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06호                                          관            보                   2018. 7. 27.(금요일)
13.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
 ○ 외국인의 투자 유치계획
    - 산업시설용지 중 약 14,969㎡ 범위 내에서 외국인 투자유치(장기임대 등)를 계획함
    - 외국인 투자유치 면적(장기 임대부지) : 당초 14,569㎡ → 변경 14,969㎡
    ※ 변경사유 : 녹지에 포함된 옹벽 구조물 주변을 산업시설용지로 변경함에 따라 면적 증가
14.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해당없음)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변경)
 ○ 기 정 : 해당없음
 ○ 변 경 : 본 개발사업으로 개발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
    별법」제9조의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5에 따라 개발이익의 일부를 재투자하여야 함.
    - 재투자 비율 :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개발이익의 100분의 25부터 100분의 50까지의 범위
    - 사용용도 : 해당 경제자유구역의 산업․유통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의 인하 또는 기반
     시설(공공시설) 설치에 사용
1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부목록(변경) : 별첨
17.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변경)
 ○ 문화시설(해당없음)
 ○ 공원계획(변경없음)
    - 소공원 5개소, 9,895㎡
 ○ 녹지계획(변경)
    - (당초) 완충녹지 9개소, 36,204㎡ → (변경) 완충녹지 9개소, 35,919㎡
    ※ 변경사유
    - 녹지에 포함된 옹벽 구조물 주변을「녹지→산업시설용지 및 도로」로 변경
    - 구거 시공계획 변경(자연형 개거→ 복개 및 상부 녹화)으로「구거→녹지」로 변경
18. 도시경관계획(변경없음)
19.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해당없음)
20.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해당없음)
21. 주요 유치시설 및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해당없음)
22.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 계획의 경제성 검토(해당없음)
23.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부산·진
    해 경제자유구역 명동지구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된 도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부산본부
    개발팀(051-979-5115)에서 열람 가능
〈별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부목록(명동지구)
                           면적(㎡)                      소유자 (기정)                          소유자 (변경)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번호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지분

      226필지             505,694   505,694

1   지사동   26       도      30        30      부산광역시                          국(국토교통부)

2   지사동   26   2   도     277       277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3   지사동   27   3   도      72        72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부산금정구부곡동224-1부곡        케이비부동산
4   지사동   36       답     354       354      서정욱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4(역삼동)
                                                      쌍용아파트105-202         신탁주식회사

                                                           22
제19306호                                    관              보                   2018. 7. 27.(금요일)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 시설물명, 사용목적, 허가량 및 허가기간
 - 천지농업협동조합 :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학다리길 313

                                                        사용   허가량            면적
   시설명          하천명                 위 치                                                   허가기간
                                                        목적   (㎥/일)          (㎡)
 우렁이양식장         함평천
                          전남 함평 학교 월산 454-2             공업        638       11       ‘18.06.30.〜’21.06.29.
 (제15-21호)      (국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72호
                              하천수 사용(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50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점용) 허가 및 실
시계획인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593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안양시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4. 하 천 명 : 안양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10-1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환경개선용수
7. 허 가 량 : 7,000㎥/일
8. 점용면적 : 268㎡
9. 허가기간 : 2018. 7. 16. ~ 2023. 7. 15.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
ㅇ 수평집수공(D600㎜×L116.0m)
ㅇ 송수관(D350㎜×L3.7㎞)
ㅇ 수중펌프(170㎾)2대
11.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10-1 외 1필지

 일련             위치                                 지적                   면적(㎡)                소유자
                             지번       지목
 번호        구         동                             (㎡)       영구점용          일시점용        주소         성 명

   1       만안        박달      10-1         천       20,441         265.0     2,436.0             국(안양시)

   2       〃         석수       679         〃       54,819          3.0       579.0                   〃

                계                                 75,260         268        3,015


                                                   83
제19306호                           관             보        2018. 7. 27.(금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73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594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양성면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안성시 실왕길 5
4. 하 천 명 : 도곡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석화리 17-5번지 외 3필지 일원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2,380㎥/일
8. 허가기간 : 2018. 7. 17. ~ 2021. 7. 16. (36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양수장(B2.5m×W4.0m×H5.0m)
ㅇ 접합정(B2.0m×W2.0m×H3.0m)
ㅇ 유입흄관(D800㎜×L25.0m)
ㅇ 수중펌프(90㎾) 2대
10.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소재지 :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석화리 17-5번지 외 3필지

 일련           위치                            지적      면적(㎡)        소유자
                           지번      지목
 번호      면          리                       (㎡)    점용(편입)   주소       성 명
  1      양성        석화      17-5     천       558      2              경기도
  2      〃          〃      19-1     〃      1,233     43               〃
  3      〃          〃      19-2     〃       342      1           태산냉동주식회사
  4      〃          〃       229     도       960      7            국(국토교통부)
              계                            3,093     53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74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595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신평염색사업협동조합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신평로 72번길 28

                                          84
제19306호                           관              보            2018. 7. 27.(금요일)
4. 하 천 명 : 포천천, 명덕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만세교리 84번지 외 3필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10,000㎥/일
8. 허가기간 : 2018. 7. 18. ~ 2023. 7. 17. (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침사지
ㅇ 흡수정
ㅇ 집수정
ㅇ 송수관로(D75㎜×L2,484.0m)
10.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소재지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만세교리 84번지 외 3필지
 일련            위치                            지적          면적(㎡)        소유자
                           지번      지목
 번호       면         리                        (㎡)        점용(편입)   주소      성 명
  1       신북       만세교       84     천       1,223         249           경기도
  2       〃          〃      0-1     가                      21             〃
  3       〃         신평     13-1     천      14,830          4          국(국토교통부)
  4       〃          〃     13-5     제      5,041           4          국(국토교통부)
               계                           21,094         278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75호
                                  하천수 사용(점용)허가
 하천법 제50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점용) 허가를 실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461-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문막시장1길 9
4. 하 천 명 : 섬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무장리 75-22지 일원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10,490㎥/일(횡성댐용수)
8. 점용면적 : 123㎡
9. 허가기간 :    (당초) 2013. 5. 9. ~ 2018. 5. 8. (60개월 간)
             (변경) 2018. 5. 9. ~ 2023. 5. 8.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맨홀(B2.0m×L2.0m×H2.5m)
ㅇ 스크린(B1200㎜×L1200㎜)
ㅇ 수문(B1000㎜×L1000㎜)
ㅇ 흡입관(D1000㎜×L41.0m).

                                          85
제19306호                           관              보    2018. 7. 27.(금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76호
                                  하천수 사용(점용)허가
 하천법 제50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점용) 허가를 실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124-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문막시장1길 9
4. 하 천 명 : 섬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 1322지 일원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16,000㎥/일
8. 점용면적 : 88.8㎡
9. 허가기간 :    (당초) 2013. 7. 29. ~ 2018. 7. 28. (60개월 간)
             (변경) 2018. 7. 29. ~ 2023. 7. 28.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건등양수장
ㅇ 흡입조 2개소
ㅇ 펌프 및 전동기(100HP) 5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77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514-3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아이케이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천로 151
4. 하 천 명 : 검단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143-3번지 외 2필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65㎥/일
8. 허가기간 : 당초 2017. 9. 1. ~ 2018. 8. 31.(60개월 간)
            변경 2018. 9. 1. ~ 2023. 8. 31.(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취수관(D100㎜×L50.0m)
ㅇ 수중펌프(15HP).
                                          86
제19306호
관
보
2018. 7. 27.(금요일)
86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76호
하천수사용(점용)허가
하천법제50조및제33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점용) 허가를실시
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및제38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8년7월2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124-2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원주지사장
3. 피허가자주소: 강원도원주시문막읍문막시장1길9
4. 하천명: 섬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강원도원주시문막읍건등리1322지일원
6. 사용목적: 농업용수
7. 허가량: 16,000㎥/일
8. 점용면적: 88.8㎡
9. 허가기간:
(당초) 2013. 7. 29. ∼2018. 7. 28. (60개월간)
(변경) 2018. 7. 29. ∼2023. 7. 28. (60개월간)
10. 공작물설치내역
ㅇ건등양수장
ㅇ흡입조2개소
ㅇ펌프및전동기(100HP) 5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7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시
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8년7월2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514-3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아이케이대표이사
3. 피허가자주소: 인천광역시서구검단천로151
4. 하천명: 검단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인천광역시서구오류동1143-3번지외2필지일원
6. 사용목적: 공업용수
7. 허가량: 65㎥/일
8. 허가기간: 당초2017. 9. 1. ∼2018. 8. 31.(60개월간)
변경2018. 9. 1. ∼2023. 8. 31.(60개월간)
9. 공작물설치내역
ㅇ취수관(D100㎜×L50.0m)
ㅇ수중펌프(15HP).
제19306호                          관                 보               2018. 7. 27.(금요일)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 남양주별내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변경된 고속도로 도로구역 변경
 (결정)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7년 11월 ~ 2018년 12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도 붙임과 같이 공람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
 한 법률」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도면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남양주사업
 단) 및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에 비치함
 - 한국토지주택공사 남양주사업단
     ․경기도 남양주시 두물로11번길 42 ☎ 031-570-8825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민자도로관리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 02-2110-6836
 -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일영로 501번길 373-63, ☎ 031-894-3184
6.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7.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따른 지형도면(변경) 등은 토지이용규
      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dptj 열람 가능하며, 별도 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변경)조서

                                     지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권리   비고
                                모번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관계
       당초   덕송리   143-5    전    22        22          국토교통부       국
 1
       변경   별내동   2143-5   전    22        22          국토교통부       국
       당초   덕송리   143-7    전    69        69          국토교통부       국
 2
       변경   별내동   2143-7   전    69        69          국토교통부       국
       당초   화접리   161-10   도    40        40          국토교통부       국
 3
       변경   별내동   161-10   도     9           9        국토교통부       국
       당초   화접리   173-25   답    28        28                      경기도
 4
       변경   별내동   173-25   답    28        28                      경기도
       당초   화접리   173-34   도    48        48          국토교통부       국
 5
       변경   별내동   173-34   도    11        11          국토교통부       국
       당초   화접리   175-4    천    157       157         국토교통부       국
 6
       변경   별내동   175-4    천    157       157         국토교통부       국
       당초   화접리   175-5    천    567       567         국토교통부       국
 7
       변경   별내동   175-5    천    567       567         국토교통부       국
       당초   화접리   175-6    천    65        65                      경기도
 8
       변경   별내동   175-6    천    65        65                      경기도
       당초   화접리   176-24   답    24        24                      경기도
 9     변경   별내동   176-24   답     4           4                    경기도
       변경   별내동   176-93   답    20        20                      경기도
       당초   화접리   176-33   답    390       390         국토교통부       국
 10
       변경   별내동   176-33   답    114       114         국토교통부       국
       당초   화접리   176-34   답    15        15          국토교통부       국
 11
       변경   별내동   176-34   답     9           9        국토교통부       국

                                                 35
제19306호                       관           보             2018. 7. 27.(금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236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 C 1233-2
                      스마트 미터링 ─ 보안 모듈 ─ 제2부: 데이터 교환 명령어
     제정     KS C 1235 스마트 미터링 ─ 스마트 미터 펌웨어 업그레이드 요구사항
     제정     KS C 1232 스마트 미터링 ─ 가정용 COSEM 객체 모델 ─ 정의
     제정     KS C 1234-1
                      스마트 미터링 ─ 수도 계량 ─ 제1부: 일반요구사항
                      스마트 미터링 ─ 통신 프로토콜 ─ 제3-2부: IEEE 802.15.4g기
    제정  KS C 1237-3-2
                      반 IP RF 메시 통신 프로파일
    제정  KS C 1236     스마트 미터링 ─ 전자식 계량기 소프트웨어 평가 지침
                      스마트 미터링 ─ 통신프로토콜 ─ 제3-1부: IEEE 802.15.4g기반
    제정  KS C 1237-3-1
                      HDLC RF 통신 프로파일
    제정  KS C 1234-2-1 스마트 미터링 ─ 수도 계량 ─ 제2-1부: TTL 통신 프로토콜
    제정  KS C 1234-5   스마트 미터링 ─ 수도 계량 ─ 제5부: 데이터 모델 및 명령어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AMI 및 통신기술이 적용된 전자식 수도미터의 데이터 모델, 명령어, 통신방식 등에 관하여 국
     가표준으로 개발하여 제정
                                        부칙
2018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311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약사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구를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
달 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대상업체 및 처분사항
            업체명                                                          처분하고자
연번                  대표명          소재지                    법적근거
          (업허가번호)                                                        하는 내용
                                                 「약사법」 제34조제7항 및「의약품 등
                                                  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항제
          주식회사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한산길 10호 위반: 「약사법」 제76조, 「의약
 1                      최종원                                               경고, 1차
         에이앤씨바이오            44                    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
                                                  준 제15호바목
                                                 「약사법」 제34조제7항 및「의약품 등
      주식회사 엔앤엔파
                                                  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항제
       마슈티컬즈아시아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나비드라                       10호 위반: 「약사법」 제76조, 「의약
 2     (   N      & N       67, 비동 608호(잠실동, 위너스                          경고, 1차
                       만                          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Pharmaceuticals      오피스텔)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
       Asia, Inc.)
                                                  준 제15호바목


                                         87
제19306호                        관          보          2018. 7. 27.(금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
   ㅇ 전자우편 : yoorimpyun@korea.kr
   ㅇ 팩스 : 044-200-4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전화     :   044-200-4465,   팩스
 044-200-4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8-207호
「검사징계법」제2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7일
                 법 무 부 장 관
1. 징계대상자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한상윤
2. 처분일자 : 2018. 7. 20.
3. 징계종류 : 견책
4. 적용법조 :「검사징계법」제2조 제2호
5. 징계사유 : 아래와 같음
 ○ 2016. 5.경부터 2017. 5.경까지 13건의 사건을 고소취소, 합의 등의 이유로 부적정하게 각하 처분
      하여 직무태만


◉국방부공고제2018-14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8년 7월 27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
1. 당사자
 ○ 업체명 : 에스투(S2) 테크
 ○ 대표자 : 박**
 ○ 최종주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절영로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18. 8. 11. ~ '18. 11. 10.)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종합정비창과「열상장비 집적회로 등 4종 구매」계약 및 해군군수사령부
 와「램프 등 9종」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이영임, ☎02-748-5366)
                                       89
제19306호
관
보
2018. 7. 27.(금요일)
89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라. 제출의견보내실곳
ㅇ일반우편: (30108) 세종특별자치시다솜3로95(정부세종청사) 2동공정거래위원회전자거래과
ㅇ전자우편: yoorimpyun@korea.kr
ㅇ팩스: 044-200-4480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전화
:
044-200-4465,
팩스
044-200-4480)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8-207호
「검사징계법」제23조제2항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7월27일
법무부장관
1. 징계대상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한상윤
2. 처분일자: 2018. 7. 20.
3. 징계종류: 견책
4. 적용법조:「검사징계법」제2조제2호
5. 징계사유: 아래와같음
○2016. 5.경부터2017. 5.경까지13건의사건을고소취소, 합의등의이유로부적정하게각하처분
하여직무태만
◉국방부공고제2018-14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8년7월27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업체명: 에스투(S2) 테크
○대표자: 박**
○최종주소: 부산광역시영도구절영로***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18. 8. 11. ～'18. 11. 10.)
3. 처분의원인사실: 육군종합정비창과「열상장비집적회로등4종구매」계약및해군군수사령부
와「램프등9종」계약을체결한후정당한이유없이계약을이행하지아니함.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27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
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이영임, ☎02-748-5366)
제19306호                          관          보           2018. 7. 27.(금요일)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
3. 처분사유
○ 허가 소재지에 의료기기 제조업체 시설 등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2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
   준 제35호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 2018. 8. 22. (수) 14:00~17:00
 나. 장          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회의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 황인진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2018. 7. 6. 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
       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 02-2110-8018, Fax : 02-2110-08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8-35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 ㈜지엔에스엔지니어링
2. 대    표 자 : 박 성 민
3. 소    재 지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율봉로 222번길 50, 104호
4. 지 정 업 종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5. 지 정 번 호 : 제2018-1호
6. 지 정 일 자 : 2018. 7. 13.
7. 전 화 번 호 : 070-4946-4770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139호
                                    항만공사 준공
「항만법」제12조제1항 및「항만법 시행령」제15조의2 규정에 따라 “울릉(사동)항 2단계 동방파제
축조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준공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7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262
제19306호                           관            보             2018. 7. 27.(금요일)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업체명
연번                   대표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업허가번호)
                              ❍ 임상시험[심근경색 후 울혈성 심부전 환자에게 카테터를 통해 이식된 MyoCellTM
                                의 심장기능 개선효과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2상, 공개라벨, 무작위배정, 다기
        주식회사
 1                   최종원        관 시험]을 실시하면서,
       에이앤씨바이오
                               -「약사법」 제34조제7항 및「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2017년 실시한 임상시험에 대한 실시상황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주식회사 엔앤엔파
                              ❍ 임상시험[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복합 상승 용량의 N-Methano -carbathymidine
       마슈티컬즈아시아
                       나비드라     (NN-001)의 안전성 및 약동학 평가를 위한 제 1상 임상시험]을 실시하면서,
 2     (   N      & N
                         만     -「약사법」 제34조제7항 및「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항제10호에
       Pharmaceuticals
                                따른 2017년 실시한 임상시험에 대한 실시상황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Asia, Inc.)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8. 8. 13.(월)
나. 접수처 : (우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제도과
다.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정당한 사유 없이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
      주하여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예정임.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제도과 서진주 주무관 / 전화번호: 043-719-1881, 모사전송:
     043-719-1850, 전자우편주소: oeskki81@korea.kr)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8-95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통신판매업 신고 시 신고자 1인에 대한 정보는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확인 가능함에도 전체 세대원
 정보가 기재된 등본을 제출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개인 정보를 요구해왔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통신판매업 신고서식 상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신판매업 신고 서식 개정(안 별지 제1호 서식)
  - 통신판매업 신고서 서식 상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주민등록
      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참고: 전자거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88
제19306호
관
보
2018. 7. 27.(금요일)
90
◉국방부공고제2018-14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8년7월27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업체명: 기산종합건설주식회사
○대표자: 장**
○최종주소: 강원도원주시행구로***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18. 8. 11. ～'18. 11. 10.)
3. 처분의원인사실: 공군제18전투비행단과「16-공사-31 보급대대2창고신축(본공사)」계약을체
결한후정당한이유없이계약을이행하지아니함.
4. 법적근거: 구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27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
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이영임,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8-14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8년7월27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업체명: SH통상
○대표자: 정**
○최종주소: 충북제천시청풍호로***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18. 8. 11. ～'19. 1. 10.)
3. 처분의원인사실: 육군군수사령부와「마후라등2항목구매」계약을체결한후정당한이유없
이계약을이행하지아니함.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27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
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이영임, ☎02-748-5366)
제19306호
관
보
2018. 7. 27.(금요일)
91
일자
전자지문(MD5)
2018-07-16
730044d2fd04b1875030fad610c0a608
2018-07-17
ae4c2d53e52c42fbcfea1ffee907fbc2
2018-07-18
346ad6e9e419ba3160c9289a76d87d3a
◉국방부공고제2018-147호
「방위사업법시행령」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
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7월27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위사업의특수성을반영하여초도양산의경우에도지체상금상한(10%)을적용할수있도록방위
사업법시행령을개정
2. 주요내용
가. 무기체계를초도양산하게하는계약의경우지체상금의상한(10%)을규정(안제61조)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8년9월5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국방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부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tsr322@mnd.go.kr
- 팩스: 02-748-5609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방부전력정책과(전화02-748-5613, 팩스02-748-5609)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455호
디지털인증서비스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디지털증거물이원본임을입증하기위해시행중인디지털인증서비스
의인증정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7월27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제19306호
관
보
2018. 7. 27.(금요일)
92
일자
전자지문(MD5)
2018-07-19
d2360b164a8e2af510e0c2fc67996811
2018-07-20
c9b00a57f46d7c5473d8e8f019e86be0
2018-07-21
fadd3b1cb394a603ca7bdc58122a5ecc
2018-07-22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최초
등록
년월일
주된사업
단체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114
사회복지
법인
세이브더
칠드런
코리아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174
(창전동169-2)
오준
2007.
6. 4.
- 아동권리보호와증진을위한교
육훈련사업및아동권리센터운
영
- 아동학대예방, 치료, 상담및그룹
홈설치·운영
- 어린이집, 아동복지관운영, 사회복
지관운영, 장학사업등
02-
6900-
4400
아동복지
정책과
대표자
변경
※ 위전자지문은매일00:00:00부터23:59:59까지수집되는전체디지털증거물전자지문에대한2
차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보건복지부공고제2018-49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3항에따라우리부에등록된비영
리민간단체의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7월27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사항변경내역
◉보건복지부공고제2018-493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
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7월27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법률제15443호, 2018. 3. 13. 공포, 2018. 9. 14. 시행)에따라인권교육
대상기관등법률에서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등을규정하고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을일부개정하고자함
제19306호                   관         보           2018. 7. 27.(금요일)
2. 주요내용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노인장기요양기관 중 인권교육 대상 기관(안 제14조의2 신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인권교
       육 대상기관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주소: ◯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참
 조: 요양보험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전화 044-202-3512, 팩스 044-202-39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8-494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법률 제15443호, 2018. 3. 13. 공포, 2018. 9. 14. 시행)에 따라 인권교육
 실시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인권교육의 대상ㆍ실시방법, 인권교육기관 지정, 행정처분의 기준 등(안 제27조의2 신설)
   인권교육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실시방법·시간, 인권교육기관 지정,           인권교육기관의 취소·업
   무정치 처분의 기준, 그 외의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의3 제1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