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93호                 관             보                2005. 9.27. (화요일)

     아지고 전승되었던 특성을 감안, 지정당시의            ○명칭변경 전:『연자매』
     전승지역명을 참고하여『광산칠석고싸움놀               ○명칭변경 후:『제주애월말방아』
     이』로 변경 예고하였으나, 현재 전승지역과 별       2. 명칭변경일:2005년 9 월23일
     개로 광산구라는 행정구역명이 존재하고 있어         3. 명칭변경 사유
     전승활동에 혼란이 예상되는 바,『광주칠석고            ○중요민속자료의 명칭을 지역적 특성에 맞게끔
     싸움놀이』로 명칭을 변경함.                      변경하여 문화재에 대한 정보를 알기쉽게 제공
                                          하고 보존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문화재청고시제2005-68호                        ○『연자매』라는 명칭은 주로 한반도 내륙(육지)
      문화재청 고시                             에서 사용하는 명칭인데 반해 제주도에서는
 문화재보호법 제7조 및 제9조제1항에 의거, 중               지역적으로‘말방아’라는 명칭을 현지어로 사
요민속자료 명칭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용하고 있음.
다.                                      ○또한,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소재지의 구체
      2005년 9 월27일                        적인 지역명을 부여하여『제주애월말방아』로
                   문화재청장                  명칭을 변경함.
1. 고시내용:중요민속자료 명칭변경
 ○대상 문화재:중요민속자료 제32호『연자매』            ⊙동부지방산림관리청고시제2005-5호
     -지정일:1975년10월13일                       보안림의 지정 해제예정지 고시
     -수 량:2기                            산림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
     -소재지: 제주 북제주군 애월면 하가리/제주        안림의 지정 해제예정지를 고시합니다.
      북제주군 애월면 신엄리                          2005년 9 월27일
     -소유자:애월면 하가리, 신엄리                                      동부지방산림관리청장

1. 보안림(어부 보안림)의 지정 해제예정지 내역
                                                                         (면적:㎡)
                                              보 안 림 해제예정 보 안 림 보 안 림
연번 소           재       지 지목 소 유 자 지         적 면   적 면  적 잔여면적 해 제 사 유
계           4필지                         45,819   45,819   45,819     -
 1   강원 삼척 근덕 궁촌 산15     임야 국(산림청)       5,653    5,653    5,653     - 농어촌도로
 2   강원 삼척 근덕 궁촌 산16     〃    〃          9,521    9,521    9,521     - 공사및지정
 3   강원 삼척 근덕 궁촌 산18-1   〃    〃          7,339    7,339    7,339     - 목적상실
 4   강원 삼척 근덕 동막 산45     〃    〃         23,306   23,306   23,306     -

2. 해제년월일:해제 예정 고시일로부터 10일이              덕면 교가4리 400번지 삼척국유림관리소 관리
 경과한 후 별도 해제 고시                         계 ☎ 033-572-7913 ) 할 수 있습니다.
3. 이의신청:이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분은
 보안림의 지정 해제 예정 고시일로부터 10일 이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05-16호
 내에 이의를 신청(강원도 강릉시 교2동 420-1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종합운동장길, 동부지방산림관리청 산림경영과                부산지방항공청 고시 제2005-8호(2005. 3.29.)
 ☎ 033-640-8621~4, 또는 강원도 삼척시 근      로 고시한 바 있는「김해공항 전방향표지시설

                                  212
아지고전승되었던특성을감안, 지정당시의
전승지역명을참고하여『광산칠석고싸움놀
이』로변경예고하였으나, 현재전승지역과별
개로광산구라는행정구역명이존재하고있어
전승활동에혼란이예상되는바, 『광주칠석고
싸움놀이』로명칭을변경함.
⊙문화재청고시제2005-68호
문화재청고시
문화재보호법제7조및제9조제1항에의거, 중
요민속자료명칭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
다.
2005년9 월27일
문화재청장
1. 고시내용：중요민속자료명칭변경
○대상문화재：중요민속자료제32호『연자매』
-지정일：1975년10월13일
-수
량：2기
-소재지: 제주북제주군애월면하가리/제주
북제주군애월면신엄리
-소유자：애월면하가리, 신엄리
○명칭변경전：『연자매』
○명칭변경후：『제주애월말방아』
2. 명칭변경일：2005년9 월23일
3. 명칭변경사유
○중요민속자료의명칭을지역적특성에맞게끔
변경하여문화재에대한정보를알기쉽게제공
하고보존관리업무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함.
○『연자매』라는명칭은주로한반도내륙(육지)
에서사용하는명칭인데반해제주도에서는
지역적으로‘말방아’라는명칭을현지어로사
용하고있음.
○또한, 지역적특성을감안하여소재지의구체
적인지역명을부여하여『제주애월말방아』로
명칭을변경함.
⊙동부지방산림관리청고시제2005-5호
보안림의지정해제예정지고시
산림법제58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보
안림의지정해제예정지를고시합니다.
2005년9 월27일
동부지방산림관리청장
제16093호
관
보
2005. 9.27. (화요일)
212
1. 보안림(어부보안림)의지정해제예정지내역
(면적：㎡)
보안림해제예정보안림보
안
림
연번소
재
지지목소
유
자지
적면
적면
적잔여면적해제사유
계
4필지
45,819
45,819
45,819
-
1
강원삼척근덕궁촌산15
임야국(산림청)
5,653
5,653
5,653
- 농어촌도로
2
강원삼척근덕궁촌산16
〃
〃
9,521
9,521
9,521
- 공사및지정
3
강원삼척근덕궁촌산18-1
〃
〃
7,339
7,339
7,339
- 목적상실
4
강원삼척근덕동막산45
〃
〃
23,306
23,306
23,306
-
2. 해제년월일：해제예정고시일로부터10일이
경과한후별도해제고시
3. 이의신청：이건에대하여이의가있으신분은
보안림의지정해제예정고시일로부터10일이
내에이의를신청(강원도강릉시교2동420-1
종합운동장길, 동부지방산림관리청산림경영과
☎033-640-8621∼4, 또는강원도삼척시근
덕면교가4리400번지삼척국유림관리소관리
계☎033-572-7913 ) 할수있습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05-16호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고시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05-8호(2005. 3.29.)
로고시한바있는「김해공항전방향표지시설
제16093호                 관          보               2005. 9.27. (화요일)

다음과 같이 제6조제2를 개정한다.                을 준용한다.
제6조의2(여권의 유효기간 등) 여권의 유효기          다음과 같이 제13조제4항제5호를 신설한다.
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그 유효기간의 설정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의2제1항의 허가를
및 연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받지 아니하고 외교통상부장관이 고시한 국가
으로 정한다.                            또는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자”
다음과 같이 제9조의2를 신설한다.           3. 의견제출
제9조의2(여권의 사용 제한 등) ①외교통상부         가.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인은 2005년10월 4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위난상황으로 인하            한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
여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하            시기 바랍니다.
여 특정 해외 국가 또는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
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             대의견과 그 이유)
정하는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해당 국가 또는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과 방문 및 체류를 금            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지할 수 있다. 다만, 영주, 취재·보도, 긴급한       나. 보내실곳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목적          ○우   편: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렴동 95-1
으로 하는 여행으로서 외교통상부장관이 필요             외교통상부 영사과
하다는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권의 사용과 방            ○FAX:02-2100-7974
문 및 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②외교통상부장관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       ⊙법무부공고제2005-82호
권의 사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           사법시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개정함에 있어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 국가 또는 지역,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여권의 사용제한의 범위·조건·기한 및 여권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의 사용허가 신청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       과 같이 공고합니다.
야 한다.                               2005년 9 월27일
다음과 같이 제9조의3을 신설한다.                            법무부장관
제9조의3(여권심의위원회) ①제9조의2의 규            사법시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통상             입법예고
부에 여권심의위원회를 둔다.               1. 개정이유
②여권심의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관           민법은 법학의 기본과목이자 다른 과목의 기초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되는 중요 과목이고, 법대 교과과정에서의 비
다음과 같이 제10조제2항을 개정한다.             중도 다른 과목에 비해 훨씬 높다는 점을 반영하
제10조 (여권을 대신하는 증명서)               기 위하여 사법시험 제2차시험에 있어서 민법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증명서의 발급 및          목의 배점을 50퍼센트 상향조정하기 위한 규정
효력에 관하여는 제5조 내지 제9조의3의 규정         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44
제16093호                 관          보            2005. 9.27. (화요일)

2. 주요내용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운용의 효율성
 가. 2차시험 민법과목의 배점을 50퍼센트 상향           을 높이려는 것임.
  조정                               2. 주요내용
 나. 2007년 사법시험 제2차시험부터 적용(수험         가. 기금신설에 대한 심사기준 및 절차

  생들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1            (1)법률에 의하여 신설되는 기금의 타당성에

  년간의 유예기간을 둠)                         대한 심사기준 및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2)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률에 의하여 기금

 사법시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0월17일까지 다          관에게 기금신설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야 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은 기금재원과 목적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
                                       사업의 연계성, 신축적인 사업의 필요성 등
 조인력정책과장, 전화 507-0485, FAX 507-
                                       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함.
 048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기금신설에 대한 타당성심사의 기준 및 절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차가 마련됨에 따라 객관적인 심사가 가능할
  사유)
                                       것으로 기대됨.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나. 기금 존속기한의 설정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령안
                                      (1)조례로 정하는 기금 존속기한의 범위를 정
  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하려는 것임.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
                                      (2)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하고 재원
  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조하도록
                                       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
  하겠습니다.
                                       는 경우에는 10년 이내로 존속기한을 정할
                                       수 있도록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행정자치부공고제2005-161호
                                       존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공포
                                       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2005. 8. 4.)됨에 따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3)불필요한 기금이 존속기한도래에따라 자동
을 정하고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            적으로 폐지되어 기금운용의 효율성이 증대
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될 것으로 기대됨.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2005년 9 월27일                      (1)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의 공정성과객
               행정자치부장관                 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시                   (2)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의 3분의 1이상
    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을 기금운용 및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1. 제정이유                                갖춘 민간전문가로 구성토록 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공              (3)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민간전문가의 참여
  포(법률 제7664호)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           가 확대됨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윈회의 객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성·공정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245
제16093호                   관              보            2005. 9.27. (화요일)

(VOR/DME)설치」
           를 위한 공항개발사업 시행기관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변경없음)
인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사에서 사업기간 변경승인                  가 )사 업 의 목 적 : 김 해 공 항 전 방 향 표 지 시 설
신청이 있어, 이를 항공법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VOR/DME) 주변의 전파환경 변화로 인하여
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일부구역에서 전파장애가 발생하여 이를 해소
과 같이 고시합니다.                                   할 수 있는 장소에 신 장비를 신설하여 항공기
      2005년 9 월27일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함.
                    부산지방항공청장               나)사업의 내용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전방향표지시설(VOR/DME) 구매설치 1식
 가)사업시행자:한국공항공사 부산지사장                         -진입도로 및 울타리설치 1식
 나)주 소: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2350                    -발전기 및 기타 부대시설 등의 설치 1식
 다)대표자:김충기                              4. 사업시행의 기간 및 방법(변경)
 라)대표자주소: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가)사업기간:2005년 3 월~2005년10월
     2350                                  나)사업방법:전방향표지시설(VOR/DME) 설
2. 공항명 및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치 1식
 가)공항명:김해국제공항                           5.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없음(변경없음)
 나 )사 업 의 종 류 : 김 해 공 항 전 방 향 표 지 시 설   6. 사용할 토지, 지장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
     (VOR/DME) 설치                          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명세(변경없음)

소재지:부산시 강서구 대저1동
                                                     소     유         자
연번 지         번 지 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1     4269-2    답        512       350.75 -                      국(건 설 교 통 부)
2     4269-3    답       2707       225.31 -                      국(건 설 교 통 부)
3     4269-13   구        142        72.13 김해시 서상동 258            김해농지개량조합
4     4269-14   답       1299       192.05 -                      국(건 설 교 통 부)
5     4269-15   구        182        64.38 김해시 서상동 258            김해농지개량조합
6     4269-16   답         36        18.69 -                      국(건 설 교 통 부)
7     4269-18   구         93         62.7 김해시 서상동 258            김해농지개량조합
8     4270-1    답         63        12.82 -                      국(건 설 교 통 부)
9     4270-2    답        955        721.6 -                      국(건 설 교 통 부)
10    4270-3    답        152       130.22 -                      국(건 설 교 통 부)
11    4270-4    구        569        274.3 -                      국(건 설 교 통 부)
12    4270-7    답        668         90.2 -                      국(건 설 교 통 부)
13    4271-7    답       1045        11.63 -                      국(건 설 교 통 부)
14    4291-13   답        599         3.55 -                      국(건 설 교 통 부)
15    1762-1    도       9155         8.41 -                      국(재     무     부)
16    4311      답       2976       191.25 -                      국(건 설 교 통 부)
17    4311-1    답       4544        87.46 -                      국(건 설 교 통 부)

                                     213
제16093호                        관             보              2005. 9.27. (화요일)

                                                        소           유         자
연번 지       번 지 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18    4319-1     대             681        0.37 -                         국(건 설 교 통 부)
19    4319-3     대             450       88.42 -                         국(건 설 교 통 부)
20    4320-1     대             846       75.95 -                         국(재      무   부)
21    4320-2     구             218       16.56 김해시 서상동 258               김해농지개량조합
계                       27,892       2,698.75

⊙기술표준원고시제2005-567호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개정 KSD8316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극산화피막의 내식성 시험방법-
                                                              제2부:캐스시험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개정 KSD8334 도금의 내식성 시험 방법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개정 KSD8342 알루미늄 합금 재료의 응력 부식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균열성 시험 방법
니다.
                                             2. 개정 사유:인용규격(KSA0069 등)의 폐지에
      2005년 9 월27일
                                                따른 개정
                     기술표준원장                  3. 주요 개정 내용
1. 개정 규격명                                       ○KS A 1045:인용규격 KS A 0069를 KS L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2405로 변경
개정 KSA1045 방청 처리 금속의 대기 폭로 시험                   ○KS D 0219:인용규격 ISO 6352-2을 KS M
                방법                                 ISO 6353-2로 변경 등
개정 KSD0219 스테인리스강의 염화제2철 부식                     ○KS D 0220:인용규격 ISO 3651-2를 KS M
                시험 방법                              ISO 6351-2로 변경 등
개정 KSD0220 스테인리스강의 황산·황산동 부식                    ○KS D 0221:인용규격 ISO 3651-1을 KS M
                시험 방법                              ISO 6351-1로 변경 등
개정 KSD0221 스테인리스강의 65% 질산 부식                    ○KS D 0222, KS D 0223, KS D 0224:인용
                시험 방법                              규격 KS A 0021을 KS A 3251-1로 변경 등
개정 KSD0222 스테인리스강의 5% 황산 부식                     ○KS D 0225:인용규격 KS M 8019를 KS M
                시험 방법                              ISO 6353-2로 변경 등
개정 KSD0223 스테인스강의 황산·황산 제2철                     ○KS D 7130:인용규격 KS A 0021을 KS A
                부식 시험 방법                           3251-1로 변경 등
개정 KSD0224 스테인리스강의 질산·플루오르                      ○KS D 8316:인용규격 KS M 8102를 KS M
                화 수소산 부식 시험 방법                     ISO6351-2로 변경 등
개정 KSD0225 스테인리스강의 10% 옥살산 부식                   ○KS D 8334:인용규격 ISO 8407을 KS M
                시험 방법                              ISO 8407로 변경 등
개정 KSD7130 스테인리스강의 전기화학적 재활                     ○KS D 8342:인용규격 ISO 7539-1을 KS M
                성화율 측정 방법                          ISO 7539-1로 변경 등

                                          214
제16093호                  관           보           2005. 9.27. (화요일)

4. 의견제출                                 제19부:다이 전단 강도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반도체소자-기계 및 기후적 환경시험방법-
 단체는 2005년11월 7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제20부:수분과 납땜열의 영향으로 인한 플라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스틱 캡슐봉합 SMD의 저항
 바랍니다.                                 ○반도체소자-기계 및 기후적 환경시험방법-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제21부:납땜성
  유)                                   ○반도체소자-기계 및 기후적 환경시험방법-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제23부:고온 동작 수명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반도체소자-기계 및 기후적 환경시험방법-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술정보신              제24부:가속된 수분 저항-바이어스되지 않
  뢰성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은 HAST반도체
  02-509-7232~34, FAX:02-509-7415)     ○소자-기계 및 기후적 환경시험방법-제3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플라스틱 캡슐봉합된 소자의 인화성(내부
                                        적 요인)
⊙기술표준원고시제2005-572호                     ○반도체소자-기계 및 기후적 환경시험방법-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제32부:플라스틱 캡슐봉합된 소자의 인화성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외부적 요인)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반도체소자-기계 및 기후적 환경시험방법-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제34부:전력 사이클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신뢰성 데이터 핸드북-전자부품, PCB 및 장
니다.                                     치의 신뢰성 예측을 위한 보편적인 모델
      2005년 9 월27일                     ○집적회로에서 사용되는 유기재료내의 습기 확
                 기술표준원장                 산성 및 물 용해성 측정 방법
1. 제정 규격명                            2. 제정 사유:IEC 반도체소자 분야에 대한 규격
 ○반도체소자-기계 및 기후적 환경 시험방법-              제정
  제1부:일반사항                           3. 주요 제정 내용:개별규격안 참조
 ○반도체소자-기계 및 기후적 환경시험방법-             4. 의견제출
  제8부:봉합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반도체소자-기계 및 기후적 환경시험방법-               단체는 2005년11월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제14부:단자의 강도(리드의 무결성)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반도체소자-기계 및 기후적 환경시험방법-               바랍니다.
  제16부:입자 충격 소음 감지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반도체소자-기계 및 기후적 환경 시험 방법-             나.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
  제17부:중성자 방사                           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반도체소자-기계 및 기후적 환경시험방법-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디지털표준
  제18부:이온 방사(전체 선량)                     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반도체소자-기계 및 기후적 환경시험방법-                509-7266~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5
제16093호                  관          보                 2005. 9.27. (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5-581호                     ⊙기술표준원고시제2005-593호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니다.
      2005년 9 월27일                           2005년 9 월27일
                      기술표준원장                            기술표준원장
1. 개정 규격명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B6878 용기내장형 난방기용 용기(재충            개정 KSA4051 조사선량 측정기 및 선량 당량
                전용)                                  측정기의 교정 방법
개정 KSBISO       가스 용기-재충전금지 용기-사       개정 KSA4054 방사선 투과 시험용 투과도계
      11118     양 및 시험 방법              개정 KSA4315 핸드 풋 모니터
개정 KSB6215 용해 아세틸렌 용기용 밸브              개정 KSA4401 방사선 측정용 시료 접시
개정 KSB6250 재충전용 용접 강재 가스 실린더           개정 KSA4606 공업용 X선 장치
개정 KSB6210 이음매 없는 강제 고압 가스 용기          개정 KSA4922 Χ선 및 γ
                                                       선 개인 선량계 고정용

2. 개정 사유:KS규격과 가스관련 정부규격(기술                          모형(팬텀)

 기준)과의 통일화 연구용역 결과에 의해 도출된             개정 KSA4921 공업용 r선 장치

 KS규격(안)에 대한 개정                        2. 개정 사유:5년 도래 규격 중 인용규격 및 SI단
                                         위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이음매 없는 강제 고압가스용
                                       3. 주요 개정 내용
 기 등 5종에 대한 KS규격과 기술기준과의 차이
                                         인용규격명 변경
 점에 대한 통일화된 규격 내용
                                         단위를 SI단위로 통일
4. 의견제출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5년11월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단체는 2005년11월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자원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자원
  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02-509-7276~80, FAX:02-503-7357)        -509-7276~80, FAX:02-503-7357)로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6
⊙기술표준원고시제2005-581호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한국산업규격을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
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요지
와주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
령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05년9 월27일
기술표준원장
1. 개정규격명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개정KSB6878
용기내장형난방기용용기(재충
전용)
개정KSBISO
가스용기-재충전금지용기-사
11118
양및시험방법
개정KSB6215
용해아세틸렌용기용밸브
개정KSB6250
재충전용용접강재가스실린더
개정KSB6210
이음매없는강제고압가스용기
2. 개정사유：KS규격과가스관련정부규격(기술
기준)과의통일화연구용역결과에의해도출된
KS규격(안)에대한개정
3. 주요개정내용：이음매없는강제고압가스용
기등5종에대한KS규격과기술기준과의차이
점에대한통일화된규격내용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5년11월2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에너지자원
표준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
02-509-7276~80, FAX：02-503-7357)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593호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한국산업규격을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
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요지
와주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
령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05년9 월27일
기술표준원장
1. 개정규격명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개정KSA4051
조사선량측정기및선량당량
측정기의교정방법
개정KSA4054
방사선투과시험용투과도계
개정KSA4315
핸드풋모니터
개정KSA4401
방사선측정용시료접시
개정KSA4606
공업용X선장치
개정KSA4922
Χ선및γ선개인선량계고정용
모형(팬텀)
개정KSA4921
공업용r선장치
2. 개정사유：5년도래규격중인용규격및SI단
위개정
3. 주요개정내용
인용규격명변경
단위를SI단위로통일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5년11월1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에너지자원
표준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
-509-7276~80, FAX：02-503-7357)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6093호
관
보
2005. 9.27. (화요일)
216
제16093호                 관           보               2005. 9.27. (화요일)

 다. 기타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국가         육전문직(교육연구사) 임용후보자 공개전형시험
  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 9 월27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5-77호                 1. 선발 예정 직명 및 인원
    2005년도 교육전문직 임용후보자 공개             가. 임용 예정 기관 및 직명:교육인적자원부 및
    전형시험 시행 계획 공고                      소속기관 교육연구사
 2005년도 교육인적자원부 및 소속기관 근무 교           나. 분야별 선발 예정 인원




  ※전공 분야는 교원자격증 상의 주전공 표시 과목과 일치(부전공은 제외)하여야 함, 실업분야는 현
    재 실업계고 전문교과 교사로 재직

2 응시 자격                                (교원으로 실근무 기간(전문직 경력 포함))이
 가. 교사 대상 공개전형은 실제 학생 지도 경력            고 1954년 1 월 1 일 이후 출생자 중 관련 분
  10년 이상(기간제 교사 포함, 파견 기간 미포           야 교육전문직 2년 이상 경력자
  함)이고 1964년 1 월 1 일 이후 출생자            ※단, 기선발된 충남·경북·인천·전남교육
 나. 전문직 대상 공개전형은 교육경력 10년 이상            청 소속 교육전문직 경력자는 제외

3. 전형 일정




4. 전형 방법




 ※전문직 대상 공개전형은 2차 전형 면제
 ※각 단계별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전형 응시 기회 부여

                                218
제16093호                 관           보              2005. 9.27. (화요일)

5. 응시자 추천                             전문직 대상 공개전형 합격자는 3년간 원칙적
 가. 공·사립(사립대 부설학교 포함) 초·중등교           으로 교원으로 전직할 수 없으며, 추후 전직
  원 및 시·도교육청 교육전문직 경력자                시 전직 이전의 원소속기관 또는 교육청으로
  -각 시·도교육감이 선발 분야 세부영역별로             일방 전출 복귀
    선발 예정 인원의 2배수이내 추천. 단, 서         나. 합격자 중 임용 전 결격 사유 발생시에는 임
    울·경기교육감은 3배수 이내 추천 가능(초           용에서 제외함.
    과 추천불가)                          다. 합격자에 대하여는 임용후보자명부 순위에
 나. 국립대 부설학교 및 국립 직속학교(직속기관           따라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과목
  포함) 교원                              전공자를 필요로 하는 부서의 결원 발생(또는
  -총장 및 학교장(직속기관장)이 선발 분야 중           소속기관장 요구과목) 시 순위와 관계없이 당
    에서 추천하되, 학교(기관)당 선발 분야 세          해 전공자를 우선 임용할 수 있으며, 임용후보
    부영역별로 1명 이내                       자명부의 유효 기간은 2년으로 함(필요 시 1년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연장 가능).

 가. 교부 및 접수 기간:2005년 9 월23일~2005     라. 전형 장소·일정, 기타 유의사항 등 자세한

  년10월12일                             사항은 추천기관을 통하여 추후 통보할 계획

 나. 교부 및 접수 장소:각 시·도교육청, 국립           임.

  직속(기관)학교 및 대학에 접수(교육인적자원           마. 기타 문의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 혁신인사

  부 홈페이지:www.moe.go.kr→공지사항에          기확관실(인사)로 2005년10월 5 일 이후 문의

  서 응시원서 출력 사용 가능)                   〔전화:02-2100-6136, e-mail:patjin@

  ※각 시·도교육감, 국립 직속(기관)학교장 및           moe.go.kr〕

    대학총장 등 추천기관은 응시원서 및 구비서
    류 등을 검토한 후 2005년10월17일까지 교     ⊙재정경제부공고제2005-147호

    육인적자원부 혁신인사기획관실(인사)로 도              무주부동산 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착
                                   분은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7. 제출 서류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
 가. 응시원서 및 추천서(소정양식) 1부
                                   8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나. 직무수행계획서, 업무추진실적 각 1부(지정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양식 없음)
                                        2005년 9 월27일
 다.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재정경제부장관
 라. 교원자격증 사본1부(*주전공 표시 과목 확
                                   1. 공고기간:2005년 9 월27일~2006년 3 월26일
  인)                                 (6개월)
 마. 전문직 경력자의 경우 관련 분야 경력 증빙        2. 신고처: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관리부
  서류                                 (02-3420-5772)
8. 기타 사항                           3. 신고사항: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가. 교사 대상 공개전형 합격자는 임용 후 7년간,      4. 재산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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