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08호                       관        보              2016. 7. 22.(금요일)
                지적  편입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 면적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의
                    (㎡)                                                종류
 125 당초 원주시 576-3 전 357        357 국      국토교통부
 125 변경 가현동 576-6 전 353        353 국      국토교통부
125-1 변경      576-3 전 4         4   국     국토교통부
 131 당초  원주시 550-1 도 49
      변경 가현동 550-5 도 35
                               50
                               35
                                    국
                                    국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151 당초 원주시 산52-30 수 316       316 국      국토교통부
 151 변경 가현동 산52-34 수 17        17   국     국토교통부
 152 변경      산52-30 수 299      299 국      국토교통부
 157 당초      558-15 전 1,402   1,402 국     국토교통부
 157 변경 원주시 558-15 전 1,316    1,316 국     국토교통부
 158 변경 가현동 558-22 전 86        86 한국철도   대전광역시 중구
                                   시설공단 중앙로 242(신안동)
160 당초        442-10 전 624         한국철도 대전광역시 중구
                                   시설공단 중앙로 242(신안동)
         원주시
 160 변경 가현동 442-16 전    346    346 한국철도  대전광역시 중구
                                   시설공단 중앙로 242(신안동)
 161 변경      442-10 전   278    278 국      국토교통부
 163 당초       443-7 답   400    400 한국철도  대전광역시 중구
                                   시설공단 중앙로 242(신안동)
 163 변경 원주시
         가현동 443-12 답   350    350 한국철도  대전광역시 중구
                                   시설공단 중앙로 242(신안동)
163-1 변경      443-7 답  50      50 한국철도   대전광역시 중구
                                   시설공단 중앙로 242(신안동)
 166 당초       442-5 도  79      79   국     국토교통부
         원주시
 166 변경 가현동 442-5 도    35      35   국     국토교통부
166-1 변경     442-15 도  44      44   국     국토교통부
 169 당초       443-6 답  372          공       원주시
         원주시
 169 변경 가현동 443-6 답    320     320 공        원주시
169-1 변경     443-11 답  52      52   공       원주시
 170 당초       444-4 답  166         한국철도 대전광역시 중구
                                   시설공단 중앙로 242(신안동)
 170 변경 원주시
         가현동 444-4 답   148     148 한국철도  대전광역시 중구
                                   시설공단 중앙로 242(신안동)
170-1 변경     444-10 답  18      18 한국철도   대전광역시 중구
                                   시설공단 중앙로 242(신안동)
 173 당초 원주시 444-2 도    181     181 공        원주시
 173 변경       444-2 도  138     138 공        원주시
173-1 변경 가현동 444-9 도   43      43   공       원주시
 176 당초       424-4 답 274      274 한국철도  대전광역시 중구
                                   시설공단 중앙로 242(신안동)
 176 변경 원주시
         가현동 424-4 답 22         7 한국철도   대전광역시 중구
                                   시설공단 중앙로 242(신안동)
176-1 변경     424-18 답 1,203    209 한국철도  대전광역시 중구
                                   시설공단 중앙로 242(신안동)
                                    64
제18808호           관                   보            2016. 7. 22.(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017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6년 7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4086호, 2016. 3. 22. 공포, 2016. 9. 23. 시행)됨에 따라, 납
부대행기관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작물재배사 등 농림수
산업용 시설에 대한 조경 설치 의무를 면제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제를 완화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납부대행기관 지정 등(안 제37조의2 신설)
  금융결제원과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등을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고,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금액을 납부대행 수수
  료로 정함.
 나. 자동차 천연가스 공급시설 입지규제 완화(안 별표1 제3호자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공업지역이 없는 시·군·구에만 허용
  하고 있던 자동차 천연가스 공급시설을 계획관리지역과 공업지역이 있는 시·군·구에도 허용함.
 다. 농림수산업용 시설에 대한 조경설치 의무 면제(안 별표2 제3호다목)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지
  의 형질변경 면적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식수 등 조경을 하도록 하는 의무
  를 동물ㆍ식물 관련 시설 및 농수산물 보관 관련 시설에 대하여는 면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 8. 22.(월)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도시
과장, 전화 044-201-3745 또는 3746, 팩스 044-201-55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장관 녹색도시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 세종청사 4층, 우편번호 339-012)
                             150
제18808호                        관           보            2016. 7. 22.(금요일)
◉무역위원회공고제2016-8호
 무역위원회공고 제2016-7호(2016. 6. 28.)로 공고한 「중국산 코팅된 루타일형 이산화티타늄의 산업
피해조사 관련 공청회」와 관련하여 일시, 장소 및 참가신청 기한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2일
              무역위원회 위원장
                        변경 전                               변경 후
   일시       2016년 7월 28일(목) 오후 14:00〜16:00     2016년 8월 25일(목) 오후 14:00〜16:00
   장소       무역센터 트레이드 타워 51층 대회의실                  산업통상자원부 13-1동 551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551호)
 참가신청 기한           2016년 7월 14일(목)                    2016년 8월 11일(목)
◉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제2016-278호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약사법 제76조 제1항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행정처
분 합니다.
    2016년 7월 22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담당자 : 동물약품관리과 손지현 054-912-0533, jhsohn@korea.kr)
             김윤찬/ ㈜코리아메디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150 분당아파트형공장 가-405
    당사자 최강혁/ 쿨펫통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53-19
             최경혜/ ㈜대해양행/ 서울특별시 강남구 포이동 189-6
   (성명/ 염상열/ 한국통상/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1동 50-7
    명칭/ 윤한일/ ㈜폭시펫/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614-18 에덴빌딩 5층
    주소) 이동준/ 모임인터내쇼날/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8동 1499-19
             임태희/ ㈜트릭시코리아/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동 144-3 서운실업
             • 동물용의약품 수입자는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처분이유 시설 기준령 제15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해당소재지에 영업소, 창고, 시험실이
              없음
  행정처분내용            전 품목 수입 업무 정지 시설3개월(2016.
                                      개·보수 명령8. 3. ~ 2016. 11. 2.) 및
   근거법령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행정처분기준) 별표3
                               Ⅱ.개별기준 제16호가목
 의견청취결과                              의견미제출
m 행정처분 종료일까지 시설 개·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위반행위를 다시 한 것으로 보
  아 처분할 수 있습니다.
m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상황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
  52조의 규정에 의거 가중처분을 받게 됩니다.
m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본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거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90
제18808호
관
보
2016. 7. 22.(금요일)
190
변경전
변경후
일시
2016년7월28일(목) 오후14:00〜16:00
2016년8월25일(목) 오후14:00〜16:00
장소
무역센터트레이드타워51층대회의실
(서울특별시강남구영동대로511)
산업통상자원부13-1동551호
(세종시한누리대로402 정부세종청사13동551호)
참가신청기한
2016년7월14일(목)
2016년8월11일(목)
당사자
(성명/
명칭/
주소)
김윤찬/ ㈜코리아메디아/ 경기도성남시분당구야탑동150 분당아파트형공장가-405
최강혁/ 쿨펫통상/ 서울특별시강남구논현동253-19
최경혜/ ㈜대해양행/ 서울특별시강남구포이동189-6
염상열/ 한국통상/ 서울특별시강북구수유1동50-7
윤한일/ ㈜폭시펫/ 서울특별시강서구방화동614-18 에덴빌딩5층
이동준/ 모임인터내쇼날/ 인천광역시남구주안8동1499-19
임태희/ ㈜트릭시코리아/ 인천광역시계양구서운동144-3 서운실업
처분이유
• 동물용의약품수입자는동물약국및동물용의약품등의제조업ㆍ수입자와판매업의
시설기준령제15조에따른시설을갖추어야하나, 해당소재지에영업소, 창고, 시험실이
없음
행정처분내용
전품목수입업무정지3개월(2016. 8. 3. ~ 2016. 11. 2.) 및
시설개·보수명령
근거법령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제52조(행정처분기준) 별표3
Ⅱ.개별기준제16호가목
의견청취결과
의견미제출
◉무역위원회공고제2016-8호
무역위원회공고제2016-7호(2016. 6. 28.)로공고한「중국산코팅된루타일형이산화티타늄의산업
피해조사관련공청회」와관련하여일시, 장소및참가신청기한을다음과같이변경공고합니다.
2016년7월22일
무역위원회위원장
◉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제2016-278호
약사법위반사항에대한행정처분
약사법제76조제1항및「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제52조의규정에
의하여위와같이행정처
분합니다.
2016년7월22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담당자: 동물약품관리과손지현054-912-0533, jhsohn@korea.kr)
m 행정처분종료일까지시설개·보수를이행하지아니한때에는같은위반행위를다시한것으로보
아처분할수있습니다.
m 행정처분일로부터1년이내에동일한상황이적발되는경우에는「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제
52조의규정에의거가중처분을받게됩니다.
m 행정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의규정에의거처분이있음을알게
된날부터90일이내에우리본부에행정심판을청구하거나행정소송법에의거관할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제18808호           관               보          2016. 7. 22.(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019호
 유료도로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1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제한되어 규정 마련 필요
2. 주요내용
  통행료 부과․수납 및 감면, 부가통행료의 부과․수납, 통행료 등의 강제징수에 대한 사무 수행 시
필요한 개인정보를 관련기관에 요청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로 2016년 8월 3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
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 044-201-3877, 팩스 044-201-5588)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020호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6년 2월 서로 다른 유료도로를 연속하여 통과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일괄 수납할 수 있도록 유
료도로법이 일부 개정
2. 주요내용
  차량영상정보의 범위, 차량영상정보의 공동 이용을 위한 요건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151
제18808호                  관        보          2016. 7. 22.(금요일)
3. 의견제출
  이「유료도로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로 2016년 8월 3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
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
하여 주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 044-201-3877, 팩스 044-201-5588)

◉해양수산부공고제2016-548호
  해양에서의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2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에서의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내의 해양환경문제는 육상 보다 상대적으로 뒤 늦게 관심의 대상이 된 분야로, 육상 중심의 현행
환경법 체계에서는 더욱 부수적인 문제로 치부되어 독자적인 정책과 제도의 발전에 한계가 있었음.
해양폐기물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으로 그 피해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체계적 관리체제의 부재로
개별 사례에 대한 단편적인 대응에 그치는 등 정부 대응이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해양폐기물 등의
발생을 억제하는 한편, 해양의 특성을 반영한 수거·처리 및 유효활용 체계를 구축하여 자원 순환형
관리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은 해양폐기물의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이 너무 부족하여, 고시나 지침에 근
거하거나 다른 법률 등에 산재된 유사규정을 임의적으로 준용함에 따라 실행력의 확보가 곤란함. 또
한 「해양환경관리법」의 제·개정 과정에서 국내·외 여러 행정상황에 따라 필요한 규정들이 산발적으
로 삽입·삭제됨에 따라, 오염물질, 폐기물, 기름 등 유사 개념이 혼재되어 있는 등 법률의 명확한 적
용과 해석에 혼란을 야기하고 국제협약을 수용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음.
  이에 해양에서의 폐기물 등의 관리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독자적인 영역으로서 해양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는 해양폐기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체제를 정립하고자 함.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152
제18808호           관                  보           2016. 7. 22.(금요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16-52호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2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인증번호            기관명      소재지           취소사유
                (대표자명)                   (취소일)
 제2010-073호     ㈜더불어숲  인천 남구 수봉남로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함
                 (이제헌)   12번길 34-6     (2016. 7. 14.)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16-119호
 「우체국 창구망 효율화」추진에 따라 폐국 대상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2일
                 서울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창구망 효율화」추진에 따른 입안예고
1. 추진 내용
  최근 우정사업은 우편물량 감소 등에 따라 우편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우체국간 인접 및 이
  용고객 감소 등으로 일부 우체국을 폐국하려는 것임.
2. 폐국 대상국
          우체국명            관서급                  위 치          업 무
       (관할 총괄국)                                             종료일
         서울봉천동             6급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249-1 ‘16. 8. 31.자
         (서울관악)                               (봉천동)
       서울을지로6가             6급             서울시 중구 을지로 228 ‘16. 9. 30.자
         (서울중앙)                              (을지로5가)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소 : (03187) 서울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서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화 : 02-6967-9221, 팩스(웹) : 05050051101
   o 이메일 : myh011@korea.kr
4. 기타사항
  입안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서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Tel.
  02-6967-92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1
제18808호
관
보
2016. 7. 22.(금요일)
191
우체국명
(관할총괄국)
관서급
위
치
업
무
종료일
서울봉천동
(서울관악)
6급
서울시관악구관악로249-1
(봉천동)
‘16. 8. 31.자
서울을지로6가
(서울중앙)
6급
서울시중구을지로228
(을지로5가)
‘16. 9. 30.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16-52호
사회적기업인증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에따라아래기관의사회적기업인증을취소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6년7월22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명)
소재지
취소사유
(취소일)
제2010-073호
㈜더불어숲
(이제헌)
인천남구수봉남로
12번길34-6
사회적기업인증요건을갖추지못함
(2016. 7. 14.)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16-119호
「우체국창구망효율화」추진에따라폐국대상국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7월22일
서울지방우정청장
「우체국창구망효율화」추진에따른입안예고
1. 추진내용
최근우정사업은우편물량감소등에따라우편수지적자가지속되고있으며우체국간인접및이
용고객감소등으로일부우체국을폐국하려는것임.
2. 폐국대상국
3. 의견제출
동추진사항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6년8월1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o 주소: (03187) 서울시종로구종로6(서린동)
서울지방우정청우정계획과
o 전화: 02-6967-9221,
팩스(웹) : 05050051101
o 이메일: myh011@korea.kr
4. 기타사항
입안예고사항에대하여더자세한사항을알고싶으신분은서울지방우정청우정계획과(Tel.
02-6967-9221)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8808호                      관          보            2016. 7. 22.(금요일)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환경정책관 해양보전과
ㅇ 전자우편 : nwkim65@korea.kr ㅇ 팩스 : 044-861-9421
◉해양수산부공고제2016-550호
 관보 제18798호(2016. 7. 8.)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6-522호(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2일
                 해양수산부장관
가. 정정 내용
         기존 관보 내용                        정정 내용                   비고
 3. 의견제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 ----------------------------------
 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7일까지 통합 --------------- 2016년 7월 25일까지
 입법예고시스템                               -----------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제출하시거 ------------------------------- 관보
 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 ------------------------------- 제18798호(2016. 7.
 부장관(참조 : 항만운영과)에게 제출하여 -------------------------------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 8.) 84페이지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
 (http://www.mof.go.kr) (법령바다 → 입법 -------------------------------
 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항만운영 -------------------------------
 과 (☎ 044-200-5772, 팩스 044-200-5789) -------------------------------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정정 사유
 o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입법예고기간 단축(당초 40일
   → 15일)
◉병무청공고제2016-46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2551호 2014. 5.9.)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6년 7월 22일
                병 무 청 장
                            154
제18808호                    관          보           2016. 7. 22.(금요일)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1972년 협약에 대한 1996년 의정서」를 국내적으로 수용하는 한편,
해양폐기물, 해양오염퇴적물 등 관리 대상이 되는 물질의 개념을 설정하고 이들을 환경친화적으로 관
리하기 위한 기본원칙, 관리책무, 관리방법·수단 및 지원체계 등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함. 이로
써 대량생산·대량소비 및 대량폐기 시대에 국토 면적이 협소하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거의 모든 오염물질의 종착지인 해양에서의 폐기물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해양에서의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
률」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해양폐기물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해양폐기물, 해양오염퇴적물, 해양배치, 정화 등에 대한
     용어를 새로이 정립하고, 해양폐기물 등의 관리의 기본원칙을 명시함(안 제2조, 제3조).
 나.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 및 국민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각각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해양폐기물 등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역관리청에
     서 관할 해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라. 폐기물의 해양배출을 금지하고,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1972년 협약에 대한 1996년 의정서」에 따른 예외적인 배출, 매립, 배치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마. 해양폐기물의 실태조사, 유입차단 조치, 부유하거나 침적된 폐기물의 수거·처리 등을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사. 해양오염퇴적물의 실태조사, 정화 방법 및 범위, 정화책임, 정화사업의 검증 및 사후관리 등을
      규정함(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아. 해양폐기물 등의 유효활용 용도, 유효활용사업의 신고 및 유효활용사업의 촉진 등을 규정함(안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자.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의무, 방치 해양폐기물 등에 대한 처리명령 등
      을 규정함(제25조부터 제30조까지).
 차. 해양폐기물 전문기관 종류 및 지정, 결격사유, 금지의무, 지정취소 등을 규정함(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카. 청문, 부담금, 재정 및 기술적 지원, 해양폐기물관리센터, 전자정보시스템, 위임·위탁 등을 규정함
     (안 제35조부터 제43조까지).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해양보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
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
거나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 044-200-5307, 팩스 044-861-94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153
제18808호                              관                    보             2016. 7. 22.(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492호
                   원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기업도시특별법』 제11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원주 지식기
반형 기업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원주시 혁신기업도시과(☎ 033-737-3972) 및 (주)원주기업도시 개발사업팀(☎
033-740-8530~8532)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6년 7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발계획 변경 승인
 가.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다. 개발계획의 개요
   1) 총사업비(변경없음)
   2) 계획인구(변경없음)
   3) 주요도입시설(변경없음)
   4) 주요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5) 상수도·하수도계획(변경없음)
   6) 연차별 자금 투자계획(변경없음)
 라. 개발기간(변경없음)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1) 토지이용 총괄표(변경)
  구 분                       부지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기정      증감      변경
  총 계         5,289,026.2      -                   5,289,026.2    100.0   -       100.0
  직접사용          172,896.9      -                     172,896.9      3.3   -         3.3
  분 양         2,553,942.8      증) 153.4            2,554,096.2     48.4   -        48.4
  무상귀속        2,562,186.5      감) 153.4            2,562,033.1     48.3   -        48.3
  2) 도입시설 계획(변경)
   구분                   면 적 (㎡)                            구성비 (%)             세부시설
             기정           증감    변경(안)                  기정 증감 변경(안)
  산업용지     462,759.6       -    462,759.6              8.7    -    8.7 터,공장(부설연구소
                                                                          판매시설 등
                                                                                  포함),지식산업센
                                                                        공장(부설연구소 포함),지식산업센
  연구시설     362,138.5 증)         0.4   362,138.9        6.9    -    6.9 터, 판매시설, 전시장, 병원, 교육연
                                                                       구시설 등
 기업지원센터     37,113.3        -          37,113.3        0.7    -         운영지원시설, 창업보육시설, 의료
                                                                   0.7 기기판매센터   등
                                                  75
제18808호                              관               보                      2016. 7. 22.(금요일)
     구 분          증 감                                   단계별 계획면적(㎡)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도로         -        664,957.1        268,895.6    133,515.0 162,703.1           99,843.4
       정압시설         -          62.0             30.0           -         -                 32.0
       공공공지         -          20.6             20.6           -         -                  -
     유보지            -        105,488.2            -            -     19,100.2            86,388.0
바. 개발하고자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변경없음)
사.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게재 생략)
아. 원주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없음)
2. 실시계획 변경 승인
 가.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성명(변경없음)
 다. 사업의 목적과 개요
  1)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2) 사업의 개요
   ㅇ 총사업비(변경없음)
   ㅇ 인구 및 주택 공급계획(변경없음)
   ㅇ 주요도입시설(변경없음)
   ㅇ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5,289,026.2         -          5,289,026.2     100.0   100.0
   가 용 토 지     2,726,839.7증)       153.4      2,726,993.1     51.7    51.7

    지식산업용지      862,011.4 증            0.4        862,011.8   16.3    16.3        가용토지의 31.6%
     산업용지       462,759.6          -              462,759.6    8.7     8.7

     연구시설       362,138.5    증         0.4        362,138.9    6.9     6.9

    기업지원센터       37,113.3          -               37,113.3    0.7     0.7
  자동차관련시설용지      66,516.0          -               66,516.0    1.3     1.3
   자동차관련시설       66,516.0          -               66,516.0    1.3     1.3
     주거용지       977,821.2 증)       153.0          977,974.2   18.5    18.5        가용토지의 35.9%
   획지형단독주택      148,863.0 증)       153.0          149,016.0    2.8     2.8
   블럭형단독주택       88,191.0          -               88,191.0    1.7     1.7
     골프빌리지       66,093.0          -               66,093.0    1.2     1.2
     공동주택       629,230.0          -              629,230.0   11.9    11.9
    근린생활시설       45,444.2          -               45,444.2    0.9     0.9
   상업 ․ 업무용지    121,469.7          -              121,469.7    2.3     2.3
    지원시설용지      440,108.0          -              440,108.0    8.3     8.3
     체육시설       440,108.0          -              440,108.0    8.3     8.3         대중골프장 9홀
  공공편익시설용지      153,425.2          -              153,425.2    3.0     3.0
      학 교        62,353.0          -               62,353.0    1.2     1.2      유치원4, 초2, 중1, 고1
     공공청사                                                                      동주민센터, 파출소, 우체국,
                   8,812.0         -                8,812.0    0.2     0.2
                                                                               보건소, 119안전센터, 사랑방
                                             78
제18808호                             관          보                    2016. 7. 22.(금요일)
   사회복지시설         4,132.0        -           4,132.0   0.1    0.1
    도서관           3,885.0        -           3,885.0   0.1    0.1
    종교용지          5,280.6        -           5,280.6   0.1    0.1            2   개소
    변전소           5,583.2        -           5,583.2   0.1    0.1
     주유소          5,287.4        -           5,287.4   0.1    0.1
    가스충전소         2,625.0        -           2,625.0   0.0    0.0
    주 차 장       32,478.4         -         32,478.4    0.6    0.6           26   개소
    발전시설        17,151.5         -         17,151.5    0.3    0.3
    휴게시설          3,599.0        -           3,599.0   0.1    0.1
    통신시설          1,512.1        -           1,512.1   0.0    0.0
    정압시설            62.0         -             62.0    0.0    0.0
   송전탑(분양)         664.0         -            664.0    0.0    0.0           개소
                                                                             1
    유보지        105,488.2         -        105,488.2    2.0    2.0        개발구역의 2.0%
  비가용토지       2,562,186.5 감)     153.4   2,562,033.1   48.3   48.3
  공공편익시설용지    2,562,186.5 감)     153.4   2,562,033.1   48.3   48.3
     공 원       287,840.7                  287,840.7    5.4    5.4       근3, 어3, 소11, 수2
   경관녹지       1,382,457.6   감)   153.4   1,382,304.2   26.1   26.1

    완충녹지       110,041.8                  110,041.8    2.1    2.1
     광 장          5,622.0                    5,622.0   0.1    0.1
     하 천        30,648.8                   30,648.8    0.6    0.6            가곡천
     저류지        47,482.0                   47,482.0    0.9    0.9            3개소
    배수지           7,218.1                    7,218.1   0.1    0.1
   폐기물매립장              -                          -     -      -
    공공공지            20.6                       20.6    0.0    0.0            개소
                                                                             2
    송수가압장          540.0                      540.0    0.0    0.0           1개소
    오수펌프장          774.0                      774.0    0.0    0.0           3개소
     송전탑          4,528.8                    4,528.8   0.1    0.1           13개소
    하수처리장       12,810.0                   12,810.0    0.2    0.2
    폐수처리장         7,245.0                    7,245.0   0.1    0.1
     도 로       664,957.1                  664,957.1    12.6   12.6

라. 사업시행기간(변경)
 - 기정 : (1단계) 개발계획 승인일 ~ 2015년 8월, (2단계) 개발계획 승인일 ~ 2018년 12월
 - 변경 : (1단계) 개발계획 승인일 ~ 2015년 8월, (2단계) 개발계획 승인일 ~ 2017년 1월,
        (3단계) 개발계획 승인일 ~ 2018년 1월, (4단계) 개발계획 승인일 ~ 2018년 12월
마.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1(관계도면 게재생략)
※ 관계도면은 강원도 원주시 혁신기업도시과 및 (주)원주기업도시 개발사업팀에 비치
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2(관계도면 게재생략)
※ 관계도면은 강원도 원주시 혁신기업도시과 및 (주)원주기업도시 개발사업팀에 비치
※ 서류 및 도면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강원도 원주시 혁신기업도시과 (033-737-3972)
   (주)원주기업도시 개발사업팀 (033-740-8530~02)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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