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15호                                                 관                보                    2016. 12. 27.(화요일)
 ④  허가권자는 제3항에 따라 사전 인신청자로부터 제 된 에 지 약계획서를 검토하는 경우 규
                                              확                           출    너       절                                     칙

 제7조제2항에 따른 에 지 관련 전문기관에 에 지 약계획서의 검토 및 보 을 거치도
                              너                               수   너   절                                완               록 할

 있으며, 이 경우 에 지 약계획서 검토 수수 는 규 별표 1과 같다.
                          너   절                               료        칙

 ⑤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처리 차는 규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 차와 같으며, 효율적인 업무
                                          절               칙                                 절

 처리를 위하여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 수 있다.                                               할

 ⑥  제3항에 따른 사전 인 과가 제14조 및 제15조 또는 제14조 및 제21조에 따른 판정기준에
                              확       결

 적합한 경우 사전 인이 이 진 것으로 보며,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에 지 약계획서의 적
                          확       루어                                                                너      절                 절

 성 등을 검토하지          수 있다. 다만, 사전 인 과 중 별지 제1호 서식 에 지 약계획 설계
                          아니할                                 확       결                                    너       절

 검토서의 항목별 평가 과에 동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하다.
                              결       변                                            아니

 ⑦  사전 인의 유효기간은 제3항에 따른 사전 인 과를 통지 은 날로부터 1개월이며, 이 유효기
         확                                                    확       결            받

 간이 경과된 경우 법 제14조제3항의 적용을 지 한다.                               받       아니

제4조(적용 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기준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을 수 있다.
             예                                                                                                 않

 1.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관련 전문 연구기관 등에서 심의를 거 과, 로운 기술이 적용되거나                                친 결          새

     연간 단위 적당 에 지소비총량에 거하여 설계됨으로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준 이상으로
                     면        너                       근                        써

     에 지 약 성 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5조를 적용하지
         너       절        능                                 수있                                                     아니할

     다.
 2. 건축물 에 지 효율등급 1등급 이상 또는 제로에 지건축물 인증을 한 경우에는 제15조 및
                 너                                                    너                        취득

     제21조를 적용하지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건축물(별동으로 증축하는 건축
                              아니할

     물을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한다.                   아니

 3. 건축물의 기 설계조건 또는 시공 여건상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이 기준의 적용이 합리한
                     능·                                                                                                불

     것으로 지방건축위원회가 심의를 거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쳐                                                                      아

     니할  수 있다. 다만,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시에는 「건축물 에 지효율등급 및 제로에 지건축                                너                              너

     물 인증에 관한 규 」제4조제4항 각 호의  칙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에 지 관련 전문인      어느                                       너

     력 1인 이상을 여시켜 의 을     참    한다.        견       들어야

 4.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용도 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경하는 경우에는 제15조를 적용하지
                                      변                                        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별동으로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와 기존 건축물 연 적의 100 의 50                                                면           분

     이상을 증축하 서 해당 증축 연 적의 합계가 2,000제 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면                       면                            곱                                           아니

     한다.
 5. 허가 또는 신고대상의 같은 대지 내 주거 또는 비주거를 구 한 제3조제2항 및 3항에 따른 연                           분                                         면

     적의 합계가 500제 미터 이상이고 2 제 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연 적의 합계가 500제 미
                              곱                           천   곱                                    면                       곱

     터 미만인 개별동의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21조를 적용하지          수 있다.                                  아니할

 6. 손실의 동이 는 증축, 용도 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
     열           변        없                       변                                            변

     호 서식 에 지 약 설계 검토서를 제 하지
                     너    절            수 있다. 다만, 종전에 제2조제3항에 따른
                                                          출           아니할

     열 손실방지 등의 조치 외대상이 으나 조치대상으로 용도 경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예                   었                                변

     변 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한다.                   아니

 7. 건축법 제16조에 따라 허가와 신고사항을 경하는 경우에는 경하는 부 에 대해서만 규                변                        변            분                    칙

      제7조에 따른 에 지 약계획서 및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에 지 약 설계 검토서(이하 “에
                              너   절                                                        너    절

        지 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라 한다)를 제 수 있다.
         너   절                                                        출할

 8.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에 지소요량 평가서를 제 해 하는 대상 건축물이 제21조제2항의 판정기
                                      너                               출    야

     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수 있다.                       아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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