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70호          관                               보               2016. 5. 30.(월요일)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6-8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를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대상자에게 과태료 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16년 5월 30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제 목 : 정보통신망법 위반 과태료 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같은 법 제76조,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17조, 같은 법 제24조 및 같은 법 제43조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공고대상
                                                                                 (단위 : 원)

                                                                                  송달방법
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최초결의일    과태료금액      고지번호       사 유
                                                                                 (등기구분)

                        강원도 원주시 남원로
           820627-1****                                          018516019224 폐문부재
 1   윤*현        **      경기도 의정부시  승지로4번길    2016-03-28 3,750,000              주소불명  배달증명
                                                                   0000170    수취인불명
                        경기도 동두천시 삼육사로1002번길

5. 납부기한 : 2016년 6월 23일
6. 공고내용
  가. 과태료 대상자는 2016년 6월 23일(목)까지 강릉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033-660-2812, FAX
      033-660-2822)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인터
      넷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 과태료의 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
      의 1.2%의 중가산금(최고60개월까지)이 부과되어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
      려드립니다.
  다. 아울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라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53조제
      1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될 수 있
      으며,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국세징수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재산조회, 강제 집행,
      압류(금융채권 포함)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향후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기일 엄수하여 체납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또한,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
      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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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고 확인 및 문의
  - 인터넷 공고 :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 공시송달(http://www.crmo.go.kr)
  - 관련문의 : 강릉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033-660-2812)
          (우)25428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성안길40-31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6-5121호
                    문산천권역 하천기본계획 결정 등
   하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수립
한 문산천권역 하천기본계획 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토지
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6년 5월 30일
                 경기도지사
1. 문산천권역 하천기본계획 결정 고시
 가. 하천기본계획 수립 목적
   문산천권역의 문산천 등 지방하천 8개소에 대하여 그 간의 하천개수사업, 도시화, 기상 변화 및
   주변지역 개발 등으로 변화된 하도 및 수리ㆍ수문 특성을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하고, 미비점을 보
   완하여 수자원 종합지침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나. 연평균 강우량, 수자원 부존량 현황
                 유역      연평균 수자원               유 출 량 (백만㎥)        손실량
 권역명    하천명      면적      강우량 총 량           홍수기 평상시         계     (백만㎥)
                 (㎢)      (㎜)    (백만㎥)
 문산천    문산천      68.06   1,500.6  102.13   49.26 11.31 60.57      41.56
        보광천       5.98   1,500.6    8.97    4.32   1.00   5.32     3.66
        비암천      29.10   1,500.6   43.67   21.05   4.83  25.88    17.79
        분수천      14.71   1,500.6   22.07   10.64   2.44  13.08     8.99
        갈곡천      49.15   1,500.6   73.75   35.57   8.15  43.72    30.03
        삼방천       9.00   1,500.6   13.51    6.51   1.50   8.01     5.50
        동문천      26.23   1,500.6   39.36   18.99   4.36  23.35    16.01
        향양천       3.28   1,500.6    4.92    2.38   0.54   2.92     2.00
다. 하천유역의 지역별,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계획
                  유역면적             계획      기 본      유역 및 홍수방어     하도분담
 하천명    산정지점       (㎢)             규모      홍수량       시설별 홍수량      홍수량
                                   (년)     (㎥/s)       (㎥/s)       (㎥/s)
 문산천 과업종점(국가하천시점) 68.06             80      1,010        -          1,010
 (지방)  비암천 합류후     62.08             “      1,010        -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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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투자금액 : 5억 원 이상
  다. 시행기간 : 2015년 11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
7. 강원도 강릉 정동진 지구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일원〕
  가. 투자대상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지원하기 위한 구역으로 지정․고시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
        도미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③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7호)에 따른 관광펜션
  나. 투자금액 : 5억 원 이상
  다. 시행기간 : 2016년 2월 1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
◉법무부고시제2016-169호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지역 지정 절차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제27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차’목에 해당하는 부동산 투자이민
제 대상지역 지정 절차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31일
                법무부장관
1. 지정신청 대상
  법률에 근거하여 중앙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등록)한 특정 구역, 단지 또는 시설
    - 경제자유구역(경자구역특별법), 관광 특구․단지(관광진흥법), 올림픽 특구(특별법), 종합휴양업
      등록시설(관광진흥법) 등
2. 지정절차
      ①                      ③                ④            ⑤            ⑥
                 ②
     사업계획   ⇨           ⇨ 예비심사 및     ⇨   종합심사 대상 선정   ⇨ 투자이민협의회   ⇨   결정 및
                지정신청
      공고                   실태조사           및 의견조회 등        상정 등         고시

     중앙부처       중앙부처,                     법무부 →                       법무부
      또는        시도→        법무부            관계기관 등       법무부및관계부처       장관
     지자체         법무부
  ① 사업계획 공고
   - (주체) 해당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기초 또는 광역)
       ※ 신청 사업이 2개 이상의 기초 지자체에 걸쳐있는 경우 중앙부처 또는 광역지자체가 주
         체가 되어야 함
   - (내용)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개발 및 투자유치 계획서’(별첨)를 작성하여 20
          일 이상 공고*
     * 공고는 해당 지자체의 홈페이지 게시 등 해당 지역 주민이면 누구든지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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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지정신청
      - (주체) 중앙부처의 장 또는 시 도지사 명의의 공문으로 법무부장관에게 부동산 투자이민 투
        자지역 지정 신청
      - (신청내용) 지정 필요성, 외국인 관광활성화 및 투자유치 가능성, 개발 및 투자유치계획, 기
        대효과 등을 기재
      - (제출서류) 신청공문, 개발 및 투자유치 계획서*, 타당성 분석자료**, 지정신청 대상사업임을
        입증하는 서류, 주민 의견청취 관련 증빙자료 등 (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을 거친 경우에는
        관련 자료)
          * 지정필요성, 사업목적 및 개요, 위치도,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투자유치 동향 및 향후
            가능성, 공고 등 지역 주민 의견수렴 결과 등 포함 (별첨 양식)
         ** 부동산 투자이민제로 인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해당 지역의 발전가능성 등이 포
            함된 전문기관의 연구결과 또는 자문 등을 근거로 작성하고 해당 자료를 별도 첨부
    ③ 예비심사 및 실태조사 등
      - (예비심사) 제출자료 및 관련정보 등을 통한 1차 서면심사
        ※ 기존 지정지역(신청 지자체)의 투자유치 실적이 없는 경우 추가 지정 억제
      - (실태조사) 지정신청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제출자료 진위여부, 지정필요성 및 지
        역여론 등 분석
      -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심사과정에서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신청 기관에게
        주민 공청회나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요구할 수 있음
       ※ 법무부장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지정신청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함
    ④ 종합심사 대상여부 결정 및 의견조회 등
      - (종합심사 대상 결정) 예비심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지정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
        우 종합심사 대상결정 및 신청기관 통보
      - (의견조회 등) 종합심사 대상으로 결정되면 이를 관계기관, 전문가 등을 통한 의견조회, 관련
        세부자료 검토 등 추진
    ⑤ 투자이민협의회 상정
      - 종합심사 대상을 ‘투자이민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
    ⑥ 결정 및 고시
      - (결정) 신청사항에 대한 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투자대상지
        역 지정 여부 결정
      - (고시) 결정사항을 법무부장관 명의로 고시
    ⑦ 일몰제 적용
      - 지정일로부터 5년 단위로 지정 유지 여부 검토
         ※ 시행기간내 투자유치 실적과 향후 투자 가능성 등을 검토 후 연장 여부 결정[다만, 연장
            하지 않기로 결정한 지역(지자체)의 재신청은 사정변경이 없는 한 1년이 경과하여야함]
3. 처리 기한 : 신청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함
    - 다만, 정밀심사, 자료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3개월 연장 가능 (최대 심사기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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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고시제2016-16호
                                민원처리기준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민원처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신규 4
종, 변경 4종)합니다.
     2016년 5월 31일
                행정자치부장관
○ 신규등록 : 2종
 - 국토교통부 : 3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입주 승인 신청                 방문, 우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0000000-0000 근거법령 특별법」제5조의3제1항
 (국토교통부)                 -「같은 법 시행령」제3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제2조의2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시·도·특별자치도(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시·도·특별자치도(40일)
                         <신청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입주승인 신청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 사업계획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방법 1부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
                           법 시행령」제3조의2에 따른 입주승인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해당없음
                발급물내용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의 ‘입주(변경) 승인서’ 1부
 0000000-0000         입주 변경승인 신청                 방문, 우편
 (국토교통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근거법령 특별법」제5조의3 후단
                         -「같은 법 시행규칙」제2조의2제2항
                 접수처리 - 접수 : 시·도·특별자치도(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시·도·특별자치도(30일)
                         <신청서>
                 구비서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입주 변경승인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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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71호                 관        보           2016. 5. 31.(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민원인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1부
                       - 변경사유서 1부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해당없음
              발급물내용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의 ‘입주(변경) 승인서’ 1부
0000000-0000      부지·시설·건축물 양도신고               방문, 우편
(국토교통부) 근거법령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4제1항
                       -「같은 법 시행령」제3조의4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제2조의3
               접수처리 - 접수 : 시·도·특별자치도(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시·도·특별자치도(5일)
               구비서류 <신청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 서식 ‘부지·시설·건축물 양도
                         신고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 양도사유서 1부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4제1항에 따른 부지·시설 또는 건축물에 대한
                         양도가격의 산출 근거에 관한 서류 1부
                       - 양도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공무원 확인사항>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해당없음
              발급물내용 해당없음
- 국세청 : 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소득확인증명서
0000000-0000 (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방문, 인터넷
  (국세청)                           가입용)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제4항
               접수처리 - 접수 : 세무서(즉시)
             (기관 및 기간) - 처리 : 세무서(즉시)
                                  89
제18771호                   관          보         2016. 5. 31.(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신청서>
                  - 국세 증명발급 등 민원신청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위임장, 위임하는 사람 신분증(사본)과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수수료 해당없음
            발급물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60호의19서식]
                  소득확인증명서(서민형 개인자산관리계자 가입용)
○ 변경등록 : 4종
- 미래창조과학부 : 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소관부처)              구분              당 초              변 경
1311000-0044 정보통신보조 접수처리 - 접수 : 미래창조과학부 - 접수 : 미래창조과학부(0
  (미래부) 기기 신청         (기관 및 (14일 )               일), 17개 지자체 시, 군,
                       기간)                       구(60일)
                            - 처리 : 미래창조과학부 - 처리 : 미래창조과학부
                            (90일)                (0일), 17개 지차체 시,
                                                 군, 구(90일)
- 행정자치부 : 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소관부처)                             당 초                변 경
1310000-0059 지방세 환급금 구비서류 1. 기본서류             1. 기본서류
(행정자치부) 양도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양도인과 양수인의 신분 - 양도인과 양수인의 신분
                            증 사본              증 사본
                            (2) 양수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문화체육관광부 : 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370000-0163 관광사업 등록 접수/처리( 여행업   및 관광숙박업
                            시군구, 특별자치도(7일)
                                              여행업 및 관광숙박업
                                              시군구, 특별자치도(7일)
(문화체육관광부)            기관/기간) 종합휴양업             종합휴양업
                            시군구, 특별자치도(12일) 시군구, 특별자치도(12일)
                            기타                기타
                            시군구, 특별자치도(5일)    시군구, 특별자치도(5일)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시군구, 특별자치도(14일)
                                90
제18771호                      관          보           2016. 5. 31.(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수수료 단일(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1건
                           매 실당 700원을 가산한 금액 20,000원, 그밖의 관광사업
                           으로 합니다)           (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1건 30,000원        실당 700원을 가산한 금액
                                             으로 합니다) 1건 30,000원
- 관세청 : 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220000-0145 영업등록(갱신)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영업등록(갱신)신청서  <민원인제출서류>
   (관세청)                    (2)항만운송사업법등관련법 (1)영업등록(갱신)신청서
                            령에의한등록증(허가서,면허 (2)항만운송사업법등관련법
                                            령에의한등록증(허가서,면
                            증)
                            (3)임원명단(등기부상의임원 허증)
                            전원기재,개인인경우대표자 (3)임원명단(등기부상의임
                                            원전원기재,개인인경우대표
                            만기재)            자만기재)
                            <공무원확인사항>       <공무원확인사항>
                            (4)국세납세증명서      (4)국세납세증명서
                                            (5)법인등기부등본
◉환경부고시제2016-99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지정(환
경부 고시 제2014-162호, '14.9.12),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변경(환경부 고시 제2014-185호,
'14.10.10),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변경(환경부 고시 제2014-197호, '14.11.6),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업체 변경(환경부 고시 제2015-79호, '15.6.15),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변경(환경부 고시 제
2015-186호, '15.9.22),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변경(환경부 고시 제2015-216호, '15.11.16), 배출권
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변경(환경부 고시 제2016-48호, '16.2.22)에 대하여 업체명 변경 등에 따라 다음
과 같이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변경사항을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31일
                   환경부장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변경사항
             기존                            변경                    비고
· 업 종 : 석유화학
· 업체명 : 한화케미칼 주식회사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6     · 업 종 : 석유화학
                             · 업체명 : 한화케미칼 주식회사                 합병
· 업 종 : 석유화학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6
· 업체명 : 한화화인케미칼(주)
· 소재지 : 전라남도 여수시 월하동 425
· 업 종 : 철강                   · 업 종 : 철강                         합병
                                   91
제18771호                 관         보          2016. 5. 31.(화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6-168호
                    부동산의 투자지역, 투자대상 및 투자금액 등에 관한 기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제27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차’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투자지
역, 투자대상 및 투자기준금액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31일
                   법무부장관
1.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수하리 일원〕
  가. 투자대상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강원도지사가 승인하여 지정한 ‘대관령알펜시아관광단지’ 내의 부
    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
      도미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③ 지방세법(제13조제5항제1호) 및 시행령(제28조),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6호) 및 시행령
      (168조의13), 법인세법(제55조의2제2항제6호) 및 시행령(제92조의10)에 따른 별장
      ※ 위 법령에 따른 별장은 2018년 5월 1일부터는 거주(F-2)자격 취득을 위한 부동산 투자대상
      에서 제외됨
      ④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관광펜션
  나. 투자금액 : 5억 원 이상
  다. 시행기간 : 2013년 5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 2016. 5. 18. 재검토 결과, 5년간(2023년 4월 30일까지) 연장 결정
2.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영종지구, 청라국제도시
  〔인천광역시 중구, 연수구, 서구 일원〕
  가. 투자대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
    정·승인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영종지구, 청라국제도시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
         도미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③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제
         8호 ‘마’목) 및 지식경제부 고시(제2012-323호)에 따라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건설하는 주택
                                       83
제18771호                 관        보          2016. 5. 31.(화요일)
     ④ 지방세법(제13조제5항제1호) 및 시행령(제28조),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6호) 및 시행령
       (168조의13), 법인세법(제55조의2제2항제6호) 및 시행령(제92조의10)에 따른 별장
      ※ 위 법령에 따른 별장은 2018년 5월 1일부터는 거주(F-2)자격 취득을 위한 부동산 투자대
         상에서 제외됨
     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7호)에 따른 관광펜션
     ⑥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6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
        는 주택 (단, ‘14.9.30. 현재 및 ’15.9.30.까지 해당 요건을 갖춘 주택에 한함)
      - 분양계약이 해제된 주택 및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명의로 최초 소유권 이전등
         기가 된 주택도 대상에 포함
      1.「주택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에 따라 주택을 매입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2.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해당 주택을 받은 주택의 시공자
      3.「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5, 제1호의8 및 제1호의10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
      4.「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7, 제1호의9 및 제1호의11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 임대 중인 주택의 경우 투자이민으로 인한 거주(F-2) 체류자격을 받는 시점은 임대기간 종
         료 후 공실이 된 때로 함
  나. 투자금액 : 5억 원 이상(단, 2016. 5. 고시일이전까지는 7억 원 이상)
  다. 시행기간 : 2013년 5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 2016. 5. 18. 재검토 결과, 5년간(2023년 4월 30일까지) 기간 연장 결정
3. 제주특별자치도
  가. 투자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고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관광단지 및 관광지’ 지정을 받은 사업지역 내의 부동산 중 다
    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
         도미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③ 지방세법(제13조제5항제1호) 및 시행령(제28조),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6호) 및 시행령
        (168조의13), 법인세법(제55조의2제2항제6호) 및 시행령(제92조의10)에 따른 별장
      ※ 위 법령에 따른 별장은 2018년 5월 1일부터는 거주(F-2)자격 취득을 위한 부동산 투자대
        상에서 제외됨
     ④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7호)에 따른 관광펜션
  나. 투자금액 : 5억 원 이상
  다. 시행기간 : 2015년 11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 2016. 5. 18. 재검토 결과, 5년간(2023년 4월 30일까지) 연장 결정
  라. 경과규정(신설)
    ① 2016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고시에 따라「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29조에 따른 도지사의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얻은 경우 이 고시에 따른 투자대상
      부동산으로 본다.
                                          84
제18771호                 관        보          2016. 5. 31.(화요일)
4. 전남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전남 여수시 경호동 대경도 일원〕
  가. 투자대상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박람회를
    지원하기 위한 구역으로 지정․고시한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
        도미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③ 지방세법(제13조제5항제1호) 및 시행령(제28조),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6호) 및 시행령
        (168조의13), 법인세법(제55조의2제2항제6호) 및 시행령(제92조의10)에 따른 별장
      ※ 위 법령에 따른 별장은 2018년 5월 1일부터는 거주(F-2)자격 취득을 위한 부동산 투자대
        상에서 제외됨
     ④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7호)에 따른 관광펜션
  나. 투자금액 : 5억 원 이상
  다. 시행기간 : 2013년 5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 2016. 5. 18. 재검토 결과, 5년간(2023년 4월 30일까지) 연장 결정
5. 부산 해운대관광리조트, 동부산관광단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1동 일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시랑․연화․대변․당사․청강리 일원〕
  가. 투자대상
    ⌜관광진흥법⌟ 제52조, 제7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승인하여 지정한 ‘해운대관광특구’ 중 ‘해
    운대관광리조트’ 및 ‘동부산관광단지’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
        도미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③ 지방세법(제13조제5항제1호) 및 시행령(제28조),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6호) 및 시행령
        (168조의13), 법인세법(제55조의2제2항제6호) 및 시행령(제92조의10)에 따른 별장
     ※ 위 법령에 따른 별장은 2018년 5월 1일부터는 거주(F-2)자격 취득을 위한 부동산 투자대상
        에서 제외됨
     ④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7호)에 따른 관광펜션
  나. 투자금액 : 5억 원 이상(단, 해운대관광리조트는 2016. 5. 고시일이전까지 7억 원 이상)
  다. 시행기간 : 2013년 5월 20일부터 2018년 5월 19일까지
    ※ 2016. 5. 18. 재검토 결과, 5년간(2023년 5월 19일까지) 연장 결정
6. 경기 파주 통일동산 지구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일원〕
  가. 투자대상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舊 특정지역 종합개발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촉
    진지구로 지정된 ‘통일동산’ 내의 부동산 중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
    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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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71호                    관        보           2016. 5. 31.(화요일)
       됨에 따라 유전자 변형물질 분야의 적용범위에서 고시명 수정
  4) 여객운송업의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수정(안 IV. 3-2. 다.)
   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협약이 개정되어 항공기 안전정보의 공개를 금지함에 따라 여객운송
       업의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수정
 나. 고시 내용상 미비점 보완
  1) “유전자재조합농․축․수산물”이라는 용어를 「농수산물품질관리법」상의 명칭인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로 변경(안 IV. 1-2)
  2) 유전자 변형물질 분야의 농․수산물 생산․판매업 광고 예시 부분 중 “당해 식품” 부분을 “당해
     농․수산물”로 변경(안 IV. 1-2. 나)
  3) 대형 시설물 관련 표시대상 중요정보 중 “소관 법률에 의한 최근의 안전 관련 점검 일자 및 결
     과”는 범위가 불분명하므로 삭제(안 IV. 3-2. 라.)
 다. 고시 개정(안)의 시행시기
  1) 2016년 7월 1일 시행 예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참조 : 소비자안전정보과장, 전화 (044)200-4423, 팩스(044)200-4477)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5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가칭)주식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로만자산운용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6.5.25.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한국성장금융 투자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주식회사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6.5.25.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57호
 은행법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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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71호                      관           보            2016. 5. 31.(화요일)
    2016년 5월 3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발표된 제재개혁 추진방안 (2015. 9. 2.)에 따라 제재의 중심축을 개인제재에서
기관제재로 전환하고 금전제재를 활성화하는 등 은행법 관련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직원 제재 관련(안 제53조의2, 제54조, 제54조의2, 제54조의3)
   현행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또는 해임권고 중 선택적 부과를 임원 해임 권고시 직무정지 병과가
  가능토록 개정하고, 퇴임 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의 일부를 금감원에 위탁하는 근거를 신설
  하는 한편, 은행 임직원에 대하여 5년(공소시효가 5년 초과시 해당 공소시효)이 경과하면 제재하지
  않도록 하는 제재시효제도를 도입함.
 나. 과징금 부과한도 인상 등(안 제65조의3, 제65조의8)
   과징금 부과비율 한도를 현행 2% 10%에서 각각 5% 30%로 상향 조정하되 대주주와의 거래한도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부과한도를 위반금액의 40%에서 100%로 조정하고, 영업정지 요건에 해당하
  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와 가산금 징수기간에 대한 상한을
  각각 신설함.
 다. 과태료 부과한도 인상 등(안 제69조)
   과태료 부과한도를 은행의 경우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임직원의 경우 현행 1천만원에서 2
  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되 현행 은행에 대한 1천만원 3천만원 한도인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각
  각 3천만원 5천만원으로 조정하고, 은행의 의무위반에 대한 임직원 과태료를 은행 과태료로 전환하
  여 위법행위 주체와 과태료 부과대상을 일치시키는 한편, 과태료 부과·징수업무를 금감원장에게 위
  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라. 기타 조문 정비(안 제34조의3, 제52조의2, 제67조)
    은행법 개정(법률 제14129호, 7. 30. 시행)으로 자본금 감소가 신고에서 승인 사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위반시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벌칙 사항으로 개정하고, 금융사고 예방대책과 불공정영업행위
  금지의무 준수대상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대상을 은행으로 일원화함.
3. 의견제출
  동 개정법률안은 법률 제14129호 은행법(2016. 7. 30. 시행)을 기준으로 마련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은행과, 전화 : 02-2100-2953, 팩스 : 02-2100-2948, 이메일 : fscbank@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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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71호                관         보        2016. 5. 31.(화요일)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5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금전제재 활성화 등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 의 후속조치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 중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1)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한도 인상 (안 제349조, 제428조, 제449조)
  □ 과태료 부과한도를 현행 5천만원(중대한위반), 1천만원(경미한 위반)에서 각각 1억원, 3천만원으로
     일괄 인상
  □ 과징금의 경우 부과비율을 최대 5배 인상하되, 동일행위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제재수준도 추가적
     으로 고려
 (2) 금전제재 간 유형 재조정 (안 제349조, 제446조, 제449조)
  □ 동일·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과징금·벌금이 상이하게 부과되어 불합리한 규제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칙*에 따라 금전제재 유형 재조정
 (3) 임원 해임권고와 직무정지 병과근거 마련 (안 제422조)
  □ 임원 등에 대한 조치로서 해임권고와 직무정지의 병과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
 (4) 제재시효제도 도입 (안 제422조의2)
  □ 자본시장법상 임직원에 대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제재하지 않도록 하는 제재시효제도 도입
 (5) 퇴직자 제재제도 보완 (안 제424조)
  □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와 마찬가지로 퇴임 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제재 중 경징계 권
     한을 금감원에 위탁하는 근거를 명확화
 (6)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관련 시행령 위임근거 마련 (안 제428조)
  □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부과금액 산정방식 등 세부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
     마련
 (7) 과태료 부과·징수업무 금감원 위탁 근거마련 (안 제449조)
  □ 과태료 관련 업무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금융위가 과태료 부과·징수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
     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
3. 의견 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 7. 11.(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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