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67호                        관           보              2013. 3. 8.(금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KS C IEC
   개정 6033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61부:                      표준안
              -2-61 축열식 실내용 난방기의 개별 요구사항
          KS C IEC
   개정 6033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60부: 전기 표준안
              -2-60 기포 발생 욕조 및 스파의 개별 요구사항
          KS C IEC
   개정 6033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59부:                      표준안
              -2-59 전기살충기의 개별 요구사항
          KS C IEC
   개정 6033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56부:                      표준안
              -2-56 영사기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KS C IEC
   개정 6033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55부:                      표준안
              -2-55 수족관 및 정원 연못용 전기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KS C IEC
   개정 6033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52부: 전기 표준안
              -2-52 구강 위생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KS C IEC
   개정 6033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29부:                      표준안
              -2-29 배터리 충전기의 개별 요구사항
          KS C IEC
   개정 6033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28부:                      표준안
              -2-28 전기재봉기의 개별 요구사항
          KS C IEC
   개정 6033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26부:                      표준안
              -2-26 전기시계의 개별 요구사항
          KS C IEC
   개정 6033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10부: 마루 표준안
              -2-10 청소기 및 물걸레 청소기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60335C IEC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1부: 일반                      표준안
                -1    요구사항
2. 개정 사유
  KS C IEC 60335-1 등 19종 국제표준부합화를 위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가정용 전기기기의 안전 및 성능 분야의 국제표준(IEC) 60335 시리즈 중 19종에 대해 부합화를 위
   한 개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4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신산업표준과 신동희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
      앙동) 전화: 02-509-7294, FAX: 02-509-7416, E-MAIL: shindh@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90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68
제17967호                        관           보              2013. 3. 8.(금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 C 9805 가정용 축열식 전기보일러 및 저탕식 전기 온수기                                   표준안
   개정 KS C 9310 전기 솥 및 보온 밥통                                                 표준안
   개정 KS C 9309 전기 포트 및 물끓이기                                                 표준안
   개정 KS C 9301 선풍기 및 천장 선풍기                                                 표준안
   개정 KS C 9220 전기 장판 및 이불류                                                  표준안
   개정 KS C 9209 모발 컬기 및 전기 모발 건조기                                            표준안
   개정 KS C 9206 전기 토스터 및 로스터                                                 표준안
   개정 KS      C IEC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8부:                          표준안
          60335-2-8 면도기, 이발기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      C IEC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6부: 거치형
          60335-2-6 조리레인지, 호브, 오븐 및 이와 유사한 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      C IEC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5부: 전기                       표준안
          60335-2-5 식기세척기의 개별 요구사항
          KS C IEC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45부:
   개정 60335                                                                  표준안
               -2-45 휴대형 가열기기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      C IEC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4부: 전기                       표준안
          60335-2-4 탈수기의 개별 요구사항
          KS C IEC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30부:
   개정 60335                                                                  표준안
               -2-30 실내용 난방기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      C IEC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3부: 전기                       표준안
          60335-2-3 다리미의 개별 요구사항
          KS C IEC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14부:
   개정 60335                                                                  표준안
               -2-14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KS C IEC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13부:
   개정 60335    -2-13 전기튀김기, 전기프라이팬 및 이와 유사한 기기의 개별요구사항 표준안
          KS C IEC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84부:
   개정 60335                                                                  표준안
               -2-84 화장실용 전기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2. 개정 사유
   유사표준 통폐합에 따른 7종 표준 개정과 국제표준과 중복된 표준의 폐지에 따른 10종의 국제표준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유사표준 통폐합으로 인해 KS C 9803 등 7종 통합 개정
   국제표준과 중복된 표준 폐지로 인해 KS C IEC 60335-2-3등 10종 개정을 폐지하고, 일부 항목을
   통합하여 개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5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신산업표준과 신동희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
      앙동) 전화: 02-509-7294, FAX: 02-509-7416, E-MAIL: shindh@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
제17967호                관       보          2013. 3. 8.(금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3-9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3년 3월 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KS C IEC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91부: 손수레식 표준안
  개정 60335  -2-91 수지형 잔디 트리머 및 잔디 엣지 트리머의 개별 요구사항
        KS C IEC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 기기의 안전성 ― 제2-90부: 상업용 표준안
  개정 60335  -2-90 전기오븐의 개별 요구사항
        KS C IEC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76부: 전기
  개정 60335                                              표준안
            -2-76 울타리의 개별 요구사항
        KS C IEC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70부: 전기
  개정 60335                                              표준안
            -2-70 착유기의 개별 요구사항
        KS C IEC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62부: 상업용 표준안
  개정 60335  -2-62 전기 헹굼싱크의 개별 요구사항
        KS C IEC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58부: 상업용 표준안
  개정 60335  -2-58 전기 식기세척기의 개별 요구사항
        KS C IEC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54부: 액체
  개정 60335                                              표준안
            -2-54 또는 증기 사용 가정용 표면 청소기의 개별 요구사항
        KS C IEC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50부: 상업용 표준안
  개정 60335  -2-50 전기 이중 냄비의 개별 요구사항
        KS C IEC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49부: 상업용 표준안
  개정 60335  -2-49 전기 보온찬장의 개별 요구사항
        KS C IEC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48부: 상업용 표준안
  개정 60335  -2-48 전기그릴과 토스트기의 개별 요구사항
        KS C IEC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47부: 상업용 표준안
  개정 60335  -2-47 전기 끓임 팬의 개별 요구사항
        KS C IEC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43부: 옷건조기 표준안
  개정 60335  -2-43 및 타올걸이의 개별 요구사항
        KS C IEC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42부: 상업용
  개정 60335-2-42 전기 강제 대류형 오븐, 스팀형 조리기 및 스팀 대류형 오븐의      표준안
                  개별 요구사항
        KS C IEC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38부: 상업용 표준안
  개정 60335  -2-38 전기 그리들 및 그리들 그릴에 대한 개별 요구사항
        KS C IEC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36부: 상업용 표준안
  개정 60335  -2-36 전기 조리 레인지, 오븐, 호브 및 호브소자에 대한 개별 요구사항
        KS C IEC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32부: 전기
  개정 60335                                              표준안
            -2-32 마사지 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KS C IEC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27부: 피부용 표준안
  개정 60335  -2-27 자외선 및 적외선 방출기의 개별 요구사항
                                  70
제17967호                        관           보              2013. 3. 8.(금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KS C IEC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12부:
  개정 60335                                                                   표준안
              -2-12 보온플레이트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개별요구사항
         KS C IEC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105부: 다기능 표준안
  개정 60335   -2-105 샤워 케비닛의 개별 요구사항
         KS C IEC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98부: 전기
  개정 60335                                                                   표준안
              -2-98 가습기의 개별 요구사항
         KS C IEC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97부: 회전식 표준안
  개정 60335    -2-97 셔터, 차양, 블라인더 및 이와 유사한 구동장치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60825 C IEC 레이저 제품의 안전성 ― 제8부: 의료 레이저 장비의 안전 사용을 표준안
               -8 위한 지침
  개정 KS60825 C IEC 레이저 제품의 안전성 ― 제5부: KS C IEC 60825-1를 위한                   표준안
               -5 제조자 점검목록
  개정 KS60825 C IEC 레이저 제품의 안전성 ― 제3부: 레이저 디스플레이 및 공연 지침 표준안
               -3
  개정 KS      C IEC 레이저 제품의 안전성 ― 제12부: 정보송신용 자유 공간 광통신                       표준안
          60825-12 시스템의 안전성
  개정 KS60825 C IEC 레이저 제품의 안전성 ― 제1부: 장비 등급분류, 요구사항 및                        표준안
               -1 사용자 지침
         KS C IEC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24부: 전기
  개정 60335                                                                   표준안
              -2-24 냉장고, 아이스크림 기기 및 제빙기의 개별 요구사항
2. 개정 사유
  KS C IEC 60825-8 등 27종의 국제표준 부합화를 위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가정용 전기기기의 안전성 분야 국제표준(IEC) 60335 시리즈 22종과 레이져 제품의 안전성 국제표
   준(IEC) 60825 시리즈 5종의 국제표준 부합화를 위한 개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5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신산업표준과 신동희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
      앙동) 전화: 02-509-7294, FAX: 02-509-7416, E-MAIL: shindh@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96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71
제17967호                        관          보              2013. 3. 8.(금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CIEC   61558 전력용변압기, 전원공급장치 및 유사기기의 안전 ― 제2-9부: 3등급 표준안
          -2-9      손전등 및 텅스텐 필라멘트 전등용 변압기에 대한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CIEC   61558 전력용변압기, 전원공급장치 및 유사기기의 안전 ― 제2-8부: 벨 및 표준안
          -2-8      차임용 변압기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CIEC   61558 전력용변압기, 전원공급장치 및 유사기기의 안전 ― 제2-7부:                      표준안
          -2-7      완구용 변압기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CIEC   61558 전력용변압기, 전원공급장치 및 유사기기의 안전 ― 제2-6부: 범용 표준안
          -2-6      절연변압기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CIEC   61558 전력용변압기, 전원공급장치 및 유사기기의 안전 ― 제2-5부:                      표준안
          -2-5      면도기용 변압기 및 전원장치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CIEC   61558 전력용변압기, 전원공급장치 및 유사기기의 안전 ― 제2부: 범용 표준안
          -2-4      절연변압기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CIEC   61558 전력용변압기, 전원공급장치 및 유사기기의 안전 ― 제2-3부: 가스 표준안
          -2-3      및 유류버너용 연소기구 변압기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CIEC   61558 전력용변압기, 전원공급장치 및 유사기기의 안전 ― 제2-23부:                     표준안
          -2-23     건설현장용 변압기에 대한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CIEC   61558 전력 변압기, 전원공급장치 및 이와 유사한 기기의 안전 ―                        표준안
          -2-20     제2-20부: 소형 리액터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CIEC   61558 전력용변압기, 전원공급장치 및 유사기기의 안전 ― 제2-2부:                      표준안
          -2-2      제어용 변압기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CIEC   61558 전력 변압기, 전원공급장치 및 이와 유사한 기기의 안전 ―                        표준안
          -2-15     제2-15부: 의료설비용 절연변압기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CIEC   61558 전력용 변압기, 전원공급장치 및 이와 유사한 기기의 안전 ―                       표준안
          -2-13     제2-13부: 범용 단권 변압기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CIEC   61558 전력 변압기,전원 공급 장치 및 유사기기의 안전 ― 제2-12부:                    표준안
          -2-12     정전압 변압기에 대한 개별 요구 사항
  개정 KSCIEC   61558 전력용변압기, 전원공급장치 및 유사기기의 안전 ― 제2-1부: 범용 표준안
          -2-1      복권변압기의 개별요구사항
  개정 KSCIEC   61558 전력용변압기, 전원장치 및 유사기기의 안전 ― 제1부: 일반                       표준안
           -1       요구사항 및 시험
2. 개정 사유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부합화
3. 주요 개정 내용
  전력용변압기, 전원공급장치 및 유사기기의 안전에 관한 내용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5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신산업표준과 고정하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
      앙동) 전화: 02-509-7294, FAX: 02-509-7416, E-MAIL: chkoh@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
제17967호                관       보          2013. 3. 8.(금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3-42호
 금융투자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
니다.
    2013년 3월 8일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단기집합투자기구(MMF) 등 단기자산운용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단기유출입에 대한 대응능력
   등 안정성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기준을 합
   리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MMW, MMT에 대한 자산운용 제한 (안 제4-77조 및 제4-93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 전부를 수시입출이 가능한 방식으로 운용하는 경우, 운용할 수 있는
    채무증권의 신용등급을 상위 2개 등급으로 한정하고, 신탁재산 유동성 강화를 위하여 편입재산을
    잔존만기별로 한도를 두어 관리하도록 함
  나. MMF에 대한 자산운용 제한 (안 제7-15조 및 제7-16조)
    MMF의 유동성 리스크 감소를 위하여 환금성이 높은 자산에의 편입을 확대토록 하고, 가중평균
    잔존만기 한도를 축소함
  다.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 합리화 (안 4-46조)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함에 있어 비용, 금리수준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3. 의견제출
   동 일부개정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산운용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
   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의 사유 및 대안)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산운용과
               (주소 : 100-745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o 전 화 : 02-2156-9894
    o 팩 스 : 02-2156-9889
    o 이메일 : saem80@korea.kr
                                     73
제17967호                 관        보           2013. 3. 8.(금요일)
◉통일부공고제2013-5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8일
                  통일부장관
1. 단 체 명 : (사)북한전략정보서비스센터
2. 변경사항
    등록번호 변경일자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등록일자)
    제115호 ’13.3.5 주 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1677-1 서울특별시 중구 만리동 1가
   (’11.12.15)       소재지 브라운스톤빌딩 115, 116호 62-7 서울역디오빌 512호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3-63호
 종자산업법」시행령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종자산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현행 종자산업법이 「종자산업법」과 「식물신품종보호법」으로 분리 제ㆍ개정(‘12.5.1), 시행
   (’13.6.2)됨에 따라 현행 종자산업법 시행령 중 종자산업 관련 규정을 분리하는 한편, 법률에서 위임
   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마련(안 제3조제6항)
     1) 종자산업법 전부개정('12.5.1) 시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기준을 정하도
       록 함(종자산업법 제6조제4항)
     2)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을 일반기준과 개별기준으로 구분하여 정함(별
       표 1)
       -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를 경우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
          위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 적용하는 등 일반기준 마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취소하고 지정기준에 맞지 않을 경
          우 1차 시정명령, 2차 업무정지 3개월, 3차 지정취소를 하는 등 개별기준을 정함
  나. 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기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등 마련(안 제5조)
     1) 법률에서 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기준, 지정취소 및 업무정기 기준 등을 정하도록 함(종자산
       업법 제12조)
                                    74
제17967호                       관           보             2013. 3. 8.(금요일)
     2) 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기준(별표 2),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별표 3)을 정하고 세부적인
       지정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지정기준을 조직, 인력, 시설로 구분하여 정하고,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일반기준과
         개별기준으로 구분하여 정함
  다. 종자기술연구단지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마련(안 제6조)
     1) 법률에서 종자기술연구단지의 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종자산업법 제13조제
       2항)
     2) 단지 조성은 면적(10ha 이상), 작물 재배환경(기상, 토양, 자연재해, 수질 등), 개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성하고, 종자기술 연구포장,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시설ㆍ장비 확충
       등의 사항에 대해 지원하도록 함
  라. 종자산업 통계 및 실태조사 등 권한 위임(안 제20조)
     1) 종자산업 통계 및 실태조사, 종자의 피해보상에 관한 분쟁조정 등에 관한 권한을 관련기관에
       위임할 필요
     2) 종자산업 통계 및 실태조사, 종자의 피해보상에 관한 분쟁조정 등에 관한 권한을 산림청장, 국
       립수산과학원장 및 국립종자원장에게 위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법인 등은 2013년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종자생명산업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전
   화: 044-201-1655, 모사전송 044-868-9172, E-mail : ankh000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3-64호
 식물신품종보호법」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식물신품종보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현행 종자산업법이 「종자산업법」과 「식물신품종보호법」으로 분리 제ㆍ개정(‘12.5.1), 시행
   (’13.6.2)됨에 따라 기존의 「종자산업법」시행령 중「식물신품종보호법」에 관련된 규정을 분리하
   고 일부규정을 보완ㆍ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 기준 개정(안 제10조)
                                75
제17967호                       관           보             2013. 3. 8.(금요일)
     1) 국가에서 육성한 우수품종의 보급률 제고를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전용실시권 설
       정 확대가 필요하나, 현행은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는데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통상실시권
       허락을 위주로 함으로써 국유품종의 보급률이 낮은 문제점이 있음
        * 처분현황(‘01~’12) : 총 838건 처분 중 통상실시 798건(95%), 전용실시 40건
     2) 농어업 생산성 및 국유품종의 보급률 향상 등을 위해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자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 후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
  나. 농어업인의 자가채종 범위 설정(안 제35조)
     1) 종자산업법 제58조에서 품종보호권의 제한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 시행령으로 정하도
       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지 않은 채 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 국회 행정입법 검토결과 포괄적 재위임에 해당
     2) 법률에서 위임한 품종보호권의 제한 범위, 절차 및 방법을 정함
       - (제한범위) 농어업인이 경작 또는 양식한 토지나 양식장에 재배하여 수확한 산물을 농어업인
         이 경작 또는 양식하고 있는 토지나 양식장에서 번식목적으로 사용하는 종자
       - (절차 및 방법) 종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고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법인 등은 2013년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종자생명산업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전
   화: 044-201-1655, 모사전송 044-868-9172, E-mail : ankh000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3-65호
 종자산업법」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현행 종자산업법이 「종자산업법」과 「식물신품종보호법」으로 분리 제ㆍ개정(‘12.5.1), 시행
   (’13.6.2)됨에 따라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중 종자산업 관련 규정을 분리하는 한편, 유통종사 품질검
   사 기준 신설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 주요 변경사항 신설(안 제26조)
                                 76
제17967호                       관           보             2013. 3. 8.(금요일)
     1) 법률에서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사항 중 주요 변경사항을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신고사항 : 대표자명, 주소, 업체명(전화번호), 육성자명, 육성자 주소(전화번호), 품종명, 품종
         특성 설명, 종자업 등록번호 등
     2)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사항 중 주요 변경사항을 대표자명, 업체명, 주소(전화번호)로 정
       함
  나. 유통조사 품질검사 기준, 방법 등 신설(안 제35조)
     1) 법률에서 품질검사의 기준, 방법, 절차 등을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2) 종자 품질검사의 기준, 방법 및 절차는 별표로 정하고, 세부사항은 관계기관의 장이 고시하도
       록함
       - (종자품질검사 기준) 종자업체가 보증하는 발아율, 이품종율, 무게 또는 입수 등의 기준치
       - (방법 및 절차) 발아율, 이품종율, 무게 또는 입수 등을 검사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
  다. 유통조사시 수거한 종자의 보관사항 신설(안 제36호)
     1) 법률에서 유통조사를 위해 수거한 종자의 보관에 필요한 사항을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2) 유통조사시 수거한 종자시료에 대해 보관ㆍ관리 책임자 지정, 관리번호 부여, 저장고 온ㆍ습도
       유지ㆍ관리 등을 하도록 함
  라. 보상관련 분쟁조정 신청 및 조정절차 마련(안 제40호)
     1) 법률에서 종자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분쟁조정 신청 및 조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농식품부
       령으로 정하도록 함
     2) 종자 피해보상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국립종자원장 등에게 분쟁조정신청서 제출토록
       하고 국립종자원장 등은 관련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여 조정하도록 함
       - 전문가 협의회는 종자관련 전문가로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조교수급 이상, 변호사 또는 변리
         사 등으로 구성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법인 등은 2013년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종자생명산업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전
   화: 044-201-1655, 모사전송 044-868-9172, E-mail : ankh000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3-66호
 식물신품종보호법」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식물신품종보호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77
제17967호                       관           보             2013. 3. 8.(금요일)
1. 개정(제정)이유
   현행 종자산업법이 「종자산업법」(전부개정)과 「식물신품종보호법」(제정)으로 분리 제ㆍ개정
   (‘12.5.1), 시행(’13.6.2)됨에 따라 기존의「종자산업법」시행규칙 중「식물신품종보호법」에 관련된
   규정을 분리하고 품종보호결정에 대한 공보게재 사항 기재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품종보호대상작물 관련 규정 삭제(안 제20조)
     1) 식물신품종보호법 제정시(‘12.5.1)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모든 식물로 함(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조)
     2) 법률에서 대상을 모든 식물로 함에 따라 농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있던 품종보호대상작물 규정
       을 삭제함
  나. 품종보호결정에 관한 공보 게재사항 신설(안 제51조)
     1) 법률에서 품종보호결정에 관하여 공보에 게재할 사항을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
       나, 이를 정하고 있지 않음
        * 국회 농식품위 행정입법 검토결과 행정입법의 부작위에 해당
     2) 출원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출원공개번호, 품종의 육성과정 등을 공보에 게재할 사항으로
       함
  다. 납부기간 경과 후 기간에 따른 품종보호료 차등 납부화(안 제52조)
     1) 법률에서 품종보호료 납부기간에 따라 2배 이내 범위에서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식물신
       품종보호법 제47조)
     2) 납부기간 경과 후 1개월 까지는 품종보호료의 100분의 20, 2~3개월까지는 100분의 30, 4~6개
       월까지는 100분의 50을 가산하도록 함
  라. 품종보호료 보전금액 신설(안 제53조)
     1) 법률에서 품종보호료 보전명령을 받은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의 2배 이내 범위에서 농식
       품부령으로 정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함(식물신품종보호법 제48조)
     2) 품종보호료의 납부기간 또는 추가 납부기간을 경과하여 보전하는 경우 부족하게 납부된 금액
       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법인 등은 2013년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종자생명산업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전
   화: 044-201-1655, 모사전송 044-868-9172, E-mail : ankh000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78
제17967호           관                        보             2013. 3. 8.(금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3-67호
 식물신품종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등록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식물신품종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등록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현행 종자산업법이 「종자산업법」과 「식물신품종보호법」으로 분리 제ㆍ개정(‘12.5.1), 시행
   (’13.6.2)됨에 따라 「종자산업법 제53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을 「식물신품종보호
   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으로 법령명을 변경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명 변경
     “종자산업법 제53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을 “식물신품종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
     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법인 등은 2013년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종자생명산업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전
   화: 044-201-1655, 모사전송 044-868-9172, E-mail : ankh000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3-68호
 식물신품종보호법에 따른 수수료 및 품종보호료 징수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식물신품종보호법에 따른 수수료 및 품종보호료 징수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현행 종자산업법이 「종자산업법」과 「식물신품종보호법」으로 분리 제ㆍ개정(‘12.5.1), 시행
   (’13.6.2)됨에 따라 「종자산업법에 따른 수수료 및 품종보호료 징수규칙」중 식물신품종보호 관련
   수수료 및 품종보호료에 관한 규정을 분리, 제정하고 수수료 면제대상을 확대하는 등 식물신품종보
   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79
제17967호                       관           보             2013. 3. 8.(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수수료 및 품종보호료 면제 대상 확대(안 제12조)
     1) 법률에서 기존의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면제대상이외 면제대상을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식물신품종보호법 제50조 및 동법 제126조)
     2) 기존의 면제대상이외 「국가유종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으로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법인 등은 2013년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종자생명산업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전
   화: 044-201-1655, 모사전송 044-868-9172, E-mail : ankh000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보건복지부공고제2013-119호
  기관위원회 평가 및 위원 교육기관 지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
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기관위원회 평가 및 위원 교육기관 지정 전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1250호, 2012.2.1 공포, 2013.2.2. 시행) 및 같은 법 시행
   령(대통령령 제24329호, 2013.1.22. 공포, 2013.2.2 시행)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련 고시를 개정하
   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 고시의 제명을 “기관위원회 평가 및 위원 교육기
   관 지정”에서 “기관위원회 위원 교육 및 기관위원회 평가·인증기관”으로 변경하고 관련 고시 내용
   의 근거법령 또한 변경
3. 의견제출
   기관위원회 평가 및 위원 교육기관 지정 고시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140-2), 참조 : 생명윤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