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75호                    관          보            2020. 1. 23.(목요일)
                                                             추진일정
                      제‧개정
연번        법률명                           주요내용           법제처    국회
                       구분                                         시행일
                                                        제출    제출
                             ○해상특수경비업 허가요건 및 해상특수
                              경비원 교육훈련제도 관련규정 개정
                             ○선박소유자 개선명령 및 사업장, 선박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출입점검 근거 규정 마련                         공포 후
14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일부                                9월    12월
                             ○해적위험해역 설정 근거규정 변경 등                   6개월
   법률
                              규제 합리화
                             ○해양특수경비원 관련 피후견인 결격조
                              항 정비

□ 중소벤처기업부(1건)
                             ○전통시장 인정취소 및 임시시장 폐쇄근
                              거 신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법인인 상인회’의 의미 명확화                     공포 후
1                     일부                                9월    11월
     위한 특별법                  ○상인회 등록취소 요건 중 동의율 규정                  6개월
                              명확화
                             ○시장정비사업추진위원회 업무 조정
□ 국가보훈처(4건)
                             ○자연장국립묘지 운영 근거 마련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공포 후
1                     일부     ○국립묘지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       6월    8월
     관한 법률                                                          3개월
                              비점 보완

                             ○보훈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임명 등 개선
                             ○시민참여제도 도입
                             ○고궁 등 이용지원 대상에 “지원공상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공포 후
2                     일부      경” 및 “지원공상공무원” 포함         7월    9월
     지원에 관한 법률                                                      6개월
                             ○구 국가유공자법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를 고궁 등 이용대상에 포함
                              하여 불공정 개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공포 후
3                     일부     ○고궁 등 이용지원 규정 근거 마련        7월    9월
     관한 법률                                                          6개월
                             ○법인 설립 및 사업범위, 정부출연･경비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                                                   공포 후
4                     제정      지원, 임원 선임 및 이사회 운영방식 등    8월    10월
     관법                                                             6개월
                              기념관 운영에 관한 사항
□ 인사혁신처(3건)
                             ○교육훈련경비 반납 관련 연대보증 제도                  공포 후
1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                                5월    7월
                              폐지                                     1년
                             ○국가공무원 관련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
2    국가공무원법 1         일부                                7월    8월    공포일
                              비
                             ○전문직 공무원제도 추진 시 부처 공통                  공포 후
3    국가공무원법 2         일부                                9월    11월
                              전문분야 지정                               6개월
□ 법제처(1건)

                             ○행정법의 일반원칙(신뢰보호,비례,부당
                              결부금지원칙등) 명문화
                             ○적극행정의 추진, 신고의 효력 등 입법                 공포 후
1    행정기본법            제정                                6월    7월
                              공백사항 보완                                1년
                             ○인허가의제, 과징금 등 개별법상 공통제
                              도 체계화 및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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