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98호                  관                  보                2009. 5.11. (월요일)


일련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구분 소재지 지   번    지   목
번호                         공부상        편      입     성       명       주            소

                                                   제주국제자유 제주시 노형동 1294-5
68 기정 영평동   2169    임야      6,658          6,658
                                                   도시개발센터 현대해상빌딩 10층, 11층

69 기정 영평동   2170   목장용지    13,478      13,478          〃                〃


70 기정 영평동   2171   목장용지     5,233          5,233       〃                〃


71 기정 영평동   2172    전       1,435          1,435       〃                〃


72 기정 영평동 2172-1    임야         992          992        〃                〃


73 기정 영평동 2172-2    임야         204          204        〃                〃


74 기정 영평동   2173   목장용지    39,207      39,207          〃                〃


75 기정 영평동 2174-1 목장용지       2,899          2,899       〃                〃


76 기정 영평동 2174-2 목장용지      10,307      10,307          〃                〃


77 기정 영평동 2175-1 목장용지       8,146          8,146       〃                〃


78 기정 영평동 2176-1 목장용지       3,297          3,297       〃                〃


79 기정 영평동 2177-1 목장용지       5,834          5,834       〃                〃


80 기정 영평동 2178-1    임야      5,018          5,018       〃                〃


81 기정 영평동   2179   목장용지    11,077      11,077          〃                〃


82 기정 영평동   2180    전       7,408          7,408       〃                〃


83 기정 영평동   2181    전       2,291          2,291       〃                〃


84 기정 영평동   2182    전       4,874          4,874       〃                〃


85 기정 영평동 2182-1    전          331          331        〃                〃


86 기정 영평동 2182-2    전       3,245          3,245       〃                〃


87 기정 영평동   2183   목장용지     5,250          5,250       〃                〃

                                     470
제16998호                   관                 보                 2009. 5.11. (월요일)


일련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구분 소재지 지    번    지   목
번호                          공부상        편      입     성       명       주           소

                                                    제주국제자유 제주시 노형동 1294-5
88 기정 영평동    2184   목장용지     7,230          7,230
                                                    도시개발센터 현대해상빌딩 10층, 11층

89 기정 영평동 2185-1 목장용지       14,833      14,833          〃               〃


90 기정 영평동 2185-2     전       2,681          2,681       〃               〃


91 기정 영평동    2186    임야      4,978          4,978       〃               〃


92 기정 영평동    2187   목장용지     5,640          5,640       〃               〃


93 기정 영평동    2188   목장용지     4,400          4,400       〃               〃


94 기정 영평동    2189    전       3,455          3,455       〃               〃


95 기정 영평동 2189-1     전       1,653          1,653       〃               〃


96 기정 영평동 2189-2     전       2,889          2,889       〃               〃


97 기정 영평동    2190   목장용지     8,271          8,271       〃               〃


98 기정 영평동    2191    임야     14,995      14,995          〃               〃


99 기정 영평동    2192   목장용지     9,243          9,243       〃               〃


100 기정 영평동   2193   목장용지     5,669          5,669       〃               〃


101 기정 영평동   2194   목장용지    10,879      10,879          〃               〃


102 기정 영평동   2195   목장용지     5,868          5,868       〃               〃


103 기정 영평동   2196   목장용지     4,879          4,879       〃               〃


104 기정 영평동 2205-3 목장용지          484          484        〃               〃


105 기정 영평동 2228-7 목장용지       1,174          1,174       〃               〃


106 기정 영평동 2228-8 목장용지          63            63        〃               〃


107 기정 영평동   2230   목장용지     3,454          3,454       〃               〃

                                      471
제16998호                   관                  보                2009. 5.11. (월요일)


일련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구분 소재지 지        번    지   목
번호                              공부상        편      입     성       명       주            소

                                                        제주국제자유 제주시 노형동 1294-5
108 기정 영평동       2231   목장용지    16,139      16,139
                                                        도시개발센터 현대해상빌딩 10층, 11층

109 기정 영평동       2232   목장용지    12,777      12,777          〃                〃

110 기정 영평동       2233   목장용지     4,552          4,552       〃                〃

111 기정 영평동 2234-1        임야     10,893      10,893          〃                〃

        기정 영평동 2234-2    임야     10,889      10,370          〃                〃
112
        변경 영평동 2234-2    임야     10,370      10,370          〃                〃

                                                         학교법인
        기정 영평동   2235   학교용지    71,653          1,461               제주시 영평동 2235
                                                        동원교육학원

112-1 변경 영평동 2235-3 학교용지            200          200        〃                〃

        변경 영평동 2235-4 학교용지       1,261          1,261       〃                〃

                                                        제주국제자유 제주시 노형동 1294-5
        기정 영평동   2268   목장용지     3,583          3,431
                                                        도시개발센터 현대해상빌딩 10층, 11층
113
        변경 영평동   2268   목장용지     3,431          3,431       〃                〃

                                                         학교법인
        기정 영평동 2268-1 목장용지       2,149            36                제주시 영평동 2235
                                                        동원교육학원
113-1

        변경 영평동 2268-3 목장용지          36            36        〃                〃

                                                        제주국제자유 제주시 노형동 1294-5
        기정 영평동   2270   목장용지     4,456          4,321
                                                        도시개발센터 현대해상빌딩 10층, 11층
114
        변경 영평동   2270   목장용지     4,321          4,321       〃                〃

115 기정 영평동       2271   목장용지    11,531      11,531          〃                〃

116 기정 영평동       2272   목장용지    22,932      22,932          〃                〃

117 기정 영평동       2273   목장용지     4,446          4,446       〃                〃

118 기정 영평동       2274    임야     26,284      26,284          〃                〃

                                          472
제16998호                    관                 보                   2009. 5.11. (월요일)


일련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구분 소재지 지      번    지   목
번호                            공부상        편      입     성         명       주           소

                                                      제주국제자유 제주시 노형동 1294-5
119 기정 영평동    2275     임야     11,812      11,812
                                                      도시개발센터 현대해상빌딩 10층, 11층

120 기정 영평동    2276    목장용지    11,273      11,273           〃                〃


121 기정 영평동    2277    목장용지     6,823          6,823        〃                〃


122 기정 영평동    2278    목장용지    15,607      15,607           〃                〃


123 기정 영평동    2279    목장용지    22,155      22,155           〃                〃


124 기정 영평동 2280-1 목장용지         8,904          8,904        〃                〃


125 기정 영평동    2281    목장용지     3,302          3,302        〃                〃


126 기정 영평동 2282-1 목장용지         1,142          1,142        〃                〃


127 기정 영평동 2284-1 목장용지            503          503         〃                〃


128 기정 영평동 2285-1 목장용지         1,337          1,337        〃                〃


129 기정 영평동 2289-1 목장용지            165          165         〃                〃


130 기정 영평동 2791-1      하천     37,342      37,342          건설부


131-1 기정 영평동 2796-2    도로      2,318          2,318       건설부


131-2 기정 영평동 2796-3    도로      6,884          6,884       건설부


131-3 기저 영평동 2796-5    도로         493          493        건설부


132 기정 영평동 2797-1      하천     25,497      25,497          건설부


133 기정 영평동 산8-20       하천      5,164          5,164       건설부


134 기정 월평동 111-1 목장용지             810          810         〃                〃


135 기정 월평동 706-3       임야      3,105          3,105        〃                〃


                                        473
제16998호                  관                  보                2009. 5.11. (월요일)


일련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구분 소재지 지    번   지   목
번호                         공부상        편      입     성       명       주            소

                                                   제주국제자유 제주시 노형동 1294-5
136 기정 월평동 706-4    임야      1,560          1,560
                                                   도시개발센터 현대해상빌딩 10층, 11층

137 기정 월평동 707-1    임야      1,056          1,056       〃                〃


138 기정 월평동 708-2    임야      1,336          1,336       〃                〃


139 기정 월평동 708-3    임야      1,647          1,647       〃                〃


140 기정 월평동 716-5    임야      2,598          2,598       〃                〃


141 기정 월평동 716-6    임야         75            75        〃                〃


142 기정 월평동 716-7    임야         887          887        〃                〃


143 기정 월평동 716-8    임야     10,879      10,879          〃                〃


144 기정 월평동   717    임야      2,770          2,770       〃                〃


145 기정 월평동   718   목장용지     5,183          5,183       〃                〃


146 기정 월평동 719-1 목장용지       4,993          4,993       〃                〃


147 기정 월평동 720-1 목장용지       8,090          8,090       〃                〃


148 기정 월평동 735-1 목장용지       5,279          5,279       〃                〃


149 기정 월평동 736-1 목장용지       8,929          8,929       〃                〃


150 기정 월평동 737-1 목장용지      10,224      10,224          〃                〃


151 기정 월평동   738   목장용지     3,940          3,940       〃                〃


152 기정 월평동   739   목장용지     6,820          6,820       〃                〃


153 기정 월평동   740   목장용지    10,641      10,641          〃                〃


154 기정 월평동   741   목장용지     5,345          5,345       〃                〃


                                     474
제16998호                  관                 보                 2009. 5.11. (월요일)


일련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구분 소재지 지    번   지   목
번호                         공부상        편      입     성       명       주           소

                                                   제주국제자유 제주시 노형동 1294-5
155 기정 월평동   742   임야      11,937      11,937
                                                   도시개발센터 현대해상빌딩 10층, 11층

156 기정 월평동 743-1    전      11,736      11,736          〃               〃


157 기정 월평동 743-2   임야       8,152          8,152       〃               〃


158 기정 월평동   744   임야       6,129          6,129       〃               〃


159 기정 월평동   745   임야       1,501          1,501       〃               〃


160 기정 월평동   746   과수원      3,997          3,997       〃               〃


161 기정 월평동   747   과수원      6,129          6,129       〃               〃


162 기정 월평동   748   과수원      9,041          9,041       〃               〃


163 기정 월평동   749   과수원     10,208      10,208          〃               〃


164 기정 월평동   750   임야      18,251      18,251          〃               〃


165 기정 월평동   751   임야      19,643      19,643          〃               〃


166 기정 월평동 752-1    전       4,886          4,886       〃               〃


167 기정 월평동 752-2   과수원      4,112          4,112       〃               〃


168 기정 월평동   753   임야       2,145          2,145       〃               〃


169 기정 월평동   754   임야       6,268          6,268       〃               〃


170 기정 월평동 755-2   임야          568          568        〃               〃


171 기정 월평동 755-3   임야          66            66        〃               〃


172 기정 월평동 756-4   임야       1,645          1,645       〃               〃


173 기정 월평동 760-1   임야      29,565      29,565          〃               〃


                                     475
제16998호                   관             보   2009. 5.11. (월요일)
   2009년 5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로구간·도로명·기초번호·
 건물번호의 변경·폐지 절차와 시·도지사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도로명 결정 절차를 마련
 하고, 명예도로명의 부여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관보 및 행정안
 전부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2. 주요골자
 가. 도로구간과 기초번호도 위치를 찾는 주요정보로 고시하여 활용을 활성화하고 설정·변경·폐
  지 절차를 신설
 나. 도로명부여 신청제도 도입 및 도로명 변경 대상을 명확화하고, 법령에 맞게 도로명을 변경하
  는 경우 절차를 간소화
 다. 도로의 변경사유별 도로구간 변경처리 방법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행정안전부 지방세분석과
  ○전   화:02-2100-4052 (FAX:02-2100-4323)
  ○주   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03호(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
  www.mopa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09-109호
 「도로명주소대장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
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도로명주소대장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도로명주소법이 개정(법률 제9569호, 2009. 4. 1. 공포)됨에 따라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3제2항
                                  518
제16998호                    관              보   2009. 5.11. (월요일)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도로명주소대장규칙」(안)

 을 관보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2. 주요골자

 가. 도로명주소대장의 서식, 등록사항, 작성, 보존 방법

  (1) 도로명주소대장은 도로구간 단위의 총괄부와 건물번호 단위의 개별부로 나누어 작성하고 영

   구 보존

 나. 도로명주소대장의 열람 및 등본 교부 근거 신설

  (1) 총괄부와 개별부, 등본용과 열람용, 이력사항의 포함 여부로 구분하여 일반에 발급하거나

   열람케 함

 다. 도로명주소대장의 생성·변경·말소 및 등록사항 정정에 절차 및 방법 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행정안전부 지방세분석과

  ○전   화:02-2100-4052 (FAX:02-2100-4323 )

  ○주   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03호(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

  www.mopa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09-110호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도로명주소법이 개정(법률 제9569호, 2009. 4. 1. 공포)됨에 따라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4제2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안)을 관보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2. 주요골자

 가. 도로명판의 종류, 구성요소, 규격, 설치위치 등을 신규로 제정함
                                   519
제16998호                      관            보            2009. 5.11. (월요일)
  (1) 종류는 지시방향에 따라 한쪽·양쪽·직진 방향용, 설치위치에 따라 보행자용·차량용, 제

      작형식에 따라 판형식·조명식으로 하고 크기를 규정함.

  (2) 크기는 기초번호, 글자수에 따라 세로는 260밀리미터, 350밀리미터, 450밀리미터, 가로는

      700밀리미터 ~ 2450밀리미터로 함.

 나. 건물번호판의 종류, 구성요소, 규격, 설치위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함.

  (1) 종류는 건축물 용도에 따라 일반용, 문화재·관광용, 관공서용, 제작형식에 따라 판형식·

      조명식으로 정함.

  (2) 구성요소는 건물번호, 한글 도로명, 로마자 도로명, 시각경계선 등을 표기하도록 하고 세부

      규격을 정하였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행정안전부 지방세분석과

  ○전       화:02-2100-4058 (FAX:02-2100-4323)

  ○주       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03호(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

  www.mopa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09-112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6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대학교 의과대

학 의무부총장 임병용 등 2명의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09년 5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소    속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직위(직급)       의무부총장         성   명     임병용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보유주식수                     신탁금액
 관     계       발 행 인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본인             KT         300        매각          11,805   ’09.4.1   교보증권

                                       520
제16998호               관         보          2009. 5.11. (월요일)
      부   칙
제1조(시행일) ①이 요령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요령은 시행일 이후에 2009년도 자전거·해양레저장비산업육성사업으로 협
 약하는 과제부터 적용하며,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이 요령 시행 이전에 시작된 사업의 사업비 집행 및 사용기준, 기술료 징수 등 사후관리 및 제
 재·환수에 관한 사항은 협약서 또는 협약 당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③주관기관 등이 별첨 1에 따라 사업비 중 간접비를 계상하는 경우, 국가공동관리규정에 따라 간
 접비율이 고시되기 이전까지는 현행 기관별 간접경비 비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국가공동관리규
 정 별표2에 따른 4개 세목(연구개발준비금,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과학문화활동비, 연구실안
 전관리비)의 계상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상하며, 그 사용용도는 별첨 1의 기준에
 따른다.
 ※별첨 자료는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09-187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09년 5월 11일
                 지식경제부장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9426호, 2009. 2. 6. 공포, 2009. 8. 7.
 시행)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마련하려는 한편, 법령의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령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개정(2008년 2월, 제9차)으로 그동안 광업으로 분류되었던 석탄
     가공업이 제조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함.
 나.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내 경영컨설팅업, 시험 및 분석업 등 지식서비스산업의 입주를 허용
     하고, 지원시설구역내 문화시설, 휴게시설 등의 입주를 허용하는 등 입주자격을 확대함.
 다.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산업집적정책심의회가 폐지(법 제5조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항
     을 삭제함.

                               541
제16998호              관         보         2009. 5.11. (월요일)
 라. 시·도지사가 기업에 공장설립과 관련한 입지정보를 제공하고 공장부지 선정을 지원하기 위
  하여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기업입지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
 마. 임대사업자가 시세차익을 노려 산업용지를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주계약의
  계약기간을 5년이상으로 함.
 바. 저가의 임대산업용지가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전대를 금지하되 구조조정 등 부득이
  한 경우에 한해 전대를 허용함.
 사.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및 사업개시의 신고 후, 또는 산업용지 분할후 5년이내에 산업용지나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양도하도록 함.
 아. 양도가격을 현실화하기 위해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의 산업용지을 취득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
  는 경우 양도인의 취·등록세 등의 비용을 양도가격에 산입함.
3. 참고사항
 이 법령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령 내용을 개정하
 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4.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입지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입지총괄과(전화:02-2110-5302~5, 팩스:02-504-6404)로 문의하여 주시
 거나,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427-72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실 입지총괄과
  ○팩   스:02) 504-6404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306호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
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1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화장품법」·「의료기기법」이 제정되고, 「약사법」의 일부개정으로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등에

                            542
제16998호                      관           보             2009. 5.11. (월요일)

                제주특별자치도
  소 속                             직위(직급)           청장(치안감)    성 명        최광화
                 지방경찰청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보유주식수                      신탁금액
  관 계           발 행 인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배우자        삼성테크윈          5            매각           226     ‘09.4.2    삼성증권

 배우자        삼성이미징          9            매각           263     ‘09.4.2    삼성증권

 배우자            한진해운      400           매각           7,480   ‘09.4.2    삼성증권

 배우자            현대건설      448           매각          26,208   ‘09.4.2    삼성증권

 배우자            삼성물산      1,000         매각          39,950   ‘09.4.2    삼성증권

 배우자            현대차        84           매각           4,611   ‘09.4.2    삼성증권

 배우자            삼성전기      1,000         매각          48,100   ‘09.4.2    삼성증권

 배우자        삼성테크윈         350           매각          15,260   ‘09.4.2    삼성증권

 배우자        삼성이미징         150           매각           4,605   ‘09.4.2    삼성증권




⊙지식경제부공고제2009-166호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자전거·해양레저장비산업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
진하기 위하여 「자전거·해양레저장비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1일
                   지식경제부장관
                        자전거·해양레저장비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지식경제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경륜경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자
 전거·해양레저장비산업육성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해양레저장비산업육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자전거·해양레저장비
  개발 및 관련 핵심부품·소재의 국산화, 생산성 향상 컨설팅 및 인력양성 지원, 중장기 발전계
                                        521
제16998호                  관         보      2009. 5.11. (월요일)
4.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란에 개
 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9-374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
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택시운송산업정책 당·정 T/F를 통하여 마련된 택시산업 활성화 종합대책에 따른 제도개선 사
 항을 반영하고, 대여자동차 관련 운영상 미비점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1,000cc 미만 경형 택시 기준을 신설하고, 소형택시 기준을 현재 생산되는 차종에 맞추어
   1,500cc에서 1,600cc로 변경
 나. 관할 지자체가 이용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택시 승차대를 설치·운영할 수 있
   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정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택시 승차장 설치시
   관할 경찰청과 협의토록 규정하되, 승차대·대기소의 설치 및 시설 기준은 해당 지자체에서 지
   역 실정에 따라 정하도록 함.
 다.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가능 연령을 현행 21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1년 하향 조정
 라. 면허권자인 지자체장이 지자체별 교통 여건 및 업체별 차량교대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는 일반택시의 차고지 최저면적기준 경감률을 25%→40%로 상향·조정
 마. 현재 운행 중인 모범택시 중 배기량 3,000cc 이상 고급형 택시의 외부 표시등을 부착하지 아
   니하고 운행할 수 있도록 함.
 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운행거리·영업실적 등 미터기의 운행정보를 수집·저장 하고 조작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의무화하여 기록의 조작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단속 효율화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대중교통과장,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
 부 대중교통과 전화 02-2110-6422, 팩스 02-504-9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전문
 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45
제16998호               관         보      2009. 5.11. (월요일)
  의해 소관 관리대상 물자 및 업체범위가 변경되어 이를 통합 또는 단일자원으로 관리하고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이하 “비상시”라 한다)시 국민생활에 꼭 필요한 일부 자
  원(식품, 의약품 등)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해 국민생활안정 자원의 지정근거를 마련
  하고자 함.
2. 주요 개정사항
 ① 관리대상 물자 및 업체범위 통합 및 조정
  ○소관 관리대상 물자 중 “의료기기·의료기구와 그 부속물자”는 “의료기기”로 통합하고, “위
   생용품”은 “의약외품”으로 조정하며, 「화장품법」제정에 따라 그간 약사법에 의해 통합관리 되
   어온 “화장품”을 별개의 단일 품목으로 관리토록 함.
  ○또한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의해 관리대상 업체에 사회복지 및 연금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를 추가하여 관련 법률과의 연계성을 유지하여 관리대상 물자 및 업체를 적절
   히 지정 및 관리하고자 함.
 ② 소관 관리대상 자원을 생산하는 업체 지정기준을 설정
  ○소관 관리대상 자원을 의료기관 및 식품·의약품·의료기기 ·의약외품·화장품 제조업체로
   구분하여 중점관리업제 지정기준을 허가 병상수 또는 년 생산총액을 기준으로 하고, 적격업체
   가 없을 경우 기준이하의 업체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관리대상 자원 생산업체 중 적격업체의 지정기피를 방지하고, 중점관리업체 지정시 보다 우
   수한 업체 지정이 가능함.
 ③ 국민생활안정 자원의 지정
  ○국민생활안정에 꼭 필요한 소관 자원인 식품, 의약품, 음료, 기타 생활용품 중에서 비상시에
   대비하여 일부 품목을 국민생활안정자원으로 지정 관리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자 함.
  ○비상시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국민생활 필수자원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됨.
 ④ 신설된 국민생활안정 품목의 지정권한 위임
  ○국민생활 안정자원(품목) 생산업체의 지정권한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기타 업체의 지정
   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자 함.
  ○국민생활 안정자원(품목)의 지정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여 지정 품목을 최소화
   시켜 중점관리업체 지정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
 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참조:서
 울시 종로구 율곡로 75번지 현대빌딩 8층 비상계획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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