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44호                 관             보           2007. 7.11. (수요일)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및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안전시설: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안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
                       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옥외주차장의 조경(1):20대 이상을 주차시킬 수 있는 지상주
                       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상주차장과 도로 또는 대지 내에 확보되
                       는 보행자통로 사이공간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조경을
                       하여야 하며 그 면적은 조경면적으로 산정된다.

                       -폭 1미터이상, 높이 0.5미터 내지 0.6미터의 식수대를 도로를
                        따라 설치하고 수고3미터 이상, 수관폭 1.5미터 이상의 교목
              부설주차장     을 대상면적에 대하여 제곱미터당 0.1본을 식재 하여야 한
근상1    근상1              다.
 ~      ~
                       -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리의
근상5,   근상5,
                        폭이 1미터 이하가 되도록 한다.
중상1    중상1
 ~      ~             ○옥외주차장의 조경(2):20대미만의 지상주차장이 설치되는 경
중상10   중상10            우에는 도로 또는 대지 내 보행자통로와의 경계선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해 조경을 하거나 차량출입구 부분을 제외한 경
                       계선에 1.5미터 간격으로 단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폭 1미터이상, 높이 0.5미터 내지 0.6미터의 식수대를 도로를
                       따라 설치하고 수고3미터 이상, 수관폭 1.5미터 이상의 교목을
                       대상면적에 대하여 제곱미터당 0.1본을 식재 하여야 한다.
                      -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리의 폭
                       이 1미터 이하가 되도록 한다.

                      ○개발사업자는 심의(인·허가)시 <별표20>에서 규정하는 심의
                       (인·허가) 신청서류 중 관련 도서(지침 준수 이행 검토자료
                       및 관련도서 및 인증서 포함)를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
              기타사항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쓰레기관로 수송시설의 설치 및 기준은 <별표21>을 따른다.
                      ○U-city에 관한 사항은 <별표22>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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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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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면공지 ○전면공지는 <별표19>의 기준을 따른다.

                                ○공개공지는 <별표19>의 기준을 따르며,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은

                         공개공지    경우에는 전면도로변, 전면도로 가각부 및 주요 보행결절부 주변

                                 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공공조경 ○공공조경은 <별표19>의 기준을 따른다.


                                ○공공보행통로는 3미터 폭 이상으로 1층에 설치하되 공공보행통로

                                 가 필지경계선에 지정되어 있을겨우 필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대지내
                                 폭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공지
                                ○공공보행통로의 바닥은 인접한 보도 또는 건축물 내부의 바닥과

                                 동일한 포장재료나 포장패턴 등으로 포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공공보행
                                 며, 바닥의 높이는 인접보도의 높이와 같게 하여야 한다.
                          통로
                                ○건축물을 통과하여 공공보행통로가 지정된 경우 지정된 공간(층단
근상1       근상1
                                 위 공간)이외의 부분은 건축물의 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
                                ○상업업무용지내에는 일반인의 보행통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근상5,   근상5,
                                 ‘입체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할 수 있다.
중상1       중상1
                                ○기타 조성기준은 <별표19>를 따른다.
 ~         ~

중상7       중상7                   ○면적 200㎡이상인 대지에 건축 등을 하는 건축주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연면적 2,000㎡ 이상:대지면적의 15%이상

                         대지안의    -연면적 1,000㎡~2,000㎡미만:대지면적의 10%이상
                          조경     -연면적 1,000㎡미만:대지면적의 5%이상

                                ○대지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

                                 방법 등은 건축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의한다.

                                ○차량출입불허구간과 차량출입허용구간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차량동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침에 의하여 지정된 차량 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

                                 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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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및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안전시설: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

                          되어서는 안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

                          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옥외주차장의 조경(1):20대 이상을 주차시킬 수 있는 지상주차

                          장을 설치할 경우 지상주차장과 도로 또는 대지 내에 확보되는

                          보행자통로 사이공간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조경을 하여

                          야 하며 그 면적은 조경면적으로 산정된다.

                          -폭 1미터이상, 높이 0.5미터 내지 0.6미터의 식수대를 도로
                           를 따라 설치하고 수고3미터 이상, 수관폭 1.5미터 이상의
                           교목을 대상면적에 대하여 제곱미터당 0.1본을 식재 하여야
                 부설주차장
근상1     근상1                한다.

 ~       ~                -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리의
근상5,    근상5,               폭이 1미터 이하가 되도록 한다.

중상1     중상1              ○옥외주차장의 조경(2):20대미만의 지상주차장이 설치되는 경우

 ~       ~                에는 도로 또는 대지 내 보행자통로와의 경계선에는 다음 각호의

중상7     중상7               기준에 의해 조경을 하거나 차량출입구 부분을 제외한 경계선에

                          1.5미터 간격으로 단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폭 1미터이상, 높이 0.5미터 내지 0.6미터의 식수대를 도로
                           를 따라 설치하고 수고3미터 이상, 수관폭 1.5미터 이상의
                           교목을 대상면적에 대하여 제곱미터당 0.1본을 식재 하여야
                           한다.

                          -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리의
                           폭이 1미터 이하가 되도록 한다.

                         ○개발사업자는 심의(인·허가)시 <별표20>에서 규정하는 심의(인·

                          허가) 신청서류 중 관련 도서(지침 준수 이행 검토자료 및 관련도

                          서 및 인증서 포함)를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에게 제출하
                 기타사항
                          여야 한다.

                         ○쓰레기관로 수송시설의 설치 및 기준은 <별표21>을 따른다.

                         ○U-city에 관한 사항은 <별표22>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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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공공시설물 및 기타시설용지
     ■폐     지
<별표 19> 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 공유외부공지 조성기준
구분                조          성              기       준

     ○“전면공지”라 함은 건축선,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공개공지○공공조경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
      (공동주택용지의 경우는 제외)를 말한다. 이때, 전면공지는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조성한다.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라 함은 보도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보도
         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
      -“차도 연접형 전면공지”라 함은 보도가 없는 도로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차량 또는 보행자 통
        행이 원활히 될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
     ○“전면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
       -자유로운 통행의 보장
       ·전면공지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지형여
전면      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공지     -경계부 처리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는 도로)와 높이 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이
         때 전면공지와 보도에는 차량 출입 및 주○정차를 금지한다. 다만, 맹지 등 부득이한 경우
         차량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와 보도로 이루어진 보행공간의 경계부는 차량출입 및 주차가 불가능하
        도록 단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간선도로의 경우 불가피하게 주차출입구가 지정된경
        우 그출입구가 설치된 부분에 한하여 예외로 한다.
       -포   장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의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적으로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포장패
        턴의 조화로움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포장도 가능하다.
       -위의 조성방법에 의해 조성된 전면공지의 경우 건축법 제67조의 공개공지 면적으로 할 수 있다.

     ○“공개공지”라 함은 건축법 제67조, 동법 시행령 113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일반대중에게 상
       시 개방되는 대지안의 공간을 말한다.
     ○진입부의 설치
       -전면도로에면한 길이의 2분의1이상에서 일반인의보행진입이가능하여야 한다.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의 바닥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여 높이 차를 두는 경우 신체장
          애인용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공개 ○시설기준
공지     -공개공지 규모는 최소 45㎡이상이어야 하며, 주차장과 담장을 설치할 수 없다.
       -공개공지면적의 30% 이상을 건축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의하여 식재하여야 한다.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공개공지 면적 50㎡미만은 10인 이상이 앉을 수 있는 벤치를 설치해야 하며, 50㎡이상일 때
          에는 매 10㎡마다 1인씩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식수대는 1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조형물 등 미술장식품 설치를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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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조            성             기              준

        ○“공공조경”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선·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
          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 중 가로미관의 증진, 지역사
          회의 동질성 표현,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소음억제, 생태적 건강성 확보 등을 위하여
          지침도에서 공공조경으로 지정된 공지를 말한다. 이때, ‘공공조경’은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시행한다.
        ○“공공조경 조성기준 및 방법”은 다음에서 제시한 지반처리 및 식수방법에 따라 조성하여
          야 한다.
         -공공조경구간에는 주변 여건에 맞추어 식수대나 둔덕을 조성하되, 우수침투가 가능한 자
          연지반이 유지되도록 지표면에 초화류(또는 지피식물), 관목류(또는 넝쿨식물) 등을 적절
          히 혼식하고 상부에 교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단, 차량의 진출입부분은
          잔디블록과 같은 ‘투수성 포장’1)으로 공공조경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한다.

공공조경     -공공조경의 단처리는 우수 배제의 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보도 및 도로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단, 공공조경구간에는 커뮤니티 형성이 가능한 상가, 유치원 및 관리시
          설등(이하 부대 복리시설이라 한다)은 설치 가능하며, 보행자
         전용도로와 공공조경의 경계부에는 경계기능과 휴게기능을 함께 겸할 수 있는 Seating
          stone(높이 40센티미터 이하)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식재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식재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수고 5미터 이상, 수관폭 3미터이상의 교목을 60% 이상 식재하여
          야 하며, 이중 상록수 50%, 낙엽수 50%가 되도록 한다.
                    수   목   구       분         식재밀도(본/㎡)          상록비율(%)
              교목(줄기가 굵고 곧으며, 높이자라는 나무)            0.3본 이상        상록수 50%
              관목(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고 키
                                                  0.5본 이상
              가 낮은 나무)

        -위의 공공조경 조성방법에 맞게 조성된 면적의 3분의 2는 건축법 제32조에 의한 조경면적
         으로 볼 수 있다.

        ○“공공보행통로”라 함은 대지 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24시간
         개방된 통로를 말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조성한다.
         -공공보행통로가 도로(단지내도로 포함)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2)로 조성한다.
         -공공보행통로에는 ‘보행지장물’3)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공공보행통로 각 부분의 마감높이는 양끝에서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한
          다. 다만 양끝도로면의 높이가 다를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할 수 있다. 이때, 계단과 함께
공공보행      일부 구간에는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통로     ○“입체(공중 및 지하)공공보행통로”라 함은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 또는 ‘보행로와 차도의
         교차구간의 공중이나 지하’에 설치되어 일반인이 차량과 보행의 직접교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보행통로를 말한다. 이때, 건축물 내·외에 입체공공보행통로가 지정되면 인접한 건
         물 간에는 같은 높이(같은 높이의 허용오차는 50cm이내이며, 계단 설치는 불허함)로 연결
         되어야 하며, 조성 후 일반인의 보행에 항시 이용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한다.
        ○공공보행통로를 전면공지와 위의 사항에 맞게 조성하였을 경우 건축법 제67조에 의한 공
         개공지 면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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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조       성          기     준

         ○“공유외부공지”라 함은 단독주택용지 내에 위치하며 건축한계선에 의해 구획되어진 영
          역으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이격(일부 클러스터형 필지 5m)으로 확보된 대지안의
          공유공지를 말한다. 이때, 공유외부공간은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조성한다.
         ○이주자택지의 공유외부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이주자택지 내의 공유외부공지는 보행자의 점포 진입로, 점포의 외부공간 등으로 활
           용하여 보행자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며, 점포의 상업적 이용을 더욱 활성화한다. 단,
           점포가 없을 경우 공유외부공지에 조경을 식재하여 시각적인 공유를 가능하게 한다.
           위치는 지정과 선택으로 나뉘며, 선택의 경우에 지침도에서 제시한 위치와 그 위치
           의 반대편 중 하나를 개별 주체가 선택할 수 있다. 이때 건축한계선은 공유외부공지
           와 같이 이동한다.
          -공유외부공지의 담장 설치를 금지한다. 단, 점포가 없을 경우, 도로와 인접한 경계부
           에 한해 담장을 설치할 수 있다. 경계블록 등 담장이 아닌 재료로 경계표시는 가능
           하며, 이는 수평면의 연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양도자택지의 공유외부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공유외부      -협의양도자택지 내의 2열 필지의 경우 공유외부공지는 이웃과의 공유를 통해 넓은

 공지        외부공간을 확보함으로서 외부공간의 효율적인 활용과 이웃간의 친밀감을 도모한다.
           1열 필지는 긴 블록에 사이사이에 빈 공간을 만들어 주고, 식재를 활용하여 시각적
           으로 공유경관을 형성하여, 보다 쾌적한 주거 환경을 형성한다. 위치는 지정과 선택
           으로 나뉘며, 선택의 경우에 지침도에서 제시한 위치와 그 위치의 반대편 중 하나를
           개별 주체가 선택할 수 있다. 이때 건축한계선은 공유외부공지와 같이 이동한다. 단,
           필지의 합병(연접한 2필지 합병, 연접한 3개필지를 합병후 2개필지로 분할)에 의하
           여 기존 공유외부공지를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 “공유외부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에
           따라 기존 공유외부공지 면적이상을 필지내에 확보하여야 한다.
          -2열 필지의 경우 공유외부공지의 담장 설치를 금지한다. 단, 도로와 인접한 경계부에
           한해 담장을 설치할 수 있다. 1열 필지에서 도로와 인접한 경계부에 한해 담장을 설
           치할 수 있으나, 인접필지와의 경계에는 식재 이외의 담장 설치를 금지한다. 다만,
           경계블록 등 담장이 아닌 재료로 경계표시는 가능하며, 이는 수평면의 연속성을 유
           지해야 한다.
         ○공유외부공지의 주차를 금지하지 않으나, 재료는 반드시 잔디블록과 같은 ‘투수성 포
          장’으로 하여 시각적으로나마 공유하는 경관형성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한다.
         ○주차장으로의 이용을 제외한 공유외부공지의 포장은 개별 필지의 주체에 의해 자율적
          으로 조성하나, 이웃 필지와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주1) 투수성포장:투수성 콘크리트 등의 투수성 포장재료를 사용하여 포장하거나 잔디블록 등과 같이 포장면 상단
    에서 지하의 지반으로 물이 침투될 수 있는 조립식 포장방식을 사용하여 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투수성 포
    장이라 하더라도 경사도가 3%를 초과하는 곳은 불투성포장으로 본다.
주2) 보행우선구조:공공보행통로, 보행자전용도로 등 보행자를 위한 동선과 차도가 교차할 경우 보행자를 위한 동
    선이 우선하는 교차부분(이하 ‘보행자우선구간’이라 한다)의 구조를 말한다.
주3) 보행지장물:보행자의 식별성과 접근성을 저해하는 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 적치장, 화단, 이동식 화분,
    등의 시설물과 건물외벽이나 지하층으로부터 보행을 방해하는 물체(개폐식 창호나 출입문, 지하층 상부, 주유관,
    배수관 파이프, 맨홀 뚜껑 등)의 돌출 등 보행 및 보행흐름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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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별표 19> 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 공유외부공지 조성기준
구분                    조        성         기   준

      ○“전면공지”라 함은 건축선,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
        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공개공지○공공조경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공동주택용지의 경우는 제외)를 말한다. 이때, 전면공지는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
        축물의 신축시 이를 조성한다.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라 함은 보도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
       -“차도 연접형 전면공지”라 함은 보도가 없는 도로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차량 또는 보행
         자 통행이 원활히 될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
      ○“전면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
       -자유로운 통행의 보장
       ·전면공지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지
        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면
       -경계부 처리
공지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는 도로)와 높이 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이때 전면공지와 보도에는 차량 출입 및 주○정차를 금지한다. 다만, 맹지 등 부득이한
        경우 차량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와 보도로 이루어진 보행공간의 경계부는 차량출입 및 주차가 불
       가능하도록 단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간선도로의 경우 불가피하게 주차출입구
       가 지정된경우 그출입구가 설치된 부분에 한하여 예외로 한다.
       -포 장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의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적
        으로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수하
        고 포장패턴의 조화로움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포장도 가능하다.
       -위의 조성방법에 의해 조성된 전면공지의 경우 건축법 제67조의 공개공지 면적으로 할
        수 있다.

     ○“공개공지”라 함은 건축법 제67조, 동법 시행령 113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일반대중에
      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안의 공간을 말한다.
     ○진입부의 설치
       -전면도로에면한 길이의 2분의1이상에서 일반인의보행진입이가능하여야 한다.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의 바닥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여 높이 차를 두는 경우 신
     체장애인용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공개 ○시설기준
공지  -공개공지 규모는 최소 45㎡이상이어야 하며, 주차장과 담장을 설치할 수 없다.
       -공개공지면적의 30% 이상을 건축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
        시한 조경기준에 의하여 식재하여야 한다.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공개공지 면적 50㎡미만은 10인 이상이 앉을 수 있는 벤치를 설치해야 하며, 50㎡이상
        일 때에는 매 10㎡마다 1인씩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식수대는 1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조형물 등 미술장식품 설치를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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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조경”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선·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 중 가로미관의 증진, 지역사회의
         동질성 표현,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소음억제, 생태적 건강성 확보 등을 위하여 지침도에
         서 공공조경으로 지정된 공지를 말한다. 이때, ‘공공조경’은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
         물의 신축시 이를 시행한다.
        ○“공공조경 조성기준 및 방법”은 다음에서 제시한 지반처리 및 식수방법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공공조경구간에는 주변 여건에 맞추어 식수대나 둔덕을 조성하되, 우수침투가 가능한 자
          연지반이 유지되도록 지표면에 초화류(또는 지피식물), 관목류(또는 넝쿨식물) 등을 적절
          히 혼식하고 상부에 교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단, 차량의 진출입부분은
          잔디블록과 같은 ‘투수성 포장’1)으로 공공조경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한다.
         -공공조경의 단처리는 우수 배제의 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보도 및 도로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단, 공공조경구간에는 커뮤니티 형성이 가능한 상가, 유치원 및 관리시
공공조경
          설등(이하 부대 복리시설이라 한다)은 설치 가능하며, 보행자전용도로와 공공조경의 경
          계부에는 경계기능과 휴게기능을 함께 겸할 수 있는 Seating stone(높이 40센티미터 이
          하)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식재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식재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수고 5미터 이상, 수관폭 3미터이상의 교목을 60% 이상 식재하여
          야 하며, 이중 상록수 50%, 낙엽수 50%가 되도록 한다.
                                  <공공조경의 식재기준>
               수      목       구     분             식재밀도(본/㎡)    상록비율(%)
         교목(줄기가 굵고 곧으며, 높이자라는 나무)                  0.3본 이상     상록수 50%
         관목(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고 키가
                                                   0.5본 이상
         낮은 나무)

        -위의 공공조경 조성방법에 맞게 조성된 면적의 3분의 2는 건축법 제32조에 의한 조경면적
         으로 볼 수 있다.
        ○“공공보행통로”라 함은 대지 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24시간
         개방된 통로를 말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조성한다.

         -공공보행통로가 도로(단지내도로 포함)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2)로 조성한다.

         -공공보행통로에는 ‘보행지장물’3)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공공보행통로 각 부분의 마감높이는 양끝에서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한
          다. 다만 양끝도로면의 높이가 다를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할 수 있다. 이때, 계단과 함께
공공보행      일부 구간에는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통로     ○“입체(공중 및 지하)공공보행통로”라 함은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 또는 ‘보행로와 차도의
         교차구간의 공중이나 지하’에 설치되어 일반인이 차량과 보행의 직접교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보행통로를 말한다. 건축물 내○외에 입체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할 경우 인접한 건물
         간에는 같은 높이(같은 높이의 허용오차는 50cm 이내이며, 계단 설치는 불허함)로 연결되
         어야 하며, 조성 후 일반인의 보행에 항시 이용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한다.
        ○공공보행통로를 전면공지와 위의 사항에 맞게 조성하였을 경우 건축법 제67조에 의한 공개
         공지 면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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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외부공지”라 함은 단독주택용지 내에 위치하며 건축한계선에 의해 구획되어진 영역으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이격(일부 클러스터형 필지 5m)으로 확보된 대지안의 공유공지를 말
         한다. 이때, 공유외부공간은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조성한다.
        ○이주자택지의 공유외부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이주자택지 내의 공유외부공지는 보행자의 점포 진입로, 점포의 외부공간 등으로 활용하여
          보행자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며, 점포의 상업적 이용을 더욱 활성화한다. 단, 점포가 없을
          경우 공유외부공지에 조경을 식재하여 시각적인 공유를 가능하게 한다. 위치는 지정과 선택
          으로 나뉘며, 선택의 경우에 지침도에서 제시한 위치와 그 위치의 반대편 중 하나를 개별
          주체가 선택할 수 있다. 이때 건축한계선은 공유외부공지와 같이 이동한다.

         -공유외부공지의 담장 설치를 금지한다. 단, 점포가 없을 경우, 도로와 인접한 경계부에 한해
          담장을 설치할 수 있다. 경계블록 등 담장이 아닌 재료로 경계표시는 가능하며, 이는 수평
          면의 연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양도자택지의 공유외부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협의양도자택지 내의 2열 필지의 경우 공유외부공지는 이웃과의 공유를 통해 넓은 외부공
공유외       간을 확보함으로서 외부공간의 효율적인 활용과 이웃간의 친밀감을 도모한다. 1열 필지는
부공지       긴 블록에 사이사이에 빈 공간을 만들어 주고, 식재를 활용하여 시각적으로 공유경관을 형
          성하여, 보다 쾌적한 주거 환경을 형성한다. 위치는 지정과 선택으로 나뉘며, 선택의 경우
          에 지침도에서 제시한 위치와 그 위치의 반대편 중 하나를 개별 주체가 선택할 수 있다. 이
          때 건축한계선은 공유외부공지와 같이 이동한다. 단, 필지의 합병(연접한 2필지 합병, 연접
          한 3개필지를 합병후 2개필지로 분할)에 의하여 기존 공유외부공지를 유지하기 곤란한 경
          우 “공유외부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에 따라 기존 공유외부공지 면적이상을 필지내에 확보
          하여야 한다.

         -2열 필지의 경우 공유외부공지의 담장 설치를 금지한다. 단, 도로와 인접한 경계부에 한해
          담장을 설치할 수 있다. 1열 필지에서 도로와 인접한 경계부에 한해 담장을 설치할 수 있
          으나, 인접필지와의 경계에는 식재 이외의 담장 설치를 금지한다. 다만, 경계블록 등 담장
          이 아닌 재료로 경계표시는 가능하며, 이는 수평면의 연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공유외부공지의 주차를 금지하지 않으나, 재료는 반드시 잔디블록과 같은 ‘투수성 포장’으로
         하여 시각적으로나마 공유하는 경관형성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한다.
        ○주차장으로의 이용을 제외한 공유외부공지의 포장은 개별 필지의 주체에 의해 자율적으로 조
         성하나, 이웃 필지와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주1) 투수성포장:투수성 콘크리트 등의 투수성 포장재료를 사용하여 포장하거나 잔디블록 등과 같이
 포장면 상단에서 지하의 지반으로 물이 침투될 수 있는 조립식 포장방식을 사용하여 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투수성 포장이라 하더라도 경사도가 3%를 초과하는 곳은 불투성포장으로 본다.
주2) 보행우선구조:공공보행통로, 보행자전용도로 등 보행자를 위한 동선과 차도가 교차할 경우 보행
 자를 위한 동선이 우선하는 교차부분(이하 ‘보행자우선구간’이라 한다)의 구조를 말한다.
주3) 보행지장물:보행자의 식별성과 접근성을 저해하는 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 적치장, 화단,
 이동식 화분, 등의 시설물과 건물외벽이나 지하층으로부터 보행을 방해하는 물체(개폐식 창호나 출입
 문, 지하층 상부, 주유관, 배수관 파이프, 맨홀 뚜껑 등)의 돌출 등 보행 및 보행흐름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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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Scale=1:5,000):게재생략(관계도면
  은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에 비치)
바.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특별계획구역지정
      ■폐    지
   구역번호                면       적(㎡)             위                          치

       합계                       263,030                        -

       특1                       208,358             중상6~10, C2-2~3, 주17, 철1

       특2                        54,672                   D3-1A~D3-2

                  <판교신도시 지구단위계획의 특별계획구역 지정 대상 구분도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특별계획구역의 사업시행자(또는 토지소유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계
                            획내용을 개발계획(안)에 포함하여야 한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52조, 령 제45조에서 규정한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
        중상6~7     특별
                           -세부계획 및 기타계획
       C2-2~3,    계획
                            (1)사업계획의 개요:사업기간, 사업의 규모, 수용용도
           주17,   구역
 특1,                        (2)건축계획의 구상 중 추가사항:
           주20,   의
 특2                          ·건축물의 외관 디자인(건축물 시뮬레이션도면 3매 이상)
        D3-1A     개발
            ~     계획         ·건축물의 접지부 처리구상(구조 및 용도)
           D3-2   내용         ·옥외공간계획(옥상이 있는 경우 옥상조경계획 포함)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유관지침 이행사항
                            (3)경관계획 중 추가사항
                             ·주요 조망점에서의 시뮬레이션(인접지 상황 포함)도면을 포함하여
                               총 5매이상(원경2매, 근경3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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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44호                               관         보          2007. 7.11. (수요일)
   ■신    설
       구역번호                면        적(㎡)           위                    치
        합계                     261,971                        -
        특1                     207,299             중상6~7, C2-2~3, 주17, 주20
        특2                     54,672                    D3-1A~D3-2

                     <판교신도시 지구단위계획의 특별계획구역 지정 대상 구분도>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특별계획구역의 사업시행자(또는 토지소유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계

                                획내용을 개발계획(안)에 포함하여야 한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52조, 령 제45조에서 규정한 지구단위계

                                 획의 내용
        중상6~7         특별
                                -세부계획 및 기타계획
        C2-2~3,       계획
                                (1)사업계획의 개요 : 사업기간, 사업의 규모, 수용용도
         주17,         구역
 특1,                            (2)건축계획의 구상 중 추가사항 :
         주20,          의
 특2                              ·건축물의 외관 디자인(건축물 시뮬레이션도면 3매 이상)
        D3-1A         개발
                                 ·건축물의 접지부 처리구상(구조 및 용도)
             ~        계획
                                 ·옥외공간계획(옥상이 있는 경우 옥상조경계획 포함)
         D3-2         내용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유관지침 이행사항

                                (3)경관계획 중 추가사항

                                 ·주요 조망점에서의 시뮬레이션(인접지 상황 포함)도면을 포함하여

                                   총 5매이상(원경2매, 근경3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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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44호                             관            보             2007. 7.11. (수요일)
  2)특별계획구역내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계획
      가)특별계획구역1
       ■폐   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건축물 용도는 <별표10>의 주상복합용지의 용도와 <별표12>의 상업용
                     용   도
                              지의 용도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건폐율 ○건폐율은 <별표23>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용적률 ○용적률은 <별표23>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높이(층)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최고높이제한’을 따른다.

                     배치 및
       중상6~10,                                          -
 특1                  건축선
       C2-2~3
                             ○중심상업용지의 경우 건축물의 형태는 지역중심지로서의 상징성 구현과

                              이 시대의 역량의 총화를 상징할 수 있는 수준을 지향한다.

                             ○주상복합용지의 경우 판교신도시의 첫 이미지로서 역할이 매우 중요하
                     형태 및
                              므로 경관적 고려를 통하여 도시이미지를 창출한다.
                      외관
                             ○개발사업자는 심의(인·허가)시 <별표20>에서 규정하는 심의(인·허가)

                              신청서류 중 관련 도서(지침 준수 이행 검토자료 및 관련도서 및 인증서

                              포함)를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 구역내 기타시설은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
  리계획결정(변경) 조서중 기타시설용지부문을 따른다.
<별표 23> 중심상업용지 및 주상복합용지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중심상업용지                        주상복합용지

       구         분              C1          C2              C3            AC1
                             (판교역주변)      (간선도로변)       (이면도로변)        (상업및업무지원)

             1층~3층            80%이하        70%이하
                                                         60%이하           60%이하
 건폐율
                                                         60%이하           60%이하
             4층 이상            60%이하        50%이하

                                                                        350%이하
           용적률               1,000%이하     800%이하        600%이하
                                                                     (주거:240%이하)


       최고층수                     -              -        10층이하            25층이하


       최소층수                   10층이상       10층이상          5층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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