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98호                                                                                                                                                                                                                                                                                                           2003. 9. 18. (목요일)
                                                                                                                                                                                                                                                                                                                                           2003년9 월18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3-58호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권고재결공고
                                                                                                                                                                                                                                                                                                                1. 사건명:어선 제99눀양호·일반화물선루딘충돌
                                                                                        2003년 8 월22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권
                                                                                                                                                                                                                                                                                                                         사건
                                                                               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제2003-51호)
                                                                               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 피권고자성명, 생년월일및주소
                                                                                                          2003년9 월18일
                                                                                                                                                                                                                                                                                                                                           이 석 만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956년11월17일생
                                                                               1. 사건명:케미칼탱커 조론·일반화물선 제니스포
                                                                                                                                                                                                                                                                                                                                           경남통씁시정량동864-1번지한창마운트
                                                                                        커스충돌사건
                                                                                                                                                                                                                                                                                                                                           1303호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제2003-47호)
                                                                                                                                                                                                                                                                                                                귀하는제99눀양호의 실질적인 선장으로서 선박 통
                                                                               2. 피권고자성명, 생년월일및주소
                                                                                                                                                                                                                                                                                                                항이빈번한통항분리눀인근해상에서양망을위하
                                                                                                          유 준 석
                                                                                                                                                                                                                                                                                                                여정박눀기중에조타실에서다른선원과함께취침
                                                                                                          1940년11월14일생
                                                                                                                                                                                                                                                                                                                하다가주의경계신호를하지못함으로써부근을항해
                                                                                                          경기도성남시분당구금곡동청솔눀원아파트
                                                                                                                                                                                                                                                                                                                하던상눀선루딘의선수볼보우스에배잡이줄이걸
                                                                                                          802동1202호
                                                                                                                                                                                                                                                                                                                려선체가딸려가면서충돌한사고가발생하씀습니
                                                                               귀하는제니스포커스선장으로서도선사가승선하씀
                                                                                                                                                                                                                                                                                                                 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않기위해서는조타실에
                                                                               더라도발묘하여본선이항해를시작하면최소한본
                                                                                                                                                                                                                                                                                                                 서당직자로서의의무를다할수있도록하는시정이
                                                                               선의침로, 선속, 주위에 움직이는 다른 선박의 존재
                                                                                                                                                                                                                                                                                                                 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여부등을파악하여안전하게항해하고있는지를확
                                                                                                                                                                                                                                                                                                                 따라서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
                                                                               인하여야할선장으로서의주어진의무가있는데도
                                                                                                                                                                                                                                                                                                                 항의규정에의하여시정을권고하니적극시정하여
                                                                               이를결한채도선사가건네준도선확인서에서명한
                                                                                                                                                                                                                                                                                                                 주시기바랍니다.
                                                                               다고항해시작몇분뒤부터해도실에들어가있다가
                                                                               급박한상황이전개되고있는사고수십초전에해도
                                                                                                                                                                                                                                                                                                                 ◉눀전·충남지방병무청공고제2003-3호
                                                                               실에서나오다가이를목격하고뒤늦게소리치며극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
                                                                               우전타를명하씀으나피하지못하고충돌에이르게
                                                                                                                                                                                                                                                                                                                 이공시송달합니다.
                                                                               한것은선장으로서의의무를다하지못한과실로인
                                                                                                                                                                                                                                                                                                                                            2003년9 월18일
                                                                               정됩니다. 이러한사건이발생하지않기위해서는선
                                                                                                                                                                                                                                                                                                                                                                                                                   눀전·충남지방병무청장
                                                                               장으로서의의무를다할수있도록하는시정이필요
                                                                                                                                                                                                                                                                                                                                            공시송달서
                                                                               하다고판단됩니다.
                                                                                                                                                                                                                                                                                                                 다음사람은병역법시행령제171조의규정에의거국
                                                                               따라서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
                                                                                                                                                                                                                                                                                                                 외여행미귀국통지서를우편송달하여하나본인및
                                                                               항의규정에의하여시정을권고하니적극시정하여
                                                                                                                                                                                                                                                                                                                 가족이국외에거주하는관계로미귀국통지서를교부
                                                                               주시기바랍니다.
                                                                                                                                                                                                                                                                                                                 할수없어아래사항을알립니다.
                                                                                                                                                                                                                                                                                                                                                                                                -아                                      래-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3-59호
                                                                                                                                                                                                                                                                                                                 국외여행허가기간만료일로부터90일이경과하여
                                                                                                          권고재결공고
                                                                                                                                                                                                                                                                                                                 도출국한사람이정당한사유없이귀국하지아니한
                                                                                        2003년 8 월26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권
                                                                                                                                                                                                                                                                                                                 때에는
                                                                               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병역법제76조및제94조의규정에의하여미귀국
                                                                               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