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규      제     명        규      제    내    용       일몰유형(주기)    관     련    법   령   소관부처




                                                                                                    제17145호
      479 투자광고의 방법 및 절차          투자광고의 방법, 절차 규정             재검토형(3년) 금융투자업규정 제4-12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480 증권금융회사의 업무 영위          증권금융업무외의 인가 및 허가 등록         재검토형(3년)                       금융위원회
                                                                        한 법률시행령 제319조
                                 해당 종금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기 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481 종합금융회사의 영업행위 규칙 등                                  재검토형(3년)                       금융위원회
                                 한 대출 금지                                한 법률시행령제330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482 신탁재산의 제한               신탁업자의 수탁가능재산 제한             재검토형(3년)                       금융위원회
                                                                        한 법률시행령 제104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483 부동산신탁의 여유자금 운용         신탁재산의 여유자금 운용범위 제한          재검토형(3년)                       금융위원회
                                                                        한 법률시행령 제107조
                                 외국집합투자업자 적격요건 및 외국집합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484 외국집합투자업자의 적격요건등                                    재검토형(3년)                       금융위원회




                                                                                                    관
                                 자증권 판매적격요건                             한 법률시행령 제301조
                                 상호저축은행의 경영관리공고가 있는 경우
      485 경영관리시 모든 채무에 대해 지급정지                               재검토형(3년)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4        금융위원회
                                 모든채무지급등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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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지주회사의 소유제한
                                 -금융기관과의 지배관계, 은행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법 제7조, 제8조
      486 금융지주회사의 소유제한                                 재검토형(3년)                             금융위원회




                                                                                                    보
                                  주식의 보유제한, 비금융주력자(산업자          , 제8조의 2
                                  본)의 주식보유제한 등
                                 국민건강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해 주류에 대
                                                                        주류의통신판매에관한명
                                 한 통신판매 원칙적 불가. 다만, 판로가 취약
      487 주류통신판매                                             재검토형(3년) 령위임고시(국세청고시 제          국세청
                                 한 민속주·농민주 제조자를 지원하기 위하
                                                                        2009-26호)
                                 여 우체국을 통한 통신판매 제한적으로 허용




                                                                                                    2009.12. 3. (목요일)
                                 주류를 제조하거나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법
      488 주류의 제조 및 판매면허          에서 정한 일정 수준의 인적·물적 요건을      재검토형(3년) 주세법 제6조, 제8조           국세청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함
                                 양곡수급조절을 위하여 주류제조원료를 배
                                 정함에 있어 주류의 수급사정, 제조장 분
      489 주정생산 및 원료사용 지정                                     재검토형(5년) 주세법 제43조               국세청
                                 포상황, 제조능력 등을 참조하여 주류 제
                                 조원료의 종류와 수량을 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