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97호            관                보          2014. 11. 27.(목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108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 전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내역 >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신맹미           42-2001-30-0000234     600백제호 전남 보성군 회천면
        김공철           42-1997-30-0000106     601공성호 전남 여수시 화양면
2. 법령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 운용정지 기간 : 2014. 10. 14. ~ 2015. 12. 13.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
    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061-330-6833,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109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사전통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이봉석             42-1999-30-0000433     600승지호 전남 여수시 국동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6개월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의견제출기한 : 2014. 12. 9.(화) 18:00까지
6. 주 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유 의 사 항>
                                          582
제18397호                 관       보         2014. 11. 27.(목요일)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
   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을
   받게 됩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3,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110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사전통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정진화           42-2006-30-0000296      635은혜호 전남 여수시 도원로
     유점순           42-2010-30-0000011      602해양호 전남 여수시 소라면
     심재공           42-2010-70-0000012     701케이원호 전남 여수시 대치3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4개월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의견제출기한 : 2014. 12. 10.(수)
6. 주 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유 의 사 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
    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3,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111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583
제18397호                 관         보         2014. 11. 27.(목요일)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김길자           42-1992-20-0000006   601중앙호 전남 여수시 허문정1길
         정광열           42-2008-30-0000047   637부흥호  전남 목포시 평화로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의견제출기한 : 2014. 12. 2.(화) 18:00까지
6. 주 소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유 의 사 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
    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을
    받게 됩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3,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4-1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
반무선국에 대한 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 분 예 정 : 무선국 운용정지(6개월)
4. 의견제출기한 : 2014.12.29(월)
5. 대상 무선국 :
 순번 예정처분 위반내용             근거법규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1 운용정지
        (6개월) 정기검사불응 전파법제72조2항 신흥천막상사 81-2008-20-0000001
6. 참고사항
  가. 전파법 제72조제2항 :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또는 전파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때에는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다.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울산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
    니다.
    ※ 문의 :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 052)231-8836
                               584
제18397호                      관          보           2014. 11. 27.(목요일)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고시제2014-459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미음지구 개발계획변경
 재정경제부고시 제2003-20호(2003.10.30)로 지정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4-133호(2014.3.27)로
개발계획변경 고시된 미음지구 개발사업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부산광역시장
◈ 변경사유
 ○ 개발사업 시행 대표자 변경
    ▹ (기정)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종철 → (변경) 부산도시공사 사장 곽동원
 ○ 2단계 개발사업 사업기간 1년 연장
    ▹ (기정) 2008. 02. 28 ~ 2014. 12. 31 → (변경) 2008. 02. 28 ~ 2015. 12 . 3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2. 경제자유구역 지정 목적(변경 없음)
 3. 개발사업의 위치․면적․시행자(변경)
    가. 개발사업 위치(변경 없음)
    나. 개발사업 면적(변경 없음)
    다. 개발사업 시행자(변경)
      - 기정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 종 철
      - 변경 : 부산도시공사 사장 곽 동 원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변경)
    가. 개발사업 개발기간(변경)
      ◦ 1단계 : 2008. 02. 28 ~ 2014. 06. 30 (사업 준공)
      ◦ 2단계
        - 기정 : 2008. 02. 28 ~ 2014. 12. 31
        - 변경 : 2008. 02. 28 ~ 2015. 12. 31 (1년 연장)
    나. 재원조달방법(변경 없음)
    다. 개발사업 시행방법(변경 없음)
 5.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없음)
 6.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 없음)
 7. 외국인의 투자 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 없음)
 8. 교통처리계획(변경 없음)
 9. 산업유치계획(변경 없음)
 10.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변경 없음)
                                             617
제18397호                   관        보          2014. 11. 27.(목요일)
 11. 환경보전계획(변경 없음)
 1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의 세부목록(변경 없음)
 13.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과 관련된 도서는 부산광역시 좋은기업유치단(전화 051-
     888-2192)또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1과(전화 051-979-5251)에서 열람할 수 있음
◉(서울)송파구고시제2014-122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서울특별시 송파구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중 주택법 제13조 및 동법시
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동법시행령 제14조 제5항
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송파구청장
q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내역(처분일 : 2014.11.14.)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근거
                                           등록기준 미달사항
                                 영업정지      (기술자)           주택법
                      중대로 156-1, 6개월 영업정지 기간 이후 제13조제2항
 서울-주택                    2층               보완           같은법 시행령
 2012-0134 (주)지스코 이** (가락동, (2014.11.19.
                                     ~     →  청문(의견제출)시    제14조
                        유나빌딩) 2015.05.18.) 까지 보완하여      제1항[별표1] 및
                                           등록말소에서 영업정 제4항
                                           지6개월로 감경
                      송이로27길 4,                            주택법
                                           등록기준 미달사항 제13조제2항
 서울-주택 (주)센트럴 이**         4층     등록말소      (기술자)
 2007-0264 타워           (가락동,              영업정지 기간 내 미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유원빌딩)              보완            제1항[별표1]
                     백제고분로39길                              주택법
                                           등록기준 미달사항 제13조제2항
 서울-주택 (주)서림에             6-7,             (기술자)
 2008-0031 프씨 김** 201호(석촌동, 등록말소 영업정지 기간 내 미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송원빌딩)              보완            제1항[별표1]
◉논산시고시제2014-161호
                                  사업인정
  논산시 공고 제2014-913호(2014. 11. 20 시보 제656호)로 도로의노선 지정에 관한 공고 된 호남지선
18.17㎞ 산직육교 설치공사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고시 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논 산 시 장
                                     618
제18397호                       관           보       2014. 11. 27.(목요일)
    토 지                   편입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성명또 주 소 권리의
번호 (충청            (㎡)     (㎡)       주       소    성 명    는명칭     종류및
     남도)                                                        내 용
    논산시
 29 양촌면 174-9 답 1,682     166 대전시 95-2
                                  중구 선화동         이희구
    산직리
    논산시
 30 양촌면 174-6 답 202         7 대전시 95-2
                                  중구 선화동         이희구
    산직리
    논산시
 31 양촌면 산29-2 도로 16,066   578 경기도 성남시 수정
                               구 금토동 293-1
                                                 한국도
                                                 로공사
    산직리
    논산시
 32 양촌면 158-2 도로 195      147 경기도 성남시 수정
                               구 금토동 293-1
                                                 한국도
                                                 로공사
    산직리
    논산시                                          국(국토
 33 양촌면 158-4 임야 49        49                    교통부)
    산직리
    논산시                                          국(국토
 34 양촌면 158-5 임야 14        14                    교통부)
    산직리
    논산시                                          국(국토
 35 양촌면 158-6 임야     3     3                     교통부)
    산직리
    논산시                         경기도 성남시 수정       한국도
 36 양촌면 158-3 도로 63       34     구 금토동 293-1     로공사
    산직리
    논산시                                          국(국토
 37 양촌면 158-1 전 516       516                    교통부)
    산직리
    논산시
 38 양촌면 151-7 전 373       373 -2대전효성타운102-1706
                                   서구 도마동180     송인례
    산직리
    논산시                                          국(국토
 39 양촌면 151-6 전 520       520                    교통부)
    산직리
◉경기도공고제2014-1177호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의거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취소(자진
반납)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경기도지사
    업소명             소 재 지      등록번호 최초지정일 지정취소일 취소사유
    (대표자)
  ㈜청담이엠텍 의정부시 흥선로 102, 경기북부 2008.8.13 2014.11.24 자진반납
    (박준석)        2층(가능동, 영일빌)   제3호
                               621
제18397호                   관         보          2014. 11. 27.(목요일)
◉충청남도공고제2014-1013호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 지정취소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 지정취소
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충청남도지사
1. 업 소 명 : ㈜가람테크
2. 대 표 자 : 김두익
3. 소 재 지 : 충남 당진시 당진중앙1로59(읍내동 515)
            (신성대학교 창업보육센터)
4. 업 종 :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
5. 등록번호 : 충남-10호
6. 등록일자 : 2012년 7월 1일
◉(서울)구로구공고제2014-1281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주차장법 제19조의7(안전도인증서의 발급)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
인증서를 교부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6(안전도인증서의 발급)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
니다.
    2014년 11월 27일
               구로구청장
▣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역
   신청인 주차장치의 종류 및 방식 주차장치의 명칭 사업장주소                        인증번호
               4단 각형 상부승입식                    서울시 구로구
 ㈜보영파킹 (방향전환장치      38대형
                         내장형)
                                 BYP-4FUT-38M
                                               구로중앙로
                                                198,307호 서울구로제3-19호
    노병원 [중량:1,850㎏, 길이 5.05m,                 (구로기계공구
              높이 1.55m, 폭 1.85m]               상가 B-9동)
 문의처 :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관리과 주차기획팀(☎02-860-2132)
    상             훈
‘미디어문화(잡지) 발전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에이엔씨출판(주)                    정흥채             보관문화훈장
         엠앤티매거진(주)                    정재일              문화포장
                                                         2014. 10. 31.
                                622
제18397호
관
보
2014. 11. 27.(목요일)
622
신청인
주차장치의종류및방식
주차장치의명칭
사업장주소
인증번호
㈜보영파킹
노병원
4단각형상부승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
38대형
[중량:1,850㎏, 길이5.05m,
높이1.55m, 폭1.85m]
BYP-4FUT-38M
서울시구로구
구로중앙로
198,307호
(구로기계공구
상가B-9동)
서울구로제3-19호
상
훈
소
속
성
명
훈
격
에이엔씨출판(주)
정흥채
보관문화훈장
엠앤티매거진(주)
정재일
문화포장
◉충청남도공고제2014-1013호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취소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6조의규정에의거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취소
되었음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1월27일
충청남도지사
1. 업소명: ㈜가람테크
2. 대표자: 김두익
3. 소재지: 충남당진시당진중앙1로59(읍내동515)
(신성대학교창업보육센터)
4. 업
종: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등록번호: 충남-10호
6. 등록일자: 2012년7월1일
◉(서울)구로구공고제2014-1281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안전도인증서의발급)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기계식주차장치의안전도
인증서를교부하고동법시행규칙제16조의6(안전도인증서의발급) 제4항의규정에의거이를공고합
니다.
2014년11월27일
구로구청장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역
문의처: 서울특별시구로구주차관리과주차기획팀(☎02-860-2132)
‘미디어문화(잡지) 발전유공’ 관련서훈수여
2014. 10. 31.
제18397호                 관         보        2014. 11. 27.(목요일)
1. 사업시행내용
       사 업 시 행 자                사업의 종류        사 업 지 역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장             호남지선 18.17㎞ 논산시 양촌면 산직리 67-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산직육교 설치공사          ~
        158(효자동 2가 1333-1)]      (양촌면  농어촌  논산시 양촌면 산직리 151-6
                                   도로 103호)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세목조서와 같음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토 지                  편입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성명또    권리의
번호 (충청            (㎡) (㎡)      주          소   성 명 는명칭 주 소 종류및
     남도)                                                  내 용
합계       39필     117,919 8,076                 14인
    논산시
  1 양촌면 67-8 하천 235 92 논산군 리양촌면      38
                                         산직 배영환
    산직리
    논산시
  2 양촌면 67-10 하천 200 151                      논산군
    산직리
    논산시
  3 양촌면 67-9 임야 214 201                       논산군
    산직리
    논산시
  4 양촌면 66-9 답 392 101 논산군리양촌면      381
                                         산직 배영환
    산직리
    논산시
  5 양촌면 66-8 답       62 62                    논산군
    산직리
    논산시                                       국(건
  6 양촌면 573-3 구거 48,512 331                   설부)
    산직리
    논산시
  7 양촌면 572-3 도로    206 155                      국
    산직리
    논산시                                     국(농림축산
  8 양촌면 170-4 도로 102 68                      식품부)
    산직리
    논산시
  9 양촌면 170-7 답 346          2                논산군
    산직리
    논산시
 10 양촌면 170-2 답 1,359 1,359 논산시리연무읍839-8
                                         동산 김용성
    산직리
    논산시
 11 양촌면 170-1 답 1,012 434 대전시 중구  95-2
                                        선화동 이희구
    산직리
    논산시
 12 양촌면 170-8 답 478 478 논산시 연무읍  839-8
                                        동산리 김용성
    산직리
                              619
제18397호                   관         보         2014. 11. 27.(목요일)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편입                                  성명또 주 소 권리의
번호 (충청             (㎡) 면적(㎡)   주          소   성   명  는명칭     종류및
     남도)                                                     내 용
    논산시
 13 양촌면 170-3 답 671 671 논산시리연무읍    839-8
                                         동산 김용성
    산직리
    논산시
 14 양촌면 172-2 구 거 14,238 163                국(농림축산
                                              식품부)
    산직리
    논산시
 15 양촌면 172-2 구 거 14,238 152                국(농림축산
                                              식품부)
    산직리
    논산시
 16 양촌면 172-2 구 거 14,238  10                국(농림축산
                                              식품부)
    산직리
    논산시
 17 양촌면 170-6 답       51 51                   논산군
    산직리
    논산시                                     국(농림축산
 18 양촌면 172-1 도로 122 88                       식품부)
    산직리
    논산시                                       국(국토
 19 양촌면 163-3 임야 452 406                      교통부)
    산직리
    논산시                                       국(국토
 20 양촌면 163-4 임야       2   2                  교통부)
    산직리
    논산시                        논산군  양촌면     광산김씨추원
 21 양촌면 163-2 임야 143       1    산직리 339     재종중(대표
    산직리                                     자 : 김영래)
    논산시
 22 양촌면 161-3 전      30    7 전북 고산군
                                  상리
                                       은하면 김재만
    산직리
    논산시
 23 양촌면 161-1 도로 300 167 성남시 금토동 293-1 한국도로    공사
    산직리
    논산시
 24 양촌면 159 도로 56 19 서울 중구           도동1가 한국도로
                                 3-106         공사
    산직리
    논산시
 25 양촌면 575-3 도로 93 14                       국(건설부)
    산직리
    논산시
 26 양촌면 575-1 도로 126 126                     국(건설부)
    산직리
    논산시
 27 양촌면 575-35 구거 345 345                    국(건설부)
    산직리
    논산시
 28 양촌면 151-8 전      13 13 -2대전효성타운102-1706
                                서구 도마동180 송인례
    산직리
                               620
제18398호                   관        보          2014. 11. 28.(금요일)
 ④ 제3항에 따른 가구ㆍ세대 등 간 소음방지를 위한 바닥의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4조제3항 본문 중 “간막이벽”을 “경계벽”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구ㆍ세대 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의 경계벽 및 바닥은 일정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
 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2701호, 2014. 5. 28. 공포, 11. 29. 시행)됨에
 따라, 가구ㆍ세대 등 간 소음방지를 위한 바닥은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에
 해당하는 경량충격음과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에 해당하는 중량충격음을 차단
 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령제93호(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관보 제18393호(2014. 11. 21.)에 게재된 “산업통상자원부령제93호(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령)”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가. 동일 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가. 동일 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관보 12쪽 18행(아래에서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열여섯번째 줄)의 내용
     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하며,           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하며, 이 수정
     이하 이 조에서 "산업단지"라           하 이 조에서 "산업단지"라 한
     한다) 내에 2개 이상의 사업장          다) 내에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을 운영 중인 전기사업자의 설           운영 중인 동일 사업자의 설비
     비일 것                       일것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4-17호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전자적 표시 방법 고시를 다음과 같이 폐지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전자적 표시 방법 폐지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전자적 표시 방법(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8-4호, 2008.5.19)을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199
제18398호           관          보        2014. 11. 28.(금요일)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4-18호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폐지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폐지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3-24
호, 2013.12.31)을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4-19호
 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 개정
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4-20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8조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 서식 및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고시란)을참조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4-21호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 개정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2015년 1월 30일”을 “2018년 1월 30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200
제18398호
관
보
2014. 11. 28.(금요일)
200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4-18호
전기통신서비스요금고지서관련금지행위의세부유형및심사기준고시를다음과같이폐지합니다.
2014년11월28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전기통신서비스요금고지서관련금지행위의세부유형및심사기준폐지
전기통신서비스요금고지서관련금지행위의세부유형및심사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3-24
호, 2013.12.31)을폐지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4-19호
위치정보사업허가세부심사기준별평가방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4년11월28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위치정보사업허가세부심사기준별평가방법일부개정
위치정보사업허가세부심사기준별평가방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4조중“2014년12월31일”을“2017년12월31일”로한다.
부칙
이고시는2015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4-20호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에관한방송통신위원회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
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4년11월28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에관한방송통신위원회규정일부개정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에관한방송통신위원회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
정한다.
제8조중“2014년12월31일”을“2017년12월31일”로한다.
별지제8호서식을별지와같이한다.
부칙
이고시는2015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 별지서식및전문은방송통신위원회홈페이지(고시란)을참조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4-21호
방송통신사업금지행위등에대한업무처리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4년11월28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사업금지행위등에대한업무처리규정일부개정
방송통신사업금지행위등에대한업무처리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9조중“2015년1월30일”을“2018년1월30일”로한다.
부칙
이고시는2015년1월31일부터시행한다.
제18398호               관       보        2014. 11. 28.(금요일)
      에는 위 가.의 기준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여러 건으로 나누어 의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1건으로 의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후속 의결에서 위 가.의 기준에 따라 부과과징금을 조정할 수 있다.
 다.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법령규정에 위반될 경우 이 고시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여 각 위반행위
     별로 산정된 2차 조정 중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라.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마.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부과과징금의 규모를 고려하여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금액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바.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등이 외국환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그 외국환을 기
     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되,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 최초로 고시하
     는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다만, 주식회사 한국외환은
     행이 고시하지 않는 외국환의 경우에는 미국 달러화로 환산한 후 이를 원화로 다시 환산한다.
V.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17일까지로 한다.
                              부칙
1. 이 고시는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전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당시의 규정
   에 의한다.
◉금융위원회고시제2014-36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고객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등간 고객정보 제공시 정보제공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는 한편, ‘14.5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에 따라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지배가 금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고객정보 제공 절차 및 방법 규정 (안 제24조의2제1항)
    금융지주회사등간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고객정보의 암호화 등 처리방법, 분리보관, 이용
    기간 및 이용목적, 이용기간 경과시 고객정보의 삭제,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 고객정보 제공․이
    용의 점검 등에 대한 세부 절차 및 방법을 명시
  나.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지배금지 관련 규정 정비 (안 제24조의4)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으로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지배가 금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
3. 세부 개정 내용
  □개정규정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218
제18398호           관                       보            2014. 11. 28.(금요일)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4-87호
 시청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방송법 제70조의2에 따라 방송사업자가 디지털 방송 프로그램(방송
광고 포함)의 음량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채널을 운용하도록 하는「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음
량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라 방송사업자가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음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송사업자”란 방송법 제2조제3호 각 목의 자를 말한다.
 2. “방송프로그램”이란 방송편성의 단위가 되는 방송내용물(방송광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
    한다.
 3. “방송광고”란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내용물을 말한다.
 4. “음량(Loudness)”이란 인간이 느끼는 소리의 감각적 크기를 실험적으로 구한 값을 말한다.
 5. “평균 음량”이란 방송프로그램의 일정 구간에서 측정된 음량값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6. “LKFS(Loudness, K-weighted, relative to Full Scale)"란 사람의 청각 인지 특성을 고려하여 계
    산된 음량값의 표준 단위를 말하며, LKFS 단위에서 1 dB의 레벨증감은 1 LKFS의 음량값의 증
    감과 동일하다.
 ② 제1항 외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방송법」,「전파법」 및 한국정보통신기술협
 회에서 정한 「디지털 방송 음량 레벨 운용기준」(이하「음량 레벨 운용기준」이라 한다.)에서 정
 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표준 음량기준․측정 및 자료 제출 등
 제3조(표준 음량기준) ①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의 표준 음량은 평균 음량을 –24 LKFS로 하
   며, 운용상의 허용오차는 ±2dB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클래식, 국악 등 전문 음악프로그램을 생방송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항
 의 음량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음량 측정 방법)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의 음량 측정 방법은 「음량 레벨 운용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음량 측정) ①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의 음량은 제3조의 기준에 따른 음량 측정 장비를
 통해 측정한다.
 ②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의 음량은 프로그램의 시작부터 종료까지의 구간에서 측정한다.
 ③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의 음량 측정은 음성(Voice), 배경음악(Back Ground Music), 음향
 효과(Sound Effect) 등 특정 요소에 관계없이 방송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모든 소리를 대상으로 측정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측정과 관련하여 음성다중 방송프로그램의 경우는 주음성
 과 부음성 각각의 개별 음량을 측정한다.
                                             219
제18398호                 관         보         2014. 11. 28.(금요일)
제6조(자료 제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방송법 제83조제2항 및 제98조1항에 따라 방송사업자에게 디지
 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방송프로그램의 재송신) 방송법 제7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재송신 대상 프로그램은 변경을 가하지
 않고 그대로 재송신하여야 한다.
                             제3장 보칙
제8조(규제재검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4-89호
 「기술사법」제26조제4항에 따른「기술사 신고 등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미래창조과학부 제
2013-124호)」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기술사 신고 등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일부개정
1. 개정(제정)이유
  기술사 자격의 등록 및 등록갱신 제도도입으로 기술사법이 개정(법률 제12676호, 2014.5.28. 공포)됨
  에 따라 등록 및 등록 갱신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록 및 등록 갱신제도’의 도입에 따라 필요없는 규정 삭제
  나. 위탁할 업무의 내용에 ‘기술사 자격 등록의 접수, 등록증 발급 및 반납 업무’ 신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4-90호
 「기술사법」제26조제3항에 따른「기술사 신고 등의 업무 위탁요건 및 위탁사무 처리기준(미래창조
과학부 제2013-122호)」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기술사 신고 등의 업무 위탁요건 및 위탁사무 처리기준
1. 개정(제정)이유
  기술사 자격의 등록 및 등록갱신 내용으로 기술사법이 개정(법률 제12676호, 2014.5.28. 공포)됨에
  따라 등록 및 등록 갱신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등록 및 등록 갱신제도’의 도입에 따라 필요없는 규정 삭제
  나. 위탁 대상 업무 및 위탁요건에 ‘기술사 자격 등록의 접수, 등록증 발급 및 반납 업무’ 신설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