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65호                      관          보           2012. 10. 12.(금요일)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경관녹지20 녹지 ∘면적변경                           ∘대로3-36호선 및 중로1-64호선 도시계획시설
                    - L=164,336㎡→162,726㎡ (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녹지면적 축소
10.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 도로 결정(변경)조서 (변경)
 구         규모               연장 기 점 종 점 사용 주요 최초 비고
 분 등급 류별 번호 (m) 폭 원  기 능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기 대로 3 36 25 주간선 4,610 대로1-14 대로1-15 일반 - ‘97.10.23 -
 정                   도로                            도로        경고322호
 변 대로 3 36 25 주간선 4,630 대로1-14 대로1-15 일반 -                     -    115,750㎡
 경                   도로 (414)                      도로               (9,924㎡)
 폐 중로 1 64 20 국지 411 대로1-15 배후부지 일반 신항만 ’06.8.3
 지                   도로                    서측경계 도로 배후부지 경고251호 -
  주) ( )안은 신항 북컨테이너터미널 배후부지 지구단위구역 내부에 포함되는 사항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전도로명 도로명
               변경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항만물류 4단지 내부를 통과하여 북컨테
                                                이너부두로 접근하는 대로3-36호선(폭
        대로3류  대로3류   ∘도로선형 조정                   25m)이 대로1-15호선 교각으로 인하여
  변경 36호선 36호선 ∘노선연장                            도로개설이 어려움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 L=4,610m→4,630(414)m 구역 내 중로1-64호선과 연결하여 대로
                                                3-36호선으로 결정함으로서 지역간 간선
                                                도로체계 확보
  폐지 중로1류     중로1류 ∘노선폐지 : - L=411m
        64호선 64호선 ∘폭원 : - B=20m
                                               ∘대로3-36호선 결정(변경)으로 인한 중로
                                                1-64호선 폐지
  주) ( )안은 신항 북컨테이너터미널 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부에 포함되는 사항임
  ○ 녹지 결정(변경)조서 (변경)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위치
                    세분
                                              면 적 (㎡)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최초
  변경 녹경관  지20  녹지
                    경관 항만물류 164,336 감) 1,610 162,726 ’06.8.3 자연녹지
                    녹지 4단지 동측                                경고251호 지역
  주) [ ]안은 부산시로 등재된 육지부 면적임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경관녹지20 녹지 ∘면적변경                           ∘대로3-36호선 및 중로1-64호선 도시계획시
                     - L=164,336㎡→162,726㎡ 설(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녹지면적 축소
11. 관련 설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련 설계도서는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 항만개발과(051-609-6754)에 비치하고 이
    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36
제17865호                     관          보   2012. 10. 12.(금요일)
 ㅇ KS D 6711
   - 3104 합금 추가
   - 막 두께 측정 및 연필 경도시험을 새로이 규정
 ㅇ KS D ISO 3927
   - Technical corrigendum 1 내용을 추가
 ㅇ KS D ISO 14168
   - 시험편 및 조작에 관한 세부사항을 추가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52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DISO197-2 구리 및 구리 합금 ― 용어 및 정의 ― 제2부: 비전신제품(정련형상) 표준안
 확인 KSDISO2624 구리 및 구리 합금 ― 평균 결정입도 측정방법                표준안
 확인 KSD4126      주조용 초내열 내식 합금                          표준안
 확인 KSB1567      초경 강구                                  표준안
 확인 KSDISO197-5 구리 및 구리 합금 ― 용어 및 정의 ― 제5부: 가공 및 처리방법   표준안
 확인 KSDISO197-4 구리 및 구리 합금 ― 용어 및 정의 ― 제4부: 주물          표준안
 확인 KSDISO197-3 구리 및 구리 합금 ― 용어 및 정의 ― 제3부: 전신제품        표준안
 확인 KSDISO197-1 구리 및 구리 합금 ― 용어 및 정의 ― 제1부: 재료          표준안
 확인 KSDISO196 가공용 구리 및 구리 합금 ― 잔류 응력검사 ― 질산제일 수은 시험 표준안
 확인 KSDISO1190-1 구리 및 구리 합금 ― 호칭 방법 체계 ― 제1부 : 소재 명칭    표준안
 확인 KSD5546      니켈 및 니켈 합금 판 및 조                       표준안
 확인 KSDISO6957 구리 합금 ― 응력부식저항 평가를 위한 암모니아 시험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529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43
제17865호                         관            보            2012. 10. 12.(금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TISO8768 수송포장화물의 전도시험                                                  표준안
   개정 KSTISO8367-2 일반용 플라스틱 필름대의 치수 허용차                                        표준안
   개정 KSTISO8351-2 플라스틱 필림대의 규격서 방식                                            표준안
   개정 KSTISO7023 공포대의 샘플링 방법                                                   표준안
   개정 KSTISO6591-2 플라스틱 필름대의 치수 표기 및 측정 방법                                     표준안
   개정 KSTISO2876 수송포장화물의 롤링시험                                                  표준안
   개정 KSTISO2244 포장화물 ― 수평충격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TISO2234 수송포장화물과 단위화물의 정적하중을 이용한 적재시험                                  표준안
   개정 KST1335 상자류의 내치수 측정방법 [상자 게이지법]                                          표준안
   개정 KST1334 위험물 포장의 시험을 위한 규격                                                표준안
   개정 KST1333 포장화물 ― 포장의 무게중심 측정을 위한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T1332 포장 설계를 위한 제품의 충격강도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T1311 포장 화물 및 용기의 살수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T1304 포장 화물의 낙하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T1090 포장용 받침                                                           표준안
   개정 KST1078 강제 드럼용 플러그와 플랜지                                                  표준안
   개정 KST1020 골판지 상자 압축 하중의 최적화를 위한 공기구명 설계기준 표준안
   개정 KST1003 크라프트 지대 용어                                                       표준안
   개정 KSTISO15119 포장 ― 대 ― 충전 대의 마찰 계수 측정 방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관련 표준 연계에 따른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인용표준 개정 및 용어등 통일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11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한상훤 사무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
      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hs9811@kats.go.kr)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2-199호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 따라 2012년 9월 28일자로 엔에이치농
협캐피탈㈜를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다음과 같이 등록합니다.
   2012년 10월 12일
              금융위원회
□ 등록법인명 : 엔에이치농협캐피탈㈜
 ◦ 등록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시설대여업
                          44
제17865호            관                  보           2012. 10. 12.(금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510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바닷속 생태계의 중요성과 황폐화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범국민적인 관심 속에서 바다숲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월 10일을 “바다식목일”로 정하는 내용으로 「수산자원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1353호, 2012. 2. 22. 공포, 2013. 2. 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바다식목일
   기념행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참조 : 자원환경과장)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전화 : 02-500-2385, FAX : 02-503-9129)로 문의하
  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개정령(안)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정보광장-법
  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511호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을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2. 9. 26.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최근 세계경제 부진 등 대외여건 악화에 의한 경제위기의 조기
   극복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규제개혁 대책을 확정함에 따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등 3개의 부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매시장 또는 시장도매인 임원, 경매사, 중도매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의무기한을 1년 6월로 한
     시적(‘13년5월1일까지) 유예
                                 45
제17865호                    관         보          2012. 10. 12.(금요일)
   나.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친환경수산물인증 신청서’, ‘친환경수산가공품인증 신청서’, ‘친환경수산물(수산가공품) 인증유효기
    간연장 신청서’를 ‘친환경수산물(수산가공품)인증(유효기간연장) 신청서’로 통합
   다. 농지법 시행규칙
중소기업이 공장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횟수를 4회로 연장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4(중앙동), 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 02-500-1651, FAX : 02-503-7903)
  로 문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개정령(안)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정
  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512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농어촌관광사업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소비자에게는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농어촌
    관광상품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농어촌에는 도농교류 및 농어촌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농어
    촌관광사업 등급 결정제 도입에 필요한 평가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고자 함
  ○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지방이양 대상사무로 심의․의결하여 확정한 도농교류 교육과정의 인증
    및 인증취소 업무와 도농교류활동 홍보 및 조사․연구 전문기관 지정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절차,
    처리권자 및 서식 등을 다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어촌관광사업 평가기준 변경 (안 제7조)
    ○ 농어촌관광사업 평가기준에 운영체계의 적정성, 시설․서비스의 적합성, 마을주민 참여도, 사업
     성과를 포함
  나. 농어촌관광사업 등급유효기간 등 (안 제7조의1)
    ○ 등급유효기간은 2년으로 함
    ○ 등급결정 대상을 평가결과가 우수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등급결정을 신청한 관광농원사
     업자 및 농어촌민박사업자, 등급유효기간이 지난 사업자, 등급조정사유가 발생하여 등급결정을 신
     청한 사업자로 함
                             46
제17865호                             관             보              2012. 10. 12.(금요일)
 ◦ 근린공공시설(변경)
  ※ 변경사유 : 노외주차장(F4획지) 당초 폐지시 조건사항(25대 추가확보)이 기반영 건축된 바, 법
    정주차대수 외에 25대 이상을 추가 확보하도록 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정비
 도면 번호 위 치                     계획내용                  비 고
                   ∙차량출입구
                   - 차량출입불허구간(교차로 가각부 및 도로굴절부에서 10
                     미터이내 구간)으로 지정된 구역은 출입구를 설치할 수
                기정 없음
                   ∙주차장 설치기준
                   - 폐지되는 주차장 F4에 해당하는 주차수요(25대 이상)을
 H1~H2, H1~H2,       H4에서 추가적으로 확보
   H4     H4       ∙차량출입구
                   - 차량출입불허구간(교차로 가각부 및 도로굴절부에서 10
                     미터이내 구간)으로 지정된 구역은 출입구를 설치할 수
                변경 없음
                   ∙주차장 설치기준
                   - H4(면사무소)에 건축물 건축시 법정주차대수 외에 25대
                     이상을 추가적으로 확보
 ◦ 종교시설(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계획내용                  비 고
               ∙차량출입구
   I2     I2 - 차량출입불허구간(교차로 가각부 및 도로굴절부에서 10~48미터
                 이내 구간)으로 지정된 구역은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음

◉충청남도고시제2012-349호
                                         지적기준점 성과
 지적기준점 성과를「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2일
                충청남도지사
 지적기준점 평면직각좌표 표고                                  경위도                 설치(측량) 소 재 지 재질
 명칭 번호 X(m) Y(m) (m) 위 도 (B) 경 도 (L) 년 월 일
     충남27 330668.82 209718.31 32.070 36-28-26.52834 127-06-30.42274 2012.08.09 쌍신동충남 공주시 표석
                                                                                    402-5번지
                                                                                  충남 공주시 표석
     충남 28 329129.08 212504.54 25.185 36-27-36.45458 127-08-22.26700 2012.08.09 신관동 144-3번지
                                                                                  충남 공주시
지 적 충남 29 329755.54 210493.49 43.352 36-27-56.86726 127-07-01.52044 2012.08.09 금성동 113-3번지 표석
삼각점 충남 30 327998.16 211297.17 50.814 36-26-59.81543 127-07-33.71139 2012.08.09 충남 308번지
                                                                                   공주시 중동 표석
                                                                                  충남 공주시 표석
     충남 31 325734.13 210007.40 105.228 36-25-46.40971 127-06-41.80727 2012.08.09 주미동 4-3번지
                                                                                  충남 공주시 표석
     충남 33 329016.75 209058.64 21.947 36-27-32.94964 127-06-03.85163 2012.08.09 웅진동 544-1번지
                                                 270
제17865호                             관             보              2012. 10. 12.(금요일)
                                                                                    충남 공주시 표석
        충남 34 328279.06 210155.69 51.725 36-27-08.97534 127-06-47.88141 2012.08.09 웅진동   98-8번지
                                                                                    충남   공주시 표석
        충남 35 325512.80 205260.60 19.850 36-25-39.36438 127-03-31.21337 2012.08.09 검상동 594-2번지
                                                                                    충남 공주시
        충남 37 323062.72 203992.25 25.910 36-24-19.89119 127-02-40.24369 2012.08.09 이인면 만수리 표석
                                                                                     501-3번지
       기준원점명              중부원점
     측량성과 보관장소 충청남도 토지관리과
         비고               재설치
◉충청남도고시제2012-350호
                                   서산2일반산업단지 지정(변경)
1. 충청남도고시 2012-205호(2012. 6. 8)호로 지정(변경)된 서산2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정(개발계획) 변경하고, 같은 법 제7조의4에 따라 지정변경 내
   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서산시청 성장전략과(041-660-2369)에 비치하고 이해관
   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10월 12일
               충청남도지사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
  ○ 서산2일반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 위치 : 서산시 성연면 해성리 산80-1 번지 일원
  ○ 면적 : 당초) 811,975㎡ → 변경) 811,411㎡ 감) 564㎡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서산시의 산업기반을 정비하여 공장용지 수요증가와 서해안권 신산업지대에 대처하고 산업의
    합리적인 배치를 통해 지역균형발전 촉진
  ○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를 도모하여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유지
4.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 주소 :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화천리 산180
  ○ 성명 : 서산이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김병균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없음)
  ○ 개발기간 : 2006년 ~ 2012년
  ○ 개발방법 : 제3섹터방식
6.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정      증/감    변경            기정       변경
                       계                        609,639   -    609,639        100.0    100.0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03,187 감)169 203,018          33.3     33.3
                                                271
제17865호                    관         보          2012. 10. 12.(금요일)
   다. 농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준 마련 (안 제7조의2)
    ○ 농어촌체험․휴양마을(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과 관광농원․농어촌민박(농어
      촌정비법)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등급결정기준을 따로 정함
    ○ 분야별 등급을 고려하여 1등급․2등급․3등급으로 구분
   라. 농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방법 및 절차 등 (안 제7조의3)
    ○ 등급결정을 위한 평가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공정한 조사 및 평가를 위한 평가단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신설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장의 의견이 등급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
      규정 신설
    ○ 사업자 서비스 수준 및 등급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위해 일정 등급 이상의 사업자에 대해
      표지제작 및 홍보 지원
   마. 도농교류 교육과정 인증업무 처리권자 변경 (안 제9조, 제11조 및 제17조)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시․도지사로 변경
   바. 도농교류활동 홍보 및 조사․연구업무 처리권자 확대 등 (안 제18조)
    ○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홍보 및 조사․연구 전문기관 지정 업무 수행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4(중앙동), 참조 : 농어촌산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산업팀(전화 : 02-500-1808, FAX : 02-503-6507)로 문의
  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개정(안)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정보광장-법
  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12-463호
 지식경제부 소관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2일
              지식경제부장관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육아휴직 결원 보충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
   (대통령령 제24083호, 2012. 9. 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47
제17865호                  관         보         2012. 10. 12.(금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29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한 내용를 알고 싶으시면 지식경제부 홈
   페이지(http//www.mke.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지식경제
   부 행정관리담당관실, 2110-5149)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보건복지부공고제2012-573호
                               청문 실시 일정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제7조(등록의 취소), 제8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의 규정에 근거, 사업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주요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단체에 대하여
외국민간원조단체 등록 취소 처분을 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
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0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1. 청문 대상 : 3개 외국 민간원조단체
  • 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등록번호 제63호)
  • 평화복지정책연구재단(등록번호 제117호)
  • 써빙 더 네이션즈(등록번호 제120호)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외국 민간원조단체 등록 취소
3. 처분 원인이 된 사실
  ◯ 정당한 사유 없이 1년간 사업 실적이 없거나, 주요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4. 처분의 법적 근거
  ◯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호 및 제4호
5. 청문일정 안내
  ◯ 기관명 :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 일 시 : ‘12. 10. 29(월) 14:00
  ◯ 장 소 : 보건복지부 10층 회의실(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보건복지부)
  ◯ 주재자 :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박미라 사무관
6. 청문 시 유의사항
  ◯ 귀 단체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을 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문 전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귀 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48
제17865호                  관        보         2012. 10. 12.(금요일)
  ◯ 귀 단체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과 관련된 문서의 열
    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청문 시 지참사항 :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출석 시)
7. 문의처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T: 02-2023-8298, F: 02-2023-8282)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2. 당사자
                주소


  3. 의견



  4.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고 2.3. 위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은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2-576호
 관보 제17863호(2012.10.10)에 게재된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2-566호(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2년 10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49
제17865호                    관         보           2012. 10. 12.(금요일)
               관보내용                               정정사항
1. 개정이유                           1. 개정이유
   장애인의 직업재활사업 참여를 통한 소득을 차감 적 ------------------------------------
  용하는 대상기관에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을 포함 ------------------------------------
  하고 소득평가액 산정시 노인, 장애인 등의 근로소득 ------------------------------------
  및 사업소득의 100분의 30을 차감하는 근로소득공제 ------------------ 소득공제를 도입하는
  를 도입하여 근로유인을 제고하며, 수급자 등의 자활 ------------------------------------
  기업의 사업에 대한 지속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
  소득평가액 산정 시 자활기업의 사업에 참가하여 받
  은 소득에 대해 100분의 30을 차감하는 공제율을 사
  업 참여기간 등에 따라 차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2. 주요내용
  가. 장애인의 직업재활사업 참여소득에 대해 차감 적 가. (현행과 같음)
    용하는 대상기관 확대 (안 제2조제6호)
    장애인의 직업재활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사
    업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의 100분의 50에 해당하
    는 금액을 소득산정에서 차감하도록 함.
  나. 자활소득에 대한 차감비율 차등적용 근거 마련 나. (삭제)
    (안 제2조제7호)
    수급자의 자활사업 참여를 통한 근로능력의 향상
    등을 위하여 자활기업의 사업에 참가하여 받은 소
    득을 사업종류, 사업 참가기간 등에 따라 차등하
    여 차감할 수 있도록, 100분의 30으로 고정된 소
    득 차감비율을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함.
  다.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도입(안 제 나. -------------------------------
    2조제8호)                        ------------------------------------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근로유인 제고를 위 ------------------------------------
    하여 소득평가액 산정 시 근로 및 사업소득의 100 ------------------------------------
    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도록 함.      ------------

◉환경부공고제2012-482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동법 시행령」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2일
             환경부장관
                                  50
제17865호                  관         보         2012. 10. 12.(금요일)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 된 사 업   연락 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대한환경                    -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
     보호기동 서울 송파구       2012.   는 시설에 대한 감시 02-443 녹색협 소재지
 151 감시단총 문정동 83-1 조성덕 3.23 - 환경오염에 대한 조사 -9511 력과 변경
      연맹                     - 밀렵감시활동, 환경교육
                               및 홍보활동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274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12년 10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주)코아지질 (대표이사 박선근)
                   ②대우조선해양건설(주)(대표이사 정재영)
   나. 전화번호 : ①02-538-8844, ②02-750-8295
2. 명칭 : 역순환방식의 다중해머를 이용한 대구경 천공공법
          (RCMH, Reverse Circulation Multi Hammer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RCMH공법은 여러 개의 에어해머(DTH해머)를 장착한 원통형 천공장치를 사용하여 물속에서 암반
   의 중앙부를 선천공(Pilot Hole)한 후에 외곽부를 후천공(Reaming Hole)하는 단계별 반복 대구경
   천공공법이다. 기존의 대구경 천공공법보다 천공속도가 빠르고, 수직도가 매우 양호하며, 최대 천공
   직경도 3.0m까지 가능하고, 슬라임은 물과 공기를 이용하는 역순환방식을 적용하여 깨끗이 배출시
   킬 수 있도록 기존의 대구경천공공법을 더 진보적으로 개량한 대구경 천공공법으로 공사비와 공사
   기간을 감소시킬 수 있다.
 <범위>
   DTH해머를 여러 개 장착한 원통형천공장치를 사용하여 물속에서 암반의 중앙부를 선천공(Pilot
   Hole)한 후에 외곽부를 후천공(Reaming Hole)하는 단계별 반복 천공공법으로, 역순환 방식으로 굴
   착암편을 제거하는 다중해머를 이용한 대구경 천공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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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65호              관        보        2012. 10. 12.(금요일)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275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12년 10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와이앤케이텍(주) (대표이사 유창열)
                  ②(주)서영엔지니어링(대표이사 이언기)
  나. 전화번호 : ①002-469-8334, ②02-3411-7000
2. 명칭 : 재주입 및 배기기능의 포트와 시공모니터링시스템을 이용한 에폭시 정밀 보수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부위에 에폭시를 주입 충전하여 콘크리트 구조물이 본래의
   제 기능을 다하도록 보강시키는 공법으로써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보수시공에서 균열내부는 표면
   에서 완전히 밀봉된 상태로 에폭시가 주입되며 기존 주입기구인 주사기형 주입포트의 구조를 개량
   하여 균열부에 주입포트를 통하여 에폭시를 주입하는 중에 주입 중이 아닌 다른 주사기는 균열내
   부의 에어를 배기할 수 있도록 오픈된 구조로 되어 있어 에폭시의 주입을 원활하게 하여 높은 시
   공품질을 달성한다. 또한 이액형인 에폭시를 자동으로 정밀하게 배합하고 주입압력, 주입량, 진행압
   력, 작업시간 등을 모니터링하고 출력할 수 있는 균열 주입 자동화 시스템을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존의 저속저압 주입방식인 주사기공법과 기계식 주입방식인 포트좌대 공법의 장점만을 병
   행하여 기술로 정립하고 콘크리트 균열보수의 품질향상과 내구성 향상 및 작업효율을 향상시킨 첨
   단공법이다.
 <범위>
   에어벤트, 재주입, 저압완층 기능의 주입기구와 자동압력조절, 주입진행상황 등의 모니터링 및 기록
   이 가능한 장비를 적용하여 균열내부로 에폭시를 충진시키는 정밀 균열보수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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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65호                 관       보         2012. 10. 12.(금요일)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9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281호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령 운영의 명확성 제고를 위하여 부동산종합공부 등 지적관련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기준
   점표지의 이전비용을 설치자가 부담토록하며, 토지등록업무의 정책개발, 지적측량기술의 연구개발
   등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확대하여 지적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고, 대한지적공사의 지적연구
   원이 공간정보연구원으로 개편된 취지에 부합되게 지적기반의 공간정보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 등을 조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신설(안 제2조 제35호․제36호․제37호 신설)
    법 운영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용어의 정의에 “부동산종합공부”, “지적확정측량”, “연속지적
    도” 용어정의를 신설함.
  나. 측량기준점표지 중 국가기준점표지의 이전비용을 설치자가 부담(안 제9조제5항 신설)
    국가기준점표지의 이전비용을 최초 설치자가 부담토록 하여 선량한 토지소유자가 이전에 소요되
    는 경계적 부담을 해소함.
  다. 중앙지적위원회 기능 확대(안 제28조, 제29조)
    중앙지적위원회에서 토지등록업무의 정책개발, 지적측량기술의 연구개발 등에 관한 심의․의결기
    능을 확대하여 지적제도의 발전에 기여토록 함.
  라. 대한지적공사의 설립목적 및 사업범위 등 조정(안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대한지적공사의 기능개편에 부합되도록 사업범위 등을 확대하여 창의경영 등 공사의 업무역량 제
    고에 기여토록 함.
  마. 지상경계의 결정기준 등 마련(안 제64조의2 신설)
    토지의 이동(異動) 등 새로이 결정되는 지상경계의 결정기준 및 경계점표지의 관리를 위한 지상
    경계점 등록부의 작성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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