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5.529A
  20.2∼21.2 ㎓ 및 30∼31 ㎓ 주파수 대역에서 해당되는 경우에 따라 완전한 조정자료 또는 통고
자료가 2025년 1월 1일부터 전파통신국에 접수된 비정지궤도 고정위성업무 위성시스템에 대해, 전
파규칙을 준수하여 운용 중인 정지궤도 이동위성업무 위성망에 용인할 수 없는 간섭을 주어서도 안
되고 보호도 요청할 수 없다. 제5.43A호는 적용하지 않는다. (WRC-23)
5.530E 
  21.4∼22 ㎓ 주파수 대역에서 고정업무 분배는 제2지역에서  성층권통신시스템(HAPS) 사용을 
위해 지정된다. 이러한 지정은 다른 고정업무 응용 또는 동일한 1순위로 분배된 다른 업무의 동 주파
수 대역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며, 전파규칙상 우선권이 없다. HAPS에 의한 고정업무 분배의 이러
한 사용은 HAPS에서 지상 방향으로 제한되며, 결의 165(WRC-23 개정) 규정에 따라야 한다. 
(WRC-23)
5.531A
  22∼22.2 ㎓ 주파수 대역에서 항공이동(OR)업무 이용은 안전 응용외의 응용에 한한다.
5.531B
  22∼22.2 ㎓ 주파수 대역에서 운용하는 항공이동(OR)업무 항공국은 고정업무에 대해 제9.21호에 
따라 동의를 전제로 하고, 고정업무에 유해 간섭을 주거나, 이 업무로부터의 보호를 요청할 수 없다. 
다음과 같은 전력속밀도 값을 제9.21호를 적용하기 위한 조정 임계값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10 dB(W/(m2 · ㎒))
for 0° ≤θ ≤12.6°
2.86 θ −146 dB(W/(m2 · ㎒))
for 12.6° < θ ≤15°
0.87 θ −116 dB(W/(m2 · ㎒))
for 15° < θ ≤30°
0.067 θ −92 dB(W/(m2 · ㎒))
for 30° < θ ≤90°
여기서 θ는 수평면에 입사되는 신호의 도래각으로서 단위는 도이다. 이 기준은 타 주관청의 영토 국
경에서 지상고도 15 km까지 위치한 항공국에 대해 가능한 적용하여야 한다. 계산을 위해 ITU-R 
권고 P.525의 최신판을 가능한 이용하여야 한다.
5.531C
  22∼22.2 ㎓ 주파수 대역에서 운용하는 항공이동(OR)업무 무선국은 22.21∼22.5 ㎓  주파수 대
역에서 운용하는 전파천문업무에 유해 간섭을 주지 읺아야 한다. 이러한 무선국으로부터 22.21∼
22.5 ㎓  주파수 대역에서 운용하는 전파천문국에 수신되는 총 전력속밀도(pfd)는 영향을 받는 주관
청이 특별히 동의하지 않는 한 ITU-R 권고 RA.769-2 및 ITU-R RA.1513-2에 주어진 보호기준
을 만족하여야 한다. (WRC-23)
5.531D
  자국 국경 밖에서 22∼22.2 ㎓ 주파수 대역의 항공이동(OR)업무의 사용은 타 국가에서 주파수분
배표에 따라 운용하는 업무에 유해 간섭을 주거나, 이들 업무로부터의 보호를 요청할 수 없다. 
(WRC-23)
5.531E
  대체분배: 브루나이, 이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및 태국에서는 22∼22.2 ㎓ 주파수 대역을 1순위 
업무로 이동업무(항공이동(R)업무 제외) 업무에도 분배한다. 이 업무의 이용은 자국 영토내 비-안전 
응용장비에 한한다. 22∼22.2 ㎓ 주파수 대역에서 항공이동(OR)업무 이용은 타 국가에서 주파수분
배표에 따라 운용하는 업무에 유해 간섭을 주거나, 이들 업무로부터 보호를 요청해서는 안된다. 또한 
22∼22.2 ㎓ 주파수 대역에서 운용되는 항공이동(OR)업무 무선국은 주파수분배표에 따라 22.21∼
22.5 ㎓ 주파수 대역에서 운용되는 타 국가의 전파천문업무에 유해 간섭을 주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무선국으로부터 22.21∼22.5 ㎓ 주파수 대역에서 운용되는 전파천문국에 수신되는 총 전력속밀도
(pfd)는 영향을 받는 주관청이 특별히 동의하지 않는 한 ITU-R RA.769-2 및 ITU-R 
RA.1513-2에 주어진 보호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22.21∼22.5 ㎓ 주파수 대역에서 운용되는 지
구탐사위성업무(수동) 무선국 보호를 위해, 22.21∼22.5 ㎓ 주파수 대역에서 운용되는 항공이동
(OR)업무의 불요 등가등방성복사전력(e.i.r.p.)은 100 ㎒ 대역폭당 -23dBW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2∼22.2 ㎓ 주파수 대역에서 운용되는 항공이동(OR)업무 항공국은 고정업무에 대해 제9.21호에 
따라 동의를 얻는 얻어야 하고, 고정업무에 유해 간섭을 주거나, 이 업무로부터의 보호를 요청해서는 
안 된다. 다음과 같은 전력속밀도 값을 제9.21호를 적용하기 위한 조정 임계값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10 dB(W/(m2 · ㎒))
for
0° ≤θ ≤12.6°
2.86 θ −146 dB(W/(m2 · ㎒))
for
12.6° < θ ≤15°
0.87 θ −116 dB(W/(m2 · ㎒))
for
15° < θ ≤30°
0.067 θ −92 dB(W/(m2 · ㎒))
for
30° < θ ≤90°
여기서 θ는 수평면에 입사되는 신호의 도래각으로서 단위는 도이다.이 기준은 타 주관청의 국경에서 
지상고도 15km 고도까지 위치한 항공국에 대해 적용하여야 한다. 계산을 위해 ITU-R 권고 P.525
의 최신판을 이용하여야 한다. (WRC-23)
5.531F
  22.21∼22.5 ㎓ 주파수 대역에서 운용하는 지구탐사위성업무(수동) 무선국 보호를 위해, 22.21∼
22.5 ㎓ 주파수 대역에서 운용하는 항공이동(OR)업무의 불요 등가등방성복사전력(e.i.r.p.)은 임의의 
100 ㎒ 대역폭당 –23dBW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WRC-23)
5.532AA 
  24.25∼25.25 ㎓ 주파수 대역에서 고정업무 분배는 제2지역의 성층권통신시스템(HAPS) 사용을 
위해 지정된다. 이러한 지정은 다른 고정업무 응용 또는 동일한 1순위로 분배된 다른 업무의 동 주파
수 대역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며, 전파규칙상 우선권이 없다. HAPS에 의한 고정업무 분배의 이러
한 사용은 HAPS에서 지상 방향으로 제한되며, 결의 166(WRC-23 개정) 규정에 따라야 한다. 
(WRC-23)
5.532AB 
  IMT를 구현하고자 하는 주관청은 24.25∼27.5 ㎓ 주파수 대역을 그 용도로 지정한다. 이러한 지
정은 기분배된 업무의 사용을 제한하지 못하며 전파규칙상 우선권이 없다. 결의 242(WRC-23 개
정)를 적용한다. (WRC-23)
5.534A
  25.25∼27.5 ㎓ 주파수 대역에서 고정업무 분배는 제2지역에서 결의 166(WRC-23 개정) 규정
에 따른 성층권통신시스템(HAPS) 사용을 위해 지정된다. HAPS에 의한 고정업무 분배의 이러한 사
용은 25.25∼27.0 ㎓ 주파수 대역은 지상에서 HAPS 방향, 27.0∼27.5 ㎓ 주파수 대역은 HAPS에
서 지상방향으로 제한된다. 더구나, 25.5∼27.0 ㎓ 주파수 대역에서 사용은 게이트웨이 링크용으로 
제한된다. 이러한 지정은 다른 고정업무 응용 또는 동일한 1순위로 분배된 다른 업무의 동 주파수 대
역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며, 전파규칙상 우선권이 없다. (WRC-23)
5.536A
  지구탐사위성업무 또는 우주연구업무 지구국을 운용하는 주관청은 타 주관청이 운용하는 고정업무 
및 이동업무 무선국으로부터의 보호를 요청해서는 안 된다. 또한, 지구탐사위성업무 또는 우주연구업
무 지구국은 ITU-R 권고 SA.1682 최신판을 고려하여 운용되어야 한다. 결의 242(WRC-23 개
정)를 적용한다. (WRC-23)
5.536B
  알제리, 사우디아라비아, 오스트리아, 바레인, 벨기에, 브라질, 중국, 대한민국, 덴마크, 이집트, 아랍
에미리트, 에스토니아, 핀란드, 헝가리, 인도, 이란, 이라크,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요르단, 케
냐, 쿠웨이트, 레바논, 리비아, 리투아니아, 몰도바, 노르웨이, 오만, 우간다, 파키스탄, 필리핀, 폴란
드, 포르투갈, 카타르, 시리아, 튀르키예, 북한, 슬로바키아, 체코, 루마니아, 영국, 싱가포르, 슬로베니
아, 소말리아, 수단, 스웨덴, 탄자니아, 베트남 및 짐바브웨에서는 25.5∼27 ㎓ 주파수 대역에서 지구
탐사위성업무용으로 운용되는 지구국은 결의 242(WRC-23 개정)를 적용하여 고정업무 및 이동업무 
무선국으로부터 보호를 요청하거나 그 사용과 전개에 제약을 주어서는 안 된다. (WRC-23)
5.542
  추가분배 : 알제리,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브루나이, 카메룬, 중국, 콩고, 지부티, 이집트, 아랍에
미리트, 에리트리아, 에티오피아, 기니, 인도, 이란, 이라크, 일본,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말레이시
아, 말리, 모로코, 모리타니, 네팔, 오만, 파키스탄, 팔레스타인*, 필리핀, 카타르, 시리아, 북한, 소말
리아, 수단, 남수단, 스리랑카 및 차드에서는 29.5∼31 ㎓의 주파수 대역을 2순위 업무로 고정업무 
및 이동업무에도 분배한다. 전파규칙 제21.3호와 제21.5호에서 규정한 전력 제한값을 적용한다. 
(WRC-23)
* 전권회의 결의 99(두바이, 2018 개정)에 따르고 1995년 9월 28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임시 
협정을 고려한다.
5.543B 
  31∼31.3 ㎓ 주파수 대역에서 고정업무 분배는 성층권통신시스템(HAPS)의 전세계적인 사용을 위
해 지정된다. 이러한 지정은 다른 고정업무 응용 또는 동일한 1순위 업무로 분배된 다른 업무의 동 
주파수 대역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며, 전파규칙상 우선권이 없다. HAPS에 의한 고정업무 분배 사
용은 결의 167(WRC-23 개정) 규정에 따라야 한다. (WRC-23)
5.546
  업무순위의 변경 : 사우디아라비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바레인, 벨로루시, 지부티,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스페인, 에스토니아, 러시아, 조지아, 헝가리, 이란, 이스라엘, 요르단, 레바논, 몰도바, 
몽골, 오만, 우즈베키스탄, 폴란드, 시리아, 튀르키예, 키르기스스탄, 루마니아, 영국, 소말리아, 남아프
리카공화국, 타지키스탄 및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31.5∼31.8 ㎓ 주파수 대역을 고정 및 항공이동업
무를 제외한 이동업무에 1순위 업무로 분배한다.(제5.33호 참조). (WRC-23)
5.547 
  31.8∼33.4 ㎓, 37∼40 ㎓, 40.5∼43.5 ㎓, 51.4∼52.6 ㎓, 55.78∼59 ㎓ 및 64∼66 ㎓ 주파수 
대역은 고정업무에서 고밀도 응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주관청은 이 주파수 대역과 관련된 규제 규정
을 검토할 때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39.5∼40 ㎓ 및 40.5∼42 ㎓ 주파수 대역에서 고정위성업무의 
고밀도 응용의 잠재적 배치로 인해(제5.516B호 참조) 주관청은 고정업무의 고밀도 응용에 대한 잠
재적 제약을 적절하게 더 고려하여야 한다. (WRC-23)
5.548 
  32.3∼33 ㎓ 주파수 대역에서 위성간업무, 32∼33 ㎓ 주파수 대역에서 무선항행업무 그리고 31.8
∼32.3 GH 주파수 대역 우주연구업무(심우주)를 위한 시스템 설계 시, 주관청은 무선항행업무의 안
전적 측면을 유념하여 이들 업무 간의 유해간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권고 707(WRC-23 개정) 참조). (WRC-23)
5.550B 
  IMT를 구현하고자 하는 주관청은 37∼43.5 ㎓ 주파수 대역 및 이 주파수 대역 일부를 그 용도로 
지정한다. 이러한 지정은 기존에 분배된 업무의 사용을 제한할 수 없고, 전파규칙상 우선권이 없다. 
37.5∼42.5 ㎓ 주파수 범위내에서 고정위성업무용 지구국의 잠재적 배치와 제1지역의 39.5∼40 ㎓ 
주파수 대역, 모든 지역의 40∼40.5 ㎓ 주파수 대역 및 제2지역의 40.5∼42 ㎓ 주파수 대역(주석 
5.516B 참조)의 고정위성업무에서 고밀도 응용을 이유로 주관청은 해당 대역에서 IMT에 대한 잠재
적 제약을 적절하게 더 고려해야 한다. 결의 243(WRC-23 개정)를 적용한다. (WRC-23)
5.550CA
  37.5∼38 ㎓ 주파수 대역에서 407 ㎞ 초과 2,000 ㎞ 미만의 원지점 고도로 운용하는 고정위성업
무의 비정지위성 시스템은 고정위성업무용 우주국을 기준으로 천저에서 65.0° 보다 큰 각도에 있는 
36∼37 ㎓ 주파수 대역에서 운용하는 지구탐사위성(수동)업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주국당 불요발
사의 등가등방성복사전력밀도(e.i.r.p. density)는 −21 dB(W/100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WRC-23)
5.550D
  38∼39.5 ㎓ 주파수 대역에서 고정업무 분배는 HAPS를 구현하고자 하는 주관청의 전세계 사용을 
위해 지정한다. HAPS로부터 지상 방향에서 HAPS 지상국은 고정, 이동, 고정위성업무로부터 보호를 
요청할 수 없다. 그리고 제5.43A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지정은 다른 고정업무 응용 또는 동
일한 1순위 업무로 분배된 다른 업무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 더구나, 고정위성, 고정, 이동업무 
발전에 HAPS가 부당하게 제약을 주지 않아야 한다. HAPS에 의한 고정업무 분배 사용은 결의 
168(WRC-23 개정) 규정을 따라야 한다. (WRC-23)
5.551H
  42∼42.5 ㎓의 주파수대역에서 운용되는 고정위성업무(우주대지구) 또는 방송위성업무(우주대지
구)의 비정지궤도 위성시스템의 모든 우주국에 의해 42.5∼43.5 ㎓의 주파수에서 생성되는 등가전력
속밀도(epfd)는 전파천문국 사이트에서 총 관측시간의 2% 이상의 시간에 대해 아래에 주어지는 값
들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 단일경 전파망원경으로 등록된 전파천문국의 부지에서 42.5∼43.5 ㎓의 대역에 대해 1 ㎓ 대역
당 -230 ㏈(W/m2), 그리고 500 ㎑ 대역당 -246 ㏈(W/m2)
  - VLBI국으로 등록된 전파천문국에서 42.5∼43.5 ㎓ 대역에 대해 500 ㎑ 대역당 -209 ㏈
(W/m2)
이들 epfd값은 ITU-R 권고 S.1586-1에 있는 방법과 ITU-R 권고 RA.1631-0의 전파천문업무용 
안테나의 최대이득과 기준안테나 패턴을 사용하여 계산해야 한다. 그리고 망원경의 최소 운용 θmin
보다 높은 고도각과 전체 하늘에 대해 적용해야 한다. (통고 부족 기본값 5°를 적용해야 한다.)
이 값들은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전파천문국에 대해 적용해야 한다.
  - WRC-03 회의 종료일 전에 운용되고 있고, 2004년 1월 이전에 ITU에 통고되었거나
  - 제한값이 적용되는 우주국 조정 또는 통고가 부록 4의 완전한 접수일 이전에 통고된 경우
이러한 일자 이후에 통고된 타 전파천문국은 허가된 우주국을 보유한 주관청의 동의를 구할 수 있다. 
제2지역에서는 결의 743(WRC-03)을 적용해야 한다. 이 주의 제한값은 주관청이 동의한 국가의 전
파천문국 사이트에서는 초과할 수 있다. (WRC-23)
5.553A
알제리, 앙골라, 바레인, 벨로루시, 베냉, 보츠와나, 브라질, 부르키나파소, 카보베르데, 대한민국, 코
티드부아르, 크로아티아, 지부티,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에스토니아, 에스와티니, 가봉, 잠비아, 가나, 
그리스, 기니, 기니비사우, 헝가리, 이란, 이라크, 요르단, 쿠웨이트, 레소토, 라트비아, 라이베리아, 리
투아니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모리셔스, 모리타니, 모잠비크, 나미비아, 니제르, 나이
지리아, 오만, 카타르, 세네갈, 세이셸, 시에라리온, 슬로베니아, 소말리아, 수단, 남아프리카공화국, 스
웨덴, 탄자니아, 토고, 튀니지, 잠비아 및 짐바브웨에서는, 45.5∼47㎓ 주파수 대역을 IMT 지상부문
으로 구현하려는 주관청에게 주석 제5.553호를 고려하여 IMT로 지정한다. 항공이동업무 및 무선항
행업무 보호를 위해, 동 주파수 대역 내 IMT 사용은 전파규칙 제9.21호 규정에 따라 관련국가들로
부터 조정 동의를 얻는 조건으로 하고, 이 업무들에게 유해 간섭을 주지 않아야 하고, 보호도 요청할 
수도 없다. 이러한 지정은 기존 분배 업무의 사용을 제한할 수 없고, 전파규칙상 우선권이 없다. 결의 
244(WRC-23 개정)를 적용한다. (WRC-23)
5.553B
  제2지역과 알제리, 앙골라,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바레인, 베냉,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코모로스, 콩고공화국, 대한민국, 코트디부아르, 지부티, 이집트, 아랍에
미리트, 에스와티니, 에티오피아, 가봉, 잠비아, 가나, 기니, 기니비사우, 적도기니, 인도, 이란, 이라
크, 일본, 요르단, 케냐, 쿠웨이트, 레소토, 라이베리아, 리비아, 리투아니아, 마다가스카르, 말레이시
아,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모리셔스, 모리타니, 모잠비크, 나미비아, 니제르, 나이지리아, 오만, 우간
다, 카타르, 시리아, 콩고민주공화국, 르완다, 상투메 프린시페, 세네갈, 세이셸,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슬로베니아, 소말리아, 수단, 남수단,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웨덴, 탄자니아, 차드, 토고, 튀니지, 잠비아 
및 짐바브웨에서는, 47.2∼48.2 ㎓ 주파수 대역을 IMT 로 구현하려는 주관청에게 IMT로 지정한다. 
이 지정은 기존 분배 업무의 사용을 제한할 수 없고, 전파규칙상 우선권이 없다. 결의 
243(WRC-23 개정)를 적용한다. (WRC-23)
5.559AA 
  IMT 지상 부문을 구현하고자 하는 주관청은 66∼71 ㎓ 주파수 대역을 그 용도로 지정한다. 이러
한 지정은 기존 분배 업무의 사용을 제한할 수 없고, 전파규칙상 우선권이 없다. 결의 
241(WRC-23 개정)를 적용한다. (WRC-23)
5.563AA
  235∼238 ㎓ 주파수 대역에서 지구탐사위성업무(수동) 무선국은 고정 및 이동 업무 무선국으로부
터 보호를 요청해서는 안된다. (WRC-23)
5.564A
  275∼450 ㎓ 주파수 대역에서 고정 및 육상이동업무 운용: 지구탐사위성업무(수동)를 보호하기 
위해 특정 조건이 필요하지 않은 육상 이동 및 고정 업무 구현하려는 주관청을 위해 275∼296 ㎓, 
306∼313 ㎓, 318∼333 ㎓ 및 356∼450 ㎓의 주파수 대역을 지정한다. 296∼306 ㎓, 313∼318
㎓ 및 333∼356 ㎓ 주파수 대역은 지구탐사위성업무(수동)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특정 조건이 결의 
731(WRC-23 개정)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에 고정 및 육상 이동업무만 사용할 수 있다. 275∼450 
㎓ 주파수 대역의 일부를 전파천문으로 사용할 때, 결의 731(WRC-23 개정)에 따라 육상 이동 및/
또는 고정업무로부터 전파천문국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특정 조건(예 : 최소 이격거리 및/또는 회피 
각도)이 필요하다. 상기 기술된 주파수 대역을 육상 이동 및 고정 업무로 사용할 경우 275∼450 ㎓ 
주파수 범위의 다른 무선서비스를 배제하지 않으며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WRC-23)
K88
  819∼849 ㎒ 및 864∼894 ㎒의 주파수대역은 이동통신용으로 사용한다.
K151B
  10.7∼12.75 ㎓, 13.75∼14.5 ㎓, 14.5∼14.8 ㎓, 17.85～18.1 ㎓, 19.8∼21.2 ㎓, 29.6∼31.0 
㎓의 주파수대역은 위성서비스용으로 사용한다.
K151E 
  10.7∼12.7 ㎓, 14.0∼14.5 ㎓ 주파수대역은 고정위성업무용 우주국과 이동체에 개설된 지구국
(ESIM) 간 통신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사용은 다른 무선국에 수용할 수 없는 간섭을 유발
하지 않아야 하며, 다른 무선국에 의한 유해 간섭으로부터 보호를 요청하지 못한다. 다른 무선국에 
수용할 수 없는 간섭이 발생하면 이러한 사용은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K210
  최대 등가등방복사전력(e.i.r.p.)은 35dBm을 초과할 수 없다.
◉여성가족부고시 제2025-7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20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 고시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
   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
   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
   하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서】
  일련     서명     권호수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결정    심의    결정연월일    결정    고시의
  번호                                                    기관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시라이 도                                                   선정성
 2025- 엘리펀트 헤                                        간행물윤리                    폭력성
                      모유키/구   내 친구의 서재    2024-10-18       2510001 2025-01-10 성폭력 2025-02-20
 25194    드                                           위원회                     유해약
                       수영                                                     물조장
        木南美々
 2025- ファースト                  ワニブックス/네픽                간행물윤리
       写真集 『          木南美々                2024-11-27    위원회  2520007 2025-01-10 선정성 2025-02-20
 25195 美々との日                    티앤에스
         々』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14호
　하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따
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20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1. 제목: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 전라남도 나주시 영나로 2418
3.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제2000-3호
본덕1양수
장
영산강
(국가)
전라남도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 1-1번지
농업
용수
5,700
2025. 1. 1.~2029. 12. 31.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5-16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이라 한다.)」제16조
제2항에 따라 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
시합니다
2025년 02월 2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고시
                               
                                 논산 양촌곶감특구 계획변경
1. 특화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논산 양촌곶감특구
ㅇ 위치 : 논산시 양촌면 도평리 159-1번지 외 173필지
ㅇ 면적 : 518,263㎡ (변경 없음)
2. 특화특구의 변경목적 및 지정기간
ㅇ 변경목적 :  특화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및 추진과정에서의 
여건변화에 따른 사업비 증액 등을 반영하기 위함  
ㅇ 지정기간 : (종전) 2006∼2024년 → (변경) 2006∼2026(2년 연장)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종전) 특화사업 3개(세부사업 9개) → (변경) 특화사업 3개(세부사업 9개) (변경없음)
(종전) 특화사업 3개(세부사업 9개)
(변경) 특화사업 3개(세부사업 9개)
곶감 생산기반 조성사업
① 건조·저장시설 확충
② 떫은감 저수고 지원사업
③ 떫은감 생산 감나무 묘목지원(신규)
감 가공산업 활성화 사업
① 감 가공산업 지원
② 양촌곶감 택배비 지원
양촌곶감 홍보사업
① 포장디자인 개선사업
② 곶감축제 특성화사업
③ 양촌곶감 홍보강화 
④ 양촌곶감특구 홍보
곶감 생산기반 조성사업
① 건조·저장시설 확충
② 떫은감 저수고 지원사업
③ 떫은감 생산 감나무 묘목지원(신규)
감 가공산업 활성화 사업
① 감 가공산업 지원
② 양촌곶감 택배비 지원
양촌곶감 홍보사업
① 포장디자인 개선사업
② 곶감축제 특성화사업
③ 양촌곶감 홍보강화 
④ 양촌곶감특구 홍보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ㅇ 특화사업자 : 논산시장
ㅇ 주소 :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9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종전) 2006∼2024년 → (변경) 2006∼2026(2년 연장))
ㅇ 재원조달방법 : (종전) 172.3억원 → (변경) 188.9억원(증액 16.6억원)
    - 재원 : 국비 29.8, 도비 14.0, 시비 51.8, 민자 93.3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변경 없음)
ㅇ 옥외광고물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4조)
ㅇ 농지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6조)
ㅇ 식품표시광고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68조)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변경 없음)
ㅇ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논산시청 산림공원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044-204-7594) 
또는 
논산시청 
산림공원과
(041-746-6131)에서 열람할 수 있음
군포 청소년교육특구 계획변경
1. 특화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군포 청소년교육특구
ㅇ 위치 : (종전)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322 외 9필지 → (변경)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322 외 8
필지
ㅇ 면적 : (종전) 107,871㎡  → (변경) 107,715㎡(감 156㎡)
2. 특화특구의 변경목적 및 지정기간
ㅇ 변경목적 :  특화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및 추진과정에서의 
여건변화에 따른 사업비 증액 등을 반영하기 위함  
ㅇ 지정기간 : (종전) 2006∼2024년 → (변경) 2006∼2026(2년 연장)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종전) 특화사업 3개(세부사업 37개) → (변경) 특화사업 3개(세부사업 36개)
(종전) 특화사업 3개(세부사업 37개)
(변경) 특화사업 3개(세부사업 36개)
쀮청소년교육지원제도 확립사업
① 청소년육성 기반 마련을 위한 청소년교육지원조
례 제·개정
②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무상지원
③ 교육환경개선사업
④ 교육인프라 구축 및 교육공동체 지원확대를 
통한 마을학교 운영
⑤ 민주시민교육 운영을 통한 청소년권리 확대
⑥ 청소년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
⑦ 청소년안전망 구축
⑧ 저소득층 교육바우처 사업
⑨ 학교밖 청소년 희망플랜사업
⑩ 청소년재단 운영
⑪ 대안학교 지원
⑫ 사회적가치 혁신센터 운영
⑬ 군포형 미래학교 운영 지원
⑭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쀯외국어 교육강화 사업
①거점형 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운영
② 청소년영어캠프 운영
③ 영어도서관 신규설치 및 프로그램 진행
쀰청소년교육프로그램 확대 및  지원사업
① 인재육성 지원
② 군포미래교육지구 운영
③ 청소년 진로박람회 운영
④ 학부모지원단 운영
⑤마을연계 독서-체험 프로그램 운영
⑥ 군포형 프로젝트 군포탐험대 운영
⑦ 직업인 특강
⑧ 좋은학교 만들기(창의,인성)
쀮청소년교육지원제도 확립사업
① 청소년육성 기반 마련을 위한 청소년교육지원조
례 제·개정
② 중고등학교 신입생 체육복 및 교복 지원(명칭변경)
③ 교육환경개선사업
④ 학교수도사용료 감면(신규)
⑤ 자율형 공립고 육성지원(신규)
⑥ 청소년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
⑦ 생활장학금 사업(신규)
⑧ 저소득층 교육바우처 사업
⑨ 학교밖 청소년 희망플랜사업
⑩ 청소년재단 운영
⑪ 대안교육기관 지원(명칭변경)
⑫ 진로교육협력센터 운영(명칭변경)
⑬ 군포형 미래학교 운영 지원
⑭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쀯외국어 교육강화 사업
①청소년영어캠프 운영
② 영어가족도서관 운영(명칭변경)
  
쀰청소년교육프로그램 확대 및  지원사업
① 인재육성 지원
② 군포미래교육지구 운영
③ 대학입시설명회 운영(신규)
④ 학부모지원단 운영
⑤ 꿈길 직업체험운영(명칭변경)
⑥ 군포탐험대 운영(명칭변경)
⑦ 직업인 특강
⑧ 문화예술로 행복한 학교만들기(명칭변경)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ㅇ 특화사업자 : 군포시장
ㅇ 주소 :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6(금정동)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종전) 2006∼2024년 → (변경) 2006∼2026(2년 연장)
ㅇ 재원조달방법 : (종전) 636.17억원 → (변경) 786.07억원(증액 149.9억원)
    - 재원 : 국비 17.34, 도비 14.05, 시비 754.68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변경 없음)
ㅇ 초ㆍ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0조)
ㅇ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제31조)
ㅇ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제33조)
ㅇ 도로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45조)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에 따른 지형도면은 군포시청 교육체육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044-204-7594), 
군포시청 
교육체육과
(031-390-0784)에서 열람할 수 있음
⑨ 유치원 지원사업
⑩ 청소년교육특구 책과 함께 만나다
⑪배우고 즐기는 청소년 문화예술도시조성
⑫융합과학 프로그램 운영
⑬ 청소년전용카페(Teen터) 운영
⑭ 청소년 보호(교육복지)
⑮별별 안전체험 교육운영
⑯ 청소년교육특구 독서대전
⑰ 청소년 미디어교육
⑱ 청소년 미래역량 향상 프로그램 운영
⑲ 평생학습원 초등 코딩
⑳수리산상상마을 메이커스페이스
⑨ 유치원 지원사업
⑩ 체험학습지원(신규)
⑪청소년 동아리 어울림마당(명칭변경)
⑫초등 수영교육 지원(신규)
⑬ 청소년전용카페(Teen터) 운영
⑭ 청소년 보호(교육복지)
⑮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지원(신규)
⑯ 청소년교육특구 독서대전
⑰ 청소년 미디어교육
⑱ 청소년 미래역량 향상 프로그램 운영
⑲ 평생학습원 초등 코딩
⑳ 군포시 평생학습마을 메이커스페이스운영(명칭변경)
인천 중구 차이나타운특구 계획변경
1. 특화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ㅇ 명칭 : 인천 중구 차이나타운특구
ㅇ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2·3가, 선린동, 항동1·2가 일원
ㅇ 면적 : 114,136㎡ 
2. 특화특구의 변경목적 및 지정기간
ㅇ 변경목적 :  기존 특화사업 활성화 및 특화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해 특구의 지정기간 연장, 
사업비 증액 등 변경사항 반영 필요
ㅇ 지정기간 : (종전) 2007∼2024 → (변경) 2007∼2027 (3년 연장)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종전) 특화사업 5개(세부사업 18개) → (변경) 특화사업 5개(세부사업 16개)
(종전) 특화사업 5개(세부사업 18개)
(변경) 특화사업 5개(세부사업 16개)
숔중국문화체험시설조성및운영
①월드커뮤니티센터운영
②한중문화관등운영
③짜장면박물관운영
④투어코디네이터운영
숕관광인프라구축
⑤차없는거리운영
⑥공영주차장조성및운영
⑦관광안내표지판설치
⑧개항장역사문화순례길조성
숖중국풍테마거리조성
⑨경관조성사업민간지원
⑩근대건축물지원사업
숗축제및이벤트사업
⑪기획공연
⑫기획전시
⑬문화가있는날
수관광사업홍보및마케팅
⑭시티투어버스운영
⑮관광마케팅추진
⑯관광박람회참석
⑰관광인센티브제운영
⑱움직이는관광안내소운영
숔중국문화체험시설조성및운영
①월드커뮤니티센터운영
②한중문화관등운영
③짜장면박물관운영
④투어코디네이터운영
숕관광인프라구축
⑤차없는거리운영
⑥공영주차장조성및운영
⑦관광안내표지판설치
숖중국풍테마거리조성
⑧근대건축물지원사업
숗축제및이벤트사업
⑨기획공연
⑩기획전시
수관광사업홍보및마케팅
⑪시티투어버스운영
⑫관광마케팅추진
⑬관광박람회참석
⑭관광인센티브제운영
⑮움직이는관광안내소운영
⑯근대역사문화운영(신규)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ㅇ 특화사업자 :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ㅇ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0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종전) 2007∼2024 → (변경) 2007∼2027(3년 연장)
ㅇ 재원조달방법 : (종전) 453.63억원 → (변경) 529.29억원(증액 75.66억원)
    - 재원 : 국비 40.35, 시비 200, 구비 271.57, 민자 17.37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ㅇ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1조)
ㅇ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3조)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변경 없음)
ㅇ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인천광역시 중구청 문화관광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044-204-7594) 또는 인천광역시 중구청 문화관광과
(032-760-6479)에서열람할 수 있음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5-7호
　「공항시설법」제20조 제4항에 따라「김해공항 정지선등 이설 및 기타공사」에 대하여 준공확인 
증명서를 교부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20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김해공항 정지선등 이설 및 기타공사)
1. 공항의 명칭 및 위치
  가. 명  칭 : 김해국제공항
  나.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사장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김해공항 지상관제 효율화를 위해 정지선등 일부 이설 및 항공기 이동경로에 유도로중심선등을 
신설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에 기여
  나. 사업내용
   ㅇ 정지선등 및 활주로경계등 이설(G11→S1 유도로) 1식
   ㅇ 유도로중심선등(E5) 및 일시정지위치등(G11) 신설 1식
   ㅇ 정지선등 이설에 따른 전원케이블 연장 1식
   ㅇ 정지선등-유도로중심선등 간 점등상태 연동작업 등 1식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4. 11.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5. 2.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사항 없음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5-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02월 20일
제주전파관리소장
정기(재)검사 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내역 공고
1.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처분내용
(위반사항)
박*연
42-2020-80-0000098
901연진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로 
무선국 운용정지 1월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김*웅
42-2002-80-0000089
988용경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동서로
무선국 운용정지 1월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이*현
42-2009-80-0000012
927동원호
경상남도 사천시 향촌1길
무선국 운용정지 1월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2. 근거법령 : 전파법 제24조(검사),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4.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월(2025.2.6. ~ 2025.3.5.)
5.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기간 만료 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행정처분 대상이 되며, 무선국 
운용정지 처분기간 중에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5)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25-56호
　「군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 검정시험 인정기간 고시」를 제정함에 앞
서,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0일
국방부장관
「군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 검정시험 인정기간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他 국가공무원 시험 대비 상대적으로 짧은 영어능력 검정시험 인정기간을 확대하여 군무원 공
채시험을 준비하는 응시생들의 부담 완화
2. 주요내용
     영어능력 검정시험 인정기간 : 5년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4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부서의 경우 문서로 발송), 소속기관,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군무원채용팀
     ○ 전자우편 : msharprose@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국방부 홈페이지(https://www.mnd.go.kr)를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5-115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49조와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하고 청문조서 열람 기간ㆍ장소 등을 기
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취소 청문조서 열람통지(공시송달)
1. 공시송달 대상자
2. 서류의 명칭 : 청문조서 열람 통지
3. 서류의 내용   
가. 청문조서 열람 통지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취소 처분을 부과하기에 앞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49조 및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청문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총괄과에서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기간
   □ 열람․확인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총괄과, 유선
(02-2100-2537), 전자메일(bobo0626@korea.kr) 신청
   □ 열람․확인 기간 : 2025.3.11.(화)까지 
4.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총괄과(02-2100-253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모두의핀테크
110111-*******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대로74길23,
702호(서초동, 서초타운트라팰리스)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2호
　‘평택·당진항 외곽시설 보강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9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항만개발사업 시행을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20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개발사업 시행 고시(평택·당진항 외곽시설 보강공사)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명칭 : 해양수산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116
2. 항만명 : 평택·당진항
3.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및 장소
   가. 명칭 : 평택·당진항 외곽시설 보강공사
   나. 장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당진항 준설토 투기장 일원
4. 항만개발사업의 개요
   가. 목적 : 평택·당진항 투기장 내·외 큰 수위차로 인한 호안의 침하·유실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외곽시설의 구조적 안정성 확보
   나. 규모 :  외곽호안 1공구 보강(제체 2,920m, 마루높이 3,920m) 등
5. 항만개발사업의 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
6. 항만개발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 : 459억원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5-17호
　‘평택·당진항 외곽시설 보강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항만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0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공고(평택·당진항 외곽시설 보강공사)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명칭 : 해양수산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116
2.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항만)
3.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 
   평택·당진항 투기장 내·외 큰 수위차로 인한 호안의 침하·유실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외곽시설의 구조적 안정성 확보
4. 항만개발사업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장    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당진항 준설토 투기장 일원
  나. 규    모 : 외곽호안 1공구 보강(제체 2,920m, 마루높이 3,920m) 등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
  라. 공사방법 : 도급 시행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57)에 비치하고 이해관
계인에게 보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제2025-10호
　「개인정보 보호법」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제3조 및 
제7조에 따라 갱신된 영향평가기관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갱신 공고
□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갱신 현황
법인명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유효기간
㈜소만사
(대표자 김대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220 
KnK디지털타워 9층
02-2636-8300
2025.3.9.~2028.3.8.
㈜싸이버원
(대표자 육동현)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9 싸이버원빌딩
02-3475-4900
2025.3.9.~2028.3.8.
㈜케이씨에이
(대표자 문대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작대로 214
02-532-0532
2025.3.9.~2028.3.8.
㈜지티시큐
(대표자 박휘문)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우림라이온스밸리 A동 
908호
02-2026-2626
2025.3.9.~2028.3.8.
㈜컴앤휴먼
(대표자 장명희)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7길 13, 4층
02-588-9442
2025.3.9.~2028.3.8.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9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시행예정인 항만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9조제9항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시행을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20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개발사업 시행고시(마산항 제5부두 및 포철부두 배후부지 성능개선 시설공사)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두로 10
2. 항만명 : 마산항
3.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및 장소
   가. 명 칭 : 마산항 제5부두 및 포철부두 배후부지 성능개선 시설공사
   나. 장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마산항 제5부두, 포철부두 일원
4. 항만개발사업의 개요  
   가. 공사목적 : 마산항 제5부두 및 포철부두는 장기간 중량화물 취급으로 지속적인 지반침하 및 
포장파손 발생에 따라, 배후부지 성능개선을 통한 항만이용자의 안전 및 중량화물 
부두 기능을 개선
   나. 공사내용 : 기존 아스팔트 제거 1식, 야적장 재포장 1식, 내부도로 포장 유지보수 1식, 지반개
량 1식, 기존 우수배제시설 제거 및 복구 1식 등
5. 항만개발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24개월
6. 항만개발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 15,619백만원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19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폐지)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2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폐지) 고시
1. 도로구역 결정(폐지)내용
    
    2. 도로구역 결정(폐지) 사유: 도로구역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는 토지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해당없음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해당없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 열람장소  :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흥해읍 용전길141,  
                    054-260-2536)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폐지
일반
국도
국도
7호선
부산~
온성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499-28
138㎡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499-28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499-28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0.026
km
폐지
일반
국도
국도
7호선
부산~
온성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499-24
297㎡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499-24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499-24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0.035
km
폐지
일반
국도
국도
7호선
부산~
온성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499-23
828㎡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499-23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499-23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0.007
km
◉서울북부지청공고제2025-6호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에 따라 '청소년의숲 사회적협동조합'의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신청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공고
사업장명
(인증번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반납사유
반납신청 
수리일자
청소년의숲 
사회적협동조합
(제2019-365호)
신희경
서울 성북구 서경로2길 21
경영악화 등으로 인한 
사회적기업 유지가 어려운 
경우
2025.2.14.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20호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
구역을 다음과 같이 해제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2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해제 고시
도로의 종류
국도
노선번호
7호선
노선명
부산~온성
접도구역 해제구간 및 범위
경북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499-28, 499-24, 499-23
접도구역 해제 목적
도로구역 결정에 따른 접도구역 해제
비고
◉국가유산청고시제2025-24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6조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 제
777-5호 ‘통영 구 석정여인숙’의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말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20일
국가유산청장
통영 구 석정여인숙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말소 고시
1. 고 시 명 : 통영 구 석정여인숙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말소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유산
등록번호
문화유산명칭
수량·규모
소재지
소유자
777-5
통영구석정여인숙
1동1층
건축면적89.26㎡, 연면적89.26㎡
경상남도통영시강구안길17
(항남동1-3)
이○○
나. 말소 사유 : 태풍, 폭우 등으로 광범위한 파손과 변형이 발생하여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훼손
3. 말소 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
  ㅇ 위 고시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유산청 근현대문화유산과 042-481-4919, 4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