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944호                 관            보              2005. 3.16. (수요일)


    고              시
⊙중부지방산림관리청고시제2005-4호                  ○해제면적:4,562㎡
    보안림의 지정해제                         ○보안림잔여면적:-
 산림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           ○보안림해제사유:전기공급설비 건설(345kv 신
안림의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온양변전소)
    2005년 3 월16일
                중부지방산림관리청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62호
    보안림(제1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3-110호(2003.
    해제 내역
                                      3.22.)로 고시한 바 있는 구미공업용수도사업을 한
○소재지:충남 아산시 영인면 성내리 산12
○지 목:임야                               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소유자:국가(산림청)                          변경 승인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지 적:4,562㎡                              2005년 3 월16일
○보안림면적:4,562㎡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당                                초 변                                        경
가. 사업명칭:구미공업용수도사업                     가. 사업명칭:변경없음
나.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나.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주 소: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1)주 소:변경없음
  2)성 명: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고석구                 2)성 명:변경없음
다. 사업개요                               다. 사업개요
  1)시설용량:64천㎥/일                        1)시설용량:변경없음
  2)급수대상지역:구미국가산업단지제4단지                2)급수대상지역:변경없음
  3)시설개요                               3)시설개요
    ①취수시설:1개소(64천㎥/일)                   ①취수시설:변경없음
    ②정수시설:1개소(64천㎥/일:생활 28,             ②정수시설:1개소(64천㎥/일:생활 24.5,
       공업 36)                            공업 39.5)
    ③관 로:18.6km(D=600~1,100mm)          ③관 로:변경없음
라.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라.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위 치:경북 구미시 고아읍~산동면 일원               ○위 치:변경없음
  ○면 적:118,007㎡                        ○면 적:118,471㎡(증464㎡)
마. 사업기간:1998년 1월~2006년12월             마. 사업기간:변경없음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별첨
사. 관계도서(지적도, 토지세목조서)는 한국수자원공사 구미권관리단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
 한다.

                                  4
제15944호                 관              보           2005. 3.16. (수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5-129호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니다.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요지               2005년 3 월16일

를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기술표준원장

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2005년 3 월16일                    1. 개정 규격명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한국산업규격 폐지 예고                    개정 KSC8501      망간 건전지

1. 폐지 규격명                           개정 KSC8513      알칼리 1차 전지
                                    2. 개정사유:안전검사기준과의 일치화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3. 주요개정 내용:망간건전지, 알칼리 1차전지는
폐지 KSC2308   바니시 실크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으로서 안전검사기준의 표
폐지 KSC2309   실리콘 바니쉬 유리천
                                        시사항과 KS규격 표시사항의 상이함이 있어 이
2. 폐지사유:동 규격에 대한 IEC부합화된 규격이
                                        를 동일한 기준으로 일치시키코자 함.
 제정되었으므로 폐지하고자 함.
                                    4. 의견제출
3. 주요폐지 내용:동 규격에 대한 IEC부합화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규격이 제정되었으므로 폐지하고자 함.
                                        단체는 2005년 4 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4. 의견제출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바랍니다.
 단체는 2005년 5 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유)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유)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자원
 나.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
                                         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02-509-7276~80, FAX:02-503-7357)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전기기기표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509-7296~300, FAX:)로 문의하여 주시기     ⊙전파연구소고시제2005-16호
  바랍니다.                                   정보통신기기 인증사항 변경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 제8조(변경신고 등)에 의
⊙기술표준원고시제2005-130호                  거 정보통신기기 인증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였으므로 이를 고시합니다.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2005년 3 월16일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전파연구소장

                                   32
⊙기술표준원고시제2005-129호
한국산업규격을폐지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
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폐지요지
를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의
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3 월1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폐지예고
1. 폐지규격명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폐지KSC2308
바니시실크
폐지KSC2309
실리콘바니쉬유리천
2. 폐지사유：동규격에대한IEC부합화된규격이
제정되었으므로폐지하고자함.
3. 주요폐지내용：동규격에대한IEC부합화된
규격이제정되었으므로폐지하고자함.
4. 의견제출
이폐지(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5년5 월1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
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
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전기기기표
준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
509-7296~300, FAX：)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130호
한국산업규격을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
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요지
와주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
령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05년3 월1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1. 개정규격명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개정KSC8501
망간건전지
개정KSC8513
알칼리1차전지
2. 개정사유：안전검사기준과의일치화
3. 주요개정내용：망간건전지, 알칼리1차전지는
안전검사대상공산품으로서안전검사기준의표
시사항과KS규격표시사항의상이함이있어이
를동일한기준으로일치시키코자함.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5년4 월1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
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에너지자원
표준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
02-509-7276~80, FAX：02-503-7357)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파연구소고시제2005-16호
정보통신기기인증사항변경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제8조(변경신고등)에의
거정보통신기기인증사항을다음과같이변경하
였으므로이를고시합니다.
2005년3 월16일
전파연구소장
제15944호
관
보
2005. 3.16. (수요일)
32
제15943호                  관           보            2005. 3.15. (화요일)

                          국외여행 허가의무 위반자 명단

연번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최종출국일
1    김 영 우 1985.10.10.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1/5)                        2000.11. 6.

                        서호아파트 B동 203호

2    김 로 빈 진 1985. 8. 8.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마지리 624번지(2통 1반)             2001. 9.24.

 3   송 선 옥 1985.10.13. 강원도 우두동 709-19(6통 2반)                      2000. 6.24.


⊙광주·전남지방병무청공고제2005-5호                    ○처벌조항:공고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귀국하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는 다음과 같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2005년 3 월15일                         -병역법 제 94조의 규정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의무위반죄로 사법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며,
     공시송달서
                                           고발될 경우에는 병역법 제76조 및 제94조
 병역법 제70조에 의거 17세이전에 출국하여 지
                                           의 규정에 의하여 3년이하의 징역과 40세까
금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체재중
                                           지 취업 등 국내활동이 제한받게 됩니다.
인 국외여행허가의무위반자 및 가족에 대하여 다
                                          -다만 위 기간내에 귀국하거나 국외여행기간
음과 같이 공시송달하니 귀국(토록)하거나 국외여
                                           연장허가를 받으시면 고발대상에서 제외되
행기간연장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국외여행허가의무위반자 및 가족                     고 불이익처분을 받지 아니합니다.

 ○기 간:2005년 4 월15일                       ○문의처:광주·전남지방병무청 소집과(062-

 ○국외여행허가원 출원:재외공관의 장                      230-4253, 담당 이한석)

                          국외여행허가의무위반자 명단

연번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병   역   사   항 체류국가
1    문 근 호 1985.1.19.   전남 담양군 금성면 석현리 96번지 8호 3통 2005년 불법체재 미 국

2    곽 대 준 1985.1.21.   광주 북구 운암동 1038                2005년 불법체재 미 국

                        일신2차아파트 103-510

3    전 준 오 1985. 2. 7. 전남 여수시 문수동 480                 2005년 불법체재 미 국

                        부영아파트 1002-413

4    오 승 조 19 85. 2.23. 전남 여수시 봉산동 258번지 3호 1통 4반     2005년 불법체재 미 국

5    정 세 영 1985. 2.25. 광주 북구 운암동 31번지 13호 연립 105호 2005년 불법체재 미 국

6    최 백 경 1985. 8.25. 광주 서구 화정동 740번지 51호 8통 4반      2005년 불법체재 미 국

7    오 경 만 1985. 9.30. 전남 영암군 영암읍 동무리 61번지 7통         2005년 불법체재 미 국

                                   83
제15944호                       관                   보                2005. 3.16. (수요일)

⊙전파연구소고시제2005-17호                              같이 고시합니다.
        정보통신기기 인증해지
                                                       2005년 3 월16일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 제12조(인증의해지) 규
정에 의거 정보통신기기 인증해지 사항을 다음과                                              전파연구소장

인 증 구 분 인 증 번 호 인증자성명/상호 기                     기       명    칭 모    델    명 처 리 일 자 사           유
형식검정/       R-LARN-03 주식회사 네타미         특정소출력무선기기 NE-WUSB                   2005. 2. 4. 생산중단
등록          -0001                      (무선데이타통신시
                                       스템및무선LAN용)
형식승인/       TRE-A99/    (주)클립컴         Bluetooth Access       BS-T100      2005. 2. 7. 생산중단
형식검정/       LARN/K900                  Point
등록/전자       -03-0356
파적합등록
형식검정/       R-LARN-00 이레전자산업(주) 특정소출력무선기기 ETX-F200                         2005. 2.14. 생산중단
등록          -0039                      (무선조정용)

형식검정/       R-LARN-00 이레전자산업(주) 특정소출력무선기기 ERX-F200                         2005. 2.14. 생산중단

등록          -0046                      (무선조정용)
전자파적합 E-B011-01         한국아이비엠(주) 모니터                         6639-T3N     2005. 2.22. 생산중단
등록          -3805
전자파적합 E-B011-01         한국아이비엠(주) 모니터                         6639-U3N     2005. 2.22. 생산중단
등록          -3807
전자파적합 E-B011-02         (주)한국실리콘       모니터                    CPD-G520K 2005. 2.22. 생산중단
등록          -0271       그래픽스


⊙전파연구소고시제2005-18호                              었으므로 이를 고시합니다.
        정보통신기기 전자파적합등록
                                                       2005년 3 월16일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 제8조(변경신고 등)에 의
거 정보통신기기 인증사항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                                              전파연구소장

인 증 번 호 인증자성명/상호 기          기 명    칭 모             델       명 사 유 변경 전 사 항 변 경 후 사 항
E-D017-05    한국휴렛팩커드 TAPE DRIVE        BRSLA-0404-           모델명 BRSLA-0404     External

-0451        유한회사                      AC,External           추 가 -AC            Ultrium 448

                                       Ultrium 448

E-E900-04    (주)현대교정     과학실험키트        HMBL1,p.a.            모델명 HMBL1          p.a. Senseport

-0918        인증기술원                     Senseport             추 가

E-E900-04    (주)현대교정     과학실험키트        HMBL3,Addesta         모델명 HMBL3          Addestation

-0917        인증기술원                     tion aMixer           추 가                aMixer

                                           37
제15944호                     관           보                2005. 3.16. (수요일)

인 증      번 호 인증자성명/상호 기 기        명 칭 모       델      명 사 유 변경 전 사 항 변 경 후 사 항
TE-A17/K011 한국엡손(주)        프린터         EPSON AcuLa      모델명 EPSON Acu     KBB-2b
-05-0027                               ser CX11F        추 가 Laser CX11F
                                       /EPSON Acu             /EPSON
                                       Laser CX11NF,          AcuLaser
                                       KBB-2b,EPSON           CX11NF
                                       AcuLaser CX11F
                                       EPSON AcuLa      제조자 FUJI XEROX CHN0002731
                                       ser CX11F/       추 가 OF SHENZH :SEIKO EPSON
                                       EPSON Acu              EN LTD.     CORPORATION
                                       Laser CX11NF,
                                       KBB-2b,EPSON
                                       AcuLaser CX11F
T-A11-04-        씨엔티티 코리   웰빙 콜 시스템 WCS-211             상 호 씨엔티티          씨엔티티
0434             아(주)                                         주식회사        코리아(주)
T-A14-05-        (주)웨이브    코드없는 전화     MCT-707,         모델명 MCT-707       MCT-704
0038             텔레텍       기(발신자번호 MCT-704              추 가
                           표시기기)
TE-A17/K900 (주)청호컴넷        디지털 복합기     KM-2050,         모델명 KM-2050       CHC-2150,
-05-0043                               CHC-2150,        추 가               CHC-2150P,
                                       CHC-2150P,                         CHC-215G,
                                       CHC-215G,                          KM-2050G,
                                       KM-2050G,                          KM-2050R,
                                       KM-2050R,                          CHC-2150R,
                                       CHC-2150R,                         KM-215G
                                       KM-215G
TE-A17/K900 (주)청호컴넷        디지털 복합기     KM-2550,         모델명 KM-2550       CHC-2650,
-05-0041                               CHC-2650,        추 가               CHC-2650P,
                                       CHC-2650P,                         CHC-265G,
                                       CHC-265G,                          KM-2550G,
                                       KM-2550G,                          KM-2550R,
                                       KM-2550R,                          CHC-2650R,
                                       CHC-2650R,                         KM-265G
                                       KM-265G
T-A14-04-        (주)웨이브    코드없는 전화     ET-9750,         모델명 ET-9750,      ET-9750,
0204             텔레텍       기(발신자번호 MCT-705,             변 경 MCT-705,      MCT-705,
                           표시기기)       WT-975S                WT-975S,    WT-975S
                                                              MCT-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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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증      번 호 인증자성명/상호 기 기         명 칭 모        델       명 사 유 변경 전 사 항 변 경 후 사 항
TE-A17/K011 한국엡손(주)        프린터          EPSON Acu          모델명 EPSON Acu         EPSON
-05-0027                                Laser CX11F        추 가 Laser CX11F AcuLaser
                                        /EPSON Acu               /EPSON Acu CX11F
                                        Laser CX11NF,            Laser CX11NF,
                                        KBB-2b,EPSON             KBB-2b
                                        AcuLaser CX11F
T-A11-05-        (주)뉴썬인더   전화기(발신자 NS-803                  제조국 CHN               KOR:한국
0044             스트리       번호표시기기)                         추 가
                                                           제조자 Shenzhen Risi 1138155606:
                                                           추 가 ta Electronics (주)뉴썬인더스
                                                                 Industry co., 트리
                                                                 LTD.
TE-A17/K011 (주)카이시스        다기능 복합기      DP-4520,           모델명 DP-4520           DP-3520
-05-0054                   기(프린터,복사 DP-3520                추 가
                           기,스캐너,팩시
                           밀리)
TE-A17/K011 (주)카이시스        다기능 복합기      DP-2830,           모델명 DP-2830           DP-2330
-05-0030                   기(프린터, 복사 DP-2330               추 가
                           기, 스캐너, 팩시
                           밀리)
T-A11-02-        주식회사 애니텔 전화기(발신자 Uni-730,                 모델명 Uni-730           TY-105
0649                       번호표시기기) TY-105                  추 가
TE-A17/K011 한국후지제록         다기능복합기       FNB-1,Document 모델명 FNB-1                 Document
-04-0291         스(주)      기(프린터,복사 Centre 250,            추 가                   Centre 250,
                           기,스캐너,팩시 Document Centre                              Document
                           밀리)          250G, Document                           Centre 250G,
                                        Centre 450, Docu                         Document
                                        ment Centre 450G                         Centre 450,
                                                                                 Document
                                                                                 Centre 450G
T-D23-01-        주식회사 윤성   3분배기         SI-TW773           상 호, (주)삼일전기 주식회사 윤성
1366             전자산업                                      제조자                   전자산업
T-D23-01-                  4분배기         SI-TW774           변 경
1367
T-D23-01-                  2분배기         SI-TW772
1370

                                         34
제15944호                   관             보             2005. 3.16. (수요일)

인 증      번 호 인증자성명/상호 기 기        명 칭 모        델    명 사 유 변경 전 사 항 변 경 후 사 항
T-D23-01-                 6분배기       SI-TW776
1371
T-D23-01-                 8분배기       SI-TW778
1372
T-D61-01-                 직렬단자 중간    SI-HTW3U
1365                      분기형
T-D61-01-                 직렬단자 종단형 SI-HTW1U
1368
T-D61-01-                 직렬단자 중간형 SI-HTW2U
1369
TE-A17/K011 (주)롯데캐논       다기능 복합기    iR3300,         모델명 iR3300,     iR533G,
-02-0131                  기(복사기,팩시 iR333S,           추 가 iR333S      iR528G
                          밀리,프린터,스 iR533G,
                          캐너)        iR528G
TE-A81/K900 (주)휴맥스        디지털 케이블    OC-2500CJ       모델명 OC-2500     OC-2500CJ
-05-0036                  방송수신기                      변경
TE-A17/K900 (주)한창시스템 홈오토메이션          IVP-500WT,      모델명 IVP-500WT IVP-500S
-05-0033                  (코드없는전화 IVP-500S           추 가
                          기)
TE-A17/K900 (주)한창시스템 홈오토메이션          IVP-640SI,      모델명 IVP-640SI   IVP-640WT
-05-0031                  (코드없는전화 IVP-640WT          추 가
                          기)
T-A12-00-        서울통신기술(주) 홈오토메이션    SHT-702         제조자 (주)성일텔레 (주)제이테크놀
0402                                                 변 경 콤           러지
T-A12-00-        서울통신기술(주) 홈오토메이션    SHT-702S
0403
T-A17-00-        서울통신기술(주) 홈오토메이션    SHT-104M
0822
T-A17-00-        서울통신기술(주) 홈오토메이션    SHT-104S
0823
T-A17-01-        서울통신기술(주) 홈오토메이션    SHT-104C
1039
T-A17-01-        서울통신기술(주) 홈오토메이션    SHT-104CS
1168

                                      35
제15944호                     관             보           2005. 3.16. (수요일)

인 증      번 호 인증자성명/상호 기 기         명 칭 모      델       명 사 유 변경 전 사 항 변 경 후 사 항
T-A17-01-        서울통신기술(주) 홈오토메이션      SHT-706S
1359
T-A17-01-        서울통신기술(주) 홈오토메이션      SHT-705S
1360
T-A17-01-        서울통신기술(주) 홈오토메이션      TAS-705
1474
T-B43-01-        서울통신기술(주) HOME        SHN-800HS                      오리엔탈종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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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17-01-        서울통신기술(주) 홈오토메이션      SHT-706                        (주)지테크놀로
0512                                                                  지
T-A17-01-        서울통신기술(주) 홈오토메이션      SHT-705
0513
TE-A17/K900 서울통신기술(주) 홈오토메이션           SHT-104MV                      (주)제이테크놀
-02-0091                                                              러지
TE-A17/K900 서울통신기술(주) 홈오토메이션           SHT-104CV
-02-0092
TE-A17/K900 서울통신기술(주) 홈오토메이션           SHT-704S
-02-0297
TE-A17/K900 서울통신기술(주) 홈오토메이션           SHT-705SP
-03-0165
TE-A17/K900 서울통신기술(주) 홈오토메이션           SHT-101ND
-03-0334
TE-A17/K900 서울통신기술(주) 홈오토메이션           TAS-506
-03-0417
TE-A17/K900 서울통신기술(주) 홈오토메이션           TAS-505
-03-0418
TE-A17/K900 서울통신기술(주) 홈오토메이션           SHT-7270CM,
-04-0273                               SHT-7270XM
TE-A17/K900 서울통신기술(주) 홈오토메이션           SHT-7250CM,
-04-0274                               SHT-7250XM
TE-A17/K900 서울통신기술(주) 홈 오토메이션          SHT-704                        (주)지테크놀로
-03-0117                                                              지
TE-A17/K900 서울통신기술(주) 홈오토메이션           SHT-705XV
-03-0297
TE-A17/K900 서울통신기술(주) 홈오토메이션           SHT-706XV
-03-0298

                                        36
제15944호               관          보               2005. 3.16. (수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05-52호                  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4 월

 수산업협동조합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산부장관(참조:수산정책과장, 주소:서울특별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         시 종로구 계동 140-2번지 현대빌딩)에게 제출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3 월16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
               해양수산부장관              부와 그 이유)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개정(안)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입법예고                             명), 주소 및 전화번호
1. 개정이유                            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
 일선 수산업협동조합의 책임경영제 확립, 조합           과(전화:02-3674-6812, FAX:3674-6815,
 장 선거의 공명선거 확립 등을 위하여 수산업협          E-mail:kimpj@momaf.go.kr)로 문의하여
 동조합법 및 동법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동법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
 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
                                    산부 홈페이지(www.momaf.go.kr/참고하여
 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주시기 바랍니다.
2. 주요내용
 가. 총회의 의결이나 선거에 따른 당선의 취소
                               ⊙중소기업청공고제2005-34호
  또는 무효확인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청구
                                   중소기업기본법 제6조 및 싱글PPM 품질인증요
  의 취지·이유등을 명기하여 무효확인서에 총
                               령(중소기업청 고시 제1999-22호, ’99.11. 9.)
  회의사록 및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7조에 의거하여 싱글PPM 품질인증기업을 다
  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나.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하여 도입하는 상임
                                     2005년 3 월16일
  이사제 도입대상 기준을 회계연도 직전연도말
                                                 중소기업청장
  자산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조합으로 정함.
                                     싱글PPM 품질인증기업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원이 아닌 수산업자
                               ○인증번호:제1-14-1-1056호
  에 대한 자금의 대출에 관하여 대출대상자, 지
                               ○업체명:신풍정밀
  원조건, 대출한도 등을 정하여 조합 및 중앙회
  등 관련기관에 통보토록 함.              ○소재지:경상남도 김해시 안동 161-27

 라. 조합원이 조합의 업무집행 등이 위반되었다     ○인증등급:100PPM

  고 검사 청구시 해양수산부장관은 회장에게       ○인증품목:로드 행어

  당해조합을 검사하여 2개월 이내에 보고토록
  하고 검사결과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35호
  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

3. 의견제출                        조의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를 다음과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      같이 공고합니다.

                              64
⊙해양수산부공고제2005-52호
수산업협동조합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이를
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3 월16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선수산업협동조합의책임경영제확립, 조합
장선거의공명선거확립등을위하여수산업협
동조합법및동법시행령을개정함에따라동법
과동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
요한사항을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총회의의결이나선거에따른당선의취소
또는무효확인을청구하고자하는자는청구
의취지·이유등을명기하여무효확인서에총
회의사록및사실관계를증명할수있는서류
를첨부하여제출하도록함.
나. 책임경영체제확립을위하여도입하는상임
이사제도입대상기준을회계연도직전연도말
자산규모가500억원이상인조합으로정함.
다. 해양수산부장관은조합원이아닌수산업자
에대한자금의대출에관하여대출대상자, 지
원조건, 대출한도등을정하여조합및중앙회
등관련기관에통보토록함.
라. 조합원이조합의업무집행등이위반되었다
고검사청구시해양수산부장관은회장에게
당해조합을검사하여2개월이내에보고토록
하고검사결과적정성여부를확인한후필요
한조치를하도록규정함.
3. 의견제출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개정(안)에대하여의
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05년4 월
6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해양수
산부장관(참조：수산정책과장, 주소：서울특별
시종로구계동140-2번지현대빌딩)에게제출
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
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
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해양수산부수산정책
과(전화：02-3674-6812, FAX：3674-6815,
E-mail：kimpj@momaf.go.kr)로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개정(안)에대해서는해양수
산부홈페이지(www.momaf.go.kr/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05-34호
중소기업기본법제6조및싱글PPM 품질인증요
령(중소기업청고시제1999-22호, ’99.11. 9.)
제17조에의거하여싱글PPM 품질인증기업을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3 월16일
중소기업청장
싱글PPM 품질인증기업
○인증번호：제1-14-1-1056호
○업체명：신풍정밀
○소재지：경상남도김해시안동161-27
○인증등급：100PPM
○인증품목：로드행어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35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
조의규정에의거방지시설업등록취소를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제15944호
관
보
2005. 3.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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