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현행법 명칭으로 현행화하고, 첨부서류 등 내용을 개정 시행규칙에 맞게 변경(별표 14, 별지 제
  1호, 제1호의2, 제2호, 제3호, 제4호, 제4호의2,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
  제10호, 제10호의2, 제10호의3, 제11호, 제12호, 제12호의3, 제13호, 제13호의2, 제14호, 제
  15호, 제16호, 제17호, 제17호의2, 제18호, 제19호, 제20호, 제21호, 제22호, 제23호, 제24호
  의2, 제25호, 제27호, 제27호의2, 제29호, 제34호의4, 제35호, 제36호, 제39호, 제40호, 제41
  호, 제43호, 제44호, 제45호, 제46호, 제47호, 제48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 범죄예방정책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 sky9207@police.go.kr
  - 팩스 : 02-3150-396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전화   (02)   3150   -   1361,   팩스
 02-3150-39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고시제2025-93호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8조·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
조·제17조·제18조의2에 따라 국가무형유산 ‘가야금산조 및 병창’ 보유자 및 ‘예천통명농요’ 
명예보유자 인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10일
국가유산청장
국가무형유산 ‘가야금산조 및 병창’ 보유자 및‘예천통명농요’  명예보유자 인정
1. 고 시 명 : 국가무형유산 ‘가야금산조 및 병창’ 보유자 및 ‘예천통명농요’ 명예보유자 인정
2. 고시내용
국가유산명
구분
성명
기·예능
주소
가야금산조 
및 병창
보유자 
인정
정옥순
(鄭玉順)
가야금병창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천통명농요
명예보유자 
인정
안승규
(安承奎)
선소리
경상북도 예천군
3. 인 정 일 : 관보 고시일
4. 인정사유
ㅇ 정옥순은 ‘가야금산조 및 병창’ 종목에 대한 전승능력, 전승환경, 전수활동 기여도 등이 탁월
하여 국가무형유산 ‘가야금산조 및 병창’ 보유자로 인정함
ㅇ 국가무형유산 ‘예천통명농요’ 전승교육사 안승규는 그동안 해당 종목의 전승을 위하여 헌신해
왔으나,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이 어려워 명예보유자로 인정 함
◉행정안전부고시제2025-911호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5년 07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공 마이데이터 제도 운영 상 일부 사항을 개선하고 추가된 본인정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본인정보 제공시스템 일시 중단 규정 신설(안 제12조제2항)
나. 행정안전부가 묶음정보에 포함되는 본인정보 목록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22조제5항)
다. 보안저장소 관련 규정 정비(안 제27조)
라. 본인정보의 파기 규정 신설(안 제27조의2)
마. 정보주체의 요구에 의한 제공 대상 본인정보 추가(안 별표 1)
  - 누계 199종 → 226종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행정정보공유과)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공공서비스국 행정정보공유과)
   - 전자우편 : kwpark73@korea.kr
   - 팩스 : 044-204-89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행정정보공유과(전화 (044) 205 - 28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원공고 제2025-1호
「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제39조, 제40조및「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및소속기관
공인조례」제8조에따라2025. 9. 1. 개원하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원공인의등록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10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원장
  관인(공인)등록
□ 관인등록 사유 :　기관 신설
□ 관인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 2025년 7월 3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원장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원징수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원징수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원재무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원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원지출원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원지출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원채권관리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원채권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원부채관리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원부채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원물품관리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원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원수입금출납원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원수입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원세입세출외현금출
납원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원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원물품출납원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원물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원분임물품출납원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원분임물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원공무국외출장심사
위원회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25-77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직권등급재분류, 
등급조정 및 등급취소 결정 결과를 공표합니다.
2025년 07월 10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직권등급재분류(등급조정) 및 등급취소 결정 게임물 목록(25년 6월)
직권등급재분류, 등급조정 및 등급취소 게임물 목록(기간: 2025. 6. 1. - 2025. 6. 30.)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제작자
자체등급
자체등급분류사
업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직권등급재분류
1  RE-OM-250612-001
Avalar: 태그 팀 
ARPG
Enigma 
Publishing 
Limited
15세이용가
GOOGLE
2025-06-12 청소년이용불가
2
RE-OM-250612-002
Avalar: 태그 팀 
ARPG
Enigma 
Publishing 
Limited
12+
Apple
2025-06-12 청소년이용불가
3
RE-OM-250612-003
Turbo Overkill
Apogee 
Entertainme
nt, Inc
15세이용가
Microsoft
2025-06-12 청소년이용불가
4
RE-OM-250612-004
12.12.25
Alexader 
Zmeev
15세이용가
에픽게임즈2025-06-12 청소년이용불가
5
RE-OM-250612-005
Undead Citadel
Dark Curry 
S.L.
15세이용가
Oculus
2025-06-12 청소년이용불가
6
RE-OM-250612-006
Project Tower
Yummy 
Games SAS 12세이용가
Sony
2025-06-12 청소년이용불가
7
RE-OM-250612-007 District: Evolution
合同会社ﾄﾛｰ
ｾﾞ
15세이용가
닌텐도
2025-06-12 청소년이용불가
8
RE-OM-250612-008
마법로 기사 25길
DAERI 
SOFT Inc
12세이용가
GOOGLE
2025-06-12 청소년이용불가
9
RE-OM-250612-009
샵레전드: 타이쿤 
롤플레잉
Cloudcade 
Holdings, 
Inc.
전체이용가
GOOGLE
2025-06-12 청소년이용불가
10 RE-OM-250612-010
샵레전드: 타이쿤 
롤플레잉
Cloudcade 
Inc.
12+
Apple
2025-06-12 청소년이용불가
11 RE-OM-250612-014 World Tour Merge: 
Merging Game
Soloband 
Games Ltd 15세이용가
-
2025-06-12 청소년이용불가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제작자
자체등급
자체등급분류사
업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12 RE-OM-250612-015
섀도우 라이벌: 
액션 워 게임
ONDI
12세이용가
GOOGLE
2025-06-12 청소년이용불가
13 RE-OM-250612-016
Zombie Galaxy
MB_360GA
MES
12세이용가
GOOGLE
2025-06-12 청소년이용불가
14 RE-OM-250612-017
Commando 
Shooting Gun 
Games 3d
NexGame 
Studio
전체이용가
GOOGLE
2025-06-12 청소년이용불가
15 RE-OM-250612-018
Amid Evil
Andre Elijah 
Immersive
12세이용가
Oculus
2025-06-12 청소년이용불가
16 RE-OM-250612-019 Fire Squad Battle 
:Gun Games
Dr. Sajid 
Hussain
전체이용가
GOOGLE
2025-06-12 청소년이용불가
17 RE-OM-250612-020
FPS Shooting 
Games Offline 3D
Epic Studio 
Games
12세이용가
GOOGLE
2025-06-12 청소년이용불가
18 RE-OM-250612-021 Shadow Hunt: Idle 
Survival RPG
Fansipan 
Limited
12세이용가
GOOGLE
2025-06-12 청소년이용불가
19 RE-OM-250612-022 Dinosaur Tunnels 
2
MaxOwe 
Games
12세이용가
GOOGLE
2025-06-12 청소년이용불가
20 RE-OM-250612-023
Ninja Ghost II
Dn.Mint
전체이용가
GOOGLE
2025-06-12 청소년이용불가
21 RE-OM-250612-024 Fighter Playground 
3D
MCNAUGHT
ON TOBIAS 전체이용가
GOOGLE
2025-06-12 청소년이용불가
22 RE-OM-250612-025
Ember Souls
VirtualAge
15세이용가
Oculus
2025-06-12 청소년이용불가
23 RE-OM-250612-026
Dead Hook
JoyWay Ltd 15세이용가
Oculus
2025-06-12 청소년이용불가
24 RE-OM-250612-027 Mafia Wars: Silent 
Hunter
Rocinante 
Games
15세이용가
GOOGLE
2025-06-12 청소년이용불가
25 RE-OM-250612-028
Ultimate Sniper 
Challenge
Adler Studio 전체이용가
GOOGLE
2025-06-12 청소년이용불가
26 RE-OM-250612-029
Battle Royale 
Shooting Games
FolkPro 
Studios
12세이용가
GOOGLE
2025-06-12 청소년이용불가
27 RE-OM-250612-030
Crimson Keep
Merge 
Games 
Limited
12세이용가
Microsoft
2025-06-12 청소년이용불가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제작자
자체등급
자체등급분류사
업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28 RE-OM-250612-031
Nightclub POV 
Simulator
Garden of 
Dreams 
Games
15세이용가
GOOGLE
2025-06-12 청소년이용불가
29 RE-OM-250612-032
花札 こいこい
Zengames 
Studio
전체이용가
GOOGLE
2025-06-12 청소년이용불가
30 RE-OM-250612-033
Golden Fang
GreenTreeC
o
전체이용가
GOOGLE
2025-06-12 청소년이용불가
31 RE-OM-250612-034
Red Dragon
Nazmul 
Masum
전체이용가
GOOGLE
2025-06-12 청소년이용불가
32 RE-OM-250612-035
Drugs Paradise
Random 
Square 
Studio
12세이용가
GOOGLE
2025-06-12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조정
33 RE-OM-250612-011
라스트 워: 
서바이벌
FUNFLY 
PTE. LTD.
12세이용가
Apple
2025-06-12
15세이용가
34 RE-OM-250612-012
로스트 소드
Wemade 
Connect 
Co., Ltd.
12세이용가
Apple
2025-06-12
15세이용가
35 RE-OM-250612-013
협객전
HK 
FOREVER9 
TECHNOLO
GY 
CO.,LIMITE
D
전체이용가
-
2025-06-12
12세이용가
36 RE-OM-250612-036 명조:워더링 웨이브
HK KURO 
GAMES 
LIMITED
전체이용가
Sony
2025-06-12
12세이용가
등급취소
37
-
DefenGo : 랜덤 
디펜스
EzTechFin 
Co.
전체이용가
GOOGLE
2025-06-12
등급취소
38
-
DefenGo : 랜덤 
디펜스
ez tech fin 
Co.
9+
Apple
2025-06-12
등급취소
39
-
랜드헌터
CUBALTO 
Co., Ltd.
전체이용가
GOOGLE
2025-06-12
등급취소
40
-
랜드헌터
CUBALTO 
Co., Ltd.
전체이용가
Apple
2025-06-12
등급취소
41
-
퇴마사(Zombie 
Buster)
이현오
전체이용가
원스토어
(간소화)
2025-06-12
등급취소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제작자
자체등급
자체등급분류사
업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42
-
Coin Pusher 
Festival
sugarcanev
n
전체이용가
원스토어
2025-06-12
등급취소
43
-
Garden Master Pro
pregnancy 
games
12세이용가
GOOGLE
2025-06-12
등급취소
44
-
Animal Park - 
Match 3
rivvana 
developer
전체이용가
GOOGLE
2025-06-12
등급취소
45
-
ArcanePuzzleCombi
ne: Christmas
elkashif
전체이용가
GOOGLE
2025-06-12
등급취소
46
-
Coin Royale 
Heroes
meetagame
s
12세이용가
GOOGLE
2025-06-12
등급취소
47
-
Screw Match:Nuts 
Master
nikas 
mobiles
12세이용가
GOOGLE
2025-06-12
등급취소
48
-
Dustbin Game
SponsorLe 
LLC
전체이용가
GOOGLE
2025-06-12
등급취소
49
-
Farm Tile Match
Chilling 
popsicles
전체이용가
GOOGLE
2025-06-12
등급취소
50
-
Balloon Winner
Alesker 
Hasanov
전체이용가
GOOGLE
2025-06-12
등급취소
51
-
Ocean Treasure 
Hunt Pop
REMU7
전체이용가
GOOGLE
2025-06-12
등급취소
52
-
Sweetie Match 3
BeingDevelo
per
전체이용가
GOOGLE
2025-06-12
등급취소
53
-
Wonder Blast
Moha23 
Games
전체이용가
GOOGLE
2025-06-12
등급취소
54
-
Beauty Cosmetic: 
Match 3
Bagh House 전체이용가
GOOGLE
2025-06-12
등급취소
55
-
Krytoi Texas 
HoldEm Poker
Krytoi 
Social Co.
전체이용가
GOOGLE
2025-06-12
등급취소
56
-
Hexa Fruit Blast
Kojodating
전체이용가
GOOGLE
2025-06-12
등급취소
57
-
Easter Eggs 
Merge: Win Cash
Alice Digital 전체이용가
GOOGLE
2025-06-12
등급취소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제작자
자체등급
자체등급분류사
업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58
-
Fruits Match3
OvidaApp
전체이용가
GOOGLE
2025-06-12
등급취소
59
-
Watermelon Land
Webzella 
Agency
전체이용가
GOOGLE
2025-06-12
등급취소
60
-
Block Brain - Win 
Crypto!
ONI Games 전체이용가
GOOGLE
2025-06-12
등급취소
61
-
Balls Bomb
Yes My 
Time
전체이용가
GOOGLE
2025-06-12
등급취소
62
-
TileFunny
HDrFun 
Apps
전체이용가
GOOGLE
2025-06-12
등급취소
63
-
Bird Sort Match
Md. Reza 
Faisal 
Ansary
전체이용가
GOOGLE
2025-06-12
등급취소
64
-
Bead Sort
Yes My 
Time
전체이용가
GOOGLE
2025-06-12
등급취소
65
-
Jigsaw Relaxﺍﻟﻤﻄﻮﺭ ﺍﻟﺼﻐﻴﺮ전체이용가
GOOGLE
2025-06-12
등급취소
66
-
Quiz to Win
Alpha 
Legends
전체이용가
GOOGLE
2025-06-12
등급취소
67
-
Snowball Merge
Sweet 
Gaming 
Studio
전체이용가
GOOGLE
2025-06-12
등급취소
68
-
Sweet Candy Blastﻣﻜﺘﺒﺔ ﺍﻟﻤﻬﻨﺪﺳﻴﻦ
ﺍﻻﻟﻴﻜﺘﺮﻭﻧﻴﺔ전체이용가
GOOGLE
2025-06-12
등급취소
69
-
Tap Tap Bounce
Max Mun 
Private 
Limited
전체이용가
GOOGLE
2025-06-12
등급취소
70
-
Fruits Box
BS Games 
Studio
전체이용가
GOOGLE
2025-06-12
등급취소
71
-
노노그램:경품응모
게임
Ohte, Inc.
전체이용가
GOOGLE
2025-06-12
등급취소
72
-
Xóc dĩa 2025
TCC GAME
전체이용가
GOOGLE
2025-06-12
등급취소
73
-
JoySlot FUN
DX Player 
App
전체이용가
GOOGLE
2025-06-12
등급취소
74
-
Crazy Spin
Jato Trucks 12세이용가
GOOGLE
2025-06-12
등급취소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제작자
자체등급
자체등급분류사
업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75
-
Jungle Trip: Drop 
the Ball
ETNOGAME 
LLC
4+
Apple
2025-06-12
등급취소
76
-
Guarding Pandas
Kelci 
Chapman
17+
Apple
2025-06-12
등급취소
77
-
Highest Card Win: 
3 Cards Flip
SEA 
THEARY
4+
Apple
2025-06-12
등급취소
78
-
Dash Flopps
Prepelita 
Mihail
4+
Apple
2025-06-12
등급취소
79
-
Poker Neon
Pixel Card 
Game
전체이용가
GOOGLE
2025-06-12
등급취소
80
-
Fruit Match
Kenjitube 
Studios
전체이용가
GOOGLE
2025-06-12
등급취소
81
-
Lucky Lottery
tarabih-tech 전체이용가
GOOGLE
2025-06-12
등급취소
82
-
World Of Word
LiteCodesPr
ogram
전체이용가
GOOGLE
2025-06-12
등급취소
83
-
Disco Merge 2048
KPP 
Pratama 
Magelang
전체이용가
GOOGLE
2025-06-12
등급취소
84
-
Hanafuda Koi-koi 
Dojo
Noge
전체이용가
GOOGLE
2025-06-12
등급취소
85
-
Balls Paradise
Artech Labs 전체이용가
GOOGLE
2025-06-12
등급취소
◉국가유산청공고제2025-328호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7조에 의거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및 명예보유자 인정 사항을 무형유산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합
니다.
2025년 07월 10일
국가유산청장
국가무형유산‘대금정악’보유자 및‘진주삼천포농악’명예보유자 인정 예고
1. 공 고 명: 국가무형유산 ‘대금정악’ 보유자 및 ‘진주삼천포농악’ 명예보유자 인정 예고
2. 예고내용
국가유산명
구분
성명
기·예능
주소
대금정악
보유자 인정
임진옥
(林珍玉)
대금정악
서울 서초구
진주삼천포농악
명예보유자 인정
이부산
(李富山)
목장고
서울 서대문구
3. 예고기간: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예고사유
  ㅇ 임진옥은 국가무형유산 ‘대금정악’ 종목의 전승능력, 전승환경, 전수활동 기여도 등이 탁월하
여 국가무형유산 ‘대금정악’ 보유자로 인정 예고함
  ㅇ 국가무형유산 ‘진주삼천포농악’ 전승교육사 이부산은 그동안 해당 종목의 전승을 위하여 헌
신해 왔으나, 최근 건상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이 어려워 명예보유자로 인
정 예고함
5.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제출처로 의견
을 제출하거나, 국가유산청 누리집(www.khs.go.kr) 새소식 ‘국가유산 지정 예고’란을 이용하
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국가유산청 지정심사과]
   ㅇ 전화번호: 063-280-1636∼7  / ㅇ 전송번호: 063-280-1649
   ㅇ 주    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5 지정심사과
   ㅇ E-mail : art0419@korea.kr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5-91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10일
화학물질안전원장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배출처리설비 적절성 평가 및 응급조치계획에 가스공급설비의 관리체계를 
포함하는 법제화 추진
2. 주요내용
가. 캐비닛형 가스공급설비 정의 마련
나. 배출물질 처리시설 현황 작성 항목 명확화
다. 반도체·디스플레이 가스공급설비 배출 설비특성 고려 작성 툴(행정서비스) 인정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
(협회)는 2025년 7월 21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
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사고예방심사2과)
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
     ○ 메일 : egchang03@korea.kr
     ○ 전화 : 043-830-4316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nics.me.go.kr)
◉환경부공고제2025-461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11제3항 및 제24조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체납 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10일
환경부장관
체납 과태료 독촉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체납 과태료 독촉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5.07.10. ～2025.07.24.(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업체 :
업체명
(대표자)
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위반내용
부과금액
과태료
납부기한
어반더무드
(최*우)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46길 41, 2층 
2078호
748-04-0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11제3항 
위반
2,348,000원
‘25.7.28.
㈜모던우드
(황*현)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원적로 
944(공장1)
121-81-3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4조 위반
733,200원
‘25.8.2.
삼르우라오
(신*엽)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 
413호 3호실
235-48-00***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11제3항 
위반
2,468,000원
‘25.7.28.
토이준
(이*현)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로 6
132-20-9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11제3항 
위반
2,468,000원
‘25.7.28.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환경부
5. 공고내용
가. ｢행정절차법｣제15조에 의거하여 공고기간이 지나면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
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과태료 납부기간은 어반더무드·삼르우라오·토이준은 ‘25.7.28.까
지, ㈜모던우드는 ‘25.8.2.까지이며 우리부로 연락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인터넷 지
로 또는 금융기관에 과태료 부과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아울러,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규정에 따
라 중가산금 부과(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최대 60개월) 체납
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 및 ｢국세징수법｣제24조 규정에 따라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환경교육팀(044-201-65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산림청공고 제2025-26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10일
              산림청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장ㆍ군수 등이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할 경우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행정 효율화를
위해 의견을 들어 반영하도록 하고, 산림소유자가 경영목적과 현지 상황에 부합하게 경영계획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며, 수목원의 경쟁력 강화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산림사업으로서 수목원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을 명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장ㆍ군수 등 소유 공유림의 산림경영계획 수립 절차 간소화(안 제7조)
  1) 공유림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할 때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 절차를 거치는 대신에 의견을 들어
      반영하도록 개선
     * (현행) 시ㆍ도지사 승인 → (개정) 시ㆍ도지사 의견 반영
 나. 산림경영계획서에 포함할 사업내용 명확히 규정(안 제9조제2항)
  1) 산림경영계획에 조림, 숲가꾸기, 벌채ㆍ굴취, 임도시설, 소득사업 등을 경영계획구 현지 상황에
      따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 (현행) 조림, 숲가꾸기, 벌채ㆍ굴취, 임도시설, 소득사업 등 포함되도록 작성 → (개정) 경영계
      획구 현지 상황에 따라 어느 하나 이상을 반영하여 작성
 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자금지원 대상에 수목원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을 명시(안 제68조제17호
     신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산림사업의 예시
      에 수목원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을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유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겨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2동(산림청) 6층 602호
   - 전자우편 : satom1023@korea.kr
   - 팩스 : 042-489-27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임업직불제팀(전화 042-481-1241, 팩스 042-489-274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 제2025-268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10일
             산림청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소유자의 경영 부담 경감을 위해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 중 변경인가 대상에서 연도를 제외하고,
인가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경영계획 변경인가 대상에서 연도 제외(안 제7조제4항)
  1)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 중 벌채ㆍ굴취 등의 연도ㆍ장소 등이 변경되면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나
     변경대상에서 연도는 제외
    * 벌채ㆍ굴취 : (현행) 연도, 장소, 양, 방법(굴취 제외) → (개정) 장소, 양, 방법(굴취 제외)
   ** 임도시설 : (현행) 설치연도, 장소 → (개정) 장소
 나. 산림경영계획 인가(변경인가) 처리기간 단축(안 별지 제1호서식)
  1) 인가(변경인가) 처리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
 다. 산림경영계획인가서에 인가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첨부하여 교부하도록 서식 정비(안 별지 제2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
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2동(산림청) 6층 602호
    - 전자우편 : satom1023@korea.kr
    - 팩스 : 042-489-27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임업직불제팀(전화 042-481-1241, 팩스 042-489-2749)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72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10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동해해양과학기지A,B호구조물등)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
조
신  설
연월일
목적
비고
동해해양과학기지
A호구조물등
36° 41′ 08.65″ 
N
129° 44′ 32.64″ 
E
Fl(4) Y 8s
7
-
'25.7.2
공사용
신 설
동해해양과학기지
B호구조물등
36° 41′ 09.42″ 
N
129° 44′ 33.33″ 
E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5-96호
　「항만법」제12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동부두 13번 선석 임항창고 지붕 유지보
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항만개발사업 완료했음을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10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준공공고[(포스코)동부두 13번 선석 임항창고 지붕 유지보수]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명칭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 ㈜포스코 대표이사
   나. 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261
  2.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ㆍ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유지보수공사
  3. 항만개발사업의 사업명·목적·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사업명 : 동부두 13번 선석 임항창고 지붕 유지보수
   나. 목  적 : 임항창고 지붕 및 배수로 노후화로 인한 빗물 누수 방지
   다. 장  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97
   라. 규  모 : 임항창고 지붕 누수 지점 방수공사(260m2)
   마. 기  간 : 2025. 06. 11. ~ 2025. 06. 22.
   바. 방  법 : 도급시행
  4. 항만개발사업 완료일(준공 년월일) : 2025. 06. 22.
◉대구광역시고시 제2025-120호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에 따라 변경결정하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하며, 관계도서를 대구

광역시 도시계획과 및 동구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07월 10일
              대구광역시장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
1.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조서
 가. 개발제한구역 변경 내용

                                                    면 적(㎡)
  구분    구역명           위 치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대구광역시
  변경   개발제한구역        동구 지묘동           399,794,031   감) 6,920   399,787,111
                   725-1번지 일원




 나. 개발제한구역 변경 사유서


  구분      위 치          면 적(㎡)                         변 경 사 유

                        399,794,03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대구광역시 동구
                             →
  변경      지묘동           399,787,111     법」시행령 제2조제3항제5호에 따른 단절토지를 개
        725-1번지 일원                      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자 함
                        감) 6,920




2. 관계도면 : 상기 장소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게재생략)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3. 기타사항 :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면적은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공고 제2025-109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 규정
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제21조2항에 의거 처분사전통지
(청문실시통지)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전달이 불가하고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주소 등의
확인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니 당사자는 청
문일자에 출석하거나 청문실시 전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7월 10일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1. 공고 기간 : 2025. 7. 10.(목) ~ 2025. 7. 24.(목) (15일)
2. 의견제출(도착)기한 : 2025. 8. 5.(화) 10:00까지
3.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용

   예정된 처분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제목

               성명(명칭)    이민영(개인, 610522)
      당사자
                 주 소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임곡길209번길

   처분의 원인이      신양초등학교에서 발주하여 낙찰받은 “신양초등학교 불용물품(액정모니터, 텔레비전)
    되는 사실      매각”과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불이행
  처분하고자 하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내용
    법적근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동법 시행령」
     조문내용      제92조 제2항 제2호,「동법 시행규칙」 제76조

                기관명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부서명            행정과        담당자       김민정

                 주소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1로 342             전화번호   031-980-1134

     청문실시                                                          김포교육지원청
                 일시            2025년 8월 5일(화) 10:00          장소
                                                                    4층 이룸실
                       소속 및 직위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교육협력팀장
                주재자
                          성명                          이승권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
     견제출기관에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
     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행정과(☎031-123-11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의견제출
                                            (전화번호:                        )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 -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7.28>


                          대리인선임허가 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성명

 신청인 주소                                                    전화번호



        ① 대리하고자하는 행정절차의 내용


                       성명(명칭)


             당사자등      주소

 신청                                               (전화번호:                        )
                       성명(명칭)                              생년월일
 내용
        대리인이 될 자의
                       주소
             인적사항

                                                  (전화번호:                        )

        당사자등과의 관계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리인 선
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수수료
 첨부서류        없 음
                                                                          없 음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위 신청의 대상이 된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검토      è    결정       è       신청인에게 통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신청인                               (행정청,        (행정청,
                     (행정청)
                                     청문주재자)       청문주재자)
※ 청문주재자가 대리인의 선임을 허가한 경우에는 청문주재자가 그 사실을 행정청에 직접 통지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2-2】



                                     - 3 -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4.7.28>


                                기피 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성명

  신청인      주소                                         전화번호



           ① 청문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신청내용

           신청이유




 「행정절차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수수료
  첨부서류     입증가능한 자료 첨부(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없 음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위 청문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검토      è    결정       è       신청인에게 통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신청인
                     (행정청)            (행정청)        (행정청)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2-3】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