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63호(그3)                         관             보              2017. 12. 29.(금요일)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휠체어 좌석 — 제11부: 근육조직을 보전하도록 고안
     8             KS P ISO TS 16840-11
                                             된 좌석 쿠션의 땀 방출 특성의 측정
          제정                                 휠체어 좌석 — 제12부: 쿠션 커버 시험을 위한 장치
     9             KS P ISO TS 16840-12
                                             및 방법
                                             착석 및 기립 탑승자 겸용의 접근 가능한 교통수단용
    10      제정 KS P ISO 16865-2              휠체어 고정구 및 탑승자 유지 장치 — 제2부: 전방을
                                             향하는 휠체어 탑승자용 시스템
            제정 KS P 0107                     미생물병원균의 검출 및 동정을 위한 분자유전기반 체
    11
                                             외진단용 의료기기 — 일반 요구사항, 용어 및 정의
            제정 KS P 0108                     미생물병원균의 검출 및 동정을 위한 분자유전기반 체
    12
                                             외진단용 의료기기 — 시험기관 품질업무 가이드
            제정 KS P ISO 16256                임상검사실 검사 및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감염성 진균
    13
                                             감염에서의 항진균제 감수성 검사의 참조(기준)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사유
  의료용 전자기기 및 장애인 보조기구 등 국제표준을 국가표준(KS)으로 제정하여 국제표준과 조화
  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의료용 전자기기 분야 (KS C IEC 62274 등 3종)
   방사선 치료에 사용되는 기록검증시스템의 설계, 제조 및 소프트웨어 기능 등에 관한 요구사항을
   국가표준(KS C IEC 62744)으로 마련하고자 함
    * IEC 62274:2005, Medical electrical equipment — Safety of radiotherapy record and verify
       systems
 나. 장애인 보조기구 분야 (KS P ISO 16840-6 등 7종)
   열, 습도 및 압축변형 등에 따른 전동휠체어 좌석 쿠션의 물리적·기계적 성능에 대한 시험방법을
   국가표준(KS P ISO 16840-6)으로 마련하고자 함
    * ISO 16840-6:2015, Wheelchair seating ― Part 6: Simulated use and determination of the
       changes in properties of seat cushions
 다. 체외진단기기 분야 (KS P 0107 등 3종)
   미생물병원체의 분자유전학적 검사를 통한 체외 진단검사의 정의 및 성능특성 등 일반적 요구사
   항을 국가표준(KS P 0107)으로 마련하고자 함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2017-10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KS) 개정
                             73
제19163호(그3)
관
보
2017. 12. 29.(금요일)
78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1
확인
KS C 9708
진단용자기공명장치용팬텀
2
확인
KS C IEC 60513
의료전기기기안전표준의기본적인측면
3
확인
KS C IEC 60806
의료진단을위한회전양극X선관으로부터최대
대칭방사선장의결정
4
확인
KS C IEC 61168
방사선치료모의장치─기능적성능특성
5
확인
KS C IEC 61170
방사선치료모의장치─기능적성능특성을위한
지침서
6
확인
KS C IEC 61852
의료용
전기기기
─
디지털
의료영상
전송장치
(DICOM) ─방사선치료객체
7
확인
KS C IEC 61859
방사선치료실설계를위한지침서
8
확인
KS C IEC 62467-1
의료전기장비─근접방사선치료에사용되는선
량계기─제1부: 우물형이온전리함에기초한기
기
9
확인
KS X IEC 80001-1
의료기기를통합하는IT 네트워크에대한위험관
리의적용─제1부: 역할, 책임및활동
10
확인
KS P 2601
채혈천자기
11
확인
KS P 2609
자궁예시
12
확인
KS P 2801
구개편도교단기
13
확인
KS P 3001
1회용주사침
14
확인
KS P ISO 5362
마취용저장낭
15
확인
KS P ISO 9170-1
의료용가스배관시스템의단말기─제1부: 의료
용압축가스및진공용단말기
16
확인
KS P ISO 9170-2
의료용가스배관시스템의단말기─제2부: 마취
가스배기용단말기
3. 주요내용
가. 의료용전기기기분야(KS C IEC 60601-1-1 등14종)
○의료용전기시스템안전에관한국제표준(IEC 60601-1-1)이다른국제표준(IEC 60601-1:2011
16절)에흡수된후폐지(’13년)됨에따라, 의료용전기시스템안전에대하여중복되는국가표준
(KS C IEC 60601-1과60601-1-1)을정비하려는것임
나. 치과분야(KS P 5303 등7종)
○다른국가표준과중복되거나더이상유통하지않는치과용기구에대한국가표준이있어, 치
과기초상용왁스등국가표준을폐지함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2017-108호
「산업표준화법」제5조및제10조에따라적부확인대상을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의료제품
분야국가표준(KS)을확인하고같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12월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제품분야국가표준(KS) 확인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9163호(그3)
관
보
2017. 12. 29.(금요일)
79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17
확인
KS P ISO 11318
심장제세동기─이식용제세동기DF-1의연결기
조립부품─치수와시험조건
18
확인
KS P ISO 14708-5
외과용이식재─능동이식형의료기기─제5부:
순환보조장치
19
확인
KS P ISO 16428
외과용이식재─이식재및의료기기에대한정
적및동적부식시험을위한시험용액및환경조
건
20
확인
KS P ISO 5832-2
외과용임플란트─금속재료─제2부: 비합금티
타늄
21
확인
KS P ISO 5832-5
외과용임플란트─금속재료─제5부: 가공코발
트-크롬-텅스텐-니켈합금
22
확인
KS P ISO 5832-6
외과용임플란트─금속재료─제6부: 가공코발
트-니켈-크롬-몰리브덴합금
23
확인
KS P ISO 5832-8
외과용임플란트─금속재료─제8부: 가공코발
트-니켈-크롬-몰리브덴-텅스텐-철합금
24
확인
KS P ISO 5832-9
외과용이식재─금속재료─제9부: 가공고질소
스테인리스강
25
확인
KS P ISO 5833
외과용이식재─아크릴수지시멘트
26
확인
KS P ISO 5834-2
외과용이식재─초고분자폴리에틸렌─제2부:
주조형태
27
확인
KS P ISO 5834-4
외과용이식재─초고분자량폴리에틸렌─제4
부: 산화지수측정방법
28
확인
KS P ISO 5834-5
외과용이식재─초고분자량폴리에틸렌─제5
부: 형태평가방법
29
확인
KS P ISO 7206-1
외과용이식재─인공고관절의부분및전체─
제1부: 분류및치수표시
30
확인
KS P ISO 8638
심장혈관이식재와체외시스템― 혈액투석기,
혈액여과기와혈액투석여과기를위한체외혈액
순환장치
31
확인
KS P 3012
자궁거상기
32
확인
KS P 3013
자궁경관확장기
33
확인
KS P 3504
농반
34
확인
KS P 4401
검안용평판렌즈세트
35
확인
KS P 4402
검안렌즈
36
확인
KS P 4901
의료용음차
37
확인
KS P 6024
진찰용X선방호칸막이
38
확인
KS P 8003
탈지면
39
확인
KS B ISO 10109-6
광학및광학기기─환경요건─제6부: 의료용
광학기기의시험요건
40
확인
KS P ISO 10939
안과용기구─세극등현미경
41
확인
KS P ISO 12866
안과용기구─시야계
42
확인
KS P ISO 8612
안과용기구─안압계
43
확인
KS P ISO 10993-11
의료용구의생물안전성평가― 제11부: 전신독
성시험
44
확인
KS P ISO 15883-1
세척소독기─제1부: 일반요구사항, 용어및정
의, 시험
45
확인
KS P ISO 15883-2
세척소독기─제2부: 외과용기구, 마취장비, 볼,
디시, 리시버, 도구, 유리제품및기타제품의열소
독세척소독기의요구사항및시험
46
확인
KS P ISO 15883-3
세척소독기─제3부: 인체유래폐기물용기의열
소독세척소독기의요구사항및시험
제19163호(그3)
관
보
2017. 12. 29.(금요일)
80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47
확인
KS P ISO 15883-4
세척소독기─제4부: 비내열성내시경용화학소
독세척소독기의요구사항및시험
48
확인
KS P 1018
DNA 마이크로어레이를이용한유전자발현분석
기술─DNA 마이크로어레이실험을위한유전체
시료추출법및정도관리
49
확인
KS P 1019
DNA 마이크로어레이를이용한유전자발현
분석
기술─직접표지를통한DNA 마이크로어레이
실험법및유전자발현값측정
50
확인
KS P 2000
한의약─침시술안전관리
51
확인
KS P 3010
한의약─인체경혈명칭및위치─14경맥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확인이유
「산업표준화법」제10조(산업표준의적부확인등)에의해산업표준제정및개정한날부터5년마다
그적부(개정및폐지필요성)를확인하여야함
3. 주요확인내용
KS C 9708 진단용자기공명장치용팬텀등51종의표준이현재와같이유지됨을확인함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교육부고시제2017-142호
2018년도누리과정부담비용
「유아교육법」제24조제3항에의거2018년도초등학교취학직전3년의유아교육에드는국가및
지방자치단체가부담하는비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2월29일
교육부장관
【지원기준연령및금액】
구분
연령
생년월일
지원액(1인당, 월)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유아학비
보육료)
만5세
2012.1.1.∼2012.12.31.
60,000원
220,000원
220,000원
만4세
2013.1.1.∼2013.12.31.
만3세
2014.1.1.∼2015.2.28.
부칙
이고시는2018년3월1일부터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7-491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2월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국산업표준개정
제19163호(그3)               관        보          2017. 12. 29.(금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의료용 전기기기 ― 제1-2부: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에
     1  개정 KS C IEC 60601-1-2 관한 일반 요구사항 ― 보조표준: 전자파 장해 - 요구
                              사항 및 시험
                              의료용 전기기기 ― 제1-8부: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에
     2  개정 KS C IEC 60601-1-8 관한  일반 요구사항 ― 보조표준: 의료용 전기기기 및
                              의료용 전기 시스템의 경보 장치에 관한 일반 요구사항,
                              시험 및 지침
                              의료용 전기기기 ─ 제1-10부: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
     3  개정 KSCIEC60601-1-10 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 보조표준: 생리학적 폐회로 제
                              어기의 개발에 대한 요구사항
     4  개정 KSCIEC61223-2-6 의료    영상 진단실의 평가 및 일상시험 ― 제2-6부: 일관
                              성 시험 ― 컴퓨터 단층 촬영용 X선 장치의 영상 성능
     5  개정 KSCIEC60336        의료용 전기기기 ― 진단용 X선관 장치 ― 초점의 특성
     6  개정 KSCIEC60613        진단용 회전 양극 X선관의 전기 및 부하 특성
     7  개정 KSCIEC61675-1      방사성 핵종 영상 장치 ― 특성 및 시험 조건 ― 제1부: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장치
     8  개정 KSCIEC60731        의료용 전기기기 ― 방사선 요법에서 사용되는 이온화실
                              선량계
     9  개정 KSCIECTR 60977 의료용      전기기기 ― 의료용 전자 가속기 ― 기능적 성능 특
                              성에 대한 지침서
                              의료용 전기기기 ― 제2-1부: 1 MeV에서 50 MeV 범위
    10 개정 KSCIEC60601-2-1 의 전자 가속기의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에 관한 개별 요
                              구사항
                              의료용 전기기기 ― 제2-8부: 10 kV에서 1 MV 범위의
    11 개정 KSCIEC60601-2-8 치료용엑스선조사장치의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12 개정 KSCIEC62083         의료용 전기기기 ― 방사선치료계획소프트웨어의 안전에
                              관한 요구사항
    13 개정 KSCIEC61217         방사선요법 장비 ― 좌표, 움직임, 척도
    14 개정 KSCIEC60601-2-29 의료용     전기기기 ― 제2-29부: 치료용방사선모사장치의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15 개정 KSCIEC61676         의료용 전기기기 ― 진단 방사선학에서 X선관 전압의 비침
                              습 측정용 선량계
    16 개정 KSCIEC60976         의료용 전기기기 ― 의료용 전자 가속기 ― 기능적 성능
                              특성
    17 개정 KSCIEC60601-2-50 의료용      전기기기 ― 제2-50부: 신생아황달치료용광선조사
                              기의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18 개정 KSCIEC60601-2-25 의료용      전기기기 ― 제2-25부: 심전계의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19 개정 KSCIEC60601-2-4 의료용       전기기기 ― 제2-4부: 저출력심장충격기의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20 개정 KSCIEC60601-2-26 의료용      전기기기 ― 제2-26부: 뇌파계의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21 개정 KSCIEC60601-2-3 의료용      전기기기 ― 제2-3부: 초단파자극기의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22 개정 KSCIEC60601-2-39 의료용     전기기기 ― 제2-39부: 복막투석장치의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23 개정 KSCIEC60601-2-31 의료용     전기기기 ― 제2-31부: 체외형심장박동기의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74
제19163호(그3)                    관       보        2017. 12. 29.(금요일)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24   개정   KS P ISO 5361       마취 및 호흡 기기 ─ 기관 튜브 및 커넥터
 25   개정   KS P ISO 10079-1    의료용 흡인장치 ― 제1부: 전동식 흡인장치
 26   개정   KS P ISO 13960      심혈관 이식재 및 인공장기 ― 혈장여과기
 27   개정   KS P ISO 14602      비활성 외과용 이식재 ― 골합성을 위한 이식재 ― 특정
                               요구사항
 28   개정   KS P ISO 21535      비활성 외과용 이식재 ― 인공 관절 ― 인공 고관절을 위한
                               특정 요건
 29   개정   KS P ISO 25539-1    심혈관 이식재 ― 내혈관 기기 ― 제1부: 내혈관 인공삽
                               입물
 30   개정   KS P ISO 9714-1     정형외과적 드릴 기구 ― 제1부: 드릴 날, 틀과 원추형
                               칼
 31   개정   KS P ISO 11663      혈액 투석 및 관련 요법용 투석액의 품질
 32   개정   KS P 2002           의료용 칼
 33   개정   KS P 2618           안과용 겸자
 34   개정   KS P 3102           질경
 35   개정   KS P 3105           편도 절제기
 36   개정   KS P 3205           이비과 세정관
 37   개정   KS P 3501           의료용 줄
 38   개정   KS P 3505           안과용 트레이
 39   개정   KS P 6201           개량형 수술대
 40   개정   KS P 6202           수술등
 41   개정   KS P 6311           이동형 여과식 집진장치
 42   개정   KS P 8306           포유병
 43   개정   KS P ISO 11979-1    안과용 이식재 ─ 인공수정체 ─ 제1부: 용어
 44   개정   KS P ISO 11979-3    안과용 이식재 ─ 인공수정체 ─ 제3부: 물리적 특성 및
                               시험방법
 45   개정   KS P ISO 11979-4    안과용 이식재 ─ 인공수정체 ─ 제4부: 표기 및 정보
 46   개정   KS P ISO 11979-8    안과용 이식재 ─ 인공수정체 ─ 제8부: 기본 요구사항
 47   개정   KS P ISO 6161       개인용 시력보호기 ─ 레이저 방사에 대한 필터 및 시력보
                               호기
                               장애인용 기술적 장치 및 보조기구 ─ 휠체어 고정구 및 탑
48    개정 KS P ISO 10542-1      승자 구속장치 ─ 제1부: 모든 장치에 대한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49    개정   KS P ISO 16840-3    휠체어 좌석 ─ 제3부: 자세 지지장치를 위한 정적, 충격
                               및 반복 하중 강도의 결정
50    개정   KS P ISO 7176-3     휠체어 ─ 제3부: 브레이크 효율의 결정
51    개정   KS P ISO 7176-16    휠체어 ─ 제16부: 자세지지장치의 내화성
52    개정   KS P ISO 7176-11    휠체어 ─ 제11부: 시험용 인체모형
53    개정   KS P ISO 7176-9     휠체어 ― 제9부: 전동 휠체어의 내후성 시험
54    개정   KS P ISO 10993-7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평가 ― 제7부: 에틸렌 옥사이드 멸균
                               잔류물
55    개정   KS P ISO 22442-1    동물 조직 및 파생물을 이용한 의료기기 ― 제1부: 위험
                               관리 애플리케이션
56    개정   KS P ISO 22442-2    동물 조직 및 파생물을 이용한 의료기기 ― 제2부: 소싱
                               (sourcing), 수집, 취급의 통제
57    개정   KS P 6111           세균 배양기
58    개정   KS P ISO 10993-14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평가 ― 제14부: 세라믹으로부터 나온
                               분해산물의 확인 및 정량화
59    개정   KS P ISO 10993-16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평가 ― 제16부: 분해산물 및 용출
                               물에 대한 독물동태학 연구의 설계
60    개정   KS P ISO 10993-17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평가 ― 제17부: 용출물질에 대한
                               허용 기준의 설정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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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61    개정 KS P ISO 10993-4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평가 ― 제4부: 혈액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시험의 선정
    62 개정 KS P ISO 15197           체외진단용 시험 시스템 ― 당뇨병 관리를 위한 자가 시험
                                   용 혈당 감시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
    63 개정 KS P ISO 19001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 생물학에서 염색을 위한 체외진
                                   단 시약에 대하여 제조자가 제공하여야 할 정보
    64 개정 KS P ISO 15198           임상 검사실 ― 체외진단 의료기기 ― 제조자가 제공한
                                   정도 관리 절차의 타당성 확인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사유
  국제표준(ISO, IEC)의 표준명 변경, 용어 정의 및 요구사항 추가 등 개정사항을 의료제품 분야의
  국가표준에 반영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의료용 전자기기 분야 (KS P IEC 60601-1-8 등 23종)
    KS P IEC 60601-1-8은 의료용 전기기기 및 전기 시스템의 경보장치에 관한 일반 요구사항으로
    표준명 변경 및 요구사항 등 국제표준(IEC) 개정사항을 국가표준에 반영
    * (표준명) 제1-8부: 안전에 관한 일반 요구 사항 ~ ⇒ 제1-8부: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에 관
       한 일반 요구사항 ~
 나. 마취·호흡기기 분야 (KS C ISO 5361 등 2종)
    KS C ISO 5361은 금속이나 나일론 재질 등 다양한 기관 튜브의 치수, 크기 등에 대한 표준으로
    적용범위의 구체화 및 용어정의 추가 등 국제표준 개정사항을 국가표준에 반영
    * (적용범위) 일반적인 튜브에서 금속이나 나일론 튜브 등 적용범위 구체화하고 기관지내 삽입용
      튜브 및 기관 절개 튜브 등 특수 튜브는 명확하게 제외함
    * (요구사항) 콜형 기관 튜브의 경사각 수준, 곡선 및 곡률 요구사항(5.4) 신설
 다. 외과용 기구 분야 (KS P 2002 등 17종)
    KS P 2002는 의료용 칼에 대한 종류, 치수 및 품질에 관한 표준이며, KS M 0131(분석 화학 용
    어)에 따라 화학용어 표준법 수정
    * (원소명) 크롬 ⇒ 크로뮴
 라. 안과용 광학기구 분야 (KS P ISO 11979 등 5종)
    KS P ISO 11979는 안과용 이식재(Ophthalmic implants)인 인공수정체(Intraocular lenses)의 용
    어, 물리적 특성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표준으로 국제표준 개정사항을 국가표준에 반영하려는
    것임
    * (용어) Ophthalmic implant(안과용 이식재), Intraocular lenses(인공수정체) 용어 통일
    * (정밀도) 부속서 A(압축력측정)부터 E(접촉각측정)까지 시험방법의 정밀도에 대한 값과 공식을
       부속서J(정밀도)로 신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76
제19163호(그3)            관        보         2017. 12. 29.(금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KS H 1201   수분함량 시험방법     18 KS H 2029       포도씨유
    2 KS H 1202   회분함량 시험방법     19 KS H 2031      혼합식용유
    3 KS H 1203 조지방함량 시험방법      20 KS H 2032     기타식용유지
    4 KS H 1204 조단백질함량 시험방법 21 KS H 2034            드레싱
    5 KS H 1207     당류 시험방법     22 KS H 2117        인삼차
    6 KS H 2002       마가린       23 KS H 2136        쨈류
    7 KS H 2016      탄산음료류      24 KS H 2201        깐밤
    8 KS H 2017      혼합음료       25 KS H 2503        두유류
    9 KS H 2018      추출음료       26 KS H 2522    성장기용 조제식
   10 KS H 2019      음료베이스      27 KS H 2523      식용 얼음
   11 KS H 2020 과일․채소퓨레․페이스트 28 KS H 3002           분유류
   12 KS H 2023      자연치즈       29 KS H 3009      체더 치즈
   13 KS H 2024       조제유       30 KS H 3108       베이컨류
   14 KS H 2025    성장기용 조제유     31 KS H 3119      양념 갈비
   15 KS H 2026       두부류       32 KS H 4002     냉동 크로켓
   16 KS H 2027        묵류       33 KS H 5102        츄잉껌
   17 KS H 2028       생식류       34 KS H 6039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2. 개정 사유
 ○ 5년도래 적부확인 품목
3. 주요 개정 내용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주요사항
    1 KS H 1201    수분함량 시험방법 ◦국내      강제법 연도개정 및 신규제정 품목에 따
                                 른 해설 개정
    2 KS H 1202    회분함량 시험방법 ◦국내강제법
                                 해설 개정
                                         연도개정 및 신규제정 품목에 따른
    3 KS H 1203 조지방함량 시험방법      ◦국내강제법   연도개정 및 신규제정 품목에 따른
                                 해설 개정
    4 KS H 1204 조단백질함량 시험방법 해설 개정 연도개정 및 신규제정 품목에 따른
                                ◦국내강제법
    5 KS H 1207      당류 시험방법    ◦오타 및 기기분석 컬럼온도 수정
    6 KS H 2002        마가린      ◦‘성상’ 시험방법 개정
    7 KS H 2016       탄산음료류     ◦‘성상’ 시험방법 개정
    8 KS H 2017        혼합음료     ◦‘성상’ 시험방법 개정
    9 KS H 2018        추출음료     ◦‘성상’ 시험방법 개정
   10 KS H 2019       음료베이스     ◦‘성상’ 시험방법 개정
   11 KS H 2020 과일․채소퓨레․페이스
                         트      ◦국제 규격과의 기호 통일을 위한 단위 수정
   12 KS H 2023        자연치즈     ◦‘식품공전’과의 통일성 및 제품의 다양성 측면
                                 을 고려한 적용범위 수정
   13 KS H 2024        조제유      ◦강제법(식품공전)과 상충되는 ‘유성분’, ‘조단백
                                 질’ ‘리놀레산’ 품질기준 수정
   14 KS H 2025     성장기용 조제유    ◦강제법(식품공전)과 상충되는 ‘유성분’, ‘리놀레
                                 산’ 품질기준 수정
   15 KS H 2026        두부류      ◦‘성상’ 시험방법 개정
   16 KS H 2027         묵류      ◦묵류에 대한 용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정의
                                 추가
                             81
제19163호(그3)              관         보         2017. 12. 29.(금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주요사항
                                ◦ISO J ISO 7654 표준이 2008년 폐지됨에 따라
   17 KS H 2028         생식류      부합화 된 KS 표준이 폐지되었기에 인용표준
                                 에서 삭제 및 대체 표준 추가
   18 KS H 2029         포도씨유    ◦‘비중’ 및 ‘비비누화물’ 국제기준 부합화
   19 KS H 2031        혼합식용유    ◦국내 강제법과 통일성을 위한 적용범위 수정
   20 KS H 2032       기타식용유지    ◦‘비비누화물’ 국제기준 부합화
   21 KS H 2034         드레싱     ◦불필요한 인용표준 삭제
   22 KS H 2117         인삼차     ◦‘진세노사이드’ 국제기준 부합화
                                ◦식품과학기술대사전, 국립국어원 표준대사전의
   23 KS H 2136          쨈류      표기법에 따라 표준명칭 및 해당 용어 일괄 수
                                 정
   24 KS H 2201          깐밤     ◦‘성상’ 시험방법 개정
   25 KS H 2503         두유류     ◦‘식품공전’과의 통일성 및 제품의 다양성측면을
                                 고려한 적용범위 수정
   26 KS H 2522      성장기용 조제식   ◦‘성상’ 시험방법 개정
   27 KS H 2523        식용 얼음    ◦‘성상’ 시험방법 개정
   28 KS H 3002         분유류     ◦‘성상’ 시험방법 개정
   29 KS H 3009        체더 치즈    ◦규격의 폐지(KS Q ISO 6564)에 따른 인용표준
                                 삭제
   30 KS H 3108         베이컨류    ◦필수제조 공정을 포함한 베이컨류의 적용범위
                                 구체화
   31 KS H 3119        양념 갈비    ◦‘성상’ 시험방법 개정
   32 KS H 4002       냉동 크로켓    ◦‘성상’ 시험방법 개정
   33 KS H 5102         츄잉껌     ◦오탈자 자구 수정
   34 KS H 6039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성상’ 시험방법 개정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 (전화 044-201-21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 <표준 – KS 고시>에 개
   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칙
이 고시는 2018. 1. 1.부터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7-49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KS H 2030           가공유지
       2           KS H 2033           향미유
 2. 확인사유
  - 개정 후 5년도래 적부확인 표준으로 변경 사항 없음
                                부칙
2018. 1. 1.부터 시행한다.
                                 82
제19163호(그3)             관       보         2017. 12. 29.(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17-261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제15조에 따른「「빛공해 방지를 위한 가로등 설치·관리 권고기
준」(환경부고시 제2014-211호, 2014.11.28.)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환경부장관
                빛공해 방지를 위한 가로등 설치ㆍ관리 권고기준 일부개정
빛공해 방지를 위한 가로등 설치ㆍ관리 권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다목 전단 중 “최댓값”을 “최대값”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한다”를 “한다. 경사각
 적용에 의해 산란광 및 글레어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어할 수 있는 별도의 장치를 부착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조제4항 후단 중 “제6조제1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7-262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제15조에 따른「「빛공해 방지를 위한 보안등 및 공원등 설치·관
리 권고기준」(환경부 고시 제2014-211호, 2014.11.28.)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환경부장관
            빛공해 방지를 위한 보안등 및 공원등 설치ㆍ관리 권고기준 일부개정
빛공해 방지를 위한 보안등 및 공원등 설치ㆍ관리 권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다목 전단 중 “최댓값”을 “최대값”으로 한다.
제6조제4항 후단 중 “제5조제1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7-263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제15조에 따른「「빛공해 방지를 위한 광고조명 설치·관리 권고
기준」(환경부고시 제2014-211호, 2014.11.28.)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환경부장관
               빛공해 방지를 위한 광고조명 설치ㆍ관리 권고기준 일부개정
                                     89
제19163호(그3)
관
보
2017. 12. 29.(금요일)
89
◉환경부고시제2017-261호
「인공조명에의한빛공해방지법」제15조에따른「「빛공해방지를위한가로등설치·관리권고기
준」(환경부고시제2014-211호, 2014.11.28.)를다음과같이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7년12월29일
환경부장관
빛공해방지를위한가로등설치ㆍ관리권고기준일부개정
빛공해방지를위한가로등설치ㆍ관리권고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조제2항다목전단중“최댓값”을“최대값”으로하고, 같은조제3항후단중“한다”를“한다. 경사각
적용에의해산란광및글레어의발생이예상되는경우에는이를제어할수있는별도의장치를부착
하여야한다”로한다.
제6조제4항후단중“제6조제1항”을“제1항”으로한다.
제7조제목외의부분을다음과같이한다.
환경부장관은이고시에대하여2018년1월1일을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
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2018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7-262호
「인공조명에의한빛공해방지법」제15조에따른「「빛공해방지를위한보안등및공원등설치·관
리권고기준」(환경부고시제2014-211호, 2014.11.28.)을다음과같이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7년12월29일
환경부장관
빛공해방지를위한보안등및공원등설치ㆍ관리권고기준일부개정
빛공해방지를위한보안등및공원등설치ㆍ관리권고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조제2항다목전단중“최댓값”을“최대값”으로한다.
제6조제4항후단중“제5조제1항”을“제1항”으로한다.
제7조제목외의부분을다음과같이한다.
환경부장관은이고시에대하여2018년1월1일을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
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2018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7-263호
「인공조명에의한빛공해방지법」제15조에따른「「빛공해방지를위한광고조명설치·관리권고
기준」(환경부고시제2014-211호, 2014.11.28.)을다음과같이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7년12월29일
환경부장관
빛공해방지를위한광고조명설치ㆍ관리권고기준일부개정
제19163호(그3)                관         보          2017. 12. 29.(금요일)
빛공해 방지를 위한 광고조명 설치ㆍ관리 권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이 기준은 광고조명에 적용하며,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광고물은 제외한다”를 삭제하고, “빛공해공정시험기준(시행 2013. 5. 16, 환경부고시 제2013-48호, 환
 경부)”을 “빛공해공정시험기준(시행 2017. 8. 11.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7-24호, 국립환경과학원)
 으로 한다.
제6조제1항가목 중 “표 1에”를 각각 “표 1, 표 2에”로 하고, 같은 항 나목 중 “표 1”을 “표 1, 표 2”로 하
 며, 같은 조 제2항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광고물은 휘도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은 백색계통
      의 영상을 자제하고, 백라이트를 낮추어 휘도 및 조도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한다.
제7조제1항 중 “오전”을 각각 “밤”으로 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7-264호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2018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 산
정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환경부장관
                   2018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 산정지수
2018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 산정지수는 2.001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7-59호
 「아이돌봄 지원법」제20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하여 “2018년도 아이돌봄서비스 비
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여성가족부장관
                  2018년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은 다
  음 각 항과 같다.
                                90
제19163호(그3)        관           보        2017. 12. 29.(금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199호
 전기사업법 제47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항,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운영규정 제48조 및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해 고시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시행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7호)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전기사업법 , 동법시행령,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률”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전력산업기반
 조성사업 중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
 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제3조(발전소주변지역 확정 및 지원사업 신청) 발전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기타 이에 준
 하는 행정절차)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지원사업 대상지역을 확정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
 여 전담기관(전기사업법 제38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을 말하며, 이하 같다)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신규신청서
 2.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고시 또는 전기설비공사계획 인가(신고) 서류(부대서류 포함)
 3. 건설 일반현황 자료
 4. 지원금 산출내역(건설자금 내역서)
 5. 주변지역간 지원금 배분내역(회의록 및 배분율 확인서 첨부)
 6. 주변지역 현황자료(읍․면․동의 면적, 인구, 거리 등)
 7. 건설공정표, 발전허가증, 착공신고필증
 8. 반경 5km 표시 도면(수력 및 조력은 만수위선 2km 포함)
 9. 사업자(법인) 등록증
제4조(지방자치단체 간 지원금 배분기준) ①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간에
 지원금을 배분하는 경우에 면적 및 인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특별지원사업의 지원금 및 다수호기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 발전소건설에 관한 전원개발사업실시
      계획 승인의 고시일(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일) 또는 전기설비공
      사계획의 신고일(이하 “특별지원사업 시행기간의 첫째 날”이라 한다)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의
      주민등록인구수 및 면적
  2. 기본지원사업 등 연간지원금 : 사업시행년도 전전년도 12월말의 주민등록인구수 및 면적
 ②지원금의 조기 사용 등으로 인하여 특별지원사업 시행기간의 첫째 날 이전에 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지자체간의 협의에 따라 배분기준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연간사업계획의 수립) ①장관은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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