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36호
관
보
2018. 4. 16.(월요일)
265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39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항만법」제9조제6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하였기에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4월16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여수항
2. 공사의명칭: 종화동물양장공영주차장조성공사
3. 공사장소: 여수시종화동458-4번지외5개필지(12,650 ㎡)
4. 공사개요: 주차장(277면) 조성, CCTV, 주차관제설비등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9개월
6. 공사에필요한총사업비: 500,0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여수시장주철현
- 주소: 전남여수시시청로1 여수시청.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40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를아래와같이폐지하였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
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8년4월16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높이
폐
지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장군도등대
34-43-59.4 N
127-44-05.4 E Fl(2)W6s
8
백8각콘크리트조
10
2018.
4. 10.
항행원조해당없음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0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18년4월16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위치이동
년월일
목적
비고
현황
변경
영진항HDC
A호등부표
변경전
37-52-34.9N
128-50-45.1E
Fl(4)Y8
s
7
황망대형
(LS-24)
2018.
4. 10.
공사
목적용
공사기간
(‘15.2∼’20.2)
변경후
37-52-48.9N
128-50-19.9E
제19236호                        관               보           2018. 4. 16.(월요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1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6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거리       도색․구조   위치이동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목적     비고
                                           (해리)       ․높이    년월일
        저진단지질자원  38-34-33.3N                                 2018.   해양자료
 폐지                           Fl(5)Y20s      5    황색망대형
       해양관측B호등부표 128-27-22.7E                                4. 3.   수집용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89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B7308    실내이동로봇의 통신 성능평가 방법 - 제1부: 무선랜 통신 환경
  제정       KSB7309    실내이동로봇의 통신 성능평가 방법 - 제2부 : 다중모드 통신 환경
  제정       KSB7310    실내 서비스 로봇의 조작 성능 시험방법
  제정       KSB7311    바퀴형 이동 로봇
  제정       KSB7312    실내 이동 로봇의 장애물 회피 시험 방법
  제정   KSB7313 산업용 협동로봇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KSB7308 : IEEE 802.11 무선랜 통신 환경에서 운용되는 실내 이동 로봇의 통신 성능 평가 방법
  에 대하여 규정
 ㅇKSB7309 : 멀티 통신 환경에서 운용되는 실내 이동 로봇의 통신 성능 평가 방법에 대하여 규정
 ㅇKSB7310 : 실내 서비스 로봇의 조작 능력(주로 로봇 팔)에 대해 제조자 또는 사용자가 지정하는
  물체와 주어진 환경에서 시험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
 ㅇKSB7311 : 바퀴를 사용하여 이동하도록 제조된 로봇(바퀴형 이동 로봇)의 평가 방법 및 요구사
  항에 대하여 규정
 ㅇKSB7312 : 실내 공간에서 이동 로봇의 자율 주행 시에 정적 및 동적 장애물에 대한 회피 성능
  평가 방법을 규정

                                       266
제19234호                      관          보              2018. 4. 12.(목요일)
 - 경상북도 안동시 북후면 장기리, 연곡리, 물한리, 도진리
                서후면 저전리, 이송천리, 금계리, 교리
                남후면 검암리, 계곡리, 무릉리, 광음리
                일직면 원호리, 구천리, 운산리 귀미리, 망호리, 광연리
                노하동, 송현동, 수하동
 -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문단리
 - 경상북도 의성군 단촌면 세촌리, 하화리, 방화리
                의성읍 업리, 철파리, 후죽리, 도서리, 팔성리, 오로리, 비봉리
                금성면 하리, 학미리, 탑리리, 산운리, 청로리, 개일리
                가음면 순호리
 - 경상북도 군위군 의흥면 수북리, 읍내리, 파전리, 원산리, 연계리, 매성리
                고로면 화수리, 화불리, 괴산리
 - 경상북도 영천시 신녕면 연정리, 가천리
                화산면 효정리, 화산리, 유성리, 당곡리, 암기리, 삼부리, 대기리
                청통면 호당리
                서산동, 대전동, 화룡동
 ㅇ 사업의 면적 (변경)

       사업명               구분            당초              변경              비고
  중앙선 도담~영천                 계      5,720,048.92㎡   5,906,540.91㎡   증 186,491.99㎡
                    면적     편입면적    5,171,162.13㎡   5,287,894.70㎡   증 116,732.57㎡
  복선전철 건설사업                임대면적      548,886.79㎡     618,646.21㎡   증 69,759.42㎡
다. 사업내용 (변경)

      구분                      당초               변경                       비고
     노선연장                 134,708.15m      134,708.15m
         토공               53,456.05m        53,368.45m                 영주댐
         교량           18,093.60m(78개소) 18,128.60m(77개소)               수몰지구
  노반                                                                  철도이설
         터널           63,171.10m(35개소) 63,211.10m(34개소)
  형식                                                                  사업구간
                       도담정거장, 단양정거장, 풍기정거장, 영주정거장
        정거장                                                            미포함
                     안동정거장, 의성정거장, 군위정거장, 신호장#1, #2, #3
3. 사업시행기간 (변경없음)
 ㅇ 2015년 01월 02일 ~ 2020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신안동 264번지)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70
제19234호                                관                 보                      2018. 4. 12.(목요일)
ㅇ 경상북도 안동시 도시ㆍ군관리계획(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철 도

                                    위       치
         도면
                    시설의                                        연장       면적           최   초
구분       표시   시설명                                 주       요                                      비 고
                    종 류      기 점        종   점                  (m)       (㎡)         결정일
         번호                                       경과지


                             안동시        안동시
                                                                                   국토교통부
                             북후면        일직면
기정       가    철도    일반철도                              -       27,918   318,659    제2014-884호
                             장기리        광연리
                                                                                   (15.01.02)
                              207       602-64


                             안동시        안동시
                                                                                   국토교통부
                             북후면        일직면
변경       가    철도    일반철도                              -       27,918   385,260    제2014-884호     일부구간
                             장기리        광연리
                                                                                   (15.01.02)
                              207       602-64


 □ 철도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번 호

                          - 면적 : "변 경"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건설사업 안동시
                          ․ 기정 = 318,659㎡
     가          철 도                                   구간을 당초 단선병렬에서 복선화로 면적을 확장
                          ․ 변경 = 385,260㎡
                                                      하기 위함.
                             (증 66,601㎡)


 나. 환경기초시설
 (1) 하수도

   도면                                                     면적(㎡)
                      시설의                                                           최 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비 고
                      종 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안동시
                                                                                     안고
                    하수종말        수하동
변경       1    하수도                           72,833        감) 95        72,738     제1998-57호
                     처리장       660번지
                                                                                  (1998.12.30)
                                일원

 □ 하수도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번 호

                            - 면적 : "변 경"
                 하수도        ․ 기정 = 72,833㎡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건설사업으로 인한
     1
              (하수종말처리장)     ․ 변경 = 72,738㎡                 면적 축소
                               (감 95㎡)


                                             75
제19236호                         관          보             2018. 4. 16.(월요일)
 ㅇKSB7313 : KS B ISO 10218-1:2011 및 KS B ISO TS 15066:2016에서 정의한 협동작업의 수행
  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3축 이상의 다관절 로봇(산업용 협동 로봇)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요구
  사항과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
                                      부칙
2018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90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4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회전기기 ― 제2-2부: 대형기기의 개별 손실을 결정하기 위
  제정      KS_C_NEW_2016_3380
                               한 시험방법 ― KS C IEC 60034-2-1에 대한 보충판
                               회전기기 ― 제2-3부: 컨버터 구동의 교류 유도 전동기의 손
  제정      KS_C_NEW_2016_3383
                               실과 효율 결정을 위한 구체적인 시험방법
                               회전기기 ― 제18-34부: 절연시스템의 기능 평가 ― 형권 권
  제정      KS_C_NEW_2016_3387   선에 대한 시험절차 ― 절연시스템의 열에 의한 기계적 내구
                               성 평가
                               회전기기 ― 제18-41부: 전압컨버터 구동 회전기기에 사용되
  제정      KS_C_NEW_2016_3388
                               는 부분방전이 없는 전기절연시스템의(유형1) 품질 시험
                               회전기기 ― 제27-3부: 회전기기의 고정자 권선 절연에 대한
  제정      KS_C_NEW_2016_3389
                               유전손실률 측정
                      회전기기 ― 제30-1부: 상용 전원 직접 연결식 교류전동기의
  제정      KS_C_NEW_2016_3390
                      효율 등급(IE 코드)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국제표준의 국가표준 도입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회전기기 분과(TC 2) 국제표준 의 국가표준 도입 6종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6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표준과 김종오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6, E-MAIL: kimjo@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7
제19236호                        관         보          2018. 4. 16.(월요일)

    공                   고
◉외교부공고제2018-37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6일
              외 교 부 장 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및 주요내용
 부내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기술직공무원을 시설직과 공업직으로 복수직렬화하고, 외무영사직
 과 외교통상직의 복수직렬 직위 및 외교정보기술직과 외무영사직의 복수직렬 직위를 확대하는 한
 편, 소속기관의 개방형 직위를 일부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2)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snhur96@mofa.go.kr
  - 팩스 : 02-2100-79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00-8264, 팩스 02-2100-7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214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
역 지정을 해제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 해제
가. 대상 지역 (1개 지구)

      명칭                        위치               개발면적(㎡)      지역지정일
    미단시티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일원          2,707,212     2006.4.5.

                                     268
제19236호
관
보
2018. 4. 16.(월요일)
268
공
고
◉외교부공고제2018-37호
「외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
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4월16일
외교부장관
외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및주요내용
부내원활한인사운영을위하여기술직공무원을시설직과공업직으로복수직렬화하고, 외무영사직
과외교통상직의복수직렬직위및외교정보기술직과외무영사직의복수직렬직위를확대하는한
편, 소속기관의개방형직위를일부변경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8년4월19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외교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03172)서울특별시종로구사직로8길60,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snhur96@mofa.go.kr
- 팩스: 02-2100-7922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외교부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02-2100-8264, 팩스02-2100-7922)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214호
집단에너지사업법제5조및동법시행령제6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
역지정을해제공고합니다.
2018년4월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지정해제
가. 대상지역(1개지구)
명칭
위치
개발면적(㎡)
지역지정일
미단시티
인천광역시중구운북동일원
2,707,212
2006.4.5.
제19236호                       관          보            2018. 4. 16.(월요일)
◉여성가족부공고제2018-105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동 개정령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6일
                 여성가족부장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
 내,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포
 함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법률 제15448호, 2018. 3. 13.
 공포, 2018. 9. 14. 시행)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정폭력 상담소 및 교육훈련시설 등에 대한 신고합리화 관련 규정을 법률에 신설함에 따라 인
   용조문을 변경함(안 제4조, 제10조, 제11조)
○ 특별자치시장 근거 조항 신설에 따라 지자체 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함. (안 제3조, 제5조, 제7
   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5조, 제17조)
   * (현행)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개정)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5월
 28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권익보호과장)에게              제출하거나,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bonnyleo2010@korea.kr
   2)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3) 팩스 : 02-2100-6484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02-2100-6422, 6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8-45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
역 지정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6일
                 북부지방산림청장
                                      269
제19236호                 관         보           2018. 4. 16.(월요일)

   감        사      원
◉감사원공고제2018-8호
「감사원법」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6일
             감 사   원 장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시보고 조문 제목을 ‘중요 감사결과 등 보고’로 변경하고, 중요 감사결과 등 보고의 대상·절차·공
 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그 밖의 행위’의 구체적 기준을 감사원규
 칙에서 명확히 하도록 위임하며, 재심의 청구 대상을 처분요구 외에 권고·통보사항까지 확대하여 관
 계인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감사원의 자체감사기구 감사역량 강화 지원을 위하여 감사원 직
 원의 자체감사기구 등 파견의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세무서장 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변상판정 집
 행위탁 기관으로 추가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국가공무원법」 등 개정에 따른 정비(안 제2조제2항, 제17조의3, 제18조, 제18조의2제2항, 제19
  조의3제3항, 제19조의5제3항)
  1)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등에서 “임면(任免)”이 “임용”으로 개정(2004. 6. 12.
    「국가공무원법」 시행)되고, 대통령의 임용권 중 3급부터 5급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소속
    장관에게 위임(2008. 6. 27. 「공무원임용령」 시행)된 것을 반영함
  2) 고위공무원단의 적격심사제도가 강화(2014. 4. 8. 「국가공무원법」시행)됨에 따라 고위감사공
    무원단의 적격심사 기준도 강화하고, 고위감사공무원단 적격심사위원장을 감사원장에서 감사
    원장이 지명한 정무직공무원으로 변경함
  3) 고위감사공무원의 성과 및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감사원장 권한대행 사유 보완(안 제4조제3항)
  감사원 운영공백 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사원장 권한대행 사유에 기존의 사고(事故) 외에 궐
  위(闕位)를 추가함
 다.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이 폐지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2007. 4. 1. 시
  행)됨에 따른 정비(안 제7조제4호, 제28조제1항, 제30조의2제2항, 제50조의2)
  법률 적용상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으로 개정함
 라. 수시보고 조문 제목을 ‘중요 감사결과 등 보고’로 변경하고, 중요 감사결과 등 보고의 대상·절
   차·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감사원규칙에서 명확히 하도록 위임(안 제12조제1항제9호,
   제42조)
 마. 감사원의 자체감사기구 감사역량 강화 지원을 위하여 감사원 직원의 자체감사기구 등 파견의
   근거조항을 마련(안 제18조의3)
                              286
제19236호                       관         보        2018. 4. 16.(월요일)
 바. 변상채권의 강제징수 위탁기관 확대(안 제31조)
  1) 변상책임자가 변상책임을 스스로 이행하지 않을 때 세무서장에게만 강제징수를 위탁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2) 변상책임자가 지방자체단체 소속 공무원인 경우,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스스로 강제징수
    할 수 있게 되는 등 변상채권 강제징수가 간편해 지고, 변상책임의 이행률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사. 재심의 청구 및 직권 재심의 대상 확대(안 제36조제2항, 제38조제2항, 제39조제2항)
  1) 재심의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권고․통보를 재심의 청구 대상에 포함하고, 변상책임의
    판정만 직권 재심의 대상이었던 것을 모든 처분요구 및 권고․통보로 확대함
  2) 재심의 청구 및 직권 재심의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감사대상기관 등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
    호될 것으로 기대됨
 아.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그 밖의 행위’의 구체적 기준을 감사원규칙에서 명확히 하도록 위임
   (안 제43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
 여입법센터)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감사원장(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03050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12 감사원 법무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bizet11@korea.kr
  ㅇ 팩스 : 02-2011-228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감사원 법무담당관실(전화 02-2011-3350, 팩스 02-2011-2281)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8-102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등록말소)
 주택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의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6일
              경 기 도 지 사
1. 처분의 원인 : 주택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등록기준 미달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 3개
 월) 하였으나,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등록기준 미보완

                                    287
제19236호                             관               보             2018. 4. 16.(월요일)
5. 의견제출장소 :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궁동)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 02­2680­1861~1866 / FAX 02-2680-1839 / E-mail:spampolice@korea.kr)
                                     행정처분(예정) 대상자
                     주민등록
                                                     법  령       과태료         스팸URL       광고
 번호         대상자      번호법인         고지주소
                                                     위반사항       금액(원)       전화번호        내용
                     등록번호
                     940615-                   정보통신망법제50조                   010-57**-   휴대폰
    1        박*영                 부평구 동수로                        7,500,000
                     2******                   제1항,제4항,제6항                     6615      교체
                     830117-                   정보통신망법제50조                   010-96**-   부동산
    2        김*수                 평택시 오성면                        7,500,000
                     1******                    제1항,제4항,제6항                    1716      매매
          주식회사       110111-                   정보통신망법제50조                   02-69**-6    통신
    3                            광진구 구천면로                       7,500,000
         코**글로벌      56*****                    제1항,제4항,제6항                     743      요금


        법                   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형사부
                                           결         정
사         건            2018코17   형사보상
                       (2017노131 업무방해)
청 구 인               김세혁 (550517-*******),      전 대한태권도협회 전무이사
주         거         고양시 덕양구 서정로 26, 901동 206호(행신동, 중흥에스클래스)
등록기준지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132-35
무 죄 판 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6. 23. 선고 2017노131 판결
         주         문
국가는 청구인에게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 2,475만 원을, 형사비용보상금 3,103,200원을 각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업무방해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제1심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5093)으
로부터 2017. 1. 10.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고, 이
에 청구인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노131)은 2017. 6. 23. 청구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같은 날 석방되었으며,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2017도10832)은 2018. 2. 8. 상고를 기각하여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2016. 1. 12.부터 2017. 1. 10.까지 제1심 공판기일(선고기일 포함, 이하 같다)에 10회,
2017. 3. 14.부터 2017. 6. 23.까지 항소심 공판기일에 5회 각 출석하였고, 법무법인 정세를 제1심 변호
인으로, 변호사 이명규를 항소심 변호인으로 각 선임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비용보상금으로, ①               청구인의 구금으로 인한 일당 상당액 42,702,000원, ② 청구인의 여
비 43,200원, 일당 360,000원, ③ 변호인 보수 55,000,000원 합계 98,105,200원의 지급을 구한다.
3. 형사보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구금보상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총 358일(= 201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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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36호                         관             보                 2018. 4. 16.(월요일)
1.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3. 지정대상지의 지번‧지목‧면적 : 붙임과 같음
3. 이의신청 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o 접 수 처 :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033-738-6231)
 o 신청양식 :「산림보호법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
4. 지정 예정일 : 2018년 5년 31일
 ※ 이의신청 결정통지 등으로 지정 예정일은 변경될 수 있음
5.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도면 : 도면 게재 생략(해당 지역산사태예방기관에서 방문 열람가능)

                                                                                비 고
              시ㆍ군                     지역산사태예방기관               연락처
                                                                                (연번)
   강원도 춘천시, 화천군
                                      춘천국유림관리소            033)240-9960          1~11
   경기도 가평군
   강원도 원주시,홍천군,횡성군
                                      홍천국유림관리소            033)439-5543          12~26
   서울시 금천구, 강북구
   경기도 양주시,포천시,동두천시,                  서울국유림관리소            02)3299-4521          27~45
   남양주시, 파주시,김포시,연천군
   경기도 광주시,안성시,양평군,
                                      수원국유림관리소            031)240-8933          46~62
       용인시,여주시,화성시
   강원도 인제군
                                      인제국유림관리소            033)460-8031          63~75
   강원도 양구군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033)480-8532          76~81

6.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산림보호법」제45조의10
 o 누구든지「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
      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7. 산사태취약지역 관리 방안
 o 산사태예방을 위하여「사방사업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
 o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 관리
 o 산사태 위험 예·경보 발령 시 유선 또는 문자메시지 최우선 통보 등 비상연락체계 상시 유지
8. 본 공고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사태대응팀(☎
  033-738-6230~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내역

                소 재 지                                지적면적          지정면적
 연번                                    지 번      지목                               소유자
       시·도 시·군·구  읍·면 동·리                             (㎡)           (㎡)
 계            북부지방산림청                 81필지                          3,018,628
 소계          춘천국유림관리소                 11필지                          2,628,889
  1   강원도    춘천시    북산면     조교리        산438임    임야       17,256         6,035   국(산림청)
  2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운악리       산134-1임   임야    5,370,797       375,744   국(산림청)
  3   강원도    춘천시    서면      당림리        산1-1     임야    4,333,829       245,879   국(산림청)

                                       270
제19236호                         관            보           2018. 4. 16.(월요일)
2.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주택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별표1] 2. 개별기준 나목 2)
3. 행정처분대상자 및 행정처분내용

                                                                         처분내용 및
연번    등록번호        업 종    상호명(대표)               등록소재지           위반사항
                                                                          처분기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은빛로 12, 상가1
                                   동, 3층 304호(화정동, 은빛마을6단지)
      경기-주택       주택건설     ㈜현정                                사무실, 기술자
 1                                                                       등록말소
      2015-0134   사업자     (배남석)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소재지]            미보유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158번길
                                   31, 201호(망월동)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278번길
      경기-주택       주택건설   에스엠개발㈜    22, 403호(중산동, 일산프라자)
 2                                                            기술자 미보유    등록말소
      2015-0030   사업자     (김성모)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상지석길 5-2(상지석동)
      경기-주택       주택건설    지엠건설㈜    경기도 의정부시 경의로 92, 3층(의정부
 3                                                            사무실 미보유    등록말소
      2012-0155   사업자     (진의식)    동)
                  주택건설
      경기-주대              ㈜성주종합건설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39, 302호(의정 사무실, 기술자
 4                대지조성                                                   등록말소
      2012-0143            (천현숙) 부동, 대정프라자)                 미보유
                  사업자
4. 고지사항
 가. 행정처분전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9조(등
      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수행) 규정에 의거 계속사업 수행이 가능함.
 나.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었던 날로부
      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충청남도교육청고시제2018-58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및 승인』
『가칭 정산지역 기숙형중학교 교사 신축공사』의 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7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과 (☎041-640-844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4월 16일
                   충청남도 교육감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나. 주소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선화로22(신경리 8-1)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공 립
 나. 명칭 : “가칭” 정산지역 기숙형중학교
3. 사업의 시행지 :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역촌리 555-10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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