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21호                      관         보        2017. 10. 31.(화요일)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2.11.6.>

                              포상금 수령의사 확인서

    포상금액                                           원정
          성명                          주민등록번호
   포상금                               (외국인등록번호)
  지급대상자 주 소                              (연락처)
 포상금 수령의사    수령                             수령거부




    수령방법




 본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포상금 지급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사를 확인․통보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상금 지급대상자 ㅇ ㅇ ㅇ (서명)




                                    238
제19121호                     관         보         2017. 10. 31.(화요일)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2.11.6.>


                               포상금 지급조서

   포상금액                                            원정

                        증거수준                      법위반의 중대성
    포상금        최상      상      중     하        경고    시정명령      과징금
   산정내역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고인                             (외국인등록번호)
   인적사항
              주소



   사건개요



    위원회
   의결일시

    포상금
   산정결과

    비 고


                                   239
제19121호                      관           보        2017. 10. 31.(화요일)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12.11.6.>
                               포상금 지급대장

   지급조서         포상금           지급                    수령인
   번 호          지급액           연월일          주민번호      성명        영수인
                                          (외국인번호)




                                    240
제19121호                    관         보          2017. 10. 31.(화요일)
                 허용용도 ∙도시․군계획시설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용도        제8장 환경기초시설 중 제3절의 수질오염방지시설 및 부대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80%이하
 F     F1      용적률 ∙400%이하
              최고층수                        -
                배치                        -
                형태                        -
                색채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법시행령제2조 제1항
                       14호의 규정에 의해 건축물이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
                       인 용도이어야 함)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주차장법 시행규
                       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 관리사무소, 휴게소
                       및 공중화장실, 간이매점,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용도 허용용도 편의시설 등에 해당한다.
                      ∙주차전용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
                       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호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안마
 P P1~P3               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동
                       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
                       의 비율이 건축연면적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90%이하
               용적률 ∙상업지역 630%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 450%이하
              최고층수 ∙상업지역 7층 / 제2종일반주거지역 5층
                배치                        -
                형태                        -
                색채                        -
사.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광주광역시 투자유치과(062-613-3891) 및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재생담당관(062-607-395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관계도서 게재 생략)
◉경찰청고시제2017-7호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도로교통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른「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시행고시」
(경찰청 고시 제2017-6호, 2017. 7. 24)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31일
                경 찰 청 장
1. 시행구간
  가. 평일
   -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 양방향 부산기점 376.4km(오산IC)부터 416.1km(양재IC)까지 총연장 39.7km
  나. 토요일, 공휴일, 설날․추석연휴(공휴일이 이어지는 경우 포함) 및 연휴 전날
      ※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른 공휴일로 ‘정부에서 수시 지정
         하는 날’은 제외(이하 같음)
                                    339
제19121호                      관          보           2017. 10. 31.(화요일)
   -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 양방향 부산기점 282.0km(신탄진IC)부터 416.1km(양재IC)까지 총연장 134.1km
   - 영동고속도로 인천·강릉 양방향 인천기점 43.6km(신갈Jct)부터 85.0km(여주JCT)까지 총연장 41.4km
  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2018.2.1.~2018.2.28.) 및 동계패럴림픽(2018.3.9.~2018.3.18.) 기간
   - 영동고속도로 강릉→서울 방향 서창기점 232.2km(강릉Jct)부터 212.45km(대관령IC)까지 총연장 19.75km
2. 시행시간
  가. 평일, 토요일․공휴일
    - 경부고속도로 : 서울․부산 양방향 07:00부터 21:00까지
    - 영동고속도로 : 인천․강릉 양방향 07:00부터 21:00까지(단, 평일 제외)
  나. 설날․추석연휴(공휴일이 이어지는 경우 포함) 및 연휴 전날
    - 경부고속도로 : 서울․부산 양방향 07:00부터 다음날 01:00까지
    - 영동고속도로 : 인천․강릉 양방향 07:00부터 다음날 01:00까지
  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2018.2.1.~2018.2.28.) 및 동계패럴림픽(2018.3.9.~2018.3.18.) 기간
   - 영동고속도로 : 강릉→서울 방향 07:00부터 다음날 01:00까지
3. 통행가능차량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 이상이 승
  차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제1항 다호에 따른 구간에 한하여 위 차량 외에 올림픽조직위원회 행사차량임이 외부에 명백
  히 표시된 차량을 포함한다.
4.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
  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20년
  10월 31일까지로 함.
                                           부칙
이 고시는 2017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17-130호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보물)를 지정 및 변경하고자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31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보물) 지정 및 변경
2. 고시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 2건
  연번 지정번호                  문화재명          수량      소유자
                                                (관리자)
          보물       밀양 표충사 삼층석탑 출토 유물 일괄
   1 제1944호 (密陽 表忠寺 三層石塔 出土 遺物 一括) 28건 34점    대한불교조계종
                                                 표충사
          보물
   2 제700-2호            선림보훈(禪林寶訓)      2권 1책  충주박물관
                                   340
제19121호
관
보
2017. 10. 31.(화요일)
343
대표적인
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강원도
평창군
봉평022
NJ 52-10-10-022
자연휴양림
봉평023
NJ 52-10-10-023
봉평024
NJ 52-10-10-024
봉평032
NJ 52-10-10-032
봉평033
NJ 52-10-10-033
봉평034
NJ 52-10-10-034
봉평042
NJ 52-10-10-042
봉평043
NJ 52-10-10-043
명칭
위치
당초지정
변경지정
증(△)감
지목
소유자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지번
면적
흥정산
자연휴
양림
합계
1필지13,130,000
1필지12,980,000 1필지
△150,000
강원.평창.봉평.흥정산1
13,130,000 산1
12,980,000 산1
△150,000 임야
산림청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이오소리
오단비
2012.05.07
여
과테말라
경기도평택시포승읍희곡리
368
2017.10.10
이오소리
오호범
2010.02.26
남
과테말라
경기도평택시포승읍희곡리
368
2017.10.10
◉산림청고시제2017-101호
자연휴양림지정구역변경및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19조규정에따라자연휴양림지정구역을변경고시하고, 「토지이
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17년10월31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지정구역변경고시
2. 지형도면변경고시
관계도면생략(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토지조서는같으며, 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하며, 자연휴양림지정표시관계도·서는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및해당지방차
지단체산지관리부서에비치하고있습니다.
부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②자연휴양림지정도면과토지조서가상이할경우도면을기준으로한다.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54호
아래사람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10월31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9121호                          관                     보                      2017. 10. 31.(화요일)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제품의 포장재질·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자체 등에서 포장 지도·점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처리절차 및 서식 등을 규정
2. 주요내용
 가. 포장 지도·점검 업무 이행을 위한 지침 마련(안 제5조~10조, 제15조, 제16조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해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포장 지도·점검 업무를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및 지도·점검 요령 등 규정
 나. 포장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홍보 등(안 제11~13조, 제18조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및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
   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제품의 포장기준(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 표시, 재사용제품 생산 및
   재포장 자제 등 포장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권고·홍보에 관한 사항 규정
3. 의견제출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폐지)제정예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
 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
 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5,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lbh86@korea.kr)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 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7-729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수질측정망 운영계획(환경부고시 제2017-74호,
'17.4.13)」에 따라 한강 등 전국 주요하천의 수질현황(2017년 7월)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31일
                 환경부장관
                  2017년 9월중 주요 하천 수질 현황
                                                                                           (단위 : mg/L)
  수 계           하천중권역 목표기준               BOD                                 TOC                   Cd, As, Pb,
         지 점                                                                                       CN, Cr6+, Hg,
  (29)          중권역명   목표기준 '16평균   ‘16.9       ‘17.8     17.9   '16평균   ‘16.9     ‘17.8   17.9    페놀류

         소양강2   소양강     Ⅰa    0.4       0.4         0.3    0.3    2.0     2.0       1.6      1.9     불검출
  북한강
         의암댐    의암댐     Ⅰa    1.4       1.6         1.0    0.6    2.2     2.4       2.4      2.3   기준이하/불검출
   (3)
         삼봉리    청평댐     Ⅰa    0.9       0.6         1.0    0.7    2.1     1.8       2.1      1.8     불검출
                                              380
제19121호                          관               보                 2017. 10. 31.(화요일)
  삽교천
       곡교천2 삽교천 Ⅲ                8.5   6.1   3.0   5.9   8.0   7.3     5.4   6.6     불검출
   (1)
        담양  영산강상류 Ⅲ              1.5   1.5   0.8   0.7   2.3   2.5     3.2   2.2      불검출
          우치      영산강상류 Ⅲ        2.0   1.8   2.5   1.7   4.7   4.8     5.3   4.5   기준이하/불검출
          광주1     영산강상류 Ⅲ        2.9   2.1   2.9   1.9   3.7   3.8     4.4   3.8     불검출
  영산강     광산      영산강중류 Ⅲ        4.0   4.1   3.8   3.7   5.9   5.7     6.8   5.9   기준이하/불검출
   (8)    나주      영산강중류 Ⅲ        4.2   4.0   3.3   4.7   5.0   5.7     6.2   6.1     〃
          무안2     영산강하구언    Ⅰb   2.0   2.3   2.4   2.0   5.3   5.9     6.9   5.3     〃
         황룡강3-1   황룡강       Ⅱ    2.3   1.8   2.5   2.7   4.3   4.6     5.4   4.7     〃
         지석천4     지석천       Ⅱ    1.9   1.5   2.4   1.7   4.3   4.8     6.2   4.8     〃
          적성       순창       Ⅰb   1.1   0.8   1.0   0.7   2.8   2.5     1.8   2.6     불검출
         주암댐      주암댐       Ⅰa   0.9   0.9   0.8   1.0   2.3   2.7     2.3   2.6   기준이하/불검출
  섬진강
          구례      섬진강하류     Ⅰb   1.0   0.7   0.7   0.4   2.6   3.2     3.7   2.8     불검출
   (5)
          하동   섬진강하류        Ⅰb   0.9   0.8   0.5   0.5   2.2   2.6     2.8   2.4     〃
         보성천-1 보성강          Ⅰa   0.7   0.6   0.4   0.3   2.0   2.3     2.8   2.3     〃
  탐진강
       탐진강3       탐진강       Ⅰb   1.2   0.9   1.0   0.9   3.3   3.5     4.1   3.5   기준이하/불검출
   (1)


 ◆ 환경기준(BOD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mg/L)
   매우좋음(Ⅰa) : 1이하, 좋음(Ⅰb) : 2이하, 약간좋음(Ⅱ) : 3이하, 보통(Ⅲ) : 5이하,
   약간나쁨(Ⅳ) : 8이하, 나쁨(Ⅴ) : 10이하, 매우나쁨(Ⅵ) : 10초과
  ※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물환경정책과(044-201-7016)로 문의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7-730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31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건강보호를 위하여 배출 기여도가 높은 고체연료 사용 발전소 및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석탄화력발전소 및 대량배출시설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안 별표8)”
  1) 미세먼지 배출기여도가 높은 설비용량 100MW 이상 고체연료 사용 발전소 등에 대한 먼지, 황
     산화물,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 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2
제19121호          관               보         2017. 10. 31.(화요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3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31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갑례 1942.01.25. 여 미 국 전라북도
                       212
                            완주군 봉동읍 성덕리 1981.02.04. 외국국적취득
임영신 1959.04.15. 여 미 국 전라북도
                       56-1
                            김제시 청하면 대산1길 1987.09.23. 외국국적취득
김찬기 1947.05.12. 남 미 국 전라북도
                       64
                            김제시 백구면 부용리 2016.01.21. 외국국적취득
홍오숙 1952.09.03. 여 미 국 전라북도
                       64
                            김제시 백구면 부용리 2015.04.09. 외국국적취득
쑤춘옌 1939.04.02. 여 타이완 전라북도 익산시 중앙동2가 41 2016.12.12. 국적취득 후 1년내
                                                     외국국적 미포기
                       전라북도
오향숙 1961.01.02. 여 미 국 248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2008.05.22. 외국국적취득
윤인호 1950.05.16. 남 미 국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들사평2길 5           2000.11.17. 외국국적취득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40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31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박라비니 2003.12.01. 여    브라질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456  2017.06.01.
 아수현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속초출장소고시제2017-1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31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속초출장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박혜숙 1950.03.01 여 미국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소성리 496       2017.06.13 외국국적취득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63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31일
              국방시설본부장
                            344
제19121호                관        보         2017. 10. 31.(화요일)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통합막사                                      280.00 280.00
     관사-A                                      196.32 196.32
    사무실-1 -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오산리 199-1     150,126  373.32 373.32
    사무실-2                                      286.44 286.44
      관사     -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노상리 61-1    4,493   101.23 101.23
      관사     -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점원리 172     9,445    96.39 96.39
    오수처리장 -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읍내리 851        7,498    54.00 54.00
     관사-A                                      107.70 107.70
     관사-B    -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웅담리 158     4,641   112.96 112.96
     관사-C                                      112.96 112.96
     관사-D                                      112.96 112.96
     BOQ-1   -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웅담리 191     25,994  173.20 173.20
     BOQ-2   -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웅담리 191-2           346.94 346.94
      관사     -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 116-1   3,160   125.39 125.39
     여군숙소 -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 110        17,234  143.00 143.00
      생활관    -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 154     2,655   139.37 139.37
     관사-A                                      147.80 147.80
     관사-B                                       73.40 73.40
     관사-C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 산53-4 394,387    73.40 73.40
     관사-D                                       73.40 73.40
     간부숙소                                      327.65 327.65
      생활관                                      217.55 217.55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748-427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63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1. 관련근거 : 국방부고시 제2016-514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변경승인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3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사단 50포병대대 교회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에 필요한 국방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당초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내대리 868 외 1필지       5,980    3,055
   ◦ 변경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내대리 868 외 1필지       3,055    3,055
                               345
제19121호                관        보         2017. 10. 31.(화요일)
4. 사업시행기간 : 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 010-9254-0004)에게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63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1. 관련근거 :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17-415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3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50사단 000여단 2대대 폐기물보관시설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 전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50사단 000여단 2대대 대구광역시 동구 능성동 484-1       11,529      295
     폐기물보관시설
    ◦ 변경 후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50사단 000여단 2대대 대구광역시 동구 능성동 484-3       11,036      295
     폐기물보관시설
4. 사업시행기간 : 사업시행기간 변경 없음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상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경상시설단) 사업담당(☎ 053-750-7137)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63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1. 관련근거 :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17-466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31일
               국방시설본부장
                              346
제19121호
관
보
2017. 10. 31.(화요일)
34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갑례1942.01.25.
여
미
국
전라북도완주군봉동읍성덕리
212
1981.02.04.
외국국적취득
임영신1959.04.15.
여
미
국
전라북도김제시청하면대산1길
56-1
1987.09.23.
외국국적취득
김찬기1947.05.12.
남
미
국
전라북도김제시백구면부용리
64
2016.01.21.
외국국적취득
홍오숙1952.09.03.
여
미
국
전라북도김제시백구면부용리
64
2015.04.09.
외국국적취득
쑤춘옌1939.04.02.
여
타이완
전라북도익산시중앙동2가41
2016.12.12. 국적취득후1년내
외국국적미포기
오향숙1961.01.02.
여
미
국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반월동
248
2008.05.22.
외국국적취득
윤인호1950.05.16.
남
미
국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
들사평2길5
2000.11.17.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박라비니
아수현
2003.12.01.
여
브라질
경기도의정부시신곡동456
2017.06.01.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혜숙
1950.03.01
여
미국
충청남도보령시오천면
소성리496
2017.06.13
외국국적취득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39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7년10월31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40호
아래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취득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7년10월31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속초출장소고시제2017-16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7년10월31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속초출장소장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63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부칙제2조에따라아래국방ㆍ군사시설이국유지에건축되고
「건축법」제48조내지53조에따른안전및피난규정에적합함을확인하고고시합니다.
2017년10월31일
국방시설본부장
제19121호
관
보
2017. 10. 31.(화요일)
346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50사단000여단2대대
폐기물보관시설
대구광역시동구능성동484-1
11,529
295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50사단000여단2대대
폐기물보관시설
대구광역시동구능성동484-3
11,036
295
4. 사업시행기간: 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기북부시설단사업담당(☎010-9254-0004)에게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63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
1. 관련근거: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415호
2. 위호로고시된국방·군사시설사업의실시계획을「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
라다음과같이변경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10월3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50사단000여단2대대폐기물보관시설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변경전
◦변경후
4. 사업시행기간: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상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상시설단) 사업담당(☎053-750-7137)에게문의하여주
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63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
1. 관련근거: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466호
2. 위호로고시된국방·군사시설사업의실시계획을「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
라다음과같이변경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10월31일
국방시설본부장
제19121호                관        보         2017. 10. 31.(화요일)
1. 사업의 명칭 : 25기갑여단 0000대 일반창고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당초
             사업위치               지번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24-1번지   23,200     1,908
   ◦ 변경
             사업위치               지번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24-1번지   23,200     1,492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8.9.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64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3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사단 정비대대 사업장폐기물보관시설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에 필요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사단 정비대대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초과리     5,851   650
   사업장폐기물보관시설              산169
4. 사업시행기간 : 2017. 7. 1. ~ 2017. 12. 1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 010-5075-554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7
제19121호           관            보         2017. 10. 31.(화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64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3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1군단 000 일반창고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에 필요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1군단 000 일반창고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19,616   3,623
                             75-2번지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8.6.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64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3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1사단 00000 생활관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에 필요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1사단 00000 생활관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점원리    9,620    4,900
                          산 172, 산200번지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8.11.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8
제19121호
관
보
2017. 10. 31.(화요일)
348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64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0월3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1군단000 일반창고
2. 사업의개요: 사용부대에필요한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1군단000 일반창고
경기도고양시덕양구벽제동
75-2번지
19,616
3,623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18.6.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371-2378)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64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0월3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1사단00000 생활관
2. 사업의개요: 사용부대에필요한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1사단00000 생활관
경기도파주시군내면점원리
산172, 산200번지
9,620
4,900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18.11.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371-2378)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121호           관                 보          2017. 10. 31.(화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64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3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2군지사 0000대대 정비고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에 필요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2군지사 0000대대 정비고      경기도 양주시 산북동 66,   133,212  2,037
                           산 93-38번지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8.6.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64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3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해군 00사 편의시설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해군 00사 편의시설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943         404,258    370
4. 사업시행기간 : 2017. 9. 1. ~ 2017. 11.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해군참모총장
 나. 주소 :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해군본부 사업담당(☎ 051-679-644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9
제19121호
관
보
2017. 10. 31.(화요일)
349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해군00사편의시설
부산광역시남구용호동943
404,258
370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64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0월3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2군지사0000대대정비고
2. 사업의개요: 사용부대에필요한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2군지사0000대대정비고
경기도양주시산북동66,
산93-38번지
133,212
2,037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18.6.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371-2378)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64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0월3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해군00사편의시설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2017. 9. 1. ~ 2017. 11.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해군참모총장
나. 주소: 충청남도계룡시신도안면계룡대로663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해군본부사업담당(☎051-679-6442)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121호           관            보         2017. 10. 31.(화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64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3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사단 수색대대 취사식당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에 필요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사단 수색대대 취사식당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양지리 708          17,580   4,987
4. 사업시행기간 : 2017. 9. 1. ~ 2018. 8.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 02-371-703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64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3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26사단 000대대 취사식당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에 필요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26사단 000대대 취사식당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14번지      55,371   4,80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8.8.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