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81호
관
보
2018. 1. 24.(수요일)
11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5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1월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광산구산월동82 외9필지
3. 점용목적: 시민편익시설설치
4. 점용면적: 9,691㎡
5. 점용개요: 야구장1면
6. 점용기간: (당초) 2011.12.20. ∼2017.12.31.
(연장) 2018.1.1. ∼2022.12.31.(5년)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6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1월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광산구산월동30 외19필지
3. 점용목적: 시민편익시설설치
4. 점용면적: 1,150㎡
5. 점용개요: 게이트볼장2면
6. 점용기간: (당초) 2013.8.28. ∼2017.12.31.
(연장) 2018.1.1. ∼2022.12.31.(5년)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지형도면변경
「도로법」제2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의하여도로구역및
지형도면을아래와같이변경하여고시하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
률」제22조규정에따라토지의세목및그권리의명세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월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km)
중
요
경과지
구역결정이유
시점
종점
당초
일반
국도
국도
23호선
장흥군장흥읍건산리
805
장흥군장흥읍건산리
776-5
0.802
-
국도23호선
장흥교~ 장흥대교
단구간확장공사
변경
일반
국도
국도
23호선
장흥군장흥읍건산리
805
장흥군장흥읍건산리
776-5
0.802
-
제19181호                             관                  보           2018. 1. 24.(수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 사유 : 도로사업기간 변경
2.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공 ①                             ④구간            ⑤             ⑥
                                                                    ⑦구역결정
 구 구      ②종류       ③노선명                      총연장            중요                ⑧비 고
                             시점       종점                            (변경)이유
 별 분                                           (㎞)           경과지
                             무안       무안
                                                                   도로법 제23조,
     당                       현경       현경
          국도        24호선                          8.35        -    제24조에 의한
     초                       마산       송정
 1                                                                 도로공사 시행
                            585-35    5-6
 공
 구                           무안       무안
                                                                   도로법 제23조,
     변                       현경       현경
          국도        24호선                          8.05        -    제24조에 의한
     경                       마산       송정
                                                                   도로공사 시행
                            585-35     1




 공 ①                              ④구간              ⑤          ⑥
                                                                    ⑦구역결정
 구 구      ②종류       ③노선명                          총연장        중요                 ⑧비 고
                             시점        종점                           (변경)이유
 별 분                                              (㎞)        경과지
                              무안
                                      무안해제                         도로법 제23조,
      당                       해제
           국도       77호선               용학         1.56        -    제24조에 의한
      초                       양매
 2                                     산2-7                        도로공사 시행
                              525
 공
 구                            무안
                                      무안해제                         도로법 제23조,
      변                       해제
           국도       77호선               용학         1.56        -    제24조에 의한
      경                       양매
                                       산2-7                        도로공사 시행
                              525

3. 사업명 : 송정-마산 도로건설공사
4. 사업시행기간
○ 당초 : 2011. 2 ~ 2016. 1.
○ 변경 : 2011. 2 ~ 2018. 3.
5.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2011. 9. . ~ 2018. 3.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63-850-9232)
6. 사업시행자
○ 주소 :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57길 27 (남중동 352)
○ 성명 :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15
제19181호
관
보
2018. 1. 24.(수요일)
116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3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상변경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월2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목적변
경
년월일
복
구
예정일
비고
변경전
선미도
등대
N
37°17′14.1″
E 126°04′38.9″ Fl W 12s
176
18
백원통
콘크
리트조
19M
항해
원조
2018.
1. 18.
2018.
3. 10.
등명기
개량으로
보조등명기
운영
(LED300)
변경후
12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6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군산항3호등부표」가아래와같이위치이동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8년1월24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ㆍ구조
변경
연월일
복
구
예정일
설치
목적
비고
이동
전
군산항
3호등부표
N 35° 59′ 06.0″,
E126° 31′ 48.0″
Fl(2) G
6s
7
녹망대형․
LL-26(M)
2018.
1.18
미정
항해
원조
좌현표지
(남동방향으로
약280m 이동)
이동
후
N 35° 59′
03.2″,
E 126° 31′ 55.8″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9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8년1월24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신
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나진대한
등부표
34-42-29.4N
127-37-21.5E
FlY4s
7
황망대형
2018.
1. 18.
시험용
2018.1월까지/
해당없음
㈜대한엔지니어링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9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및현황(현상)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
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8년1월24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181호                                    관                   보                    2018. 1. 24.(수요일)
□ 신설
                                                            광달        도색·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거리        구조·      설 치        목적   설치기간/   비고
                    (WGS-84)                               (해리)      높이(m)     연월일             이동여부
                                                                     녹·원형
                 N 35˚ 41′ 20.0″                                                2018.     항해    영구/
     읍천항등표                            Fl G 5s        15        9    콘크리트조·
                 E 129˚ 28′ 38.0″                                               1. 16.    원조   이동없음
                                                                        17

□ 현황(현상)변경
                                                           광달       도색·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거리       구조·      변 경 목적        설치기간/       비고
                    (WGS-84)                              (해리)     높이(m)     연월일           이동여부
                                                                    홍·
      읍천항북방파제 N 35˚ 41′ 23.1″                                                                      ◾현황변경
 전                                              13         7       원형철조·
      연경종합등주 E 129˚ 28′ 39.2″                                                                      위치이동
                                                                     7.6     2018.    항해     영구/
                                     Fl R 5s                                                       ◾현상변경
                                                                    홍·원형     1. 16.   원조    이동없음
        읍천항       N 35˚ 41′ 23.2″                                                                  구조,높이,
 후                                              17         8       콘크리트조·
      북방파제등대      E 129˚ 28′ 39.0″                                                                 광달거리
                                                                     8.2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7호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및 변경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 기간연장 및 변경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사업소장
o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허만석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보덕리 356-48번지
o 허가량 : 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조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7.12.05.~2020.02.28.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8-2호
시험림 일부 지정해제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7조 규정의 의거 시험림을 다음과
같이 일부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4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17
제19181호                           관               보                2018. 1. 24.(수요일)
1. 시험림 일부 지정해제 고시 내역
                                          시험림 지정현황                    해제        재 산
    소 재 지         지번     지목                                                              비고
                                 면적(㎡)       연월일          고시번호       면적(㎡)      소유자
                                                         북부지방산림청
 홍천군 내면 명개리       산1         임   45,325,739 2010.2.16.                 5,194    국(산림청)
                                                          제2010-5호
                                                         북부지방산림청
 홍천군 내면 광원리       산466       임   34,475,718 2010.2.16.                 3,509    국(산림청)
                                                          제2010-5호
                                                         북부지방산림청
 홍천군 내면 광원리       680        임       2,585 2010.2.16.                      22   국(산림청)
                                                          제2010-5호
                                                         북부지방산림청
 홍천군 내면 광원리       681        임       4,916 2010.2.16.                      63   국(산림청)
                                                          제2010-5호
                                                         북부지방산림청
 홍천군 내면 광원리       682        임       2,089 2010.2.16.                      63   국(산림청)
                                                          제2010-5호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8-20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4일
              국가보훈처장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보훈처는 고령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원
활한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에 지원 근거가 없이 훈령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원 체계가 미약하고 부처 간 정보공유
 를 통한 지원 대상 발굴 및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지
 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보훈가족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하여 가정에서 가사활동, 건강관리 및 정
 서활동 등을 지원하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원 근거 신설(제19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5일까지 국가보훈처장(복지운영
 과, 전화 : 044-202-5634,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팩스 : 044-202-5698, e-mail :
 winy@korea.kr)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4.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18
제19181호                       관           보             2018. 1. 24.(수요일)
◉국가보훈처공고제2018-2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4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보훈처는 상이처와 고령에 의한 노인성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에 지원 근거가 없이 훈령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원 체계가 미약하고 부처 간 정보공유
 를 통한 지원 대상 발굴 및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지
 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보훈가족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하여 가정에서 가사활동, 건강관리 및 정
 서활동 등을 지원하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원 근거 신설(제63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5일까지 국가보훈처장(복지운영
 과, 전화 : 044-202-5634,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팩스 : 044-202-5698, e-mail :
 winy@korea.kr)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4.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8-2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4일
              국가보훈처장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보훈처는 상이처와 고령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에 지원 근거가 없이 훈령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원 체계가 미약하고 부처 간 정보공유
 를 통한 지원 대상 발굴 및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지
 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보훈가족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하여 가정에서 가사활동, 건강관리 및
 정서활동 등을 지원하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원 근거 신설(제53조의2)
                                     119
제19181호                       관           보             2018. 1. 24.(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5일까지 국가보훈처장(복지운영
 과, 전화 : 044-202-5634,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팩스 : 044-202-5698, e-mail :
 winy@korea.kr)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4.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8-23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4일
              국가보훈처장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보훈처는 상이처와 고령에 의한 노인성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에 지원 근거가 없이 훈령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원 체계가 미약하고 부처 간 정보공유
 를 통한 지원 대상 발굴 및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지
 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보훈가족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하여 가정에서 가사활동, 건강관리 및
 정서활동 등을 지원하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원 근거 신설(제55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5일까지 국가보훈처장(복지운영
 과, 전화 : 044-202-5634,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팩스 : 044-202-5698, e-mail :
 winy@korea.kr)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4.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20
제19181호                       관                보   2018. 1. 24.(수요일)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 함안군수

바.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비 : 2,920 백만원
 2) 비용부담 방안
  ○ 시설설치비 : 국고(50%)
  ○ 유지관리비 : 입주업체 100%(원인자 부담)
 3) 예상원인자 범위
  ○ 공공폐수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 내 발생 오ㆍ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ㆍ처리하는 입
      주업체

사. 기타사항
 1) 기본계획 열람에 관한 사항
  ○ 열람장소 : 함안군청 환경보호과 (Tel. 055-580-2406)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2. 합천 율곡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공동처리구역

 ○ 구분 : 합천 율곡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 공동처리구역
  - 대상지역 : 경남 합천군 율곡면 임복리
  - 면적 : 229,700㎡
  - 농공단지 지정일 : 1차 1987. 2. 2,   2차 1988. 7. 9.
나. 공동처리구역에 대한 관계도면 등은 합천군 환경위생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3. 사천 송포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공동처리구역
 ○ 구분 : 사천 송포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 공동처리구역
  - 대상지역 : 경남 사천시 송포동 일원
  - 면적 : 113,100㎡
  - 농공단지 지정일 : 1989. 12. 19.
나. 공동처리구역에 대한 관계도면 등은 사천시 환경보호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4. 합천 야로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공동처리구역
 ○ 구분 : 합천 야로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 공동처리구역
  - 대상지역 : 경남 합천군 야로면 매촌리 일원
  - 면적 : 118,000㎡
  - 농공단지 지정일 : 1990. 5. 21.
나. 공동처리구역에 대한 관계도면 등은 합천군 환경위생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32
제19181호                       관           보         2018. 1. 24.(수요일)
5. 김해 진영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공동처리구역

 ○ 구분 : 김해 진영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 공동처리구역

  - 대상지역 : 경남 김해시 진영읍 죽곡리 일원

  - 면적 : 329,900㎡

  - 농공단지 지정일 : 1988. 8. 30.

나. 공동처리구역에 대한 관계도면 등은 김해시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6. 의령 부림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 지역

   구 분                  기 존                      변 경            비 고
   시설명                     부림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변경없음
 공동처리구역                     부림농공단지 내 147,000㎡                  변경없음
  시설용량                            900㎥/일                       변경없음
  목표연도                   -                     2012년 6월           -
             • 1차처리 : 가압부상조           • 1차처리 : 가압부상조             변경
  주요공정
             • 2차처리 : 생물반응조(활성슬러지공법) • 2차처리 : 생물반응조(막공법)      (고도처리공법)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주요 유치업종 : 음식료 제조업, 자동차부품 제조업, 목재종이 제조업
 2) 오ㆍ폐수발생량 : 총 874.4㎥/일
    공장폐수량               생활오수량              지하수유입량           합계
      840                34.4                 -            874.4
(주) 지하수유입량 : 반영하지 않음(실측자료 인용)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1) 폐수처리계통도
   ○ 폐수유입 → 유량조정조 → 가압부상조 → 생물반응조(막공법) → 소독 → 방류
 2) 처리능력 : 900㎥/일
 3) 처리방법 : 고도처리공법(막공법)
라. 방류수역 : 최종방류구 → 신반천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 의령군수
바.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비 : 3,850 백만원
 2) 비용부담 방안
  ○ 시설설치비 : 국고(100%)
  ○ 유지관리비 : 입주업체 100%(원인자 부담)
 3) 분야별 사업비 산출내역
      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3,850백만원          3,615            170         5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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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81호                      관           보          2018. 1. 24.(수요일)
 4) 예상원인자 범위
  ○ 공공폐수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 내 발생 오ㆍ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ㆍ처리하는 입
       주업체

사. 기타사항
 1) 기본계획 열람에 관한 사항
  ○ 열람장소 : 의령군청 환경수도과 (Tel 055-570-2594)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7. 양산지방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공동처리구역

   처리대상지역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계          2,087,959   2,305,437.9    (증)217,478.9
  양산지방산업단지       1,579,525    1,579,525.0
                                              변경없음
    북정공업지구        390,109      390,109.0  (당초 기본계획 적용)
    산막공업지구        118,325      118,325.0
  유산일반산업단지           -         120,771.9    (증)120,771.9
 양산도시계획 교리지구
   일단의 공업용지          -         96,707.0      (증)96,707.0
 변경 ▸유산일반산업단지, 교리지구 공업용지 및 북정공업지구 내 ㈜송우TR 발생 오·폐수를 양
 사유      산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연계처리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주요 유치업종 : 음식료업, 목재 및 종이제조업, 섬유의복, 석유화학 제조업, 기계제조업, 전기전자
                       제조업, 운송장비제조업
 2) 오ㆍ폐수발생량 : 총 13,000㎥/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제1유량조정조 → 가압부상조 → 제2유량조정조 → 응집반응조/1차침전지 → 생물반응조 →
       2차침전지 → 총인처리 → 방류
 2) 처리능력 : 13,000㎥/일
 3) 처리방법 : 물리․화학적 처리 및 생물학적 처리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1) 방류수역 : 최종방류구 → 양산천
 2) 방류수역 수질
                                                        (단위 : mg/L, 개/mL)

                                                       대장균      생태독성
    구 분         BOD      COD    SS        T-N   T-P
                                                       군 수       (TU)
  계획방류수질        10       20     10        20    0.3    3,000       1
 방류수수질기준
                10       20     10        20    0.3     3,000     1
  ('13.1.1이후)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 양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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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81호                          관          보            2018. 1. 24.(수요일)

바.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비 : 15,164백만원 (국고 100%)
  ○ 고도처리 13,102백만원, 총인처리시설 2,062백만원
 2) 유지관리비 : 원인자부담 (입주업체 100%)
 3) 예상원인자 범위
  ○ 공공폐수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 내 발생 오ㆍ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ㆍ처리하는 입
        주업체

사. 기타사항
 1) 기본계획 열람에 관한 사항
  ○ 열람장소 : 양산시청 환경관리과 (Tel 055-392-5572)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8. 함안 칠서지방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 지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증
 면 적             3,640,000㎡                   4,658,170㎡
                                                                  1,018,170㎡
        ▸경남 함안군 칠서면 일대    ▸경남 함안군 칠서면 일대 및 칠
 위 치
                           서면 태곡리 일원
        ▸칠서일반산업단지와 현재 조성중인 칠서태곡일반산업단지를 공동처리구역으로 지정하고
 변경
         함안군 칠원하수처리구역을 연계처리구역으로 설정하여 발생되는 오ㆍ폐수를 경제적이
 사유
         고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함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주요 유치업종 : 음식료품, 섬유, 의복, 나무목제품, 종이제품, 화학, 제1차금속, 기계장비 및 기타
                       제조업,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전기장비제조
                       업, 기타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운송장비제조업
 2) 오ㆍ폐수발생량 : 총 13,863㎥/일
                공동처리구역                       연계처리구역
                                                                 합 계
       칠서일반               칠서태곡              칠원하수처리구역
        6,106              2,367               5,390            13,863
주) 1. 칠서일반산단 : 2007~2009년도 실제 유입 오․폐수량 자료 인용
  2. 칠원하수처리구역 발생하수량 : 함안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2010.03) 자료 인용
  3. 지하수량 산정시, 계획 일최대 오․폐수량의 5% 적용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1) 폐수처리계통도
  ○ 폐수유입 → 침사지 → 유량조정조 → 반응응집/최초침전지 → 생물반응조/2차침전지 → 가압부
        상막 → 사여과 → 오존접촉조 → 방류
 2) 처리능력 : 14,000㎥/일
 3) 처리방법 : 고도처리공법(MLE공법)

라. 방류수역 : 최종방류구 → 광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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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 함안군수

바.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비 : 6,915 백만원
 2) 비용부담 방안
  ○ 시설설치비 : 국고(100%)
  ○ 유지관리비 : 입주업체 100%(원인자 부담)
 3) 분야별 사업비 산출내역

      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6,915백만원            6,303                   296          93             223

 4) 예상원인자 범위
  ○ 공공폐수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 내 발생 오ㆍ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ㆍ처리하는 입
       주업체

사. 기타사항
 1) 기본계획 열람에 관한 사항
  ○ 열람장소 : 함안군청 지역경제과 (Tel 055-580-2534)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9. 고성 율대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 지역
 1) 처리구역 : 고성군 율대농공단지 및 제일리버스(주)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율대리 159번지 일원
 2) 면적 : 120,199㎡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공동     처리
                율대농공단지+제일농공단지(산업시설)                     율대농공단지(제일리버스(주) 포함)
 처리     구역
 구역     면적                    130,434㎡                     120,199㎡(감10,235㎡)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주요 유치업종 : 식품제조․가공, 금속구조재, 가스운송, 기타제조업
 2) 오ㆍ폐수발생량 : 869㎥/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전처리 → 유량조정 → 생물반응 → 침전 → 후처리 및 소독 → 방류
 2) 처리능력 : 1,000㎥/일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1) 방류수역 : 고성천 → 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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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방류수역 수질
                                                               (단위 : ㎎/L, 개/mL, TU)
           구분         BOD       COD     SS         T-N       T-P      대장균군수        생태독성
     계획 방류수질                8      16         8       16        1.6      2,800         1
     방류수수질기준
                         10        40        10         20       2         3,000           1
      (‘13.1.1 이후)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 고성군수

바.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비 : 7,793백만원
                                                                             (단위 : 백만원)
    소요사업비             설 계 비             감 리 비                공 사 비            부 대 비
        7,793              475                    601            6,700                17
   ※ 단, 기본 및 실시설계, 주변여건 등에 따라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변경가능

 2) 비용부담 방안 : 국고보조는 표준사업비의 70%(2,904백만원)이며 개량사업과 관련 없는 도로편입
    에 따른 처리시설 이전 비용 등은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함
 3) 유지관리비 : 원인자 부담

사. 기타사항
 1)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사항 : 처리시설 설치 예정지의 사유지는 공사착공 전까지 매입 완
    료하여야 함
 2) 기본계획 열람에 관한 사항
  ○ 장소 : 고성군 환경과(055-670-2402)
  ○ 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10. 통영 안정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 지역
 1) 공동처리구역 : 안정일반산업단지(1,304,939㎡) 및 덕포일반산업단지(1,016,757㎡) 내 2,321,696㎡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주요 유치업종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2) 오ㆍ폐수발생량 : 총 2,920㎥/일

     공장폐수량                  생활오수량                 지하수유입량                    침출수량
      1,527.0                1,254.0                139.0                     -

   <주> 지하수량 산정 시, 계획 일최대 오ㆍ폐수량의 5% 적용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1) 폐수처리계통도
  ○ 폐수유입 → 유량조정조 → 생물반응조 → 2차침전지 → 화학응집침전시설 → 소독 → 방류
 2) 처리능력 : 3,000㎥/일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공법(간헐포기접촉산화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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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예측
 1) 방류수역 : 최종방류구 → 남해
 2) 방류수역 수질 : 실험결과,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방류되는 오ㆍ폐수 처리수가 사업지구 인근 해
                       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 통영시장

바.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비 : 15,603백만원
 2) 비용부담 방안 : 표준총사업비 범위 내 국고보조 79.1%
   ※ 산업단지 내 생산시설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이주단지 주거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수처리를 위
        한 시설설치비용(20.9%)은 원인자 부담
 3) 분야별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15,603          14,216          525        828            34
   ※ 단,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시 주변여건 등에 따라 금액의 변동가능성이 있음.

사. 기타사항
 1)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기본계획 열람에 관한 사항
  ○ 열람장소 : 통영시청 환경과 (Tel 055-650-5413)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11. 사천 일반지방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 지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4,851,412.1㎡
                  4,466,402.3㎡
                                         (일반주거용지 및                 증
 면 적            (일반주거용지 및
                                     지원시설용지 제외. 다만, 종포산단      385,009.8㎡
               지원시설용지 제외)
                                         지원시설용지 포함)
        ▸경남 사천시 사남면 방지리, 초전
                             ▸경남 사천시 사남면 방지리, 초전
         리 및 용현면 선전리 일원
                              리 및 용현면 선전리 일원      사천 종포
        ▸경남 사천시 사천읍 용당리 및 사
 위 치                         ▸경남 사천시 사천읍 용당리 및 사 일반산업 단지
         남면 발지리, 유천리, 월성리 일원
                              남면 발지리, 유천리, 월성리 일원  포함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신촌리 일원
        ▸사천 종포일반산업단지 내 발생 오ㆍ폐수를 사천 일반지방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로
 변경
         유입시켜 처리함에 따라 공동처리구역들을 통합.
 사유
        ▸기존 공동처리구역의 산업단지 고시(면적)변경사항 반영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주요 유치업종
  ○ 사천 일반지방산업단지 : 운송장비, 전기ㆍ전자, 철강, 음식료, 조립금속제품, 비금속, 화학, 제지
  ○ 사천 사남농공단지 : 조립금속제품, 음식료, 운송장비, 기계, 금속
  ○ 사천 종포일반산업단지 : 기타운송장비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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