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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제2022-211호　
국민건강증진법 위반한 업체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고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하여 전자담배 니코틴용액을 수입한 업체에 대하여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고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하고자 ‘납부고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
은 법 제15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당사자는 2022. 
5. 2.(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우리 부 직권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03월21일
보건복지부장관
1. 제 목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고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3. 공고 대상자 및 내역
(1) 
부담금 납부고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처분제목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고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당사자
업체명
㈜엔에스티와이
대표자(생년월일)
정*라(90.02.02.)
사업자
등록번호
886-87-01***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16길 52-7
처분내용
ο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고지
   - 납부금액: 6,450,944,320원
   - 납부기한: 2022.05.02.(월)
ο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 납부금액: 1,360,000원
   - 납부기한: 2022.05.02.(월)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ο 담배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에 따라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의 수량과 산출된 부담금의 
내역에 관한 자료를 다음달 15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납부고지를 받은 달의 말일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함
- 귀 사는 니코틴이 포함된 전자담배용액을 수입하면서 연초줄기에서 추출한 것(비담배)처럼 
수입하여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내역에 관한 자료를 미제출하였음이 확인되었음
- 따라서 미제출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에 대해 납부고지를 하였으며, 규정에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임
처분관련
법적근거
ο 국민건강증진법제23조제2항 및 같은법 제34조제1항제4호
ο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ο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8조
주의사항
ο 납부기한 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 부담금의 100
분의 3에 상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할 예정
ο 과태료 부과 처분과 관련하여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과태료 전액(170만원)을 부과할 예정
-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할 경우 과태료의 20%를 감경함
-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의견
제출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ο 상기 공시송달 대상자는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기한 내 부담금 및 과태료
(자진납부 감경분)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재정운용담당관
담당자
전화번호
044-202-2332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이메일
boga9780
@kroea.kr
부담금 납부고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처분제목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고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당사자
업체명
마이베이퍼
대표자(생년월일)
손*현(83.01.20.)
사업자
등록번호
110-19-28***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4나길 46
(3) 
처분내용
ο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고지
   - 납부금액: 3,947,858,250원
   - 납부기한: 2022.05.02.(월)
ο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 납부금액: 1,360,000원
   - 납부기한: 2022.05.02.(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ο 담배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에 따라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의 수량과 산출된 부담금의 
내역에 관한 자료를 다음달 15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납부고지를 받은 달의 말일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함
- 귀 사는 니코틴이 포함된 전자담배용액을 수입하면서 연초줄기에서 추출한 것(비담배)처럼 
수입하여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내역에 관한 자료를 미제출하였음이 확인되었음
- 따라서 미제출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에 대해 납부고지를 하였으며, 규정에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임
처분관련
법적근거
ο 국민건강증진법제23조제2항 및 같은법 제34조제1항제4호
ο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ο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8조
주의사항
ο 납부기한 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 부담금의 100
분의 3에 상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할 예정
ο 과태료 부과 처분과 관련하여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과태료 전액(170만원)을 부과할 예정
-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할 경우 과태료의 20%를 감경함
-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의견
제출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ο 상기 공시송달 대상자는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기한 내 부담금 및 과태료
(자진납부 감경분)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재정운용담당관
담당자
전화번호
044-202-2332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이메일
boga9780
@kroea.kr
부담금 납부고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처분제목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고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당사자
업체명
주식회사 구루
대표자(생년월일)
최*(81.08.19.)
사업자
등록번호
123-87-00***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 610-1
처분내용
ο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고지
   - 납부금액: 4,796,667,750원
   - 납부기한: 2022.05.02.(월)
ο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 납부금액: 1,360,000원
   - 납부기한: 2022.05.02.(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ο 담배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에 따라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의 수량과 산출된 부담금의 
내역에 관한 자료를 다음달 15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납부고지를 받은 달의 말일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함
- 귀 사는 니코틴이 포함된 전자담배용액을 수입하면서 연초줄기에서 추출한 것(비담배)처럼 
수입하여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내역에 관한 자료를 미제출하였음이 확인되었음
- 따라서 미제출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에 대해 납부고지를 하였으며, 규정에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임
처분관련
법적근거
ο 국민건강증진법제23조제2항 및 같은법 제34조제1항제4호
ο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ο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8조
주의사항
ο 납부기한 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 부담금의 100
분의 3에 상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할 예정
ο 과태료 부과 처분과 관련하여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과태료 전액(170만원)을 부과할 예정
-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할 경우 과태료의 20%를 감경함
-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의견
제출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ο 상기 공시송달 대상자는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기한 내 부담금 및 과태료
(자진납부 감경분)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재정운용담당관
담당자
전화번호
044-202-2332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이메일
boga9780
@kroea.kr
※ 주의사항 ※
ο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ο 관련 당사자는 2022. 5. 2.(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의견제출 기한 도과 시, 제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ο 의견제출 기한 내 미제출 시의견이 없는 것으로, 우리 부 직권으로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
다.  
ο 상기 공시송달 대상자는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기한 내 부담금 및 과태료(자진납부 감경분)를 납
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행정안전부공고제2022-239호
국고보조금교부결정일부취소관련반환명령사전통지(송달불가능)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12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30조및행정절차법제14조4항에의거,
2016년공익활동지원사항국고보조금일부취소관련반환명령사전통지문이수취인불명등송달이
불가능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3월21일
행정안전부장관
1. 처분내용 : 2016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일부취소에 따른 보조금과 발생한 이자의 반환 명령
      
    * (이자액 산출) 보조금 교부일자로부터 본 처분 사전통지일('21.11.8.)까지 보통예금 금리
(0.1%) 적용 금액이며, 본 처분(반환 명령)시에는 반환명령일 기준으로 별도 산정하여 통보 
예정
2. 처분 당사자 
  가. 명칭차세대문화인연대
  나. 주소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로324(응암동) 3층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가. 원인 사실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법적 근거:「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12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4. 이의신청: 사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15일 이내 자료제출 등 소명기회가 있으며, 기한내 이의신
청을 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고한 내용에 대한 행정처분 진행
    ※ 의견 제출우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411, 718호 등기 제출.  끝.
연도
일부 취소 보조금  
이자*
합계
2016
32,841,800원
170,066원
33,011,866원
합계
32,841,800원
170,066원
33,011,866원
◉대구전파관리소고시제2022-2호
무선국(무선측위국) 개설허가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규정에 의거다음과같이 무선국 허가사
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03월21일
대구전파관리소장
◈고시내용 : 무선국(무선측위국) 개설허가
   1.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개설허가연월일
(준공검사연월일)
허가번호
참고사항
㈜동산측량이엔씨 
대표이사
2022. 3. 10.
55-2022-60-0000001
  2. 무선국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 명칭 및 
호출부호
종별
설치장소
동산포항측위
무선측위국
경북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1341, 미래해운(송도동)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및 점유주파수대폭 및 안테나 공급전력
호출부호(명칭)
주파수(MHz)
송수신 구분
전파형식(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W)
동산포항측위
457.1750
Tx
8K50G1D
4
◉대구광역시고시 제2022-70호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에
따라 변경결정하고, 같은 법 제9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하며,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도시계획과, 북구 도시행정과, 달성군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03월 21일
             대구광역시장


1.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조서
 가. 개발제한구역 변경(일부 해제)

        도면                                       면 적(㎢)
  구분    표시   구역명         위 치                                              비고
        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대구광역시
             개발제한
  변경    -               북구, 달성군    400.355541   감)0.105492   400.250049
              구역
                          일원

 나. 변경 사유서

        도면
  구분    표시        위 치          면 적(㎢)                 변 경 사 유
        번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대구광역시        400.355541→ 조치법」시행령 제2조 제3항 제5호~제7호에
  변경    -     북구, 달성군      400.250049    따라 단절토지, 경계선 관통대지 및 공간적
                  일원       감)0.105492    연속성이 상실되는 토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자 함
다. 세부조서
 1) 단절토지

  번호               위   치           해제면적(㎡)      비 고

  계           대구광역시 북구, 달성군            99,293

  소계              북    구               44,831

   1         관음동 1084-11번지 일대          13,185

   2           금호동 449번지 일대            20,948

   3          금호동 158-1번지 일대            4,596

   4          동호동 151-1번지 일대             359

   5          학정동 451-6번지 일대            1,155

   6           도남동 706번지 일대             4,588

  소계              달 성 군                54,462

   7        하빈면 대평리 173번지 일대             753

   8        하빈면 현내리 739-3번지 일대          1,420

   9         다사읍 문양리 580번지 일대           9,993

  10         다사읍 박곡리 289번지 일대           3,931

  11       옥포읍 본리리 2527-168번지 일대        1,149

  12        옥포읍 교항리 1720번지 일대           6,741

  13       옥포읍 김흥리 1518-5번지 일대          5,101

  14        가창면 정대리 613-1번지 일대           227

  15        가창면 냉천리 116-1번지 일대          1,089

  16        가창면 행정리 307-3번지 일대          5,122

  17        가창면 대일리 12-1번지 일대            405

  18         가창면 대일리 358번지 일대           1,377

  19        가창면 대일리 26-2번지 일대           6,872

  20        가창면 옥분리 463-3번지 일대          3,748

  21         가창면 옥분리 647번지 일대            419

  22        가창면 옥분리 656-2번지 일대           642

  23         가창면 주리 163번지 일대            1,402

  24         가창면 삼산리 377번지 일대           4,071
2) 경계선 관통대지 및 공간적 연속성 상실토지


                 경계선 관통대지                공간적 연속성 상실토지
  번호
                            해제면적                        해제면적
             위     치                      위   치
                             (㎡)                         (㎡)

   계      대구광역시 달성군          5,683     대구광역시 달성군          516

   25    다사읍 죽곡리 722번지        684     다사읍 죽곡리 723번지       125

   26    다사읍 문산리 289번지        743     다사읍 문산리 789번지         9

   27    다사읍 문산리 342번지        399     다사읍 문산리 341번지         7

   28   화원읍 본리리 571-2번지       438    화원읍 본리리 1496번지         1

   29    옥포읍 반송리 317번지        336    옥포읍 반송리 317-1번지       22

   30    가창면 오리 585번지         324     가창면 오리 1041번지        12

   31   가창면 정대리 720-1번지       325
                                      가창면 정대리 917번지        92
   32    가창면 정대리 721번지        236

                                     가창면 냉천리 380-18번지     123
   33   가창면 냉천리 380-17번지       58
                                     가창면 냉천리 380-19번지      32

   34    가창면 행정리 877번지        513    가창면 행정리 1060번지         1

   35   가창면 행정리 1017번지        371    가창면 행정리 1085번지        41

                                      가창면 주리 17-2번지         6
   36    가창면 주리 17-1번지        215
                                      가창면 주리 17-3번지         1

                                      가창면 주리 19-1번지        10
   37    가창면 주리 18-2번지        632
                                      가창면 주리 728-2번지       28

   38    가창면 옥분리 251번지        409    가창면 옥분리 239-1번지        6



2. 관계도면 : 상기 장소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게재생략)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3. 기타사항 :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면적은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환경부공고제2022-171호
　「빈용기보증금미지급소매업자신고및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지침」고시를개정함에있
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리고의견을청취하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3월21일
환경부장관
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공고이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5조의4, 같은법시행령제48조및같은법시행규칙
제12조의6에따른제5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2조에따른자원순환보증금미지급소매업자등에
대한신고및신고보상금지급업무의세부사항을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1회용컵보증금제도입에따라고시제명및관련용어수정
나. 1회용컵보증금미지급시신고및신고보상금지급관련절차등추가
3. 의견제출
본공고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4월11일까지국민생각함(전자공청회)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그명칭및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03)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86 NH농협세종통합센터환경부자원순환정
책과
- 전자우편: bininoh@korea.kr
- 팩스: 044-201-7351
4. 그밖의사항
공고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전화044-201-7355, 7352)로문의하여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관련된개정안은국민생각함(전자공청회)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게
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2-30호
공항개발사업준공확인(인천국제공항신불IC 도로개선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시행한 ‘신불IC 도로개선공사’에 대하여 「공항시설법」제20조제4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공항시설법」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3월21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공항의 명칭: 인천국제공항
ㅇ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ㅇ 면적: 56,668,000 ㎡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인천국제공항 신불IC 도로 개선을 통해 출근 첨두시 지정체를 해소하고 이용객에게 안전
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ㅇ 사업내용 : 우회차도, 우회전 도류로 신설 및 인접구간 포장 보수 등
* 아스콘 포장 994㎥ ,아스콘 포장 덧씌우기 7,200㎥, 교통안전표지 7개소, 도로안내표지 5개소, 차선분
리대 52m, L형 옹벽 33m 등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22년 3월
5.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없음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2-31호
공항개발사업준공확인(청주국제공항다목적체육시설조성공사)
　한국공항공사 사장이시행한 ‘청주공항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공사’에 대하여 「공항시설법」제20조제
4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공항시설법」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3월21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공항의 명칭: 청주국제공항
ㅇ 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오창대로 980 청주국제공항
ㅇ 면적: 1,909,645 ㎡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성명: 한국공항공사 사장 손창완
ㅇ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김포국제공항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청주공항 관리지역 내 다목적 체육시설 설치·운영으로 공항 종사자 간의 유대 강화 및 
지역상생 도모
ㅇ 사업내용 : 풋살장 조성1식, 조명탑 1식, 기타부대공등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22년 3월 15일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22년 3월 16일
6.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없음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2-32호
공항개발사업준공확인(청주국제공항이동지역포장및배수로보수공사)
　한국공항공사 사장이시행한 ‘청주공항 이동지역 아스콘 포장 및 배수로 보수공사’에 대하여 「공항
시설법」제20조제4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공항시설법」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3월21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공항의 명칭: 청주국제공항
ㅇ 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오창대로 980 청주국제공항
ㅇ 면적: 1,909,645 ㎡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성명: 한국공항공사 사장 손창완
ㅇ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김포국제공항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청주공항 이동지역 내 포장 및 배수시설의 노후로 파손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적기 
보수를 실시하여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
ㅇ 사업내용 : 아스콘 11,589㎡ 포장보수, 콘크리트 99㎡ 부분보수, 배수로 보수 434m, 기타 부대공사 
1식(라인마킹 등)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22년 3월 15일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22년 3월 16일
6.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없음
◉대구광역시고시 제2022-68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주택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의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3월 21일
              대구광역시장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업체명                                   처분내용          처분
 등록번호                       소재지          처분사유
             (대표자)                                 (처분일자)         근거

                           대구시 수성구                              「주택법」제8조,
                                                      경고        「주택법시행령」
 대구-주택       ㈜신정산업       달구벌대로647길 7,   대표자, 소재지
                                                                  제18조 및
 2019-0029    (정경찬)         A동 201호     변경 신고 지연   (22.3.21.)   [별표1] 제2호
                        (신매동, 경일건설빌딩)                              카목2)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공고 제2022-18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행정요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인 조례」 제 7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관인등록을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1일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
        □ 최초 사용 연월일 2022년 3월 24일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출납원인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11호
국적취득(인지)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3월21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뚜에민
2019.**.**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계룡시 ****
2022.03.07
김뚜에떰
2019.**.**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계룡시 ****
2022.03.07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공고제2022-43호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제3조의제5항규정에따라공유(폐교)재산매각계획
공고을(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3월21일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교육장
공유(폐교)재산매각계획공고
1. 매각 계획 재산의 표시
(단위 : ㎡, 주)
2. 매각 사유
  가. 1998. 3. 1. 지역주민 및 학생 수 감소로 정선초등학교 생탄분교장이 폐교되었고, 폐교 후 지
역주민이 대부 받아 활용을 하였으며
  나. 농업회사법인(주)두레에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시설 및 공동이용시설로 활용하려고 공유(폐
교)재산 매입을 희망하고 있고
  다. 향후, 우리 청의 자체활용 계획이 없는 공유(폐교)재산을 매각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폐교명
소재지
지번
재산명세
처분방법
비고
구분
지목/구조/종류
면적 
및 
수량
정선초등학교
생탄분교장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848-1
토지
학교용지
4,431
수의계약
849
학교용지
529
74-3
임야
396
74-4
임야
90
848-1
건물
시멘트벽돌조
223.02
시멘트벽돌조
25.30
시멘트벽돌조
16.01
시멘트벽돌조
99.00
848-1
입목죽
잦나무
28
가래나무
1
전나무
1
돌배나무
2
측백나무
1
사과나무
1
회양목
1
폐교부지 내 입목죽 등
모든 재산
교육재정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3. 공고목적: 공유(폐교)재산 매각에 따른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4. 매각 예정시기: 공유(폐교)재산 매각 계획 공고 기간 이후
5. 공고기간: 2022. 3. 21. ~ 2022. 4. 19.(30일간)
6. 매각금액의 결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
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매각금액 결정(감정평가 시 소요된 비용 포함)
7. 매각 방법: 수의계약(「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
조제1항)
8. 매입 예정자: 농업법인회사(주)두레
9. 기타사항
  가. 매각재산의 현황은 공부상 표시된 지적이며, 재산의 현 상태대로 매각하고, 타인점유 및 행정
규제나 관련 법규의 제한사항, 재산의 상태 등에 대하여 우리 청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
함
  나. 본 공고사항에 이의가 있으신 분(또는 단체 등)은 공고기간 내에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 행정
과 재정담당 재산담당자로 의견서(서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의 또는 보내실 곳: 우)26129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비봉로 41(봉양리 400-1)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담당 재산담당자
                           (연락처 ☎ 033-560-8133, FAX 033-562-5856)
공유(폐교)재산 매각 계획 공고에 따른 의견서
성       명
주  소
생략 가능함
연락처
휴대전화
전화
(자택 또는 사무실)
휴대전화 기재 시 
생략가능
의견내용(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22.
.
.
신청인 :
(인)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국방부공고제2022-92호
　방위사업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
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3월21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내기업의방산수출참여기회를확대하여수출을촉진하기위한개정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수출예비승인및국제입찰참가승인관련예외사유확대(안제57조)
1) 현재주요방산물자및국방과학기술에대한수출예비승인또는국제입찰참가승인을1인에게만승
인하고, 예외적인경우에만복수승인을허용하고있음.
2) 수출시국내업체간출혈경쟁을방지하고방산기술등의유출을방지하는데제도의타당성이인
정되나, 사인간경쟁에국가가과도하게개입하는조치로인식되고방산수출에부정적요인으로
작용할수있어그사유를확대하고자하는것임.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5월2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국방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부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creed888@korea.kr
- 팩스: (02) 748 - 5609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방부전력정책과(전화(02) 748 - 5613, 팩스(02) 748 - 5609)으로문
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부산지방우정청공고 제2022-37호
관인 폐기
우리청우체국의미사용직인을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37조및회계관계공무원직
인규칙에따라아래와같이관인을폐기하고, 이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3월21일
부산지방우정청장
□폐기연월일: 2021년5월10일
영도우체국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영도우체국분임물품관리관인
영도우체국분임세입징수관인
영도우체국분임재산관리관인
영도우체국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영도우체국분임채권관리관인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223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기관에서 법령에 따라 중환자실이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운영 기준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시설을 중환자실 명칭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중환자실 운영에 대한 규제를 명확히
하여 환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환자실 시설 및 운영 기준 준수(제35조의2 제5호 신설)
 1) 중환자실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운영 기준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시설의 중환자실 명칭으로
    설치‧운영 금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 전자우편 : hb100@korea.kr
  - 팩스 : 044-202-39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전화 044-202-2477, 팩스 044-202-39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18호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고시(형산강효자2지구)
　하천법제27조제3항의규정에의거하천공사시행계획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3월21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형산강 효자2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국가하천인 형산강을 『4대강외 지류하천 종합정비계획』에 의거 하천의 치수·이
수·환경기능
           감안하여 안전하면서 문화·생태가 살아있는 깨끗한 물이 흐르는 수변공간으로 재창출
- 개 요 : 축제공 L=1.87Km 호안공 L=1.43Km 배수통관 7개소 비탈면안전공 1식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국당리 일원 
  (형산강 하천기본계획 측점 No.46 ∼ No.55+100 , L=1.9Km)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당초)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변경)낙동강유역환경청장
- 주 소 : (당초)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
          (변경)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0번길 5(신월동)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전체 : (당초)2015.10.12.~2020.09.14. 
         (변경)2015.10.12.~2022.06.04.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변경없음)
7. 설계도서 
- 낙동강유역환경청 하천국 하천공사1과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
- 낙동강유역환경청 하천국 하천공사1과에 비치
9. 공사예정공정표
- 낙동강유역환경청 하천국 하천공사1과에 비치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공사가 시행중인 구간의 하천시설은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이 유지·보수
  - 준공 이후의 하천시설은 하천법 제27조제8항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가 유지·보수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 없음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5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지정및지형도면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1-790호(2021.12.21)호로 고시된 고성죽계~마산진전 국도건설공사의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 구역 결정 및 「도로법」
제40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접도구역지정, 「토지이용규제기본
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03월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14호선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4년 3월 3일 ~ 2022년 03월 30일(당초)
2014년 3월 3일 ~ 2022년 10월 31일(변경)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
장
(km)
당초
일반
국도
14
호선
거제
~
포항
경남 고성군 
고성읍
죽계리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
전면 오서리
821,187
경남 
고성군 
고성읍 
죽계리
경남 
창원시 
마산합
포구 
진전면 
오서리
고성군 고성읍․
마암면
․회화면,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
면
17.7
변경
일반
국도
14
호선
거제
~
포항
경남 고성군 
고성읍
죽계리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
전면 오서리
820,261
경남 
고성군 
고성읍 
죽계리
경남 
창원시 
마산합
포구 
진전면 
오서리
고성군 고성읍․
마암면
․회화면,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
면
17.7
4. 접도구역지정 내용
5. 토지세목조서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나.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11)
죽계-진전1 국도건설공사 감리단 사무실(055-673-8230)
7.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24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11),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14호선
노선명
국도14호선
(거제~포항)
접도구역 지정
또는 위치
○지정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위 치
- 시점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죽계리
- 종점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오서리
접도구역
지정 목적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도로의 미관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 고
○접도구역 지정(변경) 사유
- 국도14호선 고성죽계∼마산진전 국도건설공사의 사업계획조정으로
인한 편입토지 제외 변경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고성군
고성읍
송학리
3-6
3-6
답
답
74
74
최○순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151번길*
제외
2
고성군
고성읍
송학리
6-11
6-11
답
답
241
241
이○비 
외
경남 고성군 고성읍 
중알로25번길57,나1
동***
제외
3
고성군
고성읍
송학리
6-12
6-12
답
답
86
86
이○비 
외
경남 고성군 고성읍 
중알로25번길57,나1
동***
제외
4
고성군
마암면
보전리
산120-2
산120-2
임
임
132
132
최○주경남 고성군 마암면 
삼락리***
제외
5
고성군
마암면
삼락리
산122-12 산122-12
임
임
393
393
㈜선*기
업
경남 고성군 마암면 
삼락리***
제외
◉환경부고시제2022-56호
「코로나19 대응을위한환경기술개발사업특별지침」폐지
　「코로나19 대응을위한환경기술개발사업특별지침」을다음과같이폐지·고시합니다.
2022년03월21일
환경부장관
코로나19 대응을위한환경기술개발사업특별지침(환경부고시제2021-9호, ’21.7.1.)은폐지한다.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공고 제2022-7호
관인등록 공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제34조(등록)에 의거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청원심의회 관
인을 등록하고 동 규칙 제36조(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1일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1. 최초 사용 연월일 : 2022년 3월 16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청원심의회인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청원심의회위원장인
◉충청남도고시제2022-103호
계룡하대실지구도시개발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
　충청남도고시제2021-402호(2021.10.21.)로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실시
계획(변경) 인가된계룡하대실도시개발사업에대하여‘도시개발법’ 제3조, 제4조및제17조에따라
도시개발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같은법제9조및제18조에따
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3월21일
충청남도지사
1. 도시개발구역의명칭(변경없음) : 계룡하대실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위치및면적(변경)
○위치: 충청남도계룡시두마면농소리산11-5번지일원
○면적(변경)
- 기정: 209,748㎡
- 변경: 209,407.7㎡(감340.3㎡)
3. 도시개발구역의지정목적(변경없음)
○인접지역(대실지구)의개발완료에따른개발압력을해소하고, 장기간도시개발사업추진난항
에따른낙후된지역을계획적으로정비하며, 관내부족한행정시설의계획적입지를통해계
룡시민행정·복지서비스의질적향상도모
4. 시행자와그주된사무소의소재지(변경없음)
○시행자: 계룡시장
○소재지: 충청남도계룡시장안로46(금암동)
5. 도시개발사업의시행기간및시행방법(변경없음)
○시행기간: 2014. 1. 10. ~ 2023. 12. 31.
○시행방법: 수용또는사용방식
6. 토지이용계획및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209,748
감) 340.3
209,407.7
100.0
주
거
용
지
소
계
25,788
-
25,788.0
12.3
단독주택용지
21,073
-
21,073.0
10.1
66세대
준주거시설용지
4,715
-
4,715.0
2.3
업무시설용지
82,550
-
82,550.0
39.4
도
시
기
반
시
설
용
지
소
계
101,410
감) 340.3
101,069.7
48.3
복합
커뮤니티시설
8,855
-
8,855.0
4.2
학교
4,759
-
4,759.0
2.3
유치원1개소
공공공지
732
-
732.0
0.3
공원
20,938
-
20,938.0
10.0
근린공원1개소
소공원1개소
녹지
27,151
-
27,151.0
13.0
완충녹지1개소
경관녹지5개소
주차장
2,846
-
2,846.0
1.4
3개소
도로
35,079
감) 340.3
34,738.7
16.6
보행자전용도로
1,050
-
1,050.0
0.5
나.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실시계획포함(생략)
7.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토지명세(변경): [붙임1]
8. 도시개발구역밖의기반시설계획에관한사항)(변경없음)
9. 관계도서의열람방법
○공람장소: 계룡시도시건축과(전화042-840-2913)
○열람기간: 고시한날로부터14일이상
10. 도시관리계획에관한사항(변경)
○도시개발구역결정조서(변경)
- 도시개발구역결정조서(변경)
도면표
시
번
호
구역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
하대실
도시개발구역
충청남도계룡시두마면
농소리산11-5번지일원
209,748
감) 340.3
209,407.7
충남고시
제2014-430호
(2014.12.30)
- 도시개발구역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위치
면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충청남도계룡시두마면
농소리산11-5번지일원
209,748
감) 340.3
209,407.7
∙도시개발계획(변경)에따른
도시개발구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 조서
도면표
시
번
호
구역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하대실
지구단위계획구역
충청남도계룡시두마면
농소리산11-5번지일원
209,748
감) 340.3
209,407.7
충남고시
제2014-430호
(2014.12.30)
-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위치
면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충청남도계룡시두마면
농소리산11-5번지일원
209,748
감) 340.3
209,407.7
∙도시개발사업지정(변경)에
따른도시개발구역변경
계룡하대실지구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인가
1. 도시개발구역의명칭(변경없음) : 계룡하대실도시개발사업
2. 도시개발구역의지정목적(변경없음)
○인접지역(대실지구)의개발완료에따른개발압력을해소하고, 장기간도시개발사업추진난항
에따른낙후된지역을계획적으로정비하며, 관내부족한행정시설의계획적입지를통해계
룡시민행정·복지서비스의질적향상도모
3. 도시개발구역의위치및면적(변경)
○위치: 충청남도계룡시두마면농소리산11-5번지일원
○면적(변경)
- 기정: 209,748㎡
- 변경: 209,407.7㎡(감340.3㎡)
4. 시행자와그주된사무소의소재지(변경없음)
○시행자: 계룡시장
○소재지: 충청남도계룡시장안로46(금암동)
5. 도시개발사업의시행기간(변경없음)
○시행기간: 2014.01.10. ∼2023.12.31.
6. 시행방식(변경없음) : 수용또는사용방식
7.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포함)의결정내용(변경) : 붙임2
8. 인가된실시계획에관한도서의공람기간및공람장소
○공람장소: 계룡시도시건축과(전화042-840-2913)
○열람기간: 고시한날로부터14일이상
9. 법제19조에따라실시계획의고시로의제되는인·허가등의고시또는공지사항
○「농지법」제34조에따른농지전용의허가또는협의
○「산지관리법」제14조에따른산지전용허가
계룡하대실지구도시개발구역(변경),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 인가및지형도면고시
1. 도시개발구역결정도(S=1:3,000) : 게재생략
2. 도시관리계획결정도(S=1:2,500) : 게재생략
3. 용도지역결정도(S=1:2,500) : 게재생략
4.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도(S=1:2,500) : 게재생략
5.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도(S=1:2,500) : 게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