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   번         당초면적      편입면적




                                                                                                                        제17245호
            소   재   지          지목
     번호                 (당초지번)         (㎡)       (㎡)    성명 또는                           성명 또는                권리의종류
                                                                    주               소            주       소
                                                        명   칭                           명   칭                 및 내용
           화성시 매송면 1131-2
     95                           천      195      195     국     국토해양부
           야목리     (1131-2)
           화성시 매송면 834-10
     96                           구       84      84      국     농림수산식품부
           송라리     (834-10)
           화성시 매송면 742-45
     97                           답      196      35      국     국토해양부
           송라리     (742-22)
           화성시 매송면       738-4                                  화성시 매송면 송라리             매송농업 화성시 매송면             근저당권
     98                           전     1,045     201    이시동
           송라리          (738-1)                                 722-3                   협동조합 어천리 429-5            지상권




                                                                                                                        관
           화성시 매송면       737-2
     99                           답      461      101    이필강    화성시 매송면 송라리 549
           송라리           (737)
86




           화성시 매송면        736
     100                          답       33      33      국     국토해양부
           송라리           (736)




                                                                                                                        보
           화성시 매송면       735-2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3-40
     101                          전      465      159    주숙자
           송라리           (735)                                  풍림아이원APT 610-703
           화성시 매송면       732-2
     102                          전      116       7      국     국토해양부
           송라리           (732)
           화성시 매송면       727-2
     103                          답     2,842     68     이병천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954-2




                                                                                                                        2010. 4.27. (화요일)
           송라리           (727)
           화성시 매송면      산122-3                          의영남씨충신 성남시 분당구구미동 142-3
     104                          임    11,500     15
           송라리          (산122)                           공파종중 남예현
           화성시 매송면 산113-6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46-
     105                          임    23,079     88     유효준
           송라리    (산113-1)                                      11 현대슈퍼빌 A-1205
           화성시 매송면 산113-7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46-
     106                          임    23,079     93     유효준
           송라리    (산113-1)                                      11 현대슈퍼빌 A-1205
제17245호                     관         보         2010. 4.27. (화요일)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바이오환경표준과 백영봉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66~69, FAX : 02-507-1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감사원공고제2010-16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7일
              감   사   원   장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의 범위, 감사기구의 장·감사
 담당자의 자격, 감사계획의 수립 및 협의, 일상감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감사정보시스템 입
 력·관리 정보 등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함.
  (1) 중앙행정기관은 국무총리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포함
  (2) 공공기관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1/2 이상을 출자한 법
   인(정원 100인 미만은 제외), 다른 법률에서 감사원 회계검사를 받도록 규정한 단체를 포함하
   되, 감사원이 정원 100명 이상 감사대상기관 중 기관의 관장사무·예산 등을 고려하여 추가
   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나. 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감사기구 장·감사담당자 자격을 정함.
  (1)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체감사기구의 장은 법률에 규정된 자격을 가진 사람
   외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
   당한 사람으로서 「공무원 임용 시험령」에 규정된 5급 특별채용자격증을 가진 사람 또는 중앙
   행정기관 외의 국가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
   는 공무원으로서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기관의 관장사무에 대하여 전
   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도록 함.
  (2) 자체감사를 전담하지 아니하는 감사기구의 장은 승진임용, 전직, 전보의 방법으로 임용을
   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등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5급 이상 또는 5급 이상으
   로 승진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공무원을, 개방형 방식 등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임용하도록 함.
                                  156
현   행                                  변     경




                                                                                       제17245호
      9. 이주대책:해당사항 없음                            9. 이주대책:해당사항 없음(변경없음)
      10. 지역별 용수공급 계획:해당사항 없음                    10. 지역별 용수공급 계획:해당사항 없음(변경없음)
      11. 기타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해당사항 없음              11. 기타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해당사항 없음(변경없음)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32호
            수문조사시설 설치계획 고시

       『모후산 강우레이더 신설공사』사업의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을 하천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2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관
      1. 사업의 명칭
146




       ○모후산 강우레이더 신설공사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보
       ○모후산에 강우레이더를 신설하여 영산강 유역에 정확한 강우량을 예측하고 이를 적용하여 신속 정확한 홍수예보를 발령함으로써 홍수로부

        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강우레이더:전파를 이용하여 반경 100km 이내의 강우분포를 관측하고, 그 관측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홍수통제소로 전송하여 돌발홍수,

         도시홍수 등의 방재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관측·통신시설




                                                                                       2010. 4.27. (화요일)
       ○사업 면적:31,927㎡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전라남도 화순군 남면 유마리, 다산리 일원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장관

       ○주   소: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정부과천청사 4동)
5. 사업기간
       ○2009년 10월~2011년 12월




                                                                                                                                                     제17245호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명세 등
       ○(따로 붙임) 토지세목조서 1부.
      7. 도시관리계획(하천) 시설결정조서
       ○하       천

            도면표                시설의                                  위           치                         연장      폭원     면적      최       초
      구분            시설명                                                                                                                      비고
            시번호                세     분               기      점               종       점        주요경과지        (km)    (m)    (㎡)     결정일

                           수문조사시설               전라북도 화순군 남              전라북도 화순군 남
      신설            하천                                                                            -       3,220   8.0   31,927       -
                          (강우레이더기지)             면 유마리 산1-1임         면 유마리 산1-14임




                                                                                                                                                     관
      8. 지형도면:게재생략
       ○『토지이용규제법』제 8조 『국토의 이용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32조 규정에 의해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하도록 화순군청 도시과
147




           (061-379-3813), 한강홍수통제소(02-590-9939, 홈페이지 www.hrfco.go.kr 자료실→행정정보공개에 등재)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www.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보
                                                            토   지       세   목       조   서
      소재지:전라남도 화순군

                     지    번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지       원면적       편입면적
      번호 소재지
                                 목        (㎡)       (㎡)
                    당초    분할                                    주               소       성     명       종   류       주              소           성   명




                                                                                                                                                     2010. 4.27. (화요일)
            소   계   7필지   11필지                     31,927

                                                            전남 화순군 화순읍 훈리
                                                                                            민성식
            남면 유                                            65-2
       1         산1-14 산1-26 임           235,837    1,379
             마리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5
                                                                                            박영순
                                                            가 41-24
지    번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지   원면적    편입면적
      번호 소재지




                                                                                                     제17245호
                         목    (㎡)    (㎡)
               당초   분할                        주         소      성   명   종   류   주      소      성   명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황복란
                                           963-16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316
                                                               송윤츈     가압류 산동1102-4 은하수아파트   김서곤
                                           은마아파트 1-1413
                                                                           307-803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예병선
                                           682-1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인화정
                                           411-12대진연립나동 102호




                                                                                                     관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김용진
151




                                           501-21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김인순
                                           413-10시원연립에이동302




                                                                                                     보
                                           서울시 도봉구 번동
                                                               박학봉
                                           459-59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현수길
                                           970-15




                                                                                                     2010. 4.27. (화요일)
                                           서울시 구로구 시흥동
                                                               원계순
                                           819-35

                                           서울시 구로구 시흥동
                                                               우진아
                                           819-35

                                           서울시 구로구 시흥동
                                                               우진원
                                           819-35
지    번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지   원면적       편입면적
      번호 소재지




                                                                                                             제17245호
                             목    (㎡)       (㎡)
                  당초    분할                             주        소      성     명   종   류   주      소    성   명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견산
                                                    리27-15한승밀레니오아파     정미연
                                                    트 104-901

                                                    광주시 남구 노대동 558-2   최정열


                                                    광주시 동구 금남로5가 79    최동림
            남면 유
       4         산1-13 산1-23 임   103,339    2,866
             마리
                                                    광주시 남구 노대동 558-2   최영훈




                                                                                                             관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원정
                                                                       이효숙
                                                    리 400-1
152




                                                    전남 장성군 남면 분향리
                                                                           최정열
                                                    960-3




                                                                                                             보
                                                    광주 동구 금남로5가 79         최동림
          남면 유
      4-1      산1-13 산1-27 임     103,339    1,338
           마리
                                                    광주 북구 북동 40-6          최영훈

                                                     경기 평택시 포승면 원정




                                                                                                             2010. 4.27. (화요일)
                                                                           이효숙
                                                    리 400-1
                                                     전남 장성군 남면 분향리
                                                                           최정열
                                                    960-3
            남면 유
      4-2        산1-24 산1-29 임    27,468    1,411 광주 동구 금남로5가 79           최동림
             마리

                                                    광주 북구 북동 40-6          최영훈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44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제2008-409호(2008.12.3)로 고시한 바 있는 화북다목적댐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




                                                                                        제17245호
      8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4차)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현   행                              변       경

      □ 화북다목적댐 건설사업                            □ 군위다목적댐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명칭:화북다목적댐 건설사업                     1. 사업의명칭:군위다목적댐 건설사업(변경)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장관                         가.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장관
        (대행자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대행자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관
       나.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나.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138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560)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56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보
       가. 사업의 목적                                가.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경북 중부지역(군위, 의성, 칠곡)에 생활·공업·농업용수를 안정적     경북 중부지역(군위, 의성, 칠곡)에 생활·공업·농업용수를 안정적
        으로 공급하고 댐하류 위천유역의 홍수를 조절하여 홍수피해 경감       으로 공급하고 댐하류 위천유역의 홍수를 조절하여 홍수피해 경감
       나. 사업의 개요                                나. 사업의 개요
        1) 유    역                                1) 유   역(변경없음)




                                                                                        2010. 4.27. (화요일)
         -수     계:낙동강 제1지류 위천(지방2급하천)             -수    계:낙동강 제1지류 위천(지방2급하천)
         -유역면적:87.5㎢                              -유역면적:87.5㎢
         -년평균유입량:50.8백만㎥                          -년평균유입량:50.8백만㎥
        2) 저수지                                   2) 저수지(변경없음)
         -계획홍수위:EL. 205.1m                        -계획홍수위:EL. 205.1m
         -상시만수위:EL. 204.0m                        -상시만수위:EL. 204.0m
현     행                                변     경




                                                                                    제17245호
       -저수위:EL. 181.0m                        -저수위:EL. 181.0m

       -총저수용량:48.7백만㎥                         -총저수용량:48.7백만㎥

       -유효저수용량:40.1백만㎥                        -유효저수용량:40.1백만㎥

       -홍수조절용량:3.1백만㎥                         -홍수조절용량: 3.1백만㎥

       -저수지면적:2.65㎢(상시만수위 기준)                 -저수지면적:2.65㎢(상시만수위 기준)

      3) 본   댐                               3) 본   댐(변경)

       -위    치:경상북도 군위군 고로면 학성리               -위    치:경상북도 군위군 고로면 학성리

       -형    식:콘크리트표면차수벽형석괴댐(CFRD)            -형    식:콘크리트표면차수벽형석괴댐(CFRD)

       -댐높이: 45.0m                            -댐높이:45.0m




                                                                                    관
       -댐길이:330.0m                            -댐길이:390.0m
139




      4) 이설도로:18.3㎞                          4) 이설도로:18.3㎞(변경없음)

       -지방도908호:4.0㎞                          -지방도908호:4.0㎞




                                                                                    보
       -군도11호:4.2㎞                            -군도11호:4.2㎞

       -리도 :3.0㎞                              -리도:3.0㎞

       -부체도로:7.1㎞                             -부체도로:7.1㎞

      5) 이주단지(사업분리)                          5) 이주단지(사업분리)(변경없음)




                                                                                    2010. 4.27. (화요일)
       -면적:A=24,942㎡                          -면적:A=24,942㎡
      6) 여수로                                 6) 여수로(변경없음)

       -형    식:문비조절월류형                        -형    식:문비조절월류형

       -문    비:Radial gate(B9.1m×H9.4m×3련)    -문    비:Radial gate(B9.1m×H9.4m×3련)

       -최대방류량:1,970㎥/sec                      -최대방류량:1,970㎥/sec

       -감세공 형식:정수지형                           -감세공 형식:정수지형
현     행                                                 변    경




                                                                                                                 제17245호
          7) 용수공급설비                                            7) 용수공급설비(변경없음)
            -문비형식:선택취수형 다단식 문비                                  -문비형식:선택취수형 다단식 문비
            -문비규격:Roller Gate(B2.0m×H4.6m×6단)                   -문비규격:Roller Gate(B2.0m×H4.6m×6단)
          8) 진입 및 공사용도로                                       8) 진입 및 공사용도로(변경없음)
            -진입도로:1.3㎞                                          -진입도로:1.3㎞
            -공사용도로:4.8㎞                                         -공사용도로:4.8㎞
          9) 발전소                                              9) 발전소(변경)
            -수차형식:횡축프란시스                                        -수차형식:횡축프란시스
            -시설용량:400kW 1기                                      -시설용량:500kW 1기
      다. 저수의 용도별 배분                                         다. 저수의 용도별 배분(변경없음)
         1) 생공용수  : 31.88백만㎥                                   1) 생공용수  : 31.88백만㎥
         2) 농업용수  : 2.59백만㎥/년                                  2) 농업용수  : 2.59백만㎥/년




                                                                                                                 관
         3) 하천유지용수: 3.78백만㎥/년                                  3) 하천유지용수: 3.78백만㎥/년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40




       구       분            위     치             면 적 (㎡)       구       분              위   치           면 적 (㎡)
           계                                    3,584,230         계                                  3,584,230




                                                                                                                 보
      댐    부   지   경상북도 군위군 고로면 학성리 일원            159,661    댐    부       지   경상북도 군위군 고로면 학성리 일원     159,661
      공 사 용 지      경상북도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일원            224,345    공 사 용 지          경상북도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일원     224,345
      수    몰   지   경상북도 군위군 고로면 일원              2,484,976    수    몰       지   경상북도 군위군 고로면 일원        2,484,976
      진입 및 공사                                               진입 및 공사
              경상북도 군위군 고로면 일원                      82,562                     경상북도 군위군 고로면 일원          82,562




                                                                                                                 2010. 4.27. (화요일)
        용도로                                                   용도로
      이 설 도 로      경상북도 군위군 고로면 일원                626,863    이 설 도 로          경상북도 군위군 고로면 일원         626,863
      기 상 관 측      경상북도 군위군 고로면 일원                   607     기 상 관 측          경상북도 군위군 고로면 일원             607
      침출수 처리       경상북도 군위군 고로면 일원                  5,101    침출수 처리           경상북도 군위군 고로면 일원           5,101
      홍수예경보국 경상북도 군위군 고로면, 의흥면 일원                    115    홍수예경보국            경상북도 군위군 고로면, 의흥면 일원        115
      이 주 단 지      경상북도 군위군 고로면 학성리 일원                 -     이 주 단 지          경상북도 군위군 고로면 학성리 일원           -
현   행                                         변     경




                                                                                                        제17245호
         -공간시설(광장)                                        -공간시설(광장)
            도면표시 시설 시설의                                      도면표시 시설 시설의
      구 분                        위     치   규모(㎡) 비 고   구 분                       위      치   규모(㎡) 비 고
            번  호 명 세 분                                       번  호 명 세 분
                        교통   군위군 고로면 학성리                                 교통 군위군 고로면 학성리
       신설     2    광장                       6,740       신설     2    광장                       6,740
                        광장      512번지                                    광장    512번지
        2) 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2) 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변경)
         -사업시행지의 위치:경상북도 군위군 고로면 화북댐 일원                   -사업시행지의 위치:경상북도 군위군 고로면 군위댐 일원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   류:도시계획시설(도로 등) 사업                           ·종류:도시계획시설(도로 등) 사업
             ·명   칭:화북댐 이설도로 건설공사                             ·명칭:군위댐 이설도로 건설공사




                                                                                                        관
         -사업시행지 면적 또는 규모                                  -사업시행지 면적 또는 규모
             ·도로개설   4개소 (L=13,540m)                          ·도로개설   4개소 (L=13,540m)
143




             ·교통광장   1개소 (A= 6,740㎡)                          ·교통광장   1개소 (A= 6,740㎡)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보
             ·성 명:국토해양부장관(대행자: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성   명:국토해양부장관(대행자: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대전광역시 대덕구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560)                                        신탄진로 560)
         -사업시행의기간: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공사 준공일까지                    -사업시행의기간: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공사 준공일까지




                                                                                                        2010. 4.27. (화요일)
      □화북다목적댐 이주단지 조성사업                                □군위다목적댐 이주단지 조성사업(변경)
      1. 사업의명칭:화북다목적댐 이주단지 조성사업                        1. 사업의명칭:군위다목적댐 이주단지 조성사업(변경)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장관(대행자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가.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장관(대행자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나.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560)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