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44호                 관        보         2012. 9. 11.(화요일)
7. 기반시설계획
  (1) 도로, 철도, 항만계획 : 도로변경
  구분 등급 류별 규모           연장 기점
               번호 폭원(m) (m)     종점            비고
                                     국토해양부고시제2010-666호(개발계획)
기정 대로 3     39   25   30 광로 3-1 공장용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73호
                                     (실시계획)
  변경 광로 2 9 55        30 광로 3-1 공장용지 위치변경 및 노폭확장
  기정 대로 3 408 25      30 광로 3-1 공장용지 국토해양부고시제2011-385호(개발계획)
  변경 광로 2 10 60       30 광로 3-1 공장용지 위치변경 및 노폭확장
   계 광로        2개노선
  (2) 용수, 하수배수시설계획 : 해당사항없음
  (3) 공원 및 녹지계획 : 녹지변경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치             면적             비고
        번호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철도변    완충 임항부지와                       완충녹지내
  변경 1 완충녹지 녹지 발전소를 76,673.6 - 76,673.6 도로노폭확장에 따라
                        잇는 철도변                  주변공장용지로 위치변경
  (4) 에너지공급시설계획 : 해당사항없음
  (5) 통신시설계획 : 해당사항없음
  (6) 폐기물처리계획 : 해당사항없음
  (7) 유통업무설비지구 : 해당사항없음
  (8) 항만시설보호지구 : 해당사항없음
  (9) 공공공지계획 : 해당사항없음
  (10) 공공청사계획 : 해당사항없음
8. 실시계획 변경승인 조건
    기관별                         승 인 조 건                    비고
           o 공장 진․출입로 폭의 적정성 여부를 재차 검토하도록 조치를 요함.
           o 도로에 편입되는 녹지면적 이상 수립된 대체녹지 확보계획을 이행하여야 함.
  국토해양부 o 사업시행자는 공장 진․출입로 개설에 따른 교통의 안정성 등을 철저히 검토하
             여야 하며, 향후 교통 및 환경, 재해, 대체녹지 확보 등 제반문제 발생시 사업시
             행자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o 현 상태에서 대형 차량의 진출입이 불가능하다면 폭 변경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
             되나, 대형 차량의 차량 제원(곡선 반경)이나 일 통행 대수 등을 면밀히 검토하
   익산지방 여 진입로 폭을 결정해야 함
  국토관리청 o 대형 차량 통행 및 진출입로 확장에 따른 보도(자전거 도로) 등의 단절로 교통사
             고 위험이 높으므로 도로관리청 및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신호등, 교통안전표
             지, 도로안전시설물 등을 충분히 설치해야 함
  새만금군산 o 완충녹지와 도로의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의 변경은 관리기관인 군산시와 협
   경제자유 의후 처리
    구역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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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사 업 내 용
  Ÿ 연장 및 시행면적

         구 간        구 분                내 용               비고
                    연 장       18,198m (파정+363.276포함)    변경없음
       대전도심구간                     당초 : 1,034,360.4㎡
                    면 적           변경 : 1,044,490.5㎡     변 경
  Ÿ    시설내용
            구     분                         과업의 내용
            노선연장                    18,198m (파정+363.276포함)
        노반     토 공                             6,855m
        형식     교 량               1,570m (판암제1,삼중제1,상중고가)
               터 널                  9,773m (식장터널, 마성터널)
            용    지                         1,044,490.5㎡
            입체교차                              17개소
            궤    도                      본선 및 정거장 1식
   라. 사업시행 장소 : 변경없음
3. 사업시행 기간 : 변경없음
   Ÿ 사업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2014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변경
   Ÿ (기정) -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번지
          - 성 명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조현용
   Ÿ (변경) -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 성 명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고시 사항
   Ÿ 도시관리계획 결정 : 신설 또는 변경사항 (별항1)
   Ÿ 지형도면 고시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 열람
     ※ 지형고시도(S= 1:1,200) : 게재 생략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별항2 : 토지세목조서)
7.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Ÿ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 (042-607-5133)
     ※ 지형도면 열람
       - 대전광역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 ☏ 042-270-6242
       - 대전광역시 동구청 원도심사업단 도시활성화 : ☏ 042-251-4723
   Ÿ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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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전 변경후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비고
   도로명 도로명
               ․도시계획시설(도로)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구간 중로1-244 인접부 (정
    중로 중로 구역선 부분 변경 동지하차도(대로3류98)) 계룡공고 부지 이설불가
   1-244 1-244 （연장, 폭원“변경없음”) 노선변경으로 인한 도시계획 선형변경에 따른 도
                               시계획 결정.
               ․도시계획시설(도로)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구간 소로1-삼성7 인접
    소로 소로 구역선 부분 변경 부 (정동지하차도(대로3류98)) 계룡공고 부지 이
  1-삼성7 1-삼성7 （연장, 폭원“변경없음”) 설불가 노선변경으로 인한 도시계획 선형변경에
                               따른 도시계획 결정.
               ․도로연장변경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구간 소로3-인동가 인접
    소로 소로 - 기정 : 76m           부 (신흥지하차도(대로3류82)) 일부 부체도로
 3-인동가 3-인동가 - 변경 : 70m (감)6m 연결설치로 인한 도시계획선형 변경에 따른 도시계
                               획결정
               ․도로폭원변경
    소로 소로 - 기정 : 10m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구간 (판암1~종점,하선) 민원에
  1-판암5 1-판암5 - 변경 : 12m (증)2m 의한 도시계획선형 변경에 따른 도시계획결정.
□ 대전광역시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 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최초 비고
                                                  결정일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완충       동구                         대고
  기정 10 녹지 녹지 정동1-28 일원 1,208 -           -      2009-130
                                                (‘09.05.22)
  변경 10 녹지 완충           동구
               녹지 정동1-28 일원 1,208 감)4.0 1,204
               완충       동구                         대고
  기정 11 녹지 녹지 삼성동 151-99 일원 1,906 -       -      2009-130
                                                (‘09.05.22)
               완충       동구
  변경 11 녹지 녹지 삼성동 151-99 일원 1,906 증)1.0 1,907
 나)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번호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구간 (정동지하차도(대로3류98)) 계룡공고 부
    10 녹지 면적감소 지  이설불가 노선변경으로 인한 도시계획선형 변경에 따른 도시계
                획결정.
                (대전역 역세권 토지이용계획 (대전광역시고시제2009–315호)로 준수)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구간 (정동지하차도(대로3류98)) 계룡공고 부
    11 녹지 면적증가 지  이설불가 노선변경으로 인한 도시계획선형 변경에 따른 도시계
                획결정.
                (대전역 역세권 토지이용계획 (대전광역시고시제2009–315호)로 준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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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정     변 경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구분지상권
                     면 적 (㎡)  면 적 (㎡)
구분 소재지                                                                                      권리         평균해수면 비고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 주                                               소 성 명 의 권리자    성명 기준(국립지리원
                                    적                                                       종류 의주소    설정 기면 0m를
                                                                                                       100m로 함.)
   사수동 728     도     15,175.0 1,141.0    728      도 12,927.0 959.0                   국(국토해양
                                                                                        부)
12 사수동                                  728-4     도      641.0    45.0                대구광역시
   사수동                                  728-5     도     1,523.0 126.0                국(국토해양
                                                                                        부)
계 북구 사수동 3필지 33,635.0 1,176.0                   13필지 35,172.0 1,938.0     증 762.0
소계 대구광역시
    북구   3필지 33,635.0 1,176.0                   13필지 35,172.0 1,938.0     증 762.0
 대구광역시 계 44필지 175,271.0 15,916.0                73필지 186,838.0 17,705.8 증 1,789.8
   합 계       101필지 365,200.0 33,505.0           244필지 449,665.0 58,513.8 증 25,008.8


◉국토해양부고시제2012-598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544호(2007.12.3),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572호(2007.12.1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8-85호(2008.2.29),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269호(2009.5.28),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726호
(2010.10.21)로 고시되었던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2구간 건설사업 실시계획이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
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9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2년 9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변경없음
  -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2구간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가. 목 적 : 변경 없음
    Ÿ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 중 대구도심통과 고속철도 전용구간을 건설하기 위함
  나. 변 경 사 유
    Ÿ 경일중학교 뒤편 측면도로 시공시 주변 주택과 도로의 단차 및 도로 병목으로 인한 민원 발생
      이 예상되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할 목적으로 도로 종단 선형변경으로 인한 증용지 발생
    Ÿ 동인지하차도 건설공사 현장의 길내기 구간 법면부지(칠성동1가 111-17번지) 환매요청 민원에
      대한 감용지 발생
    Ÿ 평리, 칠성가도교의 현재 구조물의 안전진단 결과 B등급으로 구조물의 내구성 측면에서 리모델
      링을 수행
    Ÿ 현지여건 등에 따른 증·감용지
    Ÿ 지적분할에 의한 면적 및 지번정정
    Ÿ 총 사업면적 오류 (0.6㎡ 모자람)
                                    33
제17844호                                  관               보                       2012. 9. 11.(화요일)
 다. 사 업 내 용
  Ÿ 연장 및 시행면적

         구 간                         구 분                        내 용                         비고
                                     연 장               270㎞759.34 ~ 282㎞442.18             변경없음
        대구도심 2구간                                       (L=10㎞942m, 파정-740.66m)
                                     면 적                    당초 : 826,766.7㎡                변 경
                                                            변경 : 830,124.5㎡
  Ÿ   시설내용
               구 분                           과 업 내 용
              노선연장          10,942m (파정-740.66포함)
         노반         토 공 9,854m
         형식         교 량 208m (달서천교, 신천푸른다리교)
                    터 널 880m (함형개착)
             용        지     830,124.5㎡
             입 체 교 차        18개소 (지하차도, 과선교)
             철도변도로개설        35개소
   라. 사업시행 장소 : 변경없음
3. 사업시행 기간 : 변경없음
   Ÿ 사업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변경
   Ÿ (기정) -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번지
          - 성 명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조현용
   Ÿ (변경) -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 성 명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별항1 : 토지세목조서)
6.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Ÿ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051-664-5208)
〔별항 1〕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기 정                      변 경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구분지상권
                 면 적 (㎡)                      면 적 (㎡)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권리 권리자   평균해수면 비고
             원면적 편입면적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기준(국립지리원
                                                                            성 명 의 의주소 성명 설정 기면 0m를
                                                                                 종류       100m로 함.)
1 이현동                        741-1    도    10.0     4.0                    국(국토해
                                                                            양부)
계 서구 이현동 필지                          1필지   10.0    4.0         증 4.0
1 평리동 1625-
        12 구     13.0   12.0 1625-12 구     13.0    13.0                    국(국토해
                                                                            양부)
2 평리동                       1625-10 구      23.0    20.0                    국(국토해
                                                                            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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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ISO9809-3 이음매없는 강제 고압가스 용기 ― 제3부:노말라이징된 강제용기 표준안
  개정 KSBISO9809-2 이음매없는     강제 고압가스 용기 ― 제2부: 인장강도 1100
                   MPa이상의 퀜칭 및 템퍼링된 강제용기                    표준안
  개정 KSBISO9809-1 이음매없는     강제 고압가스 용기 ― 제1부: 인장강도 1100
                   MPa미만의 퀜칭 및 템퍼링된 강제용기                    표준안
  개정 KSBISO23551-4 가스 버너 및 가스 연소기의 안전 및 제어 장치 ― 개별
                   요구사항 ― 제4부: 자동차단밸브용 밸브검증시스템              표준안
  개정 KSBISO23550 가스 버너 및 가스 연소기의 안전 및 제어장치 ― 일반 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BISO13253 덕트있는 공기조화기 및 열펌프 ― 성능시험 및 평가               표준안
  개정 KSBISO11116-2 가스실린더    ― 가스실린더에 밸브연결을 이한 17E 테이퍼나사 표준안
                   ― 제2부: 검사게이지
  개정 KSBISO10298 가스 또는 혼합가스의 독성 평가                          표준안
  개정 KSBISO11114-3 충전가스와    용기 및 밸브와의 호환성 ― 제3부:
                   산소분위기내에서의 자연점화시험                         표준안
  개정 KSBISO11116-1 가스실린더
                   ― 제1부: 시방
                            ― 가스실린더에 밸브 연결을 위한 17E 테이퍼나사 표준안
  개정 KSBISO5151 덕트없는 에어컨과 열펌프 ― 성능시험 및 평가                   표준안
2. 개정 사유
  국제(ISO)표준 개정에 따라 국제표준 부합화를 위한 국가표준 개정 필요
3. 주요 개정 내용
  KSBISO 9809-1
  => 적용범위를 0.5 L 미만과 150 L ~ 500 L사이의 가스용기로 변경, 기밀시험의 세부내용 추가, 시험
    절차상의 방법 추가 등을 규정
  KSBISO 9809-2
  => 적용범위를 0.5 L 미만과 150 L ~ 500 L사이의 가스용기로 변경, 용어의 정의중 파열압력, 사용압
    력 추가, 초음파검사의 세부내역 추가 등
  KSBISO 9809-3
  => 용어의 정의중 사용압력의 추가, 넥나사에 대한 규정 신설, 기밀시험에 대한 세부내용 추가 등
  KSBISO 10298
  => 용어의 정의중 독성종류에 대한 내용 추가, 부속서 D(참고문헌)의 내용 추가, 독성가스표 및 독성
    액화증기표의 내용 추가 등
  KSBISO 11114-3
  => 점화시험장치의 세부부품 명칭변경, 부속서 B(참고문헌)의 내용 추가 등
  KSBISO 11116-1
  => 치수에 대한 내용 추가, 나사끝점 다듬질에 대한 내용 추가 등
  KSBISO 11116-2
  => 나사산의 형상에 대한 내용 보완, 측정시스템의 제한에 대한 내용 추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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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BISO 13253
  => 냉방용량의 시험조건 변경, 전부하 작동에 대한 내용의 추가, 공기유동에 대한 내용 개정, 용량 및
    성능시험을 위한 전압 조건 변경 등
  KSBISO 5151
  => 총부하작동에 대한 내용 추가, 냉방용량을 결정하는 조건 변경, 최소냉방 및 결빙시험조건 내용 개
    정, 용량시험 팍독의 허용오차의 변경 등
  KSBISO 23550
  => 내가스성 시험 항목 추가, 부속서의 문구 정리, 공기유량의 변화, 내유성시험에 대한 기준 추가 등
  KSBISO 23551-4
  => 인용표준의 내용 보완, 부적합한 용어의 정리, 적용지침에 대한 내용 신설 등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11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양승배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
      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yangsb@kats.go.kr)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2-177호
 주식회사 한주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인가를 아래와 같이 취소하였기에 「상호저축은행법」제6
조의3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11일
              금융위원회
                한주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업 인가취소
 금융위원회는 주식회사 한주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상호저축은행법」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영업인가를 취소합니다.
□ 인가취소 대상회사
 ◦ 상호 : 주식회사 한주상호저축은행
 ◦ 본점소재지 :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원리 15-16
□ 인가취소 일자 : 관할법원의 파산선고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2-178호
 주식회사 한국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인가를 아래와 같이 취소하였기에 「상호저축은행법」제6조의3
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11일
              금융위원회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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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업 인가취소
 금융위원회는 주식회사 한국저축은행에 대하여「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4조 및「상
호저축은행법」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영업인가를 취소합니다.
□ 인가취소 대상회사
 ◦ 상호 : 주식회사 한국저축은행
 ◦ 본점소재지 : 서울시 중구 을지로2가 6번지
□ 인가취소 일자 : 관할법원의 파산선고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2-179호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인가를 아래와 같이 취소하였기에 「상호저축은행법」제6조
의3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11일
              금융위원회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업 인가취소
 금융위원회는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하여「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상호저축은행법」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영업인가를 취소합니다.
□ 인가취소 대상회사
 ◦ 상호 :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
 ◦ 본점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889-11 대치빌딩
□ 인가취소 일자 : 관할법원의 파산선고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2-180호
   금융투자업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기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
조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11일
                금융위원회
1. 상 호 : (가칭)브레인자산운용㈜
2. 인가업무 : 금융투자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인가 업무단위)
   ◦ 3-14-1 집합투자업 혼합 집합투자기구
   ◦ 11-13-1 투자매매업(인수업제외) 집합투자증권
   ◦ 2-13-1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증권
3. 인가조건
  가.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인가일로부터 3년간 최대주주의 지위와 인가일의 지분을 유지할 것.
    다만, 최대주주의 지위의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자본금의 증액 또는 발행주식의 양도, 법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 금융위원회가 최대주주의 지위 또는 지분의 이전이나 양도의 적정성을 인정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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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11-13-1의 경우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에 한함
  다. 2-13-1의 경우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중개에 한함
4. 인가일 : 2012. 9. 5.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466호
 「농지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1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한이 종료된 경제자유구역, 임대주택사업 용지 및 관광단지 등에 대한 농지
   보전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제자유구역, 임대주택사업용지 등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안 제52조 별표2 제45호ㆍ제45호
    의2ㆍ제46호ㆍ제59호)
    1) 경제자유구역 등의 투자활성화와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영구ㆍ국민임대주택의 공급 등
      을 위해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할 필요가 있음
    2) 경제자유구역, 임대주택사업 용지 등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고자 함
    3) 경제자유구역 등의 투자유치 확대, 임대주택에 거주하려는 저소득층의 부담 완화 및 농어촌지역
      의 경제활성화가 기대됨
  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한이 종료된 감면규정 삭제(안 제52조 별표2 제10호ㆍ제26호․제56호․제
    61호)
    2011.12.31일자로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기한이 종료된 수도권의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 : 농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자 하
   시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지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우편번호
      427-719, 전화번호 : 02-500-1719~1720, 팩스 : 02-503-7215, e-mail : scribbler@korea..go.kr)
                                          56
제17844호                     관         보            2012. 9. 11.(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2-597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588호(2008.10.2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037호(2009.11.3)로 고시되었던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구간 건설사업 실시계획이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 같
은법 제9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12
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변경없음
  -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구간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가. 목 적 : 변경 없음
    Ÿ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 중 대구도심통과 고속철도 전용구간을 건설하기 위함
  나. 변 경 사 유
    Ÿ 10-1공구
      - 최초고시 누락 지번고시
    Ÿ 10-2공구
      - 대구2터널 종점부 토공구간의 민원인 묘지 진입로가 단절되어 대책 방안으로의 도로 개설
        및 금호고가 강교의 내부점검 및 유지보수 목적에 따른 증용지 발생
      - 방천터널 비상대피통로(수직구)의 위치 변경으로 인한 증·감용지 발생
      - 현지여건 등에 따른 증·감용지
      - 지적 분할에 의한 면적 및 지번, 지목정정
  다. 사 업 내 용
    Ÿ 연장 및 시행면적

            구 간         구 분                  내 용                비고
                        연 장                 11,767km           변경없음
           대구도심구간       면 적               당초 : 284,242.0㎡      변 경
                                          변경 : 309,250.8㎡
    Ÿ 시 설 내 용

               구 분                          과 업 내 용
              노선연장            11,767m
          노반       토 공        1,929m
          형식       교 량        1,909m
                   터 널        7,929m
             용      지         309,250.8㎡
  라. 사업시행 장소 : 변경없음
                                       19
제17844호                       관          보             2012. 9. 11.(화요일)
3. 사업시행 기간 : 변경없음
   Ÿ 사업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2014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변경
   Ÿ (기정) -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번지
          - 성 명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조현용
   Ÿ (변경) -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 성 명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5항 각 호의 사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사항
   Ÿ 도시관리계획 결정 : 변경사항 (별항1)
   Ÿ 지형도면 고시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 열람
     ※ 지형고시도(S= 1:1,200) : 게재 생략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별항2 : 토지세목조서)
7.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Ÿ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051-664-5208)
     - 대구광역시 도시계획과 : ☏ 053-803-4442
     - 대구광역시 서구청 도시관리과 : ☏ 053-663-2814
   ※ 지형도면 열람
     Ÿ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별항 1〕
□ 대구광역시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도면                         위   치
   구분 표시 시설명 세 분 기 점 종 점 주 요 연장
                   시설의                                       면적 최 초 비 고
        번호                                 경과지 (m) (m2) 결정일
   기정 1 고속철도 고속철도   경부 대구    사수동
                                북구 경산시
                                     압량면            23,723
                                                                       건고
                                                                     1996-356
                             산26-1   금구리                             (96.11.5)
                    경부      대구 북구 대구시 동구
   변경 1 고속철도 고속철도 사수동                금강동            23,723 283,577.8
                             산26-1 833-117
   나)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번 호
     1     고속철도           283,577.8㎡        · 방천터널 비상대피통로(수직구) 위치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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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44호                           관                보            2012. 9. 11.(화요일)
□ 대구광역시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주 요 최 초 비고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50~60. 주간        다사읍 수성구            대고
  기정 광로 2 1 6 선 24,250 죽곡리 사월동 일반                제172호
                               대로1-21 구역계        93.10.04
  변경 광로 2 1 50~60.    주간 24,250 다사읍
                                죽곡리
                                      수성구
                                      사월동 일반              고속철도와
                 6 선           대로1-21 구역계                  중복고시
 나)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비고
    광로 2-1   광로 2-1 입체교차 경부고속철도와 · 방천터널 비상대피통로(수직구)
                                중복고시 위치변경
□ 대구광역시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최 초 비고
       번호
           중부내륙            북구 팔달동                                   건설교통부
   변경 2 고속도로 완충   녹지      팔달교  ~  구지면    1,309,905 감) 729 1,309,176  제186호
          지선변 녹지             구역계                                     (00.7.7)
   나)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번호
         중부내륙 A= 1,309,905㎡ ￫ 1,309,176㎡ · 방천터널 비상대피통로(수직구)
      2 고속도로       (감 -729㎡)                 위치변경
        지선변 녹지
〔별항 2〕
8.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기 정           변 경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구분지상권
               면 적 (㎡)        면 적 (㎡)
구분 소재지                                                            권리         평균해수면 비고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 주                     소 성 명 의 권리자    성명 기준(국립지리원
                                    적                             종류 의주소    설정 기면 0m를
                                                                             100m로 함.)
 1 신리                    산6-8   임 13,091.0 718.0           국(국토해양
                                                              부)
 2 신리                    산6-11 임      2,237.0 882.0        국(국토해양
                                                              부)
 3 신리                    산5-2   임 12,306.0 2,937.0         국(국토해양
                                                              부)
                                              21
제17844호                   관        보           2012. 9. 11.(화요일)
  라.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행결과 평가(안 제13조)
    1) 시·도지사는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에 대해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보건복지부는 평가결과를
      토대로 2년마다 종합평가를 실시
    2) 보건복지부는 매년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평가를 실시
    마.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및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및 시·도 지원단의 설
      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안 제14조, 제15조, 제16조)
3. 의견제출
   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12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 종로구 율곡
   로 75(계동 140-2) 현대빌딩 8층 보건복지부, 참조 : 공공의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
   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전화 02-2023-7374, 팩스 02-2023-73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164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취소
  「부동산투자회사법」제42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취소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
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상호 : (주)한미에셋 개발전문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함천우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4-27 본솔빌딩 11층
4. 취소사유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0조 및 제42조에 따라 영업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최저자본금
준비기간)내 최저자본금 미확보
5. 인가취소일 : 2012년 9월 4일
◉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172호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공장인증의
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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