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05호          관           보     2008.12.24. (수요일)
 2. 핵물질의 농축
 3. 핵연료의 가공
 4. 원자로
 5. 임계시설
 6. 핵연료의 재처리
 7. 플루토늄, 고농축 우라늄 또는 우라늄 233을 포함하는 중·고준위 폐기물의 처리. 다만, 저장
  이나 처분을 위한 원소의 분리를 포함하지 않는 재포장이나 전 처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장 보고사항 및 기한
                     제1관 특정핵물질 사용자
제5조(보고사항) 특정핵물질 사용자는 사업소별로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제6조 내지 제17조의 규
 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특
 정핵물질 사용자 중 사용 또는 소지하고 있는 특정핵물질이 비원자력용 목적으로서 그 양이 0.1
 유효킬로그램 미만인 경우에는 제6조 내지 제9조·제13조·제14조·제16조·제17조 및 제23조
 의 규정에 정한 보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설계정보서) 특정핵물질 사용자는 특정핵물질이 저장·사용·생산되는 원자력관계시설 등에
 관한 설계정보 및 설계정보서를 별표 2의 설계정보서의 종류 및 보고기한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
 다.
제7조(재고변동보고서) 특정핵물질 사용자는 물질수지구역별로 특정핵물질의 재고변동을 나타내는
 재고변동보고서를 별표 3의 계량관리보고서의 종류 및 보고기한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물자재고목록 및 물질수지보고서) 특정핵물질 사용자는 물질수지구역별로 물질수지구역에 존
 재하는 특정핵물질의 물자재고목록 및 물질수지보고서를 별표 3의 계량관리보고서의 종류 및 보
 고기한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추가설명서) 특정핵물질 사용자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하는 계량관리보고서
 에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계량관리보고서와 동시에 추가설명서를 별표 3의 계량관리보고
 서의 종류 및 보고기한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특별보고) 특정핵물질 사용자는 특정핵물질의 도난·전용·손실·붕괴 또는 봉인의 손상이
 발생한 경우 이에 관한 특별보고서를 별표 4의 기타보고서의 종류 및 보고기한에 따라 보고하여
 야 한다.
제11조(국제이전) ①특정핵물질 사용자는 특정핵물질의 국제이전에 관한 사항을 별표 4의 기타보
 고서의 종류 및 보고기한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②특정핵물질 사용자는 제1항의 보고사항이 변경될 때에는 변경사유 발생 즉시 변경되는 내용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원산지별 재고량 및 재고변동기록) ①특정핵물질 사용자는 당해연도의 원산지별 특정핵물질
 의 재고변동과 재고량을 별표 4의 기타보고서의 종류 및 보고기한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②특정핵물질 사용자는 제1항의 보고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설명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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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05호                관         보      2008.12.24. (수요일)
 하여야 한다.
제13조(안전조치 관련 운영활동정보) 특정핵물질 사용자는 특정핵물질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시설
 또는 시설외지점에서의 안전조치와 관련된 운영활동에 관한 정보를 별표 4의 기타보고서의 종류
 및 보고기한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부지 등 관련 정보) 특정핵물질 사용자는 각 부지에서 각 건물에 관한 용도를 포함한 일반
 적 기술(부지의 지도를 포함하며, 그 기술이 불명확할 경우 건물의 내용물)에 관한 정보를 별표 4
 의 기타보고서의 종류 및 보고기한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면제된 특정핵물질 관련 정보)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80호(국제규제물자의 대상에
 관한 고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관리대상에서 면제된 특정핵물질을 소지·사용하고
 있는 자는 면제된 핵물질의 재고량·용도 및 위치 등에 관한 정보를 별표 4의 기타보고서의 종류
 및 보고기한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핵연료주기관련 연구개발 종합계획) 특정핵물질 사용자는 정부에 의하여 허가된 핵연료주기
 관련 연구개발활동에 관한 장래 10년 이내의 종합계획을 별표 4의 기타보고서의 종류 및 보고기
 한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연간 안전조치 계획서) 특정핵물질 사용자는 차기년도에 대한 연간 안전조치 계획서를 별표
 4의 기타보고서의 종류 및 보고기한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2관   국제규제특정물자 생산활동 수행자
제18조(보고사항) 국제규제특정물자 생산활동 수행자는 사업소별로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제19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운영규모) 국제규제특정물자 생산활동 수행자는 국제규제특정물자의 생산활동에 관련된 각
 지점에 대한 운영규모를 별표 4의 기타보고서의 종류 및 보고기한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특별보고) 국제규제특정물자 생산활동 수행자는 정부 또는 국제원자력기구가 지정하는 자가
 필요에 의하여 설치한 봉인의 손상 등이 발생한 경우 별표 4의 기타보고서의 종류 및 보고기한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준용) 제14조의 규정은 국제규제특정물자 생산활동 수행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
 우에 “특정핵물질 사용자”는 “국제규제특정물자 생산활동 수행자” 로 본다.
                   제3관   비핵물질 및 장비 사용자
제22조(보고사항) ①비핵물질 및 장비 사용자는 사업소별로 비핵물질 및 장비의 국제이전에 관한
 사항을 별표 4의 기타보고서의 종류 및 보고기한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지식경제부 공고 “전략물자 수출입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
 입보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이에 관한 보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②비핵물질 및 장비 사용자는 제1항의 보고사항이 변경될 때에는 변경사유 발생 즉시 변경되는
 내용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관   기타 국제규제물자 사용자
제23조(종료된 중·고준위 폐기물의 위치변경 등 정보) ①「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80호(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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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05호               관         보       2008.12.24. (수요일)
 규제물자의 대상에 관한 고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관리대상에서 종료된 플루토늄·고농
 축 우라늄 또는 우라늄 233을 포함하는 중·고준위 폐기물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추가처리를 하고
 자 하는 자는 관련 정보를 별표 4의 기타보고서의 종류 및 보고기한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추가처리에는 저장 또는 처분을 위한 폐기물의 재포장이나 원소의 분리를 수반하지 아
 니하는 추가조치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4조(핵연료의 가공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우라늄 또는 토륨 관련 정보) ①국제규제물자 중 핵
 연료의 가공이나 동위원소의 농축에 적합한 성분 및 순도에 이르지 못한 우라늄 또는 토륨을 사
 용·소지하는 자(다만, 원자력 목적으로 우라늄 또는 토륨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제11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를 별표 4의 기타보고서의 종류 및 보
 고기한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산업자원부
 고시 “전략물자수출입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보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이에 관한 보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 우라늄 또는 토륨(원자력용 또는 비원자력용을 불문한다)의 양·화학적 성분·용도 및 계획된
  용도
 2. 비원자력 목적으로 우라늄 또는 토륨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 물량·화학적 성분 및 수출목
  적지
 3. 비원자력 목적으로 우라늄 또는 토륨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 물량·화학적 성분·현 위치
  ·용도 및 계획된 용도
 ②제1항의 물질 중 비원자력 용도로 사용되는 물질이 최종단계의 비원자력용의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고를 생략한다.
                 제4장 핵연료주기관련 연구개발활동 수행자
제25조(보고사항) 핵연료주기관련 연구개발활동 수행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제26조 내지 제
 28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핵연료주기관련 연구개발활동) 핵연료주기관련 연구개발활동 수행자는 특정핵물질을 포함하
 지 않는 핵연료주기관련 연구개발활동에 관한 일반적 기술 및 위치를 별표 4의 기타보고서의 종
 류 및 보고기한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특별보고) 핵연료주기관련 연구개발활동 수행자는 정부 또는 국제원자력기구가 지정하는 자
 가 필요에 의하여 설치한 봉인의 손상 등이 발생한 경우 별표 4의 기타보고서의 종류 및 보고기
 한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준용) 제16조의 규정은 핵연료주기관련 연구개발활동 수행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특정핵물질 사용자”는 “핵연료주기관련 연구개발활동 수행자”로 본다.
                       제5장 보고내용의 확인
제29조(보고내용의 확인) ①제2장의 규정에서 정한 보고대상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국제원
 자력기구에서 지정하는 자가 제3장 및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보고내용의 현장확인 및 점
 검 등과 관련하여 보고대상자의 사업소·공장·선박·연구시설 및 부지 등에 출입하고자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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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04호                 관           보             2008.12.23. (화요일)
1. 사업개요
 ○사업명:원주시 폐기물종합처리단지 민간투자사업
 ○사업위치: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산 185 일원
 ○사업규모

  구              분    시     설     규     모       비                  고
                      146,426㎡(2,290,000㎥)          향후 확장 계획분
      매립시설(확장)
                          및 기타 부대시설                    제시할 것

  RDF제조시설(증설)               80톤/일

                                                      처리방식 :
   음식물자원화시설                 90톤/일
                                                      혐기성소화
                                                    대형폐기물파쇄시설등
      재활용 선별시설              35톤/일
                                                         포함

※기존시설(RDF시설 80톤/일×1기) 포함 책임운영, 운영기간 중 기존 매립시설(사용종료)의 침출수
 처리 포함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30개월(시운전기간 3개월 포함)
 ○무상사용기간:운영개시일로부터 15년
 ○추정총사업비:102,668백만원(2007. 3. 1.기준 불변가격, 보상비 제외)
2. 최초제안자 제안내용 및 우대점수
 ○제 안 자:(가칭) 원주그린주식회사
 ○사업기간
  ·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30개월(시운전기간 3개월 포함)
  · 무상사용기간:운영개시일로 부터 15년
 ○추진방식: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Build-Transfer-Operate)
 ○가격산출 기준일:2007년 3월 1일
 ○최초제안자 우대 점수율:총 평가점수(배점총계)의 2.0 %
  단, 주무관청이 최초제안내용과 다른 내용을 공고함에 따라 이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변경하게
  되는 내용을 제외한 사항을 변경하여 제안하는 경우 우대 점수는 상실됨.
 ○최초제안자는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하여 호기성퇴비화 방식에서 혐기성소화 방식으로 변경하
  여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함.
3. 사업제안 및 시행조건
 ○사업제안은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하여야 함.
 ○제안자가 5개사 이상의 복수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경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은 25% 이상이어
  야 함.
 ○제안자가 설립예정법인인 경우 총 민간투자비의 25%이상을 상법상 자본금으로 납입하여야 하
  고, 제안자가 기존법인인 경우에는 총 민간투자비의 25%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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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04호                      관               보        2008.12.23. (화요일)
 ○최소운영수입보장:없음
 ○가격산출은 2007년 3월 1일 불변가격 기준으로 하고 물가상승율은 연 4%를 가정하여 작성하
  여야 함.
4. 사업제안서 제출 및 평가
 ○사업제안자는 공고일 익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까지 사전등록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함.(최초
  제안자의 경우 생략하며, 제3자에 한해 제출)
 ○제3자의 사전등록신청이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하면 최초제안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지정하
  여 협상 개시함.
 ○제3자 제안서는 공고일 익일로부터 120일째 되는 날 18:00까지 접수하여야 함(단, 접수 마감일
  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 18:00까지로 함).
 ○접수장소:환경관리공단 민자지원처              단, 우편접수는 불가함.
 (☏ 032-590-3774, Fax:032-590-3780)
 ○평가는 2단계 평가기법을 도입하여 1, 2단계 평가를 동시에 시행하되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
  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함(1단계는 PQ 평가, 2단계는 기술·가격 평가를 의미함).
5. 제3자 제안공고에 대한 설명회 및 질의·응답
 ○설명회 일시:공고일 이후 10일 이내에 실시예정(장소 및 시간은 원주시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
 ○본 제안내용 공고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설명회 개최 익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환경관리공단에 질의서를 제출하여야 함(접수 마감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
  우에는 익일 18:00까지로 함).
 ○질의에 대한 답변 통보는 질의 마감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개별 및 환경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일
  괄 게재함.
6. 기타사항
 ○사업제안자는 원주시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본 공고의 상세 내용 및 사업제안서 작성지침을 반
  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주시 생활환경과에서 본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열람할 수 있음.
 ○사전등록신청서 제출 후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입찰질서 문란 행위로 보고 제재조치 할 예정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생활환경과(☏ 033­737­3112, Fax 033­ 737­4815) 및 환경관리공단
  민자지원처 (☏ 032­590­3774, Fax 03 2­590­3780)로 문의하시기 바람.



     인              사
⊙2008년 12월 20일자
    해양경찰청 차장
     치 안 정 감        조    인    현(曺      仁   鉉)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대 통 령)
                                        320
제16905호                  관         보   2008.12.24. (수요일)
 액화천연가스용 저장탱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2조(가스누출범위 및 판단방법) 가스누출 범위 및 판단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로 한다.
 1. 가스누출검지기, 발포액 도포 등 현장여건에 적합한 방법을 통한 검사결과 액화천연가스 저장
  탱크의 외면(내·외부 탱크의 2중구조로 되어 있는 탱크의 경우에는 외부탱크를 말한다)에서 가
  스가 누출되는 것이 확인된 경우
 2. 내부탱크를 멤브레인으로 시공한 2중구조의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의 경우에는 정상운전 중
  외부탱크와 내부탱크 사이의 공간(이하 “보냉공간”이라 한다)에서 측정한 가스농도가 1.25 부피
  %를 초과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
제4-3조(가스누출시 조치기준) 제4-2조 제2호에 따른 보냉공간에서 가스누출이 확인된 경우, 도시
 가스사업자는 이를 즉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강구한다.
 1. 보냉공간에서 검지된 성분을 분석하여 해당 저장탱크 안의 가스성분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
  인한다.
 2. 제1호에 따른 가스성분 분석결과 해당 저장탱크 안의 가스성분과 일치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에는 저장탱크 운전 중에 보냉공간의 가스농도 증가추이를 상시 관찰한다.
 3. 제2호에 따라 관찰한 결과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스농도가 증가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가스누출 위치를 추적하여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08-207호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19호)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
니다.
      2008년 12월 24일
                 지식경제부장관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를 위하여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규칙 제62조에 의하여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19호로 개정·
 고시한 바 있는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를 전면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 통합고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총칙
 제2장      안전성 향상 기준
  제1절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심사 및 확인·평가 등에 관한 기준
  제2절 안전성평가 및 안전성향상계획서의 작성·심사 등에 관한 기준
  제3절 안전성향상계획서 작성기준
                               244
제16905호               관              보   2008.12.24. (수요일)
  제4절    안전성향상계획서 심사기준
 제3장    용기등 보완기준
  제1절    용기등의 수리 기준
  제2절    내용연한 적용제외 부속품 기준
  제3절    수집검사 기준
  제4절    용기의 표시방법 및 재검사 합격표시 기준
  제5절    용기의 검사특례신청 기준
  제6절    경미한 수리에 해당되는 안전밸브의 부품범위 기준
  제7절    특정설비의 검사특례신청 기준
  제8절    압력용기 내부 재검사주기 산정을 위한 위험도기반검사기법 심사 기준
 제4장    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5장    디메틸에테르 및 디메틸에테르혼합가스 자동차충전시설 기준
 제6장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관련 안전관리자 신고대상
 ※고시내용 수록: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공고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08-209호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등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요령(정보통신부고시 제2004-18호, 2004. 3. 27.)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4일
               지식경제부장관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요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소프트웨
 어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신고를 위해 사업자의 신고분야, 신고사항 및 절차 등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사업자”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 “신고업무 수행기관”이라 함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정보 및 사업 수행
  실적에 대한 신고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정보관리전문기관”이라 함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산업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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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시·도지사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조자로부터 시료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표 1> 수집검사 결과 구분

  구    분                       제           품        상   태

               제6조(검사기준)의 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 다만, 안전상 문제가 없거나 조정 등으
  적    합       로 완전하게 될 수 있는 치수 및 표시 등 경미한 하자의 경우에는 적합한 것으로
               본다.

               재료 및 구조적인 결함 등으로 안전사고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하자가 있는
  불    량
               경우

  경미불량         구조·치수 및 성능 등 안전상 지장이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08-206호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52호, 2008. 10. 29.) 전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4일

                     지식경제부장관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전부개정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제1장 총칙

제1-1조(목적) 이 고시는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

 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도시가스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규칙 제66조에 따라 시설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도시가스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특별히 고시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도시가스 안전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은 이 고시를 적용한다.

                     제2장 도시가스성분 중 일산화탄소 함유율 측정 기준

제2-1조(적용범위) 규칙 제35조제1항 관련 별표10 제4호나목에 따라 도시가스성분 중 일산화탄소

 함유율 측정 기준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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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일산화탄소함유율 측정방법) ① 도시가스(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에 공기를 혼합한
 것은 제외한다)의 성분 중 일산화탄소는 매주 1회씩 가스홀더(다른 가스홀더에서 도시가스를 받
 아 성분의 변경 없이 도시가스를 보내기 위한 가스홀더는 제외한다)의 출구(가스홀더가 없는 경우
 에는 정압기의 출구)에서 KS M ISO 2718(가스 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화학 분석 방법 표준 구
 성)에 따른 분석방법으로 검사하고 다음의 일산화탄소 성분검사 기록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측정한 도시가스성분 중 일산화탄소의 함유율은 7부피%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3장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심사 및 확인평가 기준
제3-1조(적용범위) 규칙 제37조제3항, 제36조 관련 별표 11 제3호 및 제41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
 리규정의 작성·심사 및 확인평가 기준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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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8조제1항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사장이 업계·학계의 의견이나 외국의 사례
 를 검토하고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를 거쳐 업계에서 최적의 규정을 작성할 수 있도록 보급하는
 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에 준하여 작성한다.
제3-3조(안전관리규정의 심사) ① 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안전관리규정
 심사신청을 받은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다.
 1. 안전관리규정이 규칙 별표 11 및 제3-2조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심사한다.
 2.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에 참여한 자의 참석을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3. 심사과정 중 서류 및 도면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들 서류 및 도면의 보완을 도시가스사
  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류 등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4. 심사과정 중 필요한 경우에 도시가스회사에 방문하여 심사와 관련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다음의 안전관리규정 심사의견서에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제       호
                           안전관리규정 심사의견서


①상           호                    ②사 업 의 종 류


③사무소소재지                          ④성 명 (대 표 자)


⑤사업소소재지                                     (전화:         )


     「도시가스사업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을 심사하고 첨부와 같이 심사의견을 통
보합니다.


                       년     월     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첨부서류:1. 날인표시 안전관리규정 2부
          2. 심사결과 1부


 2. 제1항제3호에 따라 서류 및 도면의 보완을 통보받은 도시가스사업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관련 서류 등을 보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한다.
제3-4조(안전관리규정의 확인·평가) ① 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 확
 인·평가는 다음의 시기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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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시가스제조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하여는 제조시설의 정기검사를 하는
  때에 실시한다.
 2. 도시가스제조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도시가스사업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정하는 시기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스공급시설의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하는 때에 실시한다.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안전관리규정의 확인·평가를 다음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1.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사장이 미리 정한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 확인평가표에 따라 실시한다.
 2.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작성한 안전관리규정 실시기록을 위주로 확인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③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의 확인·평가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처리한
 다.
 1. 다음의 안전관리규정 확인·평가결과 통지서에 이행실태 확인·평가결과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할 행정관청 및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통보한다.

 제 호
                       안전관리규정 확인·평가결과 통지서

①상          호                             ②사업의 종류

③사무소소재지                                   ④성명(대표자)

⑤사업소소재지                                                    (전화 :          )

                한국가스
⑥확      인   자                             직위              성명
                안전공사

⑦입      회   자   사업장                       직위              성명


  「도시가스사업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의 확인·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첨부
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첨부서류:확인·평가 결과 사본 1부


 2.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한
  다.
            제 4 장 액화천연가스용 저장탱크의 가스누출범위 및 판단방법 기준
제4-1조(적용범위) 규칙 제63조제3항에 따라 사고발생의 통보 대상이 되는 도시가스제조사업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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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종합관리체계”라 함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산업정보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구축·운영되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5. “발주자”라 함은 소프트웨어사업자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을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6.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실적, 계약변경실적, 사업완료실적
  을 포함하여 말한다.
                    제2장 수행기관의 지정 및 해지
제3조(신고업무 수행기관의 지정) ①영 제17조에서 규정한 신고업무의 수행기관(이하“수행기관”이
 라 한다“)은 법 제26조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로 한다.
 ② 수행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신고업무 처리를 위한 운영지침
 을 제정할 수 있다.
제4조(수행기관의 업무) ①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자로부터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서(이하 “사업자신
 고서”라 한다) 및 소프트웨어사업실적 신고서(이하 “실적신고서”라 한다)의 신고 접수, 신고된 내
 용의 사실 여부 확인 및 각종 확인서 발급업무를 수행한다.
 ②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내용의 사실여부를 발주자, 보험·보증업무 수행기관 등
 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각종 확인서 발급 후 허위 신고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고 허위 등으로
 판명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수행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정보관리 전문기관에게 사업자 신고서 및 실적신고서
 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5조(수행기관의 해지) 지식경제부장관은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업무를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였을 때
 2. 수행기관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업무 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때
 3.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 업무를 수행시키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할 때
                    제3장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제6조(소프트웨어사업의 신고 분야) 소프트웨어사업의 신고분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수요자의 요구에 의하여 컨설팅, 요구분석, 시스템설계, 각 시스템 요
  소의 개발 및 조달, 시스템통합 시험 및 설치, 일정기간의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
  전체를 일괄 책임하에 수행하는 사업
 2.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불특정 다수를 위하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이를 패키
  지 형태로 유통·공급하는 사업
 3. 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사업:출판, 음악, 영화 등의 영상, 사진 등의 화상, 게임, 교육, 생활
  문화 등의 콘텐츠를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디지털화하여 제작, 유통, 서비스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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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불특정 다수의 이용자에게 유료로 정보자료를 제공키
  위해 컴퓨터의 기억장치에 대량의 데이터를 축적해 두고 그 중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검색, 제공
  하는 사업
제7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 ①사업자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소프
 트웨어사업자 신고서를 방문, 온라인, 우편 등을 통해 수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신고서의 사실 여부 내지 법 제24조의2제2항의 「대기업인 소프
 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적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해 사업자 등에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사업자의 변경신고) ①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는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기재사
 항에 변경이 발생한 때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행기관의 장에게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단, 매출액은 사업 결산공고일의 것을 신고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 신고를 하는 사업자는 기 발급된 신고확인서를 수행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영업양수도 등에 따른 신고) ①사업자가 영업양수도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 신고사항의 변경
 이 발생한 경우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사업자 신고 내지 변경 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실적
 신고서의 수행실적을 신설하거나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행실적의 신설 또는 가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영
 업양수도 계약서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신고확인서의 발급 등) ①수행기관의 장은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변
 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된 내용을 확인 후 규칙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신고확인서를 발급
 하여야 한다.
 ②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 규정에 따라 신고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이를 기록하고 이용자가 열
 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열람을 하게 한 경우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신고확인서의 효력) ①제10조제1항에 의해 발급된 신고확인서는 발급일로부터 효력이 있
 다.
 ②단, 제1항에 의해 발급된 신고확인서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효력을 상실한다.
 1. 동 요령에 따라 신고확인서가 재발급된 경우 기 발급된 신고확인서
 2. 허위로 신고하여 발급받은 신고확인서
                제4장 소프트웨어사업수행실적의 신고
제12조(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의 신고) ①제7조제1항에 의해 신고한 사업자는 계약체결(변경포
 함) 내지 계약 종료 후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실적신고서를 방문, 온라인, 우편 등을 통해 수행
 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해 사업자가 신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주자 내
 지 보험·보증업무 수행기관 등에게 신고된 실적 신고서의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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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05호               관         보          2008.12.24. (수요일)
 다.
 ③수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절차에 의해 신고내용의 사실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
 여 실적신고서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증빙자료를 사업자에게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행실적 확인서 발급) ①수행기관의 장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실적신고서의 신고를 근
 거로 규칙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증빙 자료 추가 제출에 응하지 않아 실
 적신고서의 내용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수행실적을 제외하고 확
 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5장 정보의 이용과 관리
제14조(종합관리체계의 이용) 수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 제14조에
 따라 구축·운영되는 종합관리체계를 우선 이용할 수 있다.
 1. 소프트웨어사업자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실적의 신고·수리
 2.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또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발급 및 관리
 3. 발주자 또는 보험·보증업무 수행기관 등에 대한 신고사항의 사실여부 확인 요청
제15조(정보의 관리) 수행기관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확인서 및 수행실적 확인서의 발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종합관리체계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정보관리 전문기관은 제4조제
 3항에 따라 수행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 및 사업수행실적 신고 정보 등을 가공,
 분석, 활용하는 등 종합 관리할 수 있다.
                            제6장 수수료
제16조(수수료) 규칙 제12조제5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일 이전에 종전 요령에 따라 발급된 2008년도 신고확인서는 이 요령
 에 의해 발급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수수료(제16조 관련)

           신    청   내   용                   수    수      료

 1.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 (신규)                             5만원

 2.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 (변경)                             3만원

 3.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재발급                           무료

 4. 소프트웨어사업 실적신고                                 무료

                                                2만5천원
 5. 소프트웨어사업수행실적 확인서
                                      (실적 10건 초과 시 건당 1천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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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04호                                      관                  보                   2008.12.23. (화요일)
가. 군포도시계획사업(대야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조서
 ○대야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 조서(변경없음)

구       분       사       업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군포시 대야미동                                           군포시 고시 제
 기정          대야토지구획정리사업                                                 258,320.1
                                             380번지 일원                                       23(2008.6.30)호

나.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용도지역결정 조서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    비       고

     합                          계                    258,320.1                      100.0

                 소                  계                244,593.1                      94.7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218,978.1                      84.8

                제3종일반주거지역                            25,615.0                        9.9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13,727.0                        5.3

다. 토지이용계획결정(변경) 조서
                                         면                          적 (㎡)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총                           계       258,320.1                           258,320.1           100.0

    1.주     거       용   지           158,432.7                           158,441.7           61.4

            제2종일반주거                 138,848.7            증) 9           138,857.7           53.8

            제3종일반주거                 19,584.0                            19,584.0             7.6

    2.상     업       용   지            9,164.6                             9,164.6             3.5

 3.공 공 시 설 용 지                      90,722.8             감) 9           90,713..8           35.1
                도 로                 58,395.5             감) 1           58,394.5            22.6    38개노선

            공 공 공 지                  464.1                               464.1               0.2        4개소

          어 린 이 공 원                 11,843.3             감) 8           11,835.3             4.6        5개소

            완 충 녹 지                  8,027.5                             8,027.5             3.1        1개소

          공 용 의 청 사                  1,508.4                             1,508.4             0.6        1개소

                주 차 장                6,618.9                             6,618.9             2.6        6개소

            수 도 시 설                  3,535.0                             3,535.0             1.3        1개소

            광           장            330.1                               330.1               0.1        1개소

                                                         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