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61호                             관              보             2021. 3. 18.(목요일)
◉중앙전파관리소공고제2021-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아래 재산압류통지서
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45조제4항 재산압류에 관한 통지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8일
                중앙전파관리소장
                     과태료 체납자 재산(자동차)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우138-806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234(가락동) /전화(02)3400-2136 /전송 3400-2139
중앙전파관리소 지원과 회계계 과태료 징수 담당자

                                 재 산 압 류 통 지 서
 받 는     성 명        김O곤
 사 람     주 소        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학연로 ***
         성 명        김O곤                     주민등록번호           720506-*******
체납자      상호          다압, 진월유선방송사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또는거소       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학연로 ***
                                압 류 재 산 의         표 시
                                차량 : 83서*11*(봉고Ⅲ)
  압 류 연 월 일                                 2021년 3월 2일 압류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단위 : 원)
         연도·기
세 목 명             납부기한        과태료         가 산 금      중 가 산 금     합 계          비 고
          분

 과태료     2020     2020.6.22   2,500,000     75,000       -      2,575,000 다압유선방송사


 과태료     2020     2020.6.22   2,500,000     75,000       -      2,575,000 진월유선방송사

   계      -          -        5,000,000    150,000       -      5,150,000
                     이          하          빈             칸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였음을 국세징수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

 여 통지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장

 ※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함을 불구하고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
   액 징수를 위해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자동차)를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
   니다.
  가. 체납액을 납부하고자 할 경우 중앙전파관리소 지원과로 연락주시면 독촉장 발부 등 납부절
   차에 대하여 안내해드릴 예정이며,
  나. 체납액을 완납 등 국세징수법 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즉시 압류 해제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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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61호                      관          보                 2021. 3. 18.(목요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1-32호
                             마리나항만개발사업 준공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마리나항만개발사
업이 준공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8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개발사업의 명칭
가. 사업명 : 제부마리나항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및 사업시행지의 위치
가. 사업시행자 : 경기도지사
나.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 일원
3.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100,455㎡(해상 63,145㎡, 육상 37,310㎡)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적(㎡)              비 고
                               방파제                 1,995
        기본시설                   도 로                 1,390
                             Apron(데크)             2,930
                             육상계류장                 13,505
                               경사로                 1,020
        기능시설                   크레인                  1식
                              수리시설                 4,205
                             클럽하우스                 1,800
                               주차장                 6,290
     서비스편의시설                  공원시설                 1,410
                                녹 지                2,765
                                합 계                37,310

4. 준공일 및 주요시설물의 처분에 관한사항
가. 준공일 : 2020.12.31.
나. 주요시설물 처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고시제2021-75호
                   학교시설사업(인천봉수초등학교)시행계획의(변경) 승인
1. 학교시설사업(인천봉수초등학교)시행계획의(변경) 승인을「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7항 및 동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교육시설과(☎560-6740)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있는 자에게 보입니다.
   2021년 3월 18일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123
제19961호                                    관                보                  2021. 3. 18.(목요일)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 점
                              ○ 화물유치계획의 적정성                                                 10
    사업계획의 타당성                 ○ 화물운송계획의 적정성                                                 10
       (25)                   ○ 사업의 지속 가능성                                                  3
                              ○ 실적관리시스템의 적정성                                                2
                              ○ 전환교통사업을 위한 시설투자(과거3년)                                       5
    사업추진의 적극성
                              ○ 전환물량 유지 여부                                                  5
       (15)
                              ○ 전환물량 달성율                                                    5
□ 선정기준 및 규모
 ㅇ (협약사업자) 선정 우선순위에 따라 평가점수 순으로 총 보조금 규모 범위 내에서 선정
【선정 우선순위】

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협약사업자 선정시 예산의 20%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에 우
   선 배정(`13년 사업부터 시행중)
 * 국회 예산정책처 지적사항(`12년) : 중소기업 참여 확대 방안 마련
②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의한 “우수물류기업” 인증을 받은 물류업체를 예산의 50% 범위 내
   에서 우선 선정(`15년 사업부터 시행중)
 * 지원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2조(인증우수물류기업에 대한 지원)
③ 위험물ㆍ대형중량 화물에 대한 철도운송 촉진을 위해 예산의 10% 범위 내에서 위험물ㆍ대형중량화
   물 취급 사업자에 우선 배정(`17년 사업부터 시행중)
 * 지원근거 : 철도물류산업법 제16조(철도화물운송의 촉진)

 ㅇ (조건부협약사업자*) 협약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고려하여 협약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총 보조금의 30%(약 8.6억원)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아 평가점수 순위에 따
    라 선정
   * 조건부협약사업자 보조금 지급조건

① 최초협약사업자(상기의 협약사업자를 말함. 이하 같음)의 집행잔액 등 발생 시 보조금 지급, 다만 최
    초협약사업자의 집행잔액 등이 조건부협약사업자 보조금 지급대상 총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최
    초협약사업자 집행잔액 등의 발생액에 각 조건부협약사업자별 보조금 지급대상 총액에 대한
    비율을 곱하여 지급

② 최초협약사업자 협약규모 축소 등이 발생하여 금회 조건부협약사업자 전체 보조금 신청금액에 대
    한 자금배정이 가능한 경우 일괄로 조건부를 해제하여 협약사업자로 전환
③ 조건부협약사업자가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한 물량은, 차년도 기준물량 산정에서 제외하여 조건부협약사
    업자의 불이익 배제

   * 조건부협약사업자 보조금 지급 예시

ㅇ 조건부 협약사업자 협약물량 달성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 총액 : 3개사 256,000천원
 - A사 2개구간 : (최초 보조금 신청액) 16,000천원 (협약물량 초과 지급 대상액) 26,000천원
 - B사 3개구간 : (최초 보조금 신청액) 50,000천원 (협약물량 미달 지급 대상액) 40,000천원
 - C사 1개구간 : (최초 보조금 신청액) 200,000천원 (협약물량 달성 지급 대상액) 200,000천원
   * 최초 보조금 신청액을 초과 달성한 A사는 보조금 신청액까지 인정

(예시1) 최초협약사업자의 미집행발생금액이 180,000천원인 경우
  - 보조금 지급대상 총액 : 256,000천원(A사 16,000천원, B사 40,000천원, C사 200,000천원)
  - 각 조건부 협약사업자별 보조금 지급대상 총액에 대한 비율
    A사 : 16,000/256,000=6.3%, B사 : 40,000/256,000=15.6%, C사 : 200,000/256,000=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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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61호                            관          보    2021. 3. 18.(목요일)
  - 보조금 지급총액에 대한 비율에 따른 지급액
    ▪ A사 : 180,000천원 × 6.3% = 11,340천원
    ▪ B사 : 180,000천원 × 15.6% = 28,080천원
    ▪ C사 : 180,000천원 × 78.1% = 140,580천원
    ▪ 합계 : 3개사 180,000천원

 (예시2) 최초협약사업자의 미집행발생금액이 280,000천원인 경우
   - 미집행발생금액이 전체 조건부 협약사업자의 보조금 지급대상 총액을 초과하므로 각 조건부 협약사업자별
     보조금 지급 대상액을 지급 : 256,000천원(A사 16,000천원, B사 40,000천원, C사 200,000천원)
□ 보조금 지급
 ㅇ (지급물량) 협약물량을 상한으로 하여 실적물량에서 기준물량*을 뺀 물량에 대하여 지급(해당물
   량이 20톤 이하의 경우 지급 불가)
   * (신규협약사업자) 협약체결기간의 직전 3년(수송실적이 없는 연도는 제외) 동일 기간의 철도를
    이용한 수송량의 평균치로 기준물량을 산정
   * (계속협약사업자) 전년도와 동일한 품목·노선으로 연속 사업신청을 하는 경우, 협약물량 중 전
    년도에 보조금을 받은 물량의 일부(5%)를 당해연도 기준물량에 가산(산입)하던 것을 `21년 한
    시적으로 미적용(코로나19 상황을 고려)
 ㅇ (지급순서) ① 협약사업자 협약물량 ② 조건부협약사업자 협약물량 ③ 협약사업자 협약초과 물
   량 ④ 조건부협약사업자 협약초과 물량
 ㅇ (지급시기 등) 보조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은 협약기관(한국철도물류협회)과 협약사업자간 협약
   서를 통해 협의하여 정함
Ⅴ. 협약사업자 신청 서류 접수 및 발표 일정
□ 전환교통지원사업 설명회
 ㅇ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 설명회 없이, 철도물류협회 홈페이지 설명자료 게재로 대체
  - 추가 설명 필요시, 철도물류협회로 전화 문의 또는 개별 방문상담
□ 협약사업자 신청서류 접수
 ㅇ 기간 : 2021년 3월 18일(목) ~ 3월 28일(일) 18:00까지
 ㅇ 제 출 처 : 한국철도물류협회 전환교통사업팀(Tel. 02-793-2931)
 ㅇ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ㅇ 제출서류

 1. 전환교통 사업계획서 1부
 2. 기준물량과 협약물량 산출 증빙자료
 3.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4. 전환교통협약 보조금 입금계좌 확인서 1부
 5. 각서 1부
 6. 공동협약사업 협정서(공동협약 사업자인 경우에 한 함)

□ 선정결과 발표 : 접수 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
Ⅵ. 협약사업자에 대한 지원
□ 보조금 지급시기 : 규정에 따라 협상하되, 협약종료 2개월 내 최종정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철도물류협회 홈페이지(www.klaru.c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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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61호                   관          보           2021. 3. 18.(목요일)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김 ○ 현 (83년생)
 당사자
             주 소     대구광역시 동구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2018.08.31.)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게이트볼, 90686)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김 ○ 완 (75년생)
 당사자
             주 소     경기도 파주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고양지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2018.05.17.)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태권도, 50211),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태권도, 22918)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배 ○ 완 (81년생)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음 (2018.08.17.)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 179021)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김 ○ 일 (70년생)
 당사자
             주 소     전라남도 장흥군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4월, 몰수를 선고받음 (2015.09.19.)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태권도, 28305)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김 ○ 영 (78년생)
 당사자
             주 소     전라북도 익산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
 되는 사실    찰을 선고받음 (2017.09.27.)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복싱, 86949)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113
제19961호                  관           보          2021. 3. 18.(목요일)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김 ○ 룡 (85년생)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벌금 400만원을 선고
 되는 사실    받음(2018.01.03.)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 127706)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신 ○ 훈 (년생)
 당사자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제주지방법원에서 수강명령,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2017.02.17.)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농구, 170566)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김 ○ 주 (71년생)
 당사자
            주 소     경기도 수원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인천부천지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음. (2017.05.19.)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에어로빅, 10126)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이 ○ 완 (61년생)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음. (2016.10.31.)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합기도, 18349),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활기도, 11457)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김 ○ 현 (62년생)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2017.12.16.)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정구, 4543)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114
제19961호                    관          보           2021. 3. 18.(목요일)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이 ○ 윤 (65년생)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음. (2013.09.07.)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 3786),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구.육체미), 7043)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이 ○ 훈 (70년생)
 당사자
             주 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음. (2016.10.21.)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 34437)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최 ○ 현 (80년생)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음. (2012.08.29.)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유도, 84037)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김 ○ 신 (69년생)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음. (2017.11.10.)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태권도, 4795)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장 ○ 철 (53년생)
 당사자
             주 소     경기도 광주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수원성남지원에서 수강명령,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2017.12.21.)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야구, 2057)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115
제19961호                   관         보         2021. 3. 18.(목요일)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양 ○ 구 (65년생)
    당사자
              주 소   대구광역시 동구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2017.06.09.)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태권도, 43311)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전 ○ 화 (89년생)
    당사자
                주 소       충청북도 청주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되는 사실     (2017.02.15.)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배드민턴, 113254)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정 ○ 두 (67년생)
    당사자
              주 소   대구광역시 동구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음 (2017.07.13.)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태권도, 16008)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김 ○ 련 (76년생)
    당사자
                 주 소   경상북도 안동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대구안동지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을 선고받음
  되는 사실     (2017.09.20.)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축구, 4124),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볼링, 35590)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4. 청구절차 및 기간 등
가.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28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나. 또한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의 취소소송을
  행정소송법 제9조의 관할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공시송달의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5. 문의처
 공고된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재실
 지도자제도개선팀(02-410-1896)으로 연락 바랍니다.
                                116
제19961호                            관          보            2021. 3. 18.(목요일)
◉전파시험인증센터공고제2021-4호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전파법 제58조의2, 시행령 제118조 및 별표 23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
취소, 수거, 파기명령 처분을 위한 청문을 실시하기 위해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발송하였으
나 전자우편 및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
합니다.
    2021년 3월 18일
                 전파시험인증센터장
1. 제 목 :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의 취소, 수거명령 등
2. 공고 기간 : 2021. 3. 17. ~ 2021. 3. 30.(14일간)
3. 공고 내용

   예정된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의 취소, 수거명령 등
  행정처분
   처분의
   원인이                    권한없는 시험기관이 발급한 성적서를 이용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음
  되는 사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 취소
            - 적합성평가가 취소된 기자재에 대한 수거 명령
  처분하고자     - 소비자에게 판매된 기자재에 대해 적합성평가 취소 사실에 대한 고지 방안, 수거에 따른 교환. 환불 등
  하는 내용       보상 방안을 포함한 소비자 보호계획을 처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과학기솔정보통신부와 협의하여
              제출할 것. 이 때, 소비자 보호계획 내에 소비자의 선택 등으로 인하여 수거할 수 없는 경우
              지정시험기관의 공인 시험을 통해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증명하는 등 전파환경 보호 방안을 반영할 것
 법적 근거 및
                         전파법 제58조의2, 제58조의4, 제71조의2, 시행령 제77조의8, 제118조
  조문내용
               기관명       전파시험인증센터          부서명       사후관리과     담당자           권 용 기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신암로 194/ 전파시험인증센터
              주소/장소                                            전화번호      031-644-7450
                                     사후관리과 회의실
                                       소속 및 직위                위성전파감시센터 지원과장
               주재자
                                          성 명                        이 성 동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
  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붙임1 서식에 따른 의견
  서를 청문 일시의 7일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서는 전자메일, 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 가능)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붙임1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
  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17
제19961호                             관         보             2021. 3. 18.(목요일)
  마. 학교시설 사업의 목적 :
      1) 목 적 : 교육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적의 기능과 서비스가 제공되는 다목적강당을 증축하여
          학생들에게 스포츠와 각종 문화의 장을 제공하고, 실내체육 활성화와 각종 행사 추진 및 지
          역문화행사 유치를 통한 지역주민의 문화생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
       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단위: ㎡)

 번 호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비 고
                                                             인천광역시
  1       인천시 서구 가정동        284-438        학    1,275.00㎡
                                                              교육감
  2       인천시 서구 가정동        284-439        학    6,648.00㎡     기재부            기존
                                                             인천광역시
  3       인천시 서구 가정동        284-440        학    4,787.00㎡
                                                              교육감
  4       인천시 서구 가정동        284-339        대    1,111.00㎡                    금회
                                                                            사업시행지
  5       인천시 서구 가정동        산84-22         임     278.00㎡
                                                                            (분할예정)
                              이            하         여          백
                       계                        14,099.00㎡



◉경기도고시제2021-59호
       남양주 다산 진건 공공주택지구 내 B-1블록 공공주택(장기전세)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 진건 공공주택지구 내 B-1블
록 공공주택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8일
                경 기 도 지 사
1. 사업계획승인 현황
 가. 사 업 명 : 남양주 다산 진건 B-1블록 공공주택 건설사업
 나. 사업주체 : 주식회사경기리츠공공임대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대표 한정수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다. 사업개요
      구    분                     당초                             변경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진건
      대지위치                                                      좌동
                       공공주택지구 내 B-1블록
   대지면적(㎡)                    32,553.00                          좌동
   건축면적(㎡)                    4,686.2707                      4,702.7494
   연 면 적(㎡)                 100,883.9861                     100,883.9075
   세대수(세대)                     651세대                             좌동
   동 수/층 수           4개동 / 지하 2층 ~ 지상 29층                        좌동
  사 업 비(천원)                243,741,707천원
                                                                좌동
  (주택도시기금)              (기금47,869,572천원)
    사업기간                2020. 02 ~ 2022. 08.                    좌동

                                          125
제19961호                             관                 보                 2021. 3. 18.(목요일)
 라. 세대당 규모

                                            공급면적(㎡)                     기    타
                                                                                  지하주차장
           구   분           세대수                                          공용면적                 비고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                    (㎡)
                                                                          (㎡)
                    72A    112    72.9858      23.9681       96.9539     6.3805    33.9385
                    84A    320    84.9876      25.9718       110.9594    7.4297    39.5194
                     84B   110    84.9585      27.3457       112.3042    7.4271    39.5059   장기전
           당 초
 남양주                84C1   27     84.9825      26.3030       111.2855    7.4292    39.5170    세
                    84C2   29     84.9825      26.3030       111.2855    7.4292    39.5170
  다산                84D     53    84.9511      25.9126       110.8637    7.4265    39.5024
  진건                72A    112    72.9858      23.9076       96.8934     6.4464    33.8268
                    84A    320    84.9876      25.9014       110.8890    7.5064    39.3893
  B-1                84B   110    84.9585      27.2754       112.2339    7.5039    39.3758   장기전
           변 경
                    84C1   27     84.9825      26.2327       111.2152    7.5060    39.3869    세
                    84C2   29     84.9825      26.2327       111.2152    7.5060    39.3869
                    84D     53    84.9511      25.8423       110.7934    7.5032    39.3724

2. 관계 법률에 의한 의제사항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
  허가
3. 기    타 : 관계도서는 주식회사 경기리츠공공임대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비치하여 이해관
  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경기도고시제2021-60호
       남양주 다산 지금 공공주택지구 내 A-2블록 공공주택(장기전세)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 지금 택지개발지구 내 A-2블
록 공공주택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8일
                    경 기 도 지 사
1. 사업계획승인 현황
 가. 사 업 명 : 남양주 다산 지금 A-2블록 공공주택 건설사업
 나. 사업주체 : 주식회사경기리츠공공임대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대표 한정수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다. 사업개요

       구   분                       당초                                       변경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
       대지위치                                                                 좌동
                         공공주택지구 내 A-2블록
   대지면적(㎡)                        37,511                                    좌동
   건축면적(㎡)                      5,769.9229                               5,766.5684
   연 면 적(㎡)                    112,548.0232                             112,789.5806
   세대수(세대)                       961세대                                      좌동
   동 수/층 수             6개동 / 지하 2층 ~ 지상 29층                                 좌동
  사 업 비(천원)                  273,991,293천원
                                                                            좌동
  (주택도시기금)                (기금53,810,428천원)
    사업기간                  2020. 02 ~ 2022. 08.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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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61호                                   관               보                 2021. 3. 18.(목요일)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수기동)
    2) 성명 : 디에스종합건설(주) 외 5인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도시계획시설(초등학교)
    2) 명칭 : 인천봉수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사회기반시설
                 구   분                학 교 명                 사 업 시 행 지                 비       고
종         류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별동 다목적강당
     학교        초등학교          인천봉수초등학교
                                                               284-438 일원         및 급식소 증축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사업의 면적
                                                                                          (단위 : ㎡)

                                                               금회사업시행면
    학   교 명          시설결정면적              기존시설결정면적                                 비           고
                                                                     적
인천봉수초등학교             14,099.00㎡             12,710.00㎡           1,389.00㎡

     2) 사업의 규모

               시설기준                       사업시행면적(㎡)
구         분                                                             적합여부       비              고
                 면적           전회                  금회           합계
건 축 면 적                                                                           1,180.65-6.6
                            2,531.12          1,174.05      3,705.17
 (㎡)                                                                                    0
연 면 적                                                                             3,127.34-6.6
                           10,779.14          3,120.74      13,899.88
 (㎡)                                                                                      0
건 폐 율
                 60이하       17.95％                8.33%      26.28%      적 합
 (％)
용 적 율
               250이하       76.453％            22.134%       98.587%      적 합
     (%)
       교사용
       대지면     8,234.00     7,596.28          1,276.36      8,872.64     적 합        주차장포함
       적(㎡)
                                  운동장(4,260)                4,260.00
교지                                    다목적강당
        체육장                                                                        기준면적에서
               3,678.82
        면 적                       -          1,997.18       1,997.18     적 합      실내체육시설면적
        (㎡)                                                                         x 2 제외
                                            (998.59x2)
                  계         4,260.00         1,997.18       6,257.18
주차장면수            70대          45대              32대            77대        적 합

     3) 학교시설사업의 재원: 루원시티 공동2블록 및 주상4블록, 주상5·6블록, 주상7블록 개발에 따
        른 초등학생 배치를 위한 학교시설 등의 기부채납에 관한 협약
     4) 사업시행기간 : 2021. 03. ~          202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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