
무상귀속
구미시옥계동928번지(228㎡)
구미시옥계동927-1번지(169㎡)
녹지
169
◉대구지방조달청공고제2016-4호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을위한처분사전통지공시송달
제18723호               관       보         2016. 3. 22.(화요일)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
였으나, 당사자의 부재(폐문부재)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3월 22일
                  대구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계약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성명(명칭) : 현대그린텍 대표이사 김상근
  ○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금화로 278(풍암동), 국민생활관 509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경북대학교 3D융합기술지원센터 수요 “3D프린터” 구매 건에 대하여 낙찰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
  ○ 구매관리번호 : 231630010-00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
6. 의견제출
  ○ 기 관 명 : 대구지방조달청
  ○ 부 서 명 : 자재구매과(☎070-4056-7962, FAX 0505-489-2377)
  ○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42620)
  ○ 기 한 : 2016년 03월 31일 까지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
   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2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236
제18723호                      관           보            2016. 3. 22.(화요일)
5.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12,956.3㎡, 사업시행면적: 12,956.3㎡
  나. 건축면적: 2,959.88㎡
  다. 연 면 적: 11,438.11㎡
  라. 용적률산정 연면적: 9,518.49㎡
  마.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 철골조(체육관), 지하1층/지상4층
  바. 재 원 :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6.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 해당없음(기결정)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 정착물 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면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주소       비고
  1    나주시 빛가람동      315 학 12,956.3 12,956.3 전라남도교
                                              육감            436
8. 분묘 등의 정리를 위한 계획 : 없음
9. 군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 실시계획인가 : [붙임1]
10. 사업 시행기간 : 2016년(사업승인일) ~ 2017년 12월 31일
                 군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 실시계획 인가
1. 사업 시행지의 위치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동 315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군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 사업
 ◦ 명칭 : 나주금천중학교
3. 사업의 규모
 ◦ 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 12,956.3㎡
4.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전라남도교육감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 (전화번호 061-260-0114)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 : 2016년(사업승인일) ~ 2017년 12월 31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구    소재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자     비고
 분                                                    성명  주소
 1 전라남도 나주시 315 학교
     빛가람동                      12,956.3   12,956.3   전라남도 436
                                                      교육감

◉경기도공고제2016-333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
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39
제18723호                         관          보      2016. 3. 22.(화요일)
      2016년 3월 22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영업장 소재지            등록분야     등록일자
                                                   (등록번호)
  명화환경산업㈜          박철수      안양시 만안구 덕천로 34, 605호     대기      2016.03.16
                              (안양동, 명지이스페이스)        (제28호)

◉전라남도공고제2016-276호
                     순천 가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변경)인가
   순천시 가곡동 일원의 가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2일
                  전라남도지사
1. 사 업 명 : 순천 가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변경없음)
2. 사업목적 : 택지조성 (변경없음)
3. 위 치 : 순천시 가곡동 일원 (변경없음)
4. 시행면적 : 294,324㎡ (변경없음)
5. 시 행 자 : 순천 가곡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변경없음)
6. 사업시행인가일 : 2000. 2. 29. (변경없음)
7. 사업기간 (변경)
  ○ 당 초 : 2000. 2. 29 ~ 2016. 2. 28.
  ○ 변 경 : 2000. 2. 29 ~ 2018. 2. 28.
8. 사무소의 위치 : 전라남도 순천시 가곡동 137-4번지(변경없음)
9. 변경인가사유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령 제34조의2 규정에 의한 사업기간 변경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내에 당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되거나 폐기됩
   니다.
       2016년 3월 22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장
          사건번호          피의자 죄                       압 수 물 건
 연번        (형제)   압제번호 (피고인)              명 환부인 증제 물 건 명 수량
                                                번호
                                                  1  현금 5만원권 1매
                                                  2  현금 1만원권 4매
  1   2015-20871 2015-972   정찬희       특수절도 성명불상 9 8  현금 5천원권 1매
                             외1                      현금 1천원권 4매
                                                 10   현금 5백원 1개
                                                 11   현금 1백원 2개
                                       240
제18723호
관
보
2016. 3. 22.(화요일)
237
No.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체 납 자
실명번호
최초 부과
과태료 금액
체납자 주소
1
0185150191980003073
윤치백
350613-*******
7,500,00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로130번길
2
0185150191980003078
이준섭
830226-*******
7,500,00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로7번길
3
0185150191980003088
비엔정보통신
128-40-05497
3,750,000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36길
4
0185150191980003090
KT 특판통신
134-32-59727
7,500,00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시낭북로5길
5
0185150191980003097
박수현
621002-*******
3,750,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6
0185150191980003099
김현지
880224-*******
7,500,000
경기도 평택시 서재3길
7
0185150191980003100
주식회사 
디딤돌
120111-0755829
7,50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8
0185150191980003355
정충식
820221-*******
9,000,000
경기도 시흥시 역전로
9
0185160191980000061
권기혁
801029-*******
15,000,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3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납부자에게독촉장을발
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등으로반송되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15일
이내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
따라신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에체납, 결손처분자료를제공할수있으며국세또는지방
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서울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서울시구로구오리로22다길13-43(궁동), ☎02­2680­1707~8)
대상자명단
※ 수입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 산출근거: 방송통신위원회훈령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 건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 체납시과태료에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국세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강제징수합니다.
(실제납부금액은납부일기준중가산금에따라달라집니다.)
(단위:원)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6-2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무선
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3월22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제18723호
관
보
2016. 3. 22.(화요일)
238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운용정지2개월)
3. 송달대상및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09-20-0000122
300왕용호
박**
불합격재검사
불응
경남통영시평림동
운용정지기간(2개월)
2016.03.14.~2016.05.13.
2
42-2001-20-0000303
300산수호
위더해운(주)
정기검사불응
부산시중구중앙동5가
운용정지기간(2개월)
2016.03.14.~2016.05.13.
3
42-2003-20-0000271
303태진호
김**
정기검사불응
경남창원시진해구
운용정지기간(2개월)
2016.03.14.~2016.05.13.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대상무선국은전파법제2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정기검사를받아야함에도이를
위반하여운용정지처분되었으니정기검사를받고(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 검사증명
서를교부받은후무선국을운용하시기바라며, 검사를받지아니하고운용중적발될경우에
는전파법제86조제6호에의한처벌을받게되오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나.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부산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TEL 051-974-5192,
FAX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16-5호
학교(나주금천중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및실시계획의인가
1. 전남나주시빛가람동315번지위치에「나주금천중학교이설공사」를추진함에있어‘학교시설사
업촉진법’ 제4조제4항및‘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의규정으로소관행정기관과협
의하고,
2.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7항의규정에의거학교(나주금천중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및
실시계획인가등의행정처리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전라남도교육청행정국시설과(Tel. 061-260-0941)에비치하고, 토지소유자및이해관
계인에게보입니다.
2016년3월22일
전라남도교육감
1. 사
업
명: 나주금천중학교이설공사
2. 사업시행지: 전라남도나주시빛가람동315번지
3. 사업의종류및명칭
가. 종류: 도시계획시설(학교)
나. 명칭: 나주금천중학교
4. 사업시행자
가. 주소: 전라남도무안군삼향읍어진누리길10번지(남악리1457번지)
나. 성명: 전라남도교육감
제18724호
관
보
2016. 3. 23.(수요일)
19
신청인
법인명(성명)
(주)한국수안(대표자이동섭)
주
소
(우) 16324 경기도수원시장안구하률로30번길51-5 (천천동572-20)
전화번호
031) 269-0306
팩스번호
031) 269-0310
신청인
법인명(성명)
(주)홍익기술단(대표자성낙전)
주
소
(우) 28399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풍년로150번길28 (가경동1454-2)
전화번호
043) 230-7821
팩스번호
043) 236-7810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55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248호, 2015.12.4)」을다음과
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6년3월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일부개정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8조제2항본문중“경우와성공불융자사업중감면되는융자원리금에대하여는”을“경우에는”으로
한다.
[별표2] 마목에단서를“다만, 성공불융자사업중감면되는사업에대하여는감면원금의1.0%를융
자취급수수료로한다.”로신설한다.
부칙
(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단, 성공불융자사업중감면되는사업에대한융자취급
수수료는이고시시행일이후감면신청사업부터적용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25호
“플라스틱블록과레진콘크리트지지기둥을사용하여통로를갖는빗물저류조시공방법”을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33조제1항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3월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2. 신기술의개요
ㅇ지정번호：제786 호
ㅇ명
칭：플라스틱블록과레진콘크리트지지기둥을사용하여통로를갖는빗물저류조시공방법
ㅇ기술분야: 토목/ 수자원/ 수자원설계및프로그램
ㅇ내용요약
이신기술은레진콘크리트지지기둥이적용된플라스틱블록과주철판넬을이용하여유지관리용
통로를갖는적층구조의빗물저류조시공방법이다.
ㅇ신기술의범위
레진콘크리트지지기둥이적용된플라스틱블록과주철판넬을이용하여유지관리용통로를갖는
적층구조의빗물저류조시공방법
제18724호           관                  보           2016. 3. 23.(수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55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248호, 2015.12.4)」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 일부개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본문 중 “경우와 성공불융자사업 중 감면되는 융자원리금에 대하여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별표 2] 마목에 단서를 “다만, 성공불융자사업 중 감면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감면 원금의 1.0%를 융
자취급수수료로 한다.”로 신설한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단, 성공불융자사업 중 감면되는 사업에 대한 융자취급
수수료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감면신청사업부터 적용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25호
 “플라스틱 블록과 레진콘크리트 지지기둥을 사용하여 통로를 갖는 빗물저류조 시공방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주)한국수안 (대표자 이동섭)
  신청인 주 소 (우) 16324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하률로 30번길 51-5 (천천동 572-20)
            전화번호       031) 269-0306        팩스번호        031) 269-0310
           법인명(성명)                   (주)홍익기술단 (대표자 성낙전)
  신청인 주 소 (우) 2839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풍년로 150번길 28 (가경동 1454-2)
            전화번호       043) 230-7821        팩스번호        043) 236-7810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 786 호
  ㅇ 명 칭:플라스틱 블록과 레진콘크리트 지지기둥을 사용하여 통로를 갖는 빗물저류조 시공방법
  ㅇ 기술분야 : 토목 / 수자원 / 수자원설계 및 프로그램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레진콘크리트 지지기둥이 적용된 플라스틱 블록과 주철판넬을 이용하여 유지관리용
    통로를 갖는 적층구조의 빗물저류조 시공방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레진콘크리트 지지기둥이 적용된 플라스틱 블록과 주철판넬을 이용하여 유지관리용 통로를 갖는
    적층구조의 빗물저류조 시공방법
                                      19
제18724호                    관        보           2016. 3. 23.(수요일)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시트설치 공사(보호 및 차수시트, 투수시트)
   주요공정 → 구조물설치 공사(주철판넬설치, 플라스틱설치, 집수정설치, 맨홀설치)
            1. 시트설치
             가. 보호 및 차수시트 / 나. 투수시트
               ☞ 표준품셈 [토목 5-6-2 차수재공/HDPE 시트] 참조
                 [주] ① 본 품은 HDPE 시트 설치를 기준으로 한다.
                     ② 크레인은 현장여건에 따라 필요할 경우 적용한다.
                     ③ 저류조 시공에 필요한 토공사 및 기초공사는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2. 구조물 설치
             가. 주철판넬 설치
              ☞ 표준품셈 [건축 14-5 각종 잡철물 제작설치 / 철물설치(간단) ] 참조
                 [주] 본 품에서 비계공은 제외한다.
             나. 플라스틱 설치
    신기술                                                         (㎥당)
     품셈                         구분              단위       수량
                               특별인부              인        0.2
                               보통인부              인        0.5
                 [주] 본 품은 중앙지지 기둥 설치를 포함한 것이다.
            다. 집수정 설치
                                                              (개소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크레인(타이어)      10ton     hr        3
                  [주] 본 품은 유입집수정(여과조 포함)과 유출집수정(펌프포함)의 설치에 적용
                      한다.
             라. 맨홀 설치
                                                              (개소당)
                          구분               단위           수량
                        보통인부                인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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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24호                관        보          2016. 3. 23.(수요일)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에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6-16호
  문화재보호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사항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3일
               문화재청장
1.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지정번호 구분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ㆍ예능      주소
   및 명칭
    제9호 보유자 송병일 남 1950.7.27 대장ㆍ화주 충남 부여군 은산면
  은산별신제 인정 (宋炳鎰)                    ㆍ지화제작     충절로
2. 인정 일자 : 2016. 3. 17.
3. 인정 사유
  ㅇ 중요무형문화재 제9호 은산별신제의 보존 및 전승을 위하여 기·예능의 전승능력이 우수하고 전
    승을 위한 기반과 의지를 갖추었으며 그간의 전수활동에 기여한 송병일을 보유자로 인정함.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3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임옥순 1939.12.22 여 미 국 전라북도 정읍시 정우면 우산리 87 2016.01.15 외국국적취득
김환곤 1955.08.03 남 미 국 전라북도 남원시 향교동 497    2010.09.24 외국국적취득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6-2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대덕산업단지 폐
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3일
                금강유역환경청장
                  대덕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승인
1. 사업계획내용
  가. 사업지역(공동처리구역) : 대덕산업단지, 신동·둔곡 산업단지
  나. 사업종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
      치․운영사업
                              21
제18724호           관                                 보             2016. 3. 23.(수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9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6년 3월 2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2.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에 의
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과(☎
033-749-8278) 및 토지이용 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에서 열람이 가능.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53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표 지 명            위치                광달거리     설치 폐지
                   (WGS-84) 등질 (해리) 도색 구조 년월일 년월일                     비고
  송도광승A호등부표       N 35-04-28.3 Fl(4)Y8s 6 황망대형 2014.1.13 2016.3.17 공사완료로폐지
                  E129-01-19.2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54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신설, 현황변경(위치이동), 기능복구 (재설치), 기능정
지(일시철거)신설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 변 경 목적 설치기간 및 비고
                                  해리 구조 년월일
                                        (        )이동여부
      부산항신항현산 N 35-03-52.5
       A호등부표  E128-47-30.1
 신설
      부산항신항현산 N 35-04-04.0
       B호등부표  E128-48.17.1                              황               ‘16.3.17~
                             Fl(4)Y8s       7         망대형 ‘16.3.17 공사용              신설
      부산항신항한진 N 35-03-06.0                           (LS-24)           공사준공시까지
       F호등부표  E128-47-05.4
 신설
      부산항신항한진 N 35-03-30.3
       G호등부표  E128-47-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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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담배의 반입사실 및 세액 공제ㆍ환급에 관한 증명서류를 명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별소비
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하는 한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급하는 석유가스에 대해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고          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2016-54호
「해외자원개발 사업자금 융자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35호, 2015.2.17)」을 다음과 같이 개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해외자원개발 사업자금 융자기준 일부개정
해외자원개발 사업자금 융자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미화 이외의 통화로 기록된 사업비 등을 기준 통화인 미화로 환산할 때에는 환산대상 사업이 해
    당하는 월 또는 연도의 한국외환은행이 고시한 매매기준율의 평균 환율을 적용한다.
제13조의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감면대상 광구가 추후 타 광구와 연계개발되는 경우에는 융자심의회는 감면대상 광구와 연계
 개발됨에 따른 향후 수익 규모 등을 고려하여 융자금의 일부를 감면하거나 향후 융자원리금 상환
 조건을 감면신청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다수 광구 일괄 매각 시 지분양도대금 환입액 산정) ①융자금 실수요자가 성공불융자를
지원받은 사업을 포함한 다수의 광구의 참여지분 일부 또는 전부를 일괄하여 매각한 경우, 매각계약
서 등 광구별 가치를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광구별 지분양도대금 입금액을 배분하
여 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지분양도대금 환입액을 산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분양도대금 환입액을 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융자심의회는 전문회계법인의 검토
 를 거쳐 광구별 가치배분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기준으로 지분양도대금 입금액을 배분하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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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24호                  관        보          2016. 3. 23.(수요일)
  분양도대금 환입액을 산정한다.
  ③다수 광구 일괄 매각 시 지분양도대금의 입금일로부터 90일이내에 지분양도대금 환입금을 납입
  하여야 한다. 다만 지분양도대금 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납
  입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납입액이 융자환입대상액을 초과 또는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 제3
  항 또는 동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5조제2항 본문 중 “자 중에서”를 “자 중에서 융자심의회의 추천을 받아”로 한다.
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위원의 해임 및 해촉)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4(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위원장 및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직무윤
  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
  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위원장 및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
  지 제5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21조제5항 본문 중 “융자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다.”를 “융자심의회에서 기한 도과 사유를 검토하여
  융자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 본문 중 “60일”을 “120일”로 하고, 단서를 “단, 융자 또는 감면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
  우 60일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신설한다.
제22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융자결정을 통보받은 융자신청인은 매회계년도 종료 30일전까지 융자금
  사용내역을 포함한 사업진도보고서(지분양도, 사업종료 등 사업계획의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동 변경내용을 기재)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 본문 중 “위탁기관에게 지원할 수 있다.”를 “융자업무 대행기관의 융자취급수수료로 위탁기관에
  게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의 최대융자비율 중 추가지원항목 가목에 “④국내 도입이 가능한 사업”을 추가하고, 나목 중
“③국내 도입이 가능한 사업”을 삭제하고 “④”와 “⑤”를 “③”과 “④”로 한다.
[별지 제4호 서식]과 [별지 제5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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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24호                  관            보       2016. 3. 23.(수요일)
[별지 제4호 서식] 위원 후보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연번                진   단   내        용                  체크사항

 1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예      아니오
                                                    ( )     ( )

 2    위원회의 심의 · 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부동산 또는 주식을 보유하         예      아니오
      고 있다.                                         ( )     ( )

 3    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 · 허가 · 면허 · 특허 등의       예      아니오
      당사자이다.                                        ( )     ( )

 4    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 · 용역 · 계약 또는 연구 · 논문 등을      예      아니오
      진행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 )     ( )

 5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 · 소송등을 진        예      아니오
      행 중이다.                                        ( )     ( )

 6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위원회에서 현         예      아니오
      재 활동 중이다.                                     ( )     ( )

 7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 · 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 · 의무 관계       예      아니오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 )     ( )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 (서명)
                               17
제18724호                 관           보           2016. 3. 23.(수요일)
[별지 제5호 서식] 위원 직무윤리 서약서


                          서   약       서
                         직위 : 해외자원개발융자심의회 위원(장)
                         성명 : ○ ○ ○
 상기 본인은 해외자원개발융자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
합니다.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
     하는 행위 금지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7.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8.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년        월           일
                                              ○ ○ ○ (서명)




                              18
제18724호
관
보
2016. 3. 23.(수요일)
21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임옥순1939.12.22
여
미
국전라북도정읍시정우면우산리87
2016.01.15
외국국적취득
김환곤1955.08.03
남
미
국전라북도남원시향교동497
2010.09.24
외국국적취득
5. 기
타
ㅇ본건신기술의구체적내용은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에서관리)의사이버전시관에등록되어있으니필요한경우에는열람하시기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6-16호
문화재보호법제28조, 동법시행령제16조의규정에의거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인정사항을다
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3월23일
문화재청장
1.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인정
지정번호
및명칭
구분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ㆍ예능
주소
제9호
은산별신제
보유자
인정
송병일
(宋炳鎰)
남
1950.7.27
대장ㆍ화주
ㆍ지화제작
충남부여군은산면
충절로
2. 인정일자: 2016. 3. 17.
3.
인정사유
ㅇ중요무형문화재제9호은산별신제의보존및전승을위하여기·예능의전승능력이우수하고전
승을위한기반과의지를갖추었으며그간의전수활동에기여한송병일을보유자로인정함.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0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6년3월23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6-2호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49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대전광역시대덕산업단지폐
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변경)을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3월23일
금강유역환경청장
대덕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변경) 승인
1. 사업계획내용
가. 사업지역(공동처리구역) : 대덕산업단지, 신동·둔곡산업단지
나. 사업종류:『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48조규정에의한폐수종말처리시설의설
치․운영사업
제18724호                 관         보           2016. 3. 23.(수요일)
5.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가. 설치자 : 대전시
  나. 운영자 : 대전시(위탁운영)
6. 폐수종말처리시설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가. 시설설치비 : 11,936백만원(금회 시설보완 및 NBDCOD제거설비)
     ※ 난분해성유기물질(NBDCOD)제거설비 국고 70%(6,059백만원) 지원 신청
7.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8.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 대전광역시 기업지원과(042-270-3731)
            금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42-865-0857)
  나. 열람기간 :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1호
                            도로구역결정 및 지형도면 결정
 「도로법」 제24조 및 25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고시와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시점④구간종점 ⑤총연장                    ⑥중요경 ⑦구역결정
                                          (km) 과지    (변경)이유 ⑧비고
    1 일반          국도 청가평평면 청가평평면 0.04 청가평평면 보도설치공사에 따른 편입용지
          국도 46호선 청평리 청평리                      청평리     보상
2. 사업시행기간 : 2015. 09. 30. ~ 2016. 07. 31.
3. 사 업 명 : 국도46호선 가평 청평 청평삼거리 외 1개소 사고잦은곳 개선공사
4. 사업시행자 :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 별항
7.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장소
 - 공람장소 :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Tel : 031-820-1734)
                                     편입토지조서
□ 사업명 : 국도46호선 가평 청평 청평삼거리 외 1개소 사고잦은곳 개선공사
       토지소재지                  지 적 (㎡)         소유자            관계인
일련 군(시),     지 번     지목    공 부      편 입
번호 면, 리 분할전 (편분할후
                입부지)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가평군
 1 청평면 470-66 470-78 종교
                     용지 233 207 - 26 대한  예수교장노 가평군 청평면
                                        회청평교회   청평리 470-12    -   -
   청평리
   가평군
 2 청평면 470-68 470-79 임야 207 199 - 8 대한   예수교장노 가평군 청평면
                                        회청평교회   청평리 470-12    -   -
   청평리
                                23
제18724호                   관         보            2016. 3. 23.(수요일)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사업시행기간 내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3-605-6074)
    및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 첨부서류 :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게재 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10호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30호선  노선명        부안~대구
   접도구역의 ㅇㅇ 지정구역 위치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지정구간 및         - 시점 : 경북 성주군 성주읍 백전리 지내
      범위         - 종점 : 경북 성주군 성주읍 백전리 지내      ( 0.457 ㎞)
    접도구역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ㅇ 도로의 미관 보존
    지정목적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국도30호선 “국도30호선 성주 성주 백전리 위험도로개량공사”로 시거불량을 해
               소코자 기존도로에 대한 접도구역을 변경
 - 첨부서류 : 접도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게재 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11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⑥ 면적           ⑨ 주요 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⑦ 기점 ⑧ 종점
                                    (㎡)           통과지 총연장(㎞)
         일반                 성주군         성주군 성주군 성주군
   결정 국도          30  부안~대구 성주읍 2,020 성주읍 성주읍 성주읍 0.457
                            백전리         백전리 백전리 백전리
2. 공사명 : 국도30호선 성주군 성주읍 백전리 위험도로개량공사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게재 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53-605-6074),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