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97호                          관               보                    2009. 9.25. (금요일)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비고
                                                           (㎞)     경과지       (변경)이유
                         •1구간
                          시점:충남 홍성군 갈산면
                                  운곡리 430-35(답)
                                                                   홍성군       갈산~해미
                          종점:충남 서산시 고북면
                                                                   갈산면 (서천판교우회)
변경     일반    국도29호선       ㅍ신송리 675(답)
                                                           8.01    서산시      도로건설공사       4차로
구역     국도    (보성~서산) •2구간
                                                                   고북면       -편입토지
                          시점:충남 서산시 고북면
                                                                   해미면       세목 변경
                                  신상리 270(구)
                          종점:충남 서산시 해미면
                                  조산리 29-7(도)

2. 사업시행기간

 ○당    초:갈산~해미(서천판교우회) 도로건설공사:2005년 12월~2013년 2월

 ○변    경:갈산~해미(서천판교우회) 도로건설공사:2005년 12월 20일~2013년 2월 3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42-670-3516)

4. 변경 토지의 세목조서:첨부서류와 같음

 변경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명세서(관계조서 사본을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첨부서류:1.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 1부.

            2. 변경 토지의 세목조서 1부.

                                  토   지       세   목   조    서



                              당           초           편        입            토 지 소 유 자
연번      소 재 지        지목
                          지     번     면       적   지    번    면      적    성    명       주    소

      충남 홍성군 갈                                                             (국)
 1                   답    83-5        2,767         83-5       2,507
       산면 취생리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331호
                              접도구역지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

다.(단, 도시계획지역은 제외)

                                              755
제17097호                  관          보        2009. 9.25. (금요일)
   2009년 9월 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29호선 (보성~서산)

                  ○지정구역
                   도로경계선에서 양측으로 5m
                  ○위   치
                   •1구간
                    시점:충남 홍성군 갈산면 운곡리 430-35(답)
            현구역
                    종점:충남 서산시 고북면 신송리 675(답)
                   •2구간
                    시점:충남 서산시 고북면 신상리 270(구)
                    종점:충남 서산시 해미면 조산리 29-7(도)
                                                           (8.01km)
접도구역              ○지정구역
 의 변경              도로경계선에서 양측으로 5m
                  ○위   치
                   •1구간
                    시점:충남 홍성군 갈산면 운곡리 430-35(답)
         변경구역
                    종점:충남 서산시 고북면 신송리 675(답)
                   •2구간
                    시점:충남 서산시 고북면 신상리 270(구)
                    종점:충남 서산시 해미면 조산리 29-7(도)
                                                           (8.01km)
                  ○갈산~해미(서천판교우회) 도로건설공사
         변경사유
                   -편입토지 세목 변경
접도구역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도로의 미관 보존
지정목적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기타 사항
 ○기존도로의 접도구역은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 개시 후부터 해제합니다.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합니다.
 ○관계도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351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12호[관보 제16922호(2009. 9. 20.)]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
                               756
제17097호                          관           보             2009. 9.25. (금요일)

                       구   간(No.)
 하천명     순번                                    안 별   지구구분     연장(m)      비   고
                 시 점            종 점

           34    142+400   ~   144+250         하중도   보전         850      하중도

           35    210+400   ~   212+400         하중도   친수        1,000      화천

6.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북한강 하천기본계획(변경)」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서울지방국토관
 리청 하천국 및 관할 도·시·군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57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2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개정    KSF4731       건축용 철강제 지붕판                                          규격안

 개정    KSF4724       건축용 철강제 벽판                                           규격안

 개정    KSF2256       건축물 불연 구조 부분의 방화 시험 방법                               규격안

 개정    KSF4041       시멘트계 자기수평 모르타르                                       규격안

                     폴리스틸렌 강화 목모 시멘트판의 염소 이온 함유량 측정
 개정    KSF2229                                                            규격안
                     방법

 개정    KSF2221       건축용 보드류의 충격 시험 방법                                    규격안

2. 개정 사유
 -해당제품의 산업환경과 관련표준의 변화에 따라 형식 및 내용 개정
 -KS제품의 철강재 패널에 화재안전성 도입이 필요
3. 주요 개정 내용
 -인용표준, 용어 등의 수정 및 석면 함유 시험재료를 대체
 -연소성 기준 추가 및 관련 항목 변경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763
제17097호                  관         보         2009. 9.25. (금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9-581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9월 2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명                비   고

       도로 운송과 교통 텔레매틱스-전자 요금 징수-사용자 장비와 고정 장비에 대
 제정                                                          표준안
       한 시험 절차-제2부:차상 장비 응용 인터페이스에 대한 적합성 시험
       지능형 교통 시스템 국제표준화 전략 보고서 – ITS 표준 개발 및 활용에 대
 제정                                                          표준안
       한 APEC과 ISO 공동 연구
       지능형 교통 시스템-시스템 아키텍처, 분류, 용어, 데이터 모델링-ITS 아키텍
 제정                                                          표준안
       처에 대한 교육 요구사항
       지능형 교통 시스템-시스템 아키텍처, 분류, 용어-ITS 표준, 데이터 저장소,
 제정                                                          표준안
       데이터 사전에 XML 사용
       지능형 교통 시스템-시스템 아키텍처-ITS 국제 표준과 기술문서에 통합 모델
 제정                                                          표준안
       링 언어(UML)의 사용

 제정    교통정보 및 제어 체계-참조모형아키텍쳐 제2부:핵심참조 아키텍쳐                   표준안

 제정    지능형 교통 시스템-UML을 이용한 ITS/TICS 인터페이스의 정의 및 문서화          표준안

       지능형 교통 시스템-시스템 아키텍처, 분류, 용어-ITS 시스템 아키텍처를 활
 제정                                                          표준안
       용하여 ITS 전개 계획을 개발하는 절차

2. 제정 사유
 지능형교통시스템에 대한 ISO 국제표준의 국내 보급을 위해 KS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ITS 참조형 아키텍처, 시스템 아키텍처에서의 UML의 사용, 데이터사전에 XML의 이용 등 지능형
 교통시스템과 관련한 8종의 표준을 규정함.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통신표준과 정민화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02-509-7262~65, FAX:02-507-1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4
제17097호                        관               보                  2009. 9.25. (금요일)
한 청양~우성(2공구)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

시합니다.(관계조서 사본은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붙임:토지 및 물건 세목(변경)조서 1부.

     2009년 9월 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토지세목 (변경) 조서

                               원                편       입                 소     유    자
      일련
구분             소재지                  지 적                 지   적
      번호              지   번    지목         지     번                 성   명          주       소
                                    (㎡)                 (㎡)
              공주 우
당초     56             235-17   도    452   235-17        452      금정갑순 공주시 반죽동 245
              성 방흥
              공주 우
변경     56             235-17   도    452   235-17        452      금정갑순 공주시 반죽동 245
              성 방흥

                                                                (관계인 국 대전고등검찰청 가처분)

              공주 우
당초     66             225-1    도    409   225-1         409       박윤경         공주 우성 동대 213
              성 단지
              공주 우
변경     66             225-1    도    409   225-1         409       박윤경         공주 우성 동대 213
              성 단지

                                                                                    (비고 미등기)

              공주 우
당초     109            640-7    도     39   640-7         39       삼산승부 공주읍 산성정
              성 보흥
              공주 우
변경     109            640-7    도     39   640-7         39       삼산승부 공주읍 산성정
              성 보흥

                                                                                    (비고 미등기)

              공주 우
      126-1           652-2    도     66   652-2     66×6/12       이기양         공주 우성 보흥 684
              성 보흥
              공주 우
당초    126-2           652-2    도     66   652-2     66×3/12       이관석         공주 우성 보흥 684
              성 보흥
              공주 우
      126-3           652-2    도     66   652-2     66×3/12       이규석         공주 우성 보흥 684
              성 보흥
              공주 우
      126-1           652-2    도     66   652-2     66×6/12       이기양         공주 우성 보흥 684
              성 보흥
변경
              공주 우
      126-2           652-2    도     66   652-2     66×6/12        국          국토해양부
              성 보흥

                                          757
제17097호                        관               보               2009. 9.25. (금요일)

                            원                편       입               소     유    자
      일련
구분           소재지                 지 적                 지   적
      번호            지   번   지목         지     번               성   명          주       소
                                 (㎡)                 (㎡)
             공주 우
     123-1          652-2   도    66    652-2     294×6/12    이기양         공주 우성 보흥 684
             성 보흥
             공주 우
당초   123-2          652-2   도    66    652-2     294×6/12    이관석         공주 우성 보흥 684
             성 보흥
             공주 우
     123-3          652-2   도    66    652-2     294×6/12    이규석         공주 우성 보흥 684
             성 보흥
             공주 우
     123-1          652-3   도    294   652-3     294×6/12    이기양         공주 우성 보흥 684
             성 보흥
변경
             공주 우
     123-2          652-3   도    294   652-3     294×6/12     국          국토해양부
             성 보흥
             공주 우
     127-1          652-2   도    33    652-2     33×6/12     이기양         공주 우성 보흥 684
             성 보흥
             공주 우
당초   127-2          652-2   도    33    652-2     33×6/12     이관석         공주 우성 보흥 684
             성 보흥
             공주 우
     127-3          652-2   도    33    652-2     33×6/12     이규석         공주 우성 보흥 684
             성 보흥
             공주 우
     127-1          652-4   전    33    652-4     33×6/12     이기양         공주 우성 보흥 684
             성 보흥
변경
             공주 우
     127-2          652-4   전    33    652-4     33×6/12      국          국토해양부
             성 보흥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44호
                            북한강 하천기본계획(변경) 고시
 국가하천 북한강(한강 합류점~평화의댐 직하류, 144.349km 중 111.559km)에 대하여 하천법 제
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종합적인 하천의 이용, 보전 및 개발 등 관련된 사항을
일관성 있게 조사 분석하여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고, 그 결과에 의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2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기본계획 변경의 목적
 북한강은 하천기본계획 수립 후 5년 이상 경과하고, 하천개수사업 및 하천환경정비사업 등으로
 인한 하도 및 수문·수리특성 변화와 4대강 살리기 사업대상 지구에 대한 홍수위 산정 등 하천특
 성 변화에 관한 사항을 하천법 제25조 및 동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하천의 관리, 이용, 보
 전, 개발, 치수경제 및 하천환경에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체계있게 조사분석하여 하천기본계
 획을 수립, 수자원 종합 개발의 지침으로 북한강 살리기 사업지구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758
제17097호              관         보        2009. 9.25. (금요일)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09-153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5일

              기획재정부장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태국이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

 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에 가입하여 동 협정이 비준됨에 따라, 아세안회원국에 태국을 포함하

 도록 하는 등 동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외무역의 촉진을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아세안회원국에 태국을 추가

  태국이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에 가입함에 따라 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아세안회

  원국에 적용되는 협정세율 등이 적용될 수 있도록 아세안회원국에 태국을 포함

 나. 태국산 수입물품 일부에 대하여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라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1 제6항 및 부속서 2 제7항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일반품목군으

  로 양허한 품목을 아세안회원국이 민감품목군으로 양허한 경우 해당품목의 수입시 협정관세율

  을 적용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태국으로부터의 수입물품 중 승용차, 화물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등 40개 품목(「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분류표상의 6단위 기준)에 대하여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

 다. 역외가공 원산지결정기준 적용품목 규정(시행규칙 별표3 4호 개정)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의 개정에 따라 이에 맞추어 역외가공 원산지결정기

  준 적용품목의 품목번호 및 품목을 수정

3. 시행일

 태국왕국을 회원국으로 하는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

 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

4. 의견제출

 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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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97호                           관                 보          2009. 9.25. (금요일)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FTA이행기획팀, 전화 : 2150-8063, FAX 3418-1154, phgs@mosf.

 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기획재정부 양자관세협력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60)

  ※이 입법예고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법령⇒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272호
                               2009년도 교육전문직 선발 계획 공고

 2009년도 교육과학기술부 및 소속기관 근무 교육전문직(교육연구사) 선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9년 9월 25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선발 예정 직명 및 인원

 가. 임용 예정 기관 및 직명 : 교육과학기술부 및 소속기관 교육연구사

 나. 분야별 선발 예정 인원

                       교                 사                    교육전문직

선발분야           전                                   공          분         야        계

        일반사회   역사 영어 체육              기술· 가정        유아교육*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인원        1       1       1     1       1             1            1            7명


  ※유아교육은 유치원 교사 대상임

  ※사이버 가정학습, 원격교육 등 정보화 교육 경력자(초·중등 구분없음)

2. 응시 자격

 가. 교사 대상은 교육경력 10년이상(정규교원으로 실근무기간)이고 1968년 9월 1일이후 출생자

 나. 교육전문직 대상은 교육경력 10년 이상(정규교원으로 실근무기간)이고 1958년 9월 1일이후

  출생자로서 현재 교육전문직 재직중인 자로서 교육전문직 경력 3년 이상(정보화 교육 관련 경

  력 2년 이상)인 자

  ※분야별 세부 응시자격은 우리부 홈페이지 및 공문으로 안내되는 시행계획을 참고
                                             766
제17097호                        관              보            2009. 9.25. (금요일)
3. 전형 일정

   전   형     별     전     형    일       자         전형장소      합    격       자     발   표

1차 전형(서류전형)       2009.10.13(화)             -          불합격자만 통지 2009.10.19(월)

2차 전형( 기획력평가)     2009.10.23(금)             추후통보       2009.10.30(금)

3차 전형( 심층면접)      2009.11. 5(목)                  〃     2009.11.20(금)


4. 전형 방법

전 형 구 분          전형과목 및 분야                                         배 점(적용비율)

1차전형 서류전형        경력·전공, 연령 및 첨부서류 등 확인                                     합·불

2차전형 기획력평가       교육정책 및 현안 관련 보고서 작성                                   100       (40%)

3차전형 심층면접        면 접                                                   100       (60%)

 ※2차 전형 : 합격대상자의 3배수 선정
 ※3차 전형 : 2차 전형 합격자 대상 실시
 ※교육전문직 대상은 2차 전형 면제(3차 전형 100%)
 ※각 단계별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전형 응시 기회 부여
5. 응시자 추천
 가. 공·사립(사립대 부설학교 포함) 초·중등교원 및 시·도교육청 교육전문직 경력자
  -각 시·도교육감이 선발 분야 세부영역별로 선발 예정 인원의 2배수이내 추천.단, 서울·경기
   교육감은 3배수 이내 추천 가능(초과 추천불가)
 나. 국립대 부설학교 및 국립 직속학교(직속기관 포함) 교원
  -총장 및 학교장(직속기관장)이 선발 분야 중에서 추천하되, 학교(기관)당 1명 이내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접수 기간: 추천기관별 접수기간 안내
 나. 접수 장소 :추천기관별 접수장소 안내(교육과학기술부홈페 이지:www.mest.go.kr→채용공고
  에서 응시원서 출력 사용 가능)
  ※각 시·도교육감, 국립 직속(기관)학교장 및 대학총장 등 추천기관은 2009.10.13(화) 18:00까
   지 교육과학기술부 인사과로 응시자 서류를 일괄 제출
7. 제출 서류
 가. 응시원서 및 추천서 1부(소정양식)
 나.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업무추진실적 각 1부(소정양식)
 다.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원본대조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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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97호              관          보           2009. 9.25. (금요일)
 라. 교원자격증 사본1부(전공 표시 과목 확인)
 마. 기타 : 추천기관 제출서류(교육경력 확인서 등)는 시행계획을 참고
8. 기타 사항
 가. 교사 대상 합격자는 임용 후 7년간, 교육전문직 대상 합격자는 3년간 원칙적으로 교원으로 전
  직할 수 없으며, 추후 전직 시 전직 이전의 원소속기관(시·도교육청)으로 일방 전출 복귀
 나. 합격자 중 임용 전 결격 사유 발생시에는 임용에서 제외함
 다. 합격자에 대하여는 임용후보자명부 순위에 따라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과목 전공
  자를 필요로 하는 부서의 결원 발생(또는 소속기관(부서)장 요구과목) 시 순위와 관계없이 당해
  전공자를 우선 임용할 수 있으며, 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 기간은 2년으로 함. (필요 시 1년 연
  장 가능)
 라. 전형 장소·일정, 기타 유의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추천기관을 통하여 추후 통보할 계획임.
 마. 기타 상세내용은 우리부 홈페이지(채용공고) 및 시·도교육청에 공문으로 안내되는 시행계획
  을 참고
 바. 기타 문의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인사과로 문의【전화 : 02-2100-6143, e-mail : psn67@
  mest.go.kr】



⊙행정안전부공고제2009-204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의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자료요구 근거규정
 을 폐지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비하는 등
 국민이 법령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자료요구 근거규정 폐지
 나. 알기 쉬운 법률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공무원과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우편
 번호 110-760, 전화번호 : 02-2100-3777, FAX : 02-2100-422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768
제17097호                관         보      2009. 9.25. (금요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09-205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소속 공무원의 연간 자기개발 추진계획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과장급 공무원의 실적관리
 기능을 의무화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의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교육훈련 실시결과의 반기별
 보고를 폐지하며, 장기국외훈련 의무복무 위반자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정부 위원회 정비계
 획에 따라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장급 공무원의 교육훈련 실적관리 의무화
  (1) 현실적으로 하위직 지방공무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하여는 과장급 공무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
  (2) 하위직 지방공무원의 자기개발 추진실적에 대한 과장급 공무원의 실적관리 의무화 및 교육
   훈련 총괄부서의 확인·점검 기능 강화
 나. 6급 이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실시근거 마련
  (1)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지방행정연수원에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
  (2) 6급 이하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지방행정연수원에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명확한 근
   거규정이 없어 관련조항 신설
 다. 교육훈련실시결과 반기별 보고 폐지
  (1)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실시결과를 반기별로 행정안전부에 정기보
   고토록 함
  (2)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의 자율성 확대 및 규제완화 차원에서 반기별 정기보고를 폐지하고, 필
   요시 자료요구 사항 신설
 라. 장기국외훈련 소요경비 산정방법 개선
  (1) 장기 국외훈련을 이수한 공무원이 의무복무 위반시, 위탁교육훈련을 위하여 소요된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토록 규정하고 있음

                             769
제17097호              관          보           2009. 9.25. (금요일)
  (2) 자치단체가 교육경비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박사과정 등)의무복무 위반자의 소요경비 반납
      기준에 대한 명문규정이 불비
  (3)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경비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도, 의무복무 위반시 외국학교의 장학금을
      소요경비로 판단하는 반납규정을 신설
 마.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폐지
  (1) 정부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의 폐지가 결정됨(지방공무원 교육
      훈련법 개정, 후속조치)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공무원과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우편
 번호 110-760, 전화번호 : 02-2100-3777, FAX : 02-2100-422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www.mopas.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271호
 『도농교류 또는 농어촌지역개발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 및 체험지도사, 마을해설가 교육과정 인증
에 대한 운영규정(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307호)』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도농교류 또는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 및 체험지도사,
      마을해설가 교육과정 인증에 대한 운영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개정(‘09. 5. 27.) 및 시행(’09. 8. 29.)에 따라 도농
 교류 교육과정 등의 인증을 심사하는 인증심사위원회가 폐지되고 관련 조문이 개정되어 인증심사
 등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증심사위원회 폐지에 따른 인증심사 규정 정비
  ○인증심사는 세부 인증기준에 맞는지 서면심사로 시행
      -필요시 교육내용에 관해서 관계 전문가를 포함시켜 심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시설은 현지실사를 통해 확인

                                770
제17097호                        관         보          2009. 9.25. (금요일)
    ○보완이 필요할 경우 그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보완 요구 가능

 나. 인증을 받은 자가 사용할 인증표시에 관해 보완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별표 3의 인증표시대로 농림수산식품부 심볼 마크와 검정색 고딕체

     글씨를 사용하되 크기는 조정 가능

 다. 관련조문 정리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법인 등은 2009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FAX 02-503-7295 또는 ymjeo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사회여성팀(02-500-1821)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동 제정(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의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지식경제부공고제2009-357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7조의2 및 「도시가
스사업법」제17조의3에 따라 상세기준을 승인·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5일
                지식경제부장관
                               상세기준(제·개정)

관련 법령     기준 번호            기                 준            명         기준내용

        KGS FP111   고압가스 특정제조의 시설·기술·검사·감리·정밀안전 기준                  게재생략

        KGS FP112   고압가스 일반제조의 시설·기술·검사·감리 기준                          〃

고압가스 KGS FP211      고압가스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안전관리
법    KGS FP212      고정식 압축천연가스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KGS FP213   이동식 압축천연가스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KGS FP215   액화천연가스 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771
4.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될 기존의 공공시설

                                           면                 적(㎡)




                                                                                                          제17097호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소   유     자   비        고
                                  공   부   상        편   입         무 상 귀 속

            기정      3-8      구             619             108         108     국(건설부)            -

       1    변경      3-9      구             102             102         102     국(건설부)            분할

            변경     3-10      구                 6            6              6   국(건설부)            분할

            기정     62-2      도             247             146         146         강릉시
       2
            변경     62-8      도             146             146         146         강릉시           분할




                                                                                                          관
       3    기정     581-4     제             175             175         175     국(건설부)
228




            기정      582      도            3,094        1,149          1,149    국(건설부)
       4
            변경     582-2     도            1,173        1,173          1,173    국(건설부)        분할(면적변경)




                                                                                                          보
            기정     4필지       -            4,135        1,578          1,578
       계
            변경     5필지       -            7,933        7,933          1,602




                                                                                                          2009. 9.25. (금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913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고시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속초 조양3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속초 조양3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제17097호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1093번지 일원                 좌   동


      나. 사업면적(㎡)                       26,533.00              좌   동        예정지적 측량반영




                                                                                        관
      다. 대지면적(㎡)                       20,574.00              좌   동
229




      라. 연 면 적(㎡)                      31,777.51              좌   동




                                                                                        보
      마. 규    모         아파트 6개동(432세대, 8~11층) 및 부대·복리시설       좌   동


      4. 사업비:37,335,759천원(국민주택기금 17,831,520천원)

      5. 사업기간:2008년 12월~ 2012년 12월




                                                                                        2009. 9.25. (금요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별첨1

      7. 다른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별첨2

      8. 기 타: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공공주택건설과, 강원도 건축주택과, 속초시 도시디자인과 및 대한주택공사 강원지역본

       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