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08호                                     2002. 9.26. (목요일)
             나.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다단계판매원인 경        거나기타정당하지아니한방법으로보험금을
              우보험계약금액은법이정하는눀금환급금액
                                              지급받고자하는경우
              의70%이상으로하고, 1인당보상한도를두는
                                            3. 전자결제수단발행자가보험가입자인경우
              경우 다단계판매원 1인에 눀한 보험계약금액
                                             보험계약금액은전자결제수단발행자가발행하는
              의 한도는 매 3월의 기간동안 5백만원이상으
                                             상법상채권유효기간내에있는전자결제수단발
              로한다.                           행잔고의100분의10으로한다.
             다. 아래 각 호의 1의 경우에는 보험계약금액의지        부 칙
              급을경감또는면제할수있으며, 이경우의보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험약관은공정거래위원회의승인을받은약관에
              따라야한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2-207호
              ①보험계약의체결여부를확인하지않는등피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제34조의6제5항의 규정에
              험자또는수혜자가고의또는과실이있는경우
                                            의하여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을다음과같이
              ②피보험자또는수혜자가방문판매등에관한법 개정·고시합니다. 
              률제23조제2항의 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         2002년9 월26일
              는자또는그에상당한행위를하는자로부터재                         건설교통부장관
              화등을구입하는경우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중개정
              ③피보험자또는수혜자가보험계약자와통정하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중다음과같이개정한
              거나기타정당하지아니한방법으로보험금을
                                            다.
              지급받고자하는경우                     제2조중“주택건설공사”를“법 제33조의 규정에 의
            2. 방문판매업자·전화권유판매업자·계속거래업 한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받은주택건설공사(이하
             자·사업권유거래업자또는통신판매업자가보험 “주택건설공사”라한다)”로한다.
             가입자인경우                         제3조 본문중“기준에”를“기준에서”로 하고, 동조
             가. 보험 계약금액은 법이 정하는 눀금환급금액의
                                            제1호중“제4조의”를“제4조제1항의규정에의한”으
              90%이상(단,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20세미만
                                            로,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
              인자또는60세이상인자인경우에는법이정하
                                            계획승인을받은주택건설공사”를“주택건설공사”로
              는 눀금환급금액이상)으로 하고, 1인당 보상한 하며, 제2호중“지정한자”를“지정하는자”로하고,
              도를두는경우소비자1인에눀한보험계약금액 제3호중“주택건설공사감리비지급기준에따라주택
              의 한도는 매 3월의 기간동안 2백만원이상으로 건설공사비(일반분양시설경비 등 간접비와 눀지비,
              한다.                           감리제외눀상공사비, 전기·소방 감리비 등을 제외
             나. 아래 각 호의 1의 경우에는 보험계약금액의지
                                            한다)로”를“주택건설공사감리비지급기준에따라”로
              급을경감또는면제할수있으며, 이경우의보
                                            하며, 제4호의“적격심사를”을“적격심사의기준으로
              험약관은공정거래위원회의승인을받은약관에
                                            삼기”로하고, 제5호의“법제33조제1항의규정에의
              따라야한다.                        하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받아주택건설공사”를
              ①보험계약의체결여부를확인하지않는등피보 “주택건설공사”로하며, 동조에제1호의2 내지제1호
              험자또는수혜자가고의또는과실이있는경우 의4 및제6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②피보험자또는수혜자가방문판매등에관한법
                                             1의2. “감리원”이라 함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
              률제23조제2항의 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
                                              한자격을가진자로서감리자에소속되어주택
              는자또는그에상당한행위를하는자로부터재
                                              건설공사의감리업무를수행하는자를말한다.
              화등을구입하는경우                      1의3. “책임감리원”이라 함은 감리원중 감리자를
              ③피보험자또는수혜자가보험계약자와통정하            눀표하여현장에상주하면서당해공사전반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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