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998호                관                  보          2005. 5.20. (금요일)


       고             시
⊙농림부고시제2005-32호                                 부   칙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제1조 (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
의한“부정축산물신고포상금지급요령”(농림부고                   다.
시 제2004-57호, 2004. 9. 9.)을 다음과 같이 개       제2조 (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이전 제3조제1항의
정 고시합니다.                                   규정에 의거 신고된 사항에 대하여는 제2조의
      2005년 5 월20일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농림부고시 제2004-57호
                 농림부장관                     (2004. 9. 9.)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
      부정축산물신고포상금지급요령 개정                    다.
부정축산물신고포상금지급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산업자원부고시제2005-52호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50조 별표16의 원자력
제2조 (포상금의 세부지급기준) ①포상금의 세부
                                          발전소 사후처리충당금 산정변수를 다음과 같이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정 고시합니다.
 ②포상금은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한
                                                2005년 5 월20일
 다. 다만, 제1항관련 별표 제1호 및 제5호 내지
                                                           산업자원부장관
 제6호의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연간 포상금
                                                원자력발전소 사후처리충당금 산정변수
 지급액은 1인당 최고 100만원으로 하고 별표 제
                                                에 관한 규정
 2호 내지 제4호의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
 건당 포상금 지급액은 최고 300만원으로 하되
                                           50조 별표16의 원자력발전소 사후처리충당금의
 별표 제2호의 소 5두이상 밀도살 신고자등에 대
                                           산정변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 1건당 포상금 지급액은 최고 500만원으로 한
                                          제2조 (추정비용) 추정비용은 현행원가(2003년말
 다.
                                           불변가격)로서 다음과 같다.
제2조관련 별표중 제6호 및 주)를 다음과 같이 한
다.
〔별 표〕
포상금 지급대상자 및 지급 세부기준(제2조관련)




                                          제3조 (물가상승율) 물가상승율은 2.3%로 한다.
                                          제4조 (물가반영기간과 할인기간) 물가반영기간과
                                           할인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원자력발전소 철
주) 위 표 제2호 내지 제4호의 대상가축은 소, 돼              거비 충당금 산정에 적용되는 기간은 45년으로
 지, 양, 닭, 오리임                              하되 설계수명이 40년과 다를 경우, 40년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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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98호                     관             보           2005. 5.20. (금요일)

1. 도로구역변경결정(해제) 내용



                                  16,596




2. 해제될 토지조서 등의 공람                      1. 개정기준 주요골자
 가. 공람장소                                가. 내화구조의 인정신청자격에서‘공급업자’
  -한국도로공사 용지팀(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및‘사용자’를 삭제하고 품질관리가 가능한
   금토동293-1) ☎ 02-2230-4589                ‘제조업자’와‘시공자’로 제한하되 부득이한
  -공람기간:2005년 5 월~2005년 6 월                경우에는 제조업자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1개월)                                   신청하도록 하였음.
                                        나. 인정취소시 취소사유에 따라 새로운 인정신
⊙건설교통부고시제2005-122호                         청은 6개월, 12개월, 24개월 후로 하고 공장별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고시                      로 내화구조를 인정함에 따라‘당해 내화구조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제                     를 구성하는 재료의 생산·제조 공장’을 신청
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내화구조의 인정과 관리                 자에 포함하고, 신청범위를‘동일구조’에서
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동일성능의 동일품목’으로 조정하였음.
   2005년 5 월20일                         다. 품질관리 점검결과 내화구조의 신규 및 인정
              건설교통부장관                      연장을 위한 성능시험 또는 판매과정에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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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97호                              관                보                     2005. 5.19. (목요일)

                      면    적(㎡)                 주택계획(호)                  수용인구(인)
구              분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비      고
60㎡ 이하               38,396       26,841        1,024           477      3,789          2,031
60㎡~85㎡ 이하           88,248       61,859        1,961       1,169        7,256          3,507
85㎡ 초과               34,675       42,636         578            678      2,139          2,034
주상복합                      -             -        141             -            522          -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기           정                변             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증 감 면 적 비                       고

합          계         405,607          100.0        425,928            100.0         증)20,321
주 택건설용지              242,215           59.7        219,599             51.5         감)22,616
단 독 주 택               69,966           17.2            76,152          17.9         증) 6,186
공 동 주 택              161,319           39.8        131,336             30.8         감)29,983
근린생활시설                10,930            2.7            12,111           2.8         증) 1,811
준주 거 용지                       -             -          12,846           3.0         증)12,846
공공시설용지               163,392           40.3        193,483             45.5         증)30,091
도          로          89,972           22.2        128,096             30.1         증)38,124
주     차    장           3,210            0.8             3,035           0.7           감) 175
공          원          21,311            5.2            30,961           5.6         증) 9,650
녹          지          23,369            5.8            11,331           2.8         감)12,038
공 공 공 지                   640           0.2             4,943           1.2         증) 4,303
교 육 시 설               13,340            3.3            12,044           2.8         감) 1,296
종 교 시 설                   840           0.2             2,267           0.5         증) 1,427
공 공 청 사                1,670            0.4              806            0.2           감) 864
시          장           9,040            2.2                -             -          감) 9,040

바. 개발기간                                                  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기 정:1998년 9 월 4 일~2005년12월31일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따로 붙임
    ○변 경:1998년 9 월 4 일~2008년12월31일                      ※전주 하가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지정(변
사.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경), 개발계획(변경)승인 관련 도서:실음 생략
    ○위    치: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2가                     <붙임 1>
     100번지 일원 (변경없음)                                    □전주하가지구의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
    ○면    적:기정 405,607㎡⇒변경 425,928㎡                      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
     (증:20,321㎡)                                         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아.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                              (변경분에 한함)

                                                 214
제15997호                        관            보               2005. 5.19. (목요일)

                             토지세목조서(추가편입토지)
소재지:전주시 덕진동2가
                            편입면적(㎡)                      소         유          자
                 공부면적
순번 지        번 지목  (㎡) 당        초 변       경 증     감 성         명 주                     소
합계                         18,697 39,018 20,321
1     450      전   2,783    2,518   2,586       68 정     한   성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434-123
2     450-18   제     76        0        63      63 정     우   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2가
                                                                 423-1
3     450-20   도     26        0        26      26 전     주   시
4     450-21   도     30        0        30      30 전     주   시
5     466-13   제    128        4        128     124 전    주   시
6     466-14   제     26       13         26     13 전     주   시
7     466-5    제     79        6        79      73 전     주   시
8     472-10   도     60        0        60      60 전     주   시
9     472-11   도     17        0        17      17 전     주   시
10    472-4    제    403        0        314     314 국(건 설 부)
11    472-9    도    199        0        199     199 전    주   시
12    473-10   도     20        0        20      20 전     주   시
13    473-11   도     54        0        54      54 전     주   시
14    473-12   도     94        0        94      94 전     주   시
15    473-13   도     29        0        29      29 전     주   시
16    473-14   도     27        0        27      27 전     주   시
17    473-7    제    493        0        382     382 정    회   원 서울 강남구 대치동 316
                                                     정   회   철 은마아파트 18동 202호
18    473-8    천    221        0        221     221 정    회   원 서울 강남구 대치동 316
                                                     정   회   철 은마아파트 18동 202호
19    474-3    제    413        0        351     351 정    회   원 서울 강남구 대치동 316
                                                     정   회   철 은마아파트 18동 202호
20    474-4    천    106        0        106     106 정    회   원 서울 강남구 대치동 316
                                                     정   회   철 은마아파트 18동 202호
21    474-6    도     53        0        53      53 전     주   시
22    475-2    도     26        0        26      26 전     주   시
23    476-2    전    136       33        136     103 국(재정경제원)
24    476-3    전     61       56        61       5 국(재정경제원)
25    476-4    제    582        0        486     486 국(건 설 부)
26    476-5    천    145        0        145     145 국(건 설 부)

                                          215
제15997호                     관            보              2005. 5.19. (목요일)

                           편입면적(㎡)                   소          유         자
               공부면적
순번 지      번 지목  (㎡) 당       초 변       경 증     감 성        명 주                     소
27    476-6    제     17      0        17     17 진 하 승 마 군산부 천산정 12
28    476-8    도     48      0        48     48 국(재정경제원)
29    477-1    도      9      5        9       4 전    주   시
30    478-4    도     61     55        61      6 전    주   시
31    480-3    제    612      5       451     446 임   상   원 진안군 성수면 도통리
32    480-4    도     45     22        45     23 임    상   원 진안군 성수면 도통리
33    483-2    제    152      0       145     145 국(건 설 부)
34    483-6    제     39      0        39     39 복    순   희 전주시 덕진동2가 398
35    483-7    도    210     90       210     120 전   주   시
36    484-1    제     97     23        97     74 황    호   일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42
                                                황    호   준
37    484-6    제    475      0       192     192 황   호   일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42
                                                황    호   준
38    486-2    제    354      0       236     236 국(건 설 부)
39    486-3    도    495    364       495     131 전   주   시
40    487-2    천     60      0        60     60 유        청 서울 강남구 대치동 63
                                                             우성APT 2동 1401호
41    487-3    제    417      0       271     271 유       청 서울 강남구 대치동 63
                                                             우성APT 2동 1401호
42    487-4    도    314    300       314     14 전    주   시
43    488-5    제    586      0       476     476 전   주   시
44    488-6    제     79     0        79      79 전    주   시
45    489-2    제    152      0        42     42 전    주   시
46    489-3    제    136      0        74     74 전    주   시
47    490-3    제    210      0       210     210 전   주   시
48    490-4    제     50     0        50      50 전    주   시
49    535-4    제    469      2       383     381 유       청 서울 강남구 대치동 63
                                                             우성APT 2동 1401호
50    536-3    제    192      4       117     113 유       청 서울 강남구 대치동 63
                                                             우성APT 2동 1401호
51    537-5    제    430     15       399     384 유       청 서울 강남구 대치동 63
                                                             우성APT 2동 1401호
52    542-2    제    139      0       139     139 국(건 설 부)
53    542-3    도    807    787       807     20 전    주   시
54    545-2    제   1,821     0       979     979 국(건 설 부)

                                       216
제15997호                        관            보              2005. 5.19. (목요일)

                            편입면적(㎡)                     소          유         자
                 공부면적
순번 지        번 지목  (㎡) 당        초 변       경 증     감 성        명 주                     소
55    545-4    도     604     463        604     141 국(건 설 부)
56    555-3    천    2,218    190    1,168       978 국(건 설 부)
57    556-3    제     569       3        302     299 국(건 설 부)
58    558-23   제      33       0         33      33 국(건 설 부)
59    558-25   제     499       0        190     190     국
60    558-26   제     955       0        442     442 국(건 설 부)
61    558-28   제     830       0        230     230     국
62    558-29   제     271       0        271     271 국(건 설 부)
63    558-3    제     324       0        183     183 국(건 설 부)
64    558-31   제      96       3         96      93 국(건 설 부)
65    558-32   제     506      70        495     425 국(건 설 부)
66    558-33   제      73       8         73      65 국(건 설 부)
67    558-34   제      50       8         50      42 국(건 설 부)
68    558-35   제      10       5         10      5 국(건 설 부)
69    558-5    제     843       1        391     390 국(건 설 부)
70    559-9    제     205      13        119     106 유 기 남 외2인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829-6(유웅천)
71    617-2    제      36       0         36     36 전    주   시
72    617-3    도     136     119        136     17 전    주   시
73    619-2    제     192       0        192     192 전   주   시
74    619-3    도     512     500        512     12 전    주   시
75    620-3    천    1,656      0        712     712 전   주   시
76    621-2    제     221       0        100     100 전   주   시
77    622-2    제      17       1         17     16 전    주   시
78    625-11   제     202       0         48     48 전    주   시
79    625-12   제     740      34        632     598 전   주   시
80    640      구   12,946 10,537 10,858         321 국(건 설 부)
81    640-4    제     636       0        346     346 국(건 설 부)
82    645      도    1,473   1,329   1,473       144 국(건 설 부)
83    645-1    제     134       0         45     45 국(건 설 부)
84    645-3    제      53       0         17     17 국(건 설 부)
85    645-5    제      50       0         11     11 국(건 설 부)
86    646-10   제      20       0         20      20 국(건 설 부)
87    646-25   제     124       0         18     18 국(건 설 부)
88    646-4    제    4,066    154    2,246     2,092 국(건 설 부)

                                          217
제15998호                      관              보              2005. 5.20. (금요일)

                                                                              인정기간
구분 인           정      예    정      기      술        명 회      사         명 규 모     (년)
 2       Image Pattern Matching 방식을 이용한 Network       (주)에니텍시스           중소      1
         통합 자동인증 문서발급 기술
                                                                         (이상 2개 기술)

2. 의견제출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0-17(산기협회관
 상기「2005년도 2/4분기 신기술인정(KT마크)」                  3층)
 예정기술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기업 등은 공고                     전화:02)3460-9022/24, 팩스:02)3460-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정양식에 의거 의견서                     9039
 (이의신청서)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제출하
 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5-113호
3. 신기술(KT마크) 및 기간연장 신청접수                      「환경분야 시험·검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2005년도 3/4분기 신규인정기술 접수:5월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
     20일(금)~6월 20일(월)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우편접수시 6월20일(월)자 소인분까지 유효)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신기술인정 신청은 반드시 개발제품(공정)                      2005년 5 월20일
      의 제품명이 아닌 기술명으로 신청하여야하                                   환경부장관
      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신청기술명                      환경분야 시험·검사에 관한 법률
      이 변경될 수 있음.                                 (안) 입법예고
 ○기간연장신청은 인정기간 종료 4개월 전에 하                   1. 제정이유
     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술에 한함.                    환경분야 시험·검사 및 이와 관련된 기술기준,
     ①인정기간 만료일까지 상업화가 되지 않은                   운영체계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환경관리·보전
      기술                                      활동의 효율화와 환경시험·검사관련 기술 개발
     ②제품생산 개시일로부터 인정기간 만료일까                   을 촉진하기 위함.
      지 1년 이내인 기술                            2. 주요내용
4. 제출 및 문의처                                   가. 환경부장관이 5년마다 환경시험·검사발전
 ·신청서류 등 각종양식은 KT마크 홈페이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시험·검사발
     (http://www.ktmark.net)에서 내려받기 가          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험·검사 관련사업
     능                                         을 추진하도록 함.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심사평가팀                            나. 환경부장관이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35-4(과학기술회                 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법령에 의한 시험·검
     관 신관 10층)                                 사는 공정시험기준에 의하도록 함.
     전화:02)2185-8822/25, 팩스:02)2185-          다. 환경측정기기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위하여
     8877, 508-3432                            이를 제작·수입 또는 사용하는 자에게 형식
 ·사옥 이전 관계로 5 월27일 이후에 의견서(이                   승인, 정도검사, 교정용품의 검정을 받도록 하
     의신청서) 및 신청서류는 아래의 주소로 송부                  고, 관련 업무를 검사대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록 함.

                                         30
제15998호                   관               보          2005. 5.20. (금요일)

 라.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험ㆍ검사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기관에 대하여 정도검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하고, 정도검증결과 적합기관에 대해서는 정도             이 공고합니다.
  검증서를 발급하고, 부적합기관에 대해서는 교                   2005년 5 월20일
  육·개선·보완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환경부장관
 마. 대기·수질·실내공간 오염물질, 소음·진                    하수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동 및 악취의 시험·검사업무를 대행하는 환                    입법예고
  경시험·검사업을 신설하고 시·도지사에 등               1. 개정이유
  록하도록 함.                                  하수도법이 개정(법률 제7460호, 2005. 3.31.
 바. 환경분야 시험·검사업무의 전문성을 향상                  공포, 2005.10. 1. 시행)됨에 따라 이를 시행하
  시키기 위하여 환경시험·검사 전문인 자격을                  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
  부여하도록 함.                                 려는 것임.
 사. 검사대행 지정기관 및 환경시험·검사업에              2. 주요내용
  등록된 기술인력은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                  가. 하수종말처리시설 인가권이 환경부장관에서
  육을 받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시험·검사기                   시·도로 이양됨에 따라(오염총량관리제를 미
  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                  실시하는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은 제
  하도록 함.                                    외), 그 동안 지방환경청장이 수행하던 하수종
3. 의견제출                                     말처리시설에 대한 인가서류의 접수, 인가내
 환경분야 시험·검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용의 고시 및 설치공사의 중지·변경·개선명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6               령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가 하도록 함.
 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                나. 환경부장관이 인가서류에 대한 기술적 검토
 부장관(참조:환경정책실장, 경기도 과천시 중                   를 하기 위하여 운영하던 자문위원회를 인가
 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권의 이양에 맞추어 폐지함.
 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기술과〔전화:                  다. 시·도지사가 공공하수도를 인가함에 있어
 02)2110-6724, FAX:02)507-6114, 전자우         서 보조금에 대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는
 편:glad@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절차가 신설됨에 따라, 시·도지사가 환경부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보조금 관련서류를
  그 이유)                                     규정함.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수종말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
 다. 기타 참고사항                                 절차와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절차를 중복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me.              하여 거치도록 하던 것을 인가권의 이양에 맞
 go.kr, 법령⇒입법예고란 의견쓰기)를 참고하시                추어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절차만 거치도
 기 바랍니다.                                    록 단순화함(오염총량관리제를 미실시하는 상
                                            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은 제외).
⊙환경부공고제2005-114호                       3. 의견제출
「하수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하수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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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98호              관                보               2005. 5.20. (금요일)

 정한 행위를 한 자는 향후 2년간 내화구조 인         타. 내화구조 인정신청시 또는 인정서 발급시 내
 정신청을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음.                  화구조명만 명시하였으나 제품명을 별도 표기
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단독수행하는 내화구               함으로서 성분비조정에 따라 내화구조명이 바
 조 성능시험기관을 한국산업규격이나 국제표                뀌더라도 업체의 고유 제품명은 유지토록 하
 준화기구에서 인정받은 공인기관으로 다변화                였음.
 하였음.                             2. 개정기준 전문
마. 불량제품의 시공현장 공급등 유통과정의 부          건교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를
 실방지를 위하여 내화구조의 제조, 공급 및 시         참조바람.
 공등 각 공정별 책임자의 서면확인·제출을
 의무화하는 품질관리확인서를 도입하였음.            ⊙국립식물검역소고시제2005-4호
바. 내화구조를 인정받은 자가 인정기간의 재연          식물방역법 제1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장을 위한 시험성적서 미제출시 건기원장이           제1항제5호에 의거「한국산배생과실의대미수출검
 직접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는 규정을 삭제하          역 요 건 」(국 립 식 물 검 역 소 고 시 제 1999-12호 ,
 고 당해 구조에 대한 인정을 일시정지토록 하         1999. 8.10.)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
 였음.                              다.
사. 인정된 내화구조의 품질관리상태에 대한 확               2005년 5 월20일
 인점검결과 유효기간동안 품질관리를 적정히                            국립식물검역소장
 유지하고 있는 업체는 차기 내화구조 인정기                한국산배생과실의대미수출검역요건
 간을 3년에서 5년으로 2년 연장하는 조항을         1. 개정 사유
 신설하였음.                            ○한국산 배 생과실을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아. 건기원장이 연 1회 이상 인정 내화구조에 대            한·미간에 합의한「수출검역 및 관리요령
 하여 실시하는 품질관리상태의 확인점검은 사               (Work Plan)」의 내용을 국내 이해 관계자들
 전통보없이 하도록 하고, 점검일 기준 12개월             에게 알리기 위하여 고시(국립식물검역소고시
 이내 품질관리확인을 받은 경우는 점검을 생               제1999-12호, 한국산 배 생과실의 대미 수출
 략토록 하였음.                              검역요건).
자. 사후 품질관리 확인점검을 거부하거나, 품질         ○2004년10월 상기「수출검역 및 관리요령
 관리 확인점검결과 개선요청을 불이행하는 등               (Work Plan)」이 현실에 부합하게 개정됨에
 인정 내화구조의 품질관리가 필요한 경우 건               따라 이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국립
 기원장은 3개월간 인정을 일시정지토록 하였               식물검역소고시 제1999-12호(1999. 8.10.)
 음.                                    를 개정 고시함.
차. 내화구조 인정업자가 내화구조와 상이한 제         2. 주요 내용
 품을 내화구조로 판매하거나 인정의 일시정지           ○수출 품종을 현행 9개 품종에서 11개 품종으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는 건축               로 확대하여 한국산 배 수출증대를 도모.
 물 안전을 고려해 인정을 취소토록 하였음.               -
                                       “만풍 및 원황배”2개 품종 추가
카. 내화구조 인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취소된          ○대미 수출 배에 씌울 봉지를 미국 측이 승인하
 시점부터 해당 제품의 판매 및 시공을 할 수              였으나, 앞으로는 한국 측이 승인하도록 함으
 없도록 하였음.                              로써 배 봉지 승인절차를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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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98호                 관              보           2005. 5.20. (금요일)

 ○미국 검역관이 1개 이상의 선과장을 담당하여                 함으로써 특정한 상품의 구매를 유도하는 것
  선과 시에 입회하지 못할 경우에는 일정량의                  을 말함)
  샘플을 별도로 채취하여 추후에 미국 검역관                 ○다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등에 관
  이 검사할 수 있도록 함.                           한 보도, 논평 및 여론형성을 목적으로 발행
 ○과실 포장은 최소한 일몰 30분전에 중지하도                 하는 일간신문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
  록 요구되었었으나, 11, 12월 동절기에는 병               음.
  해충 위험이 적으므로 일몰시까지 포장 작업                 ○또한, 주택, 패션 등 전문신문사(잡지포함)
  을 할 수 있도록 함.                             에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은 정기간행물의
 ○종전에는 미국 검역관이 한국에 체류할 때만                  특성과 관계되는 아파트시세, 패션동향 등에
  배를 수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검사                 대해서 상품의 설명, 가격, 구입방법 등을 기
  종료 후 미 검역관이 귀국한 후에도 8개월간                 재하더라도 의뢰인으로부터 직접 광고비를
  저장하면서 수출할 수 있도록 함.                       받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재부분에 대해 상
3. 고시 전문:국립식물검역소 홈페이지(http:                품의 선전 및 그에 관한 광고대상에서 제외
 //www.npqs.go.kr)에 등재하고 관보 게재를 생          함.
 략함.                                    2. 요금감액요건
                                         가. 우편물 정기발송계약의 체결
⊙우정사업본부고시제2005-14호                        ⑴ 계약 당사자
 우편법시행규칙 제85조제1호, 제86조제1항 및                ㈎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지사·지국장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중 우편                 ㈏ 정기간행물의 보급대행인
요금감액대상과 감액요건 및 감액범위를 다음과                  ⑵ 계약을 체결할 우체국
같이 고시합니다.                                  ㈎ 우편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2005년 5 월20일                               의한 송달을 하고자 할 경우
               우정사업본부장                        ○직접 배달할 우체국 또는 배달할 우체국
1. 요금감액대상 정기간행물                                 을 관할하는 5급이상 공무원이 우체국
 가. 감액대상기준                                      장으로 배치된 우체국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이하                    ㈏ 기타 정기간행물
   신문법)」제2조제1호에 의한 정기간행물중                     ○직접 배달할 우체국, 우편집중국
   발행주기를 일간·주간·월간으로 하여 월                      ○정기간행물의 발행소 또는 보급대행인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송하는 것으로서 중                      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5급이상
   량과 규격이 같은 요금별납 또는 요금후납                       공무원이 우체국장으로 배치된 우체국
   일반우편물                                  ⑶ 계약체결 신청시의 제출서류
 나. 감액제외대상기준                               ㈎ 신청인의 인적사항, 신청인과 발행인과의
  ○정기간행물의 게재내용 중 상품의 선전 및                     관계, 정기간행물의 내용, 발송우편물의
   그에 관한 광고가 전지면의 60% 이상을 초                   내용 등을 기재한“우편물 정기발송 계약
   과하는 정기간행물(
            “상품의 선전 및 그에 관                    신청서”
   한 광고”란 특정한 상품의 가격 및 상품설                 ㈏ 구비서류
   명, 판매처, 구입방법 등을 일괄적으로 명시                   ○정기간행물등록증이 있는 정기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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