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24호                관        보            2015. 6. 3.(수요일)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462호
2. 피허가자 성명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대표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천평리433-3
4. 하 천 명 : 황구지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천평리 433-3번지(상동광산 광미정화)
6. 허 가 량 : 2㎥/일
7. 허가기간 : 2015. 5. 29. ~ 2015. 8. 31.
8. 사용목적 : 공업용수(비산 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2TON 살수차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18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Q8003 KS인증제도 ―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에 대한 요구사항 표준안
   제정       KSQ8002 KS인증제도 ― 서비스인증에 대한 요구사항      표준안
   제정       KSQ8001 KS인증제도 ― 제품인증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표준안
2. 제정 사유
  ㅇ KS인증제도 개선 및 유사인증 통합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지침 제정
  ㅇ KS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서비스 분야 인증지침 제정
  ㅇ KS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인증지침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인증제도 개선 및 유사인증 통합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지침 제정
  ㅇ KS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서비스 분야 인증지침 제정
  ㅇ KS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인증지침 제정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5-6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및 별표 5의2에 따른 간호수당 지급을
위한 간호수당 지급대상(고시)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3일
              국가보훈처장
                 “간호수당 지급대상”(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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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지속적인 간호수당 지급업무의 통일된 기준운영을 위해「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보상정책과, 주소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
  보훈처 ☎ 044-202-5420, FAX 044-202-5496, e-mail : dhlee90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5-175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6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마약류 취급자 허가 제한 중 행위능력 관련 결격사유 해당자에 대한 이중제재를 해소하고, 마약류
  취급승인자도 마약류를 양도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국내에서 제조된 원료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
  경로를 개선하는 한편 체납 과징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위능력 관련 결격사유 해당자에 대한 이중제제 해소(안 제6조)
    1) 무능력 또는 파산을 이유로 허가․지정을 취소하고, 허가․지정 취소를 이유로 다시 일정기간
       결격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이중 제재하고 있어 과잉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2) 행위능력 관련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허가․지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행위능력이 복원된 경
       우 허가․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나. 마약류취급승인자의 마약류 반품 허용 등 양도 규정 정비(안 제9조)
    1) 마약류 취급 승인자의 경우 양수만 할 수 있고 양도(반품)는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마
       약류 사용이 중단되더라도 반품하지 못하고 폐기하는 등 정비 필요성이 있음
    2) 마약류 취급 승인자도 마약류 취급자와 동일하게 양도가 가능토록 하고, 아울러 해외제조원에
      도 반품(수출)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페기를 줄이는 등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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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24호                 관        보          2015. 6. 3.(수요일)
                               -다 음-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ㅇ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ㅇ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ㅇ 미성년자
   상기의 의견 제출, 증빙자료 제출과 관계없이 의견제출 기한까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
는 부과 예정 과태료 금액에 대하여 20% 감경이 가능하오니 자진납부고지서(감경률 반영)를 이용하
여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의견제출 기한까지 자진납부를 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며, 자진납부가 없을
경우에는 감경되지 않은 원래의 과태료금액이 다시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4. 위반사실 확인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56-9820)로, 자진납부고지서 발급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02-2156-957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5-136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롯데멤버스(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3일
                 금 융 위 원 회
1. 상 호 : 롯데멤버스(주)
2.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2길 16, 14층 (순화동)
3. 사업자등록번호 : 104-86-86491
4. 대표이사 : 강승하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2-00033
6. 등록일 : 2015. 5. 22.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229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및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의
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3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및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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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제조업자가 제조한 원료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 절차 개선(안 제22조)
    1) 마약류수출입업자는 수입한 원료 향정신성의약품을 완제 제조업자에게 판매할 수 있으나, 마
       약류제조업자가 제조한 원료 향정신성의약품을 완제 제조업자에게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식약
       처장의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함
    2) 이에 원료 향정신성의약품을 이를 원료하는 완제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당연한
       판매 경로이므로 국내에서 제조된 원료 향정신성의약품도 별도의 승인 없이 완제 제조업자에
       게 판매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라. 체납 과징금 징수 절차 및 과징금의 행정처분 환원 근거 마련(안 제46조)
    1)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나 해당 과징금이 체납되는 경우 후속조치
       근거가 없어, 과징금 체납시 그 집행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음
    2) 과징금 체납자에 대해서 해당기관으로부터 그 재산 정보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을
       본래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마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
  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전화 : 043-719-2805, 팩스 :
  043-719-2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5-178호
 「화장품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6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 시 대표자의 마약중독자 등 관련 의사 진단서 제출 의무로 인하여 외국인
  투자가 저해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 행위능력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 취소처
  분의 이력을 다시 결격사유로 규정한 이중 제재 규정을 정비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조판매업 등록에 대한 결격사유 개선(제3조제2항)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는 제조판매업자가 고용한 제조판매관리자가 수행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정신질환자 및 마약이나 그 밖의 유독물질의
    중독자를 제외함으로써 제조판매업 등록의 규제를 개선하여 화장품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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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24호                   관        보            2015. 6. 3.(수요일)
  나. 제조판매업 등 등록의 이중제재 해소(제3조제2항제5호)
    제조판매업·제조업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중 행
    위능력 회복자를 행위능력 결격사유에서 제외토록 하여 직업선택권을 보호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주소 : 363-70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또는 팩스(팩스번호 :
  043-719-340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화장품정책과(전화번호 : 043-719-340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금융위원회공고제2015-128호
                                공시송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위반자에게 동법 제7조(과태료)에
의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문을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
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3일
                금 융 위 원 회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과태료
                        경상 북도 구미시 형곡로 109, 201동 103호
   장성식 650629-1xxxxxx (형곡동, 풍림아파트)                   300만원
   소순태 621228-1xxxxxx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83길 34, 701호
                        (장안동, 루아르오피스텔)               400만원
2. 서류의 명칭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3. 서류의 내용 : 귀하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에 의한 실명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동법을 위반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귀하에게 동법 제7조(과태
   료)에 의거 위 1.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귀하가 동 위반사실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5.7.3까지 금융위원회에 서면 또는 자유로운 형식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가
  귀하의 의견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본 과태료 부과는 취소됩니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귀하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의견제출 기한까지 관련 증빙자료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면 부과 예정 과태료의 100분의 50의 범
   위에서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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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24호                관        보           2015. 6. 3.(수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를 참조하거나 거대공공연
  구정책과(☎02-2110-24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5-139호
 범죄 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범죄피해자 보호시설(춘천, 전주 스마일센터)에 대
한 위탁운영기관 선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3일
              법무부장관
        구분        위탁운영 선정기관         대표자          위탁기간
      (위탁대상)
        춘천           (사)춘천         고광만               ~
      스마일센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동양아이텍 대표이사) 2016. 12. 31.
        전주           (사)전주         홍종길               ~
      스마일센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금전기업 대표이사)    2016. 12. 31.
◉국방부공고제2015-109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6월 3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국군재정관리단과 시험세트 전자계통용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이행하
지 아니한 사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사의 주소로 우
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
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
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주식회사 디엔에스케이
  ○ 대표자 : 추건재
  ○ 최종주소 : 인천 연수구 송도동 214 송도BRC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우140-701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Fax 02-748-5379, 담당자 김미경)
6. 의견제출기한 : 2015년 6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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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24호                    관          보            2015. 6. 3.(수요일)
1.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입법예고
  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운석의 등록, 국외반출 금지, 금지규정 위반 시 벌칙 등 운석의 관리․활용체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우주개발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3009호, 2015. 1. 20. 공포, 2015. 7. 21.
    시행)됨에 따라 운석등록 신청, 등록증 발급, 국외반출 허가 등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우
    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중 안보에 관한 내용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국
    가우주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기상청장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가. 운석의 등록 및 등록정보 변경 등을 위한 절차 (안 제10조의2 신설)
     1) 운석을 등록하려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
         관은 30일 이내에 운석의 진위를 확인하여 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
     2) 운석의 판매․양도․분할 등으로 인한 소유권 변동 등 등록정보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변경
         신고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운석의 국외반출 허가 절차 (안 제10조의3 신설)
     국내에서 발견된 운석을 학술연구 목적으로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반출 예정일 90일 전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60일 이내에 국외 반출
     타당성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통보하도록 함.
    다. 안보 관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수립 (안 제2조제2항 신설)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중 안보에 관한 내용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의체(미래창조과학
     부, 국방부, 국가정보원)의 협의를 거쳐 수립할 수 있음.
    라. 안보 관련 협의체의 구성원 (안 제3조제3항)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중 안보에 관한 내용과 안보 관련 별도 시행계획의 협의를 위한 협의
     체(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국가정보원)의 구성원을 국장급 공무원으로 규정함.
    마. 국가우주위원회 당연직 위원 추가 (안 제4조)
     국가우주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차관급 공무원)에 기상청장을 추가함.
    바. 용어의 정의 변경 반영 (안 제8조, 제10조, 제13조의6, 제14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0조의2)
     인공우주물체를 의미하는 “우주물체” 용어를 “인공우주물체”로 수정함.
2.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운석의 등록, 국외반출 금지, 금지규정 위반 시 벌칙 등 운석의 관리․활용체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우주개발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3009호, 2015. 1. 20. 공포, 2015. 7. 21.
    시행)됨에 따라 운석의 등록신청서, 등록증, 등록 변경신고서, 국외반출 허가신청서, 등록대장 등
    필요한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6. 1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 거대공공연구정책과, 전화 : 02-2110-2437, FAX : 02-2110-0219,
  e-mail : jhkim0179@msi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95
제18524호
관
보
2015. 6. 3.(수요일)
96
구분
(위탁대상)
위탁운영선정기관
대표자
위탁기간
춘천
스마일센터
(사)춘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고광만
(동양아이텍대표이사)
~
2016. 12. 31.
전주
스마일센터
(사)전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홍종길
(금전기업대표이사)
~
2016. 12. 31.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입법예고안의전문은미래창조과학부홈페이지(http://www.msip.go.kr)를참조하거나거대공공연
구정책과(☎02-2110-2437)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5-139호
범죄피해자보호법시행령제7조제3항에의하여범죄피해자보호시설(춘천, 전주스마일센터)에대
한위탁운영기관선정결과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6월3일
법무부장관
◉국방부공고제2015-109호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및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
음과같이사전공고하니관련당사자는의견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5년6월3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국군재정관리단과
시험세트전자계통용구매
계약을체결한후정당한사유없이계약을이행하
지아니한사유로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대한의견제출요구서를귀사의주소로우
편송부하였으나반송되었고, 주소확인이불가함에따라위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이를공시송
달하오니당사자는의견을기한내에제출하시기바라며기한내의견진술이없는경우에는의견진술
권을포기하고위반사실을인정한것으로간주하여처리할예정입니다.
1. 당사자
○업체명: 주식회사디엔에스케이
○대표자: 추건재
○최종주소: 인천연수구송도동214 송도BRC
2.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
3. 처분의원인사실: 계약을체결한후정당한이유없이계약을불이행한사유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실(우140-701 서울용산구이태원로22,
☎02-748-5366, Fax 02-748-5379, 담당자김미경)
6. 의견제출기한: 2015년6월24일
제18524호                관       보          2015. 6. 3.(수요일)
◉국방부공고제2015-110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6월 3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국군재정관리단과 00방공여단 통합배선 및 LAN장비 구매/설치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없
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사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
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
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은찬테크(주)
  ○ 대표자 : 서현진
  ○ 최종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우140-701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Fax 02-748-5379, 담당자 김미경)
6. 의견제출기한 : 2015년 6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103호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관광분야 규제완화 및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관광진흥법 상 카지노업 허가요건으로
     명시되어 있는 전년도 외래관광객 유치실적을 삭제하고 카지노업 허가 시 관광산업의 진흥을
     고려토록 명시
  ㅇ 카지노업에 신규로 진입하는 사업자들의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카지노업 신규허가 공고 시
     허가기준에 더해 허가절차도 명시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
2. 주요내용
  가. 카지노업 허가요건으로 규정된 전년도 외래관광객 유치실적의 삭제 (안 제27조 제2항 제1호 가목)
  나. 카지노업의 허가 시 ‘건전한 육성’에 더해 ‘관광산업의 진흥’을 추가로 고려토록 개정(안 제27조
    제2항 제1호 마목, 안 제27조 제3항 제5호)
  다. 카지노업 신규허가 공고 시 허가기준에 더해 허가절차도 공고하도록 개정(안 제27조 제4항 제1호)
                                97
제18524호                    관         보            2015. 6. 3.(수요일)
3. 의견 제출
  「관광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7월 13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관광산업과장, 주소: (우)399-012 세종특
  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TEL 044-203-2832, FAX. 044-203-347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181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지시장 안정과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농지의 효율적 매입을 위해 은퇴하려는 농업인의 기준에 대
  한 위임규정을 마련하고,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유농지
  면적 제한 기준 폐지 등 지원 조건을 개선하는 한편, 농지관리기금 결산보고서 제출서류의 미비점
  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은퇴하려는 농업인의 기준에 대한 위임규정 신설(안 제19조의2)
    ㅇ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은퇴하려는 농업인의 기준이 법령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농지매입
       비축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나. 농지연금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건 개선(안 제19조의9)
    1) 기간형 가입자의 가입연령 제한 근거 명확화(안 제19조의9 제2항 제1호 단서 신설)
      ㅇ 기간형 지원의 경우는 가입연령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농지연
        금 사업취지인 종신형 가입을 유도하고자 함
    2) 농지연금 지원요건 중 소유농지 면적제한 기준 폐지(안 제19조의9 제2항 제3호 삭제)
      ㅇ 면적기준인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일 것’을 삭제하여 가입기회
        를 확대하고 농지가격의 지역별 편차 심화에 따른 가입자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다. 농지관리기금 결산보고서 제출서류 보완(안 제40조 제2항)
    ㅇ 농지관리기금 결산보고서 제출 서류가 국가회계법 규정과 상이한 점을 보완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98
제18524호                관        보          2015. 6. 3.(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jinhp@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3) 팩스 : 044-868-0523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전화 044-201-17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
    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189호
 「농약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약 판매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농약의 안전한 사용을 도모하고, 농약의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액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독성정도별 원제의 구분을 화학물질의 분류에 관한 국제표준에 맞추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약 판매관리인에 대한 교육 강화(안 제21조제3항)
    1)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판매관리인으로 하여금 2년마다 농약 안전사용기준과 취
       급제한기준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하던 것을 매년 받도록 함
    2) 농약 판매관리인에 대한 농약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농약
       의 안전한 사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농약 원제의 독성정도별 구분을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국제표준에 따르도록 함(안
      별표 2)
    1) 농약 원제의 독성 구분을 사람과 동물에 대한 독성, 수서생물에 대한 독성으로 구분하고, 기타
       세부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99
제18524호                 관        보           2015. 6. 3.(수요일)
  다.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자와 판매한 자에 대한 과태료 강화(안 별표 3)
    1)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각 회당 “20만원, 40만원, 60만원”
       에서 “40만원, 60만원, 80만원”으로 강화
    2) 안전사용기준과 다르게 농약등을 사용하도록 추천하거나 추천하여 판매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각 회당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에서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으로 강화
    3) 농약 안전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강화함으로써 농약의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기자재정책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033633q@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3) 팩스 : 044-868-073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전화 044-201-18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190호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판매업 등록기준 중 인력기준,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기준 및 행정처분 기준을 보완하며, 농약
  및 원제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등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험성적서 등의 제출면제 범위 조정(안 제14조)
    1) 시험성적서가 면제되는 품목 또는 제품의 요건은 시행령에서, 면제되는 시험성적서의 종류는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시행규칙에서 요건까지 정하고 있어 이를 시행령의
       위임 범위에 맞도록 조정함
                            100
제18524호                관        보          2015. 6. 3.(수요일)
  나. 행정처분 기준 보완(안 별표2)
    1) 수출입식물을 소독처리하는 열처리업과 방제업은 동일사항을 위반함에도 행정처분기준이 달라
       업체간 형평성이 어긋나 있어 이를 조정함
  다. 수수료 금액을 현실화(안 별표 7)
    1) 1996년도에 농약 개발·공급 주체가 정부에서 민간 위주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
      익자 부담이 아닌 정부 부담으로 운영하여 오던 수수료 금액을 수익자 부담으로 단계적으로 현
      실화함
  라. 시험연구기관 행정처분 기준 변경(안 별표 3의4)
    1)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내에 지정받은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3년 이상 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에 지정취소를 할 수 있는 근
       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기자재정책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033633q@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3) 팩스 : 044-868-073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전화 044-201-18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5-281호
 선 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 택진료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자들의 실질적인 진료비 부담을 완화를 위한 ‘3대 비급여 개선 대책’에 따라 선택진료를 단계적
  으로 축소·전환하기로 결정하였고, 그 일환으로 선택진료 의사 지정비율을 개정하고자 함.
                           101
제18524호                    관        보            2015. 6. 3.(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추가비용 징수의사등의 자격 및 범위 등(제4조제1항 및 제3항)
    1) 추가비용 징수의사등의 지정비율을 축소하고, 자격 범위를 명확화
      - (선택의사 축소) 병원별 80% → 병원별 2/3수준(67%)으로 축소
        다만, 진료과별로 최소 1/4의 인원은 비선택의사로 두도록 보완
        (진료과별 최대 75%(3/4)까지만 지정 가능)
      - (자격범위) 기존 ‘대학병원 조교수’의 정의를 명확화하고, 의사 개인별 자격기준 관리체계 마련
  나. 추가비용의 산정기준 등(제5조제1항)
    1)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의 완화의료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선택진료
       추가비용 산정에서 제외
      * ’15.7.15 시행될 완화의료 입원일당 정액수가에 선택진료비용도 기포함됨
3. 의견제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1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13 정
  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참조 : 의료기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전화: 044-202-2474/2479, 팩스: 044-202-3926)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5-328호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제1항의 규정에 따라 파라메딕서비스 중 침습적 의료 행위 등(채혈, 심
전도검사 등)을 금지하는 의료 행정예고(보건복지부 의료행정예고 제2015 - 1호)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6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파라메딕 서비스의 의료법 위법성에 대한 주의 촉구 서한
 1. 국민건강을 위하여 일선에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의료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파라메딕 서비스는, 보험회사와 보험가입대상자 간 체결한 방문 건강검진 계약을 근거로, 보험회
사 소속 간호사 또는 임상병리사가 보험가입 대상자의 주거지 등으로 방문하여 문진, 혈압측정, 채혈,
심전도 검사 등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험회사가 통보받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3. 동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일부 행위가 의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파라메딕
서비스 제공 허용범위를 알려드리니, 양지하시어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102
제18524호                       관           보             2015. 6. 3.(수요일)
  간호사 및 임상병리사는 의료법, 의료기사법에 의거 의사의 지시․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
  음이 원칙이고, 다만 환자의 상태 및 의료적 처치 필요 여부, 검사의 종류에 따라 요구되는 의사
  의 지시․감독의 정도에는 차이가 인정됩니다.
   ① 채혈 또는 심전도검사의 경우, 행위 성격이 다소 침습적이고 행위자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검
   사이므로 개별 대상자에 대한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감독 하에 행해져야 하며, 이는 의사가 행
   위자(간호사 또는 임상병리사)에게 문서 또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전자문서로 구체적·개별적
   처방이 있어야 함. ② 문진, 신체계측, 혈압측정, 단순소변(소변스틱)검사의 경우 일반 건강 검진
   에서도 행해지는 것으로 행위가 비교적 간단하므로 추후 의사의 진단을 전제로 하여 의사의 직
   접적인 지시․감독이 없더라도 간호사가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진, 신체계측, 혈압․맥박
      측정, 소변검사
                            채 혈             심전도 검사
 의사의 구체적 지시감독 없이 의사의 구체적 지시․감독을 의사의 구체적 지시․감독을
       수행 가능함        요하며, 행위자에게 문서 또는 요하며, 행위자에게 문서 또는
  (추후 의사의 진단을 전제) 전자문서방식의 개별처방 요함 전자문서방식의 개별처방 요함
  4. 위와 같이, 파라메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인, 의료기사 및 파라메딕 업체에 대하여 허용되는
업무 범위의 엄중한 준수를 당부하는 바이며, 계도기간을 거쳐 올 해 9월 1일 이후 의사의 지시․감
독이 없는 상태에서 채혈, 심전도검사 등의 행위를 수행한 간호사 또는 의료기사 등은 구체적 사실관
계에 따라 간호사는 의료법 제27조제1항 및 제66조제1항 제10호, 임상병리사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2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2호에 의거 각 자격정지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부탁 드립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5-101호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건설기술진흥법 제23조 제1항 및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 제2항을 위반한 아래 기술자에 대하여 수
취인 불명 등으로 통지가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 통지
       당사자(건설기술자)           자격종목 처분내용                     처분의 원인사실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장지연 82.5.10. 부산광역시 금정구 건축초급 업무정지12개월 ㅇ-대여기간:          ㈜대풍인프라에 경력증 대여
                                                             ‘12.1.2.~’13.11.30
                금강로(이하생략)           (15.4.20~‘16.4.19)
 박주영 88.12.6   대구광역시 달서구 조경기능사 자격정지1년6개월 ㅇ-대여기간:       ㈜아이인아이조경에자격증대여
                                                             ‘12.4.1.~’13.11.30
               달구벌대로(이하생략)          (15.3.13~‘16.9.12)
              * 경기도화성시남양읍
              소재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 법적근거
 - 장지연 :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별표1」
 - 박주영 :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별표18」
                                103
제18524호                 관         보           2015. 6. 3.(수요일)
▣ 유의사항
 -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기 타
 - 위 공고문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행정처분 담당 하
   하나(☎051-660-101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5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사전통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3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 청문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김종석           42-2003-30-0000089   621광명호 전남 목포시 청호로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의견제출기한 : 2015. 6. 17.(수) 14:00
6. 주 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유 의 사 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을 받
   게 됩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3, FAX 061-330-683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5-166호
                     당진1철강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충청남도고시 제2015-74호(2015.3.23)로 고시된 당진1철강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에 대하여 산업단
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내용을 고
시합니다.
    2015년 6월 3일
               충청남도지사
1. 산업단지의 명칭 (변경없음)
  ○ 명 칭 : 당진1철강 산업단지
                                  104
제18524호        관        보     2015. 6. 3.(수요일)
붙임1             영문 인증서(4종) 양식
① 친환경 농산물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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