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고시 제2023-44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
21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3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고시(제2023-44호)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
   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
   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제1호)

나.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전기통신정보】
일련     제목                  정보위치           정보        심 의         심의        결정              고시의
                                                                                    결정사유 효력
번호                                        제공자      결정기관         번호       년월일               발생일
                          filebogo.com 내
                          [영화>에로],
                          [애니>성인], [도서],
2023- 웹하드(filebogo.com) [게임>성인],               (주)윈피플
                                                       방송통신심의 청보-23-69
                                                                       2023-09-25   음란, 선정
                                                                                             2023-10-2
 9635 성인 메뉴 및 필터          [기타>이미지],                    위원회    -가-1124                            3
                          [웹툰], [BJ방송],
                          [성인] 등 성인메뉴 및
                          성인필터
                          fileman.co.kr 내
                          [영화>멜로], [퀴어],
2023- 웹하드(fileman.co.kr) [이미지],                                                              2023-10-2
                                               (주)엘코네트 방송통신심의 청보-23-69 2023-09-25   음란, 선정
9636 성인 메뉴                [애니>연애], [성인]
                                               웍스      위원회    -가-1125                            3
                          등 성인메뉴
                          filemong.com 내
2023- 웹하드(filemong.com) [(카테고리별)
                          [도서], [웹툰],
                                         19+],
                                               (주)웹트리
                                                       방송통신심의 청보-23-69
                                                                       2023-09-25   음란, 선정
                                                                                             2023-10-2
9637 성인 메뉴 및 필터           [성인] 등 성인메뉴 및
                                                       위원회    -가-1126                            3
                          성인필터
                          filestar.co.kr 내
                          [이미지], [성인],
2023- 웹하드(filestar.co.kr) [BJ방송],                                                            2023-10-2
                                      [웹툰],    (주)미트웹  방송통신심의 청보-23-69 2023-09-25   음란, 선정
9638 성인 메뉴 및 필터           [웹소설] 등 성인메뉴
                                                       위원회    -가-1127                            3
                          및 성인필터
                          filesun.com 내
2023- 웹하드(filesun.com)    [기타>이미지],                                                          2023-10-2
                                                       방송통신심의 청보-23-69
                          [웹툰], [BJ방송],        (주)마이플                  2023-09-25   음란, 선정
9639 성인 메뉴 및 필터           [성인] 등 성인메뉴 및
                                                       위원회    -가-1128                            3
                          성인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