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59호                      관          보             2017. 7. 26.(수요일)
5. 사업개요 : 관로준설 L=80m
6. 취수지역 : 전라남도 담양군 대전면 응용리 205-1
           영산강수계 본류(국가하천)
7. 허 가 량 : 8,000㎥/일
8. 사업기간 : 2017. 07. 31. ~ 2017. 08. 05.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17-16호
  우편법시행규칙 제61조 제6항에 의거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서울지방우정청
고시 제2017-12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26일
                서울지방우정청장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
1. 취급지역 및 취급우체국
  가. 서울지방우정청 관내 특급접수 및 특급배달가능지역
    ※ 접수우체국(5급이하) 및 세부사항은 2.취급시간(접수우체국 내역)에서 확인
                                 우편물 취급구분
 접수지역                  [당일특급]                        [익일특급]
             접수우체국          특급취급 가능지역         접수우체국        특급취급 가능지역
            서울중앙, 광화문,
            서대문, 동대문,
           서울광진, 서울마포,
           서울관악, 서울은평,     서울·대구·인천·대전·                       전국
            여의도, 서울강남,
 서울특별시     서울금천, 서울구로, 고양(덕양구)·부천·성남·
                              제주시, 부산     2. 취급시간에서 확인 (단, 익일특급이 곤란한
           서울성북, 서울강동, (단, 취급(배달)제한지역                    지역은 각 지방청고시
           서울송파, 서울양천,          제외)                          별도 참조)
           서울강서, 서울동작,
           서울서초, 서울용산,
           서울노원, 서울중랑,
              서울도봉
 나. 서울지방우정청 관내 특급배달지역 및 배달우체국
                                            우편물 배달 우체국
  배달지역       배달우체국            [당일특급 가능지역]               [익일특급 가능지역]
                          행정구역       구역번호(5자리)       행정구역      구역번호(5자리)
             서울중앙          중구         04500~04637     중구        04500~04637
              광화문          종로구        03000~03198    종로구        03000~03198
 서울특별시        서대문         서대문구        03600~03789    서대문구       03600~03789
              동대문         동대문구        02400~02646    동대문구       02400~02646
             서울광진        성동구, 광진구     04700~04809, 성동구, 광진구     04700~04809,
                                      04900~05120               04900~05120
                                    151
제19059호            관              보          2017. 7. 26.(수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254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7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G 3202      플라스틱제 수통
    개정              KS G 5603      전자레인지용 플라스틱제 용기
    개정          KS M ISO11357-3    플라스틱 ─ 시차주사열량계(DSC)-제3부: 용융 및
                                   결정화에 대한 온도와 엔탈피 측정
    개정              KS T 1039      폴리프로필렌 밴드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G 3202 : 인용표준 변경 및 KS A 0001 개정사항 반영
  ㅇ KS G 5603 : 인용표준 변경 및 KS A 0001 개정사항 반영
  ㅇ KS M ISO11357-3 : 오타수정(본문 제목)
  ㅇ KS T 1039 : 인용표준 변경 및 장비 현실화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8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서비스표준과 서상헌 연구사(043-870-5394,
    ssangho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255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7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60
제19059호
관
보
2017. 7. 26.(수요일)
160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G 3202
플라스틱제수통
개정
KS G 5603
전자레인지용플라스틱제용기
개정
KS M ISO11357-3
플라스틱─시차주사열량계(DSC)-제3부: 용융및
결정화에대한온도와엔탈피측정
개정
KS T 1039
폴리프로필렌밴드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254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7년7월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개정사유
ㅇ자체검토에의한개정
3. 주요개정내용
ㅇKS G 3202 : 인용표준변경및KS A 0001 개정사항반영
ㅇKS G 5603 : 인용표준변경및KS A 0001 개정사항반영
ㅇKS M ISO11357-3 : 오타수정(본문제목)
ㅇKS T 1039 : 인용표준변경및장비현실화
4. 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7년8월25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서비스표준과
서상헌
연구사(043-870-5394,
ssanghon@korea.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255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7년7월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제19059호                     관          보           2017. 7. 26.(수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R1174         도로 차량-승용차용 주차지원 시스템의 성능 시험
                                    방법-평행 주차 시험
    개정          KSRISO4548-5 내연          기관용 전류식 윤활유 필터 시험 방법-제5부:냉시동
                                    모의 시험 및 유압 펄스 내구 시험
    개정          KSRISO4548-7 내연     피로 시험
                                         기관용 전류식 윤활유 필터 시험 방법 - 제7부 : 진동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R117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RISO4548-5 : 국제표준(ISO)개정내용 반영
  ㅇ KSRISO4548-7 : 국제표준(ISO)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R1174 : 영문 표준명 변경(주차지원), 6.1항 용어 수정, 6.2항 평가기준 수치 변경
    ·parking assistance → assisted parking, 음성 안내 → 영상 안내 또는 음성 안내 등
  ㅇ KSRISO4548-5 : 용어수정 및 7항의 측정장비 정확도 항목이 추가됨
    ·원인이 된 → 초래된, 시험유 → 시험액, 수랭 → 수냉 등
  ㅇ KSRISO4548-7 : 용어수정 및 단위와 글자사이를 띄어쓰기로 함
    ·기관 또는 설치물 → 엔진, 튜브 → 배관, 연결장치 → 커넥터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9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이화용(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464, E-MAIL: mati0104@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256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7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R2057              트럭 및 버스용 공기 스프링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R2057 : 1987년 제정된 표준으로 산업계 활용이 저조하고, 현재 사용중인 트럭.버스 공기
              스프링과 차이가 많아 폐지
                                 161
제19059호                     관         보            2017. 7. 26.(수요일)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9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이화용(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464, E-MAIL: mati0104@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댐관리단고시제2017-1호
                                    하천수 사용허가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45조,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
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
다.
     2017년 7월 26일
                충주댐관리단장
1. 허가번호 : 충주댐관리단 제2017-001호
2. 피허가자 성명 : 단양군수
3. 피허가자 주소 :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4. 하 천 명 : 남한강
5. 취수지점 :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외중방리 123-3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점용면적 : 33㎡
8. 허 가 량 : 100㎥/일
9. 허가기간 : 2017.6.30.~2022.6.29.(5년)
10. 공작물설치내역
  ㅇ 펌프장 (2.5 × 1.0 × 1.5) 1개소
  ㅇ 송수관로(904m)
◉충주댐관리단고시제2017-18호
                            하천점용 허가
 「댐건설및주변지역등에관한법률」 제45조,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
거 다음과 같이 하천 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26일
                충주댐관리단장
1. 허가번호 : 충주댐관리단 제2017-001호
2. 하 천 명 : 남한강
3. 점용위치 :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외중방리 123-3 일원
4. 점용면적 : 33㎡
5. 점용목적 : 농업용수 개발
                               162
제19059호                     관         보            2017. 7. 26.(수요일)
6. 점용 개요
  ㅇ 펌프장 (2.5 × 1.0 × 1.5) 1개소
  ㅇ 송수관로(904m)
7. 허가기간 : 2017.6.30.~2022.6.29.(5년)
8. 점용자 성명 : 단양군수
9. 점용자 주소 :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공               고
◉행정자치부공고제2017-22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대표자, 소재지)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 합니다.
    2017년 7월 26일
               행정자치부장관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 초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등록일                                    구분
               서울특별시  마포구                ․직능인의 의식개혁
      사단법인 마포대로 92, 7층(도                  및 신지식인·신기술인의
 184 직능경제인                오호석 2010.1.22.  양성을  위한 교육·연수 02-780- 사회통합 변경
                  화동,
     단체총연합회 공덕해링턴스퀘어빌딩)                  ․직능인에 대한 정보
                                                          7577 지원과 등록
                                          제공 등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161호
 「공연법」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대한 의견을 듣
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연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연 전 관객 대상 피난 안내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
  우 과태료를 부과하며,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대해 공무원 의제조항과 거짓 부정한 방법으
  로 안전진단을 수행한 경우 벌칙조항을 신설하여 공연장 안전진단 위탁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함
 이와 함께, 공연장 정기 안전검사의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등록 공연장의 폐업 및 직권말소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연 시작 전, 관객 대상 피난안내 의무화(안 제11조제3항 및 제43조 3항 1호 신설)
    1) 공연자운영자는 공연장 내에 피난안내도를 비치하거나, 공연 시작 전 피난요령 등을 관객에게
       주지시켜야 함
    2) 피난안내 의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함
                              163
제19059호           관                       보             2017. 7. 26.(수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80호
                                  하천공사시행계획
  「하천법」제27조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2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형산강 황성지구 외 1개지구 하천환경정비공사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국가하천인 형산강의 치수안전도를 확보하여 이상기후 변화 등에 대비하고, 삶의 질이 향
     상됨에 따라 생태, 문화, 여가의 공간이자 지역명소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국민적 수요에 부응
     하기 위하여 실시
  - 개요 : 축제 및 호안 1,486m, 구조물공 7개소, 자전거도로 14,052m, 하천환경정비 127,840㎡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 : 경북 경주시 노서동 ~ 경주시 안강읍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초량동)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2016. 12. 26. ~ 2021. 11. 29. (60개월)
6. 수용하거나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등 : 토지세목조서 참조
7. 실시설계도서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공사2과 및 황성지구 현장사무실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
    사업명         구분         단위            전체              사업계획
                                               기시행         ‘17   장래
    황성지구       사업량         km           16.52   -          9.8   6.72
               사업비        백만원           28,346  5         3,810 24,531
9. 공사예정공정표 : 2016. 12. 26. ~ 2021. 11. 29.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준공 후 하천법 제27조에 의거 관할 시·도지사에게 관리이관
11. 폐천부지 등의 발생 예상 면적 : -
                                  편입토지세목조서
 일련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       소유자      비고
 번호   시(군)    읍ㆍ면   리     당초       분할           전 체 편 입
  1   경주      현곡    라원   523-2    523-12    전    7,783 6,525    국
  2   경주      현곡    라원   523-3    523-13    전    4,709 4,368    국
  3   경주      현곡    라원    534     534-1     임      562    40    국
  4   경주      현곡    라원   535-4    535-6     임    2,182 1,729    국
  5   경주      현곡    라원   535-5    535-7     임      686   363    국
  6   경주      현곡    라원   536-1    536-5     임    6,931 3,243    국
  7   경주      현곡    라원   536-4    536-6     임    1,295 1,031    국
  8   경주      현곡    라원    537     537-1     임    3,058    34    국
  9   경주      현곡    라원   766-2    766-8     철      363   241    국
 10   경주      현곡    라원   766-3    766-9     답      694    79    국
 11   경주      현곡    라원   766-3    766-10    답      694   566    국
 12   경주      현곡    라원   766-4    766-11    철      225   143    국
 13   경주      현곡    라원   766-7    766-12    도      420    99    국
 14   경주      현곡    라원   774-3    774-13    구      136    53   정정술
 15   경주      현곡    라원   775-1    775-7     천    1,362   936    국
 16   경주      현곡    라원   775-2    775-8     천    1,815   374    국
 17   경주      현곡    라원    776     776-1     천    2,043    49   김춘석
 18   경주      현곡    라원   777-1    777-8     답    2,358    73    국
                                     138
제19059호                    관         보           2017. 7. 26.(수요일)
  나. 공연장 정기 안전검사 인정범위 확대(제12조제2항 및 제3항 개정)
    1) 등록한 지 매 3년이 되는 시기가 아니더라도 정기 안전검사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받는 안
        전검사는 법적 정기 안전검사로 인정함
    2)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경우,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의제함
  다. 공연장 안전진단 위탁기관 책임성 강화(안 제37조의2 및 안 제40조제4호·제5호 신설)
    1)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대한 공무원 의제규정 신설
    2)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대한 벌
        칙 신설
  라. 공연장 폐업 및 직권말소 관련 법적 근거 마련(안 제9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공연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4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종합청사 15동 공연전통예술과((우)30119)
      - 전자우편: mika@korea.kr
      - 팩스: 044-203-34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전화 044-203-2763, 팩스
  044-203-34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283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구제역ㆍ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질병에 대한 국가차원의 상시 방역 전담체계 구축을 위해 농림축
  산식품부에 방역정책국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1명(고위공무원단 나급)을 증원하고,
  총액인건비제 운영기구인 친환경축산팀은 폐지하되, 축산환경복지과를 신설하면서 한시정원 3명(4
  급 1명, 5급 1명, 6급 1명)과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백신 수급, 가금유통, 무허가 축사 등 정책 담
  당인력 5명(5급 4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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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질병방역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관리부에 한시조직인 가축질병방역센
  터 3개소(김해·춘천·제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10명(5급 3명, 6급 3명, 7급 4명)을
  증원하고, 사전 예방적 방역 감시 역량강화,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백신기술 연구, 축산관계자 출
  입국 관리강화 등을 위해 인력 45명(5급 2명, 6급 10명, 7급 20명, 8급 1명, 연구관 3명, 연구사 9
  명)을 증원하면서, 그 중 6명(7급 2명, 연구사 4명)은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일부 방역정책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하면서 그에 따른 정원 21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
  는 5급 1명, 5급 3명, 6급 10명, 7급 3명, 8급 1명, 사무운영 9급 2명)을 농림축산식품부로 조정하며,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신규 개소에 따라 해외여행객의 동ㆍ식물ㆍ축산물 휴대검역을 위해 농림
  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에 휴대품검역2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정원 3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5명, 6급 14명, 7급 14명)과 탐지견 운영 요원 5명(전문경력관 가급 1명, 전문경력관 나급
  1명, 전문경력관 다급 3명)을 증원하고, 검역탐지 및 동물계류검역 총괄기능 강화를 위해 농림축산
  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특수검역과의 4급 또는 5급 정원 1명을 4급 정원 1명으로 직급상향하
  는 내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 . 공포ㆍ
  시행)됨에 따라, 신설되는 조직의 명칭과 분장 사무를 정하고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
  는 한편, 용어의 정비 및 부서간 사무분장의 조정, 시간선택제 공무원 정원의 조정, 2017년도 총액
  인건비제 운영계획에 따른 직급 조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는 것임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7년 7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FAX 044-868-0705)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창조행정담당관실(044-201-1343,
  ith74@korea.kr)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령(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mafra.go.kr)의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110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2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던 것을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5년 단위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과 3년 단위 시행계획을 5년 단위 시행계획으로 통합하는 한편, 각 개별법에
                          165
제19059호                     관          보            2017. 7. 26.(수요일)
 19. 시험장은 전체가 금연구역이므로 흡연을 금지하며,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시설물이 훼손되
     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국민건강진흥법 제34조3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20.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공인중개사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HRD고
     객센터(☎1644-8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인중개사 시험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엄정․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해 수험자 여러분의 적
    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수험자 유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
    자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체험방’ 오픈 안내 ◆
  - 스마트기기를 이용하여 손쉽고 다양한 방법으로 기출문제를 풀이해 볼 수 있도록 자격체험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으니,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치 방법 : 플레이 스토어(안드로이드), 앱 스토어(iOS)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체험방’을
     검색하셔서 설치 또는 받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광주광역시고시제2017-151호
                    주택건설(대지조성)등록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택 건설등록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한 결과 및 광주광역시 고시 제2017-120호(2017.6.12.)와 관련하여 주택건설등록 사
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사항이 (일부)변경되어「주택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7년 7월 26일
               광주광역시장
1. 행정처분 내용
  ■ 「주택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비 고
                                              처분내용 처분사유 (영업정지기간)
 1 광주-주대201
      2-0012
               성삼종합 장*수 광주 서구 풍암순환로 영업정지 영업실적 2017. 7. 21. ~
               개발(주)            188번길 4*       1개월 미제출 2회 2017. 8. 20.
   광주-주택200
 2 3-0057 (주)동국건설 김*웅 광주 동구 금남로 23* 1개월 미제출   영업정지  영업실적 2017. 7. 21. ~
                                                       2회 2017. 8. 20.
   광주-주택200
 3 4-0017       ㈜모던    김*훈 광주 동구   중앙로196번길 * 영업정지  영업실적  2017. 7. 21. ~
                코리아                            1개월 미제출 2회 2017. 8. 20.
 4 광주-주택
    2007-0019 (주)나우 박*화 광주 남구 봉선로 2*
                                              영업정지 영업실적 2017. 7. 21. ~
                                               1개월 미제출 2회 2017. 8. 20.
 5 광주-주택                                      영업정지 영업실적 2017. 7. 21. ~
    2014-0082 서주주택(주) 김* 외1 광주 서구 화개중앙로 5* 1개월 미제출 2회 2017. 8. 20.
 6 광주-주택
    2010-0011 (주)본가 정*배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영업정지 기술자 2017. 7. 21. ~
                               826번길 60-*      3개월 미보유 2017. 10. 20.
 7 2011-0046 도시개발(주) 이*길 광주 서구 금화로 27* 3개월 기술자
    광주-주택       지앤디                           영업정지        2017. 7. 21. ~
                                                    미보유 2017. 10. 20.
                                  186
제19059호                 관         보            2017. 7. 26.(수요일)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비 고
                                                 처분사유 (영업정지기간)
 8 광주-주택      한국도시 최*남 광주 서구 매월2로 5* 영업정지
   2012-0055 개발공사(주)                       3개월
                                                 기술자 2017. 7. 21. ~
                                                 미보유 2017. 10. 20.
 9 광주-주택      ㈜빛가람
   2012-0073 빌리지 김*백
                         광주 광산구 장신로50번길 영업정지
                                1*         3개월
                                                 기술자 2017. 7. 21. ~
                                                 미보유 2017. 10. 20.
10 광주-주택
   2014-0024 (주)수석건설 김*혜 광주 남구 대남대로 274-* 영업정지
                                           3개월
                                                 기술자 2017. 7. 21. ~
                                                 미보유 2017. 10. 20.
2. 행정처분 변경내용
  ■ 「주택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기간 변경
 구분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비 고
                                     처분내용 처분사유 (영업정지기간)
번경전 광주-주택    ㈜에이치제이 정용배 광주 동구 지산로 4* 영업정지 기술자 2017. 6. 12.
    2014-0076 하우징    외1               3개월 미보유 ~ 2017. 9. 11.
변경후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상동 ~ 2017. 7. 21.
                                                 2017. 10 20.
  ■ 변경사유 :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변경
3. 고지사항
 가. 행정처분 전에「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에 대하여는「같은 법」 제9
    조(등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 수행)에 따라 계속 사업수행이 가능하며,
 나. 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다. 「행정소송법」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고시제2017-181호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 제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행정
처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
20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7년 7월 26일
               경기도지사
                      행정처분 내역(1개업체)
 등록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규정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일자
 번호
                경기도 성남시 지방세징수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정지 1년
경기-주택 ㈜ 손종국 분당구 황새울로 법 제7조 지방세를     3회이상 (체납금 납입증명 될 ‘17.7.21.
                                체납할 경우 시는 별도 절차 없이 ~‘18.8.20.
201040141 중우건설 224. 청구블루빌 제2항   영업정지 등 영업정지가 해제됨)
                917호(수내동)      관허사업 제한
                              187
제19059호                관       보          2017. 7. 26.(수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7-271호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등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6일
                고용노동부장관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등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17.4.18일 공포)*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마련을 위해 하위법령 개정 추진
    * (법 개정 주요내용)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수행업무의 하나로 명칭만 규정되어 있던 ‘장애인 기
      능경기 대회’ 개최 및 지원 근거 명시
   ↳ 아울러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선수선발 및 파견 등 근거 마련
  ○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의 개최 및 참가,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선수 선발과 포상 등에 관한
     주요사항은 하위법령에 규정하고
   - 관련 세부사항을 고시 제정을 통해 규정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1> 고시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 제2조)
  ○ (목적)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와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의 개최, 참가자격과 선수 선발 및 포
     상 등에 관한 업무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이 목적
  ○ (용어 정의) 기능경기 대회, 입상자, 장려금 등 대회 개최 및 포상 등과 관련한 용어 정의
 <2>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개최 시기 및 참가자격 (안 제3조, 제4조)
  ○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 및 발달장애인기능경기대회의 개최 시기를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
     최(9월과 10월 중) 전에 개최(5월과 6월 중)하는 것으로 함
  ○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참가자격을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와 발달장애인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중에서 정하도록 함
 <3>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참가 선수 선발 (안 제5조, 제6조)
  ○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참가 선수 선발전은 전국대회 입상자를 대상으로 개최
    - 부득이한 경우 참가 신청자를 대상으로 별도 선발전을 개최하거나 전문가 자문을 받아 선수
      선발 가능
  ○ 선발전의 직종별 최고 득점자를 국제대회 참가 선수로 선발하되, 사망 등 대회 참가가 불가능할
     경우 차 순위자를 선발
 <4> 상금 등 지급 및 반환 (안 제7조, 제8조)
  ○ 입상자 및 장려상 수상자에게 순위에 따라 상금을 차등 지급토록 하고, 참가장려금(국내대회)
     및 기능장려금(국제대회) 지급 가능
  ○ 부정행위자 등에게는 상금 등의 지급을 제한하거나, 지급받은 상금 등을 반환토록 함
 <5> 기능장려금 지급 및 자격 상실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제10조)
  ○ 국제대회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기능장려금(연금)의 지급 기간을 20년까지로 하고, 중복지급 사
     유 발생 시 하나를 선택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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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59호                관        보         2017. 7. 26.(수요일)
  ○ 사망, 국적상실, 금고이상 형의 선고 시 기능장려금 수령자격을 상실토록 하고, 이미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반환토록 함
 <6> 기타 경기 개최 등에 필요한 사항 (안 제11조)
  ○ 경기 개최 등과 관련하여 고시에 규정한 사항 외의 필요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16일 18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우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
  부 장애인고용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장
  애인고용과(☎ 044-202-7463, 74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 기타 참고사항
◉여성가족부공고제2017-122호
 인ㆍ허가 및 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
률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6일
              여성가족부장관
             인ㆍ허가 및 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ㆍ허가 및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
  기 위하여, 인ㆍ허가 또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ㆍ허가 또는 신
  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해당 기간 내에 인ㆍ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ㆍ허가 또는 신고수리
  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도록 하는 등 인ㆍ허가 및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의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고수리 간주 규정의 도입
    1)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도록 하고, 해당 기간 내
       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도입함.
    2) 해당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이 법령에 명확하게 나타나는 한편, 처리기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민원 처리기간의 준수율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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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신고수리 간주 규정이 도입되는 조문 목록
      개정안            제명                    신고명
     안 제1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제5조제2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 상담소
              등에 관한 법률                 설치ㆍ운영ㆍ변경 신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제8조의3제2 교육훈련시설 설치ㆍ변경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항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제10조제1항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등에 관한 법률             교육훈련시설의 폐지ㆍ운영재개 신고
     안 제2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제10조제2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
              등에 관한 법률              지원시설 설치ㆍ운영ㆍ변경 신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자활지원센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신고
                                          설치ㆍ운영ㆍ변경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국가
                                             상담소또는설치ㆍ운영ㆍ변경
                                                   지방자치단체 외의
                                                           신고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폐지ㆍ휴지신고
     안 제3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국가
                                             상담소 또는설치ㆍ운영ㆍ변경
                                                    지방자치단체 외의
                                                            신고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
                             3항                 교육훈련시설 설치 신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폐지휴지 재개 신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법무감사담당관
  - 전자우편 : ronnie@korea.kr
  - 팩스 : 02-2100-64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법무감사담당관실(전화 02-2100-6093, 팩스
  02-2100-6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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