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83호                                  관               보            2019. 4. 17.(수요일)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납부                        위반
구분           고지번호       고지서       적발일시         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자명                        차량
                         압류상태
           01-95-1131-70         충북98 2011-09 1제천봉양장평(검      충청북도 제천시
 1   박상*                 가산금전                                           폐문부재   3,252,000   100,000   1,152,000
            90-3001-120          바743   -03      문소)          내토로59길
                         송 (49회)
                         압류상태                  북단양영업소        경상북도 영주시
           01-95-1231-70         대구83 2012-02
 2   김종*                 가산금전                 고속도로 중앙선         단산면      폐문부재   819,000     25,000    294,000
            20-7002-120          아715   -07
                         송 (50회)              부산방향 261.4km   단산로115번길
                         압류상태                   제천영업소
           01-95-1231-70         충남90 2012-02              서울특별시 강서구
 3   양인*                 가산금전                 고속도로 중앙선                  폐문부재   807,000     25,000    282,000
            22-4001-120          사264   -24                 남부순환로11길
                         송 (48회)              부산방향 282.5km
                         가산금고                 북단양영업소
           01-95-1231-70        충북06 2012-06                 충청북도 제천시
 4   조병*                 지서전송                고속도로 중앙선                   폐문부재   1,198,520    9,960    358,560
            60-7003-160         노509   -07                     숭의로
                          (40회)              부산방향 261.4km


                                                     70
제19483호                      관           보            2019. 4. 17.(수요일)
◉충청남도고시제2019-91호
            부여군 지역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사업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부여군 반교마을 기반시설 정비사업]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194호, 충청남도 고시 제2017-486호로 지역개발계획 및 사업구역 지정 승
인된 부여군 지역개발사업(반교마을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대하여「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11조,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역개발계획(변경) 및 사업
구역(변경) 지정 고시하며, 지형도면 등에 대해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
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7일
              충청남도지사
                  부여군 지역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사업구역 지정(변경)
1.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 칭 : 반교마을 기반시설 정비사업
 나. 위 치 : 충청남도 부여군 외산면 반교리 175번지 일원
 다. 규 모
  - 당초 : 도로 L=0.28㎞, B=8.0m, 교량 L=11m, B=8.0m, 주차장 A=2,900㎡, 총연장 L= 0.291㎞
  - 변경 : 도로 L=0.273㎞, B=6.0m, 교량 L=10m, B=7.0m, 주차장 A=3,113㎡, 총연장 L=0.283㎞
    ※ 사유 : 사유재산권 침해의 최소화 및 토지이용극대화 도모위한 사업규모 및 사업비 변경
2.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목적 및 지역개발사업의 시행기간
 가. 목 적
  - 국가 등록문화재 제280호(반교마을 옛 담장)로 지정된 부여 반교마을의 기반시설 정비로 관광객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협소한 진입로를 확포장하고 주차장을 신설하여 대형 관광
    버스 진입이 용이하도록 하고 관광객 수요 증대 및 지역민의 생활환경개선, 소득증대에 기여
 나. 시행기간 : 2014년 ~ 2020년
3.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 방식에 관한 사항
 가. 시 행 자 : 부여군수
 나. 주     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다. 시행방식 : 혼용방식(협의에 의한 취득․사용 또는 수용․사용방식)
4. 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계획
 가. 본 사업의 대상지는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내에 위치하고, 구역지정(변
   경) 면적은 6,469㎡(1만㎡미만)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아니나,
 나. 공사로 인한 폐기물과 소음 및 진동 유발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음․
   진동은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 지침서”를 준수하여 공사를 시행토록 하고, 가급적 야간작업
   (조성 및 심야시간대)은 지양하며, 소음발생전도가 크거나 집중될 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주변 지역주민에게 알려 협조를 요청하여 원활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음
                                    76
제19483호                              관             보           2019. 4. 17.(수요일)
5. 인구수용‧교통처리 및 토지이용계획
 - 도로개설 및 주차장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사업으로 인구수용 및 교통처리, 토지이용계획은 해당
 사항 없음
6.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7.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변경)

                                       사 업    내 용
   구 분                                                                         비 고
                           당 초                     변   경
  사 업 명        반교마을 기반시설 정비사업                      변경없음
  위   치     부여군 외산면 반교리 175번지 일원                   변경없음
            도로 L=0.28㎞, B=8.0m, 교량 L=11m, 도로 L=0.273㎞, B=6.0m, 교량
  사업규모       B=8.0m, 주차장 A=2,900㎡, 총연장 L=10m, B=7.0m, 주차장 A=3,113㎡,
                         L=0.291㎞             총연장 L=0.283㎞
  사업기간               2014년 ~ 2020년                 변경없음
                        2,690백만원                 2,000백만원
  사업비용                                                                     감) 690백만원
                  (국비 2,670 / 지방비 20)            (국비 2,000)
  사업시행자                   부여군수                     변경없음

8.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변경)
 가. 재원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국 비     지방비       민 자         비 고
                          당초       2,690          2,670    20        -
 반교마을 기반시설 정비사업
                          변경       2,000          2,000    -         -

 나.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연차별 투자금액
  구 분     총사업비                                                                      비고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당 초        2,690       41        -        -   2,470      -         -        179
  변 경        2,000       41        -        -   1,959      -         -          -

9. 보건의료‧교육 및 복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계획
 - 해당사항 없음
10. 보상계획 및 조성토지 공급에 관한 사항
 가.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방법
  - 1차적으로 토지소유자와 보상에 대한 지속적 협의
  -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용함
 나. 조성토지의 공급
  - 조성된 토지 및 시설은 사업계획에 따라 지자체가 직접 사용하고, 설치된 기반시설(공공시설)
   은 부여군에 귀속됨
11.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 [별첨]

                                             77
제19483호                         관          보           2019. 4. 17.(수요일)
◉영주시고시제2019-386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예정지인 영주시 적서동, 문수면 권선리 일원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아래
와 같이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7일
                 영 주     시 장
1. 제한지역 : 영주시 적서동, 문수면 권선리 일원
2. 제한면적 : 1,357,070.8㎡
3. 제한사유
 ㅇ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의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크게 달
       라질 것으로 예상됨.
 ㅇ 사업시행 전까지 부동산 투기, 난개발 등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4. 제한행위 대상
 ㅇ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ㅇ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ㅇ 토석의 채취
 ㅇ 토지 분할(「건축법」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
 ㅇ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녹지지역·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5. 제한행위 제외 대상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제4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
   -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
       서의 토지의 형질변경(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의 부
       지인 경우만 가능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ㅇ 개발행위 허가제한 고시일 내에 허가 신청이 접수된 개발행위허가 사항
6.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간
7.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 또는 영주시 홈페이지
  (http://www.yeongju.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영주시   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
  054-639-6197), 휴천3동 행정복지센터, 문수면사무소에서 지형도면을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공고제2019-770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신
규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7일
                 인천광역시장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1) 업    체 명 : 대진환경건설(주)

                                        79
제19483호                         관         보               2019. 4. 17.(수요일)
2) 대    표 자 : 박정규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남로 104
4) 환경전문공사업의 종류 : 수질환경전문공사업
5) 등 록 번 호 : 수질 제 120호
6) 등 록 일 자 : 2019. 4. 11.


◉경기도공고제2019-675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7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등록분야
                   영업장 소재지                                      처리일자        처리내역
   (대표자)                                            (등록번호)
㈜한국종합엔지니어링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68, 801호                  수 질
                                                                2019.4.11   자진반납
   (한명웅)         (관양동, 메가밸리)                         (제99호)



◉경기도공고제2019-676호
                            수질환경관리 대행기관 등록취소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 대행기관 등록 취
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7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등록분야
                             영업장 소재지                          처리일자          처리내역
        (대표자)                                      (등록번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15,
         ㈜코비                                        수 질
                        825~827호, 819호, 525~527호              2019.4.11     자진반납
        (현문식)                                      (제147호)
                          (평촌동, 두산벤처다임)


◉경기도공고제2019-5360호
                                  보호수 지정 예정
｢산림보호법｣제13조 및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보호수 지정 예정 수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7일
                 경 기 도 지 사
1. 보호수 지정 사유
 - 우수한 수형을 가지고 있고 노거수의 유래가 있는 회화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함으로써 지속적이
   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80
제19483호
관
보
2019. 4. 17.(수요일)
80
2) 대
표
자: 박정규
3) 영업소재지: 인천광역시부평구길주남로104
4) 환경전문공사업의종류: 수질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수질제120호
6) 등록일자: 2019. 4. 11.
◉경기도공고제2019-675호
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4월17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처리일자
처리내역
㈜한국종합엔지니어링
(한명웅)
경기도안양시동안구학의로268, 801호
(관양동, 메가밸리)
수질
(제99호)
2019.4.11
자진반납
◉경기도공고제2019-676호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등록취소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5항규정에의거환경관리대행기관등록취
소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4월17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처리일자
처리내역
㈜코비
(현문식)
경기도안양시동안구흥안대로415,
825~827호, 819호, 525~527호
(평촌동, 두산벤처다임)
수
질
(제147호)
2019.4.11
자진반납
◉경기도공고제2019-5360호
보호수지정예정
｢산림보호법｣제13조및같은법제8조제1항에따라보호수지정예정수목에대해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4월17일
경기도지사
1. 보호수지정사유
- 우수한수형을가지고있고노거수의유래가있는회화나무를보호수로지정함으로써지속적이
고체계적으로관리하고자함
제19484호                           관          보                  2019. 4. 18.(목요일)

     고                      시
◉국토교통부고시제2019-484호
                           경부고속철도 2단계 대전역사 증축 건설사업 준공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95호(2015.4.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745호(2016.11.1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683호(2017.10.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003호(2018.1.3.),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8-212(2018.4.10.),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564호(2018.9.27.)로 고시된 「경부고속철도 2단계 대전
역사 증축 건설사업」이 완료되어,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같
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준공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경부고속철도 2단계 대전역사 증축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3. 사업의 목적
  ㅇ 고속철도 건설을 통하여 경부선의 교통․물류난을 해소하고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토의 효율적
     인 이용 및 국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의 대전역사 증축 건설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 대전광역시 동구 정동 1-1번지 일원
  ㅇ 면적 : 127,172㎡
5. 사업의 내용
  ㅇ 시설내용
    - 역사 증축(지상4층)
      ․연면적 : 역사증축 7,582㎡, 선상데크 12,304㎡
6. 사업 완료일
  ㅇ 2015년 04월 ~ 2019년 03월
7. 관계도서 사본은 한국철도시설공단 건설본부 설계실 건축처(042-607-3946) 및 충청본부 충청권사
  업단 건축설비PM부(042-607-5228)에 비치하여 일반인의 열람에 편의를 제공합니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8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수리일자          신고사유
                                                                                인지에 의한
   이광환       2016.**.**    남     중   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19.03.08
                                                                                 국적취득

                                         16
제19483호                        관            보          2019. 4. 17.(수요일)
2. 보호수 지정 내역

                                              지정 예정 수목
               지정 예정
    소재지                                                  가슴높
                번호         수종        수령           수고                   본수
                                                         이지름
 고양시 일산동구      경기-
    호수로        고양 -       회화나무       200년         20m    1.1m          1본
  595(장항동)      35

3. 토지소유자 주소 및 성명

            성 명                                   주  소
            고양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10

4. 지정해제에 관한 이의신청
 가. 보호수 지정해제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붙임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경기도청 산
  림과(☎031-8030-3555)로 제출
 나.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
붙임 : 보호수(지정, 해제) 이의신청서 1부 : 게재생략


   상                  훈
‘지역발전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강원도 철원군                           신 중 철              대통령표창
             전라남도                            임 용 래              대통령표창
           전라북도 군산시                          오 근 엽              대통령표창
             전라남도                            김 병 규              대통령표창
             전라남도                            양 석 우              대통령표창
           충청남도 홍성군                          정 동 우              대통령표창
           콩세알체험센터                           이 장 호              대통령표창
           충청북도 청주시                          박 상 갑              대통령표창
                                                                 2019. 3. 7. 수여
                                                                          대통령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구 재 본              국무총리표창
        박수근마을영농조합                            함 만 흥              국무총리표창
             강원도                             윤 정 인              국무총리표창
         인천광역시 강화군                           박 수 용              국무총리표창
         인천광역시 옹진군                           이 양 신              국무총리표창
       충청남도 보령시오천면                           김 성 용              국무총리표창
          충청남도 보령시                           한 상 범              국무총리표창
           경기도 포천시                           홍 숙 경              국무총리표창
            인천광역시                            전 상 배              국무총리표창
             경상남도                            박 경 우              국무총리표창
             경상남도                            김 선 익              국무총리표창
          경상남도 거제시                           김 민 우              국무총리표창
             충청북도                            윤 종 범              국무총리표창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김 정 근              국무총리표창
          경기도 동두천시                           이 상 국              국무총리표창
                                                                 2019. 3. 7. 수여
                                                                       국무총리

                                      81
제19484호                              관                보            2019. 4. 18.(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수리일자         신고사유
                                                                                 인지에 의한
정서준랄로마    2018.**.**    남         필   리 핀      대구광역시 중구 *****       2019.03.11
                                                                                  국적취득
                                                                                 인지에 의한
  이민호     2015.**.**    남         필   리 핀      경상남도 김해시 *****       2019.03.12
                                                                                  국적취득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1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8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강혜영     1968.**.**    여      캐   나 다       부산광역시 남구 *****          2016.06.01   외국국적취득
 한은경     1984.**.**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중구 *****          2012.11.20   외국국적취득
 이미라     196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5.11.16   외국국적취득
 권성옥     1955.**.**    여      캐   나 다       경상북도 포항시 *****          2001.06.06   외국국적취득
 민혜린     1985.**.**    여      미     국        경기도 파주시 *****          2014.10.16   외국국적취득
 허성진     1977.**.**    남      미     국       울산광역시 중구 *****          2018.01.25   외국국적취득
 채승우     1939.**.**    남      중     국       전라남도 화순군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2019-19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5-388호(2015.09.23.)로 고시된 국도35호선 서지1지구 외1개소 위험도
로 개량공사의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에 따라 공익사업의 사업시행기간을 변경하고 아래와 같이 도로구역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변경없음>

                                                                           ⑨ 주요   ⑩ 총연장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통과지     (㎞)

                                        안동시
                            국도35호선                          안동시    안동시
       일반국도    국도35호선                   와룡면        86,783                   와룡면     1.920
                            (부산-강릉)                         상아동    서지리
                                        서지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사업 시행기간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당 초 : 2015년 11월 02일 ~ 2018년 01월 06일
 - 변 경 : 2015년 11월 02일 ~ 2020년 10월 13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없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 공람장소 : 영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전화:054-630-0075) 및
          영주국토 도로관리(2권역) 통합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전화:054-634-7820)
                                              17
제19484호
관
보
2019. 4. 18.(목요일)
1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수리일자
신고사유
정서준랄로마
2018.**.**
남
필
리
핀
대구광역시중구*****
2019.03.11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이민호
2015.**.**
남
필
리
핀
경상남도김해시*****
2019.03.12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강혜영
1968.**.**
여
캐
나
다
부산광역시남구*****
2016.06.01
외국국적취득
한은경
1984.**.**
여
미
국
부산광역시중구*****
2012.11.20
외국국적취득
이미라
1964.**.**
여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
2005.11.16
외국국적취득
권성옥
1955.**.**
여
캐
나
다
경상북도포항시*****
2001.06.06
외국국적취득
민혜린
1985.**.**
여
미
국
경기도파주시*****
2014.10.16
외국국적취득
허성진
1977.**.**
남
미
국
울산광역시중구*****
2018.01.25
외국국적취득
채승우
1939.**.**
남
중
국
전라남도화순군*****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10호
다음
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9년4월18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2019-19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88호(2015.09.23.)로고시된국도35호선서지1지구외1개소위험도
로개량공사의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에대하여「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
에따라공익사업의사업시행기간을변경하고아래와같이도로구역결정(변경)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9년4월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변경없음>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
일반국도
국도35호선
국도35호선
(부산-강릉)
안동시
와룡면
서지리
86,783
안동시
상아동
안동시
서지리
와룡면
1.920
2. 도로구역결정(변경또는폐지) 사유: 사업시행기간변경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 당초: 2015년11월02일~ 2018년01월06일
- 변경: 2015년11월02일~ 2020년10월13일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변경없음>
5.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 공람장소: 영주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전화:054-630-0075) 및
영주국토도로관리(2권역) 통합건설사업관리단사무실(전화:054-634-7820)
제19484호                           관         보   2019. 4. 18.(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59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무한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899-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주)대양금속 대표
나. 주소: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추사로 146-8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방류관로 매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창소리 662-1번지 등 4필지
나. 면적: 114㎡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9. 5. 8.~2024. 5. 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60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갑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1294-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대전열병합발전주식회사
나. 주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서로 68번길 71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열 공급관로 매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 대덕구 신일동
나. 면적 : 2,282.2㎡ (일시 : 9,614.5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5. 9. 26.~2020. 9. 25.
                                        18
제19484호                           관              보    2019. 4. 18.(목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33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267-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연천군수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4. 하 천 명 : 한탄강(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고능리 산 158번지
6. 사용목적 : 환경개선용수(한여울폭포)
7. 허 가 량 : 3,800㎥/일
8. 허가기간 : 당초 2014.05.26. ~ 2019.05.25. (60개월 간)
            변경 2019.05.26. ~ 2024.05.25. (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취수장(B2.4m×L1.9m×H1.55m) 3개소
ㅇ 취수관(D200㎜×L23m) 3열
ㅇ 취수펌프 4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34호
                                  하천수 사용(점용)허가
 하천법 제50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점용) 허가를 실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132-4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해비치컨트리클럽(주)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재재기로 ***번길
4. 하 천 명 : 북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삼봉리 534-3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2,000㎥/일(소양강댐용수)
8. 점용면적 : 189.0㎡
9. 허가기간 :    (당초) 2014. 1. 28. ~ 2019. 1. 27. (60개월 간)
             (변경) 2019. 1. 28. ~ 2024. 1. 27. (60개월 간)

                                          24
제19484호                     관        보        2019. 4. 18.(목요일)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D3500㎜×H17.0m)
ㅇ 취수관로(D200㎜×L133.0m)
ㅇ 취수펌프(75HP) 2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35호
                              홍수특보지점 확대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8항 및 제9항의 규
정에 따라 한강홍수통제소 관할구역의 홍수특보지점을 확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63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유압 유체 동력 ─ 시스템과 그 구성품에 대한 일반
  제정           KSBISO4413-A
                            규칙 및 안전 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BISO4413-A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BISO4413-A : 이 표준은 유압 유체 동력 시스템과 관련된 모든 중대 위험 요인을 다루고
   유압 유체 동력 시스템을 의도된 용도대로 사용할 때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적용할 원
   칙을 규정
                                  부칙
2019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25
제19484호                               관             보               2019. 4. 18.(목요일)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ㅇ 표고 : 4 m
ㅇ 표점 : 북위 35° 10´ 50˝ / 동경 128° 56´ 17˝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 없음
11. 이착륙절차 : 해당 없음
12. 관계도서는 부산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 및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
   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담당자 권상철, ☏ 051-974-34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27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항만법」제9조제6항 및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8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    만   명 : 경인항
2. 공사의 명칭 : 경인항 부두 보안시설 공사
3. 공사시행목적 : 보안시설(울타리 및 CCTV) 공사를 시행하여 개정된 법적 기준을 만족시키고 보안
기능을 향상시켜 부두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4. 공사시행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 거첨로 295, 정서진로 17
5. 공 사 개 요 : 보안울타리 3,112m, CCTV 87대 등 설치
6. 공 사 기 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7.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 금 1,511,000,000원(금십오억일천일백만원)
                              (국가 귀속, 투자비 보전)
8. 공 사 시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학수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40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8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위    치                  등고           도색 구조    신   설            설치기간 및
   표지명                         등질              거리                         목 적
                (WGS-84)                 (m)           높이(m)   연월일               이동여부
                                               (해리)
                                                        황원형
울산신항북항        35°27′04.7″N                                     2019.       항행    영구표지
                              Fl(3)Y7s   11     7     스테인레스조
방파호안등주        129°22′37.9″E                                    4.12.      원조용    이동없음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