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70호                      관          보            2007. 8.20. (월요일)
 ○기 타 자 세 한 사 항 은 해 양 수 산 부 어 업       ⊙방송위원회공고제2007-88호
   지 도 과(전 화:02-3674-6953, FA X: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추천 심사 관련, 방송

   02-3674-68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법 제10조제2항 및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

   다.                                 여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
   ※「어선표지판 규격 및 부착요령」개정(안)은           과 같이 공고합니다.
       우리부 홈페이지(www.momaf.go.kr)법령          2007년 8 월20일

       바다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                               방 송 위 원 회

       시기 바랍니다.                       1. 의견접수 대상 사업자 및 방송국
                                          ○대상사업자:41개 지상파방송사업자
                                           -한국방송공사(KBS)
⊙해양수산부공고제2007-229호
                                           -MBC본사 및 지역 20개사:서울·강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광주·대구·대전·마산·목포·부산·삼
령」제9조 제1항 및 「예정가격 작성기준(회계예
                                            척·안 동·여 수·울 산·원 주·전 주·제
규 2200.04-160-2)」 제38조제4항에 의거 확정
                                            주·진주·청주·춘천·충주·포항
된 ‘07년도 하반기 항만 및 어항공사 실적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비 단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민영방송 11개사:SBS, KNN, 강원민방,
       2007년 8 월20일
                                            경기방송, 광주방송, 대구방송, 대전방송,
                      해양수산부장관
                                            울산방송, 전주방송, 제주방송, 청주방송
1. 제정목적
                                           -종교방송 5개사:극동방송, 기독교방송, 불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항만 및 어항
                                            교방송, 원음방송, 평화방송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기초자료 제공
                                           -기타 3개사:국악방송, 도로교통안전관리공
2. 적용범위
                                            단 교통방송(TBN), 서울특별시교통방송본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기관
                                            부(TBS)
 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재허가추천 대상 방송국 목록:방송위원
 항만 및 어항건설공사
                                               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www.kbc.
3. 구성내용
                                               go.kr)
               제1장 총    칙             2. 의견제출 내용
 제2장 항만 및 어항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단                 ○재허가추천 대상 방송국 매체별 프로그램 내
   가                                       용·편성·운영·대시청자서비스 등에 관한
 제3장 실적공사비 적용시 제경비 조정계수
                                           사항
4. 항만 및 어항공사 실적공사비 조사용역기관:                 ※참고사항:방송법 제10조제1항에 의한 심
 항만협회(전화:02-2165-0091)                      사기준
5. 기    타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의 실현
 항만 및 어항공사 실적공사비 단가집의 내용은                   가능성
 우리부 홈페이지(www.momaf.go.kr)및 항만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편성 및 제작계획의
 협회의 홈페이지(www.koreaports.or.kr)에 게          적절성
 재되어 있습니다.                                 -지역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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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70호                  관           보           2007. 8.20. (월요일)
1. 법인의 명칭:바다로9호 선박투자회사                      2007년 8 월20일
2. 법인의 대표자:이재붕                                             해양수산부장관
3. 본점의 소재지:제주시 이도2동 390번지 제                 어선표지판 규격 및 부착요령 전부
 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관리사무처                         개정(안) 입안예고
4. 설립 자본금:금50,000,000원                1. 개정이유
5. 설립목적:선박펀드를 발행하여 투자자금을                  어선표지판에 표시하고 있는 지역별 약호를 어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선번호로 변경하여 전국 단위의 표지판으로 사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 대금으로 금융기관
                                          용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 어업허가된 어선에
 및 일반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만 표지판을 부착토록 하던 것을 어장관리선에
 주식회사
                                          대해서도 표지판을 부착토록 하여 해상조업질
6. 선박투자업 인가일:2007년 8 월20일
                                          서를 저해하는 무허가·무등록어선과 쉽게 구
                                          분이 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해양수산부공고제2007-226호
                                          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
                                      2. 주요내용
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니다.                                       가. 어선표지판 부착 대상어선을 어업허가(어

      2007년 8 월20일                         획물운반업 등록어선 포함)를 받거나 어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리선으로 지정 또는 승인받은 동력어선과 1
1. 법인의 명칭:바다로10호 선박투자회사                    톤이상의 무동력어선에 적용함.
2. 법인의 대표자:이재붕                            나. 어선의 규모별 어선표지판의 종류 및 규격
3. 본점의 소재지:제주시 이도2동 390번지 제                을 정함.
 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관리사무처                       다. 어업허가어선, 어장관리선, 어획물운반업
4. 설립 자본금:금50,000,000원
                                           등록어선에 대한 표지판의 기재내용과 색상
5. 설립목적:선박펀드를 발행하여 투자자금을
                                           을 정함.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라. 어선표지판의 제작과 부착방법을 정함.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 대금으로 금융기관
                                      3. 의견제출
 및 일반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본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주식회사
                                          는 개인은 2007년 9 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6. 선박투자업 인가일:2007년 8 월13일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어업지도과,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번지 현
⊙해양수산부공고제2007-227호
                                          대빌딩)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선표지판 규격 및 부착요령(해양수산부고시
제1999-17호, 1999. 3. 4.)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안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부와 그 이유)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이 공고합니다.                                   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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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항상 명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심하겠습니다.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1. 우리는 고객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홈페이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지를 항상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고, 각종 환경
3. 제출기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겠으며, 고객의 개인정보

 ○2007년 8 월20일(월)~2007년 9 월 4 일        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겠습니다.

  (화)까지                            1. 우리는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각 계층을 대

4. 제출방식: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상으로, 각각에 맞게 홍보시책을 펴나감으로써
                                       대기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겠습니다.
 ○우   편:(158-715)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1. 우리는 자동차, 사업장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
  동로 203-1(목동)방송회관 18층 방송위원회
                                       출하는 대상에 대하여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
  매체정책국 지상파방송부 담당자 앞
                                       여, 대기오염물질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팩 스:02-3219-5381
                                   1. 우리는 모든 민원에 대하여 친절·신속·공
 ○전자우편:tvradio@kbc.go.kr
                                       정하게 처리하겠으며, 불친절한 자세와 부당한
 ○문의전화:방송위원회 매체정책국 지상파방
                                       처리로 주민에게 불편을 끼친 경우에는 즉시
  송부 02-3219-5185
                                       시정하고, 정중한 사과와 함께 적절한 보상을
5. 기타사항
                                       하겠습니다.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시청자의
                                       이와 같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
                                   체적인‘서비스이행표준’을 설정하고 이를 성실히
  어야 하며, 신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
                                   실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처리 되지 않음.
                                        서비스 이행 표준

⊙수도권대기환경청공고제2007-8호                1. 고객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대통령훈령 제70호,                 <방문하시는 경우>
1998. 6.30.)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보         □사무실 입구에 직원의 사진, 담당업무와 함
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도               께 좌석배치도를 부착하여 고객이 담당자를
권대기환경청 행정서비스헌장을 다음과 같이 개                용이하게 찾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여 공고합니다.                             □고객을 맞이할 때는 ‘어서 오십시요, 무엇을
   2007년 8 월20일                         도와 드릴까요?’라고 인사를 드린 후 업무를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환경행정서비스헌장                           □몸이 불편하신 분도 편안하게 일을 보실 수
 우리 수도권대기환경청 직원은 수도권 주민들                있도록 하겠으며, 방문하실 때는 미리 해당
이 쾌적한 대기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              사무실에 연락을 주시거나 청사 안내실에서
는 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임을 깊이 인식하               연락주시면 최대한 편안하게 안내하겠습니
고, 다음과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다.
1. 『주민은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다른 업무 처리 중에 고객이 방문하시면, 하
 있고, 우리는 주민에게 성의를 다하여 행정서               던 일을 멈추고 고객의 요구를 경청·처리토
                                  22
제16570호                  관          보           2007. 8.20. (월요일)
  -주소: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고잔길          권고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18(고잔동 522-1) 수도권대기환경청 수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권기획과(우 425-705)            공고합니다.
  -전화:031-4811-312(~314)               2007년 8 월20일
  -FAX:031-486-7921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홈페이지:http://mamo.me.go.kr    1. 사건명:모래운반선 제1한라호·일반화물선
    ·전자민원창구→신고센터                    아시아퀸 충돌사건(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제
    ·참여마당→청장과의 대화, 열린게시판            2007-25호)
    ·우리청 소개→기관장 소개→인사말→         2. 피권고자:부번행(1942년 7 월21일생)
     청장과의 대화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1가 77번지 영광골
□고객의견 수렴결과 개선할 점이 있으면, 즉            든타워 1502호
 시 시정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귀하가 운항하던 일반화물선 아시안퀸이 2005
 하겠습니다.                         년 4 월30일 03시 40분경 전남 진도군 조도면
                                하조도 마리단 등대로부터 동남방 약 2.4마일 거
  고객 협조사항
                                리인 북위 34도 17분 54초·동경 126도 08분
□고객은 친절하고 공정한 서비스를 받으실 당        23초 해상에서 모래운반선 제1한라호와 충돌하
 연한 권리가 있습니다.                   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민원을 제출하실 때에는 성명과 주소, 연락        이 사고는 제1한라호 측이 안개로 시계가 극히
 처를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라며, 타인과        제한된 상태에서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하고 계
 관련된 진정이나 부패 신고 등의 민원이 익        통적 관찰을 소홀히 한 것도 원인이지만, 아시안
 명, 가명인 경우는 처리해 드리지 않고 있음       퀸 역시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하고 계통적 관
 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찰을 소홀히 한 채 항해를 하다가 아시안퀸의 정
□일 처리과정에서 대가를 요구하거나 금품을         횡 전방에 있는 제1한라호를 향하여 좌현 전타
 주고받는 행위는 범죄행위이므로 깨끗한 풍         를 한 것이 더 큰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되었기에
 토를 조성하기 위해 함께 협조해 주시기 바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랍니다.                           무중에 적절한 신호를 울리고 경계를 철저히 하
□모범되고 자랑스러운 공무원을 보셨을 경우         는 등 적절한 안전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정
 에는 ‘홈페이지-참여마당-열린게시판-칭찬         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입니다.
 합시다’를 통하여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
 우리 수도권대기환경청 직원들은 주민들에          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앞으로 사
 게 만족을 주고, 주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
 있도록 이 헌장을 충실히 실천해 나가도록         랍니다.
 하겠습니다.

                                ⊙국립인천공항검역소공고제2007-1호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7-39호                  신규관인 등록 공고
  권고재결공고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령(대통령
2007년 7 월26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령 제20220호, 2007. 8.10.) 및 동 시행규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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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복지부령 제411호, 2007. 8.10.)이 개정됨에        난지농업연구소감귤시험장분임채권관리관인
따라 국립인천공항검역소김포지소의 관인을 사
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20일                    난지농업연구소감귤시험장분임물품관리관의인
                  국립인천공항검역소장
○등록관인 최초사용 연월일:2007년 8 월10일
     국립인천공항검역소김포지소장인


                                        난지농업연구소감귤시험장분임지출관인




⊙감귤시험장공고제2007-1호
   관인 등록 공고                                 난지농업연구소감귤시험장분임
 농촌진흥청 난지농업연구소 소속 감귤시험장이                       물품출납공무원인
기관 신설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8조에 의
하여 회계직인을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20일
              감귤시험장장
○등록 및 최초사용일:2007년 8 월10일                    난지농업연구소감귤시험장세

 -등록관인                                       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난지농업연구소감귤시험장분임재무관인




                                            난지농업연구소감귤시험장관서

 난지농업연구소감귤시험장분임수입징수관인                         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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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하겠으며, 즉시 응대가 어려우면 양해를              화가 끊어지면 000-0000번으로 다시 걸어
 구한 뒤 약속시간을 정해 응대하도록 하겠습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해당 과(팀)명과 전화
 니다.                                  번호를 알려드린 후에 전화를 돌려드리겠습
□응대를 할 때에는 먼저 좌석을 준비하여 고              니다.
 객이 편안한 상태에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통화가 끝나면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
 하겠으며, 업무처리로 고객께서 기다리시는               세요!’라고 인사를 한 다음 고객께서 전화를
 동안 대기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끊으신 후에 수화기를 내려놓겠습니다.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2. 업무를 처리하는 우리의 자세

□찾으시는 담당 직원이 없으실 때에는 다른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업무 처리>

 직원이 자신의 일처럼 친절히 처리해 드리             □우편 및 사이버 등으로 민원을 제출하신 경
 고, 필요하다면 담당자와 휴대전화 등으로               우, 즉시 접수 후 담당자에게 전달하겠습니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통화가 되지 않을 때              다.
 는 약속한 시간에 담당자가 전화를 걸어 응            □신속한 민원서류의 처리로 처리기간을 단축
 대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다른 과(팀)소관 업무일 경우에는 해당 과                          법  정 단  축         처     리
                                    구분 민원사무명
 (팀)로 직접 안내하거나 해당 과(팀)에서 방                        처리기간 처리기간         부     서

 문객을 안내하도록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일반 질의, 진정         7일     5일     각 부서

□고객께서 일을 마치고 돌아가실 때는 일어서            민원       건의       14일    12일    각 부서
 서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인사를 드리겠습
                                    □민원처리기간을 재연장할 경우에는 반드시
 니다.
                                      민원인의 동의를 얻은 후에 연장하도록 하겠
  <전화하시는 경우>
                                      습니다.
□전화는 벨이 3회 이상 울리기 전에 받겠으              ※민원실 안내
 며, 받을 때에는 ‘안녕하십니까? 000과 000
                                    부 서       전   화          FAX        비고
 입니다’라고 알아듣기 쉽도록 정확한 발음으
                                    민원실 031-481-1313 031-486-7921         1층
 로 소속과 이름을 밝히겠습니다.
□정중하고 부드러운 음성과 공감하는 자세로             □민원실에 민원인 전용 PC를 설치하여 민원

 고객의 문의내용에 집중하며 정확하고 명료               서류 작성에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한 답변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            □각종 민원신청서식과 작성이 완료된 완본서
 니다.                                  류 예시물을 민원실에 비치하여 민원인이 쉽

□대기상황 발생시는 필요에 따라 적절한 양해              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를 구하며, 찾으시는 담당자가 없을 때는 휴           □민원 진행상황을 유선,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 전화 등으로 연락하여 담당자가 고객에게              및 E-mail 등을 통하여 알려주도록 하겠습
 전화를 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니다.
□다른 과(팀)소관 업무에 대하여 문의를 받은                <타 부처 및 지방자체단체에 대한 업무협

 경우에는 ‘000과(팀)의 담당자 000에게 연              조 자세>

 결하여 드리겠습니다. 혹시 연결과정에서 전            □타 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우리부 내부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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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께서 업무협조를 요청할 경우, 친절한 자세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의 공감대
  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형성과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각종
   <고객 위주의 행정 강화>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의무사항은 사전에 행정지도            □지역 환경 현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설립된
  하여 관련 규정의 이해 부족으로 인한 위반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를 통하여 유용한 환경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점검 시에는 사전에 점검목적, 점검사            고객의 알권리 충족
  항 등을 밝히고 신분증을 제시하며, 고압적
                                    □홈페이지를 통하여 대기환경 관련 자료, 주
  인 말투를 지양하겠습니다.
                                      요업무, 주요 결재문서, 환경소식 등을 신속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확인서를 징구할 경우,
                                      하게 제공하겠습니다.
  그 사본을 현장에서 관련자에게 교부하는 등
                                    □고객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
  환경단속실명제 실시로 투명성을 확보하겠습
                                      겠습니다.
  니다.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민원신청과 행정정보
 □점검결과에 대하여 불만 또는 이의를 제기할
                                      공개청구를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전자민
  수 있는 근거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 드
                                      원과 정보공개 창구 메뉴를 운영하겠습니다.
  리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 절차>
청구서 제출→청구서 접수→청구서 이송→정보공개 여부 결정→
                  (처리과)
정보 공개·비공개 결정 통지→수수료 납부→공개
(청구일부터 10일 이내)                (공개결정일부터 10일 이내)

  ※정보공개 청구의 결정통지기간을 7일 이             □관련 공무원을 주의시키고, 정중히 사과토
   내로 단축하겠습니다.                        록 하겠으며,

 □우리청 홈페이지에는 고객의 대기관련 질의             □소정의 보상(문화상품권 등)을 해드리겠습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참여마당’에 ‘대기             니다.
                                    2. 전화 통화 중 불쾌했을 경우
  관련 지식문의’ 게시판을 운영하겠으며, 고
                                     □관련 공무원을 주의시키고, 정중히 사과토
  객의 질의에 대해서는 성심 성의껏 신속하
                                      록 하겠습니다.
  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객 의견 수렴 및 개선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방문고객을 민원실로 안내하여 민원처리 청
1. 담당자의 잘못으로 두 번 이상 방문하였을
                                      렴도 실시간 평가를 받겠습니다.
 경우(또는 민원이 처리기한 내에 처리되지 못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홈페이
 한 경우)                                지, 전화, 팩스 등을 통하여 고객의 의견을
 □사실 확인을 거쳐 우선적으로 처리토록 하              수렴하겠습니다.
  고,                                  ○의견 제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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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고시제2007-317호
○부산 도시계획(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및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을 구 도시계획법 제10조, 제
 12조,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7조의3,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과
 동시에 지적승인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도시계획과)및 사하구청(도시개발추진 단)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
 반인에게 보입니다.
     2007년 8 월20일
                   부산광역시장
1. 부산 도시계획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조서

 가.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변경결정

                      위                 치
      사 업
구분                                                    면적(㎡)         최 초 결 정 일      비       고
      지구명
               기              정     변             경

                                                                    부산광역시 고시       등록전환등
            사하구 다대동 1343-2          사하구다대동
변경 홍티지구                                               78,581.9      제2000-162호     으로 대표지
            지선 공유수면 일원              1608번지 일원
                                                                    (2000.06.27)   번 변경

 나. 사업구역내 도시계획시설
  1)도   로:변경 없음
  2)주차장:변경 없음
  3)공   원:변경 없음
  4)공공공지:변경 있음

                          위             치
구분      시 설 명                                             면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부산광역시 고시
                                  다대동 1618-2 번지
변경      공공공지       다대동 1621                               3,513.3   제2006-306호     위치조정
                                         일원
                                                                     (‘06.09.08)


     ○공공공지 변경 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시설명           시설명
                                            인근마을과 공장용지 근접에 따른 소음·공해 예방 등
 공공공지          공공공지           위치조정
                                            완충공간의 확보를 위해 위치 변경

2. 관계도면:게재생략(위 비치장소 보관도면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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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대구세무서공고제2007-1호                        북대구세무서수입징수관의인
   관인등록공고                                         (인증기용)
 우리 세무서의 관인(인증기용)및 수입징수관인
(인증기용)의 교체로 기존 북대구세무서 관인(인
증기용)및 수입징수관인(인증기용)을 폐기하고
신규 조각하여 사용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20일
               북대구세무서장        ⊙부산해양경찰서공고제2007-14호
○최초사용 연월일:2007년 9월 1일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취소

 -폐기관인인영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

            북대구세무서장의인         라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취소사항을 다음과 같

              (인증기용)          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20일

                                                   부산해양경찰서장

                              1. 등록취소사항

                                  가. 등록자:은진개발(주)

                                  나. 대표자:조증언
      북대구세무서수입징수관의인               다. 소재지:부산시 중구 중앙동 4가 25-2번
              (인증기용)
                                   지

                                  라. 폐기물 종류 및 량:수저준설토사:4,968

                                   ㎥(´07. 7. 6~´07. 8.10)

                                  마. 등록취소일:2007년 8 월13일

                                  바. 등록취소사유: 부산시 해운대구 송정항 준

                                   설공사 종료
 -신규조각인영                          사. 등록취소 선박
            북대구세무서장의인
                                   ○등록번호:제배1-2-66호
              (인증기용)
                                   ○선박명:

                                    -폐기물운반선

                                       ·토 운 선 1척: 제 일 에 스 비 1호(332톤,

                                        BSB-000910)

                                       ·예 인 선 1 척: 동 림 호(3 6 톤, B S R-

                                        971665)
                             27
제16570호
관
보
2007. 8.20. (월요일)
27
⊙북대구세무서공고제2007-1호
관인등록공고
우리 세무서의 관인(인증기용)및 수입징수관인
(인증기용)의 교체로 기존 북대구세무서 관인(인
증기용)및 수입징수관인(인증기용)을 폐기하고 
신규 조각하여 사용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20일
북대구세무서장
○최초사용 연월일：2007년 9월 1일
-폐기관인인영
북대구세무서장의인
(인증기용)
북대구세무서수입징수관의인
(인증기용)
-신규조각인영 
북대구세무서장의인
(인증기용)
북대구세무서수입징수관의인
(인증기용)
⊙부산해양경찰서공고제2007-14호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취소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
라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취소사항을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20일
부산해양경찰서장
1. 등록취소사항
가. 등록자：은진개발(주)
나. 대표자：조증언
다. 소재지：부산시 중구 중앙동 4가 25-2번
지
라. 폐기물 종류 및 량：수저준설토사：4,968
㎥(´07. 7. 6~´07. 8.10)
마. 등록취소일：2007년 8 월13일
바. 등록취소사유: 부산시 해운대구 송정항 준
설공사 종료
사. 등록취소 선박
○등록번호：제배1-2-66호
○선박명：
-폐기물운반선
·토운선 1척: 제일에스비1호(332톤, 
BSB-000910)
·예인선 1척: 동림호(36톤, BSR- 
971665)
제16570호                              관               보                2007. 8.20. (월요일)

             지             결 정 면 적        시행면적           증 감       소   유          자
구분 지     번       지 적                                                                      비    고
             목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면 적   성   명   주              소


      39-57 임       82              82             82


     산31-4 임 7,296 1,915                 1,915            +6 동성학원
52
      39-67 임 1,921             1,921            1,921


합계 52필지          90,278 91,682 90,278 91,682 +1,404




⊙충주시고시제2007-79호
      충주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 규정에 따라 충주시 하수관거정비 사업을 민간투
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7년 8 월20일
                       충    주   시   장
1. 사업의 개요

 ○사업명:충주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주요사업내용
     -사업지역:충주시 동지역 하수처리구역(목행, 연수천, 교현천, 충주천 처리분구) 일원
     -시설규모:충주시 동지역 하수처리구역의 하수관거 및 부속시설
     -추정사업비:96,194백만원(부가세 제외, RFP 고시일 기준)
     -건설기간:착공일로부터 40개월(사업신청자 판단에 따라 단축가능)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사업추진방식:사업시행자는 본 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국가로부터 정
     부지급금(시설임대료/운영비)을 지급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임대형(BTL, Build-Transfer-
     Lease)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함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사업신청자의 자격:사업신청자는 국내외의 기존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최소자기
     자본비율은 10% 이상, 최상위 출자자의 비율은 25%이상 이어야 함.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민간

                                                  103
제16570호                        관         보   2007. 8.20. (월요일)
       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등을 합산한 비용으로서 민
       간의 효율적 운영을 전제로 표준비용으로 산정함.

 ○사업계획서 작성:충주시의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기본계획(2007.8)” 등을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사업시행자 지정: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최소 충족 요건을 검토한 후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높은 사업신청자 순으로 우선·차선협상대상
   자를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평가항목:기술부문(건설계획, 사업관리 및 운영계획) 440점, 공익부문(사업신청자 구성) 70점,
   혼합부문(공사비 적정성, 운영비 적정성) 90점, 가격부문(정부지급금(시설임대료, 운영비) 수준)
   400점으로 구분하여 총 배점은 1,000점 만점임.
3.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등 관련도서 자료배부

 ○자료열람: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30일간(09:00~18:00)

 ○1차 질의접수: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09:00~18:00)

 ○2차 질의접수: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47일째 되는 날(09:00~18:00)
4. 사전등록 신청 및 사업계획서 접수

 ○사전등록일시: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09:00~18:00)

 ○사업계획서 접수일시: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09:00~18:00)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5. 기   타

 ○자료열람 마감일 및 각종 접수일등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최초 정상근무일임.

 ○기타 상세한 내용은 충주시 물관리사업소 하수시설과(043-850-38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미시고시제2007-54호
1. 구미도시계획 진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와 같은법 시
 행령 제7조의3과 경상북도 사무위임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세부시설결정(변경) 및 지적승인하고
 같은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구미시청 도시과와 진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도서게재는 생략).

 ※구미시청 도시과 ☏054-450-5342, 조합 ☏054-472-3858
       2007년 8 월20일
                 구    미   시   장

1.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계 결정(변경) 및 지적승인조서:별첨
2. 도로시설(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 조서:별첨
3. 공원 결정(변경) 및 지적승인 조서: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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