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40호                                                                                                                                                                                                                                                                                                                2003. 3. 7. (금요일)
                                                                                                                                                                                                                                                                                                                                           제1 장 총 칙
                                                                               ◉산업자원부고시제2003-27호
                                                                                                                                                                                                                                                                                                                제1-1조(목 적) 이고시는관세법제148조내지제
                                                                                        전기사업법제47조및동법시행령제26조제3항의
                                                                                                                                                                                                                                                                                                                         153조의규정등에준하여군사분계선을통하여육
                                                                               규정에의한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운씁규정(산업자
                                                                                                                                                                                                                                                                                                                         로및철도를왕래하는차량등(이하‘통행차량’이
                                                                               원부고시제2002-38호, 2002. 3.29.)을 다음과 같이
                                                                                                                                                                                                                                                                                                                         라한다)에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원활
                                                                               개정고시합니다.
                                                                                                                                                                                                                                                                                                                         한남북교역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2003년3 월7 일
                                                                                                                                                                                                                                                                                                                제1-2조(정 의) 이고시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
                                                                                                                                                                                  산업자원부장관
                                                                                                                                                                                                                                                                                                                         는다음과같다.
                                                                               1. 개정이유
                                                                                                                                                                                                                                                                                                                         1. “남북간 통행차량”이라함은관세법제148조제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효율적인운씁을위하여
                                                                                                                                                                                                                                                                                                                                  1항 및 제152조의 규정에 준하여 관세통로를경
                                                                                        사업내용, 기금사용절차및사업관리등에관한일
                                                                                                                                                                                                                                                                                                                                  유하여남북한을왕래하는자동차및철도차량
                                                                                        부조항을보완하려는것임.
                                                                                                                                                                                                                                                                                                                                  등모든운송수단을말한다.
                                                                               2. 주요골자
                                                                                                                                                                                                                                                                                                                         2. “철도차량”이라 함은 남북간 철로를 통해 왕래
                                                                                        가. 전력산업관련수요관리, 연구개발및인프라구
                                                                                                                                                                                                                                                                                                                                  하는궤도차량으로써화차및객차등을포함한
                                                                                                 축지원사업의내용을일부수정·보완하여연도
                                                                                                                                                                                                                                                                                                                                  다.
                                                                                                 별사업계획수립시기술발전등의변화에능동
                                                                                                                                                                                                                                                                                                                         3. “철도차량외 차량”이라 함은 접경을 출입하는
                                                                                                 적으로눀처
                                                                                                                                                                                                                                                                                                                                  철도차량·선박또는항공기이외의운송수단을
                                                                                        나. 기금사업의객관적·효율적운씁을위하여“세
                                                                                                                                                                                                                                                                                                                                  말한다.
                                                                                                 세항”기준30%이상사업비변경시전력정책심
                                                                                                                                                                                                                                                                                                                         4. “관세통로”라 함은 남북접경으로부터 통관역에
                                                                                                 의회의심의를거치도록함.
                                                                                                                                                                                                                                                                                                                                  이르는철도와남북접경으로부터통관장에이르
                                                                                        다.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현장실태를 조사할
                                                                                                                                                                                                                                                                                                                                  는육로또는수로중에서세관장이지정한통로
                                                                                                 수있는근거를마련
                                                                                                                                                                                                                                                                                                                                  를말한다.
                                                                                        라. 분과·평가위원회의 위원설정 및 사업비 사용
                                                                                                                                                                                                                                                                                                                         5. “통관역(또는 분계역)”이라 함은 군사분계선으
                                                                                                 실적보고·정산을사업별특성에맞게관리하기
                                                                                                                                                                                                                                                                                                                                  로부터가장가까운거리에위치한철도역중에
                                                                                                 위한근거신설
                                                                                                                                                                                                                                                                                                                                  서관세청장이지정한역을말한다.
                                                                               3. 참고사항
                                                                                                                                                                                                                                                                                                                         6.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분계역 사이를“운행구간”
                                                                                        가. 관계법령:전기사업법 제47조, 전기사업법시
                                                                                                                                                                                                                                                                                                                                  이라고하며, 이 구간에서 운행하는 열차를“운
                                                                                                 행령제26조제3항
                                                                                                                                                                                                                                                                                                                                  행열차”라고한다.
                                                                                        나. 규제심사:신설·강화규제사항없음.
                                                                                                                                                                                                                                                                                                                         7. “통관장”이라 함은 관세통로에 접속한 장소 중
                                                                                        다. 예산:별도조치필요없음.
                                                                                                                                                                                                                                                                                                                                  에서세관장이지정한곳을말한다.
                                                                                        라. 기타 고시 개정내용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8. “통행차량 증명서”라 함은 남북간 접경을 출입
                                                                                                 (www.mocie.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는철도차량외의차량에눀하여세관장이발행
                                                                                                                                                                                                                                                                                                                                  하는입출국증명서를말한다.
                                                                               ◉관세청고시제2003-4호
                                                                                                                                                                                                                                                                                                                         9. “출입장소”라 함은「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관세법제148조내지제153조의규정등에준하여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를 의미
                                                                               남북간육로및철도를왕래하는차량의등록및출입
                                                                                                                                                                                                                                                                                                                                  한다.
                                                                               절차에관한고시를다음과같이제정고시합니다.
                                                                                                                                                                                                                                                                                                                         10. “출경”이라 함은 남측에서분계선을통하여북
                                                                                                          2003년3 월7 일
                                                                                                                                                                                  관 세 청 장
                                                                                                                                                                                                                                                                                                                                  한으로나가거나북측에서입경한차량이다시
                                                                                                          남북간통행차량의등록및출입절차에관한
                                                                                                                                                                                                                                                                                                                                  북한으로나가는것을말한다.
                                                                                                          고시
                                                                                                                                                                                                                                                                                                                         11. “입경”이라 함은 북측에서분계선을통하여남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