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18호                관        보         2012. 12. 28.(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경상남도
이춘미 1961.02.28 여 일 본 239    창원시   마산합포구 상남동 2011.02.01 외국국적취득
강사희 1989.11.23 여 일 본 경상남도
                      239
                            창원시 마산합포구 상남동 2011.02.01 외국국적취득
강준사 1991.10.17 남 일 본 경상남도
                      239
                            창원시 마산합포구 상남동 2011.02.01 외국국적취득
설창의 1965.09.08 남 일 본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64       2011.02.01 외국국적취득
김대보 1981.09.15 남 일 본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976 2011.02.01 외국국적취득
송지혜 1980.05.15 여 일 본 충청남도 서천군 종천면 석촌리 181 2011.02.01 외국국적취득
김동국 1959.01.11 남 일 본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동 308-15   2011.02.01 외국국적취득
설희주 1967.04.03 여 일 본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동 308-15   2011.02.01 외국국적취득
김창문 1991.06.14 남 일 본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동 308-15   2011.02.01 외국국적취득
김창일 1992.07.01 남 일 본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동 308-15   2011.02.01 외국국적취득
이지행 1985.04.30 여 일 본 충청남도 홍성군 결성면 무량리 184-1 2011.02.01 외국국적취득
안나미 1967.02.25 여 일 본 경상남도 함안군 함안면 강명리 167 2011.02.01 외국국적취득
강옥연 1959.04.18 여 일 본 경상남도 진주시 지수면 승산리 3     2011.02.02 외국국적취득
김귀지 1988.10.10 남 일 본 경상남도 진주시 지수면 승산리 3     2011.02.02 외국국적취득
김실수 1987.09.05 여 일 본 경상남도 진주시 지수면 승산리 3     2011.02.02 외국국적취득
김융칙 1972.03.23 남 일 본 경상북도 의성군 다인면 송호리 695 2011.02.02 외국국적취득
최구리미 1973.01.22 여 일 본 경상남도 창녕군 영산면 구계리 1031 2011.02.02 외국국적취득
김유가 1975.06.16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3616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2011.02.02 외국국적취득
이문자 1959.02.20 여 일 본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담안리 611 2011.02.02 외국국적취득
박대등 1995.04.25 남 일 본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담안리 611 2011.02.02 외국국적취득
박욱미 1999.05.11 여 일 본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담안리 611 2011.02.02 외국국적취득
장진내미 1965.03.05 여 일 본 경상남도 의령군 화정면 상일리 354 2011.02.02 외국국적취득
강준사 1985.10.15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법환동 407-1 2011.02.02 외국국적취득
임능홍 1962.05.09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579-1 2011.02.02 외국국적취득
이영미 1992.05.24 여 일 본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2011.02.02 외국국적취득
                      고현리 313
하향미 1980.11.27 여 일 본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우곡리 394 2011.02.02 외국국적취득
김수천 1978.12.21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호일동 1763 2011.02.02 외국국적취득
김정순 1950.01.20 여 일 본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화전리 586 2011.02.02 외국국적취득
강용대 1976.05.06 남 일 본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화전리 586 2011.02.02 외국국적취득
강신례 1974.02.05 여 일 본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화전리 586 2011.02.02 외국국적취득
배대원 1974.04.02 남 일 본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428      2011.02.02 외국국적취득
김말자 1957.10.18 남 일 본 경상남도 산청군 신등면 단계리 371 2011.02.02 외국국적취득
이사직 1983.04.11 여 일 본 경상북도 김천시 대덕면 관기리 675 2011.02.02 외국국적취득
서훈미 1970.08.12 여 일 본 경상남도 고성군 영오면 오동리 209 2011.02.02 외국국적취득
                              101
제17918호                 관        보         2012. 12. 28.(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윤길조 1960.03.18 남 일 본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이목리 140-1 2011.02.02 외국국적취득
이윤옥 1955.05.07 남 일 본 경상북도 의성군 춘산면 빙계리 420 2011.02.02 외국국적취득
남행대 1957.07.26 여 일 본 경상북도 의성군 춘산면 빙계리 420 2011.02.02 외국국적취득
이애궁 1987.02.05 여 일 본 경상북도 의성군 춘산면 빙계리 420 2011.02.02 외국국적취득
박순렬 1936.03.21 여 일 본 경상북도 의성군 춘산면 빙계리 420 2011.02.02 외국국적취득
조의미 1980.12.12 여 일 본 경상남도
                      179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동 2011.02.02 외국국적취득
이령화 1985.02.10 여 일 본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646        2011.02.02 외국국적취득
이문자 1963.08.13 여 일 본 경상북도 의성군 춘산면 빙계리 420 2011.02.02 외국국적취득
김실앙 1988.04.04 여 일 본 경상북도 경주시 산내면 의곡리 499 2011.02.02 외국국적취득
김내앙 1990.01.16 여 일 본 경상북도 경주시 산내면 의곡리 499 2011.02.02 외국국적취득
김아의 1995.12.25 여 일 본 경상북도 경주시 산내면 의곡리 499 2011.02.02 외국국적취득
서차랑 1944.07.10 남 일 본 경상북도 고령군 덕곡면 노리 360     2011.02.02 외국국적취득
 박향 1949.09.06 여 일 본 경상북도 고령군 덕곡면 노리 360     2011.02.02 외국국적취득
김효선 1953.12.22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1515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2011.02.02 외국국적취득
김대지 1978.12.11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1515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2011.02.02 외국국적취득
 신정 1978.01.12 남 일 본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명암리 405 2011.02.02 외국국적취득
하대영 1982.06.14 남 일 본 경상북도 영천시 신녕면 매양리 286-50 2011.02.02 외국국적취득
최열차 1956.02.11 남 일 본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기곡리 10 2011.02.02 외국국적취득
고유화 1982.12.17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1239-1
                                 제주시 오라이동    2011.02.03 외국국적취득
 우만 1954.04.07 남 일 본 경상북도 구미시 장천면 묵어리 1159 2011.02.03 외국국적취득
송전영 1960.10.31 여 일 본 경상북도 구미시 장천면 묵어리 1159 2011.02.03 외국국적취득
우미원 1989.08.29 여 일 본 경상북도 구미시 장천면 묵어리 1159 2011.02.03 외국국적취득
김만선 1950.02.26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입동 1420 2011.02.03 외국국적취득
김순화 1977.12.16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입동 1420 2011.02.03 외국국적취득
김종지 1987.02.12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입동 1420 2011.02.03 외국국적취득
김길홍 1960.11.26 남 일 본 경상북도 구미시 인의동 430        2011.02.03 외국국적취득
등전영자 1951.05.25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하효동 116 2011.02.03 외국국적취득
강정자 1987.01.27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하효동 116 2011.02.03 외국국적취득
엄관칙 1975.10.23 남 일 본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625 2011.02.03 외국국적취득
조초미 1975.06.10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홍동 195 2011.02.03 외국국적취득
이성미 1980.10.16 여 일 본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 귀원리 139 2011.02.01 외국국적취득
강승립 1964.08.19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2233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2011.02.01 외국국적취득
이정애 1961.10.01 여 일 본 전라남도 순천시 낙안면 내운리 645 2011.02.01 외국국적취득
권공미자 1962.07.09 여 일 본 전라남도 광양시 옥룡면 용곡리 569 2011.02.01 외국국적취득
권가세자 1967.07.14 여 일 본 전라남도 광양시 옥룡면 용곡리 569 2011.02.01 외국국적취득
김향숙 1969.03.16 여 일 본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신원리 546 2011.02.02 외국국적취득
                               102
제17918호                           관           보             2012. 12. 28.(금요일)
8.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ㅇ 본 부 지 : 별항
  ㅇ 사택부지 :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268호(2011.12.21)의 별항과 동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12-329호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5호(2005.01.15) 및 제2006-104호(2006.10.17),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79
호(2008.12.15), 제2009-79호(2009.04.24), 제2010-213호(2010.11.24), 제2011-225호(2011.05.03), 제
2011-266(2011.12.21) 및 제2012-133호(2012.06.28)에 따라 승인한 신고리원자력 1,2호기 건설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계획변경 신고를 수리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8일
                   지식경제부장관
                         전원개발사업(신고리원자력 1,2호기)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 신고리원자력 1,2호기 건설사업
                   (사업시행기간 변경 및 사업면적 변경)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김균섭
                                  경상북도 경주시 성동동 386-6
3. 사업의 목적
  ㅇ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 2013년 12월 사업완료를 목표로 신고리원자력 1,2호기를 건설하
    여 전력공급에 안정을 기하기 위함
4. 사업개요 : 100만kW급 원자력발전시설 2기, 750kW급 풍력발전설비 1기 및 부속설비
5. 사업의 변경 내용
  ㅇ 사업시행기간 변경
    - 당초 : 2005년 1월 ~ 2012년 12월(96개월)
    - 변경 : 2005년 1월 ~ 2013년 12월(108개월)
  ㅇ 사업면적 변경 : 2,390,104㎡→2,024,818.9㎡(감 365,285.1㎡)
6. 사업시행기간 : 2005년 1월 ~ 2013년 12월(108개월)
7.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효암리
   위 치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해당 없음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길천리
          <총 사업면적 : 2,390,104.0㎡>          <총 사업면적 : 2,024,818.9㎡>
           ㅇ 본부지 : 2,326,617.0㎡             ㅇ 본부지 : 1,961,331.9㎡
   면 적 -- 발전소        : 2,134,765.0㎡
               매 립 : 5,564.0㎡
                                              - 발전소 : 1,961,331.9㎡
                                              -매 립:             0㎡
                                                                           365,감소
                                                                               285.1㎡
             - 점사용: 186,288.0㎡                - 점사용:            0㎡
           ㅇ 사 택 : 63,487.0㎡                ㅇ 사 택 : 63,487.0㎡
                                            275
제17918호                              관            보              2012. 12. 28.(금요일)
8. 수용ㆍ사용할 토지등의 명세
  ㅇ 본 부 지 : 별항
  ㅇ 사택부지 :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5호(2005.01.15)의 별항과 동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12-330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14호(2007.09.13),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80호(2008.12.15), 제2010-14호
(2010.01.22), 제2010-214호(2010.11.24), 제2011-226호(2011.05.03), 제2011-267호(2011.12.21), 제2012-30
호(2012.02.22) 및 제2012-110호(2012.05.21)에 따라 승인한 신고리원자력 3,4호기 건설사업에 대한 전
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계획변경 신고를 수리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8일
                   지식경제부장관
                        전원개발사업(신고리원자력 3,4호기)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 신고리원자력 3,4호기 건설사업
                   (사업면적 변경)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김균섭
                              경상북도 경주시 성동동 386-6
3. 사업의 목적
  ㅇ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 2014년 9월 사업완료를 목표로 신고리원자력 3,4호기를 건설하여
    전력공급에 안정을 기하기 위함
4. 사업개요 : 140만kW급 원자력발전시설 2기(APR1400) 및 부속설비
5. 사업의 변경 내용
  ㅇ 사업면적 변경 : 2,536,639㎡→2,706,141㎡(증 169,502㎡)
    - 영구사토처리를 위한 부지확보(신고리 1,2호기 부지 활용)
6. 사업시행기간 : 2007년 9월 ~ 2014년 9월 (85개월)
7.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위 치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고리                                     해당 없음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길천리
           <총 사업면적 : 2,536,639㎡>             <총 사업면적 : 2,706,141㎡>
             ㅇ 본부지 : 2,174,273㎡               ㅇ 본부지 : 2,343,775㎡
              - 발전소 : 1,537,273㎡               - 발전소 : 1,706,775㎡
   면 적 - 점사용: 637,000㎡                         - 점사용: 637,000㎡                     169,증가
                                                                                        502㎡
             ㅇ 사 택 : 211,321㎡                 ㅇ 사 택 : 211,321㎡
             ㅇ 스위치야드 : 139,299㎡               ㅇ 스위치야드 : 139,299㎡
             ㅇ 이주단지 : 11,746㎡                 ㅇ 이주단지 : 11,746㎡
                                              276
제17918호                   관         보          2012. 12. 28.(금요일)
8.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ㅇ 본 부 지 : 별항
  ㅇ 사택부지 :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110호(2012.05.21)의 별항과 동일
  ㅇ 스위치야드 :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226호(2011.05.03)의 별항과 동일
  ㅇ 이주단지 :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30호(2012.02.22)의 별항과 동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12-331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264호(2011.12.16.)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8일
                지식경제부장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에너지 및 자원 관련사업자"라 함은 에너지 및 자원 관련사업을 수행하는 자(이하 "관련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2. "회계운용부서"라 함은 특별회계의 운용·관리를 총괄하는 지식경제부 소관부서를 말한다.
 3. "사업담당부서"라 함은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의 수행을 담당하는 지식경제부 소관부서를 말한다.
제3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등) ①특별회계의 예산편성·집행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 등과 같이 다
 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가 다른 고시, 공고, 지침 등에 우선하여 적
 용된다.
 1. 보조금 사업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사업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에 근거한「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②각 사업 담당부서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및 관리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계
 운용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법 및 영에 따라 회계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융자대상기관과「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간접보조사업자가 위탁받은 사무의 처리, 융자금의 대출 및 보조금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장 회계관계직원의 임명 등
제4조(회계관계직원) ①특별회계의 운용·관리를 위한 국가재정법 및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직원은 "별표 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277
제17918호
관
보
2012. 12. 28.(금요일)
276
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위치
울산시울주군서생면신암리
부산시기장군장안읍고리
부산시기장군장안읍길천리
해당없음
면적
<총사업면적: 2,536,639㎡>
ㅇ본부지:
2,174,273㎡
- 발전소:
1,537,273㎡
- 점사용:
637,000㎡
ㅇ사택:
211,321㎡
ㅇ스위치야드:
139,299㎡
ㅇ이주단지:
11,746㎡
<총사업면적: 2,706,141㎡>
ㅇ본부지:
2,343,775㎡
- 발전소:
1,706,775㎡
- 점사용:
637,000㎡
ㅇ사택:
211,321㎡
ㅇ스위치야드:
139,299㎡
ㅇ이주단지:
11,746㎡
169,502㎡
증가
8. 수용ㆍ사용할토지등의명세
ㅇ본부지: 별항
ㅇ사택부지: 산업자원부고시제2005-5호(2005.01.15)의별항과동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12-330
산업자원부고시제2007-114호(2007.09.13), 지식경제부고시제2008-180호(2008.12.15), 제2010-14호
(2010.01.22), 제2010-214호(2010.11.24), 제2011-226호(2011.05.03), 제2011-267호(2011.12.21), 제2012-30
호(2012.02.22) 및제2012-110호(2012.05.21)에따라승인한신고리원자력3,4호기건설사업에대한전
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전원개발촉진법제5조제2항의규정에의거계획변경신고를수리하여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2월28일
지식경제부장관
전원개발사업(신고리원자력3,4호기) 실시계획변경
1. 사업의명칭: 신고리원자력3,4호기건설사업
(사업면적변경)
2.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김균섭
경상북도경주시성동동386-6
3. 사업의목적
ㅇ정부의전력수급기본계획에의거2014년9월사업완료를목표로신고리원자력3,4호기를건설하여
전력공급에안정을기하기위함
4. 사업개요: 140만kW급원자력발전시설2기(APR1400) 및부속설비
5. 사업의변경내용
ㅇ사업면적변경: 2,536,639㎡→2,706,141㎡(증169,502㎡)
- 영구사토처리를위한부지확보(신고리1,2호기부지활용)
6. 사업시행기간: 2007년9월～2014년9월(85개월)
7. 사업구역의위치및면적
제17918호
관
보
2012. 12. 28.(금요일)
277
8. 수용ㆍ사용할토지등의명세
ㅇ본부지: 별항
ㅇ사택부지: 지식경제부고시제2012-110호(2012.05.21)의별항과동일
ㅇ스위치야드: 지식경제부고시제2011-226호(2011.05.03)의별항과동일
ㅇ이주단지: 지식경제부고시제2012-30호(2012.02.22)의별항과동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12-331호
지식경제부고시제2011-264호(2011.12.16.)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을다음과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12월28일
지식경제부장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요령은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한다)의효율적운영을위하여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이하"법"이라한다) 및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에서위임된
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용어의정의) 이요령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에너지및자원관련사업자"라함은에너지및자원관련사업을수행하는자(이하"관련사업자"라
한다)를말한다.
2. "회계운용부서"라함은특별회계의운용·관리를총괄하는지식경제부소관부서를말한다.
3. "사업담당부서"라함은에너지및자원관련사업의수행을담당하는지식경제부소관부서를말한다.
제3조(다른고시와의관계등) ①특별회계의예산편성·집행및관리에관하여는다음각호등과같이다
른법령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고시가다른고시, 공고, 지침등에우선하여적
용된다.
1. 보조금사업은「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2. 연구개발관련출연금사업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에근거한「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
관한규정」및「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따른「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공통운영요령」
②각사업담당부서가특별회계의세입·세출및관리에관련된세부사항을정하고자할경우에는회계
운용부서와사전에협의하여야한다.
③법및영에따라회계사무를위탁받은기관, 융자대상기관과「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에의한
간접보조사업자가위탁받은사무의처리, 융자금의대출및보조금의집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
하고자하는경우에는지식경제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제2장회계관계직원의임명등
제4조(회계관계직원) ①특별회계의운용·관리를위한국가재정법및법제14조의규정에의한회계관계
직원은"별표1"과같으며, 필요한경우별도의회계관계직원을임명할수있다.
제17918호               관       보        2012. 12. 28.(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12-243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2013년에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하여야 하는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
다.
      2012년 12월 28일
                 환경부장관
1. 2013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품 목                2013년도 재활용의무율
       금속캔                     철 캔               0.786
                             알루미늄캔               0.786
                       유리병                       0.760
                       종이팩                       0.341
                    폴리에틸렌 단일           무색        0.806
                     텔레프탈     재질       유색        0.806
                     레이트병          복합재질          0.806
                      발포합성수지(폴리스티렌페이퍼 제외)        0.781
    합성수지포장재              단일재질 폴리스티렌페이퍼           0.423
                      단일·복합재질 폴리비닐클로라이드          0.664
                      기타      용기류․트레이 단일재질       0.800
                     합성수지    복합재질 및 필름․시트형       0.600
                                 단일․복합재질
                             윤활유용기               0.795
                       윤활유                       0.725
                       타이어                       0.762
                       형광등                       0.328
                     수산물 양식용부자                   0.285
                              수은전지               0.600
                             산화은전지               0.560
       전지류                   리튬전지                0.650
                           니켈․카드뮴전지              0.400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0.216
                             니켈수소                0.203
2. 행정사항
  ㅇ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2-13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16조의6, 같은 법 시행
령 제3조에 따라 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보수를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및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파악
하기 곤란한 경우에 보수로 적용하는 기준보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기준보수
                          290
제17918호                 관         보         2012. 12. 28.(금요일)
 나. 시간단위의 기준보수액은 월 단위 기준보수액을 209시간(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이면서 주44시
    간제 사업의 경우 226시간)으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2-133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0894호, 2011.7.21.) 제49조
의2제3항에 따라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Ⅰ.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Ⅰ
                                                       (단위: 원)
            구 분                    보수액(월)
            1등급                    1,540,000
            2등급                    1,730,000
            3등급                    1,920,000
            4등급                    2,110,000
            5등급                    2,310,000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2-134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1.7.21. 법률 제10894호로 개정
되기 이전의 법률)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Ⅰ.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Ⅱ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월 1,920,000원으로 한다.
                            292
제17918호                        관           보            2012. 12. 28.(금요일)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
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
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
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
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송병훈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고시제2012-504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지적삼각점 재 설치에 대한 측량성
과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8일
                부산광역시장
                                     측량성과내역
1. 측량년월일 : 2012. 11. 6. ~ 2012. 11. 8.
2. 측량성과 보관장소 : 부산광역시(토지정보과)
3. ITRF2000좌표, GRS80 타원체의 측지좌표 및 평면직각좌표는 측량, 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
   제6조 제3항 규정의 측량기준에 의한 성과임.
4. 측량성과내역 (지적삼각점)
                               GRS80 타원체
구 분 기준점
    명칭 ITRF 2000 (m)                     평면직각좌표       투영
                                                         표고 소재지(위치) 비고
                                                          (m)
                       위도․ 경도․ 타원체고         (m)       원점
        X -3284020.671 위도 35-07-12.57917 X 280426.443
기존측 부산                                                                  측량일
량성과 144 Y 4061135.926 경도 128-57-38.13078 Y 196407.772 동부 5.863 사상구  엄궁동 ‘11.12.1
                                                               651번지 일원 ~‘12.2.3
 폐기
        Z 3648799.032 타원체고 35.036
        X -3284020.875 위도 35-07-12.58251 X 280425.914          사상구 엄궁동 측량일
재 설치 부산
측량성 144 Y 4061136.256 경도 128-57-38.14784 Y 196407.728 동부 5.794 685번지,  ‘12.11.6
                                                               엄궁화물터미널 ~‘12.11.8
과고시                                                            강변도로 옆
        Z 3648798.660 타원체고 35.500
                                      811
제17918호                                  관             보              2012. 12. 28.(금요일)
                                               GRS80 타원체
 구 분 명기준점칭 ITRF2000 (m)                                     표고     소재지 비고
                           위도,경도,타원체고 평면직각좌표(m) 원점 (m)   투영
           X -3284020.671 위도 35-07-12.57917 X 280426.443           사상구
기존측량                                                               엄궁동
성과폐기 부산144 Y 4061135.926 경도 128-57-38.13078 Y 196407.772 동부 5.863 651번지
 고시                                                                 일원
           Z 3648799.032 타원체고        35.036
           X -3284020.875 위도 35-07-12.58251 X 280425.914          사상구엄궁
 재설치                                                              동658번지
측량성과 부산144 Y 4061136.256 경도 128-57-38.14784 Y 196407.728 동부 5.794 엄궁화물터
 고시                                                                 미널
           Z 3648798.660 타원체고        35.500                       강변도로옆

 기준점명             위도                    경도                   타원체고              표고           비고
 부산144       35-07-12.58251        128-57-38.14784            35.500           5.500

     기준점명                         X                          Y                         비고
     부산144                    280425.914                 196407.728

   기준점명                 X                      Y                      Z                 비고
   부산144           -3284020.875            4061136.256           3648798.660
◉경기도고시제2012-445호
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양주 광석 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2007.4.20 개정 전 규정)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계획 변경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양주시 도시개발사업단(☎8082-7312)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양주직할사업단(☎
   820-876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 28일
                  경기도지사
1. 택지개발 예정지구 변경 지정(변경없음)
  가. 지구명
     - 양주광석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위치
     -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우고리, 광석리 일원
  다. 면적
     - 1,168,613㎡
2. 개발계획 변경 승인
  가.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812
제17918호                   관        보    2012. 12. 28.(금요일)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2-135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및「산업재해보상보험
법」제124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의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
수액 및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Ⅰ.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은 다음
 과 같다.
                                                   (단위: 원)
            구분               보수액(월)       평균임금(일)
           1등급               1,166,400      38,880
           2등급               1,353,200      45,106
           3등급               1,540,000      51,333
           4등급               1,730,000      57,666
           5등급               1,920,000      64,000
           6등급               2,110,000      70,333
           7등급               2,310,000      77,000
           8등급               3,271,200     109,040
           9등급               4,232,400     141,080
          10등급               5,193,600     173,120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2-136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가목 단서
에 따라 건설업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2013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293
제17918호               관        보        2012. 12. 28.(금요일)
  는 매매, 기타 거래(무상 이전 포함)에 관한 계약에 참여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4. “분할선적”이라 함은 수출자가 수출허가를 받은 전략물자를 허가 유효기간 내에 여러 차례로 나
  누어 선적하는 것을 말한다.
 5. “수입목적확인서”라 함은 수입자가 해당 전략물자를 수입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그 전략
  물자를 제3국으로 전송, 환적 또는 수출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한 사실을 정부가 확인해 주는 서류
  를 말한다.
 6. “통관증명서“라 함은 수출자가 수출한 전략물자가 당초 예정된 목적지로 도착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세청 또는 해당 물품등의 수입국 정부로부터 확인 받은 서류를 말한다.
 7. “최종수하인“이라 함은 전략물자를 최종적으로 인수받거나 구매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대외무
  역관리규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탁가공무역“일 경우에는 위탁자와 직접적인 계약을 체결한 당
  사자를 최종수하인으로 본다.
 8. “최종사용자“라 함은 전략물자를 실제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9. “재수출“이라 함은 수입한 전략물자를 원형대로 수출하는 것과 부품 또는 부분품으로 사용하여 제
  조․가공한 물품등(해당 물품등이 전략물자인지 여부를 불문한다)을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10. 제2조에 따른 기술만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출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이 고시의 본문, 별표, 별지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허가”는 “승인”으로 본다.
제3조(허가의 유형) ①이 고시에 따른 허가는 수출허가, 중개허가, 상황허가 및 경유․환적허가로 구분
 한다.
 ②수출허가는 개별수출허가와 포괄수출허가로 구분한다.
 ③포괄수출허가는 일반포괄수출허가와 특정포괄수출허가로 구분한다.
제4조(허가기관) ①별표 2 및 별표 3의 전략물자 허가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세부사항은 별표
 5(허가기관별 소관품목)에서 정한다.
 1. 지식경제부장관 : 별표 2(이중용도품목)의 제1부부터 제9부까지에 해당되는 전략물자, 별표 3(군
    용물자품목) 중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에 따른 일반방산물자 및 기술
 2.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 별표 2(이중용도품목) 제10부(원자력 전용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
 3. 방위사업청장 : 별표 3(군용물자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에
  따른 일반방산물자 제외)와 별표 2(이중용도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 중 수입국정부가 군사목적
  으로 사용할 경우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술이 전략물자와 함께 수출되는 경우에는 해당 전략물자의
 수출허가기관이 수출허가를 한다.
 ③제3조제1항의 상황허가는 지식경제부장관이 한다. 다만,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의 관세․통계통
  합품목분류표상의 제28류 중 방사성동위원소의 유기 또는 무기화합물, 제84류 중 원자로 및 이들
  의 부분품에 대한 상황허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하며, 최종사용자가 수입국의 국방 및
  군 관련 기관에 해당하는 군수품에 대한 상황허가는 방위사업청장이 한다.
제5조(사전판정기관) ①전략물자의 사전판정기관은 제4조에 따른 허가기관과 같다. 다만, 지식경제부장
 관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91조제12항제1호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에 전략물자의 사전판정업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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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18호                관       보         2012. 12. 28.(금요일)
 탁한다.
 ②사전판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판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전략물자기술자문단 등 전문기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전략물자관리원장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략물자 사전판정신청인으로부터 판정
 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제6조(수입목적확인서 발급기관) 수입목적확인서 발급기관은 제4조에 따른 허가기관과 같다.
                    제2장 전략물자 해당여부의 판정 등
제7조 삭제 <2009.11.02>
제8조(자가판정) ①자가판정은 무역거래자 스스로 별지 제4호의3 서식에 따라 별표 2 및 별표 3에 해당
 하는 품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의 기술 해당여부 확인은 사전판정기관에 의뢰하는 판정에 한한다.
제9조(사전판정의 신청) 전략물자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사전판정을 신청하고자하는 무역거래자는 별
 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전략물자 사전판정신청서 2부(신청자용, 사전판정기관용)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 제5조에 따른 사전판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매뉴얼, 상품안내서 또는 사양서 등 수출품목의 성능과 용도 및 수출대상 기술의 내용을 표시하
  는 서류 1부
 2. 그 밖에 사전판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0조(사전판정의 처리) ①사전판정기관의 장은 사전판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 품
 목의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전문가의 자문 등으로 별도의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사전판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판정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전판정의 효력) ①제10조에 따른 전략물자 사전판정 결과는 해당 신청인에 한하여 효력이 있
 으며, 그 유효기간은 판정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별표 2 및 별표 3에 해당하는 통제품목이 개정
 된 경우 그 개정 고시일에 해당 품목에 대한 사전판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전
 략물자 사전판정 결과는 해당 신청인 외의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사전판정 결과 전략물자로 판정된 품목과 동일한 품목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신청하는 경
    우
 2. 당초 전략물자로 사전판정을 받은 자로부터 해당 사전판정 결과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별지 제4
    호의2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동의를 받은 경우
제12조(통제품목에 대한 의견제출) ①별표 2 및 별표 3에 해당하는 통제품목의 기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허가기관의 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범위에 속하는 통제품목의 기준에 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전략물자기술자문단 등 전문기관에게 검토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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