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73호
관
보
2009. 8.24. (월요일)
96
⊙국토해양부고시제2009-657호
사이버견본주택 운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사이버견본주택 운용기준 개정
사이버견본주택 운용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기준 시행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658호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개정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행정사항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기준 시행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659호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개정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073호                   관        보         2009. 8.24. (월요일)
제4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행정사항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기준 시행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660호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개정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행정사항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기준 시행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661호
 공동주택 문고에 비치하는 도서의 가격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공동주택 문고에 비치하는 도서의 가격기준 개정
공동주택 문고에 비치하는 도서의 가격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기준 시행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97
제17073호                  관        보        2009. 8.24. (월요일)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672호
 해운법 제49조에 따른「내항화물선의 선령제한에 관한 고시」(국토해양부고시제2008-222호, 2008.
6. 12.)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내항화물선의 선령제한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내항화물선의 선령제한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해당 운항선박이 「해운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에 포함되었
  던 선박인 경우(다만, 해외에 매각된 선박을 수입해서 등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2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내항화물운송사업용으로 등록되어 있는 선박인 경우
제3조제1항을 본문으로 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용역업을 등록한자가 항계 밖의 선박에 급수
  를 위하여 운항하는 선박의 경우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재검토기간)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682호
   「부동산가격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일부개정 고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제1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제29조에 따른「부동산가격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부동산가격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98
제17073호                    관        보     2009. 8.24. (월요일)
 기준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684호
⊙환경부고시제2009-167호
 「환경친화적 철도건설지침」[환경부고시 제167호]〔건설교통부고시 제657호(2007. 12. 26)〕을 다음
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환 경 부 장 관
                       「환경친화적 철도건설지침」일부개정
「환경친화적 철도건설지침」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
  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688호
 공유수면관리업무처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공유수면관리업무처리규정
공유수면관리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법 제9조제3항” 을 “법 제9조제5항”으로 하고, 제3항을 삭제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99
제17073호
관
보
2009. 8.24. (월요일)
99
기준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684호
⊙환경부고시제2009-167호
「환경친화적 철도건설지침」[환경부고시 제167호]〔건설교통부고시 제657호(2007. 12. 26)〕을 다음
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환 경 부 장 관
「환경친화적 철도건설지침」일부개정
「환경친화적 철도건설지침」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
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688호
공유수면관리업무처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공유수면관리업무처리규정
공유수면관리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법 제9조제3항” 을 “법 제9조제5항”으로 하고, 제3항을 삭제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7073호                   관         보          2009. 8.24. (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689호
 공유수면매립업무처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공유수면매립업무처리규정

공유수면관리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해양수산부장관” 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제3조제3항” 을 “제3조제4항”으로 한다

제4조 중 “해양수산부장관” 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제2항 및 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제4항 및 제5항 중 “해

양수산부장관” 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호 중 “농·축산업용지조성 등”을 “농·축산업용지조성, 수산자원보호, 어항계획 등”으로,

“농림부장관” 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제2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

으로, 제7조 중 “제4호 국토건설, 수자원관리:건설교통부장관” “제5호 연안의 효율적인 이용·관리,

수산자원보호, 해양환경, 해운, 항만 및 어항계획 등과 관련한 사항:해양수산부장관”을 “제4호 국

토건설, 수자원관리, 연안의 효율적인 이용·관리, 해양환경, 해운 및 항만 등과 관련한 사항:국토

해양부장관”으로, 제7조 중 “제6호”를 삭제하고, “제7호”를 “제5호”로 하고 제7호 중          “관할 지방

해양수산청장”을 , “관할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7조 중 “제8호”, “제9호”,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6호”, “제7호”, “제8호” 및 “제9호”

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해양수산부설계자문위원회”를 “국토해양부설계자문위원회”로 한다.

제17조제4항제1호, 제2호 중 “해양수산부건설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을 “국토해양부건설기술용

역적격심사세부기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제25조의2 중 “해양수산부장관” 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7조의제1항 및 제2항, 제29조 중 “해양수산부장관” 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00
제17071호                             관             보                  2009. 8.20. (목요일)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1.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시행자

 ○명    칭:한국토지공사

 ○소재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2.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명세
                                                                       사업면적           비축대상토지
      사업의 명칭                    사업대상 지역                 사업기간
                                                                           (㎡)         세목조서

적성~전곡 도로사업용지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장탄리                            관보게시일
                                                                    1,038,489           별첨
비축사업                 202-5 외 1,550필지                    ~2017.02

3.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사업의 명세

       사업의 명칭                         사업대상지역                   사업 기간              사업 시행자

적성~전곡 도로건설사업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장탄리~                      2009.02.17~             서울지방
(국도37호선)                파주시 적성면 객현리                           2017.02.16             국토관리청

4. 비축대상토지의 관리 및 공급

 ○비축한 토지는 현상을 유지·보전하여 원형지상태로 공급

 ○다만,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관리조치가 필요한 경우 당해 공공

  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음.

 ○비축토지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급하되,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계약체결후 공급

               구            분                                   공      급    시    기

       적성~전곡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2009.12~2017.02


5. 비축대상토지의 토지이용현황(지목별)

                                                                                       (면적 , ㎡)

   구    분           계             대         전           답          임             도로      기타

적성~전곡 도로사
                1,038,489       29,940    216,328   493,165    195,975       47,443     55,638
업용지 비축사업

 ※각 사업의 관계도서는 한국토지공사 토지은행처 공공토지비축단(031-738-7635, 7297)에 비치

  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음(관계도서 게재 생략).

                                            185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재 지     지   번 지목                                                                                          비고




                                                                                                                             제17071호
      번호                           (㎡)        (㎡)
                                                         성 명         주       소       지 분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
                                                         임기영   촌동 898 초원아파트          1/2
                                                               105-501
            경기도 연천군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황               임진농업 연천군 군남면
      598             978-2   답      168        168      이종원                         1/1                         근저당권
            군남면 황지리                                            지리 116-3                    협동조합 삼거리 421-4
            경기도 연천군
      599             980-2   답      103        103      경기도                         1/1
            군남면 황지리
            경기도 연천군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남
      600             980-3   답          73         73   안효석                         1/2
            군남면 황지리                                            계리 216-6




                                                                                                                             관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
                                                         최윤섭   곡리 324-43 방림아파트       1/2
242




                                                               105
            경기도 연천군
      601              981    답      162        142      경기도                         1/1
            군남면 황지리




                                                                                                                             보
            경기도 연천군
      602             981-2   답      716        716      경기도                         1/1
            군남면 황지리
            경기도 연천군
      603             982-2   답      440        440      경기도                         1/1
            군남면 황지리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
            경기도 연천군




                                                                                                                             2009.8.20. (목요일)
      604             982-3   답      293        293      김태영   곡리 390-15 신양빌라3       1/2
            군남면 황지리
                                                               차 나-301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은
                                                         박성훈   대리 529 백양아트빌라         1/2
                                                               1-403
            경기도 연천군
      605             983-2   답          14         14   경기도                         1/1
            군남면 황지리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재 지     지   번 지목                                                                                       비고




                                                                                                                           제17071호
      번호                            (㎡)     (㎡)
                                                    성 명       주           소       지 분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경기도 파주시                                      미합중국마이애미주01890
      1293             산28-6   임      229     229   이봉순                           1/1
             적성면 장현리                                      윈체스터8필드스톤디알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
      1294              295    답      155     155   이수희                           1/1
             적성면 장현리                                      흥리 1569-11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
      1295             302-1   전      463     463   이수희                           1/1
             적성면 장현리                                      흥리 1569-11




                                                                                                                           관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율
      1296              529    전    1,455   1,455   이연범                           1/1
             적성면 장현리                                      포리 184
323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1297             95-1    답      509     509   이재희                           3/15
             적성면 장현리                                      684-37




                                                                                                                           보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정현식                           2/15
                                                          684-37


                                                          서울 강동구 명일동
                                                    정웅식                           2/15




                                                                                                                           2009.8.20. (목요일)
                                                          326-4-302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정분희   14-27 우성아파트             2/15
                                                          105-1002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정연희                           2/15
                                                          802-1 삼성주택 다-102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재 지     지   번 지목                                                                                      비고




                                                                                                                          제17071호
      번호                             (㎡)     (㎡)
                                                     성 명          주       소       지 분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장
      1372             276-25   임      330     330   최광순                          1/1
             적성면 장현리                                       현리 332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경기도 파주시
      1373             279-9    도      143     143   김영희   백석동 1239 윈터파크
             적성면 장현리
                                                           2-503
                                                           미합중국 택사스주 76123
                                                     윤정희   포트워스 세다르 레이크
                                                           7924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2
                                                     김명희




                                                                                                                          관
                                                           대치@ 210-801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331




                                                     김경희
                                                           689 현대@ 14-201

                                                           미합중국 뉴욕주 11354




                                                                                                                          보
                                                     김응태
                                                           플러싱155번지3층40-25

                                                           미합중국 택사스주 78257
                                                     원선희   샌안토니오 웨스트민스터
                                                           코트3

                                                           동두천시 송내동 664-4
                                                     최진희




                                                                                                                          2009.8.20. (목요일)
                                                           현대아이파크@101-604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경기도 파주시
      1374             279-2    도      637     637   김영희   백석동 1239 윈터파크
             적성면 장현리
                                                           2-503
                                                           미합중국 택사스주 76123
                                                     윤정희   포트워스 세다르 레이크
                                                           7924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재 지     지   번 지목                                                                                            비고




                                                                                                                                제17071호
      번호                             (㎡)        (㎡)
                                                           성 명          주       소       지 분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부
             경기도 파주시
      1480             509-4    임      142        142      김승권   곡동 609-1 예원아트빌         1/1
             적성면 객현리
                                                                 -301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객
      1481             509-6    답          10         10   김희성                          1/1
             적성면 객현리                                             현리 362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부
             경기도 파주시
      1482             510-3    답      421        421      김승권   곡동 609-1 예원아트빌         1/1
             적성면 객현리
                                                                 -301




                                                                                                                                관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하
      1483             511-3    답          47         47   조규영                          1/1
343




             적성면 객현리                                             지석리 303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야
      1484             512-2    답      999        999      김도경                          1/1




                                                                                                                                보
             적성면 객현리                                             당리 453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구
      1485             513-2    임      447        447      경규형                          1/1
             적성면 객현리                                             읍리 283-2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구
      1486             514-17   임    1,636      1,636      경규형                          1/1




                                                                                                                                2009.8.20. (목요일)
             적성면 객현리                                             읍리 283-2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율
      1487             668-1    답    1,732      1,732      최상선
             적성면 객현리                                             포리 158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율
                                                           최남선
                                                                 포리 159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재 지     지   번 지목                                                                                            비고




                                                                                                                                제17071호
      번호                             (㎡)       (㎡)
                                                         성 명       주          소       지 분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경기도 화성시 남양동
                                                                                      1526/
                                                         김경연   2001 대광파인밸리
                                                                                      1586
                                                               102-1502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객
      1497             707-1    답    1,180     1,180     민경식                           1/1
             적성면 객현리                                           현리 550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장
      1498             710-1    답      826       826     강윤원                           1/1
             적성면 객현리                                           현리 520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객




                                                                                                                                관
      1499             710-2    답      497       497     민경식                           1/1
             적성면 객현리                                           현리 550
345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장
      1500             716-1    답      642       642     강윤원                           1/1
             적성면 객현리                                           현리 520




                                                                                                                                보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장
      1501             727-1    답    1,596     1,596     강윤원                           1/1
             적성면 객현리                                           현리 520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장
      1502             728-1    답      496       496     강신택                           1/1
             적성면 객현리                                           현리 520

             경기도 파주시




                                                                                                                                2009.8.20. (목요일)
      1503             산100-1   임      743       743     정헌대   서울 강서구 화곡동 1059         1/1
             적성면 객현리

             경기도 파주시
      1504             427-9    천          4         4   파주시                           1/1
             적성면 객현리

             경기도 파주시
      1505             422-6    천      670       670     파주시                           1/1
             적성면 객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