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79호                                      2001. 8. 18. (토요일)
             -연주소:강원도춘천시동면장학리632-2
                                             제2 조본문중“업무와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
             -송신소:경기도가평군북면화악리228-15
                                             률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의 승인(입
              (화악산)
                                             지지정업무에한한다)”를“업무와동법제40조의규
            6. 호출부호또는호출명칭:HLCG-TV
                                             정에의한공장설립을위한입지지정”으로한다.
            7. 전파형식및폭과주파수:6M00C3FNN/F8EHF,
                                             제3 조에제4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731㎒(CH57,-10㎑ OFFSET)
                                              (4)산업단지개발은자원순환형사회가구축될수있
            8. 공중선전력(실효복사전력)
                                              도록산업단지안또는인근의연관산업등에서발생
             ○씁상30㎾(633.9㎾)
                                              하는부산물, 폐기물및폐에너지등의자원재활용
             ○제1음성1.5㎾(31.6㎾)
                                              을통하여효율성을증진하는친환경적인산업단지
             ○제2음성0.3㎾(6.3㎾)
                                              가될수있도록한다.
                부 칙
                                             제4 조제5호중“부산·눀구광역시”를“부산·눀구·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울산광역시”로한다.
                                             제6 조제2항 본문중“지방산업단지”를“일반지방산
            ◉건설교통부고시제2001-208호
                                             업단지”로 하고, 동조에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제2조제3호라목의규정에
                                             다.
            의하여농업관련시설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3)도시첨단산업단지의지정요건은다음각호와같
                2001년 8 월18일
                                              다.
                          건설교통부장관
                                              1.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
                택지개발예정지구내입지할수있는농업
                                               업의육성을위하여필요한경우
                관련시설
                                              2. 여러 지역에 산재한 개별 첨단산업입지의 집적
            1. 농업생산용지
                                               화를위하여필요한경우
            2. 원예시설
                                              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
            3. 첨단농업시설
                                               업전용단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의한 문화산
            4. 농업연구관련시설등
                                               업단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
                                               어진흥단지등첨단산업육성을위한단지를산업
                                               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의한산업단지로개발
            ◉건설교통부고시제2001-209호
                                               하는경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5조의규정에의거
                                             제7 조제1항제5호중“산업용지공급계획”을“산업입
            산업입지개발지침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지공급계획”으로하고, 동조제2항본문중“15만평방
                2001년 8 월18일
                                             미터이상”을“일반지방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5만제
                          건설교통부장관
                                             곱미터이상으로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의경우에는
                산업입지개발지침중개정
                                             3만제곱미터이상”으로한다. 
            산업입지개발지침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8 조제1항및제2항전단중“산업단지지정요청”을
            제1 조중“제40조및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각각“산업단지지정요청또는지정신청요청”으로하
            제13조제6항의규정에의한공장설립의승인(입지지
                                             고, 동조제2항전단및후단중“지정요청”을각각“지
            정업무에한한다)”를“제40조의규정에의한공장설
                                             정요청또는지정신청요청”으로하며, 동조제3항중
            립을위한입지지정”으로하고, “지역간의 균형발전
                                            “산업단지지정요청서”를“산업단지지정요청서 또는
            과”를“지역간의균형발전과환경친화적인개발을도
                                             산업단지지정신청요청서”로하고, “환경및교통씁향
            모하고”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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