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의5(이행관리 현황의 보고) ① 수탁기관의 장은 공정거래법 제90조제8항 본문 또는 방문판매
법 제50조의3제8항 본문에 따라 매 분기 종료일부터 40일 이내에 위탁받은 동의의결에 대한 이행관
리 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의 장은 공정거래법 제90조제8항 단서 또는 방문판매법 제50조의3제8항 단서에 따라 공
정거래위원회의 현황 보고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수탁기관의 장은 공정거래법 제90조제9항 또는 방문판매법 제50조의3제9항에 따라 동의의결을
받은 신청인이 그 이행을 게을리 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
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장 동의의결의 취소 등
제15조(동의의결의 취소 등) ① 심사관은 공정거래법 제91조제1항 각 호, 표시광고법 제7조의4제1
항 각 호 또는 방문판매법 제50조의4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의의결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의의결 취소 또는 변
경 심사보고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각 회의는 동의의결 취소ㆍ변경 여부를 심의하기 전에 신고인 등 당해 사건의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 제출의 방법과 기간 등에 관하
여는 제3장을 준용한다.
③ 각 회의는 동의의결 취소ㆍ변경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심의일을 정하여 신청인과 심사관의 의견
을 들어야 한다.
제16조(심의절차의 재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의의결 절
차의 개시로 중단된 조사ㆍ심의절차가 개시된다.
1. 제11조에 의한 동의의결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동의의결 신청이 기각된 경우
2. 제7조에 의하여 동의의결 절차가 중단되거나 제15조에 의하여 동의의결이 취소된 경우, 다만 공
정거래법 제91조제2항, 표시광고법 제7조의4제2항 또는 방문판매법 제50조의4제2항의 경우에는 그
렇지 않다
제7장 보칙
제17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절차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자료의 공개)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의 사업상 비밀 보호 또는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각 회의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 공개할 수 있다.
제19조 <삭제>
제20조(기업결합에 대한 특칙) 기업결합 사건의 경우 동의의결 절차 개시 후 동의의결 결정까지의
기간은 공정거래법시행령 제21조제5항의 자료보정기간으로 본다.
제21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2-11호, 2022. 7. 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2-49호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변경고시
　「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발전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이하“지역특구법”이라한다.)」제16조제2
항에따라특구계획을변경하였기에아래와같이같은법시행령제15조제3항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
다.
2022년07월0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서천한산모시산업특구계획변경
1. 특화특구의명칭․위치및면적
ㅇ명칭: 서천한산모시산업특구
ㅇ위치: 서천군한산면지현리60-1번지외193필지
ㅇ면적: 283,203㎥(변경없음)
2. 특화특구의변경목적및지정기간
ㅇ변경목적:
지역특구관리강화등을위해계속사업으로된지정기간을한정(‘07～계속→’07→
‘25)하고여건변화에따른사업비증액등을반영하기위함
ㅇ지정기간: (종전) 2007∼계속→(변경) 2007∼2025(기간한정)
3. 특화사업의내용
ㅇ(종전) 특화사업4개(세부사업11개) →(변경) 특화사업4개(세부사업11개)
(종전) 특화사업 4개(세부사업 11개)
(변경) 특화사업 4개(세부사업 11개)
숔한산모시현대화사업
①한산모시현대화사업
②한산모시재배단지조성사업
③한산모시특화시험장건립
숕한산모시산업화사업
④한산모시잎건강기능성식품산업화
⑤한산모시연구소건립
숖전통한산모시육성사업
⑥한산모시특화시장조성
⑦전통한산모시사업
숗한산모시체험관광사업
⑧한산모시체험마를조성사업
⑨한산모시문화제개최
⑩한산모시타운리모델링사업
⑪한산모시공방ㆍ전시판매장조성
숔한산모시현대화사업
①한산모시현대화사업(계속)
②한산모시재배단지조성사업(계속)
③한산모시특화시험장건립(계속)
숕한산모시산업화사업
④한산모시잎건강기능성식품산업화(계속)
⑤한산모시연구소건립(계속)
숖전통한산모시육성사업
⑥한산모시특화시장조성(계속)
⑦전통한산모시사업(계속)
숗한산모시체험관광사업
⑧한산모시체험마를조성사업(계속)
⑨한산모시문화제개최(계속)
⑩한산모시타운리모델링사업(계속)
⑪한산모시공방ㆍ전시판매장조성(계속)
4. 특화사업자의성명및주소(변경없음)
ㅇ특화사업자: 서천군수
ㅇ주소: 충청남도서천군서천읍군청로57
5. 특화사업의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및시행방법
ㅇ시행기간: (종전) 2007∼계속→(변경) 2007∼2025(기간한정)
ㅇ재원조달방법: 292.6억원(국비72.0, 도비38.2, 군비98.0, 민자84.4)
ㅇ시행방법: 특화사업자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관한사항(변경없음)
ㅇ
도로교통법에관한특례(지역특구법제33조)
ㅇ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특례(지역특구법제34조)
* 옥외광고물은면적(1면당50㎡이하, 합계150㎡이하), 높이(10m 이하) 규격을준수하여제작
할것
ㅇ
농지법에관한특례(지역특구법제36조)
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특례(지역특구법제44조)
ㅇ
식품등의표시ㆍ광고에관한법률
특례(지역특구법제68조)
* 식품표시에다른업체의제품보다우수한것으로인식될수있는비교문구는사용하지말것
7. 특구지역이표시된지형도면또는지적도(변경없음)
ㅇ
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발전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
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지형도면은서천군청문화예술과에비치
8. 관련자료의열람방법
ㅇ관련자료는중소벤처기업부지역특구과(044-204-7594) 또는서천군청문화예술과(041-950-6885)
에서열람할수있음
서천한산소곡주산업특구계획변경
1. 특화특구의명칭․위치및면적
ㅇ명칭: 서천한산소곡주산업특구
ㅇ위치: 서천군한산면지현리55번지외214필지
ㅇ면적: 557,661㎥(변경없음)
2. 특화특구의변경목적및지정기간
ㅇ변경목적:
지역특구관리강화등을위해계속사업으로된지정기간을한정(‘09～계속→’09→
‘25)하고여건변화에따른사업비증액등을반영하기위함
ㅇ지정기간: (종전) 2009∼계속→(변경) 2009∼2025(기간한정)
3. 특화사업의내용
ㅇ(종전) 특화사업3개(세부사업11개) →(변경) 특화사업3개(세부사업11개)
(종전) 특화사업 3개(세부사업 11개)
(변경) 특화사업 3개(세부사업 11개)
숔산업기반구축산업
①한산소곡주제조시설현대화
②한산소곡주누룩생산시설현대화
③한산소곡주제조공동시설구축사업
④고품질원료곡생산및관리사업
숕홍보마케팅사업
⑤한산소곡주전문판매점운영
⑥한산소곡주홍보이벤트개최
숖한산소곡주테마관광활성화사업
⑦한산소곡주테마거리조성사업
⑧한산소곡주문화역사계승시설건립사업
⑨한산소곡주역사홍보관건립사업
⑩한산소곡주테마민박선정및운영
⑪한산소곡주축제개최
숔산업기반구축산업
①한산소곡주제조시설현대화(계속)
②한산소곡주누룩생산시설현대화(계속)
③한산소곡주제조공동시설구축사업(계속)
④고품질원료곡생산및관리사업(계속)
숕홍보마케팅사업
⑤한산소곡주전문판매점운영(계속)
⑥한산소곡주홍보이벤트개최(계속)
숖한산소곡주테마관광활성화사업
⑦한산소곡주테마거리조성사업(계속)
⑧한산소곡주문화역사계승시설건립사업(계속)
⑨한산소곡주역사홍보관건립사업(계속)
⑩한산소곡주테마민박선정및운영(계속)
⑪한산소곡주축제개최(계속)
4. 특화사업자의성명및주소(변경없음)
ㅇ특화사업자: 서천군수
ㅇ주소: 충청남도서천군서천읍군청로57
5. 특화사업의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및시행방법
ㅇ시행기간: (종전) 2009∼계속→(변경) 2009∼2025(기간한정)
ㅇ재원조달방법: 244억원(국비48.5, 도비17.7, 군비155.1, 민자22.7)
ㅇ시행방법: 특화사업자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관한사항(변경없음)
ㅇ
도로교통법에관한특례(지역특구법제33조)
ㅇ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특례(지역특구법제34조)
* 옥외광고물은면적(1면당50㎡이하, 합계150㎡이하), 높이(10m 이하) 규격을준수하여제작
할것
ㅇ
주류면허등에관한법률
특례(지역특구법제50조)
ㅇ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관한특례(지역특구법제52조)
ㅇ
특허법에관한특례(지역특구법제55조)
7. 특구지역이표시된지형도면또는지적도(변경없음)
ㅇ
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발전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
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지형도면은서천군청문화예술과에비치
8. 관련자료의열람방법
ㅇ관련자료는중소벤처기업부지역특구과(044-204-7594) 또는서천군청문화예술과(041-950-6885)
에서열람할수있음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2-132호

                   한강(팔당댐~하구)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고시


 「하천법」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구역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및「토
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는 열람
장소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07월 05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하천     하천               하천구간                                   결 정
                                               면적
                                    거리         (㎡)
 명칭     등급         기점       종점                            (변경ㆍ폐지 일 및 사유)
                                    (km)

                                            118,929,650
                                                          결정일 : 고시일 기준
                   경기도                        (당초)
 한강                       경기도 김포시                         사   유 : 하천법 제10조
        국가     남양주시                         118,911,517
(팔당댐                      월곶면 용강리   91.64                 및   제12조에   부합하는
        하천   조안면 능내리                          (변경)
 ~하구)                      유도 31m                         하천구역 결정(변경) 및
                   팔당댐                      감) 18,133
                                                          홍수관리구역 지정(변경)
                                             (57필지)

                                                          열 람 장 소




                                            ○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서류 : 1. 하천현황대장조서 별지 제13호 서식                 (하천국)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 지방자치단체
                                               - 김포시청 안전총괄과
                                               - 남양주시청 생태하천과
◉금융위원회공고제2022-228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 제7조 및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변경등록을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0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다    음 -
  1. 상    호 : 
  퍼스트온라인투자금융㈜, 에이치엔핀코어㈜,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 ㈜줌펀드, ㈜피플펀드컴퍼니, 
㈜어니스트펀드, ㈜렌딧, ㈜모우다, 솔라브리지㈜, ㈜오아시스펀딩, ㈜윙크스톤파트너스, ㈜트리거
파트너스, ㈜데일리펀딩, ㈜테라핀테크, ㈜프로핏, ㈜비플러스, ㈜투게더앱스, ㈜헬로핀테크, ㈜렌딩
머신, ㈜에이치엔핀코어, ㈜에프엠펀딩, ㈜위펀딩, ㈜타이탄인베스트
  2. 등록업무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3. 등 록 일 :  2022. 6. 29.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2-133호

        한강(팔당댐~하구) 홍수관리구역의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하천법」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구역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토
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는 열람
장소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07월 05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하천     하천               하천구간                                 결 정
                                              면적
                                    거리        (㎡)
 명칭     등급         기점       종점                          (변경ㆍ폐지 일 및 사유)
                                    (km)
                                             206,023    결정일 : 고시일 기준
                   경기도                       (당초)       사   유 : 하천법 제10조
 한강                       경기도 김포시
        국가     남양주시                          224,156    및   제12조에   부합하는
(팔당댐                      월곶면 용강리   91.64
        하천   조안면 능내리                         (변경)       하천구역 결정(변경) 및
 ~하구)                      유도 31m
                   팔당댐                      증) 18,133   홍수관리구역 지정(변경)
                                            (65필지)
                                                        열 람 장 소




                                            ○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서류 : 1. 하천현황대장조서 별지 제15호 서식                (하천국)
         2. 홍수관리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 지방자치단체
                                              - 김포시청 안전총괄과
                                              - 남양주시청 생태하천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24호
국적상실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 07월 05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1
한석준
1965.**.**.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11.11.29.
외국국적취득
2
서현아
1971.**.**.
여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07.10.11.
외국국적취득
3
장세명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9.10.28.
외국국적취득
4
정부강
194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9.10.28.
외국국적취득
5
백승아
1976.**.**.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예천군 ****
2017.08.11.
외국국적취득
6
제량
1978.**.**.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22.02.17.
외국국적취득
7
이태경
1974.**.**.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14.06.09.
외국국적취득
8
강은영
1972.**.**.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06.01.18.
외국국적취득
9
김지환
1992.**.**.
남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16.11.03.
외국국적취득
10
박지수
1974.**.**.
여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
1997.06.24.
외국국적취득
11
이시영
2000.**.**.
남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22.01.20.
외국국적취득
12
김병석
1975.**.**.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1.11.05.
외국국적취득
13
김영훈
1981.**.**.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17.12.20.
외국국적취득
14
문정현
1981.**.**.
여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04.12.15.
외국국적취득
15
김수민
1988.**.**.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함안군 ****
2018.05.14.
외국국적취득
16
류선희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9.11.13.
외국국적취득
17
김광무
197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9.06.03.
외국국적취득
18
김기영
1971.**.**.
여성
미국
충청북도 보은군 ****
2010.05.05.
외국국적취득
19
오혜영
198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4.12.02.
외국국적취득
20
장수진
198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1.09.27.
외국국적취득
21
김민정
1973.**.**.
여성
미국
충청남도 보령시 ****
2016.03.31.
외국국적취득
22
신현혜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5.11.24.
외국국적취득
23
서호현
196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4.10.26.
외국국적취득
24
홍경숙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4.10.26.
외국국적취득
25
전충헌
194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85.02.05.
외국국적취득
26
김연준
195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9.03.09.
외국국적취득
27
김수민
1981.**.**.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18.11.07.
외국국적취득
28
송채린
2005.**.**.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18.11.07.
외국국적취득
29
이상성
1965.**.**.
남성
싱가포르
경상남도 고성군 ****
2022.03.28.
외국국적취득
30
마하나
197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2.03.07.
외국국적취득
31
박진우
197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대구광역시 중구 ****
1995.12.04.
외국국적취득
32
임규석
199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3.10.23.
외국국적취득
33
김미자
195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7.03.08.
외국국적취득
34
이광장
194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7.03.08.
외국국적취득
35
김복자
1947.**.**.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1984.11.27.
외국국적취득
36
오진수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0.02.20.
외국국적취득
37
이동원
199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8.08.09.
외국국적취득
38
이주연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1.04.13.
외국국적취득
39
김대준
198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3.02.04.
외국국적취득
40
백원재
198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9.04.27.
외국국적취득
41
석용호
197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2.02.18.
외국국적취득
42
석요셉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2.02.18.
외국국적취득
43
석에스더
200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2.02.18.
외국국적취득
44
석한나
200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2.02.18.
외국국적취득
45
이하윤
199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9.01.16.
외국국적취득
46
이승환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8.04.19.
외국국적취득
47
임선화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8.03.15.
외국국적취득
48
김미영
1969.**.**.
여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3.25.
외국국적취득
49
조민정
1969.**.**.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17.06.15.
외국국적취득
50
이상민
1964.**.**.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17.06.15.
외국국적취득
51
김아영
1995.**.**.
여성
미국
경상북도 성주군 ****
2019.10.24.
외국국적취득
52
이재윤
1977.**.**.
여성
미국
경기도 김포시 ****
2013.01.26.
외국국적취득
53
신현종
1976.**.**.
남성
미국
경기도 김포시 ****
2017.04.25.
외국국적취득
54
남기태
1972.**.**.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17.07.26.
외국국적취득
55
이연주
1979.**.**.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17.07.26.
외국국적취득
56
이병숙
1969.**.**.
여성
미국
충청남도 보령시 ****
2021.11.05.
외국국적취득
57
이현민
1981.**.**.
남성
미국
충청북도 옥천군 ****
2005.06.10.
외국국적취득
58
윤석현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2.03.26.
외국국적취득
59
최호영
1969.**.**.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서구 ****
2017.07.06.
외국국적취득
60
이수경
1970.**.**.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17.09.11.
외국국적취득
61
이명희
1971.**.**.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1.12.29.
외국국적취득
62
이지연
1988.**.**.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21.02.22.
외국국적취득
63
오사랑
1988.**.**.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17.12.11.
외국국적취득
64
방민영
1968.**.**.
여성
미국
경기도 광주시 ****
2007.07.24.
외국국적취득
65
이현준
2003.**.**.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2022.03.02.
외국국적취득
66
이승현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9.05.19.
외국국적취득
67
이여정
1971.**.**.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04.06.16.
외국국적취득
68
김영채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1.03.05.
외국국적취득
69
안성호
1986.**.**.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08.10.15.
외국국적취득
70
최중진
1953.**.**.
남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05.07.22.
외국국적취득
71
박남례
1946.**.**.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남구 ****
1999.09.14.
외국국적취득
72
최서린
1997.**.**.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1.04.16.
외국국적취득
73
최예린
1996.**.**.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1.04.16.
외국국적취득
74
이혜미
1971.**.**.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1.03.04.
외국국적취득
75
이건호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03.05.
외국국적취득
76
노대호
1999.**.**.
남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2.01.14.
외국국적취득
77
전애리
1984.**.**.
여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1991.11.23.
외국국적취득
78
남명신
1970.**.**.
여성
미국
전라남도 담양군 ****
2017.11.28.
외국국적취득
79
남명우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1.04.14.
외국국적취득
80
유인선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4.05.17.
국적선택불이행
81
이연자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1.05.26.
외국국적취득
82
장준우
2000.**.**.
남성
싱가포르
전라남도 나주시 ****
2021.05.20.
외국국적취득
83
송옥남
193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1997.08.14.
외국국적취득
84
문미혜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8.08.12.
외국국적취득
85
최형우
2009.**.**.
남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8.07.04.
외국국적취득
86
최연경
2001.**.**.
여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8.07.04.
외국국적취득
87
김세은
2012.**.**.
여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7.01.31.
외국국적취득
88
한지수
1996.**.**.
여성
싱가포르
충청북도 청주시 ****
2021.08.20.
외국국적취득
89
신호빈
2000.**.**.
남성
싱가포르
대전광역시 대덕구 ****
2022.03.17.
외국국적취득
90
이한세
1999.**.**.
남성
싱가포르
경상북도 안동시 ****
2022.03.31.
외국국적취득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93호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 개정 고시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00호, 2022.05.3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07월 05일
             국토교통부장관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9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주유·충전한 분부터 적용한다.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1절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의5, 제21조의7, 제21조의9 등에 따라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버스ㆍ택시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가보조금”이란 다음 각 목의 금전을 말한다.
  가. 에너지 세제 개편(2001년)에 따라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 등의 인상액 및 미세먼지관리 특별대책
     (2016년)에 따라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세금 등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유류세연동보조금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6호에 따
     른 수소전기자동차의 운행을 위해 수소를 충전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연료보
     조금
  나. 물가관계장관회의 <2022. 4. 5.>의「최근 물가동향과 향후 대응방안」,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
     련 관계부처 회의 <2022. 5. 17.> 및 비상경제장관회의 <2022. 6. 19.> 결과에 따라 경유 가격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유가연동보조금
 2. “관할관청”이란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의 지급 및 반환, 운송사업자의 지도ㆍ감독, 처분 등 유가보
  조금 제도 운영업무 전반을 관장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연료구매카드”란 유가보조금 거래내역의 투명화 및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선정한 카드협약사가 발행한 카드를 말한다.
 4.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5. “주유업자“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와 「액화석유
  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
  는 자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4의2호에 따른 “도시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자,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50조제1항에 따른 “수소판매사업자“를 말한다.
 6.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FSMS: Fuel Subsidy Management System)” 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여
  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유가보조금 지급과 관리를 위하여
  구축한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7. “주유량 확인 시스템”이란 운송사업자 등이 연료구매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주유업자가 유종, 단가
  (ℓ또는 N㎥당), 총 주유ㆍ충전량 및 주유ㆍ충전금액 등 주유ㆍ충전정보를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8. “카드협약사”란 연료구매카드 발급, 유가보조금 지급, 부정수급 방지 및 여신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
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선정한 금융회사를 말한다.
 9. “자가주유ㆍ충전“이란 운송사업자가 본인 소유지(임차를 포함한다)에 유류를 주유ㆍ충전할 수 있는
  시설(이하 “자가주유시설“이라 한다)을 갖추고 소속 사업용 승합자동차에 주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자가주유ㆍ충전시설 및 차량에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차량의 주유ㆍ충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
  는 RFID (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시스템을 구축한 후 관련 정보를 유가보조금 관리시스
  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10.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 시스템”이란 운송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을 지급받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관할관청에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거래를 유형별로 자동 추출
  ㆍ제공하여 부정수급 조사 및 행정처리 절차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1. “유가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이란 운송사업자의 주유ㆍ충전내역을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에 전송
  하기 위하여 카드협약사가 공동으로 구축ㆍ운영(위탁을 포함한다)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운송사업
  자 및 주유업자에게 주유ㆍ충전내역과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및 결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2절 유가보조금의 재원 및 안분 등
제4조(유가보조금 재원 및 사무관장)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과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유가보조금은 「지방세법」제136조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재원으로 하며, 관할관청이 지급업무를 관장한다.
 ② < 삭제 >
제5조(유가보조금 지급기간) 유가보조금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급
 한다. 다만, 제3조제1호나목의 유가연동보조금은 2022년 5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
 로 지급한다.
제6조(회계 구분)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과 다른 세입ㆍ세출예산을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당해 연
 도 안분액 중 집행 잔액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에 유가보조금 지급용도만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유가보조금의 안분 및 조정) ① 제4조에 따른 유가보조금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세수 전망액으로 안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가보조금 안분 및 납부절차 등은 다음 각 목과 같다.
 1. 유가보조금
  가. 관할관청은 매년 1월15일까지 전년도 유가보조금 집행실적 및 당해 연도 소요액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
   ※ 관할관청은 당해 연도 유가보조금 소요액 요구 시 전년도 집행실적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
     (e-호조시스템 등 예산회계 시스템 상 지출내역) 및 전년도 집행 잔액 회계처리, 자동차 등록대
     수 변경추이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나. < 삭제 >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당해 연도 소요액, 전년도 안분액의 예산편성 여부, 집행 잔액의 이월처리 여
     부 및 세입자금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안분액 및 안분비율을 산정하고 이를 관할
관청에 통보한다.
  라. 「지방세법 시행령」 제134조에 따른 주된 특별징수의무자(울산광역시장)는 특별징수의무자로
     부터 송금 받은 자동차세 징수세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안분비율대로 매월 관할관청에 납
     부한다.
 2. 삭제
 ③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안분액의 범위 내에서 세입ㆍ세출 예산편성 등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 위
 한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관청에서 유가보조금을 지급용도가 아닌 다른 목적으
 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금액만큼 해당 관할관청의 안분비율에서 차감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당해 연도의 유가보조금 집행실적 및 추가 소요액 등을 고려하여 관할관청별 유
 가보조금 안분비율을 재조정할 수 있다.


  제3절 유가보조금의 지급기준 등
제8조(유가보조금 지급 대상) ① 제3조제1호가목의 유가보조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자동차의 다음 각 호의 연료 사용분에 대하여 지급한다.
 1. 노선버스에 사용되는 경유, 천연가스(CNG), 액화석유가스(LPG), 수소
 2. 전세버스에 사용되는 천연가스(CNG), 수소
 3. 택시에 사용되는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택시를 유로(EURO)-6 경유 택시로 전
 환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2. 유형별 세부기준에 따른 일반형 승용자동차는 2015.
 9. 1.부터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되 <별표1>과 같이 매년 1만대로 제한한다.
 ③ 제3조제1호제나목의 유가연동보조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
 허를 받거나 등록한 노선버스 및 택시의 경유 사용분에 대하여 지급한다.
제9조(유가보조금 지급단가) ① 제3조제1호가목의 유가보조금에 대한 지급단가는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1. 일반버스(일반형 고속버스를 포함한다)에 사용되는 연료: 현재 유류세 - ‘01.6월 당시 유류세(183.21
  원/ℓ) + 유류세 인상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2. 우등형 고속버스ㆍ택시에 사용되는 연료: 현재 유류세 - ‘01.6월 당시 유류세(183.21원/ℓ)
 3. < 삭제 >
 4. < 삭제 >
 5. 제1호 및 제2호의 경유에 대한 유류세란 리터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주행세를 합한 세액
  을 말한다.
 ②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유가보조금에 대한 지급 단가는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1. 택시에 사용되는 연료: 현재 유류세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액(23.39원/ℓ)
 2. 버스에 사용되는 연료 : 현재 유류세 - ‘01.6월 유류세(23.39원/ℓ)
3. 제1호 내지 제2호의 액화석유가스(LPG : 부탄)에 대한 유류세란 리터당 개별소비세, 교육세, 판매부
  과금을 합한 세액을 말한다.
 ③ 천연가스(CNG)에 대한 유가보조금에 대한 지급단가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1. 노선버스에 사용되는 연료 : 천연가스(CNG)에 대한 유류세
 2. 전세버스에 사용되는 연료 : 천연가스(CNG)에 대한 유류세의 50
 3. 제1호 및 제2호의 천연가스(CNG)에 대한 유류세란 세제곱미터(N㎥)당 관세(한국가스공사가 전전
  년도에 납부한 관세액 실적치를 기준으로 한다) , 개별소비세, 판매부과금, 부가가치세를 합한 세액
  을 말한다.
 ④ 수소버스에 사용되는 연료보조금에 대한 지급단가는 3,500원/kg으로 한다. 이 경우 향후 수소유통
 전담기관의 적정가격 및 수소 충전 시장 평균가격을 고려하여 수소버스 유가보조금 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⑤ 제3조제1호나목의 유가연동보조금에 대한 지급단가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1. {지역별 평균 판매가격(원/ℓ) - 기준가격(1,700원/ℓ)}의 50%. 다만, 183.21원/ℓ을 초과하지 못한
  다.
 2. 지역별 평균 판매가격은 차량의 등록지 기준으로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
  의 직전 주의 평균가격을 적용한다. 다만, 지역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국 평균 판매가격을 적용
  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지급단가가 변경될 경우 관할관청에 지급단가와 그 산출
 근거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유가보조금 산정방법) ① 유가보조금은 다음 공식에 따라 산정한다.




 ② 주유ㆍ충전량은 주유량 확인시스템으로 전송된 주유ㆍ충전정보를 기준으로 하되, 이 경우 유종, 주
 유ㆍ충전량, 단가, 주유ㆍ충전금액이 전송되어야 한다. 다만,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의 경
 우 리터당 단가가 지역별 하한단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주유결제 금액을 하한단가로 나눈 값으로 산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하한단가는 한국석유공사에서 제공하는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의 지
 역별 평균 판매가격에서 100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유가보조금은 원단위까지 계산하고, 주유ㆍ충전량은 소수점 둘째자리 까지 계산한다.
 ④ 천연가스(CNG) 충전량은 세제곱미터(N㎥)를 기준으로 하되 열량단위(MJ)로 전송된 경우 에너지
 법 시행규칙 제5조 에너지열량환산기준에 따라 세제곱미터(N㎥)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제4절 연료구매카드
제11조(연료구매 카드 종류 및 발급) ①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사용하는 업종별 연료구매카드
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개인택시
  가. 신용카드란 신용카드업자의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하며 신용카드업자가 부여한 한도액 범위 내에
     서 물품을 구입하고 카드결제일에 대금을 청구하는 카드를 말한다.
  나. 체크카드란 신용카드업자의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통장 잔고 범위 내에서 정상승인이 되는
     카드를 말한다.
 2. 버스 및 일반택시
  가. 거래카드란 신용카드업자의 가맹점인 충전소 및 주유소에서만 사용가능하며 대금 결제기능은
     없고 단지 충전ㆍ주유거래내역 만을 확인하는 기능을 가지며 차량별로 발급하는 카드를 말한
     다.
  나. 대체카드란 연료구매카드 의무적 사용자가 거래카드 발급을 신규 또는 분실ㆍ훼손으로 재발급
     신청 시 새로운 카드 수령일까지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 발급하는 카드를 말한다.
  다. RFID카드(RFID TAG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란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차량의 주유ㆍ충전내역을
     기록ㆍ확인하기 위하여 차량별로 발급하고 관할관청으로부터 승인받은 카드를 말한다.
  라. 거래카드, 대체카드, RFID카드로 주유ㆍ충전한 거래내역의 결제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하
     되 실거래 금액 범위 내에서 결제하여야 한다.
  마.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는 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개인택시의 경우와 같다.
제12조(연료구매카드 발급절차) ①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카드협약사에 연료구매카드 발
 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카드협약사는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관할관청에 신청자가 운송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를 확인 요청해야 한다.
 ③ 관할관청은 카드협약사로부터 제2항의 확인요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회
 신하여야 한다.
제13조(연료구매카드 관리) ① 운송사업자는 사업의 폐업, 휴업, 양도 또는 상속 등으로 자격변동이 있
 을 경우 즉시 관할관청 및 카드협약사에 알려야 한다.
 ② 관할관청은 사업의 폐업, 휴업, 양도, 상속, 폐차 및 개인택시 대리운전 종료 등의 사유로 유가보조
 금 지급사유가 상실 또는 제한된 경우 그 처분내역을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유
 가보조금 지급 사유가 상실 또는 제한된 날부터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카드협약사는 유가보조금 지급사유가 상실 또는 제한된 운송사업자의 연료구매카드를 회수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대금결제 기한) 버스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거래카드, 대체카드, RFID카드로
 주유ㆍ충전한 내역에 대하여 주유ㆍ충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결제카드를 사용하여 대
 금결제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버스 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와 주유소ㆍ충전소간 따로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5조(연료구매카드 사용제한 및 거래정지) ①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연료구매카드를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1일 중 4회를 초과하여 연료구매카드(RFID 시스템 포함)를 사용한 경우
 2. 1시간 이내에 다시 주유(충전)하는 경우
 3.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택시가 1회당 72리터를 초과하여 충전하는 경우
 4.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택시가 1일 180리터를 초과하여 충전하는 경우
 5. 지입 및 도급차량, 불법 운행차량에 연료구매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② 카드협약사는 운송사업자의 연료구매카드 사용이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연료
 구매카드 사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③ 카드협약사는 운송사업자가 제14조에서 정한 기한 내에 대금결제를 하지 아니할 경우 거래를 정지
 시킬 수 있다. 다만, 버스 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와 주유소ㆍ충전소 사업자간에 결제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협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제5절 지급절차 및 방법
제16조(유가보조금 청구 및 지급방법) ① 개인택시에 대한 유가보조금 청구 및 지급절차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주유를 받고 연료구매카드로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제2호
       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거래내역이 카드협약사의 전산망에 자동적으로 입력되면 카드협약사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거래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 카드협약사는 가맹점(주유소, 충전소)에 거래금액 전부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 카드협약사는 가맹점에 대금 지급한 전체 금액 중 유가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관할관청에게,
       나머지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마. 관할관청은 매월 청구내역을 조사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유가보조금을 카드협약사에 지
       급하여야 한다.
 ② 버스 및 일반택시에 대한 유가보조금의 청구 및 지급절차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 버스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결제카드로 거래금액을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운수종사자가 주유를 받고 택시의 경우에는 거래카드를, 버스의 경우에는 거래카드(일반주유에
       한한다.) 또는 RFID 시스템(천연가스(CNG)충전 및 수소충전, 자가주유에 한한다.)을 의무적으
       로 사용하여 거래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거래내역이 카드협약사의 전산망에 자동으로 입력되면 카드협약사는 버스 및 일반택시운송사업
       자에게 거래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라. 카드협약사는 가맹점(주유소, 충전소)에 거래금액 전부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마. 카드협약사는 가맹점에 대금 지급한 전체 금액 중 유가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관할관청에게,
       나머지는 버스 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게 청구하거나 해당 통장에서 직접 인출하여야 한다.
바. 관할관청은 매월 청구내역을 조사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유가보조금을 카드협약사에 지
     급하여야 한다.
 ③ 운송사업자는 별도의 서면신청 없이 유가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신청하
 고,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내역을 확인한 후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제18조제1항의 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유가보조금 지급 청구권자) ① 유가보조금은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만, 군 지역의 경우(광역시의 군은 제외)에는 연료비를 부담한 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그 자에게 지
 급할 수 있다.
 ② 삭제
제18조(유가보조금 청구방법) ① 택시, 버스에 사용되는 연료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연료구매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로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버스 운송업체가 RFID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가주유ㆍ충전하는 경우
 2. 운송사업자의 면허(양수ㆍ상속ㆍ합병 및 대리운전을 포함한다) 개시일로부터 연료구매카드를 발급
  받아 최초 사용일까지의 기간(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3. 운송사업자가 연료구매카드의 분실ㆍ훼손ㆍ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인하여 재발급 신청일로부터 연
  료구매카드를 재발급 받아 최초 사용일 까지의 기간(분실ㆍ훼손ㆍ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
  내로 한다.)
 4. 운송사업자의 연체 및 체크카드 통장 압류 등으로 신용카드 기능이 정지되는 경우 거래 정지일로부
  터 거래정지 이후 발급된 연료구매카드 최초 사용일까지의 기간
 5.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택시가 1일 180리터를 초과하여 충전하는 경우(유료도로 통행료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 한한다)
 6. 주유기ㆍ카드단말기 고장, 연료구매카드 훼손, RFID 시스템 및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오류 등 일
  시적 장애 발생으로 정상적인 거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거래내
  역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② < 삭제 >
 ③ < 삭제 >
 ④ 연료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유류를 구매한 경우로서 주유소 또는 충전소에 유류대금을 선납한 카드
 협약사는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FSMS)을 통하여 관할관청에 유가보조금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보조금의 청구는 카드사용일 다음 달 10일까지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에
 거래 및 선납한 대금내역을 입력하고 카드사용일 다음 달 15일까지 선납한 대금청구서를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삭제
 ⑦ 삭제
제19조(유가보조금의 서면청구 등) ①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