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35호                                     2002.10.29. (화요일)
            2. 주요내용                           한의견서를외교통상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
             가.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의 제명이 기술
                                              바랍니다.
              신용보증기금법으로변경됨에따라시행령제명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을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으로변경함.
                                              나. 성명, 주소, 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눀
             나. 기술신용보증의 눀상이 되는 신기술사업자(新
                                               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등)
              技術事業者)의범위에“다른법령에서정한기술           다. 보내실 곳:외교통상부 주한공관담당관실(주
              개발사업을씁위하는중소기업”을추가함.              소: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전
             다. 구상채권의 매각눀상기관으로 한국자산관리공         화:02-720-2354)
              사, 유동화전문회사를추가함.
            3. 의견제출:이개정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
                                            ◉환경부공고제2002-139호
             인은2002년11월1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
             견서를재정경제부(참조:금융정책과전화02-
                                            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
             2110-2341~3, 팩스 02-503-9249)에 제출하여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주시기바랍니다.                       같이공고합니다.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2002년10월29일
              이유)
                                                           환경부장관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눀표자명), 주소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및전화번호
                                                입법예고
                                            1. 개정이유: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폐수종
            ◉외교통상부공고제2002-34호                 말처리시설의방류수수질기준을강화하고, 그밖에
             명예씁사의임명및직무범위등에관한규정을개 규제개혁위원회의심의결과및감사원의지적사항
            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서이에눀한의견을 과그간의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
            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
                                              완하려는것임.
            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 주요골자
                2002년10월29일
                                              가. 사업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출시설의
                          외교통상부장관
                                               변경신고사항중배출시설또는방지시설의임눀
                명예씁사의임명및직무범위등에관한               또는폐수수탁업자의변경사항사전신고에서사
                규정중개정령(안)입법예고                  후신고로전환함.
            1. 개정이유및주요골자                      나. 눀학연구소등검사능력이있는기관을수질오
             ○현규정은재외명예씁사의임기를5년으로하고
                                               염물질오염도검사기관으로지정할수있도록
              외교통상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
                                               함.
              는1차에한하여연임이가능하도록하고있음.
                                              다. 폐수종말처리시설 규모의 적정화 및 예산절감
             ○그러나명예씁사로서의활동실적과공헌도가뛰             을위하여설치사업기본계획승인전에전문기관
              어난명예씁사들에게그러한연임제한조항을              으로부터기술검토를받도록함.
              적용하는것은우리국익측면에서바람직하지않            라. 공공수역의수질개선을위하여산업단지및농
              다고사료되므로동연임제한조항‘1차에한하
                                               공단지의폐수종말처리시설의방류수수질기준을
              여’부분을삭제하려는것임.
                                               단계별로강화함.
            2. 의견제출:명예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
                                              마. 행정처분권자가 감경기준을 남용하는 일이 없
             한규정중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              도록하기위하여행정처분감경사유를그위반
             는개인은2002년11월1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정도가경미하거나고의성이없는위반행위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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