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58호                 관       보          2014. 10. 1.(수요일)
               병점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봉담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사강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비봉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동탄3동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동탄(별)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양감(별)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장안(별)      미취급        미취급        16:10      16:10
              정남(별)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팔탄(별)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마도(별)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매송(별)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서신(별)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화성와우(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하남시        하    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하남창우동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하남감북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하남석해(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안산시        안    산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반월공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고잔2동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성포동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선부동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상록수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안산일동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본오동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안산이동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안산초지동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안산고잔1동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안산수암동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안산한양대(출)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반월(별)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대부(별)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안산원초(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와동(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안산유통상가(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안산신안(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사동(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안산삼일빌딩(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안산공단(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안산월피(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4. 배달시간
  o 당일특급 : 접수일 20:00 이내
  o 익일특급 : 접수익일까지(토ㆍ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o 우체국택배 : 접수익일까지(토ㆍ일요일은 제외)
  ※ 단, "항공기 결항 등 교통장애 발생 시"와 "천재지변", "설, 추석 등 우편물 폭주 시", "수취인
     부재" 등의 경우에는 배달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시행일자 : 2014년 10월 1일
6.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14-14호는 폐지한다.
                             707
제18358호                  관         보          2014. 10. 1.(수요일)
2. 주요 개정내용
     법적근거 마련(안 제 1조, 제3조, 제8조, 제13조)
    ❍ 사료산업 육성 및 수출확대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안 제1조, 제3조)
    ❍ 농식품 부산물 사료 이용 활성화를 위해 농식품 부산물을 생산하는 자 등이 사료 제조업 등
      록 없이 사료를 생산․공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안 제8조)
    ❍ “배합사료 가격 및 성분 관리기준”의 법적근거 마련(안 제13조)

     용어의 정의(안 제2조, 제20조)
    ❍ 어류가 수산동물로 용어가 변경되어 “동물․어류 등”을 “동물 등”으로 변경(안 제2조)
    ❍ “배합사료”의 정의를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에서 “단미사료와 보조사료”로 변경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조)
    ❍ "농식품 부산물"이란 농업활동 및 양곡ㆍ식품 제조과정 등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것으로서
      단미ㆍ보조사료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의(안 제2조)
    ❍ 농협중앙회를 사료관련 단체(사료협회, 단미사료협회)와 구분(안 제6조)
    ❍ “사료검정인정기관”이 “사료검정기관”과 용어가 비슷하여 혼동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하여 “사료검정인정기관”을 “자가품질검정위탁기관”으로 용어 변경(안 제20조)
     하위법령에 대한 위임범위를 명확히 정비하여 헌법 불합치성을 해결(안 제7조, 제19조, 제25조, 제34조)
    ❍ 수입사료의 판매 및 사용 용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시행규칙에 명시된 내용을 법률에
      서 안내(안 제7조)
    ❍ 사료를 수입할 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정 이외의 필요한 조치(반송, 반출, 폐기, 용도전환
      등)를 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명확히 정비(안 제19조, 제25조, 제34조)
    ❍ 수입사료에 대한 검정을 통관 후에도 실시할 수 있도록 운용하고 있는 시행규칙에 대한 위임
      근거를 명확히 정비하고, 시행규칙에 명시된 내용을 일부 법률에서 안내(안 제19조)
     입법상의 미비점을 보완(안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 사료 수입업의 등록ㆍ승계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수입업자에 대한 권리보호와 수입사료
      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 마련(안 제8조, 제9조)
    ❍ 소해면상뇌증(BSE) 등 가축질병 예방을 위하여 마련된 사료운반 기준 등에 대한 위임범위를
      명확히 정비(안 제11조, 제14조)
    ❍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료검정기관에 대한 위임범위를 정비(안 제22조)

     사료검정에 필요한 시설을 일부 갖춘 경우에도 해당 항목에 대한 분야별 검정기관으로 지정받
  을 수 있도록 규정완화(안 제2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축산경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715
제18358호                 관         보          2014. 10. 1.(수요일)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hanbeie@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3) 팩스 : 044-868-0127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전화 044-201-23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
    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4-53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약국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
    도록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에는 별도의 보험급여수급계좌로 해당 급여를 입금하도록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
    사평가원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유형을 명
    확하게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2615호, 2014. 5. 20. 공포,
    11.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민건강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율 등을 인상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임신․출산진료비 이용권을 사용 할 수 있는 요양기관의 지정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요양비등수급계좌의 신청을 위해 요양비등 지급청구서 등의 서식을 보완하는 한
    편, 보험 가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격취득 신고서의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요양급여비용의 지급보류 세부 규정 마련(안 제22조의2 신설)
       법 제47조의2에서 지급 보류 및 의견 제출의 절차, 지급 보류된 요양급여비용 및 이자의 지급
       절차와 이자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규정함.
    2) 요양비등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안 제26조의2 신설)
      법 제56조의2에서 요양비등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절차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규정함.
                                 716
제18358호                      관          보          2014. 10. 1.(수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시점구 간종점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일부   미분할 토지
      일반        37     포천시 연천군              오가리, 주원리      의 추가 분할 및
  신규 국도                창수면 청산면 7.3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지번 변경으로 인
                       오가리 장탄리              백의리, 궁평리, 장탄리 한 면적조정
                                                          (전곡-영중 2공구)
  접도구역          접도구역 지정구간은 도로법 제24조에 의거 결정된 도로구역 경계선(도로부지)으
  또는 위치 로부터 5m를 접도구역으로 지정
  접도구역          도로구조의 손궤방지, 미관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함
  지정목적
2.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 세목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지참조
3.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68개월
4. 사 업 명 : 전곡~영중 도로건설공사(2공구)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6. 설계도서,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 장 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및 공사현장 사무실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오가리 735, TEL : 031-535-923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5동 5,6층,
              TEL : 02-2110-6803)
  - 토지이용구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도면게재 생략)
                                      토지세목조서
○공사명 : 전곡-영중 도로건설공사 (2공구)
순 소재지        지번      지 전체 지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번       당초 편입        목 면적 면적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비고
                                                            내용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1 오가리 518-3         도 147 47 국토해양부            국              `
 2 오가리 518-2         도 258 30 국토해양부            국
 3 오가리 517-3 517-3   도 18       18 국토해양부       국
 4 오가리 517-2         도 231 196 국토해양부           국
 5 오가리 517-1 517-1                    영중면
                     잡 2,187 2,187 영송리 153-3 윤유식
 6 오가리 837-2         도 3,025 190 기획재정부         국
 7 오가리 836-20        천 516 182 국토해양부           국
 8 오가리 836           천 260,645 2,713 국토해양부     국
 9 오가리 836-18        천 2,052 162 국토해양부         국
10 오가리 491-3 491-3   도          11                                 폐쇄
                                                                   지번
11 오가리 532-2 532-2   도 100 100 국토해양부           국
12 오가리 532-3         도 112 85 국토해양부            국
13 오가리 532-5         도 158 155 국토해양부           국
14 오가리 532-4 532-4   도 6         6 오가리 766 서구현
15 오가리 533-2         도 112 75 국토해양부            국
                                    665
제18358호                     관          보           2014. 10. 1.(수요일)
    3) 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인상(안 제44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1만분의 599에서 1만분의 60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
      액을 175원 60전에서 178원으로 각각 1.35퍼센트 인상함.
    4)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구체화(안
       제69조의2)
      법 제96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하여 업
      무와 관련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유형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구체적
      으로 규정함
    5) 「주민등록법」개정사항 반영(안 제76조제1항 및 제2항)
      재외국민에 대한 주민등록증 발급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등으로 「주민등록법」이 개정(법률
      제12279호, 2014. 1. 21. 공포, 2015. 1. 22. 시행)됨에 따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가입 요건을
      정비함.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시행령 제24조에서 위임한 임신․출산진료비 이용권을 사용 할 수 있는 요양기관의 지정절차
       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보험 가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별지 제6호서식 자격취득 신고서의 서식을 수정함.
    3) 요양비등수급계좌의 신청을 위해 별지 제18호서식 요양비등 지급청구서(출산비, 요양비), 별지
       제19호서식 요양비 지급청구서(산소치료), 별지 제21호서식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등의 서
       식을 보완함.
3. 의견제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
  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
  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09 / 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206호
                      보호기간연장 신청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5항에 따
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601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0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717
제18358호                  관        보         2014. 10. 1.(수요일)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미래이엔씨(주) (대표이사 박 경 태)
              ② ㈜포스코건설 (대표이사 황 태 현)
              ③ ㈜다온건설 (대표이사 강 희 선)
  나. 전화번호 : ①031-651-4657, ②032-748-1735, ③063-453-8188
2. 지정번호 : 제601호
3. 명칭 : 탄소섬유를 함유한 폴리머 개질 마이크로 모르타르와 보호피복용 폴리카보네이트 거푸집을
   이용한 해상 강관파일 방식공법 : PMS공법
4. 내용요약
  <주요내용>
    본 기술은 해상 강관파일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평균해수면(M.S.L)을 기준으로 하여 상부부
    분은 탄소섬유를 함유한 자기방청기능을 가진 폴리머 개질 마이크로 모르타르로 도장하고, 그 하
    부부분[M.S.L~ DL –1.000]은 상 ․ 하부에 재료 주입구와 내수 및 공기배출구가 있는 수밀 폴
    리카보네이트(P/C)로 제작된 거푸집을 강관파일에 설치하여, P/C 거푸집과 강관파일 간극에 하
    부 및 상부 주입구를 통하여 염분제거기능을 가진 폴리머 개질 마이크로 모르타르를 주입하여
    라이닝을 형성시켜 강관파일을 방식하는 공법.
  <기술범위>
    해상 강관파일의 평균해수면 상층부는 탄소섬유를 함유한 폴리머 개질 마이크로 모르타르로 도
    장하고, 평균해수면 하층부는 신소재인 폴리카보네이트 거푸집을 제작 ․ 설치하고 아질산리튬을
    함유한 폴리머 개질 마이크로 모르타르를 주입하여 방식하는 공법.
5. 보호기간 : 2010년 2월 24일 ~ 2015년 2월 23일 (5년)
6. 기타 신청 신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50)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213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10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주식회사 케이리얼티제6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신 천 수
                            718
제18358호                 관        보          2014. 10. 1.(수요일)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2, 18층(대치동, 케이티타워)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부동산 임대
  ㅇ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소재 업무시설 매입 후 운영(임대) 및 처분
6. 영업인가일 : 2014년 9월 26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4-563호
「항만공사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전국 4개 주요항만에 설립되어 있는 항만공사간의 공통․중복되는 기능 등에 대한 논의, 협력을 이
  끌어 낼 수 있는 협력체계의 구성․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기업 부채관리를 강화하
  기 위해 공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항만공사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 의제 범위 확대(안 제23조제1항)
    항만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과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한 항만공사가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공
    사를 시행하는 경우와는 달리 다른 법률의 인․허가를 의제 받는 범위가 적어 항만시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관련절차를 다시 거치는데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되므로 이를 개선
    할 필요가 있음.
  나. 항만공사가 무상대부 등을 받을 수 있는 범위 확대(안 제27조제1항)
    항만공사의 사업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부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만공사경영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항만공사의 출자재산 관리 효율화(안 제28조제1항)
    항만시설관리권으로 출자된 국․공유재산은 현물출자 재산과 함께 항만공사의 고유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재산이므로 일반적인 항만시설 사용절차와 같이 관리청의 전대 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개선.
  라. 강제징수 위탁 범위 확대(안 제30조의2 제1항)
    항만시설의 사용료를 낼 의무가 있는 자가 기한까지 임대료를 내지 아니하면 항만공사는 관할
    지자체에 징수를 위탁할 수 있으나, 징수 위탁대상에 임대료는 제외되어 있어 징수 위탁범위를
    임대료까지 확대함으로써 항만공사 재정건전성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됨.
  마. 공사채발행 승인 강화(안 제30조의2 제1항)
    항만공사의 사채발행을 항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불요불급한
    사채발행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항만공사의 부채를 엄격히 관리 감독함으로써 항만공사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됨.
                               719
제18358호                    관        보           2014. 10. 1.(수요일)
  바. 항만공사운영협의회 설치 근거 마련(안 제36조의2 신설)
    부산,인천 등 4개 항만공사간의 공통기능 및 중복기능에 대한 논의․협력을 이끌어 내는 협력체
    계의 구성을 마련하여 항만공사간의 중복활동의 사전 조정, 권고등을 하여 항만공사 경영의 효율
    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동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물류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보 - 법령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물
     류기획과(전화 044-200-5751, 팩스 044-200-5769)
◉조달청공고제2014-61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는 본 공고기간 내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 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
득하게 됨을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일
                조 달 청 장
1. 공고기간 : 2014. 10. 1. ~ 2015. 3. 31.(6개월)
2. 신 고 처 : 조달청 국유재산기획조사과 (070-4056-6415)
3. 신고사항 : 정당한 소유권을 주장 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재산의 표시 :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1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선곡리                           861-1   하천  1,574.00
    2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갈마리                          518-41  답    302.00
    3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갈마리                          518-44  임야   165.00
    4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대두리                          658-2   답     24.00
    5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대두리                          658-3   답    717.00
    6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대두리                          658-4   답    252.00
    7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대두리                          658-6   답    248.00
    8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난지도리                         355-48  임야   506.00
    9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166-3  체육용지  956.00
   10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석천리                            1040   임야   414.00
   1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갈담리                       299-2   도로   165.00
   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갈담리                       307-4   도로  1,127.00
   13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갈담리                       314-2   도로   550.00
   14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갈담리                       314-5   도로  1,053.00
   15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갈담리                       315-3   도로     7.00
                                           720
제18358호               관         보         2014. 10. 1.(수요일)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740 충청북도 괴산군 장연면 광진리               918-6    전          164.00
741 충청북도 괴산군 장연면 광진리                 986    전         1,107.00
742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금정리               83-11    전          162.00
743 충청북도 옥천군 안남면 도덕리                43-1    전          724.00
744 충청북도 청원군 남일면 가산리               297-4    전           23.00
745 충청북도 청원군 문의면 마동리                48-1    전         5,312.00
746 충청북도 청원군 문의면 묘암리                  44    전          883.00
747 충청북도 청원군 미원면 월용리                 341    전           78.00
748 경상남도 창녕군 이방면 거남리               483-1    제방         321.00
749 경상북도 성주군 선남면 선원리               117-9    제방          62.00
750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                 1236    하천          60.00
751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고무릉리                 174    하천         689.00
752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1408-2   하천          81.00
753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16    하천         546.00
754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연수리                  213    하천         126.00
755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망미리                710-2    하천         466.00
756 경상남도 산청군 오부면 양촌리                97-2    하천          74.00
757 경상남도 산청군 차황면 신기리               628-1    하천          17.00
758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매안리                 316    하천        1,114.00
759 경상남도 합천군 묘산면 화양리                 6-1    하천          86.00
760 경상북도 군위군 우보면 달산리               1415-1   하천         184.00
761 경상북도 군위군 우보면 달산리              1415-10   하천          23.00
762 경상북도 군위군 우보면 달산리               1415-4   하천          36.00
763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면 안포리              1258-25   하천          84.00
764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우곡리               457-4    하천          96.00
765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감천리               698-2    하천         159.00
766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감천리               698-6    하천         244.00
767 경상북도 울릉군 서면 남서리                  572    하천          66.00
768 경상북도 울릉군 서면 남서리                   99    하천         998.00
769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753    하천         284.00
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응봉동                  242-1    하천         169.00
771 서울특별시 성동구 응봉동                  242-3    하천          86.00
772 서울특별시 성동구 응봉동                  246-5    하천          83.00
773 울산광역시 북구 대안동                   481-1    하천         344.00
774 울산광역시 북구 대안동                   481-3    하천         179.00
775 울산광역시 북구 대안동                   481-4    하천        1,521.00
776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송리                266    하천         205.00
777 전라남도 담양군 월산면 광암리               378-2    하천         227.00
778 전라북도 김제시 공덕면 동계리               198-31   하천          50.00
◉경찰청공고제2014-24호
「경비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
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일
              경 찰 청 장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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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58호                    관        보           2014. 10. 1.(수요일)
1. 개정이유
  경비업체의 법인 명칭이나 대표자·임원 등 변경 신고 기간을 완화하여 경비업 시장 활성화에 기여
  하고,
  또한, 경비업자의 경비협회 설립요건으로 일정수의 발기인을 요구하는 규제를 폐지하여 상법 및 민
  법 등 일반 민사관계를 규율하는 법규정과 형평성을 맞추고자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비업체 허가사항의 변경신고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완화하
    여 실시하도록 함(안 제5조제5항).
  나. 경비업자의 경비협회 설립기준인 발기인 인원 제한 규제를 폐지함(안 제26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0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경찰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생활안전과(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1, 우편번호 : 120-704, 전화
     02-3150-1331, FAX 02-3150-3846, e-mail : axpolice@police.go.kr)
  라.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시려면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 정보마당⇒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14-25호
 「경비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일
              경 찰 청 장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시간 중 단순행사 등의 시간을 줄임으로써 경비원 수급이 원활히 이루어지게
  하고, 경비업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시간을 “28시간”에서 “24시간”으로 완화함(안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0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경찰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생활안전과(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1, 우편번호 : 120-704, 전화
    02-3150-1331, FAX 02-3150-3846, e-mail : axpolice@police.go.kr)
  라.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시려면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 정보마당⇒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36
제18358호                    관         보           2014. 10. 1.(수요일)
◉중소기업청공고제2014-301호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협동조합기본법 제11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였기에 같은 법 제 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        등록번호 인가취소일          소재지           취소사유
     (이사장)
  재창업지원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제2013-3호 2014.9.26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협동조합기본법
                              67길 22 태양빌딩 604호 제112조 제1항 제4호
     (김근영)

◉기상청공고제2014-84호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일
              기 상 청 장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14.8.7)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처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
  고 기상서비스 분야 활성화를 위해 기상사업 인력기준을 축소하여 기상산업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상사업 등록 및 면허취득 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를 위한 법적 근
       거 마련(안 제17조의2 신설)
  나. 기상사업 등록기준 완화(안 별표 1)
     (1) 기상예보업, 기상감정업, 기상컨설팅업 인력기준 축소
        (기존 상근 기상인력 2명에서 1명으로 축소)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1일(20일간)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상청 기상산업정책과[전화 : 02-2181-0850, FAX : 02-2181-0859, E-mail :
  jinho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 기타 상세내역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정부 3.0 정보공개→정보공개→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37
제18358호
관
보
2014. 10. 1.(수요일)
737
◉중소기업청공고제2014-301호
사회적협동조합설립인가취소
협동조합기본법
제112조제1항제4호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사회적협동조합의설립인가를
취소하였기에같은법제112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이를공고합니다.
2014년10월1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
(이사장)
등록번호
인가취소일
소재지
취소사유
재창업지원센터
사회적협동조합
(김근영)
제2013-3호
2014.9.26
서울영등포구여의대방로
67길22 태양빌딩604호
협동조합기본법
제112조제1항제4호
◉기상청공고제2014-84호
기상산업진흥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
유및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0월1일
기
상
청
장
기상산업진흥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정보보호법이시행('14.8.7)됨에따라주민등록번호를수집처리하기위한법적근거를마련하
고기상서비스분야활성화를위해기상사업인력기준을축소하여기상산업진입장벽을완화하는
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기상사업등록및면허취득시결격사유확인을위해주민등록번호수집처리를위한법적근
거마련(안제17조의2 신설)
나. 기상사업등록기준완화(안별표1)
(1) 기상예보업, 기상감정업, 기상컨설팅업인력기준축소
(기존상근기상인력2명에서1명으로축소)
3. 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4년10월21일(20일간)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
의견서를
기상청
기상산업정책과[전화
:
02-2181-0850,
FAX
:
02-2181-0859,
E-mail
:
jinho1@korea.kr]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기타입법예고(안)에대한참고사항등
4. 기타상세내역은기상청홈페이지(http://www.kma.go.kr→정부3.0 정보공개→정보공개→법령정보
→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제18358호           관                     보            2014. 10. 1.(수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4-70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하
였으나 동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76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2. 행정처분대상 : 붙임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의견제출 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20일 이내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질
    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궁동)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02­2680­1861~1866 /
  FAX 02-2680-1839 / E-mail : spampolice@msip.go.kr)
                                  행정처분(예정자) 대상자
 번호 대상자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고지주소             법 령 처분예정
                                                      위반사항
                                                                    스팸
                                                             사항 URL/전화번호
                                  경기도    안산시         정보통신망법 과태료
   1 이천우(남) 1951년12월10일 탄원구 광덕대로 제50조제5항, 부과                     1577-1235
                                                       제7항
    법               원
◉법원행정처공고제2014-155호
                           휴면회사 신고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휴면회사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일
                법원행정 처장
1. 신고대상법인
  이 공고일 현재 최후의 등기 후 5년을 경과하였으나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한 주식회사
2. 신고사항
  가. 회사의 상호, 본점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나. 대리인에 의하여 신고를 할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다.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
  라.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의 표시
  마. 신고 연월일
                              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