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26호                 관       보           2011. 1.13.(목요일)
  사. 재난 발생시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 변경 실시(안 제47조제3항)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계획대로 시험을 실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기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함
  아. 특별채용시험 대상 자격증 추가(안 별표8, 별표12)
     공무원 특별채용시험에 응시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에 보건교육사 1~3급, 의공(산업)기사, 환경
     측정분석사 자격증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인력개발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서울 종로구 적선동 한국생산성본부 5층
            행정안전부 인력개발기획과(우편번호 110-751)
      ○ 전화 : 02) 2100-8511ㆍ2
      ○ 팩스 : 02) 2100-8517
◉행정안전부공고제2011-7호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
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1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임용방법에 전입․전출을 포함하도록 하여 임용방법을 명
   확히 하고, 개방형직위 임용후보자를 선발하기 위한 공고시기를 조정(임용기간 만료예정일 3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하여 충원소요기간을 단축하는 등 개방형직위 인사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
   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로 2011년 2월 7일까
   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119
제17426호                      관           보             2011. 1.13.(목요일)
 (http://www.mopas.go.kr)에서 행정정보/법령 정보/입법예고․고시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 우편번호 110-760, 전화
    번호 : 02-2100-3788, 팩스번호 : 02-2100-4228

◉국토해양부공고제2011-3호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을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ㅇ「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따라 저탄소 녹색도시공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으로,
  ㅇ 도시공간, 교통, 건축, 에너지 등 각 분야의 개별적․선언적 녹색계획기준을 실제 도시개발사업
     시행 全과정에 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녹색 도시개발계획 수립 및 평가기준’을 「도시개발
     업무지침」별표로 신설하고자 지침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제7장의 기초조사와 제8장의 부문별 계획 등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별표 1의2에서
      정한 녹색도시개발에 관한 기준이 조화롭게 반영되어야 함. (2-9-1-1 신설)
  나. 지정권자는 법 제17조 및 법 제50조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 또는 준공검사를 하는 때에는 별표
      1의2에 따라 수립한 녹색개발계획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점검하여야 함.
      (2-9-1-2 신설)
  다. 지정권자는 저탄소의 환경친화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별표 1의2 제4장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녹색도시개발계획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2-9-2-1 신설)
  라. 지정권자는 우수등급을 받은 녹색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법에서 정하는 사항과 함께 이
      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을 완화하는 방법 등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음(2-9-3-1 신설)
  마 별표1의2 녹색도시개발 계획수립 및 평가지준 신설
3. 의견제출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
   를 2011년 2월 7일(월)까지(우편물의 경우 상기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국토해양부장관(참조: 도시
   재생과장, 전화 02)2110-8202 또는 8198, 팩스 503-9181, 이메일 : steam228@korea.kr)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0
제17426호                관        보         2011. 1.13.(목요일)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장관 도시재생과장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12)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6호
 선박투자회사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박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융기관 등 전문투자자에 대해 대선의무 등 규제를 완화하고 선박투자회
   사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함께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용선료 수취 곤란 등으로 인해 선박투자회사가 부실화된 경우, 선박운항을 위한 최소비용 조달을
    위해 일정 요건을 정하여 선박의 건조․매입 이후에도 추가 주식발행을 가능하게 함(안 제15조)
  나. 전문투자자에 한해 대선의무 기간 단축(2년 이상 → 1년 이상), 신조선 펀드의 대선계약 체결시
    점 완화(선박투자회사 인가시점 → 선박인도예정일로부터 30일 이전), 선박투자회사 여유자금을
    활용한 국․공채 투자 허용 등 특례를 마련하여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53조의2)
  다. 금융기관이 선박투자회사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에 따른 출자승인 제도 적용 배제를 명문화하여 투자 촉진을 유도함(안 5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년 2
월 7일(월)까지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전화
     02-2110-6370, 팩스 02-504-2676)
4. 기타
  개정안 전문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1
제17426호                 관         보          2011. 1.13.(목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11-3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13일
              소방방재청장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9조, 제32조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등록취소,
   청문에 관한 기능이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대상사무로 심의결정(‘10.9.16) 되어 행정안전부에서
   심의결과가 통보(’10.10.4)됨에 따라 법률을 일부 개정 이양토록 하고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청문대상 확대를 위해 계측업 및 성능검사대행자의 업무정지에도 청문을
   실시토록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능검사대행자 등록기관을 소방방재청장에서 시․도지사로 변경(안 제27조)
    - 계측기기 성능검사대행자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소방방재청장에게 등록토록 하던 것을 시․도
     지사에게 등록토록 하려는 것임
  나. 성능검사대행자 등록 취소권자를 소방방재청장에서 시․도지사로 변경(안 제29조)
    - 성능검사대행자가 부정한 방법 등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방방재청장이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도록 하던 것을 시․도지사가 하도록 하려는 것임
  다.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취소 청문권자를 소방방재청장에서 시․도지사로 변경하고, 계측업 및 성
    능검사대행자의 업무정지에도 청문을 실시토록 청문대상 확대(안 제32조)
    - 성능검사대행자가 등록취소 등을 하는 경우 소방방재청장이 청문을 실시토록 하던 것을 시․
     도지사가 하도록 하고
    - 계측업 및 성능검사대행자의 업무정지에도 청문을 실시토록 하려는 것임.
4. 의견제출
  ○ 이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
    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 하시거
    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http://www.nema.go.kr 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소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207호 소방방재청 지진방재과
    -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02-2100-5088 (팩스 5089)
    - 이메일 : bios888@korea.kr
                                      122
제17426호           관            보          2011. 1.13.(목요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0-86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관 지
정취소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13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 체 명 : (주)미래엔지니어링
2. 대 표 자 : 주 용 현
3. 영업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44-4 하나빌딩 4층
4. 업 종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 정 번 호 : 제127호
6. 지정취소사유 : 자진 반납
7. 지정취소일자 : 2011. 1. 7.
8. 전 화 번 호 : 031-719-3636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1-2호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57조제2항 규정에 의거 해양오염방지설비에 대한 형식승인
증서를 발급하고 처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13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형식승인사항
      명칭          제작사            소재지       형식(모델) 형식승인번호
   분뇨처리장치 (주)조와코리아 부산광역시1650-6    강서구 송정동 JOWA STP 2010-037
                                            2010-15
   분뇨처리장치 (주)조와코리아 부산광역시1650-6    강서구 송정동 JOWA STP 2010-038
                                            2010-40
2. 근거법규 :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7조
3. 형식승인증서 발급일 : 2010. 12. 21.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1-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13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3. 송달대상 및 내역 : 붙임참조
                           123
제17426호
관
보
2011. 1.13.(목요일)
123
명칭
제작사
소재지
형식(모델)
형식승인번호
분뇨처리장치
(주)조와코리아
부산광역시강서구송정동
1650-6
JOWA STP
2010-15
2010-037
분뇨처리장치
(주)조와코리아
부산광역시강서구송정동
1650-6
JOWA STP
2010-40
2010-038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0-86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환경관리대행기관지
정취소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1년1월13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
체
명: (주)미래엔지니어링
2. 대
표
자: 주용현
3. 영업소재지: 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144-4 하나빌딩4층
4. 업
종: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 제127호
6. 지정취소사유: 자진반납
7. 지정취소일자: 2011. 1. 7.
8. 전화번호: 031-719-3636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1-2호
해양오염방지설비형식승인
「선박에서의오염방지에관한규칙」제57조제2항규정에의거해양오염방지설비에대한형식승인
증서를발급하고처리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월13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형식승인사항
2. 근거법규: 「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및「선박에서의오염방지에관한규칙」제57조
3. 형식승인증서발급일: 2010. 12. 21.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1-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
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월13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 송달대상및내역: 붙임참조
제17426호                     관          보              2011. 1.13.(목요일)
16 42-2007-20- 브라이트        브라이트
     0000034 엔젤호 DSPB4 해운(주)
                                                               정지기간
                                  서울 중구 서소문동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2011.1.4.~2.3.)
17 73-2007-20- 브라이트        브라이트
     0000015 엔젤호 HL606 해운(주)
                                                               정지기간
                                  서울 중구 서소문동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2011.1.4.~2.3.)
18 42-2003-20-
     0000266 제88금진호 320금진호 구자경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기한
                                  경남 고성군 고성읍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2월)  (2011.2.7.)
19 42-2008-20-
     0000055 금생호 300금생호 김영길
                                    경남 창원시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기한
                                  마산합포구 진동면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2월) (2011.2.7.)
20 81-1990-20-
     0000026                류오수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기한
                                   경남 사천시 서동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2월)  (2011.2.7.)
21 42-2002-20-
     0000304 현검호 300현검호 이만순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기한
                                   울산 중구 우정동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2월)  (2011.2.7.)
22 42-1995-30-
     0000225 제16대운호 302대운호 임진열
                                    경남 창원시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기한
                                  마산회원구 양덕동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2월) (2011.2.7.)
23 42-2002-30-
     0000236 11대운호 308대운호 임진열
                                    경남 창원시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기한
                                  마산회원구 양덕동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2월) (2011.2.7.)
24 42-2006-30-
     0000167 13대운호 312대운호 임진열
                                    경남 창원시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기한
                                  마산회원구 양덕동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2월) (2011.2.7.)
25 94-2005-20-
     0001091
                    적덕사천 적덕산업
                      650호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기한
                                  경남 진주시 이현동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2월)  (2011.2.7.)
   42-2003-20-
26 0000272 양진호 304양진호 한해용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기한
                                  부산 사하구 다대동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2월) (2011.2.7.)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1-4호
                             무선국 허가취소
  전파법 제24조4항(검사)의 규정을 위반한 무선국에 대하여 동법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취소를
하고 수취인 주소불명으로 동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시설자에 대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1월 13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허가취소 무선국 중 주소불명 무선국 내역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             소
   42-2006-50-0000122    허영자  200주영일호 충남 서천군 장항읍 창성리***-*
   42-2004-50-0000096    서재식   231광성호 충남 서천군 장항읍 신창리 ***-*
   42-2006-50-0000127    임병용   206장성호 충남 서천군 장항읍 원수리 ***-*
   81-2005-50-0000006 ㈜테크노스틸       -  충남 논산시 연산면 임리 ***-*
2. 허가취소일 : 2011. 1. 11.(화).
3. 위반내용 : 정기검사 불이행(전파법 제24조 4항)
4. 허가취소 된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가취소 된 무선국의 허가
  증은 즉시 파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허가취소 전일까지 사용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는 다음분기에 고지되는 납부고지서에 의거 기일
  내에 납부하셔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을 받게 됩니다.
                                  125
제17426호                       관           보              2011. 1.13.(목요일)
4. 참고사항
  가. 사전통지 대상 무선국의 시설자께서는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
    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
    기 바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청문통지 대상 무선국 시설자는 2011. 2. 7. 14:00 부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
    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73)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 공시송달 내역(2010-09, 10, 11, 13.)
순번 허가번호 무선국명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 주소     위규내역 송달내역         비고
 1 42-2004-20-                                          청문통지 청문일자
     0000174 11오성호 303오성호 문수현 부산 사상구 괘법동 정기검사불응 (허가취소) (2011.2.17.)
 2 42-2004-30-
     0000373 세원호 303세원호 서현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정기검사불응 청문통지 청문일자
                                       진동면             (허가취소) (2011.2.17.)
 3 42-1998-20-
     0000140 영광호 311영광호 장종대
                                      경남 창원시            청문통지 청문일자
                                     진해구 태평동 정기검사불응 (허가취소) (2011.2.17.)
 4 42-1987-20-                                          청문통지 청문일자
     0000188 영덕호 316영덕호 이성훈 경남 통영시 욕지면 정기검사불응 (허가취소) (2011.2.17.)
 5 42-1979-20- 제801골든 HLVG (주)골든레 부산 중구 남포동5가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2월 정지기간
     0000500 레이크호             이크                              (2011.1.3.~3.2.)
 6 42-2008-20-                                                   정지기간
     0000130 용성호 309용성호 박상근 울산 남구 장생포동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2월 (2011.1.3.~3.2.)
 7 42-2006-30-               삼양해운                                정지기간
     0000089 제95삼양호 331삼양호 (주) 부산 영도구 대교동1가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2월 (2011.1.3.~3.2.)
 8 81-1986-20-
     0000060
                             세신버팔
                              로(주)
                                      경남 창원시                     정지기간
                                     성산구 웅남동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2월 (2011.1.3.~3.2.)
 9 42-2008-20-                                                   정지기간
     0000135 금성호 329금성호 양재익 경남 통영시 정량동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2월 (2011.1.3.~3.2.)
10 42-2005-20-                                                   정지기간
     0000356 제17종종호 303종종호 조창국 경남 통영시 욕지면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2월 (2011.1.3.~3.2.)
11 42-2008-20-
     0000152    부흥호   300부흥호  한영호   부산 수영구 민락동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2월    정지기간
                                                              (2011.1.3.~3.2.)
12 41-2005-20-                                    불합격            정지기간
     0000092 대성호 396대성호 고석필 경남 거제시 일운면 재검사불응 운용정지2월 (2011.1.3.~3.2.)
13 42-2008-20- 거제파라다 300거제파라 이윤정 경남 거제시 아주동 불합격 운용정지2월 정지기간
     0000239 이스호 다이스호                            재검사불응        (2011.1.3.~3.2.)
14 42-1992-30-                                                   정지기간
     0000173 동일호 305동일호 박동주 부산 동구 초량동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2011.1.4.~2.3.)
15 41-1992-20-                                                   정지기간
     0000028 일진호 327일진호 배상명 부산 사하구 다대동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2011.1.4.~2.3.)
                                     124
제17426호                 관         보          2011. 1.13.(목요일)
   지방자치단체
◉(서울)서대문구고시제2011-1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
이 행정처분하고,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13일
               서대문구청장
가. 행정처분 현황
 연 등록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행정처분     행정처분   행정처분
 번 번호                                  위반내용            근 거
                              서울    등록기준  미달로
    서울-주택                   서대문구      영업정지후 【영업정지 ▪주택법     제13조
                                                     ▪주택법시행령
 1 1996-0038 (주)나임하우스 이재석 연희동 기간종료일까지 6개월】 제14조
                                       미보완
                             122-7 (의견제출             ▪주택법【별표1】
                                         기간 보완)
                        최수원   서울 등록기준 미달로            ▪주택법 제13조
 2 서울-주택                 ․ 서대문구
    1990-010 희훈종합건설(주) 최우선
                                      영업정지후
                             연희동 기간종료일까지 【등록말소】 제14조
                                                     ▪주택법시행령
                             81-12     미보완           ▪주택법【별표1】
                              서울 등록기준 미달로            ▪주택법 제13조
 3 2000-0183 업회자산관리단(주) 이한우 현저동 기간종료일까지 【등록말소】 ▪주택법시행령
    서울-주택    대한민국건국기념사      서대문구      영업정지후
                                                      제14조
                            산5-5 3층    미보완           ▪주택법【별표1】
                              서울 등록기준 미달로            ▪주택법 제13조
 4 2005-0052 (주)원석기업 원현수 홍제1동 기간종료일까지 【등록말소】 ▪주택법시행령
    서울-주택                   서대문구      영업정지후
                                                      제14조
                             361-14    미보완           ▪주택법【별표1】

◉김제시고시제2011-1호
               ‘09년 김제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실시계획 승인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09년 김제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대하여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09년 김제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
사업(BTL) 실시협약 제21조에 의거 실시 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13일
                 김 제 시 장
1. 사업의 명칭 : ‘09년 김제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2. 사업시행자
  가. 법 인 명 : 김제에스엠씨 주식회사
  나. 대 표 자 : 우철식
  다. 법인번호 : 214811-0014012
  라. 주 소 : 전라북도 김제시 검산동 203
                                 126
제17427호                    관          보            2011. 1.14.(금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25호, 2010. 2. 4. 공포, 2011. 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596호, 2010. 12. 31. 공포, 2011. 1. 1. 시행)의 개정으로 임업소득
 증대 및 산림경영에 관한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제도 및 교육프로그램의 인증제도와 특수용도목
 재생산구역의 지정제도 등이 도입됨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
 고, 해당 교육프로그램의 인증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며,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관리방
 법 및 변경ㆍ해제 사유 등을 정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
 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식품부 제공>
    고              시
◉환경부고시제2011-5호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환경부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환경부고시 제2009-26호, 2009. 3. 3.)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1월 14일
               환경부장관
                 환경부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 일부개정
환경부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란의 하수처리수재이용사업란 다음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란 등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회계               보조금 사업명                     소관 국(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환경개선특별회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민자)                 물환경정책국
                        비점오염저감사업
                        생태하천 복원사업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5호
            2012여수세계박람회 직접시설(주제관 및 기타항만시설)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90호('10. 7. 26.)로 실시계획 승인되고,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951호
('10.12.17)로 2012여수세계박람회 직접시설의 설치 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변경) 승인된
2012여수세계박람회 주제관 및 기타항만시설 사업에 대하여 2012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등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8
제17426호                 관         보          2011. 1.13.(목요일)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하수관거 시설에 대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정비
     및 운영관리를 통해 방류하천의 수질오염방지와 하수처리장 처리효율제고 등을 도모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나. 사업개요
   1) 위 치 : 김제시 동지역 하수처리구역(요촌, 서흥, 검산처리분구)일원
   2) 규 모 : 면적 645.9ha, 하수관거정비 76.4km, 배수설비 3,939개소
   3) 사업비(불변기준)
    가) 총사업비 : 59,974백만원
    나) 공 사 비 : 53,967백만원
    다) 기 타 : 6,007백만원
4. 사업시행기간
  가. 공사기간 : 39개월 (시운전 등 성과보증 평가기간 포함)
  나. 운영기간 : 20년간
5. 사업시행방법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BTL(Build-Transfer-Lease)방식
6. 실시계획 승인조건 : “별도 조건부여”
7. 실시계획 관련 서류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나. 열람 및 문의장소 : 김제시청 상하수과 하수담당(063-540-3530)
                     김제에스엠씨주식회사 (063-571-0116)
  다. 열람서류 및 도면
    1) 위치도,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토지조서
    2) 공사 시방서와 공사비 산출근거 및 자금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3) 사전환경성 검토보고서 및 기타 실시계획 승인관련 사항
8. 관계도서 : 게재 “실음생략”
◉(서울)영등포구공고제2011-31호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측정대행업 등록말
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13일
               영등포구청장
ㅇ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사항
   업 종 측정대행        상 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등록말소일 등록일
 (등록번호) 항목
 측정대행업 소음·진동 한국방진방음(주) 홍종문 영등포구 문래동1가 39 2011. 1. 5 2009. 2. 27
  (제10호)                       센터플러스 916호
                           127
제17427호              관       보         2011. 1.14.(금요일)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중 제3조 내지 제9조의 죄
 11. 제1호와 제2호의 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는 법률에 위반하는 범죄
 ② 생략
통신비밀보호법(2001. 12. 29. 법률 제6546호로 개정된 것)
제6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① 검사(검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제5조 제1항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여 줄 것
 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5조 제1항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검
 사에 대하여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
 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의 통신제한조치청구는 필요한 통신제한조치의 종류ㆍ그 목적ㆍ대상ㆍ범위ㆍ기
 간ㆍ집행장소ㆍ방법 및 당해 통신제한조치가 제5조 제1항의 허가요건을 충족하는 사유 등의 청구
 이유를 기재한 서면(이하 “청구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하며, 청구이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에 대하여 통신제한조치의 허
 가를 청구하였거나 허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통신제한조치를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
 치를 허가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허가서”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발부한다.
 ⑥ 생략
 ⑦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2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⑧ 법원은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공고제2011-44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1월 14일
                경기도지사
1. 업 소 명 : ㈜삼올
2. 대 표 자 : 김부연
3. 영업소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174-1 벤포스타빌딩 201호
4. 업종(등록분야) : 수질방지시설업(경기 제286호)
5. 등 록 일자 : 2011. 1. 11.
                              205
제17427호                  관          보            2011. 1.14.(금요일)
     기               타
                     ○광상설명서 보완요청(연천지적 26호)
1. 귀하께서 ’10. 6. 24. 광업권설정을 출원하신 연천지적 제26호(출원번호 : ’10-1973호, 광종 :철)는 포천
  시와 공익협의 결과 광물채굴지점(노두) 및 출원구역의 일부가 공익지역인 한탐강댐 건설 수몰지역에
  아래와 같이 저촉되어 광업권설정 검토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공익저촉구역을 제외한 구역을 대상으로 갑구,을구의 별도 광상설명서를 작성하여 2011. 2. 7.
  까지 제출하시면 검토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내 이에 대한 회신이 없으면 광업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불허가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2011년 1월 14일
                 광업등록사무소장
                               공익저촉도
갑

                         ( ) 공익저촉구역 : 수몰지역
                 ∅

                         (∅) 광물채굴지점(노두)
                 을


  . 끝.
○출원인 : 김정희 귀하 [우138-040 서울 송파구 풍납동 271-3 신아@1-902호]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를 청구하시기 바랍니
  다.
2. 공고 기간내 환부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법 제 4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1년 1월 14일
                전주지방법원 판사
    연     도       연도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보호소년 죄  명   환부인 번호 물 건 명 수량
  09푸1084-1085 09-23   이성문  특수절도    미상  4 오백원짜리동전    3개
                       김선재              5  백원짜리동전   163개
    10푸1364      10-14 지강현 절도 등 미상 1       대가보관금    2만원
  10푸1365-1366 10-15   김민서
                       김현우 절도 등 미상 1       대가보관금    2만원
                               206
제17427호                관       보          2011. 1.14.(금요일)
  ○ 부실한 평가기관 난립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기관별 특성화․전문화를 통해 이미 지
    정된 평가기관의 내실화 추진
  ○ 기타 관련법령 및 문구의 오류 수정․보완 및 기존 평가기관 지정․관리 제도상의 미비점 보완
2. 주요 개정내용
  가. 평가기관 지정․관리의 목적 명확화 및 활용도 강화(안 제4조)
  나. 평가기관의 무분별한 지정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각 기관별 전문화․특성화를 추진
    (안 제6조, 제8조)
  다. 평가기관 지정 및 취소 시 절차적 정당성 확보(안 제6조, 제7조)
  라. 위탁 포장시험 관련 규정 명확화(안 제9조)
  마. 운영계획서 승인 및 중요사항 변경 시 사전 협의(안 제10조)
  아. 평가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지원(안 제15조)
  자. 평가기관 운영비 사용의 합목적성 강화(제16조, 제17조)
  차. 평가기관 운영비 집행 관리체계 합리적 개선(안 제18조, 제20조)
  카. 관련법령 명확화, 문구의 합리적 개정 및 고시명 변경
  ※별지서식 및 고시전문은 농촌진흥청(www.rda.go.kr)에 게재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고시제2011-2호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따른 경비 납입기준액 등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따른 경비 납입기준액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14일
                 산 림 청 장
1. 경비 기준액
  가. 봉급
                                             (월지급액, 단위 : 원)
       호 봉          금 액              호 봉       금 액
          1          1,258,700        16         2,177,200
          2          1,319,800        17         2,223,100
          3          1,384,300        18         2,267,600
          4          1,449,900        19         2,310,300
          5          1,518,500        20         2,351,000
          6          1,588,500        21         2,390,000
          7          1,659,000        22         2,427,300
          8          1,726,500        23         2,462,900
          9          1,791,000        24         2,497,200
         10          1,852,000        25         2,529,600
         11          1,911,000        26         2,561,200
         12          1,968,800        27         2,587,600
         13          2,024,300        28         2,612,900
         14          2,077,200        29         2,636,900
         15          2,128,100        30         2,660,100
                                      31         2,682,600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