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14호                                                  관               보               2015. 10. 13.(화요일)
2 주요내용
 가. 농업기계 임대사업 시행기 련(안 제2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 신설)준   마


   임대사업용 농업기계의 종류, 임대 , 임대사업 운 기 등 농업기계 임대 사업에 필요한 사업시
                                                  료                    영   준


   행기 을 련함
      준      마


 나. 농업기계 관리대장 성․보관(안 제2조의6 신설)작


   농업기계 관리대장 서 , 성 및 보관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 사항을 정함
                              식       작                                            된


 다. 농업기계 표시의무 도입(안 제14조의2 신설)
  (1) 농업용 표시를 하여 하는 농업기계의 종류를 정하고, 농업용 표시에 관한 구체적 기 과 방
                                  야                                                                              준


      법 등을 련함    마


  (2) 농업기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하여 농업인의 란을 줄이고 권리를 보장 수 있                           혼              알                할


     을 으로 기대
      것                  됨


3. 의견제   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는 개인 2015년 11월 23일 지 다음 사항을 기 한 의견서를
                                              또            은                       까                       재


농 축
 림   산식품  부장관(농기자 정 팀장)에게 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       책                 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 의견( ․반 의견과 그 사유)  별           찬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 방법 : 전자우 , 우 , 팩스, 전자공청회
          출                           편       편


1) 전자우 (이 일) : sbl6510 e .
             편    메                       @kor     a kr


2) 우 : (우 30064) 세종특 자치시 다솜2로 94( 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 축 부 농기
      편                                   별                            어                            림      산식품


   자 정 팀
      재      책


3) 팩스 : 044-868-0613
4) 전자공청회 : 국 신문고( .e le.g . )
                          민               www     pop      o 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 농 축 부 농기자 정 팀(전화 044-201-184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은       림       산식품                  재   책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 축 부 이지( .m .g . ) <정보광장 -          림      산식품      홈페         www   afra   o kr


   법 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 하였으니 고하시기 바랍니다.
      령                                                                재           참




◉보건복지부공고제2015-594호
 「국 건 보 법 시행규 을 개정함에 있 국 에게 미리
     민    강      험                칙」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지           어       민           알려                              취   와


주요내용을 행정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절


    2015년 10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2014~2018 건 보 중기보장성 화 계획 에 따라 요양비의 지급 사유 범위를 확대하여
                      강      험                     강            」                             와                        재


가치 지원을 화하고, 장애인보장구의 급여 목을 확대하고 일부 목에 대한 기 을 인상하여
  료              강                                             품                       품                준액


장애인의 경제적 부 을 완화하고자 함이며, 이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행 제도의 운 상
                         담                                                                          현                영


나타난 일부 미비 을 개선·보완 하 는 임
                     점                         려       것


2. 주요내용
 가. 요양비의 지급 사유 및 범위 확대(안 제23조제1항 및 제2항, 지 제18호서 부터 지 제20호의                         별           식           별


     3서 지)
      식      까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