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41호               관       보         2016. 4. 18.(월요일)
1. 제정이유
  해외에서 발생하는 한국 관련 오류에 대한 신고를 통합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운영
  에 관한 사항을 제도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시스템 운영주체 및 오류신고 처리절차, 오류발굴 사항의 처리, 통합시스템 공동활용, 협의회 운영
  총 13개 조항으로 구성
3. 의견제출
  해외오류신고통합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5월 9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홍보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정책과 (담당사무관 : 이선주, 전화 :
  044-203-2913, 팩스 044-203-3483)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http://www.mcst.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정책과 (우편번호 : 30119)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182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
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농업용 면세유 유통의 투명성 제고와 경쟁촉진을 위하여 주유소의 면세유 판매가격을 공개하고, 일
  반 석유제품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석유수입부과금 징수 대상에 바이오디젤(BD)포함 석유제품을
  추가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전자상거래 이용시 수입부과금 환급 1년 연장(안 제27조)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관련 수입부과금 환급 기한을 ‘17. 6.
    30일까지 연장
  나. 주유소 판매가격 보고․공개 대상에 면세유 포함(안 제42조의2)
    주유소의 석유제품 판매가격 보고내용에 농업용 면세유 판매가격을 포함하고 보고받은 판매가격
    을 오피넷을 통해 공개
  다. 마리나항만 내 선박주유소 등록요건 완화(안 별표2)
    주유소의 등록요건 중 공중화장실의 경우 마리나항만 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선박주유취급
    소로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주유소는 공중화장실을 제외
  라. BD포함 석유제품 수입부과금 징수대상 포함(안 별표3)
    14개 BD(바이오디젤)포함 석유제품의 품목코드를 석유수입 부과금 징수대상에 포함
                             45
제18741호                    관          보           2016. 4. 18.(월요일)
3. 의견 제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 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 전 화 : 044-203-5227, ○ 이메일 : ilove50@motie.go.kr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환경부공고제2016-338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와 제8조에 따른 비영리법
인의 설립허가 취소와 관련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실시)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8일
                  환경부장관
1. 대상 법인 및 처분사항
  번호 허가번호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1 제205호      (사)한국이온정제               경기도
                                 송경일 골든게이트빌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39-12 허가 취소
                     유협회
    2 제269호 (사)한국수집선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60번길 허가 취소
                    재활용협회 최재호 21, 1102호(서현동 신영팰리스타워)
    3 제52호 (사)폐기물분리배출촉진협회 김권숙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612-18                 허가 취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번호 법인명              대표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사)한국이온정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1     제유협회 송경일 규칙」               제7조와 제8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의 조건위배 등
                             법인 설립목적 달성 곤란
       (사)한국수집선
   2 별재활용협회 최재호                                     상동
   3 (사)폐기물분리
        배출촉진협회 김권숙                                  상동
3.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16. 4.28.(목) 10:00 ~ 11:30
  나. 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731호
  다. 청문주재자 :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라. 의견제출 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전화
      044-201-7386, 팩스 044-201-7394)
                                           46
제18741호                    관         보           2016. 4. 18.(월요일)
4.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계획임을
  알립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6-146호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8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여 고용안정을 유도하고, 사업주 훈련비 지원 방식을
  개선하여 훈련 활성화를 통한 재직근로자의 직업능력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일부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정규직 전환 지원(안 제35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정규직근로자로 채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특수형태근
    로종사자의 정규직근로자로의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안정을 도모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사업주 훈련의 활성화(안 제41조, 제42조)
    사업주 훈련비용 지원 절차를 개선하여 사업주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여 훈련이 활성화 될 것으
    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39-012
  - 전자우편 : fppotato@korea.kr
  - 팩스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
  예고」란에 전문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7, 팩
  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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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41호                    관           보            2016. 4. 18.(월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6-147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8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주 훈련의 훈련비 지원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훈련비 신
  청절차 등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일부 조문의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별지 제58호의2호 서식에 따라 훈련기관도 위탁훈련의 경우 훈련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39-012
  - 전자우편 : fppotato@korea.kr
    - 팩스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
  예고」란에 전문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7, 팩
  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496호
                  2016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정 및 토지특성 정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8조 제2항에 따라 2016년 표준지공시지가 내용 중
일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조정(정정)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구분         표준지 소재지               구 분           당 초           변 경(안)
 1      서울 종로구 공평동 143           공시지가         15,000,000     14,400,000
                                 (원/㎡)
                                 도로교통         중로한면           광대소각
 2     서울 중구 회현동1가 195-4          형상           세장형            사다리
                                  지세            평지             평지
                                 주위환경        후면 상가지대        노선 상가지대
                                  48
제18741호
관
보
2016. 4. 18.(월요일)
48
구분
표준지소재지
구
분
당
초
변
경(안)
1
서울종로구공평동143
공시지가
(원/㎡)
15,000,000
14,400,000
2
서울중구회현동1가195-4
도로교통
중로한면
광대소각
형상
지세
세장형
평지
사다리
평지
주위환경
후면상가지대
노선상가지대
◉고용노동부공고제2016-147호
「고용보험법시행규칙」을개정하는데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
한의견을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4월18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주훈련의훈련비지원절차를개선하는내용으로고용보험법시행령의개정에따라훈련비신
청절차등그시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과일부조문의미비점을정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별지제58호의2호서식에따라훈련기관도위탁훈련의경우훈련비를신청할수있도록변경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6년5월30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고용노동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22 정부세종청사제11동
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339-012
-
전자우편: fppotato@korea.kr
- 팩스044-202-8038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입법·행정
예고」란에전문을게시하였으니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획과(전화044-202-7357, 팩
스044-202-8038)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496호
2016년표준지공시지가조정및토지특성정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8조제2항에따라2016년표준지공시지가내용중
일부사항을다음과같이조정(정정) 공고합니다.
2016년4월18일
국토교통부장관
제18741호                      관           보                2016. 4. 18.(월요일)
구분         표준지 소재지                 구 분          당 초                변 경(안)
131    제주제주시 노형동 3788-12           공시지가         3,100,000           2,950,000
                                   (원/㎡)
132     제주제주시 도남동 461-1            공시지가          215,000             220,000
                                   (원/㎡)
◉국토교통부공고제2016-504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녹색건측 인증 평가항목 변경, 서식 단순화, 항목 배치 수정 등을 위한 「녹색건축 인증 기준」이
  개정 추진 중(행정예고 ‘16.1.29 ~ ’16.2.18)임에 따라 이 변경내용을 반영하고자 「주택건설기준 등
  에 관한 규칙」 별지 1호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녹색건축 인증 기준 개정 사항인 항목 변경, 서식 단순화 및 배치 순서 조정
3. 의견제출
  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6년 5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
  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7․3366, fax 044-201-5684)
◉국토교통부공고제2016-506호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서식 단순화, 항목 배치 수정 등을 위한 「녹색건축 인증 기준」이 개정 추진 중(행정예고 ‘16.1.29 ~
 ’16.2.18)으로, 변경내용을 반영하고자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별표 1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서식 단순화 및 배치 순서 조정(항목별 배점은 변동 없음)
                                 53
제18741호                      관         보            2016. 4. 18.(월요일)
3. 의견제출
  이「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6년 5월 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
  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7․3366, fax 044-201-5684)
◉국토교통부공고제2016-510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튜닝작업을 자동차정비업자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푸드트럭, 냉동탑, 윙바디 등 일부 튜닝작업은 정비업자가 실시하기 어려워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정비업 등록 없이도 튜닝작업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
  리법」이 개정(법률 제13486호, 2015. 8. 11. 공포, 2016. 2. 12. 시행)됨에 따라 튜닝작업이 허용되는
  자동차제작자등의 시설 등 기준과 튜닝작업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밖에 그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튜닝작업이 허용되는 자동차제작자등의 시설·장비 또는 인력 등의 기준과 그 확보여부를 확인
     하는 절차 등 마련(안 제55조의2 신설)
  나.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작업 범위 설정(안 제55조의3 신설)
  다.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작업 내용의 전산입력 및 소유자 요구에 따른 튜닝작업 확인서 발급 근
     거 마련(안 제56조제4항·제5항)
3. 의견제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
  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5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자동차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사유
                                   54
제18741호                          관           보              2016. 4. 18.(월요일)
 다. 기타 참고사항
  ※ 우편물 보내실 곳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우편번호 30103)
  ※ 연락처
     전화 : 044-201-3852, 팩스 : 044-201-5585, 이메일 : ngy0411@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16-511호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을 일부개정함
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제작자등에게 튜닝작업을 허용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486호, 2015. 8. 11. 공포, 2016. 2. 12. 시행)됨에 따라 튜닝작업이 허용되
  는 자동차제작자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제작자등의 행정처분 기준을 정함(안 별표)
3. 의견제출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5월 30일까
  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자동차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사유

 다. 기타 참고사항
   ※ 우편물 보내실 곳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우편번호 30103)
  ※ 연락처
    - 전화 : 044-201-3852, 팩스 : 044-201-5585, 이메일 : ngy0411@korea.kr
                                         55
제18741호                     관         보            2016. 4. 18.(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516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통카드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도록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3682호, 2015.12.29. 공포, 2016.6.3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교통카드 데이
  터의 수집 근거 및 절차, 주체별 의무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통카드데이터의 제출방법 등 규정(안 제11조의5)
    1) 교통카드데이터 제출 요청 시 포함되어야 할 시간적․공간적 범위, 교통수단, 제출항목, 제출
       기한 등의 사항을 명시함
    2) 교통카드데이터 제출을 요청 받은 자가 교통카드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시스템
       을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입력매체 입력을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
  나. 교통카드데이터의 제공 신청, 분실․도난 방지 등(안 제11조의6, 제11조의7, 별지 제1호서식)
    1) 교통카드데이터 제공 신청은 “교통카드데이터 제공 요청서” 서식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하도록 규정함
    2) 교통카드데이터를 집계자료 형태 이외로도 제공할 수 있는 대상기관을 교통과 관련된 공공기
       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원으로 함
    3) 교통카드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등을 규정함
  다. 교통카드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의 정보보안 관리적․기술적 조치, 시스템 구축․운영의 위탁
      규정(안 제11조의8, 제11조의9)
    1) 통합정보시스템의 정보보안을 위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위한 기준을 규정함
    2)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교통안전공단법 에 의한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함
  라. 과태료 부과기준(안 제27조, 별표1)
    1) 특별한 사유 없이 교통카드데이터의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차 위반시 400만
       원, 2차 위반시 800만원, 3차 위반시 16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2)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업무를 재위탁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에 대한 과중 없이 400만원을 부과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광역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
  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56
제18741호                      관          보             2016. 4. 18.(월요일)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
            우편번호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전화 : 044-201-3814, 3813 팩스 : 044-201-5582
◉경찰청공고제2016-15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8일
              경 찰 청 장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치안수요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수사역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과학수사관리관 등
  을 한시조직으로 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며, 사이버테러 대응 역량 등을 강화하기 위
  하여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치안과학 분야의 연구개발 기능을 강
  화하기 위하여 경찰청 및 소속기관 간에 인력을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을 근무시간 기준으로 소수점 단위로 산정하여 정원표에 직접 배정하고 육
  아휴직자 별도정원을 통상적인 육아휴직자 수 범위 내에서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행
  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27086호, 2016. 4. 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하여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경찰관 354명(경정 36명, 경감 318명, 경장
  △36명, 순경 △318명) 및 일반직 공무원 5명(5급 5명, 8급 △5명)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 업무
  전문성 향상을 위해 일반직 공무원 10명의 직렬을 조정(행정서기보 △10명, 공업서기보 또는 시설
  서기보 10명)하며, 임기제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는 정원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체제 개편사항을 경찰서의 위치 및 관할구역에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경찰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우편번호 : 120-704, 전
     화 02-3150-1152, FAX 02-3150-3784, e-mail : innom7@police.go.kr)
  라. 입법예고(안)의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7
제18741호           관         보         2016. 4. 18.(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35호
                               도로사용 개시(폐지)
 「도로법」제39조에 따른 도로사용 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4월 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명 : 국도39호선(부여~의정부)
3. 사용개시(폐지)구간
  ㅇ 사용개시 구간 : 충남 아산시 염치읍 송곡리 110-12(전)부터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270-18(답)까지
  ㅇ 사용폐지 구간 : 없음
4. 중요경과지 : 해당없음
5. 전용구간 : 사용개시 구간 송곡2리 교차로 0.68km
6. 중용구간 : 해당없음
7. 개시(폐지)일시 : 2016년 4월 15일(12:00)
8. 비 고 : 관계도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52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항만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영일만항 어항부두 비가림막
설치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8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공사 실시계획
1. 공사의 명칭 : 영일만항 어항부두 비가림막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포항시장
  (나)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대잠동,포항시청)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포항항(영일만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어획물 하역작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
  (나) 공사개요
    ○위 치
      - 영일만항 어항부두내
    ○사업비
      - 총사업비 : 138,2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공사내용
       - 비가림막(판넬)설치 182.5m
                                   58
제18741호              관       보         2016. 4. 18.(월요일)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6-6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6년 4월 18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16. 05. 09. 14:0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피오케이 (대표 : 김 대 영)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신변보호
  다. 허가번호 : 서울지방경찰청장 제3426호(2013. 04. 15)
  라. 소 재 지 :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274, 409호(화곡동, 크라운뷰)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신변보호)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5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김종권(☎ 700-2818)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6-7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6년 4월 18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16. 05. 11. 14:0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체이키에스㈜ (대표 : 유 신)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
  다. 허가번호 : 서울지방경찰청장 제2619호(2009. 06. 06)
  라. 소 재 지 :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124길 19,B01호(길동, 보성빌딩)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도급 실적
   없음
                                       59
제18741호                  관         보             2016. 4. 18.(월요일)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시설경비)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5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김종권(☎ 700-2818)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68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그린허브영농조합법인 최문헌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215길 23, 204동 808호 (상계동 주공아파트)
2. 처분사항
  ○ 의약품 제조업 허가취소(2016.5.2.)
3. 처분사유
  ○ 소재지 멸실[소재지(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방아다리로 426-6)에 타업체(해피영동)가 입주해 있음.
4. 근거법령
  ○「약사법」제76조 및 의약품등안전에관한규칙 제95조[별표8]I.일반기준 제11호)
5. 유의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69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태경제약         김계동 서울시 동대문구 정릉천동로 135, 3층동 2호(제기동)
2. 처분사항
  ○ 의약품 제조업 허가취소(2016.5.2.)
3. 처분사유18
  ○ 소재지 멸실[소재지(서울시 동대문구 정릉천동로 135)를 타업체(동원약품) 창고로 사용 중임.
                              60
제18741호           관               보           2016. 4. 18.(월요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6-20호
  항공법 제9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95조제5항의 규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8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김포공항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장
  2)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112
2. 공항명 및 사업의 종류
  1) 공 항 명 : 김포국제공항
  2) 사업의 종류 : 공항개발사업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1) 사업의 목적 : 포장 손상의 근본적 원인 제거를 통한 최상의 포장상태 유지 및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
  2) 사업의 내용
    ㅇ 콘크리트 포장 전단면 재포장 및 노견 아스콘 포장
      - 총 포장면적 : 68,195㎡(콘크리트 46,976㎡, 아스콘 21,219㎡)
4. 사업시행의 기간 및 방법
  1) 사업시행의 기간 : '16. 4월 ~ 12월
  2) 방법 : 공항공사 자체 시행
5. 수용․사용할 토지 및 장애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명세
                                토지세목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대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주 소     성 명
  1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1372      잡 1,128,773    1,128,77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2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675       잡 1,569,434.3 1,569,434.3    〃       〃
  3 인천시 계양구 상야동 241-1     잡    9,280        9,280      〃       〃
  4      〃        68-4    잡    8,400        8,400      〃       〃
  5      〃        98-1    잡    43,822      43,822      〃       〃
  6      〃       107-4    잡    4,430        4,430      〃       〃
  7      〃       108-1    잡    21,402      21,402      〃       〃
  8      〃       108-2    잡 4,998.78      4,998.78     〃       〃
  9      〃       109-3    잡    16,195      16,195      〃       〃
  10     〃       121-4    잡    1,967        1,967      〃       〃
  11     〃       121-3    잡    11,269      11,269      〃       〃
  12     〃       122-1    잡    28,235      28,235      〃       〃
  13     〃       242-8    잡      96           96       〃       〃
  14     〃      242-10    잡      13           13       〃       〃
  15     〃       243-4    잡     245          245       〃       〃
  16     〃       244-4    잡     307          307       〃       〃
  17     〃       254-4    잡    1,765        1,765      〃       〃
  18     〃       253-6    잡    1,246        1,246      〃       〃
  19     〃       243-5    잡    32,619      32,619      〃       〃

                               32
제18741호              관        보        2016. 4. 18.(월요일)
2. 처분내용: 과태료 50만원 부과(납부기한 : 2016.5.2.)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제조(수입)관리자 교육미이수(‘13~’14년 정기교육)
4. 근거법령
  ○ 약사법[법률 제11690호] 제37조의2 제3항(수입자의 경우 제42조4항 준용)
5. 고지사항
  ○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
    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 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
    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
    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선현미 주무관 / 02-2640-1306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77호
                            과태료 부과 처분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보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
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명: ㈜유니온랩 제조(수입)관리자 차영희
  [소재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306-8, 4층]
2. 처분내용: 과태료 50만원 부과(납부기한 : 2016.5.2.)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제조(수입)관리자 교육미이수(‘13~’14년 정기교육)
4. 근거법령
  ○ 약사법[법률 제11690호] 제37조의2 제3항(수입자의 경우 제42조4항 준용)
5. 고지사항
  ○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
    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 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
    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
    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선현미 주무관 / 02-2640-1306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78호
                           과태료 부과 처분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보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
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명: ㈜지-리페 제조(수입)관리자 노환성
  [소재지: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로 588, 111-24 한국젬스빌딩]
2. 처분내용: 과태료 50만원 부과(납부기한 : 2016.5.2.)
                                  63
제18741호               관        보         2016. 4. 18.(월요일)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제조(수입)관리자 교육미이수(‘13~’14년 정기교육)
4. 근거법령
  ○ 약사법[법률 제11690호] 제37조의2 제3항(수입자의 경우 제42조4항 준용)
5. 고지사항
  ○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
    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 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
    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
    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선현미 주무관 / 02-2640-1306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79호
                            과태료 부과 처분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보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
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명: ㈜한국메디코 제조(수입)관리자 김구서
  [소재지: 서울시 강서구 곰달래로 167]
2. 처분내용: 과태료 50만원 부과(납부기한 : 2016.5.2.)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제조(수입)관리자 교육미이수(‘13~’14년 정기교육)
4. 근거법령
  ○ 약사법[법률 제11690호] 제37조의2 제3항(수입자의 경우 제42조4항 준용)
5. 고지사항
  ○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
    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 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
    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
    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선현미 주무관 / 02-2640-1306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31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우리 청 약사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처분사전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8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명            소재지
   (주)한국엠에프쓰리       의약품수입     신 *  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84번길 17
                     제4708호                한산이빌딩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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