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75호              관          보            2005. 8.31. (수요일)

  에 해당되지 않는 경미한 위법·부당사항에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대하여 금융기관에만“주의”조치를 하고 있어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동제재조치의 실효성이 미흡                  1. 개정이유
  따라서 동제재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금융            책임운영기관 운영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보장
  관련법령에 맞게 주의조치 관련 규정을 정             하기 위하여 기관별 인건비 총액의 범위안에서
  비·운용할 필요성 증대                       조직, 정원 및 보수제도를 운영하는 총액 인건비

2. 주요골자                              제를 시범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주의조치”를“기관주의”와“개인주의요구”             책임운영기관제도 도입 5년째를 맞아 그 동안의

  로 명확하게 구분·운영                       운영 성과 및 문제점을 반영하여 제도 취지에 부
                                     합하는 성격의 행정기관은 추가 지정하고, 부적
  ○기관주의는 업무성격상 기관에 조치할 필요
                                     합한 기관에 대하여는 지정을 제외하려는 것임.
      가 있는 경우에만 활용
                                  2. 주요내용
  ○개인주의 요구는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
                                     가. 기관별 인건비 총액의 범위안에서 조직, 정
      치도록 하고, 대상자에 대해 사전통지(조치
                                      원 및 보수제도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총액
      의뢰대상기관의 직원은 원칙적으로 조치의
                                      인건비제가 2007년부터 중앙행정기관에 전면
      뢰)
                                      실시될 예정이며, 2005년 하반기부터 10개 중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주의조치를 받은
                                      앙행정기관과 함께 책임운영기관도 시범운영
  임·직원이 다시 주의 조치에 해당하는 행위             함으로써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원리인 자율성
  를 한 경우 가중제재                         과 책임성을 더욱 확보하고자 함.
 □주의조치와 관련, 시정이 필요한 경우 주의조           나. 그 동안의 책임운영기관 제도운영 성과 및
  치 하단에 표시                            일부 미비점을 반영하여 제도 취지에 부합하
3. 세부개정내용                             는 9개 부처 26개 기관을 책임운영기관으로
 □개정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             추가 지정하고, 부적합한 2개 부처 5개 기관은

  또는 금융감독원홈페이지상의‘최근제개정규               제외하는 등 책임운영기관 제도를 더욱 효과

   을 참조*
  정’                                  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3. 의견제출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융감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최근제
                                     는 개인은 2005년 9 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개정규정
                                     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참조:조직기획팀장)
                                     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행정자치부공고제2005-144호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mogaha.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             이유)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니다.                                   전화번호
      2005년 8 월31일                   다. 보내실 곳
                 행정자치부장관              ○주    소:(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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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고
⊙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5-39호                 기록관리, 평가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성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          과평가의 핵심 프로세스를 제도화함.
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바. 경력평정점은 5점이상 30점이하로, 경력평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        정대상기간은 승진소요 최저연수 이상으로 하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여 소속장관이 정함.
    2005년 8 월31일                   사.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5점 이내에서 가점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을 부여할 수 있으며 가점항목별 기준의 설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에 관한 사항은 소속 장관이 정함.
    제정령(안) 입법예고                    아.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되는 근무성적평가
1. 제정 이유                            대상기간은 1년(7급)~3년(5급) 이상으로 하
 ○현행 공무원 평정규정을 대체하여 정부 각 기          여 소속 장관이 자율로 정함.
  관의 성과향상과 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한       3. 의견제출
  공무원의 성과평가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기           이 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위함.                              는 개인은 2005년 9 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관리직 공무원에 대한 성과계약의 근거를 마          재한 의견서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서울특별
  련하고, 공무원 평가제도설계·운영에 대한           시 중구 무교동 9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각 부처 자율성을 확대하며, 성과평가의 핵심         다.
  프로세스를 제도화함.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2. 주요 내용                            이유)
 가. 국가공무원법상의“근무성적평정”
                   의 개념을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평가의 방법과 대상에 따라“성과계약에 의한           및 전화번호
  평가(4급이상 등)”
            와“근무실적 및 능력에 대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 성과기
  한 평가(5급이하 등)”
              로 구분함.                획과(전화 02-751-1402, Fax 02-751-
 나. 성과계약에 의한 평가는 4급이상 공무원 등         1400)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제정령안
  에 대하여 연1회 실시하며 필요시 5급이하 공         에 대하여는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
  무원에게도 실시할 수 있음.                   (www.csc.go.kr/위원회소식/고시공고)를 참
 다. 근무성적평가시 평정단위별로 3개 이상의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등급으로 구분하여 연2회 실시하고 필요
  시 연도중 1회를 생략할 수 있음.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5-44호
 라. 근무성적평가시 최상위등급은 인원수의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중 개정규정을
  20%이내로, 최하위등급은 10%이상으로 가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드라인 부여하되, 소속 장관의 판단에 따라 최             2005년 8 월31일
  상위 또는 최하위 등급의 비율을 달리 정할 수                        금융감독위원회
  있음.                          1. 제안이유
 마. 근무성적평정시 성과면담, 업무추진사항의          □그간 금융감독당국에서는 검사결과 문책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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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 및 대집행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위임함.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의견제출                                 다. 기타 필요사항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
 또는 개인은 2005년 9 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를 참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환경감시담                  고하시기 바랍니다.
 당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공고제2005-201호
 환경부 감사관실 환경감시담당관실(전화번호                 수질환경보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측정한 한
 02-2110-6539, FAX 02-507-6122, 전자우   강 등 전국 주요하천에 대한 수질오염도 현황
 편:sjkang813@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      (2005. 7.)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기에 이를 공고
 니다.                                  합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               2005년 8 월31일
  부와 그 이유)                                           환경부장관

                     2005년 7 월중 주요하천 환경(수질) 실태
                                                                   (단위:㎎/L)




◆환경기준(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L)
 Ⅰ등급:1이하, Ⅱ등급:3이하, Ⅲ등급:6이하, Ⅳ등급:8이하, Ⅴ등급:10이하
 ※상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질보전국 수질정책과(2110-6831)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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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75호                   관           보               2005. 8.31. (수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05-199호                   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 승인                         2005년 8 월31일
 해양오염방지법 제6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장관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해양오염방지설비를           1. 등록번호:제10호
형식승인하였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단체명칭:독도수호대
   2005년 8 월31일                      3. 대표자:김점구
                해양수산부장관              4. 주된사무소:서울시 종로구 계동 133-6 2층
1. 제작사:현대선기(주)                       5. 주된내용
2. 주 소:인천시 서구 가좌동 602-15번지             ○독도 영유권 공고화를 위한 국내외 홍보
3. 설비명:기름여과장치(IMO형)                    ○독도 및 동해의 잘못된 정보 바로잡기
4. 설비의 형식 및 형식승인번호                     ○독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과 역사관 수립
 ○설비명:기름여과장치                           ○독도 홍보를 위한 각종 학술대회 및 간행물 발간
 ○형     식:HYUNDAI-JOWA 3SEP OWS 10   6. 등록(변경)년월일:2005년 8 월25일
  ㎥/H
 ○용 량:10.0㎥/h                        ⊙중소기업청공고제2005-105호
 ○형식승인번호:기름여과-60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
5. 형식승인일:2005년 8 월25일                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제품마
                                     크 인증을 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10의 규
⊙해양수산부공고제2005-200호                   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 승인                         2005년 8 월31일
 해양오염방지법 제6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                               중소기업청장
칙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해양오염방지설                우수제품마크 인증
비를 형식승인하였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조업체명:태성산업
   2005년 8 월31일                      ○인증번호(일자):제 기기-218호(2005. 8.25.)
                해양수산부장관              ○대표자:장재술외1명
1. 제작사:(주)일승                         ○소재지: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강림리
2. 주 소: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청천리 2-3            474-6
3. 설비명:분뇨처리장치                        ○ 인 증 품 목 : 수 도 미 터〔 1 3 m m ( Q 3 : 1 . 6 ,
4. 설비의 형식 및 형식승인번호                     Q2/Q1:6.3, Q1:0.016), 2급미터, 익차식(습
 ○설비명:분뇨처리장치                           식, 복갑)〕
 ○형 식:ISS-60
 ○용 량:3.6㎥/day                       ⊙중소기업청공고제2005 -106호
 ○형식승인번호:SWT-41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
5. 형식승인일:2005년 8 월25일                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제품마
                                     크 인증을 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10의 규
⊙해양수산부공고제2005-202호                   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                2005년 8 월31일
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사                              중소기업청장

                                 130
⊙해양수산부공고제2005-199호
해양오염방지설비형식승인
해양오염방지법제64조제1항및동법시행규칙
제106조제1항의규정에의거해양오염방지설비를
형식승인하였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8 월31일
해양수산부장관
1. 제작사：현대선기(주)
2. 주
소：인천시서구가좌동602-15번지
3. 설비명：기름여과장치(IMO형)
4. 설비의형식및형식승인번호
○설비명：기름여과장치
○형
식：HYUNDAI-JOWA 3SEP OWS 10
㎥/H
○용
량：10.0㎥/h
○형식승인번호：기름여과-60
5. 형식승인일：2005년8 월25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05-200호
해양오염방지설비형식승인
해양오염방지법제64조제1항및같은법시행규
칙제106조제1항의규정에의거해양오염방지설
비를형식승인하였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8 월31일
해양수산부장관
1. 제작사：(주)일승
2. 주
소：경상남도김해시진례면청천리2-3
3. 설비명：분뇨처리장치
4. 설비의형식및형식승인번호
○설비명：분뇨처리장치
○형
식：ISS-60
○용
량：3.6㎥/day
○형식승인번호：SWT-41
5. 형식승인일：2005년8 월25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05-20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
조의규정에의하여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사
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8 월31일
해양수산부장관
1. 등록번호：제10호
2. 단체명칭：독도수호대
3. 대표자：김점구
4. 주된사무소：서울시종로구계동133-6 2층
5. 주된내용
○독도영유권공고화를위한국내외홍보
○독도및동해의잘못된정보바로잡기
○독도에대한올바른역사인식과역사관수립
○독도홍보를위한각종학술대회및간행물발간
6. 등록(변경)년월일：2005년8 월25일
⊙중소기업청공고제2005-105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11조
의2 제3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우수제품마
크인증을하였기에동법시행규칙제3조의10의규
정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05년8 월31일
중소기업청장
우수제품마크인증
○제조업체명：태성산업
○인증번호(일자)：제기기-218호(2005. 8.25.)
○대표자：장재술외1명
○소재지：대구광역시달성군옥포면강림리
474-6
○인증품목：수도미터〔1 3 m m ( Q 3 ：1 . 6 ,
Q2/Q1：6.3, Q1：0.016), 2급미터, 익차식(습
식, 복갑)〕
⊙중소기업청공고제2005 -106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11조
의2 제3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우수제품마
크인증을하였기에동법시행규칙제3조의10의규
정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05년8 월31일
중소기업청장
제16075호
관
보
2005. 8.31. (수요일)
130
제16075호                      관          보           2005. 8.31. (수요일)

                                우수제품마크 인증
제 조 업 체 명 인증번호(일자) 대표자 소                    재           지 인    증     품     목
(유)한일연와 제 건재-272호 유승완 전북 김제시 용지면 효정리 426-10                점토벽돌(미장벽돌)
          (2005. 8.25.)
(주)현진기업 제 기기-212호 임용택 전라남도 담양군 무정면 봉안리 384-4               간이상수도용 여과기
          (2005. 8.25.)
(주)정림산업 제 기기-97호          하정림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압곡리 130-1        간이상수도용 여과기
          (2005. 8.25.)


⊙해양경찰청공고제2005-40호                           설비에 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함.
 수난구호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를                나. 수난구호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1) 완도해양경찰서를 지역구조본부로 명시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별표)하는 등 광역구조본부 및 지역구조본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의 명칭·위치·수난구호 관할해역을 확
   2005년 8 월31일                             정함.
                 해양경찰청장                    (2) 지역구조본부에서 운영하는 지역대책위원
   수난구호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                       회의 위원선임 범위에 민간자율구조대의
   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임·직원을 추가하는 등 지역대책위원회의
1. 개정이유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
 수난구호법이 개정(법률 제7640호, 2005. 7.29.          (3)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의 작성 및 비
 공포)됨에 따라 하위법령(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                 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수난발생시 구조
 칙)의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현행제도 운영상 나                  기관간의 연락체계 확립과 비상대응체제를
 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강화함.
2. 주요내용                               3. 의견제출
 가. 수난구호법 시행령 개정령(안)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1) 중앙구조본부·광역구조본부 및 지역구조                는 개인은 2005년 9 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본부의 조직 및 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구난과장)에게 제
   특히 수난구호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국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광역구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조본부의 지역구조본부에 대한 지휘권을 강                  그 이유)
   화함.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
  (2) 우리나라 구조대의 해외파견절차를 신설                 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하여 수난구호의 국제협력기반을 조성함.                  다. 보내실곳:해양경찰청 경비구난국 구난과
  (3) 중앙대책위원회의 협의 조정업무에 신설                 (주소:400-707 인천시 중구 북성동 1가
   된 우리나라 구조대의 해외파견에 관한 사항                 105번지, 전화:032-888-6073(법무계),
   을 추가함.                                  032-882-9555(구난계), 팩스:032-883-
  (4) 조난통신의 청취에 필요한 주파수 및 통신               4511)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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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우편:jinwook-8277@hanmail.net     2. 의견제출기간:게재일로부터 2주간
  혹은 dmh2941@hanmail.net            3. 제출의견
4. 기타 상세내역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www.             ○신청지역에 대하여 중계유선방송사업자를 재허
 kcg.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            가 추천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의견
 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에 대한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 추천
                                         여부에 관한 의견
⊙방송위원회공고제2005-78호                       ○기타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 추천과 관련된
   중계유선방송사업자 허가추천 심사관련                   의견
   시청자의견 접수공고                       4. 제출방식: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허가추천 심사와 관련하                ○우 편:(706-040)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여 방송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              541-1 제일빌딩 4층 방송위원회대구사무소
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 추천 담당자 앞
고합니다.                                   ○팩 스:053-766-8025
   2005년 8 월31일                         ○전자우편:hslee87@kbc.go.kr
                 방송위원회              5.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
1. 심사대상 신청인                             명,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상 호:봉성유선방송사                           기타 문의 사항은 방송위원회대구사무소(053-
 ○자본금:-                                 766-802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방송구역:경북 봉화군 봉성면 전역
 ○전송망:자가망(60Mhz~198Mhz)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
 ○사업자(소재지)                              위원회공고제2005-9호
 ○대표자:신현웅                                   제144-145차 본위원회 민주화운동관련자
  소재지:경북 봉화군 봉성면 봉성2리 368                   인정 명단 공고
 ○운용개시일:재허가 후(2005.11.21.)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역무제공계획                            제5조의2에 의하여 제144-145차 본위원회에서
  -가입설치비 40,000원                    결정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
  -월수신료 4,000원                      고합니다.
  -이전비 20,000원                              2005년 8 월31일
 ○해당구역 사업자현황:SO:(주)영남방송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성 명 생 년 월 일 신청유형 사                      건                  요               지
이원갑 40-06-27 명예회복 1980년 4월 사북사건
신 경 42-05-16 명예회복 1980년 4월 사북사건
한경석 63-01-28 명예회복 부천지역 노조활동 지원 등
장삼남 39-01-06 상      이 전두환 독재정권 퇴진및 5.18 진상규명요구 시위 중 상이
오용관 65-12-25 상      이 전국농민대회 참가중 최루탄에의한 상이
유종순 58-06-12 상      이 강경대 및 김귀정 추모집회 참석 시위 중 상이
송민규 69-04-21 명예회복 “국민대학교 조평통”활동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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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75호                  관            보               2005. 8.31. (수요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5-49호                     -선행의장 공장(위치변경):6,156.5㎡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승인 공고                    (1동:B35m×L175.9m)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                   -운영건물(위치변경):1,190㎡

행허가 변경(항무과-2837, 2005. 6.21.)한“(주)           【현장사무실:9101㎡(1층:B13m×

현대미포조선 선박블록 제작공장 건립공사”
                     에 대                     L70m), 변전실:135㎡(B9m×L15m),

하여
 「항만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                    정문:25㎡(B5m×L5m), 콤푸실:120㎡

계획 변경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B8m×L15m)】

    2005년 8 월31일                          -부지조성, 포장 및 기타공사:1식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당    초:70,504.8㎡(포장두께:8㎝

1. 공사의 명칭:(주)현대미포조선 선박블록 제작                   ~25㎝)

 공장 건립공사                                     ·변    경:75,463.8㎡(포장두께:10㎝

2.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30㎝)

 (가) 성 명:(주)현대미포조선 대표이사                   -운동장 방면 차단녹지 2,956㎡, 방음벽설

  최길선                                        치 및 기타공사(추가):1식

 (나) 주 소: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1381번지              -청사전면 차단녹지 4,959㎡, 휀스설치 및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기타공사(추가):1식

 (가) 항만명:울산항                          5. 공사시행기간

 (나) 공사의 종류:토목, 건축, 기계설비, 전기공사         -당 초:착수일부터 5개월간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변 경:착수일부터 6개월간

 (가) 목   적:신조선 건조량의 증가로 인한 선박         6. 기타 사항:관계도서는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

  블록 제작공장 건립을 위한 지반평탄화 작업              만공사과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

  및 기반시설 구축                            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나) 공사개요
  ○위     치:울산광역시 남구 매암동 139-29        ⊙기술표준원공고제2005-194호
    번지(해양공원매립부지내 일원)                   우수품질인증요령(기술표준원고시 제2004-
  ○사업비                                106호, 2004. 3.31.)에 따른 개발기술의 평가결과
    -당 초:8,139백만원                     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변 경:8,880백만원                         2005년 8 월31일
  ○공사내용                                                기술표준원장

                          우수품질(EM) 인증 업체

업 체 명(대표자) 주                    소 제      품        명 인증 번호 유        효   기     간

명성산업개발(주) 서울시 서초구 서초4동           ·튜브형 방음블록 2005-49호 2005. 8.~2008. 8.
(박삼기)        1316-4 팔레스빌딩 402호
길라씨앤아이(주)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1가 25 ·이탈 및 회전방지 2005-50호 2005. 8.~2008. 8.
(김동환)        용마빌딩 602호               도로표지병

                                 135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5-49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공고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
행허가변경(항무과-2837, 2005. 6.21.)한“(주)
현대미포조선선박블록제작공장건립공사”에대
하여「항만법」제1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실시
계획변경승인하고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8 월31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명칭：(주)현대미포조선선박블록제작
공장건립공사
2. 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성
명：(주)현대미포조선대표이사
최길선
(나) 주
소：울산광역시동구방어동1381번지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만명：울산항
(나) 공사의종류：토목, 건축, 기계설비, 전기공사
4. 공사의목적및개요
(가) 목
적：신조선건조량의증가로인한선박
블록제작공장건립을위한지반평탄화작업
및기반시설구축
(나) 공사개요
○위
치：울산광역시남구매암동139-29
번지(해양공원매립부지내일원)
○사업비
-당
초：8,139백만원
-변
경：8,880백만원
○공사내용
-선행의장공장(위치변경)：6,156.5㎡
(1동：B35m×L175.9m)
-운영건물(위치변경)：1,190㎡
【현장사무실：9101㎡(1층：B13m×
L70m), 변전실：135㎡(B9m×L15m),
정문：25㎡(B5m×L5m), 콤푸실：120㎡
(B8m×L15m)】
-부지조성, 포장및기타공사：1식
·당
초：70,504.8㎡(포장두께：8㎝
~25㎝)
·변
경：75,463.8㎡(포장두께：10㎝
~30㎝)
-운동장방면차단녹지2,956㎡, 방음벽설
치및기타공사(추가)：1식
-청사전면차단녹지4,959㎡, 휀스설치및
기타공사(추가)：1식
5. 공사시행기간
-당
초：착수일부터5개월간
-변
경：착수일부터6개월간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울산지방해양수산청항
만공사과및공사현장사무실에비치하고이해관
계인에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기술표준원공고제2005-194호
우수품질인증요령(기술표준원고시제2004-
106호, 2004. 3.31.)에따른개발기술의평가결과
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8 월31일
기술표준원장
제16075호
관
보
2005. 8.31. (수요일)
135
우수품질(EM) 인증업체
업체명(대표자) 주
소제
품
명인증번호유
효
기
간
명성산업개발(주) 서울시서초구서초4동
·튜브형방음블록
2005-49호2005. 8.~2008. 8.
(박삼기)
1316-4 팔레스빌딩402호
길라씨앤아이(주) 서울시종로구신문로1가25
·이탈및회전방지2005-50호2005. 8.~2008. 8.
(김동환)
용마빌딩602호
도로표지병
제16075호              관               보   2005. 8.31. (수요일)

성 명 생 년 월 일 신청유형 사                 건        요                  지
문민성 61-12-29 명예회복 “반제동맹”사건
이세용 68-09-16 명예회복 구로구청 농성 등
손형민 59-08-05 명예회복 “전국민주학생연맹”활동 및 신군부퇴진 요구 등
인정현 67-10-27 명예회복 “인천노동자대학”활동 관련
임차진 71-05-09 명예회복 임수경 사법처리반대 및 전교조합법성쟁취 시위
홍경표 66-12-18 명예회복 민자당 반대투쟁
노영필 61-12-27 명예회복 전교조 활동 관련
정종승 62-01-08 명예회복 전두환정권 반대 시위
노철호 64-09-10 명예회복 “대우어패럴”노조탄압 항의 시위
소순홍 69-04-27 명예회복 민자당 창당분쇄 결의대회 참가
정의도 39-10-10 명예회복 전국화학노조 쟁의지원
양승조 51-05-06 명예회복 청계피복노조 노동쟁의 관련
이상훈 70-06-18 명예회복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요구 시위
김해근 60-06-08 명예회복 불평등고용계약 반대운동
전수호 61-02-14 명예회복 전두환정권 반대시위 등
정옥희 49-05-31 명예회복 조선대학교 학원민주화
허 정 47-04-01 명예회복 조선대학교 학원민주화
김영관 47-01-28 명예회복 조선대학교 학원민주화
허영하 68-11-05 명예회복 조선대학교 학원민주화
임남귀 70-07-21 명예회복 조선대학교 학원민주화
윤영란 62-06-13 명예회복 조선대학교 학원민주화
강 승 67-09-26 명예회복 조선대학교 학원민주화
장진성 65-03-13 명예회복 조선대학교 학원민주화
남기남 68-08-01 명예회복 조선대학교 학원민주화
이재석 65-01-19 명예회복 조선대학교 학원민주화
유길종 61-12-12 명예회복 광주항쟁추모 및 군사독재타도 시위
유길종 61-12-12 상   이 대우자동차㈜ 공권력 투입에 항의시위
노일식 73-09-22 명예회복 한보비리 진상규명, 공안통치 분쇄 구속학생 석방시위
한규현 65-11-03 명예회복 “연대를 위한 대기업노동조합회의”사건활동 시위
최종성 59-01-17 명예회복 “대우자동차”노조활동 시위
이미경 65-05-14 명예회복 인천시소재『노동자대학』설립참여 및 교육
민종덕 55-05-25 명예회복 “청계피복노조”강제해산 항의시위
임현재 53-05-15 명예회복 “청계피복노조”강제해산 항의시위
강성곤 60-01-20 명예회복 대통령후보 유세방해 항의 시위
임현화 67-11-17 명예회복 인성 인덱스 생존권 사수 노동운동 시위
정선희 59-09-25 명예회복 민족민중미술운동연합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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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75호              관             보    2005. 8.31. (수요일)

성 명 생 년 월 일 신청유형 사               건            요               지
박재만 61-11-01 명예회복 노동기본권 신장을 위한 활동
송영인 55-04-20 명예회복 민중민주주의 노동자 투쟁동맹 시위
김미숙 64-09-03 명예회복 전두환정권 반대 시위
김성환 62-03-24 명예회복 전두환정권 반대 시위
이제학 63-12-06 명예회복 5.18진상규명, 5.3인천시위등 학내시위주도
김 관 60-02-15 명예회복 권위주의적 전두환정권 반대시위
김구현 63-08-09 명예회복 구로구청 부정선거의혹 농성시위
천영초 54-03-31 상   이 유신헌법 및 긴급조치 반대시위
구충서 54-09-18 상   이 민청학련 관련활동 시위
이태영 70-06-13 상   이 “임수경”방북저지 및 노동운동탄압분쇄 시위
변영수 68-12-23 상   이 부산시민대회 집회보장 시위
김명식 68-01-10 명예회복 민족한남가활동가 조직 활동 시위
조명수 64-12-21 명예회복 인하대학교 삼민투위 위원장활동, 전두환정권 반대시위
김진훈 61-08-15 명예회복 『경기수원지역노동자연합』(경수노련) 활동 시위
이병석 66-07-24 명예회복 “광주민주화운동책임자 처벌요구 미문화원 점거”시위
김수연 68-01-06 명예회복 통일결사대가입 통일연수원 점거농성 시위
최미희 61-08-13 명예회복 인천 명신여고 사학민주화
강신오 57-09-27 명예회복 인천 명신여고 사학민주화
안경수 61-03-05 명예회복 인천 명신여고 사학민주화
연제열 61-05-01 명예회복 인천 명신여고 사학민주화
임병구 64-10-02 명예회복 인천 명신여고 사학민주화
고흠덕 59-08-19 명예회복 인천 명신여고 사학민주화
김방식 64-12-13 명예회복 인천 명신여고 사학민주화
김미양 64-06-15 명예회복 인천 명신여고 사학민주화
문희경 59-06-07 명예회복 결혼한 여교사의 사직강요에 대한 저항 활동
김미영 71-02-20 명예회복 보성전자 노조활동 보장 요구시위
김연기 61-03-07 명예회복 “전국민주학생연맹”활동 등 전두환 정권 반대시위
이종구 59-07-04 명예회복 전국민주노동자연맹, 전국민주학생연맹 사건 시위
이종삼 71-01-20 명예회복 노동운동탄압 규탄 91임투 승리대회 참가시위
유선기 70-06-09 명예회복 공권력 규탄, 대선자금 공개시위
이현영 73-03-16 명예회복 노동운동 관련 활동시위
윤성중 52-01-28 명예회복 전교조 활동
문국진 60-03-16 명예회복 전두환정권 반대 시위
서경석 48-10-06 명예회복 전국민주청년학생회 총연맹 구성 및 활동지원
강구영 62-05-27 명예회복 조선대학교 학원민주화 시위
김준묵 57-01-22 명예회복 전두환정권 반대 시위
양준홍 66-11-11 명예회복 노태우정권 반대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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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74호                    관              보                2005. 8.30. (화요일)

    나)녹지계획

구            분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50,474

녹   지 완충녹지       -   대로 2-1호선변                                13,620 폭10m

        경관녹지     -   식사동 산164-14 일원 외 1개소                     18,988

공   공    공   지   -   대로 2-1호선변, 지방도356호선변,                    13,394 폭 5m

                     식사동 1229 일원, 공동주택용지내 녹도

근   린    광   장   계         -                                   2,672

                 1   식사동 666-11 일원                             1,617

                 2   식사동 668-15 일원                             1,055

저류지              -   식사동 1245-1 일원                             1,800

    3)기타 기반시설계획                                    지하여 주변지역에 보건·의료시설의

     가)상수도계획                                       입지여건이 형성
        ○수도권 광역상수도의 계획고봉배수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구역내 상업지역
         계통의 계획 배수관로에서 분기공급                        및 준주거지역내 보건·의료시설을 허
     나)하수도(우·오수)계획                                 용 용도로 지정
        ○기존 오수관로 및 도촌천계 소하천변을                 바)학교시설계획
         통하여 800㎜의 계획 차집관로에 연결,                   ○초등학교 3개소, 중학교 2개소, 고등학
         원능하수처리장에서 처리토록 계획                         교 2개소 확보
     다)전기공급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세부계획은 부하특성에 적합한 전력공          합           계   -   -                    89,114
         급 등 KT 고양지점과 협의후 계획 수립       초등학교            1   식사동 715-1답 일원        12,000
     라)에너지공급계획                                        2   식사동 322-2대 일원        12,000
        ○집단에너지 공급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3   식사동 1242답 일원         12,000
         집단에너지공급기준에 모두 충족되므로          중 학 교           4   식사동 300-5임 일원        12,000
         난방(급탕) 및 냉방용열은 사업구역 및                        5   식사동 364전 일원          12,000
         기존 일산의 집단에너지공급시설에서           고등학교            6   식사동 689-2전 일원        15,114
         지역난방열을 공급받는 것이 타당할 것                         7   식사동 354전 일원          14,000
         으로 판단되므로 산업자원부와 협의후          6. 토지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공익사업을 위
         세부계획 수립                          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

     마)보건·의료 및 복지 계획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별

        ○사업구역 서측에 동국대 불교병원이 입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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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74호                               관             보                2005. 8.30. (화요일)

7.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도시관리계획 결정은 향후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연계) 인가시
 결정 고시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주)경기도고시 제2004-244호(2004년 8 월28일)에 의한 고양식사 도시개발구역 지정시 결정내용임.
 나. 도시개발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               역    명 위                                    치면        적(㎡) 비          고

기정         1         고양식사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344대 일원                           987,940
                   도시개발구역
 다.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                     역               명 위                   치면         적(㎡) 비         고

기정         1         고양식사구역도시개발사업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987,940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344대 일원
 라. 도시계획시설 설치내용
  1)교통시설
     가)도 로
       ○도로총괄표
                                                                                 (단위:개소, m, ㎡)
       합              계             1           류         2           류           3        류

유별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40       9,476 150,240   10       2,426   41,902   14   5,119   91,077    16    1,931 17,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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