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17호               관               보           2020. 3. 25.(수요일)
연 번 배출시설위치      처리시설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             비 고
                           BOD        ∙590이하
                           COD        ∙370이하
      함안파수농공     함안파수      TOC        ∙205이하
 6
        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SS         ∙190이하
                           T-N        ∙50이하
                           T-P        ∙10이하
                           BOD        ∙360이하
                           COD        ∙430이하
      함안군북농      함안군북      TOC        ∙240이하
 7
       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SS         ∙130이하
                           T-N        ∙40이하
                           T-P        ∙100이하
                           BOD        ∙300(80)이하
                           COD        ∙300(90)이하
      함양일반산                TOC        ∙170(50)이하
 8          함양 공공폐수처리시설                                 ( )는 매립시설 침출수
       업단지                 SS         ∙290(80)이하
                           T-N        ∙60(60)이하
                           T-P        ∙14(8)이하
                           BOD        ∙300이하
                           COD        ∙300이하
      사천,종포산
       업단지                 TOC        ∙170이하
 9           사천 공공폐수처리시설
      사남농공단                SS         ∙300이하
        지
                           T-N        ∙60이하
                           T-P        ∙20이하
                           BOD        ∙190이하
      합천율곡농      합천율곡      COD        ∙190이하
10
       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TOC        ∙105이하
                           SS         ∙190이하
                           BOD        ∙150이하
       녹산국가                COD        ∙150이하
11          녹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산업단지                TOC        ∙85이하
                           SS         ∙150이하
                           BOD        ∙200이하
      온산국가산       온산       COD        ∙250이하
12
       업단지     공공하수처리시설    TOC        ∙140이하
                           SS         ∙200이하
                           BOD        ∙원폐수(1,000이하)
                                      ∙종이제조업:300이하
                           COD        ∙매립장:(1,000이하)
                                      ∙기타업종:원폐수
      함안칠서산      함안칠서                 ∙종이제조업:170이하
13                                                      ( )는 매립시설 침출수
       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TOC        ∙매립장:(555이하)
                                      ∙기타업종:원폐수
                           SS         ∙원폐수(100이하)
                           T-N        ∙원폐수(300이하)
                           T-P        ∙원폐수(16이하)

                                 32
제19717호                관              보            2020. 3. 25.(수요일)
연 번 배출시설위치    처리시설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             비 고
                        BOD        ∙원폐수
                        COD        ∙원폐수
     김해덕암산     김해덕암     TOC        ∙원폐수
14
      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SS         ∙원폐수
                        T-N        ∙원폐수
                        T-P        ∙원폐수
                                   ∙조립금속업:250이하
                        BOD        ∙폐기물처리시설:80이하
                                   ∙기타업종:원폐수
                                   ∙조립금속업:220이하
                        COD        ∙폐기물처리시설:150이하
                                   ∙기타업종:원폐수
                                   ∙조립금속업:125이하
     안정국가산     통영안정
15                      TOC        ∙폐기물처리시설:85이하
      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타업종:원폐수
                                   ∙조립금속업:325이하
                        SS         ∙폐기물처리시설:50이하
                                   ∙기타업종:원폐수
                        T-N        ∙기타업종:원폐수
                                   ∙조립금속업:15이하
                        T-P
                                   ∙기타업종:원폐수
                        BOD        ∙80이하
     부산정관농      정관      COD        ∙90이하
16
      공단지    공공하수처리시설   TOC        ∙50이하
                        SS         ∙80이하
                        BOD        ∙1,350이하
                        COD        ∙925이하
     사천송포농     사천송포     TOC        ∙515이하
17
      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SS         ∙190이하
                        T-N        ∙195이하
                        T-P        ∙35이하
                                   ∙섬유제품제조업:원폐수
                        BOD
                                   ∙기타업종:200이하
                                   ∙섬유제품제조업:원폐수
                        COD
                                   ∙기타업종:200이하
     합천야로농     합천야로                ∙섬유제품제조업:원폐수
18                      TOC
      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타업종:115이하
                                   ∙섬유제품제조업:원폐수
                        SS
                                   ∙기타업종:300이하
                        T-N        ∙원폐수
                        T-P        ∙원폐수
                        BOD        ∙원폐수
     김해진영농     김해진영     COD        ∙원폐수
19
      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TOC        ∙원폐수
                        SS         ∙원폐수


                              33
제19717호                   관             보         2020. 3. 25.(수요일)
연 번 배출시설위치    처리시설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           비 고
                          BOD        ∙원폐수
                          COD        ∙원폐수
                          TOC        ∙원폐수
     김해병동농     김해병동
20
      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SS        ∙원폐수
                          T-N        ∙원폐수
                          T-P        ∙원폐수
                          BOD        ∙원폐수
                          COD        ∙원폐수

     의령부림      의령부림       TOC        ∙원폐수
21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SS        ∙원폐수
                          T-N        ∙원폐수
                          T-P        ∙원폐수
                          BOD        ∙원폐수
                          COD        ∙원폐수
                          TOC        ∙원폐수
                           SS        ∙원폐수
     양산일반산
22         양산 공공폐수처리시설    T-N        ∙원폐수
      업단지
                          T-P        ∙원폐수
                             광유류 ∙원폐수
                         n-H 동식물
                                 ∙원폐수
                              류
                          BOD        ∙원폐수
                          COD        ∙원폐수
                          TOC        ∙원폐수

     양산어곡산     양산어곡        SS        ∙원폐수
23
      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T-N        ∙원폐수
                          T-P        ∙원폐수
                            광유류 ∙원폐수
                         n-H 동식물
                                 ∙원폐수
                              류
                          BOD        ∙원폐수
                          COD        ∙원폐수
      감천항                 TOC        ∙원폐수
               부산중앙
24   공영수산물
             공공하수처리시설      SS        ∙원폐수
      도매시장
                          T-N        ∙원폐수
                          T-P        ∙원폐수
                          BOD        ∙400이하
                          COD        ∙400이하
     창원진북산     창원진북       TOC        ∙225이하
25
      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SS        ∙400이하
                          T-N        ∙60이하
                          T-P        ∙20이하


                                34
제19717호                            관              보               2020. 3. 25.(수요일)
 연 번 배출시설위치              처리시설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                  비 고
                                         BOD        ∙2,800이하
                                         COD        ∙1,100이하
                                                                            향촌삽재농공단지
           사천향촌삽          삼천포            TOC        ∙615이하                 폐수연계처리시설(1,000)
     26
           재농공단지        공공하수처리시설          SS        ∙880이하                1차처리후삼천포하수처리
                                                                             시설연계처리
                                         T-N        ∙280이하
                                         T-P        ∙45이하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COD    항목에    대한   별도배출허용기준          적용)「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환경부령                    제829호,
 2019.10.17.) 부칙 제4조에 따라 동 시행규칙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폐수배출시설에 한해 2021
 년 12월 31까지만 적용한다.
3. (다른 고시의 폐지)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18-2호(2018.1.18.), 제2018-4호(2018.1.18.), 제
     2018-5호(2018.1.18.), 제2018-6호(2018.1.18.), 제2018-10호(2018.7.20.), 제2018-11호(2018.7.20.), 제
     2018-12호(2018.7.20.), 제2018-15호(2018.7.23.), 제2018-16호(2018.8.16.), 제2018-18호(2018.8.7.), 제
     2018-19호(2018.9.7.), 제2018-20호(2018.9.7.), 제2018-21호(2018.9.7.), 제2018-22호(2018.9.7.),   제
     2018-23호(2018.9.7.), 제2018-24호(2018.9.7.), 제2018-25호(2018.9.7.), 제2018-26호(2018.9.7.),   제
     2018-27호(2018.9.7.), 제2018-28호(2018.9.7.), 제2018-29호(2018.9.7.), 제2018-30호(2018.9.7.),   제
     2018-31호(2018.9.7.), 제2018-32호(2018.9.7.), 제2018-33호(2018.9.7.)를 폐지한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0-8호
 『대기환경보전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대기오염측정망 설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25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대기오염측정망 설치계획
1. 대기오염측정망의 종류 : 유해대기물질측정망
2. 측정소 설치시기 : 2020년 11월(예정)
3. 측정소 배치도 : “게재생략”
4. 측정소를 설치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측정소명                           위치(소재지)                           설치면적
                  서 면
                                       경남 남해군 서면 남서대로 2647                         약 40㎡
          유해대기물질측정소

5. 측정소 배치도 열람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 영산강유역환경청 측정분석과(062-410-5271)
     나.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내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35
제19717호                             관          보   2020. 3. 25.(수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18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갑천, 유등천, 대전천
2. 허가번호: 제2020-27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교량 내진성능 보강공사를 위한 시추조사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봉곡동 20-1번지 등 3개소
          대전광역시 중구 산성동 759-1번지 등 2개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465-1번지
          대전광역시 동구 인동 351-1번지
나. 면적: 70㎡ (10㎡x7개소)
6. 점용기간: 2020. 3. 19. ~ 2020. 3. 31. (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79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변경)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2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광주천(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서구 유촌동 30번지
3. 점용목적: 유촌교 노후교량 시설물 보수보강공사
4. 점용면적: 당초 - 1,778㎡
            변경 - 1,778㎡, 일시점용 318.75㎡
5. 점용개요: 당초 - 교량(신유촌교 L=127m, B=14m)
             변경 - 교량(신유촌교 L=127m, B=14m), 교대 및 교각 받침장치 교체 등
6. 점용기간: 2020. 1. 1. ~ 2020. 12. 31.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36
제19717호                          관           보                     2020. 3. 25.(수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80호
「하천법」제33조 제9항에 따라 하천공사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에 같은 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2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광주천) 유촌교 노후교량 시설물 보수보강공사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경영로 33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유촌교 노후교량 시설물 보수보강공사

      - 교량(신유촌교 L=127m, B=14m), 교대 및 교각 받침장치 교체 등

4. 하천공사의 위치: 광주광역시 서구 유촌동 30번지
5. 하천공사의 기간: 2020.3.19.~2020.6.18.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편입면적
             소재지                        지적면적                                    소 유 자
번호                         지 번     지목                     (m2)
                                           (m2)
         시      구     동                           당초             변경          주소      성명

                                                                 1,778
  1     광주      서     유촌     30    하천   162,080   1,778     일시점용                      국
                                                             318.75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82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2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원평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정읍시 감곡면 삼평리 549-1, 549-33, 549-34
             전북 김제시 월봉동 523
3. 점용목적: 신월배수통문
4. 점용면적: 481.0㎡
5. 점용개요: 신월배수통문(3.0×3.0@1련, L=25.2m)
6. 점용기간: 2020. 3. 20. ~ 2025. 3. 19.
7.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장

                                             37
제19717호                                    관             보                  2020. 3. 25.(수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86호
                                     하천공사 시행계획(변경)
「하천법」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9-325(2019.12.9)호 고시한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2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시행계획 변경 사유
 - 공사계획 변경에 따른 토지세목조서 변경
2. 하천공사의 명칭 : 섬진강 순창지구 외 1개소 하천환경정비사업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국가하천인 섬진강을 홍수에 안전하면서 문화․생태가 살아있는 깨끗한 물이 흐르는 수
   변공간으로 재창출하기 위한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2016)』 및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하천
   의 치수․이수․환경기능을 감안한 홍수에 안전하면서 문화.생태가 살아있는 깨끗한 물이 흐르는
   수변공간으로 재창출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개 요
          교량개축 3개소, 자전거도로 1.97km, 저수호안 2.26km, 초지조성 3.21km
4.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
 - 국가하천 섬진강
     순창지구: 전북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 임실군 덕치면 천담리 일원,
              전남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일원, 곡성군 목사동면 용사리 일원
     하동지구: 전남 광양시 다압면 고사리 일원, 경남 하동군 화개면 덕은리 일원
5.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27(남중동 352)
6.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전 체 : 2019. 12. 9     ~ 2022. 12. 7 (36개월)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당초                                      변경
    소재지                              면적(㎡)                                     면적(㎡)          비고
                 지번       지목                               지번      지목
                                   전체      편입                                전체      편입
  광양시 다압면
                 2281      천     1,312,743       18,416    2281    천     1,312,743   18,416
    고사리
  광양시 다압면
                1668-2     임      1,510          1,415    1668-2   임         1,510   1,510
    고사리
  광양시 다압면
                1668-9     수         308          235     1668-9   수         308      308
    고사리
  광양시 다압면
                 2175      도         618          354      2175    도         618      354
    고사리
  광양시 다압면
                1670-1     임         65           46      1670-1   임          65      65
    고사리

                                                    38
제19717호                        관             보          2020. 3. 25.(수요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0-28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공항시설법」제7조 제3항에 따라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제2교통센터 단기주차장 증축공사)”의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25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제2교통센터 단기주차장 증축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68번지 일원
ㅇ 사업시행면적: 53157681.00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대표: 구본환)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47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늘어나는 항공수요에 적기 대처하기 위한 시설확보
ㅇ 사업개요
  - 당초: 단기주차장 지상 2개층 증축(연면적 증 86600.86 m²)
  - 변경: 단기주차장 지상 2개층 증축(연면적 증 87391.91 m²)
5. 사업시행기간: 2019년 10월 ~ 2022년 12월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1357억 원
ㅇ 재원조달계획: 자기자본 100%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자의 주소

                  2868                                       인천시 중구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잡      53157681.00   인천국제공항공사
                  일원                                      공항로424번길 47(운서동)

8.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4, FAX
   032-740-2239)로 연락 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0-29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항시설법」제7조 제3항에 따라 “인천공항 수소충전소 설치운영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25일
             서울지방항공청장

                                       60
제19717호                       관           보          2020. 3. 25.(수요일)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0-1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
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5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무선국 행정처분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 제4항)
3. 처분내용 : 운용정지 2개월 알림
4. 처분일시 : 2020. 4.16. ~ 2020. 6.14.(2개월)
5. 대상무선국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
         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검사 미이행 무선국 공고대상(운용정지2개월)>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시설자 주소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1    42-2007-50-0000068 200킹스카이호       조○○    정기검사불응
                                                                 신두리


         법                  원
                                       서울고등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9코85 형사보상
                   [2014재노16 계엄법위반]
청       구 인        망 박영춘(400110-*******)의 처 장금옥 외 3명
무 죄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9. 19. 선고 2014재노16 판결
국가는 청구인 박정욱, 박정은, 박은경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각 25,384,000원, 비용에 대한 보상
으로 각 888,888원을 지급하고, 청구인 장금옥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38,076,000원,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1,333,333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0. 3. 17.
                    재판장    판    사   배 준 현
                           판    사   표 현 덕
                           판    사   김 규 동

                                            112
제19717호                          관             보         2020. 3. 25.(수요일)
1. 사업의 명칭: 인천공항 수소충전소 설치운영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48-6 일원
ㅇ 면적: 53157681.00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성명: 수소에너지네트워크㈜(대표: 유종수)
ㅇ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72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수소전기차 및 수소버스 충전 수요에 대응 및 수소차를 이용하는 공항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ㅇ 사업개요: 사무동 1동, 설비동 1동, 충전소 1식(연면적 399.75 m2)
5. 사업시행기간
ㅇ 2020. 4. ~ 11.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32.7억 원
ㅇ 재원조달계획: 자기자본 48.03 %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자의 주소
                                                              인천시 중구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48-6   잡        2000.00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로424번길 47(운서동)

8.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2, FAX
  032-740-2239)로 연락 바랍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28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항만법」제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하였기에 이를 고
시합니다.
    2020년 3월 25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서측배후단지 자전거도로 내 한국지역난방공사 태양광 설치공사
3. 공사 장소 : 광양시 황길동 1376, 1426, 1415-3, 1408-1, 1403-1번지 / 광양시 황금동 1107번지
4. 공사개요 : 1,159kW급 자전거도로 태양광발전설비 1식(6,444 m2)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3일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금2,978,708,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황창화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368.
                                           61
제19717호                            관                   보                2020. 3. 25.(수요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0-5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설치(신설 및 현황변경)되었기「항로
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25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1. 신설

                                            광달                                 설치기간
                   위   치                                 도색,   설 치
  표 지 명                           등질        거리                            목적     및      비고
                  (WGS-84)                               구조    년월일
                                           (해리)                                이동여부
                                                                               설치목적
                                                                          공사    소멸시
사동항삼양사        34° 20′01.7″N       Fl(4)                  황망     2020.
                                               7                          구간     까지
 B호등부표       127° 04′39.3″E       Y 8s                   대형     3. 8.
                                                                          표시    /이동
                                                                                 없음


 2. 현황변경

                                                     광달                        설치기간
                        위   치                              도색, 변 경
 구분       표 지 명                           등질         거리                   목적     및      비고
                       (WGS-84)                            구조 년월일
                                                    (해리)                       이동여부

                     34° 20′09.4″N                                             설치목적
 변경전
                    127° 04′47.5″E                                        공사   소멸시
        사동항삼양사                         Fl(4)               황망     2020.
         A호등부표                         Y 8s          7     대형     3. 8.   구간     까지
                     34° 20′08.9″N                                        표시    /이동
 변경후                                                                             없음
                    127° 04′45.2″E


    공                  고
◉국무조정실공고제2020-35호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3월 25일
              국무조정실장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척결하고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
 치하고,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에게 보호조치 및 지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863호,
 2020. 1. 14. 공포, 7. 15. 시행)됨에 따라 내부고발과 관련한 서류 작성 시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고발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부고
 발자 보호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62
제19717호                    관          보                  2020. 3. 25.(수요일)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0-20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5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국유지 연접토지 내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2. 지정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 붙임과 같음
3. 이의신청 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o 접 수 처 : 동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033-640-8631)
 o 신청양식 :「산림보호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
4. 지정 예정일 : 2020년 5월중
 ※ 이의신청 결정통지 등으로 지정 예정일은 변경될 수 있음
5. 지정 예정지 도면 : 도면 게재 생략(해당 국유림관리소에 방문 열람 가능)
 o 해당 시·군별 관리소 연락처

                                                                             비 고
           시ㆍ군                  관리소                 연락처
                                                                             (연번)
           강릉시            강릉국유림관리소               033) 660-7724               1~3번
           양양군            양양국유림관리소               033) 670-3031               4~5번
           평창군            평창국유림관리소               033) 330-4031              6~12번
           영월군            영월국유림관리소               033) 371-8133              13~16번
           정선군            정선국유림관리소               033) 560-5534              17~22번
           삼척시            삼척국유림관리소               033) 570-5231              23~26번
           태백시            태백국유림관리소               033) 550-9931              27~28번

6.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산림보호법」제45조의10
 o      누구든지「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
       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7. 산사태취약지역 관리 방안 :「산림보호법」제45조의11
 o 산사태예방을 위하여「사방사업법」제5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
 o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 특별 관리
 o 산사태 위험 예·경보 발령 시 유선 또는 문자메시지 최우선 통보 등 비상연락체계 상시 유지
8. 본 공고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동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사태대응팀(담당자 이
 상현, ☎ 033-640-863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내역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계                28필지                            143,975
  1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임곡리           산254      임야     3,829,190      13,289      국(산림청)
  2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임곡리           산254      임야     3,829,190      13,322      국(산림청)
  3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산2-21     임야     1,635,363         961      국(산림청)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