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91호                 관         보          2017. 9. 11.(월요일)
1.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 구역
  순번 항구명 소재지 항만                             고 시 구 역
                        다음 각호의 기점을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북위37도20분56.0초, 동경126도27분09.0초
                        2. 북위37도21분07.0초, 동경126도30분45.0초
                        3. 북위37도21분37.5초, 동경126도31분10.7초
    1 인천항 인 천 개항 4.5. 북위37도24분43.0초,       동경126도33분40.0초
                           북위37도24분43.0초, 동경126도34분08.0초
                        6. 북위37도21분19.4초, 동경126도31분45.4초
                        7. 북위37도20분36.2초, 동경126도31분09.8초
                        8. 북위37도20분04.0초, 동경126도28분23.2초
                        9. 북위37도19분44.0초, 동경126도28분08.0초
                        1. 영종도 덕귀봉 중심에서 180도, 아암도 중심에서 270도로 그은
       인천항 인 천         선의 교차점과 그 선 안의 해역
             중구         2. 다음 각호의 기점을 연결한 내측해역
              및          가. 북위37도30분24.0초, 동경126도34분16.0초
             인천          나. 북위37도31분18.0초, 동경126도34분30.0초
             서구          다. 북위37도32분30.0초, 동경126도34분30.0초
                         라. 북위37도33분18.0초, 동경126도34분12.0초
                         마. 북위37도33분44.56초, 동경126도35분24.9초
    2               개항 바.    북위37도33분54.46초, 동경126도37분01.05초
                         사. 북위37도33분46.0초, 동경126도37분16.0초
                         아. 북위37도33분43.0초, 동경126도37분17.0초
                         자. 북위37도33분00.0초, 동경126도36분19.0초
       경인항 김 포          3. 아래 가호와 나호 지점을 연결한 선과 다호와 라호 지점을 연결
                       한 선안의 내측수면
                         가. 북위37도35분32.50초, 동경126도47분02.47초
                         나. 북위37도35분34.92초, 동경126도46분58.40초
                         다. 북위37도35분59.87초, 동경126도47분59,52초
                         라. 북위37도35분59.21초, 동경126도47분59.87초
                        다음 각호의 기점을 연결한 선안의 해역
                         1. 북위37도20분51.0초, 동경126도37분13.5초
                         2. 북위37도20분51.0초, 동경126도35분48.0초
                         3. 북위37도20분02.1초, 동경126도33분41.5초
             인  천
    3 LNG기지 남동구 개항 4.5. 북위37도19분42.1초,      동경126도28분27.5초
                            북위37도19분31.0초, 동경126도28분18.0초
                         6. 북위37도19분05.0초, 동경126도28분42.0초
                         7. 북위37도19분18.1초, 동경126도29분25.6초
                         8. 북위37도19분35.1초, 동경126도33분43.5초
                         9. 북위37도19분39.1초, 동경126도37분13.5초
2. (재검토 기한) 「훈령 ․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조)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등을 검토하여 이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2020년 09월 04일까지로 한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종전의 인천해양경찰서장 고시 2014-4호는 폐지한다.
③ 고시수역은 모두 항내를 포함한다.
④ 고시수역에서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활동은 적용 제외 한다.
                                   69
제19091호            관                    보            2017. 9. 11.(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346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9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RISO16844-1 도로차량 ― 운행 기록 장치 ― 제1부: 전기 커넥터
    개정       KSRISO16844-4 도로차량 ― 운행 기록 장치 ― 제4부: CAN 인터페이스
    개정       KSRISO16844-6 도로차량 ─ 운행 기록 장치 ─ 제6부: 진단
    개정       KSRISO16844-7 도로차량 ― 운행 기록 장치 ― 제7부: 매개변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RISO16844-1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RISO16844-4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RISO16844-6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RISO16844-7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RISO16844-1 : 도로 운송에 쓰이는 기록 장치에 대하여 도로차량에 사용되는 운행 기록 장
    치의 서로 다른 구성 부품이 상호 교환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전기 커넥터의 치수와 성
    능 시험 및 관련 요건을 제시
  ㅇ KSRISO16844-4 : 도로차량의 운행 기록 장치와 차량 장치 간에 이루어지는 디지털 정보의 교
    환 및 해당 운행 기록 장치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디지털 정보의 교환을 위해 사용되는
    CAN(Controller Area Network) 인터페이스에 대하여 규정
  ㅇ KSRISO16844-6 : CAN(Controller Area Network) 및 K-라인 통신 모드를 위하여 도로 차량
    에서 사용되는 운행 기록 장치의 진단 통신 및 서비스에 대하여 규정
  ㅇ KSRISO16844-7 : ISO 16844에서 도로주행 차량의 운행 기록 시스템과 차량, 진단기, 또는 운
    행 기록 시스템 자체의 디지털 정보를 교환하는 매개변수를 정의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11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표준과 이재원(연구관) (충북 음성
    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4, e-mail: jwlee67@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70
제19091호                    관         보           2017. 9. 11.(월요일)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7-323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업자가 달걀의 난각 표시사항을 미표시 하거나 위·변조하여 표시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1차 위
  반 시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를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축수산물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농축수산물정책과
    - 전자우편 : atpoint@korea.kr
    - 팩스 : 043-719-320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전화 043-719-3204/3211, 팩스
  043-719-32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7-100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1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을 포함)가 보훈병원에서 예방접종을 받는 경우
  비용의 100분의 60범위에서 감면 지원하던 것을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예방접종(65세 이
  상의 독감, 폐렴구균)에 대한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건강관리를 강화하려
  는 것임(안 제7조 단서조항)
                             71
제19091호                  관        보          2017. 9. 11.(월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보훈의료과, 연락처 : 044- 202-5130,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우편번
  호 : 30113, FAX : 044- 202-569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등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7-624호
 「자연공원법」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1일
              환경부장관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립공원위원회 의사결정의 공정성 및 갈등 해결 기능 강화 등을 위해 위원 정수를 확대하고, 민간
  위원 위촉기준을 구체화하며, 안건과 관련없는 정부위원의 의결 참여를 배제하고, 필요 시 전문위
  원 또는 이해관계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원계획의 적정성을 위하여 국립공원의 경우 공원계획 요구서 제출 시 재원확보 계획도 제출하도
  록 하고, 공원계획 결정․변경 시 소음 및 빛공해 발생과 경관 영향 등도 사전 평가하도록 하며,
  자연공원의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해 임야에 외래식물을 식재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을 신설하
  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립공원위원회 위원 구성 및 운영 개선(안 제5조, 제6조)
    1) 국립공원위원회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넘도록(11명→13명)
       위원회 정수를 확대함(23명→25명)
    2) 보다 다양한 분야의 실질적인 전문가들이 심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위원 위촉기준을 구체
       화하고 그 대상범위를 확대함
    3) 의사결정의 정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위원의 경우 소속 부처 업무와 관련 없는 안건에 대
       해서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함
    4) 심의의 공정성과 갈등 해결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
       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
                             72
제19091호                   관          보            2017. 9. 11.(월요일)
◉여성가족부공고제2017-141호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
과보고서’를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주요정책>정책자료실>양성평등)에 게시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1일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314호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 공사완료(일부 준공)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564호(2017.08.28.)로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된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의 일부가 준공되었기에 「도시개발법」제
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일부 준공)를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
2. 시행자
 ◦ 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 대표자의 성명 : 박상우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일부 준공)
 ◦ 사업시행지의 면적 : 2,565,555㎡ 중 105,992.0㎡
 ◦ 용도별 면적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총             계             105,992.0      100.0
   주 거 용 지 단독주택용지               44,192.2       41.7
           소     계              60,396.8       57.0
           보행자도로                 1,732.3        1.6
           도     로              25,681.3       24.2 일반도로, 보행자전용도로
   기반시설용지 주 차 장                  1,427.9        1.3
           교 육 시 설               1,101.0        1.0 유치원
           보 육 시 설                 568.8        0.5
           공 원·녹 지              29,885.5       28.2 어린이공원, 경관녹지
   기타시설용지 주 유 소                  1,403.0        1.3
5. 준공일자 : 2017년 9월 5일
6. 주요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구분            규격                수량                 관리처분
                               연장(m) 면적(㎡)
     도로    30개 노선, 4~13m          3,004 27,413.6
   어린이공원   1개소                           1,609.6
    경관녹지   2개소                          28,275.9 「도시개발법」제66조의 규정에 의거
                                                  본 시설물을 관리할 관리청에
   상수관로    D100mm~D150mm          2,570           무상귀속
   우수관로    D450mm~D1200mm, Box    3,077
   오수관로    D300mm                 2,166
  ※ 상기시설은 각 부속시설물을 포함
                                 76
제19091호
관
보
2017. 9. 11.(월요일)
76
◉여성가족부공고제2017-141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12조및같은법시행령제9조에따라, ‘2016년성별영향분석평가종합분석결
과보고서’를여성가족부홈페이지(주요정책>정책자료실>양성평등)에게시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7년9월11일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314호
화성남양뉴타운도시개발사업공사완료(일부준공)
국토교통부고시제2017-564호(2017.08.28.)로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된화성남양뉴타운도시개발사업의일부가준공되었기에「도시개발법」제
51조, 같은법시행령제69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사완료(일부준공)를공고합니다.
2017년9월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명칭: 화성남양뉴타운도시개발사업
2. 시행자
◦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대표자의성명: 박상우
3. 사업시행지의위치: 경기도화성시남양읍일원
4. 사업시행지의면적및용도별면적(일부준공)
◦사업시행지의면적:
2,565,555㎡중105,992.0㎡
◦용도별면적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총
계
105,992.0
100.0
주
거
용
지
단독주택용지
44,192.2
41.7
기반시설용지
소
계
60,396.8
57.0
보행자도로
1,732.3
1.6
도
로
25,681.3
24.2 일반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주
차
장
1,427.9
1.3
교
육
시
설
1,101.0
1.0 유치원
보
육
시
설
568.8
0.5
공
원· 녹
지
29,885.5
28.2 어린이공원, 경관녹지
기타시설용지
주
유
소
1,403.0
1.3
5. 준공일자: 2017년9월5일
6. 주요시설물의처분에관한사항
구분
규격
수량
관리처분
연장(m)
면적(㎡)
도로
30개노선, 4∼13m
3,004
27,413.6
「도시개발법」제66조의규정에의거
본시설물을관리할관리청에
무상귀속
어린이공원
1개소
1,609.6
경관녹지
2개소
28,275.9
상수관로
D100mm∼D150mm
2,570
우수관로
D450mm∼D1200mm, Box
3,077
오수관로
D300mm
2,166
※ 상기시설은각부속시설물을포함
제19091호           관                   보           2017. 9. 11.(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320호
 「항공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위한 실기시험장과 교육장 등의 시설 지정ㆍ구축ㆍ운영업무와 조종
  자 교육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지정업무 및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시험업무를 교통안전공단으로 위
  탁하는 등의 내용으로「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4872호, 2017. 8. 9. 공포, 2017. 11. 10. 시행)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의 업무를 교통안전공단으로 위탁
    1)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위한 실기시험장, 교육장 등 시설의 지정ㆍ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안 제26조제6항제9호 신설)
    2)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교육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지정조건의 충족ㆍ유지 여부 확인
       에 관한 업무(안 제26조제6항제10호 신설)
    3)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위한 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안 제26조제8항)
  나.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중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적합 여부 검사에 관한 업
      무를 항공안전기술원으로 위탁(안 제26조제9항제5호 신설)
  다.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비행한 사람과 국토교통
      부장관이 승인한 특별비행의 범위 외에서 비행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5)
3. 의견제출
  『항공안전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23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공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
  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전화 : 044) 201-4255/4256(항공안전정책과)
    - 팩스 : 044) 201-5628(항공안전정책과)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321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77
제19091호                    관          보           2017. 9. 11.(월요일)
1. 개정이유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지정 업무를 교통안전공단으로 위탁하고, 기술 및 산업발전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상용화에 대비하여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야간비행 및 가시권 밖 비행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4872호, 2017. 8. 9. 공포, 2017. 11. 10. 시
  행) 됨에 따라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무인비행
  장치 야간비행 및 가시권 밖 비행 승인을 위한 신청방법, 승인절차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지정 신청을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하도록 하고, 교통안전공
      단 이사장이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 지정
      서를 발급하도록 함(안 제307조제1항ㆍ제3항, 별지 제120호서식 및 별지 제121호서식)
  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을 받아야하는 고도와 구역을 150미터 이상의 고도와 관제권 및 비행
     금지구역으로 함(안 제308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다. 무인비행장치의 야간비행 및 가시권 밖 비행승인을 위한 신청방법, 승인절차 등 세부 기준 마
     련(안 제312조의2, 별지 제123호의2서식 및 별지 제123호의3서식 신설)
  라. 소방ㆍ산림 등 국가기관등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무인비행장치의 적용특례를 위한 긴급히 비행
     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313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항공안전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23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공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
  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전화 : 044) 201-4255/4256(항공안전정책과)
    - 팩스 : 044) 201-5628(항공안전정책과)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7-58호
                           액셀러레이터 신규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액셀러레이터를 신규 등록하였기에 동 법 제
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1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주식회사 벤처포트        2017-40 2017.9.5.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서울창업허브 206호
                                 78
제19091호                    관          보           2017. 9. 11.(월요일)
◉소방청공고제2017-22호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1일
                 소 방 청 장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전파법령(2016. 12.) 개정 및 기술기준 운영의 합리성을 위해 기준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외함의 강판과 합성수지의 두께 동일화(안 제3조제4호가목)
  나. ‘전원입력측의 양선(1회선용은 1선이상)’을 ‘전원입력’으로 변경(안 제23조제5호)
  다. 전파법령의 소방용품 전자파적합성시험 도입에 따른 기준 신설(안 제37조의2)
3. 의견제출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0월 10일까지 소방청장(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소방산업과 (담당자 : 윤동식, 전화 :
  044-205-7512)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정책참여(전자공청회)를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나성동) 50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소방청공고제2017-23호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1일
                 소 방 청 장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전파법령 개정(2016. 12.) 및 일부 시험항목의 조항 변경에 따른 기준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부품의 구조 및 기능(제4조)시험 중 비상조명등 구조관련 예비전원의 일부시험을 일반구조(제3
      조)로 조항 변경(안 제3조제28호, 제4조제9호)
  나. 전파법령의 소방용품 전자파적합성시험 도입에 따른 기준 개정(안 제19조의2)
3. 의견제출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0월 10일까지 소방청장(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소방산업과 (담당자 : 윤동식, 전화 :
  044-205-7512)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정책참여(전자공청회)를 참조
                                  79
제19091호                  관         보          2017. 9. 11.(월요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나성동) 50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소방청공고제2017-24호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1일
                소 방 청 장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전파법령 개정(2016. 12.) 및 일부 시험항목의 조항 변경에 따른 기준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가. 부품의 구조 및 기능(제4조)시험 중 유도등 구조관련 예비전원의 일부시험을 일반구조(제3
      조)로 조항 변경(안 제3조제30호, 제4조제8호)
  나. 전파법령에 의한 소방용품 전자파적합성 기준 도입에 따른 문구 변경(안 제3조제20호)
  다. 전파법령의 소방용품 전자파적합성시험 도입에 따른 기준 신설(안 제24조의6)
3. 의견제출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0월 10일까지 소방청장(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소방산업과 (담당자 : 윤동식, 전화 : 044-205-7512)로 문의하
  시거나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정책참여(전자공청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나성동) 50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소방청공고제2017-25호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1일
                소 방 청 장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전파법령 개정(2016. 12.)에 따른 전자파 기준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전파법령의 소방용품 전자파적합성시험 도입에 따른 기준 개정(안 제19조의2)
                                 80
제19091호                     관         보            2017. 9. 11.(월요일)
3. 의견제출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
  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0월 10일까지 소방청장(참조 : 소방산업과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소방산업과 (담당자 : 윤동식, 전화 :
  044-205-7512)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정책참여(전자공청회)를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나성동) 50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소방청공고제2017-26호
  캐비닛형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9월 11일
                소 방 청 장
      캐비닛형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전파법령 개정(2016. 12.) 및 ‘16년 노인관련시설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품질향
  상을 위한 관련 기준 변경 필요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명확화(사용압력범위를 최고토출압력으로 변경)(안 제2조)
  나. 펌프를 사용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구성부품 신설(안 제3조)
  다. 불필요한 시험 삭제(수동기동, 수동경보장치)(안 제4조)
  라. 수조의 내식성능 향상(KS D 3698의 STS 304 규정)(안 제6조)
  마. 표시사항 개선(사용 가능한 배관길이를 사용 가능한 직관 상당길이로 변경)(안 제7조)
3. 의견제출
  캐비닛형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0월 10일까지 소방청장(참조 : 소방
  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소방산업과 (담당자 : 윤동식,
  전화 : 044-205-7512)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정책참여(전자공청회)
  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나성동) 50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81
제19091호         관       보              2017. 9. 11.(월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17-85호
                        행정처분(청문) 사전통지
  화장품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청문) 사전통지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
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 및 처분사항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법적 근거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화장품법 」제24조제1항제4호 위반
 ㈜진산 정동현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화장품법
           능안로 290-22       시행규칙」[별표7]행정처분의  화장품 제조업
                                              등록 취소
                          기준 1. 일반기준 사목
2. 처분사유
  ○ 등록된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3. 청문관련요청사항 (의견제출 관련)
  가. 청문일시 : 2017년 09월 26일(화) 15:00 ~ 16:00 (1시간)
  나. 장소: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1층 화상회의실
  다. 참석범위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장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4.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공고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청문 참석 시 청문일 이틀 전까지 담당자(02-2640-1306)에게 연락 요망
    (문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선현미 주무관 / 02-2640-1306)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7-70호
                      도로점용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 공시송달
 「도로법」제66조에 따라 부과한 도로점용료가 체납되어 국세징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재산압류
통지 공문을 등기우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고사유 : 재산압류 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7. 9. 11~2017. 9. 25.(15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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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91호                   관        보           2017. 9. 11.(월요일)
     - 파이프랙 : 1식(변경없음)
     - 부대공 : 1식(변경없음)
    - 보안울타리 : 250m(변경)
    - 폐유전용유조(180㎥) : 1개소(변경)
    - 비상저장 탱크(600KL) : 1기(변경)
5. 공사시행기간 : 18개월(2017. 01. 13. ~ 2018. 07. 12.)
6.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면 게재 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7-90호
                            시정명령 재결
  2017년 8월 10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명령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어선 제101영신호․어선 수정호 충돌사건(목포해심 제2017-038호)
2. 피 요 청 자 : 백**(전남 완도군 완도읍 장보고대로***)
                          시 정 명 령 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어선 수정호가 2017. 2. 4. 17:50경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녹산등대로부터
진방위 161도 약 0.87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02분 57초, 동경 127도 17분 53초 해상에서 어선 제101
영신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제101영신호 선장이 음주운항을 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진로 전방에 정박 중인 수
정호를 발견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나, 귀하가 선박의 통항이 빈번한 장소에 정박한 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
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에게 정박지를 선정할 때 수심 및 저질을 고려함은 물론, 해상 및 기상상황과
주변 선박의 통행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전한 장소에 정박할 수 있도록 하고, 정박 중 경계
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이 있는 선박이 접근할 경우 기적을 이용하여 상대 선박에게 주의환기신
호를 울리고, 필요시 직접 기관을 사용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도록 시정을
명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7-91호
                           시정명령 재결
  2017년 8월 8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명령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어선 삼성호·어선 재봉호 충돌사건(목포해심 제2017-037호)
                              84
제19091호                관        보          2017. 9. 11.(월요일)
3.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주소(또는 주거)   압류일자    압류재산       체납금액       비고 반송사유
                                           2,001,560 대체압류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로           체납자 부동산  (2015년도)
유인식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2017.
                         17.
                             8. (토지 3필지)
                                (경기도 고양시
                                           1,694,660 대체압류 수취인
                                          (2016년도)         불명
           (2개 주소지)             일산동구 설문동)  1,811,770
                                          (2017년도)
4. 도로점용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가.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나. 담당부서 : 건설지원과
  다. 연 락 처 : Tel. 02-2110-6741
5. 공고내용
  도로점용료 납부 독촉에도 불구하고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아 국세징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재산을 압류하고 이를 통지하오니, 강제매각 절차 등이 이행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체납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52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주식회사 정일스톨트헤븐울산 대표이사 이승만으로부터 제출된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
인신청서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1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 울산신항 남항부두 3번선석 액체화물 저장시설 축조공사(2단계)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주식회사 정일스톨트헤븐울산 대표이사 이승만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로 297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울산신항
  나. 공사의 종류 : 액체화물 저장설비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울산신항의 액체화물 저장시설 추가 확보를 통한 항만경쟁력 강화
  나. 공사개요
   ◦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리 울산신항 남항부두 3번선석
   ◦ 공 사 비 : 당초 42,625,000,000원, 변경 42,890,100,000원
   ◦ 공사내용
    - 액체화물 저장시설 : 총 163,900KL 10기(변경없음)
      - 건축물 : 사무동 1동, 펌프실 1동, 경비실 1동(변경없음)
      - 공작물 : 소방설비 (FOAM DOS) 1식(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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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91호                 관         보          2017. 9. 11.(월요일)
2. 피 요 청 자 : 김**(전남 장흥군 회진면 회진로 ***)
                          시 정 명 령 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어선 재봉호가 2017. 1. 18. 04:24경 전남 고흥군 도양읍 소록도등표로부터
진방위 283도 방향 4.11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31분 22초·동경 127도 00분 50초에서 어선 삼성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삼성호가 야간에 빠른 속력으로 항해하며 경계를 소홀히 하여 조업지에 정류하려고 감
속 중이던 재봉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귀하가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협
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
3항의 규정에 따라 항해 중 경계를 철저히 하여 선장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귀하에게 시
정을 명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7-92호
                            시정명령 재결
  2017년 8월 8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명령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어선 삼성호·어선 재봉호 충돌사건(목포해심 제2017-037호)
2. 피 요 청 자 : 조**(전남 장흥군 회진면 가학회진로 ***)
                          시 정 명 령 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어선 삼성호가 2017. 1. 18. 04:24경 전남 고흥군 도양읍 소록도등표로부터
진방위 283도 방향 4.11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31분 22초·동경 127도 00분 50초에서 어선 재봉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귀하가 야간에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어선 재봉호를 충돌시까지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
3항의 규정에 따라 항해 중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고, 경계를 철저히 하는 등 선장으로서 직무를 성
실히 수행하도록 귀하에게 시정을 명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7-93호
                            시정권고 재결
  2017년 8월 10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어선 수훈호 좌초사건(부산해심 제2017-050호)
2. 피 요 청 자 : 이**(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면 동촌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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