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89호                                                                                                                                                                                                                                                                                                                2003. 1. 3. (금요일)
                                                                                                          고                                                                                              시
                                                                                                                                                                                                                                                                                                                ②(경과조치)제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
                                                                              ◉농림부고시제2002-62호
                                                                                                                                                                                                                                                                                                                         고동조동항동호의순자본비율은2003년12월31일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4조제2항의
                                                                                                                                                                                                                                                                                                                         까지는100분의0미만으로, 2004년1 월1 일부터
                                                                              규정에의한적기시정조치의기준과내용(농림부고시
                                                                              제2002-7호)중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04년12월31까지는 100분의 2미만으로, 2005년
                                                                                                         2003년 1 월 3 일
                                                                                                                                                                                                                                                                                                                         1 월 1 일부터 2005년12월31일까지는 100분의 3
                                                                                                                                                                                 농림부장관
                                                                                                                                                                                                                                                                                                                         미만으로한다.
                                                                                                         적기시정조치의기준과내용중개정
                                                                              적기시정조치의기준과내용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산업자원부고시제2002-129호
                                                                              제2조제1항제1호중“100분의 0”을“100분의 4”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하고, 제4호중“거액의금융사고”를“금융사고”로하
                                                                                                                                                                                                                                                                                                                         산업자원부고시제2001-17호(2001. 2.16.) 및 제
                                                                              며, 제2항 단서를 다음과같이신설하고, 동항제11호
                                                                                                                                                                                                                                                                                                                2002-93호(2002. 9.27.)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
                                                                              를제12호로하여동호중“제10호”를“제11호”로하
                                                                                                                                                                                                                                                                                                                신진천변전소건설사업을위한전원개발사업실시계
                                                                              며, 제7호 내지 제10호를 각각 제8호 내지 제11호로
                                                                                                                                                                                                                                                                                                                획에눀하여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제5조제2항의규
                                                                              하고, 동항에제7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정에의하여변경된내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다만, 제7호의 조치는 순자본비율이 100분의 0미
                                                                                                                                                                                                                                                                                                                                           2003년1 월3 일
                                                                                       만인조합에한하여적용한다
                                                                                                                                                                                                                                                                                                                                                                                                                   산업자원부장관
                                                                                       7. 출자금의일부감액
                                                                                                                                                                                                                                                                                                                                           345kV신진천변전소건설사업
                                                                              제3조제1항제3호중“거액의금융사고”를“금융사고”
                                                                                                                                                                                                                                                                                                                1. 사업의명칭:345kV 신진천변전소건설사업
                                                                              로하고, 제2항제8호를제9호로하여동호중“제7호”
                                                                                                                                                                                                                                                                                                                2.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를“제8호”로 하며, 제4호 내지 제7호를 각각 제5호
                                                                                                                                                                                                                                                                                                                         ○성 명:한국전력공사사장강동석
                                                                              내지제8호로하고, 동항에제4호를다음과같이신
                                                                                                                                                                                                                                                                                                                         ○주 소:서울강남구삼성동167
                                                                              설한다.
                                                                                                                                                                                                                                                                                                                3. 변경사유:법면처리에 따른 잔여지 매수로 인한
                                                                                       4. 임원진교체요구
                                                                                                                                                                                                                                                                                                                         편입면적증가
                                                                              제4조제1항제4호를 제6호로 하고, 동항에 제4호 및
                                                                                                                                                                                                                                                                                                                4. 변경내용
                                                                              제5호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변경항목:사업면적
                                                                                       4. 경씁상태를 실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
                                                                                                                                                                                                                                                                                                                         ○변경전:95,676㎡
                                                                                                는조합
                                                                                                                                                                                                                                                                                                                         ○변경후:99,917㎡
                                                                                       5.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 등으로
                                                                                                                                                                                                                                                                                                                         ○비 고:4,241㎡증가
                                                                                                제1호 내지 제4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
                                                                                                                                                                                                                                                                                                                5. 사업시행기간:2001년4 월~2003년12월(33개월)
                                                                                                다고판단되는조합
                                                                                                                                                                                                                                                                                                                6.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결정조서:해당없음
                                                                                                         부 칙
                                                                                                                                                                                                                                                                                                                7. 변경수용ㆍ사용할토지등의명세:별항
                                                                              ①(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토지등의명세(토지)
                                                                              ○변경전
                                                                              소재지:충청북도진천군진천읍금암리
                                                                                                                                                                                                                                                                  소                                                                 유                                                                 자
                                                                               지                                   번편입면적(㎡) 주                                                                                                                                                                                                                                                                소 성                                                                                  명 비                                      고
                                                                                                1                                                                    902 서울강남구삼성동167                                                                                                                                                                                                                         한 국 전 력 공 사 변동없음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