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33호                      관           보              2008. 4.18. (금요일)
<별표 2> 할당관세 추천기관 및 추천대상자
                            개         정          전
   관세율표
                                                세율     추 천          추천대상자
   번      호        품    명           규격 등
                                                (%)    기 관          추천대상자
  호       소호
 2308     00   사료용의 식물성 물
               질·식물성    웨이스
               트·식물성 박류 및
               부산물(펠리트상의 것
               인지의 여부를 불문하
               며, 따로 분류되지 아
               니한 것만 해당한다)
               3. 면실피           사료용만 해당         0     농협중앙회      배합사료제조업
                                한다.                   한국사료       등록업체
                                                      협회
                                                      한국단미
                                                      사료협회

                            개         정          후
   관세율표
                                                세율     추 천
   번      호        품    명           규격 등                            추천대상자
                                                (%)    기 관
  호       소호
 2308     00   사료용의 식물성 물
               질·식물성    웨이스
               트·식물성 박류 및
               부산물(펠리트상의 것
               인지의 여부를 불문하
               며, 따로 분류되지 아
               니한 것만 해당한다)
               3. 면실피           사료용만 해당         0     농협중앙회      배합·단미·보
                                한다.                   한국사료       조사료제조업 등
                                                      협회         록업체
                                                      한국단미
                                                      사료협회

      부   칙
이 공고는 2008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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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33호                   관         보   2008. 4.18. (금요일)
    2008년 4월 18일

                 법 무 부 장 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에고
1.제안이유

 ○최근 성폭력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있는 가운데, 10세 전후의 여자 아동을 납치 또는 유

  인하여 성폭행 후, 잔혹하게 살해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13세 미만 아동 상대 성폭

  력범죄자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단순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도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고, 항문에 손

  가락 등을 삽입하는 행위를 유사성교행위로 규정하여 엄벌하며, 성폭력범죄 후 상해를 가하거

  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도 가중처벌하고, 성폭력범죄 후 살해한 경우에는 확실하게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아동상대 성폭력범죄자를 엄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13세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7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 조정

 나. 13세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7년이

  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 조정하고, 유사성교행위에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 제외)의 일부

  나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를 추가함.

 다. 13세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3년이상

  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

 라. 13세미만의 아동을 상대로 강간, 유사성교행위,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를 범하고, 상해를 가

  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으로 함.

 마. 13세미만의 아동을 상대로 강간, 유사성교행위,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를 범하고, 살해한 자

  에 대한 법정형을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명확히 함.

 바. 13세미만의 아동을 상대로 강간, 유사성교행위,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를 범하고, 사망에 이

  르게 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으로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08년 4월 28일까지 법무부 형사기획과(담당자:검사 신자용)로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전화:02-2110-3169-3170

 -fax:02-3480-3099

 -e-메일:208-208@hanmail.net
                                 385
제16733호                   관           보   2008. 4.18. (금요일)
간단체의 변경등록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8일

                여 성 부 장 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수리내역

1. 등록번호:여성부 제7호

2. 단체명칭:사단법인 한국여성민우회

3. 대표자:권미혁

4. 주된 사무소:서울시 종로구 평동 27-9 동평빌딩 4층

5. 주된 사업

 ○여성권익시장사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및 소비자 권익사업

 ○성폭력, 가정폭력 등 상담 및 여성인권 증진사업

 ○여성 환경 및여성건강사업

6. 등록연월일:2008년 4월 14일(최초 2000. 5. 27.)



⊙국토해양부공고제2008-71호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

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2007. 1. 23. 구 건설교통부공고 제2007-18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가목, 제7조 전단 및 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2월 28일부터 적용한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8-79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4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394
제16733호                관               보          2008. 4.18. (금요일)

⊙지식경제부공고제2008-49호
     효율관리기자재 사후관리 시행결과 공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 사후관리 결과 확인된 위반제품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8일

                  지식경제부장관

1.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
                                                       최저소비      사후관리
 품     목       제조·수입업자      대표자            모델(규격)
                                                       효율기준      측정결과

안정기내장형                                                  60     58.80~65.49
                (주)삼정전기     박광필            BT-354D
  램프                                                   lm/w        lm/w
                                          KRA-096C
                                           (INDOOR)    3.37     2.91~3.06
               (주)에이치케이알    노종진
                                           KCO-09A     w/w         w/w
                                          (OUTDOOR)
                                                       2.76     2.56~2.67
               (주)에이치케이알    노종진           KAC-965C
                                                       w/w         w/w

                                                       3.37     2.36~2.44
 전기냉방기          템피아(주)      김용민            TSF-321B
                                                       w/w         w/w

                                                       2.97     2.81~2.83
                템피아(주)      김용민            TPF-602B
                                                       w/w         w/w

                                                       2.97     2.70~2.87
                템피아(주)      김용민           TPF-CH605B
                                                       w/w         w/w

                            조우윈                        2.97     2.76~2.84
           하이얼 전자판매(주)                    HPU-151C01
                            지에                         w/w         w/w

                                                        80     72.59~74.44
                 이텍전기       박재상             FL40/S
                                                       lm/w        lm/w
 형광램프
                                                        58     52.24~58.06
                님버스조명       신경식           FL20SD/18
                                                       lm/w        lm/w

                                                       비교효율      비교효율
                 BT전자       조   당          BTS-2401
                                                       1.18    1.105~1.112

 형광램프용                                                 비교효율      비교효율
               유코스전기(주)     김원태           UNE-2402ST
  안정기                                                  1.18    1.102~1.104

                                                       비교효율      비교효율
               (주)썬바라이팅     이덕환           SB20402SPK
                                                       1.18    1.051~1.054

                                    388
제16733호                  관              보            2008. 4.18. (금요일)

                                                          최저소비       사후관리
 품      목       제조·수입업자       대표자           모델(규격)
                                                          효율기준       측정결과

                                                          비교효율       비교효율
                (주)오원테크       김봉원          OT-2401SL
                                                           1.18    1.102~1.104
                                                          비교효율       비교효율
                동광테크전자        김영철         DK22401NFL
                                                           1.18    1.053~1.058
                                                          비교효율       비교효율
                오송조명(주)       김재형          OF-40S22S
                                                           1.18    1.106~1.13

                                                          비교효율       비교효율
                 세우전기         안정희         DAY LIGHT 32
                                                           1.18    0.889~0.939

                                                          비교효율       비교효율
                (주)선일일렉콤      송보선            F2401
                                                           1.18    1.104~1.106

                                                          비교효율       비교효율
                아림산업(주)       유광옥          AL-2402A
                                                           1.18    1.102~1.104

                                                          비교효율       비교효율
                (주)효선전기       장유현          HS-240DA
                                                           1.18       0.478

2. 소비효율등급 표시 위반
                                                                      사후관리
 품     목         제조·수입업자       대표자            모델(규격)        표시등급
                                                                      측정결과

                (주)알바조명산업      김채옥           EFTR20EX-D      2등급       3등급

                 아림산업(주)       유광옥            AL-2220L       1등급       2등급

  안정기             (주)열기사       이홍근               SL225D      2등급       3등급
  내장형
  램프              (주)열기사       이홍근           SL2220EX-D      1등급       2등급

                 (주)삼정전기       박광필             BT-203D       1등급       4등급

                 (주)디에스이       박재덕            DE-220LI       1등급       2등급

               (주)화인어프라이언스     정상욱            VS-01G700      4등급       5등급
 전기진공
               일렉트로룩스코리아(주)    박갑정               Z3371       3등급       4등급
  청소기
               일렉트로룩스코리아(주)    박갑정               ZO6320      3등급       4등급

               (주)뷰하이텍제2공장     이재홍          VHB-322-LRS      2등급       3등급
형광램프용
               (주)뷰하이텍제2공장     이재홍          VHB-321-LRS      2등급       4등급
  안정기
                (주)큐테크날러지      송수민            2208R32-2      2등급       4등급

                                    389
제16733호                     관               보              2008. 4.18. (금요일)

                                                                           사후관리
 품       목          제조·수입업자        대표자            모델(규격)           표시등급
                                                                           측정결과

                     (주)성안조명       김성홍            MJ-322K          2등급       4등급

                    (주)영진일렉콤       김승호               YJ2322        2등급       4등급

                    동광테크전자         김영철          DKTFLR22322ES      2등급       3등급

                     (주)태승전자       유승석            TSF2202D         2등급       3등급

3. 사후관리 허용오차 초과
                                                     표시 항목 및 허           사후관리
 품       목       제조·수입업자 대표자         모델(규격)
                                                       용오차 기준            측정결과
                                                     입력전력 15w±       12.1~12.8w로
                 쌍사산업(주)   이민규        S15L
                                                        15%이내         15%를 초과
                                                     입력전력 11w±        9.0~9.3w로
                  (주)열기사   이홍근       SL211D
                                                        15%이내         15%를 초과
 안정기
                                 EFQU2255EX-D        입력전력 55w±       43.9~45.8w로
 내장형              (주)열기사   이홍근
                                 (EFQU55EX-D)           15%이내         15%를 초과
  램프
                                 EFQU2245EX-D        입력전력 45w±       35.3~36.3w로
                  (주)열기사   이홍근
                                 (EFQU45EX-D)           15%이내         15%를 초과

                                                     입력전력 15w±       11.3~11.6w로
                 (주)디에스이   박재덕       DE-215LI
                                                        15%이내         15%를 초과

                                                      월간소비전력량
  전기                                                               349.5~350.8kwh로
                  캐리어(주)   존리    CP-A120VWA          표시값(309kwh)
 냉방기                                                                  110%를 초과
                                                      의 110%이내

형광램프용                                                입력전력 19w±        17.7~21w로
                  (주)열기사   이홍근   HGFL2201-SF
 안정기                                                    10%이내         10%를 초과

4. 소비효율등급 미표시
                                                                          사후관리측
     품       목       제조·수입업자         대표자             모델(규격)      표시등급
                                                                            정결과

 김치냉장고                 (주)윈머스        설승원        MKR1200S01WP       미표시       1등급

                    제일전구조명상사         김정환         JE-1000(20W)      미표시       3등급

 안정기내장형             제일전구조명상사         김정환         JE-1000(15W)      미표시       1등급

     램프              에스코조명(주)        황윤규         ESCO20EX-L        미표시       4등급

                      에스코텍(주)        황옥규             DY3U11L       미표시       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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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64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8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응급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법률 제8692호, 2007. 12. 14. 공포, 2008. 6. 15. 시행)이 일부 개정됨
 에 따라 법률로 규정하게 된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대상자에 대한 규정을 시행령에서 삭
 제하고, 다중이용시설의 범위와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관리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
 는 응급상황에서 응급처치 등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의료인 수 제한 규정을 현행 2인 이상에서 1
 인 이상으로 완화하여 응급의료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응급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대상자의 범위를 법률로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 해당 조항 삭
   제
  (2) 법 제47조의2 제1항 제6호에서 위임한 다중이용시설의 범위를 정함.
   ①철도역사의 대합실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②「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중 연면적 2천제
     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③「항만법」 제2조제6호나목3)에 따른 대합실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④「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⑤「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중 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자치도의 청
     사
   ⑥「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장 중 영업장 전용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카지노장
   ⑦「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의한 경마장
   ⑧「행형법」 제2조에 따른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법」 제2조에 따른 외국인
     보호소, 「소년원법」에 따른 소년원
   ⑨「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중 총 관람
     석 수가 5,000석 이상인 종합운동장
 나.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동의의 내용 및 절차
   응급의료종사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응급처치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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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를 얻지 못하였으나 응급환자에게 반드시 응급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의료
       인 1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응급의료를 할 수 있도록 함.
   (2)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의 세부내용 및 시간,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
       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3) 자동제세동기의 설치신고 등
       ①개설자 등이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 7일 전까지 신고서 등을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②개설자등이 자동제세동기를 설치·양도·폐기·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
        일 이내에 신고서 등을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
        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4) 자동제세동기의 관리보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제세동기 관리상황보고서에 따라 관할구역 내의 자동제세동기 관
       리상황을 매 연도의 다음 연도의 1월 말일까지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5) 자동제세동기의 사용신고 등
       자동제세동기를 구비 또는 사용한 자는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하는 즉시 법 제28조에 의한 응
       급의료정보센터에 신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6) 관리책임자
       개설자 등은 의사 또는 응급구조사나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며 법 제14
       조에 의한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수료한 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 자동제세동기
       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응급의료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시 종로구 율
 곡로 75 계동 140-2 현대빌딩 8층, 참조:의료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법령모음집→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전화 2023-7337, 팩스 2023-73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6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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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33호                  관         보     2008. 4.18. (금요일)
       2008년 4월 18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차상위계층을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하는 「국민건
 강보험법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20613호, ‘08. 2. 19.)에 따라, 동 대상자에 대한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차상위계층에 대한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지급 근거 마련(안 별표 6)
   (1)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차상위계층이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됨에 따라 이들의 경제적 부담
       절감을 위해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지급금액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속한 세대의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한 가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는 규칙 제18조에 의한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발생시 공단에서 전액을 지급하도록 함.
   (3)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됨.
 나. 요양비지급청구서 및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확인란 신설
   (1)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본인부담액이 발생하지 않아
       급여비 지급 금액이 달라지게 됨.
   (2) 급여비 지급 청구시 자격확인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되어 신속하고 정확하게 급여비를 지
       급하게 됨으로써 행정처리 간소화 및 민원서비스 향상이 기대됨.
3. 의견제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
 딩, 참조:보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생생정책정보/자료실/법령자료’→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전화 2023-7412 / 팩스 2023-7422)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부공고제2008-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비영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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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33호                      관          보   2008. 4.18. (금요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045호, 2008. 3. 28.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에서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문구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자체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용도를 지역균형발전사업 및 토지관리 용도로 사용하도록 한
  정함.
 나. 별표1의 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을 기존의 유통단지(물류단지)개발사업외에 물류터미널사업으로
  확대하고 감면대상의 사업을 물류단지 및 물류터미널사업, 창고시설 조성사업으로 정함.
 다. 준보전산지가 개발면적의 70%이상 포함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체적인 감면사업(택지개
  발사업, 공업단지조성사업 등)을 삭제함.
 라. 개발비용산출내역서 미제출시 개발비용이 없는 것으로 보고 개발부담금을 산정토록 하고 비
  용내역서 지연제출 및 미제출시 과태료를 차등부과 하도록 하며 부과시에는 납부의무자가 재해
  등으로 불가피하게 지연제출하였거나 미제출한 경우 정상참작을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과로 2008년 5월 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법
 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과(전화:
  02-2110-6242, 8280, 팩스 02-503-7397)



⊙국토해양부공고제2008-80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8년 4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8년 3월 28일 공포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의 시행(2008. 6. 29. 시행)에
                                    395
제16733호                관         보      2008. 4.18. (금요일)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8-64호
    행정처분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업소명:씨지
 ○대표명:김기영
 ○소재지: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천동 622-6
2. 처분사유:허가받은 소재지(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천동 622-6)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3. 처분사항:제조업 허가취소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및 제12조제1항
 ○의료기기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기준 Ⅰ.일반기준 제6호
5.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보건복지부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14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으로 등록되었음을 공고
합니다.
    2008년 4월 1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기관명:놀뫼환경(주)
2. 대표자:서주원
3. 소재지:충남 논산시 벌곡면 한삼천리 334-2
4. 지정업종:토양정화업
5. 지정번호:금강 제8호
6. 지정일자:2008년 4월 14일
7. 전화번호:041-733-3939



⊙포항국도관리사무소공고제2008-6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정(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 공포·시행)에 따른
                              397
제16733호                     관          보   2008. 4.18. (금요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령명칭 및 조문변경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문구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명칭 및 조문변경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나.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문

  구를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과로 2008년 5월 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

 /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과(전화:

  02-2110-6242, 8280, 팩스 02-503-7397)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8-63호
   행정처분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업소명:(주)텔레메드

 ○대표명:김종필

 ○소재지:강원 원주시 태장동 1720-26

2. 처분사유:허가받은 소재지(강원 원주시 태장동 1720-26)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3. 처분사항:제조업 허가취소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및 제12조제1항

 ○의료기기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기준 Ⅰ.일반기준 제6호

5.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보건복지부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96
제16733호
관
보
2008. 4.18. (금요일)
397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8-64호
행정처분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업소명：씨지
○대표명：김기영
○소재지：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천동 622-6
2. 처분사유：허가받은 소재지(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천동 622-6)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3. 처분사항：제조업 허가취소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및 제12조제1항
○의료기기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기준 Ⅰ.일반기준 제6호
5.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보건복지부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14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으로 등록되었음을 공고
합니다.
2008년 4월 1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기관명：놀뫼환경(주)
2. 대표자：서주원
3. 소재지：충남 논산시 벌곡면 한삼천리 334-2
4. 지정업종：토양정화업
5. 지정번호：금강 제8호
6. 지정일자：2008년 4월 14일
7. 전화번호：041-733-3939
⊙포항국도관리사무소공고제2008-6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정(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 공포·시행)에 따른
제16733호                     관               보          2008. 4.18. (금요일)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확정됨에 따라 포항국도관리사무소 분임수입징수관및

분임재무관 전자이미지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8일

                포항국도관리사무소장

1. 등록 전자이미지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2008년 2월 29일

2. 등록 전자이미지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포항국도관리사무소분임수입징수관인




⊙기술표준원공고제2008-100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19조제3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성 시험·검

사범위 변경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 월 18일

                기술표준원장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성 시험·검사범위 변경 공고

1.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성 시험·검사범위 변경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의하여 인정된 검사기관(KOLAS)

                            전화번호                      시험·검사인증 품목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및 홈페이지                 당   초         변      경

                                            1. 등산용 로프      1. (좌동)
                                            2. 스포츠용 구명복    2. (좌동)
                                            3. 유아용 및 접촉성 3. (좌동)
       (우130-060)                             섬유제품
FITI시험 서울특별시 동            02-3299-8000 4. 양탄자              4. (좌동)
                    심우정
 연구원   대문구 제기동            www.fiti.re.kr    5. 반사안전조끼      5. (좌동)
       892-64                               6. 자동차용 정지표시 6. (좌동)
                                              판
                                            7. (신설)        7. 벽지 및 종이장판지
                                            8. (신설)        8. 일회용 기저귀


2. (시행일) 상기의 공고내용은 공고일부터 시행한다.
                                      398
제16733호                     관            보      2008. 4.18. (금요일)

⊙경기도지방경찰청공고제2008-2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재조각하여 등록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8일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최초사용연월일:2008년 4월 17일
 【등록관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폐기관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법                 원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07 고단 16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이근식 (620124-1******), 노동
     주       거   인천 계양구 임학동 32-3 가동 201호
     등록기준지       서울 강서구 개화동 258
     검    사
 김   한   중
변 호 인    변호사 김영호(국선)
재심대상 약식명령         전주지방법원 2006. 12. 14. 발령 2006고약13031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08.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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