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96호                        관                 보                        2019. 9. 30.(월요일)
                                             면적(㎡)                          비율(%)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증감(㎡)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593,768.0         593,768.0          3.2        3.2          -
                단독주택용지               107,952.0         107,952.0          0.6        0.6          -
  주택                    소계           482,604.0         482,604.0          2.6        2.6          -
  건설
  용지   공동주택            연립주택용지         95,542.0          95,542.0          0.5        0.5          -
                        아파트용지        387,062.0         387,062.0          2.1        2.1          -
                근린생활시설용지                3,212.0          3,212.0          0.0        0.0          -
                   계                7,017,615.0     7,023,468.5        38.0       38.0      5,853.5
                        소계          6,942,015.0   6,947,868.5        37.6       37.6        5,853.5
                        도로          2,349,127.4    2,364,353.8     12.8           12.8     15,226.4
                    보행자전용도로          135,173.0      135,173.0      0.7            0.7             -
                    자전거전용도로           83,915.0       83,915.0      0.4            0.4             -
                        주차장          115,376.0      115,376.0      0.6            0.6             -
                        광장             60,056.0      60,260.0      0.3            0.3          204
                        공원          2,752,307.0    2,749,368.0     14.9           14.9      △2,939
                       완충녹지          502,339.0      500,129.0      2.7            2.7       △2,210
           도시
  공공                   연결녹지          160,996.0      159,772.0      0.9            0.9       △1,224
           기반
  시설                   경관녹지          340,259.0      340,365.0      1.8            1.8          106
           시설
  용지                   열공급설비         162,180.7      162,180.7      0.9            0.9             -
                    가스공급설비            27,546.0       24,026.1      0.1            0.1      △3,519.9
                  전기공급설비(변전소)         10,683.0       10,893.0      0.1            0.1          210
                       통신시설              302.0        302.0        0.0            0.0             -
                        학교            64,929.0       64,929.0      0.4            0.4             -
                       공공청사           12,763.0       12,763.0      0.1            0.1             -
                    폐기물처리시설          157,598.0      157,598.0      0.9            0.9             -
                  오폐수통합이송펌프장           6,464.9        6,464.9      0.0             0.0            -
                주유소·충전소               10,766.0       10,766.0             0.1      0.1            -
                 에코센터                 64,834.0    64,834.0                0.3   0.3               -
* 장기임대용지(산업·연구) 공급면적 : 2,000,000㎡
나. 토지이용계획도


       기정




                                     180
제19596호                        관          보         2019. 9. 30.(월요일)


           변경




6. 환경관리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7.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 변경

                   기 정                             변 경

   ∙기관명 : 한국농어촌공사                       ∙기관명 : 한국농어촌공사
   ∙성 명 : 부사장 이종옥                       ∙성 명 : 사장 김인식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8. 변경 사유
 ㅇ 새만금산업단지 대외위상 제고를 위한 국가산업단지 전환

 ㅇ 새만금활성화 및 관계기관 요청사항을 반영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ㅇ 입주기업 분양토지의 재산권행사가 가능하도록 새만금사업지역 개발지침에 의한 일부준공 사항 반영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없음
 ㅇ 사업대상지 전체가 공유수면 매립지로 해당사항 없음

10. 관계 도서의 열람 방법
 ㅇ「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1조 제6항에 의한 관계 서류와 도면 및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새만금개발청 산업진흥과(063-733-1260),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
   지사업단(063-450-9057)에서 열람 및 문의하시기 바람
 ㅇ「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규제 정
   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181
제19596호                         관          보             2019. 9. 30.(월요일)
◉전북지방우정청고시제2019-3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2조에 의거 우체국 명칭변경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30일
                 전북지방우정청장
                               우체국 명칭 변경에 대한 고시
1. 우체국 명칭 변경 내역

            우체국명                                  날짜도장 인면
                                  관서급                                국기호
  현재(〜에서)         변경(〜으로)                      한글       영문

   전주동산동             전주여의동         6급         전주여의    JJ.YEOUI       변동없음

2. 시행일 : 2019.10.1.(화)
3.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019.10.2.까지 유효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273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9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B6937        서비스 로봇 ― 용어 ― 제1부: 분류 및 일반용어

   폐지                KSB6938        서비스 로봇 ― 용어 ― 제2부 : 이동 및 지능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B6937 : 타 표준과의 내용 중복으로 인한 폐지
 ㅇ KSB6938 : 타 표준과의 내용 중복으로 인한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10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김혜지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464, E-MAIL: hyejikim@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5
제19596호                           관         보         2019. 9. 30.(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274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디젤 엔진 ─ NOx 환원제 AUS 32 ─ 제1부: 품질
  개정            KS R ISO22241-1
                                     요구사항
                                     디젤 엔진 ─ NOx 환원제 AUS 32 ─ 제2부:
  개정            KS R ISO22241-2
                            시험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일부 용어 개정
부칙: 2019년 0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275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9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텍스타일 ― 화학적 정량 분석 ― 제25부:
  제정     KS_K_NEW_2019_1324 폴리에스터와 기타 섬유 혼용품(트리클로로아세트산과
                            클로로폼 사용법)
                            텍스타일 ― 화학적 정량 분석 ― 제26부: 멜라민과
  제정     KS_K_NEW_2019_1325
                            면 또는 아라미드 섬유 혼용품(고온 폼산 사용법)
                            텍스타일 ― 화학적 정량 분석 ― 제27부: 셀룰로스
  제정     KS_K_NEW_2019_1326
                            섬유와 기타 섬유 혼용품(황산알루미늄 사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K_NEW_2019_1324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K_NEW_2019_1325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K_NEW_2019_1326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36
제19596호                           관         보          2019. 9. 30.(월요일)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K_NEW_2019_1324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K_NEW_2019_132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K_NEW_2019_1326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11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신상훈사무관(artlife1@korea.kr, 043-870-539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276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9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K0160        습식 처리된 텍스타일의 총알칼리량 시험방법
  개정                  KSK0464        드라이클리닝 내구성 시험방법
                                     섬유제품의 염소표백에 의한 인장강도 저하율
  개정                  KSK0523
                                     시험방법
  개정                  KSK0524        탄성 천의 장력 및 신도 시험방법
  개정                  KSK0850        텍스타일의 자외선 차단율 및 차단지수 시험방법
                                     텍스타일 ― 가연성 시험 전 섬유 원단에 대한
  개정             KSKISO10528
                                     상업용 세탁방법
  개정                 KSKISO1139      텍스타일 ― 실의 분류 및 표기
                                     텍스타일 ― 셀룰로오스 함유 텍스타일의 미생물
  개정             KSKISO11721-1       저항성 측정 ― 토양 매립 시험 ― 제1부: 부패 지연
                                     가공 평가
                                     텍스타일 ― 천의 필링과 표면 퍼징 경향 측정 ―
  개정             KSKISO12945-1
                                     제1부: 필링 박스법
                                     텍스타일 ― 천의 퍼징과 필링 경향 측정 ― 제2부:
  개정             KSKISO12945-2
                                     변형 마틴데일법
                                     텍스타일 ― 마틴데일법에 의한 천의 마모강도 측정
  개정             KSKISO12947-1
                                     ― 제1부: 마틴데일 마모 시험기
                                     텍스타일 ― 마틴데일법에 의한 천의 마모강도 측정
  개정             KSKISO12947-2
                                     ― 제2부: 시험편 파괴점 측정

                                        337
제19596호                        관          보            2019. 9. 30.(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277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9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4811        유리 섬유 강화 폴리에스테르 물탱크
  개정        KSMISO2896      경질 발포 플라스틱 ― 흡수율의 측정
  개정         KST1046        포장용 폴리프로필렌 점착 테이프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F481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289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T104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F4811 : 제품안전(KC) 기준과 용어 통일화를 위해 내수압 을 정수압으로 변경
 ㅇ KSMISO2896 : 6.2절, 6.3절 원문 번역 오류로 인한 오타 수정
 ㅇ KST1046 : 표3의 두루마리 길이에 대한 오타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10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류지영 연구사 (충
      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95, E-MAIL: rjy0930@kats.go.kr)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278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9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340
제19596호                            관          보               2019. 9. 30.(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G3318               플라스틱제 공기 주입 수상 물놀이 기구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G3318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11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류지영 연구사 (충

      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95, E-MAIL: rjy0930@kats.go.kr)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9-96호
 영리목적의 불법 광고성 정보전송자에 대해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안내를 하
였으나, 동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30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1. 대상자 명단 및 위반내역

                 생년월일                                                        처 분
 번호       성명                         주소         광고전화번호          법령위반사항
               (사업자번호)                                                       예정사항
                               광주광역시 서구                         정보통신망법       과태료
  1     김선희      680405                         010-2848-2848
                                상무대로 813                         제50조 4항      부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정보통신망법       과태료
  2     유혜지      911005       인후동 1가 위브어울림      063-222-0022
                                                                 제50조 2항      부과
                              아파트 115동 1801호
                              광주광역시 광산구
                                                                정보통신망법       과태료
  3     황보현      700212       장덕동 1109 수완양수         1668-3553
                                                                 제50조 1항      부과
                               아파트   101-1802
        ㈜유엔                                     062-519-3074    정보통신망법
               549-81-0103    광주광역시 서구 마륵로                                   과태료
  4     아이디                                     062-519-3066      제50조
                     2            66 2층                                       부과
          엔씨                                    062-519-3050    1항, 4항 ,6항

                                          341
제19596호                   관          보        2019. 9. 30.(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텍스타일 ― 마틴데일법에 의한 천의 마모강도 측정
  개정        KSKISO12947-3
                              ― 제3부: 질량 감소 측정
                              텍스타일 ― 마틴데일법에 의한 천의 마모강도 측정
  개정        KSKISO12947-4
                              ― 제4부: 외관 변화 평가
                              텍스타일 ― 침구류의 점인화성 평가 ― 제1부:
  개정        KSKISO12952-1
                              점화원: 담뱃불
                              텍스타일 ― 침구류의 점화성 평가 ― 제2부: 인화원:
  개정        KSKISO12952-2
                              성냥불류
                              텍스타일 ― 폼알데하이드 측정 ― 제2부: 유리
  개정        KSKISO14184-2
                              폼알데하이드(증기 흡착법)
  개정         KSKISO18695      텍스타일 ― 물 투과 저항성 측정 ― 충격 투과 시험
  개정         KSKISO22198      텍스타일 ― 천 ― 폭과 길이 측정
  개정         KSKISO3505       로프 ― 선박용 천연섬유 및 인조섬유 로프
                              텍스타일 ― 조직 ― 일반적인 용어와 기본 조직에
  개정         KSKISO3572
                              대한 정의
                              텍스타일 ― 치수 변화 측정을 위한 시험에서 천 및
  개정         KSKISO3759
                              의류 제품의 시료 준비, 표시 및 측정
  개정        KSKISO9073-6    텍스타일 ― 부직포 시험방법 ― 제6부: 흡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K016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464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52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524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85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28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139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1721-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2945-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2945-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2947-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2947-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2947-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2947-4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2952-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2952-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4184-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338
제19596호                   관          보          2019. 9. 30.(월요일)
 ㅇ KSKISO18695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22198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3505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357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3759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9073-6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K016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464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52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524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85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28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139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1721-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2945-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2945-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2947-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2947-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2947-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2947-4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2952-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2952-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4184-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8695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22198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3505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357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3759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9073-6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11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신상훈 사무관(artlife1@korea.kr, 010-6598-0929)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39
제19596호                            관         보          2019. 9. 30.(월요일)
2. 법적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제한) 제
   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3. 의견제출 안내
 ○ 의견제출 요령 : 의견 제출은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
   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견제출시
   의견진술서에 서명 날인)
 ○ 의견제출 기한 : 공고의 효력발생일(공고일로부터 14일 경과)이후 20일 이내
 ○ 의견제출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광주분소(전화 : 062-457-1594)
  - 우편 : (62017) 광주광역시 서구 회재로 905(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4층)
  - 팩스 : 062-457-4598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게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호 나
   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끝.


◉금융위원회공고제2019-353호
                  보험업법 위반자 제재 관련 청문조서 열람통지 (공시송달)
 보험업법 제86조와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업법을
위반한 보험설계사 제재를 위한 청문을 실시하고 청문조서 열람 기간ㆍ장소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
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3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주민번호                        주 소
      김석헌               720725-*******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노산서18길
      김선자               750820-*******             전라남도 목포시 포미로
      김성규               710728-*******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북성로
      김수미               720916-*******             광주광역시 서구 월산로
      김안숙               71122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김은화               730520-*******             전라남도 목포시 마파지로
      김준우               791029-*******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박용남               840629-*******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상신하길로


                                         342
제19596호                         관               보            2019. 9. 30.(월요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9-46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12호(18.11.22.) 및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9-13호(19.1.31.)로 고시
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
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이를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30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Ⅰ. 영종하늘도시 개발계획 변경
 ▣ 개발계획 주요 변경내용
  ○ 개발사업의 단계별 시행계획 면적 변경
    - 기정 : 2-4단계 3,276,175.0㎡, 3단계 4,003,256.0㎡
    - 변경 : 2-4단계 602,557.1㎡, 3단계 6,676,873.9㎡
  ○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
    - 2-4단계 지적측량 결과 및 주택건설사업 승인조건 반영
    - 사업지구 경계부 녹지계획 변경 등
  ○ 영종항공 일반산업단지 시행기간 조정
    - 기정: 2003년 8월 ~ 2019년 12월 31일
    - 변경: 2003년 8월 ~ 2020년 12월 31일
◈ 영종하늘도시 개발계획 변경 ◈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의 필요성【변경 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


                   시행기간                면적(㎡)
     구     분                                                  증감 (㎡)          비고
                  (변경없음)          기정              변경

      1단계        2012년 까지      6,014,159.5    6,014,159.5         -          변경없음

      2단계            -         9,282,633.6    6,609,015.7         -          변경없음

         2-1단계   2014년 까지       165,856.1       165,856.1         -          변경없음

         2-2단계   2015년 까지      5,396,610.4    5,396,610.4         -          변경없음

         2-3단계   2016년 까지       443,992.1       443,992.1         -          변경없음

         2-4단계   2019년 까지      3,276,175.0      602,557.1   감) 2,673,617.9    변경

      3단계        2020년 까지      4,003,256.0    6,676,873.9   증) 2,673,617.9    변경


                                        205
제19596호                          관          보          2019. 9. 30.(월요일)
         성명              주민번호                          주 소
        박진규           801021-*******              경상남도 통영시 해평5길
        손명희           650820-*******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로
        아현정           731223-*******              광주광역시 북구 면앙로
        안승연           650125-*******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건산서편1길
        양상욱           641028-*******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산정로
        이선화           76101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신풍로
        이종혁           801023-*******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정기자           640409-*******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초로
        조대현           750826-*******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남로
        홍성정           730513-*******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단양로
2. 서류의 명칭 : 청문조서 열람 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청문조서 열람 통지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을 부과하기에 앞서 보험업법 제86조 및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출석여부, 진술요지 등을 기록한 청문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기간
   □ 열람․확인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금융위원회 보험과
   □ 열람․확인 기간 : 관보게재일로부터 20일까지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2100-296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기획재정부공고제2019-193호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 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부장려금단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1. 기부장려금단체(3개)

  연번           기부금단체명                             사업목적 및 주요사업
   1       사회복지법인 한국컴패션                              아동 지원
              사단법인 굿네이버스
   2                                           국내외 구호 및 원조사업
                인터내셔날
   3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국내외 빈곤문제 조사연구와 사회복지사업 수행

2. 해당 기부금단체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 제2항에 따른 기부장려금단체로 인정되는 기간 :
  2019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3.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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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96호                         관         보       2019. 9. 30.(월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9-722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창업규제 완화 및 일자리 창출 애로사항 해소 등과 관련하여 제기된 각종 건의사항을 수렴, 이에
 대한 해소를 위해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합리화 함
2. 주요내용
 ◦ 객실별로 각각 소유자가 다른 집합건물에서의 복수 숙박영업(통칭 “분양형 호텔”)에 대한 영업
       신고 기준 마련 및 관리･감독 관련 규정 신설･정비(안 제3조제1항 제1호의2 등)
 ◦ 영업소 외에서의 출장 이･미용업무 사유 확대(안 제13조 제1호)
 ◦ 세무관서에 휴업신고한 영업자에 대하여 위생교육을 유예하고 각종 점검, 위생서비스수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특례를 규정하여 영업자 부담을 완화함(안 제23조의3)
 ◦ ‘분리’, ‘구획’ 및 ‘구분’에 관한 정의 신설(안 [별표1] I. 1. 및 2.)
 ◦ 건물위생관리업자가 청소장비 등을 별도로 보관할 경우 공동사무실을 구비할 수 있도록 시설기
       준을 정비함(안 [별표1] I. 2.)
 ◦ 생활형 숙박업소의 실내에 취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전을 위하여 고정형 설비를 설치하
       도록 규정함(안 [별표1] II. 1. 가.)
 ◦ 체력단련장에서 이용객을 위한 목욕업을 운영하는 경우 탈의실 공동사용 허용(안 [별표1] II. 2. 가.)
 ◦ 이･미용업소에 칸막이 설치에 관한 규제를 삭제함(안 [별표1] II. 3. 다., 4. 나. (4) 및 (5))
 ◦ 호실 또는 동별 난방을 위하여 석유･가스 등 이외의 개별난방 설비를 하는 경우 난방설비 주변
       및 객실 내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함(안 [별표4] 1. 라 (3))
 ◦ 목욕업소 욕실･탈의실에 남･녀가 함께 출입가능한 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24시간 영업 찜질방의
       청소년 출입제한 시간을 지자체별 여건에 맞도록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도록 완화함(안 [별표
       4] 2. 라)
 ◦ 숙박업 업종간 변경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 행정처분 기준상 불명확한 부분을 신설･
       정비함(안 [별표7])
 ◦ 기타 개선이 필요한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
 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
 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참조 : 건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전화 044-202-2881 또는 2884, 팩스 044-202-3937)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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