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88호                      관        보            2015. 9. 2.(수요일)
  ㅇ 문화재감정시 화상감정시스템 활용, 사전감정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비문화재 확인에 대한 구
    체적인 요령을 정비함
 다. 재검토형 일몰규제 규정 마련(안 제63조)
  ㅇ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상 재검토형 일몰규제의 재검토기한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5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
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
(전화: 042-481-4789<강형도> / 팩스: 042-481-46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우302-701)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5-73호
  방송통신표준을 제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표준 제 개정 예고
1.표준번호 및 표준명
 번호     표준번호                           표준명                      구분
  1        -                네트워크 하드웨어 공통플랫폼 : 프레임워크             제정
  2        -            네트워크 하드웨어 공통플랫폼 : 네트워크 기능 보드(NFB)       제정
  3        -                    DDoS 대응장비 보안요구사항                제정
  4        -                 스마트폰 보안관리 제품 보안요구사항                제정
  5 KCS.KO-07.0026/R5   지상파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 비디오 송수신 정합        개정
  6 KCS.KO-07.0046/R1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재난 경보 서비스          개정
  7 KCS.KO-07.0014/R2         지상파 디지털 TV방송 송수신 정합               개정
  8 KCS.KO-07.0008/R2           디지털 위성방송 송수신 정합                 개정
2. 제 개정이유
  상호 운영성 확보 및 최신 기술을 반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① 다양한 네트워크 서비스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공통 플랫폼 하드웨어를 위한 개요, 용어 및 약
    어, 대용량 테라급 네트워크 시스템의 참조 디자인 구조, 네트워크 하드웨어 공통 플랫폼 표준
    의 범위 및 표준 항목 등을 기술
 ② 네트워크 기능 보드의 시스템 구조와 부품 사양, 외관, 크기, 소모 전력과 같은 하드웨어 인터페
    이스 표준 항목 및 제어 인터페이스의 표준 항목 등을 기술
 ③ 국가ㆍ공공기관에 분산 서비스 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공격 대응장비 공급
    시의 보안수준 제시를 위한 요구 사항을 정의
 ④ 스마트 폰 보안관리 제품에서 제공해야 하는 보안요구사항을 기술. 이를 위해 관리서버와 에이
    전트로 구성된 운영환경을 정의하였고, 각 구성요소 별 보안요구사항을 정의
 ⑤ 지상파 DMB 비디오 서비스 표준으로 기존에는 CIF(Common Interleaved Frame; 352x288) 및
    QVGA(Quarter VGA; 320x240) 형식의 비디오까지 제공할 수 있었지만, VGA(Video Graphics
    Array; 640x480) 형식의 비디오 서비스까지 지원 가능하도록 추가
                                     68
제18588호                    관         보            2015. 9. 2.(수요일)
 ⑥ 지상파 DMB를 이용하여 재난 경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표준으로 최근 수신 메시지 표출
    방법과 재난 경보 메시지 크기 등 재난 경보 서비스 요구사항의 변경 및 행정동 코드가 T-DMB
    재난지역 코드로 변경되는 등 주요 변경 사항을 반영
 ⑦ 지상파 디지털 TV 방송을 위한 서비스 요구사항 및 시스템 요구사항을 정의하는 표준으로
    H.264 비디오 압축 방식과 AAC 오디오 압축 방식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막
    방송 및 시각 장애 보조 방송 송출 방식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추가하며, 또한 PSIP 테이블 서
    술자들을 의무 사항에서 선택사항으로 변경
 ⑧ 국내 디지털 위성 방송 시스템에 대한 표준으로 위성방송을 위한 서비스 신호와 보조데이터,
    3DTV 및 UHDTV, 무궁화위성 6호의 일반적 특성 등을 추가
4. 의견제출
  위 표준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전파자원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 개정 예고
  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전자공청회란을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 개정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
  o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217)
  o 전화 : 061)338-4431~4, 팩스 : 061)338-4419 전자우편 : ilho0620@msip.go.kr
  ※ 홈페이지(http://www.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알림마당→ 전자공청회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5-63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 (주)한국종합기술
2. 대 표 자 : 이 강 록
3.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76번길 6
4. 지 정 업 종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5. 지 정 번 호 : 제2015-2호
6. 지 정 일 자 : 2015. 8. 27.
7. 전 화 번 호 : 02-2049-2790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5-92호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59조 및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부과 대상자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수취인의 주소(거소)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 등의 사
유로 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 2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5년 9월 2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5. 08. 27 ~ 09. 10(15일간)
                                      69
제18588호                 관        보             2015. 9. 2.(수요일)
◉국립나주병원공고제2015-933호
                          관인등록 및 폐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관인등록에 대하여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일
                국립나주병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9월 2일
    국립나주병원장의한민원사무용관인(신규)          국립나주병원장의한민원사무용관인(신규)



□ 폐기 연월일 : 2015년 9월 2일
    국립나주병원장의한민원사무용관인(구)           국립나주병원장의한민원사무용관인(구)




◉북대구우체국공고제2015-1호
 대구칠성동우체국이 2015년 8월 3일자 폐국되어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
거 다음과 같이 폐기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일
                 북대구우체국장
□폐기 년월일 : 2015. 8. 3.
                         대구칠성동우체국장인




◉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5-248호
                              관인등록
 2015. 9. 1.자 대전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 및 명칭 변경으로 신규 공인을 대전광역시
교육감 소관 공인조례 제5조에 따라 공인대장에 등록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인조례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일
                  대전광역시 교육감
□ 최초사용 연월일: 2015. 9. 1.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정책과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정책과
                분임경리관인                    분임물품관리관인



                             77
제18588호
관
보
2015. 9. 2.(수요일)
77
국립나주병원장의한민원사무용관인(신규)
국립나주병원장의한민원사무용관인(신규)
국립나주병원장의한민원사무용관인(구)
국립나주병원장의한민원사무용관인(구)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정책과
분임경리관인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정책과
분임물품관리관인
◉국립나주병원공고제2015-933호
관인등록및폐기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및동규정시행규칙제32조에의거관인등록에대하여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9월2일
국립나주병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5년9월2일
□폐기연월일: 2015년9월2일
◉북대구우체국공고제2015-1호
대구칠성동우체국이2015년8월3일자폐국되어관인및전자이미지관인을사무관리규정제40조에의
거다음과같이폐기공고합니다.
2015년9월2일
북대구우체국장
□폐기년월일: 2015. 8. 3.
대구칠성동우체국장인
◉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5-248호
관인등록
2015. 9. 1.자대전광역시교육청조직개편에따른부서신설및명칭변경으로신규공인을대전광역시
교육감소관공인조례제5조에따라공인대장에등록하고, 이에관한사항을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
관한규정제39조및대전광역시교육감소관공인조례제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9월2일
대전광역시교육감
□최초사용연월일: 2015. 9. 1.
제18588호
관
보
2015. 9. 2.(수요일)
71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1
41-2015-10-0
000008
안**
101본드호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준공검사 수검 
불이행
허가 취소
전파법제72조
제2항
2
41-2000-10-0
000013
전**
101어대호
경기 화성시 
서신면 
정기재검사  
수검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제72조
제2항제5호
3
41-2010-10-0
000015
이**
101민지호
경기 시흥시 
오이도로
정기재검사  
수검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제72조
제2항제5호
4
42-2008-10-0
000047
주식회사아이
디에프 
105코쌀호
인천 중구 
제물량로 
정기재검사  
수검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제72조
제2항제5호
5
42-2012-30-0
000145
유**
101연평호
인천 옹진군 
연평면 
정기재검사  
수검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제72조
제2항제5호
6
81-2004-10-0
000022
경영고주파 
박**
　
서울 중구 주교동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2차위반)
운용정지  
2개월
전파법제72조
제2항제5호
나. 공사의종류: 전문공사를시공하는업종중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4. 공사의목적: 사업종료에따른시설물철거및원상회복
5. 관련내용
가. 공사위치: 경북포항시남구청림동710-8번지(제8부두86번선석배면)
나. 공사규모: 폐기물저장시설철거1식, 이송배관라인철거177m
다. 총사업비: 433백만원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3개월
6. 기타사항: 관련도서는사업시행자인㈜동진이엠씨(054-278-1444) 및본사업의실시계획신고를
수리한포항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054-245-1549)에비치되어있으며, 공사착공후에는공사현
장사무실도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5-7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및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
위반무선국에대한청문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9월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 제72조제2항제5호
2. 법위반사항: 준공검사및정기검사수검불이행
3. 처분예정: 허가취소(준공검사수검불이행) 및운용정지1∼2개월(정기검사수검불이행)
4. 의견제출및청문일시: 2015. 10. 15.(목) 14:00～16:00
5. 청문장소: 서울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사무실(1층)
6. 대
상: 붙임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참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며,
나. 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서울전파관리소로미리그사실을알려주시기바랍
니다.
※ 문의: 서울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02)2680-1772
공시송달대상무선국내역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5-4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9월2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제18588호                관        보            2015. 9. 2.(수요일)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정책과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정책과
          일상경비출납원인                    분임물품출납원인


    대전광역시교육청유초등교육과                  대전광역시교육청유초등교육과
        분임경리관인                         분임물품관리관인


    대전광역시교육청유초등교육과                  대전광역시교육청유초등교육과
       일상경비출납원인                        분임물품출납원인


    대전광역시교육청과학직업정보과                 대전광역시교육청과학직업정보과
         분임경리관인                        분임물품관리관인


    대전광역시교육청과학직업정보과                 대전광역시교육청과학직업정보과
        일상경비출납원인                       분임물품출납원인


    대전광역시교육청체육예술건강과                 대전광역시교육청체육예술건강과
         분임경리관인                        분임물품관리관인



    대전광역시교육청체육예술건강과                 대전광역시교육청체육예술건강과
        일상경비출납원인                       분임물품출납원인


    대전광역시교육청학생생활교육과                 대전광역시교육청학생생활교육과
         분임경리관인                        분임물품관리관인



                           78
제18588호               관          보             2015. 9. 2.(수요일)
       대전광역시교육청학생생활교육과                대전광역시교육청학생생활교육과
           일상경비출납원인                      분임물품출납원인


       대전광역시교육청안전총괄과                   대전광역시교육청안전총괄과
           분임경리관인                        분임물품관리관인



       대전광역시교육청안전총괄과                   대전광역시교육청안전총괄과
          일상경비출납원인                       분임물품출납원인



◉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5-249호
                              관인폐기
 2015. 9. 1.자 대전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 및 부서 명칭 변경으로 기존 공인을 대전광
역시교육감 소관 공인조례 제6조에 따라 공인대장에 폐기 등록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인조례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일
                  대전광역시 교육감
□ 폐기 연월일 : 2015. 9. 1.
            대전광역시교육청학교정책과               대전광역시교육청학교정책과
                분임경리관인                    분임물품관리관인



       대전광역시교육청학교정책과                   대전광역시교육청학교정책과
          일상경비출납원인                       분임물품출납원인



       대전광역시교육청초등교육과                   대전광역시교육청초등교육과
           분임경리관인                        분임물품관리관인



                             79
제18588호                   관         보            2015. 9. 2.(수요일)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고시제2015-120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우리시 관내 주택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일
                 대구광역시장
1.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근거
                                   (처분일)
대구-주택 ㈜합동주택 이정성 대구 동구 해동로 등록말소 입주자모집승인         공급 절차없이
                                                      등의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013-0008 종합건설        240(검사동)    (2015.9.2)    주택공급        제14조
대구-주택 효성주택 안선희 A동 101호(교동, 등록말소 공급 절차없이 같은 법제13조
               유춘열 대구  중구  교동4길 7            입주자모집승인  등의 주택법
                                                               시행령
                                                                  및
2014-0016      이형희 교동모닝하우스) (2015.9.2)          주택공급        제14조
2. 고시사유 : 주택법시행령 제14조 제5항
3. 행정처분조서의 열람 : 행정처분 조서를 대구광역시 건축주택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
니다.
4. 위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의 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고시제2015-170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14조 규정
에 의하여 행정처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
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5년 9월 2일
                경기도지사
  등록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행정처분 행정처분일 위 반 사 항                 처분규정
  번호                       내용     자
 경기도- 성원산업                                 영업정지3개월 주택법시행령
               광주시 오포읍                   처분이 끝나는 날까지 제14조 제1항
  주택 개발(주) 임휘문 오포로 769-10 등록말소 2015.9.1. 등록기준(기술자)
2003-022                                             별표1 제2호
                                             미보완        나목
◉창원시의창구공고제2015-465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주차장법 제19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안
전도 인증서 교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일
                의창구청장
                            73
제18588호
관
보
2015. 9. 2.(수요일)
72
체납자명
체납자
생년월일
압류예고재산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체납자주소
오*교
740623
32나2077
5,400,000
5,400,000
충남논산강경읍계백로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청문일시
가가건기
94-2007-70-0000049
가가부안501호
전북부안군부안읍
2015.9.21. 10:00
이금만
94-2007-70-0000142
금만부안501호
전북부안군부안읍
2015.9.21. 10:00
㈜서우
81-2006-70-0000003
전북군산시서수면
2015.9.21. 10:00
서종국
94-2007-70-0000164
종국익산501호
전북익산시선화로
2015.9.21. 10:00
우리천막종합상사
81-2003-70-0000003
광주서구풍암신흥안길
2015.9.21. 1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체납자에게독촉장및
압류예고공문을등기우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 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
11조및「행정절차법」제14조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대상자: 붙임참조
4. 공고내용: 국세징수법제24조(압류) 규정에의거체납자의재산(자동차)을압류하기위하여국세
징수법제24조제4항에의거압류사실을본인에게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및폐문부재등으로
서류가반송되어이를공시송달하오니이해당사자께서는이의가있으면공시기간내에대전전파관
리소운영지원과로연락바랍니다.
5. 관련사항문의: 대전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대전광역시서구신갈마로86번길64
☎042­520­4183)
공시송달대상자명단
단위(원)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4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무선국에
대하여다음과
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5년9월2일
전주전파관리소장
1. 사
유: 행정처분대상무선국에대하여청문통지서를송달하려고하였으나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송달이불가함.
2. 대상무선국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무선국허가취소
4. 처분근거(청문사유) : 전파법제72조제2항5호의한정기검사불응
5. 청문장소: 전주전파관리소회의실
<유의사항>
가. 귀하(사)께서부득이한사유로직접출석을할수없는때에는대리인또는관계인이출석하거
나서면으로의견을진술하고증거를제시할수있으며,
나. 서면으로진술하고자할때에는의견제출서를작성하시어위청문일까지전주전파관리소에제
출(우편또는FAX 포함)하여야합니다.
다. 위의청문및의견제출절차에응하지않을경우에는소명의사가없는것으로간주하여관련규
정에따라행정처분(무선국허가취소, 신고폐지) 하게됩니다.
라. 기타궁금하신사항이있으면전주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담당
: 유병일☎063-260-0025, FAX 063-260-0007)
제18588호                관        보            2015. 9. 2.(수요일)
        대전광역시교육청초등교육과                대전광역시교육청초등교육과
           일상경비출납원인                    분임물품출납원인


     대전광역시교육청과학직업교육과                 대전광역시교육청과학직업교육과
          분임경리관인                        분임물품관리관인


     대전광역시교육청과학직업교육과                 대전광역시교육청과학직업교육과
         일상경비출납원인                       분임물품출납원인


     대전광역시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                 대전광역시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
          분임경리관인                        분임물품관리관인


     대전광역시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                 대전광역시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
         일상경비출납원인                       분임물품출납원인


     대전광역시교육청학생생활안전과                 대전광역시교육청학생생활안전과
          분임경리관인                        분임물품관리관인


     대전광역시교육청학생생활안전과                 대전광역시교육청학생생활안전과
         일상경비출납원인                       분임물품출납원인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공고제2015-16호
                         관인등록 및 폐기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의 명칭이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과로 변경됨에
따라 관인을 조각․사용하고자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 제37조 및 대전광역시교육감소관공인조
례 제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일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80
제18588호
관
보
2015. 9. 2.(수요일)
73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고시제2015-120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우리시관내주택법을위반한주택건설사업자에대하여주택법제13조및같은법시행령제14조
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행정처분하였음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9월2일
대구광역시장
1.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내역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일)
처분사유
처분근거
대구-주택
2013-0008
㈜합동주택
종합건설
이정성
대구동구해동로
240(검사동)
등록말소
(2015.9.2)
입주자모집승인등의
공급절차없이
주택공급
주택법제13조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대구-주택
2014-0016
효성주택
유춘열
안선희
이형희
대구중구교동4길7
A동101호(교동,
교동모닝하우스)
등록말소
(2015.9.2)
입주자모집승인등의
공급절차없이
주택공급
주택법제13조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2. 고시사유: 주택법시행령제14조제5항
3. 행정처분조서의열람: 행정처분조서를대구광역시건축주택과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입
니다.
4. 위의행정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행정심판법제27조및
행정소송법제20조규정에따라
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행정심판의청구나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경기도고시제2015-170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행정처분
경기도에등록된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대하여주택법제13조및주택법시행령제14조규정
에의하여행정처분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본처분에이의가있을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규정에의하여처분이있음을알게된날부터90
일이내또는처분이있었던날부터180일이내에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
규정에의거하여처분등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내또는처분등이있은날부터1년이내에행
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2015년9월2일
경기도지사
등록
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행정처분
내용
행정처분일
자
위반사항
처분규정
경기도-
주택
2003-022
성원산업
개발(주)
임휘문
광주시오포읍
오포로769-10
등록말소
2015.9.1.
영업정지3개월
처분이끝나는날까지
등록기준(기술자)
미보완
주택법시행령
제14조제1항
별표1 제2호
나목
◉창원시의창구공고제2015-465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 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의6 제1항의규정에의하여기계식주차장치의안
전도인증서교부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9월2일
의창구청장
제18588호                  관          보           2015. 9. 2.(수요일)
□ 등록 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 : 2015년 9월 1일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유초등교육과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유초등교육과
           분임경리관인                          분임물품관리관인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유초등교육과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유초등교육과
         일상경비출납원인                          분임물품출납원인




 □ 폐기 관인의 폐기연월일 : 2015년 8월 31일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초등교육과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초등교육과
           분임경리관인                          분임물품관리관인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초등교육과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초등교육과
        일상경비출납원인                           분임물품출납원인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공고제2015-17호
                         관인등록 및 폐기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의 명칭이 유초등교육과로 변경됨에 따라 초등교육과 관인을 폐
기하고 유초등교육과 관인을 조각․사용하고자「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대
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인조례」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일
                대전광역시서부교육청 교육장
□ 등록 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포함)의 최초사용연월일 : 2015년 9월 1일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과 분임경리관인              유초등교육과 분임물품관리관인



                                 81
제18588호                관        보              2015. 9. 2.(수요일)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과 일상경비출납원인                유초등교육과 분임물품출납원인



□ 폐기 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포함)의 폐기연월일 : 2015년 9월 1일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 분임경리관인                  초등교육과 분임물품관리관인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 일상경비출납원인                초등교육과 분임물품출납원인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공고제2015-90호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충청남도 당진
교육지원청 회계공무원 특수공인을 등록하고자 「충청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8조(공고)
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일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교육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8월 21일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적정규모학교육성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분임기금운용관인 31글자              지원기금출납원인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공고제2015-66호
                           관인등록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을 위한 관인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일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 등록 연월일 : 2015년 8월 19일
                            82
제18588호                     관         보             2015. 9. 2.(수요일)
인증번호 제작사
       대표자
          및     사업장
                 주소               종류   및 방식             주차장치 인증일자
                                                         명칭
             경남창원시  의창구    평면왕복식, 5단  운반식(종식)     180대형
 의창구 삼중테크(주) 중앙대로 257 [수용차량 : 중량 1850㎏, 길이 5.05m, CT-JC-5F1 2015. 8.27.
제1-18호 최종완 경남무역회관  1층 101호     높이 1.55m, 폭 1.85m]         80

   기                타
 다음 물건을 환부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청으로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의거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5년 9월 2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피의자                         압수물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또는       죄 명    환부인 증제      물건명        수량
                      피고인                 번호
                                절도,        1 하나은행통장863-9100  1개
                             컴퓨터등사용사기            61-54907
2015 형제 12983 2015년압제535
                   호
                                절도,
                         송○○ 컴퓨터등사용사기      2 하나sk카드9440-8100
                                               -0075-8426    1매
                                절도,        3 하나은행보안카드(007 1 매
                             컴퓨터등사용사기            5359262)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5년 9월 2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장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피환부인 증제번호           압수물
                                      물건명                 수량
 2015형제3 2015압제 최윤식 성명불상 1 액시브125(차대번호 KM4NF46A7S1130672)
    7893  1706호              오토바이의 대가보관금 일만이천원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청에 환부를 청구하시기 바랍
   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5년 9월 2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장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          죄명
                         피환부인 번호                  압수물건
           피고인                                    물품명              수량
                               52           삼성휴대폰(일련번호-0419929)      1
                               53           삼성휴대폰(일련번호-4214790)      1
                               54           엘지휴대폰(일련번호-028925)       1
 2014형제 2014압제 선승원 사전자기록 조상진 5556
                                              분홍색 스카이 휴대폰
                                              검은색 스카이 휴대폰
                                                                     1
                                                                     1
  9818호   158호 외4명 등위작등        57               이메일 출력자료             9
                               58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사본           8
                               59             선불전화 가입신청서             2
                               60              선불전화 캡쳐자료            89
                                  74
제18588호              관           보            2015. 9. 2.(수요일)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적정규모학교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금
           육성지원금                    분임기금운용관인(전자이미지관인)
          분임기금운용관인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적정규모학교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육성지원기금출납원인                  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경희학교공고제2015-5호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 및 폐기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일
                  경 희 학교장
□. 사용개시일 : 2015. 7. 22.
                          신 규 공 인

     경희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폐 기 공 인

      경희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대화고등학교공고제2015-13호
                           관인등록 및 폐기
「강원도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인을 등록 및 폐기하
고, 이에 관한 사항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강원
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일
                대화고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8월 20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8월 20일
  대화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대화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83
제18588호
관
보
2015. 9. 2.(수요일)
83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적정규모학교
육성지원금
분임기금운용관인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금
분임기금운용관인(전자이미지관인)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적정규모학교
육성지원기금출납원인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경희학교공고제2015-5호
경상북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공고)에의거신규조각한공인및폐기공인을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5년9월2일
경희학교장
□. 사용개시일: 2015. 7. 22.
신
규
공
인
경희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폐
기
공
인
경희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대화고등학교공고제2015-13호
관인등록및폐기
「강원도학교발전기금의조성·운용및회계관리요령」개정에따라아래와같이관인을등록및폐기하
고, 이에관한사항을「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및동법시행규칙제32조,「강원
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7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9월2일
대화고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5년8월20일
□폐기연월일: 2015년8월20일
대화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대화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제18588호                관        보             2015. 9. 2.(수요일)
◉봉의고등학교공고제2015-15호
                            관인등록
「강원도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 일부개정으로 학교발전기금의 회계관계직인 명칭
이 변경됨에 따라 새로 조각한 공인을 사용하고자 「행정업무의 효율적운영에 관한규정」 제39조 및
「강원도교육감 및 소속기관공인조례」 제7조에 의거 신규등록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일
                봉의고등학교장
□ 최초사용 연월일 : 2015년 8월 19일
                     봉의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상동고등학교공고제2015-9호
                          관인등록 및 폐기
 강원도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 일부 개정에 따른 회계관계인 명칭 변경에 따라 행
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제37조 및 강원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5조,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등록·폐기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강원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일
                상동고등학교장
○ 최초사용 연월일 : 2015년 8월 1일
                     상동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 폐기일 : 2015년 8월 1일
                      상동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84
제18588호
관
보
2015. 9. 2.(수요일)
84
◉봉의고등학교공고제2015-15호
관인등록
「강원도학교발전기금의조성.운용및회계관리요령」일부개정으로학교발전기금의회계관계직인명칭
이변경됨에따라새로조각한공인을사용하고자「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및
「강원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7조에의거신규등록공인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9월2일
봉의고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5년8월19일
봉의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상동고등학교공고제2015-9호
관인등록및폐기
강원도학교발전기금의조성·운용및회계관리요령일부개정에따른회계관계인명칭변경에따라행
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6조, 제37조및강원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5조, 제6조
의규정에의하여공인을등록·폐기하고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및강원도교육감
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7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5년9월2일
상동고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5년8월1일
상동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폐기일: 2015년8월1일
상동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제18588호                   관        보          2015. 9. 2.(수요일)
◉현천고등학교공고제2015-16호
                           관인등록 및 폐기
「강원도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공인등록 및 폐기를 하고자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강원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7조의 규정
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일
                현천고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8월 21일
                      현천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 폐기연월일 : 2015년 8월 21일
                         현천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녹전중학교공고제2015-6호
                           관인등록 및 폐기
 강원도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 일부개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명칭 변경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제37조 및 강원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5조, 제6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등록·폐기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강원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일
                녹전중학교장
□ 최초사용 연월일 : 2015년 9월 15일
                      녹전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 인



□ 폐기일 : 2015년 9월 15일
                         녹전중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 인



◉대화중학교공고제2015-12호
                         관인등록 및 폐기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회계관리 요령 일부개정에 따라, 강원도 평창교육지원청 소속 대화중학교
에서 사용중인 공인(대화중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을 폐기하고, 새로 조각한 공인(대화중학교발전기금
회계운영위원장인)을 사용하고자,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강원도 교육감 및 소속
기관 공인조례 제 7조(공고)에 의거 신규조각한 공인 및 폐기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일
                대화중학교장
                                85
제18588호                  관     보              2015. 9. 2.(수요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8월 20일
                      대화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 폐기 연월일 : 2015년 8월 20일
                          대화중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상동중학교공고제2015-8호
                           관인등록 및 폐기
 강원도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 일부 개정에 따른 회계관계인 명칭 변경에 따라 행
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제37조 및 강원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5조,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등록·폐기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강원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일
                상동중학교장
○ 최초사용 연월일 : 2015년 8월 1일
                      상동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 폐기일 : 2015년 8월 1일
                          상동중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