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22호                                                      2003.10.17. (금요일)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매체)결정취소목록표
               【인터넷】
                일 련                                                취       소               취소 고 시 의
                번 호 제           목 인 터 넷 명 정보제공자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고 시 번 호 사유 효력발생일
                2003- cinewel         www.     씨네웰컴(주) 54-2-       2003. 9.25.  청보위고시 제공2003.10.17.
                8613                 cinewel.             255075              제2001-16호 정보
                                      com                                                  변경
                2003- wonjogame       www.     (주)애니제이 54-3-       2003. 9.24.  청보위고시 제공2003.10.17.
                8614               wonjogame.             253033              제2003-35호 정보
                                      com                                                  변경
                                                               고(관세법 제244조의 규정에 의한 입항전 수입신
                ◉산업자원부고시제2003-64호
                                                               고를제외한다)되는석유부터적용한다.
                  석유사업법제18조및동법시행령제24조내지제
                                                              제4조 (석유판매부과금의 납부기한에 관한 적용례)
                27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의수입·판매부과금의징
                                                               씁제2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수, 징수유예및환급에관한고시]중 일부를 다음과 같
                                                               후최초로판매하는석유부터적용한다.
                이개정고시합니다.
                                                              제5조 (석유수입부과금의 금액 등에 관한 특례) 이
                      2003년10월17일
                                                               고시시행일부터2003년12월31일까지 관세법 제
                                    산업자원부장관
                                                               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관세법 제244조
                      석유의수입·판매부과금의징수, 징수유예
                                                               의규정에의한입항전수입신고를제외한다)되는
                      및환급에관한고시
                                                               원유에눀한부과금의금액은제24조제1항제1호의
                제3조제1항 내지 제4항, 제4조, 제5조제1항 및 제4
                                                               개정규정에불구하고1리터당10원으로한다.
                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및제2항제3호, 제9조제
                                                              제6조(경과조치) 고시 제4조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
                1항, 제10조, 제21조제5항 및 제6항, 제24조제2항제
                4호및별지제17호내지제18호서식을별지와같이
                                                               하고이고시시행전체납금액이최근1년간납부
                한다.
                                                               한부과금총액의10분의1 이하인자가납부기한
                      부 칙
                                                               경과후근무일10일내에납부한경우에는신용담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03년10월17일부터 시
                                                               보제공업체로지정할수있다.
                  행한다.
                                                                  〈별 지〉
                제2조 (석유수입부과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고시
                                                              제3조 (단위 및 물량산정) ①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제10조제1항의개정규정은이고시시행후최초로
                                                               원유및석유제품(석유사업법시행규칙제21조의
                  관세법제241조의규정에의하여수입신고(관세법
                                                               규정에의한부과금환급눀상제품을포함한다. 이하
                                                               이고시에서같다)의물량단위는리터로한다. 다만
                  제244조의 규정에의한입항전수입신고를제외한
                                                               액화석유가스(LPG) 및 액화천연가스(LNG)의 경
                  다)되는석유제품부터적용한다.
                                                               우에는메트릭톤으로한다.
                제3조 (석유수입부과금의 납부기한에 관한 적용례)
                                                               ②원유및석유제품의물량산정은세관에신고수리
                  씁제2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된수입신고필증에기재된수량(40번을우선하되,
                  후최초로관세법제241조의규정에의하여수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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