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48호
관
보
2012. 4. 25.(수요일)
54
하천명
지구명
폐천
종류
안
별
행정구역
폐천부지현황
비고
시군
읍면
동리
토지이용현황
필지
면적(m2)
〃
신매
기존
우
춘천
서
신매
농경지
1
2,040
합계
1개지구
1
2,040
소재지
지구명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리계획
필지
편입
<북한강>
강원춘천서신매
신매
390-5
유수지
2,040
2,040
국(건설교통부)
처분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변
경
연월일
광학
명목
신설
평택당진항
토지주택공사
R호등부표
N
37°02' 52"
E 126°41' 03"
Fl(4)Y8s
8
6
황망대형
2012.4.19
3의2. 폐천부지등의발생사유: 국가하천북한강하천구역등고시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31호)
4. 폐천부지등의종류또는면적
5. 폐천부지등의보전·처분에관한관리계획: 토지세목조서참고
토지세목조서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28호
평택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한다.
2012년4월25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ㆍ구
조ㆍ높이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평택당진항
토지주택공사
F호등부표
N
37°02' 49"
E 126°39' 58"
Fl(4)Y8
s
8
황망대형
`12.4.19.
준설
공사
`11.9.~`12.12.
N
37°02' 53.1"
E 126°39' 52.0"
평택당진항
토지주택공사
L호등부표
N
37°02' 00"
E 126°41' 01"
Fl(4)Y8
s
8
황망대형
`12.4.19.
“
`12.1.~`12.12.
N
37°02' 03.6"
E 126°40' 52.8"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29호
평택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2년4월25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제17748호                     관          보           2012. 4. 25.(수요일)
 3의2. 폐천부지등의 발생사유 : 국가하천 북한강 하천구역 등 고시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1-131호)
4. 폐천부지등의 종류 또는 면적
  하천명 지구명 폐천    안      행정구역            폐천부지 현황
             종류 별 시군 읍면 동리 토지이용현황 필지 면적(m2) 비고
    〃    신매 기존 우 춘천 서 신매           농경지        1 2,040
   합계                  1개 지구                  1 2,040
5. 폐천부지등의 보전·처분에 관한 관리계획 : 토지세목조서 참고
                         토지세목조서
     소재지     지구명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리계획
                               필지    편입
    <북한강>
   강원춘천서신매 신매 390-5 유수지 2,040        2,040           국(건설교통부)      처분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28호
 평택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 『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2년 4월 25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ㆍ구 변 경 목적 설치기간
                                    (해리) 조ㆍ높이 연월일
               N 37°02' 49"
  평택당진항 E 126°39' 58" Fl(4)Y8
 토지주택공사 N 37°02' 53.1" s              8 황망대형 `12.4.19. 준설
                                                       공사 `11.9.~`12.12.
  F호등부표 E 126°39' 52.0"
  평택당진항 NE 126°41'
                 37°02' 00"
                        01" Fl(4)Y8 8 황망대형 `12.4.19. “ `12.1.~`12.12.
 토지주택공사 N 37°02' 03.6"
  L호등부표 E 126°40' 52.8" s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29호
 평택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 『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25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광달거리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학 명목 도색/구조 변   연월일
                                                          경
          평택당진항
  신설 토지주택공사 NE 126°41'
                     37°02' 52" Fl(4)Y8s 8
                            03"              6 황망대형 2012.4.19
          R호등부표
                                54
제17748호                   관              보           2012. 4. 25.(수요일)
                                            광달거리                  변 경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학 명목 도색/구조            연월일
        평택당진항      N 37°02' 27" Fl(4)Y8s
 신설    토지주택공사      E 126°41' 32"               8   6    황망대형     2012.4.19
        S호등부표
        평택당진항      N 37°02' 28" Fl(4)Y8s
 신설    토지주택공사      E 126°40' 23"               8   6    황망대형     2012.4.19
        T호등부표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48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25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 지 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변 경 비 고
                   (WGS-84)            광학 명목 ․높이(m) 년월일
 당초 태인도광양 127°  34° 57′ 26.0″N
         시          45′ 55.6″E Fl(4)Y8 11 8 황망대형 2012. -오탁방지막
 변경 등부표 127°    34° 57′ 25.6″N s                    4. 19. 위치변경
                    45′ 57.6″E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1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4항 규정에 따른 하천수사용허가 사항과 하천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25일
                금강홍수통제소장
□ 하천수사용 허가 내용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 (변경)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삼성전기(주) 대표이사(대전사업장)
    - 주 소 : 충남 연기군 동면 명학리 58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남 연기군 동면 합강리 510-3번지 일원
    - 허가량 : 4,5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 점용면적 : 3,51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2. 4. 20. ~ 2017. 4. 19.
                                  55
제17748호                관        보        2012. 4. 25.(수요일)
□ 실시계획인가 내용
 1. 하천공사의 명칭 : 삼성전기(주) 취수관로(집수매거) 관로공사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삼성전기(주) 대표이사(대전사업장)
    - 주 소 : 충남 연기군 동면 명학리 581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 하천수 사용을 위한 공작물 설치
 4. 하천공사의 위치 : 충남 연기군 금남면 599-1
 5. 하천공사의 기간 : 2012. 5. 1. ~ 2012. 8. 6.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35호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
 「2012년 수문관측소 신설 및 보완공사」와 관련하여「하천법」제31조(수문조사시설의 설치 등)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을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2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사업의 명칭
  ㅇ 2012년 수문관측소 신설 및 보완공사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목적 : 한강수계 등 관할 수계 내의 홍수예보 및 수문조사 업무에 활용되는 수위관측소의 신설 및
    개선을 통하여, 홍수예보를 적기에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ㅇ 개요 : 월촌교 외 3개소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구분         관측소명                 위치               비고
      1          월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일산리(월촌교)
      2          옥산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주산리(옥산교)
      3          현리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현리(현리교)
      4         아가메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아가메교)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강홍수통제소장
    -주 소 : 137-049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작대로328(반포본동 751)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ㅇ 2012년 4월부터 240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명세 등
   관측소명             소 재 지           지번 지목 주 소소 유 성자 명 비고
     월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일산리            586-1 천         국
     옥산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주산리             1319 천         국
     현리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현리              1284 천         국
    아가메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1154-1 천         국
                               56
제17748호                   관        보           2012. 4. 25.(수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2-170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19조(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신고 등) 제2항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25일
                기술표준원장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생활화학가정용품, 물휴지(물티슈))의 안전기준」 개정
1. 개정 취지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인 생활화학가정용품, 물휴지(물티슈)와 관련하여 다양한 화학물질을 함유
   하고 있는 제품으로 인한 인체 위해를 예방하고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전달을 강화
   하기 위하여 유해물질 안전요건 신설 및 표시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ㅇ 생활화학가정용품에 안전성이 확인된 용도 명시 의무화, 성분의 기능(첨가 이유) 표시 확대 등
  ㅇ 물휴지(물티슈) 유해물질 안전요건 신설 및 전성분 표시 의무화
3. 신 구조문 대비표 : 붙임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생활화학가정용품, 물휴지(물티슈))의 안전기준 개정전문은 관보게재 생략
    하며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고시․공고)에서 확인가능합니다.
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대한 적용례)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중 개정된 자율안전확인 부속서 7
    (생활화학가정용품), 자율안전확인 부속서 49(물휴지(물티슈))에 대하여는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
    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제조되거나 수입된 공산품은 종전규정을 따른다.(다만, 시행 이
    전이라도 이 고시에 의한 자율안전확인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174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14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
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2년 4월 25일
                기술표준원장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개정
1. 개정 취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개정(’12.4.20. 공포, ’12.7.26. 시행)에 따라 신규 안전인
   증대상으로 추가되는 공산품에 대한 안전요건 및 표시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ㅇ 안전인증대상 승강기 부품으로 에스컬레이터용 역주행 방지장치를 추가하고, 제품검사안전기준 부
    속서 번호(56) 부여
  ㅇ 다만, 세부적인 안전요건 및 표시사항은「승강기 안전부품 인증기준 및 운용요령」에서 별도 규정
                              57
제17748호                   관        보           2012. 4. 25.(수요일)
3. 붙임 :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개정전문은 관보게재 생략하며 기술표준원 홈페이지
    (www.kats.go.kr/고시․공고)에서 확인가능합니다.
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것부터 적용한
    다. 다만, 시행 이전이라도 이 고시에 의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175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19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
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2년 4월 25일
                기술표준원장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개정
1. 개정 취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개정(’12.4.20. 공포, ’12.7.26. 시행)에 따라 신규 자율안
   전확인대상으로 추가되는 공산품에 대한 안전요건 및 표시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ㅇ 신규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으로 추가되는 접착제, 실내용 바닥재, 온열팩(주머니난로를 포함한
    다), 수유패드, 엘리베이터 권상기용 제동장치 등 승강기 부품 8종의 안전요건 및 표시사항 규정
  ㅇ 기존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서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으로 안전관리수준이 완화되는 품목 3
    종에 대한 부속서 삭제(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품질표시기준 부속서로 전환)
3. 붙임 :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개정전문 및 신규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부
    속서는 관보게재를 생략하며,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고시․공고)에서 확인 가능합니
    다.
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제5호 및 제45호의 개정규
    정은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것부터 적용한
    다. 다만, 시행 이전이라도 이 고시에 의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176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2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
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품질표시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2년 4월 25일
              기술표준원장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품질표시기준」 개정
                            58
제17748호                   관        보           2012. 4. 25.(수요일)
1. 개정 취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개정(’12.4.20. 공포, ’12.7.26. 시행)에 따라 신규 안전․
   품질표시대상으로 추가되는 공산품에 대한 안전요건 및 표시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ㅇ 신규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으로 추가되는 양초, 창문 블라인드, 휴대용 경보기, 접촉성 금속
    장신구, 쌍꺼풀용 테이프, 속눈썹 열 성형기의 안전요건 및 표시사항 규정
  ㅇ 기존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서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으로 전환되는 롤러스케이트, 바퀴 달
    린 운동화, 모터 달린 보드에 대한 안전․품질표시기준 부속서 추가(기존 부속서 단순 이동)
  ㅇ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안전성을 확인한 농
    업용 합성수지제 필름 또는 보온․보냉용기는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서 적용제외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나목(농업용 합성수지제 필름), 제4호너목
      (보온․보냉 용기)의 단서조항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은 제외한다’를 구체화
3. 붙임 :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품질표시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품질표시기준」개정전문 및 신규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품질표시기준 부속서는 관보게재를 생략하며,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고시․공
    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것부터 적용한
    다. 다만, 시행 이전이라도 이 고시에 의한 안전․품질표시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177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14조제3항에 따른「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에스컬레
이터용 역주행 방지장치)을 제정함에 따라「승강기 안전부품 인증기준 및 운용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2년 4월 25일
                기술표준원장
                   「승강기 안전부품 인증기준 및 운용요령」 개정
1. 개정 취지
   에스컬레이터의 주브레이크의 고장 등 역주행 발생시 이를 감지하고 안전하게 정지 시킬 수 있는
   에스컬레이터용 역주행 방지장치의 안전기준 추가
2. 주요 개정내용
  에스컬레이터용 역주행 방지장치의 안전기준(부속서 56) 추가
  ※「승강기 안전부품 인증기준 및 운용요령」개정전문 및 에스컬레이터용 역주행 방지장치의 안전기
    준 부속서는 관보게재를 생략하며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고시․공고)에서 확인 가
    능합니다.
                               59
제17748호                    관        보    2012. 4. 25.(수요일)
3. 신 구조문 대비표
  ※「승강기 안전부품 인증기준 및 운용요령」 개정은 관보게재를 생략하며, 기술표준원 홈페이지
    (www.kats.go.kr/고시․공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다만, 시행
    이전이라도 이 고시에 의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17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2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D1865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구리 정량방법               표준안
확인 KSD0262 실리콘 슬라이스 웨이퍼 및 랩 웨이퍼의 겉모양 검사          표준안
확인 KSDISO9915 알루미늄 합금 주물 ― 방사선 투과 시험             표준안
확인 KSD3750 내열 내식 초합금봉                            표준안
확인 KSD0257 실리콘 단결정의 광전도 감쇠법에 의한 소수 캐리어의 수명 측정 방법 표준안
확인 KSD0056 분말 야금 용어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17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2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B0818 초경합금 ― 항절력의 결정                 표준
  폐지 KSD8507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공업용 경질 양극 산화피막 표준
                            60
제17748호                   관           보   2012. 4. 25.(수요일)
2. 폐지 사유
   ㅇ ISO 부합화 표준인 KS D ISO 3327과 중복되므로 폐지하고자 함
   ㅇ ISO 부합화 표준인 KS D ISO 10074와 중복되므로 폐지하고자 함
3. 주요 폐지 내용
  ㅇ 초경합금의 항절력 결정에 관한 규정
  ㅇ 알루미늄과 알루미늄합금의 경질 양극 산화 피막의 시험 방법 및 피막 처리에서 요구되는 성능에
    대한 규정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180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2년 4월 2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D7042   화학 분석용 백금 도가니               표준안
   개정      KSD7041   화학 분석용 백금 접시                표준안
   개정      KSD2360   텅스텐 분말 및 텅스텐 카바이드 분말        표준안
   개정      KSD2303   알루미늄 재생 지금                  표준안
   개정      KSD0411   온간성형용 분말의 승온상태에서 겉보기 밀도 측정  표준안
2. 개정 사유
 ㅇ 표준서 서식을 KS A 0001:2008에 따라 변경
 ㅇ 인용표준 변경을 반영
 ㅇ 표준명 변경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D 2303
   - 지금을 잉곳으로 변경
   ㅇ KS D 2360, KS D 0411
   - 인용표준 변경(KS A 3251-1을 KS Q 5002로)
   ㅇ KS D 7041, KS D 7042
   - 표준서 서식을 KS A 0001:2008에 따라 전면 개정
     (인용표준 항 신설 등)
                                   61
제17748호                         관            보             2012. 4. 25.(수요일)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5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육근성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yooksung@kats.go.kr)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18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2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DISO2376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피막 처리 ― 파손
                    전위의 측정                              표준안
  제정 KSDISO899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피막 처리 ― 공식
                    평가 등급 체계 ― 차트법                      표준안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피막 처리 ― 봉공 후
  제정 KSDISO2143 양극 산화피막의 흡수력 손실 평가 ― 사전 산 처리를 이용한 표준안
                    염색액 점적 시험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피막 처리 ― 양극
  제정 KSDISO7668 산화피막의 20도, 45도, 60도, 85도에서 경면 반사율 및 경면 표준안
                    광택도 측정
  제정 KSDISO321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피막 처리 ― 변형에 표준안
                    의한 양극 산화피막의 균열 저항성 평가
2. 제정 사유
   ㅇ ISO 국제표준 부합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 D ISO 2143
    - 산 처리 후 염료 흡수를 통해 봉공 처리를 거친 양극 산화피막의 흡수력 손실평가 방법에 대한
      규정
 ㅇ KS D ISO 2376
    -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평평하거나 원형 선재에서 양극 산화피막의 파손 전위를 측정하
      는 방법에 대한 규정
                              62
제17748호                관        보           2012. 4. 25.(수요일)
ㅇ KS D ISO 3211
  - 변형에 의한 양극 산화피막의 균열 저항성 평가 방법에 대한 규정
ㅇ KS D ISO 7668
   - 20도, 45도, 60도, 85도의 입사각을 이용해 양극 산화피막 처리한 알루미늄의 평평한 시험편에
     서 경면 반사율과 경면 광택도를 측정하고 좁은 수광각을 사용해 45도 방법으로 경면 반사율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규정
ㅇ KS D ISO 8993
   - 부식시험을 수행하는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피막의 성능 수준을 제공하는 표
     준 차트에 기초한 차트 등급체계에 대한 규정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2-90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을 취소하였기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24조제2항
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5일
               금융위원회
1. 처분대상자 및 내용
  대상자            처분원인            처분내용            처분근거
                                      舊「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제
나눔                                    145조(2007.8.3. 법률 제8635호로
투자자문㈜ 가. 미등록 투자일임업 영위           등록 취소 폐지되기 전의 것),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
                                      17조 등
      가. 6개월 이상 등록업무 미영위
글로벌리더 나. 전문인력요건(등록요건) 유지의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스투자자문     위반                등록 취소 한 법률」 제18조, 제20조, 제
㈜     다. 최저자기자본요건(등록요건) 유지        420조 등
          의무 위반
㈜아이비 가.
      나.
         6개월 이상 등록업무 미영위
         전문인력요건(등록요건)  유지의무 등록 취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 제18조, 제20조, 제
투자자문      위반                      420조 등
      가. 6개월 이상 등록업무 미영위
천지인   나. 전문인력요건(등록요건) 유지의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위반
투자자문㈜ 다. 최저자기자본요건(등록요건)     등록 취소 한 법률」 제18조, 제20조, 제
                         유지       420조 등
          의무 위반
                         63
제17748호                  관         보          2012. 4. 25.(수요일)
2. 상기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 또는 조치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동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2-83호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5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의 연구 및 투자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법 제9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세
   가 감면(80%)되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의 품목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별표 1의 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현행 277개 품목) 중 71개 품목을 추가하고,
   87개 품목을 제외하여 총 261개 품목으로 조정함(안 별표 1)
3. 의견제출
   위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관세제도과, 2150-4422, FAX: 503-9233, e-mail:
   hol0301@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품목별 개정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
     니다.
◉외교통상부공고제2012-58호
「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의 별표 2와 별표3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5일
              외교통상부장관
        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별표2 및 별표 3)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 개정(2012.01.06.) 내용에 부합하도록 재외근무수당 달러화 지
    급국 지역별 등급을 현지 생활비 수준에 부합하도록 재조정하고,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
  ㅇ 2011년에 신설된 우간다, 바레인, 르완다 등 3개 공관에 대한 재외근무수당지급구분 지정과 우간다
    및 르완다 등 2개 공관에 대한 특수지수당지급구분 지정 필요
                                64
제17748호                  관              보           2012. 4. 25.(수요일)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전력공급계획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 괴산지점에서 공급
  ○ 도시가스 공급계획
    - 청주에너지서비스로부터 공급
  ○ 에너지공급계획
    - 에너지사용계획 협의결과에 따라 공급
 3) 교통에 관한계획
  ○ 도로 계획
 구분 등급 류별 폭원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m)                          기정          변경
  합 계      - -        65          8,640   158,134.0   158,394.4
        계 - -         40          7,136   149,403.0   149,434.7 가각면적포함,
       광로 소계   -       1            378    15,876.0    15,877.9 하천중복면적
           3 40        1            378    15,876.0    15,877.9 1,884.6㎡ 포함
          소계 -         4          1,759    59,183.0    59,247.5
       대로 1 35         2          1,339    48,259.0    48,355.8
           3 25        2            420    10,924.0    10,891.7
일반도로      소계 -        13          2,822    52,630.0    52,579.8
       중로 12 2015
                       5
                       2
                                  1,719
                                    303
                                           37,487.0
                                            4,998.0
                                                       37,431.3
                                                        5,003.4
           3 12~13     6            800    10,145.0    10,145.1
          소계 -        22          2,177    21,714.0    21,729.5
       소로 1 10        13          2,077    21,116.0    21,121.0
           3 4~6       9            100       598.0       608.5
        계 - -         25          1,504     8,330.0     8,352.0
보행자       소계 -        25          1,504     8,330.0     8,352.0
전용도로 소로 1 10           1             27       278.0       278.9
           2 8         3            124       991.0       991.4
           3 4~6      21          1,353     7,061.0     7,081.7
지방도 510호선 - -
가감속차선면적               -               -       401.0       607.7
  ○ 주차장 계획
                           위          치                    면 적 (㎡)
 구       분   번호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3개소)                            4,032.0 4,032.4
      1 증평읍 송산리 193답 일원 증평읍 송산리 749차                     2,015.0 2,014.7
주 차 장 2 증평읍 송산리 118-14답 일원 증평읍 송산리 897차                  1,080.0 1,081.3
      3 증평읍 송산리 201-18답 일원 증평읍 송산리 808차                    937.0 936.4
                                  7
제17748호                                   관                   보               2012. 4. 25.(수요일)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단위 : 천㎡)
                                                             연도별
      구분       계                                                                                  비고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용지보상        573            344          229           -     -    -             -      -
   조성공사        573             -            -            47   115  207           122     82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단위 : 억원)
                                                            연차별계획
  구        분       계                                                                             비고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1,734           644          190     78 179 330             186    127
   용지보상               756           577          160      6          2    11     -      -
   조성공사               803             2          11       64       159   286    167    114
   간접비                175            65          19       8         18    33    19      13
   ○ 재원조달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마. 공급처리시설계획 (변경없음)
   ○ 상수도
    ∙상수도 용수 공급은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 2단계에서 공급
    ∙사업 지구내의 생활용수 인입은 지구 주변에 매설되어 있는 증평배수지 계통 배수관로
      (D=80~400mm)에서 분기하여 사업지구에 공급토록 계획
   ○ 하수도 : 우․오수 분류식으로 계획
    ■ 우수
    ∙지구내 도시계획도로에 배수관로 및 암거를 매설
    ∙사업지구내 우수는 지구내 송산천을 기점으로 동측은 저류지를 통과한 후 신설관을 통해
      보강천 및 송산천으로 방류시키고, 서측은 근린공원내 저류지를 통과 후 신설BOX를 통해
      보강천으로 방류
    ∙사업지구외 외부 유입수는 동측은 송산천으로 방류하고, 서측은 기존박스(2.5x2.0)를 통해
      보강천으로 방류
   ○ 오수
    ∙지구내 발생한 오수는 보강천에 기 매설된 차집관로(D=800~1,000mm)를 통해 증평하수종말
      처리장(Q=17천톤/일)에서 처리토록 계획수립
바. 사업시행기간 (변경없음)
    ∙2006. 1. 6 ~ 2012. 4. 30
                                8
제17748호                  관             보             2012. 4. 25.(수요일)
사.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1) 총 괄
                            면적(㎡)               구성비(%)
구             분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합          계      573,142.0 573,214.8 증)72.8 100.0 100.0
     소     계      218,887.0 218,903.9 증)16.9 38.2 38.2
주택건설 단     독       40,415.0 40,414.1     감)0.9 7.1 7.1
용 지 공      동      169,121.0 169,150.8 증)29.8 29.5 29.5
     근린생활시설         9,351.0 9,339.0 감)12.0 1.6 1.6
상 업 시 설 용 지        16,617.0 16,609.0     감)8.0 2.9 2.9
     소     계      337,638.0 337,701.9 증)63.9 58.9 58.9
     도     로      158,134.0 156,509.8 감)1,624.2 27.6 27.3 보행자도로, 가각, 가감속포함
                                                          하천중복면적 1,884.6㎡ 제외
     주 차 장          4,032.0 4,032.4      증)0.4 0.7 0.7         3개소
     공     원       69,829.0 69,690.1 감)138.9 12.2 12.2 근린공원4, 어린이공원3
     녹     지       31,462.0 31,213.0 감)249.0 5.5 5.4 완충, 경관, 연결녹지
     공 공 공 지        6,102.0 6,153.6 증)51.6 1.0 1.1
     학     교       13,770.0 13,770.1     증)0.1 2.4 2.4       초등학교
공공시설 복합커뮤니티
용 지 시 설 용 지        16,530.0 16,522.9     감)7.1 2.9 2.9
        업무시설용지     15,359.0 15,345.4 감)13.6 2.7 2.7
        광     장     5,688.0 5,695.1      증)7.1 1.0 1.0
        종 교 용 지       610.0     609.5    감)0.5 0.1 0.1
        하     천   14,676.0 16,716.9 증)2,040.9      2.6   2.9
        유 수 지      1,410.0   1,406.5       감)3.5   0.2   0.2 근린공원내   유수지중복면적
                                                                7,451.0㎡제외
        가스공급설비        36.0     36.6        증)0.6   0.0   0.0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