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38호                   관         보          2017. 11. 23.(목요일)
       구 분                      사업승인내역                       증감
                        변경전                         변경후
부대 ⑧복리    경비실          26.526㎡                     26.526㎡     -
시설 현황 근린생활시설          225.662㎡                      129.208 -96.454
 ⑨ 공동저수시설(TON)                       463TON
⑩사업기간                        2017.02.01. ~ 2019.06.13
⑪사업비                              46,032,807천원
  구 분 세대수 전용 주거공용사업승인내역(변경전)  공급면적 기타공용 주차장 계약면적 비고
  ⑫ 23A형 396 23.575 12.878 36.453 1.534 13.208 51.195
 단위 23B형 90 23.801 12.746 36.547 1.548 13.335 51.430
 세대 23C형 108 23.478 12.934 36.412 1.527 13.154 51.093
 면적 23D형 36 23.752 12.775 36.527 1.545 12.307 51.379
  구 분 세대수 전용 주거공용사업승인내역(변경후)   공급면적 기타공용 주차장 계약면적 비고
  ⑫ 23A형 396 23.575 12.878 36.453 1.594 13.173 51.220
 단위 23B형 90 23.801 12.746 36.547 1.609 13.299 51.455
 세대 23C형 108 23.478 12.934 36.412 1.587 13.119 51.118
 면적 23D형 36 23.752 12.774 36.526 1.606 13.272 51.404

◉서울특별시고시제2017-425호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BL2-14 공공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서울리츠임대주택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및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은평구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BL2-14 공공주택 건설공사에 대하여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 규정에 따라 주택건
설사업계획 변경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명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BL2-14 공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주체
 ○ 성명 : ㈜서울리츠임대주택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서울주택도시공사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19,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235-28
4. 사업기간 : 붙임
5.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내역 : 붙임
6. 「공공주택특별법」 제35조 제4항에 의한 의제처리 사항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7.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전화번호 : 02-2133-7014) 및 서울투자운용(주) 사업관리팀(전
   화번호 : 02-6958-2380)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71
제19138호                   관         보           2017. 11. 23.(목요일)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433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장방리 251-4 전       645     645        국(기획재정부)
434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장방리 251-6 임      3,729   3,729        국(산림청)
435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장방리 251-7 전       428     428        국(기획재정부)
436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장방리 251-8 전       552     552         국(재무부)
437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장방리 251-9 전       826     826         국(재무부)
438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장방리 251-10 철      916     916        국(국토교통부)
439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장방리 251-15 전      395     395        국(국토교통부)
440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장방리 251-16 전     1,074   1,074        국(재무부)
441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장방리 251-17 전      400     400        국(기획재정부)
442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장방리 251-18 철      949     949        국(국토교통부)
443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장방리 252-1 전       300     300        국(기획재정부)
444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장방리 252-3 전       215     215        국(기획재정부)
445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장방리 252-4 임       952     952        국(국토교통부)
446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장방리 252-5 철       615     615        국(국토교통부)
447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장방리 252-6 전       625     625        국(기획재정부)
448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장방리 252-7 전        66      66        국(기획재정부)
449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장방리 252-8 전       919     919        국(기획재정부)
450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장방리 252-9 전       654     654        국(기획재정부)
451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장방리 252-10 전      107     107         국(재무부)
452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장방리 253-1 철       311     311        국(기획재정부)
453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장방리 253-2 전       218     218         국(재무부)
454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장방리 253-3 임      1,924   1,924       국(국토교통부)
455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장방리 253-4 전        10      10         국(재무부)
456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장방리 253-5 전         3       3        국(재정경제부)
457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장방리 253-6 전       251     251         국(재무부)
458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장방리 254 임        3,521   3,521         민성수
459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장방리 255-1 전       453     453         국(재무부)
460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장방리 255-2 철       737     737        국(국토교통부)
461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장방리 255-3 임      1,339   1,339         유치하
462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장방리 255-4 전       251     251        국(기획재정부)
463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장방리 255-5 전       397     397         국(재무부)
464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장방리 255-6 전        56      56        국(기획재정부)
465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장방리 256-2 전       913     913        국(국토교통부)
466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장방리 256-3 전       149     149         국(재무부)
467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장방리 256-4 철        43      43        국(국토교통부)
468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장방리 256-5 전      1,061   1,061       국(기획재정부)
469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장방리 256-6 철       113     113        국(국토교통부)
470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장방리 257-2 철       941     941        국(국토교통부)
471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장방리 1250-4 천    53,186  21,007       국(국토교통부)
7. 관 리 청 : 환경부(낙동강강유역환경청)
8. 지정년월일 : 2017년 11월 23일
9. 지형도 : 도면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하며,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낙동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
     과, 경상남도 환경정책과, 김해시청 친환경생태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10. 기타
  ○ 편입토지 조서에 등재된 지번이 합쳐지거나 분할될 경우 동 지번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봅니다.
                                         30
제19138호                    관         보          2017. 11. 23.(목요일)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충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43-850-2537)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55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ㆍ구조 준 공 목적 설치기간 및
               (WGS-84)          (해리)         년월일     이동여부
군산항한국해양 N 35° 58′ 09.8″ Fl(4)Y8s 7 황망대형 2017. 공사용 6개월 미만
   등부표 E 126° 30′ 55.4″               (LS-24) 11.13. / 이동없음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43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상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광달
구분 표지명       (WGS-84)     등 질 거리 도색․구조 변    년월일
                                                경 목적 설치기간 및 비고
                                                          이동여부
                                 (해리)
변경       N 36˚ 24′ 13.7″                                2017.11.17.〜
 전 창포항동우 E 129˚ 25′ 33.5″             황․망대형 2017.   공사    설치목적 위치
변경 A호등부표 N 36° 24′ 14.0″ Fl(2)Y6s 7 (LS-24) 11.17. 목적용 (2019.4.
                                                         소멸시까지 이동
                                                                예정)/
 후       E 129° 25′ 35.3″                                 이동없음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7-44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한상드림아일랜드」 개발계획 변경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71호(2016.04.05.)로 개발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
역 영종지구 「한상드림아일랜드」 개발사업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
법」제7조의6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승인)하고, 이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 해양수산부 추진사업인 `인천항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항만재개발 사업’ 설계심의 등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 계획 변경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6(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의 변경) 에
   의제처리 규정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한상드림아일랜드」 개발계획으로 변경 반영
                                  145
제19138호
관
보
2017. 11. 23.(목요일)
145
2. 지형도면: “생략”(공람장소에비치)
3. 지형도면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충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43-850-2537)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55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7년11월23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ㆍ구조
준공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군산항한국해양
등부표
N
35° 58′ 09.8″
E 126° 30′ 55.4″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17.
11.13.
공사용
6개월미만
/ 이동없음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43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상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7년11월23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변
경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변경
전
창포항동우
A호등부표
N
36˚ 24′ 13.7″
E 129˚ 25′ 33.5″
Fl(2)Y6s
7
황․망대형
(LS-24)
2017.
11.17.
공사
목적용
2017.11.17.〜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2019.4. 예정)/
이동없음
위치
이동
변경
후
N
36° 24′ 14.0″
E 129° 25′ 35.3″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7-44호
인천경제자유구역영종지구「한상드림아일랜드」개발계획변경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71호(2016.04.05.)로개발계획수립및지형도면고시된인천경제자유구
역영종지구「한상드림아일랜드」개발사업에대하여「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
법」제7조의6에따라개발계획을변경(승인)하고, 이를같은법시행령제3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
이고시합니다.
2017년11월23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변경사유
○해양수산부추진사업인`인천항영종도준설토투기장항만재개발사업’ 설계심의등실시설계
결과에따라총사업비및재원조달계획변경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7조의6(다른법률에의한개발계획의변경) 에
의제처리규정에따라인천경제자유구역영종지구「한상드림아일랜드」개발계획으로변경반영
제19138호              관        보        2017. 11. 23.(목요일)
6.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7.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없음】
9.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10. 산업유치계획【변경없음】
11.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12.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13.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없음】
1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 공급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변경없음】
17.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변경없음】
18. 도시경관계획【변경없음】
19.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20.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변경없음】
21.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22.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반시설 계획의 경제성 검토【변경없음】
23. 토지소유자에게 환지할 토지가 있는 경우 환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24. 관람도서의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의한 관
   계서류와 도면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영종청라개발과(032-453-7583)에서 열람 가능
   공           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7-127호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할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사업자”라 함)가 반환해야 하
  는 해약환급금의 산정기준 중 “부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이하 “부정기형 계약”이라 함)”과 관련된
  기준을 상위법의 위임 범위에 합치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어, 부정기형 계약과 관련된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새로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부정기형 계약의 산정기준을 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이하 “정기형 계약”이라 함)의 산정기준과 같
  이 납입금 누계에서 관리비 누계와 모집수당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총 계약
  대금의 일부를 재화 등의 제공 후에 납부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에는 모집수당 및 모집수당 공제액
                            147
제19138호                    관          보          2017. 11. 23.(목요일)
  산정 시 총 계약대금에서 재화 등의 제공 후 납부하기로 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바탕으로 산정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할부거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
    ㅇ 전자우편 : wbh0913@korea.kr
    ㅇ 팩스 : 044-200-482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전화 044-200-48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7-218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1960년 2월 28일 대구 시민과 학생들이 독재정권에 맞섰던 ‘2 28 민주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숭
      고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2.28민주운동 기념일’을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로 지정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 별표 각종 기념일(제2조제1항 관련)에 ‘2 28민주운동 기념일’ 지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의정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사유
                                 148
제19138호                           관               보              2017. 11. 23.(목요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변경없음】
5. 재원조달방법【변경】
 가. 사업비 내역【변경】
           구분                                     사업비(백만원)                             비고
                                   기정               변경               증감
 ①조사비                                   800                800                -
 ②설계비                                 8,180              9,793            1,613
 ③공사비                               315,840            253,951         - 61,889
   부지조성공사                           225,725            167,525         - 58,200
   진입도로공사                            19,575             19,575                -
   상수도인입시설공사                          6,011              6,011                -
   신설IC공사                            46,688             42,999          - 3,689
   철도역사신설공사                          17,841             17,841                -
 ④판매비                                 1,227              4,812            3,585
 ⑤부대비                                21,597             20,524          - 1,073
 ⑥부담금                                     -             29,903           29,903
 ⑦영업준비금                               2,701                  -          - 2,701
 ⑧제세공과금                              38,386             34,408          - 3,978
 ⑨일반관리비                               8,504              9,065              561
 ⑩ 예 비 비(물가변동비)                      19,340             22,516            3,176
 ⑪건설이자                               20,107             18,810          - 1,297
 ⑫ 총 사 업 비(①~⑪의 합계)                 436,682            404,582         - 32,100
나. 연차별 투자계획【변경】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기정    436,682   10,400   10,000   34,404     121,948 111,321 105,207 25,718 17,684
 변경    404,582   10,400   10,000     -           -     43,729 62,019 111,722 166,712
다. 재원조달방안【변경】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민자
      기정             436,682            69,760＊               -                   366,922
      변경             404,582            69,760＊               -                   334,822
* 국비지원 규모는 기획재정부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
                         146
제19138호                  관         보          2017. 11. 23.(목요일)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917호(우편번호 03171)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kys94@korea.kr
    - 팩스 : 02-2100-30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고하시거나, 행정안
  전부 의정담당관실(☎ 02-2100-307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7-219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
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 소속의 화학물질안전원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하여 기관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
  함으로써 화학사고 등의 선제적인 예방과 신속하고 안전한 사고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일부
  표현 수정 등 법령의 운용과정에서 발견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1월 30일
  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조직진단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공청회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1) 주소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10호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전자우편 : spbaek74@korea.kr)
  2)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people.go.kr)
  3)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전화 : 02-2100-44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
    합)입법예고”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
    행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49
제19138호                       관          보           2017. 11. 23.(목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7-221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7-11-13                         61af0f909912e8a3b1fa1be3bb7b8e1d
         2017-11-14                         0555d71e6f68a2122a077dfbd9ead3b8
         2017-11-15                        b26a7bc9c6be42122501ba5ca57b64b4
         2017-11-16                         9bde050a63d050ecb15ab78d7bbf66a5
         2017-11-17                         b37693231a396e93940492c4df6a78f6
         2017-11-18                         b51c2004ded2417953c819fdc99b17b4
         2017-11-19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보건복지부공고제2017-685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등록 단체            사무소 대표자 최초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명칭            소재지 성명 등록일                                 구분
                                  ㅇ사회복지시설, 단체운
                                   영 지원 사업
                 서울특별시            ㅇ사회복지시설 설치, 운
      대한불교조계 종로구                   영사업                    사회 대표자
 189 종사회복지재 견지동 13 전득수 2013.8.14. 육, 홍보사업연구조사, 교 02-723-
                                  ㅇ사회복지                  서비스
                                                   5101 자원과 변경
          단       전법회관            ㅇ사회복지 자원, 프로그
                   6층              램 개발 보급 사업
                                  ㅇ국내외 사회복지 연
                                   대, 교류사업
                               150
제19138호
관
보
2017. 11. 23.(목요일)
150
일자
전자지문(MD5)
2017-11-13
61af0f909912e8a3b1fa1be3bb7b8e1d
2017-11-14
0555d71e6f68a2122a077dfbd9ead3b8
2017-11-15
b26a7bc9c6be42122501ba5ca57b64b4
2017-11-16
9bde050a63d050ecb15ab78d7bbf66a5
2017-11-17
b37693231a396e93940492c4df6a78f6
2017-11-18
b51c2004ded2417953c819fdc99b17b4
2017-11-19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등록
번호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최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주관과
등록
구분
189
대한불교조계
종사회복지재
단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13
전법회관
6층
전득수
2013.8.14.
ㅇ사회복지시설, 단체운
영지원사업
ㅇ사회복지시설설치, 운
영사업
ㅇ사회복지연구조사, 교
육, 홍보사업
ㅇ사회복지자원, 프로그
램개발보급사업
ㅇ국내외사회복지연
대, 교류사업
02-723-
5101
사회
서비스
자원과
대표자
변경
◉행정안전부공고제2017-221호
디지털인증서비스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디지털증거물이원본임을입증하기위해시행중인디지털인증서비스
의인증정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1월23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 위전자지문은매일00:00:00부터23:59:59까지수집되는전체디지털증거물전자지문에대한2
차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보건복지부공고제2017-685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
우리부에변경등록을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7년11월23일
보건복지부장관
제19138호                    관          보          2017. 11. 23.(목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 전자우편 : ssr3938@korea.kr
    - 팩 스 : 044-202-3972
4.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전화 044-202-3516, 팩스 044-202-397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7-688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설치를 2실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주야간보호시설도 시설
  내에 치매전담실을 둘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및 별표9 개정을 추진하면서, 이에 맞
  추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의 관련 서식 내용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서식 개정(안 별지 제5호 서식)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를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로 문구 수정
  나.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서식 개정(안 별지 제19호 서식)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를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로 문구 수정하고, 노인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복수로 운영하는 경우 전담실 번호를 적고, 각 실별 시설 현황을
    적을 수 있도록 서식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요양보험운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 전자우편 : ssr3938@korea.kr
    - 팩 스 : 044-202-3972
4.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전화 044-202-3516, 팩스 044-202-397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2
제19138호                    관          보          2017. 11. 23.(목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7-687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치매노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제도 운영 과정에서 일
  부 시설기준 등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었는바, 관련 규정들을 개정하여 치매전담형 장기요양
  기관을 활성화하고자 함
  시설장, 요양보호사 등이 치매전문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설의 범위를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으로
  명확히 함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 처리기간을 30일에서 7일로 단축함
2. 주요내용
  가. 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제도개선(안 별표4)
    치매전담실(정원 12명)을 총 2실 이내로 설치하고, 총 인원도 해당 요양시설 입소정원의 60% 이
    내로 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시설이 정원 등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치매전담실 설치개수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 제도개선(안 별표4)
    현재 1층에만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경우 2층 이상에도 설치할 수 있도
    록 하고, 합숙용 침실 1실의 정원을 3명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일반 공동생활가정과
    마찬가지로 침실 1실 정원을 4명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함
  다.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제도개선(안 별표9)
    현재 시설 전체가 치매전담형으로만 운영되도록 하고 있으나, 요양시설과 마찬가지로 시설 내에
    치매전담실을 별도로 둘 수 있도록 하여 일반실과 병행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
  라. 치매전문교육 실시범위 명확화(안 별표4, 별표9)
    시설장, 요양보호사 및 프로그램관리자가 치매전문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설의 범위를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으로 명확히 명시함
  마.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 처리기간 단축(안 별지 제20호의3호 서식)
    재발급 신청 시 처리기간을 현재 30일에서 7일로 단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요양보험운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151
제19138호                   관         보          2017. 11. 23.(목요일)
◉환경부공고제2017-779호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의 용기․포장에
대한 표시방법」(환경부고시 제2009-173호, 2009. 8.24)을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행
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의 용기·포장에 대한 표시방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유해화학물질이면서 위험물인 화학물질의 표시 방법(유해화학물질 표시로써 위험물 표시를 갈
     음, 기업규제완화법 제52조제1항)을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상 표시 내용으로 개정하고, 대상화학
     물질을 유해화학물질이면서 위험물인 화학물질로 정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유해화학물질 신규 지정시에도 규정을 적용받도록 대상화학물질 범위를 유해화학물질이면서 위
     험물인 화학물질로 정의(안 제2조)
  ○ 표시사항 중 취급시 주의사항, 유해그림 등의 용어를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의 표시 용어로 변경
     (안 제3조)
  ○ 기타 근거 법령명을 현행화하고, 재검토 기한 변경
3. 의견제출
  ○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17. 12. 13(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 전화 044-201-6836 /모사전송 044-201-6830)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화학물질의 용기․포장에 대한 표시방법」고시 일부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 내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환경부공고제2017-781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7년 11월 23일
               환경부장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시행계획의 수립,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연구·
  기술개발,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를 계속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어, 2018년 2월 1일까지인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의 존속기한을 폐지하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국외반출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에 등에 관한 법률」 제22
  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의제하는 조항이 「생물
  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관련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153
제19138호                    관          보          2017. 11. 23.(목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30103)
    - 전자우편 : eddyzone@me.go.kr
    - 팩스 : 044-201-723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전화 044-201-7228, 팩스 044-201-7235)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7-782호
 「환경성 표시 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7-34호)를 일부 개정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환경부장관
                환경성 표시 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보다 효
  과적으로 제품의 환경성 표시·광고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
  법」제16조의10부터 제16조의14,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0부터 제22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16항의 규정에 따른「환경성 표시 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 용어의 정의 수정(안 제3조)
    - ‘광고’에 관한 정의는 관련법 본문 내 정의하고 있는 조항으로 대체하고 ‘전과정’에 관한 정의
      는 보다 구체적으로 수정
  나. 포괄적 환경성 표현 시 구체적인 근거 및 범주를 한정하도록 개정(안 제6조)
    - 포괄적 환경성 표현에 있어 소비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근거와 범주를 한정
      하여 표시·광고하도록 하되, 공간 제약을 예외 사유로 둠
  다. 부당한 표시·광고 세부유형에 관한 사항 및 판단세칙 일부 개정(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11조,
     안 제17조)
    - 부당한 표시·광고 세부유형 중 제품을 구성하는 일부 자재 원료의 환경성 개선을 근거로 제품
      전체의 환경성이 개선된 것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거짓·과장’에서 ‘기만’적인 표시·광고의
      세부유형으로 변경(안 제7조)
    - 환경성 관련 마크, 인용에 관한 표현, 무함유 등의 표현, 분해성에 관한 표현 등 부당한 표시·
      광고 세부 유형 관련 자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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