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75호                           관             보               2010. 6.11. (금요일)
□철강

            철도                                             연안해운

      노선               단가               품목            노선            선종        단가

  수도권-광양항              2,600            코일       광양-마산-경남권         로로선       5,700

  수도권-포항항              4,500            코일       광양-평택-수도권         로로선       4,000

                                        후판       포항-마산-창원          로로선       1,300

                                        후판       포항-마산-김해          로로선       6,500

                                        코일        포항-울산권           일반선       3,100

                                        후판        포항-울산권           일반선       5,200

                                        코일       포항-평택-수도권         로로선       4,800


 * 고시되지 않은 품목 및 노선은 협약대상에서 제외함.
 * 연안해운은 화주가 협약대상자인 경우에 한함.



⊙산림청고시제2010-61호
                                   보전산지 지정 고시
 「산지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준보전산지를 보전(공익용, 임업용)
산지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11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공익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남원시                 운봉001          NI52-1-21-001          공익용산지
  전라북도
               완주군                 진안024          NI52-1-6-024           공익용산지

나. 보전(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도         양평군                 여주004          NJ52-9-21-004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035         NJ52-13-17-035          임업용산지

                                           106
제17275호                     관              보      2010. 6.11. (금요일)

                                                             수반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비고
                                                             취득
자한저                      방   글 경기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국적법 제6조
        1966. 1.10   남
후세인                      라 데 시 955-7                2항1호
                                 경기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국적법 제6조
 전금     1975.12.14   여   중   국
                                 794                2항1호
까마르하피
                                 경기도 성남시중원구 상대     국적법 제6조
즈무함맏임   1977. 1. 1   남   파키스탄
                                 원동 773번지           2항1호
  란
                                 강원 영월군 남면 연당리     국적법 제6조
압둘레흐만   1972. 3. 1   남   파키스탄
                                 1035               2항1호
                                 서울 관악구 신림동        국적법 제6조
라피울라칸   1973. 8.21   남   파키스탄
                                 497-23             2항1호
나비드                                                국적법 제6조
        1977. 1. 1   남   파키스탄 대구 동구 방촌동 988-48
무그할                                                 2항1호
리아까트                                               국적법 제6조
        1970. 1. 7   남   파키스탄 경기 하남시 감이동 39-3
알리아완                                                2항1호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평 국적법 제6조
아샴칸     1968. 4.12   남   파키스탄
                                 사리 561번지           2항1호
파이살마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국적법 제6조
        1971. 9.14   남   파키스탄
흐무드                              148-6              2항1호
                         방   글                     국적법 제6조
캄룰알람    1961. 3. 5   남           경기 시흥시 정왕동 1790
                         라 데 시                      2항1호
갈림울랍체                            서울 도봉구 쌍문동        국적법 제6조
        1980. 2. 1   남   파키스탄
  떨                              716-24             2항1호
울라모                      방   글 충북 괴산군 사리면 중흥리 국적법 제6조
        1968. 2.25   남
바라크                      라 데 시 293                  2항1호
이므란 메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가야 국적법 제6조
        1971.10.20   남   파키스탄
흐무드                              리 21번지 1호          2항1호
탄비르아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호계     국적법 제6조
        1972. 1. 1   남   파키스탄
헤메드                              동 1052번지 3호        2항1호
                                 서울 영등포구 대림1동      국적법 제6조
이춘희     1955.10. 3   여   중   국
                                 877-3              2항3호
무하마드                             서울 강서구 화곡동        국적법 제6조
        1978. 4.15   남   파키스탄
 지샨                              1088-15            2항1호
                                 충남 아산시 선장면 죽산리 국적법 제6조
김룡숙     1960.10.20   여   중   국
                                 362                2항1호

                                       96
제17275호                     관              보      2010. 6.11. (금요일)

                                                             수반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비고
                                                             취득
타짐아                                               국적법 제6조
        1976. 2. 1   남   파키스탄 인천 서구 가좌동 186-61
하매드                                                2항1호
말릭압둘                                              국적법 제6조
        1970. 3. 1   남   파키스탄 서울 광진구 군자동 2-50
 사탈                                                2항1호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 국적법 제6조
권련숙     1963. 6. 1   여   중   국
                                 동 1166-2          2항1호
무쉬따끄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국적법 제6조
        1963. 8. 4   남   파키스탄
아흐맏                              남곡리 345           2항1호
                                 경기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국적법 제6조
헤더알리    1970. 5.22   남   파키스탄
                                 674-5             2항1호
무하마드일                            서울 광진구 중곡동       국적법 제6조
        1971. 4. 2   남   파키스탄
리어스                              614-12            2항1호
모피줄                      방   글 경기 광명시 광명동         국적법 제6조
        1966. 4. 2   남
이스람                      라 데 시 151-12              2항1호
                         방   글 경상남도 진해시 경화동       국적법 제6조
울라헤다엣   1970. 7. 4   남
                         라 데 시 252번지               2항1호
에스엠론조                    방   글                    국적법 제6조
        1975.11.14   남           인천 서구 가좌동 30-2
르라흐만                     라 데 시                     2항1호
알타프타리                                             국적법 제6조
        1977. 9. 2   남   파키스탄 서울 중구 충무로4가 15
크후세인길                                              2항1호
                                                  국적법 제6조
알리레만    1972. 5. 5   남   파키스탄 서울 용산구 갈월동 51
                                                   2항1호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 국적법 제6조
김선연     1971. 5. 4   여   중   국
                                 동 899             2항1호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국적법 제6조
양해룡     1955. 3.11   여   중   국
                                 460-29            2항1호
                                                  국적법 제6조
김금화     1968. 2. 4   여   중   국 인천 부평구 산곡동 46-92
                                                   2항1호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자
무함맏아프                                             국적법 제6조
        1972.11. 3   남   파키스탄 동리 40번지 전남 신안군
잘타바숨                                               2항1호
                                 지도읍 자동리 40
무니르                                               국적법 제6조
        1973. 5.20   남   파키스탄 광주 광산구 비아동 202
후세인                                                2항1호
무하마드이                                             국적법 제6조
        1972. 6. 4   남   파키스탄 서울 강동구 명일동 56
프티카르                                               2항1호

                                    97
제17275호                     관              보      2010. 6.11. (금요일)

                                                             수반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비고
                                                             취득

자후럴                      방   글 경기도 성남시중원구 성남       국적법 제6조
        1971. 5. 1   남
이슬람                      라 데 시 동 2895번지             2항1호

무하매드자                                              국적법 제6조
        1968. 9.17   남   파키스탄 인천 서구 금곡동 191
 위드                                                 2항1호

                         방   글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국적법 제6조
우잘후세인   1970. 8. 3   남
                         라 데 시 1549번지 15호           2항1호

사피컬                      방   글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국적법 제6조
        1971. 3.10   남
이슬람                      라 데 시 1529번지               2항1호

아자르                              경기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국적법 제6조
        1979.12.24   남   파키스탄
아미르                              513-6              2항1호

                                 경기도 안산시상록구 부곡     국적법 제6조
아르판알리   1977. 7. 6   남   파키스탄
                                 동 642번지 1호         2항1호

                                                   국적법 제6조
노만자파르   1980. 8. 5   남   파키스탄 서울 성동구 금호동4가 801
                                                    2항1호

누엔티                              경상남도 창녕군 대합면 목 국적법 제6조
        1975.11. 8   여   베 트 남
아이비엣                             단리 828번지           2항1호

                                                   국적법 제6조
세자드후센   1979. 1.10   남   파키스탄 부산 서구 초장동 116
                                                    2항1호

칸자비드                             경북 영주시 안정면 용산리 국적법 제6조
        1968. 9.15   남   파키스탄
하니프                              165                2항1호

아가무하마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국적법 제6조
        1961. 3.10   남   파키스탄
드라자알리                            756번지 19호          2항1호

                                 광주광역시 남구 서동 100   국적법 제6조
김데이싸리   1985. 7.19   여   베 트 남
                                 번지                 2항1호
알라엘딘야
                                 울산 울주군 상북면 소호리 국적법 제6조
신무사알아   1971.11.26   남   무 국 적
                                 872-1              2항2호
 스탈
아프자르하                                              국적법 제6조
        1979.10.18   남   파키스탄 서울 강남구 논현동 10-14
이데르                                                 2항2호

모함맏레자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동      국적법 제6조
        1971. 9. 9   남   이   란
닉페이                              649번지              2항2호

                                 강원도 홍천군 서면 대곡리 국적법 제6조
최정희     1978. 4.23   여   중   국
                                 667번지              2항1호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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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보령038         NJ52-13-17-038         임업용산지

                               보령048         NJ52-13-17-048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061         NJ52-13-17-061         임업용산지

                               보령063         NJ52-13-17-063         임업용산지

                               보령085         NJ52-13-17-085         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산지관리법 제5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
  //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10-62호
                               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익용산지를 임업용산지로, 임업용
산지를 공익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
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11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및 토지조서: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
 으로 갈음)
 가. 임업용산지 → 공익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연곡031         NJ52-10-4-031          공익용산지

                               속초061         NJ52-6-25-061          공익용산지

   강원도        양양군              속초071         NJ52-6-25-071          공익용산지

                               속초083         NJ52-6-25-083          공익용산지

                               연곡035         NJ52-10-4-035          공익용산지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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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고시제2010-120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제68조,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 배전선로의 지중화사업

처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11일

              지식경제부장관

                  가공배전선로의 지중화사업 처리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및 제68조,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가공배전선로의 지중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기설비

 기술기준 등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지중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특별시, 광역시·도,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함)

 의 요청에 따라 전기사업자가 시행하는 가공배전선로의 지중화 사업에 적용하며, 주택단지, 산업

 단지 등의 신규수용에 의하여 처음부터 지중배전선로로 건설하는 사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가공배전선로”란 전주 등의 지지물과 가공전선을 사용하여 지상에 시설한 35kV미만의 전선

  로와 부속설비를 말한다.

 2. “지중배전선로”란 지중배전용기기와 케이블을 사용하여 지하에 시설한 35kV미만의 전선로와

  부속설비를 말한다.

 3. “전기통신선로”란 전기통신사업, 정보서비스, 방송을 목적으로 시설하는 통신케이블류, 통신기

  기류 및 기타 부속류를 총괄하여 말하며, 이를 통칭하여 통신설비로 칭한다

 4. “공가(共架)”란 소유자가 서로 다른 가공전선, 가공 약전류 전선, 통신설비, 전차선 및 그 부속

  물을 동일한 지지물에 가설하는 것을 말한다.

 5. “지중배전기기”란 지중개폐기, 지중변압기, 분전함 등 지중배전선로를 구성하기 위하여 시설되

  는 전력기기를 말한다.

제4조(사업 대상) 지자체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지중화 사업구간을 선정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전기

 사업자에게 요청하는 기존 가공배전선로(공가 통신설비 포함)의 지중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다

 만, 통신사업자가 별도의 통신선으로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제5조(지중화 사업구간) 지자체는 다음의 각항을 고려하여 지중화사업구간을 선정하여야 한다.

 ① 지중배전기기 설치장소 확보가 가능한 지역

 ② 굴삭기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지중관로 매설이 가능한 지역

 ③ 고열의 발생, 화학적 열화 또는 진동 등으로 지중배전선로 유지보수가 곤란하지 않은 지역, 타

 지하매설물과 기술기준에서 정한 이격거리 확보 등 기술적으로 지중선로 시설이 가능한 지역

 ④ 도시계획에 따라 도로확장, 재개발 등으로 추후 지중배전 설비의 이설이 수반되지 않는 지역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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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지중배전기기 설치장소 제공) 지자체는 전기사업자와 협의하여 지중배전기기 설치장소를 제

 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항의 장소는 제외하여야 한다.

 ① 횡단보도, 소화전, 도로가각의 교통시각 장애지역

 ② 버스정류장 등 상시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지역

 ③ 침수의 우려, 설치공간 공간협소 등으로 유지보수 곤란지역

제7조(지중화 사업구간 점용료 면제) 지자체는 제4조에 따라 시행하는 지중화 사업으로 시설되는

 전력설비(통신설비 포함)의 설치공간에 대하여 도로점용료를 설비 존치기간 동안 감액하거나 면제

 할 수 있다.

제8조(지중화 사업 지원대상 심사 및 선정) 전기사업자는 지자체에서 요청한 지중화사업에 대하여

 다음의 각항에 따라 심사하여 지중화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① 다수의 지자체로부터 요청 받은 지중화 사업에 대하여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

 을 심사한다.

 ② ①항의 심사결과에 따라 평가점수가 50점 이상의 사업중 제7조에 따라 도로점용료를 면제한

 사업에 대하여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전기사업자의 연간 지중화예산 범위내에서 사업을 승인한

 다.

 ③ 특별법으로 지원받는 국제행사와 관련한 지중화 사업에 대하여는 ②항의 평가점수 미달 여부

 에 관계없이 전기사업자가 행사장과의 연관성 등 사업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우선 승인할 수 있

 다.

 ④ ②항 및 ③항에 따라 승인한 지중화사업에 대해 전기사업자는 이를 공가 통신사업자에게 7일

 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전기사업자는 지중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적정한 규모의 지중화예산이 편성되

 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비 부담원칙)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중화를 시행하여 발생하는 총 소요비용은 다음의

 각항에 따라 부담한다.

 ① 전기사업자가 승인한 지중화사업에 대해 전기사업자는 소요되는 사업비의 50%까지 지원 할

 수 있다.

 ② 공가통신사업자가 통신선로 지중화를 위하여 발생한 비용은 전기사업자가 지자체와 협의한 지

 중화 사업비의 부담률 범위내에서 소요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10조(지자체 부담 공사비 산출) 제 9조에 따라 지자체가 부담할 비용 산정을 위하여 전기사업자

 는 공가통신사업자로부터 소요 비용을 제출받아 다음 각항에 따라 산정한 총 소요비용을 지자체

 부담금 산정 대상에 포함 하여야 한다.

 ①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에 소요되는 설계, 감리, 측량, 선로건설, 철거 등을 위한 공사비

 ② 전기사업자의 승인을 받아 시설한 공가통신선로 지중화를 위한 설계, 감리, 측량, 건설,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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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을 위한 공사비

 단, 지자체와 통신사업자가 별도로 협의하여 통신선로를 지중화하는 경우에는 제외하여야 한다.

 ③ 기타 이설부지 확보, 인·허가, 권리설정 등을 위한 부대비용

제11조(지자체와 협약 체결) 지중화 공사 본 설계가 완료되면 전기사업자는 지자체와 다음 각항의

 내용을 포함한 ‘지중화사업 이행 협약서’를 체결한다.

 ① 공사비 부담 범위 및 원칙

 ② 공사비 납부 및 정산 방법

 ③ 지중화 사업구간의 점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

 ④ 지상기기 설치장소 제공 및 도로굴착허가 협조사항

 ⑤ 도로복구 공사비 부담 사항

 ⑥ 공가 통신설비 지중화를 위한 협조사항

 ⑦ 기타 협약대상자간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제12조(사업착수 및 정산) 전기사업자는 지자체가 공사비 부담금을 납부하면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

 며, 사업종료 후에는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부칙 1] 이 고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부칙 2] 본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며 고시 이전에 요청하여 기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평가기준

                                                요소별 가중치
  항    목     내   용    배   점
                              1.0         0.8      0.6       0.4       0.2

                              9차선         7,8      5,6       3,4       1,2
  간선도로       왕복차선     20
                              이상          차선       차선        차선        차선

                                    점수(y) = 15 × ( 설비용량 / 7,000 )
  설비용량       kVA/km   15
                                  점수범위:3=y=15, 범위초과시는 상하한값 적용

                                           점수(y) = 15×P (단 P=1)
  지장전주
                      15             P:지장전주 대상본수 / 전주 철거본수
  병행사업
                                          단, 전주는 특고압 배전선로 기준

                                           점수(y) =10 x 사업종류 (N)
 정부주도사업               10
                                            N= A:1, B:2/3, C:1/3

  지자체별
                      10            1순위:10점, 2순위:5점, 3순위 이상:0점
  공사순위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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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소별 가중치
  항    목       내   용   배   점
                                    1.0         0.8      0.6      0.4       0.2

                                            5~10억     10~15억   15~20억    20~30억
 공사비 규모                 10     5억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지자체                              20이하     20~30     30~45     45~60     60초과
                        10
 재정자립도                                      점수(y) = 5 + 5 x 요소별 가중치

  포장복구                         도로포장복구비를 전액 지자체부담으로 시행하는 경우 점수
                        10
 지자체 시행                        부여

  합    계               100

※평가항목별 배점산출 해설
 1. 간선도로는 지중화 사업구간의 왕복 차선수로 계산하며 차선수가 상이할 경우 거리대비 평균
  차선수로 계산하여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2. 설비용량은 지중화 구간의 주상변압기 용량과 특고압고객 계약전력을 합하여 가공선로 철거긍
  장으로 나누어 km당 설비용량으로 환산하며, 특고압고객은 지중선로로 공급하는 고객에 한하여
  적용
 3. 지장전주 병행사업은 사업계획이 확정된 지자체의 병행사업을 대상으로 지중화공사 구간 중
  도로확장 등으로 인한 지장전주가 발생되는 전주 수와 지중화로 철거되는 전주수의 비율로 산
  정
 4. 정부주도 사업에 의한 배점

                       국제행사관련 사업                               기타사업
  구        분
                   지중화사업비 보조율(50%이상)                   지중화사업비 보조율(50%이상)

  중앙정부                         A                                  B

  광역시·도                        B                                  C

  기초지자체                        C                                  -

  ※국제행사는 행사장 주변지역으로 한정
  ※정부 주도사업은 광역시·도 또는 중앙정부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업
 5. 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는 행정안전부 통계자료 이용
 6. 지자체별 공사순위는 지자체에서 선정한 년간 우선순위에 따라 각각 배점 부여
 7. 공사비 규모는 요청건별 전기사업자의 대비관로를 제외한 지중화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기준
 8. 기기 설치 공간 확보는 지자체에서 보도 등에 기기설치 공간 제공을 문서로 제시 할 경우 배
  점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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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75호                           관           보           2010. 6.11. (금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58호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고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1995-192호(1995. 11. 20.)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 내용 중 수
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이 변경되어 도로법 제24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다음
과 같이 도로구역 (접도구역 포함)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1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토지세목(변경) 조서
소재지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지번               지적(㎡)               소       유     자
연번                       지목                                                   비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             소

 1      227              답    1,262   -    김종호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561-4번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13호
                                금호강 하천기본계획(변경) 고시
 하천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국가하천 금호강 하
천기본계획을 변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1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변경목적
 하천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따라 국가하천 금호강에 대한 자연친화적 하도정비
 및 가동보 설치에 따른 금호강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2. 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에 관한 사항
 □금호강 정비계획
     ○금호강내 영천시 및 경산시 하천공사 시행 변경, 하도와 유황개선에 따른 동 지역에 대한 하
      천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영천지구 보 및 하도 정비(추가)
     ○금호강내 가동보 2개소 설치
      →치수적 안정성 확보(홍수시 기복이 가능하여 통수단면적 확보로 수리적 안정성 확보), 이
       수·환경적 안정성 확보(이수용량 및 생태적 연결성 확보 가능), 주민친수 공간 확보 가능
 □경산지구 하도정비(추가)
     ○금호강 경산시 구간내 하상퇴적 및 수목 자생으로 유수 소통 및 하양시 내수배제 불량으로
      인한 치수 대책 마련 시급
      →복단면 하도정비 및 수목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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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75호             관            보                2010. 6.11. (금요일)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050         NI52-2-10-050          공익용산지

나.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연곡006          NJ52-10-4-006          임업용산지

                   연곡007          NJ52-10-4-007          임업용산지

                   연곡008          NJ52-10-4-008          임업용산지

                   연곡009          NJ52-10-4-009          임업용산지

                   연곡010          NJ52-10-4-010          임업용산지

                   연곡017          NJ52-10-4-017          임업용산지

                   연곡018          NJ52-10-4-018          임업용산지

                   속초063          NJ52-6-25-063          임업용산지

                   속초064          NJ52-6-25-064          임업용산지

                   속초073          NJ52-6-25-073          임업용산지

 강원도       양양군     속초083          NJ52-6-25-083          임업용산지

                   속초084          NJ52-6-25-084          임업용산지

                   속초085          NJ52-6-25-085          임업용산지

                   속초086          NJ52-6-25-086          임업용산지

                   속초087          NJ52-6-25-087          임업용산지

                   속초092          NJ52-6-25-092          임업용산지

                   속초094          NJ52-6-25-094          임업용산지

                   속초095          NJ52-6-25-095          임업용산지

                   속초096          NJ52-6-25-096          임업용산지

                   속초097          NJ52-6-25-097          임업용산지

                   속초098          NJ52-6-25-098          임업용산지

                   보령071          NJ52-13-17-071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072          NJ52-13-17-072         임업용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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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75호                       관              보               2010. 6.11. (금요일)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보령085          NJ52-13-17-085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086          NJ52-13-17-086         임업용산지

  전라북도         완주군              진안052           NI52-1-6-052          임업용산지

                                관기008          NJ52-14-15-008         임업용산지

               상주시              상주017          NJ52-14-16-017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문경097           NJ52-14-9-097         임업용산지

                                포항067          NJ52-14-28-067         임업용산지
              포항시북구
                                포항068          NJ52-14-28-068         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산지관리법 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
  //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10-63호
                                 보전산지 해제 고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를 해제하고, 농림지역 지
정 이전의 관리지역 등으로 관리되던 산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지역 지정 이전의 관리지역 등으로 환원(도시지역인 경우 제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11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등의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산지 해제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008             NJ52-9-9-008          준보전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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