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767호                                                                                                                                                                                                                                                                                                                2001. 4. 3. (화요일)
                                                                                                                                                                                                                                                                                                                 요구사항을충족하지못하는것을말한다”로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1-206호
                                                                                                                                                                                                                                                                                                                 5.6.1항은“평가결과는 별지 제5호서식의 평가 점검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와동법시행령제16조의규
                                                                                                                                                                                                                                                                                                                 표에의한점검항목별로적합과부적합으로구분하
                                                                               정에의거「공인기관인정신청및평가수행절차에관한
                                                                                                                                                                                                                                                                                                                 며, 부적합은 경부적합과 중부적합으로 세분하여야
                                                                               규정(기술표준원고시 제2001-153호」를 다음과 같
                                                                                                                                                                                                                                                                                                                 한다.”에서“평가결과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평가 점
                                                                               이개정고시합니다.
                                                                                                          2001년4 월3 일
                                                                                                                                                                                                                                                                                                                 검표에의한점검항목별로적합과부적합으로구분
                                                                                                                                                                                  기술표준원장
                                                                                                                                                                                                                                                                                                                 한다.”로한다.
                                                                               2.1.1 “교정기관”을“공인시험기관 또는 공인검사기
                                                                                                                                                                                                                                                                                                                 6.2 (4) “중부적합”을“부적합”으로 하고(5)를 삭제
                                                                               관인정을신청할경우에는한국교정시험기관인정기
                                                                                                                                                                                                                                                                                                                 하며, (6)을 (5)로 (7)을 (6)으로 한다.
                                                                               구(이하“인정기구”라 한다)의 장이 고시한“시험기
                                                                                                                                                                                                                                                                                                                 7.1 “경부적합”을“부적합”으로 하고“30일”을“3개
                                                                               관 및 검사기관인정제도운씁요령”에 규정된 신청서
                                                                                                                                                                                                                                                                                                                 월”로하며, 7.3항을 삭제하고 7.4항을 7.3으로 하고
                                                                               및구비서류를인정기구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재평가”를“확인평가”로한다.
                                                                               로한다.
                                                                                                                                                                                                                                                                                                                 8항은삭제한다.
                                                                               2.2.2 “시험기관”을“공인교정기관인정을신청할경
                                                                                                                                                                                                                                                                                                                 별지1호서식및10호서식을삭제하고별지2호서식
                                                                               우에는인정기구의장이고시한“국가교정기관지정
                                                                                                                                                                                                                                                                                                                 을별지1호서식을, 별지3호서식을별지2호서식으
                                                                               제도운씁요령”에규정된신청서및구비서류를인정
                                                                                                                                                                                                                                                                                                                 로, 별지 4호서식을별지3호서식으로, 별지5호서식
                                                                               기구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로하며2.2.3을삭
                                                                                                                                                                                                                                                                                                                 을별지4호서식으로, 별지6호서식을별지5호서식
                                                                               제한다.
                                                                                                                                                                                                                                                                                                                 으로, 별지 7호서식을 별지 6호서식으로 별지 8호서
                                                                               2.4.2항을 2.4.4항으로 하고 내용은”문서심사 결과
                                                                                                                                                                                                                                                                                                                 식을별지7호서식으로, 별지9호서식을별지8호서
                                                                               신청서류, 교정또는시험, 검사업무규정등이미비한
                                                                                                                                                                                                                                                                                                                 식으로하며, 별지4호서식및별지5호서식의평가
                                                                               경우, 인정기구의 장은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결과의부적합란의경및중을삭제하고해당없음란
                                                                               보완을요구할수있으며, 동기간내에보완조치가이
                                                                                                                                                                                                                                                                                                                 을신설한다.
                                                                               루어지지않은경우신청서류를반려하여야한다. 이
                                                                                                                                                                                                                                                                                                                 부칙(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때보완에소요되는기간은처리기간에산입하지아
                                                                               니한다.”에서“인정기구의 장은 문서심사 결과 신청
                                                                               서류, 교정 또는 시험, 검사업무규정 등이 미비한 경
                                                                                                                                                                                                                                                                                                                 ◉기술표준원고시제2001-207호
                                                                               우,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인정신청 기관에 보
                                                                                                                                                                                                                                                                                                                                            한국산업규격확인
                                                                               완을요구하여야한다. 이때보완에소요되는기간은
                                                                                                                                                                                                                                                                                                                          산업표준화법제7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
                                                                               처리기간에삽입하지아니한다.”로 하고, 2.4.3 및
                                                                                                                                                                                                                                                                                                                 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확인하고같
                                                                               2.4.6항은 삭제하며, 2.4.4항은 2.4.2항으로, 2.4.5항
                                                                                                                                                                                                                                                                                                                 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따라
                                                                               은2.4.3항으로, 2.4.7항은 2.4.5항으로 한다.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5.5.1항을“부적합 및 그 정도의 평가는 다음과 같이
                                                                                                                                                                                                                                                                                                                                            2001년4 월3 일
                                                                               경부적합, 중부적합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경부
                                                                                                                                                                                                                                                                                                                                                                                                                    기술표준원장
                                                                               적합이란부적합의정도가경미하여단시일내에개
                                                                                                                                                                                                                                                                                                                 구분 규격번호규                                                                                                                                    격                                                                명
                                                                               선할수있는부적합을말하며, 중부적합이란부적합
                                                                                                                                                                                                                                                                                                                 확인 KS E 3041 철광석류의회전강도시험방법
                                                                               의정도가심하여품질시스템유지및교정또는시험
                                                                                                                                                                                                                                                                                                                    〃 KS E 3906 동제련용동설및동재의샘플링방
                                                                               결과의신뢰성에중눀한씁향을줄수있거나, 그개
                                                                                                                                                                                                                                                                                                                                                                                           법및수분결정방법
                                                                               선을위해서는장기간의기일이소요되는부적합을
                                                                                                                                                                                                                                                                                                                    〃 KS E 6017 호벨용링크체인의샥클
                                                                               말한다.”에서“부적합이란시험, 검사또는교정결과
                                                                                                                                                                                                                                                                                                                    〃 KS E 6018 호벨용링크체인
                                                                               의신뢰성에지장을주는환경, 설비, 방법, 시험, 검
                                                                                                                                                                                                                                                                                                                    〃 KS E 6019 전기용접3연체인
                                                                               사또는교정요원의능력요건을충족하지못하거나,
                                                                                                                                                                                                                                                                                                                                            부 칙
                                                                               인정기구장이정한인정요건또는시험, 검사또는교
                                                                               정기관이품질시스템유지를위해내부적으로설정한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