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
 다.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39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0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D3507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D3528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B0951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D3872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D3507 : 표 1 — 종류 및 기호의 '용융 아연 도금'을 '아연 도금'으로 수정 
  ㅇ KSD3528 : 6 화성 처리의 '다만, 특별히 지정하지 않는한 크로뮴산 처리로 한다.' 문구 삭제 
등 
  ㅇ KSB0951 : 비등방 누르개에 대한 내용 추가 
  ㅇ KSD3872 : 이형강관 종류, 탄소당량 수식 등을 추가 
부칙: 2023년 10월 05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3507
배관용 탄소 강관
개정
KSD3528
전기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개정
KSB0951
철강 용접부의 계장화 압입시험 — 잔류응력 측정
개정
KSD3872
지반보강용 강관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20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474호(2023.08.21.)로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변경(12차), 개발계획 변
경(15차) 및 실시계획 변경(13차) 승인 고시된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 및 택지개발사업
(2-3단계)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3년 10월 05일
국토교통부장관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 및 택지개발사업(2-3단계) 준공
1. 사업의 명칭 :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 및 택지개발사업(2-3단계)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시행자
주소
성명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김동연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이한준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 수원시 권중로 46(권선동)
김세용
평택도시공사
경기도 평택시 도일유통길 25(도일동)
장팔문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132,309.2㎡
나. 용도별 면적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계
132,309.2
100.0
공공시설용지
소계
132,309.2
100.0
교통시설
30,025.6
22.7
도로
30,025.6
22.7
공간시설
102,283.6
77.3
공원
102,283.6
77.3
저류지3(52,110.3㎡) 중
복결정
5. 준공일자 : 2023년 08월 31일
6.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구분
규격
단위
수량
관리처분 계획
도로(보행자도로 포함)
폭 32m, 1개 노선
㎡
30,025.6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본 시설물
관리할 관리청에
귀속
공원
근린공원 1개소
㎡
102,283.6
저류지
저류지 1개소
㎡
52,110.3
상수도
D200mm~D400mm
m
809.6
하수도
우수관
D250mm~D1500mm
m
724.8
오수관
D200mm~D800mm
m
724.8
가로등
H6m~H12m
개
34
신호등
H6m~H8m
개
4
CCTV
생활방범CCTV
개
4
공원등
H5m, LED BAR, 스텝등
개
179
7. 관계도서 및 용도별 명세서는 경기도 택지개발과(전화 : 031-8008-5567), 평택시청 도시개발
과(전화 : 031-8024-4052),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사업2처(전화 : 055-922-3785), 한국
토지주택공사 평택사업본부(전화 : 031-612-8898), 경기주택도시공사 고덕사업부(전화 : 
031-662-5760), 평택도시공사 고덕 사업단(전화 : 031-663-4508)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
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법무부고시 제2023-505호
 관보 제16389호(2006.11.29.)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06-543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10월 05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6389호(2006.11.29.),
  국적상실일: 1997.04.24   국적상실일: 1986.05.09       31쪽, 표 6째 줄,
                                               한국명 백상옥
◉남부지방산림청고시 제2023-13호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의2 규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05일
            남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지적     지정면적 해제면적             보호구역
   소 재 지      지번   지목                     소유자 해제사유
                        (㎡)     (㎡)  (㎡)              종 류
                                           (국)
경남.밀양.무안.운정 산148-4 임야     72      72   72      도로시설 제1종수원함양
                                          산림청
                                           (국)
경남.밀양.무안.운정 산148-5 임야    705     705  705      도로시설 제1종수원함양
                                          산림청
                                           (국)
경남.밀양.무안.운정 산148-6 임야    854     854  854      도로시설 제1종수원함양
                                          산림청

2.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http://eum.go.kr) 또는 남부지방산
  림청 산림재해안전과 보호팀(☎ 054-850-7721)에서 열람가능
◉법무부고시 제2023-506호
 관보 제17297호(2010.7.13.)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10-458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10월 05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7297호(2010.7.13.),
  국적상실일: 2006.05.11   국적상실일: 2005.11.25       28쪽, 표 11째 줄,
                                               한국명 이명숙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3-12호
　「산림보호법」제7조 및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수원함양보호구
역) 지정을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05일
남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 고시
1. 산림보호구역(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 내역
연
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
산림보호구역 지정
소유자
면적(㎡)
유형
합계
8필지
-
1,483,338 1,483,338
-
-
1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장연리
산30
임야
835,438
835,438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국)산림청
2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금화리
산1
임야
418,909
418,909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국)산림청
3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석우리 산126-2 임야
28,860
28,860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국)산림청
4 경상북도 영천시 대창면 용호리
산30
임야
81,322
81,322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국)산림청
5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토곡리 산211-1 임야
49,587
49,587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국)산림청
6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도계리
산25-1 임야
23,702
23,702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국)산림청
7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도계리산207-1 임야
23,702
23,702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국)산림청
8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도계리산207-2 임야
21,818
21,818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국)산림청
2. 산림보호구역 지정 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http://eum.go.kr) 또는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보호팀(☎ 054-850-7721)에서 방문 열람 가능
◉기획재정부고시 제2023-34호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04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023년 3분기 공익법인등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


1. 공익법인 신규 지정(297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


※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 2023.1.1. ~ 2025.12.31. (3년간)



(사)백림아트
(사)뉴월드시니어협회
(사)작은빛
(사)세계경찰태권도연맹
(사)한국킨볼협회
(사)한국환경포장진흥원
(사)종해문화진흥원
(사)통일을위한환경과인권
사회적협동조합 씨프렌즈
(사)행복한동행
청년다음랩 사회적협동조합
(사)늘픔가치
(사)코리아사이버보안연합
(사)군난청이명예방협회
(사)디올포원
한국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사)사랑이음
(사)글로벌전략협력연구원
(사)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재)햇빛담요
(사)한국알콜중독마약퇴치 국민운동본부
(사)한국생활물류택배서비스협회
(재)디딤돌재단
중구문화원
(사)한국독성학회
(사)한국유소년탁구연맹
(사)대한산악스키협회
아우름교육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 1 -
(사)와이케이문화예술
(사)119사랑나눔회
(사)국제논스크립트콘텐츠협회
(사)한국구조연합회
(사)공군학사장교회
(사)성무안보연구소
(사)한국이에스지학회
(사)동물과함께행복한세상
(재)서부소년장학재단
(사)새환경연합회
(사)대한스포츠클럽협회
(사)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
(사)대안연대
(사)선우재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사)에코유스
(사)뉴코리아피스파운데이션
(사)플랜오션
(사)국제휘트니스스포츠협회
(사)태극기무궁화사랑회
(사)함께하는쏘시아
(사)대한성형외과학회
(사)행정법이론실무학회
(사)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
서대문문화원
(재)보통사람들의시대 노태우센터
(사)지속가능경제포럼
(사)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
(사)푸른나무임팩트
(사)한국자동차공정정보협회
(사)한국교회법학회
(사)대한한의입원치료협회
(재)명인다문화장학재단
(사)한국 유엔사 친선협회
(사)성우안보전략연구원
(사)대한해외참전전우회
(재)원뉴맨패밀리
(사)심정민 추모사업회
(사)대한경영학회

                    - 2 -
(사)대한민국알오티씨국방안보연합회
(사)한국미래교육평가연구회
(사)희망벨
(사)한국가온한부모가족지원센터
(사)후견신탁연구센터
(사)한국에이치알디협회
(사)한국균학회
(사)마인드랩
잇다 사회적협동조합
(사)남북경제연구원
(사)온갓네트워크
(사)한미연합회
(사)미래산업정책발전회
(사)구생회
(사)국제보건환경봉사단
(사)통일의 징검다리 우리온
(재)청년미래재단
(사)대한민국순직국군장병유족회
(사)대한스포츠리그협회
(사)한국부식방식학회
(사)한국간호과학회
(사)지방시대
(사)자치분권연구소
(사)제2연평해전승전기념회
(사)국민희망시대
(재)세인트힐재단
고래이야기 사회적협동조합
(사)한국솟대문화연구원
세우는 사회적협동조합
은평도서관마을사회적협동조합
(사)한국스포츠연구원
(재)일경장학회
(사)지엘청소년연구재단
(사)일송김동삼선생기념사업회
(사)동학농민혁명유족회
(사)글로벌항공우주산업학회
(재)케이리그어시스트
(사)인사전통문화보존회
(사)국립민속박물관회

                     - 3 -
(재)운심석면문화재단
(사)서울사립학교장회서울교육연구원
자원을 일구는 사람들 사회적 협동조합
(사)문학그룹샘문
(사)자기고용지원연구소
(사)영친왕비이방자여사기념사업회
(재)우곡장학재단
(사)영화인신문고
(사)한국민속전통진흥회
(사)매월당김시습기념사업회
(사)태권도외교단
유니온 사회적협동조합
(사)강릉와이더블유씨에이
(사)한미동맹협의회
(재)백선엽장군기념재단
(사)하남와이더블유씨에이
(사)이용대배드민턴발전협회
웨이즈사회적협동조합
(사)남양주와이더블유씨에이
(사)한국창의적체험활동교육원
다함께복지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
라이프케어경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사)한국가축방역위생관리협회
(사)청람바이오아카데미
(재)상아장학재단
동물진료법인 해마루 반려동물 의료재단
(사)성남와이더블유씨에이
(사)동해와이더블유씨에이
(재)서울국제장학재단
(사)한국스마트안전보건협회
(재)수원도시재단
(사)천지회
바네사가든 더글로잉 사회적협동조합
(사)참행복한
(사)경인행정학회
(재)위로
(사)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사)점프스쿨케이팝음악줄넘기협회
해피용인사회적협동조합

                   - 4 -
(재)지품다
(사)원주와이더블유씨에이
(사)한국프로스노보드협회
(재)김영모문화재단
(사)빅트리
(재)세미원
(사)오늘
(사)더 슬기로운 생활
(사)춘천와이더블유씨에이
꿈사랑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에스비스포츠클럽 사회적협동조합
(사)마을과 사람들
(사)워터스프링스인터내셔널
(재)계양새마을금고 발전재단 장학회
(사)도로시지켜줄개
(사)함안 길천사
(사)한국악취기술진단협회
(재)충현문화재단
(사)미션코리아 경제인협회
(사)냥이랑동행
(사)일만
(사)인천모빌리티연합
온새미로사회적협동조합
(사)한국전기차리빌딩협회
사회적협동조합맘스런
나무와 숲 돌봄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약손공동체 협동조합
고용과미래 사회적협동조합
(사)함께가는세상
(사)세계건강도시포럼
사회적협동조합 터전
든솔 사회적협동조합
(사)인천광역시신장장애인복지협회
(사)로제타홀 기념관
(사)인천클럽
(사)인천조형예술산업협회
(사)북한회복국민운동
(사)파주와이더블유씨에이
(사)국제라이온스협회356 비지구

                      - 5 -
(사)바르게살기운동대전광역시협의회
(사)한국인적자원개발학회
사회적협동조합 가울
(재)청년상인육성재단
(사)한국해양환경 에너지학회
(사)대전희망유스나래
(사)한밭생활문화방송
(사)서산시스포츠클럽
(사)대한주니어골프협회
(사)세종시장애인문화복지진흥회
(사)한국씨씨유에스추진단
(사)천안와이더블유씨에이
(사)자연보호중앙연맹천안시협의회
(사)천안밀알
(재)일환경건강센터
(재)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사)충주와이더블유씨에이
라이프케어 충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사)광산 남부 스포츠클럽
광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사)전남의대내과연구장학회
(사)윤상원기념사업회
사회적협동조합 감사합니다
(사)군산와이더블유씨에이
행복나눔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재)군산중.고등학교 총동창회장학회
(사)남원와이더블유씨에이
(사)작은청소년배움터
(사)분권자치연구소
(재)광산김씨 대종중 장학 문화재단
(사)조금다른길
(사)고려인을사랑하는의료인모임
(사)지산체육회
(사)광주미술관회
광주광역시북구문화원
라이프케어 광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사)전라북도귀농귀촌연합회
(사)한국청소년연대
(사)국제로타리 3710지구

                  - 6 -
(사)518민중항쟁기동타격대동지회
(재)피앤씨문화장학재단
(사)광양와이더블유씨에이
(재)구례장학회
(사)여수공고총동문회장학회
(사)익산와이더블유씨에이
소꿈사 사회적협동조합
(재)상산장학재단
고산마을배움 사회적협동조합
(사)뉴스민
(사)대구메세나협회
한국사학진흥재단
(사)대구광역시동구사회적경제협의회
(재)영남장학회
(재)드림 문화재단
혜봄언어심리 사회적협동조합
(사)글로벌메세나협회인대구
사회복지디자인연구소 사회적협동조합
(사)영해중고등학교 총동창장학회
(사)더레스큐
단샘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사)포항와이더블유씨에이
꿈틀로 사회적협동조합
(사)부산복합문화예술협회
(사)김해와이더블유씨에이
(재)밀양상생나눔재단
(사)부산광역시아동복지협회
(사)아지무스오페라단
울산무장애관광지원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재)울주문화재단
밝은마음인성교육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우리다함께
(사)칠원고을줄다리기위원회
(사)함안스포츠클럽
(사)한국자치경영교육협회
빛 사회적협동조합
(사)마산와이더블유씨에이
하얀나래 사회봉사자사회적협동조합
마산대학교산학협력단

                  - 7 -
(재)부산테크노파크
(재)해석 정해영선생 장학문화재단
(재)온사회공헌재단
(사)성평등위아
(사)국제문화예술명인명장회
(사)부산광역시동구새마을회
(사)부산와이더블유씨에이새터민지원센터
(사)컴피장애인복지자립협회
라이프케어 부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사)부산광역시사하구새마을회
(재)분포장학회
사회적협동조합 꽃피는교육공동체
(사)한국한마음장애인복지협회
(재)평산책방
(사)가치잇다
(사)청년제주
(사)제주돌담보전회
(사)제주국제환경영화제조직위원회
(사)고향의 봄
(사)느영나영복지공동체
(사)제주여성인권연대
사회적협동조합 라온
(사)한국방송문화예술진흥원
경남산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사)사천와이더블유씨에이
(사)진주와이더블유씨에이
(재)진주케이기업가정신재단
(사)진해와이더블유씨에이
(사)한국해양환경문화보존협회
(사)거제와이더블유씨에이
거제울림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아라모아
(사)반여일사발전협의회
(사)망월미래백년발전위원회
(재)2024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 8 -
2. 공익법인 재지정(147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


※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 2023.1.1. ~ 2028.12.31. (6년간)



(사)평화나눔회
(사)대한로봇스포츠협회
(사)꿈틔움
(사)인터넷꿈희망터
(사)글로벌희망나눔
(사)더 나은 세상
(사)국제날개달기운동본부
(사)한국스마트속기협회
(사)한국장애인문화협회
(사)한국농아인협회
(사)금빛나래 탁구 후원회
(사)건강사회운동본부
(재)문우언론재단
(사)재일한국인본국투자협회
(사)문경
(사)겨레얼살리기국민운동본부
(재)광성
(사)주거복지연대
(재)김대중기념사업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사)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사)한국기상학회
(사)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사)한국아동단체협의회
(사)여성이만드는일과미래
(사)정치발전소
(사)월드뷰티핸즈
(사)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재)서울시복지재단
홍우주사회적협동조합
(사)나눔세상휴먼플러스
(사)심산김창숙선생기념사업회
(사)대한웨이크서핑협회


                               - 9 -
(사)정
(사)한국목회지원회
(사)원아시아클럽서울
(사)라파심리상담센터
(재)한국명상체험재단
(사)한반도평화연구원
(사)하늘우산
(사)이봉창의사기념사업회
(사)겨레하나
(사)공감인
(재)한국카리타스인터내셔널
(사)굿위드어스
(사)세토포럼
(사)한국후견협회
사회적협동조합 우리나래
(재)삼양원동문화재단
(사)인권의학연구소
(사)우리들의 성장이야기
(사)우남소사이어티
(사)민족통일협의회
(사)아침
(사)한국위기관리재단
(재)한국혁신전략연구원
(사)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의 모임
(사)대한피트니스전문가협회
(사)청년여성문화원
(사)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사)한국코치협회
(사)일과 삶
사회적협동조합 영등포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사)인권정책연구소
(사)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사)한국저시력인협회
(사)돌바내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대한민국전몰군경 미망인회

                   - 10 -
(사)중소기업진흥회
광복회
(사)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사)서울국제초단편영상제
(사)전국문해기초교육협의회
(사)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사)다문화종합복지센터
(사)올재
(사)투게더인터내셔널
(사)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사)아프리카 아시아 난민교육후원회
(재)나이스피플
(사)이웃을돕는사람들
(사)아름다운공동체
(사)한국여성의 전화
(사)섬김과나눔
(사)미래인재교육개발원
(재)태재미래전략연구원
(사)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사)신라오릉보존회
(사)대한의료관광진흥협회
(사)경실련도시개혁센터
(사)기후변화행동연구소
(사)담안선교회 자활원
(사)한국소비자학회
(사)한국후견사회복지협회
(재)에이치디현대일퍼센트나눔재단
(사)에이블아트
(재)이형택테니스아카데미재단
(사)춘천국제물포럼
(사)노동자역사 한내
(사)디엠지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재)인천테크노파크
(사)한꿈
희망을심는나무 사회적협동조합
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재)파주시행복장학회
(사)충우회 호국영웅 추모사업단
(재)자연드림씨앗재단

                   - 11 -
(사)토닥토닥
(사)세계한궁협회
(사)해밀
(사)대한안전연합
(사)새만금메세나협회
(사)베트남평화의료연대
(사)세상을 이어가는 끈
(사)여수지역사회연구소
(사)그린나래협회
(사)전북여성단체연합
(사)전주시장애인정보교환센타
(사)선도문화연구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사)더나은세상을위한공감
(사)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사)대구건축문화연합
(사)안전지킴이운동본부
(사)경상북도장애인권익협회
(사)경남환경교육문화센터
(사)김해여성복지회
(재)안국청소년도량
(사)3.15의거기념사업회
(사)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사)기회의 학숙
(사)충효예실천본부
(재)케이알엑스국민행복재단
(재)양산시인재육성장학재단
(사)복주리
(사)제주영화제
(재)제주4·3평화재단
(사)동려
(사)진주사랑의 집
(사)지역문화공동체 경남정보사회연구소
(사)행복을주는사람
(재)꿈나무가꾸기명정장학재단




                   - 12 -
3. 명칭이 변경된 공익법인(17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7항)

ㅇ 변경전: (사)녹색미래창조연합
ㅇ 변경후: (사)장애인미래에너지창조연합회
ㅇ 변경전: (재)우신장학학술재단
ㅇ 변경후: (재)우신박준구재단
ㅇ 변경전: (사)서울시각장애인선교회
ㅇ 변경후: (사)서울가톨릭시각장애인선교회
ㅇ 변경전: (재)푸르덴셜사회공헌재단
ㅇ 변경후: (재)케이비라이프생명사회공헌재단
ㅇ 변경전: (재)렛츠 런 재단
ㅇ 변경후: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
ㅇ 변경전: (사)체인지하트
ㅇ 변경후: (사)하트커넥션
ㅇ 변경전: (사)대한노인체육회
ㅇ 변경후: (사)한국시니어건강체육회
ㅇ 변경전: (재)여시재
ㅇ 변경후: (재)태재미래전략연구원
ㅇ 변경전: (재)한국방문위원회
ㅇ 변경후: (재)한국방문의해위원회
ㅇ 변경전: (사)안양와이더블유씨에이
ㅇ 변경후: (사)안양과천군포의왕와이더블유씨에이
ㅇ 변경전: (사)경기청소년희망센터
ㅇ 변경후: (사)희망그림
ㅇ 변경전: (사)강원도자원봉사센터
ㅇ 변경후: (사)강원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
ㅇ 변경전: (재)충남문화재단
ㅇ 변경후: (재)충남문화관광재단
ㅇ 변경전: (재)목포장학재단
ㅇ 변경후: (재)목포인재육성재단
ㅇ 변경전: (재)달성장학재단
ㅇ 변경후: (재)달성교육재단
ㅇ 변경전: (재)동헌과학기술장학회
ㅇ 변경후: (재)동헌장학회
ㅇ 변경전: (재)여해
ㅇ 변경후: (재)푸른장산장학회




                           - 13 -
◉법무부고시 제2023-507호
 관보 제15195호(2002.9.9.)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02-336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10월 05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5195호(2002.9.9.), 12쪽,
  국적상실일: 1994.03.11   국적상실일: 1986.07.03           표 10째 줄,
                                                 한국명 김옥성
◉법무부고시 제2023-508호
 관보 제15524호(2003.10.20.)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03-534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10월 05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5524호(2003.10.20.),
 국적상실일: 2001.12.31   국적상실일: 2002.02.08       25쪽, 표 19째 줄,
                                              한국명 류정희
◉국세청고시 제2023-19호
 국세청 고시 제2022-20호(2022.12.30.)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수량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다음과 같이 ｢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로 개정하여 고시
합니다.
    2023년 10월 04일
                국세청장


                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
조, 제18조의2, 제19조, 제20조, 제22조 및 제24조 등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주류 제
조자 또는 주류 수입업자가 주류를 제조･저장･이동･가격신고할 때 원료･품질･설비･수량･상표사용 등
에 관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2.12.30. 개정)


제2장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


제2조(주류의 용도구분 표시 및 방법) ① 주류의 용도는 가정용, 유흥음식점용, 주세면세용으로 구분
한다..(2022.12.30. 신설)

② 주류 제조자는 주류의 주상표에, 주류 수입업자는 주류의 주상표나 보조상표에 제1항에 따른 주류
의 용도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2022.12.30. 신설)
1. 위스키 등 RFID 적용 주류, 희석식소주, 맥주 : “가정용”, “주세면세용”(또는 “면세주류”,
    이하 같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고시｣상 금속제 용기
    (can, keg)를 사용하거나, 100㎖이하의 용기를 사용하는 주류는 “주세면세용”만 표시하고
    “가정용” 표시는 생략할 수 있다.
2. 제1호 이외의 주류 : “주세면세용”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는 용도구분표시를 생략 할 수 있
다.(2022.12.30. 신설)
1. 외국으로 반출하는 주류
2.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장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병입 주류
3. 유흥음식점용 주류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코팅병을 사용하는 주류는 보조상표나 납세병마개에 용도구분을 표시할 수
있다.(2022.12.30. 신설)
⑤   제2항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를   하는   경우 그   활자크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다.(2022.12.30. 신설)
1. 용량 1.8ℓ이상 : 24포인트 이상
2. 용량 500㎖이상 : 20포인트 이상
3. 용량 300㎖이상 : 16포인트 이상
4. 용량 300㎖미만 : 14포인트 이상
⑥주세면세용 주류는 노란색 바탕에 파란색 글씨로 “주세면세용”이라 표기해야 한다. 다만, 코팅병
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탕색을 다른색으로 표시할 수 있다. (2022.12.30. 신설)
⑦가정용 주류는 “음식점․주점 판매불가”라는 경고문을 주상표 또는 보조상표 내에 적색의 12포인
트 이상의 활자크기로 표시해야 한다.(2022.12.30. 신설)

⑧가정용․주세면세용 주류의 종이상자 등 외부포장에는 폭 3㎝이상의 대각선 내에 “가정용”, “주
세면세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히 해야 한다. 다만, 종이상자 등 외부포장에는 덧붙인 표시가 떨어지
지 않는 특수접착제를          사용하여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으로         용도구분 표시를 대신할 수 있
다.(2022.12.30. 신설)
⑨모든 국군 군납 면세주류는 주상표 중앙 상부에 노란색 바탕에 파란색 글씨로 고딕체 16포인트 이
상의 활자크기로 “군납”이라 표시하고, “이 술은 면세물품이므로 군인 이외의 자에게 판매하여서
는 아니됩니다.”라는 경고문을 주상표 또는 보조상표에 표시해야 하며, 종이상자 등 외부포장에는
폭 5㎝이상의 적색 대각선 내에 “군납용”이란 표시를 명확히 해야 한다. (2022.12.30. 신설)


제3조(주류상표의 사용 또는 변경에 관한 신고와 지리적 표시) ①「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18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주류 제조자(위탁 제조하는 경우에는 주류 제조 위탁자
를 말한다) 또는 주류 수입업자가 상표를 사용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사용개시 2일 전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에 따른 주류 상표 사용 및 변경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조장 관할세무서장
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외국으로 반출하는 주류의 상표내 글씨체나 색상 등을 단순 변경하는 경
우와 수입주류를 「관세법」에 따라 수입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2022.12.30. 신설)
②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18조 및 제10.19조에 언급된 맥주
와 포도주, 증류주의 지리적 표시에 대하여 대중의 오인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진정한 원산지가 아닌
지역을 원산지로 표시하거나 암시하는 지리적 표시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진정한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거나 지리적 표시가 번역되어 사용되거나 또는 “종류”, “유형”, “양식”, “모조품” 등의 표
현이 수반된 경우에도, 해당 지리적 표시에 나타난 장소를 원산지로 하지 않는 유사상품에 지리적 표
시를 사용해서는 안된다.(2022.12.30. 신설)
③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13조에서 미국 특산품으로 인정한 버본위스키와
테네시 위스키는 버본위스키와 테네시위스키 제조를 규율하는 미국의 법 및 규정에 따라 미국에서
제조된   주류에    한하여     상표에   ‘버본   위스키’와   ‘테네시   위스키’   표시를   할   수   있다.
(2022.12.30. 신설)


제3장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반출 수량 등에 관한 명령
제4조(주류 사용용기의 표시사항)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운반 등에 사용하는 용기에는 용기검정
부의 ‘용기의 종류 및 번호’를 표시해야 한다.(2023.10.4. 개정)


제5조(봉함된 주류 관련 설비의 봉함해제 금지) 주류 제조에 사용하는 기계, 기구, 용기 및 주류수송
관 등 설비에 세무공무원이 봉함한 것은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않고 봉함을 해제해서는 안 된다.
(2022.12.30. 개정)


제6조(정부지정 주류 제조원료의 반입) 주류 제조자는 주류 제조용 원료를 구입할 때 정부가 원료를
지정한 경우 지정한 원료의 종류와 수량은 제조장 내에 반입해야 한다. (2022.12.30. 개정)


제7조 (주류 가격 신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
라   맥주와 탁주를 제외한 주류(주정을 포함한다. 다만, 공업용합성주정 및 무수주정은 제외한다. 이
하 같다)의 가격을 신고하려는 자는 가격의 변경일(신규로 제조한 주류의 경우에는 그 주류의 반출
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에 따른 주류가격(신
규,변경)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022.12.30. 개정)


제8조(불량주정의 사용금지) 불량주정(메탄올‧퓨젤유 등의 불순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희석하여 음용
할 수 없고 통상의 증류방법으로 제조하여도 주류의 원료용 주정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
은 자가소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실수요자(가공 또는 판매업자를 제외한다)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것은 예외로 하되 그 구입과 반출 절차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022.12.30. 개정)


제9조(유량계기의 설치) ① 주정 제조장에는 지정한 장소에 유량계기를 설치해야 하고, 유량계기를
임의로 조작하여 정상적인 수량 측정을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022.12.30. 개정)

②   주정   제조장에는       고장이나   파손에   대비하여   1개   이상의   예비유량계기를   보유해야   한
다.(2022.12.30. 개정)


제10조(조주정 또는 주류원액의 운반) ① 주류 제조자가 조주정을 운반하는 경우 운반차량, 운반용
기, 운반 및 인도 장소, 운반방법 등에 대해서는 「주정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국세청고
시)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022.12.30. 신설)
② 주류 제조자가 주류원액을 운반하는 경우 식품운반전용 탱크로리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척
전문업체의 세척을 거쳐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세척증명서를 사업장 내에 비치･보관해야 한다
(2022.12.30. 신설)
제11조(주류 제조장의 시설) ① 주류 제조장은 화장실, 합숙소, 식당, 폐기물 처리장 등 위생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시설과 분리해야 한다. (2022.12.30. 개정)
②   소규모주류제조자는      주류를   제조하는     작업장과   판매장소를    명확하게    분리해야   한다.
(2022.12.30. 신설)
③ 주류 제조자가 주류 제조시설을 주류가 아닌 식품 제조 등을 위해 사용하려는 경우 관할 세무서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22.12.30. 개정)


제12조(살균시설의 구비) ① 주류를 살균하여 반출하려는 자는 주류 제조장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모두 갖추고 살균된 제품만을 반출해야 한다. (2022.12.30. 개정)
1. 살균기 또는 살균조
2. 살균시험기구(무균상자, 항온항습기)
3. 살균실험실
② 제1항에 따른 ‘살균’이라 함은 세균, 효모, 곰팡이 등 미생물의 영양 세포를 불활성화 시켜 감
소시키는 것을 말하며, 제품을 63℃ 이상에서 30분간 가열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
법으로 가열하는 것을 말한다. (2022.12.30. 신설)


제13조(약주 여과 규격) ｢주세법 시행령｣ 별표3 제1호나목1)에서 규정하는 “｢식품위생법｣제14조
에 따른 식품･첨가물공전에 규정된 미탁 이하”란 유럽양조협회 혼탁도 단위(EBC haze units) 18
이하로 여과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주세법｣제2조제8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주류는 유럽양조협회
혼탁도 단위 50이하로 여과할 수 있다. (2022.12.30. 개정)


제14조(탁주·약주의 판매용기) 탁주·약주의 판매용기는 5L이하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주
세법」제20조에서 정하는 수출하는 주류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주류 면허 등
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   따라    납세증명표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022.12.30. 개정)


제15조(용기 재사용의 금지) 유리병 및 금속제 용기를 제외한 용기는 재사용할 수 없다. 다만, 농어
업 활동, 길흉사(吉凶事) 등으로 인해 대량 구매하는 실수요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제작한 10L이상
의 탁주·약주 용기는 재사용할 수 있다. (2022.12.30. 개정)


제16조(발효주정의 수입) 발효주정(조주정을 포함하되 식음용 외의 것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는 자는
수입항 관할 세무서의 공무원 입회하에 도착항 모선에서 채취한 주정 시료에 대하여 한국원자력연구
소 등의 성분분석 결과 발효주정으로 인정된 것에 한하여 수입·판매하거나 주정원료로 사용하고 그
분석결과를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022.12.30. 개정)
제17조(제조방법 신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에 따라 주류 제조자 또는
밑술 등 제조자가 제조방법을 변경 또는 추가하려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료사용량의 변경 없이 제성과정에 알코올분 도수를 변경·추가하는 경우
 2. 첨가재료 종류의 추가 없이 배합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3. 원료종류, 최종제품의 알코올도수 및 생산량 변화없이 원료 배합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제18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0월 4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2026년 10월 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23.10.4. 개정)



                   부칙(1989.6.20. 국세청고시 89-72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1996.1.20. 국세청고시 96-5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1996.3.15. 국세청고시 96-19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1997.2.5. 국세청고시 97-6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1999.9.1. 국세청고시 99-31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00. 2.22. 국세청고시 2000-6호)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5.14. 국세청고시 2021-15호)

① 이 고시는 2021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② (탁주·약주의 판매용기에 관한 경과조치) 2021.5.14. 이후 최초로 반출하는 주류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12.30. 국세청고시 2022-20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페지) 다음 각 호의 고시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 제2021-17호)｣
2. ｢소규모주류 제조자에 대한 주류의 제조, 저장, 설비, 수량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
 시 제2021-18호)




                 부칙(2023.10.4. 국세청고시 2023-19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류 사용용기의 표시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 사용용기에 표시한
경우도 제4조 개정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본다.
◉법무부고시 제2023-509호
 관보 제20587호(2023.9.15.)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23-481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10월 05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20587호(2023.9.15.),
 국적상실일: 2002.04.08   국적상실일: 2002.03.16       377쪽, 표 5째 줄,
                                               성명 이정희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394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10월 0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ISO10326-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4839-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10326-2 : 표준명 수정, 용어 번역을 수정함, 일부 문구의 번역을 수정함.
  ㅇ KSBISO14839-1 : 용어 번역을 수정함, 일부 문구의 번역을 수정함.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12월 0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10326-2
기계적 진동-차량 좌석 진동 평가를 위한 실험실용 
방법-제2부:철도 차량에의 적용
개정
KSBISO14839-1
기계적 진동－능동 자기 베어링이 장착된 회전 기계
류의 진동－제1부：용어
◉법무부고시 제2023-511호
 관보 제15275호(2002.12.14.)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02-474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10월 05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5275호(2002.12.14.),
 국적상실일: 2002.04.29   국적상실일: 2002.04.30       60쪽, 표 14째 줄,
                                              한국명 전계은
◉문화재청공고제2023-357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05일
문화재청장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공사 시행자가 매장유산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5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부과금액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법 제38조제1항 개정에 따라 건설공사 시행자가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 300만원 부과조항 신설(안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5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
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ㅇ 전자우편 : ctcu0518@korea.kr
   ㅇ 팩    스 : 042-481-494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발굴제도과(전화 042-481-4941~4942)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207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3-3(2023. 1. 10.)로 고시한 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7조의2 및 제19조의2에 따라 실시
계획 변경사항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0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산동읍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2단계) 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1. 사업명칭: 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산동읍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2. 사업의 시행자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구미시장
나. 주      소 :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55(송정동)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인근으로 노후된 행정복지센터의 이전을 통하여 주민들의 행
정편의 및 민원을 해소하고, 산업단지 토지이용의 효율성 및 체계적 관리 도모
나. 개요(변경)
1) 토지이용계획표(변경)
구분
기 정
변 경
비 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합   계
577,555.3
100.0
577,555.3
100.0
산업시설용지
- 
- 
- 
-
복합용지
- 
- 
- 
-
소계
126,384.3
21.9
126,384.3
21.9
주거
단독주택
72,936.6
12.7
72,936.6
12.7
시설
공동주택
45,292.0
7.8
45,292.0
7.8
용지
근린생활시설
8,155.7
1.4
8,155.7
1.4
상업시설용지
  - 
- 
  - 
-
소계
393,871.7
68.2
391,490.7
67.8
감) 2,381㎡
교육시설
31,000.0
5.4
31,000.0
5.4
주차장
4,593.5
0.8
4,593.5
0.8
공공
공원
142,050.2
24.6
142,050.2
24.6
시설
녹지
85,905.6
14.9
83,524.6
14.5
감) 2,381㎡
용지
도로
126,548.7
21.9
126,548.7
21.9
보행자도로
2,910.2
0.5
2,910.2
0.5
중계펌프장
863.5
0.1
863.5
0.1
케이블헤드부지
-
- 
-
-
소계
57,299.3
9.9
59,680.3
10.3
증) 2,381㎡
공공시설
-
- 
2,381.0
0.4
증) 2,381㎡
업무시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