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68호                     관               보                2006. 6. 5. (월요일)

 근무요원 복무기관 재지정을 위한 병사용진단서                      청사 3동 1704호 병무청 행정법무담당관실
 제출근거를 명시하며,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                       ※위의 병역관계법령 개정안은 병무청 홈페이
 이행서약서 등 각종서식을 개정하는 등 현행제                       지(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 주요내용                                            홈페이지 우측 중간→〈병무청 핫메뉴〉→
 가.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관 재지정요건 추가                        〈입법예고&병역법〉→〈입법예고〉
  (1)법 개정(제32조)으로 복무기간 중 질병이
    나 심신장애의 발생 또는 악화시 복무기관을               ⊙문화재청공고제2006-149호
    재지정할 수 있게 됨.                              문화재보호법 제6조 및 제8조에 의거하여 울산
  (2)행정관서요원이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복무                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 185-6번지 234㎡
    기관 재지정요청시 병사용진단서를 첨부하                 를 사적 제153호“울주언양읍성”으로 추가지정 하
    도록 함.                                 는 사항에 대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3항
 나. 공익수의사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절차를 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공익수의사 및 수의사관후보생의 편입·지                      2006년 6 월 5 일
    원 서식을 규정함.                                              문화재청장
  (2)수의사관후보생의 지원 및 신상이동 통보                1.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예고
    절차 등을 규정함.                                가. 지정예고 내용
 다. 기타 각종서식 정비                                 ○대상문화재:사적 제153호 울주언양읍성
  (1)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이행서약서 서식                       ○소재지:울산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서부
    을 규정함.                                      리 일원
  (2)병력동원소집통지서 서식을 전자우편교부                      ○관리단체:울산광역시장(울주군수)
    및 휴대에 편리하도록 B4→A4로 변경함.                    ○추가지정 예고대상:1필지 234㎡(지번별
  (3)병무사범발생현황의 시의 적절한 현황유지                      면적조서 붙임)
    를 위해 시행규칙에 규정된 서식을 폐지하고                   나. 추가지정 예고사유
    훈령에 규정하도록 함.                              신청지는 서벽의 치와 해자 사이의 땅으로 치와
○의견제출                                         성벽 외곽선에 접하여 있으며, 유적의 보존관리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                    를 위하여 지정 필요
 는 개인은 2006년 6 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2. 지정예고일자:관보공고일
 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참조:행정법무담당관                  3. 지정예고기간: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이상
 실, 전화 042-481-2677, FAX 042-481-2679,    4.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e-mail:js-kwag@hanmail.net)에게 제출하              울주 언양읍성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 번:서부리 185-6
 가. 예고사항에 대한 개정안 조항별 의견(찬·반                   ○지 목:답
  여부와 그 이유)                                   ○지 적:234㎡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지정요청면적:234㎡
  및 전화번호                                      ○소유자 성명:김순자
 다. 보내실 곳:대전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                  ○소유자 주소:대전 대덕구 석봉동 314-1

                                         50
제16268호                       관            보           2006. 6. 5. (월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06-150호                            ○소재지: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문화재보호법 제6조 및 제8조에 의거하여 서울                   ○관리단체:송파구(송파구청장)
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33-18번지 등 6필지 806               ○추가지정 예고대상:6필지 806㎡(지번별
㎡를 사적 제11호“광주풍납리토성”
                  으로 추가지정                       면적조서 붙임)
하고 동법 제9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나. 추가지정 사유
니다.                                          현재 개인 가옥이 들어서 있으나 광주풍납리
      2006년 6 월 5 일                          토성 동벽, 서벽, 경당연립 인접지에 해당하여
                    문화재청장                    사적으로 확대지정 보존이 필요함.
1.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2. 지정일자:관보고시일
 가. 지정예고 내용                             3.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
     ○대상문화재:사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                 서

                       광주풍납리토성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소        유          자
순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주                         소 성            명
 1    풍납동   133-18    대       88        88 송파구 풍납동 133-18           이       무   웅
 2    풍납동   150-6     대       89        89 송파구 풍납동 150-6            박       병   훈
 3    풍납동   150-12    대       89       119 송파구 풍납동 163-10           한       문   임
 4    풍납동   291-20    대      119       119 송파구 풍납동 291-20           안       향   록
 5    풍납동   292-30    대      179       179 송파구 풍납동 88-1             김       병   찬
 6    풍납동   330-18    대      242       242 송파구 풍납동 330-18           송       인   규
계                            806       806


⊙중소기업청공고제2006-104호                          ○대표자:박채권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                    ○소재지: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상지석리 738
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제품마                  ○인증품목:가정용 주방용구(물버림대, 조리
크 인증을 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10의 규                  대, 가스대, 코너대)
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3. 제조업체명:재우패션
      2006년 6 월 5 일                         ○인증번호(일자):제 의류-40호(
                                                              ‘06. 5.)
                    중소기업청장                  ○대표자:이재우
      우수제품마크 인증                             ○소재지:서울 송파구 마천동 26-11
1. 제조업체명:연우산업(주)                            ○인증품목:점퍼
 ○인증번호(일자):제 생활-116호(
                    ‘06. 5.)
 ○대표자:채수민                               ⊙해양경찰청공고제2006-31호
 ○소재지:인천 서구 불노동 247-38                          해양오염방지자재·약제의 형식승인
 ○인증품목:실험대(이과용 실습대)                         해양오염방지법 제64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
2. 제조업체명:(주)위다스퍼니처                      칙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오염방지
 ○인증번호(일자):제 생활-117호(
                    ‘06. 5.)            자재 약제를 형식승인하였기 다음과 같이 공고합

                                       51
⊙문화재청공고제2006-150호
문화재보호법제6조및제8조에의거하여서울
특별시송파구풍납동133-18번지등6필지806
㎡를사적제11호“광주풍납리토성”으로추가지정
하고동법제9조에의거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06년6 월5 일
문화재청장
1.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가. 지정예고내용
○대상문화재：사적제11호광주풍납리토성
○소재지：서울특별시송파구풍납동일원
○관리단체：송파구(송파구청장)
○추가지정예고대상：6필지806㎡(지번별
면적조서붙임)
나. 추가지정사유
현재개인가옥이들어서있으나광주풍납리
토성동벽, 서벽, 경당연립인접지에해당하여
사적으로확대지정보존이필요함.
2. 지정일자：관보고시일
3.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지번별면적조
서
제16268호
관
보
2006. 6. 5. (월요일)
51
광주풍납리토성추가지정지번별면적조서
1
풍납동
133-18
대
88
88 송파구풍납동133-18
이
무
웅
2
풍납동
150-6
대
89
89 송파구풍납동150-6
박
병
훈
3
풍납동
150-12
대
89
119 송파구풍납동163-10
한
문
임
4
풍납동
291-20
대
119
119 송파구풍납동291-20
안
향
록
5
풍납동
292-30
대
179
179 송파구풍납동88-1
김
병
찬
6
풍납동
330-18
대
242
242 송파구풍납동330-18
송
인
규
계
806
806
소
유
자
순번소재지지
번지목지적(㎡) 지정면적(㎡) 주
소성
명
⊙중소기업청공고제2006-104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11조
의2제3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우수제품마
크인증을하였기에동법시행규칙제3조의10의규
정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06년6 월5 일
중소기업청장
우수제품마크인증
1. 제조업체명：연우산업(주)
○인증번호(일자)：제생활-116호(‘06. 5.)
○대표자：채수민
○소재지：인천서구불노동247-38
○인증품목：실험대(이과용실습대)
2. 제조업체명：(주)위다스퍼니처
○인증번호(일자)：제생활-117호(‘06. 5.)
○대표자：박채권
○소재지：경기도파주시교하읍상지석리738
○인증품목：가정용주방용구(물버림대, 조리
대, 가스대, 코너대)
3. 제조업체명：재우패션
○인증번호(일자)：제의류-40호(‘06. 5.)
○대표자：이재우
○소재지：서울송파구마천동26-11
○인증품목：점퍼
⊙해양경찰청공고제2006-31호
해양오염방지자재·약제의형식승인
해양오염방지법제64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
칙제106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해양오염방지
자재약제를형식승인하였기다음과같이공고합
제16268호                관              보               2006. 6. 5. (월요일)

  ○계량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심의회                번지 정부과천청사 산업자원부(표준품질과)
   의 구성, 기능 및 회의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전화번호:02-2110-5193
  ○의료분야에서 국내·외 의료분야에서 폭넓                ○팩스번호:02-503-9488
   게 통용되는 보조잠정단위인(수은주밀리미                ○이메일:mars1080@mocie.go.kr
   터(mmHg))를 용도를 한정하여 사용을 허용
  ○계량기 증명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증명          ⊙병무청공고제2006-10호
   업자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인력기준을 신             「병역법」·「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설                               에 관한 법률」
                                          ·「병역법 시행령」및「병역법 시행
  ○형식승인 민간위탁에 따라 형식승인기관 지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취지와 주요
   정기준 및 지정 취소·업무정지 등 세부적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
   기준을 정함.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나. 계량에관한법률 시행규칙(안)                니다.
  ○형식승인이 의무화됨에 따라 형식승인의 취                2006년 6 월 5 일
   소, 형식승인 번호표시의 사용정지에 관한                            병 무 청 장
   세부기준을 정함.                             병역법·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신고
  ○자체검정사업자 지정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및 공개에 관한 법률·병역법 시행령
   국내업계의 수준, 국제적인 추세를 감안하여               및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정요건을 완화                              입법예고
  ○자기적합성 선언요건, 실량검사기준 및 적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 확인기관 지정절차 등 실량표시상품 자         1. 개정이유
   기적합성 선언제도 시행을 위한세부사항을               징병검사시 자체검사가 곤란한 경우 진단서 참
   신설                                  조판정을 줄이고 민간병원 위탁검사 제도를 도
3. 의견제출                                입하여 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현행제도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은 2006년 6 월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2. 주요내용
 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표준품질과장)에               가. 민간병원 위탁검사제도 도입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1)징병신체검사시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
 알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               도를 확인하기 곤란한 때에는 병역의무자에
 mocie.go.kr)/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게 병사용진단서를 제출토록 하여 의무자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담이 가중됨.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2)신체검사시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위탁
  그 사유)                                  하여 검사를 할 수 있게 하고, 비용은 국고에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서 부담하도록 함.
  주소 및 전화번호                             (3)병역의무자의 경제적·시간적 부담 경감
 다. 기타 참고사항                            나. 공익근무요원 분할복무제도 신설
 라. 보내실 곳                               (1)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 가사사정 등 불
  ○주    소:427-724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가피한 사유가 있어도 복무만료시 까지 계속

                                  45
제16268호                      관               보                2006. 6. 5. (월요일)

니다.                                                1. 업체명:시티엔지니어링
        2006년 6 월 5 일                              2. 대표자:정창신(611217-1******)
                     해양경찰청장
                                                  3. 영업소재지:인천 남구 도화동 952(5층)
1. 업체명:진원인더스트리(주)
                                                  4. 업 종: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2. 품 명:오일펜스
                                                  5. 등록번호:제97호
    형             식 형식승인번호 성능시험합격증명서
    신속전장형 A형 제오-89호           제OF-0602호           6. 등록일자:2006년 5 월30일

    (JSB-A)                   (2006. 5.19.)       7. 전화번호:032-766-7270
    신속전장형 B형 제오-90호           제OF-0603호
    (JSB-B)                   (2006. 5.19.)       ⊙전남체신청공고제2006-70호
3. 비 고:자체생산품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무선국의
 ※진원인더스트리(주), (대표 김대봉, 충북 충주시
                                                  개설허가 취소에 관한 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같이
     주덕읍 당우리 825-3, Tel 031-429-2740)
                                                  공고 합니다.
                                                      2006년 6 월 5 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6-43호
                                                                    전남체신청장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정기검사에 불응하여 운용정지처분을 받고도 처분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종료일까지 정기검사를 받지않은 다음 시설자는

        2006년 6 월 5 일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에 의하여 무선국의 개설

                        한강유역환경청장                  허가가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1. 행정처분대상(10국)
허       가     번   호 호출명칭(부호）시설자명 시            설      자    주   소 법      규    위   반 처분내용
422002300000242      614명진호    김정숙 목포시 산정동 1783-12              운용정지처분완료일 허가취소
                                       한성빌리지 405                까지 정기검사불응
422003300000349      620청양호    진선화 목포시 산정동                      운용정지처분완료일 허가취소
                                       신안비치아파트 303-1501 까지 정기검사불응
412000300000058      671해성호    김병우 진도군 임회면 상만리 201-3 운용정지처분완료일 허가취소
                                       (상만리127)                 까지 정기검사불응
421997200000165      699대성호    조현철 목포시 상동 꿈동산                   운용정지처분완료일 허가취소
                                       신안아파트107-1102            까지 정기검사불응
422003300000470      625광명호    김전일 목포시 산정동1410-5                운용정지처분완료일 허가취소
                                       용일베스틸@402호               까지 정기검사불응
422003300000434      630해진호    조학철 신안군 압해면 송공리 601              운용정지처분완료일 허가취소
                                                                까지 정기검사불응
422003300000460      637해성호    김용식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1067-7 운용정지처분완료일 허가취소
                                       청해빌라5동 301호              까지 정기검사불응
422003300000417      642영성호    곽창호 진도군 의신면 초사리 246              운용정지처분완료일 허가취소
                                                                까지 정기검사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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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무해야 함에 따라 복무이탈자 등 부적응사            관의 장에게 자료요구는 할 수 있으나 실태
  례 발생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병무사범 단
 (2)복무중 본인의 질병치료, 가족의 간병 기타          속에 한계점 노출
  가사사정으로 본인의 지원이 필요한 때에는            (2)병무청장이 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을 위
  일정기간(통산6월 이내) 복무를 중단한 후            해 필요한 경우 병역사항의 확인·점검 외에
  남은 기간동안 재복무토록 함.                   해당기관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복무중인 공익근무요원의 정서적 안정을            (3)병무사범단속 업무의 효율적 수행으로 병
  유지함으로써 복무부적응으로 인한 각종사              역의무 자진이행 풍토 조성
  고 예방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다. 공익근무요원 복무중 산업기능요원 편입        일부개정법률(안)〉
 (1)공익근무요원 복무중 가사지원 등이 절실      1. 개정이유
  히 필요한 경우에도 도움이 될 적당한 방법          병역사항 신고의무자가 병역사항 신고시 병적증
  이 없이 계속복무를 해야 하는 실정              명서 첨부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제도의 미비
 (2)공익근무요원 복무중에도 산업기능요원에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편입할 수 있게 함.                  2. 주요내용
 (3)공익근무요원 복무중인 사람의 가사지원           가. 병역사항 신고시 병적증명서 첨부제도 폐지
  기회제공                              (1)신고의무자가 병역사항 신고시 병무청에서
라. 국외여행 귀국신고제도 폐지                    발급받은 병적증명서를 다시 병무청에 제출
 (1)병역의무자가 출국하여 귀국시에는 공항             하는 것은 의무자의 불편 초래
  또는 항만의 귀국신고담당공무원에게 귀국             (2)병역사항 신고시 병적증명서 첨부제도를
  신고를 하고 있으나 세계화시대 해외여행이             폐지하고, 신고 의무자의 병역사항은 병무청
  보편화된 상황에서 절차상 불편을 초래               자체에서 확인 공개하도록 함.
 (2)병역의무자가 출국할 때에 출국확인만 받           (3)병역사항 신고의무자의 편의 도모 및 행정
  고 귀국시 귀국신고 하는 제도는 폐지함.             의 신뢰도 제고
 (3)병역의무자 중 해외여행자의 편의 도모           나. 병역사항 변동신고 폐지 및 변동내용 공개주
마. 병역의무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 금지              기 단축
 (1)고용주 등은 임·직원을 임용·채용 및 승          (1)병역사항 신고대상자의 병역사항 변동내용
  진함에 있어서 병역의무로 인한 불이익한 처            은 병무청에서 확인 가능함에도 의무자에게
  우를 금지하고 있으나 보수지급에 대한 불이            신고토록 함으로써 의무자의 불편가중, 아울
  익한 처우금지에 관한 사항이 없어 민원야기            러 병역 변동사항을 연1회 공개함에 따른 자
 (2)고용주 등은 임·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료의 신뢰성 저하
  군복무를 이유로 보수지급에 불이익한 처우            (2)신고의무자의 병역사항 변동신고 제도를
  를 금지하도록 함.                         폐지하고 변동사항은 병무청에서 자체확인,
 (3)병역의무 이행자의 권익 보호                  또한 병역사항 변동내용은 수시로 확인하여
바. 병역의무불이행자 실태조사 근거 마련               수시로 공개하도록 함.
 (1)병무청장이 병역이행사항을 확인·점검하            (3)대국민 편익증진 및 병무행정 신뢰도 제고,
  기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            업무의 신속 정확한 처리로 병역사항공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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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의 실효성 확보                               라 할 수 있으나 예술·체육요원에 포함되지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않아 형평성 문제 대두
1. 개정이유                                   (2)WBC 4위이상 입상자의 예술·체육요원에
 병역법이 개정(2006. 3.24, 법률 제7897호)됨에          편입
 따라 시행령의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국민편의                 (3)선수들의 국위선양을 위한 동기유발 효과
 를 증진하기 위하여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전                  기대
 자적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며, 공익수              라. 공익근무요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복무관리
 의사제도 도입에 따른 공익수의사의 지원·편                  절차개선 등
 입·복무에 관하여 규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미                 1)행정관서 공익근무요원의 휴가일수 조정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공무원휴가규정의 개정에 따라 행정관서
2. 주요내용                                       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휴가규정도 주
 가. 전자적 방법에 의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송                   5일근무제에 맞게 조정 필요
  달                                        (2)부모 등의 사망시 청원휴가 7일이내를 5
  (1)병역의무부과 통지서는 우편 또는 직접교                    일이내로 축소하는 등 휴가일수를 조정함.
   부하고 있으나 행정정보화 추세를 반영하지                  (3)공익근무요원 휴가규정과 공무원 휴가규
   못하여 예산낭비 및 국민 불편 초래                        정의 균형 확보
  (2)기존의 통지서 송달방법 외에 병역의무자                2)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 강화
   가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 및 병무청 홈페이                 (1)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 필요
   지에 입력된 통지서의 열람·확인으로 수령                  (2)상시 50명이상의 공익근무요원이 복무하
   에 갈음함.                                     는 기관에는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두도록
  (3)병역의무자의 편의 제공 및 통지서 송달에                   하고, 복무기관 재지정원서를 제출받은 복
   따른 예산절감                                    무기관의 장은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상태
 나. 신체등위7급자의 질병이 완치된 경우 조기                    를 확인한 후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토록
  재신체검사                                       함.
  (1)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 중에는 질병이 치                (3)효율적인 복무관리로 공익근무요원의 복
   유되어 조기에 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도 치유                    무이탈 사례 예방
   기간 만료 전에는 재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3)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 중 퇴영자의 교육소
   없어 민원불편 초래                              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
  (2)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치유되어 조기에 복                (1)교육소집 중 퇴영시 그 기간을 복무기간
   무를 원하는 사람은 치유기간이 끝나기 전이                    에 산입하는 규정이 없어 업무혼선 초래
   라도 재신체검사 실시 후 입영토록 함.                      및 의무자의 권익저해 우려
  (3)완치된 의무자는 조기입영을 할 수 있어 입               (2)이 경우 그 기간도 복무기간에 산입하도
   영대기기간 단축가능                                 록 함.
 다.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4위이상 입상자                (3)의무자의 정당한 권익보호
  체육요원 편입                                 4)장기대기사유 제2국민역처분시 현지조사 실
  (1)야구의 월드컵이라 할 수 있는 WBC 4강               시
   성적은 월드컵축구대회 16강이상의 성적이                  (1)장기대기사유 제2국민역처분시 위장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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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부 확인을 위한 현지조사 근거가 없어               제도, 7일이내 단기간 출장도 지방병무청
   처분의 구체적 타당성 확보가 곤란                  장에게 신상이동통보 제도는 지정업체 및
  (2)장기대기사유 제2국민역처분시 처분대상              의무자에 대한 과다한 규제로 효율성 저해
   자에 대한 현지조사 근거를 마련함               (2)전문연구요원 등의 전직시 복무기록표
  (3)처분의 구체적 타당성 확보                    사본제출 제도를 폐지하고, 이들이 3월 이
 5)보충역으로서 국외왕래 선원의 연기처분 기              상 파견/출장시 신상이동통보로 승인에
  준일 명시                                갈음하도록 하며, 7일이내 단기간 출장은
  (1)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 필요               복무기록표에 기록으로 신상이동통보에
  (2)보충역으로서 국외왕래 선원의 연기처분              갈음하도록 함.
   기준일을 마련함.                        (3)지정업체에 대한 과다한 규제를 완화하
  (3)국외왕래 선원의 병역처분에 대한 예측              여 업무의 효율성 증대
   가능성 확보                          4)전문연구요원의 수학승인을 신상이동통보
마.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의 복무관리의 효율            로 갈음
 성 제고 및 권익보호                        (1)전문연구요원이 국내교육기관에 수학승
 1)자연계대학원 전문연구요원 편입원 출원시               인 요청시 모두 수학승인을 해주고 있어
  기 다양화                                이들에 대한 수학승인제도는 불필요한 절
  (1)전문연구요원에 편입을 위한 시험기회가              차임.
   사실상 1회로 제한되어 기업부설연구소             (2)지정업체의 장이 수학기간을 정하여 지
   등 다른 분야의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               방병무청장에게 통보로 수학승인에 갈음
   와 형평성 결여                            토록 함.
  (2)자연계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            (3)불필요한 행정절차를 폐지하여 민원인의
   요원 편입원 출원을 입영일 5일전까지 출              편의 증대
   원할 수 있도록 함.                    바. 병역의무자 국외자원관리 제도의 합리적 개
  (3)전문연구요원편입을 원하는 사람의 권익          선
   보호                              1)단기체류자격만 부여하는 국가에 거주자에
 2)전문연구요원의 전직제한기간 단축                대한 재외국민2세 인정
  (1)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이 5년에서 3년          (1)국가마다 국적·시민권·영주권제도 등
   으로 단축됨에 따라 이들의 전직제한기간               을 달리 운영하고 있어 재외국민2세의 범
   도 단축이 필요                            위를 추가할 필요성 제기
  (2)전문연구요원이 편입된 때로부터 1년6월          (2)5년미만의 단기체류자격만을 부여하는
   이 경과시 전직할 수 있게 함                    국가에서 거주여권을 가지고 계속거주자
  (3)전문연구요원의 지정업체 재선택 기회확              도 재외국민2세로 인정함.
   대                                (3)영주권 등 장기체류자격 부여국가 거주
 3)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의 복무관리절차 개선              자와 형평성 유지
  (1)전문연구요원 등의 전직승인 신청시 복          2)복무중인자의 국외여행허가 제한대상 완화
   무기록표 사본첨부 제도, 이들이 3월이상           (1)병역기피자 등은 국외여행 허가를 제한
   파견/출장시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는               하고 있으나 복무중인 자까지 국외여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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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68호               관             보               2006. 6. 5. (월요일)

   제한하는 것은 과잉규제라는 지적                     를 매년 2 월10일까지 학교의 장 등을 거
  (2)과거에 병역을 기피한 사실이 있었던 사               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하게 함.
   람도 복무중인 사람은 국외여행허가 제한              -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중
   대상에서 제외함.                             수의분야 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3)대체복무 중 국외출장이 가능하여 의무                사람을 우선 편입하도록 함
   이행 중인자의 편의제공                      (2)수의사관후보생의 지원·선발·제한연령
 3)외국의 석사과정 재학자의 국외여행허가기              등을 규정
  간연장 연령의 현실적 축소 조정                   -수의사관후보생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
  (1)외국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자 까지도 29              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출원 및 선발 등
   세6월까지 허가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연                 의 절차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지원서를
   장허가 기간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음                   제출해야 함.
  (2)박사학위과정 재학자의 국외여행허가기              -수의과대학에 재학중인 사람이 28세까지
   간연장 연령만 29세 6 월까지로 하여 6개              그 과정을 마칠 수 있을 경우 수의사관후
   월 연장하고, 외국의 석사학위과정 재학자                보생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게 함.
   는 28세까지만 연장함.                     (3)수의사관후보생 선발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3)국내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재학자와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이상
   형평성 확보                                11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 군종장교 병적편입 절차 등의 개선·보완                 국방부 인사복지본부장이 됨.
 (1)군종분야 병적편입대상 종교선정 요건이 3            -위원회는 수의사관후보생 선발에 관한 사
  가지 있으나 편입대상 종교의 적정성을 기하                항 및 수의사관후보생제도의 운영에 관한
  기 위해 선정요건을 추가 할 필요, 또한「군               사항을 심의함.
  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운영의 내실화 필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수의사관후보생의
 (2)군종분야 병적편입대상 종교선정시“종교                 선발기준 및 절차 등은 국방부장관이 별도
  활동이나 의식이 공공성에 위반되지 않고,                 로 정하도록 함.
  성직을 승인 및 취소할 수 있는 권위를 보유         자. 기타 재학생입영연기 절차 등의 개선에 필요
  한 단체”를 추가하고, 위원회의 위원구성에            한 사항을 규정
  있어서 종교간에 불균형을 시정                   (1)대학원의 석사학위 과정 중 2년제 과정은
 (3)군종분야 병적편입의 적정성을 기할 수 있            26세, 2년을 초과하는 과정은 27세, 박사학
  을 것으로 기대                            위 과정은 28세까지 입영연기 할 수 있도록
아. 공익수의사제도 도입에 따른 시행령의 관련             함.
 조문 정비                               (2)2학기 입학자의 재학생 입영연기를 위한
 (1)공익수의사의 지원·편입·복무 등의 방법             학적보유자 명부는 매년 9 월30일까지 제출
  을 규정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병무청장은 매년 농림부장관과 공익수의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사 인력수급 계획을 협의하고, 그 결과를      1. 개정이유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게 함.                「병역법」이 개정(2006. 3.24, 법률 제7897호)됨
  -공익수의사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지원서           에 따라 시행규칙의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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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67호                             관                     보                 2006. 6. 2. (금요일)

          소 재 지                       면        적(㎡)                      소        유        자
연번    동     지          번 지목 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10 도련1동         2103     묘              76                76 국(재경부)
11 도련1동         2120     묘              109              109 국(재경부)
12 도련1동         2136     묘              122              122 국(재경부)
13 도련1동         2141     묘              159              159 국(재경부)
14 도련1동         2144     묘              109              109 국(재경부)
15 도련2동         524      묘              79                79 국(재경부)
16 도련2동        526-1     전           2,064          2,064          제주시
17 삼양2동        2252-1    전           1,902          1,902          제주시
18 화북일동         101      묘              145              145 국(재무부)
19 화북일동         1002     묘              102              102 국(재무부)
20 화북일동         1038     묘              86                86 국(재무부)
21 화북일동         1039     임              367              367 국(산림청)
22 화북일동         1040     묘              73                73 국(재무부)
23 화북이동        140-7     전              68                68       제주시
24 화북이동         142      묘              108              108 국(재무부)
25 화북이동        157-1     임              588              588       제주시
26 화북이동        164-1     묘                4                4 국(재무부)
27 화북이동        813-1     전              97                97       제주시
28 화북이동        959-1     임              43                43       제주시
29 화북이동        999-1     임              423              423       제주시
계                                    7,750          7,750
                                        토 지 조 서 (유 상)
       소   재      지              면      적(㎡)                    소        유        자

연 번    동    지          번 지목 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지        분

 1    도련1동 555           잡       419          419    고웅진           제주시 도련1동 1703               1228/2228
 2    도련1동 555-1         전      4,232     4,232      고웅진           제주시 도련1동 1703
 3    도련1동 556           대       560          560    문명숙           제주시 일도2동 1040-37
                                                                     (제주농협 제주시 삼도동 20-8 근저당권)
 4    도련1동 556-1         전      4,106     4,106      문영호           제주시 이도2동 316
 5    도련1동 556-2         전      3,354     3,354      문명숙           제주시 일도2동 1040-37
                                                                     (제주농협 제주시 삼도동 20-8 근저당권)
 6    도련1동 557           전      1,769     1,769      장창성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1053-2           1/4
                                                                   목련@103-1301
                                                     김학인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1053-2           1/4
                                                                   목련@103-1301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