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49호                            관                      보                2001. 3. 13. (화요일)

5.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명세                                                                               규 모(㎡)
 ○사업명:154kV다산~강창 송전선로 건설사업
                                                           위       치        또   는     구    간 변경전 변경후
 ○구 분:변경
                                                           경북 고령군 다산면 곽촌리 산10                   176      176
 ○시설의 세분:송전설비
                                                           경북 고령군 다산면 곽촌리 천1131-1               252      252
                                   규        모(㎡)
                                                           경북 고령군 다산면 곽촌리 제1131-5               164       -
위        치    또       는    구   간 변경전 변경후
                                                           경북 고령군 다산면 곽촌리 제21-9                  46       -
경북 고령군 다산면 월성리 산13                     17        17
                                                           경북 고령군 다산면 곽촌리 제1131-5               145       -
경북 고령군 다산면 월성리 산9                    160        160        경북 고령군 다산면 곽촌리 제42-219                77       -
경북 고령군 다산면 월성리 산7                    260        260        경북 고령군 다산면 곽촌리 제42-13                 16       -
경북 고령군 다산면 월성리 산3                    177        177        경북 고령군 다산면 곽촌리 천1131-1               120      784
경북 고령군 다산면 곽촌리 산25                   260        260        경북 고령군 다산면 곽촌리 제1131-7                88       -
경북 고령군 다산면 곽촌리 산25                   223        223        경북 고령군 다산면 곽촌리 천1131-1               282       -
경북 고령군 다산면 곽촌리 산17                     18        18        경북 고령군 다산면 곽촌리 제1131-7                58       -
경북 고령군 다산면 곽촌리 산13                   205        205        경북 고령군 다산면 곽촌리 천1131-1               421      421
경북 고령군 다산면 곽촌리 산11-3                 157        157            합       계                      3,479 3,592
경북 고령군 다산면 곽촌리 산11-2                 157        157        ○비 고:자연녹지

6. 변경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명세
소재지:경북 고령군 다산면 곽촌리
                           편입면적(㎡)
철탑번호 지                번 지목 원 지 적(㎡) 당              초 변             경 주      소   및    성 명 비                고
    47       1131-1        천   1,306,324         252            577        국유지(건설교통부)      면적증가
    48       1131-5        제     15,897          162               -            〃          고시해제
              21-9         〃      1,046            46              -            〃          고시해제
             1131-1        천   1,306,324              -         784             〃          추가고시
    49       1131-5        제     15,897          145               -            〃          고시해제
              42-219       〃      2,882            77              -            〃          고시해제
              42-13        〃         271           16              -            〃          고시해제
    50       1131-1        천   1,306,324         120               -            〃          고시해제
             1131-7        제     27,107            88              -            〃          고시해제
    51       1131-1        천   1,306,324         282               -            〃          고시해제
             1131-7        제     27,107            58              -            〃          고시해제

◉보건복지부고시제2001-10호                                              한다) 제9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                                    다) 제10조제1항제10호에서“기타 수급자의 자활
10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거 기타 수급자의 자활                                  에 필요한 사업”이라 함은 수급자의 자활의욕을 고
에 필요한 사업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취하기 위한 재활프로그램을 말한다.
         2001년 3 월13일                                      제 2 조 (대상자의 선정 등) ①재활프로그램은 근로의
                          보건복지부장관                              욕이 미약하여 체계 적인 상담·치료를 통해 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자활의욕고취를                                   의욕 회복이 필요한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위한재활프로그램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제 1 조 (사업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법”이라                                  영 제8조에 의한 조건부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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