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86호                          관           보                       2016. 1. 25.(월요일)
   ⑥ 기타 기반시설계획(변경)
   ∘도시첨단산업단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전기, 가스, U-City, 진입도로 등 기타 기반시설은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사업에 따라 설치되는 기반시설을 이용할 계획임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일원 (행복도시 4-2생활권)
  ○ 면적 : 751,533㎡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사업기간 : 2015년~2020년
6.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가. 지형도면 작성 조서
     지역 지구 등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751,533㎡
      도시첨단산업단지         집현리 일원
   나. 지형도면 및 이와 관련된 국토이용정보체계상의 전산자료(게재생략)
7.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호의 사항
 가. 용도지역・지구・구역 결정조서(변경)
  1)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총 계                751,533         -                 751,533        100.0
 주거지역     소계             529,199         -                 529,199         70.4
         준주거지역           529,199         -                 529,199         70.4
 녹지지역     소계             222,334         -                 222,334         29.6
        자연녹지지역           222,334         -                 222,334         29.6
 2) 용도지구 결정조서(변경)
  ① 경관지구(변경없음)
 구분     도시표시 지구명 지구의         위 치                면적             연장        폭원       최 초 비고
          번호          세 분                       (㎡)             (m)      (m)      결정일
      합계          -     -       -              280,907         5,620      -        -   -
                                               (9,147)         (183)
 기정        7     삼성천 지수변경관구 금남면  집현리
                             990-2답
                                               280,907
                                               (9,147)
                                                               5,620
                                                               (183)      50       -   -
※( )안은 4-2생활권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연장임
  ② 미관지구(변경)
 구분     도시표시 지구명 지구의         위 치                 면적           연장         폭원 최 초 비고
          번호          세 분                         (㎡)          (m)        (m) 결정일
      합계           -    -      -               4,011,354        -          -    - -
                                               (550,922)
 기정        1     대중교통 중심지 한별리 239-5임           3,456,858      23,156    140-550 - -
                 중심도로 미관지구                      (19,699)      (400)
 신설        3       -  일반미관 금남면 집현리              554,496         -       174-579
                       지구 1009-2답 일대           (531,223)
※( )안은 4-2생활권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연장임
  도면표시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일반미관지구 신설                            주변과의 조화로운 미관을 유지하기
      3     -     - 면적 : 554,496㎡                        위해 일반미관지구로 지정
                  - 폭원 : 174m - 579m
                                   102
제18686호                       관           보             2016. 1. 25.(월요일)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1) 교통시설(변경없음)
 ① 도로
 유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12 4,338 82,739 2 1,187 23,740 9 2,884 50,742 1           267 7,343
 대로      1   267 7,343 - -         -    -      -     -   1         267 7,343
 중로      11 4,071 74,482 2 1,187 23,740 9 2,884 50,742 -            -    -
 기타                 914                 도로 가각부 및 부가차로 면적
 ∘도로 결정조서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 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 용 주요 최초 비고
                                                                형 태 경과지 결정일
             (m)
      합 계           - (4,5,3338)
                             85     -               -            -
기정 대로 3 4005 27.5 보조간선 1,252     대로2-4002        광로3-4001
                   도로 (267) (금남면 집현리 785-548구) (반곡동 63-15답)
                                                                일반 - '09.1.7
                                                                도로
기정 중로 1 4001 20 집산               중로1-4003        대로3-4002       일반
                   도로 900 (금남면 집현리 790-5전) (금남면 집현리 1012-2답) 도로 - '12.7.4
기정 중로 1 4002 20 집산        349    광로3-4001        중로1-4001       일반
                   도로 (287) (금남면 집현리 790-5전) (금남면 집현리 700대) 도로 - '12.7.4
기정 중로 2 4008 18 국지               중로1-4008                       일반
                   도로 247 (금남면 집현리 785-94학) 금남면 집현리 785-175전 도로 - '09.1.7
기정 중로 2 4009 18 국지               대로3-4005        중로1-4001       일반
                   도로 212 (금남면 집현리 산173임) (금남면 집현리 산171임) 도로 - 12.7.4
기정 중로 2 4049 18 국지               중로1-4001        중로2-4056       일반
                   도로 164 (금남면 집현리 781-2전) (금남면 집현리 산132임) 도로 - '15.5.7
기정 중로 2 4052 15 국지               중로1-4002        대로3-4002       일반
                   도로 212 (금남면 집현리 820답) (금남면 집현리 1065구) 도로 - '15.5.7
기정 중로 2 4054 18 국지               중로1-4001        중로2-4056       일반
                   도로 144 (금남면 집현리 산46임) (금남면 집현리 776답) 도로 - '15.5.7
기정 중로 2 4056 18 국지               중로1-4001        중로2-4009       일반
                   도로 894 (금남면 집현리 701대) (금남면 집현리 산171임) 도로 - '15.5.7
기정 중로 2 4057 18 국지               중로1-4008        중로2-4008       일반
                   도로 460 (금남면 집현리 785-116답) (금남면 집현리 785-180전) 도로 - '15.5.7
기정 중로 2 4058 18 국지               중로2-4008        중로1-4008       일반
                   도로 373 (금남면 집현리 785-182전) (금남면 집현리 883-87답) 도로 - '15.5.7
기정 중로 2 4059 15 국지               중로2-4056        중로2-4049       일반
                   도로 178 (금남면 집현리 산174임) (금남면 집현리 산131임) 도로 - '15.5.7
※( )안은 4-2생활권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연장임
 ② 주차장
구분 도면표시                                           면 적(㎡)          최초
    번호 시설명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기정 85   주차장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2,813     -    2,813   '15.5.7   주4-9
                        산173임 일원
기정 86   주차장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3,410     -    3,410   '15.5.7   주4-10
                       785-189전 일원
                                    103
제18686호                        관          보                  2016. 1. 25.(월요일)
3)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① 학교
       도면          시설의                          면적(㎡)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세분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번호
기정     102    학교    대학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145,954      -   145,954                '15.5.7 대4-6
                          집현리 490임 일원
기정     103    학교    대학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66,172
                            722답 일원               -    66,172                '15.5.7 대4-7
 ② 공공청사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번호
기정      80    공공 복합시설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14,009   -   14,009                    '07.7.4 청4-4
              청사          790-3전 일원
 ③ 연구시설
       도면                                     면적(㎡)           최초 비고
구분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기정      5 연구시설 세종특별자치시금남면집현리1002-9답일원 122,221   -   122,221 '15.11.27 연구시설
                                                                       4-1

4) 방재시설(변경없음)
  ① 하천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번호
      하천 소하천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23,828
기정 7 (응실천)                                              -      23,828        '07.7.4 천4-2
                 1047구 일원    (6,460)                           (6,460)
 ② 유수지
                                                      면적(㎡)
구분 도면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번호
기정 19 유수지 유수시설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785-221전 일원              18,153       -      18,153        '07.7.4 저4-6
5)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① 하수도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기정
                                                      면적(㎡)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7 하수도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381                       -       381          '07.7.4 오수4-2
                  1012-1답 일원
다.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표시          구역명               위치                      면 적(㎡)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         도시첨단산업단지          집현리 일원        751,533       -              751,533
            지구단위계획구역
                                     105
제18686호                      관           보            2016. 1. 25.(월요일)
② 건축물 용도 및 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 공공시설용지(변경없음)
 - 공공청사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나’목의 휴게음식점, ‘바’목의 지역자치센터(주민센터), ‘자’목의
                    지역아동센터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라’목의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용 허용용도 5.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관
          도      10.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11.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13. 운동시설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은 제외)
                 14.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외 용도
-    청4-4 건폐율 ∙ 60퍼센트 이하
           용적률 ∙ 200퍼센트 이하
           높 이 ∙ 6층
           건축선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이격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배 치 ∙ 주민     커뮤니티시설은 공원 및 커뮤니티 코리더와의 연계를 고려해 근린공원에서 접근이
                     쉽고 편리한 위치에 설치
           형 태 ∙ 개별 건축계획 수용
           색 채 ∙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4편 제3장’ 참조
- 주차장용지
도면 위 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주차장법」제 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 건축물 및 부속용도)
                  ∙「주차장법 시행령」제1조의2 1항(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에 의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아래와 같은 용도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음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목욕장 제외)
           용 허용용도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
           도        술소, 고시원, 공연장, 종교집회장 제외)
                    13. 운동시설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14.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불허용도 ∙ 허용용도외 용도
-    주4-9 건폐율 ∙ 80퍼센트 이하
     주4-10
            용적률 ∙ 400퍼센트 이하
             높이 ∙ 6층
            건축선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 2미터 이상 이격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대중교통중심도로변에 정연한 경관형성을 위하여 건축지정선 지정
             배치 ∙ 시행지침‘제2편 제7장 제4조’참조
             형태 ∙∙ 시행지침‘  제2편 제7장 제6조~8조’참조
                    가로벽 구간은 시행지침‘제2편 제7장 제5조’참조
             색채 ∙ 시행지침 ‘제2편 제7장 제8조’참조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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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시설용지(변경없음)
 - 대학교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높이 -                             ∙ 10층(50미터 이하)
            건축선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10미터 이상 이격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 교육시설의 경우 가급적 남향배치 권장
 - 대학4-6 배 치 ∙ 교육시설은
                   의 배치를
                         생활권내 오픈스페이스 및 커뮤니티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개방적인 형태
                         권장
    대학4-7        ∙ 인접한 공원에서 보행으로 연결될 수 있는 위치에 커뮤니티시설 배치 권장
            형 태 ∙ 개별 건축계획 수용
            색 채 ∙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4편 제3장’ 참조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대학4-6                       대학4-7
          용 허용용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8조에 따른 학교
          도       (「고등교육법」 제2조 1항에 따른 대학)
 - 대학4-6 불허용도 ∙ 허용용도외 용도
    대학4-7
            건폐율 ∙ 20퍼센트 이하                   ∙ 50퍼센트 이하
            용적률 ∙ 80퍼센트 이하                   ∙ 300퍼센트 이하
○ 연구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용 허용용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5조에 따른 연구시설
          도 불허용도 ∙ 허용용도외 용도
           건폐율 ∙ 60퍼센트 이하
-    연구시설 용적률 ∙ 300퍼센트 이하
      4-1   높이 ∙ 10층 (50미터 이하)
           건축선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이격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형태 ∙ 개별 건축계획 수용
            색채 ∙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4편 제3장’ 참조
○ 첨단산업업무용지(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용 허용용도 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도 불허용도 ∙ 허용용도외 용도
           건폐율 ∙ 60퍼센트 이하
           용적률 ∙ 300퍼센트 이하
 - 산업4-1 높 이 ∙ 12층(60미터 이하)
           건축선 ∙ 건축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름
           형 태 ∙ 개별 건축계획 수용
           색 채 ∙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4편 제3장’ 참조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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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형공장
              허용 다.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용 용도 라.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도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10.교육연구시설(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 제외)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14.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산업4-2     불허
              용도 ∙ 허용용도외 용도
            건폐율 ∙ 60퍼센트 이하
            용적률 ∙ 300퍼센트 이하
            높 이 ∙ 12층(60미터 이하)
            건축선 ∙ 건축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름
            형 태 ∙ 개별 건축계획 수용
            색 채 ∙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4편 제3장’ 참조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형공장
              허용 나.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용 용도 다.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라.건축법  시행령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별표1의10.교육연구시설(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 제외)
           도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14.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산업4-3    불허 ∙ 허용용도외 용도
  -    ~      용도
     산업4-8 건폐율 ∙ 60퍼센트 이하
            용적률 ∙ 300퍼센트 이하
            높 이 ∙ 8층(40미터 이하)
            건축선 ∙ 건축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름
            형 태 ∙ 개별 건축계획 수용
            색 채 ∙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4편 제3장’ 참조
 ○ 복합용지(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형공장
                    나.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다.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10.교육연구시설(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 제외)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14.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허용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3.제1종근린생활시설
              용 용도 4.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 옥외철탑이 설치
              도         된 골프연습장 및 다중 생활시설 제외)
       복합4-1          5.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회의장, 전시장
  -      ~           11.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제외)
       복합4-7         13.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24.방송통신시설
                 불허 ∙ 허용용도외 용도
                 용도
               건폐율 ∙ 60퍼센트 이하
               용적률 ∙ 300퍼센트 이하
               높 이 ∙ 10층(50미터 이하)
               건축선 ∙ 건축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름
               형 태 ∙ 개별 건축계획 수용
               색 채 ∙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4편 제3장’ 참조
주)가~마목 용도의 비율(당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에 대한 비율임)은 90% 이상이어야 한다.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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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반시설용지(변경없음)
  - 오수중계펌프장
 도면 위 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용 허용
                  용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4조에 따른 하수도 시설
               도 불허 ∙ 허용용도외 용도
                  용도
                건폐율 ∙ 20퍼센트 이하
  -      오수4-2 용적률 ∙ 80퍼센트 이하
                 높이 ∙ 4층 이하
                 배치 ∙ 개별 건축계획 수용
                 형태 ∙ 개별 건축계획 수용
                 색채 ∙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4편 제3장’ 참조
 ○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도면 위 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허용 ∙ 19.건축법
                       위험물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처리 및 저장시설 중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용 용도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의 부대시설
           도 불허
              용도 ∙ 허용용도외 용도
  - 주유4-3 건폐율    ∙ 60퍼센트 이하
            용적률 ∙ 80퍼센트 이하
             높이 ∙ 3층 이하
            건축선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격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배치 ∙ 개별 건축계획 수용
             형태 ∙ 개별 건축계획 수용
             색채 ∙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4편 제3장’ 참조
 ③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지구단위계획에 따름
 ④ 특별계획구역에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 특별계획구역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1,630,407      -      1,630,407       -
                                      (212,126)             (212,126)
 특별계획구역36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1,630,407             1,630,407
 (대학교 98,99,      집현리 산118임 일원        (212,126)      -      (212,126)      대학교
  100,102,103)
※( )안은 4-2생활권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대학교 102,103) 면적임
 ○ 특별계획구역 지정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특별계획구역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
                             시행령 제45조에서 규정한 지구단위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함
                            ∙특별계획구역36은 대학부지 특성상 다양한 시설들이 연계되어 있어 개
특별계획구역36 세종특별자치시       특별계획  발절차 및 사업구조가 복잡하고 입체적인 건축구상 등이 병행되어야
(대학교 98,99, 집현리금남면           하는 용지이므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함
                        구역의 ∙대학용지는
 100,102,103)    산118임              4생활권의 주요기능인 ‘대학 연구’의 핵심거점으로 구역
                       계획내용 내 시설, 공간,
                일원                    건물 등이 인접되어 있는 금강과 수변공원과 연계하여
                             계획하며 또한 생활권 내의 주거, 상업 업무, 교육 연구시설(국책
                             연구기관)등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활성화된 커뮤니티 공간의 조성을
                             목표로 계획함
                                             111
제18686호                          관              보           2016. 1. 25.(월요일)
3. 의견제출 내용
 (1)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방송법 제15조의2제2항 관련)
  ○ 방송의 공적 책임ㆍ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 시청자의 권익보호
  ○ 그 밖에 최다액출자자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합병 변경허가ㆍ승인(방송법 제10조제1항 및 IPTV법 제4조제4항 관련)
  ○ 방송의 공적 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 방송프로그램의 기획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 콘텐츠 수급계획의 적절성
  ○ 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 유료방송 시장에서의 공정경쟁 확보계획의 적정성
  ○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 재정 및 기술적 능력
  ○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 그 밖에 합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의견 제출방법
 ㅇ 기간 : 2016월 1월 25일(월) ~ 2월 15일(월) 18시까지 (22일간)
 ㅇ 방법 : ①우편, ②팩스, ③전자우편(E-mail)
        우편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1)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발송주소                       뉴미디어정책과 유료방송사업 인허가 담당 앞
      팩스번호                                 02-2110-0242
       -m il
      E a                             kimchangshik@msip.go.kr
 ※ 우편의 경우 제출 기간 내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하며, 전화 접수는 받지 않음
 ㅇ 문의 : 뉴미디어정책과(02-2110-1887)
5. 기타사항
 ㅇ 의견 제출 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신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되지 않음.
◉보건복지부공고제2016-42호
                        국가기반시설 지정 변경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관 국가기반시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정 변경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국가기반시설 변경지정 대상
                                                   변경 후
  분야별          변경 전 시설명       시설명             시설          소재지      관리기관     비고
                                              규모
                대한적십자사       대한적십자사                     대전시 대덕구
               대전 충남 혈액원    대전 세종 충남         3,013㎡      송천남로22             명칭
 보건의료혈                        혈액원                                 대한적십자사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액
                 서울서부         서울서부           3,330㎡   서울시 강서구               소재지
                  혈액원         혈액원                     공항대로 591
                                       189
제18686호                     관         보            2016. 1. 25.(월요일)
   2) 관할 세무서장이 받은 폐업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 이를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봄.
  나. 면허 재발급 제출 서식 정비(별지 제27호, 제29호서식)
     면허 재발급 서식에 인터넷을 통한 제출절차 및 사진 파일크기 등을 명시하여 신청인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15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
청사 10동 약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전화 044-202-2494, 팩스 044-202-39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6-47호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 결핵환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 생활보호조치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
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 결핵환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 생활보호조치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최저생계비 대신 최저보장수준 및 기준 중위소득 기준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2933호, 2014. 12. 30. 공포, 2015. 7. 1.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
여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 결핵환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 생활보호조치 지원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2. 의견제출
  이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 결핵환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 생활보호조치에 관한 고시」 일부개
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자료→입법/행정 예고란을 참조하
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02,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1
제18686호                    관        보           2016. 1. 25.(월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6-45호
 「약사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의약품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등의 내용
으로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13655호, 2015. 12. 29. 공포, 2016. 3. 30. 시행)됨에 따라, 하위
법령의 문구 및 체계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
사 10동 약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전화 044-202-2494, 팩스 044-202-39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6-46호
 「약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의약품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 등의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13655호, 2015. 12. 29. 공포, 2016. 3. 30.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약국, 의약품 판매업자 등이 시・군・구 또는 세무서 중 한 곳
의 방문으로 폐업신고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안 제12조, 제24조, 제41조)
   1) 약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의약품 판매업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 폐업신고를 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
      부하도록 함.
                                190
제18686호                   관        보             2016. 1. 25.(월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6-49호
  「암검진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56호, 2015. 8.31.)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암검진
비용 지원 대상자 중 건강보험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선정기준액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암검진실시기준」에 따른 암검진 비용 지원 대상자 중 건강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의
                         건강보험료 선정기준액
1. 건강보험료 선정기준액(하위 50% 수준)
          구분                                 선정기준액
         직장가입자                     87,000원 이하(소득월액보험료포함)
         지역가입자                              86,000원 이하
2. 시행일 :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
◉환경부공고제2016-27호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및 제50조제4항 및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
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제64조, 제65조제1항 및 제3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
70조제2항, 제70조의2, 제71조, 별표 5, 별표 17 및 별표 19에 따른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5일
                  환경부장관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인증 신청서류를 국제표준(UNECE R.96)과 일치 및 신청서류의 간소화를 통해 업계 행정부담을 완
화하기 위함
2. 개정내용
  가. 수시검사 불합격 판정대수 명확화(안 제23조제3항 개정)
    1대 선정하여 불합격시 표본자동차의 시험대수 명확화
  나. 내구시험 보고 횟수 축소(안 제32조제3항 개정)
    내구시험 보고회수를 매 측정시에서 최종 1회로 축소
  다. 내구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 국제표준 적용(안 별표 9 개정)
    인증기관 사전승인 삭제 및 입자상물질 내구시험 국제표준적용
  라. 저감장치 관련 신청서류 간소화(안 별지 제3호서식, 제3의2호서식 개정)
    성능 검증 자료를 내구시험 결과로 대체
  마. 세부시험내용보고서 서식 국제표준 적용(안 별지 제4호서식, 제4의2호서식 개정, 제4의3호서식
     신설)
3. 의견제출 방법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
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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