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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72호            관         보     2008. 6.17. (화요일)
제10조(조정신청의 보완) ① 위원회는 접수된 조정신청에 대하여 관련자료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경

 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고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신청인이 제1항의 기간 안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

 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사건의 분할·병합) 위원회는 당사자가 다수인 사건의 경우에는 사건의 성질 등에 따라 사

 건을 분할 또는 병합할 수 있다.

                        제2절 조정전 사건의 처리

제12조(조정신청의 취하, 각하 등) ①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정신청을 취하할 수 있

 다.

 1.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조정신청취하서의 제출

 2. 조정기일에 구술

 3. 전자우편 또는 모사전송을 통한 신청취하의 의사표시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취하의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는 사건을 종결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조정신청취하에 따라 사건이 종결된 경우에는 이를 당사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접수된 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른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회에 조정이 이미 계류 중인 사건이거나 조정이 성립된 사건인 경우

 3.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조정절차를 이미 거쳤거나 거치고 있는 경우

 4. 별도의 법적 구제수단이 취해지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13조(조정전 합의권고)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사자에게 조정전 합의를 권

 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조정전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의 확인(서명 날인)을 받아야 하며, 당

 사자의 확인을 받은 후 사건을 종결한다. 이 경우 합의의사의 확인은 우편, 전자우편, 모사전송

 등으로 한다.

 1. 사건번호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합의 내용

 4. 합의 성립의 연월일

 ③ 조정전 합의권고에 의해 종결된 사건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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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조정절차

제14조(분쟁의 조정)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의 신청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3조의 규

 정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이하 “조정부”라 한다)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조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회부를 받은 때에는 분쟁조정의 신청을 접수받은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위원회에 건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조정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법 제44조의10 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기한 등을 기재한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조정기간연장통지서를 발송하여

 야 한다.

 ④ 위원회가 조정안을 심의·의결한 때에는 이를 즉시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부

 가 건의한 조정안이 위법하거나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위원회는 조정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할 수 있다.

제15조(사실조사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 당사자의 진술 청취

 2. 당사자로부터의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수집

 3. 전문가 자문 또는 참고인 등의 진술 청취

 4. 사실조회 및 문서송부 요청 등에 따른 관련 자료의 수집

 5. 사건현장 답사, 영상 촬영 등 그 밖의 적정한 방법

 ② 위원회는 사실 확인의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증거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공평하고 충

 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6조(조정기일 등의 통보) ① 위원회는 법 제44조의10제3항에 따라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의견

 을 청취하기 위하여 조정기일을 지정하는 경우, 그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한 별지 제8호 서식에 의

 한 출석통지서를 의견청취 5일 전까지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해당 사건의 기일에 출석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기일을 구두로 고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직권으로 조정기일을 변

 경할 수 있다.

제17조(조정의 진행) ① 출석한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해당 사건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진술서 또는 구술로써 진술할 수 있다.

 ② 제16조제1항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받고도 당사자 중 일방 또는 쌍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일방 당사자만의 출석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한 관련자료 등으로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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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2항의 경우에 불출석한 당사자가 제출한 관련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참고하여 조정절

 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정해진 조정기일에 불출석한 당사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출석통지서를 발송

 하여 다음 조정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절 조정결정

제18조(조정안의 작성 및 제시) ① 위원회가 조정안을 의결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2. 사건명

 3.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4. 조정결정 사항

 5. 조정결정 이유

 6. 작성 연월일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사자는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조정의 성립) ①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

 10호 서식에 의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 위원장 및 당사자는 조정서에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2. 사건명

 3.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4. 조정결정사항

 5. 조정성립 연월일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 위원회는 조정서 부본을 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조정의 불성립) ① 당사자가 조정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수락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수락 여부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

 다.

 ② 위원회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조정의 거부) 위원회는 법 제44조의10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조정을 거부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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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당사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경우

 2. 그 밖에 분쟁의 성질상 조정부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2조(조정의 중지) 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진행 중에 당사자 중 일방이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신청의 기각)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사건이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경우

 2. 권리침해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경우

제24조(사건의 이첩) 위원회는 사건의 조사 결과 해당 사건의 경우 다른 기관에서 처리함이 상당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첩의 이유를 명기하여 신청인에게 회송하고 해당기관으로 이첩함으로

 써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제25조(재조정신청) ①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부

 의 결정에 대하여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당초 조정신청을 할 때에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면서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정 당시에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조정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사실이

  나타난 경우

 2. 조정의 증거로 된 문서, 증인의 증언, 참고인의 진술 등의 자료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거나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

 3. 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정부가 판단하지 아니한 경우

 4. 제척되어야 할 위원이 조정에 관여한 경우

 ② 재조정 신청은 당사자가 조정결정 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조정 신청사건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는 본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재조정 신청사건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3장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청구

제26조(정보제공청구 등) ① 청구인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정보제공청구서를 소명자료와 함께 조정부에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제공을 청

 구할 수 있다. 다만 조정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정보제공청구서의 내용을 입력하는 것

 은 정보제공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술로써 정보의 제공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무처 담당 직원의 면전에서 진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처 담당 직원이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청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및 금치산자의 정보제공청구에 관하여는 제5조제5항 및 제8조를 준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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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 경우 “조정신청”은 “정보제공청구”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조정위임장”은 “별지 제

 12호 서식에 의한 정보제공청구위임장”으로 본다.

제27조(소명자료의 보완) ① 조정부에 정보제공청구를 하는 자는 자신의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

 훼손 등 권리가 침해당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② 조정부는 제1항에 따른 소명이 부족한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고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조정부는 청구인이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제29조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28조(정보제공청구의 각하) 접수된 정보제공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부의 결정으로 그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1.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조정부가 이미 정보제공요청여부에 대하여 결정한 청구인 경우

 3.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결정절차를 이미 거쳤거나 거치고 있는 경우

제29조(정보제공의 방법 및 절차) ① 조정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제공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용자의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부는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기재한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② 조정부는 정보제공을 결정한 경우에 결정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정보제공요청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조정부는 청구인에게 그 사유와 기한 등을 기재한 별지 제15

 호 서식에 의한 기간연장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④ 조정부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정보제공을 받은 경우에 정보제공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정보제공통지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제30조(분쟁조정절차의 준용) 정보제공청구와 정보제공청구절차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

 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제2장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정”은 “정보제공”으로 보며, “신

 청”은 “청구”로 본다.

                        제4장   보   칙

제31조(문서 등의 보관) ① 위원회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조사보고

 서 및 회의록 등의 문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법 시행령 제33조제4항에 따라 조정부는 이용자정보제공사실 등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

 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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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명 예 훼 손 분 쟁 조 정 신 청 서


  접    수   일    자                        사   건   번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                                    *연   전 화 번 호
           *주   소
                                        락
           (소재지)                             전 자 우 편
                                        처
           *성   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피신청인                                    연    전 화 번 호
           *주   소
                                        락
           (소재지)                             전 자 우 편
                                        처

   해당 정보위치
      (URL 등)

   *신 청 취 지         □ 해당 정보의 삭제     □ 손해배상 (                 원)
  (중복 체크 가능)        □ 사과문 게재        □ 기      타 (               )


   *신 청 이 유
                    ※별지 첨부 가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0에 따라 위와 같이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첨부:관련 증거자료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대리인:                      (인 또는 서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접수일자와 사건번호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 표시된 부분은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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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접     수       증



 접 수 번 호                          신청인 성명




  접   수   자   부   서                성    명               (인 또는 서명)




  귀하의 신청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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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72호            관          보            2008. 6.17. (화요일)
<별지 제3호 서식>
               조 정 신 청 접 수 사 실 통 지 서



  사 건 번 호                      접 수 일 자



  신   청   인



  피 신 청 인




  이 사건에 대한 조정신청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년      월      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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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조   정   위     임       장


             성   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위 임 인
                                            연       전 화 번 호
  (본인)       주   소
                                            락
             (소재지)
                                            처       전 자 우 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연       전 화 번 호
             주   소
                                            락
 수 임 인       (소재지)
                                            처       전 자 우 편
 (대리인)




             위임사항




  「명예훼손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
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인 또는 서명)
                              수임인                    (인 또는 서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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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조 정 신 청 취 하 서



    사 건 번 호



    신   청   인



    피 신 청 인




 이 사건에 대한 조정신청을 취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200
제16772호              관             보           2008. 6.17. (화요일)
<별지 제6호 서식>
                       조 정 전 합 의 서



  사건번호


              성   명                                (인 또는 서명)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인 또는 서명)

  피신청인

              주   소




  합의내용




  합의성립
  연월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합의권고에 따라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위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
니다.




                                  년       월   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201
제16772호           관         보         2008. 6.17. (화요일)
<별지 제7호 서식>
                 조 정 기 간 연 장 통 지 서



    사 건 번 호



    신   청   인



    피 신 청 인



    연 장 기 간




    연 장 사 유




    기 타 사 항




 귀하의 조정신청에 대하여 결정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
제16772호            관                 보       2008. 6.17. (화요일)
<별지 제8호 서식>
                      출   석   통     지   서



      사 건 번 호



      신   청   인



      피 신 청 인



              성   명

 출석대상자

              자   격



      조 정 기 일



      출 석 장 소




 위의 사건에 대한 귀하의 진술을 듣고자 하오니 해당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실 때에는 출석통지서, 신분증, 인감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거나 미
 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3
제16772호              관         보       2008. 6.17. (화요일)
<별지 제9호 서식>
                       조     정   안



  사건번호                 사건명



              성   명
  신 청 인
              주   소


              성   명
  피신청인
              주   소



 조정결정사항




 조정결정이유




 이 사건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제시합니다.




                             년   월   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204
제16772호                 관          보               2008. 6.17. (화요일)
<별지 제10호 서식>
                        조       정         서



  사건번호                  사건명



               성   명

  신 청 인
               주   소


               성   명
  피신청인
               주   소




  조정결정
   사항




  이 사건은 위와 같이 조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원   장                      (인 또는 서명)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5
제16772호                   관              보             2008. 6.17. (화요일)
<별지 제11호 서식>
                        정 보 제 공 청 구 서


 접 수 일 자                               사 건 번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청 구 인                                 연       전 화 번 호
            주   소
                                       락
            (소재지)
                                       처       전 자 우 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명칭

                    □ 성 명                      □ 주 소
    청 구 정 보
                    □ 전 화 번 호                  □ 전 자 우 편 주 소

   제기하고자 하는
     소의 종류

  소로써 구하는 취지

                    □ 명예훼손             □ 모욕            □ 성폭력
  침해된 권리의 유형
                    □ 스토킹              □ 기타(                     )


    권리침해 사실
                    ※별지 첨부 가능

    제 공 방 법         □ 전자우편      □ 우편    □ 모사전송       □ 방문     □ 기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자
에 대한 정보제공을 청구합니다.
첨부:관련 증거자료
                                       년         월        일
                            청구인:                         (인 또는 서명)
                            대리인:                         (인 또는 서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접수일자와 사건번호는 청구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206
제16772호                관               보             2008. 6.17. (화요일)
<별지 제12호 서식>
                     정 보 제 공 청 구 위 임 장


             성   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청 구 인
                                          연       전 화 번 호
  (본인)       주   소
                                          락
             (소재지)
                                          처       전 자 우 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연       전 화 번 호
             주   소
                                          락
             (소재지)
 수 임 인                                    처       전 자 우 편
 (대리인)




             위임사항




  「명예훼손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자에 대한 정보
제공청구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또는 서명)
                          수임인                      (인 또는 서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207
제16772호              관                 보       2008. 6.17. (화요일)
<별지 제13호 서식>
                       결   정   통     지   서



  사 건 번 호



               성   명

   청 구 인

               주   소




  결 정 사 항




  결 정 이 유




  귀하의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208
제16772호            관             보           2008. 6.17. (화요일)
<별지 제14호 서식>
                    정 보 제 공 요 청 서



    사 건 번 호



   청 구 인 성 명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명칭




    청 구 정 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자에 대
한 정보제공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209
제16772호            관             보           2008. 6.17. (화요일)
<별지 제15호 서식>
                   기 간 연 장 통 지 서



   사 건 번 호



   연 장 기 간




   연 장 사 유




   기 타 사 항




  귀하의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청구에 대하여 결정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분쟁조정부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
제16772호           관             보           2008. 6.17. (화요일)
<별지 제16호 서식>
                   정 보 제 공 통 지 서



   사 건 번 호



   청    구   인




   청 구 정 보




   제 공 정 보




   기 타 사 항




  귀하의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청구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답변 내용을 위와 같이 통
지합니다.




                               년       월   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211
제16772호               관           보       2008. 6.17. (화요일)

                            ◇제정이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44조의6 및 제44조의10과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명예훼손분쟁조정 및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청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조정신청 등(규칙 제5조)
 (1) 조정의 신청은 서면, 구술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하여 할 수 있음
 (2)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및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여만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나. 조정전 합의권고(규칙 제13조)
 (1) 위원회는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조정전 합의를 권고할 수 있음.
 (2)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사건번호,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합의내용,
  합의 성립 연월일이 기재된 조정전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의 확인을 받은 후 사건을 종결함.
다. 분쟁의 조정(규칙 제14조)
 (1) 위원회는 분쟁조정의 신청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
  니한 때에는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이하 ‘조정부’)에 회부하여야 함.
 (2) 조정부는 분쟁조정의 신청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위원회에 건의하여
  야 함.
 (3) 위원회가 조정안을 심의·의결한 때에는 이를 즉시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하고, 조정안이
  위법하거나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조정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할 수 있음.
라. 조정의 성립(규칙 제19조)
 (1)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회 위원장 및 당사자는
  조정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함.
 (2) 조정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
  립된 것으로 간주
 (3) 위원회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조정서 부본을 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마. 정보제공청구 등(규칙 제26조)
 (1) 청구인은 정보제공청구서를 소명자료와 함께 조정부에 제출하거나 구술 또는 조정부의 인
  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정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음.
바. 정보제공의 방법 및 절차(규칙 제29조)
 (1) 조정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제공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용자
  의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2) 조정부는 정보제공을 결정한 경우 결정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게 정보제공요청서를 발송하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정보제공을 받은 경우 정보제공
  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발송하여야 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212
제16773호
관
보
2008. 6.18. (수요일)
14
ARTICLE 6
Other terms and conditions to be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shall be determined 
through negotiations between the Borrower and the Bank.
ARTICLE 7
This Arrang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the Contracting Parties notify each 
other,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he completion of all legal procedures required by 
internal legislation for its effectiveness.
The Arrangement shall remain effective until the Borrower performs all the obligations 
under the Loan Agreement, unless otherwise agreed upon by the Contracting Parties.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rrangement.
DONE in duplicate at Guatemala on 2nd July 2007 in the Korean, Spanish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GUATEMALA
⊙법무부고시제2007-763-1호
정정고시
관보 제16607호(2007. 10. 16.)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7-763호(국적회복허가)중 고시 후 
호적발견으로 인하여 생년월일이 다르게 고시됨이 확인되어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합니다.
2008년 6월 18일
법 무 부 장 관
이름
성별고시된 생년월일
호적상 생년월일
국적
고 시 일
내      용
서세택
남
1937.03.16
1937.06.10
중    국
2007.10.16
고시된 생년월일을 실
제 생년월일로 정정
⊙법무부고시제2008-308-1호
관보 제16763호(2008. 6. 3.)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8-308호(국적회복허가)중 고시 후 호적
발견으로 인하여 이름이 다름이 확인되었으므로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합니다.
2008년 6월 18일
법 무 부 장 관
이름
성별
생년월일
고시된 이름실제 이름
국적
고 시 일
내 용
이종춘
남
1945. 2.25.
이종태
이종춘
중국
2008. 6. 3.
고시된 이름을 실제 이
름으로 정정
제16773호                    관            보                 2008. 6.18. (수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8-236호
 연안관리법 제17조에 의거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 승인

사업구분 시설구분        시행자    사업시행장소       사     업   규    모       사업비(백만원)       사업기간

                                   다목적광장:8,100㎡
친수연안             부산시    부산 사하구     진입광장:7,731㎡                             2008. 6.~
        친수공간                                                  20,500
조성사업           사하구청장 다대포해수욕장 녹 도:6,983㎡                                    2014.12.
                                   지원지설 등:1식

연안보전             경상북도   경북 영덕군                                             2008. 6~
        침식방지                             호안 L=305m            1,290
 사 업             영덕군수   창포리~대부리                                            2008.12.



⊙국토해양부고시제2008-237호
 택지개발촉진법(2007. 4.11. 법률 제8370호) 제3조, 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1. 택지개발 예정지구 및 사업시행자

지 구 명        위            치       지정일자         면        적    시         행       자


부산 장안 부산 기장군 장안읍 일원               관보 게재일       2,075천㎡        한국토지공사 사장


인천 금곡 인천 서구 금곡동, 마전동 일원           관보 게재일           671천㎡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사장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
 moct.go.kr)에서 열람 가능하며, 부산장안지구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및 한국토지공사
 부산지역본부, 인천금곡지구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에 비치하
 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137호
   토지세목고시
 도로법 제25조 및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1-105호(2001.
6.29.)로 도로구역 결정고시 하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8-40호(2008. 2.20.)로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한 남평우회도로 축조 및 포장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
                                   105
제16773호
관
보
2008. 6.18. (수요일)
105
⊙국토해양부고시제2008-236호
연안관리법 제17조에 의거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 승인
사업구분시설구분
시행자
사업시행장소
사  업  규  모
사업비(백만원)
사업기간
친수연안
조성사업
친수공간
부산시
사하구청장
부산 사하구
다대포해수욕장
다목적광장：8,100㎡
진입광장：7,731㎡
녹 도：6,983㎡
지원지설 등：1식
20,500
2008. 6.~
2014.12.
연안보전
사 업
침식방지
경상북도
영덕군수
경북 영덕군
창포리~대부리
호안 L=305m
1,290
2008. 6~
2008.12.
⊙국토해양부고시제2008-237호
택지개발촉진법(2007. 4.11. 법률 제8370호) 제3조, 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1. 택지개발 예정지구 및 사업시행자
지 구 명
위               치
지정일자
면     적
시       행      자
부산 장안
부산 기장군 장안읍 일원
관보 게재일
2,075천㎡
한국토지공사 사장
인천 금곡
인천 서구 금곡동, 마전동 일원
관보 게재일
671천㎡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사장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
moct.go.kr)에서 열람 가능하며, 부산장안지구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및 한국토지공사 
부산지역본부, 인천금곡지구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에 비치하
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137호
토지세목고시
도로법 제25조 및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1-105호(2001. 
6.29.)로 도로구역 결정고시 하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8-40호(2008. 2.20.)로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한 남평우회도로 축조 및 포장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
제16773호                        관             보               2008. 6.18. (수요일)
This Note of the Ministry and the Note dated 4 August 2006 of the Embassy shall
constitute an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on the amendment of the Agreement. The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this Note, i.e. 28 April 2008.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avails itself of this
opportunity to renew to the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Hanoi the assurances of
its highest consideration.
                                                                   Hanoi, 28 April 2008
To:
The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HANOI


 2007년 7월 2일 과테말라시에서 송민순 외교통상부장관과 게르트 로젠탈 안드라데 파야(Gert
ROSENTHAL Andrade Falla) 과테말라 외무장관간에 서명되어,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한 날인 2008년 6월 3일에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과테말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18일
                     외교통상부장관

⊙외교통상부고시제2008-657호
         대한민국 정부와 과테말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대한민국 정부와 과테말라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2002년 3월 19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과테말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과테말라 정부에 교육정보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해 대외경
 제협력기금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
 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과테말라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며, 재무부를 통해 활동한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이천삼백육십만불(23,600,000미불) 상당액을 초과하
 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 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
 라 원화로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
을 포함한다.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