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19호(그2)               관        보          2014. 12. 30.(화요일)
1. 사업개요
  ○ 사업명 : 남양주시(이하 “주무관청”) 진건푸른물센터 증설(2차) 민간투자사업(BTO)
  ○ 주요 사업내용
     - 사업지역 :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 919-1 일원(진건푸른물센터 부지내)
     - 시설규모 : 하수처리시설(완전지하화) Q=25,000㎥/일, 주민편의시설(축구장, 풋살장 등) 1식 등
     - 총사업비 : 58,997백만원(부가세 제외, RFP 고시일 기준 불변가격)
     - 추정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6개월(시운전기간 포함)
  ○ 사업추진방식 :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사업신청자는 국내외의 기존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최소자기
                    자본비율은 20%이상,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기존시설물의 경우 2020.07.01.부터 본사업의 운
                     영관리권 종료시점
  ○ 사업신청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총사업비 및 운영비 등 비용항목에 포함하여 추
    정 총사업비 이하로 제안하여야함.
  ○ 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관련법령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의해 검
                  토한 후,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높은 사업신청자 순으로 우선·차선협상대상자
                  를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 평가항목 : 건설계획(250점), 사업관리 및 운영계획(250점), 수요(50점), 출자자의 구성(50), 가격
            평가(400점)로 구분하고 총 배점은 1,000점 만점임.
3. 사업계획서 자료열람 및 질의
  ○ 자료열람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30일간, 한국환경공단 민자관리팀
  ○ 사전등록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09:00~18:00, 한국환경공단 민자관리팀
  ○ 1차 질의접수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46일째 되는 날 09:00~18:00, 한국환경공단 민자관리팀
  ○ 2차 질의접수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63일째 되는 날 09:00~18:00, 한국환경공단 민자관리팀
    ※ 답변통보 내용은 개별 및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에 일괄 게재함으로서 효력 발생
4. 사업계획서 접수
  ○ 일시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09:00 ~18:00
  ○ 장소 : 한국환경공단 민자관리팀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5. RFP에 대한 설명회
  ○ 2회 질의응답으로 설명회를 갈음함.
6. 기 타
  ○ 자료열람 마감일, 접수일 등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최초 정상근무일임.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주무관청 및 한국환경공단으로 문의.
    (남양주시 하수처리과 : 031-590-4671, 한국환경공단 민자관리팀 : 032-590-3363)
    ※ 붙 임 : 시설사업기본계획 1부(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http://www.keco.or.kr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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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19호(그2)                 관          보          2014. 12. 30.(화요일)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아산시청 기업지원과(041-540-2965), 천안시청
  기업지원과(041-521-5467)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12월 30일
                충청남도지사
□ 지정(개발계획) 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 (변경없음)
  ◦ 명 칭 : 천안 제3일반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위치
    - 산업단지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백석동, 차암동 일원
    - 산업단지 외의 사업 :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산동리 일원
  ◦면적
    - 산업단지 : 1,614,551.1㎡ (기조성단지 : 817,909.0㎡, 신규조성단지(1공구) : 620,291.5㎡,
                                              신규조성단지(2공구) : 176,350.6㎡)
    - 산업단지 외의 사업(3공구) : 2,284㎡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 경제적이고 능률적인 산업단지의 개발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업종을 유치하며, 지역경제의 활
    성화 및 지역 간 균형개발 유도
  ◦ 수도권 공장의 지방이전 촉진 및 충남 서․북부 지역의 중심거점 공업도시로 개발 및 산업용지
    수요에 대처
  ◦ 21세기 첨단 산업단지에 대한 지속적 수요에 부응한 첨단산업단지 개발
  ◦ 기존산업단지와 연계한 전자․정보기기산업 중심의 집적화 단지를 조성하여 첨단지식산업 육성
  ◦ 국가정책사업(지식산업센터 지원정책 등)에 부응하고 당초 산업단지 계획 수립 이후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소업체의 활성화 및 천안시 R&D기능 확대를 위한 지식산업센터의 공급
4.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
  ◦ 기조성단지 : 천안시장
  ◦ 신규조성단지 : 천안제삼사이언스컴플렉스(주) 대표이사 김근배
  ◦ 산업단지 외의 사업 : 천안제삼사이언스컴플렉스(주) 대표이사 김근배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
  ◦ 개발기간(변경)
    1) 산업단지(변경없음) : 1992~2014년 (신규조성단지 개발기간 : 2006~2014년)
    2) 산업단지 외의 사업(변경) : 기정 - 2014. 4 ~2014. 12
                            변경 - 2014. 4 ~2015. 12
  ◦ 개발방법(변경없음)
    1) 산업단지 : 기조성단지 - 공영개발방식, 신규조성단지 - 제3섹터개발방식
    2) 산업단지 외의 사업 : 제3섹터개발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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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요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 (변경없음) : 생략
  ◦ 주요 유치업종 (변경없음) : 생략
  ◦ 유치업종 배치계획 (변경없음) : 생략
7.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 생략
  가. 용도지역계획 (변경없음) : 생략
  나.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 생략
8. 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가. 도로계획 (변경없음)
    1) 산업단지 내 도로 - 천안시 행정구역(변경없음) : 생략
    2) 산업단지 외의 사업(3공구) 도로 - 아산시 행정구역 (변경없음) : 생략
  나. 주차장계획 (변경없음) : 생략
  다. 공원․녹지계획 (변경없음) : 생략
  라. 학교계획 (변경없음) : 생략
  마. 복합커뮤니티시설계획 (변경없음) : 생략
  바. 종교시설계획 (변경없음) : 생략
  사. 용수공급계획 (변경없음) : 생략
  아. 오․폐수처리계획 (변경없음) : 생략
  자. 폐기물처리계획 (변경없음) : 생략
  차. 전력공급계획 (변경없음) : 생략
  카. 에너지공급계획 (변경없음) : 생략
  타. 신규조성단지의 집단에너지 공급타당성 검토 (변경없음) : 생략
  파. 통신공급계획 (변경없음) : 생략
  하. 가스공급설비 (변경없음) : 생략
  거. 유수지계획 (변경없음) : 생략
9. 주요시설 지원계획 (변경없음) : 생략
10. 수용․사용할 토지 ․ 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 세목조서(변경없음) : 생략
11.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없음) -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 : 생략
12.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 (변경없음) : 게재생략
  ※ 생략한 내용은 충청남도고시 2013-469호(2013.12.31.), 2014-106호(2014.4.24.), 2014-330호
    (2014.11.03.) 참조
□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명 칭 : 천안 제3일반산업단지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변경없음)
  ◦ 기조성단지 : 천안시장
  ◦ 신규조성단지 : 천안제삼사이언스컴플렉스(주) 대표이사 김근배
  ◦ 산업단지 외의 사업 : 천안제삼사이언스컴플렉스(주) 대표이사 김근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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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19호(그2)                   관          보            2014. 12. 30.(화요일)
3.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 경제적이고 능률적인 산업단지의 개발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업종을 유치하며, 지역경제의 활
    성화 및 지역 간 균형개발 유도
  ◦ 수도권 공장의 지방이전 촉진 및 충남 서․북부 지역의 중심거점 공업도시로 개발 및 산업용지
    수요에 대처
  ◦ 21세기 첨단 산업단지에 대한 지속적 수요에 부응한 첨단산업단지 개발
  ◦ 기존산업단지와 연계한 전자․정보기기산업 중심의 집적화 단지를 조성하여 첨단지식산업 육성
  ◦ 국가정책사업(지식산업센터 지원정책 등)에 부응하고 당초 산업단지 계획 수립 이후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소업체의 활성화 및 천안시 R&D기능 확대를 위한 지식산업센터의 공급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위 치(변경없음)
    - 산업단지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백석동, 차암동 일원
    - 산업단지 외의 사업 :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산동리 일원
  ◦ 면 적(변경없음)
    - 산업단지 : 1,614,551.1㎡ (기조성단지 : 817,909.0㎡, 신규조성단지(1공구) : 620,291.5㎡,
                                                     신규조성단지(2공구) : 176,350.6㎡)
    - 산업단지 외의 사업(3공구) : 2,284㎡
5. 사업의 시행방법 및 기간 (변경)
  ◦ 개발방법(변경없음)
    - 산업단지 : 기조성단지 - 공영개발방식, 신규조성단지 - 제3섹터개발방식
    - 산업단지 외의 사업 : 제3섹터개발방식
  ◦ 개발기간(변경)
    1) 산업단지(변경없음) : 1992~2014년 (신규조성단지 개발기간 : 2006~2014년)
    2) 산업단지 외의 사업(변경) : 기정 - 2014. 4 ~2014. 12
                                 변경 - 2014. 4 ~2015. 12
6.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산업단지>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사항(변경없음) : 생략
  <산업단지 외의 사업> - 아산시 행정구역(변경없음) : 생략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변경없음) :
  생략
8. 지형도면 고시(변경없음)
  가. 산업단지 내 - 천안시 행정구역(변경없음)
  나. 산업단지 외의 사업 - 아산시 행정구역(변경없음)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게재생략)
  ※ 생략한 내용은 충청남도고시 2013-469호(2013.12.31.), 2014-106호(2014.4.24.), 2014-330호
    (2014.11.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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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19호(그2)
관
보
2014. 12. 30.(화요일)
832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
종(등록번호)
비
고
등록취소
㈜세기환경
장호수
전라남도장흥군장흥읍
남부관광로48
수질환경전문공사업
(제64호)
2014. 12. 22 .
번호
폐교명
소재지
지번
구분
지목및종류
면적(㎡)
매각방법
1
죽천초등학교
인제군
기린면서리
694-1, 424,
425-1, 470,
470-3
토지
학
6,481
수의계약
(인제군)
건물
교사외4동
728.91
공작물, 입목죽등일체
◉전라남도공고제2014-1059호
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5조의규정에의거수질환경전문공사업이다음과같이등록
취소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4년12월30일
전라남도지사
◉의정부시공고제2014-1016호
의정부시고시제2014-152호(관보제18370호, 2014. 10. 21.)로고시된「의정부경전철민간투자시설사
업」이완료되었기에「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22조의규정에따라준공확인하고「국토
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98조의규정에의해공사완료공고합니다.
2014년12월30일
의정부시장
1. 사
업
명: 회룡역직결환승통로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 성
명: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대표이사김정현
❍ 주
소: 의정부시고산로27(고산동656-6)
3. 사업의종류: 철도시설(환승시설)
4. 사업의장소: 경기도의정부시호원동10-17번지외32필지(회룡역)
5. 사업의규모: 직결환승통로및환승게이트설치1식
6. 공사기간: 2014. 10. ～2014. 12.
7. 준공년월일: 2014. 12. 5.
8. 운영기간: 경전철운영기간(2042. 6) 내
9. 완료시설: 시설물전체(의정부시귀속)
◉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공고제2014-92호
폐교재산매각계획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따라폐교재산매각계획을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2월30일
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교육장
1. 매각대상재산의표시
제18419호(그2)                관        보          2014. 12. 30.(화요일)
2. 매각사유
  가. (폐)죽천초등학교
    향후 교육목적 활용 계획이 없는 보존 부적합 재산을 매각하여 교육재정 확충을 도모하고
    재산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며, 인제군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주민
    들을 위한 시설로 제공하기 위함.
3. 공고목적 :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4. 매각예정시기 : 2015년 상반기
5. 공고기간 : 2014. 12. 29. ~ 2015. 1. 28. (30일간)
6. 매각가격 결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개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결정 (감정평가 또는 분할측량 시 소요된 비용 포함)
7. 매각방법
  가. 관련근거
    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나. 매각방법 : 수의계약
8. 기타사항
  가. 본 공고사항에 이의가 있으면 공고기간 내에 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담당으로 의견
    서(서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의처(보낼 곳) :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193번길 15
                    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담당
                    담당자 김명국 (연락처 : ☎ 033-460-1034, FAX 033-460-1018)
    상              훈
‘지자체 합동평가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제주특별자치도                      조상범              녹조근정훈장
           충청북도                      이승우               근정포장
          대구광역시                      하영숙               근정포장
         대통령비서실                      정영준               근정포장
                                                         2014. 12. 23.
                                                           (대 통 령)
    기              타
                         ○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환부자가 소재 불명 등으로 환부를 할 수 없어 공고하
  니,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
  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833
제18420호                  관        보         2014. 12. 31.(수요일)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4-25호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 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 일부개정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규제의 재검토)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
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
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4-26호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
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
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4-29호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방송광고균형발전위
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고시(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2-107호, 2012.12.28.)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제9조를 삭제하고, 제13조를 제14조로 하며,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방송광고 매출배분 분쟁 조정) ①지상파 방송사업자와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가 분쟁
                              458
제18420호
관
보
2014. 12. 31.(수요일)
458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4-25호
보편적시청권관련금지행위세부기준을다음과같이개정하여공고합니다.
2014년12월3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보편적시청권관련금지행위세부기준일부개정
보편적시청권관련금지행위세부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6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6조(규제의재검토) 방송통신위원회는「행정규제기본법」제8조및「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
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334호)에따라이고시에대하여2015년1월1일을기준으로매3년
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
야한다.
부
칙
이고시는2015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4-26호
방송법금지행위위반에대한과징금부과세부기준을다음과같이개정하여공고합니다.
2014년12월3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법금지행위위반에대한과징금부과세부기준일부개정
보편적시청권관련금지행위세부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8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8조(규제의재검토) 방송통신위원회는「행정규제기본법」제8조및「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
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334호)에따라이고시에대하여2015년1월1일을기준으로매3년
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
야한다.
부
칙
이고시는2015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4-29호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
제23조및같은법시행령제13조에따라방송광고균형발전위
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고시(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107호, 2012.12.28.) 일부를다음과같이
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4년12월3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고시일부개정
제9조를삭제하고, 제13조를제14조로하며, 제13조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3조(방송광고매출배분분쟁조정) ①지상파방송사업자와네트워크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가분쟁
제18420호                      관         보           2014. 12. 31.(수요일)
◉국세청고시제2014-43호
                      2015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다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제10항,「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라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1일
                국세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다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제10항,「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1항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된 지정지역에 소
 재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준시가”란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하여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
 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을 말한다.
 2. “오피스텔”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에서 정한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상업용 건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에서 정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과 영업시설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지정지역)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가 적용되는 지정지역은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 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지역으로 이 고시에서는 서울특별시, 부
 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를 말한다.
제4조(고시대상) ① 이 고시는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의 각 호별로 구분하여 소유권
 등기가 가능한 (2014년 8월 31일 이전까지 준공되었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 아래의 건물을 고시
 대상으로 한다.
 1. 오피스텔 : 전체
 2. 상업용건물 : 건물 연면적 합계가 3,000㎡이상이거나 100개호 이상
 ② 이 고시에서 산정하여 고시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동․호수 현황은 아래와 같다.
      구 분                  계                 조정고시              신규고시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계          12,617    911,620  11,424     861,472 1,193     50,148
     오피스텔           6,160    420,671   5,202     384,967  958      35,704
    상업용건물           6,457    490,949   6,222     476,505  235      14,444
 ③ 이 고시에서 산정하여 고시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명세는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조회․계산→기준시가→상업용건물/오피스텔 )에 수록된 것으로 한다
제5조(호별 기준시가 계산) ① 호별 기준시가는 지정지역에 소재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종류․
 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하여 고시한 각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이하 모든 조에서 ‘기준시
 가’라 한다)에 해당 호의 건물면적(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으로 한다.
                              호별 기준시가 기본 계산식
 호별 기준시가 = 기준시가1) × 건물면적2)
  1) 단위면적(㎡)당 고시된 가액
  2) 건물면적 : 공부상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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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20호                관       보         2014. 12. 31.(수요일)
 ② 이 고시에서 산정하여 고시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는 국세청 인터넷 홈
 페이지(www.nts.go.kr 조회․계산→기준시가→상업용건물/오피스텔 )에 수록된 가액으로 한다.
제6조(재산정 신청) ① 이번 고시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2015년 2월 2일까지 재산정 신청서를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 할 수 있다.
 ② 재산정 신청을 접수한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은 가격을 재조사 하여 그 결과를 2015년 2월
 27일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적용례)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상속개시 또는 증여하는 분
 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정지역 및 기준시가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 시행일 이후법령․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의 변경으
 로 지정지역의 관할구역․명칭 및 기준시가가 변경 되더라도 변경 전에 고시되어 있는 지정지역 및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국세청고시제2014-44호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 방법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물의 기준
시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1일
                국세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에
 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물 기준시가”란 소득세법 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에 따른 건물 기준시가를 말한다.
 ②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건축법 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
 른다.
제3조(적용범위) ①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공
 공용시설(근린공공시설, 공공업무시설, 교정시설, 군사시설 등)을 제외한 모든 용도의 건물(무허가 건
 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
 17조와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다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토지와 건
 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공시(또는 고시)한 개별주택․공동주택․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경
 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건물 기준시가는 건물가격만을 말하며, 건물 부속토지의 가격과 영업권 등 각종 권리의 가액은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제4조(개별건물 기준시가 적용방법) 개별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는 해당 건물을 제5조(기준시가 계산)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여 산출된 가액으로 한다. 이때 산출된 가액은 그 건물의 기준시가로 고시한 것
 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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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20호              관       보        2014. 12. 31.(수요일)
 조정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분쟁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조정신청에 대한 기재사항 및 필요한 첨부서류가 구비되었는지 확인하고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당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의 신청서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조정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
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의한 후에 그 사유를 신청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1. 신청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업자가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
 2. 이미 법원에 제소된 사건인 경우
 3. 기타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그 내용을 피신청사업자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⑤ 위원회는 다수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조정절차 진행의 효율성을 높이
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개 사업자를 조정 신청의 대표자로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다른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을 위하여 해당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에 대하여는 다른 당사자로부터 서면으
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⑦ 대표자가 선정되었을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그 선정 대표자를 통하여만 해당 사건에 관한 행
위를 할 수 있다.
 ⑧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정대표자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
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⑨ 위원회는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사업자와 피신청사업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으
며, 당사자가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합의한 때에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의 서명․날인을 받고,
이를 균형발전위원회에 통지하여한다.
 ⑩ 위원회는 분쟁조정의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9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
니한 때에는 이를 균형발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⑪ 균형발전위원회는 제10항에 따른 조정의 회부를 받은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고 조정
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건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기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⑫ 위원회는 균형발전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이를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안이 위법하거나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조정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균형발전위원회와 협의하여야한다.
 ⑬ 균형발전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진술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
가 없는 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⑭ 균형발전위원회는 조정업무와 관련하여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
을 때에는 이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실 확인 등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을 요청할 수 있다.
 ⑮ 분쟁 당사자는 분쟁조정 신청 후 당해 사건에 대해 소를 제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
에 통지하여야 한다.
                            459
제18420호                      관             보           2014. 12. 31.(수요일)
 ⑯ 위원회는 사건의 조정절차 진행 중에 당사자 중 일방이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절차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⑰ 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2항에 따른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안 수락의 의사표시
를 하지 않을 때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당사자에게 조정의 불성립을 통지
하고, 균형발전위원회에도 통지하여야한다.
 ⑱ 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2항에 따른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에는 조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의 서
명․날인을 받고 이를 균형발전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⑲ 방송광고 매출배분 분쟁조정 안건을 다루는 회의, 조정 절차, 합의 내용 및 조정 내용은 공개하
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합의내용과 조정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별지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앞 쪽)

                방송광고 매출배분 분쟁조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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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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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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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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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쟁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방송통신위원회          귀중


 신청인      1. 분쟁조정 신청의 원인 및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출서류     2. 기타 분쟁조정에 필요한 서류 1부.                                     수수료

 담당공무원                                                                없음
            방송국 허가증 또는 방송사업 승인장(등록증)
  확인사항


                                                         210mm×297mm[백상지(80g/㎡)]

                                     460
제18420호               관              보                 2014. 12. 31.(수요일)
                                                                        (뒤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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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리 기 관
       신 청 인
                                        방송통신위원회


                              분쟁조정 신청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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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락거부)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회부

                                   ▼
                             (조정 회부일로부터 60일
                             이내, 30일 연장가능)

                                   ▼
                                                 (수락거부)
                                조정안 제시                       조정불성립


                                   ▼
                              (조정안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 수락)

                                   ▼
                                 조정성립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4-84호
 「원자력안전법」제10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1조, 「대외무역법」제12조에 따른 「통합공고」
제9조 및 제96조에 따라 “핵물질 수출입요건확인 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한다.
   2014년 12월 3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핵물질 수출입요건확인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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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20호(그2)            관         보       2014. 12. 31.(수요일)
6. 지원기준
  가. 2015년 이후 주민지원사업비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주민지원협의체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
     내용에 따라 지원한다.
  나. 지원기준은 제5호의 주변영향지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한 세대에 한하여 적
     용한다.
7. 제2매립장 사용기간이 연장될 경우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주변영향지역의 지정기간을 조정하
   여 고시할 수 있다
8. 결정․고시 관계 도서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대외협력처(032-5609-412)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환경부 고시 제2006-225호(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 주변영
  향지역(간접영향권) 결정)는 이를 폐지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100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A0014    기술규정에서 표준을 참조하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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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20호(그2)                관         보         2014. 12. 31.(수요일)
   3) 공원 및 녹지
    o 공원녹지시설은 연속적으로 배치하여 녹지축을 형성하도록 하며 사업지와 접한 양호한 자연환경(수림
      대)을 단지 내 녹지축과 연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제공
    o 어린이 공원은 어린이의 이용형태 및 보행권 등을 고려하여 2개소를 계획
    o 교육시설 인접지역에 완충녹지를 설치하여 양호한 교육환경과 주민의 안전 및 소음 문제 등을 해소
      하고, 연결녹지 및 경관녹지를 공원과 연계하여 그린 네트워크 조성지구 내 주민의 여가활동 및 아동
      들의 휴식과 오락공간 제공
   4) 공 공 공 지
    o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이용의 휴식․휴양을 위한 공공공지 계획
   5) 유 수 지
    o 재해방지 및 수변공간 활용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고시제2014-2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 주변영향지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1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 주변영향지역(간접영향권) 결정
1. 폐기물처리시설의 명칭 및 시설설치기관
  가. 명 칭 : 수도권매립지
  나. 시설설치기관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2. 폐기물처리시설의 위치․규모 및 내역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동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해안간석지 일원
  나. 규 모 : 제2매립장 면적 3,811,753㎡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제2매립장)의 착공 및 준공일
  가. 착 공 일 : 1996년
  나. 준 공 일 : 2001년
4.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기간 : 1989년 ~ 2016년
5. 주변영향지역의 위치․면적 및 지정기간
     구분                     위치(지역)                 전체면적         지정기간
           1통(봉화촌), 2통(대촌), 3통(오류동), 4통(반월촌),
           5통(금호동), 6․7통(현대@), 8통(대왕), 9통(사월),
           10통(안동포), 11통(약수동), 12․13통(원흥@),
  인천 검단 5동 14․15통(유승@), 16․17통(주공@), 18통(풍림@),
 광역시       19통(신명@), 20통(동남@), 21․22통(대림@),
  서구       23․24․25통(금호@), 26․27통(LG@), 28․                     2015.1~
           29통(종현), 30통(왕길), 31통(풍림@)             22,329,400㎡
      검암 9․10․41․42․43통(고잔), 23통(태평@),                          2016.12
      경서동 24통(가이야@), 26통(우정@)
           학운1리(고음달), 학운4리(쌰렴, 매쟁이),
 경기도 양촌읍 학운5리(삼도이구), 학운6리(첫섬), 학운7리,
 김포시       학운8리(주공@), 학운9리(자연앤@), 학운10리,
           학운11리, 대포2리(황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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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20호(그2)       관                    보          2014. 12. 31.(수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4-62호
 「콘텐츠산업진흥법」제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라 콘텐츠 식별체계를 확
립․보급하기 위한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콘텐츠식별체계 확립․보급에 관한 준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콘텐츠산업진흥법」제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라 콘
 텐츠 식별체계를 확립․보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별체계”란 식별 가능한 콘텐츠의 효율적인 관리, 유통 및 활용을 위하여 개별 콘텐츠에 유일
     한 코드(이하 “식별자”라 한다)를 부여․관리하는 체계 또는 상이한 식별체계 간의 연계표준으
     로 UCI(Universal Content Identifier, 한국정보통신표준 KICS.OT-10.0058)를 말한다.
 2. “총괄기구”란 식별체계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과 보급 및 확산의 책임을 가진 기구로서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저작권위원회를 말한다.
 3. “등록관리기관”이란 식별체계를 적용하고자하는 등록자로부터 해당 콘텐츠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등록받고 식별자를 발급․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등록자”란 등록관리기관에 식별체계를 적용하고자 하는 콘텐츠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등록하고
    식별자를 발급받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5. “메타데이터”란 콘텐츠의 위치와 내용, 작성자, 보유기관, 형태 등 속성정보가 수록된 구조화된
    데이터를 말한다.
 6. “식별메타데이터”란 메타데이터 중 모든 등록관리기관이 공통적으로 등록․관리하는 메타데이터
    요소를 말한다.
 7. “총괄시스템”이란 총괄기구가 등록관리기관 관리, 식별메타데이터 관리 및 등록관리시스템과의
    연계 서비스 등을 위해 구축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8.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2장 추진체계
제3조(문화체육관광부의 역할)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식별체계 확립․보급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
 2. 「콘텐츠산업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사업을 위한 예산의 확보
 3. 제16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검토
 4. 기타 식별체계의 확립․보급에 필요한 정책의 수립 등
제4조(총괄기구의 역할) 총괄기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식별체계 운영 정책의 개발 및 개선
 2. 등록관리기관의 선정관리 및 등록관리 업무 모니터링
 3. 식별메타데이터의 수집, 유지관리 및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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