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규      제    명      규    제    내       용    일몰유형(주기)       관   련   법   령   소관부처




                                                                                               제17145호
                              지적측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의 기술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
      265 지적측량업의 등록 등                                   재검토형(3년)                       국토해양부
                              자격·기술능력·설비 등의 등록기준                   률 제44조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수 있
                              도록 하기 위해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별표
      266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경우 건설업자의 공사실적, 자본금 등 시    재검토형(3년)                       국토해양부
                                                                   1, 2
                              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시행규칙별표 개
                              정 사항)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등동법 제41조 각호에서 정한 건축              건설산업기본법제41조및동법
      267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                                   재검토형(3년)                       국토해양부
                              물에 해당되는 건축 또는 대수선의 건설공               시행령제36조, 제37조
                              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함




                                                                                               관
                              골재를 선별,세척하는 자가 신고한 내용을               골재채취법제32조, 동법시행
      268 골재선별세척 등 변경신고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재검토형(3년) 령제33조, 동법시행규칙제17      국토해양부
                              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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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용 골
                              재를 채취하는 경우 필요시 골재채취단지




                                                                                               보
                              안의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골재채취법제36조, 동법시행
      269 수용 및 사용                                       재검토형(3년)                       국토해양부
                              물건이나 그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               령제38조
                              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음
                              연간 선별·세척 또는 파쇄하는 골재량이
                                                                   골재채취법제32조제2항, 동법




                                                                                               2009.12. 3. (목요일)
      270 골재선별세척 등 신고         1천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관할 시장·군 재검토형(3년)                          국토해양부
                                                                   시행령제33조
                              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골재채취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주된
                                                                   골재채취법제14조, 동법시행
      271 골재채취업 등록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 재검토형(3년)                          국토해양부
                                                                   령제19조, 동법시행규칙제3조
                              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골재채취법제22조, 동법시행
                              골재채취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272 골재채취허가                                        재검토형(3년) 령제26조, 동법시행규칙제12      국토해양부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