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삭
제>
<삭
제>
<삭제
>
<삭
제>
<삭
제>
<삭
제>
<삭제
>
<삭
제>
충격시험장
치
성능인증기준에적합한것
1대
플랩
댐퍼
종합시험장치시험실: 2,300 ㎜× 2,300 ㎜× 2,300
㎜
1대
외부시설
이용이
가능
함
작동시험기성능인증기준에적합한것
1대
<삭
제>
<삭
제>
<삭제
>
<삭
제>
버니어
캘리퍼스
150 ㎜이상
최소단위0.05 ㎜이하
1개
○
차압계
측정범위최소200 ㎩이상
최소단위1 ㎩
2개
○
송풍기
1.5 HP 이상
1개
절연
저항계
DC 500 V
1개
○
전기식에한함
디지털
멀티메타
AC, DC, V, ㎃, Ω측정가능한것
1개
○
전기식에한함
절연내력계AC (0 ㎩3 000) V
최소단위
1 ㎃이하
1개
○
전기식에한함
<삭
제>
<삭
제>
<삭제
>
<삭
제>
흔들
림
방지
버팀
대
버니어
캘리퍼스
- (0 ~ 300) ㎜이상측정가능한것
(최소단위0.05 ㎜이하)
1개
○
전자저울
- 당해계량물의1.5배이상(최소단위0.01
㎏이하)
1개
○
토크렌치
-
성능인증기준에
의한
전단볼트
토크시험이가능한것
1개
○
하중시험기- 성능인증기준에의한하중시험이가능한
것
1대
○
소방
용
수격
흡수
기
버니어
캘리퍼스
- (0 ~ 300) ㎜이상측정가능한것
(최소단위0.05 ㎜이하)
1개
○
전자저울
- 당해계량물의1.5배
(최소단위0.01 ㎏이하)
1개
○
수압시험기-
성능인증기준에
의한
내압
및
본체강도시험이가능한것
1대
소방
용
행가
버니어
캘리퍼스
- (0 ~ 300) ㎜이상측정가능한것
(최소단위0.05 ㎜이하)
1개
○
전기로
- 1 100 ℃이상(입구크기400 ㎜× 400
1대
㎜이상)
인장시험기- 성능인증기준에의한인장시험이가능한
것
1대
○
간이
소화
장치
버니어
캘리퍼스
- (0 ~ 150) ㎜이상측정가능한것
(최소단위0.05 ㎜이하)
1개
○
소음계
-
(40
~
120)dB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최소단위1 dB 이하)
1개
○
줄자
- (0 ~ 2) m 이상
측정가능한것
1개
절연저항계- DC 500 V
1개
○
절연내력계
- AC (0 ~ 3 000) V
(허용전류를
1
㎃
이하
단위로
조정
가능한것)
1개
○
푸쉬풀
게이지
- 성능인증기준에서정한시험을할수
있을것
1개
○
릴호스고정장치가있는
경우에한함
모서리
날카로움
시험기
(Sharp Edge
Tester)
- 성능인증기준에정한시험을할수있을
것
1대
나사게이지- 소방호스연결부
측정용링게이지
1조
○
작동성능시
험장치
-
성능인증기준에
적합한
방수압력
및
방수량측정가능할것
1대
○
검교정은압력계에한함
내압시험기- 성능인증기준에서정한시험을할수
있을것
1대
○
- 압력수조및가압수조
방식의것또는릴호스드
럼을미검사품으로사용
하는경우에한함
- 검교정은압력계에한
함
유량
측정
장치
수압시험기-
성능인증기준에
적합한
내압
및
본체강도시험이가능할것
1대
○
검교정은압력계에한함
버니어캘리
퍼스
-
(0
~
600)
㎜
이상
측정
가능한
것(최소단위0.05 ㎜이하)
1개
○
유량시험장치- 호칭별유량측정이가능할것
(표준유량계정확도±0.5 % 이상)
1대
○
검교정은
표준유량계에
한함
절연저항계- DC 500 V
1개
○
전원이공급되는것에한
함
절연내력계
- AC (0 ~ 3000) V
(허용전류를
1
㎃이하
단위로
조정
가능한것)
1개
○
전원이공급되는것에한
함
나사게이지- 플러그또는링게이지
1조
○
연결부가나사형태인경
우에한함
배출
누설량
- 성능인증기준에적합한것
1개
외부시설
이용이
가능
라. 방염류 시험시설 <개정 2022.4.8.>
댐퍼
시험장치
함
개폐반복
시험기
- 누적카운터설치
1개
버니어
캘리퍼스
-
(0
~
150)
㎜
이상
측정
가능한
것(최소단위0.05 ㎜이하)
1개
○
차압계
- 측정범위최소3.1 ㎪이상(최소단위1
㎩)
2개
○
절연저항계- DC 500 V
1개
○
디지털
멀티메타
- AC, DC, V, ㎃, Ω측정가능한것
1개
○
절연내력계
- AC (0 ~ 3 000) V
(허용전류를
1
㎃
이하
단위로
조정
가능한것)
1개
○
송수
구
나사게이지- 플러그게이지
1조
○
관용테이퍼
나사게이지- KS B 5231에적합한게이지
1조
○
버니어
캘리퍼스
- (0 ~ 200) ㎜이상측정가능한것
(최소단위0.05 ㎜이하)
1개
○
압력시험기
- (0 ~ 5) ㎫이상가압가능할것
(최소단위0.05 ㎫이하)
체크밸브개방확인에적합한것
1개
○
저울
- 당해계량물의1.5배이상(최소단위0.1
㎏이하)
1개
○
종별
품목
규
격
수량
교정
대상
비고
방염
제품
연소시험기성능인증기준에정한시험을할수있는것
1조
표준온도계(0 ~ 200) ℃, 최소눈금0.1 ℃이하
1개
○
저울
<삭
제>
<삭제
>
최소눈금0.01 g 이하
(최대달림100 g 이상)
1개
항온기
(0 ~ 107) ℃이상의것으로서온도조
절가능한것
(최소단위1 ℃이하), (안정도± 2
℃)
1대
데시게이터직경30 ㎝이상
1대
프라니메타불규칙면적을측정할수있는것
(최소눈금0.1 ㎠이하)
1개
<삭
제>
<삭
제>
<삭제
>
<삭
제>
세탁기
방염제품의성능인증기준에적합한것
으로세탁중량2 ㎏이상이며, 교반속도는
150 rpm 이상
1개
내세탁성에한함
진공모터가1 마력이상
1개
인조잔디
및
바닥깔개에한함
건조기
텀블식
1개
인조잔디
및
바닥깔개에한함
방열
복
전기로
1,000 ℃이상(입구크기10 ㎝× 10 ㎝)
1대
항온기
266 ℃이상온도조절이가능한것
1대
(최소눈금단위1 ℃이하)
<삭
제>
<삭
제>
<삭제
>
안면렌즈충격
시험기
성능인증기준에적합한것
1대
<삭
제>
<삭
제>
<삭제
>
<삭
제>
<삭
제>
<삭
제>
<삭제
>
<삭제>
<삭
제>
내수도
시험기
KS K 0592의시험이가능한것
1대
<삭
제>
<삭
제>
<삭제
>
<삭
제>
<삭
제>
<삭
제>
<삭제
>
<삭
제>
<삭
제>
<삭
제>
<삭제
>
<삭
제>
<삭
제>
<삭제
>
<삭
제>
<삭
제>
<삭
제>
<삭제
>
<삭
제>
절연
저항계
DC 500 V
1대
○
저울
당해계량물단위의1.5배
(최소눈금단위(0.1 g 이하)
1대
○
<삭
제>
<삭
제>
<삭제
>
<삭
제>
<삭
제>
<삭
제>
<삭제
>
<삭
제>
<삭
제>
<삭
제>
<삭제
>
<삭
제>
방화
포
저울
- 당해계량물의1.5배이상(최소눈금0.1 g이
하)
1대
○
불티
관통시험기
- 성능인증기준에적합한것
1대
초시계
- 60초계
1개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273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3년08월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국제표준 부합화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C_NEW_2023_4247: 열 열화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 평가를 위한 열 분석 방법과 열 내구
성 그래프에서 수명 지점을 제공하는 기존 수명 시험을 기초로 하는 전기 절연재료의 열 내구
성 평가 절차를 기술
  ㅇ KS_C_NEW_2023_4248: IEC 60216 시리즈의 다른 부에서 사용되는 기존 방법과 유사한 온
도 지수를 제공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표준
  ㅇ KS_C_NEW_2023_4260: KS C IEC 60893의 기술 보고서로서 KS C IEC 60893-3-2부터 
KS C IEC 60893-7까지의 표 5에 제시되지 않은 대푯값을 제시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C_NEW_2023_4247
전기 절연재료 ― 열 내구성 ― 제7-1부: 분석적 시
험 방법을 사용한 상대 열 내구성의 가속 측정
(RTEA) ― 활성화 에너지 기반 계산에 대한 지침
제정
KS_C_NEW_2023_4248
전기 절연재료 ― 열 내구성 ― 제7-2부: 열중량 데
이터의 비-등온 속도론적 분석에 의한 IEC TS 
60216-7-1의 절차를 검증하기 위한 라운드 로빈 
시험의 결과
제정
KS_C_NEW_2023_4260
절연재료 ― 전기적 목적의 열경화성 수지제 산업용 
경질 적층값 - 제4부: 대푯값
제정
KS_C_NEW_2023_4261
전기 절연재료 ― 열 내구성 ― 제6부: 고정 시간 프
레임 방법을 사용한 절연재료의 열 내구성 지수(TI 
및 RTI) 결정
제정
KS_C_NEW_2023_4262
전기 절연재료 ― 이온화 방사선의 영향 측정 ― 제
5부: 사용 중 노화 평가 절차
ㅇ KS_C_NEW_2023_4261: “고정 시간 프레임 방법(FTFM)”을 사용하여 전기 절연재료
(EIM)의 열 내구성 특성, 온도 지수(TI) 및 상대 온도 지수(RTI)를 도출하기 위한 실험 및 계
산 절차에 대하여 규정
  ㅇ KS_C_NEW_2023_4262 : 방사선에 노출된 환경에서 사용되는 고분자 재료(예: 케이블 절연 
및 재킷, 탄성체 씰, 고분자 코팅, 각반)를 사용한 구성품에 적용할 수 있는 노화 평가 방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10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조춘강 연구관(충
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1, 전자메일: ckcho12@korea.kr)에게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23-181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보완된 생태·자연도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11일
환경부장관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정기고시 일부 수정 고시
1. 대상지역 : 경상북도 상주시 중동면 회상리 800번지 일대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정기고시 일부 수정 고시 내용
4. 생태·자연도 도면은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고시일 이전에 제출된 환경
영향평가서등(준비서 포함)은 종전의 고시에 따른다.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등급
비고
당초고시
정기고시(안)
수정·보완
경상북도상주시중동면회상리800번지일대
다인368101
1 등급
1 등급
2·3 등급
식생
◉국토교통부고시제2023-460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
인정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인정
1. 사업시행자 : 경기도 수원시
2. 사업의 명칭 : 지동 301-61번지 일원 문화재구역 정비사업
3. 사업지역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 301-61번지 일원
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토지 소유자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수원시 
팔달구 
지동
301-61
대
126
126
수원시
2
수원시 
팔달구 
지동
270-61
대
73
73
수원시
3
수원시 
팔달구 
지동
270-60
대
79
79
수원시
4
수원시 
팔달구 
지동
270-86
대
99
99
이철수
수원시 팔달구
창룡문로63(지동)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5(을지
로1가)
근저당권
5
수원시 
팔달구 
지동
301-59
대
112
112
수원시
6
수원시 
팔달구 
지동
270-85
대
13
13
수원시
7
수원시 
팔달구 
지동
270-88
대
2
2
수원시
8
수원시 
팔달구 
지동
270-87
대
2
2
유옥순
수원시 팔달구
지동 294-88
9
수원시 
팔달구 
지동
270-84
대
79
79
유옥순
수원시 팔달구
지동 294-88
10
수원시 
팔달구 
지동
270-59
대
90
90
김옥희
수원시 팔달구
창룡문로 63-3(지
동)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토지 소유자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1
수원시 
팔달구 
지동
270-91
대
17
17
유옥순
수원시 팔달구
지동 294-88
12
수원시 
팔달구 
지동
301-14
대
119
119
수원시
13
수원시 
팔달구 
지동
270-71
대
169
169
수원시
계
13필지
980
980
◉국토교통부고시제2023-461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
인정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인정
1. 사업시행자 : 충청남도 천안시
2. 사업의 명칭 : 천안 천흥사지 오층석탑 보호구역 정비사업
3. 사업지역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흥리 192-1 일원
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토지 소유자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천안시 
성거읍
천흥리
192-1
전
1,431
1,431
안영숙
강원도 평창군 평창
읍 노람들길 57
국민건강보
험공단
강원도 영주시 
건강로 32(평창
영월지사)
압류
근로복지공
단
울산 중구 종가
로 340
가압류
국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안길 
49(영월세무서
장)
압류
일신강산주
식회사
인천광역시 계양
구 계산2동 
935-6
근저당권
2
천안시 
성거읍
천흥리
192-2
답
1,147
1,147
안영숙
강원도 평창군 평창
읍 노람들길 57
국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안길 
49(영월세무서
장)
압류
일신강산주
식회사
인천광역시 계양
구 계산2동 
935-6
근저당권
3
천안시 
성거읍
천흥리
194
전
1,521
1,521
안영숙
강원도 평창군 평창
읍 노람들길 57
국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안길 
49(영월세무서
장)
압류
일신강산주
식회사
인천광역시 계양
구 계산2동 
935-6
근저당권
4
천안시 
성거읍
천흥리
190-2 과수
원
1,868
1,868
천안시
5
천안시 
성거읍
천흥리
191
전
645
645
천안시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토지 소유자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6
천안시 
성거읍
천흥리
193-2
과
2,608
2,608
천안시
계
6필지
9,220
9,220
◉국토교통부고시제2023-459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
인정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인정
1. 사업시행자 : 경기도 수원시
2. 사업의 명칭 : 팔달로3가 24-1번지 일원 팔달문 문화재구역 정비사업
3. 사업지역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3가 24-1번지 일원
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토지 소유자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3가
24-1
대
55.5
55.5
우정희
수원시 팔달구 팔달
문로 4
주식회사국
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84 (을
지로2가)(화곡
동지점)
근저당권 
2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3가
24-2
대
94.9
94.9
수원시
　
　
　
　
3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3가
24-3
대
23.2
23.2
심효정
수원시 팔달구 우만
동 129-1 현대아파
트 9동404호
　
　
　
4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3가
24-4
대
174.3
174.3
정명순
수원시 팔달구 우만
동 129-1 현대아파
트10동 501호
　
　
1/5
이연순
수원시 팔달구 지동 
164
　
　
1/5
오준용
성남시 분당구 이매
동 101 이매촌 101
0-502호
　
　
1/5
심혜원
성남시 분당구 분당
동 530 탑마을 501
-1205
　
　
1/10
심정원
성남시 분당구 분당
동 35 샛별마을 20
5-207
　
　
1/10
최석희
수원시 장안구 조원
동 510 벽산아파트 
202-604
　
　
1/5
5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3가
24-13
대
22.3
22.3
이연순
수원시 매교동 158
-6 문화맨숀 1동 6
03호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토지 소유자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6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3가
24-15
대
23.8
23.8
정명순
수원시 장안구 정자
동 296-2 백조아파
트 104동 304호
7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3가
24-18
대
24.6
24.6
오준용
성남시 분당구 이매
동 101 이매촌 101
0-502호
8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3가
24-19
대
23.7
23.7
최석희
수원시 장안구 조원
동 510 벽산아파트 
202-604
9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3가
24-6
대
56.9
56.9
홍성현
용인시 수지구 상현
로 30-10 4812동 
1004호
(상현동, 광교상데빌
파크)
패션그룹형
지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
구 논현로 322 근저당권 
수원중앙신
용협동조합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791, 1
층(팔달로2가)
근저당권
10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3가
24-7 
대 
54.9
54.9 
정금전 
수원시 팔달구 남창
동 95-6
홍달표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67 벽
산한성아파트80
3-101
전세권
계
10필지
554.1
554.1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079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1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번호
내용
1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14-00041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낙동강유역환경청장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76-2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수질측정용)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합천군 덕곡면 율지리 64-1번지 일원(적포수질자동측정소)
- 허가량 : 0.01㎥/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107.00㎡
ㅇ 채수시설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9. 1. ∼ 2028. 8. 31.(1,827일간)
2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14-00044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낙동강유역환경청장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76-2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수질측정용)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함안군 대산면 장암리 787-2번지 일원(칠서수질자동측정소)
- 허가량 : 0.01㎥/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137.00㎡
ㅇ 채수시설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9. 1. ∼ 2028. 8. 31.(1,827일간)
3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13-00045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낙동강유역환경청장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76-2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수질측정용)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창녕군 도천면 우강리 1037-2번지 일원(청암수질자동측정소)
- 허가량 : 0.01㎥/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96.00㎡
ㅇ 채수시설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9. 1. ∼ 2028. 8. 31.(1,827일간)
4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13-00046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낙동강유역환경청장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76-2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수질측정용)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 19-14번지 일원(창암수질자동측정소)
- 허가량 : 0.01㎥/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93.00㎡
ㅇ 채수시설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9. 1. ∼ 2028. 8. 31.(1,827일간)
5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13-00047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낙동강유역환경청장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76-2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수질측정용)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여차리 69-2번지 외 6필지 일원(상동수질자동측정소)
- 허가량 : 0.01㎥/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215.30㎡
ㅇ 채수시설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9. 1. ∼ 2028. 8. 31.(1,827일간)
6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4040-2013-00042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낙동강유역환경청장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76-2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수질측정용)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가방리 1314-1번지 일원(진주수질자동측정소)
- 허가량 : 0.01㎥/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168.56㎡
ㅇ 채수시설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9. 1. ∼ 2028. 8. 31.(1,827일간)
7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4040-2012-00043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낙동강유역환경청장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76-2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수질측정용)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의령군 지정면 마산리 1418번지 일원(남강수질자동측정소)
- 허가량 : 0.01㎥/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88.30㎡
ㅇ 채수시설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9. 1. ∼ 2028. 8. 31.(1,827일간)
◉국토교통부고시제2023-464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
8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사용할 토지의 
세목,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남해2지선 3.7k 냉정방향 부체도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 
구
분
②
종
류
③
노선
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
변경
고속
국도
제104
호
남해
제2지선
경상남도 
김해시 
노학동
감 36
경상남도
김해시
부곡동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경상남도
김해시 
부곡동ㆍ삼문동ㆍ무계동
ㆍ신문동ㆍ율하동ㆍ응달
동ㆍ수가동
부산광역시
강서구 
범방동ㆍ봉림동ㆍ강동동
ㆍ대저2동,
  사상구 삼락동ㆍ감전동
20.6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고속도로 유휴부지 공익사업 편입
3.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 세목
번호
노선명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소계
4
감 36
1
남해제2지선
경상남도 김해시 
신문동
1249-12
제방
감 6 
국(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2
남해제2지선
경상남도 김해시 
신문동
1305-10
도로
감 1 
국(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3
남해제2지선
경상남도 김해시 
신문동
1305-11
제방
감 10 
국(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4
남해제2지선
경상남도 김해시 
신문동
1394-12
도로
감 19 
국(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4.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 기간 : 관보 게재일로부터 20일간
   나. 열람 장소 : 한국도로공사 토지실 토지관리팀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3417, 3418)
5.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 점
종 점
제104호
고속국도 제104호 
남해2지선
경상남도
김해시 부곡동
∼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경상남도
김해시 부곡동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6. 지형도면 : 열람 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 에서열람 가능.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282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08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A_NEW_2023_421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A_NEW_2023_422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L_NEW_2023_0741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ㅇ KS_L_NEW_2023_0742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ㅇ KS_L_NEW_2023_0743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ㅇ KS_L_NEW_2023_074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L_NEW_2023_074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L_NEW_2023_0746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A_NEW_2023_4219
수은 기공 측정 및 기체 흡착에 의한 고체 물질의 
기공 크기 분포 및 기공률 평가 — Part 1: 수은 기
공 측정법
제정
KS_A_NEW_2023_4220
수은 기공 측정 및 기체 흡착에 의한 고체 물질의 
기공 크기 분포 및 기공률 평가 — Part 2: 가스흡착
에 의한 나노기공 분석
제정
KS_L_NEW_2023_0741
세라믹 기반 밀봉재의 전단 접착 강도 시험방법
제정
KS_L_NEW_2023_0742
파인세라믹 분말의 유동성 평가방법 — 제1부: 일축
가압시험에 의한 항복강도 측정
제정
KS_L_NEW_2023_0743
파인세라믹 분말의 유동성 평가방법 — 제2부: 전단
시험에 의한 항복강도 측정
제정
KS_L_NEW_2023_0744
파인 세라믹스 — 단일체 세라믹 박판의 실온 파괴 
인성 시험방법
제정
KS_L_NEW_2023_0745
파인 세라믹스 — 3점 또는 4점 꺾임에 의한 단일체 
세라믹 박판의 실온 꺾임 강도 시험방법
제정
KS_L_NEW_2023_0746
이미지 분석법에 의한 세라믹 분말의 입자 크기 및 
형상 측정방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A_NEW_2023_4219 : Ritter and Drake의 방법에 따라 수은 기공 측정법에 의해 고체 
내 기공 크기 분포 및 기공의 비표면적을 평가하는 방법을 설명  
  ㅇ KS_A_NEW_2023_4220 : 물리적 흡착에 의한 기공률 및 기공 크기 분포의 평가 방법을 설명
  ㅇ KS_L_NEW_2023_0741 : 고온 열처리를 통해 접착 특성을 발휘하는 세라믹 기반 밀봉재의 
전단 접착강도를 압축 또는 인장 하중을 인가하여 측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
  ㅇ KS_L_NEW_2023_0742 : 파인세라믹 분말의 유동성 평가를 위하여 일축가압시험에 의해 항
복강도를 측정하는 시험방법에 대해 규정  
  ㅇ KS_L_NEW_2023_0743 : 파인세라믹 분말의 유동성 평가를 위하여 전단시험에 의해 항복강
도를 측정하는 시험방법에 대해 규정  
  ㅇ KS_L_NEW_2023_0744 : 선(先)균열 플레이트 방법(single-edge precracked plate 
method) 또는 V-노치 플레이트 방법(single-edge V-notch 
plate method)으로 실온에서 단일체 세라믹 박판의 파괴 인성
을 측정하는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
  ㅇ KS_L_NEW_2023_0745 : 실온에서 3점 또는 4점 꺾임에 의한 단일체 세라믹 박판의 꺾임 강
도를 평가하는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
  ㅇ KS_L_NEW_2023_0746 : 세라믹 분말의 입자 크기 및 형상을 정량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시
료 준비 방법과 이미지 분석 방법을 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10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장미경 사무관(충북 음성군 맹동
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94, E-MAIL: jrose71@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여성가족부고시 제2023-37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11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 고시(제2023-37호)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
  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
  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
  하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서】

  일련                                             심의․결정   심의                결정     고시의
  번호     서명    권호수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기관    번호     결정연월일      사유    효력발생일
 2023- 짐승백과사         연달아   (주)로크미디어   2023-05-26 간행물윤리 2310778 2023-7-21   선정성 2023-08-11
  7446   전(2)                                     위원회
        Ribbon
 2023- 似鳥沙也加          似鳥   KADOKAWA/ye 2022-09-28 간행물윤리 2320225 2023-07-21 선정성 2023-08-11
  7447 1st写真集        沙也加       s24                 위원회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2023              2023                         간행물윤리             2023-7-2         2023-08-
-750   Supreme     년     라이트미디어   2023-05-01    위원회    2310836       1      선정성      11
 9                6월호
        EXMAX
2023   エキサイテ
-751   ィングマッ      7월호     文友舎     2023-06-12   간행물윤리   2320226   2023-07-   선정성   2023-08-
 0       クス!                                    위원회                 21               11
        Special
        vol.183
2023    MEN'S     2023                         간행물윤리             2023-07-         2023-08-
-751               년      三和出版    2023-07-01           2320227              선정성
 1       DVD      7월호                           위원회                 21               11
◉국토교통부고시제2023-463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변
경), 「도로법」 제8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
른 사용할 토지의 세목,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수도권제2순환선 시화분기점 건설공사)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
번호
④
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
변경
고속
국도
제400
호선
수도권
제2순환선
(시화MTV 
구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당초 : 
133.259.0㎡
변경 : 
139,482.1㎡
(증6,223.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0.687
　2. 안산시 도시계획시설(시설 : 광장, 공원, 녹지) 결정조서
   가. 도시계획시설(광장) 결정
    
구분
도로표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규모(㎡)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0
광장
시화JCT
교통광장
(교차점광장)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831일원
111,123
증)25,408
136,5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199호
(2019.05.09.)
시화JCT
   나.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로표
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엠티브이 
51
수변공원
엠티브이12
하천변
6,655.0
감)349.6
6,305.4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0-124호
(2020.04.24.)
변경
엠티브이
79
문화공원
벤처기업지구내
7,017.6
감)268.6
6,749.0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0-124호
(2020.04.24.)
다. 도시계시설(녹지) 결정 조서
    
구분
도로표
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엠티브이
51
완충녹지
북측지구개변
35,783.2
감)578.2
35,205.0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557호
(2010.08.17.)
변경
엠티브이 
71
완충녹지
중로 엠티브이
1-37호 선변
75,955.0
감)2,432
73,523.0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
시 제2020-124호
(2020.04.24.)
변경
엠티브이 
75
완충녹지
상업업부용지변
24,428.0
감)83
24,345.0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
시 제2020-124호
(2020.04.24.)
변경
엠티브이
71
경관녹지
엠티브이 51호
수변공원 우측변
11,146.0
감)11,146.0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
시 제2020-124호
(2020.04.24.)
변경
엠티브이
73
경관녹지
남측지구계변
54,269.8
감)2,101.6
52,168.2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
시 제2020-124호
(2020.04.24.)
변경
엠티브이
55
연결녹지
엠티브이12
하천변
4,322.9
감)733.9
3,589.0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
시 제2020-124호
(2020.04.24.)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고속국도 제400호선 수도권 제2순환선 시화분기점 건설공사 중 관계기관 협의결과 반영, 보강토 
옹벽 안정성 결과 반영, 지적분할에 의한 지목변경 등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당초 : 2019년 5월 ∼ 2022년 05월
    - 변경 : 2019년 5월 ∼ 2023년 12월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 기간 : 사업기간 내
   나. 열람 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3052)
    - 한국도로공사 수도권건설사업단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1로 298-28, 전화번호 : 031-327-6132)
  6.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 점
종 점
제400호
수도권 제2순환선
(시화분기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7. 지형도면 : 공람 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 에서열람 가능.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토지 세목 조서” 참조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조서
번호
소 재 지 
당 초
변 경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번
지목 
면적 (㎡) 
지번
지목
면적 (㎡) 
성명
주소
원면적 
편입면적 
원면적 
편입면적 
종류
주 소
성명
1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797
공
35,783.2 
578.0 
797-5
공
578.2 
578.2 
공
안산시
2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797-1
공
6,655.0 
339.0 
797-7
공
337.6 
337.6 
공
안산시
3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797-6
공
12.0 
12.0 
공
안산시
4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853-1
도
7,930.5 
220.0 
853-4
도
220.2 
220.2 
공
안산시
5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856
천
62,712.1 
30,723.0 
856
천
62,712.1 
30,723.0 
공
안산시
6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853-3
도
9,404.0 
500.0 
853-5
도
500.2 
500.2 
공
안산시
7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861
공
17,351.0 
929.0 
861-1
공
929.7 
929.7 
공
안산시
8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861-2
공
1,171.9 
10.0 
공
안산시
9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92
천
162,170.0 
1,432.0 
692
천
162,170.0 
1,432.0 
국
국토교통부
10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789
천
2,393.1 
426.0 
789
천
   769.1 
138.0 
국
국토교통부
11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800
공
2,842.9 
591.0 
800-1
공
591.2 
591.2 
공
안산시
12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833
도
6,395.9 
1,109.0 
833-1
도
1,108.7 
1,108.7 
공
안산시
13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802-5
공
7,017.6 
296.0 
802-5
공
7,017.6 
268.0 
공
안산시
14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831
도
29,059.1 
2,361.0 
831-2
도
2,217.3 
2,217.3 
공
안산시
15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공유수면
가
　
93,755.0 공유수면
가
95,148.0 
국
　
16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863-2
도
7,244.5 
4,021.0 
공
안산시
17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863-1
도
74,306.9 
1,247.0 
공
안산시
안산시 합계
133,259.0
139,482.1
◉소방청공고 제2023-151호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하여,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11일
               소방청장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대용량(방수량 및 방수시간) 제품의 필요성 대두 및 도입 기반 마련 등
2. 주요내용
가. 기준 명확화를 위한 문구 수정 및 용어의 정의 수정 (안 제1조, 제2조)
나. 전기를 이용하는 설비의 중복 차단장치 기준 삭제 (안 제3조제4호)
다. 습기 등으로부터 PCB 보호를 위한 조치 규정화 (안 제3조제4의2호)
라. 불필요한 구조 기준 삭제 (안 제3조제9호)
마. 신청자 제시 조건에 따라 시험이 가능하도록 문구수정 (안 제4조, 제5조)
바. 누락된 사항 추가 및 문구 수정 (안 제6조제8항제1호)
사. 전원전압변동시험, 절연저항시험, 절연내력시험 신설 (안 제6조의3 ~ 제6조의5)
아. PCB기판이 포함된 제어부에 대한 온‧습도시험 신설 (안 제6조의6)
차. 시험조건에 대한 표시사항 추가 (안 제7조제7의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sydneyst@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044-205-75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1 -
◉서울과학기술대학교공고제2023-207호
　「국유재산법」및 법원판결에 의한 국유재산 사용료 등 납부독촉고지서를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
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문을 
관보 및 우리 대학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11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
법원판결에 의한 국유재산 사용료 등  납부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1. 공시송달기간: 2023. 8. 4.∼2023. 8. 15.
2. 공시송달내용: ｢국유재산법｣ 및 법원판결에 의한 국유재산 사용료 등 납부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3. 공시송달 대상자 
  가. 체납자: 김○원(700922-1******)
  나. 최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31길 3* 
  다. 체납내용: 국유재산(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제2학생회관 3층 397.09㎡ 헬스장) 사용료 등 
청구소송 판결에 따른 사용료 등 미납
  라. 반송일자 및 사유: 2023. 7. 20. 이사 등
  마. 체납액 내용
(단위: 원)
납부번호
        체납액 
부과근거
비고
건물사용료
(원고소가)
연체료
(지연손해금)
합계
01-86-1301-1028
-0000-018
8,651,670
24,117,590 32,769,26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615*1
국유재산법 제73조
2023년 
6월말 기
준
4. 납부기한: 2023. 8. 15.(화)
5. 납부방법: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 등 납부
6. 유의사항
  가. 상기 납부 대상자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국유재산 사용료 등 체납액을 납부하시기 바라며, 미
납 시 법원판결(2009가소615*1)에 의거 지연손해금이 연20%가 부과됩니다.
  나.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73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재산(부동산, 예금채권 등)압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의 체납처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7. 문의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재무과 재무2팀(☎ 02-970-6131)
◉서울과학기술대학교공고제2023-208호
　「국유재산법」및 법원판결에 의한 국유재산 사용료 등 납부독촉고지서를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
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
고문을 관보 및 우리 대학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11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
법원판결에 의한 국유재산 사용료 등  납부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1. 공시송달기간: 2023. 8. 4.∼2023. 8. 15.
2. 공시송달내용: ｢국유재산법｣ 및 법원판결에 의한 국유재산 사용료 등 납부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3. 공시송달 대상자 
  가. 체납자: 신○철(580616-1******)
  나. 최종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83길 21-* 
  다. 체납내용: 국유재산(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하계동 78-1 토지 108㎡) 사용료 등 청구소송 
판결에 따른 사용료 등 미납
  라. 반송일자 및 사유: 2023. 7. 20. 수취인불명 등
  마. 체납액 내용
(단위: 원)
납부번호
체납액 
부과근거
비고
구분
고지액
(원고소가)
연체료
(지연손해금)
합계
01-86-1301
-1028
-0000-020
토지
사용료
35,013,430 24,216,080 59,229,510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가단90*5
국유재산법 제73조
2023년 
6월말 기
준
변상금
1,586,300
5,279,220
6,865,520
4. 납부기한: 2023. 8. 15.(화)
5. 납부방법: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 등 납부
6. 유의사항
  가. 상기 납부 대상자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국유재산 사용료 등 체납액을 납부하시기 바라며, 미
납 시 법원판결(2009가단90*5)에 의거 지연손해금이 연20%가 부과됩니다.
  나.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73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재산(부동산, 예금채권 등)압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의 체납처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7. 문의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재무과 재무2팀(☎ 02-970-6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