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4-422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돌봄시설 확대 등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용도에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리후생 향상을 추가하고,
 건전한 수탁ㆍ위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정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
소벤처기업부장관이 표준약정서를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된 「대ㆍ중소
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대통령령으로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에 따라 표준약정서 제정
ㆍ개정안의 심사 절차 등을 정하며,
 불공정거래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수탁ㆍ위탁거래 공정화 관련 규정에 관한 시정권고ㆍ시정명
령,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 등의 권한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용도에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리후생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추
   가(안 제13조의4제8호)
나. 표준약정서 제정ㆍ개정안의 심사 절차 등을 규정(안 제14조의7)
다. 표준약정서 제정ㆍ개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
  정(안 제14조의8)
라. 수탁ㆍ위탁거래 공정화 관련 규정에 관한 시정권고ㆍ시정명령,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 등의 권한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안 제27조제3항)
마. 사회적 파급효과 또는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는 사
  항은 위임하지 않음(안 제27조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5층
- 전자우편 : jeehj@mail.go.kr
  - 팩스 : 044-204-79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과(전화 (044) 204 - 7924, 팩스
044-204-794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4-258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신동표
630908-*******
서울특별시 광진구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통지
3. 서류의 내용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나. 유의사항
   □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부터 제54조에
따라 가산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監置) 등의 불이익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신동표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
나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데도
ㅇㅇㅇㅇㅇㅇ㈜보험대리점 소속 지점장 겸 보험설계사 
신동표는2020.6.3.～2021.1.28. 기간 중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아닌 강ㅇ희 등 3명이 실제 모집한 
△△△△△△보험㈜‘(무)△△△△△△건강보험천만안심’ 등
69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본인이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보험설계사 강ㅇ희 등 3명에게 모집의대가로 
발생한 수수료 총 14.7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舊｢보험업법｣
제99조 및 
제209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370만원
□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관보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보험과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시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다만, 금융위원회가 이의제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이의제기를 통보하며,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부터 제5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와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1
◉산학협력단공고 제2024-02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4일
산학협력단
   관인(공인)등록
1. 최초사용연월일:
2024년   7월   24일
2. 등록 관인명 및 인영
디지털교육연수사업단장의인
디지털교육연수사업단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4-36호
  2024년 6월 26일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4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개선권고 재결 공고[(동해해심 제2024-006호) 어선 제0519복길호 전복사건]
사 건 명 : 어선 제0519복길호 전복사건
피요청자 : 이** (경*** *** ** ********* **, **** *****(*******))
개  선  권  고  서
   귀하가 소유한 어선 제0519복길호가 2023. 11. 22. 02:15경 경상북도 포항시 사라말등대로부터 
방위 약 097도, 거리 약 108.6해리인 북위 35도 46분 00초․동경 131도 46분 59초 해상에서 전복
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전복사고는 선장이 어획물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각형 방수구는 덮개로 막아놓고 타원
형 방수구는 거름망을 부착하여 사용함으로써 사실상 방수구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임을 귀하가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아니하여 난간을 넘어온 해수가 바로 배출되지 못하고 
목갑판에 고이면서 좌현 횡경사가 가중되어 좌현 난간 상단이 해수면 아래로 완전히 잠기게 되면서 
해수 유입량이 증가함으로써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갑판에 설비되었던 기존 방수구를 원상 복구하여 충분한 방수구 면적을 확보하고, 선
박 운항 중 해수가 잘 배수될 수 있도록 방수구를 막히지 않게 점검․관리하여야 하며, 너울성 파도 
등이 어창 및 기관실 등에 유입되지 않도록 개구부를 폐쇄하고, 어구 등의 적재물은 선박의 감항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선체 경사와 복원성 등을 고려하여 좌․우가 평형을 이루도록 적재한 후 
적절히 고박하도록 개선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4-122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에코비우스) 개발계획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07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에코비우스) 개발계획 변경 고시
◈ 변경사유
영종국제도시 내 개발계획 미수립지역(운염도)의 장기 방치와 지속적 훼손을 방지하고 자연생태환
경 보존 및 이를 활용한 문화・예술・관광기반의 미래산업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단위
개발사업지구 신규지정을 추진하여 체계적인 개발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항
1. 경제자유구역(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 변경사항 없음
2. 경제자유구역 지정(변경)의 필요성 : 변경 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자 : 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지구
(총괄)
명칭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
변경없음
위치
인천 중구 운서, 운남, 운북, 중산, 을왕, 남북, 덕교, 무의동 일원
변경없음
면적
(㎢)
51.18㎢
51.18㎢
변경없음
단위
개
발
사업
지
구
명칭
-
에코비우스
신규지정
위치
-
중구 중산동 산345-1 일원
면적
(㎡)
-
160,444㎡
번
호
구분
지구명
시행자(시행예정자)
비고
1
기정
신공항배후지원단지
인천광역시
변경없음
2
기정
운남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변경없음
3
기정
운서지구
인천광역시 중구청
변경없음
4
기정
미단시티
인천도시공사
변경없음
5
기정
영종하늘도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
변경없음
6
기정
인천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공사
변경없음
7
기정
용유 오션뷰
(주)오션뷰
변경없음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 변경
가. 개발사업 시행기간 : 변경
나. 시행방법 : 변경
5. 재원조달방법 : 변경사항 없음
가. 사업비 : 변경
8
기정
무의 LK
그랜드개발(주)
변경없음
9
기정
용유 왕산마리나
인천광역시
변경없음
10
기정
SK 글로벌 아카데미
홈플러스(주)
변경없음
11
기정
한상드림아일랜드
(주)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
변경없음
12
기정
무의 쏠레어 복합리조트
쏠레어코리아(주)
변경없음
13
신규
에코비우스
도원랜드 주식회사
-
14
기정
개발계획 미수립지 (공유수면)
-
-
번
호
구분
지구명
개발기간
비고
1
기정
신공항배후지원단지
1998년 ~ 2005년
변경없음
2
기정
운남지구
2002년 ~ 2012년
변경없음
3
기정
운서지구
2002년 ~ 2010년
변경없음
4
기정
미단시티
2003년 ~ 2025년
변경없음
5
기정
영종하늘도시
2003년 ~ 2024년
변경없음
6
기정
인천국제공항
2002년 ~ 2027년
변경없음
7
기정
용유 오션뷰
2014년 ~ 2026년
변경없음
8
기정
무의 LK
2014년 ~ 2027년
변경없음
9
기정
용유 왕산마리나
2011년 ~ 2016년
변경없음
10
기정
SK 글로벌 아카데미
2009년 ~ 2011년
변경없음
11
기정
한상드림아일랜드
2014년 ~ 2023년
변경없음
12
기정
무의 쏠레어 복합리조트
2016년 ~ 2024년
변경없음
13
신규
에코비우스
2022년 ~ 2027년
-
14
기정
개발계획 미수립지 (공유수면)
-
-
번
호
구분
지구명
시행방법
비고
1
기정
신공항배후지원단지
수용 및 사용에 의한 공영개발 방식
변경없음
2
기정
운남지구
환지방식
변경없음
3
기정
운서지구
환지방식
변경없음
4
기정
미단시티
수용 및 사용에 의한 공영개발 방식
변경없음
5
기정
영종하늘도시
혼용방식(환지방식+수용・사용방식)
변경없음
6
기정
인천국제공항
수용 및 사용에 의한 방식
변경없음
7
기정
용유 오션뷰
수용 및 사용에 의한 방식
변경없음
8
기정
무의 LK
수용 및 사용에 의한 방식
변경없음
9
기정
용유 왕산마리나
수용 및 사용에 의한 방식
변경없음
10
기정
SK 글로벌 아카데미
수용 및 사용에 의한 방식
변경없음
11
기정
한상드림아일랜드
수용 및 사용에 의한 방식
변경없음
12
기정
무의 쏠레어복합리조트
수용 및 사용에 의한 방식
변경없음
13
신규
에코비우스
수용 및 사용에 의한 방식
-
14
기정
개발계획 미수립지(공유수면)
-
-
번
구분
지구명
사업비(억원)
비고
나. 연도별 투자계획 
호
합
계
기정
-
133,190
-
변경
134,184
1
기정
신공항배후지원단지
3,750
변경없음
2
기정
운남지구
768
변경없음
3
기정
운서지구
382
변경없음
4
기정
미단시티
9,357
변경없음
5
기정
영종하늘도시
82,121
변경없음
6
기정
인천국제공항
12,552
변경없음
7
기정
용유 오션뷰
1,404
변경없음
8
기정
무의 LK
1,790
변경없음
9
기정
용유 왕산마리나
1,554
변경없음
10
기정
SK 글로벌 아카데미
520
변경없음
11
기정
한상드림아일랜드
3,992
변경없음
12
기정
무의 쏠레어 복합리조트
15,000
변경없음
13
신규
에코비우스
994
-
14
기정
개발계획 미수립지 (공유수면)
-
변경없음
연번
구분
지구명
합계
연차별 투자계획(억원)
비고
기투자
‘23
‘24
‘25
‘26
‘27
합계
기정
-
133,190
98,019
30,450
1,174
991
1,279
1,277
변경
변경
-
134,184
98,324
30,502
1,216
1,242
1,486
1,414
1
기정
신공항배후지원단지
3,750
3,750
-
-
-
-
-
변경없
음
2
기정
운남지구
768
768
-
-
-
-
-
변경없
음
3
기정
운서지구
382
382
-
-
-
-
-
변경없
음
4
기정
미단시티
9,357
9,317
10 
30 
-
-
-
변경없
음
5
기정
영종하늘도시
82,121
67,340 
14,781 
-
-
-
-
변경없
음
6
기정
인천국제공항
12,552
10,052
338 
338 
338 
743 
743 
변경없
음
7
기정
용유 오션뷰
1,404
373
108 
475 
389 
59 
- 
변경없
음
8
기정
무의 LK
1,790
77
107 
331 
264 
477 
534 
변경없
음
9
기정
용유 왕산마리나
1,554
1,554
-
-
-
-
-
변경없
음
10
기정
SK 글로벌아카데미
520
520
-
-
-
-
-
변경없
음
11
기정
한상드림아일랜드
3,992
3,296
696 
-
-
-
-
변경없
음
12
기정
무의쏠레어복합리조
트
15,000
590
14,410 
-
-
-
-
변경없
음
13
신규
에코비우스
994
305
52
42
251
207
137
-
14
기정
개발계획 미수립지 
-
-
-
-
-
-
-
변경없
다. 재원조달 방안 : 변경
6. 토지이용계획 :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총괄 : 변경
(공유수면)
음
연번
구분
지구명
합계
재원조달방안(억원)
비고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
합계
기정
-
133,190
2,480
554
130,156
변경
변경
134,184
2,480
554
131,150
1
기정
신공항배후지원단지
3,750
-
-
3,750
변경없
음
2
기정
운남지구
768
-
-
768
변경없
음
3
기정
운서지구
382
-
382
-
변경없
음
4
기정
미단시티
9,357
55
55
9,247
변경없
음
5
기정
영종하늘도시
82,121
-
-
82,121
변경없
음
6
기정
인천국제공항
12,552
1,554
-
10,998
변경없
음
7
기정
용유 오션뷰
1,404
-
-
1,404
변경없
음
8
기정
무의 LK
1,790
-
-
1,790
변경없
음
9
기정
용유 왕산마리나
1,554
50
117
1,387
변경없
음
10
기정
SK 글로벌 아카데미
520
-
-
520
변경없
음
11
기정
한상드림아일랜드
3,992
821
3,171
변경없
음
12
기정
무의 쏠레어복합리조트
15,000
-
-
15,000 
변경없
음
13
신규
에코비우스
994
-
-
994
-
14
기정
개발계획 미수립지
(공유수면)
-
-
-
-
-
구 분
총 계
신공항 배후
지원단지
운남지구
운서지구
기정
변경
증감
총 계
51,178,545.3 
51,178,545.3 
-
2,169,675.6 
489,045.1 
307,104.9 
주거
용지
소계
6,361,033.8 
6,361,033.8 
-
715,594.8 
298,136.5 
187,911.2 
단독주택
2,349,363.4 
2,349,363.4 
-
209,472.4 
190,129.5 
187,911.2 
공동주택
3,622,029.3 
3,622,029.3 
-
500,703.1 
79,568.5 
- 
주상복합
190,836.7 
190,836.7 
-
- 
- 
-
근린생활시설
198,804.4 
198,804.4 
-
5,419.3 
28,438.5 
- 
상업
용지
소 계
3,313,788.3 
3,313,788.3 
-
80,339.3 
- 
- 
일반상업
1,089,341.1 
1,089,341.1 
-
63,872.4 
- 
- 
복합시설
1,834,158.8 
1,834,158.8 
-
- 
- 
- 
일반업무
313,835.9 
313,835.9 
-
16,466.9 
- 
- 
준주거
76,452.5 
76,452.5 
-
- 
- 
- 
산업
용지
소 계
4,383,438.5 
4,383,438.5 
-
- 
- 
- 
산업물류시설
4,383,438.5 
4,383,438.5 
-
- 
- 
- 
복합영상산업시
설
- 
- 
-
- 
- 
- 
문화 및 업무시
설
3,228,816.3 
3,275,856.3 
-
- 
- 
- 
관광
용지
소 계
3,228,816.3 
3,275,856.3 
증) 47,040.0
- 
- 
- 
관광위락 및 숙
박
25,749,525.2 
25,862,929.2 
증) 47,040.0
- 
- 
-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25,749,525.2 
25,862,929.2 
증) 113,404.0
1,373,741.5 
190,908.6 
119,193.7 
문화시설
158,686.9 
158,686.9 
-
-
-
-
교육시설
686,320.9 
686,320.9 
-
52,592.6 
27,016.8 
14,071.0 
교육지원시설
171,856.6 
171,856.6 
-
-
-
-
변전소
6,519.7 
6,519.7 
-
-
-
-
복합터미널
23,513.8 
23,513.8 
-
-
-
-
자동차차고지
12,565.1 
12,565.1 
-
-
-
-
종교용지
25,603.1 
25,603.1 
-
4,180.7 
-
-
폐기물처리시설
10,792.7 
10,792.7 
-
292.8 
-
-
공공청사
329,533.7 
329,533.7 
-
3,085.9 
13,708.7 
718.8 
사회복지시설
10,712.5 
10,712.5 
-
-
-
-
체육시설
872,247.3 
872,247.3 
-
-
-
-
주유소
39,574.6 
39,574.6 
-
-
-
-
의료시설
149,851.8 
149,851.8 
-
-
-
-
창고시설
3,505.4 
3,505.4 
-
-
-
-
기타공공시설
152,930.5 
152,930.5 
-
-
-
-
공급처리시설
242,470.0 
242,470.0 
-
-
-
-
하수종말처리장
59,769.3 
59,769.3 
-
-
-
-
오수중계펌프장
4,215.5 
4,215.5 
-
1,174.3 
-
-
문화재
63,689.0 
63,689.0 
-
-
-
-
배수지
26,897.9 
26,897.9 
-
10,807.7 
-
-
도시기반시설
2,365,722.9 
2,365,722.9 
-
255,509.4 
3,392.5 
- 
하천
6,233.1 
6,233.1 
-
-
6,233.1 
-
공원
6,090,693.6 
6,188,619.6 
증) 97,926.0
157,313.5 
15,569.5 
11,039.7 
녹지
4,877,194.9 
4,878,619.9 
증) 1,425.0
435,921.3 
5,914.3 
7,766.5 
도로
6,359,511.0 
6,371,578.0 
증) 12,067.0
384,958.6 
112,910.1 
83,215.7 
광장
848,613.3 
848,613.3 
- 
50,030.7 
-
-
주차장
470,124.5 
472,110.5 
증) 1,986.0
17,874.0 
6,163.6 
2,382.0 
공공공지
128,102.7 
128,102.7 
-
-
-
-
항공정비고
1,093,309.2 
1,093,309.2 
-
-
-
-
계류장
260,625.6 
260,625.6 
- 
- 
- 
- 
공항시설
158,734.0 
158,734.0 
-
-
-
-
항만
39,404.1 
39,404.1 
-
-
-
-
유보지
4,443,193.2 
4,443,193.2 
-
-
-
-
계획미수립지역
3,698,750.0 
3,538,306.0 
감) 160,444.0
-
-
-
비 고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구 분
미단시티
영종
하늘도시
인천국제공항
용유 오션뷰
무의LK
용유
왕산 마리나
총 계
2,713,186.2 19,300,049.1 
17,205,477.4 
124,530.0 
1,235,613.0 
99,708.2 
주
거
용
지
소계
520,085.7 
4,423,702.7 
-
-
176,994.0 
-
단독주택
198,092.3 
1,415,423.0 
-
-
148,335.0 
-
공동주택
255,479.0 
2,757,619.7 
-
-
28,659.0 
-
주상복합
54,102.9 
136,733.8 
-
-
-
-
근린생활시설
12,411.5 
113,926.2 
-
-
-
-
상
업
용
지
소 계
341,882.1 
587,699.0 
2,098,289.0 
-
50,626.0 
-
일반상업
211,081.9 
479,614.9 
129,193.0 
-
50,626.0 
-
복합시설
-
-
1,834,158.8 
-
-
-
일반업무
54,347.7 
108,084.1 
134,937.2 
-
-
-
준주거
76,452.5 
-
-
-
-
-
산
업
용
지
소 계
-
489,714.0 
3,893,724.5 
-
-
-
산업물류시설
-
489,714.0 
3,893,724.5 
-
-
-
복합영상산업시
설
-
-
-
-
-
-
문화 및 업무시
설
-
-
-
-
-
-
관
광
용
지
소 계
233,125.3 
350,700.0 
83,608.6 
48,886.0 
152,211.0 
69,085.2 
관광위락 및 숙
박
233,125.3 
350,700.0 
83,608.6 
48,886.0 
152,211.0 
69,085.2 
공
공
시
설
용
지
소 계
1,484,954.3 10,916,146.4 
9,351,887.9 
75,644.0 
855,782.0 
30,623.0 
문화시설
23,982.8 
67,580.2 
67,123.9 
-
-
-
교육시설
125,828.8 
403,519.7 
-
-
-
-
교육지원시설
- 
14,911.3 
-
-
-
-
변전소
- 
6,519.7 
-
-
-
-
복합터미널
- 
23,513.8 
-
-
-
-
자동차차고지
- 
12,565.1 
-
-
-
-
종교용지
2,032.3 
19,390.1 
-
-
-
-
폐기물처리시설
- 
10,499.9 
-
-
-
-
공공청사
3,987.4 
216,177.5 
89,855.4 
-
-
-
사회복지시설
672.3 
10,040.2 
-
-
-
-
체육시설
- 
88,210.0 
784,037.3 
-
-
-
주유소
5,489.2 
22,259.2 
11,826.2 
-
-
-
의료시설
39,712.8 
110,139.0 
-
-
-
-
창고시설
2,504.0 
1,001.4 
-
-
-
-
기타공공시설
- 
12,410.5 
-
-
-
-
공급처리시설
19,001.8 
4,002.0 
183,290.8 
-
-
-
하수종말처리장
- 
58,485.3 
-
-
1,284.0 
-
오수중계펌프장
- 
2,340.9 
-
-
-
-
문화재
- 
-
63,689.0 
-
-
-
배수지
3,385.1 
12,705.1 
-
-
-
-
도시기반시설
- 
-
2,106,821.0 
-
-
-
하천
- 
-
-
-
-
-
공원
433,046.5 
4,328,054.0 
590,454.7 
69,525.0 
188,596.0 
-
녹지
328,103.6 
1,550,912.3 
1,673,452.7 
-
639,189.0 
-
도로
442,183.4 
3,213,425.2 
1,904,431.8 
3,809.0 
18,600.0 
12,701.9 
광장
26,661.3 
547,230.5 
20,679.7 
-
-
6,260.4 
주차장
24,115.7 
138,122.3 
267,078.6 
2,310.0 
8,113.0 
1,425.4 
공공공지
437.5 
42,131.2 
76,478.0 
-
-
-
항공정비고
- 
-
1,093,309.2 
-
-
-
계류장
- 
-
260,625.6 
-
-
-
공항시설
- 
-
158,734.0 
-
-
-
항만
3,809.8 
-
-
-
-
10,235.3
유보지
133,138.8 
2,532,087.0 
1,777,967.4 
-
-
-
계획미수립지역
- 
-
-
-
-
-
비 고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구 분
SK 글로벌
아카데미
한상드림
아일랜드
무의쏠레
어
복합리조
트
에코비우
스
개발계획 미수립지
기정
변경
증감
총 계
63,292.0 
3,327,015.8 445,098.0 
160,444.0 3,698,750.0 3,538,306.0 감)160,444.0
주
거
용
지
소계
- 
38,608.9 
- 
- 
-
-
-
단독주택
- 
- 
- 
- 
-
-
-
공동주택
- 
- 
- 
- 
-
-
-
주상복합
- 
- 
- 
- 
-
-
-
근린생활시설
- 
38,608.9 
- 
- 
-
-
-
상업
용지
소 계
- 
154,952.9 
- 
- 
-
-
-
일반상업
- 
154,952.9 
- 
- 
-
-
-
복합시설
- 
- 
- 
- 
-
-
-
일반업무
- 
- 
- 
- 
-
-
-
준주거
- 
- 
- 
- 
-
-
-
산업
용지
소 계
- 
- 
- 
- 
-
-
-
산업물류시설
- 
- 
- 
- 
-
-
-
복합영상산업시
설
- 
- 
- 
- 
-
-
-
문화 및 업무시
설
- 
-
-
관광
용지
소 계
- 
1,846,102.2 445,098.0 
47,040.0 
-
-
-
관광위락 및 숙
박
- 
1,846,102.2 445,098.0 
47,040.0 
-
-
-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63,292.0 
1,287,351.8 
- 
113,404.0 
-
-
-
문화시설
- 
- 
- 
- 
-
-
-
교육시설
63,292.0 
- 
- 
- 
-
-
-
교육지원시설
- 
156,945.3 
- 
- 
-
-
-
변전소
- 
- 
- 
- 
-
-
-
복합터미널
- 
- 
- 
- 
-
-
-
자동차차고지
- 
- 
- 
- 
-
-
-
종교용지
- 
- 
- 
- 
-
-
-
폐기물처리시설
- 
- 
- 
- 
-
-
-
공공청사
- 
2,000.0 
- 
- 
-
-
-
사회복지시설
- 
- 
- 
- 
-
-
-
체육시설
- 
- 
- 
- 
-
-
-
주유소
- 
- 
- 
- 
-
-
-
의료시설
- 
- 
- 
- 
-
-
-
창고시설
- 
- 
- 
- 
-
-
-
기타공공시설
- 
140,520.0 
- 
- 
-
-
-
공급처리시설
- 
36,175.4 
- 
- 
-
-
-
하수종말처리장
- 
- 
- 
- 
-
-
-
오수중계펌프장
- 
700.3 
- 
- 
-
-
-
문화재
- 
- 
- 
- 
-
-
-
배수지
- 
- 
- 
- 
-
-
-
도시기반시설
- 
- 
- 
- 
-
-
-
하천
- 
- 
- 
- 
-
-
-
나. 단위개발사업지구 토지이용계획 : 신규지정
❍ 토지이용계획표
7. 주요 기반시설 계획 : 변경
가. 용수공급계획 : 변경
※ 급수량은『2040 인천광역시 수도정비계획(2022. 6.)』참고하여 산정
※ 급수원단위: 상근인구 80ℓ/pcd, 숙박객 118ℓ/pcd, 당일이용객 35ℓ/pcd 적용
- 상근 원단위는「상수도시설기준(2010)」의 관공서, 사무소 기준(60~100ℓ/인)의 평균값 80ℓ/
인 적용
- 가정용 급수량 원단위 236ℓ/pcd 기준: 숙박객 50%(118ℓ/pcd), 이용객 15%(35ℓ/pcd) 적용
나. 우수 배제계획 : 변경 없음
다. 오수 배제계획 : 변경
공원
- 
297,094.7 
- 
97,926.0 
-
-
-
녹지
- 
235,935.2 
- 
1,425.0 
-
-
-
도로
- 
183,275.3 
- 
12,067.0 
-
-
-
광장
- 
197,750.7 
- 
- 
-
-
-
주차장
- 
2,539.9 
- 
1,986.0 
-
-
-
공공공지
- 
9,056.0 
- 
- 
-
-
-
항공정비고
- 
- 
- 
- 
-
-
-
계류장
- 
- 
- 
- 
-
-
-
공항시설
- 
- 
- 
- 
-
-
-
항만
- 
25,359.0 
- 
- 
-
-
-
유보지
- 
- 
- 
- 
-
-
-
계획미수립지역
- 
- 
- 
- 
3,698,750.0 3,538,306.0 감)160,444.0
비 고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신규지정
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계
160,444.0
100.0 
관 광
용 지
소 계
47,040.0
29.3 
복합문화예술용지
12,740.0
7.9 
휴양관광숙박용지
34,300.0
21.4 
공 공
시 설
용 지
소 계
113,404.0
70.7 
공 원
97,926.0
61.0 
녹 지
1,425.0
1.0 
주 차 장
1,986.0
1.2 
도 로
12,067.0
7.5 
구역 외 도로
252.0
(0.2) 
사업구역 면적에서 제외 
지구명
급수인구(인)
일최대
급수량(㎥/일)
비고
상주
상근
이용
에코비우스
-
1,390
8,864
1,079
신규지정
※ 오수량은『2035년 인천광역시 하수도정비계획(2020. 9.)』참고하여 산정
※ 오수원단위: 급수량(스파시설 용수 500㎥ 제외)×유효수율(94%)×오수전환율(90%) 적용
상근인구 67.7ℓ/pcd, 숙박객 99.8ℓ/pcd, 당일이용객 29.6ℓ/pcd 적용
※ 하수처리시설은 향후 실시계획인가 시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한 인접개발지구(한상드림아일랜드) 
하수처리장과 연계처리 방안 등을 검토하여 세부 설치계획 수립
라. 에너지(가스, 열공급시설 등) : 변경
  ※ 열부하는“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부 고시 제
2015-31호)” 적용
※ 단위 최대 열 부하량 86Kcal/h‧㎡ 적용
마. 전력공급 : 변경
※ 전력수요는“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부 고시 제
2015-31호)” 적용
※ 원단위: 상업 130(VA/㎡) 적용
바. 정보통신망 구축 : 변경
  ※ 통신 회선수는「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의 구내통신회선수 확보기준을 참고
※ 통신회선수: 단위회선 비주거용지 10㎡당 1 회선 적용
사. 폐기물 : 변경
  ※ 「제6차(2021~2022) 전국폐기물통계조사(환경부, 2022)」에 제시된 발생원별 발생 원단위 
적용
지구명
계획일 최대오수량 (㎥/일)
비고
에코비우스
539
신규지정
지구명
열수요량(Gcal/년)
가스수요량(Gcal/년)
비고
에코비우스
13,169
2,082
신규지정
지구명
최대 전력수요(KW)
비고
에코비우스
91
신규지정
지구명
회선수
비고
에코비우스
9,511
신규지정
지구명
발생량(톤/일)
비고
에코비우스
1.2
신규지정
※ 생활폐기물 발생량 원단위: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4.05(g/㎡ㆍ일), 호텔업 9.04(g/㎡ㆍ일), 시설
관리 및 지원 2.94(g/㎡ㆍ일) 적용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 없음
가. 인구수용 계획 : 변경 없음
나.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 없음
9. 교통처리계획 : 변경
가. 단위개발사업지구별 교통계획 : 변경
❍영종국제도시 내 당초 단위개발사업지구별 교통처리계획은 변경없음
1) 외부 도로와 연계교통망
❍광역교통망(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지역연계도로, 한상드림아일랜드 내부도로와 가로망 위계체계
에 따라 연계토록 하고 교통량 분석을 통해 가로망 계획
- 주요 진출입은 서측의 한상IC 및 도시계획도로(대로2-517호선) 활용
2) 내부 도로망
❍사업대상지 주변 여건 및 지형 등을 감안하여 자연지형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주변 
가로망 위계체계에 따라 효율적인 연계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이룰 수 있도록 폭 10~20m로 
계획
주1) 구역 외 도로 포함(연장 : 10m / 면적 252㎡)
10. 산업유치계획 : 변경 없음 
11. 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12. 환경보전계획 : 변경
❍영종국제도시 내 당초 단위개발사업지구별 환경보전계획은 변경없음
❍에코비우스 : 신규지정
-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개발 방향 제시
구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노선수연장(m) 면적(㎡) 노선수연장(m) 면적(㎡) 노선수연장(m)
면적
(㎡)
합계
2
593 
12,318.0 
2
593 12,318.0 
-
-
-
-
-
-
일
반
도
로
중
로
1
3881) 9,497.01)
1
388 
9,497.0 
-
-
-
-
-
-
소
로
1
205 
2,821.0 
1
205 
2,821.0 
-
-
-
-
-
-
- 사업지구 주변 여건을 감안한 공간계획으로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고 지형여건 등을 활용한 특성화
된 공원 ㆍ 녹지계획으로 환경친화적 개발 유도
13.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
❍영종국제도시 내 당초 단위개발사업지구별 외국인투자유치 및 정주 환경조성계획은 변경 없음
가. 외국인 투자유치계획
  1) 기본방향
❍ 경제자유구역 지정 목적인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국가경쟁력 향상 및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 외국기업 투자를 통한 단지 조성 시 쾌적한 관광・여가를 위한 외국인 편의시설 도입 및 지원체
계 마련
❍ 외국인 관광객이 선호하는 여건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조성으로 국제적 이미지 제고
2) 투자 유치전략
❍ 전략적 참여사의 해외 우량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본사업 투자유치 활동 계획수립
❍ 민간 주도적 개발사업임을 고려한 기업 유치로 관련 기술 등 노하우를 바탕으로 복합기능을 수
행할 수 있는 기업 유치
❍ 투자유치 계획(안)
- 직・간접투자 유치
∙ 개별 사업설명
∙ 개별 사업설명 투어를 통한 투자 유도 및 의견 청취
- 사업 제안을 통한 입주(투자)자 선정
∙ 단지 컨셉별 입주기업 모집
∙ 투자・입주기업의 사업계획 심사, 선정
- 용지공급 방식
∙ 투자자의 의향에 따라 매각・임대 공급 조건 차별화
∙ 매각방식(↔임대방식), 공급가격(↔조성원가 또는 이하) 등
❍ 세부 추진계획
- 싱가폴 최대 증권사 CGS-CIMB의 투자 계열사 CCG Investment Asis Ltd., 국・내외 주요 기
업 약 20여 개사, 외국인투자기업(부동산투자) 약 10여개사, FORCA(외국기업협회), FIIA
(외국투자기관협의회), Amcham 등 약 10개 협회, InterContinentalHotels Group, 
WYNDHAM, Westin 등 해외 유명 호텔 및 스파 체인 등과 투자유치 협의 중
1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 변경
❍ 영종국제도시 내 당초 단위개발사업지구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 공급계획은 변경 없
음
❍ 에코비우스 : 신규지정
- 사업지구 내 관광용지 중 일부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전용 용지로공급이 가능하며, 추후 투
자유치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변경
❍영종국제도시 내 당초 단위개발사업지구별 개발이익의 재투자 계획은 변경없음
❍「경제자유구역법」제9조의8에 따라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100분의 10을 다음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
-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산업・유통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의 인하
-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비용에의 충당
❍ 운염도 주변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교통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분담
❍ 개발이익의 산정에 관하여는「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8조 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
1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 변경 
❍ 영종국제도시 내 당초 단위개발사업지구별 토지의 세부목록은 변경 없음
❍ 에코비우스 : 신규지정
17. 문화시설ㆍ공원ㆍ녹지계획 : 변경 
가. 문화시설 : 변경 없음
나. 공원ㆍ녹지계획 : 변경
❍영종국제도시 내 당초 단위개발사업지구별 공원·녹지계획은 변경없음
❍ 에코비우스 : 신규지정
- 운염도 내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자연산림의 지속적 보전・관리를 위한 공원조성
※ 공원ㆍ녹지 : 공원, 녹지, 공공공지 
・녹지 조성
연번 
행정동 
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1 
중산동
1848-16
1,020
1,020
2 
중산동
1848-17
890
890
3 
중산동
산345-1
160,717
158,534.0
계
162,627.0
160,444.0
지구명
공원ㆍ녹지 면적 (㎡)
비고
에코비우스
99,351.0
신규지정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 1) 사업지구 내 6부 능선 이상 및 산림 식생 양호지역은 향후 실시계획 인가 단계에서 공원 조
성계획 수립 시 최대한 원형보전하여 식생 및 지형 훼손 면적 최소화
2) 향후 세부 건축계획 수립 시, 건축한계선 등을 설정하여 해안선에서부터 충분한 완충역을 설정할 
계획
18. 도시경관계획 : 변경
❍영종국제도시 내 당초 단위개발사업지구별 도시경관계획은 변경없음
❍ 에코비우스 : 신규지정
❍ 경관거점 구상
- 진ㆍ출입거점
∙ 조형 요소 및 야간조명 연출 등의 진입경관 연출 특화
- 자연문화거점
∙ 자연적 이미지를 부여한 예술적 오브제 디자인 적용으로 인지성 부여
- 특화상징거점
∙ 곡선형의 건축물 특화 디자인으로 랜드마크 경관 형성
❍ 경관축 구상
- 경관 가로축
∙ 다양한 건축디자인, 특화된 가로시설물과 가로녹지를 통한 예술적 분위기 형성 및 축경관 연출
- 생태 문화축
∙ 정상부 거점 공간은 조망공간, 숲속 휴식 쉼터 등 쾌적한 이용시설을 조성하되 누구나 이용 가능
한 무장애 공간으로 조성
19.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20.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 변경 없음
21.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변경 없음
22.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 계획의 경제성 검토 : 변경 없음
23. 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한 지정·수립·확정·승인·변경 등 의제사항 : 변경 없음
합 계
99,351.0
100.0
공 원
97,926.0
98.6
녹 지
1,425.0
1.4
24.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인
천경제자유구역 에코비우스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된 도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영종청라계획
과(032-453-7583)에서 열람할 수 있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064호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 공고
1. 휠체어 뒤보기 고정장치
  ㅇ 사업내용 : 휠체어 뒤보기 자동 고정장치로 교통약자의 저상버스 탑승 시 휠체어를 신속 고정‧
분리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제고
  ㅇ 규제특례 :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관련 뒤보기를 원치 않을 경우에 앞보기 탑승도 가능토록 하며, 운행 중 교통약자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차량 운전원이 충분하게 보조하는 조건하에서 휠체어 뒤보기 고정장치 설치에 
대한 특례 부여
  ㅇ 실증사업자 : 현대자동차(주)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12)
  ㅇ 실증사업 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24개월
2. 교통약자 맞춤 병원 동행서비스
  ㅇ 사업내용 : 병원 동행이 어려운 보호자를 대신해서 신청기업이 보유한 특수개조 차량을 이용하
여 교통약자를 병원으로 유상운송하고 병원 내 동행서비스 제공
  ㅇ 규제특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관련 운행에 필요
한 제반여건 확보 및 안전운행 이행 등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비사업용 차량을 사용하여 유상운
송 특례 부여
  ㅇ 실증사업자 : 더행복이음사회적협동조합 (주소 : 경기도 파주시 황골로 15, 205호)
  ㅇ 실증사업 기간 : 사업개시일부터 24개월
3. 교통약자 맞춤 병원 동행서비스
  ㅇ 사업내용 : 병원 동행이 어려운 보호자를 대신해서 신청기업이 보유한 특수개조 차량을 이용하
여 교통약자를 병원으로 유상운송하고 병원 내 동행서비스 제공
  ㅇ 규제특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관련 운행에 필요
한 제반여건 확보 및 안전운행 이행 등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비사업용 차량을 사용하여 유상운
송 특례 부여
  ㅇ 실증사업자 : 모두앤컴퍼니(주)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11, 1104호)
  ㅇ 실증사업 기간 : 사업개시일부터 24개월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168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4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조ㅇ희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중앙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변ㅇ훈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건중길 15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강ㅇ원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공도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조ㅇ애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4. 8. 16. (금)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25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leey051@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 제2024-137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
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4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대표자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기업명                                            처분         처분
               (사업장
  (인증번호)                   근거규정        처분사유        내용         일자
               소재지)
   사단법인
  무형문화재
                                       이해관계자가
   제47호         선*숙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참여하는
 김병호류가야금      (전남 화순군                            인증취소 및     2024.7.18.
                          제18조제1항제2호   의사결정 구조
  산조보존회       화순읍 노대길)                           인증제한(3년)
                                       요건 미충족
 (제2013-156
    호)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4-13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23-15호,
2023. 8. 1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2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5부터 제58조의8, 제69조 및 같
 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9부터 제77조의12, 제97조의3, 제102조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적합성평가 시험업무를 하는 기관의 심사 및 지정(변경, 폐지, 지정갱신 및 승인을
 포함한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법 제58조의5에 따라”를 “법 제58조의2 또는 제58조의8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별표 1”을 “별표 1 및 국립전파연구원장의 공고”로 한다.
제3조제2항 단서 중 “따로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협정내용에 따라”를 “정한”으로, “시험
 항목을 포함시킬 수 있다”를 “시험항목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이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8조의5에 따라”를 “법 제58조의2 또는 법 제58조의8에 따
 른”으로,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를 “한다)은”으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
 한다)를 첨부하여”를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
 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1. 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 시험업무를 하는 기관 : 별지 제1호서식
 2. 법 제58조의8에 따른 적합성평가 시험업무를 하는 기관 : 별지 제1호의2서식
 3. 법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요건을 부합하는 다음 각 목의 자료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제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으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되어야함): 해당”을 “되어야 함. 다만, 국가별 동일한 지정분야는 인력
 을 중복으로 확보할 수 있다.): 해당 지정분야에서 6개월 이상의 있는 자(단, 별표 1의 유선분야 시험
 항목(118)은 전체”로, “있는 자”를 “있는 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이상”을 “있는 자
 (단, 별표 1의 유선분야 시험항목(118)은 전체 지정분야에서 4년 이상”으로, “있는 자”를 “있는
 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제1항제4호”를 “제4조제1항제3호라목”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제1항제5호”를 “제4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
 항) 중 “제3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③ 원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심사 계획을 수립하고 서류심사 시작 7일전까지 신청기관에 심사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