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98호                        관                  보              2019. 5. 9.(목요일)
◉경기도공고제2019-803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9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분야
      상 호                  영업장 소재지                                 처리일자          처리내역
                                                        (등록번호)
                                                           대기
                                                         (제331호)
  현대로템(주)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37                            2019.05.03.   신규등록
                                                           수질
                                                         (제467호)



◉경기도공고제2019-805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9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분야
      상 호                  영업장 소재지                                  처리일자         처리내역
                                                        (등록번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                   수 질
 오우라코리아(주)                                                         2019.05.03.   자진반납
                      비동 1607호(금곡동, 트리폴리스)               (제449호)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내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또는 폐기
 됩니다.
   2019년 5월 9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피           증제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죄명                                  압수물건                 수량
                                  환부인          번호
2018형제 2018압제
                김0중     절도 등         불상        11           5만원권 지폐                 10
  18808  1076
                      특정범죄가중처벌
2018형제 2018압제
                박0선   등에관한법률위반       불상        7             샤넬금반지                  1
  38818  2372
                         (절도)
  〃       〃      〃        〃          〃         8          별모양 큐빅 금반지                1

                                         141
제19498호
관
보
2019. 5. 9.(목요일)
141
기
타
사건번호압제번호
피의자
죄명
피
환부인
증제
번호
압수물건
수량
2018형제
18808
2018압제
1076
김0중
절도
등
불상
11
5만원권
지폐
10
2018형제
38818
2018압제
2372
박0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불상
7
샤넬금반지
1
〃
〃
〃
〃
〃
8
별모양
큐빅금반지
1
◉경기도공고제2019-803호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5월9일
경기도지사
상호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처리일자
처리내역
현대로템(주)
경기도의왕시철도박물관로37
대기
(제331호)
수질
(제467호)
2019.05.03.
신규등록
◉경기도공고제2019-805호
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5월9일
경기도지사
상호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처리일자
처리내역
오우라코리아(주)
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일로1,
비동1607호(금곡동, 트리폴리스)
수질
(제449호)
2019.05.03.
자진반납
○공
고
1. 다음물건을환부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내에환부청구를하시기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의규정에의거
국고귀속또는폐기
됩니다.
2019년5월9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
제19499호                 관        보          2019. 5. 10.(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19-79호
「수도법」 제23조의2 및 「하수도법」제69조의2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 기준」(환경부고시 제2016-89호, 2016.5.1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9년 5월 10일
                 환 경 부 장 관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 기준」일부개정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 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
 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
 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9-89호
                      2019년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의 지정
 2019년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의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0일
                 환 경 부 장 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
 1항,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항 및 제3조제3항에 따라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를 지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조성자의 지정) 2019년 지정된 시장조성자의 명칭 및 소재지, 지정일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1
 와 같다.
제3조(시장조성자 지정의 유효기간)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
 조제4항에 따라 최초 이행년도인 2019년에 지정한 시장조성자의 유효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
 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의 목록

            명칭                   소재지                    지정일
  1       한국산업은행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14              2019.5.7
  2       중소기업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9(을지로2가)         2019.5.7

                                  5
제19499호                    관            보      2019. 5. 10.(금요일)

      고              시
◉국가보훈처고시제2019-4호
                                   지정 현충시설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5113호) 제10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신
규 지정 현충시설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0일
                국가보훈처장
                               현충시설 지정 목록
1. 신규 지정 시설(14개소)
 □ 독립운동 관련 시설(8개소)

연번         시설명       관리번호                 소재지     종류    지정일자            비고
       파주 교하 3·1독립             경기도 파주시 교하동
 1                   15-1-36                      비석    ‘19.4.26
          운동 기념비               347-1 교하초등학교 내
        애국지사 김동호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2                   17-1-13                      사당    ‘19.4.26
             사당                하군천리 44-2
       녹도포구 항일의병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3                   23-1-53                      비석    ‘19.4.26
            전적비                녹도리 내
       천도교서산종리원                충청남도 서산시 명륜2길
 4                   23-1-54                      장소    ‘19.4.26
          (서산교구)               21
           영명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5       (공주 3·1운동   26-1-19                      장소    ‘19.4.26
                               영명학당1길 33
       만세시위 준비지)
                               광주광역시 서구
 6     안중근 의사 동상     50-1-52   상무공원로 101          동상    ‘19.4.26
                               상무시민공원 내
       독립지사 진주정공               전라남도 광양시 옥룡면
 7                   55-1-55                      비석    ‘19.4.26
          기적비                  죽천리 1033-6
                               전라북도 익산시 여산면
 8        가람문학관      51-1-61                      기념관   ‘19.4.26
                               가람1길 76

 □ 국가수호 관련 시설(6개소)

연번             시설명       관리번호               소재지        종류   지정일자         비고
       양정중·고등학교 6·25전쟁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양천로
 1                       10-2-26              비석             ‘19.4.26
         참전유공자 명비             1036 양정고등학교 내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5동
 2    구로구 참전유공자 기념비 12-2-21                   비석             ‘19.4.26
                              구로구거리공원 내
                              서울특별시 서초구 과천대로
 3        특공혼의 탑      12-2-22                 조형물            ‘19.4.26
                              790 경찰특공대 내 정원
           월남전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리
 4                   15-2-116                 조형물            ‘19.4.26
          참전기념비               724 갈산공원 내
      춘천사범학교 6·25학도병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126
 5                   16-2-106                 비석             ‘19.4.26
         참전기념추도비              춘천교육대학교 내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6       해병대 충혼탑      33-2-57                  탑             ‘19.4.26
                              충무로 70

                                      4
제19499호                                 관           보              2019. 5. 10.(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212호
                                    항공보안장비 시험기관 지정
「항공보안법」제27조의4 및 「항공보안법 시행규칙」제14조의7에 따른 항공보안장비 시험기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정번호
                       시험기관 명칭            소재지               업무수행 범위                  비고
 (지정일)
                                                      ㅇ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1
                                                       항제2호가목에 따른 성능평가시험
                                          경상남도
   제1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ㅇ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14조의5에
                                          진주시          따른 성능검사                       신규
 (2019.5.10)       (대표 : 정동희 )                        ㅇ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및 성능검사
                                         충의로 10
                                                       기준(국토부 고시) 제15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에서 의뢰하는 시험



◉국토교통부고시제2019-216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행정중심복합도시 2-1생활권 M5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2-1생활권 M5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2-1생활권 M5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대림산업(주)       사장 김상우외1인
                                        (주)대우건설 사장 김형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36(수송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75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동 일원
가. 대 지 위 치                                                        좌   동              -
                        행정중심복합도시 2-1생활권 내 M5BL
나. 사 업 면 적(㎡)                       73,557.00                     좌   동              -
다. 대 지 면 적(㎡)                72,616.43(기부체납 940.57)               좌   동              -
라. 연 면         적(㎡)                186,441.58                 186,493.97        증 52.39
                         아파트 15개동 (1,258세대, 13~29층) 및
마. 사 업 규 모                                                        좌   동              -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


                                                6
제19499호                        관         보              2019. 5. 10.(금요일)
4. 사 업 비 : 310,593,875천 원
5. 사업기간 : 2012. 12. ~ 2019. 11.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공급과, 세종특별자치시 주택과 및 한
  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044-860-7429)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
  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217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광주쌍촌)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에 따라 광주쌍촌지구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광주쌍촌지구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ㅇ 주     소 :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가. 대지위치                                            좌 동
                         394-36 일원
 나. 사업면적(㎡)                1,067.00             1,044.99           감 22.01
 다. 대지면적(㎡)                 864.65               855.62            감 9.03
 라. 연 면 적(㎡)               1,093.14             1,105.14           증 12.00
                     연립주택 1개동(행복주택
                      21세대, 지상4층) 및
 마. 사업규모                부대․복리시설,                    좌 동
                       제1종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벽식구조                  좌 동

4. 사 업 비 : 2,675,128천원 (주택도시기금 834,330천원)
5. 사업기간 : 2016. 12. ~ 2021. 08.
6. 기 타 : 관계 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062-360-3114)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218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광주월산지구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광주월산지구 마을정비형 공공(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광주월산지구 마을정비형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7
제19499호                             관           보            2019. 5. 10.(금요일)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통합입법예고센터
     1) 전자우편 : ducksu@korea.kr
     2) 주소 : (우)07062,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
     3) 팩스 : 02-831-8746
     4)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전화: 02-2181-076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
      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통합입법예고>(부
      처)행정예고”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19-2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0일
                    방송통신사무소장
              정보통신망법 위반 과태료 분할 납부 취소 및 납입, 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 받은 후 분할 납
부를 신청하였으나 납부기한이 경과한 자에게 분할 납부 취소 후 납입,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의 사유 등으로 반송되거나 주소확인이 불가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
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제24조에 의거「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
권, 무체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방송통신사무소 대전분소
 (대전시 동구 대전로 757, 대전우체국 6층, ☎ 042-347-2106, 2105)
                                          대상자 명단
※ 체납 시 과태료에 3%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재산 압류조치 조치 등)합니다.(실제 납부금액은 납부일 기준 중가산금에 따라 달
  라집니다.)
                                                                              (단위:원)

                                             체 납 자
No.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과태료 금액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6길 26,
 1     0178190004530001191            110111-461**** ₩3,750,000
                             엠투케이네트웍스                              지훈빌딩 3층 3120호
                                                                   충북 청주시 서원구
       0178190004530001192
 2                             이*훈    731017-1****** ₩1,735,000  청남로1887번길 9, B동 2호
       0178190004530001193
                                                                       (미평동)
                            시맨틱스코리아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로 136,
 3     0178190004530001194            110111-343**** ₩5,400,000
                           (큐로보인터내셔널)                           충남테크노파크 영상미디어센터

                                              45
제19499호                             관       보                  2019. 5. 10.(금요일)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 창 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가. 대지위치                                               좌 동                    -
                           350-6번지 일원
 나. 사업면적(㎡)                 1,330.00                 좌 동                    -
 다. 대지면적(㎡)                 1,330.00                 좌 동                    -
 라. 연 면 적(㎡)                1,418.19               1,360.44               감 57.75
                          아파트 1개동
 마. 사업규모              (행복주택 30호, 지상 6층)                 좌동                    -
                       및 부대․복리시설 2개동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

4. 사 업 비 : 4,609,118천원 (주택도시기금 1,227,600천원)
5. 사업기간 : 2017. 06. ~ 2021. 09.
6. 기       타 : 관계 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062-360-311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
  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219호
       공공주택(영구·국민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장성수산지구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장성수산지구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영구·국민) 건설사
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장성수산지구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영구·국민)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 창 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가. 대지위치                                             좌 동                      -
                         수산리 191번지 일원
 나. 사업면적(㎡)                11,623.00                 좌 동                   -
 다. 대지면적(㎡)                11,623.00                 좌 동                   -
 라. 연 면 적(㎡)               7,859.31                7,926.96              감 67.65
                          아파트 3개동
                      (국민임대 110호, 영구임대
 마. 사업규모                                               -                      -
                         40호, 지상 8층)
                      및 부대․복리시설 4개동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

4. 사 업 비 : 16,017,729천원 (주택도시기금 5,252,140천원)
                                           8
제19499호                        관        보     2019. 5. 10.(금요일)
5. 사업기간 : 2017. 06. ~ 2021. 11.
6. 기     타 : 관계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062-360-311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고자 합니다.


◉기상청고시제2019-6호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 및 운영 장소에 관한 고시」 제정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 및 운영 장소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0일
                 기 상    청 장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 및 운영 장소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법」제7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2항에 따른 항공기
  상 관측망 구축·운영이 필요한 장소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항공기상관측망의 구축·운영 장소) 「기상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2항에 따른 장소 중 항공기
  상관측망의 구축·운영이 필요한 장소는 다음과 같다.
 1. 인천국제공항
 2. 김포국제공항
 3. 제주국제공항
 4. 무안국제공항
 5. 양양국제공항
 6. 울산공항
 7. 여수공항
제3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
  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상청고시제2019-7호
                         해양기상관측장비 표준규격 고시 일부개정
 해양기상관측장비의 내용연수 변경에 따라 「해양기상관측장비 표준규격」고시 제8조제2항에 고시
된 해양기상관측부이의 변경된(8년→7년) 내용연수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0일
                 기 상    청 장
제8조제2항 중 “8년”을 “7년”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8조(해양기상관측부이 본체)
② 부이본체는 바닷물의 염분에 의한 부식에 최소 7년 이상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9
제19499호
관
보
2019. 5. 10.(금요일)
9
5. 사업기간: 2017. 06. ～2021. 11.
6. 기
타: 관계도서는한국토지주택공사광주전남지역본부(062-360-3114)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
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고자합니다.
◉기상청고시제2019-6호
「항공기상관측망의구축및운영장소에관한고시」제정
「항공기상관측망의구축및운영장소에관한고시」를제정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5월10일
기
상
청
장
「항공기상관측망의구축및운영장소에관한고시」
제1조(목적) 이고시는「기상법」제7조의2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조의2제2항에따른항공기
상관측망구축·운영이필요한장소에대하여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항공기상관측망의구축·운영장소) 「기상법시행규칙」제1조의2제2항에따른장소중항공기
상관측망의구축·운영이필요한장소는다음과같다.
1. 인천국제공항
2. 김포국제공항
3. 제주국제공항
4. 무안국제공항
5. 양양국제공항
6. 울산공항
7. 여수공항
제3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고시에대하
여2019년7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6월30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
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상청고시제2019-7호
해양기상관측장비표준규격고시일부개정
해양기상관측장비의내용연수변경에따라「해양기상관측장비표준규격」고시제8조제2항에고시
된해양기상관측부이의변경된(8년→7년) 내용연수를반영하여다음과같이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9년5월10일
기
상
청
장
제8조제2항중“8년”을“7년”으로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8조(해양기상관측부이본체)
②부이본체는바닷물의염분에의한부식에최소7년이상을견딜수있어야한다.
제19499호                            관         보         2019. 5. 10.(금요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30호
 아래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0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신고사유
허태산    2018.**.**. 남 몽   골 경상북도 성주군 *****          2019.04.08.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옥수진    2006.**.**. 여 베 트 남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19.04.12.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옥수연    2010.**.**. 여 베 트 남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19.04.12.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옥수빈    2007.**.**. 남 베 트 남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19.04.12.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이아윤    2018.**.**. 여 필 리 핀 경상북도 경산시 *****          2019.04.16.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15호
 아래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0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신태기           2018.**.**    남    캄 보 디 아   경상남도 창녕군 *****    2019.04.05
    장수호           2018.**.**    남    캄 보 디 아   전라북도 남원시 *****    2019.04.0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90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유등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4-23-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안전총괄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경고안내판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중구 침산동 401번지 등 5필지
나. 면적: 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9. 5. 27.~2024. 5. 26.
                                         11
제19499호
관
보
2019. 5. 10.(금요일)
11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신태기
2018.**.**
남
캄보디아
경상남도창녕군*****
2019.04.05
장수호
2018.**.**
남
캄보디아
전라북도남원시*****
2019.04.05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30호
아래사람에대하여국적법
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5월10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신고사유
허태산
2018.**.**.
남
몽
골경상북도성주군*****
2019.04.08. 인지에의한국적취득
옥수진
2006.**.**.
여
베
트
남대구광역시달서구*****
2019.04.12. 인지에의한국적취득
옥수연
2010.**.**.
여
베
트
남대구광역시달서구*****
2019.04.12. 인지에의한국적취득
옥수빈
2007.**.**.
남
베
트
남대구광역시달서구*****
2019.04.12. 인지에의한국적취득
이아윤
2018.**.**.
여
필
리
핀경상북도경산시*****
2019.04.16. 인지에의한국적취득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15호
아래사람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5월10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90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7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5월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유등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4-23-1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대전광역시중구청장(안전총괄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중구중앙로100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설치
나. 개요: 경고안내판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중구침산동401번지등5필지
나. 면적: 5㎡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9. 5. 27.∼2024. 5. 26.
제19499호
관
보
2019. 5. 10.(금요일)
1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91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7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5월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갑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1428-2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대전광역시하천관리사업소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서구월드컵대로480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설치
나. 개요: 공중화장실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서구만년동611번지등4필지
나. 면적: 114.24㎡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9. 2. 12.∼2024. 2. 1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93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7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5월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3-15-1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익산지사장
나. 주소: 전라북도익산시함열읍익산대로1794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설치
나. 개요: 산수배수장진·출입로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전라북도익산시웅포면맹산리1009번지외12필지
나. 면적: 1,600㎡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9. 2. 8.∼2024. 2. 7.
제19499호
관
보
2019. 5. 10.(금요일)
13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당초
일반
국도
국도31호선
시점:양구군남면야촌리
405-28 도
종점:양구군남면가오작리
1092-17 도
0.213
-
국도31호선양구군남면
죽리송청교차로등
3개소개선공사
(야촌교차로)
변경
시점:양구군남면야촌리
405-28 도
종점:양구군남면가오작리
1092-17 도
0.213
토지
추가
편입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94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7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5월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9-34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논산시장(관광체육과장)
나. 주소: 충청남도논산시시민로210번길9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설치
나. 개요: 이동식화장실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논산시강경읍황산리198번지
나. 면적: 19.4㎡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9. 5. 3.∼2024. 5. 2.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9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5월10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2. 사업시행기간: 480일(16개월), 2018. 06.
. ∼2019. 10.
.
제19499호
관
보
2019. 5. 10.(금요일)
18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m2)
관리계획
비고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전체
편입
당초
변경
당초
변경
174
단양
단성면
상방리
197
유
61,894
2,326
2,251
2,326
처분
좌
210
단양
단성면
상방리
224-14
도
176
90
50
90
처분
좌
211
단양
단성면
상방리
224-2
도
467
275
173
275
처분
좌
212
단양
단성면
상방리
224-3
도
110
64
46
64
처분
좌
213
단양
단성면
상방리
224-4
도
144
41
22
41
처분
좌
214
단양
단성면
상방리
224-5
도
127
35
24
35
처분
좌
220
단양
단성면
상방리
226-8
도
52
44
36
44
처분
좌
224
단양
단성면
상방리
298-1
유
6,328
1,192
1,186
1,192
처분
좌
227
단양
단성면
하방리
222
유
48,630
10,635
10,629
10,635
처분
좌
228
단양
단성면
하방리
338
구
393
46
46
46
처분
좌
229
단양
단성면
하방리
341
도
13,636
2,244
2,612
2,244
처분
좌
230
단양
단성면
하방리
100-2
유
3,005
2,377
2,327
2,377
처분
좌
231
단양
단성면
하방리
108-2
유
14,570
2,129
1,958
2,129
처분
좌
232
단양
단성면
하방리
143-1
유
4,973
52
12
52
처분
좌
233
단양
단성면
하방리
149-4
대
357
84
16
84
처분
좌
267
단양
단성면
하방리
162-2
유
13,967
11,686
11,540
11,686
처분
좌
289
단양
단성면
하방리
177-14
대
13
7
6
7
처분
좌
291
단양
단성면
하방리
228-2
도
50
43
44
43
처분
좌
292
단양
단성면
하방리
228-5
대
43
41
43
41
처분
좌
300
단양
단성면
하방리
산13-13
임
2,517
888
885
888
처분
좌
301
단양
단성면
하방리
산13-26
임
3,910
245
245
245
처분
좌
302
단양
단성면
하방리
산13-29
임
737
143
143
143
처분
좌
303
단양
단성면
하방리
340-3
구
-
81
-
81
처분
좌
304
단양
단성면
하방리
341-2
도
-
377
-
377
처분
좌
계(당초+추가)
-
-
164,536
165,387
-
-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93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도로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
같은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및제1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9년5월10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국도31호선양구군남면죽리송청교차로등3개소개선공사(야촌교차로)
가. 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고시는공람장소에비치하며지형도면은관보게재는
생략하고,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2. 홍천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033-430-9159), 양구군평화지역발전과(☎033-480-2701)에서열
람이가능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94호
관보제19339호(2018.9.13.)에게재된“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58호(한강(국가기점~충주댐)
하천기본계획일부변경)” 중공부상면적변경(당초하천구역은변경없음) 및지적도전산화작업시
누락에따른신규지번생성등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9년5월10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표10.2-1] 폐천부지대상지구및관리계획(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