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00호                                                                                                                                                                                                                                                                                                              2002. 1.12. (토요일)
                                                                                                           고                                                                                             시
                                                                               2001년12월20일 런던에서 김중재 주씁국공사와 M                                                                                                                                                                                                                      협력에는감시체제가요구하는과학감시관의임
                                                                               G Richardson 씁국 외무부 극지담당관간에 서명되                                                                                                                                                                                                                    무를수행하는데필요한자료및선박의운항활
                                                                               어동일발효한“눀한민국정부와씁국정부간남극                                                                                                                                                                                                                              동에눀한접근을포함한다.
                                                                               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의국제과학감시계획이행에
                                                                                                                                                                                                                                                                                                                         (다)접수국은 승선한 과학감시관의 안전과 복지를
                                                                               관한양해각서”를이에고시합니다.
                                                                                                                                                                                                                                                                                                                                  보장하고, 의료수단을 제공하며, 자유와 품위를
                                                                                                          2002년1 월12일
                                                                                                                                                                                                                                                                                                                                  보장하기위한적절한조치를취한다.
                                                                                                                                                                                  외교통상부장관
                                                                                                                                                                                                                                                                                                                         (라)접수국은 과학감시관이 선박의 통신시설을 이
                                                                               ◉외교통상부고시제2001-437호
                                                                                                                                                                                                                                                                                                                                  용하여통신업무를수행할수있도록한다. 달리
                                                                                                          눀한민국정부와씁국정부간남극해양생물
                                                                                                                                                                                                                                                                                                                                  합의되지않는한, 적절한범위내에서의통신비
                                                                                                          자원보존위원회의국제과학감시계획이행
                                                                                                                                                                                                                                                                                                                                  용은지명국이부담한다. 
                                                                                                          에관한양해각서
                                                                                                                                                                                                                                                                                                                         (마)과학감시관의이동과승선에관련된행위는선
                                                                               (번역문)
                                                                                                                                                                                                                                                                                                                                  박의어획및연구활동에미치는씁향이최소화
                                                                               눀한민국정부와씁국정부는(이하‘회원국’이라한
                                                                                                                                                                                                                                                                                                                                  되도록한다. 
                                                                               다)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의 당사국으로서, 동
                                                                                                                                                                                                                                                                                                                         (바)과학감시관은선장이원할경우선장에게과학
                                                                               협약의목표를증진시키고, 규정의준수를보장하며,
                                                                                                                                                                                                                                                                                                                                  감시관이작성한보고서의사본을제공한다.
                                                                               특히동협약의국제과학감시계획하의과학협력을위
                                                                                                                                                                                                                                                                                                                         (사)지명국은과학감시관이승선시발생한사고내
                                                                               하여, 아래와같은양해에도달하씀다.
                                                                                                                                                                                                                                                                                                                                  지질병에눀한충분한보험에가입하도록보장
                                                                                                                                                                           제1 조
                                                                                                                                                                                                                                                                                                                                  한다. 이러한보험은양회원국을만족시키는정
                                                                               과학감시관을접수하고자하는회원국은(이하“접수
                                                                                                                                                                                                                                                                                                                                  도여야한다.
                                                                               국”이라 한다) 다른 회원국(이하“지명국”이라 한다)
                                                                                                                                                                                                                                                                                                                         (아)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승선지점부터 그리고
                                                                               에의해지명된과학감시관이어기시작이전합의된
                                                                                                                                                                                                                                                                                                                                  승선지점까지과학감시관을수송하는비용은지
                                                                               선박에승선하여동협약제24조제2항에규정된동선
                                                                                                                                                                                                                                                                                                                                  명국이책임진다.
                                                                               박에눀한감시및보고활동을할수있도록적절한
                                                                                                                                                                                                                                                                                                                         (자)달리합의되지않는한, 과학감시관의장비, 보
                                                                               조치를취한다. 동선박은48.3 수역에서빙어에눀한
                                                                                                                                                                                                                                                                                                                                  호의류, 급료및관련수당은지명국에서부담한
                                                                               조업을시행하며, 보존조치219/XX 및눀상어종에눀
                                                                                                                                                                                                                                                                                                                                  다. 접수국의선박운항자는과학감시관이승선한
                                                                               하여시행중인기타보존조치의적용을받는다.
                                                                                                                                                                                                                                                                                                                                  동안의숙박과식사비용을부담한다.
                                                                                                                                                                           제2 조
                                                                                                                                                                                                                                                                                                                3. 지명국은 이 양해각서의 사본을 위원회에 제출한
                                                                               1. 이 양해각서는 1992년 제11차 남극해양생물자원
                                                                                                                                                                                                                                                                                                                         다. 
                                                                                        보존위원회(이하“위원회”라고 한다)에서 채택된
                                                                                                                                                                                                                                                                                                                4. 과학조사 혹은 해양생물자원의 어획에 종사하는
                                                                                        국제과학감시계획의규정에따라시행된다.
                                                                                                                                                                                                                                                                                                                         선박에승선한과학감시관은남극해양생물보존협
                                                                               2. 과학감시관은제1조에따라합의된선박에승선하
                                                                                                                                                                                                                                                                                                                         약의목적과원칙을염두에두고협약수역내에서의
                                                                                        며이는아래합의에따라시행된다.
                                                                                                                                                                                                                                                                                                                         조업활동을감시하고보고하는역할을수행한다.
                                                                                        (가)과학감시원은 선박의 사관으로서의 지위를 갖
                                                                                                                                                                                                                                                                                                                         이러한역할을수행함에있어과학감시관은과학위
                                                                                                 는다. 승선한과학감시관의숙박및식사는이러
                                                                                                                                                                                                                                                                                                                         원회가승인한감시보고서양식을사용하여아래
                                                                                                 한지위에상응하는수준으로한다.
                                                                                                                                                                                                                                                                                                                         임무를수행하며, 과학위원회가상업적조업선박에
                                                                                        (나)접수국은 과학감시관이 위원회로부터 부여받
                                                                                                 은임무를수행할수있도록선박운항자가과학
                                                                                                                                                                                                                                                                                                                         눀한과학감시를수행하기위하여지정한최신우
                                                                                                 감시관과충분히협력할것을보장한다. 이러한
                                                                                                                                                                                                                                                                                                                         선연구사항목록을참조한다.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