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78호                    관         보           2012. 10. 31.(수요일)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도면표시                   APT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허용 ∘「주택법」및「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용도 ∘ 부대복리시설은 주민편익시설로서 ‘주택법’제2조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의 부대복리시설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요구하는
             용도      주민공동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 용도
                 용도 ∘「학교보건법」제6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S3    -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95% 이하
               높 이 ∘최고층수    25층
                    ∘건축물높이규제존에 따라 10층이하 구간지정(초등학교2로터 40m이격)
               배 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형 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색 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지정
                     (단, 부대복리시설 및 생활편익시설 설치시 건축한계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 근린생활시설용지(2종일반주거지역)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도면표시                          NL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4호 제2종 근린
                 허용   생활시설(게임제공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조업소(식품관련 미포함) 제외)
                 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용 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어린이집
                 불허 ∘ 허용용도 이외 용도
                    ∘「학교보건법」제6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용도 시설
근생1
 ~     -       건폐율 ∘60% 이하
근생13           용적률 ∘220% 이하
               높 이 ∘4층 이하
               배 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형 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색 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건축한계선 : 도로 및 공동주택단지를 접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지정
               건축선 ∘벽면지정선 : 근생용지(근생1, 근생2 근생3, 근생9, 근생10) 가로변
                             (대로2-3-8호선, 중로2-23호선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지정
                                 502
제17878호                  관         보          2012. 10. 31.(수요일)
■ 상업·업무용지(일반상업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S1(상업용지)          B1(업무용지)     B2(업무용지)
            도면표시
                          일반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제2종일반주거지  역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시행령 ∘주용도
                  [별표9] 및 김해시 도시계획조례[별표8]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에 해당하
                  에 의해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는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설치의무
                  건축물                       비율 60%이상)
              허용 ∘세부사항은 <별표1>을 참조        ∘부속용도
              용도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에 해당하
            용                               는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바목에 해
            도                               당하는 시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상업1
 ~
상업7
             건폐율 ∘80% 이하                 ∘60% 이하       ∘60% 이하
업무1
 ~
업무3   -

             용적률 ∘800% 이하                ∘300% 이하      ∘220% 이하

             높 이 ∘10층 이하                 ∘5층 이하        ∘4층 이하

             배 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형 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색 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건축한계선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지정
             건축선 ∘벽면지정선 : 상업용지(상업2,  상업3, 상업4, 상업5) 가로변
                          (대로1-3-2호선, 대로3-3-12호선, 중로2-23호선변) 대지경계
                          선으로부터 1.5m 지정
                               503
제17878호                        관          보           2012. 10. 31.(수요일)
<별표 1> 상업시설용지 건축물 용도
택지 건축물의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
용도 용도표시                     허용용도                  (%)   (%)  비고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시행령[별표9] 및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8]에 의해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
                                                80 이하 800 이하 10층
                                                             이하
                              구분                        허용여부    비고(해당블럭)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
             주거및
            업무시설군
                                   업무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제한상영관 제외)             ○
                    종교시설, 종교집회장(단, 당해용도가 건물의 부수용도인 경우    ○
                    에 한함)
             문화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은 제외)        ○
              및
            집회시설군                  수련시설                  ×

                                 노유자시설                   ×

                                관광휴게시설                   ○

                                   판매시설                  ●

                                   위락시설
                                                                상업용지5,6,7
                  (공원ᆞ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                 <별표1-1 참조>
                   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경계로
                   부터 3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          ○
                   외한다. 단,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30미터 이내에 부
                   분적으로 저촉되는 대지는 건축위원회의심의를 득한                  상업용지1,2,3,4

상업
            판매시설군 경우에는 가능함),                                   <별표1-1 참조>

용지   S1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 업소 제외)

                                   숙박시설
                                                               상업용지1,2,3,4
                    (공원ᆞ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               <별표1-1 참조>
                     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경          ○
                     계로부터 7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단, 주거지역경계로부터 70미터 이내에 부             상업용지4,5,6,7
                     분적으로 저촉되는 대지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별표1-1 참조>
                     경우에는 가능함)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소, 격리병원제외)          ○
            교육연구
            의료시설군
                                교육연구시설                   ×

                                   공장                    ×

            산업시설군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
                                 처리시설

                               1종 근린생활시설                 ○

                               2종 근린생활시설                 ○

                                   운수시설                  ×
             기타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
             시설군
                               교정 및 군사시설                 ×

                                방송통신시설                   ○

                                   발전시설                  ×

            주) ● : 권장용도 / ○ : 허용용도 / X : 불허용도


                                     504
제17878호                      관         보          2012. 10. 31.(수요일)
<별표 1-1> 판매시설군 상업․위락시설 가능여부
                                   획지            판매시설군 중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위락․숙박시설 가능여부       비고
                                   번호        위락시설     숙박시설
        계             31,295        -        16개 획지   7개 획지
                                               가능       가능
                                   -1           X        X
  상업1        ①         3,931       -2           X        X
                                   -3           X        X
                                   -1           X        X
                                   -2           X        X
  상업2        ①         4,086
                                   -3           X        X
                                   -4           ○        X
                                   -1           X        X
                                   -2           X        X
  상업3        ①         4,322
                                   -3           X        X
                                   -4           ○        X
                                   -1           ○        ○
                                   -2           X        X
  상업4        ①         5,915       -3           X        X
                                   -4           X        X
                                   -5           X        X
                                   -6           X        X
                                   -1           ○        ○
  상업5        ①         3,125       -2           ○        X
                                   -3           ○        X
                                   -1           ○        X
                                   -2           ○        X
  상업6        ①         4,256
                                   -3           ○        ○
                                   -4           ○        ○
                                   -1           ○        ○
                                   -2           ○        ○
  상업7        ①         5,660       -3           ○        ○
                                   -4           ○        X
                                   -5           ○        X
                                   -6           ○        X
주) ○ : 허용 / X : 불허
                                   505
제17878호                         관            보                 2012. 10. 31.(수요일)
■ 공공·편익시설, 교육시설 및 기타시설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도면표시            E1(유치원용지)                       E2(학교용지)


                          ∘건축물 용도는 <별표 2>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필지별 세부기준은
                  용   도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규에 따름


                  건폐율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 2>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유1               용적률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 2>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
 유2,              높   이   ∘건축물의 높이는 <별표 2>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초1         -
  ~               배   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초2,

 중1               형   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색   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건축한계선 : 유치원-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학교-대지경계선으로
                  건축선              부터 3m지정(단, 초등학교1은 대로2-3-8호선변 대지경계선
                                   으로부터 20m 지정)




                 <별표 2> 교육시설용지의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구분                           교육시설(Educational Facility)
            도면               E1                                     E2
            표시
               ∘ 유치원                    ∘초등학교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의 노유자 ∘중학교
  용도            시설 중 어린이집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허용 시행령」에 의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용도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학교
                교과교습학원  중 입시․검정
                (보통교과계열)학원을 제외한 및학원보습분야
    건폐율      ∘60퍼센트 이하               ∘50퍼센트 이하
    용적률      ∘180퍼센트 이하              ∘250퍼센트 이하
    최고층수     ∘4층 이하                  ∘5층 이하
    해당블록     ∘유1~2                   ∘초1~2, 중1
 주) 유치원 용지의 경우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2호에 규정된 용도를 복합하여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 규정에 따라 건축연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을 유치원으로 건축하여야 함
                                      506
제17878호                              관              보              2012. 10. 31.(수요일)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도면표시               P1(주거지 인근)            P2(근생시설 인근)         P3(상업지 인근)
                         ∘건축물 용도는 <별표 3>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필지별 세부기준은
                용 도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규에 따름
                건폐율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 3>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주1
~
주9      -       용적률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 3>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높 이 ∘건축물의 높이는 <별표 3>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배 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형 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색 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 지정
                   <별표 3> 주차장용지의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구분                                        주차장(Parking Lot)
            도면표시        P1(주거지 인근)              P2(근생시설 인근)            P3(상업지 인근)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주차전용 건축물 및 부속용도)
            허용용도 ∘부대시설로서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목, 라목
 용도              ∘허용용도외 용도       ∘허용용도외 용도       ∘허용용도외 용도
                 ∘「학교보건법」제6조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
            불허용도 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건폐율           ∘90퍼센트 이하              ∘90퍼센트 이하               ∘90퍼센트 이하
      용적률           ∘270퍼센트 이하             ∘360퍼센트 이하              ∘900퍼센트 이하
     최고층수           ∘3층 이하                 ∘4층 이하                  ∘10층 이하
     최저층수           ∘2층 이상                 ∘2층 이상                  ∘2층 이상
     해당블록           ∘주2, 주5, 주7, 주8, 주9    ∘주1, 주3                 ∘주4, 주6
                                          507
제17878호                      관         보        2012. 10. 31.(수요일)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도면표시                     GS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및 부대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호에 한함)에 한하여 건축하여야 함.
                  허용 다만,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자동차 관련시설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용 도 용도 ∘건축물
                      그 연면적은 40%를 초과할 수 없음
                           용도는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를 건축하여야 하며, 필지별 세부
                      기준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주유1               불허
 ~      -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유2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 이 ∘4층 이하
                배 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형 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색 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지정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도면표시       RF1                  RF2
                         ∘건축물 용도표시는 RF(종교시설용지)로 표시함
                  용 도    ∘건축물 용도는 <별표 4>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필지별 세부기준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규에 따름
 종1               건폐율    ∘60% 이하              ∘60% 이하
 ~
 종2     -         용적률    ∘220% 이하             ∘180% 이하
                  높 이    ∘4층 이하               ∘4층 이하
                  배 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형 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색 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지정
                  <별표 4> 종교시설용지의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구분                        종교시설(Religion Facility)
           도면표시            RF1                          RF2
               ∘주용도                      ∘주용도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과 부속용도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과 부속용도
                   (목회자 숙소, 주차시설 등)           (목회자 숙소, 주차시설 등)
  건축물 허용용도
   용도          ∘부속용도                     ∘부속용도
                가.「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의 교육 가.「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의 교육
                  연구시설 중 유치원                  연구시설 중 유치원
                나.「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의 나.「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어린이집               노유자시설 중 어린이집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 용도               ∘허용용도 이외 용도
       건폐율     ∘60% 이하                   ∘60% 이하
       용적률     ∘220% 이하                  ∘180% 이하
      최고층수     ∘4층 이하                    ∘4층 이하
      해당블록     ∘종1                       ∘종2
주)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13호의 규정에 의해 건축물이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이어야 함
                                   508
제17882호
관
보
2012. 11. 6.(화요일)
460
일련
번호
소재지
(경북
경주시)
지번
지
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
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소
권리
종류
성
명
주
소
1
외동읍
신계리
24
24
전
1,306
1,306
이동언
울산북구중산동622
중산현대아파트
202-804호
2
외동읍
신계리
24-1
24-1
전
206
206
이동언
울산북구중산동622
중산현대아파트
202-804호
3
외동읍
신계리
25-8
25-8
전
889
889
이종열
경주시황성동241-1
청우파크맨션
310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563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토지의세목
도로법제24조의규정에따라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93호(2012.07.10.)로도로구역결정
(변경) 고시한『경주-감포2 국도건설공사』에편입되는토지등에대해「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에따른토지의세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1월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
2. 사업의명칭: 경주-감포2 국도건설공사
3. 사업시행기간: 2004년2월~ 2013년12월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2-31호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
1. 항공법제95조및같은법시행령제29조에의거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2-28호(2012.10.8)로실시
계획변경고시된『제주공항확장사업』에대하여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국토해양부부산지방항공청(공항시설국) 및한국공항공사(건설관리실)에비치하고일반
인및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2년11월6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 한국공항공사사장
나. 주
소: 서울시강서구과해동274번지
2. 공항명및사업의종류(변경없음)
가. 공
항
명: 제주국제공항
나. 사업의종류: 공항개발사업
제17882호
관
보
2012. 11. 6.(화요일)
175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상실사유
정정고시사유
래티키룽
1985.04.22
여
무국적
전라남도
순천시
황전면
회룡리164
2011.10.18
국적취득
후외국국
적포기불
이행
○국적상실일정정사유
-
법률
제10275호
규정
(2011. 1. 1.시행)에의거함
○정정할한국국적상실일:
2011.04.18.
전자파강도측정기준및측정방법고시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전자파강도측정기준및측정방법”을“전자파강도측정기준”으로한다.
제12조중“2012년12월31일”을“2015년12월31일”로한다.
별지제1호서식, 별지제2호서식중“전파연구소고시”를각각“국립전파연구원고시”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2-22호
전파법제55조제2항과동법시행령제123조제1항제7호의규정에따라「전파잡음측정방법」을다
음과같이제정·고시합니다.
2012년11월6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파잡음측정방법
1. 제정이유
전파법제55조제2항과동법시행령제123조제1항제7호의규정에따라국내전파환경보호를위한
전파잡음측정방법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고시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전파잡음측정시스템은측정기, 안테나, 저잡음증폭기및대역통과필터를이용하여구성하고기
기별조건을각각규정함(제4조, 제5조)
나. 전파잡음을측정하기전에측정시스템성능및실효분해능대역폭을먼저확인하도록규정함
(제8조)
다. 전파잡음측정높이는5 m를원칙으로함. 다만특정한무선업무에대한전파잡음측정을위하여
측정높이를달리적용할수있도록규정함(제9조)
라. 전파잡음측정주파수는무선국인허가현황자료나직접측정을통해선정할수있도록규정함
(제10조)
마. 전파잡음중백색가우시안잡음과임펄스성잡음특성을측정하기위한2가지방법에대하여전파
잡음측정절차및후처리방법, 전파잡음값결정방법을상세히규정함(제11조, 제12조, 제13조)
※ 고시전문은국리전파연구원홈페이지(http://rra.go.kr) →자료실→법령정보자료실→무선기기
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34호
관보제17865호(2012. 10. 12.)에게재된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31호(국적상실) 중아래
사람에대한국적상실정정사유가발생하였기에아래와같이정정하여고시합니다.
2012년11월6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7882호          관               보           2012. 11. 6.(화요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3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6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충청남도
응우인김론 1986.11.10 여 베 트 남 마전리 675-35금산군 추부면               국적취득후
                                            2009.09.10 외국적포기불이행
 김혜정 1960.09.27 여 미 국 경상남도
                         고룡리 228
                                   하동군 진교면 2011.07.21 외국국적취득
 양성식 1955.02.15 남 미 국 경상남도
                         고룡리 228
                                   하동군 진교면 2011.06.03 외국국적취득
  김화 1986.12.03 여 중 국 충청남도
                         산성리 779
                                   서산시 지곡면 2012.05.13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충청북도
 손병덕 1948.12.10 남 캐 나 다 계산리 477    영동군 영동읍  2006.12.05 외국국적취득
 김유리 1982.04.05 여 베 트 남 충청남도
                         적서리 507
                                   당진시 대호지면 2011.04.03 국적포기유보후
                                                       외국적포기불이행
                         경기도
 유승희 1961.02.26 여 미 국 조안리 322    남양주시  조안면  1994.10.20 외국국적취득
 이종숙 1963.10.05 여 캐 나 다 충청남도
                         예산리 565
                                   예산군 예산읍 2004.01.27 외국국적취득
 김균태 1953.07.24 남 미 국 경상남도
                         월평리 112
                                   하동군 횡천면 2006.05.16 외국국적취득
 유경희 1959.01.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하왕십리동 산 14
                                    성동구     1991.11.22 외국국적취득
 이진기 1965.12.2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충정로3가 8
                                    서대문구    1982.12.02 외국국적취득
 김미경 1965.12.04 여 미 국 대전광역시
                         62
                                    유성구 교촌동 2004.04.30 외국국적취득
 김영자 1947.01.25 여 미 국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동 45 1985.10.10 외국국적취득
 유민식 1967.02.16 남 캐 나 다 세종특별자치시
                         명학리 519
                                       연동면 2007.02.01 외국국적취득
 김애숙 1952.05.04 여 미 국 충청남도
                         방갈리 576
                                   태안군 원북면 1979.11.30 외국국적취득
 노주원 1969.05.19 여 미 국 경상남도
                         우천리 519
                                   창녕군 고암면 2000.06.14 국적선택불이행
 여미주 1984.02.05 여 미 국 대전광역시 동구 천동 64 2007.08.17 외국국적취득
 김미숙 1964.01.30 여 미 국 충청남도
                         동산리 888
                                   논산시 연무읍 2000.07.14 외국국적취득
 고수경 1956.08.1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삼선동4가 88
                                    성북구     2006.09.22 외국국적취득
 김덕환 1950.06.20 남 미 국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1988.05.04 외국국적취득
                         목천읍 서흥리 135
 김희선 1987.01.18 여 미 국 대전광역시
                         65-8
                                    중구 석교동 2010.11.10 외국국적취득
 박인구 1940.12.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빙고동 52
                                    용산구     2008.11.06 외국국적취득
 김순옥 1951.03.1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두동 75-2
                                    동대문구    2001.03.28 외국국적취득
                              176
제17882호                 관        보          2012. 11. 6.(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여울 2002.03.31 여 키르기스스탄 대전광역시
                           398-10
                                    서구 갈마동 2012.09.23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김바우 2005.04.11 남 키르기스스탄 대전광역시
                           398-10
                                    서구 갈마동 2012.09.23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이은혜 1976.01.03 여 미 국 충청남도성황동 38
                                   천안시 동남구 2000.07.13 외국국적취득
 구옌티한 1978.08.03 여 베 트 남 충청남도
                           792
                                   공주시 오곡동 2006.01.27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박승덕 1967.05.15 여 파 라 과 이 서울특별시
                           산7
                                    은평구 응암동 1993.12.17 외국국적취득
  김중원 1959.03.06 남 미 국 대전광역시
                           118
                                    중구 옥계동 2004.12.17 외국국적취득
  하동현 1959.07.10 남 미 국 충청남도미당리 28
                                   청양군 장평면 2006.03.04 외국국적취득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2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6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심태희 200707.04 여 필리핀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천도리565
                                    2012 심종섭 파리픽 인지에의한
                                    09.19     노리사란디초 국적취득
                      경기도평택시
 김예원 201204.23 여 중 국 지산동792         2012  김정석   최정화 인지에의한
                                    09.28            국적취득
                      서울특별시         2012
이비비안 200903.03 여 헝가리 마포구 동교동 47-1 10.04 이광빈 반애바 국적취득인지에의한
 황지윤 201108.25 여 중 국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2012 황봉린 최염매 인지에의한
                      김량장동345-9     10.04            국적취득
                      경기도 용인시       2012 황봉린 최염매 인지에의한
 황지선 201108.25 여 중 국 처인구 김량장동       10.04            국적취득
                      345-9
 이사랑 2012.02.10 여 필리핀 서울특별시         2012 이영식 조나파 인지에의한
파누엘라                  강서구 방화동 536-8 10.08       누엘라 국적취득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1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6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도연 1966.07.21 M 미국 전라북도
                     칠석리 699
                              정읍시 옹동면 1996.07.15   외국국적취득
김성환 1957.04.27 M 미국 전라북도 남원시 향교동 274 1994.10.25    외국국적취득
김재형 1985.05.02 M 캐나다 대구광역시
                     1019-136
                               남구 봉덕동 2005.03.01   외국국적취득
이유정 1984.04.03 F 중국 전라북도
                     반월리 454
                              진안군 진안읍 2012.10.07 한국국적취득후기간내
                                                  외국국적미포기
                                177
제17882호                관        보         2012. 11. 6.(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2-756호
 「철도건설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성남~여주 부발차량기지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
은법 시행령 제14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성남~여주 부발차량기지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배경 및 목적
    ㅇ 서울 및 수도권 광역교통 문제를 해소하고 환경 친화적인 철도시설에 대한 투자계획 및 효율
     적인 광역교통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성남~여주간 복선전철화 사업이 시행되고 있음
    ㅇ 본 사업은 성남~여주 구간 전동차의 안전한 유치․운영 및 검수 등을 위한 차량기지 건설
  나.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가산리 일원
    ㅇ 면 적 : 278,622.7㎡(255필지)
  다. 사업내용
    ㅇ 총사업비 : 2,436억원
     ㅇ 사업연장 : 3.0km(본선 1.9km, 차량기지 1.1km)
   ㅇ 유치시설 : 14편성
    ㅇ 노반, 궤도, 전차선, 전력, 신호, 통신 등 1식
    ㅇ 건축시설 : 경수선공장 등 12개동
           시설명              구조    건축면적(㎡)     연면적(㎡)     비고
             계                      12,383.68 17,894.87
          경수선공장             철골조      8,369.75 10,229.56 지하1층
                                                        지상2층
          종합관리동             R.C조     1,773.69  5,091.20 지하1층
                                                        지상3층
          차륜전삭고             R.C조      484.00    478.06  지상1층
                            철골조
        일상자동검사고             철골조       192.60    134.75  지상1층
          차체세척고             R.C조      167.12    165.86  지상1층
                            철골조
           모타카고             R.C조      544.62    541.24  지상1층
                            철골조
          전철변전소             R.C조      393.05    820.14  지상2층
        오․폐수처리장             R.C조      179.34    168.56  지상1층
         재활용집하장             R.C조      113.43    103.32  지상1층
            유류고             R.C조       52.62     51.57  지상1층
         오일류보관소             R.C조       52.62     51.57  지상1층
          분뇨처리장             R.C조       60.84     59.04  지상1층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