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교과(군)     국정 도서             검    정       도      서                    인      정          도    서




                                                                                                              제17236호
                                                                ○교과서
                          ○교과서
      체육                                                        운동과 건강 생활※/스포츠 문화※/스포츠 과학※
                          체육                             【1종】
                                                                ○지도서     체육                           【4종】
                                                                ○교과서
                          ○교과서
                                                                음악과 사회※/음악의 이해※
      예술                  음악                             【1종】
                                                                ○지도서(음원자료 CD 포함)     음악               【3종】
     (음악/미술
                                                                ○교과서
       )                  ○교과서
                                                                미술과 삶※/미술 감상※/미술 창작※
                          미술                             【1종】
                                                                ○지도서     미술                           【4종】
                                                                ○교과서




                                                                                                              관
                          ○교과서                                  농업 생명 과학※/공학 기술※/가정 과학※/창업과 경영※/해양 과
                          기술·가정                          【1종】 학※/정보※
15




                                                                ○지도서     기술·가정                        【7종】
              ○교과서
              (듣기자료




                                                                                                              보
                          ○교과서(듣기자료 CD 포함)                      ○교과서(듣기자료 CD 포함)
     제2외국어     CD 포함)
                          독일어 I/프랑스 어 I/스페인 어 I/중국어 I/일본어 I     독일어 II※/프랑스 어 II※/스페인 어 II※/중국어 II※/일본어 II※
       /      러시아 어 I/
                                                         【5종】 /러시아 어 Ⅱ※/아랍 어 Ⅱ※      【7종】
      한문/     아랍 어 I
      교양           【2종】
                          ○교과서                                  ○교과서




                                                                                                              2010. 4.14. (수요일)
                          한문 I                           【1종】   한문 II※                                 【1종】
                                                                ○교과서
              ○교과서
                          ○교과서                                  생활과 철학/생활과 논리/생활과 심리/생활과 교육/생활과 종교
              안전과 건강
                          보건                             【1종】 /생활 경제/진로와 직업/환경과 녹색성장※
                   【1종】
                                                                                                       【8종】

      총 계      교과서 3종                  교과서 55종                                교과서 39종, 지도서 39종
교과(군)        국     정       도        서      검   정   도   서         인     정        도       서




                                                                                                         제17236호
                                                                 ○교과서 : 영어 강독/독일어 강독/프랑스 어 강독/스페
                                                                  인 어 강독/중국어 강독/일본어 강독/러시아 어 강독
                                                                  /아랍 어 강독/국제 정치Ⅰ/국제 정치Ⅱ/국제 경제Ⅰ/
      국제
                                                                  국제 경제Ⅱ/세계 문제/비교 문화Ⅰ/비교 문화Ⅱ/정보
                                                                  과학/국제법/지역 이해/인류의 미래 사회/한국의 전통
                                                                  문화/한국의 현대 사회/한국어               【22종】

      총 계    교과서 148종                        교과서 6종              교과서 258종

      ※국정은 1종 1책이며, 검·인정은 1종 다책임
     [참고] e-교과서 제작안(‘11년 적용)




                                                                                                         관
     학교급     교과                서책형 교과서                          e-교과서 제작안         구      분   비    고

      초      국어       듣기·말하기 1-1, 읽기 1-1, 쓰기 1-1                 국어 1-1              국정
19




                      듣기·말하기 1-2, 읽기 1-2, 쓰기 1-2                 국어 1-2              국정




                                                                                                         보
                      듣기·말하기 2-1, 읽기 2-1, 쓰기 2-1                 국어 2-1              국정

                      듣기·말하기 2-2, 읽기 2-2, 쓰기 2-2                 국어 2-2              국정

                        듣기·말하기·쓰기 3-1, 읽기 3-1                    국어 3-1              국정




                                                                                                         2010. 4.14. (수요일)
                        듣기·말하기·쓰기 3-2, 읽기 3-2                    국어 3-2              국정

                        듣기·말하기·쓰기 4-1, 읽기 4-1                    국어 4-1              국정

                        듣기·말하기·쓰기 4-2, 읽기 4-2                    국어 4-2              국정

                        듣기·말하기·쓰기 5-1, 읽기 5-1                    국어 5-1              국정
학교급   교과         서책형 교과서           e-교과서 제작안   구   분   비   고




                                                                    제17236호
                듣기·말하기·쓰기 5-2, 읽기 5-2    국어 5-2     국정

                듣기·말하기·쓰기 6-1, 읽기 6-1    국어 6-1     국정

                듣기·말하기·쓰기 6-2, 읽기 6-2    국어 6-2     국정

           수학     수학 1-1, 수학 익힘책 1-1     수학 1-1     국정

                  수학 1-2, 수학 익힘책 1-2     수학 1-2     국정

                  수학 2-1, 수학 익힘책 2-1     수학 2-1     국정




                                                                    관
                  수학 2-2, 수학 익힘책 2-2     수학 2-2     국정
20




                  수학 3-1, 수학 익힘책 3-1     수학 3-1     국정




                                                                    보
                  수학 3-2, 수학 익힘책 3-2     수학 3-2     국정

                  수학 4-1, 수학 익힘책 4-1     수학 4-1     국정

                  수학 4-2, 수학 익힘책 4-2     수학 4-2     국정




                                                                    2010. 4.14. (수요일)
                  수학 5-1, 수학 익힘책 5-1     수학 5-1     국정

                  수학 5-2, 수학 익힘책 5-2     수학 5-2     국정

                  수학 6-1, 수학 익힘책 6-1     수학 6-1     국정

                  수학 6-2, 수학 익힘책 6-2     수학 6-2     국정
학교급   교과      서책형 교과서          e-교과서 제작안   구   분   비   고




                                                                제17236호
                     영어 3/4           영어 3/4    검정
           영어
                     영어 5/6          영어※ 5/6    국정


      중    국어   국어 1-1, 생활 국어 1-1    국어 1-1     검정


                국어 1-2, 생활 국어 1-2    국어 1-2     검정


                국어 2-1, 생활 국어 2-1    국어 2-1     검정




                                                                관
                국어 2-2, 생활 국어 2-2    국어 2-2     검정


                국어 3-1, 생활 국어 3-1    국어 3-1     국정      제7차
21




                국어 3-2, 생활 국어 3-2    국어 3-2     국정      제7차




                                                                보
           수학    수학 1, 수학 익힘책 1       수학 1      검정


                 수학 2, 수학 익힘책 2       수학 2      검정




                                                                2010. 4.14. (수요일)
                 수학 3, 수학 익힘책 3       수학 3      검정


           영어   영어 1, 영어 학습활동책 1      영어 1      검정


                영어 2, 영어 학습활동책 2      영어 2      검정


                영어 3, 영어 학습활동책 3      영어 3      검정
학교급   교과            서책형 교과서                   e-교과서 제작안           구   분   비   고




                                                                                       제17236호
      고    국어           국어(상), 국어(하)                   국어              검정


                            문법                         문법              국정      제7차


                      국어생활/화법/독서/작문              국어생활/화법/독서/작문         검정      제7차


                        문학(상), 문학(하)                   문학              검정      제7차


           수학           수학, 수학 익힘책                     수학              검정




                                                                                       관
                    수학의 활용, 수학의 활용 익힘책               수학의 활용            검정
22




                       수학 I, 수학Ⅰ 익힘책                  수학Ⅰ              검정




                                                                                       보
                미적분과 통계 기본, 미적분과 통계 기본 익힘책         미적분과 통계 기본          검정


                       수학Ⅱ, 수학Ⅱ 익힘책                   수학Ⅱ              검정


                    적분과 통계, 적분과 통계 익힘책               적분과 통계            검정




                                                                                       2010. 4.14. (수요일)
                    기하와 벡터, 기하와 벡터 익힘책               기하와 벡터            검정


           영어          영어, 영어 학습활동책                    영어              검정

                  영어I/영어II/실용영어회화/심화영어회화/    영어I/영어II/실용영어회화/심화영어회화/
                                                                       검정
                   영어회화작문/심화영어독해와 작문          영어회화작문/심화영어독해와 작문
     ※‘11년 한시적으로 기존의 국정도서를 수정(개편)하여 적용하는 동 도서에 대해서는 학생용 CD자료로 대체
e-교과서 제작안(‘12년 적용)

     학교급 교과               서책형교과서               e-교과서 제작안   구   분   비   고




                                                                           제17236호
      초   국어      듣기·말하기 1-1, 읽기 1-1, 쓰기 1-1    국어 1-1     국정

                  듣기·말하기 1-2, 읽기 1-2, 쓰기 1-2    국어 1-2     국정

                  듣기·말하기 2-1, 읽기 2-1, 쓰기 2-1    국어 2-1     국정

                  듣기·말하기 2-2, 읽기 2-2, 쓰기 2-2    국어 2-2     국정

                    듣기·말하기·쓰기 3-1, 읽기 3-1       국어 3-1     국정

                    듣기·말하기·쓰기 3-2, 읽기 3-2       국어 3-2     국정




                                                                           관
                    듣기·말하기·쓰기 4-1, 읽기 4-1       국어 4-1     국정
23




                    듣기·말하기·쓰기 4-2, 읽기 4-2       국어 4-2     국정




                                                                           보
                    듣기·말하기·쓰기 5-1, 읽기 5-1       국어 5-1     국정

                    듣기·말하기·쓰기 5-2, 읽기 5-2       국어 5-2     국정

                    듣기·말하기·쓰기 6-1, 읽기 6-1       국어 6-1     국정




                                                                           2010. 4.14. (수요일)
                    듣기·말하기·쓰기 6-2, 읽기 6-2       국어 6-2     국정

          수학          수학 1-1, 수학 익힘책 1-1        수학 1-1     국정

                      수학 1-2, 수학 익힘책 1-2        수학 1-2     국정

                      수학 2-1, 수학 익힘책 2-1        수학 2-1     국정
학교급 교과        서책형교과서           e-교과서 제작안    구   분   비   고




                                                                 제17236호
               수학 2-2, 수학 익힘책 2-2    수학 2-2      국정

               수학 3-1, 수학 익힘책 3-1    수학 3-1      국정

               수학 3-2, 수학 익힘책 3-2    수학 3-2      국정

               수학 4-1, 수학 익힘책 4-1    수학 4-1      국정

               수학 4-2, 수학 익힘책 4-2    수학 4-2      국정

               수학 5-1, 수학 익힘책 5-1    수학 5-1      국정




                                                                 관
               수학 5-2, 수학 익힘책 5-2    수학 5-2      국정
24




               수학 6-1, 수학 익힘책 6-1    수학 6-1      국정

               수학 6-2, 수학 익힘책 6-2    수학 6-2      국정




                                                                 보
          영어       영어 3/4/5/6       영어 3/4/5/6   검정

      중   국어   국어 1-1, 생활 국어 1-1     국어 1-1      검정

               국어 1-2, 생활 국어 1-2     국어 1-2      검정




                                                                 2010. 4.14. (수요일)
               국어 2-1, 생활 국어 2-1     국어 2-1      검정

               국어 3-2, 생활 국어 3-2     국어 3-2      검정

               국어 3-1, 생활 국어 3-1     국어 3-1      검정

               국어 3-2, 생활 국어 3-2     국어 3-2      검정
학교급 교과             서책형교과서              e-교과서 제작안    구   분   비   고




                                                                         제17236호
          수학         수학 1, 수학 익힘책 1            수학 1      검정

                     수학 2, 수학 익힘책 2            수학 2      검정

                     수학 3, 수학 익힘책 3            수학 3      검정

          영어        영어 1, 영어 학습활동책 1           영어 1      검정

                    영어 2, 영어 학습활동책 2           영어 2      검정

                    영어 3, 영어 학습활동책 3           영어 3      검정




                                                                         관
      고   국어           국어(상), 국어(하)            국어        검정
25




                   화법과 작문Ⅰ, 화법과 작문Ⅱ          화법과 작문      검정

                   독서와 문법Ⅰ, 독서와 문법Ⅱ          독서와 문법      검정




                                                                         보
                        문학Ⅰ, 문학Ⅱ               문학        검정

          수학           수학, 수학 익힘책              수학        검정

                   수학의 활용, 수학의 활용 익힘책        수학의 활용      검정




                                                                         2010. 4.14. (수요일)
                      수학 I, 수학Ⅰ 익힘책            수학Ⅰ       검정

               미적분과 통계 기본, 미적분과 통계 기본 익힘책   미적분과 통계 기본   검정

                     수학Ⅱ, 수학Ⅱ 익힘책              수학Ⅱ       검정

                   적분과 통계, 적분과 통계 익힘책        적분과 통계      검정
제17236호               관            보    2010. 4.14. (수요일)
 등에 별표 5에 따른 녹색인증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제32조(녹색인증 수수료) ①신청자는 제24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할 때 별

 표 6에서 정한 수수료를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담기관은 제25조에 따라 해당

 인증평가를 수행하는 평가기관에 해당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수수료로 인증평가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보전할 수

 있다.

 ③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를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3조(수당 지급) 전담기관 및 평가기관의 장은 제7조 및 제20조에 따른 인증위원회 및 평가위원

 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34조(녹색인증제 성과 분석) 전담기관의 장은 녹색인증제의 성과 분석 및 제도 운영의 효과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이를 분석하여야 한다.

 1. 녹색인증 실적

 2. 평가기관별 실적

 3. 녹색인증제의 성과(투자유치, 성공사례 등)

 4. 기타 녹색인증제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35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제10조에 따른 전담기관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8조에 의해 설

 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②지식경제부 장관은 제11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고 전담기

 관에게 사업비를 지급한다.

제36조(요령의 개정) 이 요령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고시한다.

제37조(세부사항의 고시) 지식경제부 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녹색인증제 운영에 필요

 한 세부사항을 정한 지침, 기준 등을 고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및 고시 전문은 각 부처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10-81호
                  지역특화발전특구 지형도면등 고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기 지정한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형

도면 등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
                              53
제17236호                      관        보              2010. 4.14. (수요일)
다.

     2010년 4월 14일

                   지식경제부장관

           특구명(지정·변경 고시일)                      홈페이지             비치 장소

                제천 약초웰빙특구                                       충북 제천시
                                           www.okjc.net
         (지정 ‘05.4.30, 변경 ’10.1.11)                             한방경제과




⊙보건복지부고시제2010-1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정성평가및요양급여비용의가감지

급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1-50호, 2001. 9.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0년 4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적정성평가및요양급여비용의가감지급기준」 일부개정

요양급여의적정성평가및요양급여비용의가감지급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요양급여의적정성평가및요양급여비용의가감지급기준”을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

비용의 가감지급 기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중 “전년도심사결정공단부담액”을 “심사결정공단부담액”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감지급 대상 평가등급별 가산 또는 감액율을”을 “가산 또는 감

액율은”으로 하고, 같은 조항 제1호중 “중간등급을 기준등급으로 하거나, 상·하위별로 기준등급을

정하여 등급별로”를 “중간등급 또는 상·하위별로 기준등급을 정하여 등급별로 가산 및 감액율을

정하거나, 가감기준선을 정하여”로 하며, 같은 조항 제2호중 “정하여 등급별로”를 “정하거나 가감기

준선을 정하여”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필요한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등급과 가감기준선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

제1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평가등급이 향상되거나 상위등급을 2년이상 유지한 경우에도 가산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54
제17236호                관        보       2010. 4.14. (수요일)
 도 매출액 비중이 총매출액의 30%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④ “녹색인증”이라 함은 녹색기술 및 녹색사업의 인증기준, 녹색전문기업의 확인기준과의 적합성

 을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⑤ “녹색인증제”라 함은 녹색인증을 수행하는 체계 및 관련 제도를 말한다.

 ⑥ “기술수준”이라 함은 녹색기술 인증을 받으려는 기술이 충족시켜야 할 최소한의 기술수준을

 말한다.

                      제2장 녹색인증 대상 및 기준

제3조(녹색인증의 구분) 녹색인증은 다음 세 가지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녹색기술 인증

 2. 녹색사업 인증

 3. 녹색전문기업 확인

제4조(녹색기술 및 녹색사업의 인증대상) 녹색기술 및 녹색사업의 인증대상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5조(녹색기술 및 녹색사업의 분류번호) ①녹색기술 및 녹색사업에 대한 인증업무의 수행 및 관리

 의 효율성을 위하여 분류번호를 사용한다.

 ②녹색기술 및 녹색사업의 인증대상 분류번호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명시된 바와 같다.
제6조(인증기준 및 확인기준) ①녹색기술 및 녹색사업의 인증기준과 녹색전문기업의 확인기준은 별
 표 3과 같다.

 ②녹색기술 인증을 위한 기술수준은 별표 4와 같다.

                      제3장 녹색인증심의위원회

제7조(녹색인증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지식경제부 장관은 녹색인증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녹색인증심의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녹색인증 평가기관의 평가결과에 대한 조정 및 녹색인증 확정

 2. 녹색인증 관련 정책의 제안

 3. 녹색인증제 운영에 대한 자문

 4. 기타 녹색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지식경제부 장관은 인증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제10조의 녹색인증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인증위원회의 구성) ①지식경제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전담

 기관 및 평가기관의 해당업무와 관련된 본부장급 또는 단장급 보직자, 산·학·연 전문가 등 15

 인 내외로 인증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식경제부 장관이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46
제17236호               관         보      2010. 4.14. (수요일)
 ③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지식경제부 장관은 위원이 장기 해외체류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위원의 업무를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위원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

 시된다.

제9조(인증위원회의 개최) ①인증위원회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월 1회 이

 상 개최한다.

 ②인증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인증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위원이 아닌 자를 인증위원회 회의에 참석하

 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장 녹색인증 전담기관

제10조(녹색인증 전담기관) ①지식경제부 장관은 녹색인증제 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

 (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녹색인증제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실적 보고

 2. 녹색인증제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제안

 3. 녹색인증 신청서 접수 및 검토

 4. 인증위원회 운영 지원

 5. 인증서 및 확인서 발급

 6. 녹색인증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7.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8. 기타 녹색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실적 보고) ①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녹색인증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제34조에 의한 녹색인증제 성과분석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에 따른 실적을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조직 및 인원) ①전담기관의 장은 제10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두어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직에 녹색인증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인원을 배치

 하여야 한다.

제13조(전담기관 업무규정)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녹색인증 전담기관 업무규정을

 제정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1. 제12조에 따른 조직 및 인원에 관한 사항

 2. 인증위원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7
제17236호                관        보           2010. 4.14. (수요일)
 3. 녹색인증 관련 업무 절차

 4. 이의신청 처리 업무 절차

 5. 기타 녹색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장 녹색인증 평가기관

제14조(녹색인증 평가기관) ①지식경제부 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녹색인증 평가업무

 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녹색인증 평가기준 수립

 2. 녹색기술 및 녹색사업 인증기준 적합성 평가(이하 “인증평가”라 한다)

 3. 녹색전문기업 확인기준 적합성 검토(이하 “확인검토”라 한다)

 4. 평가위원 데이터베이스 관리

 5.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실적 보고

 6. 이의신청 검토

 7. 기타 녹색인증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5조(평가기관 지정요건) 평가기관은 녹색기술 및 녹색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연구개발 사업의 기

 획, 평가 및 관리 전문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또는 기타공공기관

 2.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관리전문기관

제16조(평가기관 지정기준 등) ①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녹색인증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두고 인원을 배치할 것

 2. 별표 1 및 별표 2의 중분류 단위로 평가위원을 35인 이상 확보할 것

 3. 녹색인증 평가업무규정을 보유할 것

 ②제1항제3호에 의한 평가업무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직 및 인원에 관한 사항

 2. 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3. 인증평가 및 확인검토 절차

 4. 이의신청 검토 절차

 5. 기타 녹색인증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평가기관은 제14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7조(평가기관 지정 신청) ①평가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기관(이하 “지정신청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7호 서식의 평가기관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48
제17236호               관        보        2010. 4.14. (수요일)
 1. 법인등기부등본

 2. 정관

 3. 평가업무 계획서

 4.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직 및 인력 명세서

 5.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평가위원 명단

 6.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평가업무규정

 ②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지정신청서 및 구비서류가 제16조에 따른 평

 가기관의 지정기준(이하 제17조 내지 제19조에서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지정신청기관이 지정기준

 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제18조(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정신청기관이 지정기준에 적합하여 평

 가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평가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 지정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 장

 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식경제부 장관은 이를 통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평가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①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기관에 대하여 매년 다음 사항

 을 점검할 수 있다.

 1. 법령 및 관련 규정 준수 여부

 2.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

 3. 평가업무규정 준수 여부

 ②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기관이 제1항 각 호를 준수 또는 충족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

 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0조(평가위원회의 구성) ①평가기관의 장은 인증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녹색기술 또는 녹색사업과 관련하여 학

 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7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평가위원회는 별표 1 및 별표 2의 중분류 단위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별표 1

 의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소분류 단위로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평가위원의 요건) 평가위원회의 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산업계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자, 또

  는 이사급 이상의 임원
                             49
제17236호               관        보       2010. 4.14. (수요일)
 2. 학   계 :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3. 연구계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자

 4. 공무원 : 5급 이상의 공무원

 5. 평가기관의 장이 제1호 내지 제4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22조(평가위원의 준수사항)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전문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평가할 것

 2. 인증평가와 관련하여 비밀을 준수할 것

 3.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해당 인증평가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

               제6장 녹색기술 및 녹색사업 인증, 녹색전문기업 확인

제23조(녹색인증 신청요건) ① 녹색기술 인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하여야 한다.

 1. 신청하는 기술이 별표 1에 해당될 것

 2. 신청하는 기술에 대한 소유권 또는 실시권을 보유할 것

 ② 녹색사업 인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신청하는 사업이 별표 2에 해당될 것

 2. 신청하는 사업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업권을 보유할 것

 ③ 녹색전문기업 확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신청하는 자가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자(제24조제1항에 따라 녹색기술 인증을 신청한 자를 포

  함한다)이거나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자로부터 해당 녹색기술의 실시권을 부여받은 자(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자로부터 해당 녹색기술과 신청하는 자의 기술이 동일한 기술이라는 확인서를 받

  은 경우만을 말한다)일 것

 2. 신청하는 자가 창업 후 1년이 경과된 기업일 것

 3. 인증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직전년도 매출액 비중이 신청 기업의 직전년도 총매출액의 30% 이

  상일 것

제24조(녹색인증 신청 및 처리기간) ①녹색기술 인증, 녹색사업 인증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을 받

 으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각각 별지 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 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구비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신청 기술 설명서(녹색기술 인증의 경우에 한한다)

 4. 신청 사업 설명서(녹색사업 인증의 경우에 한한다)

 5. 매출액 비중 내역서 및 공인회계사 확인서(녹색전문기업 확인의 경우에 한한다)
                             50
제17236호             관           보     2010. 4.14. (수요일)
 ②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이하 “처리기간”이라 한다)에

 인증 또는 확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3항 및 제26조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이

 인증평가 및 확인검토 의뢰를 보류하는 기간과 제25조제5항 및 제26조제2항에 따라 서류의 보완

 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전담기관은 제25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자가 서류를 보완하여 평가기관에 제출

 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은 제출된 서류를 신청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며, 법령 및 이 요령에서 정한 목적 이

 외에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해당 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녹색기술 및 녹색사업 평가) ①전담기관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녹색기술 인증 및 녹색사업

 인증에 관한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평가기관에 인증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에 인증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전담기관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

 정한 평가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한 기술 또는 사업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복수인

 경우에는 신청자가 희망한 평가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기관에 인증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해당 평가기관이 인증평가 건수

 의 과도한 계류 등으로 인해 처리기간 내 평가업무를 수행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는 전담기관은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인증평가 의뢰를 보류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인증평가 의뢰를 보류하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보류 사실과 보류 기간을 즉시

 해당 신청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⑤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의뢰받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검토하고, 구비서류의 내용이 미비하

 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⑥평가기관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증평가를 한다.

 ⑦제6항에 따른 인증평가는 서류평가와 현장평가로 실시한다. 다만 서류평가를 실시할 때 평가위

 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발표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⑧평가기관은 제7항에 따른 인증평가 결과를 전담기관에 송부하여야 하며, 제7항에 따른 인증평

 가 결과가 별표 3의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에 인증을 추천하여야 한다.

제26조(녹색전문기업 확인) ①전담기관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녹색전문기업 확인에 관한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평가기관에 확인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에 확인검토를 의뢰하는 경우 제25조제2항 내지 제25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의뢰받은 경우 별표 3의 확인기준에 따라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④평가기관은 제3항에 따른 확인검토 결과를 전담기관에 송부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른 확인검

 토 결과가 별표 3의 확인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에 확인을 추천하여야 한다.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