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58호                         관                     보      2019. 12. 30.(월요일)
                                  획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비고
                           번호          면적(㎡)
상업4     ①        7,247.0    -1               1,710.0 필지분할 및 합병 불허

                            -2               1,974.0

                            -3               1,833.0

                            -4               1,730.0

        ②        3,637.0    -1               1,830.0 필지분할 및 합병 불허

                            -2               1,807.0

        ③        3,706.0    -1               1,852.0 필지분할 및 합병 불허

                            -2               1,854.0

        ④        3,355.0    -1                828.0 필지분할 및 합병 불허

                            -2                843.0

                            -3                842.0

                            -4                842.0

        ⑤        3,386.0    -1               1,684.0 필지분할 및 합병 불허

                            -2               1,702.0

        ⑥        3,515.0    -1               1,743.0 필지분할 및 합병 불허

                            -2               1,772.0

상업5     ①       13,678.5    -1               2,416.0 필지분할 및 합병 불허

                            -2               2,487.9

                            -3               5,086.7

                            -4               2,121.4

                            -5               1,566.5

        ②        6,077.3    -1               1,038.3 필지분할 및 합병 불허

                            -2               1,014.3

                            -3               1,000.2

                            -4               1,023.3

                            -5               1,011.0

                            -6                990.2

        ③        1,375.1    -                1,375.1 필지분할 및 합병 불허

 계     29개소    118,336.7   65필지         118,336.7



2) 업무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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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화교육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4) 복합커뮤니티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5) 종교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6) 체육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7) 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8) 폐기물처리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9) 가스공급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10) 유통단지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11) 하수처리장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12) 주유소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13) 복지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14) 실버타운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15) 자동차관련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16) 전기공급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17) 수도공급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18) 주차장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19) 철도역사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4.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1)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근린생활시설용지 및 준주거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공동주택용지(변경)
  < 별표 5 > 공동주택(아파트)의 주택의 규모, 건폐율, 용적률, 세대수, 최고층수 (기정)

                                                                                                 주1)
                               면적        건설호수        수용인구      최고      용적률      건폐율      표준면적형
구분      규모          유형
                               (㎡)        (호)         (인)      층수       (%)      (%)       (㎡)

          계                  923,279.8    17,280      41,337   -        -        -          -
         계      행복/국민         36,090.0       1,148    2,245     25      160      50
1-A1            행복주택          20,790.0        740     1,184    -        -        -              45
       60㎡이하
                국민임대          15,300.0        408     1,061    -        -        -              60
1-A2   60-85㎡   분        양    13,703.0        227       591     30      180      50         109
         계      분        양   42,483.1         758     1,972        -    171      50             -
1-A3   60㎡이하    분        양   19,650.1         381       991        -        -        -          88
       60-85㎡   분        양   22,833.0         377       981        -        -        -      104
         계      분        양   43,061.1         682     1,774        -    190      50             -
1-A4   60-85㎡   분        양   21,531.1         356       926        -        -        -      115
       85㎡초과    분        양   21,530.0         326       848        -        -        -      125
1-A5   60-85㎡   분        양   48,637.2         801     2,083        -    180      50         109
         계      공공임대         44,583.0         705     1,834        -    191      50             -
1-A6   60-85㎡   공공임대         21,400.0         354       921        -        -        -      115
       85㎡초과    공공임대         23,183.0         351       913        -        -        -      126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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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통신시설             ∙ 방송통신시설              ∙ 방송통신시설
             ∙ 산업집적기반시설           ∙ 산업집적기반시설            ∙ 산업집적기반시설
             ∙ 지식산업센터             ∙ 지식산업센터              ∙ 지식산업센터
             ∙ 공동주택 중 기숙사         ∙ 교육연구시설 중 다음 시설에 ∙ 공동주택 중 기숙사
             ∙ 교육연구시설 중 다음 시설에     한함                   ∙ 교육연구시설 중 다음 시설에
              한함                  - 학교 중 전문대학원, 교육원,     한함
             - 학교 중 전문대학원,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 학교 중 전문대학원,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 업무시설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 업무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다음      ∙ 업무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다음       시설에 한함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다음
               시설에 한함             - 공연장, 전시장,             시설에 한함
             - 공연장, 전시장,            집회장(마권장외발매소,        - 공연장, 전시장,
               집회장(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매표소 제외)           집회장(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매표소 제외)        ∙ 제1종 근린생활시설            마권전화매표소 제외)
             ∙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에 한함) ∙ 제2종                   ∙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에 한함)
             ∙ 제1종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운동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판매시설                                     ∙ 판매시설
             ∙ 운동시설                                     ∙ 운동시설
             ∙ 창고시설                                     ∙ 창고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60%이하              60%이하                   60%이하
 용적률                  300%이하              300%이하                 400%이하
최고층수                  10층이하               10층이하                  10층이하
해당블록                   지원1~3                  지원4                 지원5
주1)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은 바닥면적의 합이 지상층 연면적의 20%미만이 되도록 설치한다. 단,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조성시 예외.
주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용지의 경우, 학교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은 불허용도임.


< 별표 12 > 도시지원시설용지 건축물의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변경)

 구분                                     도시지원시설용지

    도면                  RD1                   RD2                 RD3
    표시               (도심자족기능)        (근린생활권 자족기능)               (산단지원기능)


건            ∙ 공장 중 다음 시설에 한함     ∙ 공장 중 다음 시설에 한함      ∙ 공장 중 다음 시설에 한함
축            - 벤처기업집적시설,          - 벤처기업집적시설,           - 벤처기업집적시설,
물 허용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용 용도           도시형공장                도시형공장                 도시형공장
     주1.2)
도            ∙ 방송통신시설             ∙ 방송통신시설              ∙ 방송통신시설
             ∙ 산업집적기반시설           ∙ 산업집적기반시설            ∙ 산업집적기반시설
             ∙ 지식산업센터             ∙ 지식산업센터              ∙ 지식산업센터

                                        107
제19658호                     관            보        2019. 12. 30.(월요일)

        ∙ 공동주택 중 기숙사         ∙ 교육연구시설 중 다음 시설에 ∙ 공동주택 중 기숙사
        ∙ 교육연구시설 중 다음 시설에     한함                  ∙ 교육연구시설 중 다음 시설에
         한함                  - 학교 중 전문대학원, 교육원,    한함
        - 학교 중 전문대학원,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 학교 중 전문대학원,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 업무시설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 업무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다음     ∙ 업무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다음       시설에 한함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다음
          시설에 한함             - 공연장, 전시장,            시설에 한함
        - 공연장, 전시장,            집회장(마권장외발매소,       - 공연장, 전시장,
          집회장(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매표소 제외)          집회장(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매표소 제외)        ∙ 제1종 근린생활시설           마권전화매표소 제외)
        ∙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에 한함) ∙ 제2종                  ∙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에 한함)
        ∙ 제1종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운동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판매시설                                    ∙ 판매시설
        ∙ 운동시설                                    ∙ 운동시설
        ∙ 창고시설                                    ∙ 창고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60%이하               60%이하                    60%이하
 용적률         300%이하               300%이하                  400%이하
최고층수 10층이하(단, 지원1-①은 15층이하)       10층이하                   10층이하
해당블록          지원1~3                 지원4                     지원5
주1)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은 바닥면적의 합이 지상층 연면적의 20%미만이 되도록 설치한다. 단,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조성시 예외.
주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용지의 경우, 학교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은 불허용도임.
 7) 공공시설 및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1) 단독주택용지 : 게재생략
 2) 근린생활시설 및 준주거용지 : 게재생략
 3) 공동주택용지 : 게재생략
 4) 복합용지 : 게재생략
 5) 상업․업무용지 : 게재생략
 6) 도시지원시설용지 : 게재생략
 7) 공공시설 및 기타시설용지 : 게재생략
Ⅲ.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도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게재 생략
2. 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지역·지구의 변경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 게재 생략
3.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 게재 생략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 게재 생략
5.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 생략
Ⅳ.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 생략

                                   108
제19658호                               관         보   2019. 12. 30.(월요일)
6. 사용개시(폐지)일 : 2019년 12월 26일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장소 : 관계도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있으며 사업시행기간 중에
  일반인 공람이 가능합니다.
8.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첨부서류 : 위치도<게재생략>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531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1421-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공주시장(상하수도과장)
나. 주소: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오수관로, 맨홀 및 펌프시설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553번지
나. 면적: 3.0㎡
6. 점용기간: 2018. 12. 22.~2023. 12. 2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75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나주시 삼영동 121-4번지
3. 점용목적: 침수위험알림시스템 설치
4. 점용면적: 13.98㎡
5. 점용개요: 차량진출입차단시설 2개소, 문자전광판 1개소, 하천감시CCTV 1개소
6. 점용기간: 2019. 12. 24. ~ 2024. 12. 23.
7. 피허가자: 나주시장
                                             370
제19658호                              관          보   2019. 12. 30.(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76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952번지
3. 점용목적: 산불진화헬기 운영팀대기소 설치
4. 점용면적: 일시점용 18㎡
5. 점용개요: 컨테이너(3m×6m) 1동
6. 점용기간: 2019. 12. 24. ~ 2020. 5. 15.
7. 피허가자: 나주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79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을 허가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지석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화순군 이양면 품평리 1113-1번지 등 48필지
3. 점용목적: 철도교(저불강제2교) 및 전신주
4. 점용면적: 7,020㎡
5. 점용개요: 교량 160m, 전신주 29본
6. 점용기간: 당초 - 2014. 10. 31. ~ 2019. 10. 30.
             변경 - 2019. 10. 31. ~ 2024. 10. 30.
7. 피허가자: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80호
                                            토지세목
 하천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7-363호(2017.11.30)로 하천공사
시행계획 고시한 『지석천 한천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토지세목고시 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371
제19658호
관
보
2019. 12. 30.(월요일)
37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76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38
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2월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나주시금천면원곡리952번지
3. 점용목적: 산불진화헬기운영팀대기소설치
4. 점용면적: 일시점용18㎡
5. 점용개요: 컨테이너(3m×6m) 1동
6. 점용기간: 2019. 12. 24. ∼2020. 5. 15.
7. 피허가자: 나주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79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기간연장)을허가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
행령제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2월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지석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남화순군이양면품평리1113-1번지등48필지
3. 점용목적: 철도교(저불강제2교) 및전신주
4. 점용면적: 7,020㎡
5. 점용개요: 교량160m, 전신주29본
6. 점용기간: 당초- 2014. 10. 31. ∼2019. 10. 30.
변경- 2019. 10. 31. ∼2024. 10. 30.
7. 피허가자: 한국철도시설공단호남본부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80호
토지세목
하천법제27조제3항의규정에의거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63호(2017.11.30)로하천공사
시행계획고시한『지석천한천지구하천환경정비사업』에편입된토지에대하여「공익사업을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토지세목고시합니다.
2019년12월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제19658호                                    관           보              2019. 12. 30.(월요일)
                       지번                지목                   소유자           관계인     소유권
일련
         소재지                                      면적                                이외의   비고
번호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여수시
 166     화정면    1152-1      1152-1   전        전   1002   국(국토교통부)
         낭도리
         여수시
 167     화정면    1153-1      1153-3   전        전   155    국(국토교통부)
         낭도리
         여수시
 168     화정면    산216     산216-2      임        임   1750   국(국토교통부)
         낭도리
         여수시
 169     화정면    산216     산216-3      임        임    2     국(국토교통부)
         낭도리
         여수시
 170     화정면    산217     산217-1      임        임   954    국(국토교통부)
         낭도리
         여수시
 171     화정면    산218     산218-1      임        임   540    국(국토교통부)
         낭도리
         여수시
 172     화정면    산241     산241-1      임        임   1230   국(국토교통부)
         낭도리
         여수시
 173     화정면   산242-1    산242-3      임        임   81     국(국토교통부)
         낭도리
         여수시
 174     화정면    산243     산243-6      임        임   115    국(국토교통부)
         낭도리
         여수시
 175     화정면   산243-3    산243-3      임        임   272    국(국토교통부)
         낭도리
         여수시
 176     화정면    산253     산253-3      임        임   2233   국(국토교통부)
         낭도리
         여수시
 177     화정면    산254     산254-1      임        임   2374   국(국토교통부)
         낭도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82호
                                         접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
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383
제19658호                             관               보       2019. 12. 30.(월요일)
1. 접도구역 지정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77호선   노선명      부산~파주
                o 구간
  접도구역의          <국도77호선 화양-적금(3공구)도로건설공사〉 (L=3.899㎞)
  지정구간 및         - 시점 : 전라남도 여수시 화정면 조발리 산19-6
    범위           - 종점 : 전라남도 여수시 화정면 낭도리 1070-1
               o 접도구역 : 변경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접도구역 지정 사유

       비고       - 국도77호선 화양-적금(3공구)도로건설공사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
 첨부서류 : 접도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게재 생략)

2. 도면의 열람 기간 및 열람 장소
 가. 열람 기간: 사업 기간 내
 나. 열람 장소: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해상교량안전과(☎063-850-9288) 및 화양-적금(3공구)도로건설
       공사 현장사무실(☎061-684-7751)에 비치하고 관계인 열람 제공
3. 접도구역 지정 지형도면 : 열람 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
       규제정보시스템(www.luris.go.kr)에서 열람 가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에 따른 지형도면고시는
       열람 장소에 비치함으로서 갈음하며, 별도 도면의 관보게재는 생략함.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83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 및 기간연장)을 허가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요천(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전북 남원시 송동면 두신리 482-2 외 4필지
             변경 - 전북 남원시 송동면 두신리 482-2 외 3필지
3. 점용목적: 배수문
4. 점용면적: 당초 – 343㎡
            변경 - 269㎡
5. 점용개요: 배수문(2.0m×2.0m, @3련) L=30.1m
6. 점용기간: 변경 – 2010. 1. 18. ~ 2020. 1. 17.
            변경 - 2020. 1. 18. ~ 2025. 1. 17.
7. 피허가자: 남원시장

                                               384
제19657호(별권)                             관           보       2019. 12. 27.(금요일)


  공            고
◉대통령공고 제296호


                                       2020년도 예산 공고


 2019년 12월 10일 제371회 국회(정기회)에서 의결된 2020년도 예산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에 공고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9년 12월 27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홍 남   기
                       장   관




                                                 2
제19657호(별권)          관       보       2019. 12. 27.(금요일)




              1. 예       산   총   칙




                         3
제19657호(별권)                  관          보   2019. 12. 27.(금요일)

                              2020년도 예산총칙
제1조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을 각각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일반회계                                       356,568,643,739,000원
 ②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1,995,945,000,000원
 ③ 교통시설특별회계                                    15,816,982,000,000원
 ④ 등기특별회계                                         332,466,000,000원
 ⑤ 교도작업특별회계                                       127,177,000,000원
 ⑥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5,536,333,000,000원
 ⑦ 환경개선특별회계                                     6,391,305,000,000원
 ⑧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2,072,511,000,000원
 ⑨ 우체국보험특별회계                                      996,577,000,000원
 ⑩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699,679,000,000원
 ⑪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340,638,000,000원
 ⑫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926,557,000,000원
 ⑬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342,291,000,000원
 ⑭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112,960,000,000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9,520,448,000,000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4,031,608,000,000원
   양곡관리특별회계                                     2,106,505,000,000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082,680,000,000원
   조달특별회계                                         406,294,000,000원
   우편사업특별회계                                     4,637,333,000,000원
   우체국예금특별회계                                    3,064,437,000,000원
제2조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
                           세입․세출예산｣
                                  과 같다.
제3조 2020년도 계속비는 별첨 ｢
                   계속비｣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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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7호(별권)                         관               보             2019. 12. 27.(금요일)

제4조 계속비 예산으로 총공사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된 한도액 범위내에서 연부액을 초과하여 시공할
 수 있다.
제5조 2020년도 명시이월비는 별첨 ｢
                     명시이월비｣
                          와 같다.
제6조 2020년도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별첨 ｢
                        국고채무부담행위｣
                                와 같다.
제7조 국가재정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복구 국고채무 부담행위 한도액은 1,300,000,000,000원으로 하며, 일반회계 재해대책예
 비비 사용에 준하여 집행한다.
제8조 2020년도에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 또는 재정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연도 중 최고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① 통합계정(일반회계 및 17개 특별회계 적용,                                           30,000,000,000,000원
   우체국보험․우체국예금․양곡관리특별회계는 제외)
 ② 양곡관리특별회계                                                            2,000,000,000,000원
 ③ 공공자금관리기금                                                            8,000,000,000,000원
 ④ 국유재산관리기금                                                              200,000,000,000원

제9조 2020년도 중 국가의 차입금 한도액 또는 국채발행한도액(액면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당해연도에 발행한 국채를 차환하기
 위한 국채발행액은 그 한도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① 주택도시기금                               16,000,000,000,000원
 ② 공공자금관리기금                           131,600,000,000,000원
 ③ 외국환평형기금                 1,500,000,000달러(미합중국화폐)

제10조 ① 다음 경비 또는 비목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관내의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1. 공무원의 보수, 기타직 보수, 상용임금, 일용임금
 2. 공공요금 및 제세, 급식비, 임차료
 3. 배상금, 국선변호금, 법정보상금, 법정포상금(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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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공채 및 재정차관원리금 상환금과 금리변동으로 인한
   이자지출(국고금관리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조달자금에 대한 이자지출 포함) 경비
 5. 국제부담금,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경비 부족액
 6. 국제유가 변동으로 인한 군 및 해양경찰의 유류경비 부족액
 7. 기업특별회계의 양곡관리비용, 우체국예금 지급이자, 우편운송료
 8. 재해대책비(전염병 예방․대책비 포함)
 9. 반환금
 10. 선거 및 국민투표 관련경비
 11.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급여, 장애인연금급여
 ② 방위사업청 소관 지휘정찰사업·기동화력사업·함정사업·항공기사업·유도무기사업은 긴급 소요, 정산결과 증액 등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상호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 관련사항은 이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1조 정부기업예산법 제19조,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

    회                    계          수              입          지                  출
ㅇ 우체국예금특별회계                     금융영업수입                    지급이자
ㅇ 우체국보험특별회계                     부가보험료수입                   보험보상금

제12조 일반회계 예비비 중 2,000,000,000,000원은 재해대책비(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상환액 및 전염병 예방․대책비 포함), 인건비(국민
 건강보험 부담금, 연금부담금 등 연동경비 포함),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부족액 보전 경비, 법적 의무지출의 전년도 미지급금 및
 당해연도 지급 부족액(단,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에 한함),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지역혁신성장사
 업 및 지역전략산업 재정지원,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및 업종에 대한 재정지원, 국내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수출규제
 및 국제 통상마찰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긴급한 재정지원, 국제부담금 이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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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각종 선거 및 국민투표 경비에 따른 예비비 지출은 제12조 규정에 의한 예비비 용도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4조 정부기업예산법 제14조 및 제21조 단서 규정에 의한 기업특별회계의 전출금은 다음과 같다.

 ①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우편사업특별회계 전출금                                              607,261,000,000원

 ②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금                                               74,000,000,000원

 ③ 조달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출금                                                     116,079,000,000원

 ④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출금                                                  73,240,000,000원

제15조 정부기업예산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특별회계의 전입금은 다음과 같다.

 ①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1,607,313,000,000원
 ②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307,828,000,000원
 ③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10,761,000,000원
 ④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전입금                                             341,696,000,000원
 ⑤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전입금                                             607,261,000,000원
 ⑥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전입금                                             62,165,000,000원

제16조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2020년도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금액의       합계액은
 2,949,044,000,000원 이내로 한다. 다만, 보상금 지급한도는 원자력사업자가 체결한 보험계약에 의한 지급 받은 보험금을 공제한 금액 이내로
 한다.
제17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각 회계별로 제10조 제1항 제8호의 재해대책비 비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8조 민간투자사업의 토지보상비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된 한도액 범위 내에서 당해 연도 토지보상비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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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세       입․ 세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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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세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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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
                                     일반회계
   관   11 재산수입                                        202,000,000 원
       항   51 관유물대여료                                  202,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21,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21,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20,000,000
       항   69 잡수입                                      20,000,000




   일반회계 세입합계                                          243,000,000 원
   소       관   합    계                                 243,00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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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7호(별권)                 관          보   2019. 12. 27.(금요일)

                        <   대통령경호처 소관 >
                                일반회계
   관   11 재산수입                                 60,000,000 원
       항   51 관유물대여료                           60,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5,370,000
       항   65 면허료및수수료                           2,000,000
       항   69 잡수입                              13,370,000




   일반회계 세입합계                                   75,370,000 원
   소       관   합    계                          75,37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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