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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4-183호
　「도로법」제61조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피허가자에게 동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에 따
른 납부고지서와 납부최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2024년 05월 16일
포항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점용료 체납에 따른 납부최고서 공시송달
1. 제    목: 도로점용료 체납자 납부최고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5. 16.~2024. 5. 31.(16일간)
3. 공고대상: 하단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조
4. 공고내용
  가. 납부기한 내(~2024. 5. 31.) 체납된 도로점용료 미납시 「도로법」제69조 및 「국세징수법」제
24조 규정에 의거 강제징수 절차 착수
  나. 송달내용에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의견 제출
    - 제출기한: 공고기간 내
    - 제출내용: 의견진술서, 증빙자료
    - 제출방법: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방문 또는 팩스(054.260.2529) 및 등기우편 이용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54.260.2592)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순번
이름
실명번호
주소
체납금액
비고
1
박ㅇ환
641205-1******
울산광역시남구삼산로
3,726,100원
2
이ㅇ일
710310-1******
경상북도경주시북문로
1,340,210원
3
한ㅇ백
850905-1******
경상북도경주시산내면단석로
323,630원
4
(주)호국
174711-*******
경상북도영천시고경면청정리
351,430원
5
김ㅇ식
820310-1******
경상북도영덕군영해면영덕로
58,410원
6
제갈ㅇ협
641210-1******
경상북도포항시남구양학천로
544,540원
7
손ㅇ영
650215-1******
대구광역시서구북비산로
287,100원
8
석ㅇ주
690208-1******
대구광역시동구신덕로
946,330원
9
조ㅇ혁
680205-1******
경상북도포항시북구송라면
8,810원
10
최ㅇ우
870608-1******
경상북도경주시안강읍
649,770원
11
신ㅇ준
630505-1******
울산광역시울주군언양읍
588,840원
12
장ㅇ
750222-1******
경상북도포항시북구흥해읍
1,498,000원
13
박ㅇ경
670213-1******
울산광역시울주군삼남읍
387,130원
14
김ㅇ진
910423-2******
울산광역시남구대학로
1,417,240원
15
이ㅇ숙
760131-2******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로
3,273,170원
16
이ㅇ일
790213-1******
대전광역시서구갈마중로
4,162,180원
17
(주)현대레미콘
175911-*******
경상북도울진군울진읍강변로
19,360원
18
이ㅇ우
480628-1******
경상북도울진군기성면
29,150원
19
김ㅇ우
661227-1******
경상북도경산시진량읍
2,427,920원
20
박ㅇ
661113-1******
경상북도경산시하양읍
986,370원
21
서ㅇ혁
680130-1******
울산광역시중구반구동
237,970원
22
김ㅇ종
610808-1******
울산광역시남구무거동
4,420,300원
23
(주)하은기업
175911-*******
경상북도포항시북구학전로
680,920원
24
배ㅇ성
821221-1******
경상북도영덕군남정면
377,300원
25
(주)피에이치기업
171711-*******
경상북도포항시남구이동
42,020원
26
(주)태경
171711-*******
경상북도포항시남구오천읍
98,340원
27
고ㅇ숙
640214-2******
울산광역시남구대학로
1,417,240원
28
박ㅇ화
680419-2******
대구광역시서구서대구로
1,450,350원
29
김ㅇ심
510917-2******
경상북도경주시양남면
3,626,700원
30
임ㅇ
670626-1******
경상북도경주시안강읍
6,751,170원
31
(주)영준
230111-*******
경상북도경주시양남면
565,770원
32
(주)보경특수
120111-*******
인천광역시서구심곡동
17,589,920원
33
(주)지온씨앤디
171711-*******
경상북도포항시북구청하면
127,160원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37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6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1. 대상 업체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주식회사 월드                          조*준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여술2길 30, 2층
               [제20180006571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영업등록 취소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소재지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관련 영업시설이 일체 없음

4.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4조(영업의 종류와 시설기준), 제15조(영업의 등록 등)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변경등록의 대상)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9조(등록취소 등)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행정처분의 기준) [별표13]행정처분의 기준 II. 개별기준 제1호 나목2)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2024. 6. 18.(화) 14:00
 나. 장소: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회의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6층)
 다. 대상: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 정*호
 마.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견제출서)
 바. 기타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의견제출)제4항 및 제35조(청문의 종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02-2110-8024, Fax: 02-2110-0801, 이메일:
   korea0101@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24-22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6일
법무부장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함에도 피고인이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공탁을 하고, 법원이 
별도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감경 사유로 양형에 반영하는 사례(이른바 ‘기습공
탁’)가 발생하여, 헌법상 명시된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의무적
으로 청취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94조의5).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5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에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
무부장관(참조 : 형사법제과장, 전화 02) 2110–3712, 팩스 02) 3480-31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형사법제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700msk85@spo.go.kr
◦ 전화번호 : 02) 2110–3712 / 팩스 : 02) 3480–3119
◉해양경찰청공고제2024-51호
　수상레저안전법 제13조 및 제18조, 해양경찰청공고 제2024-37호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동력수상
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및 안전교육 위탁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6일
해양경찰청장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및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 결과
1. 지    역 : 전라북도
2. 기 관 명 : (사)대한수상안전교육협회
   - 전북김제 일반조종면허시험장 및 수상안전교육장(063-548-7774, 전라북도 김제시 만경읍 
만경리 100)
3. 지 정 일 : ‘24. 5. 10.(금)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4-78호
　"유류저장탱크 2기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항만법」제10조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
계획 변경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6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 유류저장탱크 2기 설치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유)흥진해상 대표이사 최현웅
나. 주 소: 전라남도 여수시 고소3길 63, 한신아파트상가 303호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광양(여천)항
나. 공사의 종류: 토목‧기계‧전기‧소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중흥부두 내 유류의 안정적인 보관과 원할한 공급을 위함.
나. 사업개요
   ○ 위    치: 전라남도 여수시 중흥동 750-20번지
   ○ 총공사비: (당초) 1,451백만원
              (변경) 1,670백만원
   ○ 사업내용: (당초) 유류탱크(D8.65 x H6.2) 2기 설치 
               (변경) 유류탱크(D8.65 x H9.2) 2기 설치
5. 사업 시행기간:
    - (당초) 착공일로부터 6개월
    - (변경) 착공일로부터 7개월
6. 승인조건(변경없음)
7. 기타사항: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61-650-614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환경부고시 제2024-99호
 「먹는물관리법」 제37조에 따라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4년 05월 16일
              환경부장관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일부개정고시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7조”를 “제37조제1항”으로, “제조방법ㆍ보존방법ㆍ재질 및 회수ㆍ유통”을 “종
류, 성능, 제조방법, 보존방법, 유통기한(그 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사후관리”로 한다.
제2조제3의2호 중 “먹는샘물 제조업 시설기준”을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제9조에 따른 먹는샘
물등 제조업 시설기준의”로 한다.
제2조제5호 중 “화면을 말한다.”를 “화면 중 최상단에 위치한 면을 말한다.”로 한다.
제2조제6호를 제2조제7호로 한다.
제2조제7호를 제2조제8호로 한다.
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정보표시면”이란 주 표시면 하단 또는 측면에 위치하여 주 표시면에 표시되지 아니한 표시사항
     을 소비자가 보기 쉽도록 표시하는 면을 말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를 제3조로 한다.
제5조를 제4조로 한다.
제5조의2를 제5조로 한다.
제5조의3을 제6조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를 제7조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를 제8조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를 제9조로 한다.
제13조를 제10조로 하고, 제6호 중 “영업허가번호 또는 수입판매업 등록번호”를 “영업번호”로 한
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다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용기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
법으로 표시(글자의 크기는 7point 이상 권장)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일부를 병마개
윗면에 표시할 수 있다.”를 “다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용기표면의 보기 쉬운 곳 또는 병마개 윗면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글자의 크기는 6point 이상 권장)해야 한다.”로 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중 “병마개”를 “병마개 윗면”으로, “7point”를 “6point”로 한다.
제14조제1항제4호 중 “표시.”를 “표시하며,”로, “제3호”를 “제2호”로, “않으며, 개별제품은
제3호의 단서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를 “않음. 다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개별제품 용기표면의 보기
쉬운 곳 또는 병마개 윗면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글자의 크기는 6point 이상 권장)해야
한다.”로 하고,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신설한다.
 가. 품목명
 나. 제품명
 다. 유통기한
 라. 전화번호
 마. 수원지
제14조제2항 “용기 또는 포장의”을 “주 표시면 및 정보표시면을 제외한”으로 한다.
제1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4조제4항을 제14조제3항으로 하고, “하며, 제12조제2호에 따라 수입ㆍ판매하는 먹는샘물등에 대
하여는 제5호 및 제6호 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14조제4항제1호를 제14조제3항제1호로 하고, “제13조”를 “제10조”로, “병마개”를 “병마개
윗면”으로 한다.
제14조제4항제2호를 제14조제3항제2호로 하고, “표시해야하는 사항외의”를 “표시해야 하는 사항
외의”로, “별도의 구획된 란”을 “정보표시면”으로 한다.
제14조제4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삭제한다.
제14조제5항을 제14조제4항으로 하고,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QR코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
표시면에 제13조의 표시사항을 모두 표시해야 하며”를 “제1항제3호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으로 한다.
제14조제5항제1호를 제14조제4항제1호로 하고, “주 표시면에는 표시사항 이외의 정보를 표시해서는
안된다.”를 “제10조의 표시사항 중 품목명, 제품명, 수원지 및 업소명은 주 표시면에 표시해야 한다.”
로 한다.
제14조제5항제2호를 제14조제4항제2호로 하고, “수원지 위치 및 업소소재지는 도로명, 건물번호(도
로명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동/리, 지번)까지 표시해야 한다. 다만, 수입ㆍ판매하는 먹는샘물등은 수원지
가 소재한 국가명 등을 표시해야 한다.”를 “제1호에 따른 주 표시면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 외의 표시
사항은 정보표시면에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절한 크기의 글자로 일괄 표시해야 한다.”로
한다.
제14조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주 표시면과 정보표시면에는 제10조 표시사항 이외의 정보를 표시해서는 안된다.
 4. QR코드를 인식하였을 때 바로 연결되어 소비자에게 즉시 보여지는 화면에는 정보표시면의 절반
  이상이 보여야 한다.
5. 먹는샘물등의 홍보ㆍ광고에 관한 사항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표시사항 하단에 구분하여 표
  시하되, 그 면적은 주 표시면과 정보표시면 면적의 합계를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제6항을 제14조제5항으로 한다.
제14조제7항을 제14조제6항으로 한다.
제14조제7항제1호를 제14조제6항제1호로 한다.
제14조제7항제2호를 제14조제6항제2호로 하고, “제13조의 표시사항을”을 “제10조의 표시사항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제14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이 외의 먹는샘물등의 세부 표시기준 및 방법은 별표 2를 따른다.
제14조를 제11조로 한다.
제15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4조”를 “제11조”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7조를 제13조로 하고,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를 삭제하고, “2023년 1월 1일”을
“2024년 7월 1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먹는샘물등의 세부 표시기준
                          (제11조 관련)
1. 품목명
 가. 먹는샘물은 「먹는샘물」로, 먹는염지하수는 「먹는염지하수」로 표시해야 한다.
 나. 품목명을 주 표시면에 표시하는 경우, 글자크기는 주 표시면의 제품명 글자크기(가장 큰 글자
   크기를 기준으로 한다)의 1/2이상 크기(높이와 폭을 말한다)로 표시해야 한다.
2. 제품명
 가. 제품명은 그 제품의 고유명칭으로서 제조허가를 받았거나 수입신고한 명칭을 주 표시면에 표시
   해야 하며, 제품명을 혼동할 우려가 없도록 상호ㆍ로고 또는 상표 외의 표현을 제품명과 함께
   표시해서는 안된다.
 나. 실제 수원지와 다른 지역을 연상시키는 제품명의 경우에는 제품명 앞에 수원지(시ㆍ군)를 제품
   명 글자크기의 1/2 이상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3. 원수원 및 수원지
 가. 원수원은 지하수, 용천수, 염지하수 등으로 표시해야 하며, 이보다 더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있
   다.
 나. 수원지는 먹는샘물등의 원수를 취수한 곳을 표시해야 한다.
 다. 제9조제1호에 따라 제조ㆍ판매하는 먹는샘물등의 수원지를 주 표시면에 표시하는 경우, 제품명
   하단에 대표호정(샘물 개발 허가 취수량이 최대인 호정을 의미한다)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표
   시해야 한다. 다만, 도로명주소로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
한 법률」에 따른 지번방식의 주소로 표시할 수 있다.
 라. 제9조제2호에 따라 수입ㆍ판매하는 먹는샘물등의 수원지를 주 표시면에 표시하는 경우, 제품명
   하단에 수원지가 소재한 국가명 등을 표시해야 한다.
 마. 나목 및 다목에 따른 수원지 글자크기는 주 표시면의 제품명 글자크기(가장 큰 글자크기를 기
   준으로 한다)의 1/2이상 크기(높이와 폭을 말한다)로 표시해야 하며, 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로
   표시할 수 없는 경우 지번방식의 주소)는 1/6이상 크기로 표시할 수 있다.
 바. 제1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각 목의 수원지는 시ㆍ도/시ㆍ군ㆍ구 순으로 표기하되 행정
   구역 단위명은 생략할 수 있다.
4. 업소명 및 소재지
 가. 제9조제1호에 따라 제조ㆍ판매하는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소명을 주 표시면에 표시하는 경우 수
   원지 하단에 표시해야 하며, 글자크기는 주 표시면의 수원지 글자크기의 1/3 이상 크기(높이와
   폭을 말한다)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제조업소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는 정보표시면에 표시해야
   한다.
 나. 제9조제1호에 따라 제조ㆍ판매하는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소가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유통전문판매업소명은 주 표시면의 제조업소명 우측 또는 하단에 제조업소명과 같은 글자크기
   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유통전문판매업소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는 정보표시면에 표시해야 한
   다.
 다. 제9조제2호에 따라 수입ㆍ판매하는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소명, 소재지 및 전화번호와 제조
   업소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를 정보표시면에 표시해야 한다.
 라. 제9조제2호에 따라 수입ㆍ판매하는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소가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유통전문판매업소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를 정보표시면에 표시해야 한다.
5. 유통기한
 가. 유통기한의 표시는 「년월일제조 연월일까지」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제조용기에 제조일자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개월, 제조일자는 용기 상단(또는 마개)에 별도 표기」 등
   으로 표시해야 한다
6. 영업번호
 가.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또는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 허가(등록) 시ㆍ도명 및 허가(등록)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나. 유통전문판매업소가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시ㆍ도명 및 신고번호를 표시
   해야 한다.
7. 내용량
 가. 내용물의 내용량은 L 또는 mL단위로 표시해야 한다.
 나. 내용물과 표시된 양과의 오차는 100분의 2 이하여야 한다.
8. 보관상 주의사항
 가. 변질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나. 10 L 이상의 용기에는 「뚜껑을 열었을 때에는 미생물이 증식할 우려가 있으므로 가급적 짧은
   기간에 소비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9. 반품 및 교환
 가. 흠결이 있는 제품에 대한 반품 또는 교환장소 및 전화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10. 처리방법
 가. 오존처리한 먹는샘물은 「오존처리」라고 처리방법을 표시해야 한다.
 나. 가열처리된 먹는샘물등의 경우 ‘○○○ ℃에서 ○초간 가열처리’를 표시해야 한다.
11. 무기물질 함량
 가. 먹는샘물등에 포함되어 있는 칼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및 불소의 함량을 ㎎/L 단위로 표시
   해야 한다.
 나. 가목 외의 먹는샘물등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의 함량을 ㎎/L 단위로 표시할 수 있으며, 표시를
   하려는 자는 표시하는 항목의 함량을 입증할 수 있는 해당 먹는샘물등의 수질분석 자료를 시ㆍ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의 함량을 표시하려는 자는 전체 호정에 대하여 연 2회 이상(6개월 간격) 함량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라. 가목 및 나목의 함량표시는 다목에 따른 분석결과와 각 호정별 원수사용량에 따라 최대치와 최
   소치로 표시할 수 있으며, 무기물질 함량이 20퍼센트 이상 변동될 경우에는 다시 표시해야 한
   다.
 마. 가목 및 나목의 함량 분석시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고시에 시험기준이 없는 항목은 [별표 3]
   을 따르며, 그 외의 항목은 ISO, KS, EPA 시험방법 등 국내ㆍ외 공인된 시험방법을 따른다.
12. 표시금지
 가. 오존처리, 가열처리 및 유해성분 제거를 위하여 흡착방법(활성탄 제외)을 이용하여 제조한 먹
   는샘물에는 천연광천수(Natural Mineral Water)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오존처
   리라 함은 취수정ㆍ배관 및 용기 등의 소독ㆍ세척과정에서 사용한 오존의 잔류로 인하여 먹는
   샘물에서 브롬산염이 검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모든 먹는샘물등에는 「약수」, 「생수」, 「이온수」, 「생명수」 등 소비자를 혼동시킬 우려
   가 있거나 소비자가 잘못 이해할 수 있는 기술(記述), 그림, 기타의 표시를 할 수 없다.
 13. 표시의 예
병마개 QR코드                병마개 QR코드




                주 표시면
2L                                         먹는샘물
                               Natural Mineral Water

        ○○○먹는샘물
        수원지 경기도 과천시
                중앙로 1
      제조원 ○○샘물(주) (유통전문)판매원 (주)○○


                주 표시면
2L                                       먹는염지하수
                   Desalinated Drinking Groundwater

     ○○○먹는염지하수
        수원지 경기도 과천시
                중앙로 1
      제조원 ○○○(주) (유통전문)판매원 (주)○○○
정보표시면
   o 품목명 :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
   o 용 량 : 2.0L
   o 원수원 : 지하수, 용천수 또는 염지하수
   o 제조업소명 : ○○○(주) (☏ 02-2110-7685)
    및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로 1
   o (유통전문)판매업소명 : ○○○(주) (☏02-2110-7686)
    및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로 1
   o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개월, 제조일자는 용기 상단(또는 마개)에 별도 표기
   o 무기물질 함량 : 칼슘(Ca) : ○○mg/L ~ ○○mg/L
                   나트륨(Na) : ○○mg/L ~ ○○mg/L
                   칼륨(K) : ○○mg/L ~ ○○mg/L
                   마그네슘(Mg) : ○○mg/L ~ ○○mg/L
                   불소(F) : ○○mg/L ~ ○○mg/L
                   ○○(○) : ○○mg/L ~ ○○mg/L
                             ·
                             ·
   o 영업허가 또는 수입판매업등록번호 : 경기북부허가 제1호
   o 보관상의 주의사항 :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보관
   o 반품 또는 교환 : 본사 또는 판매점(☏02-2110-7686)

   ※ 수입제품의 경우 수출국 언어로 표시할 수 있으나, 반드시 한글 병기

   ※ 무기물질 함량을 표시함에 있어 의무표시 5개 항목 외에 추가로 표시하는
     항목은 3개 이내의 항목에 한함

 < 예시 : 용기에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경우 >
  ① 제조일 2009. 3. 1
  ② 유통기한 2009. 3. 1    제조
            2009. 8. 30 까지


                   부    칙<제2022-273호, 2022. 12. 30.>


제2조제1항 중 “제12조”를 “제9조”로, “제14조”를 “제11조”로 하고, “다만, 2026년 1월
1일 이전에 제조된 제품을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표시하는 경우 제11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
고 제1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표시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를 단서조항으로 신설한다.
제2조제2항 중 “제14조”를 “제11조”로 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2026년 1월 1일 이후 제조된 제품부터 별표 2제6호나목의 표시방법을 적용한다.
◉포항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4-184호
　포항국토관리사무소에서 소송수행한 구상금 사건이 종결됨에 따라 관련 대상자에게 「국세징수
법」제6조 규정에 의한  납부고지서 및  납부최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4년 05월 16일
포항국토관리사무소장
기타경상이전수입 및 기타재산이자외수입 체납에 따른 납부최고서 공시송달
1. 제목: 기타경상이전수입 및 기타재산이자외수입 체납자 납부최고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5. 16.~2024. 5. 31.(16일간)
3. 공고대상: 하단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조
4. 공고내용
  가. 납부기한 내(~2024. 5. 31.) 체납된 도로점용료 미납시 「도로법」제69조 및 「국세징수법」제
24조 규정에 의거 강제징수 절차 착수
  나. 송달내용에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의견 제출
    - 제출기한: 공고기간 내
    - 제출내용: 의견진술서, 증빙자료
    - 제출방법: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방문 또는 팩스(054.260.2529) 및 등기우편 이용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54.260.2592)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이름
(실명번호)
주소
예산과목
체납금액
비고
황ㅇ욱
(690525-1******)
경상북도포항시북구학산동
기타경상이전수입
63,676,000원
기타재산이자외수입
2,964,580원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29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16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표 지 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목 적
폐  지
년월일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목포신항해신
A호등부표
34° 45′ 21.8″ N
126° 20′ 57.4″ 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공사용`24.5.9.
`24.3.7 
~`24.5.9.
/없음
목포신항해신
B호등부표
34° 45′ 27.4″ N
126° 20′ 57.5″ E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 제2024-33호
 관보 제16799호(2008. 7. 24.)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8-383호(국적상실)” 대상자 명단
 중 아래 사람의 고시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5월 16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중    정정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 원인
관보내용
                                         서울특별시                      외국국적취득
        김민우    2006. 2. 3.   남     미국                2001. 5. 31.
                                         서대문구 ****                   (입양)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 원인
정정사항                                     서울특별시                      외국국적취득
        김민우    2006.**.**    남     미국                2007. 5. 31.
                                         서대문구 ****                    (입양)
◉관세청고시 제2024-21호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4-1호, 2023.12.29.)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
합니다.
    2024년 05월 16일
               관세청장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1. 주요 개정내용
가. 관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ㅇ 용도세율 적용대상에 덤핑방지･상계･보복･편익관세를 추가(제2조)
  * 덤핑방지관세 부과 물품인 인조대리석용 수산화알루미늄(2818.30-9000) 용도세율 적용 사후
    관리 대상 지정
 ㅇ 용도세율 적용 신청서 및 사후관리 생략 대상을 전용물품 승인물품으로 명확화(제8조)
  * 관세법 개정으로 ‘용도세율 전용물품의 세관장 승인’ 법적근거 마련(法§83조① 단서)
나. 사후관리 규제 완화
 ㅇ 관세법 제93조제18호(보석의 원석 및 나석) 사후관리 생략(제3조)
 ㅇ 전용물품 승인절차 개선(제10조)
  - 수입신고 수리전후 구분없이 관할지 세관에 신청
  - 구비서류 중 수입신고서(수입신고필증)사본 제출 생략
 ㅇ 재수출면세 적용물품 멸실신고, 폐기 승인신청은 해당 물품 소재지 관할 세관장에게도 신청 가
    능(제13조, 제14조)
 ㅇ 제1214.90-9090호 사료용 식물 사후관리 생략(별표1의 가 → 별표1의 나)
다. 고시 규정 보완
 ㅇ 과태료 처분 전 시정조항 폐지(제35조)


2. 시행일자 : 2024. 5. 13.


3. 자세한 사항은 관세법령정보포털(unipass.customs.go.kr)에 게재
◉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24-68호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2-16호(2022. 4. 18.)로 변경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개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라 변경 승인한 
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개발계획(변경) 사항을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16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송도국제도시 신항물류단지(B) 개발계획(변경) 고시
◈ 변경사유
❍ 지적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으로 항만세부시설의 면적변경을 위해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토지이용계획 변경)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  칭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번지 일원
다. 면  적 : 53,361,546.7㎡
             - 신항물류단지(B) 면적 : 5,525,315.0㎡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목적(변경없음)
○ 세계 경제의 급격한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개발을 통한 외국인투자
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강
화시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개발사업의 위치·면적 및 개발사업시행자(변경없음)
가. 총괄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나. 단위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지방공사, 민관합동법인, 외국인 직접
투자, 민간사업자 등
  ○ 신항물류단지(B) 
구 분
위 치
사업시행자
신항물류단지(B)
10공구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인천신항배후단지주식회사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재원 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가. 개발기간(변경없음)
나. 재원 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단 계
사업구역명
면  적(㎡)
단위사업시행자
비고
1단계
(~2009년)
시가지조성단지
1,303,042.8
인천광역시
　
지식정보산업단지
2,401,744.7
인천광역시, (재)인천경제산업정보
테크노파크
　
어민생활대책단지
314,342.0
인천광역시
바이오단지
1,316,963.0
인천광역시
국제업무단지
5,803,594.4
인천광역시, (유)NSIC
　　
아암공원(A)
1,494,153.8
인천광역시
　
소계
12,633,840.7
-
　
2단계
(~2014년)
송도국제화복합단지
1,416,713.6
인천광역시,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
　
인천테크노파크
확대조성단지(A)
651,758.2
인천광역시, (재)인천경제산업정보
테크노파크
　
첨단산업클러스터(B)
3,541,283.5
인천광역시
　
첨단산업클러스터(E)
관공선부두
324,543.0
해양수산부
　
인천글로벌캠퍼스(F)
389,273.8
인천광역시, 인천글로벌캠퍼스(주)
송도랜드마크시티
5,795,243.5
인천광역시, 송도랜드마크시티(유)
　
아암공원(B)
2,293,267.3
인천광역시
　
아암물류단지
2,625,730.2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국제여객터미널
1,324,346.1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소계
18,362,159.2
-
　
3단계
(~2030년)
첨단산업클러스터(C)
12,454,155.0
인천광역시,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
신항물류단지(A)
4,386,330.0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신항물류단지(B)
5,525,315.0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인천신항배후단지주식회사
소계
22,365,800.0
-
　
합 계
53,361,779.9
-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4-4호(2024.02.06.) 기준
5.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 주요 변경내용 – 지적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으로 항만배후단지의 면적을 변경하기 위해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1) 기본뱡향(변경없음)
  2) 용도별 변경 내역(변경)
   ○ 신항물류단지(B) 토지이용계획표(변경)
구         분
면   적 (㎡)
증 감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합         계
5,525,315.0
5,525,315.0
-
100.0
근린생활시설용지
109,372.0
109,371.8
감) 0.2
2.0
물류시설용지
1,463,396.0
1,463,369.2
감) 26.8
26.5
공공기반시설용지
3,952,547.0
3,952,574.0
증) 27.0
71.5
도로
707,873.0
707,899.3
증) 26.3
12.8
도로
707,873.0
707,899.3
증) 26.3
12.8
보행자전용도로
-
-
-
-
공원
60,283.0
60,283.6
증) 0.6
1.1
육지부
60,283.0
60,283.6
증) 0.6
1.1
항 만
2,493,369.0
2,493,369.0
-
45.1
공공녹지
298,195.0
298,198.6
증) 3.6
5.4
기타
392,827.0
392,823.5
감) 3.5
7.1
주차장
12,930.0
12,929.0
감) 1.0
0.3
공공청사
29,839.0
29,836.5
감) 2.5
0.6
공급처리시설
350,058.0
350,058.0
-
6.3
※ 기정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1-414호(2021.10.12.)
○ 송도국제도시 토지이용계획표(변경)
구   분
면   적(㎡)
증 감(㎡)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합계
53,361,799.90 
53,361,799.90 
-
100.0 
주택
건설
용지
소계
4,345,346.40 
4,345,346.40 
-
8.1 
공동주택
4,120,850.40 
4,120,850.40 
-
7.7 
연립주택
56,395.00 
56,395.00 
-
0.1 
단독주택
168,101.00 
168,101.00 
-
0.3 
근린생활시설용지
611,256.20 
611,256.00 
감) 0.2
1.1 
상업시설
용지
소계
3,405,639.50 
3,405,639.50 
-
6.4 
상업시설용지
1,002,435.00 
1,002,435.00 
-
1.9 
주상복합용지
1,690,311.10 
1,690,311.10 
-
3.2 
복합지원
704,893.40 
704,893.40 
-
1.2 
지식기반산업지원
8,000.00 
8,000.00 
-
0.1 
업무시설용지
889,649.60 
889,649.60 
-
1.7 
산업시설용지
2,990,268.00 
2,990,268.00 
-
5.6 
연구시설
용지
소계
3,138,436.05 
3,138,436.05 
-
5.9 
연구용지
1,167,008.35 
1,167,008.35 
-
2.2 
교육연구용지
1,971,427.70 
1,971,427.70 
-
3.7 
물류시설용지
4,270,307.50 
4,270,280.70 
감) 26.8
8.0 
관광위락
시설용지
소계
946,875.00 
946,875.00 
-
1.7 
골프장
946,875.00 
946,875.00 
-
1.7 
공공시설
용지
소계
32,764,021.65 
32,764,048.65 
증) 27.0
61.5 
도로
7,906,010.25 
7,906,036.55 
증) 26.3
14.3 
도로
7,828,980.55 
7,829,006.85 
증) 26.3
14.2 
보행자도로
77,029.70 
77,029.70 
-
0.1 
공원
15,281,885.00 
15,281,885.60 
증) 0.6
28.6 
육지부
5,260,582.70 
5,260,583.30 
증) 0.6
9.9 
수로부
7,121,525.30 
7,121,525.30 
-
13.3 
습지구역
2,899,777.00 
2,899,777.00 
-
5.4 
기타
9,576,126.40 
9,576,126.50 
증) 0.1
18.6 
항만
4,112,814.80
4,112,814.80 
-
7.7 
복합환승센터
31,697.50
31,697.50 
-
0.1 
광장
17,207.90
17,207.90 
-
0.1 
공공녹지
2,185,261.30
2,185,264.90 
증) 3.6
4.1 
공공공지
151,444.00
151,444.00 
-
0.3 
유수지
109,640.30
109,640.30 
-
0.2 
학교
840,132.00
840,132.00 
-
1.6 
병원
80,719.30
80,719.30 
-
0.2 
종교시설
27,996.00
27,996.00 
-
0.1 
충전ㆍ주유소
12,168.70
12,168.70 
-
0.1 
주차장
266,484.60
266,483.60 
감) 1.0
0.5 
자동차정류장
23,810.00
23,810.00 
-
0.1 
공공청사
207,018.60
207,016.10 
감) 2.5
0.4 
청소년수련시설
2,972.80
2,972.80 
-
0.1 
복지시설
18,008.40
18,008.40 
-
0.1 
문화시설
125,748.80
125,748.80 
-
0.2 
체육시설
742,305.30
742,305.30 
-
1.4 
공급처리시설
582,768.60
582,768.60 
-
1.1 
트램역사
15,001.00
15,001.00 
-
0.1 
기타용지
22,926.50 
22,926.50 
-
0.1 
※ 기정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4-65호(2024.4.15.) 기준
가.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6.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없음)
7. 외국인의 투자 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없음)
8.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른 관
계서류는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총괄과, ☎032-453-7824)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50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성인종합건설㈜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
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16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지
연월일
비고
시도성인종건A호등부표
37-32-07.7N
126-24-56.7E
Fl(4) Y 8s
3
황 망대형
2024.
5. 8.
시도성인종건B호등부표
37-32-12.3N
126-24-55.9E
시도성인종건C호등부표
37-32-12.8N
126-25-01.6E
시도성인종건D호등부표
37-32-08.2N
126-25-02.4E
◉법무부공고제2024-225호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6일
법무부장관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현재 형사공탁금의 경우 피해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
는 등「민법」,「공탁법」에서 정한 회수제한 사유가 없는 이상 공탁자가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는바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이 없는 동안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감형을 받은 후 공탁금을 몰래 
회수해 갈 위험이 있었음
ㅇ이에 공탁자가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형사공탁금의 회수를 원칙적으
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형사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규정 신설(안 제5조의3 신설)
   - 다만 ▴피공탁자가 공탁물 회수에 동의하거나 확정적으로 수령거절을 하는 경우 ▴공탁원인이 
된 형사재판이나 수사절차에서 무죄판결‧불기소결정(기소유예 제외)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회수 허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1동 516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전자우편 : sms0305@korea.kr
   - 팩스 : 02-2110-03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전화 
(02) 
2110 
- 
3511, 
팩스 
02-2110-032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61호
　｢2024년 수위관측소 신설공사｣와 관련하여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수
문조사시설의 설치)에 따라 수문조사시설 설치계획을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1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수문조사시설 설치계획 고시
1. 사업의 명칭
  ㅇ 2024년 수위관측소 신설공사(2차)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목적 : 한강수계 등 관할 수계 내의 홍수예보 및 수문조사 업무에 활용되는 수위관측소의 신설
을 통하여, 홍수예보를 적기에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ㅇ 개요 : 철원군(암정교)외 23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구분
관측소명
하천명
소재지
1
철원군(암정교)
화강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용양리 417-2
2
화천군(일광교)
지촌천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 213-28
3
연천군(보막교)
차탄천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1182-218
4
양주시(발운2교)
신천
경기도 양주시 남면 상수리 186-2
5
포천시(마명1교)
왕숙천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마명리 34-3
6
포천시(제1도평교)
영평천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산 107-2
7
의정부시(금신교)
부용천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814-1
8
파주시(신우교)
문산천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마장리 98-2
9
서울시(흥남교)
홍제천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79-1
10
서울시(지축교)  
창릉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464-5
11
인천시(연수교)
승기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71-3
12
안산시(안산10교)
안산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832
13
광주시(오포대교)
경안천
경기도 광주시 고산동 652-3
14
수원시(매세교)
수원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114-56
15
용인시(마천교) 
양지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758-88
16
용인시(전궁교)
진위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전궁리 430-2
17
충주시(세포교)
운계천
충청북도 충주시 소태면 덕은리 71-2
18
안성시(평촌교)
한천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 대갈리 590-16
19
안성시(고지교)
청룡천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고지리 623
20
안성시(두현교) 
죽산천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811
21
광주시(파발교)
목현천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 252-1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강홍수통제소장
     주      소 : 06501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작대로 328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ㅇ 2024년 5. ~ 2024. 12.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명세 등
관측소명
소재지
지번
지목
소 유 자
주소
성명
철원군(암정교)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용양리 
417-2
하천
국(환경부)
화천군(일광교)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 
213-28
하천
국(건설교통부)
연천군(보막교)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1182-218
하천
국(건설부)
양주시(발운2교)
경기도 양주시 남면 상수리 
186-2
하천
국(환경부)
포천시(마명1교)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마명리 
34-3
하천
국(건설교통부)
포천시(제1도평교)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산 
107-2
도로
경기도
의정부시(금신교)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814-1
공원
의정부시
파주시(신우교)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마장리 
98-2
하천
국(국토교통부)
서울시(흥남교)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79-1
하천
서울특별시
서울시(지축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464-5
하천
국(환경부)
인천시(연수교)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71-3
공원
인천직할시 
남동구
안산시(안산10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832
공원
안산시
광주시(오포대교)
경기도 광주시 고산동
652-3
하천
국(환경부)
수원시(매세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114-56
도로
국(국토교통부)
용인시(마천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758-88
하천
국(국토교통부)
용인시(전궁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전궁리 
430-2
제방
경기도
충주시(세포교)
충청북도 충주시 소태면 덕은리 
71-2
도로
국(농림수산부)
안성시(평촌교)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 대갈리 
590-16
하천
국(건설부)
안성시(고지교)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고지리 
623
하천
국(건설부)
안성시(두현교)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811
하천
국(건설부)
광주시(파발교)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 
252-1
도로
국(국토교통부)
제천시(금곡교)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면 수전리 
34-1
하천
충청북도
아산시(운교교)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운교리 
146
하천
국(건설부)
가평군(화악교)
경기도 가평군 북면 화악리 
1343-28
하천 
국(환경부)
구분
관측소명
하천명
소재지
22
제천시(금곡교)
광천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면 수전리 34-1
23
아산시(운교교)
둔포천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운교리 146
24
가평군(화악교)
화악천
경기도 가평군 북면 화악리 134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