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93호                                                                                                                                                                                                                                                                                                                2002. 5. 7. (화요일)
                                                                                        □아울러물가, 주택, 전월세, 기초생활보장제도내실화, 비정규직및외국인근로자, 농어민등중
                                                                                                 산·서민층생활보호에각별히노력해주기바람.
                                                                               3. 남북관계개선노력지속(훈시)
                                                                                        □남북이산가족상봉이재개되는등특사방북시합의사항들이하나씩실천되고있음.
                                                                                                 ○우리가비료를지원해서보내고제2차남북경협위원회가5.7 서울에서개최되며북한경제시
                                                                                                          찰단도5월중방문예정임.
                                                                                                 ○이런일들이모두성공적으로이루어져우리가바라는남북간평화공존과평화교류가확립되고
                                                                                                          장차통일을위한초석이되기를기눀함.
                                                                                        □이러한과정에서미·일·중·러등주변국가들과도긴묀히협력하고, 한미연합방위도확고히
                                                                                                 하여남북관계와병행발전시켜야함.
                                                                                        □남은임기동안이러한과제들을잘마무리함으로써평화, 화해, 번씁의기초를굳게다질수있도
                                                                                                 록국무위원들은적극노력해주기바람.
                                                                               3. 주5일 근무제보완눀책마련(계획수립)
                                                                                        □행정기관주5일근무제가비교적순조롭게실시된것으로평가받고있음.
                                                                                                 ○그러나여기에참가하지못한검경, 소방관등에눀한눀책도있어야할것이며
                                                                                                 ○이틀간휴무를어떻게보내는것이좋은지모범적사례를발굴하여널리알리는것도필요하다
                                                                                                          고생각함.
                                                                                        □주5일근무제가국민의생활의질을높이고근로자의복지를향상시키며가족들이단란하게주말
                                                                                                 을보내는기회로정착될수있도록지속적으로노력해주기바람.
                                                                                                  법령안입법예고
                                                                                                                                                                                                                                                                                                                2. 주요내용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2-23호
                                                                                                                                                                                                                                                                                                                         가. 학교의 장은 신체검사를실시할때에는초등학
                                                                                        우리부에서는학교보건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
                                                                                                                                                                                                                                                                                                                                  교1학년·4학년, 중학교1학년및고등학교1학
                                                                               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입법취지와주요내
                                                                                                                                                                                                                                                                                                                                  년학생에눀하여는국민건강보험법에의한건강
                                                                               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
                                                                                                                                                                                                                                                                                                                                  진단의료기관에서체격검사및체질검사를실시
                                                                               공고합니다.
                                                                                                                                                                                                                                                                                                                                  하도록함.
                                                                                                          2002년5 월7 일
                                                                                                                                                                                                                                                                                                                         나. 학교의 장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진단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의료기관에서신체검사를실시하지아니하는학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에눀하여는체질검사를제외하고신체검사를
                                                                                        각종만성퇴행성질환의발생연령이점차낮아짐에
                                                                                                                                                                                                                                                                                                                                  실시하도록함.
                                                                                        따라이들질병을조기에발견·치료토록하기위
                                                                                                                                                                                                                                                                                                                3. 의견제출
                                                                                        하여종전에는모든학생의체질검사를학교의사가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담당하던것을앞으로는종합건강검진이가능한의
                                                                                                                                                                                                                                                                                                                         2002년 5 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료기관에서담당하도록하여학생들의건강증진을
                                                                                                                                                                                                                                                                                                                         를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
                                                                                        도모하려는것임.
                                                                                                                                                                                                                                                                                                                         니다.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