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63호                                 관               보                 2020. 10. 27.(화요일)
3) 유통 및 공급시설계획
 가) 용수공급계획
 ○ 용수공급은 송촌정수장 급수구역(Q=300,000㎥/일)으로 송촌정수장 배수지(V=76,000㎥)를 통
      하여 사업지구에 공급

                                                      급수량(㎥/일)
  구        분
                            합 계                        생활용수                     공업용수
  합        계                119.9                       53.7                      66.2



 나) 전력공급계획
 ○ 사업지구 최대전력부하는 4,973kW이며 한국전력공사에서 공급예정


 다) 열(연료)공급계획
 ○ 사업지구 연간 열 수요량은 4,994Gcal/년, 최대 열부하는 6.84Gcal/hr이며, 도시가스는 지역
   도시가스회사와 협의하여 공급


 라) 통신공급계획
 ○ 사업지구 내 통신시설은 442회선이 필요하며, 통신공급은 해당지역 KT와 협의하여 공급


4) 방재시설계획
 가) 유수지
 ○ 유수지 결정 조서

           도면
                                시설의                                         최 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면 적(㎡)                   비고
                                세 분                                         결정일
           번호

      합계                            -             -                 414                  1개소

                                            대덕구 한남로                                  소공원2 내
 신설        유1         유수지      저류시설                                 414
                                              70일원                                   중복결정



5) 환경기초시설계획
 가) 오·폐수처리계획
 ○ 오수는 대전공공하수처리장에 인입하여 처리하되 기존 하수관로로 연계하여 대전공공하수
   하수처리장(Q=900,000㎥/일)에서 처리
 ○ 폐수는 폐수발생 업체에서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 가능하도록 1차 전처리 후 방류토록 계획

                구 분                         계획1일 최대 발생량(㎥/일)                             비고

               생활하수                                      49.4

               공업폐수                                      47.4

                계                                        96.8




                                             71
제19863호                                  관         보             2020. 10. 27.(화요일)
 다) 주차장용지
                       가구                              획 지
    블록명                          면적(㎡)                                      비고
                       번호                         위치         면적(㎡)
           합   계                   558             -          558
     -             주차장1            558            -1          558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 산업시설용지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지원시설 포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형공장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10. 교육연구시설 중 마. 연구소
                            ※ 유치업종 중 아래와 같은 환경오염시설은 입주를 제한함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기
                              오염물질배출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의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허   용       해당하는 공장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용   도       중 폐수·폐기물처리시설 및 보일러·흡수식 냉·온수기시설에 한해 허용)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
                              출시설 (다만,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
                              허용기준)의 물질 중,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 (공공하수처리시설
         산업1
-         ~                   방류수수질기준)에서 정하는 물질(BOD, COD, SS, T-N, T-P, 총대장균
         산업3                  군수)의 경우, ｢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13] 제1호 다목 규정에 따라
                              ‘나’지역 기준으로 그 외 물질은 ‘가’지역 기준 이내로 1차 처리 후 연계처
                              리하거나 전량 위탁 처리하는 업체에 한해 허용)
                             -「악취방지법」 제3조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지정폐기물
                               을 제조, 보관 ․ 저장하는 공장
                   불   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   도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높   이    ∙ 15층 이하
                            ∙ 건축한계선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 폐쇄형 배치를 지양하고 주동사이의 열린 공간을 확보하여 시각적
               배치 및
                              개방감을 유도한다.
               건축선
                            ∙ 건축선 후퇴의 기준을 블록별 또는 가로별로 설정하도록 하며, 건축선
                              후퇴에 따른 공지 계획을 통해 효율적인 공간을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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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 건축물 입면 및 층수변화
                   - 건축물로 인한 위압감 완화를 위해 입체적 입면 분할을 권장한다.
                   -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
                    를 고려하여야 한다.
                   - 「산업직접화설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13호에 따른‘지식산업
                    센터’의 경우, 건축물 입면 30% 이상은 투시성이 높은 커튼월, 투시형 소
                    재 등을 도입하여 개방감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건축물 외벽의 처리
                   -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축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
           형태 및
                    를 고려하여야 한다.
           외관 등
                   - 실외기, 안테나 등 각종 설비는 공중 또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
                    하거나 차폐하도록 한다.
                   - 전체적으로 통일되고 연속적인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옥탑부 녹화를 권장한다.
                  ∙ 담장, 계단
                   -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0.5 미터
                    이상 고저차가 발생하거나 산업용지의 특성상 보안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담장은 설치 할 수 있으며 담장의 높이는 1.5m 이하로 한다.
     산업1
-     ~            - 담장의 재료는 투시형 또는 화관목류, 생울타리, 목재 등의 친환경적 재료
     산업3
                    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계단의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하여 미끄럼 방지를 위
                    한 소재를 사용한다.


                  ∙ 단지내 생태면적률 확보를 위하여 「건축법」 및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에 따른 대지안의 조경면적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지구 내 생태면적률
           친환경에    향상을 위해 추가적으로 대지 및 보행통로 등에 부분포장, 투수성 포장 등
            관한
            사항     과 각시설의 옥상부에 녹화를 권장한다.
                  ∙ 방음벽이나 건축물 설계 시 환경부의‘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대책’에 따른
                   조류충돌 저감 조치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색 채    ∙ 색채에 관한사항은 시행지침“제Ⅲ편 제3장 색채경관”에 따른다.



            옥외    ∙ 옥외광고물에 관한사항은 시행지침“제Ⅲ편 제6장 옥외광고물 경관”에 따른
           광고물      다.



           야간
                  ∙ 야간경관에 관한사항은 시행지침 “제Ⅲ편 제7장 야간경관”에 따른다.
           경관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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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복합용지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지원시설 포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형공장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10. 교육연구시설 중 마. 연구소
                    ※ 유치업종 중 아래와 같은 환경오염시설은 입주를 제한함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기
                      오염물질배출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의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산업 허용     해당하는 공장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시설
           (전체 용도     중 폐수·폐기물처리시설 및 보일러·흡수식 냉·온수기시설에 한해 허용)
           연면적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
             의
                      출시설 (다만,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
            50%
           이상)        허용기준)의 물질 중,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에서 정하는 물질(BOD, COD, SS, T-N, T-P, 총대장균
                      군수)의 경우, ｢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13] 제1호 다목 규정에 따라
                      ‘나’지역 기준으로 그 외 물질은 ‘가’지역 기준 이내로 1차 처리 후 연계처
                      리하거나 전량 위탁 처리하는 업체에 한해 허용)
                     -「악취방지법」 제3조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    복합1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지정폐기물
                      을 제조, 보관 ․ 저장하는 공장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아래의 용도
                     - 공동주택 중 기숙사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
                      프연습장은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중 예식장 및 회의장, 전시장
           지원 허용
           시설 용도     - 판매시설 중 상점(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에 한함)
           (전체       -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직원훈련소, 학원, 연구소
           연면적
             의       - 노유자 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50%      - 운동시설
           미만)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상점)의 바닥면적 총합은 전체 연면적의
                      20%이하로, 2층 이하에만 입지할 수 있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타법령에서 불허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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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63호                        관        보           2020. 10. 27.(화요일)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높   이   ∙ 15층 이하

                ∙ 건축한계선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배치 및
                ∙ 가로변에서의 위압감 최소화를 위해 휴먼스케일을 고려한 건축물의 분절·
           건축선
                  분동 배치를 권장한다.
                   ∙ 입면 및 층수변화
                    - 단조로운 가로벽이 형성되지 않도록 입면에 요철 및 변화요소를 도입한다.
                    - 입면 및 일부분에 녹화, 자연재료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부여한다.
                   ∙ 지붕 및 옥상층
                    - 전체적으로 통일되고 연속적인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옥탑부 녹화
                     를 권장한다.
                   ∙ 외관
           형태 및     - 커튼월, 투시형 소재 등을 도입하여 개방감 있고 세련된 이미지 도입한다.
           외관 등     - 건축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
                     구 포함), 전기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
                     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방송․통신용 안테나 제외)
-    복합1           ∙ 담장, 계단
                    -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0.5m 이
                      상 고저차가 발생하거나 산업시설용지의 특성상 보안 등의 부득이한 사유
                      가 있을 경우 담장은 설치 할 수 있으며 담장의 높이는 1.5m 이하로 한다.
                    - 계단의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하여 미끄럼 방지를 위
                     한 소재를 사용한다.

                   ∙ 단지내 생태면적률 확보를 위하여 「건축법」 및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에
                     따른 대지안의 조경면적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지구 내 생태면적률 향상을
                  위해 추가적으로 대지 및 보행통로 등에 부분포장, 투수성 포장 등과 각시설의
           친환경에   옥상부에 녹화를 권장한다.
            관한
            사항  ∙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국토교통부)」 및 「대전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에 따라야 한다.
                   ∙ 방음벽이나 건축물 설계 시 환경부의‘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대책’에 따른
                    조류충돌 저감 조치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색 채     ∙ 색채에 관한사항은 시행지침“제Ⅲ편 제3장 색채경관”에 따른다.


            옥외
                   ∙ 옥외광고물에 관한사항은 시행지침“제Ⅲ편 제6장 옥외광고물 경관”에 따른다.
           광고물

           야간
                   ∙ 야간경관에 관한사항은 시행지침 “제Ⅲ편 제7장 야간경관”에 따른다.
           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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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주차장용지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 ｢
                      주차장법｣제 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 건축물 및 부속용도)
                    ※ 주차전용 건축물의 부속용도는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제1,2종 근
            허   용     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
            용   도     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에 한함
                    ※ 주차전용건축물 연면적 중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은
                       30% 이하

            불   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   도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높   이   ∙ 5층 이하


            배치 및
                 ∙ 건축한계선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건축선


                    ∙ 건축물 외벽의 처리
                     -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축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
                      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    주차장1
                     -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
                      를 고려하여야 한다.
                    ∙ 외관
                     - 실외기, 안테나 등 각종 설비는 공중 또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
            형태 및      하거나 차폐하도록 한다.
             외관     ∙ 담장, 계단
                     -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단,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0.5 미터
                      이상 고저차가 발생할 경우 담장은 설치 할 수 있으며 담장의 높이는
                      1.5m 이하로 한다.
                     - 담장의 재료는 투시형 또는 화관목류, 생울타리, 목재 등의 친환경적 재료
                      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계단의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하여 미끄럼 방지를 위
                      한 소재를 사용한다.



                    ∙ 단지내 생태면적률 확보를 위하여 「건축법」 및 「대전광역시 건축 조
                      례」에 따른 대지안의 조경면적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지구 내 생태면적
            친환경에
                      률 향상을 위해 추가적으로 대지 및 보행통로 등에 부분포장, 투수성 포장
             관한
                      등과 각시설의 옥상부에 녹화를 권장한다.
             사항
                    ∙ 방음벽이나 건축물 설계 시 환경부의‘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대책’에 따른
                      조류충돌 저감 조치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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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
  도면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 전면공지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차량의 진·출입을 불허하기
                 위하여 볼라드, 돌의자 등의 설치와 가로수 식재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는 바닥과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게 높이차를 두는 경우
                 신체장애인용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면     ∙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는 보도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보행공간을 확대 유도하고
  공통
         공지      보행자의 대기공간 및 휴식공간으로 조성한다.
                ∙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의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적용한다.
                ∙ 전면공지와 접한 건축물의 경우 일부를 대중에게 개방하여 공공적 용도로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나) 교통처리에 관한 사항
  도면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 차량 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상의 차량 진출입 불허구간을 제외한 구간에
        대지내
  공통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출입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 주차장 관련기준은 「주차장법」 및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및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와 ‘교통성검토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중 강화된 기준이상을 설치하여야
        주차장   한다.
  공통
         설치 ∙ 차량 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아니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이용자 편의성 ․ 주차관리 효율성을 위해 스마트 주차장 설치를 권장한다.
                ∙ 저공해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권장한다.

 마.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면 : 게재생략
 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생략
10. 재원조달계획
 가. 총 사업비 추정
                                                                             (단위 : 억원)
         구 분                전 체                   용지비                     조성비
         금 액                24.3                   -                       24.3
        비율(%)               100.0                  -                      100.0

  주) 사업여건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간접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나.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합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전 체          24.3        0.8      14.3        0.8        0.4     7.6        0.4
       조성비          24.3        0.8      14.3        0.8        0.4     7.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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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전력수요 예측
  1) 사업지구 전력수요 예측

                   연면적       단위부하             전력부하             수용율             수요부하
      구 분                                                                                    비고
                    (㎡)      (VA/㎥)            (kVA)            (%)             (kVA)
       합 계           -          -              14,055            -               7,183
    산업시설용지         89,526         -            12,534                           6,268
       첨단산업        78,308        140           10,963           50.0            5,482
       복합용지        11,218        140           1,571            50.0             786
    복합용지(지원)       11,218        135           1,514            60.0             908
    공공시설용지          5,816         -              6               -                6
      도로, 주차장       3,761        1.25            5             100.0              5
        공원          2,053        0.25            1             100.0              1
     교통신호등            9      100VA/개             1             100.0              1
     변압기 용량                      7,183÷ 1.3(부등율)                                5,525
    최대부하(KW)                     5,525 × 0.9(역율)                                4,973

 주) 도로·주차장, 공원은 부지면적 기준
 다. 에너지수요예측 종합

                                      열수요(Gcal/년)                                       최대전력부하
     구 분
                                                                                          (KW)
                 난방/급탕            냉방              취사용                   계
 한남대 캠퍼스 혁신파크
                  3,992          1,002               286               5,280             4,973kW
  도시첨단산업단지

 라. 에너지 공급계획
   ○ 전력공급 : 사업지구 필요전력은 한국전력공사의 인근변전소에서 공급
 마. 집단에너지 공급계획

  1) 집단에너지 도입기준 검토
   ○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집단에너지 공급타당성 협의
      대상 사업이 아님
      - 협의대상 개발사업의 범위 :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경우 30만㎡ 이상인 사업
13.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 (해당없음)
14.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가. 지형도면 작성 조서
   ○ 한남대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역·지구 등 명칭              위치                             면적(㎡)                          비고

   한남대 캠퍼스 혁신파크       대전시 대덕구
                                                           31,000㎡
    도시첨단산업단지          한남로 70 일원


 나. 지형도면 및 이와 관련된 국토이용정보체계상의 전산자료(게재생략)


15.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과학산업과(☎042-270-0321)에 비치하고, 지형
  도면고시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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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63호                       관         보       2020. 10. 27.(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20-716호
 주민등록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주민등록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게 하고 휴대전화를 활용한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 제
 공을 통해 국민의 편익을 제고하는 한편, 전입세대 열람의 대상·기재 정보를 구체화하고자 전입세
 대 열람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등록 자료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사실조사 자료요청 대
 상기관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사·의결기간 단축(안 제7조의5제3항 개정)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의결
  완료기간 및 연장기간을 단축하도록 함.
 나.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 전입신고 가능(안 제16조제1항 개정)
  새로 전입한 거주지뿐만 아니라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서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수 있
  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도록 함.
 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도입 근거 마련(안 제2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분 확인이 가능하도록 휴대전화를 활용한 주민등록사항
  확인서비스 제공의 근거규정을 마련함.
 라. 전입세대 열람 법률상 근거 마련 및 외국인의 열람 허용(안 제29조의2 신설)
  1) 전입세대 열람 대상 및 기재 정보의 구체화를 위해 전입세대 열람·교부 대상자를 법률에 규정
     하고 전입세대 확인서를 법정 서식으로 교부하도록 함.
  2) 외국인(경매 참가자, 매매·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경우)의 전입세대 열람·교부를 허용하는 한편
     외국인의 거주정보를 전입세대 열람으로 표기·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주민과
  - 전자우편 : jueon1119@korea.kr
  - 팩스 : 044-204-8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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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63호                         관             보          2020. 10. 27.(화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민과(전화 044-205-3142, 팩스044-204-8945)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717호
                         2020년 제2회 재난안전 인증예정제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1조의3제3항 및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제5조제
1항에 따라 2020년 제2회 재난안전제품 인증심사 결과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제품에 대해 이해관계
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 재난안전 인증예정제품
ㅇ 제품명 : 저출력자동심장충격기

     회 사 명          대표자                     주       소                  인증기간
    나눔테크       최무진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소로 57                                  3년
 ◦재난사고 유형 : 기타 재난·사고(급성심정지)

 ◦인증대상 유형 : 기타 재난안전 제품(국민이 사용·활용함으로써 안전 확보)

 ◦밀봉된 전극패드 상태(부착·연결·정상·수명)의 음성·LED 안내 및 IoT모듈 문자메시지 전송 기
  능과 사후 자료 활용을 위한 주변 환경 녹음(15분씩 60분간) 기능이 있는 자동심장충격기

 ◦지식재산권 : 특허(10-1236914), 특허(10-1259128), 특허(10-1057200), 특허(10-1743414),
             특허(10-1798793)

ㅇ 제품명 : 가스온수보일러

    회 사 명     대표자              주    소                                  인증기간
   ㈜귀뚜라미      최재범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월곡2길 34                           3년
 ◦재난사고 유형 : 지질재난(지진), 화재·폭발(가스사고)
 ◦인증대상 유형 : 위험인자해소 제품
 ◦지진 발생(진도 4도·5도) 또는 가스누출 감지 시 보일러로 유입되는 가스 차단 기능으로 가스
  로 인한 폭발·화재를 방지할 수 있는 보일러
 ◦지식재산권 : 특허(10-1845856)

ㅇ 제품명 : 다기능퓨즈콕

    회 사 명     대표자                주    소                                인증기간
   ㈜세이프텍      김인규       경기도 부천시 석천로 397, 101동 1007호                     3년
 ◦재난사고 유형 : 지질재난(지진), 화재·폭발(화재, 가스사고)
 ◦인증대상 유형 : 안전센서 제품, 위험인자해소 제품
 ◦진동(지진) 감지, 주변온도 감지, 가스누출 감지 기능이 있는 가스용 중간밸브로 지진, 화재, 가스
  누출 사고 발생 시 가스 차단을 통해 가스로 인한 폭발·화재를 방지할 수 있는 중간밸브
 ◦지식재산권 : 특허(10-0721932), 특허(10-0836072), 특허(10-1904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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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63호                      관             보        2020. 10. 27.(화요일)
ㅇ 제품명 : 면 발광 바닥신호등

     회 사 명         대표자                   주       소               인증기간

   경동이앤에스          곽수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53(첨단산업지원센터 107호)    3년

 ◦재난사고 유형 : 지질재난(지진), 화재·폭발(화재, 가스사고)

 ◦인증대상 유형 : 안전센서 제품, 위험인자해소 제품

 ◦횡단보도 대기선에 설치하여 보행자에게 추가 신호정보를 제공하여 보행 편의와 교통사고를 방지
  할 수 있으며, 방수, 방진, 내충격성, 내수성, 휘도균일성, 방열성, 황변방지 등이 우수한 바닥형
  보행신호등

 ◦지식재산권 : 특허(10-2108789)

□ 의견 제출
ㅇ ‘재난안전 인증예정제품’에 대해 이견이 있는 이해관계자는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의견 제출서(관련 서류 첨부)를 2020. 11. 26.(목) 18:00까지 우편(등기)
  또는 팩스(044-205-89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709호(재난안전산업과)
ㅇ 기타 궁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044-205-4187) 또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031-679-9601)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290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대중문화예술산업법 제29조 4항에서 위임한 성교육 및 성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예방교육 전문기
  관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을 다음 중 어느 하나로 규정(제9조의2 신설)
  1) 한국콘텐츠진흥원
  2) 한국예술인복지재단
  3) 그 밖에 대중문화예술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
   관ㆍ단체
3. 의견제출
ㅇ「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168
제19863호                     관          보           2020. 10. 27.(화요일)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1월 23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대중문화산업과장,
  ▲주소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 전화 :
  044-203-2463, 203-2459 / FAX : 044-203-345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더 자세
  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295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9조 5항에서 위임한 성교육 및 성폭력·성매매·성희롱 예방교육의 시
  기·시간·내용 및 비용 등에 대하여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전문기관의 교육 시기·시간·내용 및 비용 규정(안 제3조 제2항 및 제5항
  신설)
  1) (시기·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2) (내용)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을 위한 성교육, △성폭력·성매매·성희롱에 관한 법령,
     △성폭력 등의 발생시 구제절차, △그 밖에 성폭력 등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
  3) (비용) 전문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육대상자가 속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자에게 교육에 필요한 실비를 받을 수 있음.
3. 의견제출
ㅇ「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2월 7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대중문화산업과장,
  ▲주소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 전화 :
  044-203-2463, 203-2459 / FAX : 044-203-345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더 자세
  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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