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16호                       관         보         2019. 6. 4.(화요일)
1. 개정이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대상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공무원의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추진을 지원
 하고, 5급 공채로 임용된 지방공무원 국가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채용시 국가공무원의 부처간 전출
 제한 기간과 동일하게 요건을 강화 하며, 인사교류자의 원소속기관 복귀를 정원에 관계없이 복귀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공무원 보직시 다면평가 등 성과평가 결과를 고려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우대를 위한 승진 규정 개정(안 제32조, 제35조의2 및 제35조의4)
  1)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포상 수상자의 특별승진임용은 결원 없이도 가능
    하도록 초과현원을 인정함
  2) 소극행정․음주운전 징계시 승진제한기간을 가산함
  3) 적극행정 공무원은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6급 근속승진 비율을 확대
 나. 5급 공채 지방공무원 경채요건 기간 강화(안 제16조)
  5급공채 임용 지방공무원도 국가공무원의 전출제한과 동일하게 채용요건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함
 다. 인사교류자의 원소속기관 복귀 규정(안 제48조)
  인사교류자의 원소속기관 복귀 시 임용 원칙을 규정하며, 정원에 관계없이 복귀가 가능하도록 함
 라. 기타 제도 정비
  1) 공무원 보직부여 고려사항에 성가평가 결과 추가(안 제43조)
  2) 인사혁신처에서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인사혁신수준 진단에 대한 법령 근거를 신설(안 제8조
    의3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8층 인사혁신처 인사혁신
             기획과 (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ygoh02@korea.kr
  - 팩스 : 044-201-83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전화 044- 201-8295, 팩스 044-201-831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8
제19516호                       관           보           2019. 6. 4.(화요일)
 - 허가량 : 11,5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51.47㎡
   ㅇ 취수시설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9. 1. ~ 2023. 8. 31.(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17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81-00219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상주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상주시 북천로 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상주시 중동면 도남동 산57-29번지 일원(삼덕양수장)
 - 허가량 : 21,3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40㎡
   ㅇ 취수시설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9. 1. ~ 2023. 8. 31.(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18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81-00220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상주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상주시 북천로 5
                                      219
제19516호                       관           보           2019. 6. 4.(화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15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84-00217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상주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상주시 북천로 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상주시 중동면 회상리 1249-1번지 일원(회상양수장)
 - 허가량 : 9,5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25㎡
   ㅇ 도수관 1,556m
   ㅇ 펌프 20HP×1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9. 1. ~ 2023. 8. 31.(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16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81-00218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상주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상주시 북천로 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상주시 중동면 오상리 968-1번지 일원(죽암양수장)

                                      218
제19516호                       관           보           2019. 6. 4.(화요일)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신상리 산18-1번지 일원(성동양수장)
 - 허가량 : 131,9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241㎡
   ㅇ 취수시설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9. 1. ~ 2023. 8. 31.(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19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81-00221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상주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상주시 북천로 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상주시 중동면 간상리 산1번지 일원(간상양수장)
 - 허가량 : 2,2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36.4㎡
   ㅇ 취수시설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9. 1. ~ 2023. 8. 31.(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20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220
제19516호                       관             보              2019. 6. 4.(화요일)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81-00222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상주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상주시 북천로 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낙동리 산6-4번지 일원(낙동양수장)
 - 허가량 : 50,7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296㎡
   ㅇ 취수시설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9. 1. ~ 2023. 8. 31.(1,826일간)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32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4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
2. 피허가자 :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고흥로 1551, 고흥지사
3. 시설물명, 사용 목적, 허가량 및 허가기간
                                                                허가량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 위치        사용목적            허가기간
                                                                (m3/일)
                                                                         2019.05.30.
                     섬진강남해권수계        전라남도 고흥군 동강면
 2019-506    오월저수지                                       농업     31,100       ~
                         와우천            오월리 24-4
                                                                         2019.05.29.

                                                                         2019.05.30.
                     섬진강남해권수계        전라남도 고흥군 동강면
 2019-507    고란취수보                                       농업      1,400       ~
                         대강천            노동리 568
                                                                         2019.05.29.

                                                                         2019.05.30.
                     섬진강남해권수계        전라남도 고흥군 동강면
 2019-508    노동양수장                                       농업      1,700       ~
                         대강천            노동리    1164
                                                                         2019.05.29.
                                                                         2019.05.30.
                     섬진강남해권수계        전라남도 고흥군 동강면
 2019-509    장덕양수장                                       농업     11,900       ~
                         대강천          장덕리     1066-11
                                                                         2019.05.29.

                                      221
제19516호                            관               보              2019. 6. 4.(화요일)
                                                                       허가량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 위치       사용목적                  허가기간
                                                                       (m3/일)
                                                                                 2019.05.30.
                        섬진강남해권수계          전라남도 고흥군 대서면
 2019-538    생애취수보                                              농업      700           ~
                            마륜천               화산리     530-1
                                                                                 2019.05.29.
                                                                                 2019.05.30.
                        섬진강남해권수계          전라남도 고흥군 대서면
 2019-539    동백양수장                                              농업     23,500         ~
                            마륜천               화산리     2089-9
                                                                                 2019.05.29.
                                                                                 2019.05.30.
                        섬진강남해권수계          전라남도 고흥군 대서면
 2019-540   사장평취수보                                              농업      2,400         ~
                            금마천               화산리     1550-3
                                                                                 2019.05.29.


◉부산전파관리소고시제2019-7호
                                   무선측위국 변경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의거 무선측위국을 변경허가하고 같은법 시
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및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4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및 시설자의 명칭

   허가(변경)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비고
    2019. 5. 30.        55-2018-40-0000001          ㈜동산측량이엔씨                     -
2. 무선국의 종별,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및 호출부호(호출명칭)

                                                                           호출부호
    무선국의 종별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해안로 256,
      무선측위국                                                            (동산측량동해)
                               통영항화물선부두(항남동)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 공급전력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457.1375 ㎒           8K50G1D                   8.5 ㎑              2 W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102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T_NEW_2019_0111 포장─수송포장─정온수송용 의약품 수동포장 요구조건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24
제19516호                      관           보            2019. 6. 4.(화요일)
2. 제정 사유
 ㅇ KS_T_NEW_2019_0111 : 표준협력개발기관 검토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T_NEW_2019_0111 : 이 표준은 온도민감성 의약품의 정온 운송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정온
   포장용기 중 수동포장에 대해 일반적인 필요 요건들에 대하여 규정한다. 이 표준의 내용이 수동
   포장에 모든 안전이나 위생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단열기능이 없거나 정온운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포장은 제외한다.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08월 0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김혜지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464, E-MAIL: hyejikim@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103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D 3629             에폭시 피복 철근
  개정       KS D 3541             저온 압력 용기용 탄소강 강판
  개정       KS D 3562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개정       KS D 3590             파형 강관 및 파형 섹션
  개정       KS D 3631             연료 가스 배관용 탄소 강관
  개정       KS D 3564             고압 배관용 탄소 강관
                                 도장 용융 55 % 알루미늄 ― 아연 합금도금 강판 및
  개정       KS D 3862
                                 강대
  개정       KS D 7002             PC 강선 및 PC 강연선
                                 열간 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
  개정       KS D 3500
                                 용차
  개정       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
  개정       KS D 3563             보일러 및 열 교환기용 탄소 강관
                                 용융 아연 마그네슘 알루미늄 합금 도금 강판 및 강
  개정       KS D 3030
                                 대
  개정   KS D 0249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의 기계식 이음의 검사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25
제19516호                      관          보             2019. 6. 4.(화요일)
2. 개정 사유
 ㅇ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D 3629 : 종류 기호 추가, 인용표준 수정
 ㅇ KS D 3541 : 인용표준 수정
 ㅇ KS D 3562 : 인용표준 수정
 ㅇ KS D 3590 : 강종 추가, 일부 내용 수정
 ㅇ KS D 3631 : 인용표준 수정, 구강종명 수정
 ㅇ KS D 3564 : 인용표준 수정
 ㅇ KS D 3862 : 인용표준 수정, 구강종명 수정
 ㅇ KS D 7002 : 오류 수정 및 용어정리
 ㅇ KS D 3500 : 인용표준 수정
 ㅇ KS D 3507 : 항복강도 기준 추가
 ㅇ KS D 3563 : 인용표준 수정, 구강종명 수정
 ㅇ KS D 3030 : 인용표준 수정
 ㅇ KS D 0249 : 피로 시험방법의 피로 하중 응력 항복강도 개정
부칙: 2019년 06월 04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104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R ISO22241-1  디젤 엔진 ─ NOx 환원제 AUS 32 ─ 제1부: 품질 요구사항
  개정       KS R ISO22241-2  디젤 엔진 ─ NOx 환원제 AUS 32 ─ 제2부: 시험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용어 변경 및 문맥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08월 0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서상헌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7, E-MAIL: ssangho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6
제19516호
관
보
2019. 6. 4.(화요일)
227
공
고
번호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고지주소
법
령
위반사항
과태료
금액(원)
스팸URL
전화번호
광고
내용
1
권*민
981022
-1******
서울시
강남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 제6항
7,500,000
010-**25-7584
주식
2
이*희
720511
-2******
경기도
고양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 제3항
7,500,000
16**-1379
대리
운전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9-41호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제한기준위반자에대하여과태료를부과하고당사자에게이의제기
할수있음을통지하였으나우편물이송달불능으로반송됨에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
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6월4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1. 근거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제한),
제76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권*민등2명
3. 게재(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4. 이의제기기한: 게재(게시)기간만료후60일이내
5. 납부기한: 2019. 7. 29.(월)
6.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따라신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보
집중기관에체납, 결손처분자료를제공할수있으며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
합니다.
○건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수입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과태료)
○산출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74조및별표9
※ 체납시과태료에3% 가산금과, 매1개월경과할때마다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
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합니다.
행정처분대상자
◉인사혁신처공고제2019-315호
「공무원임용령」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
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6월4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9516호                     관         보          2019. 6. 4.(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9-18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가칭)주식회사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9. 5. 29.
    케이리츠투자운용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9-19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7조의4 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온라인소액투자중
개업자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   록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한국크라우드투자㈜                                                2019.5.30.
                                제117조의4에 따른 등록




◉금융위원회공고제2019-192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세틀뱅크(주)가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
였기에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세틀뱅크(주)
2.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34길 6, 9~10층
3. 사업자등록번호 : 101-81-63383
4. 대표이사 : 이경민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2-00059
6. 등록일 : 2019. 5. 29

                                   229
제19516호
관
보
2019. 6. 4.(화요일)
228
1. 개정이유
적극행정우수공무원대상인센티브강화를통해공무원의능동적이고창의적인업무추진을지원
하고, 5급공채로임용된지방공무원국가공무원으로의경력경쟁채용시국가공무원의부처간전출
제한기간과동일하게요건을강화하며, 인사교류자의원소속기관복귀를정원에관계없이복귀가
가능하도록규정을마련하고, 공무원보직시다면평가등성과평가결과를고려하도록하는등현행
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우수공무원우대를위한승진규정개정(안제32조, 제35조의2 및제35조의4)
1) 국무총리표창이상의인사혁신처장이정하는포상수상자의특별승진임용은결원없이도가능
하도록초과현원을인정함
2) 소극행정․음주운전징계시승진제한기간을가산함
3) 적극행정공무원은근속승진기간을단축할수있도록하고, 6급근속승진비율을확대
나. 5급공채지방공무원경채요건기간강화(안제16조)
5급공채임용지방공무원도국가공무원의전출제한과동일하게채용요건을기존2년에서3년으로
확대함
다. 인사교류자의원소속기관복귀규정(안제48조)
인사교류자의원소속기관복귀시임용원칙을규정하며, 정원에관계없이복귀가가능하도록함
라. 기타제도정비
1) 공무원보직부여고려사항에성가평가결과추가(안제43조)
2) 인사혁신처에서실시하는중앙행정기관인사혁신수준진단에대한법령근거를신설(안제8조
의3 신설)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9년7월15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인사혁신처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8층인사혁신처인사혁신
기획과(우편번호30102)
- 전자우편: ygoh02@korea.kr
- 팩스: 044-201-8318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인사혁신처인사혁신기획과(전화044- 201-8295, 팩스044-201-8318)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516호
관
보
2019. 6. 4.(화요일)
229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가칭)주식회사
케이리츠투자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
3]에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19. 5. 29.
◉금융위원회공고제2019-189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49조의3제7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
실을공고합니다.
2019년6월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공고제2019-190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17조의4 제7항에따라다음과같이온라인소액투자중
개업자등록사실을공고합니다.
2019년6월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상
호
등
록
등록일
한국크라우드투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17조의4에따른등록
2019.5.30.
◉금융위원회공고제2019-192호
전자금융업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제3항의규정에의거세틀뱅크(주)가다음과같이전자금융업등록을하
였기에공고합니다.
2019년6월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상호: 세틀뱅크(주)
2. 주소: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34길
6, 9~10층
3. 사업자등록번호: 101-81-63383
4. 대표이사: 이경민
5. 전자금융업등록번호
ㅇ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및관리업: 02-002-00059
6. 등록일: 2019. 5. 29
제19516호                                      관             보                 2019. 6. 4.(화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9-5087호
                                    김포도시철도 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149호(2014.3.2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03호(2014.8.2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665호(2014.11.4.), 경기도고시 제2015-300호(2016.01.04.), 경기도고시 제2016-246호(2016.12.22.)
로 고시되었던 김포도시철도 건설사업에 대하여 「도시철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4일
                   경 기 도 지 사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규모 : 변경 없음
 가. 위 치:김포 한강신도시~북변‧걸포동~사우지역~풍무동~고촌지역~김포공항
 나. 규 모:23.67㎞(도시철도, 정거장 10개소, 차량기지 1개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변경 없음
 가. 종 류:도시철도사업
 나. 명 칭:김포도시철도 건설사업
3. 사업시행자의 주소와 성명 : 변경 없음
 가. 주 소: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 김포시청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한국철도시설공단)
 나. 성 명:김포시장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4. 사업의 준공예정일 : 변경 없음
 가. 준공예정일 : 2019년               7월
5. 사업계획 변경 내용
 - 도시계획시설(도로) 경미한 변경(소로1-23호선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시설부지의 변경)
 - 토지세목조서(기정,변경)
                        기       정                                         변 경
                       적    면                                              면 적                        비
                                                  소 유 자                                    소 유 자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                                  번호   지번 지목      편입면적                      고
                 원면적                                                   원면적
                     수용 사용                    주   소   성 명                  수용 사용           주소   성 명
     김포시
                                              김포시
 1   양촌읍 산193-2 임     897            897              김포시   1 산193-2 임      592      592        김포시
                                             사우중로 1
     구래리
                                                            2               305      305        김포시
     김포시
                                              김포시
 2   양촌읍   82-1   전 1,709            1,709          김포시     3    82-1   전   967      967        김포시
                                             사우중로 1
     유현리
                                                            4               742      742        김포시
     김포시
                                              김포시
 3   양촌읍   81-1   임   944            944            김포시     5    81-1   임   493      493        김포시
                                             사우중로 1
     유현리
                                                            6               451      451        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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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16호                           관            보    2019. 6. 4.(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9-334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6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광희엔지니어링 주식회사(대표 봉하근)
    법인번호          161511-*******
    소 재 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관방길 64-31

2. 기술명 : 롤러 체인을 구성하여 안전성을 향상시킨 수문권양기
3. 기술내용(요약)
 ○ 본 기술은 유성치차 및 웜기어 조합 차동장치를 구성하여 전/수동 자동전환 장치가 필요 없으며,
   원형다판클러치로 신속하게 수문을 폐쇄시킬 수 있고, 롤러체인 인양부재를 채택하여 인양부재의
   좌굴(Buckling)을 방지하며, 외부적인 어떠한 악조건에서도 수문 개폐가 가능하며 과부하 발생 시
   인양부재의 과부하를 방지할 수 있는 수문, 권양기, 토목구조물의 이중 안전성을 향상시킨 자연
   재해 저감기술
4. 기술범위
 ○ 롤러 체인을 구성하여 안전성을 향상시킨 수문권양기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방수현)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ariadnee@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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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16호                           관             보       2019. 6. 4.(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9-336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공공데이터의 표준화), 전자정부법 제50조(표
준화) 및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59조(표준화)에 따라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을 활성화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데이터 개방 시 공통
   으로 적용할 표준 기준 및 개방 표준 관리체계를 마련, 민간활용을 촉진코자 함
2. 추진경위
 ○ (최초제정)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마련(‘14.7~9월) 및 제정(‘14.10.10.)
  * 주차장, 도시공원정보 등 2개 분야
 ○ (1차개정) 9개 분야별 표준 추가 제정·고시(‘14.12.10)
  * 어린이 보호구역, 공중화장실, 사회적기업, 무인민원 발급정보 등 9개 분야
 ○ (2차개정) 11개 분야 표준 추가 제정 및 10개 분야 개정·고시(‘15.8.4)
  * CCTV, 어린이집, 도서관정보, 평생학습강좌, 휴양림정보 등 11개 분야
 ○ (3차개정) 23개 분야 표준 추가 제정(‘15.12.28)
  * 금연구역, 세차장, 관광지, 보호수, 무더위쉼터, 재해위험지구, 등 23개 분야
 ○ (4차개정) 9개 분야 표준 추가 제정(‘16.8.12)
  * 자전거보관소, 자전거대여소, 길관광정보, 지역특화거리 등 9개 분야
 ○ (5차개정) 27개       분야   추가 제정 및 52개 분야 일부 개정, 개방표준 공통기준 수립 등 개정·
   고시(‘17.12.16)
  * (신규제정) 산불위험지역, 민방위대피시설, 자동심장충격기 등 27개 분야
  * (일부개정) ‘14~’16.8월까지 제정된 개방 표준 대상 운영 상 도출된 개선사항 적용, 설명 보강,
    개방표준 공통기준* 적용
  * 개방 표준 공통 기준 :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항목별 형식·용어에 대한 기준(13개 분야 58개
    항목) 및 표준별 기본 참조정보(개방기관, 관련법령, 갱신주기등) 신설
 ○ (6차개정) 14개       분야   추가 제정(‘17.10.17)
  * 보행자전용도로, 육교정보, 도로터널정보, 휴게소정보, 렌터카업체정보 등 14개 분야
 ○ (7차개정) 16개       분야* 추가 제정 및 27개 분야 일부 개정(‘17.12.29)
  * 과속방지턱, 교량,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정보, 도로안내표지 등 16개 분야
 ○ (8차개정) 11개       분야* 추가 제정(‘18.12.28)
  *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여성안심지킴이집, 소방용수시설, 대중교통환승센터 등 11개 분야
3. 적용범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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