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2. 처리시설
검사항목
세부기준
검사방법
가. 폐수처리능력
1) 수탁받은 폐수(재이용업의 경우는 
재이용후 발생되는 폐수)를 배출
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을 하나 이상 갖추어야 
한다.
가) 제출된 서류 확인을 통해 처리시설의 종류를 확인하고 현장확
인을 통해 실제 설치여부를 확인한다.
  (1) 증발농축시설
  (2) 건조시설
  (3) 소각시설
  (4) 허가기관이 (1)~(3)까지의 시설과 같은 수준 이상의 효율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나) 수질오염공정시험 기준에 따라 처리수의 시료를 채취하여 배출
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한다.
2) 폐수처리시설의 총 처리능력은 7.5
세제곱미터/시간 이상이어야 한
다.
- 단, 재이용업의 경우는 재이용 후 
발생되는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의 
처리능력이 재이용 시설을 최대 
가동 시 배출되는 폐수용량 이어
야 한다
가) 총 처리능력은 허가받은 시설의 처리능력의 합으로 산정한다. 
다만, 총 처리능력 산정 시 주처리시설의 전처리 또는 후처리 
과정의 시설은 제외한다.
나) 처리시설별 처리능력은 저장시설에 저장된 폐수를 활용하여 
해당 처리시설이 실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한다. 이 경
우 처리시설별 처리능력 검사방법은 시설 특성을 고려하여 검
사기관에서 정한다.
나. 폐수처리시설 
1) 증발농축시설
가) 시설의 유입수와 응측수(응축수 
발생시설에 한함)의 적산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시설의 유입수와 응측수의 적산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
(2) 처리대상 폐수 유입 등을 통해 적산유량 측정기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나) 증발농축 잔류물이 외부로 누출
되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
(1) 밀폐구조로 설치되었는지 여부 및 잔류물의 외부유출 가능성 
여부를 확인한다
다) 응축수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
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발생시
설에 한함).
(1) 응축수 처리시설의 설치 여부 및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라) 주요 설비가 적정하게 작동되도
록 관리하여야 한다.
(1) 열교환기 등 처리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2) 건조시설
가) 건조 잔류물의 수분함량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건조 잔류물의 수분함량 기준(75퍼센트 이하)을 준수하는지를 
측정한다. 이 경우 시험방법은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을 따른다.
나) 건조 잔류물은 외부로 누출·유출
되지 않아야 한다.
(1) 밀폐구조로 설치되었는지 여부 및 잔류물의 외부유출 가능성 
여부를 확인한다
3) 소각시설
가) 처리능력이 2세제곱미터/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 재이용업의 경우는 제외
(1) 검사신청서에 명기된 소각대상 폐수에 대하여 적정한 소각기능 
및 용량을 가졌는지를 다음의 판정시험시간(승온 및 감온 시간
을 제외) 기준에 따라 실제 소각시험을 통하여 판정한다.
(가) 회분식 : 4시간 이상(일괄투입식으로서 1회투입 연소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연소 완료시까지)
(나) 준연속식 : 8시간 이상  
(다) 연속식 : 24시간 이상
나) 연소실 출구 배출가스 온도조건
은 최소 850℃ 이상이어야 한다.
(1) 소각성능시험을 실시하면서 자동 온도기록계 또는 온도계
로 측정하여 확인(승온 및 감온 시간을 제외한 전체 성능검
사시간의 90% 이상이 기준온도 이상으로 유지되는지 확인)
한다. 
(2) 일괄투입방식 소각시설의 온도유지시간 산정방법은 다음과
검사항목
세부기준
검사방법
.
같다.
  (가) 첫 번째 폐수 일괄투입시에는  점화 후 기준온도 도달시간
부터 소각을 종료하여 투입문을 여는 시간까지 산정한다.
  (나) 이후의 모든 소각온도 유지시간 산정은 일괄투입 폐수의 
점화 후부터 소각종료 후 투입문을 여는 시간까지 산정
한다.
다) 연소실은 연소가스가 최소 1초 
이상 체류할 수 있고 충분하게 
혼합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1) 연소가스의 체류시간은 다음의 방법으로 측정한다.
(가) 연소실의 가스유량(연소실 출구 온도 기준으로 산정)을 성능
검사기간 동안 동일 간격으로 4회 측정한 평균값과 연소실 
내부 용적을 구하여 체류시간을 산정. 다만, 일괄투입식의 경
우 가스화실은 내부용적에서 제외하고, 1회 투입연소시간이 
4시간 미만인 일괄투입 회분식 소각시설은 투입회수별로 각
각 2회를 측정하여 산정한다.
(나) 연소실의 내부용적은 2차연소용 공기 공급장치 후단부터 
연소실 출구온도 감지기 설치위치까지를 실측하여 계산
한다. 다만, 연소실 구조상 2차연소용 공기공급장치의 구
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론적인 폐수체류용적을 
제외한 용적을 기준으로 한다. 
(다) 연소실 내부용적 계산시에는 사각지대(dead-space)를 감
안하여 산정된 내부용적의 90%만을 내부용적으로 한다.
라) 연소실의 공기 및 폐수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1) 연소실의 공기 및 폐수공급량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마) 폭발·화재 등의 사고에 대비한 
안전한 구조여야 하며, 소화기 
등 소화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안전변 또는 방폭구, 저수위 차단장치, 전기적 안전장치 등
의 폭발, 화재에 대비한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한다.
(2) 소화기 용량, 형식을 확인한다. 
바) 휴대용 일산화탄소 측정기 및 산
소측정기를 비치하고(폐수수탁
처리업에 한한다), 온도를 자동
으로 계측·기록할 수 있는 설비
를 갖추어야 한다
(1) 휴대용 일산화탄소 측정기 및 산소측정기의 비치 여부와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2)) 연소실 출구온도를 자동으로 계측·기록할 수 있는 설비의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3) 온도계측기 및 온도기록계의 정밀도를 현장 측정온도와 비
교검사로 확인한다(온도계측기와 자동온도기록계의 일치여
부 확인).
사) 시설 유입폐수의 적상유량을 계
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적산유량계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4) 물리화학적처리시설
가) 처리능력은 4세제곱미터/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 허가받은 처리시설의 전처리 또는
후처리 시설인 경우와 재이용업의
경우는 제외
(1) 처리시설로 유입·유출되는 유량을 확인하고,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되는 양을 확인하여 시설의 처리능력을 확인한다.
나) 처리대상 폐수를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1)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료를 채취·분석한다
다) 폐수처리 약품의 양이 일정하게 
주입될 수 있어야 한다.
(1) 폐수처리 약품을 일정하게 주입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라) 주요 설비가 적정하게 작동되도(1) 교반기 등 주요 설비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비고 1. 검사기관은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세부기준 및 검사방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유사시설의 검사기준, 방법 등을 준용할 수 있다.
     2. 검사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점검기관(환경부 및 관할 자치단체)에서 처리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준
수 확인을 위해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처리시설의 정기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및 분석을 생략하고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3. 제2호나목3)의 소각시설이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정기검사 대상에 해당
하여 해당법에 따른 검사를 받아 합격하고 검사 유효기간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로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를 대신할 수 있다.
검사항목
세부기준
검사방법
록 관리하여야 한다.
5) 생물화학적처리시설
가) 처리능력은 4세제곱미터/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 허가받은 처리시설의 전처리 또는
후처리 시설인 경우와 재이용업의
경우는 제외
(1) 처리시설로 유입·유출되는 유량을 확인하고,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되는 양을 확인하여 시설의 처리능력을 확인한다.
나) 처리대상 폐수를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1)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료를 채취·분석한다
다) 폐수처리 약품의 양이 일정하게 
주입될 수 있어야 한다.
(1) 폐수처리 약품을 일정하게 주입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라) 생물반응조를 적정하게 관리하
여야 한다.
(1) 생물반응조 주요 운영인자(PH, 수온, DO, MLSS 등)의 적정
성을 확인한다.
6) 기타
가) 저장시설 및 처리시설에서 발생
하는 악취물질 및 대기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방지시설과 측정구
를 갖추어야 한다.
(1) 악취물질, 대기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방지시설 설치 여부 및 
측정구 설치 여부를 확인(해당시설에 한함)한다.
나) 처리시설의 잔류물·슬러지 등 폐
기물 보관장소는 주변 토양오염 
및 빗물 혼입을 방지할 수 있어
야 한다.
(1) 제출받은 서류를 통해 보관시설의 적정구조(주변 토양오염 
및 빗물 혼입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여부 확인 및 현장 
검사를 통해 적정 여부를 확인한다.
다) 처리공정동 및 폐수배관도를 누
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부
착하고, 폐수처리에 필요하지 아
니한 배관이 없어야 한다.
(1) 처리시설 전면에 처리공정도 및 폐수배관도의 설치·부착 여
부를 확인한다.
(2) 폐수배출시설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등을 확인하여 허가 또
는 신고한 내용과 다른 배관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라) 최종 방류구는 외부에서 방류상
태가 관찰 가능해야 하며, 검사
를 위한 시료채취가 쉬운 구조여
야 한다.
(1) 현장에서 방류상태 관찰가능 여부와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용이성 등 최종 방류구의 설치 상태를 확인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1-104호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함
2021년12월07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핀테크, IT 서비스활성화에따라온라인상본인확인서비스이용량이지속증가하여향후본인확
인기관신규지정신청이확대될것으로예상됨에따라심사기준현행화, 평가방식개선등미비점을보
완하여보다효율적이고예측가능한지정심사환경을마련하기위함
2. 주요내용
가. 매년3월31일심사일정전반(서류접수, 심사기간등)을공고하여본인확인기관지정을원하는사
업자들이미리관련사업계획을수립및심사준비를할수있도록개선(안제3조)
나. 불필요하거나중복된심사항목은삭제하고, 최신기술및보안이슈등을반영하여평가기준재
구성(안제6조및별표2)
다. 심사항목별점수제를도입하여총점1000점만점에800점이상획득하고, 중요심사항목및계
량평가항목에대해‘적합’ 판정을받은신청기관을본인확인기관으로지정(안제9조)
라. 본인확인기관지정심사위원의자격을구체적으로명시(안제10조)
마. 법에명시된본인확인기관의업무를고시에서구체화(안제12조의2)
바. 사업환경의변화, 기술발전등으로본인확인기관이주민번호대체수단의추가또는변경등기존
사업계획을변경하고자할경우에대한절차마련(안13조의2)
3. 의견제출
ㅇ우편: (13809)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2동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인
터넷이용자정책과앞
ㅇ팩스/ 전자우편(E-mail) : 02-2110-1521,1523 / kky222@korea.kr
ㅇ기한: 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21년12월31일까지아래를포함하여의견서제출
- 행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성․반대여부와그사유)
- 성명(기관, 단체의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참고사항
4. 기타 문의사항
ㅇ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인터넷이용자정책과(☎02-2110-1521)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1-168호
　보조항로 지정 고시
「해운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보조항로('22년도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사
업)로 지정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12월07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1. 지정일: 2021. 12. 7.
   
2. 지정 사유 : 도서민의 해상교통권 확보를 위한 연안여객 안정화 지원대상 항로로 지정
   
3. 지정항로 
   
4. 사업기간 : 2021. 12. 1. ~ 2022. 11. 30.
연번
유형
항로
선사(선박)
1
1일 생활권 구축항로
가거도-목포
(가거-만재-목포)
남해고속
(뉴퀸호)
2
2년 연속 적자항로
목포-상태서리
(목포-목포-북강-옥도-장병-웅곡)
남신안농업협동조합
(남신안농협1,2,6호)
◉산림청고시제2021-140호
지덕권산림복지지구지정변경고시
　지덕권산림복지지구를「산림복지진흥에관한법률」제27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30조에따라
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21년12월07일
산림청장
1. 산림복지지구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지덕권 산림복지지구 
ㅇ 위치 : 전라북도 진안군 백운면 백암리 산1 일원
ㅇ 면적 : 6,169,444㎡
ㅇ 변경내용 : 산림복지지구 편입부지 변경(일부 공유지 제외)
              * (기존) 6,169.9ha → (변경) 6,169,4ha (0.05ha 감)
2.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변경일 및 조성자 
ㅇ 지정변경일 : 2021년 12월 7일
   * 기존 지정일 : 2018년 12월 28일(산림청고시 제2018-110호)
ㅇ 조성자 : 국가(산림청)
3.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목적
ㅇ 지리산·덕유산 권역(전북 진안)에 장기 체류형 산림치유 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연계형 산림치유 선도 모델 구축
4. 산림복지지구의 기본 방향
ㅇ 산림치유자원의 잠재적 가치를 활용하여 맞춤형 산림치유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관
리방안을 통한 산림치유의 효과를 증진
ㅇ 산림치유서비스 산업 육성, 로컬푸드 재배 및 판매를 통한 지역주민의 新소득원 창출 등 지역경
제 활성화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154호
하천수사용허가고시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
시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21년12월0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 제405-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삼남개발(주)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로 **번길 ***
4. 하천명: 신리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 437-1번지
6. 사용목적: 공업용수
7. 허가량: 700 ㎥/d
8. 점용면적: 4,680 ㎡
9. 허가기간: 2022. 1. 2. ∼ 2027. 1. 1.(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A 6.6 m, B 5.6 m, H 2.6 m)
  ㅇ 취수펌프(56 ㎾) 2대.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75호
보조항로지정고시
　해운법제15조및같은법시행령제9조에따라보조항로('22년도연안여객항로안정화지원사업)를
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21년12월07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지 정 일 : 2021.12.07.
2. 지정사유 : 도서민의 해상교통권 확보를 위한 연안여객안정화 지원대상 항로로 지정
3. 지정항로 : 대천-외연도(대천-호도-녹도-외연도).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21-23호
정보통신국가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5조에 따
라 정보통신 국가표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0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정보통신 국가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2. 개정 사유
순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1
전자파적합성
(EMC) 분야 14종
KS C IEC TR
61000-1-3 : 2002
전자파적합성(EMC) ― 제1-3부: 일반사항 ― 민간 장비
및 시스템에 대한 고고도 핵 전자파 펄스(HEMP) 영향
2
KS C IEC TR
61000-1-5 : 2004
전자파적합성(EMC) ― 제1-5부: 일반사항 ― 민간
시스템에대한 비핵 고출력 전자파(HPEM) 영향
3
KS C IEC
61000-2-13 : 2005
전자파적합성(EMC) ― 제2-13부: 환경 ― 비핵 고출력
전자파(HPEM) 환경－방사 및 전도
4
KS C IEC
61000-4-25 : 2019
전자파적합성(EMC) ― 제4-25부: 시험 및 측정기술
― 장비 및 시스템에 대한 HEMP 내성 시험방법
5
KS C IEC TR
61000-4-32 : 2002
전자파적합성(EMC) ― 제4-32부: 시험 및 측정 기술
― 고고도 핵 전자파 펄스(HEMP) 시뮬레이터개요
6
KS C IEC
61000-4-33 : 2005
전자파적합성(EMC) ― 제4-33부: 시험 및 측정 기술
― 고출력 과도현상 파라미터 측정방법
7
KS C IEC TR
61000-4-35 : 2009
전자파적합성(EMC) ― 제4-35부: 시험 및 측정 기술
― 비핵 고출력 전자파(HPEM) 시뮬레이터 개요
8
KS C IEC
61000-4-36 : 2020
전자파적합성(EMC) — 제4-36부: 시험 및 측정 기술
— 장비 및 시스템에 대한 IEMI 내성 시험방법 
9
KS C IEC TR
61000-5-3 : 1999
전자파적합성(EMC) ― 제5-3부: 설치 및 완화 지침―
고고도 핵 전자파 펄스(HEMP) 방호 개념 
10
KS C IEC TS
61000-5-4 : 1996
전자파적합성(EMC) ― 제5-4부: 설치 및 완화 지침―
HEMP 내성 - HEMP 방사성 방해에 대한 보호장치
규격
11
KS C IEC TR
61000-5-6 : 2002
전자파적합성(EMC) ― 제5-6부: 설치 및 완화 지침―
외부 전자파(EM) 영향의 완화
12
KS C IEC TS
61000-5-8 : 2009
전자파적합성(EMC) ― 제5-8부: 설치 및 완화 지침―
HEMP로부터 분산된 기반시설의 보호 방법
13
KS C IEC TS
61000-5-9 : 2009
전자파적합성(EMC) ― 제5-9부: 설치 및 완화 지침―
HEMP와 HPEM에 대한 시스템 레벨 감응성 평가
14
KS C IEC
61000-6-6 : 2003
전자파적합성(EMC) ― 제6-6부: 일반 표준 ― 실내
기기의 HEMP 내성
o 전자파적합성(EMC) 분야
    - IEC 국제표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EMC 용어집, 국가표준 작성지침 등을 참고하여 표준 명, 
표기 형식을 변경하였으며, 국가표준에 사용되는 용어 및 문구 등을 통일하고, 오류 등을 수정․
보완하여 국가표준 개정 추진
3. 주요 내용
o 전자파적합성(EMC) 분야
   - (KS C IEC 61000-1-3) 전파법, EMC 용어집 등을 참고하여 표준 명을 변경하고, 인용 표준 형식 
및 용어 변경(전기 자계 → 전자파, 모의실험기 → 시뮬레이터 등)
변경 전
공공전력시스템 및 기기의 HEMP 영향
변경 후
민간 장비 및 시스템에 대한 고고도 핵 전자파 펄스(HEMP) 영향
   - (KS C TR IEC 61000-1-5) 전파법, EMC 용어집 등을 참고하여 표준 명을 변경하고, 인용 표준 
형식 및 용어 변경(전기자기 → 전자파, 감쇄 → 감쇠 등)
변경 전
고출력 전기자기(HPEM)가 민간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변경 후
민간 시스템에 대한 비핵 고출력 전자파(HPEM) 영향
   - (KS C IEC 61000-2-13) 전파법, EMC 용어집 등을 참고하여 표준 명을 변경하고, 인용 표준 형식
및 용어 등 변경(전기자기 → 전자파, 복사 → 방사 등)
변경 전
고출력 전기자기(HPEM) 환경 ― 복사 및 전도
변경 후
비핵 고출력 전자파(HPEM) 환경 － 방사 및 전도
   - (KS C IEC 61000-4-25) 국제표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전파법, EMC 용어집 등을 참고하여 
표준명을 변경, 인용 표준 형식 수정 및 용어 변경(전기자기 → 전자파, 피시험기기 → 시험 
대상 장비 등)
변경 전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4-25부: 시험 및 측정기술 － 장비 
및 시스템에 대한 HEMP 내성 시험방법
변경 후
전자파적합성(EMC) － 제4-25부: 시험 및 측정 기술 － 장비 및 
시스템에 대한 HEMP 내성 시험방법
   - (KS C IEC TR 61000-4-32) 전파법, EMC 용어집 등을 참고하여 표준 명을 변경하고, 인용 표준
형식 및 용어 등 변경(전기자기 → 전자파, 소재지 → 설치 장소 등)
변경 전
고 고도 전기자기펄스(HEMP) 시뮬레이터 개요 
변경 후
고고도 핵 전자파 펄스(HEMP) 시뮬레이터 개요
   - (KS C IEC 61000-4-33) 전파법, EMC 용어집 등을 참고하여 표준 명을 변경하고, 인용 표준 형식
및 용어 등 변경(전기자기 → 전자파, 매개변수 → 파라미터 등)
변경 전
고출력 과도현상 매개변수의 측정 방법
변경 후
고출력 과도현상 파라미터 측정 방법
   - (KS C IEC 61000-4-35) 전파법, EMC 용어집 등을 참고하여 표준 명을 변경하고, 인용 표준 형식
및 용어 등 변경(전기자기 → 전자파, 소재지 → 설치 장소 등)
변경 전
고출력 전기자기 (HPEM) 시뮬레이터 개요 
변경 후
비핵 고출력 전자파(HPEM) 시뮬레이터 개요
   - (KS C IEC 61000-4-36) 국제표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전파법, EMC 용어집 등을 참고하여 
표준명을 변경, 인용 표준 형식 수정 및 용어 변경(IEMI → 의도성 전자파 장해, 매개변수 → 
파라미터 등)
변경 전
기기 및 시스템에 대한 IEMI 내성 시험방법
변경 후
장비 및 시스템에 대한 IEMI 내성 시험방법
   - (KS C IEC TR 61000-5-3) EMC 용어집 등을 참고하여 표준 명을 변경하고, 인용 표준 형식 및 
용어 등 변경(전기자기 → 전자파, 방벽 → 장벽 등)
변경 전
고 고도 전기자기펄스(HEMP) 방호 개념 
변경 후
고고도 핵 전자파 펄스(HEMP) 방호 개념
   - (KS C IEC 61000-5-4) EMC 용어집 등을 참고하여 표준 명을 변경하고, 인용 표준 형식 및 용어 
등 변경(전기자기 → 전자파, 방호벽 → 장벽 등)
변경 전
HEMP 내성 - 고도전자계펄스(HEMP) 복사방해에 대한 보호장치
변경 후
HEMP 내성 - HEMP 방사성 방해에 대한 보호장치 규격
   - (KS C IEC TR 61000-5-6) EMC 용어집 등을 참고하여 표준 명을 변경하고, 인용 표준 형식 및 
용어 등 변경(전기자기 → 전자파, 도전성 → 전도성 등)
변경 전
외부 전기자기 영향의 완화
변경 후
외부 전자파(EM) 영향의 완화
   - (KS C IEC TS 61000-5-8) EMC 용어집 등을 참고하여 표준 명을 변경하고, 인용 표준 형식 및 
용어 등 변경(전기자기 → 전자파, 첨두값 → 첨둣값 등)
변경 전
분산된 기반시설에 대한 고 고도 전기자기펄스(HEMP) 보호 방법 
변경 후
HEMP로부터 분산된 기반시설의 보호 방법
   - (KS C IEC TS 61000-5-9) EMC 용어집 등을 참고하여 표준 명을 변경하고, 인용 표준 형식 및 
용어 등 변경(전기자기 → 전자파, 복사성 → 방사성 등)
변경 전
고 고도 전기자기펄스(HEMP)와 고출력 전기자기(HPEM)에 대한 
시스템 레벨의 감응성 평가
변경 후
HEMP와 HPEM에 대한 시스템 레벨 감응성 평가
   - (KS C IEC 61000-6-6) EMC 용어집 등을 참고하여 표준 명을 변경하고, 인용 표준 형식 및 용어 
등 변경(피시험기기 → 시험 대상 장비, 복사성 → 방사성 등)
변경 전
옥내 기기의 고 고도 전기자기펄스(HEMP) 내성
변경 후
실내 기기의 HEMP 내성
부칙 :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된정보통신국가표준은「e나라표준인증사이트(http://standard.go.kr)」를통해전문보기가가
능하며, 「한국표준정보망사이트(http://www.kssn.net)」를통해구매하실수있습니다.
◉경기도공고 제2021-2264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취소(자진반납)
알림[(주)제이워터솔루션]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07일
             경기도지사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취소(자진반납) 알림[(주)제이워터솔루션]
○ 등록 취소 내역

    상 호
                   영업장 소재지           등록번호 등록일자           취소일자         취소사유
   (대표자)
 ㈜제이워터솔루
     션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 677-12, 614호   제90호   2018.02.09. 2021.12.02.   자진반납
   (정주식)
◉아산월천유치원공고 제2021-1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2020. 10. 5.)으로 아산월천유치원이 설립됨에 따라 「행정 효율
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 및 전자
이미지관인 등록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07일
아산월천유치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1년 12월 1일
아산월천유치원운영위원장인
아산월천유치원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아산월천유치원분임징수관인
아산월천유치원분임징수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아산월천유치원분임재무관인
아산월천유치원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아산월천유치원물품관리관인
아산월천유치원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아산월천유치원물품출납원인
아산월천유치원물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아산월천유치원회계출납원인
아산월천유치원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16호
보조항로지정고시
　해운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보조항로(`22년도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사업)로 고
시합니다.
2021년12월07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지정일 : 2021. 12. 7.
   
2. 지정 사유 : 도서민의 해상 교통권 확보를 위한 연안여객안정화 지원대상 항로로 지정
   
3. 지정 항로 : 통영-용초(통영-용초-진두-호두-죽도-동좌-서좌-비산-화도)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612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12월0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6-64-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도시계획도로 설치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2273번지 등 16필지 
나. 면적 : 3,167㎡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1. 11. 11. ~ 2026. 11. 1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613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12월0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805-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은동 109번지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제방도로 포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동 갑천교 상류 좌안제방 
나. 면적 : 1,88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1. 12. 13. ~ 2026. 12. 1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614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12월0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335-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자원순환과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침출수 이송관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동 162-6번지 등 15필지 
나. 면적 : 52.04㎡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1. 12. 26. ~ 2026. 12. 25.
◉국립해양측위정보원고시제2021-12호
항로표지기능통보(로란-C 체인_우수리스크정기점검)
　우리 원에서 운영 중인 코리아 로란-C 체인(장거리무선항법시스템/GRI 9930)의 송신국(우수리스크)이
정기점검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이 정지됨을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12월07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
구
분
무선국
명칭
위치
(WGS-84)
체인명
(GRI)
국별
출력
(kW)
운영정지 일시
비고
기
능
정
지
우수리스크
(Ussuriysk
)
44-31-59.70N
131-38-23.40E
코리아
체인
(9930)
종국
(Z)
700
<UTC>
'21. 12. 14. 21:00부터
'21. 12. 17. 21:00까지
<KST>
'21. 12. 15. 06:00부터
'21. 12. 18. 06:00까지
정기점검
통제국:한  국
운영국:러시아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1-251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
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
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
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1년12월07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중가산금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21. 12. 07 ~ 2021. 12. 21
4.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5. 과태료 부과 행정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
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
법』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
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
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
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
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
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
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8. 문의 : 전북 완주군 이서남로328 (상개리 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징수관(☎ 063-220-0423)
과태료 중가산금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구분납부
자명
차량번호
체납자
주민번호
부과
금액(원) 
주소
고지내역반송사유
1 
강경*
제주9 6 아
227* 
661128-
1******
891,200 
대전광역시 중구 중
앙로1*****
중가산금
반송불능
(이사불명)
2 
강방*
전북9 8 사
498* 
980929-
1******
557,000 
전라북도 군산시 요
죽4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주소불명)
3 
강재*
전남9 0 바
199* 
790713-
1******
694,800 
광주광역시 서구 화
개1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주소불명)
4 
강종* 대구9 1 아
295* 
561016-
1******
370,200 
경상남도 김해시 삼
계로1*****
중가산금반송불능
(폐문부재)
5 
강창* 부산9 9 사
662* 
630820-
1******
3,522,000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락대*****
중가산금반송불능
(수취인불명)
6 
강채* 전남0 6 마
391* 
620904-
1******
340,000 
광주광역시 북구 면
앙로3*****
중가산금반송불능
(폐문부재)
7 
고무*
충북8 3 아
716* 
780731-
1******
1,437,600 
대구광역시 동구 안
심로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8 
고승*
전북8 1 사
768* 
790607-
1******
905,800 
전라북도 군산시 하
나운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보관기간경
과반송))
9 
고승* 전북8 1 사790607-1,222,000 전라북도 군산시 하중가산금반송불능
768* 
1******
나운로*****
(폐문부재(보관기간경
과반송))
10 고양*
전북9 9 사
123* 
691013-
1******
1,198,000 
전라북도 전주시 완
산구 *****
중가산금
반송불능
(이사불명)
11 고양* 전북9 9 사
123* 
691013-
1******
958,400 
전라북도 전주시 완
산구 *****
중가산금반송불능
(이사불명)
12 고양* 전북9 9 사
123* 
691013-
1******
1,437,600 전라북도 전주시 완
산구 *****
중가산금반송불능
(이사불명)
13 고양*
전북9 9 사
123* 
691013-
1******
3,486,000 
전라북도 전주시 완
산구 *****
중가산금
반송불능
(이사불명)
14 고양*
전북9 9 사
123* 
691013-
1******
1,126,000 
전라북도 전주시 완
산구 *****
중가산금
반송불능
(이사불명)
15 고영* 강원0 6 로
681* 
670211-
1******
378,000 
전라북도 군산시 대
야면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보관기간경
과반송))
16 고영* 강원0 6 로
681* 
670211-
1******
173,000 
전라북도 군산시 대
야면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보관기간경
과반송))
17 고종*
대전8 7 아
981* 
821122-
1******
1,493,800 
세종특별자치시 금
남면 용*****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8 공기*
경남0 6 모
626* 
680707-
1******
1,186,000 
경상남도 진주시 문
산읍 *****
중가산금
반송불능
(주소불명)
19 구유*
경기9 0 자
795* 
830114-
1******
557,000 
경기도 안산시 상록
구 감*****
중가산금
반송불능
(주소불명)
20 국명*
인천9 9 아
433* 
751130-
1******
3,378,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21 국명*
인천9 9 아
433* 
751130-
1******
3,342,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22 국명*
인천9 9 아
433* 
751130-
1******
3,234,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23 권대*
경기9 8 사
326* 
850214-
1******
1,198,000 
전라북도 군산시 수
송로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보관기간경
과반송))
24 권대*
경기9 8 사
326* 
850214-
1******
1,198,000 
전라북도 군산시 수
송로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보관기간경
과반송))
25 권대*
경기9 8 사
326* 
850214-
1******
1,174,000 
전라북도 군산시 수
송로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보관기간경
과반송))
26 권대* 경기9 8 사
326* 
850214-
1******
3,450,000 전라북도 군산시 수
송로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보관기간경
과반송))
27 권대* 경기9 8 사850214-3,342,000 전라북도 군산시 수중가산금반송불능
326* 
1******
송로 *****
(폐문부재(보관기간경
과반송))
28 권대*
경기9 8 사
326* 
850214-
1******
3,342,000 
전라북도 군산시 수
송로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보관기간경
과반송))
29 권대* 전북9 8 사
930* 
850214-
1******
3,306,000 전라북도 군산시 수
송로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보관기간경
과반송))
30 권대* 경기9 8 사
326* 
850214-
1******
1,078,000 전라북도 군산시 수
송로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보관기간경
과반송))
31 권대*
경기9 8 사
326* 
850214-
1******
1,078,000 
전라북도 군산시 수
송로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보관기간경
과반송))
32 기진*
경기9 0 자
525* 
661030-
1******
1,530,000 
경기도 안성시 공도
읍 서*****
중가산금
반송불능
(이사불명)
33 김경* 광주9 9 바
121* 
741220-
1******
456,600 
전라남도 광양시 광
장로 *****
중가산금반송불능
(폐문부재)
34 김경* 부산9 9 사
765* 
800521-
1******
1,245,000 전라남도 광양시 광
장로 *****
중가산금반송불능
(폐문부재)
35 김경*
부산9 9 사
765* 
800521-
1******
1,144,280 
전라남도 광양시 광
장로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36 김경*
부산9 9 사
765* 
800521-
1******
4,518,000 
전라남도 광양시 광
장로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37 김경* 부산9 9 사
765* 
800521-
1******
1,047,850 전라남도 광양시 광
장로 *****
중가산금반송불능
(폐문부재)
38 김경* 부산9 9 사
765* 
800521-
1******
1,047,850 전라남도 광양시 광
장로 *****
중가산금반송불능
(폐문부재)
39 김규*
전남8 0 바
222* 
760208-
1******
599,000 
전라북도 고창군 고
창읍 *****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40 김남*
광주9 0 바
583* 
750730-
1******
599,000 
전라북도 완주군 이
서면 *****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41 김대* 98주5625* 
730514-
1******
847,0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도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42 김두*
충북0 6 도
725* 
700720-
1******
771,400 
충청북도 제천시 의
림대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43 김명* 경북8 6 아
460* 
740224-
1******
545,000 
전라북도 군산시 칠
성안4*****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보관기간경
과반송))
44 김민* 대전8 8 아
276* 
681003-
1******
533,000 
전라북도 김제시 봉
남면 *****
중가산금반송불능
(폐문부재)
45 김상*
경남9 9 바
974* 
730405-
1******
3,594,000 
경상남도 김해시 대
청로1*****
중가산금
반송불능
(주소불명)
46 김승* 경남9 9 바
968* 
750721-
1******
1,078,000 경상남도 창원시 진
해구 *****
중가산금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47 김영*
전북0 6 아
740* 
601018-
1******
599,000 
전라북도 완주군 소
양면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48 김영*
전북8 1 사
422* 
580329-
1******
352,800 
전라북도 군산시 하
나운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보관기간경
과반송))
49 김용*
광주9 9 사
618* 
650510-
1******
1,198,000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50 김용*
광주9 9 사
618* 
650510-
1******
1,198,000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51 김용* 96루0743* 
680322-
1******
539,000 
전라북도 정읍시 소
성면 *****
중가산금반송불능
(폐문부재)
52 김일* 충남8 4 사
108* 
791009-
1******
617,000 
경기도 평택시 포승
읍 원*****
중가산금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53 김일* 충남8 4 사
108* 
791009-
1******
611,000 
경기도 평택시 포승
읍 원*****
중가산금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54 김정*
경남9 9 바
302* 
800124-
1******
297,900 
경상남도 김해시 진
례면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55 김정*
광주9 0 바
410* 
721010-
1******
977,600 
광주광역시 서구 동
림2지*****
중가산금
반송불능
(주소불명)
56 김종* 경북9 8 사
665* 
671117-
1******
1,069,280 경상북도 문경시 매
봉1길*****
중가산금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반송)
57 김중* 제주9 7 아
945* 
791002-
1******
855,400 
충청북도 청주시 서
원구 *****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후반송불
요)
58 김진*
부산9 8 바
365* 
850117-
1******
589,600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불요처
리)
59 김진*
경기8 7 사
137* 
741215-
1******
1,993,600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60 김천*
전남9 8 사
860* 
700203-
1******
1,138,000 
전라남도 광양시 구
마9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61 김태*
광주8 8 바
748* 
620104-
1******
968,000 
광주광역시 광산구 
풍영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62 김형*
경남9 9 바
143* 
690516-
1******
1,222,000 
대구광역시 북구 주
좌길 *****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63 김형*
경남9 9 바
143* 
690516-
1******
3,630,000 
대구광역시 북구 주
좌길 *****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64 김홍* 전남9 8 사
867* 
680418-
1******
3,450,000 전라남도 광양시 진
등6길*****
중가산금반송불능
(폐문부재)
65 김홍* 전남9 8 사680418-3,414,000 전라남도 광양시 진중가산금반송불능
867* 
1******
등6길*****
(폐문부재)
66 김홍* 전남9 8 사
867* 
680418-
1******
1,114,000 전라남도 광양시 진
등6길*****
중가산금반송불능
(폐문부재)
67 김홍*
전남9 8 사
867* 
680418-
1******
3,162,000 
전라남도 광양시 진
등6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68 나종*
경기9 8 사
326* 
730825-
1******
1,365,600 
전라북도 군산시 칠
성2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이사불명)
69 남성*
광주9 6 사
348* 
840527-
1******
872,200 
제주특별자치도 서
귀포시 *****
중가산금
반송불능
(이사불명)
70 남충* 경남9 9 바
181* 
780429-
1******
3,943,600 경상남도 합천군 합
천읍 *****
중가산금반송불능
(이사불명)
71 노남* 전북9 8 사
238* 
721115-
1******
527,000 
전라북도 전주시 완
산구 *****
중가산금반송불능
(폐문부재)
72 노석*
전북9 8 사
777* 
740101-
1******
1,617,000 
전라북도 김제시 동
서16*****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73 노태*
전북9 8 사
560* 
731030-
1******
749,000 
전라북도 전주시 덕
진구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74 노태* 전북9 8 사
560* 
731030-
1******
1,015,000 전라북도 전주시 덕
진구 *****
중가산금반송불능
(폐문부재)
75 노행* 전남8 7 바
132* 
790226-
1******
179,500 
경기도 화성시 향남
읍 발*****
중가산금반송불능
(수취인불명)
76 노환*
경남9 9 바
603* 
720422-
1******
3,306,000 
경상남도 김해시 김
해대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이사불명)
77 라용*
전북9 8 사
302* 
750121-
1******
1,635,000 
전라북도 김제시 만
경읍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78 류명* 전북8 3 사
208* 
680922-
1******
981,600 
전라북도 완주군 삼
례읍 *****
중가산금반송불능
(폐문부재)
79 명재* 90더5694* 
820831-
1******
872,000 
충청남도 당진시 송
악읍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80 문성*
경기9 8 아
880* 
551001-
1******
1,724,800 
경기도 의왕시 고천
길 3*****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81 문영* 전북8 2 사
128* 
751116-
1******
737,920 
전라북도 익산시 성
당면 *****
중가산금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반송)
82 박경*
서울9 8 바
723* 
770222-
1******
1,174,000 
충청북도 청주시 서
원구 *****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83 박경*
서울9 8 바
723* 
770222-
1******
3,486,000 
충청북도 청주시 서
원구 *****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84 박경*
서울9 8 바
723* 
770222-
1******
3,414,000 
충청북도 청주시 서
원구 *****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85 박금* 대구9 8 바
975* 
800302-
1******
3,594,000 경상남도 양산시 물
금읍 *****
중가산금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86 박기* 경북9 9 아621015-1,186,000 대구광역시 북구 동중가산금반송불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