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80호                관        보          2014. 6. 9.(월요일)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페트로산업 (대표이사 김 형 순)
               ② ㈜엘엔케이시설물 (대표이사 고 삼 석)
               ③ 은창산업㈜ (대표이사 김 성 민)
  나. 전화번호 : ①02-3462-9891, ②032-428-5970, ③02-521-6969
2. 명칭 : 아스팔트 우레탄 방수재와 변성아민계 아스팔트 방수시트를 이용한 일체화 복합방수 공법
   (DUO-CAPS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아스팔트 우레탄과 변성아민의 우레아 반응을 이용하여 아스팔트 우레탄 방수재를
    밀대로 포설함과 동시에 변성아민계 아스팔트 방수시트를 부설하여 일체화 시키는 비노출 복합
    방수 공법이다.
  <범위>
    아스팔트 우레탄 방수재를 밀대로 포설함과 동시에 변성아민계 아스팔트 방수시트를 부설하여
    일체화 시키는 비노출 복합방수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50)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경찰청공고제2014-13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9일
              경 찰 청 장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4년 7월 1일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되어 통합청주시로 출범하여 행정구역이 개편됨에 따
  라 현재 청주시․청원군을 관할하는 3개 경찰서(청주흥덕경찰서, 청주상당경찰서, 청주청남경찰서)
  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 등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14. 7. 1 통합청주시 출범에 따라 충청북도지방경찰청의 청주상당․흥덕․청남경찰서의 명
      칭․관할구역 등을 정비(안 별표2, 별표3, 별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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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경찰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우편번호 : 120-704, 전화
     02-3150-1152, FAX 02-3150-3784, e-mail : siy78@police.go.kr)
  라. 입법예고(안)의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 국민마당⇒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60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평택지방해양항만청 공고 제2013-36호(2013.03.27) 관련「평택․당진항 항만운영지원센터 신축공
사」에 대한 실시계획(변경)승인내용을 항만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변경승
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9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 : 평택·당진항 항만운영지원센터 신축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현대제철(주) 대표이사 박승하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동구 중봉대로 63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전기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평택·당진항 평택지역에 항만 서비스 기반시설을 당진지역에 분산배치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기관유치와 항만이용객 서비스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평택·당진항의 종합적인 발전에
     기여
  나. 사업개요
    ◦ 위 치 :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342번지
    ◦ 총사업비
       - 당 초 : 7,537백만원(V.A.T 포함)
       - 변 경 : 7,432백만원(V.A.T 포함)
    ◦ 공사내용 : 항만운영지원센터 건물 1식 등
       ․지원센터 건축면적 : 992.39㎡(연면적 : 4,954.96㎡)
       ․경비초소 건축면적 : 53.40㎡(연면적 : 50.52㎡)
5. 사업시행기간 : 당 초 : '13. 5. 31. ~ '14. 5. 30.(착공일로부터 12개월)
               변 경 : '13. 5. 31. ~ '14. 6. 30.(착공일로부터 13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031-680-7256)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
   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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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80호          관                 보            2014. 6. 9.(월요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4-3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4년 6월 9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14. 06. 23. 14:0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주)성도비씨에스 (대표 한 종 수)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
  다. 허가번호 : 제3445호, 서울지방경찰청장
  라. 소 재 지 : 서울 노원구 중계로14바길 36(중계동27 우암타운 204호)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최종도급계약 종료 후 1년 이내에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시설경비)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5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조종진(☎ 700-2818)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4-32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9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단위 : ㎡)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지정면적       해제면적 해제 사유
   강원도 양구군 임야 국
  남면 적리 산149         (산림청) 6,885,702 3,940,000   100 군사시설 부지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한국도로공사공고제2014-32호
                                 소유자 없는 부동산 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는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국유재산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
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9일
                한국도로공사 사장
1. 공 고 기 간 : 2014. 6. 9. ~ 2014. 12. 9.(6개월간)
2. 신고 및 열람 :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 토지관리팀(02-2225-8244)
                                           48
제18280호
관
보
2014. 6. 9.(월요일)
48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4-3호
경비업체허가취소청문통지공시송달
경비업법에의거해당경비업체에대하여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청문통지하니청문기일에출석
하여의견을진술하여주시기바라며, 청문기일까지의견진술이없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
보아경비업허가취소함을알려드립니다.
2014년6월9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및장소: ’14. 06. 23. 14:00, 서울지방경찰청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주)성도비씨에스(대표한종수)
나. 허가업무: 시설경비
다. 허가번호: 제3445호, 서울지방경찰청장
라. 소재지: 서울노원구중계로14바길36(중계동27 우암타운204호)
3. 처분의원인된사실: 최종도급계약종료후1년이내에도급실적없음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허가취소(시설경비)
5. 법적근거: 경비업법제19조제1항5호(경비업허가의취소등)
6. 문의처: 서울시지방경찰청생활안전과(412호) 경위조종진(☎700-2818)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4-32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2호나목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예정지를공고합니다.
2014년6월9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지정해제예정지내역
(단위: ㎡)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강원도양구군
남면적리산149
임야
국
(산림청)
6,885,702
3,940,000
100
군사시설부지
2.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에대한이의신청기간: 예정지공고일로부터10일간
3.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한국도로공사공고제2014-32호
소유자없는부동산공고
다음표시의재산에대하여정당한권리가있는자는공고기간내에그권리를신고하여야하며,
동기간내에신고하지않을경우에는『국유재산법』제12조및동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국
가가그소유권을취득함을공고합니다.
2014년6월9일
한국도로공사사장
1. 공고
기간: 2014. 6. 9. ~ 2014. 12. 9.(6개월간)
2. 신고및열람: 한국도로공사수도권본부토지관리팀(02-2225-8244)
제18280호                       관           보             2014. 6. 9.(월요일)
3. 신 고 사 항 :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판결문, 등기권리증 등)
4. 부동산의 표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비 고
    1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495-1 도로    491                    영동고속도로
    2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495-5 도로    323                       “
    3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495-6 도로    283                       “
    4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남사면 봉명리       520-10 도로    6                     경부고속도로
    법                 원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767 도로법위반
피 고 인 합자회사 대송화물(변경 전 상호 합자회사 영진운수)
               소재지 대전 대덕구 신탄진로 354(와동)
               대표사원 송명자
검         사 김벼리(공판)
재 심 대 상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2001. 6. 5.자 2001고약12096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4. 5. 2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고귀환은 피고인의 업무인 대전 87아3301호 화물차량의 운행과 관련하여, 2001.
3. 8. 13:41경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196-10 소재 경부고속도로 대전방향 20.4km 지점 서울영업소에
서 1.2톤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헌법재판
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윤정인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769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주식회사 원동기업 (120111-*******)
               소재지 인천 중구 제물량로 122 (답동, 답동신협5층)
               대표자 사내이사 방인규
검         사 박현규(공판)
                                            49
제18280호                      관          보             2014. 6. 9.(월요일)
    소재지          공부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번호 울주군 지 번 지목 면적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 비고
                 (㎡) 면적                                            내용 (지분)
 17 " 485-1 대 400 400 울산광역시    (교육감)
                              울산광역시
 18 " 487-7 답 1,936 1,936 (교육감)        울산 울주군 상북면
                                         산전리 298-1
                                                     상북            근저
 19 " 472-1 답 331 331 강원도              울산 울주군  상북면   농업  울산울주군상북면  당권
                                          산전리 489    협동 산전리406-8 지상
                                                     조합            권
    상북면
 20 산전리 485-5 대 190 190 (교육감) 울산광역시
 21 상북면
    산전리 485-4 대 116 116 (교육감)
                              울산광역시
 22 " 485-12 대 8 8 울산광역시       (교육감)
 23 " 485-6 대 5 5             울산광역시
                               (교육감)
 24 " 488-4 대 293 293 박숙연 울산 남구 신정동 634-10
 25 " 488-11 대 197 197 울산광역시   (교육감)
 26 " 488-10 대 17 17 울산광역시     (교육감)
 27 " 488-6 도 3 3               최봉기        사 정
 28 " 296-12 도 1 1            울산광역시
                                울주군
       계        16,638 16,638

◉울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4-215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 4조에 의거 문수초 교사증·개공사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 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단
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6월 9일
               울산광역시 교육감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소 :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유곡동 250번지)
  ◦ 성명 : 울산광역시교육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공립 초등학교
  ◦ 명칭 : 문수초【19학급(초등15(특1), 유치원3)】
3. 사업의 시행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청솔길 8(율리 390번지 일원)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사업규모 : 지하1층, 지상4층
  ◦ 연면적 : 8,715.33㎡
  ◦ 대지면적 : 15,884㎡
                                124
제18280호                       관               보           2014. 6. 9.(월요일)
5. 사업시행기간 : 2014. 6. ~ 2016. 4. 30.
6.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구분
  ◦ 목적 : 학생들의 편안하고 쾌적한 면학분위기 조성
7. 기타관계서류 : 없음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지장물조서 : 생략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협의
1.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가.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기 정 변 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변경 239 문수초교 초등학교 울주군        청량면 율리 15,750 증)134 15,884 ‘03.1.16 자연녹지지역
                          390번지 일원                      울(울)고제3호 개발제한구역
  나.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결정(변경) 사유
   번호
    239 문수초교 •면적증가(증134㎡) • 기존          학교시설 결정부지 토지분할에 따른 면적
                                    정정(구역계 변경없음)
                  15,750㎡→15,884㎡
2.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가. 사업시행지 : 울주군 청량면 율리 390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2) 명 칭 : 문수초등학교 교사 증·개축공사
  다. 사업시행규모 A=15,884㎡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울산광역시 교육감
    2) 주 소 :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2014. 6. . ~ 2016. 4. 30.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붙 임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지번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번호 소재지 산 본번 지목 공부  편입
               (㎡)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비고
                                                                       (지분)
                                                                    내용
 1 청량면 율리     390 학 11,464 11,464 울산광역시
                                   교육감
                                           울산 북구
 2 청량면 율리    357-1 전 652 652 도시공사 울산광역시  진장유통로  162
                                          2층(진장동,
                                        울산진장디플렉스)
                                        125
제18280호                         관           보               2014. 6. 9.(월요일)
        지번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번호 소재지 산 본번 지목 공부  편입
               (㎡)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비고
                                                                          권리 (지분)
                                                                          내용
 3 청량면 율리 389-4 답 1,557 1,557 이정병 울주군 청량면       39
                                                      율리
 4 청량면 율리 389-5 도 313 313 국토교통부
                                                              울주군 범서읍
 5 청량면 율리 392-3 임 186 186 문건주              울주군    청량면        점촌4길 9, 202동 근저
                                            문죽리 543 김영숙 802호(구영강변디 당권
                                                                아채)
 6 청량면 율리 산 131-8 임 236 236 남명선          울산시   중구  학산동
                                             432-276
                                             울산 북구
 7 청량면 율리 산 131-9 임 66 66 도시공사     울산광역시  진장유통로      162
                                            2층(진장동,
                                         울산진장디플렉스)
                                             울산 북구
 8 청량면 율리 산 131-10 임 606 606 도시공사  울산광역시  진장유통로      162
                                            2층(진장동,
                                         울산진장디플렉스)
                                         울산 중구 우정동                            199/
                                    남명선 385 선경아파트 8동                          1925
                                              1003호
 9 청량면 율리 산 131-11 임 796 796                 울산 북구
                                   울산광역시 진장유통로 162                           1726/
                                    도시공사    2층(진장동,                           1925
                                         울산진장디플렉스)
                                             울산 북구
10 청량면 율리 산 131-12 임 8 8 도시공사      울산광역시  진장유통로      162
                                            2층(진장동,
                                         울산진장디플렉스)
      합계             15,884 15,884

◉서울특별시공고제2014-985호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 등에 따라 환경컨
설팅회사 신규등록 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9일
                서울특별시장
1. 업 체 명 : (주)웨코스
2. 대 표 자 : 연성모 (1972. 2. 5)
3. 영업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903호
4. 업 종 : 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 : 제86호
6. 등록일자 : 2014. 5. 23
7. 전화번호 : 02-2038-3121.
                                 126
제18281호                  관         보           2014. 6. 10.(화요일)
                              ◇주요내용
가. 관성제동장치의 안전기준 보완(안 제15조제4항)
 관성제동장치의 전달계통은 견인자동차로부터 공기압 유압 또는 전기 등의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고, 주행 또는 제동 중 내부 요인에 의해 비정상적인 진동이 발생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등 관성제동장치의 안전기준을 보완함으로써 캠핑 또는
 보트 트레일러 등 소형 피견인자동차의 제동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나. 연료전지자동차의 안전 기준마련(안 제17조)
 연료전지자동차의 배기구에서 배출되는 가스의 수소농도는 평균 4%, 순간 최대 8%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차단밸브 이후의 연료장치에서 수소가스 누출 시 승객거주 공간의 공기 중 수소농
 도는 1% 이하이어야 하는 등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 안전기준을 마련함.
다. 자동차 등화장치 안전기준 보완(안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4까지, 안 제38조의5 신설, 안
 제39조, 제40조, 안 제40조의2 신설, 안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제44조의2, 제45조 및 안 제45조의
 2 신설)
 전조등, 안개등, 바닥조명등, 주간주행등, 코너링조명등, 후퇴등, 차폭등, 끝단표시등, 번호등, 후
 미등, 제동등, 방향지시등, 옆면표시등, 비상점멸표시등, 후방추돌경고등의 설치기준․광도기준
 및 색도기준 등을 변경 또는 신설함으로써 자동차 등화장치의 안전기준을 국제기준에 맞도록
 보완함.
라. 천정개방형 2층 대형승합자동차의 안전기준 마련(안 제19조제11항, 제23조제4항․제5항, 제30조,
 제51조, 제102조)
 천정이 개방된 2층 대형승합자동차에 위층 승객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판넬, 위층 승객
 의 착석여부를 운전석에서 확인 및 통제할 수 있는 영상장치 및 안내방송 장치 등을 설치하도
 록 하는 등 천정개방형 2층 대형승합자동차의 안전기준을 보완함.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4-18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10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전라북도   전주시
김미연 1948.08.08 여 미 국 경원동3가 38-3  완산구     1981.08.19 외국국적취득
이정화 1945.05.1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316-7 2007.08.03 외국국적취득
김덕만 1939.03.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67-43
                              서대문구 홍제동   1977.11.22 외국국적취득
 곽영 1934.10.11 남 미 국 전라북도 김제시 옥산동 440    1975.11.07 외국국적취득
                            102
제18281호                  관        보          2014. 6. 10.(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오화자 1944.11.15 여 미 국 전라북도 김제시 옥산동 440       1978.03.10 외국국적취득
마이티 1988.01.09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 2010.03.18 외국국적미포기
투이반                     412
유재승 1946.06.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34-7 2011.03.24 외국국적취득
김영아 1948.07.0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34-7 2011.03.24 외국국적취득
상정심 1942.03.19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1가 16 2004.03.08 외국국적취득
한용진 1943.03.03 남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1가 16 2004.03.08 외국국적취득
윤경애 1945.06.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358-10 2006.02.24 외국국적취득
김정숙 1943.11.2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천동 80 2006.03.17 외국국적취득
신금춘 1939.08.1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63 2009.06.26 외국국적취득
윤경영 1986.06.04 여 중 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401-14 2008.06.04 국적선택의무
                                                         불이행
김대홍 1948.09.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128 2010.09.24 외국국적취득
윤현식 1940.05.23 남 캐 나 다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211     2003.10.07 외국국적취득
김의웅 1945.03.30 남 미 국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150       1966.09.18 외국국적취득
김진희 1970.12.25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1        1996.11.19 외국국적취득
사와이 1970.05.20 여 일 본 경상남도 고성군 하일면 용태리 1996.08.28 외국국적미포기
 마끼                     401-1
김영종 1945.07.14 남 브 라 질 서울 용산구 동자동 38-1      1990.05.23 외국국적취득
박상철 1941.08.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132-75 1993.11.05 외국국적취득
박태종 1948.09.02 남 미 국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635-16 2006.02.03 외국국적취득
정명희 1946.10.13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동 23-25 1970.11.20 외국국적취득
손철웅 1942.12.12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동 23-25 1961.03.31 외국국적취득
김옥경 1938.08.0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팔판동 121 1968.01.12 외국국적취득
김관식 1946.02.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동 22-66 2013.08.03 외국국적미포기
김순자 1944.04.20 여 미 국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압곡리 24 1999.11.17 외국국적취득
김영옥 1948.01.2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동 22-66 1980.05.15 외국국적취득
김순자 1939.06.01 여 미 국 전라남도
                        362
                               영광군 불갑면 순용리 1987.11.17 외국국적취득
정봉모 1938.05.01 남 미 국 전라남도
                        362
                               영광군 불갑면 순용리 1987.11.17 외국국적취득
조동원 1944.02.26 남 미 국 경상북도 영주시 적서동 85        2000.06.01 외국국적취득
박상숙 1965.03.06 여 캐 나 다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824     1983.12.31 외국국적취득
배지현 1980.07.2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101-1 2004.09.17 외국국적취득
김대만 1937.04.2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73 1974.06.21 외국국적취득
김정애 1930.07.23 여 오스트레일리
                   아 562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 고곡리 1995.04.13 외국국적취득
응우엔 1981.12.06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427-13 2007.11.28 외국국적미포기
 퐁자
조왕호 1939.10.1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13-1 1983.04.22 외국국적취득
정치헌 1945.05.20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43-5 1999.07.23 외국국적취득
박강오 1945.06.08 남 미 국 경상남도 거제시 능포동 54        1999.09.23 외국국적취득
유군자 1944.09.2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13-1 1983.04.22 외국국적취득
김경옥 1947.07.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151-30
                                 영등포구 신길동   1982.03.05 외국국적취득
강수웅 1943.01.23 남 오스트레일리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복성리 1990.01.26 외국국적취득
                   아 885-2
홍석호 1946.10.20 남 캐 나 다 충청북도 충주시 지현동 1729 2007.03.01 외국국적취득
 차석 1969.03.09 남 미 국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 883        1994.03.31 외국국적취득
홍종영 1944.04.30 남 브 라 질 서울특별시 종로구 당주동 9      1975.01.27 외국국적취득
이원호 1961.04.0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13 1985.07.16 외국국적취득
                               103
제18281호                 관        보          2014. 6. 10.(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아배애 1968.08.31 여 일 본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가천리        1997.02.28 외국국적미포기
 이꼬                    159
팜티솨 1985.02.16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330
                            의성군 단북면 성암리      2010.02.26 외국국적미포기
권희옥 1962.10.01 여 타 이 완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4-12      1986.12.12 외국국적취득
김원래 1946.08.21 남 캐 나 다 강원도 강릉시 저동 239        1983.11.08 외국국적취득
강양예 1942.12.10 여 미 국 전라남도
                       659
                            여수시 화양면 서촌리      1966.07.14 외국국적취득
박덕종 1937.02.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756       2011.07.01 외국국적취득
이계화 1992.07.26 여 중 국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820         2013.02.06 외국국적취득
손화순 1947.07.01 여 미 국 울산광역시 중구 북정동 102        1974.08.22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4-188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10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상실
                                             상실년월일 원인구분
                  오스트레일
 김승자 1947.02.10 여 리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126-8 1997.08.07 외국국적취득
 쯩티투 1986.06.27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고창군 성내면 부덕리 123 2009.12.25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
  이린                                                      불이행
 이금화 1950.12.13 여 미 국 제주특별자치도
                        하천리 542
                                  서귀포시 표선면 1987.11.17 외국국적취득
 신현우 1946.01.23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동 54      2006.10.26 외국국적취득
 박금자 1948.07.0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577 2006.10.31 외국국적취득
 김종규 1946.06.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577 1996.08.22 외국국적취득
 배광수 1946.05.01 남 미 국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삼천리 501 2002.01.16 외국국적취득
 신우균 1940.05.11 남 미 국 충청북도 충주시 지현동 426       1988.12.06 외국국적취득
 문정자 1942.08.28 여 미 국 충청북도 충주시 지현동 426       1991.01.14 외국국적취득
 조정순 1945.05.17 여 미 국 충청북도 충주시 신니면 용원리 18 2012.08.22 외국국적취득
 최충희 1942.09.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82-1 1999.11.09 외국국적취득
 이두행 1947.08.20 남 미 국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대양리 1177 2000.01.28 외국국적취득
 홍순목 1942.12.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361      1991.10.09 외국국적취득
 최용주 1934.02.2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296-37 1997.05.02 외국국적취득
                                                         국적회복후
 김홍재 1948.09.2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20       2011.08.11 외국적포기
                                                          불이행
 장낭자 1938.02.13 여 미 국 전라북도 군산시 송창동 10        2013.04.16 외국국적취득
 이승식 1943.01.05 남 미 국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383 1978.03.31 외국국적취득
 최상영 1923.08.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95 2004.07.29 외국국적취득
                  오스트레일                                  국적취득후
 국춘호 1948.07.02 남 리아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연암리 324 1993.07.12 외국적포기
                                                          불이행
  이원 1948.01.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6        1976.06.09 외국국적취득
 김진탁 1933.04.19 남 브 라 질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계동 234-8 1977.11.17 외국국적취득
                              104
제18280호               관        보          2014. 6. 9.(월요일)
  ■ 공공공지
   ㅇ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에서 공공공지의 설치위치가 표시된 필지는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간을 조성하도록 함
  3)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일반사항
   ㅇ 군산시 고시 제2009-75호의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변경 고시」중 특정
      구역(수송택지지구)의 기준에 따름
  4) 경관계획(변경없음)
  ■ 기본방향
   ㅇ 주변 단지와 조화로운 경관을 형성할 수 있는 스카이라인을 계획하고 풍부한 녹음이 있는 주
      거 환경조성
   ㅇ 외부의 자연환경과 네트워크로 연계된 지구 내 녹지경관을 창출하고 다양한 표정이 있는 도심
      형 거리 풍경을 연출
   ㅇ 생활가로를 따라 보행자 중심의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더불어 사는 문화를 창출
  ■ 지구 경관계획
   ㅇ 지구 외곽은 양호한 주변경관에 대한 조망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주거동 적용
   ㅇ 생활가로변과 근린공원 내에서 통경축이 유지되는 지구경관을 형성
   ㅇ 지구 내 주요 교차부에 위치한 상업동및 업무동은 입면 특성화 및 평면의 변화로 랜드마크적
      성격을 부여 개성 있는 가로경관을 창출
   ㅇ 지구 외곽은 양호한 주변경관에 대한 조망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주거동 개발
   ㅇ 생활가로변과 근린공원 내에서 통경축이 유지되는 지구경관을 형성
   ㅇ 지구 내 주요 교차부에 위치한 상업동 및 업무동은 입면 특성화 및 평면의 변화로 랜드마크적
      성격을 부여 개성 있는 가로경관을 창출
  5) 전력․통신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ㅇ 지구 내 전력․통신선로는 지중화 시설로 계획
  6) 지구단위계획 내용의 해석(변경없음)
   ㅇ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규정된 사항 중 향후 법령의 개정․재정 및 관련 지침의 변경으로 지구
      단위계획 내용이 부적합한 경우에 개정․재정된 법령 및 변경된 지침에 따름
  7) 관련계획과의 관계(변경없음)
   ㅇ「군산 신역세권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지구단위계획과 동 사업에 관련된 재영향평가의 내용이
      상충될 경우에는 강화된 규정을 따름
  ※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S = 1/4,000)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생략
◉울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4-214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 4조에 의거 가칭 상북초 교사신축공사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 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시
설단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6월 9일
              울산광역시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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