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94호                             관            보   2020. 2. 21.(금요일)
 나. 교육과정 및 인증시험 개선 반영
  ○ 인증시험 문제형식의 원칙을 객관식으로 하고 필요시 주관식 문제와 혼합하여 출제, 채점방법
    을 구체적으로 제시(안 제29조)
  ○ 인증시험의 합격자 결정기준에 대해 과락기준을 없애고, 60점 이상인 자로 함(안 제30조)
 다. 운영상 미흡 사항 반영
  ○ 행정안전부 조직 및 직제개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구성 변경(안 제4조)
  ○ 교육운영심의 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간사의 역할과 직위를 현
    실화(안 제5조, 제7조)
  ○ 교육운영계획 수립 및 제출기한을 현실화(안 제13조)
  ○ 교육운영상황의 제출과 관련 매회 보고가 어려운 교육운영비 지출 내역은 반기마다 보고하도
    록 단서 규정 신설 (안 제14조)
  ○ 인증시험위원 위촉 기준을 규정(안 제28조)
  ○ 인증서의 발급(행정안전부 장관)과 교부(인증시험기관의 장) 주체를 명확히 함(안 제31조, 별
     지 제10호, 제12호 서식)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3월 12일
 까지 행정안전부장관(재난영향분석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온라인
  1) 전자우편(이메일) : ixora@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3) 팩스 : (044) 205 - 8935
  4) 온라인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국민참여 입법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영향분석과(전화 : (044) 205 - 516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에 게재하였
   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70호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98
제19694호               관         보     2020. 2. 21.(금요일)
1. 개정이유
 현행 6개 직접지불제를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제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6858호, 2019.
 12. 31. 공포)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그간 개정 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명칭
 - 시행령의 명칭을 법률 개정에 따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
나. 기본계획 수립·시행(안 제3조)
 -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 시·도지사로 하여금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다. 소규모농가의 범위(안 제4조)
 -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세대주와 그 세대원으로 구성하되,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
     만의 직계비속과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같은 세대로 봄
라.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 지급 요건 및 지급단가 등(안 제7~8조)
 - 소규농가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해 등록된 농지등의 면적의 합, 소유 농지등의 면적의 합, 영농종
     사·농촌거주, 지급대상자의 농외 소득금액, 소규모농가 구성원의 농외 소득금액의 합, 지급대상자
     의 축산·시설재배업 소득금액 등의 세부기준을 정함
마. 면적직접지불금 기준면적 구간·단가 및 지급상한 등(안 제9~11조)
 - 기준면적 구간을 농지등의 유형별로 3개 구간으로 하고, 구간별 단가는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도
  록 함
 - 지급상한은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으로 구분하여 정함
바.     준수사항 및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안 제12~16조)
 -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가 이행해야 할 준수사항을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기준, 농약 및
     화학비료 기준 , 교육 이수 기준, 그 밖에 준수사항 및 기준을 정하고, 재배면적 관리가 필요한
     경우 생산자단체의 대표 등과 협의를 거쳐 재배면적 조정계획을 수립토록 함
사. 기본직접지불금 신청·등록 및 사후관리(안 제17~21조)
 - 등록신청 및 준수사항 등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 체납가산
     금 요율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아. 선택직접지불제도의 운영(안 제22~53조)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있는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축산직불
     제, 경관보전직불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여 오고, 환수 및 지급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규정함
 - 밭농업직접지불제 명칭을 논활용직접지불제로 변경하고, 논활용작물의 정의, 대상농지, 지급 요
  건, 환수 및 지급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199
제19694호                      관           보   2020. 2. 21.(금요일)
자. 보칙(안 제63~68조)
 - 자료제공의 범위 및 방법, 지도등의 범위, 관리기관의 지정·운영,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구체화하
   여 규정함
차. 시행 및 주요 경과조치(안 부칙 제1~7조)
 -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포상금 지급에 대한 경과조치 등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률안 담당자 shim94@korea.kr
  2) 우 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
    가소득안정추진단
  3) 팩스 : 044-868-942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전화 044-201-2983)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
    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71호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6개 직접지불제를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제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농업소득의 보전
 에 관한 법률」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6858호,
 2019. 12. 31. 공포)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구체적
 으로 정하는 한편, 그간 개정 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명칭
  - 시행규칙의 명칭을 법률 개정에 따라「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변경

                                    200
제19694호
관
보
2020. 2. 21.(금요일)
202
등록
번호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최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177
한국생명의전화
서울특별시
성북구
오패산로
26, 4층
이성희
2013.1.21.
가. 사회복지사업관련시설설치운영
나. 지역사회복지증진사업
다. 자원봉사자계발및활용사업
라. 국제관계단체와의교류
마. 홍보출판및조사연구사업
바. 그밖에이법인목적달성에필
요한사업
02-764-
8783
사회
서비스
자원과
대표자
변경
◉보건복지부공고제2020-136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규정에따라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사항을아래와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2월21일
보건복지부장관
등록
번호
단체명
칭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성
명
등
록
연월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비고
163
한국사
회복지
사협회
서울특별시
영등포
구
문래로20길
60,
403호, 404호, 405호
(문래동3가)
오승환
2012.3.8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
지식과
기
술의개발
및보급등
02-786-
0190
복지정
책과
변
경
( 단체
명
칭
및
소
재지)
’20.2.15.
(당초:
사단법인
한국
사회복지사협회,
서울
특별시용산구이촌로
1, 202호)
◉보건복지부공고제2020-140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
우리부에변경등록을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20년2월21일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76호
전환교통지원사업협약사업자모집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제21조, 같은법시행령제21조및“전환교통협약에관한규정(국토교
통부고시제2019-16호)”에따라, 전환교통지원사업협약사업자를선정하기위해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20년2월21일
국토교통부장관
제19694호                      관           보     2020. 2. 21.(금요일)
 나. 등록제한 중인 자가 소유한 토지의 범위 규정(안 제2조)
  -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등록제한 처분 이후에 새로 구입한 농지등으로 규정
 다. 농지등 분할이 아님을 증명하는 방법(안 제4조)
  - 소유권이전, 임대차계약 종료 등 증명 자료 규정
 라. 준수사항 세부기준 등(안 제5~10조)
  - 휴경중인 농지등에 대한 의무사항, 농약 및 화학비료 기준,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운영, 그 밖
   에 준수사항 세부기준 등을 규정
 마. 기본직접지불금 신청․등록 및 사후관리(안 제11~21조)
  -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 신청 구비서류, 조사공무원 등의 증표,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가 보관할
    서류의 범위, 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등을 규정
 바. 선택직접지불제도의 운영(안 제22~43조)
  - 친환경농업직불금,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금, 경관보전직불금, 논활용직불금의 지급상한, 지급대
    상자 신청 및 선정 방법, 지급제한 세부기준 등을 규정
 사. 보칙(안 제44~48조)
  -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수령 정보를 마을별 공공장소를 포함한 읍·면·동의 게시판에 추가 게시하
    고,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방법, 우수사례 시상 절차 및 방법을 신설하
    며, 환수를 명한 금액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아. 시행 및 주요 경과조치(안 부칙 제1~5조)
  -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및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금
     지급횟수에 대한 적용례 등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률안 담당자 shim94@korea.kr
  2) 우 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3) 팩스 : 044-868-942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전화 044-201-2983)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
제19694호                           관            보            2020. 2. 21.(금요일)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방수현)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ariadnee@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0-106호
「방재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 방재분야 특수전문교육기관과 방재전문인력 인증시험기관을 분리‧운영이 가능하도록 한 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
 나. 방재전문인력 특수전문교육과정 및 인증시험 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그 간 운영 상 미흡한 사항
   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재분야 특수전문교육과정과 인증시험 분리
  ○ 목차 재배치

            현재 (6장 28조)                                개정안 (5장 36조)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2장 교육기관의 지정                            제2장 교육운영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제3장 교육운영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제3장 특수전문교육과정
제4장 교육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제1절 교육기관의 지정
제5장 인증시험의 실시                             제2절 교육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제6장 교육기관의 운영실태 지도・관리                    제4장 방재전문인력 인증시험
                                         제1절 인증시험기관의 지정
                                         제2절 인증시험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장 교육기관 및 인증시험기관의 운영실태 지도・
                                        관리
                                         제1절 교육기관 운영실태 지도・관리
                                         제2절 인증시험기관의 운영실태 지도・관리

  ○ 목적에 인증시험을 포함(안 제1조)
  ○ “인증시험”과 “인증시험기관”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2조)
  ○ 인증시험기관의 지정 절차, 운영계획 수립, 운영상황 제출, 운영실태 지도․관리에 대한 규정
     을 신설(안 제21조~제25조, 제34조, 제35조)
  ○ 인증시험기관 관련한 별표와 별지 서식 신설(안 별표 6, 별지 제6호, 제7호 서식)

                                         197
제19694호                        관          보    2020. 2. 21.(금요일)
□ 보조금 지급
 ㅇ (지급물량) 협약물량을 상한으로 하여 실적물량에서 기준물량*을 뺀 물량에 대하여 지급(해당물
  량이 20톤 이하의 경우 지급 불가)
  * 신규협약사업자의 경우 협약체결기간의 직전 3년의 철도를 이용한 수송량의 평균치를 말하며,
    이후 동일한 품목·노선에 사업신청을 하는 경우 협약물량 중 보조금을 받은 물량의 일부**를
    기준물량에 산입
 ** 기준물량 산정시 보조금을 받은 전년 물량에 매년 5% 산입(’15.9.16 철도물류업체 간담회 건의
    사항 반영) / 연안화물 전환보조금 지급시 매년 5% 산입
 - 보조금 지급순서 : ① 협약사업자 협약물량 ② 조건부협약사업자 협약물량 ③ 협약사업자 협약
   초과 물량 ④ 조건부협약사업자 협약초과 물량
 ㅇ (지급시기 등) 보조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은 협약기관(한국철도물류협회)과 협약사업자간 협약
   서를 통해 협의하여 정함
Ⅴ. 협약사업자 신청 서류 접수 및 발표 일정
□ 전환교통지원사업 설명회
 ㅇ 일시 : 2020년 2월 25일(화) 14:00~16:00
 ㅇ 장소 : 용산역 4층 회의실(itx 6호실)
□ 협약사업자 신청서류 접수
 ㅇ 기간 : 2019년 3월 9일(월) ~ 3월 18일(수) 18:00까지
 ㅇ 제 출 처 : 한국철도물류협회 전환교통사업팀(Tel. 02-793-2931)
 ㅇ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ㅇ 제출서류

1. 전환교통 사업계획서 1부
2. 기준물량과 협약물량 산출 증빙자료
3.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4. 전환교통협약 보조금 입금계좌 확인서 1부
5. 각서 1부
6. 공동협약사업 협정서(공동협약 사업자인 경우에 한 함)

□ 선정결과 발표 : 접수 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
Ⅵ. 협약사업자에 대한 지원
□ 보조금 지급시기 : 규정에 따라 협상하되, 협약종료 2개월 내 최종정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철도물류협회 홈페이지(www.klaru.co.kr) 참조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77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5
제19694호                     관          보           2020. 2. 21.(금요일)
1. 개정이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법률 제16382호, 2019.4.23. 공포, 2020.04.24. 시행)되어 교통사
 업자가 고용한 승무원 등에 대하여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게 됨에 따라 이를 반영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교통사업자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종사자에 저상버스등의 운전자와 여객안전관리선원을 추가
 (안 제15조의4 신설)
3. 의견제출
 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
 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교통안전복지과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22호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우편번호 30103(전화 044-201-3871, 팩스 : 044-201-55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
 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전화 : 044-201-38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92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케이원제5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박 수 길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9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소재 물류센터 매입·운용 후 매각, 해산 후 이익배당 및 잔여재
 산 분배
6. 영업인가일 : 2020년 2월 17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93호
                             도로공사 시행허가
 도로법시행령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로공사 시행에 대한 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206
제19694호                                    관                            보           2020. 2. 21.(금요일)
                                                                                      고속국도 제400호선
     도 로 의 종 류                    고속국도                              노         선 명
                                                                                       (인천-김포선)
     공 사 의 종 류                ㅇ 성토 및 배수로 정비 등
     구        간               ㅇ STA. 19+631.3 ~ STA. 20+287.9 김포방향(L=0.656km)
     공사 시행 장소                 ㅇ 경기도 김포시 학운리 495번지 일원
     착 수 예 정 일                2020년 2월 일                            준공예정일           2020년 8월 30일
 이    유 :
 ㅇ 김포학운4-1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관련 검단천 홍수위 상승에 따른 배수로 침수로 고속
     도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도로구역 성토 및 배수로 정비로 고속도로 침수예방 및 유지
     관리 효율성 확보(사업시행자 아주산단개발 주식회사)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97호
「주택법」제63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조정대상지역 지정
1. 대상지역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권선구·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2. 지정기간 : 2020. 2. 21. ~ 지정 해제시까지
3. 지정효력
ㅇ 「주택법」 제64조에 따른 분양권 전매 제한
ㅇ 기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4. 효력발생시기 :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시․도                             현 행                                                조 정(’20.2.21)

   서울                           서울 25개구                                                    좌동
                                                          주1)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                               ,
                        주2)                                         주3)
            남양주시              , 하남시, 동탄2택지개발지구                            ,
                                  구리시,                                                     좌동
                                                    주4)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 수원시
                  주5)                  주6)                              주7)
            팔달구         , 용인시 수지구            , 용인시 기흥구
                                                                                          주8)              주9)
                                                                                수원시 영통구         ·권선구·장안구         ,
                                <신규 지정>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주10)
                              세종특별자치시
   세종                                                                                      좌동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주1)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고양국제전시장)1단계·고양관광문
  화단지(한류월드) 도시개발구역

                                                     207
제19694호                    관          보           2020. 2. 21.(금요일)
Ⅰ.전환교통 지원 목적
□ 저탄소 녹색교통 수단인 철도로의 운송전환과 철도물류 신규창출을 촉진하여 사회·환경적 비용의
  절감 및 지속가능한 물류의 실현
Ⅱ. 사업기간 및 보조금액 산정
□ 사업기간 :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12개월)
□ 보조금액 산정 : 협약사업자의 보조금 신청액과 운송수단 전환에 따른 사회·환경적 절감비용의
  30% 중 작은 값으로 산정
□ 보조금 총액 : 32억원(위탁운영비 포함)
Ⅲ. 협약사업자 신청자격 및 협약대상
□ 신청자격 : 운영사업자 또는 운영사업자에게 화물의 수송을 의뢰하는 자, 공동협약사업자
□ 협약대상
 ㅇ 대상 : 도로운송화물을 철도로 전환 또는 신규화물 철도 운송
 ㅇ 품목 및 구간 : 제한 없음
 ㅇ 협약물량 : 협약사업자가 협약기간 동안 전환교통의 목표치로 합의하여 협약서에 명시한 물량
Ⅳ. 협약사업자 선정 방법 및 기준
□ 평가방법
 ㅇ 협약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심사평가단이 평가
□ 평가기준
 ㅇ 사업수행 능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나, 사업효과(보조금 대비 사회·환경비용 절감효과) 부분
   을 중점적으로 반영평가
                              【평가 항목】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 일반현황                                       2
                    ○ 조직인력현황                                     2
     사업수행능력
                    ○ 경영성적 : 신용평가 등급                             2
       (10)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2
                    ○ 주요사업 부문 등                                  2

                    ○ 사회 ․   환경적 비용 절감효과
      사업효과
                               사회 ․환경적 절감비용 × 30%                50
       (50)         ※ 산정방식 =
                                   총 보조금지급액

                    ○ 화물유치계획의 적정성                                10
   사업계획의 타당성        ○ 화물운송계획의 적정성                                10
      (25)          ○ 사업의 지속 가능성                                  3
                    ○ 실적관리시스템의 적정성                                2

                    ○ 전환교통사업을 위한 시설투자(과거3년)                      5
   사업추진의 적극성
                    ○ 전환물량 유지 여부                                 5
      (15)
                    ○ 전환물량 달성율                                   5

                                 203
제19694호                                        관                 보                   2020. 2. 21.(금요일)
□ 선정기준 및 규모
 ㅇ (협약사업자) 선정 우선순위에 따라 평가점수 순으로 총 보조금 규모 범위내에서 선정
                                                【선정우선 순위】

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협약사업자 선정시 예산의 20%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에
   우선 배정(‘13년 사업부터 시행중)
   * 국회 예산정책처 지적사항(2012) : 중소기업 참여 확대 방안 마련
② ｢물류정책기본법｣제38조에 의한 “우수물류기업” 인증을 받은 물류업체를 예산의 50% 범위 내
    에서 우선 선정(‘15년 사업부터 시행중)
   * 지원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2조(인증우수물류기업에 대한 지원)
③ 위험물 및 대형중량화물에 대한 철도운송 촉진을 위해 예산의 10% 범위 내에서 위험물 및 대형중량
   화물 취급 사업자에 우선 배정(‘17년 사업부터 시행중)
   * 지원근거 : 철도물류산업법 제16조(철도화물운송의 촉진)

 ㅇ (조건부협약사업자) 협약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고려하여 협약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총 보조금의 30%(약 9.4억원) 범위 내에서 평가점수 순서에 따라 참여신청
     을 받아 조건부협약사업자* 선정
   * 조건 : ① 최초협약사업자(상기의 협약사업자를 말함. 이하 같음)의 집행잔액 등 발생 시 보조
      금 지급, 다만 최초협약사업자의 집행잔액 등이 조건부협약사업자 보조금 지급대상 총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조건부협약사업자 보조금지급 대상 총액에서 차지하는 각 조건부협약사업자의
      보조금지급 대상액 비율에 최초협약사업자 집행잔액 등의 발생액을 곱하여 지급
              ② 최초협약사업자 협약규모 축소 등이 발생하여 금회 조건부협약사업자 전체 보조금
                  신청금액에 대한 자금배정이 가능한 경우 일괄로 조건부를 해제하여 협약사업자로
                  전환
              ③ 조건부협약사업자가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한 물량은, 차년도 기준물량 산정에서 제외
                  하여 조건부협약사업자의 불이익 배제
                                  < 조건부 협약사업자 보조금 지급 예시 >

▪조건부 협약사업자 협약물량 달성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 총액 : 3개사 256,000천원
 - A사 2개구간 : (최초 보조금 신청액) 16,000천원 (협약물량 초과 지급 대상액) 26,000천원
 - B사 3개구간 : (최초 보조금 신청액) 50,000천원 (협약물량 미달 지급 대상액) 40,000천원
 - C사 1개구간 : (최초 보조금 신청액) 200,000천원 (협약물량 달성 지급 대상액) 200,000천원
   * 최초 보조금 신청액을 초과달성한 A사는 보조금 신청액 까지 인정

(예시1) 최초협약사업자의 미집행발생금액이 180,000천원인 경우
  - 보조금 지급대상 총액 : 256,000천원(A사 16,000천원, B사 40,000천원, C사 200,000천원)
  - 각 조건부 협약사업자별 보조금 지급대상 총액에 대한 비율
    A사 : 16,000/256,000= 6.3% B사 : 40,000/256,000= 15.6% C사 : 200,000/256,000 = 78.1%
  - 보조금 지급총액에 대한 비율에 따른 지급액
    ▪ A사 : 180,000천원 × 6.3% = 11,340천원
    ▪ B사 : 180,000천원 × 15.6% = 28,080천원
    ▪ C사 : 180,000천원 × 78.1% = 140,580천원
    ▪ 합계 : 3개사 180,000천원

(예시2) 최초협약사업자의 미집행발생금액이 280,000천원인 경우
  - 미집행발생금액이 전체 조건부 협약사업자의 보조금 지급대상 총액을 초과하므로 각 조건부 협약사업자별 보조금 지급 대상액을
    지급 : 256,000천원(A사 16,000천원, B사 40,000천원, C사 200,000천원)


                                                          204
제19694호                       관             보   2020. 2. 21.(금요일)
 주2) 다산동·별내동
 주3) 화성시 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ㆍ오산리ㆍ
  장지리ㆍ중리ㆍ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주4)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원천동·하동·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에 지정된 광교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주5)주6)주7)주8)주9) 해당지역 내 광교택지개발지구의 경우 기존(‘18.8.28 지정공고)의 조정대상지역
  지정효력을 따름
 주10) 세종특별자치시는「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
  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에 한함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98호
「주택법」 제64조,「주택법시행령」제73조 및 별표 3 규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공급되
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조정대상지역 전매행위 제한기간 지정
1. 전매행위 제한기간

  구분                제1지역             제2지역          제3지역


       수원시 영통구
       수원시 권선구
  추가
       수원시 장안구                            -          -
  지역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성남시(민간택지)
              주1)
       남양주시         (민간택지)
  변경   하남시(민간택지)
                                          -          -
  지역   고양시
            주2)
                  (민간택지)
       수원시 팔달구(민간택지)
       용인시 기흥구(민간택지)



 주1) 다산동·별내동
 주2)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고양국제전시장)1단계·고양관광문
  화단지(한류월드) 도시개발구역
                                    208
제19694호                                     관              보        2020. 2. 21.(금요일)
2. 효력발생시기 :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조정대상지역 전매행위 제한기간 지정 현황

                                                                           제3지역
                            제1지역                           제2지역
                                                                   공공택지        공공택지 외

              서울특별시(전역)                                   성남시      해당지역      남양주시
              세종특별자치시                                     (민간택지)   없음        (민간택지)
              남양주시(공공택지)
              성남시(공공택지)                                                      하남시
              하남시(공공택지)                                                      (민간택지)
              고양시(공공택지)
              동탄2택지개발지구(전역)                                                  고양시
              과천시(전역)                                                        (민간택지)
       기존
              광명시(전역)
              구리시(전역)
              안양시 동안구(전역)
              광교택지개발지구주3)(전역)
              수원시 팔달구(공공택지)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구(전역)                                                    (민간택지)
              용인시 기흥구(공공택지)                                                  용인시 기흥구
                                                                             (민간택지)
해             서울특별시(전역)                                   해당지역     해당지역      해당지역
당             세종특별자치시 (전역)
                                 주1)
                                                          없음       없음        없음
지                 주2)
              남양주시 (전역)
역
              성남시(전역)
              하남시(전역)
                    주3)
              고양시         (전역)
                                       주4)
              동탄2택지개발지구                      (전역)
              과천시(전역)
              광명시(전역)
       변경     구리시(전역)
     (‘20.2.21) 안양시 동안구(전역)
              안양시 만안구(전역)
                                   주5)
              광교택지개발지구                   (전역)
                             주6)
              수원시 팔달구 (전역)
                     주7)
              수원시 영통구 (전역)
              수원시 권선구(전역)
                             주8)
              수원시 장안구              (전역)
                             주9)
              용인시 수지구              (전역)
                             주10)
              용인시 기흥구               (전역)
              의왕시(전역)


 주1) 세종특별자치시는「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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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94호                             관            보          2020. 2. 21.(금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20-21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경상남도 합천군 쌍책면 성산리 산 28번지 등 30필지
112,870㎡를 사적 제326호 「합천 옥전 고분군」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1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합천 옥전 고분군」 사적 추가지정 예고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제326호 합천 옥전 고분군 일원
 2) 소 재 지 : 경상남도 합천군 쌍책면 성산리 28번지 등
 3) 추가지정 면적 : 30필지 112,870㎡(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4) 지정사유 : 지표조사 결과 합천 옥전 고분군의 유구 분포 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합천 옥전 고분
      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와 주변지역의 정비를 위해 지정구역을 확대하여 보존·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나. 관리단체 : 경상남도 합천군(합천군수)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
      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 / 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남도 가야문화유산과 : 전화 055-211-4563 / 팩스 055-211-4559
      - 주소 (5143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48
ㅇ 합천군 문화예술과 : 055-930-3181 / 팩스 055-930-3179
      - 주소 (50235)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웁 동서로 119
                      합천 옥전 고분군 사적 추가지정 예고 지번별 면적조서

                                  지적           지정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면적(㎡)        구역(㎡)        성명         주소
           합천군                                          문화유씨
  1        쌍책면     산28    임야      7,934        7,934   창이공종중    적중면 죽고리 39-2
           성산리                                         대표 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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