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70호                     관          보              2018. 1. 9.(화요일)
4. 그러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허가없이 입산할 수 있다.
  가. 조림, 숲가꾸기, 사방, 벌채, 임도시설 등 산림사업을 위한 입산
  나. 산불방지, 병해충방제를 위한 입산
  다.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수행을 위한 입산
  라. 학술연구․자원조사를 위한 입산
  마.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의 일상 생업상의 목적 입산
  바. 성묘 및 분묘 설치를 위한 입산
  사.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제39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및 지도위원의 산
     림보호활동을 위한 입산
  아.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한
     입산
  자. 송․배전선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한 입산
  차. 문화재(보호구역 포함)조사, 연구, 보존․관리를 위한 입산
5. 『산림보호법』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자는 동법 제57
   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허가증을 소지하고 입산할 경우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지 않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산림보호법』제34조제4항의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동법 제57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산불조심기간 중에는 일몰시각 이후의 등산을 금지하며, 산불경보 단계, 산림현장의 여건에 따라
   통제할 수 있다.
8. 가뭄․건조주의보 발령 등의 기상여건이 지속되어 산불발생위험이 높아 산불조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입산통제기간도 연장 운영될 수 있다.
9. 문의사항 연락처
      관서명         연락처                  관할지역            비고
   충주국유림관리소 043) 850-0341 충주, 진천, 괴산, 음성, 증평
   보은국유림관리소 043) 540-7031 청주, 보은, 옥천, 영동
   단양국유림관리소 043) 420-0321 제천, 단양
                           대전, 세종,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부여국유림관리소 041) 830-5021 논산, 계룡,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당진
                     입산통제구역 지정 고시 내역(2018년)
   관리기관      산명              임야소재지              구역내     구역면적       비고
            (권역명)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지번
    합계        120     25      88 172    -        578     45,823
 충주국유림관리소      20      4      15  24    -         89     6,545
 보은국유림관리소      15      4      12  20    -        149     8,936
 단양국유림관리소      18      2      12  48    -         92     20,612
 부여국유림관리소      67     15      49  80    -        248     9,730
   충주 소계       20      4      15  24              89     6,545
 충주국유림관리소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산1-1
            천등산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산1-1외 33필   산6-1      636     산불취약지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산11-1
                                  144
제19170호           관                 보           2018. 1. 9.(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791호
                      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 취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를 취소
하였기에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명칭             처분내용                처분사유
                    설립인가취소
 ㈜열린 감정평가법인 (인가취소일 : 2018. 1. 9.)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1호에 해당

◉국토교통부공고제2018-3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우림매스틱공업㈜(박동준)
 나. 전화번호 : ① 02-3445-4321
2. 명칭 : 도심열섬현상 저감을 위한 수계 CHMA-실리콘 아크릴계 도막방수조성물과 스티치본딩법으
   로 제조된 섬유시트를 활용한 쿨루프 복합방수공법(EcoCoolRoofⓇ System)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방수 / 복합방수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의 내용은 도시열섬현상 저감을 위해 친환경적인 차열성능을 가진 수계 CHMA-실리콘
  아크릴계 도막방수조성물과 스티치 본딩기법으로 제조된 섬유시트를 복합화한 기술로써 가소제가
  첨가되어 있지 않은 아크릴레이트(Acrylates)에 반응성 실리콘(Reactive Silicone)과 시클로핵실메타
  크릴레이트(Cyclohexyl Methacrylate)를 가교 반응시켜 수계 공중합수지와 산화 티타늄(TIO2), 적
  외선을 반사하는 구형 나노세라믹 무기질 미세 안료 등과의 상호상승작용에 의해 태양광 반사와
  축적된 열을 대기 중으로 방사할 수 있는 차열성능의 확보와 스티치본딩 기법이 적용되어 횡 방향
  및 종 방향 모두 우수한 인장강도를 발현하는 에코루프 패브릭을 통해 불안정한 방수층 형성을 근
  본적으로 개선하여 방수층 전체의 고 내구성을 확보한 쿨루프 융ㆍ복합 방수(EcoCoolRoofⓇ
  System)기술에 관한 것이다.
                                     160
제19170호              관       보         2018. 1. 9.(화요일)
  <범위>
   본 신청기술의 범위는 차열성능을 가진 CHMA-실리콘 아크릴계 도막방수조성물과 스티치본딩법
   으로 제조된 섬유시트의 적용을 통해 기계적 물성을 보강한 쿨루프 노출 복합방수공법
   (EcoCoolRoofⓇ System)에 관한 것이다.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4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현대엔지니어링㈜(성상록) ② 지씨피코리아㈜(엄화섭)
 나. 전화번호 : ① 02-2134-1114 ② 032-820-0800
2. 명칭 : 수산화동이 혼입된 기능성 복합재를 적용한 저관리형 융복합 방근 콘크리트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조경 / 옥상녹화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기존 공동주택의 인공지반에 적용되는 누름콘크리트에 대한 기술로서, 지금까지 방
  수 및 단열층의 보호층으로만 사용되던 누름콘크리트에 품질향상과 방근성 부여를 통해 현재 건설
  공사에서 요구되는 고품질, 시공성, 공기단축, 경제성 등의 장점을 갖춘 건설기술이다.
  신축공사 시 기존 누름콘크리트는 현장 품질관리 부족으로 인해 균열이나 표면 파손 등의 손상이
  발생되며, 이때 콘크리트의 균열과 함께 방수층이 동시 파단되어 구조체 누수로 이어지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청기술에서는 기존 누름콘크리트의 균열 및 표면손상 등의 문제점
  을 해결하고자, 합성 매크로 섬유와 균열폐쇄성 혼화재를 혼입하여 콘크리트의 균열발생 억제와 함
  께 표면 내구성을 향상시켰고,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여 시멘트 유해물질(중금속 등)이 저감된 친환
  경 시멘트를 사용하였다.
                                       161
제19170호               관        보          2018. 1. 9.(화요일)
  또한 국내에서는 인공지반녹화 시 누름콘크리트 상부에 별도의 방근층을 시공하여 식물뿌리의 침
  입을 차단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방근층(도막, 시트)은 방수층만큼 정밀한 시공이 요구되며, 시공
  효율성, 경제성(공사비용, 폐기물처리 등)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비롯해 시공 이후 하자발생 가능성
  으로 인한 후속공정간의 마찰 또한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청기술은 누름콘크리트의
  품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별도의 방근층 시공에 따른 추가적인 공사비용과 공사기간 연장, 폐기물
  발생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수산화동을 콘크리트에 혼입함으로써 화학적 방근성능을 확보하여
  저관리형 방근층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본 신청기술은 기능성 복합재(수산화동, 합성 매크로 섬유, 균열폐쇄성 혼화재)를 적용함
  으로써 고품질의 누름콘크리트와 화학적 방근성능을 동시에 구현하여, 기존 누름층의 소극적인 기
  능과 역할에서 탈피해 물리적, 화학적 효과를 동시에 실현하는 융복합 방근콘크리트로 재탄생시킨
  기술이다.
  <범위>
   친환경 시멘트를 사용한 누름 콘크리트에 방근혼화재(수산화동), 합성 매크로 섬유, 균열 폐쇄성
   혼화재를 혼입하여 방근 성능을 구현한 인공지반 저관리형 융복합 방근 콘크리트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5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더숲디엔씨(하영판) ② ㈜호반건설(전중규) ③ ㈜호반건설
    산업(최승남)
 나. 전화번호 : ① 02-719-9381 ② 02-6177-0252 ③ 02-3177-0674
2. 명칭 : 현장타설 말뚝과 콘크리트 기성말뚝을 이용한 흙막이 벽체 시공방법(일명:Hi-PHC 흙막이
   공법)
                                       162
제19170호                     관          보            2018. 1. 9.(화요일)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흙물막이공
  <기술의 요지>
  CIP 흙막이 벽체의 철근망 매립 콘크리트 말뚝(CIP 말뚝) 위치에 콘크리트 기성말뚝을 시공하고 H
  빔 매립 콘크리트 말뚝은 현장 타설 말뚝으로 시공하여 콘크리트 기성 말뚝과 현장타설 말뚝을 혼
  합 시공하는 흙막이 벽체 공법
  <범위>
   현장타설 말뚝과 콘크리트 기성말뚝을 이용한 흙막이 벽체의 시공방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6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신원알피씨(이성원) ② 롯데건설㈜(하석주) ③ ㈜한화건설
    (최광호) ④ ㈜삼안(최동식) ⑤ ㈜흥화(양승인, 이충규)
 나. 전화번호 : ① 031-781-8641 ② 02-3483-7823 ③ 02-2055-5404 ④ 02-6488-8345 ⑤
   02-3455-7572
2. 명칭 : L형 Rib-Deck과 브라켓을 이용한 교량바닥판 캔틸레버 시공 방법(BBCM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교량 / 교량 상부구조물
                                 163
제19170호                 관       보           2018. 1. 9.(화요일)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인 BBCM 공법은 교량 캔틸레버부 설치시 적용되던       재래식공법인 합판거푸집과
  동바리 공법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공법으로서, 강재 브라켓을 지상에서 안전하게 최외측 거더
  에 설치한 후 공장제작된 L형 Rib-Deck을 강재 브라켓 양단에 설치함과 동시에 L형 Rib-Deck에
  기 매입된 철근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현장철근배근과 콘크리트 타설로 캔틸레버부를 포함한 교
  량 바닥판을 완성하는 공법이며, 본 신청기술인 BBCM 공법은 시공 후 복잡한 가설재의 분리, 해
  체 등의 고소작업이 필요없어 작업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공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으며, 브
  라켓 설치간격을 넓게 할 수 있어 개수를 최소화하여 캔틸레버부의 시공이 경제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또한, 분리형 강재 브라켓은 캔틸레버의 시공후 브라켓을 간단
  히 분리함으로써 교량 미관 및 유지보수에 유리한 방법임
  <범위>
  교량 최외측 거더의 상면에 강재 브라켓(영구형, 분리형)을 설치한 후, 공장제작된 L형 Rib-Deck을
  강재 브라켓 양단에 걸쳐지도록 설치함과 동시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현장철근배근과 콘크리트타
  설로 캔틸레버부를 포함한 바닥판을 완성하는 교량바닥판 캔틸레버 시공 방법(BBCM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8-1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
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유
엘코리아 주식회사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9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지정일자
                □ 아래의 시험분야 및 관련 시험항목 추가
유엘코리아 주식회사 o 전자파적합성분야 시험항목
 (지정번호 KR0161, 341-2 KN-32(멀티미디어기기
                        방송수신기류 제외)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 ‘18. 1. 3.
   경기 수원)         342-2 KN-35(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내성 시험/
                        방송수신기류 제외)
                                  164
제19170호           관              보           2018. 1. 9.(화요일)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8-1호
 「먹는물관리법」제43조에 따라 지정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지정서를 자진반납하여 지정 취소하
였음을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9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 동신대학교 친환경농식품산업화센터 환경분석과학원
2. 대 표 자 : 이 기 완
3. 주 소 : 전남 나주시 노안면 노안삼도로 584-10
4. 지정업종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5. 지정번호 : 영산강유역환경청 제8호
6. 지정취소일 : 2018. 1. 2.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2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 승인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제2017-42호(2017. 7.14)로 고시한 "평택·당진항 사업장 물류기지 구축공사"
에 대한 실시계획을「항만법」제10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같은 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9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평택․당진항 사업장 물류기지 구축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OCI㈜ 대표이사 이우현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943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당진항
  나. 공사 종류 : 건축, 토목, 전기, 소방, 통신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OCI㈜ 수입화물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항만물류창고 및 설치 신축을 통한 물류기지
    구축
  나. 사업개요
    ◦ 위 치 : 충남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 976-27
    ◦ 총사업비 : (당초) 20,097백만원(부가세 포함)
               (변경) 14,067백만원(부가세 포함)
    ◦ 공사내용
      - (당초) 창고 2동, 사무동 1동(건축면적: 17,232.81㎡, 연면적: 16,875.07㎡)
      - (변경) 창고 2동, 사무동 1동(건축면적: 17,263.18㎡, 연면적: 16,874.13㎡)
5. 사업시행기간 : 착공 후 8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60)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165
제19170호
관
보
2018. 1. 9.(화요일)
165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8-1호
「먹는물관리법」제43조에따라지정된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지정서를자진반납하여지정취소하
였음을공고합니다.
2018년1월9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1. 기관명: 동신대학교친환경농식품산업화센터환경분석과학원
2. 대표자: 이기완
3. 주
소: 전남나주시노안면노안삼도로584-10
4. 지정업종: 먹는물수질검사기관
5. 지정번호: 영산강유역환경청제8호
6. 지정취소일: 2018. 1. 2.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2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변경) 승인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제2017-42호(2017. 7.14)로고시한"평택·당진항사업장물류기지구축공사"
에대한실시계획을「항만법」제10조에따라변경승인하고,「같은법시행령」제12조에따라아래와
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월9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명칭: 평택․당진항사업장물류기지구축공사
2. 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또는명칭) : OCI㈜대표이사이우현
나. 주소: 서울특별시중구소공로943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만명: 평택․당진항
나. 공사종류: 건축, 토목, 전기, 소방, 통신
4. 사업의목적및개요
가. 목
적: OCI㈜수입화물의안정적운영을위해항만물류창고및설치신축을통한물류기지
구축
나. 사업개요
◦위
치: 충남당진시신평면매산리976-27
◦총사업비: (당초) 20,097백만원(부가세포함)
(변경) 14,067백만원(부가세포함)
◦공사내용
- (당초) 창고2동, 사무동1동(건축면적: 17,232.81㎡, 연면적: 16,875.07㎡)
- (변경) 창고2동, 사무동1동(건축면적: 17,263.18㎡, 연면적: 16,874.13㎡)
5. 사업시행기간: 착공후8개월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평택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031-680-7260)에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제19170호           관               보           2018. 1. 9.(화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8-3호
                               개선권고 재결
  2017년 11월 30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어선 재성호․어선 유진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17-065호)
2. 피 요 청 자 : 정**(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
                          개 선 권 고 서
  귀하가 승선한 재성호가 2017. 07. 23. 16:55경 경상남도 통영시 용초도 호두항 남동쪽 약 0.6마일
해상(북위 34도 44분 18초, 동경 128도 30분 55초)에서 정박 중이던 낚시어선 유진호와 충돌하는 사
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항해 중이던 재성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박 중
이던 유진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유진호가 조기에 적극적인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
니한 것도 일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해 중 경계근무를 철저히 하여 이와같은 충돌사
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8-4호
                               개선권고 재결
  2017년 11월 30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어선 재성호․어선 유진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17-065호)
2. 피 요 청 자 : 정**(경상남도 통영시 항북길 **)
                          개 선 권 고 서
  귀하가 승선한 유진호가 2017. 07. 23. 16:55경 경상남도 통영시 용초도 호두항 남동쪽 약 0.6마일
해상(북위 34도 44분 18초, 동경 128도 30분 55초)에서 항해 중이던 어선 재성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재성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박 중이던 유진호
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유진호가 조기에 적극적인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해 중 경계근무를 철저히 하여 이와 같은 충돌사
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6
제19170호
관
보
2018. 1. 9.(화요일)
166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8-3호
개선권고재결
2017년11월30일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개선권고재결된사항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
에관한법률
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월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건명: 어선재성호․어선유진호충돌사건(부산해심제2017-065호)
2. 피요청자: 정**(경상남도통영시한산면***)
개
선
권
고
서
귀하가승선한재성호가2017. 07. 23. 16:55경경상남도통영시용초도호두항남동쪽약0.6마일
해상(북위34도44분18초, 동경128도30분55초)에서정박중이던낚시어선유진호와충돌하는사
고가발생하였습니다.
이충돌사건은안개로시계가제한된상태에서항해중이던재성호가경계를소홀히하여정박중
이던유진호를피하지아니하여발생한것이나, 유진호가조기에적극적인피항협력동작을취하지아
니한것도일인이되었습니다.
따라서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하여항해중경계근무를철저히하여이와같은충돌사
고가발생하지않도록「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규정에따라개선할
것을권고하니적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8-4호
개선권고재결
2017년11월30일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개선권고재결된사항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
에관한법률
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월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건명: 어선재성호․어선유진호충돌사건(부산해심제2017-065호)
2. 피요청자: 정**(경상남도통영시항북길**)
개
선
권
고
서
귀하가승선한유진호가2017. 07. 23. 16:55경경상남도통영시용초도호두항남동쪽약0.6마일
해상(북위34도44분18초, 동경128도30분55초)에서항해중이던어선재성호와충돌하는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충돌사건은안개로시계가제한된상태에서재성호가경계를소홀히하여정박중이던유진호
를피하지아니하여발생한것이나, 유진호가조기에적극적인피항협력동작을취하지아니한것도
일인이되었습니다.
따라서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하여항해중경계근무를철저히하여이와같은충돌사
고가발생하지않도록「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규정에따라개선할
것을권고하니적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170호           관            보          2018. 1. 9.(화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8-5호
                            시정권고 재결
  2017년 12월 12일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어선 윤성호ㆍ모터보트 태정호 충돌사건(동해해심 제2017-021호)
2. 피 요 청 자 : 윤**(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후포6길 **)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어선 윤성호가 2017년 4월 23일 11시 35분경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등대로
부터 213도 방향, 약 0.67마일 해상에서 모터보트 태정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고는 귀하가 음주 상태에서 윤성호를 운항하며 물보라로 인하여 조타실 전방 시야가 제
한되어 있음에도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고 항내에서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한 채 약 12노트
의 빠른 속력으로 항행하였으며, 시간을 절약하여 조업지로 가기 위해 통상적인 출항항로에 반하여
동방파제 끝단으로 근접하게 태정호의 진로방향으로 변침하여 태정호를 발견하는 순간 충돌상황에
직면함으로써 효과적인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에게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
록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
지하고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할 것을 시정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8-6호
                            시정권고 재결
  2017년 12월 12일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어선 윤성호ㆍ모터보트 태정호 충돌사건(동해해심 제2017-021호)
2. 피 요 청 자 : 이**(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후포1길 **)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 조종사로 승선한 모터보트 태정호가 2017년 4월 23일 11시 35분경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등
대로부터 213도 방향, 약 0.67마일 해상에서 어선 윤성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고는 귀하가 후포항 동방파제 끝단에 도착하여 항내로 진입하기 위해 침로를 약 020도까
지 변침한 후 전방 약 200미터 거리에서 약 12노트의 빠른 속력으로 남하하고 있는 윤성호를 발견하
고서도 막연히 자선(自船)의 좌현으로 지나갈 것으로 예단한 채 지속적인 경계를 하지 않아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에게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
록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
지하고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할 것을 시정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7
제19170호                        관           보               2018. 1. 9.(화요일)
  나.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전력 공급 예정
     ◦ 도시가스공급계획 : 코원에너지서비스(주)와 협의하여 공급 예정
     ◦ 열 공급계획 : 한국지역난방공사 서울남부지사와 협의하여 공급 예정
  다. 교통에 관한 계획
     ◦ 도로계획 : 9개 노선, 4,658m
      - 일반도로 : 9개 노선, 4,658m
     ◦ 노외주차장 계획 : 1개소, 2,358㎡
  라.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단위 : 천㎡)
   구 분        계                           연 도 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비고
   용지보상      386          -      347          39             -       -
   조성공사      386          -      111          99            99      77
  마.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연    차    별     계     획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비고
     합계        5,145        -    3,690        761           389     305
     용지비       3,625        -    3,253        372            -       -
     조성비       1,520        -     437         389           389     305
  ◦ 재원조달계획 :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자체자금
  바. 사업시행기간 : 지구지정 고시일(2016년 06월 29) ~ 2021년 12월 31일
4.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가. 총괄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 계                   386,390      100.0
     주택건설          소 계             67,499        17.5
      용지          공동주택             67,499        17.5
                   소 계            318,941        82.5
               업무 유통시설             41,189        10.7
                  상업시설              3,301         0.8
               환승센터(철도)
     공공시설 복합커뮤니티시설                102,208        26.4
                                    6,385         1.7
      용지             학교            10,624         2.7 ·1개소
                     공원            71,370        18.5 ·2개소(근린공원)
                     녹지            16,258         4.2 ·7개소(완충녹지, 연결녹지)
                   주차장              2,358         0.6 ·1개소
                     도로            65,248        16.9
  나. 주택건설 용지에 관한 계획
     ◦ 총괄
     구 분           면적(㎡)      수용호수(호) 수용인구(인)                       비고
     공동주택             67,449        2,530             5,494
                      44,846        1,910             3,820       행복주택
       60㎡이하          22,603          620             1,674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10년)
                                      33
제19170호                     관          보             2018. 1. 9.(화요일)
   ◦ 공공주택 가구별 계획
                          평균평형 건설호수 비율 수용인구 용적률
    구 분        면적(㎡)        주)  (호)     (%)  (인)    (%)   비고
                           (㎡)
     공동주택        67,449     -    2,530 100.0  5,494  -
        A1       19,327     51     830 32.8   1,660 220 행복주택
   60㎡ A2        25,519     52   1,080 42.7   2,160 220 행복주택
   이하 A3         22,603     80     620 24.5              분양전환
                                              1,674 220 공공임대주
                                                         택(10년)
주) 평균평형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0조의 건설호수 산정을 위한 면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내역에 따름
 다.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 업무 유통시설
    구분     도면표시         위 치                       면 적(㎡)         비고
            번호
     계       -            -                          41,189
            B1        자곡동 200 일원                     16,967
  업무 유통     B2        자곡동 197 일원                      8,221
            B3        자곡동 171 일원                     16,001
    ◦ 상업시설
    구분     도면표시         위 치                       면 적(㎡)         비고
            번호
      계      -            -                           3,301
     상업      C1       자곡동 188 일원                      3,301
 라. 교통 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계획
    ◦ 환승센터(철도)
    구분     도면표시         위 치                       면 적(㎡)         비고
            번호
     계       -            -                          102,208
   환승센터     T1        수서동 195 일원                      99,768
    (철도)    T2       자곡동 204-1 일원                      2,440
  ◦ 복합커뮤니티시설
   구분   도면표시                  위 치                 면 적(㎡)         비고
         번호
    계     -                     -                     6,385
복합커뮤니티시설 Pu1                자곡동 126 일원                6,385
  ◦ 학교
   구분   도면표시                  위 치                 면 적(㎡)         비고
         번호
    계     -                     -                    10,624
   학교     E1                자곡동 102 일원               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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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70호                   관         보           2018. 1. 9.(화요일)
   ◦ 공원
    구분      도면표시           위 치                면 적(㎡)       비고
             번호
     계        -              -                   71,370
   근린공원       1          자곡동 143 일원              31,357
              2          자곡동 133 일원              40,213
   ◦ 녹지
    구분        도면표시                위 치              면 적(㎡)        비고
                번호
     계           -                 -                   16,258
   완충녹지          1             자곡동 357 일원               9,763
                 2            자곡동 100-1 일원              1,056
                 1             자곡동 196 일원               1,373
                 2            자곡동 325-2 일원              1,292
    연결녹지         3             자곡동 168 일원               1,136
                 4            자곡동 324-1 일원                719
                 5             자곡동 327 일원                 919
     ◦ 도로 계획
  구분 등급 류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합계              -       9     4,658 65,248
           계            -       9     4,658 61,318
             소계         -       3     1,946 10,077
              1       35~38     1       424    780
       대로 2           30~60
  일반                (30~42.6) 1       1,205  6,910 ⋅( )는 지구내
  도로          3       27~30     1       317  2,387
             소계         -       5     2,386 47,981
       중로 1           20~24     4     1,983 41,936
              2        15       1       403  6,045
       소로 1  소계         -       1       326  3,260
                       10       1       326  3,260
        기타              -      -       -     3,930 ⋅가각 및 버스정차대 등
     ◦ 주차장
     구분       도면표시                위 치              면 적(㎡)        비고
                번호
      계          -                 -                2,358
     주차장         P1           자곡동 195-4일원           2,358
6.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가. 녹색도시기반 조성계획
     ◦ 녹지 확보
      - 생태환경과 공원녹지의 접목을 기반으로 녹지축을 설정하고 광역녹지축과 연계하여 단지 내
        Eco시스템이 단절되지 않도록 계획
      - 기존 산림, 하천과 공원녹지시설 등 생태 및 자연자원들의 Network 체계 구축
      - 공원, 가로수, 녹지를 연결하는 계획을 통해 다양한 규모와 기능의 생물 서식공간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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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70호                    관          보               2018. 1. 9.(화요일)
     ◦ 바람길 확보
      - 건축물의 배치시 바람의 흐름을 고려하여 배치
      - 탄천 등에서 발생하는 생성된 신선한 공기를 유입하고 더운 공기를 배출하여 사업지구내
        대기질 순환과 열섬현상을 방지
     ◦ 우수의 저류 및 침투를 위한 시설 확대
      - 오염물질을 함유한 초기 빗물유출수에 대한 정화를 위해 장치형 비점오염원 방지 시설의
        설치
      - 원지반 유지, 생태주차장, 투수성 포장 확대를 통해 토양의 수원함양 제고 및 우수배제 원활화
  나. 탄소감축 기반조성계획
     ◦ 에너지 효율화
      - 고효율 조명기기 사용, 단열 강화 등 건축물 에너지효율화 기술도입을 통한 탄소감축 조성
     ◦ 신재생에너지 활용
      - 자연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한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의 적용을 적극
        권장하여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
     ◦ 저탄소 에너지 절약형 지속가능한 교통체계구축
      - 대중교통 중심의 체계적인 교통 인프라 구축을 우선 고려
      - 보행 및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
      - Traffic Calming기법의 적용
7.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구분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공급가격    공급면적 공급시기
                                         결정방법      (㎡)
  공동주택 ◦공공주택 사업시행자 ◦수의계약 ◦60㎡이하 : 조성원가 60% 67,449
업무․유통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41,189
    시설 ◦보상금예치자               ◦제한경쟁 ◦낙찰가격
  상업시설 ◦생활대책
         ◦기타 실수요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경쟁입찰 ◦낙찰가격           3,301 지구계획
복합커뮤니 ◦국가⋅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6,385  승인후
   티시설 ◦기타 실수요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학교 ◦국립학교                 ◦수의계약 ◦무상공급          10,624
         ◦국가⋅지방자치단체
   주차장 ◦기타 실수요자              ◦수의계약  ◦조성원가          2,358
                             ◦경쟁입찰 ◦낙찰가격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기준을 적용
8.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 2] (도면생략)
9.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 3] (도면생략)
10. 개발제한구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서울특별시
  변경 개발제한구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149.62    감)0.39       149.23
                     수서동 187번지 일원
  나. 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187번지 일원
  다. 해제면적 : 38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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