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당초
편입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71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836
836
도
112 
112 
국
국토교통부
　
　
　
272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776
776-1
답
1,802 
1,565 
국
국토교통부　
　
　
　
273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781-2
781-2
답
367 
367 
국
국토교통부　
　
　
　
274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780
780
전
397 
397 
국
국토교통부　
　
　
　
275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772
772-2
답
2,864 
22 
국
국토교통부　
　
　
　
276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775
775-1
답
760 
409 
국
국토교통부　
　
　
　
277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779-2
779-3
답
281 
184 
김**
라산리 ***
　
　
　
278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835-3
835-1
1
구
824 
271 
국
농림축산식품부
　
　
　
279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산82-
1
산82-
7
임
12,023 
736 
양남
면 
읍천
리
마을
회
읍천리 **
280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산82
산82-
6
임
18,731 
95 
주**
(5/20)
경주시안강읍신대
리****일천푸른마
을아파트***-***
　
　
　
　
　
주**
(5/20)
울산 북구 
중산동*** 
중산디아체***-***
*
　
　
　
　
　
주**
(1/4)
대구 북구 
대현로서**길 **
　
　
　
　
　
주**
(5/20)
울산 남구 
상개동***-*상개목
화아파트***비-***
*
281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산86
산86-
3
임
13,519 
85 
변**
(1/7)
경상남도 양산시 
양주로 **,***동 
***호(남부동,양산
신도시쌍용아파트)
　
　
　
　
　
변**
(1/7)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나아*길 
**-*
　
　
　
　
　
변**
(5/28)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 
***동 ****호 
(호계동,목련아파트
)
　
　
　
　
　
변**
(5/28)
경상북도 경주시 
횡성로**번길 **, 
***동 
***호(황성동, 
청우타운3차아파트)
　
　
　
　
　
변**
(5/28)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번길 **, ***동 
***호 (조원동, 
수원한일타운아파
트)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당초
편입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변**
(5/28)
대구시 북구 
동북로 ***, ***동 
***호 
(복현동,복현푸르지
오)
282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산86-
1
산86-
4
임
5,260 
512 
주**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북로 
*번길 **,***호(용원동)
283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776
776-1
답
237 
237 
박**
감포읍 감포리 
***-*
284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산53-
1
산53-
1
도
127 
127 
국
국토교통부
　
　
　
285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89-1
89-1
도
162 
162 
국
국토교통부
　
　
　
286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88
88
도
86 
86 
국
국토교통부
　
　
　
287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90-1
90-1
도
9 
9 
국
국토교통부
　
　
　
288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87-1
87-1
도
347 
347 
국
국토교통부
　
　
　
289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83
83
답
696 
696 
국
국토교통부　
　
　
　
290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86-1
86-1
도
427 
427 
국
국토교통부
　
　
　
291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83-1
83-1
도
680 
680 
국
국토교통부
　
　
　
292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82
82
답
417 
417 
국
국토교통부　
　
　
　
293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873
873-2
도
812 
460 
국
국토교통부
　
　
　
294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81
81
전
317 
317 
국
국토교통부　
　
　
　
295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84-1
84-1
도
829 
829 
국
국토교통부
　
　
　
296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873-1
873-1
도
110 
110 
국
국토교통부
　
　
　
297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78
78-1
답
621 
11 
국
국토교통부　
　
　
　
298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872
872-1
도
76 
7 
국
국토교통부
　
　
　
299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79
79
도
221 
221 
국
국토교통부
　
　
　
300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80-1
80-1
도
986 
986 
국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당초
편입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301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874-1
874-1
구
210 
210 
국
농림축산식품부
　
　
　
302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77-1
77-1
도
586 
586 
국
국토교통부
　
　
　
303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77
77-2
답
964 
150 
국
국토교통부　
　
　
　
304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866-2
866-9
구
9,151 
115 
국
농림축산식품부
　
　
　
305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866-6
866-6
구
290 
290 
국
농림축산식품부
　
　
　
306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147-4
147-1
2
전
681 
259 
국
국토교통부　
　
　
　
307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147-7
147-7
도
215 
215 
국
국토교통부
　
　
　
308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150-2
150-2
도
677 
677 
국
국토교통부
　
　
　
309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150-3
150-3
목
22 
22 
국
국토교통부　
　
　
　
310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147-3
147-1
0
대
112 
101 
국
국토교통부　
　
　
　
311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147-6
147-6
전
16 
16 
국
국토교통부　
　
　
　
312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147-5
147-5
도
139 
139 
국
국토교통부
　
　
　
313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145
145-3
묘
1,915 
262 
국
국토교통부　
　
　
　
314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145
145-4
묘
　
10 
국
국토교통부　
　
　
　
315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145-1
145-1
도
692 
692 
국
국토교통부
　
　
　
316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143-8
143-8
답
1,229 
42 
국
국토교통부　
　
　
　
317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162
162-2
답
1,535 
64 
김**
서울송파구가락동
***
****아파트***-***
　
　
　
318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162-1
162-1
도
29 
29 
국
국토교통부
　
　
　
319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164-1
164-1
도
75 
75 
국
국토교통부
　
　
　
320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164
164-2
답
1,859 
99 
국
국토교통부　
　
　
　
321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161-1
161-1
도
67 
67 
국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당초
편입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322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166
166-3
답
1,903 
127 
국
국토교통부　
　
　
　
323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166-1
166-1
도
446 
446 
국
국토교통부
　
　
　
324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241-3
241-3
도
960 
960 
국
국토교통부
　
　
　
325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242-2
242-2
답
48 
48 
국
국토교통부　
　
　
　
326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242-1
242-1
도
499 
499 
국
국토교통부
　
　
　
327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243
243
답
241 
142 
국
국토교통부　
　
　
　
328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243-1
243-1
도
592 
592 
국
국토교통부
　
　
　
329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244
244-2
답
1,881 
586 
국
국토교통부　
　
　
　
330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244-1
244-1
도
496 
496 
국
국토교통부
　
　
　
331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224-5
224-5
도
131 
131 
국
농림축산식품부
　
　
　
332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225
225
답
89 
89 
국
국토교통부　
　
　
　
333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224-2
224-8
구
403 
7 
국
농림축산식품부
　
　
　
334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224-1
224-7
도
976 
120 
국
농림축산식품부
　
　
　
335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223
223-2
답
792 
345 
국
국토교통부　
　
　
　
336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223-1
223-3
도
967 
920 
국
국토교통부
　
　
　
337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222
222-2
답
678 
109 
국
국토교통부　
　
　
　
338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222-1
222-3
도
717 
611 
국
국토교통부
　
　
　
339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221
221-2
답
1,312 
114 
국
국토교통부　
　
　
　
340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221-1
221-3
도
807 
526 
국
국토교통부
　
　
　
341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220-3
220-4
도
412 
162 
국
국토교통부
　
　
　
342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219-5
219-7
도
408 
43 
국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당초
편입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343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80
80-2
임
7,718 
4,218 
국
국토교통부　
　
　
　
344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874-2
874-3
구
195 
25 
국
농림축산식품부
　
　
　
345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76-5
76-5
도
90 
90 
국
국토교통부
　
　
　
346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76-3
76-3
전
62 
62 
국
국토교통부　
　
　
　
347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76-4
76-8
답
486 
34 
국
국토교통부　
　
　
　
348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866-7
866-1
0
구
1,427 
128 
국
농림축산식품부
　
　
　
349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147-8
147-1
3
전
96 
23 
국
국토교통부　
　
　
　
350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149
149-2
대
5,273 
99 
국
국토교통부　
　
　
　
351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149
149-1
대
　
11 
국
국토교통부　
　
　
　
352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147-1
147-9
전
139 
65 
국
국토교통부　
　
　
　
353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145-5
145-5
묘
388 
289 
국
국토교통부　
　
　
　
354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161
161
전
22 
22 
국
국토교통부　
　
　
　
355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166-2
166-4
답
38 
15 
국
국토교통부　
　
　
　
356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241-4
241-4
도
75 
75 
국
국토교통부
　
　
　
357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241-1
241-5
답
703 
67 
국
국토교통부　
　
　
　
358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242
242
답
32 
32 
국
국토교통부　
　
　
　
359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224-1
0
224-1
0
도
215 
26 
국
농림축산식품부
　
　
　
360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227-1
227-1
도
273 
273 
국
국토교통부
　
　
　
361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227
227-2
답
2,107 
406 
국
국토교통부　
　
　
　
362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226-1
226-1
도
790 
790 
국
국토교통부
　
　
　
363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226
226-3
답
993 
301 
국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당초
편입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364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225-2
225-4
답
313 
183 
국
국토교통부　
　
　
　
365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225-1
225-3
도
1,244 
1,033 
국
국토교통부
　
　
　
366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224-4
224-9
도
298 
272 
국
농림축산식품부
　
　
　
367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76-2
76-7
전
344 
1 
국
국토교통부　
　
　
　
368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223
223-4
답
447 
148 
김**
경주시 
원효로***번길*-**
(황오동)
369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222
222-4
답
569 
104 
김**
(3/24)
부산시 수영구 
광안동 ***-**
　
　
　
　
　
김**
(3/24)
창원시 대원동** 
대원대동*차아파트 
***-****
　
　
　
　
　
김**
(3/24)
울산시 중구 
반구정**길 **
　
　
　
　
　
김**
(3/24)
울산시동구동부동*
**현대패밀리동부
아파트***-***
　
　
　
　
　
김**
(3/24)
양남면 나산리 ***
　
　
　
　
　
김**
(1/24)
부산시 사하구 
구평동 ***-* 
구평아파트-***호
　
　
　
　
　
김**
(1/24)
경주시 황성동 *** 
경주아파트 *-***
　
　
　
　
　
김**
(1/24)
부산시 사하구 
구평동 ***-* 
구평아파트-***호
　
　
　
　
　
김**
(3/24)
양남면 나산*길 
**-*
　
　
　
　
　
김**
(3/24)
양남면 나산*길 
**-*
370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221
221-4
답
1,198 
174 
박**
나산리 ***
371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220
220-6
답
732 
51 
김**
나산리 ***
372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220-5
220-5
도
33 
33 
국토
교통
부
국
373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219-2
219-8
답
739 
3 
김**
나산리 ***
374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219-5
219-9
도
365 
56 
국토
교통
부
국
375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166-2
166-2
답
23 
23 
김**
(1/3)
부산금정구부곡동*
*-**부곡동에스케
이아파트***-****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사업 시행 기간 내
  -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 
              (주소 :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67(초량동), 전화 : 051-660-1159)
               경주시 양남~감포 국도건설공사 현장사무실
              (주소: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431-2) (☎ 054-777-6311)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당초
편입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김**
(1/3)
양남면 나산리 ***
　
　
　
　
　
김**
(1/3)
양남면 나산*길 **
376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145-2
145-5
묘
388 
99 
전**
울산 북구 천곡동 
***삼성코아루아파
트 ***-***
377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243
243-2
답
241 
99 
김**
경주시 양남면 
나아*길 **-*
378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225-2
225-4
답
130 
130 
오**
경주시 양남면 
나아*길 **, ***호
379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80
80
임
3,500 
3,500 
정**
울산남구야음동***-
* 야음동부아파트
***-****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4-76호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고용노동부안동지청장
2024년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인증번호
기업명)
소재지
취소사유
(취소일)
비고
제2021-
182호
천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경북 의성군 비안면 
만세길 248
경영악화 등 특별한 
사유없이 인증을 
반납하는 경우
(2024.12.16.)
취소된 날부터 
3년간 인증제한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4-347호
　「산업융합 촉진법」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의 결과
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결과 공고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
1. 제품명 : 트레이의 높이가 조절되는 발붙임 전용사다리(전동 드라이버 사용방식)
2. 모델명 : PT-4STL
3. 적합성 인증기관: 국가기술표준원
4. 인증일: 2024. 12. 18.
5. 안전성 등을 위한 조건:
-「산업융합 촉진법」제13조제2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 적합성 인증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고려한 표준 등이 개정 또는 폐지되거나, 적합성 인증 기준의 
개정 필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적합성 인증의 효력 유지 여부, 적
합성 인증 기준의 개정 및 폐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제품안전기본법에서 정한 기존 공급자적합성확인의 사후관리 체계를 준용함
6.「산업융합 촉진법」제13조제3항에 따른 근거 법령: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3조
7. 참고사항:
- 본 인증서는 해당 제품의 시장출시 지원을 위해, 상기 표기된 “허가등이 의제되는 근거 법
령”에 의거하여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제도를 통해 마련한 제품성능기준(적합성 인
증 기준)에 적합함을 의미함
- 본 제품을 위해 마련된 적합성 인증 기준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휴대용 사다리 안전기준의 
요구사항을 트레이의 높이가 조절되는 발붙임 전용사다리(전동 드라이버 사용방식)에 적합하
게 수정하여 마련함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4-348호
　「산업융합 촉진법」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의 결과
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결과 공고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
1. 제품명 : 트레이의 높이가 조절되는 발붙임 전용사다리(충전 배터리 사용방식)
2. 모델명 : RB-4STL
3. 적합성 인증기관 : 국가기술표준원
4. 인증일: 2024. 12. 18.
5. 안전성 등을 위한 조건:
-「산업융합 촉진법」제13조제2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 적합성 인증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고려한 표준 등이 개정 또는 폐지되거나, 적합성 인증 기준의 
개정 필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적합성 인증의 효력 유지 여부, 적
합성 인증 기준의 개정 및 폐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제품안전기본법에서 정한 기존 공급자적합성확인의 사후관리 체계를 준용함
6.「산업융합 촉진법」제13조제3항에 따른 근거 법령: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3조
7. 참고사항:
- 본 인증서는 해당 제품의 시장출시 지원을 위해, 상기 표기된 “허가등이 의제되는 근거 법령”
에 의거하여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제도를 통해 마련한 제품성능기준(적합성 인증 기
준)에 적합함을 의미함
- 본 제품을 위해 마련된 적합성 인증 기준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휴대용 사다리 안전기준의 
요구사항을 트레이의 높이가 조절되는 발붙임 전용사다리(충전 배터리 사용방식)에 적합하게 수
정하여 마련함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0051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안지현
2017.**.**
여성
필리핀
서울특별시강북구****
2024.11.27
◉서울관악지청공고제2024-99호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사회적기업 인증을 반납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공고
기업명
(인증번호)
대표자
소재지
반납사유
수리일자
(주)그립플레이
(제2019-288호)
이준상
서울금천구시흥대로145길
71, 404호
경영악화등으로
인한사회적기업
유지가어려운
경우
2024. 12. 16.
○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4-219호(별정우체국 폐국 추진에 따른 행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895호(2024. 12. 16.) 에 게재된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4-213호(별정우체
국 폐국 추진에 따른 행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경북지방우정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2. 추진 대상국                2. 추진 대상국
                                                 폐국일 정정
  - 폐국일: 2024.2.28.(금)    - 폐국일: 2025.2.28.(금)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265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되었기에 항
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대포항제주도청등부표)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  경
연월일
목 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 고
전
대포항
상암A호등부표
33-14-09.5N
126-26-21.5E
Fl(4)Y8s
3
황·
원추형
'24.
12.16. 공사용
'19.12.24.
~설치목적
소멸 시
/이동없음
소유자:
제주
특별자치도
후
대포항
제주도청등부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167호
　「도로법」제25조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4-130호(2024.9.11.)로 도로구역결정
(변경) 고시된 ‘김천-구미 국도건설공사’ 의 현입토지 세목에 대하여 기존의 고시했던 편입 지번 
및 면적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
경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에  따른 토지세목(변경) 고시
    1. 사업명 : 김천 ~ 구미 국도건설공사
    2. 사업 시행 기간 : 2018.11.20. ~ 2027.12.31.
    3.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조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조서
    5. 설계도서 등의 공람 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 051-660-1126)
                    김천-구미 국도건설공사 현장사무실(☏ 054-430-8697)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편입)
공부상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당초
변경
1
김천시
대광동
119-19 119-21
잡
105
105
67
국(국토교통부)
면적
변경
2
김천시
개령면 
광천리
57
57-9
답
998
-
6
김*정
경북 김천시 개령면 
빗내1길 45-**
추가
3
“
96-2
96-13
답
487
-
51
조*순
경북 김천시 개령면 
광천리 ***
추가
4
“
96-3
96-12
답
78
-
53
조*순
경북 김천시 개령면 
광천리 ***
추가
5
“
97
97-3
답
1749
-
40
우*회
경북 김천시 개령면 
광천리 ***
추가
6
“
98-1
98-4
답
455
-
30
나*찬
경북 구미시 고아읍 
문장로 22길 ****
추가
7
“
57-2
57-2
답
32
-
32
김천시
김천시
추가
8
“
96-6
96-6
답
58
-
58
김천시
김천시
추가
9
“
96-7
96-7
답
25
-
25
김천시
김천시
추가
10
“
57-3
57-3
답
10
-
10
김천시
김천시
추가
11
“
97-2
97-2
답
142
-
142
김천시
김천시
추가
12
“
98-3
98-3
답
69
-
69
김천시
김천시
추가
13
“
1312-2 1312-3
도로
227
-
227
국(건설부)
국(건설부)
추가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24-27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우편취급국 점심
시간 휴무제 시행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에 관한 고시
○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국  
총괄국
취급국명
휴무시간
시행일
의정부
의정부호원동
12:30 ~ 13:30
2025. 1. 2.(목)
안산
안산원초
12:00 ~ 13:00
안산사동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575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사유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ADB-5'Br-PINACA' 
1종(붙임 1)을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560호, 2024. 12. 16.)에 새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려는 것임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
   붙임 1
3. 그 밖에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에 관한 사항
붙임  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목록(예고기간 ‘24. 12. 19.∼‘25. 1. 19.)  끝.
<지정 예고 또는 지정 후 효력 등>
○ 효력기간
- (지정 예고) 지정 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날까지
- (지정)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년
‣ 마약류 지정 검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예고 후 재지정할 수 있음
‣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되는 경우, 그 
시행일부터 임시마약류의 효력은 상실됨
○ 취급사항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 이후에는 다음의 행위가 금지됨
‣ 재배ㆍ추출ㆍ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매매ㆍ매매의 알선ㆍ수수ㆍ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투약ㆍ보관
- 공무상 필요 등에 따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취급승인을 받아야 함
○ 취급 및 처분 관련 법률 조항
- (지정 예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15조, 제47조, 제64조, 제69조
-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15조, 제41조, 제4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4조, 제67조
붙임 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목록(예고기간 ‘24. 12. 19.∼‘25. 1. 19.)
❍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한다.
연
번
물질등 
명칭
화학명칭
지정사유
1/2
군
1
ADB-5’Br
-PINACA
N-(1-amino-3,3-dimethyl-1-oxob
utan-2-yl)-5-bromo-1-pentyl-1H-i
ndazole-3-carboxamide
<화학구조>
가. (구조) Synthetic cannabinoid, (효과) 
Synthetic cannabinoid receptor agonist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가목 향정 JWH-018
및 그 유사체와구조적 유사성을가지고 있어 
칸나비노이드 수용체 작용제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다.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ADB-PINACA의 
노출은 신경독성, 심장 독성 및 사망을 
포함한 심각한 부작용과 관련이 있음
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353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작전시설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 16
3,134
1,296
고시일
~
2026.4.1.
별동
증축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16-3
5,959
100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 22-1
1,760
288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 16-5
268
268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 14-6
3,416
205
차양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용담리 383
18,857
600
고시일
~
2025.12.30.
별동
증축
차양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용담리 844
75,095
3,450
고시일
~
2025.12.30.
별동
증축
훈련타워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간동면 
도송리 183
3,901
232
고시일
~
2025.12.31.
실내체육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죽왕면 
마좌리 14
9,791
446
고시일
~
2026.6.30.
별동
증축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죽왕면 
마좌리 15
14,128
1,745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죽왕면 
마좌리 120
12,333
98
사격장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성대리 산 252
68,033
445
고시일
~
2026.6.30.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유개호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봉오리 505-1
44,968
155
고시일
~
2025.12.30.
별동
증축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봉오리 549-1
2,429
358
차양대 증축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선읍리 
883-5
20,180
1,705
고시일
~
2025.8.31.
별동
증축
저장시설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객현리
321
3,570
3,570
고시일
∼
‘25.6.30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355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1-288호(2021.07.23.)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적합확인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변경)하고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변경)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ㅇ 당초
ㅇ 변경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2)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공부상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미스트랄저장고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조안리 
391-3, 391-4,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456-7
22,223
20.94
20.94
컨버터실
27.54
27.54
천마포상
50.80
50.80
레이더실
114.10
114.10
자주발칸포상
49.00
49.00
병영생활관
277.10
277.10
창고
9.36
9.36
저장고 및 상황실 
초소
4.12
4.12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공부상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미스트랄저장고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조안리 
391-3, 391-4, 391-5, 391-6, 
391-11,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456-7
8,120
20.94
20.94
컨버터실
27.54
27.54
천마포상
50.80
50.80
레이더실
114.10
114.10
자주발칸포상
49.00
49.00
병영생활관
277.10
277.10
창고
9.36
9.36
저장고 및 상황실 
초소
4.12
4.12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108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송하
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1. 대상(1명)

   성명                     소재지                     처분 내역
  손ㅇ진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관대길 69, 103호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ㅇ 납부기한 :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ㅇ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 우리 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033-769-5713)
  ① 은행 또는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 등으로 납부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안내사항
 ㅇ 위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 제5호 가~마
   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
   우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과태
   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ㅇ 또한, 당사자가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ㅇ 본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절차를 통해 과태료 집행이 결정됩
   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33-769-57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356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3-54호(2023. 3.28.)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방
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변경)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
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1. 사업의 명칭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의 개요
가. 사업 현황
  ◦ 당초
  ◦ 변경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부대개편
시설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472-59,
479, 470-2, 485-42
485-7, 485-48, 485-45
485-46, 479-3, 805-4
479-17, 479-18, 479-12
472-60, 472-15, 479-10
479-11
50,924
7,448
고시일
∼ 
2023.12.30.
증축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부대개편
시설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472-59
23745
3593
고시일
∼ 
2025.06.30.
증축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479-6
85
4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479-3
701
125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485-46
301
301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485-45
676
425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485-48
1572
523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485-7
1174
35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485-42
340
222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470-2
571
68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479
1071
982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479-11
195
37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479-10
430
248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479-18
2632
243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472-15
879
0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479-12
863
11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2-748-426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472-4
1,128
0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472-57
873
7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479-5
345
6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479-17
1,793
266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805-4
643
235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고시제2024-28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광달거리 변경)
되어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
항로표지 현황변경
- 아  래 -
  
구분
표지명
설치 위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m)
변  경
년월일
목적
비고
전
수품항
서방파제등대
34-22-34.8 N
126-18-43.1 E
FlG 4s
14
9
백·팔각형
콘크리트조
·8.1
2024.
12.16.
항해
원조
등명기 
교체
후
7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266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
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한림현대A호등부표 등 26기)
□ 등부표
표 지 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  지
연월일
목 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 고
한림현대
A호등부표
33-26-05.0N
126-14-34.0E
Fl(4)Y8s
7
황․
망대형
‘24. 
12.16.
공사용
‘22.3.29.
~’24.12.16.
/ 이동없음
한림해상
풍력발전
단지
조성공사 
완료
한림현대
B호등부표
33-26-21.1N
126-14-05.7E
한림현대
C호등부표
33-27-02.2N
126-14-27.6E
한림현대
D호등부표
33-27-44.1N
126-14-57.7E
한림현대
E호등부표
33-28-16.3N
126-15-42.3E
한림현대
F호등부표
33-27-36.5N
126-15-56.1E
한림현대
G호등부표
33-26-56.8N
126-16-10.0E
한림현대
M호등부표
33-25-49.2N
126-15-02.4E
□ 해양구조물등
표 지 명
위치
(WGS-84)
등 질
등고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한림현대
해상풍력1호등
33-26-21.4N
126-15-03.8E
Mo(U)
Y15s
25
7
황원형
강관조
‘24.
12.16.
공사용
‘23.5.19.
~’24.12.16.
/이동없음
한림해상
풍력발전
단지
조성공사 
완료
한림현대
해상풍력2호등
33-26-02.8N
126-14-49.4E
한림현대
해상풍력3호등
33-26-15.3N
126-14-27.1E
한림현대
해상풍력4호등
33-26-28.3N
126-14-48.1E
한림현대
해상풍력5호등
33-26-37.2N
126-14-20.9E
한림현대
해상풍력6호등
33-26-54.7N
126-14-29.4E
한림현대
해상풍력7호등
33-26-40.4N
126-15-11.4E
한림현대
해상풍력8호등
33-26-55.3N
126-14-46.8E
한림현대
해상풍력9호등
33-27-34.7N
126-15-01.5E
한림현대
해상풍력10호등
33-27-07.8N
126-15-06.6E
한림현대
해상풍력11호등
33-27-27.4N
126-15-15.1E
한림현대
해상풍력12호등
33-27-46.6N
126-15-20.1E
한림현대
해상풍력13호등
33-27-00.0N
126-15-20.4E
한림현대
해상풍력14호등
33-27-32.8N
126-15-49.9E
한림현대
해상풍력15호등
33-27-56.4N
126-15-41.8E
한림현대
해상풍력16호등
33-26-47.2N
126-15-47.5E
한림현대
해상풍력17호등
33-27-05.5N
126-15-55.6E
한림현대
해상풍력18호등
33-27-12.8N
126-15-42.1E
1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공고 제2024-286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
관인(공인)폐기
    □ 폐기사유 : 유치원 폐원
    □ 폐기 연월일 : 2024년 12월 19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논산유치원장인
논산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해양경찰청공고제2024-125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뺷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뺸에 따라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
에 관한 정기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특수지근무수당지급 대상등급 및 기관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과 지역의 생활여건 등이 변동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대상등급 및 기관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운영지원과
  - 전자우편 : sogood76@korea.kr
  - 팩스 : 032-835-29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운영지원과(전화 
032-835-2227, 
팩스 
032-835-29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614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12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X_NEW_2024_2577
지능형교통시스템(ITS) — 충돌 회피 횡방향 기동 시스템
(CELM) — 요구사항 및 시험 절차
제정
KS_X_NEW_2024_2576
지능형교통시스템(ITS) — 자율주차대행 시스템(AVPS) 
— 제1부: 시스템 프레임워크와 자율 주행 및 통신 인터페
이스 요구사항
제정
KS_X_NEW_2024_2575
지능형교통시스템(ITS) — 자율주차대행 시스템(AVPS) 
— 제2부: 유형 3 AVP를 위한 보안 통합
제정
KS_X_NEW_2024_2545
홈네트워크 상호연동을 위한 마이크로서비스 — 제3부: 응
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제정
KS_X_NEW_2024_2544
홈네트워크 상호연동을 위한 마이크로서비스 — 제2부: 데
이터모델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1086)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_X_NEW_2024_2577(ISO 23375 부합화):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자동 긴급 제동
(AEB) 시스템과 차량의 횡방향 이동을 이용한 충돌 회피 시스템의 기능/성능 요구사항 정의 및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 절차를 제시하여 안전한 주행 환경 조성 및 효과적인 기술 개발 및 구축 
지원에 기여)
ㅇ KS_X_NEW_2024_2576(ISO 23374-1 부합화):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지자체, 공공
기관 공영주차장 등에 적용되는 자율주차대행시스템에 적용하는 표준으로서 공공 조달제품의 품
질 기준으로 활용 가능)
ㅇ KS_X_NEW_2024_2575(ISO TS 23374-2 부합화):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주차시설
에서 차량의 레벨 4 자율주행 실현을 지원하고, 제조사 등 관련 이해관계자들 간 공통개념을 정
립하여 AVPS의 원활하고 신속한 시장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
ㅇ KS_X_NEW_2024_2545: 정부의 연구개발사업 결과물을 표준으로 제안(이미 구축된 홈네트워
크 시스템에 다양한 스마트홈 제품을 연동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마이크로서비스를 제시하며, 제
품 설계 및 생산에 활용 가능하며,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에 기여)
ㅇ KS_X_NEW_2024_2544: 정부의 연구개발사업 결과물을 표준으로 제안(이미 구축된 홈네트워
크 시스템에 다양한 스마트홈 제품을 연동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마이크로서비스를 제시하며, 제
품 설계 및 생산에 활용 가능하며,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에 기여)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X_NEW_2024_2577(ISO 23375 부합화): 충돌 회피 횡방향 기동 시스템(Collision 
evasive lateral manoeuvre, CELM)의 시스템 요구사항을 검증하기 위한 기본 제어 전략, 최소 
기능 요구사항, 기본 운전자 인터페이스 요소 및 시험 절차를 규정
ㅇ KS_X_NEW_2024_2576(ISO 23374-1 부합화): 자율주차대행 시스템 운영 기능에 대한 성능 
요구사항, 자율주행 운영이 수행되는 주차 시설 내 환경 및 성능 요구사항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 
절차를 규정
ㅇ KS_X_NEW_2024_2575(ISO TS 23374-2 부합화): KS_X_NEW_2024-2576(ISO 23374 
제1부)에 명시된 차량 운영 유형 중 자율주차대행 시스템 ‘유형 3’ 의 보안 수단 및 절차를 
명시
ㅇ KS_X_NEW_2024_2545 : 홈네트워크 상호연동을 위해 세대내 기기의 기능을 개방형 API를 통
해 접근 및 제어할 수 있는 소규모의 독립적인 서비스로 구성하는 마이크로서비스의 응용 프로
그램 인터페이스를 규정
ㅇ KS_X_NEW_2024_2544 : 홈네트워크 상호연동을 위해 세대내 기기의 기능을 개방형 API를 통
해 접근 및 제어할 수 있는 소규모의 독립적인 서비스로 구성하는 마이크로서비스의 데이터 모
델을 규정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2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조춘강 연구관(충북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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