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59호(별권2)             관          보         2019. 12. 31.(화요일)
  구분                             계 획 내용


         주차장의 설치

        ① 공동주택용지의 단지내 주차장 설치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및 교통
          영향평가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및 “고양시 주차장 및 관리조례”에 따라

          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의2에 따른 공공주택은 0.7대/세대를 적용한다.
        ② 공동주택용지의 단지내 주차장 설치 중 10%이하를 지상주차장으로 설치하여 비상

          시 또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③항에 의한 지상주차 이외에는 지하주차장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전용면
          적 60㎡이하의 단지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또한 본 기준에서 부대복리시설

          은 예외로 한다.

         - 지하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
           하여 경보장치를 설치한다.

        ⑤ 제1편 제1장 제14조⑤항’에 의한 투수성 포장을 권장한다.

         단지내 자전거보관소
        ① 단지 내 자전거 보관소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공동주택
         - 자전거보관소의 설치위치는 복지관, 관리소, 상가 건물, 주동, 어린이놀이터, 운동시

           설마다 1개소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주동의 경우 피로티 및 출입구에 인접하여
           설치한다.

        ②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기타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

          한 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른다.
        ③ 자전거 보관소의 1개소 당 설치규모




                    구분                      보관가능대수


                    주동                    주동 세대수당 0.3대


                    상가                        30대


                 복지관 및 관리소                    15대


               어린이놀이터 및 운동시설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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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9호(별권2)            관         보          2019. 12. 31.(화요일)
  구 분                         계획 내 용

         대지내 차량출입
         ① 차량 진출입불허구간을 제외한 곳에 차량 진출입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차량의 출입구의 폭원은 6m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1. 단지내 도로와 보행로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하여야 한다.
         2. 단지내 도로와 간선도로의 교차는 직각 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3. 단지내 상업기능과 주거기능을 위한 차량동선을 분리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주차장의 설치
         ① 모든 주상복합용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차
          장관련법령, 고양시주차장조례 및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산정된 상업기능의 확보대
          수’와 ‘공동주택용지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의한 주거기능의 주차장 확보대수 이상의
주상복합용지
          주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상복합용지 주차장 설치기준
         ① 주상복합용지 단지내 지하주차장 설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상복합용지 중 주거용도의 지하주차장은 법적 주차대수의 80%이상을 지하에 설치
           하여야 하며, 주거이외 용도의 법적주차대수는 90%이상을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지하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
           하여 자동진출입 통제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② 주차장의 포장 재료는 ‘제1편제14조⑤항’에 의한 투수성포장재를 사용하도록 권장한
          다.



         대지내 차량출입
         ① 차량 진출입불허구간을 제외한 곳에 차량 진출입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차량 출입구의 폭원은 6m이상 확보 할 수 있도록 한다.
         대지내 차량동선
 상업용지    ①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한다.
         ② 간선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주차장의 설치
         - 상업ㆍ업무용지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등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차량출입허용, 불허구간 및 주차출입구의 적용

도시지원시설   ① 차량 진출입불허구간을 제외한 곳에 차량 진출입구를 설치할 수 있다.
 용  지    ② 차량출입구는 교차로에서 충분한 이격거리(20m이상)를 유지하여 차량출입의 안전성
          을 높이고, 횡단보도와도 충분한 이격거리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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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9호(별권2)              관         보        2019. 12. 31.(화요일)
 구 분                            계 획내 용


          차량출입구

         ① 차량 진출입불허구간을 제외한 곳에 차량 진출입구를 설치할 수 있다.

         (단, 교육시설(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차량의 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구

          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 관련 기준

         ① 대지내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경사로의 시작점 또

           는 카엘리베이터 입구)은 전면 도로측 대지경계선에서 3m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단, 전면도로에서 건축선의 후퇴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벽면한계선(지정선) 또

           는 건축한계선(지정선)에서 3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이때 대지경계선에서 지하주

           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까지의 차량동선은 보도와 단차가 없도록 평탄한 구조로 조성

           하여야 한다.

         ② 차량 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안 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

기타시설용지     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신호등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20대 미만을 주차시킬 수 있는 지상주차장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대지내

           보행자통로와의 경계선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경을 하거나 차량출입구 부분

           을 제외한 경계선에 단주를 1.5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①항의 기준에 따라 시설을 설치하였을 경우 조성 면적을 조경면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건축물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고양시주차장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종교

           시설의 경우에는 특정일의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여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전면도로의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⑥ 주차장의 포장 재료는 ‘제1편제14조제⑤항’에 의한 투수성포장재를 사용하도록 권장

           한다.

         ⑦ 주차장 진입도로 설치시 도로와 다른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에 맞도록 한다.

         ⑧ 공공시설(공공청사, 교육시설, 도서관, 광장, 공원 등)등에 자전거 주차장 부지를 별

          도 확보하여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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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구 분                               계획 내 용

        ①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1. 전면도로 건축한계선 폭2m는 식재공간으로 조성, 높이 1m의 생울타리를 주거지측에 조성하며 교
         목 및 초화류로 조성한다. 전면도로에는 단풍나무를 식재한다. 다만, 블록형단독 6-1, 6-2, 9-1의
         경우는 커뮤니티 가로변 활성화를위해 데크 등 보행친화적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으며 블록형 단
         독주택용지와 전면도로간 단차(옹벽 등)이 발생시 벽천, 꽃을 테마로 한 옹벽의 그래픽 디자인 등
         을 이용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

        ② 전용단독주택용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공조경 공간으로 조성한다.
        1. 전면도로변의 건축한계선(2m)에 의해 조성되는 공간은 높이 1m이하의 생울타리를 주거지측에 조
           성하도록 하고, 교목 또는 관목(초화류)를 이용하여 식재공간으로 조성한다.
 단독주택
 근린생활   2. 이면도로변의 건축한계선 1m에는 교목 또는 관목(초화류)를 이용하여 식재공간으로 조성한다.

준주거용지     단 보도가 확보되지 않은 이면도로변의 건축한계선 1m에는 보행공간 확보를 위하여
          식재공간 조성을 생략할 수 있다.
        3. 가로변 식재공간 중 일정면적 이상은 지정된 수종을 식재하도록 한다. 단독12은 장미, 단독9는 개
           나리, 단독6은 철쭉을 식재하여 각 마을의 이미지를 형성하도록 한다.

        ③ 단독 및 점포주택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의 건축한계선 1m에는 일정면적 이상에 대하여
         관목(초화류)을 이용하여 식재공간 또는 화분으로 조성하되, 이면도로변의 경우 보행공
         간 확보를 위하여 식재를 생략할 수 있다.         또한 벽면지정선에 의해 조성되는 전면공지의 포

         장은 꽃문양 또는 꽃문양 타일을 부분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며,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크기의 포
         트를 일정 간격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통경구간
        ① A-2, 3, 4블록은 지정된 위치에 통경구간을 설치하되 아파트배치 상 부득이하게 통경구간의 위
          치를 준수하기 어렵다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할 경우 지정 폭의 변화 없이 10m
          범위 내에서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② 통경구간이 지침도상에 지정되지 않은 공동주택 블록(A-1, A-7~A-10, A-16~A-17, A-22)의 경
          우 1개 이상의 통경구간(폭20m이상)을 둔다. 이때 통경구간의 위치는 해당블록의 여건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블록의 사업시행자가 결정한다.
 공동주택   ③ 통경구간에 대한 사항은 ‘제Ⅰ편 제1장 제15조①항(통경구간)’의 규정을 따른다.
  용지    ④ 통경구간은 다음과 같이 조성한다.
        1. 통경구간이 지정된 곳은 일체의 건축물을 배치할 수 없으며(공원, 녹지, 휴식공간, 보도, 도로 등

           은 설치 가능), 통경과 보행등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녹음교목을 위주로 하고 휴식시설과 관
           목(초화류)식재 등을 도입하여 시각적 개방감을 유도한다. 특히 조각품등을 설치하여 예술성과
           테마성을 높이도록 한다.

        2. ②항 통경구간이 지침도상 지정되지 않은 공동주택 (A-1, A-7~A-10, A-16~A-17, A-22)은 바람
           길을 고려하여 통경축을 계획하고 해당 통경구간에 부대복리시설의 설치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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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9호(별권2)                  관             보         2019. 12. 31.(화요일)
 구 분                               계획 내 용



       공개공지
       ① 지침도상에 지정된 공개공지는 ‘제1편 제1장 제12조③항(공개공지)’의 규정에 따라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가각부에 지정된 공개공지는 완충녹지(또는 공공공지) 및 보도와 연계하여 휴게공간을 조성한다.
       2. 가각부의 공개공지 조성방식은 ‘건축법시행령 제27조의2’ 규정과 ‘고양시 건축조례 제30조’를 준용

         하여 파고라, 벤치, 조명등, 플랜터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한다.
       ② 공개공지는 교목식재, 관목(초화류)식재, 휴식공간(앉음벽 등)으로 이용하게 하며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보행통로를 설치한다. 바닥은 꽃무늬 등의 포장을 조성하여 상징성을 도모하도록 한

         다. (단, 차량진출·입과 통경축이 상충되는 A-6블록은 예외로 한다)




       공공조경

       ① 공동주택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지정된 건축한계선 6m (또는 그 이상)의 공간(지침도상 공공조경구
         간)은 2m 이상의 산책로, 교목과 관목 등에 의한 녹지, 휴게 및 체력단련시설 등으로 조성하여
공동주택
         Flower Gallery, 웰빙코스로서 활용하도록 한다.
 용지
       ② 경계부에 조성되는 산책로는 자연스러운 곡선형으로 조성하고 커뮤니티 동선으로 활용할 수 있도
         록 인접하는 단지와 연계하여 조성한다. 산책로와 연계시켜야 하는 단지는 A5-A6, A11-A12,
         A14-A15, A16-A17, A18-A19, B1-A21등이다. 주변과의 관계를 고려하기 위하여 경계부의 위치

         에 따라 조성방법에서 다음 사항을 고려하도록 한다.
       1. 부지가 도로와 접하는 경우는 1m 폭의 초화류와 생울타리를 조성하여 꽃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사
         이사이에 녹음교목을 식재하여 보행자에게 녹음을 제공하도록 한다.

       2. 보행자 전용도로와 접하는 경우는 단지측에 2m이상의 산책로를 자연스러운 곡선형으로 조성하고
         중앙부에 관목류를 식재하도록 하며 부지경계선에서 2m 폭에 녹음교목을 식재하고 보행자 도
         로와의 연계를 고려하여 개방형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한다.

       3. 완충녹지 등 통행이 불가능한 녹지와 접하는 경우는 녹지측에 2m 이상의 자연스러운 곡선형으로
         산책로를 조성하고 단지 측으로 여유있는 초화류를 식재한다.
       4. 공원과 접하는 경우는 공원으로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가급적 공원측에 2m 이상의 산책로를

         조성하고 단지측으로 여유있는 초화류를 식재한다.
       ③ 공동주택 블록별로 산·수·화를 테마로 하는 공간을 각 테마별로 하나 이상의 공간을 조성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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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9호(별권2)                관          보           2019. 12. 31.(화요일)
구 분                              계 획 내 용

      ① 보행자 도로변 건축한계선 2m 구간은 녹음교목을 열식하고, 벤치, 휴지통, 가로등 등의 가로시설물
        을 설치하여 가로공원 형태의 개방공간으로 조성한다. 아울러 보행자도로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주상      연계하여 조성하도록 한다. 특히 조각품 등을 설치하여 보행성을 높이도록 한다. 특히 조각품 등을

복합      설치하여 예술성과 테마성을 높이도록 한다. 전면공지의 포장은 꽃문양 또는 꽃문양 타일을 부분적

용지      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② 도로변 건축한계선에 의해 조성되는 공간의 포장은 꽃문양 또는 꽃문양 타일을 부분적으로 사용하
        도록 권장하며,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포트를 적당한 간격으로 배치하도록 한다.



      ① 삼송역 주변(C1)은 다음과 같이 조성한다.
      1. 대로변의 건축한계선에는 녹음교목을 열식하고, 벤치, 휴지통, 가로등 등의 가로시설물을 설치하여
         가로공원 형태의 개방공간으로 조성한다. 식재수종은 도로변 가로수와 가급적 통일시키거나 녹음

         이 풍부한 수종으로 한다.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를 고려한 시설계획을 수립한다.
      2. 녹지변의 건축한계선에는 자연형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하천으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연계하여 조
         성하도록 한다. 특히 조각품 등을 설치하여 예술성과 테마성을 높이도록 한다.

      ② 유럽형 상가(C3)는 다음과 같이 조성한다.
      1. 보행자 도로변 건축한계선 2m로 발생되는 전면공지에 대하여 전면부 상가의 상업 활동을 목적으로
         목재데크 및 테라스, 잔디식재 등을 조성할 수 있다.

      2. 외부도로변 조성구간은 LED조명을 활용하여 일정간격으로 중앙 바닥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전
         면도로의 포장과 동일하게 조성하여 가로의 연속성을 느끼도록 조성한다.
      3. 이면도로변 건축한계선에 의해 조성되는 전면공지의 포장은 꽃문양 또는 꽃문양 타일을 부분적으로
상업
         사용하도록 하며,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포트를 미관을 고려한 적당한 간격으로 배치
용지
        하도록 한다.
      ③ C2(간선가로변), 수변상가(C4)는 다음과 같이 조성한다.

      1. C2(수변상가) 건축한계선 3m구간은 ground level과 동일하게 목재데크(또는 목재와 유사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음)를 설치하며 하천변과 인접한 공간에 폭 50cm내외의 벤치를 설치하여 하천으로의
        조망공간을 확보한다.

      2. C2(간선가로변)의 보행자도로변 건축한계선 2m 구간은 녹음교목을 열식하고, 벤치, 휴지통, 가로등
        등의 가로시설물을 설치하여 가로공원 형태의 개방공간으로 조성한다. 아울러 보행자도로로의 접
        근이 용이하도록 연계하여 조성한다. 특히 조각품 등을 설치하여 보행성을 높이도록 한다. 전면공

        지의 포장은 꽃문양 또는 꽃문양 타일을 부분적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3. C2(간선가로변)의 도로변 건축한계선 2m에 의해 조성되는 전면공지의 포장은 꽃문양 또는 꽃문양
        타일을 부분적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하며,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포트를 미관을 고려

        한 적당한 간격으로 배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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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9호(별권2)                     관          보   2019. 12. 31.(화요일)
 구분                                   계 획내 용

       전면공지
       ①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표시된 건축선에 의해 확보되는 전면공지는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전면공지 길이의 3분의 2이상 구간의 바닥은 보도 및 공원의 보행자통로의 포장높이와 같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② 전면공지에는 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적치장 등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단, 건축허
         가권자가 인정한 옥외시설물의 설치는 예외로 한다.
       공개공지
       ① 도로변 경계부는 가로공원의 형태로 조성하며 예술품을 설치한다.
       ② 건축선에 의한 경계부는 Flower Gallery로 조성한다.
       ③ 근린공원변 경계부는 주민들의 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④ 부지와 부지사이의 대지경계선에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도록 한다.
       공공조경
도시지원   ① 도로변에 건축한계선에 의해 조성되는 공간은 가로공원의 형태로 조성하며 예술품등을 설치해야
시설용지      한다.
       공공보행통로
       ①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할 경우 ‘제Ⅰ편 제1장 제12조⑤항(공공보행통로)’ 규정에 따라 조성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공보행통로가 지정되지 아니한 블록(또는 연접한 블록)을 가로지르는 연속된 개방 공간(인동거
         리에 의한 개방공간은 제외)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에 보행자전용도로 및 공원 등과의 연결을 위하여 공공보행통로로 지정시 그
         구간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
         다.
       ④ 보행생태축(녹도 및 실개천 등), 단지내 휴게소 등과 인접하여 연계되도록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⑤ 공공보행통로 주변에 옥외주차장, 지하주차장램프 및 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일정거리 이상을
         이격하여 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① 대로변의 10m이상의 건축한계선에는 녹음교목을 열식하고 벤치, 휴지통, 가로등 등의 가로시설물
         을 설치하여 가로공원 형태의 개방공간으로 조성한다. 다만, 집단에너지 시설 용지내에 계획된
         5m 건축한계선에는 집단에너지 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도로, 주차장 등을 5m건축한계선에
 공공      의해 조성되는 대지내 공지 면적의 20%범위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식재수종은 도로변 가로수와
건축물      가급적 통일시키거나 녹음이 풍부한 수종으로 한다.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를 고려한 시설계획

 및       을 수립한다. (Flower Gallery 등)

기타시설 ② 보행자도로변의 6m 건축한계선에는 녹음교목을 열식하고 벤치, 휴지통, 가로등 등의 가로시설물
 용지      을 설치하여 가로공원 형태의 개방공간으로 조성한다. 보행자도로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연계하
         여 조성하도록 한다. 특히 조각품 등을 설치하여 보행성을 높이도록 한다. 전면공지의 포장은 꽃
         문양 또는 꽃문양 타일을 부분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③ 공원변, 녹지변 등은 보행성, 녹음성 등 주변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계획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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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62호                    관         보            2020. 1. 6.(월요일)
 아.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특례(매출액의 40~65%)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
  지로 2년 연장함.
 자. 사업자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회수불능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대상을 공급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까지 확대함.
 차. 영세 법인사업자에 대한 예정고지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적용대상 법인사업자를
  직전 과세기간 과세표준 1억5천만원 미만의 사업자로 규정함.
 카.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의 적용대상을 체납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체납세액을 납부한 경우까지 확대하고, 신청기한을 부가가치세등의 신고기한
  만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확대하고자 함.

 타.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 배제사업을 겸영함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사업자가 해당 간이과세

  배제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폐지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로 전환할 수 있
  도록 근거를 마련함.

 파.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으로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기준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해당 기준사업장을 폐지함에 따라 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에는 다음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하.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방식으로 납부세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함.
 거. 음식점을 경영하는 과세표준 4억원 이하의 간이과세자에게 적용하는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율(109분의9)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되, 유흥주점 등 과세유흥

  장소에 적용되는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104분의 4에서 102분의 2로 인하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 215-4321, 팩스 (044)215-8068, 이메일

 grog20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전자우편 : grog200@korea.kr
 - 팩스 044-215-80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1, 팩스 044-215-806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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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62호                  관         보     2020. 1. 6.(월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9-235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업종변경을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자산을
 처분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업종 변경에 따른 자산의 대체 취득한 경우를 추가하며, 공익법인 의
 무지출제도 적용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공익법인 의무지출제도 적용대상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한
 편, 최대 20년의 연부연납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요건을 정하고, 국세물
 납제도에 대한 물납재산별 불허요건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전에는 가업상속공제 후 고용유지의무 판단시 정규직 근로자의 기준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
  사의 정규직 근로자 기준을 활용하였으나, 해당 기준을 세법에서 규정하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
  법」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 근로자 등으로 정규직 근로자 등을 규
  정하는 등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함.
 나. 가업상속공제 후 공제 받은 자산을 처분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업종 변경에 따라 자산을 대체 취
  득한 경우를 추가하고, 종전에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 내에서 업종변경
  을 허용하던 것을 중분류 내에서 업종변경을 허용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등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함.
 다.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상속 기업의 탈세 또는 회계부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 배제되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배제대상이 되는 벌금형의
  범위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함.
 라.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해당 가업용 자산을 수회에 걸쳐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기존 추징분에
  대해서는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명확화함.
 마.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고용유지 의무와 관련하여 근로자 인원 기준 외에 총급여액 기준을 선택
  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의 범위를
  규정함.
 바.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중 직접 영농 종사 요건에 토지수용 등
  의 경우 종전 농지 양도 후 대토취득시까지의 기간 중 1년의 기간을 한도로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
  한 것으로 간주하고 영농상속공제 대상자산에 염전을 추가함.
 사.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시 주택수 산정에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에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포함함.
 아. 종전에는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판단하기 위한 요건으로 연령,
  세대주, 사회경제적 지위 등의 요건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증여추정 배제기준으로
  정하였으나, 가족구조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해당 요건 중 세대주 요건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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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62호                      관         보          2020. 1. 6.(월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9-237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어민등이 농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 받은 경우 추징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의 합
 리화를 위하여 가산액 산정기준을 정비하고, 어민의 영어비용 절감을 지원하기 위하여 면세유 공급
 대상인 자가 어획물 운반선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며, 임업인의 납세협력의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
 하여 면세유 관련 신고서에 대한 확인·날인 권한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한 면세유 관련 의무 불이행시 제재 예외사유 및 관련 절차를 규정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농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정 환급받은 자에게 추징하는 이자상당가산액 계산시 적용
  되는 이자율을 1일 0.03%에서 0.025%로 인하하고, 기산일을 환급받은 날에서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
  로 조정함.
 나. 면세유 공급대상인 자가 어획물 운반선의 범위에 「어선법」 제3조의 어선설비를 추가함.
 다. 임업인의 면세유 관련 신고서에 확인·날인할 수 있는 자에 산림조합장을 추가함.
 라. 법률에 따라 면세유 사용이 금지되는 경우에 맞춰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의
  교부 또는 사용을 중지하도록 하는 사유를 정비함.
 마. 법률에서 위임한 면세유 사용금지 예외사유로 재해·도난, 질병·중상해 등을 규정하고, 예외사유가
  확인된 농어민등이 신고 등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면세유 사용을 허용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 215-4323, 팩스 (044)215-8068, 이메일
 jhcho0629@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전자우편 : jhcho0629@korea.kr
 - 팩스 044-215-8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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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62호                      관         보          2020. 1. 6.(월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3, 팩스 044-215-806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9-238호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관광객의 구매편의 제고를 위하여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를 상향조정하는 한편, 사후면세
 점 관리 강화를 위하여 면세판매자의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 대한 환급세액 지급의무 및 의무불이
 행시 세액상당액 추징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후면세점의 즉시환급 한도를 1회 30만원 미만에서 50만원 미만으로, 1인 100만원 이하에서 200만
 원 이하로 상향조정함.
나. 환급·송금증명서를 송부받은 면세판매자의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 대한 환급세액 지급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지급의무를 불이행한 면세판매자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세액상당액을 추징하도
 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 215-4323, 팩스 (044)215-8068, 이메일
 jhcho0629@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전자우편 : jhcho0629@korea.kr
 - 팩스 044-215-80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3, 팩스 044-215-806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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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62호               관          보       2020. 1. 6.(월요일)
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정으로 특정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증여의제에 대한 증여세 한도가
 신설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차.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일을 주주명부가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
 된 소유권 이전일로 하고, 이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거래일
 로 하도록 규정함.
카. 국가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공공기금 등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에 매출하는 거래 등 편법
 적 부의 이전으로 보기 어려운 거래를 일감몰아주기 과세제외 대상에 추가함.
타. 종전에는 공익법인 의무지출제도 적용을 성실공익법인에 대하여 적용하였으나, 「상속세 및 증여
 세법」의 개정으로 소규모 공익법인 등을 제외한 모든 공익법인으로 의무지출제도 적용대상이 확대
 됨에 따라 의무지출비율을 1%로 하는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
파. 종전에는 공익법인 외부감사 대상에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만 외부감
 사 대상에 해당되었으나,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연간 수입금액이 50억원 이상이거
 나 기부금이 20억원 이상인 경우까지 외부감사 대상을 확대함
하. 자산 5억원 미만이고 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소규모 공익법인 등 공시의무를 이행할 때 간편한
 방식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함
거.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명세서)에 따라
 서 수집하고 있는 기부금 수혜자의 주민등록번호에 대하여 수집 근거를 규정함.
너. 종전에는 장애인이 장애인신탁의 원본을 인출할 수 있는 경우에 중증장애인 본인 의료비 등을 위
 한 인출만을 허용하였으나, 장애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 기초 생활비 용도로 인출되
 는 경우에도 인출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더. 경매․공매가액 중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가액에 최대주주 등의 비상장주식을 경매․공매로 최대
 주주 등의 특수관계인 또는 상속인이 취득하는 가액을 추가함.
러.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건물․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가액을 추가하여 평가의
 적절성 등을 제고함.
머.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시 「법인세법」상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에 징벌적 목
 적의 손해배상금 및 업무용 승용차 관련 손금불산입액을 추가함.
버. 연부연납 허가 결정 및 통지 기한을 기한후 신고시에도 기한내 신고와 마찬가지로 상속세의 경우
 에는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로, 증여세는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규정함.
서. 종전에는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최대 20년의 연부연납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었
 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정으로 해당 연부연납 특례의 적용대상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으로 확대되었으므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등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세부사항에 대
 하여 기준을 마련함.
어. 종전에는 연부연납시 불할납부 세액에 가산하는 가산율을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
 행령」 제43조 제2항에 따른 이자율로 정하였으나, 각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 이자율로 가산
 율 적용시점을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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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62호                     관          보             2020. 1. 6.(월요일)
 저. 물납신청 후 허가 전에 물납 불허 요건 등에 해당하는 경우 물납신청 철회 의무 등을 부여하여 납
  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자기시정의 기회를 부여함.
 처. 현행 규정상 부동산 중심으로 구성된 물납 불허 요건을 정비하여 부동산과 유가증권별로 불허요
  건을 구체화하고, 유가증권 물납 불허 요건에 주식발행 법인이 폐업하는 등의 사유를 추가하여 국고
  손실 가능성이 높은 유가증권 등은 물납이 허가되지 않도록 보완함.
 커. 물납재산에 대해 수납가액을 재평가하는 사유를 구체화하고 가격기준을 조정하여 수납가액 재평
  가 규정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보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11, 4312, 4316 팩스 (044)215-2226, 이메
 일 jjkim8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jjkim80@korea.kr
 - 팩스 044-215-22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전화 044-215-4311, 4312, 4316, 팩스
 044-215-22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9-236호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고, 사실과 다른 계산서 발급시 부과되는 가산세 대상을 소
 규모사업자를 제외한 간편장부대상자 등으로 확대하며, 이연퇴직소득을 장기 연금 수령하는 경우
 수령연차의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시 추가 납입 방법을
 정하는 등 「소득세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를 조정하고, 업무용승용차의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인정되는 필요경비 산입한도
 를 확대하며,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기 위한 생산직근로자의 직전연도 총급여액 요건을 완화
 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부수토지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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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62호                      관         보          2020. 1. 6.(월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9-239호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한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별도 면세물품의 종류 및 범위를 규정하는
 한편, 면세점운영자가 면세물품 구입한도 등을 관리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구입자의 고유식별정
 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면세물품 구입한도(1회당 600달러) 계산시 제외되는 별도 면세물품으로 1리
  터 이하로서 미화 400달러 이하인 주류 및 200개비 이하의 담배를 규정함.
 나. 면세점운영자가 제주도여행객의 면세물품 구입한도 및 종류별 구입수량 관리 사무를 수행하기 위
  해 불가피한 경우 구입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 215-4323, 팩스 (044)215-8068, 이메일
 jhcho0629@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전자우편 : jhcho0629@korea.kr
 - 팩스 044-215-80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3, 팩스 044-215-806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9-240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55
제19662호                관         보         2020. 1. 6.(월요일)
2. 주요내용
 가. 공동소유 주택의 최다지분자가 아니어도 연 주택임대소득이 6백만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 9억원
  을 초과하는 주택의 30%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도 주택수에 가산하도록 하고, 부부가 동
  일 주택을 각각 보유하는 것으로 계산되는 경우에는 부부 중 지분이 더 많은 자의 주택수에만 가산
  하도록 함.
 나. 농어가부업소득으로 민박․축산 등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금액 3천만원까지 비과세하던 어로어업
  소득에 대해 별도로 소득금액 5천만원까지 비과세하도록 함
 다.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 중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2천5백만원 이
  하요건을 3천만원 이하로 완화함.
 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 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잔액 한도 내에서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납입하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것으로 보고, 연간 납입한도를
  추가하도록 함.
 마. 자산의 양도 시 그 처분이익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와 관련하여 「건
  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설기계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소유권을 취득하여 양
  도하는 자산에 한하여 그 처분이익을 사업소득에 포함하도록 함
 바. 결손금 보전에 사용하여 총수입금액에 불산입되는 자산수증이익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
  등의 범위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보조금과 「전기사업법」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제6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법률에 따른 보조금으로 규정함.
 사. 중소기업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에 대해서는 거래
  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해당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
  록 함
 아.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수선에 지출한 비용으로서 즉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소액수선비의
  기준을 3백만원에서 6백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자. 취득가액과 무관하게 즉시상각을 할 수 있는 자산의 범위에서 금형을 제외함.
 차.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및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업무용승용차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업무전용보험 가입의무를 신설하고,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업무용승용
  차에 대해서는 발생 비용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하며, 업무용승용차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
  도 인정받을 수 있는 필요경비의 금액을 1대당 연 1천만원에서 1천 5백만원으로 상향조정함
 카. 기부금 공제시 이월된 기부금을 우선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남은 기부금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당
  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하며, 현물 기부 시 법정기부금 가액을 평가
  할 때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가액을 적용하도록 함.
 타. 서화․골동품 양도소득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필요경비율에 대하여 서화․골동품의 양도가액이 1
  억원 이하인 경우 90%를 적용하고, 서화․골동품의 양도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억원까지
  는 90%, 1억원을 초과분은 80%를 적용하도록 함.
 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산정 시 필요경
  비율과 기본공제액의 적용에 대하여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의 증가율 한도를
  기존의 ‘연 5%’에서 ‘5%’로 변경하고,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
  는 임대료 증액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 임대료 전환에 대하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
  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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