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76호                       관              보               2010. 6.14. (월요일)
 6) 문화·체육시설용지 (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제1종·2종근린생활시설
                          (단, 건축연면적 20% 범위내의 근린생활시설을 허용)
                    허용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용도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용 도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집회장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
                    용도    소·안마원 및 노래연습장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200% 이하
       F1
               높    이    •4층 이하

               배    치                                 -

                         •건축물의 형태에 대해서는 「춘천시 경관형성 기본계획의 상업
                          업무용 건축물 가이드라인(외장요소)」을 준수 하여야 함
               형    태
                          (단, 옥외광고물은 기타사항의 계획 중 옥외광고물 계획에 의
                          함)
                         •건축물의 외벽의 색채는 「춘천시 경관형성 기본계획의 권역별
               색    채
                          건축물의 색채가이드라인」을 준수 하여야 함
                         •1m 건축한계선 지정:소로2-661, 소공원, 하천 경계부
                         •2m 건축한계선 지정:중로1-63 도로변
               건 축 선
                          ※건축한계선에 의한 공지부분은 보행통로, 가로시설물 설치
                           공간 등의 용도로 활용

 7) 학교용지 (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설립운영규정」에 의한 학교 및 그
                    허용
                          부대시설
                    용도
       G1     용 도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및 그 부대시설
                    불허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용도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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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건 폐 율     •60%이하

               용 적 률     •250%이하

               높    이    •6층 이하

                         •지구 내·외 도로에서 경관 및 일조를 고려하여 학교 시설물
               배    치
                          설치

                         •건축물의 형태에 대해서는 「춘천시 경관형성 기본계획의 공공
               형    태
                          건축물 가이드라인(외장 및 외장요소)」을 준수 하여야 함

                         •건축물의 외벽의 색채는 「춘천시 경관형성 기본계획의 권역별
               색    채
                          건축물의 색채가이드라인」을 준수 하여야 함

               건 축 선                                  -

 8) 의료시설용지 (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허용
                         •의료시설(장례식장 제외)
                    용도
              용 도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H1
               높    이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 축 선                                  -

※존치시설로 향후 증·개축 등의 건축행위시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대해서는 「춘천시
 경관형성 기본계획의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을 준수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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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교육연구시설용지 (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허용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용도
               용 도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I1
                높    이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 축 선                                 -


 ※존치시설로 향후 증·개축 등의 건축행위시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대해서는 「춘

  천시 경관형성 기본 계획의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을 준수 하여야 함.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처리계획 (변경없음)

  가) 차량동선계획

     ○사업지구 동측 대로1-10호선, 북측 대로1-9호선, 서측 대로 3-11호선 접하고 있으며, 지

      구내 통과도로인 국도56호선(대로3-2선)과의 교통체계를 고려하여 22m의 보조간선도로 및

      12-16m의 집산도로와 8-10m의 국지도로로 계획

     ○특히, 준주거용지와 주간선도로(대로1-10, 대로3-2호선)의 경계부는 차량의 원활한 교통소

      통을 위해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지정하고, 노상불법주차 방지를 위하여 도시미관휀스(가드휀

      스)를 설치하여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토록 계획

     ○차량진출입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위계가 낮은 도로

      에서 진출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도로의 교통처리능력을 향상

     ○부득이 위계가 높은 도로에서 차량 진출입을 해야 하는 경우, 이웃 획지와 연계하여 공동주

      차출입구를 설치하도록 함
                                    156
제17276호                관         보    2010. 6.14. (월요일)
  ○공동주택의 차량출입구의 가·감속차로를 설치는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의 예시도에 따라

   반영

  ○차량 진출입계획 세부사항은 도면 참조: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나) 주차계획

  ○주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련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주차장법」 및 「춘천

   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사항 등 관련법령의 내용을 준수함.

  ○단독주택용지 내 획지별 주차장 설치기준

   -주거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주차대수 설치기준은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와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대수 중 많은 것을 설치하여야 함.

   -주거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에 대한 주차대수 설치기준은 관련규정에 의한

    설치대수에 「주차장법」및 「춘천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의 연면

    적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를 더한 대수 이상을 설치하여야 함.

   -획지별 주차장 설치기준은 획지별로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에 따라 「주차장법」주차구

    획 기준에 의거 예시도와 같이 설치하여야 함.

   -주차장의 위치는 주차의 이용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인접필지와 연접하여 설치하

    되, 필지여건상 연접설치가 곤란한 경우는 주차장계획 예시도와 같이 별도로 설치할 수

    있음.

 다) 보행동선계획

  ○지구내 보행자전용도로는 폭 4~6m를 확보하여 지구내외 보행동선의 자연스러운 보행흐름

   을 유지

  ○대로3-2호선변 준주거용지, 중로 1-63변 학교용지에는 구매 목적통행 및 통학 목적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보행공간계획을 통한 보행의 쾌적성 도모

  ○하천(만천천)변 제방도로(3m) 활용 및 공업지역과 접한 완충녹지는 산책로 등을 계획하여

   주변지역 및 오픈스페이스와의 유기적인 연계성이 확보되도록 계획

2)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가)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라 함은 건축선,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공개공지·공공조경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공동주택의 경우 제외)를 말한다. 이때, 전면공지는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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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면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

·자유로운 통행의 보장
 -전면공지에는 ‘보행 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음. 단,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지형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 예외로 함
·단처리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변 전면공지의 바닥은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보도의 높
  이와 같이 조정
 -보도가 없는 도로와의 단 차이는 10㎝ 이하로 조성(단,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외)
·포장
 -포장패턴은 인접한 보도와 비슷한 질감과 색상을 갖고 있는 재료로서 점토벽돌 등 투수가
  가능한 친환경재료를 사용
·위의 조성방법에 의해 조성된 전면공지의 경우 건축법 제67조의 공개공지 면적으로 할 수
 있음


 -공개공지는 춘천시 건축조례의 공개공지 확보·조성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전면도로
  변, 전면도로 가각부 및 주요 보행결절부 주변에 배치하는 것을 권장
3) 대지안의 조경 (변경없음)
 ○대지안의 조경면적과 식재기준은 춘천시 건축조례에 따름
 ○공동주택의 단지내 조경은 주택법 및 관련규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4)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일반사항
 ○본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단독주택용지(1층에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근린생
  활시설용지, 준주거용지, 공동주택용지의 부대복리시설, 문화·체육시설용지, 주차전용건축물
  에 대하여 적용
 ○옥상간판, 벽면, 기둥을 이용한 세로형 간판, 창문이용 광고물 설치·표시 금지
 ○현수막, 벽보 등 게시기한이 있는 기타 광고물 게시를 위한 지정게시판은 가로변 도시미관
  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만 설치가능
 ○간판에 네온, 전광, 점멸 등을 이용한 직접조명은 지양하고, 외부조명 또는 간접조명 등을
  이용한 다양한 연출을 권장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 주소, 상호, 상표, 영업내용의 주된 내용 등과 관련 없는
  것은 표시할 수 없음
 ○옥외광고물 일반사항과 옥외광고물 종류별 설치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강원도·춘천시 옥외광고물, 춘천시 경관형성 기본계획 등 관련조례 및 지침
  을 따라야 하며, 당해 규정이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옥외광고물 기준과 상충되는 경우 강

                         158
제17276호             관         보         2010. 6.14. (월요일)
  화된 규정을 따름
광고물 등의 설치량
 ○1개 업소당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수량은 1개를 원칙으로 함.
 ○다만, 2개 이상의 도로와 접하고 있는 필지 및 지주이용간판을 설치한 경우에는 추가로 1
  개 설치가 가능하나 동일한 입면에 2개의 간판 설치는 불가
광고물의 재질 및 색채
 ○간판의 틀은 양질의 자재로 마감하여 구조적 시각적인 안정감 확보
 ○주변 건물 및 광고물과 어울리지 않는 색상과 순도 높은 원색을 사용금지
 ○당해 건물의 외장색채와 조화를 이루도록 계통색을 사용하되 “춘천시 경관형성기본계획”의
  옥외광고물 색채계획에 적합한 색상으로 표시
  -다만, 기업·제품 이미지 등 고유 색채의 사용은 흑색 또는 적색의 경우 전체 표시면적 2
   분의 1 이내로 하거나, 가장순도 높은 원색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함.
 ○형광도료 및 야광도료 바탕면의 사용 금지
광고물의 문자 등
 ○문자는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 한글과 병기
 ○공공표지판으로 오인될 수 있는 문자, 도형 등은 표기 금지
 ○광고물바탕의 상·하·좌·우에 여백을 두되, 문자의 높이는 바탕 높이의 3분의 2 이내로
  함.
 ○문자의 크기 등이 당해 건물·공작물 및 다른 광고물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옥외광고물 종류별 표시방법
<단독주택용지내 옥외광고물 종류별 표시방법>
 □가로형 간판의 표시방법
  ○가로형간판은 1개업소당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며, 건물의 1층 상단에 판류를 이용하는
   광고물 또는 입체형 문자·도형등을 부착할 수 있음
  ○가로크기:해당 업소 전면 폭의 80% 이내
  ○세로크기:윗층과 아래층 창문간 벽면 폭의 80% 이내
   -동일층에 표시하는 간판의 세로폭은 좌,우 일직선이 되도록 표시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 이내
  <근린생활시설·준주거용지 등 옥외광고물 종류별 표시방법>
 □가로형 간판의 표시방법
  ○가로형간판은 1개업소당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며, 건물의 2층 이하에 판류를 이용하는
   광고물 또는 입체형 문자·도형 등을 부착할 수 있음
  ○건물의 주출입구 1층 상단에는 건물명을 제외한 광고물등의 표시 금지
  ○건물의 4층 이상에는 당해 건물명이나 건물을 사용하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
   는 도형에 한하여 입체로 된 하나의 간판만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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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76호             관          보       2010. 6.14. (월요일)
 ○가로크기 및 표시위치
   -2층 이하 정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소 전면 폭의 80% 이내
   -4층 이상 건물상단 벽면에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벽면폭의 50%이내
 ○세로크기 및 표시위치
   -2층이하 정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윗층과 아래층 창문간 벽면 폭의 80% 이내
   -동일층에 표시하는 간판의 세로폭은 동일하게 하여 좌,우 일직선 조화 되도록 표시
   -4층이상 건물상단 벽면에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경우 상단 벽면 세로폭의 80%이내
□돌출간판의 표시방법
 ○3층이상 건축물에서 간판의 하단은 3층 이상 벽면에 표시
   -간판의 하단과 지면간의 간격은 3m 이상(인도가 없는 경우 4m 이상)
 ○광고물의 바깥쪽 끝부문은 벽면으로 부터 1.0미터를 초과 금지
   -하나의 건물에서는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돌출폭·두께·
    가로폭을 동일 크기로 하여야 함.
 ○세로길이는 다른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20m 이내, 두께는 50㎝ 이내
   -다만 이·미용업소의 표지등은 그 바깥쪽 끝부분이 벽면으로부터 50㎝를 초과하여 돌출
    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두께는 지름 30㎝ 이내, 세로의 길이는 150㎝ 이내
 ○각각의 업소가 독립적으로 탈, 부착이 가능하도록 돌출광고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연립형
   식으로 설치할 수 없음
 ○광고물의 표시내용은 2개면 이내로 하되, 돌출광고물의 측면(건물의 정면에서 보이는 면)
   부분에는 내용을 표시할 수 없음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건물부지안의 지주이용간판은 5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해 연립형식(종합안내판)으로 된 하
   나의 광고물만을 표시
 ○업소별 개별 독립옥외 광고물 설치는 전면금지(의료기관이나 약국 등 공공성이 큰 업소는
   제외)
 ○지주이용간판은 보도의 경계선으로 부터 50㎝이상(보도가 없는 지역에서는 차도의 경계
   선으로부터 100㎝ 이상)거리를 두되,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
   록 하여야 함.
 ○지주이용간판의 하단으로 보행인 또는 차량 등이 통행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함.
 ○표시 내용은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 상호·위치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
   형·위치에 한함.
 ○건물내 입주한 업소수를 감안하여 균형있게 배분한 종합안내판 형식으로 표시
 ○지주이용간판의 크기
   -지주이용간판의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4m 이내
   -1면의 면적(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은 10㎡ 이내

                         160
제17276호               관          보          2010. 6.14. (월요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40㎡를 각각 초과할 수 없음
 다. 경관계획 (변경없음)
  1) 기본방향
   ○경관분석에 따른 통해 계획대상지의 상징성과 이미지를 구축하여 특색있는 도시환경 및 주
    거환경 창출
   ○자연과 어울리면서 주변 자연환경으로의 통경이 가능하고 기존 시가지와 조화되는 형태적
    으로 아름다운 주거지 경관을 조성
   ○소양강의 수변축과 계획대상지 동측의 산림축 등 자연경관구간(Green View Zone)을 고려
    하여 주거지 경관을 형성
   ○생활환경에서 경험할 수 있는 체험적 가로경관을 중시하고, 단지 내·외부 경관이 연속적인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특화된 도시경관 확보(자연요소 도출), 주변지역과의 조화(Sky Line, 조망경관), Green
    zone(공원·녹지계획) 등을 고려하여 경관계획 수립
  2) 경관계획
   ○조망 경관계획
    -기성시가지에서 바라보는 가시성을 고려
    -자연환경(근린공원)과 인접한 부분은 시각적 개방감을 위한 통경축 확보를 유도
    -도로 및 Open space변은 낮으며 갈수록 높아지는 Skyline을 유도하여 내·외부에서의
     조망권 확보
    -소양강과 만천천의 수변 조망권 확보 유도
   ○지구내 가로경관계획
    -사업지구내의 유기적인 보행 및 녹지체계 유지와 인접도로에서의 경관 증진
    -자연과 연계된 지구 순환 보행루트 형성 유도
    -근린공원, 완충녹지로 연속된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는 가로풍경 연출
    -만천천으로 접근할 수 있는 보행루트 형성 유도
    -준주거용지의 대학촌 형성을 위한 상징적인 상업가로경관 형성 유도
    -근린공원과 학교(Open Space), 주거단지가 하나의 생활보행권을 형성 유도
   ○스카이라인 형성 유도
    -녹지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스카이라인 형성
    -기존시가지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스카이라인 형성
    -주요 통경축 부분의 주동을 고려한 스카이라인 형성
4.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용도지역결정(변경)도 (S=1:1,200):게재생략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S=1:1,200):게재생략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S=1:1,200):게재생략

                             161
제17279호                      관                 보              2010. 6.17. (목요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20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관내 보성건설(주) 대표 임진택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 되
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17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거리(M)             등고               설치/폐지
  표지명                        등질                                 도색 및 구조
               (WGS-84)              지리 광학 명목             (m)               연월일

사옥증도보성 N 35° 01'34″                                                        ‘06.5.25
                             FlG4s   -        6       5   -      녹망대형
 제A호등부표      E 126° 09’58″                                                 /’10.6.11
사옥증도보성 N 35° 01'27″                                                        ‘06.5.25
                             FlR4s   -        6       5   -      홍망대형
 제B호등부표      E 126° 09’55″                                                 /’10.6.11
사옥증도보성 N 35° 01'27″                                                        ‘06.5.25
                             FlG4s   -        6       5   -      녹망대형
 제C호등부표      E 126° 10’07″                                                 /’10.6.11
사옥증도보성 N 35° 01'20″                                                        ‘06.5.25
                             FlR4s   -        6       5   -      홍망대형
 제D호등부표      E 126° 10’06″                                                 /’10.6.1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49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1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명    칭:(주)대우건설 금강살리기 행복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제1공구) 현장사무소
 -주    소:충남 연기군 남면 나성리 605
 -성    명:현장대리인 이기석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목    적: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위    치:충남 연기군 남면 나성리 641천
 -허가량:80㎥/일
 -하천의 명칭 및 등급:금강(국가하천)
 -점용면적:45㎡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10년 6월 14일~2010년 12월 30일
                                         71
제17279호
관
보
2010. 6.17. (목요일)
71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20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관내 보성건설(주) 대표 임진택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 되
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17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M)
등고
(m)
도색 및 구조
설치/폐지
연월일
지리
광학
명목
사옥증도보성
제A호등부표
N 35° 01'34″
E 126° 09’58″
FlG4s
-
6
5
-
녹망대형
‘06.5.25
/’10.6.11
사옥증도보성
제B호등부표
N 35° 01'27″
E 126° 09’55″
FlR4s
-
6
5
-
홍망대형
‘06.5.25
/’10.6.11
사옥증도보성
제C호등부표
N 35° 01'27″
E 126° 10’07″
FlG4s
-
6
5
-
녹망대형
‘06.5.25
/’10.6.11
사옥증도보성
제D호등부표
N 35° 01'20″
E 126° 10’06″
FlR4s
-
6
5
-
홍망대형
‘06.5.25
/’10.6.1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49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1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명  칭：(주)대우건설 금강살리기 행복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제1공구) 현장사무소
-주  소：충남 연기군 남면 나성리 605
-성  명：현장대리인 이기석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목  적：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위  치：충남 연기군 남면 나성리 641천
-허가량：80㎥/일
-하천의 명칭 및 등급：금강(국가하천)
-점용면적：45㎡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10년 6월 14일~2010년 12월 30일
제17279호                    관        보    2010. 6.17. (목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0-20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1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            준   명             표준내용

 개정    KSK0029    스티치 형식의 분류와 표시 기호                      표준안

 개정    KSK0028    편환 기호                                  표준안

 개정    KSK0007    섬유 용어: 편성물 부문                          표준안

 개정    KSK0364    폴리비닐알콜계 섬유의 감별 방법                      표준안

 개정    KSK0363    폴리아크릴로니트릴계 섬유의 감별 방법                   표준안

 개정    KSK0362    폴리에스터 섬유의 감별 방법                        표준안

 개정    KSK3720    양복용 인조 섬유 안감                           표준안

 개정    KSK3706    폴리에스터/면 혼방 직물                          표준안

 개정    KSK3816    남자 코트용 직물                              표준안

 개정    KSK3814    남자 드레스 셔츠용 직물                          표준안

2. 개정 사유
 ○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 방법)의 개정
 ○문구 수정
3. 주요 개정 내용
 ○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 방법)의 개정 내용 반영
 ○일부 문구 수정
 ○표준명 변경
  -KS K 3706, “폴리에스테르/면 혼방 직물”을 “폴리에스터/면 혼방 직물”로
  -KS K 0364, “폴리비닐알코올계 섬유의 감별 방법”을 “폴리비닐알콜계 섬유의 감별 방법”으로
  -KS K 0362, “폴리에스테르 섬유의 감별 방법”을 “폴리에스터 섬유의 감별 방법”으로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72
제17279호                  관         보           2010. 6.17. (목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0-209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0년 6월 1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F4813-추록 1   세면대                                      표준안

 개정    KSF4538-추록 1   컵힌지                                      표준안

 개정    KSF4514-추록 1   목 구조용 철물                                 표준안

 개정    KSF4504-추록 1   레버 텀블러함 자물쇠                              표준안

 개정    KSF2636-추록 1   문의 치수와 직각도 측정방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인용표준의 폐지,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되어야 할 내용을 추록발간으로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인용표준의 폐지,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되어야 할 내용을 추록발간으로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8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건설표준과 박정우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90~93, FAX : 02-509-7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21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0년 6월 17일
              기술표준원장

                                 73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4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의 고시




                                                                                                                       제17278호
      도로법 제24조에 따라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변경)결정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 연장         주   요   경   과   지   구역결정(변경)이유

              국도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신시도선착장부지(공유수면)~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고군산군도연결도
     신설 국도                                                               8.77km
             제4호선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장자도리158(도)                                          무녀도리, 선유도리, 장자도리         로건설공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사항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조서




                                                                                                                       관
       가. 도 로
79




             규          모                연장
     구분                            기능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m)




                                                                                                                       보
                        15.5       보조간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신시선착장
     신설 중로    2   131                    8,772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장자도리 158(도)       국도
                        ~72.5      선도로           (공유수면)
                        11.5       집산
     신설 소로    1   419                     86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리 223-13(잡)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리 215-15(도) 일반도로
                        ~35.5      도로
                        11.5       집산




                                                                                                                       2010. 6.16. (수요일)
     신설 소로    1   420                    316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산56-11(임)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산74-1(도) 일반도로
                        ~19.2      도로
                         8.5       집산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리 공유수
     신설 소로    2   882                    126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리 산10(임)                                           일반도로
                        ~49.1      도로                                             면
                         8.5       집산
     신설 소로    2   883                    233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리 산9-1(임)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리 산10(임) 일반도로
                        ~15.5      도로
                         8.0       집산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산
     신설 소로    2   884                    189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368-1(도)                                         일반도로
                        ~22.5      도로                                             35(임)
나. 녹    지
           -교통광장




                                                                                                                                                   제17278호
                                                                                                면    적(㎡)
           도면표                                                                                                       최       종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비고
           시번호                                                                                                       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교통광장32                                                                                            고군산군도연결 도로건
     신설      32       광 장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453-3(임)                         증)4,706       4,706       -
                            (선유2교차로)                                                                                                   설공사
                               교통광장33                                                                                            고군산군도연결 도로건
     신설      33       광 장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장자도리 산2(임)                           증)6,510       6,510       -
                             (장자교차로)                                                                                                   설공사
     3. 사업시행기간 : 2009년 12년~2013년 12년
     4.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및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관
      가. 공람장소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전라북도 익산시 국토관리청로 35 전화 : 063) 850-9232)
80




      나. 공람기간 : 2010년 6월~2011년 6월
     5.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보
      -4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계획임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조서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연번 토지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편입(㎡)                                                                                                비 고




                                                                                                                                                   2010. 6.16. (수요일)
                                                       주             소           성       명    권리관계       주                   소     성    명

           군산시 옥도
      1                산4-64    임   6,612    606     농림수산부                           국
           면 신시도리

           군산시 옥도
      2                산4-63    임   1,874    254     농림수산부                           국
           면 신시도리
           군산시 옥도
      3                공유수면                 46,963
           면 신시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