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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03호
관
보
2015. 9. 23.(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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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고시제2015-144호
선원임금채권보장을위한기금의운영및관리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2015년9월23일
해양수산부장관
「선원임금채권보장을위한기금의운영및관리에관한규정」일부개정
제3조중“제51조의2제1항”을“제56조제1항”으로한다.
제6조중“제51조의2제2항”을“제56조제2항”으로한다.
제7조중“지방해양항만청장(“해양사무소장”을포함한다)”를“지방해양수산청장(“해양수산사무소장”을
포함한다)”로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5-145호
해외취업선원재해보상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2015년9월23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외취업선원재해보상에관한규정」일부개정
제1조중“선원법제103조”를“선원법제112조”로한다.
제2조중“선원법제3조”를“선원법제2조”로한다.
제18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이고시에대하여2016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
(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5-146호
외국인선원관리지침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2015년9월23일
해양수산부장관
「외국인선원관리지침」일부개정
제1조중“「선원법」제104조”를“「선원법」제115조”로한다.
제2조제3호중“「선원법」제103조”를“「선원법」제112조”로한다.
제3조제3항중“「선원법」제110조에따라선원노동조합이있는경우에는해당선원노동조합의, 선원노
동조합이없는경우에는”을“「선원법」제120조를준용하여동일한취업규칙이적용되는선원의과반
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있는경우에는해당노동조합의,
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없는경우에
는”으로한다.
제5조제1항각호외의부분전단중“지방해양항만청장”을“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한다.
제7조제3항중“당해”를“해당”으로하고, 같은조제6항중“해양경찰청”을“국민안전처(해양경비안전
서)”로하며, 같은조제8항제1호중“3일이상”을“3일이상(국내체류예정인외국인선원으로서최초
승선인경우는30일이상)”으로한다.
제13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각호의1”을“각호의어느하나”로한다.
제14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
규정」에따라이고시에대하여2016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
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제18603호                   관          보           2015. 9. 23.(수요일)
2. 사업시행기간 : 2014년 9월 ~ 2015년 12월
3. 사 업 명 : 국도37호선 양평 옥천 신복16지구 등 낙석산사태 정비공사
4. 사업시행자 :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 별항
7.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장소
 - 공람장소 :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Tel : 031-820-1794)
                               편입토지조서
□ 사업명 : 국도37호선 양평 옥천 신복16지구 등 낙석산사태 정비공사
   토지소재지                  지 적 (㎡)           소유자           관계인
일         지 번          공 부      편 입
련 군(시),           지목                  지분 성명            성 명 주 소 비고
번 면, 리 분할전 분할후
            (편입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주소
호           부지)
                                            경기도 남양주시       서울특별시
  가평군                                        천마산로 65, 농협은 중구 통일로 지상권
1 설악면 242-7 242-8 임 7060 6755 - 305 1 김순영 111동 행주식 120
  회곡리                                       1903호(호평동, 회사 (충정로 1가)
                                             호평파라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33호
                      도로구역결정 및 지형도면 결정
  도로법 제24조 및 25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고시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시점 ④구간 종점 ⑤총연장(
                         km)
                              ⑥중요경과
                                 지
                                                       ⑦구역결정
                                                       (변경)이유
     일반 국도 가평 청평면 가평 청평면 0.49 가평 청평면                 폭원부족 개선공사에
     국도 46호선 대성리   대성리         대성리                   따른 편입용지 보상
2. 사업시행기간 : 2015. 07. 20 ~ 2014. 10.17
3. 사 업 명 : 국도46호선 가평 청평 대성리 폭원부족구간 등 정비공사
4. 사업시행자 :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 별항
7.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장소
 - 공람장소 :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Tel : 031-820-1734)
                                     편입토지조서
□ 사업명 : 국도46호선 가평 청평 대성리 폭원부족구간 등 정비공사
     토지소재지                지 적 (㎡)    소유자        관계인
              지번        공부       편입
  일련 군(시),     분할후 지목
  번호 면, 리 분할전 (편입부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지)
      가평군
   1  청평면 343-6 - 전 195 195 - 195 함명호 수원시
                                      이의동
                                          영통구 -
                                          822-2    -
      대성리
                                100
제18603호                         관     보            2015. 9. 23.(수요일)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광순          540220-*******             인천 부평구 부평5동
    김동순          840403-*******             서울 강남구 개포동
    임동순          620523-*******             서울 강서구 화곡로
2. 서류의 명칭 : 청문조서 열람 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대상자
       2012.7.18. 보험계약자 김○○에 대해 총 1백만원의 노무컨설팅 보험업법
 지광순 비용을
                                                             업무정지 30일
             대답하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 제86조,    제98조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2012.5.2.~2013.4.1. 기간 중 166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계약자 보험업법     업무정지 60일
 김동순 164명에게 총 29백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제86조,            (생명보험 신계약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              제98조   모집업무에 한함)
     2013.5.27.~2013.10.3. 기간 중 ‘NEW에이스저축보험’등과 관련하여 보험업법
 임동순 김○○의 은행계좌에서 실효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위해 인출한 제84조,                    등록취소
                          보험료 0.9백만원을 유용             제86조
 나.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기간
  □ 열람․확인 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금융위원회 보험과
  □ 열람․확인 기간 : 2015년 10월 2일(금) 까지
 다. 유의사항
  □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
    구할 수 있습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2156-9838)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5-187호
 「유아교육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3일
                교육부장관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아교육의 국가책임을 제고하고 어린이집 등 만 3~5세 유아수용 시설기관의 취원수요 등 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립유치원이 적정하게 설립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공립유치원의 적정한 수용을 위하여 인구 유입에 의한 초등학교 신설 시 공립유치원 유아 수용 기
준 변경(안 제17조 제3항 제3호)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유아교육정책과, 전화 044-203-6444, 팩스 044-203-6456)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세종청사 14동 교육부 431-2호, 30119)
                              125
제18603호                 관        보          2015. 9. 23.(수요일)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5-14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3에 따른「환경시험ㆍ검사기관 정도관
리 운영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4-4호, 2014.02.0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
니다.
    2015년 9월 2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 시험ㆍ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환경 시험ㆍ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도관리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 심의
제6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숙련도 시험의 판정기준 도출 및 표준시료 설정값 확정에 관한 사항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정도관리 평가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자
 격을 갖춘 자 중 제12조제1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위촉하거나 KOLAS평가사 등 그와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1.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7년 이상, 또는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3
    년 이상 환경분야 시험․검사나 정도관리 등에 대한 경력을 갖춘 자, 또는 관련분야 전공의 박
    사학위를 취득한 자
 2. 환경관련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또는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환경분야 시험․검사 경력을 갖춘 자, 또는 관련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정도관리
    현장평가의 자문위원으로 10회 이상 참여한 자
 3. 규칙 제29조에 따라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을 취득한 자
제10조제6항 중 “과학원장이 실시하는 보수교육 또는 관련된 국내외 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를 “제12조제2항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1조 중 “별지 제1호”를 “별지 제2호”로 한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과학원장은 제10조제5항에 따른 위촉기한이 만료된 평가위원의 재위촉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
 촉된 평가위원의 수준을 향상시키거나 정도관리 관련 규정의 제․개정 내용 공지 등을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수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15조제2항 중 “구분하여 판정하되”를 “분야별로 판정하되”로, 같은 조 제4항 중 “구분하여 판정하며”
 를 “분야별로 판정하여”로 한다.
제15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과학원장은 영 제13조의2제1항 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폐․하수종말처리시설 및 보건소․정수장
 의 정도관리는 과학원장이 따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정기 숙련도 시험으로,
 일정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시험․검사업무 담당부서장의 책임 하에 과학원장이 배포한
 농도를 표시한 표준시료에 대하여 실시한 자체 숙련도 시험으로 갈음 할 수 있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과학원장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정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ISO/IEC 17043 규정을 준
 수하는 숙련도 시험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표준시료의 균질성 및 안정성 평가를 위한 표준편차자료
                               97
제18603호                  관        보          2015. 9. 23.(수요일)
  2 .숙련도 시험 평가 등에 적용될 통계 분석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
  3. 대상기관에 대한 숙련도 시험 평가기준
  4. 대상기관에 통보되는 숙련도 시험 평가결과 등에 대한 설명
제1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과학원장은 숙련도 시험용 표준시료의 안정성 및 균질성 확보 등을 위하여 표준시료생산기관 지
  정 및 관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과학원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숙련도 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규칙 별표 11의2의 제1호에 따
  라 표준시료의 시험결과를 평가하고 부적합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에 대하여 불만족 항목에 대해
  재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최종 숙련도 시험평가 결과는 재시험을 위한 표준시료 배포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1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영 제13조의2제1항제12
     호에 따라 공공기관이 정도관리를 의뢰한 경우, 규칙 제17조의4에 따라 정도관리를 다시 받으려
     는 경우에 대해 제18조제2항에 따라 수시로 숙련도 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하지 않는다.
  ②과학원장은 규칙 별표 11의2의 제1호다목에 따라 대기먼지시료채취, 대기연속자동측정능력평가,
  토양 누출검사 숙련도 시험에 대한 평가기준과 제18조제2항에 따른 수시 숙련도 시험에 대한 평가
  기준은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대상기관에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③과학원장은 대기먼지시료채취, 대기연속자동측정능력평가, 토양 누출검사 숙련도 시험결과를 포
  함한 해당 분야별로 숙련도 시험 결과판정을 하여야 한다.
제2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과학원장은 이 규정에 시험분야별 분석능력 점검표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항목에 대하여 별도
  로 점검표를 마련한 경우 이를 공지하여야 하며, 해당 항목에 대한 점검표가 마련되지 않은 경우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운영 및 기술 점검표로만 평가한다.
제24조제1항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시험․검사 능력 인정을 받은 기관은”을 “해양환경관리
  법 제13조,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라 시험․검사에 대한 능력을 인정받은 기관, 식품ㆍ의약품분
  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농수산물품질관
  리법 제64조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의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도관리 검증기관이 검증서를 발급받은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시험ㆍ검사등의 실적
     이 없는 경우(단, 용역사업 참여 실적은 업무실적에 포함됨)
제45조제1항의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상기관의 분야별 숙련도 시험결과
  2. 대상기관의 분야별 현장평가 결과
  3. 대상기관의 미흡사항 보완조치 결과
제48조제2항 중 “측정분석”을 “시험ㆍ검사”로 한다.
제5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환경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 별지 서식 제1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 개정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의 환경정보마당 → 법령/고시·예규
      에 게재한다.
                                98
제18603호           관              보         2015. 9. 23.(수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89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
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노선지정령(2012. 01. 26) 노선명     국도35호선
                        대통령령 제23562호               (부산~강릉)
                  ｏ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지정구역 및 ｏ위치
  접 도       위 치    -시점 : 경북 안동시 상아동 지내
  구역의              -종점 : 경북 안동시 와룡면 서지리 지내
  지 정             ｏ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ｏ도로의 미관 보존
                  ｏ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ｏ변경구역
                   기존도로의 접도구역 지정 구역
           변경구역 및 ｏ위치
  접 도       위 치    -시점 : 경북 안동시 상아동 지내
  구역의              -종점 : 경북 안동시 와룡면 서지리 지내
  변경              국도35호선  서지1지구 외 1개소 위험도로 개량공사로 인하여 기존도로에
            변경사유 대한 접도구역을    변경하는 것임
            기 타 기존도로의 접도구역은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시부터 해제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90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국도35호선      부산~강릉    경북 안동시 상아동 지내    경북 안동시 와룡면 서지리 지내
2. 공사명 : 국도35호선 서지1지구 외 1개소 위험도로 개량공사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형도
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영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54-630-0077), 토지이용규제정
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05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5년 9월 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국가하천(금강)
                             104
제18603호
관
보
2015. 9. 23.(수요일)
104
도로의지정
일반국도노선지정령(2012. 01. 26)
대통령령제23562호
노선명
국도35호선
(부산～강릉)
접
도
구역의
지
정
지정구역및
위
치
ｏ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양측으로5m
ｏ위치
-시점: 경북안동시상아동지내
-종점: 경북안동시와룡면서지리지내
지정목적
ｏ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ｏ도로의미관보존
ｏ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
도
구역의
변경
변경구역및
위
치
ｏ변경구역
기존도로의접도구역지정구역
ｏ위치
-시점: 경북안동시상아동지내
-종점: 경북안동시와룡면서지리지내
변경사유
국도35호선서지1지구외1개소위험도로개량공사로인하여기존도로에
대한접도구역을변경하는것임
기
타
기존도로의접도구역은신설도로가완료되어공용개시시부터해제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89호
접도구역지정(변경)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
역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5년9월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90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
제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5년9월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국도35호선
부산～강릉
경북안동시상아동지내
경북안동시와룡면서지리지내
2. 공사명: 국도35호선서지1지구외1개소위험도로개량공사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변경) 지형도면: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7조및제23조에의한지형도
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영주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054-630-0077), 토지이용규제정
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05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5년9월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국가하천(금강)
제18603호           관                    보            2015. 9. 23.(수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8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
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당초 일반    국도35호선 안동시 와룡면 서지리 지내 1.92 안동시  와룡면       -
      국도 (부산 ~ 강릉)                         서지리
      일반   국도35호선                          안동시 국도35호선 서지1지구
  변경 국도 (부산 ~ 강릉) 안동시 와룡면 서지리 지내 1.92 와룡면 외 1개소 위험도로
                                           서지리 개량공사로 인함
2. 사업시행기간 : 2015년 11월 02일 ~ 2017년 12월 06일
3.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영주국토관리사무소)
4. 설계도서, 자급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영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54-630-0077)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별지와 같음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영주국토관리사무소)
 □ 사업의종류 : 국도35호선 서지1지구 외 1개소 위험도로 개량공사
 □ 사업지역 :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서지리 지내
    분할 전          전체           편입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번      지목 면적 분할후        면적
                  (㎡) 지 번 (㎡) 성 명              주        소     종류 주소 성명
                                                                    서울
 경북 안동시 상아동    대 1,180 266-9 63      송경희전                      근저   중구 농협
     266-2                            영국 경북 안동시 상아동 266-2 당권 충정로1 중앙회
                                                                   가 75
 경북 안동시 상아동    잡 1,414 267-18 77 김병원         경북 안동시    안흥동
     267-4                                       278-81
 경북 안동시 안막동                          의성김씨
              임야 46,709 산150-7 852 세마공파       경북 안동시 서후면
     산150                                       금계리 856
 경북 안동시 안막동   임야 1,160 산155 1,160 김두섭외2
     산155                             명 경북 안동시 금계리 784
 경북 안동시 안막동   임야 387 산164 387 의성김씨         경북 안동시 서후면 금계리
     산164                            세마공파          856
 경북 안동시 안막동   임야 963 산166-1 497 세마공파 의성김씨  경북 안동시   서후면 금계리
     산166                                          856
                                                                    서울
 경북 안동시 안막동                          의성김씨
              임야 61,388 산203-1 5,186 세마공파  경북 안동시   서후면   금계리 지상권 삼성동 한국전력
                                                                   강남구
     산203                                          856                  공사
                                                                    167
 경북 안동시 안막동   임야 1,943 산205 1,943 의성김씨     경북 안동시 서후면 금계리
     산205                            세마공파          856
 경북 안동시 안막동   임야 865 산205-5 865 세마공파 의성김씨  경북 안동시   서후면 금계리
    산205-5                                         856
                                  101
제18603호                         관   보   2015. 9. 23.(수요일)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5-37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공주시장
 -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동 1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신관공원 조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공주시 신관동 553번지
 - 면적 : 9,48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09. 17. ~ 2015. 11. 0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06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5년 9월 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국가하천(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5-38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공주시장
 -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동 1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수상부교 및 수상부교 진입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공주시 신관동 553번지
 - 면적 : 수상부교 3,232㎡, 수상부교 진입로 51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09. 18. ~ 2015. 10. 30.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82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3일
                  국토교통부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2-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광주시장(상하수도사업소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광주시 중앙로 197(송정동 120-8)
4. 하 천 명 :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이석리 산33-2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생활용수
                              105
제18603호
관
보
2015. 9. 23.(수요일)
106
No 구분
개정기준번호
전기용품안전기준명
1
개정
KC 60027-1
전기기술분야에사용되는기호,제1부:일반사항
2
개정
KC 60027-2
전기기술분야에사용되는기호,제2부:통신및전자
3
개정
KC 60027-3
전기기술분야에사용되는기호,제3부:로그양및단위
4
개정
KC 60027-4
전기기술분야에사용되는기호,제4부:회전기기에사용되는양의기호
5
개정
KC 60034-15
회전기기-제15부:형권고정자코일을갖는회전기기의임펄스내전압
6
개정
KC 60034-16-1
회전기기-제16부:동기기여자시스템제1장:정의
7
개정
KC 60034-18-1
회전기기-제18부:절연시스템의기능평가제1장:일반지침
7. 허가량: 26,400㎥/일
8. 허가면적: 483.0㎡
9. 허가기간: 당초2010. 07. 31. ∼2015. 07. 30.(60개월간)
변경2015. 07. 31. ∼2020. 07. 30.(60개월간)
10. 공작물설치내역
ㅇ취수장(7.8m×18m×4.3m) : 기계실및관리실
ㅇ취수펌프Q6.11㎥/min×4대동력180㎾.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15-16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의규정에의하여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계약체결
내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9월23일
경인지방우정청장
1.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계약체결
가. 위탁계약내역
총괄국명
취급국명
선정인
설치장소
업무개시일
고양덕양
고양삼송동
이길*
경기도고양시덕양구삼원로15(삼송동355-7)
2015.10.21.
나. 취급업무
1) 우표류및수입인지판매
2) 우편물접수
3) 우체국보험모집및수금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383호
전기용품안전관리법제3조제3항및제11조제3항의규정에따라전기용품안전기준을다음과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9월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개정
1. 개정취지
2014년9월에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따른안전기준을산업표준화법에따른KS표준으로인용·채택
하여개정하였고, 안전기준의내용을쉽게확인할수있도록인용·채택한내용을개정한안전기준
에명시하고자함.
2. 개정내용
가. 2014년9월에개정한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따른안전기준중505종에대해인용·채택한표준
의내용을안전기준에명시함.
나. 개정전기용품안전기준
제18603호                          관            보       2015. 9. 23.(수요일)
7. 허 가 량 : 26,400㎥/일
8. 허가면적 : 483.0㎡
9. 허가기간 : 당초 2010. 07. 31. ~ 2015. 07. 30.(60개월 간)
           변경 2015. 07. 31. ~ 2020. 07. 30.(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취수장(7.8m×18m×4.3m) : 기계실 및 관리실
 ㅇ 취수펌프Q6.11㎥/min×4대 동력180㎾.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15-16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 체결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3일
                 경인지방우정청장
1.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 체결
 가. 위탁계약 내역
  총괄국명        취급국명       선정인               설치장소                   업무개시일
  고양덕양       고양삼송동       이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원로 15(삼송동 355-7)    2015.10.21.
나. 취급업무
1)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2) 우편물 접수
3)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383호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3조제3항 및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기용품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
1. 개정취지
  2014년 9월에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을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표준으로 인용·채택
  하여 개정하였고, 안전기준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용·채택한 내용을 개정한 안전기준
  에 명시하고자 함.
2. 개정내용
  가. 2014년 9월에 개정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 중 505종에 대해 인용·채택한 표준
    의 내용을 안전기준에 명시함.
  나. 개정 전기용품안전기준
 No 구분 개정 기준번호                      전기용품 안전기준 명
  1 개정 KC 60027-1 전기기술분야에사용되는기호,제1부:일반사항
  2 개정 KC 60027-2 전기기술분야에사용되는기호,제2부:통신및전자
  3 개정 KC 60027-3 전기기술분야에사용되는기호,제3부:로그양및단위
  4 개정 KC 60027-4 전기기술분야에사용되는기호,제4부:회전기기에사용되는양의기호
  5 개정 KC 60034-15 회전기기-제15부:형권고정자코일을갖는회전기기의임펄스내전압
  6 개정 KC 60034-16-1 회전기기-제16부:동기기여자시스템제1장:정의
  7 개정 KC 60034-18-1 회전기기-제18부:절연시스템의기능평가제1장:일반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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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03호                           관           보              2015. 9. 23.(수요일)
No 구분 개정 기준번호                      전기용품 안전기준 명
494 개정 KC 60927 시동장치-성능요구사항(글로우스타터제외)
495 개정 KC 60929 교류전원관형형광램프용전자식안정기-성능요구사항
496 개정 KC 60998-1 가정용저전압용접속기구-제1부:일반요구사항
497 개정 KC 60998-2-2 가정용및이와유사한용도의저전압용접속기구,제2-2부:꽂음형전선커넥터
                    의개별요구사항
498 개정 KC 60998-2-3 가정용및이와유사한용도의저전압용접속기구,제2-3부:절연관통형전선커
                    넥터의개별요구사항
499 개정 KC 60998-2-4 가정용및이와유사한용도의저전압용접속기구,제2-4부:트위스트형전선커
                    넥터의개별요구사항
500 개정 KC 61048 방전회로 캐패시터
501 개정 KC 61058-1 기기용스위치, 제1부:일반요구사항
502 개정 KC 61347-2-7 램프구동장치, 제2-7부:직류입력비상등용전자식안정기개별요구사항
503 개정 KC 61851-23 전기자동차전도성충전시스템―제23부:직류충전설비
504 개정 KC 60439-2 저전압개폐장치와제어장치조립품,제2부:버스바간선체계(버스웨이)에대
                    한개별요구사항
505 개정 KC 60439-5 저전압개페장치와제어장치조립품,제5부:공공장소의실외에설치될조립들
                    의개별요구사항-네트워크상에서전력분배를위한케이블분배캐비닛(CDCs)
 다. 최종 개정고시일 이후 개정 전기용품안전기준을 적용하며 기존 전기용품안전기준은 폐지함.
 ※ 개정 전기용품안전기준의 세부내용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에 게재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397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폐지분             표준번호
                  KSVISO10592                  소형선박표—유압
                                                     준 명조타장치
    폐지
    폐지            KSVISO11547
                  KSVISO13342             소형선박
                                           소형선박- 기어물림 상태에서의
                                                 - 선외기의 정적 추력시동
                                                              계측방지
2. 폐지 사유
      표준번호
    KSVISO10592          KS                   폐지 사유
    KSVISO11547          KS V 0919와 내용이 중복되며, 산업현장에서는 KS
                            V 0713과 내용이 중복되며, 산업현장에서는 KS VV 0713을
                                                            0919를 주로
                                                                  주로 적용
                                                                     적용
    KSVISO13342          KS V 0920과 내용이 중복되며, 산업현장에서는 KS V 0920을 주로 적용
3. 주요 폐지 내용
  조선 분야 표준 3종 폐지 예고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11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이보하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bohalee@kats.go.kr)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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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03호                관        보         2015. 9. 23.(수요일)
◉외교부공고제2015-100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5년 9월 23일
                외교부장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5.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경제 3
국(양자경제외교국, 다자경제외교국 및 국제경제국) 산하 과단위 하부조직 명칭 및 업무분장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30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외교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실, 주소 : 110-787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외교
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창조행정담당관실(전화:2100-7131, FAX : 2100-7922, 전자우편 :
innovation@mofa.go.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5-254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와 연제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5년 9월 23일
                행정자치부장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와 연제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하나의 아파트단지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와 연제구의 관할구역으로 분리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
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할구역 일부를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1동 관할구역 4필지, 18,058㎡를 부산광역시 연제구로 편입하려는 것임
3. 의견 제출
  이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0월
13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자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yuri99@korea.kr
 2) 주소 : (우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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