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는 경쟁제한효과가 미미하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심사면제 대상에 해당함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정상적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4-① ( √ )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의하여 경쟁사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
                                                *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부당한 표시광고 외의 방법 으로 자기 상품
                 등을 실제보다 또는 경쟁사의 것보다 현저히 좋은 것으로 고객을 오인
                                                          4-② ( √ )
                 시켜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
     제45조 제1항    *표시광고의 형태인 경우, 표시광고법 위반여부 검토 필요
4       제4호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 경쟁사와 고객의 거래를 계약성립 저지,
    (부당한 고객유인)   계약불이행 유인 등 방법으로 부당하게 방해하여 경쟁사 고객을 4-③ ( √ )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
                 *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 업계의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불공정한 경쟁수단으로 볼 수 없거나 기타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상당한 가능성이 없는 경우 등에는
                    법위반으로 보기 어려움
                 (끼워팔기) 거래상대방에게 자기 상품 등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    5-① ( √ )
                 자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제하여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
                 (사원판매) 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 임직원에게 자기 또는 계열
                                                           5-② ( √ )
    제45조 제1항     회사의 상품 등을 구입·판매하도록 강제
       제5호       (기타의 거래강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 등 불이
5
      (부당한       익을 거래상대방에게 제시하여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5-③ ( √ )
     거래강제)       거래하도록 강제
                 *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 업계의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불공정한 경쟁수단으로 볼 수 없거나 기타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상당한 가능성이 없는 경우 등에는
                    법위반으로 보기 어려움
                 (구입강제)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등을 구입하도록 강제    6-① ( √ )
                 (이익제공강요)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해 금전, 물품, 용역 및 기타
                                                            6-② ( √ )
                 경제상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
                 (판매목표강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등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에게
                                                            6-③ ( √ )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
                 (불이익제공)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변경
                                                            6-④ ( √ )
     제45조 제1항    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제공
        제6호      (경영간섭) 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해임하는 경우 자기 지시 또는
6
    (부당한 거래상     승인을 얻게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 시설규모, 생산량, 거래       6-⑤ ( √ )
      지위 남용)     내용을 제한하여 경영활동을 간섭
                 *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 거래개시 단계에서 거래할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었고, 계약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
                    에서 자신의 판단에 따라 거래를 개시하였고 계약내용대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 양 당사자간 권리의무 귀속관계, 채권채무관계(예: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 담보권
                    설정·해지, 지체상금 등)와 관련하여 계약서 및 관련 법령 내용 등의 해석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배타조건부 거래)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
                                                            7-① ( √ )
                 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거래하여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 상품 등 거래 시 거래상대방의 거래
                 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여 관련 7-② ( √ )
                 시장의 경쟁을 제한
    제45조 제1항
       제7호       *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7                ☞ 거래상대방은 사업자이며 소비자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부당한 구속
    조건부 거래)      ☞ 상품 관련 기술성·전문성 등으로 인해 A/S 활동 등에서 구속조건부 거래가 필수불
                    가피한 경우
                 ☞ 타 브랜드와의 서비스 경쟁촉진, 무임승차 방지 등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
                    보다 현저히 큰 경우
                 ☞ 피신고인의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이거나, 연간매출액 50억원 미만인 경우 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효과가 미미하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심사면제 대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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