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72호                     관            보     2020. 6. 15.(월요일)
 ◦ 구성원 및 구성원별 재배계획

                                                  생산계획량
           구성원                    재배면적
                                                 (지리적표시품)
                                                    300ton
            104명                  74.9ha
                                                   (270ton)

나. 지리적표시 등록대상 품목 및 등록명칭
 ◦ 등록대상 품목 : 오미자
 ◦ 등록명칭
  - 한글명 : 인제오미자
  - 영문명 : Inje Omija
다.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 행정구역상 인제군 일원
라. 품질, 그 밖의 특징과 지리적 요인의 관계
 ◦ 명성 및 역사성은 [붙임 1]과 같다.
 ◦ 품질특성 및 지리적요인과의 관계는 [붙임 2]과 같다.
마. 신청인의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
 ◦ 신청인의 자체품질기준 [붙임 3]와 같다.
 ◦ 신청인의 품질관리계획서는 [붙임 4]과 같다.
2. 이의신청 및 열람 장소
가.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나. 열람장소
 ◦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또는 사유림경영소득과(담당 김정훈 사무관
   ☎ 042-481-4206)
   * 산림청 소재지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1동 산림청)
다. 열람내용 : ‘인제오미자’의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서류 및 그 부속서류
3.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가.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나. 접수기관 :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담당 김정훈 사무관)
다. 제출서류 :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서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 참고


◉산림청공고제2020-276호
「산림조합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5일
               산 림     청 장
                       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4
제19772호                    관          보          2020. 6. 15.(월요일)
1. 개정이유
 임업의 새로운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사유림경영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산림조합장의 상임 및 비상임 기준을 명확히 정하는 한편, 산림조합중앙회의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
 및 감사위원회 신설 등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조합법」이 개정(법률 제17096호, 2020.3.24. 공포, 2020.9.25.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세
 부 기준 및 자격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합의 자산규모에 따라 조합장의 상임․비상임 기준을 정함(제7조의2 신설)
  - 법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조합장을 상임ㆍ비상임으로 정하는 기준을 「산
   림조합법」제57조제3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최근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에 따
   라 정함
    ㆍ 1,000억 원 미만 : 상임
    ㆍ 1,000억 원 ~ 2,500억 원 미만 : 상임 또는 비상임
    ㆍ 2,500억 원 이상 : 비상임
 나. 조합의 상임이사ㆍ중앙회 사업대표이사 및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요건을 정
   비함(제8조, 제12조, 제20조 개정)
  - 조합의 상임이사ㆍ중앙회 사업대표이사 및 조합감사위원의 자격요건 중 금융기관 근무경력의
    해당기관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 포함)’으로 확대
 다. 중앙회 감사위원의 자격요건을 정함(제11조의13 신설)
  - 중앙회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감사위원의 자격요건을 세부적으로
    정함
    ㆍ중앙회‧조합, 또는 금융위원회 검사대상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
    ㆍ임업 또는 금융 관계분야 석사이상으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
      의 직에 5년 이상 종사
    ㆍ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
    ㆍ주권상장법인에서 법률‧재무‧감사‧회계 업무에 임원으로 5년,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종사
    ㆍ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및 금융감독원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 및 이에 대한 감독업
      무에 5년 이상 종사
 라.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1조의4, 제21조 등 개정)
  - “좌수”를 “계좌 수”로 “자”를 “사람”으로 변경하는 등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0년 7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55
제19772호                                    관                    보           2020. 6. 15.(월요일)
                  - General Mobile Radio Services

                   ㆍ Part 22(non-cellular), Part 90 (below 3
                     GHz), Part 95(below 3 GHz), Part
                     97(below 3 GHz), Part 101 (below 3
                     GHz)

                  - Citizens Broadband Radio Services

                   ㆍ Part 96

                  - Microwave and Millimeter Bands Radio
                   Services

                   ㆍ Part 25, Part 30, Part 74, Part 90(above 3
                     GHz), Part 95(above 3 GHz), Part 97(above
                     3 GHz), Part 101

                  - Signal Boosters

                   ㆍ Part 20, Section 90.219

                - RF Exposure
               □ 캐나다 MRA분야 신규 추가

                  o 시험항목(29개) :
                  - RSS-Gen, RSS-111, RSS-112,
                    RSS-119, RSS-123, RSS-130,
                   RSS-131, RSS-132, RSS-133,
                   RSS-134, RSS-137, RSS-139,                        캐나다       ‘20. 6. 2.
                                                                  과학경제개발혁신부                   ~‘22. 6. 1.
                   RSS-140, RSS-142, RSS-170,                                  (‘22. 6. 4.)
                                                                     (ISED)
                   RSS-192, RSS-194, RSS-195,
                   RSS-197, RSS-199, RSS-210,
                   RSS-213, RSS-216, RSS-220,
                   RSS-236, RSS-247, RSS-252,
                   RSS-102(SAR), RSS-102(RF
                   Exposure Evaluation)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51호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화장품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청문)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
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5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체명           업종(허가번호)                  대표자                     소재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능허대로625번길 140-8 2동
        아리아띠      화장품제조(제2508호)                 김○규
                                                             2층 일부(고잔동)
 주식회사부경코스메틱 화장품제조(제1700호)                       강○례          경기도 평택시 모곡길 15(모곡동,297-14)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소래로41번길 66-79 가동,
이엠프로바이오주식회사 화장품제조(제1787호)                       최○호
                                                             나동
  주식회사이노코즈        화장품제조(제2469호)                 왕○진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388, 201동 308호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석천로 397,
   ㈜부브코리아          화장품제조(제504호)                 이○애
                                                             부천테크노파크쌍용3차 101동 1313호
  주식회사 위드엔젤       화장품제조(제1723호)                 변○훈          경기도 오산시 가장산업동로 14-6 1층, 2층(일부)

                                                        57
제19772호                           관            보            2020. 6. 15.(월요일)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제조업 허가취소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화장품 관련 시설이 전혀없음
4. 근거법령
○「화장품법」제3조 및 제24조
○「화장품법」제24조(등록의 취소 등)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행정처분기준) 관련 [별
  표7] 행정처분의 기준 1. 일반기준 바목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 2020. 7. 13.(월) 14:00~16:00
 나. 장       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회의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4동)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장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02-2110-8012, Fax: 02-2110-0801, e-mail: kyes0909@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안동지청공고제2020-11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취소하였
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5일
                고용노동부안동지청장
□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취소사유
   인증번호           기 업     명         소   재 지
                                                             (취소일)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누리사회서비스             경북 안동시
 제2014-093호                                          요건 미충족 및 시정명령 불이행기간이
                 지원센터               단원로 192
                                                       3개월 이상 경과(2020. 6. 9. )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공고제2020-14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5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장

                                            58
제19772호                            관          보                2020. 6. 15.(월요일)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20-122호
 우체국 창구망 합리화에 따른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5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창구망의 우편취급국 전환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ㅇ IT 등 대체통신 발달로 우편물량의 지속적인 감소, 운영비용 증가에 따른 우편 경영수지 적자 확
  대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우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영합리화 일환으로 창구망 통폐합 추진
ㅇ 위와 같은 상황을 극복하고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창구망 운영방법을 우체국에
  서 우편취급국*으로 전환하여 기존과 동일한 우편서비스를 동일한 요금으로 지속적으로 제공
   * 우편창구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업무취급량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제도
2. 우편취급국 전환 대상국

    국명                                              취급   우편용              일부인면
              관서급      사유             주소
   (총괄국)                                            업무   국기호        한글       영문
 부천쌍용3차                우편
                              경기도 부천시 석천로 397
 테크노파크        출장소     취급국                           우편   46248      부 천    BUCHOEN
                                  (삼정동 361-1)
   (부 천)               전환
ㅇ 우편취급국 전환일 : ’20. 7. 20.(월) [업무종료일시 : ’20. 7. 17.(금) 18:00]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22-55(탑동)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   화: 031-8014-3112,   팩스: 0505-005-1251
  ㅇ 이메일: quicman@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31-8014-31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0-49호
 우체국 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대상
자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5일
                전북지방우정청장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결과
                                           63
제19772호                               관                보              2020. 6. 15.(월요일)
1. 선정내역

   총괄국                설치지역                          위탁업무                   선정결과
   김 제           김제시 공덕면 마현리 742-18                 필수업무                 (성진민) 선정함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라. ATM기 관리 및 이용고객 안내
3. 위탁계약 체결
 가. 일     시 : 2020. 6. 12. (금), 10:00
 나. 계약장소 : 전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6층)
 다. 계약기간 : 2020. 7. 6. ~ 2023. 7. 5.(3년간)
4. 보증금액 및 납부방법
 가. 보증금의 납부금액(신규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체결업무                                           보증금(단위:만원)
          우표류 판매, 수입인지 판매, 우편물                   특별시         광역시   시      읍          면
          접수,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업무
필수업무
           중 1가지 이상의 업무를 위탁받는                    4,000       3,000   2,000   1,000   400
                         경우

 나. 납부(제출) 방법 : 아래 방법 중 택일
    - 신원보증보험증권 제출(피보험자:전북지방우정청장)
    - 우체국 정기예금 예치(총괄국장 명의 정기예금 가입)
    - 재정보증서 제출(2인 이상 재정보증인 설정)
 다. 납부기간 : 계약기간과 동일(2020. 7. 6. ~ 2023. 7. 5.)
5. 계약 시 지참물
 가. 주민등록증, 도장, 보증금납부확인서(총괄국 발행) 및 보증금 서류, 사진2매(반명함판)
 나. 수탁자 본인이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함.
6.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63-240-3607) 또는 설치 장소의 관한 총괄우체
 국 지원과(☎063-542-0005)로 문의 바랍니다.


◉전남지방우정청공고제2020-116호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하여 우정사업본부「2020. 우체국 창구망 합리화」추진에 따른 대상 우체
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5일
                 전남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창구망 합리화」추진에 따른 행정예고

                                            64
제19772호                             관         보   2020. 6. 15.(월요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182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5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 6. 17. ~ 2020. 7. 1.(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61
제19772호                              관              보               2020. 6. 15.(월요일)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납부                         위반
구분           고지번호      고지서              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자명                         차량

            01-95-2031- 가산금고                          인천광역시
                                인천06                             보관기간경과
1     이종*   7012-2003-1 지서전송           제천송학무도          미추홀구                721,000    21,000    -
                                사750                               후반송
                 20      (1회)                        매소홀로438번길

            01-95-2031-                              충청남도 아산시
                        고지서전    충남06
2     정영*   7032-4006-1                제천송학무도          배방읍       폐문부재     1,000,000     -       -
                          송     로603
                 20                                   공원로16번길

            01-95-2031-
                        사전통지    서울85                 인천광역시 서구
3     정성*   7051-4005-1                음성금왕유촌                    경비실미수령    800,000      -       -
                         서전송    바704                  완정로92번길
                 10

            01-95-2031-
                        사전통지    경북98                 경상북도 구미시
4     김정*   7052-3001-1                음성음성석정                    이사불명      800,000      -       -
                         서전송    아983                   박정희로
                 10


                                                62
제19772호                         관            보          2020. 6. 15.(월요일)
1. 추진내용
 우편물량의 지속적 감소로 우편사업 적자가 심화됨에 따라 비용절감을 통한 우정사업 재정위기 극
 복과 우체국 창구망 운영규모를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대국민 보편적 우정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
 하고자 함
2. 창구망 합리화 대상국
       구 분                국명              주 소                       시행일
       폐 국              광주삼정          광주시 동구 밤실로 152              2020. 7. 27.
       폐 국              광주유촌동        광주시 서구 상무버들로 31              2020. 7. 27.
       폐 국              광양제철         전남 광양시 백운로1638-11            2020. 7. 27.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0년 7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41 전남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 화 : 062-600-4612, 팩스 : 062-385-5724
       o 이메일 : pij284@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께서는                       전남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62-600-46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20-9호
 전파법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시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무선국 시설자에 대
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5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제      목 : 전파법 위반(정기검사 기한 경과) 무선국(2차) 행정처분 통지
2. 근거법령
 가. 전파법 제24조(검사)
 나.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다.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 기준)
3. 전파법 위반사항 : 정기검사 기한 경과(2차)
4.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2020. 5.29. ~ 7.28.)
5. 처분일자 : 2020. 5.29.(금)
6. 공고대상 : 2개 시설자 2국
번호                          시설자명                          처분내역
        무선국 허가번호                   시설자 주소(개략)                             위반행위
 1
       94-2013-40-0000169   박○규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정기검사 기한경과
 2
       49-2012-10-0003390   강○종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2020. 5.29.~ 7.28.) (2차)


                                           65
제19772호                   관         보                 2020. 6. 15.(월요일)
7. 참고사항
 ㅇ 무선국 운용정지 기간 내에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합격)를 받은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되
   며무선국 검사를 받지 않고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되니 유념하시기 바
   랍니다.
  - 정기검사 문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강원본부         ☏ 033) 732-8501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강릉사업소 ☏ 033) 646-9751
 ㅇ 아울러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
   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서면으로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문의 : 강릉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전화 033-660-2848, 팩스 033-660-2849)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0-80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
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 운용에 있어 절차 및 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법령 체계 일치화 및 표시사항 규제 완화 등을 통한 효율적 안전
 관리 추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전기용품 세관장확인물품의 확인 절차 규정 (안 제12조제3항, 안 제12조제4항)
나. 파생모델 등록 및 주요부품 변경에 따른 변경 인증 절차 명확화(안 제19조제1항, 안 제22조제1
  항)
다. 제조 또는 수입업자의 안전인증기관 변경 신청 절차 규정(안 제21조)
라. 단전지 표시사항에 대한 규제 완화(안 제59조제2항)
 - 안전인증 표시 등을 모두 단전지 제품에 표시해야 했지만, 모델명을 제외한 표시사항은 포장지
  표면에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 완화
   * (현행) 안전인증표시, 인증번호, 모델명, 제조업체명 등 → (개정) 모델명
마.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른 안전관리 수준 조정(안 별표1, 안 별표20)
 - 전동공구의 안전관리 수준이 안전인증대상에서 안전확인대상으로 수준이 완화될 예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중
바. 안전기준의 표시사항과 모델구분의 일치화(안 별표9, 안 별표10, 안 별표11)
사. 자체검사주기 완화(안 별표19)
 - 현행 정기검사 주기는 2년에 1회로 규정하고 있어, 기존 3개월 또는 1년의 자체검사 주기를 2년
  으로 완화하고 최소 검사 주기를 삭제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66
제19772호                         관           보           2020. 6. 15.(월요일)
    기업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대표자명                                     처분내용      처분일자
  (인증번호)                      근거규정       처분사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적기업
                            이 법 또는 다른
   좋은이웃                                      재정지원 보조금
                               법령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우관제                         (사업개발비)               `20.6.10.
                               재정지원을                      인증취소
 (제2016-008호)                                 27,515천원
                               받았거나
                                              부정수급
                            받으려고 한 경우
                          (법 제18조1항3호)



◉국토지리정보원공고제2020-200호
                                 지도박물관 유물 구입
 국토지리정보원 지도박물관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유물구입계획을 공고하오니, 소장자 여러
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6월 15일
                국토지리정보원장
1. 구입대상 : 조선시대 지리지 및 외국 고지도첩 등
 - 조선시대 편찬된 목판 지도 및 목판 지리지(완질)
 - 동해․독도를 우리 영토로 표기한 외국 지도첩(1900년 이전)
 - 광복~1970년대까지 국토종합개발계획 관련 주제도
 ※ 지류(紙類)가 아닌 도자기․돌․나무․철판․의복 등 기타 재질에 표현된 지도 등은 구입대상
    아님
2. 신청자격 : 문화재매매업허가증을 소유한 사업등록자 및 개인 등
 ※ 사업자는 반드시 사업자 명의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구입절차 : 매도신청 서류심사 후, 선정된 유물에 한하여 실물을 접수하며, 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의거 유물구입
○ 매도신청 서류접수
 - 접수방법 : E-mail 접수(* 방문, 우편, FAX 불가)
 - 신청기간 : 2020. 6. 15 ~ 7. 3
  * 마감일 업무시간(18:00) 도착분에 한함
 - 접수메일 : kwanse@korea.kr
  * E-mail 제목은 “지도박물관 유물구입 서류접수(상호/성명)” 표기
 - 제출서류
  ① 유물매도신청서 1부
    ※ 도장 및 서명은 칼라스캔해서 ᄒᆞᆫ글문서 작성시 삽입
  ② 매도신청유물명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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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72호                   관        보        2020. 6. 15.(월요일)
  ③ 유물칼라이미지 유물 1건당 1매
    ※ 유물명칭을 파일명으로 하여 1건당 3MB 이상 해상도 사진 첨부
  ④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통
    ※ 양식은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
○ 서류심사 결과통지
 - 구입 예정유물 선정결과 및 접수기간 신청자 개별 통보
○ 유물접수(매도신청서류 및 실물접수)
 - 접수대상 : 서류심사를 통과한 유물
 - 접수기간 : 2020년 7월 중(예정)
 - 유물접수 시 준비서류
  ① 유물매도신청서 1부      (※다시 작성)
  ② 매도신청유물명세서 1부(※다시 작성)
  ③ 매도신청유물(실물)
  ④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통
  ⑤ 대리접수의 경우 소장자 본인 자필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⑥ 국가지정 문화재의 경우 지정서 사본 1부
  ⑦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개인, 최근 1개월 이내)
○ 유물감정평가
 - 접수된 유물은 국토지리정보원 지도박물관 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를 통해 유물평가
○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 제외유물 반환
4. 소유권 이전
 구입 대상으로 결정된 유물은 매도신청자의 동의 하에 유물매매약정을 체결한 뒤 대금이 지급되며,
 이와 동시에 유물에 대한 소유권은 국토지리정보원(지도박물관)으로 이전됩니다.
5. 유물 매도 신청시 주의사항
○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거나 소장자와의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유물, 도굴품 및 장물 등 불법 취득
  유물은 매도할 수 없습니다.
○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서류심사 후 실물 평가대상유물로 선정되더라도 유물접수
  시 구입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는 유물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매매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포장비, 운송비, 약정 체결시 수입인지세)은 매도신청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구입대상으로 선정된 유물에 대한 매매약정 체결시 구입가격은 유물감정평가위원회 심의 평가금
  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기 구입한 유물 및 유사한 유물은 중복되지 않도록, 지도박물관 발간도록(홈페이지/자료실/학습자
  료실/도록(圖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http://www.ngii.go.kr)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지도박물관
 (031-210-26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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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72호
관
보
2020. 6. 15.(월요일)
65
번호
무선국허가번호
시설자명
시설자주소(개략)
처분내역
위반행위
1
94-2013-40-0000169
박○규
강원도평창군진부면
무선국운용정지2개월
(2020. 5.29.∼7.28.)
정기검사기한경과
(2차)
2
49-2012-10-0003390
강○종
전라남도여수시돌산읍
1. 추진내용
우편물량의지속적감소로우편사업적자가심화됨에따라비용절감을통한우정사업재정위기극
복과우체국창구망운영규모를효율적으로조정하여대국민보편적우정서비스를원활하게제공
하고자함
2. 창구망합리화대상국
구분
국명
주
소
시행일
폐국
광주삼정
광주시동구밤실로152
2020. 7. 27.
폐국
광주유촌동
광주시서구상무버들로31
2020. 7. 27.
폐국
광양제철
전남광양시백운로1638-11
2020. 7. 27.
3. 의견제출
동추진사항에대하여의견이있을경우,
2020년7월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제출
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 반대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일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o 주
소: 광주광역시서구계수로41 전남지방우정청우정계획과
o 전
화: 062-600-4612,
팩스: 062-385-5724
o 이메일: pij284@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사항에대하여더자세한사항을알고싶으신분께서는
전남지방우정청우정계획과(☏
062-600-4612)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20-9호
전파법위반행위에따른행정처분통지시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무선국시설자에대
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6월15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제
목: 전파법위반(정기검사기한경과) 무선국(2차) 행정처분통지
2. 근거법령
가. 전파법제24조(검사)
나. 전파법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다.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기준)
3. 전파법위반사항: 정기검사기한경과(2차)
4. 처분내용: 무선국운용정지2개월(2020. 5.29. ∼7.28.)
5. 처분일자: 2020. 5.29.(금)
6. 공고대상: 2개시설자2국
제19772호
관
보
2020. 6. 15.(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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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참고사항
ㅇ무선국운용정지기간내에정기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합격)를받은경우에는처분이해제되
며무선국검사를받지않고운용할경우에는전파법에의하여처벌을받게되니유념하시기바
랍니다.
- 정기검사문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강원본부
☏033) 732-8501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강릉사업소☏033) 646-9751
ㅇ아울러본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이처분의고지를받은날부터90일이내에행정심
판법에따라행정심판을서면으로청구하거나행정소송법에따라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기타문의: 강릉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전화033-660-2848, 팩스033-660-2849)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0-80호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운용요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
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및제4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6월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운용요령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용품안전관리제도운용에있어절차및방법등이명확하지않은사항에대하여관련규정을
보완하고, 시행규칙개정에따른법령체계일치화및표시사항규제완화등을통한효율적안전
관리추진하기위해개정하고자함
2. 주요개정내용
가. 전기용품세관장확인물품의확인절차규정(안제12조제3항, 안제12조제4항)
나. 파생모델등록및주요부품변경에따른변경인증절차명확화(안제19조제1항, 안제22조제1
항)
다. 제조또는수입업자의안전인증기관변경신청절차규정(안제21조)
라. 단전지표시사항에대한규제완화(안제59조제2항)
- 안전인증표시등을모두단전지제품에표시해야했지만, 모델명을제외한표시사항은포장지
표면에표시할수있도록규정완화
* (현행) 안전인증표시, 인증번호, 모델명, 제조업체명등→(개정) 모델명
마. 시행규칙개정안에따른안전관리수준조정(안별표1, 안별표20)
-
전동공구의안전관리수준이안전인증대상에서안전확인대상으로수준이완화될예정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개정중
바. 안전기준의표시사항과모델구분의일치화(안별표9, 안별표10, 안별표11)
사. 자체검사주기완화(안별표19)
- 현행정기검사주기는2년에1회로규정하고있어, 기존3개월또는1년의자체검사주기를2년
으로완화하고최소검사주기를삭제
※ 세부내용은국가기술표준원홈페이지참조(www.kats.go.kr →고시·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