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93호                관        보         2012. 6. 29.(금요일)
2. 주요내용
  가. 건축물의 리모델링 용어 개선 (안 제2조제1항제10호 개정)
    (1) “리모델링”의 용어를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
      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건축물의 외부 형태나 내부 공간을 재(再)구성하고 주요구조부나 건축
      재료, 건축설비 등을 보강하거나 새롭게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로 하여 “대수선”과 “증축”과
      구분되도록 함
  나. 건축협정구역내 주차장 등 통합 적용 (안 제8조의2제2항 신설)
    (1)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은 구역에서는 대지안의 조경, 대지와 도로의 관계, 지하층 설치기준 및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건축협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2) 건축협정구역내 건축물의 건축 등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
  다. 일조확보를 위한 공동주택 높이제한의 위임규정 구체화 규정(안 제61조제제2항 개정)
    (1) 공동주택에 채광(採光)을 위한 창문등을 두거나 하나의 대지에 두 동(棟) 이상 건축하는 경우에
      공동주택의 높이제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라. 통합 건축설계 규정의 공고 (안 제68조의2 신설)
    (1) 건축물의 설계, 시공, 공사감리 및 유지․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축물과 관련한 규정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건축법과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과 관련된
      규정을 통합한 「한국 건축설계 규정」을 공고할 수 있도록 함
  마. 건축물의 용도변경의 절차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조정 (안 제110조제1호 개정)
    (1) 건축물의 용도를 동일한 시설군 안에서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물 대장의 기재사항의 변경
      을 신청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도시지역안에서는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축물 대장의 변경 신청 절차를 위
      반한 용도변경의 처벌은 과도하므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현재의 징벌 규정
      을 삭제함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동주택 세대수 증가의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1243호, 2012.
   1. 26)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축기준을 완
   화 적용할 수 있는 범위 중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의 세대수 늘
   리는 것을 제외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고층건축물의 구조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공사감리자는 공사
   감리를 하는 때에「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하여 완화 가능한 건축기준의 조정 (안 제6조제1항제6호 개정)
     (1)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법 제61조 등 일부 건축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음
     (2) 리모델링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높이가 증가되는 경우에는 인접 대지의 일조피해가 우려되므로,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은 완화 대상에서 제외함
     (3) 리모델링 시에도 정북방향의 인접대지에 대한 일조 보호는 유지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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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5
   항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한 대부금 상환기한을 기산일 조정을 통해 연장함으로써 피해주민의 생계
   나 경영의 어려움으로 상환이 어려운 피해주민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대부금의 원활한 상환을 위
   하여 정부 지원금으로 대부금을 우선 변제 및 상계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려는 것임.
   또한, 대부금 상환에 따른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여 대부제도 시행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부를 받은 자는 대부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상환토록하여 상환의무를 보다 명시적으로
    규정함(안 제14조제1항)
  나. 대부를 받은 자가 제20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금 또는 제
    20조의4제3항에 따른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어업제한 등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대부금을
    우선 변제 및 상계처리(안 제14조제2항, 제3항)
  다. 대부금 상환기한의 기산일을 상환사유 발생일에서「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른 사정의 재판 결정일로 조정(안 제14조제5항)
3. 의견제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허베이스피리트 피해지원단으로 2012년 8월 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55(관양동 1591-10) 대고빌딩 3층 국토해양부 허베
    이스피리트 피해지원단(우편번호 431-060, 전화번호 : 031-436-8743, 팩스 031-436-8934)
◉국토해양부공고제2012-895호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 체계를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지역개발사업과 예산지원의 연계를 위해 국토해양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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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하는 개발촉진지구의 지정요건에 성장촉진지역을 추가하고, 법률에서 위임된 인․허가 의제 협
   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발촉진지구 지정요건에 “성장촉진지역” 을 추가(안 제12조제1항제4호 신설)
    개발촉진지구 지정요건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을 추가하여
    지역개발사업과 예산지원을 연계하여 지역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
  나. 인ㆍ허가의제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안 제23조의3 신설)
    인․허가 담당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부서 공무원으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는 실시계획 승
    인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최하며 개최 후 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지역규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지역정책과로 2012년 8월 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
   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지역정책과(☎ 02-2110-6177, fax
    02-503-7307)
◉국토해양부공고제2012-900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걷기좋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보행자우선도로 및 보도ㆍ횡단보도의 설치 기준을 신설하고, 공공
   청사 등 공공편의시설을 복합화하여 교통약자의 이용편의를 도우며,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도시계획
   시설의 녹색ㆍ방재기준을 강화하는 등 도시계획시설의 세부 시설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 전화번호 02)2110-8490, FAX 02)503-9181)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852
제17793호                    관          보           2012. 6. 29.(금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2-901호
   자동차관리법 제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제1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2012~2016)」을 다음과 같이
확정․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제1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2012~2016)
1. 제정이유
   지난 50년 간 자동차 정책여건이 양적, 질적으로 크게 변화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자동차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 기술발전을 전망하고 자동차 안전 및 관리 정
   책의 추진 방향을 포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자동차 이
   용 또는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 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입차에 대한 안전기준 특례를 폐지하고 안전기준 체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자동차 국
    제기준 수립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차내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 마련 및 자동차 리콜 가이드라인 마
    련하는 등 글로벌 수준의 자동차 안전성 확보방안 마련
  나. 자동차 온라인 등록서비스 전국 확대 및 관리시스템과 연계한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자동차 토털
    이력정보시스템을 확대 구축하는 등 스마트 자동차관리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
  다. 정비업계․보험업계가 합의할 수 있는 표준작업시간 및 공임 산정체계 확립,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갱신제도 도입, 중고부품 종합관리체계 구축 및 튜닝제도 활성화 등 자동차서비스산업 선진화 기반
    조성
  라. 전기자동차 도로주행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전기차 특성을 반영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미래형 자동
    차 기술 연구개발(R&D)을 확대하는 등 첨단 미래형 자동차 운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자동차
    주행거리 연동제 기반을 구축
  마. 정기적인 자동차 이용실태 조사 등 자동차 조사통계제도를 신설하고, 자동차관리법을 미래지향적
    법률체계로 재정비하고, 자동차 특성화 고교에 자동차 교육과정 마련 및 취업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등 자동차 정책 발전기반 확립방안 마련
3. 기타 참고사항
   「제1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2012~2016)」전문은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를 통해 조회(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전화 02-2110-8691, 팩스 02-504-91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공고제2012-30호
                 2012년 신규 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업체 수 등
 주세법 제10조 제13호 및 주류판매면허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고시에 의하여 2012년 종합주류도매
업면허 허용지역, 업체수 및 면허교부 대상자 선정방법 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9일
              국 세 청 장
                               853
제17793호                    관        보           2012. 6. 29.(금요일)
1. 시․군별 2012년 신규 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업체 수
                                                          (단위 : 업체수)
           청별             합계          시ㆍ군별 신규면허 허용지역 및 업체수
           합계              7        허용 지역         업체 수        비고
                                     의왕시            3
      중부지방국세청              6         파주시            1
                                     오산시            1
                                     광주시            1
      대전지방국세청              1         아산시            1
2. 면허신청은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신규면허를 허용한 시․군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2012. 8. 1일부터
   2012. 8. 31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 신청서
   - 자본금납입 증명서류
     회사 설립등기 전에 신청하는 경우 면허요건에 규정한 자본금을 보관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납입
     증명서류(대표자 명의의 잔액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면허요건 서류 제출기한인 2012년 11월
     1일까지 동 자본금을 유지(인출 또는 담보제공 불가)하고 회사 설립등기를 마쳐야 함
      *자본금을 보관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 : 일반은행(제1금융기관), 상호저축은행
   -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주주총회 회의록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사용승낙서)
   - 기타면허요건을 갖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면허교부 대상자 확정
   면허신청자가 시․군별 신규면허 허용업체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면허요건 적격자 중 공개추첨
   방식에 의하여 면허교부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 추첨일시 : 2012. 10. 12.(금) 오전10시
   - 추첨방법 : 공개추첨
   - 추첨장소 : 각 지방국세청별로 면허자격요건 적격자에게 별도통보
                              문의처(사업장관할 지방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신고분석1과 : 02) 397-0926~35 중부지방국세청 신고분석1과 : 031) 888-4471~9
  대전지방국세청 신고분석1과 : 042) 620-3403~7 광주지방국세청 신고분석1과 : 062) 370-5403~7
  대구지방국세청 신고분석1과 : 053) 350-1403~7 부산지방국세청 신고분석1과 : 051) 750-7403~9
4. 면허요건
      자본금
  (개인의 경우                              5천만원 이상
   자산평가액)
    창고면적                                 66㎡ 이상
               가. 종합주류도매업만을 전업할 것
               나. 면허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요건
      기 타 (1)호까지의   미성년자가 아닐 것. 다만, 그 법정대리인이 법 제10조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면허신청일 현재 다른 주류제조업체 및 주류판매업체의 임원이 아닐 것
                (3)「조세범처벌법」제6조 및 제12조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에는 5년이 경과되었을 것
                                     854
제17793호                 관       보         2012. 6. 29.(금요일)
            (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
              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정보상에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 받은 경우에는 그 중단사유가 해제되었을 것
            (5)「국세징수법」에 따라 결손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2년이 경과되었을 것
5. 기타사항
   면허신청자가 시․군별 신규면허 허용업체 수 내에 해당하거나 공개추첨에 의하여 면허교부 대상
   자로 선정된 자는 2012년 11월 1일 까지 법령상의 면허요건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
   며, 면허신청에 대한 신청절차, 제출서류 및 교부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문의는 각 지방국세청 신
   고분석1과(TEL:문의처참조)로 하시기 바랍니다.
◉병무청공고제2012-29호
 「병역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9일
              병 무 청 장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충역 편입대상자를 복무유형에 맞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공익근무요
   원의 명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하면서 기존의 공익근무요원에 포함되어 있던 예술ㆍ체육 분
   야와 국제협력 분야 보충역 편입대상자를 별도의 복무유형으로 분류하고, 부정행위를 한 예술ㆍ체
   육요원에 대하여 편입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군전공의수련자와 박사학위과정 수
   학자의 전문연구요원 편입요건을 완화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익근무요원 명칭 변경 및 예술ㆍ체육요원과 국제협력봉사요원 분리
    기존의 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을 복무내용에 맞도록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하고, 공익근무요원에
    포함되어 있던 예술ㆍ체육 분야 종사자와 국제협력봉사 분야 종사자를 각각 ‘예술ㆍ체육요원’과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규정하여 별도의 보충역 편입대상자로 분류함으로써 보충역 편입 대상자
    를 복무 성격에 맞게 분류하여 관리하도록 함.
  나. 부정행위를 한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취소 근거 마련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목적으로 선발한 예술ㆍ체육요원이 금품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되
    었거나 해당분야 복무와 관련한 부정행위로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편입을 취소하고,
    원신분으로 복귀시켜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의무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성실복무를 유도하고
    자 함.
  다. ‘유급지원병’을 ‘전문하사’로 명칭 변경
    유급지원병은 실제 유급형태로 복무를 시작하게 되는 때는 계급이 하사임에도 불구하고 병으로
    불리어 지고 있는 등 현실이 반영되지 아니하여 ‘유급지원병’을 ‘전문하사’로 명칭을 변경함으로
    써 운영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복무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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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산업지원인력 편입취소자의 복무기간 단축 개선
 1) 산업기능요원으로 1년 이상 의무종사한 사람에 한하여 복무기간을 단축하였으나, ‘1년 이상 의무
   종사한 사람’에 한하여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
   정(2011.11.24. 병역법 제41조제4항 일부분)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산업지원인력(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종사 중 편입최소된 사람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시 의무종사한 기간에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
   라 복무기간을 단축하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자의 권익보호가 기대됨.
마. 전투경찰순경 임용예정자의 전환복무방식 개선
 1) 대간첩작전의 수행을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 임용예정자는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배정하여
   복무시킴에 따라 이에 대한 전환복무 대상자 및 부모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2) 의무경찰의 임무에 ‘대간첩작전 수행’을 추가하여 배정에 의한 전환복무 관련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바. 군전공의 수련과정 이수자 전문연구요원 편입 제한연령 상향 조정
 1) 군전공의 수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의 기초의학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35세까지 복무를
   마칠 수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어 20세 이후 의과대학 입학자는 수학기간이 제한연령을 초과
   하게 되어 편입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2) 편입 제한연령을 37세까지 복무를 마칠 수 있는 사람으로 상향하여 우수한 임상경험(능력)자가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 편익을 제고하고 기초의학 발전에 기여할 것
   으로 기대됨.
사. 박사학위과정을 수학 중인 사람의 전문연구요원 편입시점 개선
 1) 자연계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을 수학(受學) 중인 사람을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하는 경우 편입
   시점부터 지방병무청장의 복무관리를 받으면서도 수학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문
   제가 있어,
 2) 자연계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에 수학 중인 사람을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로 선발하고, 선발
   된 사람은 박사학위 수료 후 전문연구요원에 편입하도록 함.
아. 후계농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 추천권자 변경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1.11.22. 공포, 2012. 5.23. 시행)되어 후계
 농어업경영인의 선정권자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바뀜에 따라, 후계
 농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 추천권자 및 신상이동 통보자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서 ‘지방
 자치단체의 장’으로 변경하고자 함.
자. 통합방위사태 선포시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일부를 소집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
 통합방위사태 선포시 인력ㆍ물자의 참여 및 사용이 가능하도록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이 개정
 (2012. 2.22.)됨에 따라 「통합방위법」에 따른 갑종 및 을종사태 선포시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일부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태를 신속히 해결하고자 함.
차. 특수병과 사관후보생 선발기준 및 절차 근거 마련
 1)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시행 등 행정환경 변화로 법무사관후보생 등이 수요에 비해 지원자가 초과
   함에 따라 적정인원을 선발하기 위하여,
 2) 이에 의무ㆍ법무 등 특수병과 사관후보생과 법무분야 현역장교의 선발에 관한 기준 및 절차에 대
   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도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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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 입영기일연기 위임 근거 및 연령제한 대상 명확화
     병역의무자의 입영기일연기 사유 중 ‘취업’에 대하여 시행령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고, 30세를 초과

     할 수 없는 입영기일연기 연령제한 대상을 징병검사ㆍ현역병입영ㆍ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자로 한정
     하여 적용하고, 예비역 등에 대하여 연령적용을 제외함으로써 병역의무자의 권익보호가 기대됨.
  타. 재징병검사 대상자 등에 대한 입영연기 및 벌칙조항 등 신설
     법 제14조의2에 따른 재징병검사 시행(2012. 1. 1.) 및 법 제77조의2에 따른 확인신체검사제도 시
     행(2011.11.25.)과 관련하여 미비된 입영연기 규정과 기피자의 처벌, 국외여행허가 제한, 입영의무
     감면 연령 등을 명확히 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파. 재징병검사 대상자 등 여비 및 병사용진단서 발급비용 국고부담
     재징병검사 및 확인신체검사를 받은 병역의무자의 여비와 징병검사 등 신체검사시 신체등위 판
     정에 참조한 병사용진단서의 발급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보다 정확한 신체검사가 기대됨.
  하. 전시 입영의무 연령 상향 조정 및 전시 징병검사 간소화 근거 마련
     1) 법 제71조의 개정(’10.1.25.)으로 평시 입영의무가 종전 30세까지 35세까지로 상향조정되고 병역
       기피자 등의 입영의무는 종전 35세까지에서 37세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전시 입영의무 연령도 종
       전 35세까지에서 37세까지로 상향조정하여 법체계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2) 징병검사시 신체검사는 전시 또는 평시를 구분하지 않고 신체의 모든 부위를 검사하고 있으나,
       전시ㆍ사변 또는 동원령 선포시에는 긴급한 상황을 고려하여 징병검사시 심리검사를 생략하고 외
       과ㆍ내과 위주로 간이 신체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긴급 상황 하에서 효율적인 병력충원이 기대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화 042-481-2641, FAX 042-481-2679, e-mail :
   kjs60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전문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상단 → 병무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열람
◉문화재청공고제2012-184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④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평
가된 8건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2년 6월29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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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지정예고 된 『영가진각대사증도가』는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하여 처음 간행 당시의 표
 지 장황, 제첨 등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종이의 지질과 인쇄 상태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15세기
 왕실을 중심으로 간행된 불경의 표지 장황의 전형을 볼 수 있다. 이는 당시 왕실에서 이루어진 불
 서의 품질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그 가치가 높다.
□ 장승법수(藏乘法數)
 ㅇ 지정현황 : 비지정
 ㅇ 소유자(관리자) : 이현정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ㅇ 수 량 : 불분권 1책(不分卷 1冊)
 ㅇ 규 격 : 세로 26.0(21.4) × 가로 17.3(14.1)㎝
 ㅇ 재 질 : 저지
 ㅇ 판 종 : 목판본(木版本)
 ㅇ 형 식 : 선장본(線裝本)
 ㅇ 제작연대 : 1389년(공양왕 1) 각(刻), 조선시대 초기 후쇄(後刷) 추정
 ㅇ사 유
   『장승법수』는 대장경(大藏經)에 수록된 명수(名數)를 차례로 배열하여 찾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편찬한 일종의 불교학사전(佛敎學事典)이다.
   이번에 지정예고 된 『장승법수』는 원조(元朝)의 서암 가수(西菴 可遂)가 1365년(지정至正 15)
 경에 편집을 완료하여 간행한 판본을 저본으로 하여 여말선초의 고승인 무학대사(無學大師)가 1389
 년(공양왕 1)에 판각한 중간본(重刊本)이다. 이는 “무학대사중간 공필구여발(無學大師重刊 功畢求余
 跋)”이라고 기록된 이색의 발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 『장승법수』는 인쇄된 글자에 마멸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 초기에 인출한 책으로
 사료된다. 표지는 개장되었고 표제는 ‘현수법수(賢首法數)’, 판심제는 ‘법수(法數)’이다. 하단부에 ‘송
 파(松坡)’ 그리고 간지(間紙)에 ‘황해도봉산사원방이문명(黃海道鳳山沙院坊李文明)’ 등의 묵서가 있다.
   『장승법수』는 발문에 간행경위가 수록되어 있으며 원나라 간본을 바탕으로 고려시대에 번각한
 것으로 불교사 및 서적 교류사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이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12-162호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9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에 한정된 중소기업 인력지원 대상업종을 확대하여 정책 실효성을 높임
   으로써 중소기업으로의 인력유입을 보다 촉진시키는 한편,
   2009년 12월 지방분권촉진특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기로 확정한 사업 중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제10조)은 중소기업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력채용 연계사업(제9조) 및 중소기업체험학습(제11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
   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인력지원시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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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인력지원 대상업종 확대(안 제3조)
    (1) 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에 제한된 중소기업 인력지원 대상업종을 부동산업 등 일부업종을
      제외한 업종 전반으로 확대하고, 적용제외 업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나.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기로 확정된 사업 관련조항 정비
    (1) 인력채용 연계사업 수행주체를 중소기업청장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변경(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
    (2)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중소기업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 수행할 수 있도록
      정비(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
    (3) 중소기업체험학습 수행주체를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변경(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
3. 의견제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인력지원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
   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행정정보-법령정보-
   공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인력지원과(전화 : 042-481-4471, Fax
    : 042-472-3278)
◉기상청공고제2012-24호
                      2011 지구대기감시 관측자료 분석결과
 「기상법」제6장(기후)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지구대기감시 관측자료의 수집․분석 등) 제4
항의 규정에 따라 오존 전량, 홍반자외선 복사량, 대기 중 주요 온실가스 농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2년 6월 29일
               기 상 청 장
□ 오존전량 : 서울 (1985~2011년)                    [단위 : Dobson Unit (DU)]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1985 334 344 336 353 334 330 291 280 276 281 308 334 317
  1986 362 386 380 358 340 330 303 292 293 298 291 300 328
  1987 334 360 369 362 344 335 307 301 290 280 288 315 324
  1988 330 331 347 360 320 322 285 285 287 271 301 319 313
  1989 316 325 350 344 354 321 301 286 288 285 292 320 315
  1990 347 337 348 351 337 319 293 279 282 298 298 334 319
  1991 335 337 333 343 325 309 299 298 295 295 300 312 315
  1992 333 358 345 371 360 341 314 295 286 286 292 308 324
  1993 315 318 337 341 326 324 313 293 293 297 293 321 314
  1994 357 350 380 339 356 337 294 290 307 292 296 299 325
  1995 332 349 361 344 361 338 297 283 286 283 305 323 322
  1996 342 363 - 364 363 323 306 285 298 294 294 320 323
  1997 343 350 340 334 344 338 308 287 296 307 302 319 322
  1998 355 363 365 357 340 359 307 305 299 290 307 302 329
                                 864
제17793호                  관   보        2012. 6. 29.(금요일)
5. 지 정 번 호 : 제 2012-03호
6. 지 정 일 자 : 2012. 6. 25.
7. 전 화 번 호 : 063-212-790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2-101호
                          도로사용개시(폐지)
  「도로법」 제27조에 따라 도로사용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공사명 : 귀래~목계 도로건설공사)
2. 노선명 : 국도 19호선(남해~홍천)
3. 사용개시구간 : 충북 충주시 산척면 영덕리 1571-3(도) 부터
              충북 충주시 소태면 구룡리 산34-16(임) 까지(L=9.97km)
4. 사용폐지구간 : 충북 충주시 산척면 영덕리 1517-8(도) 부터
              충북 충주시 소태면 구룡리 산35-1(도)까지(L=11.85km)
5. 중요경과지 : 충주시 산척면, 엄정면, 소태면
6. 전용구간 : 충북 충주시 산척면 영덕리 1571-3(도) 부터
           충북 충주시 소태면 구룡리 산34-16(임) 까지(L=9.97km)
7. 개시(폐지)일 : 2012.6.30.
8. 비고 : 관계도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 지형도(생략)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42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주)정일스톨트헤븐울산 대표이사 이승만으로부터 제출된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신청
서를「항만법」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9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변경없음) : 울산신항(1-2단계) 남항부두(4,5번선석)축조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 명(또는 명칭) : (주)정일스톨트헤븐울산 대표이사 이승만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리 3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변경없음)
  가. 항만명 : 울산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변경)
  가. 공사목적(변경없음)
    울산신항의 항만시설 확보를 통한 항만경쟁력 강화 및 지리적 이점을 극대화 한 동북아 액체화물
    저장기지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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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93호                       관           보            2012. 6. 29.(금요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12-137호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34조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지식경제부고
시 제2011-82호, 2011.5.17)을 변경하여 고시하고, 지형도면(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59호, 2008.11.10)
을「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9일
                   지식경제부장관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및 지형도면 변경
1.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변경
  ㅇ “별지2” 중 ‘특구 지구별 토지용도구역 현황’을 붙임과 같이 변경함.
                                       부칙
1. 이 계획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지형도면 변경
  ㅇ 면적
                                                                    (단위 : 천㎡)
         구분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주거구역               3,573          3,292   감) 281
       상업구역                 677            708   증)      31
       녹지구역              43,568        44,255    증) 687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상 용도구역 별 면적과
    교육․연구 및              16,064        16,192    증)    128     상이한 면적 정정
    사업화시설구역
     산업시설구역               6,437          5,970   감) 467
          계              70,319        70,417    증)      98
3. 관계도면 : 게재 생략
4. 자료열람
  ㅇ 동 변경자료는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특구기획단
    (02-2110-5513),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인프라조성팀(042-865-8824), 대전광역시 과학특구과
    (042-600-3813)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ㅇ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별지2 특구 토지용도구역 구분현황]
  □ 대덕연구개발특구
    ㅇ 특구 지구별 토지용도구역 재구분현황(변경없음)
    ㅇ 특구 지구별 토지용도구역 현황(변경)
                                                                    (단위 : 천㎡)
    지 구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변경사유)
                              기정 변경 증감 (%)
               주거구역            2,081 2,081      -      3.0
               상업구역              335    335     -      0.5
               녹지구역           12,317 12,232 감) 85     17.4 착오 완료
                                                               등으로 미 반영된 기
                                                                  개발사업의
   제Ⅰ지구                                                       준공인가사항   반영
              교육․연구 및 13,048 13,133 증) 85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사업화시설구역                                         육성에 관한  특별법
                                                      18.6 시행령 제28조 제3호
                                                                규정에 의거)
                  소 계         27,781 27,781     -     39.5
                                        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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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고사항
  가. 지정 예고 대상
    ㅇ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 8건
      - 대구 동화사 삼장보살도
      - 대구 동화사 지장시왕도
      - 불랑기자포
      - 자치통감 권131~135, 246~250
      - 자치통감강목 권12, 27, 37, 42
      - 진실주집
      - 영가진각대사증도가
      - 장승법수
  나. 지정 예고 사유 : 붙임 참조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 부터 30일 이상
5. 연 락 처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주 소 : (우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전 화 : 042-481-4687 / 팩스 : 042-481-4939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delphoi@korea.kr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사유
□ 대구 동화사 삼장보살도(大邱 桐華寺 三藏菩薩圖)
  ㅇ 지정현황 : 대구광역시 문화재자료 제37호
  ㅇ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동화사
  ㅇ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산로 201길 41 동화사 성보박물관
  ㅇ 수 량 : 1폭
  ㅇ 규 격 : 289×222cm
  ㅇ 재 질 : 견본채색
  ㅇ 제작연대 : 1728년(영조 4)
  ㅇ사 유
    삼장보살도는 죽은 이들의 영혼을 천도하기 위한 의식용 불화로 천장보살(天藏菩薩), 지지보살(持
   地菩薩), 지장보살(地藏菩薩)로 구성되는데, 고려시대의 사례로 알려진 것이 없고 조선시대에만 보
   이는 도상이다. 삼장보살도의 화폭 구성은 한 폭에 세 존상을 표현한 경우, 두 폭에 표현한 경우,
   세 폭으로 나누어 그린 경우가 있다. 동화사 삼장보살도는 가로로 긴 한 화면에 세 보살과 그 권속
   들을 모두 표현한 경우이다.
    화기를 통해 대시주가 18세기 초 대표적인 화승 중 하나인 의균(義均)이며, 당시 동화사 불화 외
   에 타 지역의 경주 거동사 내원암(巨洞寺 內院庵)의 삼단탱(三檀幀), 신녕 수도사 감로왕도(新寧 修
   道寺 甘露王圖), 운문사 청련암 명부도(雲門寺 靑蓮庵 冥府圖, 지장시왕도로 추정), 창녕 용흥사 아
   미타설법도(昌寧 龍興寺 阿彌陀說法圖), 영지사 향로전 관음보살도(靈芝寺 香爐殿 觀音菩薩圖) 등도
   함께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당시 동화사가 팔공산 인근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던 화
   사들의 주 근거지, 혹은 작업 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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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세기 이전으로 올라가는 삼장보살도들은 대부분 해외에 유존하고 있고, 그나마 17․18세기 초
 에 제작된 석탑사 삼장보살도(1699)나 대구 파계사 삼장보살도(1707) 조차 그 소재가 불분명한 상
 황에서 이 삼장보살도가 갖는 불교회화사적 의의는 크다고 하겠다.
   더불어 안정된 구도와 비례, 인물의 세부묘사, 채도가 높은 적․녹색의 안정감 있는 대비와 조화,
 세밀한 필선과 정교한 문양 등 전반적으로 높은 완성도를 보인다. 화풍 상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초까지 팔공산을 중심으로 크게 활약한 화승 의균의 화풍도 뚜렷하여 화파(畵派) 연구에도 중요한
 작품이다.
□ 대구 동화사 지장시왕도(大邱 桐華寺 地藏十王圖)
 ㅇ 지정현황 : 비지정
 ㅇ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동화사
 ㅇ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산로 201길 41 동화사 성보박물관
 ㅇ 수 량 : 1폭
 ㅇ 규 격 : 244×221cm
 ㅇ 재 질 : 견본채색
 ㅇ 제작연대 : 1728년(영조 4)
 ㅇ 작 자 : 쾌민(快旻), 체환(體還), 체준(體俊), 굉원(宏遠), 법징(法澄), 새정 (璽淨), 지성(智性)
 ㅇ사 유
   이 불화는 1728년(영조 4) 동화사 대웅전에 봉안할 삼단불화를 조성할 때, 삼장보살도와 함께 중
 단불화로 조성되었다. 의균(義均), 명찰(明察) 등이 불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장
 육(藏六)의 증명 아래 수화승 쾌민(快旻)을 비롯하여 체환(體還) 등 모두 7명의 승려 화원들이 참여
 하였다. 특히, 화주를 맡은 의균(義均)은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에 걸쳐 팔공산 지역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화파를 형성한 대표적인 화승(畵僧)인데, 이 지장시왕도 제작에 참여한 쾌민, 체환 등도
 그의 화맥(畵脈)을 잇고 있다.
   이 불화는 한 화면에 본존인 지장보살과 도명존자, 무독귀왕, 그리고 십대왕, 판관, 사자, 동자, 앙
 발옥졸(仰髮獄卒), 장군, 여섯 보살 등을 엄격한 좌우대칭에 입각하여 그린 군도형식의 지장시왕도
 이다. 해와 달이 그려진 경책관(經冊冠) 내지 일월관(日月冠)을 쓴 염라대왕의 위치를 통해 일반적
 인 명부전의 존상배치와 같이, 화면의 좌측에는 도명존자(道明尊者)를 비롯한 제1․3․5․7․9의
 홀수대왕을, 화면의 우측에는 무독귀왕(無毒鬼王)을 비롯한 제2․4․6․8․10의 짝수대왕을 배치하
 였다.
   인물의 피부는 맑고 화사한 육색을 엷게 설채하고, 옷이나 배경이 되는 바닥이나 하늘, 구름 등
 은 짙은 적색과 녹색, 황갈색 등으로 설채하여 존상의 얼굴이 부각되게끔 효과를 주었다. 한편 높
 은 채도의 적․녹색의 대비 속에 온화한 황갈색 바닥과 채운(彩雲)으로 인하여 그윽하고 깊이 있는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얼굴 표현과 의습선 표현에는 일관되게 섬세하고 가는 필선을 위주로 하였
 고, 일부 강조할 필요가 있는 윤곽선은 백묘(白描)를 사용하였다.
   동화사 지장시왕도는 조성연대가 확실하며, 참여한 화승들의 명단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작품이며, 18세기 초 지장시왕도의 양상 및 경북 내륙 화사들의 화풍상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작품이다.
□ 불랑기자포(佛狼機子砲)
 ㅇ 지정현황 : 비지정
 ㅇ 소유자(관리자) : 국유(서울특별시/서울역사박물관)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길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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