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578. 태블릿PC용 Window glass 32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4-23호(2024.05.29)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Window Glass For Tablet PC; 8.3 ASGARD
BLACK; PR.CHNA
품목분류2과-6348
(’15.08.12.)
2
Window Glass For Tablet PC; 8.3 ASGARD
VERIZON; PR.CHNA
품목분류2과-6349
(’15.08.12.)
3
Window Glass For Tablet PC; 8.3 ASGARD
WHITE; PR.CHNA
품목분류2과-6350
(’15.08.12.)
4
Window
Glass
For
Tablet
PC;
8.3
ASGARD
NOTCH (WHITE); PR.CHNA
품목분류2과-6351
(’15.08.12.)
5
Window Glass For Tablet PC ; MAIN
WINDOW ; MU61-S00306,
KBGTP7500KTLHCF
품목분류2과-5305
(’15.07.10)
6
Window Glass For Tablet PC ; MAIN WINDOW ;
MU61-S00269 , GT-P7500 (P4)
품목분류2과-5307
(’15.07.10)
7
Window Glass For Tablet PC ; MAIN
WINDOW ; MU61-S00404, GT-P5100W
(ESPRESSO)
품목분류2과-5309
(’15.07.10.)
8
Main Window(USE : Tablet); MU61-S00412,
KBGTP8110KTL (MANTA); PR.CHNA
품목분류2과-5245
(’15.07.09.)
9
Main Window(USE : Tablet); MU61-S00372,
GT-P5100 (ESPRESSO); PR.CHNA
품목분류2과-5246
(’15.07.09.)
10
Main Window(USE : Tablet); MU61-S00407,
GT-N8000W (NOTE10); PR.CHNA
품목분류2과-5247
(’15.07.09.)
11
Main
Window(USE
:
Tablet);
MU61-S00302,
KBGTP6200KTL (P2); PR.CHNA
품목분류2과-5249
(’15.07.09.)
12
Main Window(USE : Tablet); MU61-S00312,
GT-P6200(P2); CN
품목분류2과-5063
(’15.07.06.)
13
Main Window(USE : Tablet); MU61-S00308,
SGHN014KTLEPHC(P4); CN
품목분류2과-5064
(’15.07.06.)
14
Main Window(USE : Tablet); MU61-S00310,
KBSHWM430WKTL(P2); CN
품목분류2과-5065
(’15.07.06.)
15
Main Window(USE : Tablet); MU61-S00333,
GT-P6201KTL(P2); CN
품목분류2과-5066
(’15.07.06.)
ㅇ 물품설명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6
Main Window(USE : Tablet); MU61-S00335,
GT-P6200(P2); CN
품목분류2과-5067
(’15.07.06.)
17
Main Window(USE : Tablet); MU61-S00307,
SGHN024KTL(P2); CN
품목분류2과-5068
(’15.07.06.)
18
Main Window(USE : Tablet); MU61-S00303,
SGHT869KTL; CN
품목분류2과-5069
(’15.07.06.)
19
Window Glass For Tablet PC; P3100; CHINA
품목분류2과-4534
(’15.06.22.)
20
Window Glass For Tablet PC; P100; CHINA
품목분류2과-4537
(’15.06.22.)
21
Window Glass For Tablet PC; P110; CHINA
품목분류2과-4538
(’15.06.22.)
22
GORILLA LENS
품목분류3과-1592
(’15.06.12.)
23
UNVC11 LENS
품목분류3과-1593
(’15.06.12.)
24
FLEMING GLASS LENS
품목분류3과-1594
(’15.06.12.)
25
COVER
WINDOW
FOR
TABLET
PC
;
Espresso ; TW1000030B ; 중국
품목분류3과-1565
(’15.06.11.)
26
COVER WINDOW FOR TABLET PC, William
10, TW1000043A
품목분류3과-1576
(’15.06.11.)
27
COVER WINDOW FOR TABLET PC
품목분류3과-1597
(’15.06.12.)
28
COVER WINDOW FOR TABLET PC
품목분류3과-1598
(’15.06.12.)
29
COVER WINDOW FOR TABLET PC
품목분류3과-1569
(’15.06.11.)
30
COVER WINDOW FOR TABLET PC
품목분류3과-1572
(’15.06.11.)
31
COVER WINDOW FOR TABLET PC
품목분류3과-1573
(’15.06.11.)
32
GLASS WINDOW(GT-N8000)
품목분류3과-1536
(’15.06.08.)
- 태블릿PC의 전면부에 부착되는 윈도우글라스로, 투명한 강화유리 원판을 제품 형상에 맞게 절
단, 홀가공한 후 테두리는 비전도성 차폐잉크(Black Matrix)로 인쇄한 물품(전기전도성 잉크로
는 인쇄되지 않음)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73.30-9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7007.19-1000호
ㅇ 변경사유
  - WCO 제72차 HS위원회 승인된 HS분류의견서(’23.9월) 국내 수용, 제2024년 제2회 품목분
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
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579. Window glass for monito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4-23호(2024.05.29)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Window Glass; ET63
품목분류4과-7125
(’19.02.11.)
ㅇ 물품설명
  - 모니터의 전면부에 부착되는 윈도우글라스로, 투명한 강화유리 원판을 제품 형상에 맞게 절단·
홀가공한 후 IR(Infra-red)인쇄하고, 테두리는 비전도성 차폐잉크(Black Matrix)로 인쇄한 물
품(전기전도성 잉크로는 인쇄되지 않음)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29.90-9929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7007.19-1000호
ㅇ 변경사유
  - WCO 제72차 HS위원회 승인된 HS분류의견서(’23.9월) 국내 수용, 제2024년 제2회 품목분
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
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
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106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29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영공누리 간부숙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361-1
3,954
407.42
802.62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395)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
다.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39호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송
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9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사전공고
1. 대상 업소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등록번호]
                   수입식품등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대남로 26, 904동
   나인에이치        인터넷 구매 대행업         박*혁
                 [20172880029]                      701호


2. 처분 예정내용 : 영업정지 15일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
  :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해당 업체는 구매대행을 목적으로 인터넷 구매대행 사이트‘옥션’에 수입식품‘Immuno
     -Well’을 게재하면서‘면역력’문구가 포함 된 판매제품명을 사용하고, 광고 상세페이지
     에 ‘면역력이 떨어질 때 탁월합니다.’, ‘면역력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입니
     다.’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위반사실 적발일 : ‘23. 9. 26.)

4. 근거법령

 <영업정지 관련>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제3조제1
   항 관련 [별표1] 제3호 위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관련 [별
   표7] Ⅱ.개별기준 3. 다목 3)

5. 기타사항
 ○ 의견제출기한 2024년 6월 12일까지 아래의 주소로 우편 또는 전자우편, FAX 등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
   제출)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전통지한 내용으로 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연락처: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66, Tel:
   042-480-8706, Fax: 042-480-8715, wlsl4230@korea.kr)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107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29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관사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영랑동 
157-43
685.7
79.6
79.6
◉환경부공고 제2024-356호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9일
             환경부장관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64호, 2024. 1. 9. 일부개정,
2024. 7. 10. 시행, 이하 “화학물질등록평가법”)됨에 따라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어, 사용료 결정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해성 시험자료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신설된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19조의2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행사하는 사용료 징수 업무의 근거로 명시 (안 제3조제1항)
나.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1항에서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사용료를 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을 고시에도 명시 (안 제3조제2항)
다.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라 재검토기한 규정 신설 (안 제5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6월
 18일까지 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dudgus0438@korea.kr
   2) 주소 : (우편번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보건국
           화학물질정책과
   3) 팩스 : 044-201-6786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라며 상기 행정예고와 관련해서는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전화 : 044-201-6787, 전자우편
  dudgus0438@korea.kr)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108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29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간부숙소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사주리 
263-1
494,071
3,760
고시일
~
2027.1.1.
별동
증축
체육관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사주리 
263-1
494,071
4,589.26
고시일
~
2026.12.30.
별동
증축
작전시설
경기도 양주시 남면 경신리
114-2
16,332
343
고시일
∼
‘24.11.30
작전시설
경기도 양주시 남면 경신리
산 11-1
36,761
1,108
고시일
∼
‘24.10.30
병영시설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향양리
156-7
16,177
792
고시일
∼
‘25.12.30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향양리
156-8
12,166
743
병영시설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가야리 
19-5
10,632
2,007
고시일
∼
‘25.12.30
개인하수
처리시설 
설치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하일리 157
1,732
254
고시일
~
2025.12.31.
토지
형질
변경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하일리 158-11
2,112
9
◉국토교통부공고제2024-809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정평가사 징계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감정평가사 징계사실 공고
1. 징계대상
가. 성    
명: 박 경 모
나. 생년월일: 1962.03.14.
다. 소     속: -
2. 징계내용
가. 징계종류: 업무정지 1년 6월
나. 효력발생일: 2024.06.10. ∼ 2025.12.09.
다. 사      유: 감정평가 과정에서 거래사례 선정, 가치형성요인비교 등을 부적정하게 실시하고, 적
정가격에 비하여 높은 금액으로 감정평가함으로써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
25조제1항을 위반
◉국토교통부공고제2024-810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정평가사 징계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감정평가사 징계사실 공고
1. 징계대상
가. 성    
명: 우 현 재
나. 생년월일: 1978.05.01..
다. 소     속: -
2. 징계내용
가. 징계종류: 업무정지 1월
나. 효력발생일: 2024.06.10. ∼ 2024.07.09.
다. 사      유: 감정평가 과정에서 거래사례 선정, 가치형성요인비교 등을 부적정하게 실시하고, 적
정가격에 비하여 높은 금액으로 감정평가함으로써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
25조제1항을 위반
2024년 5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109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4-071(2024. 3.14.)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방
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변경)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
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29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1. 사업의 명칭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의 개요
가. 사업 현황
  ◦ 당초
  ◦ 변경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행정동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구산리 
산 9-1
91,446
560
고시일
~
2025.6.1.
별동
증축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행정동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구산리 
산 9-1
91,446
1,617
고시일
~
2025.7.1.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구산리 
117
774
774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002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제15조 등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
다.
2024년 05월 29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실일
상실사유
강귀순
1959.**.**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강서구
****
2014.01.14
외국국적취득
강대언
2003.**.**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동구
****
2024.03.15
외국국적취득
강대원
1991.**.** 남성
미국
경기도동두천시
****
2022.05.04
외국국적취득
구교현
198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종로구
****
2023.12.15
외국국적취득
구승모
1988.**.**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북구
****
2008.03.25
외국국적취득
김경자
1958.**.** 여성
미국
충청남도천안시
****
2016.12.13
외국국적취득
김도우
2005.**.**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달성군
****
2017.09.21
외국국적취득
김미혜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마포구
****
1997.04.23
외국국적취득
김복희
1950.**.** 여성
미국
충청북도음성군
****
2005.04.19
외국국적취득
김선이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
구****
1995.03.15
외국국적취득
김승룡
195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중구
****
1979.03.12
외국국적취득
김승환
1977.**.**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달성군
****
2017.09.21
외국국적취득
김영애
1975.**.** 여성
미국
경상북도울진군
****
2012.04.13
외국국적취득
김영희
1980.**.** 여성
미국
경상북도고령군
****
2023.12.01
외국국적취득
김완진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영등포
구****
2008.05.19
외국국적취득
김주연
1977.**.** 여성
미국
경상북도성주군
****
2024.02.07
외국국적취득
김준남
1963.**.** 남성
미국
경기도부천시****
2014.08.07
외국국적취득
김지향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07.04.26
외국국적취득
김지혜
1986.**.** 여성
미국
경기도광주시****
2024.02.28
외국국적취득
김지혜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동작구
****
1995.08.31
외국국적취득
김진선
194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용산구
****
2001.07.04
외국국적취득
김진순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남구
****
2023.10.11
외국국적취득
김현오
1967.**.**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중구
****
2019.02.20
외국국적취득
김현우
2011.**.**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달성군
****
2017.09.21
외국국적취득
노지현
197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
2019.08.30
외국국적취득
문소원
1987.**.**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동구
****
2014.02.21
외국국적취득
민윤성
196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
1988.05.24
외국국적취득
박경화
1966.**.** 남성
스웨덴
서울특별시중구
****
1968.04.25
외국국적취득
박문기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
2012.05.24
외국국적취득
박선민
196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강북구
****
2005.02.26
외국국적취득
박성일
1971.**.** 남성
스웨덴
서울특별시중구
****
1977.03.31
외국국적취득
박순희
195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용산구
****
1992.06.08
외국국적취득
박우월
1962.**.** 여성
미국
충청남도서천군
****
2023.07.20
외국국적취득
박재춘
1959.**.** 여성
미국
경상남도밀양시
****
1985.08.16
외국국적취득
박주영
1995.**.**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정
읍시****
2016.01.22
외국국적취득
박혜숙
1960.**.** 여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마포구
****
2019.06.14
외국국적취득
박혜연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
1995.12.15
외국국적취득
박효진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
2021.08.31
외국국적취득
배정숙
1958.**.** 여성
미국
경상북도성주군
****
2020.06.19
외국국적취득
배진형
1978.**.** 여성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논산시
****
2013.02.27
외국국적취득
성기덕
1959.**.** 남성
미국
경상북도고령군
****
2012.10.24
외국국적취득
소하영
1961.**.** 남성
미국
충청남도보령시
****
2019.04.16
외국국적취득
손봉옥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
2008.05.22
외국국적취득
손석환
2002.**.** 남성
미국
경기도구리시****
2021.10.15
외국국적취득
손성민
1987.**.** 남성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성남시****
2019.10.24
외국국적취득
신선미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남구
****
2018.08.31
외국국적취득
신태남
1972.**.**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중구
****
2024.03.11
외국국적취득
안명희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도봉구
****
2022.09.29
외국국적취득
안애경
1956.**.**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중구
****
2000.02.04
외국국적취득
양원식
196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
2006.06.16
외국국적취득
오용택
196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
2007.09.14
외국국적취득
유경숙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동구
****
1991.12.20
외국국적취득
유귀념
1978.**.** 여성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부산진
구****
2014.12.22
외국국적취득
유병재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동구
****
1985.06.21
외국국적취득
유형은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
구****
2023.12.19
외국국적취득
이다은
200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은평구
****
2018.08.31
외국국적취득
이동복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동구
****
1987.11.25
외국국적취득
이민화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
2016.03.16
외국국적취득
이병혁
195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00.11.08
외국국적취득
이석구
1974.**.** 남성
미국
경기도평택시****
2002.10.24
외국국적취득
이선영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
구****
2021.01.08
외국국적취득
이세원
198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22.12.15
외국국적취득
이승우
1978.**.** 남성
미국
경상북도김천시
****
2024.02.10
외국국적취득
이은영
1979.**.** 여성
미국
경기도남양주시
****
2022.10.11
외국국적취득
이이경
1970.**.**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홍
천군****
2017.10.06
외국국적취득
이장렬
196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강북구
****
2005.02.26
외국국적취득
이주한
1992.**.**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동구
****
2023.08.24
외국국적취득
이철주
1967.**.**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동래구
****
2012.04.11
외국국적취득
이하늘
1992.**.**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천안시
****
2023.11.07
외국국적취득
이혜성
1985.**.** 여성
미국
경상북도의성군
****
2022.07.11
외국국적취득
이후인
1992.**.** 남성
미국
경기도성남시****
2024.03.13
외국국적취득
임선형
1976.**.** 여성
미국
충청남도서천군
****
2011.03.16
외국국적취득
임수자
1955.**.**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동구
****
2008.07.18
외국국적취득
장명숙
1971.**.**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중구
****
2018.07.25
외국국적취득
장민권
1991.**.** 남성
미국
충청남도아산시
****
2022.11.17
외국국적취득
전성호
199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송파구
****
2024.02.21
외국국적취득
정봉선
1937.**.** 여성
미국
충청남도금산군
****
1984.02.14
외국국적취득
정영진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
2006.07.21
외국국적취득
정인재
2000.**.** 남성
미국
경상북도예천군
****
2023.11.21
외국국적취득
정인호
2001.**.** 남성
미국
경기도성남시****
2023.11.21
외국국적취득
정태영
1969.**.**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김
제시****
2023.03.08
외국국적취득
정혜금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은평구
****
2020.10.06
외국국적취득
주성자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00.07.04
외국국적취득
채혁
1973.**.**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군
산시****
2019.07.19
외국국적취득
최기용
198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은평구
****
2023.11.06
외국국적취득
최병애
1964.**.**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예산군
****
2021.11.06
외국국적취득
최윤성
197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남구
****
2024.04.19
외국국적취득
최정
1968.**.**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동래구
****
2012.06.04
외국국적취득
최정길
1974.**.** 남성
미국
경상북도울진군
****
2007.10.02
외국국적취득
최태우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마포구
****
2012.02.22
외국국적취득
피윤희
1968.**.** 여성
미국
경상북도성주군
****
2018.04.03
외국국적취득
한규원
2009.**.** 여성
미국
경기도용인시****
2023.11.07
외국국적취득
한명자
1961.**.**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영
월군****
2004.12.08
외국국적취득
한상준
1969.**.** 남성
미국
경상북도성주군
****
2023.11.07
외국국적취득
한서원
2006.**.** 여성
미국
경상북도성주군
****
2023.11.07
외국국적취득
한호석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21.10.29
외국국적취득
허정
1971.**.**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달서구
****
2021.07.28
외국국적취득
허진
1965.**.**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중구
****
2022.02.16
외국국적취득
황신혜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14.08.27
외국국적취득
황일문
197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1996.10.18
외국국적취득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110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8조의2 및 제10조에 의거 고시(국방시설본부 고시 제
2023-296호,2023.12.27.) 되었던 「육군 유성 관사 민간투자시설사업(BTL)」을 같은 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 대상사업의 지정을 취소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29일
국방시설본부장
육군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취소
1. 지정 취소된 사업개요
  가 사 업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추목동 일원
  나 총사업비/공사기간 : 428.72억원 / 착공일로부터 767일
  ○ 사 업 규 모 
     ∙ 관사 180세대
2. 취소사유 : 국방정책 변경에 따른 대상사업 취소
3. 기타사항
   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 취소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민자사업과
   ☎ 02-748-43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4-811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아래와 같
이 감정평가사 징계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감정평가사 징계사실 공고
1. 징계대상
가. 성    
명: 우 종 현
나. 생년월일: 1973.07.17.
다. 소     속: ㈜써브감정평가법인 경인지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로 147 2층(주안동, 마린빌딩)
2. 징계내용
가. 징계종류: 업무정지 2월
나. 효력발생일: 2024.06.10. ∼ 2024.08.09.
다. 사      유: 감정평가 과정에서 거래사례 선정, 사정보정 미실시, 가치형성요인비교 등을 부적정
하게 실시하고, 적정가격에 비하여 높은 금액으로 감정평가함으로써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
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을 위반
◉경찰청공고 제2024-22호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9일
              경찰청장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도로교통법」에서 도로교통공단 조직에 관한 규정(제120조부터 제136조까지)을 분리하여 법률로
제정하고 도로교통공단의 명칭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이 제정(법률 제20167호, 2024. 1. 30. 공포, 2024. 7. 31.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장(제73조부터 제82조까지)의 조문을
분리하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등기에 관한 사항(안 제2조부터 제7조까지)
다. 위탁 업무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라. 공단의 부대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마. 출연금 교부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바. 보조금·융자금 또는 차입금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사. 출자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
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 jekang@police.go.kr /   - 팩스 :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 3150 - 0659, 팩스 02-3150-3851)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4-812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정평가사 징계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감정평가사 징계사실 공고
1. 징계대상
가. 성    
명: 황 재 하
나. 생년월일: 1987.07.27.
다. 소     속: ㈜나무감정평가법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50길 20, 103동 908호)
2. 징계내용
가. 징계종류: 업무정지 2월
나. 효력발생일: 2024.06.10. ∼ 2024.08.09.
다. 사      유: 감정평가 과정에서 거래사례 선정, 사정보정 미실시, 가치형성요인비교 등을 부적정
하게 실시하고, 적정가격에 비하여 높은 금액으로 감정평가함으로써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
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을 위반
◉국토교통부공고제2024-813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아래와 같
이 감정평가사 징계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감정평가사 징계사실 공고
1. 징계대상
가. 성    
명: 박 정 환
나. 생년월일: 1988.12.25.
다. 소     속: ㈜나무감정평가법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50길 20, 103동 908호)
2. 징계내용
가. 징계종류: 업무정지 2월
나. 효력발생일: 2024.06.10. ∼ 2024.08.09.
다. 사      유: 감정평가 과정에서 거래사례 선정, 가치형성요인비교 등을 부적정하게 실시하고, 적
정가격에 비하여 높은 금액으로 감정평가함으로써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
25조제1항을 위반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327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2항 및 제133조 제2항에 근거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해산명령 행
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소기업협동조합 해산명령 공고
1. 대상 : 한국시설관리사업협동조합 등 3개 조합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중소기업협동조합 해산명령
3. 원인이 되는 사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휴면조합 지정된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활동재개 미신청 및 자진폐업 등
  - 이에, 해산명령 사전통보('24.4.3)를 실시하였으나,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아 중소기업협동
조합법 제132조 제2항 및 제133조 제2항에 따라 조합의 해산을 명함
4. 근거법령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1항, 제132조 제2항 및 제133조 제2항
5. 고지내용
  -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
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부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
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있습니다. 
6.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대외환경대응과 목허균 044-204-7432. 
조합명
소재지
이사장
설립일자
한국시설관리
사업협동조합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31 씨동 
1502호
(가산동, 비와이씨하이시티)
공석
2016.02.17
한국의류판매업
협동조합연합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6길 
20 801호
공석
1987.11.06
한국마스크
산업협동조합
경기도 화성시 동탄 기흥로 614 606호
(영천동, 더퍼스트타워 2)
공석
2014.09.05
◉경찰청공고 제2024-23호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에 따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
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9일
              경찰청장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에 따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도로교통법」에서 도로교통공단 조직에 관한 규정(제120조부터 제136조까지)을 분리하여 법률로
제정하고 도로교통공단의 명칭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이 제정(법률 제20167호, 2024. 1. 30. 공포, 2024. 7. 31. 시행)됨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이라고
규정한 다른 관계 규칙의 조문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안 제2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
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 jekang@police.go.kr
  - 팩스 :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3150-0659, 팩스 02-3150-3851)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고시제2024-151호
　  「지방자치법」제199조 및 제202조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의결과 행정안전부장관의 조건부 승인
을 받은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을 아래와 같이 조건부 승인 고시합니다.
※ 승인 조건 : 규약명 및 규약 제2조 명칭은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처리 개시 전까지 변경
한다.(이행기간 : 2024.11.30.까지)
2024년 05월 29일
충청북도지사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 조건부 승인 고시
1. 명    칭: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
2. 주요내용
  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의 목적, 명칭, 구성 지자체, 사무소 위치 등을 정함(제1조부터 제5조까지)
  나. 연합이 처리하는 사무,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6조 및 제7조)
  다. 연합의회의 구성, 의결사항 및 운영, 연합의회 의원 활동에 따른 비용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라. 연합의 장, 연합협의회, 행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마. 경비부담, 예산·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7조 및 제18조)
  바. 연합의 가입 및 탈퇴, 해산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9조 및 제20조)
  사. 시행일, 사무처리개시일 및 출범에 따른 특례를 정함(부칙)
  아. 제6조와 관련하여, 시도이관사무와 중앙행정기관 위임사무를 정함(별표1, 별표2)
붙임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 1부. 끝.
--------------------------------------------------------------------------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약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가 공동의 사무를 광역적으
로 처리하기 위하여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명칭) 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은 “충청지방정부연합” (이하 “연
합”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구성 지방자치단체) 연합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는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이하 “구성단체”라 한다)로 한다.
제4조(관할구역) 연합의 관할구역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의 구역을 합한
것으로 한다.
제5조(사무소의 위치) ①연합의 초기 사무소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둔다. 
② 필요한 경우 연합 관할구역 내 별도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2장 사무
제6조(연합의 사무) ① 연합은 구성단체로부터 이관받은 다음 각 호의 사무(2개 이상의 구성단체가 공
동으로 처리하는 사무를 말한다)를 광역적으로 처리한다.
1. 초광역 도로망 구축에 관한 사무
2. 초광역 철도망 구축에 관한 사무
3. 광역철도 사업의 건설‧운영에 관한 사무
4. 초광역 대중교통망 구축에 관한 사무
5.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6.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무
7. 초광역 산업 발전 선도사업 육성에 관한 사무
8. 초광역 주요 산업 연계 및 육성에 관한 사무
9. 초광역 첨단 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
10. 초광역 미래모빌리티 부품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
11. 초광역 첨단 코스메틱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
12. 초광역 R&D 혁신체계 구축에 관한 사무
13. 초광역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무
14. 초광역 지역기업 육성 및 통상 지원에 관한 사무
15. 초광역 지역인재 양성에 관한 사무
16. 초광역 농식품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
17. 초광역 지역문화 진흥 및 생활문화 지원에 관한 사무
18. 초광역 관광체계 구축에 관한 사무
19. 초광역 환경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사무
20. 초광역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무
21. 그 밖에 각 구성단체가 합의하여 연합에 이관한 사무
② 연합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광역적으로 처리한다.
1.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의 세부 내용과 근거는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④ 연합은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권한과 독립성을 가지며, 처리한 사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연합의 장은 소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
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한다. 다만, 사무의 변경 등 필요한 경우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무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사무별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
3. 사무처리에 관한 연합과 구성단체간의 역할
4. 사무처리를 위한 재정 운용에 필요한 사항
③ 연합의 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연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장 의회
제8조(의회의 구성) ① 연합의회는 구성단체의 지방의회가 선임한 지방의회 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연합의회 의원의 정수는 16명으로 하며, 시도별 의원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전광역시의회 4명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4명
3. 충청북도의회 4명
4. 충청남도의회 4명
③ 연합의회 의원이 사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연합 의원을 선임한 
구성단체 의회는 조속히 연합의회 의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9조(의원의 임기 등) ① 연합의회 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다만, 구성단체 지방
의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연합의회 의원의 임기도 만료된다.
② 지방의회 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임된 연합의회 의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구성단
체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③ 제8조제3항에 따라 새로 선임된 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연합의회 의원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활동에 대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의장 및 부의장) ① 연합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선출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의회 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되는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제9조 제2항과 같다.
③ 의장 및 부의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58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
다.
제11조(의결사항) 연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연합 규약의 개정 요청
2. 연합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3. 연합의 장의 선출
4. 구성단체의 가입 및 탈퇴에 대한 동의
5. 예산의 심의･확정 및 결산의 승인
6. 연합 사무처리를 위한 기본계획
7.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 등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12조(의회의 운영 등) ① 연합의회의 권한, 소집과 회기, 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6조까지 및 제72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그 밖에 연합의회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과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연합의 조례 또
는 의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의회 사무기구 등의 설치) ① 연합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② 의회 사무기구의 직원은 연합 소속 지방공무원 또는 구성단체와 구성단체의 지방의회에서 파견된 
지방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의회 사무기구의 직원에 대한 임용·보수·복무 등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의회 사무기
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 또는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집행기관
제14조(연합의 장) ① 연합의 장은 연합을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연합의 장은 구성단체의 장 중에서 연합의회에서 선출한다.
③ 연합의 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다만, 구성단체의 장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연
합의 장의 임기도 만료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된 연합의 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구성단체
의 장의 임기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⑤ 연합의 장이 사임, 퇴직 등으로 공석이 된 경우 연합의회는 조속히 연합의 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⑥ 연합의 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권한대행에 관한 사항은 연합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연합협의회) ① 연합의 장은 연합의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중요한 사항을 협의･조
정하기 위하여 구성단체의 장으로 구성된 연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1. 연합 사무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연합의 사무처리에 관한 분쟁사항
3. 연합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
4. 연합 해산 시 잔여재산의 처분과 직원 재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합의 장이 협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연합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회에서 구성단체 소속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합의 조례 또는 규칙으
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