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11호                        관            보    2018. 3. 12.(월요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 고등교육정책과
  - 일반우편 : (우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2 고등교육정책과
  - 전자우편 : allday2002@korea.kr
  - 팩스 : 044-203-69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전화 044-203-6927,        팩스 044-203-69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125호
「원자력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원자력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자력진흥법에서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주관연구기관장의 기술료 징수·면제 보고 의무 및 발전용원
 자로운영자의 분기별 전력량 자료 제출의무와               위반 시 제재 한도를 규정하고 하위법령에서 제재
 기준을 구체화 하도록 위임규정이 있으나, 하위법령에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개
 정을 추진하여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함.
2. 주요내용
 가.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주관연구기관장의 기술료 징수·면제 보고 의무 및 발전용원자로운영자의
    분기별 전력량 자료 제출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제25조)
 나.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주관연구기관장의 기술료 징수·면제 보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20만원, 2차 위반 시에는 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발전용원자로운영자의 분기별 전력량 자료 제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50만원,
   2차 위반 시에는 7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연구개발과
                                      131
제19211호                       관         보        2018. 3. 12.(월요일)
  - 전자우편 : jaekyou@korea.kr
  - 팩스 : 02-2110-029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연구개발과(전화 02-2110-2456)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공고제2018-24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2일
              외 교 부 장 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및 주요내용
 외교문서 공개제도 운영 관련 업무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1명(학예연구사 1명), 긴급여
 권 발급 등 영사민원업무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ㆍ6등급 1명, 3ㆍ4등급 1명), 사이버위
 험 예방활동ㆍ침해사고 대응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각 재외공관에서 사건ㆍ사
 고를 전담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39명(일반임기제 3ㆍ4등급 39명), 한ㆍ중관계 발전에 대응하
 기 위해 필요한 한시 인력 1명(5ㆍ6등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정부조직 운영 및 정원 관리의 성
 과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설되는 하부조직에 대하여 시행하던 성과평가를 신규로 증원되는
 인력까지 적용하되, 소관업무의 성과뿐만 아니라 행정수요와 업무량 등의 적정성 여부 등을 포함하
 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
 예정임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의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증
 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신설ㆍ개편되는 조직의 분장사무를 정하며 일부 하부조직
 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2)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 창조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snhur96@mofa.go.kr
  - 팩스 : 02-2100-79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창조행정담당관실(전화 02-2100-8264,         팩스 02-2100-792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2
제19211호                             관                   보             2018. 3. 12.(월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32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1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경주지사장)
     - 주 소 : 경상북도 경주시 원효로 18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 신당리 1307-1번지 일원(보문지한해대책양수장)
     - 허가량 : 50,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형산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별도점용허가사항)
      ￮ 점용면적 : A=437㎡
      ￮ 집수매거(유공관 D1,000㎜×L=120m×2조, 흄관 D1,000㎜×L=120m×2조)
      ￮ 집수조 5,200㎜×12,200㎜×12,45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3. 7 ~2018. 5. 31(86일간)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8-2호
                                           사방지 지정
「사방사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사방지 및 지형도면 등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12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사방지 지정 고시 내역
            토지소재지                       면적                  사방지지정
                                                                         사방사업
                                 지목    (지적)         면적       지정                  소유자     관리기관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도면번호    종류
                                        (㎡)         (㎡)      사유
 계                  274   개소                       258,187
                                                             재해                          영주국유림
경북     봉화      춘양   우구치 산1-19    임    10,537,811     608        영주16-1   사방댐    국(산림청)
                                                             예방                           관리소
                                                             재해                          영주국유림
경북     봉화      춘양   우구치 산1-19    임    10,537,811     457        영주16-2   사방댐    국(산림청)
                                                             예방                           관리소
                                                             재해                          영주국유림
경북     봉화      춘양   우구치 산1-19    임    10,537,811    1,043       영주16-3   사방댐    국(산림청)
                                                             예방                           관리소
                                                             재해                          영주국유림
경북     봉화      소천   현동    산103   임    4,528,530      264        영주16-4   사방댐    국(산림청)
                                                             예방                           관리소

                                                   113
제19211호                   관         보       2018. 3. 12.(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8-146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된 “자동주입 관리를 활용한 지반보강 그
라우팅 공법”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자동주입 관리를 활용한 지반보강 그라우팅 공법
 ○ 지정번호 : 제87-2호
2. 신기술 보유자

    법 인 명                      ㈜한국지오텍(대표 김진춘)
    법인등록번호                        110111-*******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45번길 14 우림라이온스밸리 2차 B동
    소   재    지
                                    1801-1803호

3. 신기술 내용
 ○ 본 기술은 재해위험 저수지 및 비탈면 보강 등 재해예방을 위하여 실시하는 그라우팅 중 지층
   종류, 입도분포, 투수계수 등 대상지반의 특성 및 주입공사의 목적에 따라 주입재료를 선정하고,
   현장 주수시험에 의한 한계주입압 결정과 주입시공을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라우팅 관리
   기술로 그라우팅에 대한 합리적인 설계, 객관적인 시공관리, 효과평가 등을 실시하여 안정성 및
   경제성을 개선한 통합관리형 그라우팅 관리 기술
4. 신기술 범위
 ○ 자동으로 계측․제어 관리할 수 있는 그라우팅 자동화시스템.
 ○ 대상지반의 특성과 주입공사의 목적에 따라서 조사․설계․주입 시공평가 할 수 있는 그라우팅
   관리기술
5.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기존 방재신기술 지정 만료된 날부터 4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147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된 “선택적으로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한
연속화 PSC 거더와 PSC 데크를 이용한 저류조 공법”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선택적으로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한 연속화 PSC 거더와 PSC 데크를 이용한 저류조 공법
 ○ 지정번호 : 제89-3호
                                133
제19211호                            관          보   2018. 3. 12.(월요일)
2. 의견제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6일(금)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1015호
  ○ 전화 : 02-2100-3326     FAX : 02-2100-3228
  ○ 전자우편 : dinah87@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2-2100-3326, 팩스 02-2100-3228)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 2018-136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수급자의 불편, 새로운 제도 적응 준비 기간 등을 고려, 旣 설치 기관에 대해서는 단기보호 급여기
 간 별도 설정토록 조항 정비
2. 주요내용
 가. 단기보호 급여기간 조항 정비(안 제11조제2항 신설)
   旣 설치기관에 대하여 급여기간 별도 설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요양보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전자우편 : ssh0227@korea.kr
   - 팩 스 : 044-202-3971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
 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44-202-3505, 팩스 044-202-3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5
제19211호                        관         보       2018. 3. 12.(월요일)
2. 신기술 보유자

    법  인 명                       ㈜에스앤씨산업(대표 이대호)
    법인등록번호                          110111-*******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01, B동 805호(문정동, 송파테라타워2)
    법  인 명                       ㈜한국종합기술(대표 이인제)
    법인등록번호                          110111-*******
    소  재 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76번길 6(금광동)

3. 신기술 내용
 ○ 본 기술은 라멘구조 형식에 최적화된 거동을 하도록 지연경화제 사용으로 부재내에 프리스트레
   스를 선택적으로 도입한 강재연결 연속화 PSC 거더와 PSC 데크를 이용하여 기존 저류조 공법
   대비 경제적이며, 저류효율 및 유지관리 편의성이 향상되고 내구성이 우수한 빗물저류조를 안전
   하고 신속하게 시공할 수 있는 기술임
4. 신기술 범위
 ○ 라멘구조에 적합하도록 지연경화제를 사용하여 선택적으로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한 강재연결 연
   속화 PSC 거더와 PSC 데크를 조립하여,
 ○ 합성전 단면력 분배와 부재 내하력 향상을 통해 형고를 최소화하면서 기둥 간격을 확장한 저류
   조 제작 및 시공기술
5.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기존 방재신기술 지정 만료된 날부터 2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152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양화되는 개인정보침해에 대응하여 기술전문성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을 정보기반보호정
 책관으로 개편하고,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강화하는 등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행정
 안전부 및 그 소속기관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
 (2018.1.18. 시행)으로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지정 및 관리 기능이 국토교통부로 이관됨에 따라 해당인
 력 1명(6급 1명)을 국토교통부로 이체하는 내용 등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대통령령 제     호, 2018.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과학수사 감정역량 강화 등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
 통령령 제      호, 2018.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ㆍ보완 및 하부 기구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134
제19211호                              관                 보             2018. 3. 12.(월요일)
◉환경부공고제2018-172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수도법」 제14조의2제1항 및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은 기업의 인증취소
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실시)를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었으므로 「행정절
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2일
                 환 경 부 장 관
1. 위생안전기준 인증취소 업체내역
                 기업명                                                    처분      행정    취소
 기업명                              인증번호       인증일              제품명
          대표자       소재지                                                 근거      처분    사유
                  경기도 김포시
 현대주철                           KCW-2015-                수도용 소프트
          허병욱     하성면 월하로                   2015.01.22
  산업㈜                             0007                   실 슬루스 밸브
                   652번길 70
                 부산광역시 강서구
                                KCW-2012-
 DHV      박상진    공작길52(강동동31                2012.05.15   수도용 제수밸브
                                   0200
                    60-1)
                                                              웨이퍼형
                                KCW-2013-                               수도법
                                            2013.02.21     고무붙이
                                   0062                                제14조의2   인증   정기검사
                  경기도 안산시                                버터플라이 밸브
 ㈜에이치                                                                   제1항     취소   미실시
          윤일중     단원구 별망로       KCW-2012-                   수도용
 케이밸브                                       2012.06.14                  제2호
                   459번길 66       0332                   버터플라이 밸브
                                KCW-2012-                   수도용
                                            2012.06.14
                                  0331                   버터플라이 밸브
                                KCW-2013-
 ㈜캡스톤                                       2013.06.20       SMC 물탱크
          알렉스    경상남도 창녕군         0376
 엔지니어
          창수리    남지읍 낙동로 325    KCW-2013-
  링                                         2013.06.20        물탱크
                                  0211
2.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18.3.29 (목) 14:00~
 나. 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710호
 다. 청문주재자 :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라. 의견제출 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전화
      044-201-7131, 팩스 044-201-7130)
3.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계획임을 알
 립니다.


◉환경부공고제2018­175호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수수료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2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수수료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36
제19211호                         관          보     2018. 3. 12.(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8-239호
｢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법 제62조제1항의 개정으로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안전시설의 종류를 구체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로점용물 관련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설치해야 하는 안전시설의 종류 구체화(안 제58
   조제2항제4호 신설)
  ㅇ 도로법 제50조에 따른 기준(‘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보행시설물과
    도로안전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
  - 전자우편 : kukwon@korea.kr
  - 전화 : 044-201-3917 / 팩스 : 044-201-5591


◉국토교통부공고제2018-245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관리비의 원활한 정산을 위한 근거가 되는 사용계획서의 제출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환
 경관리비의‘산출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140
제19211호
관
보
2018. 3. 12.(월요일)
137
연번
사업장명
(업종)
사업주명
주소
전체노동
자수(명)
여성
노동자
수(명)
여성
노동자
비율(%)
여성고용
기준율
(%)
전체
관리자
수
(명)
여성
관리자
수
(명)
여성
관리자
비율(%)
여성관리
자고용
기준율
(%)
1
㈜교원
(도매및소매업)
장평순
서울중구을지로
51 내외빌딩
1597
656
41.08%
38.05%
85
10
11.76%
18.41%
2
㈜대원고속
(육상운송및수상운송
관련업)
허명회
경기광주시
광주대로171
2469
139
5.63%
10.64%
62
5
8.06%
4.27%
3
㈜디아이씨
(중공업1)
김성문,
김정렬
울산울주군두동면
봉계농공길8
828
30
3.62%
7.40%
16
0
0.00%
1.29%
4
㈜두산- 정보통신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
정보서비스업)
이재경
서울종로구
종로33길15
두산아트센터9층
465
85
18.28%
22.43%
36
0
0.00%
10.68%
1.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제18조의2 및「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22조의2 제1항제2호에따라폐기물의
유해성정보자료작성을전문기관에의뢰할경우적용하는수수료기준을마련
2. 주요내용
○수수료는작성일일단가에소요일수를곱하여산정
○일일단가는인건비(엔지니어링기술자노임단가중환경부문고급기술자노무비적용)와경비를
합산하여산정
○소요일수는현장조사여부에따라구분하여항목별로소요되는일수를세분화하여산정
○한업체에대한폐기물종류증가시할증률을적용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8년4월2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개정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를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의경우는그명칭과대표자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필요사항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동환경부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jsm3407@korea.kr, 팩스044-201-7376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환경부폐자원관리과(전화044-201-7367, 팩스044-201-7376)로문의
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8-115호
2017년적극적고용개선조치미이행사업주명단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제17조의5, 같은법
시행령제6조및제7조에
의하여공공기관, 상시500인이상근로자고용
사업장으로적극적고용개선조치미이행사업주명
단을아래와같이공표합니다.
2018년3월12일
고용노동부장관
□공표대상: 42개소
1. 여성근로자의고용기준(여성고용비율또는여성관리자고용비율)에미달*하는기업: 42개소
* 명단공개기준일이전에3회연속
2017년적극적고용개선조치미이행사업주명단
제19211호
관
보
2018. 3. 12.(월요일)
138
연번
사업장명
(업종)
사업주명
주소
전체노동
자수(명)
여성
노동자
수(명)
여성
노동자
비율(%)
여성고용
기준율
(%)
전체
관리자
수
(명)
여성
관리자
수
(명)
여성
관리자
비율(%)
여성관리
자고용
기준율
(%)
5
㈜삼호
(건설업1)
추문석
서울마포구
큰우물로76
고려빌딩4층
1709
161
9.42%
9.12%
92
1
1.09%
1.85%
6
㈜선진운수
(육상운송및수상운송
관련업)
민배홍,
이만순
서울은평구
서오릉로207
713
10
1.40%
7.54%
7
2
28.57%
5.65%
7
㈜세명
엔터프라이즈
(사업지원서비스업)
강옥선
경남창원시의창구
중앙대로263
783
277
35.38%
35.73%
9
1
11.11%
22.93%
8
㈜에스텍퍼스트
(사업지원서비스업)
김대웅
경기수원시팔달구
권광로197
남현프라자406호
708
80
11.30%
35.73%
12
1
8.33%
22.93%
9
㈜오리온
(경공업1)
이경재
서울용산구
백범로90다길13
1995
490
24.56%
25.36%
85
5
5.88%
5.84%
10
㈜와이번스안전관리시스템
(사업지원서비스업)
봉원정
서울송파구송이로
200 대진빌딩401호
1262
357
28.29%
38.23%
11
2
18.18%
26.03%
11
㈜윈윈파트너스
(사업지원서비스업)
김형준
서울송파구
법원로11길7
문정현대지식산업센
터C동609호
1035
142
13.72%
38.23%
40
4
10.00%
26.03%
12
㈜유성티엔에스
(육상운송및수상운송
관련업)
손현곤
서울서초구
남부순환로2583
634
32
5.05%
7.54%
45
2
4.44%
5.65%
13
㈜정정당당
(음식점업)
이종은
서울송파구
올림픽로553
633
370
58.45%
44.95%
44
11
25.00%
36.74%
14
㈜케이티에스글로벌
(사업지원서비스업)
이정원
서울강서구강서로
466 우리벤처타운
901호
856
379
44.28%
35.73%
26
3
11.54%
22.93%
15
㈜케이티팝스
(사업지원서비스업)
구희태
경기수원시팔달구
인계로110
BYC사옥3층
780
143
18.33%
35.73%
6
1
16.67%
22.93%
16
㈜포스코ICT
(기술서비스관련업)
최두환
경기성남시분당구
판교로255
2247
254
11.30%
9.79%
384
11
2.86%
4.19%
17
㈜한국티씨엠
(사업시설관리관련업)
강종수
대구수성구
달구벌대로3173
4층
599
129
21.54%
27.45%
3
0
0.00%
16.27%
18
㈜협동기획
(사업지원서비스업)
오경석
서울송파구
위례성대로18
금복빌딩3층
4700
2738
58.26%
38.23%
17
0
0.00%
26.03%
19
㈜흥화
(건설업1)
이충규
경북포항시남구
괴동로222
703
57
8.11%
6.21%
40
0
0.00%
1.06%
20
고려강선(주)
(중공업1)
주종대
부산수영구
구락로141번길37
512
32
6.25%
7.40%
77
1
1.30%
1.29%
21
대아이앤씨(주)
(건설업2)
이경
서울금천구
서부샛길606
대성디폴리스지식산
업센터
1493
52
3.48%
4.11%
109
4
3.67%
3.42%
22
동아타이어공업(주)
(화학공업2)
김만수
경남양산시
유산공단11길11
739
146
19.76%
11.18%
52
0
0.00%
3.31%
23
딜라이브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
정보서비스업)
전용주
서울강남구
테헤란로103길9
제일빌딩4층
702
132
18.80%
22.43%
85
4
4.71%
10.68%
24
명화공업(주)
(중공업1)
문채수
서울금천구두산로
55
593
25
4.22%
7.40%
133
0
0.00%
1.29%
25
비에스
(사업지원서비스업)
백은애
서울용산구
후암로16가길29
701
345
49.22%
35.73%
100
8
8.00%
22.93%
26
송원산업(주)
(화학공업2)
김충식
울산남구장생포로
83
595
45
7.56%
11.18%
14
0
0.00%
3.31%
27
숭실대학교
(교육서비스업)
황준성
서울동작구상도로
369
1751
576
32.90%
31.37%
141
14
9.93%
17.79%
28
아주캐피탈(주)
(금융및보험업)
오화경
서울서초구
강남대로351
606
286
47.19%
27.80%
82
2
2.44%
7.38%
제19211호
관
보
2018. 3. 12.(월요일)
139
연번
사업장명
(업종)
사업주명
주소
전체노동
자수(명)
여성
노동자
수(명)
여성
노동자
비율(%)
여성고용
기준율
(%)
전체
관리자
수
(명)
여성
관리자
수
(명)
여성
관리자
비율(%)
여성관리
자고용
기준율
(%)
29
유성기업(주)
(중공업1)
류시영
충남아산시둔포면
아산밸리동로22
676
30
4.44%
7.40%
48
2
4.17%
1.29%
30
유진투자증권(주)
(금융및보험업)
유창수
서울영등포구
국제금융로24
726
214
29.48%
27.80%
83
1
1.20%
7.38%
31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
회공제조합
(금융및보험업)
박복규
서울강남구선릉로
531
전국택시연합회관
4층
514
92
17.90%
27.80%
102
0
0.00%
7.38%
32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개발및전문서비스
관련업)
송진규
광주북구용봉로
77
615
363
59.02%
26.73%
1
0
0.00%
10.67%
33
전자부품연구원
(연구개발및전문서비스
관련업)
박청원
경기성남시분당구
새나리로25
917
218
23.77%
26.73%
44
0
0.00%
10.67%
34
크린팩토메이션(주)
(중공업1)
오카다
칸지
경기화성시
동탄지성로14
삼현빌딩6층
611
23
3.76%
7.40%
56
0
0.00%
1.29%
35
팜한농
(화학공업2)
박진수
김용환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24
전국경제인연합회회
관5층
1039
128
12.32%
12.25%
88
1
1.14%
2.89%
36
학교법인동명문화학원
(교육서비스업)
서의택
부산남구신선로
428 동명대학교
636
212
33.33%
34.66%
69
8
11.59%
20.81%
37
한국보안컨설팅(주)
(사업지원서비스업)
김정길
서울송파구
삼학사로93
크로바빌딩201호
752
3
0.40%
35.73%
10
2
20.00%
22.93%
38
한국에스지에스(주)
(연구개발및전문서비스
관련업)
권이성
서울용산구
한강대로257
청룡빌딩12층
992
234
23.59%
26.73%
71
4
5.63%
10.67%
39
한국철강(주)
(중공업1)
조완제
경남창원시성산구
공단로103번길12
555
2
0.36%
7.40%
33
0
0.00%
1.29%
40
한솔테크닉스
(전자산업)
이상용
충북진천군덕산면
한삼로55
609
200
32.84%
18.46%
54
0
0.00%
3.57%
41
해태제과식품(주)
(경공업1)
신정훈
충남천안시서북구
성거읍천흥8길
67-26
2424
738
30.45%
25.36%
204
6
2.94%
5.84%
42
현대하우징(주)
(사업시설관리관련업)
이병주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듀타운로
101 에듀하임1309
오피스텔
104-1406호
1260
173
13.73%
28.08%
166
32
19.28%
12.10%
◉국토교통부공고제2018-223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8년3월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신세계하나제1호기업형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정성진
3. 본점: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
4. 설립자본금: 3억원
5. 설립목적: 민간부지(울산광역시중구학성동소재)를개발하여공동주택566세대를임대·운영및매각
6. 영업인가일: 2018년2월28일
제19211호                         관         보             2018. 3. 12.(월요일)
2. 주요내용
 가. 환경관리비의 사용계획서 제출시기를 구체화(안 제61조제2항)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환경관리비의 사용계획을 환경오염 방지시설 중 최초의 시
   설을 설치하기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
 나.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명확화(안 제61조제3항 별표8)
   환경보전비를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로 병행하여 계상하고, 폐기물처리비를 건설공사현장에서
   폐기물을 분리․선별, 운반 또는 상차하는 비용도 포함
 다. 환경관리비 ‘산출기준’과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침으로 규정하여 고시(안 제61조제4항)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토록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기술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전화 : 044-201-3553)
   - 전자우편 : roper@korea.kr
   - 팩스 : 044-201-5551
4. 기타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044-201-3553, 35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공고제2018-25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2일
               조 달       청 장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달청에 빅데이터 운영 기능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설계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인력 4명(6급 4명), 공공혁신 조달(PPI) 운영 인력 1명(5급 1명), 조달 관련 분쟁처리 전담인력 2명
 (6급 2명) 및 다수 공급자 계약체결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인력 9명(6급 5명, 7급 4명)을 각각 증
 원하고,
                                      141
제19211호                        관         보       2018. 3. 12.(월요일)
 국정과제 이행 등을 위해 기획재정담당관의 기능에 일자리 정책 총괄 기능을 신설하고, 혁신행정담
 당관의 기능 중 정부3.0을 정부혁신으로 변경 및 민․관 협업추진에 관한 총괄부서로 지정하며, 국
 유재산관리과 소관 업무 중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된 기능을 삭제하고, 하부조직 명칭의 통일성
 을 위해 총액인건비제팀을 제외한 ‘팀’ 명칭의 기구를 '과‘ 명칭으로 변경하며, 본부의 시간선택제공
 무원 직렬별 정원 중 착오로 조정된 일부(9급 1명) 정원을 정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정부조직 운영 및 정원 관리의 성과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설되는 하부조직에 대하여 시행
 하던 성과평가를 신규로 증원되는 인력까지 적용하되, 소관업무의 성과뿐만 아니라 행정수요와 업
 무량 등의 적정성 여부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11호, 2018. 3.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3퍼센트에서 총정원의
 5퍼센트로 상향하는 한편, 퇴직으로 결원이 발생한 관리운영직 공무원의 정원(사무운영9급 4명, 전
 기운영6급 1명, 기계운영6급 1명)을 일반직 내 유사직렬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kqueen75@korea.kr
  - 팩     스 : 0505-480-13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70-4056-7228, 팩스 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국세청공고제2018-16호
                               주류제조관리사 자격시험
주세법 제19조 및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601호) 제7조와 관련하여 주류제조관
리사의 수급관리상 2018년도 주류제조 관리사 자격시험은 시행하지 않음을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2일
               국 세     청 장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