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표 1 제1항 규모별 세부분류 기준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2. 전기자동차의 1회 충전 주행거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제3
 항에 의한 전기자동차의 측정방법을 적용한다.
3. 전기승용자동차의 저온 1회 충전 주행거리는 상온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
 하며, 평가를 완료한 전기자동차 중 부분적인 성능개선, 사양변경 등으로 「대기환경보전법」제48
 조제2항에 따라 변경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대기환경보전
 법」제48조제1항에 따라 발급 받은 배출가스인증서에 최초 기재된 상온 및 저온 1회 충전 주행거
 리보다 변경인증시 상온 및 저온 1회 충전 주행거리가 동일하거나 더 높을 경우는 제외한다.

상온 1회 충전             2022년 ~   2024년 ~   2026년 ~   2028년 ~
            2021년
  주행거리                2023년     2025년     2027년     2029년
 300km 미만   70% 이상   75% 이상    80% 이상    80% 이상    85% 이상
 300km 이상   65% 이상   70% 이상    75% 이상    75% 이상    80% 이상
 400km 이상   65% 이상   65% 이상    70% 이상    75% 이상    80% 이상
 500km 이상   65% 이상   65% 이상    70% 이상    75% 이상    80% 이상

4. 수입차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규정하는 안전기준에 따른 ‘시험성적서(또는 인증서)’를 제
 출하거나, 자기인증능력 요건을 충족하는 제작사의 경우 ‘자체시험성적서’를 제출 시, 탑재한
 배터리에 대해 ‘구동축전지 안전성 시험’을 시행한 것으로 인정한다.
5. "관련 규정에 적합한 충전기"란 국가기술표준원의 전기자동차 급속 충전방식 통일화를 위한 한국
 산업표준(KS) 개정고시에 따른 ‘콤보1’을 말한다.
6. 충전규격에 대하여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국가통합인증마크(KC인증)를 득한 어댑터(‘콤보1’규격과 호환)를 자동차 제작ㆍ판매자가
     제공하여 사용 가능한 차량
  나. 별도의 충전구가 없이 자체 플러그를 통하여 충전하는 차량
  다. Type 1 또는 Type 2를 사용하는 초소형자동차
7. 보급대상 평가에 신청 가능한 전기자동차는「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제작ㆍ판매자 등’
 이 판매하는 차량으로서,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안전기준을 충족하고 환경부의 자동차 배출가스인
 증 및 소음인증 등이 확인되어 사용등록이 가능한 차량이어야 한다. (제작사 요청시 제작차 인증
 과 보급평가 시험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며 동일한 차량으로 시험해야 한다.)
[별표 2]

                     전기승합차 차종별 평가항목 및 기준(제2조 관련)


      항 목                            평가기준

1.     1회 충전 상온 : 경·소·중형(300km 이상), 대형(350km 이상)
      주행거리 저온 : 비고 제3호에 따른 비율 이상(굴절버스 및 이층버스 제외)


2. 최대등판능력                   25 % 이상(굴절버스 및 이층버스 제외)

3.  배터리
                               비고 제4호에 따른 기준 이상
에너지밀도

4.     인터록
           충전기 연결 상태에서는 차량의 구동에 의한 이동이 불가능해야 함
     안전장치

5. 주 배터리 주 배터리 차단 장치를 설치하고 운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설치 위치를 알려
   차단장치 야 함

6.      비상등 주 배터리가 분리ㆍ방전되거나 직류변환장치(DC/DC 컨버터)가 고장인 경우, 비상
      작동 여부 등이 최소 한 시간 이상 연속 작동해야 함

               양극소재로 리튬을 사용하는 배터리 또는 동등이상 성능을 가진 배터리로서, 법
7.       배터리
               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구동축전지 안전성 시험’을 통과한 배터리를 장착해
종류
               야 함(중형 및 대형의 경우 KS R 1204 시험성적서를 추가 제출해야 함)


8.  자동차 95% 이상 충전 상태에서 주위온도 –25 ℃ ~ 40 ℃ 사이에 7일간 구동 또는 충
운영환경    전 없이 대기한 후, 별도 기술적 조치 없이 자동차의 구동과 충전이 가능해야 함

9. 충전규격        국내 관련규정에 적합한 충전기를 사용해야 함
         완속    배터리 SOC 20 % ~ 80 % 구간 중에서 10분 동안의 충전 전류 평균값이 30A
1 0 .    충전    이상(초소형·중형·대형 제외)
충전속도
 ( 최대          - 경형·소형·중형: 배터리 SOC 20 % ~ 80 % 구간 중에서 10분 동안의 충전 전
   충전    급속      류 평균값이 직류 100A(AC3상의 경우 59A) 이상(초소형 제외)
   전류)   충전    - 대형: 배터리 SOC 20 % ~ 80 % 구간 중에서 10분 동안의 충전 전류 평균값이
                 직류 180A(AC3상의 경우 59A) 이상

11.    충전상태
      표   시 주 배터리 잔량을 표시하는 계기판이 장착되어야 함
      계기판

12.     배터리
            배터리 잔량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장치가 있어야 함
      방전경고

13.  기타 주 배터리 용량 표시, 주요 전력소비장치의 소비전력량 표시 또는 실시간 에너
표시사항    지소비효율 표시
비고 :
1. "전기승합자동차"란 전기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
표 1 제1항의 규모별 세부분류 기준에 따른 승합자동차를 말한다.
2. 전기자동차의 1회 충전 주행거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제3
 항에 의한 전기자동차의 측정방법을 적용한다.
3. 전기승합자동차의 저온 1회 충전 주행거리는 상온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하
 며, 평가를 완료한 전기자동차 중 부분적인 성능개선, 사양변경 등으로 「대기환경보전법」제48조
 제2항에 따라 변경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기준을 적용한다.

 상온 1회 충전 주행거리   2024년 ~ 2025년   2026년 ~ 2027년   2028년 ~ 2029년
                    60% 이상
   300km 이상                        65% 이상          70% 이상
                 (중·대형 제외)

4. 전기승합자동차의 배터리 에너지밀도(셀단위 기준)는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365Wh/L 초과     410Wh/L 초과      455Wh/L 초과       500Wh/L 초과

5. "관련 규정에 적합한 충전기"란 국가기술표준원의 전기자동차 급속 충전방식 통일화를 위한 한국
  산업표준(KS) 개정고시에 따른 ‘콤보1’을 말한다.
6. 충전규격에 대하여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국가통합인증마크(KC인증)를 득한 어댑터(‘콤보1’규격과 호환)를 자동차 제작·판매자가
    제공하여 사용 가능한 차량
 나. 별도의 충전구가 없이 자체 플러그를 통하여 충전하는 차량
 다. 배터리 SOC 20 % ~ 80 % 구간 중에서 10분 동안의 충전 전류 평균값이 직류 180A 이상
    이며 ‘콤보2’ 규격인 ‘중형 및 대형’ 차량
7. 보급대상 평가에 신청 가능한 전기자동차는「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
 이 판매하는 차량으로서,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안전기준을 충족하고 환경부의 자동차 배출가스인
 증 및 소음인증 등이 확인되어 사용등록이 가능한 차량이어야 한다.
[별표 3]

                    전기화물차 차종별 평가항목 및 기준(제2조 관련)




        항 목                          평가기준


1.     1회     충전 상온 : 60 km 이상(초소형차는 도심주행거리 60km 이상)
     주행거리        저온 : 상온주행거리의 60 % 이상(초소형‧중형·대형 제외)


2. 최대등판능력                           25 % 이상

3. 인터록 안전장치 충전기 연결 상태에서는 차량의 구동에 의한 이동이 불가능해야 함

4.     주   배터리 주 배터리 차단 장치를 설치하고 운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설치 위치를
      차단장치     알려야 함

5.     비상등    작동 주 배터리가 분리ㆍ방전되거나 직류변환장치(DC/DC 컨버터)가 고장인 경
      여부         우, 비상등이 최소 한 시간 이상 연속 작동해야 함

                 양극소재로 리튬을 사용하는 배터리 또는 동등이상 성능을 가진 배터리로
6. 배터리 종류        서,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동축전지 안전성 시험’을 통과한 배터
                 리를 장착해야 함

            95% 이상 충전 상태에서 주위온도 –25 ℃ ~ 40 ℃ 사이에 7일간 구동
7. 자동차 운영환경 또는 충전 없이 대기한 후, 별도 기술적 조치 없이 자동차의 구동과 충전이 가
            능해야 함

8. 충전규격          국내 관련규정에 적합한 충전기를 사용해야 함

              완속 배터리 SOC 20 % ~ 80 % 구간 중에서 10분 동안의 충전 전류 평균값
              충전 이 30A 이상(초소형·중형·대형 제외)
9. 충전속도
 ( 최 대     - 경형·소형·중형: 배터리 SOC 20 % ~ 80 % 구간 중에서 10분 동안의 충
  충전전류) 급속   전 전류 평균값이 직류 100A(AC3상의 경우 28A) 이상(초소형 제외)
        충전 - 대형: 배터리 SOC 20 % ~ 80 % 구간 중에서 10분 동안의 충전 전류
             평균값이 직류 180A(AC3상의 경우 59A) 이상

10. 충전상태 표시
            주 배터리 잔량을 표시하는 계기판이 장착되어야 함
    계기판
11.       배터리 배터리 잔량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장치가 있어야
      방전경고     함
                  주 배터리 용량 표시, 주요 전력소비장치의 소비전력량 표시 또는 실시
12. 기타 표시사항
                  간 에너지소비효율 표시


비고 :
1. "전기화물자동차"란 전기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
표 1 제1항의 규모별 세부분류 기준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2. 전기자동차의 1회 충전 주행거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제3
 항에 의한 전기자동차의 측정방법을 적용한다.
3. "관련 규정에 적합한 충전기"란 국가기술표준원의 전기자동차 급속 충전방식 통일화를 위한 한국
 산업표준(KS) 개정고시에 따른 ‘콤보1’을 말한다.
4. 충전규격에 대하여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국가통합인증마크(KC인증)를 득한 어댑터(‘콤보1’규격과 호환)를 자동차 제작·판매자가
    제공하여 사용 가능한 차량
 나. 별도의 충전구가 없이 자체 플러그를 통하여 충전하는 차량
 다. 배터리 SOC 20 % ~ 80 % 구간 중에서 10분 동안의 충전 전류 평균값이 직류 180A 이상
    이며 ‘콤보2’ 규격인 ‘중형 및 대형’ 차량
 라. Type 1 또는 Type 2를 사용하는 초소형자동차
5. 보급대상 평가에 신청 가능한 전기자동차는「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
 이 판매하는 차량 또는 운행중인 차량을 전기자동차로 튜닝한 차량으로서,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안전기준을 충족하고 환경부의 자동차 배출가스인증 및 소음인증 등이 확인되어 사용등록이 가능
 한 차량이어야 한다. (제작사 요청시 제작차 인증과 보급평가 시험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며 동
 일한 차량으로 시험해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처리기간
                  전기자동차 평가 신청서                               ･ 20일(시험기간, 서류 사실
                                                              확인 등 추가 소요기간은
                                                              제외)

신 ①상호(사업장 명칭)
청 ②성명(대표자)                            ③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인 ④주소                                                        (전화번호 :                 )

⑤사    업      장    번   호                                      (전화번호 :                 )

                                                                         ⑪
   ⑥제작사           ⑦자동차           ⑧자동차
                                                ⑨차종        ⑩차대번호     1충전주행거리(주
  (제작연도)          명칭(형상)         형식(용도)
                                                                        행모드)


                                                                       (         )
                             ⑭탑재 충전기
  ⑫배터리           ⑬배터리 전압                       ⑮모터형식
                               정격입력                      ⑯차량 총중량       ⑰공차중량
 종류(제작사)          및 용량                         (최대출력)
                              (충전용량)
                   V, Ah,
                 (    kWh)   (       kW)   (       kW)
 ⑱충전구 규격         ⑲최대속도           ⑳구동형태          충전방식(이륜)        시험에 관한 사항
                                           -충전기 형태:
                                                             - 실도로 부하력(hp) :
                                           -충전기 개수:
                                                             - 도로흡수력계수 :
                                           -배터리팩 개수:
                                                             - 코스트다운 시간(sec) :
                                           -연결방식: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9항에 따라 전기자동차 평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수수료
※ 구비서류
                                                                            없음
  1. 전기자동차의 구성에 관한 서류 1부
  2. 전기자동차 탑재 배터리 제작사, 종류, 용량, 자체시험결과 서류 1부

  3. 1회 충전거리 시험 결과(시험방법 기재) 서류 1부
  4. 주요 전기장치의 제원에 관한 서류 1부
(뒤쪽)
※ 작성요령
 1. ⑪란은 자체적으로 1회 충전 거리 시험을 실시하거나 의뢰하여 구한 결과와 적용된 주행시험 방법
      을 적습니다.
 2. ⑫란은 주 배터리의 종류와 제작사를 적습니다.
 3. ⑬란은 주 배터리의 전압 및 용량을 적습니다.
 4. ⑭란은 자동차에 탑재되어 있는 충전기의 정격입력 전압, 전류, 충전용량을 적습니다.
 5. ⑮란은 적용된 구동모터의 형식과 최대출력을 적습니다.
 6. ⑱란은 완속충전기와 접속하기 위한 인렛의 규격을 적습니다.
 7. ⑲란은 자체 또는 의뢰하여 시험한 최대 속도결과를 적습니다.
 8. ⑳란은 2륜, 4륜 구동여부와 2륜의 경우 전･후 여부를 적습니다.
 9.    란은 전기이륜차의 충전방식 관련 내용을 적습니다.
10. 시험에 관한 사항은 전기자동차를 차대동력계에서 시험하기 위하여 필요한 값을 적습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처리기관(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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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151호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공고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서울특별시 강남국 자곡로 174-10, 8층 825호(자곡동,
                 주식회사디어베이스          하*식
      (제874호)                              강남에이스타워)
        제조
                주식회사비엘케이코리아         박*철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164-2, (아동동)
      (제443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약외품 제조소 폐쇄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거나 신고한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전혀 없음


4. 근거법령
 ○「약사법」제31조제4항,「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제3조
 ○「약사법」제76조,「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Ⅰ.일반기준
      제9호, 제11호


5. 청문일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24. 12. 10.(화) 14시 30분
 ○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1층 화상회의실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 문병호 과장
 ○ 의견제출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6 / 팩스 : 02-2640-1360 / email : miyap93@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
                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
                전청 운영지원과( Tel : 02-2640-1306,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0055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861호(2024. 10. 29.) 에 게재된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0051호
(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11월 06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백옥기(1942.**.**.)   배옥기(1942.**.**)      성(姓) 정정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481호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11월 06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339호, 2024.
2. 20. 공포, 2025. 2. 21.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봉인’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이륜자동차번호판의 시인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새로 도입되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의 차종ㆍ용도기호,
규격 및 색상 등을 정하고, 임시운행허가 기간이 11일 이상인 경우 부족한 허가번호 용량을 확보하기
위해 번호 자리수를 4자리에서 5자리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긴급차량이 전기차인 경우 긴급차 앞자리 번호 적용(안 제1조의3)
나. 신규 이륜자동차 번호판 반영(안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별표 15의2)
다. 등록번호판의 봉인제가 폐지됨에 따른 봉인과 관련된 내용 삭제(안 제7조, 별표 2-2, 별표 17, 별표 18)
라. 임시운행허가 기간이 11일 이상인 경우 자리수를 4자리에서 5자리로 확대(안 별표 9, 별표 10)


3. 의견제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
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자동차운영보험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
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482호

 「이륜자동차 관리요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6일
            국토교통부장관
               이륜자동차 관리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339호, 2024.
2. 20. 공포, 2025. 2. 21.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봉인’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새로 도입되는 차종 및 용도 기호가 표시된 이륜차번호의 부여방법을 정하고,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등록번호판의 봉인제가 폐지됨에 따른 봉인과 관련된 내용 삭제(안 제1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
  7조, 제8조, 제10조,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나.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안 제4조, 제6조, 제10조,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다. 이륜자동차 번호판 시인성 개선 등을 위한 신규 이륜자동차 도입에 따른 고시 정비(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륜자동차 관리요령」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
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
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52호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화(☎) 044-201-3860, 3861 / 팩스 044-201-5587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
◉금융위원회고시제2024-49호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 개정 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06일
금융위원회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우리 정부가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추가 지정하기로 결정한 기관 4개 및 개인 11명을 추가 지정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함
2. 주요 내용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추가 지정(기관 4개, 개인 11명)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정책마당>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 제2024-678호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6일
              환경부장관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2148호, 2021.11.23., 일부개
 정)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감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24년 재활용원료 사용량 인정한도 설정(제4조제5항제3호 신설)
 재활용원료 사용 촉진을 위해 2024년 사용량은 제품‧포장재 출고량의 15% 비율 설정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11월 26일까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e-mail : kkh08@korea.kr
  - 연락처 : 044-201-7381, 7389,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 → 환경법령→ 행정예고
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4-464호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11월 0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근무연수 5년 미만인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34101호, 2024. 1. 5., 일부개정)됨에 따라 공
중방역수의사에게도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중방역수의사의 보수기준 현행
화를 위해 법령 보완 필요


2. 주요내용
 공중방역수의사의 보수기준에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명절휴가비를 추가(안 별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 전자우편 : hpk90@korea.kr
  - 팩스 : 044-868-0628


4. 그 밖의 사항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부산대학교공고 제2024-90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재등록·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6일
부산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 폐기
￮ 폐기 사유 : 닳음(파손)
￮ 등록 관인의 폐기 연월일 : 2024년 10월 15일
￮ 관인명칭 및 인영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인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계약관의인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물품관리관인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인
연구업무전용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인
연구업무전용3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인
연구업무전용5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인
연구업무전용6
□ 관인 재등록
￮ 재등록 사유 : 닳음(파손)으로 인한 재등록
￮ 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년 10월 16일
￮ 관인명칭 및 인영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인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계약관인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분임물품관리관인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인
연구업무전용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인
연구업무전용1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인
연구업무전용2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인
연구업무전용3
□ 관인 신규등록
￮ 등록 사유 : 신규 제작
￮ 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년 10월 16일
￮ 관인명칭 및 인영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분임지출관인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분임재무관인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인
연구업무전용 양산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인
연구업무전용 밀양
◉기획재정부공고 제2024-235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6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환급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를 구체화하고 환급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신설
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급신청서가 택시면허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증으로 구체화(안
   제47조의7 신설)


나. 환급신청 시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해야 하는 환급신청서 신설(안 별지 제64호의30서식 신설)


다. 환급대행신청 시 환급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환급대행신청서 신설(안 별지 제64호의31서식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3, 4326 팩스 (044)215-8069,
이메일 ktg0525@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전자우편 : ktg0525@korea.kr
  - 팩스 :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3, 4326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고시 제2024-76호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8조 및 별표11의2에서 위임한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전
문교육 중 자율교육 인정 대상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06일
                 국가유산청장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전문교육 중 자율교육 인정 대상 」 일부 개정


1. 인정대상 :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보유한 자격 분야와 관련하여 기술능력 향상을 위해 수행한 다음의
  활동

       구분                 교육, 학습내용            인정시간        비고
  1. 학위 취득       석·박사 학위 취득                   32시간
                 가. SCI급(후보등재지 포함)           15시간/편당

  2.    논문   게 나. KCI급(후보등재지 포함)             10시간/편당   *공동게재: 1/N
       재,
                 다. 국내외 비등재지                 5시간/편당
       저술,   기
       고         라. 직무관련 전문서적 저술출간           32시간/편당
                                                       *공동저술: 1/N
                 마. 각종 기고문, 칼럼 등             3시간/건당

           가. 주제발표                           5시간/건당    *공동발표: 1/N
  3. 주제발표,
     토론, 강 나. 토론                             3시간/건당
     연                                                 대학 등에서의
           다. 강연                             강연시간/건당
                                                       강의는 불인정
  4. 설명회 등
                 설명회, 청문회, 공청회, 학술대회, 교육 등   참여시간/건당
     참여

 ※ 제4호의 ‘설명회 등 참여’의 인정 대상과 시간은 경력관리수탁기관이 설명회 등의 주최기관을
  통해 교육대상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한정함.


2. 인정절차
 ㅇ 교육 대상자인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경력관리수탁기관에 교육실적 직접 신고
 ※ 신고 내용별 증빙서류 등 신고방법 및 인정절차의 세부사항은 경력관리수탁기관이 따로 정하여 국
  가유산수리시스템(www.khis.go.kr)을 통해 안내함.


3. 재검토 기한
 ㅇ 국가유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
  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4-752호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6일
보건복지부장관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학적 사유․치료로 인하여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어 생식세포의 동결․보존
을 통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사람의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을 위해 개정된 「모자보건법」제11
조의7 제1항의 시행령 위임 규정에 따른 ‘난소 또는 고환 절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사
유’를 규정하고자 함 (안 제13조의2 신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B, 12층 보건복지부 출산
정책과
   - 전자우편 : needle2018@korea.kr
   - 팩스 : 044) 202 - 396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출산정책과(전화 (044) 202 - 3395/ 3396, 팩스 
044) 202 - 39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4-95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6일
             화학물질안전원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유독물질 해당여부 등 그 결과를 공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등록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심사완료물질('24. 4.~7.) 53종, 고유번호 2024-70~2024-122
 -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 심사완료물질('23. 10.~'24. 1.) 33종, 고유번호 2024-522~2024-554
 ※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23. 9.~12. 등록완료물질
 ※ 같은 기간 내 변경등록 등 추가자료 확보된 화학물질과 추가 검토가 필요한 물질을 포함하여 고시
나. 이미 고시된 화학물질 중 추가 자료 확보 등 개정 19종
 -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확보 등에 따른 개정(총칭명, 유독물질 해당여부 개정 포함)
 -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 해당사항 없음
다.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화학물질의 명칭(CAS No.), 유독물질 해당여부, 주요 유해성 등 고시


3. 의견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4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화학물질등록평가팀, 전화 032-560-7219/8493,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nics.me.go.kr>알림마당>법령정보>안전원공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4-753호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6일
보건복지부장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학적 사유․치료로 인하여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어 생식세포의 동결․보존을 
통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사람의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을 위해 개정된 「모자보건법」제11조의
7 제2항의 시행규칙 위임 규정에 따른 ‘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안 제12조의5 신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B, 12층 보건복지부 출산
정책과
   - 전자우편 : needle2018@korea.kr
   - 팩스 : 044) 202 - 396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출산정책과(전화 (044) 202 - 3395/ 3396, 팩스 
044) 202 - 39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235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06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기능정지(낙동강명지15호등주)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목적
비고
낙동강명지
15호등주
  35°04′08.7″N
128°55′22.9″E
FlG4s
3
녹·
원형강관조
'24.
10.31.
'24.
11.12.
항해
원조
소등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94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9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성장촉진지역을 아래와 같이 재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06일
              국토교통부장관
                        성장촉진지역 재지정 고시



     시․도                        성장촉진지역 시․군

                              태백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강원(8)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양양군

     충북(6)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충남(6)                 보령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태안군


                              정읍시 남원시 진안군 무주군
     전북(9)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함평군
     전남(14)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경북(15)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통영시 밀양시 의령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경남(11)
                                  거창군 합천군

     대구(1)                          군위군

      합계                           70개 시․군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487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11월 06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보유자가 일정 기간 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하여 보험 등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은 경우 운행중지
기간 동안 보험 등의 계약기간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
(법률 제20046호, 2024. 1. 16. 공포, 2025. 1. 17 시행)됨에 따라 보험 등의 계약기간 유예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의 위원장이 정비요금
에 대한 심의촉진안을 표결하는 경우의 의결 요건을 정하는 한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업무에 「생
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하는 기관에 대한 검사를 추가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 전자우편 : ab1616@korea.kr
  - 팩스 : 044-201-4870(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전화
044-201-4870, 팩스 044-201-55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