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61호                관         보          2011. 3. 9.(수요일)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소방방재청 기후변화대응과(☎ 02-2100-5495, 강민서)
            (특)한국방재협회(☎ 02-3472-8072, 신갑수)
  1) 전자우편 : kangma73@korea.kr, kabdoli22@naver.com
  2) 팩스번호 : 02-2100-5499, 02-3472-8064
  3) 주 소 : 110-760 서울 종로구 종로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3호 소방방재청(기
              후변화대응과)
              135-703 서울 강남구 역삼1동 653-4 과학기술회관신관 1108호(기술연구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1-29호
                                        공시송달
 『도로법』위반 변상금 처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 공고사유 : 변상금 처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거절로 송달 불가.
� 공고기간 : 2011.03.08. ~ 2011.03.22. (15일간)
� 처분사유 : 『도로법』제38조 위반
� 처분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비 고
   여덕순         1950년 2월 24일 충북 보은군 수한면 거현리 548-2
� 처분내용
 ㅇ 근 거 :『도로법』제94조(변상금의 징수)
 ㅇ 변 상 금 : \60,400-(일금,육만사백원정)
 ㅇ 납부번호 : 01-77-1109-5879-0000-028
 ㅇ 납입기한 : 2011.03.31.
 ㅇ 납부방법 : 보은국도관리사무소에 납입고지서 요청 또는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 납부번
   호를 이용한 전자납부
 국도37호선 보은군 수한면 거현리 일원 도로구역 불법점용에 대한 귀하의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도로구역 점용에 대한 적법 타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변상금을 부과하오니 납입기한 내 납부하여 주
시기 바라며,
 아울러, 아직까지 원상복구하지 않은 도로구역 내 과실수 등 적치물에 대하여 공고기간 내 원상복
구하고 보은국도관리사무소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기일까지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득이『도로법』제97조에 의거 고발조치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 043-540-2339)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200
제17461호                 관        보           2011. 3. 9.(수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과(☎ 02-2110-6494, fax
   02-503-7325)
◉소방방재청공고제2011-45호
                        자연재해저감신기술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자
연재해저감신기술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신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같은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3월 9일
                소방방재청장
1. 신 청 인
  가. 성명(법인명) : 삼익THK 주식회사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170111-*******
  다. 주소(소재지) : 대구 달서구 월암동 1005
2. 기술명 : 약지진에 대한 동작 제어기능을 갖는 트리거 장치 및 모니터링 모듈을 내재한 면진(지진
  격리) 기술
3. 기술내용(요약)
  - 내진 구조물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경량 비구조체 대상으로 지진과 같은 외부에서 가해지는 진
   동 및 충격으로부터 보호대상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기술
  - 직선베어링을 통한 고강성 및 큰 허용하중의 확보가 가능하며 트리거 및 모니터링 시스템의 일
   체화로 미술관, 박물관 등에서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로 전파연구소 내진시험 규격
   을 인증받은 기술임
4. 기술범위(요약)
  - 각종 보호대상물과 보호대상물이 안치되는 바닥면 사이에 설치되어 진동 혹은 충격과 같은 외력
   에 대해 보호대상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직선베어링과 스프링을 이용한 지진격리기술
  - 약한 진동이나 충격의 경우 지진격리장치가 동작되지 않도록 0.2g 이하의 약지진에 대한 동작 제
   어기능을 갖는 트리거 장치, 센서 및 지그비를 이용한 근거리 통신장치를 이용한 모니터링 시스템
   을 내장한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2-3472-8072, 신갑수)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98
제17461호                 관        보           2011. 3. 9.(수요일)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소방방재청 기후변화대응과(☎ 02-2100-5495, 강민서)
            (특)한국방재협회(☎ 02-3472-8072, 신갑수)
  1) 전자우편 : kangma73@korea.kr, kabdoli22@naver.com
  2) 팩스번호 : 02-2100-5499, 02-3472-8064
  3) 주 소 : 110-760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3호 소방방재청(기
             후변화대응과)
              135-703 서울 강남구 역삼1동 653-4 과학기술회관신관 1108호(기술연구부)
◉소방방재청공고제2011-46호
                     자연재해저감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자
연재해저감신기술의 보호기간을 연장하고자 신청한 신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같은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3월 9일
                소방방재청장
1. 신 청 인
  가. 성명(법인명) : (주)휴먼브릿지, (주)수정엔지니어링, (주)서영엔지니어링, 태평양개발(주)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110111-******* 등 4개사
  다. 주소(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7-6 정자역프라자 804호 등 4개사
2. 기술명 : 재해복구용 H형강에 고강도 강판을 부착한 프리스트레스 거더 가설교량의 제작·시공법
   ※ 자연재해저감신기술 제2호 지정(2008.4.1)
3. 기술내용 및 범위(요약)
  - “H형강에 고강도강판을 부착한 프리스트레스 복합거더“는 낮은 형고로 장지간화한 거더로서 수
   해복구시 통수능 확보가 용이하고 빠른 공기 및 안정성으로 인한 자연재해 복구 및 2차적인 재해
   예방에 매우 효율적이며, 재료량을 줄여 경제적으로 뛰어난 기술로서 그 범위는 선행하중 재하상
   태에서 H형강 상하부에서 절단 노치부가 형성된 고강도 강판을 강결 합성후 하중 해체시킴으로
   합성 전후의 강성차이로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는 거더의 제작 시공 기술임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2-3472-8072, 신갑수)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199
제17462호             관       보         2011. 3.10.(목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1-10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판정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10일
              법무부장관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 별 등 록 기 준 지 고 시 일 자 비고
  장은희 1940.02.18 여 인천 부평구 부평4동 399-15     2011.03.04
  김순자 1945.06.23 여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995    2011.03.04
  김현선 1932.01.20 남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995    2011.03.04
  천영화 1935.02.26 남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995    2011.03.04
  백수한 1939.01.20 남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995    2011.03.04
  한명수 1940.08.13 남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995    2011.03.04
  임홍식 1941.07.23 남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995    2011.03.04
  임재동 1943.04.04 남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995    2011.03.04
  김풍길 1944.01.07 남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995    2011.03.04
  장춘일 1944.01.07 남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995    2011.03.04
  선병구 1944.01.08 남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995    2011.03.04
  이영수 1944.08.14 남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387     2011.03.04
  오화선 1945.01.04 여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387     2011.03.04
  곽종길 1944.11.11 남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387     2011.03.04
  김명춘 1945.01.02 남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387     2011.03.04
 하이두시오 1945.04.16 남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387    2011.03.04
  박광남 1938.07.07 남 충북 제천시 영천동 2227        2011.03.04
  김군영 1936.03.15 여 경북 고령군 쌍림면 매촌리 산 12-11 2011.03.04
  강해자 1944.04.07 여 충북 청원군 강외면 만수리 549-1   2011.03.04
  박순먀 1945.03.10 여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995    2011.03.04
  정소임 1941.01.15 남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995    2011.03.04
◉법무부고시제2011-10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1년 3월 10일
              법무부장관
                           4
제17461호           관                        보              2011. 3. 9.(수요일)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17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실
을 통보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9일
                전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자
        성 명                          주         소                     과태료금액(원)
        홍석의                        전북 정읍시 시기동                         21,970,000
        김형륜                        전북 정읍시 흑암동                         27,000,000
2. 위반 법조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3. 위반사실 :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4. 이의제기 기한 : 공고의 효력발생일(공고일 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 후 60일 이내
5. 이의제기 안내
  ○ 동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제기 기한 만료일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의제기는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또는 우편 및 방문을 통해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
    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제기를 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의제기 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이의제기를 제출한 후에 이의제기
    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4장에 따라 관할지방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
    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의 처리 : “과태료 납부고지서” 통지
  ○ 이의제기 장소 : 전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 우편 :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14, 우편번호 565-902
    - 전화 : 063-260-0050 / 팩스 : 063-260-0069 / 전자우편 gmlrjdi@kcc.go.kr
6. 법령위반으로 부과되는 과태료는 국세와 동일하게 국가체납금으로 관리되어 반드시 납부하여야 함
  은 물론 미납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 제53조제1항 및 제54조에 따라 가산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의 제공, 30일의 범위 내에서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충남지방경찰청공고제2011-2호
                    경찰공무원 순경 채용시험 부정행위자
 충남지방경찰청에서 실시한 2011년 경찰공무원 순경 1차 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공무원임
용시험령 제51조 및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에 의하여 5년간 다른 시험이나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 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9일
              충남지방경찰청장
                             201
제17461호                  관        보            2011. 3. 9.(수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1-19호
                    학교(호매실고)시설사업 시행계획
1.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 택지개발지구내 고3용지에 호매실고등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설
  사업 촉진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
  고 이를 같은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3월 9일
                경기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경기도교육감
  2)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 (조원동 495번지)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고등학교
  2) 명 칭 : 호매실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택지개발지구 고3용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1) 면적
    가) 도시관리계획면적 : 14,219㎡
    나) 사업 시행면적 : 14,219㎡
  2) 규모
    가) 건축 면적 : 3,262.97㎡
    나) 건축연면적 : 10,716.55㎡
  3) 재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4) 사업 시행기간 : 2011. 3. ~ 2013. 12. 31.
마. 토지조서
           위 치           지번           면 적    사업시행면적     소유자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택지개발지구 고3용지                 14,219㎡  14,219㎡ 한국토지주택공사
   인              사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제주해안경비단
            경정          신영대(申榮大)
       총경에 임함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제주해안경비단장에 보함
            2011. 3. 8.
                          206
제17461호                     관          보      2011. 3. 9.(수요일)
□ 경찰공무원 순경 채용시험 부정행위자
 ○ 성 명 : 조의광(趙義光)
 ○ 주민등록번호 : 850227-*******
 ○ 응시자격 정지 기간 : 2011. 2. 26.부터 ~ 2016. 2. 25.까지
     법                 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11고단17 도로법위반
피 고 인 합자회사 코리아특송
    소재지 강원 홍천군 홍천읍 갈마곡리 426
            대표사원 김영삼
검    사 박지나
판 결 선 고 2011. 1. 2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강원98아1609호 화물차량의 소유자로서 그 사용인인 손호일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6. 1. 12. 08:30경 중부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 증평영업소 앞 도로에서
운행제한기준을 초과한 중량으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것이고, 이는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처벌규정인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
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국현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11고단18 도로법위반
피 고 인 합자회사 코리아특송
    소재지 강원 홍천군 홍천읍 갈마곡리 426
            대표사원 김영삼
검    사 박지나
판 결 선 고 2011. 1. 28.
                                     202
제17462호                    관         보             2011. 3.10.(목요일)
  ◦ 마산자유무역지역 : 154.02원 × 토지, 건물 임대면적(평방미터)
  ◦ 대불자유무역지역 : 20.1원 × 토지, 건물 임대면적(평방미터)
  ◦ 동해자유무역지역 : 20원 × 토지, 건물 임대면적(평방미터)
  ◦ 율촌자유무역지역 : 18.23원 × 토지, 건물 임대면적(평방미터)
3. 공동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요령
  ◦ 납부기간 및 부과기간 : 공동부담금은 다음 구분에 의하여 년 4분기로 분할 납부한다.
    - 제1분기 : 1월 1일 ~ 3월말일까지
    - 제2분기 : 4월 1일 ~ 6월말일까지
    - 제3분기 : 7월 1일 ~ 9월말일까지
    - 제4분기 : 10월 1일 ~ 12월말일까지
  ◦징수요령
    -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이 매분기별의 첫째달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셋째 달 15일까지 납부
      고지서를 발부하며, 그 납기는 셋째 달 말일까지로 한다. 단, 징수금액 산정에 있어 10원 미만
      은 절사한다.
    - 입주기업체가 납기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입금액에 국세징수법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
      의 규정에서 정한 율에 상당하는 연체료를 부과․징수한다.
    - 마산자유무역지역의 종업원기숙사 및 복지관은 공동부담금 징수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에 징수결정한 공동부담금은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3. (폐지고시)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 - 57호(2010. 3. 4)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환경부고시제2011-26호
 환경부고시 제2011-18호(2011. 2. 25.)를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합니다.
    2011년 3월 10일
               환경부장관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중정정
□ 정정고시내용
            당초내용                        정정사항               비 고
 제4조제5호 중 “99대의 자동차”를 “99 --------------------------- 개별수입 자동차 중 중고
 대의 자동차(이륜자동차의 경우 통관 --------------------------- 차      이외에 IM240모드로
                                                      시험을 실시하는 일부 신
 횟수 5회 이내에서 수입되는 500대의 --------------------------- 차의    경우에도 동일한 개
                                                      정취지가  적용되어야 하
 자동차)”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부 --------------------------- 나, 제4조제9호에     제2조
 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 제1항단서에       따른 중고
                                                      자동차로 한정하는 문구
 신설한다.                        -------------.          가 포함되어 개정내용 적
  9.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 9. ----------------------- 용      및 해석에 혼선을 초
                                                      래함으로 이를 삭제
    또는 한국환경공단(이하 “시험기 ------------------------
    관”이라 한다)으로부터 IM240모 ------------------------
    드에 따른 적합시험성적서를 발급 ------------------------
    받은 자동차(제2조제1항 단서에 -------자동차
    따른 중고자동차에 한한다)
                                      23
제17462호             관       보         2011. 3.10.(목요일)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 고
 고영단 1994.02.22 여 중 국 경기도 고양시일산동구
                      장항동 634번지 59호
                                      국적법
                                    제7조1항1호
◉법무부고시제2011-10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1년 3월 10일
              법무부장관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마리테스 1976.10.12 여 필 리 핀 강원 횡성군 공근면 초원리 국적법
  씨방이닌                    244              제6조2항1호
                          강원도   원주시
 응웬티훼앰 1977.06.09 여 베 트 남 노림리 365   부론면     국적법
                                           제6조2항1호
                          강원
  융티탄방 1986.05.10 여 베 트 남 634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짱무옌 1981.03.21 여 중 국 강원 원주시 봉산동 1146 제6조2항1호
  따티배번 1989.01.01 여 베 트 남 강원
                          42
                               횡성군 공근면 상동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쩡앤 1979.06.05 여 중 국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완산동2가 75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박해월 1973.11.09 여 중 국 강원 원주시 우산동 333-11 제6조2항1호
  니킷첸코 1977.12.14 여 러시아 전북 군산시 문화동 906-11 국적법
  율리야                (연방)                  제6조2항1호
   창징 1976.06.17 여 중 국 501전북   고창군 아산면 성산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제주   서귀포시
  팜응억빗 1987.05.26 여 베 트 남 무릉리 3506-1대정읍     국적법
                                           제6조2항1호
  장리리 1985.03.08 여 중 국 충북 273
                               보은군 내북면 이원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경북
  정시우쩐 1978.04.26 여 중 국 387    예천군 용궁면 산택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충북
  궈바이령 1987.02.03 여 중 국 산 23-1 음성군 금왕읍 본대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우인티 1986.12.30 여 베 트 남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국적법
  투응히                     고운리 67           제6조2항1호
  현승규 1964.01.25 남 중 국 경기도75-15
                                광주시 경안동     국적법
                                           제6조2항2호
  동티려우 1989.03.13 여 베 트 남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264-8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트엉투이짱 1980.05.17 여 베 트 남 서울 용산구 용문동 114 제6조2항1호
                                            국적법
  염미란 1981.10.09 여 중 국 광주 북구 문흥동 1005-1 제6조2항1호
  누엔티뎨 1985.12.03 여 베 트 남 전남 강진군 성전면 도림리 국적법
  우히엔                     316              제6조2항1호
  에드위나 1972.12.02 여 필 리 핀 전남 완도군 금일읍 화목리 국적법
  칼데낫                     200              제6조2항1호
                              8
제17462호              관       보         2011. 3.10.(목요일)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왕쇼리 1975.02.05 여 중 국 경남 진주시 평거동 326 제6조2항1호  국적법
  박옥미 1984.02.28 여 중 국 경남   46-2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짜오리리 1976.06.13 여 중 국 부산 사하구 당리동 182-3 제6조2항1호
  석해연 1987.12.28 여 중 국 부산 연제구 거제동 73 제6조2항1호   국적법
  리홍란 1977.06.18 여 중 국 강원   645
                                 고성군 죽왕면 야촌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경기도
  박금화 1981.05.24 여 중 국 안양동 424번지   안양시만안구      국적법
                                              제6조2항1호
                            서울특별시
  이현옥 1962.09.19 여 중 국 390번지 132     구로구  구로동  국적법
                                              제6조2항3호
  김옥화 1977.10.28 여 중 국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국적법
                            비산동 304번지 26 제6조2항2호
  최순화 1961.04.06 여 중 국 대구광역시29번지
                                     중구 동일동    국적법
                                              제6조2항2호
  박어금 1965.12.24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적법
                            청량리동 450번지 3호 제6조2항3호
  박춘화 1971.01.07 여 중 국 경북   309
                                 봉화군 봉화읍 적덕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황티리엔 1986.09.23 여 베 트 남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4935 제6조2항1호
  풍톈톄우 1984.10.25 여 베 트 남 경북141
                                 문경시 문경읍 갈평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탄티훼 1985.03.01 여 베 트 남 210경북   청도군  각남면 일곡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경북
 부티응우옏 1985.06.11 여 베 트 남 229    영주시  풍기읍 교촌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쯔엉티디에우 1986.09.04 여 베 트 남 경북377
                                 봉화군 명호면 도천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마이티쑤 1971.02.20 여 베 트 남 경북 구미시 도개면 궁기리 국적법
  언다오                       432               제6조2항1호
  강녀숙 1980.12.14 여 중 국 경북 김천시 남산동 711 제6조2항1호  국적법
  보튀끼우 1987.02.09 여 베 트 남 경북169
                                 경산시 남산면 송내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호어오우삭페 1987.06.08 여 캄 보 디 아 대구 달성군 현풍면 오산리 국적법
   아                        914               제6조2항1호
 부이녹후엔 1987.01.01 여 베 트 남 경북728
                                 울진군 서면 삼근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후엔짱 1986.01.23 여 베 트 남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국적법
                            미남리 460           제6조2항1호
                                               국적법
느구엔티토앙 1982.02.26 여 베 트 남 경북 경산시 옥산동 390 제6조2항1호
  딘티레 1988.04.15 여 베 트 남 경북 78
                                 영천시 화산면 당지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린리샤 1979.08.05 여 중 국 경북 영주시 영주동 509-1 제6조2항1호국적법
  원선영 1976.02.10 여 중 국 대구 동구 신암동 67-20 제6조2항1호 국적법
 부이티무아 1987.04.14 여 베 트 남 경북708
                                 안동시 일직면 망호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10
제17462호                관       보          2011. 3.10.(목요일)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뜨란티디엠 1980.01.01 여 베 트 남 경북
                          589
                               경주시 양남면 상라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황티흐엉 1985.08.20 여 베 트 남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국적법
                          하송리 471         제6조2항1호
                                           국적법
 따티녹눠이 1984.02.15 여 베 트 남 대구 북구 복현동 398-1 제6조2항1호
 안날리자키 1980.12.03 여 필 리 핀 경북 상주시 모서면 득수리 국적법
 톨라루이즈                    805             제6조2항1호
                                           국적법
  지련화 1978.01.23 여 중 국 강원 강릉시 송정동 48 제6조2항1호
응우엔티빅리 1986.04.10 여 베 트 남 충남
                          1596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자니스엠 1984.04.18 여 필 리 핀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      국적법
  주라도                     대서리 590         제6조2항1호
  테지제지 1968.08.11 여 필 리 핀 경기 포천시 군내면       국적법
  마베베                     상성북리 753        제6조2항1호
  짠티니엠 1975.09.15 여 베 트 남 전남   신안군 신의면
                          상태동리 301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쩐티녹축 1985.08.13 여 베 트 남 경기 의정부시 자일동 351 제6조2항1호
 즈엉티투홍 1988.09.20 여 베 트 남 경기
                          175-8
                               남양주시 금곡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남세옥 1969.06.05 여 중 국 서울 은평구 불광동 118 제6조2항1호
 팜티검로안 1987.03.24 여 베 트 남 경기
                          314
                               파주시 파평면 율곡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11-10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1년 3월 10일
               법무부장관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 비고
                                                국적법
부티안두이엣 1983.10.19 여 베 트 남 전북 장수군 장수읍 용계리 861 제6조2항1호
에이오로스코 1985.10.16 여 필 리 핀 전라북도 익산시 성당면 두동리 국적법
  마리아페                    398-11 주택           제6조2항1호
                                                국적법
  쩐티퍼이 1983.02.10 여 베 트 남 전북 완주군 화산면 화월리 631 제6조2항1호
아우티니에우 1987.05.10 여 베 트 남 전북
                          643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도티응우엔 1986.03.08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476
                                   군산시 임피면 술산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엘레나바 1982.12.15 여 필 리 핀 전북 정읍시 소성면 신천리 202 국적법
   르보사                                        제6조2항1호
                                                국적법
   쩐김고 1977.08.04 여 베 트 남 전북 고창군 고창읍 내동리 467 제6조2항1호
                                                국적법
  당후엔짱 1988.01.28 여 베 트 남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도덕동 438 제6조2항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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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62호                        관          보              2011. 3.10.(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1-74호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포항장량 택지개발사업지
구 내 5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이 변경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포항장량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5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경상북도 포항시 장성동․양덕동                  좌 동              -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5BL
  나. 사 업 면 적(㎡)                 46,494.00              46,466.00      감 28㎡
  다. 대 지 면 적(㎡)                 46,494.00              46,466.00      감 28㎡
  라. 연 면 적(㎡)                   82,053.616            81,861.590    감 192.026㎡
                     아파트   11개동(1,010세대,   5~15층) 아파트 11개동(1,006세대,
  마. 규 모                   및 부대․복리시설                 5~15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85,323,396천원(국민주택기금 25,243,730천원)
5. 사업기간 : 2004. 12. ~ 2013. 3.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개발과, 경상북도 건축지적과, 포항시 건
  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75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78호(2007. 3. 13.)로 고시되었던 중앙선 전동차사무소 건설사업 실시계획이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관
1. 사업의 명칭 : 변경 없음
  ㅇ 중앙선 전동차사무소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목 적 : 변경 없음
    - 중앙선(청량리~용문) 복선전철화 계획에 따라 증가되는 전동차의 유치 및 정비시설 건설로 전
      동차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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