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73호            관            보            2009. 4. 3. (금요일)
 ①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에는 그에 합당하도록 건축물을 건축하여야 한다.
 1. 지원시설용지는 전면도로변 2미터를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2. 탄동천변 지원시설용지는 탄동천에 접한 대지경계로부터 10미터 후퇴하여 건축물을 건축하
  여야 한다.
 ② 계단실과 승강기 및 주차장(주차설비 포함)은 보행자전용도로변에 설치할 수 없다.
 ③ 건축물 전면의 1층 외벽은 50% 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한다.
 ④ 건축물의 외벽에 반사율이 낮은 유리의 사용을 권장한다.
 ⑤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와 보행자전용도로변과의 고저차는 20센티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지형의 부득이한 이유로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완화할 수 있다.
 ⑦ 투시형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외벽의 통일감을 형성할 수 있는 재료 및 의장요소를 사
 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의 경관계획이 수립되는 경우에는 이를 따르도록 한다.
제74조 건축물의 색채
 ①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외벽의 색채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계통의 밝은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할 것
 색 계통                 ·주조색이 없고 보조색이 여러 개 존재 ·제한없음
·원색과 가까운 색 금지          할 경우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할 것

 ② 다음의 경우에는 1항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외벽의 색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1층 외벽과 건축물 중 외벽의 70% 이상이 유리로 마감될 경우
제75조 담장의 설치
 ① 담장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단, 담장을 도로변 건축한계선 후퇴부에 조성된 녹지공
 간과 시각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1.5미터 이하의 생울타리로 조성하는 경우에 한하여 담장의
 설치를 허용한다.
제76조 대지내 공지
 ① 건축한계선 후퇴로 조성된 공지에는 조경시설을 하도록 한다(권장).
제77조 차량의 대지내 진출입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구간에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1. 공개공지, 완충녹지, 보행자전용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된 곳. 단, 비상용 차량의 경우
  는 예외로 한다.
 2. 기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차량출입 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
 ② 도로에서 각 대지의 주차장으로 직접 주차하여서는 아니 되며, 별도의 대지내의 주차통로를
 통해 주차하여야 한다.
제78조 주차장
 ① 주차장법 및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에 의한 건축물부설주차장 규정을 따르되, 자주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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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73호             관            보     2009. 4. 3. (금요일)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장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
 제79조 대지의 분할 및 합병
  ① 모든 필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필지단위를 건축을 위한 대
  지단위로 하며 분할 또는 합병 할 수 없다.
 제80조 밀도 및 높이
  ① 각 시설의 건폐율, 용적률, 층수(높이)는 지침도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적용한다.
 제81조 차량의 대지내 진출입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구간에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1. 공개공지, 완충녹지, 보행자전용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된 곳. 단, 비상용 차량의 경우
   는 예외로 한다.
  2. 기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차량출입 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
  ② 대지 내로의 차량출입구는 관련법에서 정한 최소폭 이상이 되도록 하며 건축물 부설주차장
  은 인접대지와 상호 접할 것을 유도한다.
 제82조 주차장
  ① 공공건축물의 주차시설은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기준을 적용한다.
 제83조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에의 제공
  ① 일반이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의 종류, 규모, 이용시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주차장법 및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규정을 적용한다.
  ② 교통영향평가에서 별도 제시한 경우 이를 따른다.
 제84조 주차장용지
  ① 주차장용지에서는 노외주차장 및 부속용도만 허용된다. 단,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
  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30% 이하, 3개층 이내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단독주택용지내 주차장용지는 노외주차장(부속시설포함)만 허용하고, 기타 시설은 일절 불허한
   다.
  -주차장부지내 주차장설치대수는 부지면적 25제곱미터당 1대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주차전용건축물을 설치할 경우 주차장외의 용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차수요는 별도 산정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노외주차장 면적의 5% 이상을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주차
   장을 설치토록 한다.
  -주차장외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자동차관련시설(단독주택용지
   내 제외)에 한한다.
  ② 주차장용지에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축하는 대신 노외주차장으로 주차장용지를 사용하는 경우
  에는, 주차장부분이 보행자전용도로 및 도로변으로 시각적으로 차폐될 수 있도록 주차장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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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에 교목과 관목을 식재한다.
 제85조 학교용지
  ① 학교시설용지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60%와 150%로 정한다.
  ② 학교의 최고층수는 4층을 적용한다.
  ③ 담장의 높이는 1.5미터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등을 유도한다.
  ④ 차량출입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한 출입허용구간에서 한해서만 가능하며 보행출입구는 교
  육청의 의견에 따른다.
 제86조 문화여가복지시설용지
  ① 문화여가복지시설용지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60%와 150%로 정한다.
  ② 문화여가복지시설의 최고층수는 4층을 적용한다.
  ③ 담장의 높이는 1.5미터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등을 유도한다.
  ④ 차량출입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한 출입허용구간에서 한해서만 가능함
 제87조 종교용지
  ① 종교용지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60%와 150%로 정한다.
  ② 종교용지의 최고층수는 3층을 적용한다.
  ③ 종교용지는 전면도로변 2미터를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④ 한국우주통신연구소 방향 경계부에 차폐 식재를 하여야 하며 가능한 동 연구소 방향의 개구
  부 설치를 지양한다.
 제88조 공공청사 용지
  ① 공공청사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60%와 150%로 정한다.
  ② 공공청사의 최고층수는 3층을 적용한다.
  ③ 공공청사는 전면도로변 2미터를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④ 한국우주통신연구소 방향 경계부에 차폐 식재를 하여야 하며 가능한 동 연구소 방향의 개구
  부 설치를 지양한다.
제11장 한국우주통신연구소 인접지역 규제사항
 제89조 규제내용
  ① 죽동지구 근린공원 및 녹지, 공용의청사 용지, 단독주택용지 등 전파차단 우려 지역 용지를
  대상으로 한다.
  ※전파차단 예방을 위한 시설물 설치한계(고도) 표 및 도면 참조
  ② 한국우주통신연구소 인접지역에 전파연구에 지장을 주는 전파(1G ~ 30GHz) 발신시설 또는
  강한 전파잡음 발생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한국우주통신연구소의 전파차단 예방을 위하여 해당지역의 시설물 설치 시 설치한계(고도)는
  제89조의 표 및 시설물 고도제한 도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④ 한국우주통신연구소 인접 지역에 시설물 설치 시 한국우주통신연구소 방향 경계부에 차폐식
  재를 하여야 하며 가능한 동 연구소 방향의 개구부 설치를 지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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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0조 규제위치
  ① 죽동지구 전파차단 방지를 위한 시설물 설치한계(고도) 표
           기   준   범   위                제   한   높   이             비   고

 ①죽동24번지 기준
  -방위각 250~270° 방향거리 200m 이내      △고도 77m 이하 건축물
  -전방향 50m 이내

 ②죽동24번지 기준
  -방위각 230~250° 방향거리 200m 이내      △고도 87m 이하 건축물
  -전방향 100m 이내

 ③죽동24번지 기준
                                  △ 고도 97m 이하 건축
  -전방향 150m 이내

  ② 죽동지구 전파차단 방지를 위한 시설물 설치한계(고도) 도면


                                 도면생략
                               (홈페이지 참조)
제12장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제90조 지구단위계획 지침의 적용범위
  지구단위계획지침은 다음 각 호의 행위시 적용된다.
   1. 신축건축물 및 신축구조물
   2. 재축 또는 개축 건축물 및 구조물
   3. 증축 또는 대수선시의 해당부분
 제91조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①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및 변경, 도시계획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② 차량 진출입구 변경은 교통영향평가심의 결과에 따른다.
  ③ 공동주택 주요 변경사항(층수, 용적율 등의 계획이 상향될 시)은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한
  다.
       부   칙
 ① 이 지침은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5일후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8.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도:생략
9. 자료열람
 기타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와 관련된 관계도서는 대전광역
 시 대덕특구과(600-3812) 및 한국토지공사 대전충남본부(042-470-0371)에서 일반인 및 이해관
 계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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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탑               편입면적(㎡)
 소   재   지            지 번 지목                     주   소   및   성    명        비 고
               번호               당 초    변 경

                                              경기 양평군 강하면 항금리 450-2
                     산140   임      7      0                               고시해제
                                                                    이주경

경기도 양평군                                       경기 양평군 강하면 항금리 450-2        위치변경
               102   산142   임    603    455
강하면 항금리                                                             이종섭 면적감소

                                              국유지
               144 산194-1 임      553      0                               고시해제
경기도 양평군                                                             산림청
옥천면 신복리                                       국유지                         위치변경
                     산189-1 임      0    454
                                                                    산림청 추가고시

경기도 양평군                                       국유지
               145 산194-1 임      500      0                               고시해제
옥천면 신복리                                                             산림청

경기도 양평군                                       국유지
               146   산4-1   임    662      0                               고시해제
서종면 명달리                                                             산림청

                                              국유지                         위치변경
               145 산65-3 임         0    780
경기도 가평군                                                             산림청 추가고시
설악면 가일리                                       국유지                         위치변경
               146 산65-3 임         0    553
                                                                    산림청 추가고시


⊙환경부고시제2009-53호
                 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 대상에서 제외되는 폐기물 폐지고시
 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 대상에서 제외되는 폐기물 폐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8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 대상에서 제외되는 폐기물(환경부고시 제1999-186호, 1999.11.12.)을 폐
지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52호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중 매입대상주택 지정 고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중 매입
대상주택을 지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75
제16976호                          관               보                   2009. 4. 8. (수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원 면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당초                134,046.8 38,386.6

합계 변경                  131,775.8 38,030.6

     추가                 71,590.7 13,909.8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7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8-61호(2008. 3.31.)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내용중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이 변경되어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신갈우회도로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서울지방국토관리청

3. 변경내용:토지세목의 변경 고시

4. 사업시행시기:2008년 3월~2016년 3월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 지적 및 소유권 권리명세서:별항

6.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에 의한 소유(관계)인의 주소:별항

7. 기타 사업의 내용 등은 종전 고시와 같음.

                                 토 지 세 목(변경) 조 서
○공사명:신갈우회도로건설공사
소재지: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지     번                지        적(㎡)                   소        유      자
연번                         지목
       당   초      편    입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1     산1-9       산1-14    임야       864         635   김학규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49-23

소재지: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1    산132-16 산132-27 임야         11,118     10,996    장병기         서울 성북구 안암동5가 110-13

 소재지: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1     357-4      357-6     답         95         74   홍종관         서울 성북구 안암동5가 110-13

 2     348-11    348-12     장         97         53 삼부산업㈜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산62-1

                                            86
제16976호                       관               보     2009. 4. 8. (수요일)
  한함)은 100%이내로 한다.
 다. 가스안전관리사업, 신재생에너지보급융자사업 대출자금의 융자비율은 90%이내로 한다.
 라. 해외자원개발융자중 투자위험보증사업 대출자금의 융자비율은 100%이내로 한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09-70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고시

 산업자원부고시 제2005-80호(2005. 8.29.), 제2007-71호(2007. 6.11.) 및 지식경제부 제

2008-113호(2008. 8.22.)로 고시한 바 있는 765kV 신안성-신가평 송전선로(제2구간)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8일

                   지식경제부장관

                   765kV 신안성-신가평 송전선로(제2구간)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765kV 신안성-신가평 송전선로(제2구간) 건설사업(변경)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한국전력공사 사장 김쌍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1

3. 변경사유:사업여건 변동에 따른 사업기간, 선로길이, 사업면적 및 지지물수 변경

4. 변경내용
 ○사업기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2005. 8.~2009. 7.(48개월)     2005. 8.~2010. 7.(60개월)    12개월 증가

 ○선로길이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68.259 km                  66.311 km         1.948 km 감소


 ○사업면적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69,082 ㎡                   67,565 ㎡         1,517 ㎡ 감소

 ○지지물수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130기                       127 기             3기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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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76호                     관             보             2009. 4. 8. (수요일)
5.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변경결정조서
                                                                                 (단위:㎡)

                    시설의                                     규        모(㎡)
  사 업 명        구분                    위치 또는 구간                                     비 고
                     세분                                 당       초    변      경

                           경기 용인시 호동 산153                    286            0      -286

                           경기 용인시 해곡동 산17-1                  671            0      -671

                           경기 용인시 해곡동 산18-3                  446            0      -446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정수리 산11-2          408          842      +434

                           경기 광주시 도척면 유정리 산39-8                 25          0       -25

     765kV                 경기 광주시 도척면 상림리 산11-3             1,011        1,068      +57
신안성-신가평
                           경기 광주시 실촌읍 수양리 산127               671          286      -385
  송전선로
               변경 고압선
  건설사업                     경기 양평군 강하면 항금리 산137               399          287      -112
 (제2구간)
                           경기 양평군 강하면 항금리 산140                   7          0        -7

                           경기 양평군 강하면 항금리 산142               603          455      -148

                           경기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 산194-1             1053           0     -1053

                           경기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 산189-1                 0        454      +454

                           경기 가평군 설악면 가일리 산65-3                  0       1,333    +1,333


                           경기 양평군 서종면 명달리 산4-1               662            0      -662

          소     계                                           6,242        4,725    -1,517

6. 변경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명세

               철탑              편입면적(㎡)
 소    재    지        지 번 지목                      주   소   및    성       명            비 고
               번호              당 초   변 경

경기도 용인시                                      서울 서초구 방배동 725
               26   산153   임   286      0                                        고시해제
     호동                                      방배삼호아파트바동 802호           이종민

경기도 용인시                                      경기 용인시 원삼면 사암리 495
               27   산17-1 임    671      0                                        고시해제
     해곡동                                                    사전전의이씨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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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탑               편입면적(㎡)
소   재     지         지 번 지목                     주   소   및    성   명        비 고
              번호               당 초   변 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647-28
                                                                  김분환
                                            경기 용인시 모현면 왕산리 560
                                                                  권영수
                                            경기 용인시 모현면 왕산리 117
                                                                  권영덕
                                            경기 용인시 모현면 왕산리 639
                                                                  권영구
                                            서울 성동구 용답동 28-13
              28    산18-3 임    446      0                               고시해제
                                                                  권오석
                                            서울 강동구 하일동 507
                                                                  권오영
                                            서울 중랑구 망우동 458-16
                                                                  권오근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361-1
                                            성일아파트 102동 303호       권오훈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329-3
                                            시영아파트 76-302         권오환

경기도 용인시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63         위치변경
처인구 양지면       44    산11-2 임    408    842
                                            신우아파트 704-201         최용원 면적증가
    정수리

                                            경기 용인시 풍덕천동 1014
경기도 광주시                                     신정마을 205-1402         최학원
              55    산39-8 임     25      0                               고시해제
도척면 유정리                                     경기 광주시 도척면 노곡리 292
                                                                  최영식

                                            국유지                         위치변경
              55    산11-3 임    340    662
경기도 광주시                                                     교육과학기술부 면적증가
도척면 상림리                                     국유지                         위치변경
              56    산11-3 임    671    406
                                                            교육과학기술부 면적감소

경기도 광주시                                     국유지                         위치변경
              66    산127   임   671    286
실촌읍 수양리                                                           산림청 면적감소

                                            서울 송파구 풍납동 388-7
경기도 양평군                                     우성아파트 5-1102         이주하 위치변경
              101   산137   임   399    287
강하면 항금리                                     서울 광진구 자양동 649-38           면적감소
                                                                  이주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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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입대상주택:광주광역시 새봄아파트 등 4개 단지 총 4호
 ※매입대상주택 지정 상세 내역:붙임
2. 주택매입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
<붙   임>
                         매입대상주택지정 상세내역
□광주광역시 북구 새봄아파트
 ○단지명:새봄아파트
 ○소재지: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274-3외 2필지
 ○매입대상주택:1호
          동     호수

          101   611

□전라남도 광양시 계원아파트
 ○단지명:계원아파트
 ○소재지: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1687-1외 1필지
 ○매입대상주택:1호
          동     호수

                918

□전라남도 해남군 백두4차아파트
 ○단지명:백두4차아파트
 ○소재지: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해리 176
 ○매입대상주택:1호
          동     호수

        101     1108

□전라남도 화순군 흥용한고을아파트
 ○단지명:흥용한고을아파트
 ○소재지: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대리 155외 3필지
 ○매입대상주택:1호
          동     호수

        101     315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53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91호(2005. 4.16.),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5호(2006. 2.23.), 건설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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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률에 의한 간접보조사업자가 위탁받은 사무의 처리, 융자금의 대출 및 보조금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 장    회계관계직원의 임명 등
제4조(회계관계직원) ①이 회계의 운용·관리를 위한 국가재정법 및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
 관계 직원은 “별표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회계관계 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직원의 임면은 당해 관서장에게 위임한다.
 ③이 규정에 의하여 각 관서장이 회계관계 직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보고
 하고, 이를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지식경제부장관은수입징수관·재무관·지출관·계약관·출납공무원 기타 회계공무원과 예산 회
 계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 및 분임회계직 공무원 현황을 회계연도말 현재로 회계직별로
 구분·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회계관계직원의 임무) ①회계관계 직원은 국가재정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장부의 비
 치·기록 및 자료의 제출·보고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는 지식경제부장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제3장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 ①관련사업자가 이 회계예산의 지원을 수반하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
 에는 국가재정법 제7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
 의를 위하여 그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사업규모, 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관련사업자는 매년 1월말까지 다음연도 신규사업 및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지식
 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편성지침 및 예산요구서 제출) ①회계운용부서는 매년 3월31일까지 시달된 다음연도 예
 산안 편성지침을 사업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담당부서는 이를 관련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②사업담당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연도의 예
 산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4월20일까지 회계운용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의 배정) ①예산이 성립되면 각 사업담당부서는 사업운영계획과 예산배정 요구서를 4분
 기별로 구분·작성하여 즉시 회계운용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운영계획및이에의한세입세출예산·계속비와국고채
 무부담행위를포함한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배정된 세출예산의 범위안에서 재무관별로 세출예산 재배정계획서를 작성하
 고 이에 따라 세출예산을 재배정하여야 한다.
 ④지식경제부장관은 세출예산을 재배정한 때에는 이를 지출관과 기획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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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장   수입 및 지출
제9조(월별징수계획서 제출 등) ①예산이 성립되면 즉시 각 사업담당부서는 소관세입의 월별징수계
 획서 및 세출예산사업별 월별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운용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배정요구서에 의거하여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와
 세출예산 월별 지출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출한도액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출관에게 지출
 한도액을 지시하고 이를 기획재정부장관과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한다.
제10조(수납절차) ①분임수입징수관은 소관세입금에 대한 징수결정 관계서류를 징수결정명세서에첨
 부하여징수결정일부터5일이내로 주임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분임수입징수관은 징수부에 기재를 마친 영수필 통지서 또는 세입금 영수내역서에 기재필임을
 표시하고 이를 수납액 합계표에 첨부하여 주임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분임수입징수관은 월별 세입징수명세서를 작성하여 주임수입징수관에게 다음달 10일까지 보고
 하여야 한다.
 ④수입징수관은 매월 말일에 징수부를 마감하고 세입징수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환급금의 지급) ①부과금의 환급은 이 회계의 세입계정에서 지급하며, 환급금 지급명령관이
 이를 관장한다.
 ②환급금은 부과금을 납부한 자가 환급을 신청한 날로부터 2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기타 지
 급절차 등에 대해서도 별도 고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지출절차) ①지출원인행위는 배정된 예산 및 자금의 범위내에서 하여야 한다.
 ②보조금 및 출연금에 대해서는 각 사업담당부서에서 승인한 내용에 따라 지출을 수행한다.
                        제 5 장   융   자
제13조(융자약정 및 융자절차) ①융자는 지식경제부장관과 융자대상기관의 장이 체결한 융자약정에
 의한다.
 ②제1항의 융자약정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융자약정서에 의한다.
 ③융자대상기관의 장이 융자를 받고자 할 때에는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수령
 한 때에는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융자금의 계리 및 관리) ①융자대상기관의 장은 융자금을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융자대상기관은 융자금을 융자받은 목적외의 용도에 대출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제15조(융자기간 등) ①융자기간은 융자금 지급일자로부터 기산한다.
 ②융자대상기관의 장은 이 회계를 통하여 대출받은 자가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대출금의 상환이
 곤란하여 대출금의 상환을 연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만, 하계저탄 및 연탄공장 시설자금은 대한석탄공사사장의 승인을 얻어 대출금상환을 연기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이 회계의 위탁관리기관인 한국석
 유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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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석유개발사업의 경우 제2항에 의한 대출금의 상환 연기와 동시에 융자금상환
 도 연기할 수 있다.
제16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①융자금의 원금은 일시상환 조건부 대출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4
 회 균등분할하여 상환한다.
 ②융자금의 원리금상환일은 3월, 6월, 9월, 12월의 각 15일로 하되, 최초의 상환일은 융자금의
 거치기간 만료후 최초로 도래하는 상환일로 한다.
 ③융자대상기관이 융자금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대출연체
 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융자대상기관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 의 순으로 충당
 한다.
 ⑤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⑥융자대상기관은 융자금의 대출 후 이를 회수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융자금의 대출이 3
 개월 이내 실행되지 않을 경우 융자기간 만료전이라도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융자대상기관
 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석유개발사업의 융자원리금 상환방법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 고
 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⑧융자대상기관은 원리금을 상환한 후, 그 내역을 지체없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회계의 위탁관리기관인 한국석유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융자금의 이자계산) 융자금의 이자는 융자금에 약정이자율과 융자된 다음날부터 상환되는
 날까지의 일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제18조(융자조건 등) ①융자사업별 융자이자율 및 융자기간 등은 󰡒별표 2󰡓와 같다.
 ②융자대상기관에 대한 융자취급수수료는 융자이자율과 대출이자율의 차이로 하되,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하는 경우의 융자취급수수료는 금융기관에 귀속된다. 다만, 융자대상기관이 직접 대출
 받는 경우와 성공불융자사업과 같이 융자원리금 감면대상사업의 경우에는 융자취급수수료를 지급
 하지 아니한다.
제19조(제재)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융자대상기관 또는 대출받은 자가 이 규정에 위반하여 융자금 또
 는 대출금을 운용한 때에는 융자기간만료전이라도 당해 자금을 즉시 회수하여야 하며, 그 융자금
 또는 대출금에 대하여는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연체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②융자대상기관은 대출금을 다른 목적에 유용하거나 원리금의 상환을 연기한 사례가 있는 관련사
 업자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대출을 중단할 수 있다.
                   제 6 장   유가완충자금의 운용
제20조(유가완충사유) ①국내석유가격 안정을 위하여 유가완충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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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각호로 한다.
 1. 국내석유가격의 최고액 지정으로 인하여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2. 기타 국내 석유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명령 등으로 인하여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②제1항 각호에 의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한 유가완충금액은 지식경제부장관이 별도의 기준을 정
 하여 산정한다.
제21조(유가완충자금의 사용절차) ①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연
 도 세출예산에 계상된 유가완충자금으로 우선 집행하여야 한다.
 ②당해년도 세출예산에 계상된 유가완충자금으로 충당하고도 부족하여 유가완충준비금(이하 “준
 비금”이라 한다)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하여야 한다.
제22조(준비금의 운용 등) ①준비금은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중 에너지 및 자원분야
 에 대한 대출실적 등을 고려하여 예치·운용한다.
 ②한국석유공사 사장은 준비금을 예치한 금융기관, 예치금액, 예금의 종류 등 준비금 운용상황을
 매월 15일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7 장    결산 및 보고
제23조(결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 ①한국석유공사 사장은 매회계년도마다 이 회계의 세입·세출 결
 산보고서, 계속비결산보고서 및 국가의 채무에 관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15일까지 지
 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결산보고서 등을 다음연도 1월20일까지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보고) ①영 제8조제1항제1호의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위탁받은 사무의 운
 용·관리상황에 대하여 매월의 실적을 다음달 15일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위하여 융자대상기관 및 간접보조사업자, 기타 이 회계로부터 예
 산의 지원을 받은 기관, 단체는 매월의 예산집행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한국석유공사에 제출하
 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회 계 관 계 직 원
     회   계    직   명        관   직    명            담   당   업   무

○수입징수관                한국석유공사 경영관리본부장         석유부과금 징수 및 수입총괄

  -분임수입징수관            동부광산보안소장               광해방지부담금징수

                      중부광산보안소장               광해방지부담금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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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계    직   명        관   직    명              담   당   업   무

                    남부광산보안소장              광해방지부담금징수

                    서부광산보안소장              광해방지부담금징수

○환급금지급명령관           한국석유공사 경영관리본부장        환급금지급관리

 -분임환급금지급명령관        동부광산보안소장              광해방지부담금반환금 지급관리

                    중부광산보안소장              광해방지부담금반환금 지급관리

                    남부광산보안소장              광해방지부담금반환금 지급관리

                    서부광산보안소장              광해방지부담금반환금 지급관리

○재무관                한국석유공사 경영지원처장         지출원인행위총괄
                                          유가완충준비금관리

○지출관                한국석유공사 에특회계팀장         지출총괄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           출자금관련 지출총괄
                    정부출자담당사무관

○재산관리관              한국석유공사 경영관리본부장        국유재산총괄관리
 -분임재산관리관           대한석탄공사 기획관리본부장        석탄비축관리

○채권관리관              한국석유공사 경영관리본부장        채권관리

 -분임채권관리관           동부광산보안소장              광해방지부담금관련 채권관리

                    중부광산보안소장              광해방지부담금관련 채권관리

                    남부광산보안소장              광해방지부담금관련 채권관리

                    서부광산보안소장              광해방지부담금관련 채권관리

○유가증권취급공무원          한국석유공사 에특회계팀장         유가증권관리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한국석유공사 에특회계팀장               세입세출외현금관리

○물품관리관              한국석유공사 경영지원처장         물품총괄관리
-분임물품관리관            대한석탄공사 기획관리본부장        석탄비축관리

○물품출납공무원            한국석유공사 에특회계팀장         물품출납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대한석탄공사 고객지원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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