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3-817호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시키도록 「소프트웨어 진흥
법」이 개정(’23.10.19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과 별지의 체계·자구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
  1)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  
  2) 전자우편 : ybsung@korea.kr         
  3) 팩스 : 044-202-6034
  
4. 참고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044-202-6331)에 문의하
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업무안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지청공고 제2023-136호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
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2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기업명            대표자명
                                                                처분내용    처분일자
  (인증번호)            (주소)
                                    근거규정            처분사유

                    원광재          인증 요건을 갖추지
 상상한자리(주)                                         법 8조의 인증 요건   사회적기업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못하게 된 경우                               2023.8.14.
 (제2017-229호)                                     을 갖추지 못함      인증취소
                 광교산로 154-42)    (법 제18조제1항제2호)
◉법무부고시 제2023-426호
 관보 제14872호(2001.8.9.)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01-260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8월 22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4872호(2001.8.9),
  국적상실일: 1998.04.08   국적상실일: 1996.05.14      9쪽, 표 14째 줄,
                                              한국명 윤현숙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24호
　「하천법」제27조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21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 고시(금호강 고모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1. 하천공사의 명칭 : 금호강 고모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1) 목적 : 국가하천 금호강에 대하여 하도정비 및 제방보강 등이 포함된 하천환경정비사업으로 하
천의치수․이수․환경기능을 감안한 기술적인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 시행함
으로써 홍수에 안전하면서 문화․생태가 살아있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수변공간으로 재창
출 하는데 목적
  2) 개요 : ○ 고모보축지구 L = 3.973km
             - 축제공 : 흙깍기  V= 34,526㎥, 흙쌓기 V= 136,200㎥, 순성토 V= 87,974㎥
             - 호안공 : 식생호안블록 A = 36,457㎡
             - 배수공 : 고모배수문 5.0×4.0@3련, 고모1제 배수문 1.5×1.5@1련
             - 포장공 : 콘크리트포장 A = 27,853㎡
           ○ 산책로 연결 도로(교량포함)  : L = 1,585m
             - 보도교(강관 거더교) : L = 886m, B = 3.5m
             - 산책로 포장공 : L = 699m 
           ○ 부대공  : 1식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매호동 ～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동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낙동강유역환경청장, 경남 창원시 신월동 104-3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2022. 03 28. ∼2025. 03 .11(36개월)
6. 수용하거나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등 : 편입토지세목조서(변경) 참조
7. 실시설계도서 : 낙동강유역환경청 하천공사1과 및 고모지구 현장사무실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
사업명
구분
단위
전체
사업계획
기시행
‘23
장래
고모지구
사업량
km
5.558
0.410
0.310
4.838
사업비
백만원
28,779
6,070
4,700
18,009
9. 공사예정공정표 : 2022. 03 28. ∼2025. 03 .11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준공 후 하천법 제27조에 의거 관할 시·도지사에게 관리이관
11. 폐천부지 등의 발생 예상 면적 : 없음
편입토지세목조서(변경)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ㆍ면
동ㆍ리
당초
분할
전
체
편
입
1
대구
수성
매호
1099-63
제
385 
42 
한국고속철도건설
공단
2
대구
수성
매호
1099-44
철
171 
9 
국(국토교통부)
3
대구
수성
매호
1099-19
철
3,006 
1 
국(국토교통부)
4
대구
수성
매호
1099-16
철
12,053 
106 
국(국토교통부)
5
대구
수성
매호
105-10
제
23 
20 
한국고속철도건설
공단
6
대구
수성
매호
105-2
철
333 
2 
국(국토교통부)
7
대구
수성
매호
105-14
제
77 
42 
한국고속철도건설
공단
8
대구
수성
매호
105-13
제
36 
36 
한국고속철도건설
공단
9
대구
수성
매호
105-9
제
57 
57 
한국고속철도건설
공단
10
대구
수성
매호
119-6
제
47 
47 
국(건설부)
11
대구
수성
매호
105-1
철
250 
108 
국(국토교통부)
12
대구
수성
매호
119-15
제
15 
15 
한국철도시설공단
13
대구
수성
매호
105-7
철
1,525 
33 
국(국토교통부)
14
대구
수성
매호
119-9
철
40 
8 
국(국토교통부)
15
대구
수성
매호
119-14
제
15 
15 
한국철도시설공단
16
대구
수성
매호
119-7
철
38 
8 
국(국토교통부)
17
대구
수성
매호
119-8
철
33 
22 
국(국토교통부)
18
대구
수성
매호
119-10
제
108 
108 
공(대구광역시)
19
대구
수성
매호
119-1
전
85 
72 
국(국토교통부)
20
대구
수성
매호
119-2
전
40 
25 
한질현
21
대구
수성
매호
119-11
제
17 
17 
공(대구광역시)
22
대구
수성
매호
119-5
제
45 
45 
국(건설부)
23
대구
수성
매호
118-4
제
72 
72 
공(대구광역시)
24
대구
수성
매호
118
전
2,417 
320 
한질현
25
대구
수성
매호
118-1
제
601 
601 
국(건설부)
26
대구
수성
매호
116-1
대
570 
6 
권주남 외 4인
27
대구
수성
매호
116-3
제
772 
772 
국(건설부)
28
대구
수성
매호
116-5
전
2,703 
205 
권주남 외 4인
29
대구
수성
매호
138-1
전
925 
74 
박임훈
30
대구
수성
매호
138-9
전
2,324 
244 
이중한
31
대구
수성
매호
143-2
전
534 
221 
김종한 외 1인
32
대구
수성
매호
143-5
전
81 
37 
김종한 외 1인
33
대구
수성
매호
143-3
전
73 
55 
최정숙
34
대구
수성
매호
143-4
전
1,008 
88 
최정숙
35
대구
수성
매호
143-10
제
150 
150 
국(건설부)
36
대구
수성
매호
1099-13
잡
1,152 
80 
권미숙
37
대구
수성
매호
158
잡
1,713 
203 
김경옥
38
대구
수성
매호
1099-37
잡
1,445 
120 
공(대구광역시)
39
대구
수성
매호
156
임
1,933 
314 
국(기획재정부)
40
대구
수성
매호
1099-62
천
370 
55 
한국고속철도건설
공단
41
대구
수성
매호
1099-61
제
495 
481 
한국고속철도건설
공단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ㆍ면
동ㆍ리
당초
분할
전
체
편
입
42
대구
수성
매호
1099-6
제
3,487 
23 
국(건설부)
43
대구
수성
매호
105-12
제
165 
39 
한국고속철도건설
공단
44
대구
수성
매호
105-6
제
103 
103 
국(건설부)
45
대구
수성
매호
105-11
임
397 
118 
국(건설부)
46
대구
수성
매호
105-3
천
455 
455 
국(건설부)
47
대구
수성
매호
119-13
제
26 
12 
국(건설부)
48
대구
수성
매호
120-4
제
285 
80 
국(건설부)
49
대구
수성
매호
119-3
천
666 
666 
국(건설부)
50
대구
수성
매호
119-12
제
276 
166 
국(건설부)
51
대구
수성
매호
137-3
천
26 
26 
국(건설부)
52
대구
수성
매호
137-1
제
2,534 
18 
국(건설부)
53
대구
수성
매호
137-2
천
653 
591 
국(건설부)
54
대구
수성
매호
138-3
제
534 
487 
국(건설부)
55
대구
수성
매호
138-6
제
923 
787 
국(건설부)
56
대구
수성
매호
143-6
천
1,067 
829 
국(건설부)
57
대구
수성
매호
143-11
제
191 
142 
국(건설부)
58
대구
수성
매호
143-8
천
906 
698 
국(건설부)
59
대구
수성
매호
145-1
천
231 
7 
국(건설부)
60
대구
수성
매호
1099-4
제
2,434 
1,756 
국(건설부)
61
대구
수성
매호
155-1
제
669 
220 
국(건설부)
62
대구
수성
매호
156-2
제
1,193 
910 
국(기획재정부)
63
대구
수성
가천
303-1
천
182 
30 
국(기획재정부)
64
대구
수성
가천
844
도
379 
90 
국(건설부)
65
대구
수성
가천
299-5
임
197 
155 
국(기획재정부)
66
대구
수성
가천
299-2
전
472 
147 
국(기획재정부)
67
대구
수성
가천
299-6
제
27 
27 
국(기획재정부)
68
대구
수성
가천
300-2
전
41 
41 
국(기획재정부)
69
대구
수성
가천
300-5
제
128 
128 
국(기획재정부)
70
대구
수성
가천
301-6
전
380 
174 
김봉구
71
대구
수성
가천
302-3
제
543 
508 
국(건설부)
72
대구
수성
가천
305
과
1,306 
45 
박한순 외 1인
73
대구
수성
가천
302-2
전
2,330 
404 
박한순 외 1인
74
대구
수성
가천
294
전
1,408 
68 
박달선
75
대구
수성
가천
295
전
794 
446 
장효정 외 1인
76
대구
수성
가천
295-1
제
704 
672 
국(건설부)
77
대구
수성
가천
291-1
제
227 
227 
국(건설부)
78
대구
수성
가천
291
전
322 
153
박달선
79
대구
수성
가천
290-2
전
  473 
  80 
현동환
80
대구
수성
가천
843-47
천
148 
147 
국(건설부)
81
대구
수성
가천
289-3
전
2,486 
152 
배종태
82
대구
수성
가천
288
전
365 
104 
정용태
83
대구
수성
가천
288-1
제
174 
174 
국(건설부)
84
대구
수성
가천
287
전
1,404 
67 
정준태
85
대구
수성
가천
287-1
제
77 
77 
국(건설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ㆍ면
동ㆍ리
당초
분할
전
체
편
입
86
대구
수성
가천
228
제
96 
96 
국(건설부)
87
대구
수성
가천
229-1
임
795 
204 
정준태
88
대구
수성
가천
229-3
제
898 
898 
국(건설부)
89
대구
수성
가천
229-4
제
34 
34 
국(건설부)
90
대구
수성
가천
229-2
전
1,057 
239 
장선희
91
대구
수성
가천
230
전
608 
519 
이태세
92
대구
수성
가천
230-1
제
195 
195 
국(건설부)
93
대구
수성
가천
231
전
66 
66 
이태세
94
대구
수성
가천
232
전
2,450 
446 
임기인
95
대구
수성
가천
299-4
제
869 
644 
국(국토해양부)
96
대구
수성
가천
300-4
제
712 
376 
국(건설교통부)
97
대구
수성
가천
301-4
제
120 
20 
국(건설부)
98
대구
수성
가천
301-5
제
704 
554 
국(건설부)
99
대구
수성
가천
296-6
제
175 
11 
국(기획재정부)
100
대구
수성
가천
296-2
제
534 
298 
국(건설교통부)
101
대구
수성
가천
292
제
169 
120 
국(건설부)
102
대구
수성
가천
843-46
제
5,745 
3,856 
국(건설부)
103
대구
수성
가천
227
제
57 
57 
국(건설부)
104
대구
수성
가천
227-2
제
273 
37 
이두만
105
대구
수성
가천
226-5
제
926 
458 
국(건설부)
106
대구
수성
가천
226-3
제
1,898 
1,293 
국(건설부)
107
대구
수성
가천
232-1
제
119 
119 
국(건설부)
108
대구
수성
가천
237-2
잡
2,513 
4 
공(대구광역시)
109
대구
수성
가천
233-3
철
62 
6 
국(국토교통부)
110
대구
수성
가천
232-2
철
234 
223 
국(국토교통부)
111
대구
수성
가천
233-1
철
482 
138 
국(국토교통부)
112
대구
수성
가천
223-3
철
170 
38 
국(국토교통부)
113
대구
수성
가천
224-4
철
469 
406 
국(건설부)
114
대구
수성
가천
224
철
27 
27 
국(국토교통부)
115
대구
수성
가천
223
전
332 
117 
심명희 
116
대구
수성
가천
223-2
제
466 
464 
국(건설부)
117
대구
수성
가천
222-2
제
572 
571 
국(건설부)
118
대구
수성
가천
222
전
1,891 
193 
임기인
119
대구
수성
가천
221-1
전
1,028 
70 
장상환
120
대구
수성
가천
221-3
제
32 
32 
국(건설부)
121
대구
수성
가천
221-2
전
984 
26 
임기인
122
대구
수성
가천
843-49
천
338 
143 
국(건설부)
123
대구
수성
가천
186-2
전
559 
176 
현육진 외 1인
124
대구
수성
가천
186-5
제
195 
195 
국(건설부)
125
대구
수성
가천
186-1
천
120 
26 
현육진 외 1인
126
대구
수성
가천
186-4
제
19 
19 
국(건설부)
127
대구
수성
가천
845
도
2,781 
185 
국(건설부)
128
대구
수성
가천
185
전
607 
161 
현동환
129
대구
수성
가천
185-1
전
84 
65 
현동환
130
대구
수성
가천
185-4
제
690 
621 
국(건설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ㆍ면
동ㆍ리
당초
분할
전
체
편
입
131
대구
수성
가천
184
전
867 
162 
현동환
132
대구
수성
가천
183
전
880 
76 
오종화
133
대구
수성
가천
182-2
전
653 
81 
정영권
134
대구
수성
가천
182-3
전
567 
78 
정영화
135
대구
수성
가천
181-1
전
389 
62 
이태세
136
대구
수성
가천
181-2
전
455 
67 
구본태
137
대구
수성
가천
173
전
541 
141 
구본태
138
대구
수성
가천
173-10
제
192 
62 
국(건설부)
139
대구
수성
가천
231-1
제
688 
616 
국(건설부)
140
대구
수성
가천
225
제
76 
49 
국(건설부)
141
대구
수성
가천
224-2
제
968 
711 
국(건설부)
142
대구
수성
가천
223-1
제
148 
2 
국(건설부)
143
대구
수성
가천
843-48
제
4,425 
2,541 
국(건설부)
144
대구
수성
가천
185-3
제
286 
237 
국(건설부)
145
대구
수성
가천
184-2
제
664 
420 
국(건설부)
146
대구
수성
가천
183-1
제
180 
149 
국(건설부)
147
대구
수성
가천
182-4
제
312 
188 
국(건설부)
148
대구
수성
가천
182-5
제
287 
186 
국(건설부)
149
대구
수성
가천
181-5
제
236 
142 
국(건설부)
150
대구
수성
가천
181-6
제
187 
115 
국(건설부)
151
대구
수성
가천
173-8
제
820 
488 
국(건설부)
152
대구
수성
가천
73-7
도
1,105 
103 
공(대구광역시)
153
대구
수성
가천
73-5
제
974 
522 
국(건설부)
154
대구
수성
가천
73-3
답
795 
15 
장효태
155
대구
수성
가천
73-1
제
546 
381 
국(건설부)
156
대구
수성
가천
843-70
제
1,920 
228 
국(건설부)
157
대구
수성
가천
73-10
답
443 
443 
국(건설교통부)
158
대구
수성
가천
843-1
천
275,337 
1,130 
국(건설부)
159
대구
수성
가천
72-1
천
101 
101 
국(건설부)
160
대구
수성
가천
73-2
답
1,740 
363 
신재윤 외 1인
161
대구
수성
가천
72-4
제
791 
791 
국(건설부)
162
대구
수성
가천
72-3
천
172 
172 
국(건설부)
163
대구
수성
가천
72-2
제
234 
234 
국(건설교통부)
164
대구
수성
가천
72-5
제
1,049 
1,049 
국(건설부)
165
대구
수성
가천
70-5
제
119 
119 
국(건설교통부)
166
대구
수성
가천
71-1
천
755 
278 
국(건설교통부)
167
대구
수성
가천
70-1
답
1,361 
254 
이영순
168
대구
수성
가천
70-3
제
356 
356 
국(건설부)
169
대구
수성
가천
71
제
68 
68 
국(기획재정부)
170
대구
수성
가천
70-6
제
462 
130 
국(건설교통부)
171
대구
수성
가천
70-4
제
489 
489 
국(건설부)
172
대구
수성
가천
69-1
천
512 
238 
국(건설부)
173
대구
수성
가천
69-4
제
44 
44 
국(건설부)
174
대구
수성
가천
69-2
제
239 
58 
국(건설교통부)
175
대구
수성
가천
68-1
천
484 
182 
국(건설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ㆍ면
동ㆍ리
당초
분할
전
체
편
입
176
대구
수성
가천
69-6
제
207 
56 
국(건설교통부)
177
대구
수성
가천
69-5
제
977 
977 
국(건설부)
178
대구
수성
가천
69
임
64 
47 
서철수
179
대구
수성
가천
68
천
391 
219 
류연옥
180
대구
수성
가천
68-2
제
71 
71 
국(건설부) 
181
대구
수성
가천
69-3
제
337 
337 
박기철 외 1인 
182
대구
수성
고모
690
천
378,390 
22,029 
국(건설부) 
183
대구
수성
고모
318
과
228 
55 
박기철 외 1인 
184
대구
수성
고모
318-1
제
24 
24 
국(건설부) 
185
대구
수성
고모
318-2
제
39 
38 
국(건설교통부) 
186
대구
수성
고모
317-4
제
245 
245 
국(건설부) 
187
대구
수성
고모
317-5
제
311 
306 
국(건설교통부) 
188
대구
수성
고모
317-2
답
1,272 
128 
김성목 
189
대구
수성
고모
310-5
제
346 
346 
국(건설부) 
190
대구
수성
고모
310-7
제
173 
173 
국(건설교통부) 
191
대구
수성
고모
310-2
답
1,126 
123 
박기철 외 1인 
192
대구
수성
고모
315-6
제
255 
285 
국(건설부) 
193
대구
수성
고모
315-8
제
108 
108 
국(건설교통부) 
194
대구
수성
고모
315-3
답
675 
99 
장재홍 
195
대구
수성
고모
311-4
제
280 
280 
국(건설부) 
196
대구
수성
고모
311-6
제
115 
115 
국(건설교통부) 
197
대구
수성
고모
311-2
답
397 
127 
정재석 
198
대구
수성
고모
312-6
제
412 
412 
국(건설부) 
199
대구
수성
고모
312-8
제
122 
122 
국(건설교통부) 
200
대구
수성
고모
312-3
답
60 
60 
국(건설교통부) 
201
대구
수성
고모
691
구
146 
13
국(농림축산식품부) 
202
대구
수성
고모
313-5
제
113 
113
국(건설부) 
203
대구
수성
고모
288-5
천
68
68
국(건설부) 
204
대구
수성
고모
288-2
답
1,129 
233
김찬식 외 1인 
205
대구
수성
고모
288-6
제
191 
191
국(건설교통부) 
206
대구
수성
고모
288-4
제
422
422
국(건설부) 
207
대구
수성
고모
316-2
제
3 
3 
국(건설부) 
208
대구
수성
고모
316
천
411 
330 
국(건설부) 
209
대구
수성
고모
317-3
제
125 
125 
국(건설부) 
210
대구
수성
고모
317-1
천
40 
40 
국(건설부) 
211
대구
수성
고모
316-1
천
300 
98 
국(건설부) 
212
대구
수성
고모
310-4
제
14 
14 
국(건설부) 
213
대구
수성
고모
310-1
천
65 
65
국(건설부) 
214
대구
수성
고모
315-4
천
633 
55 
국(건설부) 
215
대구
수성
고모
315-1
천
28 
28 
국(건설부) 
216
대구
수성
고모
310-6
천
11 
11 
국(건설부) 
217
대구
수성
고모
315-5
천
14 
14 
국(건설부) 
218
대구
수성
고모
315-2
천
181 
181 
국(건설부) 
219
대구
수성
고모
311-3
천
475 
66 
국(건설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ㆍ면
동ㆍ리
당초
분할
전
체
편
입
220
대구
수성
고모
315-7
천
59 
59 
국(건설부) 
221
대구
수성
고모
311-1
천
146 
146 
국(건설교통부) 
222
대구
수성
고모
312-1
천
460 
9 
국(건설교통부) 
223
대구
수성
고모
311-5
천
134 
134 
국(건설부) 
224
대구
수성
고모
312-2
천
63 
63 
국(건설부) 
225
대구
수성
고모
312-4
천
261 
209 
정창화 
226
대구
수성
고모
312-7
천
274
274 
국(건설부) 
227
대구
수성
고모
312-5
천
104 
104 
국(건설부) 
228
대구
수성
고모
313-1
천
860
52
국(건설교통부) 
229
대구
수성
고모
313-2
천
212
205
국(건설교통부) 
230
대구
수성
고모
313-4
천
253
253
국(건설교통부) 
231
대구
수성
고모
313-3
천
57
57
국(건설부) 
232
대구
수성
고모
314
천
1081
18
김요환 
233
대구
수성
고모
691-6
구
124
72
국(농림축산식품부) 
234
대구
수성
고모
288-1
천
73
48
국(건설부) 
235
대구
수성
고모
288-3
천
207
207
국(건설부) 
236
대구
수성
고모
287-2
답
917
142
박동규 
237
대구
수성
고모
287-6
제
119
119
국(건설교통부) 
238
대구
수성
고모
287-4
제
349
349
국(건설부) 
239
대구
수성
고모
286-4
제
241
241
국(건설부) 
240
대구
수성
고모
292-1
답
1026
165
김기순 외 1인 
241
대구
수성
고모
292-4
제
138
138
국(건설교통부) 
242
대구
수성
고모
292-3
제
142
142
국(건설부) 
243
대구
수성
고모
293-1
답
1008
7
장재모 
244
대구
수성
고모
283-3
답
39
39
하순보 
245
대구
수성
고모
283-7
제
74
74
국(건설교통부) 
246
대구
수성
고모
283-5
제
500
500
국(건설부) 
247
대구
수성
고모
282-3
답
503
316
장태환 
248
대구
수성
고모
282-10
제
331
331
국(건설교통부) 
249
대구
수성
고모
282-7
제
756
756
국(건설부) 
250
대구
수성
고모
294-1
답
1124
101
장태환 
251
대구
수성
고모
278-4
제
218
218
국(건설교통부) 
252
대구
수성
고모
278
답
199
162
최성은 외 2인 
253
대구
수성
고모
278-2
제
652
652
국(건설부) 
254
대구
수성
고모
277-1
답
268
112
서정훈 
255
대구
수성
고모
277-7
제
101
101
국(건설교통부) 
256
대구
수성
고모
276-1
답
188
104
김태진 
257
대구
수성
고모
276-10
제
164
164
국(건설교통부) 
258
대구
수성
고모
221-6
구
450
127
한국농어촌공사 
259
대구
수성
고모
275-3
답
387
36
김현식 
260
대구
수성
고모
275-1
제
296
296
국(건설교통부) 
261
대구
수성
고모
274-3
답
681
79
이순선 
262
대구
수성
고모
274-6
제
20
20
국(건설교통부) 
263
대구
수성
고모
273-7
답
850
81
이강식 외 1인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ㆍ면
동ㆍ리
당초
분할
전
체
편
입
264
대구
수성
고모
273-12
제
58
58
국(건설교통부) 
265
대구
수성
고모
273-10
구
11
11
국(건설부) 
266
대구
수성
고모
273-11
제
67
67
국(건설교통부) 
267
대구
수성
고모
273-3
답
125
59
정광수 
268
대구
수성
고모
273-8
구
54
54
국(건설부) 
269
대구
수성
고모
273-9
제
5
5
국(건설부) 
270
대구
수성
고모
220-3
답
39
38
정연희 
271
대구
수성
고모
220-5
제
50
24
국(건설부) 
272
대구
수성
고모
221-9
구
395
395
한국농어촌공사 
273
대구
수성
고모
220-9
제
51
51
국(건설교통부) 
274
대구
수성
고모
220-7
구
90
90
국(건설부) 
275
대구
수성
고모
220-8
제
51
51
국(건설부) 
276
대구
수성
고모
220-4
철
202
78
국(건설교통부) 
277
대구
수성
고모
220-10
철
13
13
국(국토교통부) 
278
대구
수성
고모
221-3
철
20
20
국(국토교통부) 
279
대구
수성
고모
221-4
제
377
262
국(건설부) 
280
대구
수성
고모
221-7
제
7
7
국(건설부) 
281
대구
수성
고모
221-8
제
3
3
한국농어촌공사 
282
대구
수성
고모
222-10
제
20
20
국(건설부) 
283
대구
수성
고모
222-7
구
16
16
한국농어촌공사 
284
대구
수성
고모
222-3
철
118
118
국(국토교통부) 
285
대구
수성
고모
222-11
철
411
411
국(국토교통부) 
286
대구
수성
고모
222-2
제
139
139
한국농어촌공사 
287
대구
수성
고모
222-4
답
291
257
송태경 
288
대구
수성
고모
223-1
도
347
22
김융부 
289
대구
수성
고모
222-8
구
106
106
국(농림축산식품부) 
290
대구
수성
고모
222-9
제
99
99
국(건설부) 
291
대구
수성
고모
213-3
제
149
149
국(국토교통부) 
292
대구
수성
고모
222-12
제
43
43
국(건설교통부) 
293
대구
수성
고모
213-2
구
13
13
이병학 
294
대구
수성
고모
199-1
도
654
5
김정국 외 2인 
295
대구
수성
고모
200-1
구
7
7
한국농어촌공사 
296
대구
수성
고모
200-4
제
66
66
국(건설부) 
297
대구
수성
고모
200-3
구
86
86
국(기획재정부) 
298
대구
수성
고모
200-5
제
113
113
국(건설교통부) 
299
대구
수성
고모
201-8
제
13
13
국(건설부) 
300
대구
수성
고모
201-6
제
172
172
한국농어촌공사 
301
대구
수성
고모
201-7
구
36
36
국(농림축산식품부) 
302
대구
수성
고모
200-2
답
2373
491
황학근 외 1인 
303
대구
수성
고모
201-10
제
552
552
국(건설부) 
304
대구
수성
고모
201-12
제
83
83
국(건설교통부) 
305
대구
수성
고모
192-5
구
158
158
한국농어촌공사 
306
대구
수성
고모
201-3
답
492
291
심명희 외 1인 
307
대구
수성
고모
201-5
제
53
53
국(건설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ㆍ면
동ㆍ리
당초
분할
전
체
편
입
308
대구
수성
고모
206-7
제
13
13
국(건설교통부) 
309
대구
수성
고모
205-7
제
89
89
국(건설교통부) 
310
대구
수성
고모
205-2
구
10
10
정만영 
311
대구
수성
고모
192-2
구
702
147
한국농어촌공사 
312
대구
수성
고모
202-3
답
89
4
이보경 외 1인 
313
대구
수성
고모
202-8
답
71
71
국(기획재정부) 
314
대구
수성
고모
202-9
제
121
121
국(건설교통부) 
315
대구
수성
고모
197-7
답
34
34
국(기획재정부) 
316
대구
수성
고모
197-1
답
78
78
국(기획재정부) 
317
대구
수성
고모
196-6
제
129
129
국(건설교통부) 
318
대구
수성
고모
196-1
답
228
175
김교철 외 1인 
319
대구
수성
고모
195-8
제
121
121
국(건설교통부) 
320
대구
수성
고모
195-5
답
329
179
이만도외 1인 
321
대구
수성
고모
193-5
답
542
222
정재익 
322
대구
수성
고모
193-9
제
126
126
국(건설교통부) 
323
대구
수성
고모
287-5
천
68
68
국(건설부) 
324
대구
수성
고모
287-3
천
279
279
국(건설교통부) 
325
대구
수성
고모
287-1
천
331
81
정태권 
326
대구
수성
고모
286-2
천
74
74
국(건설부) 
327
대구
수성
고모
286-1
천
304
63
국(건설부) 
328
대구
수성
고모
286-3
천
373
373
국(건설부) 
329
대구
수성
고모
284-6
제
24
24
국(건설부) 
330
대구
수성
고모
284-4
천
24
24
국(건설부) 
331
대구
수성
고모
285-2
천
46
46
국(건설부) 
332
대구
수성
고모
285-1
천
992
19
국(건설부) 
333
대구
수성
고모
284-3
천
162
1
국(건설부) 
334
대구
수성
고모
284-5
천
494
448
국(건설부) 
335
대구
수성
고모
283-6
천
81
81
국(건설부) 
336
대구
수성
고모
283-4
천
632
614
국(건설부) 
337
대구
수성
고모
283-2
천
172
4
국(건설부) 
338
대구
수성
고모
282-8
천
77
77
국(건설부) 
339
대구
수성
고모
282-5
천
159
159
국(건설부) 
340
대구
수성
고모
282-4
천
61
61
국(건설부) 
341
대구
수성
고모
282-6
천
693
654
국(건설부) 
342
대구
수성
고모
282-9
제
36
36
국(건설부) 
343
대구
수성
고모
282-2
천
96
3
국(건설부) 
344
대구
수성
고모
278-1
천
109
109
국(건설부) 
345
대구
수성
고모
278-3
천
144
144
국(건설부) 
346
대구
수성
고모
279-2
천
80
80
국(건설부) 
347
대구
수성
고모
279-4
제
10
10
국(건설부) 
348
대구
수성
고모
279-3
천
601
489
국(건설부) 
349
대구
수성
고모
277-5
제
303
303
국(건설부) 
350
대구
수성
고모
277-6
천
123
123
국(건설부) 
351
대구
수성
고모
277-4
천
200
198
국(건설부) 
352
대구
수성
고모
276-8
제
407
407
국(건설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ㆍ면
동ㆍ리
당초
분할
전
체
편
입
353
대구
수성
고모
276-9
천
214
214
국(건설부) 
354
대구
수성
고모
276-7
천
78
78
김태진 
355
대구
수성
고모
280-7
천
612
311
국(건설교통부) 
356
대구
수성
고모
280-4
천
6
6
국(건설부) 
357
대구
수성
고모
275-4
제
639
639
국(건설부) 
358
대구
수성
고모
280-5
천
17
17
국(건설부) 
359
대구
수성
고모
275-5
천
401
401
국(건설부) 
360
대구
수성
고모
280-6
천
535
447
국(건설부) 
361
대구
수성
고모
274-5
제
476
476
국(건설부) 
362
대구
수성
고모
218-3
천
354
94
국(건설교통부) 
363
대구
수성
고모
274-1
천
26
26
국(건설부) 
364
대구
수성
고모
273-1
제
79
79
국(건설부) 
365
대구
수성
고모
280-1
천
7
7
국(건설부) 
366
대구
수성
고모
220-1
천
9
9
국(건설부) 
367
대구
수성
고모
220-6
제
252
252
국(건설부) 
368
대구
수성
고모
698
구
99
99
국(농림축산식품부) 
369
대구
수성
고모
219-2
천
397
397
국(건설부) 
370
대구
수성
고모
219-3
천
844
569
국(건설부) 
371
대구
수성
고모
219-4
제
200
200
국(건설부) 
372
대구
수성
고모
221-1
제
56
56
국(건설부) 
373
대구
수성
고모
222-6
제
10
10
국(국토교통부) 
374
대구
수성
고모
222-5
제
33
33
국(건설부) 
375
대구
수성
고모
214-7
제
152
152
국(건설부) 
376
대구
수성
고모
222-1
제
13
13
국(국토교통부) 
377
대구
수성
고모
214-3
천
181
181
국(건설부) 
378
대구
수성
고모
214-6
천
328
212
국(건설부) 
379
대구
수성
고모
214-5
제
3
3
국(국토해양부) 
380
대구
수성
고모
213-6
철
179
179
국(국토교통부) 
381
대구
수성
고모
213-5
천
197
197
국(건설부) 
382
대구
수성
고모
213-7
천
289
189
국(건설부) 
383
대구
수성
고모
201-11
천
53
52
국(건설교통부) 
384
대구
수성
고모
201-1
천
99
99
국(건설부) 
385
대구
수성
고모
201-9
철
86
86
국(건설부) 
386
대구
수성
고모
201-4
제
278
278
국(건설부) 
387
대구
수성
고모
209-3
천
30
30
국(건설부) 
388
대구
수성
고모
209-4
천
337
206
국(건설교통부) 
389
대구
수성
고모
209-2
철
7
7
국(국토해양부) 
390
대구
수성
고모
208-4
천
10
10
국(건설부) 
391
대구
수성
고모
208-5
제
86
86
국(국토해양부) 
392
대구
수성
고모
208-2
철
106
106
국(국토교통부) 
393
대구
수성
고모
208-6
천
284
244
윤영환 외 1인 
394
대구
수성
고모
208-3
철
16
16
국(건설교통부) 
395
대구
수성
고모
206-5
제
86
86
국(국토해양부) 
396
대구
수성
고모
206-6
제
714
714
국(건설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ㆍ면
동ㆍ리
당초
분할
전
체
편
입
397
대구
수성
고모
206-2
철
350
350
국(국토해양부) 
398
대구
수성
고모
206-4
천
367
367
국(건설교통부) 
399
대구
수성
고모
206-1
천
1921
40
국(건설교통부) 
400
대구
수성
고모
206-3
천
60
60
국(건설부) 
401
대구
수성
고모
205-6
제
327
327
국(건설부) 
402
대구
수성
고모
205-4
답
79
79
국(건설교통부) 
403
대구
수성
고모
205-3
철
126
126
국(국토해양부) 
404
대구
수성
고모
205-5
천
69
69
국(건설교통부) 
405
대구
수성
고모
205-1
천
162
16
국(건설교통부) 
406
대구
수성
고모
202-7
제
469
469
국(건설부) 
407
대구
수성
고모
202-1
천
364
5
국(건설교통부) 외 
1인 
408
대구
수성
고모
202-5
천
208
208
국(건설교통부) 
409
대구
수성
고모
197-6
제
3
3
국(건설부) 
410
대구
수성
고모
202-6
천
79
42
국(건설교통부) 외 
1인 
411
대구
수성
고모
195-4
철
301
294
국(국토교통부) 
412
대구
수성
고모
196-5
천
3
3
국(국토해양부) 
413
대구
수성
고모
196-4
제
331
331
국(건설부) 
414
대구
수성
고모
195-7
천
245
245
국(국토해양부) 
415
대구
수성
고모
195-6
제
516
516
국(건설부) 
416
대구
수성
고모
193-4
철
231
101
국(국토교통부) 
417
대구
수성
고모
193-8
답
443
443
국(건설교통부) 
418
대구
수성
고모
189-9
철
136
2
국(국토교통부) 
419
대구
수성
고모
193-7
제
648
648
국(건설부) 
420
대구
수성
고모
189-15
천
410
397
국(건설부) 
421
대구
수성
고모
189-14
답
135
126
서정구외 1인 
422
대구
수성
고모
189-17
답
219
219
국(건설교통부) 
423
대구
수성
고모
192-1
답
628
132
서정구외 1인 
424
대구
수성
고모
192-4
제
13
13
국(건설교통부) 
425
대구
수성
고모
189-16
답
76
67
국(건설교통부) 
426
대구
수성
고모
694-2
도
338
10
국(건설부) 
427
대구
수성
고모
185-5
답
199
139
서정구외 1인 
428
대구
수성
고모
185-7
제
40
40
국(건설교통부) 
429
대구
수성
고모
185-8
제
9
9
국(건설교통부) 
430
대구
수성
고모
185-6
제
80
76
국(건설교통부) 
431
대구
수성
고모
185-1
답
439
32
송덕준 
432
대구
수성
고모
186-5
답
153
153
국(건설교통부) 
433
대구
수성
고모
186-1
답
374
38
송덕준 
434
대구
수성
고모
187-7
답
106
106
국(건설교통부) 
435
대구
수성
고모
188-9
전
9
9
정재원 
436
대구
수성
고모
188-7
제
189
187
국(건설교통부) 
437
대구
수성
고모
32-6
제
254
248
국(건설교통부) 
438
대구
수성
고모
188-1
전
252
62
정재원 
439
대구
수성
고모
187-4
답
1047
119
정재훈 
440
대구
수성
고모
32-3
전
374
163
정철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ㆍ면
동ㆍ리
당초
분할
전
체
편
입
441
대구
수성
고모
35-1
전
906
19
신재윤 외 1인 
442
대구
수성
고모
33-3
제
239
239
서정구외 1인 
443
대구
수성
고모
33-1
전
2634
262
신재윤 외 1인 
444
대구
수성
고모
29-3
제
522
522
국(건설부) 
445
대구
수성
고모
29
전
422
32
신재윤 외 1인 
446
대구
수성
고모
29-6
제
170
163
국(건설교통부) 
447
대구
수성
고모
28-6
천
82
76
국(건설부) 
448
대구
수성
고모
28-1
제
261
261
국(건설부) 
449
대구
수성
고모
28-5
천
348
59
국(건설부) 
450
대구
수성
고모
26-16
제
569
569
국(건설교통부) 
451
대구
수성
고모
28-2
대
159
94
박춘득 외 2인 
452
대구
수성
고모
26-18
제
10
10
국(건설교통부) 
453
대구
수성
고모
26-20
전
5279
242
박춘득 외 2인 
454
대구
수성
고모
20-12
전
407
407
국(건설교통부) 
455
대구
수성
고모
26-23
전
1111
93
정명섭 외 2인 
456
대구
수성
고모
20-6
전
1920
746
국(건설교통부)
457
대구
수성
고모
20-3
전
47494
809
국(건설교통부)
458
대구
수성
고모
189-8
천
63
34
추용엽
459
대구
수성
고모
189-12
답
109
109
이창조
460
대구
수성
고모
191-4
전
178
13
이창조
461
대구
수성
고모
189-10
제
1180
1180
국(건설부)
462
대구
수성
고모
191-2
천
592
541
국(건설부)
463
대구
수성
고모
191-5
제
248
248
국(건설부)
464
대구
수성
고모
189-11
천
73
64
국(건설부)
465
대구
수성
고모
189-3
제
235
235
국(건설부)
466
대구
수성
고모
189-13
제
56
56
국(농림축산식품부)
467
대구
수성
고모
189-6
천
774
403
국(건설부)
468
대구
수성
고모
694-1
도
26
26
국(건설부)
469
대구
수성
고모
185-4
제
13
13
국(건설부)
470
대구
수성
고모
694
도
800
173
국(건설부)
471
대구
수성
고모
186-4
제
195
195
국(건설부)
472
대구
수성
고모
187-5
천
119
119
국(건설교통부)
473
대구
수성
고모
187-1
제
142
142
국(건설부)
474
대구
수성
고모
188-6
천
411
403
국(건설교통부)
475
대구
수성
고모
187-6
제
245
245
국(건설부)
476
대구
수성
고모
188-8
천
39
39
국(건설교통부)
477
대구
수성
고모
188-5
제
327
327
국(건설부)
478
대구
수성
고모
32-5
전
668
328
국(건설교통부)
479
대구
수성
고모
32-7
전
172
172
국(건설교통부)
480
대구
수성
고모
32-4
제
602
602
국(건설부)
481
대구
수성
고모
30-4
제
43
43
국(건설부)
482
대구
수성
고모
29-4
천
1032
461
국(건설부)
483
대구
수성
고모
33-2
제
816
816
국(건설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ㆍ면
동ㆍ리
당초
분할
전
체
편
입
484
대구
수성
고모
29-8
천
952
952
국(건설부)
485
대구
수성
고모
29-2
전
623
110
국(건설교통부)
486
대구
수성
고모
29-7
전
71
71
국(기획재정부)
487
대구
수성
고모
26-17
천
152
152
국(건설교통부)
488
대구
수성
고모
13-2
전
2559
758
국(건설교통부)
489
대구
수성
고모
20-1
전
18785
1939
국(국토해양부)
490
대구
수성
고모
10-3
도
1663
258
국(건설부)
491
대구
수성
고모
6-1
전
742
145
공(대구광역시)
492
대구
수성
고모
6-4
제
1981
828
국(건설교통부)
493
대구
수성
고모
709-10
구
1334
42
국(농림축산식품부)
494
대구
수성
고모
9-5
전
129
51
국(건설교통부)
495
대구
수성
고모
9-1
제
23
23
국(건설교통부)
496
대구
수성
고모
9
전
5626
1
국(대구광역시)
497
대구
수성
고모
8-3
전
11
11
국(건설교통부)
498
대구
수성
고모
8
전
2467
20
국(대구광역시)
499
대구
수성
고모
8-1
제
1786
1238
국(건설교통부)
500
대구
수성
고모
709
구
3413
417
국(농림축산식품부)
501
대구
수성
고모
산6-4
임
1095
3
국(건설교통부)
502
대구
수성
고모
20-9
전
2203
2203
국(건설교통부)
503
대구
수성
고모
20-10
전
1539
585
국(건설교통부)
504
대구
수성
고모
20-2
대
1061
117
국(국토해양부)
505
대구
수성
고모
20-7
전
5908
5773
국(건설교통부)
506
대구
수성
고모
20-8
전
26543
1630
국(건설교통부)
507
대구
수성
고모
6-2
전
13452
47
국(건설교통부)
508
대구
수성
고모
6-3
전
1164
210
국(국토해양부)
509
대구
수성
만촌
산88-3
도
1469
31
공(대구광역시)
510
대구
수성
만촌
2-3
도
2164
150
공(대구광역시)
511
대구
동
효목
1012
천
      
34,164 
        
4,286 
국(국토교통부)
512
대구
동
효목
1242
임
        
3,117 
         
475 
국(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023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정평가사 징계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감정평가사 징계사실 공고
1. 징계대상
가. 성    
명: 김 봉 훈
나. 생년월일: 1977.07.11.
다. 소     속: ㈜아주감정평가법인 본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56길 48, 5층, 승화빌딩)
2. 징계내용
가. 징계종류: 업무정지 2년
나. 효력발생일: 2023.09.04. ~ 2025.09.03.
다. 사      유: 감정평가 과정에서 거래사례 선정, 가치형성요인비교 등을 부적정하게 하는 등 불공
정한 감정평가로 인해 적정가격에 비하여 높은 금액으로 감정평가함으로써 「감정평가 및 감
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을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