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50호                       관             보            2018. 10. 4.(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460000-0099 사회복지법인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보건복지부)      임원임면보고      사회복지법인임원임면보고서          사회복지법인임원임면보고서
                         <민원인제출서류>
                         (1) 당해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을 결 <민원인제출서류>
                         의한 이사회회의록사본            (1) 당해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을 결의한 이
                         (2) 임원의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각1 사회회의록 사본
                         부                      (2) 임원의취임승낙서및이력서각1부
                         (3) 임원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법제18 (3) 임원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법제18조제3항
                         조제2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의규정에저촉되지아니함을입증하는각서
                         입증하는 각서(연임되는 임원의 경우
                         제외)
                         < 공무원확인사항 >
                         (4)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460000-0098 사회복지법인 처리기관 *접수:시.군.구(2일)             *접수:시.군.구(0일)
(보건복지부) 정관변경인가       (기간) *처리:시.도(5일)              *처리:시.도(5일)

1460000-0097 사회복지법인 처리기관 *접수 : 시군구(10일)            *접수 : 시군구(0일)
(보건복지부) 설립허가         (기간) *처리 : 시도(17일)            *처리 : 시도(17일)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신청서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신청서
                          1. 기본서류
                                                  <민원인제출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설립취지서
                          (1) 설립취지서
                                                  (2) 정관 1부
                          (2) 정관 1부
                                                  (3) 재산출연증서
                          (3) 재산출연증서
                                                  (4)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현금일
                          (4)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 경우예급잔액증명서및주식잔고증명서, 부동산
                          류(현금일 경우 예급잔액증명서 및 주 일경우건물이나토지의등기부제출생략)
                          식잔고증명서, 부동산일 경우 건물이나
                          토지의등기부제출생략)             (5) 재산의 평가조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
                                                  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5) 재산의 평가조서(지가공시및토지등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의 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 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의 감정서첨부)               경우에는그 확인으로첨부서류를갈음)
                          (6) 재산의 수익조서(수익용 기본재산 (6) 재산의 수익조서(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을갖춘경우에 한하며, 공인된감정평 경우에 한하며, 공인된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
                          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 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
                          할수있는기관의증빙서류를첨부) 서류를첨부)
                          (7) 임원의취임승낙서및이력서각1부 (7) 임원의취임승낙서및이력서각1부
                          (8)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각호 (8)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3항 각호의 어느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받은 이사 추
                          터 받은 이사 추천서(2012년 외부추천 천서(2012년 외부추천이사제도 도입에 따른
                          이사제도 도입에따른구비서류추가) 구비서류추가)
                          (9) 임원상호간에있어법제18조제2항의 (9) 임원상호간에 있어 법제18조제3항의 규정
                          규정에저촉되지않음을입증할각서         에저촉되지 않음을입증할각서
                          (10) 설립 당해년도 및 다음연도의 사 (10) 설립 당해년도및 다음연도의사업계획서
                          업계획서 및예산서               및예산서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11) 재산(부동산)의 소유 확인의 경우 (11) 재산(부동산)의 소유 확인의 경우 : 토지
                          :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12)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2)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3)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3) 개별공시지가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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