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09호                   관           보        2019. 10. 21.(월요일)
2. 주요내용
 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확정된 훼손지복구계획의 심의 절차 간소화(안 제10조제4항
   제5호)
  확정된 훼손지복구계획을 중복적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도록 중도위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
 나. 주택의 진입로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일반음식점 등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대상 명
   확화(안 제14조제9호, 안 제18조제2항)
  주택의 진입로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로, 일반음식점 등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는 자는 사람으로 명확화
 다. 국방시설사업법 부칙에 따라 사용승인된 국방·군사시설에 존속 중인 특례 적용(안 제23조제1항)
  국방개혁을 위해 국방시설사업법 부칙에 따라 사용승인된 국방·군사시설에 존속 중인 건축물의
  특례를 적용하여 건축물의 증·개축 허용
 라. 개발제한구역 관리전산망 운영을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안 제41조제1항)
  민간업체에 1년 단위로 개발제한구역 관리전산망을 위탁하여 관리하던 것을 공공기관인 한국국토
  정보공사에 위탁
 마.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개정(안 별표 1 제2호자목·타목, 제3호 러목,
   제5호 다목·마목·아목)
  신재생에너지 사전조사 설비, 열수송시설의 설치 절차를 간소화하고, 도시철도 차량기지 내 부지에
  택배화물 분류시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경우에도 주택의 이축, 품목
  조합에 공판장, 주유소·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 자동차 전기공급시설·수소연료공급시설을 허용하
  며, 실외체육시설의 설치 주체 확대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녹색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장
  ㅇ 팩스 : 044-201-557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훼손지 정비사업 044-201-3750, 기타 37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
제19609호                      관         보       2019. 10. 21.(월요일)
◉조달청공고제2019-183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대상 예정자이나, 페문부재로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0월 21일
               조 달       청 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당사자 : 대표자 김상헌(670907-1******)
 ○ 주     소 : 경기도 이천시 남천로 71, 301호(중리동, 세븐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MAS로 계약 된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입찰
 과정에서 담합혐의로 한국원심력콘크리트조합 임원 및 3개사 대표이사 등 5명을 기소하였으며, 공
 모관계로 8개사를 공소장에 명시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7호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서울지방조달청(자재구매과 ☎070-4056-8868)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조달청빌딩)
 ○ 모사전송 : 0505-480-1696
 ○ 제출 기한 : 2019.11.18.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병무청공고제2019-92호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1일
               병 무       청 장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02
제19609호                      관          보       2019. 10. 21.(월요일)
 차. 사회복무부적합 소집해제 심사대상 확대(안 제136조)
  잦은 복무이탈․복무의무위반이나 반복적 일반범죄 등으로 고발되어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
  받고 형사처분이 종료된 후에도 복무 중 계속하여 복무규정을 위반하는 등 실제적으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자들도 사회복무부적합 소집해제 심사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
 여입법센터)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개혁
               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peter69@korea.kr
  - 팩스 : 042-481-26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화   042-481-2641,   팩스
 042-481-26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상단 → 공개/개방포털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법령/훈령정보 → 입법․
      행정예고 에서 열람


◉병무청공고제2019-93호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1일
               병 무      청 장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등급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장애인복지법」이 개정(2017.12.19.공포)됨에 따라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기준을 정비하고,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으로 신규 신청한 공공단체를 반영하여 사회
 복무요원을 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체검사 없이 병역면제,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 추가에 따른 구비서류 보완(안 제93조)
  악성 혈액질환으로 확진된 사람을 병역판정검사 없이 서류 판정으로 병역면제 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는 근거를 시행령(제134조제1항제7호 신설)에 마련함에 따른 구비서류를 정함.

                                    104
제19609호                                  관           보                2019. 10. 21.(월요일)
 나.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93조의2, 별표2, 별표3)
     장애등급제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17.12월) 및 동법 시행령(’18.12월)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방향에 맞춰 조문 및 별표(별표2 수정, 별표3 신설)를 정비함.
 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으로 신규 신청한 공공단체 추가(안 제35조 별표1)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으로 신규 신청한 공공단체를 반영하여 사회복무요원을 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
 입법센터)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개혁
                   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peter69@korea.kr
     - 팩스 : 042-481-26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화     042-481-2641,      팩스
 042-481-26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상단 → 공개/개방포털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법령/훈령정보 → 입법․
       행정예고 에서 열람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100호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직권말소 통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1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총 27개소)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연번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번호          폐업일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인천광역시 중구
 1        (20080017018,         (주)AP KOREA   신○현       축항대로86번길 22(502호     214-87-25708   2009-03-31
          20060190052)                                   항동7가, 한성빌딩)



                                                  105
제19609호                관         보        2019. 10. 21.(월요일)
1. 개정이유
 장애등급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장애인복지법」이 개정(2017.12.19.공포)됨에 따라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기준을 정비하고, 국가유공자 자녀의 전ㆍ공상 사유 보충역 편입대상에 친자와 같이
 입양된 사람도 포함하도록 하며, 사회복무부적합 소집해제 심사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역병 귀가자 중 질병완치자 조기 재신체검사 실시(안 제26조)
  현역병입영 대상자가 입영 후 귀가 시 치유기간이 경과해야지만 재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
  입영 대기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치유기간이 경과하기 전 질병이 완치된 경우 조기 재신체검사
  후 입영할 수 있도록 함.
 나. 사회복무요원 휴가 일수 조정 및 성실복무자에 대한 연가 가산일수 확대(안 제59조)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가족 사망 시 또는 배우자 출산 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맞춰 휴가
  일수를 조정하고, 사회복무요원이 전체 복무기간 동안 병가를 사용하지 않거나 1회만 사용하는
  경우 성실히 복무한 것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기존 연가 가산일수를 확대함.
 다. 사회복무요원 보수지급 기준 조정(안 제62조)
  사회복무요원 봉급은 현역병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함에 따라,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병
  계급 체계 조정에 맞춰 사회복무요원의 보수기준을 조정하고자 함.
 라. 전ㆍ공상 사유 보충역 편입대상에 입양자 포함(안 제130조)
  전·공상 사유로 국가유공자가 된 사람의 자녀 중 보충역에 편입할 수 있는 대상에 친자와 같이
  입양된 사람도 가능하도록 함.
 마. 신체검사 없이 병역면제,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 확대(안 제134조)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서류판정으로 병역을 면제하거나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는
  대상에 악성 혈액질환을 추가하여, 신체적 취약대상에 대한 병역감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바. 장애인복지법 장애등급 폐지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34조, 안 제135조)
  장애등급에 대한 표현을 바꾸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17.12월) 및 동법 시행령(’18.12월)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방향에 맞춰 조문 정비함.
 사. 질병ㆍ심신장애 병역처분변경 신청 범위 규정(안 제135조)
  질병·심신장애 사유로 병역처분변경 신청 시 이에 대한 범위 규정을 현재 병무청 훈령(병역처분
  변경 업무 규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령 근거 부족으로 시행령에 병무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함.
 아.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기기간 관련 세부기준 훈령에 위임(안 제135조)
  최근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급증으로 장기 소집대기로 인한 의무자의 학업과 사회진출이 지연
  되고 있음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기기간이 장기인 사람에 대해서 대기기간 기산 시점 등
  을 병무청장이 훈령에서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 마련함.
 자. ‘자원병역이행자’ 귀가시 원신분 복귀 개선(안 제135조의2)
  질병으로 인하여 전시근로역, 보충역 등의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질병을 치유한 후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입영 하였으나 귀가된 경우 현재 제도상 이전 신분으로 복귀하여야 하지만, 본인 희
  망 시 일반 귀가자와 같이 재신체검사 등을 거쳐 입영 할 수 있도록 함.
                             103
제19609호
관
보
2019. 10. 21.(월요일)
110
연번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사업자등록
번호
사업자등록
폐업일자
1
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
(20030015296,
20030190551)
(주)덕정코리아
최○순
인천중구신흥동3가71 3층
인천광역시중구
축항대로290번길
155(신흥동3가, 3층)
120-86-60397
2013-03-31
2
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
(20130193700,
20150193137)
(주)국보홀딩스
장○희
인천광역시남구
미추홀대로697번길22(325호
주안동, 롯데하이텔)
214-81-87319
2016-10-31
3
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
(20080275097,
20080275120)
(주)디벨
박○주
경기도성남시분당구
야탑로205번길
4(야탑동,바움하우스101동
206호)
129-81-32286
2009-07-20
1. 대상업소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오스피나커피
아시아컴퍼니
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
[제20120344093호]
임*인
경기도의왕시안양판교로262
(지층청계동)
2. 처분하고자하는사항: 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등록사항직권말소
3. 처분원인이되는사실: 부가가치세법제8조제6항에따른사업자등록폐업신고
* 사업자등록번호: 220-02-38424
* 사업자등록폐업일: 2019. 6. 10.
4.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제15조(영업의등록등)제4항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시행규칙제19조(영업등록사항의직권말소절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19. 11. 11. (월) 까지
나. 제출장소: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4동)
다. 제출방법: 우편, 팩스, 방문제출등
라. 기타사항: 2019. 10. 24. 까지의견서를제출하지않을경우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의규정에
의거, 이의가없는것으로간주하여공시한내용대로직권말소할예정임을알려드리며, 기타자
세한사항은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Tel : 02-2110-8024, Fax : 02-2110- 0801,
이메일: kokonara@korea.kr)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103호
사업자등록폐업에따른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직권말소통지
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영업등록사항직권말소를당사자에게통지하고자하나, 동내용을송달할
수없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0월21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총4개소)
제19609호
관
보
2019. 10. 21.(월요일)
111
연번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사업자등록
번호
사업자등록
폐업일자
4
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
(20150275299,
20150275375)
(주)코리아랑카인팩스
손○국
경기도성남시분당구
성남대로925번길37(437호
야탑동, 한승베네피아오피스텔)
394-86-00103
2018-06-30
연번
업종
업체명(대표자)
소재지
영업등록번호
등록일자
1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겟헬씨비타민
성○현
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평로176 (관양동)
319호, 한솔센트럴파크2
20150202416
2015-05-29
2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유한회사자연의길
길○철
인천광역시남동구앵고개로
547(고잔동,앵고개로547100블럭12롯트2층)
20110329138
(구.2011-08460)
2011-12-19
3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제이에이치비엔티(JH
B&T)
김○기
경기도성남시분당구서현로170(서현동)
20150288272
2015-07-23
4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주)네이처글로벌
이○훈
경기도광주시곤지암읍내선길21
(곤지암읍
)
20140193385
(구.288)
2014-07-09
5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주)낫소무역
임○도
경기도부천시소사로125번길56 (소사본동)
19990294275
1999-10-23
2. 처분하고자하는사항
○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등록사항직권말소(2019. 11. 4.자)
3. 처분원인이되는사실
○부가가치세법제8조제6항에따른사업자등록폐업신고
4.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제15조(영업의등록등)제4항및동법시행규칙제19조(영업등록사항의
직권말소절차)
5. 고지내용
○본직권말소에이의가있을경우행정심판법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또는
처분이있었던날로부터180일이내에우리청또는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청구[서
면또는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
또는처분이있었던날로부터1년이내에관할행정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문의처: 경인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우제용02-2110-8024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104호
중복교부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영업등록의직권말소통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시행(2016.2.4.) 에따라중복교부된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구식품
등수입판매업,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등록사항중가장오래된영업등록증만을
유지하고나머지영업등록증에대한직권말소를당사자에게통지하고자하나, 동내용을송달할수
없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0월21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총8개소)
제19609호                       관             보          2019. 10. 21.(월요일)
연번     업종      업체명(대표자)                소재지                영업등록번호            등록일자

      수입식품등     인큐비즈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1488-39번지
 6                                                         20150006057     2015-02-17
      수입판매업      전○혁               창덕에버빌 424호

      수입식품등      아이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1147번길         20150006089
 7                                                                         2015-07-13
      수입판매업      이○희                 3(성남동)               (구.I020150047)

      수입식품등    (주)케이토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로 32   (보정동,     20100368218
 8                                                                         2010-05-10
      수입판매업      임○태              지젤스포츠클럽)207호           (구.2010-라-0362)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등록사항 직권 말소(2019. 11. 4.자)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중복 교부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증 정비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5. 고지내용
 ○ 본 직권말소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
     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경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우제용 02-2110-8024


◉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제2019-370호
 2020년도 제64회 수의사국가시험 시행계획을「수의사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1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2020년도제64회 수의사국가시험 시행 공고
1. 응시자격
 「수의사법」(법률 제16546호, 2019.8.27.)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다만,「수
 의사법」(법률 제5953호, 1999.3.31) 부칙 제4항 및 「수의사법」(법률 제7546호, 2005.5.31) 부칙 제
 2항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동 규정을 적용]로서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2. 시험 일정 등
 가. 시험 시행 일시 : 2020. 1. 17.(금) 09:00 ~ 16:30
     ○ 응시자는 시험 시행일 08:20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 지정된 좌석에 앉아야 합니다.
 나. 시험 과목, 시험내용 및 문제수
  시험과목                             시험내용                                     문제수
기초수의학            생체의 구조와 기능, 약리작용과 독성 작용, 생식과 성숙                           100
예방수의학            질병과 병태생리, 병인론, 감염과 예방, 기생충질환, 면역, 공중위생                    100
                 소화기/호흡기질병, 근골격계질병, 순환/조혈기질병, 내분비/대사성질병,
임상수의학            비뇨/생식기 질병, 유방질병, 진찰/진단/검사, 중독, 치료와 합병증 등                  130
                 임상진료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
수의법규․축산학         수의관련 법령 및 동물 윤리와 복지, 축산일반(사육․육종․환경․시설 등)                  20

                                        112
제19609호                          관            보            2019. 10. 21.(월요일)
     카.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험실에는 시계가 비치되어 있지
       않으며, 개인용 시계를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단, 계산기능이 있는 다기능 시계 또는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시계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타. 시험문제와 정답지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시험종료 후에는 답안지와 문제지를 제출 하
       여야 하며 만일 문제지를 제출하지 않거나 시험 문제를 유출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파.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향후 시험 응시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하. 합격자 발표 후에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결격사유가 발견된 때
       에는 그 합격을 취소합니다.
     거. 본 시험 시행계획에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시험 시행 일주일 이전에 우리 검역본부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기획조정과(☎054-912-03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첨부서식
     가. 응시원서(홈페이지 참고)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홈페이지 참고)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6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1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 행정처분 결과 공고>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내용(기간)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2019.9.30.~10.29.)
4. 처 분 일 자 : 2019. 9. 30.
5. 송달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김미숙       94-2013-70-0000182~183(2국)   O숙고창501호~502호   전북 고창군 고창읍 교촌1길

                                       <유 의 사 항>
1. 운용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때에는 불법무선국으로 전파법 제86조(벌치)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운용정지 기간 내에 정기검사에 응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받거나 무선국을 폐지ㆍ운용휴지
     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자동 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2,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6
제19609호                       관             보           2019. 10. 21.(월요일)
◉대전광역시고시제2019-185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등록말소)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장
1. 처분일자 : 2019. 10. 16.
2. 처분근거 : 주택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3. 처분사유 : 영업정지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등록기준(사무실, 기술자) 미보완
4. 행정처분내역

                          상호명
연번      등록번호                             소 재 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대표)
                                      대전 서구 계룡로            영업정지기간이 끝나는
        대전-주택        주안건설산업(주)
  1                                     509번길 6            날까지 등록기준 미보완    등록말소
        2002-0020      (박윤종)
                                      주안에쉐로 203호            (사무실 및 기술자)
        대전-주대         세강건설산업(주)
  2                                대전 중구 대종로 583, 104호          〃            〃
        2003-0080        (백상윤)
        대전-주택           ㈜하눌타리
  3                                 대전 중구 보문산로 121              〃            〃
        2016-0006        (배경원)
        대전-주택        (유)계룡엔지니어링
  4                               대전 중구 보문로 337,   504호         〃            〃
        2017-0016        (남세현)
        대전-주택         드림주택건설(주)
  5                                대전 서구 정림로 72-1, 2층           〃            〃
        2016-0011        (황선범)
                                                           영업정지기간이 끝나는
        대전-주택        ㈜제너럴에스테이트
  6                               대전 서구 둔산중로 50,   1104호   날까지 등록기준 미보완      〃
        2016-0013       (이국훈)
                                                               (기술자)
        대전-주택        ㈜폴라리스피티에스    대전 유성구 죽동로 297번길 68.
  7                                                             〃            〃
        2016-0030       (김민규)           701, 702호
        대전-주택       ㈜제로에너지에코하우스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83번길
  8                                                             〃            〃
        2012-0010       (홍민호)               15
        대전-주택          대림건설(주)       대전 서구 관저북로 71
  9                                                             〃            〃
        2010-0020      (강병룡)            원앙쇼핑 3층
5. 안내사항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
 터 90일(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행정소송
 법」제20조에 의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내에 관할 법원
 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문의사항
 대전광역시청 주택정책과(042-270-6521).


◉영광군고시제2019-161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 규정에 의거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1일
                    영 광    군 수
                                         126
제19609호                            관           보              2019. 10. 21.(월요일)
 다. 시험시간표

     교시                시험과목(문제수)                           시험시간              비고
      1                기초수의학(100개)                       09:00~10:40         100분
      2                예방수의학(100개)                       11:00~12:40         100분
    점심시간                   -                             12:40~13:40         60분
      3                임상수의학 1(75개)                      13:40~14:55         75분
                       임상수의학 2(55개)
       4                                                 15:15~16:30         75분
                     수의법규․축산학(20개)

 * 배점 : 문제당 1점
3. 시험 시행 장소
 가. 부림중학교
  ○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달안로 95(관양동 1586-1)
  ○ 교통편 : 지하철 4호선 평촌역 3번출구
              → (마을버스 10-1번) 샛별아파트 앞 하차
              → (시내버스 52번) 부림중학교 앞 하차
    * 교통편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시험방법
 가. 필기시험(객관식 5지 선다형)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기간 : 공고일 ~ 2019. 11. 29.(금)
 나. 교부방법 : 응시원서 접수처에서 교부 또는 공고일로 부터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
     (http://www.qia.go.kr)에 게재되는 공고문 하단의 응시원서 서식을 A4 용지에 양면(좌우열기)
     으로 출력하여 사용하며, 응시원서 하단의「개인정보 수집․                          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를
     별도로 출력하여 사용
 다. 접수기간 : 2019. 11. 25.(월) ~ 2019. 11. 29.(금) 09:00~18:00
    * 점심시간(12시~13시)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라. 접수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행복동 1층(고객감동센터)
  ○ 주소 : (우)39660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177(율곡동) ☎ 054-912-0356
 마.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및 우편접수(등기우편에 한함)
  ○ 대리접수의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수신처에 상기 ‘라. 접수처(주소)’ 내용으로 기재하여 주시고, 봉투 전면에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원서’로 표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2019. 11. 29.(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원서접수 종료일인
     11월 29일 우체국 소인이 찍힌 우편접수도 유효)을 알려드립니다.
  ○ 우편접수는 반드시 응시표 회송봉투(반드시 등기우표 부착 및 수신처 기재)를 동봉 하여야 합
     니다.
  ○ 등기우편 외 택배, 퀵서비스의 방법으로는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바. 응시수수료 : 2만원(응시원서 뒷면에 정부수입인지 부착)
   * 전자수입인지(행정수수료 용)의 경우 응시원서에 부착하지 않고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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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09호                         관         보   2019. 10. 21.(월요일)
 사. 제출 서류
  1) 국내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응시원서(첨부 1. 서식)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첨부 2. 서식)
    ○ 졸업(예정)증명서 1부. (단, 졸업예정증명서에는 졸업예정일자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2) 외국대학 졸업자
    ○ 응시원서(첨부 1. 서식)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첨부 2. 서식)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수의학사학위증(졸업증명서) 사본
    ○ 외국의 수의사면허증 사본 또는 수의사면허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단, 법률제5953호 수
      의사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나, 위 규정            해당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 제출)
    ○ 전학년 성적증명서
    ○ 출입국사실증명서
    ○ 수의사국가시험응시자격관련외국대학인정기준(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5-48호, 2015.7.6) 제
      2조에 따라 외국대학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국제적인 수의과대학 인증기구로부터
      인증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위 고시 제2조제1호에 한함) 또는 졸업 대학이 증명하는 당해
      대학의 교과과정 편성표, 교수요목, 해당 대학의 학칙 및 학교 안내서(위 고시 제2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한함)
     * 외국에서 발행된 증명 서류는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
       를 폐지하는 협약에 가입한 경우에 한함) 또는 현지의 한국 주재공관장(대사관 또는 영사
       관)의 확인 후 우리말로 번역․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는 번
       역․공증 생략 가능)
     * 서류 검토 및 사실 조회 결과에 따라 외국대학 인정기준과 응시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
       등이 추가 될 수 있습니다.
 아. 응시표 교부
  ○ 방문접수(대리접수)의 경우에는 접수 즉시 응시표 교부
  ○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접수여부를 개별연락 예정이며, 응시표는 회송봉투 만을 이용하여 교부
    * 응시자(우편접수)는 필히 회송봉투(반드시 등기우표 부착 및 수신처 기재)를 동봉 하여야 함.
6. 합격자 발표
 가. 합격자 결정 방법
  ○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함
 나. 발표 예정일 : 2020. 1. 23.(목) 이전
  ○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http://www.qia.go.kr)에 게시
 다. 합격자는 수의사면허 결격사유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라. 면허증 교부 신청 시 구비서류 제출사항
  ○ 제출대상 : 시험에 합격한 자
  ○ 제출기간 : 합격자 발표 후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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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서류
   -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 대마, 그 밖의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수의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전문의의 진단서)
   - 사진 1매(응시원서에 부착한 것과 동일한 것이어야 하고,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천연색 사진(가로3㎝×세로4㎝)이어야 하며, 모자 또는 짙은색 안경을 착용하거나 디지털 사
     진의 경우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원판을 변형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음)
7. 면허 교부 예정일
 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교부
 나. 단, 외국대학졸업자는 외국에서 면허를 받은 사실 등에 대한 조회가 완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 시행 공고 등에서 정한 유의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
   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원서의 기재내용과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와 구비서류
   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사항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접수기간 이후에는 제출된 응시 서류를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를 취소하거나 시험에 응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응시수수료(수입인지)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응시자는 국가시험 시행 계획 공고에서 정한 응시자 입실시간(08:20)까지 응시표, 신분증, 필기
   도구(컴퓨터용 검정색 수성 싸인펜)를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시험감독관의 시험안
   내에 따라야 합니다. 아울러 1교시 또는 2교시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자는 그 다음 시험에 응
   시할 수 없습니다.
  * 신분증의 범위 :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운전면허증, 여권(기간만료일 이
               내인 것에 한함),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마. 신분증과 응시표를 지참하지 않을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응시원서에 부착한 것과 동일한 사진 1매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감독관에게 그 사유를 신고하고
   재발급 받아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바. OMR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검정색 수성 싸인펜 만을 사용해야 하며, 다른 필기도구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사. OMR 답안지의 답란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OMR 답안지를 교체하여 작성하거나 수정테
   이프를 사용하여 답란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답란을 수정한 경우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수정테이프가 아닌 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를 사용하거나 불완전한 수정 처리로 인하여 발생
    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아. OMR 답안지에 성명, 응시번호, 과목명 및 과목코드 등을 표기하지 않거나 틀리게 표기하여 발
   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자. 시험시간 중에는 휴대전화기, 디지털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 펜 등 모든 전자기기를         휴
   대하거나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차. 시험 시간 중에는 화장실에 가거나 퇴실할 수 없으며, 감독관의 통제에 따르지 않고 중도 퇴장
   하는 경우에는 답안지가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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