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53호                       관                  보                  2010. 5.10. (월요일)

                                  분     할   후
               분    할   전                                            소      유     자
일련                                (등록전환후)
     소재지                                              지분
번호                  지
           지   번        지적(㎡) 지    번 지적(㎡)                   성   명           주        소
                    목
     부여군
                    구                                        규암토지
19 장암면     343-9            56    전필            56    1/1            부여군 규암면 외리 245
                    거                                        개량조합
     석동리
     부여군
                    도                                        부여농지
20 장암면     343-10            3    전필              3   1/1            부여군 규암면 외리 245
                    로                                        개량조합
     석동리
     부여군
                    도                                        부여농지
21 장암면     343-12           23    전필            23    1/1            부여군 규암면 외리 245
                    로                                        개량조합
     석동리
     부여군
                    구                                        부여농지
22 장암면     344-2            311 344-4             8   1/1            부여군 규암면 외리 245
                    거                                        개량조합
     석동리
     부여군
                    구                                        부여농지
23 장암면     344-2            311 344-5             4   1/1            부여군 규암면 외리 245
                    거                                        개량조합
     석동리
     부여군
                    하
24 장암면     413-3            131   전필            131   1/1    허   선   부여군 장암면 석동리 516
                    천
     석동리
     부여군
25 장암면     429-2    답       60    전필            60    1/1    삼삼랑     부여군 규암면 외리 35
     석동리
                                                                     인천시 서구 석남동 199-98
     부여군
                                                                     번지
26 장암면     432-2    전       132 432-6             7   1/1    전유호
                                                                     (등기부상:부여군 장암면 석
     석동리
                                                                     동리 484)

                                                            (관계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원지사 압류)

     부여군
27 장암면     433-2    답    1,958 433-15       1,006     1/1    이병조     부여군 장암면 석동리 304
     석동리
     부여군
28 장암면     433-5    답    2,170 433-18       1,783     1/1    변정식     충남 연기군 서면 쌍류리 258
     석동리
     부여군
29 장암면     452-2    답       164   전필            164   1/1    장석진     부여군 장암면 석동리 322
     석동리

                                            216
제17253호                          관                 보                2010. 5.10. (월요일)

                                     분    할   후
               분    할   전                                              소     유     자
일련                                  (등록전환후)
     소재지                                                지분
번호                  지
           지   번        지적(㎡) 지       번 지적(㎡)                  성   명         주         소
                    목
     부여군
30 장암면     454-2    답    1,263 454-5              68    1/1    임홍빈     부여군 장암면 석동리 288
     석동리
     부여군
                                                                       충남 부여군 장암면 석동리
31 장암면     570-1    전       218    전필             218   1/1    이진순
                                                                       461
     석동리
     부여군
32 장암면     580-7    전       89 580-20             36    1/1    김선호     부여군 장암면 석동리 288
     석동리
     부여군
                                                                       충남 부여군 장암면 석동리
33 장암면     580-8    전       125 580-21            22    1/1    고병주
                                                                       100
     석동리

                                    (관계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근저당권)

     부여군
                                                                       충남 부여군 장암면 석동리
34 장암면     580-10   전       62 580-22             14    1/1    고병주
                                                                       100
     석동리

                                    (관계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근저당권)

                                                                       서울시 은평구 대조동 218-5
     부여군
                                                                       번지 302호
35 장암면     581-5    대       182 581-13            23    1/1    김선순
                                                                       (등기부상:서울시 은평구 대
     석동리
                                                                       조동 172-5 지층-나)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부여군                                                               186-30번지 성진그린타운 2
36 장암면     584-22   전       644 584-32            26    1/1    김정국     동 B01호
     석동리                                                               (등기부상:경기도 부천시 오
                                                                       정구 내동 141-3)

                                                              (관계인 국민연금관리공단 부천지사 압류)

     부여군
                    임             산12-4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37 장암면     산12-1        29,673                      8   1/4    박금천
                    야             (338-4)                              399 반달마을 1834-2302
     석동리
     부여군                                                               충북 청주시 흥덕구 운천
                    임             산12-4
38 장암면     산12-1        29,673                      8   1/4    박종해     동 577 무지개삼일아파트
                    야             (338-4)
     석동리                                                               104-403

                                              217
제17253호                            관                 보              2010. 5.10. (월요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6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에 따라 고시
합니다.
      2010년 5월 10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광달거리                  도색 및
항   로         위    치                                등고              폐   지                 설치
                           등질          (마일)                  구조높이           기   사
표지명         (WGS-84)                                (m)             연월일                   목적
                                  지리 광학 명목                    (m)

                                                                            속초시 시행 「대
대포항                                                          홍 원형
        N 38° 10'25.73″    Fl R                                     2010. 포항개발 비관리 우현
방파제                               12    8     6     13    콘크리트조
        E 128° 36’25.35″   4s                                       5. 3.   청 어항시설공사」 표지
 등대                                                           11
                                                                            시행으로 폐지



⊙기술표준원고시제2010-156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
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0년 5월 1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폐지      KSB4301           형조각 방전 가공기의 시험 방법 및 검사                                     표준안

 폐지      KSB4211           베드형 수직 밀링 머시인의 시험 및 검사 방법                                  표준안

 폐지      KSB4209           베드형 수평 밀링 머시인 시험 방법 및 검사 방법                                표준안

 폐지      KSB4204           수치 제어 공작 기계의 시험 방법 통칙                                      표준안

 폐지      KSB4047           직립 다축 드릴링 머신의 시험 및 검사 방법                                   표준안

 폐지      KSB4041           터릿 선반의 운전 및 정밀도 검사                                         표준안

 폐지      KSB4038           원통 연삭기 및 만능 연삭기의 시험 방법 및 정밀도 검사                            표준안

 폐지      KSB4037           내면 연삭기의 시험 방법 및 정밀도 검사                                     표준안

 폐지      KSB4033           니이형 수직 밀링 머시인의 시험 방법 및 정밀도 검사                              표준안

 폐지      KSB4001           공작 기계-운전 시험 방법 및 강성 시험 방법 통칙                               표준안

                                              220
제17253호                       관         보        2010. 5.10. (월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폐지     KSBISO1701-0      니형 수평 및 수직 밀링머신- 일반                      표준안

 폐지     KSB4419           갠트리형 플래노 밀링 머신 정밀도 검사                    표준안

 폐지     KSB4403           플래노밀러(쌍주형) - 정밀도 검사                      표준안

 폐지     KSB4402           수직형 내면 브로칭 머신-정밀도검사                      표준안

 폐지     KSB4313           공작기계 - 윤활통칙                              표준안

 폐지     KSB4302           와이어 방전 가공기의 시험 및 검사 방법                   표준안

2. 폐지 사유
 국제표준을 부합화 도입하여 이와 유사한 중복표준 및 국제표준 원문이 폐지된 부합화 표준을 폐
 지코자 함.
3. 주요 폐지 내용
 KS B ISO 1701-0 등 공작기계분야 KS표준 16종
4.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7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건설표준과 박정우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90~93, FAX : 02-509-7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15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1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표준내용

 확인    KSPISO11979-8      안과 이식재 - 안내 렌즈 - 제 8부: 기본 요구사항          표준안

 확인    KSPISO11979-4      안과 이식재 - 안내 렌즈 - 제 4부: 표기 및 정보          표준안
                          안과 이식재 - 안내 렌즈 - 제 3부: 기계적 특성 및 시
 확인    KSPISO11979-3                                              표준안
                          험 방법

                                     221
제17253호                          관          보            2010. 5.10. (월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표준내용

 확인       KSPISO11979-1     안과 이식재 - 안내 렌즈 - 제 1부: 용어                   표준안
                            안광학 - 안경 렌즈 - 비가공 완제품 렌즈를 위한 기본
 확인       KSBISO14889                                                   표준안
                            요구사항
                            안광학 - 콘택트렌즈 및 콘택트렌즈 관리 제품 - 기본
 확인       KSBISO14534                                                   표준안
                            요구사항
                            안광학 - 콘택트렌즈 관리 제품 - 저장 수명 결정에 대
 확인       KSBISO13212                                                   표준안
                            한 지침
                            안광학 - 콘택트렌즈 및 콘택트렌즈 관리 제품 - 제조
 확인       KSBISO11978                                                   표준안
                            자가 제공하는 정보
                            안광학 - 콘택트렌즈 - 하드 콘택트렌즈의 굴곡 및 파
 확인       KSBISO11984                                                   표준안
                            손의 결정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158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0년 5월 1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수질 - 대장균체, 내열성 대장균체 및 E.Coil로 추정되는
 개정       KSIISO9308-2                                                   표준안
                            균체의 검출 및 계산 - 제2부 : 다중튜브(최적확산)법
                            수질 - 혐기성 세균의 가스생성 저해 측정방법 - 제2부 :
 개정       KSIISO13641-2                                                  표준안
                            낮은 미생물 농도를 위한 시험
                            수질 - 레지오넬라의 검출 및 계수방법 - 제2부 : 적은 박
 개정       KSIISO11731-2                                                  표준안
                            테리아수를 가진 물의 직접 멤브레인 필터법
                            수질 - 박테리오피지의 검출과 계수 - 제3부 : 물속의 박
 개정       KSIISO10705-3                                                  표준안
                            테리오피지의 농도방법의 검증

2. 개정 사유
 5년 도래 표준으로서 서식 체제정비 및 내용 중의 용어, 인용표준, SI단위 등 오탈자를 수정에
 따른 개정
                                         222
제17253호                   관            보   2010. 5.10. (월요일)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
  //www.mest.go.kr)의 “정보마당/법률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178호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0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행정안전부(행정정보공유추진단)에서 전자정부법 제21조(개정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공동이

 용이 가능한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민원 구비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고 담당 공무원 또는 직원이 해

 당 행정정보를 전자적으로 확인하도록 법 개정함에 따라 이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관련 조문

 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존「전자정부법」조항(제21조제1항)을 인용한 경우 개정「전자정부법」조항(제36조제1항)으로

  변경

 나. 공시성 정보(법인등기부등본 등)의 경우 사전 동의없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동

  의하지 않을 경우 구비서류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조문 삭제·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17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교육과학기술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전   화:02-2100-6387(FAX:02-2100-6385)

  ○주   소:(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종합청사 1808호 교육과학기술부 평생

   학습정책과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

  //www.mest.go.kr)의 “정보마당/법률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0-7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

                                  226
제17253호                관          보           2010. 5.10. (월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표준의 서식변경, 내용 중의 인용표준, 용어 및 국제단위(SI) 등 정비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바이오환경표준과 백영봉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66~69, FAX : 02-507-1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0-35호
 「행정심판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0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행정심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행정심판법이 개정(법률 제9968호, 2010. 1. 25. 공포, 2010. 7. 26. 시행)되어 당사자의 각종
 신청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온라인행정심판
 청구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등 당사자 권리보호를 강화함에 따라, 이의신청처리방법과 온라인
 행정심판청구시스템의 이용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함으로써 개정법의 적기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제도이용의 편의성을 증진시
 키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체 행정심판위원회를 설치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1) 업무의 특수성·전문성 등을 이유로 자체 행정심판위원회를 설치하기를 희망하는 대통령 소
   속기관을 시행령에 정할 필요가 있음.
  (2)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보좌하는 기관으로서 국가안보 내지 외교와 관련한 사항을
   취급하는 등 일반 행정기관과 다른 특수성이 있는 점, 방송통신위원회는 관계법령에서 방송
   및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원회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
   을 감안할 때 업무의 전문성 및 특수성을 인정할 수 있고, 해당 기관에 행정심판위원회를 두
   기를 희망함에 따라 이를 반영함.

                               223
제17253호                   관            보        2010. 5.10. (월요일)
 정심판총괄과, 02-360-6717, Fax:02-360-6794, e-mail:goodlaw@acrc.go.kr)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
 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주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 81, 우편번호:
  120-705)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177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0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행정안전부(행정정보공유추진단)에서 전자정부법 제21조(개정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공동이
 용이 가능한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민원 구비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고 담당 공무원 또는 직원이 해
 당 행정정보를 전자적으로 확인하도록 법 개정함에 따라 이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관련 조문
 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존「전자정부법」조항(제21조제1항)을 인용한 경우 개정「전자정부법」조항(제36조제1항)으로
  변경
 나. 공시성 정보(건축물대상등본, 법인등기부등본)의 경우 사전 동의없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의무
  화됨에 따라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구비서류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조문 삭제·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17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교육과학기술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전   화:02-2100-6387(FAX:02-2100-6385)
  ○주   소:(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종합청사 1808호 교육과학기술부 평생
   학습정책과
                                  225
제17253호              관         보         2010. 5.10. (월요일)
 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소위원회 구성방법
  (1) 본위원회의 심리부담을 경감시키고, 운전사건에 대한 전문적 판단을 통해 내실있는 심리를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의 구성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소위원회 위원장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되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소위원회는 상임위원 2인과 비상임위원 2인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회의운영의 효율성과
   심리·재결의 신속성을 도모함.
 다. 이의신청 처리절차의 구체화
  (1) 심판절차에 참가하는 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심판위원회로 하여금 관련 결정을
   신중히 하게 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지위승계허가 신청, 피청구인 경정 신청, 심판참가신청,
   청구변경신청과 관련한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절차가 필요
   함.
  (2) 신청은 이의신청을 그 사유를 소명하여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행정심판위원회가 이의신청
   을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에 상정하도록 하며, 결정을 한 후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각각 통지하도록 하여 이의신청 처리와 관련한 당사
   자나 이해관계인의 절차적 권리를 한층 강화함.
 라. 온라인행정심판청구시스템 사용절차
  (1)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간편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운영됨에
   따라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심판청구의 접수 등에 관한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온라인행정심판청구시스템의 사용절차를 일반민원이나 사건진행내역 검색 등 단순이용시는
   사용자등록만으로 가능하도록 하되,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행정심판절차를 수행할 경우
   에는 전자서명까지 하도록 하고, 대리인의 경우 자격증명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도록 함으로
   써 시스템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함.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임시처분, 이의신청,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 관련 규정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행정심판법
 (법률 제9968호)이 2010. 7. 26.자로 시행됨에 따라 임시처분, 이의신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16조, 제31조 등에 이의신청, 임시처분 등이 신설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서식을 새롭게
  추가하고, 행정심판운영 실무상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기존 서식을 일부 수정함.
 나. 추가된 서식: 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임시처분신청서, 임시처분취소신청서 등 11종
3. 의견제출
 행정심판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행정심판국 행
                            224
제17253호                 관           보         2010. 5.10. (월요일)
합니다.

    2010년 5월 10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주)씨엔시스템(사업자등록번호 105-86-78898)

 ○ 대표자:신정훈

 ○ 최종주소: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448 대륭테크노타운 3차 813호

2. 처분내용: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0. 5. 24.~2010. 11. 23.)

3. 처분의 원인 사실:국방전산정보원과「e-국방부포탈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계약을 체결한 후 정

 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행정심판법 제18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

 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김희범, ☎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0-7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5월 10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업체명:(주)판도라종합거설(사업자등록번호 617-81-28014)

 ○대표자:주종석

 ○최종주소:부산시 남구 대연동 55-1 21센츄리씨티 1182호

2. 처분내용: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0. 3. 30.~2010. 9. 30.)

3. 처분의 원인 사실:공군 중앙관리단과「108-6-1 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

 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행정심판법 제18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

 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김희범, ☎ 02-748-5366)
                                227
제17253호              관         보      2010. 5.10. (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0-136호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명예퇴직 신청시 비위·형벌사실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감춘 사실이 밝혀질 경우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 제외요건 강화

  (1) 명예퇴직 신청서에 비위·형벌사항 등 명예퇴직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를 허위

      로 기재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명예퇴직 신청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추후 기재사실이 허

      위로 밝혀질 경우 환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기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로 2010년 5월 3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서 행정정보/법령

 정보/입법예고·고시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 우편번호 110-760, 전

  화번호:02-2100-3776, 팩스번호:02-2100-4228



⊙행정안전부공고제2010-137호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28
제17253호                  관         보        2010. 5.10. (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세종로1가 77-6)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과(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02) 2100-3837, 1711

   ○팩     스:02) 2100-1719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0-54호
 「관광진흥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되어 금년 4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상황에서, 녹색관광이 기존 생

 태관광 및 농촌관광 등과 혼돈되어 사용되고 있어, 녹색관광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녹색관광

 활성화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고자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녹색관광’ 정의 신설

  ‘녹색관광’이란 관광산업에 청정에너지 활용 및 녹색기술을 도입하여 탄소배출을 줄이고, 친환

  경 관광 개발을 통해 환경보전 및 기후변화에 대응함으로써 새로운 관광수요 및 녹색관광 일자

  리를 창출해나가는 등 경제성장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관광을 말한다.

 나. ‘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를 ‘녹색관광 활성화’로 수정

  (1) 녹색관광에 대한 정책수립, 정보제공 및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수정

   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관광진흥법」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0년 5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녹색관광과장, 주소:110-703 서울특별시 종로

 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6층 602호, 전화:3704-9913, FAX:3704-9929)에게 제출하여 주
                                230
제17253호                  관            보     2010. 5.10. (월요일)
 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184호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산전통식품 품
질인증을 하였음을 동법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 인증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전통 제2009-123호

 2. 인증품목 및 규격             조미김

 3.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           해송식품 김현선

 4. 공장소재지                 전남 나주시 산포면 산제리 910번지

 5. 인증년월일                 2010년 5월 3일

 1. 인증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전통 제2009-124호

 2. 인증품목 및 규격             우렁쉥이(멍게)젓, 오징어젓

 3.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           (주)성근식품 최관호

 4. 공장소재지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 463-2

 5. 인증년월일                 2010년 5월 3일




⊙지식경제부공고제2010-190호
 주택법(제38조의2)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조2항18의2)의 규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 주
택분양가 상한제 적용 배제 기준과 골프장 등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건설·공급되는 단독주택에 대
한 공급특례기준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0일
                지식경제부장관

     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배제 및 단독주택 공급특례 적용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법」 제38조의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제18의2의 규정
                                231
제17253호               관         보     2010. 5.10. (월요일)
1. 개정이유

 명예퇴직수당은 공무원으로서 여러 가지 직무상·윤리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는 전제하에

 요건심사를 거쳐 지급하는 것인 바, 이러한 취지에 반하여 중대한 비위나 범죄사실을 범한 자 등

 명예퇴직에 부적절한 자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는 사례가 일부 발생함에 따라, 명예성에 걸맞

 은 요건을 갖춘 공무원이 명예퇴직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

 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한요건 강화

  (1) 현행 규정에서는 공무원이 비위나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재직 중 수사가 개시되지 않아 이를

   은닉하고 명예퇴직한 경우, 명예퇴직수당 환수가 불가하여 이에 대한 규정 보완이 필요함.

  (2) 명예퇴직 지급 제외요건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비위·형벌사항 등 명예퇴직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사람’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기에 부적격

   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추가함.

  (3) 명예퇴직신청자가 비위·형벌사실을 은닉한 경우에 수당 지급을 제한하고, 지급하더라도 추

   후 환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나. 형벌사실 조회결과 통보 의무화

  (1) 현행 규정에서는 명예퇴직수당을 기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형벌 사실 조회 및 ‘재직 중 금

   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대한 환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확인 절차가 없어

   기관에서 의무 이행에 소홀히 하는 문제점이 제기됨.

  (2) 형벌사실 조회 결과와 ‘재직 중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대한 환수조치 결과를 2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3) 각 기관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자에 대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것으로 기대됨.

 다. 명예퇴직수당 지급일을 명시적으로 규정

  (1) 현행 규정상 명예퇴직수당 지급일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음.

  (2) 명예퇴직 수당지급은 명예퇴직일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10일 이내

   에 지급하도록 규정함.

  (3) 업무담당의 행정적인 편의를 방지하고, 수급자의 수당 수령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인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