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86호                    관         보            2017. 4. 10.(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문정란 1967.12.2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694              2010.02.09 외국국적취득
김진종 1970.09.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관악구난곡로45길29-4              2016.07.27 외국국적취득
오은희 1963.04.1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140                2007.02.02 외국국적취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82호
                         도로구역결정에 따른 토지세목
 「도로법」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6-156호(2016.04.29.)로 도로구역결정
(변경) 고시한『김천시 국도대체우회도로(옥률-대룡)건설공사』의 편입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우리 청 보상과(☎051-660-1053) 및 한국감정원 대구경북
보상사업단(☎053-650-7870)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2017년 4월 1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2016년 ~ 2022년
2. 사업의 명칭: 김천시 국도대체우회도로(옥률~대룡)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지번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당초 지목 공부상 편입 또는      성명              성명            권리의
번호
                지번)       면적 면적 명칭            주소     또는      주소     종류
                                                     명칭            및 내용
 1 경상 북도 김천시   산24-3 임야 3,737 396X1/ 전*호 경상
                                          어
                                            북도 김천시
                                            모면 남*동
    어모면 남산리    (산24)              2           10*0
 2 경상 북도 김천시
    어모면 남산리
               산24-3 임야 3,737 396X1/ 전*일 경상북도 김천시
               (산24)              2      어모면 남*리 8*8
                                         경상북도 김천시 김*농
 3 경상 북도 김천시
    대항면 대룡리
                2-10                      덕*동 1*96-1
                (2-1) 과수원 1,162 90 이*식 한마음아파트 업협
                                                          경상북도 김천시 근저당
                                                     조합 평*동 2*-8
                                                        *
                                                                     권
                                            105-1*9
 4 경상 북도 김천시    2-12 답 1,708 74 김*임 경상      북도 김천시
                                          농*면 신촌1길
    대항면 대룡리     (2-5)                         1*3
                                         경상 북도 김천시
 5 경상 북도 김천시
    대항면 대룡리
                2-13
                (2-5) 답 1,708 5 김*임 농*면1*신3촌1길
 6 경상 북도 김천시     4-1 과수원 1,201 144 김*연 경상 후
                                            북도 김천시
                                            생*길 3*-3
    대항면 대룡리       (4)                       (평화동)
 7 경상 북도 김천시
    대항면 대룡리
                 7-2
                  (7)
                                         경상 북도 김천시
                       답 1,997 108 문*환 대항면 대*리 50*
 8 경상 북도 김천시     8-8   답  4,084  493 박*단
                                         경상북도 김천시 김   *농
                                                     업협   경상북도 김천시 근저당
    대항면 대룡리     (8-1)                      다*동 1*5-4 조합* 평*동 2*-8    권


 9 경상 북도 김천시    12-2 잡종지 166 113 서*순 경상   가
                                            북도 김천시
                                            메*길 11-*
    대항면 대룡리      (12)                        (부*동)
                                 105
제18986호                           관          보    2017. 4. 10.(월요일)
5. 점용개요 : 광고탑(25.0m×12.5m, H=42.5m)
6. 점용기간 : (당초) 2012.6.20. ~ 2017.6.19. (5년)
          (연장) 2017.6.20. ~ 2022.6.19. (5년)
7. 피허가자 : 전주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85호
                      도로구역결정 및 지형도면(변경)
  도로법 제25조 및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도로구역 및 지
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공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구분 종류       노 선명    시점              종점        (km) 경과지 (변경)이유
              당초 : 전남 여수시 화정 당초 : 전남 여수시 화정 당초: 여수시
   일반  국도77호선 면 조발리 산 19-6(임) 면 낭도리 1070-1(전) 3.899 조발도, 추가 편입
신설 국도 (부산~파주)                                 변경: 병도, 면적 발생 2차로
              변경 : 전남 여수시 화정 변경 : 전남 여수시 화정 3.899 둔낭도
              면 조발리 산 19-6(임) 면 낭도리 1070-1(전)
2. 사업시행기간
  2011. 12. 14 ~ 2019. 11. 01(변경없음)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관련도면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해상교량안전과(063-850-9289) 및 화양-적금(3공구) 도
  로건설공사 감리단(061-692-6042)에 비치하고 있으며, 사업시행 기간중에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합
  니다.
4. 편입토지조서(추가)
  ㅇ 공사명 : 화양-적금(3공구) 도로건설공사

 연번 소 재 지 당초지 번편입 지목 당지적(                    ㎡)
                                         초 편입 성명
                                                            소유자
                                                                주소
   1 여수시   조발리
               화정면 71-1 71-7 임 52,760 253 장상석 전남 여수시 도원로 204
                                                           부영 501동 1007호
   2    여수시    화정면      71-5   71-8 임 30,451 1,130 장상    전남 여수시 도원로 204
           조발리                                       석
                                                           부영 501동 1007호
   3 여수시   조발리
               화정면 71-5 71-9 임 30,451 172 장상석 전남 여수시 도원로 204
                                                           부영 501동 1007호
   4 여수시   조발리
               화정면 75 75-3 임 35,835 405 정상훈 전남 여수시 박람회길 61
                                                        엑스포힐스테이트 111-101
   5    여수시    화정면        76 76-5 임 9,372 425 장계덕 전남 순천시 별량면 금동길 86
           조발리
   6 여수시   낭도리
               화정면 253-4 253-5 임 3,200 607 박일중 서울시 양천구 은행정로4길
                                                       55(에스엠엘루이아파트 604)
                                          112
제18986호           관                     보             2017. 4. 10.(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86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법 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77호선            노선명     국도77호선(부산~파주)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3.899km)
    접도구역의 - 위 치
  지정구간 및 범위 ․ 시 점 : 전남 여수시 화정면 조발리 산 19-6 (임)
                     ․ 종 점 : 전남 여수시 화정면 낭도리 1070-1 (전)
     접도구역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 방지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및 미관의 보존
       비고          화양-적금(3공구) 도로건설공사 추가 편입 면적 발생에 따른 변경
2. 위치(S = 1 : 50,000)[생략]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67호
                                 항로표지 현황변경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      광달거리  도색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WGS-84)        질
                                           (해리) 구조
                    35-05-04.
      전 부산항대림C호 129-06-15.0E 8N

                    35-05-01.6N Fl(4) Y 8s 7 황망대형 '17.4.3. 공사용 공사준공시까지
 현황
 변경 후 등부표
                    129-06-17.8E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30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0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 위치이동
구 분 표지명 (W위GS치-84) 등 질 광달                 거리 도색․구 변 경
                                       (해리) 조 년월일 목공사적 이동여부 비 고
                                                                  설치기간 및
변경전 울진현대 NE 12937˚˚ 2305‘‘ 50.2“
                            45.0“
                                                              목적용
변경후  B호등부표    N  37  05   ‘ 40.2“            황․망대
                                                              시설물 ‘17.4.4.〜
              E 129˚ 23‘ 50.4“ Fl(4)Y8
                   ˚
                                         6     형     ‘17.4.4.
                                                              보호용 설치목적
변경전 울진현대 NE 12937˚˚ 2405‘‘ 09.5“
                            13.3“ s          (LL-24)           공사 소멸시까지/
                                                              목적용 이동없음
변경후 E호등부표 NE 12937˚˚ 2405‘‘ 05.6“
                            15.2“                             시설물
                                                              보호용
                                         113
제18986호
관
보
2017. 4. 10.(월요일)
113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77호선
노선명
국도77호선(부산～파주)
접도구역의
지정구간및범위
-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3.899km)
- 위치
․ 시점: 전남여수시화정면조발리산19-6 (임)
․ 종점: 전남여수시화정면낭도리1070-1 (전)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 교통에대한위험방지및미관의보존
비고
화양-적금(3공구) 도로건설공사추가편입면적발생에따른변경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현황
변경
전
부산항대림C호
등부표
35-05-04.8N
129-06-15.0E
Fl(4) Y 8s
7
황망대형
'17.4.3.
공사용
공사준공시까지
후
35-05-01.6N
129-06-17.8E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86호
접도구역지정(변경)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역
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7년4월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접도구역지정(변경) 내용
2. 위치(S = 1 : 50,000)[생략]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67호
항로표지현황변경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4월1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30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7년4월10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위치이동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
조
변
경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변경전울진현대
B호등부표
N 37˚ 05‘ 45.0“
E 129˚ 23‘ 50.2“
Fl(4)Y8
s
6
황․망대
형
(LL-24)
‘17.4.4.
공사
목적용
‘17.4.4.〜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변경후
N 37˚ 05‘ 40.2“
E 129˚ 23‘ 50.4“
시설물
보호용
변경전울진현대
E호등부표
N 37˚ 05‘ 13.3“
E 129˚ 24‘ 09.5“
공사
목적용
변경후
N 37˚ 05‘ 15.2“
E 129˚ 24‘ 05.6“
시설물
보호용
제18986호                          관          보            2017. 4. 10.(월요일)
□ 폐지
    표지명            위치                등질      거리       폐 지
                                           (해리) 도색․구조 년월일 목 적 비 고
                                           광달

   울진현대
                (WGS-84)
              N 37˚ 05‘ 39.5“
  A호등부표       E 129˚ 23‘ 40.4“
   울진현대       N 37˚ 05‘ 34.4“
  C호등부표       E 129˚ 24‘ 02.6“
                                 l(4)Y8s    6        ․ 대형            공사
                                                    ( -24) ‘17.4.4. 목적용
                                                황 망
   울진현대       N 37˚ 05‘ 23.6“
                                 F
                                                 LL
  D호등부표       E 129˚ 24‘ 06.1“
   울진현대       N 37˚ 05‘ 09.5“
  F호등부표       E 129˚ 24‘ 03.9“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25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변경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변경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장
  o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철새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번 호     시설명                  위치                       허가량(m³/일) 하천의 명칭(등급)
 1     나포양수장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산 11                 687,000 금강(국가하천)
 2     서포양수장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서포리 604천                 917,000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2. 6. 26.~2017. 6. 25.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7-5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
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0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 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양구군 동면            국                     2,560 (군군전사시설
   비아리 산1번지 임야 (산림청) 20,681,006 20,651,593             술도로)
2.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114
제18986호
관
보
2017. 4. 10.(월요일)
114
□폐지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
지
년월일
목적
비고
울진현대
A호등부표
N
37˚ 05‘ 39.5“
E 129˚ 23‘ 40.4“
Fl(4)Y8s
6
황․망대형
(LL-24)
‘17.4.4.
공사
목적용
울진현대
C호등부표
N
37˚ 05‘ 34.4“
E 129˚ 24‘ 02.6“
울진현대
D호등부표
N
37˚ 05‘ 23.6“
E 129˚ 24‘ 06.1“
울진현대
F호등부표
N
37˚ 05‘ 09.5“
E 129˚ 24‘ 03.9“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25호
하천수의사용허가변경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7년4월1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변경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금강사업단장
o 주소: 전라북도군산시철새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량(m³/일)
하천의명칭(등급)
1
나포양수장
전라북도군산시나포면나포리산11
687,000
금강(국가하천)
2
서포양수장
전라북도군산시나포면서포리604천
917,000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2. 6. 26.～2017. 6. 25.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7-5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2호나목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
정해제를고시합니다.
2017년4월10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지정해제내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양구군동면
비아리산1번지
임야
국
(산림청)
20,681,006
20,651,593
2,560
군사시설
(군전술도로)
2.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제18986호                  관          보            2017. 4. 10.(월요일)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7-123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방제 자
재․약제를 형식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0일
              국민안전처장관
 연번          신청인            품명       형식 및 규격      승인번호       일자 비고
             ㈜광우                    SG-1000(일반형)  제 처-34
  1    경북 포항시 남구 장흥로 131   유처리제   CLEAN-2000(일반형) 제 처-51   ‘17. 4. 4. 재발급

◉국민안전처공고제2017-124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취소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방제 자
재․약제 형식승인을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0일
              국민안전처장관
 연번            신청인            품명 형식 및 규격 승인번호       일자 비고
             광명부직포                KM S-1
  1    부산시 사상구 가야대로 176번길 39 유흡착재 (매트형) 제 흡-156호 ‘17. 4. 4. 취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7-156호
 식품위생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등의 재검사에 대한 세부규정을 총리령에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재검사 제도를 보
다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자 하며, 인허가와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률에서 명확히 명시하여 영업
자의 영업활동 편의를 높이는 한편, 식품안전정보원의 임직원 등에 대해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
제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의 일부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하는 등 현행 법률에
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벌칙 적용의 공무원 의제 처리(안 제18조의2, 제58조의2, 제70조의2)
  ㅇ 안전성심사위원회 및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민간위원과 식품안전정보원의 임직원에 대해 형법 제
    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봄
                             115
제18986호
관
보
2017. 4. 10.(월요일)
115
공
고
연번
신청인
품명
형식및규격
승인번호
일자
비고
1
㈜광우
경북포항시남구장흥로131
유처리제
SG-1000(일반형)
CLEAN-2000(일반형)
제처-34
제처-51
‘17. 4. 4.
재발급
연번
신청인
품명
형식및규격
승인번호
일자
비고
1
광명부직포
부산시사상구가야대로176번길39
유흡착재
KM S-1
(매트형)
제흡-156호
‘17. 4. 4.
취소
◉국민안전처공고제2017-123호
해양오염방제자재․약제의형식승인
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제4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7조제2항의규정에따라해양오염방제자
재․약제를형식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4월10일
국민안전처장관
◉국민안전처공고제2017-124호
해양오염방제자재․약제의형식승인취소
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제9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72조제3항의규정에따라해양오염방제자
재․약제형식승인을취소하였기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4월10일
국민안전처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7-156호
식품위생법」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
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4월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등의재검사에대한세부규정을총리령에정할수있도록근거를마련하여재검사제도를보
다실효성있게운영하고자하며, 인허가와신고민원의처리절차를법률에서명확히명시하여영업
자의영업활동편의를높이는한편, 식품안전정보원의임직원등에대해벌칙적용에서의공무원의
제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권한의일부를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위임하는등현행법률에
서나타난일부미비점을보완하고자하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벌칙적용의공무원의제처리(안제18조의2, 제58조의2, 제70조의2)
ㅇ안전성심사위원회및식품위생심의위원회민간위원과식품안전정보원의임직원에대해형법제
129조부터제132조까지의규정을적용할때에는공무원으로봄
제18986호                    관               보           2017. 4. 10.(월요일)
□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계획의 개요
   가. 명 칭 :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나. 위 치 : 경기도 의왕시 초평동, 삼동 일원
   다. 면 적 : 387,443㎡
   라. 공급촉진지구의 지정목적
      ◦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다. 대표자 성명 : 박 상 우
3. 사업 시행기간 및 재원조달 계획
   가. 사업기간 : 2016. 6. 29 (지구지정 고시일) ~ 2020. 12. 31 (준공 예정일)
   나. 재원조달 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4.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총 계            387,443         100.0
                합계        151,358         39.0
                    소계    132,307         34.1
   주택건설     공동 기업형임대      111,732         28.8
    용지      주택 공공임대        5,284           1.4
                    분양     15,291          3.9
               단독주택        17,139          4.4
             근린생활시설        1,912           0.5
    판매·         합계         44,368         11.5
   업무시설        상업시설        6,194           1.6
    용지         자족시설        38,174          9.9
                합계        190,165         49.1
                    소계     80,646         20.8
           공원․      공원     46,205         11.9  4개소, 저류시설(4,711㎡) 중복결정
            녹지
                    녹지     34,441          8.9           11개소
                 하천        27,933          7.2            2개소
   기반시설             소계     65,551         16.9           25개소
                    도로     63,954         16.5   18개소, 하천중복면적(1,850㎡)
    용지      도로                                             포함
                   보행자     1,597           0.4            7개소
                  전용도로
                주차장        2,535           0.7            2개소
                    소계     13,500          3.5
            교육
            시설 초유치원 등학교    12,506          3.2            1개소
                            994            0.3            1개소
    기타          합계         1,552           0.4
   시설용지         주유소        1,552           0.4            1개소
                                    25
제18986호                           관      보                   2017. 4. 10.(월요일)
 라. 녹지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    )            비 고
     계      -                      -                     34,441

   완충녹지     1    초평동    25-25  일원                         2,451

            1    초평동    52-1   일원                            336

            2    초평동    51-1   일원                         1,807

            3    초평동    52-2   일원                            425

            4    초평동    54    일원                          3,413


  경관녹지      5    초평동    55-7   일원                         1,144

            6    초평동    76    일원                          3,197

            7    초평동    63    일원                          9,449

            8    초평동    25-54  일원                        10,193

            9    초평동    16    일원                             831

            10   초평동    25    일원                          1,195


  .
 마 교육  시설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유치원          초평동              일원
            -                      -                     13,500


   초등학교          초평동              일원
            1           52-2                                 994
            1           57-3                             12,506


바. 하천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               비 고
     계      -                 -           27,933

                                                           소하천 신촌천
                 초평동 번지 일원                               도로 중복면적
                                                                       (      )



      소하천
            1          53-3               20,136
                                                              제외 ㎡         (1,091       )




            2    삼동   552-20      번지 일원    7,797         도로소하천 금천천 ㎡
                                                            중복면적
                                                              제외
                                                                       (      )
                                                                           (759     )



 사. 유수지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저류시설          초평동 일원                근린공원 내 중복결정
            -                 -            4,711
            1           19-1               4,711                   2


8.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1) 환경보전 계획
   ◦ 녹지 확보
     - 생태환경과 공원녹지의 접목하여 공원녹지 계획하고, 다양한 규모와 기능의 생물 서식공간
       마련
   ◦ 친수공간 확보를 통한 생태순환도시 조성
     - 하천을 활용한 친수공간 확보
      ․수변으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 친수성을 갖춘 단지로 개발
     - 우수의 침투 및 저류
      ․빗물 지표면 흡수유도 및 저류시설을 이용한 우수유출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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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86호                                   관                    보                 2017. 4. 10.(월요일)
                                 ◦ 공동주택용지에 배치되는 모든 주거동은「건축법」 제61조 및 「의왕시 건축조례」
                                      제36조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준용하여 일조를 확보한다.
                                 ◦ 교육환경영향평가의 건축조건을 반영하고 그 결과를 교육지원청에 통보한다.
                                 ◦ 건축선(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
                         건축선     ◦ 결정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왕시 건축조례」별표3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 본 지침이 규정하는 일부 내용이 제영향평가(환경, 교통, 재해), 교육환경평가,
 -     A1~A4                          에너지사용계획 등 본 계획과 관련하여 협의완료, 승인된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B1          기타
                                      에는 이들 중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 기타 및 세부세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 별표 1 > 공동주택용지의 규모․용적률․세대수․높이
         구분                               수용           수용          평균      최고
                                면적                                                 용적률
                                (㎡)      세대수           인구          면적      층수       (%)     비고
유형     블록명          규모                    (호)          (인)         (㎡)     (층)

         합계                    132,307    2,943        7,156       -       -         -
        A1      60㎡이하           31,205      734        1,835       85      25       200   기업형임대
        A2     60~85㎡           44,907      855        2,138       105     25       200   기업형임대
아파트     A3      60㎡이하           35,620      838        2,095       85      25       200   기업형임대
        A4      60㎡이하            5,284      225         360        47      25       200    공공임대
        B1     60~85㎡           15,291      291         728        105     25       200    일반분양


     다) 근린생활시설용지(제2종일반주거지역)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목 안마원 제외)
                     허용용도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마목 총포판매소, 차목 장의사, 너목 제조업소, 더목
               용도                     단란주점, 러목 안마시술소 제외)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60% 이하

               규모        용적률      ◦ 250% 이하

-      Cn1               높이       ◦ 5층 이하

                                  ◦ 건축물의 주방향은 채광․통풍을 고려하여 배치
                         배치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건축법」및「의왕시 건축조례」에 의한 기준이상으로
                                      거리를 확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배치
                                  ◦ 건축선(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
                         건축선      ◦ 결정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왕시 건축조례」별표3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기타            ◦ 기타 및 세부세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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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상업시설용지(준주거지역)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라목 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마목 총포판매소, 차목 장의사, 너목 제조업소, 더목
                          단란주점, 러목 안마시술소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나목 마권(馬券) 장외발매소･마권 전화투표소, 다목 경
                          마장･경륜장･경정장･자동차 경기장, 마목 동식물원 제외)
                        - 제7호 판매시설(가목 도매시장, 나목 소매시장 제외)
                 허용용도   - 제9호 의료시설(가목 정신병원･요양병원, 나목 격리병원･마약진료소, 장례식장
                          제외)
            용도          - 제10호 교육연구시설(가목 학교 제외)
                        - 제11호 노유자시설
                        - 제13호 운동시설(가목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나목 체육관, 다목 운동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나목 오피스텔 제외)
                        - 제24호 방송통신시설(나목 전신전화국, 라목 통신용시설 제외)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70% 이하
      C1,
  -
      C2

            규모    용적률   ◦ 350% 이하



                  높이    ◦ 5층 이하




                        ◦ 건축물의 주방향은 채광․통풍을 고려하여 배치
                  배치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건축법」및「의왕시 건축조례」에 의한 기준이상으로
                          거리를 확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배치

                        ◦ 건축선(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
                  건축선   ◦ 결정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왕시 건축조례」별표3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기타     ◦ 기타 및 세부세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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