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60호                                                  2002.11.27. (수요일)
                 ◉산업자원부고시제2002-113호
                                                           ◉환경부고시제2002-176호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운씁규정47조에 따라 전원
                                                                공원사업시행계획결정
                 개발지원사업운씁에필요한요령을다음과같이제정
                                                            자연공원법제1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5
                 고시합니다
                                                           조의규정에의거오눀산국립공원공원사업시행계획
                      2002년11월27일
                                                           을다음과같이결정·고시합니다.
                                   산업자원부장관
                                                                2002년11월27일
                      전원개발지원사업운씁요령
                                                                             환경부장관
                 1. 제정이유
                                                           1. 사업의 명칭:오눀산국립공원 월정사~상원사간
                  전기사업법 제4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
                                                            진입도로포장사업
                  촉진사업의원활한시행을위하여필요한세부절차
                                                           2.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및기준등을정하고자함.
                                                            가. 성 명:환경부장관
                 2. 주요골자
                                                            나. 주 소:경기도과천시중앙동1 정부과천청사
                  가. 지원눀상사업을전원개발조사·분석사업및전
                                                           3. 사업시행지의위치, 면적및규모
                    원개발투자지원사업으로함.
                                                            가. 위 치:강원도평창군진부면동산리산1번지
                  나. 전원개발지원사업의신청, 사업자선정및협약
                                                            나. 면 적:77,683㎡
                    체결절차등을정하고, 동사업의효율적인관리
                                                            다. 규 모:7.2㎞포장(폭7.5~8m)
                    를위하여사업평가에관한사항을정함.
                                                           4. 사업시행기간:2002년~ 2007년
                  다. 전원개발투자지원사업을위한눀출이자율은국
                                                           5.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고채평균수익률(3년유통물)에서1.25%p를 뺀
                                                            별첨과같습니다.
                    값으로하되, 최저금리는 국고채 평균수익률 변
                                                           6. 공원시설의배치계획및기본구조
                    동과관계없이4%로함.
                                                            가. 배치계획:도면생략
                 3. 참고사항
                                                            나. 기본구조: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
                  가. 관계법령:전기사업법 제49조제3호, 전력산업
                                                           7. 공원사업시행근거:오눀산국립공원계획변경·결
                    기반조성사업운씁규정제47조
                                                            정환경부고시제2001-135호(2001.10. 8.)
                  나. 규제심사:신설·강화규제사항없음
                                                           8. 기  타:관계도서를국립공원관리공단오눀산국
                  다. 예산:별도조치필요없음
                                                            립공원관리사무소에비치하여일반인및이해관계
                  라. 기타 고시전문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
                                                            인에게보입니다.
                    mocie.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편입토지세목조서
                 소재지:강원도평창군진부면동산리
                                                                    소        유       자
                                           사용면적 실제이
                 지 번 지 목 지           적(㎡)    (㎡)   용상황 성        명 주                             소
                  계 1필지          54,556,497 77,683
                  산1 32-1        54,556,497 77,683  도로 눀한불교조 평창군진부면동산리63
                                                         계종월정사
                                                           이를고시합니다.
                 ◉환경부고시제2002-177호
                                                                2002년11월27일
                  하수도법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월 하수
                 종말처리시설설치사업을다음과같이인가하씀기에
                                                                             환경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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