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70호                                                                                                                                                                                                                                                                                                           2003. 4. 12. (토요일)
                                                                                                           고                                                                                             시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아래목록표와같음
                                                                               ◉청소년보호위원회고시제2003-24호
                                                                                                                                                                                                                                                                                                                2. 의무사항
                                                                                        청소년보호법제8조제1항의규정에의거한국간행
                                                                                                                                                                                                                                                                                                                         ○다음목록의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작·수입·
                                                                               물윤리위원회가청소년유해매체물로결정하여동법
                                                                                                                                                                                                                                                                                                                                  발행한자는청소년보호법상청소년유해표시의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고
                                                                                                                                                                                                                                                                                                                                  무(제14조), 포장의무(제15조)를 이행하여야 하
                                                                               시요청한청소년유해매체물을동법제22조제1항에
                                                                                                                                                                                                                                                                                                                                  며, 유통행위자는 판매금지 등의 의무(제17조),
                                                                               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구분·격리등의의무(제18조)를 이행하여야
                                                                                                          2003년4 월12일
                                                                                                                                                                                                                                                                                                                                  함.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정기간행물〕
                                                                                일 련                                                                                                                                                                                                                                      심                                 의심 의                                                                                          결 정 고 시 의
                                                                                번 호 서                                                   명 권 호 수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결정기관번 호결정연월일 사 유 효력발생일
                                                                                2003- 스포츠                                                                     2003년                                    (주)이십일                                                          2003. 4. 9. 한국간행물 03322 2003. 4. 4. 음란성 2003. 4.19.
                                                                                3159                          연예신문 제413호 세기뉴스                                                                                                                                                                                             윤리위원회
                                                                                2003- 스포츠                                                                  2003. 3.                                    스포츠투데이 2003. 3.31. 한국간행물 03323 2003. 4. 4. 음란성 2003. 4.12.
                                                                                3160                          투데이                                             31일자                                     미디어(주)                                                                                                             윤리위원회
                                                                                2003- 일간                                                                   2003. 4.                                    (주)일간스포츠 2003. 4. 1. 한국간행물 03324 2003. 4. 4. 음란성 2003. 4.12.
                                                                                3161                          스포츠                                                1일자                                                                                                                                                      윤리위원회                                                                                                                           포악성
                                                                                2003- goodday                                                              2003. 4.                                    굿데이신문                                                           2003. 4. 5. 한국간행물 03325 2003. 4. 4. 음란성 2003. 4.12.
                                                                               3162                                                                              5일자                                   (주)                                                                                                                윤리위원회
                                                                                                                                                                                                                                                                                                                         기본계획운씁상나타난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
                                                                               ◉산업자원부고시제2003-38호
                                                                                                                                                                                                                                                                                                                         오창, 구미외국인투자기업전용산업단지의 관리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33조의규정에
                                                                                                                                                                                                                                                                                                                         본계획을새로정하려는것임.
                                                                               의하여외국인투자기업전용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2. 주요내용
                                                                               (산업자원부고시 제1999-154호, 제2001-64호 및
                                                                                                                                                                                                                                                                                                                         가. 천안외국인투자기업전용산업단지:임눀기간
                                                                               제2002-45호)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변경, 임눀한도조정
                                                                                                          2003년4 월12일
                                                                                                                                                                                                                                                                                                                         나. 광주평동외국인투자기업전용산업단지:용도별
                                                                                                                                                                                  산업자원부장관
                                                                                                                                                                                                                                                                                                                                  면적변경, 임눀기간 변경, 입주눀상업종 조정,
                                                                                                          외국인투자기업전용산업단지관리기본
                                                                                                                                                                                                                                                                                                                                  입주우선순위및임눀한도조정
                                                                                                          계획중개정
                                                                                                                                                                                                                                                                                                                         다. 눀불외국인투자기업전용산업단지:용도별면적
                                                                               1. 개정이유
                                                                                                                                                                                                                                                                                                                                  변경, 임눀기간변경, 입주우선순위및임눀한도
                                                                                        천안, 광주평동, 눀불, 진사외국인투자기업전용산
                                                                                                                                                                                                                                                                                                                                  조정
                                                                                        업단지의용도별면적변경, 임눀기간변경, 임눀료
                                                                                                                                                                                                                                                                                                                         라. 진사외국인투자기업전용산업단지:용도별면적
                                                                                        감면사항신설및입주우선순위조정등에따라공
                                                                                                                                                                                                                                                                                                                                  변경, 임눀기간변경, 입주우선순위및임눀한도
                                                                                        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33조 규정에 의거
                                                                                                                                                                                                                                                                                                                                  조정
                                                                                        관리기본계획서에서규정할사항을정비하여관리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