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46호                    관             보       2015. 11. 26.(목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원             편입       토지 소유자                관계인
번호      (원지번)     면적       면적   성명(명칭)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비고
                                       서울시 동작구
    서울시 341-6                             만양로 19
 22 서초구 (341-2) 전 98       21    홍경자 702동 709호
    원지동                                (노량진동,신동
                                        아리버파크)
   서울시 336-19                          서울시 서초구 남서울농 서울시 서초구
23 서초구 (336-7) 전     238   37    서병규 반포동       30-18
                                        삼호가든맨션 업협동조       양재동 근저당권
                                                                지상권
   원지동                                     마-806     합    5-10
   서울시 336-20                          서울시 용산구
24 서초구 (336-8) 전     258   52    이장호   회나무로13나길
   원지동                                      1-12
                                         (이태원동)
                                       경기도 용인시          서울시 중구
     서울시 337-3                             수지구          통일로 120 근저당권
     서초구 (337)                   박아미      정평로89, 농협은행 (충정로1가)
     원지동                                 208동801호 주식회사 (양재하나로지 지상권
                                         (풍덕천동,            점)
25               답 2,253   15             신정마을)
                                       서울시 금천구          서울시 중구
   서울시 337-3                            금하로 816, 농협은행 통일로 120 근저당권
   서초구 (337)                     윤미영       508동         (충정로1가)
   원지동                                 1603호(시흥동, 주식회사 (양재하나로지 지상권
                                        벽산아파트)             점)
   서울시 338-14                          서울시 강남구
26 서초구 (338-6)   답   102   35    윤갑문 포이동      209-16
   원지동
                                           서울시
   서울시 322-18                             영등포구
27 서초구 (322-7)   전   350   56    강정자 여의도동 28
   원지동                                 광장아파트 7동
                                           1002호
   서울시
28 서초구 594-15    구 1,647   12   국토교통부
   원지동 (594)
                                       경기도 성남시
   서울시 298-7                               수정구
29 서초구 (298-2)   답 2,808   93    홍봉기     수진동4663
   원지동                                   삼부아파트
                                         104동202호
   서울시 298-4
30 서초구 (298-4)   답    8    8     서초구
   원지동
   서울시 297-4
31 서초구 (297-4)   답   49    49    서초구
   원지동
   서울시 297-6                                서울시 서초구
32 서초구 (297-2)   답   509   41    김흥수          원지동
   원지동                                         399
   서울시 295-8
33 서초구 (295-8)   전    8    8     서초구
   원지동
   서울시 295-15
34 서초구 (295-5)   전   101   43    서초구
   원지동
   서울시 597-7
35 서초구 (597-6)   구   842   9    국토교통부
   원지동
                                       26
제18646호                      관           보           2015. 11. 26.(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심명재 1991.05.12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350       2015.08.19 외국국적취득
한승윤 1998.10.05 여 캐 나 다 경기도 오산시 고현동 121      2015.08.21 외국국적취득
                       경상북도
박연진 1992.12.11 여 미 국 45-12   경산시 진량읍 다문로61길 2009.05.06 외국국적취득
유경호 1946.01.28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463-28 2003.11.14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용산구서빙고로97길2-19
정인옥 1965.06.28 여 캐 나 다 (보광동)                2013.04.25 외국국적취득
진영옥 1941.01.07 여 미 국 서울특별시강북구도봉로34길22-6
                       (미아동)                2003.04.25 외국국적취득
황재영 1937.02.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강북구도봉로34길22-6
                       (미아동)                1996.11.13 외국국적취득
조문주 1990.02.15 여 캐 나 다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우암로63번길26
                       (내덕동, 세원빌리지)         2008.11.21 외국국적취득
박지혜 1989.08.0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122-6 2015.08.06 외국국적취득
김정애 1949.09.05 여 미 국 강원도 춘천시 조양동 67-2       1982.12.06 외국국적취득
이세리 2004.02.11 여 미 국 전라북도 완주군 비봉면 구상중하길 25 2013.12.04 외국국적취득
윤조연 1984.10.29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성북로23나길4
                       (성북동)                2011.03.17 외국국적취득
천곡지 1959.04.1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011     1997.07.03 외국국적취득
이정배 1961.03.01 여 미 국 경기도
                       48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리 2007.03.15 외국국적취득
이상희 1958.05.16 여 미 국 경기도 이천시 창전동 365        2006.03.10 외국국적취득
길범식 1954.09.18 남 미 국 경기도 이천시 창전동 365        2005.10.28 외국국적취득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5-16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아산시 아산테크노
밸리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아산테크노밸리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승인
1. 사업계획내용
  가. 사업지역(공동처리구역)
    ○ 위치 : 아산테크노밸리, 아산제2테크노밸리, 운용일반산업단지
    -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운용리, 석곡리, 염작리, 둔포리, 음봉면 신휴리 일원
  나. 면 적 : 2,983,874㎡(기정)→ 4,258,058.6㎡(변경)
  다. 사업종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
      치․운영사업
  라. 시설용량 : 25,000㎥/일(1단계 5,000, 2단계 9,000, 3단계 11,000)(기정)
              → 7,400㎥/일(1단계 5,000, 2단계 2,400)(변경)
  마. 시설면적 : 46,417㎡(변경없음)
  바. 사업기간 : 1단계(2008.12~2010.9), 2단계(2009.1~2011.12), 3단계(2010.1~2012.12)(기정)
              → 1단계(2008.12~2010.9), 2단계(2017년이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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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염원분포 및 오․폐수배출량 예측
  가. 공동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발생 예측
    - 24,332㎥/일(기정)→7,344.3㎥/일(변경)
3.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가. 처리계통도
    - 유입→ 전처리시설(스크린, 침사, 유량조정조)→ 1차처리(침전지)→ 생물반응조→ 최종침전지→
      여과 및 소독→ 방류 및 재이용(변경없음)
  나 처리능력 : 25,000㎥/일(기정)→7,400㎥/일(변경)
  다. 처리방법 : 생물학적 질소․인 고도처리공법(HDF)(변경없음)
4.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
  가. 계획 유입 및 방류수질
                        BOD      COD    SS       T-N     T-P    총대장균 생태
         구 분           (㎎/L) (㎎/L) (㎎/L) (㎎/L) (㎎/L) (개/mL)      군수 독성
                                                                       (TU)
   계획수질        유입       190      180    210       40      6 2,000,000 -
               방류      9이하 26이하 9이하 15이하 2이하 3,000이하 -
 법적방류수수질기준(Ⅳ지역) 10이하 40이하 10이하 20이하 2이하 3,000이하 1이하
  환경영향평가 협의수질 9이하 26이하 9이하 15이하 2이하 3,000이하 -
  나. 방류수역 : 군계천→ 둔포천→ 아산호(서해)(Ⅳ지역)
  다. 하천 합류후 농도
                   하천유량           BOD           T-N            T-P
       구 분         (㎥/sec) 당초(mg/L)금회 당초(mg/L)금회 당초(mg/L)금회 비 고
           현재수질 0.251         3.3 3.3       5.2      5.2   0.4     0.4
  둔포천 계획수질 0.09                9      9     15       15     2       2
           예측수질 0.341         4.9 4.7       9.9      9.3   1.2     1.1
5.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가. 설치자 : 아산시장
  나. 운영자 : 아산시장
6. 폐수종말처리시설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 시설설치비 : 48,963백만원(기정)→28,669백만원(변경)
     ※ 국고 70%, 원인자 분담금 30%
   - 유지관리비 : 1,549백만원/년(기정)→ 252백만원/년(변경)
7.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8.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 아산시 기업경제과(041-540-2964)
            금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42-865-0857)
  나. 열람기간 :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63
제18646호                    관         보          2015. 11. 26.(목요일)
4. 설계도서 공람장소 및 기간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공람장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5동)] 및 공사현장 사무실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도면게제 생략)
                                        토지세목조서
◇사업명 : 수원시관내(분천-송산)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공사
 일련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비고
 번호   시     면      리(동)              (㎡) (㎡)   성 명     주      소
   1 화성 - 안녕동 134-2 답 568 129 이*기외              1인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리 추가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53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RISO11155-2 도로 차량 ― 승객실용 공기 필터 ― 제2부: 가스 여과 시험 표준안
  개정 KSRISO12345 디젤 기관 ― 연료 분사 장치의 청정성 평가                  표준안
  개정 KSRISO13216-1 도로 차량 ― 차량 고정부 및 어린이 보호 장치의 고정부 연결 표준안
                   장치 ― 제1부: 좌석 고리 고정부 및 연결 장치
  개정 KSRISO13296 디젤   엔진 ― 고압 연료 분사 파이프 어셈블리 ― 일반 요구 표준안
                   사항 및 치수
  개정 KSRISO7631 도로    차량 ― 석유계 유압 브레이크액을 사용하는 유압 브레이크 표준안
                   실린더용 탄성중합체 컵과 실 (최고 사용 온도 120 ℃)
  개정 KSRISO7633 도로    차량 ― 석유계 유압 브레이크액을 사용하는 드럼식 유압 표준안
                   브레이크 휠 실린더용 탄성중합체 부츠 (최고 사용 온도 120 ℃)
  개정 KSRISO13948-2 디젤 엔진 ― 연료 분사 펌프와 연료 인젝터 저압 연결부 ― 표준안
                   제2부: 비나사(푸시온) 연결부
  개정 KSRISO18669-1 내연 기관 ― 피스톤 핀 ― 제 1부: 일반 제원             표준안
                   도로 차량  - 다심 연결
  개정 KSRISO4141-1 성능 시험 방법 및 요구 조건 케이블 - 제1부 : 외장 케이블의 기초  표준안
  개정 KSRISO4141-2 도로  차량 - 다심 연결 케이블 - 제2부 : 고성능 외장 케이블의 표준안
                   시험 방법 및 요구 조건
  개정 KSRISO4141-3 도로  차량 - 멀티코어 커넥팅 케이블 - 제3부 : 언스크린 외장 표준안
                   저압 케이블의 구조, 치수 및 표시
  개정 KSRISO6469-1 전기  도로 차량 ― 안전을 위한 제원 ― 제1부: 내장형 전기 표준안
                   에너지 저장장치
  개정 KSRISO6469-2 전기  도로 차량 - 안전을 위한 제원 - 제2부 : 기능적
                   안전대책과 고장 대비 보호                          표준안
                                  66
제18646호                    관         보          2015. 11. 26.(목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전기  도로
      KSRISO6469-3 대한 인명보호  차량 - 안전을 위한  제원 - 제3부 : 전기적     위험에   표준안
 개정    KSRISO7707 상용 도로 차량-후미 부착 동력인출 장치(PTO)의 연결                 표준안
 개정                디젤
       KSRISO7879 치수   엔진   ― 크래들 장착  직렬형 연료  분사  펌프    ―   장착    표준안
 개정    KSRISO8123 도로 차량 ― 시동 모터 피니언의 지름 피치                        표준안
 개정    KSRISO8356 도로 차량 ― 디젤 엔진 ― 스크류-인 인젝터, 타입 22                표준안
 개정                디젤
       KSRISO9102 26.1 엔진   ― 스크류-인 분사  노즐 홀더, 타입   24, 25, 26 및  표준안
 개정    KSRISO9103 도로   차량 ― 압축 착화 엔진 ― 스크류-인 분사 노즐 홀더, 표준안
                   타입 23
 개정   KSRISO9457-1 도로  차량 ― 미터계 스타터 모터 피니언 ― 제1부: 현재
                   사용되는 피니언                                       표준안
 개정   KSRISO9457-2 도로  차량 ― 미터계 스타터 모터 피니언 ― 제2부: 20°
                   압력각을 가지는 피니언                                   표준안
 개정    KSRISO9817 승용차
                   시트 치수
                          ― 엔진 냉각 시스템 ― 필러 넥에서의 압력 캡과 램프 표준안
                   도로 차량 ― 비석유계 유압 브레이크액을 사용하는 유압
  개정 KSRISO4930 디스크 브레이크 실린더용 탄성중합체 실 (최고 사용 온도 150 표준안
                   ℃)
                   도로 차량 ― 비석유계 유압 브레이크액을 사용하는 드럼식
  개정 KSRISO6117 유압 브레이크 휠 실린더용 탄성중합체 부츠 (최고 사용 온도 표준안
                   100 ℃)
  개정 KSR1048 자동차 디젤 엔진용 연료 여과기 성능 시험 방법                           표준안
2. 개정사유
  ㅇ 국가표준(KS)의 용어 및 번역 내용 등을 업계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개
    정된 KS 서식을 적용함
3. 주요 개정 내용
  ㅇ 상기 국가표준 26종을 개정함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53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이중 바닥 구조의 실간 공기 전달음 및 바닥 충격음 차단 표준안
  개정 KSFISO140-12 성능 실험실 측정 방법
                              67
제18646호                         관            보            2015. 11. 26.(목요일)
    토지소재지                       지 적 (㎡)         소유자           관계인
   최초
일련 고시 군(시), 지 번 지목 공 부                편입
번호 번호 면, 리 분할전 분할후        당 초변 경당 초변 경 성 명            주소      성명 주소
       가평
 6     청평 701-10 701-15 잡 998 996 - 2 강동석 서울시강서구등촌동
                                                 511-4태진빌라302
       청평
       가평
 7     청평 731-19 - 도 6 - - 6 엄명웅                   청평리 697-1
       청평
       가평
 8     청평 731-27 731-46 전 4586 4398 - 188 한국수력원자
                                          력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6
       청평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1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4-214호(도보 제3193호, 2004. 11. 15) 및 제2005-75호(관보 제15994
호, 2006. 5. 16) 및 제2008-60호(관보 제16765호, 2008. 6. 5) 및 제2008-212호(관보 제16838호, 2008.
9. 19) 및 제2008-283호(관보 제16899호, 2008. 12. 16) 및 2009-177호(관보 제17041호 ,2009. 7. 9) 및
2010-124호(2010. 12. 15) 및 2011-18호(관보 제17431호, 2011. 1. 20) 및 제2011-114호(관보 제17487
호, 2011. 4. 14) 및 제2011-232호(관보 제17563호, 2011. 8. 2) 및 제2011-277호(관보 제176033호,
2011. 9. 30) 및 제2012-24호(관보 제17687호, 2012. 1. 27) 및 제2012-430호(관보 제17909호, 2012. 12.
13) 및 제2012-451호(관보 제17922호, 2013. 1. 3) 및 제2013-10호(관보 제17936호, 2013. 1. 23) 및 제
2013-62호(관보 제17965호, 2013. 3. 6) 및 제2013-89호(관보 제17985호, 2013. 4. 1) 및 제2013-98호
(관보 제17994호, 2013. 4. 12) 및 제2013-433호(관보 제18170호, 2013.12.27) 및 제2014-37호(관보 제
18196호, 2014.2.5) 및 제2015-58호(관보 제18487호, 2015. 4. 9) 및 제2015-188호(관보 제18559호,
2015. 7. 22)로 고시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내용 중 도로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따
라 도로 구역을 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변경고시 합니다.
  관계도서 사본을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및 현장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11월 2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변경)이유
                                                    (km) 경과지
  당초 일반             시점 : 화성시 봉담읍 왕림리429-16도 7.3
              43호선 종점   : 화성시 안녕동 71-323답                      수원시관내(분천-송산)
                                                           -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공사
  변경     국도         시점  : 화성시   봉담읍  왕림리429-16도      7.3
                    종점 : 화성시 안녕동 71-323답
2.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 수용 및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지참조
3. 사업시행기간 : 2004년 11월 ~ 2015년 12월
                                         65
제18646호            관        보             2015. 11. 26.(목요일)
1. 대상업체명: 태경제약(주)
  [대표: 김계동, 소재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릉천동로 135]
2. 처분내용: 전 제조업무정지 6개월 (2015. 12. 01. ~ 2016. 5. 31.)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의 제조·품질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2차)
4. 근거법령
 ○ 약사법 제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
 ○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
    준 Ⅰ. 일반기준 제2항, Ⅱ. 개별기준 제25호 라목
5. 고지사항
 ○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 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
    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안연주 주무관 / 02-2640-1306
   지방자치단체
◉김포시고시제2015-201호
        ‘15년도 김포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RFP)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김포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
사업(BTL)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
획(RFP)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김 포 시 장
1. 사업개요
 ○ 사업명: ‘15년도 김포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 주요 사업내용
  - 사업지역: 경기도 김포시 일원
  - 시설규모: 김포시 김포, 통진처리구역 일원의 하수관로시설
  - 총사업비: 66,344백만원(부가세 제외, RFP 고시일 기준 불변가격)
  - 추정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1개월
 ○ 사업추진방식: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사업신청자는 국내외의 기존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최소자기자
    본비율은 5%이상,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민간투자
    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분기 동일한 금액으로 분할하여 지급
    하는 원리금 균등 방식 구조로 산정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시설물의 유지․보
    수․사업관리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 사업계획서 작성: 주무관청의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처리시설 기본계획 보고서”
    등을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82
제18646호
관
보
2015. 11. 26.(목요일)
66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RISO11155-2
도로차량― 승객실용공기필터― 제2부: 가스여과시험
표준안
개정
KSRISO12345
디젤기관― 연료분사장치의청정성평가
표준안
개정
KSRISO13216-1
도로차량― 차량고정부및어린이보호장치의고정부연결
장치― 제1부: 좌석고리고정부및연결장치
표준안
개정
KSRISO13296
디젤엔진― 고압연료분사파이프어셈블리― 일반요구
사항및치수
표준안
개정
KSRISO7631
도로차량― 석유계유압브레이크액을사용하는유압브레이크
실린더용탄성중합체컵과실(최고사용온도120 ℃)
표준안
개정
KSRISO7633
도로차량― 석유계유압브레이크액을사용하는드럼식유압
브레이크휠실린더용탄성중합체부츠(최고사용온도120 ℃)
표준안
개정
KSRISO13948-2
디젤엔진― 연료분사펌프와연료인젝터저압연결부―
제2부: 비나사(푸시온) 연결부
표준안
개정
KSRISO18669-1
내연기관― 피스톤핀― 제1부: 일반제원
표준안
개정
KSRISO4141-1
도로차량- 다심연결케이블- 제1부: 외장케이블의기초
성능시험방법및요구조건
표준안
개정
KSRISO4141-2
도로차량- 다심연결케이블- 제2부: 고성능외장케이블의
시험방법및요구조건
표준안
개정
KSRISO4141-3
도로차량- 멀티코어커넥팅케이블- 제3부: 언스크린외장
저압케이블의구조, 치수및표시
표준안
개정
KSRISO6469-1
전기도로차량― 안전을위한제원― 제1부: 내장형전기
에너지저장장치
표준안
개정
KSRISO6469-2
전기도로차량- 안전을위한제원- 제2부: 기능적
안전대책과고장대비보호
표준안
4. 설계도서공람장소및기간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천시관문로47(중앙동정부과천청사5동)] 및공사현장사무실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에따른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olit.go.kr)에서열람가능(도면게제생략)
토지세목조서
◇사업명: 수원시관내(분천-송산)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공사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시
면
리(동)
성명
주
소
1
화성
-　안녕동134-2
답
568
129
이*기외
1인
경기도포천시창수면**리
**-*
추가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532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1월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8646호
관
보
2015. 11. 26.(목요일)
67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RISO6469-3
전기도로차량- 안전을위한제원- 제3부: 전기적위험에
대한인명보호
표준안
개정
KSRISO7707
상용도로차량-후미부착동력인출장치(PTO)의연결
표준안
개정
KSRISO7879
디젤엔진― 크래들장착직렬형연료분사펌프― 장착
치수
표준안
개정
KSRISO8123
도로차량― 시동모터피니언의지름피치
표준안
개정
KSRISO8356
도로차량― 디젤엔진― 스크류-인인젝터, 타입22
표준안
개정
KSRISO9102
디젤엔진― 스크류-인분사노즐홀더, 타입24, 25, 26 및
26.1
표준안
개정
KSRISO9103
도로차량― 압축착화엔진― 스크류-인분사노즐홀더,
타입23
표준안
개정
KSRISO9457-1
도로차량― 미터계스타터모터피니언― 제1부: 현재
사용되는피니언
표준안
개정
KSRISO9457-2
도로차량― 미터계스타터모터피니언― 제2부: 20°
압력각을가지는피니언
표준안
개정
KSRISO9817
승용차― 엔진냉각시스템― 필러넥에서의압력캡과램프
시트치수
표준안
개정
KSRISO4930
도로차량― 비석유계유압브레이크액을사용하는유압
디스크브레이크실린더용탄성중합체실(최고사용온도150
℃)
표준안
개정
KSRISO6117
도로차량― 비석유계유압브레이크액을사용하는드럼식
유압브레이크휠실린더용탄성중합체부츠(최고사용온도
100 ℃)
표준안
개정
KSR1048
자동차디젤엔진용연료여과기성능시험방법
표준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FISO140-12
이중바닥구조의실간공기전달음및바닥충격음차단
성능실험실측정방법
표준안
2. 개정사유
ㅇ국가표준(KS)의용어및번역내용등을업계실정에맞게수정하여활용될수있도록하고개
정된KS 서식을적용함
3. 주요개정내용
ㅇ상기국가표준26종을개정함
부칙
이고시는2015년11월26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533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1월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8644호                      관          보           2015. 11. 24.(화요일)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5년 11월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 인 복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33호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3호 중 “사무운영서기보(9급)”을 “사무운영서기보(9급), 행정서기보(9급)”으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2,812”를 “2,816”으로, 일반직 계 “2,789”를 “2,793”으로, 행정사무관 “268”을 “269”로,
행정주사 “800”을 “830”으로, 행정주사 또는 별정직6급상당(비서) “1”을 “2”로, 운전주사 “5”를 “4”로,
행정주사보 “887”을 “894”로, 행정주사보 또는 별정직7급상당(비서) “2”를 “1”로 하고, 방송통신주사보
다음에 운전주사보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행정서기 “196”을 “230”으로, 방호서기보 “20”을 “21”로,
사무운영서기보 “102”를 “31”로 한다.
 운전주사보                              1
                                   부칙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2016년 확보된 정원 및 직급조정, 관리운영직군의 행정직군 전직으로 인한 정원조정, 정무직 비
 서의 직급조정 등을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에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기제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는 직군 확대 및 현실화(제19조)
   ○ 사무운영서기보(9급)정원 ⇨ 사무운영서기보(9급), 행정서기보(9급) 정원
 나. 증원 및 직급조정 내역을 정원에 반영(별표 2)
  ○ 2016년 확보된 정원 4명(5급 1명, 6급 2명, 방호서기보 1명)과 직급조정(28명, 7급 → 6급)을 정
     원표에 반영
  ○ 관리운영직군의 행정직군 전직으로 인한 정원 조정(관리운영직군 △71명, 행정직군 +71명), 정
     무직 비서의 직급 상향(별정 7급 → 별정 6급) 등을 정원표에 반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고시제2015-501호
        김해율하2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2차) 및 실시계획 변경(1차) 승인
 경상남도 고시 제2009-151(2009.03.26.)호 및 경상남도 고시 제2012-443호(2012.10.31.)로 지구지정변
경 및 개발계획 승인된 김해율하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8조, 제9조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 변경(2차) 및 실시계획 변경(1차)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김해시
도시개발과(전화 : 055-330-3613)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전화 : 055-329-2773)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2015년 11월 24일
              경상남도지사
                                    112
제18644호                    관         보          2015. 11. 24.(화요일)
Ⅰ.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1. 개발계획의 명칭 : 김해율하2지구 택지개발사업(변경 없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 성명(변경)
  가. 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현대건설(주)컨소시엄
  나. 주     소 : 기정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번지)
               변경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다. 대표자의 성명 : 이재영
 3. 개발계획의 개요(변경)
  가. 개발목적(변경없음)
   ◦ 김해시 및 경상남도 동남부지역의 안정적인 택지공급에의 기여
   ◦ 인근 택지개발사업지구와의 계획적인 연계개발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
   ◦ 무질서한 시가화 확산방지 및 난개발 방지
   ◦ 도시기반시설이 완비된 친환경적인 주거환경 조성
  나. 수용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1) 총 괄
     주택유형          면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비 고
       계     537,220 536,134 8,424   8,853 22,744 22,582
     단독주택    127,943 127,943  502     502   1,355   1,355
     공동주택    409,277 408,191 7,922   8,351 21,389 21,227
  2) 규모별 주택건설 계획
         구 분           면 적 세대수 인구수 평균면적 평균층수 용적률 비고
                        (㎡)      (호)     (인)     (㎡) (층) (%이하)
         계 (기정)         537,220    8,424 22,744 -     -     - 2.7인/호
         계 (변경)        536,134     8,853 22,582 -     -     - 2.7인/호
                                                               1.6인/호
        단독주택            127,943      502   1,355 255  -     -
          소 계 (기정)      409,277    7,922 21,389 -     -     -
          소 계 (변경)     408,191     8,351 21,227
              소계(기정) 135,482       3,487   9,415 -    -     -
              소계(변경) 134,396       3,916   9,282   -  -     -     -
                A1(기정)    78,230   2,092   5,648 60   25   160 국민임대
       60㎡이하    A1(변경)   54,087    1,442   3,893  60  25   160 국민임대
 공              A2(기정)    44,936   1,095   2,957  80  25   195 임대
                A2(변경)   39,989      974   2,630 80   25   195 임 대
 동              A3(신설)   28,004    1,200   1,920  45  25   195 행복주택
                  S1      12,316     300     810 80   25   195 분양
 주               소계     201,897    3,513   9,485 -    -     -
                  B1      71,538   1,245   3,362 112  25   195   분양
 택 60㎡초과  ~       B2      36,716     639   1,725 112  25   195   분양
       85㎡이하 S2   S1      23,548     410   1,107 112  25   195   분양
                          34,667     603   1,628 112  25   195 분양
                  S3      35,428     616   1,663 112  25   195 분양
                 소계       71,898     922   2,489 -    -     -
       85㎡초과 S2           35,215     452   1,220 152  25   195 분양
                  S3      36,683     470   1,269 152  25   195 분양
주) 1. 평균면적은 건설호수 산정을 위한 면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내역에 따름.
   2. 주택유형이 혼합된 블록의 대지면적은 주택유형별, 규모별 건설호수를 산출하기 위한 면적이며, 각 주택
      유형 및 규모별 대지면적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내역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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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 전력공급계획
   - 사업지구 인근 장유변전소에서 공급
   - APT 및 상가는 특고압(22.9KV) 또는 저압(220V, 380/220V)으로 공급
   - 사업지구내 설비용량은 34,002KVA로 추정
                         전력수요량 추정
     구분       계       가정용 업무용 상업         학교 종교시설 주유소                 기타         비고
 전력
(KVA) 기정 44,202 17,805 23,400 2,280            173 140               404
주) 설비용량 = 수요부하(44,202KVA)/부등율(1.3) = 34,002KVA
 2) 도시가스공급
    - 사업지구 인근의 도시가스 중압관에서 공급
    - 공급자 : 경남에너지주식회사
    - 도시가스 수요량 : 14,928천N㎥/년
                          가스수요량추정
       구 분                        계                 냉·난방용               취사용
 가스수요량 (천N㎥/년)     기정           14,928               13,177             1,751
 3) 집단에너지공급
    - 사업지구 인근의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공급
    - 공급자 : 한국지역난방공사
                     에너지공급추정
         구분             최대열부하(Gcal/h)          열밀도(Gcal/㎢·h)       열사용량(Gcal/년)
   에너지        기정            40.8                        35.7          82,086
 ◦공급계획 : 본 사업지구는 인근 집단에너지 사업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열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협의되어 사업지구 열공급은 집단에너지사업자로부터 받는 것으로 계획함.
라.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
1) 도로계획(변경)
   구분    류별 폭원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m)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16,557
             - 112 113 (15,712)        16,285             420,867        422,982
                                     (15,440)            (195,156) (197,271)
       계                14,583
             - 74 76 (13,738)          14,266             397,720        399,073
                                     (13,421)            (172,009) (173,362)
         소계 -    3       2,873
                      3 (2,028)         2,873             273,050        273,050
                                      (2,028)             (47,339)      (47,339)
     대로 1류 35 1          1,211
                      1 (366)           1,211             226,590        226,590
                                        (366)              (879)           (879)
일반도로     2류 30 1      1 982               982              29,460         29,460
         3류 25 1      1 680               680              17,000         17,000
         소계 - 12 13 3,607               3,706              59,626         61,598
     중로 1류   20 1     2 1,211
         2류 15 10 10 2,218
                                        1,310
                                        2,218
                                                           24,220
                                                           33,270
                                                                          26,192
                                                                          33,270
         3류 12 1      1 178               178               2,136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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