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44호                             관               보         2018. 4. 26.(목요일)
 부과                     위반          위반   부과금액                           고지     반송
          차량번호                                               주 소
 대상                     일시          장소    (원)                           내역     사유
                                                         광주광역시 광산구
                                   오수영                                  고지서 보관기간
이*인    전북96사3984      2017.10.30         240,000         비아로45번길 10
                                    업소                                 발부요청  경과
                                                          (비아동)/20*호


      법                      원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재노206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피    고 인       1. 김명식 (450103-*******),     불상
                  주거 강원 화천군 상서면 영서로 7177-162 (노동리)
                  등록기준지            제주시 애월읍 곽지8길 15-1
               2. 김정수 (420228-*******),     불상
                  주거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54길 37 (신월동)
                  등록기준지            강원 원성군 흥업면 흥업리 537
               3. 김승종 (440909-*******),     대학 교수
                  주거 논산시 시민로307번길 28, 108동 1106호 (강산동, 부영아파트)
                  등록기준지            논산시 시민로307번길 28 (강산동)
               4. 김정택 (471020-*******),     불상
                  주거 서울 종로구 평창길 310-6 (평창동)
                  등록기준지            포항시 북구 칠성로 19 (남빈동)
재심청구인          검사
항    소 인       쌍방
검       사      오규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효선(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1976. 11. 18. 선고 76노1446 판결
원 심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6. 6. 4. 선고 76고합364 판결
판 결 선 고        2018. 4. 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 및 재심개시결정의 확정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76. 6. 4. 피고인들에 대한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
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위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김명식에게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을, 피고인 김정수, 김승종에게 각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피고인 김정택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각 선고하였다(76고합364). 이에 피고인들과 검사가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

                                               102
제19244호
관
보
2018. 4. 26.(목요일)
127
연번
등록번호
업종
상호명(대표)
등록소재지
위반사항
처분내용및
처분기간
1
경기-주택
2015-0204
주택건설
사업자
엘림팰리스
(강성현)
경기도의정부시태평로21,
302호(의정부동)
기술자미보유
영업정지6개월
(18.06.11.~
18.12.10.)
소재지
지목
지적
(㎡)
해제예정지
면적(㎡)
보호수
수종
본수
지정
또는
해제
토지
소유자
주
소
성
명
충청북도청주시
흥덕구외북동52-1
대
43
25
느티나무
1
지정
청주시흥덕구
직지대로240번길27,
2동201호
주식회사
청주테크노폴
리스
충청북도청주시
흥덕구외북동52-3
대
251
180
충청북도청주시
흥덕구외북동52-4
도
97
20
충청북도청주시
흥덕구외북동53-2
임
21,575
180
충청북도청주시
흥덕구외북동53-32
임
56
10
◉경기도고시제2018-110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행정처분(영업정지)
주택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18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경기도에등록된주택건설사업
자에대하여행정처분하고같은법시행령제18조제2항에의거그결과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8년4월26일
경기도지사
1. 처분의원인: 주택법제4조, 같은법시행령제14조의등록기준미달하여행정처분(영업정지3개
월) 하였으나, 영업정지기간이끝나는날까지등록기준미보완
2. 법적근거및조문내용
- 주택법제8조, 같은법시행령제18조[별표1] 2. 개별기준나목2)
- 주택법제8조, 같은법시행령제18조[별표1] 1. 일반기준다목2) 감경사유바)
3. 행정처분대상자및행정처분내용
4. 고지사항
가. 행정처분전주택법제15조규정에의한사업계획승인을얻은사업에대하여는주택법제9조(등
록말소처분등을받은자의사업수행) 규정에의거계속사업수행이가능함.
나. 이처분에불복이있는경우처분이있음을알게된날로부터90일이내(처분이있었던날로부
터180일이내)에행정심판법제27조규정에의거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청구할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의규정에의거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내(처분등이있은
날부터1년이내)에소재지를관할하는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청주시고시제2018-160호
산림보호구역(보호수) 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및제1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보호수)해제하였음을고시
합니다.
2018년4월26일
청
주
시
장
○산림보호구역(보호수) 해제
현황
제19244호                    관         보     2018. 4. 26.(목요일)
◉인천광역시공고제2018-700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7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6일
                 인천광역시장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1) 업    체 명 : 디브이엔솔루션
2) 대    표 자 : 임홍택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880, 201호 이레빌딩(마전동)
4) 측정대행업의 종류 : 대기측정대행업
5) 등 록 번 호 : 대기측정 제 48호
6) 등 록 일 자 : 2018. 4. 20.


◉인천광역시공고제2018-708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등
록취소(자진반납)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6일
                 인천광역시장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1) 업    체 명 : ㈜비젼이엔테크
2) 대    표 자 : 김상곤
3) 영업소재지 : 인천시 남동구 남동서로 114번길 70 1동 4층
4) 환경전문공사업의 종류 : 수질환경전문공사업
5) 등 록 번 호 : 수질 제 96호
6) 등록연월일 : 2016. 11. 29.
7) 취 소 사 유 : 자진반납
8) 취 소 일 자 : 2018. 4. 20.


◉경상남도공고제2018-685호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4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따라 환경컨설팅
회사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6일
                 경상남도지사
1. 업    체 명 : ㈜경남환경컨설팅
2. 대    표 자 : 정영혜
3. 영업소재지 :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383, 4층

                                  128
제19244호
관
보
2018. 4. 26.(목요일)
128
◉인천광역시공고제2018-700호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4조제7항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측정대행업
신규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8년4월26일
인천광역시장
측정대행업신규등록
1) 업
체
명: 디브이엔솔루션
2) 대
표
자: 임홍택
3) 영업소재지: 인천광역시서구서곶로880, 201호이레빌딩(마전동)
4) 측정대행업의종류: 대기측정대행업
5) 등록번호: 대기측정제48호
6) 등록일자: 2018. 4. 20.
◉인천광역시공고제2018-708호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환경전문공사업등
록취소(자진반납) 사항을공고합니다.
2018년4월26일
인천광역시장
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1) 업
체
명: ㈜비젼이엔테크
2) 대
표
자: 김상곤
3) 영업소재지: 인천시남동구남동서로114번길70 1동4층
4) 환경전문공사업의종류: 수질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수질제96호
6) 등록연월일: 2016. 11. 29.
7) 취소사유: 자진반납
8) 취소일자: 2018. 4. 20.
◉경상남도공고제2018-685호
환경컨설팅회사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6조의4 및같은법시행규칙제33조의12 규정에따라환경컨설팅
회사신규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4월26일
경상남도지사
1. 업
체
명: ㈜경남환경컨설팅
2. 대
표
자: 정영혜
3. 영업소재지: 경남김해시김해대로2383, 4층
제19244호                           관              보                2018. 4. 26.(목요일)
4. 업       종 : 환경컨설팅회사
5. 등 록 번 호 : 제9호
6. 등 록 일 자 : 2018년 4월 20일
7. 전 화 번 호 : 055-903-2864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청에 환부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 및 폐기됩
  니다.
       2018년 4월 26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장

                      피의자                                            압수물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죄명     피환부인
                      피고인                           번호               물품명               수량
                                                     2           농협현금카드                1
                                                     3         새마을금고현금카드               1
                                                     4         우리은행현금카드                1
                                                     5               체크카드              3
 18형제       18압제                                     6               체크카드              2
                      정주영     사기     성명불상
  2855       111                                     7               체크카드              20
                                                     8               체크카드              19
                                                     9               체크카드              35
                                                     10              체크카드              6
                                                     11              은행통장              2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 기간내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8년 4월 26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장

                                                                 압    수    물    건
            압수
사건번호                  피의자      죄 명         피환부인           증제
            번호                                                        품 명              수량
                                                          번호
                                                                      신한카드
                                                          7                            1매
                                                               (5107-3714-4477-4018)
2018형제 2018압제                   가. 절도                                 신한카드
                      서광원                      천명희        8                            1매
  407호   17호                나. 점유이탈물횡령                         (5107-3776-1031-3630)
                                                                      외환카드
                                                          9                            1매
                                                               (4599-3062-5764-4401)
2018형제 2018압제
                      김세현      절도              불상         1    자전거앞바퀴(KENDA)           1개
 2330호  122호

                                         129
제19244호                            관             보         2018. 4. 26.(목요일)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18-126호
                       서울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267호('09.5.28)로   사업계획     승인되었고,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500호
('10.7.2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758호('10.1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27호('11.11.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279호('12.10.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43호('13.2.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55호
('13.10.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87호('14.8.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87호('15.9.24), 서울특별
시고시 제2015-373호 ('15.11.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0호('17.2.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33
호('17.9.18.)로 사업계획 변경 승인된 서울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사업 계획에 대하여 도시철도법
제7조,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4월 26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계획 개요
 가. 도시철도 부지의 위치 및 주요 경과지(변경없음)

  구분       노선명                 기․종점                  위치 및 주요 경과지          비 고

                        송파구 잠실동~강동구              서울특별시 잠실동, 삼전동, 석촌동,
            9호선
  기정                     둔촌동(보훈병원)                송파동, 방이동, 오륜동, 하남시
            3단계
                          (L=9.192km)                  감북3동, 둔촌동

 나. 면 적(변경없음) : 200,956.98㎡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종 류 : 도시철도건설사업
 나. 명 칭 : 서울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사업
3.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기 간 : ’09.12.31. ~ ’18.12.31.
5. 사업계획 변경 내용[923공구]
  - 토지 분할측량에 의한 지번 조정
  - 일시사용 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변경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토
      지 등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5호의 관계인 주
      소․성명 : 별첨
                                           113
제19244호                                  관                  보               2018. 4. 26.(목요일)
○ 사용기간(변경없음) : 본선BOX 및 본선환기구 구조물 - 사용권리 취득일로부터 ‘17.12.31까지

                    편입면적(㎡)           실제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소유권 이외
연
  구 분 지 번 지목                          이용                                           권리의 종류   비 고
번                  지적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현황                                            및 내용
   당 초 강동구                   43
31     둔촌동     공    631                    시        서울특별시
   변 경                      43
        6-13
   당 초 강동구                   15
32     둔촌동     공    976                    시        서울특별시
   변 경                      15
        6-12
   당 초 강동구                        7
33     둔촌동     공                           시        서울특별시
   변 경             69,336    7
       산125
   당 초 강동구                   30
34     둔촌동     도   2,251                   시        서울특별시
   변 경                       30
        6-3
   당 초 강동구                   91
35     둔촌동     도    994                    구            강동구
   변 경                      91
        6-18
   당 초 강동구                  304
36     둔촌동     도   2,383                   시        서울특별시
   변 경                      304
       산11-5
   당 초 강동구                   42
37     둔촌동     도     506                   시        서울특별시
   변 경                       42
        5-1
   당 초 강동구                  166
38     둔촌동     도   1,276                   시        서울특별시
   변 경                      166
       산11-4
   당 초 강동구                        3
39     둔촌동     공   69,336                  시        서울특별시
   변 경                            3
       산125
   당 초 강동구                  230
40     둔촌동     도   1,931                   시        서울특별시
   변 경                      230
        1-2
   당 초 강동구                        8
41     둔촌동     도    38                     시        서울특별시
   변 경                       8
        3-8
   당 초 강동구                  153
42     둔촌동     도   1,208                   시        서울특별시
   변 경                      153
         572
   당 초 강동구                   71
43     둔촌동     도    403                    시        서울특별시
   변 경                       71
       산146
   당 초 강동구                  123
44     둔촌동     도   1,053                   시        서울특별시
   변 경                      123
         570
   당 초 강동구                  119
45     둔촌동     도    987                    시        서울특별시
   변 경                      119
       산139
   당 초 강동구                  143
46     둔촌동     도   1,504                   시        서울특별시
   변 경                      143
         567
   당 초 강동구                  236
47     둔촌동     도                           시        서울특별시
   변 경             1,665    236
       산123
   당 초 강동구                  183
48     둔촌동     도   2,214                   시        서울특별시
   변 경                      183
         566
   당 초 강동구                  77
49     둔촌동     공   21,388                  시        서울특별시
   변 경                      77
       산119

                                                   125
제19245호                                관           보                      2018. 4. 27.(금요일)
◉행정안전부고시제2018-34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21조제1항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도
로구간, 기초번호 등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 등의 결정
1. 고시일 : 2018. 4. 27.
2. 고시방법 : 관보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
3. 고시내용 :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 등(결정조서 참조)
4. 도로구간 등의 설정‧부여‧변경 절차
                                                행안부           의견수렴공           중앙도로명주       결과통보 및
   신청         ▶     시장 등    ▶     시‧도지사    ▶            ▶                ▶             ▶
                                                 장관             고              소위원회         결정고시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 시‧도 및 시‧군‧구 도로명주소 업무부서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가. 전 화 : 02-2100-3665, 3671 (FAX : 02-2100-3679)
나. 주 소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512호 (우편번호 : 03171)
 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참조
6.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 등 결정조서
                                  도로구간            관할
      길이       폭                                        기초
구분                  위계                            행정          기초번호       중심선    도로명    도로명 부여사유
      (km)    (m)          시작지점           끝지점           간격
                                                  구역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1번부터                     시작과 끝지점의
      11.17                                       대전,
신규            20m   로     대덕구       청주시 상당구             20m   연속부여       별첨     신문로    행정구역 명칭 첫
       km                                         충북
                         대청로 83    문의면 미천고은로 1                (1~1118)                글자를 이용하여 명명


     <별첨> ‘신문로’ 중심선




                                                111
제19245호                   관         보        2018. 4. 27.(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18-63호
｢토양환경보전법 중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업무｣(환경부고시 제2015-63호, 2015.5.1. 제정‧시행)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토양환경보전법 중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업무 일부개정
토양환경보전법 중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업무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
  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8-64호
 폐기물관리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0조의2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실태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5-60호, 2015.4.28.)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
니다.
      2018년 4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실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실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실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폐기물처리사업 및               폐
 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실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실태에 대한”을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
 리시설의 설치ㆍ운영 실태 등을 조사ㆍ평가함에 있어”로, “폐기물처리과정의 기술성ㆍ경제성ㆍ환경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지속가능한 폐기물 처리ㆍ관리체계 확립”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평가대상”은 시설과 사업으로 구분하되, 별표1과 같다.
제2조제2호 중 “제1호의 평가대상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을 “제1호에 따른 평가대상을 운영 및 시행하
 고 있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당해연도 평가대상시설”을 “제1호에 따른 평가대상”으로, “평가
 대상기관 및 시설, 평가기준”을 “평가기준”으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평가대상기간은 전년도”를 “평가대상시설의 평가기간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하고, 폐기물처리사업의 평가기간은 전전년도”로 한다.
제4조 중 “시행령 제37조의2제5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를 “제2조제1호에 따른 평가대상에 대한”으
 로 한다.
                                117
제19245호                     관            보               2018. 4. 27.(금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법령·통계 정보/법령정
 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8-117호
 「보험업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
합니다.
   2018년 4월 2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정한 손해사정 질서를 확립하고 손해사정과 관련한 소비자 보호제도를 강화하는 보험업법이 개
 정(`18.8.22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손해사정서 제공방법 등 세부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서 제공방법 다양화(안 제99조제1항)
  보험사로부터 위탁받은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제공할 때, 서면,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모사
  전송 등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나. 손해사정서에 피보험자의 민감정보 포함시 동의절차 마련(안 제99조제2항)
  손해사정서에 피보험자의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계약자, 보험금청구권자에게
  피보험자의 민감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별도 동의
  를 받지 않은 경우, 당해 민감정보를 삭제하거나 비식별화하도록 규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보험과, 전화 : 02-2100-2962, 팩스 : 02-2100-2947, 이메일:
 hstae@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 보험과(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8-113호
                     교육부 소관 공인 민간자격 변경 승인
 자격기본법 제24조및 제28조에 의거 교육부 소관 공인 민간자격의 변경 승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7일
             교 육 부 장 관
 민간자격 관리기관명                               공인민간자격종목                       변경승인
                     주소       대표자                          공인 유효기간
  (사업자등록번호)                                    (등급)                       내역
                  서울시 관악구
                                                            2017.2.10.   검정기준,
                  관악로1(신림동)              TEPS영어능력검정 /
(재)서울대학교발전기금                  성낙인                               ~        검정과목,
                  서울대학교연구공               1+급,1급, 2+급, 2급
                                                             2020.2.9    검정방법
               원 본관 2층
 ※ 변경승인내역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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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평가대상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평가대상의 인구규모 또는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룹별로 분류할 수 있다.
제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조사ㆍ분석기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운영실적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저점수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지 않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
 다.
제7조제2항 중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실태평가위원회”를 “폐기물처리사업 및 시설운영실태 평가
 위원회”로, “위원을 포함한 현장실사단”을 “위원, 공무원, 학계, 한국환경공단 등의 관계 전문가,
 시민단체 및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현장점검단”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평가대상시설의”를 “평가결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실태”를 “폐기물처리사업 및 시설운영실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평가대상

제14조제4호 중 “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평가대상시설별로 분과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법 제9조”를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로,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관내 폐

 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자원순환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으로, “제11조”를 “제12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조사ㆍ분석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기관 또는 시설을 선정하여 추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현장확인 및 별표5에 따른 자격검증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16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 실태를 평가한 결과 우수한 평가대상기
  관”을 “평가결과 우수한 기관 또는 개인”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필요한 평가대상시설의”를 “필요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전단 중 “환경부장관”을 “조사ㆍ분석기관의 장”으로, “대상시설에 대한 기술지원”을 “기술지
  원”으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야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처리사업 및 시설 평가에 관한 적용례) 개정된 고시는 2018년도 평가부터 적용한다.
※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에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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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제2018-65호
  자연공원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태백산국립공원 검룡소분소 신축사업에
대한 공원사업시행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태백산국립공원 검룡소분소 신축사업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1. 사업명칭 : 태백산국립공원 검룡소분소 신축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환경부장관
  - 위 대행자 : 국립공원관리공단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장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 사업시행 근거
 ○ 태백산국립공원계획 변경(환경부고시 제2017-204호, '17. 11. 8)
4. 사업시행지의 위치 · 면적 및 규모
 ○ 위    치 : 강원도 태백시 창죽동 153번지 일원
 ○ 부지면적 : 2,500㎡
 ○ 규    모 : 건축면적 298.7㎡, 연면적 298.7㎡, 지상 1층, 1동
  - 건폐율 : 11.94%, 높이 : 6.0m
5. 사업시행기간 : 2018년 4월 ~ 2019년 6월
6. 토지 소유자

   번호              소재지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1   강원도 태백시 창죽동 153번지         전            2,045       2,045    태백시

    2   강원도 태백시 창죽동 153-2번지       전             455         455     태백시

7. 공원시설의 배치계획 · 기본구조
 ○ 배치계획 : 붙임 배치계획도 참조(게재생략)
 ○ 기본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외벽 및 지붕형태 : 스타코·석재마감, 로이복층유리 및 경사슬라브
8. 공람 및 의견서 제출
 ○ 본 공원사업시행계획을 일반인에게 공람하며 그 내용 및 관계서류를 국립공원관리공단 태백산
   국립공원사무소(전화 : 033-550-0000)에 비치하여 고시일로부터 20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사업시행지내 이해관계인은 위 공람기간에 국립공원관리공단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원사업시행결정 고시는 자연공원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사업시행 대행자는 다른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를 별도로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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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8-14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산업표준
제정 등의 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KS)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개정      KS T 1301                  환경포장 ─ 용어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T1301 : 부속서의 환경부 고시(1999-99호)가 폐지됨에 따라 부속서의 내용과 인용한 부분을
   삭제함, 포장산업계에서 잘 쓰이지 않는 일부 용어를 수정하고자 함.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T1301 : 표준명 “환경포장 ― 용어”를 “포장과 환경 ― 용어”로, 영문명 “Packaging and
   Environment ― Terminology”를 “Packaging and the environment ― Terminology”로 수정함.
   환경부 고시 폐지를 반영하여 부속서B를 삭제함. 포장산업계에서 잘 쓰이지 않는 용어인 “재생”
   을 “회수”로, “내용물”을 “함유량”으로 수정하고자 함.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6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환경측정분석센터 ☏032)560-8386, e-mail : boroot77@korea.kr)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60일 동안 시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8-15호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
시 제2017-15호, 2017.8.11.)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1. 개정부분

 구분         번호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
                     항공기소음관리기준 측정방법
 신설    ES 03304.4    (Measurement Method of Aircraft Noise Heard on the Ground for
                     Management Standards)
                     규제기준 중 생활소음 측정방법
 개정    ES 03303.1c   (Environmental Noise   Measurement    Method   for  Restriction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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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제2108-247호
                     고정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토지세목중정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10호(2018.4.6.)로 변경 고시된 고정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중 지적사
항 정정이 있어 다음과 같이 토지세목을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변경) : 변경되는 세목만 고시
          지번                  지적(㎡)            편입(㎡)             소유자
 소재지                 지목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주소      성명
            755-17    임    12,237 11,433    12,237 11,433                  지적정정
 주교면
     755-17                                                 -      국방부    755-17에서
 송학리        755-18    임      -     804           -   804
                                                                             분할


◉문화재청고시제2018-45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27조,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사적 제446호「영월 정양산성」의 문화재
구역 조정 및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제28조(지정의 고시 및 통지)에 따라 고
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지역․지구 등의 지정 등)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7일
              문 화 재 청 장
                「영월 정양산성」문화재 구역 조정 및 보호구역 추가 지정
1. 고 시 명 : 「영월 정양산성」문화재 구역 조정 및 보호구역 추가 지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446호 「영월 정양산성」
  ㅇ 소재지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정양리 산 1-1 외
 나. 문화재 구역 조정 및 보호구역 추가지정 면적
  ㅇ 강원도 영월군 정양리 산1-1 등 10필지 173,814㎡
   - 문화재구역 126,076㎡, 보호구역 47,738㎡
 다. 문화재 구역 조정 및 보호구역 추가지정 사유
  ㅇ 영월 정양산성의 실제 범위와 현재 지정된 지정구역의 오류를 조정하고, 성벽의 보호를 위하여
    지정구역 외곽으로부터 30m까지 보호구역을 설정하여 문화재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지 정 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
   (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7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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