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87호                  관        보            2020. 7. 6.(월요일)
                위 탁 업 무                          수 탁 기 관
9.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 시범도시외
                                               한국정보화진흥원
  지역 포함)에 대한 스마트IoT 구축
                                               한국토지주택공사
10.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 시범도시       (세종시에 국한)
  외 지역 포함)에 대한 스마트 혁신단지 조성                      한국수자원공사
                                                (부산시에 국한)

11.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시범도시외
                                               한국인터넷진흥원
  지역 포함)에 대한 사이버보안 구축

12.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 시범도시
                                                한국교통연구원
  외 지역 포함)에 대한 교통분야 구축 및 지원

13.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 시범도시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역 포함)에 대한 헬스케어분야 구축 및 지원

14.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 시범도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외 지역 포함)에 대한 교육분야 구축 및 지원

15.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 시범도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외 지역 포함)에 대한 혁신생태계 조성
                                                스마트도시협회
16.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시범도시외     (확산사업 관리 및 지원)
    지역 포함)에 대한 시범도시 국내외 확산 지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17.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 시범도시      (기업 공모 및 지원)
  외 지역 포함)에 대한 규제샌드박스사업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규제 분석 및 심의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
18.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 시범도시       (세종시에 국한)
  외 지역 포함)에 대한 에너지·환경·안전·생활분야 구축 및 지원           한국수자원공사
                                                (부산시에 국한)

                                               한국토지주택공사
19.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본
                                                (세종시에 국한)
  고시의 제7호에서 제18호 중 2개 이상의 사업을 같이 발주·관리
                                                한국수자원공사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수탁
                                                (부산시에 국한)
20.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 국제협력 및 국내 스마트도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
  시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K-City Network 사업(스마트시티
                                                    공사
  해외진출 지원사업, 해외 스마트시티 협력센터 설치)
21.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 국제협력 및 국내 스마트도
  시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스마트시티 국내 투어 프로그램              스마트도시협회
  운영
22. 법 제27조 및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 분야 국제협
  력 및 국내 스마트도시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스마트시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데이터허브 플랫폼을 이용한 시스템 구축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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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87호                       관                보                 2020. 7. 6.(월요일)
한 책임은 제출기관에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신청서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출기관에서 부담
함
○ 제출기관은 평가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업수행계획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
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붙임                      석면 실습실 비치장비 내역
                                                                                (단위 : 천원)
 연번                 품 목          규격       단가        수량       공급가격          조건      비고
                                                                약
                총 11개 품목                                                  부가세포함
                                                          19,900~22,900
                                  2HP-
    1     음압기(소/중형 또는 소/중/대형)             3,000     2~3     6~9,000       필터 별도    필수
                                표준형
    2     공기샘플러(LVAS)               -     1,100      4        4,400                필수
                                 2포트                                      무선기록장
    3     음압기록장치(무선/2포트)                  2,100      1        2,100                필수
                                 (무선)                                       치
    4     연기발생기                     -         300    1        300                  필수
    5     헤파청소기(중형/70ℓ)         습, 건식         650    1        650         필터 포함    필수
    6     헤파청소기(소형/10ℓ)           건식          370    1        370         필터 포함    선택
                                                                            온수
    7     물샤워기(온수기형)              30ℓ         95     1        950                  필수
                                                                            기형
    8     배수여과장치(고급형/H)         고급형       1,150      1        1,150       집수조별도    필수
    9     에어리스(전동식분무장비)                   1,480      1        1,480        전동식     필수
                                 (정화통
    10    전동식마스크(6800/PF)                     613    1        613          3M      필수
                                1개 포함)
                                 (배터리
    11    DM차저(충전기)                           65     1         65          3M      필수
                                 충전기)



◉국토교통부공고제2020-891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
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영주차장 건설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받는 대상에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7453호, 2020. 6. 9. 공포, 2020. 9. 10. 시행)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재정지원 대상 공공기관을 정하는 한편, 화물자동차 공제사업의 건전성ㆍ전문성 확
보를 위하여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정지원 가능 공공기관 규정(제9조의13)
ㅇ 공영차고지 설치 대상 공공기관, 화물차 휴게소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에 재정지원이 가


                                         71
제19787호                        관              보               2020. 7. 6.(월요일)
연기 처분을 받은 병역의무자의 부모가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여 출국계고
기간을 부여하였으나 이후에도 국내 체재하여 국외여행허가 취소 대상임을 부에게 안내를 완료하였
으나, 병역의무자 본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 송달의 개요
ㅇ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국내주소                              비 고
     이동엽                                           2019-01-01 ~ 2031-12-31까지 부모와
                 94.**.**.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의무자)                                           계속하여 국외거주로 병역판정검사 연기중
   이상민                                             1년의 기간 내 6개월 이상 국내 체재중
                 64.**.**.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의무자의 부)                                         * 허가 취소일 : 2020. 7. 21.
   김소연                                             1년의 기간 내 6개월 이상 국내 체재중
                 66.**.**.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의무자의 모)                                         * 허가 취소일 : 2020. 7. 21.
ㅇ 행정처분일자 및 기간
    -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14일 경과한 때 국외여행허가취소 (2020. 7.21.), 이후 30일 이내(2020. 8.19.)
병역의무자 입국하여 병역의무 이행
ㅇ 행정처분내용
    - 2020. 7.21. 국외여행허가취소 및 2020. 8.19. 까지 입국하지 않을 시 국외여행허가의무위반으로
병역의무자 고발
ㅇ 문의처
    - 서울지방병무청 병역자원과 (☎ 02-820-4335)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61호
                                    행정처분 통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해당업체에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51번지
                             하이미트(주)         김*용
     제20020015330호                                         나우빌딩 2층 201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영업등록 취소(2020.7.17.자)
3. 원인이 되는 사실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자는 중요사실의 변경(소재지 변경) 할 때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여
야
     하나, 상기 당사자는 변경등록 없이 영업등록한 소재지에 영업시설(사무소 등)의 전부를 무단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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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한: 2020. 7. 28(화 )
나. 대 상: 본인 또는 대리인
다. 접 수 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
  과
            연락처 : 02-2640-1316 / 팩스 : 02-2640-1360 / email : ljy5235@korea.kr
라. 의견제출방법: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이유없이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02-2640-1316, 이지영 주무관, FAX: 02-2640-13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0-44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우성국제물류㈜에서 신청한 “부산항 신항 우성국제물류㈜ 위험물 저장창고 신축공사”에 대하여「항
만법」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6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 명칭 : 부산항 신항 우성국제물류㈜ 위험물 저장창고 신축공사
2. 항만시설공사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우성국제물류㈜ 대표 성도경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9번길 55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공사목적 : 화재, 환경오염 및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한 위험물 저장창고 신축
 나. 공사개요
   ○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항북로 50(성북동 1531)
   ○ 내    용 : 위험물 저장창고(지상 1 층, 연면적 7.5 m2) 1 동 신축
   ○ 총사업비 : 2035만 원
5. 공사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2 개월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
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302호
 관보 제19783호(2020.6.30.)에 게재된 농림축산부공고제2020-302호(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
법예고)는 6.25일자와 중복 게재되었으므로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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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87호                              관              보                 2020. 7. 6.(월요일)
함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 및 제29조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46조 관련 [별표13]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1호 나목 2)
5. 고지내용
○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성지영 02-2640-1309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62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 제22조 규정에 의거 우리 청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업체

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처분사전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자                           소재지

        미카벨라          제20160002991호 조*현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북로 144, 1층(문래동 3가)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시정명령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0조(수입신고)제1항 위반
    -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

     함)하려면 해당 수입식품등을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약처장에게 수입신고하여야 하나, 상기

     당사자는 구매대행영업을 하면서 2019년 8월 30일부터 2020년 4월 27일 까지 인터넷 사이트
     (http://smartstore.naver.com/de/products /2503366931)에 통해 조제유류(제품명: Hpp combiotik 등 총 15,113개)

     및 수입식품등(제품명: Mars Malteser 등 총 14,910개)을 게시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0조제1항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6조 관련 [별표13]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
     준 제15호


                                                 78
제19787호                        관         보             2020. 7. 6.(월요일)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마포구공고제2020–759 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공고
「주차장법」제19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20. 7. 6.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 인증내용

 인증번   대표       상 호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호     자       (주 소)
               동양기전(주)
 서울          마포구                   승강기식 횡식 하부승입식 60대형
 마포        동교로23길    TP-L180T-SHT-
      심재덕                          [수용차량: 중량1,850g, 길이5.05m,   2020. 6. 30. 신 규
제6-56      32-18, 4층       60
 호        (동교동,다보빌                 높이1.55m, 폭1.9m]
              딩)



◉경기도고시제2020-124호
○ 평택청북지구 택지개발사업(3단계)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택지개발
  개발계획 변경(12차) 및 실시계획 변경(12차) 승인 고시합니다.
○ 관계도서를 경기도 공공택지과 (031-8008-2537), 평택시 도시개발과 (031-8024-405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평택사업본부(031-612-883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6일
                경 기 도 지 사
평택청북지구 택지개발사업(3단계) 개발계획 변경(12차) 및 실시계획 변경(12차) 승인 고시
Ⅰ. 개발계획 변경
1. 개발계획의 명칭 (변경없음)
2. 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 및 대표자의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변 창 흠
3. 개발계획의 개요(변경없음)
 가. 위치 및 면적
 나.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다.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라. 교통에 관한 계획
 마.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바.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4. 개발기간(변경)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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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
    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없음) : 생략
12. 토지등의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계획서(변경없음) : 생략
13.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지적도(변경없음)
14. 계획평면도 및 개략 설계도서(변경없음)


◉대구광역시공고제2020-844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취소 공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
업 등록취소(자진반납)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7. 6.
                   대 구    광 역    시 장
1. 업 소 명 : 상신이엔지㈜
2. 대 표 자 : 김완규
3. 영업소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세천로1길 100
4. 분야 및 등록번호 : 대기분야 제86호(2016. 11. 8. 등록)
5. 취소일자 : 2020. 6. 30.
6. 취소사유 : 등록증 자진반납


◉의성군고시제2020–85호
                                     보호수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규정에 따라 의성군 보호수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07월    06일
                     의    성 군   수
 1. 보호수 지정 내역

                    소 재 지                                       흉고      흉고
                                            본수      수령    수고
  지정번호                               수 종                        둘레      직경     소유자
                                            (본)     (년)   (m)
            시군     읍면    리동   지번                                (cm)    (cm)

   2020-1   의성     점곡    윤암   산158   밤나무        1   300   10    500     160    권*정


 2. 지정사유
   - 해당 마을은 오래전부터 밤나무가 많아 栗里(율리)라고도 불리던 곳으로, 이 중 해당 수목은
수령이 300년 이상으로 추정됨. 밤나무 거목은 천연기념물도 1본(평창 운교)만 있을 정도로 희귀성이
있으며, 관리자의 보호 의식도 강하므로 체계적으로 관리·보존할 필요가 있음
※ 기타 문의사항 등은 의성군청 산림과(054-830-631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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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교육수요에 비해 기존 직무교육기관의 인력 양성에 한계, 특히 본격적인 등록제 시행
(2021.1.1.)을 앞두고 감리원 추가 양성 시급
○ 교육기관을 확대하여 수요자에게 충분한 교육 기회 제공 필요
2. 추진방향
○ 석면 감리인 제도의 공공성과 기관 선정의 객관성 유지를 위하여 공모를 통하여 희망 기관(교육
계획서 제출) 모집
 -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개 교육기관 선정
○ 2020.9.1.부터 교육개시 가능 기관(2021년부터도 가능)과 안정적인 교육을 위해 석면 관련 교육
경험이 있는 교육기관, 국공립 교육기관 우선 지정
3. 세부 추진방안
○ (대상) 석면해체작업 감리원 직무교육(강의․실습․시험) 기관
○ (방식) 관보게재 및 누리집을 통한 공고(7.6.), 희망기관 교육계획서 접수(~7.24.) 및 선정(~8.10.)
○ (선정)
  - (1차) 서면 평가(기준 충족 여부),
  - (2차) 공동고시권자(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기존 교육기관(인재개발원, 보건교육원), 한국환경
공단(정보망 운영 및 기술지원기관) 등 관계기관 협의(순위, 범위 등) 후 환경부 확정
○ (기준) 교육 수준 및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인력, 시설(입지 포함), 장비 등에 대한 최소한
의 기준과 신청자격 부여
4. 공모개요
  신청 자격 기준
○ 신청자격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중에서 주요 설립목적 또는 사업내용에 석면 또는 환경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기관일 것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석면 또는 환경교육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
라 설립한 법인일 것
  - 「민법」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석면 또는 환경교
육에 관한 사업을 주된 목적 또는 사업내용으로 하고 교육신청서 제출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석
면 또는 환경 교육에 관한 사업실적이 있을 것
○ 인력기준
  - 보건, 환경보건, 환경공학, 산업위생, 산업안전, 폐기물, 예방의학 등 석면 안전ㆍ보건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또는 관련 분야 경력이 2년 이상인 학사학위 소지자 1명을 포함한 교육
기관 운영 전담인력 2명 이상
○ 시설 및 장비 기준
  - (사무실) 30㎡ 이상
  - (강의실) 120㎡ 이상(교육용 장비 및 프로그램, 의자, 탁자 등 교육용 비품을 구비)
  - (실습실) 음압기, 공기샘플러, 청소기, 음압기록장치 등 각종 석면해체 실습장비 비치(석면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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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내역: 붙임)
  ․실습실 단독(독립적인공간)인 경우: 70㎡ 이상
  ․강의실과 직접 연결(복도없이)된 경우: 강의실 포함 100㎡(실습실 30㎡ 이상) 이상(석면해체·제
거작업 현장 구현을 위해 강의실과 실습실의 공간은 반드시 구분 필요)
   ※ (실습실 조성) 석면해체작업 안내절차도, 공사안내표지, 관련 사진 포스터 게시 등 실습 인프
라 조성 필요
   ※ (실습소모품) 실습 운영 시 교육생별 방진마스크(반면형), 방진복 등 보호장비와 보양비닐(바
닥용, 벽용), 보온테이프, 글로브백 등 실습 소모품 구비 필요
  - (수료시험장) 교육생 간 거리 유지 위해 별도의 수료시험장 운영(200㎡, 강의실 면적 증가 시
강의실과 통합운영 가능)

                            < 출제･채점 >
◇ 인재개발원에 방문하여 문제은행시스템(폐쇄망)에서 수료시험 문제 선정(추출) 후,
   해당 기관에서 문제지 출력 및 시험 실시, 자체 채점(카드리더기 필요) 실시 후 수
   료자 공지(보안 유지 필요)

  ※ 시설은 임대하여 사용 가능
○ 시설입지 기준
  - 약 5일간의 교육시간을 고려하여 기숙사 운영 권장, 불가한 경우 인근 숙소 확보가 용이한 지역
에 입지
   선정절차

 사업공고             접수                 선정         지정
                                  신청서류 검토
   관보,                          공동고시권자기관, 기존
                교육계획서                          환경부장관
  홈페이지                           교육기관, 기술지원
                e-mail 접수                      최종 확정
   공고                            기관 등 협의 선정
                                 ※ 필요시 현장심사

5. 교육계획서 제출
□ 제출서류
○ 교육기관 신청자격,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회차별 교육인원/연간 교육횟수/과목
별 강사진 명단(경력 등 포함), 교육착수 시기(※ 2020. 9. 착수 불가능한 경우, 가능 시기 기재), 교육
비 및 산출근거 등 필수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서 1부(특별한 서식 없음)
□ 제출방법
○ 제출기한: 2020.7.24. 18:00까지 제출
○ 제출 형식 : 이메일 제출(주소: shs4444@korea.kr)
○ 문 의 처 :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신행수 사무관(044-201-6817)
6. 유의사항
○ 제출기관은 공모신청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제출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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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제2020-163호
                                         공         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
간단체 변경등록을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6일
                      서울특별시교육감

                                                                 변경사항
      등록                     변경
번호             단체명칭
      번호                    등록일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대표자                이근배                 허억
                                                   1. 초등학교 보육에 관
                                                                        1. 초등학교 보육에 관
                                                   한 상호 정보교환 및 개
                                                                        한 상호 정보교환 및 개
                                                   발활동
                                                                        발활동
                                                   2. 초등학교 보육교사의
                                                                        2. 초등학교 학생 안전
                                                   자질 향상, 권익보호를
            초등돌봄교사
 1     30                  2019.4.9.    주된
                                                                        을 위한 예방활동
             연합회                                   위한 정보공유
                                        사업
                                                                        3. 초등학교 보육에 관
                                                   3. 초등학교 보육에 관
                                                                        한 학부모대상 홍보활동
                                                   한 학부모대상 홍보활동
                                                                        4. 초등학교 보육에 관
                                                   4. 초등학교 보육에 관
                                                                        한 자료집 무료배부 및
                                                   한 자료집 무료배부 및
                                                                        발간활동
                                                   발간활동
            평등교육 실현을                    대표자                이빈파                 박은경
 2     43    위한 전국        2018.12.11.              서대문구 충정로 3가 227-1      은평구 갈현호41가길
              학부모회                      소재지
                                                         우리타워 5층           7-10(갈현동, 2층)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고시 제2020-12호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07월 06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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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87호                           관                보               2020. 7. 6.(월요일)
 - (기정)개발계획승인일(2002. 7.25) ~ 2020년 6월 30일
 - (변경)개발계획승인일(2002. 7.25) ~ 2020년 9월 30일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 계획(변경없음)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 성 비 (%)             비 고
  공공시설용지              체 육 시 설       439,230.8               100           2개소, 3단계

나.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다.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3단계
 1) 체육시설계획(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439,230.8
       체육시설 3              청북면 옥길리 481전 일원                  294,261.9     특별계획구역
       체육시설 4             청북면 옥길리 산41-7임 일원                 144,968.9          -

 라. 공급처리시설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6.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7. 수용할 토지 등의 소유자,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
  리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 생략
8. 개발계획 평면도(S = 1 : 3,000) : 변경없음
Ⅱ.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저밀도의 쾌적한 주거단지와 자족기능을 강화한 테마단지로 조성하여 단지 활성화를 도모하고,
   정부에서 주택공급계획의 일환인 수도권 중․장기 택지확보 계획에 의한 택지의 안정적 확보 공급
2. 사업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치 :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옥길리 일원
 나. 면적 : 439,230.8㎡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사업의 종류 : 택지개발사업
 나. 사업의 명칭 : 평택청북지구 택지개발사업(3단계)
4.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 및 대표자의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변 창 흠
5. 사업 시행기간(변경)
 - (기정) 개발계획승인일(2002. 7.25) ~ 2020년 6월 30일
 - (변경) 개발계획승인일(2002. 7.25) ~ 2020년 9월 30일
6. 자금 및 조성계획서(변경없음) : 생략
7. 사업개요 및 사업시행 방법(변경없음) : 생략
8. 토지등의 매수 및 보상계획서(변경없음) : 생략
9.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변경없음) : 생략
10. 조성된 토지 및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변경없음)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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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87호                   관          보           2020. 7. 6.(월요일)

          대상 시설물
                                지정사유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
          제주특별자치도
남광초등학교 급식소 제주시 남광로        면적              획
                   남광초등학교 1천 제곱미터 이상 ~ 5천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지정
  및 다목적강당
              28          제곱               ※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
                          미터 미만의 교육시설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 제출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
           제주특별자치도
장전초등학교 다목적 제주시            면적              획
               애월읍 장전초등학교 1천 제곱미터 이상 ~ 5천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지정
    실       장전로 122       제곱                ※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
                          미터 미만의 교육시설     내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 제출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 제주시            면적              획
  청 별관동       문연로 제주특별자치 1천 제곱미터 이상 ~ 5천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지정
             5     도교육청 제곱                 ※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
                         미터 미만의 공공업무시설 내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 제출


                         시설현황에 등록된 설치연획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
          제주특별자치도        도 2011-01-01일 이전의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도남초등학교 옹벽 제주시 도남동 도남초등학교 최고                                    지정
            845-1            높이5m 이상, 연장 ※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
                         40m이상인 복합식 옹벽 내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 제출




    상              훈


‘2020년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직)’ 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감사원                       조귀현         홍조근정훈장
            감사원                       한영욱         홍조근정훈장
            감사원                       어승룡         녹조근정훈장
            감사원                       장미령         옥조근정훈장
            감사원                       구현모           근정포장
            감사원                       송기석           근정포장
            감사원                       조성천           근정포장
                                                2020. 6. 30. 수여
                                                         대 통 령
            감사원                       이덕수         국무총리표창
                                                2020. 6. 30. 수여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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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88호                               관                보               2020. 7. 7.(화요일)
       참전      정부           사회통합
                                       우수대학/국내대학 학위보유                    국내 사회봉사 활동
가점     국민      추천           프로그램
      한국전       중앙           사회통합    우수대학박사/         우수대학석사/   우수대학학사/    3년   2-3년   1-2년
항목    참전국      행정기관          프로그램    국내대학박사          국내대학석사    국내대학학사     이상    미만     미만
      우수인재      추천          5단계이수자
       20       20             10     30 / 10         20 / 7    15 / 5     7    5      1
배점



◉환경부고시제2020-153호
 환경부 제2019-171(2019.9.20)로 고시한 바 있는 성덕다목적댐 건설기본계획(11차)을 댐건설및주변
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12차)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7일
                환경부장관
1. 건설의 목적(변경없음)
  낙동강 길안천유역의 홍수피해경감과 경북내륙지역(경산시, 영천시, 청송군)에 생활․공업․농업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
2. 사업의 명칭 및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변경없음)
  가. 명 칭 : 성덕다목적댐
  나. 위 치 : 경북 청송군 안덕면 성재리(보현천)
  다. 면 적 : 2,081,973㎡
3. 규모 및 형식(변경없음)
  가. 댐 규 모 : 댐높이 58.5m, 댐길이 274m
  나. 댐 형 식 : 콘크리트 중력식
  다. 이설도로 : 7.82km
4. 저수량 및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총저수용량      : 27.9백만㎥
  나. 저수의 용도별 배분
   - 홍수조절용량             :   4.2백만㎥(최대홍수조절용량 26.1백만㎥)
   - 생활 및 공업용수 : 15.4백만㎥/년
   - 농업용수               : 3.1백만㎥/년
   - 유지용수               : 2.1백만㎥/년
   - 발 전 량              : 1,653MWh/년 (시설용량 230kW)
  다. 취수지점 : 안동시 길안면 송사리 일원
5. 댐사용권을 설정받기로 예정된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댐사용권(예정)의 내용(변경없음)
  가. 국가 : 홍수조절, 하천유지용수, 농업용수
  나. 한국수자원공사 : 생활 및 공업용수, 발전
6. 댐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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