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60호                     관          보           2012. 5. 11.(금요일)
◉해양경찰청공고제2012-20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1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이 신설됨에 따라 제주해양경찰서 및 서귀포해양경찰서를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소속으로, 울산해양경찰서를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으로 각각 조정하고, 특수구조단 운영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신설 및 새로 도입하는 함정 등 신규 장비 운영에 필요한 인력
   146명(경무관 1명, 총경 1명, 경정 7명, 경감 8명, 경위 18명, 경사 48명, 경장 35명, 순경 24명, 4 5
   급 1명, 7급 3명)을 증원하고, 전경대체 초과인력 및 함정건조 감독인력 146명(경감 2명, 경위 7명,
   경사 15명, 경장 15명, 순경 107명)을 감축하며,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신설인력 확보를 위해 필요인력 3명(경사 +3)을 학교로부터 이체하는 한편, 본
   청 소속기관 중간관리자 등 9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총경 +5, 경정 -5, 5급 +4, 6급 -4)하고, 총액
   인건비제로 운영중인 경정 2명 및 경감 13명을 순경으로 직급을 조정하며,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의 일반직으로 전환에 따른 정원조정을 반영하고, 기능직 10급 폐지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는 등 현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해양경찰청 기획담당관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우편번호: 406-741)
     - 전화번호 : 032) 835-2322
     - 팩스번호 : 032) 835-3304
3. 기 타
   상세내역은 첨부파일 및 해양경찰청 홈페이지(http://www.kcg.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2-11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18명의 재산등록 및 변동신
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2년 5월 11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131
제17760호
관
보
2012. 5. 11.(금요일)
194
지방자치단체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계
1-1단계
1-2단계
2단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공공
시설
용지
녹지
175,297.7
175,664.2
20,085.8
141,872.1 141,755.2
13,823.2
8.96
감) 116.9
도로
308,057.4
308,252.0
293,939.9
7,231.3
7,909.3
6,402.8
15.70
증) 678.0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계
1-1단계
1-2단계
2단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공공
시설
용지
녹지
176,030.4
175,180.8
20,085.8
142,121.4 141,271.8
13,823.2
8.93
도로
307,324.7
308,735.4
293,939.9
6,982.0
8,392.70
6,402.8
15.73
[525]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04. 12. 23.자2004고약12830 약식명령
[526]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05. 4. 4.자2005고약1875 약식명령
[527]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05. 4. 22.자2005고약2342 약식명령
[528]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05. 5. 4.자2005고약2514 약식명령
[529]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05. 5. 13.자2005고약2833 약식명령
[530]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05. 6. 24.자2005고약4663 약식명령
[531]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05. 7. 7.자2005고약4701 약식명령
[53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05. 8. 11.자2005고약5871 약식명령
[533]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05. 10. 13.자2005고약7632 약식명령
[534]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05. 10. 25.자2005고약7924 약식명령
[535]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05. 11. 18.자2005고약8656 약식명령
[536]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05. 12. 14.자2005고약9256 약식명령
[537]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06. 1. 6.자2005고약9822 약식명령
[538]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06. 1. 9.자2005고약9910 약식명령
[539]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06. 3. 6.자2006고약472 약식명령
◉부산광역시고시제2012-175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부산과학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정정
부산광역시고시제2012-115호(2012.03.26)로『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부산과학일반산업단지개
발계획변경』고시된사항중토지이용계획내용에대하여다음과같이정정고시합니다.
2012년5월11일
부산광역시장
5. 토지이용계획과주요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정정전)
(정정후)
※ 정정사유: 토지이용계획면적및구성비일부기재착오정정
※ 그외의사항은당초고시내용과같음
제17760호                     관          보           2012. 5. 11.(금요일)
◉경기도고시제2012-125호
 경기도 고시 제2012-125(2012.05.07)호로 지정된 『지적삼각점(경기 313)』에 대하여「측량․수로조
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측량기준점 성과를 고시 합니다.
   2012년 5월 11일
              경기도지사
                             지적측량기준점 성과 내역
    측량기준점          평면직각종횡선수치            표 고              경 위 도
    명
    번 호 칭  및      X (m)         Y (m)    (m)        경 도(L)      위 도(B)
      경기313     466120.670 234357.238 34.29 37°41′38.713″ 127°23′22.564″
   기준원점명                                중부원점
   소 재 지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삼회리 199-19
   설치년월일                                2012. 3. 26
  측량성과보관장소                            경기도청 도시주택과
◉충청북도고시제2012-110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우리 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중 지방세를 체납한 업체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65조 및 주
택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1일
               충청북도지사
                          행정처분내역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근거
  충북-주택 영평건설 김진철 충북 충주시 연수동            영업정지            지방세 지방세기본법
 2007-0011호 (주)       1277번지(3층) (‘12.05.08~’13.05.07) 체납 제65조제2항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12-5호
                    학교(순천승평중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학교(순천승평중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과 협의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
  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5월 11일
                전라남도 교육감
1. 사업 시행지 :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1967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나. 명칭 : 순천승평중학교
3.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가. 주소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10(남악리 1457)
  나. 성명 : 전라남도교육감
                               195
제17760호
관
보
2012. 5. 11.(금요일)
195
측량기준점
명
칭
및
번
호
평면직각종횡선수치
표
고
(m)
경
위
도
X (m)
Y (m)
경도(L)
위도(B)
경기313
466120.670
234357.238
34.29
37°41′38.713″
127°23′22.564″
기준원점명
중부원점
소
재
지
경기도가평군청평면삼회리199-19
설치년월일
2012. 3. 26
측량성과보관장소
경기도청도시주택과
등록번호
업체명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근거
충북-주택
2007-0011호
영평건설
(주)
김진철
충북충주시연수동
1277번지(3층)
영업정지
(‘12.05.08~’13.05.07)
지방세
체납
지방세기본법
제65조제2항
◉경기도고시제2012-125호
경기도고시제2012-125(2012.05.07)호로지정된『지적삼각점(경기313)』에대하여「측량․수로조
사및지적에관한법률」제8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지적측량기준점성과를고시합니다.
2012년5월11일
경기도지사
지적측량기준점성과내역
◉충청북도고시제2012-110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우리도에등록된주택건설사업자중지방세를체납한업체에대하여지방세기본법제65조및주
택법제13조의규정에의하여행정처분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5월11일
충청북도지사
행정처분내역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12-5호
학교(순천승평중학교) 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1. 학교(순천승평중학교) 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에대하여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4항의규정에
의거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과협의되었기에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하고, 같은법시행령제
7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전라남도교육청행정국시설과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2년5월11일
전라남도교육감
1. 사업시행지: 전라남도순천시해룡면신대리1967
2. 사업의종류및명칭
가. 종류: 도시계획시설(학교)
나. 명칭: 순천승평중학교
3.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가. 주소: 전라남도무안군삼향읍어진누리길10(남악리1457)
나. 성명: 전라남도교육감
제17760호
관
보
2012. 5. 11.(금요일)
129
2012년5월11일
소방방재청장
개폐표시형밸브의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대통령령제23571호, 2012.1.31. 개
정) 및「소방용품품질관리등에관한규칙」개정(행안부령제281호, 2012.2.3. 개정)에따라법령에
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과공통적으로사용하는용어삭제및신규용어신설
1) 화재안전기준등에서정의된용어(개폐표시형밸브)는삭제
- 기술기준통합에따른소방용릴리프밸브및소방용푸트밸브의용어신설
2)
인용KS규격명칭변경
- 회주철→회주철품, 고온고압용주강→고온고압용주강품
- 스테인레스강봉→스테인리스강봉, 고무패킹용재료→공업용고무패킹재료
나. 품목통합으로소방용릴리프밸브, 소방용푸트밸브기준신설
- 기존「소방용릴리프밸브의성능시험기술기준」을제3장으로이관
- 기존「소방용푸트밸브의성능시험기술기준」을제4장으로이관
3. 의견제출
위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2년5월3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소방방재청장(참조: 소방산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
고싶으신분은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법인기타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소방방재청소방산업과(주소: 서울특별시종로구수송로146-1 이마빌딩11층, 전화
: 02-2100-5385, 팩스: 02-2100-5389)
◉소방방재청공고제2012-154호
「소방시설공사업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
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5월11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시설공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시설공사의불공정행위를근절하기위하여소방시설업자등의뇌물수수를금지하고국민의권
제17760호
관
보
2012. 5. 11.(금요일)
130
익보호를위한청문의범위확대및동일한법령위반시일률적인행정처분및과태료의중복제재
를합리화하는한편,
소방기술자등의경력신고근거를마련하고소방시설업등록의결격사유범위를확대하고자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업등록의결격사유범위확대(안제5조)
1) 소방시설업대표자가등록의결격사유에해당될경우, 고의적으로폐업하고소속임원을대표
자로변경하여재등록하는사례를방지할필요가있음
2) 임원을대표자로변경하여재등록하는사례를방지함으로써소방시설업대표자의준법성을고
취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나. 소방시설공사와관련된뇌물수수금지근거마련(안제8조의2)
1) 소방시설공사와관련하여소방시설업자등의뇌물수수및공여등을금지하여불공정행위를
근절할필요가있음
2) 뇌물수수등을금지하게됨에따라부실시공을방지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다. 행정처분및과태료의중복제재를합리적으로개선(안제9조및제40조)
1) 동일한법령위반시일률적인행정처분및과태료의중복제재를경중에따라차등적용할수
있도록행정처분및과태료부과근거를삭제할필요가있음
2) 영업주의경제적부담경감과행정처분및과태료부과의합리성이향상될것으로기대됨
라. 소방기술자등의경력신고근거마련(안제28조)
1) 현행법령에서소방기술자및감리원의경력에따른등급이구분되고있음에따라경력관리의
근거를마련할필요가있음
2) 소방기술자등의경력신고에대한공신력과신뢰성이확보될것으로기대됨
마. 청문의범위확대(안제32조)
1) 불합리한행정처분을미연에방지하기위하여6개월의이상의영업정지시에도청문을실시하
도록확대할필요가있음
2) 행정심판ㆍ소송등을최소화하여불필요한행정력낭비를방지하고국민의권익을보호할수
있을것으로기대됨
3. 의견제출
위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2년6월2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소방방재청장(참조: 소방산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
고싶으신분은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법인기타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소방방재청소방산업과(주소: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1길
(수송동) 42 이마빌딩11층, 전화: 02-2100-5387, 팩스: 02-2100-5389)
제17760호                 관         보        2012. 5. 11.(금요일)
4. 사업의 목적 : 순천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지구 내 중학교를 이설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우수
한 인재를 육성하고자 함
5. 사업의 규모
  가. 부지면적 : 19,584,0㎡
  나. 건축면적 : 3,342.99㎡
  다. 연 면 적 : 10,804.31㎡(지하1층, 지상4층)
6. 사업의 착공 및 준공예정일
  가. 착공 : 2012. 05. 승인일
  나. 준공 : 2013. 08. 31.
7. 사업의 재원 :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생략
9.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조서 : 해당 없음
10.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조서 : 해당 없음
11. 분묘 등의 정리 계획 : 해당 없음
◉전라남도공고제2012-326호
                       수질환경전문공사업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사업 지원법』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환경전문공사업이 다음과 같
이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1일
              전라남도지사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번호)   비 고
         (주)
 등록 글래드솔루션      이명은 전남 고흥군    고흥읍 백련방전길 수질환경전문공사업 2012. 5. 7.
                        145 (등암리 401-6)    (제67호)
◉(서울)강남구공고제2012-890호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4조 제5항 및 제16조제5항 규정에 따라 측정
대행업 등록말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1일
               강남구청장
ㅇ 대상업체 및 등록말소 사항
   업 종 측정대행 상 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등록말소일 비고
 (등록번호) 항 목
 측정대행업 실내공기질 (주)두산건설 송정호, 강남구 논현동 105-7번지 2012.04.30 자진반납
  (제19호)               박정원
                              196
제17760호
관
보
2012. 5. 11.(금요일)
196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번호)
비
고
등록
(주)
글래드솔루션
이명은
전남고흥군고흥읍백련방전길
145 (등암리401-6)
수질환경전문공사업
(제67호)
2012. 5. 7.
업
종
(등록번호)
측정대행
항
목
상
호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등록말소일
비고
측정대행업
(제19호)
실내공기질
(주)두산건설
송정호,
박정원
강남구논현동105-7번지
2012.04.30
자진반납
4. 사업의목적: 순천신대배후단지조성사업지구내중학교를이설하여쾌적한교육환경에서우수
한인재를육성하고자함
5. 사업의규모
가. 부지면적: 19,584,0㎡
나. 건축면적: 3,342.99㎡
다. 연면적: 10,804.31㎡(지하1층, 지상4층)
6. 사업의착공및준공예정일
가. 착공: 2012. 05. 승인일
나. 준공: 2013. 08. 31.
7. 사업의재원: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8. 수용또는사용할토지조서: 생략
9. 수용또는사용할건물조서: 해당없음
10.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정착물조서: 해당없음
11. 분묘등의정리계획: 해당없음
◉전라남도공고제2012-326호
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사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수질환경전문공사업이다음과같
이등록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2년5월11일
전라남도지사
◉(서울)강남구공고제2012-890호
측정대행업등록말소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4조제5항및제16조제5항규정에따라측정
대행업등록말소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5월11일
강남구청장
ㅇ대상업체및등록말소사항
제17760호            관                    보           2012. 5. 11.(금요일)
◉(서울)송파구공고제2012-495호
                                  수질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수질환경전문공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록한 아래 사업장에 대하여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1일
                송파구청장
1. 제 목 : 수질환경전문공사업 등록 공고
2. 근거법규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3. 공고기간 : 2012.05.08 ~ 2012.05.23까지(15일간)
4. 공고대상
   구 분 등록번호 상호(전화번호) 대 표 자                     소재지        분야    등록일자
    등록 제31호 수질 (주)일신네이쳐 김재학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수질
                    (02-473-4527)         10-9 현성빌딩 6층 환경전문공사업 2012.05.07
5.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송파구청 맑은환경과(☎ 02-2147-32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대덕구공고제2012-364호
                             소유자없는부동산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은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1일
                대덕구청장
1. 공고기간 : 2012년 5월 11일~2012년 11월 10일
2. 신 고 처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042-608-5391)
3. 신고사항 :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재산의 표시
    연번             재산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1          대전광역시 대덕구 용호동        427-2 잡종지   841
     2          대전광역시 대덕구 용호동        427-3  전    716
     3          대전광역시 대덕구 용호동        427-4 잡종지   136
    인               사
                            정재훈(鄭載勳)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실장에 보함
             2012.5.9
                               권오봉(權五俸)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에 보함
             (2012.5.9~2015.5.8)
                                                (대 통 령)
                                   197
제17760호
관
보
2012. 5. 11.(금요일)
197
인
사
구
분
등록번호
상호(전화번호)
대표자
소재지
분야
등록일자
등록
수질
제31호
(주)일신네이쳐
(02-473-4527)
김재학
서울시송파구가락동
10-9 현성빌딩6층
수질
환경전문공사업2012.05.07
연번
재산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1
대전광역시대덕구용호동
427-2
잡종지
841
2
대전광역시대덕구용호동
427-3
전
716
3
대전광역시대덕구용호동
427-4
잡종지
136
◉(서울)송파구공고제2012-495호
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
수질환경전문공사업자의신청에의하여등록한아래사업장에대하여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
한법률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2년5월11일
송파구청장
1. 제
목: 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공고
2. 근거법규: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
3. 공고기간: 2012.05.08 ~ 2012.05.23까지(15일간)
4. 공고대상
5. 기타문의사항이있으시면송파구청맑은환경과(☎02-2147-3272)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대전)대덕구공고제2012-364호
소유자없는부동산공고
다음표시의재산에대하여정당한권리가있는사람은다음공고기간내에그권리를신고하여야
하며동기간내에신고하지않을때에는국유재산법제12조의규정에의하여국가가그소유권을
취득함을공고합니다.
2012년5월11일
대덕구청장
1. 공고기간: 2012년5월11일～2012년11월10일
2. 신고처: 대전광역시대덕구청(☎042-608-5391)
3. 신고사항: 소유권을주장할수있는증빙서류
4. 재산의표시
정재훈(鄭載勳)
일반직고위공무원에임함
지식경제부산업경제실장에보함
2012.5.9
권오봉(權五俸)
별정직고위공무원에임함
무역위원회상임위원에보함
(2012.5.9~2015.5.8)
(대통령)
제17761호                 관        보          2012. 5. 14.(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2-19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BISO8062-1 제품 형상 명세(GPS) ― 성형 부품에 대한 치수 및 기하 공차
                   ― 제1부: 용어
2. 제정 사유
  ㅁ 국제표준(ISO) 부합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ISO 8062-1:2007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인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작성한 한국산업표준
  ㅇ 제품 형상 명세(GPS)에서 성형 부품에 대한 치수 및 기하 공차를 부여할 때 기능, 형태 및 공차
    유형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용어들을 정의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19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 C IEC 60436 전기 식기 세척기의 성능 측정방법                     표준안
  개정 KS C IEC 60350 가정용  측정방법
                             전기 조리 레인지, 호브, 오븐, 그릴의 성능     표준안
  개정 KS C IEC 60335-2-8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80부: 표준안
                         전기 팬(fan)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 C IEC 60335-2-7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7부: 표준안
                         전기 세탁기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 C IEC 60335-2-3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34부: 표준안
                         전동 압축기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 C IEC 60335-2-3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부:
                         실내용 난방기의 개별 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 C IEC 60335-2-3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3부: 표준안
                         전기 다리미의 개별 요구사항
                                     162
제17761호                  관         보          2012. 5. 14.(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 C IEC 60335-2-2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25부: 표준안
                       전자 레인지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 C IEC 60335-2-23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23부:
                       피부 손질 또는 모발 손질용 전기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 C IEC 60335-2-1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15부: 표준안
                       액체 가열용 전기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 C IEC 60335-2-1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14부: 표준안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 C IEC 60312 가정용 전기 진공 청소기의 성능 측정방법                 표준안
개정 KS C IEC 60311 가정용  측정방법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전기 다리미 - 성능      표준안
2. 개정 사유
   가정용 전기기기의 성능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한 국제표준 부합화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가정용 전기기기의 성능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한 국제표준 부합화 개정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20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 C IEC 60335-2-108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108부: 표준안
                          전해조의 개별 요구사항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소음 측정방법 ―
  제정 KS C IEC 60704-2-10 제2-10부: 전기 조리 레인지, 오븐, 그릴, 전자 레인지 및 표준안
                          이들 결합품의 개별 요구사항
  제정 KS C IEC 62473 가정용   측정방법
                              의류 세탁기 - 가정용 세탁기의 기계적 동작        표준안
2. 제정 사유
   가정용 전기기기의 안전 및 성능 향상을 위한 국제표준 부합화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가정용 전기기기의 안전 및 성능 향상을 위한 국제표준 부합화 제정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163
제17761호                      관            보             2012. 5. 14.(월요일)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의견제출 일시 : 2012. 6. 7.(목)
4. 송달대상 및 내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처분예정             시설자주소
  1 42-2009-20-0000245 300씨 호 씨 개발(주)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4월 부산시 영도구 봉래동1가
                          텍      텍

  2 42-2009-20-0000271 311영성호 박 세 준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4월 인천시 남구 도화동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규정에 따
    라 처분될 예정이므로
  나. 의견제출 기한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51-974-5174, FAX 051-974-5189)
    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2-1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4일
                  강릉전파관리소장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고지서
                                          』

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53   『                 』

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강릉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강릉시 연곡면 성안길 40-31 ☎033-660-2812)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25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 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또한 개인의 경우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금액단위 : 원)
 과태료금액 납부자명 납부자실명번호 최초결의일자                                 납부자 주소
   6,750,000 (주)피유엔디 141111-0****** 2011.10.26. 강원 강릉시 포남동 1082-34, 401호
  30,000,000 (유)포레스트디자인 144714-0****** 2012.02.01. 강원 동해시 천곡동 1029-2
  16,800,000 (주)하울제로 144711-0****** 2012.02.02. 강원 202
                                                       동해시 발한동 240-46, -52, -53
                                      174
제17761호                관        보         2012. 5. 14.(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국적법
 찬티후에 1980.10.11 여 베 트 남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113-2 제6조2항1호
호안티김안 1986.02.20 여 베 트 남 전남 순천시 옥천동 149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원영란 1972.03.14 여 중 국 인천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산 14 제6조2항1호
  장련화 1980.02.25 여 중 국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028-6
                                                국적법
                                              제6조2항1호
  박경숙 1971.08.29 여 중 국 서울 중랑구 면목동 산 50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김란 1983.10.10 여 베 트 남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51      국적법
                                              제6조2항1호
  웬티응 1984.03.19 여 베 트 남 전북 고창군 고창읍 내동리 127     국적법
  옥여임                                         제6조2항1호
주대안로미 1982.06.27 여 필 리 핀 광주 광산구 도덕동 6           국적법
 오발링잇                                         제6조2항1호
                                                국적법
 잔미디엔 1989.05.29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영암군 군서면 도장리 569 제6조2항1호
                                                국적법
쩐티깜로안 1985.08.20 여 베 트 남 충청남도 금산군 남이면 대양리 522 제6조2항1호
  김응모 1957.04.15 남 중 국 충남 아산시 온천동 787-102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경춘 1964.08.23 여 중 국 경기 평택시 신장동 342           국적법
                                              제6조2항1호
  박혜령 1979.01.03 여 중 국 전라남도
                         1555-5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전라남도
즈호우후안 1988.01.10 여 중 국 중앙하이츠    여수시 둔덕동 583     국적법
                                              제6조2항1호
                         전라남도   광양시
 팜티튀융 1985.05.04 여 베 트 남 목우아파트105동  광영동 775-2   국적법
                                              제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12-215호
              북한주민으로 하여금 직접 사용·관리하게 할 수 있는 재산의 한도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
항에 따라 소유자인 북한주민으로 하여금 재산을 직접 사용ㆍ관리하게 할 수 있는 재산의 한도는 다
음과 같다.
     2012년 5월 14일
                법무부장관
1. 한도
  가. 소유자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의 생계에 필요한 개인적 소비를 위한 경우에는 월 50
    만원 이하
  나. 소유자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의 질병치료나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
    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제7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 50만원 이하. 다만, 이 경우 실
    제 비용이 50만원을 초과한다는 것이 소명된 경우 50만원을 초과할 수 있다.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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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행 및 재검토 기한
  가. 시행일
    ○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재검토 기한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제7조에 따라 이 고시 발
     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5월 13일까지로 한다.
◉국방부고시제2012-13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의 개요 : 국방부 00부대 내 군사시설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충남 서산시 해미면 석포리 437, 437-1, 504번지
            해미면 언암리 480번지, 고북면 신정리 682번지
  나. 면 적 : 8,792㎡
4. 사업의 시행기간
  가. 착수 : 2012년 7월
  나. 완공 : 2013년 1월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02) 748-4326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직통 전화 042-550-2925]
    하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12-99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중정정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74호(2005.08.05)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백석변전소 및 관련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하여 사업면적 착오기재의 사유로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4일
              지식경제부장관
                   154kV 백석변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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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2012년 5월 14일
              국무총리 김 황 식
                국무위원 김 관 진
                국방부장관
◉대통령령 제23779호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회관련시설)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경기
  장 및 경기장에 부대되는 편의시설, 선수훈련시설ㆍ선수촌 및 경기장 진입도로, 그 밖에 대회와 관
  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 대회직접관련시설
  가. 경기장 및 경기장에 부대되는 편의시설
  나. 선수훈련시설ㆍ선수촌ㆍ미디어촌 및 경기장 진입도로
  다. 수상종목 경기장의 수질관리와 직접 관련되는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
     의 하수처리시설
  라. 약물검사시설
  마. 방송보도시설
 2. 대회여건조성시설
  가. 대회운영상 개설 또는 정비가 필요한 주요 간선도로와 도시철도
  나. 경기장ㆍ연습장과 관련된 도로표지판
제3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대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법 제3
  조제1항에 따른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가 관리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의 예탁
 2.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
 ③ 기금은 법 제18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에 반영된 사업을 수행하고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④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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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수익사업)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이하 “대회”라 한다) 및 대회 관련 문화ㆍ예술행사의 입장권 판매
    사업
 2.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효율적인 대회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다른 기관 등에 대한 자금 교부) 조직위원회는 대회와 관련된 다른 기관ㆍ법인ㆍ단체가 대회 준
  비를 위하여 경기장 및 그 편의시설 등을 개수ㆍ보수하는 경우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으로
  조성되는 자금 중 일부를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ㆍ법인ㆍ단체에 교부할 수 있다.
제6조(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 ① 법 제10조에 따라 조직위원회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
  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에게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
  발행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요청하여야 한다.
 1. 증량발행하려는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투표 방법 및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의 등위 결정에 관한
    사항
 2. 증량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종목에 관한 사항
 3. 증량발행 희망 횟수 및 예상 판매금액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을 요청받은 이사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체육진흥투표권을 증량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의 물량은 다른 운
 동경기에 대하여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과는 별도의 회차로 발행하여야 한다.
 ③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에 따른 수익금의 용도 및 그 배분비율은 다
 음 각 호와 같다.
 1. 조직위원회 지원: 100분의 75
 2.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에의 출연: 100분의 15
 3. 증량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100분의 10
제7조(수수료 등) 조직위원회는 법 제14조에 따라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수수료 또는 사용료의 종류
 2. 요율 및 그 산정기준
 3. 징수의 방법 및 절차
 4. 그 밖에 수수료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
제8조(공무원의 파견기간)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파견되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의 파견기간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31일
  까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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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위원회 운영 등) ① 법 제21조에 따른 2015경북문경세계군인
  체육대회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법 제22조에 따른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계획에 관한 사항
 2. 대회 준비 및 개최와 관련하여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대회와 관련하여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21조제2항제15호에 따라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 국방부장관, 문화체육관
 광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 제21조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
 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2015경
  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및 국토해양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에 상
    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 중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1명
 3. 대회 개최지 시ㆍ군의 부시장ㆍ부군수 각 1명
 4.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5.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6. 국제경기대회의 준비 및 개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
    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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