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21호                           관              보         2019. 11. 6.(수요일)
4. 매각예정시기 : 2019년 12월
5. 공고기간 : 2019. 11. 6.(수) ~ 2019. 12. 5(목)(31일간)
6. 매각가격 결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개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결정 (감정평가 또는 분할측량 시 소요된 비용 포함)
7. 매각방법
 가. 관련근거
   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나. 매각방법 : 수의계약
8. 기타사항
 가. 본 공고사항에 이의가 있으면 공고기간 내에 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담당으로 의견
     서(서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의처(보낼 곳) :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193번길 15
                    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담당
                    담당자 조영수 (연락처 : ☎ 033-460-1034, FAX 033-460-1018)


     상                  훈
‘법질서 확립지원(갱생보호) 유공’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박 재 숙         국민훈장목련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주지부                              홍 창 부            국민포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                               이 덕 현               대통령표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김 명 달               대통령표창
                                                           2019. 11. 8. 수여
                                                           대통령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                              신 원 호          국무총리표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                              공 재 면          국무총리표창
                                                                   2019. 11. 8. 수여
                                                                          국무총리

‘자연보호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사)자연보호중앙연맹 충남논산시협의회                             오 정 근           국민포장
       경남고성독수리자연학교                                 김 덕 성           국민포장
            동국대학교                                  이 영 경           대통령표창
            서울대학교                                  민 미 숙           대통령표창
        (사)자연보호중앙연맹
                                                   김 중 환           대통령표창
          광주광역시북구협의회
           DMZ생태연구소                                김 승 호           대통령표창
                                                                   2019. 10. 2. 수여
                                                                          대 통 령

                                          129
제19621호                                 관                 보              2019. 11. 6.(수요일)
1. 하천의 명칭 : 무한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3-1994-01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예산군수(환경과장)
나. 주소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 분뇨처리희석시설(집수정 및 맨홀 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567-3번지
나. 면적 : 143.4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 11. 15.~2024. 3. 3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95호
                                만경강(국가하천) 하천기본계획(변경)
「하천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국가하천 만경강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변경)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목적
 국가하천 만경강은 그 간의 하천개수사업, 도시화, 기상 변화, 주변지역의 개발 등으로 변화되는 하
 도 및 수리·수문 특성을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자원 종합지침 확립에 기여
 하고자 함.
〇 대상 및 범위

          하천                              과    업        구    간                        연 장
 하천명                                                                                             비 고
          등급                    시     점                          종     점              (km)

                       완주군 고산면 삼기리                          김제시 진봉면 고사리
 만경강     국가하천                                                                         54.52
                            1208번지선                              2324번지선

2. 연평균 강우량과 하천 수자원의 부존량에 관한 사항

            유역       연평균             수자원                수자원 부존량 (백만m3)
                                                                                           손실량
   하천명      면적       강우량              총량
                                                                                          (백만m3)
           (km2)     (mm)           (백만m3)     홍수기               평상시         계


                                    1,985.99   887.37             397.07   1,284.43           701.55
   만경강    1,569.11   1,265.68
                                    (100.0%)   (44.7%)           (20.0%)   (64.7%)        (35.3%)



                                                   31
제19621호                    관          보             2019. 11. 6.(수요일)
                              접도구역지정
「도로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 선 명       국도15호선(고흥~담양)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도로부지)으로부터 양측 5m범위 내
   접도구역
   또는 위치      -위   치 :시 점 : 고흥군 포두면 장수리 산50-6
                       종 점 : 고흥군 포두면 장수리 산65-2
   접도구역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00호
                            하천공사 시행계획
 하천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섬진강 동막제 2배수시설 및 하천시설물 정비공사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섬진강 동막제 하천시설물 정비공사로서 취약 하천시설물에 대해 적정한 공사를 실시
        하여 효율적인 하천의 관리, 이용보존, 및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 하고자함.
 - 개요 : 배수암거(2.0x1.8@2련) L=16.0m, 배수문 강재도장 A=600㎡ 등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국가하천 섬진강 : 전북 임실군 덕치면 회문리 일원 등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칭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
 - 주소 : 전라북도 남원시 이백로 13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
 - 착공일로부터 3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 국토교통부 남원국토사무소 하천관리과에 비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0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도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도로구
역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
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88
제19621호                                 관               보                      2019. 11. 6.(수요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9-81호
                       항행안전시설(항공등화시설) 설치 실시계획 승인
「공항시설법」 제44조 제3항에 따라 “강원소방본부 육상헬기장 항공등화시설 설치공사”의 실시계획
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44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6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강원소방본부 육상헬기장 항공등화시설 설치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학포길 281, 6277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사업시행자 : 강원도지사
ㅇ 주소 : 강원도 소방본부 제2항공구조구급대(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학포길 281)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개요
ㅇ 사업목적 : 강원도 소방본부 육상헬기장[주간시계비행 육상헬기장 승인(‘04.5.4.)]에 대하여 야간
      항공등화를 설치하여 야간 비행업무에도 운영하고자 항공등화시설 설치공사 실시
ㅇ 사업의 규모 등 개요
      - 착륙구역주변등 설치 : 16 개
      - 풍향등 설치 : 1 개
      - 에비전원(UPS) : 1 개
5. 사업시행기간(공사기간) : 2019. 11. 15. ~ 2019. 12. 15.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금 42973000 원(부가세포함), 강원도지사 자체예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면적(㎡)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비고
                                                     원면적        편입면적
          강원도 양양군
  1                         253-1        대           6277                 -         강원도지사
          손양면 학포리
8.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 및 강원도 소방본부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 소방본부 특수구조단(☏033-249-566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09호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6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위 치                                            변경                  설치기간 및
구분      표지명                         등질         거리    도색/구조                    목적                      비고
                 (WGS-84)                                       연월일                   이동여부
                                              (해리)
                35°07′50.9″N                                                         2019. 10. 31.
 전
        모도대우   128°37′50.2″E                         황․망대형       2019.              ~공사완료시까지          소유자:
                                Fl(4)Y8s       7                              공사용
       D호등부표    35°07′50.9″N                          (LS-24)   10. 31.              (2021.8.예정)     ㈜대우건설
 후
               128°37′32.2″E                                                           /이동없음

                                                     90
제19621호                            관            보                 2019. 11. 6.(수요일)
   처분 대상                           처분 원인                            근거 법규    처분 내용
                                                                            업무정지 30일
             이종혁은 2016.9.30. ㈜◯◯◯◯보험 ‘(무)◯◯◯◯종신 1형(기본형)’ 등 3건(초
                                                                             (생명보험
             회보험료 1.9백만원)의 생명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 등 3            보험업법
   이종혁                                                                      모집업무 限)
             명에게 초회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1.9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               제98조
                                                                              (‘19.11.25
             실이 있음
                                                                             ~‘19.12.24)
                                                                            업무정지 30일
              보험설계사 김연수는 2016.1.4.~2016.12.29. 기간 중 ◯◯◯◯보험㈜ ‘◯◯◯◯
                                                                             (생명보험
              치아보장보험’ 등 47건(초회보험료 2백만원)의 생명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업법
   김연수                                                                      모집업무 限)
              보험계약자 장기석 등 34명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             제98조
                                                                             (‘19.11.25
              로 총 2.1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
                                                                             ~‘19.12.24)
(2)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동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처분내용과 관련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2100-296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9-62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안전성 영향이 없는 수준에서 신고 대상 핵원료물질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핵연료물질 사
 용자의 방사선량률 등 기록주기를 완화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규제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신고 대상 핵원료물질 범위 조정(시행규칙 안 제56조제2항)
 2) 핵연료물질 사용자의 기록주기 완화(시행규칙 안 별표 7)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
 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
 나,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02-397-73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2) 전자우편 : gokbm99@korea.kr
   3) 팩스 : 02-397-7341

                                           96
제19621호                     관        보          2019. 11. 6.(수요일)
◉법무부공고제2019-354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을 개정하
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6일
               법 무 부 장 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기존규제를 점검하여 규제 존속 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2019.
 12. 31. 재검토 기한이 도래하는 규제의 존속 여부를 검토 및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외국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전자우편 : rkdltmfm@korea.kr
 - 팩스 02-2110-0378


◉법무부공고제2019-355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6일
               법 무 부 장 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기존규제를 점검하여 규제 존속 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2019.
12. 31. 재검토 기한이 도래하는 규제의 존속 여부를 검토 및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외국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
제19621호                     관        보     2019. 11. 6.(수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전자우편 : rkdltmfm@korea.kr
 - 팩스 02-2110-0378


◉행정안전부공고제2019-594호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과 관련된 사안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고용위기지역 지원 등 국가적 현안 해
 결 관련 수요를 신설․강화하고, 성장촉진지역․접경지역․고령화지역 등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수
 요를 보강하는 한편, 외국인․유동인구 등 비주민등록인구 수요 반영항목 확대를 통해 자치단체의
 현실적 재정수요를 반영하고자 함. 또한, 자치단체의 이월․불용액 축소를 위한 자체노력 반영항목
 확대 등 적극적 재정운용을 위한 제도 개선, 자치단체 재정충격 완화를 위한 정산분 분할반영의 기
 준 및 기간 명시 등 각종 항목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 개정된 법령 명칭 반영(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제7조제1항)
 나. 자치단체의 재정충격 완화를 위하여 정산분 분할 반영의 기준, 기간을 명시함으로써 예측가능
    성 제고(시행규칙 제7조제2항)
 다. 미세먼지 저감 및 고용위기지역 지원 등 국가적 현안 해결 관련 수요 신설․        강화,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 강화, 외국인․유동인구 등 비주민등록인구 수요 강화, 고령화지역 수요 강화,
   이월․불용액 축소를 위한 자체노력 항목 강화 등 자치단체의 현실적 재정수요 반영 기타 시의
   성이 감소한 산정항목 정비(시행규칙 별표4, 별표6)
  1) 별표4, 지역균형수요 중 고용위기지역 수요 강화, 미세먼지 저감 관련 수요 신설, 성장촉진지
     역 및 접경지역 등 낙후지역 발전 수요 강화, 외국인․유동인구 등 비주민등록인구 수요 강화,
     낙후지역 대중교통 수요 및 버스 재정지원사업 산정방식 개선, 광역-기초 간 분배비율 일부
     조정 등
  2) 별표4, 사회복지균형수요 중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고령단체 수요 일부 가산, 출산장려 관련
     적용구간 현실화 등
  3) 별표6, 자체노력 중 일자리 창출 관련 인센티브 강화, 이월․불용액 축소를 위한 자치단체 노
    력도 반영항목 확대, 자치단체 간 협력사업 인센티브 신설, 기타 일몰 도래 항목 정비 등
                                  98
제19621호                    관         보           2019. 11. 6.(수요일)
 라. 기타 정확한 재정수요 포착을 위한 측정단위 정비 및 자체노력 분야 일부 개선 등(시행규칙 별
   표1, 별표2, 별표4, 별표6 등)
  1) 별표1, 측정항목․측정단위별 단위비용 변경
  2) 별표2,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 산정식 등 변경
  3) 별표4, 지역균형수요 및 사회복지균형수요 산정식 변경
  4) 별표6, 자체노력 반영항목 및 산정기준 일부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교부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607호 교부세과
  - 전자우편 : c8787@korea.kr
  - 팩스 : 044-204-89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교부세과(전화 : 044-205-37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636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자체 자율성 확대 및 규제개선 차원에서 옥외광고 표시대상을 일부 확대하는 한편 가로등 현수
 기의 규격 등 획일화된 규제를 지역실정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옥외광고사업자 폐업신고
 서식에 통합폐업신고에 대한 안내사항을 추가하여 통합폐업신고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옥외광고를 표시할 수 있는 교통수단 확대(안 제2조, 제19조)
  현행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은 철도차량, 자동차, 기선 및 범선, 항공기 등에 대해서만             옥외광고물
  을 표시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경우 이동ㆍ운반을 목적으로 한다는 면에서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
  고 있으므로, 옥외광고를 표시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함
                                 99
제19621호                            관            보       2019. 11. 6.(수요일)
 나. 가로등 현수기 표시방법 완화(안 제29조)
   문화ㆍ예술 진흥등 을 위한 행사ㆍ공연 또는 국가등의 주요시책 홍보 등을 위해 설치하는 가로
   등 현수기의 표시방법 시행령에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면이 있으므로, 가로등 현수기의 규격을 시ㆍ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함                       다.   폐업
   신고 서식에 통합 폐업신고 안내사항 표시(안 별지제7호 서식)
   부가가치세법 및 개별법령에서 통합 폐업신고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민원인이 이를 몰라 서비
   스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폐업신고서식에 통합 폐업신고와 관련한 안내문구를 추
   가하여 서비스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643호
   - 전자우편 : kyjn21@korea.kr
   - 팩스 : 044-204-89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전화 044-205-3541, 팩스 044-204-896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637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
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 사단법인 희망조약돌
2. 모집목적 : 빈곤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 복지지원 사업
3. 모집지역 : 전국
4. 모집기간 : 2019.11.06. ~ 2019.12.31.(사용기한: 2020. 01. 31.)
5.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및 물품
6. 모집목표액 : 1,493백만원
7. 모집방법 : 거리모금, 온라인 모금 및 후원모금
8. 모집비용 : 194,090천원       * 법정기준 : 모집액의 13% 이하

                                           100
제19621호                         관            보   2019. 11. 6.(수요일)
9. 보관방법 : (현금) 금융기관 예치, (물품) 지정된 보관장소
10. 사무소 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305번길 3, 무림메디빌딩 201호
11.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
   여야 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19-638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
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 사단법인 나눔과기쁨
2. 모집목적 : 국내지원대상자 발굴과 지원, 국제사회 나눔
3. 모집지역 : 전국
4. 모집기간 : 등록일 ~ 2020.7.31. (사용기한: 2020.8.31.)
5.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및 물품
6. 모집목표액 : 11억원
7. 모집방법 : 거리모금, 온라인 모금 및 후원모금
8. 모집비용 :   33,400천원   * 법정모집금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 (현금) 금융기관 예치, (물품) 지정된 보관장소
10.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319 3층
11.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
  여야 함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63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9년 11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구에 대한 공시송달
 국가연구개발 출연금을 연구개발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기업(개인) 등에게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
조의3(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송달)에 의거「제재부가금 결정절차 개시 통
보」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
ㅇ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 및 예정금액

  대상자명                          소 재 지                      부과예정액(원)
            - (회사) 세종 조치원읍 허만석로40-1(우편번호: 30036)
   정승은      - (자택)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54-32 한신아파트         102동   130,625,060
              207호(우편번호: 06750)

                                       101
제19621호                    관         보            2019. 11. 6.(수요일)
 대상자명                      소 재 지                       부과예정액(원)
       - (회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55 c동 703호(우편번호: 13486)
  고진석  - (자택)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로 113 파빌리온 A동 2101호         71,721,240
         (우편번호: 13607)
       - (회사) 충북 충주시 주덕읍 창전길 204 (우편번호: 27017)
  신일산                                                    2,811,620
       - (자택) 경기 화성시 팔탄면 창곡리 1037-19 (우편번호: 18525)
       - (회사) 서울시 중랑구 상봉중앙로 42 3층 301호(우편번호: 04535)
  류상범  - (자택)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28길30 대원 빌딩 3층                2,811,620
         ㈜이젠엔지니어링(우편번호: 06300)
       - (회사)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신항8로14 (우편번호: 51619)
  박기연                                                   82,004,400
       - (자택) 부산시 금정구 금정로 225, 205동 1901호(우편번호: 46244)
ㅇ 제재부가금의 부과대상이 된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하여 소명자료 제출을 원하는 경우 2019년 11
  월 15일까지 우리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진술하고자 하는 경우 제재부가금
  심의위원회 당일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명자료 제출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 주소 : (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0 정부세종청사 13-2동 422호
 - 심의위원회 일정*(예정) : ‘19.11.22(금), 한국기술센터 21층 대회의실
ㅇ 아울러, 위 기한 내 소명하지 않는 경우 제재부가금 부과(안)을 근거로 제재부가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재부가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
  발과(044-203-4536, 45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의위원회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출석을 원하시면 미리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818호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환경부고시 제2019-11호, 2019. 1.8.)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6일
             환 경 부 장 관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활용지정사업자 중 중점관리대상사업자가 매년 재활용계획의 수립·               시행과 그 실적을 기록·보존
 함에 있어 분기별 실적을 다음 분기로 이월· 수정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하여 재활용계획의 관리를
 원할이 하도록 수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재활용계획의 수립 등(안 제3조제1항제1호)
 - 재활용가능자원의 사용계획 및 관련제품의 생산계획에 따른 실적을 기록·보존함에 있어 분기별
   실적을 다음 분기로 이월·수정할 수 있도록 개정
○ 재검토기한(안 제17조)
 - 재검토기한 기준 일을 ’2017년 1월 1일‘에서 ’2020년 1월 1일‘로 변경하는 일몰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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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21호                       관           보             2019. 11. 6.(수요일)
3. 의견제출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고시 일부개정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19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세종특
 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
 원재활용과(전화: 044-201-7393, 7395 FAX : 044-201-7394, 전자우편 : giguba7@korea.kr)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832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6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0조가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이관(개정 ’12.5.23, 시행
 ’13.5.23)되어 해당 조문이 삭제되었음에도 하위법령에 동 조항과 관련하여 출입·검사 규정이 남아
 있어 이를 삭제하고, 타 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18.4.17, 시행 ’19.7.1.)에 따라 변경된 인용
 조항을 반영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6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 대기환경정책관 대기관리과
  - 전자우편 : kch73@korea.kr
  - 팩스 : 044-201-6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대기관리과(전화 044-201-6914, 팩스 044-201-6915)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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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21호                     관         보          2019. 11. 6.(수요일)
◉여성가족부공고제2019-175호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
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
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6일
               여성가족부장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사유
 현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의 경비 보조 대상 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기념사업 경비 보조 대상 법인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외에 다른 법률에 의한 비영리목적의 법인까지 기념사업 경비보조
 대상에 규정(안 제17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 전자우편 : c3346@korea.kr
  - 팩스 : 02-2100-64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02) 2100-6387, 팩스 02-2100-6484)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517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영종하늘도시2차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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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21호                    관          보           2019. 11. 6.(수요일)
2. 대표자 : 이서진
3. 본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구미동)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인천영종 A-28BL 공동주택 1,426세대 (근린생활시설 포함) 개발 및 분양
6. 영업인가일 : 2019년 10월 29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518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신한리테일청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이준구
3. 본점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18층(청진동, 그랑서울빌딩)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피엔폴루스 지상 2층 및 3층 근린생활시설을 매입하여 운용
6. 영업인가일 : 2019년 10월 29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520호
｢기계설비법 시행령｣및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기계설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기계설비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의 안전 및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기계설비법」
 이 제정(법률 제15599호, 2018. 4. 17. 공포, 2020. 4. 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기계설비
 발전기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유지관리자 선임 및 성
 능점검업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정안>
 가. 기계설비의 범위 규정(안 제2조 별표 1)
   ㅇ 건축물, 시설물 등의 열원설비, 냉·난방설비, 공기조화·공기청정·환기설비 등에 설치된 기계·기
     구·배관 및 그 밖에 건축물 등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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