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ㅇ 변경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4교육관
(교육생숙소복지관)
충청남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송암리
292-1, 293, 293-5, 294-1, 
296, 302-1, 492-2, 493-5,
499, 499-1, 500-2, 500-3, 
500-4, 500-5, 500-6,
500-7, 500-8, 500-9, 
500-11, 500-12, 517, 517-1,
517-2, 520-1, 522, 522-1, 
522-2, 522-3, 534, 534-1,
534-2, 534-3, 535, 535-1, 
535-2, 535-3, 536-15, 
536-16, 536-17, 536-18, 
540-21, 612-4
361,332
366.69
713.57
하늘관
(구.ACE센터)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쌍수리
1, 1-3, 9, 18, 18-2, 25, 
25-1, 25-2, 30, 107, 116,
136, 136-2, 136-3, 156-1, 
165, 166, 425, 425-5,
425-6, 426, 427, 429-1, 
429-2, 431
461,966
1,841.87 
3,990.58 
위병소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 
77-3, 77-43, 77-45, 77-46, 
77-39, 77-47, 84-1,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 1025-1, 1040-1, 
1040-2, 1351-15
247,619
101.76
90.48
위병소 창고
15.6
15.6
화장실 D동
114.84
114.84
취사식당
2,845.44
2,845.44
차양대
96.36
96.36
보일러실 및 
공급실
53.41
53.41
창고
106.2
106.2
생활관(B동)
3,541.2
6,897.54
생활관(A동)
3,541.2
6,897.54
교회
1,167.94
1,261.47
화장실 A동
185.02
185.02
성당
444.41
444.41
화장실 B동
114.84
114.84
워리어 홀
2,690.35
5,040.02
입심대 복지시설
144
134.56
화장실 C동
185.02
185.02
병무청 입영 
140.42
267.6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화장실 A동
185.02
185.02
성당
444.41
444.41
화장실 B동
114.84
114.84
워리어 홀
2,690.35
5,040.02
입심대 복지시설
144
134.56
화장실 C동
185.02
185.02
병무청 입영 
사무소
140.42
267.6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2)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사무소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41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034호(2019.01.10.)로 승인 고시된 사천선인 A-3BL 공공주택건설사업
(공공분양․행복주택) 계획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승인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4년 08월 06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사천선인 A-3BL)


1. 사 업 명 : 사천선인 A-3BL 공공주택건설사업(공공분양․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 경상남도 사천시 선인지구 내 A-3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
 나. 사유 :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지구계획 변경 및 주택유형
   변경)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197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06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병영생활관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하자포리
118, 117-1, 118-2, 118-4, 
118-5, 118-10, 118-11
82,391
552.52
552.52
간부독신숙소
405.08
1,182.48
지휘통제실
400.74
400.74
병영생활관
602.13
602.13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3호관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224-1
96,660
110.40
110.40
권선관사 통신실
16.64
16.64
권선관사 입구초소
21.06
21.06
1호 관사 차고
84.00
84.00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인화물창고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송현리 
372-4, 369-1, 369-2, 
369-4, 372-2, 372-5, 
372-6, 372-7, 372-9
100,914
20.46
20.46
박스도색실(정비공장)
1,358.04
1,310.04
발전기실및 창고
224.00
224.00
탄약검사동
399.24
399.24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석천마트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 
813-10, 813-9, 813-14, 
813-20
13,911
52.51
52.51
북카페
27.30
27.30
유류고
73.80
73.80
통합창고
116.84
116.84
운영창고
98.53
98.53
여성필수시설
15.68
15.68
분리수거장
24.15
24.15
폐식용유보관함
10.08
10.08
교회
27.00
27.00
위병소
2.25
2.25
저장시설(B)(기아자동차)
5.27
5.27
저장시설(A)
28.80
28.80
저장시설(B)1
15.00
15.00
저장시설(B)2
21.60
21.60
저장시설(B)3
21.60
21.60
저장시설(B)4
15.00
15.00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창고
경기도 성남시 심곡동 421
12,637.6
10.89
10.89
관리사무소
40.30
21.60
분리수거장
15.50
15.50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저장시설(B)5
15.00
15.00
면회소
36.00
36.00
오폐수처리장
18.00
18.00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펌프실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931-2, 913-2
2,324
7.82
7.82
체력단련장
35.99
35.99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관사1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멱우리 
637-6, 526-3, 526-5, 
526-14, 637, 637-2, 
637-7, 637-8, 637-9, 
637-10, 637-11, 637-12, 
637-18, 637-19, 
산115
39,159
125.68
125.68
관사2
125.68
125.68
관사3
125.68
125.68
관사4
125.68
125.68
민원실
11.22
11.22
간부숙소1
250.38
250.38
대대본부통합막사
1,503.45
3,053.36
여성필수시설
27.00
27.00
초소1
3.60
3.60
초소2
18.97
4.00
정비고
212.40
212.40
세차폐수 수거장
25.76
25.76
오폐수처리장
20.25
20.25
일반창고
61.80
61.80
저장시설(B)1
27.00
27.00
저장시설(B)2
28.12
28.12
저장시설(B)3
28.12
28.12
저장시설(B)4
25.08
25.08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사격통제실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불곡리 
352-3, 306-7, 306-9, 
306-11, 307-3, 308-1, 
352, 352-1, 352-2, 353, 
354, 355, 403, 405, 405-1
108,430
128.80
128.80
교회
108.00
108.00
(구)위병조장실
13.28
13.28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의무대(신)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1296
83,940.1
409.45
409.45
천안함유물창고
225.68
225.68
제독차차양대
560.00
560.00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함정경량화창고-3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1295
56,145.1
320.00
320.00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함정경량화창고
312.00
312.00
경량화창고
320.00
320.00
페인트창고
55.90
55.90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종교시설
경기도 안산시 대부북동 1991
617
18.60
18.60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실로암교회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내리 
537, 540, 540-1, 540-2, 
540-3
118,632
226.44
218.04
테니스장 라커룸
12.25
12.25
폐품창고
87.84
87.84
2,080.52
5,887.63
대대통합막사
411.30
411.30
1.2포대 창고
149.65
149.65
간부식당
33.60
18.00
정비과 창고
413.10
413.10
3포대/본부포대 창
고
301.77
301.77
차량정비고
57.82
57.82
운전병휴게실
48.88
48.88
저장시설(B) 504동
저장시설G69동
22.32
22.32
저장시설(B) B69동
50.76
50.76
저장시설(B) 510동
50.76
50.76
저장시설(B) 11동
50.76
50.76
저장시설(B) 12동
50.76
50.76
저장시설(B) 13동
50.76
50.76
저장시설(B) 501동
43.00
43.00
저장시설(B) 502동
53.32
53.32
저장시설(B) 500동
102.92
102.92
저장시설(B)초소
5.75
11.50
제2강의장
22.62
22.62
3/본부 차양대
793.80
793.80
112 차양대
1,234.80
1,234.80
폐수처리장
24.75
24.75
유류고
36.72
36.72
병영식당
571.54
571.54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차량도장부스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1242, 1239-2
23,879.1
224.00
210.58
차량검사장비실
127.92
127.92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전산장비 창고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1249, 1247, 1250, 1250-2
168,181.8
80.00
80.00
화공약품,반납창고
216.00
216.00
자재창고
563.31
563.31
유류고사무실
91.00
91.00
지정폐기물창고
1,350.00
1,350.00
교회
689.92
684.00
교회로뎀관
247.20
247.20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20호
　「항만법」제9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
발사업시행(변경)허가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06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변경)허가 고시
1. 항만명: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울산북신항(오일허브1단계) 액화가스 및 석유제품 제조시설 건설공사
3. 공사시행 목적: 동북아 오일․가스 허브항만 구축
4. 공사시행 장소: 울산북신항 오일허브(1단계)(울산광역시 남구 황성동 882-1번지)
5. 공사의 개요(변경) 
시 설
규 모
당초
변경
면적
▪302,861㎡
▪302,861㎡
제조시설
▪총 저장용량 1,320,000㎘
  (저장탱크 32기)
- 액화가스: 860,000㎘(215,000㎘×4기)
- 석유제품: 460,000㎘(40,000㎘×2기, 30,000㎘
×6기,25,000㎘×2기,    20,000㎘×3기,10,000㎘
×3기, 5,000㎘×12기)
▪총 저장용량 1,320,000㎘
  (저장탱크 32기)
- 액화가스: 860,000㎘(215,000㎘×4기)
- 석유제품: 460,000㎘(40,000㎘×2기, 30,000㎘
×6기,25,000㎘×2기,    20,000㎘×3기,10,000㎘
×3기, 5,000㎘×12기)
하역시설
▪석유제품이송용 해저배관, 육상이송배관, 로딩암 등 
기타 하역부대설비
▪석유제품이송용 해저배관, 육상이송배관, 로딩암 등 
기타 하역부대설비
건출물
▪운영관리동, 출입동, 변전실 등 21개동
▪운영관리동, 출입동, 변전실 등 31개동
  (Shelter동 추가)
공작물
▪배관 이송용 파이프랙, 급수탱크, 소방용수 탱크 등
▪배관 이송용 파이프랙, 급수탱크, 소방용수 탱크 등
기타시설
▪석유제품 이송용 펌프 등 석유제품 처리시설
▪액화가스 이송용 펌프, 기화기, 해수펌프설비 등 
액화가스 처리용 설비
▪포장, 급배수, 오수, 전기·통신, 보안시설 등
▪석유제품 이송용 펌프 등 석유제품 처리시설
▪액화가스 이송용 펌프, 기화기, 해수펌프설비 등 
액화가스 처리용 설비
▪포장, 급배수, 오수, 전기·통신, 보안시설 등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8개월
7. 공사시행 방법 :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 1,614,849,000,000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코리아에너지터미널(주) 대표이사박현규 
ㅇ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황성동 882-1번지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0) 또는 사업시
행자인 코리아에너지터미널㈜(070-8887-843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196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06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구)폐기물장
경기도 안성시 금석동
4, 3-1, 3-2, 3-5
10,868
79.80
79.80
현역치장 저장시(A)
37.80
37.80
저장시설(A)1
23.80
23.80
저장시설(B)1
27.74
27.74
저장시설(B)2
48.88
48.88
저장시설(B)3
67.32
67.32
1종창고
27.00
27.00
영내간부숙소1
112.69
112.69
영내간부숙소2
27.00
27.00
구)무기정비실
36.00
36.00
무기정비실
27.00
27.00
저장시설(A)5
14.40
14.40
저장시설(A)6
14.40
14.40
저장시설(A)7
14.40
14.40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코스부창고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235, 230-5, 354-2, 358-2
208,777
153.72
153.72
골프장관리동
567.84
567.84
스타트하우스
21.50
21.50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대대저장시설(B)
(적재모의탄)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장풍리 
608-3, 564, 608-2, 608-8, 
608-10, 608-12, 608-14, 
608-15, 608-16, 608-17, 
608-18, 608-19, 608-20, 
608-21, 608-22, 608-23, 
697-3
154,267
42.60
42.60
대대저장시설(B)
(본부중대)
49.40
49.40
대대저장시설(B)
(교탄)
49.40
49.40
저장시설(B)1
84.24
84.24
저장시설(B)2
84.24
84.24
저장시설(B)3
84.24
84.24
대대교보재창고
143.88
143.88
구막사
595.68
595.68
통제부막사
595.68
595.68
전투물자창고
67.20
67.20
모의탄창고
49.40
49.40
폐수처리실
19.20
19.20
창고
65.52
65.52
본부중대창고
586.70
586.70
수송부, 수송정비소
217.77
217.77
수송정비고
200.00
200.00
법당
153.00
153.00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성당
90.52
90.52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목양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300-3, 300-4, 300-5, 
300-6, 300-7, 300-8, 301, 
302, 303-1, 311-4, 770
282,823
72.10
63.86
교회
454.98
454.98
장교숙소(BOQ)
195.36
195.36
동원훈련지정창고
40.56
40.56
간부식당
675.90
675.90
저장시설(A)(신교대대)
106.64
93.00
저장시설(A)(기동대대)
75.60
75.60
신교 교탄 저장시설(B)
36.00
36.00
기동BL저장시설(B)
96.00
96.00
성당
306.96
306.96
창고(구 간부식당)
752.26
752.26
사격장통제탑(신병)
11.44
22.88
화생방시설
40.32
40.32
전인관
720.30
764.55
일반창고
84.28
84.28
신병생활관(통합막사)
1,127.20
2,046.34
법당
167.40
167.40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비축치장물창고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덕목리 
796-3, 796-4, 796-5, 
796-6, 796-9, 796-16, 
796-17, 796-19
신왕리 295-3, 295-5, 295-11
39,497
30.00
30.00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저장시설(B)(207)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리 
829, 819, 829-3, 829-4, 
830, 830-1, 830-2, 830-3, 
830-4, 830-5, 830-6, 
830-7, 830-13, 831, 
산102-1, 산108-1
옥현리 412-4, 412-5, 
412-6, 412-8, 412-9, 
412-10
213,626
210.00
210.00
저장시설(B)(205)
210.00
210.00
저장시설(B)(204)
210.00
210.00
저장시설(B)(203)
210.00
210.00
위병소1
4.40
4.40
위병소2
4.40
4.40
오수처리장
59.36
59.36
화장실
22.40
22.40
횃불교회
284.25
284.25
PX(WA마트)
496.14
496.14
병영생활관1
1,273.22
2,637.92
병영생활관2
663.93
1,327.44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포장재료창고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리 
901-1, 886-1, 886-3, 892, 
897, 901-2, 903, 909-4, 
1347-4, 1348-1
36,756
292.80
292.80
예초기창고
44.00
44.00
치장물자창고
136.38
136.38
관리사무실
90.60
90.60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RATT창고
40.48
40.48
화장실
15.36
15.36
탄피창고2-1,2
139.50
139.50
치장창고1
89.67
89.67
치장창고2
89.67
89.67
초소
4.40
4.40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저장시설(B) EOD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리 
1206-7, 1200-1, 1200-2, 
1200-3, 1202-1, 1202-2, 
1206-10, 1214-4, 1214-7, 
1214-14, 1373, 산128
226,722
45.00
45.00
저장시설(B) 262동
210.00
210.00
저장시설(B) 263동
210.00
210.00
저장시설(B) 265동
210.00
210.00
저장시설(B) 266동
210.00
210.00
저장시설(B) 267동
210.00
210.00
저장시설(B) 268동
210.00
210.00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저장시설(B)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유리 
306-6, 306-3, 306-4, 
306-8, 306-9, 306-10, 
306-11, 306-12, 306-14, 
306-15, 306-17, 산29-1
88,684
150.00
150.00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창고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유리 
411-1, 430, 430-1, 431-1, 
455-1, 455-2
13,701
19.37
19.37
오수처리장
18.04
18.04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C4I 차량호1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유리 
441-16, 439, 439-2, 439-3, 
439-4, 439-5, 439-6, 440, 
440-1, 440-2, 440-3, 
440-4, 440-5, 441-4, 
441-6, 441-7, 441-9, 
441-10, 441-11, 441-12, 
441-15, 441-17, 441-18, 
442-1, 산58-2, 산61-5, 산67-1
팔탄면 기천리 821-1, 821-2, 
821-3, 821-4, 821-5, 
821-6, 1055-1, 1055-3, 
1055-4, 1055-6, 1055-7, 
1061, 1063, 산103, 산109-1
310,037
150.00
150.00
C4I 차량주차고 유개호1
100.00
100.00
제730군사안보지원
부대 생활관
208.86
383.58
419.31
414.44
대회의실
254.22
249.03
사병식당
191.18
382.36
정보통신대대 다목적실
301.68
348.08
56공관
32.00
32.00
3공관(부속건물)
55.20
55.20
주차고1
21.24
21.24
주차고2
35.34
35.34
1공관(부속건물)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오페수처리시설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기천리 
1060-1, 1099-91
1712
29.95
29.95
정비시설
120.20
145.53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사일런트힐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 238-1, 
238-5, 238-6, 241, 241-1, 
241-2, 241-3, 242, 702-1, 
702-4, 702-5, 703-1, 
705-2, 706-4, 706-5, 
706-6, 706-7, 707-1, 
707-2, 707-5, 707-6, 
710-1, 710-4, 1688
군자동 449-1, 449-2, 
449-3, 455-1, 455-2, 
467-1, 467-2, 467-3, 
467-4, 467-5
월곶동 324-1, 324-2, 
324-3, 324-4
213,560
27.00
27.00
◉국토교통부고시제2024-414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대전장대 공공주택지구 내 1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06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대전장대 1BL)
  1. 사 업 명 : 대전장대 1BL 공공주택건설사업(행복주택)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사업자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좌
동
소
재
지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좌
동
대표자성명
장충모
이한준
  3. 사업개요 (변경없음)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대지위치
대전광역시유성구장대동
232번지일원
좌
동
사업면적
20,314.00㎡
좌
동
대지면적
20,314.00㎡
좌
동
연면적
49,312.72㎡
좌
동
사업규모
아파트4개동
(행복주택800세대, 13층∼20층)
및부대․복리시설
좌
동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
동
  4. 사 업 비 : 109,665,460천원 (주택도시기금 32,736,000천원) (변경없음)
  5. 사업기간 : (기 정) 2017. 12 ～ 2023. 12.   (변 경) 2017. 12 ～ 2025. 10.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충남도청 건축계획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에 비치
            (042-470-0117) 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 변경내역 : 대표자 성명 및 사업기간 변경.  끝.
◉인사혁신처공고제2024-272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06일
인사혁신처장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혁신처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2명(6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2명)하고, 인
사혁신처 소속기관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2명(6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2명)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인사혁신처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9급 2
명)과 인사혁신처 소속기관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9급 2명)을 과학기술
직군·행정직군으로 각각 전환하고,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정원 6명(7급 2명, 8급 2명, 9급 2명)
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6급 이하 일부 정원을 복수직
렬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인사조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인사혁신처 8층 인사조직과(우편번호 30128)
- 전자우편 : ktsilver3315@korea.kr
- 전 화 : 044-201-8019
- 팩 스 : 044-201-8036(주의 : 팩스 송부 후 확인 전화 요망)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공고 제2024-291호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27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7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31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당사자로서 처분
통보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폐문부재 등)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부정
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06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시나브로산업              -          501-43-20656
           김유리
   3.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6개월(2024.8.21.~2025.2.20.)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평가를 포기한 자에 해당


※ 안내사항


 동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있었던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수있으며,「행정
 소송법」제20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042-724-7527
                                    모사전송 0505-480-1574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청사 3동 조달청 8층
1
◉학교법인동광학원공고 제2024-19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06일
학교법인 동광학원 이사장
   관인(공인)등록
  □ 공인 등록 사유: 공인 최초 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2024년 7월 31일
  □ 신규 공인 목록
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
교원징계위원회인
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
교원징계위원회인(전자이미지직인)
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
사무직원징계위원회인
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
사무직원징계위원회인(전자이미지직인)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4-7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0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3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준공기한 경과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허가취소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4. 8, 29.(목)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부호)
  49-2023-30-0000220   재난해상600진*호      김**     전라남도 장흥군 회진면 회진중앙길
  49-2023-30-0000210   재난해상601피***호    김**     전라남도 목포시 북항로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162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제6조, 제8조, 제12조의3에 따라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4년 08월 06일
               보건복지부장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1. 기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923,623원씩 증가(8인가구: 9,912,051원)



2.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
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선정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765,444    1,258,451   1,608,113   1,951,287   2,274,621   2,580,738   2,876,297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95,559원씩 증가(8인가구: 3,171,856원)



 2) 최저보장수준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한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3.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
우의 선정기준 등’ 은 아래와 같으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기준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
한다.



 1) 선정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956,805    1,573,063   2,010,141   2,439,109   2,843,277   3,225,922     3,595,371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369,449원씩 증가(8인가구: 3,964,820원)



 2) 최저보장수준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수급자 1인당 최저보장수준은 보장시설 규모별로 아래의 금액으로 한다.


                                                   보장시설의 규모
       구 분                                  30인 이상             100인 이상
                          30인 미만                                                  300인 이상
                                           100인 미만             300인 미만
      금액(원/월)             356,568            323,664             311,162               311,139




4. 의료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또한, ‘최저보장수준’은 「의료급여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956,805    1,573,063   2,010,141   2,439,109   2,843,277   3,225,922      3,595,371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369,449원씩 증가(8인가구: 3,964,820원)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4-7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0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운용정지기간: 2024. 8. 26. ~ 2024. 10. 25.
5.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부호)
 81-2008-30-0000003        -         우***   광주광역시 서구 칠성로
 41-2018-30-0000232   602파**이스호      신**    전라남도 해남군 북평면 땅끝해안로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
    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
    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
    기할 수 있습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24-13호
　부산항만공사에서 신청한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2-6단계) 축조공사”에 대하여「항만
공사법」제22조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06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1. 공사의 명칭 :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2-6단계) 축조공사
2. 항만시설공사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항만공사 사장 강준석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공사목적 :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2-6단계) 2선석(700 m) 건설을 통한 동북아 국
제 컨테이너 물류 중심항만(Hub Port) 개발
   나. 공사개요
     ○ 위치 : 경상남도 진해구 연도동 송도 동측해역 일원
     ○ 내용 : 안벽 700 m, 남측호안 205.5 m, 준설 및 매립 1식, 부지 조성 및 부대시설 1식
     ○ 총사업비 : 2,420억 2,100만 원
5. 공사 시행기간(변경) : (당초) 2019.8.30.~2024.8.3. → (변경) 2019.8.30.~2024.12.31.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가. 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 창원시 용도지역 결정(변경) 총괄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969,510,000.0
-
969,510,000.0
100.0
-
주거
지역
소   계
60,602,569.6
-
60,602,569.6
6.3
-
제1종전용주거지역
8,042,556.0
-
8,042,556.0
0.8
-
제2종전용주거지역
3,356,033.6
-
3,356,033.6
0.3
-
제1종일반주거지역
14,155,829.4
-
14,155,829.4
1.5
-
제2종일반주거지역
23,828,532.6
-
23,828,532.6
2.5
-
제3종일반주거지역
8,334,755.0
-
8,334,755.0
0.9
-
준 주 거 지 역
2,884,863.0
-
2,884,863.0
0.3
-
상업
지역
소   계
10,466,908.0
-
10,466,908.0
1.1
-
중심상업지역
1,218,627.0
-
1,218,627.0
0.1
-
일반상업지역
8,128,368.0
-
8,128,368.0
0.8
-
근린상업지역
263,347.0
-
263,347.0
0.1
-
유통상업지역
856,566.0
-
856,566.0
0.1
-
공업
지역
소   계
44,908,531.4
증) 526,204
45,434,735.4
4.6
-
전용공업지역
-
-
-
-
-
일반공업지역
36,698,364.5
증) 526,204
37,224,568.5
3.8
-
준공업지역
8,210,166.9
-
8,210,166.9
0.8
-
녹지
지역
소   계
357,688,703.7
감) 13,297
357,675,406.7 36.9
-
보전녹지지역
14,666,149.0
-
14,666,149.0
1.5
-
생산녹지지역
4,901,895.0
-
4,901,895.0
0.5
-
자연녹지지역
338,120,659.7
감) 13,297
338,107,362.7 34.9
-
관리 
지역
소   계
96,733,297.7
-
96,733,297.7
10.0
-
보전관리지역
32,116,971.0
-
32,116,971.0
3.3
-
생산관리지역
21,959,112.7
-
21,959,112.7
2.3
-
계획관리지역
42,657,214.0
-
42,657,214.0
4.4
-
농  림  지  역
172,035,801.3
-
172,035,801.3
17.7
-
자연환경보전지역
105,407,918.0
-
105,407,918.0
10.9
-
미 지 정
121,666,270.3
감) 512,907
121,153,363.3 12.5
-
※ 기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917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001호, 창원시 고시 제
2018-107호, 창원시 고시 제2018-117호, 창원시 고시 제2018-120호, 창원시 고시 
제2018-157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928호, 창원시 고시 제2019-12호, 창원시 
고시 제2019-67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772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773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9-73호, 창원시 고시 제2020-131호, 창원시 고시 
제2020-117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546호, 부산항건설사무소 고시 제2021-1호, 
창원시 고시 제2021-47호, 창원시 고시 제2021-123호
     ○ 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526,204
-
526,204
100.0
공업지역
-
증) 526,204
526,204
100.0
일반공업지역
-
증) 526,204
526,204
100.0
녹지지역
13,297
감) 13,297
-
-
자연녹지지역
13,297
감) 13,297
-
-
미지정
512,907
감) 512,907
-
-
   
자연녹지지역
13,297㎡
→
일반공업지역
526,204㎡
미지정지
512,907㎡
  
     ○ 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치
용 도 지 역
면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창원시 진해구 
연도동
신항만지구 
서컨테이너
전면해상
자연녹지지역,
미지정지
일반공업지역526,204
350%
이하
신항만지구 서컨테이너 
부두 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에 따라 
일반공업지역으로 결정 
관리코자 함
     ○ 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제한내용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1
연도
취락지구
자연취락
지구
진해구 웅천2동 
연도
창원시 도시
계획조례에 
의함
32,450
경상남도고시
제1997-322호
(1997.10.15)
변경
1
연도
취락지구
자연취락
지구
진해구 웅천2동 
연도
창원시 도시
계획조례에 
의함
19,153
경상남도고시
제1997-322호
(1997.10.15)
     ○ 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연도 
취락지구
• 면적변경 : 32,450㎡ →19,153㎡
(감13,297㎡)
• 신항만지구 서컨테이너 부두 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에 따라 항만시설 내 편입
되는 취락지구를 변경 결정하여 관리
코자 함
   나. 도시‧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항만)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 도시‧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항만) 결정(변경) 조서
구분도면표시
번호
시설명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23
항만
무역항
창원시 진해구 
연도동
신항만지구 
서컨테이너
전면해상
-
증) 526,204
526,204
     ○ 도시‧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항만)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3
항만
• 신설
• 위치 : 창원시 진해구 연도동
신항만지구 서컨테이너
전면해상
• 면적 : 526,204㎡
• 신항만의 체계적인 계획수립
으로 항만경쟁력 제고 및 
국가산업지원기능 강화를 
위하여 항만시설 확충
   다. 항만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 총괄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항만 세부시설 총계
창원시 
진해구 
연도동 
신항만지구 
서컨테이너 
전면해상
-
증)526,204 526,204 
기본
시설
소   계
-
증)47,120 
47,120
신설1-1
도로
-
증)47,120 
47,120 
내부도로
기능
시설
소   계
-
증)346,447 346,447 
신설
2-1
하역시설
-
증)50,503 
50,503
30층이하
2-2
화물의 유통시설
-
증)292,285 292,285 
30층이하
2-3
업무용시설
-
증)3,659 
3,659 
30층이하
지원
시설
소   계
-
증)132,637 132,637
신설3-1
후생복지시설 및 
편의제공시설
-
증)132,637 132,637
30층이하
     ○ 기본시설(신설)
      1) 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면적
(㎡)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
(m)
신설광로
3
1
40 집산
도로
1,841
(717)
88,159
(28,173)
대로1-1
중로2-1
일반
도로
-
-
신설중로
2
1
12~
24
집산
도로
722
12,695
연도동397 
인근 서측
공유수면
중로2-2
일반
도로
-
-
신설중로
2
2
18 집산
도로
359 
6,252
광로3-1
연도동389 
인근 남측
공유수면
일반
도로
-
-
※ ( ) : 구역내
     ○ 기능시설(신설)
      1) 하역시설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용적률건폐율높이비고
신설
2-1
기능시설
하역시설
창원시 진해구 
연도동 일원
50,503
350% 
이하
70%
이하
30층
이하
      2) 화물의 유통시설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용적률건폐율높이비고
신설
2-2
기능시설
화물의 
유통시설
창원시 진해구 
연도동 일원
292,285
350% 
이하
70%
이하
30층
이하
      3) 업무용시설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용적률건폐율높이비고
신설
2-3
기능시설업무용시설
창원시 진해구 
연도동 일원
3,659
350% 
이하
70%
이하
30층
이하
     ○ 지원시설(신설)
      1) 후생복지시설 및 편의제공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