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83호                 관        보          2012. 6. 15.(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웬티창 1986.08.02 여 베 트 남 광주 남구 양림동 41-1            국적법
                                                제6조2항1호
  류얀 1981.09.23 여 중 국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958-6 제6조2항1호  국적법
응우엔티레 1983.01.12 여 베 트 남 전남 담양군 고서면 산덕리 21 제6조2항1호국적법
                                                  국적법
 도투항 1986.07.05 여 베 트 남 전남 장성군 서삼면 대덕리 142-2 제6조2항1호
                                                  국적법
 누엔티베 1986.01.02 여 베 트 남 전남 고흥군 도화면 당오리 588 제6조2항1호
 레티홍 1986.03.03 여 베 트 남 전남 신안군 장산면 팽진리 64 제6조2항1호 국적법
 찬티푸옹 1982.06.26 여 베 트 남 경남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176-14
                                                  국적법
                                                제6조2항1호
 부이김훼 1986.06.29 여 베 트 남 부산 서구 남부민동 503           국적법
                                                제6조2항1호
 부티타우 1989.01.16 여 베 트 남 부산 영도구 청학동 148-83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쩐티끼우 1985.06.02 여 베 트 남 전북 순창군 적성면 괴정리 353 제6조2항1호
누엔탄뚜엔 1988.04.05 여 베 트 남 대구 중구 인교동 140            국적법
                                                제6조2항1호
                          부산광역시
 레튀항 1982.04.05 여 베 트 남 767-1        부산진구 당감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배해화 1984.01.02 여 중 국 부산 수영구 광안동 1086             국적법
                                                제6조2항1호
                          경상북도
 엠나렘 1988.10.27 여 캄 보 디 아 829       군위군 효령면 노행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명옥 1971.03.08 여 중 국 충남 논산시 광석면 신당리 40 제6조2항1호   국적법
 이명순 1962.08.09 여 중 국 경북 김천시 감천면 광기리 1116 제6조2항1호 국적법
 문복순 1957.10.04 여 중 국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89             국적법
                                                제6조2항3호
 천훙이앤 1985.03.20 여 중 국 서울 은평구 신사동 237-201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연화 1963.11.14 여 중 국 경기 광명시 하안1동 584-7           국적법
                                                제6조2항1호
 오금화 1979.07.24 여 중 국 전북 김제시 성덕면 대석리 112 제6조2항1호  국적법
 송경화 1965.07.27 여 중 국 충남 논산시 연무읍 마전리 625 제6조2항1호  국적법
 고승남 1964.01.24 남 중 국 경기  27-8
                               안성시 삼죽면 용월리 산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영애 1960.06.16 여 중 국 전남 영암군 덕진면 장선리 432 제6조2항1호  국적법
 최의숙 1944.09.27 여 중 국 경북 봉화군 상운면 신라리 379 제6조2항1호  국적법
                                                  국적법
호티응옥빅 1987.07.07 여 베 트 남 충북 충주시 가금면 장천리 1076 제6조2항1호
                                183
제17783호               관       보          2012. 6. 15.(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팜티투국 1987.12.01 여 베 트 남 서울 성북구 종암동 3-202      국적법
                                             제6조2항1호
 쿡티지 1980.09.27 여 베 트 남 서울 노원구 월계동 110-3       국적법
                                             제6조2항1호
 당튀드엉 1988.07.07 여 베 트 남 서울 강남구 개포동 666        국적법
                                             제6조2항1호
  부핑 1978.03.12 여 중 국 서울 강서구 방화동 538-5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웬티하 1974.10.08 여 베 트 남 충남 공주시 신기동 631        국적법
                                             제6조2항1호
즈엉리무이 1988.08.08 여 베 트 남 충청남도
                         74-1
                              금산군 진산면 두지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부이티도안 1984.05.02 여 베 트 남 충남 논산시 연무읍 죽평리 366 제6조2항1호
                                               국적법
  최화 1979.04.09 여 중 국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회동리 601 제6조2항1호
                                               국적법
 푸아이란 1973.08.07 여 중 국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 516 제6조2항1호
                                               국적법
 소복순 1957.04.28 여 중 국 울산 울주군 언양읍 구수리 891 제6조2항1호
                                               국적법
누엔티검항 1989.08.21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의령군 용덕면 와요리 30 제6조2항1호
쩡티게우화 1984.11.26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1084
                              광양시 옥룡면 동곡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드엉티미형 1986.06.29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592
                              광양시 봉강면 조령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웬티타우 1987.10.20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동 766      국적법
                                             제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12-15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15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비고
                                             상실년월일
 신호근 1947.02.02 남 미 국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대덕리 625 2007.12.20
 이옥주 1945.10.12 여 미 국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대덕리 625    1989.12.14
 황은선 1942.07.30 여 캐 나 다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530-3   1995.07.11
 정태순 1943.10.30 여 미 국 전남 담양군 남면 지곡리 225      2002.04.25
 김재연 1946.06.02 남 미 국 서울 용산구 갈월동 6-16        1977.08.05
 유연봉 1945.03.03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계동 223-48 1977.01.19
 박동욱 1938.05.07 남 캐 나 다 서울 용산구 서계동 223-49    1981.11.17
 윤순의 1937.02.08 여 미 국 서울 중랑구 망우동 513-26      2003.03.12
                            184
제17783호               관        보         2012. 6. 15.(금요일)
                  - 국가교육정책의 이해와 비판적 제안
       ◦비판적 이해      (창의ㆍ인성교육, 교원능력개발평가 등)
    교원 ◦윤리의식      - 국가관, 역사ㆍ안보관(독도 포함), 통일교육 등 국정 5~
    공통 ◦책임감         철학                              10%
                  - 학생ㆍ교원 인권 교육 및 양성평등
                  - 정치적 중립, 청렴 등 공직 윤리
    자율 ◦자율 역량     - 연수기관 자율 선택                     0~5%
                      영역 소계                      10~20%
       ◦자기계발ㆍ학습의지 - 수업개선 연구
   전문성 ◦자기 점검ㆍ책임감 - 자기주도적 연수의 실천                    10 ~
    개발 ◦변화주도ㆍ적극성  - 학교의  학습조직화, 교과교육연구회   활동 실습     15%
       ◦자부심ㆍ자긍심   - 교원능력개발평가 지표별 자율연수
역량     ◦리더십ㆍ의사결정
                  - 학급경영 전략과 기법(담임/비담임의 역할)
영역 학급 ◦기획력, 추진력   - 교육법규ㆍ사무관리ㆍ학사ㆍ학교회계제도의 이해 10 ~
       ◦의사소통
    경영 ◦상황대처능력    - 민주적인 교실분위기 조성 능력                15%
                  - 교사와 학습자간 신뢰 및 친밀한 관계
       ◦갈등관리능력
    자율 ◦자율 역량     - 연수기관 자율 선택                    0~10%
                      영역 소계                      20~30%
       ◦교과내용ㆍ교과   - 교육과정의 이해와 운영ㆍ재구성ㆍ개발
                    (교과교육 연구동향 포함)
        교육과정 이해   - 수업 참여 동기유발ㆍ목표 설정
    수업 ◦나만의 수업전략 - 수업설계 및 분석(교육자료ㆍ매체 선택 및 제작 포함)
       ◦학습동기부여    - 첨단매체를 활용한 교육 효과 제고(스마트교육)       20 ~
   리더십 ◦교육 혁신     - 학습요구 진단 및 적절한 지원 제공             30%
                  - 평가문항제작 및 문항분석의 실제
       ◦창의적 과제개발 - 수업의 자기주도적 개선의 전략과 실행
       ◦진학ㆍ진로역량   - 학습부진아 학생의 지도(ADHD 등 정서행동발달
                    장애학생 포함)
전문                - 학습자에 대한 이해(다문화ㆍ정서행동발달장애ㆍ영
영역     ◦배려(상호신뢰)    재 등 학생 특성, 교우관계 등)
       ◦공정성       - 학습자와의 공감적 이해 및 의사소통(학생 존중)
                  - 함께 하는 교실문화형성
       ◦책임감
    인성 ◦학생 이해     - 학생 심리와 이에 따른 생활지도               20 ~
    교육 ◦협조성       - 위기학생에   대한 생활지도와  상담  실제        30%
                  - 교육관계자(학생ㆍ학부모 등) 상담
       ◦의사소통      - 개별 상담의 실습
       ◦긍정적 사고    - 안전한 학교를 위한 교사의 역할
                    (학교폭력(성폭력ㆍ성희롱 포함) 및 교권침해예방
                    포함)
    자율 ◦자율 역량     - 연수기관 자율 선택                    5~10%
                      영역 소계                      50~70%
                        178
제17783호                관       보          2012. 6. 15.(금요일)
제4조(교감ㆍ원감ㆍ수석교사
 정은 다음 표와 같다.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 교감ㆍ원감 및 수석교사의 자격연수 표준교육과
 영역 역량군       세부역량                   과목               배정
                                                      비율
           ◦변혁적 리더십  - 미래사회 변화의 이해와 이에 따른 교육의 발전방
       미래 ◦창의성         향(세계화, 녹색교육, 다문화교육 등)            5~
       비전 ◦변화주도      - ICTㆍ스마트교육의    이해와 활용방안          15%
                     - 학교관리자의 글로벌 경제마인드 함양
                     - 그 외 교과부 장관이 정하는 과목
                     - 국가교육정책의 이해와 비판적 제안
 기본        ◦비판적 이해     (창의ㆍ인성교육, 교원능력개발평가 등)
 소양 교원 ◦윤리의식         - 국가관, 역사ㆍ안보관(독도 포함), 통일교육 등 국정 5~
       공통 ◦책임감         철학                              10%
                     - 학생ㆍ교원 인권 교육 및 양성평등
                     - 정치적 중립, 청렴 등 공직 윤리
       자율 ◦자율 역량     - 연수기관 자율 선택                     0~5%
                         영역 소계                      10~20%
       기획 ◦기획력ㆍ추진력
           ◦창의성ㆍ변화주도 - 학교 교육계획의 이해ㆍ작성 실습
       실행 ◦교육 혁신     - 학교 상황에 적합하도록 교육과정 재구조화          15 ~
     (교감ㆍ원 ◦전략적 사고     (창의적체험활동   등 포함)
                     - 학교 보건 관리(급식 포함)                 20%
       감) ◦의사결정      - 행정업무 시스템 개선 기획ㆍ추진
           ◦적극성      - 교감의 리더십 강화방안(교감의 역할과 과제)
           ◦긍정적 사고   - 교원 전문성 개발프로그램 구안 및 적용
       교감 ◦배려(상호신뢰)    (학교의 학습조직화 지원 포함)
      리더십 ◦의사소통      - 교원 및 학부모 상담의 실제와 대응전략           20 ~
                     - 학교 문화의 긍정적 변화를 위한 의사소통
     (교감ㆍ원 ◦자기경영       (교직원 관계와 갈등 관리)                 25%
       감) ◦상황대처능력    - 효과적인   생활지도  기법과 사례
                     - 진학 지도의 이해(자기주도학습전형ㆍ입학사정관
 역량        ◦갈등관리       제 등 포함)
                     - 미래 직업의 이해와 효과적인 진로 지도
 영역                  - 수석교사의 교육비전 개발 방안(공교육 발전을 위
           ◦기획력ㆍ추진력    한 수석교사의 역할)
           ◦창의성ㆍ변화주도 - 학교문화의
                     -         긍정적 변화를 위한 수석교사의 역할
                       교원 전문성 개발프로그램 구안 및 적용
      변혁적 ◦적극성ㆍ협조      (학교의 학습조직화 지원 포함)
      리더십 ◦긍정적 사고    - 수업지도 문제의 진단과 해결방안               35 ~
     (수석교 ◦배려(상호신뢰)  - 교사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컨설팅 방안            40%
       사) ◦학습동기 부여   - 교사를  위한  멘토링과  코칭의 실제
           ◦의사소통     - 수석교사간 정보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방안
                     - 수석교사의 업무 매뉴얼 정립방안
           ◦자기경영     - 소통과 공감의 토론문화 활성화방안
                     - 성공한 CEO에게 배우는 삶의 지혜
       자율 ◦자율 역량     - 연수기관 자율 선택                    0~10%
                         영역 소계                       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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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CEO형 리더십   - 학교 경영의 이해(우수사례 및 참관 포함)
                     - 교육법규ㆍ사무관리의 이해
      경영 ◦전략적  사고
                     - 학교회계제도의 이해(예산 편성ㆍ집행 포함)         20 ~
    (교감ㆍ원 ◦기획ㆍ추진력    - 학교 감사의 방향과 사례                   25%
      감) ◦준법성ㆍ합법성
          ◦교육 혁신
                     - 학교평가ㆍ교원능력개발평가의 이해와 실제
                     - 학교 경영 개선 연구
                     - 임용(교사 휴ㆍ복직ㆍ퇴직 및 기간제 관리)
      조직ㆍ ◦관리자형 리더십 -- 교원 인사ㆍ복무관리(근무성적평정, 상훈ㆍ징계 포함)
                       수요맞춤형 학사관리
       인사 ◦의사결정      - 학교내 각종 위원회 운영 및 활성화             20 ~
     (교감ㆍ원 ◦공정성      -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이해                  25%
        감) ◦갈등관리     - 교직원  관계와  갈등관리
                     - 안전한 학교를 위한 교감의 역할(학교폭력ㆍ교권
                       침해 포함)
 전문                  -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신장 방안
 영역 수업     ◦적극성ㆍ협조   - 효과적인 학습동기 유발ㆍ지도 전략
                       (발문 기술, 유머 교수-학습, 다양한 학습방법 이해
      컨설팅 ◦긍정적  사고
                       등 포함)                           35 ~
       (수석 ◦배려(상호신뢰) - 첨단매체를 활용한 교육 효과 제고(스마트교육) 25~30%
       교사) ◦학습동기  부여 - 수업 개선을 위한 컨설팅과 코칭
           ◦의사소통     - 수업 관찰ㆍ참관과 수업 분석ㆍ평가 기법
                     - 학습상담을 통한 학습 전략 기법
                     - 학생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생활지도 기법
      생활지 ◦배려(상호신뢰)  - 학생에 대한 이해
      도컨설  ◦학생 이해    - 효과적인 생활지도 기법과 사례
        팅 ◦협조성       - 창의인성 교육의 실제                   10~15%
       (수석 ◦의사소통     - 학생심리와 이에 따른 생활지도
       교사) ◦긍정적 사고   - 위기학생에 대한 생활지도와 상담 실제
                     - 안전한 학교를 위한 교사의 상담역량 강화
       자율 ◦자율 역량     - 연수기관 자율 선택                     0~10%
                         영역 소계                       40~45%
제5조(교장ㆍ원장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 교장 및 원장의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은 다음 표와 같다.
 영역 역량군        세부역량                  과목                 배정
                                                        비율
           ◦변혁적 리더십  - 미래사회 변화의 이해와 이에 따른 교육의 발전방
       미래 ◦창의성         향(세계화, 녹색교육, 다문화교육 등)             5~
       비전 ◦변화주도      - ICTㆍ스마트교육의   이해와  활용방안           15%
                     - 학교관리자의 글로벌 경제마인드 함양
                     - 그 외 교과부 장관이 정하는 과목
                     - 국가교육정책의 이해와 비판적 제안
 기본        ◦비판적 이해     (창의ㆍ인성교육, 교원능력개발평가 등)
 소양 교원 ◦윤리의식         - 국가관, 역사ㆍ안보관(독도 포함), 통일교육 등 국정 5~
       공통 ◦책임감         철학                               10%
                     - 학생ㆍ교원 인권 교육 및 양성평등
                     - 정치적 중립, 청렴 등 공직 윤리
       자율 ◦자율 역량     - 연수기관 자율 선택                      0~5%
                         영역 소계                        10~20%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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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력ㆍ추진력     - 글로벌 교육 비전 창출 및 선진 개혁 사례 체험
                       (해외연수 포함)
     기획 ◦창의성ㆍ변화주도    - 주5일제 등 학교교육과정의 편성ㆍ운영의 실제       20 ~
     실행 ◦교육 혁신
        ◦전략적 사고
                       (스마트교육 등 첨단매체 활용 포함)
                     - 학교 상황에 적합하도록 교육과정 재구조화         25%
        ◦의사결정          (창의적체험활동 등 포함)
                     - 행정업무 시스템 개선 기획ㆍ추진
                     - 학교장의 리더십 강화방안(교장의 역할과 과제)
         ◦적극성        - 교직원의 전문적 능력개발을 위한 학교장의 역할
 역량      ◦긍정적 사고       과 과제
 영역 학교장 ◦배려(상호신뢰)    - 효과적인 학교단위 인성교육의 실제(우수사례 포함)
                     - 교원 전문성 개발프로그램 구안 및 적용          20 ~
         ◦의사소통
     리더십 ◦자기경영         (학교의  학습조직화 지원 포함)             25%
                     - 교원 및 학부모 상담의 실제와 대응전략
         ◦상황대처능력     - 학교 문화의 긍정적 변화를 위한 의사소통
                       (교직원 관계와 갈등 관리)
         ◦갈등관리       - 안전한 학교를 위한 학교장의 역할
                       (학교폭력ㆍ교권침해 예방 포함)
      자율 ◦자율 역량      - 연수기관 자율 선택                    0~10%
                         영역 소계                       40~45%
         ◦CEO형 리더십   - 창의적인 학교 경영을 위한 조건과 과제
         ◦창의성ㆍ변화주도 -- 학교   경영 개선 전략 연구
                       단위학교 경영 기획의 이해ㆍ작성 실습
         ◦교육
      학교 ◦적극성혁신      - 학교경영 리더십의 새로운 양상               20 ~
      경영 ◦전략적 사고     - 학교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직무 분석 및 권 25%
                       한 부여 방안
         ◦기획ㆍ추진력     - 교육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 연계 강화
                     - 지역 사회 인적ㆍ물적 자원의 효과적 활용
         ◦상황대처능력       (지역기업ㆍ학부모ㆍ지역 언론 등 포함)
                     - 교육행정조직 구조의 이해와 학교장의 역할
 전문                  - 교육의 본질 구현을 위한 학교장의 교육행정 리더
 영역      ◦관리자형 리더십 - 십(조직관리    교양 등 포함)
                       임용(교사 휴ㆍ복직ㆍ퇴직 및 기간제 관리)
         ◦의사결정
     조직ㆍ ◦공정성        - 교원 인사ㆍ복무관리(근무성적평정, 상훈ㆍ징계 포함)   20 ~
      인사 ◦의사소통       - 교육법규ㆍ사무관리의    이해
                     - 학교시설 및 회계제도의 이해(예산 편성ㆍ집행, 계약 25%
         ◦갈등관리         등 포함)
                     - 학교 감사의 방향과 사례
                     - 학교평가ㆍ교원능력개발평가의 이해와 실제
                     - 조직 갈등 관리 방안
      자율 ◦자율 역량      - 연수기관 자율 선택                    0~10%
                         영역 소계                      40~45%
                           부칙
이 표준교육과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81
제17783호               관       보         2012. 6. 15.(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비고
                                             상실년월일
나까가와 1965.02.14 여 일 본 경기 안성시 미양면 진촌리 27      1991.08.13
 나오미
 이근영 1947.02.09 남 캐 나 다 서울 중구 만리동2가 10-62    1995.08.02
 전상군 1987.04.25 남 미 국 부산 동구 수정동 657          2003.08.04
 박순자 1940.08.19 여 미 국 충남 공주시 신관동 383         1981.05.01
 홍기옥 1941.01.02 여 미 국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193       2007.12.05
 전정열 1927.07.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2가 140    1993.12.10
와시미네 1974.01.13 여 일 본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기산리 351 1996.10.11
 모도꼬
 강영순 1970.02.28 여 이 란 충청남도 논산시 강산동 284-1     2000.09.29
 이순이 1934.12.10 여 일 본 부산 동래구 사직동 219-5       1990.08.18
 이향숙 1947.02.17 여 영 국 부산 동구 수정동 23           1972.10.12
  김형 1940.10.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현저동 165     1977.04.15
 윤호진 1991.11.17 남 미 국 충남 논산시 노성면 교촌리 74-2    2008.03.24
 이준옥 1965.11.09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809-20   1990.03.26
 괄자리 1970.06.13 여 필 리 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2457 1996.11.13
 오지나
 차석용 1953.06.09 남 미 국 서울 중구 을지로3가 225        1989.09.26
 조성범 1942.09.10 남 미 국 전남 함평군 대동면 운교리 514     1999.07.06
 이운영 1943.10.13 남 미 국 부산 영도구 봉래동3가 355       1980.04.25
 황인숙 1946.05.08 여 미 국 부산 강서구 대저1동 2682-1     1992.02.20
 백정일 1941.01.02 남 미 국 서울 성북구 돈암동 390-6       2011.05.26
 김병로 1946.09.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지동 46       1984.05.15
 송정명 1943.08.2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현석동 1-25     1983.08.19
 이일우 1945.07.17 남 미 국 충남 보령시 미산면 용수리 440     1976.05.11
 이희자 1946.07.14 여 미 국 서울 중구 충무로4가 144        2002.06.13
 안영진 1945.10.27 여 미 국 경북 영주시 풍기읍 서부리 116     1999.05.26
 안은희 1963.06.18 여 타 이 완 전북 김제시 백구면 영상리 162   1987.11.01
 강기원 1942.04.11 남 미 국 대전 대덕구 상서동 260         1981.06.12
 송장길 1942.09.07 남 미 국 대전 동구 인동 85            2012.01.18
 박문자 1944.11.22 여 미 국 대전 동구 인동 85            2004.03.19
 한영숙 1936.10.0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광희동2가 225     2011.08.18
 한복순 1946.01.13 여 미 국 대구광역시 동구 백안동 220       1990.09.07
 정정희 1970.04.10 여 파라과이 전남 무안군 청계면 서호리 680    1993.12.23
 마성자 1939.11.1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481-24   1993.10.20
 류채민 1988.06.30 여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191-1   1999.04.14
                            185
제17783호                        관       보         2012. 6. 15.(금요일)
○ 신규등록 : 7종
 - 국토해양부 : 1종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건축물도로명주소 변경·정정 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사무개요 건축물의
                       자 하는때도로명주소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된 사항을 바로 잡고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국토해양부)       근거법령 1. 건축법 제38조
                      2. 건축법 시행령 제25조
                      3.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의2 제1항
                      4.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의제3항
                접수/처리 1. 유형없음
                      *접수: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0일)
                      *경유:
                      *협의:
                      *처리: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7일)
                신청서명 건축물도로명주소 변경·정정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서>
                      건축물도로명주소 변경·정정 신청서
                      1. 기본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변경되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거주자가
                           다르면서 거주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급서류 없음
                     수수료 0원
- 환경부 : 3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480000-0000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 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환경부
    (     )
                 근거법령 -하수도법 제20조의2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1항 별지 제4호의2서식

                 접수처리 - 접수 :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10일)
                       )


                 구비서류 <신청서>
                         -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기술진단 사업계획서
                         - 진단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등록증
                                    187
제17783호                    관         보           2012. 6. 15.(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480000-0000 기술진단전문기관 변경 신고                       방문, 우편, 인터넷
   (환경부  )
              근거법령 -하수도법 제20조의2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4조의4제1항 별지 제4호의2서식

              접수처리 - 접수 :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10일)
               (   )

              구비서류 <신청서>
                      -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 변경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 등록증 및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1480000-0000 사업장 폐기물 인계서                   인터넷, 이동형통신수단, ARS, FAX,
   (환경부)                                     무선주파수인식기구, 우편
              근거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제24조의3 제2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제3항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항 및 제
                      2항

              접수처리 - 접수 : 시·군·구 및 시․도, 지방환경관서(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시·군·구 및 시․도, 지방환경관서(0일)
               (   )

              구비서류 <신청서>
                      -사업장폐기물 전자인계서(www.allbaro.or.kr)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시행규
                       칙 : 별지 제9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사업장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
                      ※ 전자인계서 작성을 위한 폐기물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회원가입
                         시 민원인 제출서류
                       -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증명서
                       - 폐기물 처리계획(변경) 확인증명서
                       - 폐기물수출 신고증명서
                       - 폐기물수입 신고증명서
                       -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 폐기물 (중간처분업/최종처분업/종합처분업/중간재활용업/최종재활
                         용업/종합재활용업) 허가증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증명서
                       -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필증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허가증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허가증
                       -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서
                       -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필증
                       - 폐기물 수출 (변경)허가서
                       - 폐기물 수입 (변경)허가서

                                  188
제17783호                 관          보         2012. 6. 15.(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발급물 없음
- 경찰청 : 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경찰청           실종아동 등 사전등록            방문, 전화, 홈페이지, 모바일
              근거법령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2)
                      -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3항, 제4조 3항)


             (
              접수처리 - 접수 : 경찰청(지방경찰청, 경찰서, 지구대 ․ 파출소)
             기관 및 기간 - 처리 : 경찰청(지방경찰청, 경찰서, 지구대 ․ 파출소)
                  )


              구비서류 <신청서>
                      - 아동등 사전등록신청서
                      <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표 등본, 장애인 증명서

               수수료 없 음
             발급물내용 신청인 및 등록대상 아동등이 보호자 및 아동등에 해당하는지
                      확인 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청 : 2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 승인 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식품의약품안전청) 근거법령 - 약사법시행규칙 제31조의4제5항(개정예정일 : 2012.6.8)
            접수처리 - 접수 : 식품의약품안전청(즉시)
           (기관 및 기간) - 처리 : 식품의약품안전청(30일)
            구비서류 <신청서: 별지 제22호의2>
                     -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 승인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없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 승인서(별지 제22호의4)
      -   응급상황의 임상시험용의약품 사용 승인 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식품의약품안전청) 근거법령 - 약사법 시행규칙 제31조의4제5항(개정예정일 : 2012.6.8)
            접수처리 - 접수 : 식품의약품안전청(즉시)
           (기관 및 기간) - 처리 : 식품의약품안전청(7일)

                               189
제17783호                    관         보           2012. 6. 15.(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구비서류 <신청서: 별지 제22호의3>
                         - 응급상황의 임상시험용의약품 사용 승인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환자의 진료기록 및 해당 전문의 소견에 대한 요약자료
                         - 사용승인을 신청한 의사가 해당 질환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
                           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 대상 환자의 진단서
                         - 제31조제2항제17호 피험자 동의서 양식에 준한 환자의 동의서
                         - 개발사의 공급의향서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응급상황의 임상시험용의약품 사용 승인서(별지 제22호의5)
○ 변경등록 : 22종
 - 문화관광체육부 : 2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소관부처)                             당 초                 변 경
  1370000-0036 저작권대리 수수료내역 1건/3,000원            1건/2,000원
  (문화체육관광부) 변경신고 중개업 근거법령조                      [저작권법 시행령] 제48조 제3
                       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48조 항,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9조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인터넷
  1371000-0010 비디오물 발급서류                        (제26호 서식)비디오물 시청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시청제공업                               업 등록증
               (변경) 등록 민원인 (제29호 서식)비디오물 시청제공 (제22호    서식)비디오물 시청제공
                       제출신청서 업 등록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 업    등록신청서
                                                (제29호 서식)변경등록신청서
                       처리기관 [등록의 경우] 시.군.구      시.군.구, 특별자치도,
                                                [변경등록의 경우] 시.군.구
                       접수기관 [등록의 경우] 시.군.구      시.군.구, 특별자치도,
                                                [변경등록의 경우] 시.군.구
                               [등록의 경우] 영업소의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임차한 경우에 한함),
                       민원인 경우에 한함),
                       제출서류 영업소의 면적을 포함한 영업소의           면적을 포함한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     개요서
                               개요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영업소의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등록의 경우]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전자민원구비서류,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경우), 경우)
                       공동이용사 영업소의 건물등기부등본 [변경등록의전기안전점검확인서,
                                                           경우]
                       무       (임차한 경우로서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는
                                                건물등기부등본
                                                        영업소의
                               경우)              (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