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17호                               관                    보                 2020. 3. 25.(수요일)
2. 지구계획 승인
가. 지구계획의 개요
 1) 주택지구의 명칭 ․ 위치 및 면적(변경)
   ○ 명칭 : 서울 증산 공공주택지구
   ○ 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동 238-4일대
   ○ 면적

                        위치                                       면적(㎡)
     지구명                                                                                비고
                  기정              변경              기정              증감           변경
    서울 증산 은평구 증산동 은평구 증산동
                                                 6,912.5         감)166.1      6,746.4
   공공주택지구 238-4일대  238-4일대
  ※ 기정은 서울 증산 공공주택지구 지정면적(서울특별시고시 제2019-41호)
  ※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주택지구 면적 10%이내 경미한 변경

   ○ 변경사유 : 사업지 현황 및 측량성과 반영
 2)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

                      시행자         서울특별시
    시행자의 명칭
                  대행사업시행자         서울주택도시공사
                      시행자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소재지
                  대행사업시행자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시행자         박원순
       성명
                  대행사업시행자         김세용

 3) 사업시행기간
   ○ 사업기간 : 지구지정고시일(2019. 1. 24) ~ 2022. 6.
나.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총계                         6,746.4               100.0                 -
  주택건설용지         복합용지                  5,502.3                   81.5              -
                 소계                    1,244.1                   18.5              -
  기반시설용지        도로 일반도로                 799.6                    11.9              -
            공원녹지공공공지                    444.5                     6.6              -

다. 인구 ․ 주택 수용계획

           구분           면적(㎡)      평균면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용적률      비고
            계           5,502.3          -             166              276       -
                                        20             111              111             1인주거
   복합용 60㎡이
                 A1     5,502.3                                               400%이하 공유주거(3인
    지    하                              43              55              165
                                                                                        )
  ※ 주택 호당 인구 기준
  ① 행복주택 공급계층별 가구당 인구수 기준
     : 청년 일반형 가구당 인구수(1인/호), 쉐어형 가구당 인구수(3인/호)
  ②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0조에 따라 법 제40조의2제1항제1호의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의 부지를 사업면적의
    2분의 1이상을 포함하는 토지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고밀도(200인/ha 이상)로 개발 가능

                                                 139
제19717호                             관                보               2020. 3. 25.(수요일)
 2-2) 녹색교통 활성화
  ○ 사업지 내외부의 양호한 자연환경과 연결될 수 있는 보행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차량통행을
    최대한 억제하여 녹색교통이용 활성화를 유도하여 탄소배출량 저감 유도
바.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공급용도      공급면적(㎡                                                 공급가격
                                 필지수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공급시기
      구분           )                                                  결정방법
  주택건설 복합용지                                                           조성원가
                5,502.3      1       행복주택        자체사용      -                    승인후
   용지  (60㎡이하)                                                         60%
 ※ 「공공주택 특별법」 및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기준적용

사. 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사항
                                            단계별 조성계획(㎡)
    구   분          계                                                            비 고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용지보상         6,746.4   6,746.4            -       -             -
    조성공사         6,746.4     675.0         2,699.0 3,372.4          -

아.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1)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연차별 계획 (단위:억원)
    구   분          계                                                            비 고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용지보상          4.21      3.81              0.4      -            -
    조성공사          12.0       1.2              4.8     6.0           -

 2) 재원조달계획 : 서울특별시 예산(대행사업비)
자. 공급처리시설 계획
 1) 상수도 계획
  ○ 본 사업지구는 강북정수장 계통의 증산배수지에서 공급할 계획이며, 공급계획은 사업지구의
    급수량을 감안하여 결정
  ○ 본 사업지구(A=5,502.3㎡, 계획인구 276인)로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하여 이설되는 구간에서
    분기(D80㎜, L=10.0m)하여 사업부지내로 공급
  ○ 사업지구 내 일최대 급수량 99.08㎥/일
 2) 하수도 계획
  ○ 본 사업지구는 서울시 난지처리구역의 불광배수구역(난지물재생센터 유입펌프장)으로 전량 처리
  ○ 본 사업지 발생하수량(일최대Q=277.2㎥/일)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차. 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1) 전력공급계획 : 한전가공선로에서 공급받는 것으로 계획
 2) 도시가스 공급계획 : 서울도시가스(주)와 협의하여 도시가스 공급받는 것으로 계획
카.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지구·구역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면적(㎡)
            구분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6,746.4         -         6,746.4      100.0         -
            제2종일반주거지역            2,622.7    감) 2,622.7          0.0      0.0          -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4,123.7    감) 4,123.7          0.0      0.0          -
             준주거지역               -          증) 6,746.4     6,746.4      100.0         -

                                           141
제19717호                                관               보                   2020. 3. 25.(수요일)
 (2)공공공지
○ 공공공지 결정조서

      도면표시                                   면적 (㎡)        최초
구분         시설명             위치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증)                      일부 철도와 중복결정
신설     -        공공공지 증산동 240 일원        -               444.5     -
                                              444.5                    : 33.8㎡

○ 공공공지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 공공공지 신설
  -        공공공지                                    서울 증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신설
                       - 면적 : 444.5㎡

다) 방재시설
 (1)방수설비
○ 방수설비 결정조서

      도면표시                                        면적(㎡)                최초
구분                시설명        위치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신설         -     방수설비 증산동 238-4        -     증) 1,337.1    1,337.1     -       입체적 결정

○ 방수설비 결정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 방수설비(빗물펌프장) 신설              서울 증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신설
  -        방수설비
                     - 면적 : 1,337.1㎡                (빗물펌프장)

라)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도면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치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결정일
   번호
                          층       -     지하1층~지상2층              지하1층~지상2층
               방수설 증산동
신설     -                 연면적      -         증 : 554.3㎡           554.3㎡         -     -
                비  238-4
                         높이       -    EL+3.9m~+23.2m EL+3.9m~+23.2m
※ 방수설비 면적 : 빗물펌프장 연면적
※ 높이 : 평균 해수면 기준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사유서

 구분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입체적 결정(신설)            증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통해 행복주택, 지역편
              - 층 : 지하1층~지상2층        의시설 및 불광배수구역 빗물펌프장 복합시설을 건립
 신설    방수설비
              - 연면적 : 554.3㎡         하기 위해 방수설비 시설을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로
              - 높이 : EL+3.9m~23.2m   결정함
※ 방수설비 면적 : 빗물펌프장 연면적
※ 높이 : 평균 해수면 기준

                                            144
제19717호                            관               보               2020. 3. 25.(수요일)
  마) 공간적 범위
  ○ 공간적 범위 결정조서

      도면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치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결정일
      번호
                         길이      -          증) 60m            60m
              철도   증산동    폭      -       증) 1.3~9.6m        1.3~9.6m
   신설    -                                                                -    -
             (본선) 223-27 높이      -       EL+13.2m이하      EL+13.2m이하
                         면적      -        증) 340.7㎡         340.7㎡
                        길이       -          증) 45m            45m
              철도
                   증산동   폭       -       증) 11.0~11.3m     11.0~11.3m
   신설    -   (수색                                                          -    -
                  223일대 높이       -       EL+13.2m이하      EL+13.2m이하
             정거장)
                        면적       -        증) 494.0㎡         494.0㎡
  ※ 높이 : 평균 해수면 기준

  ○ 공간적 범위 결정사유서
   구분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공간적 범위 결정(신설)
                 - 길이 : 60m
           철도
   신설            - 폭 : 1.3~9.6m
          (본선)
                 - 높이 : EL+13.2m이하  증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통해 행복주택, 지역편
                 - 면적:340.7㎡         의시설 및 불광배수구역 빗물펌프장 복합시설을 건립
                공간적 범위 결정(신설)       하기 위해 기 지정된 도시계획시설(철도)에 대한 공간
                 - 길이 : 45m          적 범위를 결정함
           철도
   신설            - 폭 : 11.0~11.3m
         (정거장)
                 - 높이 : EL+13.2m이하
                 - 면적:494.0㎡
  ※ 높이 : 평균 해수면 기준

  ○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변경)도 (S=1/1,000) : 게재생략
타.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면적 (㎡)
  구분         구역명            위치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은평구 수색동 72번지,
                                                              서울특별시고시
     수색 ‧ DMC역 주변지역 증산동 223번지 일원,             감)
  변경                              312,648.0         310,025.3 제2002-262호
      지구단위계획구역        마포구 상암동               2,622.7
                                                               (2002.7.2.)
                     1195번지 일원
          서울 증산
                    증산동 238-4번지               증)
  신설   공공주택지구                         -              6,746.4       -
                         일원                 6,746.4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분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수색 ‧ DMC역 주변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 공공주택지구내 일부 포함된 지구단위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 면적 : 2,622.7㎡             계획구역 제척
               서울 증산
                          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 서울 증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
   신설         공공주택지구
                            - 면적 : 6,746.4㎡            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기정/변경)도 (S=1/1,000) : 게재생략
        ※ 수색 · DMC역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게재생략

                                           145
제19717호                               관             보              2020. 3. 25.(수요일)
2) 용도지역 ‧ 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                        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조서
 : 생략(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와 같음)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생략(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와 같음)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복합용지

                                         획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비고
                                    위치            면적(㎡)
     계         -     5,502.3         -            5,502.3
                                                              공동주택, 지역편의시설,
     -         -     5,502.3 은평구 증산동 238-4일원 5,502.3
                                                                 빗물펌프장

5) 건축물에 대한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배치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공동주택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허용용도        - 교육연구시설
                     (1)        - 노유자시설
              용도                - 운동시설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28조에 따른
                                 방수설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가)
 -       A1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 최고층수 15층이하
                   높이
                                주변지역 등을 고려하여 저해하지 않도록 경관계획 수립
                                빗물펌프장의 소음‧진동‧악취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배치
                                 계획
               형태 및 외관          기존 공공주택 이미지에 국한하지 않는 혁신적인 외관 디자인 계획
                                수색로변 : 3m
               건축한계선
                                대상지 서측 및 북동측 도로변 : 약 2m(결정도 참고)
                     보행
                                불광천과 공공주택이 연결되는 보행 계획
                    네트워크
              기타
              사항    공개공지        대상지 남동측 수색로변에 확보
                     차량         공동주택에 관한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진출입        빗물펌프장 관리를 위한 주차 및 서비스동선만 허용
 ○ 복합용지 공동주택의 유형 ‧ 세대수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구분             면적(㎡)     유형     세대수/인구수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
복합용지 A1 60㎡이하 5,502.3             행복주택        166호/276인     60이하   400이하   15층이하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S=1/1,000) : 게재생략
                                          146
제19717호                         관              보              2020. 3. 25.(수요일)
파.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 총괄
  ○ 국공유지 현황

         구분               필지수                   면적(㎡)              비고
         계                            6             6,746.4   소유자 : 서울특별시
         도                            5             4,618.9
         유                            1             2,127.5

  ○ 무상귀속(사업시행자) 총괄 : 해당사항없음(6개 필지 모두 기존에 서울특별시 토지이므로 해
       당사항 없음)
  ○ 대체시설(지방자치단체귀속분) 총괄

         구분              면적(m²)                           비고
          계                   1,244.1                      -
                                           2개 노선
         도로                       799.6
                                            - 철도 중복결정(297.9㎡)
                                           1개소
        공공공지                      444.5
                                            - 철도 중복결정(33.8㎡)

 2) 대체시설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
  ○ 시행할 자 : 서울특별시 시장 박원순(대행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
  ○ 시행방법 : 「공공주택특별법」 에 의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3) 대체시설물 관리할 자 : 서울특별시장, 은평구청장
 4)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
 (1) 사업시행자 귀속분조서
 ○ 소관청별 국공유지 토지조서 총괄

                                  소관청
                                                서울특별시                비고
  지목
                          필지수                      6
          계
                         면적(m²)                 6,746.4
                          필지수                      5
          도
                         면적(m²)                 4,618.9
                          필지수                      1
          유
                         면적(m²)                 2,127.5

 ○ 소관청별 무상귀속 토지조서 총괄 : 해당사항없음
  ○ 소관청별 토지세목조서
  ▪ 서울특별시(소관청별)

               소재지         면적(m²)           유상귀속      무상귀속
  구분            지번                           면적        면적      소유자        비고
         동           지목  공부      편입
              본번 부번                          (m²)      (m²)
   1    증산동   238  - 도 7,400.7 2,129.4                        서울특별시
   2    증산동   238  4 유 2,127.5 2,127.5                        서울특별시
   3    증산동   238  5 도 2,501.7   6.0                          서울특별시
                                                해당사항 없음
   4    증산동   239  - 도 6,344.6 1,721.3                        서울특별시
   5    증산동   240  - 도 1,690.2 608.9                          서울특별시
   6    증산동   240  2 도  604.3   153.3                         서울특별시


                                          147
제19717호                              관             보            2020. 3. 25.(수요일)
(2) 사업시행자 귀속분 도면 : 해당사항없음
(3)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조서
  ○ 도로

     구분               등급              노선수           면적(m²)          비고
             계                         2              799.6
                      광로               1              662.9   철도 중복결정(283.9㎡)
    일반도로
                      소로               1              136.7   철도 중복결정(14.1㎡)

  ○ 공공공지

   구분        번호                 위치                 면적(m²)          비고
         계                      1개소                  444.5          -
  공공공지       -               증산동 240 일원              444.5    철도 중복결정(33.8㎡)

(4) 지자체 귀속분 도면 (S=1/1,000) : 게재생략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유무 : 없음
6)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
(1)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분                    필지수                 면적(㎡)            비고
         계                      6                 6,746.4
        도로                      5                 4,618.9
        유지                      1                 2,127.5

(2) 이용상태
  ○ 도로 : 빗물펌프장, 도로, 녹지
  ○ 유지 : 빗물펌프장, 녹지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1)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분           면적 (m²)                              비고
     계             1,244.1                              -
                               2개 노선
     도로            799.6
                                - 철도 중복결정(297.9㎡)
                               1개소
    공공공지           444.5
                                - 철도 중복결정(33.8㎡)

(2) 시설이용계획
  ○ 도로
 ▪ 각 기능별로 위계를 부여하여 합리적인 교통체계를 수립
    - 보조간선도로 : 주간선도로를 집산도로 또는 주요 교통발생원과 연결하여 교통의 집산기능
     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외곽을 형성하는 도로
    - 국지도로 : 가구를 구획하는 도로
  ○ 공공공지
    - 공공공지 :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및 보행자의 통행과 시민의 일시적 휴양공간을 확보

                                            148
제19717호                                  관              보                 2020. 3. 25.(수요일)
[붙임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변경)

             소재지                      면적(㎡)                      소유자                  관계인
   연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권리   비고
         동     지번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공부)       기정    변경                                             종류
                                                                서울특별시 중구
   1            238    도로   7,400.7   2,187.9   2.129.4 서울특별시               -    -    -     -    -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중구
   2           238-4   유지   2,127.5   2,127.5   2,127.5 서울특별시               -    -    -     -    -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중구
   3           238-5   도로   2,501.7      6.1      6.0 서울특별시                 -    -    -     -    -
                                                                 세종대로 110
        증산동
                                                                서울특별시 중구
   4            239    도로   6,344.6   1,781.7   1,721.3 서울특별시               -    -    -     -    -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중구
   5            240    도로   1,690.2    653.6     608.9 서울특별시                -    -    -     -    -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중구
   6           240-2   도로    604.3     155.7     153.3 서울특별시                -    -    -     -    -
                                                                 세종대로 110

[붙임2] 서울 증산 공공주택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고시도




                                                  149
제19716호                         관           보             2020. 3. 24.(화요일)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가.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나.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로 73(고성3가)
  성     명 : 대구도시공사 사장 이종덕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
가. 개발기간
       기정 : 2009년~2021년(1-1단계 : 2009년~2016년, 1-2단계 : 2009년~2018년 1월,
             1-3단계 : 2009년~2020년 3월, 1-4단계 : 2009년~2021년 6월, 2단계 : 2009년~2021년)
       변경 : 2009년~2021년(1-1단계 : 2009년~2016년, 1-2단계 : 2009년~2018년 1월,
             1-3단계 : 2009년~2020년 12월, 1-4단계 : 2009년~2021년 6월, 2단계 : 2009년~2021년)
나. 개발방법 : 수용 및 사용에 의한 공영개발방식
5. 주요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변경)

 가. 주요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변경)
  ○ 주요 유치업종(변경없음)

  유 치 업 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비고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차세대 전자․통신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27)
   첨단기계                            전기장비제조업(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미래형 자동차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비금속 광물제품제조업(23)
       신재생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에너지
                                   전기장비제조업(28)
                     1차금속제조업(C24),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및가구제외)(C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기초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
                        섬유제품제조업(1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2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23), 1차금속제조업(24)
   물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제외)(25)(추가)
   집적단지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27)
                                   전기장비제조업(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수도사업(36)
                                       출판업(58)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59)
                                     연구개발업(70)
                                    전문서비스업(7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
    R&D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3)
   연구시설
                                  사업지원 서비스업(75)
                                    교육 서비스업(85)
                        ※ 수도사업(36)은 물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따른
                                   신설 정수장에 한함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 2항에 따른
                                    지식산업에 한함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여객운송업 제외)(49)
   물류시설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52)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