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토교통부고시제2024-213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남양주진접2 A-1BL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 사업
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남양주진접2 A-1BL)
  1. 사 업 명 : 남양주진접2 A-1BL 공공주건설사업(신혼희망타운)
  2. 사업시행자 (변  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시행자의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좌
동
대표자성명
변창흠
이한준
주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좌
동
  3. 사업개요 (변경없음)
    가. 대지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연평리 일원
남양주진접2 공공주택지구 내 A-1BL
    나 사업면적 :  34,972.00㎡
    다. 대지면적 :  34,972.00㎡
    라. 연 면 적 : 117,091.12㎡
    마. 사업규모 : 공동주택 11개동(신혼희망타운 925호[공공분양 618세대, 행복주택 307세대], 
13~29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274,976,987천원 (주택도시기금 48,630,830천원) (변경없음)
  5. 사업기간 : (기 정) 사업승인고시일 ～ 2024. 04..   (변 경) 사업승인고시일 ～ 2027.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남양주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
본부(02-6908-9057)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 변경내역 : 사업시행자 대표자 성명 및 사업기간 변경. 끝.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645호

 「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내 승강기 산업은 성장 대비,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소규모 중소기업 위주 사업체
구성 및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황으로, 국내 승강기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통한 업계 자생력 제고를 위한 집중육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이를 위해 고품질
의 안전제품 개발․보급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진흥을 도모하고 이용자 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승강기산업 진흥법｣이 제정(법률 제20158호, 2024.1.30. 제정, 2024.7.3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
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승강기 산업의 진흥에 기여한 공로자를 포상 및 시상할 때 수여 가능한 대상자를 구체화함 (안 제2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승강기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행정안전부
                       승강기정책과(1016호) 김종대 사무관 앞
    - 전자우편 : jdkimj9@korea.kr
    - 전 화 : 044-205-4293
    - 팩 스 : 044-205-8910


4. 그 밖의 사항
 이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승강기정책과(전화 : 044-205-4293)에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4-215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남양주진접2 B-1BL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 사업
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남양주진접2 B-1BL)
  1. 사 업 명 : 남양주진접2 B-1BL 공공주건설사업(공공분양)
  2. 사업시행자 (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시행자의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좌
동
대표자성명
변창흠
이한준
주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좌
동
  3. 사업개요 (변경없음)
    가. 대지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연평리 일원
남양주진접2 공공주택지구 내 B-1BL
    나 사업면적 :  12,414.00㎡
    다. 대지면적 :  12,414.00㎡
    라. 연 면 적 :  36,401.69㎡
    마. 사업규모 : 공동주택 3개동(236호, 26~29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92,473,632천원 (주택도시기금 17,700,000천원) (변경없음)
  5. 사업기간 : (기 정) 사업승인고시일 ~ 2024. 11.   (변 경) 사업승인고시일 ~ 2027.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남양주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
본부(02-6908-9057)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 변경내역 : 사업시행자 대표자 성명 및 사업기간 변경. 끝.
◉국토교통부고시제2024-214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남양주진접2 A-3BL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 사업
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남양주진접2 A-3BL)
  1. 사 업 명 : 남양주진접2 A-3BL 공공주건설사업(신혼희망타운)
  2. 사업시행자 (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시행자의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좌
동
대표자성명
변창흠
이한준
주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좌
동
  3. 사업개요 (변경없음)
    가. 대지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연평리 일원
남양주진접2 공공주택지구 내 A-3BL
    나 사업면적 :  13,943.00㎡
    다. 대지면적 :  13,943.00㎡
    라. 연 면 적 :  47,788.05㎡
    마. 사업규모 : 공동주택 5개동(신혼희망타운 366호[공공분양 244세대, 행복주택 122세대], 12~29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04,405,544천원 (주택도시기금 19,238,180천원) (변경없음)
  5. 사업기간 : (기 정) 사업승인고시일 ～ 2024. 04..   (변 경) 사업승인고시일 ～ 2027.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남양주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
본부(02-6908-9057)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 변경내역 : 사업시행자 대표자 성명 및 사업기간 변경. 끝.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644호

 「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내 승강기 산업은 성장 대비,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소규모 중소기업 위주 사업체
구성 및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황으로, 국내 승강기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통한 업계 자생력 제고를 위한 집중육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이를 위해 고품질
의 안전제품 개발․보급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진흥을 도모하고 이용자 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승강기산업 진흥법｣이 제정(법률 제20158호, 2024.1.30. 제정, 2024.7.3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
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승강기 산업의 지속적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의 절차와 수립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함 (안 제2조~제3조)
나. 승강기 사업체 실태조사의 범위․방법 및 정보체계 구축․운영․이용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함 (안
    제4조~제5조)
다. 연구․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및 출연금의 지급 방법, 출연금의 관리․사용에 대한 내용
    을 규정함 (안 제6조~제8조)
라. 승강기 산업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해외진출 지원 및 승강기산업 발전을 위해 지원요청 가능한
    기금을 구체화함 (안 제9조~제10조)
마.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제56조~제58조)에서 이관되는 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및 협회의
    감독 등을 규정함 (안 제11조~제13조)
바. ｢승강기산업 진흥법｣에 따른 업무의 위탁 및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
    함 (안 제14조~제15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
 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승강기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행정안전부 승강기정책과(1016호) 김종대 사무관 앞
   - 전자우편 : jdkimj9@korea.kr
   - 전 화 : 044-205-4293
   - 팩 스 : 044-205-8910


4. 그 밖의 사항
  이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승강기정책과(전화 : 044-205-429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069호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보안관리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보안관리에 관한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수출입, 보유, 사용, 운반 및 폐기 등
 에 관한 보안관리의 세부사항을 정하여 취급기관이 이행하도록 권고함으로써 보안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이를 통해 생물작용제 및 독소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안관리”란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이하 “생물작용제등”이라 한다)의 취급과 관련된 자가
   생물보안을 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생물보안“이란 생물작용제등의 미승인 접근, 분실, 도난, 남용, 전용 또는 방출을 방지할
   목적으로 생물작용제등과 관련 취급장비, 기술‧데이터의 보호, 통제 및 책임을 위해 구현되는
   원칙, 기술, 조치 등을 말한다.
 3. “취급”이란 생물작용제등을 제조, 수출입, 보유, 사용, 운반 및 폐기하는 것을 말한다.
 4. “보안관리책임자”란 취급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로서 생물작용제 등의 보안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안관리실무관리자”란 보안관리책임자가 지정한 자로서 생물작용제등의 보안관리 사무를
   관리 및 처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자체검사”란 규칙 제2조의3제3호에 따라 보안관리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취급기관이
   생물작용제등 취급 관련 보안관리 이행사항과 보안관리계획의 이행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
   하는 것을 말한다.
 7. “위해관리”란 취급기관이 보유한 생물작용제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협
    진단 및 위해성 평가 등의 수행을 통해 허용 가능한 위해성 수준으로 관리와 방법을 마련
    하고,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비상대응 및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8. “사고”란 생물작용제등을 불법으로 이전하거나 의도적으로 유출
   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해를 입히거나 그 밖에 공공의 위해‧위험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9. “보안관리구역”이란 보안관리 조치를 수행하는 구역을 말한다.
 10.“불법이전”이란 법령 등을 위반하여 생물작용제등을 수출입, 보유, 사용, 운반, 처분 또는
      이전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제2장 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보안관리 등

제3조(보안관리책임자 등의 지정 및 역할) ① 취급기관의 장은 생물작용제등의 보안관리를 위하여
 보안관리책임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② 보안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취급기관의 장을 보좌한다.
 1. 보안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보안관리를 위한 자체검사, 지도, 점검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보안관리에 필요한 자체 보안진단 및 현황조사에 관한 사항
 4. 생물보안 위해관리에 관한 사항
 5. 사고조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6. 보안관리에 관한 국내외 정보 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
 7. 취급자에 대한 보안평가 관리에 관한 사항
 8. 생물작용제등의 취급, 보안관리 및 비상대응절차 등에 관한 지침, 규정, 매뉴얼 및 표준작업
    절차서 등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9. 제11조 기관보안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0. 보안관리실무관리자 지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취급기관의 자체 보안에 관한 사항
 ③ 보안관리책임자는 보안관리 업무와 관련 정기적으로 또는 취급 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보안관리 현황 등을 보고한다.
 ④ 보안관리실무관리자는 제2항제1호부터 제9호 및 제11호에 관하여 보안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련 실무를 담당한다.

제4조(생물작용제등의 취급시설 보안) ① 취급기관의 장은 생물작용등의 위협, 위해성 및 취급과정
  의 위험성을 평가하여 생물보안 위해관리에 필요한 시설(기구‧기계 또는 설비, 장비, 장치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취급기관의 장은 생물작용제등 취급시설의 보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수 있다.
 1. 보안관리구역 설정
 2. 지정된 보안관리구역에서만 취급 실시
 3. 취급장소 출입문에 잠금장치 설치
 4. 보안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자가 출입하지 않도록 보안 규정과 표준운영절차 등 마련
 5. 취급장소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만이 출입할 수 있는 시설 설치
 6. 관리책임자의 지정 또는 전담 운영인력 확보
 7. 시설 목록, 표준작업절차서, 점검 및 유지보수 내역 등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절차서 등 확보

제5조(출입통제) ① 취급기관의 장은 보안관리구역에 물리적 출입통제 수단을 확보하고, 출입통제
 체계를 수립‧이행할 수 있다.
 ② 출입통제 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출입의 승인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
 2. 출입자의 신분 확인에 관한 사항
 3. 출입자의 출입기록 보관에 관한 사항
 ③ 취급기관의 장은 취급자에게 생물작용제등의 취급구역 등에 관한
 적절한 출입권한을 부여하고, 허가받지 않은 자에 대한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④ 취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즉시 경위를 파악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생물작용제등의 도난, 유출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2. 생물작용제등의 취급구역 등에서 취급자 등이 승인받지 않은 행위를 하는 경우
 3. 그 밖에 무단출입을 시도하는 등 출입통제 절차를 위반하는 경우
제6조(생물작용제등의 취급관리) 취급기관의 장은 생물작용제등을 취급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수 있다.
 1. 생물작용제등은 바이알, 튜브, 앰플 등의 단위용기에 보관하고, 해당 생물작용제등의 이름, 관리
    번호 등 식별번호, 제조일, 제조번호 등 관련 정보의 표기 또는 표기된 라벨 부착
 2. 생물작용제등의 특성 및 성상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동결, 동결 건조, 냉장, 실온 등)으로 보관
    하되, 생물작용제등을 제외한 생물체 및 다른 물품 등과 별도 보관
 3. 별도의 잠금장치를 부착한 전용상자 또는 장비에 생물작용제등 보관
 4. 생물작용제등의 취급구역 설비나 장비에 접근하려는 자를 감시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CCTV
 등)의 설치 및 상시 작동
 5. 제4호에 따른 보안시스템은 출입자의 생물작용제등 취급구역 출입 및 취급장비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녹화 및 저장하되, 녹화화면을 실시간 또는 주기적으로(주 1회 이상) 확인

제7조(생물작용제등의 기록관리) ① 보안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생물작용제등의 취급 및
 관리현황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1. 명칭, 유래, 특성, 물질형태(용액, 펠렛, 동결건조, 조직표본 등), 보관상태(고형, 액체배지, 동결
 건조 등), 사용용도(검사, 연구, 생산, 보유 등) 및 최초 보유일(보유경위 등 포함) 등에 대한 정보
 2. 생물작용제등의 보관방법, 보관장비 및 보관장소 등에 대한 정보
 3. 입고량(수입, 구매 등) 및 출고량(수출, 분양, 이동 등) 등의 정보
 4. 제조량, 사용량(연구, 시험, 생산 등), 보유량 등의 정보
 5. 생물작용제등 제조에 사용된 주요 원료물질의 사용량 등의 정보
 6. 입고(제공자, 매도자 등) 및 출고(제공받는자, 매입자 등)의 정보
 ② 생물작용제등의 전부 폐기 또는 다른 기관에 양도 등으로 해당 생물작용제등을 취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의 생물작용제 취급 및 관리대장 등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5년간 보관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생물작용제등의 취급 및 관리현황에 대한 정보와 제2항 관리대장(전자파일을 포
 함한다)을 포함한 자료와 기록에 대한 보안을 유지한다.

제8조(운반보안) 취급기관의 장은 생물작용제등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생물작용제등은 쉽게 파손되지 않고 밀폐가 가능한 운반용기에 보관하고, 도난 및 사고 등에
    대비하여 내용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포장 및 운반용기에 잠금장치 설치
 2. 정기적인 운반일정 및 동일한 운반경로 지양
 3. 운반경로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생물보안 사고를 대비하여 대안 경로 확보
 4. 운반 소요시간, 운반 수단의 변경 등에 따른 시간 지체 최소화
 5. 운반물 및 운반수단의 보안을 위하여 상시 감시 수행
 6. 운반 중인 생물작용제등의 위치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치
 7. 운반명세서, 운반신고 등의 관련 정보에 대한 보안 유지
 8. 운반 중 유출 또는 도난 등의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비상대응 절차에 따라 신고 및 대응 조치

제9조(정보보안) ① 취급기관의 장은 취급기관의 정보보안 체계를 수립·이행할 수 있다.
 ② 정보보안 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취급기관의 컴퓨터와 정보통신망 등에 대한 통합보안시스템에 관한 사항
 2. 주기적인 백신프로그램을 통한 컴퓨터 점검에 관한 사항
 3. 컴퓨터 보안프로그램(스파이웨어 제거기, 침입차단 프로그램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생물작용제등과 관련된 문서의 암호화 처리에 관한 사항
 5. 컴퓨터의 자동 잠금모드 설정에 관한 사항
 6. 생물작용제등과 관련된 정보의 백업 사항과 보관에 관한 사항
 7. 생물작용제등의 정보가 포함된 전자문서 및 인쇄물 등의 폐기에 관한 사항
 ③ 취급기관의 장은 생물작용제등의 정보보안과 관련하여 규정된 체계를 위반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즉시 경위를 파악하고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10조(보안관리 교육) ① 취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안관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보안관리책임자, 보안관리실무관리자, 취급자 등에게 년 2시간 이상 보안관리에 관한 교육 및
 훈련 실시
 2. 신규 보안관리책임자, 보안관리실무관리자, 취급자 등에게 업무 시작 전에 4시간 이상 보안관리
 에 관한 기본교육 이수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에게는 법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안관리계획 작성 등
 의 지원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가 운영하는 교육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기관보안위원회 구성‧운영) ① 취급기관의 장은 생물작용제 등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
 의하기 위하여 기관보안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생물작용제등 취급기관에「고위
 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제10조 또는「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제20조에 따
 른 기관생물안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위원회가 제2항 및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관보안위원회로 볼 수 있다.
 ② 기관보안위원회는 위원장 1명, 보안관리책임자 1명, 외부전문가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
 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기관보안위원회는 다음 각 호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하며, 제4호부터 제6호의
 사항에 대해 취급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자문할 수 있다.
 1. 기관의 보안관리규정 및 지침 등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생물보안 위해관리 심사 및 승인에 관한 사항
 3. 보안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취급자 등에 대한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5. 제12조에 따른 자체검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관 내 보안 확보에 관한 사항
 ④ 기관보안위원회는 연 1회 이상 회의를 소집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2조(자체검사) 취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 검사를 상반기, 하반기 연 2
 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1.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보안 관리사항의 이행여부
 2. 보안관리계획의 이행
 3. 사고대응 매뉴얼 및 표준작업절차서 등
 4. 지역사회 내 경찰, 소방, 유사시 대비 지정 의료기관 등이 포함된 최신 비상연락망 등

제3장 보안점검 등

제13조(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18조의2 및 영 제10조의2에 따라 정
 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검사반원을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과 법 제23조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안관리계획 작성 등의 지원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임직원 등으로 구성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가축전염병 예방법」및「식물방
 역법」에 따른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결과를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
 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 등에게 검사와 관련하여 검토, 자문, 협조 및 분석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결과를 참고하여 취급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
 고할 수 있으며, 권고하는 경우에는 개선권고의 내용, 이행기간 등을 기재한 개선권고 통지서를 작
 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개선권고를 받은 취급기관으로부터 개선 권고 조치결과를 서면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제14조(설문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취급기관의 보안관리체계 구축현황 파악, 정기‧수시검사
 개선안 마련, 보안관리 안내서 제작 등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설
 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취급기관의 보안관리체계 구축‧운영 현황
 2. 취급기관의 생물작용제등의 기록관리 현황
 3. 취급기관의 인력관리 현황
 4. 취급기관의 생물작용제등 보관시설, 운반보안, 자체검사, 출입통제 및 보안관리교육 현황
 5. 기관보안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6. 취급기관의 보안관리계획 작성 및 이행 현황
 7. 취급기관의 보안 인식제고 현황
 8.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개선권고 이행 현황
 9. 취급기관의 보안 취약사항 파악
 10. 그 밖에 설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설문조사를 위하여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실
 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안관리계획 작성 등의
 지원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임직원 등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설문조사 대상기관을 선정하되, 필요한 경우 설문조사 범위, 방법
 등을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사고대응) 취급기관의 장은 영 제10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와 같이 생물작용제등의 불법
 이전 또는 의도적인 유출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
 을 지체 없이 관할 경찰관서 등에 신고하고 기관 자체의 보안관리 대응 매뉴얼에 따라 대응조치를
 한다.

제4장 보칙

제16조(전문가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
 발ㆍ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이하 “생물무기금지협약”이라 한다) 및 법의
 국내 이행과 관련하여 전문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할 수 있다.
 1. 법 제8조의2 및 법 제22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폐기의무자에게 명하는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적절한 폐기방법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포상추천에 관한 사항
 4. 생물무기금지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정책수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생물작용제등의 보안관리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
 하는 자로 한다.
 ⑤ 위원은 생물작용제등 관련 법제도, 생물안전, 생물보안 분야 등의 전문가를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⑧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
무를 대행한다.
 ⑨ 위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포상 등) 국가는 생물작용제등의 정기 및 수시검사를 시행한 결과 등으로 보안관리가 우수한
 기관 또는 이에 기여한 임직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생물보안 안내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생물작용제등을 취급하는 경우 이행하여야 하는
 보안관리에 대한 안내서를 마련할 수 있다.
 ② 취급기관의 장은 안내서를 활용하여 생물작용제등과 이를 포함하는 물질 등을 취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생물작용제등의 불법 이전 또는 의도적인 유출 등으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해를 끼치거나 공공의 안녕을 문란하게 하는 사태를 방지하도록 노력한다.

제19조(권한‧업무의 위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안관리계획 작성 등의 지원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의2, 영 제10조의2조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에 관한 지원 업무
 2. 제10조에 따른 보안관리교육에 관한 업무
 3. 제14조에 따른 설문조사에 관한 업무
 4. 제16조에 따른 전문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지원 업무
 5. 제17조에 따른 포상에 관한 지원 업무
 6. 제18조에 따른 안내서에 관한 업무
 7. 생물작용제등의 보안관리 우수 기관 보안시설 인증에 관한 업무
 8. 생물무기금지협약의 국내 이행에 관한 업무
 9. 생물작용제등의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10. 그 밖에 생물작용제등의 보안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

제20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지침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령한 날로부터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6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30호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29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공고
1. 대상 업체

         업체명                업종
                                                      업체소재지
        (대표자)            (업허가번호)
       ㈜철수네             의료기기 수입업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죽현길 101
       (조*수)              (3277)
   주식회사 순선컴퍼니           의료기기 제조업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행제길 55번길 26-11
      (김*진)               (7004)



2. 처분 예정 사항 : 업 허가 취소 (2024. 5. 13. 자)


3. 처분 원인이 되는 사실
○ 소재지 멸실
 - 현장 감시 결과 해당 업체가 허가받은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없음을 확인함


4. 근거 법령
○「의료기기법」제15조제4항, 제36조제1항제23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58조제1항 관련 [별표8] Ⅱ.개별기준 제35호


5. 기타사항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
   신청이 가능하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
   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
   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
   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
   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
   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문의 연락처: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66,
   Tel: 042-480-8707, Fax: 042-480-8715, ktk89089@korea.kr)
◉환경부고시 제2024-94호
 「하천법」 제33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환
경부고시 제2023-44호, 2023. 2. 24., 일부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29일
            환경부장관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 본문 중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 및 식물을 식재하는 행위에 관한”을 “하천법 제33조
 (하천의 점용허가 등)에 따라”로, “전문가 등”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라 설치된 기술
 자문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위원회 등”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하다”를 “아니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중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을 “제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절개하는 경우에   는
 수리계산서, 설계도서 등 검토를 위해 「하천법」에 따른 협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 “위원        회에
 수리계산서, 설계도서 적정성 등에 관한 기술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를 “위원회 등 전문가에게 현     장조사
 및 기술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방 훼손이 미미한 포장공사, 지주설치, 야외운동 기구 설치 등은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제4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전문가 현장조사 및 기술검토 기간(검토의뢰 요청시 부터 검토의견 회신받은 날까지)은 하천법 시행
 규칙 별지 제29호에서 정하고 있는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공고 제2024-290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29일
              환경부장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관리제도에 차입, 외부감축활동(상쇄) 제도 도입과 추가 할당, 할당 취
소 및 예비분 보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대기관리권역법이 개정(법률 제19659호, ’23.8.16
공포)됨에 따라, 기준 및 절차적 사항을 규정하는 하위법령을 마련(시행일 `24.8.17, `25.1.1)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총량관리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교체, 배출허용총량이 증가하지 않
는 증설, 교체에 대해서 현재 사전 허가토록 한 것을 사후 신고로 변경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신규 부착한 배출시설은 1년간 실측한 자료를 바탕으로 배출허용총량에 재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간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운영과정에 제기된 일부 제도개선 요구 사항에 대
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반영‧보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대기관리과((우) 301-03)
 - 전자우편 : indez22@korea.kr
 - 팩스 : 044-201-6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대기관리과(전화 044-201-69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공고 제2024-289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29일
              환경부장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관리제도에 차입, 외부감축활동(상쇄) 제도 도입과 추가 할당, 할당 취소
및 예비분 보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대기관리권역법이 개정(법률 제19659호, ’23.8.16 공포)
됨에 따라, 기준 및 절차적 사항을 규정하는 하위법령을 마련(시행일 `24.8.17, `25.1.1)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배출허용총량의 `추가 할당` 및 `할당 취소`에 대한 방법·기준 구체화 (안 제22조의2~제22조의4 신
   설).
나. 배출허용총량 ’예비분‘ 보유 목적에 대한 추가 규정 (안 제22조의5 신설).
다. ’차입‘ 가능한 배출허용총량의 범위 구체화(안 제24조제2항 신설)
라. ’외부감축활동‘ 인정기준 등을 구체화 (안 제24조의2~제24조의3 신설)
마. 할당 취소 사유를 보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함
   (안 제39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대기관리과((우) 301-03)
 - 전자우편 : indez22@korea.kr
 - 팩스 : 044-201-6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대기관리과(전화 044-201-69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1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29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국적상실일
상실사유
배소현
1996.**.**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14.07.03 외국국적취득
김영애
195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01.21 외국국적취득
곽영희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6.05.16 외국국적취득
신인섭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7.07.10 외국국적취득
정경아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6.11.14 외국국적취득
박송덕
1955.**.**
남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17.08.22 외국국적취득
박세준
198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8.05.30 외국국적취득
정향숙
1962.**.**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17.05.05 외국국적취득
신동희
1985.**.**
남성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중구 ****
2018.12.05 외국국적취득
강창화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9.05.12 외국국적취득
김홍우
198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8.03.28 외국국적취득
안낙영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0.12.21 외국국적취득
김용미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0.12.21 외국국적취득
김태복
1949.**.**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서구 ****
1985.07.04 외국국적취득
진영찬
199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08.01.18 외국국적취득
윤영자
195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6.05.29 외국국적취득
김재수
194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6.08.09 외국국적취득
조수연
1986.**.**
여성
미국
경상북도 고령군 ****
2023.12.01 외국국적취득
송영옥
1964.**.**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23.08.31 외국국적취득
길근아
1992.**.**
여성
미국
충청남도 금산군 ****
2018.07.25 외국국적취득
김종욱
1951.**.**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1996.04.03 외국국적취득
김경석
1991.**.**
남성
일본
전라남도 함평군 ****
2020.07.06 외국국적취득
이정숙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1988.01.07 외국국적취득
김영표
1955.**.**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서구 ****
2023.05.24 외국국적취득
김난향
1956.**.**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서구 ****
2023.05.24 외국국적취득
이정숙
1975.**.**
여성
캐나다
경기도 화성시 ****
2023.09.25 외국국적취득
김효래
2001.**.**
남성
캐나다
경기도 화성시 ****
2023.09.25 외국국적취득
김태린
2004.**.**
여성
캐나다
경기도 화성시 ****
2023.09.25 외국국적취득
송한근
193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0.07.23 외국국적취득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001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제15조 등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
다.
2024년 04월 29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실일
상실사유
강민수
2002.**.** 남성
미국
충청북도청주시
****
2023.10.26
외국국적취득
김건
1969.**.**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부평구
****
2006.04.28
외국국적취득
김미애
1965.**.** 여성
미국
경상북도경주시
****
1994.04.29
외국국적취득
김미화
1978.**.** 여성
미국
경상남도진주시
****
2016.05.13
외국국적취득
김미화
1974.**.**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군
산시****
2019.07.19
외국국적취득
김민기
2000.**.**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북구
****
2023.01.10
외국국적취득
김보미
1979.**.** 여성
뉴질랜드
경상남도김해시
****
2023.11.20
외국국적취득
김사무엘
1977.**.** 남성
미국
전라남도해남군
****
2021.08.28
외국국적취득
김상현
1995.**.** 남성
미국
경상남도창녕군
****
2019.08.22
외국국적취득
김석중
195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동구
****
1991.05.30
외국국적취득
김선희
1957.**.**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종로구
****
2023.11.20
외국국적취득
김성민
1981.**.**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종로구
****
2023.11.20
외국국적취득
김세연
1974.**.** 여성
미국
경상남도고성군
****
2022.01.21
외국국적취득
김연찬
2001.**.** 남성
미국
경기도수원시****
2020.09.25
외국국적취득
김유홍
199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동구
****
2022.12.08
외국국적취득
김은영
198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도봉구
****
1992.06.16
외국국적취득
김은지
1985.**.**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김
제시****
2023.10.13
외국국적취득
김정옥
1953.**.**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중구
****
1983.08.19
외국국적취득
김주하
2017.**.** 여성
미국
전라남도해남군
****
2021.08.28
외국국적취득
김지영
1974.**.**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용산구
****
2013.06.10
외국국적취득
김진영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
2017.06.02
외국국적취득
김찬웅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동구
****
2008.04.10
외국국적취득
김혜령
1979.**.** 여성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수원시****
2015.04.30
외국국적취득
문명재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
2023.08.26
외국국적취득
민병진
1974.**.** 남성
미국
경기도가평군****
2021.01.22
외국국적취득
박란숙
1967.**.** 여성
미국
충청남도홍성군
****
2015.03.20
외국국적취득
박명희
1971.**.** 여성
미국
충청남도논산시
****
2005.09.23
외국국적취득
박선희
1973.**.** 여성
미국
충청북도영동군
****
2015.04.06
외국국적취득
박지은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강서구
****
2017.01.18
외국국적취득
박혜경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
2024.01.02
외국국적취득
배삼용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동작구
****
2012.08.10
외국국적취득
서경영
1970.**.** 여성
미국
경상남도거창군
****
2022.06.30
외국국적취득
송종수
1965.**.**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계양구
****
2005.03.25
외국국적취득
송현동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
2022.01.13
외국국적취득
송혜승
198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
2007.06.19
외국국적취득
안춘자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
구****
2024.01.17
외국국적취득
양종철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관악구
****
2002.05.28
외국국적취득
엄부희
1968.**.**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강
릉시****
2015.02.20
외국국적취득
오미정
1972.**.** 여성
뉴질랜드
인천광역시미추홀
구****
2016.07.20
외국국적취득
오정민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중랑구
****
2019.10.18
외국국적취득
오종민
1960.**.** 남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용산구
****
2006.10.25
외국국적취득
왕은희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마포구
****
2022.12.07
외국국적취득
왕인희
1971.**.** 여성
미국
충청남도금산군
****
2022.12.19
외국국적취득
유길호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
1987.08.20
외국국적취득
유진호
1976.**.** 남성
미국
충청남도부여군
****
2023.08.12
외국국적취득
윤정희
1970.**.** 여성
미국
경기도광명시****
2022.03.10
외국국적취득
이경애
1969.**.** 여성
미국
경기도파주시****
2023.08.11
외국국적취득
이민용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
2023.06.17
외국국적취득
이범석
1967.**.** 남성
미국
충청남도홍성군
****
2015.03.20
외국국적취득
이선형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관악구
****
2015.09.17
외국국적취득
이용규
1951.**.** 남성
미국
경기도용인시****
2023.10.24
외국국적취득
이장행
1965.**.**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고
창군****
2022.05.21
외국국적취득
이정운
1977.**.** 여성
미국
경기도가평군****
2021.02.02
외국국적취득
이중엄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
2019.12.20
외국국적취득
이혜경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구로구
****
2019.02.08
외국국적취득
임오름
2004.**.** 남성
뉴질랜드
인천광역시미추홀
구****
2016.07.20
외국국적취득
임지숙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
2022.06.24
외국국적취득
임태현
1977.**.** 남성
미국
전라남도장성군
****
2006.07.04
외국국적취득
임푸름
1999.**.** 남성
뉴질랜드
인천광역시미추홀
구****
2016.07.20
외국국적취득
전혜진
1989.**.**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군
산시****
2023.03.07
외국국적취득
정선용
1977.**.** 남성
미국
충청북도진천군
****
2021.08.06
외국국적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