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02호                  관         보           2010.12.10.(금요일)
5. 입찰참가자격
  - 온비드회원으로 등록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시스템에 등록을 필한자
6. 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반드시 온비드(http://www.onbid.co.kr)의 인터넷 입찰장을 이용한 전자입찰서로만 제출
    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하되, 입찰서의 제출
    시간은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본 입찰에는 2인 이상의 공동 입찰 참가가 불가능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
    하며, 동일인이 1회에 한하여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2회이상 유효한 입찰서를 제출하거나 입
    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환불 및 귀속에 관한사항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 한 수표로 전자입
    찰 마감시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농협 또는 신한은행 보증금 납부계좌
    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시 보증금 전액을 한번에(분할납부 불가) 입금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
      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 입찰보증금을 입금창구 은행 이외의 타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와 입찰보증금액보
      다 부족하게 입금한 경우 또는 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안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 본인에게 부여된 입찰보증금 납부계좌의 수취인 명의는 농협 또는 신한은행 위탁계정입니다.
  - 입찰결과 유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제출시 지정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며, 별도의 송금수
    수료가 발생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낙찰일로부터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때에는 입찰보증금
    은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낙찰자 결정
  - 1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로 하며,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
    상일 경우에는 온비드 시스템에 설치된 무작위 추첨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며, 온
    비드 시스템상의 회원약관 및 인터넷입찰참가준수규칙 에 위배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0. 전자입찰에 따른 유의사항
  -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관련 법령,
    전자입찰관련 법령, 입찰공고사항, 온비드이용약관, 특수조건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
    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1. 기타 입찰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시는 목포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전화 : 061-280-1608, 부두담당자)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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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02호         관      보                   2010.12.10.(금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0-28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영업장을 무단 멸실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의 허가 등)를 위반한 식품등수입판매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영업소폐쇄)을 하기에 앞서 식품위생법 제81조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나 동 내
용을 송달 할 수 없는 관계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2월 10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
  가. 업체명 : 식품등수입판매업체 케이엔씨인터내셔날
  나. 대표자 : 김현성
  다. 소재지 :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79-7 현지올림피아 312
2.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영업장을 무단 멸실함
4. 처분 내용 : 영업소폐쇄
5.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 23〕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10호 나목 1)
6. 청문실시
  가. 일 시 : 2010. 12. 22.(수) 15:00
  나. 장 소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층 소회의실
  다.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장 김성진
  라. 기타 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청문을 종
      결 처리함(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
    - 기타 청문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 (담당자 이정화
       /Tel: 2640-13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제2010-28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위생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0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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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02호                      관          보             2010.12.10.(금요일)
 25 식품등수입              (광주청)
     판매업 진양수산 2004-0033 김동학 제주도 제주시 건입동 1319-43 (3층)
 26 식품등수입              (광주청)
     판매업 탐라무역 2006-바-0113 한세진 제주도 제주시 연동 275번지 3호
 27 식품등수입
     판매업
          INTER-KORE (광주청)2008- 천성현 제주도 제주시 노형동 711 에이스텔 402호
               A      바-0048 호
2. 행정처분 사항 : 직권말소 (2010. 12. 22.일자)
3. 처분원인이 된 사실 :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
4.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37조제6항
5. 이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행
  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상기 행정처분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담당자: 김원
  호, 전화: 062-602-1399, 팩스: 062-602-1400, 이메일: ohnoworld@korea.kr)로 연락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8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0년 12월 1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 : 정기검사 불응 무선국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사전통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이사
               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주)한국캐피탈 42-2005-30-0000056             708바루나 전남 목포시 상동
     임부승          42-2000-30-0000483       600광재호 전남 신안군 흑산면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의견제출기한 : 2010. 12. 27.(월)
6. 주 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40-41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유 의 사 항>
1. 귀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법 무선국으로 불이
  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3,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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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02호                  관         보           2010.12.10.(금요일)
1. 처분대상업체
 연번 업종명       업체명 영업신고번호 대표자명                       영업소 소재지
   1 식품등수입                  (광주청)
      판매업 (유)창대식품 2007-바-0120 이옥진 장미빌딩 301호
                                           전라북도 군산시 장미동 10번지 20호
   2 식품등수입              (광주청) 2005-
      판매업 (주)일진농산 바-0044 호 박희철 용경빌딩 2층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865번지 3호
   3 식품등수입
      판매업
            광성물산주식 (광주청)2008- 금대희 전라북도 군산시 임피면 미원리 519
               회사         바-0007 호
   4 식품등수입
      판매업 군장무역
                        (광주청) 2007- 고성태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1255번지 8호
                            바-0048         현대상가 206호
   5 식품등수입                  (광주청)
      판매업 다다무역 2004-0134 왕경국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 573 나동
   6 식품등수입                  (광주청)          전라북도 군산시 미룡동 440번지 1호
      판매업 두성트레이딩 2007-바-0114 민성환 파스텔로오피스텔 316
   7 식품등수입                  (광주청)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835번지 주공
      판매업 성공무역 2007-바-0097 유철규 3차아파트 상가 2동 105호
   8 식품등수입                  (광주청)
      판매업 우일통상 2006-바-0125 김자연 6호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주곡리 162번지
   9 식품등수입
      판매업 한중무역 (광주청)나-14 최현수 전라북도 군산시 해망동 999-4
  10 식품등수입  King Chen (광주청)
      판매업 International 2006-바-0084 김기봉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344번지 9호
  11 식품등수입
      판매업 한서수산
                           (광주청)다 김택균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산제리 339 외 1
                             -298
  12 식품등수입
      판매업 경성유통
                           (광주청)다 황경용 전라남도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587-1 외
                             -291          2
  13 식품등수입  다이너스티코
      판매업 퍼레이션 (광주청)가-61 정기남 공간아파트 상가동 204호
                                           광주광역시 북구 오치동 866 - 2
  14 식품등수입
      판매업      세정 (광주청)          2007-
                            바-0077 정진아 1층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252번지 23호
  15 식품등수입
      판매업 거화통상
                           (광주청)나 이행윤 전라북도 김제시 월성동 390
                             -108
  16 식품등수입
      판매업 리라무역 (광주청)나-38 양경호 전라북도 익산시 영등동 191 - 3
  17 식품등수입              (광주청) 2007-
      판매업 (주)오션월드 바-0075 호 문성필 제주도 제주시 이도1동 1506번지 1호 1층
  18 식품등수입
      판매업
           (주)푸드클럽레 (광주청) 2005- 유대희 제주도 서귀포시 대포동 747번지 2호 3층
              노시스           바-0019
  19 식품등수입                  (광주청)
      판매업 대박수산 2006-바-0023 김성환 16호
                                           제주도 제주시 일도1동 1103번지 1층
  20 식품등수입               (광주청)2008-
      판매업 동일무역 바-0046 호 문석진 제주도 제주시 한림읍 옹포리 415
  21 식품등수입
      판매업 안성무역
                         (광주청)2008- 이시우 제주도 제주시 노형동 939번지
                            바-0016         정한오피스텔 508호
  22 식품등수입
      판매업
            제주킹마트서 (광주청)라- 홍청남 제주도 제주시 삼도일동 520
              사라점            53 호
  23 식품등수입                  (광주청)
      판매업 주식회사 라인 2006-바-0008 한유길 제주도 서귀포시 서홍동 1567번지
  24 식품등수입              (광주청) 2007-
      판매업 주식회사 세미 바-0020 유종원 3층
                                           제주도 제주시 노형동 1044번지 10호
                                       267
제17402호                관         보        2010.12.10.(금요일)
       도룡동      414      1,640
                415 답    3,374 5,645
       장 동     50-2        631
       도룡동    453-1      1,438
              453-2 전    1,111 4,734
       가정동    175-2         33
       장 동     50-1      2,152
       장 동     45-3 잡 3,140.7 3,140.7
             산25-1      19,807
             산27-2      83,752                    지목상 제척
        도룡동 산27-41          95 278,728            되지어야 할
               산28      35,055                     토지멱적
             산28-5         150 ￭UST연구교
              산1-1      63,326 류지원동       270,383
                                (-5,160) 우주광학동
                                                  [산출근거]
                                                   278,728㎡
 원 형 지 가정동 산2-7 임        3,103 ￭첨단산업측 (-435)        -5,160㎡
             산8-22       8,084 정인증동       269,948   -3,185㎡
                                                  --------
             산12-1      26,225 (-3,185)            270,383㎡
             산12-19      3,128   제척될                  -435㎡
        장 동 산12-21              토지면적              --------
                           229                     269,948㎡
             산17-63     35,774
    계        46필지                500,150  500,150
7.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 게재생략
8.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해당없음)
9. 자료열람
  기타 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등 관련도서는 대전광역시 대덕특구과(600-3812)에서 일반인 및 이
  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전라북도공고제2010-1095호
                         수질방지시설업 등록취소
 환경기술개발및지원한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방지시설업 등록취소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0일
                전라북도지사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방지시설업 비고
                                              종 류
  제29호 2005.08.11   (주)흥건 김성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 수 질
                               동 2가 1573-1    방지시설업
                             278
제17402호
관
보
2010.12.10.(금요일)
275
지방자치단체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처분내용
1
인천-주택2007-0029 대륜종합건설(주)
한광선광주광역시서구쌍촌동996-6
해성빌딩4층
영업정지(6월)
2010.12. 6.
~ 2011. 6. 5.
2
인천-주택1999-0047
(주)이즈건설
김종훈인천남동구만수2동5-317
아주상가2층
등록말소
3
인천-주택2001-0052
대덕건설(주)
송순호인천계양구계산동1062
하이베라스디동8층
등록말소
4
인천-주택2002-0007
주호건설(주)
김서환인천남동구간석4동894
스카이빌딩1층
등록말소
5
인천-주택2002-0011
에스알건설(주)
금춘섭인천부평구부개3동496-21
에스알건설빌딩7층
등록말소
6
인천-주택2002-0099
(주)
에스알산업개발
이인훈인천부평구부개3동496-21
에스알건설빌딩7층
등록말소
하여도해당조의벌금형을과한다.’라는부분은, 헌법에위반된다고선언한헌법재판소2009. 7. 30.
선고2008헌가17 결정에따라소급하여그효력을상실하였다.
그렇다면이사건공소사실은범죄로되지아니하는경우에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제325조전단
에의하여피고인에게무죄를선고한다.
판사
주선아
◉인천광역시고시제2010-363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주택법」제13조및「같은법시행령」제14조에따라다음과같이주택건설사업자에대하여
행정처분에처하고「같은법시행령」제14조제5항에따라그결과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0년12월10일
인천광역시장
1. 행정처분내용
붙임“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현황” 참조
2. 고지사항
가. 행정처분전에『주택법』제16조에따라사업계획승인을얻은사업에대하여는같은법제14조
(등록말소등을받은자의사업수행)에따라계속사업수행이가능하며,
나. 이처분에불복이있는경우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내(처분이있은날부터180일이내)
에『행정심판법』제18조에따라우리시에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 또한『행정소송법』제
18조및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내(처분이있은날부터1년이내)에소재지
를관할하는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현황
○처분사유: 등록기준미달
제17402호
관
보
2010.12.10.(금요일)
276
7
인천-주택2003-0055
(주)대박건설
김준집인천남구주안6동989-1
르네상스빌딩1805-1호
등록말소
8
인천-주택2003-0058 원당종합건설(주)
김용현인천계양구계산3동1076-8
인일빌딩3층
등록말소
9
인천-주택2003-0065
(주)파란마을
최순열인천남동구논현동434
제204호
등록말소
10
인천-주택2003-0071
(주)건양기업
김상호인천남동구고잔동663-4
남동공단96블럭5롯트
등록말소
11
인천-주택2003-0076
(주)푸르.네건설
박정규인천계양구임학동67
훼밀리코아5층
등록말소
12
인천-주택2004-0010 인평종합건설(주)
유행선인천남동구만수2동868-1
등록말소
13
인천-주택2005-0031
(주)
티에쓰종합건설
윤영태인천연수구송도동2-6
송도프라자701호
등록말소
14
인천-주택2006-0009 (주)더원디엔아이
조용보인천남동구구월1동1129-19
이노프라자텔202-1호
등록말소
15
인천-주택2006-0027 서일산업개발(주)
서효진인천서구경서동249-95 2층
등록말소
16
인천-주택2006-0030
오로라종합건설
(주)
장석준
인천남동구논현동24블럭
4로트
소래타워303호
등록말소
17
인천-주택2007-0011 (주)서보종합건설
서장원인천서구석남동558 201호
등록말소
18
인천-주택2007-0031 (주)그린주택건설
황달주인천남동구구월1동1221-10
3층
등록말소
19
인천-주택2008-0009
(주)
우정에스앤에프
우정진인천계양구효성1동31-8
미추홀프라자501호
등록말소
20
인천-주택2008-0019
한인타운하우스
조한금인천남구주안6동1588-3
2층1호
등록말소
21
인천-주택2008-0020 태방종합건설(주)
이재우인천남동구논현동435-6
남동시범공단207호
등록말소
22
인천-주택2008-0021 하일리엠앤비(주)
김명빈인천계양구계산2동931-52
계림빌딩402호
등록말소
◉대전광역시고시제2010-197호
한국표준과학연구원실시계획변경승인
한국표준과학연구원특구개발사업에대하여「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제27조
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41조의2제1호의규정에의거실시계획변경승인하고같은법제28조제
1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0년12월10일
대전광역시장
1. 특구개발사업의명칭(변경없음) : 한국표준과학연구원특구개발사업
2. 특구개발사업의목적및개요
가. 목적: 연구시설확충
나. 개
요: 우주광학동증축부지조성공사
제17402호                  관        보            2010.12.10.(금요일)
 7 인천-주택 2003-0055 (주)대박건설 김준집 인천    남구 주안6동 989-1
                                 르네상스빌딩 1805-1호           등록말소
 8 인천-주택 2003-0058 원당종합건설(주) 김용현 인천  계양구 계산3동 1076-8
                                 인일빌딩 3층                  등록말소
 9 인천-주택 2003-0065 (주)파란마을 최순열 인천    남동구 논현동 434
                                 제204호                    등록말소
10 인천-주택 2003-0071 (주)건양기업 김상호 인천    남동구 고잔동 663-4
                                 남동공단 96블럭 5롯트            등록말소
11 인천-주택 2003-0076 (주)푸르.네건설 박정규 인천  계양구 임학동 67
                                  훼밀리코아 5층                등록말소
12 인천-주택 2004-0010 인평종합건설(주) 유행선 인천 남동구 만수2동 868-1        등록말소
                       (주)
13 인천-주택 2005-0031 티에쓰종합건설   윤영태 인천  연수구 송도동 2-6          등록말소
                                 송도프라자 701호
14 인천-주택 2006-0009 (주)더원디엔아이 조용보 인천  남동구 구월1동 1129-19
                                 이노프라자텔 202-1호            등록말소
15 인천-주택 2006-0027 서일산업개발(주) 서효진 인천 서구 경서동 249-95 2층      등록말소
                    오로라종합건설      인천 남동구 논현동 24블럭
16 인천-주택 2006-0030     (주)   장석준 4로트                      등록말소
                                  소래타워 303호
17 인천-주택 2007-0011 (주)서보종합건설 서장원 인천 서구 석남동 558 201호       등록말소
18 인천-주택 2007-0031 (주)그린주택건설 황달주 인천
                                 3층
                                     남동구 구월1동 1221-10     등록말소
                       (주)
19 인천-주택 2008-0009 우정에스앤에프   우정진 인천  계양구 효성1동 31-8        등록말소
                                 미추홀프라자 501호
20 인천-주택 2008-0019 한인타운하우스 조한금 인천2층1호
                                     남구 주안6동 1588-3       등록말소
21 인천-주택 2008-0020 태방종합건설(주) 이재우 인천  남동구 논현동 435-6
                                 남동시범공단 207호              등록말소
22 인천-주택 2008-0021 하일리엠앤비(주) 김명빈 인천  계양구 계산2동 931-52
                                  계림빌딩 402호               등록말소

◉대전광역시고시제2010-197호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실시계획 변경승인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특구개발사업에 대하여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 28조제
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0일
                  대전광역시장
1. 특구개발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특구개발사업
2. 특구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연구시설 확충
  나. 개 요 : 우주광학동 증축 부지조성공사
                              276
제17402호                      관          보             2010.12.10.(금요일)
3.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위치 : 유성구 가정동 산1-1번지 일원
  나. 토지이용계획                                                        (단위 : ㎡)
  구분 계 건축부지 도로 주차장 보도                  광장및 체육시설 조경시설 원형지 기타
  기정 500,150 35,755.19 42,099 7,462 10,056 20,303 109,191 270,383 4,900.81
  변경 500,150 35,941.03 41,904 7,462 10,056 20,303 109,516 269,948 5,019.97
4.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가. 성 명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 김명수
  나. 주 소 : 유성구 도룡동 1번지
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가. 시행방법 : 자체사업
  나. 시행기간 : 승인일 ~ ’11. 6. 30.
6.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단위:㎡)
 토지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목별면적 /원형지                    조성지             비고
                 415-2           1,394
                 451-1              46
                 451-2              50
                   452         59,254
                   456         30,060
                 460-2           3,605
         도룡동 461-16                243                      현재지목변경이
                 462-1             780                    수반   되지 않은면적
                 462-2           1,418                    ￭UST연구교류지원
                   496           2,023                       동(5,160㎡)
                 496-2 대         7,494 199,971
                   512           5,696           229,767 ￭첨단산업측정인증
                                                             동(3,185㎡)
                   640           598.5          우주광학동
 조성지               176         61,047            (+435)       [산출근거]
                 176-1           3,093           230,202       221,422㎡
                 176-2           2,543                          +5,160㎡
         가정동 176-3               3,918                          +3,185㎡
                                                                --------
                 215-3           2,664                         229,767㎡
                 215-4           1,070                            +435㎡
                   235           1,458                          --------
         장 동 25-8             11,516.5                         230,202㎡
                   498           2,083
         도룡동 499                    40
                   641 도 1,635.7 7,931.3
                  25-9           602.2
         장 동 25-10             3,570.4
                                    277
제17403호                   관         보           2010.12.13.(월요일)
    고              시
◉지식경제부고시제2010-221호
                            지역특화발전특구 지형도면등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９조의 규정에 따라 기 지정한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형
도면 등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８조 및 동법 시행령 제７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3일
                지식경제부장관
       특구명(지정․변경 고시일)                 홈페이지         비치 장소
            증평 에듀팜특구                 www.jp.go.kr 충북 증평군
           (지정 ‘09. 10. 23)                         경제과

◉환경부고시제2010-166호
   2010년 12월 13일
               환경부장관
                  태안해안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폐지
태안해안국립공원계획 변경 [환경부고시 제2008-90호(2008. 6. 30.)]를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918호
  경전선 삼랑진~마산간 복선전철화 사업 개통에 따라 영업고시를 위한 철도거리표를 개정하고 철
도사업법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거리표 중 개정
<변경 전>
 노선 노선명                  정거장명           철도거리 서비스 기 사
 번호                한글 한자        로마자    역간 누계 종 류
                   삼랑진 三浪津 Samnangjin    0.0  0.0 여객
                   낙동강 洛東江 Nakdonggang   1.7  1.7 여객
 207 경전선 경전본선      한림정 翰林亭 Hallimjeong   8.1  9.8 여객, 화물
                   진 영 進 永 Jinyeong      4.3 14.1 여객     이설노선
                   덕 산 德 山 Deoksan      13.0 22.8 여객, 화물 기존노선

                               363
제17403호                    관          보            2010.12.13.(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참조: 행정관리담당관, 충북 청원군 강외면 연제리 643번지 오송보
   건의료행정타운, 363-451, 전화 : 043-719-1453, 팩스 : 043-719-14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 행정예고란(http://www.kfda.go.kr
   뉴스소식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0-73호
 게임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
소 결과를 공표합니다.
등급분류 결정 취소가 된 게임물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010년 12월 13일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물 목록(기간: 2010. 12. 1.- 2010. 12. 3.)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 온라인,
 VC(CC-NV): 비디오 콘솔, MO(CC-NM): 모바일
                         당초                                결정취소
연번 분류필증번호 결정내용                  장르       게임물명     신청자(상호)
                        분류등급                              예정결의일
 1    AR-090522- 등급분류 전체        FPS       잠 수부
                                                   좋은게임 2010-12-01
          007 결정취소예정 이용가 [1인칭슈팅]                    만들기
 2     CC-NP- 등급분류 청소년 FPS              Joy Under
      100609-012 결정취소예정 이용불가 [1인칭슈팅] Sea(조이 언더 씨) 컴조이 2010-12-01
 3     CC-NA- 등급분류 전체           FPS       삼식이      이머스트 2010-12-01
      100915-001 결정취소예정 이용가 [1인칭슈팅]
    CC-NP- 등급분류 12세
 4 100217-007               FPS   T-1Online 티원 2010-12-03
              결정취소예정 이용가 [1인칭슈팅] (티원온라인) 엔터테인먼트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0-74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관으
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3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 체 명 : 워터렉스(주)
                          404
제17402호                   관        보            2010.12.10.(금요일)
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기간 및 단계별 시행에 관한 계획
  가. 시행기간 : 변경없음(기재 생략)
  나. 단계별 시행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기재 생략)
7. 예정지역중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지역 : 변경없음
8.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디자인과☎ 041-860-9151), 연
  기군청(도시건축과☎ 041-861-2623), 공주시청(미래도시팀☎ 041-840-2542), 한국토지주택공사(세종
  시 개발사업단 기반시설부☎ 041-860-7416~7)에 비치하여 관계자에게 보이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디자인과☎ 041-860-915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0-30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대하여「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
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행정중심복
합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0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의 명칭
  가. 사업의 명칭 : 변경 없음(기재 생략)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 없음(기재 생략)
  가. 위 치 : 변경 없음(기재 생략)
  나. 면 적 : 변경 없음(기재 생략)
3. 사업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명칭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다.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이지송
4. 사업시행기간(공정별 소요기간을 포함) : 변경 없음(기재 생략)
  가. 사업시행기간 : 변경 없음(기재 생략)
  나. 공종별 소요기간 : 변경 없음(기재 생략)
5. 사업시행 계획서 : 변경 없음(기재 생략)
  가. 재원조달계획서 : 변경 없음(기재 생략)
  나. 연차별 자금투입계획서 : 변경 없음(기재 생략)
    1) 시행기간 : 변경 없음(기재 생략)
  다. 사업비내역 : 변경 없음(기재 생략)
    1) 보상비 내역 : 변경 없음(기재 생략)
    2) 공사비 내역 : 변경 없음(기재 생략)
6. 사업의 개요 및 사업시행방법 : 변경 없음(기재 생략)
  가.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 등의 수용계획 : 변경 없음(기재 생략)
    1) 중앙행정기관 : 변경 없음(기재 생략)
    2) 정부출연연구기관 : 변경 없음(기재 생략)
                               222
제17402호                      관           보             2010.12.10.(금요일)
나. 토지이용계획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                면적(㎡)             비율(%)    증․감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
     총 계        72,908,221 72,908,221 100.0 100.0 -            -
   주택용지         15,451,590 15,451,590 21.1 21.1 -              -
      저밀         4,310,615 4,310,615 5.9 5.9 -                 -
     중저밀         2,574,885 2,574,885 3.5 3.5 -                 -
      중밀         7,744,186 7,744,186 10.6 10.6 -               -
  고 밀 ( 도 심 형 ) 821,904 821,904 1.1 1.1 -                      -
 상업업무용지          1,479,087 1,487,245 2.0 2.0 증)8,158           -
   산업용지            855,513 861,824 1.2 1.2 증)6,311             -
   공원녹지         38,264,732 38,241,169 52.5 52.5 감)23,563       -
    유보지            752,282 764,423 1.0 1.0 증)12,141            -
   시설용지         16,105,017 16,101,970 22.2 22.2 감)3,047        -
    중앙행정기관         407,348 407,348 0.6 0.6 -                   -
    공공청사업무         458,119 458,119 0.6 0.6 -                   -
  정부출연연구기관         140,357 140,357 0.2 0.2 -                   -
    교육시설         2,925,712 2,925,712 4.0 4.0 -                 -
    복지시설           119,935 119,935 0.2 0.2 -                   -
    문화시설           192,614 192,614 0.3 0.3 -                   -
    의료시설           214,571 214,571 0.3 0.3 -                   -
    체육시설         1,259,462 1,259,462 1.7 1.7 -                 -
    기타시설           246,434 246,434 0.4 0.4 -                   -
  공 공 기 반 시 설 10,140,465 10,137,418 13.9 13.9 감)3,047          -
        도로       8,263,330 8,263,685 11.3 11.3 증)355           -
      주차장          437,449 437,449 0.6 0.6 -                   -
     자동차정류장        118,430 118,430 0.2 0.2 -                   -
    농산물도매시장         41,848 41,848 0.1 0.1 -                    -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 22,292 22,292               -     - -            -
      종교용지         101,499 101,499 0.1 0.1 -                   -
      주유소           40,081 45,832 0.1 0.1 증)5,751              -
      교통광장         302,549 302,549 0.4 0.4 -                   -
      기반시설         812,987 803,834 1.1 1.1 감)9,153             -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