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97호                       관          보             2011. 9. 22.(목요일)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실시계획 변경
◈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1-②단계 실시계획 변경
1. 개발사업의 명칭과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구분               기 정                                    변 경
   명 칭 ㅇ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개발사업 ㅇ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개발사업
   시행자 ㅇ한국토지공사
         ㅇ인천광역시
                                            ㅇ변경없음
2. 개발사업의 목적과 개요
  ○ 목적 : 변경없음
  ○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구성비(%) 증 감(㎡)                      비고
      단독주택용지        425,552 425,552          3.1
 주택 공동주택용지        1,326,800 1,326,800        9.6
 용지 근생시설용지           14,070      14,070      0.1
      소     계     1,766,422 1,766,422       12.8
 상업 상업시설용지          212,846 212,846          1.6
 업무 업무시설용지          419,042 419,042          3.1
 시설 주상복합용지          135,740 135,740          1.0
 용지 소       계       767,628 767,628          5.7
      도     로    2,120,817.7 2,122,317.7    15.5 증) 1,500
                                                          문화공원 : 235,580㎡
      공     원     1,568,252 1,568,252       11.5          근린공원 : 1,290,625㎡
                                                          어린이공원 : 42,047㎡
 공공                                                       완충녹지 : 709,925㎡
 시설 녹       지     1,077,933   1,077,724      7.8 감) 209 경관녹지 : 362,823㎡
 용지                                                       연결녹지 : 4,976㎡
      광     장        222,147     222,147     1.6
      공공공지            63,808      63,808     0.5
      하     천      1,328,132 1,328,132       9.7
      유 수 지          124,443     124,443     0.8
      철도시설            20,741      20,741     0.2
      주 차 장          100,127     100,127     0.7
 공공 복합환승센터             7,500       7,500     0.1
 시설 학 교 시 설          286,364     286,364     2.1
 용지
       하수도시설          79,000      79,000     0.6
      전기공급설비          16,705      16,705     0.1
    생활폐기물자동집하장         8,236       8,236     0.1
      가스공급설비              75          75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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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기 정(㎡) 변 경(㎡) 구성비(%) 증 감(㎡)                     비고
     주 유 소           4,451        4,451   0.0
     종교시설           12,400      12,400    0.1
     체육시설           40,413      40,413    0.3
     공공업무시설         36,532      36,532    0.3
     근린공공시설         21,374      21,583    0.2 증) 209
   문화 의료 복지시설       26,407      26,407    0.2
     소    계 7,165,857.7 7,165,857.7      52.4
   투자유치용지        3,957,458 3,957,458     28.9          관광․위락․레저․교육․의료 등
    복합용지           33,058       33,058    0.2
   합    계     13,690,423.7 13,691,923.7 100.0 증) 1,500
3. 개발사업지역의 위치와 면적
  ○ 위치 : 변경없음
  ○ 면적(변경)
          시행자                                    면 적(㎡)
                                   기정              변경        증감
           합계                  13,690,423.7    13,691,923.7 증 1,500
     한국토지주택공사                  13,690,423.7    13,690,423.7
        인천광역시                       -              1,500    증 1,500
4. 개발사업시행기간 : 변경없음
5. 수용 또는 사용, 환지처분할 토지 등의 세목 : 변경없음(생략)
6.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 변경 (붙임1)
  (※관계도면은 게재생략 및 열람장소에 비치)
7.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 : 변경 (붙임2)
  (※관계도면은 게재생략 및 열람장소에 비치)
8. 법 제11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허가 등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서류 : 해
  당사항 없음
9. 관련도서의 열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스
   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가능.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한 관계도면 및 본 고시에
   게재생략된 부분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032-453-7593),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라영종사업본부
   (032-540-1727)에서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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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1-②단계 실시계획(변경)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용 도 지 역 용도지역 세분                 면 적 (㎡)
                         기정          변경      변경후 구성비(%) 비고
        총     계       13,690,423.7 증)1,500 13,691,923.7 100.0
                계        3,297,490       - 3,297,490     24.1
            제1종전용주거        420,522       -     420,522    3.1
            제2종전용주거        112,453       -     112,453    0.8
   주 거 지 역 제1종일반주거         328,039       -     328,039    2.4
            제2종일반주거        286,040       -     286,040    2.1
            제3종일반주거      1,922,368       - 1,922,368     14.0
            준 주 거          228,068       -     228,068    1.7
                계        1,161,733       - 1,161,733      8.5
   상 업 지 역 중심상업지역          843,316       -     843,316    6.2
            일반상업지역         318,417       -     318,417    2.3
                계           33,450       -      33,450    0.2
   공 업 지 역 일반공업지역           28,110       -      28,110    0.2
             준공업지역           5,340       -        5,340   0.0
   녹 지 지 역 자연녹지지역 9,197,750.7            - 9,197,750.7   67.2
          미지정                    - 증)1,500        1,500   0.0 공유수면
2.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지구단위계획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인천 경제자유구역
  변경         청라지구(1-②단계) 경서동,인천광역시
                              연희동,
                                    서구
                                   원창동 일원 13,691,923.7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구 역 명            위 치                 변경사유             비고
    인천 경제자유구역   인천광역시 서구      단계별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청라지구(1-②단계) 경서동, 연희동, 원창동       1-②단계 구역 조정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일원       (13,690,423.7㎡→13,691,9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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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 결정(변경)조서(변경분)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주 요최 초비고
                                                형 태 경과지 결정일
              (m)
신설 중로 2 406 15 보조간선
                  도로     100     경서동 공유수면 일반도로
                                673-5제   투자7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게재생략)
   ■ 철도(변경없음)
   ■ 주차장(변경없음)
 나. 공간시설
   ■ 광장(변경없음)
   ■ 공원(변경없음)
   ■ 녹지(변경)
    ◦ 녹지 결정(변경)조서(변경분)
       도면 시설 시설의                          면적(㎡)
 구분 표시 명 세 분 위 치(인천광역시) 기정 변경 변경후 최                       초 비 고
                                                        결정일
       번호
 변경 36 녹지 경관녹지 서구           경서동 5,355 감)209 5,146 2006.11.21
                        574-9답
◦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6    경관녹지 ∙경관녹지       면적 변경
                  - 면적 : 5,355㎡ ⇒ 5,148㎡     ∙근린공공시설15 면적증가로인한변경
    ■ 공공공지(변경없음)
  다. 유통 공급시설(변경없음)
  라. 공공 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마. 방재시설(변경없음)
붙임2 :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1-②단계 실시계획(변경)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 주상복합용지(변경없음)
   ■ 상업시설용지(변경없음)
   ■ 국제업무용지(변경없음)
   ■ 특별계획구역(변경없음)
   ■ 기타시설용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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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국가초고성능컴퓨팅 기본계획을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에 수립하도록
    함(안 제2조)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시행계획을 세우고 시행계획 및 지난해의 추진실적을 교육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3조)
  ③「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을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함(안 제11조)
  ④ 전문센터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며 필요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에게 지정을 위임할 수 있음(안 제12조)
  ⑤ 초고성능컴퓨팅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업무를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게 함(안 제13조)
  ⑥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민간부문의 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활동을 조사․분석하기 위해 대상기관
    을 정하고 필요한 사항 공지하여야 함(안 제14조)
  ⑦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공동활용체제를 구축하여 국가적으로 통합되어 제공
    될 수 있도록 해야 함(안 제15조)
  ⑧ 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안 제16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과학기술부 원천연구과
    ◦ 전화 : 02-2100-6834, 6725(FAX : 02-2100-6598)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7층 교육과학기술부 원천연구과(우편
      번호 :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422호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가첨단과학기술력 향상을 위한 지식 탐구와 산업․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
   호에 관계되는 의학연구, 재난방지 등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인프라로서 부상하고 있는 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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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능컴퓨터의 국가차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초고성능컴퓨팅 생태계를 육성함으로써 초고성능
   컴퓨팅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국가초
   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공포(’11.6.7.)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법률의 위임사항
   등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시행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① 법률의 제2조제3호에서 말하는 초고성능컴퓨팅자원은 초고성능컴퓨터, 데이터 생산․저장․관리
    시설 및 장비 등의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설비, 첨단연구망 등 유형적 자원과 기술·소프트웨어·정보
    등 무형적 자원 그리고 인적 자원 등으로 정함(안 제2조)
  ②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로 지정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국가센터의 임무를 독립적으로 수행
    하기 위해 별도의 조직 및 규정 등을 마련하고, 사업 및 운영에 대한 계획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3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과학기술부 원천연구과
    ◦ 전화 : 02-2100-6834, 6725 (FAX : 02-2100-6598)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7층 교육과학기술부 원천연구과(우편
      번호 :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1-73호
 게임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
소 결과를 공표합니다.
 등급분류 결정 취소가 된 게임물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011년 9월 23일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물 목록(기간: 2011. 9. 16.)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 온라인, VC(CC-NV): 비디오 콘솔, MO(CC-NM): 모바일
연번     분류필증번호    결정취소일       결정내용        당초분류     장르        게임물명         신청자   결정취소
                                          등급                             (상호)  예정결의일
                                                FPS[1인칭 Gold  BangBang 황금소나무소프
 1 CC-NP-110218-002 2011-09-16 등급분류결정취소 청소년이용불가 슈팅] Ⅰ(골드 뱅뱅Ⅰ) 트웨어 2011-08-12
 2 CC-NP-100414-002 2011-09-16 등급분류결정취소 청소년이용불가 보드게임       스톰 포커
                                                 (베팅성) (Storm Poker) 엠케이시스템 2011-08-12
 3 CC-NP-100414-003 2011-09-16 등급분류결정취소 청소년이용불가 보드게임
                                                 (베팅성)
                                                        스톰맞고(Storm 엠케이시스템 2011-08-12
                                                             Matgo)
                                          91
제17597호
관
보
2011. 9. 22.(목요일)
91
연번
분류필증번호
결정취소일
결정내용
당초분류
등급
장르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결정취소
예정결의일
1
CC-NP-110218-002
2011-09-16
등급분류결정취소
청소년이용불가FPS[1인칭
슈팅]
Gold
BangBang
Ⅰ(골드뱅뱅Ⅰ)
황금소나무소프
트웨어
2011-08-12
2
CC-NP-100414-002
2011-09-16
등급분류결정취소
청소년이용불가
보드게임
(베팅성)
스톰포커
(Storm
Poker)
엠케이시스템
2011-08-12
3
CC-NP-100414-003
2011-09-16
등급분류결정취소
청소년이용불가
보드게임
(베팅성)
스톰맞고(Storm
Matgo)
엠케이시스템
2011-08-12
성능컴퓨터의국가차원의활용을촉진하기위해초고성능컴퓨팅생태계를육성함으로써초고성능
컴퓨팅발전기반을조성하고국민의삶의질향상과국가경제의발전에기여하고자하는「국가초
고성능컴퓨터활용및육성에관한법률」이공포(’11.6.7.)됨에따라후속조치로법률의위임사항
등을구체화하기위하여시행규칙을제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①법률의제2조제3호에서말하는초고성능컴퓨팅자원은초고성능컴퓨터, 데이터생산․저장․관리
시설및장비등의초고성능컴퓨팅관련설비, 첨단연구망등유형적자원과기술·소프트웨어·정보
등무형적자원그리고인적자원등으로정함(안제2조)
②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로지정된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국가센터의임무를독립적으로수행
하기위해별도의조직및규정등을마련하고, 사업및운영에대한계획서를교육과학기술부장관
에게제출하여야함(안제3조)
3. 의견제출
이제정규칙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10월1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보내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제출하는곳: 교육과학기술부원천연구과
◦전화: 02-2100-6834, 6725 (FAX : 02-2100-6598)
◦주소: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 정부중앙청사17층교육과학기술부원천연구과(우편
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1-73호
게임산업진흥법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취
소결과를공표합니다.
등급분류결정취소가된게임물은관보게재일로부터즉시효력이발생함을알려드립니다.
2011년9월23일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결정취소게임물목록(기간: 2011. 9. 16.)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 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제17597호
관
보
2011. 9. 22.(목요일)
92
4
CC-NP-100414-001
2011-09-16
등급분류결정취소
청소년이용불가
보드게임
(베팅성)
스톰바둑이
(Storm
Baduki)
엠케이시스템
2011-08-12
5
CC-NA-101215-001
2011-09-16
등급분류결정취소
청소년이용불가
보드게임
(베팅성)
Dream
Castle
(드림캐슬)
TTS(토탈시스
템)
2011-08-12
6
CC-NA-110330-002
2011-09-16
등급분류결정취소
전체이용가
FPS[1인칭
슈팅]
三國志龍(삼국지
용)
탑전자
2011-08-19
7
CC-NP-100127-006
2011-09-16
등급분류결정취소
청소년이용불가FPS[1인칭
슈팅]
레지스탕스(The
Resistance)
제이앤소프트
2011-08-19
8
CC-NA-110112-001
2011-09-16
등급분류결정취소
청소년이용불가
퍼즐
심심풀이POKER
(심심풀이포커)
다나와전자
2011-08-19
9
CC-NP-100929-003
2011-09-16
등급분류결정취소
청소년이용불가
보드게임
(베팅성)
텐게임
맞고
(TEN-Game
MATGO)
텐소프트
2011-08-19
10
CC-NP-100929-004
2011-09-16
등급분류결정취소
청소년이용불가
보드게임
(베팅성)
텐게임
바둑이
(TEN-Game
BADUKI)
텐소프트
2011-08-19
11
CC-NP-100929-005
2011-09-16
등급분류결정취소
청소년이용불가
보드게임
(베팅성)
텐게임
포커
(TEN-Game
POKER)
텐소프트
2011-08-19
12
CC-NA-110107-001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
전체이용가
FPS[1인칭
슈팅]
Sea
Kaiser (씨
카이저)
MJ소프트
2011-09-16
13
CC-NA-091111-004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
전체이용가
퍼즐
ANIMALS
FLAG(애니멀스
플럭)
노송전자
2011-09-16
14
CC-NA-100122-004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
전체이용가
퍼즐
ShowShowShow
(쇼쇼쇼)
한빛
2011-09-16
15
CC-NA-091230-010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
전체이용가
FPS[1인칭
슈팅]
Triton(트리톤)
MSR-마트
2011-09-16
16
CC-NA-110119-002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
전체이용가
FPS[1인칭
슈팅]
넘버3
M&M소프트
2011-09-16
◉환경부공고제2011-345호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제395호, 2011.2.1)을일부개정함에있어「행정절차
법」제41조에따라그취지와개정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11년9월22일
환경부장관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오염원으로부터안전하고유익한무기물질도많이함유된심층지하수의이용을높일수있도록
먹는샘물, 먹는물공동시설수질기준중심미적영향물질의일부항목을국제수준으로조정하는한
편,
인체유해물질을먹는물수질기준항목으로추가시켜관리함으로써국민에게안전한먹는물을공
급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포름알데히드를먹는물수질기준항목에포함시켜관리(안별표1 제4호)
1) 건강상유해물질인포름알데히드의검출농도및검출빈도가높게나타남에따라이를먹는물
수질기준으로설정하여관리할필요가있음
2) 인체위해성평가를거쳐마련된포름알데히드수질기준을수돗물의수질기준에포함시킴
제17597호                       관          보             2011. 9. 22.(목요일)
     3) 수돗물 중에 포함되어 있는 포름알데히드를 적정하게 관리하게 됨에 따라 국민에게 안전한 먹
       는물이 공급될 것임
  나. 먹는물 다원화를 위해 심미적 영향물질 수질기준 개선(안 별표 1 제5호)
     1) 오염원으로부터 안전하고 미네랄 성분이 많은 심층 지하수의 이용을 높일 수 있도록 먹는샘
       물, 먹는물공동시설의 물에 대한 심미적 영향물질 수질기준 일부를 국제수준으로 조정할 필요
       가 있음
     2) 샘물, 먹는샘물, 먹는물공동시설의 심미적 영향물질 수질기준 중 경도, 수소이온농도, 황산이온,
       맛, 증발잔류물 항목을 인체에 유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국제기준에 맞추어 조정함
     3) 수질기준 조정으로 먹는물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수자원 발굴 및 먹는물 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임
3. 의견제출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토양지하수과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
   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7685,7686), FAX(02-507-6282), 전자우편(bsl87@korea.kr)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1-871호
 『도시철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유가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친화적인 자동차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추세에 맞춰 전
   기자동차 등록시 도시철도채권 매입금액 중 200만원을 면제해 주도록 하고, 채권매입금액 부과기준
   인 ‘등록세과세표준액’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취득세과세표준액’으로 변경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기자동차 채권매입의무 감면(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2])
    ㅇ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채권매입의무 감면과 동일한 수준으로 전기자동차 채권매입의무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
  나. 채권 매입대상에 전기자동차도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2])
    ㅇ 승용차에 대한 채권매입대상 및 매입금액 구분 기준에 ‘배기량’ 외에 길이, 너비, 높이를 추가
      하여 배기량 기준이 없는 전기자동차에 채권매입의무 부과가 가능하도록 함
                             93
제17597호                  관         보          2011. 9. 22.(목요일)
  다. 취득세 및 등록세 통합에 따른 개정(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2])
    ㅇ 지방세법 개정(‘11.1월 시행)에 따라 채권매입금액 부과기준인 ‘등록세과세표준액’을 ‘취득세과
      세표준액’으로 변경
       * 지방세법 개정내용 : 자동차에 부과되던 취득세(2%)와 등록세(5%)를 취득세(7%)로 통합
3. 의견제출
   이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과로 2011년 10월 1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과(☎ 02-2110-6489, 6493,
    fax 02-503-7325)
◉국토해양부공고제2011-874호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인증분야 및 등
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분야 및 등급
 구분 번 호공장인증   분야 및 등급 업체명
                                인증대상
                                   공장소재지            비고
 신규 제2011-14호 건축 1급 (주)삼진철구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광평리 221-5 대표자 이강용

◉국토해양부공고제2011-880호
  항공안전법 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예고(국토해양부공고 제2011-627호, 2011.6.30.)하고 의견을 수렴
한 바 있으나, 의견 수렴과정 중 변경 또는 추가된 사항이 있어 이를 반영한 수정안의 내용을 국민에
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9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안전법 제정(안) 재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항공법 에서 항공기 등록․안전성인증, 항공종사자, 항공기 운항 및 항공교통업무 등 항공안전․
   기술에 관한 규정을 항공안전법(안) 으로 분리하여 항공안전관리를 전문화하고, 최근 ICAO 국제
   기준의 제․개정에 따라 신설․변경되는 안전기준을 반영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법률을 정비하고자 함.
                            94
제17597호
관
보
2011. 9. 22.(목요일)
128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처분사항
처분일자
처분이유
정박건설(주)
대표이사
94-2010-11-0010898~10907
정박광명115~124
신고폐지2011.09.01. 전파사용료체납
정박건설(주)
대표이사
94-2010-11-0016808~16811
정박광명125~128
신고폐지2011.09.01. 전파사용료체납
정박건설(주)
대표이사
94-2010-11-0018043~6
정박광명129~132
신고폐지2011.09.01. 전파사용료체납
정박건설(주)
대표이사
94-2010-11-0023133~5
정박광명133~135
신고폐지2011.09.01. 전파사용료체납
세계금속공업
(주)
94-2009-11-0031406~7
세계금속김포101~102 신고폐지2011.09.01. 전파사용료체납
천재필
94-2010-11-0007204~8
재필부천101~105
신고폐지2011.09.01. 전파사용료체납
백범기
94-2007-11-0000689~691
범기심곡101~103
신고폐지2011.09.01. 전파사용료체납
신원규
94-2007-11-0033240~1
원규관악105~106
신고폐지2011.09.01. 전파사용료체납
대승정보통신
(주)대표이사94-2007-11-0011058~11060
대승은행101~103
신고폐지2011.09.01. 전파사용료체납
남동우
94-2008-11-0005330~1
동우정왕101~102
신고폐지2011.09.01. 전파사용료체납
(주)우정데코
94-2010-11-0018802~4
우정데코안양101~103 신고폐지2011.09.01. 전파사용료체납
정성욱
94-2009-11-0017269~17270
성욱비산101~102
신고폐지2011.09.01. 전파사용료체납
정성욱
94-2009-11-0017679
성욱비산103
신고폐지2011.09.01. 전파사용료체납
정성욱
94-2009-11-0018486~7
성욱비산104~105
신고폐지2011.09.01. 전파사용료체납
(주)공연
94-2001-10-0023327~23330
공연강남101~104
신고폐지2011.09.01. 전파사용료체납
(주)공연
94-2004-10-0008759~8761
공연안양101~103
신고폐지2011.09.01. 전파사용료체납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1-5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이사, 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
되지않은전파법령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분(무선국신고폐지) 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9월2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처분내용: 전파사용료체납에의한무선국허가취소(신고폐지)
2. 처분대상: 붙임참조(17개시설자163국)
3.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4. 처분결과: 무선국허가취소(신고폐지)
5. 처분일자
: 2011. 9. 1.
<유의사항>
1. 무선국허가가취소(신고폐지)된이후에도무선국을운용할경우전파법제90조(과태료) 규정에의하
여처벌됨을알려드립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전파관리소
인천지역사무소(☏
032-427-8669(0),
FAX
032-427-8678)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무선국신고폐지공시송달
제17597호
관
보
2011. 9. 22.(목요일)
129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처분사항
처분일자
처분이유
유희근
94-2009-11-0023701
희근석수103
신고폐지2011.09.01. 전파사용료체납
유희근
94-2010-11-0006575
희근석수104
신고폐지2011.09.01. 전파사용료체납
(주)유림
94-2009-11-0003330~1
유림송산101~102
신고폐지2011.09.01. 전파사용료체납
대성토건(주)
대표이사
94-2000-10-0072023~6
토건광주123~126
신고폐지2011.09.01. 전파사용료체납
대성토건(주)
대표이사
94-2001-10-0076020~7
토건광주105~112
신고폐지2011.09.01. 전파사용료체납
대성토건(주)
대표이사
94-2001-10-0076047~76050
토건광주114~117
신고폐지2011.09.01. 전파사용료체납
대성토건(주)
대표이사
94-2001-10-0076116
토건광주118
신고폐지2011.09.01. 전파사용료체납
대성토건(주)
대표이사
94-2002-10-0076042~3
토건광주121~122
신고폐지2011.09.01. 전파사용료체납
대성토건(주)
대표이사
94-2002-10-0076052
토건광주127
신고폐지2011.09.01. 전파사용료체납
대성토건(주)
대표이사
94-2002-10-0076054
토건광주129
신고폐지2011.09.01. 전파사용료체납
대성토건(주)
대표이사
94-2002-10-0076095~8
토건광주135~138
신고폐지2011.09.01. 전파사용료체납
대성토건(주)
대표이사
94-2002-10-0076109~76110
토건광주140~141
신고폐지2011.09.01. 전파사용료체납
대성토건(주)
대표이사
94-2002-10-0076112~76122
토건광주143~153
신고폐지2011.09.01. 전파사용료체납
대성토건(주)
대표이사
94-2005-10-0001037~8
토건광주157~158
신고폐지2011.09.01. 전파사용료체납
대성토건(주)
대표이사
94-2005-10-0012612
토건광주159
신고폐지2011.09.01. 전파사용료체납
대성토건(주)
대표이사
94-2005-10-0012614
토건광주161
신고폐지2011.09.01. 전파사용료체납
대성토건(주)
대표이사
94-2005-10-0013843~7
토건광주162~166
신고폐지2011.09.01. 전파사용료체납
대성토건(주)
대표이사
94-2007-11-0018442~6
대성광주167~171
신고폐지2011.09.01. 전파사용료체납
대성토건(주)
대표이사
94-2007-11-0021695~9
대성광주172~176
신고폐지2011.09.01. 전파사용료체납
대성토건(주)
대표이사
94-2007-11-0026187~26191
대성광주177~181
신고폐지2011.09.01. 전파사용료체납
대성토건(주)
대표이사
94-2007-11-0032042~7
대성광주182~187
신고폐지2011.09.01. 전파사용료체납
대성토건(주)
대표이사
94-2008-11-0008041~5
대성광주188~192
신고폐지2011.09.01. 전파사용료체납
대성토건(주)
대표이사
94-2008-11-0028654~28665
대성광주193~204
신고폐지2011.09.01. 전파사용료체납
(주)드림건설
94-2010-11-0013255~8
드림인천101~104
신고폐지2011.09.01. 전파사용료체납
이일주
94-2007-11-0028690~1
일주부평101~102
신고폐지2011.09.01. 전파사용료체납
제17597호
관
보
2011. 9. 22.(목요일)
130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처분사항
처분일자
처분이유
코아토건(주)
94-2009-11-0028803~7
코아부평101~105
신고폐지2011.09.01. 전파사용료체납
강주이시네마
주식회사
94-2010-11-0014426~14433
강주이인천101~108
신고폐지2011.09.01. 전파사용료체납
강주이시네마
주식회사
94-2010-11-0016818~9
강주이인천109~110
신고폐지2011.09.01. 전파사용료체납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1-6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
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9월22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 송달대상및내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처분예정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00-40-
0000054
300그린보
라호
(주)케이에스
엠에스
정기검사
불응
운용정지
1월
부산시영도구
봉래동3가
의견제출기한
(2011.10.13.)
4. 참고사항
가. 사전통지대상무선국의시설자께서는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기한
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나. 운용정지대상무선국은전파법제2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정기검사를받아야함에도이를위
반하여운용정지처분되었으니정기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은후무선국을운용하시기바
라며, 검사를받지아니하고운용중적발될경우에는전파법제86조제6호에의한처벌을받게되오
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81,
FAX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밭대학교공고제2011-8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시합니다.
2011년9월22일
한밭대학교총장
<국유재산사용료채무액납부독촉에대한공시송달>
한밭대학교국유재산사용료채무자인(주)마미(대표최근성)에수차례독촉장을발송하였으나수취
인불명등으로반송되어공시송달하며, 대상자는공고문게시일로부터14일이내에납부하여주시기
바라고, 위기간까지납부하지않을경우에는「국세징수법」의체납처분의예에따라강제처분합니
다.
제17597호                 관        보          2011. 9. 22.(목요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11-181호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제15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시설 및 장비 등
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고시 제2006-47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9월 22일
               지식경제부장관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을 신설한다.
  ③ 보관소는 전자문서를 포함한 메시지를 송신 또는 수신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능을 갖출 수
  있다.
 1. 이용자별 메시지함 관리 기능
 2. 전자문서 송신 또는 수신 이력관리 기능
 3. 규격화된 절차와 방법으로 전자문서 송신, 수신 또는 열람 증명서를 발급, 관리하는 기능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울산출장소고시제2011-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11년 9월 22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울산출장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김지우카 2011.01.24 여 필 리 핀 강원 삼척시 2011.09.15 김두환 카반토그빌아 인지에 의한
 반토그                   도계읍 흥전리 65             노웨바카멜라 국적취득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1-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22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구순복 1975.06.26 여 미 국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 533      2011.08.12 외국국적취득
 김남욱 1990.08.23 남 캐나다 강원 춘천시 근화동 255       2006.11.14 외국국적취득
 박창준 1974.06.09 남 뉴질랜드 경북 구미시 양호동 198      2007.05.18 외국국적취득
 얀소은 1977.06.20 여 캄보디아 경북 포항시 북구 학산동 182-4 2010.12.29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63
제17597호                  관         보          2011. 9. 22.(목요일)
    - 국토해양부장관 이외의 자도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
      른 항공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운영하도록 하며, 국토
      해양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 항공교통업무운영증명을 받아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도록 함
    10) 외국항공기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안 제100조, 제102조 및 제103조)
    - ICAO 국제기준(부속서 6, 항공기 운항)에 따라 외국항공기에 대한 운항증명승인 및 취소 처분
      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운항안전성 검사 관련 규정을 보완함
    11) 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기준 체계화 및 강화 (안 제11장)
    - 현행 항공법 상 항공기에 관한 안전기준을 준용하고 있는 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에 대
      한 등록·신고, 안전성인증, 조종사 자격증명, 보험 가입, 비행계획 승인, 공역 제한, 탑재장비, 비
      행규칙, 안전준칙 등 안전기준을 분리하여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준용조항을 최소화하는 한편,
      경량항공기의 운용등급과 운용범위를 지정하고,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 소지자의 보수교육을
      의무화하며, 초경량비행장치 말소신고절차를 강화하는 등 일부 안전기준을 강화함
    12) 항공안전 의무보고 위반자에 대한 제재수단 마련 (안 제175조제4항제1호)
    - 항공안전 의무보고제도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100
      만원)를 부과함
3. 의견제출
    항공안전법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운항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
   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기도 과천시 별양상가1로 30, 403호 국토해양부 별관 운항정책과(우편번호 427-800)
    - 전화번호 : 02)2669-6369/6353, FAX : 02)6342-7249
◉국토해양부공고제2011-883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에 따른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간을 告示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간
1. 고시사유
   개발부담금 산정시 개발비용을 투명하고 간편하게 산출하기 위한 표준비용제도를 도입하면서 단위
   면적당 표준비용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이를 세부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 임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