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임회면 
고정리
0 
진도군 임회면 
석교길 
81-10
52
진도군 
임회면 
고정리
1265
1265-3
답
농림지역
  
952.3 
   14.5 
이**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진도대로 
6128-11
한국농
어촌공
사(진
도지
사)
전라
남도 
진도
군 
진도
읍 
남산
2길 
44
근저
당권
53
진도군 
임회면 
고정리
1268
1268-2
답
농림지역
7,876.
4 
   31.2 
박**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귀성길 50
서진도
농업협
동조합
전라
남도 
진도
군 
임회
면 
십일
시길 
48
근저
당권
54
진도군 
임회면 
삼막리
945-3
945-10
전
계획관리
    
315 
     24 
농****
**
국
　
　
　
55
진도군 
임회면 
삼막리
945-4
945-4
도로
계획관리
     
38 
     38 
진**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56
진도군 
임회면 
삼막리
946-5
946-10
전
계획관리
    
575 
     68 
농****
**
국
　
　
　
57
진도군 
임회면 
삼막리
946-6
946-11
전
계획관리
    
304 
      2 
농****
**
국
　
　
　
58
진도군 
임회면 
삼막리
949-2
949-11
구거
계획관리
     
20 
     14 
농****
**
국
　
　
　
59
진도군 
임회면 
삼막리
953-2
953-6
답
계획관리
     
20 
     19 
농****
**
국
　
　
　
60
진도군 
임회면 
삼막리
961
961-1
답
계획관리
    
774 
    750 
농****
**
국
　
　
　
61
진도군 
임회면 
삼막리
972
972-2
전
계획관리
    
193 
     69 
농****
**
국
　
　
　
62
진도군 
임회면 
삼막리
1210-3
1210-5
전
계획관리
    
353 
     14 
농****
**
국
　
　
　
63
진도군 
임회면 
삼막리
1212-1
1212-1
전
계획관리
    
279 
    279 
오**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선항길 53
　
　
　
64
진도군 
임회면 
삼막리
1263
1263-79
구거
계획관리
    
213 
    204 
농****
**
국
　
　
　
65
진도군 
임회면 
삼막리
1291-34
1291-34
구거
　계획관
리
    
197 
    197 
농****
**
국
　
　
　
66
진도군 
임회면 
삼막리
1413-16
1413-19
답
농림지역
    
576 
  434.8 
농****
**
국
　
　
　
67
진도군 
임회면 
삼막리
1446-4
1446-5
도로
농림지역
  
959.7 
  655.0 
농****
**
국
　
　
　
68
진도군 
임회면 
삼막리
1450-4
1450-5
구거
농림지역
  
837.1 
  501.8 
농****
**
국
　
　
　
69
진도군 
임회면 
삼막리
1463
1463-2
구거
농림지역
    
101 
   23.7 
농****
**
국
　
　
　
70
진도군 
임회면 
삼막리
1466
1466-2
구거
농림지역
3,640.
1 
  386.1 
한****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빛가람동)
　
　
　
71
진도군 
임회면 
삼막리
1467-2
1467-3
도로
농림지역
  
375.3 
  258.5 
농****
**
국
　
　
　
72
진도군 
임회면 
삼막리
1469
1469-1
도로
농림지역
  
766.2 
  588.1 
농****
**
국
　
　
　
73
진도군 
임회면 
1484
1484-2
구거
농림지역
1,028.
  114.3 
농****
**
국
삼막리
4 
74
진도군 
임회면 
삼막리
1490
1490-1
도로
농림지역
2,106.
1 
  836.7 
농****
**
국
　
　
　
75
진도군 
임회면 
삼막리
1492
1492-1
구거
농림지역
   
86.4 
   18.3 
농****
**
국
　
　
　
76
진도군 
임회면 
삼막리
산126-11
산126-26
임야
계획관리
  
4,707 
    119 
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금당로39번길 
33, 103동 
1703호 
　
　
　
77
진도군 
진도읍 
염장리
34-1
34-6
답
계획관리
    
130 
    111 
기****
국
　
　
　
78
진도군 
진도읍 
염장리
138-2
138-5
도로
계획관리
    
536 
    529 
진**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79
진도군 
진도읍 
염장리
202-5
202-12
전
계획관리
    
112 
     28 
농****
**
국
　
　
　
80
진도군 
진도읍 
포산리
193-1
193-5
답
계획관리
  
2,012 
     19 
함**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북로84번
길 19-7, 
101호 
　
　
　
81
진도군 
진도읍 
포산리
194-1
194-5
답
계획관리
    
431 
   149 
밀****
******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동외4길 6-9
　
　
　
82
진도군 
진도읍 
포산리
401-10
401-18
도로
계획관리
    
297 
     48 
농****
**
국
　
　
　
83
진도군 
진도읍 
포산리
426-6
426-11
도로
계획관리
도시지역
지연녹지
  
3,263 
     86 
농****
**
국
　
　
　
84
진도군 
진도읍 
포산리
479-1
479-2
도로
계획관리
농림지역
    
527 
     47 
농****
**
국
　
　
　
85
진도군 
진도읍 
포산리
1404-9
1404-14
대
계획관리
     
22 
     16 
농****
**
국
　
　
　
86
진도군 
진도읍 
포산리
1404-10
1404-15
대
　계획관
리
     
16 
     15 
농****
**
국
　
　
　
87
진도군 
진도읍 
포산리
1404-11
1404-16
대
계획관리
     
52 
     43 
농****
**
국
　
　
　
88
진도군 
진도읍 
포산리
1404-12
1404-17
대
계획관리
      
5 
      4 
농****
**
국
　
　
　
89
진도군 
진도읍 
포산리
1405-8
1405-14
도로
계획관리
농림지역
    
123 
     82 
기****
국
　
　
　
90
진도군 
진도읍 
포산리
1410-2
1410-14
도로
계획관리
농림지역
    
525 
    177 
농****
**
국
　
　
　
91
진도군 
진도읍 
포산리
1422-44
1422-73
답
계획관리
농림지역
    
127 
     65 
농****
**
국
　
　
　
92
진도군 
진도읍 
포산리
1440-2
1440-5
도로
도시지역
생산녹지
자연녹지
    
899 
    173 
기****
국
　
　
　
93
진도군 
진도읍 
포산리
1486
1486-35
도로
계획관리
농림지역
도시지역
14,495 
     28 
농****
**
국
　
　
　
94
진도군 
진도읍 
포산리
1732-3
1732-5
도로
계획관리
농림지역
    
390 
    379 
농****
**
국
　
　
　
95
진도군 
진도읍 
포산리
1758-9
1758-17
도로
도시지역
생산녹지
자연녹지
    
835 
     43 
농****
**
국
　
　
　
96
진도군 
진도읍 
포산리
1759-14
1759-28
도로
도시지역
생산녹지
자연녹지
    
375 
     78 
농****
**
국
　
　
　
97
진도군 
1759-18
1759-29
도로
도시지역
    
    337 
농****
국
진도읍 
포산리
생산녹지
자연녹지
455 
**
98
진도군 
진도읍 
포산리
1759-26
1759-30
도로
도시지역
생산녹지
자연녹지
    
110 
     21 
농****
**
국
　
　
　
99
진도군 
진도읍 
포산리
1784-1
1784-3
도로
도시지역
생산녹지
자연녹지
    
979 
     16 
농****
**
국
　
　
　
100
진도군 
진도읍 
포산리
1789-1
1789-3
도로
도시지역
자연녹지
    
139 
     94 
농****
**
국
　
　
　
101
진도군 
진도읍 
포산리
1790-2
1790-3
도로
도시지역
자연녹지
     
46 
      8 
농****
**
국
　
　
　
102
진도군 
진도읍 
포산리
2026-12
2026-17
답
농림지역
  
2,785 
2,637.2 
농****
**
국
　
　
　
103
진도군 
진도읍 
포산리
2046-3
2046-13
답
농림지역
2,984.
5 
2,833.5 
농****
**
국
　
　
　
104
진도군 
진도읍 
포산리
2058-1
2058-6
답
농림지역
3,470.
2 
3,385.6 
농****
**
국
　
　
　
105
진도군 
진도읍 
포산리
2059-1
2059-9
답
농림지역
  
805.1 
   
22.8*1/
3 
서**
광주광역시 
북구 대자실로 
23, 102동 
708호 
　
　
　
　
　
　
　
　
　
　
　
22.8*1/
3 
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25길 
54-13, 
202호 
　
　
　
　
　
　
　
　
　
　
　
22.8*1/
3 
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대로 
248-10, 
513동 
1601호 
　
　
　
106
진도군 
진도읍 
포산리
2059-2
2059-10
답
농림지역
1,373.
1 
   58.4 
최**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포산길 34-3
　
　
　
107
진도군 
진도읍 
포산리
2059-3
2059-11
답
농림지역
  
982.7 
   34.3 
임**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포산길 34-6
　
　
　
108
진도군 
진도읍 
포산리
2059-4
2059-12
답
농림지역
1,971.
9 
   59.5 
박**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포산리 243
　
　
　
109
진도군 
진도읍 
포산리
2109-1
2109-3
구거
계획관리
농림지역
2,588.
6 
2,102.4 
농****
**
국
　
　
　
110
진도군 
진도읍 
포산리
2182
2182-3
도로
농림지역
5,837.
1 
   13.9 
농****
**
국
　
　
　
111
진도군 
진도읍 
남동리
658-2
658-5
도로
도시지역
자연녹지
    
360 
    335 
국****
국
　
　
　
　
합계
　
　
　
　
　
34,316
.8
◉경기지청공고제2025-103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반납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니다.
2025년 04월 24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공고
  끝.
기업명
(인증번호)
대표자명
(주소)
반납사유
반납신청 
수리일자
(주)동부케어
(제2013-107호)
진○천
(경기도 화성시 병점
중앙로 155)
경영악화 등 사회적기업 유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025.4.21.
◉행정안전부공고제2025-606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11/Fax 033-902-5921)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5-04-20 
00:00:10
474eeda758cb914f7f2c6c8d9cc368e7
b3df7918d9c943d9a651ba8023e01e18
28553000a15facf5fcd86b13d26f589d
2025-04-19 
00:00:10
e69650a1064daf0d180698fa5f8888e3
acf12a13eef1effc8eeaace7b7264ade
7a4a09a89b3606dc3c5d1c4bdcf4fb5f
2025-04-18 
00:00:10
97eb0eb8f660cfa493fcb5db0336af5b
96a24c057465863791b93fbf1dfee323
26cab365468d7bc7790000ba0893d1de
2025-04-17 
00:00:10
f4eac40a716eb3ed950741c45490898d
ac15432c36c5d8ddf93b13fe87bb3d04
f313ee0f23bc2626c1578520f3820493
2025-04-16 
00:00:10
c279b2dd474dcf0ae7c47c1b0c859740
341888746a86adaa9744c61bb4914db7
97213e24a3f51a6907ddc5f0ac240e1b
2025-04-15 
00:00:10
0b72003043ddae85e794cedaa58ef350
29f6517c8004352d0e8351b1dba4ade6
0e9623606278ea0e0c67ddbff358d642
2025-04-14 
00:00:10
651b3f0b8d45fa833c2ff7214e853187
2bfd30775f7913c3ec016b6efe17b328
3c4f4fffcea671cf5a62d37878d2112f
◉산림청공고 제2025-201호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제1항 및 「자연휴양림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6조제9호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제정 내
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4일
                 산림청장
            「국립자연휴양림 제3종 시설물 지정」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
 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제3종 시설물로 지정


2. 주요내용
◦ 국립자연휴양림 내 공중보행시설(데크로드, 출렁다리) 3개소를 제3종 시설물로 지정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제1항
          「자연휴양림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산림청 훈령)」제6조제9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기     타 : 별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지자체,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5년 5월 15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휴양치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forest412@korea.kr
 2) 우    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801호
 3) 전    화 : 042-481-4212
◉산림청공고제2025-202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에 따라 「국립자연휴양
림 이용료 기준」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되는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4일
산림청장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정부의 적극적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의 국립자연휴양림 이용 시 주차료 면
제 추진
2. 주요내용
◦ [별표 1] 비고의 주차료 면제 대상에 다자녀 가정(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 
추가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의 면제 대상(고시)」제정에 따른 입장료 감면 대상 추가
◦ 본 고시의 재검토 기한 재설정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기    타 : 별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지자체,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5년 5월 15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휴양치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forest412@korea.kr
   2) 우  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801호
   3) 전  화 : 042-481-4212
   4) 팩  스 : 042-472-3229
라. 개정 고시안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양경찰청공고 제2025-56호

 2025년도 2차 해수면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사업 신청방법 및 신청서 제
 출 등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4일
              해양경찰청장
         2025년도 제2차 해수면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 공고
1. 사업 목적

ㅇ 선령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선령에 가까워졌거나, 선령 기준을 초과한 유‧도선의 현대화를 위
    하여 협약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총사업비의 80% 이내)을 받을 때 대출 금리 중 2.5%p를
    지원

  ※ 지원 근거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행정안
        전부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 지침(‘25.2.27.)

  ※ 총사업비는 「법인세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산출

2. 신청 기간 : 2025년 4월 24일(목) ~ 5월 8일(목) 18:00까지

3. 신청 자격[해양경찰서에서 면허(신고)를 받은 선박에 한정]

ㅇ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에 따라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를 발급받았거나 신고를 확인한
    자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업 또는 일부 선박을 운항 중단하고 있
        는 경우를 포함한다.

ㅇ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9조제1항제8호에 따라 면허취소 또는 사업정지․사업장 폐쇄 대상이
    되는 선박을 대체건조 하는 자

  ※ 이 경우 유선 및 도선 사업자는 2026. 12. 31.까지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한다
4. 이차보전사업 주요 내용

ㅇ 신청대상

  -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조에 따라 유선‧도선사업 면허를 발급받았거나 신고한 선박을 유선
    또는 도선사업에 투입하기 위해 대체건조 또는 선령 10년 미만의 중고 선박(총톤수 대비
    150% 또는 승선정원 대비 120% 이내의 규모 증가에 한하며, 척수 변경 시에는 각 선박별
    총톤수 및 승선정원을 합한 수를 기준으로 한다.)

  - 이미 면허를 받거나 신고확인을 한 선박을 2016. 2. 3. 이후 대체하기 위하여 건조를 시작하
    여 완료하였거나 건조 중인 선박
    (이차보전을 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여신운영지침 등에 따라 대환을 통해 이차보전 절차를
    이행한 경우에 한한다)
ㅇ 대출 가용액 : ’25년도 해수면 유·도선 이차보전 신규사업 예산 범위 내
   ※ 대출 가용액은 이차보전 지원대상자(후보자) 대출 가능 여부 등에 따라 변동 가능

ㅇ 대출 취급 금융기관 : 5개 협약은행

      취급 금융기관        대출 기간             대출 금리          대출 한도

                     15년 이내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산업, 기업,    [거치기간 5년 이내,     공시한 신규취급액
                                                      총사업비의
         부산,     거치 후 연 4회 균등상환,   기준 COFIX, CD, K
                                                      80% 이내
      수협, 신한은행    이자는 매월 말일을       oribor, 은행채 금리 등
                  기준으로 납입(후취)]     + 가산 금리


5. 이차보전액 산출 방법

ㅇ 매월 대출금 평균잔액에서 2.5%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

6. 이차보전사업 지원대상자 및 지원확정자 의무사항

ㅇ 심사위원회로부터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조선
   소와 건조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다만, 특수선박 건조 등에 따른 조선소 일정 조율 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
ㅇ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조선소와 건조 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이내에 협약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실행하여 지원확정자(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실제 이차보전을 받는 자)로 결정
   되어야 한다.

ㅇ 지원확정자는 선박 건조 후 유‧도선사업 변경 면허(신고) 시점부터 최소 5년 동안은 유‧도선사업
   용도로만 활용하여야 한다.

ㅇ 지원확정자는 선박이 유‧도선사업 용도로 활용되는지를 매년 1월 말까지 사업면허증 또는 사업신
   고확인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이차보전사업 지원대상자 및 지원확정자 선정 취소

ㅇ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조선소와 건조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ㅇ 지원대상자가 조선소와 건조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이내에 협약 금융기관과 대출을 실행하지 않
   는 경우(해양경찰청에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2개월 이내 범위에서 융자실행 기간 연
   장 가능)
 ※ 8개월 이내 ‘대출 취급 금융기관’의 이차보전상품으로 대출 전환을 완료하지 않은 지원대상
    자 포함

ㅇ 지원확정자가 선박 건조 후 유‧도선사업 변경 면허(신고) 시점부터 최소 5년 동안 유‧도선사업
용도로만 활용하지 않는 경우

ㅇ 해양경찰청장(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이차보전사업과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8. 이차보전액 지급중단 또는 환수

ㅇ 이차보전액을 지원받는 기간에 선박을 매각, 양도, 교환 또는 폐기 등 임의 처분한 경우(행정안
   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ㅇ 선박 대체 건조 후 면허(신고) 변경 시점부터 최소 5년 안에 유‧도선사업 외 타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ㅇ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9조에 따라 면허(신고)가 취소된 경우
ㅇ 이차보전사업과 관련한 해양경찰청장(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지시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
    행하지 않은 경우

ㅇ 유‧도선 현대화 대체 건조자금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9. 신청 방법

ㅇ 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 신청서 서식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www.kcg.go.kr, 새소식/알림 →
    고시공고)에서 내려받아 작성하여 제출

ㅇ 접수처 : 유‧도선안전협회
  - 주소 : (우 3012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45(SR파크원 801호)
  - 전화 : 044) 865-8613

ㅇ 신청서 제출 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다만, 우편접수는 신청접수 마감일 마지막 날 등기 소인 날짜까지 인정되며, 전자우편
    (e-mail)으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10. 제출 서류

ㅇ 신청 서식(1~5번) 및 기초 증빙자료(6~9번)      ※ 총 9종, 필수제출

  - (1) (서식1)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지원 신청서 1부.

  - (2) (서식2) 유‧도선 현대화사업 계획서 1부.(※ 계획 충실성 평가반영)

  - (3) (서식3) 이차보전사업 대상 노후 선박 사진(전, 후, 좌, 우) 1부.

  - (4) (서식4) 대체 건조 후 유․도선사업 투입 확약서 1부.

  - (5) (서식5) 대체 건조 후 노후 선박 매각․해체 확약서 1부.

  - (6)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7) 유‧도선사업 면허증(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1부.

 - (8) 선박국적증서 사본 1부.

 - (9) 선박검사증서 사본 1부.

ㅇ 심사항목 배점 평가용 증빙자료 ※ 총 6종, 선택제출

 - (1) 기업 신용평가등급 확인서*(KIS신용평가모형 반영 시 미제출, 평점 적용)
     * 기업용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을 때는 기본점수(최저)로 배점하여 심사

 - (2) 협약은행의 ‘대출거래약정서’(건조자금 대출 완료한 경우, 가산점 적용)

 - (3) 조선소 건조계약서(건조 공정율 평점 적용)

 - (4) 협약은행 건조자금 대출 금융거래확인서*(건조 공정율 평점 적용)
     * 은행 발급, 대출금 거래상황, 차입 일자, 건조 단계별 대출잔액 등 포함(건조율 확인 용)

 - (5) 영세사업자 증빙서류(자본금 1억원 이하, 매출액 8천만원 이하, 가산점 적용)


           ① (개인·법인 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매출액 8천만원 이하 여부 확인용)
            - 발급처 : 정부24, 홈텍스, 행정복지센터, 구청, 무인민원발급기, 세무서 등
             ※ 과세기간 1년치 : ‘23. 1. 1.~12. 31. 기준(발급 불가시 ’22. 1. 1.~12. 31. 대체발급)

           ② (법인 사업자)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자본금 1억원 이하 여부 확인용)
            - 발급처 : 법원 등기소(인터넷 등기소), 무인민원발급기 등


  - (6) 친환경 기술 적용 관련 인증서(예비인증서 포함, 가산점 적용)

11. 지원대상자(후보자) 선정 절차

ㅇ 선정 : 유‧도선 안전협회에 심사위원회를 구성‧선정 절차 진행

   ※ 심사위원회 구성 : 5명(해경청, 선박안전‧조선‧금융기관 등 참여)

ㅇ 선정 결과 발표 : 2025년 6월 이후 업체 개별통보(유·도선 안전협회 경유)

12. 기타사항

ㅇ 선정 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함.

ㅇ 신청 기간에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함.

ㅇ 제출 서류상의 기재 착오, 누락, 연락되지 않는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 업
   체의 책임임.
■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 지침 [별지 제1호서식]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 지원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신청인
                주소

                유선장 또는 도선장의 위치


                선명 및 업종                       총 톤수             선질                   승선 정원
해체 및 매각대상                                                                           승객    명, 선원 명
선박의 명세    적재 중량(용량)                           진수 연월일           선령(공고일 기준) 기타사항


                선명 및 업종                       총 톤수             선질                   승선 정원
건조 계획                                                                               승객    명, 선원 명
선박의 명세          친환경기술 적용 유무: □ 해당 없음 □ 별지와 같음


                총 사업비                                     만원   대출신청 금액                          만원
                                                               (총사업비의 80% 이내)

                               연 도별 자 금조달 계획
                건조자금
                                   20     년     월    20    년   월    20     년    월    자기자금 조달방법
건조자금 조달계획
                총계(ⓐ+ⓑ)                         만원             만원              만원

                대출금(ⓐ)                          만원             만원              만원

                자기자금(ⓑ)                         만원             만원              만원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 지침」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도선안전협회장                 귀하


           1. 유‧도선 현대화 사업계획서(별지 2호서식)
신청인
           2. 친환경 기술 적용 관련 인증서(예비인증서를 포함한다)
제출서류
           3. 기타 공고문에 따라 심사기준에서 요구하는 각종 증빙서류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심 사              사업후보자           사업자 및 대출
   제 출
            è     접   수        è         (평가)
                                                     è     추 천
                                                                    è      가용액 결정    è      대   출

      업체          유‧도선                  유‧도선 현대화           유‧도선             금융기관           금융기관
                  안전협회                    이차보전             안전협회
                                         심사위원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 지침 [별지 제2호서식]



                        유‧도선 현대화사업 계획서

1. 사업의 개요




2. 자산 및 부채 현황
                                                                (단위: 백만원)

                   자     산                            부    채

        항 목         금 액         비 고          항 목       금 액         비 고




3. 기존 사업 현황

       사업 종류                                       연간 승객 및 운항 횟수
                       선 박 명         영업 구역
      (유선/도선)                                      승객(명)        운항 횟수




 ※ 건조 척수별(선박별)로 대상 선박을 모두 작성


4. 자금 조달 계획
                                                           (단위: G/T, 척, 만원)

                             건조 척수   건조 가격   총 투자액                융자 신청
      선명(업종)    건조 톤수                                  자기 자금
                              (ⓐ)     (ⓑ)    (ⓐ×ⓑ)                 금액
         계




 ※ 융자신청금액은 총 투자액(건조금액)의 80% 이내, 건조 척수별(선박별) 작성


○ 자기 자금 조달방안
5. 건조 선박의 제원
○ 주요 제원
 - 선질, 장, 폭, 심, G/T(총톤수), DWT(중량톤), 탑승 인원(승객정원) 등
○ 친환경 선박 적용기술 항목
 ※ 건조 척수별(선박별) 작성


6. 선박 건조 공정계획(예상)


                  선박 건조 공정   일   정

    ○ 계약체결 (10%)

    ○ 계약체결 후 3개월 이내 (20%)

    ○ 강재조립 개시 (40%)

    ○ 강재조립 25% 조립 완료 (50%)

    ○ 강재조립 50% 조립 완료 (60%)

    ○ 강재조립 75% 조립 완료 (70%)

    ○ 진수 (80%)

    ○ 인도 (100%)

 ※ 일정은 년, 월 기재


7. 담보제공 방법 및 내역


○ 담보물의 종류


○ 담보가액 :            원
(서식 3)
                       노후 선박 보유 현황
1. 선 박 명 :
2. 업 체 명 :




             (전면 사진)                 (후면 사진)




             (좌측 사진)                 (우측 사진)




※ 선박명이 보이게 사진 첨부.
(서식 4)


                   대체 건조 후 유‧도선사업 투입 확약서




  당사는「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에 따른 유선(도선)사업             면허(신고확인)를 한 자로서
「2025년도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대상자 선정 공고 [해양경찰청 공고 제2025-56호(2025.
4.24.)]」에 따라 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지원대상자 및 지원확정자로 최종 선정될 경우「유‧도선 현
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 지침」에 따라 건조되는 선박을 유‧도선 사업에 투입(선박 건조 후 유‧도선사
업 변경 면허 또는 신고 시점부터 최소 5년 동안)할 것과 지침 사항을 미 이행할 경우 행정안전부장
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지원대상자 및 지원확정자 선정 취소 결정, 이미 지원받은 이차보전액 환수
등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5.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유‧도선안전협회 회장 귀하
(서식 5)



                 대체 건조 후 노후 선박 매각․해체 확약서




     당사는「2025년도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대상자 선정 공고 [해양경찰청 공고 제
2025-56호(2025. 4.24.)]」에 따라 신청한 이차보전사업 지원신청서와 관련하여 ‘기존 선박 노후
도(30점)’ 심사 항목 적용을 위해 현재 운항 중인 _______호를 제시하며, 향후 동 사업 후보자 및
사업자로 선정 될 경우 동 선박을 매각 또는 해체(신규선박 해당사업 투입 후 1년 이내.    다만, 행정
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할 만한 불가피성이 있는 경우는 기간 연장 가능)할 것과 「유‧
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 지침」에 따른 의무사항을 미 이행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
양경찰청장의 실수요자 선정 취소 결정, 이미 지원받은 이차보전액 환수 등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
다.


                            2025.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유‧도선안전협회 회장 귀하
'2025년 2월말 퇴직교원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상욱
홍조 근정훈장
한국과학기술원
김명호
녹조 근정훈장
한국과학기술원
송익호
녹조 근정훈장
한국과학기술원
김도경
근정포장
한국과학기술원
김이섭
근정포장
한국과학기술원
배종태
근정포장
한국과학기술원
이상경
근정포장
광주과학기술원
김재일
대통령표창
한국과학기술원
윤찬현
대통령표창
2025. 2. 28. 수여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5-0126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외 게임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사각지대에 있어 사업자 의무를 준수하도록 할 조치
필요성이 제기된바,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여 보고의 이행, 게임물 표시의무의 이행
등을 대리하도록 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에 게임이용자 피해구제 센터를 설치·운영하여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 행위 등으로부터 게임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여할 게임배급·제공업자의 매출액, 이용자 수 등 기준을 마련하고,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위반 여부 확인 권한을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위탁(안 제18조의3 및 제23조제1항제6호)
 나. 확률형 아이템 관련 게임물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지원하기 위한 신고 및 피해구제 센터의 운영기
관, 업무범위 등 운영 방안 마련(안 제19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게임콘텐츠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ㅇ 전자우편: seol1123@korea.kr
  ㅇ 팩스: 044-203-34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전화   044-203-2443,   팩스
044-203-34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5-92호
　「공항시설법」제7조 제3항에 따라 “김포공항 이동지역 아스콘, 콘크리트 포장 보수공사”의 실
시계획을승인하고「공항시설법」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24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김포공항 이동지역 아스콘, 콘크리트 포장보수공사)
1. 사업의 명칭: 김포공항 이동지역 아스콘, 콘크리트 포장 보수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김포국제공항 내 이동지역 일대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한국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이정기)
나.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가. 사업의 목적: 이동지역 노후 아스콘, 콘크리트 포장의 파손구간에 대한 적기 개선으로 공항 공용
성확보 및 항공기 안전운항 제고
나. 사업내용: (아스콘) 활주로·유도로 34,200㎡, 그루빙 24,800㎡ 포장보수
              (콘크리트) 국내선 주기장 4,535㎡, 평행유도로 2,541㎡, 장비정치장 576㎡
5. 사업시행기간: '25년 5월 〜 ‘25년 12월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9,788백만 원(VAT포함, 사업자 자체조달)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지면적(m2)
편입면적(m2)
소유자
주소
성명
1
서울시강서구
과해동
675
잡
1,569,434.3
24,280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국토
교통부
2
서울시강서구
과해동
1
잡
1,230,943.3
9,920
3
서울시강서구
공항동
1372
잡
1,128,773.1
7,652
8. 공항 또는 비행장의 표고 및 표점
가. 표고 : 12.86 m
나. 표점 : 북위 37° 33′25″, 동경 126° 47′51″
9.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 및 한국공항공사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토목조경부(☎02-2660-42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지면적(m2)
편입면적(m2)
소유자
주소
성명
합
계
3,929,150.7
41,852
◉산림청고시제2025-45호
　
「산지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준보전산지를 보전(공익용, 임업용)산지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
다.
2025년 04월 24일
산림청장
보전산지 지정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임업용)산지
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안흥068
NJ52-10-16-068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평창073
NJ52-10-17-073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평창077
NJ52-10-17-077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평창078
NJ52-10-17-078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평창088
NJ52-10-17-088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평창098
NJ52-10-17-098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평창099
NJ52-10-17-099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007
NJ52-10-24-007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009
NJ52-10-24-009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025
NJ52-10-24-025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예미014
NJ52-10-25-014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예미024
NJ52-10-25-024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예미031
NJ52-10-25-031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예미033
NJ52-10-25-033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예미034
NJ52-10-25-034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예미043
NJ52-10-25-043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예미044
NJ52-10-25-044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예미045
NJ52-10-25-045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예미046
NJ52-10-25-046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예미049
NJ52-10-25-049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예미050
NJ52-10-25-050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예미055
NJ52-10-25-055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태백043
NJ52-10-26-043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태백044
NJ52-10-26-044
임업용산지
나. 보전(공익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태백052
NJ52-10-26-052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태백053
NJ52-10-26-053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태백054
NJ52-10-26-054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태백055
NJ52-10-26-055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태백056
NJ52-10-26-056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태백063
NJ52-10-26-063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태백064
NJ52-10-26-064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태백065
NJ52-10-26-065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태백066
NJ52-10-26-066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태백074
NJ52-10-26-074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태백075
NJ52-10-26-075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045
NJ52-10-18-045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096
NJ52-10-18-096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088
NJ52-10-18-088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076
NJ52-6-17-076
임업용산지
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대전광역시
중구
대전097
NJ52-13-20-097
공익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도암050
NJ52-10-11-050
공익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구정064
NJ52-10-12-064
공익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구정065
NJ52-10-12-065
공익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구정075
NJ52-10-12-075
공익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구정085
NJ52-10-12-085
공익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백020
NJ52-10-26-020
공익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삼척081
NJ52-10-20-081
공익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삼척091
NJ52-10-20-091
공익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정선083
NJ52-10-18-083
공익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예미032
NJ52-10-25-032
공익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예미043
NJ52-10-25-043
공익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예미057
NJ52-10-25-057
공익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태백042
NJ52-10-26-042
공익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태백043
NJ52-10-26-043
공익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태백053
NJ52-10-26-053
공익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태백064
NJ52-10-26-064
공익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태백065
NJ52-10-26-065
공익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태백066
NJ52-10-26-074
공익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태백074
NJ52-10-26-074
공익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태백075
NJ52-10-26-075
공익용산지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산지관리법」 제5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지정 표시 관계 도ㆍ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산지관리부
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태백084
NJ52-10-26-084
공익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태백085
NJ52-10-26-085
공익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095
NJ52-6-17-095
공익용산지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36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24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국유 항로표지 기능복구(장생포항4호등부표) 알림
□ 기능 복구
표지명
위치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목적
사
고
연월일
복구일
비고
장생포항
4호등부표
35-30-00.9 N
129-23-03.6 E
Fl R  
5s
7 
홍·원주형
(LSP-28)
항해
원조
2025.
4. 8.
2025.
4.18.
복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