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768호                    관           보        2004. 8. 12. (목요일)

항        목 세      부      항    목 작              성        방                법
                                    생 소지가 있을 경우 지역전문가의 의견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래서식에 의하여 기재한다.




4. 재해영향평가 가. 평가대상지역 설정을        ○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을 위하여 반드시 현지조사를 실
 대상지역의         위한 기초조사             시하여야 하며, 유역에 미치는 영향범위, 지형의 변화정도,
 설정                                하천현황, 유역현황 등 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에 필요
                                   한 사항을 조사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나.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대상지역은 하천현황, 배수유역, 배수계통도, 산사태 위험
                                    지 등의 현지조사 및 관련자료 조사·분석결과를 활용하
                                   여 설정하고, 그 타당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상지역은 사업지구를 포함하는 최소 유역으로 설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유역 및
                                   산사태 위험지도 포함하여야 한다.
                                   -단,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을 받는 유역을 명확하게 설
                                    정하기 곤란할때에는 개발로 인한 유출증가량, 사업대상
                                    지구를 포함한 평가대상유역면적, 평가대상유역이 합류
                                    하는 하천의 유역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하
                                    도록 한다.
                                   -타 유역으로의 유역변경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유역을 반
                                    드시 포함하도록 한다.
5. 유역 및 재해    가. 유역 및 하천특성조사   ○유역특성조사는 유역의 강우-유출관계, 유출특성의 추정
 현황조사                              과 관련된 기하학적 특성, 토지이용상황 등의 관련 항목을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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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세      부    항     목 작               성        방                법
                              ○사업지역내 유로변경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유역에 대
                                 한 상기의 관련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조사내용은 가능한 도면으로 제시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
                                 다.
                              ○대상유역내 하천관련 계획을 조사하고 하천현황 및 합류상
                                 황 등 유역내 배수체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면으로
                                 제시한다.
                              ○하천관련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배수체계를
                                 파악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하천측량 및 조사를 실
                                 시하여 그 결과를 도면으로 제시한다.
                                 -하천정비기본계획이 기 수립된 경우는 기본계획의 측량
                                   성과를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본계획 수립후 5년 이
                                   상 경과한 경우와 기본계획 수립후 5년 미만이나 수립당
                                   시와 지형이 현저히 변화된 경우에는 하천측량을 실시하
                                   여야 한다.
5. 유역 및 재해    나. 강우 및 수문조사    ○수문조사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현황조사(계속)                        -수문 및 수위관측소 위치 및 현황
                                 -강우 및 수문자료 조사수집
                                 -유량 및 수위측정자료 조사수집
              다. 지형 및 토질현황    ○경사 및 표고 현황조사
                                 -대상지역의 1:25,000 또는 1:50,000 지형도에 기초
                                   하여 등고선을 표시토록 한다.
                              ○지표지질도 작성
                                 -1:25,000 또는 1:50,000 축척으로 상세 지질도를 작
                                   성하거나, 대상지역에 기존지질도가 있을 경우 활용토록
                                   한다.
                              ○절토, 성토, 및 자연지역 도시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절토, 성토, 및 자연지역을 별도로
                                   지질도와 같은 축척으로 도시토록 한다.
                                 -대부분의 사면붕괴가 토석류인점을 감안하여 계곡부의
                                   경사와 직선도를 연계하는 정성적평가를 실시토록 한다.
                              ○현장시험 및 주상도 작성
                                 -대상지역중 주요지점에서 SPT, CPT, 물리탐사 등을 실
                                   시하여 사면안정해석시 필요한 물성치 산정의 기본자료
                                   로 활용토록 하고, 주상도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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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세     부    항     목 작               성         방                법
                               ○지하수위 관측
                                   -현장시험시 현재의 지하수위를 확인하여 주상도에 표시
                                    토록 한다.
                               ○시료채취
                                   -사면안정해석시 필요한 물성치 산정을 위해 지층별 시료
                                    를 채취토록 한다.
5. 유역 및 재해    라. 재해발생현황        ○재해발생현황조사는 문헌조사 및 탐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현황조사(계속)                          결과를 기술한다.
                               ○대상지역 및 개발로 인해 영향을 미치는 인근지역내 과거
                                   10년 이상의 재해발생유형(홍수, 산사태 등), 빈도 등을 기
                                   술하고 재해발생의 원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침수피해지역의 경우 침수심, 침수시간, 침수범위 등을 조
                                   사하고 1:5,000 지형도에 표기한다.
                               ○과거 재해조사에서 사업지역내 산사태의 발생이 있었던 경
                                   우에는 강우자료와 산사태의 상관관계를 기술하도록 한다.
              마. 방재시설현황 및 관련   ○방재시설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3조 규정에 의한 시
               계획조사                설로서 그 현황을 조사하여 관련도면에 종합적으로 표시하
                                   여 작성한다.(공공관련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
                                   함한다)
                               ○주변지역 개발계획의 조사는 사업지 주변지역에 재해영향
                                   을 미칠 만한 규모의 사업 또는 시설물 등을 조사하여야 한
                                   다. 특히 미개발지의 경우 장래개발계획의 유무여부를 조
                                   사하고 장래 개발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개요, 위치
                                   등을 파악수록하여야 한다.
                               ○하류지역에 대규모 재해가 유발될 수 있는 주요시설이 있
                                   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6. 재해영향                        ○예측 및 분석 항목은 보편적인 이론의 나열은 지양하고, 새
 예측 및 분석                           로운 기법 및 기술의 도입이나 논리적 전개상 반드시 필요
                                   한 내용만을 기술한다.
              가. 홍수유출해석        ○사업구역내 유로변경이 있을 시에는 유로변경에 대한 검토
                                   내용을 포함한다.
               1) 강우량 분석
                가) 강우 관측소의     ○적용 강우관측소는 대상 사업지구내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
                 선정                가장 인접한 강우 관측소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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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세     부   항       목 작                성          방                법
                               ○강우관측기간이 30년 이상인 관측소를 원칙으로 하며, 지
                                   형 및 기상특성상 이를 적용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최소한
                                   20년 이상의 관측기록을 가진 관측소를 대상으로 할 수 있
                                   다.
                               ○평가서 작성시 대상 관측소의 선정 사유와 위치를 대상지
                                   점과 함께 도면으로 표시토록 한다.
6. 재해영향       1) 강우량 분석(계속)
 예측 및 분석        나) 강우자료 수집 및   (1) 적용 매년 최대치 강우지속시간의 설정
 (계속)            분석            ○확률강우량의 산정에 적용할 과거 강우자료의 매년 최대치
                                   지속시간은 10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24시간 이상의
                                   강우지속시간을 사용한다.
                               ○만약 해당 지속시간의 자료가 결측되었다면 최소한 10,
                                   30, 60분, 2시간, 6시간, 12시간, 24시간 등 7개 지속시간
                                   에 대한 자료는 확보하여 빈도해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일부 자료가 결측된 경우 총 자료개수의 10% 범위내에서
                                   1998년 발간된 건설교통부
                                                 「하천설계기준」에서 제시한 보
                                   완기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보완한 경우에는 결측자료와
                                   이를 보완한 기법과 적용결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평
                                   가서에 기재토록 한다.
                               ○평가서 작성시 관측연도별 지속시간별 매년 최대치 자료를
                                   표로 제시하여야 하며, 가장 최근의 자료를 포함하여야 한
                                   다.
                               (2) 기본 통계값
                               ○강우자료에 대한 기본적 통계값은 평균, 분산, 왜곡도계수,
                                   첨예도계수 등에 대해 산정하여야 한다.
                               ○확률강우량 해석을 위해 수집된 강우지속시간별 기본 통계
                                   값을 평가서 작성시 표로 일목요연하게 요약, 정리하여야
                                   한다.
                               (3) 무작위성의 검토
                               ○강우빈도해석은 수집 관측자료의 무작위성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강우지속시간별 자료에 대해 무작위성을 검토하도
                                   록 한다.
                               ○무작위성을 검토하는 기법은 세 가지 방법을 택하여 검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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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세     부   항    목 작                   성               방               법
                               ○세 가지 검정기법중 두 가지 이상에 대해 무작위성이 없다
                                   고 판정될 경우 자료변환을 하여야 하며, 무작위성 검토를
                                   재수행토록 한다.
6. 재해영향         나) 강우자료 수집 및   (4) 경향성의 검토
 예측 및 분석         분석(계속)        ○대상지점의 강우자료에 대한 경향성을 검토하도록 하며,
 (계속)                              평균 및 분산값에 대한 경향성이 있는지 검토한다.
                               ○경향성 분석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을 택하여 검토한다.
                               ○세 가지 검정기법중 두 가지 이상에 대해 경향성이 있다고
                                   판정될 경우 설계빈도를 조정토록 한다.
                다) 확률강우량 산정    ○대상유역에 대한 강우분석시 동일한 강우관측소의 강우자
                                   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3년이내 심의완료된 재해영향평
                                   가서의 강우분석결과를 이용할 수 있다.
                               (1) 검토 대상 강우빈도의 선정
                               ○확률강우량 산정시 적용할 강우의 재현기간은 총 7개로 설
                                   정한다.
                               (2) 적용 확률분포형의 설정
                               ○확률강우량 산정을 위해 대수정규분포, Gumbel분포,
                                   Gamma분포, Log-Pearson type III분포, Weibull분포,
                                   GEV분포 등을 포함한 확률분포형은 반드시 사용토록 한
                                   다.
                               ○설계빈도별 분포형별 산정 확률강우량에 대한 비교가 필요
                                   한 경우 비교표를 제시토록 한다.
                               (3) 적정 확률분포형의 결정
                               ○확률분포형별 매개변수를 추정하는 방법은 모멘트법
                                   (method of moment), 최우도법(method of maximum
                                   likelihood) 및 확률가중모멘트법(PWM:method of
                                   probability weighted moments) 또는 L-모멘트법
                                   (method of L-moments) 등을 사용토록 한다.
                               ○추정된 매개변수에 대한 적합도 검정법은 χ2-test,
                                   Kolmogorov-Smirnov test 및 PPCC(probability plot
                                   correlation coefficient) test를 통해 수행함.
                               ○대상 지점에서 강우지속시간별로 서로 다른 최적확률분포
                                   형을 가질 수 있으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체 강우지속시
                                   간에 대하여 하나의 최적확률분포형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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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세     부     항   목 작                  성            방                법
                               ○최적 분포형은 3가지 적합도 검정을 모두 수행한 비교표와
                                   함께 선정사유를 평가서에 기재토록 한다.
6. 재해영향         다) 확률강우량 산정    (4) 강우강도식의 유도
 예측 및 분석         (계속)          ○적정 강우강도식은 Talbot, Sherman, Japanese형 또는
 (계속)                              통합형 등의 강우강도식을 적용하여 유도하고, 가능한 경
                                   우 재현기간을 포함하는 확률강우강도식을 유도토록
                                   한다.
                               ○평가서에는 세 가지 식 이상을 이용한 적용 결과와 통계치
                                   를 표로 제시하고, 적용 식을 선정한 근거를 통계학적으로
                                   설명토록 한다.
                               ○강우강도식 유도시 단시간, 중시간, 장시간으로 구분하여
                                   유도한다.
                               ○해당지역에 대한 기존 분석결과가 있는 경우 비교검토 후
                                   계획수문량 결정에 이용한다.
                               (5) 설계강우의 빈도 설정
                               ○설계강우는 원칙적으로 50년 빈도의 강우를 기준으로 한
                                   다.
                               ○실측 강우자료의 경향성 분석결과 연평균 강수량이 10%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 경우에는 50년 빈도 이상으
                                   로 한다.
                라) 강우의 시간적 분   (1) 적용 모형의 설정
                 포 결정          ○적용 시간분포모형은 Huff의 4분위법(Huff’s quartile
                                   method)과 순간강우강도법(instantaneous intensity
                                   method), Pilgrim과 Cordery방법, Yen-Chow방법 등을
                                   사용한다.
                               (2) 모형별 적용방법
                               ○Huff의 4분위법을 적용할 때에는 첨두유출량을 야기시키
                                   는 분위를 사용토록 한다.
                               ○Huff의 4분위법을 적용하기 위해 유도하는 회귀식은 4차
                                   이상의 회귀식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순간강우강도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첨두강우량의 위치는
                                   0.4에서 0.6까지 사이값중 0.05단위로 증가시켜 최대 강
                                   우강도를 나타내는 값을 사용한다.
                마) 유효강우량 산정    (1) 적용 모형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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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강우량은 미국 자연자원보호국(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Ser-vice)의 유출곡선지수(curve number)
                                   기법을 사용토록 한다.
6. 재해영향         마) 유효강우량 산정   (2) 유출곡선지수 산정방법
 예측 및 분석         (계속)         ○유효강우량은 개발전, 개발중, 개발후에 대해 각각 산정한
 (계속)                             다.
                              ○토지이용도별 유출곡선지수는 최대 1:10,000 축척이상
                                  의 도면으로 개발전, 중, 후의 토지이용변화에 따른 수치를
                                  상세하게 파악하여 면적가중법에 의해 평균값을 채택한다.
                              ○선행습윤상태(antecedent moisture condition)는 AMC-
                                  Ⅱ 또는 AMC-Ⅲ 조건을 채택토록 한다.
                              ○평가서 작성시 개발전, 중, 후의 강우지속시간에 따른 유효
                                  강우량을 10분 단위로 구분하여 그림으로 제시토록 한다.
              2) 설계강우의 지속시간
                및 유출량 산정
                가) 홍수도달시간의    ○홍수도달시간은 임계지속시간을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근
                 산정               거자료로 활용토록 한다.
                              ○적용 홍수도달시간 산정공식은 국립방재연구소에서 1997
                                  년 발간된「방재조절지의 설계지침 개발(Ⅰ)」에서 제시된
                                  식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적용공식은 개발전, 개발중, 개발후의 경우를 세분하
                                  여 산지형과 도시형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적정 홍수도
                                  달시간을 산정, 평가서에 표로 제시한다.
                              ○산정공식에서 산출된 수치가 10분 단위로 맞지 않는 경우
                                  기준수치는 반올림한 10분 단위 수치를 설정한다.
                나) 임계지속시간 결정 ○산정된 홍수도달시간을 기준으로 임계지속시간을 추적함
                                  에 있어 최소단위는 10분 간격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개발전, 중, 후의 임계지속시간은 별도로 계산하여야 한다.
                              ○임계지속시간으로의 설정기준은 첨두유출량이 최대로 발
                                  생하는 시간으로 정하며,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첨두발
                                  생시각 이후 지속시간을 증가시켰을 때 첨두유출량이 저감
                                  되는 모양을 도표상으로 제시하여 입증하도록 한다.
                다) 개발전·중·후의 ○적용 유출모형은 대상사업의 유역특성(도시지역, 산지지
                 유출량 산정           역, 농경지역 등)을 고려하여 3가지 이상 선정한다.
                              ○합리식은 타 유출모형과의 비교를 통한 유출량 산정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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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 검토를 위해 사용한다.
                                ○산정된 홍수도달시간을 사용하여 얻어진 세 가지 단위도
                                   모형중에서 첨두유량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모형을 채택한
                                   다.
                                ○평가서 작성시 세 가지 모형에 의해 나타나는 설계강우에
                                   대한 유출수문곡선의 형상과 수치는 반드시 도표로 작성하
                                   도록 한다.
                                ○개발 전, 중, 후의 임계지속시간을 기준으로 홍수유출량의
                                   차를 설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재해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근
                                   거로 활용한다.
6. 재해영향       나. 토사유출해석
예측 및 분석        1) 토사유출량 산정 모    ○토사유출모형은 미국에서 개발된 RUSLE(revised universal
(계속             형설정                soil loss equation)와 원단위법, 비유사량법을 사용한다.
                                ○기준이 되는 모형은 RUSLE모형이며, 원단위법과 비유사
                                   량법을 사용한 수치는 기준모형 수치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한다.
                                ○모형적용시 사용하는 강우는 홍수유출량 산정과 동일한 빈
                                   도의 설계호우를 기준으로 한다.
               2) 적용계수 결정       ○RUSLE 모형의 계수 R, K, L, S, C, P, A는 1998년 국립
                                   방재연구소에서 발간된「개발에 따른 토사유출량 산정에
                                   관한 연구(Ⅱ)」
                                           의 부록에 예시된 식을 기준으로 한다.
                                   -각 인자의 산정은 비교적 균일한 지형특성(균일경사)을
                                     가진 구역으로 세분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소구역분할도
                                     를 제시하여야 한다.
                                ○평가서 작성시 각 계수의 산정근거와 자료를 표로 일목요
                                   연하게 제시한다.
               3) 토사유출량 산정      ○개발에 의해 가중되는 토사유출량은 개발전 토지이용상황
                                   에서의 토사유출량과 개발중 및 개발후의 토지이용변화에
                                   따른 토사유출량의 차를 기준으로 한다.
                                ○평가서 작성시 개발전, 중, 후에 대한 설계호우 발생에 따
                                   른 토사유출량을 각각 산정하여 비교한 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 사면안정해석
               1) 자연사면 분석
                가) 자연사면 안정성     ○국립방재연구소 등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제시된 자연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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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방법 선정          안정성 평가표를 검토하고, 대상지역에서 가장 합리적인
                                   평가표을 선택하여 활용토록 한다.
6. 재해영향         나) 점검표를 이용한   ○최대 격자를 100m×100m로 정하고 사업지구 내(단, 사업
예측 및 분석          세부구역 조사          지구 경계부근에서 절·성토로 인해 경계외부의 자연사면
(계속)                              이 영향을 받는 경우는 이를 포함)를 구역화하여 위험도를
                                  1차적으로 파악토록 한다.
                              ○위험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경사도에 따라 100m×100m
                                  이하로 세부 구역화하고 정밀지표지질조사 및 식생, 물길,
                                  지표관찰, 샘 등을 고려하여 상세위험도 평가를 실시토록
                                  한다.
              2) 인공사면 안정해석
                가) 절·성토 사면의   ○강도정수의 결정방법에 따른 해석법 선택 (전응력해석법,
                 안정해석 방법설정        유효응력해석법)
                나) 현장조건에 따른   ○토질 및 지질현황에서 획득한 현장시험자료를 활용토록 하
                 물성치 산정           고, 채취된 시료로 실험실 시험을 실시토록 한다.
                              ○비교란 시료에 대하여 공극률, 함수비, 포화도, 단위중량,
                                  밀도 등을 기술토록 한다.
                              ○분류시험을 실시하여 기초적인 토질특성 및 입도분포에 대
                                  한 정보를 파악하고, 통일분류법에 기초하여 토질을 분류
                                  토록 한다.
                              ○직접전단시험, 삼축압축시험, 경험식 등을 통하여 각 층별
                                  로 전단강도정수를 산정토록 한다.
                              ○암반절취사면이 발생할 경우 수압, 풍화도, 불연속면의 존
                                  재 및 공학적 특성을 파악토록 한다(절리, 파쇄대, 층리면
                                  등).
                다) 사면별 해석프로   ○지층별로 전단강도정수가 가장 취약한 부분 및 지하수위의
                 그램 적용분석          화를 감안하여 상용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한계평형해석을
                                  수행토록 한다.
                              ○사면파괴 모양별로 각각의 해석법을 적용토록 하고, 원호
                                  활동 해석법인 절편법(Fellenius방법, Bishop의 간편법
                                  등) 및 비원호활동 해석법인 Janbu법, Morgensternand
                                  Price법, Spencer법 등을 적용하여 가장 취약한 안전율을
                                   제시토록 한다.
                              ○암반사면일 경우, 지표지질조사에 기초하여 평사투영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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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세       부    항   목 작               성          방                법
                                    수치해석 등을 수행토록 한다. 이때, 활동가능성을 DIPS,
                                    SWEDGE 등을 적용하여 파악토록 한다.
                                ○이때, 지진력, 호우로 인한 지하수위 상승 등을 고려토록
                                    한다.
              라. 유역변경에 따른 영향    ○개발전·중·후에 유역변경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유역변
               예측 및 분석              경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기술하고, 그에 따른 홍수 및 토사
                                    유출의 변화룰 분석하여야 한다.
7. 저감대책       가. 사업시행으로 인한 문    ○공정별 사업계획 검토 등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재해를 일
               제점                   으킬 수 있는 모든 문제점을 사업시행 중ㆍ후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나. 개발중 저감대책       ○개발중 저감대책에는 사업시행전 사전조치등도 포함한다.
               1) 홍수 및 토사유출 저   ○개발중에 발생되는 홍수 및 토사유출에 대한 저감대책은
                감대책                 재해영향예측 및 분석결과를 토대로 적절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가) 개발중 배수계획수 ○개발사업으로 인한 배수체계의 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
                 립 및 배수계통도          도록 개발전·중의 배수계통도를 도면으로 비교·제시하
                 작성                 고, 개발중 배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배수계통도에는 개발중 저감시설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나) 저감시설 용량 및    (1) 퇴적토사의 체적산정
                 설치시기 결정        ○퇴적토사의 체적은 토사발생량, 유사전달율, 유사포착율,
                                    단위중량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산정한다.
                                    -유사전달율은 TRB(1980)의 토성에 따른 유역면적과 유
                                     사전달율 상관관계도를 이용하여 산정한다.
                                    -퇴적토의 단위중량은 Lane과 Keolzer가 제시한 경험식
                                     을 적용한다.
                                    -퇴적토사의 최소입경은 0.25mm로 한다.
                                (2) 침사지의 제원 결정
                                ○침사지내 토사의 침강속도 등을 고려하여 설계퇴적 토사량
                                    을 충분히 퇴적시킬 수 있는 침사지의 수면적, 폭과 길이
                                    등의 제원을 결정하고, 저류용량등을 고려하여 주여수로,
                                    비상여수로, 둑이나 제방의 높이를 결정한다.
              나. 개발중 저감대책(계속) (3) 저류지 홍수추적
                                ○침사지 및 저류지의 주여수로, 비상여수로, 제방의 높이 등
                                    의 결정을 위해서는 저류지 홍수추적을 실시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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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세     부    항     목 작                  성       방                법
                                    주여수로는 개발이전의 첨두홍수량 이상이 방류되지 않도
                                    록 결정하여야 한다.
                                ○저류지 홍수추적에 사용된 저수위-저류용량 관계곡선을
                                    도표로 제시한다.
                                ○방류량 산정시 적용된 공식과 각종 계수에 대한 근거를 분
                                    명히 명시한다.
                                ○저류지 홍수추적의 결과는 개발상태별 유입수문곡선 및 저
                                    감시설에 의한 유출수문곡선을 도시하여 저감효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때, 댐의 높이와 저수위의 변화
                                    를 동시에 도시하도록 한다.
                                (4) 저감시설의 설치계획
                                    -설치시기, 설치위치, 시설의 제원, 기본도면(평면·단
                                     면·배치도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7. 저감대책        2) 사면안정대책        ○점검표를 작성하며 육안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호우 등으
 (계속)                               로 인한 간극수압의 변화 요인, 침식이나 개착으로 인한 사
                                    면 끝부분의 지지력 소실, 전단강도 특성변화 요인, 외부로
                                    부터 유입된 토사 등으로 인한 사면정상부에 추가되는 외
                                    력 등을 주기적으로 기술토록 한다.
                                ○대사면이 발생할 경우 사면계측기기(간극수압계, 경사계
                                    등)를 활용하여 현장계측을 실시토록 한다.
              다. 개발후 저감대책       ○개발후에 발생되는 홍수 및 토사유출에 대한 저감대책은
               1) 홍수 및 토사유출 저       재해영향예측 및 분석결과를 토대로 적절하게 제시하여야
                감대책                 한다.
                가) 개발후 배수계획     ○개발사업으로 인한 배수체계의 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
                 수립 및 배수계통도         도록 개발전·후의 배수계통도를 도면으로 비교·제시하
                 작성                 고, 개발후 배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배수계통도에는 개발후 저감시설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나) 저감시설 선정      ○저감대책은 여러 가지 대안(저류지, 침사지, 우수침투시
                                    설, 공원내 연못 등)을 제시하고, 제시된 대안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한 후 이중에서 적용할 최적안을 선정하여야 한
                                    다.
                다) 저감시설 설계 및    ○7. 나. 1) 나) 항목의 작성방법에 준한다.
                 설치시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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