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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제2024-249호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과징금 감면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
합니다.
   2024년 12월 04일
            환경부장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 따른 과징금 감면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
다) 제6조에 따른 과징금 감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무생산자”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를 말한다.
 2. “생산목표연도”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바이오가스 생산목표가 설정된 해당 연도를 말한다.
 3. “생산목표량”이란 의무생산자가 생산목표연도의 생산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바이오가스
  생산량으로서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각각에 바이오가스 회수･생
  산계수를 곱한 값의 합에 생산목표율(영 제4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당
  생산목표연도의 생산목표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값을 말한다.
 4. “생산실적”이란 의무생산자 또는 의무생산자가 아닌 바이오가스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량으
  로서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생산목표연도의 바이오가스 생산량으로 확정된 바이오가스 생산량
  을 말한다.
 5. “목표이행실적”이란 의무생산자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을 위하여 생산 또는 제공받아
  「바이오가스 생산실적의 거래에 관한 고시」 제4조제3항에 따른 생산실적등록부에 등록된 생산
  실적으로서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도 산정 시 법･영･규칙 및 관련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의무생산자의 해당 생산목표연도의 목표이행분으로 인정되는 생산실적을 말한다.
 6. “목표미달성분”이란 의무생산자가 해당 생산목표연도에 생산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양으로서
  생산목표량에서 목표이행실적을 제외한 양을 말한다.
 7. “감면대상량”이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의무생산자가 법 제8조제2항 각 호
  의 경우에 해당하여 법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산정할 때 목표미달성분에서 제외하는
  바이오가스량을 말한다.
 8. “생산계수”란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계수를 말한다.


제3조(과징금 및 감면금액 산정에 있어서 도시가스 요금의 기준) 영 별표 2의 비고 2와 영 제7조제
 2항제1호에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연도의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된 공급규정의 평균 요금제 수요자에 대한 요금 중
 배관공급 도시가스용 천연가스 도매요금의 평균값의 연평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과징금 감면대상)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감면대상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과징금 감면신청)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
 라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 처리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보고할 때(규칙 제7조에 따른 생산목
 표연도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과징금 감면신청서를 작성하
 여 규칙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
 다)을 통해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로서 별표 2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감면대상 해당여부 및 감면대상량의 검토) 제5조에 따라 과징금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
 환경관서의 장은 제출된 과징금 감면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
 여 감면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인정 여부 및 감면대상량을 결정하고, 그 검토 결과를 당해
 연도 6월 30일까지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의무생산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제출된 과징금 감면신청서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2. 제출된 증빙자료가 작성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3. 그 밖에 과징금 감면신청서에 작성된 내용의 신뢰성 여부


제7조(감면신청서류의 보완요청)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른 감면대상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의무생산자에게 기재된 사항의 확인을 위해 추가적인 증빙자료
 의 제출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할 때 구체적인 보완요구 내용과 7일 이상의 제
 출기한을 정하여 통지해야 한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요청을 한 의무생산자가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자
 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과 관련한 감면사유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8조(이의신청) ① 제6조에 따라 과징금 감면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통지받은 의무생산자는 그 통
 지된 내용에 이견이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방환
 경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의를 신청하는 구체적인 내용과 이를 입증
 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하여
 그 심사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된 심사결과에 대하여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처리량 및 바
 이오가스 생산량의 보고와 적합성 검토방법에 관한 고시｣    제11조에 따른 적합성검토위원회의 심
 의를 받아 그 심의결과를 해당 이의신청이 제출된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지할 것을 센터의 장
 에게 지시할 수 있다.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제3항에 따른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당해연도 8월
 31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9조(감면대상의 확정)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생산
 자의 과징금 감면신청을 검토하여 감면대상 해당 여부 및 감면대상량을 확정하면 그 결과를 환경
 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0조(과징금 산정 및 부과)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생산목표연도의 다음 연도 11월30일까지의
 목표이행실적을 기준으로 목표미달성분을 확정하여 그 양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하고, 산정한 과징
 금에서 별표 3에 따른 과징금 감면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으로 부과
 한다. 이때 과징금 감면금액이 목표미달성분에 대한 과징금 산정액보다 큰 경우에는 과징금 감면
 금액을 목표미달성분에 대한 과징금 산정액과 같은 금액으로 산정한다. .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하는 생산목표연도의 다음 연도 12월31일까지 해당
 의무생산자에게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법률 제19151호 부칙 제1조에 따라 바이
 오가스 의무생산자에게 처음으로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설정하는 2025년에는 생산목표연도의 두
 번째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의 목표이행실적을 기준으로 2월 마지막 날까지 부과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환경부 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4-249호, 2024.12.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과징금 감면대상(제4조 관련)


법 제8조제2항, 영 제7조제1항 및 규칙 제6조에 따라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는 다
음 각 호와 같다.
 1.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가 1일 바이오가스 생산규모가 1,000N㎥ 이상인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설치공사에 착공한 경우
 2. 의무생산자의 유기성 폐자원별 발생량에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바이오가스 회수･생산계수를 곱
   한 값의 합이 365,000㎥ 이하인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로 인해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
   었거나 위탁처리를 할 수 없었던 경우
 4. 시설 개선·보수 또는 불가피한 장애로 인해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었거
   나 위탁처리를 할 수 없었던 경우
 5.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하여 바이오가스 생산 외의 방법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받은 경우
 6. 민간의무생산자가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에 따른 환경영
   향평가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경우
 7.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설치를 위한 각
   종 인가ㆍ허가 과정에서 민간의무생산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그 절차가 지연되거
   나 진행이 어려운 경우
 8. 민간의무생산자 중 유기성 폐자원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같거나 인접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 내에 위탁 가능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이 없어 유기성 폐자원을 위탁처리할 수
   없었던 경우
 9.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및 동법
   제19조의2에 따른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으로 인하여 해당 시설 및 해당 지역의
   가축분뇨 위탁처리 및 반입이 불가한 경우
[별표 2]
                    감면사유 입증자료의 종류(제5조 관련)


제5조 후단에서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나 이에 준하여 감면사유에 해당함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를 말한다.
 1.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가 1일 바이오가스 생산규모가 1000N㎥ 이상인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설
  치공사에 착공한 경우 : 생산목표연도 내에 착공연월일부터 준공일까지 일자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건설공사대장 및
  바이오가스 생산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착공 시점에서의 최종 실시설계보고서
 2. 공공의무생산자의 유기성 폐자원별 발생량에 바이오가스 회수･생산계수를 곱한 값의 합이
  365,000N㎥ 이하인 경우 : 입증자료 불필요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로 인해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
  었거나 위탁처리를 할 수 없었던 경우 : 해당 지역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사
  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지정됨을 확인할 수 있는 선포문 또는 행정기관의 보도자료 중
  1종 및 해당 생산시설에 유기성 폐자원을 위탁처리하는 경우 위탁처리하는 유기성폐자원량을 확
  인할 수 있는 협약서 등의 서류
 4. 시설 개선･보수 또는 불가피한 장애로 인해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었던
  경우 :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실시해야 하는 시설진단 결과자료, 검사결과자료, 안전검사자료 중
  1종, 시설 개･보수 사업계획서, 시설 개･보수 준공보고자료 등 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었
  던 기간과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 생산시설에 유기성 폐자원을 위탁처리하는 경우
  위탁처리하는 유기성폐자원량을 확인할 수 있는 협약서 등의 서류
 5.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하여 바이오가스 생산 외의 방법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받은 경우 :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
  축량 인증서 및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하여 바이오가스 생산 외의 방법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했음
  을 증명할 수 있는 외부사업 모니터링 보고서 등의 서류
 6. 민간의무생산자가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에 따른 환경영
  향평가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경우 : 해당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용역 착수계(준공완료 사업의 경우
  엔 준공계를 포함한다),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운영지침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사업등록
  확인서(평가서를 접수한 경우에 한한다) 및 해당 시설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최종 보고서
 7.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설치를 위한 각
  종 인가ㆍ허가 과정에서 민간의무생산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그 절차가 지연되거나
  진행이 어려운 경우 : 인가·허가 등 신청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해당 시설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최종 보고서
 8. 민간의무생산자 중 유기성 폐자원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같거나 인접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 내에 위탁 가능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이 없어 유기성 폐자원을 위탁처리할 수
 없었던 경우 : 같거나 인접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군·구 내에 위치한 바이오가스 생
 산시설 목록 및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서 위탁처리할 수 없음을 확인하거나 협의한 서류
 (같거나 인접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군·구 내에 위치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및 동
 법 제19조의2에 따른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으로 인하여 해당 시설 및 해당 지역
 의 가축분뇨 위탁처리 및 반입이 불가한 경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격
 리 등의 명령을 확인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격리·
 억류·이동제한·소독·교통차단·출입통제명령서,「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오염우려물품 반출금지 명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가축 방목 제한 명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및 가축사육제한 등의 명령을
 확인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명령 또는 가축사육제한 명령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의2에 따른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문 등의 서류
[별표 3]
         과징금 감면대상량 및 감면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제10조 관련)


1. 제3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자의 감면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그 과징금 감면
 대상량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가 1일 바이오가스 생산규모가 1,000N㎥ 이상인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설치공사에 착공한 경우 : 착공 시점의 최종 실시설계보고서 상의 연간 바이오가스 생산 규모
   (예: 100만Nm3/년)에 해당하는 바이오가스 양
 나. 공공의무생산자의 유기성 폐자원별 발생량에 바이오가스 회수･생산계수를 곱한 값의 합이
   365,000N㎥ 이하인 경우 : 목표미달성량 전부에 해당하는 양
 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로 인해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
   었거나 위탁처리를 할 수 없었던 경우 : 다음 구분에 따른 바이오가스 양
  1)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 선포문 등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일
    또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일부터 재난사태 해제일까지 중 생산목표연도에 해당하는 일자에 바이
    오가스 생산시설 시설용량(예: 음식물류폐기물 80톤/일)과 각각의 유기성 폐자원별 생산계수
    를 곱해 산출된 바이오가스 양
  2) 위탁처리를 할 수 없었던 경우 : 위탁처리 하거나 운영할 수 없는 일자(선포문 등에 따른 재
    난사태 선포일 또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일부터 재난사태 해제일까지를 말한다) 동안 해당하는
    시설에 반입가능한 유기성폐자원 반입량(계약상 유기성폐자원 반입량을 말한다)에 각각의 유
    기성폐자원 별 생산계수를 곱해 산출된 바이오가스 양
 라. 시설 개선·보수 또는 불가피한 장애로 인해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었
   던 경우 : 다음 구분에 따른 바이오가스 양
  1) 시설 개·보수 사업계획서 등에서 확인 가능한 시설을 운영할 수 없었던 시기 중 생산목표연
    도에 해당하는 일자에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시설용량(예: 음식물류폐기물 80톤/일)과 각각의
    유기성 폐자원별 생산계수를 곱해 산출된 바이오가스 양
  2) 위탁처리를 할 수 없었던 경우 : 운영할 수 없는 일자동안 해당하는 시설에 반입가능한 유기
    성폐자원 반입량(계약상 유기성폐자원 반입량을 말한다)에 각각의 유기성폐자원 별 생산계수
    를 곱해 산출된 바이오가스 양
 마.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하여 바이오가스 생산 외의 방법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받은 경우 :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
   증받는 데 활용된 유기성 폐자원에 각각의 유기성 폐자원별 생산계수를 곱해 산출된 바이오가
   스 양. 단, 해당 바이오가스의 양은 생산목표량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바. 민간의무생산자가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에 따른 환경영
   향평가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경우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용역 착수일부터 준공일까지, 환경영향
   평가 사업등록 확인서 내 평가서 접수일부터 평가 협의 완료일까지 중 생산목표연도에 해당하
는 일자에 일당 바이오가스 예상생산량을 곱하여 산출된 바이오가스 양. 이 경우 바이오가스
 예상생산량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상 계획 시설용량(예: 음식물류폐기물 80톤/일 등)에
 유기성 폐자원별 바이오가스 생산계수를 곱해 산출한다.
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설치를 위한
 각종 인가ㆍ허가 과정에서 민간의무생산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그 절차가 지연되
 거나 진행이 어려운 경우 :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설치를 위한 인가･허가 등을 신청한 날부터
 해당 인가･허가 등을 받은 날까지 중 생산목표연도에 해당하는 일자에 일당 바이오가스 예상생
 산량을 곱하여 산출된 바이오가스 양. 이 경우 예상생산량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상 계획
 시설용량(예: 음식물류폐기물 80톤/일 등)에 유기성 폐자원별 바이오가스 생산계수를 곱해 산
 출한다.
아. 민간의무생산자 중 유기성 폐자원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같거나 인접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 내에 위탁 가능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이 없어 유기성 폐자원을 위탁처리할 수
 없었던 경우 : 목표미달성량 전부에 해당하는 양
자. 격리와 가축사육시설 폐쇄 명령 및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로 해당 시설 및 해당 지역의
 가축분뇨 위탁처리 및 반입이 불가한 경우 : 가축분뇨 이동금지 등의 명령일부터 명령해제일까
 지의 일자 중 생산목표연도에 해당하는 일자에 가축분뇨발생량(돼지분뇨발생량을 말한다) 또는
 생산목표 연도 일평균 반입량(돼지분뇨 반입량을 말한다)과 유기성 폐자원별 생산계수를 곱해
 산출된 바이오가스 양
2. 과징금 감면금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과징금 감면금액 = 이 별표의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
             감면대상량의 합 x 제3조에 따른 금액
비고 : 과징금 감면금액이 과징금 부과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과징금 감면금액은 과징금 부과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산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과징금 감면 신청서 (제5조 관련)
   의무생산자 구분                공공/민간(가축분뇨 배출자, 가축분뇨 처리자,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

     의무생산자명                                (공공)
                                                  00도 00시 / (민간) 000 시설
     (지자체명/시설명)


     사업자등록번호

      농장식별번호                                      해당 시에만 기재한다.

                           규칙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이오가스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의무생산자 ID
                                       의무생산자의 총책임자 ID

       담당자                 000과 홍길동 주무관(044-123-1234, 010-000-0000, hong@korea.kr)
 (성명, 직급, 연락처, 이메일)                        ※ 연락처는 내선번호, 핸드폰 모두 입력


     해당 연도

  과징금 감면대상1)                                         별표1 제4호

                               시작일                      종료일                  총 일자 수
   감면 해당일자2)
                             0000.00.00.              0000.00.00.             00일

  일일 바이오가스
                               별표1 및 별표3 각호에 따라 산정된 일자별 감면 대상량
 감면대상량(N㎥/일)3)

  온실가스 감축에                음식물류폐기물      하수찌꺼기             분뇨           가축분뇨          기타
 사용된 유기성폐자원량
    (톤/년)4)

 감면신청량(N㎥/년)5)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 따른
  과징금 감면 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감면신청서를 제
  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                     (서명 또는 인)


                      0    0 유 역 (지 방 )환 경 청 장                      귀 하

  ※ 첨부서류
  1. 별표 제2에 따른 과징금 감면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
< 작성안내 >

1) 별표 1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과징금 감면대상을 적는다.
2) 별표 3의 제1호 각 목의 산정방법에 따라 과징금 감면받을 일자의 시작일, 종료일, 총
 일자 수를 적는다. (별표3 제1호 가목, 나목, 마목 및 아목은 작성하지 않는다.)
3) 별표 3의 제1호 각목의 산정방법에 따라 감면일자 당 산출된 일자 당 바이오가스 양
 을 적는다. (별표3 제1호가목, 나목, 마목 및 아목은 작성하지 않는다.)
4) 별표3 제1호 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만 작성한다.
5) 2)의 감면해당일자와 3)의 일일 바이오가스 감면대상량을 곱한 해당목표연도 감면신청
 량을 적는다. 별표3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연간 바이오가스 생산규모, 제1호마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4)에 유기성 폐자원별 생산계수를 곱한 값을 적으며, 별표3 제1호
 나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경우 ‘목표미달성량 전부’로 기재한다.
[별지 제2호서식]


                          이의신청서 (제8조제1항 관련)
    의무생산자 구분               공공/민간(가축분뇨 배출자, 가축분뇨 처리자,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

         의무생산자명                         (공공)
                                               00도 00시 / (민간) 000 시설
         (지자체명/시설명)


         사업자등록번호

         농장식별번호                                해당 시에만 기재한다.

                          규칙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이오가스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의무생산자 ID
                                      의무생산자의 총책임자 ID


       담당자                000과 홍길동 주무관(044-123-1234, 010-000-0000, hong@korea.kr)
 (성명, 직급, 연락처, 이메일)                     ※ 연락처는 내선번호, 핸드폰 모두 입력


         해당 연도

     감면신청 항목

                              검토결과                       감면대상량 00N㎥/년
1) 별표1 제4호
                              이의신청                       감면신청량 00N㎥/년

                              검토결과                       감면대상량 00N㎥/년
2) 000
※ 감면신청 항목 추가 가능
                              이의신청                       감면신청량 00N㎥/년

     이의신청 사유              ※ 이 칸이 부족하면 주요 내용만 적고, 자세한 사항은 첨부서류로 작성 가능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 따른
   과징금 감면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                 (서명 또는 인)


                      0   0 유 역 (지 방 )환 경 청 장               귀 하

  ※ 첨부서류
  1.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3호서식]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 (제8조제4항 관련)

                                             사업자등록번호
                      (공공)
         의무생산자명              00도 00시 /
신 청 인                   (민간)
          (소재지)                000 시설
                                             의무생산자 ID


       해당 연도


   이 의신 청
   대 상 처분




위 원 회   검 토    결 과    [ ]수용              [ ]일부 수용       [ ]미수용




       위 원 회
 검 토    결 과    사 유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 따른
과징금 감면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8조제4항에 따라 귀하께서 신청하신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0 0유 역 (지 방 )환 경 청 장           직인
[별지 제4호서식]


               과징금 감면 검토결과서 (제9조 관련)


                                            사업자등록번호
                         (공공)
                의무생산자명          00도 00시 /
    신 청 인                  (민간)
                 (소재지)            000 시설

                                            의무생산자 ID




    해당 연도




 감면신청량(N㎥/년)     별지제1호서식 과징금 감면 신청서에 기재된 감면신청량을 말한다.




 감면대상량(N㎥/년)         고시 제9조에 따라 확정된 감면대상량을 말한다.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 따른
  과징금 감면 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감면 검토결과서를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0 0유 역 (지 방 )환 경 청 장          직인
◉우주항공청공고제2024-45호
　「천문법」제2조 및「천문법 시행령」제3조 (월력요항의 작성 등)에 따라 2025년도 월력요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04일
우주항공청장
2025년 월력요항(우주항공의 날 등 8건 추가)
1. 주의사항
  가. 날짜는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양력(그레고리력) 기준
  나. 달력에 일요일을 비롯한 관공서의 공휴일은 적색으로 표기
  다. 지방공휴일은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된 날로, 지방자치단체의 관공서가 특별히 
휴무하는 날
  라. 자료 작성일(관보게재일) : 2024년 12월 4일
2. 주요내용
□ 양력 날짜(2025, 총 365일)
양력의 월 시작일
양력의 월 마지막일
일수
년
월
시작일
요일
년
월
마지막일
요일
2025
2025
2025
2025
2025
2025
2025
2025
2025
2025
2025
2025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1
1
1
1
1
1
1
1
1
1
1
수
토
토
화
목
일
화
금
월
수
토
월
2025
2025
2025
2025
2025
2025
2025
2025
2025
2025
2025
2025
1
2
3
4
5
6
7
8
9
10
11
12
31
28
31
30
31
30
31
31
30
31
30
31
금
금
월
수
토
월
목
일
화
금
일
수
31
28
31
30
31
30
31
31
30
31
30
31
□ 기념일 (6월 20일 관보 기게재)
명  칭
날짜
요일
명  칭
날짜
요일
월  일
월  일
2∙28민주운동 기념일
납세자의 날
3∙8민주의거 기념일
3∙15의거 기념일
상공의 날
의용소방대의 날
서해수호의 날
4∙3희생자 추념일
예비군의 날
식목일
보건의 날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기념일
도시농업의 날
4∙19혁명 기념일
장애인의 날
과학의 날
정보통신의 날
법의 날
순직의무군경의 날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
근로자의 날
어린이 날*
어버이 날
유권자의 날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입양의 날
식품안전의 날
스승의 날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성년의 날
발명의 날
세계인의 날
부부의 날
해외 파병용사의 날
바다의 날
의병의 날
환경의 날
현충일* 
구강보건의 날
6∙10민주항쟁 기념일
6∙10만세운동 기념일
2 28
3  3
3  8
3 15
3 19
3 19
3 28
4  3
4  4
4  5
4  7
4 11
4 11
4 19
4 20
4 21
4 22
4 25
4 25
4 28
5  1
5  5
5  8
5 10
5 11
5 11
5 14
5 15
5 18
5 19
5 19
5 20
5 21
5 29
5 31
6  1
6  5
6  6
6  9
6 10
6 10
금
월
토
토
수
수
금
목
금
토
월
금
금
토
일
월
화
금
금
월
목
월
목
토
일
일
수
목
일
월
월
화
수
목
토
일
목
금
월
화
화
전자정부의 날
6∙25전쟁일
마약퇴치의 날
철도의 날
정보보호의 날
인구의 날
북한이탈주민의 날
유엔군 참전의 날
섬의 날
푸른 하늘의 날
사회복지의 날
곤충의 날
해양경찰의 날
청년의 날
조달의 날
개인정보 보호의 날
국군의 날 
노인의 날
세계 한인의 날
재향군인의 날
임산부의 날
정신건강의 날
스포츠의 날
부마민주항쟁 기념일
문화의 날
경찰의 날
국제연합일
교정의 날
금융의 날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학생독립운동 기념일
소방의 날
농업인의 날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순국선열의 날
아동학대예방의 날
김치의 날
소비자의 날
무역의 날
자원봉사자의 날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6 24
6 25
6 26
6 28
7  9
7 11
7 14
7 27
8  8
9  7
9  7
9  7
9 10
9 20
9 30
9 30
10  1
10  2
10  5
10  8
10 10
10 10
10 15
10 16
10 18
10 21
10 24
10 28
10 28
10 29
11  3
11  9
11 11
11 11
11 17
11 19
11 22
12  3
12  5
12  5
12 27
화
수
목
토
수
금
월
일
금
일
일
일
수
토
화
화
수
목
일
수
금
금
수
목
토
화
금
화
화
수
월
일
화
화
월
수
토
수
금
금
토
  * 관공서의 공휴일 /   
태극기 다는 날
□ 기념일 (신규)
명  칭
날짜
요일
명  칭
날짜
요일
월  일
월  일
한부모가족의 날
우주항공의 날
헌혈자의 날
사회적기업의 날
5 10
5 27
6 14
7  1
토
화
토
화
연안안전의 날
이산가족의 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숙련기술인의 날
7 18
8 13
8 14
9  9
금
수
목
화
3. 관련 법령
<기존>
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4519호, 2024.5.21.]
나.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3.3.14.]
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116호, 2018.12.31.]
라. 공직선거법[법률 제20370호, 2024.3.8.]
마. 공휴일에 관한 법률[법률 제18291호, 2021.7.7.]
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448호, 2023.5.4.]
사. 구강보건법[법률 제19292호, 2023.3.28.]
아. 국경일에 관한 법률[법률 제12915호, 2014.12.30.]
자. 김치산업 진흥법[법률 제19110호, 2022.12.27.]
차. 대한민국국기법[법률 제12342호, 2014.1.28.]
카.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4650호, 2017.3.21.]
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20214호, 2024.2.6.]
파. 모자보건법[법률 제20215호, 2024.2.6.]
하. 발명진흥법[법률 제19495호, 2023.6.20.]
거. 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20098호, 2024.1.23.]
너. 섬 발전 촉진법[법률 제19025호, 2022.11.15.]
더. 소방기본법[법률 제19330호, 2023.4.11.]
러. 식품안전기본법[법률 제18966호, 2022.6.10.]
머. 아동복지법[법률 제19605호, 2023.8.8.]
버.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228호, 2023.3.4.]
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7576호, 2020.12.8.]
어. 입양특례법[법률 제20108호, 2024.1.23.]
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법률 제19634호, 2023.8.16.]
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법률 제19742호, 2023.10.24.]
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법률 제20112호, 2024.1.23.]
터. 전자정부법[법률 제19030호, 2022.11.15.]
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9464호, 2023.6.13.]
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17348호, 2020.6.9.]
고.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036호, 2018.7.10.]
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26호, 2023.7.11.]
도. 천문법[법률 제20144호, 2024.1.26.]
로. 청년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720호, 2023.9.12.]
모. 해양경찰법[법률 제17904호, 2021.1.13.]
<추가>
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20184호, 2024.2.6.]
나. 사회적기업 육성법[법률 제11275호, 2012.2.1.]
다. 숙련기술장려법[법률 제19559호, 2023.7.18.]
라.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법률 제18062호, 2021.4.13.]
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440호, 2020.6.9.]
사. 한부모가족지원법[법률 제19340호, 2023.4.11.]
아. 혈액관리법[법률 제18626호, 2021.12.21.]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4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04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최옥경
1970.**.**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24.02.20
외국국적취득
김은빈
2007.**.**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24.02.20
외국국적취득
이중훈
1957.**.**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서구 ****
2021.05.28
외국국적취득
김광연
199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08.23
외국국적취득
주다훈
2001.**.**
남성
미국
전라남도 영광군 ****
2024.06.20
외국국적취득
조태령
1973.**.**
남성
미국
전라남도 영암군 ****
2016.09.22
외국국적취득
안수영
1981.**.**
여성
미국
전라남도 신안군 ****
2021.05.07
외국국적취득
김준형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4.01.19
외국국적취득
박종은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4.06.26
외국국적취득
김재완
1993.**.**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산시 ****
2022.07.14
외국국적취득
손선미
1991.**.**
여성
미국
경상남도 거창군 ****
2015.05.28
외국국적취득
김재형
1993.**.**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산시 ****
2022.09.08
외국국적취득
이승욱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9.03.23
외국국적취득
김혜원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9.08.03
외국국적취득
오수영
1953.**.**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서구 ****
1994.06.23
외국국적취득
이선우
2001.**.**
여성
미국
경기도 가평군 ****
2018.09.06
외국국적취득
최재현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5.01.23
외국국적취득
신정재
1969.**.**
남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24.09.25
외국국적취득
이종하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8.07.18
외국국적취득
노성은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2.26
외국국적취득
오승준
1990.**.**
남성
미국
경상남도 통영시 ****
2024.09.25
외국국적취득
임영수
1993.**.**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주시 ****
2024.02.22
외국국적취득
양희옥
1973.**.**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북구 ****
2010.03.26
외국국적취득
이서영
1998.**.**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23.01.26
외국국적취득
곽현숙
1972.**.**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23.01.26
외국국적취득
1
◉제주동부경찰서공고제2024-1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04일
제주동부경찰서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최초 사용일 : 2024년 12월 16일
○ 재등록 관인명 : 제주동부경찰서장인
제주동부경찰서장인
제주동부경찰서장인(전자이미지관인)
○ 폐 기 일 : 2024년 12월 16일
○ 폐기 관인명 : 제주동부경찰서장인
제주동부경찰서장인
제주동부경찰서장인(전자이미지관인)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122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4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0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제1000010-2009-000165호)
2. 사용자의 성명:하남시장
3. 사용자의 주소: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
4. 사용목적:환경개선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경기도 하남시 미사동 644번지 
  - 허가량:7,27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한강(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24.12.10∼2029.12.09.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70호
　「양양·강릉 지경~향호~소돌지구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연안관리법」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04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양양·강릉 지경~향호~소돌지구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 고시
1. 사업의 명칭 및 장소
  가. 사업명칭 : 양양·강릉 지경~향호~소돌지구 연안정비사업
  나. 사업장소 
   - 지경해변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현남면 지경리 산33-23번지 일원
   - 향호해변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78-45번지 일원
   - 소돌해변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 826번지 일원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목적 : 지경~향호~소돌지구 해안침식 및 기초부 세굴발생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배후 
시설 보호, 해안경관유지, 주민 등 안전확보
  나. 사업내용
   - 지경해변 : 수중방파제 3기(40mx2기, 60mx1기)
   - 향호해변 : 수중방파제 3기(40mx2기, 60mx1기)
   - 소돌해변 : 돌제 310m(수중 160m, 수상 150m)
3. 사업기간 : ‘24.12. ~ ’28.12.
4. 총공사비 : 33,591백만원(설계가기준)
5.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발주청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나.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평원로 46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게인에게 열람 가능(관
계도서 게재 생략).  끝.
◉포항지청공고 제2024-79호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제1항제4호 및 사회적기업 업무 지침에 의거 아래 기업의 사회적기
업 인증 취소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04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포항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기업명         대표자명
                             소재지        취소사유         인증취소일
    (인증번호)         (주소)

   사회적협동조합                 경북 경주시       경영악화 등
     희망터앝         박○영      문무대왕면    사회적기업의유지가 어렵다는   '24.11.27.
                            경감로        특별한 사유없이
   (제2023-301호)                       인증을 반납하는 경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91호
 「철도안전법」(법률 제19392호, 23.4.18 공포, 24.4.19 시행) 및 「위험물철도운송규칙」
(2024.4.19.)이 개정됨에 따라 위험물용기등검사의 합격기준 및 방법, 검사 면제 기준 및 절차, 위험
물취급안전교육 시간 인정절차 등 세부기준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 운송 위험물용기등 검사 세부기준 제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철도안전법」 제44조부터 제44조의3 및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21조,
 제23조, 제2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험물”이란 「위험물철도운송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운송취급주의 위
  험물을 말한다.
2. “위험물용기등”이란 위험물을 철도로 운송하는 데 사용되는 포장 및 용기(부속품을 포함한다)로
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포장 및 용기를 말한다.
가. 규칙 별표 3의 제2호에 따른 고압가스 운송용 고정용기
나. 규칙 별표 3의 제2호에 따른 유류 운송용 고정용기
다. 규칙 별표 3의 제2호에 따른 황산 운송용 고정용기
라. 규칙 별표 3의 제2호에 따른 그 밖의 위험물 용기등
3. “위험물용기등검사”란 위험물용기등에 대하여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안전성 검사
를 말한다.
4. “철도운영자”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전관리체계를 승인받아 위험물 운송 및 취급, 운송용기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
한다.
5. “위험물컨테이너”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컨테이너로서 국제해사기구(IMO)가
정한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따라 선박으로 위험물을 운송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6. “위험물취급자”란 제1호에 따른 위험물의 운송을 위탁하여 철도로 운송하려는 자와 제4호에 따
른 철도운영자를 말한다.
제3조(위험물용기등검사의 합격기준 및 방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위험물용기등에 대한 위
 험물용기등검사의 합격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2호 가목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43조에 따른다.
2. 제2조제2호 나목 및 다목: 별표에 따른다.
3. 제2조제2호 라목 :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제205조의2에 따른다.
제4조(위험물용기등검사의 면제) ① 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제2조제2호 가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
는 위험물용기등에 대하여 검사의 면제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고압가스 운송용 고정용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른 합격증
  명서
 2. 그 밖의 위험물 용기등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05조에 따른 컨테이너수납검사증
  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09조제3항 따른 위험물 항공운송허가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면제 사유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
 른 면제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험물컨테이너를 철도로 운송하려는 자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위험물 반입신고를 하고 철도운영자에게 운송을 위탁하는 경우 철도운영자는
 철도운영자의 운송정보시스템 등 전자적인 방법으로 위험물 반입신고 정보(제1항제2호가목을 포함
 한다)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검사를 면제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위험물용기등검사 기간연장) ① 위험물용기등을 제조․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 또는 이를 소유
 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가 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른 위험물용기등검사 중 정기검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정기검사를 유예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기간연장(검사유예)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규칙 제23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
 유로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간연장(검사유예) 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6조(위험물취급안전교육 시간의 인정) ① 위험물취급자는 법 제44조의3 및 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자신이 고용한 종사자(철도로 운송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종사자에 한정한다)가 위험물취급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사자가 규칙 제27조제3항 각 호의 교육을 받고 교육수료증을 규칙 제28조
 에 따른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교육시간만큼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