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07호                         관         보            2016. 12. 15.(목요일)
■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 면적 변경
 ①      전기공급설비       -- 기 정 :: 2,643㎡          ◦ 확정측량 결과 반영으로 인한 면적변경
                      - 변경후 : 감)
                        변 경        6.1
                               2,636.9㎡
라. 방재시설(변경)
(1) 유수지(변경)
■ 유수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최
                                                               결정일
                                                                     초 비고
   번호
                                                               충남고시
변경 ① 유수지 저류시설 당진시 합덕읍 석우리 1123-3번지 일원 5,982 감) 167.7 5,814.3 (2011.09.22.)
                                                               2011-335

■ 유수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면적 변경
 ①        유수지        -- 기 정 :: 5,982.0㎡        ◦ 확정측량 결과 반영으로 인한 면적변경
                      - 변경후 : 감)
                        변 경        167.7㎡
                               5,814.3㎡
마. 환경기초시설(변경)
(1) 수질오염방지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기정
                                             면적(㎡)
                                              변경      변경후
                                                                최
                                                                결정일   초 비고
   번호
      수질 오·폐수                                                   충남고시 구분
변경 ① 오염
      방지  처리시설 당진시 합덕읍 석우리 산161-1번지 일원 4,983 감) 207.9 4,775.1   2011-335
                                                              (2011.09.22.)
                                                                            지상권
                                                                            297.1㎡
      시설
※ 중복된 송전선로 선하부지 0.83Km에 대하여 한국전력공사로 구분지상권 등기후 관리기관에 기부
채납
■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 면적 변경
①         유수지        - 기 정 : 4,983㎡            ◦ 확정측량 결과 반영으로 인한 면적변경
                     -- 변 경 :: 감)
                        변경후        207.9㎡
                               4,775.1㎡
17.4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 17.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    참

                            259
제18907호                       관             보   2016. 12. 15.(목요일)
3) 공공시설용지(변경없음)
   ① 유수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용도 허용용도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 제118조 저류시설
                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불
                                                    칙



                 폐    건   율             -
     공공시설용지 규모 용 적 률                    -
 공공1   공공1         이  높                 -
              형 태                       -
              배 치                       -
                채 색                     -
                선 건축                    -
 ② 수질오염방지시설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 제159조      칙

                      수질오염방지시설
            용도 허용용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라 설치하는
                      폐수종 처리시설    말


                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공공시설용지
                      불

 공공2             폐 · 70% 이하
       공공2 규모 용 적 률 · 100% 이하
                      건   율



                  이 · 최고 수 5 이하 (20m이하)
                      높           층     층

              형 태                       -
              배 치                       -
                채 색                     -
                선 건축                    -
 ③ 주차장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 제29조 주차장
                허용용도 ··「주차장법」제2조제1호                     칙

             용도                     나목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불


                  폐   건   율            -
             규모 용 적 률                  -
공공3 5 공공시설용지
   ~
       공공3 5
           ~        이 높                -
               형 태                     -
               배 치                     -
                 채색                    -
                 선건축                   -
                                      263
제18908호               관보                        2016. 12. 16.(금요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6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 내지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6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연번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비고
 1 무함마아
    리스멘 2011.09.02 남
                     인도네시 충청남도 공주시 2016.11.2 이용길 인드리아 인지에 의한
                       아 신풍면화흥리 203    3         스뜨리아 국적취득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12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6-33-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군산시장
  나. 주소 : 전북 군산시 시청로 17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자전거 이용자 쉼터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전북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642-3번지
  나. 면적 : 59㎡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6. 07. 05. ~2021. 07. 04.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9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km)   비고
 당초 일반국                  장수군 장계면     장수군 장계면         -     0.1
        제19호 남해-홍 장수군
                  장계면    금덕리 산55-1   금덕리 151-4
 변경 도         천   금덕리    장수군 장계면
                         금덕리 산55-1
                                     장수군 장계면
                                     금덕리 151-4       -     0.1
                            723
제18908호
관보
2016. 12. 16.(금요일)
723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63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내지제11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취득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6년12월16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연번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비고
1
무함마아
리스멘
2011.09.02
남
인도네시
아
충청남도공주시
신풍면화흥리203
2016.11.2
3
이용길
인드리아
스뜨리아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12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6년12월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6-33-1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군산시장
나. 주소: 전북군산시시청로17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자전거이용자쉼터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전북군산시나포면나포리642-3번지
나. 면적: 59㎡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6. 07. 05. ~2021. 07. 04.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9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12월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km)
비고
당초
일반국
도
제19호
남해-홍
천
장수군
장계면
금덕리
장수군장계면
금덕리산55-1
장수군장계면
금덕리151-4
-
0.1
변경
장수군장계면
금덕리산55-1
장수군장계면
금덕리151-4
-
0.1
제18908호                          관보                 2016. 12. 16.(금요일)
2. 도로구역 결졍(변경) 사유 : 국도19호선 장수 장계 금덕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5. 10. 16 ~ 2017. 3. 30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과 같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기간 내
  나. 열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남원국토관리사무소 무주출장소 (☎ 063-324-0750)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소재지 :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금덕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당초       편입     성명             주소
 1   장수군 장계면   151-33 과              254
                            7,820 (지분1/5)   정민모      서울특별시 광진구
       금덕리                                            능동로28길 30
 2   장수군 장계면   151-33 과              254
                            7,820 (지분1/5)   정승모    전라북도 장수군 계북면
       금덕리                                             어전리 756-3
 3   장수군 장계면   151-33 과              254
                            7,820 (지분1/5)   정인극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금덕리                                            덕진동2가 199
 4   장수군 장계면   151-33 과              254
                            7,820 (지분1/5)   정인형    전라북도 장수군 노단리
       금덕리                                                 119-3
 5   장수군 장계면   151-33 과              254
                            7,820 (지분1/5)   정철모    전라북도 장수군 계북면
       금덕리                                          양악길 125-7(양악리)
 6   장수군 장계면   산54-39 도              309
                            1,089 (지분1/4)   정영모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금덕리                                        인정4길 16-6 (중화산동2가)
 7   장수군 장계면   산54-39 도              309
                            1,089 (지분1/4)   정인성    전라북도 장수군 계북면
       금덕리                                           당저길 1 (양악리)
                                                   전라북도 군산시 축동로
 8   장수군 장계면   산54-39   도            309
                            1,089 (지분1/4)   정진형       34,501동 402호
       금덕리                                         (수송동, 군산수송동제일
                                                     오투그란데2단지)
 9   장수군 장계면   산54-39   도            309
                            1,089 (지분1/4)   정훈모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금덕리                                          침동길 17-4 (금덕리)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6-75호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승인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제출한 신공항건설사업(3단계 일반주유소C 신축공사) 실시계획에 대하여 「수도권
신공항건설 촉진법」제7조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6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3단계 일반주유소C 신축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 명칭 :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표:정일영)
  ○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47
3. 사업의 목적과 그 개요
  ○ 사업목적
    - 3단계 건설사업에 따른 공항이용 편의증진을 위한 지원시설(주유소) 신축
  ○ 사업개요
    -주유소 신축(영업동 : 2층, 485.79㎡ / 세차장동 : 1층, 85㎡)
  ○ 총사업비 : 27.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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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시행의 장소 및 면적
  ○ 장소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번지 외 399필지
  ○ 부지면적 : 29,158,532.41㎡
5. 사업시행기간
  ○ 2016. 12. ~ 2017. 9.(10개월)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6, FAX
    032-740-2239)로 연락 바랍니다.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6-64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해제 고시
합니다.
    2016년 12월 16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단위 : ㎡)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면적(㎡)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해제사유 비고
                                              (㎡)     (㎡)     (㎡)
 충주 산척 송강    산15-1        국
                     임야 (산림청) 1,366,215    1,366,215 1,503 1,364,712 전원설비
2. 문의사항 접수처 : 중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041-850-4021~2)
3.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완도해양경비안전서고시제2016-1호
                  유 도선 및 유 도선장의 게시사항과 게시장소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2규정에 따라 유 도선 및 유 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물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6일
              완도해양경비안전서장
                  유 도선 및 유 도선장의 게시사항과 게시장소
   구분                    유・도선                       유・도선장
  게시장소                출입구 또는 객실 내             매표소(대합실) 및 승선장 입구
            1. 안내사항                     1. 안내사항
             ①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         ①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
             ②승선정원(객실이구분되어있는경우에는객실별로구분) ②승선정원(객실이구분되어있는경우에는객실별로구분)
             ③ 승객의 준수사항                  ③ 승객의 준수사항
  게시사항      2.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2.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3. 구명조끼 착용법,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
            4.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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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16-25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2장에 의거 출장소 신설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6일
               경북지방우정청장
1. 출장소 설치 내역
 총괄국명   출장소명      위치             등기용     금융용        일부인면          개소일
                                 국기호     국기호 한 글         영문
       김천우체국 경북 김천시 혁신로 274
김천우체국 혁신도시출장소                    75454   704635 김천혁신 GC.HYEOKSIN 2017.1.2.
                (율곡동 269)
2. 취급업무 : 우편, 금융업무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501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표준번호                              표준명
   KSF 2277          건축용 구성재의 단열성 측정방법 ― 교정 열상자법 및 보호 열상자법
   KSF 2278                      창호의 단열성 시험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 KSF2277 : 용어수정(보호 상자→보호 열상자),8.1시험체의 표면온도측정항목의 “선지름이
0.25mm이하의 것을 사용하고”를 “온도측정을 위한 열전대는 0.1℃ 이내까지의 교정을 한 지름
0.25mm이하의 것을 사용한다”로 수정.
9.3.1 “교정판”을 “표준판”으로 수정하고 “교정판으로는 고밀도 유리 섬유, 경시변화가 없는 발포 플라
스틱 등의 판이 적당하며, 이들의 열전달률은 보호열판법(KSL 9016)에 의하여 미리 측정해둔다. 판의
이음매는 열교가 되지 않도록 한다. 교정판의 표면은 공기 및 습기를 통과시키지 않는 재료로 마무리
한다”를 “표준판으로 활용하는 인증표준물질(CRM)은 발포가스 방출 등에 의한 경시변화가 없는 발포
폴리스티렌 단열재로서 KSM 3808에서 규정하는 비드법 단열판 1종1호 또는 2호이상으로 하고 표준판의
이음매는 열교가 되지 않도록 한다. 표준판의 치수는 항온실과 저온실 사이의 개구치수에 적합한 것
으로 한다.”로 수정.
9.3.3항 및 11항의 “교정판”을 “표준판”으로 용어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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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 도선과 유 도선 매표소 및 승선장에 상기 게시사항을 승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아래(게시방
   법의 예시)와 같이 직사각형 형태로 맞게 제작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2. 유 도선 및 유 도선장에서의 게시사항의 규격 및 재질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구명설비기준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게시물의 규격
    (공통)
     - 5톤 미만의 선박은 가로 257mm, 세로 364mm 이상으로 한다.
     * 5톤 미만 선박은 공간이 협소하여 게시물 부착이 곤란할 경우 별도사이즈로 정한다.
     - 5톤~15톤 미만의 선박은 가로 297mm, 세로 420mm 이상으로 한다.
     - 15톤 이상의 선박은 가로 600mm, 세로 880mm 이상으로 한다.
     - 매표소(대합실) 및 승선장의 게시물은 가로 600mm, 세로 880mm 이상으로 한다.
  2) 두께 및 재질
    (공통) 3mm 이상의 아크릴 판
  3) 색상
    (공통) 바탕색은 파란색, 글씨는 흰색 또는 바탕색은 흰색, 글씨는 검정색
    (인명구조장비 보관 장소) 바탕색은 노란색, 글씨는 빨간색
3. 유 도선 및 유 도선장에서의 게시사항의 게시내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구명조끼 착용법은 선박에 비치된 구명조끼와 동일한 사용법을 게시한다.
  2)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제공한 구명조끼 착용법을 게시한다.
  3)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은 선박설비기준에 따라 게시한다.
  4) 승객의 준수사항은 완도해양경비안전서에서 제공한 내용을 게시물의 규격에 따라 객실별로 1개소
      이상 게시한다.
  5) 영업구역은 00항 인근 00해리(해점) 등 글로 표현 할 수 있으며, 따로 영업구역을 나타내는 도면을
      게시할 수 있다.
4. 유 도선 및 유 도선장에서의 게시사항의 게시 장소는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선박설비기준 및 구
   명설비기준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안내사항(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 등) 및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은 승객실내 승객이 잘 보이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각 객실 별로 게시한다.
  2) 매표소(대합실) 및 승선장에는 매표 및 승선 시 승객이 잘 보이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
  3)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은 승객실내 승객이 잘 보이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각 객실 별로 게시한다.
  4)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는 승객실내 승객이 잘 보이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각 객실 별로 게시한다.
5.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
   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재검토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2019년 12월
   13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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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험체 c)의 “20±5℃, 상대습도(60±10)%“를 (20±3)℃, 상대습도(50±5)%의 항온·항습실에서 24시간
이상"으로 수정. 부속서C 2.2 a)의 ”150mm"를 “항온실과 보호열상자 사이의 거리는 500mm 이상으로
한다”로 수정. 2.4 a) 0.2mm를 “온도 측정을 위한 열전대는 0.1℃이내까지의 교정을 위한 지름
0.25mm이하의 것을 사용한다”로 수정
   ○ KSF2278 : 용어항목에서 “가열상자”를 “보호 열상자”로 수정. 4.2 항온실 항목의 “항온실은 그
내부에 가열 상자보호 열상자를 수정하였을 때, 가열 상자 바깥면과 항온실 내면의 간격이 500mm이상
취해지는 크기로 한다.”를 “항온실과 보호열상자 사이의 거리는 500mm이상으로 한다.”로 수정. 4.5
온도 측정기 항목의 “0.2mm"를 ”온도 측정을 위한 열전대는 0.1℃이까지의 교정을 한 지름 0.25mm
이하의 것을 사용한다“로 수정 . 5.시험체 및 시험체 부착틀 항목의 ”150mm에서200mm“를 ”150mm
에서 400mm“로 수정. 6.표준판에 의한 표면 열 전달 저항 설정 항목"의 ”KSM 3808에 규정하는 B류
보온판 3종(스킨 부착)으로 두께25mm로 하고 치수는 항온실과 저온실의 개구 치수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를 ”표준판으로 활용하는 인증표준물질(CRM)은 발포가스 방출 등에 의한 경시변화가 없는 발포
폴리스티렌 단열재로서 KSM3808에서 규정하는 비드법 단열판 1종1호 또는 2호 이상으로 하고 표준판의
이음매는 열교가 되지 않도록 한다. 표준판의 치수는 항온실과 저온실 사이의 개구 치수에 적합한 것
으로 한다“로 수정. 10.2항의 ”0.0001“의 ”0.001“로 맺음 간격을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02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서비스표준과 박완용(사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83, E-MAIL: wypark@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505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 A ISO 80000-8   양 및 단위 ― 제8부: 음향
  확인    KS C 0245          환경 시험방법 ― 전기.전자 ― 접점 및 접속부의 이산화황 시험방법
  확인    KS C 0246          환경 시험방법 ― 전기.전자 ― 접점 및 접속부의 황화수소 시험방법
  확인    KS C 0802          저항기와 커패시터의 표시부호
  확인    KS C 0803          저항기와 커패시터의 표준 수열
  확인    KS C 1100          전자 측정기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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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 C 1503            VU 미터
 확인   KS C 2117            비금속 자성재료의 복소유전율 시험 방법
 확인   KS C 2118            교류 자기특성 시험 방법(전력 주파수)
 확인   KS C 2119            교류자기특성 시험 방법 (다이터리 브리지법)
 확인   KS C 2127            절연 재료의 내전압 시험 방법
 확인   KS C 2128            플라스틱 및 기타 절연 재료의 충격 저항 시험방법
 확인   KS C 2130            고체 전기 절연재료의 고전압, 저전류, 건조 아크에 대한 저항 시험 방법
 확인   KS C 2131            충격파를 이용한 절연재료의 파괴전압과 내전압 시험방법
 확인   KS C 2132            폴리오레핀의 산화 유도시간 시험방법 (시차주사 열량법)
 확인   KS C 2134            적층 판상재료의 손실계수와 유전율 시험방법
 확인   KS C 2135            고체 전기 절연재료의 교류손실 특성과 유전율 시험방법
 확인   KS C 2136            초고주파, 고온에서 고체 전기 절연재료의 복소 유전율 시험방법
 확인   KS C 2375            가스크로마토그래피 피크 패턴 비교에 의한 PCBs(폴리염화비페닐류) 분석방법
 확인   KS C 2712            NTC 서미스터 시험방법
 확인   KS C 3809            고압 핀 애자
 확인   KS C 3833            고압 내장 애자
 확인   KS C 3834            전선용 핀 애자
 확인   KS C 4612            고압 전류 제한 퓨즈
 확인   KS C 4804            고압 및 특별 고압 진상 콘덴서용 방전 코일
 확인   KS C 5110            전자기기용 고정 전해 커패시터 통칙
 확인   KS C 5115-2          전자기용 고정저항기 ― 제2부 : 품종규격 ― 저전력 비권선 고정저항기
 확인   KS C 5115-4          전자기용 고정저항기 ― 제4부: 품종 규격 ― 전력형 고정저항기
 확인   KS C 5115-5          전자기용 고정저항기 ― 제5부: 품종규격 ― 정밀 고정저항기
 확인   KS C 5115-6          전자기기용 고정저항기 ― 제6부: 품종규격 ― 개별 측정 가능한 고정 네트워크 저항기
 확인   KS C 5115-7          전자기기용 고정저항기 ― 제7부: 품종규격 ― 모든 저항기를 개별적으로 측정이 불가능
                           한 고정 네트워크 저항기
 확인   KS C 5115-8          전자기기용 고정저항기 ― 제8부: 품종규격 ― 칩 고정 저항기
 확인   KS C 5393-4          전자기기용 가변저항기 ― 제4부: 품종규격 ― 전력형 싱글턴 로터리 가변 저항기
 확인   KS C 6032            전자 부품의 고장률 시험 방법 통칙
 확인   KS C 6034            전자 기기용 저주파 변성기 통칙
 확인   KS C 6037            전자 기기용 가변 저항기 통칙
 확인   KS C 6062            펄스 기술 용어
 확인   KS C 6384-11         전자기기용 고정 커패시터 ― 제11부 : 품종규격 ― 직류용폴리에틸렌 ― 테레프탈레이트
                           필름 금속박 커패시터
 확인   KS C 6384-13         전자기기용 고정 커패시터 ― 제13부 : 품종규격 ― 직류용 폴리프로필렌 필름 커패시터
 확인   KS C 6384-17         전자기기용 고정 커패시터 ― 제17부 : 품종규격 ― 교류 및 펄스용 금속화 폴리프로필렌
                           필름 커패시터
 확인   KS C 6384-18         전자기기용 고정 커패시터 ― 제18부 : 품종 규격 ― 알루미늄 고체(MnO2) 및 비고체
                           전해 칩 커패시터
 확인   KS C 6384-19         전자기기용 고정 커패시터 ― 제19부 : 품종규격 ― 직류용 금속화 폴리에틸렌-테레프탈
                           레이트 필름 칩 커패시터
 확인   KS C 6384-20         전자기기용 고정 커패시터 ― 제20부 : 품종규격 ― 직류용 금속화 폴리페닐렌 설파이드
                           필름 칩 커패시터
 확인   KS C 6384-8          전자기기용 고정커패시터 ― 제8부 : 품종 규격 ― 세라믹 유전체 커패시터, 종류 1
 확인   KS C 6384-9          전자기기용 고정 커패시터 ― 제9부 : 품종규격 ― 세라믹 유전체 커패시터, 종류2
 확인   KS C 6401            전자 기기 교류 전원용 커패시터 통칙
 확인   KS C IEC 60050-411   국제전기기술용어 ― 제411장: 회전기기
 확인   KS C IEC60050-421    국제전기기술용어 ― 제421장: 전력용 변압기와 리액터
 확인   KS C IEC 60050-441   국제전기기술용어 ― 제441장: 배전반, 제어반 및 퓨즈
 확인   KS C IEC 60050-801   국제전기기술용어 ― 제801장 : 음향 및 전기음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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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08호                                 관보                 2016. 12. 16.(금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 C IEC 60115-9     전자기기용 고정 저항기 ― 제9부: 품종규격 ― 개별측정 가능한 표면 실장 고정 네트워크
                             저항기
  확인    KS C IEC 60122-2-1   주파수 제어 및 선택용 수정진동자 ― 제2부: 주파수 제어 및 선택용 수정진동자 사용
                             안내서 ― 제1장: 마이크로프로세서 클럭신호 공급용 수정진동자
  확인    KS C IEC 60296       전기 공학적 장치용 유체 ― 변압기 및 수배전반용 미사용 광유계 절연유
  확인    KS C IEC 60384-14    전자기기용 고정 커패시터 ― 제14부 : 품종규격 ― 전기자기 장해 억제용 및 주전원
                             연결용 커패시터
  확인    KS C IEC 60384-16    전자기기용 고정 커패시터 ― 제16부: 품종규격 ― 직류용 금속화 폴리프로필렌 필름
                             커패시터
  확인    KS C IEC 60394-1     전기용 바니시 처리된 직물류 ― 제1부: 정의 및 일반 요구사항
  확인    KS C IEC 60394-2     전기용 바니시 처리된 직물류 ― 제2부 : 시험 방법
  확인    KS C IEC 60394-3-1   전기용 바니시 처리된 직물류 ― 제3부: 개별재료에 대한 규정 ― 1절: 올레오레진 바니시
                             처리한 면직물
  확인    KS C IEC 60394-3-2   전기용 바니시 처리된 직물류 ― 제3부: 개별재료에 대한 규정 ― 2절: 에폭시, 폴리우레탄,
                             실리콘, 폴리에스테르, 역청질 또는 올레오레진 바니시 처리한 유리 직물류
  확인    KS C IEC 60401―1     연자성 페라이트로 만든 코아의 용어와 명칭 ― 제1부: 물리적 불규칙에 대하여 사용되는
                             용어
  확인    KS C IEC 60529       외곽의 방진 보호 및 방수 보호 등급(IP 코드)
  확인    KS C IEC 60667-1     전기용 벌커나이즈드 파이버 ― 제1부 : 정의 및 일반적 요구사항
  확인    KS C IEC 60667-2     전기용 벌커나이즈드 파이버 ― 제2부: 시험 방법
  확인    KS C IEC 60667-3-1   전기용 벌커나이즈드 파이버 ― 제3부: 개별 재료에 대한 규정 ― 1절: 평판
  확인    KS C IEC 60738-1     직접가열 PTC 서미스터 ― 제1부: 품목 규격
  확인    KS C IEC 60862-3     검증된 품질의 표면탄성파(SAW) 필터 ― 제3부: 표준 외형
  확인    KS C IEC 61183       소음계의 랜덤입사 및 확산음장 교정방법
  확인    KS C IEC 61200-53    전기설비 안내서 ― 제53부:전기기기의 선정과 공사 ―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확인    KS C IEC 61631       자성 산화물 코아의 기계적 강도 시험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 5년도래 확인표준
부 칙: 2016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6-380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 및 방재신기술 보호기간이 연장된 기술 ”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6일
                국민안전처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및 보호기간 연장 내용
1. 신기술의 명칭(보호기간 연장)
  ○ 기 술 명 : 기계식 다단전도 개폐방식을 도입한 가동보 제작 및 설치기술
  ◦ 지정번호 : 제53-1호
    가. 신기술 보유자
    법인명                일성보산업주식회사(대표 민경화)                   ㈜삼안(대표 최동식)
   법인등록번호                   110111-*******                  110111-*******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장재로 282           경기도 과천시 별양상가 3로 5(별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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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신기술 보유자
  법인명           동양RPF산업(주)          ㈜삼호            진흥기업㈜         ㈜도화엔지니어링
                  (대표 박문신)       (대표 김한기)         (대표 차천수)        (대표 박승우)
 법인등록번호          180111-******* 110111-*******   110111-*******  110111-*******
  소재지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인천시 남동구 미래로           인천시 연수구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426-7       14(구월동)      컨벤시아대로 69 807호      438(대치동)
  나. 신기술 내용(범위)
 ◦ I형강, 고강도 콘크리트 및 비부착 PS강연선으로 이루어진 합성구조로서 강재에 프리플렉션 하중을
   재하시켜 휨변형을 가한후 하부플랜지 콘크리트를 타설·양생한 후 휨변형을 제거함으로서 콘크리트에
   1차 프리스트레스를 도입시키고,
 ◦ 미리 배치된 비부착 PS강연선을 긴장, 정착하여 하부플랜지 콘크리트에 2차 Represtress 압축응력을
   도입시키고, 이때 수평방향의 압축 프리스트레스에 의한 수평력 및 수직반력에 효과적으로 저항
   하면서도 하부 플랜지 콘크리트 타설 및 충진이 용이하도록 단부 지지체를 개선시킨
   Represtressed Preflex빔의 제작 기술
  다.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2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6-36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
합니다.
   2016년 12월 1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호                           등록 업무                     등록일
       BMO Global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Asset Management                  등록 업무단위                   2016.12.13.
      (Asia) Limited                가. 6-2-2 투자일임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6-36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호                         등록 업무                                등록일
 (가칭)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주식회사                      등록 업무단위                              2016.12.13.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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