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피츠존카메론리
2008.**.**
남성
뉴질랜드
경상남도 양산시 ****
2021.04.19
김샘하
2006.**.**
남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21.04.19
김재민
2004.**.**
남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21.04.19
임케이트
199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1.04.19
김태정
2003.**.**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1.04.19
김태원
2005.**.**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1.04.19
김데니얼하준
2007.**.**
남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21.04.20
김데이빗하진
2005.**.**
남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21.04.20
이슬재클린버튼
1998.**.**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21.04.20
엄건태
2013.**.**
남성
일본
충청남도 서산시 ****
2021.04.20
김정환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1.04.20
최세진
2003.**.**
남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21.04.20
이비비안달님
2002.**.**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21.04.20
이빈센트경훈
2004.**.**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21.04.20
우태진
2003.**.**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예천군 ****
2021.04.20
정제레마이어휘수
2006.**.**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함양군 ****
2021.04.20
정하은
200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4.20
정이삭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4.20
김정민죠셉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1.04.20
김찬희에스더
200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1.04.20
성제이콥시우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4.20
스튜버제임스현태
2005.**.**
남성
미국
전라남도 신안군 ****
2021.04.20
한라이너스하성
2014.**.**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1.04.20
한유니스하영
2016.**.**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1.04.20
한제시하명
2018.**.**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1.04.20
강천용지
2003.**.**
남성
일본
부산광역시 강서구 ****
2021.04.20
김효진
2010.**.**
여성
중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21.04.21
윤다니엘다인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1.04.21
차진원
2004.**.**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21.04.21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조사무엘수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4.21
조이삭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4.21
1
◉무역위원회공고제2021-7호
　
중국산더블레이어인쇄제판용평면모양사진플레이트의
덤핑사실및국내산업피해유무조사개시결정공고
무역위원회는관세법시행령제60조제3항에따라중국산더블레이어인쇄제판용평면모양사진플
레이트에대한덤핑사실및국내산업피해유무조사를개시하기로결정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21년4월26일
무역위원회위원장
1. 신청인 및 신청일자
가. 신청인 : 제일씨앤피 주식회사
나. 신청일자 : 2021년 3월 4일
2. 조사개시 결정내용
가. 조사대상물품
  ㅇ 품명 : 더블레이어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 (Presensitized Aluminum Plate with 
Double-layered Coating for Offset Printing)
   - 조사범위 : 알루미늄판의 표면을 전기·화학적으로 연마하여 산화막을 형성한 후 표면에 감광재
를2회 도포한 감광성 인쇄용 판으로 각 변의 길이가 255㎜를 초과하고 감광면이 2개층인 것
    * 포토폴리머 바이올렛(Photopolymer Violet)판, 재생판은 제외됨
   - 관세품목분류 : HSK 3701.30.9100
    * 관세품목분류는 참고용으로서 확정적인 것이 아니며, 조사대상물품의 범위, 물리적 특성 및 용
도에비추어 수정 또는 추가될 수 있음
  ㅇ 이해관계인은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4주 이내에 조사대상물품의 
범위와 물품통제코드(CCN)에 대하여 무역위원회(덤핑조사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신청인과 협의하고 조사대상물품 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
나. 조사대상자
  (1) 덤핑사실에 대한 조사
   (가) WTO 반덤핑협정 제6.10조 및 관세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 수입통관자료를 
사용하여 조사대상공급자를 선정함 
    ㅇ 조사대상공급자 : Jiangsu Lecai Printing Material Co., Ltd. (“러차이”) 및 그 관계사,  
Kodak (China) Graphic Communications Co., Ltd. (“코닥”) 및 그 관계사, Chongqing 
Huafeng Printing Material Co., Ltd.(“화펑”) 및 그 관계사
   (나) 위 조사대상공급자가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또는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
2
가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참여 신청서’를 해당 공급국 정부 또는 무
역 위원회로부터 입수․작성하여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3주 이
내에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ㅇ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조사참여 신청서’를 제
출하고 무역위원회가 이를 수용한 경우에는 관세법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개별 덤핑률을 
적용하고,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밖의 공급자 덤핑률을 적용함
    ㅇ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 또는 조사대상기간 이후에 수출하는 해당 공급국의 
신규공급자인「그 밖의 공급자」에 대해서는 관세법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조사대상공급
자의 덤핑률을 수출물량을 기준으로 가중 평균하여 산정한 덤핑률을 적용함
  (2) 국내산업피해에 대한 조사
   ㅇ 국내동종물품의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유통업자, 해외공급자 등 이해관계자 
다. 조사대상기간
  (1) 덤핑사실조사 :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ㅇ 단,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 조사의 용이성, 새로운 자료의 발견 등을 고려하여 조정가능
  (2) 국내산업피해조사 : 2017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ㅇ 단,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 유무 판정시점까지 자료이용이 가능한 기간’으로 연장가능
3. 향후 조사계획
가. 조사일정
  (1) 조사개시일 : 관보게재일
  (2) 예비조사 : 조사개시결정 관보게재일로부터 3월 이내
  (3) 본조사 : 무역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제출일 다음날로부터 3월 이내
   * 관세법시행령 제61조제6항에 따라 예비조사 및 본조사 기간은 각각 2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될 
수 있으며, 관세법시행령 제61조제8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조사 
기간은 추가로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음
나. 조사절차
  (1) 질의서조사
   (가) 무역위원회는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사실 조사를 위
하여 예비조사가 개시되면 파악된 이해관계인, 조사대상공급자, 관련 공급국 정부에 질의서
를 송부함
   (나) 조사대상공급자에 대해서는 동항 단서에 따라 40일 이상의 답변 기한을 부여함
  (2) 현지조사
   (가)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등 무역위원회의 조사절차에 협조하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제
출된자료의 검증 등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나) 외국의 조사대상공급자에 대하여는 당해 업체 및 정부가 동의하는 경우 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3
  (3) 공청회 개최 :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8항에 따라 본조사 기간 중 일시, 장소, 참석대상자 등을 
포함한 공청회 개최 계획을 추후 관보에 별도 공고한 후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임
  (4) 이해관계인 회의 : 무역위원회는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와 관련하여 신청인, 피
신청인등 이해관계인과 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
4. 이해관계인의 조사절차 참여
가. 신청인 이외의 국내생산자, 관련 공급국 협회 또는 단체, 국내 수입자 및 수요자 등 조사에 참가
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3주 이내에이
해관계인이라는 증명을 첨부하여 무역위원회(덤핑 부문은 덤핑조사과, 산업피해 부문은 산업피
해조사과)에 조사 참가를 신청할 수 있음
나. 무역위원회에 조사 참가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조사신청서 등의 자료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에 파
악되지 않은 이해관계인은 질문서 송부․공청회 개최 등 조사에 관련된 정보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 있음
다. 조사 참가를 신청한 이해관계인은 조사와 관련한 의견을 서면으로 무역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으
며, 이 경우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단순한 의견이나 주장은 무역위원
회의 조사 및 판정시 고려대상이되지 않을 수 있음
라.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7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은 무역위원회에 제출 또는 통보된 자료 중 비밀
로 취급되는 것을 제외하고 신청서 등 제출된 자료 및 조사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음
5. 이용 가능한 자료의 사용 등
가.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 기한 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경우
및 기타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5항에 따라 
이용가능한 자료 등을 사용하여 덤핑률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를 결정함
나. 자료의 제출처
자료제출처
무역위원회산업피해조사과
무역위원회덤핑조사과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02 정부세종청사13-1동705호산업통상자원부
- 전화
044-203-5868
044-203-5873
- FAX
044-203-4815
044-203-4813
  * 중국산 더블레이어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개
시결정 검토보고서(공개본)와 덤핑조사 관련 ‘조사참여 신청서’ 및 ‘조사대상물품 범위 안내서’는 
무역위원회 홈페이지(www.ktc.go.kr)내 무역구제>무역구제 조사진행>해당 반덤핑 조사건명 선
택
◉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1-12호
항로표지현황변경(광달거리) 고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항로표지가현황변경(광달거리) 되어,
아래와
같이
「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1년4월26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구분
표지명
설치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및
구조·높이
변  경
년월일
목적
비고
전
수품항
서방파제
등대
34°22′35.4″N
126°18′40.8″E
Fl G 4s
8
백팔각형
콘크리트
(8.1m)
2021.
4. 20.
항해
원조
⦁ 등명기 교체
(LED-200HI→LED-9NM)
후
    9
◉환경부고시제2021-79호
배출권거래제제3차계획기간할당대상업체변경사항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 할
당대상업체 지정 고시(환경부 고시 제2020-203호)”와 관련하여, 할당대상업체 지정대상사업장의 영업정
지로 인해「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사항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4월26일
환경부장관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 할당대상업체 변경사항
ㅇ (문의처) 환경부 기후경제과 : 044-201-6587
기존
변경
비고
부문: 산업
업종: 펄프, 종이및판지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171
업체명: 신풍제지(주)
소재지: 경기도평택시포승읍평택
항로268번길84
할당대상업체지정취소
할당대상업체
지정대상사업장의
영업정지로
지정대상사업장
미보유및
계획기간동안
영업을지속하지
못할것이
분명하여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을취소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24호
지형도면(변경) 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
다.
2021년4월2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31호선 평창 방림~장평1 도로건설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제16조에 의한 지
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평창군 건설과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
o.kr)에서 열람이 가능.
◉환경부고시제2021-83호
배출권거래제제3차계획기간할당대상업체변경사항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 할
당대상업체 지정 고시(환경부 고시 제2020-203호)”와 관련하여, 일부 할당대상업체의 업체명 변경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및 취소에 관한 지침」제6조에 따른 권리와 의무 승계로 인한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4월26일
환경부장관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 할당대상업체 변경사항
ㅇ (문의처) 환경부 기후경제과 : 044-201-6587
기존
변경
비고
부문: 건물
업종: 일반및생활숙박시설운영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551
업체명: (주)소노호텔앤리조트
소재지: 강원도홍천군서면한치
골길262
부문: 건물
업종: 일반및생활숙박시설운영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551
업체명: 주식회사소노인터내셔널
소재지: 강원도홍천군서면한치
골길262
(주)소노호텔앤리조
트가대명티피앤이
(목표관리업체) 및
주식회사대명건설
(비관리업체)를합병
한후업체명변경
부문: 산업
업종: 기초화학물질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201
업체명: 주식회사카프로
소재지: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
51, 교원내외빌딩14층
부문: 산업
업종: 기초화학물질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201
업체명: 주식회사카프로
소재지: 서울특별시종로구인사동
7길12, 12층(관훈동, 백상빌딩)
소재지변경
◉행정안전부공고제2021-249호
　
방재신기술지정신청에따른공고
자연재해대책법제60조, 같은법시행령제49조제3항에따라방재신기술의지정신
청이있어, 신청기술에대하여이해관계인의의견을듣고자아래와같이공고하
오니, 이견이있는경우에는공고일로부터30일이내에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4월26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에스엔비(대표남기영)
법인번호
120111-*******
소재지
경기도김포시사우중로6, 401호(사우동)
2. 기술명: 신축이음대비및주주의지지력을향상시킨투명홍수방어벽구조및그시공방법
3. 기술내용(요약)
○홍수범람가능성이큰도심지하천제방등에설치하여평상시는투명차수판너머로하천을조
망하다가홍수시에는홍수방어역할을수행하는홍수방어벽공법및기술
4. 기술범위
○투명차수판과주주와기초부사이에신축이음지수재를각각적용하여기온변화에따른소재의
신축률차이로발생하는변형에대비하여홍수방어벽의파손을방지하는기술.
○주주의내외부에결합되는리브부를추가함으로써수압및유목충돌하중에대한주주의지지력
을향상시키는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2-3472-8072, 김진호)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 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나. 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 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2) 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 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등
다. ‘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라. 제출처: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044-205-4187, 정진경)
(특)한국방재협회연구기술실(☎02-3472-8072, 김진호)
1) 전자우편: filmle@korea.kr, kjh85@kodipa.or.kr
2) 팩스번호: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정부2청사로13, 17-2동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강동구성안로9(강동구성내동447-9) 한국방재협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244호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에따라방재신기술로지정된“레이저빔과로드셀을이용하
여레이크속도를자동으로조절하는로터리식제진기”에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
행령제49조제6항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4월26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기술명: 레이저빔과로드셀을이용하여레이크속도를자동으로조절하는로터리식제진기
◦지정번호: 제2021-15호
2. 신기술 보유자
성
명
㈜엠에스테크(대표황명회)
법인번호
121111-*******
소재지
경기도평택시원평1로21, 1층(평택동, 원평탑)
3. 신기술 내용
◦펌프장으로유입되는협잡물의크기및무게를자동판별하여레이크의인양속도를저속, 중속,
고속으로조절함으로써초기협잡물대응시, 협잡물제거효율이좋아지고전력의효율이높이
는기술
4. 신기술 범위
◦펌프장으로유입되는협잡물의크기및무게를자동판별하여레이크의인양속도를저속, 중속,
고속으로조절함으로써초기협잡물대응시, 협잡물제거효율이좋아지고전력의효율이높이
는기술
5.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보호기간: 지정된날부터5년
◦보호내용: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제1항, 같은법시행령제50조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2-3472-8072)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1-245호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에따라방재신기술보호기간연장된“부력과개폐도어의하중을이
용한무동력역류방지장치”에대하여동법시행령제49조제6항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21년4월26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내용
1. 신기술의 명칭
○기 술 명 : 부력과개폐도어의하중을이용한무동력역류방지장치
○지정번호 : 제2016-8-1호
2. 신기술 보유자
법인명
코리아정공㈜(대표김종선)
법인번호
134811-*******
소재지
경기도화성시남양읍신남로366-29
3. 신기술 내용
○본기술은집중호우시외수위상승에따라개폐도어가부력에의해무인, 무동력으로운전되어
수문이닫힘으로써역류에의한침수피해를예방하고외수위가하감됨과동시에개폐도어의자
체하중으로수문이개방되며, 개폐도어의하부에는이물질저장공간의형성으로내수배출이
용이한무동력역류방지장치
4. 신기술 범위
○무동력으로역류를방지·차단가능한기술
○무인및무동력으로수문을자동개·폐기술
5.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보호기간: 기존방재신기술지정만료된날부터4년
○보호내용: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 같은법시행령제52조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2-3472-8072)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604호

                      도로 사용개시에 관한 공고

 「도로법」제39조에 따라 도로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제400호 수도권 제2순환선(화성~광주)
 3. 사용개시구간 :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쌍송리 ~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보통리(18.3km)
 4. 중요 경과지 : 경기도 화성시(마도면 석교리, 마도면 청원리, 마도면 쌍송리, 남양읍 남양리, 남양읍 신
                남리, 남양읍 활초리, 남양읍 무송리, 팔탄면 하저리, 팔탄면 창곡리, 비봉면 자안리,
                비봉면 청요리, 봉담읍 상기리, 봉담읍 왕림리, 봉담읍 분천리, 정남면 보통리)
 5. 사용개시일시 : 2021. 04. 28(수) 00:00 ~
 6. 비고 : 관련도면은 경기동서순환도로(주)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함
 ㅇ 열람장소 : 경기동서순환도로(주)
 ㅇ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쌍송길 119번길 133, ☎ 031-689-4020
 7.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 지형도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605호

                          차량의 운행 제한 공고

 「도로법」제76조 제1항·제2항, 제77조 제1항·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차량의 운행 제한을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수도권 제2순환선(화성~광주)
  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노선명
                                             (고속국도 제400호)

             1. 축하중 10톤 초과, 총중량
                 40톤 초과, 차량폭 2.5미터
                 초과, 높이 4.2미터 초과,
                 길이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쌍송리
   금지 또는                                              ~
             2. 관리청이 특히 도로 구조의       구간
  제한의 대상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보통리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
                                                  (18.3km)
                 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3. 유료도로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건설기계 이외의 건
                 설기계

     기간                       2021년 4월 28일부터 계속

  이유 : 도로의 구조 보전 및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 방지

  그 밖의 사항 : 도면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장소에 비치
  ㅇ 열람장소 : 경기동서순환도로(주) /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쌍송길 119번길 133
  ☎ 031-689-4020
  첨부서류 :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06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4월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21-39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영동군수(건설교통과장)
나. 주소: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4. 점용개요
가. 목적: 토지의 굴착
나. 개요: 시추조사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두평리 294-11번지 등 4필지
나. 면적: (일시) 90㎡
6. 점용기간: 2021. 4. 21.~2021. 6. 30.
◉해양수산부공고 제2021-681호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철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7일
              해양수산부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래류 등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을 위해 원양어업자 준수사항을 정하고, 조업상황 등의 보고 주기
를 완화하며, 행정처분 가중처분에 관한 일반기준을 명확하게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원양어업 시 고래류 등 해양포유류를 혼획 또는 구조하는 경우 이를 방류해야함을 정함(제22조1
   항제7호)


나. 원양 참치연승 어업자 및 원양 저연승 어업자 등은 조업 중 해양포유동물이 혼획되지 않도록 노
   력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이 공고하는 경우 해양포유류 혼획저감 조치를 마련하도록 정함(제22조
   1항제8호)


다. 조업관련 사항 중 양륙량 보고 주기를 완화(72시간 → 240시간)하고 해양포유류 부수어획 시 해
  당 사항을 보고 할 수 있도록 서식개선 등 (제23조의2, 제25조제3항, 제25조의2제1항, 별표 3 제1
  호 가목, 바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
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
수산부 원양산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 전자우편 : alsp7769@korea.kr
 - 팩스 : (044) 200-53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전화 (044) 200-5366, 팩스 (044) 200-5379)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공고 제2021-08호

                              체육지도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구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16931호로 개정되기전) 제12조 제2항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정지 처분
을 하고자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거주불명자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 월 27 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공시송달
1. 제 목
체육지도자 행정처분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 대상자 및 처분내역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정지
                  성 명   김 ○ 근 (70년생)
     당사자
                  주 소   강원도 원주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체육지도자의 직무수행 중 부정이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정지
  하는 내용         -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태권도, 6631)
 법적근거 및
                - 구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16931호로 개정되기전) 제12조 제2항
  조문내용


4. 의견제출
ㅇ 기관명(담당부서)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사업본부 체육인재실 체육지도자자
격팀
ㅇ 주      소 : (0554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   스포츠비즈홀 1층 체육지도자자격팀
ㅇ 전자우편 : kleader@kspo.or.kr
ㅇ 제출기한 : 2021년 5월 11일(화)까지
5. 문의처
공고된      체육지도자     자격정지       처분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체육지도자자격팀
(02-410-1177)으로 연락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ㅇ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조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 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
 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ㅇ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607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 공고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 합니다.
  2021년 4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평택시흥선(평택~시흥) (제153호선)
3. 통행료 수납자 : 제이서해안고속도로(주) 대표이사
4. 주요구간 통행료
  【제1종】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톤 미만 화물차
                                                                              (단위 : 원)

    구 분        서평택JCT       조암IC         마도JCT       송산마도IC       남안산IC       월곶JCT

     서평택JCT             -          600      1,300       1,500        2,500       2,900
      조암IC          600              -       700        1,000        1,900       2,500
      마도JCT        1,300           700           -       200         1,200       1,800
     송산마도IC        1,500      1,000          200              -      1,000       1,600
      남안산IC        2,500      1,900         1,200       1,000             -      1,000
      월곶JCT        2,900      2,500         1,800       1,600        1,000            -




  【제2종】17인승 이상 32인승 이하 승합차, 2.5톤 이상 5.5톤 이하 화물차


   구 분         서평택JCT       조암IC         마도JCT       송산마도IC       남안산IC       월곶JCT

     서평택JCT             -      600          1,400       1,600        2,600       3,000
      조암IC          600             -        700        1,000        1,900       2,500
      마도JCT        1,400       700               -       200         1,200       1,800
     송산마도IC        1,600      1,000          200              -      1,000       1,600
      남안산IC        2,600      1,900         1,200       1,000             -      1,000
      월곶JCT        3,000      2,500         1,800       1,600        1,000            -
                                                                              (단위 : 원)


  【제3종】33인승 이상 승합차, 5.5톤 초과 10톤 미만 화물차
                                                                              (단위 : 원)
   구 분         서평택JCT       조암IC         마도JCT       송산마도IC       남안산IC       월곶JCT

     서평택JCT             -      700          1,400       1,600        2,700       3,100
      조암IC          700             -        700        1,000        2,000       2,600
      마도JCT        1,400       700               -       200         1,300       1,900
     송산마도IC        1,600      1,000          200              -      1,000       1,700
      남안산IC        2,700      2,000         1,300       1,000             -      1,000
월곶JCT        3,100        2,600        1,900       1,700        1,000            -




   【제4종】10톤 이상 20톤 미만 화물차
                                                                                (단위 : 원)
    구 분          서평택JCT       조암IC         마도JCT       송산마도IC       남안산IC       월곶JCT

       서평택JCT             -          900      1,900       2,200        3,600       4,200
        조암IC          900              -      1,000       1,400        2,700       3,500
       마도JCT        1,900        1,000             -        300        1,700       2,500
      송산마도IC        2,200        1,400          300             -      1,400       2,200
       남안산IC        3,600        2,700        1,700       1,400             -      1,400
       월곶JCT        4,200        3,500        2,500       2,200        1,400            -




   【제5종】20톤 이상 화물차


    구 분         서평택JCT        조암IC         마도JCT       송산마도IC       남안산IC       월곶JCT

      서평택JCT              -     1,100         2,200       2,600        4,200       4,900
       조암IC         1,100             -       1,200       1,600        3,200       4,100
       마도JCT        2,200       1,200              -       300         2,000       3,000
      송산마도IC        2,600       1,600          300              -      1,700       2,600
       남안산IC        4,200       3,200         2,000       1,700             -      1,600
       월곶JCT        4,900       4,100         3,000       2,600        1,600            -
                                                                                (단위 : 원)


5. 통행료 수납구간 : 서평택JCT ~ 군자JCT
○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고잔리 ~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6. 통행료 수납 및 감면대상
○ 납부대상 :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 감면대상 : 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차량
7. 통행료 수납방법 : 요금소 통과시 현금, 선·후불 하이패스카드, 전국호환 교통카드, 후불교통카
                  드를 이용한 통행료 지불
8. 통행료 수납기간 : 2021. 4. 28. ~ 2043. 3. 30.
※ 수납기간 및 수납방법 등은 유료도로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1-117호
　운행제한 기준위반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21년4월27일
운영지원과장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보게재를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게재구분공고
2. 게재건명운행제한위반에 따른 과태료고지서 공시송달(사전통지서, 본고지서 등)
3. 근거법령: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붙임 1.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문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1부. 끝.
⊙충주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1 – 117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
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9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4. 27. ~ 2021. 5. 11.(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하
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20% 감경
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
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구분
납부자명고지번호
고지서종류
위반차량
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과태료
가산금
1
이승*
01-95-2031
-7120-9002
-120
가산금고지서
전송 (1회)
인천98바714
일반국도 36
음성원남상
당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
로76길
보관기간
경과반송
1,030,000 
30,000 
2
김성*
01-95-2031
-7120-9004
-120
가산금고지서
전송 (1회)
충북06도855
일반국도 38
제천송학무
도
충청남도 
당
진시 
송악읍 
구래3길 
수취거절
1,030,000 
30,000 
3
이영*
01-95-2131
-7022-1001
-120
고지서전송 
충북06로511 제천지사 남
제천영업소 
강원도 
영월
군 영월읍 단
종로 
이사불명
700,000 
- 
4
최경*
01-95-2131
-7031-6006
-110
사전통지서전
송 
인천81사111 충주지사 북
충주영업소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
폐문부재
240,000 
- 
5
백승*
01-95-2131
-7032-3004
-110
사전통지서전
송 
충북98바154 제천지사 북
단양영업소
대전광역시 
중구 
대둔산
로326번길
폐문부재
1,200,000 
- 
6
연규*
01-95-2131
-7032-4002
-110
사전통지서전
송 
충북83아623
일반국도 
5 
단양읍-제천
시 
(제천검
문소)
충청북도 
제
천시 
고암로 
88, 
보관기간
경과반송
400,000 
- 
7
최병*
01-95-2131
-7032-5010
-110
사전통지서전
송 
인천99아705 제천지사 북
단양영업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
로
보관기간
경과
1,200,000 
- 
8
허수*
01-95-2131
-7032-9003
-110
사전통지서전
송 
서울90바132 엄정지사 동
충주영업소 
충청북도 
충
주시 
엄정면 
구룡로
수취인불
명
400,000 
-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02호
항로표지폐지(해운대동백섬수중방파제A호등부표등4기)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4월2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폐 지>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M)
도색·
구조·높이
폐 지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해운대동백섬
수중방파제
A호등부표
35-09-15.4N
129-09-22.6 E
Fl Y 4s
3
황망대형
2021.
4. 21.
수중
방파제
표시
2018.12.21.
～2021.4.21.
해운대동백섬
수중방파제
B호등부표
35-09-15.5 N
129-09-19.6 E
Fl Y 4s
3
황원추형
해운대미포
수중방파제
A호등부표
35-09-25.7 N
129-10-05.0 E
Fl Y 4s
3
황망대형
해운대미포
수중방파제
B호등부표
35-09-28.6 N
129-10-09.6 E
Fl Y 4s
3
황원추형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606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공고

유료도로법 제 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4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제400호 수도권제2순환선(화성~광주)
3. 통행료 수납자 : 경기동서순환도로(주) 대표이사
4. 주요구간 통행료
  【제1종】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톤 미만 화물차
                                                                     (단위 : 원)

                                                    남비봉팔탄
   구 분        마도JCT       마도IC     화성IC    팔탄JCT             남봉담IC   화성JCT
                                                    IC
   마도JCT         -        -        1,000   1,500    1,600    2,100   2,300
   마도IC          -        -        900     1,300    1,500    2,000   2,200
   화성IC          1,000    900      -       1,100    1,300    1,800   1,900
   팔탄JCT         1,500    1,300    1,100   -        800      1,300   1,400
   남비봉팔탄IC       1,600    1,500    1,300   800      -        1,200   1,300
   남봉담IC         2,100    2,000    1,800   1,300    1,200    -       800
   화성JCT         2,300    2,200    1,900   1,400    1,300    800     -




  【제 종】    인승 이상         인승 이하 승합차         톤 이상     톤 이하 화물차
                                                                     (단위 : 원)
                                                    남비봉팔탄
   구 분           마도JCT    마도IC     화성IC    팔탄JCT             남봉담IC   화성JCT
                                                    IC
   마도JCT         -         -       1,000    1,500    1,600   2,100   2,300
   마도IC          -         -       900      1,400    1,500   2,000   2,200
   화성IC          1,000     900     -        1,100    1,300   1,800   2,000
   팔탄JCT         1,500     1,400   1,100    -        800     1,300   1,500
   남비봉팔탄IC       1,600     1,500   1,300    800      -       1,200   1,300
   남봉담IC         2,100     2,000   1,800    1,300    1,200   -       800
   화성JCT         2,300     2,200   2,000    1,500    1,300   800     -


  【제3종】33인승 이상 승합차, 5.5톤 초과 10톤 미만 화물차


                                                    남비봉팔탄
   구 분           마도JCT    마도IC     화성IC    팔탄JCT             남봉담IC   화성JCT
                                                    IC
   마도JCT         -         -       1,000    1,500    1,700   2,200   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