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31호                        관              보             2007. 6.22. (금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110호
     토지세목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2-290호(2002.12.24.)로 도로구역
변경 고시한 적상~무주I.C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 사업을 위한 토
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구 토지수용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세목고시 합니
다.
     2007년 6 월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토 지 조 서
공사명 : 적상~무주I.C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소         유             자
일련                          지
       소 재 지    지      번        면    적
번호                          목
                                          성   명    주                             소

 1   무주 적상 사천       산86-4   임       277           건설교통부

 2   무주 적상 사천       산86-5   임   7,154             건설교통부

 3   무주 적상 사천       산86-6   임   1,520             건설교통부

 4   무주 적상 사산   1148-3      답       144           건설교통부

 5   무주 적상 사산 산245-10       임       101 이강원 대전시 유성구 어은동99 한빛아파트 113-1403

                                                  (윤병천 근저당권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254-4)

 6   무주 적상 사산 산245-12       임       213 이강원 대전시 유성구 어은동99 한빛아파트 113-1403

                                                  (윤병천 근저당권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254-4)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7-11호
 항공안전본부고시 제2002-10호『항공기중요장비품의 사용기간 및 정비방법』를 근거 법조항이 삭
제됨에 따라 폐지합니다.
     2007년 6 월22일
                항공안전본부장
     폐지 요약서
1. 폐지 사유
 항공안전본부고시 제2002-10호『항공기중요장비품의 사용기간 및 정비방법』 이 근거 법조항인 항
 공법 제21조가 2003년12월30일부로 삭제됨에 따라 하위 절차규정인 제2002-10호 고시를 폐지
2. 참고사항
 폐지에 대하여는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www.casa.go.kr), ‘공지사항’을 통하여 공지

                                          198
제16531호
관
보
2007. 6.22. (금요일)
198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110호
토지세목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2-290호(2002.12.24.)로 도로구역 
변경 고시한 적상~무주I.C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 사업을 위한 토
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구 토지수용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세목고시 합니
다.
2007년 6 월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토 지 조 서
공사명 : 적상~무주I.C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성  명
주                                   소
1
무주 적상 사천
산86-4
임
 277 
건설교통부
2
무주 적상 사천
산86-5
임
 7,154 
건설교통부
3
무주 적상 사천
산86-6
임
 1,520 
건설교통부
4
무주 적상 사산
1148-3
답
 144 
건설교통부
5
무주 적상 사산
산245-10
임
 101 이강원대전시 유성구 어은동99 한빛아파트 113-1403
(윤병천 근저당권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254-4)
6
무주 적상 사산
산245-12
임
 213 이강원대전시 유성구 어은동99 한빛아파트 113-1403
(윤병천 근저당권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254-4)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7-11호
항공안전본부고시 제2002-10호『항공기중요장비품의 사용기간 및 정비방법』를 근거 법조항이 삭
제됨에 따라 폐지합니다.
2007년 6 월22일
항공안전본부장
폐지 요약서
1. 폐지 사유
항공안전본부고시 제2002-10호『항공기중요장비품의 사용기간 및 정비방법』 이 근거 법조항인 항
공법 제21조가 2003년12월30일부로 삭제됨에 따라 하위 절차규정인 제2002-10호 고시를 폐지
2. 참고사항
폐지에 대하여는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www.casa.go.kr), ‘공지사항’을 통하여 공지
제16531호                      관          보            2007. 6.22. (금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7-271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6 월2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정전식 분진채취기 및 정전식 분진 채취기에 의한 공기중 부유분진량
개정 KSA0080                                                   규격안
                        의 측정 방법

개정 KSM0021              배기가스 시료 채취 방법                                    규격안

개정 KSM9243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프 분석기의 성능평가 시험방법                    규격안

개정 KSM9901              클린벤치                                             규격안

개정 KSMISO14644-1 클린룸 및 관련된 제어환경-제1부: 공기청정도 등급 분류                         규격안

                        클린룸 및 관련된 제어환경-제2부: KS M ISO 14644-1의 지속적인
개정 KSMISO14644-2                                                         규격안
                        등급 유지를 위한 시험 및 모니터링 규격

개정 KSMISO14644-4 클린룸 및 관련된 제어환경-제4부: 설계, 공사 및 조업 개시                      규격안


2. 개정 사유                                     : 509-7266~69, FAX : 507-1922)로 문의
 5년 도래 규격으로 자체 개정(안)을 마련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하고자함.
3. 주요 개정 내용                              ⊙기술표준원고시제2007-274호
 용어, 법정계량단위 사용 및 규격의 서식 변경                    이동식 축중기 기술기준 제정
4. 의견 제출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0조 및 제32조,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
 또는 단체는 2007년 8 월24일까지 다음사항              조, 제17조, 제19조 및 제34조와 관련하여 기술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                 표준원장이 정하도록 위임된 이동식 축중기 기
 여 주시기 바랍니다.                             술기준(형식승인기준 및 검정기준)을 다음과 같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 제정 고시합니다.

  사유)                                         2007년 6 월22일
                                                           기술표준원장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
                                         1. 적용대상
  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제27조,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바이오환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7조, 제19조 및
  경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199
제16531호               관            보           2007. 6.22. (금요일)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동식 축중기               ⊙강원체신청고시제2007-13호
2. 관련기준 및 적용방법                          우편법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

 2.1 제1장 이동식 축중기 형식승인기준               구 관할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6 월22일
 2.2 제2장 이동식 축중기 검정·검사 기준
3. 부    칙                                             강원체신청장
                                      1. 우편구 관할 변경내역
 3.1 시행일
   3.1.1 본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관할 우체국
                                           지 역 명
       ※“이동식 축중기 기술기준“은 기술표준원                            현 행       변 경
        홈페이지(www.kats.go.kr)의 고시/공고
                                        강원도 홍천군 남면       홍천       양덕원
        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공            고
⊙법제처공고제2007-13호                       2. 주요내용
 「최저임금법」과 「수출보험법」 등 16건의 법률             가. 법률의 한글화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법문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                이해가 어렵거나[예 : 차대(車臺), 일수(日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數)]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예 : 병과(兵
고합니다.                                     科, 倂科) 등]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
       2007년 6 월22일                       記)하도록 함.
                  법 제 처 장
                                        나.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최저임금법」과 「수출보험법」 등                 (1)법령문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
       일부 개정 법률(안) 16건(법률안                 본식 표기와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나 외
       목록, 별도 첨부 1) 입법예고                   국어는 원칙적으로 알기 쉬운 한자어나 우
1. 개정이유                                    리말로 순화함.
 현행 법률의 표기를 원칙적으로 한글화하고,                 (2)쉬운 한자어라도 널리 쓰이는 우리 고유
   현행 법률의 실체적인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                 어가 있으면 그 고유어로 순화함. 다만,
   는 범위에서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그 뜻을 풀이하는 방식으로 순화하여 문장
   표기와 지나치게 줄여 쓴 말 그리고 어문 규                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것은 피함.
   범에 어긋나는 법령 문장 등을 알기 쉬운 우               (3)한글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등 어문규범에
   리말로 바꿔 쓰며,                              맞지 아니하는 용어는 맞게고쳐 씀.
 복잡한 표현이나 문장은 한눈에 알아 볼 수               다. 법령 문장
   있고 이해하기 쉽도록 체계 등을 정리하고                 (1)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
   간결하게 다듬어, 모든 국민이 법령을 쉽게                 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에                 이 잘 되도록 문장을 구성함.
   게 다가가는 친근한 법령이 되도록 하려는                 (2)일부 내용(성분)이 생략되어서 뜻을 정확
   것임.                                     히 전달하지 못하는 법령문은 필요한 내용
                                  200
제16531호                    관            보             2007. 6.22. (금요일)

⊙문화관광부공고제2007-43호                      ⊙문화관광부공고제2007-44호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22일                            2007년 6 월22일
                문화관광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일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 개정이유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업무를 위탁받은 한국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에서 기금 대여업
 산업은행이 위탁받은 기금의 일부를 시중은행
                                         무를 위탁받은 한국산업은행이 위탁받은 기금
 으로 재위탁하는 전대제도를 폐지하고 시중은
                                         의 일부를 시중은행으로 재위탁하는 전대제도
 행을 직대은행으로 확대하여 전대에 따른 관리
                                         를 폐지함에 따라 시중은행을 직대은행으로 전
 수수료를 절감하고, 이에 따른 기금융자 취급
                                         환하고 이로 인한 기금융자 취급기관의 범위를
 기관의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2. 주요내용
 가. 한국산업은행이 시중은행으로 기금대여업
                                         가. 전대은행을 직대은행으로 전환함에 따라
  무를 재위탁하는 전대제도를 폐지하고 직대
                                          기금융자 취급기관의 범위를 변경함.
  은행을 확대함.
                                       3. 의견제출
3. 의견제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7년 7 월13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7년 7 월13일까지
                                         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참조 : 관광정책팀장,
 문화관광부장관(참조 : 관광정책팀장, 주소 :
                                         주소 : 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전화
                                         42, 전화 : 3704-9715, FAX : 3704-9729)에
 : 3704-9715, FAX : 3704-9729)에게 제출하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

여부와 그 이유)                                 대 여부와 그 이유)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기타 참고사항

                                   204
제16531호                 관             보            2007. 6.22. (금요일)
 [‘체계 정비’ 예시]
  ○「수출보험법」

       현               행             정               비             안

第5條(契約의 解止등) 公社는 輸出保險의 保險契 제5조(계약의 해지 등) 공사는 수출보험의 보험계약자
  約者 또는 被保險者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      나 피보험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
  한 命令에 違反한 때에는 그 保險契約에 의한       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保險金을 支給하지 아니하거나, 支給한 保險 1.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 거절
  金의 全部 또는 一部를 回收하거나 그 保險契 2. 지급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
  約을 解除 또는 解止할 수 있다.           3. 보험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漁船法」

       현               행             정               비              안

第13條(漁船의 登記와 登錄) ① (생 략)       제13조(어선의 등기와 등록) ①(생 략)
②(생 략)                         ②(생 략)
③시장·군수·구청장은 第1項의 規定에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의한 登錄을 한 漁船에 대하여 總톤數           한 어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20톤이상의 漁船에 있어서는 船舶國籍           증서 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證書를, 總톤數 20톤미만의 漁船(總톤 1. 총톤수 20톤 이상의 어선: 선박국적증서
  數 5톤미만의 無動力漁船을 제외한다) 2.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총톤수 5톤 미만
  에 있어서는 船籍證書를, 總톤數 5톤미              의 무동력어선은 제외한다): 선적증서
  만의 無動力漁船에 있어서는 登錄畢證 3. 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어선: 등록증명서
  을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43호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44호
   뱅크웰(주)의 전자금융업 등록 공고                   (주)LG데이콤의 전자금융업 등록 공고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전자지급결제대
같이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행업 및 결제대금예치업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22일
                                         2007년 6 월22일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가. 상   호 : 뱅크웰(주)
                                 가. 상        호 : (주)LG데이콤
나. 본점소재지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97-10
                                 나. 본점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6-1
 이앤씨벤처드림타워 2차 1309
                                 다. 등록업무 :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및 동법
다. 등록업무 :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의 규정
                                     시행령 제15조에 의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및
 에서 정하고 있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결제대금예치업
                               203
제16531호
관
보
2007. 6.22. (금요일)
203
[‘체계 정비’ 예시]
○「수출보험법」
현                             행
정                비                안
第5條(契約의 解止등) 公社는 輸出保險의 保險契
約者 또는 被保險者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
한 命令에 違反한 때에는 그 保險契約에 의한 
保險金을 支給하지 아니하거나, 支給한 保險
金의 全部 또는 一部를 回收하거나 그 保險契
約을 解除 또는 解止할 수 있다.
제5조(계약의 해지 등) 공사는 수출보험의 보험계약자
나 피보험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
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 거절 
2. 지급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
3. 보험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漁船法」 
현                             행
정                비                안
第13條(漁船의 登記와 登錄) ① (생 략)
②(생  략)
③시장·군수·구청장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한 漁船에 대하여 總톤數 
20톤이상의 漁船에 있어서는 船舶國籍
證書를, 總톤數 20톤미만의 漁船(總톤
數 5톤미만의 無動力漁船을 제외한다)
에 있어서는 船籍證書를, 總톤數 5톤미
만의 無動力漁船에 있어서는 登錄畢證
을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어선의 등기와 등록) ①(생 략)
②(생 략)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어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서 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총톤수 20톤 이상의 어선: 선박국적증서
2.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총톤수 5톤 미만
의 무동력어선은 제외한다): 선적증서
3. 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어선: 등록증명서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43호
뱅크웰(주)의 전자금융업 등록 공고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22일 
금융감독위원회
가. 상  호 : 뱅크웰(주)
나. 본점소재지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97-10 
이앤씨벤처드림타워 2차 1309
다. 등록업무 :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의 규정
에서 정하고 있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44호
(주)LG데이콤의 전자금융업 등록 공고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전자지급결제대
행업 및 결제대금예치업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22일 
금융감독위원회
가. 상  호 : (주)LG데이콤
나. 본점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6-1
다. 등록업무 :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및 
결제대금예치업
제16531호
관
보
2007. 6.22. (금요일)
204
⊙문화관광부공고제2007-43호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22일
문화관광부장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업무를 위탁받은 한국
산업은행이 위탁받은 기금의 일부를 시중은행
으로 재위탁하는 전대제도를 폐지하고 시중은
행을 직대은행으로 확대하여 전대에 따른 관리
수수료를 절감하고, 이에 따른 기금융자 취급
기관의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국산업은행이 시중은행으로 기금대여업
무를 재위탁하는 전대제도를 폐지하고 직대
은행을 확대함.
3. 의견제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7년 7 월13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참조 : 관광정책팀장, 주소 : 
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전화 
: 3704-9715, FAX : 3704-9729)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문화관광부공고제2007-44호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22일
문화관광부장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에서 기금 대여업
무를 위탁받은 한국산업은행이 위탁받은 기금
의 일부를 시중은행으로 재위탁하는 전대제도
를 폐지함에 따라 시중은행을 직대은행으로 전
환하고 이로 인한 기금융자 취급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대은행을 직대은행으로 전환함에 따라 
기금융자 취급기관의 범위를 변경함.
3. 의견제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7년 7 월13
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참조 : 관광정책팀장, 
주소 : 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전화 : 3704-9715, FAX : 3704-9729)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
대 여부와 그 이유)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제16531호                  관           보             2007. 6.22. (금요일)

⊙환경부공고제2007-229호                      나. 기   타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전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령안 “별첨”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4. 의견 제출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이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전부개정령안에 대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7
                                      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
   2007년 6 월22일
                                      경부장관(참조 : 대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
                환 경 부 장 관
                                      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전부개정령
                                      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
   (안) 입법예고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수립과 알기 쉬운 법
                                       부와 그 이유)
 령만들기 일환으로 추진하였던 대기환경보전법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전부개정법률이 시행(법률 제8404호, 2007.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27.)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
                                      다. 보 내 실 주 소 : 경 기 도 과 천 시 중 앙 동
 한 황사대책위원회 구성·운영 등 세부사항을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대기정책과 ☏ :
 정하고, 현행 대통령령을 알기 쉬운 법령만들
                                       02)2110-6783, 6807, 6859, FAX : 02)
 기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임.
                                       504-9208, E-mail : broaden@me.go.kr
2. 주요 내용

 가. 수립된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 변경시 위         ⊙환경부공고제2007-230호
  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을 규정                  「운행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
                                  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
 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2005-165호) 제4조제1항 규정에 의거 배출가스
  수립·시행하는 소관별 추진대책 제출 절차
                                  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인증시험 기관을 다음과
  등을 규정
                                  같이 지정하였기 공고합니다.
 다. 황사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2007년 6 월22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환 경 부 장 관

 라. 황사대책실무위원회에 대한 기술자문과 황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사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에                인증시험기관 지정 공고
                                  기관명 : (재)한국석유품질관리원 (연구센터)
  황사연구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대표자 : 김기호
 마.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관
                                  주     소 :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
  련 조문 정비
                                      653-1번지
3. 참고 사항
                                  검사항목 : 효율시험, 특성시험, 실차시험, 연
 가. 관계법령 : 생략                         비, 출력, 기술적 타당성 평가

                                205
제16531호                    관             보             2007. 6.22. (금요일)
   을 살려서 뜻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5)자연스럽지 아니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자

   고침.                                     주 쓰지 아니하는 표현은 문맥에 맞게 바

  (3)문장의 어순이 올바르지 아니하면 표현이                 꿈.

   번잡해져서 문장을 읽을 때에 호흡을 흩트                  ※법령 용어 등 순화 예시 : [별도 첨부 2]

   릴 뿐만 아니라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 불            3. 의견제출

   필요한 시간과 노력이 들 수 있으며, 나아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

   가 의미 자체가 왜곡될 염려가 있으므로                 는 개인은 2007년 7 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문장의 어순을 자연스럽게 배치함.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 법제정책팀

  (4)뜻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문              장, 전화 02-2100-2755, 팩스 2100-2798)에

   장, 수식에 수식을 거듭하여 구조가 복잡                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문장, 여러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                ※개정안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

   여 내용 파악이 어려운 문장 등은 이해하                  go.kr/입법예고)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

   기 어렵고 해석에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므                  다.

   로, 너무 길거나 복잡한 문장은 표현을 간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고, 필요하면 한                   (반대 시 이유 명시)

   문장 속에 포괄된 내용을 ‘각 호’나 ‘각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목’으로 분리하는 등 오해의 소지가 없도                  주소, 전화번호

   록 명확하고 간결하게 고침.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별도 첨부 1] 일부 개정 법률안 목록
                            2007년 정비대상 법률
□소관 부처별(3개 부처, 16건)

   법   률   소   관   부   처     정      비          대     상        법       률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貿易去來基盤造成에관한法律

                           民·軍兼用技術事業促進法
   산 업 자 원 부 (6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不正競爭防止및營業秘密保護에관한法律

                           수출보험법
                           建設勤勞者의雇傭改善등에관한法律

                           고용정책기본법

       노 동 부 (5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최저임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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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31호                   관          보             2007. 6.22. (금요일)


   법   률   소   관   부   처    정     비          대    상        법       률

                           도선법
                           수상레저안전법
    해 양 수 산 부 (5건)         船舶法
                           漁船法
                           海洋事故의調査및審判에관한法律


[별도 첨부 2]                               ○당해(當該)⇒그, 해당
           법령 용어 등 순화 예시                ○등록필증⇒등록증명서
*이하, 예시 사항은 개별 법문장에서는 조문 내              ○물량내역서⇒물량명세서
용에 맞게 약간 다르게 표기될 수도 있습니다.               ○발급하다⇒내주다

 [‘한자’ 병기 예시]                           ○附議하다⇒회의에 부치다
  ○工事⇒공사(工事)                            ○소요(所要)되다⇒들다, 필요하다
  ○發電⇒발전(發電)                            ○知得하다⇒알게 되다
  ○改造⇒개조(改造)                            ○한(限)하다⇒~만을 말한다, ~로(에) 한정
  ○分事務所⇒분사무소(分事務所)                       (제한)한다

 [‘한자어 순화’ 예시]                         [‘지나치게 줄여 쓴 말’ 순화 예시]
  ○교부(交付)하다⇒내주다, 주다                     ○改廢⇒개정 및 폐지
  ○강구(講究)하다⇒마련하다                        ○試製品⇒시험제품
  ○기재(記載)하다⇒적다                          ○會務⇒위원회의 사무
  ○명시(明示)하다⇒(구체적으로) 밝히다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표현’ 순화 예시]
  ○부착(付着)하다⇒붙이다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하려면
  ○별도(別途)로⇒따로                           ○~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라고 인정되
  ○상기(詳記)하다⇒자세히 기록하다                     면
  ○(과정을) 이수(履修)하다⇒마치다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기면⇒기금을
  ○통지(通知)하다⇒알리다                          결산하여 이익금이 생기면
  ○주지(周知)시키다⇒널리 알리다                    [‘띄어쓰기와 문장부호 순화’ 예시]
 [‘어려운 용어’ 순화 예시]                       ○등록사항의∨변경신청⇒등록∨사항의∨변
  ○구명동의⇒구명조끼                             경∨신청
  ○半徑⇒반지름                               ○國家 또는 特別市·廣域市·道·市·郡·
  ○頒布⇒배포                                 區⇒국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
  ○사상(死傷)하다⇒죽거나 다치다                      군·구
  ○증강(增强)하다⇒높이다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 순화’ 예시]
  ○증빙서⇒증명서                              ○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統理하다, 統轄하다⇒총괄하다                       한다.⇒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

 [‘일본식 표현’ 순화 예시]                        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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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차종 : 전차종                            <기술범위>

 ※연락처 043-240-7953(한국석유품질관리원           1)재활용 P.E.소재의 조립설치용 P.E.우오수분
   연구센터 성능평가팀)                          리벽을 제작하는 기술
                                       2)상기1항의 분리벽 측면 결합부분과 바닥면의
⊙건설교통부공고제2007-245호                      홈에 수팽창고무지수재를 삽입하고 스테인레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건 공고              스스틸 셋트앵커로 P.E.우오수분리벽을 하수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4조의3제2항에 의한               관거 바닥에 고정·설치하여 하수관거(BOX)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이 있어 동조 제5항에               내부의 계곡수(우수)와 오수를 분리·차수하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는 기술
제443호의 보호기간 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           6. 보호기간 : 2004년12월 9 일~2007년12월 8
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               일(3년)
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7. 기타 신청 신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 : 031-
       2007년 6 월22일                    389-648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장관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1. 기술개발자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

 가. 성명(법인명) : (주)협신기업                    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전화번호 : 042-471-5512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

2. 지정번호 : 제443호                          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3. 명    칭 : 하수관거(BOX) 내 조립식 P.E.우오       1)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

수분리벽 설치공법                                    용한 경우

4. 분    야 : 상하수도                         2)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

5. 내용요약                                      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주요내용>                                  3)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

 본 기술은 상류에서의 계곡수(우수)와 하수관                    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거(BOX) 측면에서의 오수가 하수관거(BOX)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내부로 유입되는 조건에서 이용되는 기술로서,
 재활용 P.E.(Polyethylene) 소재의 조립설치용    ⊙건설교통부공고제2007-246호
 P.E.우오수분리벽을 제작하여 우오수분리벽의                건설신기술 지정신청건 공고
 측면 결합부분과 바닥홈에 수밀용 수팽창고무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
 지수재를 삽입하고 스테인레스스틸 재질의 셋             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
 트앵커로 고정하여 조립식 P.E.우오수분리벽을           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
 하수관거(BOX) 바닥에 설치함으로써 계곡수            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우수)와 오수를 분리·차수하여 계곡수(우수)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는 방류수역으로 유하시키고 오수는 차집관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
 로 유도하는 기술이다.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6
제16530호                       관             보            2007. 6.21. (목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7-226호
 김포 마송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계
획승인 변경 및 실시계획승인 변경하고 고시합니다.
     2007년 6 월21일
                 건설교통부장관
1. 개발계획 승인변경

 가.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김포마송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1)시행자의 명칭:대한주택공사 사장
  2)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3)대표자의 성명:기정-한행수
                 변경-박세흠

 다. 개발계획의 개요
  1)사업의 목적
     ○수도권 서북부 신도시 주변 미개발지역의 계획적 개발
     ○계획적인 개발로 지역사회 발전과 도시정비에 기여
     ○공간구조 개편을 통한 안정적 정주환경 제공
  2)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수 용 호 수(호)                 수 용 인 구(인)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계           5,767        5,799       17,301       17,397      3.0인/호

  단독주택              209        209          627          627

  공동주택           5,558        5,590       16,674       16,770

  3)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전력공급계획:지구내 신설예정인 변전소에서 공급
     ○연료공급계획:난방방식은 개별난방 방식으로 공급
  4)교통에 관한 계획
     ○지구내 도로계획
      -일반도로:기정 44개노선, 12,502m
              변경 48개노선, 13,028m
      -보행자전용도로:기정 32개노선, 2,300m
                     변경 29개노선, 1,734m
     ○노외주차장 계획:기정 5개소, 9,172㎡
                     변경 5개소, 8,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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