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748호                                                                                                                                                                                                                                                                                                           2001. 3. 12. (월요일)
                                                                             단성초등학교일상경비출 신안초등학교일상경비출                                                                                                                                                                                                              차황중학교일상경비출납 생초중학교일상경비출납
                                                                             납원인                                                                                                            납원인                                                                                                                   원인                                                                                                             원인
                                                                                                                                                                                                                                                                                                                  경호중학교일상경비출납 덕산중학교일상경비출납
                                                                             도산초등학교일상경비출 생비량초등학교일상경비
                                                                                                                                                                                                                                                                                                                  원인                                                                                                             원인
                                                                             납원인                                                                                                            출납원인
                                                                                                                                                                                                                                                                                                                  단성중학교일상경비출납 신등중학교일상경비출납
                                                                             단계초등학교일상경비출 산청중학교일상경비출납
                                                                                                                                                                                                                                                                                                                  원인                                                                                                             원인
                                                                             납원인                                                                                                            원인
                                                                                                         기                                                                                                  타
                                                                                                                                                                                                                                                                                                                을설명하시기바랍니다.
                                                                                     ○광업권설정출원에따른실지조사출석통지
                                                                                                                                                                                                                                                                                                                만약지정된일시, 장소에출석하지아니할때에는
                                                                                       광업법 제17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광업권설정출
                                                                                                                                                                                                                                                                                                                광업법제23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광업권설정출원
                                                                              원에따른실지조사를하고자다음의광업권설정출
                                                                                                                                                                                                                                                                                                                이각하처분됨을알려드립니다.
                                                                              원인에게출석하실것을광업법시행령제89조의규
                                                                                                                                                                                                                                                                                                                                           2001년3 월12일
                                                                              정에의거공시송달하오니지정된일시, 장소에출석
                                                                                                                                                                                                                                                                                                                                                                                                                   광업등록사무소장
                                                                              하시어출장공무원에게현장을안내하시고조사사항
                                                                              출원지적 광종명 출원인 출                                                                                                                           원                            일                            시 출 석 장 소 주                                                                                                                                                                                                                                소
                                                                              장성60 수 정 정남수 2001. 4. 3.(화) 10:00 봉화군청산업경제과 서울강동구길동267-2
                                                                              씁주68 활 석 이태하                                                                                                                                          〃                                                                                                〃                                                  서울관악구신림동92-122(13/1)
                                                                                                                                                                                                                                                                                                                                           주 문
                                                                                                                                                          ○결                                                  정
                                                                                                                                                                                                                                                                                                                         청구인에게금5,000,000원을지급한다.
                                                                              2000 코 6 형사보상청구
                                                                              청 구 인 김진식, 무직
                                                                                                                                                                                                                                                                                                                                           이 유
                                                                                                                                    1954년12월29일생
                                                                                                                                                                                                                                                                                                                         청구인에눀한청주지방법원99고단1260, 청주지
                                                                                                         주 거 청주시상당구용담동211의3
                                                                                                                                                                                                                                                                                                                방법원99노874 각 사기 사건의 각 기록에 의하면,
                                                                                                         본 적 충북보은군회북면애곡리287
                                                                                                                                                                                                                                                                                                                청구인은사기의혐의로1999년5 월17일구속된후
                                                                                                         검 사
                                                                                                                                                                                                                                                                                                                기소되어같은해8 월24일청주지방법원에서무죄를
                                                                                       최헌만
                                                                                                                                                                                                                                                                                                                선고받고석방된사실, 이에눀하여검사가항소하씀
                                                                                                         무죄판결
                                                                                                                                                                                                                                                                                                                으나이법원이2000년4 월21일항소기각판결을선
                                                                                       청주지방법원2000년4 월21일선고, 99노874 판결
                                                                                                                                                                                                                                                                                                                고하여같은달29일위판결이확정된사실을인정
                                                                                                                                                                                                                                                                                                  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