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우에 한정합니다)              도변경
                                  다.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본 가.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
                                 문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 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 석재
                                 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의 굴취ㆍ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
                                 5.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석재의 용도 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변경                      나.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1부
                                  가.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 (「산지관리법」 제26조제1항 본문
                                 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 석재의 에 따라 채석경제성평가를 받아야
                                 굴취ㆍ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 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
                                 우에 한정합니다)              합니다)
                                  나.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1부(「산 6.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면적의 축소
                                 지관리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가.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축척 6천
                                 채석경제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용도로 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차별 채석구역실측도 1부(연차별 생
                                 6.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면적의 축소 산ㆍ이용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
                                  가.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축척 6천분 정합니다)
                                 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나.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채석구역실측도 1부(연차별 생산ㆍ이용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나.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
                                 함된 복구계획서 1부
                                 7.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면적의 변경 7. 삭제
                                 이 없는 토석채취량의 증가
                                  가.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측량ㆍ수
                                 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
                                 업으로 등록한 자가 측량한 구적도(求
                                 積圖) 1부
                                  나.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
                                 함된 복구계획서 1부
1400000-0115 토사채취신고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토사채취신고구역현황, 1. 사업계획서(토사채취신고구역현
  (산림청)                              채취방법,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황, 채취방법, 연차별 생산ㆍ이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합니다) 1 용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
                                     부                       함합니다) 1부
                                2.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 2.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
                                   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 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되어야 합니다)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
                                3.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다)
                                   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3.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서류 1부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4. 토사채취량에 대하여 「측량ㆍ수로 수 있는 서류 1부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 4. 토사채취량에 대하여 「공간정보
                                    조제1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률」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측지측량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가 측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
                                    량한 구적도(求積圖) 1부         른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
                                                           로 등록한 자가 측량한 구적도
                                                           (求積圖) 1부
1400000-0115 채석(변경, 기간연장)신 구비서류 ○ 채석신고의 경우              ○ 채석신고의 경우
  (산림청) 고                       1. 사업계획서{토석채취허가구역현황, 1. 사업계획서(채석단지지정구역현
                                     채취방법,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 황, 채취방법, 장비 및 기술인
                                     현황(석재에 한정한다), 토사처리 력 보유현황, 토사처리계획, 연
                                     계획(석재에 한정한다), 연차별 생 차별 생산ㆍ이용계획 및 피해
                                     산·이용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방지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포함한다} 1부           2.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2. 허가받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
                                   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 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
                                   명시되어야 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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