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14호                 관        보         2014. 12. 22.(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MISO20623
                    석유 및 관련제품 - 유체의 극압 및 내마모 특성 시험방법 표준안
                                -4구법(유럽 조건)
                   윤활제, 산업용 오일 및 관련제품(분류L) - T군(터빈) - 터빈
확인    KSMISO8068                                          표준안
                                  윤활유 규격

확인    KSMISO6685
                   산업용 화학제품-철 함량 측정의 일반적 방법-1,10-페난트롤린 표준안
                                   분광광도법
                              부 칙
이 고시는 2014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520호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2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광주과학기술원 학사과정에 외국인 고등학교 졸업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외국인 학생 규정 조항을
  개정하고, 「초․중등교육법」개정(2012. 3. 21.) 에 따라 변경된 조항에 근거한「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상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사과정에 외국인 선발을 위해 외국인 학생 범위를 확대 (안 제32조 개정)
    - 외국의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 국내외 고등학교, 대학, 대학원을 졸업한 외국인
  나. 「초․중등교육법」개정(2012.03.21.) 에 따라 변경된 조항(제2조3호)에 근거한「광주과학기술원
    법 시행령」상 관련 조항 수정(제30조)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고등학교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미래창조과학부(참조 : 미래인재양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제4동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인재양성과(우편번호 427-700)
    ○ 전화 : 02-2110-2581, 팩스 : 02-2110-0241
4.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뉴스·알림-법령정보-입
  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72
제18414호                  관         보        2014. 12. 22.(월요일)
◉통일부공고제2014-131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2일
                통일부장관
1. 단 체 명 : 남북청소년네트워크센타
2. 변경사항
     명칭       등록번호 변경일자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일자)
   남북청소년 등록제99호 '14.12.17. 단체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서울시 강동구 풍성로 55길
 네트워크센타 (09.2.11)          주소 58-16 백송빌딩 501호 59(성내동, 베버리힐 101호)
◉국방부공고제2014-31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4년 12월 22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 업체명 : 성운개발(주)(사업자등록번호 225-81-13063)
  ○ 대표자 : 김종안
  ○ 최종주소 : 강원도 강릉시 포남동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5. 1. 5.~2015. 7. 4.)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제15보병사단과 호우피해 복구공사(38연대 GOP 등 4개소) 계약을 체결
                 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4항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조영길, ☎02-748-5366)
◉행정자치부공고제2014-23호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
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2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73
제18414호
관
보
2014. 12. 22.(월요일)
273
명칭
등록번호
(일자)
변경일자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남북청소년
네트워크센타
등록제99호
(09.2.11)
'14.12.17.
단체
주소
서울시광진구구의동
58-16 백송빌딩501호
서울시강동구풍성로55길
59(성내동, 베버리힐101호)
◉통일부공고제2014-131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따라단체등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12월22일
통일부장관
1. 단체명: 남북청소년네트워크센타
2. 변경사항
◉국방부공고제2014-31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4년12월22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업체명: 성운개발(주)(사업자등록번호225-81-13063)
○대표자: 김종안
○최종주소: 강원도강릉시포남동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2015. 1. 5.∼2015. 7. 4.)
3. 처분의원인사실: 육군제15보병사단과
호우피해복구공사(38연대GOP 등4개소)
계약을체결
한후정당한이유없이계약을이행하지아니한사유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4항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27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
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조영길, ☎02-748-5366)
◉행정자치부공고제2014-23호
지방공무원임용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들에게널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
과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2월22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8414호               관        보        2014. 12. 22.(월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M0032       고주파 유도 결합 플라즈마 방출 분광 분석 방법 통칙     표준안
확인   KSM0028                   방출 분광 분석 방법 통칙        표준안
확인   KSM0012                     흡광 광도 분석 통칙         표준안
확인   KSM1131                           수소            표준안
확인   KSM1047              일산화질소 및 이산화질소(표준 시료)       표준안
확인   KSM1046                  표준 물질-표준액-암모늄 이온       표준안
확인   KSM1044                    아질산 이온 표준 원액         표준안
확인   KSM1043                     질산 이온 표준 원액         표준안
확인   KSM1041                    염화물 이온 표준 용액         표준안
확인   KSM1023                     마그네슘 표준 용액          표준안
확인   KSM1022                    콜레스테롤 표준 용액          표준안
확인   KSM1021                       칼슘 표준 용액          표준안
확인   KSM2053         석유제품의 아닐린점 및 혼합 아닐린점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M2014
                 원유 및 석유제품의 동점도 시험 방법 및 석유제품 점도 지수 표준안
                                      계산 방법
확인   KSM1995
                 합성수지 제품으로부터 방출되는 유기 화합물 분석 방법-가스 표준안
                                  크로마토그래프법
확인   KSM1993            접착제중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분석방법         표준안
확인   KSM1802                      활성탄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M1720                          유겔화제           표준안
확인   KSM1423               하이드로설파이트계 발염제ㆍ표백제         표준안
확인   KSM1320           1,1,1,2-테트라플루오로에테인(HFC-134a)  표준안
확인   KSM1307                        염소산나트륨           표준안
확인   KSM1101                           산소            표준안
확인   KSM2228          항공 터빈 연료유의 물 분리 특성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M2217                         항공 가솔린          표준안
확인   KSM2213                      방청 페트롤레이텀          표준안
확인   KSM2210                     지문 제거형 방청유          표준안
확인   KSM2202                       컷백 아스팔트           표준안
확인   KSM2161                      석유계 윤활유기유          표준안
확인   KSM2143            질량법에 의한 작동유의 오염 측정 방법        표준안
확인   KSM2129                         유압 작동유          표준안
확인   KSM2120                           터빈유           표준안
확인   KSM2111               항공 윤활유 산화 안정도 시험 방법       표준안
                  알루미늄 제조용 탄소재료-구워진 산화 양극 과 환원 음극
확인 KSMISO12985-1                                     표준안
                     블록 - 제1편 : 치수법을 이용한 겉보기 밀도 측정
확인  KSMISO12984    알루미늄 제조용 탄소재료-하소 코크스-입도 분포 측정     표준안
                 알루미늄 제조용 탄소재료-전극용 피치-퀴놀린 불용분의 C/H
확인  KSMISO12979                                      표준안
                                      비율 측정
확인  KSMISO12977   알루미늄 제조용 탄소재료-전극용 피치-휘발분 함량 측정     표준안
                    알루미늄 제조용 탄소재료-생 코크스 및 전극용 하소
확인  KSMISO10236                                      표준안
                                코크스-벌크 밀도 측정
                   알루미늄 제조용 탄소재료-전극용 하소 코크스-입자의
확인  KSMISO10143                                      표준안
                                   전기저항 측정
                                 270
제18414호                관        보         2014. 12. 22.(월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알루미늄 제조용 탄소재료-하소 코크스- 실험실 진동분쇄기를
확인  KSMISO10142                                         표준안
                              이용한 입자안정도 측정
확인    KSM9720    산업용 무기화학제품-염소 함량 일반 측정방법 (수은 적정법) 표준안
확인    KSM2413
                 지방 및 오일 유도체-지방산 메틸에스테르(FAME)-에스테르 표준안
                        및 리놀렌산 메틸에스테르 함량 분석방법
확인    KSM2412
                 가스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B100 바이오디젤 메틸에스테르의 표준안
                         유리 및 총 글리세린 정량 시험방법
확인   KSMISO746      산업용 탄산나트륨 - 물 50 ℃에서 불용성 물질 측정      표준안
확인   KSMISO740       산업용 탄산나트륨 - 총 알카리성 측정 - 적정법        표준안
확인   KSMISO739        산업용 탄산나트륨 - 시험 시료의 준비와 보관         표준안
확인  KSMISO6382   실리콘 함량 측정방법-환원된 몰리브도실리케이트 분광광도법 표준안
확인  KSMISO2718       가스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화학분석방법 표준구성          표준안
확인  KSMISO2590   비소 함량 측정방법- 다이에틸다이티오카르바메이트 광도계법 표준안
확인  KSMISO14596     석유제품-황함량의 측정-파장-분산 X선 형광분광법         표준안
                  알루미늄 제조용 탄소재료-냉각 압연 페이스트-퀴놀린으로
확인  KSMISO14423                                         표준안
                 추출하여 유효 바인더와 입자 함량 및 입자의 입도 분포 측정
                  알루미늄 제조용 탄소재료-냉각 압연 페이스트-시료 채취
확인  KSMISO14422                                         표준안
                                     방법
확인  KSMISO1392             결정화도 측정-일반적인 방법              표준안
                  알루미늄 제조용 탄소재료-생 코크스-중량법에 의한 휘발분
확인  KSMISO9406                                          표준안
                                    함량 측정
확인   KSMISO910
                   산업용 황산 및 발열황산-총 산성도 측정 및 발열황산의 표준안
                             탈삼산화황 계산법-적정법
                 알루미늄 제조용 탄소재료-환원 음극 블록과 미리 구운 산화
확인  KSMISO9088                                          표준안
                     양극-비중병 법에 의한 자일렌 중에서의 밀도 측정
                 알루미늄 제조용 탄소재료-하소 코크스-유분 함량 측정- 용매
확인  KSMISO8723                                          표준안
                                     추출법
                    윤활제, 산업용 오일 및 관련 제품(분류L) ?분류화 ?
확인 KSMISO6743-5                                         표준안
                                제5부:T군(터빈)
                 윤활제, 산업용 오일 및 관련 제품(분류L) ? 분류화 ? 제3부:
확인 KSMISO6743-3                                         표준안
                                   D군(압축기)
                  윤활제, 산업용 오일 및 관련제품 (분류 L)-분류화-제15부:
확인 KSMISO6743-15                                        표준안
                             E군(내연 기관용 윤활유)
확인  KSMISO6250          석유제품-항공연료의 물 용해도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MISO4263-2
                  석유및 관련 제품 - 산화방지제 첨가유 및 유체의 산화특성 표준안
                  시험방법 - TOST 시험(제2부 : HFC 유압유에 대한 절차)
확인 KSMISO4263-1
                 석유 및 관련 제품 - 산화방지제 첨가유 및 유체의 산화특성 표준안
                     시험방법 - TOST시험 (제1부 : 광유에 대한 절차)
확인  KSMISO4259        석유제품-시험방법에 관한 정밀도 산출 및 적용         표준안
확인  KSMISO3013           석유제품-항공연료 석출점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MISO20823
                 석유 및 관련 제품 - 고온 표면에 접촉한 유체의 가연성 시험 표준안
                            방법-매니폴드 점화시험방법
확인 KSMISO20783-2
                      석유 및 관련 제품 - 내화성 유체의 유화안정성        표준안
                       시험방법(제2부 :범주 HFB에 해당하는 유체)
확인  KSMISO20764
                  석유 및 관련제품 - 수분함량 시험을 위한 비등액체의 시료 표준안
                               준비 - 질소퍼지법
                               271
제18414호                    관        보          2014. 12. 22.(월요일)
1. 개 정 이 유
  ○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던 “도서”의 범위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도서개발촉진법』
    을 일부 개정(‘14.12.9. 본회의 통과)함에 따라 개정이 필요함.
2. 주 요 내 용
  가. 당초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도서”의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였으므로 삭제하고 법 제2조제1
    항제2호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한다.
  나. “도서개발심의위원회”와 “위원회”로 혼용되어 있는 명칭을 법 개정에 따라 “도서개발심의위원
    회”로 통일한다.
    * 시행령 제15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 제19조의 “위원회”를 “도
     서개발심의위원회”로 개정
3. 의견제출
  “도서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지역발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자치부 1313호
                  지역발전과(TEL. 02-2100-3850, FAX. 02-2100-4316)
                  전자우편(grade7997@korea.kr)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http://www.mogah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환경부공고제2014-728호
 「저탄  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7조제4항 및「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른 2015년 하이브리드자
동차 구매보조금 대상차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2일
              환 경 부 장 관

  제작사            차종       배기량(cc)   연료    공차중량     CO2
                                           (kg) 배출량(g/km)
             소나타 2.0GDI    1,999 전기+무연휘발유 1,585     91
 현대자동차     (하이 브리드 16인치)
   (주)       소나타 2.0GDI
           (하이브리드 17인치) 1,999 전기+무연휘발유 1,595        95
 한국토요타 프프리우   리우스(PRIUS)   1,798 전기+무연휘발유 1,397     77
 자동차(주) 렉서스스(PRI    US V) 1,798 전기+무연휘발유 1,515
                  CT200h   1,798 전기+무연휘발유 1,455
                                                    92
                                                    91
 포드세일즈
  서비스 퓨전(Fusion Hybrid) 1,999 전기+무연휘발유      92      92
 코리아(유)

                                275
제18414호                          관           보             2014. 12. 22.(월요일)
 * CO2 배출량은「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4조제1항 제2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온실가스 시험방법(복합모드)을 적용한 것으로,
  6개 국가지정시험기관(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한국석유관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에너
  지기술연구원, 교통안전공단)에서 측정한 값임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586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14년 12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주식회사 양주옥정주택개발전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김 일 방
3. 본점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 개발 및 처분
  ㅇ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일원 부지를 매입하여 공동주택 761호 개발 및 공급
6. 영업인가일 : 2014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591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
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2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삼현피에프, ② ㈜포스코건설, ③ ㈜유신,
                 ④ 포항산업과학연구원, 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나. 전화번호 : ①02-2140-8361, ②032-748-3138, ③02-6202-0527, ④054-279-6204, ⑤031-460-5134
2. 명칭 : PS강선 및 강봉의 일체긴장시스템을 이용하여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는 PSC거더(Bicon거
        더)의 제작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기술은 콘크리트 거더 상연에 강봉을 삽입하고 양 단부에서 PS강선과 일체긴장 연결구를 이용,
  일체로 연결하여 강선의 긴장시 발생하는 압축력을 강봉이 부담하고 콘크리트 거더에는 강봉과 PS
  강선의 거리를 편심으로 하는 순수 휨모멘트를 도입시킴으로써, 장경간?저형고 PSC거더의 제약조
                                       276
제18414호                 관         보         2014. 12. 22.(월요일)
1. 개정취지
  사회복지 재난안전 분야 전보제한을 강화하고, 특정업무 담당 공무원 가점부여 근거를 신설하는 등
  지방공무원 전문성을 강화하며,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방식 보완 등 신규임용제도 관련 사항을 개선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직위, 사회복지 재난안전 업무분야 전보제한 기간 확대(안 제7의2제2항, 제27조제1항)
    ㅇ 전문직위 전보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사회복지 분야 전보제한 기간을 현행 1년 6
      개월에서 2년으로, 재난안전 분야 전보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함
  나. 계획인사 교류 대상 직급 확대(안 제27의5제2항)
    ㅇ 인사교류 활성화 및 교류를 통한 하위직급 역량강화를 위해 교류 직위를 현행 4~6급에서
      4~7급으로 확대함
  다. 특정업무담당 공무원 가산점 부여 근거 신설(안 제32조의제2항)
    ㅇ 업무기피 문제 해소 등을 위해 행자부장관이 정하는 특정한 업무를 담당한 경력에 대해 가산
      점 부여 근거를 마련함
  라.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방법 개선(안 제33조제9항)
    ㅇ 임용 전 특정직공무원 등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일반직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시 이
      전 경력에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만을 포함하던 것에서 이전 경력 전체에 대해 포함
  마.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방식 보완(안 제55조제4항)
    ㅇ 응시인원이 적을수록 더 많은 서류전형 합격자가 발생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응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 응시하는 경우 3배수 이상 합격하도록 함
  바. 신규임용시험 시 부정약물 사용 금지 근거 마련(안 제65조제1항 및 제6항)
    ㅇ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금지약물 등을 사용할 경우 부정행위로 규정하여 응시제한
      등 제재조치 부과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지방공무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4호, 전화 :
     02-2100-3780, 4223, FAX : 02-2100-4228
◉행정자치부공고제2014-32호
 도서개발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2일
              행정자치부장관
               도서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74
제18414호
관
보
2014. 12. 22.(월요일)
275
제작사
차종
배기량(cc)
연료
공차중량
(kg)
CO2
배출량(g/km)
현대자동차
(주)
소나타2.0GDI
(하이브리드16인치)
1,999
전기+무연휘발유
1,585
91
소나타2.0GDI
(하이브리드17인치)
1,999
전기+무연휘발유
1,595
95
한국토요타
자동차(주)
프리우스(PRIUS)
1,798
전기+무연휘발유
1,397
77
프리우스(PRIUS V)
1,798
전기+무연휘발유
1,515
92
렉서스CT200h
1,798
전기+무연휘발유
1,455
91
포드세일즈
서비스
코리아(유)
퓨전(Fusion Hybrid)
1,999
전기+무연휘발유
92
92
1. 개정이유
○시행령에서정하고있던“도서”의범위를법률에서구체적으로정하기위해『도서개발촉진법』
을일부개정(‘14.12.9. 본회의통과)함에따라개정이필요함.
2. 주요내용
가. 당초시행령으로규정하고있는“도서”의범위를법률로규정하였으므로삭제하고법제2조제1
항제2호에서위임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을10년으로규정한다.
나. “도서개발심의위원회”와“위원회”로혼용되어있는명칭을법개정에따라“도서개발심의위원
회”로통일한다.
* 시행령제15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 제19조의“위원회”를“도
서개발심의위원회”로개정
3. 의견제출
“도서개발촉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5년2월2일까지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행정자치부장관(참조: 지역발전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유무와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그대표자의성명)과주소
다. 보내실주소: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 행정자치부1313호
지역발전과(TEL. 02-2100-3850, FAX. 02-2100-4316)
전자우편(grade7997@korea.kr)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http://www.mogaha.go.kr)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환경부공고제2014-728호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47조제4항및「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따른2015년하이브리드자
동차구매보조금대상차종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2월22일
환경부장관
제18414호
관
보
2014. 12. 22.(월요일)
276
* CO2 배출량은「자동차의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배출량및연료소비율시험방법등에관한
고시」제4조제1항제2호에따른하이브리드자동차온실가스시험방법(복합모드)을적용한것으로,
6개국가지정시험기관(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한국석유관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에너
지기술연구원, 교통안전공단)에서측정한값임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586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변경)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
고합니다.
2014년12월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주식회사양주옥정주택개발전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김일방
3. 본점소재지: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정자동)
4. 설립자본금: 5억원
5. 설립목적: 부동산개발및처분
ㅇ경기도양주시옥정동일원부지를매입하여공동주택761호개발및공급
6. 영업인가일: 2014년12월16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591호
신기술지정신청
건설기술진흥법제14조의규정에의한신기술지정신청이있어같은법시행령제32조제3항의규
정에따라공고하오니, 동건의이해관계인으로서아래신기술지정신청기술에대하여의견이있는경
우에는이해관계의견서를공고일로부터30일내에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12월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삼현피에프, ②㈜포스코건설, ③㈜유신,
④포항산업과학연구원, ⑤한국철도기술연구원
나. 전화번호: ①02-2140-8361, ②032-748-3138, ③02-6202-0527, ④054-279-6204, ⑤031-460-5134
2. 명칭: PS강선및강봉의일체긴장시스템을이용하여프리스트레스를도입하는PSC거더(Bicon거
더)의제작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요지>
본기술은콘크리트거더상연에강봉을삽입하고양단부에서PS강선과일체긴장연결구를이용,
일체로연결하여강선의긴장시발생하는압축력을강봉이부담하고콘크리트거더에는강봉과PS
강선의거리를편심으로하는순수휨모멘트를도입시킴으로써, 장경간?저형고PSC거더의제약조
제18414호                 관         보         2014. 12. 22.(월요일)
   건인 거더 상연의 압축응력 초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다단계 긴장을 배제하고 1회의 긴장에
   의해 제작될 뿐만 아니라 중립축이 낮아 가설시 전도 위험이 없는 시공이 용이한 PSC거더 공법이다.
                              <범위>
   PS강선과 강봉의 일체긴장시스템에 의해 외력에 의한 휨모멘트와 상반되는 순수 휨모멘트를 콘크
   리트 거더에 미리 도입하는 PSC거더 제작방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인사혁신처공고제2014-37호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
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2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4항에 따라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특수지 정기실태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성과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612호, 전화 : 02-2100-6865, 팩스 : 02-2100-6878)
◉6 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공고제2014-24호
 「 6 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6 25전쟁 납북피해 신고기한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2일
               6 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 위원장
                               277
제18414호                 관         보         2014. 12. 22.(월요일)
2. 주요내용
  가.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내 입지규제 대상으로 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적용기
    준을 종전에 검출한계*에서 법 시행규칙 제35조의2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시설로 개정
    *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분석기기로 검출할 수 있는 최소 값
  나. 법 하위법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기준 적용에 필요한 행정절차 소요 등을 감안하여 특정수질
    유해물질의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유예기간을 조정
3. 의견제출 방법
  「영산강·섬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시설 지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31 영산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 담당자 장도인
    - 전화 : 062-410-5342, 팩스 : 062-410-5349
    - 전자우편 : doin76@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산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ysg),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상수원관리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4-59호
  먹는물관리법 제4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으로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2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 (주)혜성환경
2. 대 표 자 : 장 공 례
3.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79번길 35
4. 지 정 업 종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5. 지 정 번 호 : 한강유역환경청 제36호
6. 지 정 일 자 : 2014. 12. 16.
7. 전 화 번 호 : 031-473-3413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4-60호
 관보 제18406호(2014.12.10.) 환강유역환경청공고 제2014-55호 “한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및 환강유역환경청공고 제2014-56호 “임
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의 공
고명 및 내용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4년 12월 22일
              한강유역환경청장
                                 279
제18414호                   관        보          2014. 12. 22.(월요일)
                      6 25전쟁 납북피해 신고기한 연장
1. 신고기한 : 2015. 12. 12. 까지
2. 신 고 처 : 신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 군 자치구
  ※ 국외 거주자는 거주 또는 체류하는 국가의 대한민국 재외공관
3. 신고대상 : 전시납북자
  ※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군인 제외)으로서 6 25전쟁 중(1950.6.25~1953.7.27 군사정
    전에 관한 협정 체결 전까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의하여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자
4. 신고인 자격 :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 6 25전쟁 중 발생한 납북사건에 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위원회에 별도로 진상조
    사 요청
5. 신고방법 : 주소지 관할 시 군 자치구(국외 거주자 재외공관) 방문 신고
6. 구비서류
  가. 납북피해 신고서
  나. 가족관계증명서(납북자 또는 신고인 본인)
  다. 제적등본
    ※ 납북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있는 제적등본으로서 납북자와 신고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
     는 것.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라. 납북 경위서
  마.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을 제외한 2명 이상이 각각 작성한 보증서와 보증인의 신분
     증 사본
7. 심사 결정절차
  납북피해 신고서 접수(시 군 구, 재외공관) → 사실조사(60일 이내, 1회 30일 범위 내 연장 가능 /
  시 군 구, 실무위원회, 위원회) → 심사 결정(90일 이내, 2회 각 90일 범위 내 연장 가능 / 위원회)
8. 문의처
  자세한 신청방법은 우리 위원회 사무국(전화 1661-6250, 팩스 02-778-71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4-11호
 「  영산강·섬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영산강유역환경청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2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영산강·섬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규제기준 합리화를 위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하위법령이 개정․시행(2014.11.24.)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입지제한 대상시설을
  정한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고시 개정을 통해 반영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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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14호                     관         보           2014. 12. 22.(월요일)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환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4-55호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4-55호
         환강유역환경청장           한강유역환경청장                      관보 151페이지
환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4-56호 한강유역환경청장공고제2014-56호                    1행,6행, 28행,
         환강유역환경청장           한강유역환경청장                          33행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144호
                 해기사면허 행정처분(면허취소) 확정통보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선박직원법』제9조제2항 규정을 위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른 면허 취득자에 대하여
해기사 행정처분(면허취소)을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
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 및 선원업무처리지침 제41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
니다.
      2014년 12월 22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1. 처분내용 : 해기사 행정처분 결과통지서 붙임
      성명         해기사면허종류                 위반사항      처분예정
                                                                  비고
   (생년월일)          (면허번호)               (관련규정)                 (송달내용)
                 소형선박조종사 허위승무경력증명서를                     ▪해기사 행정처분
     서상진 (YS-S7-13-0037) 제출하여 면허 취득 면허취소 결과통지서
  (1953.11.25.)    6급기관사         (선박   직원법 제9조제2항)
                                                        (선원해사안전과-8067호,
                (YS-E6-13-0005)                          2014.11.19.)
2. 공고기간: 2014. 12. 22. ~ 2015. 1. 5.(15일간)
3. 공고장소: 전자관보 및 우리청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그 밖에 문의사항은 여수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061-650-603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4-81호
                            시정명령 재결
  2014년 11월 18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명령 재결된 사항을「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2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어선 해양101호 유어장 접촉사건(부산해심 제2014-076호)
2. 피 요 청 자 : 박 진 우
                           [시 정 명 령 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해양101호가 항해 중 2014. 8. 16. 09: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실리도 동방
  파제 동방 약 150미터 해상에서 실리도어촌계 7호 유어장에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280
제18414호                 관         보         2014. 12. 22.(월요일)
 이 접촉사고는 귀하가 지나치게 음주한 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171%)에서 가항 폭 약 100m인 좁
 은 수로 입구의 굽은 구역을 과도한 속력으로 선회하며 항해하다 수로 가장자리에 설치된 유어장
 을 미처 피하지 못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
 항의 규정에 따라 항해 중 술을 마시는 행위와 좁은 수로에서 과속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
 할 것을 명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4-82호
                                 시정명령 재결
  2014년 11월 18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명령 재결된 사항을「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12월22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어선 해양101호 유어장 접촉사건(부산해심 제2014-076호)
2. 피 요 청 자 : 서 창 범
                                [시 정 명 령 서]
  2014. 8. 16. 09:25경 항해 중이던 해양101호가 귀하가 관리하고 있는 실리도어촌계 7호 유어장에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접촉사고는 해양101호 선장이 지나치게 음주한 상태에서 실리도와 홍합양식장 사이 좁은 수로
  입구의 굽은 구역을 과도한 속력으로 선회하며 항해하다 유어장을 미처 피하지 못한 것이 주된 원
  인으로 발생한 것이나, 유어장이 지정된 구역 밖에 설치되어 선박의 통항에 지장을 초래한 것도 일
  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
  항의 규정에 따라 유어장을 지정구역 안으로 이동하여 설치하도록 시정할 것을 명하오니 적극 조
  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4-83호
                               시정권고 재결
  2014년 12월 1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2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예인선 강남티-15호의 피예인부선 강남비1호․어선 강장호 충돌사건(중앙해심 제
             2014-017호)
2. 피 요 청 자 : 황 도 광(1939. 2. 1)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대첩로6길 44-1(옥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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