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7장 숙박․위락용지【변경없음】
제8장 공공시설 및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제9장 주요가로【변경없음】
제10장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변경】
  제63조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가설건축물)【변경】
   ①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 건축 가능하다.
    1.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 3년 범위에서의 가설건축물 건축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횟수별 3년의 범위 연장 가
능)
    3.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횟수별 3년의 범위 연장 가능)
    3. (기정)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횟수별 3년의 범위 연장 가능)
    3. (변경)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횟수별 3년의 범위 2회 연장 가
능)
    4. 재해복구기간 중 이용하는 재해복구용 가설건축물
    5. 공사기간 중 이용하는 공사용 가설건축물
    ※ 연장 횟수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름
   ② 본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 허가를 받아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니어야 한다.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이여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수도⋅가스⋅하수도 등 새로운 간선공급 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수시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니어
야 한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붙임 2> 법 제11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허가 등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서류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32
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ㆍ형질변경 허가, 같은 법 제86
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 미단시티 조성사업 공원조성계획 변경
1. 공원 조성계획 조서
가. 공원 결정 조서
구분
공원명
공원의 구분
위 치
면적(㎡)
비고
-
도시농업공원
주제공원
인천시 중구 운북동
1353-11번지
46,718.8
나. 조성(변경)계획 총괄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
면적
(㎡)
시설
면적
(㎡)
건   축   물
공
작
물
(기)
부지
면적
(㎡)
시설
면적
(㎡)
건    축    물
공
작
물
(기)
동
수
(동)
바닥
면적
(㎡)
연
면적
(㎡)
동
수
(동)
바닥
면적
(㎡)
연
면적
(㎡)
계
46,718.8
8,197.4
-
-
-
60
46,718.8
11,627.9
3
692.1 2,292.1
88
시설면적:증)3,430.5㎡
바닥면적:증)692.1㎡
공 작 물:증)28기
공
원
시
설
계
8,197.4
8,197.4
-
-
-
60
11,627.9
11,627.9
3
692.1 2,292.1
88
시설면적:증)3,430.5㎡
공 작 물:증)28기
기
반
시
설
소
계
4,622.4
4,622.4
-
-
-
-
6,007.1
6,007.1
-
-
-
-
시설면적:증)1,384.7㎡
도
로
4,622.4
4,622.4
-
-
-
-
5,070.4
5,070.4
-
-
-
-
시설면적:증)448.0㎡
광
장
-
-
-
-
-
-
936.7
936.7
-
-
-
-
시설면적:증)936.7㎡
조경시설
-
-
-
-
-
-
308.3
308.3
-
-
-
3
시설면적:증)308.3㎡
공 작 물:증)3기
휴양시설
2,279.0
2,279.0
-
-
-
45
2,391.9
2,391.9
-
-
-
53
시설면적:증)112.9㎡
공 작 물:증)8기
교양시설
-
-
-
-
-
-
600.0
600.0
1
600.0
2,200.0
3
시설면적:증)600.0㎡
바닥면적:증)600.0㎡
공 작 물:증)3기
운동시설
1,246.0
1,246.0
-
-
-
15
1,246.0
1,246.0
-
-
-
10
공 작 물:감)5기
편익시설
32.0
32.0
-
-
-
-
1,041.5
1,041.5
1
59.0
59.0
2
시설면적:증)1,009.5㎡
바닥면적:증)59.0㎡
공 작 물:증)2기 
관리시설
18.0
18.0
-
-
-
33.1
33.1
1
33.1
33.1
6
시설면적:증)15.1㎡
바닥면적:증)33.1㎡
공 작 물:증)6기
도시농업시
설
-
-
-
-
-
-
6,052.1
-
-
-
-
11
증)6,052.1㎡
공 작 물:증)11기
녹지 및 
기타
38,521.4
-
-
-
-
-
29,038.8
-
-
-
-
-
감)9,482.6㎡
· 기 정 : 시설율 : 17.55% 
· 녹지율 : 82.45% 
· 건폐율 : 0.00%
· 변경 : 시설율 : 24.89% 
· 녹지율 : 62.16% 
· 건폐율 : 1.48%
· 도시농업시설율 : 12.95%
다. 시설별 조서
  ㅇ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호위  치
부지
면적
(㎡)
시설
면적
(㎡)
구조규모
건축물
(㎡)
공
작
물
(기)
부호
위  치
부지
면적
(㎡)
시설면적
(㎡)
구조규모
건축물
(㎡)
공
작
물
(기)
바닥
면적
연면
적
바닥
면적
연면
적
계
-
1353-11
46,718.8
8,197.4
-
-
-
-
60
-
1353-11
46,718.8
11,627.9
-
3
692.1
2,292.1
88
시설면적:
증)3,430.5㎡
바닥면적:
증)692.1㎡
공작물
증)28기
도로
및
광장
소  계
-
"
4,622.4
4,622.4
-
-
-
-
-
-
"
6,007.1
6,007.1
-
-
-
-
-
증)1,384.7㎡
도 로
-
"
4,622.4
4,622.4
-
-
-
-
-
-
"
5,070.4
5,070.4
-
-
-
-
-
증)448.0㎡
광장
-
"
-
-
-
-
-
-
-
가
"
936.7
936.7
-
-
-
-
-
증)936.7㎡
광장1
-
"
-
-
-
-
-
-
-
가-1
"
(421.7)
(421.7)
-
-
-
-
-
증)421.7㎡
광장2
-
"
-
-
-
-
-
-
-
가-2
"
(515.0)
(515.0)
-
-
-
-
-
증)515.0㎡
조경
시설
소  계
-
"
-
-
-
-
-
-
-
-
"
308.3
308.3
-
-
-
-
3
증)308.3㎡
증)3기
잔디마당
-
"
-
-
-
-
-
-
-
나
"
308.3
308.3
-
-
-
-
-
증)308.3㎡
잔디마당1
-
"
-
-
-
-
-
-
-
나-1
"
(226.7)
(226.7)
-
-
-
-
-
증)226.7㎡
잔디마당2
-
"
-
-
-
-
-
-
-
나-2
"
(81.6)
(81.6)
-
-
-
-
-
증)81.6㎡
조형물
-
"
-
-
-
-
-
-
-
①
"
-
-
-
-
-
-
(3)
증)3기
휴양
시설
소  계
-
"
2,279.0
2,279.0
-
-
-
-
45
-
"
2,391.9
2,391.9
-
-
-
-
53
증)112.9㎡
증)8기
휴게쉼터
가
"
2,279.0
2,279.0
-
-
-
-
-
다
"
2,362.9
2,362.9
-
-
-
-
-
증)112.9㎡
증)8기
휴게쉼터1
가-1
"
(1,213.9)
(1,213.9)
-
-
-
-
-
다-1
"
(1,210.1)
(1,210.1)
-
-
-
-
-
감)3.8㎡
휴게쉼터2
가-2
"
(354.4)
(354.4)
-
-
-
-
-
-
"
-
-
-
-
-
-
-
감)354.4㎡
휴게쉼터3
가-3
"
(238.4)
(238.4)
-
-
-
-
-
다-2
"
(245.5)
(245.5)
-
-
-
-
-
증)7.1㎡
휴게쉼터4
가-4
"
(116.6)
(116.6)
-
-
-
-
-
다-3
"
(116.6)
(116.6)
-
-
-
-
-
-
휴게쉼터5
가-5
"
(355.7)
(355.7)
-
-
-
-
-
다-4
"
(355.7)
(355.7)
-
-
-
-
-
-
휴게쉼터6
-
"
-
-
-
-
-
-
-
다-5
"
(27.5)
(27.5)
-
-
-
-
-
증)27.5㎡
휴게쉼터7
-
"
-
-
-
-
-
-
-
다-6
"
(27.6)
(27.6)
-
-
-
-
-
증)27.6㎡
휴게쉼터8
-
"
-
-
-
-
-
-
-
다-7
"
(136.7)
(136.7)
-
-
-
-
-
증)136.7㎡
휴게쉼터9
-
"
-
-
-
-
-
-
-
다-8
"
(23.6)
(23.6)
-
-
-
-
-
증)23.6㎡
구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호위  치
부지
면적
(㎡)
시설
면적
(㎡)
구조규모
건축물
(㎡)
공
작
물
(기)
부호
위  치
부지
면적
(㎡)
시설면적
(㎡)
구조규모
건축물
(㎡)
공
작
물
(기)
바닥
면적
연면
적
바닥
면적
연면
적
휴양
시설
휴게쉼터10
-
"
-
-
-
-
-
-
-
다-9
"
(66.2)
(66.2)
-
-
-
-
-
증)66.2㎡
휴게쉼터11
-
"
-
-
-
-
-
-
-
다
-10
"
(76.7)
(76.7)
-
-
-
-
-
증)76.7㎡
휴게쉼터12
-
"
-
-
-
-
-
-
-
다
-11
"
(76.7)
(76.7)
-
-
-
-
-
증)76.7㎡
파고라
①
"
-
-
-
-
-
-
(6)
②
"
-
-
-
-
-
-
(6)
-
원두막
-
"
-
-
-
-
-
-
-
③
"
-
-
-
-
-
-
(3)
증)3기
평의자
②
"
-
-
-
-
-
-
(18)
④
"
-
-
-
-
-
-
(18) -
등의자
③
"
-
-
-
-
-
-
(16)
⑤
"
-
-
-
-
-
-
(20) 증)4기
야외탁자
-
"
-
-
-
-
-
-
-
⑥
"
-
-
-
-
-
-
(6)
증)6기
앉음벽
④
"
-
-
-
-
-
-
(2)
⑦
"
29.0
29.0
-
-
-
-
-
감)2기
교양
시설
소  계
-
"
-
-
-
-
-
-
-
-
"
600.0
600.0
-
1
600.0
2,200.0
3
증)600.0㎡
증)3기
도시농업
지원센터
-
"
-
-
-
-
-
-
-
1
"
600.0
600.0
-
1
600.0
2,200.0
-
증)600.0㎡
곤충호텔
-
"
-
-
-
-
-
-
-
⑧
"
-
-
-
-
-
-
(3)
증)3기
운동
시설
소  계
-
"
1,246.0
1,246.0
-
-
-
-
15
-
"
1,246.0
1,246.0
-
-
-
-
10
감)5기
배드민턴장
나
"
1,246.0
1,246.0
-
-
-
-
-
라
"
1,246.0
1,246.0
-
-
-
-
-
-
배드민턴코
트
⑤
"
-
-
-
-
-
-
(3)
⑨
"
-
-
-
-
-
-
(3)
-
야외운동기
구
⑥
"
-
-
-
-
-
-
(12)
⑩
"
-
-
-
-
-
-
(7)
감)5기
편익
시설
소  계
-
"
32.0
32.0
-
-
-
-
-
-
"
1,041.5
1,041.5
-
-
-
-
2
증)1,009.5㎡
증)2기
주차장
-
"
-
-
-
-
-
-
-
마
"
982.5
982.5
-
-
-
-
-
증)982.5㎡
화장실
다
"
32.0
32.0
-
-
-
-
-
2
"
59.0
59.0
-
1
59.0
59.0
-
증)27.0㎡
음수전
-
"
-
-
-
-
-
-
-
⑪
"
-
-
-
-
-
-
(2)
증)2기
관리
시설
소  계
-
"
18.0
18.0
-
-
-
-
-
-
"
33.1
33.1
-
1
33.1
33.1
6
증)15.1㎡
증)6기
창고
라
"
18.0
18.0
-
-
-
-
-
-
"
33.1
33.1
-
1
33.1
33.1
-
증)15.1㎡
방향안내판
-
"
-
-
-
-
-
-
-
⑫
"
-
-
-
-
-
-
(6)
증)6기
구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호위  치
부지
면적
(㎡)
시설
면적
(㎡)
구조규모
건축물
(㎡)
공
작
물
(기)
부호
위  치
부지
면적
(㎡)
시설면적
(㎡)
구조규모
건축물
(㎡)
공
작
물
(기)
바닥
면적
연면
적
바닥
면적
연면
적
도시
농업
시설
소  계
-
"
-
-
-
-
-
-
-
-
"
6,052.1
-
-
-
-
-
11
증)6,052.1㎡
도시텃밭
-
"
-
-
-
-
-
-
-
바
"
4,853.7
-
-
-
-
-
-
증)4,853.7㎡
도시텃밭1
-
"
-
-
-
-
-
-
-
바-1
"
(2,815.8)
-
-
-
-
-
-
증)2,815.8㎡
도시텃밭2
-
"
-
-
-
-
-
-
-
바-2
"
(710.0)
-
-
-
-
-
-
증)710.0㎡
도시텃밭3
-
"
-
-
-
-
-
-
-
바-3
"
(233.0)
-
-
-
-
-
-
증)233.0㎡
도시텃밭4
-
"
-
-
-
-
-
-
-
바-4
"
(884.1)
-
-
-
-
-
-
증)884.1㎡
도시텃밭5
-
"
-
-
-
-
-
-
-
바-5
"
(210.8)
-
-
-
-
-
-
증)210.8㎡
반려동물동
반 체험농원
-
"
-
-
-
-
-
-
-
사
"
1,198.4
-
-
-
-
-
-
증)1,198.4㎡
농기구보관
함
-
"
-
-
-
-
-
-
-
⑬
"
-
-
-
-
-
-
(3)
증)3기
퇴비저장소
-
"
-
-
-
-
-
-
-
⑭
"
-
-
-
-
-
-
(4)
증)4기
관수용물탱
크
-
"
-
-
-
-
-
-
-
⑮
"
-
-
-
-
-
-
(1)
증)1기
빗물저금통
-
"
-
-
-
-
-
-
-
⑯
"
-
-
-
-
-
-
(3)
증)3기
녹지 
및
기타
소  계
-
"
38,521.4
-
-
-
-
-
-
-
"
29,038.8
-
-
-
-
-
- 감)9,482.6㎡
녹 지
-
"
38,521.4
-
-
-
-
-
-
-
"
29,038.8
-
-
-
-
-
- 감)9,482.6㎡
오수중계
펌프장
다
"
(225)
-
-
-
-
-
-
4
"
(225)
-
-
-
-
-
-
시설부호변경
(다→4)
중복시설결정
ㅇ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기  정
합  계
-
1,631.1
4,622.4
증)448.0㎡
변  경
-
1,965.5
5,070.4
기정
소로
3
1
4.0 
51.5 
206.0 
연결로
소3-2
소3-7
변경
1
4.0 
51.5
206.0
연결로
소3-2
소3-5
기정
소로
3
2
3.0
867.1
2,601.3
진입로
중(집)1-605
휴게쉼터-4
감)250.3㎡
변경
2
3.0
867.1
2,351.0
연결로
가-2, 광장2
다-3,휴게쉼터3
기정
소로
3
3
3.0
36.5
109.5
진입로
중(집)1-605
소3-2
감)109.5㎡
폐지
-
-
-
-
-
-
-
기정
소로
3
4
3.0 
32.3 
96.9 
진입로
중(집)1-605
소3-2
감)96.9㎡
폐지
-
-
-
-
-
-
-
기정
소로
3
5
3.0
84.9
254.7
연결로
소3-2
소3-2
변경
3
3.0
84.9
254.7
연결로
소3-2
소3-2
기정
소로
3
6
3.0 
23.6 
70.8 
진입로
준주거2
소3-2
변경
4
3.0 
23.6 
70.8 
진입로
준주거2
소3-2
기정
소로
3
7
3.0 
188.1 
564.3 
연결로
소3-2
소3-2
변경
5
3.0 
188.1 
564.3 
연결로
소3-2
소3-2
기정
소로
3
8
3.0 
29.0 
87.0 
연결로
소3-7
휴게쉼터-3
변경
6
3.0 
29.0 
87.0 
연결로
소3-5
다-2,휴게쉼터2
기정
소로
3
9
3.0
35.1
105.3
연결로
중(국)2-577
휴게쉼터-4
변경
7
3.0
35.1
105.3
연결로
중(국)2-577
다-3,휴게쉼터3
기정
소로
3
10
2.0 
50.0 
100.0 
연결로
소3-2
소3-7
변경
8
2.0 
50.0 
100.0 
연결로
소3-2
소3-5
기정
소로
3
11
2.0
57.5
115.0
연결로
소3-2
소3-2
변경
9
2.0
57.5
115.0
연결로
소3-2
소3-2
기정
소로
3
12
2.0
69.1
138.2
연결로
소3-2
소3-2
변경
10
2.0
69.1
138.2
연결로
소3-2
소3-2
기정
소로
3
13
1.5
21.6
32.4
진입로
준주거2
소3-7
변경
11
1.5
21.6
32.4
진입로
준주거2
소3-5
기정
소로
3
14
1.5
41.2
61.8
연결로
소3-2
소3-7
변경
12
1.5
41.2
61.8
연결로
소3-2
소3-5
기정
소로
3
15
1.5
34.4
51.6
연결로
경관녹지9
소3-2
변경
13
1.5
34.4
51.6
연결로
북측경계
소3-2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소로
3
16
3.0
9.2
27.6
연결로
중(집)1-605
소3-2
변경
14
3.0
9.2
27.6
연결로
중(집)1-605
소3-2
신설
소로
3
15
1.5
139.9
279.8
연결로
소3-2
소3-2
증)279.8㎡
신설
소로
3
16
2.0
24.4
48.8
연결로
소3-15
소3-2
증)48.8㎡
신설
소로
3
17
2.0
32.3
70.5
연결로
소3-15
소3-2
증)70.5㎡
신설
소로
3
18
2.0
76.0
303.7
연결로
소3-6
소3-5
증)303.7㎡
신설
소로
3
19
4.0
12.1
24.1
연결로
소3-19
다-2,휴게쉼터2
증)24.1㎡
신설
소로
3
20
2.0
118.5
177.8
연결로
다-9,휴게쉼터9
다-8,휴게쉼터8
증)177.8㎡
○ 가수초등학교공고제2025-22호(마루초등학교 관인(공인)등록 중 정정)
 관보 제21011호(2025. 06. 11.) 에 게재된 가수초등학교공고제2025-21호(마루초등학교
관인(공인)등록)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6월 16일
           가수초등학교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마루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관인교체
◉여성가족부고시제2025-28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7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6제1항에 
의하여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16일
여성가족부장관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 등에 관한 고시
1.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6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은 미성
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한다.  
   ※ 다만,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은 양육비 채무자가 매월 이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금액(양육비 
채무 이행 주기가 “월” 단위가 아닌 경우 월 단위로 환산한 양육비 채무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2. 재검토 기한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
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금액」 고시(여성가족부고시 제2022-41호)는 이
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고시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의 양육비 채권자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고시에 따른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61호
　「항만법」 제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
획 신고 수리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16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 고시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광양항 제2석유화학부두 내 ECH 이송시설 설치공사
3. 공사 장소 : 전남 여수시 중흥동 1685(제2석유화학부두)
4. 공사개요 : 로딩암(1기) 및 배관(8“ × 1Line) 등 설치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금1,266,0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금호피앤비화학(주) 대표이사 이정복
   - 주소 : 전남 여수시 여수산단2로 218.  끝.
◉교육부공고 제2025-222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
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5년 06월 16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절차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변경인가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
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563호, 2024. 12. 20. 공포, 2025. 6. 21. 시행)됨에 따
라,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변경인가 신청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가 설립인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
  는 서류를 규정(안 제4조의2 신설)
나. 교육부장관이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설립인가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범위에 산학연
  협력기술지주회사 변경 인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 (안 제5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7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우편
     번호 30119)
  - F A X : 044-203-6485
  - 이메일 : happymedi@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산
학협력취창업지원과(전화 : 044-203-62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고용노동부공고제2025-254호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제8조와「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아래의 34개 기관을 2025.6.13.자로 2025년도 제2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6일
고용노동부장관
2025년 제2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사회적기업 인증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25-030호
주식회사 한국표준안전연구원
박기철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세계로 1, 602호
(반곡동, 가든식스)
제2025-031호
놀잇다 사회적협동조합
김유미
경기도 파주시 해올2길 2, 804호
(다율동, 태산 더블유 타워)
제2025-032호
드리머스 사회적협동조합
최수빈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광로123번길 28, 4층 
커뮤니티실 (권선동, LH청년나래가)
제2025-033호
드림메이커스 사회적협동조합
최진
경기도 화성시 노작로 147,
601-B108호 (반송동, 돌모루프라자)
제2025-034호
레이크 협동조합
김지웅
경기도 하남시 조정대로 150, 623호
(덕풍동, 아이테코)
제2025-035호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주태규
경기도 양주시 덕계로 140, 7층 
708호,709호,710호 (덕계동, 진산메디프라자)
제2025-036호
소망디지털인쇄 사회적협동조합
김문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296,
314호 (원시동)
제2025-037호
시흥다함사회적협동조합
이양형
경기도 시흥시 신천로79번길 26-1,
3층 302호 (신천동)
제2025-038호
(주) 세지아
오선영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현암로 108,
비동 703호, 704호 (죽전동, 삼성프라자)
제2025-039호
주식회사 복사골문화사
김정순,
양준모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358, 102호 
(심곡동, KS건영 아느칸빌)
제2025-040호
주식회사 브이큐스튜디오
손정현, 
임영신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198번길 18,
202동 1519호 (춘의동, 춘의테크노파크II)
제2025-041호
주식회사 삼호푸드
신영삼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362,
604호 (소하동, 광명창업지원센터)
제2025-042호
주식회사 하니
박세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17, 6층 608호
(상동, 청년문화마을 예술인주택 및 웹툰융합센터) 
제2025-043호
판타스틱옵션 주식회사
최웅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1161번길 69-1
(삼가동, 용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창업보육실)
제2025-044호
평택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
최승호
경기도 평택시 잔다리2길 3-1, 1층 (세교동)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25-045호
사단법인 대한복지진흥협회
김용한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서동3길 16, 
501-2호 (신포동1가, 신우희가로밀리온)
제2025-046호
스피드세탁 주식회사
장현희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화로 42, 1층 (팔용동)
제2025-047호
늘푸른협동조합
김진환
경상북도 김천시 황금시장6길 27, 1층 (황금동)
제2025-048호
주식회사 고디자인
고은영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198,
4층 406호 (송정동)
제2025-049호
주식회사 피앤이
이창욱
대구광역시 남구 명덕로14길 71, 1층 (대명동)
제2025-050호
도마실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정종선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3길 27, 202호
(도마동, 도마실 어울림 플랫폼)
제2025-051호
앤드원 주식회사
(andone Co. ,Ltd.)
김원빈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16번길 6,
2층 202호 (구암동)
제2025-052호
(재)희망제작소
이은경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92
(성산동, 희망제작소)
제2025-053호
양천가방협동조합
채동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74길 2,
1층 103호(신월동) 양천가방협동조합 (신월동)
제2025-054호
주식회사 유라이프
김형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17길 9,
5층 (양재동, 정호빌딩)
제2025-055호
주식회사 에코기술
손수홍
울산광역시 중구 신기2길 11, 3층 (태화동)
제2025-056호
주식회사 위투게더
(we together co.,ltd)
나한나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99,
11층 14호 (송도동, 애니오션빌딩)
제2025-057호
유한회사 세라돌
신전하
전라남도 목포시 남악로 109, 101호 (옥암동)
제2025-058호
주식회사 하다
김지유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자치샘로 64, 1층
제2025-059호
유한회사 도담운동발달센터
김미정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숲정이2길 15-1, 
1층 (진북동)
제2025-060호
유한회사 바른운동키움
장귀희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거마중앙로 51, 
101호 (삼천동1가)
제2025-061호
진안꾸지뽕나무 영농조합법인
안지인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진안읍 대성동1길 3-12
제2025-062호
사단법인 청암송건호기념사업회
김병국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13-3, 2층
제2025-063호
주식회사 설성하우징
유재천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8-1
◉국토교통부고시제2025-300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특별재생
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경상북도 영덕군·청송군 특별재생지역 지정
1. 특별재생지역 지정 목적
  ○ ‘25.3월경 발생한 대규모 산불에 따른 피해지역의 주택 및 기반시설 등의 정비, 재난 예방 
및 대응,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2. 특별재생지역 대상지역 및 위치
사업유형
지역명
위치
특별재생사업
경상북도영덕군특별재생지역
영덕군영덕읍석리·노물리일원(980,000㎡)
경상북도청송군특별재생지역
청송군청송읍부곡리일원(999,820㎡)
3. 관계서류는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054-730-6591), 경상북도 청송군 농촌
활력과(054-870-6461)에서 열람할 수 있음.
- 1 -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437호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22조의2에 따라 상세기준 개정사항을 승인·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가스상세기준(KGS Code) 개정사항 공고
상세기준(개정)
※ 개정된 상세기준의 세부내용은 가스기술기준정보시스템(cyber.kgs.or.kr/kgscode.Index.do)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44-203-3983) 또는 가스기술
기준위원회 사무국(☏043-750-1320, 13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과
코드번호
코드명
기준내용
고압가스
판매·저장·
사용
FU111
고압가스저장의시설·기술·검사·안전성평가기준
개정
FU211
특정고압가스사용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FU212
특수고압가스사용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FS111
용기에의한고압가스판매의시설·기술·검사·안전성평가기준
개정
GC207
고압가스운반차량의시설·기술기준
개정
수소용품
AH171
수소추출설비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AH271
수전해설비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AH371
고정형연료전지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AH372
이동형연료전지(지게차용) 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AH373
이동형연료전지(드론용) 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AH374
이동형연료전지(건설기계용) 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제정
- 2 -
상세기준 제·개정안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비고
고압가스 
판매·저장·
사용
ㅇ 배기덕트의시설·기술기준을특수고압가스사용시설기준과정합화(FU111)
- 저장시설에서특수고압가스를제외한독성또는가연성가스의실린더
캐비닛을설치할경우, 배기덕트의시설및기술기준을특수고압가스
사용시설과정합화
ㅇ
평판재하시험병기
용어를
영어로수정
및중간검사대상
명료화
(FU111)
- 상세기준의명확화를위해한자병기를영어병기로수정하고, 중간검사
항목의용어를명료화
ㅇ 타법령개정사항반영(FU111)
- 법률명변경사항(「도시계획법」→「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반영
ㅇ 용기처리전문기관에관한규정신설(FU111, FU211, FU212)
- 기존용기처리기관외에도특정안전장비를갖춘기관이용기처리를
할수있도록장비구비요건규정
FU111
FU211
FU212
FS111
GC207
총5종
수소용품
ㅇ 절연내력성능시험의국제규격부합화(AH171, AH271, AH371, AH372,
AH373)
- 수소용품의절연내력성능시험에관한기준을국제표준(KS C IEC 61180
및KS C IEC 60335-1)과부합화
ㅇ 절연거리시험의명확화및국제규격부합화(AH171, AH271, AH37
1, AH372, AH373)
- 공간거리및연면거리의시험에관한기준을국제표준(KS C IEC 60335-1
등)과부합화
ㅇ 건설기계용연료전지의적용범위에관한사항신설(AH374)
- AH374는「건설기계관리법」에따른건설기계에고정설치되어주행
동력원으로사용하는것으로서정격출력전압이DC 1 000 V 이하이고
수소를연료로사용하는PEMFC에적용하도록규정
ㅇ 건설기계용연료전지의기하학적범위에관한사항신설(AH374)
- 기하학적범위는기본적으로인입밸브전단에설치된필터부터외부출력
접속기까지를적용하는등기하학적범위를규정
AH171
AH271
AH371
AH372
AH373
AH374
총6종
- 3 -
ㅇ 건설기계용연료전지의기준의준용에관한사항신설(AH374)
- 연료전지에설치· 사용되는부품등이「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17조에
따라검사를받아야하는경우그검사에합격한것을사용하도록규정
ㅇ 건설기계용연료전지의경과조치에관한사항신설(AH374)
- KGS AH374는승인일부터시행토록하고, 내진동성능기준의경우시
행일로부터1년6개월동안에는지게차용성능시험의기준을대체하여적
용하는것을허용하는등경과조치를규정
ㅇ 건설기계용연료전지의제조에필요한제조· 검사설비관한사항신설(AH37
4)
- 제조자가갖추어야하는표면처리, 도장설비등의제조설비와내압· 기밀성
능시험설비등의검사설비를규정
ㅇ 건설기계용연료전지의재료에관한사항신설(AH374)
- 재료는취급유체에대한내식성이있는것을사용하고, 수소공급배관에는
금속재료를사용해야하는등재료기준규정
ㅇ 건설기계용연료전지의구조및치수에관한사항신설(AH374)
- 연료전지의안전성, 편리성및호환성을확보하기위해스택, 배관, 전기
배선등에관한구조와치수를규정
ㅇ 건설기계용연료전지의장치에관한사항신설(AH374)
- 시동및비상정지제어를위한안전장치와전력변환장치, 과압안전장치등
연료전지에필요한장치의요구사항을규정
ㅇ 건설기계용연료전지의제품성능에관한사항신설(AH374)
- 내압· 기밀성능및절연저항성능등연료전지의성능확인을위한제품
성능기준(5개항목)을규정
ㅇ 건설기계용연료전지의재료성능에관한사항신설(AH374)
- 배기가스통로, 외함등에사용되는금속및합성수지의내식성능확인을
위한시험방법등을규정
ㅇ 건설기계용연료전지의작동성능에관한사항신설(AH374)
- 연료전지및그부속품의내구성능과발전출력및연료소비량성능등을
확인하기위해작동성능기준(14개항목)을규정
- 4 -
ㅇ 건설기계용연료전지의표시에관한사항신설(AH374)
- 제품명, 발전효율등제품명판에표시해야하는사항과법정검사에합격한
제품의합격표시(KC) 기준등을규정
ㅇ 건설기계용연료전지의검사에관한사항신설(AH374)
- 검사의종류, 항목, 방법등건설기계용연료전지의제조시설과제품(연료
전지)에대한검사방법규정
◉금융위원회공고제2025-38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투자업 폐지 승인
-  다     음 -
상
호
폐지되는업무
폐지일자
㈜오스카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5.5.30.
◉금융위원회공고제2025-38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투자업 신규 등록
-  다     음 -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카르마앤컴퍼니㈜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나. 6-1-2 투자일임업
2025.5.30.
◉국토교통부고시제2025-302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
인정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인정
1. 사업시행자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2. 사업의 명칭 : 전주교도소 이전사업 이주단지 대지조성사업
3. 사업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3가 산11-1번지 일원
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
편입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3가
93-12
(93-1)
도
53
1
국
건설부
2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3가
93-13
(93-3)
도
57
4
국
건설부
3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3가
97
(97)
전
2,126
2,126
국
법무부
4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3가
328
(328)
전
433
433
국
법무부
5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3가
328-1
(328-1)
전
1,359
1,359
국
법무부
6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3가
328-2
(328-2)
전
880
880
국
법무부
7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3가
328-3
(328-3)
전
1,006
819
김창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삼천천변3길 20,
106동 
1108호(삼천동
1가, 
호반리젠시빌)
8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3가
328-8
(328-4)
종
1,155
99
재단법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전북노회
교회유지
재단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면 구억리 
794
전주성가
신용협동
조합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소대배기로 5
(평화동2가)
근저당
권
9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3가
328-5
(328-5)
전
433
433
윤인고
(1/2)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
843-1
동아현대아파트 
104-503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
편입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김옥희
(1/2)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
843-1
동아현대아파트 
104-503
10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3가
827-14
(827-1)
도
4,324
321
국
건설부
11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3가
827-7
(827-7)
도
298
279
국
건설부
12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3가
산10-2
(산10-2)
임
5,558
5,558
국
법무부
13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3가
산10-6
(산10-3)
도
374
361
국
법무부
14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3가
산10-4
(산10-4)
도
71
71
국
법무부
15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3가
산10-7
(산10-5)
임
4,261
4,050
국
법무부
16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3가
산11-1
(산11)
임
3,372
3,315
박만성
(1/3)
경기도 하남시 
위례중앙로 185,
6311동 1403호
(학암동, 
위례신도시엠코
타운플로리체)
박지연
(1/3)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85, 8동 606호 
(서초동, 
진흥아파트)
국
(1/3)
법무부
17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3가
산17-3
(산17-2)
도
99
2
국
법무부
계
17필지
20,111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5-124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7명)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5. 7. 16. (수)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30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suhyun0131@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
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
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하는사항
김ㅇ기경기도안성시강변로115,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차ㅇ민경기도화성시향남읍발안남로66,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최ㅇ근서울특별시강북구한천로132길,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황ㅇ덕서울특별시영등포구국회대로54길10,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서ㅇ옥경기도광주시회덕길53-13,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한ㅇ호서울특별시금천구서부샛길714,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강ㅇ모서울특별시강남구선릉로206,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국토교통부고시제2025-301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592호(2024. 11. 7.)로 도심융합특구 지정된 울산 도심융합특구에 대
하여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
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울산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1. 특구개발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나. 명 칭 : 울산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2. 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규모
연번
특구개발사업
사업시행지역
위치
면적(㎡)
합계
-
-
986,862
①
KTX역세권융합지구
울주군삼남읍신화리1113번지일원
797,835
②
다운혁신융합지구
중구다운동산101번지일원
189,027
3. 사업시행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가. 사업시행자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나. 소재지 :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로 318
  다. 대표자 성명 : 윤두환
◉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5-339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 및 가산고지서, 압류예고통
지서를 등기(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수취거절, 미거주, 폐문부재,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제3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5년 06월 17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운행제한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 및 가산고지서, 압류예고통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 운행제한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 및 가산고지서, 압류예고통지서 공시송달
            (예산 제2025-339호)
2. 처분근거 : 「도로법」제77조 및 같은 법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제3항,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5.06.17.~2025.07.01. (15일간) 
4. 공고내역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고
5.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330-6522)로 연락하여 가산고지
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상계좌 및 본인카드 납부, 타인카드 납부
관련 문의.)
나.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및 국세징수법에 따라 재산압류(금융계좌, 자동차, 부동산)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가산고지서 및 압류예고통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 대한민국 전자관보(www.gwanbo.go.kr) 
- 국토교통부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시스템 (www.roadfine.go.kr)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www.molit.go.kr)
- 문의전화 : 단속문의(예산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41-330-6658)
   
(우)(32425)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69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1-330-6522)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가산고지서 및 압류예고통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고지번호
성명
(업체명)
차량번호
위반일자
적발장소
체납자 주소
가산고지액 
1
01-95-2431-4
112-0001-120
양범*
충남89바
2531
2024-11-20
이동21 충남 보
령시 
충남 서천군 종천면 
충서로263번길
1,030,000
2
01-95-2431-4
112-8001-120
이효*
충북98바
9405
2024-11-28
당진영업소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
면 가곡로
1,545,000
3
01-95-2431-4
121-1003-120
윤만*
서울87아
5921
2024-12-11
예산영업소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솔모루로 
309,000
4
01-95-2531-4
011-7001-120
박원*
충남06모
5966
2025-01-17
당진영업소 
충청남도 서산시 예천
3로 
515,000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5-9호
　「산림보호법」 제13조의4 및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0조의7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호수 지
정해제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17일
남부지방산림청장
보호수 지정 해제 고시
1. 보호수 지정해제 내역
소재지
지번
보호수
해제사유
관리번호
지정일
지정유형
수종명
울진.금강송.소광.
산11
남부지방산림청
제2014-1호
2014.6.5.
노거목
(풍치목)
소나무
보호수지정목적소멸
(고사)
◉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5-338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7조(과태료부과) 규정에 따라 과태료 본고지서를 등기(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
사감, 수취인 불명, 수취 거절, 미거주, 폐문부재, 보관기간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
법」제11조 제2항, 제3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25년 06월 17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운행제한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본고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 운행제한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본고지서 공시송달(예산제2025-338호)
2. 처분근거 : 「도로법」제77조 및 같은 법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국세기본법」 제11조 제2항, 제3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5.06.17.~2025.07.01. (15일간) 
4. 공고내역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고
5.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330-6522)로 연락하여 본고지
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상계좌 및 본인카드 납부, 타인카드 
납부관련 문의)
나. 과태료 부과 불복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이의제기)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고
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 대한민국 전자관보(www.gwanbo.go.kr) 
- 국토교통부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부과시스템 (http://www.roadfine.go.kr)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http://www.molit.go.kr)
- 문의전화 : 단속문의(예산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41-330-6658)
    
(우)(32425)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69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1-330-6522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본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고지번호
성명
(업체명)
차량번호
단속일자
적발장소
체납자 주소
본고지액 
1
01-95-2231-4
070-5006-123
박정*
충남99사
8878
2022-07-05
북천안영업소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
면 유곡로
250,000
2
01-95-2531-4
012-2004-120
임용*
대전87아
5218
2025-01-22
북천안영업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
구 직산읍 천안밸리로
500,000
3
01-95-2531-4
021-2001-120
전기봉*
전남82바
8838
2025-02-12
광천영업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
구 새말3길 
500,000
4
01-95-2531-4
021-7001-120
김현*
015가
9315
2025-02-17
북천안영업소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새내죽길 
1,000,000
5
01-95-2531-4
031-9003-120
김*
대구86아
1448
2025-03-19
무창포영업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23나길
1,6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