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6-0084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전문기업의 확인․지원 및 기술․제품의 인증제도 운
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대형가속기 관련 종합시책 수립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지원 등의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이공계 대학원생 지원 및 박사후연구
원 육성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심사제도 운영 및 
연구형 연구개발사업의 사전기획점검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과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소속기관인 
국립전파연구원에 
민간 
주요기반시설 
대상 
고출력 
전자기파(EMP, 
Electromagnetic Pulse) 취약점 평가 기준 수립 등의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000호, 2025.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의 관리운영직
군 정원 2명(7급 1명, 8급 1명)을 각각 과학기술ㆍ행정직군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
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hjponyo9@korea.kr
   - 팩스 : 044-202-601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 202 - 4445, 팩스 
044-202-601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우수공무원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교육부
김도완
홍조 근정훈장
교육부
강민규
홍조 근정훈장
교육부
배동인
홍조 근정훈장
교육부
장미란
홍조 근정훈장
대전광역시교육청
유지완
홍조 근정훈장
교육부
김주연
녹조 근정훈장
경기도교육청
최복윤
녹조 근정훈장
충청남도교육청
안민호
녹조 근정훈장
교육부
장세은
근정포장
교육부
정윤경
근정포장
교육부
김수정
근정포장
교육부
김효신
근정포장
교육부
신광수
근정포장
인천광역시교육청교직원수련원
백윤영
근정포장
광주광역시교육청
안형관
근정포장
경상남도교육청
신승욱
근정포장
경북대학교
이성만
대통령표창
전북대학교
김명숙
대통령표창
충북대학교
나지인
대통령표창
국립부경대학교
남형구
대통령표창
국립강릉원주대학교
김동수
대통령표창
국립순천대학교
임미옥
대통령표창
국립한국교통대학교
황복식
대통령표창
충남대학교
한석
대통령표창
국립창원대학교
강백동
대통령표창
제주대학교
고원복
대통령표창
교육부
최경자
대통령표창
교육부
안성미
대통령표창
교육부
김운후
대통령표창
국사편찬위원회
윤현철
대통령표창
교육부
정미경
대통령표창
교육부
신태연
대통령표창
교육부
유수민
대통령표창
교육부
장주영
대통령표창
교육부
김경주
대통령표창
교육부
김규환
대통령표창
교육부
박지애
대통령표창
교육부
임효진
대통령표창
교육부
나수정
대통령표창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 
신민숙
대통령표창
대구광역시교육청
이원근
대통령표창
인천광역시교육청중앙도서관
곽미혜
대통령표창
대전광역시교육청
한진경
대통령표창
울산광역시교육청
손혜영
대통령표창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
조순옥
대통령표창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조철호
대통령표창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최선자
대통령표창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
이미옥
대통령표창
2025. 12. 31. 수여
대통령
소속
성명
훈격
부산대학교
류경미
국무총리표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신창현
국무총리표창
공주교육대학교
박지영
국무총리표창
서울교육대학교
강태구
국무총리표창
국립국제교육원
최선애
국무총리표창
한국우진학교
이택용
국무총리표창
부산광역시교육청
박준영
국무총리표창
서울특별시교육청
김병림
국무총리표창
서울특별시교육청
류수남
국무총리표창
강빛중학교
조영미
국무총리표창
부산광역시교육청
임은아
국무총리표창
대구광역시교육청
이진성
국무총리표창
경기도교육청
송수상
국무총리표창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김윤미
국무총리표창
경기도교육청
박형구
국무총리표창
오정초등학교
한원철
국무총리표창
갈매유치원
김효경
국무총리표창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이한범
국무총리표창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홍성관
국무총리표창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
최보경
국무총리표창
충청북도교육청
배현숙
국무총리표창
충청북도교육청
반옥훈
국무총리표창
계성초등학교
권강서
국무총리표창
전남보건고등학교
김영만
국무총리표창
예울초등학교
현민숙
국무총리표창
전라남도신안교육지원청
이승학
국무총리표창
경북바이오마이스터고등학교
이명진
국무총리표창
경상북도교육청
박기윤
국무총리표창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
최현수
국무총리표창
경상남도교육청
정순욱
국무총리표창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전미숙
국무총리표창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현미영
국무총리표창
'2025년 하반기 모범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강원대학교
최청원
모범공무원
경북대학교
김두연
모범공무원
부산대학교
강정용
모범공무원
전남대학교
정재환
모범공무원
전북대학교
이미현
모범공무원
충북대학교
김봉희
모범공무원
한국교원대학교
박범식
모범공무원
한국체육대학교
박경환
모범공무원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하정인
모범공무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윤종훈
모범공무원
국립부경대학교
고정윤
모범공무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한유진
모범공무원
국립순천대학교
장태용
모범공무원
국립금오공과대학교
이정희
모범공무원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조재훈
모범공무원
국립목포해양대학교 
류정범
모범공무원
국립한밭대학교
오규진
모범공무원
국립군산대학교
정헌중
모범공무원
국립경국대학교
정귀순
모범공무원
국립창원대학교
백승필
모범공무원
충남대학교
김현숙
모범공무원
공주교육대학교
김진성
모범공무원
전주교육대학교
김정호
모범공무원
경상국립대학교
김창균
모범공무원
국립공주대학교
이길복
모범공무원
국립목포대학교
강명숙
모범공무원
한경국립대학교
채효병
모범공무원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이세현
모범공무원
국립국제교육원
정혜정
모범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고재석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교육청
김산원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교육청
임홍석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교육청
권현경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교육청서대문도서관
이경희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이순일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이경희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교육청
강화성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교육청
최두환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교육청
장순애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교육청
김진수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교육청보건안전진흥원
정혜진
모범공무원
서울장평초등학교
배민상
모범공무원
서울효제초등학교
최정희
모범공무원
인수중학교
이연미
모범공무원
거원중학교
김미정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윤은애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심동진
모범공무원
부산광역시교육청
손여울
모범공무원
부산광역시교육청
이종훈
모범공무원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제유진
모범공무원
부산광역시립중앙도서관
박봉수
모범공무원
부산광역시교육청
하지혜
모범공무원
부산광역시교육청
김철홍
모범공무원
부산광역시교육청
허준구
모범공무원
부산광역시교육청
백진영
모범공무원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조영선
모범공무원
대구광역시교육청
황기현
모범공무원
대구광역시교육청
양선화
모범공무원
대구광역시교육청
권미경
모범공무원
대구광역시교육청
김순자
모범공무원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이만호
모범공무원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이승훈
모범공무원
대구광역시달성교육지원청
이규정
모범공무원
인천광역시교육청
천기헌
모범공무원
인천광역시교육청
김미향
모범공무원
인천광역시교육청
이정숙
모범공무원
인천광역시교육청
조순기
모범공무원
인천광역시교육청
권미란
모범공무원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정태정
모범공무원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
이영미
모범공무원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신기석
모범공무원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훈
모범공무원
광주광역시교육청
강경남
모범공무원
광주광역시교육청
박자영
모범공무원
광주광역시교육청
권성택
모범공무원
대전광역시교육청
박남숙
모범공무원
대전광역시교육청
이은경
모범공무원
대전광역시교육청
김현정
모범공무원
대전광역시교육청
송지혜
모범공무원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임후남
모범공무원
울산광역시교육청
손현목
모범공무원
울산광역시교육청
최은미
모범공무원
울산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
김진만
모범공무원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심언정
모범공무원
경기도교육청
천광철
모범공무원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이유경
모범공무원
경기도교육청
이은아
모범공무원
경기도교육청
이보미
모범공무원
경기도교육청
남주희
모범공무원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구현모
모범공무원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권정희
모범공무원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정완기
모범공무원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고윤아
모범공무원
경기도교육청
최수진
모범공무원
경기도교육청
권형민
모범공무원
경기도교육청
이호선
모범공무원
경기도교육청
장미나
모범공무원
경기도교육청
류수민
모범공무원
경기도교육청
신경선
모범공무원
경기도교육청
성유심
모범공무원
경기도교육청과천도서관
이옥화
모범공무원
광교호수중학교
오성자
모범공무원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최지희
모범공무원
안일초등학교
정난영
모범공무원
도당중학교
이윤연
모범공무원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강선구
모범공무원
지효초등학교
박종국
모범공무원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김지원
모범공무원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이유정
모범공무원
도제원초등학교
조윤경
모범공무원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허진옥
모범공무원
오포초등학교
변승대
모범공무원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
송나나
모범공무원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
김영상
모범공무원
양평초등학교
김필만
모범공무원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박미정
모범공무원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윤미경
모범공무원
강원특별자치도강릉교육지원청
권은미
모범공무원
강원특별자치도정선교육지원청
추재문
모범공무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나훈
모범공무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최문숙
모범공무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박미혜
모범공무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
홍승희
모범공무원
문막교육도서관
이은영
모범공무원
석화초등학교
정상훈
모범공무원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교육지원청
정은숙
모범공무원
충청북도교육청
강교진
모범공무원
충청북도옥천교육지원청
김미경
모범공무원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
윤자경
모범공무원
충청북도교육청
박성규
모범공무원
충청북도교육청
이지희
모범공무원
충청북도교육청
김은아
모범공무원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공문식
모범공무원
충청북도영동교육지원청
홍지훈
모범공무원
설화고등학교
임헌홍
모범공무원
충청남도교육청
최미정
모범공무원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김정택
모범공무원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양지영
모범공무원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백승수
모범공무원
충청남도교육청
윤성룡
모범공무원
충청남도교육청
이성배
모범공무원
충청남도교육청
최윤진
모범공무원
충청남도교육청진로융합교육원
우성균
모범공무원
서산부춘중학교
신종태
모범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
원
송재용
모범공무원
전북체육고등학교
원미옥
모범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군산학생교육
문화관
송수정
모범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왕미라
모범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진안교육지원청
박주현
모범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문숙희
모범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김성훈
모범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김민영
모범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이현명
모범공무원
다향고등학교
안선임
모범공무원
전라남도화순교육지원청
이인균
모범공무원
전라남도영암교육지원청
김민경
모범공무원
전라남도교육청
강주호
모범공무원
전라남도교육청
박남진
모범공무원
전라남도교육청
김장권
모범공무원
전라남도교육청
김덕중
모범공무원
전라남도교육청
박수정
모범공무원
전라남도교육청
전중호
모범공무원
전라남도고흥교육지원청
서윤정
모범공무원
영광초등학교
양현심
모범공무원
석교중학교
김수영
모범공무원
구미여자상업고등학교
김보화
모범공무원
경상북도교육청
심장택
모범공무원
경북드론고등학교
석지혜
모범공무원
경상북도교육청 안동도서관
손수진
모범공무원
경상북도교육청
오현수
모범공무원
경상북도교육청
장신일
모범공무원
경상북도교육청
신종철
모범공무원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이경철
모범공무원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
오유미
모범공무원
경상북도영천교육지원청
주상현
모범공무원
경상북도예천교육지원청
진성희
모범공무원
경상북도울릉교육지원청
김명철
모범공무원
충무고등학교
윤지원
모범공무원
경상남도교육청
김희라
모범공무원
경상남도교육청
진수란
모범공무원
경상남도거제교육지원청
강상호
모범공무원
경상남도하동교육지원청
김정희
모범공무원
경상남도산청교육지원청
정미경
모범공무원
경상남도교육청
곽민건
모범공무원
경상남도교육청
김지웅
모범공무원
경상남도교육청
권호주
모범공무원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
박시범
모범공무원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정보원
이숙경
모범공무원
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
박해란
모범공무원
월산중학교
최종도
모범공무원
서귀포고등학교
홍정자
모범공무원
제주시교육지원청
문의순
모범공무원
제주도서관
김명희
모범공무원
제주국제교육원
김윤경
모범공무원
◉행정안전부공고제2026-148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 공고
1. 인구50만이상대도시
◦경기도성남시
◦경기도부천시
◦경기도안산시
◦경기도남양주시
◦경기도안양시
◦경기도평택시
◦경기도시흥시
◦경기도파주시
◦경기도김포시
◦충청북도청주시
◦충청남도천안시
◦전라북도전주시
◦경상북도포항시
◦경상남도김해시
2. 특례시
◦경기도수원시
◦경기도고양시
◦경기도용인시
◦경기도화성시
◦경상남도창원시
◉행정안전부고시 제2026-7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관계 법령의 제(개)정 등에 따른 민원의 처리
기간, 신청방법, 구비서류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민원처리기준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
니다.
      2026년 1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민원처리기준표」 일부개정고시


「민원처리기준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신설민원: 13종
1. 농림축산식품부 : 1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농업경영체 등록말소확인서       방문, 인터넷, 무인발급기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농림축산식품부)       발급 신청


             근거법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의3




             접수처리       총 처리기한: 즉시
            (기관 및 기간)   - 접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 처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구비서류       <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말소확인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의3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없음




                                     - 1 -
<본인정보 제공요구>
                          해당없음


               수수료        해당없음




               발급물        해당없음
                내용




2. 병무청 : 1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소관기관)

  신규등록        병역처분(병역판정검사,
  (병무청)       입영판정검사) 결과서              방문, 우편, 인터넷     본인 또는 대리인
                 재발급 신청

              근거법령        - 병역법 제14조 제1항, 제14조의3 제5항
                          - 병역법 시행규칙 제15조의3

               접수처리       총 처리기한: 즉시
              (기관 및 기간)   - 접수 : 지방병무청, 병무지청(0일)
                          - 처리 : 지방병무청, 병무지청(0일)

               구비서류       <신청서>
                          병역증서 발급(재발급)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해당없음

               수수료        해당없음

               발급물        병역처분(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결과서
                내용




                                       - 2 -
3. 우주항공청 : 10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소관기관)

  신규등록      우주신기술 지정 신청            방문, 우편, 현장제출 및   누구나 신청 가능
 (우주항공청)                                 기타

           근거법령        - 「우주개발 진흥법」 제18조의7제1항
                       -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11제1항
                       -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

            접수처리       총 처리기한 : 120일
           (기관 및 기간)   - 접수 : 우주항공청(14일)
                       - 처리 : 우주항공청(106일)


            구비서류       <신청서>
                       우주신기술 지정신청서(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4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의5서식의 신청기술 설명서
                       - 「발명진흥법」에 따른 산업재산권을 등록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산업재산권을 등록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신청인이 소속된 기관이 아닌 다른
                         적합성평가기관으로부터 우주 분야의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명

                       <본인정보 제공요구>
                       -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우주신기술 지정증서(우주개발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5서식)
             내용




                                     - 3 -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소관기관)

 신규등록     인공우주물체 (예비)등록         우편, 현장제출 및 기타      본인
(우주항공청)

          근거법령        - 「우주개발 진흥법」 제8조제1항, 제5항
                      -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접수처리       총 처리기한 : 30일
          (기관 및 기간)   - 접수 : 우주항공청(2일)
                      - 처리 : 우주항공청(28일)


           구비서류       <신청서>
                      우주물체의 예비등록(등록)신청서(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우주개발진흥법」제8조제3항에 따른 발사계획서(예비등록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전자문서 1부 별도)

                      <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사항 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우주물체 예비등록(등록)증(우주개발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내용




                                     - 4 -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소관기관)

 신규등록     인공우주물체 (예비)등록         우편, 현장제출 및 기타         본인
(우주항공청)       변경신청

          근거법령        - 「우주개발 진흥법」 제8조제6항
                      -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접수처리       총 처리기한 : 15일
          (기관 및 기간)   - 접수 : 우주항공청(2일)
                      - 처리 : 우주항공청(13일)


           구비서류       <신청서>
                      우주물체 예비등록(등록) 변경통보서(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 1부(전자문서 1부 별도)

                      <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사항 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해당사항 없음
            내용




                                     - 5 -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소관기관)

 신규등록         운석 등록 신청          우편, 현장제출 및 기타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우주항공청)

          근거법령        - 「우주개발 진흥법」 제8조의2제1항
                      -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
                      -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

           접수처리       총 처리기한 : 30일
          (기관 및 기간)   - 접수 : 우주항공청(2일)
                      - 처리 : 우주항공청(28일)


           구비서류       <신청서>
                      운석 등록 신청서(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해당 운석(운석의 크기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운석을
                        이동시키거나 운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주항공청장의 인정을 받아
                        해당 운석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운석 감정의견서 또는 분석자료를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 1부
                      - 대리인이 신청 시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사항 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운석 등록증(우주개발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내용




                                     - 6 -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소관기관)

 신규등록     운석 등록사항 변경신고          우편, 현장제출 및 기타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우주항공청)

          근거법령        - 「우주개발 진흥법」 제8조의2제3항
                      -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10조의2제4항
                      -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3항

           접수처리       총 처리기한 : 7일
          (기관 및 기간)   - 접수 : 우주항공청(1일)
                      - 처리 : 우주항공청(6일)


           구비서류       <신청서>
                      운석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4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변동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전자문서 1부 별도)
                      - 대리인이 신청 시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사항 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운석 등록증(우주개발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내용




                                    - 7 -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소관기관)

 신규등록       운석 국외반출 신청          우편, 현장제출 및 기타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우주항공청)

          근거법령        - 「우주개발 진흥법」 제8조의3제1항
                      -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10조의3제1항
                      -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접수처리       총 처리기한 : 60일
          (기관 및 기간)   - 접수 : 우주항공청(2일)
                      - 처리 : 우주항공청(58일)


           구비서류       <신청서>
                      운석 국외반출 신청서(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5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운석을 설명하는 자료 1부(전자문서 1부 별도)
                      - 반출하려는 목적에 관련된 자료 1부(전자문서 1부 별도)
                      - 해당 운석(등록되지 아니한 운석에 대하여 국외반출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운석의 크기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운석을 이동시키거나 운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주항공청장의
                        인정을 받아 해당 운석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운석 감정의견서 또는 운석 분석자료를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
                        1부(등록되지 아니한 운석에 대하여 국외반출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대리인이 신청 시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사항 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해당사항 없음
            내용




                                     - 8 -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소관기관)

 신규등록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신청         우편, 현장제출 및 기타        본인
(우주항공청)

          근거법령        - 「우주개발 진흥법」 제11조제1항
                      -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접수처리       총 처리기한 : 365일
          (기관 및 기간)   - 접수 : 우주항공청(5일)
                      - 처리 : 우주항공청(360일)


           구비서류       <신청서>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신청서(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발사계획서 1부(전자문서 1부 별도)
                      - 정관 1부(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본인정보 제공요구>
                      -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우주발사체 발사허가증(우주개발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내용




                                  - 9 -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소관기관)

 신규등록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우편, 현장제출 및 기타         본인
(우주항공청)        변경신청

          근거법령        - 「우주개발 진흥법」 제11조제1항
                      -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접수처리       총 처리기한 : 180일
          (기관 및 기간)   - 접수 : 우주항공청(2일)
                      - 처리 : 우주항공청(178일)


           구비서류       <신청서>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변경신청서(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 1부(전자문서 1부 별도)

                      <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사항 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우주발사체 발사허가증(우주개발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내용




                                   - 10 -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소관기관)

 신규등록     우주발사체 경미한 사항          우편, 현장제출 및 기타         본인
(우주항공청)       변경신고

          근거법령        - 「우주개발 진흥법」 제11조제1항
                      -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12조
                      -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

           접수처리       총 처리기한 : 1일
          (기관 및 기간)   - 접수 : 우주항공청(0일)
                      - 처리 : 우주항공청(1일)


           구비서류       <신청서>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서(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 1부(전자문서 1부 별도)

                      <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사항 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해당사항 없음
            내용




                                    - 11 -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소관기관)

 신규등록     인공우주물체 발사에 따른         우편, 현장제출 및 기타       본인
(우주항공청)      손실보상청구

          근거법령        - 「우주개발 진흥법」 제20조의2제1항
                      -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
                      -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제11조

           접수처리       총 처리기한 : 140일
          (기관 및 기간)   - 접수 : 우주항공청(2일)
                      - 처리 : 우주항공청(138일)


           구비서류       <신청서>
                      손실보상청구서(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 1부

                      <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사항 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해당사항 없음
            내용




                                   - 12 -
4. 해양수산부 : 1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소관기관)

  신규등록                                           어선건조개조업을 하려하는
          어선건조개조업등록변경등록                 방문
  (환경부)                                           자 또는 어선건조개업자

           근거법령       - 어선법 제9조 제1항, 제3항
                      - 어선법 시행령 제1조의3, 어선법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접수처리       총 처리기한: 25일
          (기관 및 기간)   - 접수 : 어업관리단(0일)
                      - 처리 : 어업관리단(25일)

           구비서류       <신청서>
                      어선건조개조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o 등록 신청
                      - 어선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시설장비인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o 변경등록 신청
                      -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증
                      -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사항 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100,000원(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20 제1호의2)

            발급물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증(어선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내용




                                   - 13 -
○ 변경민원: 7종
1. 고용노동부: 2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1490000-0624 석면조사의 생략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고용노동부) 등 확인신청                 [석면함유 안 된 경우]      [석면함유 안 된 경우]
                               1. 설계도서(석면 함유여부를 1. 설계도서(석면 함유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건축자    알 수 있는 경우), 건축자
                                  재 목록, 건축물내외 및      재 목록, 건축물내외 및
                                  자재 사진, 자재 성분분석     자재 사진, 자재 성분분석
                                  표(생산회사 발급) 등 증     표(생산회사 발급) 등 증
                                  빙자료 1부             빙자료 1부
                                                  2. 건축물이 2017년 7월 1
                                                     일 이후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한 신축
                                                     건축물인 경우 건축물대장
                                                     사본 1부

                               [석면 1% 초과 함유인 경우] [석면 1% 초과 함유인 경우]
                               1.공사계약서(자체공사인 경우 1.공사계약서(자체공사인 경우
                                 에는 공사계획서) 1부      에는 공사계획서) 1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
                               조사를 한 경우]       조사를 한 경우]
                               1. 석면조사 결과서 1부  1. 석면조사 결과서 1부




1490000-0314 산재보험       근거법령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2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2조
(고용노동부) 재활스포츠 지원               2. 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
                                  지원규정 제63조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1. 추천소견서(요양중인자반 1. 재활스포츠 지원 신청서
                                  해당) * 다만, 일반재활스
                                  포츠 지원 신청한 자 중
                                  진료계획서에 재활스포츠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치의
                                  소견이 있는 경우이거나
                                  공단 자문의사가 재활스포
                                  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 추천소견서
                                  생략 가능


2. 관세청: 1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관세 등
1220000-0389             신청자
               납세증명서           - 누구나 신청가능        -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관 세 청 )                 자격
               발급 신청




                                   -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