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32호                   관         보         2016. 4. 4.(월요일)
2. 주요내용
 가. 낙도·벽지 등 지정된 판매장소가 없는 경우 비지정 위판장 양륙어획물 확인증 발급자의 범위를
     수산자원조사원으로 확대
 나. 매 3년 마다 동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재검토기한을 재설정
 다. 관리대상 수산자원의 판매장소 중 변경된 명칭 반영
3. 의견제출
  「수산자원 회복 및 총허용어획량 대상 수산자원의 판매장소 지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수산자원정책과장)에게
2016년 4월 2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f.go.kr) 법령바다/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 044-200-5534, Fax 044-200-5549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20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15-103호(2015.05.01.)로 실시계획 승인 고시한 반월국가산업단지 내 원시
공원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서울반도체(주) 운송통로 설치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 되었기에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관계도서의 사본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안산시청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2016년 4월 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반월국가산업단지 내 원시공원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서울반도체(주) 운송통로 설치사업 준공인가
1. 사업의 명칭
  ㅇ 반월국가산업단지 내 원시공원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서울반도체(주) 운송통로 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안산시장 제 종 길 (주소 :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서울반도체(주) 이 정 훈 (주소 :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148-29)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일원
  ㅇ면적
     - 원시공원: 223,753.9㎡
     - 운송통로: 771.3㎡
4. 준공인가 연월일 : 2016년 3월 30일
5. 사업시행기간 : 2015. 05. ~ 2016. 12.
                                   110
제18732호                     관         보            2016. 4. 4.(월요일)
6. 준공인가사항
  ㅇ 토지이용계획
      용도별       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비고
     면적(㎡)     771.3      -       -         -       771.3
  ㅇ 기반시설계획
   1) 공 원
      구 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1 원시공원 근린공원 산67-2임      원시동일원 223,753.9 건설 제1985-399호
                                                     (1985.9.17)
  ㅇ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1) 공간시설
     - 공원결정 조서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 치 면 적(㎡)            최 초             비고
       번호            종류                           결정일
       62 원시공원 근린공원 단원구       원시동
                          산59번지 일원 223,753.9
                                              건설 제1985-399호 자연녹지지역
                                                (1985.9.17)
 7.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관리처분계획
  ㅇ 해당없음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53호
                         도로사용개시(폐지)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 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77호선
3. 사용개시(폐지)구간
     구분                     행정구역                     연장(km)     비고
                시점         전남 영광군 백수읍 구수리
  국도 개시구간       종점         전남 영광군 홍농읍 칠곡리             2.2       2차로
 77호선 폐지        시점         전남 영광군 홍농읍 칠곡리             2.4        -
        구간      종점         전남 영광군 홍농읍 칠곡리
4. 주요 통과지 :
5. 사용개시 및 폐지일 : 2016년 3월 25일
6. 도면의 열람장소 : 도면과 지형도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063-850-9291) 및 홍농-백수 도로건설
공사 현장사무실(☏061-352-1278)에 비치하고 관계인 열람 제공함.
* 5만분의 1이상 지형도 : 생략
                               111
제18732호           관              보           2016. 4. 4.(월요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40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신고수리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한 “지질탐사선부두 육전공사”에 대하여「항만
법」제10조에 의하여 실시계획신고수리하고 「같은 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16년 4월 4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 지질탐사선부두 육전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김규한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24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포항항(구항)
  (나) 공사의 종류 : 전기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육전함 전원공급의 효율적 지원을 위함
  (나) 공사개요
    ○위 치
      - 포항구항 지질탐사선부두 내
    ○사업비
      - 총사업비 : 309백만원
    ○ 공사내용
      - 육전공사 1식(수전용량 500KVA)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6-38호
                               시정권고 재결
  2016년 3월 3일 부산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4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일체형압항선 삼봉호의 압항부선 삼봉9호 어선 영대호 충돌사건
             (부산해심 제2016-015호)
2. 피 요 청 자 : 서**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어선 영대호가 2015. 10. 4. 05:21경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매물도 인근
홍도 통항분리수역인 북위 34도 34분 27초·동경 128도 40분 07초 해상에서 모래운반선인 삼봉호(일체
형압항선)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114
제18732호           관                 보           2016. 4. 4.(월요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6-79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
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
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16년 4월 4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사전통지,가산고지)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6. 4. 4. ~ 2016. 4. 18.(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 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
     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
     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
     째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112
제18732호                               관          보           2016. 4. 4.(월요일)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지방우정청공고제2016-17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예정자
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4일
                 강원지방우정청장
1.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예정자
  총괄국명         대상지역               선정인        취급업무            설치장소
   삼척         삼척시 가곡면             진명자         필수           삼척시 가곡천로 1473
   원주        원주시 명륜·무실동           지현자         필수        원주시 남원로 469번길 80, 104호
2. 위탁계약의 체결
 1) 일 시: ‘16. 3. 31.(목)
 2) 계약장소: 각 지역 설치장소
 3) 계약기간: ‘16. 4. 1. ~ ’19. 3. 31.(3년)
3. 보증금액 및 납부방법
 가. 보증금의 납부금액
              위탁계약 체결 업무                   보증금액(단위:만원)
                                    특별시 광역시 시           읍                         면
     1.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필수 2. 우편물 접수                      4,000 3,000 2,000 1,000                      400
  업무 3.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위 1-3항중 1가지 이상의 업무를 위탁받는 경우
 나. 납부방법: 아래 방법 중 택 1
 ※ 각 기간(보험기간)은 계약기간과 일치, 보증금납부서 제출
  1) 현금납부: 우체국 정기예금 예치(총괄국장 명의 정기예금 가입)
  ※ 통장사본 제출
  2) 보증보험가입: 피보험자 강원지방우정청장
  ※ 보험가입증서 사본 제출(원본은 총괄국 보관)
  3) 재정보증서 제출: 연대보증한 보증서와 보증인의 재산증명서 제출
 다. 계약 시 지참물
 1) 주민등록증, 인감조장, 보증금납부확인서(현금납부시) 및 보증금 납부 서류, 사진 2매(3*4cm)
 2) 수탁자 본인이 위탁계약 체결하여야 함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3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16
제18732호               관       보          2016. 4. 4.(월요일)
 이 사고는 영대호가 통항분리대의 교통흐름의 반대방향으로 어로 작업을 한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비록 통항분리수역안에서 어로 작업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는 않지만, 통
항분리수역에서 조업 시는 통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다른 선박의 항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
정에 따라, 통항분리수역에서 조업 시 통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다른 선박의 항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시정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조달청공고제2016-1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전처분통지서를 내용증명
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4월 4일
                 서울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
2. 당사자
 ○성 명 : ㈜일광골재중기 대표이사 김혜령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누현길 91, 101-1호(우 10946)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지역본부 수요 “남양주 진건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폐아스콘)”에 대한 계약불이행
 ○ 계약관리번호 : 121540162-00(계약번호 121540219-01)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규
칙 제76조 1항 [별표2] 제8호 가목
6. 의견제출
 ○기관명 : 서울지방조달청
 ○부서명 : 시설팀(070-4056-8788)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모사전송 : 0505-480-2307
 ○기 한 : 2016년 04월 15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
제18732호                             관          보                 2016. 4. 4.(월요일)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6-101호
                          보조금지급
 다음과 같이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보조금 등을 지급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 급 금             액 (원)
  정당명           계             선거보조금          여성추천              장애인추천           지급일
                                             보 조금             보 조 금
  합 계        41,411,206,650   39,963,824,670 1,206,151,650       241,230,330
 새누리당        17,137,534,780   16,397,243,950   608,786,790       131,504,040
 더불어민주당      14,640,630,850   14,024,914,830   505,989,730       109,726,290 2016. 3. 28.
 국민의당         7,314,590,940    7,314,590,940             -                 -
  정의당         2,161,679,610    2,161,679,610             -                 -
 기독자유당           32,697,670       32,697,670             -                 -
  민주당            32,697,670       32,697,670             -                 -
 민중연합당           91,375,130                -    91,375,130                 -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6-5075호
                    향동천 하천구역 결정(일부변경)
  지방하천 향동천에 대하여 하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 결정(일부변경), 토지이용규제기
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관계인은 경기도
(하천과) 및 고양시(생태하천과)에 비치된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016년 4월 4일
                 경기도지사
1. 향동천 하천구역(일부변경) 결정 고시
하 천   하천     하 천 구 간(사업지구내)      편입면적(㎡)           결정일 및 사유
명 칭   등급    기 점     종 점 거리(km) 당 초 금 회
향동천   지 방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고양시 4.60 209,132 221,477 - -사결정일
                                                     유 :
                                                         : 2016. 4월
                                                         하천기본계획
      하 천 향동동 184 덕은동 579-3                        (일부변경) 수립
2. 주요 변경내용(금회 변경구간(NO.32~46)에 한함)
   구 분                                향 동 천                                 비     고
                     기본계획(2002)                     변 경(안)
   계획하폭                 15~18m                       18~30m
   계획홍수위            EL.11.19~18.93m              EL.10.87~19.63m
   제방경사               1:0.5(단단면)                   1:0.5(단단면)
                                                   1:2.0(복단면)
   구조물               새마을1~6교                        향동1~3교
첨부서류 :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
                                          120
제18732호
관
보
2016. 4. 4.(월요일)
117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처분사유
처분내역
법적근거
1
42-2014-10-0000071
(주)오송
101서일호
경기 고양시 덕양구 
은빛로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 취소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2
42-2013-10-0000064
최**
118영진호
인천 연수구 먼우금로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 취소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3
42-2008-10-0000079
박**
101서광호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 취소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4
42-2013-10-0000067
서**
105장수호
인천 남구 길파로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 취소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5
44-2013-10-0001103
오디아이(주)  
오디사운드
오디아이마이크5
경기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 취소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6
44-2013-10-0001099
오디아이(주)  
오디사운드
오디아이마이크1
경기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 취소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7
44-2013-10-0001100
오디아이(주)  
오디사운드
오디아이마이크2
경기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 취소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8
44-2013-10-0001101
오디아이(주)  
오디사운드
오디아이마이크3
경기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 취소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9
44-2013-10-0001102
오디아이(주)  
오디사운드
오디아이마이크4
경기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 취소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10
44-2013-10-0001104
오디아이(주)  
오디사운드
오디아이마이크6
경기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 취소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11
41-1992-10-0000003
강**
110한성호
인천 남구 매소홀로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 취소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12
41-2014-10-0000063
최**
101일해호
경기 시흥시 월곶해안로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 취소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13
41-2005-10-0000013
김**
101순풍호
인천 중구 인항로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 취소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14
81-2000-10-0000022
강**
서울 광진구 구의동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2차 위반)
운용정지
 2개월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15
81-2004-10-0000022
경영고주파 
박**
서울 중구 주교동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3차 위반)
허가 취소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016년4월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2. 법위반사항: 전파사용료체납및정기검사수검불이행
3. 처분내용
: 허가취소및운용정지2개월
4. 처분일자
: 2016. 3. 16.(수)
5. 대
상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된무선국의무선설비는즉시철거하시기바라며, 철거하지아니하고운용할경우에
는전파법제84조규정에의하여처벌되며,
나. 또한운용정지된무선국을운용할경우에는전파법제86조규정에의하여
처벌됨을알려드
립니다.
※ 문의: 서울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02)2680-1772
공시송달대상무선국내역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6-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령위반
무선국에대한행정처분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4월4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체납
3. 처분내용: 무선국허가취소및신고폐지
4. 처분일자: 2016. 3.10.(목)
5. 송달대상및내역
제18732호
관
보
2016. 4. 4.(월요일)
118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예정처분
시설자주소
1
422012260000015
1200제동호
김*숙
허가취소
울산시동구성끝길
2
942006200005078
수석600호
주식회사수석
신고폐지
울산시남구대공원입구로
3
942006200005079
수석601호
주식회사수석
신고폐지
울산시남구대공원입구로
4
942006200005080
수석602호
주식회사수석
신고폐지
울산시남구대공원입구로
5
942007210000409
박*열600호
박*열
신고폐지
울산시남구대학로
6
942007210000410
박*열601호
박*열
신고폐지
울산시남구대학로
7
942007210000411
박*열602호
박*열
신고폐지
울산시남구대학로
8
942010210009672
이*형501호
이*형
신고폐지
울산시남구거마로
9
942010210009673
이*형502호
이*형
신고폐지
울산시남구거마로
10
942010210009674
이*형503호
이*형
신고폐지
울산시남구거마로
11
942012270002558
제이와이울산500호
주식회사제이와이
신고폐지
울산시울주군온산읍
12
942012270002559
제이와이울산501호
주식회사제이와이
신고폐지
울산시울주군온산읍
13
942012270002560
제이와이울산502호
주식회사제이와이
신고폐지
울산시울주군온산읍
14
942012270002561
제이와이울산503호
주식회사제이와이
신고폐지
울산시울주군온산읍
15
942013270001320
디앤씨500호
(주)더블제이디앤씨
신고폐지
울산시울주군온양읍
16
942013270001321
디앤씨501호
(주)더블제이디앤씨
신고폐지
울산시울주군온양읍
17
942013270001322
디앤씨502호
(주)더블제이디앤씨
신고폐지
울산시울주군온양읍
18
942013270001323
디앤씨503호
(주)더블제이디앤씨
신고폐지
울산시울주군온양읍
19
942014270000385
광진울산500호
주식회사광진
신고폐지
울산시울주군온양읍
20
942014270000386
광진울산501호
주식회사광진
신고폐지
울산시울주군온양읍
21
942014270000387
광진울산502호
주식회사광진
신고폐지
울산시울주군온양읍
22
942014270000388
광진울산503호
주식회사광진
신고폐지
울산시울주군온양읍
23
942014270000389
광진울산504호
주식회사광진
신고폐지
울산시울주군온양읍
24
942014270000390
광진울산505호
주식회사광진
신고폐지
울산시울주군온양읍
25
942014270000391
광진울산506호
주식회사광진
신고폐지
울산시울주군온양읍
26
942014270000392
광진울산507호
주식회사광진
신고폐지
울산시울주군온양읍
27
942014270000393
광진울산508호
주식회사광진
신고폐지
울산시울주군온양읍
28
942014270000394
광진울산509호
주식회사광진
신고폐지
울산시울주군온양읍
29
942014270000395
광진울산510호
주식회사광진
신고폐지
울산시울주군온양읍
30
942014270000396
광진울산511호
주식회사광진
신고폐지
울산시울주군온양읍
31
942014270000985
시마해운500호
시마해운
신고폐지
울산시남구장생포고래로
32
942014270002625
한울개발500호
한울개발
신고폐지
울산남구삼산동
33
942014270002626
한울개발501호
한울개발
신고폐지
울산남구삼산동
6.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및신고폐지된무선설비는즉시철거하시기바라며, 철거하지아니하고운용할경우
에는전파법제84조(벌칙) 규정에의하여처벌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TEL.
052-231-8836,
FAX.
052-231-883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4월4일
청주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체납자에게독촉장을발
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등으로반송되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15일
이내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따
라신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에체납, 결손처분자료를제공할수있으며국세또는지방세
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제18733호                 관        보           2016. 4. 5.(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수 외식사업자의 지정을 위한 세부기준 중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에 대한 평가지표를
재료비 및 인건비 등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여건을 반영하여 ‘외식상품 가격 인하 또는 동결 여
부’에서 ‘물가변동 대비 외식상품 가격인상의 적정성’으로 변경하고, 우수 외식사업자 지정 신청
시 제출하는 첨부서류 중 우수 외식사업자의 지정과 직접 연관성이 적은 업체 고용 인력 명부를
제외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6-128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5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실 한국국적상실
                                              년월일        원인구분
김종문 1943.08.06 여 중 국 충청북도 보은군 마로면 수문리 441-1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박초순 1934.10.09 여 중 국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장산리 339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구본재 1949.07.01 여 중 국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화도1길 50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박경 1962.02.11 남 미   서울특별시송파구중대로24
                   국 올림픽훼밀리타운)       (문정동,   2010.02.10 외국국적취득
허해조 1947.07.25 남 중 국 경상북도 영천시 신기동 27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박동수 1946.04.24 남 중 국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자풍리 652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옥자 1947.02.06 여 중 국 경상북도 울진군 서면 왕피리 456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성승민 1947.11.14 남 중 국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답곡리 453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서인수 1964.12.25 남 미 국 경상북도 경산시 상방동 158        2009.07.28 외국국적취득
이진환 1973.12.30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창덕궁길164 (계동)    2013.06.26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6-12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5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신도                                                      국적취득후
지나미 1961.10.21 여 일  본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유송리 215   1989.12.19 외국적포기 불이행
오오히라 1961.01.25 여 일 본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221                  국적취득후
                                            1996.05.13 외국적포기
스미꼬                                                          불이행
가마타 1965.11.18 여 일  본 전라북도 부안군 동진면 구지길                   국적취득후
                                            1996.08.23 외국적포기 불이행
가츠코                   62-1
우메쯔 1958.08.15 여 일  본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623                    국적취득후
                                            1989.09.10 외국적포기
 슈꼬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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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32호                   관            보                2016. 4. 4.(월요일)
17.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 변경없음
18. 도시경관계획 : 변경없음
19.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등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20.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 변경없음
21.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22.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 해당없음
23. 관련도서의 열람 및 문의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규정에 의
     거 관계 도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 개발과
     (055-880-6512) 및 하동군 산단조성과(055-880-2624)에서 열람 가능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6-82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
1. 주안초교 이전재배치공사에 대해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에 대하여「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032-420-846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
입니다.
      2016년 4월 4일
                  인천광역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구월동, 인천광역시교육청)
     - 성 명 : 인천광역시교육감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초등학교)
    ○ 명 칭 : 인천주안초등학교(이전재배치)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인천주안초등학교(이전재배치) :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560-1번지 일원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미추5-1구역)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ㆍ규모ㆍ재원 및 시행기간
    ○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학교명   교지면적 체육장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녹지면적        비고
     인천주안
     초등학교 11,845.00㎡ 4,775.56㎡   4,361.77㎡   16,925.01㎡   1,901.00㎡
    (이전재배치)
  ○ 학교시설사업의 재원 : 교육비특별회계
  ○ 학교시설사업의 시행기간 : 2016. 4. ~ 2017. 12.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ㆍ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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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32호                 관         보              2016. 4. 4.(월요일)
  ○ 목 적 : 학교 구성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는 생활공간 확보 및 지역사
     회와 공동체적 유대감을 가질 수 있는 지역문화 거점공간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학
     교시설사업
  ○ 구 분 : 설치(신축-이전재배치)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학교명       위치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인천주안초등학교 인천광역시 남구 560-9번지 외 학교용지 11,845.00㎡     인천광역시
      (이전재배치)   주안동       88필지                        (예정)
   *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미추5-1구역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의거 토지수용(매수)이 진행되며, 인천광역시남구청에서 토지수용
    (매수)가 진행 중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공고제2016-21호
                         공유재산(폐교) 매각 계획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폐교재산
매각 계획을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4일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 교육장
1. 건 명 : 폐지학교(구, 노월초등학교) 매각 계획
2. 재산의 표시
   소 재 지        구분        지 번              지 목            면적(㎡)
                          (용도)            (구 조)
                          909-6           학교용지            6,524.00
                           913            학교용지             245.00
                토지        915-1           학교용지             734.00
                          915-3           학교용지             374.00
                          915-4           학교용지             179.00
                          소계                              8,056.00
                         본관교사           철근콘크리트조            641.52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숙직실            시멘트벽돌조             37.72
    노곡리         건물         창고            시멘트벽돌조             25.90
                          화장실            시멘트벽돌조             31.80
                           사택            시멘트벽돌조             55.83
                          소계                               792.77
                공작물      문 외 2종                              3식
                          소계                                 3식
                입목죽     향나무 외 12종                           89주
                          소 계                               89주
3. 매각사유
  가. 폐지 노월초등학교는 학생수 감소로 인하여 1995. 3. 1.자로 폐지된 학교로서 향후 교육목적으
     로의 활용계획이 없고, 현재 우리교육지원청과 대부계약을 체결하 여 사회복지시설인 노인복지
     시설(경주노곡실버타운)로 활용하고 있는 대부받은 자인 고ㅇㅇ이 사회복지시설인 노인전문요
     양원으로 활용하고자 매수 신청에 대해,
  다. 전통 대가족 형태에서 경제적,사회적 핵가족 체제에 적합하도록 변화되고, 노인세대의 생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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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시.군토 지 소구 재 지 동 지번      지목   대장면적
                                         면당초적 편입
                                              (㎡)
                                                    변경 편입
                                                                 소성유명자
 97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370-7   구     93         27        80       한국토지주택공사
 98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370-10     구     170        10       123       한국토지주택공사
 99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370-11     구     158       158       128       한국토지주택공사
100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370-16     구     138        10        29       한국토지주택공사
101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370-17     구     103        -        103       한국토지주택공사
102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370-18     구     71         2         71       한국토지주택공사
103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370-19     구      2         -         2        한국토지주택공사
104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370-21     구     478       478       477       한국토지주택공사
105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370-22     구     251        30       220       한국토지주택공사
106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370-23     구     282        -        211       한국토지주택공사
107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370-27     도      2         -         2        한국토지주택공사
108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370-28     도     123        1        123       한국토지주택공사
109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370-29     도     37         -         30       한국토지주택공사
110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370-35     구    38,878     7,888     7,666     한국토지주택공사
111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371-1   도    6,766       3        160       한국토지주택공사
112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374    도     294       234       234       한국토지주택공사
113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382    도     602        10        71       한국토지주택공사
114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383    도    4,693      928       2,374     한국토지주택공사
115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386    도    2,969      2,681     2,948     한국토지주택공사
116 서울시 은평구 수색동 293-61     구    3,231      2,598     1,611      국토교통부

◉경상남도고시제2016-101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재정경제부고시 제2003-21호(2003.10.30)로 지정하고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56호(2009. 3.30), 지식
경제부고시 제2012-194호(2012. 8.13), 경상남도고시 제2015-260호(2015. 6. 9)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갈사만 조선산업단지에 대하여『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4일
                   경상남도지사
◈ 변경사유
  ◦ 심해자원 생산설비 운영성능 실증베드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 산업시설용지에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 허용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 명 칭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 위 치 : 경상남도 하동군 갈사만 일원
  ◦ 면 적 : 5,612,938㎡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 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기간 :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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