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93호                                     관                   보                                   2014. 6. 26.(목요일)
                      ․위반행위로 인하여 가맹 ․위반행위로 인하여 가맹 ․위반행위로 인하여 가맹
    피해                 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 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 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
    발생                 자에게 상당한 피해가 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 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정도
                0.2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 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 우려가 미미한 경우
                       려가 있는 경우      는 경우
    위반                ․위반
    건수          0.3    인 경우건수가 건 이상 ․위반 건수가 경우건 이상 ․위반
                                      건 미만인
                                     30
                                                    인 경우건수가 건 미만
                                                   30
                                                                                  10                                                 10




위반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
행위 가맹                  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 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 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
정도 본부           0.1    액이 억원 이상인 경 액이 억원 이상 억 액이 억원 미만인 경
                          500                                50                            500                     50

   규모                  우             원 미만인 경우       우 매출액이 없는 경우                                          (

                                                    를 포함한다                                                                   )




다. 허위․과장 및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법 제9조제1항)
          부과수준
   참작사항 비중           상 점        (3  중 점
                                      )             하 점                  (2       )                                     (1       )



     허위․과장  ,  ․영 제 조제 항제 호에 해 ․영 제 조제 항제 호 및 ․상․중 이외 기타 사항인
                           8    1         1                      8            1        2

     기만적인       당하는 경우          제 조제 항제 호에 해당 경우        8            2        1

      정보의         0.3
                                하는 경우
       내용
               ․허위․과장된 정보가 가 ․허위․과장된 정보가 가 ․허위․과장된 정보가 가
     정보제공의      맹본부가 제공한 정보 중 맹본부가 제공한 정보 중 맹본부가 제공한 정보 중
위반 방법 및
행위 정도           가장 중점적으로 강조된 중점적으로 강조된 경우 중점적으로 강조된 사항
                  0.2



내용              경우                             이 아닌 경우
               ․위반행위로 인하여 가맹 ․위반행위로 인하여 가맹 ․위반행위로 인하여 가맹
                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 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 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
    피해 발생       자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 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 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
       정도         0.2

                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려가 미미한 경우
                있는 경우           경우
       관련      ․허위․과장 또는 기만적 ․허위․과장 또는 기만적 ․허위․과장 또는 기만적
                인 정보제공을 받은 가맹 인 정보제공을 받은 가맹 인 정보제공을 받은 가맹
    가맹점사업       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 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 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
                자의 수가 명 이상인 자의 수가 명 이상 자의 수가 명 미만인
                  0.2

      자수        경우
                                     30
                                명 미만인 경우       경우
                                                                          10                     30                          10

위반
행위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
정도 가맹           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 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 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
                이 억원 이상인 경우 이 억원 이상 억원 이 억원 미만인 경우
    본부 규모         0.1    500                                50                         500                    50

                                미만인 경우         매출액이 없는 경우를                                            (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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