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95호                       관          보            2012. 11. 23.(금요일)
                         ◇제정이유
  선박평형수와 그 침전물에 포함된 유해수중생물의 영향으로 해양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국제해사기구(IMO)가 채택한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의 주요 내용을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법률 제8788호, 2007. 12. 21. 공포, 협약 발효일부
 터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664호, 2011. 2. 9. 공포, 협약 발효일부터 시행)이 제
 정됨에 따라 선박평형수 처리기준, 선박평형수관리설비에 대한 검사 및 형식승인 절차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선박평형수 처리기준(안 제13조)
  선박평형수에 포함된 유해수중생물의 영향으로 해양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크기가 50마이크로미터 이상의 수중생물은 1세제곱미터당 10개 미만으로, 최소크기가 10마
  이크로미터 이상이고 50마이크로미터 미만의 수중생물은 1밀리리터당 10개 미만으로 처리된
  선박평형수를 항만에서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박평형수 처리기준을 정함.
 나. 선박평형수관리설비에 대한 검사절차(안 제22조부터 제28조까지)
  선박평형수관리설비에 대한 정기검사, 중간검사, 임시검사의 절차, 시기, 첨부서류 등을 정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를 발급하도록 하며,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
  증서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함.
 다.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한 형식승인(안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한 형식승인시험기준을 정하고, 형식승인시험 신청 절차, 형식승인서
  의 발급 절차 및 형식승인 취소 등의 처분기준을 정함.
                                                     <국토해양부 제공>
    고                시
◉국방부고시제2012-151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스쿠버 전문훈련장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00부대의 수중 훈련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현대화된 훈련장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위치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산리 565-6, 565-7, 565-8, 565-11, 565-20, 566-1, 566-2,
    566-3, 566-4, 567번지
  나. 사업면적 : 10,545㎡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2. 11. 20. ~ 201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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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031-440-4838]하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12-276호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5호, 제2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7조의7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3조에 따른「소프트웨어기술자 신고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지식경제부장관
                      소프트웨어기술자 신고요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제24조의3,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 제17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
  조에 따라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기술자”라 함은 법 제2조제5호 및 영 제1조의2에 따른 자격 또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경력관리기관”이라 함은 법 제24조의3제5항 및 영 제17조의7에 따라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3.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등”이라 함은 법 제24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기술자가
   경력관리기관에게 신고하는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을 말한다
  4. “수수료”라 함은 법 제24조의3제6항 및 규칙 제13조제4항 별표6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기술
   자가 경력관리기관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제3조(운영세칙) 이 요령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등 관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경력관리기관의 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용한다.
                          제2장 경력관리기관
제4조(경력관리기관의 지정) 경력관리기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로 한
  다.
제5조(보고의무 등) ① 경력관리기관은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등 관리업무에 필요한 시스템(전산시
  스템을 포함한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경력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현황(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
  2. 기타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등 관리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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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경력관리심의위원회) ① 경력관리기관은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등 관리업무를 객관적이고 공
  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외부인사 4인 이상을 포함한 9인 이내의 경력관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력·경력·자격의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
  2. 경력확인 및 정정신청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의 제재에 관한 사항
  4. 기타 경력기관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3장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등 신고
제7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범위) ① 법 제2조제5호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란 국가기술자격 종
  목 중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 관련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② 영 제1조의2제1항제2호의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이란 30일 이상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에서 계획·분석·설계·개발·시험·운영·유지보수·감리·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말한
  다.
 ③ 영 제1조의2제1항제3호의 “학력 또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영 제1조의2제1항제1호와 동등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소프트웨어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소프트웨어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
   한 사람
  4. 경력관리심의위원회에서 학력이나 경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제8조(신고절차 등) ① 소프트웨어기술자는 규칙 제13조제1항 별지 제20호서식의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등 신고서(이하 "경력 등 신고서"라 한다)와 구비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경력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경력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접수하여야
  한다.
  1. 신고인의 적격성에 관한 사항
  2. 신고서 및 구비서류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기타 수수료 납부에 관한 사항 등
 ③ 경력 등 신고서, 규칙 제13조제1항 별지 제21호서식의 근무경력확인서, 제22호서식의 기술경력
  확인서 작성방법과 신고절차의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④ 신고서 없이 구비서류만 제출하였거나 신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구비서류를 제출하
  였을 경우, 경력관리기관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제출서류를 폐기한다.
 ⑤ 경력관리기관은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신고서 제출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방문, 우편 또는
  전산시스템 활용 등 신청인의 편의를 고려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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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신고서류 등) ① 경력 등 신고서의 구비서류 중 "근무경력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라 함은 소프
  트웨어기술자가 근무하였던 회사의 부도·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근무경력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중 하나를 포함한다.
  1. 국민연금가입자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개별사업장피보험자격내역서(피보험자
   용)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3. 기타 근로계약서 등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근무사실 및 근무기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경력 등 신고서의 구비서류 중 "기술경력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라 함은 소프트웨어기술자가 근
  무하였던 회사의 부도·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기술경력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중 하나를 포함한다.
  1.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사업 발주자와 체결한 용역계약서
  2. 기타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기술경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4장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발급 등
제10조(경력증명서 발급신청 등) 소프트웨어기술자가 규칙 제13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26호서식의 소
  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이하 "증명서"라 한다) 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운영세칙으로 정
  하는 신청서를 경력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증명서 발급 등) ① 경력관리기관은 제8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소프트웨어기술자
  의 경력 등을 확인하고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경력관리기관이 확인할 수 없는 경력에 대해서는 증명서에 사실확인 여부를 표기한다.
 ③ 소프트웨어기술자가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법 제24조의3제4항에 따라 증명서 발
  급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실을 경력관리기관 전산시스템에 게시할 수 있
  다.
 ④ 경력관리기관은 제3항에 따라 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취소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견제출 또는 청문 등 소명절차를 진행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정정신청 등) ① 소프트웨어기술자가 증명서의 인정된 경력 등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27호서식의 경력확인 정정신청서를 경력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경력관리기관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오기, 착오 등 내용이 경미한 사안 또는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는 사안의 경우
   에는 직권정정으로 처리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안 이외의 중요한 사안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심의정정으로 처리
제13조(수수료 납부 등) 수수료는 소프트웨어기술자가 경력관리기관에 신고서 또는 신청서를 제출할
  때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내용별 수수료 납부시기,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경력
  관리기관의 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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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행정사항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1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12-278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18제4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업무준칙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지식경제부장관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업무준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업무준칙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18제4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
 자로 지정받은 자가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자문서유통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
 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업무준칙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18제1항
 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이하 ‘중계자’라 한다)로 지정 받은 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중계자의 준수사항) 중계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중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문서유통 서비스(중계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전자문서의 송
   신․수신․중계․증명 및 그 밖의 서비스를 말한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중계자는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중계자는 전자문서의 송신․수신 및 중계과정에서 전자문서의 내용이 훼손 또는 변경되지 아니하
   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중계자는 전자문서 그 밖에 관련 정보를 멸실 훼손하거나 그 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중계자는 전자문서유통 시스템에 보관된 전자문서 및 그 밖의 관련 정보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자문서의 작성자․수신자 및 해당 전자문서 이용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공개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중계자는 전자문서유통 서비스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7. 중계자는 이용자에게 상시적으로 전자문서유통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8. 중계자는 송신․수신 및 중계과정에서 전자문서의 멸실․훼손․분실․도난․유출 또는 그 위험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법 제22조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 및 이용자에게 통보
   하고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 중계자는 전자문서유통 서비스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정보를 이용자가 항
   상 확인할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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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중계자의 지정 및 취소
  나. 영업의 양도․양수․합병
  다. 영업의 휴지․폐지
                           제2장 인력 관리
제4조(인력관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14제2항제1호에 따른 인력은 중계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제3장 시설 및 장비의 관리
제5조(운용기록관리업무) ① 중계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한 운용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이용자 등록 정보에 대한 생성․접근․변경․삭제 등 관련 내역
 2. 시스템 관리자 및 이용자의 로그인 및 로그오프 내역
 3. 중계자 업무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시작 및 종료에 관한 내역
 4. 유통정보의 발급․검증에 관한 내역
 5. 전자문서 송․수신에 관한 내역
 6. 시스템 관리자의 주요 행위에 관한 내역
 ② 중계자는 운용기록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운용기록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통제
 2. 총괄관리자는 운용기록을 검토한 후 전자서명하여 논리적․물리적으로 위․변조 및 삭제가 불가능
   하도록 저장 및 보관
 3. 시스템의 운용기록 관리는 총괄관리자가 총괄하며, 시스템의 각 업무관리자는 각자의 업무에 대한
   운용기록만을 열람가능
제6조(취약성 평가업무) 중계자는 시스템의 운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효율적인 보안통제 수단을 모색하
 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취약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손상복구) ① 중계자는 시스템 자원 및 소프트웨어 등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이중으로 설치한 시
 스템 자원 및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② 중계자는 송신․수신 관련자료와 같은 주요 자료의 멸실․훼손이 발생한 경우에 백업된 자료를
 이용하여 복구하여야 한다.
 ③ 중계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즉시 전담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행정적 관리
제8조(감사) ① 중계자는 1년에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정기 감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전담기관에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 감사는 직전 감사일로부터 13개월을 넘기지 아니한다.
 ② 정기 감사는 내부 감사자 또는 공인된 보안 감사기관의 전문 감사자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자는 중계자의 운영․기술적 관리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는지를 검증한다.
 1. 제3조 각 호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
 2. 제4조에 따른 인력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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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95호               관       보        2012. 11. 23.(금요일)
 3. 제5조에 따른 운용기록관리
 4. 제6조에 따른 취약성 평가
 5. 제7조에 따른 손상복구 및 통지
 6. 제9조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
 7. 제10조에 따른 영업 양도·합병의 통지
 8. 제11조에 따른 영업 휴지·폐지의 통지
 9. 제12조에 따른 수수료의 통지 및 공지
 ④ 감사결과는 감사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제9조(통계) ① 중계자는 전자문서유통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유통정보의 생성 및 보관 과정을
 확인․검증하기 위해 유통정보의 발생 건수, 이용자 수 등 관련 통계를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중계자는 전담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제1항의 통계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장 이용자 보호
제10조(영업 양도ㆍ합병의 통지 등) ① 중계자는 전자문서유통 서비스의 영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그 사실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
 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
 으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한 중계자는 보관하고 있는 전자문서와 그 밖에 전자문서유통에 관한 기록을
 영업을 양도·합병하려는 날의 30일 전부터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저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
 다.
제11조(영업 휴지ㆍ폐지의 통지) ① 중계자가 전자문서유통 서비스의 영업을 휴지하려면 휴지하려는 날
 의 30일 전까지 휴지기간을 정하여 이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
 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② 중계자가 전자문서유통 서비스 영업을 폐지하려면 폐지하려는 날의 60일 전까지 이를 문서(전자
 문서를 포함한다)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천재지
 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60일 이상 게시하
 는 것으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지한 중계자는 보관하고 있는 전자문서와 그 밖에 전자문서유통에 관
 한 기록을 영업을 휴지하려는 날의 30일 전 또는 영업을 폐지하려는 날의 60일 전부터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저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수수료) ① 중계자는 약관 및 홈페이지 등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공인전자주소의 등록수
 수료, 유지수수료 및 이용수수료를 공지하여야 한다.
 ② 중계자는 이용자 및 전담기관에 제1항의 수수료를 통지하여야 하고, 수수료를 변경할 경우에는
 3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222
제17895호               관        보        2012. 11. 23.(금요일)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업무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12-279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14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
력·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규정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지식경제부장관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력·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14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인
  전자문서중계자의 인력․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문서유통”이란 공인전자주소를 통하여 전자문서를 송신․수신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유통중계시스템”이란 전자문서 작성자 또는 수신자를 대행하여 일정한 방식으로 유통정보를 송
   신․수신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
 3. “유통관리시스템”이란 공인전자주소 등록 및 관리, 유통정보 보관, 유통증명서 발급, 중계전송, 스
   팸처리 등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전
   담기관이 운영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
 4. “유통정보”란 법 제18조의5에 따라 공인전자주소를 통하여 전자문서가 송신 또는 수신되었거나 열
   람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송신정보, 수신정보 및 열람정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 제31조의18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이하 “중계자”라 한다)의 전자문
 서유통 업무에 적용한다.
제4조(자격 및 분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14제1항제1
 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중계자가 갖추어야 할 인력․기술능력의 자격 및 분야는 별표1과 같다.
제5조(시설ㆍ장비의 세부기준) ① 영 제15조의14제2항에 따라 중계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에 대
  한 세부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중계자가 공인전자문서센터를 겸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송신․수신 및 보관 설비, 유통정보 생
  성 및 검증 설비를 제외한 설비를 공유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23
제17895호                 관       보         2012. 11. 23.(금요일)
        유통정보 유통정보를 생성하는 기능, 시각보정 설비로부터 수신한 신뢰성 있는 시각
 유통정보 생성․발급 의 첨부 기능을 충족하기 위한 설비를 갖출 것
생성 및 검증 설비
  설비 유통정보의 유통정보가 수신된 즉시 검증하는 기능을 갖출 것
        검증설비
             시스템 관리 및 복제·저장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출 것
             1. 감사기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능과 위․변조 및 삭제 위협에 대처
시스템 관리 시스템 관리 하는 기능
및 복제·저장 설비 2. 사용자 권한 및 그룹 권한 관리 기능
  설비         3. 실시간으로 망, 장비, 프로세스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기능
             4. 시스템 서버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보조 서버가 작동하여 운용될 수
               있는 기능
             백업설비는
       백업 설비 애가 발생한  시스템내의 자료를 안전하게 백업을 할 수 있는 기능, 시스템 장
                       경우에 백업된 자료를 긴급 복구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지식경제부고시제2012-280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공인전자주소의 구성 및 체
계 등에 관한 규정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지식경제부장관
                   공인전자주소의 구성 및 체계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공인전
  자주소의 구성, 체계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전자주소의 구성) 공인전자주소는 다음 각 호로 구성된다.
 1. 글자 : 국문(완성형 한글) 2,350자, 영문(A~Z, a~z) 52자
 2. 숫자 : 0~9
 3. 구분기호 : #(“샵”이라 읽는다)
 4. 특수기호 : 붙임표( - ), 밑줄( _ ), 마침표( . ), 좌괄호( ( ), 우괄호( ) )
제3조(공인전자주소의 체계) ① 공인전자주소는 계정, 구분기호(#) 및 등록자정보로 구성된다.
 ② 제1항의 등록자정보는 등록명칭, 마침표(.) 및 특성값으로 구성된다.
 ③ 제2항의 등록명칭은 실명, 가명 또는 그 밖의 임의의 글자, 숫자 또는 괄호로 구성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1. 공인전자주소 체계와 혼동될 수 있는 글자, 숫자, 기호 또는 이들의 조합
 2. 인터넷주소 체계와 혼동될 수 있는 글자, 숫자, 기호 또는 이들의 조합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치는 글자, 숫자, 기호 또는 이들의 조합(욕설, 범죄용어, 비속어 등)
 4.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서비스표, 도메인이름이 명백한 글자, 숫자, 기호 또는 이들의 조합
 5. 그 밖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전담기관의 장이 정
   하는 유보어
 ④ 제2항의 등록명칭은 좌괄호를 제외한 특수기호로 시작되어서는 아니 된다.
 ⑤ 제2항의 특성값은 별표와 같다.
                                    226
제17895호                   관         보          2012. 11. 23.(금요일)
제4조(공인전자주소의 길이) ① 공인전자주소의 길이는 국문 44자(영문 84자)를 넘을 수 없다.
  ② 공인전자주소의 계정은 국문 2자(영문 2자) 이상 국문 20자(영문 40자) 이하로 한다.
  ③ 공인전자주소의 등록명칭은 국문 3자(영문 3자) 이상 국문 20자(영문 40자) 이하로 한다.
제5조(등록명칭의 변경) 법 제18조의4에 따라 등록된 공인전자주소의 등록명칭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변경할 수 없다.
  1. 공인전자주소를 등록한 개인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2. 공인전자주소를 등록한 법인 또는 사업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포함한다)가 변경된 경우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특성값(제3조제5항 관련)
       구분                     특성값                    구분방법
                      영문              한글
     국가기관등              G             국가    사업자등록증 코드(83)
   법인 및 단체              C             법인    사업자등록증 코드(81~88)
       사업자              B             사업    사업자등록증 코드(01~80, 89~99)
        개인              P             개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법인 및 단체는 다음 각 호로 구성된다.
     1. 법인(코드 81,82,84,85,86,87,88)
     2.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코드 82)
◉지식경제부고시제2012-281호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른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참여제한 예외사업」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지식경제부장관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제2항제3호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제한에 대한 예외사업(이하
 “예외사업”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범위와 예외사업 인정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방사업) 법 제24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른 ‘국방’과 관련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무기체계와 관련한 사업
 2. 무기체계로 분류되지 않는 기타 장비 및 물자 등 전력지원체계와 관련한 사업
 3. 기타 군전력체계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군사목적을 위한 사업
                              227
제17895호                 관       보         2012. 11. 23.(금요일)
◉고용노동부고시제2012-126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23호, 2012.2.8.)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고용노동부장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일부 개정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 발령
 후 2015년 11월 22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별표 2 항목 5. 사용불가내역란 중 “가. 당해 현장과 별개 지역의 장소에 설치하는 교육장의 설치․해
 체․운영비용”을 “가. 해당 현장과 별개 지역의 장소에 설치하는 교육장의 설치․해체․운영비용 ※
 다만, 교육장소 부족, 교육환경 열악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현장 내에 교육장 설치 등이 곤란하
 여 현장 인근지역의 교육장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 가능”으로 하고, “마. 근로자 재해예방 등
 과 직접 관련이 없는 안전정보교류 및 자료수집 등에 소요되는 비용 1) 신문(안전관리 신문 등 전문지
 를 포함한다) 구독 비용”을 “마. 근로자 재해예방 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안전정보 교류 및 자료수집
 등에 소요되는 비용 1) 신문 구독 비용 ※다만, 안전보건 등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전문적, 기술적 정
 보를 60% 이상 제공하는 간행물 구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 가능”으로 한다.
  같은 표 항목 6. 사용불가내역란 중 “5) 병․의원 등에 지불하는 진료비, 암검사비, 국민건강보험
  제공비용 등”을 “5) 병․의원 등에 지불하는 진료비, 암검사비, 국민건강보험 제공비용 등 ※ 다만,
  해열제․소화제 등 구급약품 및 구급용구 등의 구입비용은 사용 가능”으로 하고, “나. 건설업과 관
  련 없는 파상풍, 독감 등의 예방접종 및 약품(신종플루 예방접종 비용을 포함한다)”를 “나. 파상풍,
  독감 등 예방을 위한 접종 및 약품(신종플루 예방접종 비용을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822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경북김천 혁신도시 개발사업
지구 내 Ab8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경북김천 혁신도시 개발사업 지구 내 Ab8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241
제17895호                  관         보         2012. 11. 23.(금요일)
제20조(입력 및 수정기한에서 제외 되는 휴일)폐기물 보관기한, 인계서 입력기한(제11조제1항에 따른
  배출자 인계서 입력은 제외)과 오류인계정보 수정기한의 마지막 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익일까지 입력할 수 있다.
 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 정한 공휴일
 2.「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근로자의 날
 3.「근로기준법」제50조제1항에 따른 토요일
제21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별지 서식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2-227호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지형도면 등
「수도법」 제7조의2(상수원보호구역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2와
14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
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환경부장관
1. 지역․지구등의 명칭 :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2.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의 위치 및 면적
 ○ 대상지역 : 광주광역시, 전라남․북도를 제외한 전국
 ○ 면적 : 13,701.77㎢(공장설립제한지역 5,270.56㎢, 공장설립승인지역 8,431.21㎢)
 ○ 지형도면 고시 대상 지자체
  - 14개 광역시· 도, 106개 시군구
 ○ 세부내역
  -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세부내역
   광역시․도 시․군․구 공장설립제한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                     계(㎢)
                 합계         36.12             3.95         40.07
   서울특별시 강동구    광진구
                            19.62
                             5.21
                                              1.69
                                              0.00
                                                           21.31
                                                            5.21
                송파구         11.29             2.26         13.55
   부산광역시 금정군     합계          0.07             0.00           0.07
                              0.07             0.00         0.07
                 합계         40.84            46.00         86.84
   대구광역시 달성군                23.68            5.81          29.49
                 동구         17.16            40.19         57.35
   인천광역시 강화군     합계          9.45             0.00          9.45
                             9.45              0.00         9.45
                                    237
제17895호                관        보       2012. 11. 23.(금요일)
광역시․도      시․군․구   공장설립제한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       계(㎢)
             합계         0.28         12.14         12.42
대전광역시        동구         0.00          1.87          1.87
            유성구         0.28         10.27         10.55
             합계        50.12        206.15        256.27
울산광역시        남구         1.09         0.00           1.09
            울주군        49.03        206.15        255.18
   세종       세종시        42.30         49.46         91.76
특별자치시
- 제주특별자치도 세부내역
광역시․도 시․군․구 공장설립제한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       계(㎢)
   제주      합계   299.21               0.00         299.21
   특별     제주시   148.54               0.00         148.54
  자치도    서귀포시   150.67               0.00         150.67
- 강원도 세부내역
광역시․도 시․군․구 공장설립제한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       계(㎢)
           합계  1,544.01             2,118.59      3,662.60
          강릉시    84.31               198.82        283.13
          고성군    72.30               102.37        174.67
          동해시    40.48                37.66         78.14
          삼척시   115.04               102.49        217.53
          속초시    51.15                19.37         70.52
          양구군    80.34                64.09        144.43
          양양군   109.92                68.59        178.51
          영월군    80.37               114.05        194.42
  강원도     원주시    22.92                39.79         62.71
          인제군    72.29               177.05        249.34
          정선군   107.02               199.25        306.27
          철원군    53.32               106.84        160.16
          춘천시    36.46                86.58        123.04
          태백시   111.57                27.66        139.23
          평창군   168.56               128.74        297.30
          홍천군   174.81               370.22        545.03
          화천군   103.61                90.10        193.71
          횡성군    59.54               184.92        244.46
- 경기도 세부내역
광역시․도 시․군․구 공장설립제한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        계(㎢)
           합계   346.74              1,176.67      1,523.41
          가평군    17.92                37.86         55.78
  경기도     광주시     3.03               243.71        246.74
          구리시    18.34                14.84         33.18
         남양주시    42.70               157.53        200.23
                        238
제17895호                 관         보       2012. 11. 23.(금요일)
광역시․도     시․군․구   공장설립제한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        계(㎢)
           수원시         0.28            0.00           0.28
           안성시        58.72          147.76         206.48
           양주시         1.91            0.00           1.91
           양평군        42.08          294.16         336.24
           여주군        13.35           30.51          43.86
           연천군        35.16           75.24         110.40
           용인시        14.47           73.59          88.06
           파주시        39.80           43.94          83.74
           평택시        12.31            2.33          14.64
           포천시         9.83           11.08          20.91
           하남시        36.84           44.12          80.96
- 충청남도 세부내역
광역시․도 시․군․구       공장설립제한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        계(㎢)
           합계        231.11          382.43         613.54
          공주시         15.90           47.80          63.70
          금산군         23.73           36.25          59.98
          당진시          8.09            0.00           8.09
 충청남도     보령시         48.29           57.97         106.26
          부여군          0.35            9.89          10.24
          아산시         32.05           40.99          73.04
          예산군         24.13           39.91          64.04
          천안시         56.12          107.31         163.43
          청양군         22.45           42.31          64.76
 - 충청북도 세부내역
광역시․도 시․군․구       공장설립제한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        계(㎢)
           합계        335.11          562.77         897.88
          괴산군         35.67           17.94          53.61
          단양군         17.40           42.19          59.59
          보은군         45.08          134.74         179.82
          영동군         44.58           69.37         113.95
 충청북도     옥천군         50.82           67.89         118.71
          제천시         23.52           69.73          93.25
          진천군          3.41            0.00           3.41
          청원군         24.94           27.26          52.20
          청주시         27.01            5.27          32.28
          충주시         62.68          128.38         191.06
- 경상남도 세부내역
광역시․도 시․군․구       공장설립제한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        계(㎢)
           합계        512.08          1,228.43      1,740.51
          거제시         14.60             0.00         14.60
 경상남도     거창군         36.11            66.56        102.67
          김해시         44.35            76.76        121.11
          남해군          4.16             0.00          4.16
                            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