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748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6-32호
「산업표준화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 「정보통신표준개발·운영세칙」제5조에따라
정보통신분야국가표준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2월3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정보통신분야국가표준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C3367
무선국의전자파인체노출량측정방법
KSCIEC61000-4-19
전자파적합성(EMC) — 제4–19부시험및측정기술— 교류전원포트의
주파수범위2 kHz∼150 kHz에서신호발생및전도성차동모드방해에대
한내성시험
KSCIEC61000-6-7
전자파적합성(EMC) — 제6-7부일반표준— 산업지역에서안전관련시스
템(기능안전)의기능을수행하기위한기기에대한내성요구사항
KSX5001-30
정보기술— 소프트웨어접근성설계지침— 제30부폐쇄시스템용소프트웨어
2. 제정사유및주요내용
표준번호
제정사유및주요내용
KSC3367
o 국립전파연구원고시2014-2호를기반으로국가표준제정
o 무선국의전자파인체노출량을측정하기위한측정기기, 측정환경, 측정지점, 측정절차,
측정결과기록등을규정
KSCIEC61000-4-19
o 국제표준부합화
o 주파수범위2 kHz ∼150 kHz에서차동모드장해및신호발생에대한내성시험규정
KSCIEC61000-6-7
o 국제표준부합화
o 정전기방전을포함하여지속적이며과도한전도및방사성방해와관련하여기기에대한
내성시험요구사항규정
KSX5001-30
o 터치스크린기반정보기기의접근성향상을위한표준제정
o 셋톱박스, 키오스크, 임베디드시스템등과같은폐쇄시스템용소프트웨어접근성설계지침규정
부칙: 2016년12월29일부터시행한다.
※ 제정된정보통신분야국가표준은「e나라표준인증사이트(http://standard.go.kr)」을통해전문보기가
가능하며, 「한국표준정보망사이트(http://www.kssn.net)」를통해구매하실수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6-29호
「먹는물관리법」제43조와같은법시행규칙제35조에따라「먹는물수질검사기관바이러스및원생
동물분야지정등에관한규정」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6년12월3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먹는물수질검사기관바이러스및원생동물분야지정등에관한규정개정
1. 개정사유
먹는물수질검사기관(원생동물분야)의효율적운영을위해원생동물표준시험방법의다소과도하게
설정된정도관리주기를합리적으로완화
2. 주요내용
○원생동물검사분야의정도관리에서중도수행평가주기완화
(내용) 매분기1회이상또는매분기검사시료수가20개를초과하는경우20개시료마다실시
하던것을연2회이상으로조정
(사유) 바이러스검사분야의내부정도관리주기와동일하게적용, 중도수행평가주기를완화하여
타지역의뢰시료분석을유도함으로써원활한병원성미생물분포실태조사수행가능
3. 참고사항
세부내용은국립환경과학원홈페이지(www.nier.go.kr) “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편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 소재지 : 신안군 압해읍 분매리
       지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비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 소
 130-34 130-80   전       1600    273        압해정씨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07,
                                            시조대량           1517호(역삼동, 성지하)
 130-53 130-81   전       334     36        재정경제부
 130-56 130-82   전       1745    674        김정임         목포시 용해동 255 라이프2차아파트
                                                               1동 1306호
 130-57 130-83   전       1269    424        김여민            목포시 영산로609번길 5,
                                                            02동 201호(석현동)
 130-63 130-84   전       588     234        정덕화         전남 해남군 해남읍 수성리 239-1
 130-64 130-85   전       663     290        정덕화         전남 해남군 해남읍 수성리 239-1
 130-65 130-86   전       778     276        정덕화        광주시 북구 문흥동 787-1 우산아파트
                                                                105-706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30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2호선 (신안군 압해읍 분매리)
                 - 접도구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는 국도2호선 신안 압해 분매
      접도구역                지구 길어깨 정비공사로 변경되는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또는 위치      - 위  치 : 시점 : 신안군 압해읍 분매리 전130-56
                          종점 : 신안군 압해읍 분매리 전368-6
      접도구역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이 보존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3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도로구역 및 지
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변경)
                                시점            종점         (km) 경과지          이유
                            신안군 압해읍         신안군 압해읍
         일반
 당초              국도2호선        분매리             분매리         1.680   -
         국도                                                            국도2호선 신안 압해
                             전130-56         전368-6
                                                                        분매지구 길어깨
                            신안군 압해읍         신안군 압해읍
 변경
         일반
         국도
                 국도2호선        분매리             분매리         1.680    -   정비공사에 따른 변경
                             전130-56         전368-6

2. 사업시행기간 : 2015. 10. ~ 2018. 10.
3. 설계도서, 지번, 지목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해남출장소(☎ 061-536-6436)
                                  751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2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도로구역 및 지
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변경)
                                시점               종점    (km) 경과지          이유
          일반               신안군 압해읍 학교리   신안군 압해읍 분매리
당초                 국도2호선                               0.820     -    국도2호선 신안 압해
          국도                  전702-1        전130-56
                                                                       학교지구 길어깨
변경
          일반
          국도
                   국도2호선
                           신안군 압해읍 학교리
                              전702-1
                                         신안군 압해읍 분매리
                                            전130-56
                                                       0.820      -   정비공사에 따른 변경


2. 사업시행기간 : 2015. 10. ~ 2018. 8.
3. 설계도서, 지번, 지목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해남출장소(☎ 061-536-6436)
4. 사업명 : 국도2호선 신안 압해 학교지구 길어깨 정비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추가)
○ 소재지 : 신안군 압해읍 학교리
          지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비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 소
 694-4         694-74      전   3527 1728    김맹덕 목포시 용당동 1199-1,2골든하이츠202호
 694-5         694-75      전   1521     44  탁무남     서울 중랑구 중화동 295-18
 694-5         694-76      전   1521 1274    탁무남     서울 중랑구 중화동 295-18
 694-6         694-77      전   2499 1116    탁무남     서울 중랑구 중화동 295-18
 694-11        694-78      전   2264    232 대한지적공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5
 694-53        694-79      전   441     324  김성수           614-1
 694-55        694-80      잡   423     111  문경현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 811-6
                                                     서라아파트 103동 1303호
 694-66        694-81      도   142      48  신안군
 702-1         702-5       전   718     141  이양례            620
 702-4         702-6       전    32       6  신안군
 703-1         703-5       전   2043    177  이양례            620
   704         704-7       전   3720    494  이원용        장감리 137-21
 704-1         704-8       전   292     138  이양례            620
 704-3         704-9       전   685     153  이충광   전남 신안군 압해면 대천리 925-3
 704-4         704-10      전   661     236  이충광   전남 신안군 압해면 대천리 925-3
 산100-5        산100-7      임   1370    221  한의석      담양군 남면 연천리 434
 산104-2        산104-2      도   198     198  강정여                           추가
 703-3         703-3       도   122     122  강성원    전라남도 목포시 남교동 100       추가
                                           750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591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B_NEW_2016_2051    건물용 내연 가스엔진 열병합 발전 유닛 - 성능 시험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B_NEW_2016_2051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B_NEW_2016_2051 : 이 표준은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여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하고 표시가스 소비량이 70kW이하, 전기출력이 3kW 초과 20kW 이하인 건물용 내연
     가스엔진 열병합발전 유닛의 성능 시험방법에 대한 표준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2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김학영(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1, E-MAIL: hyki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593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W9000            무인 항공기 시스템 ㅡ 제1부: 분류 및 용어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759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46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칠곡지사장
    - 주 소 :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관문로 99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구미시 양호동 454번지 일원 (양호양수장)
    - 허가량 : 8,6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A=3.0㎡
      ￮ 양수장 1개소(50hp*250m/m*1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당초) 2011. 10. 21 ~2016. 08. 31
                         (연장) 2016. 12. 27 ~2021. 12. 26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47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칠곡지사장
    - 주 소 :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관문로 99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낙산리 1242-24번지 일원 (낙금양수장)
    - 허가량 : 8,6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A=4.0㎡
      ￮ 양수장 1개소(Φ300x225HPx2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당초) 2011. 10. 21 ~2016. 08. 31
                         (연장) 2016. 12. 27 ~2021. 12. 26
                                       757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757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4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6년12월3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성주칠곡지사장
- 주소: 경상북도칠곡군왜관읍관문로99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상북도구미시양호동454번지일원(양호양수장)
- 허가량: 8,60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 점용면적: A=3.0㎡
￮ 양수장1개소(50hp*250m/m*1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당초) 2011. 10. 21 ∼2016. 08. 31
(연장) 2016. 12. 27 ∼2021. 12. 26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4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6년12월3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성주칠곡지사장
- 주소: 경상북도칠곡군왜관읍관문로99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상북도칠곡군왜관읍낙산리1242-24번지일원(낙금양수장)
- 허가량: 8,60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 점용면적: A=4.0㎡
￮ 양수장1개소(Φ300x225HPx2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당초) 2011. 10. 21 ∼2016. 08. 31
(연장) 2016. 12. 27 ∼2021. 12. 26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3. 주요 제정 내용
  ㅇ ‘최대이륙중량’, ‘지상 조종장비’ 등 총 52종의 용어 정의
  ㅇ ‘최대이륙중량에 의한 분류’, ‘운용고도에 의한 분류’, ‘운동에너지에 의한 분류’ 등 6개 기준에 의
    한 세분화된 분류에 대해 규정
부칙: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595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B 8122                    가스 의류 건조기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B 8122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B 8122 : 표2 성능 및 시험방법(연소상태, 전기부 등) 내용 수정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1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김학영(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1, E-MAIL: hyki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602호
 관보 제18899호 (2016.12.5.)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6-0463호(한국산업표준 개정)중 보완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에 대한 정정
                                  760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48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칠곡지사장
    - 주 소 :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관문로 99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관호리 932-1번지 일원 (관호양수장)
    - 허가량 : 2,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A=31.0㎡
      ￮ 양수장 1개소(Φ300x350HPx1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당초) 2011. 10. 21 ~2016. 08. 31
                        (연장) 2016. 12. 27 ~2021. 12. 26
◉부산전파관리소고시제2016-10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
(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무선국(해안국) 개설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가. 허가연월일 : 2016. 12. 27.
  나. 허가번호 : 31-2016-20-0000002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3. 무선국의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부호
  가. 무선국 종별 : 해안국
  나. 설치장소 및 호출부호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부호
   31-2016-20-0000002        부산광역시 사하구 몰운대1길 73                       DSA34
4.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TRX : 156.525MHz            16K0G2B          16 kHz            25 W
       TX : 160.750MHz,
    160.850MHz, 160.800MHz        16K0G3EJN         16 kHz             25 W
      TRX : 156.675MHz,
    156.725MHz, 156.800MHz
                                          758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758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4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6년12월3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성주칠곡지사장
- 주소: 경상북도칠곡군왜관읍관문로99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상북도칠곡군약목면관호리932-1번지일원(관호양수장)
- 허가량: 2,00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 점용면적: A=31.0㎡
￮ 양수장1개소(Φ300x350HPx1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당초) 2011. 10. 21 ∼2016. 08. 31
(연장) 2016. 12. 27 ∼2021. 12. 26
◉부산전파관리소고시제2016-10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및동법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
(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무선국(해안국) 개설허가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2월30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및허가번호
가. 허가연월일: 2016. 12. 27.
나. 허가번호: 31-2016-20-0000002
2. 시설자의성명또는명칭: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3. 무선국의명칭및종별과무선설비의설치장소, 호출부호
가. 무선국종별: 해안국
나. 설치장소및호출부호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부호
31-2016-20-0000002
부산광역시사하구몰운대1길73
DSA34
4.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및안테나공급전력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TRX : 156.525MHz
16K0G2B
16 kHz
25 W
TX : 160.750MHz,
160.850MHz, 160.800MHz
TRX : 156.675MHz,
156.725MHz, 156.800MHz
16K0G3EJN
16 kHz
25 W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부칙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KS D 3503:2016(일반 구조용 압연강재)은 KS D 3503:2014(일반 구조
                 용 압연강재)와 2017년 12월 31까지 병행 적용하고 2018년 1월 1일 부터
                 는 KS D 3503:2016을 적용한다.
                 ③ KS D 3515:2016(용접 구조용 압연강재)은 KS D 3515:2014(용접 구조
                 용 압연강재)와 2017년 12월 31까지 병행 적용하고 2018년 1월 1일 부터
                 는 KS D 3515:2016을 적용한다.
                 ④ KS D 3558:2016(일반 구조용 용접 경량 H형강)은 KS D 3558:2015
                 (일반 구조용 용접 경량 H형강)와 2017년 12월 31까지 병행 적용하고
                 2018년 1월 1일 부터는 KS D 3558:2016을 적용한다.
                 ⑤ KS D 3854:2016(건축 구조용 표면처리 경량 형강)은 KS D
                 3854:2015(건축 구조용 표면처리 경량 형강)와 2017년 12월 31까지 병행
                 적용하고 2018년 1월 1일 부터는 KS D 3854:2016을 적용한다.
                 ⑥ KS D 3866:2016(건축 구조용 열간 압연 형강)은 KS D 3866:2014(건
                 축 구조용 열간 압연 H형강)와 2017년 12월 31까지 병행 적용하고 2018
                 년 1월 1일 부터는 KS D 3866:2016을 적용한다.
                 ⑦ KS F 4603:2016(H형강 말뚝)은 KS F 4603:2007(H형강 말뚝)을 2017
                 년 12월 31까지 병행 적용하고 2018년 1월 1일 부터는 KS F 4603:2016
                                                                        관보
부칙 : 2017년 1월 1일부을  적용한다.
                 ⑧ KS D 3868:2016(교량 구조용 압연 강재)은 KS D 3868:2009(교량 구151~153
터 시행한다.          조용 압연 강재)와 2017년 12월 31까지 병행 적용하고 2018년 1월 1일페이지
                 부터는 KS D 3868:2016을 적용한다.
                 ⑨ KS D 5994:2016(건축 구조용 고성능 압연 강재)은 KS D 5994:2011
                 (건축 구조용 고성능 압연 강재)과 2017년 12월 31까지 병행 적용하고
                 2018년 1월 1일 부터는 KS D 5994:2016을 적용한다.
                 ⑩ KS D 3506:2016(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은 KS D 3506:2007(용
                 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과 2017년 12월 31까지 병행 적용하고 2018년
                 1월 1일 부터는 KS D 3506:2016을 적용한다.
                 ⑪ KS D 3520:2016(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은 KS D
                 3520:2008(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과 2017년 12월 31까지 병행
                 적용하고 2018년 1월 1일 부터는 KS D 3520:2016을 적용한다.
                 ⑫ KS D 3566:2016(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은 KS D 3566:2014(일반 구
                 조용 탄소 강관)와 2017년 12월 31까지 병행 적용하고 2018년 1월 1일
                 부터는 KS D 3515:2016을 적용한다.
                 ⑬ KS D 3568:2016(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은 KS D 3568:2009(일반 구
                 조용 각형 강관)와 2017년 12월 31까지 병행 적용하고 2018년 1월 1일
                 부터는 KS D 3568:2016을 적용한다.
                 ⑭ KS F 4602:2016(기초용 강관 말뚝)은 KS F 4602:2014(기초용 강관
                 말뚝)와 2017년 12월 31까지 병행 적용하고 2018년 1월 1일 부터는 KS
                 F 4602:2016을 적용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603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761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별표 2> 김해국제공항 고정측정국별 적용 소음기준(Flyover 소음도 94.7EPNdB(A) 이하 항공기 적용기준)
  번호    기준 활주로      활주로         국제민간항공기구                거리보정소음                적용소음기준              비고
                    고도            소음기준
                                               (ICAO)
                                                                    (dB(A))             (dB(A))
                          (m)              (dB(A))

   1                                   82.1                  1.5                 83.6
   2                                   82.1                  1.3                 83.4
   3                                   82.1                  1.8                 83.9
        RWY36L/R      3.8
   4                                   82.1                  1.5                 83.6
   5                                   82.1                  1.5                 83.6
   6                                   82.1                 10.2                 92.3
   7                                   82.1                  6.0                 88.1
   8    RWY18L/R      3.8              82.1                 -0.1                 82.0
   9                                   82.1                  0.0                 82.1


<별표 3> 김해국제공항 고정측정국별 적용 소음기준(Flyover 소음도94.7EPNdB(A) 초과 항공기 적용기준)
  번호   기준 활주로      활주로          국제민간항공기구                거리보정소음                적용소음기준              비고
                   고도             소음기준
                                              (ICAO)
                                                                   (dB(A))              (dB(A))
                      (m)              (dB(A))

   1                                85.9                    1.6                  87.5
   2                                85.9                    1.4                  87.3
   3                                85.9                    1.9                  87.8
       RWY36L/R     3.8
   4                                85.9                    1.6                  87.5
   5                                85.9                    1.6                  87.5
   6                                85.9                   10.3                  96.2
   7                                85.9                    6.1                  92.0
   8   RWY18L/R     3.8             85.9                    0.0                  85.9
   9                                85.9                    0.1                  86.0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45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칠곡지사장
    - 주 소 :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관문로 99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칠곡군 기산면 죽전리 621-1번지 일원 (칠곡양수장)
    - 허가량 : 32,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A=93.0㎡
      ￮ 양수장 1개소 (Φ400x100HPx2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당초) 2011. 10. 21 ~2016. 08. 31
                        (연장) 2016. 12. 27 ~2021. 12. 26
                                       756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도료와 바니시 ㅡ 비휘발분의 부피분율 측정 ㅡ 제1부: 도장된 시험 패널을
  제정   KSMISO3233-1 사용해서 비휘발분을 측정하고 아르키메데스 원리로 건조 도막 밀도를 측정
                     하기 위한 방법
                     도료와 바니시 ━ 비휘발분의 부피분율 측정 ━ 제2부: ISO 3251에 따른 비휘발분
  제정   KSMISO3233-2 함량 측정 및 아르키메데스 원리를 이용한 도장 시험 패널에 대한 건조 도막
                     밀도의 측정을 이용한 방법
  제정   KSMISO3233-3 도료와  바니시 ━ 비휘발분의 부피분율 측정 ━ 제3부: 도료의 밀도와 도료 내
                     희석제 밀도로부터 ISO 3251에 따라 측정한 비휘발분 함량 계산에 의한 측정
  제정   KSMISO16474-1 도료와 바니시 ㅡ 실험실 광원에 의한 폭로 시험방법 ㅡ 제1부: 일반 지침
  제정   KSMISO16474-2 도료와 바니시 ㅡ 실험실 광원에 의한 폭로 시험방법 ㅡ 제2부: 제논-아크 램프
  제정   KSMISO16474-3 도료와 바니시 ㅡ 실험실 광원에 의한 폭로 시험방법 ㅡ 제3부: 형광 UV 램프
  제정   KSMISO16474-4 도료와 바니시 ㅡ 실험실 광원에 의한 폭로 시험방법 ㅡ 제4부: 개방 불꽃
                     카본-아크 램프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및 주요 제정 내용
  ㅇ 국제표준 부합화
부칙: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604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0974-6    아크 용접 설비 — 제6부: 제한적 사용을 위한 수동 금속 아크용접 전원
 개정    KSCIEC60974-11   아크 용접 설비 — 제11부: 전극 홀더
 개정    KSCIEC60974-12   아크 용접 설비 — 제12부: 용접 케이블용 접속 장치
 개정    KSCIEC60974-5    아크 용접 설비 — 제5부: 급전선
 개정    KSCIEC60974-7    아크 용접 설비 — 제7부: 토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IEC60974-6 등 5종 : 산업계 및 학계의 수요조사에 따른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0974-6 등 5종 : 최신 국제표준 부합화
부칙: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762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608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6년 12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M3520          나사 밀봉용 미소성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 테이프(생테이프)
  개정     KSM7132          폴리에틸렌 필름 포대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M3520 : 자체 검토에 따른 개정
  ㅇ KSM7132 : 자체 검토에 따른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M3520 : 인용표준 변경 및 자구 수정
  ㅇ KSM7132 : 인용표준 변경 및 자구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01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서비스표준과 박현영(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93, E-MAIL: zeolite@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609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6년 12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MISO11358       플라스틱 ㅡ 고분자의 열중량 분석(TG) ㅡ 일반 원리
   폐지    KSMISO5659-1      플라스틱 ㅡ 연기발생 ㅡ 제1부: 광학밀도 시험에 대한 안내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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