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23호                               관           보        2021. 1. 20.(수요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21-2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주차장)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1년 1월 20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1-5생활권 주1-24블록(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ㅇ 명칭 : 1생활권 환승주차장 건립사업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용적률(%)       규모         주차

  6,523㎥      4,660.7㎥      18,192.4㎥       71.45 / 278.9   지상4층       568대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ㅇ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변경)

ㅇ (기정) 2019. 12. 01. ~ 2020. 12. 31.
ㅇ (변경) 2019. 12. 01. ~ 2021.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게재생략)
7. 법 제99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게재생략)

8.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36)에 비치하고 관계자 및 일반인
 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6호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0373호(‘20.11.17, 한국산업표준 개정)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1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45
제19923호                관        보       2021. 1. 20.(수요일)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의3제6항에 따른 벌점심의위원회의 구성ㆍ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측정기관”이란 「건설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
 2.     “벌점”이란 업체와 건설기술인등에 대하여 측정기관이「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별표8 제5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벌점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영 제87조의3제6항에 따른 벌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규정은 영
  제87조의2제1항에 따라 벌점 부과 내용을 통보받은 벌점 부과대상자가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2장 벌점심의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벌점부과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 및 6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측정기관이
  위촉한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측정기관에 소속된 자(부실을 측정한 측정기관에 소속된 자는 제외한다)로서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독자,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부실측정 업무 담당자 및 법 제54조
      1항에 따른 점검업무 담당자(각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포함한다)
 2.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임원ㆍ직원(각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포
      함한다)
 3. 그 밖에 측정기관에서 조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의 임기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가 종료ㆍ확정될 때까지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임원ㆍ직원 중에서 측정기관
 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측정기관은 위원장ㆍ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 시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 결격ㆍ제척
 사유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직무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
  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
  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25
제19923호                 관        보      2021. 1. 20.(수요일)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不作爲)에 관여한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한 경
  우
 7.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최근 3년 이내에 속했던 경우를 포함한다)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
  문, 연구 또는 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8.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과 관련된 자문, 연구 또는 용역 등을 최근 2년 이
  내에 수행한 경우
③ 위원은 제2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
해야 한다.
④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2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
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
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⑤ 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기피신청 등을 위해 위원 명단의 제공ㆍ열람 등을 요청할 경우
위원의 동의를 받아 이를 제공ㆍ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까지 해당 안건의 심의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
                    제3장 위원회 임무 및 운영
제6조(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과 의사결정이 명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회의를
 주재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청렴의무)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성실하고 청렴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위원은 자신이 위원이 되었음을 심의 전에 공개하거나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일체의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위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에 개입하여서
  는 아니 된다.
 3. 위원은 벌점심의 관련자로부터 일체의 금전ㆍ부동산ㆍ선물 또는 향응 등의 수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위원의 해임ㆍ해촉 등) 측정기관은 위원이 제7조 각 호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임하거나 해촉
 하고 위반한 날부터 3년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위원회 심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
 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심의하고, 필요한 경우 공무원, 임원ㆍ직원,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측정기관이 책정한 벌점에 대한 사유ㆍ근거 및 적정성
 2. 당사자가 이의를 신청한 사유ㆍ근거
③ 위원회는 심의를 완료한 경우 그 결과를 다음 각 호 내용을 기재한 심의의결서를 7일 이내에 측
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6
제19923호                관         보        2021. 1. 20.(수요일)
 1. 기각(이의신청 사항이 이유 없을 경우를 말한다)
 2. 취소(부실사실의 확인과 벌점의 책정에 착오 등 하자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조정(이의신청 사항에 따라 벌점책정 항목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④ 측정기관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이의신청 안건이 2회 이상 부결되어 심의의결서를 제출받지
못하는 경우,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제10조(재심의)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의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재심의를 하여야 한다.
 1.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재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2. 위원장이 심의내용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심의결과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고 인정하는 경우
 3. 측정기관이 제2호와 동일한 사유로 재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하려는 당사자는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요
청해야 하고, 이해관계자는 심의결과를 알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요청해야 한다.
③ 재심의를 할 경우 위원회는 당초 심의 시 구성한 위원과 동일하게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이 불가한 위원은 다른 위원을 위촉하여 구성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의 작성ㆍ공개) ① 위원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률」에 따라 공개 또는 비공개 하는 등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관리한다.

제12조(개인정보의 관리) 측정기관은 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심의 등과 관련한 위원 또는 당사자 등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수집ㆍ이용ㆍ제공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사무처리 등

제13조(사무처리) 제14조에 따른 위원회 사무는 측정기관의 관련부서(이하 “관련부서”라 한다)가 수

 행한다.
제14조(관련부서 직무) 관련부서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 사무를 수행한다.

 1. 위원에 대한 회의 개최 및 심의안건의 통지 등 운영 사항

 2. 위원이 요구한 심의 관련 자료 준비ㆍ제출
 3.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참석 통지

 4. 심의의결서 등 회의결과 작성ㆍ관리

 5.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등의 작성ㆍ관리
 6. 위원 회의 참석 수당 지급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15조(수당 등의 지급기준)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7
제19923호                 관          보         2021. 1. 20.(수요일)
                            제5장 보칙
제16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
 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1-33호
 신길온천역(안산선, 수인선)에 대하여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제10조에 따라 역명을
개정하고, 「철도사업법」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제
4조에 따라 사업용 철도노선 및 철도거리표를 변경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 사업용철도노선 변경 고시
ㅇ 안산선
 1. 노선번호 : 316 (변경없음)

 2. 노 선 명 : 안산선 (변경없음)

 3. 기점(起點) : 경기도 군포시 군포로 750 일원 (변경없음)
 4. 종점(終點) : 경기도 시흥시 역전로 430 일원 (변경없음)

 5. 중요 경과지(정차역)

 - 당초 : 경기도 군포시(금정역, 산본역, 수리산역, 대야미역), 경기도 안산시(반월역, 상록수역, 한
   대앞역, 중앙역, 고잔역, 초지역, 안산역, 신길온천역), 경기도 시흥시(정왕역, 오이도역)

 - 변경 : 경기도 군포시(금정역, 산본역, 수리산역, 대야미역), 경기도 안산시(반월역, 상록수역, 한

   대앞역, 중앙역, 고잔역, 초지역, 안산역, 능길역), 경기도 시흥시(정왕역, 오이도역)
ㅇ 수인선

 1. 노선번호 : 30205 (변경없음)

 2. 노 선 명 : 수인선 (변경없음)
 3. 기점(起點)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2가 103 일원 (변경없음)

 4. 종점(終點) : 경기도 시흥시 역전로 430 일원 (변경없음)

 5. 중요 경과지(정차역)
 - 당초 : 경기도 수원시(수원역, 고색역, 오목천역), 경기도 화성시(어천역, 야목역), 경기도 안산시
   (사리역, 한대앞역), 경기도 시흥시(오이도역, 달월역, 월곶역), 인천광역시 남동구(소래포구역,
   인천논현역, 호구포역, 남동인더스파크역), 인천광역시 연수구(원인재역, 연수역, 송도역), 인천광
   역시 남구(인하대역, 숭의역), 인천광역시 중구(신포역, 인천역)

                               28
제19923호                         관        보          2021. 1. 20.(수요일)
ㅇ 한국산업표준 개정 표준번호에 대한 정정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변경 전) 수치 제어 공작기계 - 용어
  개정          KSB0125
                           (변경 후) 공작기계의 수치 제어 - 용어
                           (변경 전) 유압식 프레스 시험방법 및 검사
  개정          KSB4060
                           (변경 후) 유압식 프레스 시험 방법
                           (변경 전) 형조 방전가공기 시험 조건 - 정확정밀도 시험 - 제2부:
                           문형 기계(슬라이드 헤드형)
  개정       KSBISO11090-2
                           (변경 후) 형조 방전가공기 시험 조건 - 정확정밀도 시험 - 제2부:
                           더블 칼럼형 기계(슬라이드 헤드형)
                           (변경 전) 공작기계 - 머시닝센터용 주축 홀더의 앞면 - 기능적
                           치수
  개정         KSBISO9524
                           (변경 후) 공작기계 - 머시닝센터용 스핀들 홀더의 앞면 - 기능
                           적 치수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7호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0372호(‘20.11.17, 한국산업표준 확인)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1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ㅇ 한국산업표준 개정 표준번호에 대한 정정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변경 전) 수치제어 루터 - 성능 시험 및 정확정밀도 검사
  확인          KSB4312
                           (변경 후) 수치제어 루터 기계 - 성능 시험 및 정확정밀도 검사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4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세종대전금산지사
 o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세종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농업용수

                                               점용면적      허가량     하천명
순번       시설명                   취수위치             (㎡)      (㎥/일)   (지방)
 1     가진개 취수보      충청남도 금산군 금성면 파초리 622-1       72       2932   기사천
 2      갱 취수보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요광리 816        186       2930   추풍천

                                      46
제19923호                     관           보            2021. 1. 20.(수요일)
    3  갱지 취수보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비례리 525                  228           1720   추풍천
    4  관전 취수보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 879-10                85           2930   추풍천
    5 내사리 취수보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자부리 508                  108           2930   추풍천
    6 높은들 취수보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 43-3                  54           2930   추풍천
    7 돌다리 취수보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비례리 480-1                 38           2930   추풍천
    8 만마루 취수보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교광리 816                  120           3450   추풍천
    9 바리개 취수보 충청남도 금산군 금성면 하류리 796-1                 50           1810   기사천
   10 박오재 취수보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요광리 816                   70           1930   추풍천
   11 버드네 취수보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비례리 2-7                  152           2930   추풍천
   12  비례 양수장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비례리 194                                730    추풍천
   13  새 취수보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요광리 816                  216           2930   추풍천
   14 서대중 취수보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신평리 917-37               106           1050   서대천
   15 석반 취수보  충청남도 금산군 금성면 파초리 622-1                102           2930   추풍천
   16 성당 양수장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성당리 622-2                              4960   추풍천
   17 신동 취수보  충청남도 금산군 남일면 신동리 717                  90            740    신동천
   18 신동 저수지  충청남도 금산군 남일면 신동리 367                               10310   신동천
   19 신정 양수장  충청남도 금산군 남일면 음대리 512-1                              280    신정천
   20 신평 취수보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신평리 534-4                136           3540   추풍천
4. 하천수사용허가 유효기간: 2021.01.15. ~ 2026.01.14.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5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장
o 주소: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량(㎥/일)        하천의 명칭(등급)
 1       간교양수장       전라북도 익산시 성당면 대선리 745                28800    함열천(지방하천)
 2      강변상취수보       전라북도 익산시 낭산면 성남리 655                  860    죽청천(지방하천)
 3      강변하취수보       전라북도 익산시 낭산면 구평리 1397                2590    죽청천(지방하천)
 4       고창양수장       전라북도 익산시 웅포면 고창리 870                16210    죽청천(지방하천)
 5      광신1취수보       전라북도 익산시 낭산면 구평리 1378                2590    산북천(지방하천)
 6      광신2취수보       전라북도 익산시 낭산면 구평리 1378                1720    산북천(지방하천)
 7       당하양수장       전라북도 익산시 용동면 용성리 582                 3600    산북천(지방하천)
 8       대기양수장       전라북도 익산시 황동면 용산리 1314               14400    함열천(지방하천)
  9      봉동양수장       충청남동 논산시 연무읍 봉동리 1564-18             7300    강경천(지방하천)
 10      석치양수장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석매리 1061                8640    함열천(지방하천)

                                      47
제19923호                       관            보            2021. 1. 20.(수요일)
 11      선교취수보       전라북도 익산시 여산면 제남리 308-04              15370   강경천(지방하천)
 12      성당양수장       전라북도 익산시 성당면 성당리 783                  8640   산북천(지방하천)
 13     성당2양수장       전라북도 익산시 성당면 성당리 726                  4320   산북천(지방하천)
 14      송천양수장       전라북도 익산시 웅포면 송천리 753-7                3790   송천(지방하천)
 15      교항양수장       전라북도 익산시 용안면 창리 627                   8920   산북천(지방하천)
 16      선교양수장       전라북도 익산시 여산면 제남리 885-29               8920   강경천(지방하천)
 17      두여양수장       전라북도 익산시 여산면 두여리 1370-2               3450   강경천(지방하천)
 18      신용양수장       전라북도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1546-40              9360   어랑천(지방하천)
 19      연동양수장       전라북도 익산시 성당면 부곡리 45-2               140540   산북천(지방하천)
 20      와초양수장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와리 1449-2                3960   함열천(지방하천)
 21     와초2양수장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와리 1449-3                2880   함열천(지방하천)
 22      원수저수지       전라북도 익산시 여산면 원수리 766                 12090   강경천(지방하천)
 23     윗마단취수보       전라북도 익산시 낭산면 성남리 655                   860   죽청천(지방하천)
 24       중취수보       전라북도 익산시 여산면 제남리 886-14               1720   강경천(지방하천)
 25      하제양수장       전라북도 익산시 웅포면 제성리 1170                 5990   죽청천(지방하천)
 26      함열양수장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와리 1142-1               27070   함열천(지방하천)
 27      해창양수장       전라북도 익산시 웅포면 웅포리 974-34               5040   해지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2021.1.18.~2026.1.17.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10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520010-1990-00410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창제지 대표이사
- 주소 : 경상남도 양산시 웅상대로 1564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양산시 용당동 1179번지 일원(한창제지취수장)
- 허가량 : 2,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회야강(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 = 2.80㎡
ㅇ 20HP×200㎜×1대, 흡입관로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1. 3. 1. ~ 2026. 2. 28.(1,826일간)

                                      48
제19923호                        관           보          2021. 1. 20.(수요일)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4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0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북도 남원시 농고길 25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장
3. 시설물명, 사용 목적, 허가량 및 허가기간

                                                          허가량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 위치       사용목적              허가기간
                                                         (m3/일)
                          요천      전라북도 남원시                           '20.12.01.
 1967-002      금안보                                 농업      8,640
                         (국가)    금지면 옹정리 1357                       ~'25.11.30.
                          요천      전라북도 남원시                           '21.01.16.
 1988-04       기설보                                 농업     18,749
                         (국가)       어현동 218                         ~'26.01.15.
                          요천      전라북도 남원시                           '21.01.16.
 2000-02     하도취입보                                 농업      6,480
                         (국가)   금지면 상신리 521-1                       ~'26.01.15.
                         섬진강      전라북도 남원시                           '21.01.16.
 2001-20     방산양수장                                 농업     17,000
                         (국가)   대강면 방산리 456-4                       ~'26.01.15.
                          요천      전라북도 남원시                           '21.01.16.
 2001-21       금암보                                 농업     20,000
                         (국가)      천거동 219-5                        ~'26.01.15.
                          요천      전라북도 남원시                           '21.01.16.
 2001-25     지당양수장                                 농업      6,200
                         (국가)    주생면 지당리 1051                       ~'26.01.15.
                         섬진강      전라북도 남원시                           '21.01.16.
 2002-06     귀석양수장                                 농업     30,000
                         (국가)   금지면 상귀리 561-2                       ~'26.01.15.
                         섬진강      전라북도 남원시                           '21.01.16.
 2004-06     건설양수장                                 농업      7,085
                         (국가)    대강면 신덕리 32-1                       ~'26.01.15.
               전천후       섬진강      전라북도 남원시                           '21.01.16.
 2004-07                                           농업      5,702
               양수장       (국가)   대강면 사석리 1281-2                      ~'26.01.15.
                         백운천      전라북도 장수군                           '21.01.16.
 2013-27     동화소수력                                 농업     390,528
                         (지방)   번암면 죽림리 315-7                       ~'26.01.15.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1-5호
 공항개발사업(울산공항 에스컬레이터 신축공사)에 대하여 공항시설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공확인
을 실시하고, 같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0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공항의 명칭 : 울산공항
나. 공항의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103
다. 공항의 면적 : 12,515 m2

                                       49
제19923호                        관               보            2021. 1. 20.(수요일)
<변 경>

노선                  정거장명         외국어 표기               철도거리            서비스
          노선명                                                               비 고
번호                   한글     한자        로마자            역 간     누 계      종 류
                                                                            광역전철
                     수원     水原        Suwon            0.0      0.0   여객
                                                                            (전구간)

                     ...

                     안산     安山         Ansan           1.8     25.2   여객
                                                                             안산선
                     능길     陵道        Neunggil         2.2     27.4   여객    공용구간
                                                                            (한대앞~
30205 경부선   수인선                                                              오이도)
                     정왕     正往       Jeongwang         2.9     30.3   여객

                     ...

                                                                            안산선
                                                                             (금정
                     인천     仁川        Incheon          1.1     51.6   여객
                                                                              기점
                                                                            45.9km)
                     -       -            -            0.7     52.3    -     종점



◉문화재청고시제2021-3호
「문화재보호법」제27조에 따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남수동 3-5번지 등 299필지 26,915㎡를 사적
제3호「수원 화성」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
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0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수원 화성」문화재보호구역 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3호「수원 화성」
  ㅇ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안동 1-2번지 일원
 나. 보호구역 조정 내용
  ㅇ 당     초 : 문화재구역 1,221필지 371,145㎡/ 문화재보호구역 167필지 13,520㎡
  ㅇ 추가지정 : 문화재보호구역 299필지 26,915㎡
  ㅇ 조 정 후 : 문화재구역 1,221필지 371,145㎡/문화재 보호구역 466필지 40,435㎡
 다. 보호구역 조정 사유
  ㅇ 수원시 팔달구 남수동 및 지동 일원은 지속적인 도시화로 문화재(성곽) 앞까지 민가가 밀집되
     면서 수원화성 내탁부 훼손 우려 및 성곽경관 회복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고증자료를 토
     대로 원지형 복원 등 시대별 보존요소를 활용한 공간을 조성하여 수원화성의 역사가치를 증진
     하고자 금회 해당 지역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함
 라. 관리단체 : 수원시장

                                     30
제19923호                                  관                 보             2021. 1. 20.(수요일)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
   (GIS) 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7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 / 팩스 031-8008-3349
       - 주       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 홈페이지 : www.gg.go.kr
  ㅇ 수원시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 : 전화 031-228-4429 / 팩스 031-228-4461
       - 주소 : (우 1626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18
       - 홈페이지 : http://www.suwon.go.kr
                        “수원 화성” 사적 보호구역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소재지                    면적(㎡)                            소유자
  연번                          지목
                                   지적        보호
             동     지번   부번                                   성명                 주소
                                   면적        구역
          팔달구
   1                3    5    전    203         203          수원시
          남수동
          팔달구
   2               11   53    대    245         14           수원시
          남수동
          팔달구
   3               11   57    대    234         10           수원시
          남수동
          팔달구                                               수원시
  4-1              11   58    대    186         186
          남수동                                               (10/67)
          팔달구                                               이옥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614-4
  4-2              11   58    대
          남수동                                               (57/67)           정호빌라 씨-203
          팔달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19,
   5               11   164   대    265         206          김영훈
          남수동                                                         112동 801호 (고잔동, 호수공원아파트)
          팔달구
   6               11   168   대     56         56         국(문화재청)
          남수동
          팔달구
   7               11   170   대    129         129          수원시
          남수동
          팔달구
   8               11   192   대    104         104          심성자         수원시   팔달구 남수동 11-192
          남수동
          팔달구
   9               11   193   대     43         43           김대원         수원시   팔달구 남수동 11-193
          남수동
          팔달구
  10               11   194   대     26         26         국(기획재정부)
          남수동
          팔달구
  11               11   324   도    2,003       121        국(문화재청)
          남수동
          팔달구
  12               11   334   전     17         17         국(기획재정부)
          남수동
          팔달구
  13               11   381   대    166         166          박재학         수원시   팔달구 남수동 11-381
          남수동


                                                     31
제19923호                       관        보   2021. 1. 20.(수요일)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공항공사 울산공항장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103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 울산공항 탑승교 도착승객(교통약자 등)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격리대합실 내에 에스
   컬레이터를 신설
나. 사업내용
 ㅇ 에스컬레이터 1기 신설
 ㅇ 주변 건축시설 1식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0. 12. 11.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1. 1.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없음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1-3호
                                공항개발사업 준공
 「공항시설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KAC 통합재난안전시스템 구축” 준공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0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KAC 통합재난안전시스템 구축
2. 사업시행지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한국공항공사 본사 및 14개 전국공항, 울진비행장 청사 및 부
  대건물
3.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한국공항공사
ㅇ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4.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목적: 재난발생 시 실시간 상황정보 공유 및 효율적인 위기대응을 위한 시스템 구축
ㅇ 내용:
 - 통합재난관제시스템 구축 1식
 - 현장영상전송시스템 구축 1식
 - 통합무선통신시스템 구축 1식
 - 청주 및 사천공항 UHF 중계기 설치 1식
 - 전국공항 CCTV 카메라 모니터링 개소 확대 1식
                                     50
제19923호                       관           보             2021. 1. 20.(수요일)
5.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0. 12. 15.
6.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예정)일 : 2021. 3. 1.
7.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 없음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
  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9.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동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도서 열람 또는 의견․ 문의사항
  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통신전자과, Tel. 032-740-2218) 또는 한국공항공사(시스템통
  합부, 02-2660-480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1-4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비행장개발사업(충청남도 소방복합시설 육상헬기장 설치공사)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공항시설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0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비행장의 명칭·위치 및 종류
    ㅇ 비행장의 명칭 : 충청남도 소방목합시설 육상헬기장
    ㅇ 위치 : 충청남도 청양군 비봉면 사점리 132-3번지 일원
    ㅇ 종류 : 육상헬기장
2. 비행장 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충청남도지사
    ㅇ 주소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3. 비행장 설치허가 연월일 : 2021. 1. 14
4. 비행장 사용개시 연월일 :
5.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착륙절차 : 주야간 시계비행
6. 시설개요 : 헬기장(착륙대 포함 42.0 m × 42.0 m), 주기장 2개(76.0 m × 38.0 m) 착륙구역등 20개,
  풍향지시기 1개 등
6. 비행장 이용상의 특별한 사항
    ㅇ 표   고 : 100.04 m
    ㅇ 표   점 : 북위 36° 30′ 49.53893″ 동경 126° 47′ 39.77815″
    ㅇ 사용항공기 종류 및 형식 : KUH-1
    ㅇ 진입구역 및 길이 : 진입 010방향 180방향, 진출 360방향 190방향 길이 1,000 m
    ㅇ 진입표면 경사도 : 1 : 8
    ㅇ 진입표면 경사도 : 1 : 2
    ㅇ 수평표면 높이 및 반경 : 해발 45.0 m 반경 200 m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