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24호
관
보
2013. 10. 23.(수요일)
11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6호선
접도구역지정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범위내
◦위치
- 시점: 음성군맹동면마산리661도
- 종점: 음성군금왕읍각회리439답
접도구역지정목적
◦진천IC-금왕(2공구) 도로건설공사에따른변경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해제
또는위치
◦해제구역: 기존도로접도구역지정구역
◦위치
- 시점: 음성군맹동면마산리661도
- 종점: 음성군금왕읍각회리439답
접도구역
해제사유
◦진천IC-금왕2 도로건설공사로인하여기존국도의접도구역을해제함
◦단, 교차로개선공사가완료되어공용시까지로기존접도구역안에서의
규제행위는할수없음.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7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의규정에의하여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92호(2011.12.19) 및2012-479호
(2012. 12. 6)로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한진천IC-금왕(2공구) 도로건설공사의사업시행기간변경으
로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 고시합니다.
2013년10월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현
구역
일반
국도
국도21호선
(전주~이천)
시점: 음성군맹동면
마산리661도
종점: 음성군금왕읍
각회리439답
9.9
진천IC-금왕(2공구)
도로건설공사
사업시행기간변경
(미불용지보상)
변경
구역
시점: 음성군맹동면
마산리661도
종점: 음성군금왕읍
각회리439답
9.9
2. 사업시행기간
-당초: 2004. 3. 1. ∼2013. 6. 30.
-변경: 2004. 3. 1. ∼2013. 12. 30.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대전지방국토관리청도로공사과(☎042-670-3555)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진천IC-금왕(2공구) 도로건설공사에편입되는토지(토지상에있는물건포함)의세목및권리의명
세를공람장소에비치하고일반에게보입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78호
접도구역지정(변경)
도로법제49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변경)하였음을고시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제외)
2013년10월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제18124호                  관         보         2013. 10. 23.(수요일)
2. 주요내용
  o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고시 본문 내용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
    통부 또는 해양수산부로 명칭을 변경(제2조·제5조·제8조·제73조·제105조·제107조·제119조·제123조·
    별표7 관련)
  o 항공법에 따라 항공기에 갖추어야 하는 무선설비 및 주파수에 대한 조문을 추가하여 항공기가 갖추
    어야 하는 무선설비 [별표 7의2]를 신설하고, [별표 7]의 항공기용 주파수를 국제기준인 ITU 및
    ICAO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수정(제9조 관련)
  o 어려운 단어의 국한문 혼용표기 누락사항 및 무선전신용 약부호를 연속으로 송신하라는 뜻의 윗줄
    표기 누락사항 정정 등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 전문은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http://www.crmo.go.kr) 정보→ 법령자료 → 관련고시 란
   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전파관리소고시제2013-2호
   전파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전
파감시·조사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3일
                중앙전파관리소장
               전파감시·조사 및 행정처분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1. 개정사유
  o 정부조직법 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로
    변경하고,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교정기간 연장 등 규제를 완화하여 전파이용자 편
    의를 도모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설치된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을 대전전파관리소에 두는 등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o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로 명칭 변경(제2조, 제5조, 제7조, 제12
    조, 제15조)
  o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위반한자에게 14일 이내에 교정토록하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처분 의
    뢰하던 것을, 14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회(10일 이내)에 한하여 재 통보한 후에도 이행하
    지 아니할 경우 행정처분 의뢰함(제21조 관련)
  o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을 대전전파관리소에 둠(별표1, 별표2)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 전문은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http://www.crmo.go.kr) 정보→ 법령자료 → 관련고시 란
   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55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14
제18124호                        관           보             2013. 10. 23.(수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M3550-9 열경화성 수지를 이용한 하×배수관용 현장 경화 비굴착 보수 튜브 표준안
  개정 KSM3550-7 열경화성 수지를 이용한 수도배관시설용 현장경화 비굴착 보수 튜브 표준안
2. 개정 사유
  에폭시수지의 겔에 대한 시험방법이 없으며 겔화시간의 측정이 불가
3. 주요 개정 내용
   에폭시수지의 겔화시간의 측정이 불가하며 겔에 대한 시험방법이 불명확하여 시험항목 삭제가 바
   람직함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560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C4202                일반용 저압 3상 유도 전동기                 표준안
     개정            KSC7658                LED 가로등 및 보안등 기구                 표준안
2. 개정 사유
  국제표준과 일치화 및 품질 향상 추진
3. 주요 개정 내용
   일반용 저압 3상 유도 전동기의 효율 측정방법의 국제표준화 일치화 및 효율기자재 운영 규정과
   통일화 추진
   LED가로등기구 및 보안등기구의 효율 상향 조정
   LED가로등기구의 휘도 기준 추가 등 성능 현실화 추진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12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신산업표준과 차재현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94, FAX: 02-509-7416, E-MAIL: chajh@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
제18124호
관
보
2013. 10. 23.(수요일)
116
공
고
명칭
등록번호
(일자)
변경일자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사)민족
통일협의회
제1호
(’00.5.16)
‘13.10.17
대표자
이재윤
(50.5.7)
이정익
(38.9.7)
(재)남북
평화재단
제116호
(’11.12.29)
‘13.10.17
대표자
오재식(33.3.26)
서광선(31.4.15)
소재지
서울종로구송월동55
신아빌딩401호
서울종로구통일로162,
201호(교남동, 덕산빌딩)
◉법무부공고제2013-233호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및「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개정함
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제1항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0월23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등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사증발급심사수수료인상
○체류기간연장허가등외국인의체류관련
각종수수료인상
○현행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의실시효과및결혼사증발급심사기준의규제일몰기한연장(2017.
2. 28.까지3년간추가연장)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국내거소신고증발급등수수료인상
○국가유공자등사회기여자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발급수수료
면제
2. 의견제출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및「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3년12월2일까지아래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서면으로
제출(수신: 법무부장관, 참조: 외국인정책과장, 주소: 경기과천시관문로47 정부종합청사1동,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4116,
팩스
02-2110-0378)하시거나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
[(www.moj.go.kr) 입법예고란]에접속하여법령안클릭후[의견등록]란에올려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 개정(안)의전문은법무부홈페이지에게재하였습니다.
◉통일부공고제2013-47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따라단체등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10월23일
통일부장관
1. 단체명: (사)민족통일협의회, (재)남북평화재단
2. 변경사항
제18124호                   관        보          2013. 10. 23.(수요일)
◉안전행정부공고제2013-276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10월 23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13.8.6. 공포, ’14. 8. 7. 시행예정)됨에 따라 대
   통령령으로 위임한 체납처분 절차, 납부편의 제고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주민부담을 실현하고 효율적인 납부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관리체계의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세외수입금의 납부이행 강제를 위한 세부사항 규정
    1) 신용정보회사에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 시 예외가 되는 체납사유를 규정함(안 제3조)
    2) 자치단체의 장은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체납․결손자료의 파일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파일
       관리․보관 등에 관하여 정하도록 함(안 제4조)
    3) 체납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자의 인적사항, 이용목적 등을 기재한 문서로 요청토록 하고,
       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료를 문서 또는 파일로 제공토록 하되, 제공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15
       일 내에 문서로 통보하도록 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5조)
  나. 지방세외수입금의 체납처분 절차 등의 명확화
    1) 독촉장에는 부과연도, 과목, 금액, 납부기한, 장소 등을 기재함(안 제6조)
    2) 압류조서, 압류통지, 압류해제조서 및 압류해제 통지서에는 체납자 인적사항, 압류관련 체납내
       역 등을 기재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안 제11조 및 제12조)
    3) 징수공무원이 체납처분을 위하여 질문․검사권 등을 행사할 때에는 소속, 직위, 성명, 조사권
       행사권한 등을 기재한 증표를 제시해야 함(안 제10조)
    4) 체납처분 유예신청이나 결정은 유예기간, 금액, 납부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 신청하거나 통지
       하도록 하고, 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5) 체납자가 세외수입금의 징수를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자치단체
      의 장은 민법 및 민사소송법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 또는 원상회복을 요구할 때에는 체납자
      또는 재산양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함(안 제17조)
  다. 납부편의 증진 및 업무의 정보화 관련 절차 마련
    1) 원칙적으로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세외수입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되, 정전, 통신
       장애, 프로그램 오류 등의 경우에는 예외사유를 인정함(안 제18조)
    2) 지방세외수입금은 납부의무자가 원칙적으로 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세외수입금수납대행기관에
       서 현금, 신용카드, 증권 등으로 납부하도록 하되, 도서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조례의 규
       정에 따라 공무원이 수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117
제18124호                     관          보          2013. 10. 23.(수요일)
    3)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한 수납대행기관을「지방재정법시행령」제103조제1~2항에 따라 자치단
       체의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기관으로 정하고, 자치단체의 장은 일정한 규모이상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신용카드 납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4) 안전행정부장관이 납부편의 도모를 위하여 수립하여야 하는 지방세외수입금수납정보시스템 운
       영계획과 관련된 기관의 범위를 자치단체, 자치단체의 금고, 세외수입금수납대행기관 등으로
       정함(안 제21조)
    5) 안전행정부장관, 자치단체의 장, 징수공무원이나 세외수입 징수관리의 정보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세외수입금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강정보 또는 주민등록
       번호 등이 포함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3. 제출의견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13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지방세분석과 지방세
   입정보관리단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안전행정부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입정보관리단 (T. 02-2100-5974, 5972, FAX. 02-2100-5999, e-mail.
     ahc123@korea.kr)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http://www.mospa.go.kr ⇒ 법령정보 → 입법예고/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3-549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에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3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3.8.13. 공포)됨에 따라 산업
   단지 등의 밖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그 설치계획승인신청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사에게 제출토록 하는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설치계획승인신청서 제출기관을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로 구분, 정리(안 제3조제3항)
    1) 산업단지 등의 밖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숭인신청
      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2) 폐기물처리시설이 광역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 그 밖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
      출토록 함
                             118
제18124호                       관          보            2013. 10. 23.(수요일)
  나. 입지선정위원회 구성방법 개선(안 제7조 별표1 비고4 신설)
     1) 동일부지에 2개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입지선정위원회를 각각 구성토
       록 하고 있으나,
     2) 동일부지에 2개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1개로 구성
       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3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부 폐지원에너지과 ☎
       044-201-7410, fax : 044-201-7412, e-mail : k165y@korea.kr
◉환경부공고제2013-550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10월 23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단지와 달리 관광지·관광단지는 폐기물발생량 기준 없이 면적 기준만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화를 규정함으로써 면적은 크지만 폐기물발생량이 적은 관광지·관광단지도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바, 설치기준을 합리화하고 단지 조성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산업단지와 같이 폐기물발생량과 면적을 동시에 감안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기준 완화
   (안 제5조제1항)
3. 의견제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관리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폐자원관리과(전화 : 044-201-7378, FAX : 044-201-7376, 전자우편 : lee6842@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 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9
제18124호                     관         보          2013. 10. 23.(수요일)
    공              고
◉법무부공고제2013-233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및「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
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3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등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사증발급 심사 수수료 인상
  ○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외국인의 체류 관련 각종 수수료 인상
  ○ 현행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의 실시효과 및 결혼사증발급 심사기준의 규제일몰 기한 연장 (2017.
     2. 28.까지 3년간 추가 연장)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등 수수료 인상
  ○ 국가유공자 등 사회기여자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수수료 면제
2. 의견제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및「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수신 : 법무부장관, 참조 : 외국인정책과장, 주소 :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종합청사 1동,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4116, 팩스 02-2110-0378)하시거나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
   [(www.moj.go.kr) 입법예고란]에 접속하여 법령안 클릭 후 [의견등록]란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개정(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통일부공고제2013-47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3일
                통일부장관
1. 단 체 명 : (사)민족통일협의회, (재)남북평화재단
2. 변경사항
   명칭      등록번호 변경일자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일자)
  (사)민족      제1호 ‘13.10.17 대표자      이재윤                  이정익
 통일협의회     (’00.5.16)               (50.5.7)             (38.9.7)
  (재)남북     제116호 ‘13.10.17 대표자 서울오재식  (33.3.26)
                                   종로구 송월동 55
                                                      서광선 (31.4.15)
                                                   서울 종로구 통일로 162,
  평화재단    (’11.12.29)       소재지   신아빌딩401호         201호(교남동, 덕산빌딩)
                                  116
제18124호                     관         보           2013. 10. 23.(수요일)
◉강원도공고제2013-883호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자진반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자진반
납)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3일
               강원도지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자진반납 사항
 1. 상 호 : (주)태승환경개발
 2. 대표자 : 김 형 원
 3. 영업소소재지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성내리 3-1(☎033-672-2223)
 4 실험실소재지 : 측정대행계약
 5. 업종(등록번호) :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제154호)
 6. 신규등록일자 : 2008.06.10.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내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3년 10월 23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장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죄명 피환         증제
                          부인 번호 압            수           물         건 수량
 2008형제 2008압제 천웅기 상표법 성명 693 조립컴퓨터본체(검정,k420)                        1
   52975 1022 외3 위반 불상
                             694 삼성SPH-V9850휴대폰(011-8061-9772)        1
                             695 LG-LF1200휴대폰(010-5848-7737)          1
                             696 팬택큐리텔PH-L1100휴대폰(010-5839-2232) 1
                             697 빨간색M노트                               1
                             698 녹색M노트                                1
                             699 파란색M노트(택배수량)                         1
                             700 우리V체크카드(4214-2056-5629-0045)         1
 2009형제 2009압제 김춘근 뇌물공여배임 성명 8 컴퓨터 본체(901SHAR013552)                  1
   46706 1154          증재 불상
                              37 컴퓨터본체(삼성DB-P50,240F97AL300084T) 1
                              48 휴대폰(017-338-3019)                    1
                              51 가방                                   1
                              53 휴대폰(S/N:R65뷰91055,검정)                1
                              61 무선인터넷모뎀(S/N:0000688)                 1
                              62 USIM카드(0809303627925F,COMBI-SO2,T마크) 1
                              63 휴대폰(011-756-0414)                    1
                              64 휴대폰(010-2244-8307)                   1
                                149
제18123호                    관         보           2013. 10. 22.(화요일)
∙ 변경
         합계             1류              2류              3류
류별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m) (㎡)        (m) (㎡)        (m) (㎡)          (m) (㎡)
합계 29 3,821 53,445.7 4 495 8,383.7 22 3,096 40,933.3 3 231 4,128.7
광로 - -         - - - - - - -                         - - -
대로 1 123 3,442.6 - - -               - - -           1 123 3,442.6
중로 5 1,958 35,363.4 2 299 6,255.3 3 1,659 29,108.1 - - -
소로 23 1,740 14,639.7 2 195 2,128.4 19 1,437 11,825.2 2 108 686.10
※ 기존관습로(도로부지) : 93㎡
나) 공원 계획(변경)
 구분     번 호 면적(㎡)                위 치                   비고
      기정         48,978
  계 변경 5개소 49,207.6                -                    -
      기정 170 22,103 여수시 덕충동 271-7대 일대
 근린 변경 170 22,372.9        여수시 덕충동 2093공
 공원 기정 171 23,023        여수시 덕충동 1339전 일대
      변경 171 23,106.6      여수시 덕충동 2086공
      기정   172
소공원 변경 172 717.5   831   여수시  덕충동 671-3대 일대         지적확정측량반영
                           여수시 덕충동 2061공
      기정 173 1,509 여수시 덕충동 548-1대 일대
어린이 변경 173 1,499.8         여수시 덕충동 2027공
 공원 기정 174 1,512 여수시 덕충동 1109-4도일대
      변경 174 1,510.8       여수시 덕충동 2039공
다) 녹지 계획(변경)
구분     번 호 면적(㎡)                 위 치                   비고
     기정          28,793
 계 변경 11개소 29,019.0                -
     기정 228 13,756       여수시 덕충동 605전 일대
 경관 변경 228 13,701.6        여수시 덕충동 2052공
 녹지 기정 229 2,401        여수시 덕충동 395-4대 일대
     변경 229 2,398.4        여수시 덕충동 2062공
     기정 230 1,803       여수시 덕충동 871-1답 일대
     변경 230 1,886.0        여수시 덕충동 2052공
     기정 231 1,104        여수시 덕충동 597전 일대
     변경 231 1,114.0        여수시 덕충동 2052공
     기정 232 105          여수시 덕충동 564도 일대
     변경 232 107.7          여수시 덕충동 2056공
     기정 233 3,360       여수시 덕충동 371-7대 일대           지적확정측량반영
     변경 233 3,354.2        여수시 덕충동 2064공
 완충 기정 234 553          여수시 덕충동 537-3대 일대
 녹지 변경 234 553.2           여수시 덕충동 2058공
     기정 235 1,570       여수시 덕충동 453-2전 일대
     변경 235 1,572.1        여수시 덕충동 2066공
     기정 236 1,586       여수시 덕충동 540-1대 일대
     변경 236 1,589.2        여수시 덕충동 2069공
     기정 237 1,725 여수시 덕충동 1450-2전 일대
     변경 237 1,931.3        여수시 덕충동 2083공
     기정 238 830         여수시 덕충동 130-6대 일대
     변경 238 811.3          여수시 덕충동 2090공
                             121
제18123호                     관            보            2013. 10. 22.(화요일)
   라) 공공공지 계획(변경)
   구분    번호   면적(㎡)                위 치                           비고
   계   기정 1개소 7,459                 -                             -
       변경     7,415.6
  공공공지 기정   7  7,459
       변경 7 7,415.6
                             여수시 덕충동 179-40전 일대
                               여수시 덕충동 2075공              지적확정측량반영
   마) 하천 계획(변경)
   구분         번호   면적(㎡)        위 치              비고
    계       기정 2개소 5,891         -                 -
            변경     2,853.5
   소하천      기정 16 3,255 여수시 덕충동 1094-1대 일대 근린공원 및 도로 부지내 계획
            변경 16 2,853.5   여수시 덕충동 2076천     지적확정측량반영
   소하천      폐지 17 2,636    여수시 덕충동 179대 일대     소하천(덕충천)
                                            폐지에 따른 소하천 폐지
   바) 유수지 계획(변경)
   구분    번호   면적(㎡)                위 치                           비고
       기정      4,167
   계 변경 2개소 3,810.1                 -                             -
  저류시설 기정
       변경 6
            6  2,328
              2,213.0
                             여수시 덕충동 1051-7대 일대
                               여수시 덕충동 2076천              근린공원내 계획
  저류시설 기정
       변경 7
            7  1,839
              1,597.1
                              여수시 덕충동 224대 일대
                               여수시 덕충동 2076천
                                                          지적확정측량반영
   사) 배수지 계획(변경)
   구분    번호    면적(㎡)              위 치                         비고
   계   기정 1개소 1,486                -                           -
       변경      1,573.7
  수도시설 기정   39  1,486
       변경 39 1,573.7
                             여수시 덕충동 1162체 일대
                              여수시 덕충동 2097수
                                                       제171호 근린공원 내 계획
                                                          지적확정측량반영
 바.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물건 및 권리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
    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 별첨)
 사. 자금조달계획(변경)
∙ 기정
                                                 (단위 : 억원)
       구 분             계                          연차별 투자계획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이후
        계            4,961          847         1,355    2,047        712
       용지비           1,520          820          694       1           5
       조성비            563             2          223      243          95
       공사비           2,244           -           309     1,574        361
       기 타            634            25          129      229         251
∙ 변경
                                                                      (단위 : 억원)
       구 분             계                          연차별 투자계획
                                2010년까지        2011년    2012년     2013년이후
        계            4,743         1,965        1,727    981          70
       용지비           1,539         1,479          7       53          -
       조성비            451            68          144     174          65
       공사비           2,596          353         1,519    724          -
       기 타            157            65          57       30          5
                                  122
제18123호               관            보             2013. 10. 22.(화요일)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변경)
- 기정
     구분    노선수/개소   연 장(m)     면 적(㎡)                 비고
      계      51      4,504      150,983                -
     도로      29      3,842      54,209                 -
    일반도로     17      3,222      49,369                 -
     일반도로    17      3,222      49,369                 -
       기타    -         -           -                   -
   보행자전용도로   12       620        4,840                 -
     공원      5         -        48,978                 -
    근린공원     2         -        45,126                 -
     소공원     1         -          831                  -
    어린이공원    2         -         3,021                 -
     녹지      11        -        28,793                 -
    경관녹지     2         -        16,157                 -
    완충녹지     9         -        12,636                 -
    공공공지     1         -         7,459                 -
     하천      2        662        5,891     ․ 근린공원, 공공공지, 도로 등 부지내 계획
     유수지     2         -         4,167     ․ 근린공원내 계획
    수도시설     1         -         1,486     ․ 근린공원내 계획
- 변경
     구분    노선수/개소   연 장(m)     면 적(㎡)               비고
      계      50      4,053     147,418.2             -
     도로      29      3,821     53,538.7              -
    일반도로     17      3,201     48,635.5              -
     일반도로    17      3,201     48,635.5              -
       기타    -         -           -                 -
   보행자전용도로   12       620       4,903.2              -
     공원      5         -       49,207.6              -
    근린공원     2         -       45,479.5              -
     소공원     1         -         717.5               -
    어린이공원    2         -        3,010.6              -
     녹지      11        -       29,019.0              -
    경관녹지     2         -       16,100.0              -
    완충녹지     9         -       12,919.0              -
    공공공지     1         -        7,415.6              -
     하천      1        232       2,853.5    ․ 근린공원, 도로 등 부지내 계획
     유수지     2         -        3,810.1    ․ 근린공원내 계획
    수도시설     1         -        1,573.7    ․ 근린공원내 계획
차. 환경영향평가법 에 따른 영향평가서(변경 없음)
카. 기타 관계기관의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게재생략)
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별첨 (도면게재생략)
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별첨 (도면게재생략)
하. 2012여수세계박람회 종사자 숙박시설사업 1,2블럭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거.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변경)
ㅇ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2012여수세계박람회 종사자 숙박시설(1단계)사업 1,2블럭 공동주택 건
  축허가(변경 없음)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같은법 제56
  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변경없음), 같은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지정(변
  경없음)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변경없음)
                              130
제18123호                  관            보             2013. 10. 22.(화요일)
  ㅇ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변경 없음)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변경지정 (변경 없음)
  ㅇ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해제(변경없음),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변경 없음),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변경없음)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
      석채취허가(변경없음)
  ㅇ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동의(변경 없음)
  ㅇ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의
      허가(변경 없음)
  ㅇ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변경 없음)
  ㅇ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결정(변경),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변경없음),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제한(변경없음)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 점용허가 등(변경없음)
  ㅇ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
      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변경없음)
2. 관계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1) 공람기간 : 실시계획승인 고시일로부터 14일간 공람
   2) 공람장소
- 전라남도청 국제협력과 (☏061-286-2423)
- 여수시청 박람회활용과 (☏061-690-8032)
-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단지사업부 (☏062-360-3199)
   3) 공람내용 : 실시계획 변경승인 서류 1식(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별첨
                 2012여수세계박람회 종사자 숙박시설(1단계)사업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
  가. 여수시 총괄(변경)
             구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합계         1,024,816,264           1,024,816,264   100.0
               소 계         25,863,892   증)271      25,864,163     2.5
            제1종전용주거지역         997,332                 997,332     0.1
    주거      제2종전용주거지역          54,030                  54,030     0.0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2,845,433   증)496      12,845,929     1.3
            제2종일반주거지역      10,215,417   감)225      10,215,192     1.0
            제3종일반주거지역         661,241                 661,241     0.1
              준주거지역         1,090,439               1,090,439     0.1
                소계          3,013,444               3,013,444     0.3
    상업       중심상업지역           351,070                 351,070     0.0
    지역       일반상업지역         2,662,374               2,662,374     0.3
             근린상업지역                 -                       -      -
             유통상업지역                 -                       -      -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