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48호                 관        보           2011. 2.17.(목요일)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허가일자 이 탈 사 유
 김우영 1993.01.08 남 미 국 경남 진주시 중안동 61           2011.02.14 외국국적 선택
 이진홍 1993.02.04 남 미 국 경남 진주시 대곡면 덕곡리 286-3    2011.02.14 외국국적 선택
 현광민 1993.01.16 남 미 국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68       2011.02.14 외국국적 선택
 문신진 2007.01.19 남 미 국 서울 용산구 청파동1가 72-2       2011.02.14 외국국적 선택
 문신순 2004.11.24 여 미 국 서울 용산구 청파동1가 72-2       2011.02.14 외국국적 선택
 문신여 2002.04.14 여 미 국 서울 용산구 청파동1가 72-2       2011.02.14 외국국적 선택
 문신출 1999.11.21 남 미 국 서울 용산구 청파동1가 72-2       2011.02.14 외국국적 선택
 문신흥 2001.01.30 남 미 국 서울 용산구 청파동1가 72-2       2011.02.14 외국국적 선택
 이서준 2001.05.29 남 미 국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168      2011.02.14 외국국적 선택
 이 준 1994.08.26 남 미 국 서울 서초구 반포동 717-1        2011.02.14 외국국적 선택
 서진원 2000.07.25 남 타 이 완 경기 평택시 평택동 105        2011.02.14 외국국적 선택
 김지경 1997.11.26 남 일 본 제주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 514      2011.02.14 외국국적 선택
 김지우 2000.05.30 남 일 본 제주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 514      2011.02.14 외국국적 선택
 양우석 1993.11.01 남 미 국 서울 중구 쌍림동 185-1         2011.02.14 외국국적 선택
 민혜섭 1989.05.22 여 미 국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205-208     2011.02.14 외국국적 선택
◉법무부고시제2011-6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17일
              법무부장관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허가일자 이 탈 사 유
  베켓아일 2007.05.31 여 캐 나 다 경기 김포시 풍무동 748    2011.02.14 외국국적 선택
   린수빈
 베켓죠슈아 2004.08.05 남 캐 나 다 경기 김포시 풍무동 748    2011.02.14 외국국적 선택
  유비윌슨
  가오건우 2010.01.03 남 중 국 경기87-30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2011.02.14 외국국적 선택
   유시원 2010.07.03 남 타 이 완 인천 남구 숭의동 159-1   2011.02.14 외국국적 선택
   왕관위 2000.04.12 남 타 이 완 인천 연수구 동춘동 928    2011.02.14 외국국적 선택
   예서준 2000.12.23 남 타 이 완 인천 동구 화수동 79-4    2011.02.14 외국국적 선택
   필중현 1998.08.28 남 타 이 완 인천 남동구 간석동 495-5 2011.02.14 외국국적 선택
   필채령 2000.10.04 여 타 이 완 인천 남구 용현동 647     2011.02.14 외국국적 선택
   강이청 1996.11.05 여 타 이 완 인천 연수구 연수동 577    2011.02.14 외국국적 선택
   강태우 2003.02.14 남 타 이 완 인천 연수구 연수동 577    2011.02.14 외국국적 선택
   친민주 2005.05.27 여 타 이 완 서울 은평구 응암동 225-77 2011.02.14 외국국적 선택
   친민규 2006.11.07 여 타 이 완 서울 은평구 응암동 225-77 2011.02.14 외국국적 선택
                               53
제17448호           관                     보             2011. 2.17.(목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6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에 따른 토지세목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4-514호(2004. 11. 11.) 및 제2009-583호(2009. 12. 31.)로 고시한 법
전-소천(법전측, 소천우회)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면, 편입되는 토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는 우리청 보상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 051-660-1059)
    2011년 2월 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 2004년 11월 8일 ~ 2011년 12월 30일
2. 사업의 명칭 : 법전-소천(법전측, 소천우회) 국도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토지세목조서
○ 공사명 : 법전-소천(법전측, 소천우회) 국도건설공사
          지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소재지
번호            분할 공부 현실 당초 분할 성 명
        대장 (편입)                (편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봉화군                                   경기 안산시
 1 춘양면 609 609 전 묵전 485 485 박철수 대동중앙빌라    초지동 594
   소로리                                       1-103
 2 소로리 609-1 609-1 전 묵전 41       41 박철수
   봉화군                                   경북 봉화군
 3 법전면 산47 산47-2 임 임 31,727 3,266 강필희 법전면 법전리
   소천리                                        321
                                         경북 봉화군
 4 소천리 산48 산48-4 임 임 20,895 4,410 이홍 춘양면 의양리
                                              403
   봉화군                                   경북 봉화군
 5 소천면 360 360-2 전 전 208 75 이호 법전면 어지리
   현동리                                        171
                                         경기도성남시
                                         분당구
 6 현동리 361-1 361-6 전 전 2,534 44 박재석 141청솔마을     금곡동 영주시 영주시
                                                          하망동 근저당,
                                                     산림조합 345-60 지상권
                                           707-1304
                                         경북 영주시
                                          가흥동 1385 영주시 영주시
 7 현동리 361-5 361-7 전 전 3,354 854 박봉산 가흥주공제2아파             하망동 근저당,
                                                     산림조합 345-61 지상권
                                          트 201-1506
   봉화군
 8 법전면 912-2 912-2 대 대 172 172 국          국토해양부
   어지리
    계        8필지        53,356 12,932
                                    150
제17448호                    관        보            2011. 2.17.(목요일)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허가일자 이 탈 사 유
 송승헌      1999.05.16 남 타 이 완 인천 중구 신생동 662     2011.02.14 외국국적 선택
 송채림      2004.04.12 여 타 이 완 인천 중구 신생동 662     2011.02.14 외국국적 선택
 한혜지      2001.04.02 여 타 이 완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하동 402 2011.02.14 외국국적 선택
 한현지      1995.10.03 여 타 이 완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하동 402 2011.02.14 외국국적 선택
 구현빈      2001.01.02 남 타 이 완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50    2011.02.14 외국국적 선택
 손명기      1998.10.12 남 타 이 완 인천 연수구 송도동 9-31   2011.02.14 외국국적 선택
 조승준      1999.10.18 남 타 이 완 서울 종로구 장사동 124-1 2011.02.14 외국국적 선택
 능지림      2004.07.09 남 타 이 완 인천 중구 북성동3가 3-64 2011.02.14 외국국적 선택
 우현호      2006.06.12 남 타 이 완 서울 중구 장충동2가 193-5 2011.02.14 외국국적 선택
 유옥결      2002.04.11 여 타 이 완 인천 부평구 삼산동 389-8 2011.02.14 외국국적 선택
 이우연      2004.10.27 여 타 이 완 경기
                             546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2011.02.14 외국국적 선택
 이우흥      2001.08.13 남 타 이 완 경기
                             546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2011.02.14 외국국적 선택
 유시위      2006.02.15 남 타 이 완 인천 부평구 삼산동 389-8 2011.02.14 외국국적 선택
 성영민      2000.10.08 남 타 이 완 인천 남구 용현동 627-40  2011.02.14 외국국적 선택
 진명위      2003.01.04 남 타 이 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170-147           2011.02.14 외국국적 선택
 진혜려      2005.08.30 여 타 이 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170-147           2011.02.14 외국국적 선택
 장유청      2007.03.16 여 타 이 완 인천 연수구 송도동 9-5    2011.02.14 외국국적 선택
 장윤호      2008.10.29 남 타 이 완 인천 연수구 송도동 9-5    2011.02.14 외국국적 선택
 왕무림      2002.01.10 남 타 이 완 인천 중구 신흥동1가 34-8 2011.02.14 외국국적 선택
 손문빈      2005.09.27 남 타 이 완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2011.02.14 외국국적 선택
                             산정리 162
 당가현      2009.04.05 남 타 이 완 인천 중구 내동 65       2011.02.14 외국국적 선택
 손채원      2002.05.18 여 타 이 완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2011.02.14 외국국적 선택
                             산정리 162
 짱리란      2004.04.20 여 타 이 완 인천 중구 인현동 1-110   2011.02.14 외국국적 선택
 난본준      1998.12.09 남 타 이 완 인천광역시 중구 선린동 15 2011.02.14 외국국적 선택
 난본문      2000.05.26 남 타 이 완 인천광역시 중구 선린동 15 2011.02.14 외국국적 선택
 짱세영      2009.04.16 남 타 이 완 인천 동구 송현동 98      2011.02.14 외국국적 선택
 장호영      2004.02.23 남 타 이 완 전북
                             401
                                  김제시 성덕면 성덕리 2011.02.14 외국국적 선택
 장현승      2005.08.31 남 타 이 완 전북
                             401
                                  김제시 성덕면 성덕리 2011.02.14 외국국적 선택
 조효영      2003.07.27 여 타 이 완 인천 남구 숭의동 109     2011.02.14 외국국적 선택
 조효이      2005.12.06 여 타 이 완 인천 남구 숭의동 109     2011.02.14 외국국적 선택
 왕효연      1998.08.07 여 타 이 완 인천 남구 용현동 573-1   2011.02.14 외국국적 선택
 형이정      1999.09.04 여 타 이 완 인천 남구 용현동 98      2011.02.14 외국국적 선택
                                  54
제17448호                      관         보             2011. 2.17.(목요일)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허가일자 이 탈 사 유
  취이수지      1998.12.26 여 타 이 완 인천 중구 인현동 3-2    2011.02.14 외국국적 선택
   주군현      2000.12.11 남 타 이 완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2가 2011.02.14 외국국적 선택
                               5-1 선광아파트
   주수연      2003.01.03 여 타 이 완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2가 2011.02.14 외국국적 선택
                               5-1 선광아파트
   유찬우      2000.04.02 남 타 이 완 경기연천군왕징면 강내리 862 2011.02.14 외국국적 선택
  차필진위      2003.10.07 남 타 이 완 서울 중구 황학동 737    2011.02.14 외국국적 선택
  차필요승      2007.02.18 남 타 이 완 서울 중구 황학동 737    2011.02.14 외국국적 선택
   추지원      2000.10.18 여 타 이 완 충남
                               708
                                   부여군 충화면 복금리 2011.02.14 외국국적 선택
   추덕수      2004.08.01 남 타 이 완 충남
                               708
                                   부여군 충화면 복금리 2011.02.14 외국국적 선택
   이옥호      2008.03.07 남 중 국 서울 송파구 석촌동 292-17 2011.02.14 외국국적 선택
  박나다니엘     2001.04.29 남 미 국 서울 마포구 도화동 564     2011.02.14 외국국적 선택
  박유리엘      1999.04.10 여 미 국 서울 마포구 도화동 564     2011.02.14 외국국적 선택
◉법무부고시제2011-6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17일
              법무부장관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허가일자 이 탈 사 유
 김희중 1988.06.03 여 미 국 서울 중구 정동 34      2011.02.14 외국국적 선택
 오혜진 1988.05.14 여 미 국 서울 중구 순화동 26     2011.02.14 외국국적 선택
서에이미영 1988.06.15 여 미 국 서울 송파구 가락동 95 2011.02.14 외국국적 선택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1-7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9928호) 제28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프로그램
1. 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명칭         제 작 회 사                  연락처 / 홈페이지
   수호천사 Safe zone      플러스기술       02-541-0073 http://gasz.plustech.co.kr
        G-클린         에이씨티소프트         1577-1452 http://www.onlineas.com
     피카아이그린           미디어웹아이        1544-2552 / http://www.pcbang.com
                              55
제17448호
관
보
2011. 2.17.(목요일)
150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관
계
인
대장
분할
(편입) 공부현실
당초
분할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1
봉화군
춘양면
소로리
609
609
전
묵전
485
485
박철수
경기
안산시
초지동594
대동중앙빌라
1-103
　
　
　
2
소로리609-1 609-1
전
묵전
41
41
박철수
　
　
　
　
3
봉화군
법전면
소천리
산47 산47-2
임
임
31,727
3,266
강필희
경북
봉화군
법전면법전리
321
　
　
　
4
소천리산48 산48-4
임
임
20,895
4,410
이홍
경북
봉화군
춘양면의양리
403
　
　
　
5
봉화군
소천면
현동리
360
360-2
전
전
208
75
이호
경북
봉화군
법전면어지리
171
　
　
　
6
현동리361-1 361-6
전
전
2,534
44
박재석
경기도성남시
분당구금곡동
141청솔마을
707-1304
영주시
산림조합
영주시
하망동
345-60
근저당,
지상권
7
현동리361-5 361-7
전
전
3,354
854
박봉산
경북
영주시
가흥동1385
가흥주공제2아파
트201-1506
영주시
산림조합
영주시
하망동
345-61
근저당,
지상권
8
봉화군
법전면
어지리
912-2 912-2
대
대
172
172
국
국토해양부
　
　
　
　
계
　
8필지
　
　
53,356
12,932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6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에따른토지세목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514호(2004. 11. 11.) 및제2009-583호(2009. 12. 31.)로고시한법
전-소천(법전측, 소천우회) 국도건설공사에편입되는토지의세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관계도면, 편입되는토지조서및지장물조서는우리청보상과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열람합니다
☎051-660-1059)
2011년2월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2004년11월8일～2011년12월30일
2. 사업의명칭: 법전-소천(법전측, 소천우회) 국도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별지와같음)
토지세목조서
○공사명: 법전-소천(법전측,
소천우회) 국도건설공사
제17448호           관                   보            2011. 2.17.(목요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28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위치이동)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17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등  광달거리 도색/
 구 분 표지명 (WGS-84) 등 질 고 (해리) 구조/ 변                  경 기사 비고
                                    지리 광학 명목 높이 년월일
    변경          N 35°05' 43.8"                           "봉래동
현황 전 봉래용하 E 129°02' 21.7" Fl Y 2s - - 1 1 황원 2011. 위치 물량장
변경 변경 A호등부표 N 35°05' 47.9"                   통형 02.11 이동 해양환경
     후          E 129°02' 30.1"                           개선
    변경          N 35°05' 47.9"                           공사“에
현황 전 봉래용하 E 129°02' 30.1" Fl Y 2s - - 1 1 황원 2011. 위치 따른
변경 변경 B등부표 N 35°05' 51.8"                    통형 02.11 이동 항로표지
     후          E 129°02' 37.8"                           이설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17호
                               항로표지
  인천지방해양항만청관내에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에 의거 고
시한다.
    2011년 2월 17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등질 광달거리(해리) 등 도색
  표 지 명 (WGS-84)                        및    신 설             비 고
                          지리 광학 명목 고   구조    년월일
경인항대우 N 37°33′18.6″ Fl(4) - 8 6 - 황망   대형
                                                    ○ 설치목적: 공사구역
                                                      표시
A호등부표 E 126°35′34.4″ Y8s             (LS-24) 2011. : 소유자
                                                    ○        주소 및 성명
                                                       (주)대우건설 서종욱
                                             02.11.   인천 서구 검암동 535-2
경인항대우 N 37°33′22.4″ Fl(4) - 8 6 - 황망   대형             (T: 032-568-0542,
 B호등부표 E 126°35′47.4″ Y8s            (LS-24)            원유천)

◉대전전파관리소고시제2011-1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1년 2월 17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51
제17448호                  관        보                 2011. 2.17.(목요일)
    프로그램명칭         제 작 회 사                     연락처 / 홈페이지
      그린웨어        네티모커뮤니케이션즈        1566-2214 / http://greenware.netimo.net
     세이프모션         한국미디어정보기술            042-861-3001 / http://kmit.co.kr
      지키미             이노비안            02-586-3322 / https://www.jikimi.net
      이지키퍼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02-719-3009 / http://www.ezkeeper.co.kr
2. 부칙
  가. 이 고시는 관보 고시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0-11호의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
    그램은 폐지한다.
  다. 상기 고시된 프로그램의 제작회사는 동 고시의 목적인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에 적합하도
    록 프로그램을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선정을 철회할 수 있다.
◉환경부고시제2011-14호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 및 제81조에 따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행하는 「지역단위 온실
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시범사업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2월 17일
                환경부장관
             지역단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시범사업 운영 규정 전부개정안
지역단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시범사업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의 운영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이란 참여자를 대상으로 일정기
    간 시행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의 시범적인 시행을 말한다.
 2. “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
    (PFCs), 육불화황(SF6) 등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
    가스 상태의 물질을 말한다.
 3. "참여자"란 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로서 "참여기관“과 ”참여업체"로 구분한다.
 4. “배출허용총량”이란 일정기간 동안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허용한도를 말한다.
 5. “인증”이란 참여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종 검토하여 확정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6. “배출권”이란 일정 기간 동안 1톤의 이산화탄소(CO2) 또는 이산화탄소 1톤에 상응하는 온실가스
    를 배출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56
제17448호
관
보
2011. 2.17.(목요일)
151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28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위치이동)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1년2월17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
고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변
경
년월일기사
비고
지리광학명목
현황
변경
변경
전
봉래용하
A호등부표
N
35°05' 43.8"
E 129°02' 21.7"
Fl Y 2s
-
-
1
1
황원
통형
2011.
02.11
위치
이동
"봉래동
물량장
해양환경
개선
공사“에
따른
항로표지
이설
변경
후
N
35°05' 47.9"
E 129°02' 30.1"
현황
변경
변경
전
봉래용하
B등부표
N
35°05' 47.9"
E 129°02' 30.1"
Fl Y 2s
-
-
1
1
황원
통형
2011.
02.11
위치
이동
변경
후
N
35°05' 51.8"
E 129°02' 37.8"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17호
항로표지
인천지방해양항만청관내에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에의거고
시한다.
2011년2월17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해리)
등
고
도색
및
구조
신
설
년월일
비
고
지리광학명목
경인항대우
A호등부표
N
37°33′18.6″
E 126°35′34.4″
Fl(4)
Y8s
-
8
6
-
황망
대형
(LS-24)
2011.
02.11.
○설치목적: 공사구역
표시
○소유자주소및성명
: (주)대우건설서종욱
인천서구검암동535-2
(T: 032-568-0542,
원유천)
경인항대우
B호등부표
N
37°33′22.4″
E 126°35′47.4″
Fl(4)
Y8s
-
8
6
-
황망
대형
(LS-24)
◉대전전파관리소고시제2011-1호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제25조의규정에의하여별정통신사업자의행정처분사항을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11년2월17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제17448호               관        보          2011. 2.17.(목요일)
1. 행정처분대상 : 한국아이엠티텔레콤 주식회사(별정등록번호 : 130007)
2. 처 분 내 용 :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o 전기통신사업법 제23조(등록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변경등록 등)을 이행하
    지 않음
4. 처 분 근 거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
5. 처 분 일 자 : 2011. 2. 10.
◉기술표준원고시제2011-34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1년 2월 1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C4610  고압 피뢰기                    표준안
    개정        KSC4616  켑리스형 금속산화물 피뢰기            표준안
    개정 KSCIEC61312-1 뇌 전자파 임펄스 보호-제1부:일반원칙       표준안
    개정 KSCIEC61663-1 통신선 뇌보호-제1부:광섬유 설비          표준안
    개정 KSCIEC61663-2 뇌보호-통신선 뇌보호-제2부:금속도체 통신선    표준안
    개정        KSW2019 항공 우주 시스템의 전기적 본딩 및 낙뢰 방호  표준안
    개정        KSC4808  배전용 폴리머 피뢰기               표준안
    개정        KSC4309  변압기 단락 강도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C4306  일단 접지 주상 변압기              표준안
    개정        KSC0902  변압기 충격 전압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C4316  특별 고압 주상 변압기              표준안
2. 개정 사유
  국제표준 개정반영, 내용 중의 용어, 인용표준, SI단위 및 서식체제 등 수정에 따른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고압피뢰설비 및 변압기에 대한 인용표준 추가, 삭제, 시험방법,용어 등을 국제표준에 부합되게
   개정
                             152
제17448호                        관           보              2011. 2.17.(목요일)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03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신산업표준과 김상구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 : 02-509-7294, FAX : 02-509-7416, E-MAIL : skki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공                 고
◉국가정보원공고제2011-1호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7일
              국가정보원장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정보원 직원 대상 근무성적평가 중 정기평가를 연 1회로 제한함에 따라 합리적 실적 및 능력
   평가에 한계가 있어 직원의 근무성적평가횟수를 확대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
   도록 하는 한편, 현재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정되어 있는 국가정보원 징계위원회의 의결방법은 공정
   성 제고 효과가 미미한 실정이어서 다른 행정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의결방법과 같이 제한을
   두지 않는 운영방법으로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무성적평가의 객관성을 강화하고, 업무실적의 합리적 반영을 위해 연 1회로 한정된 정기평가 횟
    수를 연 2회로 확대함 (안 제17조 및 제28조)
  나.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정되어 있는 징계위원회 의결방법을 다른 행정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와
    같이 제한없이 의결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5조)
3. 의견제출
   위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가정보원(전화 : 2202- 8611, FAX : 서울 2187-0386)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53
제17448호                관        보          2011. 2.17.(목요일)
 7. “검증”이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이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확인하는 체계적이고 문서화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8. “공공기관 거래시스템”이란 시범사업 참여기관의 배출량과 배출권을 관리하고, 참여기관 간 배출
    권을 거래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9. “배출권 이월”이란 참여자가 보유하고 있는 배출권의 효력을 다음 분기 혹은 다음 년도로 이전하
    는 것을 말한다.
 10. “배출권 차입”이란, 참여자가 보유하고 있는 다음 분기 혹은 차기년도의 배출권을 이전분기
     혹은 이전년도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1. “온실가스 관리시스템”이란 시범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참여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
     축목표 및 배출권 등을 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참여주체별 역할 분담) ① 시범사업의 참여주체별 역할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범사업의 운영기관은 「한국환경공단법」에 의한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 ① 환경부장관은 시범사업과 관련된 주요정책 및 계획과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
  의하기 위하여 환경부 온실가스 인정위원회(이하 “인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인증심사결과 심의를 위하여 “인증심의위원회”를 구
  성, 운영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과 운영기관의 장은 관련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절차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이행기간) ① 시범사업 이행기간은 총 3년(2010년~2012년)으로 정하며, 각 이행년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차 이행년도 :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2. 2차 이행년도 :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3. 3차 이행년도 :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②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참여기관의 이행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③ 환경부 장관은 제4조제1항의 "인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여업체의 이행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제2장 참여대상 및 신청방법
제6조(참여대상) ① 참여기관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에 의한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참여 대상기관 및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② 참여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제5항에 의한 관리업체 중 참여를 원하는 자
 2. 기타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참여단위) ① 참여기관은 기관 단위로 참여할 수 있으며, 2개 이상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 할
  수 없다.
 ②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참여업체는 복수 사업장에 대한 통합적인 배출량 관리가 가능한
  경우 ‘그룹 참여업체’로서 참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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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참여신청) ① 시범사업은 참여자의 자발적인 참가를 원칙으로 한다.
 ② 참여기관은 해당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 문서 혹은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참여기관의 신청 내역을 검토․승인 후 제19조 제1항의 배출권 거래를 위한 참
    여기관별 1개의 계정을 발급하여야 한다.
 2.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이행기간 중 참여기관의 신규참여를 허용할 수 있다.
 ③ 참여업체는 환경부장관에게 문서 혹은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참여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행기
  간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제5항에 의해 관리업체로 지정된 자에 한하여 신규 참
  여를 허용할 수 있다.
제9조(탈퇴) ① 참여기관은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업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1.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탈퇴를 신청한 참여기관에 대해서는 제18조의 “공공기관 거래시스템”의 참여
    를 제한하고 인센티브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탈퇴자가 재신청 할 경우, 참여시점 및 여건들을 감안하여 재신청을 허
    용할 수 있다.
 ② 참여업체는 사업장 폐쇄 등 불가피한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탈퇴를 신청할 수 있으며, 환경부장관
  은 탈퇴한 참여업체의 계정을 차단하여야 한다.
                     제3장 기준년도 및 기준배출량
제10조(기준년도) ① 참여기관의 기준년도는 2007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2년으로 한다.
 ② 참여업체의 기준년도는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3년으로 한다.
 ③ 환경부 장관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에 의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와의 효
  율적인 연계를 고려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년도를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기준배출량) ① 참여기관의 기준배출량은 기준년도 평균 배출량으로 하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에 의한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지침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참여업체의 기준배출량은 기준년도 이후 이행기간 동안의 신․증설 계획, 감축 잠재량 등을 고
  려한 온실가스 배출전망치로 한다.
                  제4장 배출량 산정․보고 및 검증 체계
제12조(배출량 산정․보고) ① 제6조의 참여자는「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에 의한 "온실가
  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지침에 따라 배출량을 산정보고 하여야 한다.
 ②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을 별도로 정하여 참여기관
  으로 하여금 산정․보고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인증지침을 개발하거나 개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
 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3조(검증기관) ① 참여자의 온실가스 배출량은「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에 따라 지정된
  검증기관의 제3자 검증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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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환경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의 검증기관을 지정․관리할 수 있다.
                    제5장 참여기관의 세부 운영 사항
제14조(감축목표 등) ①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참여기관과 협의하여 이행년도 감축목표를 기준배출량 대
  비 2%이상 감축하는 것으로 정한다.
 ②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참여기관의 저감계획 및 저감 잠재량 등을 고려하여 감축목표를 분기별로
  차등 설정할 수 있다.
 ③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배출량 산정·보고·검증 및 배출권 거래 등을 매 분기 단위로 실시할 수 있
  다.
 ④ 참여기관은 제3항에 따라 해당 기간의 배출량을 30일 이내에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배출량 검증) ①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10일 이내에 제13조의
  검증기관에게 참여기관의 배출량 검증을 의뢰하여야 한다.
 1. 참여기관별 배출원의 누락 및 변동 여부
 2. 각종 증빙자료의 제출 여부
 3. 배출량 산정의 적절성 여부
 4. 기타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검증기관은 검증을 의뢰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 및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 검증결과
  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제3자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배출권 할당) ①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제11조의 기준배출량 및 제14조의 감축목표에 따라 다음
  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배출권을 참여기관에 대하여 무상 할당하여야 하며, 배출권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산정한다.
 배출권 할당량 = [기준배출량 × (1-참여기관별 감축목표(%)/100)]
 ②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 내 참여기관별로 세부적인 할당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배출권 발행)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제16조에 따라 할당된 배출권을 제18조의 "공공기관 거래
  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공공기관 거래시스템) ① 운영기관의 장은 참여기관이 배출권 거래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이 가능한 "공공기관 거래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참여기관별 계정 발급
 2. 참여기관별 감축목표 등록 및 관리
 3. 참여기관의 배출권거래
 4. 기타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② 운영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거래시스템"이 공공의 접근 가능성과 기밀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
  리하여야 한다.
제19조(배출권 거래) ①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제15조에 따른 배출량 검증이 완료된 다음날로부터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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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동안 배출권 거래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유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휴일 등 휴무일(법정공휴일, 토요휴무일)에는 거래시장을 개설하지 아니한다.
 2. 거래시장 종료일이 휴무일일 경우 익일까지로 한다.
 3. 거래시장 개설시간은 10:00~18:00 중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② 배출권의 거래 원칙은 별표2와 같다
 ③ 참여기관의 배출권 거래는 가상으로 실시한다.
제20조(배출권 이월 및 차입) ① 참여기관의 당해 분기 배출권은 다음 분기로 이월할 수 있다.
 ② 참여기관의 당해 분기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다음 분기 배출권의 차입은 허용하지 않는다.
제21조(평가 방법 및 활용) ① 환경부장관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사업평가 기
  준을 마련하여 제도 시행 30일 이내에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기준에 따른 광역자치단체별 평가결과는 제34조의 인센티브 지급과 연계하여 활용
  될 수 있다.
 ③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참여기관별 감축목표 달성여부 및 감축실적 현황 등을 포함한 자체적인 세
  부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상반기 및 연말 종합평가 결과를 평가 종료 후
  14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 내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분기 평가와 연말 종합평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할 수 있다.
 1. 분기별 이행평가는 제19조의 매 분기별 배출권거래가 끝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2. 연말 종합평가는 4사분기에 대한 배출권거래가 끝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 단 지자체의
    여건을 감안하여 3분기 종료 이후에도 연말 종합평가를 실시 가능
제22조(준수사항) 참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달성계획의 수립·이행
 2.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 보고
 3.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기한 등의 준수
 4. 기타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제6장 참여업체의 세부 운영 사항
제23조(배출허용총량의 설정) ① 참여업체의 감축목표는 환경부장관이 참여업체와 협의를 거쳐 정한다.
 ② 참여업체의 배출허용총량은 제1항의 감축목표와 제11조제2항의 기준배출량에 따라 설정한다.
 ➂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참여업체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2조에 의하여 온실가
  스․에너지 목표관리를 받게 되는 경우, 이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한다.
제24조(배출량 보고 등) ① 참여업체는 "배출량 산정 계획" 또는 "모니터링 계획"을 운영기관의 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참여업체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에 의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따른 명
  세서를 차기년도 3월 31일까지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배출량의 확인 등) ① 운영기관의 장은 제12조제3항의 배출량 인증 지침에 따라 참여업체의 배
  출량 인증심사를 실시하며 제4조제2항의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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