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17호                           관                 보                2007. 6. 1. (금요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고시제2007-7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 관내『한전케이블 제A호등부표외 4기』가 아래와 같
이 일시 기능정지 되기에 항로표지법 제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7년 6 월 1 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장

                                  광달거리(M)                     도색·구
                위치                                     등고               정   지    복   구
    표지명                   등질                                  조·높이                         비 고
              (WGS-84)                                 (m)              예정일      예정일
                                  지리 광학 명목                       (m)


한전케이블     N   34°06′33″
                          FlY6s           9       7     -
A호 등부표    E 126°43′25″
한전케이블     N   34°16′38″                                                                    해남~
                          FlY6s           9       7     -
D호 등부표    E 126°39′06″                                                                     제주간
한전케이블     N   34°15′52″                                          황망
                          FlY6s           9       7     -              ‘07.5.30 ‘07.6.23   해저전
F호 등부표    E 126°40′27″                                           대형
                                                                                           력케이블
한전케이블     N   34°13′31″
                          FlY6s           8       6     -                                  보호용
H호 등부표    E 126°41′35″
한전케이블     N   34°06′34″
                          FlY6s           9       7     -
J호 등부표    E 126°44′08″



⊙기술표준원고시제2007-222호
 산업표준화법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고
같은법 제 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6 월 1 일
                  기술표준원장
                       한          국   산       업   규    격     확   인

    구 분              규격번호                                         규 격 명
     확인            KSF1510                        건축 구성재의 모듈 정합을 위한 우선 치수

     확인            KSF1525                                   건축 모듈정합 설계기준

     확인            KSF1514                        건축용 내력바닥판의 표준 모듈 호칭치수

     확인            KSF1513                            건축용 내력벽판의 표준 모듈 호칭치수

     확인            KSF1518                            건축용 보드류의 표준 모듈 호칭 치수

     확인            KSF1517                건축용 이동 칸막이 구성재의 표준 모듈 호칭 치수

     확인            KSF2274                        건축용 합성수지재의 촉진 노출 시험 방법

     확인            KSF2262                             미장용 시멘트 모르타르 시험 방법

부   칙: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401
제16517호
관
보
2007. 6. 1. (금요일)
1401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고시제2007-7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 관내『한전케이블 제A호등부표외 4기』가 아래와 같
이 일시 기능정지 되기에 항로표지법 제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7년 6 월 1 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M)
등고
(m)
도색·구
조·높이
(m)
정  지
예정일
복  구
예정일
비 고
지리광학명목
한전케이블
A호 등부표
N  34°06′33″
E 126°43′25″
FlY6s
9
7
-
황망
대형
‘07.5.30 ‘07.6.23
해남~
제주간 
해저전
력케이블 
보호용 
한전케이블
D호 등부표
N  34°16′38″
E 126°39′06″
FlY6s
9
7
-
한전케이블
F호 등부표
N  34°15′52″
E 126°40′27″
FlY6s
9
7
-
한전케이블
H호 등부표
N  34°13′31″
E 126°41′35″
FlY6s
8
6
-
한전케이블
J호 등부표
N  34°06′34″
E 126°44′08″
FlY6s
9
7
-
⊙기술표준원고시제2007-222호  
산업표준화법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고 
같은법 제 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6 월 1 일
기술표준원장 
한  국  산  업  규  격  확  인 
     구 분 
규격번호 
규 격 명 
확인 
KSF1510 
 건축 구성재의 모듈 정합을 위한 우선 치수 
확인 
KSF1525 
 건축 모듈정합 설계기준 
확인 
KSF1514 
 건축용 내력바닥판의 표준 모듈 호칭치수 
확인 
KSF1513 
 건축용 내력벽판의 표준 모듈 호칭치수 
확인 
KSF1518 
 건축용 보드류의 표준 모듈 호칭 치수 
확인 
KSF1517 
 건축용 이동 칸막이 구성재의 표준 모듈 호칭 치수 
확인 
KSF2274 
 건축용 합성수지재의 촉진 노출 시험 방법 
확인 
KSF2262 
 미장용 시멘트 모르타르 시험 방법 
부   칙：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6517호                관            보            2007. 6. 1. (금요일)
 ※이 입법예고는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           503-9233, E-mail:brgang@mofe.go.kr)에
  //www.mofe.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재정경제부공고제2007-98호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 기타 참고사항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이 입법예고는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www.mofe.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
이 공고합니다.                              니다.
   2007년 6 월 1 일
              재정경제부장관             ⊙재정경제부공고제2007-99호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관                 관세법시행령 제7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
   한 관세감면 규칙 일부 개정령(안)            라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인도네시아 및 중국
   입법예고                           산 백상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
1. 개정 이유                          칙』에 의한 인도네시아 및 중국산 백상지에 대한
 국내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덤핑방지관세의 연장부과 결정을 다음과 같이 공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고합니다.
 의 적용시한(2007년 6 월30일)이 도래함에 따           2007년 6 월 1 일
 라, 2007년 7 월 1 일부터 적용할 관세감면                        재정경제부장관
 대상품목, 관세율표 번호, 적용시한을 수정하               인도네시아 및 중국산 백상지에 대한
 려는 것임.                                 덤핑방지관세 연장부과 결정
2. 주요 내용                          2006년 5 월 4 일 한솔제지(주) 등 4사는 재정
 가. 관세경감 대상 품목을 조정하여 일부 품목        경제부령 제330호(2003.11. 7.)에 의해 덤핑방
  을 삭제 및 추가함.                     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인도네시아 및 중국산
 나.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관한 관세감        백상지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음
  면 적용시한을 2008년 6 월30일까지 연장함.     에도 불구하고 덤핑 및 국내산업의 피해가 계속

 다. 기존의 관세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에        되고 있으며 덤핑방지관세 종료시 국내산업의 피

  대해 적용시한을 동 개정령 시행일로부터 일         해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56

  정기간 연장하는 경과조치는 규정하지 않음.         조 및 동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덤핑방지
3. 의견 제출                          관세 부과기간 연장을 위한 재심사 요청서를 재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        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
 체 또는 개인은 2007년 6 월21일까지 다음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은 재심사 요청인 적격,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           재심사 요청서에 첨부된 증거의 충분성 여부 등을
 조:관세제도과장, 전화:2510-9322, FAX:     검토하여 2006년 7 월 5 일 재심사 개시공고(재

                              1449
제16517호             관            보            2007. 6. 1. (금요일)


    공              고
⊙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7-47호                함.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라.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을 현행 1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년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함.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3. 의견 제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

   2007년 6 월 1 일                  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6 월21일까지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앙인사위원회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장(참조:정책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입법예고                           기 바랍니다.

1. 개정 취지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소청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 위촉에 따라 심사           이유)
 결정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공무상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질병에 의한 휴직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그 밖          소 및 전화번호
 에 현행 인사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
2. 주요내용                            지(www.csc.go.kr 정보공개⇒입법예고)를
 가.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기준 변경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소청심사위원회에 비상임위원이 위촉됨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에 따라 위원수가 증가되어 심사에 참석한          ○주    소:서울 중구 무교동 96 프리미어플
   위원들의 다수의견이 아닌 소수의견으로             레이스빌딩
   결정되는 사례 발생 가능                    중 앙 인 사 위 원 회 정 책 총 괄 과(우 편 번 호
  (2) 결정기준을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서          100-777)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로 변경하여 불합           ○전화번호:02) 751-1169, 751-1243
   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함.            ○팩    스:02) 751-1167

 나. 소청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신분보장 근
  거 마련 등                      ⊙재정경제부공고제2007-96호
  (1) 상임위원의 신분보장 규정을 비상임위원        「공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을 개
   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여 직무수행의 독립      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국민에
   성을 보장하고자 함.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2)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 적용시 비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상임위원을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책임성을      니다.
   확보하고자 함.                         2007년 6 월 1 일

 다. 소청제기로 인한 불이익 금지 규정을 신설                       재정경제부장관

                           1447
제16517호                     관             보             2007. 6. 1. (금요일)

    공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경감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1. 개정 이유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

 국내제작이 가능해진 일부 물품의 규격을 조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규격                    2007년 6 월 1 일

 및 관세율표 번호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재정경제부장관

 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 규정에

2. 주요 내용                                      의한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가. 기존 관세감면 대상품목 중 국내제작이
                                        1. 개정 이유
  가능한 규격을 국내제작이 곤란한 범위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해 관세
  변경
                                           를 경감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기자재 및 이
 나. 기존 규격 및 관세율표 번호에 오류가 있
                                           용기자재의 일부 품목 및 규격을 수정하려는
  는 품목의 규격 및 관세율표 번호를 수정
                                           것임.
 다. 기존의 관세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에
                                        2. 주요 내용
  대해 적용시한을 동 개정령 시행일로부터 일
                                           가. 기존 관세감면 대상품목 중 국내제작이 가
  정기간 연장하는 경과조치는 규정하지 않음.
                                            능한 규격을 국내제작이 곤란한 범위로 변경
3. 의견 제출
                                           나. 관세경감 대상 품목을 조정하여 일부 품목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
                                            을 삭제 및 추가 하였음
 체 또는 개인은 2007년 6 월21일까지 다음
                                           다. 기존의 관세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
                                            에 대해 적용시한을 동 개정령 시행일로부
 조:관세제도과장, 전화:2510-9322, FAX:
                                            터 일정기간 연장하는 경과조치는 규정하지
 503-9233, E-mail:brgang@mofe.go.kr)에
                                            않음.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의견 제출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
  그 이유)                                    체 또는 개인은 2007년 6 월21일까지 다음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조:관세제도과장, 전화:2510-9322, FAX:

 다. 기타 참고사항                                503-9233, E-mail:brgang@mofe.go.kr)에

 ※이 입법예고는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mofe.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니다.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재정경제부공고제2007-97호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                 다. 기타 참고사항

                                    1448
제16517호               관               보             2007. 6. 1. (금요일)
정경제부공고 제2006-99호)를 하고 무역위원회로        2. 인도네시아 및 중국산 백상지에 대한 최종조
하여금 덤핑가격과 덤핑방지관세 종료시 국내산업                사보고서
의 피해에 관해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재심사 조사를 통하여 재심사           ⊙외교통상부공고제2007-51호
대상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종료시 국내                     개방형직위(문화원장) 공개모집 재공고
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정
                                         외교부에서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문화원
하고 동 의결서를 2007년 5 월 1 일 재정경제부
                                    장」3개 직위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
장관에게 제출하였다.
                                    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위와 같은 무역위원회의 판정 및 건의를 감안하
                                             2007년 6 월 1 일
여 재정경제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기간을
                                                        외교통상부장관
2010년 5 월31일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2007년
                                    1. 임용직위(3개)
6 월 1 일 재정경제부령 제564호 『관세법 제51
                                         ○주일본대사관 참사관 겸 문화원장(교육문화)
조에 따른 인도네시아 및 중국산 백상지에 대한
                                         ○주프랑스대사관 참사관 겸 문화원장(교육문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한다.
                                          화)
<붙임자료 게재안내>
                                         ○주뉴욕총영사관 영사 겸 문화원장(교육문화)
아래의 별첨자료는 [재정경제부 홈페이지(www.
                                    2. 임용가능한 공무원의 종류:일반직 또는 계약
mofe.go.kr)/실국홈바로가기/세제실/관세정보/인
                                         직 고위공무원
도네시아 및 중국산 백상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3. 임용기간:최초 3년 (재외공관 업무수행상 특
연장부과]의 첨부자료로 게재합니다.
                                         히 필요한 경우 1년 연장 가능)
붙   임:
1. 인도네시아 및 중국산 백상지에 대한 최종판               ※임용기간 만료 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

 정의결서                                     임용 가능

4. 주요업무내용
    임용예정직위            주       요          업       무      내      용
              ○한일 문화교류 및 한류진출 기반강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세부사
               업 추진
              ○주재국 문화원 기관운영 총괄(청사관리, 예산 편성 등)
              ○주일 한국문화원 청사 신축을 위한 공사 관리·감독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등 유관기관간 협조 및 통합조정 기능
주일본대사관
               수행
참사관 겸 문화원장
              ○한·일 문화재분야 교류 및 한국문화재 환수 정책 수립
              ○주재국 문화예술인, 관광, 문화산업 주요 리더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문화관광 산업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지원
              ○재일동포 대상 한국 전통문화유산 보급·선양사업 운영 및 재일동포 문화
               예술계 지원활동

                                  1450
제16513호                         관                 보            2007. 5.28. (월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7-184호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계
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성남시 택지개발과(전화:031-729-2981), 대한주택공사 판교신도시사업단(전화:
031-781-6306)및 한국토지공사 판교사업단(전화:031-780-990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7년 5 월28일
                   건설교통부장관
가. 택지개발계획 변경승인

 1)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
 2)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 (변경)

      시행자의 명칭                     주                      소                 성     명

경기도 도지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도청앞길 63                              김 문 수

성남시 시장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청백리길 10                              이 대 엽

대한주택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기정       한 행 수
대한주택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변경       박 세 흠

한국토지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김 재 현

 3)개발계획의 개요
  가)수용인구 및 주택계획 (변경)
                      수용호수(호)                        수용인구(인)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계              29,294       29,280            87,882       87,840 3.0인/호

  단독주택                2,078        2,064             6,234        6,192

  공동주택               27,216       27,216            81,648       81,648

  나)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변경)
   ○전력공급 계획(변경)
      -변압기 설비용량은 지구내 변전소를 신설하여 공급
          ·기   정:약 214,760KVA
          ·변   경:약 214,601KVA
      -전력 공급설비는 전기 공급자가 부담
   ○열공급 계획 (변경없음):게재생략
  다)교통에 관한 계획 (변경)
   ○도로계획 (변경)
      -일반도로

                                           30
제16513호                    관           보               2007. 5.28. (월요일)
      ·기정:311개 노선, 81,195m
      ·변경:310개 노선, 81,104m
     -보행자전용도로(변경)
      ·기정:172개 노선, 10,159m
      ·변경:172개 노선, 10,162m
     -기   타(부가차로, 도로모퉁이 등)
      ·기정:101,839㎡, ·변경:67,695㎡
  ○철도계획 (변경없음):게재생략
  ○노외주차장 계획 (변경)
     -기정:27개소, 59,334㎡
     -변경:23개소, 58,156㎡
      ※부설주차장 신설:4개소, 1,178㎡
 라)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게재생략
 마)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게재생략
 바)기타 성남시장의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발계획 변경승인서와
  같음 (게재생략)

4)개발기간(변경없음):2003년12월30일~2009년12월31일
5)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

                                        면      적(㎡)
      구             분                                             구성비(%)
                                 기      정        변      경

      합             계            9,294,326        9,294,326         100.00

     소     계                     2,376,834        2,373,485          25.54

     단독주택용지                          553,465          550,097         5.92
주택
     공동주택용지                      1,794,183        1,794,201          19.31
건설
          -아파트건설용지               1,538,777        1,538,795          16.56
용지
          -연립주택용지                    255,406          255,406         2.75

     근린생활시설용지                         29,186           29,187         0.31

     소 계                             709,629          710,161         7.64

     상 업 용 지                         132,282          132,814         1.43
상업
업무        -중심상업용지                     97,654           98,186         1.06
용지
          -근린상업용지                     34,628           34,628         0.37

     도시지원시설용지                        433,232          433,232         4.66

                                 31
제16513호              관              보            2007. 5.28. (월요일)

                                면       적(㎡)
    구            분                                        구성비(%)
                         기      정         변      경

    업무시설용지                    55,115            55,115         0.59

        일반업무시설                23,045            23,045         0.24

        공공업무시설                32,070            32,070         0.35

    주상복합용지                    89,000            89,000         0.96

    소   계                6,207,863         6,210,680          66.82

    학   교                    285,953           285,944         3.08

    복지시설                      13,272            13,272         0.14

    종교시설                      42,414            46,064         0.50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5,117             5,117         0.05

    광   장                    347,715           347,214         3.74

    공   원                2,370,687         2,369,345          25.49

    녹   지                    418,307           417,628         4.49

        -경관녹지                167,484           167,409         1.80
공
공       -완충녹지                250,823           250,219         2.69

시   공공공지                     251,504           252,702         2.71
설
    하   천                    364,165           364,377         3.92
용
지   저류지                       64,573            64,545         0.69

    납골시설                      16,530            16,530         0.18

    주차장                       59,334            59,334         0.64

    도   로                1,603,200         1,603,220          17.25

    공공청사                      25,716            25,716         0.28

    하수처리장                     35,998            35,998         0.39

    집단에너지공급시설                 42,082            42,082         0.45

    송유설비                        545               545          0.01

    가압장                       74,667            74,355         0.80

    수도용지                     132,228           132,836         1.42

                         32
제16513호                   관            보                  2007. 5.28. (월요일)

                                        면          적(㎡)
     구               분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전소                                6,112               6,112              0.07

    배수지                                9,003               9,003              0.10

    가스공급설비                            10,462              10,462              0.11

    오수중계펌프장                            2,400               2,400              0.03

    쓰레기소각장                            17,609              17,609              0.19

    쓰레기자동집하시설                          7,250               7,250              0.08

    철도시설                               1,020               1,020              0.01

 6)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변경없음):게재생략
 7)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주소 (변경없음):게재생략
 8)변경지정도서, 개발계획평면도, 지적도와 수용할 토지등의 관계도서는 경기도, 성남시, 대한주
  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나. 택지개발 실시계획 변경승인

 1)사업의 명칭(변경없음):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
 2)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 (변경)

   시행자의 명칭                   주                 소                        성    명

경기도 도지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도청앞길 63                                김 문 수

성남시 시장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청백리길 10                                이 대 엽

대한주택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기정       한 행 수
대한주택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변경       박 세 흠

한국토지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김 재 현

 3)사업의 목적과 개요
  가)사업의 목적 (변경없음):게재생략
  나)수용인구 및 주택계획 (변경)
   ○수용인구
    -기   정:87,882인
    -변   경:87,840인
   ○수용호수
    -기   정:29,294호
    -변   경:29,280호
                                 33
제16513호              관             보              2007. 5.28. (월요일)
 다)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

                                 면      적(㎡)
         구        분                                         구성비(%)
                          기     정          변       경

         합        계       9,294,326            9,294,326       100.00

     소   계                2,376,834            2,373,485        25.54

     단독주택용지                   553,465           550,097          5.92
주택
     공동주택용지               1,794,183            1,794,201        19.31
건설
         -아파트건설용지         1,538,777            1,538,795        16.56
용지
         -연립주택용지              255,406           255,406          2.75

     근린생활시설용지                  29,186            29,187          0.31

     소   계                    709,629           710,161          7.64

     상업용지                     132,282           132,814          1.43

         -중심상업용지               97,654            98,186          1.06

         -근린상업용지               34,628            34,628          0.37
상업
업무   도시지원시설용지                 433,232           433,232          4.66
용지
     업무시설용지                    55,115            55,115          0.59

         일반업무시설                23,045            23,045          0.24

         공공업무시설                32,070            32,070          0.35

     주상복합용지                    89,000            89,000          0.96

     소   계                6,207,863            6,210,680        66.82

     학   교                    285,953           285,944          3.08

     복지시설                      13,272            13,272          0.14
공
공    종교시설                      42,414            46,064          0.50
시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5,117             5,117          0.05
설
     광   장                    347,715           347,214          3.74
용
지    공   원                2,370,687            2,369,345        25.49

     녹   지                    418,307           417,628          4.49

         -경관녹지                167,484           167,409          1.80

                          34
제16513호              관              보              2007. 5.28. (월요일)

                                   면      적(㎡)
        구       분                                             구성비(%)
                           기      정          변       경

        -완충녹지                  250,823            250,219         2.69

    공공공지                       251,504            252,702         2.71

    하   천                      364,165            364,377         3.92

    저류지                          64,573            64,545         0.69

    납골시설                         16,530            16,530         0.18

    주차장                          59,334            59,334         0.64

    도   로                   1,603,200            1,603,220       17.25

    공공청사                         25,716            25,716         0.28

    하수처리장                        35,998            35,998         0.39

    집단에너지공급시설                    42,082            42,082         0.45

    송유설비                           545                545         0.01

    가압장                          74,667            74,355         0.80

    수도용지                       132,228            132,836         1.42

    변전소                           6,112             6,112         0.07

    배수지                           9,003             9,003         0.10

    가스공급설비                       10,462            10,462         0.11

    오수중계펌프장                       2,400             2,400         0.03

    쓰레기소각장                       17,609            17,609         0.19

    쓰레기자동집하시설                     7,250             7,250         0.08

    철도시설                          1,020             1,020         0.01

4)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2003년12월30일~2009년12월31일
5)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게재생략
6)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
 가)공시송달 대상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나)공시송달 방법
  택지개발촉진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중앙 및 당해지방의
  일간신문 각 1개지 이상에 1회이상 공고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