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14호
관
보
2012.3.7.(수요일)
206
마.급수관검사주기를종래1년에서2년으로완화하고갱생교체등의조치시5년이후부터검사토
록시기조정(안제23조제1항)
-일반ㆍ정밀검사로나누어진급수관검사를일반검사로일원화하고내시경검사결과급수관내
녹이나파손부위가발견되는경우세척,갱생,교체조치를하도록규정(안제23조제2항)
바.가축사체의매몰등으로인한마을상수도및소규모수도시설의관리실태보고시기및서식에관
한사항(안제25조의2)
사.지진,대정전,방사능유출등최근잦아진재해로부터안전한상수도공급을위한수도시설시설
기준보완(안별표3)
-수도시설의수질감시강화방안,정수장시설의보완강화,비상시급수대책마련등
3.의견제출
본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3월2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개정안은환경부홈
페이지(www.me.go.kr/정보마당/법령/입법예고)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반대시사유명시)
나.성명(법인․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의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주소: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정부과천청사환경부수도정책과(우편번호:427-729)
※ 자세한사항은전화(02-2110-6867),FAX(02-507-2456),전자우편:jaejeong@korea.kr로문의하시
기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2-63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을전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
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7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전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2011.7.근로자수급권보장강화,퇴직연금제도의설계및운영의유연성강화등을주요내용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전부개정됨에따라퇴직금중간정산사유,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의의무적립비율,적립금운용방법,퇴직연금사업자와사용자의준수의무및금지행위,퇴직연금제
도모집인의자격요건및등록업무등대통령령에서정하도록한사항과그밖에법률시행에필
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함
2.주요개정내용
가.퇴직금중간정산의사유규정(안제3조제1항)
(1)지금까지는제한없이퇴직금중간정산이가능하여노후재원축적이라는퇴직급여본연의목
적을달성하기어려웠음
(2)무주택자의주택구입및전세자금부담(1회에한한다), 6개월이상요양,파산,임금피크제
실시,천재또는지변등긴급한자금수요가있을경우에중간정산을허용하고자함
제17714호
관
보
2012.3.7.(수요일)
207
(3)퇴직급여가근로자의노후재원에활용되도록하면서도긴급한가계자금수요를적절하게해
결할수있도록하여제도운영의연속성및노후보장기능이강화될것으로기대됨
나.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의무적립비율(안제6조)
(1)지금까지는사용자가기준책임준비금의60% 이상을적립하도록하였으나퇴직급여지급에
필요한적정한적립금수준으로보기어려워향후근로자수급권보장에지장이있을것으로
예상됨
(2)현행적립비율과근로자수급권보장취지를고려하여의무적립비율을2012년100분의60부
터시작하여매2년마다100분의10을인상하여2016년부터는100분의80을적립하도록하고,
2018년이후에는퇴직연금도입추이등을감안하여고용노동부령에서따로정하도록함
(3)의무적립비율을상향함에따라퇴직급여에필요한적립금이적정하게적립됨으로써근로자
수급권이강화될것으로기대됨
다.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지연이자율설정(안제12조)
(1)지금까지는사용자가부담금을납입하지아니하는경우에별도제재규정이없어사용자의부
담금미납을막는데에어려움이있었음
(2)개정법률에서사용자의부담금미납시지연이자납입의무를신설하면서연40% 이내범위
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함에따라근로기준법상미청산금품에대한지연이자이율을준용
하여퇴직후14일이후부터납입일까지는연20%를지연이자율로하되최초납입예정일부터
퇴직후14일까지는이를연10%로경감하고자함
(3)사용자의부담금납입지연에따른가입근로자의운용수익손실을보전하고적기납입를유
도하여가입자의수급권이강화될것으로기대됨
라.퇴직연금모집인제도(안제29조내지제31조)
(1)개정법률에서불완전판매등으로인한시장질서혼란을방지하기위해퇴직연금모집인제
도를신설하고모집인의업무범위,자격요건및모집인등록에관한사항을대통령령으로위
임하였음
(2)퇴직연금제도모집인의업무내용을퇴직연금계약체결이전의소개․중개행위등으로정하
고,그자격요건은모집인의요건은보험설계사,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서소정의교육과정을이
수한자로하되,2년마다보수교육을받도록하여모집인의업무능력향상및불완전판매행위
근절을기하며,모집인등록업무및교육과정운영등업무를전문기관에위탁할수있도록
함
(3)음성적으로이뤄지던자격없는자의퇴직연금불완전판매를제한함에따라선의의피해를
방지하고,중소영세업체의퇴직연금제도에대한접근성을높여퇴직연금의확산에기여할것으
로기대됨
마.사용자의준수의무및금지행위(안제32조부터34조까지)
(1)가입근로자의수급권보호및제도의안정적운영을위해필요한사용자의준수사항을구체
적으로규정할필요가있으나현재아무런규정이없음
제17714호
관
보
2012.3.7.(수요일)
208
(2)사용자는임금피크제등급여감액시퇴직급여수령액이감소될수있음을근로자에게알리
고중간정산,별도산정기준마련,확정기여형퇴직연금전환등필요한방법을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야하며,부담금의적정산정등을위해연금사업자에게필요한자료를제출하도록하
고,퇴직연금사업자에게불공정·과당경쟁을야기할수있는특별이익등을요구하지아니하도
록함
(3)퇴직연금제도의원활한운영을위해필요한사용자의준수의무를규정함으로써가입자의수
급권보장,퇴직연금사업자의적정한제도운영이이뤄질것으로기대됨
바.퇴직연금사업자에대한금지행위(안제35조및제36조)
(1)퇴직연금시장의건전발전을위해가입자와사용자의이익침해가예상되는불공정·과당경쟁
행위를규제할필요가있으나현재아무런규정이없음
(2)퇴직연금사업자에대하여원리금보장운용방법의금리를공시하지않는행위,적용금리의차
별,다른퇴직연금사업자에대한원리금보장대출등을조건으로한계약체결요구,특정한운
용방법의선택강요등을금지하고,퇴직연금사업자의금지사항인특별한이익을금품의제공,
수수료할인,비용의부담,이자의대납,경제적가치있는부대서비스의제공으로구체화함
(3)퇴직연금시장의불공정․과당경쟁이방지되어사용자와가입자의권익을보장하고퇴직연금
제도가적정하게발전하는데에기여할것으로기대됨
사.퇴직연금제도폐지․중단시조치사항(안제39조및제40조)
(1)퇴직연금제도가폐지되거나일시중단되더라도가입자의피해를최소화하도록조치하여야하
나현재는아무런규정이없음
(2)사용자는근로자대표동의결과,적립현황,미납부담금해소방안등을담은폐지신고서를
고용노동부에제출하고,14일이내에미납부담금을납입하거나급여를지급하도록하며,퇴직
연금사업자는퇴직연금제도가중단되더라도가입자교육,급여지급등법령상의기본적업무를
계속수행하도록함
(3)퇴직연금제도의예기치못한폐지또는중단시에도최소한의조치가취해지도록하여가입자
수급권이저해되는사태를예방할것이기대됨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3월2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고용노동부장관(참조:근로복지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
으신분은고용노동부홈페이지(http://www.moel.go.kr)(“법령마당”-“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참
고하시거나,고용노동부근로복지과(☎02-2110-741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전화번호,주소
다.보내실곳
○주소:(427-718)경기도과천시관문로88정부과천청사제3동고용노동부근로개선정책관실
근로복지과
○팩스:02)507-1709
제17714호
관
보
2012.3.7.(수요일)
211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87호
건설신기술지정신청
건설기술관리법제18조의규정에의한신기술지정신청이있어같은법시행령제40조제3항의규정
에의거공고하니,동건의이해관계인으로서아래신기술지정신청기술에대하여의견이있는경우에
는이해관계의견서를공고일로부터30일내에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
니다.
2012년3월7일
국토해양부장관
1.기술개발자
가.성명(법인명):①(주)유일기연(대표이사이재혁)
②(주)한국종합기술(대표이사이강록)
나.전화번호:①02-583-2394,②031-735-4555
2.명칭:마모확인이가능한고무시트및섬유강화복합소재클램핑플레이트를이용한고무보시공및
유지관리기술
3.내용요약
<기술의요지>
하천을횡단하여설치하는가동보의일종인고무보의시공및유지관리기술로서,고무보에사용
되는핵심소재인고무시트는유색마모확인층을추가하고대형프레스를이용하여무접합방식으
로제작하며,고무시트와콘크리트기초를체결하기위한클램핑플레이트는섬유강화복합소재
를사용한다.본신청기술은마모확인이가능한고무시트와섬유강화복합소재클램핑플레이트
를이용하여고무보를시공하고향후유지관리를위한기술이다.
<범위>
여러장의고무시트를조인트결합하여생산하는기존고무시트는검정색의고무특성상조인트
부분의벌어짐,작은파손및마모확인이쉽지않아유지보수에어려움이있었다.이에고무시트
최외층에유색마모확인층을추가하고무접합방식으로제작하므로기존고무보유지보수기술과
차별화하였다. 고무보시공기술의핵심인고무시트와콘크리트기초체결에있어기존의스틸
소재의클램핑플레이트를경량화되고친환경적인섬유강화복합소재클램핑플레이트로사용
하는시공기술이다.
4.기타신청기술에대한상세한사항은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기술인증센터(전화:031-389-6350)에
문의하시기바랍니다.
※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나.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2)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
다.‘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제1
   771
     4호                  관         보         20
                                              12.3
                                                 .7.
                                                   (수요일)
  (
  2)적립금은 매 사업연도말 직전 12개월간 시가 평균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금융자산을 적정하게

   평준화하여 평가하도록 하되,현재 가치와 평가금액의 과도한 차이를 방지하기 위해 평가금액
   이 현재 시가의 90% 이하 또는 110% 이상이 될 경우 각각 90% 또는 110%로 조정하고자 함

  (
  3)적립금의 자의적인 평가를 방지하고 운용자산의 변동성에 따른 적립금의 과대 또는 과소 평

   가를 방지하여 적립금의 안정적인 적립과 근로자 수급권 강화가 기대됨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
           참조 :근로복지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
 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
                   p:/
                     /www.
                         moe
                           l.go.
                               kr)(
                                  “법령마당”
                                       -“입법예고/
                                             행정예고”
                                                 )란을 참

 고하시거나,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
                  ☎ 02-2110-741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주소
 다.보내실 곳
  ○ 주 소 :(
         427-718)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정부과천청사 제3동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실
   근로복지과
  ○ 팩 스 :02)507-1709


◉여성가족부공고제2012-4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비영리민간단체의 신규
등록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7일
             여성가족부장관
1.등록번호 :여성가족부 제33호
2.단체명칭 :한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회
3.대표자 :박 충 환
4.주된 사무소 :충청북도 충주시 연수동 1454-1

5.주된 사업
 ○ 다문화가족의 민주적이고 성 평등한 가족관계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

 ○ 다문화가족의 권익증진 사업

 ○ 사회통합프로그램 지원 사업
 ○ 다문화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연구 및 제안 사업

 ○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센터와 실무자의 역량강화사업
 ○ 기타 협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 협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수익사업
6.등록연월일 :2012.2.29.
                             210
제17714호
관
보
2012.3.7.(수요일)
23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민은숙1961.01.30 여
캐
나
다서울영등포구당산동1가1
2009.09.15외국국적취득
허민재1991.02.20 남
캐
나
다서울영등포구당산동1가1
2009.09.15외국국적취득
허민준1993.05.24 남
캐
나
다서울영등포구당산동1가1
2009.09.15외국국적취득
엄신화1960.08.13 여
캐
나
다경상남도고성군대가면신전리666
2005.01.27외국국적취득
이성준1987.04.21 남
캐
나
다경상남도고성군대가면신전리666
2005.01.27외국국적취득
이성현1995.02.10 여
캐
나
다경상남도고성군대가면신전리666
2005.01.27외국국적취득
이현선1962.08.11 여
캐
나
다경기도수원시팔달구화서동4-39
2006.03.09외국국적취득
홍정환1989.08.17 남
캐
나
다서울성북구돈암동263
2006.03.09외국국적취득
김화신1989.08.10 여
캐
나
다경상남도통영시문화동233
2011.10.27외국국적취득
송찬호1944.02.17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종로구창성동94-15
1999.01.27외국국적취득
김남희1952.02.27 여
캐
나
다서울특별시종로구창성동94-15
1999.01.27외국국적취득
정현호1990.10.17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양천구목동804-10
2011.12.28외국국적취득
김은주1977.08.22 여
캐
나
다서울중구의주로2가171
2011.12.21외국국적취득
윤희정1981.10.07 여
미
국서울특별시성북구정릉동150-16
2003.03.04외국국적취득
최선웅1946.05.15 여
미
국경기도양평군지평면일신리391
2008.08.20외국국적취득
박호석1960.03.09 남
미
국서울성동구행당동322
1982.10.21외국국적취득
김현주1977.02.25 여
미
국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이동
69-102 2008.08.12외국국적취득
양철현1989.02.09 남
미
국전북군산시둔율동182
2010.09.30외국국적취득
권영훈1985.11.25 남
미
국대구중구달성동92
2011.11.04외국국적취득
박희상1989.05.08 남
미
국서울강동구고덕동217
2002.08.15외국국적취득
박성은1987.11.10 여
미
국서울강동구고덕동217
2002.08.15외국국적취득
이종미1959.11.06 여
미
국서울강동구고덕동217
2002.08.15외국국적취득
박춘배1957.01.22 남
미
국서울강동구고덕동217
2002.08.15외국국적취득
김부실1962.09.22 여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신문로1가5
1991.02.28외국국적취득
이민수1971.02.25 남
인도네시아경상남도사천시대방동313-13
2011.11.23외국국적취득
이용석1958.04.17 남
인도네시아서울특별시금천구시흥동872-1
2011.11.23외국국적취득
신창훈1946.04.29 남
아르헨티나서울동작구노량진동228
1985.05.09외국국적취득
이재남1950.11.28 여
아르헨티나서울동작구노량진동228
1985.05.09외국국적취득
진승우1984.03.28 남
프
랑
스서울서대문구충정로3가7
2009.11.26외국국적취득
정영수1956.08.13 여
미
국강원도홍천군서면길곡리165
1986.01.10외국국적취득
최대식1969.11.23 남
일
본경기도구리시수택동374-23
2011.12.06외국국적취득
◉환경부고시제2012-30호
오염토양정화계획
「토양환경보전법」제6조의3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5조의4에따라충청남도서천군장항읍
장암리등일원의「오염토양정화계획」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3월7일
환경부장관
제17714호
관
보
2012.3.7.(수요일)
24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지분
비고
1
장항읍장암리
1-12
답
9
서천군
1/1
　
2
장항읍장암리
1-13
대
28
충청남도
1/1
　
3
장항읍장암리
1-14
대
139
나종표
1/1
　
4
장항읍장암리
1-15
대
53
국(환경부)
1/1
　
5
장항읍장암리
1-17
대
193
배순복
1/1
　
6
장항읍장암리
1-18
도
36
충청남도
1/1
　
7
장항읍장암리
1-19
전
79
국(기획재정부)
1/1
　
8
장항읍장암리
1-20
전
126
국(기획재정부)
1/1
　
9
장항읍장암리
3
전
499
국(환경부)
1/1
　
10
장항읍장암리
8-2
전
629
국(환경부)
1/1
　
11
장항읍장암리
8-3
전
372
국(환경부)
1/1
　
12
장항읍장암리
8-4
전
321
국(기획재정부)
1/1
　
13
장항읍장암리
8-5
대
68
김동한
1/1
　
14
장항읍장암리
8-6
대
85
김동한
1/1
　
15
장항읍장암리
8-8
도
766
국(국토해양부)
1/1
　
16
장항읍장암리
8-10
대
54
서천군
1/1
　
17
장항읍장암리
8-11
대
23
서천군
1/1
　
18
장항읍장암리
8-12
도
56
국(기획재정부)
1/1
　
19
장항읍장암리
8-13
도
53
김동한
1/1
　
1.토양정화의시기및기간
가.비매입구역(구.장항제련소반경1.5～4.0km 내외):2012.11～2015.6
나.매입(예정)구역(구.장항제련소반경1.5km 내외):2014.7～2017.12
○토양정밀조사,오염토양정화기본및실시설계등을거쳐정화추진
-토양및지하수시료채취․분석
-지표지질및지형현황조사
-정화공법별현장실증시험및실시설계
-오염토양굴착․운반및정화등
2.토양정화대상토지의소재지
○충남서천군장항읍장암리,송림리,화천리등일원
○면적:1,894,993㎡
3.토양정화대상토지소유자의성명및주소:별첨
4.시설개선및오염확산방지등조치계획
○토양오염의원인이었던구.장항제련소는폐쇄․이전되어별도의시설개선계획은없으며,
○As(비소),Cd(카드뮴)등중금속으로복합오염된오염원(굴뚝)반경약1.5km 내외구간의부지는
매입하여출입과농작물재배금지등조치예정
5.정화후부지활용계획
○매입부지는향후개발사업타당성조사를추진하여환경보전과지역개발이상생하는21세기새로운
발전모델로개발할계획임
정화대상토지등의세목과그소유자에관한사항(매입구역)
제17714호
관
보
2012.3.7.(수요일)
25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지분
비고
20
장항읍장암리
8-14
도
26
국(기획재정부)
1/1
　
21
장항읍장암리
8-15
대
153
국(기획재정부)
1/1
　
22
장항읍장암리
8-16
잡
297
국(환경부)
1/1
　
23
장항읍장암리
8-17
잡
558
국(국토해양부)
1/1
　
24
장항읍장암리
8-18
대
207
김동한
1/1
　
25
장항읍장암리
8-19
대
218
국(환경부)
1/1
　
26
장항읍장암리
8-20
대
73
편화
1/1
　
27
장항읍장암리
8-21
대
53
설말순
1/1
　
28
장항읍장암리
8-22
대
56
지태분
36/56
　
　
장항읍장암리
8-22
대
56
설말순
20/56
　
29
장항읍장암리
8-23
대
93
국(기획재정부)
1/1
　
30
장항읍장암리
8-24
잡
90
국(기획재정부)
1/1
　
31
장항읍장암리
10-2
전
347
국(기획재정부)
1/1
　
32
장항읍장암리
10-3
전
128
국(기획재정부)
1/1
　
33
장항읍장암리
14
전
149
국(기획재정부)
1/1
　
34
장항읍장암리
15-1
묘
2
김호연
1/1
　
35
장항읍장암리
15
묘
236
김호연
1/1
　
36
장항읍장암리
16
전
645
정승광
1/2
　
장항읍장암리
16
전
645
정병용
1/2
　
37
장항읍장암리
17
전
651
전영애
1/1
　
38
장항읍장암리
18
전
350
전영애
1/1
　
39
장항읍장암리
19
전
519
국(환경부)
1/1
　
40
장항읍장암리
20-1
전
625
최철수
1/1
　
41
장항읍장암리
20-2
전
102
최철수
1/1
　
42
장항읍장암리
20-3
전
552
박장원
1/1
　
43
장항읍장암리
21
전
883
국(환경부)
1/1
　
44
장항읍장암리
22
전
1,534
최남규
1/1
　
45
장항읍장암리
23
묘
711
국(기획재정부)
1/1
　
46
장항읍장암리
26
도
7,053
국(국토해양부)
1/1
　
47
장항읍장암리
27
전
279
국(국토해양부)
1/1
　
48
장항읍장암리
28-1
도
4
국(국토해양부)
1/1
　
1/1
　
서천군
356
전
28
장항읍장암리
49
국(국토해양부)
1/1
　
12
임
29-1
장항읍장암리
50
51
장항읍장암리
29-2
임
45
국(국토해양부)
1/1
　
52
장항읍장암리
32
대
132
국(국토해양부)
1/1
　
53
장항읍장암리
33
대
321
박상만
1/1
　
54
장항읍장암리
34
대
516
윤민영
1/1
　
55
장항읍장암리
35-1
대
10
방정희
1/1
　
56
장항읍장암리
35-2
전
89
방정희
1/1
　
57
장항읍장암리
35-3
도
66
방일갑
1/1
　
58
장항읍장암리
35-4
전
16
방정희
1/1
　
59
장항읍장암리
36-1
전
76
방정희
1/1
　
60
장항읍장암리
36-3
전
10
방정희
1/1
　
61
장항읍장암리
36-4
대
122
손혜원
1/1
제17714호
관
보
2012.3.7.(수요일)
26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지분
비고
62
장항읍장암리
36-5
도
46
방정희
1/1
　
63
장항읍장암리
37
대
311
손동원
1/1
　
64
장항읍장암리
38-1
대
254
손동원
1/1
　
65
장항읍장암리
38-2
전
16
손동원
1/1
　
66
장항읍장암리
39
대
198
손동원
1/1
　
67
장항읍장암리
40-1
대
383
국(국토해양부)
1/1
　
68
장항읍장암리
40
대
301
국(환경부)
1/1
　
69
장항읍장암리
41-1
대
28
안선길
1/1
　
70
장항읍장암리
41
대
332
안선길
1/1
　
71
장항읍장암리
42-1
전
19
국(국토해양부)
1/1
　
72
장항읍장암리
42
전
381
국(환경부)
1/1
　
73
장항읍장암리
43-1
전
848
국(국토해양부)
1/1
　
74
장항읍장암리
43
전
187
국(환경부)
1/1
　
75
장항읍장암리
44-1
전
182
최순호
1/1
　
76
장항읍장암리
44-2
전
53
최순호
1/1
　
77
장항읍장암리
44-3
대
179
최순호
1/1
　
78
장항읍장암리
44-5
전
40
최금호
1/1
　
79
장항읍장암리
44-6
대
53
최순호
1/1
　
80
장항읍장암리
44-7
대
66
최순호
1/1
　
81
장항읍장암리
44-8
대
96
최순호
1/1
　
82
장항읍장암리
44-9
대
30
최순호
1/1
　
83
장항읍장암리
45
대
235
전영애
1/1
　
84
장항읍장암리
46
대
489
방미숙
1/1
　
85
장항읍장암리
47-1
대
92
국(환경부)
1/1
　
86
장항읍장암리
47
대
225
안선길
1/1
　
87
장항읍장암리
48
대
169
박종구
1/1
　
88
장항읍장암리
49-1
대
76
손혜원
1/1
　
89
장항읍장암리
49-2
대
119
국(환경부)
1/1
　
90
장항읍장암리
49-3
대
36
손혜원
1/1
　
91
장항읍장암리
49-4
도
66
국(환경부)
1/1
　
92
장항읍장암리
49-5
대
20
손혜원
1/1
　
93
장항읍장암리
50-1
대
136
김정귀
1/1
　
94
장항읍장암리
50-2
대
215
이금자
1/1
　
95
장항읍장암리
50-3
전
238
국(환경부)
1/1
　
96
장항읍장암리
50-4
대
10
국(기획재정부)
1/1
　
97
장항읍장암리
51-1
대
241
이성엽
1/1
　
98
장항읍장암리
78-18
제
172
국(국토해양부)
1/1
　
99
장항읍장암리
95
답
902
국(기획재정부)
1/1
　
100
장항읍장암리
96
답
2,565
국(환경부)
1/1
　
101
장항읍장암리
97-1
잡
5,724
국(기획재정부)
1/1
　
102
장항읍장암리
97-2
답
598
국(기획재정부)
1/1
　
103
장항읍장암리
98
유
4,099
국(기획재정부)
1/1
제17714호
관
보
2012.3.7.(수요일)
27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지분
비고
104
장항읍장암리
100-1
답
1,511
정석구
1/4
　
　
장항읍장암리
100-1
답
1,511
임인숙
1/4
　
　
장항읍장암리
100-1
답
1,511
한승애
1/4
　
　
장항읍장암리
100-1
답
1,511
정윤진
1/4
　
105
장항읍장암리
100-2
유
5,357
국(기획재정부)
1/1
　
106
장항읍장암리
101-2
답
8
국(기획재정부)
1/1
　
107
장항읍장암리
102-1
답
2,063
국(환경부)
1/1
　
108
장항읍장암리
102-2
전
1,180
지완규
1/1
　
109
장항읍장암리
102-3
전
311
국(환경부)
1/1
　
110
장항읍장암리
102-4
전
76
국(환경부)
1/1
　
111
장항읍장암리
103
답
586
국(기획재정부)
1/1
　
112
장항읍장암리
104
유
756
국(기획재정부)
1/1
　
113
장항읍장암리
105
답
928
국(기획재정부)
1/1
　
114
장항읍장암리
106-1
도
9,257
국(국토해양부)
1/1
　
115
장항읍장암리
106
답
825
국(기획재정부)
1/1
　
116
장항읍장암리
107
답
412
국(환경부)
1/1
　
117
장항읍장암리
108
잡
1,429
국(기획재정부)
1/1
　
118
장항읍장암리
109-1
답
81
국(기획재정부)
1/1
　
119
장항읍장암리
109-2
답
1,706
국(환경부)
1/1
　
120
장항읍장암리
109-4
답
344
국(기획재정부)
1/1
　
121
장항읍장암리
110
답
846
국(기획재정부)
1/1
　
122
장항읍장암리
111-2
답
494
국(환경부)
1/1
　
123
장항읍장암리
111
답
1,524
국(환경부)
1/1
　
124
장항읍장암리
112
답
1,768
이원경
1/1
　
125
장항읍장암리
113
답
3,421
국(기획재정부)
1/1
　
126
장항읍장암리
114
답
5,279
국(기획재정부)
1/1
　
127
장항읍장암리
115
답
1,243
국(환경부)
1/1
　
128
장항읍장암리
116
답
1,365
국(기획재정부)
1/1
　
129
장항읍장암리
117
답
2,499
국(기획재정부)
1/1
　
130
장항읍장암리
118-1
답
3,028
국(기획재정부)
1/1
　
131
장항읍장암리
118-2
답
4,770
국(환경부)
1/1
　
132
장항읍장암리
119-1
답
2,165
국(환경부)
1/1
　
133
장항읍장암리
119
답
2,645
국(환경부)
1/1
　
134
장항읍장암리
120
답
4,016
국(환경부)
1/1
　
135
장항읍장암리
121
답
3,220
김정기
1/1
　
136
장항읍장암리
122
답
1,835
국(환경부)
1/1
　
137
장항읍장암리
123-1
전
350
이상근
1/1
　
138
장항읍장암리
123-5
전
129
이상근
1/1
　
139
장항읍장암리
123-6
대
529
이상근
1/1
　
140
장항읍장암리
124
전
549
국(환경부)
1/1
　
141
장항읍장암리
125
대
516
유연순
1/1
　
142
장항읍장암리
126-1
답
2,294
김천환
1/1
　
143
장항읍장암리
126
답
1,653
국(환경부)
1/1
　
144
장항읍장암리
127
답
1,940
국(환경부)
1/1
제17714호
관
보
2012.3.7.(수요일)
28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지분
비고
145
장항읍장암리
128
답
1,448
국(환경부)
1/1
　
146
장항읍장암리
129
답
3,719
국(환경부)
1/1
　
147
장항읍장암리
130
답
1,464
신강의
1/1
　
148
장항읍장암리
131-1
대
119
국(환경부)
1/1
　
149
장항읍장암리
131-2
전
1,051
국(환경부)
1/1
　
150
장항읍장암리
132
전
598
국(환경부)
1/1
　
151
장항읍장암리
133-1
답
1,215
국(환경부)
1/1
　
152
장항읍장암리
133-2
도
179
추교영
1/1
　
153
장항읍장암리
133-3
답
1,869
임춘수
1/1
　
154
장항읍장암리
133-4
답
2,291
국(환경부)
1/1
　
155
장항읍장암리
133-5
답
1,500
국(환경부)
1/1
　
156
장항읍장암리
133-7
답
1,215
최희준
1/1
　
157
장항읍장암리
133-10
답
185
국(환경부)
1/1
　
158
장항읍장암리
134
답
1,134
국(환경부)
1/1
　
159
장항읍장암리
135
답
2,995
국(환경부)
1/1
　
160
장항읍장암리
136
답
3,061
정석구
1/4
　
　
장항읍장암리
136
답
3,061
임인숙
1/4
　
　
장항읍장암리
136
답
3,061
한승애
1/4
　
　
장항읍장암리
136
답
3,061
정윤진
1/4
　
161
장항읍장암리
138-2
답
530
국(기획재정부)
1/1
　
162
장항읍장암리
140
전
706
이옥선
1/1
　
163
장항읍장암리
144-2
답
169
박판실
1/1
　
164
장항읍장암리
145
대
96
박판실
1/1
　
165
장항읍장암리
146-1
대
145
박판실
1/1
　
166
장항읍장암리
146-2
대
53
박판실
1/1
　
167
장항읍장암리
148-1
대
66
국(환경부)
1/1
　
168
장항읍장암리
148-2
대
46
박판실
1/1
　
169
장항읍장암리
149
대
109
국(환경부)
1/1
　
170
장항읍장암리
151
대
350
김종국
1/1
　
171
장항읍장암리
152
대
116
김종국
1/1
　
172
장항읍장암리
153
대
298
김영두
1/1
　
173
장항읍장암리
154
대
56
김미선
1/1
　
174
장항읍장암리
155
대
149
김미선
1/1
　
175
장항읍장암리
156
대
169
윤민영
1/1
　
176
장항읍장암리
157
대
314
박상만
1/1
　
177
장항읍장암리
158
대
205
박종세
1/1
　
178
장항읍장암리
159
대
235
박종세
1/1
　
179
장항읍장암리
160
대
145
장암리새마을회
1/1
　
180
장항읍장암리
161
대
185
장암리새마을회
1/1
　
181
장항읍장암리
162
대
162
임춘수
1/1
　
182
장항읍장암리
165
전
109
장암리새마을회
1/1
　
183
장항읍장암리
166
대
165
장암리새마을회
1/1
　
184
장항읍장암리
167-1
도
56
국(국토해양부)
1/1
　
185
장항읍장암리
167
대
88
국(환경부)
1/1
제17714호
관
보
2012.3.7.(수요일)
29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지분
비고
186
장항읍장암리
168
대
167
국(환경부)
1/1
　
187
장항읍장암리
171
도
209
국(국토해양부)
1/1
　
188
장항읍장암리
172
대
46
임춘수
1/1
　
189
장항읍장암리
173
대
88
국(국토해양부)
1/1
　
190
장항읍장암리
174
도
2,624
국(국토해양부)
1/1
　
191
장항읍장암리
175-1
대
3
방운식
1/1
　
192
장항읍장암리
175
대
291
이순우
1/1
　
193
장항읍장암리
176-1
전
139
방옥자
1/1
　
194
장항읍장암리
176-2
전
238
방옥자
1/1
　
195
장항읍장암리
177
대
26
임창수
1/1
　
196
장항읍장암리
178
대
43
국(기획재정부)
1/1
　
197
장항읍장암리
179
전
132
방옥자
1/1
　
198
장항읍장암리
180
전
162
방옥자
1/1
　
199
장항읍장암리
181
대
241
박판실
1/1
　
200
장항읍장암리
182
전
225
국(기획재정부)
1/1
　
201
장항읍장암리
183
전
298
유택상
1/1
　
202
장항읍장암리
185
전
509
김용성
1/1
　
203
장항읍장암리
186
전
681
김용성
1/1
　
204
장항읍장암리
187
답
2,248
국(환경부)
1/1
　
205
장항읍장암리
188
전
202
국(환경부)
1/1
　
206
장항읍장암리
189-2
대
84
국(환경부)
1/1
　
207
장항읍장암리
189-3
도
12
국(환경부)
1/1
　
208
장항읍장암리
189
대
671
국(환경부)
1/1
209
장항읍장암리
190
전
192
방안균
1/1
　
210
장항읍장암리
191-1
전
83
국(기획재정부)
1/1
　
211
장항읍장암리
191-2
대
109
방안균
1/1
　
212
장항읍장암리
191-3
전
182
국(기획재정부)
1/1
　
213
장항읍장암리
191-4
전
23
국(기획재정부)
1/1
　
214
장항읍장암리
192
전
761
김정순
1/1
　
215
장항읍장암리
197
대
399
최철호
1/1
　
216
장항읍장암리
198
전
165
방희범
152/165
　
　
장항읍장암리
198
전
165
최철호
13/165
　
217
장항읍장암리
199
전
240
김정순
213/240
　
　
장항읍장암리
199
전
240
최철호
27/240
　
218
장항읍장암리
205
도
1,317
국(국토해양부)
1/1
　
219
장항읍장암리
210-1
도
4
국(국토해양부)
1/1
　
220
장항읍장암리
210
임
112
국(국토해양부)
1/1
　
221
장항읍장암리
211
대
58
국(국토해양부)
1/1
　
222
장항읍장암리
214
대
98
김혜숙
1/1
　
223
장항읍장암리
215
도
40
국(기획재정부)
1/1
　
224
장항읍장암리
216-1
대
59
김혜숙
1/1
　
225
장항읍장암리
216
대
414
김혜숙
1/1
　
226
장항읍장암리
217-1
도
26
국(국토해양부)
1/1
　
227
장항읍장암리
217
대
467
국(환경부)
1/1
제17714호
관
보
2012.3.7.(수요일)
30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지분
비고
228
장항읍장암리
218
전
625
국(국토해양부)
1/1
　
229
장항읍장암리
219
대
538
국(환경부)
1/1
　
230
장항읍장암리
220
대
843
국(환경부)
1/1
　
231
장항읍장암리
221
대
529
방관균
1/1
　
232
장항읍장암리
222
도
36
국(국토해양부)
1/1
　
233
장항읍장암리
227
대
975
방안균
1/1
　
234
장항읍장암리
228
도
36
국(국토해양부)
1/1
　
235
장항읍장암리
229
대
602
국(환경부)
1/1
　
236
장항읍장암리
230
대
737
방희범
1/1
　
237
장항읍장암리
231
전
274
방희범
1/1
　
238
장항읍장암리
232-1
전
364
임춘수
1/1
　
239
장항읍장암리
233-1
대
76
국(기획재정부)
1/1
　
240
장항읍장암리
233-2
전
169
국(기획재정부)
1/1
　
241
장항읍장암리
234
대
109
신정종
1/1
　
242
장항읍장암리
235
대
443
김갑수
1/1
　
243
장항읍장암리
236
전
152
김용성
1/1
　
244
장항읍장암리
237
전
73
국(기획재정부)
1/1
　
245
장항읍장암리
238
대
239
유은희
1/1
　
246
장항읍장암리
239
전
198
방희범
1/1
　
247
장항읍장암리
240
전
1,008
국(환경부)
1/1
　
248
장항읍장암리
241
대
863
국(환경부)
1/1
　
249
장항읍장암리
242
대
710
국(환경부)
1/1
　
250
장항읍장암리
243
대
542
조완규
1/1
　
251
장항읍장암리
244-1
전
393
국(환경부)
1/1
　
252
장항읍장암리
244-2
전
166
조병미
1/1
　
253
장항읍장암리
244-3
전
165
임애숙
1/1
　
254
장항읍장암리
244
전
331
국(환경부)
1/1
255
장항읍장암리
245
전
1,293
국(환경부)
1/1
　
256
장항읍장암리
246
전
1,147
백하성
1/1
　
257
장항읍장암리
247
전
575
손양기
1/1
　
258
장항읍장암리
248
전
668
국(환경부)
1/1
　
259
장항읍장암리
249
전
1,481
박노원
1/1
　
260
장항읍장암리
250
전
826
김정수
1/1
　
261
장항읍장암리
251
전
109
신구
1/1
　
262
장항읍장암리
252
전
661
신구
1/1
　
263
장항읍장암리
253
전
565
국(환경부)
1/1
264
장항읍장암리
254
전
281
김광우
1/1
　
265
장항읍장암리
255
전
982
장양수
1/1
　
266
장항읍장암리
256-1
묘
281
김희숙
1/1
　
267
장항읍장암리
256-2
묘
166
황하선
1/1
　
268
장항읍장암리
256-3
묘
397
함연주
232/397
　
　
장항읍장암리
256-3
묘
397
남기범
165/397
　
269
장항읍장암리
256-4
묘
827
이은아
1/2
　
　
장항읍장암리
256-4
묘
827
김윤자
1/2
제17714호
관
보
2012.3.7.(수요일)
31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지분
비고
270
장항읍장암리
256-5
묘
166
김정임
1/1
　
271
장항읍장암리
256
묘
827
임동삼
1/1
　
272
장항읍장암리
257
전
321
임춘수
1/1
　
273
장항읍장암리
258-2
답
14
국(환경부)
1/1
　
274
장항읍장암리
258
답
1,638
국(환경부)
1/1
　
275
장항읍장암리
259
답
623
임춘수
1/1
　
276
장항읍장암리
259-1
답
101
국(국토해양부)
1/1
　
277
장항읍장암리
260
전
569
국(환경부)
1/1
　
278
장항읍장암리
262
전
217
임춘수
1/1
　
279
장항읍장암리
263
전
962
방상규
1/1
　
280
장항읍장암리
264-1
답
900
국(환경부)
1/1
　
281
장항읍장암리
264-2
답
630
국(환경부)
1/1
　
282
장항읍장암리
264-3
답
1,983
국(환경부)
1/1
　
283
장항읍장암리
264-5
답
300
국(환경부)
1/1
　
284
장항읍장암리
264-6
답
300
국(환경부)
1/1
　
285
장항읍장암리
264-7
답
337
국(환경부)
1/1
　
286
장항읍장암리
264-8
답
450
국(환경부)
1/1
　
287
장항읍장암리
264-9
답
450
국(환경부)
1/1
　
288
장항읍장암리
264-10
답
300
국(환경부)
1/1
　
289
장항읍장암리
264-11
답
300
국(환경부)
1/1
　
290
장항읍장암리
264-12
답
544
국(환경부)
1/1
　
291
장항읍장암리
264-13
답
300
국(환경부)
1/1
　
292
장항읍장암리
264-14
답
286
국(환경부)
1/1
　
293
장항읍장암리
264-15
답
600
국(환경부)
1/1
　
294
장항읍장암리
264-16
답
300
국(환경부)
1/1
　
295
장항읍장암리
264-17
답
310
국(환경부)
1/1
　
296
장항읍장암리
264-18
답
177
국(환경부)
1/1
　
297
장항읍장암리
265
전
506
김용성
1/1
　
298
장항읍장암리
266
전
886
국(환경부)
1/1
　
299
장항읍장암리
267-1
전
370
장명숙
1/1
　
300
장항읍장암리
267
전
331
김성미
1/1
　
301
장항읍장암리
268-1
답
611
윤수영
1/1
　
302
장항읍장암리
268-2
답
652
최재순
1/1
　
303
장항읍장암리
268-3
답
332
이춘자
1/1
　
304
장항읍장암리
268-4
답
265
장준팔
1/1
　
305
장항읍장암리
268-5
답
410
이봉규
1/1
　
306
장항읍장암리
268-6
답
166
구미란
1/1
　
307
장항읍장암리
268-7
답
485
정영례
1/2
　
　
장항읍장암리
268-7
답
485
최소영
1/2
　
308
장항읍장암리
268-8
답
265
김인숙
1/1
　
309
장항읍장암리
268-9
답
450
김명희
1/1
　
310
장항읍장암리
268-10
답
232
엄성인
1/1
　
311
장항읍장암리
268-11
답
314
구미란
1/1
　
312
장항읍장암리
268-12
답
265
박흥규
1/1
제17714호
관
보
2012.3.7.(수요일)
32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지분
비고
313
장항읍장암리
268-13
답
248
이상진
1/1
　
314
장항읍장암리
268-14
답
397
강방원
1/1
　
315
장항읍장암리
268-15
답
266
김영태
1/1
　
316
장항읍장암리
268-16
답
205
신미단
1/1
　
317
장항읍장암리
268-17
답
210
김용진
1/2
　
　
장항읍장암리
268-17
답
210
곽명호
1/2
　
318
장항읍장암리
268-19
답
331
조미현
1/1
　
319
장항읍장암리
268-21
답
182
양명숙
1/1
　
320
장항읍장암리
268-23
답
157
이봉규
1/1
　
321
장항읍장암리
268
답
231
남성우
1/1
　
322
장항읍장암리
269
답
1,759
국(환경부)
1/1
　
323
장항읍장암리
270
전
1,306
방상규
1/1
　
324
장항읍장암리
271
전
734
국(환경부)
1/1
　
325
장항읍장암리
272
전
774
국(환경부)
1/1
326
장항읍장암리
273-2
답
521
국(환경부)
1/1
327
장항읍장암리
273
답
390
국(환경부)
1/1
　
328
장항읍장암리
274
전
370
정성인
1/1
　
329
장항읍장암리
275
답
267
국(환경부)
1/1
　
330
장항읍장암리
276
답
6
유화자
1/1
　
331
장항읍장암리
278
답
1,288
정성인
1/1
　
332
장항읍장암리
279
답
228
국(환경부)
1/1
　
333
장항읍장암리
282
답
106
국(환경부)
1/1
　
334
장항읍장암리
286
답
284
장철호
1/1
　
335
장항읍장암리
288-1
답
263
이봉규
1/1
　
336
장항읍장암리
288-2
답
472
이지선
1/1
　
337
장항읍장암리
288-3
답
574
국(환경부)
1/1
　
338
장항읍장암리
288-4
답
238
이봉규
1/1
　
339
장항읍장암리
288-5
답
480
국(환경부)
1/1
　
340
장항읍장암리
288-6
답
231
국(환경부)
1/1
　
341
장항읍장암리
288-7
답
231
국(환경부)
1/1
　
342
장항읍장암리
288
답
537
유기수
1/1
　
343
장항읍장암리
289
답
1,719
국(환경부)
1/1
　
344
장항읍장암리
290-1
전
2,844
이상렬
1,336/3,319
　
　
장항읍장암리
290-1
전
2,844
송희순
661/3,319
　
　
장항읍장암리
290-1
전
2,844
이무금
1,322/3,319
　
345
장항읍장암리
290-2
임
932
국(기획재정부)
1/1
　
346
장항읍장암리
300
답
517
국(환경부)
1/1
　
347
장항읍장암리
301
답
377
국(환경부)
1/1
　
348
장항읍장암리
302
답
104
국(환경부)
1/1
　
349
장항읍장암리
303
전
1,698
국(환경부)
1/1
　
350
장항읍장암리
304
전
1,987
국(환경부)
1/1
　
351
장항읍장암리
305
전
1,012
국(환경부)
1/1
352
장항읍장암리
306
답
1,035
국(환경부)
1/1
　
353
장항읍장암리
307
답
1,818
국(환경부)
1/1
제17714호
관
보
2012.3.7.(수요일)
33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지분
비고
354
장항읍장암리
308
답
1,187
국(환경부)
1/1
　
355
장항읍장암리
309
답
2,998
국(환경부)
1/1
　
356
장항읍장암리
310
답
727
국(환경부)
1/1
　
357
장항읍장암리
311-2
답
1,454
국(환경부)
1/1
　
358
장항읍장암리
312
답
1
김정회
1/1
　
359
장항읍장암리
317
전
12
정성열
1/1
　
360
장항읍장암리
318-2
전
352
유사선
1/1
　
361
장항읍장암리
319
전
555
국(환경부)
1/1
　
362
장항읍장암리
320
전
901
정성열
1/1
　
363
장항읍장암리
321
전
295
정성열
1/1
　
364
장항읍장암리
322
답
1,448
국(환경부)
1/1
　
365
장항읍장암리
323
답
1,210
국(환경부)
1/1
　
366
장항읍장암리
324
답
3,144
정택진
1/1
　
367
장항읍장암리
325
전
1,094
정택진
1/1
　
368
장항읍장암리
326
전
724
국(환경부)
1/1
　
369
장항읍장암리
327
전
1,207
국(환경부)
1/1
　
370
장항읍장암리
328-1
대
1,012
신용대
1/1
　
371
장항읍장암리
328-3
전
17
국(기획재정부)
1/1
　
372
장항읍장암리
329-1
대
645
전정순
1/2
　
　
장항읍장암리
329-1
대
645
유오선
1/2
　
373
장항읍장암리
329-2
전
764
국(환경부)
1/1
　
374
장항읍장암리
329-3
전
846
국(환경부)
1/1
　
375
장항읍장암리
329-4
전
1,091
국(환경부)
1/1
　
376
장항읍장암리
329-5
전
764
국(환경부)
1/1
　
377
장항읍장암리
330
전
777
국(환경부)
1/1
　
378
장항읍장암리
331
전
340
국(환경부)
1/1
　
379
장항읍장암리
332
전
440
국(환경부)
1/1
　
380
장항읍장암리
333
답
360
국(환경부)
1/1
　
381
장항읍장암리
334
전
1,058
국(환경부)
1/1
　
382
장항읍장암리
335
답
1,365
국(환경부)
1/1
　
383
장항읍장암리
336
전
466
국(환경부)
1/1
　
384
장항읍장암리
337
답
1,534
국(환경부)
1/1
　
385
장항읍장암리
338
전
198
국(환경부)
1/1
　
386
장항읍장암리
339
전
1,914
국(환경부)
1/1
　
387
장항읍장암리
340
임
1,385
국(환경부)
1/1
　
388
장항읍장암리
341-1
답
601
박신정
1/1
　
389
장항읍장암리
341-2
답
321
유병득
1/1
　
390
장항읍장암리
341-3
답
301
이홍숙
33/301
　
　
장항읍장암리
341-3
답
301
박신정
59/301
　
　
장항읍장암리
341-3
답
301
윤복진
179/301
　
　
장항읍장암리
341-3
답
301
김광호
122/301
　
　
장항읍장암리
341-3
답
301
유병득
　
　
　
장항읍장암리
341-3
답
301
조윤정
　
　
　
장항읍장암리
341-3
답
301
신경호
1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