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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05호                   관         보           2014. 12. 9.(화요일)
◉교육부공고제2014-301호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9일
              교육부장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의 공시정보 수요와 정책적 필요성 분석 등을 통해 정보수요가 많은 공시항목 신설 및 유사
  중복, 활용도가 낮은 공시항목을 정비하고 학교현장의 업무부담 경감 및 교육활동을 고려한 공시시
  기 조정 등 공시제도 내실화를 기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시효과성이 낮고 활용도가 저조한 일부 공시항목 삭제(제3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8호 나목,
    제9호 나목, 제15호 아목 삭제)
    1) 타 법령에 따라 학교 홈페이지 등에도 공개하고 있어 공시정보의 활용도가 저조함(“학교운영
      위원회 심의결과”).
    2) 공시자료 파악이 어려워 정확한 정보공시가 불가능하고(“노조 가입현황”), 공시자료 공개시 해
      당되는 내용의 효용성이 부족함(“급식사고 발생 및 처리 현황”)
    3) 해당 공시항목 삭제에 따라 학교현장의 업무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나. 초·중등학교 “안전교육 계획 및 실시 현황”, “입학전형 요강” 및 대학의 “안전관리 현황” 공시
    항목 신설(안 제3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10호 라목, 제13호 가목, 제4조제1항 관련 별표 2 제14
    호 파목 신설)
    1) 최근 정보수요가 많은 학교 안전관리 항목 및 초·중등학교의 “입학전형 요강” 공시항목을 신
      설함.
    2) 안전한 학교생활 지원, 학교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정보 제공으로 학생·학부모의 알권리 충족
      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 등 일부 공시항목 공시시기 조정(안 제3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5
    호 다목, 제8호 가목, 제9호 가목, 제11호 가목, 제15호 자목 및 카목, 제4조제1항 관련 별표 2
    제7호 가목, 제8호 차목, 제9호 가목, 제12호 가목, 사목, 아목, 자목, 차목, 카목, 타목, 파목, 하목
    및 거목, 제13호 나목)
    1)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 등 20개 공시항목의 공시시기를 학교현장의 업무추진 일정, 공
      시항목 작성시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함.
    2) 학교현장의 업무추진 일정 등을 고려하여 공시시기를 조정함에 따라 시의성 있는 정보 제공
      및 학교현장의 업무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라. 상호 연계성이 있는 유사ㆍ중복 공시항목 통ㆍ폐합(안 제3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15호 라목)
    1) 공시정보 수요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공시정보의 일치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상호 연계성
      이 있는 공시항목을 통ㆍ폐합할 필요가 있음.
    2) “방과후 학교 운영계획”과 “방과후 학교 운영 및 지원 현황” 공시항목을 통ㆍ폐합함.
    3) 학교현장의 중복 입력ㆍ공시를 최소화하여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정보 수요자의 이해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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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학생 학부모 상담 실적” 등 현재 공시되고 있는 항목의 항목명 변경(안 제3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10호 다목, 제11호 가목, 나목 및 다목, 제15호 마목, 아목 및 차목)
    1) 공시정보 수요자가 공시 항목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정확히 알수 있도록 공시 항목 명
      칭의 명확화가 필요함.
    2) “학생 학부모 상담실적”, “학교별 교수 및 생활지도 등에 대한 평가항목 및 그 결과” 등의 공
      시항목을 변경함.
    3) 공시항목명을 명백하게 함으로써 공시정보 수요자의 공시항목에 대한 이해 및 편의성이 증진
      될 것으로 기대됨.
  바. 정보공시 방법 변경(안 제3조의3, 제6조 제1항)
    1) 정보공시는 해당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학교급별 ‘알리미’를
      통해 공시하고 있음.
    2) 그간의 정보공시 운영 형태를 반영하여 학교급별 ‘알리미’를 정보 공시 방법으로 추가하고, 유
      치원 정보공시의 방법도 타 학교급과 동일하게 공시하고자 함.
      ※ 유치원 정보 공시는 해당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되 불가능한 경우, 해당지역 교육
        청 및 교육청 소속 지역교육청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도록 규정됨
    3) 학교급별 공시방법을 일원화하고 정보공시 내용에 대한 공시방법을 수정·보완함으로써 정보공
      시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 제출
  가. 교육관련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나.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전자주소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교육통계과 (우편번호 339-012)
    2) 모사전송(fax) : 044-230-6425
    3) 전자주소 : sms@moe.go.kr
4. 기 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교육부 홈페이지
  (www.moe.go.kr)에 게재(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로 문의(044-203-6320)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4-1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신규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9일
              행정자치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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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대표자 최 초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소재지    성 명 등록일                                구분
                               ○ 국민통합방안에 관한
          서울특별시                 연구, 심포지엄․세미나
            종로구                 등의 개최를 통한 국민
                                통합방안 제시
 249 시민운동 7, 303호 박상증 ’14.12.3 ○ 마을공동체 포럼 등을 070-4352
     국민통합 새문안로3길
                                                 -5491
                                                       민 간 신규
                                                       협력과 등록
          (신문로1가,               통한  공동체   정신 함양
           한글회관)                강화
                               ○ 국민통합을 위한 갈등
                                해소 활동, 교육 및 홍보 등
◉행정자치부공고제2014-22호
 「인감증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
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9일
              행정자치부장관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주민등록법」개정으로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이 가능해지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재외국민 관련 규정을 정비
  하고,「인감증명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감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나. 주민등록이 된 재외국민은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이름으로 인감 신고를 하
    도록 함(안 제3조)
  다. 재외국민의 등록기준지 변경사항 통보는 미주민등록 재외국민만 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라. 인감을 신고한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이 된 경우 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은 재외국민의 최종주소
    지 및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주민등록사실을 통보하도록 함(안 제4조의2)
  마. 인감 신고인이 국외이주 등의 신고를 할 경우 인감증명청을 변경하도록 한 인감증명법의 위임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4항 및 제5항)
  바. 주민등록이 된 재외국민은 여권번호와 여권을 대조확인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안 제7조제3항)
  사.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가 폐지되므로 이들의 인감 이중등록을 방지하기 위한 통보조항을
    수정함(안 제9조)
  아. 주민등록이 된 재외국민은 사망 또는 실종선고 되더라도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
    (안 제11조제2항)
  자. 재외국민이 국내 체류시에는 인감의 신고, 발급, 보호신청 및 해제, 말소를 대리신고하거나 법
    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수정(안 제8조제3
    항, 안 제12조제2항, 안 제13조제2항)
  차. 증명청이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인감사무에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 관련 사
    무는 제외함(안 제18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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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자치부 주민과
    전화 : 02-2100-3997 (FAX : 02-2100-1780)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07호(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누리집
    (http://www.mospa.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261호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추가 예외』고시(안) 입안예고
1. 이유
  「저작권법」 제104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라 제2조제28호가목의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에
  의하여 특정 종류의 저작물 등을 정당하게 이용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영향을 받거나 받을 가능성
  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추가적인 예외를 정하기 위함
  ’12.1월 제정된「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고시의 효력이 ’15.1.30일 만료 예정
  인 바, 기술 등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일부 내용 개정
2. 주요내용
  □ 일몰 기한 연장 (3년 / ~’18.1.30)
  □ 저작물 이용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예외 범위 일부 확대
     ㅇ ▲매체기록 영상물(DVD 등)뿐만 아니라 온라인 취득 영상저작물도 교육적·비상업적 활용 허용,
       ▲비디오게임을 포함하여 다른 저작물 이용 시에도 컴퓨터 보안 취약성 검사·보정을 위해 기술
       조치 해제 허용,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청각장애인도 전자책 이용(수화기능)을 위해 허용
3. 의견제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추가 예외』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4년 12월 29일 월요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저작
  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담당
  사무관 : 장석인, 전화 : 044-203-2476, 팩스 044-203-3466)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
  지(http//www.mcst.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우편번호 : 339-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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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620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 또 유통되는 물품 등을 어린이제품으로 정하고,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
  인 사항을 규정하는 법을 제정함으로써, 늘어나고 있는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의 건
  강을 보호 및 증진하려는 목적으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2733호, 2014. 6. 3.
  공포, 2015. 6. 4. 시행)됨에 따라,
  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 방법,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수거 등을 권고할 경우의 절차, 제품
  수거 등의 결과보고와 수거 등의 명령 절차 등과 중대한 결함과 중대한 사고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 방법(안 제3조제1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당 어린이제품의 제품명, 모델명, 제품사진, 인증번호 또는 신고번호, 제
    조 연월 또는 수입 연월, 제조 국가, 사업자명, 사업자의 주소와 연락처와 안전성조사 결과의 내
    용을 신문·방송이나 제품안전정보망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도록 함.
  나. 어린이제품의 수거 등의 권고 등의 절차(안 제4조)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중에 유통되는 어린이제품이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개선조치 또는 제
      조·유통의 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음.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거 등의 권고를 할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제품의 제품명, 상표, 모델
      명, 인증번호 또는 신고번호, 권고의 사유와 내용, 해당 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의 상
      호와 그 대표자의 성명, 수락 여부의 통지 기한과 수락 거부 시의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도록 함.
  다. 중대한 결함의 범위(안 제8조)
    1)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은 수거 등을 명령하
      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음.
    2) 이에 따라 중대한 결함을 어린이제품의 제조, 유통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어린이에게 사망이나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질식·화상·감
      전·환각·중독·피부질환 등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에 해당하는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
      는 결함, 화재를 일으킨 제품결함이나 이에 준하는 결함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함으로 함.
  라. 어린제품 안전사고 관련 제품의 조사·감정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 기관·단체의 지정·위탁
    또는 대행(안 제15조제1항)
                              782
제18405호                 관         보          2014. 12. 9.(화요일)
    산업통상부장관은 어린이제품 안전사고와 관련 있는 제품의 조사·감정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성이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을 지정하여 시험·분석 업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
    게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다.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 주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우편번호 369-811)
    - 전화 : 043-870-5453, 전송 : 043-870-5677
    - 이메일 : consumer1@korea.kr
4. 기타
  상세내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법령정보 → 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621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 및 증진하려는 목적으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법률 제12733호, 2014.
  6. 3. 공포, 2015. 6. 4. 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과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구체적인 범위, 안전성조사의 절차, 안전성조
  사 결과의 보관 기간과 방법, 어린이제품 관련 서류·시설과 장비 등의 검사 항목 등과 관련 서식
  등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구체
     적인 범위 및 어린이제품별 적용 안전기준 규정(안 제2조,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
     1)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으로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비비탄
       총 등으로 정함.
     2)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으로 어린이용 섬유제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킥보드, 스케이트보
       드 등으로 정함.
     3)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으로 스노보드, 스키용구 등으로 정함.
  나. 안전성 조사의 절차 등(안 제3조)
     1)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해당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한국제품안전협회,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가표준 기본법」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한국소
       비자원 등에 제품의 위해성에 대한 시험·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함.
                                     783
제18405호                 관         보          2014. 12. 9.(화요일)
    2) 안전성조사에는 해당 어린이제품에 대한 제품명, 모델명, 제품 사진, 인증번호 또는 신고번호,
      조사 수량, 제조 연월, 국가 등이 포함되도록 함.
    3)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위해성이 확인되었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와 해당 어린이제품을 인증한 안전인증기관과 시험한 시험·검사기관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함.
  다. 안전성조사 결과의 보관과 열람신청 및 공개(안 제4조)
    1)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성조사를 한 경우에는 조사내용과 결과를 3년간 보관하도록 하되, 조
      사내용과 결과는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도록 함.
    2) 안전성조사 결과를 열람하려는 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라. 어린이제품사고에 대한 안전조치 등을 하기 위한 자료 요청(안 제7조)
    어린이제품사고의 경위와 원인을 파악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위하여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
    는 자료의 범위는 해당 어린이제품의 제조ㆍ설계 또는 어린이제품의 표시에 관한 자료, 제조·유
    통한 어린이제품의 수량과 판매 등에 관한 자료와 어린이제품사고의 경위와 원인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 함.
  마.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신청과 처리 절차(안 제14조)
    1)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할 수 있
      도록 함.
    2)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추진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다.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 주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우편번호 369-811)
    - 전화 : 043-870-5453, 전송 : 043-870-5677
    - 이메일 : consumer1@korea.kr
4. 기타
  상세내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법령정보 → 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공고제2014-622호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784
제18405호                    관         보           2014. 12. 9.(화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4-666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제2조 및 제3조에 의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에 필요
  한 세부사항 중 질병군별 질병의 종류 등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질병군별 질병의 분류 조정(제2조, 별표 1 및 별표 1의2)
    1) 의료계의 의견수렴 및 전문가 검토를 통해 전문․일반․단순진료질병군 질병을 재분류함
    2) 「약국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질병(52개)을 의원에서 주로 진료하는 질병으로 규정하여
      별표 1의2 신설
  나. 상급종합병원의 병상 증설시 사전협의 의무 신설(제4조제3항 및 제4항, 제5조제2항, 별지 제1호
    서식)
    1) 임의적인 병상증설로 인한 권역 소요병상수 과잉증가를 억제하고자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상급종합병원은 병상증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함
    2) 사전협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병상을 증설한 상급종합병원에 대해 상대평가 시 2점 이내로
      감점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3. 의견제출
  이「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
  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참조 : 의료기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전화: 044-202-2474/2479, 팩스: 044-202-3926)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4-667호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 전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790
제18405호                    관        보           2014. 12. 9.(화요일)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신설, 현장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학교운영지원 등 산업기술혁신촉
  진법 개정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산업기술개발과제 평가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 마
  련, 지역사업평가원의 공무원 의제, 재활용제품 인증업무에 대한 재위임 규정 마련 등을 통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현장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학교 요건 규정(안 제33조의2 신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내 본교가 있는 학교이며, 산업
    현장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정부가 출연한 학교법인이 설립․운영하는 학교
  나.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신설관련 규정(안 제44조의2내지 7 신설)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원과 용도이외에 추가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기
    금사무를 산업기술진흥원에 위탁
  다.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 마련(안 제58조 제1호내지 3호 신설)
    산업기술개발사업 수행기관 선정, 협약체결, 사업비 지급 업무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포함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라. 지역사업평가원의 공무원 의제(안 제14조제3호, 제57조제7항, 제57조의2 신설)
    산업기술개발사업 과제기획․관리 및 평가전담기관으로 ‘지역사업평가원’을 추가하고, 지역사업평
    가원을 공무원 의제하여 책임성 제고
  마. 재활용제품 인증업무의 재위임(안 제57조 제8항 신설)
    재활용제품 인증권한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증업부 일
    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재위임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3. 의견제출
  동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산업기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
  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전화 : 044- 203-4512, 팩스 : 044-203-4743)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339-012)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 팩 스 : 044) 203-4743
◉보건복지부공고제2014-665호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최근 보편화 되고 있는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 이용자들이 시설 등을 이용시 보다 편리하
                           785
제18405호                    관         보           2014. 12. 9.(화요일)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4항에 따른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
  병상수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 개정
    -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제4조제1항 및 별표3의 산정방법에 따라 최근 자료를 근
     거로 재 산정함
3. 의견제출
  이「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
  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참조 : 의료기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전화: 044-202-2474/2479, 팩스: 044-202-3926)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4-714호
  「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12월 9일
                환경부장관
       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m 신기술인증 서류심사의 평가기준 강화, 신기술 신청자의 기술보호 등 신기술 인증 및 기술검증
    의 평가방법, 절차와 관련하여 제도 운영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가. 서류위주의 신기술 인증과 현장평가 중심의 기술검증의 세부 평가기준을 분리하여 평가에 대한
    신뢰성 제고(제3조)
    - 신기술인증 평가기준(점수평가) 현행 유지, 기술검증 평가기준(적․부 판단) 신설(별표1-2)
  나. 심사위원 평가의 전문성, 참여성실도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심사위원에서 배제 할 수 있는
    규정 신설(제5조)
  다. 신기술인증․기술검증 신청 기술의 열람을 원하는 이해관계인의 열람 신청 절차 규정 신설(제8조)
    - 기술보유자의 권익 및 신기술 사전유출 방지를 위한 이해 관계인의 청렴서약서, 열람신청 사유
     서, 열람신청서 비공개 서약서 및 신청 기술의 열람이 가능한 범위를 명확화
  라. 신기술인증․기술검증 신청기술에 대한 시험․분석을 의뢰하는 공인 시험분석 기관의 범위 명
    확화 신설(제10조)
                             791
제18405호                     관          보           2014. 12. 9.(화요일)
◉여성가족부공고제2014-240호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
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9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사유
  ㅇ 청소년 보호법 일부 개정(법률 제12534호, 2014. 3. 24. 공포, 2015. 3. 25. 시행)으로 주류, 담배
    를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업소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또는 담배의 판매·대여·
    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 관련 조항에 대해 정비하려는 것임.
2. 개정안 내용
  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① 주류 및 담배(이하 “주류 등”이라 함) 소매업 영업자는 업소 내 청소년 대상 주류 등 판매·대
      여·배포 금지 표시방법 규정 신설(안 제25조제2항)
      - 게시물의 표시문구 및 크기, 게시장소 신설(별표6의2)
    ② 주류 및 담배 소매업 영업자의 그 업소 내 청소년 대상 주류 등 판매·대여·배포 금지 표시 의
      무 위반시 시정명령 종류 신설
    - 별표9 중 의무내용 제8호.
  ③ 과태료의 부과기준 중 위반행위 종류 신설
    - 별표12 중 위반행위 제자호.
  나.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 청소년유해약물등 목록표의 작성·통보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 관련 조항 개정(시행규칙 안 제8조)
3. 의견제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과 전화 02-2100-6293), 팩스 02-2100-64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540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에 대
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793
제18405호                        관          보             2014. 12. 9.(화요일)
    - 시험분석 의뢰자의 혼란방지 및 분석자료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공인분석기관을 국가표준법
     제23조에 의거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지정한 시험․검사 기관,
     국제표준 ISO/IEC 17025에 적합한 외국 시험․검사기관으로 규정
      ※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에서도 시험성적서 발급기관을 공인분석기관의 범
        위로 지정
  마. 건설신기술 등 다른 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기술 평가점수와 형평성을 고려 신규성 평가 통과점
    수 조정 및 「신기술 통합인증 요령」 및 「저탄소 녹색성장법」에 따라 지정 또는 인증된 기술
    에 대하여 일부 평가항목 배점 부여(제11조)
    - 신기술 신규성 통과 점수를 현행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 조정
    - 건설신기술 등 타법률에서 인정된 기술을 신기술로 신청 할 경우 “신규성 평가 파급성” 인정
     (10점)
    - 녹색인증 기술에 대하여 “우수성 평가 완성도“ 인정(10점)
      ※ 건설신기술의 경우 평가시 “첨단기술성” 인정
  바. 기술검증 신청에 따른 종합평가시 현장평가 결과 보고서에 따라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절차 방
    법의 명확화 규정 신설(제19조)
    - 심의위원이 현장 기술검증 보고서의 내용에 대하여 기술성능, 현장적용성 등을 항목별로 평가
     하도록 절차 명확화
  사. 신기술인증 유효기간 연장 제한 및 검증 유효기간 연장 평가 가점 신설(제21조)
    - 정수, 하․폐수 등 신기술 동시 인․검증 대상기술임에도 불구하고 검증받지 않은 신기술에 대
     하여 신기술인증 유효기간 연장 평가 신청을 제한(수처리기술)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설치된 설비로 기술검증을 받은 후 그 시설로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한
     경우 연장평가 가점 20점 부여
  아. 기술보유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신기술인증서․기술검증서의 기술적 사항 변경이 가능하도록 심
    의절차를 신설하여 기술보유자의 신기술인정 확대(제25조의2)
    - 신기술인증서․기술검증서의 기술명, 기술개요, 신기술범위 변경을 신청 할 수 있는 절차 규정
     마련
    - 위원 심의 평가결과 3/2이상으로부터 80점이상 평가 받은 기술은 인증서 및 검증서 내용을 수
     정하여 재발급 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자. 신기술관련 발생되는 민원해결을 위하여 민원 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신설(제30조)
    - 민원조정위원회 구성 자격요건 및 민원 조정 신청대상의 범위를 규정하여 신기술 관련 민원에
     효율적으로 대처
3. 제출의견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기술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 (우편번호 : 339-012)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671,6672), FAX(044-201-6666), 전자우편 : shs4444@korea.kr,
      an7460@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92
제18405호                    관        보           2014. 12. 9.(화요일)
     고 안전하게 접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장애인화장실의 공간을 넓히는 등 현실에 맞게 장애
     인편의시설 설치기준 등을 개선하고, 자구를 정비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설치시 차량동선과 보행자 동선 분리설치
  나. 점자블록은 강도 등을 고려하여 매립식으로 설치하도록 함(신설).
  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에 표시되는 장애인전용표시의 크기 및 설치위치 명시
  라.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의 크기에 맞게 장애인화장실의 유효바닥면적을 확보하고, 응급상
      황 발생에 대비하여 응급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마. 음식점 등에서 휠체어 장애인 등이 이용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식사대 등 설치(신설)
                           <편의증진법시행규칙>
                 종 전                                개 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
 규칙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 〔별표1〕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
 준(제2조제1항 관련)                     준(제2조제1항 관련)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1) 휠체어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접근로의 (1) -------------------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접근로는 차량 동선과 분리하여 유효폭 1.2미
                                        터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가. 설치장소                          가. 설치장소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건축물의 주출입구 (2) -------------------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에 이르는 통로는 -------------------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가급적 높이차 -------------------
       이를 없애고, 그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있도록 높이차이를 없애고, 차량동선과 분리하
       하여야 한다.                        여 유효폭 1.2미터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주차공간                        나. 주차공간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주차대수 1대 (1) -------------------
 에 대하여 폭 3.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으로 하 ------------------------
 여야 한다. 다만, 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주차대 ----------. ------------
 수 1대에 대하여 폭 2미터 이상, 길이 6미터 이
 상으로 하여야 한다.                         ------------------ 하여야 하며, 보행통로
                                  에 연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공간의 바닥면은 장애인 등의 승하차 (2) ------------------
 에 지장을 주는 높이차이가 없어야 하며, 기울기 -------------------
 는 최소 50분의 1 이하로 할 수 있다.                ---- 최소 50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 유도 및 표시                       다. 유도 및 표시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아래의 그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 또는 주차구역
 림과 같이 장애인전용표시를 하여야 하며, 주차 선에는 --------------
 구역선 또는 바닥면은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 하되,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하여
 색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야 한다. 이때, 장애인전용표시는 다음의 규격대
                                  로 하여야 한다.
                                     (가) 중앙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표시 : 가로
                                     1.4m, 세로 1.4m의 규격
                                    (나) 출입통로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표시 : 가로
                                     56㎝, 세로 42㎝의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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