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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73호                   관        보          2014. 10. 24.(금요일)
제52조(경제자유구역청장의 조정 요청) 법 제27조의2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청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제6
 호와 관련하여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추진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 간 이견이 있어 합의가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사안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논의․조정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안
 건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5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12.31일 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및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193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광해방지사업의 핵심공법 또는 핵
심기술과 주된 공사의 범위(지식경제부고시 제2012-67호) 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광해방지사업의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의 범위
제1조(광해방지사업의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
 조제2항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의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의 범위는 별표 1 과 같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광해방지사업의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의 범위
         전문분야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
1.산림복구사업 및           ○ 사면안정 및 보강공법
  토지복구사업               - 식재, 돌쌓기
  (휴광산․폐광산에 한한다) ○ 안전율 강화공법
                      - Shotcrete, Rock Bolt, 억지말뚝, Soil Nailing공법
                     ○ 야계공종공법
                       - 돌쌓기, 사방댐
                     ○ 기타 위 방법들과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인정된 신기술․특허
                        또는 실용신안처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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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분야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
2. 토양개량․복원       ○ 토양개량법
   및 정화(농경지를     - 복토법
   포함한다)사업       - 혼합법
                 - 중화법
                 ○ 토양정화법
                 - 식물재배정화법(Phytoremediation)
                 - 토양경작법(Landfarming)
                 - 토양세정법(Soil Flushing)
                 - 토양세척법(Soil Washing)
                 - 용제추출법(Solvent Extraction)
                 - 동전기법(Electrokinetic Separation)
                 - 열탈착법(Thermal Desorption)
                 - 생물학적분해법(Biodegradation)
                 ○ 고형화방법
                 - 고형화/안정화법(Solidification / Stabilization)
                 - 유리화법(Vitrification .)
                 ○ 기타 위 방법들과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인정된 신기술․특허
                    또는 실용신안처리법
3.오염수질의 개선 사업   ○ 물리화학적 처리공법
                 - 중화, 응집, 침전, 여과, 흡착, 부상분리
                 - 산화․환원 처리법
                 - 전기정화법
                 - 이온교환법
                 - 투수성반응벽체(PRB)법
                 ○ 자연정화법
                 - 밀폐법
                 - 연속적 알카리도 생성시스템(SAPS)
                 - 소택지법(Weltand)
                 - 식물정화법(Phytoremediation)
                 - 생물정화법 (Bioremediation)
                 ○ 기타 위 방법들과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인정된 신기술․특허
                    또는 실용신안처리법
4.지반침하방지 및 복원사업 ○ 충전공법
 (지표함몰,지반균열      - 수압식, 공압식, 그라우트, 복개 및 재충전, 동적압밀공법,
  폐갱도,채굴한 자리     ○ 국부 보강법
  의 복원 및 지표      - 상부보강, 그라우트기둥, 그라우트케이스, 광산내피어, 깊은기초,
  침하관측을 포함          발파공법
  한다)            ○ 기타 보강공법
                 - CGS(Compaction grouting system), SIG(Super
                   injection grout), JSP(Jumbo Special Pile), TAM
                  (Tube A Menchette)공법
                 - 소규경 말뚝(Microp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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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분야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
                    - 인젝션 마이크로파일공법
                    - 마이크로시멘트파일공법
                    - 시멘트(밀크 몰탈)그라우팅공법
                    ○ 지표침하관측
                    - 기본조사 : 현장조사를 통한 복합도면 작성기술
                      및 해석기술(지형도 + 지질도 + 갱내도)
                    - 정밀조사 : 지반안정성 평가를 위한 전산해석, 물리탐사 및 시추
                      코아 분석기술
                    - 계측조사 : 지표 및 지중침하관측을 위한 계측기술(계측기 설치,
                      자료 분석 및 측정기술)
                    ○ 기타 위 방법들과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인정된 신기술․특허
                      또는 실용신안처리법
5.광물찌꺼기유실방지사업 □ 광물찌꺼기
 (동 사업과 관련된         ○ 밀폐 및 차단공법
 광재 ․ 폐석 및 침출수처리 등을 - 매립댐공법
  포함 한다)            - 차수벽(막)설치, 차단벽 및 옹벽설치
                    ○ 안정화공법
                    - 고형화법, 유리화법
                    - 중화법, 세척법 등 토양개량 및 정화법
                    ○ 오염수처리 및 우수배제 공법
                    - 투수성반응벽체, 반응방벽설치
                    - 오염수질개선 방법
                    ○ 기타 위 방법들과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인정된 신기술․특허
                      또는 실용신안처리법
                   □ 폐석
                    ○ 사면안정 및 시공
                    - 기초지반의 지지력에 대한 안정성평가
                    - 폐석장 안정구조 설계
                    - 옹벽 등 안정구조물 설계
                    ○ 기타 위 방법들과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인정된 신기술․특허
                      또는 실용신안처리법
6. 먼지날림,광연 및       □ 먼지날림방지분야
   소음․진동 방지 사업      ○ 제진구조물법
                    ○ 살수법
                    ○ 집진법
                    ○ 방진덮개법
                   □ 광연방지분야
                    ○ 세정집진법
                    ○ 산화․환원법
                    ○ 전기집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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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제2014-36호
   노동위원회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공인노무사의 권
리구제업무 대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임금 (노동부 고시 제2010-46호,
2010.6.25.)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24일
                 고용노동부장관
1. 공인노무사의 권리구제업무 대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임금
  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공인노무사의 권리구제업무 대리를 신청할 수 있
  는 사람은 월평균임금이 200만원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2.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 발령
  후 2017년 10월 31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600호
  국토교통부 제 2014-82호(2014.02.25)로 고시한바 있는 충주다목적댐 건설 기본계획을 댐건설및주변
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4년 10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건설의 목적 (변경없음)
  가. 댐저수지에 홍수조절용량 616백만㎥를 두어 하류 홍수피해를 경감하고, 수도권을 포함한 댐하류지
    역의 생활․공업 및 관개용수 연간 3,380백만㎥공급하며, 시설용량412,000㎾(조정지댐 12,000㎾ 포함)
    의 수력발전소를 건설하여 연간 844.1백만㎾h(조정지댐 79.5백만㎾h포함)의 전력을 생산하기 위함
  나. 댐상류 상습 침수지역(충북 단양군 가곡면 가대리 및 사평리 일원)을 댐저수구역 으로 편입하여
    저수구역 조정
  다. 가능최대홍수량 유입시 댐체의 수문학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보조여수로 신설
2. 위치 및 명칭 (변경없음)
  가. 위치
    ◦ 좌안 : 충북 충주시 종민동
    ◦ 우안 : 충북 중원군 동량면 조동리
  나. 명칭 : 충주다목적댐
3. 규모 및 형식 (변경없음)
  가. 규 모
    ◦ 총 저수용량 :2,750백만㎥
    ◦ 유효저수용량:1,789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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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때에는 그 결과를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
 나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변경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경제자유구역의 설정) 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경제자유구역(단위개발사업지구를 포함한다)의 위
 치에서 그 위치 설정 경계선은 도로, 하천 등으로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기준
 에 따라야 한다.
제7조(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에 관한 사항에는 다음 사
 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적사항
    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나.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다. 둘 이상의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가 그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 가목․나목 외에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 자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법 제8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설립한 법인의 경우에는 출자자의 구성, 총 출자금액, 각 출자자들
     의 출자금액 및 출자비율
제8조(토지이용계획) ① 법 제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에서 조성토지의 용도별 분류
 는 영 제11조의4제5항의 별표 1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유치 등 당해 경제자유구역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조성토지의 용도별 분류 이외의 용도로 분류할 수 있다.
제9조(주요 기반시설계획) ① 법 제6조제1항제6호의 기반시설계획에서 기반시설은 그 종류, 규모 및 질적
 수준 등이 경제자유구역 안에 거주하는 내․외국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개발의 목표에 부합
 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기반시설계획은 합목적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당해 개발구역의 수요에 따라 양적․질적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필요시 인접지역의 수요를 고려
     한다.
 2. 장래에 예상되는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지속가능성 및 환경적합성을 확보한다.
 3. 개발의 목표, 인구수용계획, 토지이용계획 및 교통처리계획 등 관련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한다.
제10조(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① 법 제6조제1항제7호의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
 획은 당해 경제자유구역이 외국인 정주여건에 적합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건설용지에 대하여는 필지 또는 블록별로 호수, 평형, 층수, 용적률을 정하여 규모별
 배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공동주택건설용지의 일부는「임대주택법」제2조제2호가목의 건설임대주택의 건설을 위해 공급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에 의거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을 경우 실시계획 승인 전에 국토교통
 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단독주택건설용지에 대하여는 필지단위로 분할하여 공급하거나 일부를 블록단위로 공급할 수
 있다.
 ⑤ 단독주택건설용지를 필지단위로 계획하는 경우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9조
 부터 제54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부터 제50조까지의 지구단위계획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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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교통처리계획) ① 법 제6조제1항제8호의 교통처리계획은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전기, 상․
 하수도, 가스 등 기반시설의 공동수용 및 경제자유구역개발구역 안의 활동의 흐름에 미치는 영향 등
 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교통처리계획은 다음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항, 항만 및 인근 대도시와의 연결계획, 진입도로에 관한 계획, 개발구역 안의 도로의 기능별 체
     계, 주차장, 버스정차대 및 환승시설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교통처리시설이 보행자
     도로 및 자전거도로 등 특수가로와 연계한다.
  2. 토지이용계획과의 상관성을 고려하고 교통분석(혹은 영향평가)결과를 반영한다.
제12조(환경보전계획) 법 제6조제1항제11호의 환경보전계획은 경제자유구역을 환경적으로 건전한 국제
 도시로 조성함으로써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내․외국인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며 토지이용계
 획 및 교통처리계획 등과 원활한 연계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공원․녹지계획) ① 법 제6조제1항제16호 및 영 제5조제1항제3호의 공원․녹지계획에는 내․외
 국인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시설과「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률」에서 규정하는 보행자도로,「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자전거도로,「노인
 복지법」에서 규정하는 노인복지시설 등을 결합하여 설치하는 등 건강생태회랑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건강생태회랑은 경제자유구역 안의 사업지구간 및 경제자유구역과 인접한 지역과의 연계를 고려
 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도시경관계획) 법 제6조제1항제16호 및 영 제5조제1항제4호의 도시경관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목표(테마)를 구체화할 수 있는 경관기본구상
  2. 역, 터미널, 주요 경관관리지역 등 경관중점관리지역의 선정
  3. 경관테마 및 경관관리 방향을 파악할 수 있는 경관 기본구상도 등
제15조(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① 법 제6조제1항제16호 및 영 제5조제1항제5호․제8조
 제2항제12호에서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이하 “존치시설물”이라 한다)은 다음 제1호부터 제
 4호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거나 제5호에 해당하고 이전 또는 철거하지 않아도 경제자유구역 개발사
 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물 등이 관계법령에 의해 인․허가 등을 받았을 것
  2. 당해 사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상 수용이 가능할 것
  3. 당해 건축물 등의 존치가 철거하는 것보다 공익상 또는 경제적으로 현저히 유리할 것
  4. 당해 건축물 등의 활용기간이 당해 사업준공 이후까지 장기간으로 예상될 것
  5. 제1호부터 제4호 이외의 경우로서 문화․예술적 가치가 있다고 지방 자치단체 등에서 인정하여
      존치를 요청하는 경우
 ② 존치시설물은 이를 철거하지 않고 존치하는 것으로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16조(매립지 공급 사전협의) 경제자유구역 안에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되었
 거나 매립예정인 일단의 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일괄 공급함에 따라 이미 수립된 경제자유구역개발계
 획의 변경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 당해 토지를 공급하는 개발사업시행자는 토지공급계약 이전에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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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실시계획의 수립
제17조(첨부도면 및 서류)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8조제2항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위한 첨부도면 및 서류는 다음에 따라 작성한다.
 1. 위치도는 축척 1⁄25,000 또는 1⁄50,000 이상의 도시관리계획총괄도 또는 지형도를 사용하여 개
     발구역 등을 표시한다.
 2. 실시계획의 계획평면도는 축척 1/5,000 이상의 지형도를 사용하여 개발계획에서 정한 내용을 표
     시한다.
 3.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대지조성공사, 우·오수처리 등의 지장여부
     를 판단하기 위한 존치대상건축물 검토서, 별지 제1호서식의 존치대상건축물 조서 및 존치대상
     건축물 현황도를 작성한다.
 4. 토지, 건물, 권리 등의 매수, 보상 및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을 준용하여 작성한다.
 5. 지형도면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다.
제18조(실시계획 승인 등 관련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제5조제2항은 시․도지사가 법 제11조제2
 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때에 이를
 준용한다.
제19조(손실보상 등) ①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등의 취득 또는 사용과 보
 상에 대하여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이주대책의 내용과 방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개발사업시행자가 따로 정하여야 한다.
                         제4장 조성토지 등의 처분
제20조(처분계획서의 작성 및 승인) ① 개발사업시행자가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 중 영 같은 조 제2항제7호의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처분방법 및 가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계
 획서(이하 “처분계획서”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처분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
 2. 처분대상자의 자격
 3. 처분의 시기, 방법 및 조건
 4. 처분가격의 결정방법
 5. 토지 등을 준공 전에 공급하고 그 토지 등을 공급받을 자로부터 공급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이
    하 “선수금”이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 경우 선수금 및 그 납부에 관한 사항
 ② 처분계획서에는 영 제11조의4제5항 관련 별표 1에서 정한 용도별 용지분류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용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의한 시설, 학교 및 공
 공청사를 위한 용지를 말하는 것으로 본다.
 ③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실시계획승인 신청시 조
 성토지 또는 시설의 처분에 관한 개략적 계획을 첨부하여 실시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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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의 처분 전까지 별도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계획서를 수립하여 법 제9조의 절차를 준용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처분계획서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처분계획서 승인을 받은 후 여건변경 등으로 인하여 처분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처분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선수금 등) 개발사업시행자가 제20조제1항에 의한 선수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서 규정하는 기준에 따를 것임을 처분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유치 등 경제자유구
 역 개발사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다음 각 호와 다른 선수금 수령기준을 처
 분계획서에 명시할 수 있다.
 1. 법 제8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시행자(이하 “공공시행자”라 한다)인 경우 실
    시계획의 승인을 받고 개발사업시행에 따른 재원조달에 장애가 없어야 선수금을 받을 것임
 2. 공공시행자의 출자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계획 승인 면
    적의 100분의 30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사용동의를 포함한다)한 후 선수금을 받을 것
    임
 3. 제1호와 제2호 이외의 사업시행자인 경우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선수금을 받을 것임
    가. 실시계획 승인 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였을 것
    나. 공급하고자 하는 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당해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였
        을것
    다. 공급하고자 하는 토지 등에 대한 개발사업의 공사진척률이 10퍼센트 이상일 것
    라. 공급계약 불이행시 선수금의 환불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서 등(「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서⋅상장증권⋅보증보험증권⋅
       정기예금증서⋅수익증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할 것. 이 경우 보증 또
       는 보험 금액은 선수금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
       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고,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 기간에 그 연
       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 기간으로 하는 보증서 등으로 하되 보
       증 또는 보험 기간의 개시일은 선수금을 받은 날 이전으로 하고 그 종료일은 준공예정일부터
       1월 이상이어야 함.
 4. 시․도지사는 공공시행자가 아닌 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계약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개발
    사업시행자의 파산 등(「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절차폐지의
    결정,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 회생계획 인가 전 회생절차폐지결정 및 회생계획불인가결
    정을 포함한다)으로 사업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발사업의 준공 전
    에 보증서 등을 선수금의 환불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음
 5. 개발사업시행자가 공사완료의 공고 전에 미리 토지를 공급하거나 시설물을 이용하게 한 후에는
     당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지 않을 것임
제22조(조성토지 등의 처분 및 이용)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9조의7제1항에 의한 조성토지나 시설을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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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임대하거나 직접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조성되는 토지나 시설을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제20조에 의하여 작성된 처분계획서에
 따라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 등 관계법령
 에 의한 인가․허가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당해 토지가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조성토지 등의 처분방법 등) ① 개발사업시행자가 법 제9조의7제2항 및 영 제11조의4제1항에 의하
 여 외국인투자의 유치 등을 위하여 조성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경우 그 비용을 주택건설용
 지․상업시설용지 등의 개발이익으로 보전할 수 있다.
 ②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장기임대산업용지를 운영하는 경우 그 비용을 주택건설
 용지․상업시설용지 등의 개발이익으로 보전하거나 공급되는 산업시설용지 등의 조성원가에 반영하
 여 보전할 수 있다.
 ③ 개발사업시행자가 영 제11조의4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조성토지를 공급하고자
 할 경우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 도로ㆍ학교ㆍ공원ㆍ공용의 청사 등 일반에게 공급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를 관계 법령에 의하
    여 당해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에 의한 이주대책으로 공급하는 경우
 3. 개발대상지역내에 소재하는 건축물 등의 시설물로서 존치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최소범
     위 안의 토지 등을 공급하는 경우
 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당해
    개발사업지역 안의 토지 등의 전부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경제자유구역 지정 고시일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 한하되 그 이후에 토지를 소유한 경우로서 당해 개발사업지역내
    토지의 종전 소유자로부터 그 토지의 전부를 취득한 경우와 법원의 판결 또는 상속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5. 지형조건 및 다양한 시설용도 등을 고려하여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개발이 필요한 구역에 대하여 세
    부개발계획에 대한 공모 또는 투자자 모집 공모에서 선정된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6. 법면부지 등 토지이용도가 현저히 낮은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와 입지조건 및 토지 등의 성격에
     비추어 인접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개발사업시행자가 인정하는 경우
 7. 국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8. 공공시행자가 대행개발사업자가 부담한 사업비 및 공사비 등을 조성토지로 현물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개발사업시행자는 외국인투자유치 등을 위해 수의계약 등으로 처분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지정용도
   로의 사용 의무 및 전매의 방지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환매특약 등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4조(연약지반 포함 토지의 관리) 개발사업시행자는 연약지반이 포함된 토지를 개발하여 공급하는 경
 우에는 처분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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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토지 조성공사 착수 전에 토질조사를 철저히 하고 필요한 경우 당해 토지의 특성에 맞게 토지
     조성고까지 지반안정 처리를 하여야 한다.
 2. 허용잔류침하량 이내로 지반안정 처리 후 건축물의 건축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토지사용시기
    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를 공급받는 자가 조기에 토지사용을 원하는 경우에
    는 공급받는 자가 직접 지반안정처리를 하는 조건으로 토지 사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3. 연약지반현황과 지반안정처리 주요내용 및 토지사용시 유의사항 등을 분양안내서에 명기하고,
    연약지반 분포도면․토질․심도․처리공법․허용잔류침하량 등 자세한 사항은 경제자유구역청, 개
    발사업시행자 사무소 등에 비치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제3호에 따른 연약지반현황과 지반안정처리 내용 등을 시장․군수 등 관련 인․허가기관에 통
    보하여야 한다.
제25조(장기임대산업용지의 운영)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산업․물류시설용지의 일부를 임대산업용지(이하 “장기임대산업용지”라 한다)로 운영하는 경우
 장기임대산업용지는 최장 50년간 임대할 수 있다. 다만, 임차기업이 입주하여 5년이 지난 후 당해 용지
 의 분양을 원하는 경우 분양할 수 있다.
 ② 장기임대산업용지의 연간 임대료는 조성원가의 100분의 1 수준으로 하되 해당 시(광역시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군 공업지역 지가변동률에 연동하여 매년 조정할 수 있으며, 임대 만료 후 분양가
 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한 조성당시 분양가액에 임대기간 동안의 해당 시․군 공업지역 지가
 변동률을 감안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③ 장기임대산업용지를 임대할 때에는 외국인 투자기업 및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④항에 의거 국내복귀기업 선정 확인서를 발부받은 해외유턴기업을 대상으로 하되 투자
 규모, 입주희망 부지면적, 임대기간의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④ 개발사업시행자는 최초 임대공고(계약해지 후 재공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임대공급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분양전환하여 공급할 수 있다.
제25조의1(장기임대산업용지의 임대료 징수방법)① 사업시행자는 입주기업으로부터 1년분의 임대료를
 징수하되, 6개월 단위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입주기업은 입주시 일할 계산된 당해 연도분 임대료를 납부하되, 6개월 단위로 할 경우 당해 기준기간
 의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납부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입주기업으로부터 당해 연도 말일까지 익년도 임대료를 징수하되, 6개월 단위로 할 경
 우 당해 기준기간의 말일까지 다음 기준기간의 임대료를 징수한다.
제25조의2 (장기임대산업용지의 임대기간 갱신) 입주기업이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원하는 경우 임대기
 간 종료 6개월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제25조의3 (장기임대산업용지의 임대보증금 및 철거이행보증금) ① 임대보증금은 1년분 임대료로 하고
 임대료 변동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입주기업과의 갱신계약시에 정산한다.
 ② 철거이행보증금은 사업시행자가 철거전문기업의 견적서를 받아 산정한 철거비용단가를 적용하고, 입
 주기업은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③ 갱신계약시 철거이행보증금을 재산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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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4(장기임대산업용지의 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사업시행자는 입주기업의 신청자격이
 부적격하거나 입주기업이 허위․부실한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입주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임대차계약 체결 후 토지사용 가능시점(준공된 사업지구는 임대차계약 체결시점)부터 1년(중소기
     업군의 경우 18개월) 내에 공장 등을 건축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사업활동을 영위하지 않은 경우
     (단, 경제상황이나 기업사정을 고려해 타당한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2. 대상토지를 임대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한 경우
 3. 사업시행자의 동의 없이 대상토지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대상토지를 전대한 경우
 4. 2회차 이상 임대료를 내지 못한 경우
 5. 대상토지의 형질 또는 원형을 변경하거나 훼손한 경우
 6. 산업단지 입주계약이 취소,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7.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8. 그 밖에 입주기업의 중대한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제25조의5(장기임대산업용지의 임대차계약의 해지 후속조치) ① 입주기업은 임대차계약 종료․중도해
 지시 1개월 이내에 임대부지에 축조된 공장 등을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
 업시행자 동의하에 대상토지를 신규로 임차할 기업이 공장 등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하지 아
 니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계약해지시 기납부한 임대료중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는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제5장 경제자유구역 조성토지의 조성원가 산정 및 정산
제26조(조성원가의 개념) 조성원가는 법 제9조의7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토지를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직·간접비와 투자비에 대한 자본비용을 사전적으로 산출한 추정원가로서 확정된 공급 기준가격을 말
 한다.
제27조(조성원가의 산정시기) ① 법 제9조의7제2항에 따른 조성원가는 당해 사업지구에서 개발하는 조
 성원가 기준의 토지를 최초로 공급하고자 할 때 산정한다.
 ② 개발사업시행자는 최초 조성원가를 산정한 후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 등이 변경되거나 수용재
 결에 의한 변동, 이주대책의 변동 등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조성원가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
 성원가를 재산정할 수 있다.
 ③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이 준공된 때에는 확정된 사업비를 기준으로 재산정한 조성원가를 실
 시계획 승인권자와 협의하여 확정한다. 이 경우 당해 개발사업에 투입액이 확정되었으나 집행이 완
 료되지 않은 비용은 포함할 수 있다.
제28조(조성원가의 산정원칙) ① 조성원가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따라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에 의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② 조성원가는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
 리비, 자본비용, 그 밖의 비용 등 원가를 세부 원가항목별 특성에 따라 귀속시켜 원가집계 및 배부
 방법(배부율)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사전적 조성원가와 사후적 조성원가(실제 발생원가)와의 차
 이가 예상되므로 가능한 한 실제 발생원가에 근접하도록 객관성과 공정성 있게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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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최초 조성원가 산정 후 제27조제2항에 따라 조성원가를 재산정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공급되는
 토지는 변경된 조성원가를 적용한다.
 ④ 조성원가는 단위개발사업지구별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기임대산업용지 조성,
 외국인 주거환경 개선 등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27조의2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청
 의 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별로 인근에 위치한 단위개발사업지구들을
 통합하여 조성원가를 산정할 수 있다.
 ⑤ 배부율 적용은 최근 3년간 운용실적(결산 기준)을 기준으로 하되,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배부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해 사업에 관련된 실제 집행비를 추정하여 산정할 수 있
 다.
 1. 당해 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신설된 개발사업시행자의 경우
 2. 이전의 영업활동의 종류 및 규모가 당해 개발사업과 상이하여 배부율 적용이 적절치 않은 경우
 3. 기타 배부율 적용이 적절치 않은 경우
 ⑥ 동일한 사업지구에 있어 직접인건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그 밖의 비용 산정시 적용하는
 제비용률은 실시계획승인 고시일이 속한 연도의 제비용률을 계속 적용한다. 단, 결산 미확정 등의 사
 유로 당해연도 제비용률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년도 제비용률을 적용한다.
제29조(조성원가의 구성요소) ① 조성원가는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조성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투
 입된 총비용으로서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성된다.
 ② 직접비는 사업대상용 토지(이하 “용지”라 한다) 취득 및 조성공사를 위하여 직접 소요된 비용으
 로 용지비·용지부담금·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직접인건비·이주대책비로 구성되고, 간접비는 개발사
 업시행자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 판매비·일반관리비·자본비용·그 밖의 비용으로
 구성된다.
 ③ 개발사업시행자는 조성원가의 구성요소 중 조성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고, 내용이 중요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항목을 세분할 수 있다.
제30조(단위면적당 조성원가 등의 산정) 단위면적당 조성원가 등의 산정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위면적당 조성원가(원⁄㎡)=총사업비⁄총유상공급대상면적
 2. 총사업비=용지비+용지부담금+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직접인건비+이주대책비+판매비+일반관리비
    +자본비용+그 밖의 비용
 3. 총사업면적=실시계획상 당해 개발사업지구의 면적. 단, 실시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개발
     사업지구의 면적
 4. 총유상공급대상면적=총사업면적—총무상공급대상면적
제31조(무상공급대상면적의 산정) ① 무상공급대상면적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는 토
 지의 면적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시설 설치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
 는 토지의 조성원가 이하부분 면적(예를 들면 학교용지를 조성원가의 70%로 공급하는 경우 공급면적
 중 30%는 무상공급대상면적으로 간주)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2.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의료기관 및 외국인전용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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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외국인유치원
 4. 기타 경제자유구역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처분계획서 상에 조성원가에의 반영을 명시하거나 별도 협의된 시설에 한한다)
② 존치건축물부지, 현황보존지 등 수용 대상이나 공급 대상이 아닌 토지와 환지를 통한 공급대상 토
    지면적 및 부지조성공사를 시행하지 않고 매입 당시의 원형대로 공급하는 토지면적(이하 “원형
    지”라 한다)은 무상공급대상면적에 포함하여 산정하며, 시설부담금 및 원형지 공급금액은 총사업비에
    서 차감하고 조성원가를 산정한다.
제32조(용지비의 산정) 용지비는 당해 개발사업지구의 실시계획 등에 따른 용지의 취득 및 보유와 관련
 된 직접비로서 용지매입비, 지장물 등 손실보상비, 영업·영농·축산·어업 등에 관한 권리 보상비, 취득
 세․농어촌특별세․재산세․지방교육세 등 용지제세, 보상관련 용역비․수수료, 조사비, 등기비 및 그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당해 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비용은 조성원가에 포
 함할 수 없다.
제33조(용지부담금의 산정) 용지부담금은 당해 개발사업지구의 실시계획 등에 따른 용지 등의 취득과
 관련하여 용지의 형질변경 등을 원인으로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각종 부담금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제34조(조성비의 산정) 조성비는 당해 개발사업지구의 조성에 소요된 직접비로서 부지조성공사비, 특수
 구조물 공사비, 가로등 공사비, 전기통신 공사비, 조경 공사비, 정보화시설 공사비, 문화재 시․발굴비
 용, 기타공사비, 설계비, 측량비, 자재비, 시공감리비, 조성 관련 용역비 및 그 밖의 부대비용을 포함하
 여 산정한다.
제35조(기반시설설치비의 산정) ① 기반시설설치비는 당해 개발사업지구의 조성에 필요한 도로, 상·하
 수처리 관련시설 및 에너지·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제31조제1항제1호의 어느 하나의 시설을 포함하며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거나 관할 행정기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한한다) 설치 소요비용, 다른 법
 령이나 인·허가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생태계보전협
 력금․하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공공시설설치비 및 그
 밖의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당해 개발사업지구와 관련 없는
 인·허가 조건 등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와 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조하거
 나 지원한 비용은 조성원가에 포함할 수 없다.
 ② 기반시설설치비에 포함되는 공공시설설치비 등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근거하여야 하며 개발
 계획 및 실시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공공시설설치비 등은 조성원가에 포함할 수 없다.
제36조(직접인건비의 산정) 직접인건비는 당해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직원의 인건비 및 복리후
 생비로서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1. 직접인건비=당해 개발사업지구의 투입비(용지비+용지부담금+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이주대책비)
      × 직접인건비율
 2. 직접인건비율=최근 3년간 조성사업 관련 부서 인건비, 급여성 복리후생비의 연평균액⁄최근 3년간
     투입비(용지비+용지부담금+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이주대책비)의 연평균액
  단, 인건비 연평균액은 해당연도 손익계산서 제조원가 부문의 직접인건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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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73호               관       보        2014. 10. 24.(금요일)
제37조(이주대책비의 산정) 이주대책비는 이주정착금 등 이주대책에 소요된 비용 및 손실액으로 산정한다.
제38조(판매비의 산정) 판매비는 광고선전비, 판매촉진비, 그 밖에 판매활동에 소요된 비용(개발사업과
 관련이 없는 부분은 제외한다)으로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1. 판매비=당해 개발사업지구의 직접비(용지비+용지부담금+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직접인건비+이
     주대책비)×판매비율
 2. 판매비율=최근 3년간 판매비 집행액의 연평균액⁄최근 3년간 직접비(용지비+용지부담금+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직접인건비+이주대책비)의 연평균액
  단, 판매비 집행액의 연평균액은 해당연도 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 관리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39조(일반관리비의 산정) 일반관리비는 직접인건비를 제외한 인건비·임차료·연구개발비·훈련비·그 밖에
 사업시행과 관련한 일반관리에 소요된 비용으로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1. 일반관리비=당해 개발사업지구의 직접비(용지비+용지부담금+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일반관리비율
 2. 일반관리비율=최근 3년간 일반관리비 집행액의 연평균액⁄최근 3년간 직접비(용지비+용지부담금+
     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직접인건비+이주대책비)의 연평균액
  단, 일반관리비 집행액의 연평균액은 해당연도 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 관리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
  며, 판매비 집행액과 일반관리비 집행액의 합은 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 관리비 금액과 일치해야 한다.
제40조(자본비용의 산정) ① 자본비용은 당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의 조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며, 조성원가 내용에는 자본비용률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자본비용=순투입액의 누적액×자본비용률
 2. 순투입액의 누적액=자본비용 산정기간 동안 매 기간별(매월 또는 매분기별) 당해 개발사업지구에 대
    한 투입(예상)액에서 회수(예상)액을 차감한 순투입금액을 자본비용 산정기간 동안 누적한 금액
 3. 자본 비용률=자기자본 비용률+타인자본 비용률
 4. 자기자본 비용률=5년만기 국고채이자율×최근 5년간 총자본(자기자본+타인자본)분의 자기자본비
     율 평균
 5. 타인자본 비용률=(최근 5년간 차입이자의 연평균액⁄최근 5년간 타인자본금액의 연평균액)×최근
     5년간 총자본분의 타인자본 비율 평균
 ② 자본비용 산정기간은 조성공사 착수일(보상계획 공고일)부터 조성공사 준공일까지로 한다.
 ③ 순투입액은 연복리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자기자본은 납입자본금과 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의
 합계액으로 하며, 타인자본은 회계상 부채가 아닌 금융비용을 부담하는 부채만으로 산정한다.
제41조(그 밖의 비용의 산정) 그 밖의 비용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천재지변으로 인
 하여 발생하는 피해액 및 개발사업과 관련한 기부채납금을 더한 금액으로 한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산
 식에 따라 산정한다.
 1. 그 밖의 비용=당해 개발사업지구의 직접비(용지비+용지부담금+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직접인건
     비+이주대책비)×그 밖의 비용률
 2. 그 밖의 비용률=최근 3년간 그 밖의 비용의 연평균액⁄최근 3년간 직접비(용지비+용지부담금+조성
    비+기반시설설치비+직접인건비+이주대책비)의 연평균액
  단, 그 밖의 비용 산정시에는 일반관리비 등과 이중 계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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