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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2024-44호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역세권개발사업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19682호, 2023. 6. 16. 공포·시행)으로, 개발구역 지정 단계에서 시행하던 지방의회 의견 청취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가 실시계획 승인 단계로 변경되었으므로 개발구역 지정 단계에서 지방의
 회 의견 청취 및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조문을 삭제하는 등 법 개정 내용에 맞추어 시행령을 개정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가 개발구역 지정 단계에서 실시계획 승인 단계
   로 변경(법 제6조, 제13조)됨에 따라 개발구역 지정단계에서 “지방의회” 관련 사항을 삭제
   (안 제6조)
 나. 지구단위 계획을 포함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 규정이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결정으로 조정
   (법 제9조)됨에 따라 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사업계획 내의 도시·군관리계획에서 “지구단위
   계획”관련 사항을 삭제(안 제9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철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 1 -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5동 566호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정책과
ㅇ 전화(☎) 044-201-3942, 3945 / 팩스 044-201-5594




                                - 2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45호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역세권개발사업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19682호, 2023. 6. 16. 공포·시행)으로,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 등에게 동의를 받던 것을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도록 본문과 단서 조문이 변경
 (법 제14조)됨에 따라 이에 맞춰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타인의 토지에 대한 출입 허가 사항이 법 제14조제2항의 단서에서 본문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
 규칙 조문에서 “단서”를 삭제(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
  ㅇ 전자우편 : kjd285@korea.kr
  ㅇ 팩스 : 044-201-394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044-201-39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36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창업기획자의 등록을 말소하
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9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창업기획자 등록 말소 공고
- 아     래 -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말소사유
주식회사 티지
제2023-18호
2024.1.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146, 
1201호
「벤처투자법」 
제35조
(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
(사)대전세종경영
시스템협회
제2020-43호
2024.1.19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로 294, 
702호
주식회사 
에이치지솔루션
제2020-59호
2024.1.19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 60, 광명 
테크노파크 C동 909호
끝.
◉법무부고시제2024-2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
니다.
2024년 01월 19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성별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김규현
1954.**.**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07.04.13 외국국적취득
안향란
1951.**.**
여성
캐나다
경기도 고양시 
****
2012.01.27 외국국적취득
이관영
1948.**.**
남성
캐나다
경기도 고양시 
****
2014.07.01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4-2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9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성별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김혜
1989.**.**
여성
중국
경기도 광명시 ****
국적법 제07조1항3호
소유덕
1987.**.**
남성
타이완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안선화
1976.**.**
여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6조1항1호
원유나
원유나
2008.**.**
여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8조
안선화의 
수반취득
이용철
1978.**.**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옥금
1962.**.**
여성
중국
경기도 이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투이짱
1975.**.**
여성
베트남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마송리앙
1980.**.**
남성
타이완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또안냐짱
1987.**.**
여성
베트남
경기도 광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민정실
1966.**.**
여성
중국
경기도 광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신춘화
1981.**.**
여성
중국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5조
원가옥
원가옥
2008.**.**
여성
중국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8조
신춘화의 
수반취득
안려나
1983.**.**
여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5조
맹지안
맹지안
2016.**.**
남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8조
안려나의 
수반취득
박충련
1984.**.**
여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전민우
전민우
2017.**.**
남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8조
박충련의 
수반취득
웬두이탄
1988.**.**
남성
베트남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7조1항3호
웬뒤티엔
웬뒤티엔
2020.**.**
남성
베트남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8조
웬두이탄의 
수반취득
리하오웨이
1985.**.**
남성
중국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7조1항3호
리밍시,
리밍저
리코포이안드레
이
1979.**.**
남성러시아(연방)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7조1항3호
김정연
1996.**.**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후인티검뚜
2000.**.**
여성
베트남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탐
1987.**.**
여성
베트남
경기도 오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홍쭈옌
1989.**.**
여성
베트남
경기도 용인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몽뚜엔
1983.**.**
여성
베트남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최애란
1987.**.**
여성
중국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쯔엉티래
1996.**.**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합천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디아노프안톤
1980.**.**
남성러시아(연방) 경기도 용인시 ****
국적법 제07조1항3호
디아노프
마트베이,
디아노프
자하르
성명
생년월일성별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디아노프마트베
이
2015.**.**
남성러시아(연방) 경기도 용인시 ****
국적법 제08조
디아노프안
톤의 
수반취득
디아노프자하르
2018.**.**
남성러시아(연방) 경기도 용인시 ****
국적법 제08조
디아노프안
톤의 
수반취득
하티김미엔
1990.**.**
여성
베트남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황티탄롼
1989.**.**
여성
베트남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쓰이라
1984.**.**
여성
캄보디아
경기도 광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노티웃니
1984.**.**
여성
베트남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오티홍
1993.**.**
여성
베트남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오티응아
1993.**.**
여성
베트남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농티엔
1994.**.**
여성
베트남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스리와뇨스와란
야
1986.**.**
여성
타이
전라북도 임실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호반두언곗
2018.**.**
남성
베트남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스안나
1982.**.**
여성
타이완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최문려
1988.**.**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응오티낌프엉
1999.**.**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강남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47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9일
            국토교통부 장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나라 화물운송업은 개인 운송업과 일반 운송업으로 나누어지며, 개인 운송사업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차량은 위ㆍ수탁제로 운영되고 있음. 위ㆍ수탁제는 차주가 운송사업자로부터 영업권을 대여
하는 형태로, 운송사업자 중 위ㆍ수탁차주에게 일감은 제공하지 않고 위ㆍ수탁료 수입에만 의존하는
위ㆍ수탁전문회사가 많으며, 위ㆍ수탁차주에게 번호판 사용료를 미반환하는 등의 일부 운송사업자의
부당행위도 여전한 실정임. 그러나 이러한 운송사업자에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 시에는 해당 운송
사업자에 소속된 선량한 위ㆍ수탁차주도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운송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인해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되는 경우 해당 위ㆍ수탁차주에게 임시허가를 함으로써 화
물운송업을 계속해서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 밖에도,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안전운송원가 항목을 정할 시, 운송사업자 또는 위ㆍ수탁차주가 자
발적으로 가입하는 단체 또는 협회 등에 납부하는 비용은 화물운송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제외토록 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안전운송원가를 산정토록 하고자 함.
 한편, 운송사업자 단체인 협회가 대폐차 업무를 처리함에 따라, 일부 운송사업자의 대폐차 제도 악
용 및 불법증차 등 불법행위에 취약한 상황이므로, 대폐차 업무 위탁 기관을 국토부가 지정 고시토록
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기관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운임위원회가 안전운송원가 비용을 고려 시, 운송사업자 또는 위ㆍ수탁차주가 자발적으로
   가입한 단체 또는 협회 등에 납부하는 비용은 제외(안 제4조의6제1항제4호)
나. 운송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되는 경우로서 위ㆍ수탁계약이 해지될 경우,
   위ㆍ수탁차주가 임시허가를 받을 수 있는 요건 신설(안 제9조의11제2항 신설)
다. 법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
  시하는 기관에 위탁토록 변경(안 제15조제1항 신설, 제15조제2항제1호 삭제)
라. 과태료 부과기준 일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안 제16조)
마. 실적이 없는 위ㆍ수탁전문회사에게도 실적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최소운송의무 기준 위반 시 차량 감
  차 기준을 신설(안 별표 1)
바. 운송사업자가 실적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할 경우 과징금 액수를 상향하고, 법 제11조제24항
  에 따른 운송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 시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한도액을 상향(안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0,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 전자우편 : cris0912@korea.kr
  - 팩스 : 044-201-560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전화   (044)   201   -   4022,   팩스
044-201-56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48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9일
            국토교통부 장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나라 화물운송업은 개인 운송업과 일반 운송업으로 나누어지며, 개인 운송사업자를 제외한 대부
분의 차량은 위ㆍ수탁제로 운영되고 있음. 위ㆍ수탁제는 차주가 운송사업자로부터 영업권을 대여하는
형태로, 위ㆍ수탁제 하에서 일부 운송사업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차주에게 부당한 명목으로 금전
을 수취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부당한 금전을 차주에게 수취하지 못하도록 근거를 구체화하고 위반
시 처분을 강화하여 차주를 보호하려는 것임.
 또한 운송사업자가 차주에게 과적 운행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불법튜닝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처분토록 하여 교통안전을 증진시키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운송사업자가 위ㆍ수탁계약의 체결을 명목으로 위ㆍ수탁차주에게 금전을 수취하는 행위를 금지
   (안 제21조제26호)
 나. 운송사업자가 위ㆍ수탁차주에게 부당한 금전을 요구하거나 수취하는 행위를 금지(안 제21조제27
   호, 제28호 신설)
 다. 운송사업자가 자동차등록번호판 훼손 등을 통해 위ㆍ수탁차주의 화물운송업무 수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근거 마련(안 제21조제29호 신설)
 라. 운송사업자가 위ㆍ수탁차주에게 과적 운행을 요구하거나 불법튜닝된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도록
   근거 마련(안 제21조제30호, 제31호 신설)
 마. 시행령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30조의2 신설)
 바. 새로 규정된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안 별표 2)
 사. 새로 규정된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준 마련(안 별표 3)
 아. 시행령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안 별표 3의3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0,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 전자우편 : cris0912@korea.kr
  - 팩스 : 044-201-560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전화   (044)   201   -   4022,   팩스
044-201-56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4-1호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항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8조(지정시험기관 변경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9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지정사항변경내용
지정일자
(재)한국건설생활
환경시험연구원
(KR0164, 인천)
o 국내전자파흡수율분야시험항목(14종) 추가
- 503-3 무선호출용무선설비(900㎒대역)
- 505 LTE 이동통신용무선설비
- 507 IMT 이동통신용무선설비
- 508 900㎒대역의무선데이타통신용무선설비
- 510-2 주파수공용통신용무선설비(800㎒대역)
- 514-1 특정소출력무선기기
(무선랜을포함한무선접속시스템용5150㎒~5850㎒주
파수대역)
- 514-2 특정소출력무선기기
(무선랜을포함한무선접속시스템용5925㎒~7125㎒주
파수대역)
- 515-1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2.4
㎓대역)
- 515-2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5
㎓대역)
- 516 RFID/USN용무선설비(900㎒대역)
- 518 비상통신보조용무선설비
- 519 해양경비안전망용무선설비
- 520 통합공공망용무선설비
- 521 5G NR 이동통신용무선설비의기기(3.5㎓대역)
2024. 1. 18.
  끝.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5호
 「국민연금법」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6호, 2023.1.1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일부개정
제1호의 제목 중 “2023년도”를 “2024년도”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
다.
가. 재평가율 결정
 재평가연도            재평가율      재평가연도         재평가율     재평가연도       재평가율
      1988         7.982       2000       2.351         2012   1.544
      1989         7.057       2001       2.309         2013   1.508
      1990         6.145       2002       2.264         2014   1.462
      1991         5.138       2003       2.116         2015   1.420
      1992         4.458       2004       1.996         2016   1.373
      1993         3.947       2005       1.908         2017   1.317
      1994         3.477       2006       1.846         2018   1.268
      1995         3.210       2007       1.783         2019   1.226
      1996         2.943       2008       1.707         2020   1.177
      1997         2.661       2009       1.668         2021   1.115
      1998         2.371       2010       1.639         2022   1.045
      1999         2.316       2011       1.580         2023   1.000

나. 적용대상
     ○ 2024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에 지급이 개시되는 급여를 지급 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
제2호 제목 중 “2023년도”를 “2024년도”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의 조정액란과 적용기간
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기본연금액
     ○ 조 정 액 : 3.6% 증액
     ○ 적용기간 : 2024년 1월분부터 2024년 12월분까지 적용
나. 부양가족연금액
     ○ 조 정 액 : 3.6% 증액
     - 배     우 자 : 연 283,380원 → 연 293,580원 (10,200원↑)
     - 자녀․부모 : 연 188,870원 → 연 195,660원 (6,790원↑)
     ○ 적용기간 : 2024년 1월분부터 2024년 12월분까지 적용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공고 제2024-37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수질환경 관리 대행기관 지정사
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9일
           경상남도지사
                      수질환경 관리 대행기관 지정 공고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수질환경 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1일


                            경상남도지사


  지정분야            상   호        영업소 소재지     등록번호    지정일자


  수질환경                      김해시 진례면 서부로
             (주)현진이엔피                      제41호   2024. 1. 5.
 관리 대행기관                     396번길 61-53




                                1
◉법무부고시제2024-2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
니다.
2024년 01월 19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김정희
1950.**.**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07.08.14 외국국적취득
이강원
1955.**.**
남성
캐나다
경기도 화성시 
****
2014.10.07 외국국적취득
신승무
1954.**.**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문경시 
****
2014.10.21 외국국적취득
김상운
195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양천
구 ****
2015.01.12 외국국적취득
김성훈
197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동작
구 ****
2013.06.14 외국국적취득
성문철
1951.**.**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강서
구 ****
1982.10.25 외국국적취득
봉미영
195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
구 ****
1981.10.29 외국국적취득
곽수연
1957.**.**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강서
구 ****
2011.01.16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유명옥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5.01.29 외국국적취득
최혜자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
구 ****
2010.11.17 외국국적취득
송성관
194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1996.05.31 외국국적취득
송진명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
구 ****
2008.08.21 외국국적취득
이상우
195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
문구 ****
2004.09.01 외국국적취득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4-7호
　「공항시설법」제20조제4항에 따라「여수공항 이동지역 포장보수 및 기타공사」에 대하여 준공확
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같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9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여수공항 이동지역 포장보수 및 기타공사)
고   시   문
1. 공항의 명칭 및 위치
ㅇ 명  칭 : 여수공항
ㅇ 위  치 : 전남 여수시 율촌면 여순로 386
ㅇ 면  적 : 1,330,930㎡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사장
ㅇ 주  소 : 서울 강서구 하늘길 78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노후화된 이동지역 포장보수 등을 통해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 및 안전피트 설치하여 차량 검사 
효율화 도모
ㅇ 사업내용
- 아스팔트콘크리트 재포장(t=15.0cm) : 3,300m
- 콘크리트포장 줄눈보수(t=13mm) : 7,831m
- 차량안전도검사용 점검피트 1개소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4. 1.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4. 1.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 없음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4-02호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항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8조(지정시험기관 변경
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9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사항 변경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지정사항변경내용
지정일자
㈜스탠다드뱅크
(KR0144, 군포)
o 국내전자파흡수율분야시험항목(8종) 추가
- 505 LTE 이동통신용무선설비
- 507 IMT 이동통신용무선설비
- 514-1 특정소출력무선기기
(무선랜을포함한무선접속시스템용5150㎒~5850㎒
주파수대역)
- 514-2 특정소출력무선기기
(무선랜을포함한무선접속시스템용5925㎒~7125㎒
주파수대역)
- 515-1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2.4㎓대역)
- 515-2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5㎓대역)
- 516 RFID/USN용무선설비(900㎒대역)
- 521 5G NR 이동통신용무선설비의기기(3.5㎓대역)
2024. 1. 18.
     끝.
◉법무부고시제2024-2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
니다.
2024년 01월 19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박인자
1954.**.**
여성
캐나다
경기도 용인시 
****
2013.09.30 외국국적취득
박장용
1957.**.**
남성
캐나다
경기도 용인시 
****
2011.03.04 외국국적취득
김형진
1949.**.**
남성
캐나다
전라북도 전주시 
****
2017.02.02 외국국적취득
이승우
1952.**.**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09.02.04 외국국적취득
전유성
195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
구 ****
2013.07.23 외국국적취득
손기환
1940.**.**
남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최태영
197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 용인시 
****
1995.07.24 외국국적취득
이승호
1975.**.**
남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16.04.27 외국국적취득
배인재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
구 ****
2022.10.05 외국국적취득
이지애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
문구 ****
2005.08.19 외국국적취득
최미숙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8.06.18 외국국적취득
김명순
195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 화성시 
****
2022.04.06 외국국적취득
박남기
194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 화성시 
****
2022.04.06 외국국적취득
김점숙
1953.**.**
여성
캐나다
경기도 용인시 
****
2004.03.03 외국국적취득
강병선
1957.**.**
남성
캐나다
경기도 수원시 
****
2005.02.02 외국국적취득
김정옥
1954.**.**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1978.05.25 외국국적취득
서영호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
구 ****
1999.09.21 외국국적취득
제순심
1948.**.**
여성
미국
전라남도 장흥군 
****
1980.04.03 외국국적취득
송명숙
1957.**.**
여성
캐나다
경기도 용인시 
****
2015.08.11 외국국적취득
박순희
1951.**.**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1985.04.24 외국국적취득
계영배
194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73.06.29 외국국적취득
김실비나
1986.**.**
여성
아르헨티나
경기도 용인시 
****
2008.10.26 국적선택불이행
박양숙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
구 ****
2008.03.31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이세우
195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용산
구 ****
2012.02.02 외국국적취득
최혜경
1957.**.**
여성
미국
경기도 양평군 
****
2010.09.24 외국국적취득
김회숙
1957.**.**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밀양시 
****
2009.09.24 외국국적취득
임병숙
1951.**.**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1995.09.18 외국국적취득
정은숙
1957.**.**
여성
브라질
경기도 용인시 
****
1983.10.05 외국국적취득
정규선
194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1979.03.01 외국국적취득
나경숙
1955.**.**
여성
미국
경기도 여주시 
****
2015.04.10 외국국적취득
황윤자
1957.**.**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1978.09.19 외국국적취득
유옥순
1942.**.**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1975.04.30 외국국적취득
전경미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
문구 ****
2008.11.07 외국국적취득
장혜령
1958.**.**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05.06.17 외국국적취득
박명자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
2022.08.11 외국국적취득
권진경
1958.**.**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1982.12.09 외국국적취득
최영자
194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
구 ****
2017.05.24 외국국적취득
박윤환
1949.**.**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21.04.05 외국국적취득
곽명희
1953.**.**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1993.07.21 외국국적취득
최인애
1954.**.**
여성
미국
경상남도 거창군 
****
2023.01.18 외국국적취득
박민탐
2020.**.**
남성
베트남
경기도 여주시 
****
2022.08.2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공주
1954.**.**
여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08.11.06 외국국적취득
지연숙
1956.**.**
여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07.03.22 외국국적취득
강의순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
구 ****
2001.01.23 외국국적취득
권영주
1954.**.**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1991.09.27 외국국적취득
김수진
1973.**.**
여성
영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20.05.0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최병건
1957.**.**
여성
캐나다
경기도 양평군 
****
2006.05.02 외국국적취득
김호승
193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
구 ****
1986.09.17 외국국적취득
유진자
193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
구 ****
1986.09.17 외국국적취득
이현종
1947.**.**
남성
캐나다
경기도 용인시 
****
2003.07.04 외국국적취득
김현숙
1955.**.**
여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1983.02.09 외국국적취득
김현수
1952.**.**
남성
미국
전라북도 완주군 
****
1976.10.04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이옥원
1938.**.**
여성
미국
경기도 광주시 
****
1980.05.05 외국국적취득
김용문
1951.**.**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2.07.22 외국국적취득
정선재
1957.**.**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1.11.05 외국국적취득
김정숙
1955.**.**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1991.05.15 외국국적취득
박종해
194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
구 ****
2013.05.14 외국국적취득
송선애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
구 ****
1994.11.09 외국국적취득
이영희
1955.**.**
여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새롬중앙로 ****
1983.02.24 외국국적취득
이지혜
1957.**.**
여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1986.12.05 외국국적취득
조숙자
1947.**.**
여성
뉴질랜드
경기도 용인시 
****
1997.12.09 외국국적취득
박종화
1944.**.**
남성
뉴질랜드
경기도 용인시 
****
1998.09.07 외국국적취득
◉전라남도공고제2024-67호
　광양 황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14조에 따라 사업시행 변
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13조,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9일
전라남도지사
광양 황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시행(변경) 인가
  1. 사업명칭 : 광양 황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없음)
  2. 사업목적 : 택지조성(변경없음)
  3. 시행지구 : 전남 광양시 황길동 400번지 일원(변경없음)
  4. 시행토지면적 : 886,265㎡(변경없음)
  5. 사무소의 소재지 : 전남 광양시 중동 1305-5번지(변경없음)
  6. 사업기간(변경)
    가. 당  초 : 2000. 9. 21. ∼ 2021. 9. 20.
    나. 변  경 : 2000. 9. 21. ∼ 2025. 9. 20.
  7. 시행인가 연월일 : 2000. 9. 21.(변경없음)
  8.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가. 조합명칭 : 광양 황길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나. 주    소 : 전남 광양시 중동 1305-5번지 
  9. 변경사유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령」제34조의2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동해해양경찰서공고제2024-02호
　  우리 서 과태료 및 가산금 체납자에 대하여 고지서를 발부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이유로 반송
되어(송달불능)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9일
동해해양경찰서장
국가채권(과태료 및 가산금)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1. 공고사유: 우편 반송에 따른 과태료·가산금 납부 고지서 송달 불능으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1. 19. ~ 2024. 2. 1.(14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3. 공고내용
  가. 대상자는 동해해양경찰서 경리계에 문의하여 고지서를 발급받아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
며, 납부 후 확인 전화 바랍니다.
  나. 해당 금액이 지속 체납될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 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4. 납부 문의: 동해해양경찰서 기획운영과 경리계 경사 박세영(033-741-2417)
5.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고지번호
과목
위반법령
주소
미납금액
임ㅇ두
701027
0112210256580000077
과태료
가산금
해사안전법
강원 
동해시
593,100원
(원금: 450,000원
가산금: 143,100원)
용ㅇ수
830804
0112230256580000027
과태료
가산금
해사안전법
강원 
동해시
463,500원
(원금: 450,000원
가산금: 13,500원)
◉부산광역시교육청학교행정지원본부공고제2024-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39조에 따라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9일
부산광역시교육청학교행정지원본부장
관인(공인) 등록 및 폐기
1. 공인 등록 및 폐기사유: 공인에 각인된 기관명을 약칭이 아닌 정식 명칭으로 사용
2. 최초 사용연월일: 2024. 1. 19.
3. 등록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구분
등록공인명
부산광역시교육청학
교행정지원본부장인
부산광역시교육청학교
행정지원본부일상경비
출납원인
부산광역시교육청학교
행정지원본부세입세출
외현금출납원인
부산광역시교육청학
교행정지원본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4.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 2024. 1. 19.
5.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구분
폐기공인명
부산학교행정지원
본부장인
부산학교행정지원본부
일상경비출납원인
부산학교행정지원본부
세입세출외회계출납원
인
부산학교행정지원
본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4-5호
　「산림보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산불예방 등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포함)을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9일
중부지방산림청장
2024년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폐쇄구간 지정
1.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포함) 지정
   o 입산통제구역 : 37,811ha (전체 산림면적 131,742ha의 29%)
   o 등산로폐쇄구간 : 53노선 194.5km 중 8노선 28.3km 폐쇄
☞세부내역은산림청홈페이지(http://www.forest.go.kr)에서열람할수있습니다.
* 관할국유림관리소에서도열람할수있습니다.
2.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기간 지정
   o 봄  철 : 2024.  2. 1. ∼  5. 15. 
   o 가을철 : 2024. 11. 1. ～ 12. 15.
    * 통제 및 폐쇄는 기간이 경과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 해제됨
3.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 방법
   o 산불조심기간 동안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간 출입금지ㆍ제한
4. 기타사항
  o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려는 때에는「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산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산통제구역에 허가없이 입산한 자는「산림보호법」제57조 제5항에 
따라 2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o 산불조심기간 중에는 일몰 시각 이후의 등산을 금지하며, 산불경보 단계, 
    산림현장의 여건에 따라 통제할 수 있다.
  o 가뭄ㆍ건조주의보 발령 등의 기상여건이 지속되어 산불발생위험이 높아 산불 조심기간이 연장되
는 경우, 입산통제기간도 연장 운영될 수 있습니다.
  
< 연락처 >
기관명
연락처
관할지역
비고
충주국유림관리소
043)850-0344
충주, 진천, 괴산, 음성, 증평
보은국유림관리소
043)540-7036
청주, 보은, 옥천, 영동
단양국유림관리소
043)420-0326
제천, 단양
부여국유림관리소
041)830-5024
대전, 세종,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당진
◉고용노동부공고제2024-31호
　｢공무원 징계령｣ 제1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징계등 혐의자에게 고용노동부 보통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서를 교부하고 의견서 제출 안내를 하고자 하나, 현재 징계등 혐의자가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자관보에 게재합니다.
2024년 01월 19일
고용노동부장관
보통징계위원회 출석 통지
1. 전자관보 게재 이유 및 주요 내용
대상자의 소속기관인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 대상자에 대한 공무원 징계의결 요구를 함에 따라 
혐의자에게 고용노동부 보통징계위원회 개최 사실 및 출석을 통지하고, 의견서 제출 등 사항을 안내
하려는 것임
2. 대상자(징계등 혐의자)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손 * 진
1997. 7. *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108길 소재
3. 고용노동부보통징계위원회 개최 개요
  가. 개최일시: 2024. 1. 31.(수) 14:00
  나. 개최장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회의실
  다. 참석대상: 대상자 본인
  라. 안내사항: 징계사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한: 2024. 1. 30.까지) 및 보통징계위원회 출석 안내
4. 전자관보 게재기간: 2024. 1. 19.~1. 30. (12일)
5. 기타안내
  가. 관보 게재일로부터 10일이 지나면 송달한 것으로 간주됨을 안내 드림
      * 근거: ｢공무원 징계령｣ 제10조제6항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보통징계위원회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주무관, ☎ 044-202-7866)
◉법무부고시제2024-2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9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김용호
1957.**.**
남성
중국
충청북도 영동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문영매
1990.**.**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미령
1985.**.**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주원
김주원
2018.**.**
남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8조
김미령의 
수반취득
김명송
1989.**.**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임령
2002.**.**
여성
중국
전라남도 완도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박마리나비탈
레브나
1981.**.**
여성우즈베키스탄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국적법 제05조
최덕용
1991.**.**
남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최승우
최승우
2021.**.**
남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8조
최덕용의 
수반취득
석리
1983.**.**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
국적법 제05조
채기은,
채기호
채기은
2011.**.**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
국적법 제08조
석리의 
수반취득
채기호
2014.**.**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
국적법 제08조
석리의 
수반취득
김향
1991.**.**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윤준
이윤준
2018.**.**
남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8조
김향의 
수반취득
손정
1994.**.**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윤걸
1989.**.**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중구 ****
국적법 제05조
윤현정
윤현정
2015.**.**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중구 ****
국적법 제08조
윤걸의 
수반취득
위엔딩바오선
2022.**.**
남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연수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다복스린께게
2017.**.**
여성
몽골
경기도 남양주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4-006호
　2023년 12월 21일 동해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시정권고 재결공고(동해해심 제2023-016호, 화물선 헤세드호.어선 길영호 충돌사건)
사 건 명 : 화물선 헤세드호ㆍ어선 길영호 충돌사건
피요청자 : 김**(******* *** **** **-*, ****(*** ****)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 승선한 길영호가 2023. 2. 24. 05:36경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묵호항 동방파제등대로부터 
방위 약 272도, 거리 약 211미터 떨어진 해상에서 헤세드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귀하가 우선피항선인 길영호의 선장 직무를 수행하면서 묵호항 항로에서 빠른 속
력으로 무리하게 도선선 청해호를 추월하는 데 집중하느라 다른 선박의 진로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헤세드호가 항로 왼쪽으로 입항 중인 것을 보지 못한 채 헤세드호의 선수 방향으로 침로를 변경함으
로써 충돌의 위험이 발생하였으나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할 때까지 헤세드호를 발견하지 못한 것
이 주요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가 앞으로는 우선피항선인 길영호를 운항하면서 무역항인 묵호항의 수상구역 등이
나 묵호항의 수상구역 부근에서 다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하지 아니하고,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반드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4-1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폐지되어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9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봉황항화이
A호등부표
34-33-49.0N
126-47-20.9E
Fl(4) Y 8s
7
황
망대형
2024.
1. 11.
공사구역
표시및
항행안전
공사완료에
따른설치목적
소멸
봉황항화이
B호등부표
34-33-40.6N
126-47-21.7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