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39호                       관         보     2020. 4. 27.(월요일)
2. 주요내용
가. 숲가꾸기 사업계획 수립 시 작성하는 서류 간소화(안 제6조)
나. 공무원 명칭변경에 따른 선목 수행할 수 있는 자 현행화(안 제17조)
다.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는 선목 표시재료 추가(안 제17조)
라. 조림지 사후관리(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사업품질 향상을 위하여 작업원의 기능인력
   비율 설정(안 제21조)
마.「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제출서류 추가, 안전 강화 및 사업품질 향
  상을 위해 설계 · 감리 · 사업시행자의 제출서류 추가(안 제13조, 제21조, 제30조)
바. 안전관리 강화 및 임업기계장지 품질인증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안정장비 내용 구체화(안 제24조)
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안전장구류 지급여부 확인 및 정산처리 내용 추가(안
  제24조)
아. 풀베기 사업 및 설계 · 감리 용역 발주요령 명확화(안 제37조)
자. 조림지 사후관리 사업(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의 세부실행기준 명확화(안 제38조)
차. 숲가꾸기 사업비 산출에 필요한 적용기준 및 품셈적용 산출예시(사업비, 용역비) 현행화(안[별표]
  숲가꾸기 품셈 적용 기준. 제1장 적용기준)
카. 덩굴제거 및 어린나무가꾸기 설계 · 감리 시행에 따른 내용 및 품셈적용 기준을 추가하고, 솎아
  베기 감리용역 표준지 비율 증가 및 감리보고서 작성품 추가(안[별표] 숲가꾸기 품셈 적용 기준.
  제2장 기술업무)
타. 변화된 조림지 사후관리 환경에 맞추어 덩굴제거 및 어린나무가꾸기 작업 소요인력 품을 세분화
   (보완)하고, 산물 임내정리 품을 현행화(안[별표] 숲가꾸기 품셈 적용 기준. 제3장 기능분야 품
   셈)
파. 사업종별 기준품셈, 할인 · 할증, 표준사업비(예시)를 현재 기준에 맞추어 현행화(안[별표] 숲가
   꾸기 품셈 적용 기준. 제4장 사업종별 표준사업비 산출기준)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산림청 산림자원과
 ㅇ 전자우편 : younggon99@korea.kr
 ㅇ 팩스 : 042-471-1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행정정보 - 법령정보 -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산림자원과(전화 042-481-41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
제19739호                              관             보       2020. 4. 27.(월요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공고제2020-10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
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7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장
□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취소사유
    인증번호             기   관   명              소 재   지
                                                                (취소일)
                                                          경영악화 등 사회적기업 유지가
                                        경남 양산시 새목1길 16
   제2010-094호       ㈜블루인더스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인증을
                                             (어곡동)
                                                               반납(2020.4.22.)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7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의견 제출기한 : 2020. 5. 19.
5. 송달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남강해운           42-2012-70-0000040        700군O호         전북 군산시 해망로
     임금철           42-2015-70-0000091        700백O호         전북 군산시 내사길
     고양순           42-2003-70-0000086        705동O호         전북 군산시 대명동
     양정윤           42-2015-70-0000077        700만O호        전북 군산시 비응안3길
     김인규           94-2009-70-0000051       O규정읍501호        전북 정음시 태인면
                   94-2003-70-1000927       O부부안515호
 서부건설 정영만                                                 전북 부안군 부안읍 용암로
                   94-2003-70-1000931       O부부안519호
                                        <유 의 사 항>
1. 의견제출 방식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붙임]에 의하여 정
  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
 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귀하(사)께서 직접 전주전파관리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의견제출 기한 내에 검사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63-244-1116)에 연락하
  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43
제19739호
관
보
2020. 4. 27.(월요일)
44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위반사항
처분내용
서*크레인
94-2015-81-0000861
94-2015-81-0000862
서*크레인501호
서*크레인502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조공포길(외도일동)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도평동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부*크레인
(송*일)
94-2017-81-0000552
94-2017-81-0000553
94-2017-81-0000554
94-2017-81-0000555
부*제주501호
부*제주502호
부*제주503호
부*제주504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구남동2길(이도이동)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수*건설
94-2017-81-0000522
94-2017-81-0000523
94-2017-81-0000524
94-2017-81-0000525
수*제주501호
수*제주502호
수*제주503호
수*제주504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서광로(삼도일동)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벽*해운
42-2003-60-0000013
902벽*호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칠십리로(서귀동)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4. 의견제출이없는경우의처리: 의견제출기한까지의견제출을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동통지
내역에의견이없는것으로보고행정처분함을유의하시기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2,
FAX
063-260-0007)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1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이사, 폐문부재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위반(전파사용
료체납)무선국에대한행정처분(허가취소, 신고폐지)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4월27일
제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위반(전파사용료체납) 무선국행정처분」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제2항제8호
2. 위반사항: 전파사용료를내지아니함(3분기이상체납)
3. 처분내용: 무선국개설허가취소및신고폐지
4. 처분일자: 2020. 4. 7.(화)
5. 대상무선국: 별첨(공시송달대상무선국내역) 참조
6. 참고사항
가. 무선국개설허가취소및신고폐지된무선국은운용할수없으며,
무선국을다시운용하고
자할때에는무선국개설허가(신고) 등의절차에따라무선국개설허가(신고)를하신후운용
하여야합니다.
나. 만약, 위의처분에불복할경우에는행정심판, 행정소송또는국민권익위원회에민원제기등의
방법으로이의를제기할수있습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
064-740-2816)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공시송달대상무선국내역
제19739호
관
보
2020. 4. 27.(월요일)
45
지방자치단체
◉울산광역시고시제2020-105호
율동공공주택지구지정(6차변경), 지구계획(5차변경) 및주택지구밖의사업승인
울산광역시고시제2018-265호(2019.12.24.)로공공주택지구지정(5차변경), 지구계획(4차변경) 및
지구계획승인고시된율동공공주택지구에대하여「공공주택특별법」제12조, 제17조및제52조의
2 규정에따라지구지정(6차변경), 지구계획(5차변경) 및주택지구밖의사업을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20년4월27일
울산광역시장
1. 공공주택지구지정(6차변경)
가. 주택지구의명칭, 위치및면적(변경)
1) 명
칭: 율동공공주택지구
2) 위
치: 울산광역시북구효문동, 양정동일원
3) 면
적
◦기정: 218,164㎡(지구밖도로, 전기공급설비, 녹지: 17,054㎡별도)
◦변경: 218,163㎡, 감1㎡(지구밖도로, 전기공급설비, 녹지: 16,977㎡별도)
나. 공공주택지구의지정변경일: 관보게재일
다. 시행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성명(변경없음)
1) 명
칭: 울산광역시도시공사
2) 소재지: 울산광역시남구두왕로318
3) 대표자성명: 성인수
라. 사업의종류: 공공주택사업(변경없음)
마.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
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 주소(붙임1) (변경)
2. 지구계획승인(5차변경)
가. 주택지구의명칭, 위치및면적(변경)
1) 명
칭: 율동공공주택지구
2) 위
치: 울산광역시북구효문동, 양정동일원
3) 면
적
◦기정: 218,164㎡(지구밖도로, 전기공급설비, 녹지: 17,054㎡별도)
◦변경: 218,163㎡, 감1㎡(지구밖도로, 전기공급설비, 녹지: 16,977㎡별도)
나. 시행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성명(변경없음)
1) 명
칭: 울산광역시도시공사
2) 소재지: 울산광역시남구두왕로318
3) 대표자성명: 성인수
다. 사업시행기간: 2011. 1. 20. ∼2020. 12. 31.(변경없음)
제19739호                       관        보          2020. 4. 27.(월요일)
  6) 오수펌프장
   ◦ 대상지내 하수처리를 위하여 하수처리시설 신설
  7) 학    교
   ◦ 주민편의와 보금자리 생활권형성을 위한 초등학교 계획
  8) 하    천
   ◦ 재해로부터 안전을 위해 친환경적 홍수방어대책을 구축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깨끗하고 풍부한 수(水)환경을 조성하여 자연친화적인 친수공간 및 수변공간과 수중생물과
     주변 식생들이 충분히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하고자 계획


◉경기도공고2020-5550호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조합 지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휴면조합으로 지정하였음을 공
고합니다.
   2020년 4월 27일
                 경 기 도 지 사
1. 휴면조합 지정내역

         조 합 명        대표자           주소               휴면지정 사유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년 이상 고유목적사업 부재
경기중부수퍼마켓협동조합          최정순
                             1200번길4            ·총회 2년 연속 미개최

2. 유의사항
 가. 위 조합은 공고 후 1년 이내에 활동재개 신청이 없거나, 활동재개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활동재개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
   거 별도의 청문절차 없이 해산됩니다.
 나. 휴면으로 지정된 조합․단체는 중앙회에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다. 휴면으로 지정된 조합이 활동재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활동재개 신고서를 작성하여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주무관청(경기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활동재개를 하였거나 활동재개를 할 것
   으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면지정을 해제합니다.
3. 문의 및 활동재개 신고서 제출기관 : 경기도청 특화기업지원과(031-8030-2996)


   기                  타
                              ○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 압수 물건에 대하여 환부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전지방검찰청 사건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고로 귀속됩니다.
   2020년 4월 27일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87
제19740호
관
보
2020. 4. 28.(화요일)
161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허영순
1959.**.**
여성
미국
전라북도전주시****
2012.04.23
외국국적취득
박예자
1956.**.**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남구****
1988.06.22
외국국적취득
곽진만
1966.**.**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달성군****
2012.07.24
외국국적취득
이종성
1965.**.**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남구****
2015.11.1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진경
1981.**.**
여성
캐나다
강원도춘천시****
2019.09.13
외국국적취득
김성희
1954.**.**
여성
브라질
경상남도김해시****
2014.09.09
외국국적취득
한동욱
1981.**.**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중구****
2011.02.18
외국국적취득
전소현
1971.**.**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금정구****
2002.11.20
외국국적취득
김규열
1976.**.**
남성
미국
경상북도영천시****
2018.01.12
외국국적취득
정무영
1978.**.**
남성
미국
강원도태백시****
2008.06.06
외국국적취득
윤옌기미1955.**.**
여성
러시아(연방) 경기도화성시****
1988.09.20
외국국적취득
전도율
1937.**.**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수영구****
2001.12.05
외국국적취득
황말영
1938.**.**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수영구****
2001.12.05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정정고시
내용
변경전변경후
기고시번호
기고시일자
이준섭
1994.12.04
남
미국
대구광역시서구
비산동225
2019.05.22
외국국적
취득
성별
변경
여
남
2019-45
2019.08.02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윤정혜
1957.**.**.
남
캐
나
다
경기도평택시****
1985.08.11.
외국국적취득
김우석
1969.**.**.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종로구****
2010.04.30.
외국국적취득
이재민
1994.**.**.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서초구****
2018.09.25.
외국국적취득
이재준
1993.**.**.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서초구****
2018.09.25.
외국국적취득
장영찬
1971.**.**.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용산구****
2019.10.08.
외국국적취득
이은경
1971.**.**.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용산구****
2019.10.08.
외국국적취득
김소정
1986.**.**.
여
캐
나
다
충청남도계룡시****
2006.09.28.
외국국적취득
한창원
1980.**.**.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노원구****
2014.11.06.
외국국적취득
이소향
1950.**.**.
여
캐
나
다
경상남도합천군****
1979.06.11.
외국국적취득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20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
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0년4월28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16호
아래사람의국적상실정보에대해정정사유가발생하였기에관보고시정정을의뢰합니다.
2020년4월28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12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15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상실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0년4월28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제19740호                              관                     보             2020. 4. 28.(화요일)
제94조제1항제2호 중 “감소하였을”을 “감소했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아니하였을”을 “않았을”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아니하였을 것”을 “직업소개 또는

직업상담(심층상담 또는 집단상담으로 한정한다)에 3회 이상 응했으나 취업되지 않았을 것”으로 한다.

제9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점검하여야”를 “점검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출석하여야”를 “출석해야”로, “철회하여야”를 “철회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고려하여야”를 “고

려해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업능력개발 훈련이 필요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직업안정기
관의 장이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는 훈련대상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
업소개 외에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일정한 직업상담을 받은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그 요
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고                    시
◉환경부고시제2020-91호
“환경부 고시 제2020-59호(2020.4.3.)로 고시한 영광군 안마도 지하수저류지 설치사업의 편입 토지세
목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 토지세목조서
                                       당 초                     변 경(1회)              소유자
                                     공부   편입                  공부    편입
연번        소재지                                                                                   비고
                      지번       지목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당초          변경
                                     (㎡)  (㎡)                 (㎡)   (㎡)
             총      계                    8,184.0                   8,440.6
      전라남도 영광군
 1                  576 - 1    답    1,567.0       295.0   1,272.0             김**         김**
      낙월면 월촌리
      전라남도 영광군
 2                  576 - 9    답                              295.0   295.0   김**         영광군
       낙월면 월촌리
      전라남도 영광군
 3                  576 - 2    답     928.0        49.0        879.0           이**         이**
       낙월면 월촌리
      전라남도 영광군
 4                  576 - 10   답                               49.0   49.0    이**         이**
       낙월면 월촌리
      전라남도 영광군
 5                  576 - 4    답    1,140.0       48.0    1,092.1             김**         김**
       낙월면 월촌리
      전라남도 영광군
 6                  576 - 11   답                               47.9   47.9    김**         김**
       낙월면 월촌리


                                                   158
제19740호              관          보     2020. 4. 28.(화요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2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8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163
제19740호                            관                보            2020. 4. 28.(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61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갑천
2. 허가번호: 제1588-5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장(체육진흥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파크골프장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립동 184-4번지 등 52필지
나. 면적: 40,166.6㎡
6. 점용기간: 2017. 3. 16.~2022. 3. 15.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비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립동          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립동                             탑립동
   점용위치
                   184-4번지 등 51필지        184-4번지 등 52필지                        936번지 추가
   점용면적                 40,158㎡               40,166.6㎡                           증8.6㎡
                - 갑천1구장 : 관정 1개소, 먼지떨이기 1개소, 보도블럭, 상수관로
 추가 시설물           45m, 옥외벤치 12개소, 이동식 그물망휀스 56개소
                - 갑천2구장 : 먼지떨이기 1개소, 상수관로 55m, 옥외벤치 5개소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5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⑨ 주요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⑩ 총연장(㎞)
                                                                        통과지
                                                       군산시
                                     군산시                       군산시개정    군산시
         일반                                            옥산면
  당초            제21호선        -       옥산면          -            면옥석리     옥산면,     0.69km
         국도                                            쌍봉리
                                     개정면                       455-36   개정면
                                                       산 1-8
                                                       군산시
                                     군산시                       군산시개정    군산시
         일반                                            옥산면
  변경            제21호선        -       옥산면     12,516㎡           면옥석리     옥산면,     0.69km
         국도                                            쌍봉리
                                     개정면                       455-36   개정면
                                                       산 1-8

                                            164
제19740호                          관                  보          2020. 4. 28.(화요일)
                      지번                면 적(㎡)                       소 유 자
번호       소재지                      지목                                             비 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 소(송달주소)
      군산시 개정면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44           833-2      833-2    대     66           66       김춘성
        옥석리                                                             구율2길 27
      군산시 개정면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45           837-2      837-2    전    522           522      김춘성
        옥석리                                                            구율2길 27
      군산시 개정면
 46           842-53     842-53   도     98           98        국        건설부
        옥석리
      군산시 개정면
 47             836-4    836-4    도     27           27        국       건설교통부
        옥석리
      군산시 개정면
 48             836-2    836-2    전    201           201      장수자        488-1
        옥석리
      군산시 개정면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49             836-3    836-3    대    206           206      김춘성
        옥석리                                                            구율2길 27
      군산시 개정면
 50             836-5    836-5    도    324           242       국       건설교통부
        옥석리
      군산시 개정면
 51             455-32   455-32   도    104           108       국       건설교통부
        옥석리
      군산시 개정면
 52             455-33   455-33   도    341           268       국       건설교통부
        옥석리
      군산시 개정면
 53             455-35   455-35   도    335           238       국       건설교통부
        옥석리
      군산시 개정면
 54             455-36   455-36   도    1,977         600       국       건설교통부
        옥석리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0-31호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울산공항 경비과학화시
설(적외선감지기) 구매설치｣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8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울산공항 경비과학화시설(적외선감지기) 구매설치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103 울산공항 내
ㅇ 면 적 : 919 977 m2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울산공항장
ㅇ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103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경비과학화시설을 추가·개선하여 공항안전 위협요인을 제거하고, 보안 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하여 경계를 강화
ㅇ 사업개요 :
      1) 적외선감지 시스템 55조 (218 m)
      2) 영상감시 시스템(저장분배 서버) 신설 5대, 교체 3대
      3) 장력시스템 6 m
      4) 배관, 배선 및 기타 부대시설 설치

                                               167
제19740호                              관                   보                  2020. 4. 28.(화요일)
5. 사업시행기간 : 2020. 5. ~ 2020. 11.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금215,384,000원(금이억일천오백삼십팔만사천원)
ㅇ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울산공항 자체조달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 관계도서는 한국공항공사 울산공항에 비치하여 열람토록 하였고, 동 사업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울산공항 시설부(담당자 정경현, Tel : 052-219-637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95호
                                      사설항로표지 신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신         설>

                                             광달
                    위 치                                 도색‧       설 치
    표지명                            등질        거리                                설치기간     목적   비고
                  (WGS-84)                              구조        연월일
                                            (해리)
   신전항대보       N 35° 06′22.7″                           황‧                     공사 준공
                                 Fl(4)Y8s    4                  2020. 4. 22.           공사용
   A호등부표       E 128° 54′00.1″                         원추형                      시까지
   신전항대보       N 35° 06′36.8″                           황‧                     공사 준공
                                 Fl(4)Y8s    4                  2020. 4. 22.           공사용
   B호등부표       E 128° 53′58.7″                         원추형                      시까지
   신전항대보       N 35° 06′53.7″                           황‧                     공사 준공
                                 Fl(4)Y8s    5                  2020. 4. 22.           공사용
   C호등부표       E 128° 54′09.9″                         망대형                      시까지
   신전항대보       N 35° 07′04.9″                           황‧                     공사 준공
                                 Fl(4)Y8s    5                  2020. 4. 22.           공사용
   D호등부표       E 128° 54′17.1″                         망대형                      시까지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45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
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8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68
제19740호                            관                  보         2020. 4. 28.(화요일)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국도21호선 군산 개정교차로 개량공사 실시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0.3 ~ 2021. 7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붙임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공람기간 : 도로구역결정 고시일 ~ 사업시행 완료일
 - 공람장소 :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공사명 : 국도21호선 군산 개정교차로 위험도로 개량공사
                        지번                면 적(㎡)                      소 유 자
번호       소재지                        지목                                              비 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 소(송달주소)
      군산시 옥산면
 1             산 1-8 산 1-8           도   6,918         342       국      건설교통부
        쌍봉리
      군산시 옥산면
 2             산 1-7 산 1-7           도   2,604         526       국      건설교통부
        쌍봉리
      군산시 옥산면
 3            산 1-10 산 1-10          도   2,166         453       국      건설교통부
        쌍봉리
      군산시 옥산면
 4             산 1-2 산 1-2           도   2,975         738       국      건설교통부
        쌍봉리
      군산시 옥산면
 5              40-1   40-1          도   3,922         139       국      건설교통부
        쌍봉리
      군산시 옥산면
 6               38      38          도   1,845         614       국      건설교통부
        쌍봉리
      군산시 옥산면
 7            1115-25 1115-25        도   534           176       국       건설부
        쌍봉리
      군산시 옥산면
 8            산 64-5 산 64-5          도   2,365         653       국      건설교통부
        남내리
      군산시 옥산면
 9            148-3      148-3       도   199           199       국      건설교통부
        남내리
      군산시 옥산면
 10           148-4      148-4       도    64           64       문수태       203
        남내리
      군산시 옥산면
 11           147-1      147-1       도   1,300         988       국      건설교통부
        남내리
      군산시 옥산면
 12           146-1      146-1       도   561           257       국      건설교통부
        남내리
      군산시 옥산면
 13           526-9      526-9       도    38           26        국       농수산부
        남내리
      군산시 옥산면
 14           145-4      145-4       도   122           54        국      건설교통부
        남내리
      군산시 옥산면
 15           145-5      145-5       도   101           46        국      건설교통부
        남내리
      군산시 옥산면
 16           145-2      145-2       도   193           128       국      건설교통부
        남내리
      군산시 옥산면
 17           143-2      143-2       도   947           529       국      건설교통부
        남내리
      군산시 옥산면
 18               144        144     도   198           198       국      건설교통부
        남내리
      군산시 옥산면
 19           141-11     141-11      도   1,189         92        국      건설교통부
        남내리

                                                 165
제19740호                         관                  보         2020. 4. 28.(화요일)
                     지번               면 적(㎡)                      소 유 자
번호      소재지                     지목                                              비 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 소(송달주소)
     군산시 옥산면
20             142        142   도    479           178       국      건설교통부
       남내리
     군산시 옥산면
21           141-1    141-1     도    582           320       국      건설교통부
       남내리
     군산시 옥산면
22           141-10   141-10    도    1,788         485       국      건설교통부
       남내리
     군산시 개정면
23           842-36   842-36    도    406           63        국      건설교통부
       옥석리
     군산시 개정면
24           838-2    838-2     도    869           202       국      기획재정부
       옥석리
     군산시 개정면
25           838-13   838-13    전     16           16       김재협
       옥석리
     군산시 개정면
26           838-8    838-8     전    113           113      김재협
       옥석리
     군산시 개정면
27             831        831   도    202           42        국      건설교통부
       옥석리
     군산시 개정면
28           832-1    832-1     도    288           163       국      건설교통부
       옥석리
     군산시 개정면
29           832-3    832-3     도     95           95        국      건설교통부
       옥석리
     군산시 개정면
30           833-3    833-3     도     5             5        국      건설교통부
       옥석리
     군산시 개정면
31           842-28   842-28    도    353           23        국       건설부
       옥석리
     군산시 개정면
32           834-2    834-2     도    129           72        국      건설교통부
       옥석리
     군산시 개정면
33           835-2    835-2     도    228           66        국      건설교통부
       옥석리
     군산시 개정면
34           835-3    835-3     도     40           40        국      건설교통부
       옥석리
   군산시 개정면
35         842-40     842-40    도    299           15        국       건설부
     옥석리
   군산시 개정면
36         836-1      836-1     도     79           27        국      건설교통부
     옥석리
   군산시 개정면
37           477          477   도    959           69        국      건설교통부
     옥석리
   군산시 개정면
38         838-12     838-12    도    123           75        국      건설교통부
     옥석리
     군산시 개정면
39           838-11   838-11    도    956           956       국      건설교통부
       옥석리
     군산시 개정면                                                박우진   익산군 황등면 황등리
40           838-17   838-17    임     49           49
       옥석리                                                  외1인        383
     군산시 개정면
41           837-1    837-1     전    377           377      장수자       488-1
       옥석리
     군산시 개정면
42           832-2    832-2     전    117           117      김영진        839
       옥석리
     군산시 개정면
43           833-1    833-1     전    150           150      장수자       488-1
       옥석리


                                             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