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5-48호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 등록조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0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기간통신사업 등록조건
□ 등록법인 : 주식회사 블룸에이아이
□ 등 록 일 : 2025년 5월 27일
□ 등록조건 
○기간통신사업자의등록요건을상시준수할것
○등록기관의등록요건이행여부에대한점검및기간통신사업과관련된자료요구시에는
성실히응할것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2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05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이한별
201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3.16 외국국적취득
고경희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4.08.21 외국국적취득
임희정
199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4.10.24 외국국적취득
김재성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0.09.01 외국국적취득
장윤희
1965.**.**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8.01.19 외국국적취득
이용태
1953.**.**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4.09.19 외국국적취득
윤명숙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4.07.02 외국국적취득
김해숙
1962.**.** 여성
미국
전라남도 무안군 ****
2024.03.22 외국국적취득
엄경희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8.02.21 외국국적취득
이형열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03.04 외국국적취득
김현경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5.03.25 외국국적취득
장미성
1956.**.**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4.12.13 외국국적취득
임지훈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3.07.22 외국국적취득
이인숙
195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76.06.08 외국국적취득
이반석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4.03.09 외국국적취득
이경호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3.09.09 외국국적취득
정영자
1956.**.** 여성
미국
경기도 연천군 ****
2011.08.10 외국국적취득
김미영
1969.**.**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2005.11.30 외국국적취득
버르터천
락와자브
어융치멕
1978.**.** 여성
몽골
경기도 광주시 ****
2024.10.1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강윤식
1957.**.**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4.02.28 외국국적취득
강문옥
1962.**.**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5.05.03 외국국적취득
박성용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9.08.22 외국국적취득
정미정
1961.**.**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서구 ****
2025.01.24 외국국적취득
김녓민
2017.**.** 남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4.07.0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준석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3.09.09 외국국적취득
구윤우
2007.**.** 남성
독일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25.01.15 외국국적취득
석봉숙
195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7.02.23 외국국적취득
김주연
1977.**.** 여성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 수원시 ****
2004.11.30 외국국적취득
이유현
1962.**.** 남성
캐나다
경기도 부천시 ****
2011.08.31 외국국적취득
안세민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2.01.08 외국국적취득
조근일
1974.**.**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22.08.12 외국국적취득
허송
1960.**.**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20.11.27 외국국적취득
박두연
1953.**.**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1997.07.24 외국국적취득
백경은
1986.**.** 여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25.03.21 외국국적취득
박규태
1994.**.** 남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24.01.19 외국국적취득
최요셉
199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3.16 외국국적취득
김도형
1971.**.**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1999.06.21 외국국적취득
이종현
1980.**.**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2024.05.10 외국국적취득
박용진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83.01.14 외국국적취득
백성우
1948.**.**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05.11.30 외국국적취득
김혜영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6.04.08 외국국적취득
박현익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4.11.04 외국국적취득
박지형
1984.**.** 남성
미국
전라남도 장흥군 ****
2022.02.03 외국국적취득
김회림
1980.**.** 여성
독일
충청남도 천안시 ****
2014.02.04 외국국적취득
김정기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7.27 외국국적취득
정현정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11.02 외국국적취득
이혜연
1991.**.** 여성
미국
전라남도 곡성군 ****
2010.08.20 외국국적취득
성유준
1979.**.** 남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21.09.09 외국국적취득
김윤수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0.09.10 외국국적취득
이하늬
1991.**.** 여성
미국
충청북도 음성군 ****
2024.07.29 외국국적취득
최정진
1946.**.**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2019.08.05 외국국적취득
양정은
1978.**.** 여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17.12.18 외국국적취득
이세은
1999.**.** 여성
미국
충청북도 음성군 ****
2022.10.05 외국국적취득
김재선
1982.**.** 남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21.05.06 외국국적취득
나성희
198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4.08.06 외국국적취득
이진희
1967.**.** 여성
독일
경기도 수원시 ****
2019.04.23 외국국적취득
박정희
1978.**.**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3.11.20 외국국적취득
장승익
1976.**.**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3.10.21 외국국적취득
장현수
2007.**.**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3.10.21 외국국적취득
박종혁
199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4.11.16 외국국적취득
조아라
199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3.09.13 외국국적취득
전영무
1968.**.**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24.09.24 외국국적취득
우다슬
1994.**.** 여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22.06.21 외국국적취득
공영순
1964.**.** 여성
미국
충청북도 진천군 ****
1985.05.10 외국국적취득
박진우
2001.**.** 남성
미국
경상북도 청도군 ****
2024.08.08 외국국적취득
이인행
1979.**.**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산시 ****
2019.11.22 외국국적취득
장지영
1979.**.**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1995.09.15 외국국적취득
송민경
199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4.08.16 외국국적취득
배순이
1954.**.**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1979.06.04 외국국적취득
김민영
197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4.02.06 외국국적취득
이용석
199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16.09.12 외국국적취득
최영숙
1981.**.** 여성
미국
경상북도 봉화군 ****
2024.02.06 외국국적취득
이수진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06.04.07 외국국적취득
이기숙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5.11.08 외국국적취득
허지운
1997.**.** 남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22.04.08 외국국적취득
양현경
1974.**.** 여성
독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2020.12.10 외국국적취득
백제완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08.12 외국국적취득
김선애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1981.06.11 외국국적취득
호미숙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4.03.29 외국국적취득
임채옥
1959.**.** 여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1981.06.15 외국국적취득
이진애
1978.**.**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08.01.24 외국국적취득
정수한
1999.**.**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4.09.26 외국국적취득
정희원
2001.**.**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4.09.26 외국국적취득
허영
1996.**.**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1.08.12 외국국적취득
이승준
1998.**.** 남성
캐나다
충청북도 청주시 ****
2024.03.06 외국국적취득
김예건
2006.**.** 남성
독일
충청북도 청주시 ****
2025.02.10 외국국적취득
심순명
1956.**.**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1993.12.03 외국국적취득
장양숙
1964.**.** 여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07.02.22 외국국적취득
정승민
2000.**.**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2023.08.15 외국국적취득
나기석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4.10.21 외국국적취득
조형래
1986.**.** 남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2022.09.29 외국국적취득
김홍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4.02.15 외국국적취득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3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05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박낫티엔
2022.**.**
남성
베트남
경기도안산시****
2024.09.03
◉대전전파관리소공고 제2025-5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 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
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05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 무선국 행정처분(운용정지 1개월) 청문 실시 알림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제77조(청문)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

 3. 처분내용: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시: 2025. 6. 30.(월) 14:00

 5. 대상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1     42-2013-50-0000041   220**호   김**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서천군 서면 홍원길
  2     42-2003-30-0000100   221**호   김**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태안군 이원면 원이로
  3     42-2018-10-0000048   200**호   이**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태안군 소원면 시목길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
       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2)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5-081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0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산업단지[한국수출(부평·주안) 등 11개] 관리기본계획 일부개정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한국수출(부평·주안) 관리기본계획」 등 11개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
계획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ㅇ 「한국수출(부평·주안) 관리기본계획」 등 11개  관리기본계획의 용도별 구역 등 일부 변경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다.
붙임 : 국가산업단지[한국수출(부평·주안) 등 11개] 관리기본계획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예산·법령/고시)에 게재 : www.motie.go.kr]
ㅇ 이와 관련된 조서 및 전산자료는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 지역본부, 지사 등, www.kicox.or.kr-
산업단지정보서비스/산업단지현황, 070-8895-7277),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예산·
법령/고시)에서 열람 가능.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산업단지(한국수출(부평주안) 등 11개) 관리기본계획 주요 제·개정사항
산업단지명
주 요 내 용
비 고
①한국수출
(부평주안)
ㅇ산업시설구역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 변경
  - 수직농장·식물농장(01123, 01151, 01152, 01159) 추가
② 반월
ㅇ산업시설구역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 변경
  - 수직농장·식물농장(01123, 01151, 01152, 01159) 추가
ㅇ 녹지구역 신재생에너지, 공원 허용
③ 시화
ㅇ산업시설구역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 변경
  - 수직농장·식물농장(01123, 01151, 01152, 01159) 추가
ㅇ 녹지구역 신재생에너지, 공원 허용
④ 시화MTV
ㅇ산업시설구역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 변경
  - 매립 종료 폐기물처리시설에 신재생에너지, 공원 허용
  - 수직농장·식물농장(01123, 01151, 01152, 01159) 추가
ㅇ 녹지구역 신재생에너지, 공원 허용
⑤남동
ㅇ산업시설구역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 변경
  - 수직농장·식물농장(01123, 01151, 01152, 01159) 추가
ㅇ 녹지구역 신재생에너지, 공원 허용
⑥구미
ㅇ산업시설구역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 변경
  - 수직농장·식물농장(01123, 01151, 01152, 01159) 추가
ㅇ 녹지구역 신재생에너지, 공원 허용
ㅇ 구미4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반영
  -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구미코) 용도변경(산업→지원)
실시계획 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5-7호)
⑦ 빛그린
ㅇ 녹지구역 신재생에너지, 공원 허용
⑧ 익산
ㅇ 산업단지계획 변경사항 반영
  - 용도별 구역,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 입주제한업종, 업
종별 배치계획 등 변경
ㅇ 구조고도화계획, 재생시행계획 변경사항 반영
구조고도화계획
(산업부 고시 
제2021-10호, 
제2024-157호)
재생시행계획
(익산시 고시 
제2022-85호, 
제2023-134호)
⑨ 여수
ㅇ산업시설구역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 변경
  - 매립 종료 폐기물처리시설에 신재생에너지, 공원 허용
  - 수직농장·식물농장(01123, 01151, 01152, 01159) 추가
ㅇ 산업시설구역·녹지구역 신재생에너지, 공원 허용
ㅇ 산업시설구역 세부용도 변경(전력→산업) 및 도면 오류수정
개발사업 준공인가
(여수시 공고 제2025-416)
⑩ 광양
ㅇ산업시설구역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 변경
  - 매립 종료 폐기물처리시설에 신재생에너지, 공원 허용
ㅇ 녹지구역 공원 허용
ㅇ 명당3지구 전남연수원 용도변경(산업→지원)
개발실시계획
(광양시 고시 2024-281호)
⑪ 아산
ㅇ산업시설구역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 변경
  - 매립 종료 폐기물처리시설에 신재생에너지, 공원 허용
ㅇ우정지구 산업단지계획 승인(‘24.1월)에 따른 관리기본계획 반영
산업단지계획 변경
(경기도 고시 제2025-22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761호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05일
            국토교통부장관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12.29 여객기 참사, 주기 중인 항공기 내 화재 발생 등을 계기로 항공 분야 안전성 강화 등을
위해 발표한 「항공안전혁신방안」(’25.4월)에 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한 항공사는 사고가 발생한 날로
부터 1년간 운수권 배분을 제한하는 한편, 이용자 편익 제고 등을 위해 기업결합 통합사 상호 간 운수권
이전을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망사고 발생 항공사에 운수권 배분 배제(안 제15조제4항 및 제5항)
 - 항공교통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한 항공사에 사고일로부터 1년간 운수권 배
   분을 배제하는 규정을 신설함
나. 기업결합 통합사 상호 간 운수권 이전 허용(안 제22조 신설)
 - 항공사 기업결합으로 부과된 국내외 경쟁당국의 시정조치로 인하여 특정 노선의 운항중단 및 축소
   를 방지하고 이용자 불편을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시 기업결합 통합사 상호 간 운수권 이전을 허용
   함
다. 운수권 배분을 위한 평가지표 개정(안 별표 제1호부터 제4호)
 - 안전성 및 항공교통이용자 편의성 관련 평가지표를 개선하고, 시의성 있는 평가를 위해 평가지표
   적용 기준을 직전 3개년에서 직전 6개 반기로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
  - 전자우편 : chorp@korea.kr
  - 팩스 : 044 – 201 – 5624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전화   044-201-4210,   팩스   :
 044-201-56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 제2025-124호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05일
            국방부장관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예비군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정비소요와 각 군 및 병무청 개정 건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예비군법 시행령에 반영된 과태료 부과 행정 절차에 대한 근거 추가
    1)「예비군법」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
      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
      지 못한다.

   2)「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제32조 제1항(과태료)

      수임군 부대장은「예비군법」제6조의2 제4항, 제10조 및 제10조의 2를 위반한 자에게
      같은 법 제15의2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
      라 당사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으로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출할 기회
      를 주어야 한다.

 나. 동원기획관실 → 예비전력정책관실 변경에 따른 용어 변경
 다. 훈련 해석의 모호성을 배제하기 위해 조문 문구 보완
    1) 훈련 시작 24시간 내 연기 시 이수처리 시간 : 8시간 →
                               예비군 개인별로 부과된 훈련일 당일 훈련시간
    2) 예비군 훈련 연기간 질병명과 무관하게 진료확인서 연속 제출 불가
 라. 예비군 훈련 보류에 누락된 사항 추가, 세부 내용 중 관련 법 최신화
 마. "시험응시로 인한 예비군 훈련연기"에 시험결과 발표자 대기자의 훈련연기 효력조건 구체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9일까지 통합 입법예고센터를 통하
 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예비군훈련정책과
    - 전자우편 : sasapi0@korea.kr
    - 전화 : 02-748-52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예비군훈련정책과(전화 02-748-52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25-149호
「국방 출판지원 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 등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06월 05일
국방부장관
국방 출판지원 훈령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관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업무지원 범위와 기준 정립을 통한 최신화, 각종 통제조항 발굴 개선 
등으로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개정임. 
2. 주요내용
  가. 콘텐츠제작플랫폼(M콘텐츠) 전군 서비스에 따른 업무지원 범위 및 용어 추가
  나. 각종 통제조항 개선
   1) 고품질 출판물 지원여건 마련(제17조, 별표5)
   2) 계획과 불일치 시 접수 불가 조항 삭제(제18조)
   3) 용지 예산절감을 위한 맞춤형 규격 사용여건 마련(제28조)
   4) 데이터 보관 기간(5년) 변경
  다.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현실업무 반영
   1) 지도 인쇄물 개정 책임 부대 추가, 지도 인쇄물 제출 방법 변경
   2) 원고 및 사본처리방법, 기록계정방법 현실에 맞게 변경
   3) 출판업무 분석시 디지털콘텐츠, 군상징체계 분야 추가(별지 2호)
   4) 비계획 출판물 신청절차 추가(별표6)
  라. 출판·인쇄업무 관장부서의 권한과 국방출판지원단의 역할이 통합돼 표현되어있기에 명확화를 
위한 통제주관 명시(별표7)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6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1) 전 화 : 02-748-5116 (FAX : 02-748-5119)
       2)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행정규칙 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허브/ 이지샘/ 법령정
보/ 행정규칙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5-15호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05일
광업등록사무소장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1. 근거법령 및 처분내용
  ㅇ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 2025. 4. 2.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처분이 있음
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
출)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이 처분대상 광업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실행코자 할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에 광업권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만 이 광
업권은 존속기간 내에서 광업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일까지 경매목적의 범위에
서 존속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취소처분 광업권 현황 (‘25. 4. 2.)
취소처분 채굴권 현황 (‘25. 4. 2.)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기타
1
79687
전남
광양
84
***광업주식회사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근저당: 이*수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기타
1
100550
강원
고사리
137
**토석주식회사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압류:
***시장
2
100804
경기
발안
20
김*복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3
75597
충남
금산
83
제이***닝주식회사
은광, 금광
무단채굴중단,
시정명령미이행
가처분:
정*희
4
75598
충남
금산
84
제이***닝주식회사
은광, 금광
무단채굴중단
가처분:
정*희
5
79496
충남
금산
73
제이***닝주식회사
은광, 금광
무단채굴중단
　
6
79644
충남
금산
93
제이***닝주식회사
은광, 금광
무단채굴중단
　
7
75596
충남
금산
74
주식회사하***
은광, 금광
무단채굴중단
취소처분 탐사권 현황 (‘25. 4. 2.)
8
75599
충남
금산
85
주식회사하***
은광, 금광
무단채굴중단
가처분:
정*희
9
100802
충북
용유리
133
**자원개발주식회사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근저당:
송*헌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기타
1
201273
경북
문경
9
지*현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국가유산청고시제2025-0069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사적 「광주 조선백자 요지」중 문화유산
구역을 조정(일부 해제)하는 사항을 같은법 제28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05일
국가유산청장
「광주 조선백자 요지」문화유산구역 조정(일부 해제)
1. 고 시 명 : 「광주 조선백자 요지」문화유산구역 조정(일부 해제) 
2. 고시사항
가. 대상 문화유산
  1) 종    별 : 사적「광주 조선백자 요지」
  2) 소 재 지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곤지암읍, 남한산성면, 퇴촌면, 도척면 등 일원
나. 문화유산구역 조정(일부 해제) 내용
구분
기존지정(보호)면적
금회해제면적
조정후면적
비고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계
227
389,584㎥
7
6,808㎥
220
382,776㎥
문화유산지정구역
227
380,564㎥
7
6,808㎥
220
373,756㎥
문화유산보호구역
2
9,020㎥
-
-
2
9,020㎥
다. 조정(일부 해제) 사유 
   ㅇ 광주 조선백자 요지 문화유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신대리(신대리 
6·19호, 7호), 곤지암읍 열미리(열미리 6호), 초월읍 무갑리(무갑리 8호)의 정밀 시굴조사 
결과 주요 유구가 발견되지 않은 지역을 문화유산구역에서 해제함
라. 관리단체 : 경기도 광주시(광주시장)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국가유산공간
정보(GIS) 서비스(https://www.gis-heritage.go.kr)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
능합니다.
6. 연 락 처
가. 국가유산청
   ㅇ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 역사유적과 : 전화 042-481-4996 / 팩스 042-481-3103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khs.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2 / 팩스 031-8008-4429
-  주    소 : (우 0650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ㅇ 광주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760-4822 / 팩스 031-760-1464
     - 주소 : (우 12738)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송정동, 광주시청)
별첨자료 : 광주 조선백자 요지 문화유산구역 조정(일부 해제) 필지조서 및 도면
◉국가유산청고시 제2025-0070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고양
공양왕릉」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5년 06월 05일
                국가유산청장
사적「고양 공양왕릉」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1. 고 시 명 : 사적「고양 공양왕릉」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유산

  연번     지정종별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사적       고양 공양왕릉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산65-1번지 외

나. 조정사유
 ㅇ 문화유산의 유형 및 특성에 따른 입지여건 등을 반영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ㅇ 범용사례 등을 반영한 일부 용어의 수정
다. 관련근거
 ㅇ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라.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
       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국
       가유산영향진단법」제17조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을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ㅇ 세부내용 붙임 참조
 ㅇ 문화유산별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도면
   - 국가유산청 홈페이지(www.khs.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 국가유산공간정보서비스(https://gis-heritage.go.kr) : 문화유산 검색→고시이력 참조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국가유산청
ㅇ 국가유산청 역사유적과 : 전화 042-481-4996 / 팩스 042-481-3103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2 / 팩스 031-8008-4429
  - 주    소 : (우 0650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ㅇ 고양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8075-3397 / 팩스 031-8075-4922
  - 주    소 : (우 1046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126번길 91(주교동)


붙임 : 사적「고양 공양왕릉」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도면
1. 사적「고양 공양왕릉」역사문환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 최고높이 8m이하            ∘ 최고높이 12m이하

3구역   ∘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이상으로 양쪽 경사 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
        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 관리법), 폐기물처리시
        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
 공통     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검토함
 사항
      ∘ 지하 50m이상의 땅파기 행위는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땅깍기·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땅깍기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 시 국가유산청장과 사
       전 협의함
1
◉부경대학교공고 제2025-34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05일
국립부경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조직 신설
□ 최초사용 연월일 : 2025년 5월 29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국립부경대학교 RISE사업단장인
국립부경대학교 RISE사업단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5-63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이라 한다.)」제16조
제2항에 따라 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
시합니다.
2025년 06월 0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고시
거창 사과‧딸기산업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거창 사과‧딸기산업특구
ㅇ 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9번지 등 7,503필지(증 56필지)
ㅇ 면적 : (당초) 15,260,325㎡ → (변경) 15,316,518㎡(증 56,193㎡)
2. 특구의 변경목적 및 지정기간
ㅇ 변경목적 : 특화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및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추진과정에서의 여건변화에 따른 사업비 증액 등을 반영하기 위함
ㅇ 지정기간 : (당초) 2013년～2023년 → (변경) 2013년～2026년(3년 연장)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당초) 특화사업 5개(세부사업 31개) → (변경) 특화사업 5개(세부사업 28개) / 계속25, 신규
3, 완료6
(당초) 특화사업
(변경) 특화사업
<5개 특화사업, 31개 세부사업>
쀮고품질 생산기반 확충
  ① 경쟁력을 갖춘 사과 생산단지 조성
  ② 딸기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③ 생산농가 품질 향상 지원 
  ④ 농가 교육 및 컨설팅
  ⑤ 천적을 활용한 친환경 생산 
  ⑥ 농업인재 양성 
  ⑦ 농촌인력난 해소사업 
  ⑧ 농작물 재해보험
  ⑨ 사과재배기술 상향 평준화 컨설팅
  ⑩ 미래형 사과원 아카데미 운영
  ⑪ 미래형 사과원 현장 컨설팅
  ⑫ 미래형 사과원 조성
쀯가공분야 활성화
  ① 사과 생과일 주스 연구․생산 지원
< 5개 특화사업, 28개 세부사업>
쀮고품질 생산기반 확충
  ① 경쟁력을 갖춘 사과 생산단지 조성
  ② 딸기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③ 생산농가 품질 향상 지원 
  ④ 농가 교육 및 컨설팅
  ⑤ 천적을 활용한 친환경 생산 
  ⑥ 농업인재 양성 
  ⑦ 농촌인력난 해소사업
  ⑧ 농작물 재해보험 
  ⑨ 미래형 사과원 아카데미 운영
  ⑩ 미래형 사과원 현장 컨설팅
  ⑪ 미래형 사과원 조성
  ⑫ 특화 스마트팜 조성(신규) 
쀯가공분야 활성화
  ① 사과 생과일 주스 연구․생산 지원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ㅇ 특화사업자 : 경상남도 거창군수
ㅇ 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당초) 2013년∼2023년 → (변경) 2013년∼2026년(3년 연장)
ㅇ 재원조달 : (당초) 1,273억원 → (변경) 1,651억원(증 378억원)
    - 국비 314, 도비 148, 군비 751, 민자 438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ㅇ 지역특구법 제33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36조(농지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45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52조(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55조(특허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68조(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② 가조 음식 특화거리 조성 운영
  ③ 사과․딸기 제품 개발
  ④ 거창사과 융복합산업지구 조성
  ⑤ 특산자원 융복합기술 지원
  ⑥ 농촌신활력 플러스 사업
□
3 유통기반 구축
  ① 서북부경남 거점산지유통센터 운영
  ② 로컬푸드 및 직거래 활성화
  ③ 사과․딸기 해외시장 개척
  ④ APC 조합공동사업법인 전환
  ⑤ 거창사과 50% 공동선별 공동계산
□
4 명품 브랜드 육성
  ① 사과이용 및 재배연구
  ② 거창韓 거창 공동브랜드 활용
  ③ 지리적 표시 등록 
  ④ 민관협력시스템 구축
  ⑤ 특화품 홍보 마케팅 개발 
□
5 명소 마케팅 강화
  ① 거창 사과테마파크 운영
  ② 사과․딸기 체험 연계
  ③ 거창 한마당 대축제
  ② 사과․딸기 제품 개발
  ③ 거창사과 융복합산업지구 조성
  ④ 특산자원 융복합기술 지원
쀰유통기반 구축
  ① 서북부 경남 거점단지 유통센터 운영
  ② 로컬푸드 및 직거래 활성화
  ③ 사과․딸기 해외시장 개척
  ④ 거창 사과딸기 유통 선진화(신규)
쀱명품 브랜드 육성
  ① 사과이용 및 재배 연구
  ② 거창韓 거창 공동브랜드 활용
  ③ 지리적 표시 등록 
  ④ 민관협력시스템 구축
  ⑤ 특화품 홍보 마케팅 개발 
쀲명소 마케팅 강화
  ① 거창 사과테마파크 운영
  ② 거창 한마당 대축제
  ③ 거창 사과딸기 명소 활성화(신규)
   < 완료 6개 >
1-9. 사과재배기술 상향 평준화 컨섵팅
2-2. 가조 음식특화거리 조성‧운영
2-6. 농촌신활력 플러스 사업
3-4. APC 조합공동사업법인 전환
3-5. 거창사과 50% 공동선별 공동계산
5-2. 사과․딸기 체험 연계
제00000호
관
보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의「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에 따른 지형도면은경상남도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소득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044-204-7593) 또는 경상남도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소득과(055-940-8241) 에서 열람할 수 있음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5-13호
　광물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광업법에 규정된 제반 의무이행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광업권
자가 받게 될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의무 
이행촉구 대상 광업권을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05일
광업등록사무소장
광업권 개발의무 이행촉구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2025.4월현재까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
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내에 의무사항을 이행하여 광업법 제35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개발의무 이행촉구 채굴권 현황 (‘25.4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1
100891
강원
가평
114
이*영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
100892
강원
가평
123
이*영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3
77628
강원
갑천
111
주식회사한국***란
납석
생산실적미인정
(가압류) ㈜**코리아
4
100881
강원
간성
73
채*수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5
100882
경기
연천
130
이*수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6
100890
경기
문산
76
주식회사고려***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7
100888
경기
남양
88
주식회사삼표***
몰리브덴광
채굴계획미인가
8
60129
경남
밀양
80
김*환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9
60130
경남
밀양
79
김*환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0
60131
경남
밀양
70
김*환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1
100884
경북
옥산동
115
박*술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12
100887
경북
서벽
7
심*열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3
100889
경북
현동
70
주식회사****마이닝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4
72678
경북
현동
66
주식회사****광업
규석, 운모,
텅스텐광,
형석
무단채굴중단
(가압류) 박*경, 김*국, 안*원,
김*, 최*철, 이*용
(근저당권)한국*******공사,윤*욱
15
73488
경북
현동
55
주식회사****광업
운모, 형석,
텅스텐광
무단채굴중단
(가압류) 박*경, 김*국, 안*원,
김*, 최*철, 이*용
(근저당권)윤*욱,심*필
16
73520
경북
현동
65
주식회사****광업
운모, 형석,
텅스텐광
무단채굴중단
(가압류) 박*경, 김*국, 안*원, 김
*, 최*철, 이*용
(근저당권)한국******* 공사,
개발의무 이행촉구 탐사권 현황 (‘25.4월)
윤*욱, 심*필
17
77108
경북
현동
56
주식회사****광업
규석,
텅스텐광
무단채굴중단
(가압류) 박*경, 김*국, 안*원,
김*, 최*철, 이*용
(근저당권)한국*******공사,
윤*욱,심*필
18
8107
전남
　
　
학교법인****대학교
명반석,
납석,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조광권4015) 메리****퍼니]
19
6464
전남
　
　
학교법인****대학교
명반석,
납석,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조광권4014) 메리****퍼니]
20
100251
전북
장기리
37
김*규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21
100885
충남
대산
117
신*균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22
100883
충남
장고항
128
이*선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3
100886
충남
아산
19
주식회사동*****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1
201312
강원
가평
127
이*운
활석
탐사실적미제출
2
201317
강원
북분리
72
정*주
니켈광
탐사실적미제출
3
201307
경남
안의
72
신*기
장석
탐사실적미제출
4
201473
경북
현동
46
한국****자원주식회사
리튬광
탐사계획미신고
5
201474
세종
청주
80
박*교
금광,
은광,
텅스텐광
탐사계획미신고
6
201310
충북
황강리
16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학
활석
탐사실적미제출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5-14호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취소처분에 앞서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 규
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청문 일자와 절차 등 주요내용을 광업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05일
광업등록사무소장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통지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광업법 제35조
에 따라 2025.8월(탐사권은 2025.7월) 중에 취소처분될 예정입니다.
2. 따라서, 광업권 취소 처분전에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귀하(사)의 의견
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
시기 바랍니다.
      ㅇ 청문일자(방문) : 2025.6.25.~2025.6.26.(2일) 오후 2시~5시
      ㅇ 의견제출기간(우편) : 2025.6.26.까지(청문참석 간주)
      ㅇ 청문장소 : 산업통상자원부 13-1동 624호 회의실
      ㅇ 청문주재자 : 심사팀 최현태 주무관(사정이 있을 경우 청문주재자 변경가능)
      ㅇ 청문방법 : 의견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등
      ㅇ 청문대상자 : 취소대상 광업권자(위임장을 지참할 경우 대리인 참석 가능)
  * 청문에 참여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연락처 : 주무관 이승권 ☏ 044-203-4472
청문통지 대상 광업권 현황 (‘25.4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1
78252
강원
임계
88
심*성
금광, 은광, 동광
채굴계획미인가
2
79978
강원
홍천
122
정*호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3
78995
경기
남양
49
서*자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4
78996
경기
남양
50
서*자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5
79943
경기
포천
81
이*수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6
79944
경기
포천
91
이*수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7
79954
경남
마산
34
엄*리
금광, 은광, 동광
채굴계획미인가
8
79032
경북
지례
9
주식회사****미네랄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9
79007
경북
천지
14
한*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0
79946
전북
고창
140
주식회사***개발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11
77748
충남
대천
59
정*성
납석
채굴계획미인가
12
79956
충북
설천
56
정*호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13
79957
충북
설천
57
정*호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14
79958
충북
설천
66
정*호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15
79959
충북
설천
67
정*호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