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50호               관       보         2014. 4. 22.(화요일)
 ⑤ 녹색기업이 녹색기업 지정 사실을 광고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그와 관련하여 허위 또는 과장 광
 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환경정보 등의 등록 및 공개) ①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등은 법 제16조의8에 의한 환경정
  보 및 녹색경영 보고서에 제시된 녹색경영 투자계획, 환경오염물질 관리 및 개선 등 녹색경영 계
  획 이행사항 등을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환경정보검증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제1항에 따른 환경정보를 전년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환경정보검증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상반기에 녹색기업으로 신규 지
  정받은 기업 등은 지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년도 기준으로 작성한 정보를 환경정보검증시스템
  에 등록하여야 하며 당해 연도 하반기에 녹색기업으로 신규 지정 받은 기업 등은 당해 연도에 한
  하여 환경정보의 공개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환경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법 제16조의8 및 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13조(녹색경영 보고서 내용 변경) ① 녹색기업이 지정 당시 제출한 녹색경영 보고서 중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청장에게 녹색경영 보고서
  상의 내용 변경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주요 원·부자재, 생산공정·시설 등의 변경으로 대기, 수질,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배출원단위 또
   는 배출량이 100분의 30 이상 증가되는 경우
 2. 공장의 신·증축, 일부공장의 폐쇄 등으로 녹색경영 보고서 상의 내용 변경이 초래되는 경우
 3. 환경여건의 변화로 당초 계획한 환경투자사업비 및 사업건수가 100분의 30 이상 축소되는 경우
 ② 환경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색경영 보고서 변경승인 신청이 접수되면 변경내용 및 변경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적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녹색경영 보고서 변경을 승인하여야
  한다.
제14조(녹색경영 보고서 수시확인) ① 환경청장은 녹색기업이 부도 등으로 녹색경영 보고서의 내용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녹색경영 보고서에 제시된 일정대로 이행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② 환경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색경영 보고서 이행여부를 확인한 결과 녹색경영 보고서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녹색기업 지정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4조의2(녹색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① 환경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련 자료 요
  구,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녹색기업이 지정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1.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2. 환경관련 사고가 발생한 경우
 3. 환경관련 5건 이상의 민원 또는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인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
   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
 4. 제13조제1항에 따라 녹색경영 보고서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5. 기타 환경청장이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결과, 법 제16조의3 각 호에서 정한 지정취소 사유가 확인된
  경우 녹색기업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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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지정취소) ① 환경청장은 녹색기업이 법 제16조의3, 시행령 제22조의7 및 시행규칙 제33조의9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환경청장은 녹색기업이 제12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사실 확인을 거쳐 그 지정을 취
  소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녹색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경청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환경청장은 시행령 제22조의7제1호의 단서 규정에 따라 녹색기업이 행정처분은 받았으나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아니한 경우로서 업종별 현황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심사위원의
  의견을 들어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사
  위원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다.
 1. 시행령 제22조의7제1호 각목의 행정처분 중 개선명령
 2. 시행령 제22조의7제1호 라목의 조치명령
 3. 시행령 제22조의7제1호 자목의 조치명령
 ⑤ 제5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환경청장이 심사단의 의견을 들어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참
  석위원 6인 이상으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참석위원 중 2/3 이상이 지정유지 의견을 제
  시할 경우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⑥ 환경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색기업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환경
  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녹색기업 지정이 취소된 단위 사업장 또는 기업 등은 지체 없이 녹색기업 지정서와 지정현판을
  환경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⑧ 기업 단위로 지정받은 기업 등의 단위 사업장에서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하여 지정 취소가 결정
  된 경우 기업 단위의 녹색기업 지정은 취소된다. 단,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던 나머지 단
  위 사업장은 녹색기업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6조(청문) ① 환경청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취소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문일 10일
 전까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청문의 사유,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
  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
  술한 때에는 출석한 자 본인으로 하여금 서면으로 작성된 의견진술서를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
  기한 것으로 본다.
제17조(녹색기업 지정내용의 변경) ① 녹색기업이 분할 또는 매각(부분매각을 포함한다) 등으로 사업
  장 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의 환경방침 및 녹색경영 보고서를 충실히 준수하
  겠다는 확약서를 환경청장에게 제출하고 녹색기업 지정내용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때 주요
  원·부자재, 생산 공정·시설 등의 변경으로 녹색경영 보고서의 내용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되
  는 녹색경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색기업 지정내용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녹색기업 지
 정내용 변경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잔여기간에 대하여 녹색기업 지정내용 변경을 승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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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환경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색기업 지정내용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환
 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 하여야 하며,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3서식 및
 별지 제22호의4서식의 녹색기업 지정서와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5서식 또는 별지 제22호의6서식
 의 녹색기업 지정 현판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18조(녹색기업 지정 표지 사용) ① 녹색기업은 녹색기업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기업 홍보 등에 사용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색기업 지정 표지의 도안모형, 사용방법 등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19조(기업비밀보장) ① 녹색기업 지정 심사와 관계된 자는 지정 신청 및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신청
 기업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청장은 신청기업에서 기업비밀보호를 위하여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녹색경영
 보고서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심사가 종결되면 지체 없이 환경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관용
 각 1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신청기업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20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고시에 대하여 2014년1월1일 기준으
 로 매3년 되는 시점(매년 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녹색기업의 재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녹색기업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자로서 그 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2014년 1월 17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이
 고시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
 ※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4-23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22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
     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
     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9조 제1호)
  ◦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8조 제1호)
    -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별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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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ekly
2014-2873 プレイボ-イ
          No.10          10     集英社              간행물윤
                              /동남도서무역 2014-02-24 리위원회 1420539 2014-04-10 음란성 2014-04-22
          (2014.03.10)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4-3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과학산
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22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청원 오창과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승인
1. 사업계획내용
  가. 처리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에 관한사항
   ○ 위치 : 오창과학산업단지, 오창제2산업단지, 옥산산업단지, 성재산업단지
      - 충북 청원군 오창읍, 옥산면 일원
   ○ 면적 : 12,138,529㎡(당초) → 12,752,100㎡(변경)
  나. 사업의 종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
     사업
  다. 시설용량 : 63,000㎥/일(당초)→67,500㎥/일(변경)
      ※ 4,500㎥/일 증설 (1단계 2,500, 2단계 2,000)
  라. 시설면적 : 78,748㎡
  마. 사업기간 : (1단계) ‘14~’16년, (2단계) ‘17~’19년
2.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가. 공동처리구역에서 총 67,879㎥/일 오․폐수 발생 예측
3.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가. 폐수처리계통도
    ○유입→침사지→유량조정조→1차침전지→생물반응지→2차침전지→응집침전지→사여과지→UV소독
         →방류
  나. 처리능력 : 67,500㎥/일(금회 4,500 증설)
  다. 처리방법 : CNR공법(섬모상 고도처리)
4. 처리된 방류수가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
  가. 방류수역 : 방류→미호천→금강(Ⅱ지역)
  나. 계획 방류수질
      구 분             유량                         수 질(mg/L)
                     (㎥/일)      BOD         COD    SS      T-N  T-P
      미호천             67,879     4.5        10.0   8.0     20.0 0.30
5.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청원군
                                         38
제18250호              관       보           2014. 4. 22.(화요일)
6.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가. 시설설치비 : 29,608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1단계(2014년)    2단계(2017년)
                    소계       증설    소계연계    증설 연계 비고
   합 계      29,608 23,798 15,908 7,890
                                   5,810 5,810      -
   국 고      20,724 16,657 11,134 5,523
                                   4,067 4,067      -
   원인자       8,884  7,141    4,774 2,367
                                   1,743 1,743      -
   ※ 국고 70%, 원인자 분담금 30%
   ※ 총사업비는 개략사업비로 실시설계 후 확정되며, 국고보조율은 조정될 수 있음.
  나. 유지관리비 : 원인자 부담
7.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8.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 청원군 하수도사업소(043-251-4442)
             금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42-865-0857)
  나. 열람기간 :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4-4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22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
 당진 합덕인더스파크 일반산업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합덕인더
스파크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대상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당진 합덕인더스파크 일반산업단지 에서 배수설 BOD               590
 비(분류식 폐수관거)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COD                500
 합덕인더스파크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          SS         420
 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T-N          80
           (충청남도 당진시)           T-P          12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39
제18250호           관              보          2014. 4. 22.(화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23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11-25호(2010.12.01)로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사항에 대하여 「건설
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1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4년 4월 2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연월일: 2014년 04월 17일
2. 등록번호 : 제2014-06호
3. 전문분야 : 종합분야
4. 업무범위 : 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철강재, 말뚝재하(정재하시험, 동재하시험)
5. 시험실위치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경기동로 517
6. 상호 및 성명 : 한국품질연구원(주) 대표자 홍창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28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4년 4월 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미호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4-14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전력공사 충북지역본부장
  - 주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향군로 25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전주5기)
  - 개요 : 농업용 전력공급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북 청원군 오창읍 화신리 47-5번지 등 5필지
  - 면적 : 0.98㎡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4. 16. ~ 2019. 4. 1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29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4년 4월 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40
제18250호
관
보
2014. 4. 22.(화요일)
40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23호
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
서울지방국토관리청제2011-25호(2010.12.01)로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등록한사항에대하여「건설
기술관리법시행령」제91조제6항의규정에따라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4년4월2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연월일: 2014년04월17일
2. 등록번호: 제2014-06호
3. 전문분야: 종합분야
4. 업무범위: 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철강재, 말뚝재하(정재하시험, 동재하시험)
5. 시험실위치: 경기도화성시동탄면경기동로517
6. 상호및성명: 한국품질연구원(주)
대표자홍창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28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4년4월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미호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4-14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한국전력공사충북지역본부장
- 주소: 충북청주시상당구향군로25
4.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전주5기)
- 개요: 농업용전력공급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충북청원군오창읍화신리47-5번지등5필지
- 면적: 0.98㎡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4. 4. 16. ~ 2019. 4. 1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29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4년4월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제18250호                관         보     2014. 4. 22.(화요일)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499-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전광역시장(맑은물정책과장)
  - 주소 : 대전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오수 차집관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대전 대덕구 오정동 ~ 유성구 원촌동 지내
  - 면적 : 3,354.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4. 13. ~ 2019. 4. 1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30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4년 4월 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유등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953-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전광역시장(맑은물정책과장)
  - 주소 : 대전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오수 차집관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대전 중구 태평동 520-19(유등천), 유성구 원신흥동 246-2(갑천)
  - 면적 : 5,853.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4. 27. ~ 2019. 4. 2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31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4년 4월 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41
제18250호                관         보   2014. 4. 22.(화요일)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237-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전광역시장(맑은물정책과장)
  - 주소 : 대전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오수 차집관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대전 유성구 탑립동 ~ 대덕구 신대동 지내
  - 면적 : 6,264.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4. 19. ~ 2019. 4. 18.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90호
  주암댐 치수능력증대사업 실시계획을「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의 규정에 의거 변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주암댐 치수능력증대사업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
  가. 사업시행자 : (당초) 국토해양부 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변경) 국토교통부 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당초)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변경)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없음)
  가. 목적
    ◦ 가능최대홍수량 유입시 댐체의 수문학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비상여수로 신설
  나. 개요
    □ 주암본댐
      ◦ 터널식 비상여수로 신설
      ◦ 위 치 : 전남 순천시 주암면 대광리 일원
      ◦ 규 모 : D12.8m × L542m × 2련
      ◦ 문 비 : B17.2m × H13.5m × 2문(Radial gate)
    □ 주암조절지댐
      ◦ 파라페트 월 설치 및 기존 여수로 개선
      ◦ 위 치 : 전남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일원
      ◦ 파라페트 월 높이 : 90cm
      ◦ 측수로 바닥고 저하 : 3.0~6.5m
                                        42
제18250호                   관       보          2014. 4. 22.(화요일)
    □ 부대시설
     ◦ 진입도로 등 1식
     ◦ 댐하류공원 정비 등 1식
     ◦ 기타 공사시행에 필요한 시설 1식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단위 : ㎡)
      구 분                        위 치            면적         비고
        계                                      191,379
      주암마루                 순천시 주암면 대광리           9,342
      선착장                  순천시 주암면 대광리            419
     접근수로부                 순천시 주암면 대광리          31,621
      주암본댐                 순천시 주암면 대광리          16,235
     월류웨어부
    주암호 기념공원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13,910
      유출부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15,382
      주암뜰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구산리, 대광리       52,445
     수변산책로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8,607
     어울림공원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14,362
      감세지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18,437
      조절지댐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9,603
     월류웨어부
      진입도로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1,016
5.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06년 6월 ~ 2013년 12월
             (변경) 2006년 6월 ~ 2015년 12월
6. 재원조달계획
  가. 건설비용 : (당초) 비상여수로건설 119,052백만원
            (변경) 비상여수로건설 120,515백만원
  나. 건설비용의 부담 : 국가
7. 실시설계도서 (변경없음)
  한국수자원공사 주암댐관리단(주소 : 전남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212-1, 전화번호 : 061-749-7204)
  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
8.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 계획 (변경없음)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은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3조(공공시설등의 귀속) 및 제14조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의거 처리
     구분                     시설내역            소유기관       관리주체
             - 위치 : 전남 순천시 주암면 대광리                      한국
   비상여수로 -- 형식    : 터널식 여수로
               규모 : D12.8m×2련, 길이 542m
                                             국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
             - 문비 : B17.2m×H13.5m×2문
    진입도로 -- 위치    : 전남 순천시 주암면 대광리
               규모 : 길이 330m 폭8.0m           순천시        순천시
    부대시설 ◦주암마루                               국          한국
   (공사용부지 - 위 치 : 전남 순천시 주암면 대광리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
   사용후 조성) - 시설내역 : 수목식재, 주차장 등 부대시설
                                     43
제18250호                 관        보        2014. 4. 22.(화요일)
   구분                    시설내역              소유기관      관리주체
           ◦주암호기념공원                         국         한국
            - 위 치 : 전남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
            - 시설내역 : 수목식재, 주차장 등 부대시설
           ◦주암뜰                                       한국
            - 위 치 : 전남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국
                    구산리, 대광리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
            - 시설내역 : 수목식재, 산책로 등 부대시설
           ◦수변산책로
            - 위 치 : 전남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순천시        순천시
            - 시설내역 : 수목식재, 산책로 등 부대시설
           ◦어울림공원                           국         한국
            - 위 치 : 전남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
            - 시설내역 : 수목식재, 체육시설 등 부대시설
9. 이주대책 : 해당사항 없음 (변경없음)
10. 지역별 용수공급계획 : 해당사항 없음(변경없음)
11.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변경없음)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7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2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임고개발㈜ 대표이사 유재신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방목길 34-2
3. 하 천 명 : 자호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삼매리 231-2천 일원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
6. 허 가 량 : 900㎥/일(댐용수 사용계약분)
7. 허 가 기 간 : 2014. 4. 21. ~ 2019. 2. 28.(1,774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방사형 집수관 1식(D=100㎜, 10개소)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77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33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 실시계획
인가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2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시 행 자 : 임고개발㈜ 대표이사 유재신
2. 시 행 자 주 소 :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방목길 34-2
                              44
제18250호                         관           보             2014. 4. 22.(화요일)
          溺愛マリア-ジ
          ュ                大誠社 2014-02-28 간행물윤 1420493 2014-04-10 음란성 2014-04-22
2014-2677 いじわる皇帝 姬野百合 /예스이십사               리위원회
          の甘いたくら
          み
                           イ-スト
2014-2678 虜囚       仁賀奈 ㆍプレス 2013-02-13 간행물윤리위원회 1420494 2014-04-10 음란성 2014-04-22
                         /예스이십사
          秘められたウ
2014-2679 エディング           二見書房             간행물윤
          ~薔薇は密やか 立花實? /예스이십사 2014-04-10 리위원회 1420495 2014-04-10 음란성 2014-04-22
          に?き亂れる~
                           イ-スト
2014-2680 紳士達の愛玩 澤城利穗 ㆍプレス 2014-03-04 간행물윤 리위원회 1420496 2014-04-10 음란성 2014-04-22
                         /예스이십사
2014-2681 愛蜜の復讐 水島 忍 プランタン出版               간행물윤
                         /예스이십사 2012-07-20 리위원회 1420497 2014-04-10 음란성 2014-04-22
2014-2682 艶技の時間 霧原一輝 /예스이십사雙葉社 2013-10-13 간행물윤 1420498 2014-04-10 음란성 2014-04-22
                                           리위원회
          王子樣のロマ
          ンスㆍレッス 柚原テ 二見書房
2014-2683 ン         イル   /예스이십사 2014-04-10 간행물윤
                                           리위원회 1420499 2014-04-10 음란성 2014-04-22
          ~契約は蜜に溺
          れて~
2014-2684 義兄妹      眞山き プランタン出版 2014-03-30 간행물윤 1420500 2014-04-10 음란성 2014-04-22
                    よは /예스이십사              리위원회
          YEBISUセレ        リブレ出版 2014-03-20 간행물윤 1420501 2014-04-10 음란성 2014-04-22
2014-2685 ブリティ-ズ 岩本 薰 /예스이십사               리위원회
          Special
2014-2686 オオカミの    かわい有 幻冬舍コ
                          ミックス 2014-03-31 간행물윤
          言い分       美子 /예스이십사              리위원회 1420502 2014-04-10 음란성 2014-04-22
          たとえこの
2014-2687 戀が罪であっ いとう由貴
                          大洋圖書 2012-12-11 간행물윤 1420503 2014-04-10 음란성 2014-04-22
                         /예스이십사            리위원회
          ても
          たとえ禁じら
2014-2688 れた戀であっ いとう由貴
                          大洋圖書 2013-02-11 간행물윤 1420504 2014-04-10 음란성 2014-04-22
                         /예스이십사            리위원회
          ても
                          幻冬舍コ
2014-2689 君の隣にいた
          いから      染井吉乃   ミックス 2013-09-20 간행물윤
                                           리위원회 1420505 2014-04-10 음란성 2014-04-22
                         /예스이십사
2014-2690 流沙の記憶 松岡な       德間書店             간행물윤
                    つき /예스이십사 2014-02-28 리위원회 1420506 2014-04-10 음란성 2014-04-22
2014-2691 月夜の晩には          德間書店             간행물윤
          氣をつけろ 愁堂れな /예스이십사 2014-02-28 리위원회 1420507 2014-04-10 음란성 2014-04-22
          罪の樂園            大洋圖書 2013-06-11 간행물윤 1420508 2014-04-10 음란성 2014-04-22
2014-2692 ~千夜の夢 丸木文華 /예스이십사                리위원회
          兄弟の秘め事~
2014-2693 天使のあまい   神奈木 幻冬舍コ
                          ミックス 2013-09-20 간행물윤
          殺し方       智 /예스이십사               리위원회 1420509 2014-04-10 음란성 2014-04-22
          ずぼらちゃん
          のSEX          ソフトバンクク
2014-2694 バイブル
          女性ホルモン   松村圭子 リエイティブ 2010-08-04 간행물윤
                                           리위원회 1420510 2014-04-10 음란성 2014-04-22
          で愛されるか          /교보문고
          らだ
                                     29
제18250호                  관        보             2014. 4. 22.(화요일)
3. 하 천 명 : 자호천(지방하천)
4. 공 사 위 치 : 경상북도 영천지 임고면 삼매리 231-2천 일원
5. 인 가 목 적 : 공업용수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231-25  제 27.47㎡         국(건설부)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삼매리 231-2              천 41.53㎡         국(건설부)
                                365-4  임 21.31㎡          영천시
                       계                 90.31㎡
7. 공 사 기 간 : 2014. 4. ~ 2014. 12.
8. 공작물설치내역 : 방사형 집수관 1식(D=100㎜, 10개소)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70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2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248-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협신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가평군 상면 물골길 84-50
4. 하 천 명 : 봉수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가평군 상면 봉수리 산83번지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10톤/일
8. 허가기간 당초 : 2009. 2. 9. ~ 2014. 2. 8.(60개월 간)
            변경 : 2014. 2. 9. ~ 2019. 2. 8.(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L1.2m×B1.2m×H1.5m)
  ㅇ 수중펌프(3HP) 1대
  ㅇ 송수관(D50mm×L23m)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4-7호
                       시험림 지정해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시험림을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22일
              북부지방산림청장
                           45
제18250호                   관           보            2014. 4. 22.(화요일)
                                                                 (단위 : ㎡)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정해제          당초 시험림 지정현황
                      면적 면적 연월일 고시번호 소유자
                                                         재산       비고
    계                43,160 43,160
  홍천군 내면    103-1 임야 8,297 8,297 ’10.2.16. 청북부지방산림               지정목적
   창촌리                                         제2010-5호 국(산림청)    상실
  홍천군 내면      29 임야 3,696 3,696 ’10.2.16. 청북부지방산림                지정목적
   창촌리                                         제2010-5호 국(산림청)    상실
  홍천군 내면     101 임야 5,064 5,064 ’10.2.16. 청북부지방산림                지정목적
   창촌리                                         제2010-5호 국(산림청)    상실
  홍천군 내면    448-1 임야 6,864 6,864 ’10.2.16. 청북부지방산림               지정목적
   창촌리                                         제2010-5호 국(산림청)    상실
  홍천군 내면    548-1 임야 19,239 19,239 ’10.2.16. 청북부지방산림             지정목적
   창촌리                                         제2010-5호 국(산림청)    상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170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4년 4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산업 통신 네트워크 ― 프로파일 ― 제5-13부: 필드버스 설치 –CPF13 설치 표준안
   제정 프로파일
   제정 ―산업   통신 네트워크 ― 필드버스 규격 ― 제6-13부: 응용 계층 프로토콜 규격 표준안
         유형 13 요소
   제정 유형산업 통신 네트워크 ― 필드버스 규격 ― 제5-13부: 응용 계층 서비스 정의 ― 표준안
           13 요소
   제정 규격산업 통신 네트워크 ― 필드버스 규격 ― 제4-13부: 데이터링크 계층 프로토콜 표준안
           ― 유형 13 요소
   제정 정의산업 통신 네트워크 ― 필드버스 규격 ― 제3-13부: 데이터링크 계층 서비스 표준안
           ― 유형 13 요소
        산업 통신 네트워크 ― 프로파일 ― 제 5-8 부 :필드버스 설치 ― CPF8 설치 표준안
   제정 프로파일
        산업 통신 네트워크 ― 프로파일 ― 제5-17부: 필드버스 설치 ― CPF 17 설치 표준안
   제정 프로파일
   제정 산업 통신 네트워크 ― 산업구역 내 통신 네트워크 설치                    표준안
        산업 통신 네트워크 ― 고가용성 자동화 네트워크 ― 제1부: 일반 개념과
   제정 계산방법                                              표준안
        산업 통신 네트워크 ― 고가용성 자동화 네트워크 ― 제7부: 링 기반의 이중화 표준안
   제정 프로토콜(R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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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50호                        관          보             2014. 4. 22.(화요일)
2. 제정 사유
  네트워크 기반의 산업환경에서 제어 안정화를 위한 산업용 통신기술의 요구가 증대되어 산업용 통
  신기술의 국제표준을 KS로 부합화함
3. 주요 제정 내용
  산업 통신 네트워크의 필드버스 규격, 프로파일 등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6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자정보통신표준과 고정하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
      로 98 (중앙동) 전화: 509-7262, FAX: 509-7068, E-MAIL: chkoh@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4-9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 업무               폐지일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흥국증권주식회사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4.04.16.
                                   가. 6-2-1 투자일임업
  Batterymarch Financial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Management, Inc.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가. 6-2-2 투자일임업
                                                           2014.04.16.
      메티스투자자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주식회사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4.04.16.
                                   가. 5-2-2 투자자문업
      오퍼스투자자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주식회사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4.04.16.
                                   가. 5-2-1 투자자문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4-96호
 금융투자업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기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
조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2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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