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16호                                                 관                        보                   2015. 10. 15.(목요일)
                          ◇주요내용
 가. 비 고 관련 의기 보 (안 제16조제6항)
  1) 동등한 으로 인정 수 는 상 과의 비 를 통해 시청자를 속이 나, 시청자가 상 의
      교광                  심          준       완




        , 능․ 과 등을 오인 우 가 있는 부 한 비 고에 대한 규제 를 련 .
                 것                   할        없           품               교                                거                           품




 나. 진실성 관련 의기 보 (안 제18조제2항제8호)
     품질      효           효                    할       려                    당          교광                       근거          마       함




  1) 상 의 , 능․ 과, 제한조건 등과 관련하여 자막, 음성 는 패널 등을 통해 서로 다
                         심       준        완




     른 정보를 제공 으로 시청자를 오인하 하는 방송 고를 규제 수 있는 를 련
         품       품질      효           효                                                            또




      .
                             함        써                               게                   광            할                   근거          마




 다. 수상․인 관련 의기 신설(안 제18조의2)
     함




  1) 상 ․용 는 기업에 부여된 수상이나 인 의 가치가 관적으로 인정된 보다 높은
                 증           심           준




      처럼 오인하지 도 수상 인 관련 표현을 사용 경우 수해               사항을 구체적으
         품       역       또                게                                   증               객                            것




     로정 .
     것                           않    록               증                               할           준     야      할




 라. 실연 실 조사 관련 의기 보 (안 제19조제2항)
             함




  1) 일 적인 소비자가 상 을 사용하는 경, 조건과 현저 다른 경, 조건을 설정한 기능
         ·   험·                      심        준       완




     을 실연 으로 시청자가 해 상 의 , 기능 등을 오인 우 가 있는 방송 고에 대
         반                            품                       환                        히          환                                후




     한 규제 를 련 .
                 함       써                        당       품           품질                       할       려                       광




  . 자료인용 관련 의기 신설(안 제19조의2)
                 근거          마    함




  1) 정 한 정보의 제공을 통한 시청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기 위해 방송 고에서 상 ․용
 마                        심          준




      는 기업과 관련한 통계․여 조사, 시 ․실 결과 등의 자료를 인용 경우 수해
         확                                                                                                  광                  품           역




     사항을 정 .
     또                                            론               험        험                                할              준       야       할




 바. 언어 관련 의기 합리화 및 체계화(안 제21조)
                     함




  1)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언어 형에 욕설 등을 가하는 등 그간 현행 규정의 영상 나타
                     심       준




         비점을 보 .
                                                  유           ‘       ’        추                                           운




 사. 물 방송 고에서의 이용등 고지의 신설(안 제34조)
     난   미                   완함




  1) 최 온라인 물 방송 고의 성이 가 에 따라 물 방송 고를 경우 이용등
     게임              광                            급               무




      을 구체적으로 고지하도 .
         근               게임                  광        편               증    함              게임            광           할




 아. 성기구 등의 방송 고 지(안 제43조제2항제9호의2)
     급                                       록    함




  1) 성기구의 방송 고를 지하는 법령의 부재로 최 자위기구를 판 하는 사업자가 방송프
                             광        금




     로그램에 협 하는 사 가 발생하는 등 어린이․청소년에 부정적 영향을 우 가 커짐에
                             광           금                                        근                    매




     따라 해 목의 방송 고를 지 .
                         찬            례                                                                            줄       려




 자. 간접 고, 가상 고 관련 특칙 련(안 제47조)
                 당   품                   광        금       함




  1) 간접 고의 특수성을 고 하여, 위원회 결정으로 방송 고 의에 관한 규정 의 적용을
         광               광                        마




     제 수 있는 방송 고의 류에 간접 고를 가 .
             광                            려                                    「          광   심                        」               배




  2) 방송 의에 관한 규정 에 가상 고 관련 규정이 신설 에 따라, 가상 고의 노출로 인한
         할                       광           종                    광        추      함




     시청흐 방해 등에 대해서는 방송 의에 관한 규정 이 적용 을 명            .
     「       심                           」            광                                   됨                    광




 차. 관련 법령 개정사항 영(안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43조의2)
             름                                    「       심                           」           됨        확히      함




  1) 대부업 등의 등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 의 개정으로 대부업의 방송 고 시간
                                  반




     이 제한 에 따라 이를 영하는 등, 타 부처 소관 법령 개정사항을 조문에 영 .
     「                        록          금융                                       률」                                           광




                                             <방송통신 의위원회 제공>
                 됨                       반                                                                         반       함

                                                                                                                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5-7호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영에 관한 법 제29조에 따라 상 소개 및 판 방송 의에 관
                                          운                       률」                          「    품                   매           심


한 규정 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


     2015년 10월 15일
                 방송통신 의위원회 위원장               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15호
                 상 소개 및 판 방송 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칙
                                 품                    매           심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