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68호                           관           보           2010. 6. 1. (화요일)
1. 업체명:새한환경기술(주)
2. 대표자:권영순

3. 영업소재지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371-28 우림라이온스밸리 C동 607호

4. 업   종:수질 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수질(금천-3호)

6. 변경등록일자:2010년 5월 26일

7. 변경등록내용:기술인력 변경

 ○변경전:우대현(수질환경기사 1971. 8. 6.)

 ○변경후:진용민(수질환경기사 1979. 4. 24.)



⊙(대구)달성군공고제2010-543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내용 공고

 『주차장법』 제19조의7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의6 규정에 의거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 인

증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일

                     달   성   군   수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내용】

                                 사 업 장                인 증 사 항              인증서
 인증번호          제작자
                                 소 재 지          종류 및 방식          명 칭       발급일

                                                 수직순환식,
                             대구시 달성군
  달성군         김 봉 춘                        하부승입식(방향전환장                      2010
                             하빈면 동곡리                         DW-MRT-16M
제2010-3호 (대우주차기전)                              치내장형) 16대형                  05.25
                                 820-3
                                               【중량 1850KG】
                             대구시 달성군             수직순환식,
  달성군         김 봉 춘                                                         2010
                             하빈면 동곡리           하부승입식 12대형    DW-MR-12M
제2010-4호 (대우주차기전)                                                          05.25
                                 820-3          【중량1850KG】



⊙김포시공고제2010-621호
       김포시 생활체육관 건립 설계공모 정정공고

 관보 제17266호(2010. 5. 28.)에 게재된 김포시공고 제2010-615호(김포시 생활체육관건립설계

공모 공고)중 응모자격을 아래와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일

                     김   포   시   장
                                         175
제17268호                         관                  보        2010. 6. 1. (화요일)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12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면온리                 360-27       도로        1,476

    13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용암리                 1036-3       도로          75

    14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                 산71-3        하천        3,017

    15         강원도 원주시 문막면 포진리                     534-3    구거         255



         법                  원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10 고단 102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주식회사 대흥운수
             소재지    전주시 덕진구 고랑동 838
             대표이사 윤경미
             대리인 안성만
검        사   엄재상
판결선고         2010. 5. 1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12. 7. 07:40경 그 사용인인 허두향이 순천시 서면 구만리에 있는 구도 17호
 선이 도로의 구조보존과 통행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축중 10톤, 총중량 40톤, 길이 16.7미터, 폭
 2.5미터, 높이 4.2미터 이하로 차량통행이 제한된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제4축이 11.19톤으로
 1.19톤의 축중을, 제5축이 10.21톤으로 0.21톤의 축중을, 총중량이 40.34톤으로 0.34톤의 총중
 량을 각 초과하여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
 되어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2009. 7. 30. 2008헌가17호 결정으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
 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위헌결정을 함으
 로써 그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
                                             171
고                시




                                                                                  제17269호
    ⊙법제처고시제2010-31호

                                                 대한민국현행법령집 추록 보급가격

     「법령집 편찬 및 발행 규정」 제5조제3항에 따라 대한민국현행법령집 추록 보급가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3일

                         법   제   처   장

                                                     - 다   음 -

    1. 보급업자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기표,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천길 131)




                                                                                  관
    2. 추록 보급가격

       지   질                         발간면수/회                          면당 보급가격(원)




                                                                                  보
                                     3,200면 미만                          19.76

                             3,200면 이상 ~ 3,400면 미만                      19.74

       70g/㎡                 3,400면 이상 ~ 3,600면 미만                      19.72




                                                                                  2010. 6. 3. (목요일)
       백상지                   3,600면 이상 ~ 3,800면 미만                      19.70

                             3,800면 이상 ~ 4,000면 미만                      19.69

                             4,000면 이상                                  19.67



    3. 적용기간 : 2010년 5월 1일부터 2011년 4월 30일까지 발간되는 대한민국현행법령집 추록
제17268호                   관            보            2010. 6. 1. (화요일)
○정정 전
 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면허소지자로서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경기도에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공고일 현재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
  격정지와 기타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 등 설계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는 본 설계공
  모에 참여할 수 없음.)
 나.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규정에 의한 용도분류상 제5호 “문
  화 및 집회시설” 다목 “관람장”으로 연면적 10,000㎡ 이상(복합시설의 경우 부속용도의 면적을
  포함) 의 시설물 설계실적이 있는 업체.
○정정 후
 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면허소지자로서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자』
  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공고일 현재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와
  기타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 등 설계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
  할 수 없음)
 나.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규정에 의한 용도분류상 제5호 “문
  화 및 집회시설” 다목 “관람장”으로 연면적 10,000㎡ 이상(복합시설의 경우               부속용도의 면적
  을 포함) 의 시설물 설계실적이 있는 업체.(공동응모의 경우 설계실적은 대표사에 한함)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전지방검찰청서산지청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 환부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2010년 6월 1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장
                피의자                               압 수 물 건
 사건     압수
                또는    죄 명    환부인
 번호     번호                         번호             물 건 명             수 량
                피고인
                                              증14호 ROLENDIO 키홀더
                                         증제20호 D.BOOM 여성용천가방 1개
                                             증제26호 불교장식금장시계 1개
2010-   2010-                                 증제27호 여성용금반지 1개
                유용근 특가(절도)   불상
1001     49                                    증제29호 은반지 1개
                                         증제31호 아놀드운동화(275MM) 1켤레
                                         증제32호 GAG운동화(275MM) 1켤레
                                     증제33호 프로스펙스운동화(275MM) 1켤레

                                   176
⊙지식경제부고시제2010-116호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 변경




                                                                                  제17269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1조제2항에 의거 순창 장류산업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동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3일

                          지식경제부장관

                                        순창 장류산업특구 계획 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명   칭:순창 장류산업특구 (변경없음)

     ○위   치:전북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265-4 일원 (변경없음)




                                                                                  관
     ○면   적:213,489㎡ (변경없음)

    2. 특구계획 변경목적





     ○특화사업의 효율화 및 신속·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통절임류세계화지원센터, 물류창고 및 주차장 등의 위치와 부지면적을




                                                                                  보
      조정하고, 토지이용계획 등의 오기 및 일부 구적오차를 정정

    3. 특구계획 변경내용

     ○부지별 위치 및 면적 조정

                                                     면 적 (㎡)
                      구   분                                              비   고




                                                                                  2010. 6. 3. (목요일)
                                         당     초     변   경     변 경 후

                특 구   전 체      면 적       213,489               213,489


                         전통절임류세계화지원센터        7,847   감)347       7,500
     위치변경 및 면적조정
                         주차장              14,147     증)347      14,494
면 적 (㎡)
                     구    분                                                    비   고




                                                                                             제17269호
                                               당     초     변   경     변 경 후

         위치변경         물류창고                         4,665               4,665


                      HACCP메주공장                 10,443     감)473       9,970
         면적조정
                      녹   지                        9,808   증)473      10,281


                      제 1 생 산 단 지               46,315     증)796      47,111
         오기정정




                                                                                             관
                      공       공   시   설         11,645     증)102      11,747





       구적오차정정         도       로                 47,328     감) 898     46,430

     ※특화사업의 명칭변경:(당초)기능성절임류종합가공공장→(변경)전통절임류세계화지원센터




                                                                                             보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변경없음)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2010. 6. 3. (목요일)
     ○전통절임류세계화지원센터, 물류창고, 주차장 등의 위치와 면적이 일부 조정됨에 따라「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39조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의제 특례를 변경 적용(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변경)

    7. 규제특례의 적용과 특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관계행정기관의 협의의견을 반영하여 시행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관련 자료는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Tel:02-2110-4987, 4988, Fax 02-503-0271) 또는전라북도 순창군 장류연구사업소

      (Tel:063-650- 5452, Fax:063-650-5429)에서 열람할 수 있음.
⊙지식경제부고시제2010-118호
                                                   순창 장류산업특구 계획 변경




                                                                                                                           제17269호
       대외무역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3일
                            지식경제부장관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
      대외무역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1항의 “수입물품 원산지표시대상물품중 1류~24류”를 “수입물품 원산지표시대상물품중 국내수입후 제85조제8항의 단순한 가공활동을
      한 물품과 1류~24류”로 하고, 제2항제1호의 “생산하고”를 “생산하거나 세번 HS 4단위에 해당하는 물품의 세번이 HS 6단위에서 전혀 분류되
      지 아니한 물품으로”로 하며, 제4항의 각호를 삭제하며 다음과 같이 한다.




                                                                                                                           관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내생산물품 등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제7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제109조제1항 및 제2항의 “과태료부과”를 “과징금 및 과태료부과”로 한다.
228




      별표8 원산지표시대상물품중 HS 4단위 6801, 6802, 6806, 6809, 6906, 7019, 7307(플랜지에 한함), 7325, 7326, 7508, 7806, 7907, 8007
      을 신규로 추가하고, HS 4단위 8403, 8404, 8405, 8426, 8427, 8428, 8429, 8430, 8445, 8446, 8457, 8458, 8459, 8460, 8461, 8462,




                                                                                                                           보
      8463, 8474, 8477, 8480을 삭제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0. 6. 3. (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0-326호
                                                         토지세목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461호(2008. 8. 26.)로 도로구역 결정고시된 서울양양고속국도 춘천-양양(동홍천-양양구간)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제17269호                      관              보            2010. 6. 3. (목요일)
 가. 공람장소
  -한국도로공사 건설관리처(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전화 02-2230-4677)
  -한국도로공사 함양성산건설사업단(경북 고령군 성산면 고탄리 353, 전화 054-950-9262)
 나. 공람기간 : 2010월 5일~2010년 4월
5.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4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국토해양부고시제2010-328호
                            도로구역 변경(2차) 결정의 고시
 도로법 제24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여 이를 고시 합니다.
    2010년 6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내용
                                                                   구역변경(해제)
 구 분   종류   노선명       구 간        규 모               주요 경과지
                                                                     결정이유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영천리·

                              ·연장: 20.9km 석우리,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경기도 화성시   -본선부분확장        고매리·농서리·공세리·보라리      중로1-13호선과의
 변 경
       고속   경 부   동탄면 영천리~ -인터체인지            ·상갈리·영덕리·신갈리, 경기     중복필지 해제 및
(추가및
       도로 고속도로      경기도 성남시    3개소개량:        도 용인시 구성읍 보정리, 경기    편입제척 요청에 의
 해제)
                    분당구 판교동 (기흥, 수원, 판교) 도 용인시 동천동, 경기도 성남          한 용지해제

                              -서울영업소확장       시 분당구 금곡동·궁내동·백현

                                             동·정자동·판교동·삼평동

2. 사업시행기간 : 2006년-2010년
3.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
  -한국도로공사 건설관리처(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430, 전화 02-2230-5583)
  -한 국 도 로 공 사 수 도 권 건 설 사 업 단(경 기 도 이 천 시 마 장 면 이 치1리 110번 지, 전 화
    031-724-5264)
 나. 공람기간 : 2010년 5월~2010년 12월
4.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3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국토해양부고시제2010-334호
 파주운정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2007. 4. 20 개정 전 규정)의 규정
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승인(6차)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64
제17269호                         관            보               2010. 6. 3. (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0-327호
                               도로구역 변경(1차) 결정의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추가) 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
다.
       2010년 6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규           모          주 요 경 과 지            구역결정이유

 변경     고속   88올림픽     전북 순창군 -연장 : 142.8㎞       전라북도                         88올림픽
(추가 및 국도     고속도로      금과면 늑곡리 -IC 8개소                                        고속도로
 해제)         (제12호선)       ~    (순창, 남원, 남장수, 순창군 금과면 늑곡리, 남계리, 방축리, (담양~성산간)
                       경북 고령군 지리산, 함양, 가조, 고례리                                확장공사
                       성산면 기족리 해인사, 고령)          순창군 팔덕면 덕천리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교성리, 가남리      대안설계에 따
                                -JCT 2개소         순창군 유등면 창신리,                른 선형 변경
                                (남원, 함양)         건곡리, 외이리, 유촌리,                 등
                                                 오교리
                                                 남원시 대강면 입암리, 평촌리, 옥택리
                                                 남원시 주생면 내동리, 낙동리
                                                 남원시 대산면 풍촌리, 대곡리, 수덕리,
                                                 금성리
                                                 남원시 화정동, 신정동, 산곡동, 용정동,
                                                 월락동, 고죽동, 식정동
                                                 남원시 이백면 내동리, 남계리
                                                 남원시 산동면 부절리, 대기리, 월석리
                                                 장수군 번암면 유정리
                                                 남원시 아영면 아곡리, 봉대리, 인풍리,
                                                 갈계리, 청계리, 월산리, 의지리, 두락리
                                                 전라남도
                                                 담양군 금성면 덕성리
                                                 경상남도
                                                 함양군 백전면 오천리, 경백리
                                                 함양군 병곡면 옥계리, 송평리, 도천리,
                                                 월암리
                                                 함양군 함양읍 대덕리, 교산리,신천리,
                                                 신관리, 백천리
                                                 함양군 지곡면 도촌리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 우명리, 하교리,
                                                 죽산리
                                                 거창군 남상면 춘전리, 진목리,

                                           261
제17269호                    관           보          2010. 6. 3. (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0-336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고시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홍성남장 택지개발사업지

구 내 B-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 : 홍성남장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B-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남장리 홍성남장 택지개발사업지
 가. 대지위치                                                    좌 동           -
                구 내 B블럭

 나. 사업면적(㎡)                      27,213.00                  좌 동           -


 다. 대지면적(㎡)                      26,988.00                26,920.83   감 67.17


 라. 연 면 적(㎡)                     48,240.81                    좌 동         -


 마. 규 모              아파트 8개동(659세대, 11~15층) 및 부대·복리시설       좌 동           -


4. 사업비 : 65,481,435천원(국민주택기금 19,386,810천원)

5. 사업기간 : 2006년 12월~2012년 6월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운영과, 충청남도 건축도시과, 홍성

 군 도시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337호
 “공장조립 일체형 탈부착 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타설공법”의 건설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 하

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275
제17269호                     관              보          2010. 6. 3. (목요일)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극동건설(주)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100-705서울 중구 충무로3가 극동빌딩 60-1

                 전화번호          02-2280-6067       팩스번호      02-2264-7658

               법인명(성명)         이원호

             법인번호(주민번호)        560308-*******
  신청인                          (우)137-795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롯데캐슬 207동
                  주 소
                               803호

                 전화번호          02-940-5195        팩스번호

               법인명(성명)         (주)에이비엠이앤씨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삼존리 650-7

                 전화번호          031-357-8032       팩스번호      031-357-8032

2. 신기술의 개요
 ○지정번호 : 제534호
 ○명   칭 : 공장조립 일체형 탈부착 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타설공법
 ○기술분야 : 건축시공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합판, 철근트러스, 세파볼트, 3/8”볼트 및 너트를 공장에서 조립한 일체형 탈부착
  거푸집을 가설구조물을 사용하지 않고, 1방향 또는 보가 있는 2방향슬래브 및 암거에 적용하는
  콘크리트 타설공법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합판, 철근트러스, 세파볼트, 3/8”볼트 및 너트를 공장에서 조립한 일체형 탈부착거푸집을 1방
  향 또는 보가 있는 2방향슬래브 및 암거에 적용하는 콘크리트 타설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6년(2007.6.12. ~ 2013.6.11.) (등급 : 마)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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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고시제2010-22호
 간이과세배제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3일
                     국   세   청   장
                                     간이과세배제기준
1. 근   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제2항, 제3항
2. 간이과세배제기준의 구성
 간이과세배제기준은 종목기준·부동산임대업기준·과세유흥장소기준·지역기준으로 구성되며, 종
 목기준은 별표 1, 부동산임대업기준은 별표 2, 과세유흥장소기준은 별표 3, 지역기준은 별표 4와
 같다.
3. 간이과세배제기준의 적용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장에 규정된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의 사업규모·시설·업황 등을 고려할 때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현저
 히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실태확인을 거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
 다.
4. 개별기준별 적용
 가. 종목기준
   종목기준은 다음에 열거하는 지역에서 적용하며, 동 지역에서 종목기준에서 열거하는 종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읍·면지역 제외)
   (2)수도권의 시지역(읍·면지역 제외) 중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
       산시, 시흥시, 고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구리시, 남양주시, 용인시, 평택시
 나. 부동산임대업기준
   (1)부동산임대업기준은 특별시 및 광역시(읍·면지역 제외), 시(읍·면지역 제외)지역에 소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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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용 건물에 대하여 적용하며, 건물연면적(공용면적 포함, 주상복합건물인 경우 주택면적
   제외)이 동 기준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임대용 건물이 신축중에 있는 경우에는 임대에 제공될 면적으로 동 기준을 적용하고, 임대
   용 건물에 일시적으로 임대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면적을 포함한
   면적으로 적용한다.
  (3) 오피스텔, 상가 등과 같이 구분소유(등기)되는 건물의 경우에는 각각의 구분소유(등기) 연면
   적(공용면적 포함)을 기준으로 동 기준을 적용한다.
 다. 과세유흥장소기준
  (1) 과세유흥장소기준이 적용되는 과세유흥장소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과
   세유흥장소로 한다.
  (2)특별시·광역시 및 시(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의 읍·면지역 제외)에 소재한 과세
   유흥장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를 적
   용하지 아니한다.
  (3) 읍·면지역에 소재한 과세유흥장소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유흥장소가 과세유흥장소기준에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지역기준
  (1) 지역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사업자
   는 이 기준에 불구하고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가) 요구르트·화장품·우유·주스 등의 외판원(건강식품 외판원 제외)
   (나) 개인용달, 개인화물 및 개인(모범)택시 사업자
   (다) 복권·승차권 판매업자, 가로가판점, 열쇠수리업
   (라)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음료 및 담배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
  (2) 종목기준, 부동산임대업기준, 과세유흥장소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역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일반적 적용례】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③【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경과 조치】이 고시 시행일 전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
  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별표2의 부동산임대업기준 적용시 201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 까지는 국세청고시 제2009-18호 및 2010년 4월 30일 까지 국토해양부 장관이 공시한 공
  시지가를 적용하고, 2011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이 고시의 별표2 부동산임대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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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 및 2010년 5월 1일부터 공시한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
   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0-12호
 「전파법」 제37조(방송표준방식), 제45조(기술기준), 제47조(안전시설의 설치), 제58조(산업·과
학·의료용 전파응용설비 등)에 따른 무선설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3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무선설비규칙 일부개정
무선설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 및 제10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1조(이동통신용 무선설비) 1920㎒~1980㎒ 및 2110㎒~2170㎒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이동
 통신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통조건
  가. 통신방식은 직접확산방식이며 주파수분할복신방식일 것(다만, 이동통신 핸드오프를 위해 기
   지국에 부가적으로 설치하는 장치는 단향통신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나. 발사전파의 전파형식은 G7W, G7D, D7W, D7D중 1이상을 사용하는 것일 것
  다. 점유주파수대폭의 허용치는 5㎒ 이내일 것
  라. 1920.3㎒, 1930㎒, 1960㎒, 1979.7㎒, 2110.3㎒ 2120㎒, 2150㎒, 2169.7㎒ 경계주파수
   로부터 가장 가까운 중심주파수의 이격조건은 경계주파수로부터 최소한 2.5㎒ 이상을 이격할
   것
2. 기지국 송신장치(이동통신 핸드오프를 위해 기지국에 부가적으로 설치하는 장치를 포함한다.)의
 조건
 가. 발사전파의 주파수허용편차는 지정주파수의 ±5×10-8 이내일 것
 나. 공중선전력은 지정주파수마다 40W 이하일 것
 다. 송신장치의 불요발사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1)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43㏈m이상인 경우
   ㈎ 지정주파수로부터 ±2.5㎒ 이상 ±2.7㎒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30㎑ 분해대역폭으로 측
      정한 평균전력이 -12.5㏈m 이하일 것
   ㈏ 지정주파수로부터 ±2.7㎒ 이상 ±3.5㎒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30㎑ 분해대역폭으로 측
      정한 평균전력이 -[12.5+15×(△f-2.7)]㏈m 이하일 것
   ㈐ 지정주파수로부터 ±3.5㎒ 이상 ±7.5㎒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
      정한 평균전력이 -11.5㏈m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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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도서는 파주시청 균형발전과(전화 : 031-940-5321),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개발2처(전화 :

031-738-3227), 한국토지주택공사 파주직할사업단(전화 : 031-956-105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0년 6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1. 실시계획 변경승인(6차)

 가.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파주운정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변경없음)

     시행자의 명칭           주                                      소           대표자의 성명

      파주시장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215번지                                     류 화 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정자동 217)                           이 지 송

 다. 사업의 목적과 개요 (변경없음)
  1)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계획적 개발사업을 통한 수도권 난개발방지와 택지의 저렴한 공급으로 수도권지역의 주택
      난 해소
     ○남북간의 교류활성화에 대비한 대북지원 사업의 배후지원 기능과 수도권 권역간 균형개발
      도모
  2) 사업의 개요(변경없음)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구 분             면 적(㎡)                  수용호수(호)             수용인구(인)       비 고

       계               3,199,251                     46,054         124,345        -


   단독주택용지                  555,797                    1,800           4,860        -


           소계          2,595,528                     42,404         114,490        -

공동      60㎡이하           549,874                      12,141          32,782        -
주택

용지     60㎡~85㎡          979,774                      16,877          45,567        -


        85㎡초과          1,065,880                     13,386          36,141        -


   주상복합용지                  -                          1,850           4,995        -


   근린생활시설                      47,92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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