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14호                               관             보           2019. 5. 31.(금요일)
 ■ 시설조서

 ○ 도로조서(기정)

등급       유별   번호       폭원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계                             47.4        71.0
소로       3류        1   1.5     11.4        17.1      진입로   광장-1   체력단련장
소로       3류        2   1.5     36.0        53.9      진입로   북측경계    남측경계

 ○ 도로조서(변경)

등급       유별   번호       폭원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계                             31.3        72.6

소로       3류        1   2.3     10.3        23.0      진입로   북측경계     광장1

소로       3류        2   2.3     13.0        31.6      진입로 동북측경계      광장1

소로       3류        3   2.3     8.0         18.0      진입로   남측경계     광장1

 ○ 시설조서(기정)

                                                     시설면적(㎡)
 시설구분         기호        시설명           위치                           규모수량     비고
                                                  부지면적   건축면적
     계                                             833.0              8
                         소계                        65.0               3
              휴-1       휴게소                        65.0
 휴양시설
               1        파고라                                         1EA
               2        평의자                                         2EA
                         소계                        16.4               4
 운동시설         운-1      체력단련장                       16.4
               3       생활체육시설                                       6EA
                         소계                        85.2               1
              도로         도로                        71.0
공원관리시설
              광-1        광장                        14.2
               4       시설안내판                                        1EA
녹지 및 기타                                            666.4                   80.00%

 ○ 시설조서(변경)

                                                     시설면적(㎡)
 시설구분         기호        시설명           위치                           규모수량     비고
                                                  부지면적   건축면적
     계                                             835.4              9
                         소계                        92.1               8
              휴-1       휴게소                        92.1
 휴양시설
               1        파고라                                         2EA
               2        평의자                                         6EA
                         소계                        72.6              1
공원관리시설        도로         도로                        72.6
               3       이용안내판                                        1EA
녹지 및 기타                                            670.7                   80.28%


                                           271
제19517호                   관          보               2019. 6. 5.(수요일)
4. 문의처 : 방송통신사무소 운영지원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1층, ☎ 02-6735-8139, 8142)
5.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6.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3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
   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9-19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
사실을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가칭)조인에셋글로벌
                 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9. 5. 31.
     자산운용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가칭)피타자산운용     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9. 5. 31.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333
제19517호                     관         보         2019. 6. 5.(수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9-103호
 관세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일본, 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
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624호, 2017.6.2. 공포․시행)
에 대한 (주)마이크로팁, (주)크라운볼펜의 재심사 요청에 대하여 무역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재심사 개시를 결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5일
               기획재정부장관
     일본, 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재심사 개시
1. 재심사 요청 개요
 가. 요 청 인 :    (주)마이크로팁, (주)크라운볼펜
 나. 요청일자 : 2019년 4월 3일
  * ㈜크라운볼펜은 2019년 5월 9일 요청
 다. 요청대상물품
  -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 중 문구류(볼펜팁) 제조용 원형강
   (HSK7222.20.0000)
 라. 재심사 요청의 주요 사유
  - 덤핑방지관세 시행이후 그 조치의 내용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상황변동 발생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
2. 재심사의 주요사항
 가. 조사대상물품

  -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Stainless Steel Bar) 중 문구류 제조용 원형강

 나. 조사사항 및 범위
 - 조사사항 : 문구류 제조용 원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제외 여부

 - 조사범위 : 스테인리스 스틸바 중에서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중공이 없는 원형강인

            제품 중 볼펜팁 제조용 물품*
   * SF20T, SF20E 규격으로 직경 2.3mm, 길이 11.55mm인 물품

  - 관세품목분류번호 : HSK 7222.20.0000

 다. 조사대상자
  - 요청인 : (주)마이크로팁, (주)크라운볼펜

  - 국내생산자 : (주)세아창원특수강, (주)세아특수강, 동일제강(주)

 라. 조사기관 : 무역위원회
3. 재심사절차 진행계획
 가. 조사기간 : 재심사 개시일부터 6월 이내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5항에 따라 4월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나. 재심사 결정 : 재심사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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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17호                    관           보               2019. 6. 5.(수요일)
4. 기타행정사항
 - 본 재심사와 관련한 질문이나 자료제출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관                   연락처                           비고
                             세종시 갈매로 477
       기획재정부
                            (전화) 044-215-4412
      (관세제도과)
                           (FAX) 044-215-8075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무역위원회
                            (전화) 044-203-5865
    (산업피해조사과)
                           (FAX) 044-203-4815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무역위원회
                            (전화) 044-203-5876
      (덤핑조사과)
                           (FAX) 044-203-4815


◉기획재정부공고제2019-104호
 ｢중국, 일본 및 싱가포르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5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중국, 일본 및 싱가포르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관세법」제51조에 따라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
 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중국, 일본 및 싱가포르산 초산에틸」의 경우 2018년 7월 10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 재심
 사가 이루어졌으며,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이 있다는 무역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동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 일본 및 싱가포르산 초산에틸[「관세법 시행령」제98조
   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 제2915.31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로 한다.
 나. 적용기간은 ｢중국, 일본 및 싱가포르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시
   행한 날부터 3년간임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자별로 4.73~30.18%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2,   FAX:044-215-8075, e-mail:
                                  335
제19517호                          관          보         2019. 6. 5.(수요일)
라. 근린생활시설용지 : 변경없음
마. 준주거용지 : 변경없음
바. 상업시설용지 : 변경없음
사. 한옥숙박시설용지 : 변경없음
아. 교육시설용지 : 변경없음
자. 주차장용지 : 변경없음
차. 종교시설용지 : 변경없음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게재생략)


◉인천광역시공고제2019-1092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등
록취소(자진반납)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5일
                  인천광역시장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1) 업    체 명 : ㈜서호엔텍
2) 대    표 자 : 채상윤, 박준상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송도미래로 30, D동 2211호
4) 환경전문공사업의 종류 : 대기환경전문공사업
5) 등 록 번 호 : 대기 제111호
6) 등록연월일 : 2018. 07. 23.
7) 취 소 사 유 : 자진반납
8) 취 소 일 자 : 2019. 05. 31.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 기간내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9년 6월 5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장
                                                     압   수   물   건
             압수
 사건번호                피의자     죄 명        피환부인   증제
             번호                                          품 명         수량
                                               번호
2018형제2     18압제     김규남
                             절도 등       성명불상   9     일만원권롯데상품권        1
 6041호       817호    외1명
2018형제2     19압제     김규남
                             절도 등       성명불상   10    오천원권롯데상품권        1
 6041호       817호    외1명
 2018형      19압제     김규남                            일만원권엘에프스퀘어상
                             절도 등       성명불상   11                     1
 26041호      817호    외1명                                품권

                                        370
제19517호                    관           보               2019. 6. 5.(수요일)
 imsm3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9-105호
 ｢인도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5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도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관세법」제51조에 따라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
 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인도산 초산에틸」의 경우 2018년 7월 10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 재심사가 이루어졌으며,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이 있다는 무역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동 물품에 대
 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인도산 초산에틸[「관세법 시행령」제98조제1항에 따른 관
   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 제2915.31호에 해당하는 것
   을 말한다]로 한다.
 나. 적용기간은 ｢인도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시행한 날부터 3년간임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자별로 8.56~19.84%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2,   FAX:044-215-8075, e-mail:
 imsm3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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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17호                      관           보              2019. 6. 5.(수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9-343호
 관보 제19514호(2019. 5. 31.)에 게재된 “행정안전부공고제2019-331호(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9년 6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관보 내용                    정정 사항                        비고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21일까지                  6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
  awmaking.go.kr)를 통하여      awmaking.go.kr)를 통하여      관보 제19514호(2019. 5. 31.)
     온라인으로 의견을                 온라인으로 의견을               108쪽, 24째줄 날짜 변경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344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 국민 불편 규제개혁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적극행정이 공직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
   감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인·허가를 신청한 자까지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할 수 있는 자에 인·허가를 신청한 자를 포함하고 관련 처리 대상 및
   절차를 수정 반영
  1) 인‧허가를 신청한 자의 사전 컨설팅감사 접수와 절차에 대해 신설 (안 제5조의2)
  2)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한 인‧허가 신청자에게 컨설팅감사 처리완료일을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안 제7조 제1항)
3.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4. 의견제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감사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7
제19517호                            관            보     2019. 6. 5.(수요일)
 ※ 의견 보내실 곳
   - 소   속 :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실
   - 주   소 : (우편번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829호(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 연락처 : (전화) 044-205-1138, (메일) dawa2902@korea.kr
5. 기 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www.mois.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345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집자 : (재)한국메이크어위시소원.별재단
2. 모집목적 : 국내 난치병 아동 및 청소년들의 소원성취를 통해 투병의지를 고취시키고 자신감 향상
            및 심리정서적 변화, 삶의 희망을 갖도록 지원
3. 모집지역 : 전국
4. 모집기간 : 2019.5.31. ~ 2019.12.31.(사용기한 : 2019.12.31.)
5. 모집금품의종류 : 현금 및 물품
6. 모집목표액 : 1,100,000,000원
7. 모집방법 : 온라인모금 및 후원모금, 오프라인 모금이벤트
8. 모집비용 : 143,000,000원      * 법정기준 : 모집금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 (현금) 지정계좌, (물품) 지정된장소
10. 사무소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98(역삼동, 푸르덴셜타워)
11.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
              하여야 함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155호
 「카지노기구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카지노기구 기준 제정안｣행정예고
1. 제정이유
 카지노기구의 형상‧재질‧성능 및 구조에 대한 기준을 정보통신기술 발전 및 카지노산업의 환경변
                                           338
제19517호                       관              보          2019. 6. 5.(수요일)
 화를 반영하여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함으로써 부정행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카지노
 산업의 투명성 및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 정립하고, 신설되는 규정에 대한 용어를 새롭게 정의함(안 제2조)

 나. 머신게임기구의 기준을 소프트웨어 요구사항까지 포함하여 국제적                    표준에 부합하도록 현재보다
   구체화‧상세화함(안 제13조부터 제43조까지)

 다. 전자테이블게임기구의 기준을 국제적 표준을 바탕으로 마련함(안 제44조부터 제60조까지)

3. 의견제출
 카지노기구       기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2019년 6월 25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융합관광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
  - 전자우편 : femichao@korea.kr
  - 팩스 :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전화 044-203-2886)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450호
 「지정감염병 등의 종류」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6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지정감염병 등의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18.3.27., 시행 ’20.1.1)으로 법률에서 고시로 위임하여
  종류를 정하고 있는 감염병 중 지정감염병이 삭제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
  의 종류」로 고시 명칭을 변경하고, 감염병 분류체계 개편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지정감염병 등의 종류」고시를「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로 명칭 변경
 나. 감염병 분류체계 개편에 따른 규정 정비(안 제1호, 제7호, 제8호, 제9호)

                                    339
제19517호                          관            보   2019. 6. 5.(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전자우편 : hazelnut8098@korea.kr

   - 팩스 : 044-202-2506
4. 기    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

 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05 또는 2506,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451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2019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2019년 시행계획
1. 수립 배경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제1차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2017-2021)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2019년 시행계획 수립
2. 추진경과
 ○ 2019년 시행계획안 관계부처 의견수렴(5.8.~10.)
 ○ 2019년 시행계획안 정책심의위원회 서면심의(5.15.~21, 의결)
3. 주요 내용
 ○ 비전 : ‘의료한류’를 창조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리더
 ○ 목표
   - 한국의료 글로벌 진출 확산(의료기관 해외진출) : (’19 목표) 19건
   -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외국인환자 수) : (’19 목표) 40만명

                                         340
제19517호                            관                보                   2019. 6. 5.(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264호
 아산탕정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
                  택지개발촉진법｣제3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10차) 및
실시계획 변경(8차)을 승인 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충남도청 건설정책과(☏041-635-4619), 천안시청 도시재생과(☏041-521-5778), 아산시청 도시재
생과(☏041-540-2968),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아산사업단(☏041-537-285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
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 6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변경없음)
가. 예정지구의 명칭 : 아산탕정 택지개발예정지구
나. 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백석동, 동남구 신방동 및
          아산시 배방읍 장재⋅세교⋅휴대⋅구령리, 탕정면 갈산⋅매곡⋅명암⋅용두리 일원
다. 면적 : 5,130,852.8㎡


2.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10차)
가.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아산탕정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변경)

      시행자의 명칭                             주     소                            대표자의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변 창 흠

다. 개발계획의 개요(변경)
 1)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가) 단계별 사업 추진 배경(변경)
  ㅇ 공사추진현황 및 사업여건을 감안하여 단계별로 구분하여 사업추진 하고자 함

   구 분           지역        면적(㎡)              사업기간              세대수         인구           비 고

      계           -        5,130,852.8   ‘07.12.04 ~‘21.06.30    25,745      61,871

     1단계         천안        1,680,205.9   ‘07.12.04 ~‘16.04.30    10,627      26,901

            아산(산단지원시설)       83,641.3                                 -          -
기정   2단계                                 ‘07.12.04 ~‘16.12.31
            아산(하수처리장)       364,661.6                              814        1,222

                 천안         616,197.0                                 -          -
     3단계                                 ‘07.12.04 ~‘21.06.30
                 아산        2,386,147.0                           14,304      33,748

      계           -        5,130,852.8   ‘07.12.04 ~‘21.06.30    25,830      62,075

     1단계         천안        1,680,205.9   ‘07.12.04 ~‘16.04.30    10,627      26,901

            아산(산단지원시설)       83,641.3                                 -          -
변경   2단계                                 ‘07.12.04 ~‘16.12.31
            아산(하수처리장)       364,661.6                              814        1,222

                 천안         616,197.0                                 -          -
     3단계                                 ‘07.12.04 ~‘21.06.30
                 아산        2,386,147.0                           14,389      33,952


                                          184
제19517호                          관          보            2019. 6. 5.(수요일)
다) 철도역사계획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합계                    1개소                  10,036.1
                                                                    3단계
기정        역사1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246-2 일원          10,036.1
                                                                철도중복(2,908㎡)결정

라) 주차장계획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합계                   30개소                   75,528.7
기정            주1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1487                 3,435.1         1단계
기정            주2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1521                 1,277.1         1단계
기정            주3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1543                 1,776.0         1단계
기정            주4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284-14 일원              732.0         1단계
기정            주5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1632                   732.1         1단계
기정            주6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1596                   620.6         1단계
기정            주7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1723                   959.3         1단계
기정            주8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1833                 1,676.4         1단계
기정            주9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1853                11,215.6         1단계

기정            주10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534-13 일원            5,593.0         3단계

기정            주11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1849                 2,302.5         1단계

기정            주12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532 일원               3,512.0         3단계

기정            주13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225-1 일원               853.0         3단계

기정            주14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475 일원                 679.0         3단계

기정            주15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474 일원               4,809.0         3단계

기정            주16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251-2 일원             2,878.0         3단계

기정            주17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249-1 일원             5,330.0         3단계

기정            주18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258 일원               3,852.0         3단계

기정            주19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249-1 일원             3,567.0         3단계

기정            주20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493-2 일원             1,273.0         3단계

기정            주21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511-3 일원             1,036.0         3단계

기정            주22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1017-2 일원            1,244.0         3단계

기정            주23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 433-4 일원             1,883.0         3단계

기정            주24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 437 일원               1,114.0         3단계

기정            주25   아산시 배방읍 휴대리 191-3 일원             6,056.0         3단계

기정            주26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716                  3,226.8         2단계

기정            주27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506 일원               1,166.0         3단계

기정            주28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427-1 일원                841.0         3단계

기정            주29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399-6 일원               611.0         3단계

기정            주30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1473                 1,278.2         1단계


                                       187
제19517호                                  관                보                2019. 6. 5.(수요일)
    주        차       장        75,528.7            26,004.9          3,226.8         46,297.0    1.47
    광                장        38,048.0                  -                -          38,048.0    0.74
    학                교       158,804.6            65,604.6               -          93,200.0    3.10

    복합커뮤니티                    21,458.5            14,001.5               -           7,457.0    0.42

    공    공       청   사         2,819.2             2,025.2               -            794.0     0.05

    종    교       시   설         7,636.5             4,126.5               -           3,510.0    0.15

    주        유       소         5,058.1             3,058.1               -           2,000.0    0.10

    체    육       시   설        13,299.0                  -                -          13,299.0    0.26

    유    통       단   지        53,937.7                  -                -          53,937.7    1.05

    문화교육시설                    12,743.2            10,488.2               -           2,255.0    0.25

    복    지       지   설          305.7               305.7                -                -     0.01

    실    버       타   운         6,246.4             6,246.4               -                -     0.12

    자동차관련시설                   16,285.0                  -                -          16,285.0    0.32

    가스공급시설                    67,399.7                  -          47,913.7         19,486.0    1.31

    수도공급시설                    36,424.6                  -          35,727.6           697.0     0.71

    전기공급시설                     1,281.0                  -                -           1,281.0    0.02

    집단에너지공급시설                 43,800.0                  -                -          43,800.0    0.85
    폐기물처리시설                    4,277.0                  -                -           4,277.0    0.08

    하 수 처 리 장                 83,840.8                  -          83,840.8               -     1.63

유         보          지         7,091.0                  -                -           7,091.0    0.14


라.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ㅇ 기준년도 : 2007년 12월(개발계획 승인일)
    ㅇ 목표년도 : 2021년 06월
              1단계 : 2007년12월~2016년04월, 2단계 : 2007년12월~2016년12월, 3단계 : 2007년12월~
2021년06월
마.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ㅇ 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백성동, 동남구 신방동 및 아산시 배방읍 장재·세교·휴대·구령리,
        탕정면 갈산·매곡·명암·용두리 일원
    ㅇ 면적 : 5,130,852.8㎡
바. 「택지개발촉진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변경없음)
사.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주
     소(게재생략)
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 붙임1(관계도면 게재
     생략)
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 붙임2(관계도면 게재
        생략)
차.「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http://luris.mltm.go.kr에 게재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