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보건복지가족부고시제2010-7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동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가




                                                                                                                     제17178호
     족부에 고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동법 제22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20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 정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표시의무(제14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영리를 목
         적으로 동 매체물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제17조).
     3. 벌칙내용
      ○청소년유해표시의무(법 제14조)위반: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1조제1호)




                                                                                                                     관
      ○판매금지등의의무(법 제17조)위반: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법 제50조제1호) (과징금: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
59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인터넷】




                                                                                                                     보
     일   련                                                           심   의                         결정   고   시   의
                   제        목          정     보   위   치     정보제공자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번   호                                                           결정기관                          사유   효력발생일
                                                                               유해
     2010-     WINC 9088 내        WINC 9088 내 [19성인                  방송통신                          음란
                                                          ㈜엘비즈 대표            -09-076- 2009.12.30        2010. 1.20
      230    [19성인 ZONE] 메뉴       ZONE] 메뉴                           심의위원회                         선정
                                                                              다-001




                                                                                                                     2010. 1.20. (수요일)
             WINC 693 내 [성인관                               ㈜씨맥스                유해
     2010-                        WINC 693 내 [성인관], [성인              방송통신                          음란
                       ],                                 커뮤니케이션즈            -09-076- 2009.12.30        2010. 1.20
      231                         Zone] 메뉴                           심의위원회                         선정
               [성인 Zone] 메뉴                                 대표                다-002
                                                                               유해
     2010-   WINC 504 내 [19 성 WINC 504 내 [19 성인존]                    방송통신                          음란
                                                          (주)모던 대표           -09-076- 2009.12.30        2010. 1.20
      232          인존] 메뉴         메뉴                                 심의위원회                         선정
                                                                              다-003
제17178호                    관         보       2010. 1.20. (수요일)
5. 점용기간 : 2010년 1월 15일~2015년 1월 14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0-5호
 항공법 제77조 제2항 및 같은법 제228조의 규정에 의거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육상헬기장의 비
행장시설 및 항공등화시설 설치 완성검사를 완료하고 사용개시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20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비행장시설
 가. 비행장의 명칭·위치 및 종류
  ○비행장의 명칭 : 현대자동차(주) 남양연구소 육상헬기장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장덕동 772-1번지
  ○종   류 : 육상헬기장(D급)
 나. 비행장 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 현대자동차(주) 대표이사 양승석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장덕동 772-1번지
 다. 비행장 설치허가 연월일 : 2009년 12월 24일
 라. 비행장 사용개시 예정일 : 2010년 1월 15일
 마.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착륙절차 : 주·야간 시계비행
 바. 비행장 이용상의 특별한 사항
  ○표   고 : 2.05m
  ○표 점 : 위도 37° 09´ 09.29˝ 동경 126° 48´ 54.20˝
  ○사용항공기 종류 및 형식 : S-76C, WHEELS TYPE
  ○진입구역 및 길이 : 15° 15°, 길이 1,000m
  ○진입표면 경사도=1 : 8
  ○전이표면 경사도=1 : 2
  ○수평표면 높이 및 반경 : 높이 해발 47.05m, 반경 200m
  ○비행방법 : 주·야간 시계비행
  ○항공등화시설 : 매립형 48개
2. 항공등화시설
 가. 항공등화시설의 명칭·종류·위치 및 사용개시예정일
  ○명   칭 : 현대자동차(주) 남양연구소 육상헬기장 항공등화시설
  ○종   류 : 풍향등, 착륙구역주변등
  ○위   치 : 비행장과 같음
  ○사용개시예정일 : 비행장과 같음
 나. 항공등화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 : 비행장과 같음

                                  201
제17178호                            관                   보                   2010. 1.20. (수요일)
 다. 등규격·광도·배치 기타 항공등화의 성능에 관한 중요사항
     ○풍향등 : LED 5W×5등(노출형, 적색 1등, 백색 4등)
     ○착륙구역주변등
      -매립형 : LED 3W×48등
 라. 운용시간 : 00 : 00~24 : 00
 마. 항공등화의 이용상의 특이사항 : 없음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7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위치이동)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20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광달거리(해리)
                        위     치                                     도색/ 변 경
 구    분      표지명                       등 질                                      기사       비        고
                       (WGS-84)                                     구조 년월일
                                                 지리 광학 명목

            침매대우    N 35°00' 40.0"
     변경전
현황         제A호등부표 E 128°47’ 18.0”                                   황망   2010. 위치
                                      FL(4)Y8s    -    8        6
변경                  N 35°00' 38.9"                                  대형   1.14   이동
     변경후
                    E 128°47’ 08.5”
                    N 35°01' 13.8"
     변경전
현황          침매대우    E 128°47’ 01.8”                                 황망   2010. 위치
                                      FL(4)Y8s    -    7        6
변경         제B호등부표 N 35°01' 11.8"                                    대형   1.14   이동
     변경후
                    E 128°46’ 51.2”
                    N 35°01' 15.1"
     변경전
현황          침매대우    E 128°46’ 45.1”                                 황망   2010. 위치
                                      FL(4)Y8s    -    7        6                    "부산~거제간 침매터널
변경         제C호등부표 N 35°01' 13.8"                                    대형   1.14   이동
     변경후                                                                             건설공사“에 따른 항로표
                    E 128°46’ 38.0”
                                                                                     지 이설
                    N 35°01' 16.4"
     변경전                                                                             운영기간 : 2010. 1.14~
현황          침매대우    E 128°46’ 28.2”                                 황망   2010. 위치
                                      FL(4)Y8s    -    7        6                    2010. 5.31
변경         제D호등부표 N 35°01' 15.8"                                    대형   1.14   이동
     변경후
                    E 128°46’ 24.7”
                    N 35°00' 59.3"
     변경전
현황          침매대우    E 128°47’ 23.0”                                 녹망   2010. 위치
                                      FL G 4s     -    10       7
변경         제1호등부표 N 35°00' 56.6"                                    대형   1.14   이동
     변경후
                    E 128°47’ 08.9”
                    N 35°01' 12.5"
     변경전
현황          침매대우    E 128°47’ 18.7”                                 녹망   2010. 위치
                                      FL G 4s     -    10       7
변경         제3호등부표 N 35°01' 09.8"                                    대형   1.14   이동
     변경후
                    E 128°47’ 04.6”

                                                 202
제17178호                            관                  보                   2010. 1.20. (수요일)

                                                 광달거리(해리)
                        위     치                                    도색/ 변 경
 구    분      표지명                        등 질                                    기사     비      고
                       (WGS-84)                                    구조 년월일
                                                 지리 광학 명목

                    N 35°00' 39.8"
     변경전                                                           홍백
현황          신항중앙    E 128°47’ 58.0”                                     2010. 위치
                                      MO(A)W8s    -    8       6   망대
변경         제T호등부표 N 35°00' 38.5"                                        1.14   이동
     변경후                                                           형
                    E 128°47’ 47.9”
                    N 34°59' 53.9"
     변경전                                                           홍백
현황          신항중앙    E 128°48’ 11.5”                                     2010. 위치
                                      MO(A)W8s    -    8       6   망대
변경         제B호등부표 N 34°59' 54.1"                                        1.14   이동
     변경후                                                           형
                    E 128°48’ 04.1”
                    N 35°01' 24.9"
     변경전                                                           홍백
현황          신항중앙    E 128°47’ 40.1”                                     2010. 위치
                                      MO(A)W8s    -    8       6   망대
변경         제C호등부표 N 35°01' 24.3"                                        1.14   이동
     변경후                                                           형
                    E 128°47’ 32.2”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3호
                아산국가산업단지 고대지구 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
 건설교통부장관이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 지정(입지 58353-478, ‘96.09.11)한 “아산국가산업단
지 고대지구 항만건설사업”의 실시계획변경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20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변경없음) : 아산국가산업단지 고대지구 항만건설사업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변경)
 가. 성      명(또는 명칭) : (당초) 동부제강(주) 대표이사 이수일
                         (변경) 동부제철(주) 대표이사 한광희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91-10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변경없음)
 가. 항만명 : 평택?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목      적 : 제강공장 건설에 따른 제강원료의 안정적 공급 및 제품출하를 위한 항만시설 건설로
     운송비용 절감 및 국내철강 수급의 효율성 증대
 나. 공사개요
     ○위    치 : 충남 당진군 송악면 고대리 전면해상

                                                 203
제17178호                       관           보           2010. 1.20. (수요일)
   ○사업비 : 121,708백만원(부가세 포함)
   ○공사내용 : 접안시설 5만DWT급×3선석(840m), 3만DWT급×2선석(480m)
       -접속호안공 : 105m
       -매립공 : 539,231㎥
       -포장공 : 656a
       -급수공 1식
       -부대공 1식
5. 공사시행기간(변경) : (당초) 착공일로부터 72개월(2003.11.1~2009.10.31)
                      (변경) 착공일로부터 96개월(2003.11.1~2011.10.31)
6.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면 게재 생략)


                                  ○정         정
 관보 제17176호(2010. 1. 18.)에 게재된 행정안전부고시 제2010-3호(행정기관 민원업무처리용
전자이미지서명 입력기 표준규격 제정)중 누락분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기관 민원업무처리용
                            전자이미지서명 입력기 표준규격
Ⅰ. 개    요
1. 목   적
 가. 본 규격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에서 민원업무 신청 및 처리
   시 요구되는 서명을 전자적으로 처리·활용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자이미지서명 입력기에 관한
   표준적 사항을 정하고자 한다.
 나. 본 규격은 전자이미지서명 입력기의 기능, 성능, 안전성, 신뢰성 및 상호 연계성 확보 등 기
   준을 마련함으로써 서명의 편리성과 효율성 및 전자이미지서명 입력기의 일관성 확보, 그리고
   전자이미지서명 입력기 자체의 정확한 처리와 기기의 유지보수 및 성능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규격은 행정기관에서 민원업무시스템 PC에 전자이미지서명 입력기를 연결하여 민원업무 신
   청 및 처리시 요구되는 서명을 전자적으로 기록하고 확인하는 민원업무시스템 전용 기기에 대
   하여 적용한다.
3. 근   거
 가. 주민등록법 제29조(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5조(구술신고) 및 제47조(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204
제17178호                     관           보             2010. 1.20. (수요일)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0-29호
 「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레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0일
                기획재정부장관
   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레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
 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
 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2009년 3월 27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종료 재심사가 진행된 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레
 스 스틸바의 경우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 재발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됨에 따라 동 물품에 대
 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부과대상물품은 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레스 스틸바(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
  제7222.11.0000호, 제7222.19.0000호, 제7222.20.0000호, 제7222.30.0000호)
 나.부과는 「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레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을 공포한 날부터 3년간 적용함
 다.부과대상공급자는 부과대상물품의 공급자로 함
3.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2-2150-4423, FAX : 02-503-9233,
 e-mail : joosy@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13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12
제17178호                관          보         2010. 1.20. (수요일)
   2010년 1월 20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교과용도서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하위

 법령으로 정하고자 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교과용도서의 저작자, 교과서 발행자, 교과서 공급자는 교과서 및 교육

 자료 심의에서 배제하도록 하여 교과서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교과용도서의 범위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1)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교과용도서의 사용범위 등에 관하여 따로 하위법령에

   정할 필요가 있음.

  2) 초·중등교육법 규정에 의한 교과용도서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대통령령

   으로 정하도록 함

  3) 상위 법률에 맞게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법령체제의 명확화와 효율적 운용이 기대됨

 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교과서 및 교육자료 선정 심의에서 이해관계자(저작자, 발행자, 공

  급자) 배제

  1) 운영위원회에서 교과서 선정 심의시 이해관계 위원의 참여 제한 규정이 없어 교과서 선정과

   정의 투명성·공정성 미흡

  2) 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저작자, 발행자, 공급자는 교과서 및 교육자료 선정 심의에서 배제하

   도록 함

  3) 운영위원회 교과서 선정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교과서기획과, 전화 : 02-2100-6475, 팩스 :

 02-2100-64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교과서기획과

  ○주   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가 77-6번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 : //www.mes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213
제17178호                    관          보         2010. 1.20. (수요일)
  3)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 선정 관련 불법·부정행위자 처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행
   정처분 권한을 확보하게 됨
 라. 교과용도서 선정관련 불법·부정행위자에 대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규정 신설
  1) 교과용도서 채택관련 부정·불법행위를 저지른 출판사에게 행정제재를 대체하는 그 경제적
   이익에 상당하는 과징금 부과 필요
  2) 검정합격 취소나 발행정지가 사용자(학생 및 학부모)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
   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교과용도서 선정과정에서 부정·불법행위를 저지른 출판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행
   정처분 권한을 확보하게 됨
3. 의견 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교과서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교육과학기술부 주소 및 전화번호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가 77-6번지
   ○전   화 : 02-2100-6475, 팩스 : 02-2100-6474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 : //www.mes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공고제2010-4호
                               관인등록 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신규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1월 20일
               외교통상부장관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 2010년 1월 20일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주아피아대한민국명예영사관 관인)                         (강원도 횡성군청 관인)




                                   215
제17178호                   관           보    2010. 1.20. (수요일)

⊙법무부공고제2010-9호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0일

               법 무 부 장 관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중인 “인감요구사무 감축 계획”을 국가배상금 신청 및 지급 절차에 반영하

 고 국가배상금 지급의 안전성을 담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배상금 지급 청구시 첨부서류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외하도록 관련 별지 서식을 개정함

  -행위무능력자인 신청인이 배상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대신 법정대

   리인의 신분증 사본 및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관계를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

   록 관련 별지 서식을 개정함

  -대리인이 배상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신청인과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대신 신청인과 대리인

   의 신분증 사본, 신청인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하도록 관련 별지 서식을 개정함

  -배상금은 원칙적으로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되,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등 특

   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직접 지급도 가능하도록 관련 별지 서식을 개정함

 ○호적등본이 폐지됨에 따라 이를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하고 타법명칭개정(전자정부법)을 관련

  별지 서식에 반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0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참조 : 국가송무과장

   ※연락처 : 전화 2110-3518 / Fax 504-1379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 : //www.moj.go.kr) 「법무지식 -법령정보 -입법예

  고」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16
제17178호               관         보       2010. 1.20. (수요일)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14호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0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교과용도서 검정수수료 규정은 법률에 근거규정을 두어야 하나, 수수료 납부에 관한 규정이 하위
 법령(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에만 규정되어 있어 상위 법률에 근거 마련이 필요하고,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 선정과정에서 출판사의 불공정행위 및 부정행위 적발 시 행정처분 등 처
 벌에 대한 근거법규를 마련하는 등 현행 법률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검정수수료 부과 법적 근거 신설
  1) 교과용도서 검정을 신청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공고하는 검정수수료를 납
   부하도록 대통령령에만 규정하고 있어, 상위 법률에 반드시 수수료 부과 근거 규정 마련이 필
   요함
  2) 교과용도서의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수수료를 납부하
   도록 함.
  3) 교과용도서의 검정심사 수수료의 부과 근거를 마련하여 법률 준수부담의 적정성 및 규정의
   명확성 확보
 나. 교과용도서 신청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과용도서의 발행 및 검정·인정도서 신청을 제
  한하는 규정 신설
  1)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 선정관련 불법·부정행위 등으로 교과용도서의 합격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교과용도서의 신청을 제한하는 행정제재 규정이 필요함
  2) 파산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교과용도서의 합격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교과용도서의 발행 및 검정·인정도서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함
  3) 교과용도서 선정과 관련 불법·부정 행위를 한 자에게 행정적·금전적 제재 외에 교과용도
   서의 신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제재를 강화하여 불공정행위 근절 및 사전 예방 효
   과가 클 것으로 기대됨.
 다.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 선정과정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검정합격 취소
  또는 1년 범위 안에서 발행권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행정제재 규정 신설
  1) 교과용도서 선정과정에서 출판사들의 과도한 경쟁으로 불법·부정행위를 하였을 경우 처벌
   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처벌하기 곤란함
  2)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검정합격을 취소
   하거나, 1년 범위 안에서 발행 정지할 수 있도록 함

                             214
제17178호             관         보       2010. 1.20. (수요일)
 다. 전자정부법 제25조(표준화)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표준화)
 라. 사무관리규정 제105조(기기 및 이용기술의 표준화)
4. 용어의 정의
 가.“전자이미지서명”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하였음을 나타
  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이미지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나.“서명자”란 전자이미지서명 입력기에 자기의 성명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직접 서명
  하는 자를 말한다.
 다.“전자이미지서명 입력기”란 서명자가 직접 서명한 이미지 데이터를 획득한 후 연결된 PC로 전
  송할 수 있는 전용장치를 의미한다.
 라.“민원업무시스템”이란 서명자가 전자이미지서명 및 필요사항 등을 입력·처리할 수 있는 전산
  장비 및 관련 프로그램 일체를 말하며, 전자이미지서명 입력기, 민원업무시스템 PC로 구성된다.
 마.“민원업무시스템 PC”란 전자이미지서명 입력기와 USB 등 표준화된 방식을 통해 연결되어 전
  자이미지서명 등을 확인·처리할 수 있는 사용자 PC를 말한다.
 바.“인식해상도”란 서명용 펜의 움직임을 인식하기 위한 센서의 정밀도를 말한다.
 사.“응답률”이란 서명시 인식이 가능한 서명용 펜의 속도를 말한다.
 아.“감지레벨”이란 서명 시 서명용 펜에 가해지는 압력하중의 정도를 인식하는 수치를 말한다.
5. 민원업무시스템의 운영체계
 ○민원업무시스템은 서명자가 전자이미지서명을 전자이미지서명 입력기를 통해 민원업무시스템
  PC로 입력하여 민원신청 확인 및 저장·처리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이와 관련하여, 민원업무시스템과 연결된 전자이미지서명 입력기를 통해 전자서명외에 필요시
  민원처리관련 일부 선택사항 등을 확인·처리가 가능하도록 구현 할 수 있다.
6. 표준규격의 체계
 ○표준규격은 기본규격, 필수규격, 기타규격으로 구성한다.
 구    분            내                           용

 기본규격       전자이미지서명 입력기가 갖추어야 할 안전성·신뢰성·연동성 등에 대한 기준

            구조 및 기능 등 전자이미지서명 입력기가 운용될 수 있는 최소한의 구성요소에
 필수규격
            대한 기준을 규정
            본 규격에서 인용한 관련 규격이 변경되었을 경우 최신 규격을 적용하기 위한 사
 기타규격
            항

Ⅱ. 표준규격
1. 기본 규격
 ○아래의 한국산업규격을 준수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가. 안전성
                             205
제17178호                  관          보           2010. 1.20. (수요일)
  ○KS C IEC 60950-1 정보 기술 기기의 안전성에 관한 한국산업규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환경성능
  ○전자이미지서명 입력기의 물리적 신뢰성(진동, 자연낙하, 온습도, 저온(내한성)동작, 고온(내
   열성)동작, 전원 ON/OFF 사이클 등)은 다음과 같은 관련 KS 표준(환경 시험 방법)을 준수
   하여야 한다.
   -관련 KS 표준(환경 시험 방법)은 KS C 0240, KS C 0244, KS C 0227, KS C 0220, KS
     C 0221 등 참조
 다. 전자파 적합성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8-39호“전자파장해 방지기준”및 제2008-38호“전자파보호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 연동성
  ○본 규격에서 지정된 인터페이스 방식에 따라 민원업무시스템 PC에서 전자이미지서명 입력기
   를 쉽게 인식될 수 있도록 원활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민원업무시스템 PC에서 관련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를 포함한 민원업무시스템
   과 전자이미지서명 입력기의 원활한 연동이 이루어져야 하며, 관련 API의 종류는 서명 이미
   지 워터마크 API, 서명 데이터 타임스템프 API등이 있으며 그 각각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서명 이미지 워터마크 API : 전자이미지서명 입력기로부터 민원업무시스템 PC로 전송된 전
     자서명 이미지 데이터에서 위변조 처리가 불가하도록 워터마크 처리
   -서명 이미지 타임스템프 API : 전자이미지서명 입력기로부터 민원업무시스템 PC로 전송된
     전자서명 이미지 데이터에서 서명날짜, 시간 등의 시점 데이터 추출
  ○민원업무시스템 PC와 전자이미지서명 입력기의 연동성 확보를 위하여 <붙임1>을 참조한 후
   그 기능을 구현하여야 한다.
  ○전자이미지서명 입력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가 관련 연동시험을 별도로 요구하였을 경우에는
   연동시험에 응하여 적합성을 만족시켜야 한다.
2. 필수 규격
 가. 외관 및 구조
  ○행정기관 민원관련 업무에 활용하는 전용 전자이미지서명 입력기로 외관 및 모양, 조립상태
   가 양호하여야 한다.
  ○외부 도장은 쉽게 벗겨지지 않도록 견고하여야 한다.
  ○디스플레이 창은 사용에 편리하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사용에 따른 파손의 우려가 없도록 강
   화유리로 제작되어야 한다.
  ○전자이미지서명 입력기, 민원업무시스템 PC 등 관련 장비 및 프로그램의 정상작동이 곤란한
   경우 전자이미지서명 입력기를 사용자가 쉽고 안전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구성 및 종류
  ○전자이미지서명 입력기의 주요구성은 서명용 디스플레이와 서명용 펜으로 구성된다.

                                 206
제17178호                         관         보            2010. 1.20. (수요일)
다. 기     능
  ○서명용 디스플레이
    -페널은 모노 LCD급 이상을 지원하여야 한다.
    -디스플레이의 화면크기는 표준API에서 지정한 서명이미지 크기를 표현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한다.
    -디스플레이 해상도는 320(H) * 240(V) Pixels 이상이어야 한다.
    -인식해상도는 300 DPI(Dot Per Inch) 이상이어야 한다.
    -응답률(인식속도)은 100pps (Point Per Second) 이상이어야 한다.
    -감지레벨은 128레벨 이상이어야 한다.
    -서체는 한글, 영문, 숫자, 특수문자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디스플레이의 수명은 최소 25,000시간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서명용 펜
    -본체와 연결되어야 하며, 노후 시 교체가 용이하여야 한다.
    -서명 가능 회수는 12만회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서명처리 라이브러리
    -전자이미지서명 입력기에서 입력된 전자서명 이미지 데이터를 행정안전부에서 규정하는 관
     련 API의 입력형식에 맞도록 해당 이미지의 크기를 수정하고 이를 각각 데이터 형태로 변
     환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제공해야 한다.
    -관련 API의 세부 규격은 본 규격 <붙임2> 참조
  ○기타
    -처리부와의 인터페이스는 USB방식으로 민원업무시스템 PC로 전송하여야 한다.
  ○민원업무시스템용 PC와의 호환성
    -전자이미지서명 입력기는 다음과 같은 민원업무시스템 PC에 모두 호환되어야 된다.
구            분                  기                            능

 운영체제(O/S)       Windows 2000, Windows XP, Windows Vista

시스템 최소 사양 Pentium 1GHz, 128MB RAM, 10GB 하드디스크, USB port, CD-ROM drive

라. 표     시
  ○제품에는 외부에서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
    다.
    -제품명, 모델명, 제조번호, 제조자, 공급자, A/S 연락처
마. 취급설명서
  ○취급 및 설치에 대한 사항,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전자이미지서명 입력기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한글로 작성된 취급설명서가 제공 되어야 한다.
                                        207
제17178호                           관            보           2010. 1.20. (수요일)
3. 기타 규격
 ○이 표준규격에 적합한 전자이미지서명 입력기 제품인지 여부를 1차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기
  능적합성 검사를 실시하고 적합성 검사를 통과한 제품에 한해 이후 조달등록 등 보급절차를 거
  치도록 한다.
  -기능적합성 검사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실시하며,최초 검사는 표준규
    격 고시 후 1월 이내에 실시할 수 있다.
 ○이 표준규격에 관련된 법․제도 및 인용된 표준이 개정된 때에는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그에 따
  른다.
<붙임 1> 본 규격 Ⅱ.1.라.항“연동성”과 관련된 API 세부 명세

○향후 전자이미지서명 입력기 표준규격의 변경 없이 본 API 세부 명세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
 우 전자이미지서명 입력기 표준규격과 별도로 API 세부 명세만 수정하여 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안전부가 전자이미지서명 입력기 제조사 또는 공급사에게 API와 관련한 연계시험
 을 요구하면, 그에 응하여 적합성을 만족시켜야 한다.


1. 라이브러리 명칭
 RSRSI.dll (RSRSignInstrument)
2. 함수
 1) 서명기기 명칭(또는 ID) 요청
  -LPCTSTR RSRSIGetID();
  -입력 파라미터 : void
  -출력 결과 : 장치명칭 또는 장치 모델명 등 장치를 구분할 수 있는 문자열
 2) 서명기기 배경 설정
  -int RSRSISetBackImage(LPCTSTR pBackImage, int X1, int Y1, int X2, int Y2);
  -입력 파라미터
    pBackImage : 입력기 화면배경으로 사용할 배경 이미지경로(1bit 흑백비트맵)
    X1, Y1, X2, Y2 : 전자이미지서명기의 입력영역
  -출력 결과
    0 : 성공
    -1 : 실패
 3) 서명기기 입력 문자열 설정
  -int RSRSISetText( int fWidth, int fHeight, int fWeight, LPCTSTR fName, LPCTSTR
    sText, int pos_x, int pos_y, int option );
  -입력 파라미터
    fWidth, fHeigh : 출력할 텍스트 가로/세로 크기
    fWeight : 출력할 텍스트 굵기

                                            208
제17178호                       관            보   2010. 1.20. (수요일)
  fName : 폰트명(서체)
  sText : 실제 출력할 문자열
  pos_x, pos_y : 출력 위치
  option : 출력형태 (0 : 검정배경에 흰색텍스트, 1 : 흰색배경에 검정텍스트)
 -출력 결과
  0 : 성공
  -1 : 실패
4) 서명기기 연결
 -int RSRSIOpen( HWND hwnd );
 -입력 파라미터
  hwnd : 핸들
 -출력 결과
  0 : 성공
  -1 : 실패
5) 서명기기 초기화( 장치 인식 & 배경설정 & 입력문구설정 & 입력기록 초기화 )
 -int RSRSIInit();
 -입력 파라미터 : void
 -출력 결과
  0 : 성공
  -1 : 실패
6) 서명기기 입력화면 초기화
 -int RSRSIClear();
 -입력 파라미터 : void
 -출력 결과
  0 : 성공
  -1 : 실패
7) 서명기기 종료
 -int RSRSIClose();
 -입력 파라미터 : void
 -출력 결과
  0 : 성공
  -1 : 실패
8) 이미지 데이터 요청
 -int RSRSIGetImage( byte *pImage );
 -입력 파라미터

                                       209
제17178호                           관            보    2010. 1.20. (수요일)
      pImage : 입력된 이미지를 받아올 버퍼 포인터
     -출력 결과
      0 : 성공
      -1 : 실패
 9) 펜 입력 버퍼에 저장된 입력정보 숫자
     -int RSRSIGetCount();
     -입력 파라미터 : void
     -출력 결과
      0 : 성공
      -1 : 실패
 10) 펜 입력 버퍼에 저장된 위치 입력정보의 가로방향 좌표(X) 값
     -int RSRSIGetPointX(int index);
     -입력 파라미터
      index : 펜 입력 버퍼 내의 좌표정보 위치
     -출력 결과
      0 : 성공
      -1 : 실패
 11) 펜 입력 버퍼에 저장된 위치 입력정보의 세로방향 좌표(Y) 값
     -int RSRSIGetPointY(int index);
     -입력 파라미터
      index : 펜 입력 버퍼 내의 좌표정보 위치
     -출력 결과
      0 : 성공
      -1 : 실패
3. 에러코드

번호 코드            에     러     명                      설          명

                                       메모리 오류, 관련 라이브러리 함수 호출 오류 등 함수 내
 1      -1   일반오류
                                       부에서 오류가 발생한 경우

 2      -2   장치 없음                     전자이미지서명 입력기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3      -3   배경이미지 오류                  배경이미지의 형식이 맞지 않는 경우

                                       입력영역이 전자이미지서명 입력기의 입력가능 범위를 초과
 4      -4   입력영역 오류
                                       한 경우

 5      -5   통신장애 오류                   PC와 전자이미지서명 입력기 간의 통신 오류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