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81호                                                                                                                                                                                                                                                                                                           2003. 4. 25. (금요일)
                                                                                                            공                                                                                             고
                                                                                                                                                                                                                                                                                                                         □담배성분표시제도의실효성확보를위한방안마
                                                                        〈법령안입법예고〉
                                                                                                                                                                                                                                                                                                                                  련
                                                                               ◉재정경제부공고제2003-23호
                                                                                                                                                                                                                                                                                                                                  ○제조업자및수입판매업자에게매분기마다분
                                                                                        담배사업법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
                                                                                                                                                                                                                                                                                                                                           기개시후1월이내에판매중인담배에눀하여
                                                                               국민에게널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
                                                                                                                                                                                                                                                                                                                                           성분표시의측정을의뢰하도록하고, 이를위
                                                                               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반할경우200만원이하의과태료에처함.
                                                                                                          2003년4 월25일
                                                                                                                                                                                                                                                                                                                3. 의견제출
                                                                                                                                                                                  재정경제부장관
                                                                                                                                                                                                                                                                                                                         이개정법률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
                                                                                                          담배사업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인은2003년5 월1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1. 개정이유
                                                                                                                                                                                                                                                                                                                         견서를재정경제부장관(참조:재정자금과장, 주
                                                                                        □담배사업관련업무중집행업무를재정경제부의
                                                                                                                                                                                                                                                                                                                         소:경기도과천시관문로88번지정부과천청사,
                                                                                                 관할에서지방자치단체로이양또는재조정
                                                                                                                                                                                                                                                                                                                         전화:02-503-9286~7, FAX:02-503-9288)
                                                                                        □현행법상담배눀용품의국내제조에눀하여는엄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격히규제하면서해외제조후수입하는경우는방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임하고있는법적불균형을시정
                                                                                                                                                                                                                                                                                                                                  사유)
                                                                                        □전자상거래에의한담배판매금지, 담배에눀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성명),
                                                                                                 용어정의의명확화등현행규정의일부미비점을
                                                                                                                                                                                                                                                                                                                                  주소및전화번호
                                                                                                 개선·보완
                                                                                                                                                                                                                                                                                                                         다. 기타참고사항등
                                                                               2. 주요개정내용
                                                                                        □전자상거래를이용하여담배를소비자에게판매
                                                                                                                                                                                                                                                                                                                ◉해양수산부공고제2003-61호
                                                                                                 할수없도록하고이를위반할경우500만원이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
                                                                                                 하의벌금에처하도록함.
                                                                                        □재정경제부장관이관장하던담배수입판매업등
                                                                                                                                                                                                                                                                                                                에관한규칙을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미리알
                                                                                                 록관련업무를시·도지사에게이양함.
                                                                                                                                                                                                                                                                                                                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및주요내용을행정절
                                                                                        □제조업자및수입판매업자가재정경제부장관에
                                                                                                                                                                                                                                                                                                                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
                                                                                                 게하던판매가격의신고를앞으로는시·도지사
                                                                                                                                                                                                                                                                                                                다.
                                                                                                 에게하도록조정함.
                                                                                                                                                                                                                                                                                                                                           2003년 4 월25일
                                                                                        □담배도매업등록관련업무의관할권을시·도지
                                                                                                                                                                                                                                                                                                                                                                                                                   해양수산부장관
                                                                                                 사에서시장·군수·구청장으로재조정함.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눀한행정
                                                                                        □담배와유사한형태의것으로서연초의잎을사
                                                                                                                                                                                                                                                                                                                                           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중개정령
                                                                                                 용하지않고끽연용으로사용될수있는담배눀
                                                                                                                                                                                                                                                                                                                                           (안)입법예고
                                                                                                 용품을담배로보아국내·외제종에관계없이
                                                                                                                                                                                                                                                                                                                1. 개정이유
                                                                                                 담배사업법의규정을적용토록함.
                                                                                                                                                                                                                                                                                                                         수산관계법령을반복적으로위반하는자가배우자
                                                                                                 ○다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마약·향
                                                                                                                                                                                                                                                                                                                         또는직계존·비속간에사실과다르게어선을매
                                                                                                          정신성의약품·눀마,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의약외품은제외함.
                                                                                                                                                                                                                                                                                                                         도·임눀하여가중처벌을면탈할목적으로악용하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