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업체명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주식회사와이앤뷰티
13743
윤*아
서울특별시마포구
새창로11 ,1269호(도화동, 공덕빌딩)
코코인유(CoCoInU)
26980
강*주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세검정로1길81 ,402호(홍은동)
주식회사패스트림
25586
정*두
서울특별시서초구
서초대로48길101 ,5층에이스페이스
501호(서초동, 그룹메가타워)
주식회사율라
(YULLA Co.,Ltd.)
14339
김*라
서울특별시강남구
영동대로602 삼성동미켈란107, 6층
에프189호(삼성동)
(주)인소뷰
11490
이*진
서울특별시강남구
논현로128길24 ,5층(논현동, JSM빌딩)
(주)태오컨설팅
28027
이*애
서울특별시은평구
통일로875 지하1층101호(갈현동)
비누샵B:nu#
17882
정*지
서울특별시종로구
평창11길45, 1층(평창동,평창동갤러리)
주카디벨롭먼트스주
식회사(영업소)
21379
강*현
서울특별시서초구
나루터로59 ,4층(잠원동,라성빌딩)
예설코스메틱
21165
강*구
서울특별시강동구
양재대로101길41 , 202호(성내동)
주식회사미코제이
33498
안*희
경기도양주시장흥면권율로63, 1층1호
엠아이코스메틱
27130
김*욱
서울특별시서초구사평대로335, 501-25호(반포동, 금성빌딩)
(주) 케이아이디코리아
16486
이*학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27길31, 지하1층(역삼동)
노에마
25024
정*준
서울특별시마포구
마포대로4다길33-13 강변빌리지202호
(마포동)
주식회사제이원코스
메틱(J.ONE
COSMETIC Co., Ltd.)
5937
전*근
서울특별시강남구언주로120, 4층01호(도곡동, 인스토피아)
주식회사팀코스
25634
이*호
강원특별자치도원주시
원문로108 , 203호(단계동)
마담드쟌느
26484
문*자
강원특별자치도강릉시
운정길11번길80-2
미가채가동1층
101호1층사무실(난곡동, 난초마을)
주식회사은혜숲
27302
황*림
강원특별자치도강릉시
사임당로641-28 , 창업보육센터205호
(대전동, 가톨릭관동대학교)
코헨
29667
박*용
서울특별시강남구
언주로555 , 201동801호(역삼동,
시티프라디움)
(주) 스퍼셀
10166
김*하
서울특별시종로구
새문안로76 , 3층(신문로1가,콘코디언빌딩)
주식회사위앤메이크
(We&Make Co., Ltd.)
15437
조*비
서울특별시강남구
테헤란로6길30 ,416호(역삼동,태양빌딩)
올린컴퍼니
26454
손*솜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여의대방로67길11 , 5층
586A호(여의도동)
㈜여우별커머스
19509
김*진
서울특별시서초구
서초대로62길9-14 아이리스서초102동
301호(서초동)
2. 위반내용
○「화장품법」제5조제5항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지난해의 생산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식
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나, “2022년도 생산실적 ” 을 보고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
은 사실이 있음
3. 철회사유
○ 화장품 생산실적을 미 보고한 화장품책임판매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으나,「행정
기본법」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을 철회하고자 함
* 문의처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 02-2640-1310)
◉국세청고시 제2025-33호
 국세청 고시 제2025-17호(2025.7.1.) ｢주류의 반출･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국세청장
                   주류의 반출･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의2,
제19조, 제20조, 제33조 및 제42조에서 주류의 반출, 판매, 주류운반방법, 주류를 제조･저장･양도･
양수･이동 할 때의 원료･품질･수량･방법･상대방 및 그 밖의 사항 및 장부의 기록, 주류유통정보체계
의 구축･운영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실수요자”란 주류를 직접 소비하기 위한 일반 구매자(소비자) 또는 자기의 사업에 원재료 또는
중간재로서 주류를 사용하기 위해 주류를 구입하는 자로서 주류 자체를 직접 판매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② “유흥음식업자”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5항
제2호의 자를 말한다.
③ “주류소매업자”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제6호 및 제9조제5항제1호의 자를 말한다.
④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란 ‘무선주파수인식기술’을 말한다.
⑤ “RFID태그”란 국세청장이 부여한 고유번호가 입력된 전자태그를 말한다.
⑥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이란 RFID를 활용하여 제조에서 도매․소매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주류의 유
통과정을 실시간으로 국세청 전산서버에 기록함으로써 제품의 유통경로 추적이 가능하고 소비자에게
진품확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⑦ “RFID리더기”란 RFID태그를 인식하는 장치로 고정형리더기와 이동형리더기를 말한다.
⑧ “판매단위”는 주류가 판매되는 단위를 말하며 병(본)‧상자‧팔레트 단위로 구분한다. 이 때 국세청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병단위가 아닌 상자단위에 RFID태그를 부착한 경우 판매단위별로 부착한 것
으로 본다.
⑨ “부자관계형성(매핑)”이란 병, 상자 및 팔레트에 개별 부착된 태그를 하나의 판매단위로 묶어주
는 작업을 말한다.
⑩ “제품정보”란 RFID태그를 인식하는 데에 필수적인 제조업체명‧수입업체명, 제품명, 용량, 용도
등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를 말한다.
제2장 주류제조자의 준수사항



제3조(주류제조자의 준수사항) ① 주류제조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
에 따라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에게 반출･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는 예외로 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소비하는 것으로 당해 기관장의 구입확인서가 제출된 경우
 2. 제조자가 자가소비 또는 기증하거나 제조장을 견학하는 실수요자에게 1일 또는 1회 2상자(360
   ㎖, 20병 기준) 이내로 수량으로 판매할 경우
 3.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해 파손 및 변질제품 등을 교환하는 경우
 4. 기타 특수한 거래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② 주류를 반출할 때에는 반출할 때마다 주류판매계산서를 2매 작성하여 1매는 보관, 1매는 거래상대
방에게 교부해야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
으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주류(주정을 제외한다. 이하 이 고시에서 같다.)제조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주류
를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에 따
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별 구분 없이 반출할 수 있다.
1. 종합주류도매업자 : 가정용‧유흥음식점용 주류
2. 주류중개업자(수출입중개업자는 제외함) : 가정용 주류
3. 유흥음식업자 : 유흥음식점용 주류
4. ｢주세법｣ 제20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에 따라 면세주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 : 주세면세용
  주류
④ 탁주, 약주, 청주 제조자는 제3항 각 호의 자 이외에도 특정주류도매업자,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실수요자 증명을 받은 자에게 주류를 반출할 수 있다. 다만, 살균하지 않은 생탁주는 종합주류도매업
자와 국내주류중개업자에게 반출할 수 없다.
⑤ ｢주세법｣제2조제8호에서 정하는 전통주를 제조하는 자(“전통주 제조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제3항 각 호의 자 이외에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주류를 반출할 수 있다. 다만, 살균하지 않은 생탁
주는 종합주류도매업자와 국내주류중개업자에게 반출할 수 없다.
 1. 다른 주류제조자(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승인한 자로 한정한다)
 2. 특정주류도매업자,
 3. 제조장을 방문한 소비자
 4. 주소지 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실수요자 증명을 받은 자
⑥ 제5항의 전통주 제조자는 제조장을 방문하여 직접 음용하는 소비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때 용량과
용기사용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⑦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규모주류제조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주류를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에 따라 용도구분 표
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별 구분 없이 반출할 수 있고, 살균하지 않은 생탁주는 종합주류도매업자와
국내주류중개업자에게 반출할 수 없다.
 1. 종합주류도매업자 : 가정용‧유흥음식점용 주류
 2. 주류중개업자(수출입중개업자는 제외함) : 가정용 주류
 3. 특정주류도매업자 : 가정용‧유흥음식점용 주류
 4. 유흥음식업자: 유흥음식점용 주류
 5. 주류소매업자 : 가정용 주류
 6. ｢주세법｣ 제20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에 따라 면세주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 : 주세면세용
   주류


                      제3장 주류 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제4조(종합주류도매업자의 준수사항) ① 종합주류도매업자는 주류 제조자와 수입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살균하지 않은 생탁주는 구입할 수 없다.
② 종합주류도매업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주류소매업 면허
를 받은 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실수요자 증명을 받은 자에게
는 직접 판매할 수 있다.
③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의 제조, 생산 및 상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별 구분 없이 판매할 수 있다.
 1. 유흥음식업자 : 유흥음식점용 주류
 2. 주류소매업자:가정용 주류
 3. 기타 주소지 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실수요자 증명을 받은 자 : 가정용 주류
④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판매할 때마다 주류판매계산서를 2매 작성하여 1매는 보관, 1매는 거래상대
방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주류구매전용카드용 단말기에서 출력하여 교부하거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
금계산서를 발급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주류 중개업자의 준수사항) ① 국내에서 주류를 중개하는 자는 주류 제조자와 수입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살균하지 않은 생탁주는 구입할 수 없다.
② 주류중개업자는 직영점 또는 가맹계약을 체결한 주류소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별 구분 없이 판매할 수 있다.
③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판매할 때마다 주류판매계산서를 2매 작성하여 1매는 보관, 1매는 거래상대
방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주류구매전용카드용 단말기에서 출력하여 교부하거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
금계산서를 발급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특정주류도매업자의 준수사항) ① 특정주류도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야 한다.
 1. 탁주ㆍ약주 및 청주
 2. 전통주
 3.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한 맥주
 4. ｢주세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라 주류 수량을 산정하는 중소기업이 제조한 맥주
 5. ｢주세법｣ 별표 제2호가목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製成: 조제하여 만듦) 과정에 같은 법 시행
   령 별표 1 제2호가목1)의 첨가재료 외의 재료를 첨가한 기타 주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의 주류는 다른 특정주류도매업자로부터 구입할 수 있다.
③ 특정주류도매업자가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별 구분 없이 판매할 수 있다.
 1. 유흥음식업자 : 유흥음식점용 주류
 2. 주류소매업자:가정용 주류
 3. 기타 주소지 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실수요자 증명을 받은 자 : 가정용 주류
④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판매할 때마다 주류판매계산서를 2매 작성하여 1매는 보관, 1매는 거래상대
방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주류구매전용카드용 단말기에서 출력하여 교부하거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
금계산서를 발급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주류 수입업자의 준수사항) ① 주류수입업자는 주류를 외국에서 직접 수입해야 한다.
② 주류수입업자가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별 구분 없이 판매할 수 있다.
 1. 종합주류도매업자 및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구(舊) 주세법시행령 제15975호 개정 이전에 면허
   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고시에서 같다) : 가정용‧유흥음식점용 주류
 2. 주류중개업자(수출입중개업자는 제외함) : 가정용 주류
 3. 유흥음식업자 : 유흥음식점용 주류
 4. 주류소매업자:가정용 주류
 5. ｢주세법｣ 제20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에 따라 면세주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 : 주세면세용
   주류
 6. 기타 주소지 또는 사업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실수요자 증명을 받은 자 : 가정용 주류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류수입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외국기관이 직접 소비하는 것으로 해당 기관장의 구입확인서의 제출이 있
  는 경우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으로서 외국과의 문화교류 또는 친선도모 등을 목적
     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교클럽이라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판매할 때마다 주류판매계산서를 2매 작성하여 1매는 보관, 1매는 거래상대
방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주류구매전용카드용 단말기에서 출력하여 교부하거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
금계산서를 발급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주류수입업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주류 견본제출을 요
구하는 경우 지체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제8조(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의 준수사항) ①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는 주류수입업자로부터 주류를 구
입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별 구분 없이 판매할
수 있다.
 1. 유흥음식업자 : 유흥음식점용 주류
 2. 주류소매업자:가정용 주류
 3. 기타 주소지 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실수요자 증명을 받은 자 : 가정용 주류
②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판매할 때마다 주류판매계산서를 2매 작성하여 1매는 보관, 1매는 거래상대
방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주류구매전용카드용 단말기에서 출력하여 교부하거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
금계산서를 발급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 <삭제, 1999. 8. 31.>



제10조(주류소매업자의 준수사항) ① 주류소매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 제조업
자 또는 판매업자에게서 가정용 주류를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
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별 구분 없이 구입할
수 있다.
 1. 종합주류도매업자, 특정주류도매업자, 국내주류중개업자, 주류수입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로
     부터 주류를 구입할 것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탁주, 약주, 청주, 전통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항에
     서 정하는 소규모주류는 제조자로부터 직접 주류를 구입할 수 있음
② 주류소매업자는 가정용 주류를 소비자에게 대면 판매하여야 하며, 용도를 위반한 주류를 면허장소
내에 보관해서는 안 된다.
③ 주류소매업자는 면허장소 내에서 대면결제가 완료된 주류를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배달할 수 있
다.
④ 주류소매업자는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주류를 판매할 수 없다.
수 있는 자료를 전산디스켓에 수록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전자우편 또는
전산디스켓으로 제출할 때에는 주류판매기록부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④ 현금구입자의 경우에도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에 인적사항을 입력한 후 입력된 인적사항,
구입명세를 전산디스켓에 수록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전자우편으로 송부
하거나 전산디스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류판매기록부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위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관련하여 주류판매기록부 또는 전산디스켓에 수록된 고객의 개인신상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RFID 적용 주류) 위스키 및 위스키를 주요 원료로 사용하는 알코올분 17도 이상의 주류(양
조용수와 주정을 제외한 원료 중 최종 제품에서 위스키 원액이 차지하는 중량비율이 가장 높은 주류
를 말한다)로서 주류소매업자(유흥음식업자, 의제판매업자, 슈퍼ㆍ연쇄점 가맹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에게 판매하는 제품으로 한다. 다만, 면세(군납, 수출 등) 주류, RFID 태그 부착 등이 곤란하여
국세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주류는 RFID 적용 주류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5조(RFID 적용 주류를 취급하는 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의 준수사항) ① RFID 적용 주류를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한 때에는 판매단위별로 RFID태그를 부착하고 RFID리더기를 통하여 제품
정보와 부자관계형성(매핑)된 자료를 주류유통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한 제품만을 출고하거나 반출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의 주류를 직매장 및 수입면허장소로 출고(반출)할 때에는 RFID리더기를 통하여 제품정보
와 출고(반출)수량, 직매장 및 수입면허장소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주류유통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하여야
하며, 출고(반출)되어 유통 중인 RFID 태그 부착 제품이 태그 파손 등 주류유통정보시스템으로 제품
정보 및 유통정보 등을 전송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반품신청서”(｢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83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련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하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장부에 관련사실을 기록하고 「국세기본법」에 따
른 법정 보존기한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주류를 주류도매업자(중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에게 판매할 때에는 RFID
리더기를 통하여 제품정보와 판매수량,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주류유통정보시스템으로 전송
하여야 하고 주류소매업자 및 실수요자에게 판매하거나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할 때에는 제16조제1
항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④ <삭제, 2015.7.1.>



제16조(RFID 적용 주류를 취급하는 종합주류도매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주류중개업자(국내)의
준수사항) ① RFID 적용주류를 주류소매업자 등에게 판매하는 때에는 RFID 태그가 부착된 제품만
을 공급하여야 하며 RFID리더기를 통하여 제품정보와 판매수량, 거래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
액, 부가가치세액을 주류유통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실수요자에게 판매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기증할 때에는 거래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를 "999-99-99999"로 기록하여야 한다.
② 출고(반출)되어 유통 중인 RFID 태그 부착 제품이 태그 파손 등 주류유통정보시스템으로 제품정
보 및 유통정보 등을 전송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반품신청서”(｢주세사무처리규정｣ 별
지 제83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련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
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장부에 관련 사실을 기록하고「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정 보존기한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제17조(RFID 적용 주류를 취급하는 주류소매업자(유흥음식업자, 의제판매업자, 슈퍼․연쇄점 가맹점
포함)의 준수사항) ① RFID 적용주류를 구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류의 용도별 구분에 따
라 RFID 태그 부착 제품만을 구입ㆍ판매하여야 한다.
② RFID 적용 주류를 구입한 유흥업소 <영업형태의 실질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
3항에 따른 소득금액의 추계 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할 ｢업종별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
율｣의 업종 분류상 음식점업 중에서 종목 세세분류 "룸싸롱(552201)", "빠 등(552202)", "나이트클
럽 등(552203)", "요정․준요정(552206)", "단란주점(552207)">은 진품확인서비스가 가능한 휴대전
화, 동글, 기타 기기 등을 사업장 내에 비치하고 소비자가 진품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
야 하며, 사업장 내에는 RFID태그 부착 제품만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 (주류의 운반 등) 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 본문에서 주류 운반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이란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검인받은 스티커를
차량 전면 차창 내부 우측하단에 비수용성 접착제로 붙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②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주류 운반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탁주‧약주‧청주 제조자가 주류를 운반하는 경우
 2. 전통주 제조자가 주류를 운반하는 경우
 3. 소규모주류 제조자가 주류를 운반하는 경우
 4. 도서지역으로 주류를 운반하기 위해 항공기 또는 선박을 이용하는 경우
 5. 소매업자가 판매업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수령하는 경우
③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류의 운반에 관하여 국세청장
이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류 제조‧판매업자는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주류를 운반하여야 하며, 거래상대방이 면허를 받은
   장소까지 직접 운반할 것. 다만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해 파손‧변질된 제품의 교환을 위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류를 운반할 때에는 운반하는 주류와 일치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휴대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주류제조자와 주류수입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
   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를 이용한 주류 운반도 가능함. 다
   만 이 경우에는 주류운송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운반차량에는 운반하는 주류와 일치하
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함께 휴대할 것
 4. 주류제조자가 주한 외국군인 또는 외국인선원전용 유흥음식점에 면세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해당
   판매장까지 직접 운반할 것
 5. 주류제조자가 제4호의 면세주류를 공급할 때에는 출고한 면세주류의 빈용기를 판매장별로 반납
   받은 후 반납사실 확인서를 3장 작성하여 1장은 보관, 1장은 거래상대방에게 교부, 1장은 제조
   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6. 제1호에도 불구하고 주류 소매업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류의 경우 주류판매업자의 사업
   장을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음
  가. 맥주 : 4상자(1상자는 500㎖ 12병 기준)
  나. 희석식소주 : 2상자(1상자는 360㎖ 20병 기준)
  다. 위스키‧브랜디 : 1상자(1상자는 500㎖ 6병 기준)
  라. 가~다 이외의 주류 : 2상자(1상자는 360㎖ 20병 기준)
  마. 주류 소매업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지역조합을 설립하고 지역 내에 “중소유통 공
    동도매센터”를 운영할 때, 해당 조합의 출자조합원은 가~라의 수량에 관계없이 물류센터에
    서 주류를 매입 후 직접 운반할 수 있음



제19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1991. 7. 1. 국세청 고시 제91-17호)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1.12.28. 국세청 고시 제91-42호)
이 고시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 7.14. 국세청 고시 제93-25호)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 1. 3. 국세청 고시 제93-35호)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 3.25. 국세청 고시 제94-23호)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1.20. 국세청 고시 제96-12호)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3.15. 국세청 고시 제96-21호)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 2. 5. 국세청 고시 제97-8호)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호 가목, 제8호 본문 및 제10호 가목의 개정 규정은
199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12.20. 국세청 고시 제97-33호)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3. 2. 국세청 고시 제98-7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의무) 이 고시 시행일 현재의 가격은 신규가격으로 보아 1998년 4월 1일까지 모두 신고
하여야 한다.


                 부칙(1998.11. 3. 국세청 고시 제98-23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소규모 농민 생산자단체 주류제조자가 직전년도의 생산량 증가로 소규모 제조자에 해
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그로부터 2년간은 계속하여 제74조 제4항, 제78조 제1호 및 제81조 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1998.11.11. 국세청고시 제98-25호)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2.18. 국세청고시 제99-6호)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9. 1. 국세청고시 제99-33호)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2.22. 국세청고시 제2000-8호)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11. 1. 국세청고시 제2001-10호)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1.18. 국세청고시 제2002-3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조치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
으로 본다.


               부칙(2003. 8. 1. 국세청고시 제2003-24호)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1.21. 국세청 고시 제2005-3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조치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
으로 본다.


                 부칙(2006. 9. 1. 국세청고시 제2006-19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조치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
으로 본다.


                 부칙(2007. 8. 1. 국세청고시 제2007-19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조치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
으로 본다.


               부칙(2008. 7. 1. 국세청고시 제2008-26호)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7. 1. 국세청고시 제2009-24호)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4. 1. 국세청고시 제2010-8호)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7. 1. 국세청고시 제2010-28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도구분 표시에 대한 경과조치) 용도구분 표시에 관한 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
에서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부칙(2010.11. 1. 국세청고시 제2010-36호)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또한 제17조 제2항의 규정은 재고소진 기간
및 진품확인서비스 기반 구축 기간을 고려하여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일 현재 주류 도매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RFID태그 미부착 제품은 2010년 11월 30일까지
유통할 수 있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조치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
으로 본다.
부칙(2011. 7.11. 국세청고시 제2011-17호)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2011.10. 1.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제15조부터 제18항까지의 RFID를
활용한 주류유통에 관한 사항은 재고소진 등 적응기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합니다.
1. 2011.10. 1.부터 2012. 9. 30.까지
 가. RFID 적용 주류 : 국내브랜드 위스키 제품(윈저, 임페리얼, 스카치블루, 킹덤, 골든블루)
 나. RFID 적용 대상 지역 : 서울특별시, 경기도, 제주도, 6대 광역시
     ※ 6대 광역시 : 부산․인천․대전․광주․대구․울산광역시(이하 같다)
2. 2012.10. 1.부터
 가. RFID 적용 주류 : 국내 유통되는 모든 위스키
 나. RFID 적용 대상 지역 : 전국
 3. 다만, RFID 태그가 부착된 제품은 적용 주류와 적용 대상 지역에 관계없이 시행일로부터 이 고
    시 제2항에 따라야 합니다.
② 제17조 제2항의 규정은 재고소진 기간 및 진품확인서비스 기반 구축 기간을 고려하여 2012. 4.
1.부터 서울특별시, 경기도, 제주도, 6대 광역시 지역으로 확대 시행하고, 2013. 1. 1.부터 전국을 대
상으로 시행합니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조치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
으로 본다.


               부칙(2014. 4. 1. 국세청고시 제2014-12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30. 국세청고시 제2014-32호)
이 고시는 2015.1.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7. 1. 국세청고시 제2015-29호)
이 고시는 2015.7.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3.10. 국세청고시 제2016-8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 3.10.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7.29. 국세청고시 제2016-14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 7. 29.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6.30. 국세청고시 제2017-13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2.15. 국세청고시 제2017-28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12.15.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4. 1. 국세청고시 제2018-10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 4.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4. 1. 국세청고시 제2019-08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 4.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7. 1. 국세청고시 제2020-25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형매장용 용도구분 표시 폐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후 "대형매장용" 용도를
표시하여 출고하거나 판매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와 제8조 및 제10조부터 제12
조까지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20. 12. 31. 국세청고시 제2020-38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5. 14. 국세청고시 제2021-12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12. 30. 국세청고시 제2022-19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 7. 1. 국세청고시 제2025-17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 12. 31. 국세청고시 제2025-33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세청고시 제2025-32호
 국세청 고시 제2025-14호(2025.7.1.)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국세청장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30
조의 위임에 따라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주류제조자, 납세증명 표지 제조자, 납세병마개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납세병마개제조자 시설기준 및 납세병마개제조자를 등록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알리
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주류제조자 준수사항




제2조(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사항) ① 주류(주정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제조자가 주류를 출고할
때에는 주류의 용기에 주세의 납세 또는 면세사실을 증명하는 주세납세증지를 교부받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 할 수 있다.

1. 직전 주조연도(酒造年度)의 연간 탁주 출고량이 10,000킬로리터(㎘) 미만인 주류제조자가 생산
  하는 탁주(5리터(ℓ)를 초과하는 판매용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함)

2. 직전 주조연도의 연간 약주 출고량이 1,000킬로리터(㎘) 미만인 주류제조자가 생산하는 약주
  (5리터(ℓ)를 초과하는 판매용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함)

3. 전통주로서 ｢주세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발효주류와 법 별표 제4호나목에 따른 주류의 총
  출고량이 직전 주조연도에 1,000킬로리터(㎘) 미만인 경우

4. 전통주로서 ｢주세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증류주류와 법 별표 제4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
  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총 출고량이 직전 주조연도에 500킬로리터(㎘) 미만인 경우

5. 위 제3호 또는 제4호의 주류 제조면허를 해당 주조연도에 신규로 받아 제조하는 주류

6. 주류제조자가 제조장에서 직접 음용하는 고객에게 판매하는 주류

7.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제3항에 따른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한 주류 중 주
   종별 최초 제조면허일이 속한 분기의 다음 분기까지 제조장에서 반출되는 주류

② 주세의 납세 또는 면세사실을 증명하는 주세납세병마개[국세청장에게 등록한 자가 제조한 납세병
마개로서 합성수지 등으로 제조한 위조방지용 용기덮개(PVC Sealer 및 Sealer Capsule 등), 위조
방지용 내전병마개를 포함한다. 이하 납세병마개 라 한다] 또는 납세증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
세납세증지를 부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주류제조자는 그 납세병마개 또는 납세증표를 사용한 주
류의 반출 예정일 1일 전까지 납세병마개 또는 납세증표 사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주류의 출고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동계수기를 설치․사용하는 때에는 주세납세증지를 붙
이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류제조자는 자동계수기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납세증지 면제 승
인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상표의 잘 보이는 곳
에 납세증지 면제승인     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병입하는 주류에는 그 종류, 규격, 용량별 내용물이 일치되게 표
시(인쇄)된 납세증지를 부착하거나 납세병마개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주세가 면제되는 주류 : 면세용도임을 표시(예 : 주세면세용)

2. 국군 군납주류 : 적색으로 “군납”이라 표시(다만, 납세증지 또는 납세병마개의 색상이 적색일
      경우 흰색 또는 보색으로 표시)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외국으로 수출하는 주류 : 납세증명표지 부착 생략 가능

4. 맥주․탁주 : 납세병마개의 상표명과 규격 대신 주류 제조자명으로 대체표시 가능

⑤ 납세증지는 파손하지 아니하고는 내용물을 마실 수 없도록 합성수지제의 비수용성 접착제로 부착
해야 한다.

⑥ 케그(keg) 용기에 담는 주류와 같이 납세증지 부착 또는 납세병마개 사용이 곤란한 주류에는 국
세청장이 지정한 자가 인쇄한 납세증표를 부착해야 한다. 다만, 외국으로 주류를 수출하는 제조자의
주류에는 제4항제3호를 준용하고 맥주･탁주 제조자가 사용하는 납세증표의 경우에는 제4항제4호를
준용한다.

⑦ 제6항의 납세증표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할 세무서장의 구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계수기를 사용하는 주류제조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
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증지 면제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신고기한 연장사유로 아래 제7호, 제8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납
세증지 면제승인을 취소하지 아니한다.

1. 공인기관으로부터 시험‧감정을 받은 계수기 및 감지기를 설치할 것

2. 완제품이 감지기를 통과하여 계수되기 전까지는 동제품을 사람이나 기계에 의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수 없도록 봉함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3. 주류와 주류이외의 물품을 별도로 계수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출 것

4. 붙임 서식의 자동계수기 가동상황 기록부와 기계봉함 및 봉함해제확인대장을 비치ㆍ기장하여야
하며, 5년간 보관할 것

5. 봉함개소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한 번호표를 붙이고 봉함장소를 표시한 기계의 청사진을 기계봉함
  및 봉함해제확인대장에 편철‧보관할 것

6. 자동계수기와 관련하여 봉함 또는 봉함해제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하며, 기계의 변경(대체ㆍ이전ㆍ증설)과 계수대상주류의 종류, 규격, 용량 등을 변
  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을 것

7. 자동계수기가 작동불능이거나 제품통과량과   자동계수기의   표시수치사이에   착오발생률이   월간
  0.3% 이상인 때에는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공인기관으로부터 시험ㆍ검정
  을 받을 것

8. 자동계수기 사용시에는 계수상황을 점검하고 매월분의 계수상황(자동계수기 가동상황기록부 등)
  을 ｢주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할 것

⑨ 주류 제조과정에서 주류 제조과정에서 파손된 병마개(도난, 소실 등 보관의 잘못으로 사용불가능
하게 된 병마개를 포함한다)와 주류 유통과정에서 회수된 병마개(휴업 또는 폐업으로 사용하지 못하
게 된 병마개를 포함한다)는 구분 보관하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폐기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환입주류 폐기확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장 납세증명 표지 제조자 준수사항



제3조(납세병마개제조자의 제조설비와 제조자 등록 기준) ① 납세병마개제조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제조설비와 기본설비를 모두 갖추어 별지1호 서식으로 등록신청해야 하며, 시설기준은 다음 <시설기
준표>와 같다.

                         <시설기준표>
구           분                  시설구분(기계장치)               시설기준
                                                                  (단위 : 대)

                  크라운 캡             성형기(프레스)                         1
                                    라이닝기                             1
                 (Crown Cap)        자동계수기                            1
                                    성형기(프레스)                         4
                 필퍼 프룹 캡            라이닝기                             3
               (Pilfer Proof Cap)   패킹기                              1
                                    자동계수기                            4
      제조                            성형기(압출기․사출기)                     1
      설비         플라스틱 캡             곡면인쇄기                            1
                 (Plastic Cap)      자동계수기                            1
                                    인쇄원판제조설비                         1
                                    자동식판기                            1
                    공통시설            자동카메라                            1
                 (Crown․Pilfer      자동현상기                            1
               Proof Cap에 한함)       금속도장설비                           1
                                    금속인쇄설비                           1
                                    산화지속력측정기(Crown․Pilfer Proof      1
                                    Cap에 한함)
                실험기계․기구             순간압력측정기                          1
      기본                            지속압력측정기                          1
      설비                            세균검사설비                           1

                 건 물 구 성            원료 및 제품창고, 제조장, 검사실, 포장실, 시험실,
                                    판매실, 사무실, 경비실 또는 무인경비시스템, 탈의실 등


② 제1항의 시설기준 중, 크라운 캡(Crown Cap), 필퍼 프룹 캡(Pilfer Proof Cap), 플라스틱 캡
(Plastic Cap)의 제조설비 중 1가지 이상의 제조설비와 기본설비를 갖춘 자는 해당 설비 부분에 한
해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크라운 캡(Crown Cap), 필퍼 프룹 캡(Pilfer Proof Cap) 제조자는 공
통시설을 함께 갖추어 등록을 신청하되, CTP(Computer To Plate)방식의 PS판(pre-sensitized
palates) 자동출력기를 갖춘 경우에는 공통시설 중 자동식판기와 자동카메라를 갖춘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등록업체는 제조설비를 갖춘 병마개만을 생산해야 한다.



제4조(납세병마개 또는 면세병마개 제조자의 준수 사항) ① 납세병마개 또는 면세병마개의 제조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병마개를 제조해야 한다.

1. 병마개의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는 산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특수처리할 것

2. 병마개를 타전하였을 때 내용물이 외부공기와 완전히 단절될 수 있도록 할 것

3. 병마개에 내용물이 닿았을 경우에 화학적ㆍ물리적으로 이상이 없을 것
4. 위조ㆍ변조 및 재사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병마개를 제조할 것

② 병마개에는 주류의 종류, 상표명, 규격, 용량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주세가 면세되는 주류, 군납
주류, 맥주･탁주의 납세병마개제조자는 제2조제4항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제조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주류에는 수출면세
용주류임을 표시하는 외국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④ 납세병마개제조자는 운영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 또는 출고를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3개
월 전에 국세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⑤ 납세병마개제조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0항 및 제11항을 준수해야 하
며, 제12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 한다. 다만, 임원이 ｢주류 면허 등
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호ㆍ제9호ㆍ제10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의 경우에는 6개월 이
내에 임원을 교체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⑥ 납세병마개 제조자는 제조된 납세병마개를 출납부에 기재한 후 반출해야 한다.

⑦ 납세병마개를 반출할 때에는 견고한 포장재로 외포장하고 물품명, 규격, 용량, 수량, 제조연월일
및 검사인을 표시하고 봉인해야 한다.

⑧ 병마개 사용자로부터 공급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사용자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도난ㆍ탈취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잠금 장치가 있는 차량으로 운반ㆍ공급해야 한다.

⑨ 자동계수기는 병마개의 제조수량을 누적하여 계산할 수 있도록 하되 계수시작점은 매년 1월 1일
로 하여 1년 단위로 관리해야 한다.

⑩ 제9항의 자동계수기를 사용하는 자는 5년간 가동상황기록부를 비치ㆍ보관하고 매월의 계수현황은
다음 달 2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⑪ 납세병마개를 반출하였을 때에는 주류의 종류, 상표명, 규격, 용량, 수량, 사용자, 반출연월일 등
반출사실을 다음 달 20일까지 사용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⑫ 병마개의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불량품과 유통과정에서 불량품 등으로 회수된 병마개는 구분 보관
해야 한다.

⑬ 제12항에서 불량품 등으로 회수된 병마개는 각 분기 다음 달의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폐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납세증지 또는 면세증지 제조자의 준수사항) ① 증지의 제조자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기계
ㆍ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1. 증지 용지의 품질기준에 적합여부를 실험할 수 있는 실험실 및 실험기구( 단, 국가공인 검증기관
  의 검증을 받은 용지를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

2. 위조 및 변조증지를 감별할 수 있는 감식기

3. 증지의 도난ㆍ탈취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 및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통제장치

4. 파지ㆍ잔여물 및 불용증지를 잘게 자르거나 녹이거나 태울 수 있는 폐기설비

5. 증지의 운반과정에서 도난ㆍ탈취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잠금장치가 있는 차량

② 제1항에서 증지 용지의 품질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품질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특수한 지질과 잉크를 사용하여 위조 및 변조증지와 쉽게 식별되도록 하고, 탈색을 방지할 수 있
  을 것

2. 증지에 습기가 접촉되었을 때 파손되지 아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