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
   769
     7호                     관          보        2
                                                012
                                                  .2.10
                                                      .(금요일)
 지정       주요정보통신
                     관리기관        수 행 업 무        지정사유     비   고
 번호      기반시설의 명칭
          상수도 정수    영등포정수장
제142호
           제어시스템     (서울시)
          상수도 정수    암사정수장
제143호
           제어시스템     (서울시)
          상수도 정수    구의정수장              전자적 침해로 인한
제144호
           제어시스템     (서울시) 상수도 정수 처리를 상수도 정수의    제어
          상수도 정수    뚝도정수장
제145호                      위한 일련의 시설을 시스템 장애 시 시민
           제어시스템     (서울시)
                           운영하여 주요 도시에 건강 위해 뿐만 아니 신규지정
          상수도 정수    강북정수장
제146호                      식수,생활․산업용수 라 전 산업분야 기능
           제어시스템     (서울시)
          상수도 정수    매곡정수장 공급           유지에 심각한 차질을
제147호                                  유발
           제어시스템     (대구시)
          상수도 정수    덕산정수장
제148호
           제어시스템     (부산시)
          상수도 정수    화명정수장
제149호
           제어시스템     (부산시)
            지역난방    목동열병합              전자적 침해 발생 시
제150호
           제어시스템     (서울시) 시민 및 주요건물 등 시민 불편과 병원 등
                           지역 난방 등을 위해 주요 시설에 직접적인 신규지정
            지역난방    노원열병합
제151호                      열병합 발전을 운영 영향으로 환자 등에
           제어시스템     (서울시)
                                       피해 우려
                                       사이버공격 시 대중교
          철도운영      서울메트로 도시철도 운영 및 관
제152호                                  통 대란 및 사회적 혼 신규지정
         종합관리시스템      9호선  제업무 수행
                                       란이 유발
                           전국적으로 새마을금 금융사고 발생시 금융
제153호    인터넷뱅킹시스템   새마을금고 고 인터넷뱅킹 서비스 업무마비로 국가적 혼 신규지정
                           제공          란과 손실이 초래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12-20호
                    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 부과 및 징수요령
 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 부과 및 징수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10일
             지식경제부장관
Ⅰ.부담금 제도의 개요
 1.도입 배경
  가.1930년이후 총 5,
               396개 가행(
                      稼行)
                        광산․휴지(
                             休止)
                               광산 및 폐광산(
                                       廢鑛山)
                                          에서 광해가 발생되
        고 있으며,정부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광해방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복구 주체가 없는
        폐광산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정부 지원의 한계에 달함
  나.이에 따라 지식경제부는 광해방지종합계획 수립,사업비의 종합관리,효율적 자원분배 및 안
        정적 사업추진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광산개발을 이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하고,광해방지에 대한 정부 및 광업권자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제정시(
                       2005.5.31)본 제도를 도입함

                                61
제17697호
관
보
2012.2.10.(금요일)
71
◉지식경제부고시제2012-24호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33조에따라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Ⅵ.여
수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지식경제부고시제2010-169호,「Ⅷ.구미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
획」:지식경제부고시제2011-16호, 「Ⅻ.군산2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지식경제부고시제
2011-160호)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2년2월10일
지식경제부장관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중일부개정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중「Ⅵ.여수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Ⅷ.구미국가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Ⅻ.군산2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붙임과같이개정한다.
붙임: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개정안전문은지식경제부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게재:www.mke.go.kr]
※ 개정되는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대한의문사항은산업단지관리기관인한국산업단지공단
(본사070-8895-7274,FAX :0502-286-0590)으로문의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하는날부터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2-20호
「건설기계원동기인증및검사방법과절차등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제2011-183호)을다음
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2년2월10일
환경부장관
건설기계원동기인증및검사방법과절차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
부칙
제3조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3조(수입건설기계에관한경과조치)별표6호의개정규정에의한시행일이전에건설기계를수입중
에있는자가당해건설기계의선적이완료되었음을증명하는서류(건설기계의종류및차대번호를
확인할수있는것에한한다)를시행일경과후2월이내에한국환경공단이사장에게제출하여확인
을받은경우에는종전의규정에의한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2-13호
청소년보호법제8조제1항에따라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결정한청소년유해매체물을같은법
제22조제1항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2월10일
여성가족부장관
1.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아래목록표와같음
제17697호
관
보
2012.2.10.(금요일)
79
2012-
915 주먹신(39)
신형빈/신
형빈프로
참글미디어
2011.
12.
30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210253 2012.
01.
19 포악성
2012.
02.
10
2012-
916 천년낭혼(1)
묵검향
주)조은세상
2011.
12.
23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210317 2012.
01.
19 선정성
2012.
02.
10
2012-
917 천년낭혼(10)
묵검향
주)조은세상
2011.
12.
29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210325 2012.
01.
19 선정성
포악성
2012.
02.
10
2012-
918 천년낭혼(11)
묵검향
주)조은세상
2011.
12.
30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210326 2012.
01.
19 선정성
2012.
02.
10
2012-
919 천년낭혼(12)
묵검향
주)조은세상
2011.
12.
30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210327 2012.
01.
19 선정성
포악성
2012.
02.
10
2012-
920 천년낭혼(14)
묵검향
주)조은세상
2012.
01.
02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210328 2012.
01.
19 선정성
포악성
2012.
02.
10
2012-
921 천년낭혼(15)
묵검향
주)조은세상
2012.
01.
03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210329 2012.
01.
19 포악성
2012.
02.
10
2012-
922 천년낭혼(16)
묵검향
주)조은세상
2012.
01.
03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210330 2012.
01.
19 포악성
2012.
02.
10
2012-
923 천년낭혼(17)
묵검향
주)조은세상
2012.
01.
04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210331 2012.
01.
19 포악성
2012.
02.
10
2012-
924 천년낭혼(18)
묵검향
주)조은세상
2012.
02.
01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210332 2012.
01.
19 선정성
포악성
2012.
02.
10
2012-
925 천년낭혼(2)
묵검향
주)조은세상
2011.
12.
23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210318 2012.
01.
19 선정성
2012.
02.
10
2012-
926 천년낭혼(3)
묵검향
주)조은세상
2011.
12.
26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210319 2012.
01.
19 선정성
포악성
2012.
02.
10
2012-
927 천년낭혼(4)
묵검향
주)조은세상
2011.
12.
26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210320 2012.
01.
19 선정성
포악성
2012.
02.
10
2012-
928 천년낭혼(5)
묵검향
주)조은세상
2011.
12.
27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210321 2012.
01.
19 선정성
포악성
2012.
02.
10
2012-
929 천년낭혼(6)
묵검향
주)조은세상
2011.
12.
27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210322 2012.
01.
19 선정성
2012.
02.
10
2012-
930 천년낭혼(7)
묵검향
주)조은세상
2011.
12.
28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210323 2012.
01.
19 선정성
포악성
2012.
02.
10
2012-
931 천년낭혼(8)
묵검향
주)조은세상
2011.
12.
28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210324 2012.
01.
19 선정성
포악성
2012.
02.
10
2012-
932 한밤중에부엌에서
A.Senoo 주)현대지능개발
사
2012.
01.
25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210346 2012.
01.
19 선정성
2012.
02.
10
2012-
933 MyPurelady(1)
카오루
하즈키외
주)AK커뮤니케이
션즈
2012.
01.
10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210335 2012.
01.
19 선정성
2012.
02.
10
2012-
934 MyPurelady(2)
카오루
하즈키외
주)AK커뮤니케이
션즈
2012.
01.
10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210336 2012.
01.
19 선정성
2012.
02.
10
◉국토해양부고시제2012-44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35조제1항에의거수원광교택지개발지구내A-16BL 보
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변경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2월10일
국토해양부장관
제17697호
관
보
2012.2.10.(금요일)
80
구
분
기정(공공임대)
변경(공공임대)
비
고
가.대지위치
경기도수원시영통구이의동,
원천동,하동,매탄동,팔달구
우만동,장안구연무동일원
수원광교택지개발사업지구내
A-16BL
좌동
나.사업면적(㎡)
13,581.00
13,581.10
증0.1
다.대지면적(㎡)
13,581.00
13,581.10
증0.1
라.연
면적(㎡)
34,680.34
좌동
마.규
모
아파트3개동(224세대,18～29층)및
부대․복리시설
좌
동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시점
종점
현
구역
고속국
도
용인서울
고속도로
(제171호선)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일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곡동일원
22.9
-
민원인(신봉성당) 환매요청에
따른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514-13(514-9번지분할)번지에
대한도로구역해제
용인~서울고속국도구간
제척:205㎡
-
변경
구역
고속국
도
용인서울
고속도로
(제171호선)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일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곡동일원
22.9
1.사업명:수원광교택지개발사업지구내A-16BL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사업시행자
가.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지송
나.주
소: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정자동217)
3.사업개요
4.사업비:79,314,244천원(국민주택기금16,800,000천원)
5.사업기간:2010.11.～2014.03.
6.기타:관계도서는국토해양부공공주택건설본부공공주택개발과,경기도주택정책과,수원시신도
시개발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광교사업본부(건축사업부Tel:031-8009-0407)에비치하여토지소유
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45호
도로구역결정(변경)및지형도면
건설교통부고시제2005-125호(2005.05.21),제2005-326호(2005.10.21),제2006-44호(2006.02.17),제
2006-158호(2006.05.26),제2006-335호(2006.08.29),제2006-367호(2006.09.08),제2007-1호(2007.01.10),
제2007-311호(2007.08.08),제2007-406호(2007.10.02)및국토해양부고시제2009-87호(2009.02.26),제
2010-737호(2010.10.28),제2011-651호(2011.11.08)로(변경)고시된용인~서울고속도로민간투자시설사
업의도로구역에대하여『도로법』제24조,『토지이용규제법』제8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구역결
정(변경),지형도면(작성)등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2월10일
국토해양부장관
1.도로구역결정(변경)및지형도면고시내용
제17697호
관
보
2012.2.10.(금요일)
81
규모별
금
액
규모별
금
액
3ha이하
109,630
131ha～150ha이하
1,926,670
4ha～5ha이하
158,480
151ha～170ha이하
2,201,910
6ha～
10ha이하
226,390
171ha～190ha이하
2,477,150
11ha～
30ha이하
275,240
191ha～210ha이하
2,752,390
31ha～
50ha이하
550,470
211ha～230ha이하
3,027,630
51ha～
70ha이하
825,710
231ha～250ha이하
3,302,870
71ha～
90ha이하
1,100,950
251ha～270ha이하
3,578,110
91ha～110ha이하
1,376,190
271ha～290ha이하
3,853,350
111ha～130ha이하
1,651,430
291ha～310ha이하
4,128,590
※ 규모별산림면적소수점이하는절사(단,최소규모3ha이하는예외) “예”3.9ha→3ha이하
를적용
2.사업시행기간:2005.10.~2009.6.
3.설계도서
가.공람장소
-경수고속도로주식회사
(경기도용인시수지구신봉동산160-1번지(☏031-715-4680)
나.공람기간: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일~2012.12.
4.사업시행자
-경수고속도로주식회사(토지취득경기도시공사,서울지방국토관리청)
-경수고속도로주식회사(사업시행)
5.사용또는수용할토지또는건물의조서‧지번및지목과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서
-3항가및나와같이공람
6.지형도면:공람장소에비치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른지형도면고시는공람장소에비치함으로써갈음하며,별도지
형도면의관보게재는생략함.
7.도로구역결정(변경)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소
유
자
관계인
당초
변경
성명주
소성명주소
권리
관계
1
용인시수지구
신봉동
514-19
답
1,321
1,321
1,116
국
국토해양부
계
1,321
1,321
1,116
◉산림청고시제2012-12호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13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8조에따라2012년도
산림경영계획작성대가기준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2월10일
산
림
청
장
2012년도산림경영계획작성대가기준
(단위:원)
제17697호
관
보
2012.2.10.(금요일)
82
<규모311ha이상에대한작성대가산출공정및단비의기준>
구
분
공정및단비
비
고
◦공정(1일)
․ 외업(산림조사)
․ 내업(계획수립)
2인/20ha
1인/40ha
기술자1인+보조인부1인
기술자1인
◦노임단가(1인1일)
․ 산림경영기술자(특별)
․ 보조원(보통)
97,283원
75,608원
◦여비(1인1일)
31,000원
같은곳에서1개월을초과하는
일수에대한일비는지급하지
않음
◦제경비(요율)
(직접인건비)x5%
◦수수료(요율)
(직접인건비+제경비)x5%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4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
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2-139호(관보
제15151호,
2002.07.18) 및
제
2007-156호(관보
제
16575호, 2007.08.27) 및
제2008-58호(관보
제
16708호,
2008.03.13) 및
제
2008-49호(관보
제
16748호,2008.05.13) 및
제
2009-46호(관보
제
16953호,
2009.03.06) 및제2009-155호(관보제17028호,2009.06.22) 및
제2010-320호(관보제17409호,
2010.12.21) 및제2011-208호(관보제17551호,2011.07.15) 및
제2011-233호(관보제17566호,
2011.08.05)및제2011-284호(관보제17613호,2011.10.17)로고시한도로구역결정고시내용을도로
법제24조및제49조제2항에따라도로의구역을변경고시합니다.
2012년2월1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도로구역결정(변경),접도구역및지형도면내용
종류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도로폭
(m)
중요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일반
국도
37
시점
경기도가평군청평면하천리
종점
경기도가평군상면연하리
9.94
20
가평군청평면하천리
가평군상면덕현리,
임초리,항사리,연하리
도로공사시행
에따른변경
2.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토지세목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별지참조
3.사업시행기간:2002.7.15.～2011.12.31.
4.사
업
명:청평～현리도로건설공사
5.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서울지방국토관리청
6.설계도서,토지조서,지번,지목,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등의공람기간및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장
소:서울지방국토관리청도로시설국도로계획과
(서울시중구정동길18(정동28),TEL :02-2125-2619)
제17697호
관
보
2012.2.10.(금요일)
83
일련
번호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지
분
소
유자
관
계
인
당
초
편
입
공
부
현
실
당초
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권리의
종류
1
합천군
쌍책면
건태리
422
-2
422
-2 답
답
2,023 2,023 1 전석호
합천군쌍책면
건태리547
(4/1)
　
　
　
2
합천군
쌍책면
건태리
421
-26
421
-33 답
답
738
73
1 전종석합천군쌍책면
건태3길9
　
　
　
3
합천군
쌍책면
건태리
421
-4
421
-29 답
답
707
130
1 김을갑합천군쌍책면
건태리528
전을갑
(토지대장상
소유자)
합천군
쌍책면
건태리
528
　
토지세목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1
가평군상면항사리
313-35
도
575
-
국
편입
2
가평군상면항사리
313-1
도
424
-
국
제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68호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에따른토지세목
하천법제27조의규정에의하여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73호(2011.2.24.)호로고시된하
천공사시행계획변경고시에따른토지세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2월1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1.공사명:황강건태지구하천개수공사
2.사업시행기간:2009.2.〜2012.2.
3.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
4.관계서류공람기간및장소
가.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나.공람장소:황강건태지구하천개수공사현장사무실(055-931-5392)및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천
공사2과(051-660-1224)
5.편입토지세목고시내용:붙임과같음.
토지세목조서
ㅇ공사명:황강건태지구
하천개수공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69호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에따른토지세목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90호(2010.03.29.)로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한고현-하동IC(1)
국도건설공사에편입되는토지의세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관계도면,편입되는토지조서및지
장물조서는우리청보상과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열람합니다☎051-660-1059)
제17697호
관
보
2012.2.10.(금요일)
84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자
관
계
인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성명
주소
권리
종류
1
하동군금남면
덕천리
1074-4 1074-5
전
장
1,052
649
국(국토해
양부)
　
　
　
　
2
하동군금남면
덕천리
1081-1 1081-4
전
전
2,909
198
국(국토해
양부)
　
　
　
　
3
하동군금남면
진정리
744-1
744-4
장
장
16,530 1,613
국(국토해
양부)
　
　
　
　
구
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
중
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현
구
역
일반
국도
국도29호선
(보령~서산)
시점:충남서산시대산읍화곡
리802-5(도)
종점:충남서산시대산읍화곡
리1454(도)
0.2
서산시
대산읍
대산∼석문
도로건설공사
토지세목변경
전용
일반
국도
국도29호선
(보령~서산)
시점:충남서산시대산읍화곡
리424-3(도)
종점:충남서산시대산읍화곡
리802-5(도)
0.28
서산시
대산읍
29,
38,77
호선중복
일반
국도
국도38호선
(서산~동해)
시점:충남서산시대산읍화곡
리802-5(도)
종점:충남당진시석문면통정
리1016-19(전)
13.58
서산시
대산읍
당진시
석문면
38,77호선
중복
2012년2월1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1.사업시행기간:2009년4월14일～2016년3월8일
2.사업의명칭:고현-하동IC(1)국도건설공사
3.사업시행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
4.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별지와같음)
토지세목조서
○공사명:고현-하동IC1국도건설공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6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규정에의하여대산∼석문도로건설공사의편입되는토지및물건등의도로구역을
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고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에의거토
지의세목및그권리의명세를아래와같이결정(변경)고시합니다.
2012년2월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제1
   769
     7호                  관        보       2
                                          012
                                            .2.10
                                                .(금요일)
 2.목 적
  가.광해방지사업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광산개발로 발생되는 광해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발생된 광해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을 통하여 사업시행 및 흠 없는 사후관리를 시행함으로써
     친환경적 광산개발을 유도하고,
  나.환경관련 규제 일원화로 광해방지에 대한 정부 및 광업권자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고,효율적
     자원분배 및 안정적 사업추진 제도를 마련
 3.법적근거 및 성격
  가.법적근거
    1)｢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이하 “
                              법”이라 한다)
                                     ｣제24조 내지 제26조
    2)동법률 시행령(
             이하 “
                영”이라 한다)제25조 내지 제30조
    3)동법률 시행규칙(
              이하 “
                 규칙”
                   이라 한다)제10조 내지 제11조
  나.성 격
    1)광산개발과 관련한 환경관련 규제수준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기업
         (
         원인자)부담의 일종
    2)광해방지사업에 대한 광해원인자의 부담금 성격임
 4.부과대상 행위
  가.광해방지사업 부담금
    1)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광해방지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때
    2)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긴급광해방지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때
    3)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1호 내지 제2호의 인가 또는 승인이 의제 처리되는 때
  나.산림(
      토지)
        복구사업 부담금
    1) 광업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채굴계획인가․변경 인가 및 연장인가를 받는 때에「산지관
         리법」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 법률에 따른 산지전용(
                                                    일시
         사용)및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허가(
                               신고)
                                 를 받은 때
    2)제1호에 의한 산지전용 및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신고)
                                 기간이 만료되어 허가기간을 재 연장
         하고자 하는 때
    3)영 제2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면적의 일부 지역을 광산의 개발기간이 종료되
         기 전에 복구(
                중간복구)
                    하는 경우로서 법 제8조 및 제17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계
         획을 승인 받고,인․허가 기관으로부터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얻은 때
 5.부과․징수권자 :한국광해관리공단이사장
  *시행령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광해관리공단이사장에게 위임
  *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은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
    계”세입징수관을 임명받아 한국석유공사 세입징수관과 협의처리 함
Ⅱ.부담금의 부과율 및 산정방법
 1.광해방지사업 부담금
  당해 광해방지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의 30%.이 경우 당해 광해방지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
  업비는 영 제25조제1항 <별표 2>,부담금의 산정기준 제2호에 따라 [
                                         별표 1]참조하여 산정함

                             62
제1
   769
     7호                   관        보       2
                                           012
                                             .2.10
                                                 .(금요일)
 2.산림(
     토지)
       복구사업 부담금 (
                채무이행보증에 따른 부담금)
  o법 제3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채무이행보증과 관련된 부담금
  - 허가기관에서 산지전용 및 개발행위 허가(
                         신고)또는 허가기간 재 연장시     통지한 복구 예치
    금의 100%에 요율(
               30~60%)
                     을 곱하여 산출
Ⅲ.부담금 감면대상
 1.근거법령
  가.석탄산업법 제39조의2,제39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
  나.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제4항제6호 내지 제9호
 2.대상광산
  가.폐광대책비 지급 대상이 되는 석탄광산
  나.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사망 등으로 원인자가 없거나 행방이 불명된 경우의 폐(
                                               廢)광산
  다.폐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재무능력을 상실한 경우
   *廢광산의 광업권자는 광업권이 소멸한 후라도 3년간은 광해방지의무가 있음
 3.대상 부담금 :광해방지사업 및 산림(
                      토지)
                        복구사업
   *다만 가행중인 석탄광산의 광해방지사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4.감면율 :대상 부담금의 전액(
                  100%)
Ⅳ.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1.부담금 부과
  가.부과절차 :광해방지사업 등 부담금 부과 절차는 [
                              별표 2]
                                  과 같음
  나.부과시기
   1)광해방지사업 부담금
     o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이 승인된 경우
      :사업계획의 승인내용을 통보받은 다음해의 1월 15일까지
     o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긴급광해방지사업계획이 승인된 경우
      :사업계획의 승인내용을 통보받은 때
     o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인가 또는 승인이 의제 처리되는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내용을 통보받은 때
      ＊ 사업개획의 승인내용의 변경의 경우는 수시로 한다
   2)산림(
       토지)
         복구사업 부담금
     o개발연수로 분할 고지하는 경우 매년 부담금을 1월 15일까지 부과한다.
     o산지전용 및 개발행위허가(
                   신고)및 허가기간 재 연장에 따른 채무이행보증서를 발급하는 때
     o영 제2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허가면적의 일부 지역을 광산의 개발기간이 종료되
          기 전에 복구하는 때
    다.이의신청
      납부의무자에게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하는 때에는 법 제24조 및 영   제25조의 규정에 따
      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하여야 함
    *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납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음”
                        을 통지
                              63
제1
  769
    7호                  관        보      2
                                        012
                                          .2.10
                                              .(금요일)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
 라.정정통보
  1)부담금 납부통지 후 통지내용에 누락 또는 잘못된 사항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
     이 부담금의 납부를 다시 정정 통지하여야 함
  2)부담금의 과오납금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환급금액을 결정하여 환급하여야 함
 마.납부고지서․영수증서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함
 바.납부장소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포함)또는 체신관서로 함
 사.납부기한 :부담금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로 함
   *이의신청기간은 부담금 납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아.납부방법 :현금에 의한 납부로 함
2.부담금 분할납부
 가.부담금의 분할납부는 당해 회계연도 내에서 4회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분할납부기한은 각각 2월말,5월말,8월말,11월말 일을 기준으로 한다.
  - 연중 추가되는 광해방지사업은 위 조항의 분할납부 기한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내에서 4
    회 분할납부 고지할 수 있다.
  - 다만,이미 분할 고지된 부담금을 변경할 경우 변경 부담금에 대한 고지를 추가(
                                              1회)
                                                로 할
    수 있다.
  o산림(
     토지)
       복구 부담금 부과의 경우는 최초 부담금 부과요청시 제출한 분할납부신청서를 적
    용하여 매년 분할납부할 수 있다.다만,광해관리공단에서 보증사고로 판단한 경우나 부담
    금을 전년도 1회분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다음해에는 일시에 납부 고지할 수 있다.
  o회계연도 내 4회 분할 납부 고지에도 불구하고 광해방지사업이 잔여 분할납부 기간 전에 준
    공될 경우 잔여 부담금은 준공일 이전까지 일시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나.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분할납부 기한이 도래되기 전에 부
   담금 전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부담금을 분할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2)광해방지의무자가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부담금 전액을 징
    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3.부담금의 직권조정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 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 부과된
 부담금을 조정할 필요가 발생한 때에는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고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
 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반환하여야 함
  1)부담금의 납부대상자가 잘못된 경우
  2)부담금의 부과대상 또는 산정기준이 잘못 적용된 경우
  3)분할납부 부담금 또는 그 이자금액의 산정이 잘못된 경우
  4)법 제17조에 따라 긴급광해방지사업을 승인한 경우
  5)산림(
      토지)
        복구사업 중 일부 지역에 대한 복구사업을 그 광산개발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시
   작하게 된 경우 (
            중간복구사업 완료 후 허가기관에서 재산정한 예치금을 별표1의 방법에 따
   라 산정․부과한다)
                            64
제1
   769
     7호                   관         보        2
                                             012
                                               .2.10
                                                   .(금요일)
 4.부담금 추가징수 및 반환
  가.광해방지사업이 완료한 경우에는 부담금을 정산하여 부담금을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함
  나.부담금을 추가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부담금의 추가납부통지를 하여야 함
  다.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반환할 부담금에 대하여 다음연도에 부담할 부담금으로 상계처리
     하여 줄 것을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상계처리 하여야 함
  라.부담금 반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광해요인의 제거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반환하여야
     하며,부담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의 평균 수신금리(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이자율)
                를 적용 해당 부담금이 최종 납부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되는 날까
     지의 이자를 계산하여 반환금에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함
   o이미 고지된 고지서의 납부기한에 맞추어 부담금 및 가산금을 정산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5.부담금 강제징수
  가.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 기한 경과 후 15일 이
     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함
    o독촉장을 발부받은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 일부터 10일 이내
  나.독촉받은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
     부터 납부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그 부담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
     위 안에서 가산금을 징수하여야 함
    o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체납일수 1일당 1만분의 5를 적용하되,가산금의 총액이
         부담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음
  다.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광업시설의 사
     용정지 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부담금 및 가산금을 징수하여야 함
 5.부담금 부과․징수대장의 관리
  부담금 부과징수업무 담당부서는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제반 업무처리시마다 법 제24조 및 영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광해방지의무자부담금 부과 징수대장｣을 비치하여 기록하고 근거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함
   1)사업계획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부담금의 부과․결정에 관한 사항
   3)부담금의 징수 및 반환에 관한 사항
   4)기타 부담금 관련 업무처리 사항 등
Ⅴ.시행일 등
 1.시행일
   o부담금 부과 시행일은 법 제8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광해방지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날
     부터 적용함. 다만,법 제3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채무이행보증과 관련된 부담금은
     이 요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적용함
 2.유효기간
   o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
                                               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4년 7월 31일까
     지 효력을 가짐
                              65
제1
   769
     7호                      관         보           2
                                                   012
                                                     .2.10
                                                         .(금요일)
[
별표 1]
                         부담금 부과 산정 및 부과방법
Ⅰ.광해방지사업에 따른 부담금
1.산정방법

   부담금     =      광해방지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   자부담율(
                                                   30%)

2.산정기준
  o광해방지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제1항 <별표 2>
    부담금의 산정기준에 의함
    * 광산보안사무소(
             광산보안관)
                  가 현장조사시에 광해가 발생하고 보안조치를 강구토록 명령
        (
        보안명령)
            하였음에도 광해방지의무자가 고의로 광해방지대책을 강구하지 않아 광해를 일
        의키고 있을 때 또는 휴․폐광이 임박했음에도 광해부담금의 납입 할 의사를 보이지 않을
        경우에 동 기준을 적용 강제징수
Ⅱ.산지(
    토지)
      복구사업과 관련된 부담금
 1.채무이행보증에 따른 부담금
  가.산정방법
  o총부담금 =복구비 예치 통지액 × 요율
  o1차년도 =총부담금 ÷ 개발연수
  o2차년도 이후 =(
            총부담금 -기고지부담금(
                        가산금 제외)
                              )÷ 잔여개발연수
  o연중 복구예치비 변경 시
   1)산림(
       토지)
         복구예치비 증가 시
    부담금 =(
         변경 복구비 예치 증액분 × 요율)÷ 잔여개발연수
   2)산림(
       토지)
         복구예치비 감액 시
    부담금 =(
         변경 복구비 예치 통지액 × 요율 -전년도까지 기고지부담금(
                                         가산금제외)
                                              )÷ 잔여
                  개발연수 -당해 연도 기납입부담금
   *분할 고지서에 대하여 오류정정(
                    전액)
                      감 하여 재고지 할 수 있다.
 나.산정기준
  o복구비예치 통지액
    -광산별로 산지전용 및 개발행위 허가시 허가권자가 통지한 복구비
  o요율 :예치금에 대한 사업 종료 후 실 소요되는 복구비용
   - 시멘트광산(
          시멘트공장 직접운영 또는 자회사)또는 기타 산체광산을 개발하는 광산으로
        Be
         nchc
            ut공법 등에 의해 산 정상에서부터 순차적으로 Le
                                       veldown하는 광산(
                                                   사문석광산
        등) :30%
   -풍화잔류(
        사)개발광산(
              고령토,규조토,인,운모,규사,장석,납석, 등):40%
   -기타 개발광산(
           BenchCutMe
                    thod)또는 갱내 개발광산(
                                   일반광산 및 금속광산):60%
        * 규석,납석,장석,면반석,사문석,연옥,석회석,불석,고령토(
                                        도석류)
                                           ,운모,활석,형석,
         금속광산,기타 갱내 개발광산

                                 66
제1
  769
    7호                  관        보        2
                                          012
                                            .2.10
                                                .(금요일)
 o 개발연수(
       n):채굴계획인가시에 개발연수 또는 광업권존속기간으로한다.다만,광량이 많아
   개발연수가 채굴계획인가시에 개발연수 또는 광업권존속기간보다가 연장이 가능한 경우 광
   업업무처리지침 제14조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광업법 시행령 제8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한 “
                    광산평가조서”
                          를 첨부하여 개발연수(
                                     n)연장가능
  -시멘트광산(
        시멘트공장 직접운영 또는 자회사):50년이내
  -기타광산 :20년이내
  <예시>
  티탄철을 채굴하고 있는 K사가 산지전용에 따른 기간연장허가를 받고자 한국광해관리공단에
  채무이행보증을 요청한 경우 K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은?
   -허가권자가 통지한 복구비 예치통지액 :8억원
  *산출방식
   o적용요율 :60%
   o개발연수(
        n):10년(
              720천톤 ÷ 72천톤)
     「기술사법」에 따른 자원관리기술사 사무소 또는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
     광물자원공사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
     률」에 따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실시한 광업평가조사결과(
                                    최근 평가서로 함)
     *확정광량이 840천톤,채굴량(
                     ’03.
                        6~’
                          05.
                            1=20月)
                                 이 120천톤 이라고 가정하면
     -향후 가채광량 :720천톤(
                    840천톤 -120천톤)
     -년 평균 채굴량 =72천톤(
                    120천톤 ÷ 20개월 × 12월)
     *연 생산량은 3년간 광물생산량의 산술평균치로 함.다만,생산기간이 3년미만인 경우에
     는 총 생산량을 개발기간 月수로 나눈 월생산량에 12(
                                  月)을 곱한 생산량으로 함
   ∴ 부담금
    -1차 년도 =8억원 x60% ÷ 10년 =4천8백만원
    -2차 년도 =(
            (8억원 x60%)
                     -4천8백만원)÷ 9년 =4천8백만원
     *복구비 예치 통지액(
                8억원)
                   은 산지 및 토지형질변경 인․허가기관의 복구단비 상승 또
     는 광업주의 중간복구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2.영 제27조제1항제5호에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일부 지역을 복구하는 경우 부담금 또
 는 복구단가 조정에 따른 부담금 산정
 가.산정방법
  1)산림(
      토지)
        복구예치비 증가 시
   부담금 =(
        변경 복구비 예치 증액분 × 요율)÷ 잔여개발연수
  2)산림(
      토지)
        복구예치비 감액 시
   부담금 =(
        변경 복구비 예치 통지액 × 요율 -전년도까지 기고지부담금(
                                        가산금제외)
                                             )÷ 잔여
           개발연수 -당해 연도 기납입부담금
  *분할 고지서에 대하여 오류정정(
                   전액)
                     감 하여 재고지 할 수 있다.
 나.산정기준
 o변경 복구비 예치통지액
  -복구단가 변경 및 일부 복구에 따라 허가권자가 재산정하여 통지한 복구비
 o현재까지의 납입부담금 적립금
  -부담금 부과시까지 해당 광산에서 산림(
                       토지)
                         복구와 관련 납입한 부담금 총액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