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고시 제2023-17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4월 17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
   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방송시간제한의무 등을 이행하여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다. 방송시간제한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3호)


                                 청소년유해매체물(방송물)목록표
【영화】

 일련번호        제목      부제명    주연/가수     방송사      방송일시        심  의      심의      결정        결정     고시의
                                                           결정기관      번호      년월일       사유    효력발생일
                           오스카 케네디,
2023-3437 스쿨아웃포에버     1       리암 로    OCN     2022-10-25 방송통신심 2023-07- 2023-02-21 선정성, 2023-04-17
                                                         의위원회   청-0214             폭력성
                           페르난데즈 등
                             메간 폭스,                        방송통신심 2023-07-            선정성,
2023-3438   죽을때까지     1     이오인 맥큰,   OCN     2022-10-26                  2023-02-21      2023-04-17
                           칼란 멀베이 등                        의위원회   청-0215             폭력성
                           루이스 탄, 조
                                                           방송통신심 2023-07-           선정성,
2023-3439   모탈컴뱃      1     타슬림, 루디   OCN     2022-10-29   의위원회   청-0216 2023-02-21 폭력성 2023-04-17
                              린 등
                           리암 니슨, 벤
                                                           방송통신심 2023-07-           선정성,
2023-3440   쉰들러리스트    1     킹슬리, 랄프   OCN     2022-12-01   의위원회   청-0217 2023-02-21 폭력성 2023-04-17
                             파인즈 등
                                                                                       주제,
                                                                                       폭력,
                                       THE               방송통신심 2023-07-
2023-3441    모멘텀           올가 쿠릴렌코    MOVIE   2022-11-01 의위원회   청-0691 2023-02-21      선정,   2023-04-17
                                                                                       언어,
                                                                                       모방
                                                                                       주제,
                           스티븐 시걸,     THE                 방송통신심 2023-07-              폭력,
2023-3442   피스톨 휩트                            2022-11-06                  2023-02-21   선정,   2023-04-17
                           베니 맥키너니    MOVIE                의위원회   청-0692               언어,
                                                                                       모방
                             제시                                                        주제,
                                                                                       폭력,
2023-3443   아메리칸           아이젠버그,      THE    2022-11-08 방송통신심 2023-07- 2023-02-21     선정,   2023-04-17
             울트라            크리스틴      MOVIE              의위원회   청-0693
                            스튜어트                                                       언어,
                                                                                       모방
                                                                                       주제,
             퍼펙트            할리 베리,     THE                 방송통신심 2023-07-              폭력,
2023-3444                                     2022-11-08                  2023-02-21   선정,   2023-04-17
            스트레인저          브루스 윌리스    MOVIE                의위원회   청-0694               언어,
                                                                                       모방
                                                                                       주제,
             헨젤과           제레미 레너,                                                     폭력,
2023-3445   그레텔:마녀         젬마 아터튼,     THE    2022-11-29 방송통신심 2023-07- 2023-02-21     선정,   2023-04-17
                                      MOVIE              의위원회   청-0695
             사냥꾼            팜케 얀센                                                      언어,
                                                                                       모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