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20호                관        보          2011. 6. 1.(수요일)
  사.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의 연장승인 업무의 대행근거 마련(안. 제41조제1항)
    1)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연장승인 업무는 어선검사업무를 위탁받은 대행기관에서 어선의 정
      기검사 시 발급하는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부수적인 업무이므로 검사업무 등의
      대행범위에 이를 추가할 필요성이 있음.
    2) 어선의 검사업무 등의 대행범위에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연장승인 업무를 추가함.
    3)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연장승인 업무의 대행에 따른 근거규정 마련 및 명확화가 기대됨.
  아. 「어선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의 합리적 조정(안. 제53조제1항)
    1) 선박국적증서등을 어선에 비치하지 아니하고 항행하거나 조업에 사용하는 경우 등 경미한
      「어선법」 위반행위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
      행령에서는 과태료 부과 한도금액을 30만원 이하로 정함에 따라 법률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함
      에 따라 이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2) 「어선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법률에서 50만원 이하로 하향 조정함.
    3) 과태료 부과금액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 및 금전납부제도의 합리화가 기대됨.
3. 의견제출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2동,
   참조 : 어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 홈
   페이지(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지식경제부공고제2011-272호
 디자인보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일
              지식경제부장관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나라의 경쟁력 있는 디자인을 해외에서 쉽고 간편하게 보호받고, 국제출원방식에 대한 출원인
   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디자인분야의 국제출원시스템인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 제네바법」을 반영한 특례규정을 신설하고, 디자인의 보호대상영역과 도면의 범위를 확
   대 등을 통해 디자인 분야의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디자인의 창작성 요건의 강화, 독
   자적인 디자인권을 인정하는 관련디자인 제도의 신설 및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등을 통하여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디자인등록출원 보완 제도의 도입, 1디자인 1출원주의 및 복수디자
   인 제도의 개선 등을 통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증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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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20호                 관         보            2011. 6. 1.(수요일)
3. 의견제출
   이 「모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2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구
   강․가족건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4.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구강․가족건강과(전화 02-2023-7535, 팩스 : 02-2023-7531, 전자우편 :
  zoo106@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1-506호
                 항만법에 의한 비관리청항만공사 대상사업(추가)
 항만법 제9조제4항 및 항만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11년도 비관리청 항만공사로 시행하고
자 하는 대상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관리청     사업명              위 치              사업내용         개략사업비
평택지방   평택․당진항          경기 평택 포승읍        철골판넬 보관창고         60억원
 해양항만청 동부두 12번 선석      만호리 564번지        신축 1동(6,500㎡)
       창고 신축공사         동부두 12번 선석

비고) 1. 본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포함하여 해당관리청에서 별도로 사업자 모집공고를 시행할
       예정임(해당 관리청 홈페이지 또는 관보공고)
   2. 상기 사업에 대한 사업허가신청서 제출일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항만관리청 항만물류과
      (평택지방해양항만청 031-680-7231)로 문의하시기 바람.
◉국토해양부공고제2011-510호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면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1년 6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63
제17520호               관       보          2011. 6. 1.(수요일)
   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 제네바법」반영
    1) 국제출원의 절차(안 제75조의8․제75조의10 및 제75조의11)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국제사무국에 디자인의 국제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청장에게 국제출
     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특허청장은 국제출원서의 기재사항을 확인한 후 국제출원서의 특
     허청 도달일을 기재하여 국제사무국에 국제출원서를 보내도록 함.
    2) 국제디자인등록출원(안 제75조의15)
     국내․외 출원인이 대한민국에서 디자인을 보호받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명시하여 국
     제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제등록일에 대한민국에서 디자인등록출원이 된 것으로 보아 디자인등
     록출원의 심사절차를 진행하도록 함.
    3) 국제등록기초디자인권의 갱신(안 제75조의35)
     국제등록에 기초하여 국내에 등록된 디자인의 경우에는 국제등록을 갱신함으로써 국내의 디자인
     등록도 갱신한 것으로 봄.
    4) 국제등록기초디자인권의 이전 및 변경(안 제75조의38)
     국제등록에 기초하여 국내에 등록된 디자인권의 이전 및 변경은 당해 사실을 국제등록부에 등록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함.
  나. 디자인 분야변화에 대한 대응
    1) 디자인의 대상영역 확대(안 제2조제1호)
     「산업디자인의 국제분류 제정을 위한 로카르노협정」 가입에 따라 현행 우리나라 디자인의 물품
     분류에는 없는 로고, 그래픽 심벌 등 로카르노 분류체계에 따른 사항을 추가하여 디자인의 대상영
     역을 확대함.
    2) 디지털 환경변화에 따른 도면의 범위 확대(안 제5조제3항)
     디지털 환경변화에 따라 디자인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전자적 수단의 방식(예; 3차원 모델링
     파일, 동영상 파일 등)을 지식경제부령에 위임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함.
  다. 디자인 창작자의 권리보호 강화
    1) 디자인 창작성 요건의 강화(안 제5조제2항)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디자인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도 창작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함.
    2) 관련디자인 제도의 도입(안 제7조 및 제42조 등)
     종전의 유사디자인 제도를 폐지하고 기본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의 독자적인 디자인권을 인정
     하는 관련디자인 제도를 도입하여 관련디자인에 독자적인 권리범위와 권리존속기간을 부여함으로
     써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함.
                               459
제17520호                    관        보            2011. 6. 1.(수요일)
    3) 디자인 공지증명 제도의 법적근거 마련(안 제25조의2)
     디자인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창작된 디자인 중 출원되지 않은 디자인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
     하여 공신력이 있는 전문기관이 출원되지 않은 디자인에 대한 공지증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4)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연장(안 제40조제1항)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확대되는 선진국의 추세를 반영하고,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
     이그협정 제네바법」과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까지인 현행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을 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연장함.
  라. 규제완화 및 출원인의 편의 제고
    1) 디자인등록출원 보완 제도의 도입(안 제9조의2 신설)
     디자인등록출원 시 출원일의 인정과 관련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 출원을 반려하지
     않고 출원인에게 보완의 기회를 부여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증진함.
    2) 1디자인 1출원주의 개선(안 제11조제2항)
     하나의 디자인등록출원서에 복수의 물품 기재를 허용하여 One Source Multi-Use, Convergence
     (융합)의 디자인 트렌드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함.
    3) 복수디자인출원제도의 개선(안 제11조의2 및 제26조제4항 등)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의 경우에만 20개 이내의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이 허용되던 복수디자인출원
     제도를 개선하여 심사등록ㆍ무심사등록의 구분 없이 같은 류(類)에 속하는 물품은 100개까지 복수
     출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복수출원된 디자인 중 일부디자인에만 거절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관
     이 일부거절(또는 일부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
    4) 직권보정 제도의 도입 등(안 제28조의2 신설 등)
     디자인등록출원서의 명백한 오기에 대해서는 출원인에게 보정요구서를 발송하지 않고 심사관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높임.
3.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4. 의견제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21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디자인심사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
   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정부대전청사 4동 (우편번호: 302-701)
     -전 화: (042)481-8602, Fax: (042)472-7470
     -이메일: jimaengk@kipo.go.kr
                                            460
제17520호                  관        보           2011. 6. 1.(수요일)
1. 개정이유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일부 개정법률안이 법률 제10675호로 개정․공포
   (2011.5.19)됨에 따라 일부 개정된 법률의 개정(신설)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조문을 일부 개정하여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정법률 조항을 시행령의 인용조문에 반영 개정(안 제3조 및 제4조 제1항)
     1) 법 제6조 제1항을 삭제하고 법 제6조의2를 개정(신설)하는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같은 법 시
       행령 제3조의 법률개정 조항 인용조문 중 ”법 제6조 제1항” 을 “법 제6조의2 제3항”으로 일부
       개정하여 이를 반영(안 제3조)
     2) 법 제7조를 삭제하고 법 제7조의2를 개정(신설)하는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
       4조 제1항의 법률개정 조항 인용조문 중 ”법 제7조 제1항”을 “법 제7조의2 제2항”으로 일부
       개정하여 이를 반영(안 제4조 제1항)
3. 의견제출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2011년 6월 21일까지 국토해양부 항만운영과로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www.mltm.go.kr)→정보
   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항만운영과
     (전화 : 02-2110-8542, 팩스 02-503-7306)
◉산림청공고제2011-48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일
              산 림 청 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용 종자의 정의를 신설하여 산림용 종자의 품종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산림바이오매
   스에너지 보급사업 근거를 마련하며,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산림에 대하여 긴급히 복구사
   업을 할 수 있도록 긴급사업의 범위를 보완하고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기술자격제도 개선과 기업경
   영림의 지정절차 등을 명확히 하는 한편, 지방이양 대상사무와 청문대상 사무를 정리하여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464
제17520호                  관            보       2011. 6. 1.(수요일)
    1) 현재 산림사업을 실시한 후 해당 산림을 임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보조금을
      반환토록 하고 있으나 임업의 대상과 범위가 모호하여 법률해석의 혼란 발생
    2) 보조금의 반환 대상을 보조사업의 당초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할 경우로 한정하여 관련규정을
      명확히 함
    3) 보조금 반환 대상을 명확히 하여 보조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법률해석의 혼란을 방지하여 산
      주들의 권익보호
  자. 종묘생산업자의 업무정지 처분시 청문 실시(안 제65조 개정)
    1) 현재 종묘생산업자에 대한 청문은 등록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에만 한정되어 있으나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여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2) 종묘생산업자에 대한 청문제도를 등록취소 뿐만 아니라 업무정지 처분의 경우에도 실시하도록 함
    3)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1년 6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302-701)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2) FAX : 042-471-1447
  3) 전자공청회 : 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41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률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산림행정-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1-30호
                               공시송달
 공시송달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 제 목 : 과태료 최종 독촉 및 재산압류 등 예고
□ 공고기간 : 2011. 6. 1. ~ 2011. 6. 15.(15일간)
□ 송달내용 : 선박검사 미수검 과태료 최종 납부독촉 및 재산압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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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20호                    관       보           2011. 6. 1.(수요일)
□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연번 (명            주       소          대상 선박 부과일자 과태료
      칭)                                              금액 소유 재산
                                   삼환앙카1호 2010.4.13. 358,200
                                    제7우주호 2010.4.13. 358,200 항동7가
  1 황부연 인천 중구 항동7가 87번지 5호 성진호 2010.4.13. 358,200 일원 토지
                                    마리산호 2010.4.13. 358,200 외 다수
                                     동양1호 2010.4.13. 358,200
  2 (주)오알엔
     지니어링
              부산 동구 초량동 1147-14 화전102호 2008.9.18. 213,300 초량동
                국제오피스텔 1612호                                 오피스텔
               인천 서구 경서동 727-1
  3 장승림 가이아샹베르아파트        201동 1101호 세광1호 2008.12.2. 415,800    -
  귀하(사)에게 발송한 해당 우편물이 수취인 부재 및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
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합니다.
  귀하(사)는「선박안전법」제8조(정기검사) 내지 제9조(중간검사)의 위반으로 같은 법 제89조(과태
료)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과태료를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으므로, 기존의 체납분에 가산금을 더
하여 최종 독촉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본 공고기간 종료 후「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의 징수 및 체
납처분)에 따라 소유 재산을 압류 및 같은 법 제53조(신용정보의 제공 등)에 따라 신용정보제공기관
에 체납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며, 과태료 납부 고지서의 발급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지방해양항
만청 선원해사안전과(☎ 032-880-62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1-40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한 『평택․당진항 현대제철 철재 전용부두 축
조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항만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 : 평택․당진항 현대제철 철재 전용부두 축조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현대제철(주) 대표이사 박승하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1-10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철재부두 3선석 확보(20,00DWT 1선석, 5,000DWT 2선석)
  나. 사업개요
                                 468
제17520호               관       보          2011. 6. 1.(수요일)
◉대구광역시공고제2011-383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재지정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일
                대구광역시장
1. 재지정기간 : 2011년 6월 9일 ~ 2013년 6월 8일(2년간)
2. 지 정 지역 :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 상 지 역                  면적(㎢)
       계                          15개리              44.0
    현풍면 자모리, 오산리                                     7.2
    구지면 창리,       응암리, 고봉리, 예현리, 유산리, 목단리
              대암리, 내리, 화산리, 수리리, 징리, 오설리, 도동리       36.8
3. 허가를 받아야 할 면적
                     지 역                      면 적
                 주거지역                           180㎡ 초과시
                 상업지역                           200㎡ 초과시
      도시지역
                 공업지역                           660㎡ 초과시
                 녹지지역                           100㎡ 초과시
◉경상남도공고제2011-394호
                        덕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 변경 인가사항
  양산시 덕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제12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기간연기)인가하고 같은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양산시청 및 조합사무실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보시기 바랍니다.
     2011년 6월 1일
                경상남도지사
1. 사 업 명 : 덕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 위 치 : 양산시 덕계동 일원
3. 사업면적 : 203,917㎡
4. 변경내용
  가. 사업기간 변경
    - 당 초 : 1996. 5. 30. ~ 2011. 5. 29.
    - 변 경 : 1996. 5. 30. ~ 2012.05. 29.(1년간)
  나 변경사유
    - 환지처분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5. 시 행 자
  ◦ 덕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
                                             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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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산림종 종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종묘생산업 등록 및 산림용 종자 품종등록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2조제8호 신설, 제16조 및 제18조 정비)
    1) 산림관계법령에 산림용 종자에 대한 정의가 없어 종묘생산업 등록 및 산림용 종자의 품종등록
      을 하려는 경우 농업 등 타 분야와의 구분이 모호하여 혼란이 야기됨
    2) 산림용 종자를 산림자원 또는 산림자원으로부터 유래 된 자원의 씨앗, 증식용 영양체, 종균, 포
      자 등으로 정의 함
    3) 산림용 종자를 규정함으로써 산림유전자원의 국가관리체계 기초를 마련하고 농업 등 타 분야
      와 구분을 명확히 하여 품종등록 등 관련 민원인의 혼란을 방지 함
  나.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보급사업 근거 마련(안 제2조제9호 및 제37조제3항 신설)
    1)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고 청정에너지원인 목재펠릿 등 산림바이오매스 보급이 확대
      되고 있으나 법적근거가 취약함
    2)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이용을 확대하고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산업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
      고자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정의를 신설하고 연소기 및 생산시설, 관련기술개발 등에 대한 보
      급사업 근거 마련
    3) 산림바이오매스와 관련한 보급사업 근거를 명문화하여 정책추진의 합법성을 확보하고 산림바
      이오매스 보급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신재생에너지 이용확대 및 관련사업 발전에 기여할 것
      으로 기대 됨
  다. 지방분권위원회에서 의결된 지방이양 확정사무 관련 규정 개정(안 제9조, 제12조, 제19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48조, 제51조, 제65조, 제67조)
    1) 지방행정의 권한과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분권위원회에서 지방이양이 확정된 사무 관련
      규정을 결정취지에 맞게 개정
    2) 유휴토지의 산림전환, 특수산림사업지구 지정 등 일부 국가사무를 국가와 자치단체가 공동으
      로 수행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 추진토록 함
       o 산림청장 →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산림기반시설설치(제9조), 유휴토지 산림으로의 전환(제12조)
         - 보조금의 반환(제65조)
       o 산림청장 →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
         - 특수산림사업지구 지정 및 해제(제28조 및 제29조)
         - 산림기술자 자격관리(제30조), 특별산림보호구역 지정(제48조)
         - 수목 등 보전·관리계획 수립시행 등(제51조)
       o 산림청장, 시·도지사 → 산림청장, 시장·군수·구청장
         - 채종림 등의 지정·관리(제19조)
     o 산림청장, 시·도지사 → 시·도지사
         - 묘목의 조사·검사 및 조치명령(제67조)
    3) 지방행정의 권한과 자율성을 제고하고 일선현장에서 즉시 시행토록 하여 신속한 산림행정 구
      현 및 업무수행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됨
                                     465
제17520호                관        보           2011. 6. 1.(수요일)
라. 긴급한 복구가 필요한 자연재해의 범위 보완(안 제23조제4항제2호 개정)
 1) 기상이변 등 기후변화로 자연재해가 다양화 되고 있고 이에 따라 많은 산림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긴급히 복구하기 위해서는 자연재해의 범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현재 긴급히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자연재해의 범위가 산림병해충, 산사태 피해로 한정되어
   있어 대표적인 자연재해 원인인 바람, 비, 눈 등의 피해를 자연재해의 범위에 추가
 3)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여 산림생태계를 보호하고, 피해 수목 등을 제거하여 2
   차 피해 방지 및 산림경관 보전
마. 산림사업법인 등록변경사항 신고 의무화 및 수사 중인 법인 자진 등록취소 신청 금지(안 제25)
 1) 산림사업법인의 중요사항이 변경되거나 법령에서 요구하는 등록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도 당국
   에 신고 없이 계속하여 사업을 추진하거나 산림사업법인이 부정행위를 하고도 수사 또는 조사
   를 받는 중 행정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의로 법인등록취소를 신청하는 등 사회적 문제 야기
 2)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요건 중 중요사항이 변경되거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일정
   기한 내 변경사항을 신고하거나 등록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행정처분을 하며,
   산림사업법인이 수사 또는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해당 수사나 조사가 종결 될 때까지 자진하
   여 등록취소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함
 3) 산림사업법인이 자격을 갖추어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산림사업법인의 준법질서를
   확립하여 산림사업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부실법인 난립을 방지
바. 산림기술자격자에 대한 행정처분시 산림기술자격의 근원이 되는 국가기술자격에 대하여도 행정처
 분토록 함(안 제30조제8항 신설)
 1) 산림기술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별도의 검정 없이 2차
   적으로 주어지는 자격으로서 현재 산림기술자격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업무범위가 같고
   자격취득의 근원이 되는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아 산림기술자격을 재발급 하
   는 등 자격관리의 불합리성 존재
 2) 산림기술자격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자격취득의 원인이 되는 국가기술자격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하도록 함
 3) 사실상 업무범위가 같고 산림기술자격의 근원이 되는 국가기술자격에 대해서도 동일한 행정처
   분을 하여 행정의 일관성 및 실효성 확보
사. 기업경영림 지정 및 경영 등에 대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함(안 제38조 전문개정 및 제38조의2 신설)
 1) 기업경영림은 목재를 사용하는 자에게 산림을 소유하여 가꾸도록 하는 제도로서 현재 권장제
   도로 운영되고 있으나 기업경영림 지정 및 해제절차, 구체적 기준 등이 미흡함
 2) 기업경영림의 지정 및 경영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기업경영림의 해제절차 등을 정함
 3) 기업경영림을 소유·경영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하여 기업경영림 소유자의 권익을 증진하
   고 목재이용이 많은 기업의 산림투자를 유도하여 국산목재의 이용 확대
아. 보조금을 받아 산림사업을 한 산림을 당초 보조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보조금을 반환토
 록 함(안 제65조 개정)
                            466
제17520호
관
보
2011. 6. 1.(수요일)
572
대
상
지
역
면적(㎢)
계
15개리
44.0
현풍면
자모리, 오산리
7.2
구지면
창리, 응암리, 고봉리, 예현리, 유산리, 목단리
대암리, 내리, 화산리, 수리리, 징리, 오설리, 도동리
36.8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초과시
상업지역
200㎡초과시
공업지역
660㎡초과시
녹지지역
100㎡초과시
◉대구광역시공고제2011-383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17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재지정공고합니다.
2011년6월1일
대구광역시장
1. 재지정기간: 2011년6월9일～2013년6월8일(2년간)
2. 지정지역: 대구광역시달성군
3. 허가를받아야할면적
◉경상남도공고제2011-394호
덕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인가사항
양산시덕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대하여종전의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14조및같은법시행령
제4조및제12조에따라사업계획을변경(기간연기)인가하고같은법제13조및시행령제11조에따라
공고하오니이해관계인은양산시청및조합사무실에비치된관계서류를보시기바랍니다.
2011년6월1일
경상남도지사
1. 사업명: 덕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2. 위
치: 양산시덕계동일원
3. 사업면적: 203,917㎡
4. 변경내용
가. 사업기간변경
- 당
초: 1996. 5. 30. ~ 2011. 5. 29.
- 변
경: 1996. 5. 30. ~ 2012.05. 29.(1년간)
나변경사유
- 환지처분등행정절차이행에따른사업기간부족
5. 시행자
◦덕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
제17520호              관        보         2011. 6. 1.(수요일)
    ◦ 위 치 :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읍 고대리 331번지 지선 공유수면
    ◦ 사업비 : 69,584백만원
    ◦ 내 용 : 접안시설 460m, 부지조성 27,279㎡, 준설 163,892㎥ 등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20개월간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 현장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
  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기술표준원공고제2011-218호
  야산업표준화법시행령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운용요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
증대상품목을 지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인증심사기준을 제정 공고합
니다.
    2011년 6월 1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대상 품목지정 및 인증심사기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제정          KSC7714           LED 항공장애 표시등  심사기준
    제정          KSC7713             LED 경관등기구   심사기준
    제정          KSC7712             LED 투광 등기구  심사기준
    제정          KSC7711           LED 지중 매입 등기구 심사기준
2. 제정 사유
  LED조명제품의 새로운 시장수요에 따른 KS 인증심사기준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LED 지중매입등기구 등 규격 4종 제정
                           부칙
이 공고는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1-4호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근거법령 및 처분내용
  ㅇ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광업법에서 정해진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을 취
    소하고 같은 날로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 2011. 4. 26.
                                469
제17520호                    관         보              2011. 6. 1.(수요일)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
  터 180일 이내에 광업법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
  인www.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이 처분대상 광업권 중 (근)저당권을 설정등록한 자가 동 권리를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이 처
  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경매청구 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에만 광업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 일까지 경매목적 범위 내에서 광업권이 존속함을 알려드립니다.
5. 해당 광업권(23건) : 별첨
                         2011.4월 취소 광업권 현황('11.4.26.)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광업권자               광종      처분사유
      1      077464    강원도 주식회사 신우지이티                  석회석     사업미개시
      2      077465    강원도 주식회사 신우지이티                  석회석     사업미개시
      3      077466    강원도 주식회사 신우지이티                  석회석     사업미개시
      4      077530    경기도            김혜연               규석     사업미개시
      5      075095    경기도            조영명              금, 은   탐광실적미인정
      6      075096    경기도            조영명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7      077495    경기도 주식회사 우영글로벌                  금, 은    사업미개시
      8      077550 경상남도          금풍산업주식회사             금, 은    사업미개시
      9      077551 경상남도          금풍산업주식회사             금, 은    사업미개시
     10      073508 경상북도           유하산업(주)             고령토     사업미개시
     11      077536 전라남도              손우영              고령토     사업미개시
     12      077537 전라남도              손우영              고령토     사업미개시
     13      077538 전라남도              손우영              고령토     사업미개시
     14      075314 전라남도              정순화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15      077554 전라북도              하명수           금, 은, 아연 사업미개시
     16      077491 충청남도              배성은              금, 은    사업미개시
     17      075044 충청남도              이수자           금, 은,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18      077489 충청북도           주식회사 미카              규석     사업미개시
     19      077490 충청북도           주식회사 미카              규석     사업미개시
                         2011.4월 취소 채굴권 현황('11.4.26)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광업권자               광종      처분사유
      1      062800 경상북도              장세훈             금, 은, 동   무단휴지
      2      072503 전라남도              김영순              고령토      무단휴지
      3      073311 충청남도              김영순              고령토      무단휴지
    4       074340   충청남도        최재연            고령토          무단휴지

                                 470
제17521호               관       보          2011. 6. 2.(목요일)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11-9호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2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상 과징금 부과와 관련하여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업구조조정절차가 진행중인 조치예정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시 감경 근거 신설
    ㅇ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등 기업구조조정 절차를 개시한 경우 기본부과율을 하향조정(2단계)할
     수 있는 조항 추가
  □ 법률 개정 및 직제 개편 등에 따른 용어 변경 반영
    ㅇ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화의” 제도가 폐지되고, “회사정리절차”가
     “회생절차”로 변경된 것을 반영
    ㅇ 직제 개편으로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 감독원 “시장담당부원장보”는 각각 “자본시장국장”,
     “공시․조사 부원장보”로 변경
3. 세부제정내용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제개정규정’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법령정보창구→최근 제․개정법규정보
◉법무부고시제2011-23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1년 6월 2일
              법무부장관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김영순 1961.06.07 여 중 국 강원도705번지
                                삼척시 근덕면 동막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보필메리조이 1987.09.18 여 필 리 핀 경상북도   봉화군 물야면
                          오전리 692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춘머이 1974.04.14 여 중 국 충북 604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쭈잉티누쿠엔 1984.09.26 여 베 트 남 충북 보은군 회인면 중앙리 19 제6조2항1호
 술리안띤 1980.12.22 여 인도네시아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이동면 국적법
                          천리 236번지          제6조2항1호
                               5
제17521호                 관         보           2011. 6. 2.(목요일)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쯔엉티화 1989.03.19 여 베 트 남 경기 남양주시 도농동 312-2
                                             국적법
                                           제6조2항1호
  전영옥 1975.06.27 여 중 국 부산 남구 대연동 86-6        국적법
                                           제6조2항1호
  따홍댑 1988.01.01 여 베 트 남 울산 남구 무거동 1229-3    국적법
                                           제6조2항1호
  쩐티끼                                        국적법
  우띠엔 1987.03.05 여 베 트 남 경남   양산시 북정동 685
                                           제6조2항1호
  누엔시 1988.02.09 여 베 트 남 울산 북구 매곡동 682       국적법
  에우랑                                      제6조2항1호
쩐티빛뚜엔 1986.11.11 여 베 트 남 울산 중구 약사동 330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애화 1972.10.29 여 중 국 울산 중구 서동 34-2         국적법
                                           제6조2항1호
  레녹텀
                                             국적법
      1984.11.10 여 베 트 남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350-3 제6조2항1호
  왕수려 1983.06.21 여 중 국 전라남도
                         284번지
                                여수시 미평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끼우디엠 1986.09.19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283 주택
                                순천시 황전면 죽청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 1988.05.10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광양시 봉강면 봉당리 국적법
  튀리우                    554-1             제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11-23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2일
                법무부장관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수리일자 이 탈 사 유
 정연준 2007.05.15 남 미 국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285 2010.12.06 외국국적 선택
 박서지     1991.05.15 남 중 국 경북 경주시 양북면 용당리 199 2010.12.30 외국국적 선택
◉법무부고시제2011-23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11년 6월 2일
                  법무부장관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수리일자 신 고 사 유
 이지하 1985.08.13 여 미 국 서울 용산구 효창동 22      2011.04.08 부칙제2조제1호에
                                                      의한 취득
   홍전    1973.01.12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창신동 532            부칙제2조제1호에
                                         2011.04.22 의한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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