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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43호           관                           보               2015. 11. 23.(월요일)
◉완도해양경비안전서고시제2015-1호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개정
  해사안전법 제34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의거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하니, 허가수역으로 고시된 수역에서 해양레저 활동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구명설비 등 안전에 필
요한 장비를 갖추고 사전에 완도해양경비안전서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1월 23일
                 완도해양경비안전서장
1. 해양레저 허가대상 수역
 순번   항구명     소재지     항만                           고 시 구 역
              주 소     구분
                          신지도 상산산정(34-19.91N, 126-47.40E)과 동망봉 산정(34-18.61N, 126-46.02E)을
  1   완도항     완도군    무역항      연결한 선 및 신지도 장항곶 서산(34-20.08N, 126-45.11E)과 가미구미 동측
                                       돌단(34-19.75N, 126-44.72E)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마량항 동방파제 끝단에서 다음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의 해면(34-26.70N,
 2    마량항     강진군    국가어항 126-49.38E)과 (34-26.70N, 126-48.89E) 지점에서 소오도 남측 끝단 연결선, 소오도
                                               북측 끝단에서 서방파제 끝단 연결선
2.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간은 2018년 11월 16일까지로 한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종전의 완도해양경찰서 고시 2008-01호는 폐지한다.
③ 고시수역은 모두 항내를 포함한다.
④ 고시수역에서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활동은 적용 제외 한다.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5-394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 지정 및 보호기간 연장에 따른 아래의 기술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3일
                국민안전처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및 보호기간 연장
1. 우승산업 방재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 기 술 명 : 저수위 운전 및 이물질 배출이 용이한 펌프 수문 제작 및 설치기술
  ◦ 지정번호 : 제27-1호
 가. 신기술 보유자
       회 사 명 ㈜우승산업(대표 오후석)
      법인등록번호 205511-*******
      소 재 지 전남 나주시 봉황면 봉황농공단지길 134-6
 나. 신기술 내용(범위)
   ◦ 본 기술은 수문에 펌프를 일체형으로 장착한 배수설비로 초 저수쉬에서 운전이 가능하여 집중
      호우시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재해예방기능이 뛰어나고, 제진기 및 스크린을 통과하는 이물질이
      펌프에 걸리지 않고 물과 함께 용이하게 배출되어 펌프가 정지되거나 고장 나는 것을 막아 제
      품의 내구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침수 피해를 예방하는 방재 기술
 다.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당초 3년(‘12.10.09. ~ ’15.10.08.), 연장 6년(‘12.10.09. ~ ’18.10.8.)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네이처엔지니어링의 방재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 기 술 명 : 2중 식생토낭과 결속판을 이용한 사면보호 기술
  ◦ 지정번호 : 제30-1호
                                          208
제18643호                     관         보           2015. 11. 23.(월요일)
 가. 신기술 보유자
      회 사 명      네이처엔지니어링㈜(대표 안학현)
      법인등록번호 110111-*******
      소 재 지 서울시 강동구 명일로 221-1, 2층(길동)
 나. 신기술 내용(범위)
   ◦ 본 기술은 하천 호안에 식생토낭을 이용한 사면안정 및 보호공법으로 식생이 가능한 토사 등
     을 토낭에 채워 결속 판을 토낭 사이에 적치 시공함으로써 토낭의 이동을 방지하여 사면을 안
     전화 시키는 기술
 다.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당초 3년(‘12.12.28. ~ ’15.12.27.), 연장 7년(‘12.12.28.~’19.12.27.)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지엘기술의 방재 신기술 지정
  ◦ 기 술 명 : 변단면 거더와 연속형 복공 판을 이용한 가설 교량
  ◦ 지정번호 : 제102호
  가. 신기술 보유자
      회 사 명      지엘기술(주)(대표 윤홍구)
      법인등록번호 205011-*******
      소 재 지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221, 203호(청계동)
  나. 신기술 내용(범위)
   ◦ 본 기술은 Ⅰ형 변단면 거더를 이용하여 지간을 최대 40m까지 넓힐 수 있으며 동시에 중앙부
     의 단면을 최소화함으로써, 재해로 인한 하천 응급복구시 설치되는 가설교량의 통수단면을 최
     대화한 기술로, 홍수시 가설교량의 홍수단면적 확보 및 유송잡물에 의한 침수 등의 자연재해저
     감 성능을 극대화한 기술
 다.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당초 3년(‘12.12.28. ~ ’15.12.27.), 연장 7년(‘12.12.28.~’19.12.27.)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5-396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5년 11월 23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등이 국민안전처장관이 설치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방안전관리자(보
조자) 선임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소방시설관리사증 재발급 사항을 총리령
으로 정하도록「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062호)됨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 재발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09
제18643호                  관        보         2015. 11. 23.(월요일)
2. 주요내용
 가.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선임신고(안 제14조제7항, 제14조의2제4항 신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국민안전처장관이 설치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방안전관리자(보조
   자) 선임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소방시설관리사증 및 수첩의 발급·재발급 절차등(안 제20조의3제1항부터 제20조의4제4항까지 신설)
   소방시설관리사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나 재발급을 받았을 경우에는 기존에 발급받았던
   소방시설관리사증과 소방시설관리사수첩을 반납하도록 함
 다.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재발급 수수료 규정(안 별표7차목 신설)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을 경우 수수료 3만원을 납부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906호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0847(팩스번호 : 02-2100-5482)
  - 이 메 일 : syjfire@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5-84호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14-19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자진신고 감면제도의 합리적이고 엄정한 운용을 위하여 제도 운용상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감면신청 회사 임직원의 심판정 출석 의무화 규정(안 제5조 제1항 제4호 후단)
   부당한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업자 소속 임직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직접 출석하여 심의에
   임하였는지 여부를 감면신청인의 성실한 협조 여부의 판단기준에 추가하고자 함.
 나. 감면신청 사실의 제3자 누설금지의 별도 규정화(안 제5조 제2항)
   현행은 감면신청인이 감면신청 사실을 제3자에게 누설하더라도 다른 요건들과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성실한 협조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를 별도 항으로 분리하여 감면신청 및 행위사실을 공정거래
   위원회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는 것만으로도 성실한 협조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자 함.
 다. 감면신청서 서식에 주의사항 추가(안 별지 제1호 서식)
   감면신청서에 감면신청인이 신청 이후의 주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감면제도의 엄정한 운
   용을 담보하고 감면신청인에게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210
제18643호                  관         보         2015. 11. 23.(월요일)
 라. 기타 사항 (안 제6조의2, 제11조)
   단독 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①항 표시 삭제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12. 14.까지 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찬·
반)과 그 사유 및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아래의 주소 또
는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기간 중 의견이 제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
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입니다.
 ㅇ 주소: 339-73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3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총괄과 업무담당자 앞
 ㅇ 전화: (044)200-4578, 팩스: (044)200-4534
◉교육부공고제2015-254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3일
                교육부장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무총리 소속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위원에 대한 자
격 요건과 임기 제한을 두고 있으나 해임 또는 해촉기준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심신장애, 직무태만, 품위 손상, 비위 사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을 준수하는 한편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심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
고하려는 것임. (안 제8조의2)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학교생활문화과 전화 044-203-6975, 팩스 044-203-6991)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4) 보내실 곳 :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주소: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우편번호:339-012)
◉고용노동부공고제2015-334호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3일
                고용노동부장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속되는 경기침체, 산업구조의 변화, 높은 대학 진학률 등 경제의 구조적 누적적 요인으로 인해
청년 실업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의 구직활동 기간이 늘어나고 입직연령이 높아지는 것을
감안하여 재정지원 대상인 청년 연령기준을 확대하고자 함
                           211
제18643호                       관           보           2015. 11. 23.(월요일)
2.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11. 3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참조: 청년고용기획과,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우편번호 339-012, 전화 044-202-7417, FAX 202-8052, e-mail: onceinsky@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
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381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
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1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현대건설㈜, ② 한국건설기술연구원, ③ ㈜이비엠리더
 나. 전화번호 : ① 031-280-7433, ② 031-9100-794, ③ 02-3296-2900
2. 명칭 : 열교 차단 기능이 있는 외장재 고정유닛을 이용한 건축물 외장재 시공방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건축물 외장재(석재, 금속패널, 고밀도목재 등)를 건축물에 고정하고 지지하는 외장재
고정유닛에 열교 차단 기능을 부가하여 외장재 고정유닛이 외장재에 전달된 외기를 건축물에 유입시
키거나 실내의 열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열교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결로 발
생은 물론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건축물 외장재의 단열 시공기술로서
패시브 건축구현을 위한 기술입니다.
<범위>
  외장재 고정유닛의 열교 차단 기능을 통해 외장재 고정유닛에 의해 외장재에 전달된 외기가 건축
물에 유입되거나 실내의 열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열교현상을 차단하는 열교 차단 기능이 있는 건축
물 외장재 시공방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212
제18643호           관          보        2015. 11. 23.(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386호
                                  보호기간연장 신청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620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1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세중이테크
 나. 전화번호 : ① 031-261-0669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 620호
3. 명칭 : 경계석 압착대와 지지대 및 자석식 탈부착 강재 거푸집을 이용한 경계석과 측구의 일체화
   시공 공법
4.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이 기술은 경계석 압착대의 외측면에서 경계석을 고정하는 2점 압착면과 내측면에서 경계석을 압
착하는 1점 압착면으로 구성된 3점 압착면을 이용하여 경계석을 고정시켜 운반하고, 압착대에 수직으
로 설치된 3개의 경계석 지지대를 이용하여 지지면으로부터 경계석의 높낮이를 조절하며, 전면부는
지지대의 자석식 압착판에 탈부착 강재 거푸집을 설치하고 후면부는 자석식 거푸집 고정대에 탈부착
강재 거푸집을 설치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계석과 측구의 일체화 시공 공법이다.
<범위>
  경계석 압착대의 3점 압착면을 이용하여 경계석을 고정시켜 운반하고, 압착대에 수직으로 설치된 3
개의 경계석 지지대를 이용하여 지지면으로부터 경계석의 높낮이를 조절하며, 자석식 탈부착 강재 거
푸집을 설치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계석과 측구의 일체화 시공 공법
5. 보호기간 : 2011-04-05 ~ 2016-04-04 (5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중소기업청공고제2015-335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3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청장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미이행 등에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 위임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기술개발제품 구매비율
                          213
제18643호                         관                 보               2015. 11. 23.(월요일)
(10%)을 의무화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하는 등 공공구매 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불명확한 규정을 정비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임.
2. 주요 내용
 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입찰에 대한 예외사유 공표의무를 구체화(안 제2조의3 본문)
 나.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2인이상 견적을 받아 사실상의 경쟁을 거치는 경우 경쟁입찰과 마찬가지
    로 중․대기업의 참여를 제한(안 제2조의3 제3호)
 다.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비율 달성 의무화(안 제12조 제2항)
 라. 공공기관 등의 자료제출의무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28조 신설)
3. 입법예고(공고) 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법제처 기간단축협의 완료)
4. 공고방법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에 공고
5. 의견제출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
   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전자우편
  * 방문, 우편 : 대전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042-481-8919) * e-mail : 5456@smba.go.kr
◉공군제18전투비행단공고제2015-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4항에 의거 이사감으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자에게 납부고지서
및 체납액 회수를 위해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5년 11월 23일
                    공군제18전투비행단장
                         <매각계약 불이행에 따른 고지서 공시송달>
1. 사유 : 공업용 X-ray 폐필름 매각대금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 송달하고자 함.
2. 대상
 가. 업체명 : 서경자원(대표 : 김종명)
 나.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 127-02-39992/641021-1******
 다. 최종주소 : 인천시 연수구 아암대로 715(동춘동)
3. 내용 : 공업용 X-ray 폐필름 매각계약 불이행에 따른 납부 고지서
 가. 재정처-4622(’15.7.8.) 공업용 X-ray 폐필름 매각계약 이행독촉 및 최고통보
 나. 재정처-4985(’15.7.23.) 공업용 X-ray 폐필름 매각 계약해지 통보
 다. 재정처-4986(’15.7.23.) 공업용 X-ray 폐필름 매각계약 채권발생 보고
 라. ’15.8.17. 배달증명 “폐문부재”, ’15.9.21/’15.10.30. “이사감” 사유로 반송
    (월 1회 고지서 및 독촉장 등기발송)
                                      체납액 내용
 회계 : 2015년 일반회계 소관 : 국방부                                                          (단위 : 원)
   전자납부번호       채권종류       체납액           납부기한                      비 고
   01-14-1515-   잡수익      1,100,000      ’15.12.1                 매각대금
  0345-0000-022 기타경상        35,620       ’15.12.1            가산금(’15.5.3.~’15.11.16.)
                이전수입                                             상법 제54조
   01-14-1515-                                                     보증금
  0345-0000-023  위약금       352,000       ’15.12.1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0조, 제51조, 제75조
 ㅇ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또는 우체국,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4. 근거 : 공규1-43(’15.3.10.) 재무관리 제39조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공군 제18전투비행단 재정처 수입금출납공무원
   (☎ 033-649-2084)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214
제18642호                     관           보              2015. 11. 20.(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828호
                          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899호(2013.12.30)에 의거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남양주
다산진건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의 지구계획 변경(4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관계서류는 남양주시청 도시개발과(031-590-8247), 경기도시공사 다산신도시사업단(전화 :
031-570-240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5년 1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구계획 변경(4차) 승인
 가. 주택지구의 명칭 ․ 위치 및 면적(변경)
    1) 명 칭 : (기정)남양주 다산진건 보금자리주택지구
                 (변경)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 도농동, 지금동 일원
    3) 면 적 : 2,713,716㎡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1) 시행자의 명칭 : 경기도시공사
    2)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3) 대표자의 성명 : (기정)최 승 대
                         (변경)최 금 식
다. 지구계획의 개요(변경)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대지면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      고
   합 계         888,953    18,218          49,176                -
 단독주택           33,863       117             315                -
 공동주택          812,545    17,134          46,251      공 공 주 택 비 율 = 68.1%
  60㎡이하        195,683     6,293          16,986 장 기 공 공 임 대 : 공 공 임 대 : 공 공 분 양
 60㎡~85㎡       530,052     9,767          26,367
  85㎡초과         86,810     1,074           2,898    = 17.6% : 18.3% : 32.2%
 주상복합           42,545       967           2,610                -
 60㎡~85㎡         9,550       260             702                -
  85㎡초과         32,995       707           1,908                -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전력 공급계획
      한국전력공사 공급변압기로부터 공급예정
    ○ 도시가스 공급계획
      (주)예스코에서 공급예정
    ○ 열공급계획
      사업지구 내 집단에너지시설에서 집단에너지 공급
 3)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
    ○ 도로계획(변경)
      -총       계 : (기정) 135개 노선, 24,610m, (변경) 130개 노선, 24,933m
      - 일 반 도 로 : (기정) 99개 노선, 22,085m, (변경) 95개 노선, 22,374m
      - 보행자전용도로 : (기정) 36개 노선, 2,525m, (변경) 35개 노선, 2,55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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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42호                 관         보        2015. 11. 20.(금요일)
   ○ 방송통신시설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기정          1개소             390           -
방송통신시설     통1   기정     진건읍 배양리 599 일원       390           -
   ○ 오수중계펌프장계획(신설)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신설         1개소           1,441          -
  오수       하1     신설    도농동 426-24 일원       1,441   체육공원1에 포함
중계펌프장
바.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1) 환경보전
    ○ 녹지확보
      - 지구내 자연지형을 활용하여 근린공원으로 계획하고, 왕숙천과 연결하여 녹지축 확보
    ○ 바람길 확보
      - 근린공원과 왕숙천을 연결하는 녹지축을 형성하여 열섬현상을 저감할 수 있는 바람길 조성
    ○ 수변공간
      - 지구내 왕숙천변에 공원 및 녹지를 계획하여 하천과 연계한 친환경적인 수변공간 창출
 2) 탄소저감 등
    ○ 에너지 효율화
      - 그린홈(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적용기준 이상으로 건설하고, 건축물 에너지효율화 기
        술도입을 통한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 신재생에너지 활용
      - 자연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한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의 적용을 적극
        권장하여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
    ○ 녹색교통 활성화
      - 녹색교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도로를 계획하여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의 안전성, 쾌적성 도모
사.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 1] (도면생략)
아.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 2] (도면생략)
자. 개발제한구역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 변경없음 (게재생략)
차.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 [붙임 3]
카.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서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주소․성명을 기재한 서류 : [붙임 4]
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5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고
    시를 갈음함.
파. 관계서류는 남양주시청 도시개발과(전화 : 031-590-8247), 경기도시공사 다산도시주택처 다산도시
   계획팀(전화 : 031-220-322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107
제18642호                             관               보                 2015. 11. 20.(금요일)
5.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6.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7.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붙임 2]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도면                                                      면 적 (㎡)
구분    표시            구역명              위 치                                                비고
      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남양주 다산진건           남양주시 진건읍                                         국토해양부 고시
변경      1        공공주택지구            배양리 지금동,       2,713,716      -      2,713,716   제2011-668호
                지구단위계획구역            도농동 일원                                           (‘11.11.16)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
 도면
 표시             구역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번호
                            ․ 구역명 변경
            남양주 다산진건          -기정 : 남양주 다산진건 보금자리주택지구                ․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지구단위
  1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계획구역명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 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 게재생략(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와 같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 게재생략(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와 같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1)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 기정
                                            획 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비 고
                                      위치      면적(㎡)
        합   계             33,863       -        33,863                         -
                                      -1           273
                                      -2                 270
                                      -3                 270
                                      -4                 270
                                      -5                 270
                                      -6                 270
                                      -7                 273
  F-1           ①         4,233       -8                 273         획지분할 및 합병불허
                                      -9                 270
                                      -10                270
                                      -11                270
                                      -12                289
                                      -13                336
                                      -14                279
                                      -15                350
                                            121
제18642호               관          보      2015. 11. 20.(금요일)
                      -1         269
                      -2         267
          ②   1,322   -3         272   획지분할 및 합병불허
                      -4         260
                      -5         254
                      -1         269
                      -2         275
                      -3         299
                      -4         255
          ③   2,463   -5         273   획지분할 및 합병불허
                      -6         267
                      -7         273
                      -8         279
                      -9         273
                      -1         285
                      -2         300
                      -3         300
          ①   1,769                    획지분할 및 합병불허
                      -4         300
                      -5         300
                      -6         284
                      -1         335
                      -2         335
          ②   1,339                    획지분할 및 합병불허
                      -3         335
                      -4         334
                      -1         270
          ③   807     -2         276   획지분할 및 합병불허
                      -3         261
                      -1         278
                      -2         293
                      -3         293
          ④   1,740   -4         292   획지분할 및 합병불허
                      -5         292
                      -6         292
F-2
                      -1         238
                      -2         238
                      -3         244
          ⑤   1,976   -4         244   획지분할 및 합병불허
                      -5         276
                      -6         248
                      -7         244
                      -8         244
                      -1         298
                      -2         298
                      -3         305
          ⑥   1,867                    획지분할 및 합병불허
                      -4         344
                      -5         317
                      -6         305
                      -1         336
                      -2         336
          ⑦   2,035                    획지분할 및 합병불허
                      -3         343
                      -4         342
                           122
제18642호                 관           보      2015. 11. 20.(금요일)
                        -5          335
                        -6          343
                        -1          320
          ⑧     953     -2          320   획지분할 및 합병불허
                        -3          313
                        -1          285
                        -2          285
          ⑨     1,139                     획지분할 및 합병불허
                        -3          285
                        -4          284
                        -1          342
                        -2          340
          ⑩     1,354   -3          340   획지분할 및 합병불허
                        -4          332
                        -1          279
                        -2          279
          ①     1,128                     획지분할 및 합병불허
                        -3          279
                        -4          291
                        -1          354
          ②     714                       획지분할 및 합병불허
                        -2          360
                        -1          272
                        -2          273
                        -3          267
          ③     1,634                     획지분할 및 합병불허
                        -4          290
                        -5          266
                        -6          266
                        -1          273
                        -2          273
                        -3          266
                        -4          266
                        -5          266
                        -6          266
          ④     3,207   -7          262   획지분할 및 합병불허
F-3                     -8          271
                        -9          266
                        -10         266
                        -11         266
                        -12         266
                        -1          335
                        -2          289
                        -3          289
          ⑤     1,799                     획지분할 및 합병불허
                        -4          289
                        -5          289
                        -6          308
                        -1          312
                        -2          311
          ⑥     1,241                     획지분할 및 합병불허
                        -3          309
                        -4          309
                        -1          284
                        -2          288
          ⑦     1,143                     획지분할 및 합병불허
                        -3          288
                        -4          283
2) 공동주택용지(변경)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