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95호                     관         보     2009. 5. 6. (수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개정   KSK3715           담요                                 규격안

 개정   KSK2310           가발                                 규격안

 개정   KSK0850           섬유 제품의 자외선 차단율 및 차단지수 시험 방법        규격안

                        텍스타일-직물 심의 실 미끄럼 저항 측정-제3부:바늘
 개정   KSKISO13936-3                                        규격안
                        클램프법
                        텍스타일-직물 심의 실 미끄럼 저항 측정-제2부
 개정   KSKISO13936-2                                        규격안
                        일정하중법

2. 개정 사유

 ○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개정

 ○인용표준의 최신판 적용

 ○문구 수정

3. 주요 개정 내용

 ○KS K 0819

  -인용표준 내용 변경

  -폐지된 인용표준 삭제 및 대체 인용표준 삽입

  -일부 문구 수정

  -시험 보고서 추가

 ○KS K 0850

  -인용표준 내용 변경

  -폐지된 인용표준 삭제 및 대체 인용표준 삽입

  -일부 문구 수정

 ○KS K 2310

  -인용표준 내용 변경

  -폐지된 인용표준 삭제 및 대체 인용표준 삽입

  -일부 문구 수정

 ○KS K 3715

  -인용표준 내용 변경

  -폐지된 인용표준 삭제 및 대체 인용표준 삽입

  -일부 문구 수정

  -오기된 인용표준 수정

  -국제단위계(SI) 적용
                                   198
제16995호              관         보    2009. 5. 6. (수요일)
 ○KS K 5004
  -인용표준 내용 변경
  -폐지된 인용표준 삭제 및 대체 인용표준 삽입
  -일부 문구 수정
  -오기된 인용표준 수정
  -인용표준 추가
 ○KS K 5007
  -인용표준 내용 변경
  -폐지된 인용표준 삭제 및 대체 인용표준 삽입
  -일부 문구 수정
  -오기된 인용표준 수정
  -인용표준 추가
 ○KS K ISO 13935-1
  -표준명 변경
    심의 파단강도 시험방법:스트립법→텍스타일-천의 심 인장성질-제1부:스트립법을 이용한
    심 파단 최대하중 측정
  -인용표준 내용 변경
  -인용표준의 최신판 적용
 ○KS K ISO 13936-2
  -표준명 변경
    직물 심의 실 미끄럼 시험방법-제2부:일정 하중법→텍스타일-직물 심의 실 미끄럼 저항 측
    정-제2부:일정 하중법
  -인용표준 내용 변경
  -일부 문구 수정
  -인용표준 추가
 ○KS K ISO 13936-3
  -표준명 변경
    섬유-심 상태에서 직물의 심 실 미끄럼 저항성 측벙-제3부:바늘 클램프법→텍스타일-직물
    심의 실 미끄럼 저항 측정-제3부:바늘 클램프법
  -인용표준 내용 변경
  -일부 문구 수정
  -인용표준 추가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199
제16995호                      관         보    2009. 5. 6. (수요일)
2. 폐지 사유
 사실상 사장된 국제표준의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KS K ISO 5085-2
  -ISO 5085-2(2005. 5. 2.) 폐지
  -대체표준:KS K ISO 5085-1
 ○KS K ISO 7772-1
  -ISO 7772-1(2005. 1. 7. 폐지)
4.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7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최근영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78~81, FAX:02-509-73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09-70호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6일
                  금 융 위 원 회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이하 “산은지주회사”라 한다) 설립, 산은의 업무범위 확대, 경영의 자율성
 부여 등 산은 민영화를 위한 「한국산업은행법」이 개정(2009. 6. 1. 시행 예정)됨에 따라 산은지
 주회사의 인가기준에 관한 세부기준 및 신용공여한도 산정을 위한 자기자본 산정방법을 명시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은지주회사 인가의 세부기준
  (1) 금융지주회사법령에서 정한 금융지주회사의 인가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은 정부가 대주주인
    경우를 상정하고 있지 않아 현행 기준을 산은지주회사에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산은의 금융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됨.
  (2) 개정법에서는 산은지주회사의 대주주가 정부인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상의 인가기준을 적용하

                                    201
제16995호                    관         보      2009. 5. 6. (수요일)
  ○팩   스 ; 02-2156-9749
  ○이메일 : pili2000@fsc.go.kr



⊙기획재정부공고제2009-75호
 「재정경제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재정경제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주무관청의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설립허가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기간을 20일에서 15일로
 단축하고, 정관변경허가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화:2150-2574, FAX:3418-1267,
 E-mail:jashica@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이 입법예고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09-76호
 「관세법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관세법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 방지물품 및 폐기물 처리
                                  203
제16995호                   관         보     2009. 5. 6. (수요일)
 물품과 관련하여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저탄소·고에너지 효율 차량의 제작 및 이용을 촉진하고,
 친환경 에너지의 개발 및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을 통한 성장 잠재력 제
 고 물품을 중심으로 품목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제조용 부품(5개) 및 폐자원의 에너지화 시설용
  물품(7개) 등 16개 품목을 관세감면 대상으로 추가
 나. 신기술 개발로 국내제작이 가능해진 물품(10개), 환경오염 방지와 관련성이 낮은 물품(4개),
  장기간 감면대상에 포함·유지된 품목(5개) 등 20개 품목을 관세감면 대상에서 제외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관세제도과장, 전화:2150-4414, FAX:503-9233,
 E-mail:namyh@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이 입법예고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공고제2009-62호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6일
                 법 무 부 장 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정업무의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522호, 2009. 3. 25. 공포·시행)됨에 따라 교정업무의 수탁자 선정심사위
 원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직무관련 조항을 삭제
   개정법률에서 민영교도소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를 폐지함에 따라 수탁자선정위원회 구성, 수
                                 204
제16995호                관         보       2009. 5. 6. (수요일)
   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에서 세부적인 인가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하였는바, 금번 일부개정령에서
   산은지주회사에 대하여는 금융지주회사법상의 인가 세부기준 중 대주주 관련사항을 제외하여
   적용하기로 함.
  (3) 산은지주회사에 대하여 금융지주회사법상의 인가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산은이 금융
   지주회사체제로원활하게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민영화이행점검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
  (1) 개정법에서 산은의 원활한 민영화 이행을 위하여 산은 지주회사 내에 민영화이행점검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면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을 대통령령으
   로 위임함에 따라 이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례회의는 매반기 1회 이상, 임시회의는 위원장의 요청 또
   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소집하며,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하
   도록 함.
  (3)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위원회가 민영화에 따른 준비상
   황 및 이행상황을 효과적으로 점검하고 원활한 민영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다. 자기자본의 산정에 관한 특례
  (1) 산은지주회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설립을 위하여 산은을 회사분할하게 됨에 따라 산은의
   자기자본이 감소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시행령상의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문제가 발
   생함.
  (2) 신용공여한도 적용에 있어 산은의 자기자본은 분할 후 5년간 분할에 따라 감소된 자기자본
   을 가산하여 산정함.
  (3) 산은이 산은지주회사의 설립 등 분할과정에서 초과되거나 축소되는 신용공여한도를 점진적
   으로 해소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존의 여신거래처 등 자금 공급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산업금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
 을 알고 싶으신 분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 :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
  ○전   화 : 02-2156-9759
                              202
제16995호                 관          보          2009. 5. 6. (수요일)
   탁자 선정심사 규정 등을 폐지함.
  나. 공인회계사 등의 감사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할 교정법인의 범위 확대
   개별처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을 소규모화 하는 선진 교정행정의 추세에 맞
   추어 공인회계사 등의 감사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할 교정법인의 범위를 수용정원 50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 조정하려는 것임.
  다.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폐지 및 부과기준 마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3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폐지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회의 규정 삭제
   개정법률에서 민영교도소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를 폐지함에 따라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회의 규정을 삭제함.
3. 의견제출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
 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주
 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법무부 교정기획팀, 전화:02-2110-3477, 팩스:02-502-0129】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moj.go.kr)〔법무지식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69호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관람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관람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속기관 간 유사규정을 통일하여 형평성을 기하고 미술행정업무의 효율성, 신속성 및 자율성
  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개관 및 휴관」, 「관람 및 매표시간」, 「관람료」, 「무료관람」의 장관보고 의무사항 폐지

                               205
제16995호                 관         보           2009. 5. 6. (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예술정책과, 전화 02-3704-9520, 팩스
 02-3704-95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
 이지(http://www.mcs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110-703)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71호
 국립현대미술관 대관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립현대미술관 대관규칙 폐지령(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이 규칙은 국립현대미술관 대관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의 효율성, 자율성 제고
  차원에서 국립현대미술관 예규로 전환하고자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예술정책과, 전화 02-3704-9520, 팩스
 02-3704-95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
 이지(http://www.mcs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110-703)



⊙지식경제부공고제2009-174호
 디자인등록령 및 디자인등록령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6일
                 지식경제부장관
      디자인등록령 전부 개정령(안) 및 디자인등록령시행규칙 전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206
제16995호                   관            보   2009. 5. 6. (수요일)
  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고객협력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정보광장
  >법령자료>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
   ○특허청 고객협력총괄과: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우편번호:302-701)
    전화:(042)481-5195, Fax:(042)472-1360
    이메일:jungyj@kipo.go.kr



⊙지식경제부공고제2009-175호
 특허등록령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6일
                 지식경제부장관

                 특허등록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수수료 자동납부 제도 도입에 따라 제도운영에 필요한 관련서식을 정
 비·보완하고, 등록명의인표시통합관리신청시에 별도의 첨부서류 제출없이 출원인코드 정보변경
 시에 제출된 동일서류를 원용토록 하여 신청서 제출절차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수료 자동납부 제도 도입에 따라 제도운영에 필요한 관련서식을 정비·보완
 나. 등록명의인표시통합관리신청시에 별도의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 제출없이 첨
  부서류를 원용하여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서 제출 절차를 개선
3. 의견제출
 특허등록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고객협력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정보광장>법령
 자료>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208
제16995호                     관          보   2009. 5. 6. (수요일)
 ※보내실 곳
  ○특허청 고객협력총괄과: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우편번호:302-701)
   전화:(042)481-5195, Fax:(042)472-1360
   이메일:jungyj@kipo.go.kr



⊙지식경제부공고제2009-176호
 상표등록령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6일

                 지식경제부장관

                 상표등록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수수료 자동납부 제도 도입에 따라 제도운영에 필요한 「등록료납부기간

 연장신청서」를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수수료 자동납부 제도 도입에 따라 제도운영에 필요한 「등록료납부기간연장신청서」를 정비

3. 의견제출

 상표등록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고객협력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정보광장>법령자

 료>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

  ○특허청 고객협력총괄과: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우편번호:302-701)

   전화:(042)481-5195, Fax:(042)472-1360

   이메일:jungyj@kipo.go.kr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30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209
제16995호                    관            보   2009. 5. 6. (수요일)
Ⅰ. 디자인등록령 전부 개정령(안)
 1. 개정이유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디자인보호법」에서 준용하고 있던 「특허법」의 관련 조문을
  「디자인보호법」에 직접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 「디자인보호법」의 하위 규정인 디자인
  등록령도 개정된 법 규정에 적합하게 정비하여 법체계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허법」준용규정 해소를 위한 「디자인보호법」개정취지에 따라 현재 6개 조문으로 구성된
   「디자인등록령」을 3장 64개 조문으로 전면 개정
  나. 디자인보호법 개정 법조문에 적합하게 디자인등록령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디자인등록령 전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2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고객협력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정보광장>법령
  자료>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
   ○특허청 고객협력총괄과: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우편번호:302-701)
    전화:(042)481-5195, Fax:(042)472-1360
    이메일:jungyj@kipo.go.kr
Ⅱ. 디자인등록령시행규칙 전부 개정령(안)
 1. 개정이유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디자인보호법」에서 준용하고 있던 「특허법」의 관련 조문을
  「디자인보호법」에 직접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 「디자인보호법」의 하위 규정인 디자인
  등록령시행규칙도 개정된 법 규정에 적합하게 정비하여 법체계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허법」준용규정 해소를 위한 「디자인보호법」개정취지에 따라 현재 8개 조문으로 구성된
   디자인등록령시행규칙을 3장 55개 조문으로 전면 개정
  나. 디자인보호법 개정 법조문에 적합하게 디자인등록령시행규칙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디자인등록령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

                                  207
제16995호                 관         보       2009. 5. 6. (수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9-357호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5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개정(법률 제9452호, 2009. 2. 6.) 및 항만법 개정(법률 제8628호,

 2007. 8. 3.) 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조문으로 전환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시행령(안)

  ○개정 공단법에서 변경된 조항(제7조) 및 삭제된 조항(제28조, 제29조) 반영

   -영 제2조(항만시설의 개발 등을 위한 재원) 1항 본문 중 ‘제6호 나목에서’를 ‘제5호 나목에

       서’로 변경

   -영 제23조(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제출), 제25조(세입·세출결산서의 제출) 삭제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조문으로 전환

 나.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시행규칙(안)

  ○개정 항만법(’07. 8. 3.)에서 변경된 조항 반영

   -규칙 제3조(사용료 등의 징수)의 “항만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대하여”를 “항만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로 변경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조문으로 전환

3. 의견제출

 위의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

 조:항만제도협력과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항만제도협력과(전화 02-2110-6364, FAX:02-503-7306)

 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령(안)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

 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2
제16995호                     관               보        2009. 5. 6. (수요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내역
등록                         대표자 등     록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훈련 및 봉사활동
     환경사랑
               인천 남구 주안          2009.    -창조적인 사회 환경인      032)     녹색
116 녹색교육                   정락윤                                             신규
               6동 929-12         4. 28.    양성             423-1183   협력과
      진흥회
                                          -녹색교육 프로그램 개
                                           발 등



⊙환경부공고제2009-176호
 「유해화학물질공정실험방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6일

                   환 경 부 장 관

                    유해화학물질공정시험방법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편광현미경법 및 X선 회절기법을 규정하여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의 유해화학물질공

 정시험방법에 의해 탈크 중 석면 분석을 실시하기 위함.



2. 주요내용

 □탈크(Talc) 중     석면분석방법 - 편광현미경법

 □탈크(Talc) 중     석면분석방법 - X-선 회절기법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공정시험방법」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화학물질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

 앙동 정부과천청사 5동 환경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학물질과[전

 화 : 02-2110-7960, 전자우편 : wheat1224@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의견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1
제16995호                   관         보   2009. 5. 6. (수요일)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6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만성신부전증환자가 복막투석 재료를 구입하거나 호흡기환자가 가정산소치료를 받는 경우 공단의
 지급금액을 업체에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출산 전 진료비 사용범위 확대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만성신부전증환자 등 요양비 지급절차 개선
   (1) 만성신부전증환자가 복막투석 재료를 구입하는 경우 및 호흡기환자가 가정산소치료를 받는
       경우 환자가 자비로 구입하고 건강보험공단에 구입비용을 청구해옴으로써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음.
   (2) 환자의 요양비 지급신청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업체에게 요양비 지급금액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절차를 개선함.
 나. 출산 전 진료비 용어 개정
   출산 전 진료비의 사용범위가 임신 및 출산 관련 진료비로 확대됨에 따라 “출산 전 진료비”를
   “임신·출산 진료비”로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
 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보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
 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전화 02-2023-7412,7414 / 팩스 02-2023-7422)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9-170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6일
                     환 경 부 장 관

                                     210
제16995호                     관            보        2009. 5. 6. (수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9-359호
                      2009년 유비쿼터스시범도시 지정 공고
 2009년 유비쿼터스시범도시를 지정하고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1. 유비쿼터스시범도시 지정목적
 유비쿼터스도시의 성공모델이 될 최적조건을 갖춘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도시를 지정하고 사업에
 필요한 행정·재정·기술 등을 지원함으로써 유비쿼터스도시의 성공모델 창출
2. 시범도시 지정근거 및 추진경위
 가. 지원근거
  1)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2) ‘U-시범도시 지정 및 지원계획’(2009. 2)
 나. 추진경위
  1) 시범도시 공모 ‘09. 2. 16~‘09. 3. 31
  2) 서면평가 및 현지심사 ‘09. 4. 9~’09. 4. 24
  3) 시범도시 지정대상 확정 ‘09. 4. 29
  4) 시범도시 예산지원 ‘09. 5
3. 시범도시 지정 도시 및 사업내용
 가. 부산광역시
  1) 유   형:기존도시형
  2) 사업명:첨단 IT 기반의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U-방재 인프라 통합 구축사업
  3) 사업내용:U-방재인프라 통합플랫폼 구축, 배수 펌프장 실시간 모니터링 및 원격관리 시스
   템, U-개인단말기 서비스 등
 나.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1) 유   형:신도시형
  2) 사업명: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U-시범도시 지정 및 지원사업
  3) 사업내용:지능형 상황인지 방범 서비스, 공공주차장 통합이용 서비스, 키오스크를 활용한
   U-Space 사업 등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1) 유   형:뉴타운형
  2) 사업명:마포구 아현 뉴타운 및 주변 생활권 U-City 시범도시 조성
  3) 사업내용:U-Silver Lounge, U-Healthcare, 인터넷 플라자 조성, U-실버컨텐츠가 제공되
   는 아현뉴타운 U-Community Center, U-Park Avenue, U-Street 서비스 등

                                     213
연번 접 수 번 호             신청일     최종결정일       장       르    결정발급        게        임        명           상        호




                                                                                                                        제16995호
      123   B-09-0253    2/25/2009   2009-4-10   보드게임         등급거부   아싸 포커(assa POKER)                ㈜슈퍼보드테크놀러지

      124   A-09-0091    1/29/2009   2009-4-15 FPS[1인칭슈팅]     등급거부   MARINE BOY(마린보이)                    미래전자

      125   A-09-0070    1/21/2009   2009-4-17 FPS[1인칭슈팅]     등급거부   아이조아                               팡팡 코리아

      126   A-09-0234    2/27/2009   2009-4-29    기타          등급거부   두근두근 낚시왕 ver 1.0                  기호엔지니어링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09-36호
      1. 게임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부여 결과를 공포합니다.




                                                                                                                        관
      2. 등급취소가 된 게임은 관보게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009년 5월 6일
246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취소대장(기간:2009. 4. 1.~2009. 4.29.)
                                                                          AR-아케이드, OL-pc 온라인, VC-비디오 콘솔, MO-모바일




                                                                                                                        보
      연번    필    증   번   호    등급취소일       결정등급       장   르      게     임       명        상          호    등급취소예정결의일

       1    OL-080507-003     4/10/2009   등급취소   보드게임        FunnyGame(퍼니게임) 포커        올뎃엔터테인먼트             3/11/2009

       2    OL-080507-004     4/10/2009   등급취소   보드게임        FunnyGame(퍼니게임) 바둑이       올뎃엔터테인먼트             3/11/2009




                                                                                                                        2009. 5. 6. (수요일)
       3    OL-080507-005     4/10/2009   등급취소   보드게임        FunnyGame(퍼니게임) 맞고        올뎃엔터테인먼트             3/11/2009

       4    MO-090206-003 4/10/2009       등급취소       액션      리니지                           모바일데이            3/13/2009

       5    OL-080625-004     4/10/2009   등급취소   보드게임        노리맞고                          바로상사             3/20/2009

       6    OL-080625-005     4/10/2009   등급취소   보드게임        노리바둑이                         바로상사             3/20/2009

       7    OL-080625-006     4/10/2009   등급취소   보드게임        노리포커                          바로상사             3/20/2009
제16995호                  관         보                2009. 5. 6. (수요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39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토양정화업으로 등록하였음을 공
고합니다.
     2009년 5월 6일
                   한강유역환경청장

 기   관   명   대표자     주              소   등록번호        등록일자         전 화 번 호

대림산업(주)      김종인 서울 종로구 수송동 146-12      2009-4    2009.4.24    02-2011-7446

(주)보템
             송운섭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66-2      2009-5    2009.4.28    070-8255-7100
인바이런먼트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40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아래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 등록이 취소(자진반
납)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6일
                   한강유역환경청장
                                             등록      등록취소
 기   관   명   대표자     주        소    등록업종                            전화번호
                                             번호      일     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 토양관련
아름다운환경                                      2002-
             이종열 대원동 190-1 SKn테크 전문기관               2009. 4.30 031-776-2080
건설(주)                                       누출 2
                   노파크 메가동 501호    (누출검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9-37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 : 2009년 4월 29일
2. 등록번호 : 제2009-12호
3. 전문분야 : 특수분야
4. 업무범위 : 말뚝재하(정재하시험 및 동재하시험)
5. 사무소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996-4
6. 시험실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996-4
7. 상호 및 성명 : (주)지오넷 대표자 김영배, 서창원
                                  247
제16995호
관
보
2009. 5. 6. (수요일)
247
ሱ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39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토양정화업으로 등록하였음을 공
고합니다.
2009년 5월 6일
한강유역환경청장
기  관  명
대표자
주                     소
등록번호
등록일자
전 화 번 호
대림산업(주)
김종인서울 종로구 수송동 146-12
2009-4
2009.4.24
02-2011-7446
(주)보템
인바이런먼트
송운섭서울 서초구 서초동 1566-2
2009-5
2009.4.28
070-8255-7100
ሱ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40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아래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 등록이 취소(자진반
납)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6일
한강유역환경청장
기  관  명
대표자
주             소
등록업종
등록
번호
등록취소
일    자
전화번호
아름다운환경
건설(주)
이종열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
대원동 190-1 SKn테크
노파크 메가동 501호
토양관련
전문기관
(누출검사)
2002-
누출 2 2009. 4.30 031-776-2080
ሱ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9-37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 : 2009년 4월 29일
2. 등록번호 : 제2009-12호
3. 전문분야 : 특수분야
4. 업무범위 : 말뚝재하(정재하시험 및 동재하시험)
5. 사무소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996-4
6. 시험실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996-4
7. 상호 및 성명 : (주)지오넷 대표자 김영배, 서창원
제16995호                   관          보          2009. 5. 6. (수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9-26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6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 : 2009년 4월 28일
2. 등록번호 : 제2009-1호
3. 전문분야 : 토목
4. 업무범위 : 골재, 레디믹스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5. 사무소위치 :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 765-5
6. 시험실위치 :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 765-5
7. 상호 및 성명 : 한국농촌공사 강원지역본부장 본부장 김주인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9-71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 승인 공고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항만물류과-1197, 2007. 7. 18.)한 「포항신
항 제6부두 65번선석 박지준설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항만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
경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6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 : 포항신항 제6부두 65번선석 박지준설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대한통운(주) 대표 이국동
 나) 주    소 :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58-12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포항신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접안시설 수심확보로 이용선박의 안전한 입출항과 항만운영 효율화 제고
 나) 공사개요
  ○위     치 : 경북 포항시 남구 동촌동 375-20(포항신항 65번선석 전면)
  ○공사비(변경)
    -당   초 : 1,324백만원, 변경 : 1,443백만원
  ○공사내용(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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