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39 -
시설구분
기호
시설명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면적(㎡)
공작물
(기)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계
1,556.00
919.52
-
-
21
시설부지총계
919.52
919.52
-
-
21
기반시설
소계
307.68
307.68
-
-
-
도로
307.68
307.68
-
-
-
조경시설
소계
9.28
9.28
-
-
2
A
장식벽
4.00
4.00
-
-
-
B
앉음벽
5.28
5.28
-
-
-
C
파고라A
-
-
-
-
2
휴양시설
소계
122.65
122.65
-
-
9
1
휴게소(소계)
122.65
122.65
-
-
9
-1
휴게쉼터-1
70.76
70.76
-
-
-
-2
휴게쉼터-2
51.89
51.89
-
-
-
D
등의자
-
-
-
-
3
E
평의자
-
-
-
-
6
유희시설
소계
139.11
139.11
-
-
5
2
어린이놀이터
139.11
139.11
-
-
-
F
조합놀이대
-
-
-
-
1
G
시소
-
-
-
-
1
H
흔들놀이시설
-
-
-
-
3
운동시설
소계
340.80
340.80
-
-
5
3
체육장
340.80
340.80
-
-
-
I
어린이체력단련시설
-
-
-
-
5
녹지및기타
소계
636.48
636.48
-
-
-
녹지
636.48
636.48
-
-
-
- 도로조서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능
연장
(m)
면적
(㎡)
기점
종점
사용형태
비고
계
117.0
307.68
소로
3
1
4.5
진입로
8.5
39.07
중로2-61
소로3-4
일반도로
소로
3
2
3.0-4.0
진입로
14.9
58.98
공공공지
휴게쉼터1
일반도로
소로
3
3
2.0
진입로
11.2
23.28
중로2-61
소로3-4
일반도로
소로
3
4
2.5
연결로
37.5
94.05
휴게쉼터1
유치원
일반도로
소로
3
5
2.0
연결로
26.0
52.48
휴게쉼터1
초등학교
일반도로
소로
3
6
2.0
연결로
18.9
39.82
소로3-4
유치원
일반도로
4) 9호소공원
- 40 -
- 공원조성계획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9
공원
소공원
충남아산시탕정면
동산리155-11 일원
-
증) 760
760
- 공원조성계획결정총괄표
시설구분
시설명
부지면적
건축면적(㎡)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계
760.00
-
-
시설
시설부지총계
151.42
-
-
도로및광장
-
98.69
-
-
조경시설
-
24.43
-
-
휴양시설
-
-
-
-
운동시설
-
28.30
-
-
녹지및기타
-
608.58
-
-
- 시설조서
시설구분
기호
시설명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면적(㎡)
공작물
(기)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계
760.00
151.42
-
-
8
시설부지총계
151.42
151.42
-
-
8
기반시설
소계
98.69
98.69
-
-
-
도로
98.69
98.69
-
-
-
조경시설
소계
24.43
24.43
-
-
1
1
휴게데크B
18.56
18.56
-
-
-
A
앉음벽
5.87
5.87
-
-
-
B
파고라A
-
-
-
-
1
휴양시설
소계
-
-
-
-
3
C
평의자
-
-
-
-
3
- 41 -
- 도로조서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능
연장
(m)
면적
(㎡)
기점
종점
사용형태
비고
계
62.8
98.69
소로
3
1
2.7-3.3
진입로
51.4
79.18
소로1-106
소로1-107
일반도로
소로
3
2
1.3-1.5
연결로
11.4
19.51
소로3-1
소로3-1
일반도로
5) 10호소공원
- 공원조성계획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0
공원
소공원
충남아산시탕정면
동산리38-26 일원
-
증) 900
900
- 공원조성계획결정총괄표
시설구분
시설명
부지면적
건축면적(㎡)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계
900.00
-
-
시설
시설부지총계
171.17
-
-
도로및광장
-
133.75
-
-
조경시설
-
26.04
-
-
휴양시설
-
-
-
-
운동시설
-
11.38
-
-
녹지및기타
-
728.85
-
-
시설구분
기호
시설명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면적(㎡)
공작물
(기)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운동시설
소계
28.30
28.30
-
-
4
2-1
체력단련장-1
14.15
14.15
-
-
-
2-2
체력단련장-2
14.15
14.15
-
-
-
D
체력단련시설
-
-
-
-
4
녹지및기타
소계
608.58
608.58
-
-
-
녹지
608.58
608.58
-
-
-
- 42 -
- 시설조서
시설구분
기호
시설명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면적(㎡)
공작물
(기)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계
900.00
171.17
-
-
-
시설부지총계
171.17
171.17
-
-
-
기반시설
소계
133.75
133.75
-
-
-
도로
133.75
133.75
-
-
-
조경시설
소계
26.04
26.04
-
-
1
1
휴게데크A
22.53
22.53
-
-
-
A
장식벽
3.51
3.51
-
-
-
B
파고라A
-
-
-
-
1
휴양시설
소계
-
-
-
-
3
C
평의자
-
-
-
-
3
운동시설
소계
11.38
11.38
-
-
2
2
체력단련장
11.38
11.38
-
-
-
D
체력단련시설
-
-
-
-
2
녹지및기타
소계
728.85
728.85
-
-
-
녹지
728.85
728.85
-
-
-
- 도로조서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능
연장
(m)
면적
(㎡)
기점
종점
사용형태
비고
계
66.7
133.75
소로
3
1
3.0
진입로
30.0
90.00
공공공지
중로2-55
일반도로
소로
3
2
1.2
연결로
22.0
26.36
소로3-1
소로3-1
일반도로
소로
3
3
1.2
연결로
9.9
11.75
소로3-1
휴게쉼터
일반도로
소로
3
4
1.2
연결로
4.8
5.64
휴게쉼터
소로3-1
일반도로
- 43 -
6) 11호소공원
- 공원조성계획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1
공원
소공원
충남아산시탕정면
동산리38-19 일원
-
증) 900
900
- 공원조성계획결정총괄표
시설구분
시설명
부지면적
건축면적(㎡)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계
900.00
-
-
시설
시설부지총계
171.17
-
-
도로및광장
-
133.75
-
-
조경시설
-
26.04
-
-
휴양시설
-
-
-
-
운동시설
-
11.38
-
-
녹지및기타
-
728.85
-
-
- 시설조서
시설구분
기호
시설명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면적(㎡)
공작물
(기)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계
900.00
171.17
-
-
-
시설부지총계
171.17
171.17
-
-
-
기반시설
소계
133.75
133.75
-
-
-
도로
133.75
133.75
-
-
-
조경시설
소계
26.04
26.04
-
-
1
1
휴게데크A
22.53
22.53
-
-
-
A
장식벽
3.51
3.51
-
-
-
B
파고라A
-
-
-
-
1
휴양시설
소계
-
-
-
-
3
C
평의자
-
-
-
-
3
운동시설
소계
11.38
11.38
-
-
2
2
체력단련장
11.38
11.38
-
-
-
D
체력단련시설
-
-
-
-
2
녹지및기타
소계
728.85
728.85
-
-
-
녹지
728.85
728.85
-
-
-
- 44 -
- 도로조서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능
연장
(m)
면적
(㎡)
기점
종점
사용형태
비고
계
66.7
133.75
소로
3
1
3.0
진입로
30.0
90.00
중로2-58
공공공지
일반도로
소로
3
2
1.2
연결로
9.9
11.75
소로3-1
휴게쉼터
일반도로
소로
3
3
1.2
연결로
4.8
5.64
휴게쉼터
소로3-1
일반도로
소로
3
4
1.2
연결로
22.0
26.36
소로3-1
소로3-1
일반도로
다) 공공공지
○공공공지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06
공공
공지
충남아산시탕정면
동산리39-4 일원
-
증) 3,896
3,896
신설
107
공공
공지
충남아산시탕정면
동산리72-2 일원
-
증) 6,362
6,362
신설
108
공공
공지
충남아산시탕정면
동산리38-28 일원
-
증) 331
331
○공공공지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106
공공
공지
∙위치: 충남아산시탕정면동산리39-4 일원
∙면적: 3,896㎡
∙도시개발사업에따른공공공지신설
107
공공
공지
∙위치: 충남아산시탕정면동산리72-2 일원
∙면적: 6,362㎡
∙도시개발사업에따른공공공지신설
108
공공
공지
∙위치: 충남아산시탕정면동산리38-28 일원
∙면적: 331㎡
∙도시개발사업에따른공공공지신설
- 45 -
3) 유통및공급시설
가) 송유설비
○송유설비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연장
(㎞)
면적
(㎡)
폭
(m)
높이
(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기정
1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선장면
궁평리
259
탕정면
동산리
15-8
선장면,신창면,염
치읍,탕정면
23.2
(0.8)
46,015
(1,597)
2
지표면
기준이하
-2m까지
(도로횡단,
타관로
중첩구간의
경우지표면
기준이하
-10m까지
아산시
고시
제2018-
264호
(2018.07.16.
)
변경
1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선장면
궁평리
259
탕정면
동산리
15-8
선장면,신창면,염
치읍,탕정면
23.4
(1.0)
46,393
(1,975)
* (
) 안에제원은아산신도시센트럴시티내유류저장및송유설비의제원임
○송유설비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1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유류저장및송유설비선형및면적변경
∙연장: 23.2㎞→23.4㎞
(0.8㎞→1.0㎞)
∙면적: 46,015㎡→46,393㎡
(1,597㎡→1,975㎡)
∙도시개발사업에따라사업지내포함된
송유설비노선을개발계획을고려하여노선변경
4)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학교
○학교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5
학교
초등
학교
충남아산시탕정면
동산리32-22 일원
-
증) 15,081
15,081
신설
16
학교
유치원
충남아산시탕정면
동산리산36-2 일원
-
증) 3,996
3,996
- 46 -
○학교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15
학교
∙위치: 충남아산시탕정면동산리32-22 일원
∙면적: 15,081㎡
∙도시개발사업에따른초등학교신설
16
학교
∙위치: 충남아산시탕정면동산리
산36-2 일원
∙면적: 3,996㎡
∙도시개발사업에따른유치원신설
5) 방재시설
가) 유수지
○유수지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6
유수지
저류
시설
충남아산시탕정면
동산리65 일원
-
증) 10,018
10,018
○유수지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16
유수지
∙위치: 충남아산시탕정면동산리65 일원
∙면적: 10,018㎡
∙도시개발사업에따른유수지(저류시설)
신설
- 47 -
바.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조서
1)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결정조서
○단독주택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
합계
8,617
-
8,617
B1
1,988
①
434
②
380
③
380
④
402
⑤
392
B2
1,648
①
380
②
297
③
296
④
295
⑤
380
B3
4,981
①
345
②
345
③
348
④
346
⑤
280
⑥
273
⑦
243
⑧
245
⑨
243
⑩
288
⑪
288
⑫
348
⑬
348
⑭
348
⑮
346
⑯
347
- 48 -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
합계
48,841
-
48,841
C1
4,483
①
400
②
361
③
357
④
357
⑤
357
⑥
585
⑦
477
⑧
309
⑨
315
⑩
462
⑪
503
C2
4,234
①
484
②
460
③
300
④
300
⑤
527
⑥
518
⑦
340
⑧
340
⑨
300
⑩
298
⑪
367
C3
4,379
①
494
②
321
③
318
④
350
⑤
328
⑥
394
⑦
394
⑧
342
⑨
356
⑩
333
⑪
338
⑫
411
- 49 -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
C4
4,805
①
371
②
293
③
293
④
293
⑤
372
⑥
329
⑦
450
⑧
454
⑨
343
⑩
377
⑪
308
⑫
307
⑬
307
⑭
308
C5
2,124
①
385
②
361
③
328
④
353
⑤
346
⑥
351
C6
1,837
①
455
②
468
③
468
④
446
C7
1,737
①
443
②
430
③
417
④
447
C8
5,933
①
386
②
309
③
305
④
357
⑤
481
⑥
518
⑦
579
⑧
534
⑨
554
⑩
518
⑪
374
⑫
316
⑬
312
⑭
390
- 50 -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
C9
2,422
①
290
②
312
③
324
④
302
⑤
620
⑥
574
C10
1,114
①
342
②
356
③
416
C11
2,281
①
330
②
362
③
361
④
517
⑤
375
⑥
336
C12
2,802
①
319
②
348
③
280
④
386
⑤
483
⑥
291
⑦
362
⑧
333
C13
3,097
①
446
②
407
③
440
④
461
⑤
388
⑥
472
⑦
483
C14
1,532
①
568
②
401
③
563
C15
1,887
①
604
②
359
③
356
④
568
C16
4,174
①
442
②
362
③
355
④
347
⑤
638
⑥
524
⑦
347
⑧
355
⑨
362
⑩
442
- 51 -
○준주거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
합계
27,409
-
27,409
E1
4,474
①
733
②
748
③
748
④
748
⑤
748
⑥
749
E2
1,380
①
690
②
690
E3
1,680
①
747
②
933
E4
3,598
①
730
②
735
③
735
④
693
⑤
705
E5
4,384
①
733
②
730
③
730
④
730
⑤
730
⑥
731
E6
4,324
①
719
②
718
③
718
④
719
⑤
725
⑥
725
E7
2,685
①
656
②
711
③
678
④
640
E8
1,020
①
510
②
510
E9
1,968
①
457
②
527
③
527
④
457
E10
1,896
①
510
②
438
③
438
④
510
- 52 -
○공동주택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
합계
194,991
194,991
A1
37,026
①
37,026
A2
58,390
①
58,390
A3
76,596
①
76,596
A4
22,979
①
22,979
○업무상업시설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
합계
13,501
-
13,501
D1
6,083
①
1,311
②
753
③
744
④
916
⑤
894
⑥
1,465
D2
7,418
①
1,151
②
1,167
③
1,992
④
992
⑤
992
⑥
1,124
○학교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
합계
19,077
-
19,077
F1
15,081
①
15,081
F2
3,996
①
3,996
- 53 -
○복합커뮤니티시설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
합계
2,246
-
2,246
H1
2,246
①
2,246
○종교시설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
합계
2,170
-
2,170
G1
2,170
①
2,170
○철도시설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
합계
4,805
-
4,805
I1
4,805
①
4,805
○주차장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
합계
16,151
-
16,151
P1
1,923
①
1,923
P2
1,292
①
1,292
P3
1,200
①
1,200
P4
1,479
①
1,479
P5
2,767
①
2,767
P6
4,061
①
4,061
P7
2,953
①
2,953
P8
476
①
476
- 54 -
2) 건축물및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단독주택용지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B1∼B3
용
도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호의단독주택
※ 지하층은주거용도불허
∙불허용도: 허용용도외의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율
∙180% 이하
높
이
∙최고: 4층이하
∙최저: -
배
치
∙각획지는아래의기준에따라건축물의배치를권장
- 안전을고려하여건축물의주출입구는진입도로변으로권장
- 인접건축물과가급적건축선을일치시킬것을권장
형
태
∙건축물외벽의재료및색상은건물전면과측ㆍ후면이동일하거나, 최소한서
로조화를이룰수있도록하여야함
∙단독주택용지의지붕은주변과의경관적조화를위하여경사지붕형태로조성
하여야하며, 다음각호의기준에따라건축하여야함
- 박공형식의경사지붕을원칙으로하며, 평지붕은건축면적의40% 이내에서
설치가능
- 경사도는1:1~1:3의범위로하며, 실외기설치공간을고려하여야함
- 평지붕으로계획된부분은테라스나정원으로사용하되가급적가로에서조
망되지않도록배치하여야하며, 옥외계단및옥상의물탱크실설치불가
- 평지붕외곽에경사지붕등을설치하거나경사지붕외곽에평지붕을배치하
는것을금지
- 가로와평행하는경사방향은가급적지양하며, 인접건물이경사지붕인경우
시각적(경사방향, 경사각도등), 실용적(우수처리등) 조화고려
∙경사지붕에태양에너지설비를설치하는경우, 태양에너지설비는경사지붕과
일체화된구조로조성하여야하며, 다음각호의기준에따라설치하여야함
- 태양광모듈의최하단과지붕면의최상단사이는20센티미터이내
- 태양광모듈은경사지붕면에평행이되도록설치해야하나, 최대5° 이내의오
차범위를허용
- 하중, 풍압, 적설, 강우등에따른안전을고려하여지붕경계면이내로설치할
수있으며, 지붕의용두및경계면의볼록한지점이내로설치
- 지붕경계면을제외하고100퍼센트이내로설치하되, 태양광모듈이설치되지
않는부분은디자인을고려하여이질감이생기지않도록함
- 태양광모듈이외의설비및하부구조체는가급적외부에노출되지않도록함
∙옥상층의부대시설(옥탑, 장식탑, 철탑등) 높이는4.5m를초과할수없음
∙에어컨의실외기는옥상또는가로에서보이지않는곳에별도의설치공간을
마련하고, 도시미관을고려한차폐시설을설치하여야함
색
채
∙건축물색채의세부적인사항은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3편의제5장(색채경
관)’의기준참조
∙건축물의야간경관에관한사항은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3편의제6장(야간
경관)’의기준을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지정위치는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따름
- 대지경계선: 1m 후퇴
대지내
공지
∙건축한계선이지정된경우당해건축물은대지경계선으로부터건축한계선이
상후퇴하여건축하고대지안의공지를조성하여야함
- 전면공지에는‘보행지장물’을설치할수없음. 다만, 차도연접형전면공지에
직각주차를설치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함
- 연접한각종용지와기반시설(공원, 녹지, 공공공지등)과기능적·경관적으로
연계되도록연접한각종용지및기반시설과의단차는1.5미터이내로조성
하며, 쾌적한보행환경과풍부한녹지환경이여유롭게조성될수있도록하
여야함
기
타
∙에너지사용계획에관한사항은‘제1편의제2장(에너지활용에관한사항)’의기준을
따름
- 55 -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C1∼C16
용
도
∙권장용도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3호의제1종근린생활시설중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4호의제2종근린생활시설중일반음식점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호의단독주택
※ 지하층은주거용도불허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3호, 4호의근린생활시설(제1종근린생활시설의경우
안마원제외, 제2종근린생활시설의경우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수리점, 장의사제외)
※ 주거용도와근린생활시설용도겸용건축물인경우건축물연면적의40% 미
만범위내에서지상1층에한하여근린생활시설용도허용
∙불허용도
- 허용용도외의용도
-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및타법령에의해당해토지에불허되는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율
∙200% 이하
높
이
∙최고: 4층이하
∙최저: -
배
치
∙각획지는아래의기준에따라건축물의배치를권장
- 안전을고려하여건축물의주출입구는진입도로변으로권장
- 인접건축물과가급적건축선을일치시킬것을권장
형
태
∙건축물외벽의재료및색상은건물전면과측ㆍ후면이동일하거나, 최소한서
로조화를이룰수있도록하여야함
∙지붕의형태는주변과의경관적조화를위하여다음각호의기준에따라설치
- 산림인접지는경사지붕형태로설치
- 공동주택인접지는평지붕및복합형의지붕형태로설치
∙경사지붕의경우다음각호의기준에따라건축하여야함
- 박공형식의경사지붕을원칙으로하며, 평지붕은건축면적의40%이내에서설치가능
- 경사도는1:1~1:3의범위로하며, 실외기설치공간을고려하여야함
- 평지붕으로계획된부분은테라스나정원으로사용하되가급적가로에서조
망되지않도록배치하여야하며, 옥외계단및옥상의물탱크실설치불가
- 평지붕외곽에경사지붕등을설치하거나경사지붕외곽에평지붕을배치하
는것을금지
- 가로와평행하는경사방향은가급적지양하며, 인접건물이경사지붕인경우
시각적(경사방향, 경사각도등), 실용적(우수처리등) 조화고려
∙경사지붕에태양에너지설비를설치하는경우, 태양에너지설비는경사지붕과
일체화된구조로조성하여야하며, 다음각호의기준에따라설치하여야함
- 태양광모듈의최하단과지붕면의최상단사이는20센티미터이내
- 태양광모듈은경사지붕면에평행이되도록설치해야하나, 최대5° 이내의오
차범위를허용
- 하중, 풍압, 적설, 강우등에따른안전을고려하여지붕경계면이내로설치할
수있으며, 지붕의용두및경계면의볼록한지점이내로설치
- 지붕경계면을제외하고100퍼센트이내로설치하되, 태양광모듈이설치되지
않는부분은디자인을고려하여이질감이생기지않도록함
- 태양광모듈이외의설비및하부구조체는가급적외부에노출되지않도록함
∙평지붕의경우다음각호의기준에따라건축하여야함
- 테라스혹은정원의개념으로사용되어야하며, 가로경관에영향을주지않
는범위에서실외기, 안테나등을설치할수있음
- 평지붕면적의30% 이상옥상녹화를통해녹지공간을최대화하여생태/친
환경도시형성에일조하여야함
- 지상층사용을위한옥외계단및옥상의물탱크실은설치불가(단, E/V실
계획등부득이한경우는제외)
∙옥상층의부대시설(옥탑, 장식탑, 철탑등) 높이는4.5m를초과할수없음
∙에어컨의실외기는옥상또는가로에서보이지않는곳에별도의설치공간을
마련하고, 도시미관을고려한차폐시설을설치하여야함
- 56 -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C1∼C16
색
채
∙건축물색채의세부적인사항은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3편의제5장(색채경
관)’의기준참조
∙건축물의야간경관에관한사항은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3편의제6장(야간
경관)’의기준을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지정위치는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따름
- 대지경계선: 1m 후퇴
대지내
공지
∙건축한계선이지정된경우당해건축물은대지경계선으로부터건축한계
선이상후퇴하여건축하고대지안의공지를조성하여야함
- 전면공지에는‘보행지장물’을설치할수없음. 다만, 차도연접형전면공
지에직각주차를설치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함
- 전면공지를제외한대지안의공지는연접한각종용지와기반시설(공원,
녹지, 공공공지등)과기능적·경관적으로연계되도록연접한각종용지
및기반시설과의단차는1미터이내로조성하며, 쾌적한보행환경과풍부
한녹지환경이여유롭게조성될수있도록하여야함
기
타
∙건축물의옥외광고물(간판)은‘제3편의제8장(옥외광고물)’의기준을따름
∙에너지사용계획에관한사항은‘제1편의제2장(에너지활용에관한사항)’
의기준을따름
○준주거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E1∼E6
E7∼E10
E1∼E10
용
도
∙권장용도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4호중서점, 학원, 독서실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0호교육연구시설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3호및제4호의근린생활시설(안마원, 안마시술소및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옥외철탑이설치된골프연습장, 장의사제외)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0호교육연구시설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1호노유자시설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3호운동시설(옥외철탑이설치된골프연습장제외)
∙불허용도
- 허용용도외의용도
-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및타법령에의해당해토지에불허되는용도
건폐율
∙70% 이하
∙70% 이하
용적율
∙300% 이하
∙250% 이하
높
이
∙최고: 6층이하
∙최저: -
배
치
∙각획지는아래의기준에따라건축물의배치를권장
- 안전을고려하여건축물의주출입구는진입도로변으로권장
- 인접건축물과가급적건축선을일치시킬것을권장
형
태
∙건축물외벽의재료및색상은건물전면과측ㆍ후면이동일하거나, 최소한서
로조화를이룰수있도록하여야함
∙1층전면부의외벽면은50%이상을투시형벽면으로하고, 셔터를설치할경우
에는투시형셔터를설치하여야함
∙가로에면한부분의입면은연속된가로경관연출을위하여주변건축물의1층
층고및건축선, 색채및외장재등을고려하여계획하여야함
∙전면방향입면중공공공지및보행자전용도로에면한건축물의1층부상가에
는통합된디자인차양막설치를권장. (건축설계단계에서설치를계획하며, 1
개필지내설치높이와색채통일)
∙전면방향입면에서설비, 부속시설이노출되지않도록설치하거나가림막등으
로차폐
∙건축물의옥상및지붕위의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및시설(환기구
포함), 전기전화통신설비등이와유사한옥상구조물이전면도로의건너편에서
보이지않도록설치하여야하고, 건축물의형태를고려하여차폐시설을설치하
여야함(방송·통신용안테나제외)
- 57 -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E1∼E6
E7∼E10
E1∼E10
형
태
∙에어컨의실외기는옥상또는가로에서보이지않는곳에별도의설치공간을
마련하고, 도시미관을고려한차폐시설을설치하여야함
∙지붕및옥상은조형적디자인이되도록하고녹지공간으로활용할수있도록
평지붕면적의30% 이상을옥상녹화로조성하여야하며, 건축물의유지관리에
필수적인시설, 휴게및녹지공간이외의타용도로의사용불허
색
채
∙건축물색채의세부적인사항은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3편의제5장(색채경
관)’의기준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지정위치는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따름
- 대지경계선: 2m 후퇴
대지내
공지
∙건축선등의지정으로대지경계선과그에면한건축물외벽선사이에확보된
대지내공지는해당필지의개발주체가건축물의신축시이를조성하여야함
- 대지내공지중전면공지는보행지장물을설치할수없고, 연접지역과높이
차가없이조성하여야하며, 주․정차를금지
- 전면공지를제외한대지안의공지는연접한각종용지와기반시설(공원,
녹지, 공공공지등)과기능적·경관적으로연계되도록연접한각종용지
및기반시설과의단차는1미터이내로조성하며, 쾌적한보행환경과풍부
한녹지환경이여유롭게조성될수있도록하여야함
- 완충녹지에면한구간의조경은도로에서발생하는소음에대응하는수림대
조성을권장
∙결정도상에지정된쌈지공원은해당용지내조성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 개
소별최소면적은20㎡이상이되도록설치하여야함
기
타
∙건축물의야간경관에관한사항은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3편의제6장(야간
경관)’의기준을참조
∙건축물의옥외광고물(간판)은‘제3편의제8장(옥외광고물)’의기준을따름
∙에너지사용계획에관한사항은‘제1편의제2장(에너지활용에관한사항)’
의기준을따름
○공동주택용지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A1∼A3
A4
A1∼A4
용
도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호의아파트
- 주택법및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의한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외의용도
-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및타법령에의해당해토지에불허되는용도
건폐율
∙25% 이하
∙25% 이하
용적율
∙240% 이하
∙220% 이하
높
이
∙최고: 35층이하
∙최저: -
∙최고: 30층이하
∙최저: -
배
치
∙주거동내층수변화는5개층이하로하며, 주동간높이변화는1/5 이내로권장
∙직각·사선배치구간의위치와폭은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따름
∙단지내통경구간은주변산림을고려하여2개소이상(주통경축30m, 부통경축
15m 이상) 확보
- 58 -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A1∼A3
A4
A1∼A4
형
태
∙판상,탑상,복합형(절곡형) 등다양한주동형태의혼합배치를권장
∙개별주동길이는입면적에따른위압감완화를위해70m가넘지않도록고려(주동길
이는건물전면에대한수직투영도상길이를기준(절곡형은가장긴쪽길이기준))
∙순환가로축에접한주동의측벽부는가로에서조망되는건축경관을위해연속적
인패턴·색채적용
∙내외부에서조망되는건축물의시각적인식을고려하여저층, 중층, 고층부의3단
분할로차등화된건축입면적용
∙입면·형태적건축요소를활용하여주동의변화감및깊이감을부여하는디자인기
법적용권장(돌출·후퇴, 개구부, 입체몰딩등)
∙옥탑조형물은절제·단순화하고건축입면과연속되는조형미부여
∙옥상설비및부속설비가경관을저해하지않도록고려
∙저층부는2개층이상면분할과자연재패턴으로휴먼스케일고려
∙위압감완화및단지정체성을위해입면및색채를활용한선,면분할로분절감을
형성하고, 전체적인통일감은유지하되입면패턴을통한변화감있는이미지연출
∙경관권역별공동주택주동의입면패턴디자인을구분적용하여건축경관의변화
감및단지별특색을부여
∙창방향(주동향)은외부공간에대한자연감시가용이하도록계획
색
채
∙건축물색채의세부적인사항은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3편의제5장(색채
경관)’의기준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지정위치는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따름
- 대지경계선: 6m ∼15m
대지내
공지
∙건축선등의지정으로확보된대지안의공지는해당필지의개발주체가건축
물의신축시이를조성한다.
∙공공조경구간을제외한대지안의공지는다음의기준에따라조성하여야한다.
- 연접한각종용지와기반시설(공원, 녹지, 공공공지등)과기능적·경관적으로연
계되도록조성하며, 쾌적한보행환경과풍부한녹지환경이여유롭게조성될수
있도록한다.
- 완충녹지에면한구간의조경은도로에서발생하는소음에대응하는수림대조
성을권장하며완충녹지와연계하여통합적조경계획을수립
∙가로미관의증진, 지역사회의동질성표현, 쾌적한보행환경조성, 소음억제,
생태적건강성확보등을고려하여공공조경을조성
- 공공조경구간에는주변여건에맞추어식수대나둔덕을조성하되, 우수침투
가가능한자연지반이유지되도록지표면에초화류(또는지피식물), 관목류
(또는넝쿨식물) 등을적절히혼식하고상부에교목을식재하여녹지를조
성하여야하고, 차량의진출입부분은잔디블록과같은‘투수성포장’으로공
공조경의취지에부합되도록설치하여야함
- 공공조경의단처리는우수배제의효과를기할수있도록조성하고, 커뮤니티
형성이가능한상가, 유치원및관리시설등(이하부대복리시설이라한다.)은
설치가능
∙공공조경의위치는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따름
기
타
∙공동주택용지A2블럭의경우배후지형여건을고려하여단지내우수계획
수립시자연친화적인실개천조성을하여야함
∙공동주택용지A3블럭의경우북측소공원과동측근린공원을연계하여공동
주택용지내에공원녹지공간7,500㎡이상조성
∙공공보행통로출입구와상호연계하여설치되는공공보행통로는폭6m 이상설치
∙건축물의야간경관에관한사항은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3편의제6장(야
간경관)’의기준을참조
∙주택건설사업시행자는소음저감시설인방음벽을환경영향평가에서제시된
기준에적합하게설치하여야함
∙공동주택용지A4블럭은개발계획에반영(공동주택용지의10퍼센트이상)된
임대주택건설용지로공급하여야함.
- 59 -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A1∼A3
A4
A1∼A4
기
타
∙공동주택용지의개발이지연되는경우도시개발사업준공후부터는공동
주택용지를소유한자가토사유출방지대책(용지내가배수로및임시침사
지설치등)을수립하여관리될수있도록함
∙에너지사용계획에관한사항은‘제1편의제2장(에너지활용에관한사항)’
의기준을따름
○업무상업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D1∼D2
용
도
∙권장용도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5호의문화및집회시설중공연장, 전시장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4호의업무시설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3호및제4호의근린생활시설(제1종근린생활시설의
경우안마원제외, 제2종근린생활시설중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장의사, 옥
외철탑이설치된골프연습장제외)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5호의문화및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 관람장제외)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7호의판매시설(도매시장, 소매시장제외)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9호의의료시설(의료시설중격리병원및의료시설의
부수시설에해당하는장례식장제외)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3호의운동시설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4호의업무시설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4호의방송통신시설
- 유통산업발전법제2조4호의준대규모점포
∙불허용도
- 허용용도외의용도
-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및타법령에의해당해토지에불허되는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율
∙400% 이하
높
이
∙최고: 8층이하
∙최저: -
배
치
∙건축물의전면은둘이상의도로와면하고있는대지는위계가높은도로에
면하여건축물의전면을정하도록권장
형
태
∙건축물의외관
- 외벽의통일성: 건축물의외벽은전면과측면의구별없이모든면의마감
을동일재료로처리하되인접대지의기존건축물또는개발예정건축물로
인해외부에노출되지않는부분은예외
- 1층전면부의외벽면은50%이상을투시형으로하며, 셔터를설치할경우투
시형으로처리
∙건물의옥상및지붕위의구조물은건너편도로에서보이지않도록파라펫
등으로차폐하도록권장(방송․통신용안테나제외)
∙냉난방실외기는건축물외벽면에설치하는것을불허하고, 옥상또는가로에서보
이지않는곳에별도의설치공간을마련하여야하며, 도시미관을고려하여차폐시
설설치
∙지붕․옥상층은조형적디자인이되도록하고녹지공간으로활용할수있도록
조경시설을조성하여야하며, 건축물의유지관리에필수적인시설, 휴게및
녹지공간이외에는일체타용도사용은불허
∙가로에면한부분의입면은연속된가로경관연출을위하여주변건축물의1층
층고및건축선, 색채및외장재등을고려하여계획할것을권장
∙업무상업시설용지내담장설치는원칙적으로불허
색
채
∙건축물색채의세부적인사항은‘제3편의제5장(색채경관)’의기준을따름
건축선
∙건축한계선: 지정위치는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따름
- 대지경계선: 2m 후퇴
- 60 -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D1∼D2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에해당되는지역은전면공지조성기준및방법에따라조성
∙전면공지를제외한대지안의공지는연접한각종용지와기반시설(공원, 녹지,
공공공지등)과기능적·경관적으로연계되도록계획하고연접한각종용지및
기반시설과의단차는1미터이내로조성하며, 쾌적한보행환경과풍부한녹지
환경이여유롭게조성
∙결정도상에지정된쌈지공원은해당용지내조성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 개
소별최소면적은20㎡이상이되도록설치하여야함
기타
∙건축물의야간경관에관한사항은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3편의제6장(야간
경관)’의기준을참조
∙건축물의옥외광고물(간판)은‘제3편의제8장(옥외광고물)’의기준을따름
∙에너지사용계획에관한사항은‘제1편의제2장(에너지활용에관한사항)’
의기준을따름
○학교용지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F1
F2
F1∼F2
용
도
∙허용용도: 초등학교및그부속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외의용도
∙허용용도: 유치원및그부속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외의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율
∙250% 이하
높
이
∙최고: 6층이하
∙최저: -
배
치
∙학교시설의교사동은남향배치를
원칙으로하며, 충분한일조권이확보될수
있도록배치
∙일조장해영향과관련한사항은「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에따른교사,
체육장의총일조시간및연속일조시간기준을준수
∙교사동이외의건축물(실내체육관, 강등등)은가로변으로배치하여소음저감
및지역커뮤니티를증진할수있도록배치
형
태
∙안전·안심·재미·발달의어린이디자인4요소를고려하여단조롭고딱딱한인상
에서탈피한교내디자인적용
∙담장은산울타리와투시형담장을복합적으로설치하여시각·심리적으로차폐
되도록유도
색
채
∙건축물색채의세부적인사항은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3편의제5장(색채경
관)’의기준참조
∙건축물의야간경관에관한사항은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3편의제6장(야간
경관)’의기준을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지정위치는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따름
- 대지경계선: 2∼5m 후퇴
대지내
공지
∙건축선등의지정으로확보된대지안의공지(공공조경제외)는충분한녹화계
획을수립하여야함
∙근린공원및소공원과연계하여녹지공간과쾌적한보행환경조성, 생태적건
강성확보등을고려하여공공조경설치기준에따라조성하여야함
∙공공조경의위치와폭은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따른다.
기타
∙에너지사용계획에관한사항은‘제1편의제2장(에너지활용에관한사항)’
의기준을따름
- 61 -
○종교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G1
용
도
∙허용용도
- 종교시설(종교시설중종교집회장및그부속용도)
※ 부속용도라함은건축법시행령제2조제1항제13호의규정에의해건
축물이주된용도의기능에필수적인용도이어야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외의용도
-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및타법령에의해당해토지에불허되는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율
∙200% 이하
높
이
∙최고: 5층이하
∙최저: -
배
치
-
형
태
∙건축물외벽의재료및색상은건물전면과측․후면이동일하거나최소한
서로조화를이룰수있어야함
∙동일건축물에서서로다른외벽재료를사용할경우에는재료들간의조화
를고려해야함
∙담장은원칙적으로설치하지않는것으로하며, 담장을설치할경우에
1.2m이하의생울타리로설치가능하고, 필요시녹지공간이나수공간을두어
담장의역할을대신할수있음
색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지정위치는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따름
- 대지경계선: 2m 후퇴
대지내
공지
∙건축선등의지정으로확보된대지안의공지는연접한각종용지와기반
시설(공원, 녹지, 공공공지등)과기능적·경관적으로연계되도록계획하고
쾌적한보행환경과풍부한녹지환경이여유롭게조성될수있도록한다.
기타
∙에너지사용계획에관한사항은‘제1편의제2장(에너지활용에관한사항)’
의기준을따름
- 62 -
○복합커뮤니티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G1
용
도
∙허용용도: 복합커뮤니티시설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3호의제1종근린생활시설중‘가’목, ‘나’목, ‘바’목,
‘사’목(‘가’목, ‘나’목의경우연면적의10%이하)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4호의제2종근린생활시설중‘파’목의체력단련장, 에
어로빅장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5호의문화및집회시설중전시관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0호의교육연구시설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1호의노유자시설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2호의수련시설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4호의업무시설중공공업무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외의용도
-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및타법령에의해당해토지에불허되는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율
∙250% 이하
높
이
∙최고: 6층이하
∙최저: -
배
치
∙행정·문화·복지·체육시설등주민편익및커뮤니티도모를위한용도·기
능의합리성을우선하여건축및외부공간배치계획을수립할것을권장
형
태
∙건축물은투시형재료를활용하여개방적인입면으로구성되도록권장
∙인접가로공간을연결하는필로티를설치하고지역민의휴게공간으로사
용가능한개방형로비의설치를권장
∙담장은원칙적으로설치하지않는것으로하며, 담장을설치할경우에
1.2m이하의생울타리로설치가능하고, 필요시녹지공간이나수공간을두어
담장의역할을대신할수있음
색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지정위치는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따름
- 대지경계선: 2m 후퇴
대지내
공지
∙건축선등의지정으로확보된대지안의공지는연접한각종용지와기반
시설(공원, 녹지, 공공공지등)과기능적·경관적으로연계되도록계획하고
쾌적한보행환경과풍부한녹지환경이여유롭게조성
기타
∙에너지사용계획에관한사항은‘제1편의제2장(에너지활용에관한사항)’
의기준을따름
- 63 -
○철도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I1
용
도
∙허용용도
- 철도시설
※ 철도의건설및철도시설유지관리에관한법률제2조6호에해당하
는철도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외의용도
-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및타법령에의해당해토지에불허되는용도
건폐율
∙20% 이하
용적율
∙80% 이하
높
이
∙최고: -
∙최저: -
배
치
-
형
태
-
색채
-
건축선
-
대지내
공지
∙도로변과맞닿은철도시설용지에시설물의차폐, 상충되는용도의시각적차
단및공간적구분등을위하여공공조경설치기준에따라조성하여야함
기타
∙에너지사용계획에관한사항은‘제1편의제2장(에너지활용에관한사항)’
의기준을따름
- 64 -
○주차장용지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P1~P4
P5~P8
P1∼P8
용
도
∙허용용도
- 주차장법에의한노외주차장및그부속
시설(주차전용건축물포함)
- 주차장법제2조제5호2의규정에의한
주차전용건축물의경우건축물의용도를
다음의용도와병행하여사용할수있음.
단연면적30% 미만으로하여야하며, 지
상1층은주차장용도로사용하여야함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3호및제4호의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안마시술소및노
래연습장, 단란주점, 옥외철탑이설치된
골프연습장, 장의사제외)
∙불허용도
- 허용용도외의용도
-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및타법령
에의해당해토지에불허되는용도
∙허용용도
- 주차장법에의한노외주차장및그부속
시설(부속시설은관리사무소·휴게실·
공중화장실등주차장의관리운영상필
요한편의시설에한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외의용도
-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및타법령
에의해당해토지에불허되는용도
건폐율
∙90% 이하
∙20% 이하
용적율
∙360% 이하
∙80% 이하
높
이
∙최고: 4층이하
∙최저: -
∙최고: 4층이하
∙최저: -
배
치
-
형
태
∙업무·상업시설용지내특화형주차전용건축물(시설특화거점)에인지성및미관향상과
내부자연채광을위해루버, 타공패널등규칙적인패턴의입면파사드적용을적극고려
하고, 그외일반형주차전용건축물은적용을권장
∙건축물전면부최상층부에건물명과함께주차사인(주차픽토그램, 건물명입체형간판
등)을설치
색
채
∙'P1' 주차장은
‘제3편의제2장(거점경관)’의기준을디자인요소로활용하고, 색채및옥
외광고물에대한기준은업무상업시설용지기준을따름
∙'P2~P4' 주차장에대한색채및옥외광고물에대한기준은준주거시설용지기준을따
름
건축선
∙건축한계선: 지정위치는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따름
- 대지경계선: 2m 후퇴
대지내
공지
∙건축선등의지정으로확보된대지안의공지는연접한각종용지와기반시설(공원, 녹
지, 공공공지등)과기능적·경관적으로연계되도록계획하고쾌적한보행환경과풍부한
녹지환경이여유롭게조성
기타
∙에너지사용계획에관한사항은‘제1편의제2장(에너지활용에관한사항)’의기준을
따름
3)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게재생략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2-28호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
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04월22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2. 04. 22.~05. 06.(15일)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처 : 방송통신사무소 운영지원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1층, ☎ 02-6735-8139, 8141, 8142)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백광현
1978. 05. 15.
0178200274100000583
\200,000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685번길
2
백광현
1978. 05. 15.
0178200274100000584
\718,000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685번길
3
정주모
1958. 01. 18.
0178200274100001936
\25,110,000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
로12길
4
정주모
1958. 01. 18.
0178200274100005191
\9,558,000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
로12길
5
김영일
1981. 04. 03.
0178220274100000396
\3,750,000
경기도 부천시 고강로120
번길
6
김인수
1972. 08. 20.
0178220274100000835
\3,750,000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길
7
우광명
1965. 05. 10.
0178220274100000838
\2,000,000
인천광역시 계양구 안산로
8
전현정
1992. 12. 14.
0178220274100000839
\6,000,000
경기도 의왕시 행복마을3로
9
강미선
1991. 08. 20.
0178220274100000840
\3,7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10
박광호
1987. 08. 15.
0178220274100000841
\3,7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남
로34번길
11
장수경
1970. 09. 28.
0178200274100006494
\31,860,00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서촌
서로
5.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
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법무부고시제2022-140호
국적판정(보유)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판정하였으므로 고시합
니다.
2022년04월22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예정등록기준지
비고
김옥순
1950.**.**
여성
부산광역시 남구 ****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8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
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04월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20호선 청도 원정 모강 단구간 확장사업으로 인한 토지 편입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1. 04. 29. ~ 2025. 12. 19.(예정)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아래와 같음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20호선
국도
20호선
청도군
경북 
청도군 
청도읍
88,129
㎡
경북 
청도군 
화양읍 
범곡리
경북 
청도군 
청도읍 
원정리
경북 
청도군 
화양읍 
범곡리
2.1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분할 전분할 후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경북 청도군 
화양읍 범곡리378-1
378-1
도
749
47
국
국토교통부
2
경북 청도군 
화양읍 범곡리378-11 378-11 도
597 
8 
국
국토교통부
3
경북 청도군 
화양읍 범곡리
377
377-2
답
796
8
박**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
4
경북 청도군 
화양읍 범곡리378-13 378-13 도
62 
40 
국
국토교통부
5
경북 청도군 
화양읍 범곡리377-1
377-1
도
4 
4 
국
국토교통부
6
경북 청도군 
화양읍 범곡리378-12 378-12 도
311 
5 
국
국토교통부
7
경북 청도군 
화양읍 범곡리448-1
448-1
도
65 
65 
국
국토교통부
8
경북 청도군 
화양읍 범곡리378-5
378-5
도
105 
97 
국
국토교통부
9
경북 청도군 
화양읍 범곡리
448
448-2
답2933
47
손**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범곡리 **
10
경북 청도군 
화양읍 범곡리
1088
1088
구19995 
64 
국
농림축산식품부
11
경북 청도군 
화양읍 범곡리447-2
447-2
답
231 
231 
국
국토교통부
12
경북 청도군 
화양읍 범곡리
447
447-3
답1710
239
김**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범곡리 **
13
경북 청도군 
화양읍 범곡리447-1
447-1
도
214 
214 
국
국토교통부
14
경북 청도군 
화양읍 범곡리446-7
446-7
도
102 
102 
국
국토교통부
15
경북 청도군 
446-6
446-6
도
859 
859
국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