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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94호                 관        보         2016. 11. 28.(월요일)
◉환경부고시제2016-216호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환경부고시 제2012-117호, 2012.7.31)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
정․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환경부장관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개정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제
 17조(재검토 기한)을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
 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6-217호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환경부고시 제2015-227호, 2015.12.16)을 다음
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환경부장관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개정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제
 12조(재검토 기한)을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
 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6-218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8조제3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
자의 배출허용총량 이전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3-151호, 2013.12.4)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환경부장관
                          28
제18894호               관       보        2016. 11. 28.(월요일)
 ②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신청서 접수 및 구비서류 확인
 2.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심사
 3. 인증심사에 따른 현장 확인
 4. 심사결과 회신
 5. 심사결과의 이의신청에 대한 조치
 6. 인증에 관한 사후관리
 7. 인증 결과의 홍보
 8.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장 인증절차
제4조(인증대상 및 인증기준) ① 인증대상은 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
  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를 말한다.
 ②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자신이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의 폐기물 전부를 회수하여
    재활용한 경우
 2.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자신이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의 전부에 대하여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내는 경우
제5조(인증신청) ①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공제조합에 제출하여야 한
  다.
 ② 공제조합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한 후 반려하거나 신청자에게 구비서
 류 등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제출서류 구비 여부
제6조(인증심사) ① 공제조합은 신청인이 제4조의 인증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다만, 인
  증심사는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현장 확인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인증심사 처리기간은 제1항의 심사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
제7조(결과통보) ① 공제조합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에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같은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환경부장관은 인증이 적합한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재
 활용의무이행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이의신청)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결과통보일로부터 30일 이
  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제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제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이의내용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재심의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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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94호               관       보        2016. 11. 28.(월요일)
                      제3장 인증표시 및 사후관리
제9조(인증표시) ① 제7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재활용의무이행 인증표시(이하 "인증표시"
  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인증표시의 도안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인증의 취소) ① 공제조합은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해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② 사후관리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분담금 전부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3. 삭제
제11조(인증서의 재교부) ①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증을 받은 자 또는
    인증에 대한 권리를 승계 받은 자는 이미 교부 받은 인증서(분실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별표 2의
    관련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해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인증서를 분실하였거나 인증서가 훼손된 경우
 2. 인증 제품ㆍ포장재의 양도ㆍ양수에 따른 권리변동이 있는 경우
 3. 기타 인증서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② 공제조합은 제1항에 따른 인증서 재교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실 여부를 확인
 하고 환경부장관에게 인증서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서 재교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교부하여야 한
 다.
제12조(인증의 유효기간 및 연장) 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2년 단위로 연
  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 유효기간 내에 인증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인증을 받은 자의 제품ㆍ포장재 중 품질 및 성능향상, 디자인 변경 등으로의 제품ㆍ포장재명이
    나 모델명이 변경된 경우
 2. 인증을 받은 자가 법인의 통합 또는 인수합병 등으로 해당 제품ㆍ포장재가 통합된 법인으로 승
    계된 경우
 ②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이전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연장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인증의 연장여부는 제6조 및 제7조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13조(인증의 홍보) ① 공제조합은 인증에 관한 홍보를 위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다음의 사항을 시행
    할 수 있다.
 1. 인증 결과 홍보
 2. 기타 인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인증 제품ㆍ포장재의 경우 해당업체에서 제품 홍보 시 인쇄물 또는 광고물 등에 사용할 수 있
 으며「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규정을 준수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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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94호                   관         보          2016. 11. 28.(월요일)
제14조(사업계획 및 결과보고) ① 공제조합은 매년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계
   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제조합은 매년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제도 운영 결과를 그 다음 해 3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5조(포상) 환경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6조(세부 운영절차)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공제조
합에 별도의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재활용의무이행 인증 도안(제9조 관련)




◉환경부고시제2016-213호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
 「수도법」제7조의2(상수원보호구역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2와
베14조의3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환경부 고시 2011-175호, 2012-227호)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지
역 및 승인지역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환경부장관
1. 지역·지구 등의 명칭 및 최초지정일
 1) 지역·지구 등의 명칭 :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2) 최초지정일
   - 공장설립제한지역(시행령 제14조의2) 및 공장설립승인지역(시행령 제14조의3 1호) : 2010년 11월 26일
   - 공장설립승인지역(시행령제14조의3 2호) : 2014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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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94호                관        보         2016. 11. 28.(월요일)
                      공장설립 제한지역 및 승인지역 면적(㎢)
         공장설립  제한지역     공장설립 승인지역 공장설립             합계
시도   시군구               (시행령14조의3 1호) 승인지역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시행령14조    의3 2호) 변경전 변경후
     철원군 53.32 32.61 106.84 104.06    20.71 160.16 157.38
     화천군 103.61 57.25 90.10    90.10  46.36 193.71 193.71
     양구군 80.34 54.93 64.09     64.09  25.71 144.43 144.73
     인제군 56.48 45.38 128.13 145.43    27.66 249.34 218.47
     고성군 72.28 29.25 102.37 76.82     27.31 174.67 133.38
     양양군 109.92 75.60 68.59    68.59  34.32 178.51 178.51
     괴산군 35.67  36.70 17.94    17.94   0.00  53.61 54.64
     단양군 17.40 16.52 42.19     42.24   0.89  59.59 59.65
충청   보은군 45.08 35.19 134.74 134.69    10.18 179.82 180.06
북도   영동군 44.58 31.68 69.37     69.41  12.93 113.95 114.02
     옥천군 50.82 41.32 67.89     84.88  19.86 118.71 146.06
     청주시 51.49 31.10 32.53     32.13  20.34  84.02 83.57
     충주시 62.68 42.86 128.38 128.01    19.80 191.06 190.67
     공주시 15.90 11.44 47.80     36.00   4.40  63.70 51.84
     보령시 48.29 34.35 57.97     57.93  13.89 106.26 106.17
충청   부여군 0.35    0.00     9.89  9.86   0.35  10.24 10.21
남도   아산시 32.05 23.15 40.99     39.17  10.25  73.04 72.57
     예산군 24.13 13.86 39.91     39.90  10.27  64.04 64.03
     천안시 56.12 38.75 107.31 107.30    14.60 163.43 160.65
     정읍시 44.41 33.58 83.19     84.49  11.82  127.6 129.89
     남원시 26.96 18.82 47.28     47.31   8.14  79.35 74.27
     완주군 9.52    7.00    21.50 21.50   2.52  31.02 31.02
전라   진안군 126 94.74 259.5 259.48       31.23  385.5 385.45
북도   무주군 95.55 62.19 28.41     28.41  33.36 123.96 123.96
     장수군 12.68 7.54       31.7  31.7   5.14  44.38 44.38
     임실군 18.31 16.83 146.65 33.69      2.47 164.96 52.99
     순창군 44.67 16.57 41.71     25.13   7.83  86.38 49.53
     부안군 40.62 5.36       0.00 30.84   4.42  40.62 40.62
     여수시 1.84    4.40     0.00  0.00   0.00   1.84    4.40
     순천시 42.32 26.33 281.44 281.44    15.91 323.76 323.68
     광양시 29.17 25.46 50.24     52.72  16.12  79.41 94.30
     구례군 23.66 17.91 30.54     30.54   5.74  54.17 54.19
     고흥군 9.16    7.10     0.00  0.00   0.00   9.16    7.10
     보성군 62.73 22.37 308.82 308.82    40.34 371.55 371.53
전라   화순군 50.84 37.65 247.68 247.69    13.17 298.52 298.51
남도   장흥군 51.67 32.78 137.99 137.99    18.89 189.66 189.66
     강진군 26.05 17.72 28.39     28.39  14.67  54.44 60.78
     해남군 20.03 12.87 29.53     29.53   7.09  49.56 49.49
     무안군 6.14    3.00     0.00  0.00   0.00   6.14    3.00
     함평군 38.71 27.65 25.26     25.25  10.51  63.97 63.41
     장성군 48.89 17.17 33.67      3.35   7.12  82.56 27.64
     완도군 1.28    3.24     0.00  0.00   0.00   1.28    3.24
     신안군 5.24    9.81     0.00  0.00   0.00   5.24    9.81
     경산시 4.85    8.99    15.17 44.66   6.40  20.02 60.05
경상   경주시 129.87 80.94 233.77 233.76   48.90 363.64 363.60
북도   고령군 38.56 28.78 45.44     45.44   9.79  84.00 84.01
     구미시 30.67 16.60 189.02 189.26    14.06 219.69 219.92
     군위군 94.75 45.63 94.75     94.75  49.02 189.50 189.40
                            26
제18894호                   관         보          2016. 11. 28.(월요일)
                        공장설립 제한지역 및 승인지역 면적(㎢)
          공장설립    제한지역    공장설립 승인지역 공장설립             합계
  시도 시군구                 (시행령14조의3 1호) 승인지역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시행령14조     의3 2호) 변경전 변경후
      김천시 46.78 24.96 53.04      52.99  21.82  99.82 99.77
      문경시 116.67 64.64 92.07     93.41  51.61 208.74 209.66
      봉화군 116.00 56.88 106.49 105.83    59.45 222.49 222.16
      상주시 69.52 54.31 125.46 142.70     30.22 194.98 227.23
      성주군 29.66 21.69 106.27 106.24      6.68 135.93 134.61
      안동시 76.40 65.65 124.30 160.80     30.05 200.70 256.50
      영덕군 77.56 48.25 68.39      68.37  29.33 145.95 145.95
  경상 영양군   166.10 92.80 145.22 145.28   73.15 311.32 311.23
  북도 영주시 108.58 52.74 102.59 105.93     52.38 211.17 211.05
      영천시 29.93 9.09       33.40 44.95  20.83  63.33 74.87
      예천군 134.74 87.99 149.91 170.42    46.71 284.65 305.12
      울진군 42.23 25.86 65.89      65.89  16.36 108.12 108.11
      의성군 132.03 75.51 228.21 204.00    53.59 360.24 333.10
      청도군 11.14 8.12 145.37 145.36       3.02 156.51 156.50
      청송군 84.05 55.82 98.28      98.27  28.08 182.33 182.17
      포항시 68.96 42.31 125.69 125.68     26.54 194.65 194.53
      창원시 33.01 22.00 63.21      63.25  11.03  96.22 96.28
      진주시 15.67 14.27 71.27      71.41   1.39  86.94 87.07
      통영시 0.23     1.02     0.00  0.00   0.00   0.23     1.02
      사천시 15.15 12.62 27.50      27.50   2.53  42.65 42.65
      김해시 57.04 38.52 89.40      88.99  18.35 146.44 145.86
  경상 밀양시    86.81 62.15 159.40 156.34   25.64 246.21 244.13
  남도 거제시    14.60 7.29
      양산시 44.44 22.47 87.39
                            0.00  0.00
                                 82.31
                                         7.31
                                        21.83
                                                14.6    14.60
                                              131.83 126.61
      의령군 7.13 15.80 37.03       36.64   7.09  44.16 59.53
      함안군 6.52     6.00    42.14 42.18   0.67  48.66 48.85
      창녕군 35.48 27.22 67.32      67.33   8.26 102.80 102.81
      하동군 12.37 20.98 96.14 137.82       5.69 108.51 164.49
      산청군 48.43 32.84 243.18 243.52     15.61 291.61 291.97
  경상 함양군    55.32 34.89 107.64 107.63   23.83 162.96 166.35
  남도 거창군    36.11 42.58 66.56
      합천군 67.74 48.75 95.52
                                 95.68
                                 95.52
                                        17.48
                                        18.84
                                              102.67 155.74
                                              163.26 163.11
 제주특별 제주시 148.54 191.64 0.00      0.00   1.94 148.54 193.58
 자치도 서귀포시 149.53 154.69 0.00      0.00   0.00 149.53 154.69
※면적은 국토이용정보체계(KLIS)의 연속지적도상에서 계산함
3. 관계도면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해당 지
    방자치단체 관련부서에 비치하고,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및 해당 지방
    자치단체 관련부서에서 열람가능합니다.(총괄도, 상세 지형도면 게재 생략)
                           27
제18894호
관
보
2016. 11. 28.(월요일)
28
◉환경부고시제2016-216호
「재활용지정사업자의재활용지침」(환경부고시제2012-117호, 2012.7.31)을다음과같이일부개
정․고시합니다.
2016년11월28일
환경부장관
재활용지정사업자의재활용지침개정
재활용지정사업자의재활용지침을다음과같이개정한다.
「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따라제
17조(재검토기한)을아래와같이개정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에따라이고시에대하여2017년1월1일을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
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6-217호
「철강슬래그및석탄재배출사업자의재활용지침」(환경부고시제2015-227호, 2015.12.16)을다음
과같이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6년11월28일
환경부장관
철강슬래그및석탄재배출사업자의재활용지침개정
철강슬래그및석탄재배출사업자의재활용지침을다음과같이개정한다.
「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따라제
12조(재검토기한)을아래와같이개정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에따라이고시에대하여2017년1월1일을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
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6-218호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제18조제3항에따른「대기오염물질총량관리사업
자의배출허용총량이전절차등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제2013-151호, 2013.12.4)을다음과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11월28일
환경부장관
제18894호                   관         보          2016. 11. 28.(월요일)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 이전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4조제2항에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 = [(당초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 + 이월량 + 구매량)×해당
 연도의 이전한도비율] - 판매량”을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 = [당초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 +
 이월량 + 구매량 - 판매량]”으로 하고, 제2호를 삭제하며, 제3호와 제4호를 제2호와 제3호로 한다.
 제6호제1호의 “시행규칙 별표 5에서 정한 이전한도의 준수 여부”를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의 준수여부”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
 라 2016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76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2호(2012. 2. 23.)로 도로구역(변경)결정 고시된 호남고속도로 전주-삼례간
4개교 전면개량공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 호남고속도로 전주-삼례간 4개교 전면개량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 호남고속도로 (고속국도 제25호선)
4. 토 지 세 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사업명 : 호남고속도로 전주-삼례간 4개교 전면개량공사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 성명 토지소유자                      성명
                                                       관계인
번호     (원지번)           면적 (명칭)      주 소          (명칭) 주 소 권리관계
   전주시 103-13              한국
 1 덕진구 (103-1) 답 1,562 43 농어촌 전남20 나주시
                                   ( 빛
                                         그린로
                                       가람동)
   화전동                     공사
   전주시 105-28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유관     대한 서울 동작구
 2 덕진구 (105-3) 답 4,363 78 윤태민 중상보로10,   102-1305     사당동 1049-1 지상권
   화전동                                            공사
   전주시 105-29                  전북  전주시   덕진구      대한 서울 동작구
 3 덕진구 (105-4) 답 944 26 윤태민 중상보로10, 102-1305 송유관 사당동 1049-1 지상권
   화전동                                            공사
   전주시 105-30                  전북  전주시   덕진구      대한 서울 동작구
 4 덕진구 (105-5) 답 3,283 75 최호철     화전동 627        송유관 사당동 1049-1 지상권
   화전동                                            공사
                                29
제18894호                        관         보              2016. 11. 28.(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770호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구간 건설사업 부분준공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607호(2016.09.13.)로 고시된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구간 건설사업의 완공시
설물에 대하여 철도건설법 제16조 제2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분준공(시설물별)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구간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3. 사업의 목적
  ㅇ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 중 대전도심통과 고속철도 전용구간을 건설하기 위함
4.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삼청리
5. 사업의 내용
  ㅇ 시설내용
         구 분               내 용       금회준공(시설물별) 잔여시설물(추후준공)
       노선연장              18.198km       18.198km         0
   노       토 공            6.855km        6.855km         0
   반       교 량            1.570km        1.570km         0
   형       터 널            9.773km        9.773km         0
   식
      입 체 교 차              18개소           15개소        3개소
         측면도로             8.997km            0       8.997km
       복합활용공간             5.748km            0       5.748km
          길내기              6개소             6개소           0
 * 입체교차 3개소(홍도제2지하차도, 정동지하차도, 판암제3지하차도) 및 대전시 시행분(복합활용공간,
   측면도로)는 현재 진행중으로 공사완료 후 별도 준공고시 예정
6. 사업완료일
  ㅇ 2007년 11월 30일 ~ 2019년 12월 31일
7. 철도건설법 제 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ㅇ 대전광역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도면          시설의            위    치         연장       면적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종류                       주요   (m)      (㎡)        결정일          비고
      번호                  기점       종점     경과지
                  일반철도   대덕구       동구                              건설교통부
 기정   1-1   철도    고속철도   오정동      판암동     대전역   6,520   331,187   제2007-516호
                          676     187-5                           (2007.11.30)
                          동구       동구                              건설교통부
 기정   1-2   철도    고속철도   판암동     세천동계      -    3,292   83,411    제2007-516호
                         187-5     산38                            (2007.11.30)
                                     35
제18894호            관               보         2016. 11. 28.(월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83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제3-2008-038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충청남도수산연구소장
  o 주소 :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관당리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화악리 613-1번지
  o 허가량 : 125㎥/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연산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7.01.01.~2017.12.31.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436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14999-4   광학 및 포토닉스 - 광학계와 광학 요소에 대한 간섭측정 -
                      제4부: KS B ISO 10110에 명시된 공차의 해석과 평가
 개정   KSBISO19012-1   현미경 - 현미경 대물렌즈의 명칭 - 제1부: 시야의 편평도/플란
 개정   KSBISO10629     광학 유리 원재료 - 50 ℃에서의 알칼리 수용액 부식에 대한
                      저항 - 시험 방법 및 분류
 개정   KSBISO11455     광학 유리 재료 - 복굴절의 결정
 개정   KSBISO12123     벌크 및 성형된 광학 유리 원재료 - 기포 및 이물 - 시험
                      방법 및 분류
 개정   KSBISO12844     광학 유리 원재료 - 다이아몬드 펠릿의 연삭능 - 시험방법
                      및 분류
 개정   KSBISO12853     현미경 -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정보
 개정   KSBISO14135-1   광학 및 포토닉스 - 망원 조준경의 제원 - 제1부: 범용 기기
 개정   KSBISO14135-2   광학 및 포토닉스 - 망원 조준경의 제원 - 제2부: 고성능 기기
 개정   KSBISO15362     입체 현미경 -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정보
 개정   KSBISO8039      현미경 - 배율, 배율 관련 공차 및 기호
 개정   KSBISO8424      광학 유리 원재료 - 25℃에서의 산성수용액 부식에 대한 저항
                      - 시험방법 및 분류
 개정   KSBISO8578      현미경 - 대물렌즈 및 접안렌즈의 표시
 개정   KSBISO8600-2    내시경 - 의료 내시경 및 내시경 기기 - 제2부: 경직성 기관지
                      경의 특정 요구사항
                               149
제18894호                관        보         2016. 11. 28.(월요일)
 나. 시설이용계획
     1) 도 로 : 각 기능별로 위계를 부여하여 합리적인 교통체계를 수립, 지역간 간선도로, 지구내 간
              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와 보행자 전용도로로서 이용
     2) 광 장 : 지구내 주민의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이용
     3) 공 원 : 지구 주민 및 어린이를 위한 놀이 및 휴식공간으로 이용
     4) 녹 지 :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 공해와 각종사고, 자연재해 등의 방지를 위해 설치
     5) 공공공지 :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이용의 휴식․휴양을 위한 공공공지 계획
     6) 하 천 : 기존 광쟁이천과 부용천을 활용해 친환경적 주거환경 조성
     7) 유수지: 재해영향 저감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저류시설 확보
     8) 구 거 : 지구 내 기존 수로의 활용성을 고려하여 설치
◉해양수산부고시제2016-163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변경)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을 수립(변경)”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1.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립(변경) 내역
              매립지구명           매립목적     매립규모      비 고
              (매립위치)                             (신청인)
              학가항 지구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전면해역) 어항시설용지          4,219㎡  해남군수
2. 승인조건
 (1) 매립에 따른 해수유동 및 퇴적환경의 변화,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
     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부적절한 예측으로 주변지역 환경이 악화 될 우려가 있을
     경우 제시된 환경저감 방안 외에 별도대책을 강구하는 등 환경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 해양수질 생태계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저감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해양오탁방지막
     은 충분한 수심으로 설치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효과가 지속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함.
 (2) 매립 시행 시 시설물안전, 월파․월류방지, 매립지내 배수원활, 육상환경변화(침수, 저습지 훼손),
     해안․해양환경변화(퇴적, 세굴), 친수․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매립법선을 곡선화․자연
     형상화하고 호안피복석은 자연재료를 이용하는 등 환경친화적으로 설계․시공하여야 함.
 (3) 연안 수산자원보호와 환경피해 저감대책을 강구하고 인근 어업권자 등 어업인과 협의 등을 통해
     민원해소대책을 사전에 강구하며, 매립사업 시행과 관련한 어업권 보상 등 일체의 민원발생 부
     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직접 처리하여야 함.
 (4) 매립 시행중이나 시행후 재해에 미치는 영향이 충분히 검토되어 설계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안전대책 및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137
제18894호                관        보         2016. 11. 28.(월요일)
 (5)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사업예정부지에
     대한 문화재(수중)지표조사를 일괄 실시하고, 지표조사보고서를 해당 사업을 관할하는 지방자치
     단체(시․군․구 또는 시․도)와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지표조사 결과를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야 함.
 (6) 매립지에 대한 용도지역의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
 (7) 착공 10일 전까지 공사의 현황 및 계획도면(CAD 파일)을 국립해양조사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준공 10일 후까지 공사의 현황, 최종도면(CAD 파일), 각 지점의 GPS 실측자료 및 완공사진을
     국립해양조사원에 제출하여야 함.
 (8) 공유수면매립 준공 시에는 지형도면 고시 및 공유수면 매립목적 제한에 관한 사항을 부동산종합
     공부시스템(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등재하여야 함.
 (9) 중앙연안관리심의회 및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성실히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관계기관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는 매립면허 전에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10)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고시된 매립예정지에 대해 5년 이내 반영요청자는 매립면허관청으
     로 부터 매립면허를 받아야 하며, 기간 내 면허를 받지 못할 경우 해당 매립예정지에 대한 매립
     기본계획은 해제됨.
 (11) 기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및 국가계획 등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해 법령 및 계획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야 함.
3. 매립기본계획 수립(변경) 토지이용계획 및 매립예정지 도면은 사업시행자인 해남군(해양수산과) 및
   매립면허관청인 전라남도(해양항만과) 에서 열람이 가능 합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전화 044-200-52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6-111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국가지정문
화재 사적 제124호「덕수궁」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 덕수궁(사적 제124호)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덕수궁(사적 제124호)
    ㅇ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세종대로99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의2
                              138
제18894호
관
보
2016. 11. 28.(월요일)
140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조양상
1958.01.06
여
미
국서울특별시양천구목동서로280
(신정동, 목동신시가지아파트8단지)
2016.08.23
외국국적취득
조성우
1972.09.20
남
오스트레일
리아
전라남도순천시저전2길37-12
(저전동)
2003.11.24
외국국적취득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통과지
총연장(㎞)
변경
일반
국도
국도28호선영주-포항
경북의성군
단북면연제리
~의성군비안면
이두리
714,718㎡
경북
의성군
단북면
연제리
경북
의성군
비안면
이두리
의성군단북면
연제리,정안리
의성군안계면
시안리,용기리,
토매리,위양리,
봉양리,교촌리
의성군비안면
용남리,용천리,
비안리
11.294.
마. 문화재별현상변경허용기준도면
ㅇ문화재청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법령정보> 고시
ㅇ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irtage.go.kr) : 알림마당> 현상변경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관보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궁능문화재과
ㅇ주
소: (우)302-701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
ㅇ연락처: 전화(042)481-4778, 전자메일korea999@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서울종로구청문화과: 전화02-2148-1823 / 팩스02-2148-5818
- 주소: (우03153) 서울특별시종로구삼봉로43
ㅇ서울중구청건축과: 전화02-3396-5842 / 팩스02-3396-8786
- 주소: (우04558) 서울특별시중구창경궁로17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23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6년11월28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6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
음을고시합니다.
2016년11월2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제18894호
관
보
2016. 11. 28.(월요일)
148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64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11월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광산구우산동506번지
3. 점용목적: 가물막이설치
4. 점용면적: 150㎡
5. 점용개요: 가물막이(L=50m, B=3m, H=2m)
6. 점용기간: (당초) 2016.2.15. ∼2016.11.30.
(변경) 2016.12.1. ∼2021.11.30. (1년)
7.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광주·담양·화순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65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11월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광산구본덕동1138번지외2필지
3. 점용목적: 동곡배수펌프장
4. 점용면적: 영구1,086㎡
5. 점용개요: 펌프(1,500mm) 8대, 전동기(600hp) 10대
6. 점용기간: (당초) 2012.1.1. ∼2016.12.31. (5년)
(변경) 2017.1.1. ∼2021.12.31. (5년)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66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11월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광산구본덕동688번지외1필지
3. 점용목적: 본덕배수문
4. 점용면적: 영구580㎡
5. 점용개요: 배수문3.0m×3.0m×8련, 옹벽64.1m, 권양기8조
6. 점용기간: (당초) 2012.1.1. ∼2016.12.31. (5년)
(변경) 2017.1.1. ∼2021.12.31. (5년)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