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허가번호: 제1998-18호>
1. 하 천 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정읍시 이평면 오금리 1133-16
3. 점용목적: 농경지 침수방지 시설(오금배수장)
4. 점용면적: 428㎡
5. 점용개요: 배수암거(2.5m×1.8m@2, L=26.2m), 돌망태(L=17.5m)
6. 점용기간: 2023. 4. 3. ~ 2024. 4. 2. (1년)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장(전북 정읍시 벚꽃로 24)
<허가번호: 제2022-4호>
1. 하 천 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영구) 전북 정읍시 하모동 280-4 등 23필지
             (일시) 전북 정읍시 하모동 280-4 등 29필지  
3. 점용목적: 정읍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농소-하모) 건설공사 교량 설치 
4. 점용면적: (영구) 5,356㎡ (일시) 4,531㎡
5. 점용개요: 교량(L=200m), 도로(L=210m), 횡배수관 2개소(L=9m, 5.8m, 집수정 2개소)
6. 점용기간: 영구 점용 
7. 피허가자(주소):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27)
◉문화재청고시제2023-56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국가무형
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2일
문화재청장
국가무형문화재 고성농요 명예보유자 인정
1. 고 시 명 : 국가무형문화재 고성농요 명예보유자 인정
2. 고시내용
  
3. 인 정 일 : 관보 고시일
4. 인정사유
ㅇ 국가무형문화재 고성농요 보유자 김석명은 그동안 해당 종목의 전승을 위하여 헌신해왔으나,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이 어려워 명예보유자로 인정 함
구분
문화재명
성명
기·예능
주소
명예보유자 인정 
고성농요
김석명(金石明)
앞소리
고성군 고성읍
◉국방부고시제2023-22호
　국방부고시 제2021-32호(2021. 6. 8.)에 따라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을 「국방·군사시
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2일
국방부장관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 : 육군 거제대대(00사단 000-0대대) 이전사업
2. 사업의 개요 : 계획적인 도시개발 추진 및 장병 복지여건 개선을 위한 대대급 부대 이전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당  초 :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죽토리 917번지 등 131필지 225,902㎡
  ◦ 변  경 :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죽토리 917번지 등 130필지 225,902㎡
4. 사업의 시행기간
  ◦ 당  초 : 2016. 3. 28. ～ 2022. 9. 30.
  ◦ 변  경 : 2016. 3. 28. ～ 2023. 8.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명  칭 : 거제시장
  ◦주  소 :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연락처 : 055 - 639 - 4443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변경 세목
(細目)
일련
번호
소재지
(거제시
연초면)
지번
지목면적(㎡)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주소
성명
58
기정
죽토리
968
임
284 
284 
임
보전관리지역
충무시 태평동 53*
(지분2분의1)
김*규
충무시 서호동 6*
(지분2분의1)
최*필
변경
죽토리
968
임
284 
284 
임
보전관리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61
기정
죽토리
1,227
도
1,162 
1,162 
임도
자연녹지지역
국
(국토부)
변경
죽토리
1,227
도
1,162 
1,162 
임도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68
기정
송정리
산87-3
임
3,364 
588
임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변경
송정리
산87-3
임
3,364
3,364
임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75
기정
송정리
903-1
임
519 
519 
임
자연녹지지역
거제군 연초면 천곡리 24*
허*
변경
송정리
903-1
임
519 
519 
임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76
기정
송정리
903-7
답
594 
594 
묵답
자연녹지지역
거제군 연초면 천곡리 24*
허*
변경
송정리
903-7
답
594 
594 
묵답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77
기정
송정리
916-4
전
502 
502 
전
자연녹지지역
국
(기재부)
변경
송정리
916-4
전
502 
502 
전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78
기정
송정리
916-5
답
163 
163 
묵답
자연녹지지역
국
(기재부)
변경
송정리
916-5
답
163 
163 
묵답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81
기정
송정리
922-1
전
236 
236 
전
자연녹지지역
거제군 연초면 천곡리 24*
허*
※ 이 사업계획 및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담당자(☎ 055-639-4443)에게, 국방·군사
시설사업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담당자(☎ 02-748-5641)에게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
번호
소재지
(거제시
연초면)
지번
지목면적(㎡)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주소
성명
변경
송정리
922-1
전
236 
236 
전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90
기정
송정리
836-1
도
6 
6 
도
자연녹지지역
거제군 연초면 송정리 18*
조*윤
변경
송정리
836-1
도
6 
6 
도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93
기정
송정리
841-8
도
8 
8 
도
자연녹지지역
미등기
변경
송정리
841-8
도
8 
8 
도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110
기정
송정리
873-1
전
58 
58 
묵전
자연녹지지역
거제군 연초면 송정리 86*
김*윤
변경
송정리
873-1
전
58 
58 
묵전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125
기정
송정리
903-6
전
23 
23 
묵전
자연녹지지역
거제군 연초면 천곡리 24*
허*
변경
송정리
903-6
전
23 
23 
묵전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127
기정
송정리
903-5
임
326 
326 
임
자연녹지지역
거제군 연초면 천곡리 24*
허*
변경
송정리
903-5
임
326 
326 
임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131
기정
죽토리
산3-3
임
18,422
2,776
임
자연녹지지역
거제시 옥포로20길 5*
(옥포동)
(지분34897분의 3280)
한*용
거제시 옥포대첩로 115, 
10*동1*0*호(옥포동)
(지분34897분의 3280)
전*광
거제시 일운면 소동8길 11,
10*동 2*0*호
(지분34897분의 14168)
김*정
변경
-
-
-
-
-
-
-
-
제척
◉문화재청공고제2023-217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국가무형문화
재 보유자 인정 사항을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하오니 이에 대하여 의견
이 있으신 분은 문화재청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5월 12일
문화재청장
국가무형문화재 경기민요 보유자 인정 예고
1. 공 고 명 : 국가무형문화재 경기민요 보유자 인정 예고
2. 예고내용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예고사유 : 김혜란, 이호연은 국가무형문화재 경기민요 종목의 전승능력, 전승환경, 전수활동 기여도
등이 탁월하여 국가무형문화재 경기민요 보유자로 인정 예고함
5. 연락처
가. 전화번호 : 042-481-4967
나. 전송번호 : 042-481-4979
다. 연락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라. E-mail : art0419@korea.kr
구분
문화재명
성명
기·예능
주소
보유자 
인정
경기민요
김혜란(金惠蘭)
가창(경기12잡가)
서울 동대문구
이호연(李鎬蓮)
가창(경기12잡가)
서울 강남구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526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발 및 정비구역에 포함되는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의무기간(5년) 내 매각이 가능하도록 「공공
주택특별법」시행(‘23.7.19) 예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매각을 허용하는 사업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유형통합, 공공임대주택 임시사용 가능한 대상사업 확대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입주자 선정 특례적용 일자리연계 지원주택 유형통합(안 제23조제1항제3호,별표6의4)
  일자리연계 지원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기존 입주자 선정 특례를 적용 중인 3개 주택 유형(창
  업지원주택,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중기근로자 전용주택)과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을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단일유형으로 통합
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최대거주기간 신설(안 제23조제4항)
  청년 창업인, 중기근로자 등 해당 종사자에 대한 적기 주거지원이 유지되도록 최대거주기간을 종전
  행복주택에서 일자리 연계주택 입주계층에게 적용하던 기간과 동일하게 6년(자녀가 있는 경우 10
  년)으로 하고, 예비입주자 등이 없는 경우 2년씩 연장 허용
다. 공공임대주택 임시사용 특례적용 대상사업 등 확대(안 제23조의2)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과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사업으로 인하여 기존주택이 철
  거되는 원주민들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임시사용이 가능한 공익사업에 해당 사업을
  추가하고, 원활한 공급지원이 가능하도록 임시사용 공공임대주택에 장기전세주택․기존주택전세임대
  주택을 포함
라. 매입임대주택 매각제한 예외 가능한 사업 범위와 절차 규정(안 제38조의2)
  공공매입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있는 사업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재정비 촉진지구, 도시개발구역,
  도시재생 및 주거재생 혁신지구를 추가하고, 매각 및 교환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 규정
마. 저소득 한부모가족 영구임대 우선공급(안 별표3)
  영구임대 우선공급 대상에 주거환경이 열악한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을 추가
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안 별표3, 4, 5의2)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 우선 공급 지원대상이 되는 ‘국가유공자에 준
  하는 군경 등’을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추가
사. 예비신혼부부 혼인 사실 증명 명확화(안 별표 6, 6의3)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전매제한 완화로 입주하기 전에도 전매가 가능해짐에 따라 혼인을
  전제로 공급받은 예비신혼부부 당첨자가 입주 전 전매하는 경우에 대한 혼인사실 증명을 명확화
아. 맞벌이 가구 소득기준 완화 인정기준 명확화(별표5, 5의2, 6, 6의2, 6의3, 6의6)
  맞벌이 가구에 대한 소득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 기준을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로 명확화
자.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연 보상규정 신설(별지 제5호, 6호, 7호)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주 예정기일까지 입주하지 못해 발생하는 입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
  기 위해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지체보상금에 관한 조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06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 전자우편 : pjk0428@korea.kr 또는 sari0405@korea.kr
  - 팩스 : 044-201-56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044-201-4580, 044-201-45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2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2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부징
2023.**.**
여성
몽골
경기도 김포시 ****
2023.04.07
송소연
2020.**.**
여성
타이
인천광역시 옹진군 ****
2023.04.10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109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 고시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국도
35호선
부산
~
강릉
영천시 화남면
신호리
~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106,748
경상북도 
영천시 
화남면 
신호리
563-5
경상북도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1147-8
경상북도 
영천시
화남면 
신호리, 
사천리, 
대천리, 
선천리
3.84
    2. 공사명 : 북영천IC-선천리 국도건설공사
    3.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051-660-1212)에서 열람 가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110호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지정 고시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35호선
노선명
부산~강릉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ㅇ 위치
-
시점 : 영천시 화남면 신호리 563-5
-
종점 :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1147-8       ( 3.84 ㎞)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ㅇ 도로의 미관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북영천IC～선천리 국도건설공사」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에 따른 
접도구역 변경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23-1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디지털성범죄정보 확산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한 직무를 신설하고 사무처 인력을 증원하
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불법촬영물 DNA 필터링 오식별 신고시스템 구축·운영 및 디지털성범죄 원스톱 신고 ARS 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직무를 신설하고, 일반직 4급∼7급의 정원을 167명으로 3명 증원하여 사무처 직원
의 정원을 204명으로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참조: 전략기획팀장, 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
관 17층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략기획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안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략기획팀(전화 02-3219-50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22호

 약사법,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
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12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공고
1. 당사자 정보

        당사자                업종
                                              업체소재지
       (대표자)            (업허가번호)

 농업회사법인㈜에이치맥스          의약품 제조업     충청북도 제천시 바이오밸리1로 68(바이오벤처센터)
     (이*호)               (2291)               P-2B, 2C

     ㈜아이존옵틱            의료기기 제조업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32번길 150
      (이*우)              (4392)

      세종옵티칼            의료기기 제조업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로93번길 17-14
       (강*용)             (6617)

     ㈜디아메스코            의료기기 제조업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187 A동
      (최*동)              (2179)        305호(용산동, 미건테크노월드2차)

      ㈜이씨엠             의료기기 제조업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장재1길 19
      (서*원)              (4453)

     ㈜에이원에스            화장품 제조업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초금로 677
      (이*민)              (2896)

 ㈜파인토르테그룹한국법인          화장품 제조업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새터길 63
      (정*)               (1401)

      앤투소울㈜            화장품 제조업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진광로 709-102
       (김*우)             (224)

      ㈜행운티슈            화장품 제조업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대청로 87-16, 가동
       (송*주)             (2946)

2. 처분 사항 : (의약품 제조업, 의료기기 제조업) 업허가 취소(2023. 5. 26.자), (화장품 제조업)
            등록 취소(2023. 5. 26.자)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소재지 멸실
 - 현장 감시 결과 해당 업체가 허가받은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없음을 확인함
4. 근거법령
○ 의약품 제조업 관련
 -「약사법」제31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제3조
 -「약사법」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관련 [별표8] Ⅰ.일반기준 제11호
○ 의료기기 제조업 관련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23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58조제1항 관련 [별표8] Ⅱ.개별기준 제35호
○ 화장품 제조업 관련
 -「화장품법」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화장품법」제24조제1항제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 관련 [별표7] Ⅰ.일반기준 사목
5. 기타사항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기본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의신청 가능하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
  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
  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
  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
  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
  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문의 연락처: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66,
  Tel: 042-480-8707, Fax: 042-480-8715, copjin2002@korea.kr)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555호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된 철도안전법(‘23.4.18.공포)에서 위임하고 있는 철도종사자에 대한 흡연금지 규정 과태료
및 철도를 활용한 위험물 운송 의무규정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등 신설


2. 주요내용
철도안전법 개정(법률 제19392호, 2023. 4. 18. 공포, 2023. 7. 19., 2024. 07. 19. 시행)으로 시
행령에서 규정하는 과태료의 세부 부과 금액도 정비하려는 것임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철도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
 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5동 566호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안전정책관 철도안전정책과
ㅇ 전화(☎) 044-201-4603, 4605 / 팩스 044-201-5671
◉외교부공고제2023-60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의2에 따라 외교부 소관으로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을 말
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12일
외교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공시송달
No.
등록번호
(등록일자)
단체명칭
대표자 
성명
사무소 소재지
소관부서
1
20
(2001.2.26)
코피온
김곤중
인천광역시 서구 가재울로 24, 
2층(가좌동, 헬리녹스)
개발전략과
2
127
(2011.5.12)
봄
김원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2가 
195-9번지 3층
개발전략과
3
160
(2013.3.26)
생명누리
정호진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9길 
한국기독교회관 409호
다자협력 
인도지원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426호
　「조기폐광 특별위로금 지급기준」 제정(안) 관보게재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
「조기폐광 특별위로금 지급기준」(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대한석탄공사 조기폐광과 관련된 이해관계자간 합의점이 도출되었고 조기폐광에 따른 석탄광산 근로
자 조기실직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지급되는 '조기폐광 특별위로금'이 '23년 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석
탄산업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조속한 폐광 촉진을 위한 석탄광산 근로자 지원사업' 근거규정을 신설
하고 있는 바, 조기폐광 특별위로금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는 「조기폐광 특별위로금
지급기준」을 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기폐광의 기준 및 조기폐광 지원대상광산의 선정절차
나. 조기폐광 특별위로금의 지급대상자 및 지급기준
다. 조기폐광 특별위로금의 지급절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석탄광물산업과
  - 전자우편 : sanghun319@korea.kr
  - 팩스 : 044-203-47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석탄광물산업과(전화(044)-203-5262, 팩스 (044) 2
03-47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3-241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6조제6항 및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라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공장인
증 분야 및 등급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서 발급 및 취소 고시
구분
업체명
(공장구분)
(법인번호)
공장인증
대표자
주소
비고
번 호
분야
등급
인증서 
발급
현대스틸산업㈜
(천안공장)
(161411-*******)
제2023-7호
건축
교량
1급
1급
이○휴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흥8길 18-9
대표자 변
경
인증서 
취소
현대스틸산업㈜
(천안공장)
(161411-*******)
제2021-5호
건축
교량
1급
1급
윤○성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흥8길 18-9
취소
(대표자 변
경)
인증서 
발급
현대스틸산업㈜
(율촌공장)
(161411-*******)
제2023-8호
교량
1급
이○휴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율촌산단5로 177, 율촌(제1
일반산업단지 제1블럭)
대표자 변
경
인증서 
취소
현대스틸산업㈜
(율촌공장)
(161411-*******)
제2021-6호
교량
1급
윤○성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율촌산단5로 177, 율촌(제1
일반산업단지 제1블럭)
취소
(대표자 변
경)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3-80호
　「하천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원주천 관설지구
하천정비사업’의 하천공사시행계획을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2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공사시행계획(원주천 관설지구)
1. 하천공사의 명칭 : 원주천 관설지구 하천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국가하천 원주천의 제방 및 시설물 등을 개선하여 홍수피해 방지와 자연친화적인 하천환
경등을 조성하여 생명력 있는 하천으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천환경정비공사 시행
  - 개요 : 축제 L=1.798km, 보축 L=0.460km, 고호 L=0.448km,
교량 2개소(잠수교 L=70m, 산성교 L=56m),
낙차공 4개소(원주 제13취입보 L=69m, 원주 제14취입보 L=72m,
             원주 제15취입보 L=58m, 원주 제16낙차공 L=53m)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
  - 국가하천 원주천 : 강원도 원주시 반곡관설동 ～ 판부면 금대리 일원
    (원주천 하천기본계획 측점 No.16+202 ～ No.17+775)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칭 :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장
  - 주소 :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65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착수일(2023.5.8.)로부터 42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 토지세목조서 참조
7. 설계도서
  - 원주지방환경청 하천계획과에서 열람 가능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
  - 원주지방환경청 하천계획과에서 열람 가능
9. 공사예정공정표
  - 원주지방환경청 하천계획과에서 열람 가능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하천법」제27조에 따라 준공고시한 다음날부터 관한 시․도지사가 유지․보수 시행
11. 하천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 등의 발생면적 및 보전 처분계획
  - 해당없음
토지세목조서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01
원주시
관설동
695-14
답
262.0
18.7 
원주시
국
　
　
1-02
원주시
관설동
695-13
제
692.0
517.1 
건설교
통부
국
　
1-03
원주시
관설동
695-7
답
1496.0
274.6 
강**
태장동 ***
　
1-04
원주시
관설동
287-42
답
2124.0
490.8 
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 
　
1-05
원주시
관설동
287-78
제
1441.0
759.7 
건설교
통부
국
　
1-06
원주시
관설동
695-10
제
1966.0
1,027.6 건설교
통부
국
　
1-07
원주시
관설동
695-3
답
4407.0
809.2 
김**
서울 송파구 
신천동***
　
1-08
원주시
관설동
287-70
제
610.0
40.1 
건설부
국
관리청이관
(환경부)
1-09
원주시
관설동
697-11
제
256.0
222.2 
건설교
통부
국
　
1-10
원주시
관설동
473-67
답
336.0
171.2 
유**
***
　
1-11
원주시
관설동
698-2
제
183.0
4.6 
건설교
통부
국
관리청이관
(환경부)
1-12
원주시
관설동
697-8
제
13.0
13.0 
건설교
통부
국
　
1-13
원주시
관설동
698-10
제
238.0
145.2 
건설교
통부
국
　
1-14
원주시
관설동
697-2
답
464.0
169.3 
유**
단구동 ***
대위(건
설 
교통부)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15
원주시
관설동
699-1
전
1834.0
403.1 
신**
강원도 원주시 
치악로 ***
　
1-16
원주시
관설동
698-7
답
78.0
78.0 
신**
강원도 원주시 
치악로***
　
1-17
원주시
관설동
698-11
제
421.0
344.1 
건설교
통부
국
　
1-18
원주시
관설동
697-9
제
28.0
28.0 
건설교
통부
국
　
1-19
원주시
관설동
698-8
제
40.0
37.5 
건설교
통부
국
　
1-20
원주시
관설동
698-9
제
460.0
5.8 
원주시
국
　
1-21
원주시
관설동
697-10
제
127.0
127.0 
건설교
통부
국
　
1-22
원주시
관설동
697-6
제
128.0
26.8 
원주시
국
　
1-23
원주시
관설동
473-82
제
54.0
54.0 
건설교
통부
국
　
1-24
원주시
관설동
473-6
제
79.0
21.4 
건설부
국
　
1-25
원주시
관설동
699-2
제
171.0
171.0 
건설교
통부
국
　
1-26
원주시
관설동
707-5
제
1008.0
620.0 
원주시
국
　
1-27
원주시
관설동
707-7
제
92.0
92.0 
건설교
통부
국
관리청이관
(환경부)
1-28
원주시
관설동
707-6
제
76.0
76.0 
건설교
통부
국
관리청이관
(환경부)
1-29
원주시
관설동
707-2
답
221.0
202.1 
김**
강원도 원주시 
치악로 ***
　
1-30
원주시
관설동
707-1
답
635.0
62.4 
김**
강원도 원주시 
단구동 ***
　
1-31
원주시
관설동
707-3
전
147.0
52.4 
기획재
정부
국
　
1-32
원주시
관설동
702-8
답
742.0
6.6 
박**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33
원주시
관설동
707-8
전
126.0
126.0 
기획재
정부
국
　
1-34
원주시
관설동
707-4
천
1355.0
148.2 
원주시
국
　
1-35
원주시
관설동
703-6
답
933.0
488.4 
박***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
　
1-36
원주시
관설동
707-9
천
500.0
184.5 
원주시
국
　
1-37
원주시
관설동
287-1
천
87125.
0
22,683.
8 
건설부
국
　
1-38
원주시
관설동
702-13
제
352.0
352.0 
건설교
통부
국
관리청이관
(환경부)
1-39
원주시
관설동
702-9
제
258.0
258.0 
건설교
통부
국
　
1-40
원주시
관설동
702-12
천
125.0
125.0 
건설교
통부
국
관리청이관
(환경부)
1-41
원주시
관설동
706
답
2402.0
46.6 
정**외
1인
강원도 원주시 
행구로 ***
　
1-42
원주시
관설동
703-7
제
16.0
16.0 
건설교
통부
국
관리청이관
(환경부)
1-43
원주시
관설동
473-5
구
1900.0
75.4 
농수산
부
국
　
1-44
원주시
관설동
473-79
구
32.0
32.0 
건설교
통부
국
관리청이관
(환경부)
1-45
원주시
관설동
320-3
답
66.0
66.0 
정**외
1인
강원도 원주시 
행구로 ***
평창영월
정선축산
업협동조
합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백오로 
***
근저당
1-46
원주시
관설동
330-1
도
33.0
33.0 
건설부
국
　
1-47
원주시
관설동
473-8
제
68.0
68.0 
건설부
국
　
1-48
원주시
관설동
320-2
제
102.0
102.0 
건설교
통부
국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49
원주시
관설동
702-3
천
623.0
623.0 
건설교
통부
국
관리청이관
(환경부)
1-50
원주시
관설동
330-2
제
81.0
81.0 
건설부
국
　
1-51
원주시
관설동
317
제
23.0
23.0 
국토교
통부
국
관리청이관
(환경부)
1-52
원주시
관설동
473-81
구
92.0
92.0 
건설교
통부
국
　
1-53
원주시
관설동
320
답
2824.0
620.5 
곽**
***
관리청이관(
건설교통부)
1-54
원주시
관설동
317-1
제
105.0
105.0 
국토교
통부
국
관리청이관
(환경부)
1-55
원주시
관설동
473-9
구
43.0
43.0 
농수산
부
국
　
1-56
원주시
관설동
316-1
천
10.0
10.0 
국토교
통부
국
관리청이
관(환경
부)
1-57
원주시
관설동
319-3
제
378.0
378.0 
건설교
통부
국
　
1-58
원주시
관설동
317-2
천
10.0
10.0 
국토교
통부
국
관리청이관
(환경부)
1-59
원주시
관설동
316
천
21.0
21.0 
국토교
통부
국
관리청이관
(환경부)
1-60
원주시
관설동
318-1
제
11.0
11.0 
국토교
통부
국
관리청이관
(환경부)
1-61
원주시
관설동
330-9
천
103.0
103.0 
건설부
국
관리청이관
(환경부)
1-62
원주시
관설동
319-1
제
228.0
228.0 
원주시
국
　
1-63
원주시
관설동
318-2
천
107.0
107.0 
국토교
통부
국
관리청이관
(환경부)
1-64
원주시
관설동
319
답
161.0
161.0 
곽**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
관리청이
관(건설
교통부)
1-65
원주시
관설동
315
천
69.0
69.0 
국토교
통부
국
관리청이관
(환경부)
1-66
원주시
관설동
319-2
천
30.0
30.0 
원주시
국
　
1-67
원주시
관설동
318
천
17.0
17.0 
국토교
통부
국
관리청이관
(환경부)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68
원주시
관설동
320-1
제
39.0
39.0 
건설교
통부
국
　
1-69
원주시
관설동
330-10
천
15.0
15.0 
건설부
국
관리청이관
(환경부)
1-70
원주시
관설동
330-12
도
55.0
55.0 
건설부
국
　
1-71
원주시
관설동
330-4
제
22.0
22.0 
건설부
국
　
1-72
원주시
관설동
330-5
도
558.0
28.5 
건설부
국
　
1-73
원주시
관설동
322
천
72.0
72.0 
국토교
통부
국
관리청이관
(환경부)
1-74
원주시
관설동
322-1
제
81.0
81.0 
국토교
통부
국
관리청이관
(환경부)
1-75
원주시
관설동
322-2
천
93.0
93.0 
원**
원주면 상동리
　
1-76
원주시
관설동
323-15
제
310.0
310.0 
건설교
통부
국
　
1-77
원주시
관설동
323-4
천
123.0
123.0 
건설부
국
관리청이관
(환경부)
1-78
원주시
관설동
323-7
제
26.0
26.0 
건설부
국
관리청이관
(환경부)
1-79
원주시
관설동
323-13
천
99.0
99.0 
건설부
국
관리청이관
(환경부)
1-80
원주시
관설동
323-8
답
770.0
504.4 
박**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1-81
원주시
관설동
323-3
제
297.0
297.0 
원주시
국
　
1-82
원주시
관설동
323-6
천
429.0
429.0 
건설부
국
관리청이관
(환경부)
1-83
원주시
관설동
323-10
제
69.0
69.0 
건설부
국
관리청이관
(환경부)
1-84
원주시
관설동
323-9
답
1270.0
444.8 
박**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1-85
원주시
관설동
323-14
천
470.0
470.0 
건설부
국
관리청이관
(환경부)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86
원주시
관설동
323-16
제
228.0
228.0 
건설교
통부
국
　
1-87
원주시
관설동
323-11
답
1557.0
476.1 
손**
강원도 원주시 
단구로 ***
　
1-88
원주시
관설동
330-3
천
556.0
556.0 
건설부
국
관리청이관
(환경부)
1-89
원주시
관설동
323-17
제
73.0
73.0 
건설교
통부
국
　
1-90
원주시
관설동
323-5
천
169.0
169.0 
건설교
통부
국
　
1-91
원주시
관설동
324-1
답
138.0
138.0 
손**
강원도 원주시 
단구로 ***
　
1-92
원주시
관설동
324-2
제
124.0
124.0 
건설교
통부
국
　
1-93
원주시
관설동
323-12
제
370.0
370.0 
기획재
정부
국
　
1-94
원주시
관설동
324
제
37.0
37.0 
원주시
국
1-95
원주시
관설동
327
답
2215.0
1,017.4 
최**
원주시 관설동 ***
1-96
원주시
관설동
330-11
천
37.0
37.0 
건설부
국
관리청이관
(환경부)
1-97
원주시
관설동
325-2
제
39.0
39.0 
건설교
통부
국
관리청이관
(환경부)
1-98
원주시
관설동
325-1
제
20.0
20.0 
원주시
국
　
1-99
원주시
관설동
330-6
제
40.0
40.0 
건설부
국
　
1-10
0
원주시
관설동
326-3
제
10.0
10.0 
건설교
통부
국
관리청이관
(환경부)
1-10
1
원주시
관설동
330-13
도
13.0
13.0 
건설부
국
　
1-10
2
원주시
관설동
330-14
답
2.0
2.0 
기획재
정부
국
　
1-10
3
원주시
관설동
330
답
1809.0
337.6 
곽**
태장동***
　
1-10
4
원주시
관설동
330-7
도
198.3
108.3 
건설부
국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10
5
원주시
관설동
332-1
천
639.0
639.0 
원주시
국
　
1-10
6
원주시
관설동
332-7
답
75.0
75.0 
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용구대로2771번길 ***
　
1-10
7
원주시
관설동
330-8
답
198.0
97.2 
기획재
정부
국
　
1-10
8
원주시
관설동
332-17
제
130.0
130.0 
건설교
통부
국
　
1-10
9
원주시
관설동
332-15
천
542.5
542.5 
원주시
국
　
1-11
0
원주시
관설동
332-9
답
1100.0
603.6 
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용구대로2771번길 ***
　
1-11
1
원주시
관설동
332-18
제
265.0
265.0 
건설교
통부
국
　
1-11
2
원주시
관설동
332-16
제
1125.0
1,085.7 원주시
국
　
1-11
3
원주시
관설동
332-11
답
2299.0
719.7 
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용구대로2771번길 ***
　
1-11
4
원주시
관설동
332-19
제
543.0
543.0 
건설교
통부
국
　
1-11
5
원주시
관설동
332-6
제
73.0
72.2 
원주시
국
　
1-11
6
원주시
관설동
332-20
제
472.0
461.5 
건설교
통부
국
　
1-11
7
원주시
관설동
333-3
제
44.0
8.7 
권**
중앙동 ***
　
1-11
8
원주시
관설동
332-13
답
1554.0
263.0 
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용구대로***
　
1-11
9
원주시
관설동
333-2
천
1001.0
147.3 
권***
원주읍 중앙동 
***
　
1-12
0
원주시
관설동
333-4
천
13.0
13.0 
미등록
1-12
1
원주시
관설동
332-14
답
3072.0
34.6 
현**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
근저당
1-12
2
원주시
관설동
332-5
제
7.0
7.0 
조**
***
　
1-12
원주시
관설동
333-7
제
697.0
563.7 
권**
중앙동 ***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3
1-12
4
원주시
관설동
332-21
제
240.0
240.0 
건설교
통부
국
　
1-12
5
원주시
관설동
333-5
제
471.3
467.2 
건설교
통부
국
　
1-12
6
원주시
관설동
331
답
1674.0
4.5 
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
1-12
7
원주시
관설동
333-6
천
64.0
0.9 
권**
원주읍 중앙동 ***
　
　
1-12
8
원주시
관설동
331-2
제
69.0
69.0 
건설부
국
관리청이관
(환경부)
1-12
9
원주시
관설동
331-10
구
46.0
46.0 
건설교
통부
국
관리청이관
(환경부)
1-13
0
원주시
관설동
331-12
답
21.0
21.0 
기획재
정부
국
　
1-13
1
원주시
관설동
331-1
구
2275.0
60.3 
농수산
부
국
　
1-13
2
원주시
관설동
331-5
답
62.0
18.5 
기획재
정부
국
　
1-13
3
원주시
관설동
334-1
제
42.0
42.0 
건설교
통부
국
　
1-13
4
원주시
관설동
334
답
2269.0
69.2 
윤**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한여마을길
***
1-13
5
원주시
관설동
286-3
제
276.0
276.0 
건설교
통부
국
　
1-13
6
원주시
관설동
286-1
답
441.0
142.0 
윤**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한여마을길
***
대위(건설 
교통부)
1-13
7
원주시
관설동
287-24
제
258.0
11.7 
건설부
국
관리청이관
(환경부)
1-13
8
원주시
관설동
285
답
2337.0
70.9 
이**
경기도 화성시 
동탄중앙로 ***
수원화
성오산
축산업
협동조
합
경기도 
수원시권선구 
곡반정로 121
근저당
1-13
9
원주시
관설동
287-77
제
505.0
505.0 
건설교
통부
국
　
1-14
0
원주시
관설동
287-66
천
324.0
2.4 
건설부
국
　
1-14
1
원주시
관설동
287-30
답
1095.0
541.5 
이**
경기도 화성시 
동탄중앙로***
수원화
성오산
축산업
경기도 
수원시권선구 
곡반정로 121
근저당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협동조
합
1-14
2
원주시
관설동
286
제
2076.0
799.5 
원주시
국
1-14
3
원주시
관설동
288-2
제
420.0
420.0 
건설교
통부
국
　
1-14
4
원주시
관설동
288-1
답
1087.0
434.9 
박**
***
대위(건설 
교통부)
1-14
5
원주시
관설동
291-3
천
436.0
0.1 
원주시
국
　
1-14
6
원주시
관설동
291-2
제
66.0
66.0 
건설교
통부
국
　
1-14
7
원주시
관설동
289
답
2539.0
352.9 
양**
봉산동 ***
대위(건설
교통부)
1-14
8
원주시
관설동
289-1
제
188.0
188.0 
건설교
통부
국
　
1-14
9
원주시
관설동
290
답
1674.0
348.1 
최**
***
판부농
업협동
조합
관설동 
1494-12
근저당
1-15
0
원주시
관설동
290-3
제
393.0
393.0 
건설교
통부
국
　
1-15
1
원주시
관설동
331-9
답
45.0
22.6 
기획재
정부
국
　
1-15
2
원주시
관설동
331-14
구
661.0
17.0 
농수산
부
국
　
1-15
3
원주시
관설동
291
천
304.0
115.1 
원주시
국
1-15
4
원주시
관설동
331-13
답
69.0
69.0 
기획재
정부
국
　
1-15
5
원주시
관설동
286-2
제
27.0
27.0 
원주시
국
　
1-15
6
원주시
관설동
331-11
제
42.0
42.0 
건설부
국
관리청이관
(환경부)
1-15
7
원주시
관설동
331-3
제
94.0
94.0 
건설부
국
관리청이관
(환경부)
1-15
8
원주시
관설동
331-4
천
36.0
36.0 
건설부
국
관리청이관
(환경부)
1-15
9
원주시
관설동
280-3
답
951.0
275.2 
박**
원주시 관설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