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03호                         관         보                  2018. 7. 24.(화요일)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이의제기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5. 납부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6.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 산출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및 별표9
 ※ 체납 시 과태료에 3% 가산금과, 매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행정처분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고지       법   령       과태료             스팸URL           광고
번호       대상자
                 법인등록번호        주소       위반사항        금액(원)           전화번호            내용
                  840515-     경기도    정보통신망법제50조
 1       최*호                                        7,500,000     010-4240-3383     회원권
                  1******     수원시      제1항,제4항
                  650804-     경기도    정보통신망법제50조
 2       조*석                                        30,000,000      1599-1130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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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111-     서울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4       자*오                                        7,500,000     033-641-7629      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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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110111-      서울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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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그*마테크놀                                       7,500,000     032-222-3830      탈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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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서구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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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옥*철                                        3,750,000     010-2761-1444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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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135811-     수원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11                                                 7,500,000     02-3427-0914      숙박
         후*스업    0******      영통구     제1항,제4항,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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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평택시         제1항                                       회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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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강*웅                                        7,500,000     010-4998-0445     주식
                 1******      양주시     제1항,제4항,제6항
               110111-5****   서울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14     (주)유*넷                                      7,500,000     070-4769-3566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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