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24호          관               보           2011. 1.11.(화요일)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1-2호
          상품판매형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심사관련 시청자 의견청취 실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판매형 데이터방송 채널사용사업자 재
승인 심사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11일
                  방송통신위원회
1. 의견 접수 대상
 ○ 방송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상품판매형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신청법인(10개)
        법 인 명                  채 널 명        대 표 자 유효기간
        (주)농수산홈쇼핑                NS T-Shop     도상철    ’11.4.18
        (주)씨제이오쇼핑                  CJTmall     이해선    ’11.4.18
         (주)우리홈쇼핑                  롯데티몰        신 헌    ’11.4.18
        (주)지에스홈쇼핑              GS SHOP 리모콘     허태수    ’11.4.18
         (주)현대홈쇼핑              현대홈쇼핑Tmall    정교선, 민형동 ’11.4.18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                 B TV 쇼핑      박인식    ’11.4.18
        케이티하이텔(주)                 Paran쇼핑      서정수    ’11.4.18
      (주)아이디지털홈쇼핑              아이디지털홈쇼핑        손창록    ’11.4.18
       (주)티브이벼룩시장                TV 벼룩시장       주원석    ’11.4.18
          화성산업(주)                  동백TV몰       이인중    ’11.4.18
2. 의견제출 기간
  ○ 2011. 1. 7.(금) ~ 1. 20.(목)
3. 의견제출 내용
  ○ 재승인신청법인의 상품판매형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에 대한 의견
4. 의견제출 방법
  ○ 우편 : (110-777)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방송채널정책과(2011. 1. 2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팩 스 : 02-750-2469
  ○ 전자우편 : nhchoi@kcc.go.kr
5. 유의사항
  ○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의견만 접수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7호
             2011년도 상반기 벤처기업부설연구소의 병역지정업체 신청
 병역법시행령 제72조(연구기관 등 지정업체의 선정기준), 제73조(지정업체의 선정 추천 등)에 의거
「2011년도 상반기 벤처기업부설연구소의 병역지정업체 신청 공고」를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14
제17424호
관
보
2011. 1.11.(화요일)
14
법
인
명
채
널
명
대
표
자
유효기간
(주)농수산홈쇼핑
NS T-Shop
도상철
’11.4.18
(주)씨제이오쇼핑
CJTmall
이해선
’11.4.18
(주)우리홈쇼핑
롯데티몰
신
헌
’11.4.18
(주)지에스홈쇼핑
GS SHOP 리모콘
허태수
’11.4.18
(주)현대홈쇼핑
현대홈쇼핑Tmall
정교선, 민형동
’11.4.18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
B TV 쇼핑
박인식
’11.4.18
케이티하이텔(주)
Paran쇼핑
서정수
’11.4.18
(주)아이디지털홈쇼핑
아이디지털홈쇼핑
손창록
’11.4.18
(주)티브이벼룩시장
TV 벼룩시장
주원석
’11.4.18
화성산업(주)
동백TV몰
이인중
’11.4.18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1-2호
상품판매형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재승인심사관련시청자의견청취실시
방송통신위원회는방송법제1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상품판매형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재
승인심사에대한시청자의견을청취하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월11일
방송통신위원회
1. 의견접수대상
○방송법제17조제2항의규정에따른상품판매형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재승인신청법인(10개)
2. 의견제출기간
○2011. 1. 7.(금) ~ 1. 20.(목)
3. 의견제출내용
○재승인신청법인의상품판매형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재승인에대한의견
4. 의견제출방법
○우편: (110-777)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20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방송채널정책과(2011. 1. 20. 도착분에한하여접수)
○팩
스: 02-750-2469
○전자우편: nhchoi@kcc.go.kr
5. 유의사항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등인적사항이기재된의견만접수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7호
2011년도상반기벤처기업부설연구소의병역지정업체신청
병역법시행령제72조(연구기관등지정업체의선정기준), 제73조(지정업체의선정추천등)에의거
「2011년도상반기벤처기업부설연구소의병역지정업체신청공고」를다음과같이시행합니다.
제17422호                  관         보           2011. 1. 7.(금요일)
   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을 하였고, 이로써 이 부분 규정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마옥현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0-456호
                          송산2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승인
1. 충청남도고시 제2010-455호로 지정 변경된 송산2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하고, 같은 법 제19조의 2,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당진군청 지역경제과(041- 350-352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1월 7일
               충청남도지사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
   ○ 명 칭 : 송산2일반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 당진북부권에 건설 중인 일관제철소 인근에 제철연관단지를 조성함으로써 당진군의 전략적 철강
     클러스터 형성을 유도하는 한편, 아산, 평택 등 주변산업단지와의 기능적 연계 강화를 통해 대기
     업과 중 ․ 소 협력업체 간의 지속적인 혁신을 도모하고 유사생산기능의 공간적 집적화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창출 및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며, 철강산업의 국가경쟁력 강화
     를 위하여 송산2일반산업단지를 지정
3.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ㅇ 주 소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447-1 권룡타운 3층
           충청남도 당진군 송산면 유곡리 410-7
   ㅇ 성 명 :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김광배
           (주)현대그린개발 대표이사 이웅주
4. 산업단지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 시행기간 : 2008 ~ 2012년
○ 시행방법 : 민간개발방식(일반분양)
5.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충청남도 당진군 송산면 가곡리, 동곡리, 유곡리. 송악면 고대리 일원
   ○ 면 적 : 기정 : 5,605,905㎡ ,변경 : 5,609,328㎡( 증)3,423㎡)
                                          38
제17422호                           관                  보               2011. 1. 7.(금요일)
3) 공원∙녹지∙광장계획(변경)
 ◦ 공원결정(변경) 조서
                                                면적(m²)                최초
   구분           변경내용                                                  결정일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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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기정 : 20개소, 변경 : 17개소   486,138        감)2,011    484,127   충청남도고시
                                                                     제2009-323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변경내용                            면적(m²)                최초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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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기정 : 69개소, 변경 : 94개소   338,947        증)7,455    346,402   충청남도고시
                                                                     제2009-323
 ◦ 광장결정(변경) 조서
                                                면적(m²)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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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기정 : 2개소, 변경 : 2개소     57,942         감)16,541   41401     충청남도고시
                                                                     제2009-323

4)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
 ◦ 유통시설결정(변경) 조서
   구분           변경내용                            면적(m²)                최초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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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     기정 : -개소, 변경 : 1개소       -            증)99,408   99,408    충청남도고시
                                                                     제2009-323
 ◦ 수도시설결정(변경) 조서
   구분           변경내용                            면적(m²)                최초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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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기정 : 2개소, 변경 : 1개소      5,977         감)1,379    4,598     충청남도고시
                                                                     제2009-323
 ◦ 전기공급설비결정(변경) 조서
   구분           변경내용                            면적(m²)                최초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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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기정 : 1개소, 변경 : 1개소      2,724          감)26      2,698     충청남도고시
                                                                     제2009-323
5) 공공∙문화체육시설
 ◦ 공공청사결정(변경) 조서
   구분           변경내용                            면적(m²)                최초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변경     기정 : 2개소, 변경 : 3개소      3,016          증)811     3,827     충청남도고시
                                                                     제2009-323
                                           41
제17422호                         관                  보               2011. 1. 7.(금요일)
 ◦ 학교결정(변경) 조서
   구분          변경내용                            면적(m²)               최초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기정     기정 : 1개소, 변경 : 1개소   12,000            -       12,000    충청남도고시
                                                                   제2009-323
 ◦ 사회복지시설결정(변경) 조서
   구분          변경내용                            면적(m²)               최초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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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기정 : 2개소, 변경 : 2개소    4,310           증)750    5,060     충청남도고시
                                                                   제2009-323
6) 방재시설
 ◦ 유수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변경내용                            면적(m²)               최초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변경     기정 : 1개소, 변경 : 1개소   68,218         감)21,975   46,243    충청남도고시      근린공원2와
                                                                   제2009-323    중복결정

 ◦ 방수설비결정(변경) 조서
   구분          변경내용                            면적(m²)               최초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신설     기정 : -개소, 변경 : 5개소     -             증)3,100   3,100     충청남도고시
                                                                   제2009-323
7) 보건위생시설
 ◦ 종합의료시설결정(변경) 조서
   구분          변경내용                            면적(m²)               최초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변경     기정 : 1개소, 변경 : 1개소   10,355           증)403    10,758    충청남도고시
                                                                   제2009-323
8) 환경기초시설
 ◦ 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 조서
   구분          변경내용                           면적(m²)                최초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변경     기정 : 1개소, 변경 : 1개소   168,793        증)34,992   203,785   충청남도고시
                                                                   제2009-323
 ◦ 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변경) 조서
                                               면적(m²)               최초
   구분          변경내용                                                 결정일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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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기정 : 1개소, 변경 : 1개소   17,714           증)345    18,059    충청남도고시
                                                                   제2009-323
                                         42
제17422호                                   관              보                     2011. 1. 7.(금요일)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서
  ◦ 사업비
                                                         세부내역
     구분        총사업비(천원)                                                                       비 고
                                               항 목                        금 액
     합계        1,373,686,000
                                     조사설계용역                           10,862,000
                                     영향평가                              1,892,000
    조사설계        29,308,000           감리                                4,615,000
    및 감리비                            문화재지표 및 시굴조사                      1,000,000
                                     각종부담금                             1,440,000         -농지, 폐기물, 생태계보전
                                     확정측량및기타                           7,716,000
                                     토지보상                             678,311,000
                                     지장물 및 이전보상                       40,699,000
     보상비       780,566,000           이주대책비                            29,000,000
                                     민원처리비                            10,000,000
                                     영농손실                             22,556,000
                                     단지조성공                            96,537,724
                                     도로공                              20,771,008
                                     우수공                              55,312,822
                                     오수공                              10,162,593
     조성비       363,318,000           상수공                               6,560,362
                                     조경공                              38,842,039
                                     부대공                              29,831,147
                                     전기공                               8,397,560
                                     재경비                              95,245,456
                                     폐기물                               1,657,289
     관리        17,000,000            인건비                              16,273,000
     및 기타                            예비비                                727,000
     금융비       183,494,000                                            183,494,000
  ◦ 연차별 투자계획
        구 분                       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1,373,686       171,725          676,889             335,779     189,293
     조사설계 및 감리비                 29,308         15,240           10,550               2,344       1,174
     보 상 비                      780,566        109,279          468,339             117,085      85,863
     조 성 비                      363,318        36,332           145,327             145,327      36,332
      관리및기 타                    17,000          1,700            6,800               6,800       1,700
        금융비                     183,494         9,174           45,873              64,223       64,224
                                               43
제17422호                         관                보                2011. 1. 7.(금요일)
9.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5,609,328          100.0
                   소계                 3,987,946
                  산업용지               3,140,653
                 지원시설용지               188,038
                 주거시설용지                309,607
                 전기공급시설                 2,698
    처분            유통시설                  99,408
    대상                                                     70.09
    용지            방수시설                  3,100
                  매립장                  203,785
                 사회복지시설                 3,019
                  치안센터                  1,051
                  공공청사                  2,776
                  주차장                   33,811
                   소계                 1,621,382
   국가/             공원                  484,127
   지자체             광장                  9,301
    무상             녹지                 346,402
    귀속                                                     29.91
                 오폐수처리장                18,059
    시설            유수지                  17,067
    용지            배수지                  4,598
                   도로                 741,828                        보행자도로 포함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1)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별첨1(도면게재 생략)
 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별첨2(도면게재 생략)
11.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지형조면 고시 : (도면게재 생략)

      지역◦지구 등 명칭               위치                     면적(㎡)               비고
       도시관리계획 및          당진군 송산면 가곡리,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제1종지구단위계획           동곡리, 유곡리,                  5,609,328       지구단위계획
                          송악면 고대리 일원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web/index.jsp)
  에서 열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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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22호                            관             보                             2011. 1. 7.(금요일)
[별 첨1]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도시지역          5,639,346          감)30,018                5,609,328      100.0
          일반공업지역         4,214,224          증)13,545                4,227,769      75.4
           준공업지역           162,012          증)13,428                  175,440       3.1
         제1종일반주거지역         301,290          감)16,543                  284,747       5.1
         제2종일반주거지역         292,942          증) 1,535                  294,477       5.2
          근린상업지역            85,124          증)20,031                  105,155       1.9
          자연녹지지역           550,313          감)28,573                  521,740       9.3
            미지정             33,441          감)33,441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용도지역
    구분      위치                     면적(㎡)                               결정(변경)사유                 비고
                    기정 변경
     1             일반공업 일반공업 감)18,876㎡                     송산일반산업단지 편입으로 인한
                    지역 지역                                  지구계 제척
     2             도시지역 일반공업 증)28,349㎡                     미지정 도시지역을 산업단지
         당진군 송산면 (미지정) 지역                                  계획을 반영하여 용도지역 세분
         가곡리, 동곡리,
           유곡리,
     3   송악면 고대리 도시지역    준공업 증)1,368㎡
                   (미지정) 지역
                                                           미지정 도시지역을 산업단지
                                                           계획을 반영하여 용도지역 세분
            일원
                         제2종
                   도시지역 일반주거                               미지정 도시지역을 산업단지
     3             (미지정) 지역 증)3,724㎡                       계획을 반영하여 용도지역 세분

[별 첨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표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시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1      송산2일반산업단지 충남
                       리,
                           당진군 송산면 가곡
                          동곡리, 유곡리. 송악 5,605,905                       증)3,423      5,609,328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면 고대리 일원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변경사유
                       충남 당진군 송산면                                     송산일반산업단지와 상충 사업구역
    변경      송산 2일반산업단지 가곡리, 동곡리, 유곡                    5,609,328      조정 및 국도38호선 구역계로부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리. 송악면 고대리 일                                   5M폭을 사업구역으로부터 제척 등
                       원                                              지구단위계획 구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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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22호                       관             보              2011. 1. 7.(금요일)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3 - 31              폐지       B=4m    L=15m    ◦개발계획 변경과 이에 따른 가로망체계 재조정
                                                   으로 인한 폐지
  소로 3 - 32              폐지       B=6m    L=43m    ◦개발계획 변경과 이에 따른 가로망체계 재조정
                                                   으로 인한 폐지
  소로 3 - 33 소로 3 - 28 변경          B=6m    L=14m    ◦개발계획 변경과 이에 따른 가로망체계 재조정
                                                   으로 인한 변경
  소로 3 - 34 소로 3 - 29 변경          B=6m    L=20m    ◦개발계획 변경과 이에 따른 가로망체계 재조정
                                                   으로 인한 변경
  소로 3 - 35 소로 3 - 30 변경          B=6m    L=7m     ◦개발계획 변경과 이에 따른 가로망체계 재조정
                                                   으로 인한 변경
  소로 3 - 36 소로 3 - 36 변경          B=6m    L=19m    ◦개발계획 변경과 이에 따른 가로망체계 재조정
                                                   으로 인한 변경
  소로 3 - 37 소로 3 - 35 변경          B=6m    L=7m     ◦개발계획 변경과 이에 따른 가로망체계 재조정
                                                   으로 인한 변경
  소로 3 - 38 소로 3 - 37 변경          B=6m    L=7m     ◦개발계획 변경과 이에 따른 가로망체계 재조정
                                                   으로 인한 변경
  소로 3 - 39 소로 3 - 38 변경          B=6m    L=57m    ◦개발계획 변경과 이에 따른 가로망체계 재조정
                                                   으로 인한 변경
  소로 3 - 40              폐지       B=6m    L=9m     ◦개발계획 변경과 이에 따른 가로망체계 재조정
                                                   으로 인한 폐지
  소로 3 - 41              폐지       B=6m    L=43m    ◦개발계획 변경과 이에 따른 가로망체계 재조정
                                                   으로 인한 폐지
  소로 3 - 42 소로 3 - 40 변경          B=6m    L=7m     ◦개발계획 변경과 이에 따른 가로망체계 재조정
                                                   으로 인한 변경
  소로 3 - 43 소로 3 - 41 변경          B=6m    L=6m     ◦개발계획 변경과 이에 따른 가로망체계 재조정
                                                   으로 인한 변경
  소로 3 - 44 소로 3 - 43 변경          B=6m    L=7m     ◦개발계획 변경과 이에 따른 가로망체계 재조정
                                                   으로 인한 변경
  소로 3 - 45 소로 3 - 42 변경          B=6m    L=20m    ◦개발계획 변경과 이에 따른 가로망체계 재조정
                                                   으로 인한 변경
  소로 3 - 46              폐지       B=4m    L=14m    ◦개발계획 변경과 이에 따른 가로망체계 재조정
                                                   으로 인한 폐지
  소로 3 - 47 소로 3 - 46 변경          B=6m    L=32m    ◦개발계획 변경과 이에 따른 가로망체계 재조정
                                                   으로 인한 변경
  소로 3 - 48              폐지       B=5m    L=48m    ◦개발계획 변경과 이에 따른 가로망체계 재조정
                                                   으로 인한 폐지
  소로 3 - 49              폐지       B=6m    L=30m    ◦개발계획 변경과 이에 따른 가로망체계 재조정
                                                   으로 인한 폐지
  소로 3 - 50              폐지       B=6m    L=21m    ◦개발계획 변경과 이에 따른 가로망체계 재조정
                                                   으로 인한 폐지
  소로 3 - 51 소로 3 - 52 변경          B=7m    L=455m   ◦개발계획 변경과 이에 따른 가로망체계 재조정
                                                   으로 인한 변경
  소로 3 - 52              폐지       B=6m    L=15m    ◦개발계획 변경과 이에 따른 가로망체계 재조정
                                                   으로 인한 폐지
                                     61
제17422호                  관          보            2011. 1. 7.(금요일)
2) 주차장계획(변경)
 ◦ 주차장결정(변경) 조서
          도면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치         면적(㎡)        결정일        비고
          번호
   기정     13개소     -                    34,289
   변경     12개소     -                    33,811
   폐지       1     주차장    가곡리 46-165일원    657        충청남도고시
                                                    제2009-323
   기정       2     주차장   동곡리 165-10일원    6,420       충청남도고시
                                                    제2009-323
   변경       1     주차장   동곡리 165-39일원    11,495
   폐지       3     주차장   동곡리 306-289일원   6,623       충청남도고시
                                                    제2009-323
   폐지       4     주차장   동곡리 산78-3일원     1,696       충청남도고시
                                                    제2009-323
   기정       5     주차장    유곡리 산1-2일원     1,338       충청남도고시
                                                    제2009-323
   변경       4     주차장    유곡리 산1-2일원      642
   폐지       6     주차장    유곡리 산5-9일원     1,463       충청남도고시
                                                    제2009-323
   기정       7     주차장     유곡리 158일원     7,975       충청남도고시
                                                    제2009-323
   변경       6     주차장    유곡리 481-1일원    6,877
   폐지       8     주차장    동곡리 63-5일원     2,503       충청남도고시
                                                    제2009-323
   기정       9     주차장    유곡리 469-1일원    1,461       충청남도고시
                                                    제2009-323
   변경       7     주차장    유곡리 469-1일원    1,461
   기정       10    주차장    유곡리 469-6일원    1,440       충청남도고시
                                                    제2009-323
   변경       8     주차장    유곡리 469-6일원    1,440
   폐지       11    주차장    유곡리 194-1일원     668        충청남도고시
                                                    제2009-323
   폐지       12    주차장   유곡리 215-15일원    1,241       충청남도고시
                                                    제2009-323
   폐지       13    주차장    유곡리 486-3일원     804        충청남도고시
                                                    제2009-323
   신설       2     주차장    동곡리 75-1일원     6,980
   신설       3     주차장    동곡리 65-3일원      834
   신설       5     주차장    유곡리 540-2일원     922
   신설       9     주차장    유곡리 476-4일원     958
   신설       10    주차장    유곡리 220-2일원     373
   신설       11    주차장   유곡리 792-11일원     461
   신설       12    주차장    유곡리 498-4일원    1,368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