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나. 배달
   o 당일특급 : 접수일 20:00 이내
   o 익일특급 : 접수익일까지(토ㆍ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o 단, "교통장애 발생 시”와 "천재지변”, "설, 추석 등 우편물 폭주 시”등의 경우에는 배달시간
이 지연될 수 있음
3. 시행일 
  가. 2022년 12월 19일 
    청라언덕우체국, 대구파동우체국, 대구가창우체국, 제96군사우편출장소,
    제134군사우편출장소, 경주외동우체국, 경주황성동우체국, 경주동천동우체국,
    경주성건동우체국, 경주용강동우체국, 경주천북우체국, 구미원평동우체국,
    구미고아원호우체국, 울진북면우체국 
  나. 2023년 1월 2일 
    구미도개우체국
4.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경북지방우정청 고시 제2022-16호(시행일:       2022. 11. 14.)는 폐지한다.
5.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지역명
우체국명
당일 특급
익일 특급
비고
동일시내
상호간
기타
지역
동일시내
상호간
기타
지역　
울릉군
울릉
미취급
미취급
12:00
미취급
　
울릉저동
미취급
미취급
10:30
미취급
　
울릉서면
미취급
미취급
10:30
미취급
　
울릉천부
미취급
미취급
10:30
미취급
　
울릉태하(취)
미취급
미취급
10:30
미취급
대구시
대구우편집중국
15:00
미취급
18:00
18:00
　
안동시
안동우편집중국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포항시
포항우편집중국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2-239호

 「건설기술진흥법」(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
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12월 2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1. 대상(3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김ㅇ한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서ㅇ문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무들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차ㅇ훈      서울시 중랑구 동일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시 과태료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3. 1. 3.(화)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24/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tripak1@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
   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
   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36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
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0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전하만현중등부표)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전하만
현중등부표
 35°31′15.3″N
129°27′05.2″E
FlG5s
7
녹
망대형
'22.
5.18.
'22.
12.15. 공사용
ㅇ 소유자
  - 현대중공업㈜
ㅇ 폐지사유
  - 해당구간 공사완료
◉한강홍수통제소공고제2022-02호
　「수자원의조사·계획및관리에관한법률」제9조및같은법제13조에따라하천유량을측정하는
수문조사시설(자동유량측정시설)의유지관리및유량자료수집업무의원활한수행을위한영상정보처
리기기설치와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25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 「행정절차법」제46
조에따라다음과같이행정예고를실시하오니공고내용에의견이있으신분은기한내에한강홍수
통제소수자원정보센터로의견을제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2년 12월 2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수문조사시설 모니터링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행정예고
1. 설치개요
가. 설치목적: 하천내수문조사시설(자동유량측정시설) 모니터링
나. 설치장소: 유량관측소
다. 촬영범위: 하천내자동유량측정시설
라. 촬영시간: 24시간연속촬영
마. 관리책임자: 한강홍수통제소수자원정보센터장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운영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시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3. 행정예고(공고) 방법및기간
가. 공고방법: 한강홍수통제소홈페이지(www.hrfco.go.kr) 공지사항공개및관보게재
나. 공고기간: 2022년12월20일부터2023년1월9일까지
4. 설치장소
가. 대구시(신암동) 지점: 대구동구지저동아양기찻길유량관측소일원
나. 경주시(강동대교) 지점: 경북경주시강동면오금리1046-1 유량관측소일원
다. 남원시(동림교) 지점: 전북남원시신촌동동림교유량관측소일원
5. 의견제출
본행정예고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공고기한내에아래기재내용을적은
의견서를작성하여환경부한강홍수통제소수자원정보센터로방문, 우편, 팩스등의방법으로제출
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우편(06501 서울특별시서초구동작대로328 수자원정보센터), 팩스(02-590-9989) 또
는방문(한강홍수통제소홈페이지참조)
나. 제출기한: 2023년1월9일(월)까지
※ 기한내제출하지않을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
다. 기재내용: 행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 및서명(또는인), 주소, 전화번호
라. 문의처: 한강홍수통제소수자원정보센터(02-590-9980)
‘정부조직 발전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이화여자대학교
원숙연
대통령표창
농림축산식품부
백운활
대통령표창
         2022. 12. 21. 수여
대통령
해양수산부
강성민
국무총리표창
공정거래위원회
(단체)
국무총리표창
2022. 12. 21. 수여 
국무총리
◉환경부고시제2022-249호
　
자연공원법제1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5조에따라계룡산국립공원갑사진입도로조성에
대한공원사업시행계획을결정하여변경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0일
환경부장관
계룡산국립공원 갑사 진입도로 조성사업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변경)
1. 사업명칭: 계룡산국립공원갑사진입도로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성명: 환경부장관
- 위대행자: 국립공원공단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장
○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동
3. 사업시행근거
○계룡산국립공원계획변경(환경부고시제2021-142호, ’21.07.15.)
4. 사업시행지의위치· 면적및규모
○위
치: 충남공주시계룡면중장리138 일원
○부지면적: 3,183㎡
○규
모: 갑사진입도로조성1식
- 연장
0.35km
- 폭
9.0m
5. 사업시행기간: 2021년8월∼2023년12월
※ (당초) ’21. 8. ~ ’22. 12.
/
(변경) ’21. 8. ~ ’23. 12.
6. 토지소유자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1
충남공주시계룡면중장리
23-7
임
96
62
국(환경부)
2
충남공주시계룡면중장리
26-1
전
357
171
국(환경부)
3
충남공주시계룡면중장리
26-11
임
1,015
83
국(환경부)
4
충남공주시계룡면중장리
26-14
전
2,227
106
국(환경부)
5
충남공주시계룡면중장리
138
차
13,164
362
국(환경부)
7. 공원시설의노선계획· 기본구조
○노선계획: 별첨(도면생략)
○기본구조: 진입도로(아스콘포장)
8. 공람및의견서제출
○본공원사업시행계획을일반인에게공람하며그내용및관계서류를국립공원공단계룡산국립
공원사무소(전화: 042-825-3003)에비치하여고시일로부터20일간일반인에게보입니다.
○사업시행에따른제반민원사항에대하여는사업시행대행자가책임지고처리하여야합니다.
○본공원사업시행계획결정고시는자연공원법에관한사항이므로사업시행대행자는다른개별
법에의한인·허가를별도로득한후사업을시행하여야합니다.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6
충남공주시계룡면중장리
905-113
차
78
78
국(환경부)
7
충남공주시계룡면중장리
905-114
차
158
158
국(환경부)
8
충남공주시계룡면중장리
산47-51
임
3,964
2,163
국(환경부)
◉동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2-77호

 「산림보호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을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1일
            동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강원도 영월군                  국                                   농어촌도로
            산51    임야            224,033     220,794    302
 산솔면 연상리                (산림청)                                  선형개량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 : 해당 산림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은 지정해제 예정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
- 동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033-640-8520, 강원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57-14)
- 영월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 033-371-8120~7, 강원 영월읍 영월로 1909-1)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산림보호구역(지정, 해제) 이의신청서 제출


3. 지정해제 고시 :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별도 지정해제 고시
1
◉전북지방병무청고시제2022-1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2년 12월 21일
전북지방병무청장
공시송달
1. 송달의 이유
병역법 제60조 및 동법 제70조에 의거 37세까지 부모와 계속 국외에 거주하는 사유로 병역판정검사연
기 처분을 받은 병역의무자의 부가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여 출국 계고 대상
이며 계고기간 내에 출국하지 아니할 경우 국외여행허가 취소 대상임을 병역의무자 및 부에게 안내하고
자 하였으나, 병역의무자 및 부와 연락이 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 송달의 개요
ㅇ 대상자
ㅇ 행정처분일자 및 기간 
  -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14일 경과한 때 출국 유예기간 3개월 부여 (2023.01.06.∼2023.04.05.)
  - 병역의무자의 부가 출국 유예기간 내 출국하지 않을 경우 국외여행허가 취소(2023.04.06.), 이후 
30일이내 병역의무자 입국하여 병역의무 이행
ㅇ 행정처분내용
  -  2023.04.06. 국외여행허가 취소 및 2023.05.05.까지 입국하지 않을 경우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으
로 병역의무자 고발
ㅇ 문의처
  - 전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 063-281-3239)
성 명
생년월일
국내주소
비 고
오윤호
(병역의무자)
94.**.**.
전라북도 군산시
2019-01-01 ~ 2031-12-31까지 부모와 
계속 국외거주로 병역판정검사연기중
오귀택
(병역의무자의 부)
48.**.**.
전라북도 군산시
1년의 기간 내 5개월 이상 국내 체재중
* 6개월체재 만료일 2023.01.05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560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또는법인명(대표자성명) : ①씨티씨㈜(이희현) ②에이아이안전연구원㈜(이용구)
나. 전화번호: ①051-441-7292 ②02-400-3402
2. 명칭: 실측변형률과처짐-변형률관계를이용하여고정된기준점을설치하지않고교량의정·동
적처짐을고정밀도로측정하는기술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교량> 교량유지.보수
<기술의요지>
주행차량의위치와속도정보및교량의실측변형률과처짐-변형률관계를이용하여고정된기준
점을설치하지않고간단하고쉽게교량의정·동적처짐을고정밀도로측정하는기술및이를실현
하는시스템
<범위>
교량의실측변형률응답과구조해석에의한처짐-변형률관계를이용하여고정된기준점을설치
하지않고교량의정·동적처짐을측정하는기술과측정된동적처짐의정확도를향상시키기위하
여주행차량위치정보와속도정보를활용하는방법및이를실현하는시스템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3)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 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나. 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 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2) 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 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
다. ‘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화학안전관리단공고제2022-140호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 제2항 규정을 위반(유해화학물질 폐업 미신고)한 행위자에 대하여 과
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이사의 사유로 반송 등 송달이 되지 않고 있기에 행정절차
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1. 건명 :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함)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2. 근거 : 법 제34조 제2항
3. 공시송달 대상
연번
상호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사항
(위반 법률)
처분사항
비고
1
㈜다솔테크
(김**)
안산시 단원구 
진흥로102번길 66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신고 미이행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 제2항)
과태료 
600만원
2
성화금속
(박**)
안산시 단원구 
지원로 107-18, 
301-11호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신고 미이행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 제2항)
과태료 
600만원
3
㈜플렉스컴
(하**)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83번길 79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신고 미이행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 제2항)
과태료 
600만원
4
유진화학공업㈜
(장**)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35번길 13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신고 미이행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 제2항)
과태료 
600만원
5
석준산업
(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승기천로 26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신고 미이행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 제2항)
과태료 
600만원
6
한울
(홍**)
인천광역시 남동구 
승기천로 24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신고 미이행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 제2항)
과태료 
600만원
7
진영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능허대로741번길 
39, 3층 3,4호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신고 미이행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 제2항)
과태료 
600만원
8
재원테크
(유**)
인천광역시 남동구 
능허대로625번길 
80-10, 
남동종합도금 202호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신고 미이행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 제2항)
과태료 
600만원
9
광신금속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능허대로625번길 
80-10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신고 미이행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 제2항)
과태료 
600만원
10
㈜에이치제이
글로벌
(황**)
인천광역시 남동구 
능허대로625번길 
157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신고 미이행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 제2항)
과태료 
600만원
11
시온산업
(최*)
인천광역시 남동구 
능허대로559번길 75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신고 미이행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 제2항)
과태료 
600만원
12
원진테크
(박**)
인천광역시 남동구 
능허대로559번길 75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신고 미이행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 제2항)
과태료 
600만원
13
유일하이테크
(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270번길 33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신고 미이행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 제2항)
과태료 
600만원
14
델프코리아㈜
(***)
안산시 단원구 
해안로 259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신고 미이행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 제2항)
과태료 
600만원
15
㈜엠제이티
인천광역시 서구 
유해화학물질 영업 
과태료
○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우리 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비송사건절
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니, 기간 내 우리청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031-470-2466)로 연
락하여 이의신청 방법을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
중봉대로 198번길 
43 (가좌동)
폐업신고 미이행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 제2항)
600만원
16
홍일금속
(김**)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 240번길 
24, 4층 401호 
(석남동)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신고 미이행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 제2항)
과태료 
600만원
17
명진산업
(박**)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 198번길 
33, B동 102호 
(가좌동)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신고 미이행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 제2항)
과태료 
600만원
18
대한도금
(허**)
경기도 시흥시 
군자천로131번길 
20, 
시화공단2라302호 
(정왕동)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신고 미이행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 제2항)
과태료 
600만원
19
케이엠산업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158 
(고잔동)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신고 미이행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 제2항)
과태료 
600만원
20
인성산업
(정**)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 97번길 
33-17 (석남동)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신고 미이행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 제2항)
과태료 
600만원
21
성원도금
(이**)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 110, 나-1 
(가좌동)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신고 미이행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 제2항)
과태료 
600만원
22
다온도금
(김**)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 97번길 
33-17 (석남동)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신고 미이행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 제2항)
과태료 
600만원
○ 또한,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
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
까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4. 공고기간 : 2022.12.21. ~ 2023.01.20.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강유역환경청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 031-790-246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 제2022-34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12월 20일
              경찰청장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 정보화장비정책관을 평가대상 조직인 미래치안정책국으로 개편하고, 미래치안정책국장(고위공
무원단 또는 경무관)의 직급을 상향(고위공무원단 또는 치안감)하며, 중장기 미래치안 전략 및 과학기술
연구개발 등의 업무를 분장하도록 하고, 중앙경찰학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평가
대상 조직으로 교수부장(경무관)을 신설하며,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의 소관사무 중 수
사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조직으로 광역수사단장(경무관 2명)을 신설하고, 치
안상황 대응 및 정책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경찰청과 소속기관의 경정 58명을 총경으로 직급 상향하면서
경찰서장,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상한을 규정하며, 경찰청의 아동 등 학대 대응 및 대화경찰 운영의
전문성 확보에 필요한 인력 2명(경정 2명)을 증원하고, 국가수사본부의 정책역량 향상을 위한 인력 2명(7
급 1명, 8급 1명)을 증원하며, 경찰청 소속기관에 수사 등 민생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1,111명(경정 13명, 경감 8명, 경위 86명, 경사 180명, 경장 320명, 순경 450명, 8급 24명, 9급 29명, 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중 144명(경사 30명, 경장 74명, 순경 40명)은 평가대상 정원으로
하고, 경찰서에 수사ㆍ형사과 56개를 분과하면서 경찰청 소속기관의 정원 56명(경위 56명)의 직급을 상
향 조정(경정 56명)하며, 민생치안과 수사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경찰청 소속기관의 정원 504명(경감 75
명, 경위 423명, 8급 6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경정 131명, 경감 423명, 7급 6명)하고, 경찰청 소속기관에
교통사고 예방 업무를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9명(경장 8명, 순경 1명)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감축하며, 712명(경위 37명, 경사 122명, 경장 328명, 순경 225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군사법
원의 재판권 일부를 일반 법원으로 이관하는 내용으로「군사법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군사경찰이 수
사하던 사건의 일부를 경찰이 담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사 인력 100명(경감 6명, 경위 59명, 경사 35명)
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000호, 0000. 00. 00. 공포, 0000. 00.
00. 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53명(9급 53명)을 행정ㆍ기
술직군 정원으로 전환하고, 경찰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28명(5급 1명, 6급 2명, 7급
6명, 8급 3명, 9급 14명, 연구사 2명)을 감축하며, 인력 6명(7급 1명, 8급 2명, 9급 1명, 연구사 2명)은 존속
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경찰청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
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142명(6급 25명, 7급 27명, 8급 72명, 9급 18명)을 감축하며, 인력 16명(7급
4명, 8급 1명, 9급 11명)은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경찰청 디지털 소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대변인 밑에 디지털소통팀장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4급 또는 1명)을 증원하되,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며, 보이
스피싱 신고대응 등 민생치안 기능 강화를 위하여 경찰청에 인력 64명(6급 9명, 7급 12명, 8급 14명, 9급
24명, 연구사 5명)을, 경찰청 소속기관에 인력 141명(6급 22명, 7급 100명, 9급 19명)을 각각 증원하면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경찰청의 정원 9명(6급 1명, 7급 2명, 8급 6명)을 상향 조정(5급 1명,
6급 2명, 7급 6명)하며, 경찰청 소속기관의 정원 54명(6급 4명, 7급 16명, 8급 34명)을 상향 조정(5급 4명,
6급 16명, 7급 34명)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sacredevil@police.go.kr
 - 팩스 : 02-3150-378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전화 02-3150-1157, 팩스 02-3150-378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22-205호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1일
여성가족부장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요건 중 건강가정사 자격을 가진 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근무 
경력만을 인정하고 있어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 관련 시설·기관에서 근무했던 건강가정사
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종사하고자 할 때 종전의 근무 경력을 인정받기 어려웠음. 
     이러한 정책환경과 법령 간의 차이를 해결하는 동시에, 기존 시행규칙 인용 규정에서 수정이 필
요한 사항을 함께 바로잡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 확대(현행 별표4 1호 및 2호 개정)
  1) 기존 별표4의 종사자 자격기준은 건강가정사 자격을 가진 자의 경력을 건강가정지원센터 근무 시
에만 인정함에 따라 실질적인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근무처의 경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
  2) 시설의 장, 사무국장, 생활복지사의 자격기준으로「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을 인정하던 것을 「건강가정기본
법」제21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주 사업으로 하는 시설 및 기관에서 종사자별로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을 자격기준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함
  3)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자격기준을 확대함에 따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종사자들이 한부모가
족복지시설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기준 인용조항 정정(현행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 정정)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운영기준, 시설 종사자의 직종과 수 및 자격기준을 정하는 조항은 법 제
20조제6항이므로, 인용조항을 정확히 하도록 함
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인용조항의 수정(별표4 1호 마목 개정)
  영양사의 자격을 규정하는 법은 「국민영양관리법」이므로, 인용법령을 정확히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8층 여성가족부 가족지
원과
   - 전자우편 : newsteel@korea.kr
   - 팩스 : 02-2100-648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가족지원과(전화 (02) 2100 - 6348, 팩스 (02) 
2100- 6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2-240호

 「건설기술진흥법」(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등기우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1. 대상(2명)

    성명                       소재지                처분사항

   전ㅇ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 20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형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로 126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ㅇ 납부기한 : 2022. 2. 13.(월)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유의사항
 ㅇ 납부기한까지 과태료 미납부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
    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붙임의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1조 등에 따라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통보하고, 이후 법
    원의 재판절차를 통해 과태료 집행이 결정됩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22-23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그린스마트스쿨 남평초 외 
4교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1일
전라남도교육감
그린스마트스쿨 남평초 외 4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그린스마트스쿨 남평초 외 4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규모
학교명
예정지
부지면적
(㎡)
동명
연면적(㎡)
사업내용
비고
사업전
사업후
남평초
전남 나주시 남평읍 
남평3로 14-13
24,101
본관동
4,493.8
4,493.8
개축
창고1
30.0
0
철거
창고2
48.0
0
철거
화순오성초
전남 화순군 화순읍 
오성로 516
20,348
본관동
3,380.0
4,600.0
개축
유치원/급식실
1,122.0
개축
사택
41.0
0
철거
창고
52.0
0
철거
화장실
16.2
0
철거
차고
63.0
0
철거
화순중
전남 화순군 화순읍 
칠충로 71
24,753
본관동
3,392.1
3,391.1
개축
창고
51.0
0
철거
창고
26.9
0
철거
숙직실
20.0
0
철거
월야초
전남 함평군 월야면 
금석길 95
24,661
본관동
1,937.9
2,108.9
개축
차고
30.0
0
철거
삼계중
전남 장성군 삼계면 사창로 47
20,381
구관동
2,420.0
2,410.0
개축
계
44,449
17,123.9
17,003.8
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구 분
총사업비
(백만원)
운영비
(백만원)
공사기간
(일)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남평초
10,550
2,144
567
2024.2.7.
2025.8.27.
화순오성초
10,583
2,195
549
2024.2.7.
2025.8.9.
화순중
7,953
2,168
547
2024.2.7.
2025.8.7.
월야초
4,538
1,601
524
2024.2.7.
2025.7.15.
삼계중
5,672
1,712
528
2024.2.7.
2025.7.19.
계
39,296
9,820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 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2호에 의거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라.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 자가 투자한 민간투
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
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시설물의 운영, 유지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마.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점수 510점(설계계획 260점, 건설계획 90
점, 운영계획 160점), 공익성(출자자구성) 50점, 정부지급금 등 가격점수 440점으로 평가하고, 평
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일정
일시
장소
비고
사업설명회
2022.12.28.(수) 14:00
전라남도교육청
지하1층 중회의실
PQ질의
2023.1.4.(수)
17:00까지
전라남도교육청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공문포함 직접 또는 우편제출
PQ서류 접수
2023.1.18.(수)
13:00~17:00
전라남도교육청
8층 중회의실
공문포함 직접 제출
(우편 제출 불가)
사업계획서 질의
2023.2.1.(수)
17:00까지
전라남도교육청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공문포함 직접 또는 우편제출
사업계획서 접수
2023.3.22(수)
13:00~17:00
전라남도교육청
8층 중회의실
공문포함 직접 제출
(우편 제출 불가)
4. 기타사항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전라남도교육청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추진단 홈페이지를 참고 
바라며, 전라남도교육청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김훤, 061-260-04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 제2022-206호

 「아이돌봄 지원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1일
               여성가족부장관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광역지원센터의 업무 중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및 복무관리와 이에 수반되는 사항 등을 개정
 하여,「파견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위반 소지를 제거하고 아이돌보미 채용에 대하여 합
 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원활한 광역지원센터 지정·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강진단 업무의 주체 변경(안 제10조의2)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관리 업무의 주체를 광역지원센터에서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변경함에 따라 이에 수반되는 건강진단 업무의 주체도 광역지원센터에서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변경함
  나. 광역지원센터 업무 일부 삭제(안 제10조의4)
    제1호의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관리, 제2호의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중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아이돌보미와 아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 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
   업무를 삭제하여, 해당 업무를 서비스제공기관이 수행하도록 함
  다. 서비스기관의 임무 및 표준근로계약서(안 제13조, 제14조)
    광역지원센터의 업무 일부 삭제에 따라 아이돌보미의 소속에서 광역지원센터를 삭제하고, 아이돌
    보미와 아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 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 업무를 서비스기관의 임무로 추가함
    표준근로계약서의 작성 주체를 서비스기관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 전자우편 : eastsky522@korea.kr
  - 팩스 : 02-2100-6485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63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CISOIECPAS16898 : 국제표준(ISOIECPAS16898) 폐지에 따른 부합화 폐지
부칙: 2022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CISOIECPAS16898
전기 구동용 도로 차량 - 리튬 이온 이차전지 셀
의 치수 및 명칭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63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IISO14062 : 국제표준과의 부적합에 의한 폐지
부칙: 2022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IISO14062
환경경영 - 제품설계 및 개발에의 환경측면 통합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63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2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IISO14644-2
클린룸 및 제어된 환경 - 제2부: 클린룸 성능 확
인을 위한 입자 농도 모니터링
확인
KSIISO14644-1
클린룸 및 제어된 환경 - 제1부: 입자 농도에 의
한 공기 청정도 등급분류
확인
KSIISO19229
가스 분석 - 순도 분석 및 순도 데이터 취급
확인
KSK3100
한외 여과용 중공사막의 외압식/내압식 투과 플럭
스 성능 시험방법
확인
KSIISO14644-4
클린룸 및 제어된 환경 - 제4부: 설계, 공사 및 
조업 개시
확인
KSIISO14644-6
클린룸 및 제어된 환경 - 제6부: 용어
확인
KSK3101
중수도 적용 한외 여과용 중공사막 모듈의 투과 
플럭스 성능 시험방법
확인
KSK3102
한외 여과용 중공사막의 분획 분자량 측정방법
확인
KSIISO14025
환경성 표시 및 선언 - 제3유형 환경성 선언 -
원칙 및 절차
◉산림청고시제2022-114호
　「산지관리법」제5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에따라준보전산지를보전(공익용)산지로지정하고「토
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1일
산림청장
보전산지 지정 고시
1. 관계도면: 생략(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같으며, 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가. 보전(공익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5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토지이음(http://eum.go.kr)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지정표시관계도ㆍ서는해당지방자치단체산지관리부서에비치하고있습니다.
부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②보전산지지정도면과토지조서가상이할경우도면을기준으로한다.
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부산광역시
강서구
김해073
NI52-2-26-073
공익용산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김해074
NI52-2-26-074
공익용산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김해083
NI52-2-26-083
공익용산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김해084
NI52-2-26-084
공익용산지
부산광역시
기장군
양산068
NI52-2-20-068
공익용산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전074
NJ52-13-20-074
공익용산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전053
NJ52-13-20-053
공익용산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전063
NJ52-13-20-063
공익용산지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093
NJ52-13-17-093
공익용산지
◉교육부고시제2022-484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8조의2에 따라‘경북대학교 제4차 생활관 임대형 민자사업
(BTL)’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
과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1일
교육부장관
경북대학교 제4차 생활관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경북대학교 제4차 생활관 임대형 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규모
구분
사업
건물용도
부지면적(㎡)
연면적(㎡)
경북대학교
대구캠퍼스
개축
기숙사
3,645
11,700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5,332
5,760
※ 대구캠퍼스생활관성실관, 상주캠퍼스생활관자주관, 창조관철거(연면적:9,881㎡)
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구분
총사업비
(백만원)
운영비
(백만원)
공사기간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경북대학교
45,771
14,144
540일
2024. 2.
2025. 8.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 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2호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라.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 자가 투자한 민간투
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 매 분기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
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시설물의 운영, 유지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마.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점수 510점(사업관리계획 20점, 설계계획 
190점, 건설계획 120점, 운영계획 180점), 공익성(출자자구성) 50점, 정부지급금 등 가격점수 440
점으로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
를 지정함
3. 추진일정 
가. 사업설명회
  1) 일시 : 2022. 12. 28.(수) 14:00
  2) 장소 : 경북대학교 본관 5층 중앙회의실
나. 질의 및 답변
  1) PQ서류 질의 마감 : 2023. 1. 4.(수) 17시까지 공문접수
    (우편에 의한 서류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 장 소 : 경북대학교 시설과
  2) PQ서류 질의 답변 : 2023. 1. 11.(수) 경북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3) 사업계획서 질의 마감 : 2023. 1. 30.(월) 17시까지 공문접수
    (우편에 의한 서류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 장 소 : 경북대학교 시설과
  4) 사업계획서 질의 답변 : 2023. 2. 10.(금) 경북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다.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및 접수
  1) 일시 : 2023. 1. 18.(수) 15:00 ~ 17:00
  2) 접수처 : 경북대학교 시설과(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라.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1) 일시 : 2023. 2. 17.(금) 15:00 ~ 17:00
  2) 접수처 : 경북대학교 시설과(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본 시설사업기본계획 상세 내용은 경북대학교 홈페이지를 참고바라며, 사업 담당자(경북대 사무국 
시설과 공지애(053-950-266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고시제2022-115호
　「산지관리법」제6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에따라보전산지변경지정(공익용→임업용)하고「토지
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1일
산림청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
1. 관계도면: 생략(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같으며, 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가. 공익용산지→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변경지정표시관계도ㆍ서는해당지방자치단체산지관리부서에비치하고있습니다.
부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②보전산지변경지정도면과토지조서가상이할경우도면을기준으로한다.
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전044
NJ52-13-20-044
임업용산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전045
NJ52-13-20-045
임업용산지
경기도
이천시
이천075
NJ52-9-20-075
임업용산지
경기도
이천시
이천085
NJ52-9-20-085
임업용산지
경기도
이천시
안성040
NJ52-9-27-040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청주시청원구
미원024
NJ52-13-14-024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031
NJ52-14-22-031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서산시
서산088
NJ52-13-2-088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서산시
홍성043
NJ52-13-10-043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070
NJ52-13-27-070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보성군
복내094
NI52-6-1-094
임업용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