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62호                             관             보               2010. 5.24. (월요일)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1) 사업시행면적

  ○당    초-20,100.00㎡

  ○변    경-18,391.00㎡

 2) 규   모

  -교사용부지:2,054.29㎡

  -체육장부지:5,223.72㎡

  -녹    지:6,124.01㎡

  -기타시설:4,988.98㎡

   계:18,391.00㎡

  -건축 면적:당초-1,799.29㎡

             변경-2,054.29㎡

  -건축연면적:당초-5,158.14㎡

                변경-5,838.14㎡

 3) 사업시행기간

  -사업승인일로부터 ~ 2010년 12월 31일

마. 토지조서

                                            지적면적         사업시행면적(㎡)
    위       치         지           번   지목                                      소 유 자
                                             (㎡)     당       초   변    경

                           305        임     2,718        -       2,718

                          305-1       학      972         -        972

                          305-2       임     2,319        -       2,319
이천시 대월면 초지리
                          305-3       임     3,217        -       3,217      경기도교육감

                           425        전      561         -        561

                          426-1       학     8,604        -       8,604

        계                 6필지               18,391   20,100      18,391

 ※학교시설결정시 20,100㎡로 고시되었으나 도시계획 확정 측량시 18,391㎡로 결정됨.



⊙경기도여주교육청공고제2010-8호
                                           관인등록공고

 경기도여주교육청 소속 이포중학교의 학교발전기금회계 관리를 위한 관인을 조각하고, 그 관인을
                                             737
제17262호                     관              보   2010. 5.24. (월요일)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사무관리
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4일
               경기도여주교육청 교육장
1. 등록 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2010년 3월 2일
2. 등록 관인의 명칭 및 인영
                           이포중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이포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동일중학교공고제2010-2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전자이미지관인을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4일
               동일중학교장
○사용개시일:2010년 5월 3일
 -신규 전자이미지관인
                               동일중학교장인




                                   ○정     정
 관보 제17234호(2010. 4.12.)에 게재된 음성군고시 제2010-28호(토지세목)중 누락분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24일
               음   성   군   수
                                    738
제17263호                         관           보              2010. 5.25. (화요일)
 enterprises of the Republic of Korea that meet the criteria specified by the Bank on
 behalf of the Korean Government;
(d) Other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ompact Loans shall be set out in the respective
 Compact Loan Agreement.



⊙지식경제부고시제2010-109호
 지식경제부고시 제2007-91호(‘07. 7. 19.), 제2008-28호(’08. 4. 29.), 제2008-96호(’08.
7. 29.), 제2009-43호(‘09. 3. 13.), 제2009-77호(’09. 4. 17.), 제2009-115(‘09.6.12) 및 제
2009-127호(’09.6.29)에 따라 승인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건설사업에 대한 전원개
발사업 실시계획의 변경사항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25일
                   지식경제부장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Ⅰ.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명칭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이사장 민계홍
 나. 주   소 :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710번지
3. 사업의 목적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적기에 건설·운영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
 으로 관리하며,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4. 사업개요
 가. 시설규모 : 총 80만 드럼 규모(1단계 10만 드럼)
 나. 처분방식 : 동굴처분(1단계 10만 드럼)
5. 사업시행기간 : 2007년 7월~2012년 12월 (1단계 10만 드럼 규모)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본 부 지 :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일원
   ○대체시설부지 :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및 양남면 나산리 일원
 나. 면   적 : 2,140,139㎡
7.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7-91호 별항과 동일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28호 및 제2009-127호 별항과 동일
9.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126
제17263호                  관             보    2010. 5.25. (화요일)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8호 및 제2009-127호 별항과 동일
Ⅱ. 변경 고시 사항
1. 환경친화단지 일부 시설물 재배치
 가. 지식경제부 방사성폐기물과 비치(열람가능)
 나. 상세내역
  ○급경사로 인해 전망대 진입 도로 및 계단 위치 조정
  ○이용의 편의성 확대를 위해 야외 화장실 설치 및 망향정 위치를 방폐장 부지 경계선으로 이동
Ⅲ.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시행함.
2.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동 실시계획의 사업종료 시점인 2012년 12월로 함.



⊙환경부고시제2010-54호
 자연공원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북한산국립공원 공원사업시행계획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25일
                환 경 부 장 관
                       북한산국립공원 공원사업 시행 고시
1. 사업의 명칭 : 2010 북한산 삼성암공중화장실 신축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 환경부장관
  -대행자 :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장
 나.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규모
 가. 위    치 :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164-5번지 일원(삼성암 앞)
 나. 대지면적 : 450㎡
 다. 사업규모 : 지상 1층, 1동
  ○건축면적 : 72.51㎡(건폐율 : 16.11%), 연면적 : 72.51㎡
4. 사업시행기간 : 2010년 5월~2010년 12일(착공일로부터 8개월)
5. 공원사업시행 근거
 ○북한산국립공원계획 변경·결정 고시
  -환경부고시 제2009-117호(2009. 8. 14.)

                                    127
제17263호                     관              보          2010. 5.25. (화요일)
6. 공원시설 배치계획 및 기본구조
 가. 배치계획 : 별첨 관계도면 참조
 나. 기본구조
   -철근콘크리트, 전통건축(한식) 등
7. 기    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307호
                        도로구역 변경(1차) 결정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추가 및 해제) 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구역(변경)결정 내용
                                                                    구역(변경)
 구분      종 류    노선명      구 간           규 모           주요 경과지
                                                                    결정이유
 변경     고속국도 진주-마산 경상남도 사천시 ·연장 : 48.22㎞ 경상남도                     선형 및 부지
(추가및 제10호선 고속국도       축동면 사다리 -JCT 2개소 개량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조정, 부체도
 해제)                      ~        (진주, 산인)       배춘리             로의 신설 및
                      경상남도 함안군 -IC 8개소 개량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위치변경 등에
                      산인면 신산리 (사천, 진주, 문산, 화개리                    의한 용지의
                                   진성, 지수, 군북, 진주시 가좌동, 호탄동       추가 및 해제
                                   장지, 함안)        진주시 문산읍 옥산리,
                                   -휴게소 4개소       소문리, 상문리
                                   (진주, 문산,       진주시 진성면 상촌리,
                                   함안[상,하])       동산리,
                                                  진주시 사봉면 마성리,
                                                  방촌리
                                                  진주시 지수면 청원리,
                                                  금곡리, 승산리, 청담리
                                                  함안군 군북면 박곡리,
                                                  수곡리, 사도리, 모로리
                                                  장지리, 유현리
                                                  함안군 가야읍 묘사리,
                                                  가야리, 산서리,도항리,
                                                  말산리 검암리
                                                  함안군 산인면 송정리,
                                                  모곡리, 신산리

                                     128
제17263호                   관         보     2010. 5.25. (화요일)
2.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5년간
3.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
  -한국도로공사 건설관리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전화 02-2230-4686)
  -한국도로공사 진주마산건설사업단 (경남 진주시 진성면 동산리 898-5, 전화 055-750-1253)
 나. 공람기간 : 2010년 5월~2011년 4월
4.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3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문화재청고시제2010-46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31-80번지 등 10필지 2,061
㎡를 사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 추가지정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
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25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 광주풍납리토성 추가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 고시사항
 가. 추가지정 내용
  ○대상문화재 : 사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나.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기 지정면적 : 455필지 259,402㎡
  ○추가지정 면적 : 10필지 2,061㎡(지번별 면적조서 별첨)
  ○지정 후 면적 : 465필지 261,463㎡
 다. 추가지정 사유
  ○추가지정 대상 지역은 풍납토성 경당지구 남편 및 북편에 위치하고 있고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기본계획 중 2권역(핵심권역)과 3권역(백제문화층 유존지역)에 포함되어 있어 향후 풍
    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으로 추가 지정코자 함.
 라. 관리단체 : 서울시 송파구(송파구청장)
3. 추가지정 일자 : 관보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http://gis.cha.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서울시 문화재과” 및 “송파구 문화체육과”,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129
제17263호               관           보     2010. 5.25. (화요일)


    고             시
 2010년 5월 18일 서울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과 무함마드 파룩 칸 방글라데시 상무부장관
간에 서명되어, 그 서명일인 2010년 5월 18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10년-2012년)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25일
              외교통상부장관

⊙외교통상부고시제2010-715호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2010년-2012년)에 관한 기본약정” (이하 본문별첨)
(국문번역문)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10년~2012년)에 관
한 기본약정
대한민국 정부(이하 “대한민국 정부”라 한다)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이하 “방글라데시 정부”
라 한다)는,
1997년 6월 2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공여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대한민국 정부는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방글라데시 정부가 2010년부터 2012년까
지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사업들을 위하여 최대한도 금액이 미화 이억 달러
(200,000,000 미불)에 상당하는 원화금액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EDCF 차관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제 2 조
 개별사업들을 위한 EDCF 차관(이하 “EDCF 차관”이라 한다)은 다음 절차에 따라 방글라데시 정
부에 제공된다.
 가. 방글라데시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잠재 사업을 발굴하고 방글라데시
  정부는 이 약정 하에 지원될 유망사업 목록을 대한민국 정부에 제출한다.
 나. 방글라데시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각 개별사업을 위한 EDCF 차관제공
  을 요청한다.
 다. 대한민국 정부가 요청된 EDCF 사업에 대한 사업 심사 이후 EDCF 차관을 제공하기로 결정
  한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이를 방글라데시 정부에 통보한다.
 라. 각 개별 사업과 그 사업에 대한 EDCF 차관 금액의 세부 내용은 차주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간 체결되는 차관계약에 반영되고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120
제17263호             관            보     2010. 5.25. (화요일)
                           제 3 조
1.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각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과 같은 원칙을 포함한다.
 가. 차관의 차주 또는 보증자는 방글라데시 정부이다.
 나. 상환기간 및 이자율은 개별 사업의 차관계약에 명시한다.
 다. 컨설턴트가 한국 회사 가운데 선정되는 경우, 컨설팅 용역 비용에 해당되는 EDCF차관에 대
  하여는 이자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라.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 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
  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
  연 배상금이 부과된다.
 마. EDCF 차관으로부터 구매될 재화와 컨설팅 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구매적격 국가는 외화소요
  비용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이다.
 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컨설팅 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기업 중에서 선발한다.
 사. 구매 계약 및/또는 컨설팅 계약은 차관계약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아. 구매에 관한 세부방식과 절차는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2. 제3조제1항에 명시된 원칙의 개정은 양국 정부의 동의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제 4 조
 각 사업에 할당된 EDCF 차관이 그 사업의 수행에 충분하지 않을 경우 방글라데시 정부는 필요
한 재원을 제공할 책임을 진다.
                           제 5 조
 EDCF 차관은 은행이 방글라데시 정부에게, 혹은 방글라데시 정부를 대신하여 공급자나 컨설턴트
에게, 차관계약 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지출한다.
                           제 6 조
 상기 조항에도 불구하고, 2백만 특별인출권(SDRs) 미만의 EDCF 차관은 이 약정의 부속서에 규
정된 바에 따라 실행된다. 이 약정의 부속서는 이 약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 7 조
 양국 정부는 이 약정에 따라 차관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하여 추가 교섭하기로 상호 합의한다.
                           제 8 조
 이 약정은 양국 정부의 상호 서면동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제 9 조
 이 약정의 해석과 이행에 관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양국 정부 간의 상호 교섭을 통하여 우호적으
로 해결한다.
                           제 10 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양국 정부가 각 차관계약 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2008년 12월 18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

                             121
제17263호                        관             보               2010. 5.25. (화요일)
 한 기본약정은 이 약정의 발효일에 종료되고 이 약정에 의하여 대체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 받아 이 약정에 서
 명하였다.
2010년 5월 18일 서울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부 속 서
                                    EDCF 소액차관
 2백만 특별인출권 미만의 EDCF 차관(이하 “소액차관”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것은 다음의 절차와
원칙에 따른다.
 1. 방글라데시 정부가 이용할 소액차관 총 금액은 미화 이천만 달러(20,000,000 미불)에 상당하
   는 원화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동 소액차관 한도는 이 약정 제1조에 명시된 최대 약정금액
   한도에 포함되고, 양국 정부 간의 동의로 조정될 수 있다.
 2. 방글라데시 정부는 소액차관으로 지원될 수 있는 사업 목록을 수시로 대한민국 정부에 제출하
   고, 외교경로를 통하여 개별 사업의 소액차관 승인을 요청한다.
 3. 대한민국 정부가 소액차관을 승인할 경우 방글라데시 정부와 은행은 다음 원칙을 포함하는 소
   액차관 계약을 실행한다.
   가. 최고 이자율은 연 0.1% 이다.
   나.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에 대한 EDCF 표준 양허성 수준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컨설팅 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공급자는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
     여 은행이 규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대한민국 중소기업 중에서 선정된다.
   라. 소액차관의 기타 지원 조건은 각각의 소액차관계약에 명시된다.
                          FRAMEWORK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YEARS 2010THROUGH 2012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angladesh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on the Extension of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signed June 2, 1997,
Have agreed as follows: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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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1
 The Korean Government shall enable the Bangladesh Government to obtain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DCF”) up
to an aggregate commitment amount in Korean Won not exceeding the equivalent of two
hundred million US dollars (US$200,000,000) for the years 2010 through 2012 to finance
EDCF loan projects, unless otherwise agreed upon by the two Governments.
                                        Article 2
 An EDCF loan for each individual proje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n “EDCF Loan”)
shall be extended to the Bangladesh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procedures:
 (a)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Bangladesh Government shall identify potential
   projects in close collaboration with each other, and the Bangladesh Government shall
   submit a list of prospect projects to be financed under this Arrangement to the
   Korean Government;
   (b) The Bangladesh Government shall request the Korean Government,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o extend an EDCF Loan for each individual project;
 (c) In case that the Korean Government decides to extend an EDCF Loan for the
   requested project after appraisal of the EDCF project, it shall inform the Bangladesh
   Government of its decision through diplomatic channels; and
 (d) Details of each individual project and the EDCF Loan amount for the project shall
   be set out in and made available through a Loan Agree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Loan Agreement”) to be concluded between the Borrower and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ank”).
                                        Article 3
1. Each Loan Agreement shall contain, inter alia, the following principles, unless
 otherwise agreed upon by the two Governments:
 (a) The borrower or guarantor of the EDCF Loan shall be the Bangladesh Government;
 (b) The repayment terms and the interest rate shall be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of the individual project;
 (c) NOinterest shall accrue for the EDCF Loan covering the consulting services costs,
   in case that the consultant is selected among the Korean firms;
 (d) In the event that the borrower fails to make payment of all or any portion of the
   principal of the EDCF Loan or other amount due under the Loan Agreement, the
   unpaid amount shall bear an overdue charge at the rate of two percent (2.0%) per
   annum in addition to the interest rate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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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The eligible source countries for the procurement of goods and services, including
   consulting services, to be financed out of the EDCF Loan shall be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foreign currency portion and the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for
   the local currency portion;
 (f) The supplier(s) of the goods and services, including consulting services,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s shall be selected among the Korean firms;
 (g) The procurement and/or consulting contracts shall be concluded within eighteen (18)
   months from the effective date of the relevant Loan Agreement; and
 (h) Detailed methods and procedures for the procurement shall be governed by the
   Loan Agreement.
2. Revision of any principle stated in Article 3.1 may be made with the consent of the
 twoGovernments, and shall be set out in the Loan Agreement.
                                        Article 4
 Should the EDCF Loan allocated to each project be insufficien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the Bangladesh Government shall take responsibility to provide such funds
as shall be needed.
                                        Article 5
 The EDCF Loans shall be disbursed by the Bank to the Bangladesh Government, or to
the supplier(s) or consultant(s) on behalf of the Bangladesh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the disbursement procedures under the Loan Agreement
                                        Article 6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above, EDCF Loans less than 2 million Special Drawing
Rights (SDRs) shall be implemented as stipulated in the Annex. The Annex t○this
Arrangement shall constitute an integral part of this Arrangement.
                                        Article 7
 The two Governments mutually agreed t○further negotiate the specific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oan Agreement in line with this Arrangement.
                                        Article 8
 This Arrangement may be amended by the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tw○
Governments.
                                        Article 9
 Any dispute arising out of the interpretation or implementation of this Arrangement
shall be settled amicably through negotiations between the two Governments.
                                        Article 10
1. This Arrang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signature and shall remai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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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ce until the two Governments have performed all obligations under each of the Loan
  Agreement.
2. Framework Arrangement between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Bangladesh
  Government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signed
  on December 18, 2008 shall be terminated on the date when this Arrangement enters
  int○force and be replaced by this Arrangement.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rrangement.
  Done in duplicate at Seoul, on 18th day of May, 2010, in the English language.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THE REPUBLIC OF KOREA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ANNEX
                         COMPACT LOAN FACILITY OF THE EDCF
  The utilization of EDCF Loan less than 2 million Special Drawing Righ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Compact Loans”) shall comply with the following procedures and
principles.
1. Total amount of Compact Loans to be utilized by the Bangladesh Government
  shall not exceed the amount in Korean Won equivalent of twenty million US dollars
  (US$20,000,000), which shall account for a part of the maximum commitment amount
  specified in the Article 1 of the Arrangement and may be adjusted with the consent of
  the tw○Governments.
2. The Bangladesh Government shall submit a list of projects to be financed by the
  Compact Loans to the Korean Government from time to time, and request the Korean
  Government,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o approve the Compact Loans for each
  individual projects.
3. Should the Compact Loans be approved by the Korean Government, the Bangladesh
  Government and the Bank shall execute Loan Agreement containing the following
  principles:
  (a) The maximum interest rate shall be zero point one percent (0.1%) per annum;
  (b) The repayment period, including a grace period, shall be determined in the way that
    it maintains the concessionality level of the EDCF standard terms for the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c) The supplier(s) of the goods and services, including consulting services,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s shall be selected among small and medium-sized
                                          125
제17263호                         관            보           2010. 5.25. (화요일)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서울시 문화재과 : 전화 02-2171-2594/팩스 02-2171-2589
      -주소(우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가 63(서울시청 을지로별관 3층 문화재과)
     ○송파구 문화체육과 : 전화 02-410-3412/팩스 02-410-3824
                          “풍납리토성” 사적추가지정 지적별 면적조서

                           지번면     지 정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적(㎡) 면적(㎡) 성 명             주                  소


 1    풍납동 131-80      대     99      99     박복심 서울 송파구 풍납1동 131-80


 2    풍납동 222-67      대     99      99     김경심 서울 송파구 풍납1동 222-67


 3    풍납동 222-17 도로        136     136     김흥철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부영아파트 216-703


 4    풍납동 222-25 도로        225     225     김흥철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부영아파트 216-703


 5    풍납동 222-52 도로        397     397     김흥철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부영아파트 216-703


 6    풍납동 222-71 도로        430     430     김흥철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부영아파트 216-703


 7    풍납동 222-82 도로        139     139     김흥철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부영아파트 216-703


 8    풍납동 222-88 도로        112     112     김흥철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부영아파트 216-703


 9    풍납동      87-8   대    175     175     김귀남 서울 송파구 풍납1동 87-8


10    풍납동 291-27      대    249     249     최성덕 서울 송파구 풍납2동 291-27


      계                    2,061   2,061


                                            130
제17263호                관         보      2010. 5.25. (화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0-17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내지 제15조에 따른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0-12호, 2010.04.06)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

정·고시합니다.

      2010년 5월 2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자동차분야의 자동차 배출가스(일산화탄소 및 탄화수소)분석기·공기과잉률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일산화탄소 분석기, TS 0105.1)의 제3항에 “(5) 엔진회전속도 측정장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엔진회전속도 측정장치

     자동차 엔진회전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엔진으로부터 회전수를 측정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

     야 한다.(저속공회전 및 고속공회전 검사모드에 사용하는 장치에 한한다)

[별표1] 자동차분야의 자동차 배출가스(일산화탄소 및 탄화수소)분석기·공기과잉률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일산화탄소, TS 0105.1)의 제4항에 “(12) 엔진회전속도 측정장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12) 엔진회전속도 측정장치

     엔진회전속도는 10RPM단위로 5,000RPM까지 측정 할 수 있어야 하며, 측정오차는 측정치의

     ±5%이하이어야 한다.

[별표1] 자동차분야의 자동차 배출가스(일산화탄소 및 탄화수소)분석기·공기과잉률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탄화수소 분석기, TS 0105.2)의 제3항에 “(5) 엔진회전속도 측정장치”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5) 엔진회전속도 측정장치

     자동차 엔진회전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엔진으로부터 회전수를 측정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

     야 한다.(저속공회전 및 고속공회전 검사모드에 사용하는 장치에 한한다)

[별표1] 자동차분야의 자동차 배출가스(일산화탄소 및 탄화수소)분석기·공기과잉률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탄화수소 분석기, TS 0105.2)의 제4항에 “(14) 엔진회전속도 측정장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엔진회전속도 측정장치

     엔진회전속도는 10RPM단위로 5,000RPM까지 측정 할 수 있어야 하며, 측정오차는 측정치의

     ±5%이하이어야 한다.

[별표1] 자동차분야의 자동차 배출가스(일산화탄소 및 탄화수소)분석기·공기과잉률 측정기 및 그

                                131
제17263호                관          보        2010. 5.25. (화요일)
부속기기 (공기과잉율 측정기, TS 0105.3)의 제3항에 “(8) 엔진회전속도 측정장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엔진회전속도 측정장치

 자동차 엔진회전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엔진으로부터 회전수를 측정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저속공회전 및 고속공회전 검사모드에 사용하는 장치에 한한다)

[별표1] 자동차분야의 자동차 배출가스(일산화탄소 및 탄화수소)분석기·공기과잉률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공기과잉율 측정기, TS 0105.3)의 제4항에 “(17) 엔진회전속도 측정장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엔진회전속도 측정장치

  엔진회전속도는 10RPM단위로 5,000RPM까지 측정 할 수 있어야 하며, 측정오차는 측정치의

  ±5%이하이어야 한다.

[별표1] 자동차분야의 매연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부분유량 채취식 광투과식 매연측정기, TS

0107.2)의 제4항의 “(8) 엔진회전속도 측정장치”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엔진회전속도 측정장치

 엔진회전속도는 10RPM단위로 5,000RPM까지 측정 할 수 있어야 하며, 측정오차는 측정치의 ±

 5%이하이어야 한다.

[별표2] 자동차분야의 자동차 배출가스(일산화탄소 및 탄화수소)분석기 ·공기과잉률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TM 0105.1) 중 “14. 엔진회전수 시험”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엔진회전수 시험

  엔진회전수 시험은 2,000RPM 및 3,000RPM 부분에서 시험한 국가공인기관 시험성적서로 그

  정도를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개정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의 정보마당→측정기기형식승인현황

배너에 게재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43호
                         접도구역 지정고시(변경)

 도로법 제49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2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