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55호                  관         보           2010.10. 6.(수요일)
  나.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결정에 대히여 불복하는 경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함을 명시
    (1) 현행 변호사법은 ‘법무부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징계혐의자는 「행정소송법」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만 규
      정하여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를 피고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
      니하여 관련 소송에 있어 혼란 발생
    (2) 징계혐의자가 변호사징계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함을 명확하게 규정.
    (3) 변호사징계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있어서 혼선의 소지를 해소하여 변호사징계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함.
2. 제출의견
   변호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무과, 전화 2110-3178, 팩스 02-503-0135)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0-118호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시행령을 「콘텐츠산업 진흥법」시행령 으로 전부 개정함에 있
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o 범정부적인 콘텐츠산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콘텐츠 산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
    처하고자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을 「콘텐츠산업 진흥법」으로 전부 개정하여
  o 새로 개정된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
    법」시행령을 「콘텐츠산업 진흥법」시행령 으로 전부 개정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콘텐츠산업진흥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부문별
    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하여 계획을 수립토록 함
                             98
제17355호                관       보          2010.10. 6.(수요일)
  나. 콘텐츠의 제작 지원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한 재원으로 소관 부처별로 관리하는 기금 또는 자금의 일부를 콘텐츠
     제작의 활성화를 위한 용도로 편성․사용할 수 있도록 함
  다. 공공정보의 이용 활성화
     공공기관에서 보유․관리하는 공공정보를 콘텐츠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고, 공
     공정보 이용활성화를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라.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사업의 추진
     콘텐츠 유통 합리화를 위해 콘텐츠 거래인증사업 수행기관이 갖추어야할 기술인력․재정능력․시
     설장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마. 콘텐츠제공 서비스의 품질인증
     콘텐츠제공 서비스의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요건 및 인증․운영기준을 정함
  바. 콘텐츠 식별체계의 보급 등
     콘텐츠 식별체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식별체계 이용․보급 및 확산 등의 사
     업을 추진하기 위한 식별체계 지원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함.
  사. 콘텐츠 거래 약관의 세부내용을 정함
     콘텐츠거래 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약관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으로 과오금의 환불방법 및 절
     차, 청약철회, 분쟁해결 방법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콘텐츠 거래 약관에 세부적으
     로 포함 하도록 함
  아.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조정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위원회에서
     조정비용을 납부하도록 정하는 경우 비용을 예납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시행령 전부 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0년 10월 26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디지털콘텐츠산업과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콘텐츠산업
   과(전화 02-3704-9311, 팩스 02-3704-9319)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www.mcst.go.kr/자료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콘텐츠산업과(우편번호 110-703)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0-119호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시행규칙을 「콘텐츠산업 진흥법」시행규칙으로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99
제17355호                 관       보          2010.10. 6.(수요일)
   2010년 10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o 범정부적인 콘텐츠산업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콘텐츠 산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
     처하고자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을 「콘텐츠산업 진흥법」으로 전부 개정하여
  o 새로 개정된 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온라인디지털
     콘텐츠산업발전법」시행규칙을 「콘텐츠산업 진흥법」시행규칙으로 전부 개정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가 제출 하여야할 지정 신청서 서식과 지정서 교
     부 서식을 정함.
  나. 거래사실인증 사업의 추진과 관련
     1)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 지정 신청시 정관 및 거래사실 인증 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
       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인증업무 수행 방법 및 절차 등의 사업계획서를 제출 하도록 함.
     2)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 지정에 따른 지정서 교부 서식을 정함
     3)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 인증업무 사항을 정함
  다.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 사업 관련
     1)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기관은 품질인증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증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2)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 사업의 운영기준을 정함
     3)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기관은 인증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라. 콘텐츠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1) 분쟁조정위원회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사무국을 둠
     2) 분쟁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최소 변호사 1인을 포함한 5명 이하의 위원으로
       조정부를 두도록 함
     3) 분쟁조정 회의는 전자적 방식에 의한 원격회의에 의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시행규칙 전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0년 10월 26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디지털콘텐츠산업과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콘텐츠산업
   과(전화 02-3704-9311, 팩스 02-3704-9319)로 문의하시거나 문화 체육관광부 홈페이지
   (www.mcst.go.kr/자료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콘텐츠산업과(우편번호 110-703)
                                    100
제17355호           관                    보            2010.10. 6.(수요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10-182호
    약사법 제2조제7항․제85조,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제3조․제39조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
규칙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규정에 의한 “동물용의약외품․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2008-19호, 2008.11.20)”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0년 10월 6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동물용의약외품․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약사법 제2조제7항․제85조,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제3조․제39조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
   규칙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규정에 따라 최근 동물 진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동물용의
   료기기를 추가하고, 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를 의료기기법 에 따른 ‘의료기기’의 정의와 조화되도록
   품목을 정리하고 품목별 정의를 신설함.
2. 주요내용
  가. 동물용의료기기로 조합되는 제품 또는 나누어지는 부분품에 대하여는 기존의 동물용의료기기와는
     다른 동물용의료기기로 분류
  나. 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재설정
     - 의료기기법 제2조에서 정하는 ‘의료기기’의 정의와 조화되도록 품목정리 및 개별 동물용의료
       기기에 대한 품목의 정의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26일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참조 : 동물약품관리과장,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중앙로
   335, 전화 : 031-467-4305, 전송 : 031-467-432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http://www.nvrqs.go.kr)를 참고하거나 동물약품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0-62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관 지
정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6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03
제17355호
관
보
2010.10. 6.(수요일)
101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계
1단계
2단계
합계
2,146,282.9
1,787,723.0
358,559.9
100.0
주택
건설
용지
소계
 792,110.7
792,079.2
31.5
36.9
․ 단독:연립:APT =
30%:5%:65%
단독
231284.7
231,284.7
-
10.8
연립
37,540.1
37,540.1
-
1.7
APT
504,395.7
504,364.2
31.5
23.5
근린생활시설
18,890.2
18,890.2
-
0.9
상업
업무
시설
용지
소계
77,437.0
74,476.9
2,960.1
3.6
상업용지
57,744.8
57,744.8
-
2.7
업무용지
19,692.2
16,732.1
2,960.1
0.9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2,924.1㎡)포함
도시지원
시설용지
61,764.1
61,764.1
-
2.9
공공
시설
용지
소계
1,214,971.1
859,402.8
355,568.3
56.6
도로
354,400.5
306,669.3
47,731.2
16.5
보행자도로
13,087.8
13,087.8
-
0.6
공원
녹지
소계
646,763.7
377,173.8
269,589.9
30.2
근린공원
492,215.5
272,744.7
219,470.8
22.9
․ 3개소(제2호저류지
6,609㎡포함)
어린이공원
13,677.3
10,358.1
3,319.2
0.7
․ 6개소
완충녹지
(수도부지)
136,435.4
94,071.0
42,364.4
6.4
․수도(27,047.0→26,341.8㎡),
제1호저류지(1,146㎡) 포함
경관녹지
4,435.5
-
4,435.5
0.2
◉국토해양부공고제2010-825호
경기도고시제2010-235호(2010. 7. 28.)에의거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개발계획변경및실시계획
변경(2단계) 승인고시된용인흥덕지구(2단계) 택지개발사업이준공되었기에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10월6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명칭: 용인흥덕지구(2단계) 택지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가. 사업시행자의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주
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94(정자동217번지)
다. 대표자의성명: 사장
이지송
3. 사업시행지의위치: 경기도용인시기흥구영덕동일원
4. 사업시행지의면적및용도별면적
가. 사업시행지의면적: 358,559.9㎡
나. 용도별면적
제17355호
관
보
2010.10. 6.(수요일)
102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계
1단계
2단계
광장
3,150.0
3,150.0
-
0.1
․ 1개소
유치원
3,198.2
3,198.2
-
0.1
․ 3개소
학교
93,145.6
93,145.6
-
4.3
․ 초3, 중2, 고2
주차장
13,105.1
13,105.1
-
0.6
․ 7개소
하천
28,226.5
-
28,226.5
1.3
․ 영덕천
공공공지
1,566.6
-
1,566.6
0.1
․ 2개소
주유소
2,247.0
2,247.0
-
0.1
․ 2개소
하수처리장
24,063.0
24,063.0
-
1.1
․ 1개소
종교시설용지
12,816.0
12,816.0
-
0.6
․ 7개소
사회복지시설
3,272.0
3,272.0
  -
0.2
․ 2개소
도서관
3,674.0
-
3,674.0
0.2
․ 1개소
문화시설
4,780.1
-
4,780.1
0.2
․ 2개소(문2 : 문화및운동)
공공청사
2,165.0
2,165.0
-
0.1
․ 2개소(동사무소, 파출소)
폐기물처리시설
1,670.0
1,670.0
-
0.1
․ 쓰레기적환장, 1개소
변전소
3,640.0
3,640.0
-
0.2
․ 1개소
5. 준공일자: 2010년7월31일
6. 주요시설물의관리처분에관한사항
시설의종류
규
격
수
량
관리처분
연장(m)
면적(㎡)
도
로
폭6～50m
(7개노선)
1,940
47,731.2
본시설물을관리할주체(용인시,경
기도,국토부)에무상귀속
근린공원
2개소
219,470.8
본시설물을관리할용인시에무상
귀속
어린이공원
1개소
3,319.2
〃
완충녹지
4개소
26,643.4
〃
수도부지
1개소
15,721.0
본시설물을관리할국토부(수자원
공사)에무상귀속
경관녹지
1개소
4,435.5
본시설물을관리할용인시에무상
귀속
하
천
1개소
1,450
28,226.5
〃
공공공지
2개소
1,566.6
〃
상수도
D80∼D400
365
〃
하수도
우수관로
D250∼D800
538
오수관로
D150 ∼D400
844
7. 관계도서및용도별명세서는경기도, 용인시및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에비치하고, 이해관
계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제17355호                    관         보           2010.10. 6.(수요일)
◉국립식물검역원영남지원공고제2010-14호
                          관인등록 및 폐기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농림수산식품부령제150호, 2010. 9. 20. 시행)으
로 기관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폐기
하고, 동 규정 제40조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6일
                 국립식물검역원영남지원장
□관인등록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0년 9월 20일
      국립식물검역원영남지원창원사무소장인           국립식물검역원영남지원창원사무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관인폐기
○관인 폐기 연월일 : 2010년 9월 20일
     국립식물검역원영남지원마산사무소장인               국립식물검역원영남지원마산사무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부산보호관찰소서부지소공고제2010-1호
                          관인등록 및 폐기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10. 8. 2. 법무부령 제712호)에 의하여 부산보호관찰
소서부지소가 부산보호관찰소동부지소로 변경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 3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하
여 관인을 등록 또는 폐기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6일
                 부산보호관찰소서부지소장
□관인등록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0년 10월 4일
         부산보호관찰소동부지소장인                 부산보호관찰소동부지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171
제17355호                    관         보            2010.10. 6.(수요일)
□관인폐기
○관인 폐기 연월일 : 2010년 10월 4일
        부산보호관찰소서부지소장인                     부산보호관찰소서부지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한국해양대학교공고제2010-32호
                               관인등록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사용할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등록) 및 동 시행규칙 제56조에 의하여 관인
대장에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6일
                  한국해양대학교 총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0년 9월 17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한국해양대학교교수학습지원센터소장인




◉공주교육대학교공고제2010-28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등록
   공주교육대학교부속연구소설치에관한규정 제4조(설치절차)에 의거하여 “공주교육대학교글로벌다문화센
터” 및 “공주교육대학교정보교육연구소”가 신설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8조(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관
인대장에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6일
                  공주교육대학교 총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0년 10월 1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공주교육대학교글로벌다문화센터장의인            공주교육대학교글로벌다문화센터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172
제17355호                 관        보         2010.10. 6.(수요일)
1. 업 체 명 : (주)하이텍환경
2. 대 표 자 : 구 경 보
3. 영업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27-2 현대타운 403호
4. 업 종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 정 번 호 : 제137호
6. 지정취소사유 : 자진 반납
7. 지정취소일자 : 2010. 9. 30.
8. 전 화 번 호 : 031-431-4850
◉동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0-7호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ㆍ해제 예정지
  동부지방산림청 2010년도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ㆍ해제 예정지에 대하여 「산림보호법」제8
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6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ㆍ해제 예정지 주요내용
  ○ 위치 : 영월군 영월읍 팔괴리 산265번지
  ○ 근거 : 산림보호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 내용 :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내 한국전력공사 충북본부에서 시행하는 제천~영월T/L 송전철탑
    (154kv) 이설공사에 편입되어 지정ㆍ해제 예정지 공고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해제 예정지 내역]
        소         재      지 지정면적 해제면적
                                               해제사유    비고
   도 시·군 읍·면 동·리 번 지 임반 (㎡)            (㎡)
                                           제천~영월T/L 송전
 강원 영월 영월 팔괴 산265              28,496 236 철탑(154kv) 이설
                                           공사에 편입
2.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도면 : 열람장소에 비치
3.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4. 열람장소 : 영월국유림관리소(보호팀 ☎ 033-371-8122)
  ※ 위의 지정(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기관)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 또는 직접 방문하여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0-67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위반
무선국 청문실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04
제17355호                     관          보              2010.10. 6.(수요일)
      공주교육대학교정보교육연구소장인                       공주교육대학교정보교육연구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제주대학교공고제2010-84호
                              관인등록
 우리대학교 8.16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일부기관에 대한 관인 등록 사실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6일
                 제주대학교 총장
□관인등록
1.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0년 8월 16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제주대학교언론미디어센터장인             제주대학교언론미디어센터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제주대학교홍보출판장인                         제주대학교홍보출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서울특별시용산구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0-1호
                          관인등록 및 폐기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인조례(용산구 조례 제762호(2010. 5. 14.), 제770호(2010. 7. 9.)) 개정에 따라 공직
윤리업무 수행을 위해 등록 사용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인등록 및 폐기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사무관리규정 제40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용산구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173
제17355호                 관        보          2010.10. 6.(수요일)
     2010년 10월 6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준공기한경과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신규허가취소
4. 처분대상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41-2009-20-0000255    355경천호       이로수 부산 사하구 당리동 319-7
     41-2009-20-0000256    300삼해호       이진숙 경남 김해시 삼방동 187-3
     42-1991-20-0000566    304한성호       박상숙 부산 영도구 봉래동 2가 112
5. 청문일시 및 장소 : 2010. 10. 25. 14:00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으며, 사전에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봅니다.
  나.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종결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우리
    소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 까지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
    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051-974-5178)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법             원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09재노11 계엄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이동계 (581110-*******), 5·18구속부상자회 사무총장
     주거 광주 서구 쌍촌동 1229 쌍촌주공아파트 106동 509호
     등록기준지 나주시 왕곡면 신월리 332
검     사 서애련
변 호 인 변호사 박우근(국선)
재심대상판결 광주고등법원 1981. 5. 22. 선고 81노162 판결
원 심 판 결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1980. 12. 30. 선고 80계엄보군형공 제233호 판결
판 결 선 고 2010. 9. 16.
                                 105
제17355호                         관           보               2010.10. 6.(수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0-317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중 지방세법 제40조 및 주택법 제13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14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년 10월 6일
               경기도지사
연번 등록
   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처분기간 처분사유 처분규정
                                             영업정지(1년)
1 2004-0171 (주) 우반 이종석 442-17 A동 B-103호 절차없이납부확인시
   경기-주택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체납금        별도 2010.10.15~ 3회지방세  지방세법
                                                행정처분 즉시 2011.10.14 체납이상 제40조
                                                해제
2 경기-주택      오티모건설
   1997-0047 (주) 정화영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34번지               〃            〃         〃     〃

                                                                           주택법시행령
   경기-주대     (주)차영종
3 2008-0108 합건설 차영식     김포시   사우동    251-1      경고        2010.10.15 변경지연 제14조
                                                                     등록사항      제1항
                           석산빌딩 2층                                         별표1 제2호
                                                                             자목
4 경기-주택      (주)백산산
   2002-0194 업개발 김인섭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75-2, 2층             〃            〃         〃     〃


5 경기-주택      (주)레이크      부천시 원미구 상동
   2007-0082 건설 진금희 546-6 서해프라자 405호             〃            〃         〃     〃


6 경기-주대      하이파개발
   2008-0107 (주) 이선영 평택시 합정동 923-1, 2층           〃            〃         〃     〃


7 경기-주택       한솔공영      안산시 고잔동 705-3
   2002-0073 (주) 유시영 한솔프라자빌딩 404호                〃            〃         〃     〃


8 경기-주택      (주)코스모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41
   1999-0026 폴리탄 김응분 코스모폴리탄 2001호                〃            〃         〃     〃


9 경기-대지       대광개발
   2008-0022 (주) 윤재곤
                       광주시 초월읍 대쌍령리
                            365-6, 1층            〃            〃         〃     〃


10 경기-주택     (주)도시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8
   2007-0161 럼 김정열 시그마2 오피스텔 C-519               〃            〃         〃     〃


11 경기-주택     (주)이정건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2005-0092 설 유진권 382-4 시흥빌딩 201호               〃            〃         〃     〃


12 경기-주택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69
   2001-0103 (주)오덕 박진화 한일빌딩 101호                 〃            〃         〃     〃


13 경기-주택     (주)요산종      평택시 평택동 33-3
   2004-0184 합건설 장석희       화인빌딩 4층               〃            〃         〃     〃


14 경기-주택     (주)정동디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2009-0013 엔씨 김정환           269-23             〃            〃         〃     〃


15 경기-주택      태성건설
   1997-0037 (주) 원명제 시흥시 대야동 495                 〃            〃         〃     〃


                                       126
제17355호                관         보           2010.10. 6.(수요일)
◉경기도공고제2010-1099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6일
                경기도지사
1. 업 소 명 : (주)신양아이이에스
2. 대 표 자 : 홍현종
3. 영업소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 산89
                한국외국어대학교 창업보육센타 208호
4. 업종(등록분야) : 수질방지시설업(경기 제226호)
5. 등 록 일자 : 2007. 12. 10.
   인           사
       특허청 특허심판원 심판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김 성 환(金 日成 煥)
       특허청 특허심판원장에 보함
             2010.10.4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
             치안감         임 창 수(林 昌 洙)
       치안정감에 임함
       해양경찰청 차장에 보함
             2010.10.1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경무관         김 석 균(金 錫 均)
       치안감에 임함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에 보함
             2010.10.1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경무관         김 수 현(金 守 炫)
       치안감에 임함
             2010.10.1
       해양경찰청 정보수사국
             총경          김 충 규(金 忠 圭)
       경무관에 임함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에 보함
             2010.10.1
                                         (대 통 령)
                             127
제17355호                  관            보          2010.10. 6.(수요일)
□관인등록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0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용산구공직자윤리위원회인                 서울특별시용산구공직자윤리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관인폐기
○관인 폐기 연월일 : 2010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용산구공직자윤리위원회의인                 서울특별시용산구공직자윤리위원회의인
                                            (전자이미지관인)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공고제2010-138호
                          관인등록 및 폐기
 대구광역시서부교육청의 명칭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거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
원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다음의 공인을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인 조례 제8조에 의하여 공인대장에 등록하
였으므로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인 조례 제1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6일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관인등록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0년 9월 24일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일반징계위원회인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위원장인




                                 174
제17355호                  관         보          2010.10. 6.(수요일)
□관인폐기
○관인 폐기 연월일 : 2010년 9월 24일
    대구광역시서부교육청일반징계위원회인                  대구광역시서부교육청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위원장인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공고제2010-38호
                            관인등록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소속 합의제 기관인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공인을 신규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9조에 의거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6일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초사용년월일 : 2010년 9월 30일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인




◉경상북도군위교육지원청공고제2010-18호
                            관인등록
 경상북도군위교육지원청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
인조례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6일
                경상북도군위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초사용년월일 : 2004년 1월 1일
           군위초등학교장의인               송원초등학교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전자이미지관인)




                              175
제17355호               관         보            2010.10. 6.(수요일)
◉경상남도산청교육지원청공고제2010-32호
                              관인등록
 2010년 9월 1일자 지역교육청 기능 및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의 명칭변경으로 공인을 등록하고 사무관
리규정 제40조 및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6일
                  경상남도산청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초 사용년월일 : 2010년 9월 1일
                    경상남도산청교육지원청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인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공고제2010-23호
                             관인폐기
 2010년 9월 1일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의 부서이동(통합)이 완료되어 분임회계직이 해임됨에 따라 사
용이 중지된 분임회계직 공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인을 폐기하였으므
로, 이에 관한 사항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6일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장
□폐기공인목록
○폐기 연월일 : 2010년 9월 1일
      충북교특학생교육문화원학생문화관리부          충북교특학생교육문화원학생문화관리부
             분임일상경비출납원인                분임수입금출납원인




◉고금중학교공고제2010-12호
                         관인등록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회계관리 요령에 따른 특수관인을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36조 및 국
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6일
                고금중학교장
□관인등록
○최초사용년월일 : 2010년 10월 7일
       고금중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고금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180
제17355호               관         보           2010.10. 6.(수요일)
           의흥중학교장의인                   소보중학교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전자이미지관인)




     경상북도군위학생야영장관리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경상북도성주교육지원청공고제2010-23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성주교육지원청 산하 유․초․중․고등학교 및 직속기관의 전자이미지관인을 전자문서시스템에 등록
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상북도교육감소관공인조례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6일
                 경상북도성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초사용년월일 : 2010년 9월 28일
             성주신성유치원장인                 성주원광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성주초등학교장인                  성주중앙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선남초등학교장인                   도원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전자이미지관인)




                           177
제17355호               관         보          2010.10. 6.(수요일)
          용암초등학교장인                  대동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지사초등학교장인                  수륜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전자이미지관인)




          가천초등학교장인                  대가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전자이미지관인)




          벽진초등학교장인                  초전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전자이미지관인)




          봉소초등학교장인                  월항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지방초등학교장인                  성주중학교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전자이미지관인)




                          178
제17355호                관         보             2010.10. 6.(수요일)
           가천중학교장의인                     용암중학교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초전중학교장의인                     벽진중학교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수륜중학교장의인                      명인중학교장
           (전자이미지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성주여자중학교장인                    성주고등학교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전자이미지관인)




          가천고등학교장의인                    명인정보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성주여자고등학교장인                 경상북도립성주공공도서관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전자이미지관인)




                           179
제17355호                관         보           2010.10. 6.(수요일)
          효령초등학교장의인                  고매초등학교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전자이미지관인)




          부계초등학교장의인                  대율초등학교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우보초등학교장의인                  의흥초등학교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산성초등학교장의인                  석산초등학교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전자이미지관인)




          군위중학교장의인                   효령중학교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전자이미지관인)




          부계중학교장의인                   우보중학교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전자이미지관인)




                           176
제17355호
관
보
2010.10. 6.(수요일)
180
◉경상남도산청교육지원청공고제2010-32호
관인등록
2010년9월1일자지역교육청기능및조직개편에따른기관의명칭변경으로공인을등록하고사무관
리규정제40조및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10월6일
경상남도산청교육지원청교육장
○최초사용년월일: 2010년9월1일
경상남도산청교육지원청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인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공고제2010-23호
관인폐기
2010년9월1일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의부서이동(통합)이완료되어분임회계직이해임됨에따라사
용이중지된분임회계직공인을사무관리규정제39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관인을폐기하였으므
로, 이에관한사항을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10월6일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장
□폐기공인목록
○폐기연월일: 2010년9월1일
충북교특학생교육문화원학생문화관리부
분임일상경비출납원인
충북교특학생교육문화원학생문화관리부
분임수입금출납원인
◉고금중학교공고제2010-12호
관인등록
학교발전기금의조성ㆍ운용및회계관리요령에따른특수관인을등록하고사무관리규정제36조및국
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제9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10월6일
고금중학교장
□관인등록
○최초사용년월일: 2010년10월7일
고금중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고금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