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지원사업계획수립기준(이하“계획수립기준”이라한다)을마련하여사업시행전년도8월말까지사업
시행자에게통보해야한다.
②제1항에따른지원사업구역의범위는영제41조제1항에따른다. 다만, 지원사업구역의경계가
「지방자치법」제3조에따른동이나리(이하“법정동ㆍ리”라한다)를지나가거나접하는경우에는해
당법정동ㆍ리전구역을대상범위로한다.
제7조(지원사업계획서의작성및제출) 사업시행자는별지제1호서식의지원사업계획서및별지제2호
서식의단위사업계획서를작성하여사업시행전년도9월30일까지댐관리청이나댐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해야한다.
제8조(단위사업계획의수립) ①사업시행자는단위사업계획을수립할경우다음각호의사항을고려해
야한다.
1. 지원사업의성격, 내용, 재원부담, 단위사업계획의효율적인시행을위한세부사업시행방안
2. 사업시행후설치시설물에대한재산관리및발생수익의관리방법
3. 사업시행과정에서허위시행이나현금배분등으로지원사업내용이왜곡될우려가있는지여부
4. 사업내용이나실행방식이탄소중립실현에부합하는지여부
②사업시행자는단위사업계획을수립할경우지역적안분을지양하고지역사회에공동의이익이되
도록다음각호의순위에따라사업을선정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다만, 제1호에서정한사
업은제2호부터제5호까지의사업보다우선하여사업계획에반영해야한다.
1. 댐주변지역주민의소득증대및복지증진등댐건설로인한지역주민의상대적불이익해소를위한
사업
2. 댐주변지역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탄소중립형사업
3. 댐및댐저수의이용등댐과연계한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사업
4. 지역의발전을촉진할수있는지역개발사업및지역숙원사업
5. 그밖에영제42조의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이하“지원사업협의회”라한다)가필요하다고인정
하는사업
③댐관리청이나댐수탁관리자는사업시행자가제출한단위사업계획이제1항에따른계획수립기준의
범위를벗어나지원사업목적을달성하기어렵다고인정될경우에는사업시행자의의견을들어그계
획을조정할수있다. 이경우사업시행자는특별한사유가없으면이에따라야한다.
제9조(지역주민의견수렴) ①댐관리청이나댐수탁관리자는지원사업계획수립시주민의견을수렴해야
하며, 지역주민이지원사업에대한의견을홈페이지등을통해제출할수있도록해야한다.
②댐관리청이나댐수탁관리자는제1항에따라지역주민이제출한의견을제8조에따른단위사업계획
수립시반영여부를검토할수있도록사업시행자에게제공해야한다.
제10조(지원사업계획의확정) ①댐관리청이나댐수탁관리자는제7조에따라제출된지원사업계획및
단위사업계획을영제42조에따른지원사업협의회의심의를거쳐11월10일까지확정해야한다.
②댐관리청이나댐수탁관리자는제1항에따라확정된지원사업계획을사업시행전년도11월30일까
지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고, 댐주변지역을관할하는시·도지사및사업시행자에게통보해야한다.
제11조(지원사업계획의변경) ①사업시행자는제10조에따라확정된지원사업계획을변경하고자할경
우별지제3호서식의지원사업계획변경신청서를작성하여매분기말까지댐관리청이나댐수탁관리
자에게제출해야한다.
②댐관리청이나댐수탁관리자는제1항에따라지원사업계획변경신청이있는경우매분기종료후
다음달말일까지제7조및제10조제1항의절차를준용하여변경할사업을확정해야한다. 다만, 변경
사항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6개월의범위안에서의사업기간의단축이나연장
2. 100분의10의범위안에서의당초사업면적의증감
3. 사업목적의범위안에서의세부사업내용의변경
제12조(다년도계획의수립) ①사업시행자는단위사업계획수립시지원사업을원활하게추진하기위하
여필요할경우댐관리청이나댐수탁관리자와협의하여단위사업계획을다년도계획으로수립할수
있다.
②제1항에따른다년도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다년도계획의목적및개요
2. 계획기간
3. 사업세부계획
4. 연차별사업로드맵
5. 해당지원사업이지역발전에미치는영향
6. 그밖에지원사업에관한중요사항
③다년도계획은3년마다이를수정할수있다. 다만, 해당지원사업과연관된세부사업의계획변경,
중대한여건변화등으로다년도계획을즉시변경할필요가있을경우사업시행자가댐관리청이나댐
수탁관리자와협의하여수시로수정할수있다.
제13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의배분) 영제40조제4항에따른지역지원사업비와주민지원사업비는동
일한규모로배분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제14조(사업시행자간지원사업의위탁) ①영제40조제4항에따라지원사업의효율적인추진을위하여
필요한경우사업시행자간협의를거쳐지원사업을상호간위탁시행할수있다.
②제1항에따라지원사업을위탁하여시행하는경우위탁받는자(이하“수탁사업시행자”라한다)를이
고시에따른해당지원사업의사업시행자로본다.
③제2항의수탁사업시행자는해당지원사업에대한사업계획수립, 사업시행, 사업후속관리등지원
사업시행과관련한제반사항에대하여권한과책임을가진다.
제15조(주민지원사업의위탁) ①댐관리청이나댐수탁관리자는
댐주변지역을관할하는시장ㆍ군수또
는구청장(이하“관할시장ㆍ군수또는구청장”이라한다)이영제40조제4항제2호에따른주민지원사
업중저소득계층지원등관할시장ㆍ군수또는구청장의소관업무와연관성이높다고판단되는주
민지원사업의위탁을요청할경우특별한사유가없는한댐별주민지원사업비의20퍼센트범위내에
서관할시장ㆍ군수또는구청장에게위탁해야한다.
②제1항에도불구하고댐관리청이나댐수탁관리자는관할시장ㆍ군수또는구청장이관할시장ㆍ군
수또는구청장의소관업무와연관성이높은주민지원사업의위탁을추가요청할경우에는협의를거
쳐댐별주민지원사업비의20퍼센트범위내에서관할시장ㆍ군수또는구청장에게위탁할수있다.
③제1항및제2항에따라댐관리청이나댐수탁관리자가관할시장ㆍ군수또는구청장에게위탁하는
주민지원사업의규모는댐별주민지원사업비의40퍼센트범위내로한다.
제16조(지역지원사업의위탁) 관할시장ㆍ군수또는구청장은탄소중립형사업의확대등을위하여필요
한경우영제40조제4항에따른지역지원사업중공동태양광발전설비설치등댐수탁관리자소관업
무와연관성이높은사업을댐수탁관리자와협의하여댐수탁관리자에게위탁할수있다.
제3장지원사업협의회
제17조(회의등) ①지원사업협의회의회의소집은위원장이하며, 위원장은회의개최일5일전까지일
시ㆍ장소및협의안건을각위원에게통보해야한다. 다만, 긴급을요하는경우에는24시간전에통보
할수있다.
②위원장은각위원이회의또는표결에참여하지못할불가피한사유가있을경우그직무대리자가
회의에출석하여발언하거나표결에참여하게할수있다. 이경우대리참석자는해당위원으로부터
회의출석, 표결또는의결참여에대한사항을위임받았음을증명할수있는위임장을소지해야한
다.
제18조(서면결의) ①위원장은긴급한의안으로서지원사업협의회의소집이곤란하다고인정할경우에
는회의를소집하지않고서면결의로의안처리를결정할수있다.
②위원장은서면결의로의안을처리하고자할때에는부의안과함께별지제4호서식의서면결의서를
각위원에게배부하여찬성ㆍ반대의의사를표시하게해야한다.
③위원장은제1항에따른서면결의를하려면5일이상의기간을정하여안건을각위원에게송부해야
한다.
④제2항에따라안건을받은위원은정해진기간에의견을회신해야하며, 그기간이종료된날에지
원사업협의회를개최한것으로본다.
제19조(회의록) ①지원사업협의회의간사는별지제5호서식의회의록을작성하여참석위원의서명날인
을받아(서면심의의경우에는서면결의서로갈음한다) 의안과함께보관해야한다.
②제1항에따른회의록은작성일로부터5년간보관해야한다.
제20조(위원위촉등) ①지원사업협의회의각위원및간사는영제42조에따라지명또는위촉으로정
한다.
②각위원이나간사가부득이한사정으로업무수행이불가능하여새로운위원이나간사를지명ㆍ위
촉하려는경우에도제1항에따른다.
③영제42조제2항제5호에따라위원장이위촉하는위원의임기는3년으로하며, 부득이한경우한차
례만연임할수있다.
④위원장은영제42조제2항제5호의위원을위촉할때위촉후보자로부터별지제6호서식의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제출받아야하며, 사전진단결과에따라후보자별로직무적합여부를확인한후위원으
로위촉해야한다.
제21조(위원의의무) ①위원은공정하고성실하게지원사업협의회에임해야한다.
②위원은지원사업협의회과정에서알게된정보를특정개인이나기업또는단체의이익에활용하는
등다른목적으로이용해서는안된다.
③각위원이나간사로지명ㆍ위촉된사람은공정한직무수행을위하여별지제7호서식의서약서를
작성하여위원장에게제출해야한다.
제22조(수당및여비) ①위원에게예산의범위에서수당및여비등을지급할수있다. 다만, 공무원등
위원이그소관업무와직접관련하여회의에출석한경우에는지급대상에서제외한다.
②제1항에따른수당및여비를지급할때에는기획재정부「예산및기금운영계획집행지침」에따
른다.
제4장지원금의신청및교부
제23조(지원금의신청) 사업시행자는매분기의소요자금을분기개시10일전까지별지제8호서식의지
원금및자금교부신청서와해당분기소요금액내역을댐관리청이나댐수탁관리자에게제출해야한
다.
제24조(지원금의교부) 제23조에따라지원금의신청을받은댐관리청이나댐수탁관리자는신청인에게
매분기개시후10일이내에지원금을교부해야한다.
제5장지원사업의시행
제25조(지원사업의대상등) 지원사업의대상은댐주변지역내거주주민으로서사업시행전전년도12월
31일이전부터현재까지계속주민등록이되어있고실제거주한자로한다.
제26조(탄소중립형사업확대) 사업시행자는모든사업을추진함에있어환경친화적방식을우선적으로
검토해야하며, 특히탄소중립이행을위한탄소중립형사업을확대추진해야한다.
제27조(소득증대사업) 소득증대사업은지역의균형발전및지역주민의실질적소득증대가가능한사업
으로해당지역주민이공동으로이용할수있는사업을우선으로한다.
제28조(생활기반조성사업) 생활기반조성사업은지역주민에게공통적으로혜택이주어지는사업으로하
며, 이미시행한복지시설의보수와주민편의를위한의료기구등공공물품지원을우선으로한다.
제29조(댐주변경관활용사업) 댐주변경관활용사업은댐경관을활용한자연성회복및관광명소화
등지역의발전및활성화에기여할수있는사업을우선으로한다.
제30조(주민생활지원사업) 주민생활지원사업은댐주변지역소외계층을대상으로하는생계ㆍ복지지원
과지역주민문화ㆍ주거환경개선사업을우선으로한다.
제31조(육영사업) ①육영사업은댐관리청이나댐수탁관리자가지역특성에따라적정한금액을배분ㆍ
결정한다.
②지원사업계획수립시해당지역교육청등관계기관과협의를통해단위사업별수혜자중복방지와
장기적교육발전을고려하여사업을선정해야한다.
③댐건설로인한이주자의자녀, 학교장의추천을받은결식아동및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등은일반학생보다우선하여지원할수있다.
제32조(댐저수사용료보조사업) ①댐저수사용료보조사업은댐저수를사용하고있는댐주변지역지자체
의댐저수사용료부담경감을위해시행한다.
②댐저수사용료보조사업비는댐저수사용료의100분의50 이내의금액으로하되, 해당댐출연금의10
0분의20을초과할수없다.
③제1항에따른댐저수사용료보조대상지자체가2개이상인경우대상지자체댐저수사용료보조사
업비의합이댐출연금의100분의20을초과하지않도록해야하며, 초과할경우지자체간보조사업
비의배분은저수사용료비율로결정한다.
제33조(홍보및부대사업) 사업시행자는지원사업을원활하게수행하기위하여다음과같은부대사업을
시행할수있다.
1. 설명회ㆍ간담회등주민의견수렴비용
2. 댐견학등홍보비용및지역행사등지원
3. 지원사업관련업무여비, 회의비, 인쇄비등
4.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운영비및출석위원수당의지급
5. 지원사업의효율적수행을위하여댐관리청이나댐수탁관리자가인정하는사업
제34조(위탁사업의관리) ①제14조부터제16조까지의규정에따라지원사업을위탁하는경우, 사업시행
자는위탁하려는사업이시행되기전에해당사업의사업비를수탁사업시행자에게지급해야한다.
②수탁사업시행자는해당사업이지원사업비로시행하는사업임을지원을받은지역주민에게명확하
게밝혀야한다.
③사업시행자와수탁사업시행자는위탁한사업의시행이종료됨과동시에사업비를정산해야하며,
집행잔액이발생한경우수탁사업시행자는사업시행자에게잔액을반납해야한다.
④사업시행자는위탁하여시행한사업에대해해당사업의당초취지와목적부합여부, 효과성등을
측정하여다음연도사업계획수립에반영할수있다.
제35조(공공재정지급금의관리) 사업시행자및수탁사업시행자는지원금을「공공재정부정청구금지
및부정이익환수등에관한법률」에따라관리해야한다.
제6장지원사업시행결과관리및사업비정산
제36조(사업시행결과의제출) ①사업시행자는반기별사업시행결과를매반기가끝난후20일이내에
댐관리청또는댐수탁관리자에게제출해야한다.
②사업시행자는해당연도사업시행결과를다음연도1월말까지별지제9호서식의단위사업별결과
명세서및별지제10호서식의단위사업결과서를댐관리청이나댐수탁관리자에게제출해야한다.
③댐관리청이나댐수탁관리자는제2항에따른시행결과를종합하여다음연도2월말까지별지제11
호서식의지원사업시행결과서를환경부장관에게제출해야한다.
제37조(이월사업) ①사업시행자는해당연도사업시행결과집행잔액과발생이자가있는경우다음연도
사업계획수립시포함하여계획을수립해야한다.
②제1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비의금액은다음연도로이월하여사용
할수있다.
1. 연도내에지출원인행위를하고불가피한사유로연도내에지출하지못한경비와지출원인행위를
하지않은부대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위하여입찰공고를한경비중입찰공고후지출원인행위까지장기간소요되는공
사의경비
3. 경비의성질상연도내지출을끝내지못할것이예측되어다음연도에이월하여사용한다는취지
를명시하여지원사업협의회의승인을받은경우
4. 제12조의규정에의한지원사업다년도계획수립에따라소요될집행예정금액
②사업시행자가미집행자금을이월하고자하는때에는다음각호의사유가명시된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다음연도1월말까지사업시행결과와함께제출해야한다. 이경우, 해당연도사업이이월
되는경우와사업완료후집행잔액이이월되는경우를구분해야한다.
1. 이월액
2. 이월사유
3. 지출의원인행위를하였다는사실을증명하는서류
제38조(평가) ①댐관리청은지원사업을평가할수있으며, 평가를시행한경우그결과를사업시행자에
게제공하고, 댐관리청이나댐수탁관리자의홈페이지등에게시할수있다.
②댐관리청은제1항에따른평가를외부전문기관등에위탁할수있다.
③댐관리청은제1항에따른평가를시행하고자하는경우평가대상사업시행전년도12월31일까지
평가기준및방식, 평가결과의활용등에대한구체적인사항을정하여사업시행자에게제공해야한
다.
④사업시행자는제1항에따른평가결과를다음연도사업에반영하여시행해야한다.
제39조(만족도조사) 댐관리청이나댐수탁관리자는댐주변지역주민및사업담당자를대상으로만족도
및사업개선의견수렴을시행할수있으며, 만족도및사업개선의견수렴을시행한경우그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제공해야한다.
제7장지원사업시행후시설물등의재산관리
제40조(시설물등의관리주체) ①지원사업으로설치ㆍ구입한시설물및물품(이하“시설물등”이라한
다)은해당사업시행자가소유및관리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시설물등에관
하여따로소유및관리에관한사항을정한경우그정한바에따른다.
②사업시행자는시설물등의효율적인운영과관리를위해필요하다고인정될경우그시설물등이
소재한지역주민단체에이관할수있다. 이경우사업시행자는이관한단체에게관리및운영규칙을
마련하도록해야한다.
제41조(시설물등의관리) ①사업시행자는시설물등을취득한후지원사업으로취득한것임을알리는
표지판을해당시설물등에부착해야한다.
②사업시행자및제40조에따라시설물등을이관받은단체(이하“시설물등관리자”라한다)는시설
물등에대하여별지제12호서식의관리카드를작성한후비치해야하며, 시설물등관리자는관리카
드에기재된바에따라관리해야한다.
③시설물등관리자는연2회(반기별1회) 시설물등을지도ㆍ점검하고그결과를관리카드에기록해
야하며, 임의처분, 미사용방치, 타목적으로전용되지않도록관리해야한다.
④시설물등을제1항부터제3항에따라관리해야하는기간(이하“관리기간”이라한다)은다음각호
와같다. 다만, 시설물등관리자는부득이한경우관리기간을별도로정할수있다.
1. 토지, 건축물: 처분시까지
2. 가설건축물및기타시설: 10년
3. 물품: 5년이상으로사업시행자가정하는기간
⑤제40조및제41조제1항부터제4항에도불구하고그릇, 도서, 소모성용품(청소ㆍ주방용품, 토너등을
말한다) 및취득단가50만원미만물품은관리대상에서제외한다.
⑥시설물등의관리와관련하여제1항부터제5항까지로정하지않은사항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
법」에준하여관리한다.
제42조(시설물등의처분) ①시설물등관리자는관리기간이경과하더라도사용하는데지장이없는경
우계속사용해야한다.
②시설물등관리자는관리기간이경과하지않은시설물등을처분하고자하는경우다음각호의
사항을검토하여사업시행자에게제출해야하며, 사업시행자는검토한내용의적정성을판단하여처
분여부를결정해야한다.
1. 시설물등의현황(품목, 수량, 상태, 잔여관리기간등을포함한다)
2. 처분사유및적정성
3. 예상처분수익금, 수익금관리방안, 수익금의구체적사용계획
제8장보칙
제4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이고시에대하여「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
따라2022년7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6월30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
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14조부터제16조까지의규정은2023
년1월1일이후최초로시행하는지원사업부터적용한다.
제2조(시설물등의관리에관한적용례) 제41조제4항은이고시시행일이후신규취득하는시설물등에
〔별지 제1호 서식〕
지원사업계획서
사업구분
단위
사업명
사업개요
소요금액(천원)
사업
기간
사업
장소
사업시행자
(수탁사업시행자)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지역
지원
사업
소득
증대
소계
00건
생활
기반
조성
소계
00건
댐 
주변 
경관
활용
소계
00건
주민
지원
사업
주민
생활
지원
소계
00건
육영
소계
00건
그밖
의 
지원
사업
댐저
수사
용료
보조
소계
00건
홍보 
및 
부대
소계
00건
총계총계
00건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3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0000년
도 지원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작성자 주소
기관명 및 대표명
(서명 또는 날인)
○○○ 귀하
※ 붙    임 : 별지 제2호 서식의 단위사업 계획서 
※ 기재요령
1. 예산은 천원 단위로 기재합니다.
2.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첨합니다.
3. 사업시행자란의 수탁사업시행자는 제14조에 해당할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별지 제2호 서식〕
단위사업계획서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기간
사업시행자
(수탁사업시행자)
사업장소
사업개요
사업효과
소요예산
및
사업량
구 분
계
당해년도
당해연도
이후
소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소요
예산
(천원)
지원금
기타
계
사업량 또는 
공정율(%)
예산산출
내역
※ 기재요령
1. 예산은 천원 단위로 기재합니다
2. 소요예산의 기타란에는 지역주민․지방자치단체 등의 부담금을 기재합니다.
3. 사업시행자란의 수탁사업시행자는 제14조에 해당할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4. 예산산출 내역은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5.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첨합니다.
〔별지 제3호 서식〕
지원사업계획변경신청서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 고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시행자
(수탁사업시행자)
사업장소
사업개요
소요
예산
(천원)
지원금
기타
계
기 타
변경필요성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제5항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지원사업 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작성자 주소
기관명 및 대표명
(서명 또는 날인)
○○○ 귀하
※ 붙    임 : 별지 제2호 서식의 단위사업 계획서
※ 기재요령
1. 예산은 천원 단위로 기재합니다
2. 소요예산의 기타란에는 지역주민․지방자치단체 등의 부담금을 기재합니다.
3. 사업시행자란의 수탁사업시행자는 제14조에 해당할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4. 변경필요성 및 예산산출 내역은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5.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첨합니다.
〔별지 제4호 서식〕
서면결의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처리규정」제18조에 따라, 제 00차 00댐주변지역 
지원사업협의회 부의 안건에 대하여 본인의 의사를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일 자
의안번호
제 목
결 의
찬 성
조건부
찬성
반 대
0000. 00. 00
제 00호
년        월        일
                                                       위 원              (인)
※ 의사표시는 결의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며, 결의사항 중 “조건부 찬성” 또는 “반대”
결의의경우에는 그 의견을 별지에 작성하여 결의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5호 서식〕
지원사업협의회회의록
회 차
제 00차 00댐주변지역 지원사업협의회
일 시
장 소
출석위원
불참위원
◇ 회의결과
의안번호
안 건
심의결과
제 00호
◇ 회의전말
위 심의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 연서날인 함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별지 제6호 서식〕
직무윤리사전진단서
◇ 소 속 : 
◇ 성 명 : 
연 번
진단내용
체크사항
1
지원사업협의회 직무와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임직원(사외이사를 포함한다)으로 근무하고 있다.
□ 예
□ 아니오
2
지원사업협의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 예
□ 아니오
3
지원사업협의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위원회에서 활동중이다.
□ 예
□ 아니오
4
지원사업협의회 직무 관련 정보 등이 본인이나 가족에게 
재산상의 이익, 권리·의무관계 변동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 예
□ 아니오
5
그밖에 지원사업협의회 직무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거나 
공공의 이익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 예
□ 아니오
0000년  00월  00일
○   ○   ○       (인)
〔별지 제7호 서식〕
서약서
◇ 직 위 :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협의회 위원(장)
◇ 소 속 : 
◇ 성 명 : 
  상기 본인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협의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협의회 직무와 관련된 용역, 공사, 계약 등에서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2. 협의회 직무와 관련된 정보를 활용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3. 협의회 직무와 관련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 연구 등에 활
용하는 행위 금지
4. 협의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5. 협의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
알선 행위 금지
6. 기타 협의회 직무와 관련하여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0000년  00월  00일
○   ○   ○       (인)
〔별지 제8호 서식〕
지원금및자금교부신청서
◇ 지원금 및 자금 교부 신청 내역                                 (단위:천원)
사업구분
전분기말 잔액
당분기 소요액
신청액
지역지원사업
주민지원사업
기타지원사업
계
◇ 당분기 소요금액 내역                                          (단위:천원)
구 분
사업명
금 액(천원)
지역지원
사업
소득증대
소계
00건
생활기반조성
소계
00건
댐 주변 경관활용
소계
00건
주민지원
사업
주민생활지원
소계
00건
육영
소계
00건
그밖의 
지원사업
댐저수사용료보조
소계
00건
홍보 및 부대
소계
00건
총계
총계
00건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의거하여, 
0000년 0/4분기 지원금 및 자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작성자 주소
기관명 및 대표명
(서명 또는 날인)
○○○ 귀하
※ 기재요령
1. 예산은 천원 단위로 기재합니다
2. 전분기말 잔액에는 수입이자 금액을 포함합니다.
〔별지 제9호 서식〕
단위사업별결과명세서
사업구분
단  위
사업명
사업
개요
사업
기간
사업시행자
(수탁사업시행자)
금 액(천원)
실적율(%)
비 고
계 획
실 적
금 액
진 도
지역
지원
사업
소득
증대
소계
00건
생활
기반
조성
소계
00건
댐 
주변
경관
활용
소계
00건
주민
지원
사업
주민
생활
지원
소계
00건
육영
소계
00건
그밖
의 
지원
사업
댐저
수사
용료
보조
소계
00건
홍보 
및 
부대
소계
00건
총계총계
00건
※기재요령
1. 사업시행자란의 수탁사업시행자는 제14조에 해당할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2. 금액란의 계획은 계획서상의 금액, 실적은 사업시행자의 집행금액을 기재합니다.
3. 실적율란의 금액은 계획 대비 실적액 비율, 진도는 자금집행과 관련없이 실제공사 등 
사업진척도를 기재합니다.
〔별지 제10호 서식〕
단위사업결과서
사업구분
사업명
사업시행자
(수탁사업시행자)
사업장소
사업실적
구 분
계 획
실 적
사업량(%)
사업비
부담
지원금
기 타
계
도급자
준공년월일
착공년월일
검사년월일
준공예정일
취득 및 사후관리
준공내역
※ 붙    임 : 착공전, 공사중, 준공후 사진 각 1매
※ 기재요령
1. 사업시행자란의 수탁사업시행자는 제14조에 해당할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2. 금액은 천원 단위로 기재합니다
3. 사업비 부담의 기타란에는 지역주민․지방자치단체 등의 부담금을 기재합니다.
4. 준공내역은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별지 제11호 서식〕
지원사업시행결과서
(단위 : 천원)
사
업
실 
적
사업구분
계 획
실 적
실적율(%)
건 수
금 액
구 분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지역
지원
소득증대
교 부
집 행
생활기반
조성
교 부
집 행
댐 주변 
경관활용
교 부
집 행
주민
지원
주민생활
지원
교 부
집 행
육영
교 부
집 행
그 
밖의 
지원
댐저수사
용료보조
교 부
집 행
홍보 및 
부대
교 부
집 행
계
교 부
집 행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0000년도 지원사업 시행결과를 제출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작성자 주소
기관명 및 대표명
(서명 또는 날인)
○○○ 귀하
※기재요령
1. 예산은 천원단위로 기재합니다.
2. 사업실적은 누계실적으로 기재합니다.
3. 실적란의 교부금액은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한 실적을 기재합니다.
4. 실적란의 집행금액은 사업시행자가 집행한 실적을 기재합니다.
(앞면)
〔별지 제12호 서식〕
공동물품(시설물) 관리카드
관리번호
(예시)
oo댐 소득증대 2009-1
관리책임자
정책임자 ㅇ ㅇ ㅇ (서명)
부책임자 ㅇ ㅇ ㅇ (서명)
물품종류
농기계(예시)
구입일자
(준공일자)
0000. 00. 00.
물품명
트랙터(예시)
구입금액
000천원
사업종류
소득증대사업(예시)
사업시행자
ㅇㅇ시장(군수)
소재지
(예시)
ㅇㅇ시(군) ㅇㅇ면(읍)
사용목적
(예시)
마을공동영농작업
공 
급
처
상 호
(예시)
ㅇ ㅇ ㅇ
수 령 자
(직위 및 
성명)
ㅇㅇ면장 
ㅇ ㅇ ㅇ (서명)
등록번호
(예시)
000-00-00000
소재지
(예시)
ㅇㅇ시(군) ㅇㅇ면(읍)
내구년수
(예시)
00년 (2014. 1. 1)
소 유 자
ㅇㅇ시장(군수)
  사진대지
기타사항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2-33호
공항개발사업준공확인
　「공항시설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시행한 “인천국제공항 4단계 제4활주
로 항공등화시설공사”에 대하여 준공확인 증명서를 발급하고「공항시설법」 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3월 28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공항 명칭·위치 및 면적
ㅇ 공항 명칭: 인천국제공항
ㅇ 공항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일원
ㅇ 공항 면적: 53166768.4 ㎡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3. 사업의 명칭 및 위치
ㅇ 명칭: 인천국제공항 4단계 제4활주로 항공등화시설공사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71번지 일원
4.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항공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인천국제공항 4단계 건설사업 일환으로 제4활주로 건
설에 따른 항공등화시설 구축
ㅇ 사업내용
   - 제4활주로 항공등화시설 신설 1식
     ․ 항공등화시설 20종 5,670등 
   - Airside 전기시설 신설 1식
     ․ 배전반 7면, 외곽보안등 53본 등
5.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22. 3. 22.
6.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22. 3. 23.
7.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필요시): 해당 없음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
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필요시): 해당 없음
9.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없음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2-35호
공항시설(항공등화) 사용재개승인
　「공항시설법」제33조제3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3활주로 및 N1∼N5 유도로 일부구간 공항시설
(항공등화)의 사용 재개를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3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3월 28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공항의 명칭 및 위치
ㅇ 공항의 명칭 : 인천국제공항
ㅇ 공항의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일원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ㅇ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3. 재개의 사유 및 재개 예정일
ㅇ 재개의 사유 : 3활주로 전면 재포장공사 해당구간 작업종료에 따른 항공등화시설 사용 재개
ㅇ 재개 시설의 종류, 명칭 및 위치
   - 종류 : 항공등화시설
   - 명칭 : 진입등 396등, 섬광등 42등, 진입각지시등 8등, 활주로시단등 40등, 활주로시/종단등 
22등, 활주로중심선등 449등, 활주로등 248등, 접지구역등 360등, 활주로경계등 4등, 
유도로중심선등 488등, 유도로등 179등, 정지선등 307등, 유도로안내등 45등
   - 위치 : 3활주로, N1∼N5 유도로 인근
ㅇ 재개예정일 : 2022. 3. 24. 01:00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등화팀(☏032-741-284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2-34호
공항개발사업준공확인
　「공항시설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시행한 “인천국제공항 4단계 제4활주
로 및 북측원격계류장 항공등화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하여 준공확인 증명서를 발급하고「공항시설
법」 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3월 28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공항 명칭·위치 및 면적
ㅇ 공항 명칭: 인천국제공항
ㅇ 공항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일원
ㅇ 공항 면적: 53166768.4 ㎡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3. 사업의 명칭 및 위치
ㅇ 명칭: 인천국제공항 4단계 제4활주로 및 북측원격계류장 항공등화시스템 구축사업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71번지 일원
4.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인천국제공항 항공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시행하는 4단계 건설사업 중 제4활주로 
및 북측원격계류장지역 항공등화시설공사 시행에 따른 항공등화시스템 구축
ㅇ 사업내용
   - 항공등화시스템 구축 1식
     ․ 정전류조정기 84대, 개별주소제어장치 6,921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
5.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22. 3. 22.
6.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22. 3. 23.
7.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필요시): 해당 없음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
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필요시): 해당 없음
9.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없음
- 1 -
◉국방부공고제2022-103호
　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3월28일
국방부장관
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병무청과그소속기관인력의효율적운영을위하여지방병무청및병무지청에두는공무원정원
중병역판정검사업무를담당하는정원3명(8급3명)을임기제공무원으로충원할수있도록하고, 총
액인건비제를활용하여서울지방병무청에설치한병역진로설계지원팀과상향조정한직급(행정사무관
1명)의존속기한을2022년6월30일에서2024년6월30까지로2년연장하는한편, 병무청정원6명(7
급6명)과소속기관정원6명(8급6명)을상호이체하여배정하고, 결원이발생한소속기관관리운영
직군정원1명(9급1명)을행정직군정원1명(9급1명)으로전환하며, 소속기관일부정원의직렬을
변경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4월7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국방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140-701)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번지/용산동3가1번지국방부조직관리담
당관
- 전자우편: annl00@korea.kr
- 전화: 02-748-6574
- 팩스: 02-748-6077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방부조직관리담당관(전화02-748-6574, 팩스02-748-6077)로문의
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2-40호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


「국가기술자격법」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2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대상

   성명                   소재지                        위반사실                  처분내용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14나길 27,
   박명*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자격취소
                  (이하생략)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3,
   이민*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자격취소
                  (이하생략)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성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법 령

           국가기술자격증(건축기사) 대여              -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제1항 및
   박명*
          제이엠케이건설(‘16.10.09.~’21.06.30.)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별표18]
           국가기술자격증(건축기사) 대여
                                           -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제1항 및
   이민*    제삼종합건설(주)(‘99.9.20.~’99.9.28.)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별표18]
          제삼종합건설(주)(‘99.9.29.~’99.10.5.)



3. 의견제출
ㅇ 제출기간 : 2022. 4. 15.(금)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02-2110-6728 / FAX 02-2110-0682 / E-mail : sh2079@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견제출서)


4. 기타사항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22-7호
행정중심복합도시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공지)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03월28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일원(공4-37∼공4-50)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공지)
ㅇ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4-1생활권 공공공지 조성사업(14개소)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ㅇ 사업규모 : 1,419.3㎡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ㅇ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ㅇ 실시계획 인가일 ∼ 2022. 04.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게재생략)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게재생략)
8.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관계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23)에 비치하고 관계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18호
국적취득
　다음사람이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2년03월28일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지온시네도자
2018.**.**
여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2.03.07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2-8호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28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근거법령 및 처분내용
ㅇ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 2022.2.7.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거
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이 처분대상 광업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실행코자 할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에 광업권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만 이 광업권
은 존속기간 내에서 광업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일까지 경매목적의 범위에서 존
속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취소처분 광업권 현황 (‘22.2.7.)
취소처분 채굴권 현황 (‘22.2.7.)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8876
경상북도
현동
49
박*석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
78877
경상북도
현동
59
박*석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3
78924
전라북도
함열
150
국*해*산*주식회사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4
78894
충청북도
제천
10
김*석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5
78919
충청북도
황강리
26
성*라*주식회사
몰리브덴광,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100102
강원도
간성
71
채*수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
100124
강원도
간성
71
채*수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3
100353
경기도
춘천
140
주식회사 미*어*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4
100483
경상북도
예천
65
안*훈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취소처분 탐사권 현황 (‘22.2.7.)
5
100350
경상북도
연일
8
주식회사 제*앤*
불석
채굴계획미인가
6
100349
전라남도
괴목
52
주식회사 부*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950
강원도
임계
128
주식회사 태*비*이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2
200953
경상남도
남지
39
정*용
고령토
탐사실적미제출
3
200955
충청북도
무주
3
영*군*
운모
탐사실적미제출
◉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2-31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및 제73조(연체료 등의 징수), 국가채권관리법 제14조(독촉)에 의거 부과한 
국유재산사용료 등을 체납하여 독촉장을 등기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
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28일
전북지방우정청장
1. 제  목 : 국유재산사용료 등 체납자 공시송달
2. 근거법규 
  나.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및 제73조(연체료 등의 징수)
  다. 국가채권관리법 제14조(독촉)
  라.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마.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서면에 따른 납입의 고지)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5일간(2022. 3. 28. ~ 2022. 4. 11.)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단위: 원) 
5. 공고기간 내에 전북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에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가까운 금
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가수입금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
수하거나 강제집행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
(063)240-35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체  납  자
체 납 내 역
성 명
주  소
징수결의번호
부과금액
징수과목명
㈜
에스**닉*에스
전북 군산시 대야면 
번*로 *83, 2층
191008524 외 
18건
60,342,480
국유재산사용료,
변상금 등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2-9호



                                     행정 처분 통 지


     「약사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고자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
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28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의약외품제조업         주식회사
                                    배*원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서로34길 1, 2층 일부(제1공장)
       (제157호)     제이원코퍼레이션

2. 처분사항
 ○ ‘제이원에이디마스크(KF-AD)’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2022. 4. 25.~2022. 5. 24)
3. 처분사유
 ○「약사법」제31조제9항, 제66조(준용)에 따라 의약외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품목 변경허가를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 상기업체는       흰색의 원자재로만 허가받은 비말차단용마스크 '제이원에이디마스크(KF-AD)'품
       목에 대해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검정색의 원자재(겉감, 귀끈)로 구성된 비말차단용 마스크를
       제조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약사법」제31조제9항 및제66조(준용)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별표8] 행정처분 기준Ⅱ.개별기준 5호 라목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단,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이어야 함)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처분
     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단,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이어야 함)에 대구지방법원에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
     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
     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 053-589-2709, Fax : 053-592-2709,
     E-mail : mindscape@korea.kr)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고시제2022-94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가칭천안청당2초등학교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에대하여「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7항및
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하고, 관계도서는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시설과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22년03월28일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39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공립초등학교
  나. 명칭: 가칭 천안청당2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54-4번지 외 12필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면적: 16,580㎡
  나.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협의면적: 16,580㎡
  다. 건축면적: 3,034.26㎡
  라. 연면적: 17,704.14㎡
  마. 지상층연면적: 12,775.23㎡
  바. 건축규모: 지하1층, 지상5층
  사. 재원: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아. 시행기간: 2021. 12. ~ 2023. 2. 28.까지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적: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거주하는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공간 및 
지역 문화 교류의 거점공간으로 조성하여 학교시설이 지역사회의 기대에 부응함은 물론, 다
양한 교육환경과 교과학습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설기능을 확보하여 경제적이며 
친환경적인 학교시설을 건립하고자 함.
  나. 구분: 신설(설치)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번호
위치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관계
1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54-4
임
9,100
9,100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
충절로128, 402호(원성동)
청수지역주택조합
외3인
2
55-11
전
12
12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
광풍로1800, 입주자대표회의실
청당코오롱하늘채
지역주택조합외7인
3
55-13
전
4
4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
광풍로1800, 입주자대표회의실
청당코오롱하늘채
지역주택조합외7인
4
55-15
임
1,017
1,017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
광풍로1800, 입주자대표회의실
청당코오롱하늘채
지역주택조합외11인
5
55-16
전
484
484
서울특별시강남구
언주로726(논현동)
두산건설주식회사
6
56-1
전
1,219
1,219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
충절로128, 402호(원성동)
청수지역주택조합
외3인
7
56-2
전
1,021
1,021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
충절로128, 402호(원성동)
청수지역주택조합
외3인
8
56-7
전
381
381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
광풍로1800, 입주자대표회의실
청당코오롱하늘채
지역주택조합외7인
9
65-1
전
722
722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
광풍로1800, 입주자대표회의실
청당코오롱하늘채
지역주택조합외7인
10
65-16
임
1,492
1,492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
광풍로1800, 입주자대표회의실
청당코오롱하늘채
지역주택조합외3인
11
65-17
전
1,114
1,114
서울특별시서초구잠원로14길
29(잠원동)
롯데건설주식회사
12
65-18
전
13
13
서울특별시강남구
내곡동1-1496
김복수
13
65-19
임
1
1
서울특별시종로구
평동13-31
고성은
합계
13필지
16,580
16,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