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605호                관                  보        2004. 1.28. (수요일)

 1. OECD 회원국가의 중앙정부 및 중앙은행              사항을 기금운용관리사무처리세칙 등으로 정할 수
 2. 지방자치단체                              있다.
 3.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별표 1 내지 별표 4 및 별지 제7호서식 내지 별지 제

 ②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대출채권에 대하여              8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별지 제6호서식,

 매년말 자산건전성분류를 재검토하고, 자산건전성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내지 별지 제

 재분류결과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조정하고 통일부             15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장관에게 보고한다.                                  부   칙

 ③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등에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

 관하여는 기금수탁관리자의 관련내규를 준용할 수              다.

 있다.                                   제2조 (경과조치)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5장 손실보
제80조 (기금운용관리사무처리세칙등) 기금수탁관리
                                        조와 관련하여서는 통일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날
 자는 법, 영, 이 규정 및 통일부장관이 따로 정한 사
 항외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처리에 필요한              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담보위험의 범위

1. 교역손실보조

       손실보조대상                     담보대상 위험

                   비상위험:아래 ①~⑦의 사유
    제26조 1호 가목
                   신용위험:아래 ⑨~⑪의 사유

                   비상위험:아래 ①~⑧의 사유
    제26조 1호 나목
                   신용위험:아래 ⑨의 사유

                   비상위험:아래 ①~⑧의 사유
    제26조 1호 다목
                   신용위험:아래 ⑨, ⑪의 사유

                   비상위험:아래 ⑫~⑬의 사유
    제26조 1호 라목
                   (⑭의 사유:특약사항)

 1)비상위험:환거래의 제한·금지, 수입금지·제한조치, 전쟁·내란·정변과 같은 비상사태, 천재지변 등

   거래 당사자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

 2)신용위험:거래 당사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대금지급을 지연시키는 등 당연히 이행하여야 할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위험

 ①북한에서 실시되는 환거래의 제한/금지

 ②제3국에서의 전쟁, 혁명, 내란, 천재지변으로 인한 환거래의 불능

 ③북한에서 실시되는 수출/수입의 제한 또는 금지

 ④북한에서의 전쟁, 혁명, 내란, 천재지변으로 인한 반출 불능

 ⑤ 남한 밖에서 발생한 사유로 인한 북한으로의 반출불가

 ⑥ 남북당국간 합의에 따른 채무상환 연기협정으로 외화 송금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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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기타 남한 밖에서 발생한 사유로 반출입계약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

 ⑧ 남한 법령에 의한 반출입의 제한·금지

 ⑨ 북한 계약당사자의 파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⑩ 북한 계약당사자에 의한 반출물품의 인수거절 또는 인수불능

 ⑪ 북한 계약당사자의 채무불이행/공급계약 불이행

 ⑫ 수용위험:북한당국 등에 의한 반출설비의 몰수·박탈 또는 사용권리의 침해

 ⑬ 전쟁위험:전쟁, 혁명, 내란 등 북한에서의 정변으로 인한 반출설비의 사용불능·파손

 ⑭ 계약불이행위험:북한의 계약당사자가 당국 등인 경우로서, 계약서상의 설비관리에 관한 의무사항을

   불이행하여 입게되는 설비의 사용불능
2. 경제협력사업손실보조
                                담보대상 위험
 ○수용위험:북한당국에 의한 투자재산의 몰수·박탈 또는 권리행사의 침해
 ○송금위험:북한당국의 취득금 관리 또는 외환사정 악화에 따라 실시되는 환거래의 제한·금지 등으로
  인한 투자원금 등의 2월 이상의 송금 불능
 ○전쟁위험:전쟁, 혁명, 내란 등 북한에서의 정변으로 인한 투자사업의 불능·파산 및 6월 이상의 사업정
  지
〔별표 2〕
                          약정체결 시점 및 약정체결 기간

         구 분           약정체결시점                   약정체결기간
   제26조제1호 가목           반출전                    반출일~결제기일
   제26조제1호 나목           제작전                반출계약통지일~반출일

   제26조제1호 다목          대금 입금전              대금입금일~물품반입일

   제26조제1호 라목           반출전         반출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승인권자가 결정

       제26조제2호           -               10년 이내에서 피약정자가 선택

〔별표 3〕
                                손실보조 약정가액

            구    분                         대    상    금   액

          제26조제1호 가목                       선적금액

          제26조제1호 나목                     반출계약금액

          제26조제1호 다목                       입금대금

          제26조제1호 라목             선적금액에서 감가상각분을 차감한 금액

          제26조제2호 가목                       투자원금

          제26조제2호 나목                     원금 및 약정이자

          제26조제2호 다목                     물품 및 용역대금

          제26조제2호 라목                          배당금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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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손실보조수수료율

1. 손실보조수수료율의 결정 체계:기본요율 할인율/할증율

2. 기본요율

                  구           분                   기 본 요 율

                                                1개월 이하 0.8%
         제26조 1호 가목
                                              (1개월단위 0.12% 가산)

                                                3개월 이하 0.4%
         제26조 1호 나목
                                              (1개월단위 0.02% 가산)

                                                1개월 이하 0.8%
         제26조 1호 다목
                                              (1개월단위 0.12% 가산)

                      손실보조비율 50% 초과                 0.9%
     제26조 1호 라목1)
                      손실보조비율 50% 이하                 0.8%

                      손실보조비율 50% 초과                 0.7%
          제26조 2호1)
                      손실보조비율 50% 이하                 0.6%
 1)1년단위로 납부하되, 1년 미만 또는 1년 초과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분기단위로 연간 요율의 1/4씩 가감하

   여 계산
3. 할인율1):기본요율×적용율
                      구              분                                적용율
                          ⅰ)OECD 국가등급 3등급 이상 외국 정부 또는 금융기관이           50%
                           보증하는 경우
                          ⅱ)OECD 국가등급 5등급 이상 외국 정부 또는 금융기관이           25%
  제26조 제1호 가목 내지 라목        보증하는 경우
                          ⅲ)최근 연속 5년 이상 교역실적이 있는 경우                   50%
                          ⅳ)최근 연속 3년 이상 교역실적이 있는 경우                   30%
                          ⅴ)최근 5년이내 2년 이상 교역실적이 있는 경우                 20%
                          ⅰ)OECD 국가등급 3등급 이상 외국 정부 또는 금융기관이           50%
                           보증하는 경우
         제26조 제2호
                          ⅱ)OECD 국가등급 5등급 이상 외국 정부 또는 금융기관이           25%
                           보증하는 경우
                      중소기업 특별 할인율2)                                   25%
 1)2개 이상이 경합되는 경우 계약자에게 가장 유리한 할인율 적용
 2)중소기업 특별 할인율은 여타 할인율에 추가하여 적용
4. 할증율
 북한 계약자 또는 신청기업의 신용도, 결제경험 등이 특별히 나쁜 경우 기본요율의 최고 200%까지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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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제정 KSAISO14829      화물컨테이너-화물컨테이너 취급용 스트래들 캐리어-복원성                      붙 임
                    계산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AISO10374      화물컨테이너-자동식별                                         붙 임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AISO9711-2     화물컨테이너-선박에서 컨테이너와 관련된정보-제2부 텔렉                      붙 임
                    스 데이터 전송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AISO9711-1     화물컨테이너-선박에서 컨테이너와 관련된 정보-제1부 적                      붙 임
                    재계획시스템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AISO9669       화물컨테이너-탱크컨테이너에 대한 접촉경계면 연결부분                        붙 임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AISO8323       화물컨테이너-복합일관수송용 일반용도 컨테이너-사양 및                       붙 임
                    시험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AISO230830     톤용량의 화물컨테이너 매달기용 후크-기본요건                            붙 임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AISO1161       국제화물컨테이너-모서리쇠-사양                                    붙 임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A0706          음향-흡음형 덕트 소음기                                       붙 임
                                                                   (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농림부공고제2004-6호                           정에 의하여 2004년도여성단체 공동협력사업 시행을
    전통식품품질인증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                    2004년 1 월28일
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시행령 제                                  여성부장관
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이를 공고합니다.                  1. 신청할 수 있는 단체
    2004년 1 월28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
                   농림부장관                     조에 의하여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한 단체
○인증번호:농림 전통 제219호                         ○민법 제32조에 의거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
○인증품목 및 규격:김치류, T020                         로부터 허가 받은 법인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주)씨알코리아(대표 김연구)             ○기타 남녀평등과 여성권익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소재지:경기도 용인시 양지면 양지리 782                     기관 또는 단체(정당, 조합, 친목단체 등은 제외)
○인증년월일:2004년 1 월19일                      2. 사업추진기간
                                          ○2004년 3 월15일~2004년11월 30일(9개월간)
⊙여성부공고제2004-3호                           3. 지원사업 과제
    2004년도여성단체공동협력사업시행공고                  ○기획과제:여성계 현안 및 여성부의 중점추진 정
 여성발전기본법 제32조,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                 책중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하는 것이 효율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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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하여 제공하며, 이후에는 성적에 관한 문의를         2. 대표자:윤여덕(                       )

   받지 않음.                            3. 영업소소재지: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세청종합상담센타(국               540-13(☎041-881-7811)
   번 없이 1577-8577, 이동전화인 경우에는 02-    4. 업종 및 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 제204호
   1577-8577 )로 문의하시기 바람.            5. 등록일자:2004년 1 월20일
7. 2005년도(제22회) 관세사자격시험계획

 ○2005년 관세사자격시험계획은 다음과 같으며 구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4-4호
   체적인 일정은 추후 별도로 공고함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의
   -시험계획공고:1월, 1차시험:4월, 2차시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방지시설업 등록이 되었음
    7월, 합격자 발표:10월
                                         을 공고합니다.

                                             2004년 1 월28일
⊙중소기업청공고제2004-3호
                                                            금강유역환경청장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의
                                     1. 업체명:좋은환경(주)
2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제품마크 인
                                     2. 대표자:유범(                    )
증을 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10의 규정에 의

거 이를 공고합니다.                          3. 영업소소재지: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363-7(☎

    2004년 1 월28일                          041-736-1054)

                   중소기업청장            4. 업종 및 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 제205호

    우수제품마크인증                         5. 등록일자:2004년 1 월20일

○인증번호(일자):제 생활- 63호(2004. . . )

○제조업체명:(주)카스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4-1호
○대표자성명:노주석                                   의료용구수입자청문통지공시송달공고

○소재지: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동패리 182-5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인증품목:스크린                                이 공시송달합니다.

                                             2004년 1 월28일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4-3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의                 귀사의 신고된 소재지에 점검을 실시한 바 시설이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방지시설업 등록이 되었음          전혀 없는 사실이 확인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

을 공고합니다.                             27조의 규정에 의거 의견제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2004년 1 월28일                     통지합니다.

                   금강유역환경청장          1. 대상업소

1. 업체명:(주)미래엔지니어링                         가. 업소명:이노바상사

                                    39
제15605호                 관              보              2004. 1.28. (수요일)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201호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서면·컴퓨터통신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전품목 수입금지 2년

 또는 구술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          3. 법적근거:약사법 제34조제3항, 제69조, 동법시

 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           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기준) [별표6] Ⅰ.일반기

 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준 제5호 가목 및 제8호

 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4. 청문일시:2004년 2 월 6 일(금) 16:00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            5. 청문장소

 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남구 무동도길 41(삼성동 171-2)서울지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회의실(우편번호 135-

 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090, 전화 02-552-2071, 팩스 02-539-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2577)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              〈청문시 유의사항〉

 시오.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4-2호
                                        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료용구수입자청문통지공시송달공고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
이 공시송달합니다.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
   2004년 1 월28일
                                        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
 귀사의 신고된 소재지에 점검을 실시한 바 시설이
                                        여야 합니다.
전혀 없는 사실이 확인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27조의 규정에 의거 의견제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에 의거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통지합니다.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
1. 대상업소
                                        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 업소명:(주)아이콘인터내셔날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나. 대표자:조종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소재지:서울시 성북구 동선동 4가 213-1,           ○붙 임:의견제출서 1부(별지 제11호서식)

                                  41
제15605호              관              보                2004. 1.28. (수요일)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4-3호

 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           의약품(한약재)제조업자에대한청문

 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통지공시송달공고

 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약품(한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          약재)제조업자에 대한 청문통지 공시송달을 다음과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2004년 1 월28일

 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귀사의 허가된 소재지에 점검을 실시한 바 시설이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         전혀 없는 사실이 확인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

 시오                                  27조의 규정에 의거 의견제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통지합니다.

                                42
제15605호               관             보              2004. 1.28. (수요일)

  라고 판단되는 과제                          -단, 단체간 연대사업(지부, 지회 포함)의 경우
  1)여성인권 증진사업                           3천만원이상 지원 가능
   ○성매매 근절을 위한 예방사업                     ※사업의 규모별, 성격별로 차등 지원
     (예시:성매매예방 캠페인 및 근절을 위한         5. 예산규모 및 배정
     홍보사업, 지역단위 성매매 실태조사사업           ○예산규모:19억8천만원
     등)                              ○예산배정:기획과제(70%), 일반과제(30%)
   ○성폭력·가정폭력 추방                       ※신청사업수에 따라 조정 가능될 수 있음.
     (예시: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캠페인 및 예        6. 제출서류
     방사업, 아동·여성장애인 성폭력 예방 및          ○공동협력사업 신청서 2부
     의식개선 홍보 등                       ○단체 소개서 2부
  2)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공동협력사업 계획서 2부(요약서 포함)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정치의식 함양          ○등록증 또는 허가증 사본 2부(해당단체)
     사업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2부
   ○가족단위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사업
                                     ○위 서류의 내용을 수록한 디스켓 1매
   ○여성경제활동 참여 촉진사업
                                    7. 인터넷 공고 및 접수
     (예시: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사업, 여성일
                                     ○인터넷 공고 및 접수기간:2004년 1 월20일(화)
     자리 창출사업,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인권
                                      ~2 월14일(토)
     교육사업, 여성인력활용 제고를 위한 의식
                                      -접수시간:평일 09:00~17:00, 토요일 09:00
     개혁사업 등)
                                        ~13:00
  3)남녀차별 개선 및 호주제 폐지
                                        ※신청서류 양식은 여성부 홈페이지(www.
   ○지역별 남녀차별(성희롱) 이동신고센터 운
                                           moge.go.kr) 정보공개방→정보공개자료→
     영(교육·홍보·상담·접수 포함)
                                           실·국별자료→대외협력국에서 다운 받아
   ○호주제 폐지에 대한 대국민 인식 확산 사업
                                           활용
     등
                                     ○접수방법:직접 또는 우편접수
  4)양성평등한 가족문화 기반조성
                                      -여성부 또는 해당 시·도를 방문하여 직접 접
   ○위기의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
                                        수 또는 우편 접수 가능(단, 서울소재 여성단체
   ○평등-민주적 가족 가치관의 확산
                                        가 우편접수할 경우 2 월11일(수) 소인분까지
   ○주5일제 도입에 따른 부부공동 여가·가사
     분담 확산 등                            유효하며, 택배접수 및 인터넷〈e-mail〉접수

  5)재외동포 및 외국인(탈북)여성 지원사업(시범            는 불가함)

   기획과제)                             ○접수처

   ○탈북·외국인 여성의 인권보호 및 정착 지원           -여성부:서울소재단체는 여성부에 접수

     사업                                 ·여성부 접수처:우)110-760 서울시 종로구

   ○재외동포 여성의 교육 및 지원사업 등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여성부 대외협력

   ○일반과제                                   국 협력지원과(T.02-3703-2622~2624)
     -시민단체 고유사업으로써 민간단체 역량            -시·도:각 지방소재 단체는 반드시 시·도 여
      강화를 위한 과제                         성정책과에 접수(단, 시·도 접수는 2004. 2.
4. 지원규모                                 11.(수)까지 직접접수 하거나 우편접수시 2.
 ○사업건당 3천만원 이내 지원 원칙                    11.(수)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35
제15605호                관              보             2004. 1.28. (수요일)

    ·각 시·도 접수처
시 · 도 명 접                        수                          처 우 편 번 호
부 산 광 역 시 청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로 2001 여성정책과                           611-735
대 구 광 역 시 청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130 여성정책과                             700-421
인 천 광 역 시 청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25 여성정책과                            405-750
광 주 광 역 시 청 광주광역시 동구 무등로 604 여성정책과                             501-701
대 전 광 역 시 청 대전광역시 서구 향촌길 70 양성평등과                              302-789
울 산 광 역 시 청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1동 646-4 여성정책과                          680-701
경 기 도 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도청앞길 63 여성정책과                              442-781
강 원 도 청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58 여성정책과                                  200-700
충 북 도 청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로 158 여성정책관실                                360-765
충 남 도 청 대구광역시 중구 선화동 287 여성정책관실                                301-763
전 북 도 청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감영로 20 여성정책과                              560-761
전 남 도 청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21 여성정책과                                  501-702
경 북 도 청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445-3 여성정책과                              702-702
경 남 도 청 경남 창원시 대방로 1 여성정책과                                     641-702
제 주 도 청 제주시 문연로 2 여성정책과                                        690-700

8. 지원사업 선정방법                           ○발표일자:3 월 5 일(예정)
 ○여성부 공동협력사업선정위원회에서 심의·선정              ○발표방법:여성부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단체별
 ○선정기준                                  개별통지
  ·과제 적합성(정책연계성/사업의 타당성(충실            11.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성)/사업의 독창성),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2회에 나누어 보조금 지급
  ·사업의 기대성과(파급효과/사업의 지속성/사             ○중간평가 최종평가 종합평가 실시
    업의 실현가능성),
                                       ○사업완료 후 15일이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사업단체의 시행능력(사업 수행실적/자원 활
                                        제출(2004.12.15.까지)
    용방안/예산의 적정성) 등
                                      12. 기 타
9. 지원원칙
                                       ○여러단체가 연대하여 추진하는 사업인 경우 대표
 ○1개 단체당 1개 사업 지원
                                        (책임)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단, 시범 기획과제(기획과제 5번)는 1단체 1개사
                                        바랍니다.
  업 지원원칙에서 제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귀책사유가 단
 ○단체간 연대를 통한 컨소시엄 사업 및 자부담 비
                                        체에 있을 경우 다음년도 사업선정시 불이익을
  율이 높은 사업 우대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불가 사업
  -국가, 지자체, 공익법인 등과 중복지원 사업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

  -단체 홍보성사업 또는 단체설립 기념행사                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연구용역 및 위탁사업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당하게 됩니다.

  -단체운영과 관련된 경상적 사업비                    ※서식 등은 여성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시기 바
10. 선정결과 발표                               랍니다.

                                 36
통하여제공하며, 이후에는성적에관한문의를
받지않음.
사. 기타궁금하신사항은관세청종합상담센타(국
번없이1577-8577, 이동전화인경우에는02-
1577-8577 )로문의하시기바람.
7. 2005년도(제22회) 관세사자격시험계획
○2005년관세사자격시험계획은다음과같으며구
체적인일정은추후별도로공고함
-시험계획공고：1월, 1차시험：4월, 2차시험：
7월, 합격자발표：10월
⊙중소기업청공고제2004-3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11조의
2제3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우수제품마크인
증을하였기에동법시행규칙제3조의10의규정에의
거이를공고합니다.
2004년1 월28일
중소기업청장
우수제품마크인증
○인증번호(일자)：제생활- 63호(2004. . . )
○제조업체명：(주)카스피
○대표자성명：노주석
○소재지：경기도파주시교하읍동패리182-5
○인증품목：스크린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4-3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의
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방지시설업등록이되었음
을공고합니다.
2004년1 월2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주)미래엔지니어링
2. 대표자：윤여덕(
)
3. 영업소소재지：충청남도공주시장기면송선리
540-13(☎041-881-7811)
4. 업종및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제204호
5. 등록일자：2004년1 월20일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4-4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의
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방지시설업등록이되었음
을공고합니다.
2004년1 월2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좋은환경(주)
2. 대표자：유범(
)
3. 영업소소재지：충청남도논산시내동363-7(☎
041-736-1054)
4. 업종및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제205호
5. 등록일자：2004년1 월20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4-1호
의료용구수입자청문통지공시송달공고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
이공시송달합니다.
2004년1 월2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사의신고된소재지에점검을실시한바시설이
전혀없는사실이확인되어행정절차법제14조및제
27조의규정에의거의견제출에관하여다음과같이
통지합니다.
1. 대상업소
가. 업소명：이노바상사
제15605호
관
보
2004. 1.2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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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05호                          관             보                 2004. 1.28. (수요일)

⊙관세청공고제2004-1호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도관세사자격일반시험시행계획공고                          2004년 1 월28일
 2004년도(제21회) 관세사자격 일반시험 시행계획                                       관 세 청 장

1.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제1차시험(객관식 선택형)                                 제2차시험(주관식 논술형)
○행정법개론                              ○관세법(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포함)
○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관세율표 및 상품학
○관세법개론                              ○내국소비세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에 한함)
○무역영어                               ○무역실무
2. 응시자격 및 시험의 일부면제                                다. 관세사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력자는 다
 가. 관세사법 제5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최                      음과 같이 시험의 일부를 면제함.
    종합격자 공고예정일 기준)
                                                   ○제1항제1호 해당자:1차시험 면제
 나. 전년도(2003년) 1차시험 합격자(그 뜻을 응시
    원서에 표기한 자) 및 2002년 1차시험 추가합격                   ○제1항제2호 해당자:1차시험과 2차시험과목

    자는 1차시험을 면제함.                                   중 관세법·관세율표및상품학 면제
3. 시험시행일정
구    분 원서교부 및 접수 시 험 장 소 공 고 시험일자 및 시간 합                           격         자   발       표
1차시험    2004. 2.16.(월)   2004. 4. 1.(목)   2004. 4.11.(일)    2004. 5.28.(금)
        ~2.20.(금)        (관세청인터넷홈         [09:30 ~12:50] (관세청 홈페이지에 공고, ARS
        [09:00~16:30] 페이지·원서접                               서비스)
                         수세관의 게시판)
2차시험    1차와 같음           1차시험             2004. 7.11.(일)    2004.10. 8.(금)
                         합격자공고시           ○제1~2교시           (관보·관세청 홈페이지에 공고, ARS
                         [09:30~12:50]                      서비스)
                         ○제3~4교시
                         [14:10~17:30]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일반접수
    (1)교부 및 접수처
교 부 및 접 수 처 소                        재                 지 전     화   번    호 비              고
서울세관 세관운영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1                                02-3438-1064
부산세관 세관운영과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4가 17                              051-460-6037
인천세관 세관운영과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 7가 1-18                             032-452-3031
대구세관 세관운영과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3동 103                               053-752-0033
광주세관 세관운영과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1동 627-1                             062-600-2024
대전세관 납세심사과 대전광역시 중구 대사동 248-232                            042-250-2513
제주세관 조사심사과 제주도 제주시 용담2동 2002                               064-741-6331
동해세관 통관지원과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 817-1                               033-532-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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