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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24-27호
　1. 학교시설사업(가칭. 내덕도시초등학교) 시행계획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5조 및 제
4조에 의거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같은법 시
행령 제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과(☎055-268-1537)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2024년 10월 18일
경상남도교육감
학교시설사업(가칭. 내덕도시초등학교) 시행계획승인 및 고시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가.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04(신안동)
  나. 성명 : 중봉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신경식
2. 사업의 종류·명칭 및 목적
  가. 종류 : 공립초등학교 신설
  나. 명칭 : 가칭. 내덕도시초등학교 교사 신축공사
  다. 목적 : 내덕도시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학생 배치 시설 확보 및 원거리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한 초등학교 신설
3. 사업의 시행지 : 경상남도 김해시 내덕동 7-8번지 일원
4. 학교시설 사업의 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가. 사업의 규모
구분
면  적(㎡)
층수
대지면적
건축면적/건폐율
연면적/용적률
학교
12,496.20
4,205.18/33.65%
15,315.12/118.79%
지하1층, 지상5층
  나. 재원 : 자체 예산
  다. 시행기간 : 2024년 10월 30일 ~ 2026년 4월 13일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연
번
소재지
위치
면적(㎡)
소  유  자
소유자 이외의 권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김해시
내덕동
35B
-1L
12,500.00
내덕지구도시
개발사업조합
김해시 장유로 280-1
환지계획인가
중봉건설(주)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04(신안동)
체비지관리대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290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건설기술자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공시송달)


1. 대상자

                당사자(건설기술자)
                                                         처분 내역
   성 명                주  소

   이○호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이수기한 내 교육·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 250,000원(법정 기준 500,000원 1/2 감경)

  *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0,000원



3. 근거법령

ㅇ「건설기술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ㅇ「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4.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4. 11. 20.(수)

ㅇ 제 출 처 :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52길 27,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남중동)
          (연락처 : 063-850-9134 / 팩스 : 063-850-9452 / 전자우편 : lbk0729@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5.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ㅇ 납부 방법 : 우리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063-850-9134, 9147)

ㅇ 수납 기관 : ①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 산림조합에 대면 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에서 온라인 납부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732호
　  ｢집단에너지 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
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집단에너지 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개정안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대상자 선정을 위한 세부기
준, 절차를 정하여 알리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고시의 목적, 용어 정의, 적용대상 등을 규정 (제1조 ~ 제3조)
나. 사업허가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고, 제출서류 규정 (제4조 ~ 제5조)
다. 사업허가 신청자의 평가부터 선정까지 절차 (제6조 ~ 제11조)
라. 고시의 타당성을 재검토 및 개선 조치 주기 규정 (제12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0월 28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신산업분산에너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hsb6539@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3) 팩스 : 044-203-4756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신산업분산에너지과(전화 : (044) 203 - 3921)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4-78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
업(표준산업분류: 47611)｣을 다음과 같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고시한다.
2024년 10월 1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
1. 지정 기간: 2024. 10. 18.(금) ~ 2029. 10. 17.(수), 5년간
2. 업종·품목의 정의 및 대상범위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약칭: 서점업)｣ : 매장, 매대 등 물리적 공간에서 서적(도서) 등 
인쇄·출판된 간행물을 갖추어 놓고 이를 상품으로 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업
◦ 융복합 서점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면서 초·중·고 학습참고서를 취급·판매하지 않는 서
점을 말한다.
    가. 사업장의 6개월 평균 매출 중 서적 등의 매출비중이 50% 미만인 경우
    나. 사업장의 서적 등의 판매면적이 1,000㎡ 미만인 경우
    다. 사업장이 유통매장, 중고서점 등 물리적 공간에서 서적 등을 여타 업종·품목과 단순 병행하
여 판매하지 않는 경우
◦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은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중 융복합 서점
을 운영하는 것을 제외한다.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제한 사항
◦ 대기업등(｢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기업)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 동안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아니 된다.
    ※ 인수·개시·확장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심의기준 
고시｣에 따른다.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 사항
◦ 대기업등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일(2024.10.18.)을 기준으로 연간 2개의 사업장(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기간 동안 최대 5개)의 신규 출점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은 그 출점일로부터 36
개월 동안 초‧중‧고 학습참고서를 판매할 수 없다.
   - 가맹점, 대리점 등으로 신규 출점하는 경우에도 신규 출점에 포함한다.
◦기존 사업장을 폐점하고 동일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또는 반경 2km 범위 내로 이전 출점
(임대차계약 종료 등 폐점 전·후 1년 이내)하는 경우 확장으로 보지 않는다.
   - 이전 출점하는 경우, 기존 사업장보다 면적이 증가하여도 확장으로 보지 않는다.
5. 법 제11조에 따른 대기업등에 대한 권고
◦ 지정일(2024.10.18.) 이전에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종전 지정 고시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9-51호)에 따라 초‧중‧고 학습참고서의 판매금지를 이행하고 있는 
경우, 그 이행한 기간을 포함하여 36개월 동안 초‧중‧고 학습참고서의 판매금지를 권고한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4-708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장 후 유골의 골분을 뿌려서 장사하는 산분장(散粉葬)을 자연장에 포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
한 구역에 장사할 수 있도록 하며, 묘지 등의 설치 제한 지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다른 수산자원보호구역과 해양환경관리법에 다른 환경관리해역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장사 등에 관
한 법률」이 개정(2024.1.23.) 및 시행(2025.1.24.)될 예정임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
고,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장 후 유골의 골분을 뿌릴 수 있는 구역을 정함(안 제2조)
    1)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내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릴 수 있는 장소나 시설
    2) 해안선으로부터 5㎞ 이상 떨어진 해양
  나.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릴 때의 방법·기준을 정함(안 제8조)
  다. 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에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추가(안 제2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보건복지부 별관(노인지원과)
   - 전자우편 : alo639@mail.go.kr
   - 팩스 : 044-202-39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전화 (044) 202 - 3471, 팩스 
044-202-39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380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10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부장관이 표준부동산 소유자의 의견 청취를 위해 표준부동산 공시가격(안)을 개별적으로 통지할 
경우, 소유자에 맞는 현행화된 주소로 통지할 수 있도록 소유자 성명ㆍ주소와 관련해서는 주민등록전산
정보자료,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부동산 소유자 정보 제공시 개인정보 활용 근거 마련(안 제9조)
ㅇ 국토부장관이 표준부동산의 소유자의 의견 청취를 위해 표준부동산 공시가격(안)을 개별통지할 경
우, 소유자 성명‧주소의 제공을 위해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
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부동산평가과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ㅇ 팩스 : 044-201-5536
  ㅇ 전자우편 : ahpark0501@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044-201-34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고시 제2024-0071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경주
양동마을 외 15개」등 17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8일
               국가유산청장
국가민속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경주
                          양동마을 외 15개 등 17건)
1. 고시명 : 국가민속문화유산「경주 양동마을 외 15개」등 17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 문화유산

 연번      지정종별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국가민속문화유산          경주 양동마을     경북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양동마을
  2    국가민속문화유산          안동 하회마을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안동 수곡고택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419번지          통합
  3    국가민속문화유산
                        안동 권성백 고택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가일리 60(가곡리)        고시
                         안동 학암고택     경북 안동시 풍산읍 미동길 59(오미리)        통합
  4    국가민속문화유산
                        안동 허백당 종택    경북 안동시 풍산읍 미동길 72             고시
  5    국가민속문화유산       안동 예안이씨 근재재사   경북 안동시 풍산읍 평지길 422-4(만운리)
  6    국가민속문화유산          안동 도암종택     경북 안동시 풍산읍 밤가골길 13-5(막곡리)
  7    국가민속문화유산       안동 의성김씨 서지재사   경북 안동시 와룡면 가수내길 8-12(서지리)
                      안동 안동권씨 능동재사   경북 안동시 서후면 권태사실 87(성곡리)       통합
  8    국가민속문화유산
                      안동 풍산류씨 금계재사   경북 안동시 서후면 권태사실 116(서후면)      고시
 9     국가민속문화유산         안동 오류헌 고택    경북 안동시 임하면 기르마제길 18-15(임하리)
 10    국가민속문화유산          안동 송소종택     경북 안동시 와룡면 샘골길 43-40(이상리)
 11    국가민속문화유산       안동 안동권씨 소등재사   경북 안동시 와룡면 서동골길 94-26(태리)
                         안동 탁청정      경북 안동시 와룡면 군자리길 21(오천리)
                         안동 광산김씨                                   통합
 12    국가민속문화유산                      경북 안동시 와룡면 군자리길 333-6
                        탁청정공파 종택                                   고시
                        안동 후조당 종택    경북 안동시 와룡면 군자리길 21(오천리)
 13    국가민속문화유산          안동 번남고택     경북 안동시 도산면 의촌길 76-5(의촌리)
 14    국가민속문화유산          안동 향산고택     경북 안동시 퇴계로 297-6(안막동)
 15    국가민속문화유산        안동 진성이씨 종택    경북 안동시 태리금산로 242-5(와룡면)
 16    국가민속문화유산       안동진성이씨온혜파종택    경북 안동시 도산면 온혜리 604번지
 17    국가민속문화유산       안동 영양남씨 남흥재사   경북 안동시 남흥길 108-16(와룡면)

나. 조정사유
 ㅇ 국가유산청 훈령 제2호(국가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별표4 [허용기준 공통사항] 반영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
      호’ 범위에 따라 지형도면 조정 반영
다. 관련근거
ㅇ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라.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
   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 제7항에 따라 역
   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유
   산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ㅇ 세부내용 붙임 참조
 ㅇ 문화유산별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도면
   - 국가유산청 홈페이지(www.khs.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 국가유산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문화유산 검색→고시이력 참조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국가유산청
  ㅇ 국가유산청 민속유산팀 : 전화 042-481-4948 / 팩스 042-481-4953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경주시 문화유산과 : 전화 054-779-6110 / 팩스 054-760-7405
   - 주   소 : (우 38102)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동천동)
  ㅇ 경상북도 안동시 문화유산과 : 전화 054-840-5226 / 팩스 054-840-6099
   - 주   소 : (우 36691) 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 115


붙임 : 국가민속문화유산「경주 양동마을 외 15개」등 17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에 관한 허용기준 및 도면
1. 국가민속문화유산「경주 양동마을 외 15개」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
    기준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3구역   •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
         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
  공통     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검토함.
  사항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 최고높이는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표면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2. 국가민속문화유산「안동 하회마을 외 13개」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
 기준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개별검토
2-1구역 •최고높이 5m 이하              •최고높이 7.5m 이하
2-2구역 •최고높이 8m 이하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안동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ㆍ재축을 허용함.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
       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
       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검토함.
 공통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사항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표면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단 평
       지붕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 검토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3. 국가민속문화유산「안동 수곡고택」,「안동 권성백 고택」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에 관한 허용기준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개별검토
 2구역   •개별검토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검토함.
 공통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사항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표면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단, 경사
        지붕 7.5m 이하인 구역에 한함)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 검토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4. 국가민속문화유산 「안동 학암 고택」 및 「안동 허백당 종택」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
 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개별검토
2-1구역 •개별검토                   •최고높이 7.5m 이하
2-2구역 •최고높이 5m 이하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안동시 도시계획조례 및 예천군 군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검토함.
 공통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사항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표면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단, 평
       지붕 5m 또는 경사지붕 7.5m 이하인 구역에 한함)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 검토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5. 국가민속문화유산「안동 예안이씨 근재재사」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
 기준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개별검토
 3구역   •안동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ㆍ재축을 허용함.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
 공통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검토함.
 사항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표면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6. 국가민속문화유산 「안동 도암종택」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개별검토
 2구역   •개별검토                   •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안동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ㆍ재축을 허용함.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
         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검토함.
 공통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사항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표면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단, 경
        사지붕 7.5m 이하인 구역에 한함)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 검토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7. 국가민속문화유산「안동 의성김씨 서지재사」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
 기준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개별검토
  2구역   •개별검토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안동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ㆍ재축을 허용함.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
         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검토함.
  공통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사항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
         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표면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단, 경사지붕 7.5m 이하인 구역에 한함)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 검토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8. 국가민속문화유산「안동 안동권씨 능동재사」,「안동 풍산류씨 금계재사」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개별검토
 3구역   •안동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ㆍ재축을 허용함.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
        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
        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검토함.
 공통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
        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표면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사항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단,
        평지붕 5m 또는 경사지붕 7.5m 이하인 구역에 한함)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 검토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
        전 협의함.




9. 국가민속문화유산「안동 오류헌 고택」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개별검토
2구역 •최고높이 5m 이하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안동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ㆍ재축을 허용함.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
       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검토함.
 공통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사항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
       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표면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단, 경사
       지붕 7.5m 이하인 구역에 한함)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 검토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10. 국가민속문화유산「안동 송소종택」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개별검토
 2구역   •최고높이 5m 이하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안동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ㆍ재축을 허용함.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
        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
        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
        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검토함.
 공통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사항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표면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단, 평
        지붕 5m 또는 경사지붕 7.5m 이하인 구역에 한함)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 검토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11. 국가민속문화유산「안동 안동권씨 소등재사」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
용기준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개별검토
 2구역   •최고높이 5m 이하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안동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ㆍ재축을 허용함.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
        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
        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검토함.
 공통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사항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표면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단, 평
        지붕 5m 또는 경사지붕 7.5m 이하인 구역에 한함)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 검토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12. 국가민속문화유산「안동 탁청정」,「안동 광산김씨 탁청정공파 종택」,「안동 후조당 종택」역사
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개별검토
 3구역   •안동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ㆍ재축을 허용함.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
        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
  공통    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검토함.
  사항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표면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13. 국가민속문화유산「안동 번남 고택」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개별검토
  2구역   •개별검토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안동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ㆍ재축을 허용함.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
         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검토함.
  공통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사항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
         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표면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단, 경사지붕 7.5m 이하인 구역에 한함)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 검토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14. 국가민속문화유산「안동 향산 고택」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개별검토
  2구역   •최고높이 11m 이하           ∘최고높이 15m 이하
  3구역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ㆍ재축을 허용함.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
         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
         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
         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검토함.
  공통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사항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
         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표면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단,
         평지붕 11m 또는 경사지붕 15m 이하인 구역에 한함)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 검토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15. 국가민속문화유산「안동 진성이씨 종택」, 천연기념물「안동 주하리 뚝향나무」역사문화환경 보
 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