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행정안전부공고제2024-542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04일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에 개의 식용을 종식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2027년 4월 29일까지 존
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9명(4급 1명, 5급 3명, 6급 2
명, 7급 3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ps2maru@korea.kr
    - 전화 : 044-205-2346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46, FAX : 044-204-8
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고시제2024-6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 변경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0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해안국) 변경허가에 관한 고시
1.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변경허가 연월일
허가번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2024. 3. 29. (금)
31-1997-10-0000004(한국해운목포1)
2. 무선국 명칭 및 종별, 무선설비 설치장소
무선국 명칭
호출명칭(부호)
종별
설치장소
한국해운목포1
한국해운목포1
해안국
전라남도 목포시 해안로 182,
목포항연안여객터미널(항동)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안테나 공급전력
장치구분
송수신
주파수(MHz)
전파형식
안테나공급전력(W)
1
RX
156.70
16K0G3EJN
25W
TRX
156.30
TRX
156.55
TRX
156.80
2
RX
156.70
TRX
156.30
TRX
156.55
TRX
156.80
◉대전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4-6호
　1.「가칭)대전탄방초등학교 용문분교」를 신설하고자「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대전광역시 서구청장과 협의를 마치
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04월 04일
대전광역시교육감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사업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도솔로505, 2층(용문동)
     - 시행자: 용문동1·2·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대표 류완희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학교의 종류: 초등학교(공립) 
- 학교의 명칭: 가칭)대전탄방초등학교 용문분교 신축공사
   3.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대전광역시 서구 용문동 228-5번지 일원
  (용문동1·2·3주택재건축정비구역 학교용지, Ⅲ-3블럭)
    
   4. 학교시설사업 규모
     - 대지 면적: 12,797.2㎡
     - 건축 면적: 2,976.19㎡
     - 연 면 적: 7,312.17㎡ 
     - 건축 규모: 철근콘크리트조, 지하1층 / 지상3층
   
   5. 사업시행 기간
     - 2024년 4월 ~ 2025년 5월 31일
     
   6. 사업 목적
     - 용문동1·2·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내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학생 배치
   7. 재원조달 방안 
     - 용문동1·2·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서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을 준공 후 대전광역
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으로 기부채납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470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


1. 상호 : ㈜제이알제2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송종국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00, 비동 21층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인가사항 : 기초자산 재평가


6. 변경인가일 : 2024년 3월 27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4-49호
　「항만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한 항만시설(항만배후단지) 내 무단점유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74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에 따른 행정대집행 영장을 송달하고자 하
였으나 성명,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04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1. 공 고 명 : 국유지 무단점유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4.4. ~ 2024.4.18.(15일간)
3. 공고사유 : 무단점유물 소유자의 성명, 주소지 미상(송달 불가능)
4. 처분의 제목 : 행정대집행
5. 공고내용
- 귀하께서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양곡동 847-6번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소관 국유지 내「국유재
산법」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점유중인 시설물(보트)에 대하여 2024년 3월 15일까지 자진
이동 및 원상회복 하도록 계고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우리청에서부득이「국유재산
법」제74조에 따라 대집행 함을「행정대집행법」제3조 제2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 동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환경과(☏ 055-981-520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471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다.
     2024년 04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1. 상 호 : 대신재팬레지던스리츠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이윤배


3. 본점 :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3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일본도쿄 23구 내 레지던스(10개) 지분증권 매입·운영


6. 영업인가일 : 2024년 3월 27일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469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등록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변경등록 공고


1. 상호 : (주)민간임대허브제4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법인이사 : 주택도시보증공사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여의도동)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등록사항 : 신규 자산* 취득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 엘비더함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6. 변경등록일 : 2024년 3월 27일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4-23호
　부산지방항공청 고시 제2022–20호(2022.4.27)로 고시된 ‘동해안 119 특수구조단 육상헬기장’
에 대하여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
시합니다.
2024년 04월 04일
부산지방항공청장
비행장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경상북도 119특수대응단 육상헬기장)
1. 사업의 명칭(변경)
(당초) 동해안 119특수구조단 육상헬기장
(변경) 경상북도 119특수대응단 육상헬기장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당초) 
ㅇ 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내단리 518-1번지 일원
ㅇ 면  적 : 15,992m2
(변경) 
ㅇ 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내단리 1137번지
ㅇ 면  적 : 65,516.8m2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당초)
ㅇ 성  명 : 경상북도지사
ㅇ 주  소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소방본부 119특수구조단)
(변경)
ㅇ 성  명 : 경상북도 119특수대응단장(김명준)
ㅇ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내단길86번길 19-59 (경북 119특수대응단)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경상북도 119특수대응단 육상헬기장을 설치하여 동해안 지역 내 신속한 대응체계 구
축을 통해 안전하고 원활한 항공구조 업무 수행을 위함(변경없음)
ㅇ 사업개요(변경)
(당초) 
   - 활주로(19.1m×19.1m×2EA), 착륙대(35.1m×35.1m×2EA) 설치
   - 항공등화시설 1식
- 기타 부대공사 1식(라인마킹 등)
(변경) 
   - 활주로(25.1m×25.1m), 착륙대(46.0m×46.0m) 설치
   - 항공등화시설 1식
   - 기타 부대공사 1식(라인마킹 등)
5. 사업시행기간(변경)
(당초) 2019. 12 ~ 2022. 07
(변경) 2024. 03 ~ 2024. 08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변경)
(당초) 
ㅇ 총사업비 : 금 780,000,000(금칠억팔천만원)
ㅇ 재원조달계획 : 경상북도
(변경) 
ㅇ 총사업비 : 금 593,000,000(금오억구천삼백만원)
ㅇ 재원조달계획 : 경상북도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당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대지면적
(m²)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내단리
산30
임
6,428
-
포항시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내단리
518
답
826
-
포항시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내단리
1109-4
4
답
334
-
농축산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내단리
산54
답
211
-
포항시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내단리
518-1
전
1,856
-
포항시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내단리
산32-1
1
답
4,911
-
포항시
(변경)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대지면적
(m²)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내단리
1137
대
(垈)
65,516.8
경상북도 포항시 남
구 시청로1(대잠동)
포항시
8. 비행장의 표고 및 표점(변경)
ㅇ 표고(변경)
(당초) EL 70.2m
(변경) EL 70.3m
ㅇ 표점(변경)
(당초) 위도36°04´03.86˝N/경도 129°13´45.65˝E
(변경) 위도36°04´04.05˝N/경도 129°13´45.68˝E
9. 착륙대의 등급 : 육상헬기장(변경없음)
10. 활주로의 강도(변경)
(당초) PCN 19.9/R/B/W/T
(변경) 12,565kg이상/제한없음 (최대 이륙중량/최대허용 타이어압)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변경)
(당초)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변경) 주·야간 시계비행(VFR)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변경)
(당초) 관계도서는 경상북도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소방본부 119특수구조단)에 비치하
여 열람토록 하였고,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경상북도 
119 특수구조단운영지원과(담당자 김병화, Tel : 054-880-65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변경) 관계도서는 경상북도 119특수대응단(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내단리 1137번지)에 비치
하여 열람토록 하였고, 동 사업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경상북도 119 특수
대응단운영지원과(담당자 김병화, Tel : 054-880-65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내단리
517-3
답
1,426
-
포항시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468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24년 04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


1. 상호 : ㈜케이비와이즈스타제6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김영규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인가사항 : 자산보관계약 변경


6. 변경인가일 : 2024년 3월 22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4-50호
　「항만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한 항만시설(항만배후단지) 내 무단점유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제 74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에 따른 행정대집행 영장을 송달하고자 하
였으나 성명,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04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1. 공 고 명 : 국유지 무단점유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4.4. ~ 2024.4.18.(15일간)  
3. 공고사유 : 무단점유물 소유자의 성명, 주소지 미상 (송달 불가능)
4. 처분의 제목 : 행정대집행
5. 공고내용 
- 귀하께서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양곡동 847-2번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소관 국유지 내  「국유
재산법」 따른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점유중인 시설물(제트스키)에 대하여 2024년 3월 15일까지 
자진이동 및 원상회복 하도록 계고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우리 청에서 부득이 「국유
재산법」 제74조에 따라 대집행 함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 동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환경과(☏ 055-981-520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27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변경)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05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 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사용 (변경)허가
성명(법인명)
하천명(등급)
위치
사용용도
점용면적(㎡) 허가량
(㎥/일)
유효기간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두계천(지방)
대전광역시
유성구방동
400-9번지
대전광역시
유성구방동
380-6번지
농업용수
30.0
56.0
300
2022.01.17.~
2027.01.16
끝.
◉금융위원회공고제2024-10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0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투자업 신규 등록
-  다     음 -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나인트리투자일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
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4.3.28.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고시제2024-29호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합니다.
2024년 04월 05일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가칭)산빛초등학교]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 598 (송파 북위례 택지개발지구) 학교용지에 (가칭)산빛초등학교 신축
사업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학교시설지원과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가. 사업개요 
구 분
초 등 학 교
비 고
사업종류 및 사업명칭
(가칭)산빛초등학교 신축사업
공립, 병설유치원 포함
사업시행지
송파구 거여동 598
교지면적(㎡)
11,029.70
건축면적(㎡)
4,979.35
연면적(㎡)
15,385.81
사업시행기간(착공~준공)
2024. 5. 1. ~ 2026. 1. 31.
예정 기간
  나. 사업목적 : 송파구 북위례 택지개발지구 지역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신설
  다.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로 26,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라.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건물(지장물) 조서, 위치도 및 계획 평면도 : 생략.
◉평택해양경찰서공고제2024-8호
　「수상레저안전법」위반으로 과태료(가산금)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납부 독촉장 및 재산 
압류 안내문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
법」제14조제4항(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05일
평택해양경찰서장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 통지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납부 독촉장 등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4. 5. ~ 4. 19.(15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3. 공시송달 대상자: 선O용 
4. 공고내용: 본 공고 대상자는 평택해양경찰서 경리계에 문의하여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금융
기관에 납부하거나, 평택해양경찰서 과태료 전용계좌로 납부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및 「국세징수법」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과태료 납부 전용계좌 농협은행 : 301-0260-2542-71(평택해양경찰서) 
5. 문의처: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437-27, 평택해양경찰서
  - 경리계 ☎ 031-8046-2217, Fax: 031-8046-2917 
성명
생년월일
고지번호
과목
위반법령
주소
미납금액
선O용
621209
0112240256740000001
과태료
수상레저안전법
인천광역시 
거주
312,600원
(원금300,000원
가산금12,600원)
◉관세청고시 제2024-16호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24년 04월 04일
            관세청장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제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 고시는「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
 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8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관세법」
 제233조의2제4항제3호에 따라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관세법」제233조의2제4항제3호에 따라 한국원산지정보원은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등의 지원
   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심사(유효기간 연장심사를 포함한다) 예비조사 업무
  2. 원산지인증수출자 자율점검 예비조사 업무
 ②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인증요건 심사, 제13조에 따른 인증유효기간 연장심사 및 제16조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 자율점검 결과 확인의 절차는 제1항에서 정하는 절차를 포함한다.
 ③ 한국원산지정보원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사 결과를 업무 담당부서에 서면으로 보고하거나
   결과를 직접 설명하는 방식으로 보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원산지정보원장은 원산지인증수출
   자 인증 등의 지원과 관련된 자료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 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제2항 중“별지 제4호서식의 관할세관 변경신청(승인)서”를 “별지 제4호서식의 관할세관 변
  경신청서”로 한다.
제5조제3항 중“신청인에게 관할세관 변경승인서를 교부하고”를 “이를 승인하고”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중“인증취하 취하신청(승인)서”를 “인증취하 취하신청서”로 한다.
제7조의2제4항 중“현지확인 연기신청(승인)서”를 “현지확인 연기신청서”로 한다.
제12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인증요건 심사를 한 세관장은 인증신청자가 각 인증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
  증서 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때 인증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영문본 인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여러 건의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여러 품목의 인증 건들
   에 대해서 인증유효기간 연장을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장 먼저 유효기간이 만료
   되는 인증의 유효기간 만료일 1년 전부터 만료 30일 전까지 연장 신청해야 하며, 일괄 연장 신
청한 품목들의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은 모두 가장 먼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품목의 만료일로
   한다.
제1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
  만, 개인 사업자가 본인이 대표자가 되어 새로 설립하는 법인에 기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인 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될 경우
  2. 법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등 기업의 분할, 인수합병 등으로 기업의 동
      일성 및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3. 품목별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품목에 대한 품목번호 오류가 있거나 원산지결정기준 또는 인
      증품목의 변경 등 인증사항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는 경우
제1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원산지인증수출자가 기존 인증사항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제16조제1항 중“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를
  “별지 제6호서식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자율점검표에 따라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자율점검 결과통보서에”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선별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후관리대상업체를 선정하고 필요한
 서류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지확인을 통하여 인증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이하 “서면확인
 또는 현지확인”이라 한다) 할 수 있다.
  1. 국제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인증품목의 원산지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발생한 경
  우
  2. 인증품목의 생산공정이 변경된 경우
  3. 인증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이 변경된 경우
  4. 세관의 위험관리 분석결과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위험관리 대상업체로 선정된 경우
  5. 세관장이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사항 변경에 관한 정보 또는 첩보를 입수한 경우
  6.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7. 제16조에 따른 자율점검 결과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 세관장이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제출 기간을 10일 이상 부여하여 별지 제
   11호서식의 서류제출요구서로 하며 현지확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2조의 현지확인 절차를
   준용한다.
 ③ 서면확인 또는 현지확인을 실시한 세관공무원은 별지 제7호서식의 서면(현지)확인결과 보고서
   로 확인 결과를 담당과장에게 보고하고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세관장이 서면확인
   또는 현지확인을 완료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12호서식의 서면(현지)확인
   결과통보서로 사후관리대상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
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시정요구서로 결과 통보에 갈음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원산지인증수출자가 현지확인에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를 제출하지 않는 때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⑤ 원산지인증수출자 관리담당 부서장은 인증 심사 및 취소 사유 파악을 위해 원산지인증수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조회해야 한다.
  1.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서
    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거부 사실 여부
  2.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영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서류
    보관의무 위반사실 여부
  3.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작
    성·발급을 속임수 또는 부정하게 한 사실 여부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세관장은 규칙 제17조제12항 및 제18조제7항에 따른 청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 예정일
   10일 전까지 청문 예정일을 지정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청문통지서로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
   다. 세관장은 청문통지를 받은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문통지를 받은 대상자 또는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지정된 날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청문통지를 받은 대상자가 부득이한 사
   유로 통지받은 일자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청문일자 조정요청서로 청
   문일자를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 중 “2023”을 “2024”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을 일부 수정한다.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을 신설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4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03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0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6347
공기압용 2포트 솔레노이드 밸브
개정
KSB0120
유압 및 공기압 용어
개정
KSBISO14695
송풍기 － 송풍기 진동의 측정방법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163)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B634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012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469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634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012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469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부칙: 2024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24-10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24년 04월 05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문상숙
1957.**.**
여성
미국
전라남도 해남군 
****
2015.07.17
외국국적취득
정명희
1957.**.**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10.06.23
외국국적취득
박정복
1951.**.**
여성
캐나다
경기도 의정부시 
****
1979.03.19
외국국적취득
최창림
1946.**.**
남성
캐나다
경기도 의정부시 
****
1979.03.19
외국국적취득
유시형
1955.**.**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03.07.23
외국국적취득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17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05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 처분 공시송달
1. 처분대상

        업체명
                            대상                  소재지
        (업종)
      선데포스트
                         대표자 안*규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로 237-15(대봉동), 401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2. 처분사항
○ 과태료 30만원(납부기한: 2024. 5. 17. 까지)
 * 납입고지서는 대구식약청 운영지원과(053-589-2707)에서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처분사유
○ 수입식품 안전교육 명령 미이행(이수기한: 2023. 8. 8.)

4.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6조(교육명령)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46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관련 [별표2] 과태료
   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라목

5. 기타사항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며「질서위반행위규
  제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나.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다.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라.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
○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과태료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 053-589-2707, Fax : 053-592-2709,
  E-mail : s4346674@korea.kr)
- 1 -
◉기획재정부고시제2024-13호
　「공익법인회계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05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공익법인회계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 단서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공익법인의 공시 부담을 완
화하기 위하여 해당 공익법인이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는 경우에 대한 필수적 주석기재사항을 별도 규정
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세청과 합의되었음.
※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 법령>행정규칙>고시·공고·지침)를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남부지방산림청고시 제2024-3호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의2 규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05일
             남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재해방지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지적       지정면적 해제면적                     보호구역
  소 재 지      지번     지목    (㎡)       (㎡)  (㎡) 소유자 해제사유
                                                                  종 류

경북.울릉.서.남서   산162   임야   168,812   168,812   2,500    (국) 지정목적   재해방지
                                                     산림청   상실

경북.울릉.서.남서 산162-1 임야      4,147     4,147    209      (국) 지정목적
                                                     산림청         재해방지
                                                           상실

2.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http://eum.go.kr) 또는 남부지방산
  림청 산림재해안전과 보호팀(054-850-7721)에서 열람가능
◉국토지리정보원공고제2024-121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따라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및 
(중)가산금을 부과하였으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및 「국세
징수법」제31조에 따라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채권(예금) 압류 통지”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05일
국토지리정보원장
채권(예금) 압류 통지 공시송달 공고
1. 공고기간 : 2024. 4. 5. ~ 2024. 4. 18.(14일간)
2. 공고내용 : 채권(예금) 압류 통지
3. 송달 대상자
업 체 명
대표자
주  소
물건
압류사유
송달불능사유
㈜엘비씨소프트
서동국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98길 8,
***** **타워 **층
예금
과태료 체납
이사감
4. 문의사항 : 국토지리정보원 운영지원과(☎031-210-2634) 
5. 기  타
  ○「국세징수법」제57조에 따른 압류 해제를 원하실 경우 국토지리정보원 운영지원과에서 고지서
를 발부받아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납된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중가산금)이 최장 60개월 동안 
가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13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05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서준
2023.**.**
남성
타이
대전광역시서구****
2024.03.04
조아라안젤리
마르셀로
2014.**.**
여성
필리핀
충청남도예산군****
2024.03.12
조아이라안젤리
마르셀로
2014.**.**
여성
필리핀
충청남도예산군****
2024.03.12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4-28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0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
1.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한국전력공사 군산지사
ㅇ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해망로 264
2. 공사 내용 : 새만금 솔라파워 송전소 등 임시전력공급을 위한 전주 설치
3.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ㅇ 착수예정일 : 2024.3.6.
ㅇ 준공예정일 : 2029.12.31.
4.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 일자 :　2024.3.6.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4-29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0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
1.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한국전력공사 부안지사
ㅇ 주소 : 전라북도 부안군 계화면 계화리 산52 인근
2. 공사 내용 : 새만금 남북도로 2공구 가로등 전력공급을 위한 전주 설치
3.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ㅇ 착수예정일 : 2024.3.18.
ㅇ 준공예정일 : 2024.12.31.
4.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 일자 :　2024.3.18.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4-25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KS)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산업표준의 고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0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KS) 확인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내용
5년이 도래한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에 대해 기술적 내용 변경 없이 확인 고시하고자 함.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연번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1
토양
KS I ISO 11048
토양의질― 수용성및산가용성황산염측정방법
2
KS I ISO 11074
토양의질― 용어
3
KS I ISO 11268-1
토양의질― 지렁이에미치는오염물질의영향― 제1부: 줄
지렁이/붉은줄지렁이(Eisenia fetida/ Eisenia andrei)에대한급
성독성측정방법
4
KS I ISO 11269-2
토양의질― 토양식물에대한오염물질의영향측정방법―
제2부: 고등식물의발아와성장에대한화학물질의영향측정
방법
5
KS I ISO 11464
토양의질― 물리화학적분석을위한시료의전처리
6
KS I ISO 14238
토양의질― 생물학적방법― 토양에서질소무기화및질산화의
측정과화학물질이이들과정에미치는영향
7
KS I ISO 14869-1
토양의질― 총량분석을위한용해― 제1부: 불화수소산과
과염소산에의한용해
8
KS I ISO 14870
토양의질― DTPA 완충용액을이용한미량원소의추출
9
KS I ISO 18287
토양의질―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의측정방법― 질량분석기를
장착한가스크로마토그래피법(GC-MS)
10
KS I ISO 20280
토양의질― 전열또는수소화물생성― 원자흡광광도법을
이용한왕수추출액중의비소, 안티몬, 셀레늄의측정
11
KS I ISO 22892
토양의질―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를이용한대상
화합물의확인분석을위한지침
12
KS I ISO 23611-4
토양의질― 토양무척추동물의시료채취― 제4부: 토양서식
선충의표본채집과추출및동정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4-0018호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1. 유해간행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3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24년 04월 0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해간행물 심의 목록 고시
【전자출판물】
【도서】
일련
번호
서명
권호수
저자
출판사
출판
연월일
심의
결정
기관
심의
번호
결정
연월일
결정
사유
자체
유해
표시
여부
고시의
효력
발생일
1
HUG
NO.4
편집부
백스크래쳐
2023-
08-10
간행물
윤리
위원회
2440
009
2024-
03-08
음란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2
素人
ホイ
ホイZ 
Speci
al
-
-
三和出版
2022-
01-01
간행물
윤리
위원회
2450
009
2024-
03-22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3
本番
接客! 
イチ
ャLOV
-
-
ブレーンハウ
ス
2021-
11-27
간행물
윤리
위원회
2450
010
2024-
03-22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일련
번호
서명
권호수
저자
출판사
출판
연월일
심의
결정
기관
심의
번호
결정
연월일
결정
사유
자체
유해
표시
여부
고시의
효력
발생일
1
야간
병원
30
이둘&
태감
(판매처:탑툰)
2023-
11-30
간행물
윤리
위원회
2440
004
2024-
01-19
선정성, 
성폭력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2
야간
병원
31
이둘&
태감
(판매처:탑툰)
2023-
12-07
간행물
윤리
위원회
2440
005
2024-
01-19
선정성, 
성폭력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3
야간
병원
32
이둘&
태감
(판매처:탑툰)
2023-
12-14
간행물
윤리
위원회
2440
006
2024-
01-19
선정성, 
성폭력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4
야간
병원
33
이둘&
태감
(판매처:탑툰)
2023-
12-21
간행
물윤리
위원회
2440
007
2024-
01-19
선정성, 
성폭력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E風俗
ラン
ド
4
Sophi
e～sw
an
-
-
メディアソフ
ト
2019-
01-01
간행물
윤리
위원회
2450
011
2024-
03-22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5
Sophi
e～pr
eciou
s
-
-
メディアソフ
ト
2022-
01-14
간행물
윤리
위원회
2450
012
2024-
03-22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6
美少
女ゲ
ーム
スー
パー
ガイ
ド
-
前田尋
之
ジーウォーク
/예스이십사
2024-
02-29
간행
물윤리
위원회
2450
013
2024-
03-22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소방청공고제2024-60호
　「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05일
소방청장
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 따라 “가스계소화설비헤드”에 대한 성능인
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하여 소방용품으로서 갖추어야 할 안전성과 성능을 국가에서 담보
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가스계소화설비헤드의 구조를 정함(안 제59조)
나. 가스계소화설비헤드의 재료 기준을 정함(안 제60조)
다. 가스계소화설비헤드의 시험기준을 규정함(안 제61조∼제63조)
   - 내식시험, 강도시험, 열충격시험
라. 가스계소화설비헤드에 표시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6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rladlf147@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소방산업과(전화 044-205-75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4-228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벤처투자회사(구. 중소기업창업투
자회사)의 등록을 취소하였기에 같은 법 제47조제3호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05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벤처투자회사 등록취소


                                 - 아     래 -



   회사명 (대표자) 등록번호 등록취소일                  소재지         관련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서울특별시        (법률 제16399호)
  에스디벤처캐피탈                               강남구     제43조제1항제5호, 제11호
    주식회사          99-104   2024.4.5.   학동로31길 18          및
    (이재훈)                               3층(논현동,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마진빌)      제49조제1항제6호
                                                    (법률 제16998호)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24-8호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무선
국 시설자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반송내역을 공고하
오니 대상자께서는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4월 05일
강릉전파관리소장
2024년도 1분기 전파사용료(독촉고지) 반송내역 공시송달
1. 관련법령
ㅇ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ㅇ국고금 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ㅇ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강릉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전파사용료 담당자
                  (우) 
25428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연곡면 
성안길 
40-31, 
(☎
033-660-2868)
4. 공고대상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