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62호                                             관                   보                       2018. 10. 23.(화요일)
                                                                                                                            (단위 : ㎡)
 구 분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용지 기정      976,995.1    742,143 111,151      -       10,893     -      908    94,224.3 17,675.8  -               -           -
보상 변경      976,995.1    742,143 111,151       -      10,893     -       908   94,224.3       -          -           -        -     17,675.8
조성 기정      976,995.1    32,477 134,450 103,406 71,474 164,531 379,172.8 20,419.5 71,064.8               -           -        -        -
공사 변경      976,995.1    32,477 134,450 103,406 71,474 164,531 379,172.8 20,419.5 71,064.8               -           -        -        -

사.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계획(변경)
 1) 연차별 자금투자계획(변경)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소계   382,548 1,224     331 11,633 112,354 43,465 13,301 23,240 64,414 90,420 22,165 3,136 12,300 8,931 4,465 31,168

용지
     153,158    -      -     9,314 107,884 22,831     984     5,325   6,820    -         -        -         -           -     -       -
보상

조성
     229,390 1,224     331   2,319   4,470 20,635 12,317 17,915 57,594 30,420 22,165 3,136 12,300 8,931 4,465 31,168
공사


 2)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4. 개발기간(변경)

               기                        정                                            변                          경
• 사업착수일 : 2006. 10. 17                                          • 사업착수일 : 2006. 10. 17
• 사업준공예정일                                                       • 사업준공예정일
   1단계 - 2015. 8. 31                                               1단계 - 2015. 8. 31
   2단계 - 2015. 12. 31                                              2단계 - 2015. 12. 31
   3단계 - 2018 12. 31                                               3단계 - 2020. 12. 31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6.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변경없음)
7.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 게재생략)
8. 관계도서는 김해시 도시개발과(전화 : 055-330-3614)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김해사업
  단(전화 : 055-342-9067)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Ⅱ.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8차)
1. 사업시행지(변경없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3.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4. 시행기간(변경)

        기                                 정                               변                                         경
• 사업착수일 : 2006. 10. 17                                           • 사업착수일 : 2006. 10. 17
• 사업준공예정일                                                        • 사업준공예정일
   1단계 - 2015. 8. 31                                                1단계 - 2015. 8. 31
   2단계 - 2015. 12. 31                                               2단계 - 2015. 12. 31
   3단계 - 2018. 12. 31                                               3단계 - 2020. 12. 31

                                                              342
제19363호                          관          보          2018. 10. 24.(수요일)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풍산동,
 가. 대 지 위 치             선동, 덕풍동 일원                  좌 동               -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 내 A25BL
 나. 사 업 면 적(㎡)               34,741.00             34,742.70         증 1.7
 다. 대 지 면 적(㎡)               34,741.00             34,742.70         증 1.7
 라. 연 면     적(㎡)             103,156.94             좌 동               -
                     아파트 5개동 (공공임대 688세대,
 마. 규       모                                       좌 동               -
                      22~29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246,974,506천원 (주택도시기금 51,600,000 천원) (변경 없음)
5. 사업기간 : 2016. 03. ~ 2018. 12.(변경 없음)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 하남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02-3416-3769)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18-55호
                   2018년(’17년도 실적)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성과 평가결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47조의2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제3항에 따라 다
음과 같이 2018년도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성과 평가결과를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평가 개요
 □ 평가목적
   ㅇ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지역특구’)별 전년도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우수특구에 대해서는 포상 및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부진특구에는 특구계획 변경 권고 등을 통해 지역특구의 내실화 유도
 □ 평가대상
   ㅇ 전체 194개 특구 중 182개* 지역특구(’17.12.31 기준)
     ＊ 지정 6개월 미만 신규특구(9개) 및 전년도 우수특구(3개) 총 12개 제외
 □ 평가 추진절차
   ㅇ 현장평가(자체평가) → 전문가 평가 → 정책평가
     - (현장평가) ‘지역특구 운영성과 보고서 매뉴얼’에서 정한 평가지표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작
        성한 성과보고서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현장확인 평가
        ＊ 관리역량(30점), 사업성과(60점), 평가환류(10점), 가감점(±5점)
     - (전문가평가) 현장평가 결과 우수특구군 및 부진특구군을 대상으로 분야별 전문가 서면평가
        실시, 우수특구 10개 및 부진특구 9개 확정
        ＊ 추진전략(20점), 운영실적(30점), 사업성과(50점)
     - (정책평가) 우수특구를 대상으로 특구위원회(민간위원) 대면(발표)평가를 통해 포상금 지급대
        상 순위 결정
     ＊ 운영실적 및 성과(50점), 우수성 및 파급효과(50점)

                                          19
제19363호                         관           보       2018. 10. 24.(수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8-142호
 문화재청 고시 제2018-142호(2018.10.18),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에 따라 국가민속문화재 제286호「영덕 무안박씨 무의공파 종택」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 내 건축행
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24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286호「영덕 무안박씨 무의공파 종택」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고시대상 국가지정문화재 : 국가민속문화재 제286호 「영덕 무안박씨 무의공파 종택」
 나. 관련근거
   1) 「문화재보호법」제12조,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7조의2, 제21조,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1)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조 제2항 제1
      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
      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2)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2항 내지 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7
      조의2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 기준

   1)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 붙임

   2)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붙임
    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 참조

    나)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1)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2) 연락처 : 전화 (042)481-4883, 전자메일 jyktree@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1)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군청길 116 영덕군청 문화관광과 (054)730-6295
 붙임1. 국민 제286호 영덕 무안박씨 무의공파 종택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부

                                       27
제19363호                  관         보         2018. 10. 24.(수요일)
[붙임] 문화재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 국가민속문화재 제286호 영덕 무안박씨 무의공파 종택

                                허용기준
 구분
                 평슬라브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개별심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ㅇ 영덕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
       하인 경우에 한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
       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공통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
 사항
       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단 경사지붕 7.5m
       이하인 구역에 한함)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경사지붕 7.5m 이
       하인 구역에 한함)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도면>




                               28
제19363호
관
보
2018. 10. 24.(수요일)
29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현정아
2017.**.**
여
필리핀
부산광역시
사하구*****
2018.09.06
현경렬라모스마델린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이지민
2017.**.**
남
베트남
부산광역시동구
*****
2018.09.10
이장수
탕테이슝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김효린
2007.**.**
여
중국
부산광역시남구
*****
2018.09.11
김신우
저우징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김예린
2008.**.**
여
중국
부산광역시남구
*****
2018.09.11
김신우
저우징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최옥희
1936.**.**
여
미
국
충청북도진천군
*****
2007.07.10
외국국적취득
김리
1999.**.**
여
중
국
강원도태백시
*****
2018.07.27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34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10월24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18-62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8년10월24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5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지형도면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 고시
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을변경고시합니다.
2018년10월2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내용(변경없음)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
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일반
국도
국도42호선
(인천~동해)
시점: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500-1
종점: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109-2
1.0
양지교차로
국도42호선용인시
양지면양지리
도로확장공사
일반
국도
국도17호선
(여수~용인)
시점: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126-3
종점: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제일리92-10
0.5
제일교차로
제19363호                         관               보               2018. 10. 24.(수요일)
□ 추진경과
ㅇ ’18. 3. 31. : 2018년도 지역특구 운영성과 보고서 제출
ㅇ ’18. 4. 4. ~ 5. 17. : 전국 182개 지역특구를 대상으로 현장평가 실시
ㅇ ’18. 7. 10. ~ 7. 11. : 현장평가 결과 우수특구군(22개) 및 부진특구군(18개)를 대상으로 전문가평
  가 실시
ㅇ ’18. 8. 10. : 전문가평가 상위 10개(우수특구)에 대한 특구위원회(민간위원)의 정책평가 실시
ㅇ ’18. 10. 15. : 지역특구위원회 운영성과 평가결과 보고
2. 2018년(’17년도 실적) 지역특구 운영성과 평가결과
가. 우수특구
 □ 우수특구 선정결과
  ㅇ 우수특구로 선정된 10개 특구는 매출, 고용 증대 등 지역 사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정도, 규제 특례 활용도, 재원확보 실적, 일자리창출 및 기업유치 실적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
       아 선정
    - 우수특구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47조의3에 의거 포상금(총 7억원) 지
       급 및 국무총리·중기부장관 표창 수여
  순위     구분            지역특구명                               유형              포상금
   1     최우수         화순 백신산업특구                            산업연구             1.5억원
   2     우수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                           향토자원
                                                                          각 1억원
   3      (2개)      안산 다문화마을특구                            관광레포츠
   4                함양 지리산산양삼특구                            향토자원
   5                 동래 문화교육특구                              교육
   6      장려         성주 참외산업특구                             향토자원
   7                 신안 천일염산업특구                            향토자원           각 50백만원
   8      (7개)        순창 장류산업특구                            산업연구
   9                 영월 박물관고을특구                           관광레포츠
  10                논산 청정딸기산업특구                            향토자원
□ 우수특구 운영성과 주요내용
① 최우수 지역특구
ㅇ 화순 백신산업특구 (2010.11월 지정, 산업연구)
  -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 확대로 기업투자 촉진을 통해 생물 산업 집적단지 인프라 조기 구축
  -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으로의 산업구조 고도화로 고용창출 및 군민 소득 향상 도모
   * (고용인원, 명)    (’15년) 2,167 →     (’16년) 2,337   →     (’17년) 2,437
   * (매출액, 억원)    (’15년) 4,853 →     (’16년) 4,445   →     (’17년) 4,617
② 우수 지역특구
ㅇ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 (2005.4월 지정, 향토자원)
  - 한방의료복지센터‧한방약초밸리 인프라 확충을 통해 경남 한방 항노화 산업벨트 중심거점을 형
   성하여 지역성장을 주도
  - 한방약초축제 4년 연속 문화관광 최우수축제 선정 등 지역맞춤형 특화사업추진을 통해 지역경
   제 활성화에 기여
   * (매출액, 백만원)   (’15년) 5,762   → (’16년) 6,642     →     (’17년) 12,748
   * (고용인원, 명)    (’15년) 82      →    (’16년) 99       →    (’17년)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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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안산 다문화마을특구 (2009.5월 지정, 관광레포츠)
 -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업에 의한 다문화 이주민+센터 개소, 세계문화체험관 운영, 다문화음식거
  리 조성 등을 통해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특구방문객 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 다문화마을특구 상권 추이(총 업소/외국계 업소) :
    (‘15) 1,274개 / 219개 → (’16) 1,458개 / 216개 → (‘17) 1,420개 / 269개
  * 방문객/매출액 : (‘15) 261만명 / 261
③ 장려 지역특구
ㅇ 함양 지리산산양삼특구 (2005.9월 지정, 향토자원)
 - 민관네트워크 구축‧강화 등 안정적인 특구운영 시스템 정착을 통해 특구 사업의 질적 수준 제고
 - 산삼항노화 특화단지 유치, 산삼축제의 성공적 개최로 일자리 창출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
  * (수출액, 백만원)      (‘15년) 323     → (‘16년) 512 →               (‘17년) 783
  * (생산량, 톤)        (‘15년) 2       →    (‘16년) 2.2      → (‘17년) 17
ㅇ 동래 문화교육특구 (2015.11월 지정, 교육)
 - 지역 교육기관, 문화단체 등 지역 유관 기관과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컨설팅, 직접사업 참
  여 등을 통해 특구운영의 내실화 도모
 - 2017년 사회적 기업 신규 유치, 동래 읍성 역사축제의 유망 축제 선정 등 교육특구 차원에서 지
  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고용인원, 명)        (’16년) 62         →           (’17년) 82
  * (특구 소재 기업)      (’16년) 9개(매출액 1,743백만원) → (’17년) 13(2,203)
ㅇ 성주 참외산업특구 (2006.2월 지정, 향토자원)
 -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고품종 생산기술 및 가공식품 개발 등 다각적 노력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로 참외산업을 성주군 고수익 전략사업으로 육성
  * (매출액, 억원)     (’15년) 4,020      →      (’16년) 3,710         → (’17년) 5,003
  * (생산량, 톤)      (‘15년) 160,460    → (‘16년) 161,758            →   (‘17년) 190,442
ㅇ 신안 천일염산업특구 (2008.12월 지정, 향토자원)
 -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 등 현대화사업 지원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중국과의 수출계약 체결 등의
  판로 확대로 지역소득 창출 기여
  * (매출액, 억원)      (’15년) 279     → (’16년) 311 →            (’17년) 367
  * (수출액, 백만원)     (’15년) 427     → (’16년) 10           →   (’17년) 742
ㅇ 순창 장류산업특구 (2005.01월 지정, 산업연구)
 - 국내 장류산업의 집적지로서 장류연구소 및 발효식품 전용공장 조성 등을 통하여 전통장류산업
  을 지속적으로 육성
 - 순창장류산업을 통해 신산업(발효미생물산업, 소스산업, 특구 기반 관광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매출액, 억원)     (‘15년) 455      →       (‘16년) 457       → (‘17년) 464
   * (방문객, 천명)     (‘15년) 1,322    → (‘16년) 1,363           →    (‘17년) 1,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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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영월 박물관고을특구 (2008.12월 지정, 관광레포츠)
 - 탄광 산업의 사양화에 대응하여 박물관을 중점 육성하여 축제․향토산업 등과 연계함으로써 지
   역주민 복지 및 소득 창출에 기여
   * (방문객수입, 억원)     (’10년) 1,244       →      (’17년) 2,432
   * (등록박물관 수, 개)    (‘04년) 8 → (‘08년) 11 → (‘17년) 24
ㅇ 논산 청정딸기산업특구 (2006.6월 지정, 향토자원)
 - 딸기 친환경농업지구, 가공 산업지구 조성 등을 통해 국내 품종 보급률을 97%로 높이고, 연간
   총생산액 및 기업매출액이 3년 연속 증가하는 등 지역의 주된 전략산업으로 성장
   * (기업유치실적, 개소) (’15년)    29      →   (’16년) 30   → (’17년) 32
   * (매출액, 억원)      (‘15년) 1,580    → (‘16년) 1,660 →     (‘17년) 1,790
나. 부진특구
□ 부진특구 선정결과
 ㅇ 성과 부진특구는 매출·고용 등 경제적 성과 창출, 규제특례 활용 실적 등에 있어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적을 보임
 - 부진특구는 특구사업 활성화 방안 추진, 특구사업 계획 변경 권고 등을 통해 운영내실화 추진
              지역특구명                                  유형                   비고
            부여 양송이특구                                향토자원
          국토최남단 마라도청정특구                             관광레포츠
      무안 황토랑양파한우융복합특구                                향토자원
            공주 한민족교육특구                                 교육
          여수 시티파크리조트특구                              관광레포츠
       완주 모악여성한방클리닉특구                                의료·복지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                             관광레포츠
           강진 외국어교육특구                                 교육
            논산 양촌곶감특구                                향토자원
□ 운영성과 부진 주요 사유
ㅇ 부여 양송이특구 (2006.10월 지정, 향토자원)
 - 규제특례 활용 실적이 없으며, 신규 기업유치 실적 및 매출액 감소 등 성과가 다소 미흡
ㅇ 국토최남단마라도 청정특구 (2004.12월 지정, 관광레포츠)
 - ‘마라도 내 자동차 운행 제한’의 단일 특화사업 추진으로 단순․반복적인 사업 수행에 따른 장
   기적인 사업전략 부재
ㅇ 무안 황토랑양파한우융복합특구 (2014.3월 지정, 향토자원)
 - 양파와 한우의 융․복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16년 이후 신규 일자
   리 창출, 기업유치 실적 등이 저조
ㅇ 공주 한민족교육특구 (2010.4월 지정, 교육)
 - 규제특례 활용실적이 없으며, 신규 일자리 창출 및 기업유치 실적 등 저조
ㅇ 여수 시티파크리조트특구 (2006.2월 지정, 관광레포츠)
 - ’15년도 특구 사업 종료로 특구 지정해제 검토 필요
ㅇ 완주 모악여성한방클리닉특구 (2005.6월 지정, 의료복지)
 - 주요 특화사업인 한방테마파크 및 모악힐링센터 건립 등 기반시설 조성사업들이 자금부족에 따
   른 재원확보 지연과 투자자 유치 미진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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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 (2008.12월 지정, 관광레포츠)
 - 계획된 특화사업의 일부만 추진함에 따라 재원 확보 부진 및 일자리창출 실적 감소
ㅇ 강진 외국어교육특구 (2006.12월 지정, 교육)
 - 특화사업 대부분 외국어 교육 관련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이 없어 경제적 성과 창출
   실적 저조
ㅇ 논산 양촌곶감특구 (2006.12월 지정, 향토자원)
 - 생산기반조성, 가공산업 활성화 등을 추진 중이나, 일자리창출 및 기업유치실적 등 사업성과 저조
다. ’18년 지역특구 운영성과 평가 결과 (등급별 가나다 순)

     등급                 특구명                 유형          비고
    최우수             화순 백신산업특구             산업연구
    우수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             향토자원
    우수             안산 다문화마을특구             관광레포츠
    장려            논산 청정딸기산업특구             향토자원
    장려              동래 문화교육특구               교육
    장려              성주 참외산업특구             향토자원
    장려              순창 장류산업특구             산업·연구
    장려             신안 천일염산업특구             향토자원
    장려             영월 박물관고을특구             관광레포츠
    장려          함양 지리산산양삼산업특구             향토자원
    보통               가평 잣산업특구             향토자원
    보통              감천 문화마을특구             관광레포츠
    보통            강경 발효젓갈산업특구             향토자원
    보통          강남 청담·압구정패션특구             관광레포츠
    보통            강릉 싸이언스파크특구             산업·연구
    보통      강원(속초․평창․고성) 명태산업광역특구         향토자원
    보통            강진 고려청자문화특구             관광레포츠
    보통               강화 약쑥특구              향토자원
    보통              거제 해양휴양특구             관광레포츠
    보통           거창 사과․딸기산업특구             향토자원
    보통             거창 항노화힐빙특구             관광레포츠
    보통            경주 유소년스포츠특구             관광레포츠
    보통           고령 대가야농촌체험특구             관광레포츠
    보통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             산업·연구
    보통              고양 전시문화특구             산업·연구
    보통              고양 화훼산업특구             산업·연구
    보통              고창 경관농업특구             관광레포츠
    보통             고창 복분자산업특구             향토자원
    보통          고흥 분청사기문화예술특구             관광레포츠
    보통           고흥 우주해양리조트특구             관광레포츠
    보통            고흥 웰빙유자석류특구             향토자원
    보통         곡성 21세기농촌교육선진화특구             교육
    보통           곡성 섬진강기차마을특구             관광레포츠
    보통            공주 5도2촌알밤특구             향토자원
    보통          관악 Edu-Valley교육특구          교육
    보통           광양 국제화평생교육특구              교육
    보통             광양 매실산업특구              향토자원
    보통       광주광역시․광산구 우리밀산업특구            향토자원
    보통            구례 산수유산업특구              향토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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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               특구명            유형          비고
   보통           구례 야생화생태특구       향토자원
   보통           구미 글로벌교육특구         교육
   보통           군포 청소년교육특구         교육
   보통          금산 인삼헬스케어특구       향토자원
   보통           금산․추부 깻잎특구       향토자원
   보통          기장 미역·다시마특구       향토자원
   보통          김제 종자생명산업특구       산업·연구
   보통        김제 총체보리한우산업특구       향토자원
   보통           김천 자두산업특구        향토자원
   보통           김천 포도산업특구        향토자원
   보통           김해 평생교육특구          교육
   보통            나주 배산업특구        향토자원
   보통          나주 에너지교육특구          교육
   보통       남양주․양평 자전거레저특구       관광레포츠
   보통       남원 지리산웰빙허브산업특구       향토자원
   보통          노원 국제화교육특구          교육
   보통         단양 석회석산업발전특구       산업·연구
   보통          담양 인문학교육특구          교육
   보통           대구 안경산업특구        산업·연구
   보통          대구 약령시한방특구        향토자원
   보통          대구 패션주얼리특구        산업·연구
   보통      대전(동구,중구) 근대문화예술특구    관광레포츠
   보통        도봉 문화예술혁신교육특구         교육
   보통       땅끝해남 웰빙고구마산업특구       향토자원
   보통        목포 세계화인재양성특구          교육
   보통          문경 오미자산업특구        향토자원
   보통         보령 만세버섯산업특구        향토자원
   보통           보성 녹차산업특구        향토자원
   보통       보성 벌교꼬막문화산업 특구       향토자원
   보통        보성 영어 평생교육 특구         교육
   보통           보은 대추한우특구        향토자원
   보통          봉화 파인토피아특구        관광레포츠
   보통       부산 금정 문화예술교육특구         교육
   보통       부산 남구 UN평화문화특구       관광레포츠
   보통        부산 동구 차이나타운특구       관광레포츠
   보통     부안 신·재생에너지산업클러스터특구     산업·연구
   보통         부안 청정누에타운특구        향토자원
   보통         삼척 소방방재산업특구        산업·연구
   보통          상주 고랭지포도특구        향토자원
   보통             상주 곶감특구        향토자원
   보통           서귀포휴양예술특구        관광레포츠
   보통        서울 강서미라클-메디특구       의료·복지
   보통        서울 약령시한방산업특구        향토자원
   보통         서울 중구 영어교육특구        교육
   보통     서울 중구 해피메디컬투어리즘특구      의료·복지
   보통         서천 한산모시산업특구        향토자원
   보통        서천 한산소곡주산업특구        향토자원
   보통       성동 융․복합혁신교육특구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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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63호           관         보    2018. 10. 24.(수요일)
   등급              특구명            유형          비고
   보통          수원 인문기행특구        관광레포츠
   보통        순창 건강장수과학특구        의료·복지
   보통         순천 국제화교육특구          교육
   보통         순천 친환경농업특구        향토자원
   보통     시흥오이도 선사․해안문화특구       관광레포츠
   보통         아산 국제화교육특구          교육
   보통        안동 산약(마)마을특구       향토자원
   보통      양주 장흥 문화예술체험특구       관광레포츠
   보통         양평 친환경농업특구        향토자원
   보통        양평 헬스투어힐링특구        관광레포츠
   보통       여수 관광국제화교육특구          교육
   보통           여주 쌀산업특구        향토자원
   보통          영광 굴비산업특구        향토자원
   보통          영광 보리산업특구        향토자원
   보통           영덕 대게특구         관광레포츠
   보통         영덕 유소년축구특구        관광레포츠
   보통         영덕 청정에너지특구        산업·연구
   보통        영동 감고을감산업특구        향토자원
   보통        영동 포도와인산업특구        향토자원
   보통        영암 무화과산업특구         향토자원
   보통         영양 고추산업특구         향토자원
   보통     영양 반딧불이생태체험마을특구       관광레포츠
   보통       영주 글로벌인재양성특구          교육
   보통           영주 힐링특구         향토자원
   보통         영천 한방진흥특구         향토자원
   보통         예산 황토사과특구         향토자원
   보통         예천 곤충산업특구         향토자원
   보통         옥천 묘목산업특구         향토자원
   보통          옥천 옻산업특구         향토자원
   보통         완도 전복산업특구         향토자원
   보통     완도 해조류건강․바이오특구        향토자원
   보통       울산 장생포고래문화특구        관광레포츠
   보통     울주 언양·봉계한우불고기특구       향토자원
   보통        울진 로하스농업특구         향토자원
   보통        원주 옻·한지산업특구        향토자원
   보통      원주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        산업·연구
   보통      은평 북한산 韓문화체험특구       관광레포츠
   보통      음성 다올찬친환경수박특구        향토자원
   보통      의령 친환경레포츠파크특구        관광레포츠
   보통       의성 마늘산업유통특구         향토자원
   보통           의왕 철도특구         산업·연구
   보통         이천 도자산업특구         향토자원
   보통          인제 산나물특구         향토자원
   보통       인제 용대황태산업특구         향토자원
   보통      인천 서구 외국어교육특구          교육
   보통      인천 중구 차이나타운특구        관광레포츠
   보통         임실엔치즈·낙농특구        향토자원
   보통         장성 편백힐링특구         향토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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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63호             관        보    2018. 10. 24.(수요일)
   등급               특구명            유형          비고
   보통          장수 말레저문화특구        관광레포츠
   보통         전주 한스타일산업특구        관광레포츠
   보통       정남진 장흥 문학관광기행특구      관광레포츠
   보통     정남진 장흥토요시장생약초한우특구      향토자원
   보통         정선 아리랑5일장특구        관광레포츠
   보통       정읍 구절초향토자원진흥특구       향토자원
   보통      제주 추자도 참굴비 섬체험 특구     향토자원
   보통           제천 약초웰빙특구        향토자원
   보통         중랑 역사문화교육특구          교육
   보통            증평 에듀팜특구        관광레포츠
   보통         진도 민속문화예술특구        관광레포츠
   보통           진안 홍삼한방특구        향토자원
   보통         진천 국제문화교육특구          교육
   보통          창녕 외국어교육특구          교육
   보통      창녕 우포누리 마늘·양파산업특구     향토자원
   보통           창원 단감산업특구        향토자원
   보통          천안 국제화교육특구          교육
   보통           청도 반시나라특구        향토자원
   보통      청도 우리정신글로벌화교육특구         교육
   보통            청송 사과특구         향토자원
   보통         청양 고추·구기자특구        향토자원
   보통          청주 직지문화특구         관광레포츠
   보통            충주 사과특구         향토자원
   보통       충주 중원역사문화레포츠특구       관광레포츠
   보통          칠곡 양봉산업특구         향토자원
   보통       태백 고지대스포츠훈련장특구       관광레포츠
   보통           평창 산양삼특구         향토자원
   보통        포항 구룡과메기산업특구        향토자원
   보통         하동 야생녹차산업특구        향토자원
   보통          함안 수박산업특구         향토자원
   보통          함평 나비산업특구         관광레포츠
   보통         함평 천지한우산업특구        향토자원
   보통      해운대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     관광레포츠
   보통          홍성 유기농업특구         향토자원
   보통      홍성․예산 국제문화교육특구         교육
   보통      홍천 전원도시 귀농·귀촌특구       향토자원
   보통        홍천 청정산양삼특구          향토자원
   보통         화천 평화·생태특구         관광레포츠
   부진        강진 외국어교육특구           교육
   부진         공주 한민족교육특구           교육
   부진       국토최남단 마라도청정특구        관광레포츠
   부진          논산 양촌곶감특구         향토자원
   부진      무안 황토랑양파한우융복합특구       향토자원
   부진          부여 양송이특구          향토자원
   부진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        관광레포츠
   부진        여수 시티파크리조트특구        관광레포츠
   부진      완주 모악여성한방클리닉특구        의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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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63호                              관            보   2018. 10. 24.(수요일)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시설물 및 수목 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북 영동군 양산면 송호리 7-2번지 외 18필지
나. 면적 : 22,631㎡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8. 10. 10.~2023. 10. 9.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08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장흥군 장흥읍 예양리 지내(예양교)

3. 점용목적: 예양교 워터커튼 분수 설치
4. 점용면적: 32.0㎡

5. 점용개요: 분수시설(고정분수 240EA, 유동분수 160EA, 기계실 1식 등)

6. 점용기간: (당초) 2007. 04. 02. ~ 2017. 04. 01.
            (연장) 2017. 04. 02. ~ 2022. 04. 01.(5년)

7. 피허가자: 장흥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09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임실군 덕치면 천담리 958-4, 958-5
3. 점용목적: 지방도 717호선 가곡도로 구조개선공사
4. 점용면적: 56.0㎡
5. 점용개요: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L=460m, B=8m)
6. 점용기간: (당초) 2012. 12. 26. ~ 2017. 12. 25.
            (연장) 2017. 12. 26. ~ 2022. 12. 25.(5년)
7. 피허가자: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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