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82호                  관         보             2015. 8. 25.(화요일)
◉해안초등학교공고제2015-8호
                           관인등록 및 폐기
 강원도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회계관리요령 일부개정에 따라 회계관계직인을 다음과 같이 폐기
및 등록하고자 합니다.
    2015년 8월 25일
                 해안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8월 12일
    해안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해안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 폐기 연월일 : 2015년 8월 12일
     해안초등학교회계발전기금경리관인                   해안초등학교회계발전기금경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부북초등학교병설유치원공고제2015-1호
                                관인폐기
 경상남도립학교설치조례 제13977호(2015.1.29.)에 의하여 부북초등학 교병설유치원이 폐원됨에 따라 경
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 폐기를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5일
                 부북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 폐기 연월일 : 2015년 8월 31일
         부북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부북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137
제18582호
관
보
2015. 8. 25.(화요일)
136
황지중앙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황지중앙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황지중앙초등학교공고제2015-21호
관인등록및폐기
「강원도학교발전기금의조성․운영및회계관리요령」개정에따른공인을「행정업무의효율적운
영에관한규정」제36조, 제37조및「강원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5조, 제6조에의거등록
하고,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및「강원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7조
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8월25일
황지중앙초등학교장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5년7월1일
□관인폐기연월일: 2015년7월1일
◉한전초등학교공고제2015-14호
관인등록및폐기
학교발전기금조성·운영및회계관리요령이일부개정됨에따라회계관계공무원명칭이변경되었으므
로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및강원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5조(교부및
관리), 제6조(재등록및폐기), 제7조(공고)의규정에의하여공인등록및폐기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8월25일
한전초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5년8월5일
한전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폐기연월일: 2015년8월5일
한전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황지중앙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제18582호
관
보
2015. 8. 25.(화요일)
137
해안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해안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해안초등학교회계발전기금경리관인
해안초등학교회계발전기금경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부북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부북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해안초등학교공고제2015-8호
관인등록및폐기
강원도학교발전기금의조성·운영및회계관리요령일부개정에따라회계관계직인을다음과같이폐기
및등록하고자합니다.
2015년8월25일
해안초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5년8월12일
□폐기연월일: 2015년8월12일
◉부북초등학교병설유치원공고제2015-1호
관인폐기
경상남도립학교설치조례제13977호(2015.1.29.)에의하여부북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폐원됨에따라경
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제8조에따라다음과같이관인폐기를공고합니다.
2015년8월25일
부북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폐기연월일: 2015년8월31일
제18583호                               관              보                2015. 8. 26.(수요일)
3. This Arrangement may be amended or supplemented with the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Parties at the request of either Party. Any such amendment or supplementation shall constitute
an integral part of this Arrangement and shall become effective upon the date agreed upon by
the Parties.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rrangement.
    DONE in duplicate at Yaounde, this 18th day of August, 2015, in the Korean, French and
English languages, each text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CAMEROON
◉국방부고시제2015-262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26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사단 0연대 00대대 차량정비고 신축공사 등 2개사업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명          사업위치            사업면적(㎡) 공부상 면적(㎡) 사업시행기간
    0사단 00대대       경기도 연천군                             ‘15. 9. ~
     차량정비고        신서면 마전리 1001,       1,226    1,226    ‘16. 5.31
      신축공사          1003, 1004
   0사단 00포병대대 파평면  경기도 파주시                             ‘15.10. ~
  취사식당 신축공사            율곡리     352,   4,669.3  8,965    ‘16.12.31
                      339-2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전화 02-371-2378, 02-748-4381] 하시
     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263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26일
              국방부장관
                          33
제18583호                관       보          2015. 8. 26.(수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표조사에 따른 문화재 보존조치 중 원형 보존을 현상보존으로 변경하고, 발굴조사에 따른 문
화재 보존조치를 원형 보존 및 이전(移轉) 복원에서 현지보존, 이전보존 및 기록보존으로 변경하
는 등의 내용으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지보존
등 발굴조사에 따른 문화재 보존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문화재청장이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보존조치를 지시하려는 경우 매장문화재 보존조치로
침해되는 공익ㆍ사익에 대해서도 평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5-9호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64조의2【포상금의 지급】, 같
은 법 시행령 제64조의7【포상금의 지급】제5항 및 제7항,「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
매법”이라 한다) 제44조【포상금의 지급】,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포상금의 지급】제4항 및 제6항,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 제29조【위반행
위의 조사 등】제4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법, 방문판매법 및 대
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64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26일
              공정거래위원회
                           제1장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정거래법 제6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7, 방문판매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대규모유통업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
 급에 관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포상금 지급대상자 및 포상기준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공정거래법 시행령 제64조의7 제1항 각 호, 방문판매법 제44조 제1항 각
 호 및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위법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해당 신고 또는 제보
 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다만, 신고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예외적인 무기명 신고 등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결일로부터 6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경우에 한해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증거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제보자가 증거자료를 직접 제출하는 외에 증거자료를 보유하
 고 있는 사람 또는 증거자료가 있는 장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제보하고 사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제보된 사람 또는 장소로부터 제보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는 제보자가 그 사람 또는
 장소를 제보한 때에 그 증거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증거자료가 있는 회사 또는 부서만
 을 특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8
제18583호              관        보        2015. 8. 26.(수요일)
 ③동일한 사업자의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복수의 신고 또는 제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법
 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④복수의 신고자가 개별적으로는 충분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복수의 신고자가 제출한
 입증자료를 종합하면 해당 위법행위의 입증에 충분한 증거자료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 사건에
 대한 포상금을 복수의 신고자들에 대하여 균등 비율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⑤공무의 수행 또는 그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방문판매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혐의를 지득한 공
 무원 또는 공공기관 종사자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소속 또는 파견된 공무원은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서 제외한다.
 ⑥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를 제출(제보)한 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다.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①포상금은 신고인이 제보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 법위반의 중대성 등을
 감안하여 지급 결정이 있는 당해년도 포상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②포상금 지급대상 위반행위 유형별 포상금액의 산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③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으로 당해년도의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는 산정된 지급액의 75/100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3 장 포상금의 결정 및 지급절차
제4조【포상금의 결정】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 또는 제보된 사건의 의결 또는 재결이 있는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포상금 지급에 대한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포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건의 처리를 담당한 심사관은 제8조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포상
 금지급심의위원회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안건을 상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결정이 있는 경우 간사인 시장감시총괄과장은 포상금 지급심
 의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재무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재무관은 포상금 지급결
 정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포상금 지급결정서(별지 제3호 서식)
 및 포상금 수령의사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를 송부하여 포상금 수령의사를 확인한다.
제5조【포상금의 지급】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당해 포상금 지급대상자로부터 포상금 수령의사를 확인한
 경우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포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재무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포상금지급대장(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
 ㆍ비치한다.
                      제 4 장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
제6조【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구성】 ①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를 둔다.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사무처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장감시국장, 심판관리관, 기획조정관, 소비
 자정책국장, 카르텔조사국장, 기업거래정책국장으로 한다. 심의위원회는 시장감시총괄과장과 업무지
 원팀장을 간사로 참여시켜 심의를 보조하게 한다.
 ③위원장의 유고 또는 부재시에는 시장감시국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9
제18583호                   관        보           2015. 8. 26.(수요일)
제7조【회의】 ①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신고포상금의 신청이 있어 그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심의사항】 심의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 지급대상자 해당여부
  2. 포상금 지급요건 충족여부
  3. 포상금액
  4. 기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제9조【회의기록의 작성ㆍ비치】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기록을 작성ㆍ비치한다.
                           제 5 장 비밀유지
제10조【비밀유지의 의무】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원에 관하여 비
  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 6 장 행정사항
제11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에 신고 또는 제보된 건에 적용한다. 다만,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서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일 이후에 신고 또는 제보된 건에 적용한다.
  ※ 별지 및 별표 전문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외교부고시제2015-859호
  2015년 8월 18일 야운데에서 임재훈 주카메룬 대한민국대사와 Emmanuel Nganou Djoumessi 카메
룬 경제기획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동 서명일인 2015년 8월 18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
공화국 정부 간의 2015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26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공화국 정부 간의 2015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무상원조를 통하여 카메룬공화국의 빈곤감소와 지속가능한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양국
간 기존의 우호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2013년 7월 16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를 위한 기본협정
(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카메룬공화국 정부(이하 “카메룬 정부”라 한다)는
그들이 집중하기로 합의하는 분야에서 협력한다.
                               30
제18583호                    관        보           2015. 8. 26.(수요일)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00포병대대 1포대 병영문화쉼터 신축공사 등 4개사업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     (㎡)
   00포병대대 1포대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21,045    730      ’15. 9.
   병영문화쉼터 신축          답곡리 245                       ~’15.12.31.
   00포병대대 2포대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645    645      ’15. 9.
   병영문화쉼터 신축          답곡리 301                       ~’15.12.31.
   00포병대대 3포대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2,518  2,518      ’15. 9.
   병영문화쉼터 신축         답곡리 397-2                      ~’15.12.31.
     00사단 00대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8,410    300      ’15. 9.
   여성편의시설 신축          백의리 311                       ~’15.12.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 02-371-2378]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264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26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우도경비대 간부숙소 신축공사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인천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88      198,347    1,786   ’15. 8. ~ ’15.12.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 031-440-7034]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265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26일
              국방부장관
                          34
제18583호                         관                   보                   2015. 8. 26.(수요일)
1. 사업의 명칭 : 0사단 0연대 위병면회실 신축공사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위치           사업면적(㎡)  공부상 면적(㎡)          사업시행기간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350      34,651            ‘15. 9. ~
      지경리 201-1                                     ‘16.12.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전화 02-371-2378]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177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수출(부평주안), 반월, 익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Ⅱ. 한국수출(부평주안)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Ⅳ. 반월국가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ⅩⅣ. 익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붙임 :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안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
      고시)에 게재 : www.motie.go.kr]
 ㅇ 이와 관련된 조서 및 전산자료는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 지역본부, 지사 등,
     http://www.kicox.or.kr-산업단지정보서비스/산업단지현황, 070-8895-7265), 산업통상자원부 홈
     페이지(www.motie.or.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서 열람 가능.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개정 주요내용
   단지명                                 주요 내용
    반월 □ 구조고도화사업 승인(변경)사항 반영
 국가산업단지                                                          [ 단위 : ㎡ ]
                   구 분        총면적                산업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            녹지
                   기 정      15,374,200.0        7,928.581.5    426,989.6    2,086,416.9   4,932,212.0
                 ① 산업부 고시        -              (증) 21,739    (감) 21,739         -             -
                변 제2014-26호
                  ② 산업부 고시                   (증) 2,214 (증) 12,606           (감) 21,005    (증) 6,185
                동 제2015-74호
                     소 계         -          (증) 23,953 (감) 9,133            (감) 21,005    (증) 6,185
                   변 경      15,374,200.0     7,952,534.5 417,856.6          2,065,411.9   4,938,397.0
                                           35
제18583호                 관        보          2015. 8. 26.(수요일)
            ㅇ 단지내 지원기관, 연구지원시설 및 편의시설 등 기업지원 인프라 확충을 위한 익산
                비즈니스센터건립사업대상부지의용도변경(산업시설등→지원시설구역)
              - 위치/면적 : 전북 익산시 영등동 191-30 일원 / 6,000㎡
            ㅇ 기존 “관리기본 방향”을 “발전비전 및 전략”으로 변경
              - 노후화된 단지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구조고도화사업과 정합성 및 향후 단지
                 관리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보완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181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지역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8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지역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지역난방 열요금의 고정비 상한제도가 가장 최적화된 원가구조를 가진 공기업기준으로 설정되어
  있고 수년간 고정비 재산정이 이뤄지지 않아 실제 원가와 괴리가 발생하여 중소규모 사업자의 적
  정투자비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업자별로 고정비를 인정해 주어 사업자의 경영여건을 개선
  해주는 한편 보완대책으로 총괄원가는 시장기준요금의 110%를 넘지 않도록 하여 소비자 요금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또한 열생산 원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도시가스 요금변동에 따라 열요금도 적정시기에
  조정이 이뤄져야 하나 열요금 산정이 과거 원료구입비와 판매실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도시가스
  요금조정이후 3~6개월 후행하게 됨으로써 가스요금이 인하되는 시기에 열요금은 인상해야 하는 모
  순이 발생하여 열요금 조정이 적기에 이뤄지지 못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여 이의 해결을 위해 열
  요금 조정시기를 도시가스와 일치시키도록 열요금 조정절차를 개선하여 소비자 수용성을 확보하는
  한편 제도운영의 현실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기타 “공공요금 산정기준”개정에 따른 일부조항을 정비하고 열요금 산정자료의 적정성 여부를 전
  문기관을 통해 확인하도록 업무를 명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열요금의 고정비 상한을 폐지하고 지역냉난방을 공급받는 세대 중 50%이상 대다수의 세대에 적용
    되는 열요금을 시장기준요금으로 정의하고 시장기준요금의 110%를 요금상한으로 정함(안 제9조제
    1~2항, 제4항)
  나. 열요금 고정비를 사업자별로 산정하고 산정주기도 2년주기로 명시화 함(안 제9조 제5항)
  다. 도시가스요금 변동시 지역난방 연료비 변동분을 열요금에 반영하고시장기준요금 사업자의 조정률
    을 기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9조 제3항 및 제6항), 연간 연료비와 회수된 요금간의 차
    액에 대해 연1회 정산을 실시하고 정산을 위한 회계분리기준은 10년간 평균매출액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의 기준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제7항 및 제8항)
  라. 사업자가 제출한 열요금 산정자료는 한국에너지공단 등 전문기관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되, 시장기준
    요금을 준용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자료확인에서 제외해주어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함(안 제12조)
  ※ 고시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예산․법령⇨ 고시․공고 ⇨ 고시 란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7
제18583호                               관              보                2015. 8. 26.(수요일)
  2. 이 약정의 목적은 협정에 따라 당사자에 의하여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카메룬공화국에서 이행
될 다음의 무상원조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과 관련된 당사자의 기여를 명시하는 것이다.
      -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이행하는 카메룬 재생에너지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이행하는 카메룬 전자정부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3. 이 조 제2항에 언급된 프로그램은 한국 정부의 재정 상황과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변
경될 수 있다.
                             제2조
  1. 한국 정부는 자신의 예산 한도 내에서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제1조제2항에 언급된 프
로그램을 자신의 비용으로 수행한다.
  2. 한국 정부가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경우, 카메룬 정부는 협정에 명시된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
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3조
  1. 프로그램의 조건은 협정과 이 약정의 규정 및 양국 각자의 법령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당
사자의 상응하는 이행 기관 간에 체결될 양해각서에 명시된다.
  2. 양해각서는 사업명, 목적, 기간, 사업부지, 예산, 이행 기관 및 각 이행 기관에 의하여 수행될
특정 활동을 포함한 프로그램의 구조, 그리고 프로그램의 평가에 대한 기본 원칙을 개관한다.
                             제4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2. 이 약정은 프로그램의 종료 시까지, 또는 어느 한쪽 당사자가 이 약정의 종료 의사를 다른 쪽
당사자에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종료할 때까지 유효하다.
  3. 이 약정은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상호 서면 동의로 개정되거나 보충될 수 있다. 그
러한 모든 개정이나 보충은 이 약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당사자가 합의한 날부터 유효하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5년 8월 18일 야운데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불어,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
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카메룬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FRAMEWORK ARRANGEMENT ON GRANT AID FOR THE YEAR 2015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AMEROO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amero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Desiring to promote poverty reduction and the sustainabl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
the Republic of Cameroon through grant aid as well as to further strengthen the friendly relations
existing between the two countries,
                                               31
제18583호                                관             보                 2015. 8. 26.(수요일)
    In accordance with the Framework Agreement for Grant Aid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amero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reement"), signed on July 16, 2013,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1.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amero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ameroonian Government") shall cooperate in the fields that they agree to focus on.
2. The purpose of this Arrangement is to set forth the contributions of the Parties in connection
with the following grant aid program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rogram"), to be
implemented in the Republic of Cameroon in the year of 2014 to 2017 by the Parties,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 Master Plan for the Development of Renewable Energy in Cameroon supported by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 Project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master plan and capacity building of Cameroon’s
        e-government supported by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3. The Program referred to in paragraph 2 of this Article shall be subject to change in
accordance with the financial conditions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progress of the
Program.
                                            ARTICLE 2
1. The Korean Government shall, subject to its budgetary limitations and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carry out at its own expense the
Program referred to in paragraph 2 of Article 1.
2. In case the Korean Government carries out the Program, the Cameroonian Government shall
take all the necessary measures to carry out its obligations specified in the Agreement.
                                            ARTICLE 3
1.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Program shall be set out in a MOU to be concluded
between the corresponding implementing organizations of the Parties, to the extent consistent
with the Agreement, the provisions of this Arrangement and the respectiv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two countries.
2. The MOU shall outline the structure of the Program, including the title, objectives, duration,
project location, budget, implementing organizations and the specific activities to be carried out by
each implementing organization, as well as the basic principles for the evaluation of the Program.
                                            ARTICLE 4
1. This Arrang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signature.
2. This Arrangement shall remain in force until the termination of the Program, or until either
Party gives the other Party written notice three (3) months in advance of its intention to
terminate this Arrangement.
                                                 32
제18583호            관             보          2015. 8. 26.(수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183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의1에 따라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
면제에 관한 기준 (지식경제부 고시 제 2012-197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 하여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는 기한(‘15.8.24.)이
  다가옴에 따라 고시의 재검토와 명칭 및 용어 정비하고자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종류                                 주요내용
              ㅇ 부처 및 관련 규정 명칭 변경에 따른 명칭 정비
   명칭 변경 - 지식경제부장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ㅇ 열사용기자재는 고온·고압의 유체를 보유한 기기로 에너지 절약과 안전사고 방
   재검토기한 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작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의 관리가 필요
              ㅇ 이러한 열사용기자재는 ⌜열사용기자재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에 따
      연장      라 검사 및 관리되므로 재검토기한의 연장이 필요함
               - 2015년 8월 24일 → 2018년 8월 24일
3. 개정된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 면제에 관한 기준 전문
  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예산․법령⇨ 고시․공고 ⇨ 고시 란을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5-149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2014-42호, 2014.3.24.)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한다.
     2015년 8월 26일
                   환경부장관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 단서 중 “있다”를 “있으며 종이재질의 포장재와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일체를 이루는 다
  중포장재는 별도의 지정승인 절차 없이 종이재질의 포장재에 일괄표시를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본문 중 “여타의”를 “그 밖의 다른”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또는 여타의 재질”을 “또는 그
  밖의 다른 재질(종이재질은 합성수지가 양면에 첩합된 경우에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외포장재 내부에 다수의 내포장재의 재질이 같은 경우 그 재질을 하나로 표시할 수 있으
  며, 외포장재가 종이재질의 포장재인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승인 절차 없이 일괄표시를 할 수 있다.
                                    38
제18583호                 관        보          2015. 8. 26.(수요일)
제5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분리배출표시의 기준일은 제품의 제조일로 적용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용기”를 “포장재”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후관리 서비스(A/S) 부품 등 일반 소비자를 거치지 않고 의무생산자가 직접 회수ㆍ선별하여
    배출하는 포장재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
 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5-150호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 면
제대상이 되는 자동차에 관한 판단을 하기 위한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에 관한 규정」(환
경부고시 제2010-103호, 2010.8.17)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8월 26일
                환경부장관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6조제4호”를 “제6조제5항제1호”로 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유로6 경유차”란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별표 17 제2호
    사목의 2014.1.1. 이후 적용되는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제4조 중 “유로5 경유차”를 “유로5 경유차 및 같은 조 제6호의 유로6 경유차”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6조제4호”를 “영 제6조제5항제1호”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본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본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584호
 국토교통부 제2014-422호(2014.07.16)로 고시한 안동다목적댐건설사업 기본계획을 댐건설및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5년 8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39
제18583호
관
보
2015. 8. 26.(수요일)
35
단지명
주요내용
반월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승인(변경)사항반영
[ 단위 : ㎡ ]
구
분
총면적
산업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
녹지
기
정
15,374,200.0
7,928.581.5
426,989.6
2,086,416.9
4,932,212.0
변
동
①
산업부고시
제2014-26호
-
(증) 21,739
(감) 21,739
-
-
②산업부고시
제2015-74호
(증)
2,214
(증) 12,606
(감) 21,005
(증)
6,185
소
계
-
(증)
23,953
(감)
9,133
(감) 21,005
(증)
6,185
변
경
15,374,200.0
7,952,534.5
417,856.6
2,065,411.9
4,938,397.0
1. 사업의명칭: 0사단0연대위병면회실신축공사
2. 사업의개요: 해당지역소요에따른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위치
사업면적(㎡)
공부상면적(㎡)
사업시행기간
강원도철원군갈말읍
지경리201-1
350
34,651
‘15. 9. ~
‘16.12.31
4.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에게문의[전화02-371-2378] 하시기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177호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33조에따라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5년8월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수출(부평주안), 반월, 익산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개정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중「Ⅱ. 한국수출(부평주안)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Ⅳ. 반월국가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ⅩⅣ. 익산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붙임과같이개정한다
붙임: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개정안전문은산업통상자원부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
고시)에게재: www.motie.go.kr]
ㅇ
이와
관련된
조서
및
전산자료는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
지역본부,
지사
등,
http://www.kicox.or.kr-산업단지정보서비스/산업단지현황, 070-8895-7265), 산업통상자원부홈
페이지(www.motie.or.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서열람가능.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하는날부터시행한다.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중개정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