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63호                          관        보           2011. 8. 2.(화요일)
2. 신청기간 : 2011. 8. 1. ~ 9. 30
3.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신청서 교부 : 주민센터 또는 서울디지털방송전환지원센터에 비치
                방송통신위원회홈페이지(www.kcc.go.kr) 내려받기 가능
   나. 신청서 접수 : 관할 주민센터 또는 디지털방송전환지원센터 방문
      o 우편신청 : 별첨 “디지털방송 전환지원센터 운영현황” 참조
      o FAX신청 : 별첨 “디지털방송 전환지원센터 운영현황” 참조
      o 인터넷신청 : www.oklife.go.kr(ok주민서비스), www.minwon.go.kr(민원24)
4. 제출서류
                본인신청시                                  대리 신청시
 1. 정부지원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1. 정부지원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2. 신분증 (우편 또는 Fax신청시 사본 제출)           2. 위임장 (법정대리인은 관련 증명서류)
                                       3.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5. 지원내용 : 디지털 컨버터 무상지원 또는 DTV구매보조 중 선택
  품명 및 규격                  제품                     기능 및 특징            가격
                                        o 채널범위 : ch 2 ~ ch 69
     디지털                                o 화면비율 : 전체보기, 와이드16:9, 무상지원
     컨버터                                           와이드 14:9, 중앙보기
                                        o 한글자막, 방송안내, 화명해설방송
                                        등 지원
                                        o 해상도 : 1366 × 768 (LCD)
        56 cm                           o 응답속도 : 7ms
        (22형)                           o 스피커 : 3W + 3W           59,000원
                                        o 밝기 : 250cd/m2
                    삼성전자(LN22D450)      o 시야각 : 상하 160°, 좌우 170°
                                        o 해상도 : 1920 × 1080 (LED)
                                        o 응답속도 : 5ms GTG(σ), 14ms
   디 58 cm                              GTG                       99,000원
   지    (23형)                           o 스피커  : 5W  + 5W
                        전자              o 밝기 : 250cd/m2
   털              LG    (M235IPS)
                                        o 시야각 : 상하 178°, 좌우 178°
   텔                                    o 해상도 : 1366 × 768(LCD)
   레 61 cm                              o 응답속도 : 5ms
                                        o 스피커 : 10W + 10W         363,000원
   비 (32형)                              o 밝기 : 450cd/m2
   전             유한프리젠 (UHP3201-HD)     o 시야각 : 상하 178°, 좌우 178°
                                        o 해상도 : 1366 × 768(LCD)
        61 cm                           o 응답속도 : 8ms
        (32형)                           o 스피커 : 10W + 10W         435,000원
                                        o 밝기 : 500cd/m2
                 대우디스플레이  (LD32L1B1)    o 시야각 : 상하 178°, 좌우 178°
                                        43
제17563호                관       보          2011. 8. 2.(화요일)
   1) 대부중개업자 등이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 이외의 자에게 대부고객을 중개하는 행위를 금지
      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회사가 지급하는 대부중개수수료는 대부금액의 5% 이내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2) 이에 따라, 다단계 대부중개관행이 개선되고 대부중개비용도 줄어듦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대다
      수가 서민층인 대부업 이용자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임
 나.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안 제4조)
   1) 업무총괄사용인에 대해서도 대부업자 등록 결격사유를 준용하도록 하며, 채권의공정한추심에
      관법률 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해서는 대부업자 등록
      을 제한함
   2) 이에 따라, 부적격자가 대부업을 영위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음
 다.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즉시 통보 (안 제3조의4)
   1) 시․도지사가 대부업자에게 영업정지, 등록취소, 폐업수리 등을 한 때에는 그 내용 및 구체적
      사유를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을 통하여 지체없이 다른 시․도지사에 통보하도록 함
   2) 이에 따라, 대부업자의 영업정지 조치 등에 대한 정보가 지자체간 신속히 공유됨으로써 제재
      등을 받은 대부업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음
 라. 대부업자 등의 교육 강화 (안 제3조의4)
   1) 대부업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사용인이 변경된 경우에도 대부업 영위시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 함
   2) 이에 따라, 대부업자에 대한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마. 대부업 등록증 게시의무 명시 (안 제9조)
   1) 대부업자에게 대부업 등록증을 영업소에 게시토록 의무화함
   2) 이에 따라, 대부업 이용자들이 등록 대부업체인지 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을 것임
 바. 기타 제도개선 사항 (법 제3조 및 제4조)
   1) 여신금융기관과 업무위탁계약을 맺고 대출중개 업무를 하고 있는 대출모집인에 대해서는 대부
      중개업 등록대상에서 제외하고, 대부계약 체결시 채무 및 보증관련 증명서 발급비용과 발급기
      한을 명시하도록 함
   2) 이에 따라, 그간 대부업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이 보완되어 법률 집행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대부업 이용자의 민원도 감소할 것임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서비스국 중소금융과, 전화 : 02-2156-9475, 팩스 :
  02-2156-9479, 이메일 : dwlee@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주소 :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8
제17563호               관        보          2011. 8. 2.(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1-126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대부업자의 무분별한 광고 행위와 객관적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과잉대부행위 등으로 인한 금융이
   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일부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대부광고시 경고문구 표시 의무화 (안 제6조)
   1) TV, 일정크기 이상의 지면 등을 통해 대부광고를 할 경우 과도한 차입의 위험성을 알리는 내
      용의 경고문구를 표시토록 함
   2) 이에 따라, 대부업 이용자에게는 과도한 차입을 자제토록 하고, 대부업자에게는 과잉대부 및 대
      부광고를 자제토록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음
 나. 대부업체 광고의 식별 용이성 제고 (안 제6조 및 제6조의2)
   1) 대부광고시 대부업 등록번호 및 상호를 해당 광고의 좌측 최상단에 배치토록 의무화하고, 등록
      된 광고용 전화번호 이외의 전화번호로 광고하는 행위 등을 규제하는 동시에 제도권 금융기관
      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등을 사용하여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함
   2) 이에 따라, 금융이용자가 미등록대부업자의 광고를 등록대부업자의 광고로 오인하거나 대부업
      자의 광고를 제도권 금융기관의 광고로 오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임
 다. 대부업협회에 대부광고 자율심의 기능 부여 (안 제2조의5, 제11조의2)
   1) 대부업협회의 업무에 대부광고 자율심의에 관한 업무를 추가함
   2) 이에 따라, 대부업계 스스로 과다․과장 대부광고를 자제하고 시정토록 함으로써 건전한 대부
      광고 관행이 조성될 수 있을 것임
 라. 과잉대부 방지장치 강화 (안 제4조의3)
   1) 대부업체의 변제능력 조사대상을 현행 “5백만원 초과대출”에서 “3백만원 초과대출”로 확대함
   2) 이에 따라, 대부업자가 채무자의 객관적 변제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과잉대부하는 행위를 억제
      할 수 있음
 마. 부당하게 채무증명서 발급을 지연하는 행위를 예방 (안 제4조)
   1) 대부계약 체결시 채무 및 보증관련 증명서 발급비용과 발급기한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함
   2) 이에 따라, 대부업자가 부당하게 채무증명서 발급을 지연함에 따라 채무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49
제17563호                관        보          2011. 8. 2.(화요일)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서비스국 중소금융과, 전화 : 02-2156-9475, 팩스 :
02-2156-9479, 이메일 : dwlee@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주소 :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345호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1년 8월 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개정(’06.6.12)에 따라 공무원 개인별 인사기록 종류에서
   “공무원건강카드, 공무원연금카드(부본)”이 제외됨에 따라, 교육공무원의 경우도 동일하게 제외하
   고자 함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10. 7. 15)에 따른 변경된 ‘선서문’을 교육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적
   용하고자 함
 ◦ 대통령이 임명하는 ‘교장임명’ 등 교육공무원의 신규채용․승진․전직․전보 등과 교육과학기술
   부장관이 임명하는 교육공무원의 파면․해임․명예퇴직 등의 인사발령사항은 수시로 이루어짐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관보게재가 적기에 이루어지기 어렵고, 또한 교원인사업무 경감을 위해 관
   보게재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 인사관련 증명서중 발급빈도가 높은 “경력증명서”의 효용성 제고를 위해 경력란에 ‘세부근무년수’
   항목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공무원 개인별 인사기록 종류에서 ‘공무원건강카드, 공무원연금카드(부본)’을 제외하고자 함
    (안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삭제)
 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10.7.15)에 따라 변경된 ‘선서문’ 을 교육공무원에게 반영하고자 함
    (안 10조의2〔별표 2〕)
 다. 교원인사업무 경감을 위해 현행 제21조에서 규정한 대통령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하는
    교육공무원의 인사발령사항을 관보게재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안 제21조 삭제)
 라. 인사관련 증명서 중 발급빈도가 높은 “경력증명서”의 효용성 제고를 위해 경력란에 ‘세부근무년
    수’ 항목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23조제2항〔별지 제35호서식〕)
                                50
제17563호                  관        보           2011. 8. 2.(화요일)
3. 의견 제출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11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지원국 교원정책과
    ◦ 전화 : 02-2100-6489 (FAX : 02-2100-6485)
    ◦ 주소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종합청사 1811호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
  ※ 입법예고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346호
  「교육공무원임용령」및「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교육공
무원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 교육전문직으로서의 역량을 갖춘 교원을 선발 할 수 있도록 공개경쟁시험제도 도입 등 선발전형을
    개선하고 빈번한 전직관행을 제한하는 등 현행 교육전문직 선발 및 전직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두는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위원장 임명방식을 명확하게 하는
    한편, 외부위원 비율 확대 및 임기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하는 등 교육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29조의 장학관․교육연구관과 법 제30조제2호의 장학사․교육연구사의 전직 임용시 필요한
   전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제1항)
   ◦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의 전직임용에 관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하도록 하되, 교육전문직을
      거치지 않은 교원이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의 전직임용시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과 자
      질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 등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14조제1항제1호)
   ◦ 장학사․교육연구사로의 최초 전직임용은 각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추
      천을 받아 공개경쟁시험을 거쳐 임용하도록 함(안 제14조제1항제2호)
   ◦ 장학사․교육연구사로의 공개경쟁시험은 기본소양에 관한 평가와 역량평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기본소양평가는 객관식 필기평가 이외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시․도교육청은 평가의 일
      부 및 전부를 소속기관에 위임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제3호)
                               51
제17563호                  관        보           2011. 8. 2.(화요일)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지원국 교원정책과
  ◦ 전화 : 02-2100-6489 (FAX : 02-2100-6485)
  ◦ 주소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종합청사 1811호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
 ※ 행정예고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347호
  「교육공무원법」제44조제1항제8호에 근거한「청원휴직을위한연구기관․교육기관등의지정」을 개
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청원휴직을위한연구기관․교육기관등의지정 일부개정령(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 초․중등 교원들의 해외봉사 활동 등 개발도상국 지원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휴직근거를 마련하
    고, 교육공무원이 다양하고 질높은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연수휴직을 위한 연구․교육기관
    등의 확대 및 연구․교육기관의 기관명을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훈령제명을 관련법률 조항과 일치하도록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교육기관
   등의 범위」로 개정함
 나. 교육공무원이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라 해외봉사단으로 선발되는 경우에 한해 연수휴직이
   가능하도록 휴직근거를 마련하고, 교육공무원이 연수를 받을 수 있는 “연구․교육기관등”을 확대
   하고자 하며, 연구․교육기관의 기관명을 현행화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청원휴직을위한연구기관․교육기관등의지정」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11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지원국 교원정책과
    ◦ 전화 : 02-2100-6489 (FAX : 02-2100-6485)
    ◦ 주소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종합청사 1811호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
  ※ 행정예고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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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63호              관        보         2011. 8. 2.(화요일)
   ◦ 전직임용을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위원의 2분의 1이상은 해당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아
     닌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
     하도록 함(안 제14조제1항제4호)
   ◦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장학사ㆍ교육연구사로의 전직임용은 교육과학기술
     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현행 제3호와 같음)(안 제14조제1항제5호)
   ◦ 교육전문직공무원이 교원으로 전직하여 2년이상 근속한 경우 교육전문직공무원으로 재전직 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교육청의 과장(교육지원청 과장, 직속기관 부장 이상 포함) 직위 이상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으로의 재전직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의 교육
     전문직공무원의 경우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14조제1항제6호)
   ◦ 교육전문직공무원으로의 전직을 위한 임용요건과 위의 각호에 규정한 내용 이외의 사항은 임
     용권자가 정하도록 함(안 제14조제1항제7호)
 나. 교육전문직의 교장․교감 전직가능 근속기간을 현행 2년 이상에서 2년이상 ~ 5년이상으로 강화
   하고자 함(안 제15조)
   ◦ 교육전문직공무원이 교원으로 전직할 때에는 교원에서 교육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할 당시의
     직위로 전직하여야 하나, 교사에서 교육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한 경우 5년 이상, 교감에서 교
     육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한 경우 2년이상 근속한 자는 임용권자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감
     또는 교장으로 전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 교육경력 10년이상이고 교육전문직공무원으로 10년이상 근속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직될 직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현행 제2항과 같음)(안 제15조제2항)
   ◦ 교육전문직공무원의 교원으로의 전직은 연구(장학)사․연구(장학)관 각 단계에서 1회에 한하여
     허용하되,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의 교육전문직공무원의 경우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하고,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및 시․도교육청의 과장(교육지원청 과장,
     직속기관 부장 이상 포함) 직위 이상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이 교원으로 전직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함(안 제15조제3항)
 다.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두는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위원장 임명방식을 명확하게 하는
   한편, 외부위원 비율 확대 및 임기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28조)
   ◦ 시․도교육청의 위원장은 부교육감, 교육지원청의 위원장은 직제상 교육장의 다음순위인 사람
     이 되도록 함(안 제28조제1항)
   ◦ 위원중 소속 교원 또는 법률전문가, 교원이 추천하는 인사 등 외부인사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
     원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함(안 제28조제2항)
   ◦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3항)
   ◦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위원장이 소속공무원 중에
     서 임명하도록 함(현행 제3항과 같음)(안 제28조제4항)
3. 의견 제출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
제17563호                  관         보           2011. 8. 2.(화요일)
    계사업자에 대해서는 제작․수입된 방사성물질 등의 운반용기에 대한 검사를, 방사선피폭선량의
    판독업무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판독검사를 실시함(안 85조․제86조․제87조․제88조․제89조․
    제90조․제91조․제94조․제95조․제111조․제113조 및 제115조).
  아. 방사선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승인을 얻
    도록 함(안 제93조).
  자. 원자로 설치․운영자, 핵연료주기사업자, 핵연료물질사용자, 업무대행자, 폐기시설등건설․운영
    자가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수량의 방사성물질 등을 해당 사업소 밖이나 외국으로부
    터 국내의 해당 사업소로 운반하려는 때에는 운반 개시 5일 전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해
    야 함(안 제108조).
  차.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수량의 방사성물질등을 실은 선박이나 항공기를 대한민국의 항구 또는
    공항에 입항시키거나 대한민국의 영해를 경유하려는 자(선박의 경우만 해당한다)는 운항개시 7
    일전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해야 함(안 제109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원자력안전과장)에게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제정(안)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하단의 입
  법예고란에 아울러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안전과
    ◦ 전화 : 02-2100-6974 (FAX : 02-2100-6979)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706호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안전과
          (우편번호 : 110-760)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350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확보(안 제2조)
                             55
제17563호                  관         보           2011. 8. 2.(화요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서 원자력안전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원자력안전
     법」에 따른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함
  나. 원자력안전위원회 상임위원의 겸직금지(안 제3조)
     상임위원이 위원회 업무에 집중하도록 법 제9조제3항에서는 상임위원이 ‘공무외의 영리를 목적
     으로 하는 업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고 위임한 바, ‘근로의 제공에 대하여 정기적인 대가를 받는 업무’를 ‘영리를 목적으
     로 하는 업무의 한계’로 정함.
  다.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4조)
     실무적인 자문 및 심의․의결 사항의 사전 검토를 위해 안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 전문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
     원회위원장이 전문위원회 위원중 지명함.
  라.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5조)
     원자력관계시설의 안전계통에 있어서의 중대한 사고, 방사선으로 인한 환경오염사고나 중대 피
     폭사고 발생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원자력안전과장)에게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제정(안)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하단의 입
  법예고란에 아울러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안전과
    ◦ 전화 : 02-2100-6974 (FAX : 02-2100-6979)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706호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안전과
          (우편번호 : 110-760)
◉외교통상부공고제2011-77호
 「재외공관용재산의취득․관리등에관한특례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일
              외교통상부장관
       재외공관용재산의취득․관리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교통상부는 1974년 이래 재외공관 청사 및 관저 국유화사업을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국고채무부담행위’로 진행하여 왔으나, 동 사업을 국고채무부담행
  위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시정지적을 2010년 국회로부터 받은 바 있었음.
                            56
제17563호            관           보          2011. 8. 2.(화요일)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349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원자력안전법 제정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가. 원자력안전규제 관련 사항의 소관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로 바뀜에 따라 기존
    원자력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을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으로 이관함.
  나. 원자로와 관계 시설을 건설․운영하려는 자, 핵원료 또는 연료 물질의 정련(精鍊) 또는 가공 사
    업을 하려는 자, 핵연료물질을 사용하려는 자,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생산․판
    매․사용하려는 자,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처분시설 및 그 부속시설을 건설․운영하려는
    자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신고하는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제
    18조․제19조․제20조․제21조․제22조․제23조․제24조․제33조․제34조․제43조․제44조․제
    48조․제49조․제53조․제54조․제61조․제62조․제68조․제69조․제70조․제71조․제72조․제
    77조․제78조․제79조․제80조․제81조․제82조․제83조․제84조․제96조․제97조․제98조․제
    99조 및 제100조).
  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관련 업무에 대해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정해진 기
    간 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않을 때 허가나 인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허가나 인가의 종
    류에 따라 정함 (안 제32조․제46조․제51조․제59조․제66조․제92조 및 제106조).
  라. 허가나 인가가 취소된 경우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성물질, 방사성발생장치 등은 다른 원자력
    관계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오염된 물질은 제거하거나 폐기시설등의 건설․운영자에게 양도함(안
    제137조)
  마.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로 설치자와 운영자에 대해 사용전검사․정기검사․특정핵물질의 계량
    관리검사를, 가공사업자에 대해서는 정기검사․시설검사․품질보증검사를,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
    자에 대해서는 사용전검사․정기검사를, 핵연료물질사용자에 대해서는 시설검사․정기검사를, 폐
    기시설등 건설운영자에 대해서는 사용전검사․정기검사․처분검사를 실시함(안 제26조․제27
    조․제28조․제29조․제30조․제31조․제35조․제47조․제50조․제53조․제58조․제63조․제65
    조․제73조․제74조․제75조․제101조․제102조․제103조 및 제104조).
  바. 원자로를 설치한 선박(군함 제외)을 대한민국의 항구에 입항 또는 출항시키려는 외국원자력선
    운항자는 입출항 20일전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해야 함(안 제45조).
  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생산․판매․사용하는 자 또는 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등에 대해서는 시설검사․정기검사․생산검사를, 방사선기기를 제작 또는 수
    입한 자에 대해서는 그 방사선기기에 대한 검사를, 원자력관계사업자 및 그로부터 방사성물질
    등의 포장 또는 운반을 위탁받은 자에 대해서는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기술기준검사를, 원자력관
                              54
제17563호                      관          보             2011. 8. 2.(화요일)
  이에 따라, 2010년말부터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결과, 2011년 3월「국유재산법」개정으로 도입된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취득범위에 재외공관용 재산을 포함하여 국유화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이를 위
  하여 「국유재산법」과 상치되는 상기「특례법」의 조문을 개정키로 합의함.
2. 주요내용
  가. 이 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도입함(안 제2조)
    - “총괄청, 임차, 재외공관용 부동산, 재외공관의 장”에 대한 용어 정의 및 범위 구체화
  나. 재외공관의 장은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하여 청사 또는 관저용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제5조) 2012년부터는「국유재산법」에 따라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부터 예산
    을 배정받아 취득하게 됨(안 제3조)
  다. 재외공관의 장은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재외공관용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동 매각대
    금으로 다른 재외공관용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2012년부터는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매각
    등 처분에 따른 수입금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이 됨(안 제4조)
  라. 재외공관의 장은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관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는 조항 삭
    제(제6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외교통상부장관(참조: 조정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국유
  재산팀(2100-80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법무부공고제2011-132호
 「검사정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일
              법무부장관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법률 제8319호 2007. 3. 29.공포,
  2011. 3. 11.시행) 및「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
  20096호, 2007. 6. 21.공포, 2011. 3. 1.시행)에 따라 2011. 9. 1. 신설되는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개청에 소요되는 검사의 정원 14명을 배정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여성․아동범죄 및 성폭력범
  죄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법질서를 확립하고 사회적 약자의 배려 및 효율적인 사건처리를
  위해 검자의 정원을 효율적으로 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창원지방검찰청 부장검사 1명과 검사 4명을,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4명을, 수원지방검찰청 안산
  지청 검사 2명을,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 1명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2명을 각각
  감축하고, 그 감축인원 14명을 신설되는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 배정함
  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사 1명을 감축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에 1명을 배정함
                                          57
제17563호                   관        보            2011. 8. 2.(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9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FAX 3480-3089, 전화 503-7047~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11-138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일
              국방부장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업무의 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 정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공익근무요원 복무지도 등 증
  가하는 행정수요에 활용함으로서 인력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그 밖에 현행 조직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무분야 기능직 인력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공익근무요원 복무지도 등 증가하는 행정수요의
    실무인력으로 활용
    1) 전환규모 : 28명(전년도 전환 24명 + 자연감소 4명)
      ㅇ 기능직 감원 : 28명(9급 2명, 10급 26명)
      ㅇ 일반직 증원 : 28명(7급 1명, 8급 23명, 9급 4명)
        - 직렬별 직급별 전환 인원
             (단위 : 명)         계           7급 8급  9급
                계             28           1 23   4
              행정직             26           1 22   3
              전산직               2          -   1  1
        - 기관별 전환인원
             (단위 : 명)         계           7급 8급  9급
                계             28           1 23   4
              병무청              2           1  1   -
            지방병무(지)청          26           - 22   4
  나. 동일직무를 수행하는 계약직공무원의 직급을 합리적으로 조정
     ㅇ 일반직을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는 계약직공무원 중 동일직무(사회복무 감독업무)를 수행하
        는 복무지도관의 직급을 통일
        - (기존) 6호 6명, 8호 6명 → (조정) 7호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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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업무 수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능 조정 등
     ㅇ 질병 심신장애 사유 병역처분변경 제도에 관한 사항
        - (기존) 징병검사과 → (조정) 병역조사팀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555, Fax : 02-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
  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11-272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능직공무원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특별채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ㆍ시
  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속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39명(기능9급 5명, 기능10급 34명)을 일반직
  공무원 39명(행정서기 30명, 행정서기보 9명)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
  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행정관리담당관
    ○ 주 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214호
    ○ 전화 : 02-2100-4365. FAX : 02-2100-4085
    ○ 전자우편 : shinkun@korea.kr
※ 개정령안의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상단의 “행정정보>법령정보>입
   법예고/고시”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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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공고제2011-386호
 「특허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일
              지식경제부장관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각 국 특허제도의 통일화를 목표로 하는「특허법 조약」을 반영하여 우리나라의 특허법을 국제규
  범과 조화시킴으로써 특허 취득 및 유지 절차를 국제 기준에 맞추고, 출원인의 실수로 인한 특허
  거절․취소를 최소화하여 국민의 특허획득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명세서를 발명의 설명과 청구범
  위로 구분하는 개념으로 전환하고, 국내우선권 주장 기회를 확대하는 등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
  한 법개정 수요를 반영하며, 법 문장을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
  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허법 조약」반영을 통한 특허 취득 및 유지 절차의 국제 기준과의 조화
   1) 기한의 연장(제15조)
     기한 만료 전 또는 기한 만료 후 2개월 이내에 지정된 기한의 연장 신청이 있을 경우 2개월 이
     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2) 출원일 요건 간소화(안 제42조의2 신설)
     특허출원이라는 취지의 표시, 특허출원인의 신원정보 및 연락처의 표시, 발명의 내용을 적은 것
     으로 보이는 서면 (외관상 명세서) 등 3가지 요소만 제출하면 출원일을 인정하고, 외관상 명세
     서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언어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함.
   3) 이전출원의 인용을 통한 외관상 명세서 대체(안 제42조의3 신설)
     특허출원인이 이전에 제출한 출원에 대한 인용으로 외관상 명세서 및 도면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함.
   4) 외관상 명세서 또는 도면의 누락된 부분의 추후 제출(안 제42조의4 신설)
     외관상 명세서의 일부 또는 도면이 누락된 경우 특허출원일을 늦추면서 누락된 부분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5) 우선권주장의 보정, 추가 및 회복(안 제54조, 제55조, 안 제54조의2, 제55조의2 신설)
      우선권주장 기간 또는 우선권주장 증명서류 제출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우선권주장의 보
      정, 추가 및 회복이 가능하도록 함.
 나.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한 법개정 수요 반영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 등을 하는 경우 통지 등을 받는 자가 자신이 사용하는 전산정보처
     리조직을 통해 그 서류를 확인한 때로 도달 시점을 명확히 함(제28조의5 제3항)
   2) 인터넷을 이용한 간행물에 대해서 대통령령이 정한 전기 통신회선으로 제한하던 것을 삭제(제
     29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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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지예외주장 등을 하는 경우 특허출원시까지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도록 명확히 함
     (제30조제2항, 제52조제2항, 제53조제2항, 제54조제2항, 제55조제2항)
   4) 국제 규범과의 조화 및 해석상 논란 방지 등을 위해 명세서를 발명의 설명과 청구범위로 구분
     하는 개념으로 전환(제42조제2항)
   5) 특허출원인이 특허출원 후 1개월 내 취하․포기한 경우 현재 특허출원료와 심사청구료를 반환
     하는 것에 추가하여 우선권주장료도 반환할 수 있도록 특허료 반환 대상 확대(제84조)
   6)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외국어 국제특허출원의 국어 번역문 제출기간을 현행 국제출원일로
     부터 최장 31개월에서 32개월로 1개월 연장(제200조제2항)
   7) 외국어 국제특허출원에 대해서 명백히 잘못된 번역이 있는 경우 출원인이 이를 정정할 수 있도
     록 함(제208조 제2항)
 다.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시책을 반영
   1)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시책을 반영하기 위해 특허법의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
     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할 필요가 있음
   2) 특허법의 233개 조문을 한글 표현으로 순화함
   3) 법 문장을 한글 표현으로 순화함으로써 국민이 특허법을 이해하기 쉽게 될 것으로 기대함
3.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
  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4. 의견제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특허심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특허심사정책과 (우편번호: 302-701)
    ㅇ 전화 : (042)481-8138, Fax: (042)472-3470
    ㅇ 이메일 : hslim1010@kipo.go.kr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387호
 「실용신안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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