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1.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변경)
  가. 의료․복지시설계획 
   ◦ 의료시설 및 복지시설 각 1개소 신설 계획
  
구 분
위  치
면 적(㎡)
의료시설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봉리 569-187 일원
15,853.1
복지시설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중리 442-70 일원
10,737.3
  나. 교육시설계획 
   ◦ 인구수용계획 50,025명 중 초등학생 8.8%(4,400명), 중등학생 5.2%
      (2,600명), 고등학생 4.5%(2,250명) 비율 적용, 8개 학교를 지구 내 신설하여 수용계획
  
구    분
계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학 교 수
8
4
2
2
부지면적(㎡)
111,332.4
54,626.0
26,879.7
29,826.7
   ◦ 유치원
  
구 분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합 계
기정: 2 개소 → 변경: 1개소
2,307.0 감) 1,100.0
1,207.0
기정
유1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중리 333 일원
1,207.0
-
1,207.0
폐지
유2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봉리 276 일원
1,100.0 감) 1,100.0
-
   ◦ 노유자시설
  
구 분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합 계
기정: 0개소 → 변경: 1개소
- 증) 1,100.0
1,100.0
기정
-
-
-
-
신설
노1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봉리 276 일원
- 증) 1,100.0
1,100.0
12. 환경보전계획 : 변경
  가. 환경관련 지역·지구 지정현황
   ◦대상지내에는 생태계보전지역, 자연공원구역, 조수·상수원 보호구역 등의 규제지역은 없는 것
으로 조사
   ◦대상지의 녹지자연도는 대부분 농경지 3등급, 주거지 및 나대지의 1등급 지역이 주로 분포하
며, 일부 산림식생 중 7등급 지역이 분포
  나. 환경분야별 환경대책 
   ◦ 자연생태계 분야
     - 녹지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공원, 완충녹지 등 토지이용계획 수립
     - 절토에 따른 사면발생은 녹화계획을 수립하여 자연환경 최대한 복원
   ◦ 대기질 분야
     - 대기오염물질의 확산을 위해 바람길을 확보, 특정 대기유해물질을 방지하고자 방진막 등 최
적방지시설 설치
   ◦ 수질 분야
- 오․폐수의 우수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량 차집하여 종말처리장에서 처리토록 계획하고, 공
장용지에서 발생하는 사고수로 인한 하천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완충저류시설 설치
   ◦ 폐기물 분야
     - 지구내 생활폐기물은 대구광역시기본계획에 따라 분리 수거하여 처리하고, 사업장폐기물은 
폐기물처리장을 설치하여 매립, 사업장재활용 폐기물은 전문업체에 위탁처리 계획
    
구  분
생활폐기물(t/일)
사업장폐기물(t/일)
폐기물 발생량
기정
116.994
11.267
변경
116,219
11,267
  ◦ 소음·진동 분야
     - 주거단지 주변 도로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축 한계선 설정, 저
소음 포장, 방음벽 및 완충녹지 등 설치
13.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해당없음
1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 산업시설용지의 약 11%(전체 1,587천㎡ 중 183천㎡)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급할 수 있도록 
계획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1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 변경없음 
17.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 변경없음
  가. 문화시설계획 
   ◦ 문화시설용지를 활용하여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문화시설 인프
라 구축
   ◦ 그 외의 시설은 대구광역시 문화시설을 이용하도록 문화네트워크를 연계
   
구분
위  치
면 적(㎡)
문화시설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중리 442-108 일원
  10,813.3
  나. 공원․녹지계획 
   ◦ 기존 수림대, 현풍천을 이용한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경제자유구역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공원
녹지공간 
구성     
구    분
계
공원
녹지
하천
공공공지
면적(㎡)
1,211,638.6
698,157.0
214,236.8 
189,189.6
110,055.2
18. 도시경관계획 : 변경없음
  가. 기본방향 
   ◦ 자연경관의 보존 및 활용
   ◦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및 인공경관의 창출
나. 도시경관계획 
   ◦ 주거단지내 대규모공원 및 수공간 등 다양한 오픈스페이스를 형성하고 이를 네트워크 구축
     - 간선도로 및 산업용지 등과의 인접지역에 녹지를 형성하여 환경악화 저감 고려
   ◦ 미래 지향적이고 환경에 영향이 적은 첨단산업을 위주로 주변의 자연환경과 연계한 차별화된 
복합단지를 조성
   ◦ 다양한 주택형태를 유도하여 주거지의 획일적인 도시경관 지양
19.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20.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 변경없음
  가. 기본방향
   ◦ 주거·연구·산업기능 개발의 미관 제고, 용수공급, 통신, 가스, 전주 등 도로 내 기반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도모하고,
   ◦ 향후 유지보수를 위한 도로굴착 등의 예방, 도로구조의 보전, 가로 교통 소통의 원활을 도모하
기 위해 지중화 설치 계획
  나. 관리계획
   ◦ 공동구는 설치비용 과다발생, 협의주체간 의견 조율 등의 사유로 사업기간이 연장되며 운영관
리기관이 상이하여 운영상 어려움이 많음
   ◦ 따라서 공동구는 설치하지 않고, 도시 및 가로미관 개선을 위하여 가로등을 제외한 도시기반시
설물은 지하로 매설하여 표준도를 작성, 체계적으로 시설물 관리 
   
수용시설물
관련기관
수용시설물
관련기관
     상하수도
대구광역시
가    스
대성에너지
     통    신
㈜KT
전    력
한국전력공사
21.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가. 추진방향
   ◦ IT(정보통신기술), BT(생명공학기술), NT(나노기술) 등 새로운 신산업창출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첨단산업단지 조성
   ◦ 기술혁신을 통해 전통산업(섬유, 기계, 전자 등)이 지식기반산업구조로 전환될 수 있는 과학기
술 연구기반 구축
   ◦ 벤처기업 등 창업환경 조성과 지역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효율적 연구개발기술 지원기반 마련
  나. 투자유치계획 및 세부시설
구분
계획 및 세부시설
산업
시설
∘ 기술집약적 첨단 산업단지 조성
- 섬유 중심의 산업구조를 기계금속, 자동차부품, 전자정보통신 및 생명 공학 등 
신산업으로 재편할 수 있는 첨단 산업단지 조성
22.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해당없음)
23.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한  
관계서류와 도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지구개발1과(☏ 
053-550-1742),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국가산단사업단(☏ 053-630-5038)에서 열람 가능
구분
계획 및 세부시설
연구
시설
∘ 21세기형 첨단산업 연구기관 유치
- 섬유 등 기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하고, 통신, 자동차, 기계, 메카트로닉스
산업 등 주력산업의 첨단화 및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유치
∘ 연구중심 대학시설 유치
- 지역산업의 기술적 발전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식기반산업 및 첨단과학분야를
연구개발하여 그 성과를 산업에 보급할 수 있는 R&D 연구 중심의 대학시설 유치
공공
기관
∘ 세계적인 명품과학기술관 유치
- 지역산업기반 전시품과 함께 ICT(Information&Communications Tech), 
   에너지 / 환경 등 Fun Science 전시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과학전시관 유치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12호
　  「하천법」제27조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04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하천공사 시행계획 고시(황강 용주지구)
1. 하천공사의 명칭 : 황강 용주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본 공사는 국가 하천인 황강 및 지류배수 영향 구간하천의 치수안전도 확보 및 하천의 
생태, 문화, 여가 공간조성 등 하천환경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다.
  - 개요 : 수목정비L=2,960, 하도정비(물길조성)L=1,680m, 교량공(2개소)L=387.8m 
하천축제(2개소)L=572m, 보 및 낙차공(1개소)L=14.1m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 :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용주리 일원(황강, 용지천)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50번길 5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2023. 12. 27. ～ 2027. 07. 11. (42개월)
6. 수용하거나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등 : 토지세목조서 참조
7. 실시설계도서 : 낙동강유역환경청 하천공사2과 및 용주지구 현장사무실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
사업명
구분
단위
전체
사업계획
기시행
‘23
장래
용주지구
사업량
km
3.81
-
-
3.81
사업비
백만원
30,201
-
10
30,191
9. 공사예정공정표 : 2023. 12. 27. ∼ 2027. 07. 11.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준공 후 하천법 제27조에 의거 관할 시·도지사에게 관리이관
11. 폐천부지 등의 발생 예상 면적 : 없음
  편입토지세목조서
도면
일련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비고
시군구
읍면동
리
당초
분할
전체
편입 
성명
1
합천군
용주면
손목리
675-1
　
천
372,291
23,692 
국(환경부)
　
2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795
　
천
1,118,572
11,937 
국(환경부)
　
3
합천군
용주면
고품리
910-1
　
천
321,152
75,166 
국(국토교통부)
　
4
합천군
용주면
고품리
910-220
　
천
169,494
35,416 
국(환경부)
　
5
합천군
용주면
가호리
1363-3
　
천
38,244
9,300 
국(환경부)
　
6
합천군
용주면
고품리
910-220
　
천
169,494
6,014 
국(환경부)
　
7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795
　
천
1,118,572
12,806 
국(환경부)
　
8
합천군
용주면
손목리
675-1
　
천
372,291
45,518 
국(환경부)
　
9
합천군
용주면
월평리
970-35
　
천
102,379
3,996 
국(환경부)
　
10
합천군
용주면
고품리
910-1
　
천
321,152
38,167 
국(국토교통부)
　
11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407-4
　
도
104
53 
합천군
12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407-5
　
천
316
72 
김*환
　
13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407-10
　
천
14
14 
경상남도
　
14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409-2
　
도
245
99 
합천군
　
15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409-3
　
천
13
13 
김*봉
　
16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409-4
　
제
151
75 
국(국토교통부)
　
17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409-5
　
도
119
18 
합천군
　
18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410-2
　
도
63
2 
합천군
　
19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410-3
　
대
1,019
440 
정*효
　
20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410-4
　
도
28
6 
국(경찰청)
　
21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410-7
　
대
40
37 
합천군
　
22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410-8
　
대
22
22 
정*효
　
23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411-1
　
제
69
69 
김*환
　
24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411-2
　
도
23
23 
합천군
　
25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411-3
　
제
37
37 
국(국토교통부)
　
26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412-2
　
제
40
24 
합천군
　
27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412-7
　
제
136
18 
합천군
　
28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413-1
　
대
264
153 
이*정
　
29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413-2
　
도
129
64 
합천군
　
30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415-2
　
잡
3,013
133 
합천군
　
31
합천군
용주면
고품리
795
　
천
1,118,572
4,544 
국(국토교통부)
　
32
합천군
용주면
고품리
795-1
　
제
3,376
380 
국(국토교통부)
　
33
합천군
용주면
고품리
797
　
도
1,187
58 
국(국토교통부)
　
34
합천군
용주면
고품리
799
　
도
415
52 
국(국토교통부)
　
35
합천군
용주면
고품리
800
　
구
367
65 
국(농림축산식품부)
　
36
합천군
용주면
고품리
180-3
　
제
5,700
173 
국(국토교통부)
　
37
합천군
용주면
고품리
910-1
　
천
321,152
2,944 
국(국토교통부)
　
38
합천군
용주면
고품리
910-217
　
제
16,099
633 
국(국토교통부)
　
39
합천군
용주면
고품리
910-218
　
천
1,277
111 
김*현
　
40
합천군
용주면
고품리
910-221
　
도
1,204
801 
합천군
　
41
합천군
용주면
고품리
936
　
답
1,373
28 
류*인
　
42
합천군
용주면
고품리
937
　
도
791
26 
국(농림축산식품부)
　
43
합천군
용주면
고품리
938
　
답
2,257
476 
김*완 외 2인
　
44
합천군
용주면
고품리
938-1
　
답
373
130 
국(국토교통부)
　
45
합천군
용주면
고품리
1178
　
구
21,726
38 
국(농림축산식품부)
　
46
합천군
용주면
고품리
1178-1
　
구
27,043
204 
국(농림축산식품부)
　
47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407-12
　
천
361
19 
경상남도
　
48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518
　
답
1,510 
108 
윤*야
　
49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518-1 
　
답
4,564 
623 
문*중 외 1인
　
50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518-2 
　
답
27 
27 
합천군
　
51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518-3 
　
답
97 
97 
합천군
　
52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519
　
답
2,509 
143 
박*악
　
53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521
　
답
962 
66 
박*악
　
54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522
　
답
3,299 
740 
문*석
　
55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634
　
답
821 
3 
김*산
56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634-3 
　
답
4,215 
6 
문*석
　
57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795
　
천
1,118,572 
2,004 
국(국토교통부)
　
58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809
　
도
460 
344 
국(국토교통부)
　
59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810
　
도
53 
23 
국(국토교통부)
　
60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811
　
도
1,154 
1 
국(국토교통부)
　
61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812
　
구
10,268 
1,855 
국(농림축산식품부)
　
62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814
　
구
31,472 
390 
국(농림축산식품부)
　
63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산51
　
임
15,471 
2,541 
강*호
　
64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산52
　
임
15,282 
19 
문*연
　
65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산52-1
　
임
48,196 
65 
김*주
　
66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795
　
천
1,118,572 
1,455 
국(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35호

 「건설기술진흥법」(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0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2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신ㅇ훈              경기도 하남시 감일순환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태               경기도 광명시 광덕산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4. 3. 25. (월)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30/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jmy8768@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
   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
   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 제2024-84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온라인투자
연계금융업 등록취소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2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취소


                          - 다    음 -



      상   호                     취소사유                     취소일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비드펀딩                                               2024.3.20.
                  제5호(사실상 영업 종료)에 해당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슈가펀딩                                               2024.3.20.
                  제5호(사실상 영업 종료)에 해당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티지에스파이낸스                                              2024.3.20.
                  제5호(사실상 영업 종료)에 해당
◉농촌진흥청공고제2024-39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3-81호)」 제
3-1조에 따라 유전자변형 카놀라 LBFLFK의 위해성 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05일
농촌진흥청장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심사 결과
1. 심사 품목 : LBFLFK
신청인
개발자
심사목적
최종용도
심사결과
한국바스프(주)
BASF Plant Science
L.P.
수입승인
사료용및
농업가공용
적합
◉금융위원회공고제2024-5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0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기업간 합병 등에 관한 제도 운영과정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합병제도의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시･외부평가 등 관련 개선필요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합병의 요건･방법 개선(시행령안 제176조의5, 개정규정안)
  - 합병가액 적정성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견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증권신고서 ･주요사항보고서에 첨부
해 공시강화(시행령안 제15항, 규정안 제2-9조, 제4-5조)
  - 비계열사간 합병시 외부평가 의무화및 외부평가기관 품질관리규정 신설 등 합병관련 외부평가 강
화(시행령안 제7･8･11·14항, 규정안 제5-14조･제5-14조의4·별표)
  - 비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방법 관련 규제개선(시행령안 제1항)
나. 엉업양수･양도 등에 공시, 외부평가 관련 개선사항 준용
(시행령안 제176조의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금융위원회 
- 전자우편(이메일) : jiho88@korea.kr 
- 전화 : 02-2100-2688 팩스 : 02-2100-26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고시 제2024-9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
21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05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 고시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
   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
   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제1호)

나.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전기통신정보】
일련     제목              정보위치        정보       심 의      심의      결정           고시의
번호                                 제공자     결정기관      번호     년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청소년유해
2024-                                           방송통신심 청보-23- 2022-11-   업소  2024-03-
      미수다(misooda.in)      misooda.in     트레져코                        고용·출입
12851                                            의위원회 79-1304   13    조장(구인    05
                                                                       구직)
                                                                      청소년유해
2024- 핫알바(hot-alba.co                                                   업소
                         hot-alba.com     엠알소프트 방송통신심 청보-23- 2022-11- 고용·출입 2024-03-
12852      m)                                    의위원회 79-1303   13    조장(구인    05
                                                                       구직)
                                                                      청소년유해
2024- 이지알바(ezalba.co.                           방송통신심 청보-23- 2022-11-   업소  2024-03-
12853     kr)             ezalba.co.kr    리온컴퍼니 의위원회 79-1302    13    고용·출입    05
                                                                      조장(구인
                                                                       구직)
                                                                      청소년유해
2024- 준테라피(네이버 cafe.naver.com/blac 네이버㈜ 방송통신심 청보-23- 2022-11- 업소 출입 2024-03-
12854    카페)                k8sxzg              의위원회 79-1305    13             05
                                                                        조장
          퀸카                                                          청소년유해
2024- 스웨디시(네이버        cafe.naver.com/feel 네이버㈜ 방송통신심 청보-23- 2022-11- 업소 출입 2024-03-
12855                      sogoodtp             의위원회 79-1306    13             05
         카페)                                                            조장
천안 문
2024- 신불당스웨디시(네 cafe.naver.com/moo           방송통신심 청보-23- 2022-11- 청소년유해
                                      네이버㈜                         업소 출입 2024-03-
12856   이버 카페)      n21326908                 의위원회 79-1309   13      조장     05
          천안
2024- 하트테라피(네이버 cafe.naver.com/hear          방송통신심 청보-23- 2022-11- 청소년유해
12857                ttherapys2       네이버㈜    의위원회 79-1307   13    업소 출입 2024-03-
                                                                            05
         카페)                                                         조장
2024- 홀릭스웨디시테라피 cafe.naver.com/holic         방송통신심 청보-23- 2022-11- 청소년유해 2024-03-
12858  (네이버 카페)         205          네이버㈜     의위원회 79-1308   13    업소 출입    05
                                                                     조장
                       antdisk.kr 내
                     [(카테고리별) 19],
2024- 앤트디스크(antdisk. [이미지], [웹툰], ㈜개미소프 방송통신심 청보-23- 2022-11- 음란, 선정 2024-03-
12859     kr)        [성인], [영상채팅]   트   의위원회 79-1301    13              05
                       등 성인메뉴 및
                         성인필터
◉평택해양경찰서공고제2024-5호
　「수상레저안전법」위반으로 과태료(가산금)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납부 독촉장 및 재산 
압류 안내문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
조제4항(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05일
평택해양경찰서장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 통지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납부 독촉장 등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3. 5. ~ 2024. 3. 19. (15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3. 공시송달 대상자: 현O운(1명)
4. 공고내용: 본 공고 대상자는 평택해양경찰서 경리계에 문의하여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금융
기관에 납부하거나, 평택해양경찰서 과태료 전용계좌로 납부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않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및「국세징수법」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
류하여 강제징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과태료 납부 전용계좌: 농협은행 301-0260-2542-71(평택해양경찰서)
5. 문의처: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437-27, 평택해양경찰서
  - 경리계 ☎ 031-8046-2217, Fax: 031-8046-2917 
성명
생년월일
고지번호
과목
위반법령
주소
미납금액
현O운
950720
0112230256740000140
과태료
수상레저안전법
경기도시흥시
거주
625,200원
(원금: 600,000원
가산금: 25,200원)
◉법무부고시제2024-8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24년 03월 05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박문자
194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
구 ****
2001.02.12
외국국적취득
여동현
194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
구 ****
1992.11.26
외국국적취득
윤기태
195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
구 ****
1996.02.05
외국국적취득
양희숙
195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
구 ****
1996.02.05
외국국적취득
이태분
1947.**.**
여성
캐나다
경기도 오산시 
****
2008.09.25
외국국적취득
심정숙
1955.**.**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안동시 
****
2004.08.04
외국국적취득
박현숙
1957.**.**
여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1990.01.24
외국국적취득
최치호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07.09.19
외국국적취득
지재오
1952.**.**
남성
캐나다
경기도 화성시 
****
2022.06.08
외국국적취득
이유순
1953.**.**
여성
미국
경기도 양평군 
****
2007.05.16
외국국적취득
신재성
1949.**.**
남성
캐나다
경기도 용인시 
****
2004.11.12
외국국적취득
장경숙
1952.**.**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1981.02.27
외국국적취득
강종례
1958.**.**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1986.09.07
외국국적취득
서강원
1957.**.**
남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19.04.17
외국국적취득
김성애
1958.**.**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07.10.24
외국국적취득
전상혁
1955.**.**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안동시 
****
2004.09.21
외국국적취득
마일로
바마루
구바
1965.**.**
여성
우즈베키스
탄
서울특별시 성동
구 ****
2021.10.0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동선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
문구 ****
1994.04.30
국적이탈
이영숙
1951.**.**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
진구 ****
1979.12.05
외국국적취득
윤귀자
1957.**.**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05.01.20
외국국적취득
장금숙
1957.**.**
여성
미국
충청북도 증평군 
****
2011.12.20
외국국적취득
최영숙
1955.**.**
여성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
2008.05.07
외국국적취득
김태권
1954.**.**
남성
미국
경기도 여주시 
****
2015.02.13
외국국적취득
정순남
1956.**.**
여성
피지
경기도 김포시 
****
2006.12.29
외국국적취득
조인순
195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작
구 ****
2006.07.12
외국국적취득
이영순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8.11.30
외국국적취득
이미정
1957.**.**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2022.12.01
외국국적취득
이승일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
구 ****
1975.09.11
외국국적취득
이봉순
1957.**.**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부산
진구 ****
2010.07.14
외국국적취득
정성길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
문구 ****
2022.09.21
외국국적취득
윤연희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
문구 ****
2022.05.20
외국국적취득
이정희
1956.**.**
여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21.07.14
외국국적취득
◉청주시공고제2024-813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청주시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BTO-a)』에 대하여 최초 제안한 주요내용 및 제
3자의 제안을 위한 필요 사항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05일
청주시장
청주시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BTO-a) 제3자 제안 재공고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청주시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BTO-a)
  ○ 위    치 : 충청북도 청주시 미호로 521번길 103 일원
  ○ 사업방법 : 손익공유형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 사업규모 :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232톤/일), 하수슬러지처리시설(93톤/일),
               분뇨처리시설(45톤/일), 폐수처리시설 1식
  ○ 추정 총사업비 : 177,595백만원(2021.10.01. 불변가격 기준)
  ○ 추정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45개월(시운전기간 10개월 포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부터 20년
2. 최초제안자 제안내용 및 우대점수
  ○ 최초제안자 : (가칭)청주더그린에너지주식회사
  ○ 최초제안자 우대 점수율 : 총 평가점수(배점총계)의 0.5%
3. 사업제안 및 시행조건
  ○ 사업제안은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가 5인 이상 복수의 출자자(출자예정자를 포함하여, 이하 동일)로 구성되는 경우, 상위 
3인 출자자의 지분율의 합은 50% 이상이어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 사업제안자는 건설기간 중에는 자기자본비율을 총민간투자비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총사업비 및 운영비 등 비용항목에 포함하여 제
안하여야 하며, 추정 총사업비를 초과하여 제안할 경우 실격 처리함.
4. 사업제안서 제출 및 평가
  ○ 1단계 참가자격사전심사(PQ) 서류 제출
    - 제3자 제안공고일 익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2024.4.4, 09:00~18:00)
  ○ 2단계 기술·가격 평가서류 제출
    - 제3자 제안공고일 익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까지(2024.6.3, 09:00~18:00)
○ 접수마감
    - 공고일은 불산입하고, 접수마감은 18:00까지로 하며 접수 마감일이 공휴일(토요일도 관공서
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로 봄)일 경우에는 그 익일 18:00로 함.
  ○ 접수장소 :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처 민자사업부(☎ 032-590-3353)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사업제안서류(1·2단계) 제출시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를 반
드시 지참하여야 함.
5. 관련자료 열람
  ○ 
열람자료 
:「충청북도 
자원순환 
시행계획(2020)」,「청주시 
자원순환 
집행계획
(2018~2027)(2021)」,「청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2022)」,「청주시 유기성폐자
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2022)」,「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
설 기술진단(2018)」,「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2021)」, 「사업부지 관련자료(CAD파일)」 등
  ○ 열람기간 : 공고일 익일부터 90일간(09:00~18:00)
  ○ 연 락 처 : 청주시 하수정책과(☎ 043-201-4766)
6. 사업제안서 작성에 대한 질의·답변
  ○ 질의는 제안 공고일 익일로부터 10일 이내 서면으로 청주시 하수정책과에 질의서(지정양식)를 제
출하여야 함(공휴일인 경우는 익일까지).
  ○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은 질의마감 익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별통보 및 주무관청 및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에 일괄 게재함.
7. 기타사항
  ○ 사업규모의 세부내용은 본 공고의 상세내용 참조
  ○ 기타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민간투자법 등 관련법에 따르되 주무관청
의 해석을 우선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하수정책과 (☎ 043-201-4766) 및 한국환경공단환경시설처 민
자사업부(☎ 032-590-3356)로 문의 바람.
◉산림청고시 제2024-91호
 「수입되는 목재·목재제품의 합법벌채 판단 세부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05일
              산림청장
「수입되는 목재·목재제품의 합법벌채 판단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수입신고 대상 목재·목재제품이 확대되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8조의3에서 별표로 규정함(대통령령 제33473호, ’23.5.16. 개정 및 시행)에 따라 관련 고시를 정
비하여 집행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고시 조문 삭제(안 제2조)
 - 최근 시행령 개정(’23.5.16.)으로 수입신고 대상 목재·목재제품을 시행령 제18조의3에서 별표
  로 규정함에 따라 고시에서 규정한 수입신고 대상·목재목재제품 조문을 삭제함
나. 고시 별표 현행화(안 별표)
 - 국가별 PEFC 상호인정 등록 인증제도에 대한 별표를 현행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산림청
  - 전자우편 : yangje@korea.kr
  - 팩스 : 042-481-88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임업수출교역팀(전화 (042) 481 - 4085, 팩스 (042)
481-888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4-21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05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제1096호)
<허가번호: 제1096호>
1. 하 천 명: 섬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부론면 흥호리 740번지 일원
3. 점용목적: 재해예방 CCTV 전력공급용 전주 설치
4. 점용면적: 0.3848㎡
5. 점용개요: 콘크리트 전주(H=10m) 4본
6. 점용기간: 2024. 1. 12. ~ 2029. 1. 11.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사장(원주지사장)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우산로 122)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10호
　  「하천법」제27조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04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하천공사 시행계획 고시(황강 금양지구)
1. 하천공사의 명칭 : 황강 금양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본 공사는 국가하천인 황강 및 지배수 영향구간 하천의 치수 안전도 확보 및 하천의 
생태, 문화, 여가 공간조성 등 하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다.
  - 개요 : 수목정비 L=1,660m, 하천환경정비(홍수터조성) L=700m, 교량공(4개소)L=162.1m, 
하천축제 L=3,087m, 보축 L=2,574m, 보 및 낙차공 (7개소) L=218.5m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 : 경상남도 합천군 금양리 일원(황강, 금양천, 율곡천)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칭 : 낙동강유역환경청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50번길 5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2023. 12. 27. ～ 2028. 01. 10. (48개월)
6. 수용하거나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등 : 토지세목조서 참조
7. 실시설계도서 : 낙동강유역환경청 하천공사2과 및 금양지구 현장사무실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
사업명
구분
단위
전체
사업계획
기시행
‘24
장래
금양지구
사업량
km
8.402
-
0.523
7.879
사업비
백만원
30,376
1,139
4,879
24,358
9. 공사예정공정표 : 2023. 12. 27. ∼ 2028. 01. 10.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준공 후 하천법 제27조에 의거 관할 시·도지사에게 관리이관
11. 폐천부지 등의 발생 예상 면적 : 없음
편입토지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ㆍ면
동ㆍ리
당초
분할
전체
편입
1
합천군
율곡면
와리
732
　
구
6,636
264
농림축산식품부
2
합천군
율곡면
와리
735-6
　
천
8,055
109
국토교통부
3
합천군
율곡면
율진리
1137-1
　
천
21,283
9,600
국토교통부
4
합천군
율곡면
율진리
1141-2
　
구
122
30
국토교통부
5
합천군
율곡면
율진리
1142-1
　
도
102
40
국토교통부
6
합천군
율곡면
율진리
116-1
　
답
599
23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ㆍ면
동ㆍ리
당초
분할
전체
편입
7
합천군
율곡면
율진리
117-2
　
답
1,358
18
국토교통부
8
합천군
율곡면
율진리
124-2
　
제
238
213
국토교통부
9
합천군
율곡면
율진리
302
　
구
3,074
3,073
농림축산식품부
10
합천군
율곡면
율진리
303
　
도
6,771
5,330
농림축산식품부
11
합천군
율곡면
율진리
304
　
구
7,556
421
농림축산식품부
12
합천군
율곡면
율진리
307
　
구
216
9
농림축산식품부
13
합천군
율곡면
율진리
308
　
구
443
16
농림축산식품부
14
합천군
율곡면
율진리
309
　
구
330
20
농림축산식품부
15
합천군
율곡면
율진리
310
　
도
775
42
농림축산식품부
16
합천군
율곡면
율진리
314
　
구
492
28
농림축산식품부
17
합천군
율곡면
율진리
315
　
도
792
377
농림축산식품부
18
합천군
율곡면
율진리
316
　
구
445
213
농림축산식품부
19
합천군
율곡면
율진리
317
　
구
636
27
농림축산식품부
20
합천군
율곡면
율진리
318
　
구
439
10
농림축산식품부
21
합천군
율곡면
율진리
319
　
도
1,100
45
농림축산식품부
22
합천군
율곡면
율진리
323
　
구
708
24
농림축산식품부
23
합천군
율곡면
율진리
324
　
구
520
155
농림축산식품부
24
합천군
율곡면
율진리
326
　
도
1,123
350
농림축산식품부
25
합천군
율곡면
율진리
74-1
　
구
4,042
71
국토교통부
26
합천군
율곡면
율진리
74-2
　
도
1,051
390
국토교통부
27
합천군
율곡면
율진리
125-2
　
제
215
136
국토교통부
28
합천군
율곡면
율진리
144-3
　
구
1,801
9
농림축산식품부
29
합천군
율곡면
율진리
1137-24
　
천
4,953
4,953
국토교통부
30
합천군
율곡면
율진리
330
　
구
643
12
농림축산식품부
31
합천군
율곡면
율진리
331
　
구
346
49
농림축산식품부
32
합천군
율곡면
율진리
1148-1
　
구
79
79
국토교통부
33
합천군
율곡면
율진리
161
　
구
10,891
374
국토교통부
34
합천군
율곡면
율진리
608-3
　
도
1,005
397
농림축산식품부
35
합천군
율곡면
율진리
1137-27
　
답
244
226
기획재정부
36
합천군
율곡면
율진리
1146-1
　
도
6,608
1,336
국토교통부
37
합천군
율곡면
율진리
137-7
　
제
126
3
국토교통부
38
합천군
율곡면
율진리
137-8
　
답
738
502
국토교통부
39
합천군
율곡면
율진리
137-9
　
답
26
26
국토교통부
40
합천군
율곡면
율진리
142-10
　
제
98
98
국토교통부
41
합천군
율곡면
율진리
142-11
　
천
62
62
국토교통부
42
합천군
율곡면
율진리
142-3
　
도
76
36
국토교통부
43
합천군
율곡면
율진리
142-9
　
도
444
321
국토교통부
44
합천군
율곡면
율진리
443
　
제
14,317
12,315
국토교통부
45
합천군
율곡면
율진리
584-5
　
도
186
165
국토교통부
46
합천군
율곡면
율진리
591
　
구
2,703
2,494
농림축산식품부
47
합천군
율곡면
율진리
산117-4
　
도
5,910
498
국토교통부
48
합천군
율곡면
율진리
1137-55
　
천
13
13
국토교통부
49
합천군
율곡면
율진리
1149-6
　
구
298
27
국토교통부
50
합천군
율곡면
율진리
296-7
　
답
1,072
478
기획재정부
51
합천군
율곡면
율진리
442
　
제
22,159
3,040
국토교통부
52
합천군
율곡면
율진리
448
　
구
4,681
3,337
국토교통부
53
합천군
율곡면
율진리
590
　
도
3,715
159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