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24호                      관           보            2021. 1. 21.(목요일)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M_NEW_2020_4096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03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서비스표준과 박현영(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93, E-MAIL: zeolite@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10호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0393호(‘20.11.24, 한국산업표준 개정)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1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ㅇ 한국산업표준 개정 표준번호에 대한 정정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변경 전)                  표준명(변경 후)
 확인      KSB1539        금속제 플렉시볼 호스                금속제 플렉시블 호스
                     일반용 볼트체결식 강제 글로우브          다목적 볼트 체결 덮개식 강제 글로
 확인    KSBISO12149
                              밸브                        브 밸브
                     기어 ― 연삭 후 표면 템퍼 에치 검       기어 — 연삭 후 표면 템퍼 에치 검
 확인    KSBISO14104
                                사                    사, 화학적 방법
                                                파단형 인장 맨드릴과 돌출 머리를
                     파장인장 맨드릴과 돌출머리를 갖는
 확인    KSBISO15975                              갖는 폐쇄 엔드형 블라인드 리벳 —
                      폐쇄앤드형 블라인드 리벳-AI/AIA
                                                        AI/AIA
                                                파단형 인장 맨드릴과 돌출 머리를
                     파장인장 맨드릴과 돌출머리를 갖는
 확인    KSBISO15976                              갖는 폐쇄 엔드형 블라인드 리벳 —
                      폐쇄앤드형 블라인드 리벳-St/St
                                                         St/St
                                                6각 머리 스크루 — 부품 등급 A와
 확인    KSBISO4017     6각머리 스크류 - 부품등급 A,B
                                                          B
                     체결용부품-표면결함-제1부일반용볼         체결용 부품 — 표면결함 — 제1부:
 확인   KSBISO6157-1
                        트,나사 및 스타트볼트              일반용 볼트, 스크루 및 스터드
                     체결용부품-표면결함-제2부 나사의          체결용 부품 — 표면 결함 — 제2
 확인   KSBISO6157-2
                        호칭 M5~M39의 비트                  부: 너트
                     체결용부품-표면결함-제3부특수한볼         체결용 부품 — 표면결함 — 제3부:
 확인   KSBISO6157-3
                        트,나사 및 스터드볼트              특수용 볼트, 스크루 및 스터드
                     스퍼기어및헬리컬기어의부하용량계            스퍼 기어 및 헬리컬 기어의 부하
 확인   KSBISO6336-1   산 ― 제1부: 기본원리, 개요, 일반      용량 계산 — 제1부: 기본 원리, 개
                            영향계수                     요, 일반 영향인자
                     스퍼 기어 및 헬리컬 기어의 부하         스퍼 기어 및 헬리컬 기어의 부하
 확인   KSBISO6336-6   용량 계산 ― 제6부: 변동 부하조건       용량 계산 — 제6부: 변동부하 조건
                           에서 유효 수명                   에서 유효 수명 계산

                                     54
제19924호                              관          보              2021. 1. 21.(목요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3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거리        신 설            설치기간 /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도색·구조          목적                   비고
                                              (해리)       연월일              이동여부
                                                                        2021. 1.15.~
      대경도위본      34-43-18.3 N                             2021.           설치목적
신설                              Fl(4) Y 8s     7   황망대형           공사용
       등부표      127-43-14.8 E                             1.15.         소멸시까지
                                                                         /이동가능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4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항만법」 제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낙포동 육상항만구역 내 LG화학 납사 이송배관 설치공사
3. 공사 장소 : 전남 여수시 낙포동 158-12, 160-6번지
4. 공사개요 : 16″× 1 Line(117 m), 18″× 1 Line(13 m)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금224,0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LG화학 대표이사 신학철
  - 주소 : 전남 여수시 여수산단2로 55.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5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변경허가
「항만법」제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변경허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광양항 LG화학 제품부두 축조공사
3. 공사 장소 : 여수시 중흥동 1729번지 전면 해상
4. 공사개요(변경)
 - (변경 전) 9,000 DWT×2선석, 준설(1,280,000 m3), 상부시설 1식, 부대공 1식
 - (변경 후) 9,000 DWT×2선석, 준설(1,247,450 m3), 상부시설 1식, 부대공 1식


                                              58
제19924호
관
보
2021. 1. 21.(목요일)
58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3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1년1월2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신설
대경도위본
등부표
34-43-18.3 N
127-43-14.8 E
Fl(4) Y 8s
7
황망대형
2021.
1.15.
공사용
2021. 1.15.~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가능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4호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시행허가및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9조제9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시행허가및실시계획
승인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21년1월2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광양항
2. 공사의명칭: 낙포동육상항만구역내LG화학납사이송배관설치공사
3. 공사장소: 전남여수시낙포동158-12, 160-6번지
4. 공사개요: 16″× 1 Line(117 m), 18″× 1 Line(13 m)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60일
6. 공사에필요한총사업비: 금224,0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LG화학대표이사신학철
- 주소: 전남여수시여수산단2로55.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5호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시행변경허가
「항만법」제9조제9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시행변경허가하였기에
이를고시합니다.
2021년1월2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광양항
2. 공사의명칭: 광양항LG화학제품부두축조공사
3. 공사장소: 여수시중흥동1729번지전면해상
4. 공사개요(변경)
- (변경전) 9,000 DWT×2선석, 준설(1,280,000 m3), 상부시설1식, 부대공1식
- (변경후) 9,000 DWT×2선석, 준설(1,247,450 m3), 상부시설1식, 부대공1식
제19924호                         관        보   2021. 1. 21.(목요일)
5. 공사기간(변경)
 - (변경 전) 착공일로부터 488일
 - (변경 후) 착공일로부터 546일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변경)
 - (변경 전) 금73,046,000,000원(비귀속)
 - (변경 후) 금70,242,0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LG화학 대표이사 신학철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28 LG트윈타워.


◉항공교통본부고시제2021-1호
                                  항행안전시설 변경
「공항시설법」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양주항공무선표지시설 일부가 변경되어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1일
              항공교통본부장
1. 항행안전시설의 명칭 및 종류 : 양주항공무선표지시설
2. 항행안전시설의 위치: 서울시 강서구 하늘길 78 (항행안전종합상황센터)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가마골로 258번길 111-1 (양주항공무선표지소)
3.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1. 02월
4. 항행안전시설 설치자의 성명(법인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한국공항공사 사장
ㅇ 주소: 서울시 강서구 하늘길 78
5. 송신주파수 : 해당없음
6. 안테나 공급전력 : 해당없음
7. 코스의 방향 : 해당없음
8. 식별부호 : 해당없음
9. 정격 통달거리 : 해당없음
10. 운용시간 : 24시간 무중단
11. 항행안전시설 변경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목적
  - 양주항공무선표지소 항행시설(VOR/DME) 원격감시시스템 등 구축
ㅇ 변경 내용
   - 항행시설(VOR/DME) 원격감시/제어시스템(RMMS, RMU) 각 1식, 부대시설 환경감시시스템
    (CCTV 등) 1식, 항행시설 장비실 냉방기 2식(교체)
12. 항행안전시설의 완성검사일 : 2021. 1. 14.
13. 항행안전시설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동 시설 변경과 관련하여 관계도서 열람 또는 의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항공교통본부(시설운영과, ☎053-668-0272) 또는 한국공항공사 항행
 시설실(☎02-2660-2868)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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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24호                  관        보       2021. 1. 21.(목요일)
◉통일부공고 제2021-7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1일
                  통일부장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의
입법을 추진함.
  법 제15조의2 지역적응센터의 지정과 관련하여 지정절차, 자격 및 시설기준, 지정기간 등 세부 내
용을 시행령에 규정함.
  법 제17조의5 및 시행령 제35조의5 우선구매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모범사업주의 신청절차, 신청요
건 등 제도운영의 세부사항을 통일부 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해킹 등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정보 유출 등 신변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탈북민 정보를 관
리하는 기관에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통일부장관이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함.
  법 제21조의2 및 시행령 제40조의2 탈북민 정착자산 형성 지원과 관련, 종전 근로소득자에만 한정
하여 가입이 가능하였으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포함한 사업소득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대상범위
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 제9조제1항의 개정에 따라, 동조 제6호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
리에 대한 중대한 위해 발생 우려, 보호신청자의 경제적 능력 및 해외체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호
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보호 필요성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규정함.(안 제16조제1항제4호)
나. 법 제15조 제2항 및 제4항의 신설에 따라, 기본교육과 적응교육의 업무 일부를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위탁하는 경우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30조제5항)
다. 법 제15조의2 지역적응센터의 지정과 관련, 지역적응센터 지정절차, 기간, 취소사유 등 세부내용
을 규정함.(안 제 30조의2)
라. 법 제17조의5 우선구매와 관련, 모범사업주 지정대상자의 신청절차와 신청요건 등 세부내용을 통
일부 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5제3항)
마. 법 제17조의6의 신설에 따라, 창업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교육, 현장실습,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6)
바. 법 제20조제6항의 신설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주거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38조의3)
사. 법 제21조의2 정착자산 형성 지원과 관련, 미래행복통장 가입요건 중 ‘취업하고 있을 것’의 내용
을 ‘취업, 사업 등의 경제활동을 지속하고 있을 것’으로 변경함(안 제40조의2제1항제2호)

                               64
제19924호                     관        보           2021. 1. 21.(목요일)
아. 해킹 등으로 보호대상자의 신변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탈북민 주요정보를 관
리하는 기관은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통일부장관은 필요한 조치 및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2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정착지원과
  - 전자우편 : kimjinh@korea.kr
  - 팩스 : 02-2100-59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정착지원과(전화 02-2100-5928, 팩스 02-2100-5929)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공고 제2021-8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1일
                   통일부장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과 연계하여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교육지원 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의 성적이 직전학기에 0점인 경우 다음 학기 지원을 제한하는 규
정을 도입하여 교육지원대상자의 학업을 독려하고, 교육지원대상자 및 학교담당자에게 의무교육을 받
도록 하여 교육지원 관련 사항을 사전에 안내, 교육하고자 함.
 또한, 교육지원금의 부정수급 등의 사례를 발견 시 통일부장관이 이를 확인하고 조사할 수 있는 권
한을 신설하고, 조사 후 부정수급 등을 확인시 교육지원 지급 비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
련함.
 지역적응센터 지정 절차와 관련하여 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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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21-12호
                                 공시송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
자 유족 선순위 유족 지정, 독립(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순위변경, 보훈급여금 지급 등”에 관한 안내
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거나 우편발송 불
가 지역에 해당하여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1월 21일
               국가보훈처장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제12조(보상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제6조(등록 및 결정),
제13조(보상금 지급순위)
2. 관련사항 문의 : 국가보훈처 경기동부보훈지청 보상과(031-289-2341, 031-289-2345)
3.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 “붙임 참조”
4. 서류의 명칭 :
 가.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선순위 유족 지정
 나. 독립(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순위변경, 보훈급여금 지급 등
5. 서류의 내용
 가.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선순위 유족 지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제6조(등록 및 결정) 및
제13조(보상금 지급순위), 동법 시행령 제8조(등록신청) 규정에 의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에 대하여,
선순위 유족(수권자)을 지정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1) 협의에 의한 지정
선순위유족지정서(협의자 성명란에 인감도장 날인) 1부.
협의자 명의 인감증명서(용도에 자필로 선순위자 지정용 기재) 각 1부.
※ 해외거주자의 경우 선순위유족지정서를 공증받아 제출함으로써 인감증명서 대체 가능
선순위 유족 지정된 분의 반명함판(3×4cm) 사진1매, 신분증사본
     2)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
부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유공자의 주민등록초본(말소자)과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 진술서,
인우보증서, 그 밖의 부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부양사실에 대한 유족 간 다툼이 있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 별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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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공고제2021-17호
 관보 제19921호(2021.1.18.)에 게재된 “금융위원회공고제2021-15호(｢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
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1월 2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관보 내용                         정정사항                     비고


 위반사실, 과태료 부과금액 등에 관          위반사실, 과태료 부과금액 등에 관
                                                          관보        제19921호
 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          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
                                                          (2021.1.18.)   13쪽,
 할 수 있는바, 1월 25일까지 금융위        할 수 있는바, 2월 19일까지 금융위
                                                          ‘나. 유의사항’의 위에서
 원회 가계금융과로 의견을 제출하            원회 가계금융과로 의견을 제출하
                                                          2번째 행
 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 관보                      제19921호
   위원회 가계금융과(02-2100-2768)로    위원회 가계금융과(02-2100-2512)로 (2021.1.18.)     13쪽,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아래에서 2번째 행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26호
 「국채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1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저금리 상황 지속 등으로 인해 개인의 적절한 장기투자처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의
장기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동시에 시중의 유동자금을 생산적인 분야로 유도할 수 있도록 개인에게
금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개인이 보다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 상품을 도입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인투자용 국채의 도입
 1)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국채 중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한 개인투자용 국채의
발행근거 마련(안 제4조제1항제1의2호 신설)
 2) 개인투자용 국채는 공개시장에서 발행되는 국고채와 달리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사전에 공고한 금리로 발행(안 제5조제3항 신설)
 3) 금리의 별도 지정 등 개인투자용 국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동 국채는 상속을 제외한 소유권 이
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규정(안 제9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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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통일부장관은 법 제17조의6에 따라 창업지원을 하는 경우 관계부처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5)
나. 수업료 등을 보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기존 ‘직전 두 학기 평균 성적이 각각 만점의 70퍼센트
미만’ 사유 외에도 ‘직전학기 성적이 0점인 경우 추가’(안 제8조)
다.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보호대상자가 통일부에 서류를 제출하는 단계 없이, 재단 이사장에게 직접
지원을 신청하여 지원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제2항 및 제4항)
라. 교육지원 당사자 및 탈북민 교육지원 기관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
고, 교육지원 대상자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안 제8조의2제6항 및 제7항)
마. 통일부장관이 교육지원대상자의 실제 수업출석 여부 및 수업형태 등을 확인·조사할 수 있도록 하
고, 부정수급 등 확인시 교육지원 지급 비대상자로 결정하거나 보조금 환수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8조의3, 안 제8조의4)
바. 지역적응센터 지정 시 통일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은 외부위원 1/3 이상을 포함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지역적응센터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법령의 범위 내에
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정착지원과
  - 전자우편 : kimjinh@korea.kr
  - 팩스 : 02-2100-59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정착지원과(전화 02-2100-5928, 팩스 02-2100-5929)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1-2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
에 신규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1. 1. 21.
                  행 정 안 전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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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투자용 국채의 사무처리기관 등 지정
 1) 개인투자용 국채의 발행･등록 등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해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전자등록기관을 개인투자용 국채에 관한 사무의 처리 및 등록 업무
등 수행기관으로 지정(안 제8조제4항, 제15조제1항 단서 신설)
 2) 지정전자등록기관의 국채에 관한 사무처리 내용 보고 및 자료제출 의무 등을 규정(안 제16조,
제17조제1항)
다. 기념국채의 도입
 신규 국채의 발행 등을 홍보 또는 기념하기 위한 기념국채의 발행근거 마련(안 제5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 전자우편 : loneilia@korea.kr
  - 팩스 : (044) 215 - 81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채과(전화 (044) 215 - 5132, 팩스 (044) 215 - 81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 공고 제2021-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부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
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1일
                 외교부장관



등록                                                           변경     등록연월일
번호       단체명칭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구분    (최초등록일)


                                                       주사 무 소
                                   글로벌교육사업, 세          변경(서울
         국경없는           서울시 용산구 백 계 어린이 공부 02-2683-930
                                                       시 서초구
 116              김기석   범로 90다길 12                               2011.2.10.
         교육가회                       돕기 및 차세대    0      효 령 로
                        201-702
                                    지도자 양성 등           237, 101동
                                                       17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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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
동 순위 유족(출가자녀 포함) 중 연장자
  4)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는 가족 등록 의사가 없는 것
으로 간주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동부보훈지청 보상과(031-289-23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나. 독립(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순위변경, 보훈급여금 지급 등
  1) 독립유공자(보상금 지급)
국외거주 국가유공자 신상신고 및 보훈급여금(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거주지 관할 대사관(영사관)을
통해 거소사실을 공증받은“신상신고서”를 공고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독립유공자 유족(보상금 선순위자 지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동순위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 선순위자 1명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 수급자 지정 순위>
     m 자녀
       ①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②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실이 있는 사람
       ③ 독립유공자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사람
     ※ 유족간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보상금수급자지정서”에 의거 협의대상자 모두의 자필 서명
(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협의에 의하지 않고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상
금 수급자 결정을 원하실 경우에는 관계부처에서 제공하는 자격대사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를 공고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는 (지급)신청 또는 (가족)등
록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동부보훈지청 보상과(031-289-2345)로 연
락주시기 바랍니다.[붙임]
공고(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가.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선순위 유족 지정

 관할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사유        유공자
보훈관서
경기동부   김경숙    1959.4.5.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우편 반송       김시연
경기동부   김혜룡   1961.12.1.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우편 반송       김시연
경기동부   김혜철   1964.10.17.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               우편 반송       김시연
경기동부   남기해    1965.2.7.    경기도 광주시 탄벌동                    우편 반송       남복용
                           7/151A SMITH ST SUMMERHILL
경기동부   김영랑   1967.4.14.                                  우편 불가 지역     김봉성
                           NSW 2130, AUSTRALIA
                           23823 AUDREY AVE. TORRANCE,
경기동부    김홍   1954.5.10.                                  수취 확인 불가     김용순
                           CA. 90505, USA

 나.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 순위변경, 보훈급여금 지급 등

 관할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사유         유공자
보훈관서
                                                          생사미확인
경기동부   윤태옥   1938.10.15.               미상                            故 윤봉춘
                                                         주민번호조회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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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24호                           관                보   2021. 1. 21.(목요일)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7 정진경)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filmle@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1-32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1년 정기직제 검토에 따라           2021년 정기직제 검토결과에 따라 18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총정
원 한도 변동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18개 책임운영기관의 총정원 한도(53명) 변경(별표1의2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703호(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 전자우편 : jhw0914@korea.kr
  - 팩스 : (044) 204 - 8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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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24호                        관        보        2021. 1. 21.(목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전화 (044) 205 - 2335, 팩스 (044) 204 -
89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 제2021-32호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대상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대상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ㆍ쇼핑백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18.12.31.)으로 1회용 봉투·쇼핑백 사용규
제에 기존의 무상제공금지와 함께 사용억제가 추가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 명확화 (제명 및 안 제1조)
 나. 고시의 재검토기한 기준일 및 시행일 개정 (안 제2조 및 부칙)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1년 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 sioek1125@korea.kr
   - 팩스 : 044-201-73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044-201-7355, 7352)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 2021–31호
「민법」 제32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비
영리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 21.
                고용노동부 장관
                                     69
제19924호                       관         보           2021. 1. 21.(목요일)
 등록                               대표자   최 초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성 명   등록일                            구분
                                        - 시니어 기반의 지역사
                                          회 생태계 변화를 위
                                          한 사회공헌 사업
                                        - 시니어 중심의 마
                서울특별시 서초                                     지 역
     298 시니어서포터 구 신반포로 43길 박수천 2021.1.14 을공동체 조성에 02-3444 공 동 신규
                               .          관한 사업        -7400
                11-40, 2층                                    체과
                                        - 지역활성화를 위한
                                          시니어의 사회적경
                                          제 및 공유 경제 사업
                                          등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1-27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에 따른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천둥 (대표 최지훈)
      법인번호       164911-*******
      소 재 지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산업단지로 56

2. 기술명 : 탈부착이 가능한 수로 스크린을 이용한 로터리 제진기
3. 기술내용(요약)
     ○ 본 신청기술은 양수장, 배수펌프장 및 하수처리장 등에 유입되는 각종 부유 협잡물을 펌프로 유
입되기 전에 빠른 시간 내에 대량으로 제거하는 협잡물의 저부통과를 방지한 구조의 로터리 제진기
(이하 “제진기”)이다. 주 스크린을 탈부착 할 수 있도록 하여 이상 협잡물로 인한 제진기 고장시 유지
보수가 용이하도록 한 기술이다.
4. 기술범위
     ○ 주 스크린의 스크린바를 각각 교체할 수 있게 하여 유지보수가 용이하게 하는 기술
     ○ 스크린 하부에 협잡물 유입을 방지하는 자동개폐 전위스크린이 적용되 후단의 펌프를 보호하는
기술
     ○ 제1,2수직부 삽입홈을 이용하여 스크린 조립을 원활하게 하는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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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24호                         관          보              2021. 1. 21.(목요일)
 1. 법인명: 사단법인 한국고용정책연구원
 2. 대표자: 노세희
 3. 소재지: 광주광역시 남구 효천중앙로 66, 스타타워 5층
 4. 설립허가일: 2021. 1. 15.
 5. 설립목적: 지역노동시장 현안에 관한 해결방안과 정책 제시, 지역내 고용주체와의 네트워크 강화
등을 통해 고용여건 개선 및 지역일자리 창출에 기여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52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한국에어로테크(안영호)                   ② ㈜한화건설(최광호)
                               ③ ㈜서영엔지니어링(김종흔)
 나. 전화번호 : ① 02-2025-3113 ② 02-2055-5404 ③ 02-6915-7296
2. 명칭 : 친환경 모듈화 부재를 이용한 조절형 버팀보 구조의 가설 흙막이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흙물막이공
 <기술의 요지>
 교각기초 및 사각구조 시공 시 터파기 작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 흙막이 공법으로서, 부재의 근입은
 최소로 하며 천공 및 항타를 위한 대형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굴착장비(굴삭기)만으로 시공 가능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공법.
 <범위>
 모듈화 부재 및 조절형 버팀보 구조를 이용하여 가시설 자재를 조립 후, 굴착장비(굴삭기)로 내부를
 굴착하면서 압입하는 기계화 시공 공법으로 굴착 깊이 7m 이내의 교각기초 및 사각구조 시공에
 적합한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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