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16호                관       보         2016. 12. 28.(수요일)
 2. 국민 전체가구 수의 100분의 75 이상 가구가 시청할 수 있는 방송 수단을 확보해야 하는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는 동ㆍ하계아시아경기대회, 야구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 중 국가대표
    팀이 출전하는 경기, 성인남자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AFC(아시아축구연맹) 및 EAFF(동아시아
    축구연맹)가 주관하는 경기(월드컵축구 예선포함), 양 축구협회간 성인남자 국가대표팀이 출전하
    는 평가전(친선경기 포함)으로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방송통신위원회는「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보편적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6-3
  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3조제2항중 ‘국제축구연맹이 주관하는 월드컵, 야구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은 ‘FIFA(국제축
    구연맹)가 주관하는 월드컵 중 성인남자 및 성인여자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경기, 야구WBC(월
    드베이스볼클래식) 중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경기’로 한다.
 2.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올림픽이나 국제축구연맹이 주관하는 월드컵’은 ‘동ㆍ하계 올림픽
    이나 FIFA(국제축구연맹)가 주관하는 월드컵 중 성인남자 및 성인여자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경기’로 한다.
 3. 제5조제1항제1호의 ‘올림픽, 아시아경기대회’는 ‘동ㆍ하계올림픽, 동ㆍ하계아시아경기대회‘로 한다.
 4. 제5조제1항제2호의 ‘국제축구연맹이 주관하는 월드컵, 야구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 국가대표
    가 출전하는 축구A매치(월드컵축구예선 포함)’은 ‘FIFA(국제축구연맹)가 주관하는 월드컵 중 성
    인남자 및 성인여자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경기, 야구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 중 국가대표팀
    이 출전하는 경기, 성인남자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AFC(아시아축구연맹) 및 EAFF(동아시아축
    구연맹)가 주관하는 경기(월드컵축구 예선포함) 및 양 축구협회간 성인남자 국가대표팀이 출전
    하는 평가전(친선경기 포함)’으로 한다.
◉금융위원회고시제2016-46호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개정 이유
  불공정거래 및 공시위반 건수 증대에 따라, 해당사건을 심의하는 자본시장조사심의회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증권선물위원회 조치의 사전통지 권한을 금감원에 위탁하는 등 조사 및 조치 실무상 필
  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자본시장조사심의회(이하 “자조심”) 확대
    (규정안 제22조제1항제5호, 제23조제2항)
   o 자조심 위원 수를 현행 3인에서 6인으로 확대하고, Pool제를 도입하여 각 회의마다 의장이 지명
     하는 3인의 외부위원이 참석하도록 함
                  현행                       개선
     •월 1회 회의 운영              •월 2회 회의 운영
     •당연직 5인, 민간위원 3인         •당연직 5인, 민간위원 6인 中 3인
                               10
제18916호        관      보                               2016. 12. 28.(수요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16-76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
  「항만법」 제1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산항 신항 송도 준설토투기장 호안축조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변경)
  ○ 성명(또는 명칭)(변경)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번지
2. 항 만 명 : 부산항(부산항 신항)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 명 칭 : 부산항 신항 송도 준설토투기장 호안축조공사
  ○ 장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 투기장 매립지 전면
4. 공사의 개요
  ○ 목 적 : 부산항 신항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항로 증심준설 등 기 수립된 신항 개발계획에
              따라 발생하는 준설토를 효과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신규 준설토투기장 조성
  ○ 사업개요 : 호안 2.65km, 접속부 및 부대공 1식
5. 공사기간(변경) : 2012. ~ 2018.
6. 총사업비 : 114,730백만원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
               공부      편입             소유자                      관계인
번호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      (㎡)
 1 산277 임야     6,997   6,997 안병일외 2명 경상남도 진해시 이동 418-1 한국전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상권
                                       남흥아파트 102-204 력공사     삼성동 167
 2 산227-1 임야   2,424   28.61 국(해양수산부)
 ○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연도동
번             공부 편입                      소유자                       관계인
호   지번 지목 면적 면적                                                           권리의
               (㎡)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1     64 임야 1,785 300.23 정기남 진해시 두동 1121 해수성 605호            진해농업 진해시  이동
                                                             협동조합 62-49 근저당권
2     65 대 1,041 750.66 부산항만공사 부산광역시
                                 한진해운빌딩)
                                         중구 장대로9번길 46(중앙동4가,
3     66 전 426 83.52 부산항만공사 부산광역시중구충장대로9번길46(중앙동4가,
                                 한진해운빌딩)
4   66-1 전 110 108.08 부산항만공사 부산광역시중구충장대로9번길46(중앙동4가,
                                 한진해운빌딩)
5     68 학교용지 5,683 90.21 부산항만공사 부산광역시중구충장대로9번길46(중앙동4가,
                                 한진해운빌딩)
6    293 임야 2,182 26.22 채영준 파주시       교하읍 와동리 205 운정2차동문아파 이순덕 진해시 제덕동 가등기
                                 트 213동 1001호                       569
7    294 임야 7,140 25.78 김영희외1명 경상남도 진해시 소사동 54-27
8    342 임야 793 2.41 부산항만공사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9번길 46(중앙동4
                                      474
제18916호                          관           보             2016. 12. 28.(수요일)
번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소유자                          관계인
호       면적  면적                                                               권리의
        (㎡)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가, 한진해운빌딩)
 9 352     임야   2,083 89.91 김신관 진해시 연도동 149
10 353     임야   1,884 215.81 김은수외1명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병암로 20, 102동
                                    602호(이동, 진해이동디에스아이존빌아파트)
11 364     전     248 21.20 김신관 진해시 연도동 149
12 365     전    1,012 447.47 부산항만공사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9번길 46(중앙동4
                                    가, 한진해운빌딩)
13 385     임야   2,083 171.44 이점순 진해시 이동 418-1 남흥아파트 101-502
14 산16-1   임야    695 695 정환광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39 해운대벽산2차아파
                                    트 203동 1701호
15 산21-1   임야     23 23 김종필 진해시 연도동 산188
16 산24-2   임야     20 20 양대영외 3명 경상남도        김해시 삼안로111번길 12, 108동
                                    702호(안동, 한일아파트)
17 산25-1   임야      3    3 강상배외 6명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삼정자로 79, 107동
                                    1202호(성주동, 유니온빌리지)
18 산32-1   임야   1,455 1,455 김종윤외 3명 경상남도진해시부흥동1-1
                                    101-506
                                                      태영데시앙아파트 김정구외 부산 동래구 가처분
                                                                  21명 사직동 123-20 등
19 산33-1   임야                부산항만공사 부산광역시중구충장대로9번길46(중앙동4가,
                4,189 4,189 외 3명 한진해운빌딩)
20 산33-2   임야   5,343 5,343 김송남외 3명 부산 강서구 강동동 3700
 8. 토지이용계획 : 해당없음
 9.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조서 : 해당없음
10. 관련 설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련 설계도서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항만개발과(051-609-674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10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이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기
통신사업법위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전(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12월 2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폐지명령) 및 제89조(청문), 제92조(시정명령)
2. 위반내용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불이행
3. 처분예정 : 부가통신사업의 사업폐지
4. 대 상 : 붙임참조
5. 의견제출(기한) 및 청문일시 : 2017. 1. 25.(수) 14:00
6. 의견서 제출
  ○ 부서명 : 광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부가통신담당
           (☏ 061-330-6811, Fax 061-330-6829)
  ○ 주 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7. 참고사항
  ○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광주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75
제18915호                 관         보        2016. 12. 27.(화요일)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 관내 초등학교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신설
  나. 구 분 : 설치
6. 토지의 조서
   위 치 지번 지목 지적(㎡) 시설결정          사업시행
                        면적(㎡) 면적(㎡)           소유자 주소·성명    비고
 경기도 용인시 737 학 12,411.6 12,411.6 12,411.6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처인구 역북동                                    254-137 용인도시공사

   상             훈
‘불법사금융 근절대책 추진 유공’ 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대구지방경찰청                             박용황            국무총리표창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최동용            국무총리표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박옥선            국무총리표창
수원지방검찰청                             이승현            국무총리표창
중부지방국세청                             이찬희            국무총리표창
금융감독원                               최종천            국무총리표창
광주광역시                               강진훈            국무총리표창
금융감독원                               안태승            국무총리표창
경남지방경찰청                             김광덕            국무총리표창
금융위원회                               최성규            국무총리표창
미래창조과학부                             박용식            국무총리표창
국세청                                 노정민            국무총리표창
대한법률구조공단                            이동열            국무총리표창
문화체육관광부                             이선주            국무총리표창
경기도                                 송정희            국무총리표창
부산지방검찰청                             김재혁            국무총리표창
관악경찰서                               윤창완            국무총리표창
청주지방검찰청                             주도경            국무총리표창
한국인터넷진흥원                            지승구            국무총리표창
금융감독원                               진태종            국무총리표창
                                                 2016. 12. 8. 국무총리
‘중소기업 금융지원 유공’ 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중소기업은행                              박춘홍           은탑산업훈장
㈜우리은행                               채우석            대통령표창
서울보증보험(주)                           김상택            대통령표창
대구신용보증재단                            이찬희            대통령표창
농협은행주식회사                                           대통령표창
주식회사 대구은행                                          대통령표창
                                                  2016. 12. 8 대통령
                              828
제18916호                            관            보              2016. 12. 28.(수요일)
2. 사업의 개요 : 새만금사업에 따른 00부대 간부숙소 신축 등 군 대체시설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338-1 등 21필지
   ◦ 면 적 : 5,809㎡
4. 사업의 시행기간
   ◦ 당초 : 2014. 12. 16. ~ 2016. 12. 31.
   ◦ 변경 : 2014. 12. 16. ~ 2017.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한국농어촌공사(새만금사업단)
   ◦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20(전북 김제시 도작로 71)
   ◦ 연 락 처 : 063)540-5962
6.「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에 따라 수용 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변경 細目
  : 변동 없음
   위의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실 국유재산과(☎
   02-748-56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6-40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21호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삼호지구)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재결 신청기간 연장 승인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영암 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삼호지구)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재결 신청기간을 연장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개요
 1) 사 업 명 :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삼호지구)
 2) 사업위치 :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난전리 일원
 3) 사업면적 : 8,660,819㎡
 4) 사업기간 : 2009~2020년(목표연도 2025년) (개발계획 변경 승인고시일 : 2016.08.03.)
 5) 시 행 사 : 서남해안레저(주) 대표이사 이재성
2. 수용재결 신청기간 연장
         변경전                       변경후                            비고
                                                    기업도시개발특별법 부칙(제13372호, 2015.6.22.) 제8조
 2014. 10. 8~2016. 12. 31 2014. 10. 8~ 2017. 12. 31    (재결 신청 기간에 관한 특례규정) 적용
                                                              (개정 2016.12.2.)
                                            13
제18916호                    관             보              2016. 12. 28.(수요일)
    증선위 조치 사전통지 위탁 명시(규정안 제53조제1항, 동항 제1호)
    o 고발 통보 과징금 등 “증선위 조치” 관련 사전통지 권한은 위탁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탁 근거
      를 명확히 규정함
   체계 자구 수정(규정안 별표 제3호 5.가.(2)(가))
    o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16.3.18. 시행)으로 공시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근거 조항이 변경(§4
     ④ → §5②)됨에 따라 이를 반영
   파산선고로 조치실익이 없는 경우 불조치(안 별표 제3호 8.마.(4))
    o 법인이 파산선고 받은 경우 영업중단으로 증권을 발행할 가능성이 낮아 증권발행제한조치의
      실효성이 크지 않으므로 조치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출석요구서 등 서식 문구 개선
     (규정안 별지 제3호, 별지 제4-1호, 제5-1호, 제5-2호 서식)
     o 출석요구서, 진술서제출요구서, 자료제출요구서상 일부 문구 표현을 중립적 객관적으로 개선
3. 기타 참고사항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지식마당-법령정보-고시/
  공고/훈령’ 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고시제2016-360호
                『인천ž한국복지대학교 생활관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 및 3항의 규정에 따라 『인천ž한국복지대학교 생활
관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
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6년 12월 28일
               교육부장관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 사업명 : 인천ž한국복지대학교 생활관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 사업위치 및 규모
     구분         예정지           부지면적
                               (㎡)             연면적
                                                (㎡)        수용인원
                                                            (명)          비 고
 인천대학교 인천시 연수구뒤편)
       (재정기숙사
               송도동12-1 10,970이하 18,000이상                  1,000이상
한국복지대학
   교 경기도 평택시 삼남로283     2,575이하  2,575이상                   80이상
          계             13,555이하 20,575이상                 1,080이상
※ 인천대학교 지구단위계획상 건축물최고 높이 50m 이하
   구분      사업내용         총사업비       운영비          공사      착공              준공
                        (백만원)     (백만원)         기간     예정일             예정일
        수용인원  1,000명이상,
  인천대학교 연면적 18,000㎡이상 34,526       9,240       18개월 2018. 02. 01.   2019. 07. 30.
         수용인원 80명이상,
한국복지대학교 연면적               5,091     420        12개월 2018. 02. 01    2019. 01. 31.
             2,575㎡이상
        합계               39,617    9,660
                                  11
제18916호                   관           보          2016. 12. 28.(수요일)
◉해양수산부고시제2016-201호
 「2016년도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해양수산부고시 제2016-11호, 2016. 1.
2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2016년 12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2016년도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자원관리법」제36조에 따라 총허용어획량 관리대상 수산자원의 2017년도 총허용어획량을 설
  정하기 위함
2. 참고자료
  가. 관계법령 : 「수산자원관리법」제36조
  나. 개정된 「2017년도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의 전문을 포함한 세부내용
     은 해양수산부홈페이지(www.mof.go.kr)「법령바다」“훈령/예규/고시/공고”에 등록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6-140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사적 제119호 「고성 송학동 고분
군」 등 국가지정문화재 13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8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사적 제119호 「고성 송학동 고분군」 등 국가지정문화재 13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가. 대상문화재
   연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사적 제119호 고성 송학동 고분군         경남 고성군 고성읍 송학리 470번지 외
     2 사적 제120호 고성 내산리 고분군         경남 고성군 동해면 내산리 산166-11 외
     3 사적 제131호 합천 영암사지            경남 합천군 가회면 둔내리 1659 외
     4 사적 제136호 강화 참성단             인천 강화군 화도면 흥왕리 산42-1 외 / 문
                                   산리 산55
     5 사적 제211호 인천 경서동 녹청자 요지      인천 서구 검암동 438-21
     6 사적 제224호 강화 홍릉              인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산180
     7 사적 제239호 거창 둔마리 벽화 고분       경남 거창군 남하면 둔마리 산298-6
     8 사적 제259호 강화 선원사지            인천 강화군 선원면 지산리 산113 외
     9 사적 제326호 합천 옥전 고분군          경남 합천군 쌍책면 성산리 산23 외
    10 사적  제369호/ 강화 석릉 / 강화 곤릉
       사적 제371호
                                   인천 강화군 양도면 길정리 산182 /
                                   인천 강화군 양도면 길정리 산75
    11 사적 제370호 강화 가릉              인천 강화군 하점면 장정리 산193 / 산122 외
    12 사적 제486호 창녕 비봉리 패총          경남 창녕군 부곡면 비봉리 43 외
    13 사적 제499호 함양 남계서원            경남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 586-1 외
                                  376
제18916호                  관         보         2016. 12. 28.(수요일)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 사업추진 방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2호에 의거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민간투
     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
     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점수 510점(사업관리계획 20점, 설계계획
    190점, 건설계획 120점, 운영계획 180점), 공익성(출자자구성) 50점, 정부지급금 등 가격점수 440
    점으로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
    를 지정함
3. 추진일정
 ○ 사업설명회
  • 일 시 : 2017. 1. 4.(수), 14:00
  • 장 소 : 인천대학교 교수회관(2호관) 3층 대회의실
 ○ 질의 및 답변
  • 질의 마감 : 2017. 1. 13.(금) 17시까지, 접수일 이후 12일 이내 답변 통보
 ○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및 접수
  • 일 시 : 2017. 2. 15.(수) 13:00 - 17:00
  • 접수처 : 인천대학교 시설과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 일 시 : 2017. 3. 28.(화) 13:00 - 17:00
  • 접수처 : 인천대학교 시설과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인천대학교 홈페이지를 참고 바라며, 사업담당자 (인천대학
    교 시설과 김광수 행정관, ☎032-835-9512)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6-121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국방ㆍ
군사시설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군 대체시설사업
                             12
제18916호           관                               보              2016. 12. 28.(수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6-41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22호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구성지구)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재결 신청기간 연장 승인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영암 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구성지구)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재결 신청기간을 연장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개요
 1) 사 업 명 :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구성지구)
 2) 사업위치 :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구성리 일원
 3) 사업면적 : 20,959,540㎡
 4) 사업기간 : 2010년~2020년(목표년도 2025년) (개발계획 변경 승인고시일 : 2016.07.21.)
 5) 시 행 사 :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 대표이사 임종아
2. 수용재결 신청기간 연장
          변경전                       변경후                             비고
                                                      기업도시개발특별법 부칙(제13372호, 2015.6.22.) 제8조
 2015. 1. 13~ 2016. 12. 31 2015. 1. 13 ~ 2017. 12. 31    (재결 신청 기간에 관한 특례규정) 적용
                                                                (개정 2016.12.2.)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242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57호(’08.5.27),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279(’09.12.3.), 지식경제부 고시 제
2012-203호(’12.08.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73호(’15.12.31)로 고시한 바 있는 포스코에너지
복합 7,8,9호기 발전소 건설사업(1, 2호기 대체), 통상산업부 고시 제1995-62호(‘95. 7.20),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44호(’04. 4.14),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43호(‘06. 5. 1),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77호
(’08. 6.25),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216호(‘09.10.16) 및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241호(’11. 1.12), 지
식경제부 고시 제2011-233호(’12. 1.5) 및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30호(’12.11.12)로 고시된 영흥화력
발전소 1~6호기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해당발전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
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
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6년 12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포스코에너지 복합 7,8,9호기 발전소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포스코에너지 복합 7,8,9호기 발전소 건설사업
                                          14
제18916호
관
보
2016. 12. 28.(수요일)
14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6-41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22호
영암․해남관광레저형기업도시(구성지구) 개발사업을위한
토지등의수용재결신청기간연장승인
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14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18조에따라영암해남관광레저형기업도시
(구성지구)개발사업을위한토지등의수용재결신청기간을연장승인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2월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개요
1) 사업명: 영암․해남관광레저형기업도시(구성지구)
2) 사업위치: 전라남도해남군산이면구성리일원
3) 사업면적: 20,959,540㎡
4) 사업기간: 2010년～2020년(목표년도2025년) (개발계획변경승인고시일: 2016.07.21.)
5) 시행사: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 대표이사임종아
2. 수용재결신청기간연장
변경전
변경후
비고
2015. 1. 13～2016. 12. 31 2015. 1. 13 ～2017. 12. 31
기업도시개발특별법부칙(제13372호, 2015.6.22.) 제8조
(재결신청기간에관한특례규정) 적용
(개정2016.12.2.)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242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지식경제부고시제2008-57호(’08.5.27), 지식경제부고시제2009-279(’09.12.3.), 지식경제부고시제
2012-203호(’12.08.30),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273호(’15.12.31)로고시한바있는포스코에너지
복합7,8,9호기발전소건설사업(1, 2호기대체), 통상산업부고시제1995-62호(‘95. 7.20), 산업자원부
고시제2004-44호(’04. 4.14), 산업자원부고시제2006-43호(‘06. 5. 1), 지식경제부고시제2008-77호
(’08. 6.25), 지식경제부고시제2009-216호(‘09.10.16) 및지식경제부고시제2010-241호(’11. 1.12), 지
식경제부고시제2011-233호(’12. 1.5) 및지식경제부고시제2012-230호(’12.11.12)로고시된영흥화력
발전소1～6호기건설사업을위한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대하여전원개발촉진법제5조제2항의
규정에의거변경된내용을다음과같이고시하며, 동일건에대하여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
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지형도면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열람이가능하고해당발전소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입니다. 다만, 국
가공간정보보안관리규정제10조및제11조에의거전력․통신․가스등공공의이익및안전과밀
접한관계가있는국가기간시설이포함된지도는공개제한대상으로분류되어있어도면에표기하지
않습니다.
2016년12월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포스코에너지복합7,8,9호기발전소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명칭: 포스코에너지복합7,8,9호기발전소건설사업
제18916호                             관            보              2016. 12. 28.(수요일)
◉환경부고시제2016-249호
 환경부고시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제2016-194호, 2016. 9.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8일
               환경부장관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일부개정
유독물질 및 제한․금지물질의 지정 부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2016-1-744, 2016-1-745, 2016-1-746, 2016-1-747, 2016-1-748, 2016-1-749”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메틸-4-(4-메틸펜틸)-3-사이클로헥센-1-카복스알데하이드[1-Methyl-4-(4-m
  2016-1-744 ethylpentyl)-3-cyclohexene-1-carboxaldehyde; 66327-54-6] 및 이를 25% 이상 함유
               한 혼합물
  2016-1-745 (T-4)-트리플로로(피페리딘)보론[(T-4)-Trifluoro(piperidine)boron;
               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592-39-2] 및 이
  2016-1-746 2-니트로페닐붕산[2-Nitrophenylboronic
               혼합물
                                                  acid; 5570-19-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2,2,6-테트라메틸사이클로헥센부탄알[α,2,2,6-Tetramethylcyclohexenebutanal; 65
  2016-1-747 α405-84-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16-1-748 7-니트로-1H-벤조트리아졸[7-Nitro-1H-benzotriazole;
               함유한 혼합물
                                                                 6299-39-4] 및 이를 25% 이상
  2016-1-749 펜타노일
               물
                        클로라이드[Pentanoyl chloride; 638-29-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
부칙에 ‘제한물질 수입신고 및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를 추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유독물질 수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을 수입하려
 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을
 제조,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화관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
 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동조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제한물질 수입허가 및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고시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
 의 지정」(제2016-194호, 2016. 9. 30.)에서 추가로 지정된 제한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고시 시
 행일(2017.1.1)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화관법 제20조에 따라 수입허가를 하여야 하며, 제한물질을 제조,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화관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
 아야 하는 자는 해당고시 시행일(2017.1.1)로부터 2년 이내에 동조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
 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19
제18916호                                 관           보         2016. 12. 28.(수요일)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포스코에너지(주) 대표이사 윤동준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40 포스코센터 서관 16층
3. 변경사유 : 공원화계획 변경과 발전설비 1,2호기의 부대시설(공작물 등)의 철거 내용을 반영하고
그간의 건축허가·신고·사용승인 등에 따른 발전소 시설물의 확정사항 반영 및 일부 부대시설의 철거·
증축 등을 변경 신고하고자 함
4. 변경내역
  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
    ㅇ 전기공급설비A(발전소시설)
       - 건축규모
             구분              기정               증감            변경          비고
        건축면적 ㎡  (       )    40,782.47      감  ) 261.03     40,521.44

         연면적 ㎡
            (       )
                             48,092.86
                            (47,589.22)
                                            감  ) 24.30
                                                            48,068.56
                                                           (47,564.92)

         ※ ( ) 안의 면적은 지하층 제외 연면적임.
     ㅇ 전기공급설비1(발전소시설), 전기공급설비2(취배수시설)
       - 건축규모
             구분              기정               증감            변경          비고
        건축면적 ㎡  (       )   45,892.49     증   ) 2,570.65   48,463.14 발전소시설
          연면적 ㎡
            (       )
                            57,907.11
                            (53,943.67)
                                           감  ) 324.00
                                                           57,583.11
                                                                     발전소시설
                                                           (53,619.67)

         ※ ( ) 안의 면적은 지하층 제외 연면적임.
                             영흥화력발전소 1~6호기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영흥화력발전소 1~6호기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사항                       당초                            변경
     시행자                    한국남동발전(주)                       변경 없음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번지                        경상남도 진주시 사들로 123번길 32
     대표자                      장도수                            장재원
3. 변경 사유
  ㅇ 신재생 발전설비 추가 건설 및 부대설비(회처리장 등) 건설 기간을 고려한 사업기간 연장 반영
  ㅇ 태양광 발전설비 7.03MW 증설 반영
4. 변경내역
 가. 설비용량
                  당초                             변경                비고
   ㅇ 총 설비용량 : 5,139.6㎿             ㅇ 총 설비용량 : 5,146.63㎿
    - 유연탄화력 : 5,080㎿                - 유연탄화력 : 5,080㎿
      (800㎿×2기+870㎿×4기)               (800㎿×2기+870㎿×4기)          태양광발전
    - 풍 력 : 46㎿                     - 풍 력 : 46㎿                  (+) 7.03㎿
    - 태양광 : 1㎿                      - 태양광 : 8.03㎿
    - 소수력 : 12.6㎿                   - 소수력 : 12.6㎿
 나. 사업기간
          ‘95.12 당’16.12(253개월)
                     초                          변경12(313개월)        비 연장
                                                                      고
            ~                          ‘95. 12 ’21.
                                                ~                 기간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