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
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
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
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
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8. 문의 : 전북 완주군 이서남로328 (상개리 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징수관(☎ 063-220-0423)
과태료 가산금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구분납부자명
차량번호
체납자
주민번호
부과
금액(원) 
주소
고지내역
반송사유
1 
김민*
대전88아276* 681003-1*
*****
515,000 
전라북도 김제시 
봉남면 *****
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2 
유정*
광주85사153* 
811025-1*
*****
515,000 
전라북도 익산시 
하나로1*****
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86호

             보령웅천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21호(2019.01.09.)로 공공주택지구 지정 고시된 보령 웅천지구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 승인을 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5조제1항,「토
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보령 웅천 공공주택지구는 공공주택건설과 주변지역 정비를 연계하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추진
으로 중소도시 임대주택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공공주택 특
별법」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의 계획이나 조정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시․
도지사에게 위임된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각호의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사함.
  2.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 칭 : 보령웅천 공공주택지구
  나. 위 치 : (기정)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대창리 724-6번지 일원
                (변경)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대창리 975번지 일원
  다. 면 적 : (기정) 4,767㎡
             (변경) 4,739.40㎡ (감 27.6㎡)
  3. 주택지구의 지정(변경)일 : 관보게재일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다. 대표자 성명 : 김 현 준
  5.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사업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변경) : 따로 붙임
  7.「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8.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 충청남도 보령시 건축허가과(041-930-3781),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
      지역본부 주택사업부(042-470-0652)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들이 열람
      할 수 있습니다.
  〔붙임〕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
       소재지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지                                                    비
구분               지번                 성명               공유   성명         소유권
      시군   동리         목   공부   편입               주소             주소          고
                                    또는               지분   또는         이외의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1-74호

                                     행정처분 알림
「건설기술진흥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
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대상

 성명                    소재지                     위반사실              처분내용


          서울시 송파구 마천로26길 9 304호                                업무정지 4개월
정시원                                          근무경력 거짓 신고
              (오금동, 청호하이츠빌라)                              (2021. 6. 1.~2021. 9.30)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성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비고

          근무 경력 거짓 신고
          -예천공공하수처리장정밀점검용역인력지원
  정시원
          (‘13.11.7~’14.1.6) 등 11건
          -현장조사및도면인력지원용역(‘18.3.1~’18.5.31)



3. 근거법령
ㅇ 「건설기술진흥법」제24조 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별표 1](업무정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149조제7항 [별표 20]


4. 기타사항
ㅇ 빠른 시일 내에 건설기술경력증을 우리 청으로 반납(우편 송부 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다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송달일)
   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제20조
   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10호
사설항로표지신설(송도수중방파제A호부표등5기)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1년7월30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목 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 고
송도수중방파제
A호부표
36°02′02.9″N
129°23′07.6″E
황
(U-17C(S))
2021.
7.27.
수중
방파제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신설
송도수중방파제
B호부표
36°02′11.9″N
129°23′03.0″E
송도수중방파제
C호부표
36°02′20.9″N
129°22′58.3″E
송도수중방파제
D호부표
36°02′30.1″N
129°22′53.6″E
송도수중방파제
E호부표
36°02′38.8″N
129°22′49.1″E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1-34호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
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고 재산
압류 통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7월30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공고사유: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1. 7. 30. ~ 2020. 8. 13.(15일)
3. 공시송달 대상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압류재산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합자회
사이훈*
**
150113-0008***
채권(예금)
0178200274100000155
₩35,856,000 
충북 청주 흥덕구 
직지대로
2
유한회
사페***
160114-0008***
채권(예금)
0178200274100001264
₩11,385,000 
대전 동구 매봉로
3
유한회
사아***
160114-0008***
채권(예금)
0178200274100003777
₩13,095,000 
대전 동구 대전로
4
주식회
사엘제*
**
160111-0382***
채권(예금)
0178200274100003298
₩2,108,000 
대전 동구 우암로
5
유한회*
**
151114-0000***
채권(예금)
0178200274100000152
₩50,220,000 
충북 충주 대가미
8 길
6
유한회
사수정
웨***
161514-0001***
채권(예금)
0178200274100003748
₩49,860,000 
충남 천안 동남구 
신부동
7
주식회
사에스
엠***
161511-0154***
채권(예금)
0178200274100001198
₩11,565,000 
충남 천안 동남구 
개목1 길
8
합자회*
**
160113-0018***
채권(예금)
0178200274100002874
₩36,720,000 
대전 서구 월평새
뜸로
9
유한회
사모바*
**
160114-0008***
채권(예금)
0178200274100003774
₩13,095,000 
대전 서구 유등로
10
주식회
사 
엠투케
이네***
110111-4611***
채권(예금)
0178200274100004274
₩4,972,500 
서울 서초구 서초
동
11
유한회
사 ***
160114-0009***
채권(예금)
0178200274100003778
₩12,728,340 
대전 동구 대전천
북로
12
유한회
사 
스카***
161514-0001***
채권(예금)
0178200274100001268
₩12,878,000 
충남 천안 서북구 
원두정8 길
13
주식회
사 
시***
150111-0220***
채권(예금)
0178200274100003301
₩3,509,820 
충북 청주 서원구 
산남로
14
주식회* 
**
151111-0043***
채권(예금)
0178200274100000148
₩12,555,000 
충북 충주 교현동
4. 문의처: 방송통신사무소 운영지원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1층, ☎ 02-6735-8139, 8140, 8142)
5. 공고내용: 대상자가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에 의거 ｢국세
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
립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압류재산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5
합자회
사 
와이즈
앤***
151213-0001***
채권(예금)
0178200274100000160
₩25,099,200 
충북 제천 신백동
16
합자회
사 
지***
160113-0018***
채권(예금)
0178200274100001263
₩11,565,000 
대전 동구 매봉로
17
박*웅
1965. 02. 13.
채권(예금)
0178200274100002869
₩2,640,000 
충남 당진 대호지
면 출포리
18
합자회
사 
카***
160113-0018***
채권(예금)
0178200274100001209
₩25,905,600 
대전 유성구 신성
로
19
유한회* 
**
161414-0000***
채권(예금)
0178200274100003300
₩8,537,400 
충남 서산 해미면 
대곡2 길
20
합자회
사 
로뎀***
200113-0006***
채권(예금)
0178200274100002878
₩37,008,000 
광주 북구 경양로
21
합자회
사 
로뎀***
200113-0006***
채권(예금)
0178200274100002877
₩37,008,000
광주 북구 경양로
22
유한회
사 ***
151314-0000***
채권(예금)
0178200274100002867
₩24,000,000 
충북 영동 양강면 
묘동리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1-94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승인 공고
「항만법」제 10조에 의거 “장항항 수산물위판장 증축 및 리모델링”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7월30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장항항 수산물위판장 증축 및 리모델링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서천군수산업협동조합
나. 주 소 :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산로 31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장항항
나. 공사의 종류 : 수산물 위판장 증축 및 리모델링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서해안 연안에서 어획한 수산물의 양육·유통으로 어업인의 생산성 향상
◦ 위치 :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암리 435-2번지
나. 사업개요
◦ 사 업 비(V.A.T. 포함) : (당초) 3,000백만원 / (변경) 3,015백만원
◦ 사업내용(비귀속)
- (당초) 수산물위판장 1동 증축(1,281.58㎡) 및 기존 3동 리모델링(1,544.22㎡)
- (변경) 수산물위판장 1동 증축(1,281.58㎡) 및 기존 3동 리모델링(1,544.22㎡), 해수관정 1식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63-441-227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외교부공고제2021-122호
　한·미SOFA 합동위원회는2021년7월16일승인되고동7월1일자로소급발효된"서울소재미
군부대도시가스요금변경에대한합의권고"의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정보공개에대한한·미
SOFA 합동위원회지침에따라공개하기로합의한바,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7월30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 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 조 제2 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서울시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서울시측 요청에 대해 다음
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1 년 7 월 16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Seoul City’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Seoul City.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6 July, 2021.
현행
변경(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
13.9207
14.1885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July, 2021)
13.9207
14.1885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453호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
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7월3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19 확산방지를위한정부의집합금지·영업제한조치로인해소상공인의경영상심각한손실
이발생하여, 영업손실에대한보상근거를법률에규정하기위해소상공인지원법을개정(`21.7.7 공
포, `21.10.8 시행)함에따라대통령령으로위임한사항을반영하기위함.
2. 주요내용
손실보상의 대상, 신청, 환수, 이의신청 및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지자체 위임에 관한 내용 신설 및 개정
(제4조의6, 제4조의7, 제4조의8, 제4조의9, 제4조의10, 제4조의11, 제4조의12, 제4조의13, 제4조의14, 제12조)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9월8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중
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내용은중소벤처기업부홈페이지(www.mss.go.k
r)의“정보공개-행정·입법예고”에도수록되어있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의견설명에필요한참고사항
＊보내실곳: 세종특별자치시가름로180 세종파이낸스센터3차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정책과
(전화: 044-204-7585, Fax : 044-204-7849)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정책과(전화044-204-7585, 팩스044-204-784
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1-259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
(과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21년7월30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중가산금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중가산금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21. 07. 30. ~ 2021. 08. 13. 
4.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5. 과태료 부과 행정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
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
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8. 문의 : 전북 완주군 이서남로328 (상개리 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징수관(☎ 063-220-0423)
과태료 중가산금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구분납부자명
차량번호
체납자
주민번호
부 과
금액(원) 
주소
고지내역
반송사유
1 
김영*
전북81사422* 
580329-1
******
352,800 
전라북도 군산시 
하나운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보관
기간경과반송))
2 
장대*
전남83바569* 750827-1
******
2,451,88
0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로반송)
3 
안용*
인천98사153* 791102-1
******
1,050,00
0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모*****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4 
박인*
대구83아970* 
630905-1
******
502,200 
충남 천안시 동남구 
사직*****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후반송불요)
5 
안용*
서울98바372* 
791102-1
******
1,020,00
0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모*****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6 
정상*
전북84사146* 760205-1
******
667,200 
전라북도 군산시 
내정로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보관
기간경과반송))
7 
김경*
부산99사765* 800521-1 1,218,00
전라남도 광양시 
중가산금
반송불능
******
0 
광장로 *****
(폐문부재)
8 
윤영*
광주89바665* 
751224-1
******
444,900 
전라북도 정읍시 
상사6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경과)
9 
류명*
전북83사208* 
680922-1
******
960,000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0 
한상*
전북81사416* 
730320-1
******
1,602,00
0 
전라북도 익산시 
황등면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1 
양홍*
98루2869* 
710109-1
******
3,418,80
0 
전라남도 여수시 
봉계3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이사불명)
12 
윤영*
광주89바665* 751224-1
******
255,940 
전라북도 정읍시 
상사6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경과)
13 
김경*
부산99사765* 800521-1
******
4,410,00
0 
전라남도 광양시 
광장로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4 
한상*
전북86사425* 
730320-1
******
747,000 
전라북도 익산시 
황등면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5 
이민*
광주85사156* 
780920-1
******
711,000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중앙*****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6 
임남*
95주9530* 
690128-1
******
550,500 
전라북도 정읍시 
소성면 *****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경과)
17 
고종*
대전87아981* 
821122-1
******
1,456,00
0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용*****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8 
노행*
전남87바132* 
790226-1
******
175,000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19 
김혁*
인천98아223* 860217-1
******
504,960 
전라북도 익산시 
배산로2*****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20 
김웅*
충북99바102* 680318-1
******
3,479,68
0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21 
조대*
82저2691* 711217-1
******
222,860 
전라북도 남원시 
성황단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22 
한상*
충북06도611* 
730320-1
******
1,306,00
0 
전라북도 익산시 
황등면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23 
김경*
부산99사765* 
800521-1
******
1,015,90
0 
전라남도 광양시 
광장로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24 
고승*
전북81사768* 790607-1
******
1,186,00
0 
전라북도 군산시 
하나운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보관
기간경과반송))
25 
이향*
광주89바841* 651021-1 373,800 
경기도 용인시 
중가산금
반송불능
******
처인구 백*****
(주소불명)
26 
김경*
부산99사765* 800521-1
******
1,015,90
0 
전라남도 광양시 
광장로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27 
한효*
제주96아316* 630603-1
******
474,40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28 
이철*
전북98사437* 821205-1
******
835,280 
전라북도 익산시 
부송1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29 
이원*
경북99아500* 
761002-1
******
563,00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
중가산금
반송불능
(주소불명)
30 
이진*
전북82사107* 
780226-1
******
821,800 
전라북도 익산시 
낭산면 *****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반송)
31 
홍순*
경남99바770* 720525-1
******
1,174,00
0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읍 *****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반송)
32 
정해*
인천99아248* 
710116-1
******
587,000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
중가산금
반송불능
(이사불명)
33 
김태*
광주88바748* 
620104-1
******
939,200 
광주광역시 광산구 
풍영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34 
이승*
인천99아309* 
620119-1
******
821,800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35 
김웅*
충북99바102* 
680318-1
******
1,878,40
0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36 
유만*
경북98사595* 
700919-1
******
3,522,00
0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
중가산금
반송불능
(이사불명)
37 
이상*
광주90바598* 
680113-1
******
581,00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38 
박창*
전남98사952* 
770517-1
******
1,162,00
0 
전라남도 광양시 
무등길 *****
중가산금
반송불능
(이사불명)
39 
김남*
광주90바583* 
750730-1
******
581,000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40 
박상*
경남99사410* 691110-1
******
3,522,00
0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41 
박원*
전북06사555* 730816-1
******
581,000 
전라북도 익산시 
동서로2*****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42 
최용*
부산99사365* 800629-1
******
3,486,00
0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43 
권오*
서울83바564* 750121-1 929,600 
전라북도 전주시 
중가산금
반송불능
******
완산구 *****
(폐문부재)
44 
김형*
경남99바143* 
690516-1
******
3,522,00
0 
대구광역시 북구 
주좌길 *****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45 
황규*
광주99사561* 
860903-1
******
1,162,00
0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거절)
46 
박형*
경북98사771* 
590324-1
******
1,174,00
0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47 
신현*
전북80아172* 
750419-1
******
920,000 
전라북도 김제시 
요촌동2*****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48 
공기*
경남06모626* 
680707-1
******
1,150,00
0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
중가산금
반송불능
(주소불명)
49 
이상*
경남99사554* 670103-1
******
1,150,00
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50 
이성*
충북83아803* 720405-1
******
805,000 
전라북도 익산시 
함라면 *****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반송)
51 
송민*
전북80아114* 
870728-1
******
920,000 
전라북도 군산시 
서당길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보관
기간경과반송))
52 
강부*
서울84사664* 
690515-1
******
1,380,00
0 
경기도 오산시 
성산새싹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반송불요)
53 
이태*
전북06아596* 
811229-1
******
920,000 
전라북도 군산시 
상나운안*****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거절)
54 
우영*
경기98아665* 
671215-1
******
920,000 
전라북도 부안군 
행안면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55 
정성*
충북83아638* 
791216-1
******
1,126,00
0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56 
고양*
전북99사123* 
691013-1
******
3,378,00
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57 
유재*
충남99사906* 830530-1
******
533,000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반송불요)
58 
박경*
서울98바723* 770222-1
******
3,378,00
0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59 
정진*
전북81사420* 530217-1
******
539,000 
전라북도 익산시 
오산면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60 
박금*
대구98바975* 
800302-1
******
3,378,00
0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61 
박금*
대구98바975* 
800302-1
******
3,378,00
0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62 
노경*
전북98사323* 691224-1 1,126,00
전라북도 군산시 
중가산금
반송불능
******
0 
칠성6길*****
(폐문부재(보관
기간경과반송))
63 
이승*
전남81바643* 
721125-1
******
539,000 
전라북도 정읍시 
신태인읍*****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64 
조성*
88러3957* 
800215-1
******
539,0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
중가산금
반송불능
(이사불명)
65 
이상*
전남80바299* 
620526-1
******
323,400 
광주광역시 광산구 
비아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66 
장우*
서울90바123* 720907-1
******
539,000 
전라남도 목포시 
통일대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2일경
과)
67 
허규*
전남98사748* 870428-1
******
330,600 
전라북도 군산시 
미룡로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보관
기간경과반송))
68 
나종*
경기98사326* 
730825-1
******
1,322,40
0 
전라북도 군산시 
칠성2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보관
기간경과반송))
69 
유만*
경북98사595* 
700919-1
******
1,102,00
0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
중가산금
반송불능
(이사불명)
70 
이중*
서울98바886* 
900331-1
******
330,600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71 
김홍*
전남98사867* 
680418-1
******
3,306,00
0 
전라남도 광양시 
진등6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72 
김천*
전남98사860* 
700203-1
******
1,102,00
0 
전라남도 광양시 
구마9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73 
박경*
서울98바723* 770222-1
******
3,306,00
0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74 
김대*
경북81아781* 
700910-1
******
533,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반송)
75 
이영*
광주06마529* 
601021-1
******
1,078,00
0 
전라북도 순창군 
금과면 *****
중가산금
반송불능
(이사불명)
76 
유만*
경북98사595* 
700919-1
******
1,102,00
0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
중가산금
반송불능
(이사불명)
77 
제인*
전북86사563* 
641130-1
******
539,000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78 
박형*
경북98사771* 
590324-1
******
3,234,00
0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79 
이승*
부산99바728* 750722-1
******
3,234,00
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80 
김홍*
전남98사867* 680418-1 1,078,00
전라남도 광양시 
중가산금
반송불능
******
0 
진등6길*****
(폐문부재)
81 
김두*
충북06도725* 
700720-1
******
746,200 
충청북도 제천시 
의림대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82 
채명*
전남06사784* 
690127-1
******
1,078,00
0 
전라남도 광양시 
광장로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83 
이명*
대구98바536* 
900103-1
******
833,600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
중가산금
반송불능
(주소불명)
84 
권대*
전북98사930* 
850214-1
******
3,198,00
0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로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보관
기간경과반송))
85 
김웅*
충북99바102* 
680318-1
******
1,066,00
0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86 
조원*
전북86아908* 610312-1
******
833,60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87 
노환*
경남99바603* 720422-1
******
3,198,00
0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88 
임영*
광주06마574* 610105-1
******
521,0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오월*****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89 
문성*
경기98아880* 
551001-1
******
1,667,20
0 
경기도 의왕시 
고천길 3*****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외교부공고제2021-123호
　한·미SOFA 합동위원회는2021년7월16일승인되고동7월1일자로소급발효된"대구소재미
군부대도시가스요금변경에대한합의권고"의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정보공개에대한한·미
SOFA 합동위원회지침에따라공개하기로합의한바,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7월30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 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 조 제2 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대구시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대구시측 요청에 대해 다음
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1 년 7 월 16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Daegu City’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Daegu City.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6 July, 2021.
현행
변경(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
14.3368
14.6356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July, 2021)
14.3368
14.6356
◉보건복지부고시제2021-202호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및지역암센터의지정등에관한고시
「암관리법시행규칙」제5조의3, 제5조의4, 제5조의6, 제10조및제12조에따라「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및지역암센터의지정등에관한고시」를다음과같이제정·고시합니다.
2021년07월30일
보건복지부장관
제1조(목적) 이규정은「암관리법」(이하“법”이라한다) 제12조의2와제19조및같은법시행규칙(이
하“시행규칙”이라한다) 제5조의3, 제5조의4, 제5조의6, 제10조, 제12조에따라중앙·권역암생존자통합
지지센터및지역암센터(이하“각센터”라한다)의지정기준및지정취소등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지정기준) ①시행규칙제5조의3, 제5조의4 및제10조에따른각센터의지정기준은별표와같
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각센터로지정받으려는의료기관이별표의지정기준중일부를충족하지못한
경우에는일정기간내그기준을충족할것을조건으로하여각센터로지정할수있다.
제3조(시정명령및지정취소) ①보건복지부장관은법제19조제3항및시행규칙제5조의6제1항에따라
각센터로지정받은기관(이하“지정기관”이라한다)에시정명령을할경우에는1개월이상의기간을
정하여2회까지시정을명할수있다.
②시정명령을받은지정기관의장은시정명령을이행한후그결과를시·도지사를거쳐보건복지부장
관에게제출해야한다. 단,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로지정받은기관은시·도지사를거치지않고
보건복지부로직접제출할수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지정기관의장이제1항에따른시정명령에따르지않은경우에는그지정을취
소할수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이고시에대하여「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에따라2021년12월31일을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
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별표] 지정기준(제2조관련)
1.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이하“중앙센터”라한다) 지정기준
구분
필수요건
비고
대상
「의료법」제3조의3에따른종합병원
※국립암센터,
지역암센터
지정기관
및
공공기관을
우선으로함
시설
1) 중앙센터업무용독립된사무실1개
2) 암생존자통합지지전문가양성교육을위한
시설
- 회의실및교육장등각1개(겸용가능)
인력
1) 암생존자통합지지관련사업과연구를총괄하는
센터장1인(겸직가능)
2) 암생존자통합지지관련사업, 연구및교육을
담당할전담인력6인이상
※전담
인력은
지정기관이
직접고용함
(별도법인
등
간접고용시
인력기준미부합으로간주)
조직
1) 지정기관내독립부서로센터설치
2) 지정기관내전문분야간유기적인협력체계
(외래진료등)를마련
※기관내
별도
법인(사업자)
또는위탁운영불가
※암생존자통합지지
서비스
(성인, 소아청소년)를직접
제공
장비
1) 전문가양성교육(온라인, 오프라인)을운영할
장비(노트북, 빔프로젝트, 카메라등)
2.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이하“권역센터”라한다) 지정기준
구분
필수요건
비고
대상
「의료법」제3조의3에따른종합병원
※국립암센터,
지역암센터
지정기관
및
공공기관을
우선으로함
시설
1) 권역센터업무용독립된사무실1개
2) 암생존자개별상담을위한전용상담실1개
(소아청소년(이하, ‘소아’) 대상서비스제공시,
별도1개추가)
3) 프로그램교육장1개(20인규모, 전용권장)
4) 기타암생존자상시정보제공과안내를
위한별도의공간
※상담실, 교육장은
서비스
접근성과이용의편의성을
높이기위해동선을고려
해배치함
인력
1) 암생존자통합지지관련사업과연구의총괄을
담당할센터장1인(겸직가능)
2) 성인또는소아팀담당책임자각1인(센터장
겸직가능)
3) 암생존자통합지지서비스제공전담인력: 사업
팀별간호사1인이상, 사회복지사1인이상,
기타* 1인이상
* 영양사, 심리사, 운동처방사, 물리치료사등
사업에필요한전담인력
※전담
인력은
지정기관이
직접고용함
(별도법인
등
간접고용시
인력기준미부합으로간주)
※ 사회복지사및기타인력은
성인·소아팀겸직가능
조직
1) 지정기관내독립부서로센터설치.
단, 지역암센터로지정받은기관은지역암
센터내부서로설치
2) 지정기관내전문분야간유기적인협력체계
(외래진료등)를마련
※기관내
별도
법인(사업자)
또는위탁운영불가
장비
1) 암생존자교육(온라인, 오프라인) 및서비스
를위한의료, 교육장비등
3. 지역암센터지정기준
구분
필수요건
비고
대상
「의료법」제3조의3에따른종합병원
※공공기관을우선으로함
시설
1) 지역암센터업무용독립된사무실1개
2) 지역암관리사업수행용회의실, 교육실각1개
3) 상시적으로암관련정보제공과안내를위
한별도의공간
인력
1) 지역암센터소장1인(교수급이상, 겸직가능)
2) 암진료·연구·사업부장각1인(조교수급이상
각1인, 겸직가능)
3) 사업전담인력4인이상(정규직부서장1인포함)
4) 기타의사, 간호사등분야암전문인력(겸직가능)
※전담인력은지정기관이직접
고용하며,
연구사업수행을
위해석사급이상1인포함
권고
(별도법인
등
간접고용시
인력기준미부합으로간주)
조직
1) 지정기관내독립부서로센터설치
2) 지역암센터하부에암진료부, 암연구부, 암관리
사업부, 암관리기획팀(실/과) 등설치
※기관내
별도
법인(사업자)
또는위탁운영불가
비고
1. 암관리법제19조제2항제1호에따른지역암센터의암조사·연구수행을위해지정기관은아래의조
건을충족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가.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이하, 생명윤리법)」제10조에의한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
utional Review Board, IRB) 운영
나. 「생명윤리법」제41조제1항에따른인체유래물은행운영
다. 임상시험센터등임상시험지원조직운영
2. 암관리법제19조제2항제2호에따른지역암센터의암환자의진료및재활등의의료서비스제공수
행을위해지정기관은아래의조건을충족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가. 「의료법」제58조에따라의료기관인증(조건부인증포함) 획득
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요양급여적정성평가(위암, 유방암, 대장암, 폐암등) 대상기관
다. 1개이상암전문병동운영
라. 암검진과암치료, 암생존자진료, 호스피스등의료제공과다학제진료서비스제공
◉외교부공고제2021-124호
　한·미SOFA 합동위원회는2021년7월16일승인되고동7월1일자로소급발효된"경상북도소재
미군부대도시가스요금변경에대한합의권고"의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정보공개에대한한·미
SOFA 합동위원회지침에따라공개하기로합의한바,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7월30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 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 조 제2 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상북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상북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1 년 7 월 16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sangbuk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sangbuk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6 July, 2021.
현행
변경(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
14.3121
14.5969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July, 2021)
14.3121
14.5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