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47호                  관        보          2012. 9. 14.(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상남 1958.03.05 여 캐 나 다 강원도 원주시 학성동 산 1 2008.05.16 외국국적취득
 최은아 1975.10.19 여 오스트레일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리아 장찬리 308-3         2010.09.17 외국국적취득
 유우영 1943.08.06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707 1980.12.18 외국국적취득
                                                     국적취득후
팜티반안 1986.01.13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밀양시 내일동 431 2012.03.25 외국적포기불이행
 김대식 1967.04.01 남 독 일 경기도
                        216
                            파주시 광탄면 신산리 1984.04.19 외국국적취득
 이미자 1961.02.20 여 미 국 충청남도
                        목동리 44
                              공주시 이인면    2007.11.30 외국국적취득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1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14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유경민 1992.09.06 남 캐나다 강원 정선군 정선읍 애산리 586 2012.01.24 외국국적취득
 조병규 1942.01.02 남 미 국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272        2011.09.13 외국국적취득
 이은아 1970.04.26 여 호 주 충북 보은군 회남면 신곡리 75 2012.05.18 외국국적취득
 한경원 1966.12.24 여 미 국 전북 임실군 삼계면 어은리 423 2010.02.25 외국국적취득
 윤용상 1932.03.23 남 미 국 경기 파주시 송촌동 225         2003.09.17 외국국적취득
 한은경 1965.11.13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천연동 101 2008.09.15 외국국적취득
 최병숙 1932.01.07 여 캐나다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272        2000.02.09 외국국적취득
 권재도 1972.06.07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386-29 2006.03.13 외국국적취득
 김지희 1958.04.14 여 미 국 세종특별자치시
                       214
                                    조치원읍 봉산리 2001.02.02 외국국적취득
 조부경 1943.04.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9-5 2009.12.18 외국국적취득
베토시키 1977.07.12 여 러시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자동 177 2011.11.12 국적취득후외국적
 나야나              (연방)                                  포기불이행
 박현남 1954.07.18 여 미 국 경기도
                       600-2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2007.12.07 외국국적취득
 이의군 1947.09.28 남 미 국 경기도
                       600-2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2007.09.17 외국국적취득
 김정희 1964.04.03 여 미 국 전라남도
                       183
                               담양군 담양읍 천변리 2011.11.21 외국국적취득
 최순호 1993.10.14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660-3 2012.05.23 외국국적취득
 최봉기 1946.09.13 남 미 국 세종특별자치시
                       431-1
                                    소정면 대곡리 2012.06.19 외국국적취득
 황금자 1951.12.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205-33
                                동대문구 청량리동 2008.04.30 외국국적취득
                                289
제17847호                 관        보         2012. 9. 14.(금요일)
2. 위 치 : 전남 구례군 간전면 양천리 815-73
3. 점용목적 : 수질감시를 위한 국가수질자동측정망 수질측정소 설치
4. 점용면적 : 116.0㎡
5. 점용개요 : 수질측정소(12.0m*17.2m) 1개소
6. 점용기간 : 2012. 9. 10. ~ 2017. 9. 9. (5년간)
  (공사기간) : 2012. 9. 10. ~ 2012. 11. 30.
7. 피허가자 :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89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변경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담양군 담양읍 객사리 285번지 외 10필지
3. 점용목적 : 담양군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가스관 매설
4. 점용면적 : 당초 영구 97.8㎡, 일시 116.6㎡
            변경 영구 84㎡, 일시 2,431.7㎡
5. 점용개요 : 당초 가스관 D=300㎜, L=124m(추진 횡단)
            변경 가스관 D=300㎜, L=133m(추진 및 굴착 병행)
6. 점용기간 : 당초 2012. 3. 28. ~ 2017. 3. 27.
   (공사기간) (2012. 3. 28. ~ 2012. 6. 30)
            변경 2012. 3. 28. ~ 2017. 3. 27.
                (2012. 3. 28. ~ 2012. 11. 25)
7. 피허가자 : (주)해양도시가스 대표이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90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변경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광양시 진월면 신아리 1188번지
3. 점용목적 : 선박접안장 및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4. 점용면적 : 당초 595.95㎡
            변경 1,700㎡
5. 점용개요 : 당초 선박접안장 1개소
            변경 선박접안장 및 소형어선 인양장
                인양기 1대(전기식 지브 크레인), 콘크리트포장 33㎡
                                294
제17847호                관        보         2012. 9. 14.(금요일)
  다. 정관변경(시행규칙 제5조)
    협동조합등의 정관변경신고서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정관변경인가신청서 서식과 정관 변경 사
    항, 총회 의사록 등 첨부서류
  라. 운영의 공개(시행규칙 제6조)
    협동조합등과 사회적협동조합등의 경영공시사항 및 제3자의 자료요구시 비용부담원칙 등.
  마. 해산신고(시행규칙 제7조)
    협동조합등 또는 사회적협동조합등의 해산신고서 서식 및 첨부서류(해산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바.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시행규칙 제8조~제9조)
    - 지역사업, 사업구역,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 위탁사업 등 주 사업 규정을 위한 용
      어의 정의
    - 주 사업의 4가지 유형별 개념과 주 사업 요건 40%의 판단기준 및 구체적인 산정 방법 등
  사. 설립인가(시행규칙 제10조)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인가신청서 양식 및 설립취지서, 수지예산서, 출자 1좌(座)당 금액과 조
    합원 또는 회원이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등 첨부서류
3. 의견제출
   동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협동조합법 준비기획단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427-725)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협동조합법 준비기획단
    ㅇ 전화 : 02-2150-5911
    ㅇ 팩스 : 02-3418-1148
    ㅇ 이메일 : cdi0611@mosf.go.kr
    ※ 동 시행규칙 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
      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2-287호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
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원의 접수ㆍ교부가 가능한 창구를 확대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 등
   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ㆍ교부가 가능한 기관으로 새마을 금고를 추가하고,
   장애인ㆍ임산부ㆍ노약자 등의 편의 제공 규정을 명문화하여 민원처리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며,
                            310
제17847호                 관       보          2012. 9. 14.(금요일)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디서나 민원처리(FAX민원) 접수ㆍ교부기관에 새마을 금고 추가(안 제10조)
     현재 “다른 행정기관의 민원을 접수ㆍ교부할 수 있는 기관”은 각급 행정기관과 농협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만 해당하는데,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ㆍ교부 기관”에 새마을 금고를 추가함으로써, 농ㆍ어촌
     주민 등 행정기관 방문이 어려운 지역의 주민과 새마을 금고를 이용하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방
     문할 필요없이 새마을 금고에서 민원서류를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장애인 등 사회취약 계층에 대한 편의제공 규정 신설(안 제3조)
     민원처리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장애인ㆍ임산부ㆍ노약자 등에 대하여 편의제
     공 규정을 신설하여 사회취약 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 추진 근거로 활용하고자 함.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공무원 위주의 용어인 실무종합심의회의 명칭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있도록 민원실무심의회로 변
     경하고,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
     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하고자 함
3. 제출의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민원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안전부
                   민원제도과(T. 02-2100-3694, FAX. 02-2100-4194,
                   E-Mail. jomiran@korea.kr)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행정안전부공고제2012-288호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
   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311
제17847호                 관           보         2012. 9. 14.(금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번호            당초 분할 공부상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등본주소) 비고
                                                  서울특별시
40 경상남도  김해시 94―51 94―51 전 69 69
    한림면 시산리                                 임정숙 마포구 공덕동
                                                  29-6 (18/3)
                                                  서울특별시
 41 경상남도  김해시 94―58 94―58 전
     한림면 시산리                    248   248   임정숙 마포구 공덕동
                                                  29-6 (18/3)
                                                  서울특별시
 42 경상남도  김해시 94―5 94―5 하천
     한림면 시산리                    36    36    임정숙 마포구 공덕동
                                                  29-6 (18/3)
                                                부산.남구 문현동
 43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시산리 80―34 80―34 전      721   721            374-1
                                            임형구 문현동이안(아)101
                                                     -2102
                                                부산.남구 문현동
 44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시산리 80―5 80―5    전     69    69             374-1
                                            임형구 문현동이안(아)101
                                                     -2102
                                                부산.남구 문현동
 45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시산리 85―110 85―110 하천   284   284            374-1
                                            임형구 문현동이안(아)101
                                                     -2102
                                                부산.남구 문현동
 46 경상남도  김해시 94―49 94―49 하천
     한림면 시산리                    53    53             374-1
                                            임형구 문현동이안(아)101
                                                     -2102
                                                부산.남구 문현동
 47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시산리 94―51 94―51 전      69    69             374-1
                                            임형구 문현동이안(아)101
                                                     -2102
                                                부산.남구 문현동
 48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시산리 94―58 94―58 전      248   248            374-1
                                            임형구 문현동이안(아)101
                                                     -2102
                                                부산.남구 문현동
 49 경상남도  김해시 94―5 94―5 하천
     한림면 시산리                    36    36             374-1
                                            임형구 문현동이안(아)101
                                                     -2102
 50 경상남도  김해시 266
     한림면 가동리        266-1 묘지 608      27    최용숙
                                                    경기도
                                                 수원시장안구
 51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가동리 268    268-1 묘지 803      220           파장동
                                            김창규 571-12(36/2)
                                                 대성하이츠빌
                                                     -50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88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섬진강(국가하천)
                            293
제17847호                  관        보          2012. 9. 14.(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지훈 1975.02.19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
                       129-264
                                동대문구 용두동   2012.03.09 외국국적취득
 성수정 1926.11.20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원서동 76-12 1995.03.29 외국국적취득
 송국의 1955.04.1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125-36 2000.05.25 외국국적취득
 김형덕 1951.11.2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125-36 2000.09.29 외국국적취득
 지계순 1946.06.04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가 154 1996.02.22 외국국적취득
 웽테이 1987.02.10 여 베트남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313-3 2010.01.07 국적취득후외국적
  토아                                                   포기불이행
 어해숙 1950.03.20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263-12 1981.03.26 외국국적취득
 정현자 1953.03.1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천동 163 2003.06.12 외국국적취득
위키안러 1960.03.17 여 타 이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343 2012.02.15 국적취득후외국적
 트통미                                                   포기불이행
 남은진 1956.09.05 여 미 국 경상북도
                       136
                               상주시 공성면 초오리 2009.01.21 외국국적취득
 한승준 1984.05.08 남 미 국 충청남도
                       801
                               논산시 연무읍 고내리 2008.04.15 국적선택불이행
                  오스트레
 윤정애 1979.02.21 여 일리아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371-11 2007.09.17 외국국적취득
 이영숙 1962.05.02 여 중 국 경상북도
                       185
                               의성군 의성읍 중리리 2012.07.15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신지수 1982.02.0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274-4
                                성동구 하왕십리동 2011.08.25 외국국적취득
 박옥순 1941.09.21 여 미 국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122-1 2011.07.29 외국국적취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491호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2-337(2012.06.26)호로 (변경)고시한
낙동강살리기 15공구(밀양4․김해11지구)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1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낙동강살리기 15공구(밀양4․김해11지구)사업
2. 사업시행기간 : 2009.12. ~ 2012.12.(착수일로부터 37개월) .
3.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51-660-1053)
5.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 : 붙임과 같음
6. 나머지 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2-337(2012.06.26)호로 고시한 내용과 같음
                                     290
제17847호              관       보         2012. 9. 14.(금요일)
                              토지세목조서
ㅇ공사명 : 낙동강살리기 15공구(밀양4,김해11지구) 사업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번호              당초     분할   공부상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등본주소) 비고
  1 경상남도  김해시 95―1 95―1 전 6,331 6,331 강본시태랑 김해군 한림면
     한림면 시산리                                  금곡리 89
  2 한림면 시산리 95―8 95―8 하천 321 321 강본시태랑 금곡리한림면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군
                                                    89
  3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군 한림면
     한림면 시산리 95―9 95―9 하천 440 440 강본시태랑 금곡리 89
  4 경상남도  김해시 30―2 30―2 전 529 529 김철웅 김해군 한림면
     한림면 시산리                                장방리 840-12
    경상남도  김해시
  5 한림면 가동리 10          10 하천 212 212 노기석
  6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군 생림면
     한림면 금곡리 1005 1005 전 281 281 손제헌 마사리 1010
  7 경상남도  김해시 452―2 452―2 대 122 122 윤성수 김해군 한림면
     한림면 시산리                                 시산리 465
    경상남도  김해시                                경북.김천시
  8 한림면 시산리 80―34 80―34 전 721 721 이이희 농소면 용암리 813
  9 경상남도  김해시 80―5 80―5 전 69 69 이이희 경북.김천시
     한림면 시산리                               농소면 용암리 813
 10 경상남도  김해시 85―110 85―110 하천 284 284 이이희 경북.김천시
     한림면 시산리                               농소면 용암리 813
    경상남도  김해시
 11 한림면 시산리 94―49 94―49 하천 53 53 이이희 농소면     경북.김천시
                                                용암리 813
    경상남도  김해시                                경북.김천시
 12 한림면 시산리 94―51 94―51 전 69 69 이이희 농소면 용암리 813
 13 경상남도  김해시                                경북.김천시
     한림면 시산리 94―58 94―58 전 248 248 이이희 농소면 용암리 813
 14 경상남도  김해시 94―5 94―5 하천 36 36 이이희 경북.김천시
     한림면 시산리                               농소면 용암리 813
 15 한림면 시산리 80―34 80―34 전 721 721 임대원 부산.동구
    경상남도  김해시
                                               493-3
                                                    초량동
    경상남도  김해시
 16 한림면 시산리 80―5 80―5 전 69 69 임대원          부산.동구    초량동
                                               493-3
 17 경상남도  김해시 85―110 85―110 하천 284 284 임대원 부산.동구 초량동
     한림면 시산리                                   493-3
    경상남도  김해시
 18 한림면 시산리 94―49 94―49 하천 53 53 임대원       부산.동구    초량동
                                               493-3
    경상남도  김해시
 19 한림면 시산리 94―51 94―51 전 69 69 임대원        부산.동구    초량동
                                               493-3
 20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시산리 94―58 94―58 전 248 248 임대원
                                           부산.동구 초량동
                                               493-3
 21 경상남도  김해시 94―5 94―5 하천 36 36 임대원 부산.동구 초량동
     한림면 시산리                                   493-3
                                             서울.강남구
 22 경상남도  김해시                                삼성동 99-3
     한림면 시산리 80―34 80―34 전 721 721 임동건 삼성동아펠바움
                                                301
                                291
제17847호                           관   보   2012. 9. 14.(금요일)
6. 점용기간 : 1990. 1. 9. ~ 2013. 6. 14.
  (공사기간) (             ~ 2012. 12. 31)
7. 피허가자 : 광양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91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구례군 마산면 광평리 831-1
3. 점용목적 : 수중보시설 설치 계속 사용
4. 점용면적 : 12,140㎡
5. 점용개요 : 수중보 L=370.0m, 호안공 L=1,330m
6. 점용기간 : 당초 1992. 9. 18. ~ 2012. 9. 17.
            연장 2012. 9. 18. ~ 2017. 9. 17.(5년)
7. 피허가자 : 구례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92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나주시 삼영동 102-3
3. 점용목적 : 배수시설 설치 계속 사용
4. 점용면적 : 105.49㎡
5. 점용개요 : 배수장 설치 1동
6. 점용기간 : 당초 1997. 9. 19. ~ 2012. 9. 18.
            연장 2012. 9. 19. ~ 2017. 9. 18.(5년)
7. 피허가자 : 나주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93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황룡강(국가하천)
2.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1192-2
                              295
제17847호
관
보
2012. 9. 14.(금요일)
295
6. 점용기간: 1990. 1. 9. ～2013. 6. 14.
(공사기간)
(
～2012. 12. 31)
7. 피허가자: 광양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91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9월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구례군마산면광평리831-1
3. 점용목적: 수중보시설설치계속사용
4. 점용면적: 12,140㎡
5. 점용개요: 수중보
L=370.0m, 호안공L=1,330m
6. 점용기간: 당초1992. 9. 18. ～2012. 9. 17.
연장2012. 9. 18. ～2017. 9. 17.(5년)
7. 피허가자: 구례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92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9월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나주시삼영동102-3
3. 점용목적: 배수시설설치계속사용
4. 점용면적: 105.49㎡
5. 점용개요: 배수장설치1동
6. 점용기간: 당초1997. 9. 19. ～2012. 9. 18.
연장2012. 9. 19. ～2017. 9. 18.(5년)
7. 피허가자: 나주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93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9월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황룡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광산구도산동1192-2
제17847호                           관         보   2012. 9. 14.(금요일)
3. 점용목적 : 통신관로 매설 계속 사용
4. 점용면적 : 678㎡
5. 점용개요 : 통신관로 매설(L=135m)
6. 점용기간 : 당초 1997. 8. 13. ~ 2012. 8. 12.
          연장 2012. 8. 13. ~ 2017. 8. 12.(5년)
7. 피허가자 : SK Telecom(주) 대표이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97호
                    여수국가산업단지(확장단지) 실시계획 변경승인
  여수국가산업단지(확장단지) 조성사업(한화케미칼(주) 전기공급시설 설치사업) 실시계획승인 신청
건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승인하고 그 결과를 고시
합니다.
     2012년 9월 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전기공급시설(지중관로 154kv) 설치사업
2.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가. 확장단지
    - 한국수자원공사, 한화케미칼주식회사(154kv 송전선로매설,
           중흥동 1687번지외 1필지 및 확장단지 6블럭내)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의 목적
    용성변전소에서 한화케미칼(주)에 전기공급을 목적으로 함.
  나. 사업의 개요
    - 기 정 : 지중관로 1.8km 매설
    - 변 경 : 지중관로 1.835km 매설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가. 위 치 : 여수시 중흥동 1687번지외 1필지 , 여수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6블럭내
  나. 면 적 (변경)
    - 기 정 : 3,960㎡
    - 변 경 : 4,037㎡
5. 사업시행기간 (변경)
  - 기 정 : 실시계획승인일 ~ 2012. 5. 31
  - 변 경 : 실시계획승인일 ~ 2012년 12월 31일까지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 변경없음
  나). 전력계획(변경)
    ① 기존단지(변경없음)
                                 296
제17847호                         관            보             2012. 9. 14.(금요일)
      ㅇ 전력시설(변경없음)
      구 분           시설용량(kw, Gcal/h)                 위 치                비 고
      호남화력                  60만(kw)           여수시 월내동
      여수화력                  50만(kw)           여수시 중흥동
      용성변전소                 24만(kw)           여수시 중흥동
     열병합발전소                154만(kw)           여수시 월하동144-16            A=34,276㎡
                                                                    금호석유화학(제1발전소)
     열병합발전소 11.913만(kw), 256(Gcal/h) 여수시 화치동 1293                      A=44,682㎡
                                                                    금호석유화학(제2발전소)
      ㅇ 송전선로(변경없음)
  시설 연장(km) 면적(㎡) 송전용량(v)                          기점           종점         비 고
  번호
   1      0.861     7,905          154,000     월내동 산133 월내동 산115-1 와이엔텍
   2      0.608    10,207          154,000      화치동 1293 화치동 산100 금호석유화학(주)
   3      1.200     2,640          154,000      중흥동 765 중흥동 1686 한화케미칼(주)
   4      0.467     6,250          154,000 월내동 산 115-1 월내동 7-6           휴켐스(주)
     ② 확장단지(변경)
      ㅇ 전력시설(변경없음)
     구 분               면적(㎡)                     위 치                   비 고
      변전소                 7,475                중로2-1 좌측
    열병합발전소               82,645                                    전력시설:25만(kw)
                                           확장단지 내 9-3블럭 열공급시설:276(Gcal/h)
      ㅇ 송전선로(변경)
 시설번호 (km)    연장        면적 송전용량                   기점          종점          비 고
                        (㎡)           (v)
      기정 1.8            3,960       154,000 중흥동 1691 확장단지내    6블럭
                                                                          <신설>
                                                                       한화케미칼(주)
  5
      변경 1.835          4,037       154,000 중흥동1691 확장단지내     6블럭
                                                                          <신설>
                                                                       한화케미칼(주)
     ㅇ 송전선로 편입내역
  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신청외 소유권이외의
  호                                 (㎡)          (㎡)     면적 이해관계인 비고
       시 동                                  기정 변경                주소 성명
  1 여 수 중 흥 1687 도 44,758 1,332 1,332 43,426
  2              1691 천 26,669.3 51 51 26,618,3
  3 여수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6블럭내 2,577 2,654 -                                             지번
                                                                               미부여
        계                 71,427.3          3,960 4,037 309,609                송전선로
                                                                               매설면적
7.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297
제17847호           관                    보           2012. 9. 14.(금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9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로법 제24조에 따라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변경)이유 비 고
                     시점             종점    km 경과지
                                                 ․ 사업기간 변경
     일반    국도    전남 완도군 전남 완도군                   당초 : 2003. 6.30~
 신설 국도 13호선 군외면 영풍리 군외면 원동리 8.35 -                 2012. 10. 9    군외-남창
                 산146-1(임) 산70-2(도)              변경 : 2003. 6.30~
                                                   2012. 12. 7
2. 사업시행기간 : 2003. 6. 30. ~ 2012. 12. 7.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 : 사업기간 내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063-850-9268)
                 공사현장 사무실(☏ 061-553-9460)에 비치되어 있음.
  -<첨부서류>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생략)
◉부산지방항청공고시제2012-24호
                          제주국제공항 육상비행장 변경
  부산지방항공청 고시 제2006-9호(’06. 7.19.)를 항공법 제76조, 제78조, 제82조, 제111조의 규정에 의
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14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신청인 :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 2)
2. 비행장 명칭:제주국제공항
3. 비행장의 위치
  ㅇ 표 점 :북위 33°30′44.30948″, 동경 126°29′33.51932″
  ㅇ 표점의 표고 : 23.71m
  ㅇ 행정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2동, 도두동 일대
4. 관리자:한국공항공사장(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하늘길 64)
5. 비행장의 종류:육상비행장
6. 변경하려는 사항
  ㅇ 제주국제공항 주활주로(07/25방향) 명칭 변경
  ㅇ 보조활주로 종단안전구역 확보를 위한 사업 시행으로 활주로 길이 및 착륙대(13/31방향)의 길이
    변경
  ㅇ 보조활주로(13방향) 시단 위치 조정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 변경
                                    298
제17847호               관        보        2012. 9. 14.(금요일)
7.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 19,881백만원
8. 공 사 시행자 : (주)아이엘씨 대표이사 조동기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승기천로 138번지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72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울산항만공사사장으로부터 제출된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 대하여 『항만공사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14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변경없음) : 울산본항 부두운영센터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 명(또는 명칭) : 울산항만공사사장 박종록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7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변경없음)
   가. 항만명 : 울산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목적 : 울산본항 내 부두운영사 통합 이전을 위한 부두운영센터를 설치하여 항만운영 효율성 증대
    및 항만보안 강화
   나. 공사개요
    ◦ 위 치 : 울산광역시 남구 매암동 360-43번지
    ◦ 사 업 비 : 1,448백만원
    ◦ 공사내용 : 부두운영센터 1동(지상 4층, 연면적 1,435.8㎡), 기초파일 설치공 1식
5. 공사시행기간(변경) : (당초) ‘12. 5. 16. ~ ’12. 9. 20.
                   (변경) ‘12. 5. 16. ~ ’12. 11. 20.
6.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
  계도면 게재 생략)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4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1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달성지사
                            302
제17847호                 관       보          2012. 9. 14.(금요일)
12. 각 표면이 중첩되는 부분은 그중 낮은 표면을 적용한다.
13. 포장강도
  ㅇ 활주로 07/25:PCN 70/F/B/W/T
  ㅇ 활주로 13/31:PCN 64/F/A/W/T
14. 기타사항
  ㅇ 활주로 31 착륙거리는 활주로 31시단 내측 411미터 지점의 이설시단으로부터 활주로 길이 1,489미
    터로 하며, 이륙거리는 활주로 31시단으로부터 시작한 활주로 1,900 미터로 함
  ㅇ 활주로 13 외측 90미터 지역은 활주로와 동일한 규격과 강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공항운영상 필
    요한 경우에는 유도로로 사용할 수 있음
  ㅇ 관계도서는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항무팀(064-797-2407)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ㅇ 건축물의 장애여부는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항무팀(064-797-240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일 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 이상인 건축물, 구조물 등은 항공
법 제82조에 의거 설치가 제한되며(단, 동법시행규칙 제246조에 의한 물건제한의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장애물제한표면의 높이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설
치나 변경에 관한 허가 등의 처분을 하려면 사전에 비행장설치자(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T.
064-797-2407)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참고
본 고시문에 기재된 좌표는 WGS84좌표입니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110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항만법 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
행허가를 고시합니다.
  ※ 본 사업은 항만법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승인을 동시에 하므로 항만법 제
     10조에 의한 항만공사실시계획의 공고를 포함합니다.
     2012년 9월 14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 만 명 : 인천항
2. 공사의 명칭 : (주)아이엘씨 인천물류창고 신축공사
3. 공사시행목적 : 글로벌 화주 기업의 Hub Center 기능을 수행하는 고부가가치 종합물류센터 구축
4. 공사시행장소 : 인천시 중구 신흥동3가 39번지 일원
5. 공 사 개 요
  - 물류창고 3동, 경비동 1동 (건축면적 13,666.31㎡, 연면적 29,877.62㎡)
  - 기타 부대공 1식
6.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