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37호                    관        보            2012. 4. 9.(월요일)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177호
  항만법 제52조,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2011~2020)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수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제1차(2011~2020)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수정계획
1. 대상항만(12개 항만, 16개소)
  ○ 무역항 : 인천항, 군산항, 목포항, 제주항, 서귀포항, 광양항, 여수항, 고현항, 부산항, 포항항, 동해․
    묵호항
  ○ 연안항 : 대천항
2. 관련내용 및 도면 : 게재 생략
3. 관련자료 열람방법
  ○ 관련내용 및 도면은 관할항만 관리청 및 관계 시․도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도
    게재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항만지역발전과(전화 02-2110-6408, 팩스 02-504-6825)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항만별 관할항만 관리청 및 관계 시․도
             대상항만                   관할항만 관리청            연락처
                                     관계 시․도
             인천항                   인천지방해양항만청       032-880-6306/6282
         (영종도,내항1․8)                인천광역시            032-440-4802
             대천항                    충청남도청            042-606-5807
              (투기장)
             군산항                   군산지방해양항만청       063-441-2252/2272
             (내 항)                  전라북도청            063-280-3432
             목포항                   목포지방해양항만청       061-280-1662/1682
            (내항,남항)                 전라남도청            061-286-6831
             제주항                    제주특별자치도청         064-710-6354
             서귀포항
             광양항                   여수지방해양항만청       061-650-6069/6152
             여수항                    전라남도청            061-286-6831
             고현항                    경상남도청            055-211-2754
             부산항                   부산지방해양항만청       051-609-6411/6722
   (북항 재래부두, 자성대, 용호부두)             부산광역시            051-888-3791
             포항항                   포항지방해양항만청       054-245-1531/1544
            (구 항)                   경상남도청            055-211-2754
           동해․묵호항                  동해지방해양항만청       033-520-6253/6170
            (묵호지구)                  강 원 도 청          033-660-8431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5
제17737호           관                  보             2012. 4. 9.(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55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신규)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품질검
사전문기관 신규등록을 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9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연월일 : 2012년 04월 03일
2. 등록번호 : 제2012 - 02호
3. 전문분야 : 특수분야
4. 업무범위 : 용접
5. 사무소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72(서초동)
6. 시험실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립동 843번지(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10로 8)
7. 상호 및 성명 : 한양종합검사(대표자 임재원)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10호
                         토지세목
 도로법제25조의규정에의거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6-102호(2006. 6. 29)호로 전주시관내 국도
대체우회도로(용정-용진) 건설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토지세목고시 합니다.
   2012년 4월 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공사명 : 전주시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용정~용진)건설공사
                당초 편입      토 지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 (㎡)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종류
 1 덕진구
   반월동 2-26 답 1,489 449
                         전주시 완산 삼천천변1길9 황진순
                            609동 1002호
 2 덕진구
   반월동 2-27 답    758 206    전주시 덕진구
                            춘평마을길7      이복례        전주시 덕진구 북전주농업 근저당
                                                   동산동702-2 협동조합
                                                   전주시 덕진구 주식회사 근저당,
 3 덕진구      공장
   반월동 2-30 용지 5,978 78
                          전주시 덕진구 삼례로 유한회사
                                119     경성철강       금암동669-2 전북은행 지상권
                                                    (용소지점)
 4 덕진구                      전주시 덕진구 삼례로 유한회사 전주시       덕진구 주식회사 근저당,
   반월동 2-23 답    22    22         119              금암동669-2
                                              경성철강 (용소지점) 전북은행 지상권
 5 덕진구
   화전동 53-36 전   789   121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251 김호균 서울시 성동구
                               111동1003호                          압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1574-9 김태웅 근저당
                                                   영동빌라 201호
                                 116
제17737호                       관          보              2012. 4. 9.(월요일)
                    당초 편입         토 지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 (㎡)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종류
 6 덕진구
    화전동 53-38 전 1,384 504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 김일곤
                                       133-1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133-1
 7 덕진구
    화전동 53-39 전 3,041 185
                                   전주시 덕진구
                                  화전신정길 53-5     정기순   전주시 덕진구 북전주농업 근저당
                                                       동산동702-2 협동조합
 8 덕진구
    화전동  53-42  전    90     7   전주시 완산구 삼천천변3길 정용수
                                   44-7 202호
    덕진구
 9 화전동 54-12 답 3,370 36          완주군   삼례읍 역참로 이동섭
                                       14-1
10 덕진구
    화전동 54-13 답 3,370 66
                                 완주군 삼례읍 역참로 이동섭
                                       14-1
11 덕진구
    화전동 54-14 답 1,871 153
                                 완주군 삼례읍 역참로 이동섭
                                       14-1
12 덕진구
    화전동 54-15 답 1,947 164
                                 완주군 삼례읍 마천2길 최채남
                                         16
13 덕진구
    화전동  55-9  주유소 833 6*1/2 김제시 여수해2길 16-2 홍금자
                용지
                                                        김제시
                                                       제월동8-1
                         6*1/2 전주시 덕진구  202
                                             솔내로 안도영

14 덕진구                    110*
    화전동 55-10 도로 282 1/2 김제시 여수해2길 16-2 홍금자
                          110* 전주시 덕진구 솔내로 안도영
                           1/2          202
15 덕진구
    화전동 53-13 도로 188 188
                                 완주군 조촌면 화전리 황소신
                                        129
16 덕진구
    화전동 55-5 도로 598 598 전주군 초포면 우방리 91 장봉선
17 덕진구
    화전동 57 도로 20 20                              문원약
18 덕진구
    화전동 59-3 도로 669 669
                                 완주군 조촌면 고랑리 박석래
                                       113-1
19 덕진구
    고랑동 3
         1086- 구거 6 6                            박공범
20 덕진구   1086-
    고랑동 4 답 17 17                                박공범
21 덕진구
    고랑동 6
         1086- 구거 1 1                            박공범
    덕진구 220-9 답
22 전미동1가                  311*     남원시 붕맛길95     최정동
                   2,610 1/2        110동103호
                          311* 전주시 덕진구 호성로136 강록수
                          1/2        202동607호
    덕진구 707-1 대 312 312*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3가 정석우
23 호성동3가                111/423        707-3
    덕진구 708-9 대 6 6 전주시 호성동 3가 707 오일대
24 호성동3가
                                     117
제17736호                 관         보          2012. 4. 6.(금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2-174호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평창~강릉 구간)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 제1항에 의거 승인하고 같
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의 명 칭 :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 (평창~강릉 구간)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목적
    ㅇ 수도권과 강원권의 철도망을 구축하여 수송시간 단축, 국토의 균형발전 축진, 낙후된 강원지역
      개발촉진 및 동해권 물류수송의 수도권 지역의 직결화로 물류비용 절감
   나. 사 업 내 용
    ㅇ 연장 및 시행면적
         구 간              구분                  사업내용        비고
                        연 장                    47.800㎞
      평창~강릉 구간                계              1,136,847㎡
                       면적    수용              1,066,991㎡
                             사용                 69,856㎡
    ㅇ시설내용
           구 분                   사 업 내 용                비 고
               토 공              33개소 6,796m
               교 량              16개소 2,770m
    노반         터 널              14개소 38,234m
               정거장              2개소(평창, 진부)
               신호소                1개소(대관령)
               사 갱                    4개소
    궤도         부   설           98,295m(복선기준)
               분기기                    28틀
   다. 사업시행 장소
    ㅇ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진조리, 면온리, 유포리), 용평면 (백옥포리, 재산리), 대화면 (신리), 진
      부면 (거문리, 마평리, 상월오개리, 송정리, 호명리), 대관령면 (유천리, 용산리, 횡계리, 수하리)
      일원
    ㅇ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일원
3. 사업시행 기간 :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광재
   ㅇ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번지
5. 수용 또는 사용 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ㅇ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48
제17736호                      관          보             2012. 4. 6.(금요일)
  <평창군>
  - 교통시설
  가) 철 도
         도면                            위      치
  구분 표시 시설명 세 분 기 점 종 점 주 요 연장
                         시설의
                                                        (m)
                                                               면적 최 초 비 고
                                                               (㎡) 결정일
         번호                                      경과지
                                봉평면 강릉시 평창정거장
  신설 1 철 도 일반철도 면온리 행정구역계                       진부정거장 42,050 764,634
                               산375일원
  신설 2 철 도 일반철도                 재산리 재산리
                        (평창역) 1520-53 1436-27       -   720   42,189   철도1과
                                                                       중복결정
                       일반철도
  신설 3 철 도 (진부역) 송정리 1410 1187-1         송정리        -   720 35,028     철도1과
                                                                       중복결정
 나) 도 로
 구분 등급 류별규모     번호 폭원 기능 (m) 기점
                                연장               종점      사용 주요 최초 비고
                                                         형태 경과지 결정일
                            보조간
 신설 소로 3 17 7~15 선도로 269 평창 정거장 재산리 1738 일반도로
                                     대화도시북 장평취락남측
                            보조간       측구역계 구역계                          국도31
 기정 중로 3 6 12 선도로 9,930 대화면                     용평면    일반도로              호선
                                       대화리 장평리 689도
                                      1797도
                                     대화도시북 장평취락남측
                      12~1  보조간       측구역계 구역계
 변경 중로 3 6 5 선도로 9,920 대화면                      용평면    일반도로
                                       대화리
                                      1797도 장평리 689도
 신설 소로 1 9 10~1             보조간 211 진부 정거장 송정리 일반도로
                         3 선도로                  1372-7
 <강릉시>
  - 교통시설
  가) 철 도
         도면                            위      치
  구분 표시 시설명 세 분 기 점 종 점 주 요 연장
                          시설의                                   면적 최 초 비 고
         번호                                       경과지 (m) (㎡) 결정일
  신설 1 철도 일반철도 행정구역계            평창군 어흘리             - 5,750 101,370
                                          166일원
    * (지형도면 고시)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 및 평창군청 도시건축과
      (033-330-2470), 강릉시청 도시계획과(033-640-5240)에서도 열람
    ** 지형도면지형고시도(S = 1:1,200) : 게재생략
7. 관계도서 사본은 한국철도시설공단 건설본부 고속철도처
  (전화 042-607-4712)에 비치하여 일반인의 열람에 편의를 제공합니다.
                                          49
제17737호                   관        보            2012. 4. 9.(월요일)
  9) 빗물중계펌프장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합계     기정    -                 -                      100
            변경                                             229
   빗물중계 기정 빗물S-1 연기군 남면 송원리 503-3잡 일원                      100
    펌프장     변경 빗물S-1 연기군 남면 송원리 503-3잡 일원                  229
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기간 및 단계별 시행에 관한 계획
  가. 시행기간 : 변경없음(기재 생략)
  나. 단계별 시행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기재 생략)
7. 예정지역중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지역 : 변경없음
8.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디자인과☎ 041-860-9151), 연
  기군청(도시건축과☎ 041-861-2623), 공주시청(미래도시팀☎ 041-840-2542), 한국토지주택공사(세종
  시 사업본부 사업계획부☎ 041-860-7416~7)에 비치하여 관계자에게 보이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
  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디자인과☎ 041-860-915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2-34호
 「문화예술진흥법」제9조 및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을 위한 특별법」제60조의 2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미술작품 설치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9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 미술작품 설치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ㅇ 세종시 출범에 따라 동 기준의 해당지역을 명시하여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미술작품으로 용어
    변경, 설치금액 요율 조정 등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건설청장이 공모를 통해
    선정한 미술작품에 대해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심의위원의 의무규정 신설하는 등 현행 제
    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미술작품 설치기준의 적용범위 명시
    - “예정지역” 안의 건축물의 미술작품 등에 대하여 적용
  ㅇ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공공미술 개념을 도입하여 “미술장식”에서 “미술작품”으로 용어 변경
    - 임대주택법상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은 미술작품 설치의무 제외
    - 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자체인 경우 요율을 100분의 1로 상향
  ㅇ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 예외 규정 신설
    - 건설청장이 공모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선정한 미술작품에 대해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
                               105
제17737호                      관         보             2012. 4. 9.(월요일)
  ㅇ 미술작품심의위원의 의무 신설
    -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 이행 의무 부여 및 심의 기피 조항 신설
  ㅇ 기타 미술작품 설치기준 별지 서식 보완 및 변경
3. 기타 참고사항
   자세한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홈페이지(www.macc.go.kr)의 자료실 → 법령/규정 → 훈
   령/예규/고시/공고 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2-7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유독물․관찰물
질지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2-5호, 2012.02.27.) 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9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관찰물질지정 중 개정규정
「유독물․관찰물질지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부칙 ②(유독물영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중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를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각각 2개월(고유번호 2012-1-636, 2012-1-637 중 3,3'-디메톡시-[1,1-비페닐]-4,4'-디아
민의 염산염 및 2012-1-638) 및 5개월(고유번호 2012-1-637 중 3,3'-디메톡시-[1,1-비페닐]-4,4'-디아
민)”으로 정정한다.
   별표 1의 “2012-1-638”란 다음에 “2012-1-639”란 및 “2012-1-640”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별표1]
                                      유 독 물(제3조 관련)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유독물의 표시사항
                                       유해성          취급시 주의사항        유해그림
                                                 ㆍ가스/연기/증기/분무/분진
                                                  등을 호흡하지 말 것.
                                   ㆍ흡입시 매우 유독함. ㆍ피부  및 눈과의 접촉을
                                                  피할 것.
                                   ㆍ피부에 접촉하거나 ㆍ적절한      보호복과 보호
            (2E)-1,4-디클로로-2-부텐 삼키면 유해함
            [(2E)-1,4-Dichloro-2-b ㆍ심한 화상을 일으킴 장갑     및 안면보호구를
                                                  착용할 것.
 2012-1-639 utene; 110-57-6] 및 이 ㆍ암을 일으킬 수 있 ㆍ사고시       혹은 불쾌감을   유해성 부식성
      *                             음
            를 0.1% 이상 함유한 ㆍ수생생물에 매우 유 느끼면 즉시 의사의 검
            혼합물질                    독하고, 수생환경에 진을    받을 것(가능하면 용
                                    장기간 악영향을 줄 기    또는 포장의 표시사 환경유해성
                                                  항을 보여줄 것)
                                    수 있음.        ㆍ노출을 피할 것(사용전
                                                  특별한 지침을 확보할 것).
                                                 ㆍ환경에 배출을 피할 것.
                                           106
제17737호                     관          보             2012. 4. 9.(월요일)
                                          ㆍ사고시 혹은 불쾌감
                                          을 느끼면 즉시 의사의
           삼산화 이붕소 [Diboron ㆍ태아에 유해를 일으 검진을   받을 것(가능하면
                                          용기 또는 포장의 표시
2012-1-640 trioxide; 1303-86-2] 및 킬 수 있음.
     *     이를 0.3% 이상 함유한 ㆍ수정능력에 손상을 사항을      보여줄 것)
                                          ㆍ노출을 피할 것(사용
           혼합물질                   줄 수 있음.                         유독성
                                          전 노출을 피할 수 있
                                          는 추가적인 정보를 확
                                          보할 것).
비고
  * 해당 유독물의 표시사항은 혼합물질인 유독물의 경우에 한하며, 단일물질인 유독물의 표시사항은
    「유독물 등의 분류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의 [별표 4] “분류․표시 목록” 참조.
별표 2의 “2010-2-63”란을 삭제하고, “2012-2-75”란 다음에 “2012-2-76”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2]
                             관찰물질(제4조 관련)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2012-2-76 2-(부톡시메틸)옥시란
             한 혼합물질
                         [2-(Butoxymethyl)oxirane; 2426-08-6] 및 이를 25%이상 함유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독물영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을 제조, 판매, 보
 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여야 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각각 2개월(고유번호 2012-1-639) 및 5개월(고유번호
 2012-1-640) 이내에 동조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③(관찰물질 제조․수입의 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관찰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 있는 자로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1조에 따라 관찰물질 제조․수입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동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2-8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29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ㆍ제8조ㆍ제9조ㆍ제28
조에 따른 「유독물 등의 분류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2-6호,
2012.2.27.) 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9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 등의 분류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 중 개정규정
「유독물 등의 분류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07
제17737호                          관           보               2012. 4. 9.(월요일)
 [별표 4]의 “2012-1-637”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2012-1-638”란 다음에 “2012-1-639”란 및
“2012-1-640”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별표 4]
                          분류․표시 목록(제13조 관련)
유독물 또는                                            유해성분류(Code)       표시사항(Code)* M계수
기존화학물질 화학물질의 명칭 CAS번호                                항목       구분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
   번호                                                                       험문구
           3,3'-디메톡시-[1,1‘-비
           페닐]-4,4'-디아민
           [3,3'-Dimethoxy-[1,1'-b 119-90-4
           iphenyl]-4,4'-diamine]
2012-1-637 3,3'-디메톡시-[1,1‘-비                  급성 독성-경구(3.1)    4 GHS07 위험 H302 -
           페닐]-4,4'-디아민                       발암성(3.6)         1 GHS08       H350
           염산염(1:2)
           [3,3'-Dimethoxy-[1,1'-b 20325-40-0
           iphenyl]-4,4'-diamine,
           hydrochloride(1:2)]
                                              인화성 액체(2.6)      3             H226
                                              급성 독성-경구(3.1)    3 GHS02       H301
           (2E)-1,4-디클로로-2-부텐                 급성 독성-경피(3.1)    3 GHS05       H311
2012-1-639 [(2E)-1,4-Dichloro-2- 110-57-6 급성     독성-흡입(3.1)    1 GHS06 위험 H330 -
                                              피부부식성/자극성(3.2) 1 GHS08         H314
           butene]                            발암성(3.6)         1 GHS09       H350
                                              수생환경유해성-급성(4.1) 1              H400
                                              수생환경유해성-만성(4.1) 1              H410
2012-1-640 삼산화     이붕소
           [Diboron trioxide]       1303-86-2 생식독성(3.7)        1 GHS08 위험 H360 -

비고
 * 예방조치문구는 [별표 1] “유독물 등의 분류 및 표시사항”의 해당 유해성 항목을 참조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2-9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1조․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이외의
화학물질 유해성심사결과」(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1-10호, 2011.05.17) 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9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신규화학물질 이외의 화학물질 유해성심사결과 중 개정규정
                             108
제17737호               관        보          2012. 4. 9.(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형순 1956.01.05 여 미 국 서울 마포구 공덕동 67      1999.09.17 외국국적취득
장춘희 1943.07.21 여 미 국 서울 구로구 구로동 796     2002.06.14 외국국적취득
최병두 1936.05.29 남 중 국 경북 영덕군 창수면 오촌리 552 2003.12.18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노정균 1969.04.16 여 미 국 전북 김제시 용지면 와룡리 44 2010.04.23 외국국적취득
한주영 1969.03.25 남 오스트레일
                   리아 대구 서구 원대동3가 1381  2012.01.26 외국국적취득
최윤선 1976.01.25 여 뉴 질 랜 드 대구 서구 원대동1가 18 2004.05.05 외국국적취득
박원형 1983.09.11 남 캐 나 다 광주 동구 금동 17      2011.09.28 외국국적취득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9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 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최월성 1957.08.09 여 중국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2011.11.30 국적취득후외국적
                       호계리 235-1                     포기불이행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53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2년 4월 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민 정 호
  ㅇ 주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심천로 115-2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토지의 성토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북 영동군 심천면 심천리 809-17, 809-88번지
  - 면적 : 1,383㎡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2. 4. 2. ~ 2013. 4. 1.
                                 115
제17737호                  관        보           2012. 4. 9.(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오스트레일
김진웅 1983.10.05 남 리아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394 1990.03.07 외국국적취득
                                                       국적취득 후
한동희 1987.07.13 남 미 국 경기 안산시 상록구 양상동 244-3 2011.11.12 외국적 포기 불이행
하순남 1963.04.07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 148-4 1996.02.20 외국국적취득
 송봉 1945.10.26 남 중 국 경북701
                            포항시 남구 장기면 수성리 2008.12.10 국적취득 후
                                                     외국적 포기 불이행
                       경상남도
유영임 1956.07.15 여 미 국 1565     거창군 신원면 중유리  2002.04.19 외국국적취득
송혜정 1958.12.04 여 미 국 서울 용산구 동자동 18-20      1991.09.06 외국국적취득
곽상이 1961.12.28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명륜3가 53        1996.09.05 외국국적취득
박아름 1986.01.03 여 미 국 경북 칠곡군 기산면 죽전리 268 2005.04.20 외국국적취득
박형윤 1979.02.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335-1 2004.01.14 국적선택불이행
송희영 1947.01.06 여 미 국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289       1981.09.25 외국국적취득
김상현 1982.02.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2-176
                               동대문구 답십리동 2007.04.06 외국국적취득
김지현 1985.01.18 여 미 국 경남 창녕군 창녕읍 용석리 4      2007.01.18 국적선택불이행
구희진 1973.02.09 여 미 국 경남 창원시 진해구 광화동 23 2006.07.27 외국국적취득
김미루 1981.02.18 여 미 국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 2003.02.18 국적선택불이행
                       231 광제의원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9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박마리나 1984.05.10 여 러시아(연방) 전북 익산시 여산면 두여리 1201 2006.05.10 국적선택불이행
박예레나 1982.12.26 여 러시아(연방) 전북 익산시 여산면 두여리 1201 2004.12.26 국적선택불이행
최구선 1984.03.02 남 캐 나 다 서울 구로구 고척동 62-84       2010.11.16 외국국적취득
이선복 1977.02.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50 1995.08.13 외국국적취득
 장진 1967.03.30 남 미 국 인천 남구 도화동 90             2011.09.29 외국국적취득
고혜영 1970.04.16 여 미 국 인천 남구 도화동 90             2011.09.29 외국국적취득
 장원 1997.02.24 남 미 국 인천 남구 도화동 90             2012.01.04 외국국적취득
 장한 1997.02.24 남 미 국 인천 남구 도화동 90             2012.01.04 외국국적취득
최명자 1968.03.04 여 중 국 경상남도 291
                               진주시 금산면 용아리 1995.05.23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전정열 1927.07.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2가 140 1993.12.10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114
제17737호                     관         보             2012. 4. 9.(월요일)
                                  o 급성독성이 비교적 높음
                                   -경구(LD50) 300~2,000㎎/㎏*
                                   -경피(LD50, rat) >2,000㎎/㎏*
                                  o 유전독성 우려가 낮음
                                   -Ames시험: 음성*
                                   -염색체이상시험: 음성*
        M  a  n g a  n e s e 해당하지 o 무기물로 환경 중에 생분해되기 어려 삼켰을      경우 유해하므
2012-98 d i b r o m i d e 않음        움                        로  취급시  인체에
        (13446-03-2)                                         노출되지 않도록 주
                                  o 환경유해성이 낮음                의할 것
                                   -어류(LC50) >88.0㎎/L   *
                                   -물벼룩(EC50) 79.9㎎/L*
                                   -조류(ErC50) 73.3㎎/L*
                                   ※분류․표시사항
                                   ․유해성 분류: 급성독성(경구) 구분4,
                                   ․표시사항: 동 고시 [별표 1] 참조
비고
  1) *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국내 시험수행기관에 의뢰하여 생산한 GLP자료
  2) 급성독성의 시험동물은 경구와 흡입은 랫드(rat), 경피는 래빗(rabbit) 기준임
  3) 급성흡입독성 및 어류, 물벼룩, 조류독성시험의 노출시간은 각각 4시간 및 96시간, 48시간, 72시간
    기준임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1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 등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9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태원 1959.09.09 남 미 국 충남 서천군 장항읍 송림리 496 2002.08.20 외국국적취득
손정우 2009.05.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493 2011.03.21 외국국적취득
곽승연 2009.05.2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493 2010.09.30 외국국적취득
이현근 2009.06.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493 2011.02.25 외국국적취득
이송환 2009.06.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493 2010.12.10 외국국적취득
박민구 2009.06.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493 2011.04.27 외국국적취득
김용현 2009.06.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493 2011.04.08 외국국적취득
서준영 2009.06.2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493 2011.02.10 외국국적취득
정민혁 2009.08.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493 2011.04.22 외국국적취득
김태민 2009.08.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493 2011.03.25 외국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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