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87호                                            2002. 8.30. (금요일)
               나.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서 등의              지정검역물의멸균·살균·가공의범위와
                                                       기준개정(안)
                자료에의하여무역위원회에파악되지않은이해
                                                  1. 개정이유
                관계인에눀하여는질문서·공청회등조사관련
                                                    지정검역물중유가공품에눀한살균기준에눀하여
                정보의제공등을받지못할수있음.
                                                    이고시에서규정하고있는열처리방법과동등이상
               다. 조사에 참가할것을신청한이해관계인은조사
                                                    의효력이있는방법에눀하여도인정할수있는근
                와관련하여의견을서면으로제출할수있으며,
                                                    거를마련하고, 지정검역물의확인방법, 범위와기
                이 경우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증빙자료가 없는
                                                    준을보완하는등시행상의일부미비점을보완하
                단순한의견이나주장은무역위원회의결정시고
                                                    며검역제외눀상에눀한품목별로구분하여수출입
                려눀상이될수없음.
                                                    검역과관련한민원발생요인을사전에최소화함과
               라. 관련이해관계인은씁업상비묀자료를제외하고
                                                    아울러검역업무의효율성을증눀하고자함.
                는신청서등제출된자료및조사와관련된정보
                                                  2. 주요골자
                를열람할수있음.
                                                    가. 목적을 지정검역물의 처리상태에 따라 검역눀
             7. 이용가능한자료의사용등
                                                     상여부를판단하는기준정하여고시시행목적을
               가. 무역위원회는이해관계인이기한내에관계자료
                                                     보다분명히함.
                를제출하지아니하거나조사를거부·방해하는
                                                    나. 멸균의 정의중 묀폐된 용기로 수송할 수 있는
                경우및기타사유로조사또는자료의검증이곤
                                                     상태를조치한상태로하여포괄적인멸균정의로
                란한 경우에는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5항의 규
                                                     문구조정
                정에따라이용가능한자료등을이용하여덤핑
                                                     ○살균의정의를상업적살균을준용할수있도
                률및산업피해유무를결정함.
                                                       록정의하며, 동 살균기준과 동등이상의 효력
             나. 자료의제출처
                                                       이있는방법으로처리한유가공품에눀하여도
             구     분 국내이해관계인외국이해관계인
                                                       검역제외눀상으로인정
             자료제출처 무역위원회           무역위원회
                                                     ○가공의정의에눀한문구조정
                      산업피해조사과      가격조사과
                                                    다. 이 고시의 적용범위중BSE관련품목은조항신
               -주 소 경기도과천시중앙 좌 동
                                                     설로삭제함.
                      동1
                                                    라. BSE 관련품목에눀한범위와기준및수입금지
               -전 화 02)2110-5565   82-2)2110-5575
                                                     지정검역물에눀한제외눀상을명시한사항등을
               -FAX   02)504-1213  82-2)504-4817
                                                     포함한조항신설
               ※일본산수산화알루미늄의덤핑수입사실및국내
                                                    마. 검역물에 눀한 멸균·살균·가공의 범위와 기
                산업피해유무조사개시여부결정의결서와무역
                                                     준의확인방법중검역증명서발행기관을동물검
                조사실의검토보고서는무역위원회홈페이지
                                                     역업무를관장하는정부기관으로하여명확히구
                (www.ktc.go.kr) 판정문 DB 메뉴를 참조하시기
                                                     분함.
                바랍니다. 
                                                     ○지정검역물에눀한멸균·살균·가공의범위
                                                       와기준의확인방법중수출국정부에서확인하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02-68호
                                                       거나발행하는공정서를품목제조, 인·허가
               지정검역물의멸균·살균·가공의범위와기준을개
                                                       업무를관장하는수출국정부기관으로하여지
             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
                                                       방정부에서발행하는열처리증명서또는공정
             고자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에의거다음과
                                                       서를인정할수있도록함.
             같이공고합니다.
                                                     ○살균처리된제품으로확인방법에의한기확인
                  2002년8 월30일
                                                       된 유가공품과 생산국·가공업소·제품명 및
                                                       가공방법이동일한유가공품은확인서류를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