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1 -
◉기획재정부공고제2023-26호
　「세무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19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4년부터 세무사 시험의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절차를 분리하고, 수험생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토익 등 영어시험의 성적인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며, 청각장애인에 대해서
는 영어 듣기 능력 측정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영어시험 합격 기준점수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무사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절차를 분리함.
나. 세무사 제1차 시험 영어과목의 합격에 필요한 토익 등 영어시험의 성적인정 기간을 응시원서 접수마
감일 기준 최근 2년에서 응시 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5년으로 연장함.
다. 청각장애인이 세무사 제1차 시험 영어과목에 합격하기 위한 점수 기준을 듣기 능력 측정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으로 완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
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2 -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팀
- 전자우편 : 아래 참조
- 팩스 : 아래 참조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과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조세법령운용팀
044-215-4152
044-215-8064
namwonwoo@korea.kr
무선국 명칭
위치
(WGS-84)
체인
식별기호
(GRI)
국별
종류
전력
(kW)
기능복구 일시
비고
우수리스크
(Ussuriysk)
44-31-59.7N
131-38-23.4E
코리아
체인
(9930)
종국
(Z)
700
< UTC >
2023. 1. 13. 21:00
< KST >
2023. 1. 14. 06:00
◦ 통제국: 한국
◦ 운영국: 러시아
◉국립해양측위정보원고시제2023-2호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 운영중인 코리아 로란-C 체인 송신국(러시아 우수리스크)이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되어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19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
코리아 로란-C 체인(러시아 우수리스크) 기능복구
순번
기술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1
전송통신
(유선)
KS X ISO/IEC 10170-1
개방시스템상호접속― FTAM 기본표준: 적합성시험
스위트구조및시험목적
2
KS X ISO/IECISP 10608-1
개방시스템상호접속― 비접속형망서비스상에서접속형
수송서비스제공기능표준제1부: 개관및종속망독립적
요구사항
3
KS X ISO/IECISP 10608-2
개방시스템상호접속― 비접속형망서비스상에서접속형
수송서비스제공기능표준제2부: CSMA/CD 구내정보통신
망에대한종속망의존적요구사항
4
KS X ISO/IECISP 10608-6
개방시스템상호접속― 비접속형망서비스상에서접속형
수송서비스제공기능표준제6부: FDDI구내정보통신망에
대한종속망의존적요구사항
5
KS X ISO/IECISP 10609-3
개방시스템상호접속― 접속형망서비스상에서접속형
수송서비스제공기능표준제3부: 그룹TD에대한종속망
독립적요구사항
6
KS X ISO/IECISP 10609-7 개방시스템상호접속― 접속형망서비스상에서접속형
수송서비스제공기능표준제7부: 규약군TD1111/ TD1121의정의
7
KS X ISO/IECISP 10609-9
개방시스템상호접속― 접속형망서비스상에서접속형
수송서비스제공기능표준
― 제9부: 패킷교환데이터망에
가상호를사용한영구접속에관련되는망계층, 데이터연결
계층및물리계층에서종속망의존적요구사항
8
KS X ISO/IECISP 10612-5 개방시스템상호접속― 투명브리지를사용한MAC 서비스
중계기기능표준제5부: CSMA /CD-FDDI 브리지규약군
9
KS X ISO/IECISP 11183-2 개방시스템
상호접속관리기능표준관리통신제2부:
고급관리통신규약군을위한CMISE /ROSE
10
KS X ISO/IECISP 11184-2 가상단말(VT)
기본등급기능표준: 가상단말환경(VTE)
규약군의등록제2부: A-방식일반Telnet VTE 규약군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3-2호
　방송통신표준을 폐지함에 있어「방송통신표준화지침」제14조에 의하여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19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2. 폐지 사유
ㅇ 부합화 국제표준이 폐지됨
3. 주요 내용
ㅇ (KS X ISO/IEC 10170-1)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FTAM 기본표준: 적합성 시험 스위트 구조 및 
시험 목적
  - KCS 26(‘92)과 KCS 60(’92)에 기술된 FTAM 통신규약을 시험하기 위한 시험 
스위트 구조와 시험 목적에 관해 규정
  
ㅇ (KS X ISO/IECISP 10608-1)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비접속형 망서비스상에서 
접속형 수송서비스제공 기능표준 제1부: 개관 및 종속망 독립적 요구사항
  - 비접속형 망 서비스를 이용하여 접속형 수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OSI 표준의 조합을 규정
ㅇ (KS X ISO/IECISP 10608-2)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비접속형 망서비스상에서 
접속형 수송서비스 제공 기능 표준 제2부: CSMA/CD 구내정보통신망에 대한 
종속망 의존적 요구사항
  - 종단시스템이 CSMA/CD 구내정보통신망에 부착되었을 때 종단시스템 동작에 대한 종속망 의존적 
요구사항을 규정
ㅇ (KS X ISO/IECISP 10608-6)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비접속형 망서비스상에서 
접속형 수송서비스 제공 기능 표준 제6부: FDDI구내정보통신망에 대한 종속망 
의존적 요구사항
  - 통신시스템이 FDDI 구내정보통신망에 접속된 경우 시스템에 비접속형 망서비스를 이용한 접속형 
수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FDDI 구내정보통신망 의존적 요구
사항을 규정
ㅇ (KS X ISO/IECISP 10609-3)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접속형 망서비스상에서 접속형 수송서비스 
제공 기능표준 제3부: 그룹 TD에 대한 종속망 독립적 요구사항
  - 표준화된 접속형 망서비스가 가용한 임의의 종속망에 부착된 종단 시스템에서 접속형 수송서비
스를 제공하는데 적용
ㅇ (KS X ISO/IECISP 10609-7)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접속형 망서비스상에서 접속형 수송서비스 
제공 기능표준 제7부: 규약군 TD1111/ TD1121의 정의
- 수송등급 0의 접속형수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룹 TD의 프로파일인 TD1111/ TD1121을 규정
ㅇ (KS X ISO/IECISP 10609-9)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접속형 망서비스상에서 접속형 수송서비스 
제공 기능표준 ― 제9부: 패킷교환데이터망에 가상호를 사용한 영구접속에 관련되는 망계층, 데
이터연결계층 및 물리계층에서 종속망 의존적 요구사항
  - 가상호를 사용하는 PSDN에 대한 영구접속을 포함하는 구성에 특별히 적용하는 망계층, 데이타연
결계층 및 물리계층을 위한 요구사항을 명시
ㅇ (KS X ISO/IECISP 10612-5)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투명브리지를 사용한 MAC 서비스 중계기 기
능표준 제5부: CSMA /CD-FDDI 브리지 규약군
  - 모든 유형의 IEEE 802 근거리통신망들의 상호연결을 위한 MAC 브리지의 투명브리지 동작을 위
한 규약을 정의
ㅇ (KS X ISO/IECISP 11183-2)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관리기능 표준 관리통신 제2부: 고급관리통신 
규약군을 위한 CMISE /ROSE
  - OSI 원격 동작 서비스 요소(ROSE)와 합쳐진 공통 관리 정보 서비스 요소(CMISE)가 두 종단 시스
템의 CMISE-서비스-사용자에게 동작과 통지 서비스의 완전한 집합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를 
지정
ㅇ (KS X ISO/IECISP 11184-2) 가상단말(VT) 기본등급 기능표준: 가상단말 환경(VTE) 규약군의등록 
제2부: A-방식 일반 Telnet VTE 규약군
  - 인터네트의 가상터미날 프로토콜인 Telnet을 OSI망에서 적용하기 위한 A-방식 일반 Telnet 프로
화일 기능 표준(안)으로서 OSI망 뿐만 아니라 인터네트와의 가상터미날 연동시 사용
4. 의견 제출
ㅇ 위 표준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전파자원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안의 전
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전자공청회란을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
   ㅇ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 (우편번호 : 58217)
   ㅇ 전화 : 061)338-4431, 팩스 : 061)338-4419, 전자우편 : pbr1973@korea.kr
※ 홈페이지(http://www.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민원·참여 → 전자공청회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3-7호
　「공항시설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광주공항 소방 자탐시설(수신기) 교체공사’에 대하여 준공
확인 증명서를 교부하고, 같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19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광주공항 소방 자탐시설(수신기) 교체공사)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광주공항
나.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420-25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공항공사 광주공항장
나. 주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420-25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 광주공항 노후 화재 수신기를 적기에 교체하여 화재감시 효율화
나. 사업내용
ㅇ화재수신기 교체 2기
ㅇ화재감시 프로그램 업데이트 1식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2.12.21.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3.1.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 없음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안종목
1958.**.**
남성
무국적
경상남도 김해시 **** 2022.12.28
강미카엘라스노우아퀴노2019.**.**
여성
필리핀
경상남도 고성군 **** 2022.12.29
윤서현팔레레
2005.**.**
여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23.01.02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000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 내지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23년 01월 19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12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19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00저장고
강원도 강릉시 학동 15
750,556
96
96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5)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3-21호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19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원 양성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의 범위에 지방보조
금의 교부에 관한 자료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방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자료를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 등에 제
출하도록 함.
   나. 중소벤처기업부가 개인투자조합, 벤처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거주자에게 발급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기획재정부(참조：법인세제과, 전화 (044) 215-4226, 팩스(044) 215-8073, 이메일(lalala93@korea.kr)
에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전자우편 : lalala93@korea.kr
- 팩스 044-215-807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전화 044-215-4226, 팩스 044-215-8073)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3-6호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01월 19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회의시 민간 위촉위원의 회의 참석 인원을 확대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재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회의 운영시 위원장 포함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중 3명 이상
을 외부 위촉위원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내실있게 청취하기 위하여 위
원회 운영시 위원장 포함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중 4명 이상을 외부 위촉위원이 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조세법령운용과, 전화 044-215-4151 팩스 044-215-8063, 이메일 
1shyeon@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 전자우편 : 1shyeon@korea.kr
   - 팩스 : 044-215-80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전화 
044-215-4151, 
팩스 
044-215-80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펌프실
경상북도 예천군 개포면 입암리 
1
122,069
475
고시일
~
2023. 3.10.
개축
차양대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상노리 
805-9
42,835
2,000
고시일
∼ 
2023. 8.30.
별동
증축
저장시설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진벌리 
421-24
669
142
고시일
∼ 
2023. 8.31.
신축
취사식당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장동리 
709-2
6,359
1,900
고시일
∼ 
2023.11.30.
경계시설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두일리 
60-4, 5-1, 5-2, 60-4, 산 
35-3, 산 35-4, 산53, 산58, 
산 65, 석장리 487-3, 489-1, 
489-2, 489-3, 489-4, 
489-5, 산 30, 산 33, 미산면 
아미리 산 193-1
181,916
1,521
고시일
∼ 
2023.12.29.
공작물
축조
취사식당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170-1, 170-2
219,500
4,370.85
별동
증축
취사식당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송마리 
155, 156, 156-2
9,378
1,368
고시일
∼ 
2023.12.30.
경계시설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웅담리 
279, 279-3, 280, 280-2, 
280-3, 280-4, 284-1, 
286-4, 286-6, 291, 449-4, 
449-6, 449-20, 449-21, 452
135,554
422
차양대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416-3, 416-13
47,267.6
4,791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11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19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펌프실 등 14건)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차양대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봉오리 
690-1
12,312
500
고시일
∼ 
2023.12.31.
신축
면회실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 
264-13
2,564
2,564
작전시설
경기도 연천군 왕장면 고잔하리 
596-1
3,491
630
별동
증축
간부숙소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석정리 
88-17, 88-1, 88-19, 88-93, 
88-94, 88-96
9,324
2,610
고시일
∼ 
2024. 5.10.
신축
통합창고
강원도 인제군 남면 신풍리 
821-11, 824-3
24,110
1,638.56
고시일
∼ 
2024. 9.31.
별동
증축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13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19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생활관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현리 
517-1, 517-2, 518, 518-1, 
519-2, 519-3, 520-1, 527-1, 
527-7, 527-8, 527-9, 529, 
530, 534-1, 535, 536-1, 
538-1, 538-5, 539-1, 539-3, 
540-9, 586, 588, 588-1, 
589-2, 589-4, 589-5, 589-6, 
590-1, 590-2, 596-1, 596-3, 
530-1, 530-2
86,035
1,578.24
4,229.39
병사식당
349.92
337.23
병사목욕탕
96.27
96.27
교회
91.5
91.5
시설창고
617.76
618.51
위병소
96.56
96.56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3-4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19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친족의 범위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를 반영하여 국세기본법 상 특수관계인 중 친족의 범위를 현행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서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 조정하고, 영세납세자의 조세불복 과
정에서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국선대리인 신청 요건 중 청구세액 기준을 현행 3천만원 이하에서 5
천만원 이하로 완화하며, 국세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수를 회의참석 민간위원의 5배수로 확대하고, 조
세포탈 및 가공ㆍ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이유로 명단을 공개하는 경우 명단공개 기간을 5년 등으로 규
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친족의 범위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2023년 3월 1일부터 국세기본법 상 친족의 범
위를 현행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서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 조정하고, 혼외 출생
자의 생부와 생모는 추가함.
나. 전자송달 신청의 자동철회 관련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국세기본법」으로 상향
입법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다. 소유자 변경시 종전 소유자와 설정한 저당권, 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현소유자의 국세체납의 우선징
수가 가능한 금액의 한도를 해당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 임차보증금 등 채권 중 그 설정일이 가장 빠
른 것보다도 법정기일이 빠른 직전 소유자의 국세 체납액으로 규정함.
라. 이의신청, 심사청구, 조세심판 등 조세불복을 청구한 자 중 국선대리인 신청이 가능한 요건 중 청구
세액 기준을 현행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완화하여 영세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함.
마. 이의신청, 심사청구, 조세심판 등 조세불복의 결정 종류 중 재조사 결정이 있더라도 원처분을 유지할 
수 있는 사유를 청구인의 당초 주장이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과 달라 당초 처분 유지가 불가피
한 경우와 재조사 과정에서 취소ㆍ경정 등을 위한 사실관계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로 명시함.
바. 국세심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국세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수를 세무서의 경우 최대 16명에서 20
명으로, 지방국세청의 경우 최대 20명에서 25명으로, 국세청의 경우 최대 24명에서 30명으로 확대
함. 
사. 국세심사위원으로서 제척 대상이 되는 심사청구인의 사용인 또는 그 대리인의 사용인 범위를 심판청
구일 직전 5년 내 사용인까지로 한정함.
아. 조세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국세청장 등이 조세심판원장에게 행정소송이 제기
된 사건 목록과 해당 사건의 처리 상황 및 결과, 행정소송 결과 원고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함.
자. 소규모 성실사업자 정기세무조사 면제 요건 중 법인사업자 요건을 수입금액 1억원 이하에서 수입금
액 3억원 이하로 확대하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추가하고, 수입금액 1억원 초과 법인은 지출증
명서류 합계표를 작성·보관 요건도 추가함.
차.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중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천하는 조세ㆍ
법률ㆍ회계분야의 전문가로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을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함.
카. 「국세기본법」상 명단공개 대상 중 조세포탈범은 5년간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상습적 조세포탈은 
10년으로 하고,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는 3년, 가공·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경우 5년간 공개하도
록 함.
타.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이 5천만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수입금액별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1)을 이에 맞춰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조세법령운용과, 전화 044-215-4151 팩스 044-215-8063, 이메일 
1shyeon@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 전자우편 : 1shyeon@korea.kr
   - 팩스 : 044-215-80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전화 
044-215-4151, 
팩스 
044-215-80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3-23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19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 시 정액환급률표 비적용 승인 이후 
관세등을 환급받은 실적이 없는 경우 제한기간인 2년 이내 정액환급으로 환급방법을 다시 변경할 수 있
도록 예외사유를 추가하고, 최초로 환급받는 중소기업에 한해 정액환급률표 비적용 승인을 받은 날 이전
에 수출한  물품에 대해서도 개별환급 적용을 허용하는 한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신청 기간 연장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관세환급특례법 개정으
로 인해 관세조사 통지 이후 등의 경우에도 과다환급금 자진신고가 가능하게 되어 이 경우 자진신고에 
따른 가산금 우대 이율을 적용하지 않고 과다환급금 징수 시의 일반 가산금 이율인 1일 10만분의 39을 
적용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출 중소기업이 정액환급률표를 비적용하도록 승인받은 이후 다시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려면 제
한기간(2년)이 경과한 후 가능하나, 비적용 승인 이후 환급실적이 없는 기업에 한하여 제한기간 내
에도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여 환급방법을 변경할 수 있도록 예외 사유 추가
나. 수출 중소기업이 정액환급률표를 비적용하도록 승인받은 경우 그 승인을 받은 날 이후 수출한 물품
부터 정액환급률표를 비적용하여야 하나, 많은 중소기업이 수출 이후 환급신청 시점에 환급방법을 
인지하게 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최초로 환급을 신청하는 기업에 한해 비적용 승인 이전에 수출한 물
품에 대해서도 정액환급률표 비적용
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
신청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됨에 따른 하위 규정 정비
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관세조사 통지 이후 등의 경우에도 
과다환급금 자진신고가 가능하게 되어 이 경우 과다환급금 징수 시의 일반 가산금 이율인 1일 10만
분의 39을 적용하는 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화 044-215-4417 
   - 전자우편: jun6224@korea.kr
   - 팩스: 044-215-80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7, 
팩스 
044-215-8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44호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에 따라 안양박달 및 횡성우천2 공공주택건설(행복주택) 사업계획을
(변경)승인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취소 (안양박달 및 횡성우천2)
1. 사업개요

                             사업시행자                                 비 고
 연번        사업명                                   사업시행지역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사업계획 (변경)승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관보제19913호
       안양박달 공공주택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국토교통부고시
  1
       (행복주택)건설사업     안양시청 사장 최대호              박달동 46-4 일원      제2020-1199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2021.1.6.)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현준                           관보제20157호
       횡성우천2 공공주택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국토교통부고시
  2
       (행복주택)건설사업     횡성군청 군수 장신상              양적리 54-2번지 일원    제2021-1435호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5                         (2021.12.29.)


2.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
나. 사 유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상위계획 변경, 행복주택 →
  통합공공임대 등)으로 인하여 주택건설사업의 계속적인 시행 불가
3. 기 타
가.「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에 따라 다른 법률의 의제 처리된 인가·허가·결정·심의 일괄 취소
  (환원) : 게재생략
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 게재생략.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2호
　「항만법」 제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
획 신고 수리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1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 고시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여천일반부두 내 희질산 선적시설 구축공사
3. 공사 장소 : 여수시 낙포동 1355번지(여천일반부두)
4. 공사개요 : 출하배관(8“×493m), Concrete 구조물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5일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금2,424,0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티케이지휴켐스㈜ 대표이사 김우찬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19층.
◉기획재정부공고제2023-5호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19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한 재산을 직접 매각하는 경우 체납자 등에게 사전에 통지하도록 「국세징수법」
이 개정됨에 따라 체납자 등 그 통지대상을 규정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 기간 
시작일 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하는 
「국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통지대상 및 미납국세 열람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위기지역재난지역에 소재한 납세자가 일시적인 경영 위기에 처한 경우 위
기극복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세정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한 재산을 직접 매각하는 경우 사전에 통지해야 할 상대방을 체납자, 납세담보
물소유자, 압류재산에 질권 등 권리를 보유한 자로 정함.
나. 임대인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 요건을 임차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1,000
만원)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 규정함.
다. 최대 2년까지 납부기한 등의 연장유예를 받을 수 있는 사업손실 및 부도우려 등으로 국세납부가 곤
란하다고 인정받은 위기지역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요건에서 중소기업 요건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팀
- 전자우편 : 아래 참조
- 팩스 : 아래 참조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과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조세법령운용팀
044-215-4152
044-215-8064
namwonwoo@korea.kr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3-29호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1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에 규정된 금융회사 등의 출연요율 상한과 위임사항이 기술보증기금법 일
부개정(’23.1.3. 개정·시행)으로 법률로 상향 입법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써 기존 시행령 조
항을 삭제하는 한편,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22.10.18. 개정, ’23.4.19. 시행 예정)으로 기술보증기금의 업무에 중
소기업팩토링이 추가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 조문을 정비하고 중소기업팩토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민감
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금융회사의 출연요율 상한 및 위임에 관한 규정 삭제(안 제13조)
 나. 법 제28조제1항제9호(중소기업팩토링) 및 제10호(종전 9호) 개정에 따른 시행령 인용 규정 정비
   (안 제30조제1항)
 다. 중소기업팩토링 심사 시 신용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30조의2제1항제1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벤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시 가름로 180(어진동) 세종파이낸스 3차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
 - 전자우편 : swyoon21@korea.kr
 - 팩스 : 044-204-77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의 “알
림소식-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거나,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전화
044-204-77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8호
　「어촌x어항법」제19조제6항 규정에 따라 낭도항(국가어항) 어항개발계획(정비계획) 변경 내용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1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낭도항 정비공사 어항개발계획 변경 수립  고시
낭도항(국가어항) 어항개발계획(정비계획)
항  명
항  종
위  치
시 설 명
물량
비 고
당초
변경
낭도항
국가어항전라남도
여수시
화정면
낭도리
남방파제
357m
357m
상치 보수보강 357m
내진성능보강 135m
파제제
222m
222m
상치 보수보강 222m
280m
280m
내진성능보강 140m
물양장
250m
250m
보수보강 1식
배후부지 환경정비 1식
도선장
20m
20m
내진성능보강 20m
선양장
30m
30m
부잔교
1기
3기
PE부잔교 2기
호  안
-
776m
호안도로1) 신설 476m
둘레길호안 신설 300m
1) 낭도항진입도로로서공유수면매립9,758㎡포함.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2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국회도서관
김정혜
홍조 근정훈장
국회사무처
김덕진
홍조 근정훈장
국회사무처
이제봉
홍조 근정훈장
국회사무처
한기수
녹조 근정훈장
국회사무처
유정분
녹조 근정훈장
국회사무처
정경애
녹조 근정훈장
국회도서관
서현주
녹조 근정훈장
국회사무처
곽상권
녹조 근정훈장
국회사무처
이현실
옥조 근정훈장
국회사무처
최경근
옥조 근정훈장
국회도서관
양미영
근정포장
국회사무처
김은용
근정포장
         2022. 12. 31. 수여
대통령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4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09호(2018.08.21.)로   승인   고시된   인천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
AA18-1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에 따라 승인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인천검단 AA18-1BL)
1. 사 업 명 : 인천검단 AA18-1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직무대행 이정관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당하동,불로동,마전동 일원 인천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 AA18-1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
 나. 사   유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주택건설사업의 계
           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주택유형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
5. 기 타 : 기 의제 처리된 승인사항과 지형도면고시는 일괄 취소하고 별도로 작성 고시하지 아니함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4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976호(2019.1.7.)로   승인   고시된   인천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
AA18-2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에 따라 승인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인천검단 AA18-2BL)


1. 사 업 명 : 인천검단 AA18-2BL 공공주택건설사업(국민임대 영구임대)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직무대행 이정관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당하동,불로동,마전동 일원 인천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 AA18-2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
 나. 사   유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주택건설사업의 계
           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주택유형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
5. 기 타 : 기 의제 처리된 승인사항과 지형도면고시는 일괄 취소하고 별도로 작성 고시하지 아니함




                                       1
◉기획재정부공고제2023-22호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19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공시송달된 납부고지사항을 송달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구체적
으로 규정하고, 수입물품 평균 신고가격 공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표기준을 세분화하며,
과세가격에 대한 납세자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세가격 결정 시 납세의무자가 제출하는 이윤 
및 일반경비 인정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또한, 기업 등의 급부ㆍ지원 신청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당사자 동의 시 공공기관 및 은행 등 급
부ㆍ지원기관에 제공하는 과세정보의 제공범위 및 요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되, 과세정보 유
출 방지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도 함께 마련하도록 하고, 납세의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과세
전적부심사 청구 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전까지 과세당국이 경정을 유보하도록 하며, 관세심사위원
회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납세자보호위원회와 관세심사위원회의 운영방
식을 정비하고, 전자상거래 물품의 전용 통관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국민건강과 안전의 확보를 위하
여 수출입신고 대상 우편물 범위를 확대하고, 여행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적
용되는 간이세율 체계를 개편하는 등 법률개정에 따라 집행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및 세관공무원이 2회 이상 방문하였으나
납세의무자가 송달장소에 없는 경우에 공시송달된 것으로 규정함.
나. 원활한 물자수급 및 수입물품의 국내가격 안정 효과 달성을 위하여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품목번호보다 세분화하여 공표가 가능하도록 규정함.
다.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 결정 시 공제되는 통상적 이윤・일반경비 관련 납세자가 제출하는
이윤・일반경비 비율의 인정범위를 현행 동종・동류 비율의 110%에서 120%로 확대함.
라. 덤핑방지관세 조사과정에서 수출자가 가격약속을 제의할 수 있는 기한을 최종판정이 있기 45일전
으로 명확하게 규정함.
마.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처리기간에 전문기관 기술자문, 신청인 의견 진술 등을 위해 관세청장이 정
하는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제외함.
바. 당사자 동의 시 과세정보 제공범위 확대 등
1) 기업 등 당사자 동의시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관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벤처기
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등 공공기관 및 국가 또는 지자체의 급부ㆍ지원 등의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 등으로 규정함.
2) 관세청이 당사자 동의 시 제공할 수 있는 과제정보의 범위를 관세ㆍ외환ㆍ무역 관련 법령의 집행
과정에서 관세청 또는 세관이 취득한 당사자 관련 정보로 규정하되, 예외적으로 국가 및 국민 
경제 활동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문서로 사용 목적, 요구 내용 및 당사자 동의 여부를 제출
하도록 규정함.
4) 과세정보의 유출 및 변조 등 방지를 위한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과세정보 관련 업무담당자의 지정,
과세정보 보관기간 설정 및 보관기간 경과 시 과세정보 파기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의무
조치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결과를 관세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함.
사.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전까지 세관장의 경정을 유보하도록 하되, 납세자의 조기 경정 신청이 있거나
과세전적부심사 중 제척기간이 도래하는 경우 등은 결정 전이라도 경정을 허용하도록 규정함.
아. 납세자보호위원회와 관세심사위원회가 통합됨에 따라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구성을 확대하고,
일선세관의 관세심사위원회는 본부세관의 관세심사위원회로 통합하는 등 관세청과 본부세관의 
납세자보호위원회 및 관세심사위원회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규정함.
자. 관세청장이 원산지정보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기존 규정을 삭제하고 한국원산지정보
원이 원산지정보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설립ㆍ출연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원산지정보 업무의 
위탁과 관련된 하위규정을 정비함.
차.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물품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물품의 화주에게 통관
우체국 도착 사실을 통보하도록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인정되어 통관
보류 등을 한 경우 통보하여야 하는 대상에 통관우체국 도착 물품을 추가하는 등 관련 시행령을 
정비함.
카. 전자상거래 물품 전용 통관절차 규정
1) 주문ㆍ결제 등과 관련하여 통신판매업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거래정보를 주문정보, 수신인정보,
물품정보 및 결제정보 등으로 규정함.
2) 통신판매업자 등에게 관세청장이 거래정보 요청 시 전자상거래 물품의 해외발송 시점에 관세청
장이 정하는 전자적 매체를 통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요청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정보의 
제공방법과 절차를 규정함.
3) 관세청장이 개인 화주에게 안내하는 통관ㆍ납세 관련 사항은 품명, 납부세액, 구매일자, 선하증권
(화물운송장) 번호 등 통관ㆍ납세 여부 및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으로 규정함.
타. 관세사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취소사유에서
제외함.
파.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수출입신고가 필요한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물품을 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로 확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