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39호                   관         보          2009. 2.16.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1180000-0118   지급보증신청(국가유공자·제대군인 등)        방문, 우편, 모사전송, 민원우편
<신고>
               근거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대부지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및 별지3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법률 제21조 제5항

               접수처리 ○처리기간:0일
                    접수(0일):지방보훈청,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처리(0일):지방보훈청,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지급보증신청서 1부
                    <담당공무원확인사항>
                    없음
1180000-0121   지급보증신청(5.18민주유공자 등)         방문, 우편, 모사전송, 민원우편
<신고>
               근거법령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대부지원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2조 별지25
               접수처리 ○처리기간:0일
                    접수(0일):지방보훈청,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처리(0일):지방보훈청,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지급보증신청서 1부
                    <담당공무원확인사항>
                    없음

1180000-0122   지급보증신청(특수임무수행자 등)           방문, 우편, 모사전송, 민원우편
<신고>
               근거법령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지원에 관한법률 제48조 제1항
대부지원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지원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1조 및 별
                    지27

               접수처리 ○처리기간:0일
                    접수(0일):지방보훈청,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처리(0일):지방보훈청,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지급보증신청서 1부
                    <담당공무원확인사항>
                    없음

                                  32
제16939호                  관         보         2009. 2.16.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1180000-0119   지정취업신청(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등) 방문

<승인>
               근거법령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 제16조
취업지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및 별지19

               접수처리 ○처리기간:0일

                    접수(0일):지방보훈청,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처리(0일):지방보훈청,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지정취업신청서 1부

                    2. 제적등본, 이미 보관 중인 자료 또는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이미 보관중인 자료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80000-0109   지정취업신청(5.18민주유공자 등)        방문

<승인>
               근거법령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취업지원

               접수처리 ○처리기간:0일

                    접수(0일):지방보훈청,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처리(0일):지방보훈청,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지정취업신청서 1부

                    2. 제적등본, 이미 보관 중인 자료 또는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이미 보관중인 자료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3
제16939호                   관         보          2009. 2.16.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1180000-0120   지정취업신청(특수임무수행자 등)           방문
<승인>
               근거법령 특수임무수행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취업지원
                    특수임무수행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특수임무수행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
                    지11
               접수처리 ○처리기간:0일
                    접수(0일):지방보훈청,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처리(0일):지방보훈청,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지정취업신청서 1부
                    2. 제적등본, 이미 보관 중인 자료 또는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이미 보관중인 자료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80000-0115   채무인수승인(국가유공자·제대군인 등)        방문, 우편, 인터넷
<승인>
               근거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대부지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제28호
                    및 별지4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법률 제21조 제5항
               접수처리 ○처리기간:1일
                    접수(0일):지방보훈청,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처리(1일):지방보훈청,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채무인수승인신청서 1부
                    <담당공무원확인사항>
                    없음
1180000-0117   채무인수승인(5.18민주유공자 등)         방문, 우편, 인터넷
<승인>
               근거법령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52조 제1항
대부지원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6호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및 별지32

                                  34
제16939호                   관         보           2009. 2.16.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접수처리 ○처리기간:1일
                    접수(0일):지방보훈청,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처리(1일):지방보훈청,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채무인수승인신청서 1부
                    <담당공무원확인사항>
                    없음
1180000-0113   채무인수승인(특수임무수행자 등)           방문, 우편, 인터넷
<승인>
               근거법령 특수임무수행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대부지원
                    특수임무수행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특수임무수행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1
                    항 별지34
               접수처리 ○처리기간:1일
                    접수(0일):지방보훈청,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처리(1일):지방보훈청,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채무인수승인신청서 1부
                    <담당공무원확인사항>
                    없음
1180000-0111   취업지원 대상자증명(5.18민주유공자 등)     방문, 우편, 모사전송, 민원우편,인터
<증명>                                       넷
취업지원           근거법령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지11
               접수처리 ○처리기간:0일
                    접수(0일):지방보훈청,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처리(0일):지방보훈청,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없음
                    <담당공무원확인사항>
                    없음
1180000-0114   취업지원 대상자증명(특수임무수행자 등)       방문, 우편, 모사전송, 민원우편,인터
<증명>                                       넷
취업지원           근거법령 특수임무수행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특수임무수행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및 별
                    지17

                                  35
제16939호                   관        보          2009. 2.16.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접수처리 ○처리기간:0일
                    접수(0일):지방보훈청,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처리(0일):지방보훈청,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없음
                    <담당공무원확인사항>
                    없음
1180000-0112   취업희망신청(국가유공자 등)            방문, 우편, 민원우편
<기타>
               근거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제1항
취업지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및 별지26
               접수처리 ○처리기간:0일
                    접수(0일):지방보훈청,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처리(0일):지방보훈청,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취업희망신청서 1부
                    2. 이력서
                    <담당공무원확인사항>
                    없음
1180000-0110   취업희망신청(5.18민주유공자 등)        방문, 우편, 민원우편
<기타>
               근거법령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취업지원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지14
               접수처리 ○처리기간:0일
                    접수(0일):지방보훈청,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처리(0일):지방보훈청,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취업희망신청서 1부
                    2. 이력서
                    <담당공무원확인사항>
                    없음

1180000-0116   취업희망신청(특수임무수행자 등)          방문, 우편, 민원우편
<기타>
               근거법령 특수임무수행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1항
취업지원
                    특수임무수행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지14

                                 36
제16939호                   관         보          2009. 2.16.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접수처리 ○처리기간:0일
                    접수(0일):지방보훈청,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처리(0일):지방보훈청,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취업희망신청서 1부
                    2. 이력서
                    <담당공무원확인사항>
                    없음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폐지사유

1180000-0026     취업희망신청                    지원대상 법령별로 민원사무 정비

1180000-0027     대부신청                                〃

1180000-0028     대부금지급신청                             〃

1180000-0031     담보재산대체신청                            〃

1180000-0033     담보대체신청                              〃

1180000-0034     대부채무승계신고                            〃

1180000-0035     대부금상환기간연장신청                         〃

1180000-0036     채무인수승인                              〃

1180000-0038     보조금교부신청                             〃

1180000-0039     지급보증신청                              〃

1180000-0041     대부재산해제증명                            〃

1180000-0058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                       〃

1180000-0067     보조금교부신청                             〃

1180000-0068     교육지원대상자증명                           〃

1180000-0069     교육지원신청                              〃

1180000-0079     취업지원대상자증명                           〃

1180000-0087     지정취업신청                              〃

1180000-0032     대부재산양도승인신청                법률폐지

                                  37
제16939호                 관         보           2009. 2.16. (월요일)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현 행 공 무 원 의 징 계 종 류 중 ‘강 등’을 신 설 하 는「국 가 공 무 원 법」이 개 정(법 률 제9296호,
 2008.12.31)됨에 따라, 강등시 승급제한기간을 설정하는 등 강등에 대한 보수상 효력을 규정하
 고, 일부 규정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강등’시호봉획정 방법 규정
  ‘강등’시에는 ‘강임’시와 동일하게 ‘승진’시의호봉획정 방법에 대응하여호봉을 획정하도록 함.
 나. ‘강등’시 승급제한기간 설정
  징계로 인한 승급제한 대상에 ‘강등’을 추가하고, ‘강등’의 승급제한기간을 18개월로 설정하
  되,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강등된 경우에는 3개월을 가산함.
 다. ‘강등’시 승급기간의 특례 규정
  징계로 인한 승급제한 대상에 ‘강등’이 신설됨에 따라 승급기간의 특례 대상에도 ‘강등’을 추
  가하고, ‘강등’의 승급특례 적용기간을 9년으로 설정함.
 라. ‘강등’시 연봉책정방법 규정
  연봉제 적용 대상자가 강등되는 경우 승진시 연봉책정 방법을 역(逆)으로 적용하도록 함.
 마. ‘강등’시 연봉감액 규정
  징계처분기간의 연봉감액 대상에 ‘강등’을 추가하고,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3개월에 한해 연봉
  월액의 7할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성과급여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세종로1가 77-6)
           행정안전부 성과급여기획과(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02) 2100-4481
  ○팩   스:02) 2100-4484

                                51
제16939호                관        보        2009. 2.16. (월요일)
  ○1999년에 폐지된 공중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생처리업(물수건처리업) 및 위생용품제조
   업(세척제 등)을 동 법에 흡수 편입함.
 차. 공중위생관리법에 위생사에 관한 법률의 통합 운영
  ○동 법에 위생사의 장(章)을 따로 두어 현행 내용을 그대로 승계함.
3. 의견제출
 이 「공중위생관리법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9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현대빌딩 8층,
 참조:구강·생활위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
 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구강·생활위생과(전화 02-2023-7512, 팩스 02-2023-75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9-60호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의 검사방법 및 등록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7-21호, 2007. 1.
26.)」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16일
              환 경 부 장 관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의 검사방법 및 등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자동차연료 중 바이오디젤 및 천연가스의 환경품질제조기준과 연료
  첨가제 중 고체연료첨가제제조기준의 용해도 및 회분항목이 신설되고
 ○‘2009년 1월 1일부터 자동차연료 중 경유의 환경품질 제조기준에 방향족화합물 및 세탄가가
  추가됨.
 ○이에 따라 자동차연료의 시험방법 및 시료채취 방법을 명시함으로써 검사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개정 주요내용
 가. 바이오디젤과 천연가스의 시험방법 및 시료채취 방법 명시
 나. 경유 제조기준 중 방향족화합물 및 세탄가 시험방법 명시
 다. 사전검사 대상 자동차연료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품질검사를 완료하여 품
  질이 인정된 경우는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라. 고체연료첨가제 제조기준 중 용해도 및 회분 시험방법 명시

                              54
제16939호                 관        보        2009. 2.16. (월요일)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이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의 검사방법 및 등록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기후변화정책
 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과
  -전   화:02)2110-7722
  -FAX:02)504-5445



⊙국토해양부공고제2009-90호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
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형 생활주택 도입, 주택조합에 대한 매도청구권 인정, 민간택지의 실매입가를 택지비로 인정
 시 가산비 인정,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설할 경우(“주상복합 건축물”)의 임대
 주택 건설비율,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공포(법률 제
 9405호, 2009. 2. 3.)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활성화를 위하여 주택건설기준 중 부대·복리시설의 설치요건을 완화하는
 등 그 간 제도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규정의 적용기한을 연장
 하여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형 생활주택을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으로 구분함(시행령 제2조
  의2 신설)
 나. 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신청 요건 중 토지소유권 확보비율을 100%에서 95%이상으로 조정
  함(시행령 제12조 개정)
 다. 주택조합 설립 후 주택건설예정세대수 변경시 변경세대수를 기준 으로 조합원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시행령 제37조제3항 개정)

                              55
제16939호                관        보     2009. 2.16. (월요일)

               「공중위생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현행 법에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여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규정을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업무의 효율성를 제고하기 위하여, 이용사와 미용사의 면허증 재발급 시 최초 발급받은
 곳에서 발급받던 것을 전국 어느 시·군·구에서든지 발급받을 수 있게 하고, 영업자에 대한 공
 중위생교육을 매년 받도록 하던 것을 부령으로 정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경미한 위반행위를
 병행 처벌하는 규정을 개선하여 한가지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한편, 그 밖에 1999년도에 폐지된 법의 일부를 동 법 부칙 조항으로 운
 영해 오던 위생용품제조업 등을 동 법률에 규정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한 규정을 담고 있는 「위
 생사에 관한 법률」도 동 법률에 흡수 통합하여 유사법률을 정비하면서 법령내용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완화
  ○법에서 매년 의무적으로 위생교육을 받던 것을 부령에서 현실에 맞게 조정
 나. 경미한 위반행위 병행처벌하는 규정 개선
  ○건전한 영업질서를 위한 준수사항 위반자 등에 대해 행정처분만 받도록 하고 형벌과 과태료
   의 적용에서는 제외함.
 다.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
  ○단순 변경신고 위반사항에 대하여 6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던 것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함.
 라. 이·미용사 면허증 전국 재발급 근거 마련
  ○면허증 재발급 사유 발생시 최초 면허증을 받은 시·군·구에서 재발급하던 것을 전국 시·
   군·구에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
 마.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과세정보 제공 요청 근거 마련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세무관서 장에게 납세자의 인적사항,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
   출금액 등 과세정보요청의 근거 마련
 바. 학교졸업자 이·미용사의 면허요건에 교과목 및 이수시간 등 근거 마련
  ○필요한 수강 교과목, 이수시간 등을 부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함.
 사. 영업자 무단휴업 시 영업신고 사항 직권 말소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휴업, 영업시설의 멸실이나 철거된 때 또는 세무서에 폐업신고가
   확인된 경우는 영업신고사항 직권 말소 할 수 있도록 함.
 아. 공중위생 위반 영업소 과징금 부과처분 개선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
   지 처분으로 환원
 자. 위생처리업 및 위생용품제조업 동 법률에 흡수 규정
                             53
제16939호                    관          보   2009. 2.16. (월요일)
 라. 조합원 지위 양도 조건을 사업계획승인 이후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경우로 함(시행
  령 제39조 제1항 개정)
 마. 민간택지의 실매입가를 택지비로 인정할 경우 택지비 인정범위를 감정평가 가액의 120% 이
  내로 제한함(시행령 제42조의2제2항 개정)
 바. 주상복합 건축물 건축시 임대주택의 건설비율을 100분의 30이상 100분의 60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함(시행령 제42조의16 신설)
 사. 공동주택의 관리비 공개항목을 정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하
  도록 함.(시행령 안 제56조의2 신설)
 아. 주택가격 동향 조사업무의 위·수탁 기관에 ㈜ 한국감정원을 포함토록 함(시행령 제118조제1
  항 개정)
 자.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 시 주택건설기준 중 부대·복리시설의 의무설치 요건을 일부 적용 배
  제하도록 함(규정 제7조제10항 신설)
 차.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과 기숙사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함(규정 제27조제6
  항 신설)
 카. 규제일몰 대상인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규정의 규제 존속기한 5년 연장(규정 제17972호 부칙
  개정)
 타.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매입가격에 가산되는 비용을 연약·암석지반 공사비, 흙막이 및 차수벽
  공사비, 방음시설 설치비, 간선시설 설치비용, 지장물 철거비용, 진입도로 개설로 편입되는 사유
  지의 가액, 감정평가수수료, 제세공과금, 기타 분양가심사위가 인정하는 경비 등으로 정함.(규칙
  제9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
 토해양부 주택건설과로 2009년 3월 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
 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
 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과(☏
  2110-8233~4, 8254~8, 팩스 02-503-7313)



⊙국토해양부공고제2009-99호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56
제16939호                   관        보   2009. 2.16. (월요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8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관으
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6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효림산업(주)
2. 대표자:김종태
3. 영업소재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513-2번지
4. 업   종: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제118호
6. 지정일자:2009년 2월 10일
7. 전화번호:031-781-6061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9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컨설팅회사
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6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주)그린이엔지
2. 대표자:허 길 행
3. 영업소재지:경기도 화성시 남양동 1330-1번지 2층
4. 업   종: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제 82호
6. 등록일자:2009년 2월 10일
7. 전화번호:031-355-0983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10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컨설팅회사
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6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주)도화종합기술공사
2. 대표자:문병권
3. 영업소재지: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2-10
                                 59
제16939호                   관        보       2009. 2.16. (월요일)
   2009년 2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직급 조정 및 정비를 내용으로 하는 물류정책기본법(법률 제9445호, 2009. 2. 6 공포, 2009.
 5. 7 시행)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
 선·보완하려고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장 사고시 직무대행 규정 정비
  (1) 위원장의 사고 등 기타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직
   무를 대행하도록 함.
 나. 국가물류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 위원장 직급 조정
  (1)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국토해양부 차관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위원 중
   에서 임명하도록 변경함.
3. 의견제출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과로 2009년 3월 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은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과(전화:
  2110-8516, 팩스 504-9086)



⊙국토해양부공고제2009-100호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행정처분합리화 방안(2008. 7. 24.)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체의 등록기
 준 미달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57
제16939호                  관        보        2009. 2.16. (월요일)
2. 주요내용
 가. 국제물류주선업 보험 갱신서류 제출 의무화
  (1) 보증보험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갱신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등록요건(1억원 이상 보증보
    험 가입) 충족을 위해 등록시에만 보증보험을 들고 미갱신하는 사례 방지
 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미달 관련 행정처분 정비
  (1) 국제물류주선업체가 등록기준에 미달될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단계별로 규정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
    -(현행) 1차 사업정지 60일, 2차 등록 취소
    -(개정안) 1차 경고, 2차 사업정지 30일, 3차 사업정지 60일, 4차 등록취소
  (2) 위반내용·정도가 경미하거나 사소한 부주의 등으로 인정되는 경우 행정처분 감경규정 마련
    -사업정지인 경우 처분기준의 1/2범위내에서 감경, 등록취소인 경우는 6개월 이상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
3. 의견제출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과로 2009년 3월 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
 을 알고싶은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과(전화:
  2110-8516, 팩스 504-9086)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10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으로 등록되었음을 공고
합니다.
    2009년 2월 1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기관명:(주)소암컨설턴트
2. 대표자:김중열
3. 소재지: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760
4. 지정업종:토양정화업
5. 지정번호:금강 제13호
6. 지정일자:2009년 2월 10일
7. 전화번호:042-863-2831
                                58
제16939호
관
보
2009. 2.16. (월요일)
59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8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관으
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6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효림산업(주)
2. 대표자：김종태
3. 영업소재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513-2번지
4. 업  종：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제118호
6. 지정일자：2009년 2월 10일
7. 전화번호：031-781-6061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9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컨설팅회사
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6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주)그린이엔지
2. 대표자：허 길 행
3. 영업소재지：경기도 화성시 남양동 1330-1번지 2층
4. 업  종：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제 82호
6. 등록일자：2009년 2월 10일
7. 전화번호：031-355-0983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10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컨설팅회사
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6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주)도화종합기술공사
2. 대표자：문병권
3. 영업소재지：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2-10
제16939호                 관           보            2009. 2.16. (월요일)
4. 업    종: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제 83호
6. 등록일자:2009년 2월 10일
7. 전화번호:02-2050-4560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9-20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
실을 통보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6일
                  전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피신고인) 및 행정처분내역
 ○성      명:장경기(전북 익산시 황등면 율촌리 522-50)
 ○스팸번호:010-3914-5847
 ○과태료 부과금액:18,000,000원
 ○위반내역: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2. 근거법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벌률 제50조제2항 및 제76조제1항
3. 이의제기 기한:공고의 효력발생일(공고일 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 후 60일이내
4. 이의제기 안내
 ○동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제기
   기한 만료일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는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또는 우편 및 방문을 통해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
   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제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의제기 제출 기관 으로 알려주시고 이의제기를 제출한 후에 이의
   제기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4장에 따라 관할지방법원에서 과태료의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의 처리:“과태료 납부고지서” 통지
 ○이의제기 장소:전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우    편:전북 완주군 봉동읍 산단7길 180, 우편번호 565-902
   -전    화:063-263-3113 / 팩스:063-263-3120 / 전자우편 ibkim108@kcc.go.kr
5. 법령위반으로 부과되는 과태료는 국세와 동일하게 국가체납금으로 관리 되어 반드시 납부하여야
 함은 물론 미납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제53조 제1항 및 제54조에 따라 가산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의 제공, 30일의 범위 내에서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 될 수 있습
 니다.

                                     60
제16939호                   관        보     2009. 2.16. (월요일)

⊙기술표준원공고제2009-41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19조(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신고 등) 제2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조(안전인증대상공산품 등의 범위) 제2항 관련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자율안전확인대
상 공산품의 안전기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6일
                기술표준원장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고시」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취지
 어린이용 장신구(목걸이, 반지, 귀고리 등)에 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
 리를 강화하고, 한 제품에 품명, 모델명 등의 표시사항이 중복 표시되지 않도록 표시방법을 개선
 코자 함.
2. 주요 내용
 ○품명을 ‘어린이용 귀금속악세사리’에서 ‘어린이용 장신구’로 변경하여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재질의 장신구가 관리대상임을 명확화
 ○어린이용 장신구의 접합부분에 납이 함유된 땜납 사용을 금지하고 납 함량 기준치를 600 mg/
  kg 에서 300 mg/kg 으로 상향 조정
 ○안전관리대상 유해화학물질에 다이에틸핵실프탈산(DEHP), 다이뷰틸프탈산(DBP), 뷰틸벤질프탈
  산(BBP) 등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3종 추가
 ○표시사항 중 품명, 모델명의 표시는 중복될 경우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국명 표시를 대외
  무역법에 따라 표시토록 명확화
3.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고시」 개정(안) 내용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중 부속서 35 「어린이용 귀금속 악세사리」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고시」 개정(안)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
  고시/공고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관보에는 게재를 생략합니다.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9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생활제품
 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연락처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교육원길 96(우 427-723)
                                 61
제16939호                      관                 보          2009. 2.16. (월요일)
    ○전   화:02-509-7246~9
    ○팩   스:02-509-7302


                                    ○정          정
 관보 제16934호(2009. 2. 9.)에 게재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 제2009-1호(정보통신에 관한 심
의규정)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2009. 2. 11. 게재된 정정공고는 취소합니다.)
     2009년 2월 1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부   분:416페이지
○오류사항
제27조(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이 규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원회가 심의한 행위는
이 규정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
○정정사항
제27조(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이 규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한
 행위는 이 규정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


        법               원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08재고합1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피   고    인   김순례(일명 김순애, 311208-2******, 2007. 5. 10. 사망) 1)
등록기준지 전북 부안군 위도면 대리 342
재심청구인        백옥순(피고인의 딸)
검        사   최대건
변   호    인   변호사 김석곤(피고인을 위하여)
재심대상판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1969. 6. 19. 선고 69고합527호, 69고합213호(병합)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1) 재심대상판결은 피고인 김순례를 ‘김순애(金順愛, 1928. 10. 15.생)’으로 특정하고 있으나, 오기이다.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