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78호                  관            보               2009. 4.10. (금요일)

                                     구       비    서       류
소관부처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현        행                   개         선

     1220000 환입확인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0247   신청    1.수입물품환입확인신청서                1.수입물품환입확인신청서
                    2.환입장소약도(비보세구역에 한함) 2.환입장소약도(비보세구역에 한함)
                    3.수입화주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3.수입화주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
                                                  서(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
                                                  지 않는 경우에 한함)
                    <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수입신고필증                     1.수입신고필증
                                                 2.인감증명서

교육과학 1340400 학원설립자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기술부   -0092   변경등록 1.신청서                         1.신청서
                    2.전세(임대차)계약서 사본(타인           2.전세(임대차)계약서 사본(타인소유
                    소유 재산인 경우)                   재산인 경우)
                    3.인계자의 인감증명서                 3.인계자의 인감증명서(인계자가 직
                    *상속으로 인한 설립자 변경의 경            접 방문하여 신청하지 않는 경우
                     우에는 3항서류는 제외하고 인수            에 한함)
                     자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상속으로 인한 설립자 변경의 경
                                                  우에는 3항서류는 제외하고 인수
                                                  자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인계자가 법인            1 법인등기부등본(인계자가 법인인
                    인 경우)                        경우)
                                                 2. 인계자의 인감증명서

국 토 1500000 부동산거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해양부  -0042 정보 사업 1.거래정보사업자지정신청서                  1.거래정보사업자지정신청서
              자지정   2.부동산거래정보망 가입.이용신청서 2.부동산거래정보망 가입.이용신청서
                    3.공인중개사 2인이상의 자격증사본 3.공인중개사 2인이상의 자격증사본
                    4.정보처리기사 1급2인 이상의 자격 4.정보처리기사 1급2인 이상의 자격
                     증 사본                         증 사본
                    5.주된 컴퓨터의 용량 및 성능등을 5.주된 컴퓨터의 용량 및 성능등을
                     알 수 있는 서류                    알 수 있는 서류
                    6.부가통신사업자등록증사본(행 정정 6.부가통신사업자등록증사본(행정정보
                     보 공동이용 가능시 제출생략)            공동이용 가능시 제출생략)
                    <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1.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2.사업자등록증명원                   2.사업자등록증명원
                                                 3.가입·이용 중개업자의 인감증명서
                                 
제16978호                  관             보              2009. 4.10. (금요일)

                                      구       비    서       류
소관부처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현         행                  개          선

      1500000 항공기등록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0528         1.항공기신규등록신청서                  1.항공기신규등록신청서
                    2.항공기의 소유 또는 임차를 증명하 2.항공기의 소유 또는 임차를 증명하
                     는 서류 또는 그 사본                  는   서류 또는 그 사본
                    3.인감증명서                       3.인감증명서(등록의무자 본인이 직
                                                   접방 문하여 신청하지 않는 경우
                                                   에 한함)
                    4.항공기의 취득가액을 증명하는 서 4.항공기의 취득가액을 증명하는 서
                     류 또는 그 사본                     류 또는 그 사본
                    5.항공기의 성능 및 제원표(별지 제7 5.항공기의 성능 및 제원표(별지제7
                     호의2서식)                        호의2서식)
                    6.등록세영수확인서 및 통지서              6.등록세영수확인서 및 통지서
                    7.항공기의 사진 (15×10센티미터          7.항공기의 사진(15×10센티미터 및
                    및 25×20센티미터 측면사진, 다            25×20센티미터 측면사진, 다만
                     만 외국에서 도입하는 경우에는 등            외국에서 도입하는 경우에는 등록
                     록 후 7일 이내에 제출)                후 7일이내에 제출)
                    <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법인의 경우에 법인등기부등본             1.법인의 경우에 법인등기부등본
                    2.가족관계증명서(개인의 경우에             2.등록의무자 인감증명서
                    한함)                           3.가족관계증명서(개인의 경우에 한함)

문화체육 1370000 관광(단)지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관광부   -0197   조성사업 1.사업계획서                        1.사업계획서
              허가(협의) 2.시설물의 배치도 및 설계도서            2.시설물의 배치도 및 설계도서
                    3.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부동산이 3.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부동산이
                     타인 소유인 경우)                    타인 소유인 경우)
                    4.인감증명서(부동산이 타인 소유인 4.토지가 타인소유인 경우에 토지
                     경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토지소유자
                                                   가 직접 방문신청시에는 제외)
                    <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토지등기부등본(부동산 소유자             1.인감증명서
                    인 경우)                         2.토지등기부등본(부동산 소유자인
                                                   경우)

      1210000 게임제작(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0222   배급)업 등 1.영업자지위승계 신고서                1.영업자지위승계 신고서
              의 영업자 2.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             2.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
              지위승계 3.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고    가. 양도:양도·양수를 증빙할              가.양도:양도·양수를 증빙할

                                 10
제16978호                     관             보                2009. 4.10. (금요일)

                                        구       비    서        류
소관부처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현         행                    개         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양도인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양도인
                        의 인감증명서 1부(양도·양수              의 인감증명서 1부(양도·양수
                        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외)                      경우에는 제외)
                       나.상속: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             나.상속: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
                        류(가족관계등록부로 확인되지               류(가족관계등록부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다.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다.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산림청 1400000 국유림권리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0067   양도허가 1.대부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서 1 1.대부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서 1
             (명의변경)    부.                            부.
                      2.승계인의 연차별 사업계획서 1 2.승계인의 연차별 사업계획서 1
                       부.                            부.
                      3.양도·양수할 자의 인감증명서             3.양도·양수할 자의 인감증명서
                      각 1부.                          (본인이 직접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와 권리자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각 1부.
                      4.제적등본 등 그 밖의 권리승계            4.제적등본 등 그 밖의 권리승계인
                      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권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권리
                      리자의 사망으로 인한 명의변                자의 사망으로 인한 명의변경의
                      경의 경우에 한한다) 각 1부               경우에 한한다) 각1부
                      5.대부등을 받을 수 있는 자가             5.대부등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일
                      일정한 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               정한 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는 경우는 이를 증명할 수 있               경우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
                      는 서류 1부.                       류 1부.
                      <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생략>
                      1.양도.양수(명의변경)인의 주민            1.양도.양수(명의변경)인의주민등
                      등록등본(법인의경우 법인등기                록등본(법인의경우 법인등기부등
                      부 등본)1부                        본)1부
                                                    2.양도양수인의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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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78호                   관               보              2009. 4.10. (금요일)

                                        구       비    서      류
소관부처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현            행                  개          선

       1400000 국유림대부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0066   (사용허가) 1.연차별 사업계획서(사업의 목적 및 1.연차별 사업계획서(사업의 목적 및
                      기간, 공사 또는 작업계획이 포함             기간, 공사 또는 작업계획이 포함
                      되어야 한다) 1부                     되어야 한다) 1부
                     2.사업계획도(축척 6천분의 1 실측 2.사업계획도(축척 6천분의 1 실측
                      도 또는 축척 1천200분의 1 구분           도 또는 축척 1천200분의 1 구분
                      구적도에 사업 내용을 표시한 것              구적도에 사업 내용을 표시한 것
                      을 말한다) 1부                      을 말한다) 1부

                     3.토사유출방지계획서(산지전용등으 3.토사유출방지계획서(산지전용 등으
                      로 토사유출방지가 필요한 경우에              로 토사유출방지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1부                        한한다) 1부
                     4.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인 4.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인
                      가·승인·지정·등록·신고 또는               가·승인·지정·등록·신고 또는
                      협의 등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 그             협의 등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 그
                      처분서 사본 1부                      처분서 사본 1부
                     5.인감 증명서                       5.인감증명서(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6.「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제13조에 따른 산지전용의 검토 6.「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에 필요한 서류(산지전용이 수반되             제13조에 따른 산지전용의 검토
                      는 경우에 한하며, 제1호 내지 제            에 필요한 서류(산지전용이 수반되
                      5호까지의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              는 경우에 한하며, 제1호 내지 제
                      는 생략한다)                        5호까지의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는 생략한다)
                     1.주민등록등본 1부                    <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2.법인등기부등본(법인 경우)1부             1.주민등록등본 1부
                                                    2.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경우) 1부
                                                    3.인감증명서

식품의약 1470000 건강기능식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품안전청   -0493   품 영업자 1.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1.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지위승계 2.기타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2.기타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
                신고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수 있는 서류                         서류
                     3.상속인 경우 양도.양수를 증빙             3.상속인 경우 양도.양수를 증빙할
                     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수 있는 서류 사본
                     4.양도인의 인감증명서                   4.양도인의 인감증명서(양도인이 직
                                                     접방문하여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양도인의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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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78호                       관             보             2009. 4.10. (금요일)

                                          구       비    서     류
소관부처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현           행                 개         선

       1470000   의약품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0278    제조업    1.의약품판매업(제조업) 허가사             1.의약품판매업(제조업) 허가사항 변
                 허가사항  항 변경허가신청서                       경허가신청서
                 변경허가 2.제조업허가증                        2.제조업허가증
                        3.건강진단서(대표자 변경시)              3.건강진단서(대표자 변경시)
                        4.양도·양수증명서(양도·양수의             4.양도·양수인의 인감증명서(직접방
                        경우)                            문하여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2.양도양수인의 인감증명서                2.양도양수인의 인감증명서

조달청 1230000 나라장터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0001    경쟁입찰 1.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변경)               1.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변경)신청
                 참가자격   신청서(나라장터상에서 별도신청)              서(나라장터상에서 별도 신청)
                  등록    2.등록수첩 사본 또는 해당업등             2.등록수첩사본 또는 해당업등록증
                        록증 사본                          사본
                        3.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3.인감증명서(개인 본인이 직접방문
                        4.입찰대리인 등록시 재직증명서              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외)및
                        <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사용인감계
                        1.사업자등록증명원                    4.입찰대리인 등록시 재직증명서
                        2.법인등기부등본                     <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3.주민등록정보                      1.사업자등록증명원
                                                      2.법인등기부등본
                                                      3.주민등록정보
                                                      4.개인 인감증명서



⊙지식경제부고시제2009-72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고시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남양주시 별내지구 집단에너지 154kV 송전
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동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4월 10일
                  지식경제부장관
                 남양주시 별내지구 집단에너지 154kV 송전선로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남양주시 별내지구 집단에너지 154kV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별내에너지(주) 대표이사 김흥권

                                     13
제16978호                     관          보          2009. 4.10. (금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54호
 “턴버클식 회전형 베이스를 이용하여 설치·부분교체 및 해체가 용이한 회전식 경량건식 칸막이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보호기간 연장) 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의
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주)광스틸(대표이사 곽인학)

         법인번호(주민번호)      161511-*******

             주     소     (우)337-871 충남 천안시 동면 화계리 499-10

              전화번호       041-567-8088         팩스번호            -
 신청인
             법인명(성명)     (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한종률)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138-861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175 애플타워

              전화번호       02-3400-3114         팩스번호            -

2. 신기술의 개요
 ○지정 번호:제489호
 ○명   칭:턴버클식 회전형 베이스를 이용하여 설치·부분교체 및 해체가 용이한 회전식 경량 건
  식 칸막이 공법
 ○기술분야:건축시공
 ○내용요약
  본 기술은 건축물의 내부 공간분할을 위하여 설치하는 경량간막이 공법으로써 회전 및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턴버클식 회전형베이스를 경량간막이 하부에 지지하여 간막이의 회전 및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도록 하고 경량간막이는 엇갈림 계단형의 접합부 단면으로 형성되어 회전시 경량
  간막이 상호간 간섭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설치, 해체 및 부분교체가 용이한 경량 건식 간막
  이 벽체의 시공법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계단형 접합부 단면을 갖는 경량간막이와 회전 및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하부 턴버클식 회전형
  베이스를 이용하여 설치, 해체 및 부분교체가 용이한 경량 건식 간막이 벽체 설치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7년(2006. 5. 1.~ 2013. 4. 30.)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254
제16978호                 관              보          2009. 4.10. (금요일)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55호
 “초속경 고유동 모르터를 이용한 콘크리트 포장궤도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
리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한국철도기술연구원(원장 최성규)

            법인번호(주민번호) 135221-*******

                 주    소   (우) 437-757 경기도 의왕시 월암동 374-1

                 전화번호     031-460-5326            팩스번호      031-460-5319

               법인명(성명)    화성궤도(주)(대표이사 강영기)

            법인번호(주민번호) 161311-*******
 신청인
                 주    소   (우) 320-840 충남 논산시 가야공면 야촌리 483-33

                 전화번호     02-873-2475             팩스번호      02-873-2476

               법인명(성명)    쌍용양회공업주식회사(대표이사 홍사승, 가메이타다하로)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 100-748 서울시 중구 저동2가 24-1

                 전화번호     042-865-1768            팩스번호      042-865-1678

2. 신기술의 개요
 ○지정번호:제573호
                                        255
제16978호                     관           보     2009. 4.10. (금요일)
 ○명 칭:초속경 고유동 모르터를 이용한 콘크리트 포장궤도 공법

 ○기술분야:철도

 ○내용요약

   본 신청기술은 기존선 자갈도상궤도의 유지보수 합리화 등을 위해 제한된 작업시간 내에 기존

   궤도를 철거하고, 부직포, 세척자갈을 사용하여 궤광을 재조립하고 시멘트 모르터를 주입하여

   콘크리트 슬래브화(化)시키는 공법으로 소정의 시간 내에 일정한 구간의 궤도를 개량할 수 있어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궤도개량공법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유동성과 충전성이 있고 현장 타설 2시간 후 궤도의 강도가 조기에 발현되는 초속경 고유동
       무수축 모르터(Bascon-MF)의 제조기술

   2. 상기 모르터를 이용한 콘크리트 포장궤도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고시일부터 3년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56호
 “ㄱ형 perfobond리브 전단연결재를 적용한 콘크리트 충전강관 거더 교량 시공기술 ”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조용주)

 신청인       법인번호(주민번호)    111241-*******

                주   소    152-847)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311-1

                                     256
제16978호                 관           보          2009. 4.10. (금요일)

                 전화번호    031-910-0135          팩스번호       031-910-0121

               법인명(성명)   비비엠코리아(주)(대표이사 이기홍)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170-5

 신청인             전화번호    02-2108-1529          팩스번호       02-2108-1550

               법인명(성명)   (주)유신코퍼레이션(대표이사 조수원)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135-936)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32-40

                 전화번호    02-6202-0502          팩스번호       02-6202-0599

2. 신기술의 개요
 ○지정번호:제574호
 ○명      칭:ㄱ형 perfobond리브 전단연결재를 적용한 콘크리트 충전강관 거더 교량 시공기술
 ○기술분야:토목 구조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강관 내·외부 또는 내부에 ㄱ형 돌기를 갖는 부착보강재(perfobond리브 전단연결
   재)를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강관에 충전함으로써 충전 콘크리트 또는 바닥판과 강관간의 합성
   거동효과 증대로 거더의 휨내력을 증진시킨 CFT(Concrete Filled Tubular) 거더 교량 시공기
   술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강관 내·외부 또는 내부에 ㄱ형 돌기를 갖는 부착보강재(perfobond리브 전단연결재)를 접합하
   고 콘크리트를 충전한 CFT(Concrete Filled Tubular) 거더 교량 시공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고시일부터 3년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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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78호                     관              보               2009. 4.10. (금요일)
7. 관련자료 열람방법
 ○고현항 재개발 기본계획(추가)의 별책은 마산지방해양항만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비치하여 일반
  인에게 보이며,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란에 ‘고현항 재개발 기본계획(추가) 고시’ 참조)에 게재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국토해양부 항만재개발과(전화 02-2110-6406, 팩스 02-504-6825)에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63호
 철도건설법 제9조제1항에 의거 경부고속철도 동대구역(2단계)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내용을 같
은 법 제9조제4항 및 시행령 제14조제2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경부고속철도 동대구역(2단계)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목적
  -대도시간 거점수송 및 장거리 교통축 구축에 따른 시간 단축으로 전국 반일 생활권을 형성하
   고 국토 균형개발 및 첨단기술산업의 발전 촉진
 나. 사업위치: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 284번지 외 동대구역 구내
 다. 사업내용
  ○역사 증축(지하1층, 지상5층, 선상역사) 및 기타시설

   구   분           전 체                 1단계(준공)                2단계(금회승인)

  대지면적              153,427.56㎡             91,120.00㎡                 62,307.56㎡

  건축면적               22,953.01㎡             17,474.30㎡                  5,478.71㎡

                                      27,476.37㎡                7,803.80㎡
                                  역   사 26,794.64㎡       역     사 4,949.80㎡
  연 면 적              35,280.17㎡ 변전소         681.73㎡      통합사업소 2,020.29㎡
                                                         건축사업소     642.63㎡
                                                         기계관리반     191.08㎡

  홈 지 붕              20,715.36㎡             10,952.60㎡                  9,762.76㎡


3. 사업시행 기간:실시계획 승인일로 부터~2010년12월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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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명    칭: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주    소: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340번지 대림빌딩
5. 관계도서 사본은 한국철도시설공단 고속철도사업단 고속철도설계처(전화 042-607-4633)에 비
 치하여 일반인의 열람에 편의를 제공합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09-25호
 문화재보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한국산양보호협회를 천연기념물          제217호「산양」의
관리단체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10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제217호 산양) 관리단체 지정
2. 지정내용
 가. 대상문화재:천연기념물 제217호「산양」
 나. 지정단체명:사단법인 한국산양보호협회(대표자:홍영동)
  ○소재지:강원도 양구군 동면 팔랑리 247번지
 다. 관리기간:관보고시일~지정해제일
 라. 관리내용
  ○조난 산양의 구조·치료 및 보호 등 관리
  ○산양 서식지 조사 및 각종 보호·홍보활동 등
3. 지정일:관보고시일
4. 관리조건
 가. 조난 산양 신고 접수 시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치료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치유되었
  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문화재청장의 지시에 따라 자연으로 방사함을 원칙으로 하며, 방사 이외
  의 조치를 하려면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나. 조난된 산양에 대한 신고접수, 구조·치료, 방사 등의 구조처리 및 보호관리를 위한 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분기별로 문화재청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다. 치료 중 폐사하였을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34조제3호에 의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상태
  가 양호한 것은 박제 또는 표본으로 제작하여 보존하고 상태가 불량한 것은 소각 및 매장하여
  야 합니다.
 라. 조난 등으로 포획된 산양(박제 및 표본 포함)은 문화재청장의 허가 없이 제3의 단체나 개인에
  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들을 반출하거나 현상변경 등을 할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34조제3
  호에 의거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마. 산양을 불법으로 포획, 사살, 은닉, 사육 등의 행위를 한 자를 인지 또는 발견한 때에는 관계
  법에 따라 즉시 고발조치하고, 이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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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제2009-162호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
정에 의하여 「제1차(2007~2016)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중 고현항 재개발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추가반영·고시합니다.
   2009년 4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제1차(2007~2016) 항만재개발 기본계획(변경)
                        -고현항 재개발 기본계획(추가)-
1. 대상항만(1개 항만)
 ○무역항:고현항
2. 고현항 재개발 기본방향
 ○항만기본계획(2006. 12.)상 2011년까지 물동량 수요에 부합되도록 일반 및 여객부두, 물양장
  등 시설확충으로 항만기능 제고
 ○거제시의 조선산업 발전에 따른 상주인구 및 방문 관광객 수용을 위한 주변 도심내 인프라 시
  설확충으로 도시서비스 부족난 해소
 ○고현만 해안권 개발을 통해 조선 산업의 메카로서의 위상정립 및 거제시의 도시성장기반 구축
3. 대상항만 선정기준
 ○대상항만은 항만시설의 기능·구조적 노후정도, 개발 잠재력(사업성) 및 대체시설 확보여부 등
  을 종합적인 검토·분석을 통하여 결정
  -고현항은 배후부지 협소·시설노후화 등으로 항만기능이 저하되고 주변도심 환경 및 발전을
   저해

   선정지표                          선     정   기   준

             ○항만시설 대비 하역능력 평가 등 항만시설의 노후화 정도를 분석하고, 항만
노후화 / 유휴화        시설이 없는 준설토 매립지의 경우에는 항만시설 이용여부 등 유휴화 정도
                 를 검토
             ○항만재개발 예정구역의 항만시설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부지 확보 가
대체 항만
                 능여부를 검토
             ○항만재개발의 시행시기를 단계별로 설정하여 언제 시행할 수 있는지에 따라
개발 시기
                 선정 여부를 검토
             ○자연환경, 토지이용, 접근성, 경관 등의 입지여건을 분석하여, 주변지
도시계획적 잠재력
                 역과의 연계개발 등 도시계획적 측면에서의 개발 필요성 검토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연관성을 검토하고, 공공기관의 사업의지도 고려
정책과의 연관성
                 하여 선정기준에 반영
             ○항만재개발이 주변지역에 미치게 될 영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
파급 효과
                 는 효과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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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정구역 현황 및 선정사유
 ○“고현항 재개발 기본계획(추가)” 별책 참조
5. 토지이용계획 기본구상
 ○주변도심의 인프라 시설 부족난 해소를 위해 기능·용도별 집중화된 공간배치로 토지이용의 효
  율성 제고
                           <시설별 토지이용계획표>

   구       분               도입가능시설             면적(㎡)      구성비(%)

       계                        -              919,064        100.0

  항 만 시 설          여객터미널, 부두, 마리나               65,823          7.2

  유 치 시 설                       -              241,754         26.3

       주거시설        공동주택, 주상복합                   53,536          5.8

       상업시설        전용상가, 컨벤션 센터                 30,362          3.3

       업무시설        오피스텔, 비즈니스센터                 49,856          5.4

       관광시설        놀이시설, 워터파크, 관광식당             63,318          6.9

       문화시설        영화관, 전시장, 박물관                 2,964          0.3

       체육시설        스포츠센터, 운동장, 체육관 등            17,997          2.0

       교육시설        특수고, 학원, 영어마을                16,008          1.7

       의료시설        종합병원, 특수병원, 전문병원 등            7,713          0.9

  공 공 시 설                       -              310,859         33.8

       광       장   일반광장                         28,689          3.1

       공       원   근린공원, 생태공원                   95,018         10.3

       녹       지   완충녹지                         34,469          3.7

       수       로   수로                           49,595          5.4

       도       로   주간선, 보조간선                   100,309         11.0

       주차장         노외주차장                         2,779          0.3

  공 유 수 면          -                           300,628         32.7

6. 관련도서 및 도면:별책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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