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규     제      명          규   제    내     용        구 분   유   형   주        기      개    정     규   정   명      소 관 부 처




                                                                                                                              제17294호
                             연간 20호(세대)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1만제                               주택법 법률 제9조
     453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행정    재검토형        3년       주택법시행령 제10조                  국토해양부
                             등록 필요                                                     주택법시행규칙 제6조
           등록사업자의 영업실적       등록사업자는 매년 영업실적과 영업계획 및 기술                                 주택법 법률 제15조
     454                                                    행정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등 제출        인력 보유 현황을 제출하여야 함                                         주택법시행규칙 제8조
                                                                                       주택법 법률 제69조 제2항,제3항
                             토지주택공사와 주택사업등록자는 주택상환사채
     455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승인                                     행정    재검토형        5년       주택법시행령 제98조,제99조, 제100조 제1   국토해양부
                             발행시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함
                                                                                       항, 제2항, 제4항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민주택채권의 매출 및 상환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
     456                     업무 등을 위해 일정자격의 금융기관을 국민주택      행정    재검토형        5년       주택법 시행령 제93조                 국토해양부




                                                                                                                              관
                관의 지정
                             채권사무지정취급기관 을 지정
                             국가, 지자체, 공기업 등이 소유하거나 개발한 택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택 지를 매수하거나 공급받은 임대사업자는 택지를
     457                                                    경제    재검토형        3년       임대주택법 법률 제10조 제3항            국토해양부
             지의 우선공급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임대주택을 건설하
                             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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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당                                  임대주택법 법률 제21조
           건설임대주택의 무주택세
     458                     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임차인 등에게 우선분양전       사회    재검토형        3년       시행령 제22조                     국토해양부
            대주에의 우선매각
                             환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승인을                                  시행규칙 제13조
                             받아야 함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
                             업주체 및 공동주택의 입주자ㆍ사용자ㆍ관리주




                                                                                                                              2010. 7. 8.(목요일)
           사업주체 등에 대한 지      체ㆍ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이
     459                                                    사회    재검토형        3년       주택법 법률 제91조                  국토해양부
                도ㆍ감독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사업주체 등으로부터 통보받                                  주택법 법률 제38조
     460    당첨자의 명단관리                                       행정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은 당첨자명단을 전산관리하여야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2조

                             입주금 중 계약금은 20%, 중도금은 60% 범위내                              주택법 법률 제38조
     461        입주금 납부                                      행정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에서 받되, 중도금 납입횟수는 4회이상으로 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