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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08호                      관         보            2018. 7. 31.(화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8-95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94호「제천
사자빈신사지 사사자 구층석탑」등 8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31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제천 사자빈신사지 사사자 구층석탑」등 8건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
           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연번  지역      유형       지정번호              문화재명
     1    충북      보물      94        제천 사자빈신사지 사사자 구층석탑
                          185       부여 무량사 오층석탑
   2     충남       보물      233       부여 무량사 석등
                          356       부여 무량사 극락전
   3     충남       보물      217       부여 대조사 석조미륵보살입상
   4     충남       보물      224       서천 성북리 오층석탑
   5     경남       보물      294       함양 승안사지 삼층석탑
   6     경남       보물      376       함양 교산리 석조여래좌상
   7     경남       보물      474       함양 벽송사 삼층석탑
   8     경북       보물      908       경주 용명리 삼층석탑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정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8 / 팩스 042-481-493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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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01. 보물 제94호 “제천 사자빈신사지 사사자 구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3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
       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
       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
       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
       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
 사항
       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
       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
       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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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보물 제185호 “부여 무량사 오층석탑”, 보물 제233호 “부여 무량사 석등”, 보물 제356호 “부여 무
   량사 극락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3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
       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
       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
       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
       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
 사항
       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
       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
       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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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08호                관         보           2018. 7. 31.(화요일)
03. 보물 제217호 ‘부여 대조사 석조미륵보살입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제3호 부여 기림성) 허용기준 준용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3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
       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
       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
 사항
       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
       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
       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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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08호                관         보          2018. 7. 31.(화요일)
04. 보물 제224호 ‘서천 성북리 오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4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
       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
       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
       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
       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
 사항
       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
       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
       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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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08호                관         보           2018. 7. 31.(화요일)
5. 보물 제294호 ‘함양 승안사지 삼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2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
       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
       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
 사항
       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
       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
       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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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08호                관         보           2018. 7. 31.(화요일)
6. 보물 제376호 ‘함양 교산리 석조여래좌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2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
       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제154호 함양 상림, 제407호 함양 학사루 느티나무) 및 시도지정문
제3구역
       화재(유형문화재 제225호 함양 향교, 기념물 제 165호 세종왕자한낭군묘역) 허용기준을 따름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
       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
 사항
       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
       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
       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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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08호                관         보           2018. 7. 31.(화요일)
7. 보물 제474호 ‘함양 벽송사 삼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2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
       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
       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
 사항
       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
       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
       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55
제19308호                 관          보              2018. 7. 31.(화요일)
8. 보물 제908호 ‘경주 용명리 삼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         ㅇ 최고높이 7.5m 이하                   발굴조사 선행
 제3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4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
           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
           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사항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56
제19308호                           관           보             2018. 7. 31.(화요일)
8.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가. 지형도면 작성 조서

      지역․지구 등 명칭                     위치              면적(㎡)              비고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                창원시 진해구 청안동 480번지       4,490          국가산업단지

  나. 지형도면 및 이와 관련된 국토이용정보체계상 전산자료(게재생략)
9.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관계도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4   규정에   따라      창원시   도시계획과
 (055-225-4164)에 관련도면을 비치하고,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
 형도면 등을 등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50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3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무한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341-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예산군수(교육체육과장)
나. 주소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예산로 354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배수시설 설치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460번지 일원
나. 면적 : 270 ㎡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5. 8. 7.~2020. 8. 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51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3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미호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8-47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세종특별자치시장(안전정책과장)
나.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105
제19308호                         관         보   2018. 7. 31.(화요일)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재난재해 예방 감시용 CCTV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24-95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 4.50 ㎡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8. 7. 25. ~ 2023. 7. 2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52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3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8-34-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지적과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0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국가지점번호판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 271-3번지 등 12필지
나. 면적 : 0.198 ㎡(12개소)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8. 5. 18. ~ 2023. 5. 1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53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3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 갑천,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8-12-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장(재난관리과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106
제19308호
관
보
2018. 7. 31.(화요일)
97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당초
지번)
지목
면적( ㎡)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유
지분)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1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옥산리
73-1
(73)
답
6,526
325
최*필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 
31번지 현대아파트 **통 
***호
주식회사
**
은행
1/1
2
"
82-10
(82-1)
대
1,025
박*국
경상남도밀양시상동면
새마을로**
부산광역시남구
문현금융로**
1/1
3
"
82-11
(82-1)
대
137
박*국
경상남도밀양시상동면
새마을로**
부산광역시남구
문현금융로**
1/1
4
"
82-12
(82-1)
대
169
박*국
경상남도밀양시상동면
새마을로**
부산광역시남구
문현금융로**
1/1
5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유호리
산184-1
(산184)
임야
397
242
미등기
-
이*한
초현동
대장상
소유자
1/1
6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초현리
산218-3
(산218-3)
도로
2,578
2,578
국
1/1
7
"
산216
(산216)
임야
134
134
이*운
경상남도 밀양군 상동면 
옥산리 **
1/1
8
"
산216-1
(산216-1)
도로
64
64
국
1/1
9
"
산215
(산215)
임야
130
130
이*운
경상남도 밀양군 상동면 
옥산리 **
1/1
10
"
산214
(산214)
임야
66
66
미등기
-
이*복
유호동
대장상
소유자
1/1
11
"
72-8
(72-4)
답
13
5
김*탁
경상북도청도군청도읍
초현동**
1/1
12
"
69
(69)
전
41
41
김*률
경상북도청도군청도읍
유호동***
1/5
13
"
69
(69)
전
41
41
김*택
경상북도청도군청도읍
유호동***
1/5
14
"
69
(69)
전
41
41
서*이
경상북도청도군청도읍
유호동***
1/5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71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토지세목(변경)
「도로법」제25조의규정에의거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628(2017.12.15.)호로도로구역결정
(변경) 고시한『청도-밀양2 국도건설공사』의편입토지세목을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8년7월3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명칭: 청도-밀양2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2017.06.26. ~ 2022.05.30
3.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관계서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한국감정원대구경북보상사업단(☎053-650-7870)
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공사2과(☎051-660-1151)
5. 편입토지세목(변경)고시내용: 별지와같음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제19308호
관
보
2018. 7. 31.(화요일)
98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당초
지번)
지목
면적( ㎡)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유
지분)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15
"
69
(69)
전
41
41
최*천
경상북도청도군청도읍
유호동***
1/5
16
"
69
(69)
전
41
41
허*도
경상북도청도군청도읍
유호동***
1/5
17
"
41
(41)
도로
446
446
국
1/1
18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초현리
35-7
(35-3)
전
942
7
김*현
경상남도밀양시상동면
금산리***
**농업협
동조합
1/1
19
"
35-6
(35-2)
답
564
357
김*현
경상남도밀양시상동면
금산리***
**농업협
동조합
1/1
20
"
35-5
(35-5)
도로
509
509
국
1/1
21
"
136-1
(136-1)
도로
24
24
태*달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유호리 ***
1/1
22
"
135-12
(135-5)
답
469
27
최*술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유천강변길 **-**
1/1
23
"
135-1
(135-1)
도로
40
40
태*달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유호동 ***
1/1
24
"
134-1
(134-1)
답
40
73
청*군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 청도군청
1/1
25
"
133-4
(133-1)
하천
1,540
31
미등기
-
김*곤
대장상
소유자
1/1
26
"
133-3
(133)
답
123
75
청도군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 청도군청
1/1
27
"
102-1
(102-1)
답
66
66
김*수
경상북도청도군청도읍
유호동***
1/1
28
"
101-3
(101-2)
전
873
49
김*애
부산광역시남구양지골로
***, ***동***호
1/1
29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신도리
987-3
(987)
답
708
13
이*민
경상북도 구미시 원평동 
****-** 수승원룸 ***
840/19600
30
"
994-1
(994-1)
도로
2,571
2,571
국
1/1
31
"
987-3
(987)
답
708
13
이*진
경상북도 구미시 원평동 
****-** 수승원룸 ***
840
/19600
32
"
987-3
(987)
답
708
13
청도군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 청도군청
17920
/19600
33
"
974-32
(974-26)
과수
원
2,316
1,357
이*헌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로 
***, ***동****호
1/1
34
"
974-13
(974-13)
과수
원
75
75
청도군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 청도군청
1/1
35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신도리
951-22
(951-18)
과수
원
209
18
청도군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 청도군청
1/1
36
"
951-11
(951-11)
과수
원
57
57
청도군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 청도군청
1/1
37
"
951-10
(951-10)
과수
원
73
73
청도군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 청도군청
1/1
38
"
950-21
(950-18)
과수
원
110
58
청도군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 청도군청
1/1
39
"
950-14
(950-14)
과수
원
60
60
청도군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 청도군청
1/1
40
"
920-5
(920-5)
전
53
53
청도군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 청도군청
1/1
41
"
920-25
(920-19)
전
142
13
청도군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 청도군청
1/1
42
"
920-24
(920-18)
전
2,192
1,993
차*열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신도리 ***
1/1
43
"
920-21
(920-4)
전
60
1
청도군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 청도군청
1/1
제19308호
관
보
2018. 7. 31.(화요일)
99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당초
지번)
지목
면적( ㎡)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유
지분)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44
"
920-17
(920-17)
전
534
534
박*조
경상북도청도군청도읍
신도리***
1/1
45
"
919-12
(919-5)
전
1,629
1,067
박*조
경상북도청도군청도읍
신도리***
1/1
46
"
915-7
(915-7)
전
23
23
이*배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거연리 ****-*
1/1
47
"
915-21
(915-11)
전
87
77
이*홍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하지길 **-*
1/1
48
"
915-20
(915-10)
전
259
230
이*호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거연리 ****
11325
/19425
49
"
915-20
(915-10)
전
259
230
이*홍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거연리 ****
8100
/19425
50
"
915-2
(915-2)
전
46
46
청도군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 청도군청
1/1
51
"
915-19
(915-9)
전
117
103
이*홍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하지길 **-*
1/1
52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신도리
915-18
(915-8)
전
221
193
이*홍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하지길 **-*
1/1
53
"
915-17
(915-17)
전
538
538
이*식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신도리 ***
1/1
54
"
915-16
(915-16)
전
185
185
석*균
경상북도청도군청도읍
신도리***
1/1
55
"
915-15
(915-15)
전
2,283
2,283
이*호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거연리 ***
1/1
56
"
914-3
(914-3)
답
142
142
청도군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 청도군청
1/1
57
"
914-2
(914-2)
답
7
7
청도군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 청도군청
1/1
58
"
914-1
(914-1)
답
416
416
이*백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중앙로***번길 ***
1/1
59
"
911-9
(911-3)
전
217
198
전*진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신도리 ***-*
1/1
60
"
911-12
(911-12)
전
151
151
국
1/1
61
"
911-14
(911-8)
전
113
94
원*화
경상북도청도군청도읍
고수뒷길**-**,
***동***호
3/7
62
"
911-14
(911-8)
전
113
94
이*성
경상북도청도군청도읍
고수뒷길**-**,
***동***호
2/7
63
"
911-14
(911-8)
전
113
94
이*찬
경상북도청도군청도읍
고수뒷길**-**,
***동***호
2/7
64
"
909
(909)
답
565
565
철성*
씨***
종중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거연동 ***
1/1
65
"
906-1
(906)
답
387
154
철성*
씨***
종중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거연동 ***
1/1
66
"
851-8
(851-5)
답
709
226
청도군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 청도군청
1/1
67
"
851-7
(851-4)
과수
원
149
88
청도군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 청도군청
1/1
68
"
851-2
(851-2)
답
879
879
이*백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동 
****-*
1/1
69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신도리
850-2
(850-1)
답
568
234
청도군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 청도군청
1/1
70
"
849-1
(849-1)
답
1,897
1,897
유*수
경상북도청도군청도읍
새마을안길**
1/1
71
"
848-4
(848-4)
답
1,177
1,177
유*수
경상북도청도군청도읍
신도리***
1/1
제19308호
관
보
2018. 7. 31.(화요일)
100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당초
지번)
지목
면적( ㎡)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유
지분)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72
"
848-1
(848-1)
답
1,812
1,812
유*수
경상북도청도군청도읍
새마을안길**
1/1
73
"
846-4
(846-1)
답
641
106
최*암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동 
***-* 삼성장미아파트 
*-****
1/1
74
"
845-6
(845-3)
답
569
12
김*이
경상북도청도군청도읍
신도동***
1/1
75
"
845-4
(845-1)
답
222
209
김*이
경상북도청도군청도읍
신도동***
1/1
76
"
844-4
(844-3)
답
972
513
석*균
경상북도청도군청도읍
신도리***
1/1
77
"
844-2
(844-2)
답
595
595
석*균
경상북도청도군청도읍
신도리***
1/1
78
"
844-1
(844-1)
답
264
264
석*균
경상북도청도군청도읍
신도리***
1/1
79
"
843-4
(843-3)
답
463
412
석*철
경상북도청도군청도읍
신도리***
1/1
80
"
843-1
(843-1)
답
248
248
석*철
경상북도청도군청도읍
신도리***
1/1
81
"
842-3
(842-2)
답
727
90
청도군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 청도군청
1/1
82
"
842
(842)
답
329
329
유*수
경상북도청도군청도읍
새마을안길**
1/1
83
"
841-3
(841-2)
답
229
103
청도군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 청도군청
1/1
84
"
841
(841)
답
375
375
석*철
경상북도청도군청도읍
신도리***
1/1
85
"
840-3
(840-3)
답
301
301
김*환
대구광역시서구중리동
**-* 중리아파트*-***
1/1
86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신도리
840-2
(840-2)
답
393
393
김*환
대구광역시서구중리동
**-* 중리아파트*-***
1/1
87
"
840-1
(840-1)
답
223
223
김*환
대구광역시서구중리동
**-* 중리아파트*-***
1/1
88
"
837-7
(837-7)
도로
63
63
국
1/1
89
"
837-6
(837-6)
답
757
757
석*균
경상북도청도군청도읍
신도리***
1/1
90
"
837-5
(837-5)
답
53
53
석*균
경상북도청도군청도읍
신도리***
1/1
91
"
837-4
(837-4)
도로 
585
585
국
1/1
92
"
837-2
(837-2)
도로
1,008
1,008
국
1/
93
"
837-13
(837-11)
답
99
99
청도군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 청도군청
1/1
94
"
837-12
(837-1)
답
1,515
34
청도군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 청도군청
1/1
95
"
835-3
(835-3)
도로
906
906
국
1/1
96
"
48-8
(48-6)
답
27
5
청도군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 청도군청
1/1
97
"
1005-23
(1005-17)
전
114
51
청도군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 청도군청
1/1
98
"
1005-22
(1005-14)
전
70
5
청도군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 청도군청
1/1
99
"
1005-21
(1005-11)
대
122
9
청도군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 청도군청
1/1
100
"
1005-18
(1005-5)
전
1,454
4
이*백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동 
****-*
1/1
101
"
1005-15
(1005-15)
전
5
5
청도군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 청도군청
1/1
제19308호                                 관         보            2018. 7. 31.(화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6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3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 2018. 8. 28.(화) 09: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허브마린(주)             42-2010-30-0000143         620성광호       전라남도 여수시 무선중앙로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38,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8-14호
 전파법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청문실시 통지 시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무선국 시설
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31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제     목 : 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행정처분 청문 실시 통지
2. 근거법령
 가.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나.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및 제77조(청문)
 다.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22조(의견청취)
3. 예정처분 : 무선국 허가취소 또는 신고폐지
4. 청문일시 및 장소 : 2018. 8. 13.(월) 14:00~17:00, 강릉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