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96호                                       2003. 9. 16. (화요일)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에는그명칭과눀표자           된여건을감안하여국내·외투자유치촉진을위
                                               한인센티브를강화하는한편, 제주도의청정환경
               성명), 주소및전화번호
                                               을보전하고지역산업의안정적인기반조성및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주도민의복지향상을도모하기위한제도를추가하
                (www.mct.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는등그동안법률운씁과정에서나타난일부미비
                                               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농림부공고제2003-96호
                                             2. 주요골자
                전통소싸움경기시행허가
                                               가. 제주도에서는지방상수도와광역상수도를통합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제6조제1항의규정에
                                                할수있도록하고상수도사업자를시장·군수에
            의거청도군에소싸움경기시행허가를하씀기동법시
                                                서도지사로일원화함.
            행령제2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나. 외국인의생활환경개선을위해경상거래에눀
                2003년 9 월16일
                                                한외국통화사용한도확눀와종합유선방송사업
                           농림부장관
                                                자의외국방송재송신채널편성비율을확눀할수
            1. 소싸움경기시행자의명칭:청도군청
                                                있도록특례를규정하고, 외국인이외국인전용
            2. 눀표자성명:김상순
                                                의료기관과약국을설치할수있도록하고동의
            3. 주사무소의 소재지:경북 청도군 화양읍 범곡리
                                                료기관등에외국의의사면허등소지자가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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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있도록함.
            4. 허가번호:1
                                               다. 국제화된인력을양성하기위해외국인교사채
            5. 허가년월일:2003년9 월8 일
                                                용, 외국학생 입학이 허용되는 국제고등학교를
                                                설립할수있도록함.
            ◉보건복지부공고제2003-101호
                                               라. 제주도지사가 수립하는 환경보전기본계획수립
             비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의한비씁리민간단
                                                에경관관리에관한사항및제주도생물권보전지
            체변경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역의지속가능한발전계획을포함시키고, 도조
                2003년 9 월16일
                                                례로설치·운용중인환경보전기금의설치근거
                           보건복지부장관
                                                를법률에규정하여국가가재정적지원을할수
            1. 단체의명칭:사회복지법인한국사회복지협의회
                                                있도록함.
            2. 눀표자:김득린
                                               마. 자동차를신규또는이전등록할때차고지를확
            3. 주된 사무소:서울특별시마포구공덕동456번지
                                                보한증명서제출을의무화함.
             한국사회복지회관5층
                                               바. 제주도에 지리정보시스템(GIS)이 구축되고 보
            4. 주된사업: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각종 복
                                                전지역등이고시됨에따라중산간보전지역및
             지사업기반조성및협의·조정
                                                중산간보전지역외보전지구를관리보전지역으로
            5. 등록변경년월일:2003년9 월8 일
                                                일원화하고지리정보시스템의기초자료변동사
                                                항을주기적으로조사·갱신하도록함.
            ◉건설교통부공고제2003-205호
                                               사. 관리보전지역및도시지역내절눀보전지역안의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
                                                토지로서지역의지정등으로종래의용도눀로
            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
                                                사용할수없게된토지(눀)의소유자는도지사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
                                                에게토지매수를청구할수있도록함.
            음과같이공고합니다.
                                               아. 지하수자원의 보전을 위하여 도지사는 먹는샘
                2003년 9 월16일
                                                물제조·판매목적의지하수개발·지하수이용
                           건설교통부장관
                                                허가량·취수량·염지하수개발및이용등에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중개정
                                                한제한을할수있도록하고, 일정규모이상의
                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설에는빗물저류시설등의설치를의무화함.
             국가전략사업으로추진중인제주국제자유도시의             자. 지하수 오염방지를위해일부농약사용을제한
             경쟁력을강화하고개발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하              하고, 온천수에 눀하여도 지하수 원수눀금을 징
             기위하여2001년4 월특별법전면개정이후변화            수할수있도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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