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5-183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년 09월 08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1. 건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근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제29조,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 기간 : '2025.09.08. ~ '2025.09.21. (14일간)
5. 기타 사항은 광주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과 담당자 모다은(☎062-609-855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 주 지 방 고 용 노 동 청 장(관인 생략)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류의명칭
서류의주요내용
송달불능
사유
예정된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의내용
김O호
'83.10.15.
광주광역시
광산구
(이하생략)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종료처분
사전통지및
의견제출안내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종료
연락두절
및
취업활동계획
미수립,
출석통지
2회불응
•국민취업지원제
도취업지원종료
•종료일로부
터3년간재참여
제한
폐문부재
(2회)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31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8조제2항에 의거 ｢방아머리해변 생존수영교육장 설치
(물놀이 튜브, 컨테이너)｣에 대하여 공사완료신고서 확인, 같은 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신고수리 통
지하고 같은 법 제18조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08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확인증 발급 고시
  1. 공사명칭: ｢방아머리해변 생존수영교육장 설치(물놀이 튜브, 컨테이너)｣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사)해상재난안전SAR협회
   나. 주  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이삭1길 11, 302호(고잔동)
3. 공사의 종류: 기타(물품설치 등)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해상레저 활성화 방안으로 생존수영 교육장 및 어린이 물놀이장 설치·운영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1985번지내(공유수면)
     2) 사 업 비 : 19백만원
     3) 공사내용 : 물놀이 튜브 2개동{(8×12m), (10×10m)}, 컨테이너(7×3m) 1동, 
                  몽골텐트(5×5m) 2개, 물탱크(5ton) 2개
5. 실시계획 준공검사확인증 발급일: 2025.09.03.
6. 공사시행기간: 2025.07.18. 〜 2025.07.20.
7. 준공 시설: 물놀이 튜브 2개동{(8×12m), (10×10m)}, 컨테이너(7×3m) 1동, 
               몽골텐트(5×5m) 2개, 물탱크(5ton) 2개
◉해양수산부공고제2025-991호
　해운법 제4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8 규정에 따라 다음의 기업 대상으로 ‘우수 선
화주기업’ 인증서를 발급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09월 08일
해양수산부장관
2025년 제2차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서 발급 알림
인증번호
구분
기업명
인증일자
등급
제2025-4호
화주
㈜디와이유엘씨
2025년 9월 3일
2등급
제2025-5호
화주
㈜원스탑에어앤씨
2025년 9월 3일
1등급
◉법제처공고제2025-118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08일
법제처장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대상황과 현실에 맞는 전시법령안 정비를 위하여 기획조정관 밑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6년 
10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전시법령정비추진팀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나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cookiex@korea.kr
- 팩스 : (044)200-695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전화 044-200-6554)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1 -
◉경찰청공고제2025-22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09월 08일
경찰청장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경찰청 및 소속기관에 산업재해 수사 전문성 강화에 필요한 인력 7명(5급 1명, 6급 6명)을 고용노동
부로부터 파견받아 증원하고, 경찰청 소속기관에 산업재해 수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전담 수
사 인력 35명(경정 16명, 경감 10명, 경위 9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2025. 9. 23. 공포ㆍ시행 예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
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andysjh95@police.go.kr
  - 팩스 : 02-3450-378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전화 02-3150-1157)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 제2025-306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09월 08일
              국방부장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인사복지실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방부에 군 내 감염병 대응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사복지실장 밑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
하여 설치한 감염병대응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
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
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quickmh02@korea.kr
  - 팩스 : 02-748-045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2, 팩스 02-748-0458)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5-105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사항을 「항로표지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08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 공고
업종/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영업소의소재지
사설항로표지위탁관리업/
제인15호
㈜아시아이엔지
김근재
인천광역시중구연안부두로33번길16, 2층
207호
  끝.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107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0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 대상(1명)

   성명                        소재지                      제출기한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경ㅇ현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미시령로 이하생략                   2025.9.26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상기 기재
 ㅇ 제출처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입춘로 50,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33-769-5713   /   팩스   :   033-742-9496    /   전자우편   :
            ghtlrdl1208@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근거해 해당 공고의 효력 발생시기를 ‘25.9.15.로 정하며,                         이
   에따라 해당 날짜에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
   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
   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173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
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0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5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이ㅇ건           경기도 시흥시 은계남로 11,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찬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중로43길 40,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정ㅇ선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313,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ㅇ학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우10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전ㅇ영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 93,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
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5. 10. 10. (금)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30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suhyun0131@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
     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
     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국가유산청고시 제2025-0119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명승 「창녕 관룡산 관룡사 일원」 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08일
              국가유산청장
명승 「창녕 관룡산 관룡사 일원」 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1. 고시명 : 명승 「창녕 관룡산 관룡사 일원」 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국가유산

연번 지정종별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명승     창녕 관룡산 관룡사 일원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옥천리 산320-2번지 일원
       보물       창녕 관룡사 약사전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옥천리 292
 1     보물       창녕 관룡사 대웅전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옥천리 292
                창녕 관룡사 용선대
       보물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옥천리 산328
                  석조여래좌상
       보물     창녕 관룡사 석조여래좌상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옥천리 292


 나. 관련근거
 ㅇ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ㅇ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다. 기준의 적용
 ㅇ 명승 창녕 관룡산 관룡사 일원
     - 본 허용기준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제1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 허가 절차에 따라 처리함
     -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영향영향진단을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ㅇ 보물 창녕 관룡사 약사전 등 4건
     - 본 허용기준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 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국가지정문화유산보존 약식영향진단을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세부내용 붙임 참조
  ㅇ 국가유산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도면 열람
  - 국가유산청 홈페이지(www.khs.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 국가유산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해당유산 검색→현상변경허용기준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국가유산청
  ㅇ 국가유산청 자연유산국 명승전통조경과 : 전화 042-610-7680 / 팩스 042-610-7689
  - 주소 : (우 35204)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로 927
  - 홈페이지 : http://www.khs.go.kr
  ㅇ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 건축유산팀 : 전화 042-481-4935 / 팩스 042-481-4942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 홈페이지 : http://www.khs.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남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5-211-4574 / 팩스 055-211-4559
  - 주소 : (우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신관1층(사림동)
  - 홈페이지 : http://www.gyeongnam.go.kr
  ㅇ 창녕군 문화예술과 : 전화 055-530-1474 / 팩스 055-530-1470
  - 주소 : (우 50317)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군청1길 35
  - 홈페이지 : http://www.cng.go.kr




붙임 : 명승 「창녕 관룡산 관룡사 일원」 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붙임] 명승 「창녕 관룡산 관룡사 일원」 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
   기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검토

 3-1구역   ㅇ 창녕군계획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3-2구역   ㅇ 창녕군계획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공통사항 7번만 적용)

         1.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2.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구,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3.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발전시설
          (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4. 높이 3m 이상의 땅깎기·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공통사항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표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5.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6.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7.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산청장과
          사전 협의함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5-358호
　용인시 용인배수지 송수가압장 설치공사를 ｢수도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인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08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용인시 일반수도사업 변경인가(용인배수지 송수가압장 설치공사)
                                 수 도 사 업 변 경 인 가
1. 사업의 명칭: 용인배수지 송수가압장 설치공사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용인시장(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용인배수지 급수체계 전환(광역급수→지방급수)을 위한 송수가압장을 설치하여, 용인배수지에 
안정적 용수공급 도모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481-168번지 일원
   나. 면적 : (당초) 1,112㎡ → (변경) 1,113㎡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2030년 기준) 
급수구역
급수인구(인)
1일1인당급수량(ℓ/일)
용인, 창덕급수분구
122,421
375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예정일(변경)
   가. 사업시행기간: (당초) 고시일 ∼ 2025.3. → (변경) 고시일 ∼ 2026.12.
   나. 급수개시예정일: (당초) 2025.3. → (변경) 2026.12.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붙임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붙임
9. 인가 내용
   가. 시설 계획
    - 가압장(Q=45,000㎥/일)
시설명
시설개요
송수가압장
Q=45,000㎥/일(펌프실B10.0m X L16.0m X H5.2m)
나. 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총사업비
5,642
4,949
215
468
14
10. 「수도법」제46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 의제처리사항 : 해당없음
11. 기타 관계서류는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 
031-6193-9211)
[붙임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변경)
연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1
처인구
삼가동
481-56
481-167
수
285
163
164
163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2
처인구
삼가동
481-57
481-57
수
167
167
167
167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3
처인구
삼가동
481-62
481-168
전
850
285
280
285
경기도
경기도수원시영통구도청로30
4
처인구
삼가동
255-13
255-28
전
193
35
35
35
용인시
용인시처인구중부대로1199
5
처인구
삼가동
255-15
255-29
전
618
19
19
19
용인시
용인시처인구중부대로1199
6
처인구
삼가동
238-48
238-48
전
1,481
400
404
400
용인시
용인시처인구중부대로1199
7
처인구
삼가동
238-47
238-47
답
371
6
6
6
용인시
용인시처인구중부대로1199
8
처인구
삼가동
238-52
238-52
전
281
38
37
38
용인시
용인시처인구중부대로1199
합계
8필지
4,246
1,113
1,112
1,113
◉금융위원회공고제2025-60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0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투자업 신규 등록
-  다     음 -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포레스트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5.8.29.
◉해양수산부공고제2025-993호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08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로 사설항로표지위탁관리업 등록기준을 미달할 경우 제재처분 유예 근거 마
련을 통해 일정기간 시정 기회를 부여하여 경영부담 완화를 도모하고, 소규모 사업자 및 민원인과 연관
된 규제 개선 및 기술발전 등 시대적 변화에 맞게 근거를 현행화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관리업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 근거 마련(안 제13조)
  1)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이 대부본인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계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최근 법률로 
개정된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체분 유예기간 연장 조문에 따라 유예대상과 그 기간을 명확화하는 
하위법령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나. 위탁관리업자에 대한 설명 조문 정비(안 제14조)
  1) 사설항로표지 직접관리 시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하는 대상자 중 위탁관리업자에 대한 설명 조문
을 문맥에 맞게 수정하기 위함
다. 사설항로표지, 해양기상신호표지 업무 위임권한 정비(안 제22조)
  1) 내수면, 영해수역 등으로 제한된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사설항로표지 관련 허가·신고수리 업무 위
임권한을 배타적 경제수역(EEZ)까지 포함한 전 해역으로 확대하여 민원 신속처리 및 업무 효율성
을 강화하기 위함
  2) 전국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분산되어 있는 해양기상신호표지 업무 위임권한을 국립해양측위정보
원으로 이관하여 통합 운영 및 서비스일원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함
라. 사설항로표지관리원 및 장비·시설 기준 현행화 및 명확화(안 별표 1)
  1) 선박 보유·규모 제한, 미사용 중인 구식장비, 설치 위치 구분 등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사설항로
표지 소유자가 갖추어야 하는 인력, 장비 및 시설 확보기준을 현행화하기 위함
  2) 신규 장비용품 도입에 따른 등명기 예비품 보유 근거를 명확히하고, 목적과 색상 구분없이 불필요
하게 확보하여야 하는 부표 및 등부표의 보유기준을 완화하기 위함
마. 사업자 경영부담 경감을 위한 시설 면적 제한 완화(시행령 별표 2,3)
  1)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예비품 종류에 따라 자체적으로 적합한 공간을 갖출 
수 있도록 장비실의 면적기준을 삭제하여 소규모 사업자의 경영부담을 경감하기 위함
  2)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시설의 확보 방식을 명확히하고, 교육인원 등에 따라 탄력적으
로 면적을 완화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마련하여 사업자의 경영부담을 경감하기 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29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항행정보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
견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ldh428@korea.kr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항행정보정책과
   - 팩스 : 044-200-58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전화 044-200-5872)로 문의하거나 해
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농촌진흥청고시제2025-22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09일
농촌진흥청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BISO11783-2:2019
농림업용 트랙터와 기계류 —   시리얼 제어와 통신 데
이터 네트워크 —  제2부: 물리 계층
제정
KSBISO11783-7:2022
농림업용 트랙터와 기계류 —   시리얼 제어와 통신 데
이터 네트워크 — 제7부: 작업기 메시지 응용 계층
제정
KSBISO11783-6:2018
농림업용 트랙터와 기계류_시리얼 제어와 통신 데이터 
네트워크_제6부:가상단말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612)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BISO11783-2:201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BISO11783-7:202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BISO11783-6:201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BISO11783-2:201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BISO11783-7:202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BISO11783-6:201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부칙: 2025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5-1148호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
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09일
행정안전부장관
기부금품 모집등록
1. 모 집 자: 재단법인 이승만대통령 기념재단(대표자 김황식)
2. 모집목적: 이승만대통령 기념관 건립사업 등 전직 대통령 예우 관련 사업
3. 모집지역: 국내 및 해외
4. 모집기간: 2025. 8. 29. ∼2026. 8. 28. (사용기한: 2026. 8. 28.)
5. 모집금품의 종류: 현금 및 물품
6. 모집목표액: 6,299,000,000원
7. 모집방법: 온라인(홈페이지, SNS 등), 오프라인(모금행사, 거리모금 등) 모금
8. 모집비용: 549,000,000원      ※ 법정기준: 모집금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현금) 지정계좌 예치, (물품) 지정장소 보관
10.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03, 813호
11. 기 타: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기획재정부공고제2025-181호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획재
정부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08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제53조에 따르면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시작된 경우,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조사기간 중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무역위원회의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증거가 충분하고 
조사기간 중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해당물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4개월간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  다    음  -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일본, 중국
나. 부과 대상 물품 :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 
(Hot-rolled products of carbon steel or alloy steel)
  ㅇ 관세품목분류(HSK) : 7208.10.1000 7208.10.9000 7208.25.1000 
7208.25.9000 7208.26.1000 7208.26.9000 7208.27.1000 7208.27.9000 7208.36.1000 
7208.36.9000 7208.37.1000 7208.37.9000 7208.38.1000 7208.38.9000 7208.39.1000 
7208.39.9000 7208.40.0000 7208.53.1000 7208.53.9000 7208.54.1000 7208.54.9000 
7208.90.0000 7211.13.0000 7211.14.1000 7211.14.9000 7211.19.1000 7211.19.9000 
7225.30.1000 7225.30.9010 7225.30.9091 7225.30.9092 7225.40.1000 7225.30.9099 
7225.40.9092 7226.20.0000 7226.91.1000 7226.91.2000 7226.91.9000
  ㅇ 단, 다음의 물품은 제외한다.
① 열간압연 후판 제품[철이나 비합금강 및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flat-rolled 
products of iron, non-alloy steel or other alloy steel) 중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이고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이며, 코일모양이 아니고, 냉간 압연을 하지 않은 제품]
② 열간압연 제품에 클래드(clad, 두 가지 이상의 금속을 높은 온도와 압력으로 접합한 것),
도금(plated) 또는 도포(coated)한 제품
③ 스테인리스강 제품(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2 이하이고 크로뮴(chromium)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5 이상인 합금강)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잠정
덤핑방지
관세율(%)
일본
1. JFE Steel Corporation 및그관계사와그기업의제품을
수출하는자
33.57
2. Nippon Steel Corporation 및그관계사와그기업의제품을
수출하는자
31.58
3. 그밖의공급자
32.75
중국
1. Baoshan Iron & Steel Co., Ltd. 및그관계사와그기업의
제품을수출하는자
29.89
2. Bengang Steel Plates Co., Ltd. 및그관계사와그기업의
제품을수출하는자
28.16
3. Dalian Woo Ho Hongkong International Trading Ltd.와
그기업의제품을수출하는자
33.10
4. Sharpmax International Hongkong Co., Ltd.와그기업의제
품을수출하는자
33.10
5. Sino Commodities International Pte., Ltd.와그기업의제
품을수출하는자
33.10
6. 그밖의공급자
33.10
라. 부과기간 : 2025. 9. 00. ～ 2026. 1. 00. (4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반덤핑관세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반덤핑관세팀
    ㅇ 전화 : 044-215-4461
    ㅇ 이메일 : ntczzang@korea.kr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사혁신처공고제2025-254호
　공직후보자 등의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09일
인사혁신처장
공직후보자 등의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공무원 인물정보 수록기준을 개선하여 인물정보 관리의 합리성을 제고
하고, 데이터베이스 인물정보 제공 대상기관에 지방출연기관까지 확대하여 범국가적 활용을 지원하
며, ‘국민추천제’ 운영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 공직 인사의 개방성ㆍ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공무원 인물정보 수록기준 개선(안 제5조제2항)
   지방공무원 인물정보 수록기준을 현행 4급 이상에서 5급 이상으로 확대하여 국가공무원 수록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인사혁신처장이 관련 인사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인물정보 제공 대상기관 확대(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인사상 목적 등의 활용을 위하여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관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방출연기관까지 확대함
다. 국민추천 방식을 통한 공직후보자 등 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관한 명시적 근거 마련(안 제6조의3)
   인사혁신처장은 공직후보자 등에 해당하는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장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도록 하며, 국가기관 등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도 국민으로부터 적합한 인재를 추천받을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17-2동 인사혁신처인재기획담당관실
- 전자우편 : rhwi76@korea.kr
   - 팩스 : 044-201-80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재기획담당관(전화 (044) 201 - 8179, 팩스 
044-201-807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069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0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001950-1984-00152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사장(영천지사장)
- 주소: 경상북도영천시주남1길39-7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상북도영천시금호읍냉천리217-4번지일원(냉천양수장)
- 허가량: 3,890 m3/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금호강(국가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하천관리청허가사항
ㅇ 점용면적A = 170.00 m2
ㅇ 유공관D=1,000㎜, L=50.0m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5. 2. 9. ∼2030. 2. 7.(1,825일간)
2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022080-2020-01194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사장(영천지사장)
- 주소: 경상북도영천시주남1길39-7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상북도영천시신녕면치산리211번지일원(말치취입보)
- 허가량: 2,590 m3/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신령천(지방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하천관리청허가사항
ㅇ 점용면적A = 88.00 m2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5. 3. 1. ∼2030. 2. 28.(1,826일간)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53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09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복구 고시(묵호항서울대해양관측등부표)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복  구
연월일
목적
비고
기능
복구
묵호항서울대
해양관측등부표
37-32-14.00N
129-12-58.00E
Fl(5) Y 20s
6
황·망대형
'25.9.3.
해양,
기상
관측
◉국가유산청공고제2025-0369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5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라 
「상주 흥암서원」의 국가지정문화유산(사적)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
고합니다.
2025년 09월 09일
국가유산청장
「상주 흥암서원」 국가지정문화유산(사적) 지정 예고
1. 공 고 명 : 「상주 흥암서원」 국가지정문화유산(사적) 지정 예고
가. 대상 문화유산
  1) 종    별 : 사적 
  2) 문화유산 명칭 : 상주 흥암서원(尚州 興巖書院)
  3) 소 재지  : 경상북도 상주시 연원1길 34(연원동 769 외 1필지)
  4) 지정 면적 : 문화유산 2필지 / 7,516㎡(붙임 지정 면적조서 참조)
  5) 지정사유 
    ㅇ 상주 흥암서원은 동춘당同春堂 송준길宋浚吉(1606~1672)을 주향으로 하는 영남지역 노론계 
서원으로, 1694년 갑술환국(숙종 20년 인형왕후의 복권과 장희빈의 폐출, 이에 따른 남인의 
몰락과 서인의 정계진출) 이후부터 영남지역의 대표적인 노론계 서원으로 자리 잡게 되며, 서
원철폐령에도 훼철되지 않은 전국 47개소의 사액서원 중 하나로 역사적, 인물적 가치가 있음.
    ㅇ 전면에 강학공간이 위치하고 배면으로 제향공간을 배치한 전학후묘형이며, 강학영역은 강당이 
전면에 배치되고 그 뒤로 동재와 서재가 배치되어 있는 전당후재형으로 구성됨. 기호학파 계
열의 서원에서 흔히 나타나는 배치형식으로 영남지역에서는 찾아보기 드문 형태임. 건물 배치
와 평면은 기호학파 서원과 영남학파 서원을 절충하여 계획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사당에도 
“어필御筆”이 적힌 현판을 걸어두었고 하반청을 복원하여 유지하고 있는 등 건축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
    ㅇ 흥암서원의 소장 자료들은 조선후기 영남지역의 서인 및 노론 세력의 분포와 서원의 인적구
성, 운영, 사회‧경제적인 기반 등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서 학술적 가치가 있음.
    ㅇ 이처럼 서원의 조직 및 운영, 향촌사회 관계망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풍부하고, 춘추향사
가 지금까지도 이어져오고 있어 서원의 역사적, 인물적, 건축적, 학술적 가치를 현재까지도 
유지하고 있어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으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하고자 함. 
    
나. 관리단체 : 상주 흥암서원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
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유산청으로 
제출하거나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www.khs.go.kr) 새소식「국가유산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국가유산청
ㅇ 국가유산청 역사유적정책과 : 전화 042-481-4989 / 팩스 042-481-3103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khs.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68 / 팩스 054-880-3179
     - 주    소 :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ㅇ 상주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4-537-7212  팩스 054-537-6099
     - 주    소 : (우 37211) 경상북도 상주시 상산로 223, 2별관 3층(남성동) 
붙임  1. 지번별 면적조서 1부
      2. 지정 도면 1부
[붙임 1]
상주 흥암서원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 문화유산이 토지인 경우(문화유산지정구역)   
  지정구역 : 2필지 / 7,516㎡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비고
01
상주시 연원동
769
대
3,514
3,514
상주 흥암서원
02
상주시 연원동
770
전
4,002
4,002
상주 흥암서원
합계
7,516
7,516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068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0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번호
내용
1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0910-2019-00243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영주시장
- 주소 : 경상북도 영주시 시청로 1(휴천동)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영주시 상줄동 625-1번지 외 9필지 일원(가흥·SK머티리얼즈일반산단취수장)
- 허가량 : 4,4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서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하천관리청 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 = 1,465.00㎡
(제1관정)
(제3관정)
ㅇ 접합정 1개소
ㅇ 수중모터펌프 1기
ㅇ 흡입정 1개소
ㅇ 집수매거 L=70.0m
ㅇ 관로(D200㎜) L=33.0m
ㅇ 접합정(ϕ2.4m) 3개소
ㅇ 수중모터펌프 1기
ㅇ 집수매거(D1200㎜) L=94.8m
ㅇ 도수관로(D400㎜) L=35.5m
ㅇ 취수펌프장(4.5×3.5) 1개소
ㅇ 관로(D200㎜) L=166.0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7. 16. ∼ 2029. 7. 15.(1,826일간)
2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0910-2019-00244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영주시장
- 주소 : 경상북도 영주시 시청로 1(휴천동)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영주시 적서동 816-1번지 일원(문수농공단지취수장(공업))
- 허가량 : 5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서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하천관리청 허가사항
0
ㅇ 점용면적 A = 88.00㎡
ㅇ 맨홀 1개소(6.0m×4.0m)
ㅇ 흄관(D1,000㎜) L=80.0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7. 16. ∼ 2029. 7. 15.(1,826일간)
3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0910-2019-00245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영주시장
- 주소 : 경상북도 영주시 시청로 1(휴천동)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영주시 적서동 816-1번지 일원(문수농공단지취수장(농업))
- 허가량 : 13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서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하천관리청 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 = 88.00㎡
ㅇ 맨홀 1개소(6.0m×4.0m)
ㅇ 흄관(D1,000㎜) L=80.0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7. 16. ∼ 2029. 7. 15.(1,826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