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47호               관       보        2013. 11. 25.(월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MISO7232 고무 또는 플라스틱 신발-대전방지 샌달, 새보우 및 크로그      표준안
               일반 용도 주형 플라스틱 부츠(안감을 대거나 대지 않는
확인 KSMISO6910 산업용 폴리우레탄 부츠)-동물성 유지 및 식물성 오일         표준안
               저항성-요구사항
확인 KSMISO6907 고무신발-가교된
               재료-요구사항
                         수지 및 고경도 가황된 고무창           표준안
확인 KSMISO6804 세탁기  및 식기 세척용 고무 호스와 호스 어셈블리 - 주입구 표준안
               호스에 대한 요구 사항
확인 KSMISO6803 고무  또는 플라스틱 호스와 호스 어셈블리-비굴곡 유압 충격 표준안
               시험방법
확인 KSMISO6111 안감을 대거나 대지않은 내약품성 산업용 고무 부츠           표준안
확인 KSMISO5771 무수 암모니아 수송용 고무호스와 호스 어셈블리 - 요구 사항 표준안
확인 KSMISO48 가황    또는 열가소성 고무-경도측정(10 IRHD와 100IRHD
               사이의 경도)                              표준안
확인 KSMISO4635 가황  고무 - 콘크리트 고속도로 포장 접합 부분용 예비
               성형된 압축 씰 - 재료에 대한 요구사항               표준안
확인 KSMISO4081 내연 기관의 냉각 장치용 고무 호스 및 튜브-요구사항         표준안
확인 KSMISO4080 고무와
               방법
                   플라스틱 호스 및 호스 어셈블리 - 기체 투과성 측정 표준안
확인 KSMISO4023 수증기용 고무 호스 -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MISO340 컨베이어 벨트 - 실험실 규모 연소성-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MISO2252 저온에서 사용하는 안감을 댄 산업용 고무 신발             표준안
확인 KSMISO2025 안감을 댄 일반오일 저항성이 있는 산업용 고무 부츠          표준안
확인 KSMISO1853 가황  또는 열가소성의 전도성 및 전기 소산성 고무에 대한
               저항율 측정 방법                            표준안
확인 KSMISO16037 임상 실험용 고무 콘돔-물리적 특성의 측정              표준안
확인 KSMISO132 가황   또는 열가소성 고무 - 굴곡 균열 및 균열 성장 측정
               방법(데마치아)                             표준안
확인 KSMISO127 고무, 천연 라텍스 농축물- KOH 수의 측정              표준안
확인 KSM6958 자동차용 워터 호스                               표준안
확인 KSM6720 고무 제품의 위생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M6709 고무 방현재                                   표준안
확인 KSM6694 가교 고무의 응력 완화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M6689 가교 고무의 마모 시험 방법 ( 피코식 )                  표준안
확인 KSM6625 가교 고무의 마모 시험 방법 (NBS)                    표준안
확인 KSM6624 가교 고무의 마모 시험 방법 ( 아크론식 )                 표준안
확인 KSM6623 가교 고무의 마모 시험 방법 ( 윌리암식 )                 표준안
확인 KSM6609 고압 고무 호스                                 표준안
확인 KSM6568 고무용 배합제 시험방법-유기 가황 촉진제 및 유기가황제           표준안
확인 KSM6559 고무 배합용 카본 블랙                             표준안
확인 KSM6558 고무용 카본 블랙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M6402 라텍스 배합물의 습윤 겔 강도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MISO10335 고무 및 플라스틱 신발-명명법                     표준안
확인 KSM6673 방진마스크                                    표준안
                            308
제18147호                     관        보   2013. 11. 25.(월요일)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63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2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M6528 자동차용 천연 고무 튜브                             표준안
  개정 KSM6529 자동차용 부틸 고무 튜브                             표준안
  개정 KSM6692 스틸코오드 콘베어 고무 벨트의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MISO3386-1 연질  발포 고분자 재료 ― 압축 응력-변형 특성 측정 방법 ― 표준안
                   제1부: 저밀도 재료
  개정 KSMISO3386-2 연질  발포 고분자 재료 ― 압축 응력-변형 특성 측정 방법 ― 표준안
                   제2부:고밀도 재료
  개정 KSMISO4074 천연 라텍스 고무 콘돔 ― 요구 사항 및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MISO4633 고무실요구사항
                        ― 급수, 배수 및 하수 배관용 조인트 링 ― 재료   표준안
  개정 KSMISO4671 고무    및 플라스틱 호스와 호스 어셈블리 호스의 치수 및 호스 표준안
                   어셈블리의 길이 측정 방법
  개정 KSMISO8009 기계적     피임기구 ― 재사용이 가능한 천연 및 실리콘 고무
                   피임용 다이아프램 ― 요구사항 및 시험               표준안
  개정 KSMISO6801 고무 또는 플라스틱 호스 ― 부피 팽창 측정 방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시험방법 국제표준으로 적용 변경함에 따라 일부 개정
  인용표준변경 및 국제표준적용변경에 따른 개정
  인용 표준변경 및 국제표준 적용변경에 따른 개정
  인용 표준변경 및 국제표준 적용변경에 따른 개정
  시험기의 조건 및 시험 전처리 조건의 국제표준변경에 따라 한국산업표준개정
  국제표준에서 노화 처리한 콘돔에 대한 로트 시험에 대한 삭제로 한국산업표준개정
  압축응력완화에 대한 국제표준개정으로 한국산업표준 개정 및 인용표준국제표준으로 개정적용
  용어의 통일 및 한국산업표준을 국제표준으로 개정
  재료에 대한 국제표준개정으로 한국산업표준 개정
  국제표준의 본문 내용변경으로 한국산업표준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자동차용 천연 고무 튜브(KSM6528)
    - 주요 개정내용 : 인용표준 추가, 6.1항의 시험내용 추가
                                 309
제18147호                 관       보         2013. 11. 25.(월요일)
 ㅇ 자동차용 부틸 고무 튜브(KSM6529)
   - 주요 개정내용 : 인용표준 추가 및 6.1 인장시험방법 내용 수정
 ㅇ스틸코오드 콘베어 고무 벨트의 시험 방법(KSM 6692)
   - 주요 개정내용 : 인용표준, 5.4 커버 고무의 인장시험 및 5.5 커버 고무의 노화시험 수정
 ㅇ연질 발포 고분자 재료 ― 압축 응력-변형 특성 측정방법-제1부:저밀도재료
 (KSM ISO 3386-1)
   - 주요 개정내용 : 인용표준 내용수정, 4.1시험기 항목 내용 수정, 5.4 전처리 내용 수정 등
 ㅇ연질 발포 고분자 재료 ― 압축 응력-변형 특성 측정방법-제1부:고밀도 재료 (KSM ISO 3386-2)
   - 주요 개정내용 : 인용표준, 4 측정장치 항목의 내용수정, 5.5 전처리 항목의 내용 수정
 ㅇ천연 라텍스 고무 콘돔 ― 요구 사항 및 시험 방법(KSMISO 4074)
   - 주요 개정내용 : 관련 국제표준 개정에 따라 노화시험 삭제
 ㅇ고무씰 ― 급수, 배수 및 하수 배관용 조인트 링-재료 요구사항(KSM ISO4633)
   - 주요 개정내용 : 인용표준 내용변경, 부속서 B.1의 인용표준 내용변경 및 B.2의 접합강도 항목추가
 ㅇ고무 및 플라스틱 호스와 호스 어셈블리 호스의 치수 및 호스 어셈블리의 길이 측정방법(KSM
   ISO 4671)
   - 주요 개정내용 : 인용표준 내용 수정, 5.1. 일반사항 내용수정, 8.1의 내용수정
 ㅇ고무 또는 플라스틱 호스 ― 부피 팽창 측정 방법(KSMISO 6801)
   - 주요 개정내용 : 5.2의 알코올 항목 삭제
 ㅇ기계적 피임기구 ― 재사용이 가능한 천연 및 실리콘 고무 피임용 다이아프램-요구사항 및 시험
   (KSM ISO 8009)
 - 주요 개정내용 : 인용표준 내용 수정, 6. 재료항목의 통칙 추가 및 참고문헌 일부내용 삭제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639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3년 11월 2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L2016          창 유리용 필름             표준안
2. 개정 사유
   종전의 선샤인 카본 촉진 내후성 시험은 광원램프를 79시간 12분사용사용하였으나 제논 아크광원
   을 이용하여 500시간 까지 광원램프를 교환하지 않고 연속하여 시험할 수 있도록 함
                             310
제18147호                         관           보            2013. 11. 25.(월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ㅇ표준명 : 창유리용 필름(KSL 2016)
    - 주요 개정내용 : 내후성 시험방법 및 시험시간 변경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1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박완용 사무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0~7273, FAX: 02-503-7367, E-MAIL: wypark@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640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3년 11월 2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인공광원을 이용한 창호의 태양열 취득율 시험방법     표준안
2. 제정 사유
   최근 급증하는 여름철 냉방에너지 저감을 위해서 유리부위를 통한 태양열 취득율 평가법에 대한
   표준제정 필요
3. 주요 제정 내용
  ㅇ인공광원을 이용한 창호의 태양열 취득율 시험방법
    - 주요 제정내용 : 인공광원을 이용하여 창호 및 유리의 태양열 취득율 측정에 필요한 시험방법
      에 대하여 규정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1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박완용 사무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0~7273, FAX: 02-503-7367, E-MAIL: wypark@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311
제18147호                관        보         2013. 11. 25.(월요일)
◉안전행정부공고제2013-327호
  어린이 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5일
                  안전행정부장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어린이 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행정규제의 타당성을 정기적으로 검토 평가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규제의 재검토기한 규정
     개정된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
     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할 것을 명문화
3. 의견제출
   「어린이 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안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http://www.mosp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안전행정부 법무담당관실(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11호
        안전행정부 법무담당관실(우편번호 110-760)
◉안전행정부공고제2013-331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6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 김무환 등 14명 매각․백지신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3년 11월 25일
              안전행정부장관
 소 속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직위(직급)            원장     성 명     김무환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신탁여부  신탁금액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본인     SK하이닉스     300   매각     9,795     2013.10.11.   삼성증권
  본인       제넥신     1,100  매각    22,140     2013.10.24.   삼성증권
  본인       한진       100   매각     1,910     2013.10.28.   삼성증권
                           320
제18147호               관        보       2013. 11. 25.(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3-64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2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IISO23611-4 토양의 질 ― 토양 무척추동물의 표본추출 ― 제 4부: 토양
                   서식 선충의 표본 채집과 추출 및 동정              표준안
  개정 KSIISO23611-3 토양의 질 ― 토양 무척추동물 채집 ― 제 3부: 미백지렁이
                   채집을 위한 토양시료 채취 및 추출                표준안
  개정 KSIISO20280 토양의   질 ― 전열 또는 수소화물 생성-원자흡광광도법을
                   이용한 왕수 추출액 중의 비소, 안티몬, 셀레늄의 측정     표준안
                   토양의 질 ― 토양과 토양물질의 섭취에 의한 인체노출평가 ―
  개정 KSIISO17924 토양 중 금속의 인체 위액용출률/생물이용성의 예측을 위한      표준안
                   생리학에 기초한 용출방법의 선택과 적용에 대한 지침
2. 개정 사유
  환경분야 표준 코드 부여를 위하여 "I"로 코드변경
  환경분야 표준 코드 부여를 위하여 "I"로 코드변경
  환경분야 표준 코드 부여를 위하여 "I"로 코드변경
  환경분야 표준 코드 부여를 위하여 코드변경
3. 주요 개정 내용
  KSIISO23611-4 등 4종 개정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외교부공고제2013-102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3년 11월 25일
              외교부장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공무원 직종구분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범정부적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하여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인력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315
제18147호              관        보        2013. 11. 25.(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3-64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2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MISO6841 계면활성제    ― 공업용 직쇄 알킬벤젠술폰산나트륨 ―
                 기체-액체 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평균 상대 분자량의 측정     표준안
 확인 KSMISO684 비누의 분석 ― 총 유리 알칼리의 측정                  표준안
 확인 KSMISO6839 음이온 계면활성제 ― 물에서의 용해도 측정               표준안
 확인 KSMISO673 비누 ― 에틸알콜 불용성분의 함량 측정                  표준안
 확인 KSMISO672 비누-수분 및 휘발성물질의 함량 측정-오븐법               표준안
 확인 KSMISO6388 계면활성제 ― 회전점도계를 이용한 흐름 특성의 측정          표준안
 확인 KSMISO6387 계면활성제-칼슘비누의 분산력 측정-산정량법(보정 쉰펠트법) 표준안
 확인 KSMISO607 계면활성제와 세제 ― 시료 축분방법                    표준안
 확인 KSMISO4326 비이온성   계면활성제 ― 폴리에툭실화 유도체 ―
                 하이드록실값의 측정 ― 무수아세트산법                표준안
 확인 KSMISO4325 비누와 세제 ― 킬레이트제 함량의 측정 ― 적정법           표준안
 확인 KSMISO4323 비누 ― 염소 함량의 측정 ― 전위차법                 표준안
 확인 KSMISO4322 비이온 계면활성제 ― 황산회분 측정 ― 중량법             표준안
 확인 KSMISO4321 분말 세제 ― 활성산소분 측정 ― 적정법                표준안
 확인 KSMISO4320 비이온 계면활성제 ― 흐림점 지수 측정 ― 부피 측정 방법      표준안
 확인 KSMISO4315 계면활성제 ― 알칼리도의 측정 ― 적정법                표준안
 확인 KSMISO4314 계면활성제 ― 유리알칼리도 또는 유리산도의 측정 ― 적정법 표준안
 확인 KSMISO4313 분말   세제 ― 인(V)산화물의 총 함량 측정 ―
                 퀴놀린인몰리브덴산염 무게 측정 방법                 표준안
 확인 KSMISO4312 계면활성제    ― 일정한 세탁 효과의 측정 ― 오염되지 않은
                 면직물의 분석 및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MISO304 계면활성제 ― 액체막을 끌어올림에 의한 표면 장력의 측정        표준안
 확인 KSMISO2456 계면활성제 ― 시험용 물 ― 특성 및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MISO2270 비이온   계면활성제 ― 폴리에톡시 유도체 ― 옥시에틸렌기의 표준안
                 아이오딘화 측정법
 확인 KSMISO1067 비누   분석 ― 비누화 할 수 없는, 비누화 될 수 없는 비누화 표준안
                 물의 측정
 확인 KSMISO1066 비누의 분석 ― 글리세롤 함량 측정 ― 적정법             표준안
 확인 KSMISO1065 에틸렌   옥사이드계 비이온 계면활성제 및 혼합 비이온
                 계면활성제 ― 흐림점의 측정                     표준안
 확인 KSMISO1064 계면활성제 ― 페이스트의 겉보기 밀도의 측정              표준안
 확인 KSMISO896 계면활성제 ― 계통적인 분류                        표준안
 확인 KSMISO895 계면활성제 ― 공업용 2차 알킬황산나트륨 ― 분석 방법         표준안
 확인 KSMISO894 계면활성제 ― 공업용 1차 알킬황산나트륨 ― 분석 방법         표준안
                              312
제18147호                     관        보   2013. 11. 25.(월요일)
 확인   KSMISO893 계면활성제 ― 공업용 알칸 술폰산염 ― 분석 방법             표준안
 확인   KSMISO8215 계면활성제 ― 분말 세제 ― 총 규소 함량 측정 ― 중량법       표준안
 확인   KSMISO8214 계면활성제 ― 분말 세제 ― 무기 황산염의 측정 ― 중량법       표준안
 확인   KSMISO8212 비누와 세제 ― 제조 중 시료 채취 기법                 표준안
 확인   KSMISO8022 계면활성제 ― 침지에 의한 습윤력 측정                  표준안
 확인   KSMISO7535 계면활성제  ― 가정용 식기 세척기용 세제 ― 성능 비교
                 시험을 위한 지침서                             표준안
 확인   KSMISO697 계면활성제   ― 분말 세제 ― 겉보기 밀도의 측정 ― 일정한
                 부피의 질량 측정에 의한 방법                       표준안
 확인   KSMISO696 계면활성제 ― 기포력 측정 ― 개량된 로스― 마일즈법           표준안
 확인   KSMISO6889 계면활성제 ― 액체의 끌어올림에 의한 계면장력 측정           표준안
 확인   KSMISO685 비누의 분석 ― 총 알칼리 함량 및 총 지방질 함량의 측정        표준안
 확인   KSMISO6845 계면활성제  ― 공업용 알칸 술폰산염 ― 알칸 모노술폰산염의
                 평균 상대 분자량 및 함량 측정                      표준안
 확인   KSMISO6844 계면활성제 ― 무기 황산염 함량 측정 ― 적정법             표준안
 확인    KSM0025 질량 분석 방법 통칙                              표준안
 확인   KSMISO8799 계면활성제  ― 에톡실화 알콜 및 알킬페놀의 황산화 ―
                 황산화되지 않은 물질의 함량 측정                     표준안
 확인   KSMISO457 비누 ― 염화물 함량 측정법 ― 적정법                   표준안
 확인   KSMISO4198 계면활성제
                 지침서
                        ― 손 세척 식기용 세제 ― 성능 비교 시험을 위한    표준안
 확인   KSMISO6837 계면활성제 ― 드라이 클리닝 용매에서의 물 분산력            표준안
 확인   KSMISO4327 비이온성  계면활성제 ― 폴리알콕실화 유도체 ―
                 하이드록실값의 측정 ― 무수프탈산법                    표준안
 확인   KSMISO4311 음이온성  및 비이온성 계면활성제 ― 임계미셀 농도의 측정 ―
                 판,등자 또는 고리에 따른 표면장력의 측정에 의한 방법         표준안
 확인   KSMISO1750 농약 및 농업용 화학물질 ― 관용명                    표준안
 확인   KSMISO765 관용명이 요구되지 않는 농약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64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2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IISO9359 대기질 ― 대기질 평가를 위한 층별 샘플링 방법        표준안
 확인 KSIISO8761 작업장    대기 ― 이산화질소의 질량농도 측정방법(단시간
                  샘플링용 직독식 검지관을 이용하는 방법)         표준안
                             313
제18147호                 관        보         2013. 11. 25.(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IISO8760 작업장     대기 ― 일산화탄소의 질량 농도 측정방법(단시간
                   샘플링용 직독식 검지관을 이용하는 방법)                 표준안
 확인 KSIISO16622 기상학시험법
                       ― 음파 풍속계/온도계 ― 평균바람측정의 승인된         표준안
                   작업장 공기 ― 용매 탈착/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확인 KSIISO16200-1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채취 및 분석 ― 제1부: 주입형 샘플링 표준안
                   방법
 확인 KSIISO16017-1 실내, 대기 및 작업장 공기 ― 흡착 튜브/열 탈착/모세관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샘플링과 분석 표준안
 확인 KSIISO16000-3 실내  공기 ― 제3부: 포름알데히드와 다른 카르보닐 화합물 표준안
                   측정 ― 샘플링법
                   작업장 공기 ― 유도결합 플라즈마 측정기(ICP-AES)를
 확인 KSIISO15202-2 이용한 부유분진 중의 금속 및 비금속 측정 ― 제2부: 시료 표준안
                   준비
 확인 KSIISO13794 대기 ― 석면 섬유 측정법 ― 간접 전송 투과전자현미경법           표준안
 확인 KSIISO11174 작업장    공기 ― 입자상 카드뮴 및 카드뮴 화합물
                   측정방법(불꽃 및 전열 원자 흡광 분광법)                표준안
 확인 KSIISO11041 작업장    공기 ― 입자상 비소, 비소 화합물 및 삼산화 비소
                   증기 측정방법(수소화물 발생 및 원자 흡광 분광법)           표준안
 확인 KSIISO10780 고정    오염원 ― 덕트 내 가스 흐름의 속도와 부피 유량
                   측정방법                                   표준안
 확인 KSIISO10312 대기 ― 석면섬유 측정방법(직접전달투과 전자현미경법)             표준안
 확인 KSIISO10155 고정    오염원 ― 입자 질량 농도의 자동 모니터링
                   방법(성능특성, 시험방법 및 규격)                    표준안
 확인      KSI2209 기체중의
                   시험방법
                         더스트 시료포집용 여과재의 모양.치수 및 성능        표준안
 확인      KSI2208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측정 방법                        표준안
 확인     KSA0082 로볼륨    에어 샘플러 및 로볼륨 에어 샘플러에 의한 공기 중 표준안
                   부유분진 측정 방법
 확인 KSIISO11466 토양의 질 ― 왕수 가용성 미량원소의 추출                   표준안
 확인 KSIISO11261 토양의 질 ― 총질소 함량 측정방법 ― 수정된 켈달법             표준안
                   토양의 질 - 토양과 토양물질의 화학적, 생태독성학적 시험을
 확인 KSMISO21268-4 위한 용출 절차 제4부 - 초기 산/염기 첨가에 따른 pH 변화가 표준안
                   용출에 미치는 영향
 확인 KSMISO21268-3 토양의  질 ― 토양과 토양물질의 화학적, 생태독성학적 시험을 표준안
                   위한 용출 절차 ― 제3부: 상방향 침투시험
                   토양의 질 ― 토양과 토양물질의 화학적, 생태독성학적 시험을
 확인 KSMISO21268-2 위한 용출 절차 ― 제2부: 액체/고체(건조물질기준) 10 L/kg을 표준안
                   이용한 뱃치시험
                   토양의 질 ― 토양과 토양물질의 화학적, 생태독성학적 시험을
 확인 KSMISO21268-1 위한 용출 절차 ― 제1부: 액체/고체(건조물질기준) 2 L/kg을 표준안
                   이용한 뱃치시험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314
제18147호                   관         보          2013. 11. 25.(월요일)
   별정직공무원 중 3명을 일반직공무원(4급 1명, 6급 1명, 7급 1명)으로, 33명을 전문경력관(가군 25
   명, 나군 8명)으로, 1명을 임기제공무원(임기제 서기관 1명)으로 하고, 계약직공무원 1명을 별정직공
   무원 1명(고위공무원단 1명)으로 하며, 기능직공무원 중 114명(기능7급 1명, 기능8급 1명, 기능9급
   112명)을 일반직공무원 114명(7급 1명, 8급 1명, 9급 112명)으로, 1명(기능9급 1명)을 별정직공무원
   1명(9급 상당 1명)으로 하고, 그 중 본부 소속 별정직 비서(9급 상당) 정원 1명을 국립외교원 소속
   으로 이관하며, 과장급 4개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신규 지정하는 한편, 감축되는 인력 14명의 직급
   별 정원(5급 1명, 8급 1명, 9급 2명, 5등급 또는 6등급 6명, 3등급 또는 4등급 4명)을 정하는 등 관
   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4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외교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실, 주소 : 110-787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37 외교부,
   정부중앙청사 별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창조행정담당관실(전화:2100-7131, FAX : 2100-7922, 전자우편 :
   innovation@mofa.go.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3-259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여러분께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5일
              법무부장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자문서나 전자거래와 관련하여 피해가 있거나 분쟁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전자거래분
   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정을 신
   청하더라도 분쟁 대상인 거래와 관련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그대로 진행되어, 조정 신청을 못하거나
   조정 중이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조정을 신청하면 위와 같
   은 권리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하여 분쟁조정 제도를 활성화 함으로써 전자문서나 전자거래와
   관련한 분쟁이 보다 신속하고 낮은 비용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조정 신청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하되, 신청을 취하
   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는 등 신청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중단효를
   배제함
   그리고 당사자가 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 절차에 불응하여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는 민법상 화해의
   불성립과 유사하고, 성질상 조정이 부적합하여 조정이 거부된 경우는 신청인이 사전에 판단하기 곤
   란하여 구제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조정절차 종료 후 1개월 내에 소를 제기하는 경
   우에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규정함
                              316
제18147호                관       보         2013. 11. 25.(월요일)
3. 제출의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상사법무과, 전화 02-2110-3167, FAX
   02-2110-033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 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공고제2013-260호
 「상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여러분께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5일
              법무부장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오늘날 물류운송은 컨테이너의 개발 등으로 육상, 해상, 항공 운송구간을 한 번에 연결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복합운송이 일반적임에도 그 법률관계를 규율할 법규가 충분하지 못하여 화주와 운송인
   의 권리 및 의무 관계가 명확하지 못하고 화물사고 발생 시 신속한 분쟁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우므
   로 변화된 물류운송환경에 맞도록 일부 육상운송규정을 수정하고 복합운송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으로써 육상 및 복합운송 법률관계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운송에 관한 체계를
   완결적으로 구축하여 물류산업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운송인의 책임제한(안 제137조의2 신설)
    복합운송물의 손해발생과 관련하여 육상운송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운송물의 포장당 또는 선적단위당 666.67 계산단위(국제통화기금 1 특별인출권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중량 1 킬로그램당 2 계산단위로 계산되는 금액 중 많은 금액을 한도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되 운송인의 고의 등으로 인하여 운송물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운
    송물을 인도할 때 운송물의 종류와 가액을 고지하고 복합운송증권 등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
    에 기재한 경우에는 책임의 한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나. 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안 제137조의3 신설)
    운송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에도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을 분명히 하
    는 한편, 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에 대해서도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도록 함.
  다. 운송인의 책임경감금지(안 제137조의4 신설)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에 반하여 운송인의 의무 또는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 운송물에 관한 보험의 이익을 운송인에게 양도하는 약정 또는 이와 유사한 약정은
    효력이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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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47호                    관        보          2013. 11. 25.(월요일)
  타. 책임경감의 금지(안 제150조의10 신설)
    복합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에 반하여 운송인의 의무 또는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당사
    자 사이의 특약, 운송물에 관한 보험의 이익을 운송인에게 양도하는 약정 또는 이와 유사한 약정
    은 효력이 없도록 함.
3. 제출의견
   「상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상사법무과, 전화 02-2110-3167, FAX 02-2110-033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 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부공고제2013-326호
 온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5일
              안전행정부장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온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규제의 타당성을 정기적으로 검토 평가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규제의 재검토기한 규정
     개정된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
     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할 것을 명문화*
     * 온천법시행규칙,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괄
       개정
3. 의견제출
   「온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 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안전행정부 법무담당관실(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11호
       안전행정부 법무담당관실(우편번호 110-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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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운송물의 일부 멸실 훼손에 관한 통지(안 제146조)
 수하인이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을 발견한 경우에는 수령 후 지체 없이 그 개요에 관한
 서면통지를 발송하도록 하되, 그 멸실 또는 훼손이 즉시 발견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수령한 날
 부터 7일 이내에 그 통지를 발송하도록 하고 그 통지가 없는 경우 인도된 것으로 추정하며 운송
 인 및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운송인과 화주 사이에 이해관계의
 균형과 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도모함.
마. 운송인의 채권 채무의 소멸(안 제146조의2 신설)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에 관계없이 운송인이 수하인
 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2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하도록 하
 되, 이 기간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함.
바. 복합운송계약의 의의(안 제150조의2 신설)
 복합운송계약은 운송인이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운송수단으로 물건을 운송할 것을 인수하고, 송하
 인이 이에 대하여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도록 하여 복합운송계약의 기
 본 요건을 정하고 그 적용범위를 명확히 함.
사. 복합운송증권 및 전자복합운송증권(안 제150조의3 및 제150조의4 신설)
 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 운송인은 운송물을 수령한 후 송하인의 청구에 따라 송하인이 서면
 으로 통지한 운송물의 종류, 중량 또는 용적, 포장의 종별ㆍ개수와 기호, 송하인ㆍ운송인의 성명
 또는 상호 등을 기재한 복합운송증권을 발행하도록 하고 복합운송증권에 선하증권과 같은 법정
 유가증권성을 인정하는 한편, 복합운송증권 대신에 전자복합운송증권 및 복합화물운송장을 발행
 할 수 있도록 함.
아. 복합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안 제150조의5 신설)
 복합운송인은 운송물의 손해발생 운송구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운송구간에 적용되는 규정
 에 따라 책임을 지고, 손해발생 운송구간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한 운송구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운송거리가 가장 긴 운송구간에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하여 이종책
 임(異種責任)제도를 채택함.
자. 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안 제150조의7 신설)
 복합운송물의 손해발생 운송구간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한 운송구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운송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에도 복합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을 분
 명히 하는 한편, 복합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에 대해서도 복합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도록 함.
차. 복합운송물의 일부 멸실ㆍ훼손에 관한 통지(안 제150조의8 신설)
 복합운송의 경우 수하인이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을 발견한 경우에는 수령 후 지체 없이
 그 개요에 관한 서면통지를 발송하도록 하되, 그 멸실 또는 훼손이 즉시 발견할 수 없는 것일 때
 에는 수령한 날부터 6일 이내에 그 통지를 발송하도록 함.
카. 복합운송인의 채권ㆍ채무의 소멸(안 제150조의9 신설)
 복합운송물의 손해발생 운송구간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한 운송구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에 관계없이 운송인이 수하인
 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항공운송구간의 거리가 가장 긴 복합운송의 경
 우에는 2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하도록 하되, 이 기간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연
 장할 수 있도록 함.
                            318
제18147호
관
보
2013. 11. 25.(월요일)
320
소
속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직위(직급)
원장
성
명
김무환
본인과의
관
계
매각또는신탁주식내역
매각또는
신탁여부
매각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또는
신탁일자
매각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본인
SK하이닉스
300
매각
9,795
2013.10.11.
삼성증권
본인
제넥신
1,100
매각
22,140
2013.10.24.
삼성증권
본인
한진
100
매각
1,910
2013.10.28.
삼성증권
◉안전행정부공고제2013-327호
어린이놀이시설의시설기준및기술기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들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
그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1월25일
안전행정부장관
행정규제기본법개정에따른재검토기한규정을위한어린이놀이시설의시설기준및
기술기준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행정규제의타당성을정기적으로검토평가개선함으로써국민의삶의질을높이고국가경쟁력을
지속적으로향상시키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규제의재검토기한규정
개정된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2014년1월1일을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마다타당성
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할것을명문화
3. 의견제출
「어린이놀이시설의시설기준및기술기준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
개인은2013년12월1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안전행정부장관(참조: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안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http://www.mospa.go.kr) 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안전행정부법무담당관실(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1211호
안전행정부법무담당관실(우편번호110-760)
◉안전행정부공고제2013-331호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4 제5항및시행령제27조의6 제2항의규정에따라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김무환등14명매각․백지신탁신고사항을다음과같이공개합니다.
2013년11월25일
안전행정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