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62호                   관            보           2013. 12. 16.(월요일)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면적(㎡)               소유자             비고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의정부시
29 기고시분 신곡동 666-1 천 3,367.00 22.11            의정부시    공
30 기고시분 의정부시
         신곡동 666-2 천 1,574.00 5.09           국토해양부    국
31 기고시분 의정부시
         신곡동 666-10 천 700.00 24.32           국토해양부    국
32 기고시분 의정부시
         신곡동 666-11 천 516.00 15.70            의정부시    공
33 기고시분 의정부시
         신곡동 724-1 공 10,143.20 48.26          의정부시    공
34 기고시분 의정부시
         신곡동 741-1 도 5,872.60      -          의정부시    공
35 기고시분 의정부시
         신곡동 741-2 도 4,868.40      -          의정부시    공
36 기고시분 의정부시
         신곡동 741-3 도 4,865.90 49.02           의정부시    공
37 기고시분 의정부시
         신곡동 746 도 3,625.60 9.10              의정부시    공
38 기고시분 의정부시
         신곡동 724-4 잡 225.00 22.55             의정부시    공
39 기고시분 의정부시
         신곡동 741-4 도 2,789.90 12.69           의정부시    공
40 기고시분 의정부시
         신곡동 667-5 천 437.00       0.48        의정부시    공
41 기고시분 의정부시
        의정부동 64-8 천 5,357.00 82.77           국토해양부    국
42 기고시분 의정부시
        의정부동 399-16 천 15,291.00 12.70         의정부시    공
진입로부지(사용)
 1 기고시분 의정부시
         용현동 405-15 전 176.00 18.20        의정부시         공
 2 기고시분 의정부시
         용현동 405-17 임 344.00 229.40
                                          서울 중구
                                         필동3가 79-8    신영철
 3 기고시분 의정부시
         용현동 산35-8 임 2,024.00 37.40       의정부시         공
가공선하지                                                      구분지상범위
                                                          (평균해면부지m)
 1 기고시분 의정부시
         용현동 405-16 임 1,484.00 148.99
                                          서울 중구
                                         필동3가 79-8    신영철   85-108m
 2 기고시분 의정부시
         용현동 산35-4 임 1,653.00 164.66
                                          서울 중구
                                         필동3가 79-8    신영철   95-123m
 3 기고시분 의정부시
         용현동 산35-10 임 1,653.00 382.69
                                          서울 중구
                                         필동3가 79-8    신영철   88-116m

◉국토교통부고시제2013-791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 내
A-1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55
제18162호                      관          보           2013. 12. 16.(월요일)
ㅇ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5 세우빌딩 13층
ㅇ 대표자 성명 : 김 남 문
ㅇ 등록일자 : 2013년 12월 11일
ㅇ 주된사업 : 무료 세무상담, 기초생활질서 확립, 어려운 이웃돕기 등
ㅇ 연락처 : 02)783-8536
ㅇ 주관과 : 세정홍보과
ㅇ 등록구분 : 신규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3-70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변경지정
 전파법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7조의8(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
5항,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지정시험기관 변경신청 등)의 규
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변경사항(전자파적합성 시험분야에 KN17 시험항목 추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6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기관명                       변경 내용            일자
    ㈜디지털이엠씨        o 전자파적합성 시험분야에 아래의 시험항목을 추가 2013.12.10.
  (지정번호 : KR0034)       340 KN 17(가정용 무선전력전송기기)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6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3년 12월 16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대상 무선국에 대하여 사전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시설자번호 주 소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의견제출기한
   (유)태평개발중기 94-2008-70-0000388 6012014148 전북이서면   완주군 운용정지 2014.01.03.(금)
                                                        1개월
       전혜수        94-2008-70-0000175 9300013598 전북고창읍
                                                   고창군 운용정지 2014.01.03.(금)
                                                        1개월
       하일연                                      전북
                  42-2005-70-0000086 8000016201 소룡동군산시 운용정지
                                                        1개월 2014.01.03.(금)
       신정안        42-2009-70-0000048 8700008003 전북조촌동
                                                   군산시 운용정지 2014.01.03.(금)
                                                        1개월
                                         101
제18162호                     관          보            2013. 12. 16.(월요일)
      시설자명              허가번호          시설자번호 주 소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의견제출기한
       이미선         42-2005-70-0000112 9000004301 전북조촌동
                                                    군산시 운용정지 2014.01.03.(금)
                                                         1개월
  우리천막종합상사 81-2003-70-0000003 6110001742 조천동     전북 군산시 운용정지
                                                         4개월 2014.01.15.(수)
3.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5호 의한 정기검사 불응
4. 청문장소 :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유 의 사 항>
  가. 귀하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나.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까지 전주전파관리소에
    제출(우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 위의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을 하게 됩니다.
  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3-260-0025,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공시 제1325호
  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 11월 28일 선고한 결정[2012헌가10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제청]을 다음과 같이 공시한다.
     2013년 12월 16일
                헌법재판소장 박 한 철 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12헌가10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제청
제청법원          대법원
제청신청인 이○복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최재석, 김병성
당해사건          대법원 2010도943 군용시설손괴 등
                              주        문
구 군사법원법(1987. 12. 4. 법률 제3993호로 개정되고, 2009. 12. 29. 법률 제9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중 ‘구 군형법(1981. 4. 17. 법률 제3443호로 개정되고, 2009. 11. 2. 법률 제
98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4항 제4호’ 가운데 ‘구 군형법 제69조 중 전투용에 공하는 시설
의 손괴죄를 범한 내국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102
제18162호                     관         보           2013. 12. 16.(월요일)
1. 사 업 명 :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 내 A-1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좌 동          -
                         음성군 맹동면 일원
  나. 사 업 면 적(㎡)               61,460.00             좌 동          -
  다. 대 지 면 적(㎡)               61,460.00             좌 동          -
  라. 연 면 적(㎡)                 84,923.90            89,987.43 증 5,063.53
                        아파트 7개동(국민임대           아파트 8개동(국민임대
  마. 규 모                     1,278세대,             1,278세대,       -
                      13~20층) 및 부대․복리시설 13~20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101,125,818천원 (국민주택기금 54,966,540천원)
5. 사업기간 : 2009년 9월 ~ 2016년 12월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관리과, 충청북도 건축디자인과, 음성군
  도시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043-290-356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
  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3-111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와 그 관리단체를 지정하고, 동법 제28
조와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6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 고시내용
  가. 문화재 명칭 : 포항 뇌성산 뇌록산지
  나. 문화재 종류 및 번호 : 천연기념물 제547호
  다. 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학계리 산7-2
  라. 지정가치
    ㅇ 뇌록은 지질작용에 의해 생성된 일종의 광물자원으로서 녹색을 띠고 있고 쉽게 분말로 제작
       할 수 있어서 조선시대 건축물의 단청 등에 사용되어 온 전통 천연안료임
    ㅇ 포항 장기면 뇌성산은 남한 내 유일한 뇌록 산출지로서 한반도 지각 진화 이해에 유용한 단
       서를 제공하는 지질학적 가치와 조선시대 궁궐이나 사묘, 성곽의 문루 등 국가 주요시설 단청
       에 사용되는 전통안료의 공급지로서의 역사 문화적 가치가 큼
  마. 문화재구역 : 2,841㎡(세부내역 붙임)
  바. 문화재관리단체 : 포항시(포항시장)
  사.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56
제18162호                    관         보          2013. 12. 16.(월요일)
3. 지 정 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의거한 문화재지정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GIS종합정보망
  (http://gis.cha.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담당
  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89, 4991, 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ocp.go.kr
   나. 문화재관리단체
    ㅇ 경상북도 포항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4-270-2274, 전송 054-270-2270
                                  문화재구역 세부내역
□ 포항 뇌성산 뇌록산지 : 1필지 / 2,841㎡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포항시 남구 장기면 학계리 산7-2                임        56,231       2,841 포항시
□ 지정구역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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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62호                  관         보         2013. 12. 16.(월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3-112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6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천연기념물 제547호 포항 뇌성산 뇌록산지)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 명칭                       소재지
   천연기념물 제547호 포항 뇌성산 뇌록산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학계리 산7-2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2조,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5조제2항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제1호가목에 대한 행
       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이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상변경 허
       가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천연기념물 제547호 포항 뇌성산 뇌록산지」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1구역 ㅇ     원지형 보존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재축·개축·보수 허용
   2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정보광장-법령정보-고시 참조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문화재고시-허용기준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89, 4991, 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ocp.go.kr
  나. 문화재관리단체
    ㅇ 경상북도 포항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4-270-2274, 전송 054-270-2270
                                       58
제18162호                관        보         2013. 12. 16.(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V7477            초저온용 체크 밸브                 표준안
   제정     KSV7478            초저온용 게이트 밸브                표준안
2. 제정 사유
  KS V 7477(초저온용 체크밸브) 등 2종에 대하여 한국산업표준으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LNG 운반선 및 관련 특수선과 육상 플랜트에 적용하는 초저온용(–50 ℃ ~ –196 ℃)으로 사용
  되는 체크 밸브와 게이트 밸브의 제작, 시험 및 검사 등의 제반 사항에 대하여 적용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70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VISO17357 조선 - 공기 부양식 고무 펜더                      표준안
   개정 KSVISO15748-2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음용수 공급 - 제2부: 계산방법 표준안
   개정 KSVISO15748-1 선박
                    설계
                        및 해양구조물에 대한 음용수 공급 - 제1부: 계획 및   표준안
   개정 KSVISO14509-2 소형선박   – 동력유람선에서 방출되는 공기 전파음 – 제2부: 표준안
                    참조용 보트를 이용한 음향 평가
   개정 KSVISO13929 소형선박 - 조타기 - 기어식 구동장치                  표준안
   개정 KSVISO13617 선내 소각기의 요건                             표준안
   개정 KSVISO10592 소형선박 - 유압 조타장치                         표준안
   개정 KSVISO22090-1 조선 - 선수방위 전송 장치 - 제1부: 자이로컴퍼스        표준안
   개정 KSVISO21487 소형선박 – 상설 가솔린 및 디젤 연료탱크                표준안
   개정 KSVISO9876 조선 - 선박용 기상도 팩시밀리 수신기                   표준안
   개정 KSVISO9785 조선     - 내연기관 차량이 운행되는 화물구역의 통풍 -
                    이론적인 총소요공기량의 계산                      표준안
   개정 KSVISO9099 선박 식품창고의 공기조화 및 통풍 - 설계 조건과 기본 계산 표준안
   개정 KSVISO8728 선박용 자이로 컴퍼스                             표준안
2. 개정 사유
  KS V ISO 10592(소형선박 - 유압 조타장치) 등 13종의 한국산업표준으로 개정
                                  78
제18162호                  관        보         2013. 12. 16.(월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서식 체제정비 및 내용 중의 용어, 인용표준, SI단위 등 오탈자를 수정에 따른 개정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70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B1044 프리베일링 토크형(비금속재 삽입) 강제 6각 너트                      표준안
 확인 KSB1014 나비 너트                                            표준안
 확인 KSB0249 나사의 유효 단면적 및 자리면의 부하 면적                          표준안
 확인 KSB3285 코일 스프링 압축 . 인장 시험기                               표준안
 확인 KSB3239 토션 바 스프링                                         표준안
 확인 KSB2017 구름 베어링의 표시                                       표준안
 확인 KSB2016 구름 베어링 통칙                                        표준안
 확인 KSB2006 원통형 축의 각형 스플라인                                   표준안
 확인 KSB1563 방진스프링 마운트                                        표준안
 확인 KSB1561 방진 스프링행거                                         표준안
 확인 KSBISO14175 용접용 소모재 ― 아크용접과 절단용 보호가스                     표준안
 확인 KSBISO1071 주철용 피복 아크용접봉 ― 분류기호                           표준안
 확인 KSB6232 체인 블록                                            표준안
 확인 KSBISO15974 접시머리 블라인드 리벳                                 표준안
 확인 KSBISO15618-1 수중용접
                  잠수용접사
                        용접사의 자격인정시험 ― 제1부: 고압습식 용접           표준안
 확인 KSBISO7291 가스용접장비      ― 300bar 이하에서 용접, 절단 및 관련공정에 표준안
                  사용되는 다기관계 장치용 압력조정기
 확인 KSBISO7044 플랜지및B
                       붙이 프리베일링 토크형 금속 6각 너트 ― 제품 등급 A 표준안
 확인 KSBISO7043 플랜지     붙이 프리베일링 토크형 6각 너트 (비금속 인서트) ― 표준안
                  제품 등급 A 및 B
 확인 KSBISO7042 프리베일링
                  및 12
                         토크형 금속 6각 너트, 유형2 ― 강도 등급 5, 8, 10 표준안
 확인 KSBISO7041 프리베일링     토크형 6각 너트 (비금속 인서트), 유형2 ―
                  강도등급 9 및 12                                표준안
 확인 KSBISO5753 구름베어링 ― 레이디얼 내부 틈새                            표준안
 확인 KSBISO4468 기어 호브 ― 1줄 ― 정밀도 요구사항                         표준안
                                  79
제18162호
관
보
2013. 12. 16.(월요일)
60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최연차
1949.12.19
여
미국
경상북도영양군
수비면
발리리319번지
2012.12.07
외국국적취득
강덕
1925.11.06
여
미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양정동320-4
1998.10.01
외국국적취득
엄정희
1968.01.05
여
캐나다
경상북도경주시
양북면죽전리34번지
2013.06.21
외국국적취득
지우석
1976.06.07
남
미국
서울특별시마포구
합정동436-10
2011.07.07
외국국적취득
팜테이풍엔
1984.10.27
여
베트남
경상북도경주시동천동
802-7
2010.01.16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박윤자
1960.06.12
여
미국
대구광역시중구남산동
709번지
1994.09.14
외국국적취득
이중석
1978.12.02
남
오스트레일
리아
경상북도영천시화산면
화산리1382
2012.07.25
외국국적취득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일반
국도
46호선
ㅇ당초
시점: 남양주화도읍금남리48-1
종점: 남양주화도읍금남리18-3
ㅇ변경
시점: 남양주화도읍금남리48-1
종점: 남양주화도읍금남리18-3
0.4
-
도로구역
지정현황과실제
도로현황이달라
현도로현황에
맞추어도로구역
변경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
2014년
1월
1일선적분부터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고시는2016년
12월16일까지「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
통령훈령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따라재검토하여야한다.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16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3년12월16일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40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지형도면변경
도로법제24조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하여도로구역및지형도면을다음과같이결정
(변경)하여이를고시합니다.
2013년12월1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2. 고시내용: 도로구역에편입되는토지세목고시
제18162호
관
보
2013. 12. 16.(월요일)
61
구분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분할전
분할후
모번
편입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남양주
금남리
29
전
2,146
2,146
1
국
(건교부)
남양주
금남리
28
답
195
195
1
국
(건교부)
남양주
금남리
29-2
전
494
494
1
국
(건교부)
남양주
금남리
28-1
답
129
129
1
국
(건교부)
남양주
금남리
30-1
답
2,936
2,936
1
국
(건교부)
남양주
금남리
30-2
답
92
92
1
국
(건교부)
남양주
금남리
27-2
답
2,331
2,331
1
국
(건교부)
남양주
금남리
27-1
답
2,559
2,559
1
국
(건교부)
남양주
금남리
31
답
2,919
2,919
1
국
(건교부)
남양주
금남리
32-1
답
1,802
1,802
1
국
(건교부)
남양주
금남리
32
답
296
296
1
국
(건교부)
남양주
금남리
33-1
답
2,742
2,742
1
국
(건교부)
남양주
금남리
26
답
2,591
2,591
1
국
(건교부)
남양주
금남리
34
답
1,628
1,628
1
국
(건교부)
남양주
금남리
34-1
답
2,188
2,188
1
국
(건교부)
3. 편입토지세목조서
토지세목(변경)조서
4. 기타사항
- 지정고시의효력은고시일로부터발생한다.
- 동구간의접도구역지정구간은도로법제49조규정에의거결정(변경)된도로구역경계선(도로
부지)으로부터5m를접도구역(변경)으로지정
- 관계도면은국토해양부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031-820-1738>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
열람토록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40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지형도면변경
도로법제24조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하여도로구역및지형도면을다음과같이결정
(변경)하여이를고시합니다.
2013년12월1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제18162호                    관         보              2013. 12. 16.(월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ㅇ당초                                           도로구역
            시점 :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 산189-29                   지정현황과 실제
    일반 37호선 종점 : 가평군 설악면 가일리 산65-23         0.3   -    도로현황이 달라
    국도      ㅇ변경                                         현 도로현황에
            시점 :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 산189-29                   맞추어 도로구역
            종점 : 가평군 설악면 가일리 산65-23                        변경

2. 고시내용 : 도로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세목 고시
3. 편입토지 세목조서
                        토지세목(변경)조서
구분 소재지 분할전지번분할후 지목 모번지적(㎡)         소유자
                         편입 지분 성명 주소 성명
                                                         관계인
                                                         주소 권리관계 비고
   양평군 산194-3    도  694   694  1   국   -                  -   -
   신복리                           (산림청)
   양평군 산194-13   임 253 253 1 (산림청) 국   -                  -   -
   신복리
   양평군 산190-1    전  99    99   1   국   -                  -   -
   신복리                           (국교부)
   양평군 산190-2    도 253 253 1 (산림청) 국   -                  -   -
   신복리
   가평군 산58-12    임 253 253 1 (기재부) 국   -                  -   -
   가일리
   가평군 산65-27                      국
                 임 1,092 1,092 1 (산림청) -                  -   -
   가일리
4. 기타사항
  - 지정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한다.
  - 동 구간의 접도구역 지정구간은 도로법 제49조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된 도로구역 경계선(도로
    부지)으로부터 5m를 접도구역(변경)으로 지정
  - 관계도면은 국토해양부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31-820-1738>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408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11-27호(2011.12.15)로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사항에 대하여 「건설
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1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
시합니다.
    2013년 12월 1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 : 2009년 4월 6일
2. 등 록 번 호 : 제2013-23호
                                   62
제18162호                 관        보         2013. 12. 16.(월요일)
3. 전 문 분 야 : 특 수
4. 업 무 범 위 : 용접(방사선비파괴검사,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침투비파괴검사)
5. 상       호 : (주)아이텍기술
6. 변경사항(대표자) :
  ○ 당초 : 김 동 석 → 변경 : 김 헌 영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3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국도21호선 구도리지내 위험도로 개선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의 변경으로 도로구역을 아
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토지
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13년 12월 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현            시점 : 천안시 동남구 동면 구도리 350-4번지
구역 일반 국도 21호선 종점 : 천안시 동남구 동면 구도리 437-5번지    0.40 - 국도21호선
                                                     구도리지내
   국도 (남원~이천) 시점 : 천안시 동남구 동면 구도리 350-4번지
변경
구역            종점 : 천안시 동남구 동면 구도리 437-5번지    0.40 - 위험도로
                                                      개선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13. 10. ~ 2015. 10.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예산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41-330-6651)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국도21호선 구도리지내 위험도로 개선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생략>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추가)
□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 사업의 종류 : 국도21호선 구도리지내 위험도로 개선공사
  ㅇ 사업시행지역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동면 구도리지내
     분할 전          분할 후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
          (㎡)          (㎡)                                 권리
 산89-1 임 56,078 437-13 1,983 안동김씨생원공    부산시 동래구 -
                                파휘수진종중 온천동 산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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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62호              관        보        2013. 12. 16.(월요일)
◉환경부고시제2013-163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제6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6일
                환경부장관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에 관한 지침
                           제1장 총칙
제1절 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제6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도시생태현황지도
 (비오톱지도)의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작성과 운영을 위한 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
 이 있다.
제2절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의의
 도시생태현황지도는 특별시·광역시·시·군의 자연 및 환경생태적 특성과 가치를 반영한 정밀공간생태
 정보지도로서 각 지역의 자연환경 보전 및 복원, 생태적 네트워크의 형성뿐만 아니라 생태적인 토
 지이용 및 환경관리를 통해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3절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오톱”이라 함은 공간적 경계를 가지는 특정 생물군집의 서식공간으로 각각의 비오톱은 고유
     한 속성을 가지며 다른 환경과 구분될 수 있다.
 2. “주제도”라 함은 각 비오톱(공간)의 유형화와 평가를 위해 생태적·구조적 정보를 분석하고 다양
    한 도시생태계 정보의 표현과 도시생태현황지도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조사 및 작성되는 지도
    를 말하며 비오톱 유형화에 사용되는 토지이용현황도, 토지피복현황도, 지형주제도, 식생도, 동·
    식물상 주제도를 “기본 주제도”라 한다.
 3. “비오톱 유형”이라 함은 기본 주제도를 통해 분석된 비오톱 공간의 구조적·생태적 특성을 체계적
    으로 분류한 것을 말하며 이를 지도화 한 것을 “비오톱유형도”라 한다.
 4. “비오톱 평가”라 함은 비오톱 유형화를 통해 구분된 개별공간을 다양한 평가항목을 적용하여 그
    가치를 등급화하는 과정을 말하며 등급을 지도화 한 것을 “비오톱평가도”라 한다.
 5. “도시생태현황지도”라 함은 각 비오톱의 생태적 특성을 나타내는 “기본 주제도”와 비오톱 유형
    화와 비오톱 평가 과정을 거쳐 각 비오톱(공간)의 생태적 특성과 등급화된 평가가치를 표현한
    “비오톱유형도” 및 “비오톱평가도” 등을 말한다.
 6. “대표비오톱”이란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과정에서 도출된 도시 전체의 비오톱 유형별 대표성
    을 갖는 비오톱을 말한다.
 7. “우수비오톱”이란 도시생태현황지도 평가를 통해 우수 등급으로 평가된 유형 중에서 희소성, 생
    물다양성 등 생태적 가치가 특히 우수한 비오톱을 말한다.
제4절 근거 및 적용 범위
 이 지침은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제6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2에 의하여 도시생태현황지
 도를 작성 및 운영하는 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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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주체 및 대상
  1. 작성 주체
     도시생태현황지도는 시ㆍ도지사가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
     이 시 도지사와 협의하여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
  2. 작성 대상
     도시생태현황지도의 공간적 작성 범위는 관할구역 내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작성 주체의 행정경계 내부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2장 도시생태현황지도 구성과 작성원칙
제1절 도시생태현황지도의 구성
1.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을 위해 다음의 기본주제도를 작성한다.
 1) 토지이용현황도
 2) 토지피복현황도
 3) 지형주제도: 경사분석도, 표고분석도, 향분석도 등
 4) 식생도
 5) 동 식물상주제도: 식물상, 야생조류, 양서 파충류, 포유류, 곤충류, 어류 등
2. 기타 주제도로 유역권 분석도, 큰나무 분포도, 대경목 군락지 분포도, 대표비오톱 현황도, 우수비오
   톱 현황도, 철새류 주요 도래지 및 이동현황 분석도, CO2 배출 및 흡수 분석도 등 지역의 특성 및
   향후 활용을 고려한 주제도를 작성할 수 있다.
3. 도시생태현황지도는 기본 주제도를 비롯하여 기본 주제도의 속성자료를 종합하여 유형화한 비오톱
   유형도, 각 유형별 평가를 통한 등급을 도면으로 제시한 비오톱평가도로 제시한다.
제2절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원칙 및 유의사항
1. 도시생태현황지도는 대상지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작성하되 「국가 공간정보에 관한 법
   률」의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의 지리정보시스템(GIS)과 호환
   이 가능하도록 구축해야 한다.
2. 도시생태현황지도의 관리 및 갱신과 활용성 증대를 위해 작성된 주제도의 메타데이터(Metadata)를
   구축하여야 한다.
3.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을 위한 수행기관은 다음과 같은 분야의 충분한 연구실적과 전문성이 있는
   실무진으로 구성된 업체 또는 연구기관으로 해야 하며, 주관기관의 전문성이 부족한 분야는 컨소
   시엄을 구성하도록 한다.
 1) 식물 및 동물분야 자연생태계 조사 및 모니터링
 2) 공간정보지도 작성 및 구축
 3) GIS 정보구축 및 활용
 4) 각종 공간정보 활용을 통한 계획
4. 도시생태현황지도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지도작성 전 도시계획, 공원녹지, 교통 등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추가적으로 작성 가능한 주제도를 검토한다.
5. 주제도를 포함한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좌표체계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및 별표 2,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제4조
   에 의해 작성된 수치지형도의 좌표체계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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