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91호                                                                                                                                                                                                                                                                                                             2001. 9.  1. (토요일)
                                                                                                   법령안입법예고
                                                                                                                                                                                                                                                                                                                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1-60호
                                                                                                                                                                                                                                                                                                                                           2001년9 월1 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
                                                                                                                                                                                                                                                                                                                                                                                                                   산업자원부장관
                                                                               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개정법률(안)입법예고
                                                                                                          2001년9 월1 일
                                                                                                                                                                                                                                                                                                                1. 개정사유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벤처기업간전략적제휴를촉진하기위하여주식교
                                                                                                          초·중등교육법시행령중개정령(안)
                                                                                                                                                                                                                                                                                                                         환제도를도입하고, 눀기업에비해채권자및주주
                                                                                                          입법예고
                                                                                                                                                                                                                                                                                                                         수가많지않은벤처기업의합병절차를간소화하는
                                                                               1. 개정이유
                                                                                                                                                                                                                                                                                                                         한편, 기업형태의 다양성과 기술·기능 축적을 유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의하여현재
                                                                                                                                                                                                                                                                                                                         도하기위하여유한회사인벤처기업설립의활성화
                                                                                        교육감에게위임되어처리하고있는“특성화중·
                                                                                                                                                                                                                                                                                                                         를도모하려는것임.
                                                                                        고등학교지정·고시권한”을지방이양추진위원회
                                                                                                                                                                                                                                                                                                                2. 주요내용
                                                                                        의지방이양계획에따라자율화·지방화시눀를맞
                                                                                                                                                                                                                                                                                                                         가. 벤처기업간의 전략적제휴를 위해 주식회사인
                                                                                        이하여실질적으로교육감에게이양하려는것임.
                                                                                                                                                                                                                                                                                                                                  벤처기업은정관이정하는바에따라주주총회의
                                                                               2. 주요내용
                                                                                                                                                                                                                                                                                                                                  특별결의로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20범위내
                                                                                        가. 교육과정운씁의특성화를위한특성화중학교
                                                                                                                                                                                                                                                                                                                                  에서자기주식을취득하여다른벤처기업과교환
                                                                                                 를교육감이지정·고시토록함.
                                                                                                                                                                                                                                                                                                                                  할수있도록함.
                                                                                        나. 소질과적성및능력이유사한학생을눀상으로
                                                                                                                                                                                                                                                                                                                         나. 주식교환에 반눀하는 벤처기업의 주주는 주식
                                                                                                 특정분야의인재양성을목적으로하는교육또는
                                                                                                                                                                                                                                                                                                                                  의매수를청구할수있도록하고, 매수청구를받
                                                                                                 자연현장실습등체험위주의교육을전문적으로
                                                                                                                                                                                                                                                                                                                                  은벤처기업은1개월내에매수하도록함.
                                                                                                 실시하는특성화고등학교를교육감이지정·고
                                                                                                                                                                                                                                                                                                                         다. 벤처기업이다른벤처기업과합병하는경우채
                                                                                                 시토록함.
                                                                                                                                                                                                                                                                                                                                  권자의이의제출기간을10일이상으로하고, 합
                                                                               3. 의견제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중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
                                                                                                                                                                                                                                                                                                                                  병계약서및눀차눀조표비치기간을합병승인을
                                                                                        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01년9 월21일까지
                                                                                                                                                                                                                                                                                                                                  위한주주총회일7일전부터합병을한날이후1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교육인적자원부장관
                                                                                                                                                                                                                                                                                                                                  개월로하는등합병절차를간소화함.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라. 벤처기업인 유한회사의사원총수를300인이하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로하고, 현재출자좌수에따르는이익의배당기
                                                                                        나. 성 명(단체인 경우단체명과눀표자주소및전
                                                                                                                                                                                                                                                                                                                                  준을사원총회에서별도로정할수있도록하며,
                                                                                                 화번호)
                                                                                                                                                                                                                                                                                                                                  벤처기업인유한회사에출자한창업투자회사등
                                                                                        다. 보내실곳:교육인적자원부지방교육기획과(주
                                                                                                                                                                                                                                                                                                                                  의지분은벤처기업의정관이정하는바에따라
                                                                                                 소:서울종로구세종로77-6 정부중앙청사, 전
                                                                                                                                                                                                                                                                                                                                  양도할수있도록함.
                                                                                                 화720-4583, FAX 736-8984)
                                                                                                                                                                                                                                                                                                                         마. 벤처기업집적시설의 효율적 운씁을 위하여 운
                                                                                                                                                                                                                                                                                                                                  씁기준을정하여고시할수있도록하고, 지정받
                                                                               ◉산업자원부공고제2001-175호
                                                                                                                                                                                                                                                                                                                                  은벤처기업집적시설이지정요건에적합하지않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을개정함에있어
                                                                                                                                                                                                                                                                                                                                  게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
                                                                                                                                                                                                                                                                                                                                  그지정을취소할수있도록함.
                                                                               사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