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88호                         관           보               2010.11.22.(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국립묘지정책과,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방송
   길 13번지, 전화 02-2020-5383, FAX : 02-2020-5034, e-mail : snjang@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 : //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공고제2010-110호
 「한국주재외국외교관등의신분증발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22일
               외교통상부장관
            한국주재외국외교관등의신분증발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규칙중 현실에 맞지 않거나 미비한 규정을 보완하는 한편, 근거 법령이 미비하던 것을 관련
  국제법과의 조화를 통해 법적 근거를 강화함으로써 외교관 특권·면제 관련 다른 예규 등이 동 규칙
  을 인용할 수 있도록 규칙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적근거 마련 : 비엔나 협약 및 국내법 등을 반영하여 법적근거 마련
  나. 발급대상 구체화 : 민법을 근거로 동반가족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논란의 소지 배제하
     는 동시에 국내법을 근거로 하는 원칙 확립
  다. 용어 정비 : 국제법과 국내법령에 부합토록 사용 용어 정비하고 다른 외교관 특권면제 관련 예
     규 등이 동 규칙을 인용할 수 있는 토대 마련
  라. 발급 및 관리 규칙 강화 :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오/남용 방지
3. 의견제출
  「한국주재외국외교관등의신분증발급규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
  인은 2010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장관(참조 : 의전외빈과장)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fat.go.kr) 입
  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의전외빈과(전화 : 02-2100-7324, 팩스 : 02-2100-7942)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207
제17388호                    관        보            2010.11.22.(월요일)
          생 공용수      : 13.24백만㎥/년
          농업용수       : 0.68백만㎥/년
          하천유지용수 : 0.95백만㎥/년
        -발전량         : 1,387MWh/년 (시설용량 170kW)
  ○변 경
     가. 총저수용량 : 22.11백만㎥
     나. 저수의 용도별 배분
        - 홍수조절용량     : 3.49백만㎥
        - 용수공급       : 14.87백만㎥/년
          생 공용수      : 13.24백만㎥/년
          농업용수       : 0.68백만㎥/년
          하천유지용수 : 0.95백만㎥/년
        -발전량         : 1,414MWh/년 (시설용량 170kW)
5. 댐사용권을 설정받기로 예정된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댐사용권(예정)의 내용(변경없음)
  가. 국가 : 홍수조절, 농업용수, 하천유지용수
  나. 한국수자원공사 : 생활 및 공업용수, 발전
6. 댐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댐건설비용 : 3,367억원
    - 건설비용의 부담 : 국가 및 한국수자원공사 부담
7. 댐건설사업시행자(변경없음)
   - 국토해양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사장)
8. 사업기간(변경없음)
  - 2010년~2014년
9.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
                                                           (단위 : ㎡)
 구 분 수몰지 댐부지 광장부지 이설도로 공사용부지 공사용도로 가설부지 계
 당 초 1,468,184 8,483 31,704 302,925 116,846 27,956 62,911 2,019,009
 변 경 1,471,797 10,927 19,523 311,663 137,807 27,529 34,433 2,013,679
 증△감 3,613 2,444 △12,181 8,738 20,961        △427 △28,478 △5,330
  ○ 별첨 : 토지세목조서
10. 댐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방안과 댐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11. 댐주변지역 사회․문화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
  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60
제17388호                관       보          2010.11.22.(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0-258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의 적용범위를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여 각급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위원회 운영
  의 투명성․효율성․민주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강화
    (1)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협의․심의․의결을 위해 운영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윤리의식과 전문성이 높은 위원을 위촉하도록 함
  나. 적용범위를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1) 적용범위를 지방자치법 제2조의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여, 위원회 설치․구성․운영의 일반
       원칙 및 존속기한 설정․수당 ․회의기록 작성․현황 및 활동내역 공개 등의 조항을 지방자치
       단체에도 적용함
  다.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설치근거 마련시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 제도화
    (1) 행정기관의 장이 법률, 대통령령에 지자체 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과 미리 협의를 거치도록 함
    (2) 단,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하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자치권을 존중하여 협의대
       상에서 제외함
  라. 위원회 현황 국회보고 시점 명확화
    (1) 행정안전부장관의 전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계획 및 조치결과의 보고시점이 ‘정기국회
       개회전’까지 임을 감안, 각 행정기관의 장의 국회 소관 상임위 보고시점도 ‘정기 국회 개회 전
       으로’ 통일적으로 규정
  마. 지방자치단체장 위원회 정비계획 등 지방의회 보고
    (1)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을 포함한다.)은 매년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계획 및 조치결과를 종
       합한 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도 제1차 정례회의 개최 전까지 지방의회에 보
       고함
 바. 의견제시 및 권고
    (1)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행
       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제시 및 권고를 할 수 있음
    (2) 권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권고내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208
제17388호                  관        보           2010.11.22.(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우편, FAX(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
    (1) 전화 : 02-2100-3495(FAX. 02-2100-4196)
    (2) 주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108호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3) 전자우편 : yseneo@korea.kr
◉행정안전부공고제2010-325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록물관리 분야 행정내부규제 개선과제’ 후속조치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공직진입 문호를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요건을 기록관리학, 역사학, 문헌정보학 학사학위자에게도 부여하
     되, 전문성 검증을 위해 전문자격시험 제도 도입
   (1)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대상에 기록관리학 학사학위자를 추가하고, 역사학, 문헌정보학 석사
      학위자를 학사학위자로 완화
   (2) 기록관리학 학사학위자, 유관분야 학사(역사학ㆍ문헌정보학)학위 이상자를 대상으로 전문요원
      자격시험 제도 실시
   (3)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시험의 시험 과목, 방법 등에 필요한 사
      항과 행정안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의 기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4)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시험의 시행일을 영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
      터 시행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와 이수 중인 자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부칙에 경과규정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209
제17388호                 관         보          2010.11.22.(월요일)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
   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 소: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2동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우편번호 302-701)
  ○ 전화번호 : 042) 481-6226
  ○ 팩 스 : 042) 481-6234
◉행정안전부공고제2010-330호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 제 10397호, 2010. 10. 1, 공포ㆍ시행)으로 「도농
  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
  한 보통교부세 보정 근거를 폐지함과 동시에 통합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감소 방지를 위한 수요보
  정 방식을 신설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통교부세 산정과 관련한 자체노력 산
  정방식 개선과 급증하고 있는 사회복지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분권교부세 대상사업을 구조 조정하
  며, 그 밖에 지방교부세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통교부세 수입액의 산정방식 개선
    (1) 지방세 세목 간소화에 따른 지방세에 대한 보통교부세 수입액의 산정방식 변경과 경상적 세
       외수입 중 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자체수입으로 일정부분 차지하고 있는 수입을 포함하여 현실
       적 재정여건 반영이 필요함.
    (2) 지방세 세목 간소화(16개 세목 → 11개 세목)에 맞춰 보통교부세 수입액으로 반영하는 지방
       세 세목을 변경·통합하며,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시 경상세외수입 중 ‘사업수입’을 포함하는 근거
       를 마련함.
    (3) 수입액 산정방식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여 보통교부세의 합리적인 산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재
       원배분에 있어 형평성 제고가 기대됨.
  나.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한 보통교부세 수요보정 폐지 및 통합 자치단체 수요 보정방식 신설
    (1)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및 특례 폐지에 따라 보통교부세 보정수요 폐지와 지방행정체제 개
       편 특례에 따라 통합 자치단체의 수요보정 세부 방식이 필요함.
    (2)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한 보통교부세 분리산정 후 추가보정 규정 삭제 및 통합 자치단체의
       통합하여 매년 산정한 재정부족액이 통합전 각 자치단체의 개별 산정한 재정부족액의 합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기준재정수요액으로 보정하는 세부기준 마련
                                210
제17388호               관       보          2010.11.22.(월요일)
 (3) 보통교부세의 시의적절한 합리적 산정이 기대됨.
다. 보통교부세 지역균형수요 및 사회복지균형수요 산정방식 개선
 (1) 실질적인 재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마을상수도, 경지, 수산, 축산, 농어촌도로 수요 산정방식
    의 변경이 필요함
 (2) 행정수요에 부합하는 산정을 구현하기 위해 실수요 없이 보상적 차원으로 이루어지는 개발제
    한구역 및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지역 수요를 폐지함.
 (3) 신재생에너지 보급·생산 수요를 자체노력 항목에서 전환하여 보정수요로 신설함
 (4) 자치구 사회복지수요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을 고려하여 사회복지균형수요의 보정
    비율을 상향 조정(12%→15%)함.
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산정방식의 개선
 (1)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의 항목별 범주
    화, 등급화를 통해 민감도 제고가 필요함.
 (2)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의 자체노력 반영 근거를 상향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폐지함.
 (3) ‘건전예산운영’ 항목을 세분화(지방의회경비 절감, 업무추진비 절감, 민간이전경비 절감)하고,
    ‘인건비 절감’,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 항목을 신설함.
 (4) 실효성이 없는 항목(지방상수도 유수율 제고, 지방세 세원발굴) 및 재정건전화 성격이 아닌
    항목(사회복지예산운영, 신재생에너지 산업지원)은 폐지 및 변경이 필요함
 (5) ‘지방조직 운영’ 항목은 명칭을 변경하고, ‘지방청사 관리운영’ 항목에 지방청사 에너지 절감
    노력도를 추가 반영함.
마. 분권교부세 대상사업 명칭 통합 및 삭제
 (1) 지방재정 부담 가중의 주요 원인이 되는 지방이양사업 사회복지사업수요 활용 재원확보를 위
    한 분권교부세 대상사업 통․폐합 등 구조조정 필요
 (2) 경상적수요 사업 중 부처 지침에 의거 기 타 사업과 통합된 사업, 유사․중복사업 등 일부
    대상사업 명칭 통합 및 삭제하고
 (3) 비경상적수요 사업중 자치단체 실 수요가 아닌 인구수, 재정여건 등에 따라 산정되는 ‘일반수
    요’를 폐지하고, 일부사업은 경상적수요로 이전 및 통합, 나머지 사업명칭 삭제
바. 분권교부세 산정공식 변경 및 자치단체별 교부액의 범위 명확화
 (1) 분권교부세 대상사업 구조조정에 따른 비경상적수요의 일반수요가 폐지로 인한 무의미한 비
    경상적수요 산정공식 삭제 필요
 (2) 비경상적수요 산정공식 삭제로 인한 자치단체별 교부액의 범위를 ‘경상적수요의 산정 금액과
    비경상적수요의 산정금액의 합’으로 명확하게 정의
 (3) 분권교부세의 대상사업별 실 수요 중심의 합리적 산정이 기대됨.
사. 부동산교부세 보유세 규모 기준 교부액 산정방식 개선
 (1) 부동산교부세 보유세 규모 기준 교부액 산정시, 서울시의 경우 특별시분 재산세 배분액을 최
    종적으로 반영한 부과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산정기준 개편
                               211
제17388호                    관        보            2010.11.22.(월요일)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교부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안전부 교부세과(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번지 정부중앙청사 1416호,
     우편번호 110-760, 전화 02-2100-4141 팩스 2100-4313)
◉지식경제부공고제2010-440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22일
               지식경제부장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대규모점포 외에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도 등록제를 확대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
  통산업발전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동 법률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법률에서 위임
  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준대규모점포의 범위 한정
    등록대상인 준대규모점포의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슈퍼마켓과 기타 음ㆍ식료품위주 종
    합소매업으로 한정함.
  나. 체인사업 관련규정 삭제
    법률의 예측가능성을 위해 준대규점포의 하나인 체인사업 관련조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삭제함.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유통물류과
            (전화 02-2110-5142, 팩스 02-503-9614, 이메일 kjh4386@mke.go.kr)
                                      212
제17388호                    관        보            2010.11.22.(월요일)
◉지식경제부공고제2010-441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
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22일
               지식경제부장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대규모점포 외에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도 등록제를 확대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
  통산업발전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동 법률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법률 및 시행령
  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준대규모점포 등록절차 마련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는 경우 등록을 해야 하므로 개설등록 및 변경등
    록 절차를 마련함.
  나. 준대규모점포 신고절차 명시
    전통상업보존구역 관련조례 제정 당시 기 영업을 하고 있는 준대규모점포는 조례 시행 후 6개
    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함.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유통물류과
            (전화 02-2110-5142, 팩스 02-503-9614, 이메일 kjh4386@mke.go.kr)
◉국토해양부공고제2010-919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자본금 인하, 전문인력의 범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213
제17388호              관        보         2010.11.22.(월요일)
  규정하고 호주제 폐지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와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가. 항만공사를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예외로 규정함
   1) 「공공기관의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등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부동산개발업
     을 등록하지 않고 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외기관으로 규정되었음
   2) 그러나,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의 경우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
     수행상 비효율 초래
   3) 이에 따라, 항만시설 개발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를 부동
     산개발업 등록의 예외 대상기관으로 규정함
  나. 등록 자본금 인하 결정
   ㅇ 법 제4조제2항의 개정으로 등록자본금이 인하됨에 따라 관련규정 정비(법인 5억원→3억원, 개
      인 10억원→6억원)
  다. 법무사와 세무사를 부동산개발 실무분야로 분류
   1)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개정에 따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법무사 및 세무사가 추가됨
   2) 법무사 및 세무사를 부동산개발 실무분야로 분류하고,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
     무소에서 부동산개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 경력기준을 규정함
  라. 자본금의 변경 보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준금액 규정
   1) 자본금의 변경 보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기준금액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과태료 부과처분에
     혼선이 있음
   2) 따라서, 자본금의 변경 보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준금액을 규정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명확
     히함
 (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따른 조문 및 서식 정비
   1) 현행제도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따른 관련 규정이 정비되지 않았음
   2) 따라서, 공시성 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하여 사전동의를 생략하는 등의 관련규정 및 서식을 정비
  나. 호주제 폐지에 따른 조문 및 서식 개정
   1) 현행제도는 호주제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이 정비되지 않았음
   2) 따라서,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호주제 관련 용어를 이를 대체하는 용어로 개정하고 관련 서
      식을 정비
  다. 과태료의 징수절차 등에 관한 사항 폐지
   ㅇ 법률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가 일부 폐지되면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
      토록 함에 따라 시행규칙에 규정된 과태료의 징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폐지
                             214
제17388호               관       보          2010.11.22.(월요일)
  라. 외국인 등록번호 관련서식 정비
   1) 외국인이 등록 신청 등을 할 경우 등록신청서 등의 서식에 외국인 등록번호를 표시할 수 없음
   2) 따라서, 외국인이 등록 신청 등을 할 경우 등록신청서 등의 서식에 외국인 등록번호를 표시할
     수 있도록 서식 정비
  마. 집합투자업자 관련서식 정비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산운용회사’가 ‘집합투자업
     자‘로 변경되었으나, 아직 ’자산운용회사‘로 규정되어 있음
   2) 따라서, ‘자산운용회사’를 ‘집합투자업자‘로 관련서식상 용어 정리
  바. 사업실적 보고 서식 정비
   1) 현행제도는 사업비, 매출액, 사업면적의 사업실적 보고 서식에 전체 및 당해연도를 각각 구분하
     여 표시할 수 없어 민원불편 및 혼선
   2) 따라서, 사업실적 보고 서식에 전체 및 당해연도를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서식을 정비
3. 의견제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13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부동산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 : 427-712
                 전화 : 02-2110-6247, 팩스 : 02-503-7397
◉국토해양부공고제2010-926호
                    무인도서 토지소유자 의견제출 반송내역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무인도서 관리유형
을 지정을 위한 토지소유자 의견조회 요청 결과 수취인 불명 등으로 통보할 수 없는 소유자에 대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1. 관련법령
  ㅇ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1조
  ㅇ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215
제17388호               관        보          2010.11.22.(월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0-927호
 「선박직원법 시행령」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서지역을 위한 교통수단, 고속화물수송용, 해양관광․레저용, 군사용 및 인명구조용 등으로 그 활
  용가치가 높은 수면비행선박의 실용화에 대비하여 수면비행선박 조종사의 승무기준, 해기 시험제도
  및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면비행선박 조종사의 한정면허 근거 마련
    1) 표면효과 높이 이하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에 한정하여 승무하는 표면효과전용선 면허는 자격기
      준을 달리하고자 함
    2)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지 않는 비사업용조종사는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교육․훈련시간을
      경감하고자 함
  나. 수면비행선박 조종사의 승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 마련
    1) 항공기조종사 또는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승무경력은 비행시간으로 산정함에 따라, 승무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에 비행경력증명서를 추가함
    2) 또한, 수면비행선박의 크기는 일반선박(총톤수) 또는 함정(배수톤수)와 달리 최대 이수중량으
      로 구분하고 있어, 승무경력 증명시 명시하는 사항에 최대 이수중량을 추가함
  다. 수면비행선박 조종사의 시험방법 규정
    1) 시험방법은 선택형의 필기시험으로 함
    2) 또한, 면접시험은 도입하지 않고 이론교육, 모의조종훈련 및 실선실습을 통하여 면허 취득교육
      을 이수토록 함
  라. 해기사 면허 취득을 위한 승무경력 규정 개정
    1)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는 4급 항해사․4급 운항사 자격 이상으로서 2 ~ 3년, 사업용조종
      사 자격 이상으로서 500시간 또는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로서 200시간 이상의 승무경력을
      갖추도록 함
    2)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는 5급 항해사 자격 이상으로서 1 ~ 2년, 자가용조종사 자격 이상
      으로서 400시간 또는 수면비행선박 운항 2년 이상의 승무경력을 갖추도록 함
    3) “함정의 운항”에 대한 정의를 단순화하여 직무가 다양한 함정 근무 경력자의 해기사 면허 취
      득을 용이하게 함
    4) 6급 해기사 면허취득 시 상위 면허 또는 동등한 승무경력을 요하는 면허를 가진 사람의 승무
      경력을 인정함
                              220
제17388호                  관         보           2010.11.22.(월요일)
  마. 시험과목에 관한 규정 마련
    1) 시험과목은 항해, 운용, 법규 및 전문, 영어와 수면비행선박 공학 등 5과목으로 함
    2) 항해사․운항사는 항해 과목의 시험을 면제하고, 항공기조종사는 수면비행선박 공학 과목의
      시험을 면제함
  바. 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 규정 마련
    1) 선장 및 1등 항해사 각 1명 승선을 원칙으로 함
    2) 국내항해 소형 수면비행선박의 연속항행시간이 2시간 이내이거나, 충돌예방을 위한 장애물 탐
      지 및 회피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1등 항해사의 승무를 면제함. 다만, 여객선은 적용
      제외함
    3) 국제항해 중형 수면비행선박의 연속항행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등 항해사 1명을 추가
      승무토록 함
  사. 선박직원의 직무수행 경력에 대한 특례 규정 마련
    1) 소형 수면비행선박의 선장은 1년 이상의 수면비행선박 승무경력을 갖추도록 함
    2) 중형 수면비행선박의 선장은 2년 이상, 1등 항해사는 1년 이상의 수면비행선박 승무경력을 갖
      추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선박직원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1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선원정책과(전화 02-2110-6373 또는 6374, 팩스
  02-504-2677), 주소 :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4동)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 법령․
  자료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국토해양부공고제2010-928호
 「선박직원법 시행규칙」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서지역을 위한 교통수단, 고속화물수송용, 해양관광․레저용, 군사용 및 인명구조용 등으로 그 활
  용가치가 높은 수면비행선박의 실용화에 대비하여 수면비행선박 조종사의 승무기준, 해기 시험제도
  및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21
제17388호                  관         보           2010.11.22.(월요일)
2. 주요내용
  가. 면허의 갱신시 갱신되는 면허의 유효기간을 면허 소지자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과 일치하도록
    함
    1) 갱신되는 면허의 유효기간은 갱신되는 해부터 5년째 되는 해의 면허 소지자의 주민등록상 생
      년월일로 함
  나. 해기사 시험 응시 수수료 반환규정 신설
    1) 수수료 과오납, 접수기간 중 및 경과 후 등의 경우에 대한 수수료 반환 비율을 정함
  다. 수면비행선박 조종사의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내용 및 교육기간을 정함
    1)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의 이론교육, 모의조종훈련 및 실선 실습훈련 교육
      기간을 정함
  라. 해상교통안전법 제8조를 위반하여 음주운항 및 음주측정요구에 불응 한 때의 행정처분 기준 마
    련
    1) 행정처분 기준 : (1차 위반) 업무정지 3개월, (2차 위반) 업무정지 1년, (3차 위반) 면허취소
3. 의견제출
  이 「선박직원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1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선원정책과(전화 02-2110-6373 또는 6374, 팩스
  02-504-2677), 주소 :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4동)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 법령․
  자료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소방방재청공고제2010-176호
 「자연재해저감기술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0년 11월 22일
               소방방재청장
      자연재해저감기술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자연재해저감기술 심사 관련자의 책임성 강화 및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이해관계 회피 규정 신설(안 제27조)
  나. 신기술 심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등의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비밀유지 서약서 징구
                           222
제17388호
관
보
2010.11.22.(월요일)
223
연번
분류필증번호
결정취소일
결정
내용
당초분
류등급
장르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결정취소 
예정결의일
1
CC-NP-100707-
011
2010-11-10
등급분류
결정취소
청소년이
용불가
보드게임
(베팅성)
금메달맞고
아레스
소프트
2010-
10-08
2
CC-NP-100707-
012
2010-11-10
등급분류
결정취소
청소년이
용불가
보드게임
(베팅성)
금메달포커
아레스
소프트
2010-
10-08
3
CC-NP-100707-
013
2010-11-10
등급분류
결정취소
청소년이
용불가
보드게임
(베팅성)
금메달바둑이
아레스
소프트
2010-
10-08
3. 의견제출
○이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0년12월1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소방방재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그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라. 보내실곳
- 주소: 110-760 서울시종로구소송동146-1 이마빌딩1103호소방방재청기후변화대응과
- 전화번호및팩스번호: 02-2100-5495, (팩스5499)
- 이메일: kangma73@korea.kr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0-66호
게임산업진흥법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취소결과를공표
합니다.
등급분류결정취소가된게임물은관보게재일로부터즉시
효력이발생함을알려드립니다.
2010년11월22일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결정취소게임물목록(기간:2010.11.10.-2010.11.12.)
AR(CC-NA):아케이드,
OL(CC-NP): pc 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0-110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93(‘10.07.13)호로실시계획변경승인한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시화지구개발사업(토취장4차)이준공되었기에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37조및같은법시행령제36
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준공인가하고이를공고합니다.
2010년11월2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명칭: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시화지구개발사업(토취장4차)
2. 사업시행자의주소성명: 대전광역시대덕구연축동산6-2
한국수자원공사
사장김건호
3. 사업시행지역의위치: 경기도시흥시및안산시일원
제17388호                  관           보          2010.11.22.(월요일)
3. 관련사항 문의 : 국토해양부 해양영토개발과
  ㅇ 우편번호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ㅇ 전화 02-2110-8471, 팩스 02-502-0342
    - 붙임 : 무인도서 소유자 의견제출 반송내역 1부
4. 의견제출 안내
  ㅇ 의견의 제출은 공고의 효력발생일(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후 10일간 우편 또는 팩
     스로 주장을 입증할 자료와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후속 절차를 진행함
                            개인별 무인도서 토지소유현황
2008년 실태조사 완료
  관리번호      도서명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국토해양부
                                               관리유형안 소유자 성명 2회반송
경기-안산-08-09 변도 단원구 대부북동    산22        임 4,661 이용가능     이인우  2회반송
경기-화성-08-02 큰까치섬 서신면 송교리   산24        임 18,645 이용가능    최정현  2회반송
전남-고흥-08-15 무학도 도양읍 시산리    산278       임 3,372 이용가능 제주우악영농
                                                      조합법인 2회반송
전남-고흥-08-15 무학도 도양읍 시산리    산278       임 3,372 이용가능     송두영  2회반송
전남-고흥-08-15 무학도 도양읍 시산리    산279       임  198   이용가능 제주우악영농
                                                      조합법인 2회반송
전남-고흥-08-15 무학도 도양읍 시산리    산279       임  198   이용가능    송두영  2회반송
전남-고흥-08-15 무학도 도양읍 시산리    산280       대  198   이용가능 제주우악영농
                                                      조합법인 2회반송
전남-고흥-08-15 무학도 도양읍 시산리    산280       대  198   이용가능    송두영  2회반송
전남-고흥-08-15 무학도 도양읍 시산리    산281       대  198   이용가능 제주우악영농
                                                      조합법인 2회반송
전남-고흥-08-15 무학도 도양읍 시산리    산281       대  198   이용가능    송두영  2회반송
전남-고흥-08-15 무학도 도양읍 시산리    산282       대   96   이용가능 제주우악영농
                                                      조합법인 2회반송
전남-고흥-08-15 무학도 도양읍 시산리    산282       대   96   이용가능    송두영  2회반송
전남-고흥-08-15 무학도 도양읍 시산리    산283       대   99   이용가능 제주우악영농
                                                      조합법인 2회반송
전남-고흥-08-15 무학도 도양읍 시산리    산283       대   99   이용가능    송두영  2회반송
전남-고흥-08-15 무학도 도양읍 시산리    산284       대  298   이용가능 제주우악영농
                                                      조합법인 2회반송
전남-고흥-08-15 무학도 도양읍 시산리    산284       대  298   이용가능    송두영  2회반송
전남-고흥-08-15 무학도 도양읍 시산리    산285       대   99   이용가능 제주우악영농
                                                      조합법인 2회반송
전남-고흥-08-15 무학도 도양읍 시산리    산285       대   99   이용가능    송두영  2회반송
전남-고흥-08-15 무학도 도양읍 시산리    산286       대  198   이용가능 제주우악영농
                                                      조합법인 2회반송
전남-고흥-08-16 무학도 도양읍 시산리    산287       대  199   이용가능    송두영  2회반송
전남-고흥-08-15 무학도 도양읍 시산리    산287       대   96   이용가능 제주우악영농
                                                      조합법인 2회반송
전남-고흥-08-16 무학도 도양읍 시산리    산288       대   97   이용가능    송두영  2회반송
                               216
제17388호                     관             보            2010.11.22.(월요일)
전남-고흥-08-15   무학도   도양읍 시산리   산288      전     298     이용가능   배선옥  2회반송
전남-고흥-08-15   무학도   도양읍 시산리   산289      전     198     이용가능   배선옥  2회반송
전남-고흥-08-15   무학도   도양읍 시산리   산290      전   10,711    이용가능   배선옥  2회반송
전남-고흥-08-15   무학도   도양읍 시산리   산295      전     198     이용가능   배선옥  2회반송
전남-고흥-08-15   무학도   도양읍 시산리   산296      전     397     이용가능   배선옥  2회반송
전남-고흥-08-15   무학도   도양읍 시산리   산297      전    8,827    이용가능   배선옥  2회반송
전남-고흥-08-15   무학도   도양읍 시산리   산300      전     198     이용가능   배선옥  2회반송
전남-고흥-08-15   무학도   도양읍 시산리   산300      전     198     이용가능   송두영  2회반송
전남-고흥-08-15   무학도   도양읍 시산리   산301      전     397     이용가능   배선옥  2회반송
전남-고흥-08-15   무학도   도양읍 시산리   산303      전    2,380    이용가능   송두영  2회반송
전남-고흥-08-15   무학도   도양읍 시산리   산304      전     595     이용가능   배선옥  2회반송
전남-고흥-08-15   무학도   도양읍 시산리   산304      전     595     이용가능   송두영  2회반송
전남-고흥-08-15   무학도   도양읍 시산리   산305      전    2,380    이용가능   배선옥  2회반송
전남-고흥-08-15   무학도   도양읍 시산리   산305      전    2,380    이용가능   송두영  2회반송
전남-고흥-08-15   무학도   도양읍 시산리   산306      전     397     이용가능   배선옥  2회반송
전남-고흥-08-15   무학도   도양읍 시산리   산306      전     397     이용가능   송두영  2회반송
전남-고흥-08-15   무학도   도양읍 시산리   산307      전     694     이용가능   배선옥  2회반송
전남-고흥-08-15   무학도   도양읍 시산리   산307      전     694     이용가능   송두영  2회반송
전남-고흥-08-15   무학도   도양읍 시산리   산308      전    1,785    이용가능   배선옥  2회반송
전남-고흥-08-15   무학도   도양읍 시산리   산310      전     198     이용가능   배선옥  2회반송
전남-고흥-08-15   무학도   도양읍 시산리   산311      전     198     이용가능   배선옥  2회반송
전남-고흥-08-15   무학도   도양읍 시산리   산312      전     397     이용가능   배선옥  2회반송
전남-고흥-08-15   무학도   도양읍 시산리   산313      전     397     이용가능   배선옥  2회반송
전남-고흥-08-15   무학도   도양읍 시산리   산314      전      99     이용가능   배선옥  2회반송
전남-고흥-08-15   무학도   도양읍 시산리   산314      전      99     이용가능   송두영  2회반송
전남-고흥-08-15   무학도   도양읍 시산리   산315      임   183,472   이용가능 제주우악영농
                                                            조합법인 2회반송
전남-고흥-08-15   무학도   도양읍 시산리   산315      임   183,472   이용가능   송두영  2회반송
전남-고흥-08-18   형제도   금산면 어전리   1386      임    1,984    이용가능   추혜란  2회반송
전남-고흥-08-18   형제도   금산면 어전리   1387      전     198     이용가능   추혜란  2회반송
전남-고흥-08-18   형제도   금산면 어전리   1389      전    2,777    이용가능   추혜란  2회반송
전남-고흥-08-18   형제도   금산면 어전리   1390      임     793     이용가능   추혜란  2회반송
전남-고흥-08-18   형제도   금산면 어전리   1391      전    1,190    이용가능   추혜란  2회반송
                                  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