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98호                         관            보              2020. 2. 27.(목요일)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 (대표자 성명) : ① 주식회사 스틸텍(이대형)                     ② 코오롱글로벌(주)(윤창운)
        ③ 주식회사 동해종합기술공사(정점래)
     나. 전화번호 : ① 031-360-1883   ② 032-420-9111   ③ 02-575-1199
2. 명칭 : 상·하면 평탄부가 형성된 나사마디 이형봉강을 이용한 사변형 구조의 격자지보재 기술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터널 / 기타 터널시설
     <기술의 요지>
     이 기술은 나사마디 이형봉강을 이용하고 단면이 사변형 구조인 격자지보재 기술로 나사마디 이형
     봉강의 상·하면에 형성된 평탄부는 주부재와 스파이더간의 면용접을 가능하게 하여 용접부 파손을
     예방하고 나사마디 이형봉강의 요철부는 숏크리트와의 일체 거동을 유도하며, 스파이더에 보강된
     수직재로 인해 사변형 단면으로 구성되어 구조적 안정성이 향상된 격자지보재 기술임.
     <범위>
     상·하면 평탄부가 형성된 나사마디 이형봉강을 이용하고 스파이더에 수직재가 보강된 사변형 구조
     의 격자지보재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20-234호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주택지구로 조성된 토지에 대한 특수관계자·계열사 간 전매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동주택용지 공급가 이하 전매 허용범위 축소, PFV 전매 허용요건 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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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98호                            관          보      2020. 2. 27.(목요일)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용지 공급가 이하 전매 허용범위 축소(안 제25조제10호의2)
  부도 등 법령에 명시적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이전까지 용지를 전
  매할 수 없도록, 현행 ‘계약 후 2년 경과(또는 2년 이내라도 잔금을 완납) 시 공급가격 이하 전매
  허용규정’ 삭제
 나. PFV 전매 허용요건 강화(안 제25조제11호)
  전매가 허용되는 PFV의 요건을,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해당 PFV의 과반 지분을 확보한
  경우로 강화
3. 의견제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8
 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
 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관리과(☏
    044-201-4524, 팩스 044-201-5650)


◉해양수산부공고제2020-357호
                     부산항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 재공모
 이 공고문은 『부산항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 재공모 지침서(이하 ‘공모지침서’)』의 일
부만 게시한 것입니다. 사업신청자는 반드시 본 공모지침서를 숙지하시고 지침서 내용에 따라 신청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지침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www.mof.go.kr,알림·뉴스/알림/공지
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항 북항 일원을 과거·현재·미래가 공존하는 ‘글로벌 신 해양산업 중심지’로 육성하여 침체된 원
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하고자 다음과 같이 항만재개발사업을 수행할 사업시행자를 재공모합니다.
   2020년 2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1. 공고명 : 부산항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 재공모
2. 사업개요
가. 대상지 : 부산광역시 동구, 중구 일원(자성대부두, 부산역ㆍ진역, 좌천동, 범일동 일원)
나. 면 적 : 2,198,594㎡ (육역 : 1,428,149㎡, 수역 : 770,445㎡)
  ※ 사업면적은 사업추진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 토지이용계획․도시관리계획 변경사유발생시, 경
    계측량결과, 주무관청의 정책 등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다. 사업추진방식 : 「항만법」상의 총사업비 정산, 수용 또는 사용, 환지(換地) 등 사업시행방식을
   사업신청자가 제안하여 실시협약에서 결정
  - 사업시행자는 취득한 조성토지를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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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98호                      관          보           2020. 2. 27.(목요일)
라. 주요 도입시설 : 해양문화관광지구, 복합도심지구, 공공시설지구
  1) 해양문화관광지구 : 문화‧관광‧상업이 조화된 워터프런트 중심 및 지역관광 랜드마크 기능
  2) 복합도심지구 :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상업‧업무의 생활지원시설이 보완되는 정주기능
  3) 공공시설지구 : 공공시설을 집중 배치하기 위한 부지
3. 사업신청 자격
가.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단독법인(설립예정법인 포함) 또는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나. 단독법인 또는 컨소시엄의 경우, 응모일 현재「항만법」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따
   른 자격요건을 충족해야함
다. 응모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또는 이에 의한 처분으로 입찰자격이 제한되거나 정지·상실되지 아니한 자
4. 사업계획서 평가 : 설명사업계획은 개발계획, 재무계획, 관리운영계획을 평가하며 세부 평가 배점
 및 방법은 공고지침서 참고
 ※ 사업시행자가 단독인 경우에도 기준 충족여부 평가 후 협상대상자 선정
5. 공모일정
가. 질의서 접수 : 2020년 3월 11일(수) ~ 2020년 3월 13일(금) 18:00
나. 질의서 답변 : 2020년 3월 27일(금)
다. 사업참가의향서접수 : 2020년 3월 30일(월) 09:00 ~ 2020년 3월 31일(화)   17:00까지
  ※ "사업참가 의향서" 미제출 시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다만, 컨소시엄의 경우로서 구성
    업체 중 하나의 업체만 제출한 경우에도 인정), 사업참가의향서 제출업체가 없으면 동 사업의
    사업계획 공모는 유찰된 것으로 본다.
라. 사업신청서류 접수 : 2020년 05월 27일(수) 10:00 ~ 17:00까지
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2020년 7월 중 (예정)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발표일은 추후 변경 가능하며, 변경 발생 시 홈페이지 게시 예정
바. 접수처 : 해양수산부 항만국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206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5층)
6. 기타사항
가. 공모지침서 및 각종 기초자료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알림·뉴스/알림/공
   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서류의 작성, 제출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 문의․안내 : 해양수산부 항만국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 (안내전화 051-604-3111)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129호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 지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아래의 조합에 대하여 휴면조합으
로 지정합니다.
   2020년 2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30
제19698호                   관            보             2020. 2. 27.(목요일)
1. 휴면조합

   조 합 명           소 재 지         이사장     설립인가일           휴면지정 사유
한국종이용기공업협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 석)   1988. 5.18   - 고유목적사업 부재
    동조합       암사길 53(암사동) 3층
한국준공청소공사협       서울특별시 강남구
                                 윤석붕     2010.12.28   - 고유목적사업 부재
    동조합        학동로6길 48 202호
코리아모터사이클유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 고유목적사업 부재
                                  이암     2005.10. 6
  통업협동조합         매송고색로 646                            - 최저발기인수 미달
 한국부동산사업        서울특별시 송파구                             - 총회 2년 연속 미개최
                                 권순종     2012.10.29
   협동조합         오금로13길 3 4층                           - 고유목적사업 부재
                서울특별시 강서구
 한국전산자료처리업협
              강서로 293-1 대림빌딩     배재철     2005. 9.14   - 총회 2년 연속 미개최
      동조합
                     30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한국화장품공업
                    은행로 30       (공 석)   1996. 3. 7   - 총회 2년 연속 미개최
     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 802호
                 대구광역시 북구
    한국상조업                                             - 고유목적사업 부재
                 칠성남로37길 29      송장우     2009. 4.27
     협동조합                                             - 최저발기인수 미달
                  칠성빌딩 3층
                서울특별시 광진구
 한국아동교육서비스업협                                          - 총회 2년 연속 미개최
             아차산로 6124층(광장동,     (공 석)   2013.12.27
     동조합                                              - 고유목적사업 부재
                    윤이빌딩)
 한국영화방송제작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 석)   2014. 8.12   - 고유목적사업 부재
     동조합      국제금융로2길 37 2603호
               서울 금천구 가산동
   한국자동차전문                                            - 총회 2년 연속 미개최
             470-5 에이스테크노타워      (공 석)   2009. 6. 2
   정비업협동조합                                            - 고유목적사업 부재
                   10차 304호
2.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 042-481-4590,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 유의사항
◦ 휴면 조합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 휴면 조합은 활동재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활동 재개신고서와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중소
  벤처기업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무관청은 활동재개신고서를 받고 활동재개를 할 것으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
  면지정을 해제합니다.
◦ 위 조합은 공고 후 1년 이내에 활동재개 신청이 없거나, 활동재개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년이 지
  난 후에도 활동재개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제13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별
  도의 청문절차 없이 해산됩니다.


◉조달청공고제2020-49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7일
             조 달   청 장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31
제19698호                          관         보         2020. 2. 27.(목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달청에 건축설계공모확대 및 용역 종합심사 낙찰제 도입에 따른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 하도
 급지킴이 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인력 1명(7급 1명), 설계관리 및 검토업무의 독립적 수행 및 효
 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하여 시설사업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
 명(5급 1명)을 증원하고 조달청 소속기관인 지방조달청에 레미콘ㆍ아스콘 계약방식 전환에 따른 가격
 검토 및 품질관리 인력 10명(8급10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3.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조직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구매사업국 및 시설사업국에 두는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를 일부 조정하고 관리운영직군 인력 퇴직 등에 따라 감축된 정원을 행정ㆍ기술직군의 직렬로 정
 원을 조정하며 또한 효율적인 업무처리 등을 위해 임기제 공무원 1명을 증원하고 ‘17년 12월 총액
 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5명에 대한 존속기한을 2년 연장하며 조달청 본부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설치한 조달회계팀 및 조달등록팀의 존속기한을 3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zerg7578@korea.kr
  - 팩     스 : 0505-480-199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70-4056-7228, 팩스 0505-480-19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0-281호
                                   차량 통행 제한
「도로법」 제76조제1항ㆍ제2항, 같은 법 시행령 7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은 이유로 차량의 통행 제한을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24호선
     제한의 대상         총중량 16ton 이상 차량           구간   남원 주생 상동 화정교
        기간                2020년   2월   21일부터 교량개축 완료 시까지
이유
- 도로법 제 7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그 밖의 사항
- 우회도로: 신정교차로-남원역교차로(땅콩교차로)-북남원IC교차로-국도24호선·군도11호선 분기점
첨부서류: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지형도<게재생략>

                                       132
제19698호                             관          보   2020. 2. 27.(목요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50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7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 3. 3. ~ 2020. 3. 17.(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
    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133
제19698호                          관                보                  2020. 2. 27.(목요일)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3,896.00㎡
                    사업시행면적 -          13,896.00㎡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2,967.00㎡
                    건 축 연면적 -         11,937.20㎡
마. 사업시행기간 : 2017.1.31. ~ 2018.2.28.


◉부산광역시공고제2020-676호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조합 지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휴면조합으로 지정하였음을 공
고합니다.
     2020년 2월 27일
                부산광역시장
1. 대상 조합
연번          조합명                 소재지              대표자        설립일자             휴면조합 지정사유
 1     서부산산업기계사업협동조합          강서구 대저동            권재경       2007. 3.23.    - 고유사업 1년이상 미수행
       부산중부직영전세버스사업협
 2                            동래구 수안동              -       2016.10. 4.
            동조합
       부산중부스마트그리드사업협
 3                            연제구 연산동              -       2017. 5.22.
            동조합                                                           - 고유사업 1년이상 미수행
       부산울산경남협동화사업협동                                                      - 총회 2년이상 미개최
 4                            해운대구 우동              -       2014. 8.26.
            조합
 5      부산바이오사업협동조합          해운대구 송정동            이배진       2016. 5.25.
 6      부산두부류사업협동조합          해운대구 반송동             -        2014.10.13.

2. 유의사항
 가. 위 조합은 공고 후 1년 이내에 활동재개 신청이 없거나, 활동재개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년이
      경과 후에도 활동재개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제2항의 규정에 의
      거 별도의 청문절차 없이 해산됩니다.
 나. 휴면으로 결정된 조합․단체는 중앙회에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다. 휴면으로 결정된 조합․단체가 활동재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활동재개신고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활동재개를 할 것으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면지정을 해제합니다.
3. 문의 및 활동재개신고서 제출기관 : 부산광역시 혁신경제과 (☏ 051-888-7691)


◉경기도공고제2020-402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
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7일
                경 기 도 지 사
                                                                            분 야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지정일자
                                                                         (등록번호)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60,                      수질환경
     (주)이환이앤씨       김유숙, 김용연                                                        2020. 2. 21.
                                      208호(반월동종합상가)                       (제165호)

                                           137
제19698호                                     관              보           2020. 2. 27.(목요일)
      납부                           위반    적발
구분             고지번호        고지서                       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자명                           차량    일시

                                                                충청북도 청주시
            01-95-2031-7010       충북06 2020-01      고속국도
 6    김정*                   고지서전송                                 청원구    폐문부재    500,000    -    -
               -9001-120          노742   -09      (북충주영업소)
                                                                안덕벌로19번길

                                                   제천지사
          01-95-2031-7012 사전통지서 강원06 2020-01      북단양영업소        강원도 동해시
 7    강영*                                                                 폐문부재   800,000    -    -
             -9007-110     전송   모621   -29       고속도로 중앙선         송정3길
                                                 부산방향 261.4Km

                                                   제천지사
          01-95-2031-7013 사전통지서 충남06 2020-01      남제천영업소        충청남도 아산시
 8    정영*                                                                폐문부재    400,000    -    -
             -0002-110     전송   로603   -30       고속도로 중앙선       배방읍 북수서로
                                                 부산방향 273Km

                                                   제천지사
          01-95-2031-7020 사전통지서 93다66 2020-02      제천영업소        충청북도 제천시
 9    문종*                                                                폐문부재    400,000    -    -
             -1001-110     전송     4     -01      고속도로 중앙선        의림대로33길
                                                 부산방향 282.5Km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0-29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항만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일만항 항만배후단지
포항복합물류센터 창고 신축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7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공사 실시계획
1. 공사의 명칭 : 영일만항 항만배후단지 포항복합물류센터 창고 신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포항복합물류센터
 나.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904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포항영일만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포항복합물류센터에서 코일강판 및 목재파렛트를 보관하기 위한 창고 건립
 나. 공사개요
       1) 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904번지
     2) 총공사비 : 4,911,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3) 공사내용
            - 창고동 1동(4,980㎡), 사무동 1동(564.8㎡)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8개월간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포항복합물류센터 및 현장사무실에 비치
     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135
제19698호                   관          보        2020. 2. 27.(목요일)
◉경기도공고제2020-403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
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7일
             경 기 도 지 사
                                                  분 야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지정일자
                                               (등록번호)
                            안산시 단원구 풍전로37-24    수질환경
  (주)우진이앤씨        선영관                                     2020. 2. 21.
                                320동 319호       (제166호)


◉경기도공고제2020-408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7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분야
    상 호          대표자            영업장 소재지                    등록일자
                                               (등록번호)
                         화성시 봉담읍 동화길51, 원희캐슬     대 기
 ㈜디에스엔지니어스       김대용                                      2020.02.21.
                                529호            (제358호)

◉경기도공고제2020-409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7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분야
    상 호          대표자            영업장 소재지                    등록일자
                                               (등록번호)
                                                 대 기
  백광이엔지(주)       백영권       안산시 단원구 번영로30                  2020 2. 21.
                                                (제357호)


◉경기도공고제2020-410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7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분야
    상 호          대표자            영업장 소재지                    등록일자
                                               (등록번호)
                          안산시 단원구 원시로 253-15     수 질
   일품테크          김영남                                      2020 2. 21.
                                (A동206호)       (제948호)

                                 138
제19698호
관
보
2020. 2. 27.(목요일)
138
상호
대표자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백광이엔지(주)
백영권
안산시단원구번영로30
대기
(제357호)
2020 2. 21.
상호
대표자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일품테크
김영남
안산시단원구원시로253-15
(A동206호)
수질
(제948호)
2020 2. 21.
◉경기도공고제2020-403호
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5항규정에따라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
정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2월27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지정일자
(주)우진이앤씨
선영관
안산시단원구풍전로37-24
320동319호
수질환경
(제166호)
2020. 2. 21.
◉경기도공고제2020-408호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2월27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디에스엔지니어스
김대용
화성시봉담읍동화길51, 원희캐슬
529호
대기
(제358호)
2020.02.21.
◉경기도공고제2020-409호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2월27일
경기도지사
◉경기도공고제2020-410호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2월27일
경기도지사
제19698호                     관                보   2020. 2. 27.(목요일)

   감         사      원
◉감사원규칙 제322호
 국민감사청구․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2월 27일

              감 사   원 장   최   재 형

             국민감사청구․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일부개정


국민감사청구․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1항 제1호 중 “시행령 제58조제1항”을 “법 제59조제3항”으로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신고에 대하여도 적용한
  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부패
 행위 신고를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도록 한 요건 규정이 시행령에서 법률로 이전
 되고 법률에서 일부만을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국민감사청구․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의
 단순종결 요건 중 위 법령을 인용한 부분을 개정하고자 함
                                                         <감사원 제공>


   지방자치단체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고시제2020-45호
                     학교[다온초(구. 부산1초)] 시설사업 준공
1.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고시 제2016-253호(2016.11.4.)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한 (가칭)부산
 1초등학교 시설사업이 완료되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2월 27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 소 : 경기도 오산시 북삼미로 119
   (2) 성 명 :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초등학교(공립)
   (2) 명   칭 : 다온초등학교(구. 부산1초)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경기도 오산시 부산중앙로 37
                                     136
제19698호                               관         보            2020. 2. 27.(목요일)
◉경기도공고제2020-412호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의거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7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영업장 소재지               등록번호     처리일자          처리내역
                               성남시 분당구 분당대로 52,
       ㈜다온워터                                            제127호    2020.02.24.   신규등록
                                     805호(구미동)


◉강원도공고제2020-344호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자진반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자진반납)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7일
                    강 원 도 지 사
1. 상    호 : ㈜한국환경엔지니어링
2. 대표자 : 공진길
3. 영업소소재지 : 강원도 삼척시 척주로 65
4. 실험실소재지 : 측정대행계약
5. 업종(등록번호)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제2019-001호)
6. 등록취소사유 : 자진반납
7. 등록취소일자 : 2020. 02. 20.


       인                       사
                                             임찬우(林燦佑)
       감사위원에 임함
           (2020.2.18.~2024.2.17.)
                                             반선섭(潘先燮)
       강릉원주대학교 총장에 임함
           (2020.2.21.~2024.2.20.)
                                             권오중(權五仲)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장에 보함
                  2020.2.21.
                                             김영수(金映秀)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장에 보함
                  2020.2.21.

                                             139
제19698호
관
보
2020. 2. 27.(목요일)
139
인
사
◉경기도공고제2020-412호
환경컨설팅회사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3조의12 규정에의거환경컨설팅회사신규등록사항
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2월27일
경기도지사
상호
영업장소재지
등록번호
처리일자
처리내역
㈜다온워터
성남시분당구분당대로52,
805호(구미동)
제127호
2020.02.24.
신규등록
◉강원도공고제2020-344호
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자진반납)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에따라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자진반납)
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20년2월27일
강원도지사
1. 상
호: ㈜한국환경엔지니어링
2. 대표자: 공진길
3. 영업소소재지: 강원도삼척시척주로65
4. 실험실소재지: 측정대행계약
5. 업종(등록번호) : 수질환경전문공사업(제2019-001호)
6. 등록취소사유: 자진반납
7. 등록취소일자: 2020. 02. 20.
                                             임찬우(林燦佑)
      감사위원에 임함
          (2020.2.18.~2024.2.17.)
                                             반선섭(潘先燮)
      강릉원주대학교 총장에 임함
          (2020.2.21.~2024.2.20.)
                                             권오중(權五仲)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장에 보함
                2020.2.21.
                                             김영수(金映秀)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장에 보함
                2020.2.21.
제19699호                    관          보     2020. 2. 28.(금요일)
3. 제품명 : 화재 피난형 계단 / 화재 피난구
4. 대피시설 형식 : 탈출형 대피시설
5. 유 효 기 간 : 2020년 2월 28일 부터 2023년 2월 27일까지
6. 기    타
 ㅇ 본 제품의 설계도서 등 구체적 내용은 국토교통부 정보마당(http://www.molit.go.kr)에 등록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대피시설 성능인정 등에 관한 지침」제3장 대피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미준수시 인정
   취소될 수 있음


◉국세청고시제2020-3호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가격 계산방법 등
「개별소비세법」제18조제1항제3호의 승용자동차(이하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라 한다)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여「개별소비세법」제18조제3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신
고․납부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가격 계산방법 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8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28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재반출한 것을 포함한다)를 면
  세로 반입한 자가 용도를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의 사유로 개별소비세를 징수하거나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과세가격을「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정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대상자)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적용한다.
 1. 「개별소비세법」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조장 및 보세구역에서 조건부면세로 반출한 승용자
       동차를 반입한 자
 2. 같은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아 재반출한 승용자동차를 반입한 자
제3조(적용예외)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를 반입한 자가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이 없거나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2. 같은 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조건부면세 승용자
       동차를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
 3. 구입일부터 3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 법인에 대여한 기간의 합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구입일부터 3개월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 법인에 대여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자에
       게 최초로 대여한 날에 용도변경이 된 것으로 보아 이 고시를 적용한다.
제4조(과세가격 계산) ①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를 용도변경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가
  격은 취득가격에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곱하여 산정(천원미만의 금액은 버린다)하며, 해당 계
  산식은 다음과 같다.

       [과세가격 계산식]
       과세가격 = 취득가격 ×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