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10호                           관             보              2018. 8. 2.(목요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90호
「항만법」제9조제6항 및 「항만법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따라 “포항신항 관리부두 축조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시행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공사 시행
1.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해동로 376
2. 항만명
  가. 항만명 : 포항신항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공사명칭 : 포항신항 관리부두 축조공사
  나. 공사장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송정동 포항신항 일원
4. 공사의 개요
  가. 공사목적 : 포항 신항내 기존 역무선 부두 협소에 따른 항만운영의 불편함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부두 축조
  나. 공사내용 : 접안시설 260m, 호안시설 40m, 상부시설 1식, 준설 및 매립 1식
5.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30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12,646백만원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8-21호
                               사방지 지정중정정
 관보 제19264호(2018. 5. 28.)에 게재된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8-14호(사방지 지정)의 내용 중 아
래 필지에 대한 고시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8년 8월 2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정정 고시 내역

                      소 재 지                             지적면적 지정면적
          연번                     지 번               지목                    지정사유
               시·도 시·군·구 읍·면 동·리                         (㎡)  (㎡)
 고시내용
          29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원창리 산1053-3             임     32,975   1,800산지사방(산지보전)
          30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원창리 산1053-23            임     48,641   2,200산지사방(산지보전)
                      소 재 지                             지적면적 지정면적
          연번                              지 번      지목                    지정사유
               시·도 시·군·구 읍·면 동·리                         (㎡)  (㎡)
 정정사항
          29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원창리           1053-3    임     32,975   1,800산지사방(산지보전)
          30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원창리           1053-23   임     48,641   2,200산지사방(산지보전)
  정정사유 지번 표기 오류
  비  고 관보 제 19264호(2018. 5. 28.), 241쪽, 표 위에서 4~5번째 줄
2. 정정년월일 : 2018. 8. 2.
3. 관계도면 : 도면 게재 생략
 o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4. 사방지의 관계 대장은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033-738-6231~2)에 비치하여 일반인 열람
  이 가능합니다.

                                         205
제19311호                          관         보          2018. 8. 3.(금요일)
 화탄소, 실도로에서의 배출가스 시험은 제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경유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 대
 한 시험의 경우 1회 측정값이 배출허용기준 이하일 경우 1회의 시험으로 종료할 수 있다.
안 제48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1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자동차제작자가 배출가스 및 소음검사를 한 때에는 제46조에 따라 불합격된 경우에만 대기규칙 제
 70조제2항 및 소음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그 결과를 국립환경과학원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제작자는 제46조제4항에 따라 검사한 결과를 별지 제15호서식부터 별지 제27호서식 및 별지
 제3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별표 17의4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표 18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3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8-63호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3일
                 고용노동부장관
1.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업 종                                                 시 간 급
               모 든   산 업                            8,350원


  ◈ 월 환산액 1,745,15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2.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19. 1. 1. ~ 2019. 12. 31.


◉국토교통부고시제2018-468호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표준(KS) 부합화, 법령 개정사
항 반영 및 단순 오류사항 정정 등 건설기준 코드(설계코드 KDS, 시방코드 KCS)를 다음과 같이 개
정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건    명 : 국가표준(KS) 부합화,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단순 오류사항 정정 등 건설기준 코드(설계
  코드 KDS, 시방코드 KCS) 부분 개정
                                         30
제19311호                       관         보       2018. 8. 3.(금요일)
                                                           수반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비고
                                                           취득
응우옌티뚜옛                                            국적법
       1995.01.28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인천리 29
   찐                                            제6조2항1호
                          전라남도순천시해룡면대석길98         국적법
 쩐탄타오 1993.10.15 여 베 트 남
                          (청솔아파트)               제6조2항1호
                          전라남도광양시광양읍서평1길99        국적법
 쩐탄뚜엔 1989.08.09 여 베 트 남
                          (매화마을주공아파트)           제6조2항1호
                                                                  수반취득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화양로     국적법
로트자나손태 1989.08.05 여 타    이                                        (팟차린
                             470-14             제6조2항1호
                                                                  깐파이)
                                                          로트자나손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화양로    국적법
팟차린 깐파이 2007.06.24 여 타   이                                  태의
                             470-14              제8조
                                                          수반취득


◉환경부고시제2018-129호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4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3일
               환 경 부 장 관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4조제4호, 제5호, 제6호 및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 자동차 오염물질 저감을 위하여 성능시험 또는 시범운행용으로 제작하는 전기자동차(보조동력원으
    로 휘발유, 경유 등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전기자동차를 포함한다), 천연가스자동차, 알콜자동차.

    다만, 동일차종별로 총 50대 이하를 제작하는 경우에 한하고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대를 추가할 수 있다.
5. 「민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자동차수입단체(이
   하 "자동차수입단체"라 한다)에 소속된 자가 대기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라 개별자동차 인증을 받
   은 자동차와 동일한 제원의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로서 인증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통관횟수
   10회 이내에서 수입되는 99대의 자동차(이륜자동차의 경우 1년 이내에 수입되는 500대의 자동차)
6. 대기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별자동차 인증을 받은 자동차와 동일한 수입자에 의해 동일
   시점에 통관된 동일한 제원의 9대 자동차. 다만, 50cc 미만 이륜자동차의 경우 개별자동차 인증을
   받은 이륜자동차와 동일시점에 통관한 동일한 제원의 19대
10. 전기만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개별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
안 제7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험 서류의 진본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
 단하는 경우에는 외국의 자동차제작자에게 시험 서류 원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본의 제
 출을 요구받은 외국의 자동차제작자는 지체 없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안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대기규칙 제62조 별표 17의 제2호 아목 비고 제11호 다목에 따라 사목의 기준을 적용하는 자동차의
 구체적인 적용비율, 확인방법 및 절차는 별표 21과 같다.

                                      28
제19311호                   관          보          2018. 8. 3.(금요일)
안 제8조제1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제12항과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한국환경공단은 개별자동차 인증생략의 경우 시험자동차와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필
요시 배출가스 및 소음시험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5호에 따른 인증생략의 경우 자동차 수입단
체의 확인서가 첨부된 경우에는 동일성 여부 확인은 생략할 수 있다.
⑫ 제11항에 따른 배출가스 및 소음시험은 배출가스 관련부품과 관련한 불만사항, 자동차 수입단체
의 요청 등 허용기준의 적합 여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대를 실시하고, 부적
합 시에는 3대를 추가 선정하여 시험하여 1대 이상 추가 부적합 차량이 있을 경우에는 최종 부적합
으로 한다.
⑬ 제12항에 따라 최종 불합격 자동차의 처리는 제42조의 수시검사 처리 절차를 따른다.
안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환경부장관등은 대기규칙 제6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내구성시험(이하 “내구성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함에 있어 별표 1의 내구 동일차종 중에서 열화성능을 대표할 수 있는 자동차를 선정한다. 다
  만, 자동차제작자가 다른 경우 또는 외국의 인증 당시 사용한 경우에는 별표 1의 내구 동일차종
  기준에 부합할 시 해당 자동차를 선정할 수 있다.
안 제3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대기규칙 제70조의2에 따라 배출가스검사 인력과 장비를 적정하게 관리하는지 확인받
아야 하는 자동차제작사에 대하여 매년 2월말까지 지역 단위로 묶은 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당해 제작
사가 시험검사 능력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소음검사
인력과 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장비의 추가 설치, 변경 등으로써 환경부장관이 현장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류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안 제37조제1항 본문 및 제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국립환경과학원은 자동차제작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중 동일차종별로 별표 19의 연간 생산대수
에 맞추어 단계별로 무작위방법에 의하여 표본자동차(이하"표본자동차"라 한다)를 선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본자동차를 1대만 선정하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시
검사의 경우에는 전년도 판매대수가 1,999대 이하에서는 표본자동차 1대, 판매대수가 2,000대 이상이고
14,999대 이하에서는 표본자동차 2대, 판매대수가 15,000대 이상에서는 표본자동차 3대를 선정한다.
 1.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시검사
안 제38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수시검사에 필요한 시험 항목은 대기규칙 별표 17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항목 이외에 OBD 및 임
의설정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증발가스 및 저온 시동 시 일산화탄소 항목은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시
험방법 변경 등을 고려하여 제외할 수 있다.
⑥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5항에 따른 OBD 및 임의설정 검사 등을 수행함에 따라 1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거나 표본자동차의 부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험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차량 공급가액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용 자동차 선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여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안 제44조의 “매 1개월의”를 “매 연도의”로, “1개월의”를 “연간”으로, “월 또는 분기를”을 “연도를”로 한다.
안 제45조제1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자동차 제작자는 로트 중에서 시험자동차를 비례샘플링방식으로 선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따른다. 다만, 소음검사의 경우에는 1대를 선정한다.
 1. 로트가 501대 이상 10,000대 이하인 경우 시험자동차 1대
 2. 로트가 10,001대 이상인 경우 시험자동차 2대
④ 자동차제작자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시험자동차를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증발가스, 저온시동 일산
                                  29
제19311호                     관         보           2018. 8. 3.(금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8-14호
 전파법 제56조 제3항에 따른 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비핵 고출력 전자파로부터 주요 정보기기 보호를 위한 방사성 및 전도성 방호기준과 측정방법을
 신설하고, 소형 장비보호시설의 방호성능 측정방법을 신설하며, 재검토 기한 등 기술기준을 개정하
 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술기준 개정에 따라 재검토 기한을 변경하여 개정함(안 제14조)
 나. 비핵 고출력 전자파에 대한 방사성 및 전도성 방호기준을 추가하여 개정함(안 별표1, 별표2)
 다. 비핵 고출력 전자파 및 소형 장비보호시설에 대한 방사성 방호성능 평가를 위한 측정방법을 추
   가하고, 방호성능 측정방법을 다른 측정방법과 형식을 통일하여 개정함(안 별표3)
 라. 고 고도 핵 전자파에 대한 전도성 시험방법을 개정하고, 비핵 고출력 전자파에 대한 전도성 시
   험방법을 추가함(안 별표4)
 마. 방호성능 측정 지점 및 회선 수 입력란을 추가하는 등 안전성 평가 신청서 양식을 변경함(안
   별지 제1호)
 ※ 고시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고시․
   공고 → 전자파적합성(EMC) 기준 및 시험방법(신규, NEW)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록원고시제2018-3호
 기록물관리 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8년 8월 3일
              국가기록원장
                    2018년 제1차 기록물관리 표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표준명

        표준번호                                표준명
     NAK 21 2015(v1.0)                  공공기록물 서비스 표준

2. 개정 이유
 「공공기록물 서비스 표준」은 공공기록물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공유·개방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
 하고 참조 표준 중 폐지된 표준 등에 대한 수정사항들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공공기록물 서비스 표준(NAK 21 2015(v1.0))
  - 기록정보의 온라인서비스와 관련하여 온라인 기록정보의 생산·개방·유통·활용을 위한 비전, 관
   리범위, 프로세스 등을 제시
                                  102
제19311호                                관         보           2018. 8. 3.(금요일)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민재   2018.05.28            남       중   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5라길 32            2018.07.09
김줄리안모레스 2014.06.08            여       필 리 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41길 39           2018.07.09
김하나엘로이스
        2017.01.12           여        필 리 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41길 39           2018.07.09
  모레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59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3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김브라이                              경상북도 김천시 부항면                끼라르떼마따 인지에 의한
     2010.11.19 남 멕 시 코                        2018.07.12 김경동
언동현                                  안간리 312                   노에미    국적취득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6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3일
                    대구출입․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원종성    1959.07.10    남   캐 나 다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도촌리 295         2009.03.25    외국국적취득
                         오스트레일
서원경    1971.12.11    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165           2011.03.10    외국국적취득
                           리아
김연희    1973.11.28    여   미    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동 329          2017.12.19    외국국적취득
                                                                         국적취득후외국적
황태순    1983.08.31    여   중        국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구미리 723    2015.08.29
                                                                          포기불이행
오자와아                                대구광역시수성구들안로16길34-10                  국적취득후외국적
     1993.09.29      여   일        본                         2016.12.18
 야까                                 (두산동)                                  포기불이행
박태영 1977.11.01       여   미        국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도찬길 80-4   2017.07.10    외국국적취득
김용회    1968.08.23    남   미        국 경상북도 상주시 외남면 소은리 805    2013.07.19    외국국적취득
배영진    1973.08.03    여   미        국 경상북도 상주시 외남면 소은리 805    2013.07.19    외국국적취득
                                                                         국적취득후외국적
홍준식    1944.06.27    남   미        국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내량리 675    2016.01.08
                                                                          포기불이행
                         오스트레일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김미래    1983.09.22    여                                      2004.07.10    외국국적취득
                           리아  도원리1길 42-22
김태민    2000.06.30    남   미        국 경상북도 상주시 외남면 소은리 805    2017.02.24    외국국적취득
안혜성    1963.11.02    여   미        국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2639       2014.05.21    외국국적취득
원동진    1955.06.05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동구 화평동 231             1989.11.14    외국국적취득
양희진    1968.12.30    여   캐 나 다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2가 26            2016.01.14    외국국적취득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8-7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3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113
제19311호
관
보
2018. 8. 3.(금요일)
113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민재
2018.05.28
남
중
국서울특별시강서구강서로5라길32
2018.07.09
김줄리안모레스2014.06.08
여
필리핀서울특별시서초구바우뫼로41길39
2018.07.09
김하나엘로이스
모레스
2017.01.12
여
필리핀서울특별시서초구바우뫼로41길39
2018.07.09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김브라이
언동현
2010.11.19
남
멕시코
경상북도김천시부항면
안간리312
2018.07.12 김경동끼라르떼마따
노에미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59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8월3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62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8년8월3일
대구출입․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원종성
1959.07.10
남
캐
나
다경상북도봉화군봉화읍
도촌리295
2009.03.25
외국국적취득
서원경
1971.12.11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송파구가락동165
2011.03.10
외국국적취득
김연희
1973.11.28
여
미
국부산광역시부산진구가야동329
2017.12.19
외국국적취득
황태순
1983.08.31
여
중
국경상남도합천군가야면구미리723
2015.08.29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오자와아
야까
1993.09.29
여
일
본대구광역시수성구들안로16길34-10
(두산동)
2016.12.18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박태영
1977.11.01
여
미
국전라남도신안군임자면도찬길80-4
2017.07.10
외국국적취득
김용회
1968.08.23
남
미
국경상북도상주시외남면소은리805
2013.07.19
외국국적취득
배영진
1973.08.03
여
미
국경상북도상주시외남면소은리805
2013.07.19
외국국적취득
홍준식
1944.06.27
남
미
국경상북도군위군군위읍내량리675
2016.01.08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김미래
1983.09.22
여
오스트레일
리아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병천면
도원리1길42-22
2004.07.10
외국국적취득
김태민
2000.06.30
남
미
국경상북도상주시외남면소은리805
2017.02.24
외국국적취득
안혜성
1963.11.02
여
미
국대구광역시남구대명동2639
2014.05.21
외국국적취득
원동진
1955.06.05
남
미
국인천광역시동구화평동231
1989.11.14
외국국적취득
양희진
1968.12.30
여
캐
나
다대구광역시중구태평로2가26
2016.01.14
외국국적취득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8-70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8년8월3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제19311호                          관         보        2018. 8. 3.(금요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18-47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3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동해출장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신고사유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인지에 의한
 염루비      2017.04.25   여    캄보디아                  2018.05.02
                                 산 16                           국적취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09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16-445호(2016.12.20.) 및 제2018-16호(2018.1.17.)로 변경승인 고시한 반월
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호 조력발전소 건설사업 실시계획의 변경 승인신청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변경 승인하였기에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의 사본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사업본부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2018년 8월 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호 조력발전소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호 조력발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변경없음)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나.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 학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없음)
 가. 목 적
  ◦ 정부의 “시화호 종합관리계획 세부시행계획”에 의거 시화호 조력발전소를 건설함으로써 시화호
    수질개선은 물론
  ◦ 대체 해양에너지 개발로 UN기후변화 협약에 따른 CO2를 저감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 부응하
    고 국가 부존자원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나. 개 요
  ◦ 시설용량 : 254MW(수차10기, 수문8기)
  ◦ 기타 발전소 부대시설 : 주차장, 공원‧녹지, 휴게소, 관리동, 기자재 보관소 등
  ◦ 154KV 송전선로 지중화 : 20.1km(시화호 조력발전소 → 남시화변전소, 남정왕변전소)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위 치 : 경기도 안산시 대부동 시화방조제 일원
 나. 면 적 : 538,362㎡
5. 사업시행기간 (변경)
 ◦ (당초) 2004년 11월 ~ 2018년 06월 30일
 ◦ (변경) 2004년 11월 ~ 2018년 12월 31일

                                       119
제19311호                           관         보   2018. 8. 3.(금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56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미호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8-49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흥덕지역주택조합장
나. 주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오송가락로 1015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오수관로 매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리 211번지 외 3필지
나. 면적: 영구 332㎡, 일시 29㎡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8. 7. 30.~2023. 7. 2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57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미호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7-89-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가스공사 사장
나.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천연가스관 매설 및 공사용 가설도로 설치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신평리 295-5번지 등 17필지
나. 면적 : 영구 995.74㎡, 일시 1,999.49㎡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12. 05. ~ 2022. 12. 04.

                                        122
제19311호
관
보
2018. 8. 3.(금요일)
12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56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8월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미호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8-49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흥덕지역주택조합장
나. 주소: 충북청주시흥덕구옥산면오송가락로1015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오수관로매설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북청주시흥덕구옥산면가락리211번지외3필지
나. 면적: 영구332㎡, 일시29㎡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8. 7. 30.∼2023. 7. 2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57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8월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미호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7-89-1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한국가스공사사장
나. 주소: 대구광역시동구첨단로120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천연가스관매설및공사용가설도로설치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북청주시청원구오창읍신평리295-5번지등17필지
나. 면적: 영구995.74㎡, 일시1,999.49㎡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7. 12. 05. ∼2022. 12. 04.
제19311호                            관            보                2018. 8. 3.(금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58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곡교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8-50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아산시장(안전총괄담당관)
나. 주소 : 충남 아산시 시민로 456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옥외 예경보 방송시스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아산시 염치읍 곡교리 225-17번지 등 4개소
나. 면적 : 4㎡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8. 7. 30.~2023. 7. 29.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5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
을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변경)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비고
                                                  (km)       경과지      이유
                                                                    국도56호선
      일반     국도56호선       시점: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산113-8                    홍천 서석우회
 신설                                                   1.68    -
      국도      (철원~양양)     종점: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301                         2차로
                                                                   시설개량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18년 03월 26일 ~ 2021년 03월 09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33-769-5813)

                                         123
제19311호                      관          보         2018. 8. 3.(금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52호
                           접도구역지정 및 변경
「도로법」 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
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단,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지정 제외)
   2018년 8월 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국도56호선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철원~양양)
                 o 접도구역 : 변경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o 위치
     또는 위치        <국도56호선 홍천 서석우회 2차로 시설개량공사>
                  -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산113-8 ~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301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 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해제        o 위치
     또는 위치        <국도56호선 홍천 서석우회 2차로 시설개량공사>
                  -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산113-8 ~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301
                 o 국도56호선 홍천 서석우회 2차로 시설개량공사로 인하여 기존접도구역을
     접도구역        해제함.
     해제사유        o 단, 건설공사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53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56호선 홍천 서석우회 2차로 시설개량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며, 지형도면은 관보게재는
  생략하고,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129
제19311호
관
보
2018. 8. 3.(금요일)
129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56호선
(철원~양양)
접도구역지정
또는위치
o 접도구역: 변경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o 위치
<국도56호선홍천서석우회2차로시설개량공사>
- 홍천군서석면풍암리산113-8 ~ 홍천군서석면풍암리301
접도구역
지정목적
o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o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해제
또는위치
o 해제구역: 기존도로접도구역지정구역
o 위치
<국도56호선홍천서석우회2차로시설개량공사>
- 홍천군서석면풍암리산113-8 ~ 홍천군서석면풍암리301
접도구역
해제사유
o 국도56호선홍천서석우회2차로시설개량공사로인하여기존접도구역을
해제함.
o 단, 건설공사가완료되어공용개시까지기존접도구역
안에서의규제행위는할수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52호
접도구역지정및변경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
역을다음과같이지정및해제하였음을고시합니다. (단,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은지정제외)
2018년8월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및해제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53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도로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
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및제1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8월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국도56호선홍천서석우회2차로시설개량공사
가. 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고시는공람장소에비치하며, 지형도면은관보게재는
생략하고,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열람이가능함.
제19311호                                관               보             2018. 8. 3.(금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45호
                                            세목고시(토지)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1-303호(2011.12.23)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 화양-적금(2공구) 도로건설공사 』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세목을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토지세목고시조서
◇ 공사명 : 화양-적금(2공구)도로건설공사

 번                  지 번           지 목                  면적(㎡)                소 유 자
       소 재 지                                용도지역                                송달주소
 호               당초     분할       공부상 현실            공부상      편입    성 명
                                                                                ( 등기 )
        여수시
                                            자연환경
 1      화양면     1341-4 1341-15   임야   임야           2,389    33    서 근 식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1292
                                            보전지역
        장수리
                                            자연환경                           여수시 화양면 장수로 644
 2       “       1347             전     전             333   333   박 현 호
                                            보전지역                          (여천군 화양면 장수리 1366)
                                            자연환경
 3       “      산361             임야   임야              408   404   박 상 기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1292
                                            보전지역
                                            자연환경                           여수시 화양면 화서로 28
 3       “      산375 산375-1      임야   임야           2,479    126   이 종 욱
                                            보전지역                          (여천군 화양면 장수리 379)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46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광양시 다압면 신원리 541-3 외 20필지
3. 점용목적: 제방도로 확장 및 제내지 성토
4. 점용면적: 50,186㎡(140㎡ 증가)
5. 점용개요: 제방도로 확포장(B=3.5m→6.5m), 인도설치(1.5m)
              가로수길 4m~13.5m, 제내지성토 34,193㎥
6. 점용기간: 2018. 2. 26. ~ 2023. 2. 25.
7. 피허가자: 광양시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05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130
제19311호
관
보
2018. 8. 3.(금요일)
130
번
호
소재지
지번
지목
용도지역
면적(㎡)
소유자
당초
분할
공부상
현실
공부상
편입
성명
송달주소
( 등기)
1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1341-4 1341-15
임야
임야
자연환경
보전지역
2,389
33
서근식
여수시화양면장수리1292
2
“
1347
전
전
자연환경
보전지역
333
333
박현호
여수시화양면장수로644
(여천군화양면장수리1366)
3
“
산361
임야
임야
자연환경
보전지역
408
404
박상기
여수시화양면장수리1292
3
“
산375
산375-1
임야
임야
자연환경
보전지역
2,479
126
이종욱
여수시화양면화서로28
(여천군화양면장수리379)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45호
세목고시(토지)
도로법제25조규정에의거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03호(2011.12.23)로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화양-적금(2공구) 도로건설공사』에편입되는토지등에대하여「공익사업을위한토지
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하여붙임과같이세목을고시합니다.
2018년8월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토지세목고시조서
◇공사명: 화양-적금(2공구)도로건설공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46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변경)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8월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광양시다압면신원리541-3 외20필지
3. 점용목적: 제방도로확장및제내지성토
4. 점용면적: 50,186㎡(140㎡증가)
5. 점용개요: 제방도로확포장(B=3.5m→6.5m), 인도설치(1.5m)
가로수길4m∼13.5m, 제내지성토34,193㎥
6. 점용기간: 2018. 2. 26. ∼2023. 2. 25.
7. 피허가자: 광양시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05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8년8월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