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41호                        관           보              2016. 9. 8.(목요일)
1. 사업의 명칭 : 스태츠칩팩코리아공장(SCK5)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ㅇ 명칭
    - 당초 : (유)스태츠칩팩코리아(대표 : 김원규)
    - 변경 : 제이셋스태츠칩팩코리아(유)(대표 : 김원규)
  ㅇ 주소 (변경없음)
    - 인천 중구 자유무역로 191(운서동)
3. 사업의 목적과 그 개요
  ㅇ 사업목적(변경없음)
    -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반도체 생산의 후공정)시설 증설
 ㅇ 사업개요
         구 분                건축면적(㎡)               연면적(㎡)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주                                                                건축면적
              공장동     61,181.29 61,124.376 151,369.23 144,888.193 연면적56.914(감)
   건축물                                                             6,481.037(감)
            폐수처리장        999.91    〃          2,160.52     〃          변경없음
             N2가스
         (MCC HOUSE) 107.20        〃            107.20     〃          변경없음
             N2가스         51.70                  51.70                변경없음
          (C/T HOUSE)              〃                       〃
           케미칼창고-1        91.76    〃             91.76     〃          변경없음
           케미칼창고-2        86.80    〃             86.80     〃          변경없음
                                                                   건축면적 0.945
              펌프실         28.98     29.925      178.92    140.805 연면적   (증)
                                                                     38.115(감)
    부속                                                             건축면적 31.43
   건축물 재활용센터             135.65     167.08      135.65      167.08 연면적  (증)
                                                                     31.43(증)
                                                                      건축면적
              경비실         52.51     33.844       52.51               18.666(감)
                                                            33.250 연면적
                                                                     19.260(감)
             경비실(2)       -           15.00    -             15.00      신설
             흡연부스         -           28.42    -             28.42      신설
             가스창고         58.24     -            58.24     -            삭제
              물탱크        231.04     259.92     -           -          건축면적
   공작물 N2가스플랜트 140.00                                                28.88(증)
                                   〃           -           -          변경없음
          아르곤저장탱크 -                    4.34    -           -            신설
                                                                      건축면적
         합 계                                                         24.805(감)
                      63,165.080 63,140.275 154,292.530 147,770.728 연면적
                                                                   6,521.802(감)
 ㅇ 총사업비 : 1500억 원
                                       161
제18841호                    관          보            2016. 9. 8.(목요일)
◉국가보훈처공고제2016-10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8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훈특별고용에 의한 자녀 취업지원 상한연령인 35세 이전에 제출한 취업희망 신청서에 대해 고용
  환경 및 기업 여건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35세를 초과한 경우 3년 한도 내에서만 지원하도록
  하여 적극적인 구직노력을 독려하고,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취업지원 대상 자녀가 35세 이전에 제출한 취업희망 신청서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기한 설정
     (안 제56조)
    1) 취업지원 대상 자녀가 35세 이전에 제출한 취업희망 신청서에 대해 고용환경 및 기업 여건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35세를 초과한 경우 3년 한도 내에서만 지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 우편번호: 30113
    - 전자우편 : book634@korea.kr
    - 팩스 : 044-202-56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전화 044-202-5651, 팩스 044-202-5694)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6-102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8일
              국가보훈처장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66
제18841호                   관         보   2016. 9. 8.(목요일)
2. 개정 사유
 - KSF236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F236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F236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F237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F237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F242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F242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F243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F248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F249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F256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F40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F473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F474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F475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F480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F80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 KSF2360 : 서식 및 인용표준 수정
 - KSF2367 : 서식 및 인용표준 수정
 - KSF236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F2375 : 서식 및 인용표준 수정
 - KSF2377 : 서식 및 인용표준 수정
 - KSF2421 : 서식 및 인용표준 수정
 - KSF2423 : 서식 및 인용표준 수정
 - KSF2430 : 서식 및 인용표준 수정
 - KSF2488 : 서식 및 인용표준 수정
 - KSF2490 : 서식 및 인용표준 수정
 - KSF2569 : 서식 및 인용표준 수정
 - KSF4001 : 서식 및 인용표준 수정
 - KSF4739 : 서식 및 인용표준 수정
 - KSF4740 : 서식 및 인용표준 수정
 - KSF4750 : 서식 및 인용표준 수정
 - KSF4806 : 서식 및 인용표준 수정
 - KSF8001 : 서식 및 인용표준 수정
                                164
제18841호                    관          보            2016. 9. 8.(목요일)
1. 개정이유
  채용비율에 미달한 국가기관 등에 취업지원 대상자 추천 시 추천자 중 반드시 선택하여 채용하도록
  국가기관 등에 대한 채용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 연령 한도를 합리적
  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기관등의 등의 채용의무 강화(안 제21조제4항)
    1) 채용비율에 미달한 국가기관 등은 복수로 추천받은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반드시 선택하
        여 채용하도록 의무화
  나. 취업지원 대상 자녀가 35세 이전에 제출한 취업희망 신청서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기한 설정
      (안 제26조제1항)
    1) 취업지원 대상 자녀가 35세 이전에 제출한 취업희망 신청서에 대해 고용환경 및 기업 여건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35세를 초과한 경우 3년 한도 내에서만 지원
  다. 취업지원 제한 내용에 국가기관등의 특별채용 포함(안 제27조제1항)
    1) 보훈특별고용 외에도 국가기관등에 특별채용된 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미만을 근무
        하고 퇴직한 경우 취업지원 제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 우편번호: 30113
    - 전자우편 : book634@korea.kr
    - 팩스 : 044-202-56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전화 044-202-5651, 팩스 044-202-5694)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6-103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8일
              국가보훈처장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67
제18841호                     관         보            2016. 9. 8.(목요일)
1. 개정이유
  유공자 본인 중심의 취업지원 및 취업지원 횟수를 조정하는 등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취업지원
  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수준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특수임무유공자 예
  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261호, 2016. 5. 29. 공포, 2016. 11. 30. 시행)됨에
  따라, 자녀 취업의 경우 일정등급 이상자로 제한 및 취업신청한 자녀의 취업지원 연령을 합리적으
  로 조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취업지원 상이등급 및 횟수 제한(안 제19조의2제1항 및 제2항)
    1)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는 취업알선에 집중하고 취업경쟁력이 있는 자녀는 가점취업을
        적극 유도하여 내실있는 지원을 위해 자녀의 경우 사망자․행방불명자 및 일정 상이등급 이상
        자의 자녀 중 1명만 지원함.
    2) 취업지원 대상자의 불성실한 근무, 단기간 근무 등과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국가
      기관 특별채용 및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 횟수를 3회로 제한함.
  나. 취업지원 대상 자녀가 35세 이전에 제출한 취업희망 신청서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기한 설정
      (안 제24조의2제1항)
    1) 취업지원 대상 자녀가 35세 이전에 제출한 취업희망 신청서에 대해 고용환경 및 기업 여건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35세를 초과한 경우 3년 한도 내에서만 지원
  다. 취업지원 제한 대상에 국가기관등에 특별채용하는 경우도 포함 (안 제27조제1항)
    1) 성실한 근무를 유도하기 위하여 취업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보훈특별고용 외에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에도 취업지원 제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 우편번호: 30113
    - 전자우편 : book634@korea.kr
    - 팩스 : 044-202-56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전화 044-202-5651, 팩스 044-202-5694)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8
제18841호            관                  보            2016. 9. 8.(목요일)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399호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8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13579호, 2015. 12. 22. 공포, 2016. 12.
  23. 시행)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한 과학기술유공자 지정의 구체적 기준, 과학기술유공자심사위
  원회의 구성·운영 등의 세부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의 ‘과학기술인’ 및 ‘연구기관 등’에 대한 뜻을 명확히 함(안 제2조)
  나. 법 제5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지원계획 확정 시의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 예외사항 및 지
      원계획·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3조)
  다.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을 위한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4조)
  라.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유공자 지정의 구체적 기준, 지정 절차 및 유족의 범위를 규정
      함(안 제5조 및 제6조, 별지 제1호 서식)
  마.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과학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의 의결정족수 및 전문위원회 운영, 위원 결격사
      유 등 과학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내지 제12조)
  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취소 절차를 규정함(안 제13조)
  사. 법 제10조제3호 및 제7호에 따라 과학기술유공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복지시설’과 기타 예우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및 별지 제2호 서식)
  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의 설치 및 전시내용을 규정함(안 제15조)
  자. 법 제12조제1항제7호 및 제2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과학기술유공자의 사회적 활동 사항,
     과학기술유공자의 사회적 활동 계획에 관한 서류 제출 등을 규정함(안 제16조)
  차.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탁 기관 및 절차 등 업무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인재정책국 미래인재정책과
    - 전자우편 : yes3188@korea.kr
    - 팩스 : 02-2110-0241
4. 기타
  제정령안 전문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뉴스·알림-법령정보-입법·행
  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69
제18841호            관                 보            2016. 9. 8.(목요일)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407호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 관련 시청자의견 접수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와 관련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8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1. 심사대상 사업자
     방송사명           신안유선방송사             대표자           심현옥
     방송구역       전남  신안군  비금, 도초면      허가유효기간  2011.11.17 ~ 2016.11.16
                        일원
                  가입설치비 40,000원 해당구역 기존
       비용         월수신료 4,000원 SO사업자 현황        ㈜씨제이헬로비전(호남)
                  이전비 15,000원
     방송사명         남양주유선방송텔레콤            대표자           최규석
     방송구역        경기 남양주시 진건면 일원 허가유효기간        2011.11.25 ~ 2016.11.24
                   가입설치비 원 해당구역 기존
       비용         월수신료 4,000원 SO사업자 현황        ㈜딜라이브(경동, 경기)
                   이전비        원
      방송사명          신의유선방송사             대표자          최선호
      방송구역         전남 신안군 신의면         허가유효기간 2011.11.26 ~ 2016.11.25
                   가입설치비 30,000원 해당구역 기존
        비용         월수신료 4,000원 SO사업자 현황      ㈜씨제이헬로비전(호남)
                   이전비 10,000원
      방송사명          증도유선방송사             대표자          이현숙
      방송구역         전남 신안군 증도면         허가유효기간 2011.11.26 ~ 2016.11.25
                   가입설치비 10,000원 해당구역 기존
        비용         월수신료 4,000원 SO사업자 현황      ㈜씨제이헬로비전(호남)
                   이전비 10,000원
     방송사명           하의유선방송사             대표자           최선호
     방송구역                 전남 신안군 허가유효기간       2011.11.26 ~ 2016.11.25
                          하의면
                  가입설치비 30,000원 해당구역 기존
       비용         월수신료 4,000원 SO사업자 현황        ㈜씨제이헬로비전(호남)
                  이전비 10,000원
     방송사명          금정종합유선방송사            대표자           남은석
                부산 금정구(금사동, 회동동
                    전역, 서3동일부
     방송구역 부산 해운대구(석대동          전역, 허가유효기간     2012.01.01 ~ 2016.12.31
                    반여1~4동 일부
                  가입설치비 30,000원 해당구역 기존          ㈜씨제이헬로비전
       비용         월수신료 4,000원 SO사업자 현황          (해운대기장, 금정)
                  이전비 10,000원
                                  170
제18841호                 관       보           2016. 9. 8.(목요일)
2. 의견 제출기간
  o 공고일로부터 14일이내(우편접수는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접수분에 한함)
3. 제출의견
  o 방송의 공적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 실현 여부
  o 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o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o 공지채널 방송내용, 요금, 서비스, 채널운영 등 중계유선방송사업의 재허가와 관련된 의견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o 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1) 정부과천청사 3동 미래창조과학부 방송진흥정
    책국 뉴미디어정책과 중계유선방송 재허가 담당자 앞
  o 팩스 : 02-2110-0242
  o 전자우편 및 문의전화 : shiky00@korea.kr, 02-2110-1887
5. 기타
  o 반드시 신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며, 전화 접수 또는 신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접수되지 않음.
◉국방부공고제2016-137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9월 8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해병대사령부와 ‘11-S-01환경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건의되어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사(대표자 포함)의 주소로 우
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
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
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디올산업
  ○ 대표자 : 김**
  ○ 최종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중고개로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담당자 김미경)
6. 의견제출기한 : 2016년 10월 4일
                                 171
제18841호                관       보          2016. 9. 8.(목요일)
◉국방부공고제2016-138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9월 8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제1보병사단과 고가초소 신축공사 계약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입
찰참가자격 제한이 건의되어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사(대표자 포함)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
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
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소희종합건설(주)
  ○ 대표자 : 이**
  ○ 최종주소 : 서울 강북구 노해로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담당자 김미경)
6. 의견제출기한 : 2016년 10월 4일
◉국방부공고제2016-140호
 지뢰피해자지원에관한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8일
              국방부장관
          지뢰피해자지원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위로금 2천만원 미만자의 조정지급 규정 신설,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평균임
  금 및 취업가능기간, 향후치료비 등의 산정이 곤란하거나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월평균임금 근거 규정 마련 (안 제9조 제3항)
    1) 월평균임금에 관한 통계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위원회에서 실무위원회의 의견과 지뢰사고
       당시의 물가상승률 및 경제성장률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함.
                              172
제18841호                          관            보               2016. 9. 8.(목요일)
    2) 다만, 임금의 상한선을 지뢰사고를 당한 이후 최초의 임금통계가 있는 해의 보고서에 따른 월
        평균임금으로 제한함.
  나. 취업가능기간 산정 기준 마련 (안 제11조 제1항 단서)
    1) 취업가능기간 이후에 지뢰사고를 당하여 취업가능기간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취업가능기간을
        48개월로 간주함.
    2) 사고당시 56세부터 59세인 피해자의 경우에도 60세 이상 사고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차원
        에서 취업가능기간을 48개월로 산정함.
  다. 위로금의 조정지급 (안 제11조의2)
    1) 법 제4조 제6항의 위임규정에 의한 조정지급 내용임. 위로금이 2천만원에 이르지 않는 경우 2
        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의 취업가능기간, 장해정도를 고려하여 위로금을 조정지급함.
    2) 피해자의 사고시점부터 지급결정일까지의 이자를 가산함.
  라. 과다 산정된 향후치료비의 조정 (안 제12조 제1호 단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치료비 추정서의 산정액이 유사사례의 향후치료비와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를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2) 위 경우 실무위원회의 의견과 유사사례의 향후치료비를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0월
  18일까지 국방부장관(참조 : 지뢰피해자지원단,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967, Fax : 02-748-5969, Mail : pincle69@mnd.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 다음 사항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자치부공고제2016-278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8일
               행정자치부장관
 등록      단체       사무소 대표자 최초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명칭       소재지 성명 등록일                           구분
      한국태극기·무 서울시 오의교            무궁화 미술대전 등 02-703  의정 단체
 232 궁화사랑국민운 용산구 최봉실 2013.4.15. 각종 무궁화 선양사업 -6793 담당관실 명칭
        동협의회 원효로205                                    변경
                             173
제18841호                    관        보            2016. 9. 8.(목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16-280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8일
              행정자치부장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7년 신설되는 항공교통본부 운영에 필요한 관제인력 등이 자격증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필요인력 17명을 항공교통센터에 미리 배정하여 항공교통본부의 원활한 신설·운영을 지원하
  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9월 13일
  까지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조직진단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전자공청회
    1) 주소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10호
                      행정자치부 조직진단과
    2)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조직진단과(전화 : 02-2100-443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
      합) 입법예고”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 “정책정보 – 정책자료 – 법령정
      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226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음원 사재기를 규제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16.3.22.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
     임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음반 등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필요조치 규정(제11조의2 신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음반 등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취할 수 있
      는 조치를 ▲소속 공무원의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 ▲사재기 행위가 있었음을 알면서도 음반
      등의 판매량을 발표하는 행위에 사용된 알림자료의 폐기명령으로 규정
                            174
제18841호                     관          보             2016. 9. 8.(목요일)
3. 의견제출
  ㅇ「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9월 13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대중문화산업과
    장, ▲주소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 전화 :
    044-203-2464, 203-2465 / FAX : 044-203-345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더 자세
    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
    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227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음원 사재기를 규제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16.3.22.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관련업자에게 금지되는 유통질서 방해 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ㅇ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사항 중 영업승계 부분을 별도로 정하고 청소년실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음반 등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필요조치 규정(제11조의2 신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음반 등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취할 수 있
      는 조치를 ▲소속 공무원의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 ▲사재기 행위가 있었음을 알면서도 음반
      등의 판매량을 발표하는 행위에 사용된 알림자료의 폐기명령으로 규정
  ㅇ 음반 등의 건전한 유통질서 방해 행위 (시행규칙 안 제14조의 2 신설)
    - 음반 음악영상물 관련업자 등이 음반 등의 부당한 구입과 관련된 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행
      위로 규정
  ㅇ 음반 음악영상물 제작업 신고서류 보완 (안 제6조 개정)
    - 음반 음악영상물 제작업 신고서류 중 ‘음반 음악영상물 제작시설 및 장비 개요서’에 ‘노래연습
      장 노래반주기기’가 인정되지 않음을 명시
  ㅇ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사항 중 영업승계의 경우 별도 규정(안 제11조 개정, 제11조의 2 신설)
    - 법인 대표자 변경에 의한 변경등록과 영업승계(양도, 사망, 합병)에 의한 영업자 변경을 구분하
      고, 영업승계 신고 시 필요한 증명서류, 신고서식 등 규정
  ㅇ 노래연습장 청소년실 추가설치 시설기준 완화 (별표 1 개정)
          구 분                         개선사항
      통로 및 칸막이      ▪내부 객실에 잠금장치   설치 금지
                    ▪동전노래연습실은 출입문에 1제곱미터 이상 투명유리창 설치
       안전시설 등       ▪화재안전기준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으로 적용
         청소년실       ▪잘 보이는 곳에 상주직원 배치 시 청소년실 추가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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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41호                       관           보             2016. 9. 8.(목요일)
3. 의견제출
  ㅇ「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9월 13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대중문화산업과
    장, ▲주소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 전화 :
    044-203-2464, 203-2465 / FAX : 044-203-345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더 자세
    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
    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환경부공고제2016-693호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지정」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하고자 그 취지,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8일
                  환경부장관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지정」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 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유독물질(6종)의 신
      규 지정(별표1)
     고유번호 2016-1-744란에서 2016-1-749란을 신설
  나.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하여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 및 영업허가 경과조치 규정
      (부칙)
3. 의견 제출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우편번호 : 30103)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784, 6785), FAX(044-201-6786) 또는 전자우편(ifanger@korea.kr,
     hanal@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6
제18841호                  관        보           2016. 9. 8.(목요일)
◉환경부공고제2016-695호
 「화학물질관리법」제52조 및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른 「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환
경부고시 제2014-250호, 2014.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8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금년부터 화학물질 취급정보가 일반 국민에게 공개됨에 따라 공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료
  를 보호하기 위해 적용대상 및 범위를 구체화하고 그에 따른 보호자료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호자료” 적용대상 신설(안 제2조제2호)
    통계조사 및 배출량조사 자료, 화학물질정보공개 심의신청서 및 첨부자료,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
    해관리계획서, 유해화학물질 세부실적보고서, 자료보호신청 자료 등을 “보호자료” 적용대상으로
    신설함
  나. 용어 정의에서 “전자적 저장 매체” 신설(안 제2조제5호)
    컴퓨터 파일, 이동형 하드디스크, USB메모리, CD 등 매체를 “전자적 저장 매체”로 신설함
  다. “보호기관의 장” 대상기관 추가(안 제3조)
    화학물질 정보공개 심의기관인 환경부장관을 “보호기관의 장”으로 추가함
  라. 보호자료 취급인가자 및 보호기관의 장의 책무 신설(안 제4조제3항 및 제4항)
    보호자료 취급인가자로 지정된 자는 보호자료 취급서약서를 보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보호기
    관의 장은 보호자료 취급인가자 명부에 기록과 동시에 보호자료 취급서약서를 첨부하여 보존하
    여야 함을 신설함
  마. 보호자료 관리자의 임무 가운데 일부 규정 삭제(안 제5조제2항제2호)
    인가자 및 인가예정자에 대한 실무교육 규정을 삭제함
  바. 문서의 보존대상 자료 신설(안 제6조제3호 및 제4호)
    보호자료 취급서약서 및 보호자료 취급인가자 명부를 보존대상 자료로 신설함
  사. 자료보호신청자 정의(안 제7조제1항)
    (안)제2조제2호에 따라 제출된 보호자료의 비밀보호를 위해 자료보호를 신청한 자를 “신청자”로
    정의함
  아. 자료보호신청 검토내용 일부 변경(안 제10조제1호)
    당해 화학물질이 유독물 또는 관찰물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유해화학물질에 해당되는지 여부로
    변경함
  자. 전자적 자료관리 규정 신설(안 제20조)
    보호자료를 전자적 저장매체로 관리할 경우의 관리방법을 신설함
  차. 보호자료 원형의 재현 금지 예외조항 신설(안 제22조제2항)
    보호자료 전부를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과 시스템에 입력된 보호자료를 전자적 저장매체에 내려
    받는 경우는 보호자료 원형의 재현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예외조항을 신설함
  카. 사업수행이 종료된 보호자료 파기절차 신설(안 제26조제2항)
    보호자료가 사업수행을 위해 타 기관에 보관되어 있는 경우 사업 종료 후 자료 일체를 파기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파기여부 및 일자를 기재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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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41호                    관          보            2016. 9. 8.(목요일)
  타. 보호자료 관리실태 점검 일부 규정 삭제(안 제27조제3항)
    보호자료 관리실태 점검을 위해 관계 공무원은 점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신청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은 필요성이 없어 삭제함
  파. 보호사고의 신고 등 규정 삭제(안 제28조)
    자료보호 신청자가 보호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신고사항 및 보호사고 신고를 받은 보호기관 장의
    조치사항 규정을 삭제함
3. 의견제출
  ○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16. 9. 28(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 전화 044-201-6835, 6833 / 모사전송 044-201-683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고시 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내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고용노동부공고제2016-295호
 「민법」 제32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비
영리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8일
               고용노동부장관
1. 법인명: (사)한국직업훈련기관협회
2. 대표자: 한상민
3. 소재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11길 57 EQ빌딩 904호
4. 설립허가일: 2016. 9. 2.
5. 설립목적: 직업훈련 기관의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정부주도의 직업훈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 함.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226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하공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는 내용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3794호, 2016. 1. 7. 공포, 2018.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하시설물 및 지하정보의 범위(안 제2조 및 제3조)
    상ㆍ하수도, 전기ㆍ통신시설, 에너지공급시설, 공동구, 도로, 철도시설, 주차장, 건축물 등을 지하
    시설물로 정하고, 시추정보, 지질정보, 관정정보 등 지반에 관한 정보와 지하시설물에 관한 정보
    를 지하정보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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