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95호                 관        보           2016. 7. 5.(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 수반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취득 비고
 이성분   1946.02.0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208   1978.04.28 외국국적취득
 전영춘   1939.12.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자하문로97-8   2005.02.11 외국국적취득
 유추자   1943.07.14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자하문로97-8   2005.04.29 외국국적취득
 이정헌   1943.05.20 남 미 국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덕촌리 5-3            1978.04.06 외국국적취득
 변휘자   1944.09.13 여 미 국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덕촌리 5-3            1978.04.06 외국국적취득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6-15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5조 규정에 의
   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 서】                    유해간행물목록표
일련     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 심의         심의 결정 결정 고시의
번호                  수입사 연월일 결정기관 번호 연월일 사유 효력발생일
      描ける! スタジオ· エムディエヌコ
   ギャング&裏社会 ハードデラ ーポレーション 2013- 간행물윤리 1650005 2016- 유해약물 관보게재일
 1 格闘ポーズスタイ
      ル図鑑    ックス /예스이십사 12-11 위원회             06-24 조장

◉환경부고시제2016-126호
  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의 세부설치기준[환경부고시 제2016-21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5일
               환경부장관
1. 개정내용
  - 상위 법령에 근거 없이 토양정화업자에게 “계량시설에서 측정한 결과 등 관련 자료를 오염토양
    의 반출지별로 구분하여 3년간 보관” 토록 의무를 부과한 [별표] 제3호가목2) 규정을 삭제함
2. 세부개정 내용의 확인
  개정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정보마당) - 고시․훈령․예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54
제18794호                   관         보           2016. 7. 4.(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427호
                     대곡~소사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대곡~소사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철도건설법 제9조에 따라 승인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
한 민간투자법 제15조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철도건
설법 제12조 각 조항,「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ㅇ 대곡~소사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명 칭 : 서부광역철도주식회사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0, 209호(과해동, 항공지원센터)
  ㅇ 명 칭 : 한국철도시설공단 (토지보상 및 용지확보에 한함)
  ㅇ 주 소 : 대전시 동구 중앙로 242
3. 사업의 목적
  ㅇ 수도권 남서부 지역주민의 교통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수도권 광역철도망 체계의 연계성 확보
  ㅇ 국제교통 요충지인 김포공항에 철도 서비스 제공
  ㅇ 도로교통 밀집완화와 철도이용 수요창출
  ㅇ 철도 Network와 부합되는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남북방향 철도구축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경기도 : 고양시 덕양구(내곡동, 대장동, 토당동, 행주내동, 행주외동), 부천시 오정구(고강동, 원
     종동, 여월동, 작동), 원미구 (춘의동, 원미동, 소사동)
  ㅇ 서울시 : 강서구(개화동, 방화동, 공항동)
5. 사업면적
  ㅇ면 적
               수용                 사용(구분지상권)           임시사용(임대)
            37,140.0㎡                327,790.0㎡        16,065.0㎡
6. 사업내용
 ㅇ 사업규모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일원
              18km.359.26 복선전철 건설
             구분                  사업내용                 비고
         노 선 연 장                 18km359.26
      노        토 공              3km244.00       ㆍ경의선 공유 및 U-type 포함
      반        교 량                    -
      구          터널              14km082.31         쉴드+NATM
      성         환기구                12개소
            궤도부설               본선 및 정거장 1식
    ※ 전기분야(변전, 전차선, 전력 1식), 기계분야1식, 신호분야1식, 통신분야1식
                                        29
제18794호                       관          보               2016. 7. 4.(월요일)
ㅇ 총민간투자비 : 1,337,612백만원
ㅇ건축
     구분            위치          규모          면적(㎡)                 비고
                                       대지면적     연면적
          대곡     고양시 덕양구      지상역사       -         -           기존역사
                  대장동 일원
                 고양시 덕양구                                       기존역사
                                               8,705.99 (ESC, 계단,
          능곡      토당동 일원      지상역사           (증설 856.02)          환승통로 신설)
                                                              경의선 환승
  정거장 DS01       서울시 강서구      지하5층             11,980.10         신축
                  공항동 일원
        DS02     부천시 오정구      지하4층             10,024.82         신축
                  원종동 일대
        DS03     부천시 원미구      지하4층             9,643.32          신축
                  춘의동 일원
   통합유지관리        고양시 덕양구     운전보안시설
     사무소          토당동 일원      지하1층  3,408.61    2,107.53        신축
                              지상3층
                 안산시 단원구     운전보안시설                         기존 소사~원시
    통합사무소         초지동 일원      지하1층  10,641.85   7,146.31    통합사무소 증축
                              지상4층
ㅇ 부대사업
   구 분                                  내 용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228-5,6번지 일원
   대지위치
                             (본 사업노선 중 DS02역 일대)
                  구     분        건축면적       구    분      건축면적
                   지하1층        1,029.15㎡    지상3층        630.88㎡
   규 모             지하2층        1,030.85㎡    지상4층        630.88㎡
                   지상1층         590.48㎡     지상5층        630.88㎡
                   지상2층         630.88㎡       계       5,174.00㎡
   면 적         대지면적 : 1,952.90㎡ / 건축면적 : 778.68㎡ / 연면적 : 5,960.00㎡
7. 사업기간
 ㅇ 착공일로부터 60개월
8.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조 및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
조 규정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의 고시 사항
 ㅇ 도시·군관리계획 시설결정(변경)조서 : “별항1” 참조
 ㅇ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도면 및 지형고시도 : “게재생략”
10.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78(동자동 43-229)
     Tel 02-788-5187
   - 서부광역철도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0, 209호(과해동, 항공지원센터)
     Tel 02-740-6908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30
제18794호                              관             보                2016. 7. 4.(월요일)
[별항1]
□ 고양시 도시·군관리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철도 결정(변경)조서
   도면                시설의               위     치           연장        면적       최 초
구분 표시 시설명                                                                           비고
   번호                종 류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m)       (m2)     결정일
                                                                                  지하부(구분지
                              내곡동          행주외동                                     상권)는
신설        18   철도   일반철도      고양시계         고양시계          6,000    66,314            입체척
                                                                                  도시계획시설
                                                                                   로 결정
 (2) 철도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번 호
                         - 시설 결정
                         ․ 면적 : 66,314㎡
     18           철도     - 중복결정                                    대곡~소사 복선전철
                (일반철도)   ․ 면적 : 17,114㎡(철도 6)                    사업실시계획으로 인해 결정
                                290㎡(주차장 184)
                                14,655㎡(공원 22-634)
□ 서울시 도시·군관리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철도 결정(변경)조서
   도면                시설의               위     치     연장             면적        최 초
구분 표시 시설명            종 류       기 점             주 요
                                           종 점 경과지 (m)            (m2)      결정일     비고
   번호
                                                                                  지하부(구분지
                                                                                    상권)는
신설        가    철도   일반철도        개화동        공항동           5,970   157,869            입체척
                                                                                  도시계획시설
                                                                                   로 결정
신설        나    철도   일반철도        방화동        공항동            140     13,776
                    (정거장)        886        1373
 (2) 철도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번 호
  가              철도      - 시설 결정                            대곡~소사 복선전철 사업실시계
               (일반철도)    ․ 면적 : 157,869㎡                    획으로 인해 결정
     나           철도      - 시설 결정                            대곡~소사 복선전철 사업실시계
               (일반철도)    ․ 면적 : 13,776㎡                     획으로 인해 결정
                                            31
제18795호                 관        보           2016. 7. 5.(화요일)
◉환경부고시제2016-127호
  오염토양 반출·정화 등에 따른 서류 제출 시기 및 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3-63호]을 다
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5일
               환경부장관
1. 개정내용
  - 재검토 기한을 연장(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
2. 세부개정 내용의 확인
  개정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정보마당) - 고시․훈령․예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6-128호
  토양정밀조사의 세부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3-59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5일
               환경부장관
1. 개정내용
  - 재검토 기한을 연장(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
2. 세부개정 내용의 확인
  개정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정보마당) - 고시․훈령․예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6-129호
  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6-19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5일
                환경부장관
1. 개정내용
  - [별지] 1,2,3호 서식의 환경부 고시번호 제2013을 제2016으로 정정
2. 세부개정 내용의 확인
  개정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정보마당) - 고시․훈령․예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55
제18795호           관                        보            2016. 7. 5.(화요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37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5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   도색 및     신 설        목적
                                            거리   구 조      연월일
 당초                 37-07-39.0 N
    매향리부표          126-31-21.0 E   -        -    녹원통형     2016.     항해원조
 정정                 37-01-54.0 N                           6.28.   (좌현표지)
                   126-43-28.8 E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61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6년 7월 5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MMSI번호 주파수 출력 측정구역 설 치                     기 사
                    (WGS-84)                (㎒) (W) (M) 년월일
    율포말등대          34-53-19.8N, 994401564 16K0F1D
                                           161.975 12.5 25 2016. ○ 통신 : AtoN
    (Yulpomal)     128-07-57.6E            162.025         6.29. ○ 30분주기 발사
      묘서등표         34-52-55.8N, 994401565 16K0F1D
                                           161.975 12.5 25 2016. ○ 통신 : AtoN
      (Myoseo)     128-11-21.0E            162.025         6.29. ○ 30분주기 발사
    구돌서등대          34-37-18.0N, 994401566 16K0F1D
                                           161.975 12.5 25 2016. ○ 통신 : AtoN
     (Gudolseo)    128-07-04.8E            162.025         6.29. ○ 30분주기 발사
    욕지도등대          34-36-51.6N, 994401567 16K0F1D
                                           161.975 12.5 25 2016. ○ 통신 : AtoN
      (Yokjido)    128-14-28.2E            162.025         6.29. ○ 30분주기 발사
   좌사리도등대          34-33-26.4N, 994401568 16K0F1D
                                           161.975 12.5 25 2016. ○ 통신 : AtoN
    (Jwasarido)    128-20-31.8E            162.025         6.29. ○ 30분주기 발사
      하서등표         34-41-47.4N, 994401569 16K0F1D
                                           161.975 12.5 25 2016. ○ 통신 : AtoN
       (Haseo)     128-16-07.8E            162.025         6.29. ○ 30분주기 발사
 부도수도2호등부표         35-06-11.4N, 994401570 16K0F1D
                                           161.975 12.5 25 2016. ○ 통신 : AtoN
    (Budosudo)     128-37-11.4E            162.025         6.29. ○ 30분주기 발사
    소지도등대          34-38-32.4N, 994401571 16K0F1D
                                           161.975 12.5 25 2016. ○ 통신 : AtoN
       (Sojido)    128-28-19.8E            162.025         6.29. ○ 30분주기 발사
 광리항방파제등대          34-52-39.6N, 994401572 16K0F1D
                                           161.975 12.5 25 2016. ○ 통신 : AtoN
  (Gwangni Hang)   128-28-19.2E            162.025         6.29. ○ 30분주기 발사
    노루섬등표          34-55-17.4N, 994401573 16K0F1D
                                           161.975 12.5 25 2016. ○ 통신 : AtoN
    (Noruseom)     128-31-12.0E            162.025         6.29. ○ 30분주기 발사
                                       88
제18795호
관
보
2016. 7. 5.(화요일)
55
◉환경부고시제2016-127호
오염토양반출·정화등에따른서류제출시기및방법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제2013-63호]을다
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6년7월5일
환경부장관
1. 개정내용
- 재검토기한을연장(2016년7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마다그타당성을재검토)
2. 세부개정내용의확인
개정내용은환경부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정보마당) - 고시․훈령․예규란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6-128호
토양정밀조사의세부방법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제2013-59호]을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6년7월5일
환경부장관
1. 개정내용
- 재검토기한을연장(2016년7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마다그타당성을재검토)
2. 세부개정내용의확인
개정내용은환경부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정보마당) - 고시․훈령․예규란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6-129호
토양정화검증방법에관한고시[환경부고시제2016-19호]을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6년7월5일
환경부장관
1. 개정내용
- [별지] 1,2,3호서식의환경부고시번호제2013을제2016으로정정
2. 세부개정내용의확인
개정내용은환경부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정보마당) - 고시․훈령․예규란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8795호                     관         보            2016. 7. 5.(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426호
 “걸침턱 구조를 가진 상․하판 분리식 핑거형 신축이음장치 설치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
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일원테크 (대표자 이두성)
           주 소 (우)14543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로 105, 505호 (상동, 현해프라자)
           전화번호            032-225-1010        팩스번호        032-215-1010
          법인명(성명)                        ㈜한국종합기술 (대표자 이강록)
  신청인 주 소                  (우)13161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76번길 6(금광동)
           전화번호            02-2049-5288        팩스번호        02-2049-5115
          법인명(성명)                       동부엔지니어링(주) (대표자 노재화)
           주 소               (우)14092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55 (안양동, 3층)
           전화번호            02-2122-6795        팩스번호        02-2122-6960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627호
  ㅇ 명 칭:걸침턱 구조를 가진 상․하판 분리식 핑거형 신축이음장치 설치공법
  ㅇ 기술분야:토목 / 교량 / 교량 부속 시설물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상ㆍ하판 분리식 핑거형 신축이음장치에 있어서 상ㆍ하판 후단부에 걸침턱 구조를
    두어 맞물리게 설치함으로써 볼트부의 응력을 걸침턱으로 분산시켜 볼트 풀림 및 파단현상을 저
    감하는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상ㆍ하판 분리식 핑거형 신축이음장치에 있어서 상ㆍ하판 후단부에 걸침턱 구조를 두어 맞물리
    게 설치하는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1. 7. 7. ~ 2022. 7. 6.(11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
    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56
제18795호                관       보           2016. 7. 5.(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428호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
  철도건설법 제7조 제4항에 따라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건설사업 기본계획 내용변경(공사기간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칭 :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건설사업
2. 사업목적 : 수도권내 선로용량 확충을 통해 경부 2단계․호남고속철도 완공 이후 고속열차 추가투
   입을 정상화하고, 서울․경기 지역의 고속철도 잠재수요 창출 및 서비스 제공
  * 용어정리 : 당초 KTX → 변경 고속열차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변경없음
  ㅇ 명 칭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번지
4. 공사내용 : 변경없음
  ㅇ 노선 : 수서~동탄~평택 61.1㎞
  ㅇ 노반, 건축(정거장 3개소), 궤도, 전기, 신호, 통신, 주박기지 (1개소) 및 기타 부대시설공사
5. 공사비(변경) : 3조 1,272억원(국고 출연 40%)
  ㅇ 당 초 : 3조 9,560억원
  ㅇ 변 경 : 3조 1,272억원
6. 공사기간(변경)
  ㅇ 당 초 : 2008~2015년
  ㅇ 변 경 : 2008~2017년(2년 연장)
  ㅇ 변경사유 : 통합 동탄역사 건설공사의 절대공기 반영
7. 공사 노선의 기점과 종점(변경없음)
  ㅇ 기점(수서역) :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일원
  ㅇ 종점(현 경부고속철도 연결부)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일원
8. 주요 경유지, 역 및 철도차량기지의 위치(변경)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주요경유지                  행정구역                 비고
        수서역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일원           지상역사
        동탄역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일원           지하역사
      수서 주박기지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일원        당초     지상
                                               변경     지하
        지제역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 일원           지상역사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1-246호(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건설사업(노반․궤도분야) 사업실시
    계획 변경) 반영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주요경유지                 행정구역                     비고
 당초      중간역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일원             지하역사
 변경     성남정거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이매동 일원          지하역사
                                                   (전용역사)
 당초      중간역2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일원             지하역사
 변경     용인정거장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보정동 일원          지하역사
                                                   (전용역사)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59호(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 반영
                              57
제18795호                  관        보           2016. 7. 5.(화요일)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중대 간부숙소 신축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8,466    5,802
                          354-12번지 외 20필지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6. 6. 1. ~ 2017.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나. 주 소 :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358)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사업담당에게 문의 [☎ 063-540-5962]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127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소방차고 및 00 저장고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작전수행 능력향상을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00대대 소방차고 강원도 강릉시 운산동            1,899   1,899  ‘16. 6. 1 ~
         신축                53-3                     ‘17. 12. 30.
    00 저장고 신축      강원도 강릉시    학동   764,239   875   ‘16.  1. 1 ~
                        15                          ‘16. 12. 30.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강원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33) 740-7142] 하
    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128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육군훈련소 00위생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기존시설 노후로 인한 신축
                             71
제18795호                       관          보             2016. 7. 5.(화요일)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분)
          지번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연번 소재지 본번 부번 지목 공부상 편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권리의 종류 및 비고
                 면적 면적                                  명칭 주소     내용
       계        70,666 20,058
 1 동패동 1367  구 8,033 684 국(농림수산식품부)
 2 서패동 358   도 5,459 493 국(농림수산식품부)
 3 서패동 366   답 2,988 1,721    이재흥      경기도 파주시 서패동
                                            218-5
 4 서패동 379   구 1,690 226 국(농림수산식품부)
 5 서패동 388   답 2,937 807      심운식     서울 마포구 용강동 380
                                     래미안용강아파트 101-901
 6 서패동 389   전 5,178 3,896    기명숙   경기도 파주시 서패동 209
 7 서패동 390   답 2,732 47       최덕섭      경기도 파주시 서패동
                                            172-2
 8 서패동 395   도 2,558 286 국(농림수산식품부)
 9 서패동 396   구 2,273 264 국(농림수산식품부)
10 서패동 405   전 3,886 557      이윤석   서울 영등포구 63로 45, 5동
                                    125호(여의도동, 시범아파트)
11 서패동 406   전 3,503 3,001    이창모   서울 영등포구 63로 45, 5동
                                    125호(여의도동, 시범아파트)
12 서패동 407   답 3,706 1,984    지문수   경기도 파주시 문발동 243
13 서패동 408   답 4,769 88       최종호   경기도 파주시 서패동 233
14 서패동 417   구 1,947 292 국(농림수산식품부)
15 서패동 420   답 2,141 40       권혁만   경기도 파주시 서패동 420
16 서패동 421   전 3,765 2,388    권혁만   경기도 파주시 서패동 420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대원
17 서패동 422   답 3,974 2,961    오준학   리 272 동문그린씨티아파트
                                           501-901
18 서패동 423   답 3,284 273      최재하   경기도 파주시 서패동 229
19 서패동 438   구 2,302 32 국(농림수산식품부)
20 서패동 454   답 3,541 18       최성섭      경기도 파주시 서패동
                                            172-2
아.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http://luris.mltm.go.kr에 게재
자. 개발계획평면도, 지적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관계도서(관계도면 게재생략)는 파주시청
   도시개발과 (전화 : 031-940-5321),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사업처(전화 : 055-922-3749)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파주사업본부(전화 : 031-956-1109)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126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중대 간부숙소
2. 사업의 개요 : 노후시설 개선
                             70
제18795호                 관       보           2016. 7. 5.(화요일)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위생시설1 충남 논산시 연무읍 고내리 502-2             58,818  345
    00위생시설2 충남 논산시 연무읍 고내리 748-6              407    407
    00위생시설3 충남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 859-6           101,849  348
    00위생시설4 충남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 859-6           101,849  348
    00위생시설5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룡리 268-2             34,622  348
    00위생시설6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룡리 268-2             34,622  388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6. 7. 1. ~ 2016. 10.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충청시설단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42-550-2959]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129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육군훈련소 00연대 00창고 증축
2. 사업의 개요 : 기존시설 부족으로 인한 저장공간 확보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연대 00창고 증축 충남 논산시 연무읍 마산리 633-8, 353-19    116,567 116,567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6. 7. 1. ~ 2017.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충청시설단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42-550-2959]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130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7탄약창 00창고, 00차양대
2. 사업의 개요 : 노후시설 교체 및 시설 유지
                              72
제18795호                관        보          2016. 7. 5.(화요일)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충북 충주시 신니면 마수리 175-4        1,402    1,402
                충북 충주시 신니면 마수리 175-2        4,665    3,023
   00창고, 00차양대 충북    충주시 신니면 마수리 170-4
                충북 충주시 신니면 마수리 184-1
                                             329
                                            4,059
                                                      329
                                                      533
                충북 충주시 신니면 마수리 170-5         173      173
                                 계          10,628   5,460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6. 7. 1. ~ 2016. 10.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충청시설단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42-550-2929]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131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항작사 00대대 차양대 신축
2. 사업의 개요 : 군사시설, 장비 노후 방지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대대 차양대 신축 충북 음성군 금왕읍 각회리 659            4,066    1,563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6. 7. 1. ~ 2016. 10.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충청시설단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42-550-2959]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132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부대 노후시설 개선에 따른 작전 효율성 확보
                             73
제18795호                 관        보           2016. 7. 5.(화요일)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부대 군사시설 신축 경남 진주시 금산면 송백리 21번지      150,998       1,010
4. 사업시행기간 : `16. 6. 1 ~ `17.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경상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상시설단 설계과 사업담당에게 문의 [☎ (053) 750-3531] 하시기 바
      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133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관련근거 : 국방부 고시 제2013- 30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00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군 부대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시설소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신축함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사업위치       경남 창원시   진해구          경남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1724-12           경화동 1724-12, 1724-2
    사업면적                12,000㎡               11,309㎡
  ※ 사업시행기간 변경 없음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상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55) 549-6852] 하
     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134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육군학생군사학교 이전사업(2단계)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