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06호                      관           보           2014. 12. 10.(수요일)
□ 현상변경
         설치위치 등질 등고 광달
구분 표지명 (WGS-84)             거리   도색․ 변 경 목적 설치기간 및    비고
                        (m) (M) 구조․높이 년월일      이동여부
변경                               원형            주등명기
전 여서도 N 33°59′16.2″ FlW 89 18 콘크리트조 ‘14.12. 항해 복구시 등명기   변경
                                                    (400mm
변경 등대 E 126°55′06″ 10s       8      ,  04 원조 까지/ →LED200HI)
후                                 14m          이동없음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69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및 일시적 하천수사용허가 한 사항을 하천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0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사용자        하천명    시설명     사용    사용위치      허가량 허가기간
                              목적              (㎥/일)
 금호타이어(주) 황룡강         취수탑                           ‘14.12.01.
               (국가) (제79-01호) 공업 광주 광산 선암 499 300 ~‘15.06.30.
□ 일시적 하천수사용허가
  사용자 하천명            공사명         사용목적 사용위치 (㎥/일) 허가량 허가기간
용광산업개발 대촌천 광주         효천1지구
                 도시개발사업           공업   광주 남구 36 ‘14.11.25.
   (주) (지방)         조성공사              임암동 617-31     ~‘17.05.29.
               여수 낙포 금호 Coal
 금농토건(주) (지방) Terminal Slio 복구공사 공업 전남 776-2
         상암천                            여수 낙포 30 ‘14.11.25.
                                                     ~‘15.05.30.
                    공사현장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70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사용 변경허가 한 사항을 하천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0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허가번   사용                   하천수사용허
  구 분 피허가자 호 목적 시설명 하천명 위 치                  가(㎥/일)           허가기간
                                           당초 변경
                제1983 농업 한들보 탐진강 장흥 장흥 9,124 7,400 ‘15.01.01.~‘16.12.26.
        장흥군수 -112호
  하천수                        (국가) 행원 1260
 사용허가           제1983        탐진강 장흥 장흥
           〃
                -116호 농업 독실보 (국가) 덕제 661-3 11,379 6,400 ‘15.01.01.~‘16.12.26.
                                     113
제18406호
관
보
2014. 12. 10.(수요일)
113
구분
표지명
설치위치
(WGS-84)
등질등고
(m)
광달
거리
(M)
도색․
구조․높이
변
경
년월일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변경
전
여서도
등대
N 33°59′16.2″
E 126°55′06″
FlW
10s
89
18
원형
콘크리트조
,
14m
‘14.12.
04
항해
원조
주등명기
복구시
까지/
이동없음
등명기변경
(400mm
→LED200HI)
변경
후
8
구분
피허가자허가번
호
사용
목적
시설명
하천명
위치
하천수사용허
가(㎥/일)
허가기간
당초
변경
하천수
사용허가
장흥군수제1983
-112호
농업
한들보
탐진강
(국가)
장흥장흥
행원1260
9,124
7,400
‘15.01.01.~‘16.12.26.
〃
제1983
-116호
농업
독실보
탐진강
(국가)
장흥장흥
덕제661-3
11,379
6,400
‘15.01.01.~‘16.12.26.
사용자
하천명
시설명
사용
목적
사용위치
허가량
(㎥/일)
허가기간
금호타이어(주)
황룡강
(국가)
취수탑
(제79-01호)
공업
광주광산선암499
300
‘14.12.01.
∼‘15.06.30.
사용자
하천명
공사명
사용목적
사용위치
허가량
(㎥/일)
허가기간
용광산업개발
(주)
대촌천
(지방)
광주효천1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
공업
광주남구
임암동617-31
36
‘14.11.25.
∼‘17.05.29.
금농토건(주)
상암천
(지방)
여수낙포금호Coal
Terminal Slio 복구공사
공사현장
공업
전남여수낙포
776-2
30
‘14.11.25.
∼‘15.05.30.
□현상변경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69호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및일시적하천수사용허가한사항을하천법
시행령제55조제4항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2월10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일시적하천수사용허가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70호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사용변경허가한사항을하천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
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2월10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제18406호
관
보
2014. 12. 10.(수요일)
114
소
재
지
지정면적
(㎡)
해제면적
(㎡)
해제사유
비고
도
시·군
읍·면
동·리
번지
임반
강원
영월
한반도
후탄
산214
21,421
987
‘무도천’하천재해예방공
사에편입되는부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21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4년12월1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417호
2. 피허가자성명: 삼환기업㈜대표이사
3. 피허가자주소: 서울시종로구율곡로82(운니동)
4. 하천명: 가곡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강원도삼척시원덕읍호산리45-1(44번지선)번지
(삼척그린파워1,2호기석회석취급설비구매)
6. 허가량: 60㎥/일
7. 허가기간: 2014.12.04. ～2015.07.31.
8. 사용목적: 공업용수(비산먼지제거용)
9. 공작물내역: 12TON살수차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4-11호
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지정해제
동부지방산림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에대하여「산림보호법」제8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4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제3종수원함양보
호구역지정해제내역및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14년12월10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지정해제주요내용
○위치: 강원도영월군한반도면후탄리산214번지
○근거: 산림보호법제8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4조
○내용:‘무도천’하천재해예방공사에편입되는부지지정해제고시
[지정해제고시내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전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4-3호
전파법제21조제5항및동법시행령제34조, 제35조제2항의규정에의거무선국변경허가사항을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2월10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제18406호               관        보        2014. 12. 10.(수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IISO16000-7    실내공기 ― 제7부: 공기 중 석면섬유농도 결정을 위한   표준안
                                 시료채취방법
 확인 KSIISO16000-5 실내공기 ― 제5부: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의 시료채취방법 표준안
 확인     KSI2107             액화이산화탄소(액화탄산가스)           표준안
 확인     KSI2007    가구 등의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량 측정방법 표준안
                                 ― 대형챔버법
                              부 칙
이 고시는 2014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81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M2800            유처리제           표준안
2. 개정 사유
  O 사염화탄소는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화학물질로, 사염화탄소를 이용하는 표준은 대체물질로
   개정이 필요
3. 주요 개정 내용
  O 유처리제의 유화율 테스트에 사용하는 사염화탄소를 다이클로로메테인으로 바꾸고, 10분 유화율
   은 35%에서 30%로 기준을 변경함
                             부 칙
이 고시는 2014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81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MISO4317 계면활성제와 세제 ― 수분 함량 측정 ― 칼피셔법 표준안
  확인       KSMISO4316  계면활성제 ― 액체용액의 pH측정 ― 전위차법  표준안
                             부 칙
이 고시는 2014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119
제18406호               관        보         2014. 12. 10.(수요일)
        명      칭       위     치                지목     면 적(㎡) 비고
                 광주광역시 동구 용연동
                                      354-1
10        장불재                       산354-5    〃       68,680
                 화순군 이서면 영평리           산96
11      시무지기 폭포  화순군 이서면 인계리         산78-1    〃        2,585
12     윤필봉 자연동굴 광주광역시 북구 금곡동           산32    〃        1,635
13    충효동 점토광물산지 광주광역시 북구 금곡동
                                        157            7,936
                                    산179-5    〃

14        의상봉    광주광역시 북구 금곡동
                                        산2            53,432
                                      산4-2    〃

15        새인봉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산227            23,246
                                      산228    〃
         증심사계곡                        74-15   전
16      안산암질용암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838-64   하천      11,081
                                        375   학교
17    무등산 광주화강암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산57-1    임야      10,430
                                     산60-1    〃
18    만연사 선캄브리아기 화순군 화순읍 동구리          산8-1            5,650
         화강편마암                        산8-3    〃
                                      산1-1    〃
                                      산1-5    〃
19           적벽       화순군 이서면 창랑리     산4-1    〃
                                                     188,904
                                      산9-1    〃
                                      659-1   하천
                      화순군 북면 와천리      704-1   전
                                    산150-1    임야
                                    산150-5    〃
                                    산150-13   〃
20 서유리 공룡화석지          화순군 북면 서유리    산150-15   〃
                                                      15,482
                                      산148    〃
                                      산149    〃
                                    산149-1    〃
                                      652-1   전
                                      산108    임야
                                      산110    〃
                                    산112-2    〃
                                      산115    〃
21      백   아산 석회동굴    화순군 북면 수리    산116-1    〃      264,576
                                    산116-2    〃
                                      산119    〃
                                    산123-1    〃
                      화순군 도암면 대초리     산116    〃
                                        산7    〃
22          사 층상응회암                     산8    〃      162,202
       운주
                      화순군 도암면 용강리       산9    〃
                                       산36    〃
                                       72-1   답
                                       1207   도로
                                     산72-1    임야
23 화순고인돌 장동응회암 화순군 도곡면 효산리           산75-1    〃      828,956
                                       산79    〃
                                       산81    〃
                               89
제18406호                     관          보           2014. 12. 10.(수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IISO19730 토양의 질 ― 질산암모늄 용액을     추출
                                             이용한 토양 중의 미량 원소 표준안
확인    KSIISO18772    토양의 질 ― 토양 및 토양 물질의 화학적ㆍ생태독성학적 표준안
                            시험을 위한 용출 절차에 관한 지침
확인    KSIISO17616     토양의 질 ― 토양과 토양물질의 생태독성 결정을 위한                 표준안
                              생물검정법 선정 및 평가 지침
확인    KSIISO17402 토양의 질 ― 토양오염물질의        생물이용성 평가방법의 선정과 표준안
                               적용에 대한 요건 및 지침
확인    KSIISO17155 토양의 질 ― 호흡곡선을 이용한   측정방법
                                             토양 미생물상의 양과 활성 표준안
확인    KSIISO16586 토양의 질 ― 전용적밀도를       이용한 부피 기준 토양 수분 함량 표준안
                                 측정방법 ― 중량법
확인    KSIISO16072 토양의 질 ― 미생물에 의한 토양    방법
                                             호흡량 측정을 위한 실내시험 표준안
확인    KSIISO15903       토양의 질 ― 토양 및 부지 정보기록에 관한 양식                 표준안
확인    KSIISO15799 토양의 질 ― 토양과 토양물질의 생태독성학적 특성에 관한 지침 표준안
확인    KSIISO15709      토양의 질 ― 토양수와 불포화대 ― 정의, 기호, 이론               표준안
확인    KSIISO15178      토양의 질 ― 건식연소에 의한 총 황 함량 측정방법                 표준안
확인    KSIISO15176 토양의 질 ― 재이용을 위한 굴착토양과 기타 토양물질의 특성 표준안
                       토양의 질 ― 가스크로마토그래프를 이용한 휘발성
확인    KSIISO15009 방향족탄화수소, 나프탈렌, 휘발성 할로겐화 탄화수소 화합물 표준안
                               정량 ― 열탈착 퍼지앤트랩
확인   KSIISO14869-2 토양의 질 ― 총 원소 함량 용융분해분석을 위한 용해 ― 제2부: 알칼리 표준안
확인    KSIISO14507     토양의 질 ― 유기오염물질의 정량을 위한 시료 전처리                 표준안
                    토양의 질 ― 현장 습윤토양에서 염화칼륨 용액으로 추출한
확인   KSIISO14256-1    질산성, 아질산성, 암모니아성 질소 측정방법 ― 제1부:               표준안
                                     수동분석법
확인    KSIISO14255 토양의    질 ― 공기 건조 토양에서 염화칼슘 용액으로 추출한
                    질산성 질소, 암모니아성 질소 및 총가용성 질소 측정 방법 표준안
확인   KSIISO14240-2 토양의 질 ― 토양 미생물의추출생체량   방법
                                                측정 방법 ― 제2부: 훈증 표준안
확인   KSIISO14240-1 토양의 질 ― 토양 미생물의      생체량 측정 방법 ― 제1부: 기질 표준안
                                유도 호흡량 측정 방법
확인    KSIISO14239 토양의 질 ― 호기    조건에서 토양 중 유기 화학 물질의 무기화 표준안
                             측정을 위한 실험실 배양 시스템
확인    KSIISO14235 토양의 질 ― 설포크롬       산화(sulfochromic oxidation)에 의한 표준안
                                 유기 탄소 측정 방법
확인    KSIISO13878 토양의 질 ― 건식 연소에 의한    분석)
                                           총질소 함량의 측정 방법(원소 표준안
확인    KSIISO13877 토양의 질 ― 다환방향족크로마토그래피탄화수소 측정 방법 ― 고성능 액체 표준안
확인    KSIISO11508           토양의 질 ― 입자 밀도 측정 방법                     표준안
확인   KSIISO11268-2 토양의 질 ―측정줄지렁이(Eisenia fetida)에 대한 오염 물질의 영향 표준안
                               방법 ― 제2부: 번식 영향 측정법
확인    KSIISO11262              토양의 질 ― 시안 측정방법                      표준안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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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토양의 질 ― 왕수 추출에 의한 토양의 카드뮴, 크롬, 코발트,
확인   KSIISO11047    구리, 납, 망간, 니켈 및 아연 측정 방법 ― 불꽃 및 전열 표준안
                                   원자흡광광도법
확인 KSIISO10381-4 토양의 질 ― 시료채취절차에   ― 제4부: 자연, 준자연 및 경작지 조사 표준안
                                       관한 지침
확인 KSIISO10381-3      토양의 질 ― 시료채취 ― 제3부: 안전에 관한 지침        표준안
확인 KSIISO10381-2 토양의 질 ― 시료채취 ― 제2부: 시료채취 기술에 관한 지침 표준안
확인 KSIISO10381-1 토양의 질 ― 시료채취 ― 제1부:  지침
                                           시료채취 프로그램에 관한 표준안
확인 KSIISO3724      유압 유체 동력 ― 필터 엘리먼트 ― 입자 오염물을 이용한 표준안
                             유동 피로도에 대한 저항의 측정
확인 KSIISO16144      유압 유체 동력 ― 액체 자동 입자 계수기 보정 ― 표준 표준안
                            참조물질 SRM 2806의 검증 절차
확인 KSBISO23181 유압유체 동력 - 필터피로도     엘리먼트 - 고점성 유체를 이용한 유체 표준안
                                      저항성 확인
확인 KSBISO21018-3 유압 유체 동력 ―필터    유체의 입자 오염도 모니터링 ― 제3부: 표준안
                                    차단 기술의 사용
확인 KSBISO16860      유압유 동력 ― 필터 ― 차압 장치를 위한 테스트 방법         표준안
확인    KSI0051               주사 전자 현미경 시험 방법 통칙             표준안
확인 KSM1998 건축 내장재의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량 측정 표준안
확인 KSM1424                     수처리용 담체의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IISO9096        고정 오염원 ― 입자상 물질의 질량 농도 수동 측정법         표준안
확인 KSIISO17714 기상학 ― 공기 중요   온도 측정 ― 온도계 차폐/스크린 성능 비교 및 표준안
                                 특성 정의를 위한 시험방법
확인 KSIISO17713-1 기상학 ― 풍속측정 ― 제1부:      회전풍속계 성능에 대한 풍동 표준안
                                     시험방법
                           작업장 공기 ― 액체크로마토그래피와
확인 KSIISO16702        2-(1-메톡시페닐)피페라진을 이용한 대기 중의 총         표준안
                              이소시아네이트 화합물 측정
확인 KSIISO16000-15 실내 공기 ― 제15부: 이산화질소(NO2)의 시료채취방법         표준안
                    실내 공기 ― 제13부 : 총(가스와 입자상) 다이옥신 유사
                               폴리염화비페닐(PCBs) 및
확인 KSIISO16000-13 폴리염화디벤조-p-다이옥신/디벤조퓨란(PCDDs/PCDFs)의    측정 표준안
                            ― 흡착제가 부착된 여과지로 채취
                    실내 공기 ― 제12부 폴리염화 비페닐(PCBs), 폴리염화
확인 KSIISO16000-12 디벤조-p-다이옥신(PCDDs), 폴리염화 디벤조퓨란(PCDFs) 및 표준안
                      다환방향족 탄화수소(PAHs)에 대한 시료채취방법
확인 KSIISO16000-11 실내공기 ― 시료채취,제11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 측정법 - 표준안
                                     보관 및 시험편 제작
확인 KSIISO16000-10 실내공기 ― 제10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시험 셀법
                                               방출 측정법 - 방출 표준안
확인 KSIISO10396 고정오염원 방출 자동측정을  - 고정모니터링 시스템에서 기체 방출농도 표준안
                                       위한 시료채취
확인    KSI2219                  가스분석장치 교정방법통칙               표준안
확인 KSA0078                         습도 측정 방법                표준안
확인 KSIISO16000-8 실내공기 ― 제8부:      건물에서의 환기상태 평가를 위한 국부 표준안
                               평균 공기체류시간의 측정
                              118
제18406호
관
보
2014. 12. 10.(수요일)
119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IISO16000-7
실내공기― 제7부: 공기중석면섬유농도결정을위한
시료채취방법
표준안
확인
KSIISO16000-5
실내공기― 제5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시료채취방법
표준안
확인
KSI2107
액화이산화탄소(액화탄산가스)
표준안
확인
KSI2007
가구등의폼알데하이드및휘발성유기화합물방출량측정방법
― 대형챔버법
표준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M2800
유처리제
표준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MISO4317
계면활성제와세제― 수분함량측정― 칼피셔법
표준안
확인
KSMISO4316
계면활성제― 액체용액의pH측정― 전위차법
표준안
부
칙
이고시는2014년12월10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815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2월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O 사염화탄소는국제적으로사용이금지된화학물질로, 사염화탄소를이용하는표준은대체물질로
개정이필요
3. 주요개정내용
O 유처리제의유화율테스트에사용하는사염화탄소를다이클로로메테인으로바꾸고, 10분유화율
은35%에서30%로기준을변경함
부
칙
이고시는2014년12월10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816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2월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확인
ㅇ표준번호및표준명
부
칙
이고시는2014년12월10일부터시행한다.
제18406호                  관        보         2014. 12. 10.(수요일)
1. 교육 위탁기간 및 지정현황(추가)
      명칭        지정기간          교육장소          교육비          비고
               2015. 1. 1.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실무교육 : 130,000(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2016. 12. 31. (노원구 공릉로) 연수교육 : 80,000(원) ☏ 970-9192
                 (2년)                   직무교육 : 40,000(원)
2. 위탁내용 : 공인중개사법 제34조(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제1항 내지 제4항의 교육
3. 행정사항 : 기타 서울특별시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위탁기관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우
  리 시 토지관리과(담당 이봉주 ☎ 02-2133-467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고시제2014-384호
                    금산일반산업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1. 충청남도 고시 제2013-184호(2013. 6 .26.)호로 승인 고시된 금산일반산업단지에 대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8조에 의거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금산군청 지역경제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
  게 보입니다.
     2014년 12월 10일
                충청남도지사
■ 산업단지 지정(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
  ◦ 명 칭 : 금산일반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수당리, 명암리 일원
  ◦ 면 적 : 919,702.8㎡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금산일반산업단지는 한국타이어가 입주한 단일공장으로 종업원수의 증가 및 부대시설 증대가
    요구되어, 인접 토지를 확보하여 종업원들을 위한 주차 공간확보 및 지역주민들을 위한 운동·휴
    식공간 등을 확보하여 기업과 주민들의 상생을 도모하고자 함.
4. 산업단지개발 사업시행자(변경없음)
  ◦ 한국타이어 주식회사 대표이사 서승화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
  ◦ 개발기간
    - 기정 : 2012년 ~ 2014년
    - 변경 : 2012년 ~ 2016년
  ◦ 개발방법 : 민간개발
6.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없음)
  가. 주요 유치업종(변경없음)
  나.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없음)
                                     154
제18406호                        관           보             2014. 12. 10.(수요일)
1. 제정이유
  「관세법」제51조에 따르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
  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
  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2014년 1월 15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 재심사가 진행된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의 경우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의 재발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무역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동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
  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과대상물품 :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 제7005.21.4000호, 제
                  7005.21.5000호, 제7005.21.6000호, 제7005.21.7010호, 제7005.21.7020호, 제
                  7005.21.7030호, 제7005.29.4010호, 제7005.29.4090호, 제7005.29.5010호, 제
                  7005.29.5090호, 제7005.29.6010호, 제7005.29.6090호, 제7005.29.7010호, 제
                  7005.29.7090호, 제7005.29.8010호, 제7005.29.8090호, 제7005.29.9010호, 제
                  7005.29.9090호)
  나. 덤핑방지관세율 : 12.04 ~ 36.01%
  다. 부과대상공급자 : 부과대상물품의 공급자
  라. 적용기간 :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을 공포한 날부터 3
              년간임
3.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4, FAX:044-215-8075,
  e-mail:bigboy@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4-191호
  일본산 두꺼운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을 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0일
               기획재정부장관
    일본산 두꺼운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관세법」제51조에 따르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
  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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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2014년 9월 5일 무역위원회의 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본산 두
  꺼운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의 덤핑수입으로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는 것이 인정되므로 3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과대상물품 : 일본산 두꺼운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
                 표 번호 : 제3920.62.0000호) 중 두께 105마이크로미터 이상이고 흐림도 15% 이
                 하인 투명한 PET필름으로 하되, 두께 1마이크로미터 이상의 코팅, 인쇄, 증착,
                 라미네이션 등의 추가가공을 거친 가공필름을 제외한다.
  나. 덤핑방지관세율 : 5.95%
  다. 부과대상공급자 : 부과대상물품의 공급자
  라. 적용기간 : 일본산 두꺼운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을 공포한 날부터 3년간임
3.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4, FAX:044-215-8075,
  e-mail:bigboy@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4-192호
  미국․말레이시아․태국 및 일본산 에탄올아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을 제정함
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
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0일
               기획재정부장관
      미국․말레이시아․태국 및 일본산 에탄올아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관세법」제51조에 따르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
  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
  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2014년 9월 25일 무역위원회의 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미국, 말
  레이시아, 태국 및 일본산 에탄올아민의 덤핑수입으로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는 것이 인정되므로 3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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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4-16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제108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전부개정규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방송
 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구성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는 사무총장 1인과 일반직 직원을
 둔다.
제3조(기타 사용인)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사무처의 업무수행상 필요에 따라 기타
 사용인을 둘 수 있으며, 기타 사용인에 관하여는 기타 사용인의 임용 등에 관한 위원회 세칙으로 정하
 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무총장) 사무총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5조(기구) ① 사무처에는 감사실, 운영지원팀, 기획조정실, 방송심의1국, 방송심의2국, 통신심의국, 권
 익보호국, 인터넷피해구제센터 및 지역사무소를 두며 다음 각 호의 부서장을 둔다.
 1. 주 사무소 : 실장, 국장, 센터장 및 팀장
 2. 지역사무소 : 소장
 ② 제1항에 따른 부서장은 다음 각호의 직급으로 보한다.
 1. 실ㆍ국장, 센터장 및 소장 : 일반직 1급부터 3급까지
 2. 팀장 : 일반직 3급 또는 4급
제6조(정원) ① 사무처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각 실ㆍ국․센터, 팀 및 지역사무소
 에 두는 정원은 위원장이 정한다.
 ② 위원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도 정원을 운영할 수 있다.
제7조(감사실) 감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무처의 회계 및 직무관련 자체감사에 관한 사항
 2. 다른 기관의 위원회에 대한 감사 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3. 사정업무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4. 공직자 재산등록 및 선물신고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5. 공직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사항
 6.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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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운영지원팀) 운영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 예산의 세입ㆍ세출, 회계 및 경리에 관한 사항
 2. 직원의 임용, 복무,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 및 복지ㆍ후생에 관한 사항
 3. 물품 수급계획의 수립, 실시, 관리 및 행사지원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소관 재산, 청사, 차량, 전산화기기의 관리,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5. 문서의 수발, 통제, 보존 및 폐기에 관한 사항
 6.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7. 직인의 관리, 신분증 관리, 제증명발급 등 서무에 관한 사항
 8.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10. 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11. 비서ㆍ의전 업무에 관한 사항
 12. 업무전산화, 전산보안 관련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3. 업무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개발, 운영의 총괄 조정,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그룹웨어시스템, 위원회 이메일시스템의 구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 해외불법 사이트 차단 안내 서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위원회 홈페이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9조(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에는 기획관리팀, 대외협력팀, 홍보팀 및 법무팀을 둔다.
 ② 기획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의 직무 추진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에 관한 사항
 3. 업무운영 추진실적의 종합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조직ㆍ정원 관리 및 부서간 업무범위 조정에 관한 사항
 5. 업무처리절차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7. 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의 소집, 안건의 취합 및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8. 소관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회의 공개에 관한 사항
 9.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0. 지역사무소의 운영계획 수립 및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11. 위원회 백서 발간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기획조정실 공통업무의 주관 및 실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대외협력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2. 국회 등 다른 기관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예산의 결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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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대외 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위원회 후원에 관한 사항
 ④ 홍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 국내외 홍보 및 공보의 종합기획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의 위상 제고를 위한 중장기 홍보계획에 관한 사항
 3. 위원장의 발표 및 언론브리핑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행사의 취재ㆍ보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부서별 기획 공보의 협조 및 조정에 관한 사항
 6. 방송매체, 일간신문 및 신매체 등의 보도, 논평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7. 위원회 국내외 홍보자료의 제작, 발간 및 배포에 관한 사항
 8. 외국관계자 및 외빈의 초청ㆍ영접에 관한 사항
 9. 외국 유관기관과의 협조 및 연락에 관한 사항
 10.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1. 불법정보 차단 관련 국제 공조에 관한 사항
 ⑤ 법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 관련 법제 개선에 관한 사항
 2. 규제개혁 업무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관련 법령 제ㆍ개정 동향파악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관련 법령 제ㆍ개정 의견의 종합, 조정 및 법률검토에 관한 사항
 5. 위원회 심의규정 제ㆍ개정의 입안예고 등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6. 위원회 규칙ㆍ내규 등의 제ㆍ개정 관련 법률검토, 행정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위원회 법령집ㆍ규정집의 편찬 및 발간에 관한 사항
 8. 위원회 관련 소송의 총괄 및 법률지원에 관한 사항
 9. 법률 자문에 관한 사항
제10조(방송심의1국) ① 방송심의1국에는 방송심의기획팀, 지상파텔레비전팀, 지상파라디오팀 및 종합
 편성채널팀을 둔다.
 ② 방송심의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송심의업무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방송심의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방송프로그램 등급제 기준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방송심의 통계의 총괄,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실무협의회의 운영 등 방송심의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6. 방송심의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방송심의 관련 특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8.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방송언어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소관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회의 공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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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방송 모니터요원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2. 방송 모니터요원의 선발ㆍ운용ㆍ관리 총괄에 관한 사항
13. 심의의결집의 편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방송심의 체계 개편 및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15. 방송심의 관련 법제도 개선의견의 수립ㆍ종합에 관한 사항
16. 방송심의 관련 심의지원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방송심의1국과 방송심의2국 공통업무의 주관 및 국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지상파텔레비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의 방송내용 심의에 관한 사항
2. 소관 방송사업자의 유사방송내용 심의에 관한 사항
3. 소관 방송사업자의 등급제 이행감독에 관한 사항
4. 소관 모니터요원의 선발,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소관 심의책임자회의의 개최에 관한 사항
6. 소관 심의통계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소관 심의결과의 분석 및 심의 관련 자료수집에 관한 사항
8. 소관 심의안건의 위원회 상정에 관한 사항
9. 소관 사업자에 대한 심의결과의 후속처리에 관한 사항
10. 소관 심의ㆍ의결 관련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④ 지상파라디오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ㆍ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ㆍ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방송내용
심의에 관한 사항
2. 소관 방송사업자의 유사방송내용 심의에 관한 사항
3. 소관 방송사업자의 등급제 이행감독에 관한 사항
4. 소관 모니터요원의 선발,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소관 심의책임자회의의 개최에 관한 사항
6. 소관 심의통계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소관 심의결과의 분석 및 심의 관련 자료수집에 관한 사항
8. 소관 심의안건의 위원회 상정에 관한 사항
9. 소관 사업자에 대한 심의결과의 후속처리에 관한 사항
10. 소관 심의ㆍ의결 관련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1. 보도ㆍ교양방송특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2. 연예ㆍ오락방송특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3. 소관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
⑤ 종합편성채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ㆍ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인터넷멀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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