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단위 : ㎡)
                                      원지적             편입지적(㎡)
  번 호         소   재    지        지목                                            비 고
                                       (㎡)         당 초 변 경 증 감

   22       울진군 북면 두천리 산33      임     8,154,545      328     699     371 면적변경


   23       울진군 북면 두천리 산33      임     8,154,545      319     193    -126 면적변경


   24       울진군 북면 두천리 산33      임     8,154,545      487     466     -21 면적변경


   34     삼척시 가곡면 풍곡리 산128-63   임    49,239,753      218     228      10 면적변경


   35     삼척시 가곡면 풍곡리 산128-63   임    49,239,753      364     236    -128 면적변경


   36     삼척시 가곡면 풍곡리 산128-63   임    49,239,753      498     411     -87 면적변경

                      소 계                           2,214   2,233     19

 (2) 선하지

                                                                            (단위 : ㎡)
                                      원지적              편입지적(㎡)
  번 호         소   재    지        지목                                            비 고
                                       (㎡)         당 초 변 경          증 감

  22~26     울진군 북면 두천리 산33      임     8,154,545 62,720 62,875        155 면적변경

  31~36   삼척시 가곡면 풍곡리 산128-63   임    49,239,753 96,881 100,169      3,288 면적변경

                      소 계                         159,601 163,044   3,443

5.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 별항
6.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별항]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1. 철 탑
토 지 등 의 명 세 (토 지)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 외의 권리
                  ④                                                                   ⑫
 ①     ②     ③        용지유                                         권     리    자
                  지                                         ⑨                        비 고
 번호   소재지   지 번        형     ⑤        ⑥      ⑦         ⑧
                                                            권리
                  목         원지적     편입 지적   주 소       성 명                          (취득권리)
                                                            종류     ⑩         ⑪
                                                                  주 소       성 명

      고자리

        삼척시
   157      산119-                                                                  구분지상권
        신기면       임 선하지     1,587    924    -         미등기   미등기   -         -
(35~36) 마차리   3                                                                   (135~194)m


        삼척시
   161      산152-                                                                  구분지상권
        신기면       임 선하지     5,554    173    -         미등기   미등기   -         -
(35~36) 대평리   3                                                                   (135~194)m
◉교육부공고제2023-363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06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립대학 사무국장 보임 가능 대상을 기존 일반직공무원에서 교수, 민간 전문가 등으로 전면 
개방하고, 국립대학 총장에게 임용권을 위임함으로써 경직적이고 규제 중심의 사무국장 인사제도 운
영의 선진화와 더불어 총장의 인사권 자율성을 보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
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sy1027@korea.kr
   - 팩스 : 044-203-606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 203 - 6064)으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399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10월 0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7653 : 신기술 적용 제품 개발 및 보급 확대
  ㅇ KSC7655 : 시장 제품 개발 현황 및 업계 요구 사항 반영
  ㅇ KSC7658 : 신기술 적용 제품 개발 및 보급 확대
  ㅇ KSC7712 : 신기술 적용 제품 개발 및 보급 확대
  ㅇ KSC7716 : 신기술 적용 제품 개발 및 보급 확대
  ㅇ KSCIEC61378-3 : IEC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2351-4 : IEC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2351-6 : IEC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7653
매입형 및 고정형 LED 등기구
개정
KSC7655
LED 모듈 전원공급용 컨버터
개정
KSC7658
LED 가로등 및 보안등 기구
개정
KSC7712
LED 투광 등기구
개정
KSC7716
LED 터널등기구
개정
KSCIEC61378-3
변환기용 변압기 ― 제3부: 적용 지침
개정
KSCIEC62351-4
전력 시스템 관리 및 관련 정보 교환 ─ 데이터와 
통신 보안 ─ 제4부: MMS 및 파생어를 포함한 프로
파일
개정
KSCIEC62351-6
전력 시스템 관리 및 관련 정보 교환 ─ 데이터와 
통신 보안 ─ 제6부: IEC 61850의 보안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7653 : 스마트 LED 조명 제품 개발 및 보급 확산에 따라 적용 범위에 스마트 LED 등기
구를 포함하고 와 관련된 성능 평가 항목 추가, LED 등기구의 광 효율 기준을 10 lm/W 상향 
조정 등
  ㅇ KSC7655 : 컨버터의 출력전압 범위를 삭제하여 KS에 적합한 컨버터의 범위를 확대하고, 컨버
터의 정격전력의 범위에 300W 초과를 추가 등
  ㅇ KSC7658 : 스마트 LED 조명 제품 개발 및 보급 확산에 따라 적용 범위에 스마트 LED 등기
구를 포함하고 와 관련된 성능 평가 항목 추가, LED 등기구의 광 효율 기준을 10 lm/W 상향 
조정 등
  ㅇ KSC7712 : 스마트 LED 조명 제품 개발 및 보급 확산에 따라 적용 범위에 스마트 LED 등기
구를 포함하고 와 관련된 성능 평가 항목 추가, LED 등기구의 광 효율 기준을 10 lm/W 상향 
조정 등
  ㅇ KSC7716 : 스마트 LED 조명 제품 개발 및 보급 확산에 따라 적용 범위에 스마트 LED 등기
구를 포함하고 와 관련된 성능 평가 항목 추가, LED 등기구의 광 효율 기준을 10 lm/W 상향 
조정 등
  ㅇ KSCIEC61378-3 : KS C IEC 61378-1:2011에 포함된 사항 반영하여 손실에 관한 내용 개
정, 산업용 및 HVDC(고전압 직류)용 컨버터 변압기의 설계 검토 관련 내용 추가, 전압원
(voltage source) 컨버터에 연결된 변압기에 관한 내용 추가, HVDC 변압기에 대한 CIGRE 
JWG A2/B4.28 작업 내용 추가 등
  ㅇ KSCIEC62351-4 : 애플리케이션 적용범위 확장 및 표준명 변경, 용어·정의·약어 추가 및 
보완, 전송 보안 및 보안 프로파일 내용 구체화, 특정 요구사항, 애플리케이션 계층 보안, 암호
화 알고리즘 사용, 객체 식별자 할당 등 10개 절 추가, 보안 프로파일 대한 ASN.1 명세 등 9
개 부속서 추가 등
  ㅇ KSCIEC62351-6 : 멀티캐스트 연결 프로토콜 환경에서 IEC 61850 보안 반영, GOOSE와 
SV에 대한 프로파일의 보안 반영, SCL 배포에 보안 반영, 표준명 변경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12월 0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진상언 연구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66, E-MAIL: sujin10@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소방청고시 제2023-39호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9)」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23년 10월 06일
             소방청장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9) 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
에게 위임한 사항 중 창고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11조제1항에 따라 창고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창고시설”이란 영 별표2 제16호에서 규정한 창고시설을 말한다.
2. “한국산업표준규격(KS)”이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산업표준을 말한다.
3. “랙식 창고”란 한국산업표준규격(KS)의 랙(rack) 용어(KS T 2023)에서 정하고 있는 물품
 보관용 랙을 설치하는 창고시설을 말한다.
4. “적층식 랙”이란 한국산업표준규격(KS)의 랙 용어(KS T 2023)에서 정하고 있는 선반을 다
 층식으로 겹쳐 쌓는 랙을 말한다.
5. "라지드롭형(large-drop type) 스프링클러헤드"란 동일 조건의 수압력에서 큰 물방울을 방출하
 여 화염의 전파속도가 빠르고 발열량이 큰 저장창고 등에서 발생하는 대형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헤드를 말한다.
 6. "송기공간"이란 랙을 일렬로 나란하게 맞대어 설치하는 경우 랙 사이에 형성되는 공간(사람이나
장비가 이동하는 통로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4조(다른 화재안전성능기준과의 관계) 창고시설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기준 중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것은 개별 화재안전성능기준에 따른다.
제5조(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창고시설 내 배전반 및 분전반마다 가스자동소화장치·분말자동소
화장치·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또는 소공간용 소화용구를 설치해야 한다.
제6조(옥내소화전설비) ① 수원의 저수량은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에 5.2세제곱미터(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②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물류창고 등 동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
능기준(NFPC 102)」 제5조제1항제9호의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다.
③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
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로서 옥내소화전설비를 유효하게 4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제7조(스프링클러설비) ①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방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창고시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는 라지드롭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습식으로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식스프링클러설비로 설치할 수 있다.
 가. 냉동창고 또는 영하의 온도로 저장하는 냉장창고
 나. 창고시설 내에 상시 근무자가 없어 난방을 하지 않는 창고시설
2. 랙식 창고의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것 외에 라지드롭형 스프링클러헤드를 랙 높이 3
 미터 이하마다 설치할 것. 이 경우 수평거리 15센티미터 이상의 송기공간이 있는 랙식 창고에는
 랙 높이 3미터 이하마다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송기공간에 설치할 수 있다.
3. 창고시설에 적층식 랙을 설치하는 경우 적층식 랙의 각 단 바닥면적을 방호구역 면적으로 포함할
 것
4. 제1호 내지 제3호에도 불구하고 천장 높이가 13.7미터 이하인 랙식 창고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B)」에 따른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를 설
 치할 수 있다.
② 수원의 저수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라지드롭형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방호구역의 설치개수(30개 이상 설치된 경
 우에는 30개)에 3.2(랙식 창고의 경우에는 9.6)세제곱미터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제1항제4호에 따라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
 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B)」 제5조제1항에 따를 것
③ 가압송수장치의 송수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가압송수장치의 송수량은 0.1메가파스칼의 방수압력 기준으로 분당 160리터 이상의 방수성능을
 가진 기준 개수의 모든 헤드로부터의 방수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양 이상인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속도수두는 계산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2. 제1항제4호에 따라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
 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B)」 제6조제1항제9호에 따를 것
④ 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반자 아래와 반
자속의 헤드를 하나의 가지배관 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반자 아래에 설치하는 헤드의 개수)는 4개
이하로 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에 따라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라지드롭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 등의 각 부분
 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령」 별표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창고는 1.7미터 이하, 그 외의 창고는 2.1미터(내
 화구조로 된 경우에는 2.3미터를 말한다) 이하로 할 것
2.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B)」 제10조에 따라 설치할 것
⑥ 물품의 운반 등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기기 설비의 설치를 위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방화구획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완화 적용되어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는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제10조제7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드렌처설비를 설치해
야 한다.
⑦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
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스프링클러설비를 유효하게 20분(랙식 창고의 경
우 60분을 말한다)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제8조(비상방송설비) ①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와트(실내에 설치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상으로 해야
한다.
② 창고시설에서 발화한 때에는 전 층에 경보를 발해야 한다.
③ 비상방송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3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해야 한
다.
제9조(자동화재탐지설비) ① 감지기 작동 시 해당 감지기의 위치가 수신기에 표시되도록 해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수신기는 영상정보의
열람·재생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③ 영 제11조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창고시설의 감지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
치해야 한다.
1.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광전식 공기흡입형 감지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능‧성능이 인정되는
 감지기를 설치할 것
2. 감지기의 신호처리 방식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제3조의2에 따를 것
④ 창고시설에서 발화한 때에는 전 층에 경보를 발해야 한다.
⑤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3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비상전원으로서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상용전원이 축전지
설비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0조(유도등) ① 피난구유도등과 거실통로유도등은 대형으로 설치해야 한다.
② 피난유도선은 연면적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시설의 지하층 및 무창층에 다음 각 호의 기
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광원점등방식으로 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각 층 직통계단 출입구로부터 건물 내부 벽면으로 10미터 이상 설치할 것
3. 화재 시 점등되며 비상전원 30분 이상을 확보할 것
4. 피난유도선은 소방청장이 정해 고시하는 「피난유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
 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제11조(소화수조 및 저수조)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을 5,000제
곱미터로 나누어 얻은 수(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에 20세제곱미터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제12조(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되거나 용도변경 되
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창고시설에 설치해야 할 소방시설의 배관ㆍ
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
는 범위 안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4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
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
다.


                    부칙 <제2023-39호, 2023.10.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3항제1호의 제정 규정은 이
고시가 발령된 이후 최초로 개정되는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시행일이 3
개월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
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개별 화재안전성능기준에 따른다.
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해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
제3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A)」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②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호 설치장소를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의 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노유자시설·업무
시설·발전시설·종교시설(집회장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 제외)·교육연구시설·수련시설·공장·교
정 및 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 제외)·기숙사·자동차정비공장·운전학원 및 정비학원·다중이용
업소·복합건축물 로 한다.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고시제2023-250호
　1. 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농소리 974(계룡대실지구 초1부지)에 (가칭)대실초등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행정기
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 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10월 06일
교육장
학교[(가칭)대실초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1.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충청남도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
     나. 주소: 충청남도 논산시 관촉로 253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초등학교
     나. 명칭: (가칭)대실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농소리 974(계룡대실지구 초1부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적: 도시관리계획결정면적: 15,381.60㎡
                학교시설사업시행면적: 15,381.60㎡
     나. 규모: 건축면적: 4,269.08㎡
                건축연면적: 16,398.24㎡
      다.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 지하1층/지상4층
      라. 재원: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비 특별회계
      마. 사업시행기간: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5년 2월
   5. 토지의 조서
   
위치
시설면적(㎡)
시행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관계
두마면 농소리 
974번지 
초1부지
15,381.6㎡
15,381.6㎡
-
충청남도
(교육청)
-
-
-
국고2012-544호
(`12.08.27)
◉산림청고시 제2023-93호
 산림청고시 제2018-24호(2018.2.26.)로 지정 고시된 울산 산림복지지구에 대하여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지정 해제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06일
            산림청장


                   울산 산림복지지구 지정 해제 고시


1. 산림복지지구의 명칭 : 울산 산림복지지구
2.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해제일 : 2023년 10월 6일
3.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해제 사유
 - 산림복지지구 지정·고시(산림청고시 제2018-34호) 이후 3년 이상이 경과하였으나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승인 미신청(「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제1호 관련)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1349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06일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미래자동차산업과를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폐지
하고 미래자동차산업과에 두었던 한시정원 2명(4급 1명, 5급 1명)을 감축하면서, 미래자동차산업과의
분장사무를 산업정책실로 이관하는 한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정(법률 제19430호, 2023. 6. 9. 공포. 2023.
7. 10 시행)으로 기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됨에 따라 기존 국가균형발전계획
도 지방시대종합계획으로 통합 수립되는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
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toddl419@korea.kr
  - 전화 : 044-205-2349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49, FAX : 044-204-8
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400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10월 0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C_NEW_2023_432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3_432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3_432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3_432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3_433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3_433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3_433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C_NEW_2023_4324
보호계전기와 보호장비 ─ 제187-1부: 차동보호에 
대한 기능적 요구사항 ─ 전동기, 발전기, 변압기의 
억제 및 비억제 차동보호
제정
KS_C_NEW_2023_4325
저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 제5-3부: 제어회로
장치 및 개폐소자 ─ 고장 조건에서 동작이 정의된 
근접 장치(PDDB) 요구사항
제정
KS_C_NEW_2023_4326
저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 제5-5부: 제어회로
장치 및 개폐소자 ─ 기계식 래칭 기능이 있는 전기 
비상 정지장치
제정
KS_C_NEW_2023_4327
저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어셈블리 ─ 제6부: 
버스바 트렁킹 시스템(버스웨이)
제정
KS_C_NEW_2023_4330
전력 유틸리티 자동화를 위한 통신 네트워크 및 
시스템 ─ 제90-10부: 스케줄링에 대한 모델
제정
KS_C_NEW_2023_4332
전력시스템 관리 및 관련 정보교환 ─ 장기적 상호
운용성 ─ 제2부: 감시제어와 데이터 수집(SCADA)
을 위한 종단간 품질 코드
제정
KS_C_NEW_2023_4333
전력 시스템 관리 및 관련 정보 교환 ─ 데이터와 
통신 보안 ─ 제90-1부: 전력 시스템에서 역할 
기반 접근 제어 처리 지침
제정
KS_C_NEW_2023_4343
고전압 및 대전류 시험을 위한 장비와 소프트웨어 
─ 제3부: 교류 및 직류의 전압과 전류 시험을 위한 
하드웨어 요구사항
ㅇ KS_C_NEW_2023_434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C_NEW_2023_4324 : 교류 전동기, 발전기, 변압기의 고장 검출을 위해 설계된 (양단)차
동보호의 기능 및 성능평가를 위한 최소 요구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성능시험 결과를 문서화
하고 발간하는 방법을 정의
  ㅇ KS_C_NEW_2023_4325 : KS C IEC 60947-5-2에 주어진 추가 요구사항을 제공하며, 고장 
조건에서 동작이 정의된 근접 장치(PDDB)의 고장 성능 측면을 다룸,  다른 특정 애플리케이션
에서 필요할 수 있는 기타 특성은 다루지 않으며, 아날로그 출력의 근접 장치에는 적용하지 않
음
  ㅇ KS_C_NEW_2023_4326 : 기계식 래칭 기능이 있는 비상 정지 장치의 전기적 및 기계적 구성
과 이에 대한 시험에 관한 자세한 사양을 제공한다.이 표준은 비상 정지 신호를 시작하는 데 사
용되는 전기 제어 회로 장치 및 개폐 소자에 적용된다. 이러한 장치는 자체 인클로저와 함께 제
공되거나 제조자의 지침에 따라 설치될 수 있다.
  ㅇ KS_C_NEW_2023_4327 : 저압 BTS(버스바 트렁킹 시스템)의 서비스 조건, 구성 요구사항, 
기술적 특성 및 검증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명시, 일회성으로 설계, 제조 및 검증되거나 완전히 
표준화되고 대량으로 제조되는 모든 BTS에 적용
  ㅇ KS_C_NEW_2023_4330 : IEC 61850을 사용하는 모든 애플리케이션에서 스케줄 기능을 적
용하는 방법을 사용자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스케줄 개념을 제공, 스케줄에 대한 요구사
항에 대해 설명하고, 스케줄 모델링 원칙에서는 스케줄 제어기, 스케줄링 및 직접 제어와 설정, 
스케줄 동작, 스케줄 구조, 스케줄 관리 및 스케줄 구성을 설명, 스케줄 수행을 위해 파생한 논
리노드와 공통 데이터 클래스 및 열거형 데이터 속성을 제공
  ㅇ KS_C_NEW_2023_4332 : 전력 시스템 관리 분야의 감시 제어 및 데이터 수집(SCADA)과 관
련된 기존 IEC 표준에서 사용되는 품질 코드를 표준화, 검침 품질 코딩은 이 표준의 범위에서 
고려하지 않음, 표준 간의 매핑을 결정하고 표준화하며 매핑에서 발생할 수 있는 품질 정보의 
최종 손실을 표준화
  ㅇ KS_C_NEW_2023_4333 : KS C IEC TS 62351-8에서 정의된 역할 기반 접근 제어를 통해 
전력 시스템의 데이터 객체에 대한 사용자 및 자동화된 에이전트의 접근 제어를 다룸, 상호운용
성을 보장하기 위해 맞춤형 역할을 정의하는 방법의 표준화가 권장되며, 이 표준의 주요 초점은 
전력 시스템에서 맞춤형 역할, 역할-권한 매핑 및 이러한 맞춤형 역할을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해당 인프라 지원을 정의하는 표준화된 방법을 개발하는 데 있음
  ㅇ KS_C_NEW_2023_4343 : 높은 교류 및 직류의 전압과 전류로 시험하는 동안 측정에 사용되
는 디지털 기록 장비에 적용 이 표준은 관련 IEC 표준(예를 들면 IEC 60060-1, IEC 
60060-2, IEC 60060-3, IEC 62475, IEC 61180)에 명시된 측정 불확도 및 절차를 충족하
는 데 필요한 측정 특성 및 교정에 대하여 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12월 0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진상언 연구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66, E-MAIL: sujin10@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3-73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하천)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90조 규정에 따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06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도시계획시설사업(하천) 실시계획(변경)열람 공고 - (행정중심복합도시 제천 및 방축천 
하천 정비사업)
1. 사업의 목적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시행에 따른 하천 정비
2.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일원(2-4·6-3生)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하천)
ㅇ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제천 및 방축천 정비사업
4. 사업시행 면적(변경)
     * 변경사유 : 확정측량 면적 반영
5.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ㅇ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변경없음)
6. 사업시행기간
당초
합계
245,047.8m2
1단계
108,195.0m2
2단계
136,852.8m2
변경
합계
245,047.8m2
1단계
117,529.3m2
2단계
127,518.5m2
1단계
'09.01.07 ∼ '23.12.31
2단계
'09.01.07 ∼ '24.12.31
7. 열람기간
ㅇ 2023.10. 6. ～ 2023. 10. 26. 
8.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33)에 비치하고 관계자 및 일
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64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136호(2021. 11. 30.) 에 게재된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43호(국
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10월 06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20136호(2021.11.30.),
한국국적 상실일: 2015.02.12.   한국국적 상실일: 2012.02.17.
                                                2쪽, 표 둘째 줄, 한국명 현동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209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299호(2021.05.28.),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226호
(2022.11.30.)와 관련하여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포항-안
동1-1(2공구) 국도건설공사’의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
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세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0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변경) 고시
1. 사업의 명칭 : 포항-안동1-1(2공구) 국도건설공사 (변경없음)
2. 사업시행기간 : 2021. 05. 28. ∼ 2027. 12. 31. (변경없음)
3.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변경없음)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051-660-1151)
               포항-안동1-1(2공구) 국도건설공사 현장사무실
               (☎054-251-8788)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별지]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당초
편입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
의
종류
및
내용
1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621-1
621-4
답
1,015
2
남*섭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오개일길 ** 
　
　
2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621-2
621-5
답
1,831
41
남*섭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오개일길 ** 
　
　
3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714-1
714-1
전
100
100
박*규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일출로**번길 *-* 
　
　
4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산111
산111-3
임야
91,021
410
육*수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창박로**,***동***
호(안양동,수리산힐
스테이트아파트) 
　
　
5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산242-3
산242-5
임야
20,783
360
김*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로 **, 
주*동 
****호(우동,해운대
아이파크) 
　
　
6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산242-1
산242-1
임야
1,190
518
김*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로 **, 
주*동 
****호(우동,해운대
아이파크) 
청송**
*조합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중앙로 
***-* 
근저당
권,지
상권
7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산242-1
산242-1
임야
1,190
672
김*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로 **, 
주*동 
****호(우동,해운대
아이파크) 
청송**
*조합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중앙로 
***-* 
근저당
권,지
상권
8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산243-7
산243-21
임야
83,538
48
김*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로 **, 
주*동 
****호(우동,해운대
아이파크) 
청송**
*조합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중앙로 
***-* 
근저당
권,지
상권
9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66
66-1
전
3,332
20
황*현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소매길 
**-** 
남청송
****조
합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청송로 **** 
근저당
권
10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469-5
469-20
전
2,041
1,582
권*룡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새마을로 
**** 
(국)**
세무서
울산광역시 
남구 갈밭로 
**
압류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당초
편입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
의
종류
및
내용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469-5
469-20
전
2,041
1,582
권*룡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새마을로 
**** 
울산**
*****
조합
울산 중구 
복산동 
***-* 
가압류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469-5
469-20
전
2,041
1,582
권*룡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새마을로 
**** 
임*주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길 *, 
*동 ****호 
(우정동, 
선경아파트)
근저당
권,지
상권
1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입암리
778-4
778-6
전
1,194
202
권*필
경상북도 영천시 
영화새싹길 
**-**(화룡동)
　
　
1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입암리
778-4
778-6
전
1,194
198
권*필
경상북도 영천시 
영화새싹길 
**-**(화룡동)
　
　
13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632-9
632-16
전
1,908
205
박*익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북로**번길 *, 
***동 
***호(거제동,거제
동*차동원로얄듀크) 
　
　
14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621
621-3
답
1,131
4
박*환
경상북도 안동시 
어가골윗길 **-*, 
***동 
***호(태화동, 
우성아파트) 
　
　
15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641-5
641-10
전
702
485
박*환
경상북도 안동시 
어가골윗길 **-*, 
***동 
***호(태화동, 
우성아파트) 
　
　
16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715-10
715-14
전
1,125
678
박*환
경상북도 안동시 
어가골윗길 **-*, 
***동 
***호(태화동, 
우성아파트) 
　
　
17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469-6
469-19
대
631
45
조*제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
울산**
**구청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달동) 
압류(
교통행
정과-3
0857)
18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산22-7
산22-11
임야
1,285
269
박*환
부산광역시 동래구 
석사로**번길 
**(사직동)
　
　
19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산22-7
산22-11
임야
1,285
660
박*환
부산광역시 동래구 
석사로**번길 
**(사직동)
　
　
20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산22-10
산22-12
임야
1,158
266
박*동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분로***번길 
**-*(연산동)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당초
편입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
의
종류
및
내용
21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산113-1
산113-3
임야
814
129
한국**공
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 
(빛가람동) 
　
　
22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산150
산150-11
임야
5,239
34
대성****
*사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신도림동, 
디큐브시티)  
　
　
23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산155
산155-7
임야
76,036
47
원*숙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로**번길 ** 
(다대동) 
　
　
24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산239-1
산239-8
임야
938
515
남*광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 ***동 
****호(자양동,자양
호반써밋 아파트)  
　
　
25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산239-6
산239-9
도로
327
17
(국)건*
부
　
　
26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산243-1
1
산243-22
임야
1,123
783
(국)건*
부
　
　
27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산243-1
3
산243-23
임야
1,057
73
(국)건*
부
　
　
28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입암리
678
678-2
전
2,906
1,420X1/
2
조*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새마을로****번길 
** 
권*광
경상북도 
경주시 
용황로*길 
*, ***동 
****호(용강
동, 
협성휴포레
용황)  
가처분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입암리
678
678-2
전
2,906
1,420X1/
2
조*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새마을로****번길 
** 
권*명
경주시 
건천읍 
대곡용명길 
**, ***동 
***호(건천
리, 
건천휴먼시
아) 
가처분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입암리
678
678-2
전
2,906
1,420X1/
2
조*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새마을로****번길 
** 
권*현
경상북도 
포항시 
삼호로 ***, 
***동 
***호(환호
동, 
환호해맞이
그린빌)  
가처분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당초
편입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
의
종류
및
내용
29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방흥리
322-1
322-1
답
1,114
1,114X2/
15
김*덕
대구광역시 달서구 
와룡로**길 
**(죽전동)  
　
　
3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방흥리
322-1
322-1
답
1,114
1,114X2/
15
김*선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풍로 **, 
***동 ****호 
(동천동, 더샵 
동천이스트포레)  
　
　
3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방흥리
322-1
322-1
답
1,114
1,114X2/
15
김*영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림*길 **, *층 
(봉천동) 
　
　
3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방흥리
322-1
322-1
답
1,114
1,114X2/
15
김*정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 ***호 
(탄방동, 다온채)  
　
　
3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방흥리
322-1
322-1
답
1,114
1,114X2/
15
김*원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순환로 **, 
***동 ***호 
(영월동, 
창원월영마린애시앙
부영아파트)  
　
　
3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방흥리
322-1
322-1
답
1,114
1,114X2/
15
김*민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새마을로 ****  
　
　
3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방흥리
322-1
322-1
답
1,114
1,114X3/
15
이*열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새마을로 **** 
　
　
3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방흥리
323
323
답
460
460X2/15
김*덕
대구광역시 달서구 
와룡로**길 
**(죽전동)  
　
　
37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방흥리
323
323
답
460
460X2/15
김*선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풍로 **, 
***동 ****호 
(동천동, 더샵 
동천이스트포레)  
　
　
38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방흥리
323
323
답
460
460X2/15
김*영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림*길 **, *층 
(봉천동) 
　
　
39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방흥리
323
323
답
460
460X2/15
김*정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 ***호 
(탄방동, 다온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