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27호                   관         보           2011. 6.13.(월요일)
10) 건물의 독립․미독립 여부 확인
  - 독립 : 연구소와 타부서 공간이 독립되어 있음을 의미(타부서와 출입문 별도 사용)
  - 미독립 : 연구소와 타부가 공간을 같이 사용하고 있음을 의미
   ※ 연구소는 타부서와 독립되어 운영되는 것이 기본이므로 미독립 시에는 신청불가
11) 연구전담요원수 확인
  - 접수일 현재 연구소인정팀에 등록된 현황과 일치해야 함
    (최종현황 반영은 연구소인정팀 전산현황으로 처리)
   * 연구소가 주/부소재지로 나누어진 경우 점수 산정시 주소재지 연구 전담요원 수만 인정
12) 자연계 석사이상 전담연구요원 수 확인(대기업 : 5명 이상, 중․소 벤처기업 : 2인 이상)
13) 석사이상 전담요원의 자연계 여부확인
14) 기간산업체(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선정여부
  - 선정여부 : O, X 기재
  - 기간산업체 주소 : 현재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는 곳 기재(기간산업체 선정업체만 해당)
  - 업종 : 기간산업체 선정 업종 기재(기간산업체 선정업체만 해당)
     (ex: 정보처리, 통신기기, 전기전자, 기계, 건설 등)
  - 신규신청 : 현재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신규 지정신청 중인 경우에만 기재
15) 전담요원의 등기부상의 임원여부 확인
  - 등기부등본이 최근 2개월 이내 발행분임을 확인하며 임원부분 필히 대조 확인
    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하지 않음
16) 필요신청인원수
  - 누락되거나 오류기재 주의
17) 연구분야와 신청 전공학과와의 일치 확인
  - 일치하지 않아도 접수는 가능하나 추후 인원배정이 안될 수 있음
18) 석사이상 연구전담요원란(병역사항 및 연구소 발령일)
  - 병역사항란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면제’ 등으로 기재하며 여자인 경우 ‘여자’, 외국국적 소지
             자인 경우 ‘외국국적’으로 표기
  * 연구전담요원 중 석사 이상자가 군 미필의 경우 연구 전담요원으로 인정 불가
  - 연구소발령일 :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된 일자를 기재
19) 업체장의 직인 여부 확인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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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8>
                     연구시설 및 연구전담요원 실태조사서
  연 구                 소재지                  전화
  기관명                 (주 소)                번호
  연 구              ㎡  연 구           외      연구    석사이상 명
  시 설          독립시설   기자재         점        전담
                                           요원  (박사: , 석사: )
               여부( )                             기타 명
  선정취소 5년 경과            정보처리분야 산업체 선정여부
 여부(2006. 5. 31이후)
    대학교를 주소로         독립연구소 운영여부(     )
       한 연구소         대학실험실 사용 및 배타적 사용 계약여부( )
                         석사이상 연구전담요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구  부서
                                   최종학교 확인
                                    (전공)   결과      비 고

  신청
  당시


  신청후
  추 가
         위 확인자    인사담당                        (인)
                  업체의 장                       (인)
                  ◦연구소 선정기준 충족여부
         조사 결과     ․연구시설    (  )
                   ․연구전담요원 (   )
                                    2011. . .
                       위와 같이 조사 보고합니다.
                     조사자 직급     성명     (인)
                       병무청장 귀하
 ※ 실태조사서를 작성 첨부하여 주시되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만 기재하여 주시고, 석사이상
  연구전담요원(신청당시 : 음영부분)이 많아 여백이 부족한 때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천권자의 추천점수가 병무청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불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선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니, 연구소 인정서 등 선정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책임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조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태조사시 연구소 위치 확인이 용이하도록 약도(전화, 담당자 성명 등)를 작성 첨부하여 주시고, 신청
  후 주소지 이동시에는 반드시 변경신고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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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9>
                  기업부설연구기관 병역지정업체(전문연구요원) 추천기준
  구분                      추천지표 및 배점기준                       배 점

         가. 연구인력 규모(연구전담요원)
          ○ 학위별 수치화(박사 3, 석사 2, 학사이하 1)에 의한 배점
             구분     13점      16점     19점     22점 25점
   Ⅰ.        대기업 30미만 30이상       - 50이상 75이상 100이상
                            50미만 -75미만 -100미만
            중소․벤처 10미만 10이상      - 20이상 30이상 40이상
  연구                                                         25점
  인력                        20미만 -30미만 -40미만
          * 작성기준 : 당해 연도 신청접수시작일 현재 산기협에 신고처리된 인원만 해당
          * 산기협에 미등록된 인원은 실제로 근무하고 있어도 연구인력으로 불인정
          * 기술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연구인력은 박사급으로 인정

         가. 기업의 연구개발(R&D) 참여․투자 실적[재무재표 기준]
          ○ 신규 신청업체 및 기존 지정업체
   Ⅱ.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9조에 의거 세무사․공인회계사가 확인한
  연구
             ‘연구및인력개발비지출명세서’의 지출액을 상대 평가하여 점수 부여             15점
  개발
             ․지출액 상위 50% 이상 : 15점
  투자         ․지출액 상위 50% 미만 : 10점
             ․미제출 : 5점




         가. 연구전담요원 동일인의 고용유지(병역법시행령 제72조상)

          ○ 신규 신청업체
   Ⅲ.       - 6개월 이상~1년 미만 : 5점

  연구        - 만 1년 이상 : 10점
                                                             15점
  기반․     ○ 기존 지정업체 : 10점(기본점수)
인프라확
         나. IPO(기업공개) 연구기관 또는 INNO-BIZ 인증기업 또는
   충
            벤처인증기업 : 5점



          * ‘가~나’항 모두 당해년도 신청접수 시작일 현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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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추천지표 및 배점기준                     배 점

       가. 연구소의 신기술인증(NET, NEP)등 취득
            [1건당 5점이며, ‘가’항의 최대배점은 20점]
        ○ 신기술통합인증요령 제2조 및 제4조와 신기술(NET)인증 및 사후관
          리에 관한 시행세칙 제26조에 의한 NET인증서(최대 3건 인정)
        ○ 산업발전법 제26조에 의한 NEP인증서(최대 3건 인정)
        ○ IR52장영실상, 테크노CEO상 등 과학기술과 관련된 청장이상의 상
          (최대 2건 인정, 회사명 또는 대표이사명만 인정)
  Ⅳ.
       나. 기업명(또는 대표이사명)의 특허증이나 디자인등록증 또는 실용신안
 연구       등록증 및 등록원부 사본 제출(출원 제외)
 성과       - 1건당 5점(최대 4건 인정)
       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과제 : 1건당 5점(최대 2건 인정)             45점

        ○ 교과부(특정연구개발사업 등) 또는 타 정부기관이 출연하는 기술개
         발사업 참여과제(산․학․연 위탁과제 포함)
           - 정부사업비(출연금)가 포함된 협약서만 인정
        라. 연구성과 총 합계(가~다)가 45점이상인경우는 45점을 적용

       * ‘가~다’항은 당해년도 신청접수 전월 말일로부터 최근 1년
         기간 동안의 성과만 인정


       가. 다음과 같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기존 지정업체
           - 당해연도 전문연구요원 편입률 100% : 5점
  Ⅴ.       - 당해연도 전문연구요원 편입률 50%~99% : 3점
           ○ 신규 신청업체
 추천
           -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투자비 1억5천만원 이상 : 5점
 우대
           -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투자비 8천만원~1억5천만원 미만 : 3점        15점
 (가
       나.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외 지방소재 지정업체 : 5점
  점
  부
       다. 녹색기술인증 연구소 : 5점
  여)
        * ’가~나‘항 작성기준일 : 당해년도 신청접수시작일 현재 기준
       * ‘다’항은 당해년도 신청접수 전월 말일로부터 최근 1년 기간 동안의 성과만
       인정


                               계                       115점
[비고]
 1. 상기 추천기준은 기존 및 신규 병역지정업체의 ‘전문연구요원 필요인원’ 추천시 모두 적용 각
    등급별로 점수화하여 추천함을 원칙으로 함.
   - 후순위 등급 추천 기업(연)은 병무청의 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2. 연구기관별 실적기준이며, 추천기준상의 Ⅰ.~Ⅴ. 및 각 항목별 배점은 최대 부여가능 점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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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수 산정 예시
Ⅰ. 연구인력 (배점25점)
 □ 연구인력 부분의 배점은 총 25점으로 학위별 가중치 점수배점은 아래를 참조
 ex) 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의 구성의 박사 2명, 석사 4명, 학사이하 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중소(벤
     처)기업의 경우
 - 학위별가중치(박사 3, 석사 2, 학사이하 1)에 의한 점수
    3 X 2(박사인원수) + 2 X 4(석사인원수) + 1X3(학사인원수) = 6+8+3 = 17

     이 경우 위의 기준으로 볼 때 중소(벤처)기업이므로 수치화 합계가 ‘10이상~20미만’에 해당되어 16
      점을 부여받음
Ⅱ. 연구개발투자 (배점15점)
  □ 신규신청업체 해당내용
   ○ “2010년도 연구 및 인력개발지출명세서”란? :
   기술개발촉진을 위한 조세지원제도가 설비투자중심으로 치중되어 있는 점을 보완하여 기술개발비용
   발생액에 대한 위험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취지의 조세혜택을 받기위한 서류의 하나로 “법인세과세표
   준 및 세액신고“시 첨부하여 신고한 ”연구 및 인력개발지출명세서“가 있을 경우 세무대리인으로부터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세무사 혹은 공인회계사의 확인절차가 어려울 경우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세액공제조정명세서“, ”연구 및 인력개발지출명세서“ 사본을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 제출기업 중 기업유형(대기업/중소․벤처)별로 나누어 지출액을 상대평가하여 점수부여
   ㆍ 지출액 상위 50%이상 : 15점
   ㆍ 지출액 상위 50% 미만 : 10점
   ㆍ 미제출 : 5점
Ⅲ. 연구기반․인프라확충 (배점15점)
 가. 연구전담요원 동일인의 고용유지(병역법 시행령 제 72조상)
  ○ 신규지정업체 신청기관
    - 6개월 이상~1년 미만 고용 : 5점
    - 만 1년 이상 고용 : 10점
  ○ 기존 지정업체 : 기본점수 10점
   * 신청기준인 석사이상 연구전담요원 기준인원(중소ㆍ벤처 2인이상)의 고용기간에 한함
   * 신규신청업체의 서류제출 시 “갑종근로소득에대한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며 기존
      지정업체(기 선정업체)의 경우 자동부여 됨
 - “병역법시행령제72조상의 연구전담요원” 동일인의 고용유지란?
    신청일 현재 대기업의 경우 5인(중소(벤처)의 경우 2인)이상의 석사이상 연구전담요원의 고용기
     간에 따라 점수 배점
 나. IPO(기업공개) 연구기관 또는 INNO-BIZ 인증기업 또는 벤처인증기업 : 5점
   * ‘가~나’항 모두 당해연도 신청접수 시작일 현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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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성과 (배점45점)
 가. 연구소의 신기술인증 (NET, NEP)등 취득기업
       [1건당 5점이며, ‘가’항의 최대배점은 20점]
  ○ 신기술통합인증요령 제2조 및 제4조와 신기술(NET)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제26조
        에 의한 NET인증서(최대 3건 인정)
  ○ 산업발전법 제26조에 의한 NEP인증서(최대 3건 인정)
  ○ IR52장영실상, 테크노CEO 상 등 과학기술과 관련된 청장이상의 상(최대 2건 인정, 회사명 또는 대표이
        사명으로 수여 받은것만 인정)
 나. 기업명의 특허 또는 디자인 또는 실용신안 등록(출원 제외) : 1건당 5점(최대 4건 인정)
     [‘나’항의 최대배점은 20점]
 다. 기업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위탁과제 포함]등 : 1건당 5점(최대 2건만 인정)
     [‘다’항의 최대배점은 10점]
  ○ 교과부(특정연구개발사업 등) 또는 타 정부기관이 출연하는 기술개발사업 참여과제(산ㆍ학ㆍ연
        위탁과제 포함)
     - 협약서상 협약시작일 또는 협약개시일이 ‘실적 인정기간’인 최근 1년(2010년 6월 1일 ~ 2011년
         5월 31일) 사이에 들어있는 사업만 인정함
   * ‘가~다’항 모두 작성기준일로부터 최근 1년동안의 성과만 인정
       [ (2010년 6월 1일~2011년 5월 31일) 기간동안 취득한 기준]
 ex)
  1. A연구소 실적으로 NET인증서 3건, NEP인증서 2건, IR52장영실상 1건이 있는 경우
     : NET인정서의 경우 최대 3건 인정되므로 NET 관련 점수는 15점, NEP 관련 점수는 2건이므로
        10점, IR52장영실상는 1건이므로 5점. 상기의 점수를 더하면 30점이나 ‘가’항의 최대 배점은 20점
        으로 제한 되어 있으므로 실제 취득점수는 20점임
  2. B연구소의 실적으로 국내특허가 3건이 있으며 실용신안이 2건이 있는 경우
    : 국내특허점수 3건 인정으로 15점, 실용신안 2건 인정으로 10점, 점수를 더하면 25점이나 ‘나’항의 최
        대 배점은 20점으로 제한 되어 있으므로 실제 취득점수는 20점임
  3. C연구소의 실적으로 교과부사업참여과제가 2건, 지경부사업참여과제가 1건 있는 경우
     : 정부사업참여과제는 최대 2건만 인정하므로 실적은 3건이라도 취득점수는 10점
Ⅴ. 추천우대 (배점15점)
  가. 다음과 같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기존업체
        - 당해년도 전문연구요원 편입률 100%인 경우 : 5점
        * 당해 배정받은 필요인원을 당해연도 접수시작일 기준 모두 편입시킨 업체
        - 당해년도 전문연구요원 편입률 50 ~ 99%인 경우 : 3점
     ○ 신규업체 : 연구인력 1인당 연구개발투자비
       - 1억 5천만원 이상 : 5점
       - 8천만원~1억 5천만원 미만 : 3점
       * 연구인력 : 당해년도 접수시작일 현재 산기협 연구소인정팀 등록 기준
  나.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외 지방소재 지정업체 : 5점
       * 지방소재 가점은 연구소 소재지 기준
  다. 녹색기술인증 연구소 : 5점
   * ‘다’항은 작성기준일로부터 최근 1년동안의 성과만 인정
       [ (2010년 6월 1일~2011년 5월 31일) 기간동안 취득한 기준]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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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0>
                국․공립연구기관 등 병역지정업체(전문연구요원) 추천기준
  ※ 국공립연구기관 등 : 국․공립/공공기관/공익법인/특정/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구분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                                                            배점
                   ○ 연구인력 규모 연구전담요원             (                            )
                    -석사이상 연구전담요원 수에 따라 점수 부여
 Ⅰ.연구인력               배점 점       점   점   점  5점               10                  15            20        25                 25
                     연구기관 미만 이상     이상 이상 이상
                                미만 미만 미만10
                                                            10
                                                            - 20
                                                                             20
                                                                             -30
                                                                                              30
                                                                                              -40
                                                                                                         40




                   ○ 연구기관 연구소 명의 특허 보유 현황 출원 제외
                                    (               )                                         (               )
                      건당 점 최대 건 인정
                    - 1         1       (           20                   )


                   ○ 국가연구개발사업 타 정부기관 포함 참여 실적           (                                 )

 Ⅱ.연구성과               건당 점 최대 건 인정
                    - 1         1       (           20                   )
                                                                                                                            40

                    *특허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 인정기준                                                              :

                      신규 특허등록일 및 사업개시일이
                                :            일 이후                                             2008.1.1

                      기존 특허등록일 및 사업개시일이
                                :            일 이후                                             2009.1.1




                   ○ 배정 전문연구요원 편입실적
                       년 배정된 전문연구요원 편입비율에 따라 점수 부여
                    - ’10


                      배 점 10점 20점 25점 30점 35점
      Ⅲ 편입률
       .                                                                                                                    35

                        연구기관 20%미만 40%미만 60%미만 80%미만 100%
                    *   신규 신청기관은 각 점씩 부여                      5




 Ⅳ 추천우대 가점 ○ 수도권 서울·경기·인천·대전 이외 지방소재 연구기관
  .            (            (                                            )

   부여      )  점 부여  - 5
                                                                                                                             5




       합계                                                                                                                 100(105)
                                                                   250
제17527호           관                            보        2011. 6.13.(월요일)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1-157호
                        학교시설사업(부산성우학교) 시행계획 변경승인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명례리 133-1번지 일원에 학교시설사업(부산성우학교) 시행계획을 변경승
  인 하였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기획관리국 교육시설과(☎051-8600-774) 및 학교법인 성우학원(☎
  051-727-0846)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6월 13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학교법인 성우학원 이사장 이태우
   2) 주 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대룡2길 45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사립(특수학교)
   2) 명 칭 : 부산성우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명례리 133-1번지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1) 부지면적 : 9,918.00㎡      (변경없음)
   2) 건축면적 : 420.19㎡         (변경없음)
   3) 연 면 적 : 1,812.24㎡       (변경없음)
   4) 재 원 : 법인 자체 재원
   5) 사업시행기간
     가) 변경전 : 2007. 03 ~ 2009. 09
     나) 변경후 : 2007. 03 ~ 2011. 12 (증 24개월)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1) 목적 : 장애우를 사회의 일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특수학교 설립.
   2)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부산성우학교 신축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순번 지번 지목 면적                  (㎡)                                       비고
         (㎡)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지분)
 1 산2-2 임       29,455 9,918      - 이태우외 1인 일광면 이천리 755-2
 2 133-1 임       9,918 -        8,368 학교법인
                                      성우학원    명례리 산2-2               산2-2에서
                                                                     지적분할
 3 133-2 임      19,525 -        1,550 이태우 일광면 이천리755-2               산2-2에서
                                                                     지적분할
    계        20,193.00 9,918.00 9,918.00
                                           302
제17527호                관        보          2011. 6.13.(월요일)
사.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 : 해당사항 없음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 : 해당사항 없음.
자. 분묘 등의 정리를 위한 계획 :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4조(분묘 등의 정리)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이장 등의 공고)에 의거 정리
 ※ 단, 사업시행중 분묘 등 추가 발견 시는 본 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함.
◉(울산)울주군고시제2011-65호
                             산림보호구역 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산림보호구역 해제 예정지를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13일
                 울 주 군 수
1.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 갈전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해제
2. 산림보호구역 해제 예정지 내역
    구            산림 소재지          지 적 해제면적 산림보호
    분 읍면 리                         (㎡)     (㎡)  구역 종류  소유자
                       지번
     합계               14필지       65,549  65,549
                      산49-1       3,449   3,449
                       산87        1,289   1,289
                      산83-1      22,979  22,979
                      산32-1       3,416   3,416
                      산88-1       1,907   1,907
                      산95-1      28,638  28,638
  해제 언양 다개            산96-2        415     415  수원함양  붙임조서와
                      산97-2        439     439  보호구역    같음
                      산97-3        351     351
                      산100-1       104     104
                      산97-4       1,116   1,116
                      산98-1        260     260
                      산96-1       1,108   1,108
                      산97-1         78      78
3. 산림보호구역 해제일자 : 고시일로부터 10일이 경과된 후 별도 해제 고시
4. 이의 신청 : 산림보호구역 지정예정지 고시에 이의가 있는 이해 관계인은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울주군청 산림공원과(052-229-7893)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산림보호구역 해제예정지 필지조서 1부.
            2. 이의신청서(서식) (생략).
                                     303
제17528호                       관           보             2011. 6.14.(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택진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5년이 경과한 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으로 선택진료의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환자의 선택진료 신청 여부에 대한 선택
 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급종합병원ㆍ종합병원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필수진료과
 목에 대해서 전 진료시간 동안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의사등을 1명 이상 두도록 하는
 한편, 선택진료에 대한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환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선택진료 신청
 서식을 정비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선택진료 신청서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고                시
◉환경부고시제2011-91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1에 따라
수질오염감시경보를 위한 측정소별 측정항목과 항목별 경보기준(환경부고시 제2010-36호, ‘10.3.3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6월 14일
               환경부장관
         수질오염감시경보를 위한 측정소별 측정항목과 항목별 경보기준 고시 일부개정
수질오염감시경보를 위한 측정소별 측정항목과 항목별 경보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측정망별 측정항목
수계 측정소
    명칭           설치지점                                     측정항목
    가 평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삼회리 617-4 pH,          DO, EC, TOC, 생물감시(물고기, 미생물), 탁도,
                                       TN, TP
    양 평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옥천리 913-4 pH, DO, EC, TOC, 생물감시(물벼룩), VOCs 9종, 탁도
    경안천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정지리 193-1 pH, DO, EC, TOC, 생물감시(물벼룩), VOCs 9종
    구 리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 390-4              pH, DO, EC, TOC, 생물감시(물고기)
    여 주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단현리 354-4, 47-3 pH, DO, EC, TOC, 생물감시(물고기), 탁도
    원 주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 1818 pH, DO, EC, TOC, 생물감시(조류)
    평창강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장곡리 2             pH, DO, EC, TOC, 생물감시(물고기), TN, TP
    달 천 충청북도 충주시 살미면 토계리 277 pH, DO, EC, TOC, 생물감시(물고기), VOCs 9종, TN, TP
    한탄강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 산53-1, 126-1 pH, DO, EC, TOC, 생물감시(물벼룩)
한 강 서 상 강원도 춘천시 서면 서상리 941-1 pH, DO, EC, TOC, TN, TP, 탁도
    강 천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강천리 산8-2 pH, DO, EC, TOC, 생물감시(물벼룩), VOCs 9종
    의암호 강원도 춘천시 서면 현암리 산35-2,산34-2,727 pH, DO, EC, TOC, TN, TP
    신 천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411-1 pH, DO, EC, TOC, 생물감시(물벼룩), VOCs 9종
    충 주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용교리 산 1-1 pH, DO, EC, TOC, TN, TP, 클로로필-a
    인 제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월학리 2405-1 pH, DO, EC, TOC, TN, TP, 생물감시(미생물), 탁도
    미 산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마전리 237            pH, DO, EC, TOC, TN, TP, 생물감시(미생물), 탁도
    포 천 경기도 포천군 영중면 거사리 477-2 pH, DO, EC, TOC, TN, TP, 생물감시(미생물), VOCs 9종, 탁도
    화 천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 위라리 395-12 pH, DO, EC, TOC, TN, TP, 탁도
    단 양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상리 32-4 pH, DO, EC, TOC, TN, TP
                                      7
제17528호                 관         보          2011. 6.14.(화요일)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1-92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호소 등 퇴적물측정망 운영
계획”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1년 6월 14일
                환경부장관
                          하천․호소 등 퇴적물측정망 운영계획
제1장 총괄
 1. 목적
   m 전국 하천 및 호소 등 수질보전대상 공공수역에 대한 퇴적물의 이화학적 특성을 조사하여 환
     경질(Sediment Quality)을 평가하고, 이미 집행된 주요 정책사업의 효과를 분석하여 장래 퇴적
     물 환경질 보전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
      - 수질측정망, 생물측정망과의 연계 운영을 통해 종합적인 물환경 평가를 지원
      - 퇴적물이 수질과 수생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평가 지원
      - 퇴적물 기준이 설정되는 경우 기준 달성 여부 평가를 지원
 2. 법적근거
   m 환경정책기본법 제15조(환경상태의 조사․평가 등)
   m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상시측정 및 수질․수생태계 조사), 같은 법 시행규
     칙 제22조(환경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등)
 3. 측정망 운영 기본체계
    가. 운영기관 구성
     m 수질측정망, 생물측정망 운영기관과 동일한 체계를 원칙으로 하고 퇴적물 측정망 운영을 위
       한 기반이 구축되는 기관을 우선으로 함
     m 환     경 부 : 유역총량과
     m 국립환경과학원 : 물환경공학연구과, 수질통합관리센터
     m 기타 측정기관
        - 4대강(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물환경연구소
 나. 기관별 임무
    <환경부>
      m 유역총량과
        - 측정망 설치운영계획 수립 및 측정기관 지도․감독
        - 측정자료의 검색 및 대외 공표
        - 퇴적물공정시험기준 제․개정 운영
        - 물환경연구소의 측정․분석업무에 대한 조정
        - 측정망 운영관련 유관기관 협조
        - 퇴적물 측정망 운영예산 확보 지원(환경개선특별회계)
                                    11
제1
   765
     3호                       관        보          2
                                                  011
                                                    .12
                                                      .12
                                                        .(월요일)
◉외교통상부고시제2011-9호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해제
 정부는 여권법 제17조제3항에 의거하여 리비아에서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을 해제하였는바,이를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12일
               외교통상부장관
I
.여권의 사용제한 해제
 1.대상국가:리비아
 2.사유
  o 리비아 내전 종식 및 이에 따른 정세․치안상황 개선
 3.여권의 사용제한 해제일자 :2011년 12월 5일
 ※ 리비아는 2011년 3월 15일부터 여권사용이 제한
 4.범위 :대한민국 국민
I
I.행정사항
 1.시행일
  o이 고시는 2011.
             12.
               5자로 소급하여 시행함.
 2.유효기간
  o이 고시는「훈령 ․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
                                              에 따라 이 고
   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4년 12월 4일까지 효력
   을 가짐.


◉법무부고시제2011-64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12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김재천 1959.
        01.
          07 남     브   라 질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192-37    1985.
                                                       02.
                                                         22외국국적취득
최낙민 1959.
        08.
          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염리동 81-77     1980.
                                                       08.
                                                         27외국국적취득
김신재 1949.
        02.
          26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사직동 7-1          1994.
                                                       10.
                                                         20외국국적취득
최수지 1989.
        01.
          2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45-1      2011.
                                                       07.
                                                         01외국국적취득
김승철 1958.
        09.
          06 남     미     국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914      2001.
                                                       03.
                                                         23외국국적취득
박기운 1961.
        06.
          18 남     미     국 대구 달성군 유가면 금리 102       1998.
                                                       04.
                                                         01외국국적취득
최정자 1957.
        12.
          25 여     미     국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497         1988.
                                                       02.
                                                         02외국국적취득

조남하 1952.
        07.
          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동 398       1986.
                                                       01.
                                                         09외국국적취득
정인준 1985.
        12.
          29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원서동 226          2011.
                                                       08.
                                                         25외국국적취득

                                  62
제17528호                 관        보           2011. 6.14.(화요일)
연번 구간명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그 영향을 주는 유역      시․도 경계
 48 임진B 임진강
        및 유역
             수계구간 중 한탄강 합류점 후부터 한강 합류점 전까지 전구간
 49 한강J 한강 수계구간 중 행주대교 지점부터 한강 하구까지 전구간 및 유역   ※해수유통
                                                 구간
 ※ 한강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단위유역 도면은 관보게재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1-95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한강수계 특
별․광역시․도 경계 지점의 목표수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14일
                                   환경부장관
                  한강수계 특별․광역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
     수계                                               목표수질
    구간명                   설정지점
                                                BOD       T-P
    한강G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경계의 한강 본류지점
            (왕숙천 합류후)                             1.7    0.042
    탄천A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경계의 탄천 본류지점
            (한강본류 합류전 탄천본류 지점)                    6.8    0.454
    중랑A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경계의 중랑천 본류지점
            (한강본류 합류전 중랑천본류 지점)                   8.6    0.575
    안양A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경계의 안양천 본류지점
            (한강본류 합류전 안양천본류 지점)                   6.2    0.558
    한강I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경계의 한강 본류지점
            (굴포천 합류전)                             4.1    0.236
    굴포A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경계의 굴포천 본류지점
            (한강본류 합류전 굴포천본류 지점)                   7.9    0.959
1. 한강수계 수계구간은 환경부고시 「한강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경계로 지정된 수계구간을 말한다.
2. 목표수질 설정지점은 해당 수계구간의 하단지점으로 한다.
3. 목표수질의 단위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5) 및 총인(T-P) ㎎/ℓ로 한다.
4. 유역환경 변화 또는 총인 방류기준 개정 등으로 목표수질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협의절차를 거쳐 목표수질을 재설정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