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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53호                       관         보       2020. 10. 13.(화요일)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0-116호
「(방송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
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3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폐지(안) 행정예고
1. 폐지이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인정보 관련 규정이 「개인정보 보호
 법」으로 이관(2020.8.5.)되어, 이관된 조항에 의해 운영하던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9-12호, 2020. 1. 2) 폐지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
 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9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green11@korea.kr
 - 팩스 : 02-2110-01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전화   02-2110-1513,   팩스
 02-2110-01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0-117호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고시」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3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고시」폐지(안) 행정예고
                                    53
제19853호                        관         보       2020. 10. 13.(화요일)
1. 폐지이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인정보 관련 규정이 「개인정보 보호
 법」으로 이관(2020.8.5.)되어, 이관된 조항에 의해 운영하던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의 기술
 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고시」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고시」(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
  2019-13호, 2020. 1. 2)를 폐지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
 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9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green11@korea.kr
 - 팩스 : 02-2110-01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전화   02-2110-1513,   팩스
 02-2110-01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83호
「관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불공정무역으로 인해 국내산업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의 구제조치인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세법상 절차 및 요건 등에 대해 세계무역기구 규범과의 합치성을 강화
 하는 한편, 덤핑방지관세 규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비한 상계관세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해관계인의 절차적 권익 보호 강화
 1) 조사 및 재심사 개시를 결정하여 통지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조사신청서를 함께 제공하도록
   규정함
                                     54
제19853호                       관          보               2020. 10. 13.(화요일)
 2) 조사개시 전 조사신청서의 공개를 금지하고, 비밀취급 요청자료 대상에 서면 제출된 구두 자료
   를 추가함
 3) 최종판정 전 판정의 근거가 되는 핵심적 고려사항에 대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의무를 명시함
나. 조사 절차 및 요건 정비
 1) 이해관계인이 구두로 진술 또는 협의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되어 공개될 경우 증거로서 고려될
   수 있도록 규정함
 2) 세계무역기구 협정상 산업피해 판정을 위한 지표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술개발’을 국내 산업
   피해 판정 지표에서 삭제함
 3) 재심사 신청요건을 현행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요청’에서 ‘명확한 정보를 제시하여 요청’하는 경
   우로 완화하여 규정함
다. 상계관세 규정을 덤핑방지관세 규정에 준하도록 보완
 1) 주무부장관은 상계관세 부과요청 전에 관세청장에게 수입사실 등 관련 내용을 검토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2) 상계관세와 관련한 관보게재 사항 및 조사기간, 부과시한 등을 현행 덤핑방지관세 규정에 준하
   도록 정비함
 3) 수출국의 신규공급자에 대한 부과절차를 구체화하여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산업관세과,          전화    044-215-4432,   팩스     044-215-8076,   이메일
 realbrown2@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 전자우편 : realbrown2@korea.kr
 - 팩스 : 044-215-8076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
 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84호
「관세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5
제19853호
관
보
2020. 10. 13.(화요일)
55
2) 조사개시전조사신청서의공개를금지하고, 비밀취급요청자료대상에서면제출된구두자료
를추가함
3) 최종판정전판정의근거가되는핵심적고려사항에대한이해관계인에대한통지의무를명시함
나. 조사절차및요건정비
1) 이해관계인이구두로진술또는협의한내용은서면으로제출되어공개될경우증거로서고려될
수있도록규정함
2) 세계무역기구협정상산업피해판정을위한지표로규정되어있지않은‘기술개발’을국내산업
피해판정지표에서삭제함
3) 재심사신청요건을현행‘증빙자료를첨부하여요청’에서‘명확한정보를제시하여요청’하는경
우로완화하여규정함
다. 상계관세규정을덤핑방지관세규정에준하도록보완
1) 주무부장관은상계관세부과요청전에관세청장에게수입사실등관련내용을검토요청할수
있도록규정함
2) 상계관세와관련한관보게재사항및조사기간, 부과시한등을현행덤핑방지관세규정에준하
도록정비함
3) 수출국의신규공급자에대한부과절차를구체화하여규정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0년11월23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해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산업관세과,
전화
044-215-4432,
팩스
044-215-8076,
이메일
realbrown2@korea.kr)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09)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77 정부세종청사기획재정부산업관세과
- 전자우편: realbrown2@korea.kr
- 팩스: 044-215-8076
4. 그밖의사항
이개정안에대한보다자세한내용은기획재정부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입
법예고」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84호
「관세법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 그취지와주요내용을미리국민에게알려이에대한
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0월13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9853호
관
보
2020. 10. 13.(화요일)
56
1. 개정이유
불공정무역으로인해국내산업피해가발생하는경우의구제조치인덤핑방지관세및상계관세의
절차및요건등에대해세계무역기구규범과의합치성을강화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덤핑방지조치및상계조치관련비밀로취급해야하는자료의범위에‘경쟁자에게중대한경쟁
상이익이될우려가있는것’을추가함
나. 이해관계인이제출한자료나정보가불충분하거나검증이곤란할경우이용가능한자료에대
한활용절차를규정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0년11월23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해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산업관세과,
전화
044-215-4432,
팩스
044-215-8076,
이메일
realbrown2@korea.kr)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09)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77 정부세종청사기획재정부산업관세과
- 전자우편: realbrown2@korea.kr
- 팩스: 044-215-8076
4. 그밖의사항
이개정안에대한보다자세한내용은기획재정부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입
법예고」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교육부공고제2020-351호
「자율학교의지정및운영에관한훈령」을폐지하는데에있어, 그폐지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
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0월13일
교육부장관
｢자율학교의지정및운영에관한훈령｣폐지(안) 행정예고
1. 폐지이유
현행자율학교에필요한세부사항을정하는권한이교육부장관으로되어있어, 지역의특성에맞는
자율성이제한되고있다는현장의요구가있고, 법령에서보장하는자율학교의자율성이실제현장
에서작동되도록하고자시․도교육감에권한을이양함으로써지역과학교의특색을살린학교운
영및지방교육자치를활성화하고자함
2. 주요내용
자율학교의지정및운영에관한훈령폐지
제19853호                       관          보               2020. 10. 13.(화요일)
1. 개정이유
 불공정무역으로 인해 국내산업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의 구제조치인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절차 및 요건 등에 대해 세계무역기구 규범과의 합치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덤핑방지조치 및 상계조치 관련 비밀로 취급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에 ‘경쟁자에게 중대한 경쟁
    상 이익이 될 우려가 있는 것’을 추가함
 나.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자료나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검증이 곤란할 경우 이용 가능한 자료에 대
    한 활용 절차를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산업관세과,          전화    044-215-4432,   팩스     044-215-8076,   이메일
 realbrown2@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 전자우편 : realbrown2@korea.kr
 - 팩스 : 044-215-8076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
 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부공고제2020-351호
「자율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을 폐지하는 데에 있어, 그 폐지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3일
               교 육 부 장 관
                ｢자율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폐지(안) 행정예고
1. 폐지이유
 현행 자율학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권한이 교육부장관으로 되어 있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율성이 제한되고 있다는 현장의 요구가 있고, 법령에서 보장하는 자율학교의 자율성이 실제 현장
 에서 작동되도록 하고자 시․도교육감에 권한을 이양함으로써 지역과 학교의 특색을 살린 학교 운
 영 및 지방교육자치를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자율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폐지

                                     56
제19853호                     관         보         2020. 10. 13.(화요일)
3.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정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교정책과(우30119)
  - 전자우편 : dmswnek@korea.kr
  - 팩스 : 044-203-6705
4. 그 밖의 사항
 폐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교정책과(전화 (044) 203-6492,      팩스 044-203-6705)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20-352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3일
               교 육 부 장 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후기학교의 자율학교 교육부장관 협의 요청과 자율학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권한이
 교육부장관으로 되어 있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율성이 제한되고 있다는 현장의 요구가 있고, 자
 율학교의 자율성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되도록 하고자 시․도교육감에게 권한을 이양함으로써 지역
 과 학교의 특색을 살린 학교 운영 및 지방교육 자치를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후기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할 경우 교육부장관과 사전
    협의하는 제도”의 폐지(안 제105조제1항)
 1) 현행 제도는 지역 후기학교의 자율학교 지정 시 교육부장관과 협의하게 되어 있으나 실효성이
   없고, 행정력 낭비 및 학교의 특색을 살린 자율학교 운영 취지에 맞지 않음
 2) 이에 지역의 후기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 시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던 제도를 교육감이 자율
   적으로 지정하도록 하고자 함


                                  57
제19853호                       관          보      2020. 10. 13.(화요일)
나. “자율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도”의 폐지(안 제
   105조제6항)
 1) 자율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훈령으로 정하고 있어, 지역에 맞는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유‧초‧중등교육 권한 배분 2차 우선정비과제로 권한 이양을 요청함(제3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 ’19.12.18.)
 2) 이에 자율학교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정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과(우30119)
  - 전자우편 : dmswnek@korea.kr
  - 팩스 : 044-203-670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교정책과(전화 (044) 203-6492,      팩스 044-203-6705)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579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
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온정적 감사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두는 감사(監事)
 가 실시하는 감사(監査) 기능을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 이관하고, 연구기관의 연구 활동이 감사제도
 로 인하여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는 연구기관에 대하여 외부감사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연구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감사제도의 확립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의 현행 제도의
                                    58
제19853호                    관          보          2020. 10. 13.(화요일)
3. 의견제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
 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유산과
  - 전자우편 : ldh@korea.kr
  - 팩스 : 044-203-34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유산과(전화 044-203-3165 또는 3166, 팩스
 044-203-34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278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10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0.5.19. 법률 제17267호 / 시행 2020.11.20.)됨에 따라 같
 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규 체육시설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별표2)
  1)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별표2)에 ‘체육교습업’을 신설
  2) 체육교습업자의 준수사항(안 제22조의 2항) 신설
나. 기업현장 핵심규제(안 제16조 1항) 및 일몰규제(안 제12조 제1호 삭제)에 관한 사항
  1) 등록 체육시설 준공시 중복 법령에 따른 이중행정 개선(안 제16조 1항)
  2) 대중제에서 회원제 골프장업으로의 전환을 제한하는 규정 삭제 (안 제12조 제1호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61
제19853호                        관        보       2020. 10. 13.(화요일)
 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 전자우편 : jonathan33@korea.kr
  - 팩스 : 044-203-34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전화 (044) 203 - 3156, 팩스 (044)
 203-34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279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10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0.5.19. 법률 제17267호 / 시행 2020.11.20.)됨에 따라 같
 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규 체육시설업에 관한 사항(별표4, 별표5, 별표6)
  1)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별표4)에 ‘체육교습업’을 신설
  2) 체육지도자 배치기준(별표5)에 ‘체육교습업’을 신설
  3) 안전·위생 기준(별표6)에 ‘체육교습업’을 신설
  4)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별지 제13호 서식)에 ‘체육교습업’을 신설
나. 영세·중소 기업 부담 경감, 지자체 애로사항 건의 과제, 수영장 사고 관련 제도 개선, 일몰규제
   개선 등에 관한 사항(별표 4, 별표 7)
  1) 체육시설 내 시설물 공동 사용 허용(제8조(시설 기준) 별표 4 개정)
  2) 골프장 시설 안전 기준 신설(제8조(시설 기준) 별표 4 개정)
  3) 수영장 시설 안전 기준 신설(제8조(시설 기준) 별표 4 개정)
  4) 체육시설업 행정처분 세부기준 완화(제27조(행정처분) 별표 7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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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53호                       관         보         2020. 10. 13.(화요일)
 - 전자우편 : skku4916@korea.kr
 - 팩스 : 044-202-6027
4.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http://www.msit.go.kr, 업무안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274호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태권도대사범(跆拳道大師範) 지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
 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6688호, ‘19.12.3. 공포, ’20.12.4. 시행)됨에 따라, 태권도대사범 지정 기
 준 및 평가방법, 태권도대사범 지정 신청 또는 추천의 절차와 필요서류 등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사
 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태권도대사범 지정 기준 및 평가방법(안 제6조)
  1) 태권도대사범 지정 세부기준 등은 별표 1로 정하고, 태권도대사범은 격년으로 지정하되 지정
     차수마다 2인 이내로 하며, 평가결과 해당자가 없으면 지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함.
 나. 태권도대사범 지정 후보자 공개검증(안 제7조)
  1) 태권도대사범 지정 후보자의 인적사항과 주요공적을 후보자로부터 정보공개 동의를 받은 후 문
    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단체 등의 누리집에 15일 이상 공개하도록 정함.
  2) 태권도대사범 지정 후보자가 공개검증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태권도대사범 지정 후보자
     자격을 박탈하도록 함.
 다. 태권도대사범 지정서 고시(안 제8조)
  1) 태권도대사범지정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
     받은 자가 태권도대사범지정서를 분실ㆍ훼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때
     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재발급하도록 정함.
 라. 태권도대사범 지정 신청(안 제9조)
  1)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국내ㆍ외 태권도 보급 기여실적 등 주요공적과
     필요서류 등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정함.
 마. 태권도대사범의 지정의 추천(안 제10조)
  1) 태권도대사범의 지정을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추천서와 국내ㆍ외 태권도 보급 기여실적 등
     주요공적과 필요서류 등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정함.
                                    60
제19853호                        관        보       2020. 10. 13.(화요일)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 전자우편 : jonathan33@korea.kr
  - 팩스 : 044-203-34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전화 (044) 203 - 3156, 팩스 (044)
 203-34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280호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행정예고
1. 제정이유
 체육시설 안전점검 종류, 방법, 시기, 항목 정비 및 안전점검 평가기준 등급 조정(기존 4단계 → 3
 단계) 등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19.10.29. 공포)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0.01.31. 공포) 내용 반영 및 안전점검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침 개정
2. 주요내용
가. (안전점검 종합등급 평가 기준 개정) 기존 4단계에서 3단계로 개정
나. (체육시설 안전점검 종합등급 환산표 개정) 기존 4단계에서 3단계로 개정
다. (소방시설 점검항목 추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19. 8. 6. 개정)에 따른 소방시설 점검항목 추가
라. (시설유형별 점검 분야 및 주기 명확화) 시설물 구분을 단순화하고 점검 분야 명확화하여 시설
  점검을 효율적할 수 있도록 개선
마. (점검 용어 정의 신설) 정기 점검, 긴급 점검, 손상 점검, 특별 점검의 용어 정의를 명확히함
사. (안전 점검의 종류 및 점검 방법 개정) 손상점검, 특별점검에 대한 세부 내용 추가
아. (기타 사항) 안전점검 분야별 세부등급, 시설 점검 예외사항 추가, 문구 명확화, 안전점검 결과
   입력 기한 추가 등
3. 의견제출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

                                     63
제19853호                    관          보          2020. 10. 13.(화요일)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
 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341호, 2020. 6. 9. 공포, 2020. 12. 10. 시행)됨에 따라 법
 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시행령에 정하려는 것임.
 또한, 출연(연)의 연구연속성 및 책임경영 확보와 안정적이고 일관된 R&D 환경조성을 위해 기관장
 임기연장(現 3년)에 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음. 이에 따라, 현행 기관장의 연임 기준을
 완화하여 기관장 연임을 활성화하고자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구기관의 감사(監事)제도를 폐지함 (안 제5조, 제8조 삭제 및 제8조의2 개정)
나. 출연(연) 기관장 연임 활성화를 위해 기관장 평가등급을 현행 ‘최상위             등급’에서 ‘우수등급 이
  상’으로 하향 조정 (안 제8조의3 개정)
다. 연구기관에 대한 자체감사 전담조직을 설치함 (안 제12조의2 신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으로 감사위원회를 두며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에 있어 독립의
   지위를 가짐
  2) 감사위원회의 감사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감사단을 둠
  3)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감사위원장 포함), 감사위원은 이사회의 이결
   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
  4) 감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음
  5)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
  6) 감사위원장 궐위 시 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작한 위원이 직무 대행
  7) 감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8) 감사위원은 연구회 정관에서 정하는 세부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이사장이 임명
  9) 그 밖에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위원회와 감사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함
라. 연구기관 자체감사에 대한 중복감사를 배제 및 금지함 (안           제12조 의3 신설)
  1) 법 제16조에 따라 실시하는 연구기관의 자체감사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제4항 감사의 직무 범위
   에 포함하지 아니함
  2)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정부는 이미 연구회가 실시한 자체감사 사안에 관하여는 정부의 감사대
   상에서 제외하고 연구회의 감사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연구기관지원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기관지원팀)
                                  59
제19853호                       관        보       2020. 10. 13.(화요일)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2020년 11월 2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스포츠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 전자우편 : jonathan33@korea.kr
 - 팩스 : 044-203-34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전화 044-203-3156)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0-718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이동형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의 사용장소를 확대하고, 이에 따른 방어시설 기준을 마련하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하고 편리한 설치·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이동형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의 사용장소를 확대하고, 이에 따른 방어시설 기준을 마련함(안 별표
 2 제1호 마목 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1월 23
 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
 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개정안/수정안/수정사유를 반드시 명시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 전자우편 : agcielo@korea.kr
  - 팩스 : 044-202-3925

                                    64
제19853호                    관         보          2020. 10. 13.(화요일)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
 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전화 044-202-2456, 팩스
 044-202-3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309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고차 매매업자가 매매계약 체결전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내에 구매예
 정차량의 정비이력을 확인하는 방법과 허위매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중고차 실매물인지 여부
 를 확인하는 방법을 표기하고, 부실 성능상태 점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성능상태점검
 자가 가입하는 책임보험의 보험사 정보도 기입하는 등 소비자에게 다양한 정보 제공을 통해 중고
 차 정보비대칭 해소 및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내 정비이력 및 실매물 확인 방법 등 표기(안 별지 제82호)
  1) 정비이력 확인방법, 중고차 실매물 검색방법, 성능상태점검자가 가입한 책임보험의 보험사 정
     보 표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자우편 : gis613@korea.kr
 ㅇ 팩스 : 044-201-55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044-201-38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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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53호                         관        보       2020. 10. 13.(화요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0-105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 공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제88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0조 규정에 따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3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 및 공원) 실시계획 열람
1. 사업의 목적
ㅇ 중앙행정기관 이전 공무원과 방문객 및 세종시 주민들의 조기정착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청사
   부대시설 건립
2.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552(청1-40), 553(근1-13)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 공원)
ㅇ 명칭 : 복합편의시설 건립 제3공사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ㅇ 세종틀별자치시 도움6로 11
5. 사업시행기간
ㅇ 실시계획 인가일 ~ 2021. 12. 31.
6. 열람기간
ㅇ 2020. 10. 6 ~ 2020. 10. 22.
7.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3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등에게 보이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
 과(전화 044-200-313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0-106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규
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0조 규정에 따라 주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3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 열람
1. 사업의 목적
ㅇ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일원 4지 교차로를 회전교차로(Round-About)화하여 교통
   혼잡 완화와 교차로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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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53호                       관        보   2020. 10. 13.(화요일)
2.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714, 559, 715, 712번지 일원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ㅇ 명칭 : 복합편의시설 건립 제3공사 지구외도로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ㅇ 세종틀별자치시 도움6로 11
5. 사업시행기간
ㅇ 실시계획 인가일 ~ 2021. 12. 31.
6. 열람기간
ㅇ 2020. 10. 6 ~ 2020. 10. 22.
7.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3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등에게 보이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
 과(전화 044-200-313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정보원공고제2020-2호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3일

                 국가정보원장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국가 테러대응체계의 안정적 운영
 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위원 수정(안 제3조 1항)
  생물테러 주무기관이었던 질병관리본부가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독립하여 별도의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출범함에 따라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위원을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질병관리청장으

  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나. 공항ㆍ항만 테러대책협의회 위원 수정(안 제13조 2항 1호)
  공항ㆍ항만 테러대책협의회 위원은 공항ㆍ항만에 상주하는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의 장이었으나 질
  병관리청 소속기관의 장으로 변경하여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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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53호                              관        보   2020. 10. 13.(화요일)
 다. 생물테러대응지원본부 설치ㆍ운영주체 변경(안 제16조 1항)
     화생방테러대응지원본부 중 생물테러사건 발생시 대책본부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본부를 구성하는
     주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질병관리청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3. 의견제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1월 23일 월요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정보원(전화 : 02-2202-8611, 팩스 : 02-2187-0386)으로 문의하시거나
 국가정보원 홈페이지(http://www.nis.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 06779)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우체국 사서함 393(15-2)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56호
                                 재산압류 해제 통지 공시송달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 체납자가 체납 과태료를 완납하여 「국세징수법」 제
53조에 따라 재산(차량 등)의 압류를 해제하고 재산압류 해제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반송(폐문
부재 등)으로 통지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
다.
       2020년 10월 13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제    목 :   재산압류 해제 통지 공시송달
2. 공고(공시송달) 대상

       업체명
              영업등록번호      납부액(원)   압류해제일                  압류해제재산
    (대표자)
    건성무역                                                 차량: 97머3503
              20010154399  200,000 2020.09.04.
     (박*천)                                             (포터Ⅱ(PORTER Ⅱ))
3. 공시송달 내용 : 체납 과태료 납부에 따른 재산압류 해제 통지
4. 근거법령 : 「국세징수법」제54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5. 공고기간 : 2020. 10. 06. ~ 2020. 10. 20.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51-602-61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20-126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
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3일
                  부산지방우정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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