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연번   필   증   번   호   신청일     발급일        장   르    발급등급        게       임       명         상     호       접수번호




                                                                                                                      제16995호
      215 AR-090424-002 2/3/2009 4/24/2009     스포츠     전체이용가 WORLD FISHING(월드피싱)              껨시스템        A-09-0103

      216 AR-090424-003 2/25/2009 4/24/2009 FPS[1인칭슈팅] 전체이용가 Animal King(애니멀 킹)              엔터 프라임       A-09-0218


      217 AR-090424-004 2/23/2009 4/24/2009    기타      전체이용가 피싱버블                            한진소프트        A-09-0202


      218 AR-090424-005 3/9/2009 4/24/2009 FPS[1인칭슈팅] 전체이용가 곤충기행                            jerome1027    A-09-0258

                                                                                             하이브리드
      219 AR-090424-006 3/20/2009 4/24/2009 FPS[1인칭슈팅] 전체이용가 격파왕                                          A-09-0349
                                                                                            엔터테인먼트




                                                                                                                      관
      220 AR-090424-007 2/18/2009 4/24/2009 에튜테인먼트 전체이용가 속담딱지                              아이씨티인코리아 A-09-0179
231




      221 AR-090424-008 2/26/2009 4/24/2009    스포츠     전체이용가 Animal Targets(애니멀 타켓트)          아토전자        A-09-0225

                                                                                           에이케이커뮤니




                                                                                                                      보
      222 MO-090424-001 4/15/2009 4/24/2009    퍼즐      전체이용가 퍼즐천국 네모로직편                                   D-09-0183
                                                                                              케이션즈

      223 MO-090424-002 4/13/2009 4/24/2009    케주얼     전체이용가 미니게임천국4                          ㈜컴투스        D-09-0175

                                                               Harry Potter Half-Blood Prince(해 일렉트로닉아츠
      224 MO-090424-003 4/15/2009 4/24/2009   어드벤처     전체이용가                                              D-09-0182
                                                               리포터와 혼혈왕자)                    코리아(유)




                                                                                                                      2009. 5. 6. (수요일)
                                                                                              주식회사
      225 MO-090424-004 4/9/2009 4/24/2009    롤플레잉     12세이용가 닌자봉인전                                       D-09-0172
                                                                                             게임로프트

      226 OL-090424-001 4/13/2009 4/24/2009   MMORPG   전체이용가 아스다이야기                         맥스온소프트        B-09-0495

                                                                                              주식회사
      227 OL-090424-002 4/14/2009 4/24/2009 에튜테인먼트 전체이용가 한자마루                                             B-09-0496
                                                                                              에듀플로
연번   필   증   번   호   신청일     발급일        장   르   발급등급          게         임        명           상   호     접수번호




                                                                                                                        제16995호
      239 VC-090424-004 4/10/2009 4/24/2009    퍼즐     전체이용가 0D BEAT DROP(제로 디 비트 드롭)              에그소프트     C-09-0127

                                                                                                  한국마이크로
      240 VC-090424-005 4/15/2009 4/24/2009    케주얼    전체이용가 Tower Bloxx Deluxe(타워 블록스)                      C-09-0143
                                                                                                   소프트(유)

                                                               FINAL FANTASY VII(파이널 판타지         소니컴퓨터엔터
      241 VC-090424-006 4/16/2009 4/24/2009   롤플레잉    12세이용가                                                C-09-0145
                                                               7)                                테인먼트코리아

                                                               Harry Potter and the Half Blood   일렉트로닉아츠
      242 VC-090424-007 4/13/2009 4/24/2009   어드벤처    전체이용가                                                 C-09-0138
                                                               Prince™(해리포터와 혼혈왕자) _PSP            코리아(유)

                                                               Harry Potter and the Half Blood   일렉트로닉아츠




                                                                                                                        관
      243 VC-090424-008 4/13/2009 4/24/2009   어드벤처    전체이용가                                                 C-09-0139
                                                               Prince™(해리포터와 혼혈왕자)                 코리아(유)
233




      244 AR-090429-001 2/26/2009 4/29/2009 FPS[1인칭슈팅] 전체이용가 가나다라                                   유니크     A-09-0219

      245 AR-090429-002 4/6/2009 4/29/2009    시뮬레이션   전체이용가 킹돔라이더(Kingdom Rider)                 ㈜포디에이플러스 A-09-0426




                                                                                                                        보
      246 AR-090429-003 3/13/2009 4/29/2009    퍼즐     전체이용가 짝꿍                                     청민테크     A-09-0311

      247 AR-090429-004 3/9/2009 4/29/2009 FPS[1인칭슈팅] 전체이용가 ON AIR(온 에어)                          엑스오전자     A-09-0255




                                                                                                                        2009. 5. 6. (수요일)
      248 AR-090429-005 3/10/2009 4/29/2009 FPS[1인칭슈팅] 전체이용가 mulbada(물바다)                          우리전자     A-09-0265


      249 AR-090429-006 3/10/2009 4/29/2009 FPS[1인칭슈팅] 전체이용가 파랑돔(Blue Bream)                       MSR-마트   A-09-0269


      250 AR-090429-007 3/10/2009 4/29/2009    액션     전체이용가 파이어맨 넘버원                             ㈜아이티하우스 A-09-0279

      251 AR-090429-008 3/12/2009 4/29/2009 FPS[1인칭슈팅] 전체이용가 Agent7(에이전트 7)                        금영산업     A-09-0291
연번   필   증   번   호   신청일     발급일        장   르    발급등급       게       임    명        상   호    접수번호




                                                                                                            제16995호
                                                        청소년
      252 MO-090429-001 4/16/2009 4/29/2009   보드게임            세븐포커-바둑이                 ㈜피엔제이    D-09-0185
                                                       이용불가

                                                        청소년
      253 MO-090429-002 4/15/2009 4/29/2009    기타             태극맞고                     ㈜미니게이트   D-09-0180
                                                       이용불가

      254 MO-090429-003 4/15/2009 4/29/2009    퍼즐      전체이용가 스도쿠캐슬                     ㈜미니게이트   D-09-0181

                                                        청소년
      255 MO-090429-004 4/15/2009 4/29/2009    기타             그라비아모델맞고                 미디어포지    D-09-0177
                                                       이용불가

      256 MO-090429-005 4/17/2009 4/29/2009   롤플레잉     전체이용가 엑시온2                     지오인터랙티브 D-09-0186




                                                                                                            관
      257 MO-090429-006 4/21/2009 4/29/2009   시뮬레이션    12세이용가 애프터스쿨                     ㈜컴투스    D-09-0191
234




                                                        청소년
      258 MO-090429-007 4/15/2009 4/29/2009    기타             에이스블랙잭(ACE BLACKJACK)    ㈜미니게이트   D-09-0178




                                                                                                            보
                                                       이용불가

                                                        청소년   에이스세븐포커(ACE
      259 MO-090429-008 4/15/2009 4/29/2009    기타                                      ㈜미니게이트   D-09-0179
                                                       이용불가 SEVENPOKER)

                                                                                        주식회사
      260 MO-090429-009 4/16/2009 4/29/2009 전략시뮬레이션 전체이용가 카푸치노타이쿤                               D-09-0184




                                                                                                            2009. 5. 6. (수요일)
                                                                                       마이너랙시스

      261 MO-090429-010 4/14/2009 4/29/2009   시뮬레이션    전체이용가 파파라치타이쿤2                  ㈜픽토소프트   D-09-0176

                                                        청소년
      262 OL-090429-001 3/25/2009 4/29/2009   MMORPG          아크로드(청소년 이용불가)          엔에이치엔게임스 B-09-0390
                                                       이용불가

      263 OL-090429-002 3/26/2009 4/29/2009   MMORPG   15세이용가 아크로드(15세이용가)            엔에이치엔게임스 B-09-0392
연번   필   증   번   호   신청일     발급일        장   르     발급등급          게       임    명        상        호    접수번호




                                                                                                                     제16995호
                                                         청소년    크로스파이어-어덜트(Cross Fire-
      264 OL-090429-003 4/1/2009 4/29/2009 FPS[1인칭슈팅]                                     ㈜네오위즈게임즈 B-09-0432
                                                        이용불가 Adult)

      265 OL-090429-004 4/1/2009 4/29/2009 FPS[1인칭슈팅] 15세이용가 크로스파이어(Cross Fire)           ㈜네오위즈게임즈 B-09-0433

                                                         청소년
      266 OL-090429-005 4/7/2009 4/29/2009    보드게임              Eve Poker(이브 포커)          이브이소프트㈜ B-09-0450
                                                        이용불가

                                                         청소년
      267 OL-090429-006 4/16/2009 4/29/2009   보드게임              세븐포커+                     주식회사 프리챌 B-09-0513
                                                        이용불가

      268 OL-090429-007 4/17/2009 4/29/2009    기타       전체이용가 이엑스쓰리(EX3)                    나인휠스         B-09-0515




                                                                                                                     관
      269 OL-090429-008 3/26/2009 4/29/2009    스포츠      전체이용가 어촌(漁村)                       두손소프트         B-09-0391
235




                                                         청소년
      270 OL-090429-009 4/15/2009 4/29/2009    액션               마비노기영웅전                         넥슨       B-09-0510
                                                        이용불가




                                                                                                                     보
      271 OL-090429-010 3/13/2009 4/29/2009   MMORPG    12세이용가 Mayfmasters(메이프마스터즈)       이니엄주식회사 B-09-0370

                                                                팝캡 PC 번들팩 V.1(PopCap PC    팝캡서비시스
      272 OL-090429-011 4/15/2009 4/29/2009   보드게임      전체이용가                                            B-09-0506
                                                                Bundle Pack V.1)             엘엘씨




                                                                                                                     2009. 5. 6. (수요일)
                                                         청소년
      273 OL-090429-012 3/31/2009 4/29/2009   보드게임              레몬트리 맞고                    ㈜삼경인터텔        B-09-0415
                                                        이용불가

                                                         청소년
      274 OL-090429-013 3/31/2009 4/29/2009   보드게임              레몬트리 바둑이                   ㈜삼경인터텔        B-09-0416
                                                        이용불가

                                                         청소년
      275 OL-090429-014 3/31/2009 4/29/2009   보드게임              레몬트리 7포커                   ㈜삼경인터텔        B-09-0417
                                                        이용불가
제16996호                  관              보   2009. 5. 7. (목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77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전남 광양시 다압면~경남 하동군 하동읍
3. 점용목적:진주-광양 복선화 제5공구 노반건설공사
4. 점용면적:영구 13,150㎡, 임시 14,014㎡
5. 점용개요:교량(섬진강교) 가설 L=660m, B=10.9m
6. 점용기간:2009년 4월 24일~영구
  공사기간:(                 ~2012. 12. 31.)
7. 피허가자: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78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전남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856번지
3. 점용목적 :「영산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현장사무실 진출입로
4. 점용면적:1,770㎡
5. 점용개요:진출입로 1식(L=36m, B=8m)
6. 점용기간:2009년 4월 28일~2012년 4월 24일
7. 피허가자:대원건설산업(주) 대표 김지한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79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연장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1127-3번지선
3. 점용목적:하수차집관로 매설
4. 점용면적:629㎡
5. 점용개요:차집관거 L=990m
                                           
제16996호
관
보
2009. 5. 7. (목요일)
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77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전남 광양시 다압면~경남 하동군 하동읍
3. 점용목적：진주-광양 복선화 제5공구 노반건설공사
4. 점용면적：영구 13,150㎡, 임시 14,014㎡
5. 점용개요：교량(섬진강교) 가설 L=660m, B=10.9m   
6. 점용기간：2009년 4월 24일~영구
 공사기간：(                ~2012. 12. 31.)
7. 피허가자：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78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전남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856번지
3. 점용목적 :「영산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현장사무실 진출입로
4. 점용면적：1,770㎡
5. 점용개요：진출입로 1식(L=36m, B=8m)     
6. 점용기간：2009년 4월 28일~2012년 4월 24일
7. 피허가자：대원건설산업(주) 대표 김지한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79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연장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1127-3번지선
3. 점용목적：하수차집관로 매설
4. 점용면적：629㎡
5. 점용개요：차집관거 L=990m
제16996호                   관        보   2009. 5. 7. (목요일)
6. 점용기간:2009년 4월 22일~2014년 4월 21일(5년간)
7. 피허가자:광주광역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80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연장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전남 담양군 봉산면 제월리 772-2번지 외 5필지
3. 점용목적:농경지 침수방지를 위한 배수문 계속 사용
4. 점용면적:169.2㎡
5. 점용개요:배수문 2식((1.5m×1.5m×각1련)
6. 점용기간:2009년 4월 28일~2014년 4월 27일(5년간)
7. 피허가자: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81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연장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광주광역시 광산구 본덕동 753번지~853번지
3. 점용목적:배수펌프장 설치에 따른 공작물 설치
4. 점용면적:270㎡
5. 점용개요:배수관 5련 L=15m, 수로 L=100m
6. 점용기간:2009년 5월 17일~2014년 5월 16일(5년간)
7. 피허가자:광주광역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82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연장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황룡강(국가하천)
2. 위   치: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촌동 314-3번지 외 1필지
3. 점용목적:진출입로 계속 사용
                                  
제16996호
관
보
2009. 5. 7. (목요일)

6. 점용기간：2009년 4월 22일~2014년 4월 21일(5년간)
7. 피허가자：광주광역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80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연장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전남 담양군 봉산면 제월리 772-2번지 외 5필지
3. 점용목적：농경지 침수방지를 위한 배수문 계속 사용
4. 점용면적：169.2㎡
5. 점용개요：배수문 2식((1.5m×1.5m×각1련)
6. 점용기간：2009년 4월 28일~2014년 4월 27일(5년간)
7. 피허가자：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81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연장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광주광역시 광산구 본덕동 753번지~853번지
3. 점용목적：배수펌프장 설치에 따른 공작물 설치
4. 점용면적：270㎡
5. 점용개요：배수관 5련 L=15m, 수로 L=100m     
6. 점용기간：2009년 5월 17일~2014년 5월 16일(5년간)
7. 피허가자：광주광역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82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연장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황룡강(국가하천)
2. 위  치：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촌동 314-3번지 외 1필지
3. 점용목적：진출입로 계속 사용
제16996호                   관            보       2009. 5. 7. (목요일)
4. 점용면적:60㎡
5. 점용개요:진출입로 1식(콘크리트 포장 T=20㎝)
6. 점용기간:2009년 3월 10일~2014년 3월 9일(5년간)
7. 피허가자:정길호,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31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사용변경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명    칭:(주)전주페이퍼
 -주    소:충북 청원군 강외면 호계리 60-1
 -성    명:(주)전주페이퍼 대표이사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목    적:공업용수 사용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위    치:충북 청원군 강외면 쌍청리 40-2외 41필지
 -허가량:10,000㎥/일
 -하천의 명칭 및 등급:병천천(지방하천)
 -점용면적:1,331㎡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09년 1월 1일~2013년 12월 31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9-19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규격내용

                      미끄럼베베어링-정상상태 조건하의 배유홈 없는 정압 미끄럼
확인    KSBISO12168-2   저널 베어링-제2부:배유홈 없는 정압 미끄럼저널 베어링의            규격안
                      계산을 이한 특성값

                                       10
제16996호                      관           보               2009. 5. 7. (목요일)
가. 대상자 및 처분내용

      대상자                                                  처분하고자
                                처분 원인 사실                              법적 근거
처분대상자     등록번호                                             하는 내용

                     -2007. 11. 27.~2007. 12. 6. 기간 중 보험
보험설계사                                                      보험설계사 보 험 업 법 제
          40003063    계약자 ○○○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20,000
홍성표                                                        등록취소     84조, 제86조
                      천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횡령한 사실

나.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동 처분의 고지(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 한 때)를 접수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자:보험과 김천현 주무관(☎2156-9837)



⊙기획재정부공고제2009-77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
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업의 증가분 투자에 대한 추가 임시투자세액공제시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비교대상 직전 3년간의 연평균 투자금액이 없으므로 추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
  지 아니함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3 제3항에 따라 고용유지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에 대해 전년대비
  임금총액 감소분의 50%를 소득공제하는 경우 과세연도 중 입사 또는 퇴사한 근로자의 연간 임
  금총액은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도록 함
 다. 기업구조조정 지원세제가 신설됨에 따라 지원대상 기업의 범위, 감면세액 계산방법, 감면세액
  추징의 요건 및 계산방법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
 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및 은행자본확충펀드에 대한 과세특례
  가 신설됨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구조개선적립금의 요건, 은행자본확충펀드의 지원대상
  금융기관 및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한도 등을 규정함
 마. 해운기업에 대해 한시적(2010년까지)으로 톤세 포기를 허용함에 따라 일반 법인세 과세체계

                                      12
제16996호                  관         보         2009. 5. 7. (목요일)
  로 전환할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방법을 명확히 함.

 바. 배당소득세를 감면하는 재외동포 전용펀드의 요건, 감면대상 재외동포의 범위, 펀드가입시 제

  출서류 등을 규정함

 사. 노후자동차를 신차로 교체하는 경우 개별소비세·교육세·취득세·등록세 등을 감면받기 위

  한 감면신청절차, 증빙자료의 확인 및 제출, 감면요건 미충족시 가산세 추징방법 등에 관한 세

  부사항을 규정함

3.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조세특례제도과, 2150-4131, FAX:503-9244,

 e-mail:taxlee@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09-78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

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적격 외국금융기관을 통한 국채등의 투자와 관련하여, 적격 외국금융기관의 자격, 승인, 의무

  등을 규정함

 나. 이자지급시 투자자 등은 소득지급자에게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비과세 신청절차를 규정

  함

3.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국제조세제도과, 2150-4331, FAX:503-9229,

 e-mail:colliver@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1
                                  3
제16996호                      관            보       2009. 5. 7. (목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규격내용

                      미끄럼베베어링-정상상태 조건하의 배유홈 없는 정압 미끄럼
확인   KSBISO12168-1    저널 베어링-제1부:배유홈 없는 정압 미끄럼저널 베어링의            규격안
                      계산
                      미끄럼베베어링-정상상태 조건하의 배유홈 붙이 정압 미끄럼
확인   KSBISO12167-2    저널 베어링-제2부:배유홈 붙이 오일 윤활 미끄럼 저널 베어          규격안
                      링계산을 위한 특정값
                      미끄럼베베어링-정상상태 조건하의 유체윤활 미끄럼 틸링패드
                      스러스트 베어링-정상상태 조건하에서의 배유 홈 붙이 정압
확인   KSBISO12167-1                                               규격안
                      미끄럼 저널베어링-제1부:배유 홈붙이 오일 윤활 미끄럼 저
                      널 베어링의 계산
                      미끄럼베베어링-정상상태 조건하의 유체윤활 미끄럼 틸링패드
확인   KSBISO12130-3    스러스트 베어링-제3부:틸팅패드스러스트베어링의 계산을 위            규격안
                      한 안내값

                      미끄럼베베어링-정상상태 조건하의 유체윤활 미끄럼 틸링패드
확인   KSBISO12130-2    스러스트 베어링-제2부:틸팅패드스러스트베어링의 계산을 위            규격안
                      한 함수

                      미끄럼베베어링-정상상태 조건하의 유체윤활 미끄럼 틸링패드
확인   KSBISO12130-1                                               규격안
                      스러스트 베어링-제1부:틸팅패드스러스트베어링의 계산

확인       KSBISO6691   미끄럼 베어링용 열가소성 중압체-분류 및 호칭방법                규격안


확인       KSBISO4383   미끄럼 베어링-박판 미끄럼 베어링용 다층재료                   규격안


확인       KSBISO4381   미끄럼베어링-다층 미끄럼 베어링용 납과 주석 주물합금              규격안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09-71호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처분 공고
 보험업법 제84조, 제86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처분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7일
                   금 융 위 원 회
                                       11
제16996호                  관         보         2009. 5. 7. (목요일)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09-79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

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인세법 개정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적격 외국금융기관을 통한 국채등의 투자와 관련하여, 적격 외국금융기관의 자격, 승인, 의무

  등을 규정함

 나. 이자지급시 투자자 등은 소득지급자에게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비과세 신청절차를 규정

  함

3.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국제조세제도과, 2150-4331, FAX:503-9229,

 e-mail:colliver@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09-80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

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익사업 지원 및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부 항목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추

 가하려는 것임

                                 14
제16996호                  관        보           2009. 5. 7. (목요일)
2. 주요내용

 □자동차 내수활성화를 위해 노후자동차 교체시 취·등록세 감면에 대하여 농특세를 비과세함

  ○조특법 제120조의2*를 농특세법 시행령 제4조 제6항 비과세 대상에 추가

   ＊노후자동차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 조항(2009. 4. 30. 임시국회 통과)

3.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조세특례제도과, 2150-4132, FAX:503-9244,

 e-mail:sungmokw@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지식경제부공고제2009-177호
 상표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7일

                 지식경제부장관

                   상표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허심판원에 허위진술을 하는 자,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등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명령에

 응하지 않는 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금액을 명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기준의 명확화

  (1) 현행은 상표법 제98조 제2항에 따른 특허심판원에 허위진술을 하는 자, 증거조사 또는 증

   거보전등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명령에 응하지 않는 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

   이 정하여져 있지 않음.

  (2)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결된 과태료에 관하여 위반행위의 정도 등에 따른 그 부과기준을 구

   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행정행위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상표디자인심사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특허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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