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90호                       관                보             2020. 12. 3.(목요일)
1.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명 칭
  연 번                                                                            비 고
                   기정                                변경
              산업단지 안전사고 ZERO
   1                                                 -                      변경없음
                 생활권 조성
   2                 -              방류수 재이용 공급망 구축사업                             신규

   3                 -              민영 NICE 콤플렉스 건립사업                            신규

2. 사업시행자
ㅇ 시 행 자 :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기관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ㅇ 대 표 자 : 김    정 환
3. 구조고도화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ㅇ 석유화학단지 공업용수 부족 문제 해결 통해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ㅇ 산단내 부족한 편의시설 확대를 통해 근로자 편의 증진
나. 내 용

                                                                 사업비
       사업명               목 적                   사업내용                 (억원)               비고
                                                               기정      변경
             ․산업단지 내 안전사고 방 ․안전디자인 문화확산사업
 산업단지 안전사고
              지․환경관리          ․도시안전디자인센터 운영
  ZERO 생활권                                                     27.3        -       변경없음
             ․산업단지 내 안전성 확보 지 ․안전디자인 환경개선사업
    조성사업      원체계 구축          ․현장체험 교육․홍보 등
             ․석유화학단지 공업용수     ․용암공공폐수처리장내
방류수 재이용 공급망
              부족 문제 해결 통해      방류수 재이용 공업용수                     -          190         신규
    구축사업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공급 설비 구축
             ․산업단지 내 부족한
민영 NICE 콤플렉스                  ․미포국가산단내 소규모
              편의시설 확대를 통해                                       -      34.3            신규
    건립사업                      복합 편의시설 도입
              근로자 편의 증진



4. 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 산업단지 :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면적         토지이용계획(용도별구역)
        사업명                위치                                                          비고
                                          (㎡)             기정          변경
   산업단지 안전사고                                                                           변경
                     -                     -              -            -
 ZERO 생활권 조성사업                                                                         없음
  방류수 재이용 공급망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변경
                                         1,378       공공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구축사업        상개로 14                                                               없음
  민영 NICE 콤플렉스 울산광역시 남구 여천로
                                         3,624.6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신규
      건립사업          210


                                    17
제19890호                      관        보         2020. 12. 3.(목요일)

           운송장비정비센터 및 주유소 등
   5                                    좌동                 변경없음
                건립사업
   6       주유소 및 편의시설 건립사업              좌동                 변경없음
   7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2               좌동                 변경없음
   8         JK루체스타 건립사업                좌동                 변경없음
   9        화장품 클러스터 건립사업               좌동                 변경없음
   10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좌동                 변경없음
   11       인테리어갤러리 건립사업                좌동                 변경없음
   12       후이즈스마트센터 건립사업               좌동                 변경없음
   13              -               스마트물류센터 건립사업            신규사업
 ※ 대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2항
2. 사업시행자
ㅇ 시 행 자 :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관리기관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ㅇ 대 표 자 : 김 정 환
3. 구조고도화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ㅇ 업종고도화 및 투자유치를 통한 인천 창조산업의 메카 구축
ㅇ 연구·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융복합 첨단기술 육성
ㅇ 근로·정주환경의 개선을 통한 친환경 문화산업단지 조성
나. 내 용

                                                  사업비(백만원)
   사업명                 목 적              사업내용                    비고
                                                  기 정  변 경

 지식산업센터      •고부가가치 업종 유치를 위한 지 •공장, 근린생활시설,                    변경
                                                  24,432   좌동
 건립 사업 1      식산업센터(舊아파트형공장) 건립  보육시설                           없음

근로자복지타운      •기업종사자‧외국인근로자의 경제적 •기숙사, 업무시설,                     변경
                                                  13,005   좌동
 건립 사업        부담 완화를 위해 복지타운 건립  근린생활시설                         없음

화물주차장 건립 •화물차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                                       변경
                            •주차장                   5,360   좌동
   사업     차장 건립                                                   없음


 공동물류센터      •단지內 기업들이 공동 활용 가능                                 변경
                                  •물류센터           28,880   좌동
  건립 사업       한 물류기능(집하‧보관‧배송) 확충                               없음


             •입주기업체를 위한 운송장비 정비
 운송장비 정비
              서비스 제공            •정비센터, 주유소,                     변경
 센터 및 주유소                                         16,696   좌동
             •입주기업의 유류비 절감을 위한 주 주차장, 근린시설 등                    없음
 등 건립 사업
              유 시설 확충


                                   14
제19890호                                 관                 보                 2020. 12. 3.(목요일)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서울특별시관악구 봉천동
                                                           서울특별시관악구 봉천동               블록분리
 가. 대지 위치                180-182, 180-255,
                                                              180-311번지              (H-1,H-2)
                           180-311번지
 나. 대지면적(m²)                 4,312.00                             2,567.60           감 1,744.40
 다. 연면적(m²)                    6,818.65                           4,371.55           감 2,447.10
                       공동주택(기숙사) 4개동                       공동주택(기숙사) 3개동
 라. 사업 규모              (행복주택 204세대, 4층                     (행복주택 140세대, 4층            감 1개동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마. 구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동                   -

4. 사 업 비
 - 당 초 : 45,807,528천원 (주택도시기금 11,459,700천원)
 - 변 경 : 35,880,409천원 (주택도시기금 7,865,200천원)
5. 사업기간 : 2020. 03. ~ 2023. 06.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등을 기재한 서류 : 별첨
7. 기 타 :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 관악구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02-3416-3769)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별첨]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면적                    소유자                 관 계인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편입                                          권리
 번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면적           면적                                          관계
                                                              국
 1        봉천동        180-311   대      2,552        2,552    (국방부)
 계                                    2,552        2,552



◉국토교통부고시제2020-865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관악봉천 H-2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악봉천 H-2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
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관악봉천 H-2BL 공공주택건설사업(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9
제19890호                              관               보                2020. 12. 3.(목요일)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서울특별시관악구 봉천동
 가. 대지 위치                                                       좌동                   -
                            180-5번지
 나. 대지면적(m²)                1,296.00                          1,301.00             증 5.00
 다. 연면적(m²)                 1,712.61                          1,308.91             감 403.7
                        공동주택(기숙사) 1개동                     공동주택(기숙사) 1개동
 라. 사업 규모             (행복주택 46세대, 4층 이하)                (행복주택 36세대, 4층 이하)         감 1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마. 구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동                   -

4. 사 업 비(변경)
 - 당 초 : 13,335,694천원 (주택도시기금 2,584,050천원)
 - 변 경 : 16,714,460천원 (주택도시기금 2,022,480천원)
5. 사업기간 : 2020. 03. ~ 2023. 06.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등을 기재한 서류 : 별첨
7. 기 타 :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 관악구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02-3416-3769)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별첨]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면적                    소유자               관 계인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편입                                        권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면적           면적                                        관계
                                                          국
 1      봉천동         180-5   대     1,296        1,296
                                                        (국방부)

 계                                1,296        1,296




◉국토교통부고시제2020-867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성남판교대장 A9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남판교대장 A9BL 공동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
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성남판교대장 A9BL 공동주택(국민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230-2번지일원(판교대장지구내 A9BL)

                                                   20
제19890호                      관          보     2020. 12. 3.(목요일)
 ㅇ 사 업 면 적 : 9,552.00㎡
 ㅇ 대 지 면 적 : 9,522.00㎡
 ㅇ 연        면 적 : 18,650.44㎡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4개동(국민임대주택 221세대, 17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4. 사 업 비 : 72,054,038천원 (주택도시기금 13,784,342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2.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공동주택과, 성남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031-250-838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20-871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KDS 11 00 00(지반 설계기준), KCS
11 00 00(지반공사 표준시방서)」부분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건    명
 ◦ KDS 11 60 00(앵커 설계기준)
 ◦ KDS 11 80 00(옹벽 설계기준)
 ◦ KCS 11 20 00(토공사)
 ◦ KCS 11 60 00(앵커)
 ◦ KCS 11 80 00(옹벽)
2. 구    분: 부분 개정
3. 목    적
 ㅇ 건설기준 사용자 이해 증진을 위하여 건설기준 코드 작성 지침에 따라 용어의 정의 등 필요한
       항목 추가
 ㅇ 안전강화를 위하여 앵커 및 옹벽 설계․시공에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을 추가하고, 실무에 부적
       합한 기준 등을 수정하여 개정
 ㅇ KS 부합화 및 타기준과의 중복․상충사항을 반영하여 개정
4. 주요내용
◦ (안전강화) 앵커의 군효과(group effect)를 고려하도록 하고, KDS 24 12 21(교량설계하중)의 차량
   활하중 기준에 따라 옹벽에 작용하는 수평토압 증가량 산정 기준과 보강토옹벽의 취약부인 우각
   부 등에 관한 기준을 추가하여 개정
◦ (실무반영) 실무를 반영하여 앵커의 지압판에 부적합한 콘크리트 뿜어붙이기 적용 기준을 삭제하
   고 옹벽의 정지토압계수 적용 기준을 삭제하여 개정
◦ (KS부합화) 강재 표준(KS D 3503) 변경사항과 폐지된 표준(KS F 4032, KS F 4601 등)을 반영
   하여 개정
 ◦ (단순개정) 사용자 이해증진을 위한 용어, 문구 및 오탈자 등을 수정하여 개정

                                     21
제19890호                        관          보             2020. 12. 3.(목요일)
5. 관련단체: 대한토목학회(02-407-4115), 한국시설안전공단(1588-8788)
6. 상기 건설기준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이 기준의 고시 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건설기준 코드의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044-201-3569), 관
   련단체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031-910-04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고시제2020-393호
                               국가 산림문화자산 지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삼척 덕풍계곡과 산림철
도」등 12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국가 산림문화자산 지정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일
                  산 림   청 장
1. 국가 산림문화자산 지정 대상지

 지정번호       종 류          명 칭                소재지 지번(지목)             수량(면적)

2020-0001   유형     삼척 덕풍계곡과 산림철도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풍곡리 산128-63             4.4km

2020-0002   유형     가평 옥계구곡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승안리 산218 일원         6.3km

2020-0003   유형     영양 다들바위           경북 영양군 수비면 송하리 산76               1식

2020-0004   유형     울릉 관음도(깍새섬) 일원 울릉군 북면 천부리 산1                       1식

2020-0005   유형     함양 두루침숲           경남 함양군 함양읍 백연리 74 외 1           1개소

2020-0006   유형     무주 사선암            전북 무주군 무풍면 철목리 산17              1개소

                   경북 포플러 장학 관련
2020-0007   유형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1식
                   기록
                   부산 괴정동 샘터공원
2020-0008   유형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1동 1244-5        1개소(357㎡)
                   회화나무

2020-0009   유형     부산 외양포 포대와 말길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항동 162-1번지             1개소(2km)

2020-0010   유형     진안 섬바위와 감동벼룻길 전북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 1875-152              1식

2020-0011   유형     고창 병바위와 소반바위 일원 전북 고창군 아산면 반암리 산126                1식


2020-0012   유형     함평 나산 모정마을숲       전남 함평군 나산면 신펑리 119             10,586㎡


2.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22
제19890호                          관          보          2020. 12. 3.(목요일)
◉산림청고시제2020-394호
                                국가 산림문화자산 지정해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부안 봉래곡 직소폭포」
1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국가 산림문화자산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일
                  산 림   청 장
1. 국가 산림문화자산 지정해제 대상지

지정번호        종 류        명 칭                   소재지 지번(지목)            수량(면적)
2016-0009   유형     부안 봉래곡 직소폭포         전북 부안군 변산면 중계리 산95-10외 2필    1개소


2. 지정해제 사유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정해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제116호 지정(’20.4.20)
3. 지정해제 일자 : 관보 고시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419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C3140         전력용 케이블의 지중 매설 시공 방법
    확인            KSCIEC61199      단일캡 형광램프 - 안전
                                   전기설비 지침 - 제413부 간접접촉에 의한 보호-전원의
    확인        KSCIEC61200-413
                         자동차단
   확인       KSCIEC60449  건축전기설비의 전압 밴드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0년 12월 03일부터 시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0-54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분야 한국
산업표준(KS)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산업표준의 고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KS) 개정
                                        23
제19890호
관
보
2020. 12. 3.(목요일)
23
지정번호
종류
명칭
소재지지번(지목)
수량(면적)
2016-0009
유형
부안봉래곡직소폭포
전북부안군변산면중계리산95-10외2필
1개소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C3140
전력용케이블의지중매설시공방법
확인
KSCIEC61199
단일캡형광램프- 안전
확인
KSCIEC61200-413
전기설비지침- 제413부간접접촉에의한보호-전원의
자동차단
확인
KSCIEC60449
건축전기설비의전압밴드
◉산림청고시제2020-394호
국가산림문화자산지정해제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2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23조에따라「부안봉래곡직소폭포」
1건에대하여다음과같이국가산림문화자산지정해제고시합니다.
2020년12월3일
산
림
청
장
1. 국가산림문화자산지정해제대상지
2. 지정해제사유: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29조제3항제1호에따른지정해제
*「문화재보호법」에따른국가지정문화재(명승) 제116호지정(’20.4.20)
3. 지정해제일자: 관보고시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419호
한국산업표준확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은
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12월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확인사유
ㅇ5년도래확인표준
부칙: 2020년12월03일부터시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0-54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산업표준의제정등)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환경분야한국
산업표준(KS)을개정하고같은법제11조(산업표준의고시) 및같은법시행령제23조(고시)에따라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2월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분야한국산업표준(KS) 개정
제19890호                        관          보         2020. 12. 3.(목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809호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폐기물보관시설 증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폐기물보관시설 증축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청천리 717           26,566       2,885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10. 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53-750-712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810호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무기고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제황산동 4-7,
    무기고 신축                                         17,248        664
                            7-54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3.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해군참모총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해군시설전대 사업담당(☎ 055-549-365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
제19890호                           관        보           2020. 12. 3.(목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왕복 내연 기관 ― 배출 가스 측정 ― 제6부: 시험 및
  1      교통환경     KS R ISO 8178-6
                            측정 결과 보고
  2          KS I ISO 14163 음향 ― 소음기를 이용한 소음제어 지침
                            음향 ― 기계와 장비의 방사소음 ― 소음 시험규격의
  3          KS I ISO 12001
                            서식과 작성에 관한 규칙
                            음향 ― 덕트형 소음기의 삽입손실 측정 ― 시험실
  4          KS I ISO 11691
      일반소음                  간이방법
                            음향 ― 잔향실 내에서 공기 단말장치, 공기 단말유니트,
  5          KS I ISO 5135
                            댐퍼 및 밸브 소음의 음향파워레벨 결정
                            음향 ― 다중음원 산업시설의 환경음압레벨 평가를 위한
  6          KS I ISO 8297
                            음향파워레벨 결정 ― 공학적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R 8178-6 : 원국제표준(ISO 8178-6) 부합화에 따른 개정
 ㅇ KS I ISO 14163 : 표준명 변경 및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개정사항 반영
 ㅇ KS I ISO 12001 : 표준명 변경 및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개정사항 반영
 ㅇ KS I ISO 11691 : 표준명 변경 및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개정사항 반영
 ㅇ KS I ISO 5135 : 표준명 변경 및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개정사항 반영
 ㅇ KS I ISO 8297 : 표준명 변경 및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개정사항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R 8178-6 : “희석 인자”를 “희석 계수”로, “러그 매연 수치”를 “러그 매연 값”으로, “피크 매
      연 수치”를 “피크 매연 값” 등 주요 표준용어 수정함
 ㅇ KS I ISO 14163 : 표준명 “음향 ― 소음기를 이용한 소음 제어 지침서”에서 “음향 ― 소음기를
  이용한 소음제어 지침”으로 변경함
 ㅇ KS I ISO 12001 : 표준명 “음향 ― 기계류 및 설비의 방사소음 ― 소음 시험규정의 작성 및 제
      시에 관한 규칙”에서 “음향 ― 기계와 장비의 방사소음 ― 소음 시험규격의 서식과 작성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함
 ㅇ KS I ISO 11691 : 표준명 “음향 ― 유동이 없는 덕트형 소음기의 삽입손실 측정 ― 시험실 실
      측 방법”에서 “음향 ― 덕트형 소음기의 삽입손실 측정 ― 시험실 간이방법”으로 변경함
 ㅇ KS I ISO 5135 : 표준명 “음향 ― 잔향실 내에서 공기 단말 장치, 공기 단말 유니트, 댐퍼 및
      밸브의 소음에 대한 음향 파워 레벨 측정”을 “음향 ― 잔향실 내에서 공기 단말장치, 공기 단말
      유니트, 댐퍼 및 밸브 소음의 음향파워레벨 결정”으로 변경함
 ㅇ KS I ISO 8297 : 표준명 “음향 ― 음압 레벨 추정을 위한 다중 음원을 갖는 산업시설의 음향
      파워 레벨 측정 ― 공학적 방법”을 “음향 ― 다중음원 산업시설의 환경음압레벨 평가를 위한
      음향파워레벨 결정 ― 공학적 방법”으로 변경함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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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90호                             관        보   2020. 12. 3.(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71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무심천
2. 허가번호: 제2020-147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청주시 상당구청장(건설과장)
나. 주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466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무심천 제방도로 확장 공사(L=128 m, B=5.0 m)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효촌리 161-3번지 외 5필지
나. 면적: (영구) 494.0 ㎡, (일시) 592.0 ㎡
6. 점용기간: 2020. 11. 26.~2025. 11. 2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73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미호천
2. 허가번호: 제1298-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케이티 대표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51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신대동 332-6번지
나. 면적: 3.0 ㎡
6. 점용기간: 2020. 12. 2.~2025.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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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90호                             관        보   2020. 12. 3.(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74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3-1995-0240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현대엘앤씨 대표
나.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금호로 37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집수맨홀, 취수정 등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리 1320번지
나. 면적: 1,433 ㎡
6. 점용기간: 2020. 12. 20.~2021. 12. 31.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0-11호
 원주지방환경청 제2020-2호(2020. 1.21.)로 고시된 단양수중보 건설사업에 대하여 「댐건설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단양수중보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일
                 원주지방환경청장
□ 단양수중보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단양수중보 건설사업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 (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 : 환경부 장관 (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 없음)
 가. 목   적
    충주댐 상류 단양지역의 적정수위 유지와 호반여건 조성을 위한 수중보 건설
 나. 개   요
 ◦ 수중보
     - 형식 : 콘크리트 중력식댐(CG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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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90호                           관             보           2020. 12. 3.(목요일)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3필승관                                                    694.70         752.44
      창고                                                     82.36          82.36
   분리수거장                                                     64.80          64.80
     화장실                                                      4.05           4.05
     화장실                                                      5.37           5.37
  구예비군식당                                                     82.36          82.36
   정문위병소                                                     56.09          56.09
      초소                                                      1.68           1.68
      초소                                                      1.68           1.68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7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812호
                             국방 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식당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54.000     54.000
    생활관             1003-2, 1004, 1005, 1177,                  202.400    202.400
    생활관            914-2, 914-5, 914-6, 914-7,                 482.220    964.440
   상황실                                                          82.680     82.680
                   776, 776-2, 911, 770, 771,
   생활관                                                         364.860    801.250
 오폐수처리장            771-1, 805-3, 805-4, 805-5,
   (전차)                                                         10.730     10.730
                  805-6, 805-7, 805-10, 805-13,
 생활관(긴작시)                                                      368.880    368.880
                   755, 533-4, 533-8, 533-10,
 장애물고(긴작시)                                                      36.000     36.000
 탄약고(포6중대)         534-13, 534-21, 539, 544-5,    582,228.3    990.000    990.000
    탄약고           548, 549, 550, 551-2, 551-6,                 228.950    228.950
    탄약고           552, 553, 925, 583-1, 583-2,                 440.000    440.000
    생활관           584, 585, 589, 590, 591, 592,                642.060   1321.560
 탄약고(포6중대)                                                     671.300    671.300
              593, 594, 595, 596, 597, 597-1,
     차고                                                        310.500    310.500
 (박격포탄약고)          597-2, 597-3, 597-4, 597-5,
  생활관(구OP)                                                     268.250    268.250
                   597-6, 597-7, 597-8, 597-9,
   공동생활관                                                       129.720    129.720
  (공군기상대)         597-10, 597-11, 604-2, 6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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