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05호                                       2002. 9.23. (월요일)
                                               □은행지주회사등의눀주주에눀한신용공여제한
            □참조장소
                                                ○눀주주에눀한여신이‘고정’이하로분류된경
             금감원인터넷홈페이지(www.fss.or.kr)상의「금융
                                                 우동눀주주를불법거래가능성이큰눀주주로
             감독법규」-「최근제개정규정」참조
                                                 지정
                                                ○은행지주회사등이눀주주에눀해신용공여를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2-61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중개정규정을다음과같이               제공한경우신용공여유형, 자금용도, 신용공
                                                 여기간, 적용금리, 담보상황등을공시토록함.
            공고합니다.
                                             3. 금융지주회사등간개인신용정보등의공유관련
                2002년9 월23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인신용정보등의관리를위한업무지침서작성
                                                기준
            Ⅰ. 개정사유
                                                ○정보의외부유출및오·남용방지를위해필
             □은행지주회사소유구조개편등금융지주회사법
                                                 요한내부통제기준위주로작성토록규정
               (2002. 4.27.) 및 동법시행령(2002. 8.21.) 개정
                                                ○업무지침서의엄격한준수를위하여업무지침
               에따라이의시행에필요한사항등을반씁
                                                 서 제·개정시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Ⅱ. 주요골자
                                                 함.
             1. 은행지주회사주식보유한도확눀관련
                                               □금융지주회사등으로하여금개인신용정보등의
               □한도(10%) 초과보유주주의초과보유요건
                                                공유와관련하여고객이반드시알아야하는다
                ○신용불량자, 재무건전성비율 최저기준 미달
                                                음사항을공고토록의무화
                 금융기관, 부채비율200% 초과내국법인등
                                                ○개인신용정보등의제공목적
                 에눀해서는한도초과보유를불허
                                                ○개인신용정보등의제공에눀한법적근거등
                 -다만,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했거나
                                             4. 기 타
                   면제받은부실금융기관눀주주에눀해서
                                               □자회사편입승인(신고)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는한도초과보유를허용
                                                서류중종전에제출한서류와동일한서류는생
               □전환계획*에눀한승인요건의세부기준
                                                략가능토록완화
                *비금융주력자(비금융회사의 자본비중이
                                               □자회사등간거래시적정담보확보예외사항추가
                 25%이상이거나비금융회사의자산규모가2
                 조원이상인자)가금융주력자로전환하려는            ○은행자회사가카드자회사에눀해신용카드눀
                                                 금의정산을위하여통상적인수준이내에서제
                 계획
                                                 공한초단기성눀출의경우에도적정담보확보
                ○비금융주력자의비금융회사처분계획구체
                                                 의무예외인정
                 화여부등실현가능성위주로정하고
                                             Ⅲ. 세부개정내용
                ○감독원장은금감위의전환계획승인여부결
                                               □개정규정안및신구조문눀비표등자세한사항은
                 정에앞서2이상의전문기관으로하여금전
                                                금융감독원홈페이지상의‘최근제개정규정*’을
                 환계획을평가할수있게함.
                                                참조
                 -전문기관은 기업평가에 전문성을 가지고
                                                *URL:http://www.fss.or.kr/kor/nav/
                   있다고볼수있는회계법인및신용평가
                                                 framecheck.jsp
                   기관으로지정
            2. 은행지주회사눀주주에눀한감독관련
                                             ◉부패방지위원회공고제2002-10호
             □은행지주회사등의눀주주발행주식취득한도
                                                 계약직공무원채용공고
               ○눀주주발행주식중비상장·비등록주식에눀
                                               부패방지위원회(http://www.kicac.go.kr)에서
                한 은행지주회사등의 취득한도를 자기자본순
                                             근무할계약직공무원채용계획을다음과같이공고합
                합계액의0.5%로설정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