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66호                     관         보           2017. 8. 4.(금요일)
 ㅇ 청문대상자 : 취소대상 탐사권자(위임장을 지참할 경우 대리인 참석 가능)
 * 청문에 참여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연락처 : 주무관 정용준 ☏ 044-203-4472
                   청문통지 대상 탐사권 현황 (‘17.8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292    강원도    춘천    70      김*근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2   200261    강원도    장성   113      김*하    금광,  은광, 연광, 탐사실적미제출
                                                  아연광
    3   200294    강원도    평창    64   주식회사 동*스*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4   200289    경기도    이포    30      허*표         운모      탐사실적미제출
    5   200298   경상북도    장성    56   한*지*자*연*원     티탄철      탐사실적미제출
    6   200748   울산광역시   모량    80      성*규     금광, 은광, 동광,
                                              연광, 아연광, 철광 탐사계획미신고
    7   200749   전라남도    신흥   100      이*희         규석      탐사계획미신고
    8   200739   전라남도    무안   112      최*숙        고령토      탐사계획미신고
    9   200280   전라북도    장계   116      윤*기         장석      탐사실적미제출
   10   200281   전라북도    장계   126      윤*기         장석      탐사실적미제출
   11   200279   충청북도    충주    81   한*지*자*연*원   텅스텐광       탐사실적미제출
   법               원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7년 8월 4일
             대 법 원 장 양 승 태
◉대법원규칙 제2751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 중 “촬영등 행
위는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전”을 “촬영 등 행위는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 전이나, 판결 선고 시”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의 변론권ㆍ방어권 기타 권리의 보호, 법정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촬영 등 행위의 시간ㆍ방법을 제한하거나 허가에 조건을 부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판장이 판결 선고 시에도 촬영 등 행위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제5조제1항제1호)
 ○재판장이 소송관계인의 변론권ㆍ방어권 기타 권리의 보호, 법정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촬영 등 행위의 시간ㆍ방법을 제한하거나 허가에 조건을 부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제5조제2항 신설)                          <법원행정처 제공>
                            196
제19066호                관       보          2017. 8. 4.(금요일)
2. 귀하는 행정절차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청문의 공개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일 전까지
   청문주재자에게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공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동법 제32조에 규정에
   따라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청문의 병합 또는 분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청문주재자에게 공정한 청문을 진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귀하는 행정청에 별지 제
   14호 서식에 따른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5.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산시공고제2017-1473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다음의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4일
               익 산 시 장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의 사유
  ◦ 산림보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다목(공용시설)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2호(도로법 제
    2조제2호 도로의 부속물)의 호남고속도로 여산휴게소(천안방향)주차장 확장사업 시행을 위한 산
    림보호구역 지정해제
2. 해제(예정)산림보호구역 내역
      지번        지목 지적(㎡) 해제면적 (㎡)        소유자         비고
       계              3,681   3,681
   여산면 호산리 임야         1,102   1,102 결성장씨부원군하충정 경관보호
      산3-11                            공 여산종중
   여산면 호산리 임야         1,312   1,312 결성장씨부원군하충정 경관보호
      산3-12                            공 여산종중
   여산면 호산리 임야         1,267   1,267 여산송씨시조진사공대      경관보호
      산1-74                               종중
3. 지정해제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
4. 해제 연월일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은 별도 해제 고시
5. 기타사항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에 따른 이의신청서 제출, 지형도면 열람은 익산시청 산림과
    (063-859-54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3
제19066호
관
보
2017. 8. 4.(금요일)
154
2017년6월중주요하천수질현황
(단위: mg/L)
수계
(29)
지점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TOC
Cd, As, Pb,
CN, Cr
6+, Hg,
페놀류
중권역명
목표기준
'16평균
‘16.6
‘17.5
17.6
'16평균
‘16.6
‘17.5
17.6
북한강
(3)
소양강2
소양강
Ⅰa
0.4
0.4
0.3
0.3
2.0
1.8
1.5
1.5
불검출
의암댐
의암댐
Ⅰa
1.4
1.4
1.1
1.1
2.2
2.2
2.0
2.2
기준이하/불검출
삼봉리
청평댐
Ⅰa
0.9
1.1
1.0
0.8
2.1
2.8
1.9
1.9
불검출
남한강
(7)
영월2
충주댐
Ⅰa
1.2
1.0
1.0
0.9
2.1
2.9
2.1
2.1
기준이하/불검출
충주댐
충주댐
Ⅰa
1.0
0.9
1.0
0.8
2.0
2.1
1.9
1.9
불검출
강천
남한강하류
Ⅰb
1.4
2.2
1.2
1.4
2.3
2.5
1.9
2.1
〃
강상
남한강하류
Ⅰb
1.6
3.0
2.8
2.3
2.4
3.4
2.4
2.4
〃
달천4
달천
Ⅰb
1.2
1.0
1.8
1.0
2.6
3.3
3.6
4.1
기준이하/불검출
섬강4-1
섬강
Ⅰb
1.3
1.4
3.0
2.5
3.3
3.8
4.2
4.0
불검출
경안천5
경안천
Ⅱ
2.3
4.2
1.9
1.8
2.6
3.1
3.5
3.4
〃
한강
(4)
팔당댐
팔당댐
Ⅰa
1.3
0.9
0.9
0.9
2.4
2.3
2.0
2.0
불검출
노량진
한강서울
Ⅰb
2.7
2.4
2.4
2.4
4.5
4.4
2.9
3.2
〃
가양
한강고양
Ⅲ
3.0
3.3
1.6
3.3
2.9
2.6
3.0
3.3
〃
임진강4
임진강하류
Ⅰb
1.8
2.3
2.6
2.2
2.5
2.6
4.9
6.0
〃
2.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기관재무ㆍ회계기준위반시처분기준(별표2)
법제37조제3항제6호에따라, 장기요양기관재무·회계기준위반시처분기준을마련함
3.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7년9월13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요양보험제도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13)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13, 보건복지부요양보험제도과
- 전자우편: purelove1115@korea.kr
- 팩스: 044-202-3971
4.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44-202-3493,
3498,
팩스
044-202-3971)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7-574호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9조및「수질측정망운영계획(환경부고시제2017-74호,
'17.4.13)」에따라한강등전국주요하천의수질현황(2017년6월)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8월4일
환경부장관
제19066호
관
보
2017. 8. 4.(금요일)
155
2017년6월중주요하천수질현황(계속)
(단위: mg/L)
수계
(25)
지점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TOC
Cd,
As,
Pb,
CN,
Cr
6+,
Hg,
페놀류
'1
평
균
중권역명
목표기준
'16평균
‘16.6
‘17.5
17.6
'16평균
‘16.6
‘17.5
17.6
금강
(8)
옥천
대청댐상류
Ⅰa
0.7
0.9
1.1
0.8
3.1
3.0
3.2
3.1
불검출
대청댐
대청댐
Ⅰa
0.9
1.0
0.8
1.0
2.8
2.6
2.9
2.9
〃
청원-1
대청댐하류
Ⅰb
2.0
1.4
1.9
2.1
4.4
3.2
4.1
4.2
〃
공주1
금강공주
Ⅱ
3.3
3.9
5.2
4.4
5.2
5.4
6.6
6.5
〃
부여1
금강공주
Ⅱ
3.1
3.4
3.0
2.3
5.4
4.2
5.4
5.1
〃
갑천5-1
갑천
Ⅲ
3.1
2.7
3.9
4.7
6.1
6.3
7.3
8.3
〃
미호천6-1
미호천
Ⅱ
4.0
7.0
8.3
9.0
5.8
8.6
9.7
10.4
〃
논산천4
논산천
Ⅰb
3.0
4.3
6.8
5.3
4.7
7.8
8.9
9.8
〃
만경강
(1)
김제
만경강
Ⅲ
4.3
5.3
4.7
4.5
6.4
7.5
7.8
6.9
불검출
동진강
(1)
동진강3
동진강
Ⅱ
2.8
3.9
4.2
4.2
4.7
7.1
6.6
7.6
불검출
삽교천
(1)
곡교천2
삽교천
Ⅲ
8.5
8.7
7.9
12.3
8.0
6.9
9.4
9.8
불검출
영산강
(8)
담양
영산강상류
Ⅲ
1.5
1.7
1.6
1.6
2.3
2.6
2.9
2.9
불검출
우치
영산강상류
Ⅲ
2.0
2.6
5.8
3.9
4.7
7.0
9.1
9.5
기준이하/불검출
광주1
영산강상류
Ⅲ
2.9
2.8
4.8
5.0
3.7
5.2
6.9
6.9
불검출
광산
영산강중류
Ⅲ
4.0
4.0
5.9
6.9
5.9
7.0
9.0
10.3
기준이하/불검출
나주
영산강중류
Ⅲ
4.2
4.3
7.1
7.6
5.0
6.4
8.6
10.9
〃
무안2
영산강하구언
Ⅰb
2.0
1.5
1.6
1.4
5.3
5.3
4.9
6.0
〃
황룡강3-1
황룡강
Ⅱ
2.3
3.2
3.2
3.6
4.3
5.6
5.6
7.0
〃
지석천4
지석천
Ⅱ
1.9
2.2
3.2
3.8
4.3
7.0
8.3
10.9
〃
안성천
(1)
안성천3
안성천
Ⅲ
7.1
10.0
9.8
8.4
4.7
8.1
10.7
13.1
불검출
낙동강
(12)
안동1
안동댐
Ⅰa
0.9
0.9
0.9
1.1
2.8
2.0
2.4
2.3
불검출
안동3
안동댐하류
Ⅰa
1.2
1.1
1.3
1.5
3.3
2.2
2.7
2.6
〃
상주3
낙동구미
Ⅰa
1.6
1.5
1.5
1.1
3.8
3.4
3.5
3.9
〃
왜관
낙동왜관
Ⅰb
1.9
1.7
1.9
1.9
4.1
3.9
3.6
4.8
〃
고령
낙동고령
Ⅱ
2.8
2.4
2.9
4.0
3.9
3.5
4.0
3.9
〃
남지
낙동밀양
Ⅰb
2.1
3.1
1.8
2.7
2.9
2.7
2.8
3.8
〃
물금
낙동강하구언
Ⅰb
2.0
2.5
1.6
2.5
4.2
5.0
3.5
4.9
〃
구포
낙동강하구언
Ⅰb
1.9
2.3
1.6
2.6
3.1
3.8
3.0
3.5
〃
반변천2-1
임하댐
Ⅰb
1.4
1.2
1.6
1.0
4.4
3.6
4.5
4.7
〃
내성천3-1
내성천
Ⅰa
0.9
1.1
0.7
0.5
2.2
2.2
2.3
2.4
〃
금호강6
금호강
Ⅱ
3.7
6.0
5.6
5.3
6.4
8.9
7.9
8.8
〃
남강4-1
남강
Ⅰb
2.2
3.3
3.2
3.6
3.8
4.9
4.2
5.4
〃
형산강
(1)
형산강4
형산강
Ⅱ
2.1
2.4
3.0
4.0
3.0
3.5
4.0
4.5
기준이하/불검출
태화강
(1)
학성
태화강
Ⅱ
1.7
2.5
2.5
2.5
2.1
2.1
2.5
3.1
불검출
제19066호
관
보
2017. 8. 4.(금요일)
156
섬진강
(5)
적성
순창
Ⅰb
1.1
1.4
1.5
1.9
2.8
5.6
3.4
5.5
불검출
주암댐
주암댐
Ⅰa
0.9
0.7
1.1
0.8
2.3
2.1
2.2
2.3
기준이하/불검출
구례
섬진강하류
Ⅰb
1.0
1.2
1.1
0.9
2.6
3.9
3.4
3.8
불검출
하동
섬진강하류
Ⅰb
0.9
0.9
1.3
0.8
2.2
3.1
3.1
2.9
〃
보성천-1
보성강
Ⅰa
0.7
1.0
0.8
0.7
2.0
2.6
2.7
2.5
〃
탐진강
(1)
탐진강3
탐진강
Ⅰb
1.2
1.3
2.9
1.7
3.3
5.5
4.7
5.8
기준이하/불검출
◆환경기준(BOD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mg/L)
매우좋음(Ⅰa) : 1이하, 좋음(Ⅰb) : 2이하, 약간좋음(Ⅱ) : 3이하, 보통(Ⅲ) : 5이하,
약간나쁨(Ⅳ) : 8이하, 나쁨(Ⅴ) : 10이하, 매우나쁨(Ⅵ) : 10초과
※ 자세한사항은환경부물환경정책국물환경정책과(044-201-7016)로문의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165호
「도시개발법」시행령및시행규칙을개정하는데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
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8월4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개발법시행령및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개발사업시행과정에서의중복적시행절차를간소화하고, 저소득층주거안정에기여할수있
도록임대주택건설용지공급기준을
개선하고, 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시행령>
가. 도시개발사업의개발계획변경절차간소화(안제7조제2항및안제14조제2항)
1)「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에따른교육환경평가심의결과를반영하는개발계획변경을경
미한변경사항으로추가하고,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교통영향평가로함
2) 중복적평가․심의절차를개선하여사업시행절차를간소화하고, 영향평가반영체계의형평성
과합리성확보할것으로기대됨
나. 임대주택건설용지의공급기준보완(안제57조제2항및제4항)
1) 공공시행자가조성한국민주택규모이하임대주택건설용지의공급방법을추첨방법으로하고,
공공(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출자지분이100분의50을초과하는부
동산투자회사에대한임대주택건설용지의수의계약공급을허용토록함
2) 공공시행자의추첨에의한감정가격이하임대주택건설용지공급으로임대료부담을완화하
고, 공공임대리츠를통한임대주택공급확대를통해서민주거안정에기여할것으로기대됨
다. 도시개발특별회계의재산세전입금액배분기준조정(안제78조)
1) 재산세도시지역분의도시개발특별회계전입금액에서「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
별법」에따라도시재생특별회계로전입되는금액을제외하도록함
2) 「도시개발법」과「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간법적용의혼선을방지하고
도시재생사업의안정적인재원확보에기여할것으로기대됨
제19066호                  관        보           2017. 8. 4.(금요일)
1. 개정이유
  통행료 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차량 조건 중 배기량 제한이 있으나, 이는 석유연료 차량에만 해당되
  는 사항으로 그간 전기차 및 수소차는 감면을 적용받지 못 했음. 이에, 전기차 및 수소차를 별도의
  감면 대상 차량으로 규정하여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휠체어 탑승 등 이
  동편의를 위해 7인승~10인승 승용자동차가 6인승 이하로 구조변경을 한 경우 통행료 감면 조건
  중 차량 승차인원 및 배기량 제한으로 감면대상이 되지 못 했으나, 구조변경 전의 승차정원을 적용
  하여 통행료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전기차 및 수소차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이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차량으로 규정하고, 구
  조변경 차량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인원을 감면 대상차량 여부 판별의 기준으로 하여 통행료 감면
  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4항)
3. 의견제출
  이「유료도로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로 2017년 9월 1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
  을 참조하여 주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044-201-3880, 팩스
  044-201-5588)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183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신규주택시장으로 단기 투자수요가 집중되어 청약과열이 우려됨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 무주
  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신규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입주자 저축가입 기준, 가점제 적용 주택수 비
  율을 상향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58
제19066호                    관          보            2017. 8. 4.(금요일)
2. 주요내용
  가. 민영주택의 예비입주자 선정 시 가점제 우선 적용(안 제26조제2항)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가점제를 적용하여 선정하는 경우 착오 또는 고의로 가점을 높게 표시한
    사람이 당첨되고 사실대로 입력한 청약신청자는 당첨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현행 추첨의 방식
    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한 것을 우선 가점제를 적용하여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하여
    실수요자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도록 하고자 함
  나. 제1순위 자격요건 강화(안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15.2월에 1순위 자격요건인 입주자저축가입기준이 가입 후 2년 이상에서 1년으로 완화되었으나,
    최근 주택청약시장이 과열되고 있으므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대상지역에 한정하여 이전 수
    준으로 강화하고자 함
  다. 가점제 적용 주택수 비율 상향(안 제28조제2항 및 제4항)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실수요자인 무주택자가 더 많이 당첨될 수 있도록 민영
    주택의 일반공급 시에 우선 적용되는 가점제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자 함
  라.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에 의한 재당첨 제한(안 제28조제6항)
    가점이 높은 무주택자(세대원 포함)의 경우에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
    에서 6개월마다 당첨 후 전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가점제로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원은 2
    년간 가점제에 의한 재당첨을 제한하여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전자우편 : kbruce74@korea.kr
    - 팩스 : 044-201-55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전화:044-201-3343 팩스:044-201-5530)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7-32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국내 MRA 시험기관 지정 승인
 전파법 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및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시험기관의 지정
등)에 의거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국내 MRA 시험기관 지정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159
제19066호                        관                보               2017. 8. 4.(금요일)
   시험기관      지정기관           시험분야(미국 MRA)                 승인기관     유효기간
                   □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인터텍                변경 지정
 이티엘 셈코㈜            o 시험항목(2개) :                                ~ 2019. 5. 11.
  (KR0163)           - Part 15 Subpart E without DFS
                     - Part 15 Subpart E with DFS
                   □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변경 지정
  구미대학교             o 시험항목(4개) :
  산학협력단              - Part 15 Subpart E without DFS            ~ 2019. 4. 27.
  전자파센터              - Part 15 Subpart E with DFS
  (KR0033)
                     - Part 15 Subpart F
             국 립 - Part 15 Subpart G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전파연구원 □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FCC)
                      변경 지정
                    o 시험항목(14개) :
                     - Part 15 Subpart E without DFS
                     - Part 15 Subpart E with DFS
  ㈜엘티에이              - Part 15 Subpart F
  (KR0049)           - Part 20 Signal Boosters                  ~ 2019. 4. 13.
                     - Part 22(cellular), Part 24, Part
                           25(non-microwave), Part 27
                         - Part 22(non-cellular), Part
                           90(non-microwave), Part 95, Part 97,
                           101(non-microwave)
                         - RF Exposure
◉국립산림과학원공고제2017-84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32조제3항에 의거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4일
               국립산림과학원장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시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6-8호)을 해석함에 있어서 사전검사항목의 일부는 신청자가 제
  시한 경우 검사기관을 통한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게 하고, 집성재 및 연료용 목재제품(목재펠릿,
  목재칩, 성형목탄, 목탄)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일부 완화하며 검사방법 및 표시사항항목을 명확히
  하는 등 고시의 시행 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160
제19066호                관        보           2017. 8. 4.(금요일)
2. 주요내용
 ㅇ 목재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사전 규격·품질검사항목 중 수종과 치수는 신청자가 제시한 경우 검
    사기관의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ㅇ 부속서1(제재목) 중 등급구분된 동일 규격·품질의 구조용재를 최소 유통단위의 묶음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함
 ㅇ 부속서2(방부목재) 중 방부목재의 정의를 수정함
 ㅇ 부속서5(집성재) 중 수장용집성재 및 집성판의 치수 허용차를 완화하고 부속서11(목재펠릿), 부속
    서12(목재칩), 부속서14(성형목탄), 부속서15(목탄)의 품질기준 일부를 완화함
 ㅇ 일부 목재제품의 품질표시 방법을 일반화하고 검사방법 세부사항을 명확히 하며 일부 품질기준
    등의 표기 오류를 정정함
3. 기타
 ㅇ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7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립산림과학원장(참조 : 재료공학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 전자우편(이메일) : keon@korea.kr
  * 우 편 : (우 0245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57, 국립산림과학원 재료공학과
  * 팩 스 : 02-961-2719
  * 전자공청회 : http://epeople.go.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산림과학원 재료공학과(전화 02-961-27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고시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
   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7-161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
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
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17년 8월 4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압류예고 통지서(가산고지서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7. 8. 16. ~ 2017. 8. 30.(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 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161
제19066호                 관        보           2017. 8. 4.(금요일)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거문도항
  (나) 공사의 종류 : 토 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해경 및 어업지도선부두 확충과 그에 따른 외곽시설을 축조하여 거문도항을 남해서
      부(다도해 해역) 영해관리의 전략적 요충 항만으로 개발하기 위함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항 일원
    ○ 총사업비 : 46,141백만원
    ○ 사업내용 : 제3 동방파제 125m, 어업지도선부두 100m, 해경부두 160m,
              물양장 140m, 선양장 1식, 준설 및 매립 1식, 부대공 1식 등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48개월(2017. 9.~2021. 9.)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61-650-6150)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7-79호
                            시정명령 재결
  2017년 7월 1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명령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4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어선 제501오룡호 침몰사건(중앙해심 제2017-014호)
2. 피 요 청 자 : 사조산업(주)(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
                         시 정 명 령 서
  귀사 소속의 제501오룡호는 2014년 12월 1일 17시 06분경(세계시+12시간, 현지시간) 러시아 소재
나바린곶으로부터 102도 방향, 약 107마일 떨어진 베링해에서 예비부력을 확보하지 않은 채 조업 중
기상악화로 큰 파도가 갑판으로 올라오는 상황임에도 무리한 조업으로 다량의 해수가 선내 유입되고,
이후 부적절한 조선 및 비상대응으로 조종불능상태에 놓인 채 해수 유입 가중으로 복원력 및 부력을
상실한 것이 주요 원인이 되어 침몰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귀사가 이 선박을 조업 차 북태평양 어장으로 출항시키는 과정에서 이 선박에 대한 선원․
안전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최소승무정원을 승선시키지 아니한 채 자격미달의 선원으로 하여금 이
선박을 운항토록 한 것도 이 침몰사건의 일부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귀사가 소유 선박에 대하여 최저승무기준 및 자
격을 갖춘 선원을 승선시키고, 선박안전관리매뉴얼에 따라 선원의 안전교육 및 비상훈련이 실시되도
록 관리․감독하는 등 선원․안전관리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원양어선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시
행하고, 비상 시 선장에게 보다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 귀사의 안전관리방
법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사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명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3
제19066호
관
보
2017. 8. 4.(금요일)
194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06-20-0000292
300백녕호
백녕건설㈜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동구
조방로
허가취소일
(2017.7.20.)
2
81-2006-20-0000001
　
한국티타나이
트공업사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강서구
녹산산업북로
허가취소일
(2017.7.20.)
3
42-2008-20-0000147
DSPZ6
(주)에이치엑
스메가라인
정기검사불응
서울특별시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허가취소일
(2017.7.20.)
4
73-2008-20-0000049
DS261
(주)에이치엑
스메가라인
정기검사불응
서울특별시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허가취소일
(2017.7.20.)
◉해양경찰청공고제2017-13호
해양오염방제자재․약제의형식승인
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제4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7조제2항의규정에따라해양오염방제자
재․약제를형식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8월4일
해양경찰청장
연번
신청인
품명
형식및규격
승인번호
일자
비고
1
신우산업(주)
경기도김포시
통진읍옹정로
103-26
유흡착재
(SW-
유흡착재, FC)
매트형
제흡-205
‘17.7.31.
신규
발급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7-4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무선
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8월4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무선국허가취소)
3. 송달대상및내역
4.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된무선국은해당무선설비를운용할경우전파법제84조규정에의거처벌받게되오
니부산전파관리소에신규허가를득한후운용하시기바랍니다.
나.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부산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TEL 051-974-5192,
FAX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7-50호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기준위반자를행정처분하기에앞서의견제출통지를하였으나동우
편물이송달불능으로반송됨에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7년8월4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제19066호                관        보           2017. 8. 4.(금요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4567 도로법위반
               (2017재고약136)
피 고 인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
                소재지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53(서소문동)
                송달장소 김포시 고촌읍 아라육로20 씨제이대한통운 서울지사(장비운영파트 박보훈)
                대표이사 박근태
재심 청구인              피고인
검        사 차병곤(기소, 공판)
재심대상약식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1994. 9. 26.자 94고약33588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7. 7. 1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오○○은 부산7아 7943호 화물차량의 운전사로서 피고인의 사용인이고,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화물차량의 소유자이다.
  오○○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5. 30. 05:23경 영동고속도로 이천 톨게이트 과적 단속 검
문소 부근 도로에서 위 차량의 제2축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11.8톤의 군납용 통조림을 적재하
고 운전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전제한을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오○○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2. 판 단
  재심대상약식명령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된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
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 의해 위헌결
정이 선고되었고, 위 결정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조광국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7-5200호
                    학동천 폐천부지 등의 변경
 지방하천인 학동천에 대하여 「하천법」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의거 폐천부지
등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4일
              경기도지사
                          197
제19066호               관        보          2017. 8. 4.(금요일)
                                              보전·처분에
 하천명 하천
     등급
                        폐천부지                 관한 관리계획 발생연월일
              위치           종류 면적(㎡) 대상면적(㎡) 당초 변경
 소계           6필지               6,085  5,473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 489-4       1,189  1,049 보전 처분 고시일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 489-6       1,075  1,075 보전 처분 고시일
     지방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  491-5
 학동천 하천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 476 하천      1,028    737 보전 처분 고시일
                                1,874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 476-27        743  2,612 보전 처분 고시일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 476-34        176
※ 기 수립 하천기본계획(2012.) 면적으로, 향후 측량 시 대상면적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경기도고시제2017-5202호
                    직리천 폐천부지 등의 변경
 지방하천인 직리천에 대하여 「하천법」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의거 폐천부지
등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4일
              경기도지사
       하천                폐천부지                보전·처분에
 하천명   등급                                   관한 관리계획 발생연월일
                위치         종류 면적(㎡) 대상면적(㎡) 당초 변경
 소계             1필지             1,194   547
 직리천   지방   광주시 태전동 665-2 하천    1,194   547 보전 처분 고시일
       하천
 ※ 향후 공공도로 확보를 위한 현황 측량 시 대상면적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7-167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
  (가칭)첨단1중 신축공사에 대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에 대하여「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032-420-767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8월 4일
               인천광역시 교육감
1.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구월동, 인천광역시교육청)
  ○ 성 명 : 인천광역시교육감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 명 칭 : (가칭)첨단1중(중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가칭)첨단1중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91-10번지(송도지식정보단지 내)
                               198
제19066호                    관         보            2017. 8. 4.(금요일)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ㆍ규모ㆍ재원 및 시행기간
  ○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학교명       교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조경면적       비고
   (가칭)첨단1중      13,064.4㎡    2,907.28㎡     12,730.2㎡  2,027.48㎡
  ○ 학교시설사업의 재원 : 교육비특별회계
  ○ 학교시설사업의 시행기간 : 2017. 10. ~ 2019. 3.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ㆍ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목 적 : 학생수용계획에 의한 학교신설 필요에 따른 학교시설사업
  ○ 구 분 : 신축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학교명        위치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비고
              인천광역시
   (가칭)첨단1중 연수구 송도동 191-10번지 학교용지 13,064.4㎡ 인천광역시

◉충청북도교육청고시제2017-9호
                                  학교시설사업완료(준공)
1. 충북 단양군 영춘면 장발리 215-1번지 일원 (가칭)단양기숙형중학교 신축공사에 대하여 학교시설
   사업이 완료(준공) 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043-290-2643)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2017년 8월 4일
                충청북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충청북도교육감
  2) 주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29
나. 학교의종류 및 명칭
  1) 종류 : 공립중학교
  2) 명칭 : (가칭)단양기숙형중학교(신축)
          (확정)단양소백산중학교(신축)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충북 단양군 영춘면 장발리 215-1번지 일원
라. 사업개요
  1) 사업면적 : (기정)39,904.00㎡ (변경)39,876.60㎡
  2) 대지면적 : (기정)37,823㎡ (변경)37,795.7㎡
  2) 건축면적 : 6,219.94㎡
  3) 연 면 적 : 9,793.13㎡
  4) 재 원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5) 시행기간 : 2015. 09. ~ 2017. 02.
                                        199
제19066호                 관       보           2017. 8. 4.(금요일)
    조            약
 2004년 2월 13일 런던에서 개최된 국제해사기구 외교회의에서 채택되고, 2009년 11월 17
일 제49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09년 12월 10일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에게 외교부장관
명의의 가입서를 기탁하여 2017년 9월 8일자로 발효되는 “2004년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의
통제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7년 8월 4일
              국무총리 이 낙 연
               국무위원 강 경 화
               외교부장관
◉조약 제2360호
(국문번역문)
          2004년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의 통제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
    이 협약의 당사국은,
“각 국은 해양환경에 중대하고도 해로운 변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하에 있는
기술의 사용으로부터 또는 해양환경의 특정한 부분에 대한 외래의 종이나 새로운 종의 고의적, 또는 우
발적인 도입으로부터 발생하는 해양환경 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라고 규정하는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UNCLOS)의 제196조제1항을 상기하고,
「1992년 생물다양성협약」(CBD)의 목표 및 선박평형수를 통해서 유해한 수중유기체 및 병원균의
이전과 유입이 해양과 연안 생태계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CBD의 1998년 당사국 회의
(COP 4)의 결의 IV/5 뿐만 아니라 생물 다양성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협하며, 아울러 침입
종에 관한 원칙을 포함하여 생태계, 서식지 또는 종을 위협하는 외래종에 관한 CBD의 2002년 당사국
회의(COP 6)의 결의 VI/23 및 해양, 해안 생태계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협함을 인식하고,
1992년 환경 및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UNCED)가 국제해사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에게 평형수 배
출에 관한 적절한 규칙을 채택할 것을 고려하도록 요청하였음을 또한 인식하며,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오선언」 원칙 15에서 명시되고 1995년 9월 15일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
채택된 결의서 MEPC.67(37)에 언급된 예방접근을 유념하고,
2002년 지속 가능한 개발에 관한 세계정상회의가 이행 계획서 제34항나호에서 평형수 내의 외래 침
입종에 대처하는 수단의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한 모든 단계의 조치를 요구하였음을 또한 유념하며,
선박으로부터 통제되지 않은 평형수와 침전물의 배출은 유해한 수중유기체 및 병원균의 이전을 초래
하고 환경, 인류 건강, 자산 및 자원을 저해하거나 손상을 초래함을 의식하며,
유해한 수중유기체 및 병원균의 이전에 대처할 목적으로 채택한 1993년 총회결의서 A.774(18)과 1997
년 총회결의서 A.868(20)을 통하여 기구가 이 문제에 대해 부여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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