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17호                   관         보           2016. 8. 4.(목요일)
    고              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84호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339호로 게재된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일부개정중 오류사항을 아래와 같
이 정정합니다.
    2016년 8월 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개정(8개 부처 합동고시)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6-84호 관보제18807호(2016.7.21.)
        제2016-339호                              관보 119페이지

◉법무부고시제2016-23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6년 8월 4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일 : 2016. 7. 28.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전동일     1977.10.20 남 중 국 서울특별시구로구부일로11길128
                         (궁동, 조은빌라)
                                                 국적법
                                               제7조1항1호
동리홍     1990.03.19 여 중 국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효돈로145
                         (신효동, 신효아파트)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문영     1983.05.19 여 중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국 선산중앙로16길 29-8           국적법        수반취득
                                               제7조1항1호      (방정유)
방정유     2012.08.21 남 중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국 선산중앙로16길 29-8           국적법   김문영의
                                                 제8조 수반취득
유향매     1988.09.10 여 중   경상북도
                       국 302    포항시 남구 장기면 읍내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수매     1983.04.07 여 중                           국적법
                       국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동본리 48 제7조1항1호
김홍월     1984.09.15 여 중 국 광주광역시서구유덕로6번길31
                         (유촌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수반취득
                                                            (김가빈)
김가빈     2014.05.08 여 중 국 광주광역시서구유덕로6번길31
                         (유촌동)
                                                 국적법 김홍월의
                                                 제8조 수반취득
김대권     1986.07.16 남 중                           국적법
                       국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안터길 113 제7조1항1호
박수원     2014.09.24 남 중 국 경기도군포시군포로785번길39
                         (산본동)
                                                 국적법
                                               제7조1항2호
후밍주     1992.02.28 여 중 국 전라남도
                         190-30
                                장성군 삼서면 수양로      국적법
                                               제7조1항1호
현선      1965.05.05 남 중 국 충청남도   부여군 임천면
                         충절로592번길 76
                                                 국적법
                                               제7조1항1호
                                184
제18817호                        관           보                2016. 8. 4.(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야스소라 1994.04.28 여 일   서울특별시은평구진관2로123
                    본 (진관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정용화 1964.09.06 남 중                           국적법
                    국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 백산길 23-4 제7조1항1호
 장쯔젠 1998.06.05 남 중 국 부산광역시 서구 아미동2가 89       국적법
                                            제7조1항1호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6-68호
  농림수산부고시 제91-9호(1991.3.25) 및 농림부고시 제2005-79호(2005.12.8),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
2010-71호(2010.8.18),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0-72호(2010.8.18),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111호
(2015.9.8),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112호(2015.9.8)로 사업시행 계획, 사업시행 인가 변경 승인, 공
유수면 매립공사 실시계획 변경 및 사업시행 계획 변경 고시한 홍보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공사에
편입 또는 사용되는 토지(토지상의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를 농어촌정비법 제9조 및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홍보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편입토지 세목
1. 사업종류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2. 사업지구명 : 홍보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3. 사업목적 : 수자원 확보, 농업기반 조성
4. 사업구역 : 1도 1시 1군 14개 읍․면
 ○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천북면, 주포면, 주교면, 청소면
             홍성군 홍성읍, 광천읍, 서부면, 결성면, 구항면, 장곡면, 은하면, 홍동면, 갈산면
5.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6. 사업기간 : 1991년 ~ 2018년(28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 별항
8.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우58217 전남 나주시 그린로20, 전화 061-338-5384)나 한국농
어촌공사 천수만사업단(우32226 충남 홍성군 홍성읍 월산로58, 전화 041-630-5825)에 문의 바랍니다.
                                  토지세목조서
 ◯ 용지매수(청소공구)
 소재지 : 충남 보령시 청소면 정전리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 적(m2) 편입면적(m2) 주                                      소      성 명
 285-9 임    335       335 충남 홍성군 광천읍 신진리 437-4                        고화인(3/19)
                          서울 강북구 번동 521-42 해송빌라 402                   장성현(2/19)
                          경기도 고양시 덕진구 화정동 870 은빛마을 512-302            장복현(2/19)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71-20                     장국현(2/19)
                          서울 강남구 수성동 747 수서삼성A 111-603                장승현(2/19)
                          서울 송파구 잠실동 242-13, 301호                     장기현(2/19)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51 별빛마을 1005-603           장광현(2/19)
                          충남 보령시 청소면 평전길 78                           윤은숙(4/19)
                                      187
제18817호                         관           보               2016. 8. 4.(목요일)
4. 사 업 비 : 345,826,843천원 (주택도시기금 70,050,000천원)
5. 사업기간 : 2010. 12. ~ 2020. 0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 하남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02-3416-3749)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 지형도면 변경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240호(관보 제18067호,2013.7.26) 및
제2013-359호(관보 제18142호, 2013.11.18.) 및 제2014-332호(관보 제18421호, 2015.1.2.) 및 제2016-199
호(관보 제18766호, 2016.5.25)로 고시한 도로의 구역 및 접도구역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고시
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아울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합
니다.
      2016년 8월 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간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비고
                   시점 종점 (km)        경과지            (변경)이유
                  포천시 포천시     -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양문리,     전곡-영중
 변경 일반
    국도       37   영중면 창수면 6.6 거사리, 영송리, 영평리      도로건설공사(1공구)의
                  양문리 오가리     -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오가리    토지세목변경
  접도구역     접도구역 지정구간은 도로법 제25조에 의거 결정된 도로구역 경계선(도로부지)으로부터 5m를
  또는 위치    접도구역으로 지정
  접도구역
           도로구조의 손궤방지, 미관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함
  지정목적
2.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 세목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지참조
3. 사업시행기간 : 2009년 2월 9일 ~ 2018년 12월 31일
4. 사 업 명 : 전곡~영중 도로건설공사(1공구)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6. 설계도서,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 장 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및 공사현장 사무실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청청사 2동 TEL : 02-2110-6813)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도면게재 생략)
                                        191
제18817호                  관         보        2016. 8. 4.(목요일)
1. 하천의 명칭 : 무한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6-40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씨지이앤씨(주) 대표 전태훈
 나. 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1029-1 흥덕유-타워 1906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토지의 굴착
 나. 개요 : 지반조사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예산군 신암면 두곡리 33-8번지 등 5필지
 나. 면적 : 12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6. 08. 01. ~ 2016. 09. 30.(일시점용)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89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승인
  울산항만공사사장으로부터 제출된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대하여「항만공사법」제22
조제1항에 따라 승인하고,「항만공사법」시행령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4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 온산항 항만근로자 휴게소 식당 증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울산항만공사 사장 강종열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7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온산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울산신항 개발로 항만근로자가 증원됨에 따라 근로자 휴게시설 및 식당이 협소하여 항만
    근로자 휴게소 식당 증축
 나. 공사개요
   ○ 식당 1개동(지상 1층, 연면적 159.0㎡)
 다.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
5.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면 게재 생략)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27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삼척항KPM등부표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4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193
제18816호                   관         보           2016. 8. 3.(수요일)
4. 변경사유
 ○ 아산 국가산업단지 부곡지구 주거단지내 인구증가에 따른 주민편의시설 확충이 필요함에 따라
    근린공원내 입지가능한 경로당, 국공립어린이집을 입지하고자 일부 미개설된 주차장 일부와 완충
    녹지를 근린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함
 ○ 농어촌도로 기본계획(변경)에 따른 리도 211호선 확포장 공사로 인한 완충녹지 일부를 도시계획
    도로로 변경하고, 방수설비와 중복결정하여 원활한 교통소통 및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자 함.
5.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복운리 1673, 1674번지
 ○ 면 적 : 2,051㎡
6. 사업시행기간
 ○ 승인일 ~ 2019. 12
7.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사업비
          구 분           금액(천원)         비율(%)  비 고
             보 상 비        5,100,000      45.5
    총사업비     조 성 비        6,102,000      54.5
             합     계     11,202,000     100.0
 ○ 재원조달계획
   구분       계(천원) 발전소지원(천원) 국비(천원) 도비(천원) 시비(천원) 비 고
    2016년   2,102,000    900,000 251,000 125,000 3,326,000
    2017년   2,600,000       -       -       -         2,600,000
    2018년   2,000,000       -       -       -         2,000,000
    2019년   2,000,000       -       -       -         2,000,000
   합 계 11,202,000        900,000 251,000 125,000 9,926,000
8.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
 ○ 무상귀속시설용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종에 의거 해당시설 관리청에 무상 귀속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           계           2,051         100.0
    무상귀속시설용지            도 로        446          21.7
                        공 원       1,605         78.3
9. 사업시행 지역 안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해당 없음)
 ○ 사업시행지역 안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공장이나 건축물 없음
                           129
제18816호                      관          보             2016. 8. 3.(수요일)
10. 사업시행지역의 토지․건물 또는 관리 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해당 없
음)
11. 공공시설물의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가. 공공시설물의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1) 사업시행자 무상귀속분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관청 비 고
    1       부곡리        1673      구거               1,714            당진시
    2       부곡리        1674      공원                337             당진시
              합 계                                 2,051
  (2) 국가 및 지자체 무상귀속분
               구분               시설수(개소)              면적(㎡)             비고
            합        계                -                2,051
      무상귀속시설용지         도 로     소로 1개 노선                 446
                       공 원     근린공원 1개소                1,605
12.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 각
호의 사항)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        계              2,051              100.0
                                 (3,118,890)          (100.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2,051              100.0
                                  (362,486)            (11.6)
                    소계                -                   -
                                 (2,756,404)           (88.4)
    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                   -
                                 (2,631,913)           (84.4)
                  준공업지역
                                      -                   -
                                  (124,491)             (4.0)
 ※ ( )는 사업지구 전체 용도지역 임.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변경)
      1) 도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규모           기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비고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m)       능
                                                                       형태
  기정 대로 2 4 30 보조간선 4,703                    입도로9번시점            입도로
                                              (송악IC) 9번교차점 일반도로
                                          진                    진

  기정 대로 3 6 25 보조간선 1,006                     대로2-4            진입도로 일반도로
                                                              9번교차점
  기정 대로 3 7 25 보조간선 885                       진입도로             주거단지  일반도로
                                             9번교차점             녹지-16
  기정 대로 3 8 25 보조간선 350                       대로3-7            녹지-16 일반도로
                                   130
제18816호                      관            보            2016. 8. 3.(수요일)
기정 대로      3   10   25 보조간선        755     대로2-4    진 입도로 일반도로
                                                    9번교차점
기정 중로      1    8   20 집산도로        453     대로2-4    대로3-10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9   20 집산도로       1,028    대로3-6    동측구역계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10   20 집산도로        665     대로2-4     대로3-6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11   20 집산도로        679     대로2-4     대로3-6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   15 집산도로       1,326    대로3-7     대로3-7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2   15 집산도로        348     중로2-1     대로3-8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3   15 집산도로        319     중로2-1     대로3-7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4   15 집산도로        175     중로2-3     대로3-8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5   15 집산도로         60     중로2-4     대로3-7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6   15 집산도로         37     진입도로      중로2-1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7   15 집산도로        227     중로2-10   대로3-10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8   15 집산도로        227     중로2-10   대로3-10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9   15 집산도로        132     중로1-8     중로2-8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0   15 집산도로        181     중로1-8     진입도로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1   15 집산도로         79     중로2-7     중로2-8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2   15 집산도로         79     중로2-7     중로2-8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28     소로1-2     대로3-7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2   10 국지도로        212     중로2-1     중로2-3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3   10 국지도로        113     중로2-2     소로1-2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4   10 국지도로        111     소로1-3     소로1-6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5   10 국지도로         93     소로1-3     소로1-6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6   10 국지도로        115     중로2-2     소로1-2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7   10 국지도로        168     중로2-3     중로2-2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8   10 국지도로        111     중로2-3     중로2-2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9   10 국지도로         36     중로2-3     부곡리 일반도로
                                                     1651-6
기정 소로      1   10   10 국지도로         78     중로2-2     중로2-4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11   10 국지도로        107     소로1-10   소로1-12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12   10 국지도로         78     중로2-2     중로2-4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13   10 국지도로        166     중로2-1     중로2-2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14   10 국지도로        107     소로1-13   소로1-17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15   10 국지도로        165     중로2-3     대로3-8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16   10 국지도로        107     소로1-13   소로1-17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17   10 국지도로        165     중로2-1     중로2-2  일반도로
                                     131
제18816호                          관            보               2016. 8. 3.(수요일)
 기정 소로 2 1 8 특수도로 40                                진입도로            중로2-1 보행자도로
 기정 소로 2 2 8 특수도로 26                                중로2-8           녹지-12 보행자도로
 기정 소로 2 3 8 국지도로 13                                중로2-1           주차장4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4 8 국지도로 14                                중로2-1           주차장4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5 8 로              국지도          55        서측구역계 대로3-7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1 6 특수도로 34                                중로2-1           소로1-7 보행자도로
 기정 소로 3 2 4 특수도로 224                               중로1-9         12호 지완충녹 보행자도로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로 신설                      ・리도211호선 확포장공사에
        -           소로 2-5          (B=8m, L=55m)                따른 도시계획도로 결정
    2) 주차장(변경)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도 면 시설명                                        면적(㎡)
 구 분 표시번호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최초

 합 계 4개소                                     8,599        감)336       8,263
  기정        1     주차장 복운리 1630-4 1,489                     -          1,489
  기정        2     주차장 복운리 1662-1              660          -           660
  기정        3     주차장 복운리 1664-2              660          -           660
 변경         4     주차장 복운리 1674               5,790 감)336 5,454
○ 주차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번호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경로당 및 국공립어린이집을
     4                  적변경
              주차장 ・면(5,790                                 건립하기 위하여 미개설된 일부면적
                          ㎡ → 5,454㎡, 336㎡감소)
                                                           축소
  (2) 공간시설(변경)
    1) 공 원
○ 공원 결정(변경)조서 : 변경
         도면 공원명 시종설류의                                       면 적 (㎡)
 구분 표시번호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 고
                                                                                  최초

 소계 3개소 -                            -             100,999 증)505 101,504
 기정 6          상록수
                공원 공원 부곡리 566번지 77,766                          -        77,766
                      근린
                한진
 변경 8           공원 근린 공원 복운리 1657번지 일원 19,385 증)505 19,890
 기정 7 어공원        린이 어린이
                      공원 복운리 1631-1번지 3,848                     -        3,848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번호표시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8               적변경
           한진공원 ・면(19,385                             ・경로당 및 국공립어린이집을 건립하기
                         ㎡ → 19,890㎡, 505㎡증가)           위하여 공원면적 변경
                                         132
제18816호                      관              보              2016. 8. 3.(수요일)
  (3)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없음)
    1) 유통업무설비
○ 유통업무설비 결정조서
        도 면 시설명       위 치                         적( )
                                                                       정일 비고
                                                  면 ㎡                최초
 구 분 표시번호
                                      기정           경
                                                   변         경
                                                           변 후       결
 기정                부곡공단 남동측
         2 유통업무 서해안고                 39,734        -       39,734
                       속도로변

   2) 전기공급설비
○ 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도면표시 시설명  위치                       면 ㎡  적( )         최초
                                                                        비고
 구분
       번호               기정                변    경 변경후       결 정일
 합계                    413,242                 - 413,242
 기 정 1 변전소 부곡진지입도로
                구 북서측
                   변    4,441                  -   4,441
 기 정 2 발전소 부곡해안도로
               공단 북변동측 408,801                 - 408,801               철 탑1개소
                                                                    ․녹(361㎡)포함
                                                                       지(12호)
                    녹지(12호),
                                                                    6개소(1,745㎡)
 기정    3    송전시설
                   전기공 급시설,    9개소            -     9개소             ․공장용지
            ( 탑)
             철      공장용지내                                            2개소(904㎡)
                                                                    ․전기공급시설
                                                                     1개소(361㎡)
    3) 가스공급설비
○ 가스공급설비 결정조서
       도면표시 시설명                        면적(㎡)
 구분
        번호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최초
                                                           비고
 기정 1       가스공급시설 상록수공원옆 16,734         -    16,734
  (4) 공공ㆍ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1) 학교
○ 학교시설 결정조서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구분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최초
                                                           비고
  계      -    -    -     -      13,370     -    13,370
 기정 1 학교시설 초등학교 주거단지내 12,500               -    12,500
 기정 2 학교시설 유치원 주거단지내 870                   -     870
  (5) 방재시설(변경없음)
    1) 방수설비
○ 방수설비시설 결정조서
                           135
제18817호                   관          보            2016. 8. 4.(목요일)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구 신 설
                                 (해리) 조․높이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삼척항  N 37° 25′35.3″                     2016.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KPM등부표 E 129° 11′59.2″ Fl(4)Y8s 7 황망대형 7.28. 관측용    이동없음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73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6년 8월 4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광달거리     폐지          설치기간 및 비 고
           (WGS-84) 등 질 (해리) 도색․구조 년월일 목 적 이동여부
  옥포항동영A 34°53′20.2″                                            소유자 :
     호   128°41′51.6″                              2014.11.26. 동영종합건설
폐지 등부표                Fl(4)Y8s 7 황망대형 '16.7.29. 공사용 ~ T.055-237-008
  옥포항동영B호 34°53′22.8″                               2016.7.29.    4
    등부표 128°41′51.9″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6-10호
                                 항만공사 시행
  『항만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감천항 국제수산물도매시장 상옥시설 신
축공사」의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
 나. 부산광역시장
  ○ 주 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2. 항만명 : 부산항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 칭 : 감천항 국제수산물도매시장 상옥시설 신축공사
 나. 장 소 :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761번지 일원
4. 공사의 개요
 가. 공사목적 : 신속한 경매와 위판을 통한 어획물 신선도 유지와 기후에 상관없는 위판활동으로 국
    제수산물도매시장의 경쟁력 확보
 나. 공사내용 : 상옥시설 2동(철골조 돌제1 8,406㎡, 돌제2 7,378㎡)
5. 공사기간 : 2016. 7 ~ 2017. 1(착수일로부터 6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126억원(재원부담 : 국비 70%, 지방비 30%)
                                    194
제18817호                    관           보                   2016. 8. 4.(목요일)
  2) 우편․택배 등의 정확한 전달, 응급상황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상세주소 부여를 보다 적극적
      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의 신청이 없어도 시장등이 기초조사 후 상세주소
      를 부여․변경․폐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나. 각종 개발사업자의 원인자부담 도로명안내시설 설치규정 명확화(안 제10조제1항)
    1) 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원인자부담으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을 직접 설치
       하거나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
    2) 일부 사업 시행 과정에서 새로이 설치하는 시설물만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해석하는 사례가 있
       어, 설치에 기존 시설물에 대한 교체와 철거를 포함하도록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주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자치부 주소정책과
  - 전자우편 : skygene@korea.kr - 팩스 : 02-2100-36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 “입법/행정예고”에도 게
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6-251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4일
                 행정자치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6.07.25.                dc159e6b8c90a4aa9753070f929d675f
        2016.07.26.                 95f413aa8df5f6c98cd66c1832883dd0
        2016.07.27.                6a28500b15bde7503e409e84b8d30645
        2016.07.28.                4019831050802655161e5944fe41bda6
        2016.07.29.                2cabc00475666c0792540175c3bb8afc
        2016.07.30.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6.07.31.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202
제18816호                    관         보            2016. 8. 3.(수요일)
4. 저수량 및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총저수용량 : 54.3백만㎥
  나. 저수의 용도별 배분
    ◦ 홍수조절용량 : 12.3백만㎥(최대홍수조절용량 51.5백만㎥)
    ◦ 생활 및 공업용수 : 28.0백만㎥/년
    ◦ 농업용수 : 3.2백만㎥/년
    ◦ 유지용수 : 5.1백만㎥/년
    ◦ 발전량 : 3,310MWh/년(시설용량 600kw)
5. 댐사용권을 설정받기로 예정된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댐사용권(예정)의 내용 (변경없음)
  가. 국가 : 홍수조절, 하천유지용수, 농업용수
  나. 한국수자원공사 : 생활 및 공업용수, 발전
6. 댐 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변경)
  가. 댐건설비용
     - 당초 : 4,907억원
     - 변경 : 5,486억원
  나. 건설비용의 부담 : 국가 및 한국수자원공사 부담
7. 댐건설사업시행자(변경없음)
  가. 국토교통부장관 (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사장)
8. 사업기간(변경없음)
  가. 변경 : 2002년~2016년
9.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변경)
                                                           (단위 : ㎡)
  구 분 수몰지 댐부지 공사용지 이설도로 조경부지 기상관측                    홍수예 폐광산
                                               설비 경보시설
  당 초 2,566,779 114,238 330,830 337,701 56,770 1,058  250    18,620
  변 경 2,524,810 116,339     - 437,284       -    -   1,172    5,520
  증 감 -41,969 2,101 -330,830 99,583 -56,770 -1,058    922 -13,100
  구 분 기 타 간접보상 소수력       발전소 시설부지
                                 댐관리 하류하천 공원 관리도로 계
  당 초 3,199         -      -       -      -       -    -    3,429,445
  변 경 61,822 330,275 5,305 17,441 71,092 160,019 11,373 3,742,452
  증 감 58,623 330,275 5,305 17,441 71,092 160,019 11,373 313,007
   ◦ 별첨 : 토지세목조서
10. 댐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방안과 댐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부항다목적댐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11. 댐주변지역 사회․문화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휴식공간의 조성 및 체육시설의 설치 등 : 1식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