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82호                   관          보              2019. 9. 6.(금요일)
소관 기관             법률 제명                          개정 내용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고용보험법
                                               피한정후견인 삭제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의 결격사유에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3건)                                          피한정후견인 삭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위원의결격사유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삭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운송사업 면허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특별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 등록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타당성 평가대행자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광역교통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삭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물류정책기본법
                                                삭제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등의 결격사유에서
국토교통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피한정후견인 삭제
 (11건)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피한정후견인 삭제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피한정후견인 삭제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피한정후견인 삭제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피한정후견인 삭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등의 결격사유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피한정후견인 삭제

                                         수로도서지 판매대행업 지정의 결격사유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피한정후견인 삭제

                                              도선사의 결격사유에서
                   도선법
                                               피한정후견인 삭제

                선박투자회사법              선박투자회사 발기인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선주상호보험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삭제
해양수산부     수산물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산지경매사 임명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9건)
                   어선법               어선중개업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어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피한정후견인 삭제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자의 결격사유에서
                  항로표지법
                                               피한정후견인 삭제

                                     검수사/감정사/검량사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항만운송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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