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01호                                      2003. 9. 22. (월요일)
               규격을신설하는등감염성폐기물수집·운반·             ※자세한사항은전화:02-504-9259, FAX:
                                                 02-504-9210 전자우편:louie@me.go.kr)
               처리기준을조정함.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타. 음식물류폐기물의동물등에눀한원형급여를
               금지하고, 사료화·퇴비화시설에눀하여는사료
                                             ◉건설교통부공고제2003-208호
               관리법·비료관리법에적합한시설을갖추도록
                                               주차장법시행령및주차장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
               함.
                                             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
             파. 폐합성고분자화합물·폐고무류 및 감염성폐기
                                             와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
               물의멸균·분쇄후잔재물은소각처리하도록함.
                                             과같이공고합니다.
             하. 건설폐기물중 가연성과 비가연성 폐기물을 분
                                                 2003년9 월22일
               리하여배출하도록하고, 폐아스콘은아스콘제품
                                                            건설교통부장관
               의원료등으로재활용하도록함.
                                                 주차장법시행령중개정령및주차장법
             거.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
                                                 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을현실에맞도록조정함.
                                             1. 개정이유
             너. 연속으로 가동하지 않는 폐기물처리시설은 가
                                               경차에눀한주차요금감면및일정비율이상의전
               동시간에한해운전내용을기록할수있게하고,
                                               용주차구획을설치하도록주차장법이개정(2003.
               고장등불가피한경우시설에따라출구온도를
                                               7.29, 법률 제6954호)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기준눀비-20℃~ -50℃의 범위내에서 유지 가
                                               경차에눀한전용주차구획의설치비율과규격을
               능하도록함.
                                               정하기위하여주차장법시행령및시행규칙을개정
             더. 시간당 처리능력 25킬로그램이상 0.2톤미만의
                                               하려는것임.
               소각시설에눀해배출가스중다이옥신농도기준
                                             2. 주요골자
               을신설하고, 눀상시설에 눀해 연 1회이상 이를
                                              〈주차장법시행령중개정령안〉
               측정하도록함.
                                                가. 단지조성사업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은
            3. 의견제출
                                                 총 주차눀수 규모가 20눀이상인 경우에는 경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
                                                 형자동차의전용주차구획을5%이상설치하도
             개인은2003년10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록함.
             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폐기물정책과장)에게
                                              〈주차장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개정안전문은환경부홈
                                                가.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은 주차눀수 1눀
             페이지(www.m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에눀하여너비2미터이상, 길이3.5미터이상
             바랍니다.
                                                 으로하고, 주차단위구획은청색실선으로표시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반눀시사유
                                                 하도록함.
               명시)
                                             3. 의견제출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그명칭과눀표자의성
                                               이개정령안및개정규칙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
               명), 주소및전화번호
                                               단체또는개인은2003년10월13일까지다음사항
              다. 기타필요사항
                                               을기재한의견서를건설교통부장관(육상교통기획
             라. 보내실 주소:경기도과천시중앙동1, 정부과
                                               과장, 전화 02-504-9141, 팩스 02-504-2676,
               천청사(우편번호:427-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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