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규 모
             시설의                              (면적또는연장)
 사 업 명    구분              위치 또는 구간                                  비 고
             세 분
                                              당초    변경    증감
                                                                    (저촉)

                                                                   도시지역
                   전라북도 완주군 구이면 두현리 170-5     160    0    -160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원당동 63-12     0      3      3
                                                                  시가지경관지구
 154kV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원당동 63-13     0     209    209    생산녹지지역
완산변전소 및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원당동 1180     0      76    76     생산녹지지역
  분기
 송전선로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원당동 1179-1    0      55    55     생산녹지지역
 건설사업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원당동 64-6       0     11    11     생산녹지지역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원당동 1177     0      22    22     생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석구동 806-63    0     205    205
                                                                  생산녹지지역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석구동 806-64    0     303    303    보전녹지지역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석구동 294-3     0     328    328    보전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석구동 293       0     1      1
                                                                  생산녹지지역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석구동 806-101   0      71    71     보전녹지지역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석구동 291-2     0      5      5     보전녹지지역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석구동 294-4     0     305    305    보전녹지지역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석구동 295       0    534    534    보전녹지지역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석구동 299-1     0      63    63     보전녹지지역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석구동 296-1     0     368    368    보전녹지지역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석구동 296       0    753    753    보전녹지지역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석구동 297       0    256    256    보전녹지지역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석구동 298       0    329    329    보전녹지지역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석구동 301-2     0     152    152    보전녹지지역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석구동 806-85    0     294    294    보전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석구동 806-110   0     259    259
                                                                  생산녹지지역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석구동 산183-2     0    175    175    보전녹지지역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석구동 산183-1     0    1,326 1,326   보전녹지지역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석구동 산182       0    3,633 3,633   보전녹지지역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석구동 산182-1     0     24    24     보전녹지지역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석구동 산178       0     28    28     보전녹지지역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석구동 산179       0    1,075 1,075   보전녹지지역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석구동 산181       0    1,386 1,386   보전녹지지역
토지등의 명세 (토지 외의 물건)

                                ⑤                소유자                 소유권 외의 권리
①     ②      ③       ④         수량            ⑥         ⑦     ⑧               관계인         ⑪
번호   소재지    지번      종류                      주소         성명   권리의         ⑨           ⑩    비고
                           당초       변경
                                                             종류         주소         성명

                    소나무    0        17

                    소나무묘
                           0        160
     전북              목

     전주시            편백나무                               국토   토지(하천 전북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
1          806-85          0        80                                             박윤홍
     완산구             묘목                            교통부       )점용     1771(석구동)
     석구동
                    블루베리   0        40

                     기타             1,30
                           0
                     묘목              0
     전북
     전주시            벗나무    0        10                 국토   토지(하천 전북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
2          806-87                                                                  김성희
     완산구                                           교통부       )점용     1767(석구동)
     석구동            감나무    0         9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77호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
시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2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허가번호: 1002710-2002-000039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한국수력원자력㈜ 청평양수발전소장
3. 피허가자 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상지로 1012-22
4. 하천명: 북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복장리 406-4번지 일원
6. 사용목적: 발전용수
7. 허가량: 2,315,000 ㎥/d (청평댐)
8. 점용면적 : 1,960.5 ㎡ 
9. 허가기간: 2022. 10. 24. ∼ 2027. 10. 23.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방수로배관(B 5.0 ∼ 15.3 m × L 11.0 m × H 7.0 m)
  ㅇ 주변기반시설 1 식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78호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
시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2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허가번호: 1620360-2016-000040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동해시장
3. 피허가자 주소: 강원도 동해시 천곡로 77
4. 하천명: 전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강원도 동해시 이도동 674번지 일원(이원취수장)
6. 사용목적: 생활용수
7. 허가량: 20,000 ㎥/d
8. 허가기간: 2023. 1. 1. ∼ 2027. 12. 31. (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매거(D 1,000 ㎜ × L 250.0 m)
  ㅇ 접합정(D 2,500 ㎜ × 6 개소)
  ㅇ 취수관(D 600 ㎜ × L 110.0 m)
  ㅇ 취수펌프(30 ㎾ 3 대, 15 ㎾ 2 대)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348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 09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XISO2778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XISO2778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11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최성환 사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461, E-MAIL : wamheart@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XISO27789
보건의료정보 ― 전자건강기록을 위한 감사 추적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79호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
시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2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허가번호: 1620360-2016-00004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동해시장
3. 피허가자 주소: 강원도 동해시 천곡로 77
4. 하천명: 전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강원도 동해시 이도동 729-2번지 외 1필지 일원(쇄운취수장)
6. 사용목적: 생활용수
7. 허가량: 30,000 ㎥/d
8. 허가기간: 2023. 1. 1. ∼ 2027. 12. 31. (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B 5.0 m × H 8.7 m × L 11.0 m)
  ㅇ 집수매거(D 1,200 ㎜ × L 480.0 m)
  ㅇ 접합정(D 2,500 ㎜) 6 개소
  ㅇ 송수관(D 400 ㎜ × L 1,800.0 m, D 700 ㎜ × L 112.9 m)
  ㅇ 취수펌프(22 ㎾ 2 대, 150 ㎾ 4 대)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254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2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대변항케이비아이C호등부표 등 2기)
표 지 명
현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목 적
비 고
대변항케이비아이
C호등부표
 35-12-55.1 N
129-13-58.0 E
Fl(4)Y8s
7
황ㆍ
망대형
2022.
3.22.
2022.
9.15.
공사용
폐지
대변항케이비아이
D호등부표
 35-12-57.6 N
129-13-56.4 E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352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 09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1400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1400 : 관련 표준(KSM6535, ISO 4183)과의 일관성 및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한 수정 
검토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11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양동학 사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73, E-MAIL: danghak@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1400
일반용 V-벨트 풀리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2-93호
　　공항시설법
제20조제4항에따라인천국제공항공사가시행한“인천공항입주자시설방화구획변
경사업”에대하여준공확인증명서를교부하고
공항시설법
제20조제5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4
조제3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22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1. 공항 또는 비행장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인천국제공항
ㅇ 위치(면적):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 일원(53,166,768.4 m2)
2. 사업의 명칭 및 위치
ㅇ 명칭: 인천공항 입주자시설 방화구획 변경사업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 2851-19, 2851-30 일원
3.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대표: 김경욱)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4.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공항 운영 여건 변경에 따른 벽체 구성내용 변경
ㅇ 사업내용: 제1여객터미널, 탑승동 일부 대수선(방화구획 변경, 2개소)
5.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22년 9월 15일
6.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22년 9월 16일
7.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치(필요시): 해당 없음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시
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필요시): 해당 없음
9.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없음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2-17호
　「사방사업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규정에의하여사방지를다음과같이지정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22일
북부지방산림청장
2022년 사방지 지정 고시
1. 사방지지정내역
2. 지정년월일: 2022. 9. 22.
3. 관계도면: 도면게재생략
o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에따른지형도면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
4. 사방지관계대장은북부지방산림청산림재해안전과(033-738-6231∼2)에비치하여일반인열람이
가능합니다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지정사유
시·도
시·군·구
읍·면
동·리
합계
북부지방산림청
2필지
1,000
소계
관리기관: 서울국유림관리소
2필지
1,000
1
서울
종로
평창
산6-1
임
1,442,545
400
산지사방
2
서울
종로
평창
산6-1
임
1,442,545
600
산지사방
◉대전지방조달청공고제2022-4호
　다음 처분 대상자는 수요기관(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연양초등학교)과 체결한 ‘연양초등학교 교사 
증축기계설비공사’ 건에 대하여 계약해지에 따른 후속절차 진행 사실을 우편 송달하였으나 법인으
로 발송한 내용증명서가반송(사유 : 폐문부재)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22일
대전지방조달청장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예정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예정 공시송달
1. 공고의 제목 :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예정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예정 공시송달
2. 처분 사전통지 내용
3. 법적근거 
3-1.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제재 
ㅇ「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 제1항
ㅇ「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ㅇ「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3장 제8절 제3조
3-2. 청문실시
ㅇ「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의2
4.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대전지방조달청(경영관리과 ☎070-4056-8322)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23(도마동, 대전지방조달청). 
당사자
성  명
(상 호)
주식회사 부흥이앤지
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200111-0169007
(409-81-73015)
주  소
(사업장)
(우 30121)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64, 447호(어진동, 푸르지오시티)
처분예정 내용                                
처분의 근거가 
되는 사실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연양초등학교 수요 연양초등학교 교사 증축 기계설비공사에 
대한 계약 불이행
처분  내용
처분 대상자 의견 청취 후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보건복지부공고제2022-655호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을 의료기관 등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 지급내역에 대한 결과를 요양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이에 따른 별지 서식 변경 및 서식 신설
2. 주요내용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을 의료기관 등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 지급내역에 대한 결과를 요양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개정(제6조제2항 개정)
○별지 서식 변경(별지 제1,2,3,4,6호) 및 서식 신설(별지 제9,10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3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의료보장관
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단체의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
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전화: 044-202-2683, 팩스: 044-202-3983, 전자우편:
jiwon12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2-170호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사용개시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사용 개시에 관한 공고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7호선(부산~온성)
3. 사용개시 구간 : L=0.3km(갈티교차로 연결도로 L=1.41km)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218~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산 44-2
4. 주요 통과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5. 중용구간 : 해당없음
6. 사용개시일 : 2022년 09월 30일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한달간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18)
                 청량-옥동 국도건설공사 감리단사무실(052-225-6793)
8.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 첨부서류 : 위치도(5만분의 1)<게재생략>
◉해양수산부공고제2022-919호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22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3년 3월 8일 예정인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원 선거에 대비하여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한 제출서류 및 후보자 등록신청 서류 등을 명확히 하여 
민원 불편 해소 및 선거사무를 원활하게 하는 한편,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인의 선거권을 행사하는 대표자 또는 임원이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명확
히 함(안 제5조제4항 관련 별표 1 신설)
나. 조합장 선거의 기탁금 납부처를 종전 조합에서 관할선거관리위원회로 현행화(안 제21조의2 신설)
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야 하는 조합장 선
거의 구비서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된 명칭과 종류로 정비(안 제21조의3 및 별표 1의2 
신설)
라.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6조제8항*에 따라 여성 이사를 선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고시 조문의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57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수산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우편번호 : 30110)
  - 전자우편 : hanjiyong@korea.kr / 전화 : 044-200-5429 / 팩스 : 044-200-5439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전화 044-200-5449)로 문의 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정책바다-법령바다-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2-349호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외국환거래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납부 독촉장을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2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독촉장 공시송달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
과징금(원)
강순옥
610203-*******
부산 부산진구 가야공원로 
600,000
고금정
750713-*******
경기도 광주시 경충대로1422번길
600,000
김가영
861124-*******
부산시 수영구 황령대로 473번길
1,200,000
김기준
660428-*******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24길
400,000
김동현
650908-*******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600,000
김명자
541104-*******
경기 광명시 시청로
600,000
김명훈
800529-*******
경기도 의정부시 경의로55번길
1,200,000
김숙희
620713-*******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수로171번길
300,000
김양옥
790715-*******
대구 수성구 고산로
1,200,000
김영숙
700401-*******
서울 강서구 곰달래로31가길
1,200,000
김영숙
74122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383번가길
1,200,000
김영진
89032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1744번길
600,000
김정순
611217-*******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2동
2,400,000
김종순
650124-*******
경기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
600,000
성 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
과징금(원)
김진남
64012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구운로85번길
600,000
김진주
681107-*******
서울 중랑구 상봉2동
1,200,000
김진화
671109-*******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
900,000
김현숙
520627-*******
경남 창원시 합포서8길
600,000
류청원
880516-*******
경기도 구리시 원수택로
1,200,000
문재희
890907-*******
경기 의왕시 안양판교로
1,200,000
민선영
760410-*******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200,000
박미선
580305-*******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61번길
600,000
박성진
920124-*******
서울특별시 관악구 솔밭로2길
400,000
박향미
630202-*******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414번길
2,400,000
서명숙
670801-*******
강원도 춘천시 가연길5번길
900,000
성서현
640708-*******
경기도 고양시 지도로103번길
1,200,000
신동곤
640519-*******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30번길
600,000
신중철
930330-*******
경기도 부천시 소사로862번길
300,000
엄화자
680315-*******
경기 시흥시 신천동
1,200,000
오옥균
610420-*******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암로21길
600,000
유화석
890602-*******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곡선로50번길
600,000
윤정희
670214-*******
대구 동구 화랑로29길
600,000
이규화
660315-*******
인천 부평구 주부토로
1,200,000
이기원
840308-*******
경기 부천시 장말로279번길
600,000
이두남
440819-*******
부산 서구 해돋이로273번길
1,200,000
이미향
650315-*******
경기 광명시 도덕로
1,200,000
이영희
610718-*******
서울 노원구 광운로2나길
1,200,000
이은자
750415-*******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로4번길
1,200,000
이재철
800313-*******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429번길
2,400,000
이준호
920120-*******
울산 북구 상방로
600,000
이초아
840825-*******
대구 달성군 다사읍 세천로
600,000
성 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
과징금(원)
장미경
671207-*******
경남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
1,200,000
전수연
730321-*******
경기도 양주시 삼숭로58번길
900,000
정덕자
551004-*******
부산 수영구 광안4동
600,000
정미숙
640110-*******
대전 대덕구 송촌로93번길
1,200,000
정승권
660312-*******
경남 양산시 중부동
1,200,000
조성용
800305-*******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300,000
조한숙
581119-*******
서울 중랑구 중화동
600,000
최종운
910405-*******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36길
300,000
최진혁
930913-*******
경기 평택시 비전3로
1,200,000
한은숙
73041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190번길
600,000
홍수빈
710206-*******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1,200,000
김보경
841119-*******
대구 동구 방천로2길
600,000
박희경
900302-*******
대구 북구 호국로57길
600,000
허연숙
601225-*******
경기 광명시 하안1동
1,200,000
류한순
65030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로
900,000
㈜진명코퍼레이션234111-*******
부산 해운대구 센텀동로 
5,500,000
구본근
740721-*******
경북 경산시 강변서로
600,000
김자희
901018-*******
경북 구미시 인동18길
600,000
도아람
751003-*******
경기 안산시 상록구 석삼말로
400,000
박경희
640817-*******
서울 마포구 양화로
1,200,000
손익진
710407-*******
전북 전주시 완산구 감나무로
600,000
신정갑
711017-*******
경북 경산시 압량읍 금구길
700,000
유승철
720327-*******
충남 서산시 성연면 성연4로
700,000
유옥향
560903-*******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600,000
윤지상
950125-*******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265길
600,000
이형주
750420-*******
경기 평택시 고덕여염8길
1,200,000
장미경
671207-*******
경남 창원시 의창구 읍성로
1,200,000
성 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
과징금(원)
정의성
930622-*******
대구 중구 공평로8길
600,000
조영임
580921-*******
인천 중구 영종대로252번길
600,000
아데나투자자문㈜110111-*******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92,000,000
전제환
750302-*******
경북 영주시 영주로
6,800,000
2. 서류의 명칭 : 과태료 및 과징금 납부 독촉장 발부
3. 서류의 내용 :
귀하에게 부과된 과태료 및 과징금이 납부되지 아니하여「국세징수법」제23조에 따라 독촉장이 
발부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2022. 10. 12.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독
촉장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제43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부동산, 은행 계좌 등 귀하
(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납부하실 금액은 최초 과태료 및 과징금에 가산금이 추가된 것으로, 과태료의 경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과 최초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며, 과징금의 경우 체납기간에 대해 과징
금 금액의 연6%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4. 납부고지서 발급 문의는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02-2100-276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2-83호

  「약사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를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22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
1. 처분대상

      업체명
                    구분      당사자명                  소재지
      (업종)

   주식회사가람태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목내로119번길 55
                   제조관리자     김*용
   (의약외품 제조업)                                    1층(일부)

    ㈜옵티텍코리아
                   제조관리자     손*진         경기도 시흥시 포도원로116번길 19 5층
   (의약외품 제조업)

2. 처분사항
○ 과태료 50만원(납부기한: 2022. 10. 24.까지)
3. 처분사유
○ 제조관리자(김*용) 신규 교육 미이수(교육이수기한: 2021-08-17)
○ 제조관리자(손*진) 신규 교육 미이수(교육이수기한: 2021-09-23)
4. 근거법령
○「약사법」제37조의2,「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4조
○「약사법」제98조제1항제4호의2,「약사법 시행령」제39조 관련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차목
5. 기타사항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을 알려드리니 유념
  하시기 바라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납 시 불이익

가.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나.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다.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라.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


 ○ 본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
   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
   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02-2110-8019, Fax : 02-2110-0801)
◉행정안전부공고제2022-747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12/Fax 033-902-5921)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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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800998ecf8427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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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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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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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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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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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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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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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197호(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중 정정)
 관보 제20335호(2022. 09. 19.) 에 게재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189호(도로
구역 결정(변경) 고시)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9월 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아래와 같음                                                                 글자 색(빨강)으로 표기
                                     세목(변경) 중 2필지 면적변경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
                                                  면 적
                     지 번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
      소재지                       지목   지분                                                                  비고
번호                                                                                                  권리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관계

              855-3    855-8    창    1/2    259         128   조**    합천군 청덕면 앙진리 ***                     당초
     합천군청덕면
      앙진리
              855-8    855-8    창    1/2    128         43    조**    합천군 청덕면 앙진리 ***                     변경
 1
              855-3    855-8    창    1/2    259         128   김**    합천군 청덕면 앙진리 ***                     당초
     합천군청덕면
      앙진리
              855-8    855-8    창    1/2    128         43    김**    합천군 청덕면 앙진리 ***                     변경

               846     846-3    창    1/2   11,519       18    조**    합천군 청덕면 앙진리 ***                     당초
     합천군청덕면
      앙진리
              846-3        -    창    1/2     18          -    조**    합천군 청덕면 앙진리 ***                     변경
 2
               846     846-3    창    1/2   11,519       18    김**    합천군 청덕면 앙진리 ***                     당초
     합천군청덕면
      앙진리
              846-3        -    창    1/2     18          -    김**    합천군 청덕면 앙진리 ***                     변경

              1141-1   1141-3   창    1/1    141          9    조**    합천군 청덕면 초곡*길*                       당초
     합천군청덕면
 3
      앙진리
              1141-3       -    창    1/1     9           -    조**    합천군 청덕면 초곡*길*                       변경

     합천군청덕면                                                           부산시 북구 효열로1
 4            770-21   770-21   도    1/1     50         50    김**                                        추가
       앙진리                                                              ***동 ****호
     합천군청덕면                                                           부산시 북구 효열로1
 5            770-22   770-22   도    1/1    107         107   김**                                        추가
       앙진리                                                              ***동 ****호
     합천군청덕면                                                   농림축산
 6            113-2    113-13   구    1/1   4,691.8   111.2                 국                             추가
      앙진리                                                     식품부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7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22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송광
1981.**.**
여성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성주군 ****
2018.08.16
외국국적취득
이태완
2007.**.**
남성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성주군 ****
2019.09.30
외국국적취득
연송자
194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08.04.03
외국국적취득
정혜진
1957.**.**
여성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도 충주시 ****
2013.06.28
외국국적취득
여시온
2004.**.**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18.08.06
외국국적취득
오상용
1954.**.**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1987.09.24
외국국적취득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204호
　｢물환경보전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라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 공
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기존 공공폐수처리시설기본계획 통합 고시(한강유역환
경청 고시 제2022-152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ㆍ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22일
한강유역환경청장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개정[평택 고덕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 중 36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6.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1) 위치: 경기도 평택시 모곡동, 지제동, 장당동, 고덕면 일원
2) 면적: 3,905,709.9㎡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분포: 공동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지하수
○주요유치업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2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
조업(20),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2) 오․폐수 배출량: 337,390㎥/일(1단계 119,091㎥/일, 2단계 66,980㎥/일, 3단계 91,785㎥/일, 4단
계 59,534㎥/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
○유입 →전처리시설 →조정 및 이송시설 →1차 처리시설(중화조, 혼화․응집지, 1차 침전지)
→2차 처리시설(생물반응조, 2차 침전지) →3차 처리시설(고도산화시설, 탈질시설, 응집침
전 및 부상분리시설, 여과 및 소독시설) →방류
2) 처리능력: 340,000㎥/일(1단계 120,000㎥/일, 2단계 67,500㎥/일, 3단계 92,500㎥/일, 4단계 60,000
㎥/일)
3) 처리방법: 생물학적 질소·인 고도처리공법
라.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
1) 방류수역: 서정리천 →진위천 →안성천 →서해
2) 계획수질
구 분
BOD
(mg/L)
COD
(mg/L)
TOC
(mg/L)
SS
(mg/L)
T-N
(mg/L)
T-P
(mg/L)
대장균
(개/mL)
생태독성
(TU)
계
획
수
질
유입
수질
1단계
240
180
-
160
80
20
-
-
2단계
180
-
80
120
80
20
-
-
3단계
180
-
80
120
80
20
-
-
4단계
180
-
80
120
80
20
-
-
방류
수질
1단계
6
25
-
9
18
1.8
3,000이하
1이하
2단계
6
-
15
9
18
1.8
3,000이하
1이하
3단계
4.5
-
15
9
18
1.8
3,000이하
1이하
4단계
4.5
-
15
9
18
1.8
3,000이하
1이하
법적기준(Ⅳ지역)
10
-
25
10
20
2.0
3,000이하
1이하
3)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구 분
사업시행 전
사업시행 후
서정리천
서정리천
하천유량(㎥/sec)
1.3
5.2
하천수질
(mg/L)
BOD
12.7
8.0
COD
10.3
22.3
TOC
5.7
12.4
SS
17.5
11.2
T-N
10.7
15.7
T-P
1.2
1.6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경기도시공사․평택시
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총사업비: 395,246백만원
2) 유지관리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규정(안)” 준
수
사. 총사업비, 분야별 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1) 총사업비 및 분야별 사업비
(단위 : 백만원)
총사업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395,246
355,749
17,649
20,920
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