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46호                          관           보             2018. 9. 27.(목요일)
라.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 사유 : 공개공지 운영 및 조성기준 변경
         - 인천경제자유구역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폐지에 따라 관련규정 수정, 조성기준 신설
              < 별표 21 > 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보행통로, 공공조경 조성기준

 구   분                                   조 성 기 준

         ∙ “전면공지”라 함은 건축선,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
          지로서 공개공지 ․ 공공조경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공동주택용지의 경우는 제외)를 말한다. 이때, 전면공지는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조성한다.
         -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라 함은 보도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
            록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
         - “차도 연접형 전면공지”라 함은 보도가 없는 도로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차량 또는 보행자 통행이 원활히 될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

         ∙ “전면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
         - 자유로운 통행의 보장
         ․ 전면공지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
 전면공지
            우와 통행이 가능한 조경식재(가로수 등)의 설치는 가능하다.
         - 경계부 처리
         ․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을 경우)와 높이 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이때 전면공지와 보도에는 차량
            출입 및 주 ․ 정차를 금지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차량출입을 허용할 수 있고, 일반형주택(R1)은 전명공지의 주차장이용
            이 허용된다.
         ․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와 보도로 이루어진 보행공간의 경계부는 차량출입 및 주차가 불가능하도록 단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간선도로의 경우 불가피하게 주차출입구가 지정된 경우 그 출입구가 설치된 부분에 한하여 예외로 한다.
         - 포장
         ․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의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적으로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포장패턴의 조화로움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포장도 가능하다.
         - 위의 조성방법에 의해 조성된 전면공지의 경우 건축법 제43조의 공개공지 면적으로 할 수 있다.

         ∙ 공개공지는 건축법 제43조에 의하여 설치하는,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공간을 말함
         ∙ 공개공지의 설치 대상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그 위치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나 가각부에 설
           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함
         ∙‘공개공지 조성 기준 및 방법’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제36조에 의해 조성하여야 한다.
          - 지침도상에 지정된 공개공지가 교통영향평가시 가감속차로 확보 등 협의사항 이행을 위해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공개
 공개공지
            공지의 폭과 연속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관련사항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신설)
          - 공공부문의 오픈스페이스(공원, 녹지, 광장, 보행자전용도로 등)와 인접한 경우 연계하여 조성될 수 있도록 공개공지를 배치
            하도록 권장한다. (신설)
          - 공개공지는 다중의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형태로 2개소 이내로 설치하며, 1개소의 면적
            은 최소 45제곱미터 이상으로 최소 길이 및 폭은 5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개소별 공개공지의 설치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최소폭 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설치개소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신설)
         ∙ “공공조경”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선 ․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 중 가로미관의 증진, 지역사회의 동질성 표현,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소음억제, 생태적
          건강성 확보 등을 위하여 지침도에서 공공조경으로 지정된 공지를 말한다. 이때, ‘공공조경’은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시행한다.
         ∙ “공공조경 조성기준 및 방법”은 다음에서 제시한 지반처리 및 식수방법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공공조경구간에는 주변 여건에 맞추어 식수대나 둔덕을 조성하되, 우수침투가 가능한 자연지반이 유지되도록 지표면
           에 초화류(또는 지피식물), 관목류(또는 넝쿨식물) 등을 적절히 혼식하고 상부에 교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조성하여야
                                              1)
           한다. 단, 차량의 진출입부분은 잔디블록과 같은 ‘투수성 포장’ 으로 공공조경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한다.
공공조경
           (공공조경구간내 자연지반의 면적확보 기준은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인천광역시 건축조례에 따름)

         - 공공조경의 단처리는 우수 배제의 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보도 및 도로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단, 보행자전용도로와 공공조경의 경계부에는 경계기능과 휴게기능을 함께 겸할 수 있는 Seating stone(높이 40센티미터
           이하)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식재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식재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수고 5
           미터 이상, 수관폭 3미터이상의 교목을 60% 이상 식재하여야 하며, 이중 상록수 50%, 낙엽수 50%가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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