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54호                                                                                                                                                                                                                                                                                                              2002. 3.21. (목요일)
                                                                                                  법령안입법예고
                                                                                                                                                                                                                                                                                                                민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향후개정
                                                                               ◉법무부공고제2002-20호
                                                                                                                                                                                                                                                                                                                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
                                                                                        법무부령인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을개정함에있
                                                                                                                                                                                                                                                                                                                음과같이공고합니다.
                                                                               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향후
                                                                                                                                                                                                                                                                                                                                           2002년 3 월21일
                                                                               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
                                                                                                                                                                                                                                                                                                                                                                                                                   법무부장관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2002년3 월21일
                                                                                                                                                                                                                                                                                                                1. 개정이유
                                                                                                                                                                                  법무부장관
                                                                                                                                                                                                                                                                                                                         2001년12월29일 법률 제6546호로 개정된 통신비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중개정령(안)
                                                                                                                                                                                                                                                                                                                         묀보호법과2002년 3 월23일 개정이 예정된 통신
                                                                                                          입법예고
                                                                                                                                                                                                                                                                                                                         비묀보호법시행령이2002년3 월30일부터시행이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예정됨에따라세부적인통신제한조치관련절차
                                                                                        통신비묀보호법(2001.12.29, 법률 제6546호) 및
                                                                                                                                                                                                                                                                                                                         및서식등을규정함으로써업무의효율적수행을
                                                                                        통신비묀보호법시행령(2002. 3.  , 눀통령령 제
                                                                                                                                                                                                                                                                                                                         기하기위한것임.
                                                                                        호)이개정됨에따라사법경찰관은긴급통신제한조
                                                                                                                                                                                                                                                                                                                2. 주요내용
                                                                                        치가단시간내에종료되어법원의허가를받을필
                                                                                                                                                                                                                                                                                                                         가. 검사가법원에청구하는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
                                                                                        요가없는경우에는지체없이긴급통신제한조치통
                                                                                                                                                                                                                                                                                                                                  서등의기재항목에“집행장소와방법”을추가하
                                                                                        보서를작성하여관할지방검찰청검사장또는지청
                                                                                                                                                                                                                                                                                                                                  는등관련서식을개정함.
                                                                                        장에게제출하도록하고, 통신제한조치집행사실에
                                                                                                                                                                                                                                                                                                                         나. 검사가 우편물검열의 눀상자 또는 전기통신의
                                                                                        관한통지를유예한후그사유가해소되어통신제
                                                                                                                                                                                                                                                                                                                                  가입자등에게통신제한조치집행사실을통지하
                                                                                        한조치눀상자에게통신제한조치집행사실을통지한
                                                                                                                                                                                                                                                                                                                                  는 경우에는“통신제한조치집행사실통지서”에
                                                                                        경우에는지체없이관할지방검찰청검사장또는
                                                                                                                                                                                                                                                                                                                                  의하도록하는등개정법령에따른구체적절차
                                                                                        지청장에게보고하도록하는한편, 현행제도의운
                                                                                                                                                                                                                                                                                                                                  및관련서식등을신설함.
                                                                                        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
                                                                                                                                                                                                                                                                                                                3. 의견제출
                                                                                        임.
                                                                                                                                                                                                                                                                                                                         이개정(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2
                                                                               2. 의견제출
                                                                                                                                                                                                                                                                                                                         년3 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
                                                                                        이개정(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2
                                                                                                                                                                                                                                                                                                                         부장관(참조:검찰제1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년3 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
                                                                                                                                                                                                                                                                                                                         바랍니다.
                                                                                        부장관(참조:검찰제2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성또는반눀의견
                                                                                        바랍니다.
                                                                                                                                                                                                                                                                                                                                  과그이유)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성또는반눀의견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눀
                                                                                                 과그이유)
                                                                                                                                                                                                                                                                                                                                  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눀
                                                                                                                                                                                                                                                                                                                         다. 보내실곳:법무부검찰제1과(주소:과천시중
                                                                                                 표자), 주소및전화번호
                                                                                                                                                                                                                                                                                                                                  앙동1,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503-
                                                                                        다. 보내실곳:법무부검찰제2과(주소:과천시중
                                                                                                                                                                                                                                                                                                                                  7047, 팩스 02-3480-3089)
                                                                                                 앙동1,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503-
                                                                                                 7053, 팩스 02-3480-3099)
                                                                                                                                                                                                                                                                                                                ◉산업자원부공고제2002-42호
                                                                               ◉법무부공고제2002-21호
                                                                                                                                                                                                                                                                                                                         광업등록령시행규칙중일부를개정함에있어이를
                                                                                        법무부령인검찰사건사무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
                                                                                                                                                                                                                                                                                                                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기위하여그취지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