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01호                       관           보      2009. 5.14. (목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충청북도 옥천군 안남면    국적법 제7조
박정월   1975. 2.19   여   중   국
                               연주리 629번지 3호     1항1호
                               경상북도 영주시 안정면    국적법 제7조
황영자   1967.12.12   여   중   국
                               여륵리 423번지        1항1호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국적법 제7조
윤송화   1975. 1.25   여   중   국
                               47번지             1항1호
                               경상남도 합천군 적중면    국적법 제7조
이기평   1972. 5.22   남   중   국
                               상부리 752번지        1항1호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국적법 제7조
김성호   1963.10.11   남   중   국
                               각서리 214번지        1항1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    국적법 제6조
고순녀   1968. 3.12   여   중   국
                               동 429번지 168호     2항2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    국적법 제7조
나향화   1970. 6.10   여   중   국
                               동 429번지 168호     1항1호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국적법 제7조
위성순   1953.11.17   여   중   국
                               봉신리 260번지        1항1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    국적법 제7조
홍금화   1956. 2.17   여   중   국
                               동 550번지 3호       1항1호
                               경상북도 의성군 단북면    국적법 제6조
박정화   1962.11.27   여   중   국
                               신하리 1125번지       2항2호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국적법 제7조
이향란   1964. 7.24   여   중   국
                               수산리 447번지        1항1호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국적법 제6조
염철숙   1941. 1.14   여   중   국
                               귀곡리 110번지        2항2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    국적법 제6조
신금선   1948. 2.12   여   중   국
                               면 목단리 160번지      2항2호
                               충청북도 영동군 상촌면    국적법 제6조
신동일   1959.11.27   남   중   국
                               돈대리 655번지        2항2호
                               경상북도 고령군 운수면    국적법 제7조
양성철   1956. 6.24   남   중   국
                               법리 391번지         1항1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    국적법 제6조
박추월   1969. 9.29   여   중   국
                               동 964번지 8호       2항2호
                               경상북도 영주시 부석면    국적법 제7조
조옥자   1961. 1.24   여   중   국
                               보계리 451번지        1항1호

                                      20
제17001호                       관           보      2009. 5.14. (목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국적법 제7조
김해옥   1966. 3.30   여   중   국
                               죽장리 1048번지       1항1호
                               전라북도 익산시 성당면    국적법 제7조
김창수   1977. 1. 8   남   중   국
                               대선리 552번지        1항1호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 국적법 제6조
황영자   1967. 3. 4   여   중   국
                               가 353번지          2항2호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국적법 제7조
이인철   1985. 7.25   남   중   국
                               존도리 494번지        1항1호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    국적법 제6조
신덕일   1972. 2.24   남   중   국
                               월송리 1067번지       2항2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    국적법 제7조
김광욱   1960. 1.23   남   중   국
                               십리동 36번지 21호     1항1호
                               충청남도 연기군 남면 송 국적법 제7조
강려영   1988. 9.28   여   중   국
                               원리 152번지         1항1호
                               서울특별시 중구 광희동1 국적법 제6조
손정희   1953. 5.20   여   중   국
                               가 248번지          2항2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    국적법 제7조
이호림   1964. 8.17   남   중   국
                               동1가 10번지         1항1호
                               전라남도 장성군 진원면    국적법 제7조
노정순   1962. 5.21   여   중   국
                               산동리 492번지        1항1호
                               강원도 춘천시 동면 감정 국적법 제6조
김정자   1949. 9. 7   여   중   국
                               리 429번지          2항2호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국적법 제6조
임정옥   1949. 9.11   여   중   국
                               고평리 105번지        2항2호
                               경상북도 의성군 단촌면    국적법 제7조
남태선   1963.10.22   여   중   국
                               구계리 183번지        1항1호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국적법 제6조
고윤선   1950. 3.29   여   중   국
                               신도리 610번지        2항2호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    국적법 제6조
최이춘   1936. 3.15   남   중   국
                               산양리 434번지        2항2호
                               대구광역시 동구 신기동    국적법 제6조
김광옥   1942. 2.27   여   중   국
                               74번지             2항2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    국적법 제7조
김도현   2003. 8.30   남   중   국
                               동 317번지 58호      1항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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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01호                       관        보         2009. 5.14. (목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    국적법 제6조
허금산    1943. 8.15   여   중   국
                                평지리 829번지        2항2호



⊙법무부고시제2009-23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09년 5월 14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국적법 제6조
김정애    1950. 1.15   여   중   국
                                어온리 375번지        2항2호
                                경상북도 상주시 화서면    국적법 제7조
정춘월    1962. 8.18   여   중   국
                                신봉리 85번지         1항1호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국적법 제6조
최신숙    1951. 4. 1   여   중   국
                                구영리 310번지        2항2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국적법 제7조
한영순    1956. 7.16   여   중   국
                                도당동 273번지 40호    1항1호
                                경상북도 영천시 청통면    국적법 제6조
진학룡    1962. 8. 8   남   중   국
                                보성리 193번지        2항2호
                                전라북도 순창군 인계면    국적법 제6조
양명숙    1965. 4.16   여   중   국
                                쌍암리 374번지        1항1호
                                경상북도 울진군 온정면    국적법 제7조
황명희    1972.12.11   여   중   국
                                덕인리 95번지         1항1호
                                경상북도 영천시 북안면    국적법 제7조
김걸봉    1971. 9.17   남   중   국
                                유상리 110번지        1항1호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    국적법 제7조
김연자    1963. 1.18   여   중   국
                                갈곡리 414번지        1항1호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국적법 제7조
우덕문    1967. 2.12   남   중   국
                                대리리 693번지        1항1호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    국적법 제7조
장경순    1964.11.22   여   중   국
                                송천리 233번지        1항1호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국적법 제7조
권오선    1967.10.15   여   중   국
                                안양동 590번지 76호    1항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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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01호                      관          보      2009. 5.14. (목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동   국적법 제7조
허명학     1964.12.16   남   중   국
                                 1204번지 19호      1항1호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국적법 제7조
양명규     1985. 2.28   남   중   국
                                 월호리 411번지       1항1호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국적법 제7조
이귀명     1971. 4.13   남   중   국
                                 신리 350번지        1항1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   국적법 제7조
황승강     1967. 4.24   남   중   국
                                 면 대암리 700번지     1항1호
                                 광주광역시 남구 압촌동   국적법 제6조
김재원     1956. 7.19   남   중   국
                                 46번지            1항1호
                                 경상남도 합천군 적중면   국적법 제7조
안길여     1962. 4.24   여   중   국
                                 죽고리 343번지 1호    1항1호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국적법 제7조
오경수     1954. 9. 4   남   중   국
                                 읍내리 256번지 2호    1항1호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국적법 제7조
주봉순     1960.10.27   여   중   국
                                 당리 737번지        1항1호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국적법 제6조
나순희     1949. 6.27   여   중   국
                                 봉산리 462번지       2항2호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국적법 제7조
박금순     1956. 8.11   여   중   국
                                 감은리 431번지       1항1호
                                 전라북도 김제시 광활면   국적법 제7조
김정홍     1971.10.26   남   중   국
                                 옥포리 272번지       1항1호
                                 경상북도 의성군 다인면   국적법 제6조
이   화   1977. 6. 2   여   중   국
                                 신락리 259번지       2항2호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국적법 제7조
김정옥     1969.12.10   여   중   국
                                 고현리 89번지        1항1호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   국적법 제6조
김동혁     1946.10.19   남   중   국
                                 평해리 930번지       2항2호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국적법 제7조
최몽여     1963. 6.28   여   중   국
                                 32번지 8호         1항1호
                                 경상북도 성주군 가천면   국적법 제6조
박순애     1946. 4.23   여   중   국
                                 신계리 178번지       2항2호
                                 전라남도 곡성군 삼기면   국적법 제6조
윤분선     1947.10.14   여   중   국
                                 원등리 892번지       2항2호

                                     23
제17001호                           관          보      2009. 5.14. (목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국적법 제7조
최성옥    1960.10.13     여   중     국
                                    신복리 172번지        1항1호
                                    강원도 홍천군 남면 명   국적법 제7조
황영자    1980. 1.22     여   중     국
                                    동리 14번지          1항1호
                                    강원도 홍천군 남면 명   국적법 제7조
황영란    1983. 2. 8     여   중     국
                                    동리 14번지          1항1호
                                    경상북도 김천시 감문면   국적법 제7조
장광도    1970. 3.29     남   중     국
                                    금라리 658번지        1항1호
                                    경상북도 고령군 우곡면   국적법 제6조
이명옥    1970. 6.24     여   중     국
                                    포리 851번지         2항2호
                                    경상북도 예천군 풍양면   국적법 제7조
권학수    1973. 2.23     남   중     국
                                    낙상리 327번지        1항1호
                                    경상북도 울진군 원남면   국적법 제6조
이영주    1943. 9. 1     남   중     국
                                    매화리 1139번지       2항2호



⊙법무부고시제2009-23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09년 5월 14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강원도 춘천시 서면 방   국적법 제6조
정은자    1971. 5.20    여    중   국
                                    동리 104번지        1항1호
                                    전라북도 순창군 동계면   국적법 제7조
안분화    1969.12.23    여    중   국
                                    동심리 650번지       1항1호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국적법 제7조
이영옥    1956. 8.15    여    중   국
                                    내포리 1154번지      1항1호
                                    경상북도 고령군 우곡면   국적법 제7조
황기석    1961.10.25    남    중   국
                                    객기리 210번지       1항1호
                                    전라남도 영광군 대마면   국적법 제6조
김진열    1953. 3.15    남    중   국
                                    성산리 547번지       1항1호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국적법 제7조
이정숙    1962. 6. 1    여    중   국
                                    용두리 94번지        1항1호

                                         24
제17001호                       관            보       2009. 5.14. (목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충청북도 보은군 장안면     국적법 제6조
김보임   1959. 6. 7   여   중   국
                               구인리 25번지 1호       2항2호
                               경상북도 상주시 공성면     국적법 제7조
김경선   1963. 5.28   여   중   국
                               옥산리 10번지          1항1호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국적법 제6조
김분옥   1962.11.22   여   중   국
                               구담리 552번지         1항1호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국적법 제7조
정애숙   1960. 6.12   여   중   국
                               929번지 19호         1항1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촌     국적법 제6조
박인국   1956. 3.15   남   중   국
                               동 562번지           1항1호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국적법 제7조
박종규   1955. 8.13   남   중   국
                               도석리 89번지          1항1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     국적법 제6조
김동화   1958. 4.30   남   중   국
                               동 산 40번지          1항1호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국적법 제7조
이애숙   1958. 6.25   여   중   국
                               소라리 116번지         1항1호
                               전라북도 남원시 산내면     국적법 제6조
김계월   1966. 5.29   여   중   국
                               장항리 857번지         2항2호
                               전라북도 김제시 백구면     국적법 제7조
김송산   1970. 9.27   남   중   국
                               부용리 772번지         1항1호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동     국적법 제7조
허채숙   1962. 9. 4   여   중   국
                               1204번지 19호        1항1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     국적법 제7조
김성일   1976. 8.15   남   중   국
                               동 267번지 5호        1항1호
                               경상북도 김천시 감문면     국적법 제7조
이치근   1952. 4. 9   남   중   국
                               삼성리 267번지         1항1호
                               경상북도 의성군 사곡면     국적법 제7조
박숙화   1968. 5.11   여   중   국
                               작승리 900번지         1항1호
                               경상북도 예천군 보문면     국적법 제7조
김홍광   1971. 8.26   남   중   국
                               간방리 292번지         1항1호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국적법 제6조
박영옥   1958. 4.26   여   중   국
                               43번지 6호           2항2호
                               경상남도 진주시 미천면     국적법 제6조
최명화   1947. 6.10   여   중   국
                               향양리 1192번지 2호     2항2호

                                    25
제17001호                        관          보      2009. 5.14. (목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   국적법 제7조
이호남    1969. 2.25    남   중   국
                                 동1가 10번지        1항1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   국적법 제7조
노재순    1962.11. 4    여   중   국
                                 면 창리 537번지      1항1호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면   국적법 제6조
이해연    1956. 2.10    여   중   국
                                 태곡리 155번지       2항2호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   국적법 제7조
김만주    1973. 1.19    남   중   국
                                 신덕리 481번지       1항1호
                                 전라남도 나주시 동수동   국적법 제6조
김만식    1945. 4.16    남   중   국
                                 106번지           2항2호



⊙법무부고시제2009-234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09년 5월 14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전라북도 순창군 동계면   국적법 제7조
안승희    1963. 7.22    여   중   국
                                 동심리 650번지        1항1호
                                 경상북도 고령군 개진면   국적법 제7조
권태인    1951. 7.17    남   중   국
                                 구곡리 106번지        1항1호
                                 경상남도 창원시 북면 내 국적법 제7조
서성숙    1957. 8. 3    여   중   국
                                 곡리 496번지         1항1호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국적법 제7조
한성혁    1967. 5.30    남   중   국
                                 동부리 378번지        1항1호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국적법 제7조
최선옥    1962.12. 2    여   중   국
                                 본성리 297번지        1항1호
                                 경상북도 예천군 보문면   국적법 제6조
정순옥    1964. 9. 6    여   중   국
                                 신월리 80번지         2항2호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동   국적법 제7조
손동춘    1965.11.21    남   중   국
                                 229번지            1항1호
                                 경상남도 합천군 봉산면   국적법 제7조
이원근    1968. 3.13    남   중   국
                                 고삼리 816번지        1항1호

                                      26
제17001호                       관          보      2009. 5.14. (목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강원도 원주시 봉산동    국적법 제7조
최용덕   1962.12. 1   남   중   국
                               1130번지          1항1호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국적법 제6조
황금실   1977. 8.18   여   중   국
                               관원리 318번지       2항2호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국적법 제7조
김용주   1973.10. 5   남   중   국
                               하괴리 194번지       1항1호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국적법 제7조
임택호   1952. 3.19   남   중   국
                               하리 325번지        1항1호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국적법 제7조
김백만   1963. 1.22   남   중   국
                               우동리 196번지       1항1호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국적법 제7조
남해숙   1971. 1. 5   여   중   국
                               가류리 935번지       1항1호
                               충청북도 보은군 수한면   국적법 제7조
이세환   1961. 5.19   남   중   국
                               거현리 210번지       1항1호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마 국적법 제7조
이홍화   1962. 1.18   여   중   국
                               현리 243번지        1항1호
                               경상북도 고령군 덕곡면   국적법 제7조
최인소   1967. 1. 2   여   중   국
                               옥계리 551번지       1항1호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곡   국적법 제7조
김억길   1958.12.30   남   중   국
                               동 611번지         1항1호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대 국적법 제6조
김경애   1964. 4.17   여   중   국
                               대리 406번지        2항2호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국적법 제7조
이금화   1977. 5.18   여   중   국
                               덕성리 172번지       1항1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   국적법 제7조
이성호   1965.11. 3   남   중   국
                               동 567번지         1항1호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국적법 제7조
김송문   1972. 6. 7   남   중   국
                               용산리 113번지       1항1호
                               경상북도 포항시북구 죽   국적법 제6조
김춘자   1973. 4.18   여   중   국
                               장면 입암리 364번지    2항2호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청 국적법 제7조
박장석   1954.10. 5   남   중   국
                               평리 135번지        1항1호
                               경상북도 상주시 낙양동   국적법 제7조
안정자   1957.12.21   여   중   국
                               354번지           1항1호

                                    27
제17001호                          관         보          2009. 5.14. (목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전라북도 정읍시 태인면    국적법 제7조
최덕문   1961. 6. 4    남    중   국
                                   오봉리 776번지        1항1호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    국적법 제7조
조경승   1970.11.10    남    중   국
                                   산주리 359번지        1항1호
                                   경상북도 예천군 용궁면    국적법 제6조
김영숙   1971.10. 2    여    중   국
                                   무지리 119번지        2항2호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국적법 제7조
장갑순   1961. 4.23    여    중   국
                                   용남리 381번지        1항1호
                                   경상북도 의성군 다인면    국적법 제7조
이순옥   1956. 4.20    여    중   국
                                   신락리 796번지        1항1호
                                   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동    국적법 제7조
정해성   1970.11.14    남    중   국
                                   406번지            1항1호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동    국적법 제7조
윤선옥   1953. 2.28    여    중   국
                                   134번지            1항1호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국적법 제7조
김미향   1964. 9. 5    여    중   국
                                   태자리 613번지        1항1호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국적법 제6조
진진례   1949. 2.18    여    중   국
                                   임천리 106번지        2항2호
                                   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국적법 제6조
이덕남   1947. 6.13    여    중   국
                                   수륜리 1062번지       2항2호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국적법 제6조
이순애   1940. 4.15    여    중   국
                                   신항리 440번지        2항2호



⊙법무부고시제2009-235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14일
                   법 무 부 장 관
                                                    한 국 국 적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상    실   일    원 인   구 분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                  외국국적취득
민석기   1988. 5. 9     남   캐 나 다                      2007. 3.20
                                    동 388번지 33호                   (귀        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                  외국국적취득
홍진주   1960. 9.18     여   미     국                    2007. 3.13
                                    천동 419번지                      (귀        화)

                                        28
제17001호                   관         보           2009. 5.14. (목요일)
  ※지정시 적용 규제특례:①도로 통행 금지 또는 제한 특례(법 제22조), ②옥외광고물 표시·설
    치기준 특례(법 제23조), ③건폐율·용적률 완화 적용 특례(법 제32조), ④도로점용허가 특례
    (법 제33조), ⑤가축 자가 도축·판매 특례(법 제42조), ⑥식품표시기준을 따로 정하는 특례
    (법 제43조)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관련 자료는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Tel:02-2110-4991, Fax:02-503-0261)
  또는 강원도 원주시 전략사업과(Tel:033-737-2910, Fax:033-737-4814)에서 열람할 수 있
  음.
7. 기타
 ○규제특례의 적용과 특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관계행정기관의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



⊙환경부고시제2009-76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고시한 「취급제한·금지물질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
2008-74호, 2008. 5. 22.)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합니다.
    2009년 5월 14일
                환 경 부 장 관
                    취급제한·금지물질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취급제한·금지물질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06-4-59란 다음에 06-4-60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고유번호               화 학 물 질 의 명 칭                     금지내용

 06-4-60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탈크[talc, 14807-96-6]   제조, 수입, 판매, 사용을 금지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시 전문은 환경부(홈페이지) 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09-77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공정시험방법(환경
부고시 제1998-66호, 1998. 6. 22.)을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09년 5월 14일
                환 경 부 장 관
                       유해화학물질공정시험방법 일부개정
유해화학물질공정시험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유해화학물질공정시험방법”을 “유해화학물질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44
제17001호                관          보          2009. 5.14. (목요일)
제4장 단일물질 시험방법 중 제94항 및 제95항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시 전문은 환경부(홈페이지) 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노동부고시제2009-17호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신규고용촉진장려금액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14일

              노 동 부 장 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액 고시

근로자 1인당 신규고용촉진장려금액을 대상별로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지급받은 임금이 장려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으로 한다.

 가.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른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

  (1) 고용 후 6개월간은 매월 360,000원, 그 이후 6개월간은 매월 180,000원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제조업 500명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 후

   6개월간은 매월 720,000원, 그 이후 6개월간은 매월 360,000원

 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고용 후 12개

   월간 매월 720,000원

  (2) 중증장애인 외의 장애인의 경우에는 고용 후 6개월간은 매월 720,000원, 그 이후 6개월간

   은 매월 360,000원

 다. 저학력, 경력 및 직업기술의 부족 등의 사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9세 이하의 사람(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한함)

  (1) 고용 후 6개월간은 매월 540,000원, 그 이후 6개월간은 매월 360,000원

  (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제조업 500명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후 6개월

   간은 매월 720,000원, 그 이후 6개월간은 매월 360,000원

 라.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사람(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한정한다)으로서 「국

  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와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고용 후 6개월간은 매월 720,000원, 그 이후 6개월간은 매월

  360,000원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고용 후 6개월간은 매월

  720,000원, 그 이후 6개월간은 매월 360,000원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