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02호                     관              보             2009. 5.15. (금요일)
5.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일련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   고
번호     군    읍      리

 계                      8필지            33,549       4,400

 1     태안 안면    창기     1304-6    잡종지    664         664     충청남도

 2                     1304-7    잡종지    90           90     충청남도

                                                                   철거 건축물 존치
 3                     1304-10   잡종지    467         467     충청남도
                                                                      (최충식)

 4                     1304-11   잡종지    928         928     충청남도

 5                     1304-1    잡종지   11,688       299     충청남도

 6                     1304-2    잡종지    606         163     충청남도

 7                     1304-12   잡종지   14,424       916     충청남도

 8                     산41-67    도 로   4,682        873     충청남도

6. 공원사업시행 근거

 ○태안해안국립공원계획 변경·결정

     -환경부고시 제2009-55호(2009. 4. 9.)

7. 공원시설 배치계획 및 기본구조

 가. 배치계획:별첨 관계도면 참조

 나. 기본구조

     -주차장:차도용압축고압브럭깔기 등

     -관리사 등:콘크리트 라멘슬라브 등

8. 기 타: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245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양산 소주지구 국민임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양산 소주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78
제17002호                     관                 보                        2009. 5.15. (금요일)

                                                면           적(㎡)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소유자      비      고
                                        공부상         편 입        무상귀속

            음성군 감곡면
       기정             756-6       답      310            45           45         음성군
 15             오향리

       변경       〃     756-8       답      45             45           45         음성군

 16    기정       〃     835-7       도로      2             2            2          음성군

 17    기정       〃     835-12      수도     16             16           16        국(건교부)

 18    기정       〃     836-7       도로     10             10           10        국(건교부)

       기정       〃     836-13      수도     20             19           19        국(건교부)
 19
       변경       〃     836-15      수도     19             19           19        국(건교부)

       기정       〃     1001-44 도로        2,646        979            979        국(건교부)

       변경       〃     1001-53 도로         210         210            210        국(건교부)
 20
       변경       〃     1001-54 도로         269         269            269        국(건교부)

       변경       〃     1001-55 도로         500         500            500        국(건교부)

       기정       〃      1004       구거   15,435        220            220        국(농림부)
 21
       변경       〃     1004-3      구거     220         220            220        국(농림부)

       기정       〃      1178       도로   4,491.9      431.9          431.9        음성군
 22
       변경       〃     1178-2      도로    431.9       431.9          431.9        음성군

       기정        -        -       -       -             -            -            -
 23         음성군 감곡면                                                                        추가
       변경             1001-44 도로       1,052.0        7.0           7.0        국(건교부)
                오향리                                                                        편입

       기정             22필지        -    24,655.9 2,425.9            2,425.9        -
 계
       변경             25필지        -    3,480.9      2,435.9        2,435.9




⊙국토해양부고시제2009-247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순창 풍산지구 국민임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01
제17002호                      관         보              2009. 5.15. (금요일)
    2009년 5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순창 풍산지구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전라북도 순창군 풍산면 대가리
가. 대지위치                                       좌    동                 -
                725-1번지 일원

나. 사업면적(㎡)               8,211.00             좌    동                 -

다. 대지면적(㎡)               8,211.00             좌    동                 -

라. 연 면 적(㎡)              5,222.24             4,934.16          감 288.08

                   연립주택 2개동(72세대, 4층)
마. 규    모                                     좌    동                 -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비:8,582,438천원(국민주택기금 2,252,880천원)

5. 사업기간:2007년 6월~2011년 3월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공공주택건설과, 전라북도 디자인정책과,

 순창군 민원봉사과 및 대한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

 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248호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8조와 동법부칙(2007. 4. 20.) 제2항 및 제9

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5차) 및 실시계획 변경(3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

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김포시 신도시건설단(전화:031-980-5510), 한국토지공사 김포사업단(전화:

031-999-573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9년 5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1.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승인

 가.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

                                    102
제17002호                            관          보                     2009. 5.15. (금요일)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상남도 양산시 웅상읍 소주
가. 대지위치                                                   좌   동
                     리 332-7번지 일원

나. 사업면적(㎡)                61,405.10                   61,437.70

다. 대지면적(㎡)                32,151.51                       좌   동

라. 연 면 적(㎡)               71,523.91                   72,294.66

                      아파트 10개동(930세대,           아파트 10개동(937세대,
마. 규      모
                     8~15층) 및 부대·복리시설          8~15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비:98,198,764천원(국민주택기금 27,730,270천원)

5. 사업기간:2006년 12월~2011년 6월

6 다른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별첨1

 나.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지정(변경) 고시:별첨2

 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별첨3

7. 지형도면의 승인·고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7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로써 지형도면 고시에 갈음하고 지형도

 면을 따로 작성·고시하지 아니함

8. 기타: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공공주택건설과, 경상남도 혁신도시주택과,

 양산시 건축과 및 대한주택공사 부산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

 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 1]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고시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내역

                                                      면        적(㎡)
   구     역       명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양산소주지구 제1종           양산시 웅상읍 소주리
                                          61,405.10       증)32.6        61,437.70
  지구단위계획구역            332-7번지 일원

                                          79
제17002호                                  관                 보                      2009. 5.15. (금요일)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 경 전         변 경 후
                                   변 경 내 역                             변       경           사         유
 도 로 명         도 로 명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결과 반영에 따른
 광로3-3         광로3-3          ·선형변경
                                                      가감속차로 선형변경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결과 반영에 따른
                              ·회전반경확대
중로1-17         중로1-17                                 광로3-3호선상의 접속도로 회전반경 확대
                                  R=10m →12m
                                                      (R=10m →12m)

  2) 공간시설-광장,녹지
     ○광장,녹지 결정(변경)조서

                   시설의                                     면           적(㎡)                      최     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고
                   세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소주리 332-6                                                    건고2006-650호
신설        녹지      완충녹지                            876.36       증)26.18        902.54                                  -
                              번지 일원                                                            (‘07. 1. 4.)

     ○광장,녹지 결정(변경)사유서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완충녹지 규모 확대                      광로3-3호선상의 접속도로 회전 반경 변경 및 사업지
               -A=902.54m                      구내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한 일부구간 가감속 차로 선
 녹    지
               -B=7~10m                        형변경 등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결과 반영에 따
               -L=100.8m                       른 완충녹지면적 증가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면        적(㎡)                            획                      지
가구
                                      획지                                           면       적(㎡)               비       고
번호        기    정        변     경                    위           치
                                      번호                                   기       정        변          경

                                      1       소주리 332-7번지 일원               32,151.51           좌     동            -
 A    33,027.87 33,054.05
                                      2       소주리 332-6번지 일원                  876.36           902.54         증)26.18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담장에 관한 도시관
  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게재생략

                                                      81
제17002호                      관            보                 2009. 5.15. (금요일)
[별첨 2]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지정(변경) 고시
1. 사업시행지의 위치:경상남도 양산시 웅상읍 소주리 332-7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웅상읍 도시계획시설(도로개설 및 완충녹지)공사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단위:㎡)

                                                       도시계획시설
 구분           계          공동주택
                                      소      계         도       로          녹     지

 기정        61,405.10    32,151.51     29,253.59        28,377.23           876.36

 변경        61,437.70    32,151.51     29,286.19        28,383.65           902.54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5.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승인으로 실시계획인가 의제
[별첨 3]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1. 사업개요
 ○사업명칭:웅상읍 도시계획시설(도로개설 및 완충녹지)사업
 ○사업목적:양산소주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지구 주변도로 개설로 대체도로 확보 및 완충녹
  지를 통한 쾌적하고 편리한 단지조성
 ○사업위치:경상남도 양산시 웅상읍 소주리 332-7번지 일원
 ○사업면적:기정:61,429.10㎡ 중 29,253.59㎡ → 변경:61,437.70㎡ 중 29,286.19㎡
 ○사업방법:양산 소주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과 병행시행
 ○사업기간:기정:2006년 12월~2010년 12월→ 변경:2006년 12월~2011년 6월
2.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조서
                               연장    폭                 사업비
  시설명           위       치                  면적(㎡)                   사업기간         비   고
                               (m)   (m)               (백만원)
            경남 양산시 웅상읍               40~                           2006. 12.    개설후
 광로3-3                         338         13,742.55   1,474
            소주리 373-4번지일원            43                         ~2011. 06. 무상귀속
            경남 양산시 웅상읍                                             2006. 12.    개설후
 중로1-17                        280   20    6,405.24     687
            소주리 303번지일원                                         ~2011. 06. 무상귀속
            경남 양산시 웅상읍                                             2006. 12.    개설후
 중로1-33                        240   20    4,686.32     503
            소주리 404-2번지일원                                       ~2011. 06. 무상귀속

                                      82
제17002호                             관                 보                         2009. 5.15. (금요일)

                           시설명           시설의
연번     구분      사업명                                         위               치           면적(㎡)      비   고
                          (시설번호)         세    분

       기정                                                                               876.36
 계
       변경                                                                               902.54

4.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될 기존의 공공시설

                                                       면            적(㎡)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소 유 자      비고
                                             공 부 상         편         입     무상귀속

      기정             331-1          도로        567              564             564       양산시
 1
      변경             331-2          도로        564              564             564       양산시

      기정             1239-3         천        75,426        1,166           1,166        국(건설부)

 2    변경          1239-280          천          61              61              61       국(건설부)

      변경          1239-281          천         1,045        1,045           1,045        국(건설부)

      기정          1239-172          천        24,013            766             766      국(건설부)
 3
      변경          1239-282          천         766              766             766      국(건설부)

      기정             1250-2         도로        158              145             145      국(건설부)
 4
      변경             1250-4         도로        145              145             145      국(건설부)

      기정                 1251       도로        377              156             156      국(건설부)
 5
      변경             1251-3         도로        156              156             156      국(건설부)

      기정             1253-8         도로        2,423            475             475      국(건설부)
 6
      변경             1253-11        도로        475              475             475      국(건설부)

 7    기정             1254-2         구거         15              15              15       국(건설부)

      기정             1254-5         구거        202              66              66       국(건설부)
 8
      변경             1254-8         구거         67              67              67       국(건설부)

      기정              8필지           -        103,181       3,353           3,353           -
 계
      변경              9필지           -         3,294        3,294           3,294

                                                  84
제17002호                      관             보              2009. 5.15. (금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249호
     토지세목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182호(2005. 6. 29.) 및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812호(2008. 12. 26.)

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 “서수원-오산-평택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5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서수원-오산-평택 고속도로 민간투자 사업

2. 사업시행자:한국도로공사(토지취득)

               경기고속도로 주식회사(사업시행)

3. 노선명:고속국도 제400호선(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고속국도 제411호선(평택-화성 고속도로)

4. 토지세목

 ○서수원~오산~평택 민자고속도로 건설공사

                     지    번               면적(㎡)            토   지    소   유   자
일련                                지
         소재지                          공부상 편       입
번호               당   초    편   입   목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면   적 면     적

     화성시 정남                                            흥해최씨노산파 화성시 정남면 괘랑리
 1               산132-3   산132-4 임 20,729         96
     면 괘랑리                                             소종계종중       20


          (관계인:최의화외 3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1동 690 동문아파트 104-1703 외 3 가처분)

            (관계인:최의웅외 1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419 삼성아파트 205-1101 외 1 가처분)

                     (관계인:최병렬외 1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98-43 202호 외 1 가처분)

 (관계인:최순자외 3 광주시 초월읍 산이리 432 산이리대주파크빌아파트 104-1205 외3 가처분)

          (관계인:권기복외 5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79-16 신안아파트 203-204 외 5 가처분)

     화성시 정남
 2               100-43   100-184 답       375   178 김영철외1          수원시 매교동 113
     면 귀래리

     오산시 서랑                                            수화농지개량조
 3               산42-3    산42-51 임    5,116       92               수원시 신풍동 100
     동                                                 합

                                      436
제17002호                   관           보         2009. 5.15. (금요일)


    구      분                            세부 평가 항목

                스포츠·복지(노인정) 시설, 회의실, 관리사무소 등 주민공동 이용시설

                상가 등 생활편익시설
공동시설
                위생적이고 편리한 쓰레기 처리 공간

                기타 단지내 각종 시설물 (자전거주차장, 배수로, 표지판, 가로등, 옹벽 등)

 라. 안전 및 사회적 약자 고려

   구    분                               세부 평가 항목

                범죄 등으로부터의 안전 (잠금장치, 비상벨, CCTV 설치, 야간조명 등)

안전 및 약자 고려      화재 등 재난에 대한 안전 (세대, 건물내 스프링클러 등 소방·피난 설비 등)

                장애자·고령자·어린이 등을 고려한 안전하고 편리한 설계

 마. 하자 처리 및 기타 서비스

    구      분                            세부 평가 항목

                하자발생 등에 대한 사업자의 대응
하자처리 및
                입주 후 단지의 관리, 보수(A/S) 및 점검 등의 서비스
기타서비스
                사업자의 입주자 편의를 위한 서비스

[별표 6] 소비자만족도 5점척도 점수 기준

만족도 5점척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만족도 점수           20        40            60       80         100




⊙문화재청고시제2009-39호
 문화재청은 「문화재지표조사기관」을 지정하고, 문화재보호법 제91조(문화재 지표조사) 및 동법시
행규칙 제80조(문화재관련 전문기관의 기준 등)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15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지표조사기관 지정 등
1. 주요 내용
 가. 다음의 기관들을 문화재 지표(발굴)조사기관으로 지정함.

                                  453
제17002호                          관           보               2009. 5.15. (금요일)
  ①육상 지표조사 기관(유효기간:관보고시일로 부터~ 2009. 12. 31.)
   (재)가경고고학연구소, (재)경인문화재연구원, (재)동방문화재연구원(육상, 수중지표조사),
   (재)전주문화유산연구원, 대구한의대학교박물관
  ② 육상 발굴조사 기관(유효기간:통보일로 부터~ 2009. 12. 31.)
   (재)가경고고학연구소, (재)경인문화재연구원, (재)동방문화재연구원, (재)전주문화유산연구원
2. 기타 사항
 ○문화재지표조사기관지정 전문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문화유산정책→자료
  실→조사·심사 발굴에 게재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발굴조사과(전화
  042-481-4952, 팩스 042-481-49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산림청고시제2009-36호
   보안림의 지정해제예정지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안림의 지정 해제예정지를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15일
                   산    림   청   장
□이의 신청기간:고시일로부터 15일간
1. 보안림(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보안림      해제예정 보안림잔
                                          지적                             보안림
  소재지        지목             소유자                      면적       지면적  여면적
                                          (㎡)                           해제 사유
                                                     (㎡)       (㎡)  (㎡)

   계       4필                            60,495     60,495   60,495   -

                  대전 서구 가수원동
춘천 사북 송
           임야 769-2 은아@ 109-1104         11,702     11,702   11,702   -
암 산 67
                  정 종 삼

춘천 사북 송           춘천시 후평동 714-7 김                                          행정착오
           임야                            12,694     12,694    12,69   -
암 산70             범 주                                                      로   인한
춘천 남산 광           서울 광진구 중곡동                                               지정 해제
           임야                             4,463      4,463    4,463   -
판 산292-2          234-39 2층 한 광 흡

춘천 남산 광           서울 광진구 중곡동
           임야                            31,636     31,636   31,636   -
판 산294            234-39 2층 한 광 흡

2.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 지형도면: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
  go.kr)에서 열람 가능

                                        454
번호 업무구분          인증번호      인증자성명/상호       기기명칭             모델명     사유       변경전사항      변경후사항




                                                                                                           제17001호
                                             FES(Fast
          전 자 파
      149       SIP-SI2024F-V10 (주)에치에프알     Ethernet      Si2024F     상호      에스인포텍(주)   (주)에치에프알
          적합등록
                                             Switch)-Fx
                                             FES(Fast
          전 자 파
      150       SIP-SI2024F-V10 (주)에치에프알     Ethernet      Si2024F     제조자변경 에스인포텍(주)     (주)에치에프알
          적합등록
                                             Switch)-Fx
            전 자 파
      151         SIP-Si214T     (주)에치에프알    Switching Hub Si214T      상호      에스인포텍(주)   (주)에치에프알
            적합등록
            전 자 파
      152         SIP-Si214T     (주)에치에프알    Switching Hub Si214T      제조자변경 에스인포텍(주)     (주)에치에프알
            적합등록
            전 자 파




                                                                                                           관
      153         SIP-Si314T     (주)에치에프알    Switching Hub Si314T      상호      에스인포텍(주)   (주)에치에프알
            적합등록
            전 자 파
175




      154         SIP-Si314T     (주)에치에프알    Switching Hub Si314T      제조자변경 에스인포텍(주)     (주)에치에프알
            적합등록
            전 자 파 TSD-          TOSHIBA     SOLID STATE                파생모델명




                                                                                                           보
      155                                               THNS256GG8BMAA                    THNS128GG4BMAA
            적합등록 THNS256GG8BMAA CORPORATION DRIVE                      추가
                                                           B20, B20
                                             Portable
            전 자 파                                          1GB, B20
      156         REI-B20        (주)아이리버     Multimedia                상호      (주)레인콤     (주)아이리버
            적합등록                                           2GB, B20
                                             Player
                                                           4GB




                                                                                                           2009. 5.14. (목요일)
            전 자 파                            Portable Audio
      157         REI-CLIXCRADLE (주)아이리버                    CLIX CRADLE 상호     (주)레인콤     (주)아이리버
            적합등록                             Player
                                             Portable
            전 자 파
      158         REI-ClixPlus   (주)아이리버     Multimedia    Clix Plus   상호      (주)레인콤     (주)아이리버
            적합등록
                                             Player
            전 자 파
      159         REI-D26        (주)아이리버     전자사전          D26         상호      (주)레인콤     (주)아이리버
            적합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