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44호                     관         보            2015. 7. 1.(수요일)
  라. 연 면 적 : 24,341.63㎡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4개동(행복주택 450세대, 7~10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38,205,408천원 (국민주택기금 16,623,000천원)
5. 사업기간 : 2015. 06. ~ 2017. 06.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고시 : 별첨1
7.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행복주택기획과, 전남도청 주택건축과, 목포시
   건축행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062-360-3371)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
   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별첨1]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
정조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변경없음 -게재생략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
       1) 단독주택용지 : 변경없음 -게재생략
       2) 공동주택용지 : 변경
        ○ 기정
    도면번호                                     획           지
   (가구번호) 면적(㎡)                        위 치                 면적(㎡)     비고
       계             139,748.3                             139,748.3
      1BL             13,292.1        용해동 1040대            13,292.1
      2BL             25,287.0        용해동 1042대            25,287.0
      3BL             21,587.5        용해동 1051대            21,587.5
      4BL             31,336.7        용해동 1054대            31,336.7
      5BL             21,077.2        연산동 1925대            21,077.2
      6BL             27,167.8      연산동 1944대, 1945대       27,167.8
        ○ 변경
    도면번호                                     획           지
   (가구번호) 면적(㎡)                        위 치                 면적(㎡)     비고
       계             139,748.3                             139,748.3
      1BL             13,292.1        용해동 1040대            13,292.1
      2BL             25,287.0        용해동 1042대            25,287.0
      3BL             21,587.5        용해동 1051대            21,587.5
      4BL             31,336.7        용해동 1054대            31,336.7
      5BL             21,077.2        연산동 1925대            21,077.2
      6BL             27,167.8 -1
                                -2
                                     연산동 1944대, 1945대 일원
                                       연산동 1944대 일원
                                                           13,000.3
                                                           14,167.5
                                                                     금회
                                                                     변경
                                          159
제18544호                  관         보            2015. 7. 1.(수요일)
    3) 준주거용지 : 변경없음 –게재생략
    4) 주차장 : 변경없음 –게재생략
    5) 광 장 : 변경없음 –게재생략
    6) 공 원 : 변경없음 –게재생략
    7) 녹 지 : 변경없음 –게재생략
    8) 학 교 : 변경없음 –게재생략
    9) 공공청사 : 변경없음 –게재생략
   10) 유수지 : 변경없음 –게재생략
    11) 하수도 : 변경없음 –게재생략
    12) 종교시설 : 변경없음 -게재생략
  마.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
    1) 단독주택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공동주택용지 : 변경
도 면     위 치
번 호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 허용용도
                     - 공동주택용지의 건축물 용도는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로 한정한다.
                     - 부대복리시설이란 주택법 제2조의 제6호, 제7호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
                       정 제4조, 제5조의 규정의 부대복리시설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요
                       구하는 주민공동시설을 포함
                     - 부대복리시설은「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제25조 내지 제55조에
                       명기되어있는 사항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용 도 - 부대    복리시설 중 생활편익시설은 단지의 차량 진․출입구변에 배치하여야
                       하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0조에서 제시한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건축물 및 기        - 부대복리시설 중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은 공공보행통로나 보행자
      타사항에 관           전용도로변과 같이 보행 접근성이 양호한 위치에 배치하도록 권장
      한 도시계획         - 필지의 합병은 결정도상의 ‘연접한 2필지’내에서 허용함
공동1 지구단위계          ∙ 불허용도
 ~ 획결정(변경)           - 허용용도 외의 건축물
공동6 도」상의
        공동1 건폐율 ∙-50목포시조% 이하
                             례에 의거 당해 용도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
        공동6              구   분
                                    주택의규모
                                      (㎡)
                                            용적률    세대수   최고층수

                   기정   공동 1     60이하     200%    308   15층이하
                   기정   공동 2    60~85이하   200%    494   15층이하

            용적률    기정   공동 3     85초과     200%    310   15층이하

             및     기정   공동 4     60이하     200%    790   15층이하
            높 이    기정   공동 5     85초과     200%    304   15층이하
                   기정   공동 6    60~85이하   150%    458   10층이하
                        공동6-1    60 이하    150%    450   10층이하
                   변경
                        공동6-2    60 이하    150%    260   10층이하
                  ∙ 부대복리시설의 건축물의 층수는 5층이하로 한다.
                             160
제18544호                 관         보        2015. 7. 1.(수요일)
  면 위 치
번 호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도

                ∙ 주변의 시각통로 확보가 용이하고 다양한 경관 창출을 유도하도록 건물배치
                ∙ 건물배치시 일조 확보 및 지구 외부로부터의 바람길이 확보되도록 배치
                ∙ 직각배치구간 : 공동주택용지내 직각배치구간에는 다음과 같이 건축물을 배치
                 - 직각배치구간의 장변이 면한 도로변 또는 건축한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에
                   서는 상기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에 대하여 건축물의 장변이 직교하여야
                   한다.
                 - 탑상형 배치구간 : 탑상형 배치구간이 지정된 경우, 도로변 또는 건축한계선
                   으로부터 40m이내에서는 탑상형 아파트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지형상
            배 치    이나 건축물 배치사항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탑상형을 준수하지 못한다고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을 준수
            건축선    한 것으로 본다.
                ∙ 직각배치라 함은 건축물의 형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판상형, 다각형 또는 타원형 : 해당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과 이루는 직교선
                   에 대하여 건축물 장변 또는 주전면선의 기울기 ±22.5°범위내의 배치
    건축물 및 기      - 탑상형 또는 원형 : 행당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과 이루는 직교선에 대하여
    타사항에 관         건축물의 장변 또는 주전면선의 기울기 ±45°범위내의 배치
    한 도시계획       - 건축한계선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대지경계선
공동1 지구단위계          으로부터 지정한 길이이상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단, 부대복리시설은
 ~ 획결정(변경)
공동6 도」상의           제외토록 한다.
      공동1       ∙주동의 형태
       ~         - 공동주택용지내 건축물 1동의 입면적은 3,500㎡ 이하가 되도록 건축하여야
      공동6          한다. 다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면적의 10%
                   범위안에서 완화할 수 있다.
                 - 공동주택용지내 건축물 1동의 입면적 산정은 다음의 산식을 따르며, 건축물
                   의 형태가 일자형이 아닌 ㄱ, ㄷ, Y, 타워형으로 된 경우 건축물의 길이는
                   최장 수평등각선의 길이로 한다.

             및 - 공동주   택 1개층의 호수 : 주택의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건축하여야 한다.
            형 태


            외관     단, 행복주택의 경우에는 본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공동주택 : 6호 이내(단, 연립주택은 4호 이내)
                            < 공동주택 1동의 입면적 산정 예시 >


                       자
                      Y 형    타워형 ㄷ 자형 ㄱ 자형 일자형
                            입면적 산정식 : 건축물 입면적 = D × H


                                161
제18544호               관         보           2015. 7. 1.(수요일)
  면 위 치
번 호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도


                 ∙지붕 및 최상층
                   - 공동주택의 지붕은 평지붕을 제외한 경사지붕(물매 1:3이상) 및 구조물에
                     의한 다양한 형태의 지붕을 권장한다. 다만,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부대복리시설의 지붕은 경사지붕을 권장하며, 경사지붕으로 하기에 부적합
                     하다고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공동주택의 최상층은 다락방설치 또는 복층형을 권장한다.
                   - 행복주택의 경우에는 지붕 및 최상층에 관한 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입면변화
                   - 공동주택의 입면을 지상부(1층~3층구간내), 중간부, 상층부(최상층1~3층
     건축물 및 기 형 태 구간내)를 구분하여 색채, 창호․발코니 등의 구조물, 외장재료 등의 변화에
     타사항에 관 및        의한 입면변화를 권장한다.
     한 도시계획 외 관 ∙필로티
공동1 지구단위계          - 공동주택용지의 통경확보 및 보행통로연결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 획결정(변경)
                     필로티를 설치할 경우에는 1층 바닥면적의 50%이상을 필로티로 할 경우에
공동6 도」상의             는 당해 층을 층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공동1       ∙담장 및 방음벽 : 담장 및 방음벽의 형태는 설치위치에 따라 다음 각호의 형태를
        ~
                   권장
       공동6
                   - 주택단지 외곽도로에 면한 담장 :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하고 높이는
                     1.5미터 이하
                   - 보행자전용도로 및 공원에 면한 담장 : 생울타리로 하고 높이는 1미터 이하
                   - 간선도로변 방음벽 : 간선도로변에서의 가로미관을 고려하여 방음벽의 재질
                     과 형태를 결정
                 ∙ 건축물의 외벽 및 지붕의 색채
                  - 주조색(70%이상) : 따뜻한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색 권장(채도가 높은색
             색 채    금지)
                  - 보조색(20%) : 주조색 계통의 색 권장
                  - 강조색(10%미만) : 제한 없음
   3) 준주거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주차장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5) 학교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6) 공공청사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7) 방재 및 환경기초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8) 종교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162
제18544호                관         보          2015. 7. 1.(수요일)
 바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사.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
     1) 경관계획 :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단독주택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공동주택용지 : 변경
도면      위치
번호 (가구번호) 구 분                  계획내용
            주택의
            규모및                       -
            세대수
                  ∙ 부대복리시설은「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제25조 내지 제55조
                    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부대    ∙ 부대복리시설 중 생활편익시설은 단지의 차량 진․출입구변에 배치하여
            복리      야 하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0조에서 제시한 기준을 초
            시설      과할 수 없다.
                  ∙ 부대복리시설 중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은 공공보행통로나 보
                    행자전용도로변과 같이 보행 접근성이 양호한 위치에 배치하도록 권장
    건축물 및 기
    타사항에 관한       ∙ 고밀환경의 경관분절을 통한 폐쇄감, 차폐감 저감과 주변 자연환경의 조
    도시계획 지구         망확보 및 통풍효과를 도모코자 설치
공동1 단위계획결정        ∙ 통경구간은 최소20m이상의 폭으로 설치하되 건물배치상 부득이하게 통
 ~  (변경)도」상         경구간의 위치를 준수하기 어렵다고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할
공동6 의       통경      경우 폭의 변화없이 10m범위 내에서 위치를 변경 가능
      공동1   구간    ∙ 통경구간 내에는 공동주택 및 단지내 부대복리시설과 같은 일체의 건축물
       ~            을 설치 할 수 없다. 다만, 보행자의 휴식을 위한 벤치 및 휴게시설은
      공동6           예외
                  ∙ 통경구간에는 폭원 6m이상의 공공보행통로내 최소1.5m 이상의 자전거로
                    도를 함께 설치하여 단지내 보행체계 및 자전거도로와의 연계를 도모



                  ∙ 공동주택용지의 조경면적은 최소 30%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단, 행복주택의 경우에는 본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지 단지 ∙ 공동주  택용지내 통경구간을 조성할 경우에는 통경구간 면적의 50%를
                    녹지면적으로 본다.
            내 내 ∙ 보행   밀집지역 및 단지 진입부에 공공조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편의를
           공 지 조 경 제공하는   것을 권장한다.
                  ∙ 간선도로변에 면한 공동주택용지는 수림대를 조성하고 차폐를 위해 식재
                    토록 권장한다.
                            163
제18544호                관        보           2015. 7. 1.(수요일)
 면 위치
번호 (가구번호) 구 분                        계획내용
도




                    ∙ 공동주택용지내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할 경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권장한다.
                     - 어린이가 놀이를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주변에 생명력이 강하고 관상가
                       치가 높은 수종으로 생울타리를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동반자를 위한 휴게공간과 광장, 놀이공간 등을 적절히 구획하고 모래판
                       을 제외한 공간은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 동일한 단지내 2개소 이상의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할 경우 놀이시설의
                단지 종류와 형태는 서로 다르게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내 ∙ 단지내 조경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식재할 것을 권장한다.
                조 경 - 보행자 전용도로변 조경 : 관상 효과가 큰 관목류와 교목으로 경관식재
                       및 유도식재할 것을 권장한다.
                     - 단지 외곽도로변 조경 : 수관이 크고 지엽이 치밀한 교목과 하부식생을
            대지         조성하여 차폐식재할 것을 권장한다.
             내       - 아파트 건물 주변 조경 : 지면을 피복하는 수목을 식재하고, 계절에 따라
    건축물 및 기 공 지        꽃이나 단풍 등으로 계절의 특성을 나타내는 수목을 식재할 것을 권장한
    타사항에 관한            다.
    도시계획 지구          - 주차장 주변 조경 : 수엽이 치밀하고, 아랫가지가 잘 자라지 않는 낙엽수
공동1 단위계획결정             로 식재할 것을 권장한다.
 ~  (변경)도」상
공동6 의           단지 ∙ 공동주택용지 단지내 도로의 포장은 변화가 적고 보수가 용이하며 저속
      공동1       내 도 을 유도하는 재료 및 포장패턴으로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         로 ∙ 공동주택용지 단지내 도로의 포장은 단지 내 도로의 위계에 따라 재료와
      공동6       포 장 색상을 구분하여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단지 ∙ 공동주택용지 단지내 보도의 포장은 장식적 처리를 통해 경관상의 기여와
                 내 보행의 쾌적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보 도 ∙ 공동주택용지 단지내 보도의 포장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질감이
                포 장 거친 재료로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부구간 중 교통에 장애가 예상되어 차량출입불허구
                      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각 대지로의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대지내 ∙ 차한다.
                       량출입이 허용된 구간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간에서는 차량출입구를
              차량출입
                      설치할 수 없다.
                    - 폭 10m이상 도로의 교차로 모퉁이로부터 10m 이내의 구간
                    - 버스정류장, 기타 승하차시설, 지하도 입구, 횡단보도 전후 10m 이내의
                       구간
                              164
제18544호                               관        보                2015. 7. 1.(수요일)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위 치   면적(㎡)                            지정사유
            번호
                   경기도 김포시                  ․2012.4.15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변경       1      양촌읍 양곡리 838,845.0         률」 개정에 따라 제1종,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구
                     일원                      분 사항이 지구단위계획으로 통합됨에 따라 이를 반
                                             영(시행령 부칙 제7조2항)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단독주택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공동주택용지 (변경)
     면번호             면 적(㎡)                          획    지
   도
   (획지번호)        기정          변경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계         259,993.6   269,169.2      -                                  공공주택
                                                         259,993.6 269,169.2 용지 신설
     A-1         21,797.0    21,797.0   양곡리 1247 대        21,797.0 21,797.0 국민임대
     A-2         18,080.0    18,080.0   양곡리 1249 대        18,080.0 18,080.0 국민임대
     A-3         16,608.9    16,608.9   양곡리 1254 대        16,608.9 16,608.9 국민임대
     A-4         29,264.0    29,264.0   양곡리 1318 대        29,264.0 29,264.0 국민임대
     A-5         14,326.0    14,326.0   양곡리 1332 대        14,326.0 14,326.0 국민임대
     B-1         26,186.0    26,186.0   양곡리 1238 대        26,186.0 26,186.0 공공분양
     B-2         27,140.4    27,140.4   양곡리 1241 대        27,140.4 27,140.4 민간분양
     B-3         23,372.0    23,372.0   양곡리 1316 대        23,372.0 23,372.0 공공분양
     C-1         35,471.6    35,471.6   양곡리 1278 대        35,471.6 35,471.6 민간분양
     D-1         21,744.7    21,744.7   양곡리 1268 대        21,744.7 21,744.7 협의양도
     E-1         26,003.0    26,003.0   양곡리 1276 대        26,003.0 26,003.0 장기임대
     H-1          -           9,175.6   양곡리 1235 대         -          9,175.6 장기임대
   3) 근린생활시설 : 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상업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5) 학교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6) 유치원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7) 문화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8) 사회복지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9) 의료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10) 종교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11) 주유소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168
제18544호                      관          보             2015. 7. 1.(수요일)
 12) 도시지원시설용지 : 폐지
 도면번호                                     획   지
(획지번호) 가구번호 면 적(㎡)                 위 치            면 적(㎡)       비고
   계     -   9,175.6                -              9,175.6
  -1         2,579.0             양곡리 1235 대        2,579.0
  -2    L1   3,094.5             양곡리 1236 대        3,094.5
  -3         3,502.1             양곡리 1237 대        3,502.1
  ※ 도시지원시설용지에 한하여 인접한 획지간 합병을 허용하되 획지수는 2이하로 한다.
 13) 주차장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14) 쓰레기자동집하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15) 업무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16) 자동차정류장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공동주택용지 : 변경
  ∘ 기정
  면 위치
 번호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도


                    ∘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 주택법에 의한 부대시설, 복리시설 및 간선시설
                용 도 (학   교보건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제외.
                       단, 학교보건법에 의한 상대정화구역 내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시설은 허용)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 30% 이하
                     구 분 획지 용 적 률(%)                       높  이
                                                       최저층수    최고층수
                      기정 A-1            180%이하           -      20층
                      기정 A-2            180%이하           -       〃
                      기정 A-3            180%이하           -       〃
                용적률 기정 A-4              180%이하           -       〃
          A-1    및    기정 A-5            180%이하           -       〃

  1             높 이   기정 B-1            190%이하           -       〃
           ~
          E-1
                      기정 B-2            190%이하           -       〃
                      기정 B-3            190%이하           -       〃
                      기정 C-1            190%이하           -       〃
                      기정 D-1            190%이하           -       〃
                      기정 E-1            190%이하           -       〃
                    ∘ A-1, A-5, B-1, B-2, D-1, E-1 : 직각배치구간 내에서는 건축물의
                배 치
                       장변이 주도로 및 인접대지와 직각이 되도록 배치하여야하며,
                      이때 접도 방향에 대해 22.5°이내에서 변화는 인정함
                    ∘ 단지내 보행동선 체계를 유지할 것
                    ∘ 아파트 지붕은 경사지붕 형태를 권장하되 단지 경관을 고려하여 일부
                형 태    주동의 지붕은 특정화 디자인 가능
                    ∘ 담장은 생울타리 또는 투시형으로 1.2m를 초과할수 없음
                색 채                              -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 외벽의 각 부분까지 획지 및 건축물에
                건축선 관한    결정도의 건축한계선만큼 이격 하되 주거동 이외의 시설인
                      생활편익시설과 부대복리시설은 제외한다
                      단,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A-2, A-3 건축한계선 폐지
                                  169
제18544호                          관           보          2015. 7. 1.(수요일)
  ∘ 변경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 주택법에 의한 부대시설, 복리시설 및 간선시설
                   용 도 (학   교보건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제외.
                          단, 학교보건법에 의한 상대정화구역 내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시설은 허용)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 30% 이하(단, H-1은 35%이하로 한다)
                           구 분   획지        용 적 률(%)         높   이
                                                      최저층   수   최   고층수
                            기정   A-1        180%이하      -           20층
                            기정   A-2        180%이하      -           〃
                            기정   A-3        180%이하      -           〃
                   용적률      기정   A-4        180%이하      -           〃
                    및       기정   A-5        180%이하      -           〃

                   높 이
                            기정   B-1        190%이하      -           〃
                            기정   B-2        190%이하      -           〃
                            기정   B-3        190%이하      -           〃
                            기정   C-1        190%이하      -           〃
          A-1               기정   D-1        190%이하      -           〃
  1        ~                기정   E-1        190%이하      -           〃
                            신설   H-1        180%이하      -
          H   -1                                                    〃


                       ∘ A-1, A-5, B-1, B-2, D-1, E-1 : 직각배치구간 내에서는 건축물의
                   배 치
                         장변이 주도로 및 인접대지와 직각이 되도록 배치하여야하며,
                         이때 접도 방향에 대해 22.5°이내에서 변화는 인정함
                       ∘ 단지내 보행동선 체계를 유지할 것
                       ∘ 아파트 지붕은 경사지붕 형태를 권장하되 단지 경관을 고려하여 일부
                   형 태   주동의 지붕은 특정화 디자인 가능
                       ∘ 담장은 생울타리 또는 투시형으로 1.2m를 초과할수 없음
                   색   채                          -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 외벽의 각 부분까지 획지 및 건축물에
                   건축선 관한   결정도의 건축한계선만큼 이격 하되 주거동 이외의 시설인
                        생활편익시설과 부대복리시설은 제외한다
                        단,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A-2, A-3 건축한계선 폐지

                                     170
제18544호                      관        보          2015. 7. 1.(수요일)
   2) 단독주택용지(점포주택필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단독주택용지(주택전용필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4) 근린생활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5) 상업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6) 학교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7) 유치원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8) 문화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9) 사회복지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10) 의료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11) 종교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12) 주유소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13) 도시지원시설용지 : 폐지
    면 위 치
   번호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도


                        ∘ 허용용도
                        -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2조 제3호 가목 내지 다목 및 해당 관리시설과
                          공장시설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건축물연면적의 70%이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및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4에 의거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용 도 ∘ 불허용도
                        - 건축법시행령별표1의 단독주택, 공동주택(라목제외)
                        - 건축법시행령별표1의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김포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1       L   1         당해 용도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30% 이하
                    높 이 ∘ 10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14) 주차장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15) 쓰레기자동집하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16) 업무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17) 자동차정류장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S=1/2,000)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S=1/2,000)
                               171
제18544호                관        보          2015. 7. 1.(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434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M2BL)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내
M2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M2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등 일원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내 M2BL
  나. 사 업 면 적 : 44,826.93㎡
  다. 대 지 면 적 : 44,826.93㎡
  라. 연 면 적 : 92,781.22㎡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7개동(행복주택 1,500세대, 12~18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29,311,534천원(국민주택기금 55,410,000천원)
5. 사업기간 : 2015. 6. ~ 2018. 3.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행복주택기획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택
   과, 세종특별자치시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044-860-7914)에 비치하여 토지 소
   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439호
                     화물운송시장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2015년에 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운송하여야 할 최소운송매출액의 기준이 되는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고시 근거
  ㅇ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2제2항
  ㅇ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2항
2. 관련 제도 및 기준
  ㅇ (제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화
    물차의 종류별 연평균 매출액의 합계액)의 일정 기준(2015년의 경우 100분의 15) 이상으로 화물
    을 운송하여야 함
  ㅇ (기준) 2015년 최소운송매출액의 기준이 되는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은 차종․톤급별로 고시
    되는 2014년 화물차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함.
                              172
제18544호                   관      보           2015. 7. 1.(수요일)
3. 2015년도 적용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
                                                     (단위 : 백만원)
        톤급별 1톤미만 3톤미만 5톤미만 8톤미만 10톤미만 12톤미만 15톤미만 20톤미만 20톤이상
종류별
   일반형       23.9 29.6 48.5 57.8 75.4 82.8 84.3 92.9 102.8
   덤프형       21.4 34.4 37.8 41.2 45.6 51.2 56.9 62.5 68.1
    밴형       32.1 51.1 65.5 79.9 84.5 89.1 90.8 92.4 119.7
     냉장,냉동  차42.9 48.3 58.9 75.0 85.7 96.5 107.2 118.0 128.7
 특수 유조차 45.5
     곡물,사료운반      54.5 63.5 85.1 87.8 90.5 93.2 96.0 98.7
용도형 탱크로리 52.3 60.0
             53.8      66.2 72.4 78.6 80.4 82.2 84.0 99.3
                  57.1 61.9 66.7 71.5 76.3 81.0 85.8 134.0
      기타 36.1 58.8 63.8 68.7 72.7 76.6 80.6 84.6 109.5
 특수 견인형 31.3 38.3 49.6 60.8 72.0 83.2 94.4 105.6 111.9
자동차
◉국세청고시제2015-16호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1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6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211조제1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제1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
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및 소득세법 시행
  령 제211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에 따른 전자계산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자(세
  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세금계산서”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전자적으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2. “전자계산서”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7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4항에서 정한 전자적 방법으
     로 발급하는 계산서를 말한다.
 3. “전자(세금)계산서”란 부가가치세 법령, 소득세법 법령, 법인세 법령 에 따라 사업자가 재화나 용
    역을 공급할 때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말한다.
제3조[표준인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4항제1호의 전사적기업 자원관리 설비 또는 제2호의
  실거래 사업자를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를 대행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려는 사업자는 전
  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4조제1항 및 구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37호에 따라 제정된 표준의
  준수여부에 대하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부터 인증(이하 “표준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제4조[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등록 등]
  ①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려는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등록신청
  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본점(개인은 주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제
  출하고 등록을 하여야 한다.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