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49호                 관         보          2017. 2. 15.(수요일)
 6. 표시 광고의 사전 검토 (제6장)
  ❍ 사전검토 신청, 수수료(기본 60만원/건, 소상공인 소기업은 75% 감면), 입증자료의 요건, 신청대
     상, 결과통보 등 세부사항을 규정
 7. 자문위원회 (제8장)
  ❍ 관련 법령의 해석, 위반 여부의 검토, 시험 분석 결과의 검토 등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5. 자료 제공 :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m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게재
    - “정책자료-법령/정책-고시/훈령/예규”
6. 문의
  m 환경부 환경정책관실 환경기술경제과
    - 전화 : 044 - 201 - 6661, 전자우편 : microgreen@korea.kr
◉환경부고시제2017-43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지정(환
경부 고시 제2014-162호, '14.9.12)에 대하여 권리 의무 승계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배출권거래제 할
당대상업체 변경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5일
               환경부장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변경사항
               기존                            변경            비고
                                · 업 종 : 폐기물
 · 업 종 : 폐기물                    · 업체명 : 서울특별시
 · 업체명 : 서울특별시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분할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 업 종 : 집단에너지
         110                    · 업체명 : 서울에너지공사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20
 ㅇ 문의처 : 환경부 신기후체제대응팀(044-201-6960)
◉국토교통부고시제2017-97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화성남양뉴타운 A-2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A-2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A-2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35
제18949호                   관         보           2017. 2. 15.(수요일)
1.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북도 남원시 농고길 25,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장
3. 사용목적 : 농업용수
4. 시 설 명 : 제2001-25호(지당양수장)
5. 취수위치 : 전북 남원시 주생면 지당리 2-9
           섬진강수계 요천(국가하천)
6. 허 가 량 : 6,200㎥/일(점용 30.3㎡)
7. 허가기간 : 2016. 08. 07. ~ 2021. 01. 15.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31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BISO18563-3         비파괴검사 ㅡ 초음파 위상배열 장비의 검증과 특성평가 ㅡ
                              제3부: 결합 시스템
  제정    KSBISO3452-1          비파괴 검사 ㅡ 침투탐상검사 ㅡ 제1부: 일반 원리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BISO18563-3 : 0.5 MHz ~ 10 MHz의 범위의 중심주파수를 갖는 접촉식 (웨지가 있든 없든)
    또는 수침식 선형 위상배열 탐촉자를 함께 사용하는 초음파 검사 시스템에 대하여 적용범위, 인
    용표준, 용어와 정의 및 기호 등 국제표준을 부합화하여 제정
  ㅇ KSBISO3452-1 : 검사할 재료의 표면으로 열린 균열, 겹침, 주름, 기공 및 융합부족과 같은 불
    연속을 검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침투 탐상 검사 방법에 에 대하여 적용범위, 인용표준, 용어와
    정의 및 안전대책 등 국제표준을 부합화하여 제정
부칙: 2017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36호
                    KS인증기관 지정(지정분야 품목 확대)
 산업표준화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KS인증기관 지정여부를 지정심의
위원회를 통하여 심의하고 지정을 확정한 KS인증기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51
제18949호                   관        보           2017. 2. 15.(수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7-25호
                  ‘「찬송가(UNION HYMNAL)」 등 2건’ 문화재 등록
  문화재보호법 제28조, 제53조 및 제59조 제1항에 따라 「찬송가(UNION HYMNAL)」 등 2건에 대
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재 등록을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5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 문화재 등록 고시
2. 고시내용
  ㅇ 대상
   등록 명 칭 수량 규 격                  제작       재질 소유자        소재지
   번호                             연대
           찬송가        세로   15.1×                숭실대학교 서울특별시 동작구
 제675호 (UNION 1권 가로 11.5(cm) 1908년 종이 (한국기독교 상도로 369 숭실대학교
         HYMNAL)                                 박물관) 한국기독교 박물관
                      전체 높이 :
                       8.6m,      상단,
         대한성공회       (제단화 높이 기단부분      :        대한성공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
 제676호 서울주교좌성당
          모자이크    1점    5.4m, 1927~1928년, 색대리석, 유지재단 대로 21길 15 대한성
                     기단부분 높이 하단 : 각석 (서울주교좌 공회 서울주교좌성당
           제단화         3.2m),    1938년            성당)
                      곡면 길이 :
                       약 8m
  ㅇ 등록 사유
    1) 찬송가(UNION HYMNAL)
      - 1908년에 발행된 우리나라 최초의 교파 연합 찬송가라는 점에서 역사성이 있는 자료이며, 서
        양 음악으로서의 찬송을 받아들이면서 토착적 전통을 계승한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2)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모자이크 제단화
      - 상․하단과 기단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8m가 넘는 큰 규모의 모자이크 제단화로, 디자
        인의 완성도가 뛰어나고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등록가치가 있다.
3. 등록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
  ㅇ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내「문화유산정
     보-문화재알기-종류-등록문화재」에 게재된 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산림청고시제2017-16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5일
              산 림 청 장
                             37
제18949호                   관         보          2017. 2. 15.(수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MISO2493-2            종이 및 판지 - 휨강성 시험 - 제2부:Taber법
    제정 KSF8006                 강제 틀 합판 거푸집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MISO2493-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F8006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MISO2493-2 : 제정된 국제표준 도입
  ㅇ KSF8006 : 산업수요발생에 따른 제정 요청(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표준과)
                                부칙
2017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산림청고시제2017-17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5일
                산 림 청 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MISO2493            종이 및 판지-휨 강성 시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MISO2493 : 국제표준과의 부적합에 의한 폐지
                                부칙
2017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중소기업청고시제2017-10호
                      지역특화발전특구 지형도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９조의 규정에 따라 기 지정한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형
도면 등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８조 및 동법 시행령 제７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7년 2월 15일
               중소기업청장
                            38
제18949호                 관        보         2017. 2. 15.(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
                                               국적법
 팜티리엔 1982.08.14 여 베 트 남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262번길 21 2항 1호 제6조
 류기월 1980.10.24 여 중 국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주봉리 70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웬반돠 1981.10.29 남 베 트 남 경기도
                          18-9
                                시흥시 군자로534번안길 국적법 제6조
                                                2항 1호
                                               국적법
 김미영 1982.06.01 여 중 국 경기도 시흥시 역전로302번길 20-2 2항 1호   제6조
 응우옌 1988.11.04 여 베 트 남 인천광역시 남동구 하촌로70번길 국적법 제6조
 티쑤언                      67                    2항 1호
응오티흐엉 1995.01.12 여 베 트 남 인천광역시     계양구
                          병방시장로61번길 12
                                               국적법 제6조
                                                2항 1호
                                               국적법
 흐아튀항 1986.01.01 여 베 트 남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천로 132-8 2항 1호 제6조
응오티르엉 1987.07.23 여 베 트 남 인천광역시 남동구 방축로 501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마미려 1980.11.04 여 중 국 인천광역시 서구 단봉로 12          국적법  제6조
                                                2항 1호
                          경기도   부천시
 팜티하인 1994.02.19 여 베 트 남 수도로245번길 22 오정구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잡닥도로지 1981.09.22 여 몽 골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 1102-7 국적법 제6조
먁마르수랭                                           2항 1호
 전티기우 1983.10.22 여 베 트 남 인천광역시
                          26-1
                                   서구 청마로93번길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냉시냉 1989.04.08 여 캄 보 디 아 경기도 시흥시 매화우회로 37     국적법  제6조
                                                2항 1호
                          경기도
 람베데오 1984.01.01 여 베 트 남 163-24 부천시  오정구 오정로   국적법  제6조
                                                2항 1호
                                               국적법
누엔티녹뎹 1986.03.19 여 베 트 남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장상길 18 2항 1호   제6조
부티튀응아 1987.06.17 여 베 트 남 인천광역시 서구 율도로65번길 28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씨숙우라이 1972.01.15 여 타 이 경기도 시흥시 옥구천동로 399 국적법 제6조
   랏                                            2항 1호
 짱워이 1982.12.30 여 중 국 인천광역시 남구 소성로 254         국적법  제6조
                                                2항 1호
 허대군 1983.10.03 남 중 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천로 13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응우옌 1993.09.27 여 베 트 남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 198       국적법 제6조
 티뉴옌                                            2항 1호
 한해영 1978.06.24 여 중 국 79-4광주광역시    광산구 내상로33번길 국적법  제6조
                                                2항 2호
                          전라남도    고흥군
 부티하 1985.03.05 여 베 트 남 오천건너뜸길 11-1   금산면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쩐티또안 1988.06.15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나주시 삼영동 355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유엉누 1991.10.11 여 베 트 남 광주광역시 동구 칠전길 68-2      국적법 제6조
 엔튀항                                            2항 1호
                                               국적법
 판티투 1994.06.16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목포시 도룡길5번길 11 2항 1호    제6조
                                29
제18949호                 관        보         2017. 2. 15.(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
 분피세이 1989.05.10 여 캄 보 디 아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251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쩐티탄 1985.01.19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 옥천리 31 국적법     제6조
                                                2항 1호
 팜녹찐 1992.07.15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79-14
                                  합천군 덕곡면 학리1길 국적법 제6조
                                                2항 1호
                                               국적법
 켄소피읍 1987.10.20 여 캄 보 디 아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봉황길 72 2항 1호제6조
 판히엔 1989.05.24 여 베 트 남 대구광역시 달서구 진천동 451 국적법 제6조
 무오이                                            2항 1호
 당티디 1984.01.01 여 베 트 남 강원도 강릉시 포남동 73-45      국적법 제6조
 에우한                                            2항 1호
누엔티빛단 1992.01.05 여 베 트 남 강원도
                           253
                                 평창군 대관령면 유천리 국적법 제6조
                                                2항 1호
 김월선 1978.01.13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70 국적법         제6조
                                                2항 2호
제니만게라 1984.01.03 여 필 리 핀 대전광역시 중구 범골로95번길 국적법 제6조
 그레팔다                      7-19                 2항 1호
응웬티투이 1988.07.27 여 베 트 남 충청남도
                           177-6
                                  당진시 순성면 아찬1로 국적법 제6조
                                                2항 1호
 김성려 1986.04.11 여 중 국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327 국적법       제6조
                                                2항 2호
 전이루 1979.07.01 여 타 이 완 경기도 파주시 동패로 117        국적법 제6조
                                                2항 2호
 최경화 1982.09.15 여 중 국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남서대로1180번길 17-8
                                               국적법 제6조
                                                2항 2호
드엉티타오 1991.10.16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광양시 광장로 70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이춘화 1963.03.06 여 중 국 전라남도 369
                                  해남군 황산면 관춘리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송영선 1963.01.03 여 중 국 경상북도 1338
                                  경주시 안강읍 검단리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남청송 1969.04.15 남 중 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하로 793 국적법         제6조
                                                2항 1호
 김창국 1958.11.21 남 중 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598 국적법         제6조
                                                2항 1호
  태호 1963.01.27 남 중 국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석수로 31-1 국적법      제6조
                                                2항 1호
 김관호 1966.10.28 남 중 국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16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리위 1963.02.10 여 중 국 경기도 시흥시 능곡중앙로 77         국적법 제6조
                                                2항 1호
 강옥련 1957.03.20 여 중 국 인천광역시 동구 화수동 267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원티두엔 1990.07.03 여 베 트 남 경기도
                           87
                                 시흥시 월곶중앙로14번길 국적법 제6조
                                                2항 1호
                             32
제18949호                       관         보               2017. 2. 15.(수요일)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⑩
                                                              통과지 총연장(㎞)
                        포항시                   포항시 포항시         포항시
 변경 국도일반    31  국도31호선( 흥해읍
                부산~신고산) 대련리 1,937             흥해읍 흥해읍
                                              대련리 대련리
                                                              흥해읍
                                                              대련리
                                                                    0.1
                        산6-3
2. 공사명 : -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거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록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54-260-2538),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
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6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통과지 주요 ⑩
                                                 총연장(㎞)
                  부산   경북         포항 연일 포항 연일 포항
 당초 일반국도  국도31호선   ~  포항 연일 3,679  우복리 우복리 우복리연일 0.1km
                 신고산 우복리
                  부산   경북         포항 연일 포항 연일 포항
 변경 일반국도  국도31호선   ~  포항 연일 3,679  우복리 우복리 우복리연일 0.1km
                 신고산 우복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도로편입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비고
 번호   시군 읍면 리동                  공부상 현실        (㎡)     주소    성명
  계                     3필지                   3,679
  1   포항 연일      우복     146-3   답     도         7     -      국(건설교통부) 결정
  2   포항 연일      우복     146-4   답     도       1,936   -      국(건설교통부) 결정
  3   포항 연일      우복      283    답     도       1,736   -      국(건설교통부) 결정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포항국토 보수과(☎054-260-2538)
                            42
제18949호                관        보          2017. 2. 15.(수요일)
                     양평 헬스투어힐링특구 지형도면
     특구명                위치         면적      비치 장소
   (지정 고시일)                        (㎡)
양평 헬스투어힐링특구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1,741,200 경기 양평군청 전략기획과
 (지정고시 ‘16.12.28) 산68-7번지 외 350필지       (전화 031-770-2094)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17-1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공
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를 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5일
                새만금개발청장
1. 변경 허가번호 및 허가 연월일
  ㅇ 허 가 번 호 : 2017-1
  ㅇ 허가연월일 : 2017.2.10.
2. 점용․사용의 목적 : 해상풍력발전사업
3. 점용․사용의 장소
  ㅇ 전라북도 새만금사업지역 제4호 방조제 내측 일원
4.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ㅇ 변경면적 : 252,366㎡ (당초 9,764㎡)
  ㅇ 기간 : 2016. 12.12. ~ 2046. 12.31.
5. 점용․사용허가를 받는 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새만금해상풍력(주) 대표이사 선민철
  ㅇ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대학로 558, 5층 509호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5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서울특별시
예미진 1969.03.15 여 미 국 348-92    동작구 상도동    2005.08.26 외국국적취득
김양희 1961.02.20 여 미 국 경상남도
                        250
                             함안군 군북면 방어산로 1997.02.07 외국국적취득
홍성건 1961.10.19 남 캐 나 다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324    1985.05.08 외국국적취득
                        경기도부천시고리울로52번길6
국화랑 2014.09.18 남 무 국 적 (고강동, 삼우아파트)       2016.08.29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39
제18949호
관
보
2017. 2. 15.(수요일)
41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변경
일반
국도
31
국도31호선(
부산~신고산)
포항시
흥해읍
대련리
산6-3
1,937
포항시
흥해읍
대련리
포항시
흥해읍
대련리
포항시
흥해읍
대련리
0.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31호선
노선명
부산〜신고산
접도구역의
지정구간및범위
ㅇ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5m 이내
ㅇ위치
- 시점: 경북포항시흥해읍대련리지내
- 종점: 경북포항시흥해읍대련리지내
(
0.1
㎞)
접도구역지정목적
ㅇ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ㅇ도로의미관보존
ㅇ교통에대한위험방지
비고
국도31호선경상북도경북포항시흥해읍대련리산6-3번지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접도구역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64호
도로구역결정(변경또는폐지)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또는
폐지)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7년2월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또는폐지)내용
2. 도로구역결정(변경또는폐지) 사유: 현재국도로이용되고있지않고있음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도로구역을폐지하는경우는제외합니다):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도로구역을폐지하는경우는제외합니다):
5.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포항국토보수과(☎054-260-2538)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65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
역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7년2월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66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
제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7년2월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8949호
관
보
2017. 2. 15.(수요일)
39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예미진
1969.03.15
여
미
국서울특별시동작구상도동
348-92
2005.08.26
외국국적취득
김양희
1961.02.20
여
미
국경상남도함안군군북면방어산로
250
1997.02.07
외국국적취득
홍성건
1961.10.19
남
캐
나
다경기도구리시교문동324
1985.05.08
외국국적취득
국화랑
2014.09.18
남
무
국
적경기도부천시고리울로52번길6
(고강동, 삼우아파트)
2016.08.29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양평헬스투어힐링특구지형도면
특구명
(지정고시일)
위치
면적
(㎡)
비치장소
양평헬스투어힐링특구
(지정고시‘16.12.28)
경기도양평군양평읍백안리
산68-7번지외350필지
1,741,200
경기양평군청전략기획과
(전화031-770-2094)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17-1호
공유수면점용․사용변경허가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제8조(공유수면의점용․사용허가) 제6항의규정에따라공
유수면점용․사용변경허가를하였기에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7년2월15일
새만금개발청장
1. 변경허가번호및허가연월일
ㅇ허가번호: 2017-1
ㅇ허가연월일: 2017.2.10.
2. 점용․사용의목적: 해상풍력발전사업
3. 점용․사용의장소
ㅇ전라북도새만금사업지역제4호방조제내측일원
4. 점용․사용의면적및기간
ㅇ변경면적: 252,366㎡(당초9,764㎡)
ㅇ기간: 2016. 12.12. ~ 2046. 12.31.
5. 점용․사용허가를받는자의성명및주소
ㅇ성명: 새만금해상풍력(주) 대표이사선민철
ㅇ주소: 전라북도군산시대학로558, 5층509호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6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7년2월15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949호
관
보
2017. 2. 15.(수요일)
40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손경옥
1968.05.26
여
미
국전라북도임실군신평면원천2길
14
2003.02.26
외국국적취득
천연희
1960.08.05
여
미
국전라남도목포시만호동2
2015.12.01
외국국적취득
송선희
1981.09.22
여
미
국충청남도부여군은산면가중리
176
2014.03.14
외국국적취득
김영화
1968.12.23
여
미
국서울특별시양천구목동동로430
(목동, 목동신시가지아파트6단지)
2008.03.18
외국국적취득
최승환
1987.05.19
남
미
국서울특별시중구신당동285
2009.07.23
외국국적취득
김미화
1961.08.26
여
미
국서울특별시서초구방배천로16길11
-6
(방배동)
2008.10.20
외국국적취득
박지호
1995.12.21
여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신문로2가82
2008.10.20
외국국적취득
박지훈
1999.12.13
여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신문로2가82
2008.10.20
외국국적취득
김성혜
1982.02.23
여
미
국경상북도영양군영양읍연지길
184
2008.03.26
외국국적취득
박옥분
1949.02.14
여
중
국경상남도합천군용주면성산리
27
2016.01.20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박종선
1965.02.27
여
캐
나
다서울특별시서대문구홍제동318
2008.09.30
외국국적취득
민화자
1945.04.08
여
미
국서울특별시성북구길음동533-4
2016.08.24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정유준
2016.03.31
남
필
리
핀
인천광역시남동구담방로21번길61
(만수동, 뉴서울아파트)
2017.01.17
권자기
2010.11.29
여
중
국
인천광역시중구율목로49번길11-20
(율목동, 예랑빌라)
2017.01.20
권자림
2010.11.29
여
중
국
인천광역시중구율목로49번길11-20
(율목동, 예랑빌라)
2017.01.20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천영철
1955.12.18
남
미
국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678 1983.07.15 외국국적취득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7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및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17년2월15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17-2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7년2월15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장
제18949호           관             보          2017. 2. 15.(수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6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⑩
                                                  통과지 총연장(㎞)
                        포항시           포항시 포항시     포항시
 변경 국도일반    31  국도31호선( 흥해읍
                부산~신고산) 대련리 1,937     흥해읍 흥해읍
                                      대련리 대련리
                                                  흥해읍
                                                  대련리
                                                        0.1
                        산6-3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현재 국도로 이용되고 있지 않고 있음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포항국토 보수과(☎054-260-2538)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65호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
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31호선   노선명 부산〜신고산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접도구역의 ㅇ 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 시점 : 경북 포항시 흥해읍 대련리 지내
                  - 종점 : 경북 포항시 흥해읍 대련리 지내       ( 0.1 ㎞)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도로의 미관 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국도31호선 경상북도 경북 포항시 흥해읍 대련리 산6-3번지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접도구역 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66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1
제18949호                관        보         2017. 2. 15.(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손경옥 1968.05.26 여 미 국 전라북도
                       14
                             임실군 신평면 원천2길 2003.02.26 외국국적취득
천연희 1960.08.05 여 미 국 전라남도 목포시 만호동 2       2015.12.01 외국국적취득
송선희 1981.09.22 여 미 국 충청남도
                       176
                             부여군 은산면 가중리 2014.03.14 외국국적취득
김영화 1968.12.23 여 미 국 서울특별시양천구목동동로430
                       (목동, 목동신시가지아파트6단지) 2008.03.18 외국국적취득
최승환 1987.05.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285 2009.07.23 외국국적취득
김미화 1961.08.26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서초구방배천로16길11
                       -6 (방배동)           2008.10.20 외국국적취득
박지호 1995.12.2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2가 82 2008.10.20 외국국적취득
박지훈 1999.12.1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2가 82 2008.10.20 외국국적취득
김성혜 1982.02.23 여 미 국 경상북도
                       184
                             영양군 영양읍 연지길 2008.03.26 외국국적취득
박옥분 1949.02.14 여 중 국 경상남도
                       27
                             합천군 용주면 성산리 2016.01.20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박종선 1965.02.27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318 2008.09.30 외국국적취득
민화자 1945.04.0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533-4 2016.08.24 외국국적취득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및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7년 2월 15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정유준 2016.03.31 남 필 리 핀 인천광역시남동구담방로21번길61
                           (만수동, 뉴서울아파트)       2017.01.17
  권자기 2010.11.29 여 중 국 인천광역시중구율목로49번길11-20
                           (율목동, 예랑빌라)         2017.01.20
  권자림 2010.11.29 여 중 국 인천광역시중구율목로49번길11-20
                           (율목동, 예랑빌라)         2017.01.20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17-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5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천영철 1955.12.18 남 미 국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78 1983.07.15 외국국적취득
                            40
제18949호
관
보
2017. 2. 15.(수요일)
42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변경
일반
국도
31
국도31호선(
부산~신고산)
포항시
흥해읍
대련리
산6-3
1,937
포항시
흥해읍
대련리
포항시
흥해읍
대련리
포항시
흥해읍
대련리
0.1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당초
일반
국도
국도31호선
부산
~
신고산
경북
포항연일
우복리
3,679
포항연일
우복리
포항연일
우복리
포항
연일
우복리
0.1km
변경
일반
국도
국도31호선
부산
~
신고산
경북
포항연일
우복리
3,679
포항연일
우복리
포항연일
우복리
포항
연일
우복리
0.1km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소
유
자
비고
시군
읍면
리동
공부상
현실
주소
성명
계
3필지
3,679
1
포항
연일
우복
146-3
답
도
7
-
국(건설교통부)
결정
2
포항
연일
우복
146-4
답
도
1,936
-
국(건설교통부)
결정
3
포항
연일
우복
283
답
도
1,736
-
국(건설교통부)
결정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2. 공사명: -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거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
록포항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054-260-2538),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
서열람이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67호
도로구역결정(변경또는폐지)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또는
폐지)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7년2월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또는폐지)내용
2. 도로구역결정(변경또는폐지) 사유: 도로편입에따른도로구역결정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도로구역을폐지하는경우는제외합니다):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도로구역을폐지하는경우는제외합니다):
5.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포항국토보수과(☎054-260-2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