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6-7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
달)에 의거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과제 제재처분 사전통지」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수
취인 불명ㆍ이사불명ㆍ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
   2026년 01월 1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재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구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1. 주요내용
가. 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나. 공고기간 : 2026. 1. 12. ~ 2026. 1. 26.
다. 공고내용
 1) 제재처분 사전 통지 대상자는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일부터 20일 이내에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
   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에 따라 본 공시송달은 공고기간 만료 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공시송달 대상

    대상               소 재 지               예정된 처분내용           제재사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참여제한 기술료(2,7 제1항5호 “연구개발기관이
 신한네트웍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달래내로          35,590원)의 일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8조
  주식회사         46, a동 6층 602호 (시흥동)     수익의 일부를 납부할 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일부
                                        때까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
                                                        지 않는 경우”에 해당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참여제한 기술료(9,0 제1항5호 “연구개발기관이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석로          00,000원)의 일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8조
   (주)투미
                 153 신협빌딩 403호          수익의 일부를 납부할 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일부
                                        때까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
                                                        지 않는 경우”에 해당함.


3.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안준영 사무관(044-204-7762, 7768, 세종특
 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5층)
'2025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서울지방병무청
최구기
홍조 근정훈장
광주전남지방병무청
양철수
녹조 근정훈장
광주전남지방병무청
김양현
녹조 근정훈장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조혜숙
녹조 근정훈장
강원지방병무청
박효종
녹조 근정훈장
대체역심사위원회
이연우
녹조 근정훈장
강원지방병무청
장인경
녹조 근정훈장
강원지방병무청
김영대
녹조 근정훈장
경인지방병무청
손규문
녹조 근정훈장
병무청
안순임
옥조 근정훈장
병무청
박선하
옥조 근정훈장
병무청
강지숙
옥조 근정훈장
대전충남지방병무청
박채정
옥조 근정훈장
전북지방병무청
이현상
옥조 근정훈장
부산울산지방병무청
김인조
옥조 근정훈장
부산울산지방병무청
서미경
옥조 근정훈장
서울지방병무청
이성자
근정포장
대구경북지방병무청
한성오
근정포장
광주전남지방병무청
노병모
근정포장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6-1호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12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통지 공고
1. 업체현황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록번호)
  식품제조가공업
                    콩고물 떡집       심*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좌로 111(B1층 B101호 홍은동)
 (제20180063252호)



2. 처분사항
○ 시정명령(2026. 2. 4.자)


3. 처분사유
○ 「식품위생법」제48조제5항 위반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와 종업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며,
   이 때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제2호 및「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제20조제6항에
   따라 매년 1회(인증받은 연도는 제외한다) 이상 실시하는 정기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나, 상기 당사자는
   식품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를 기준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 교육훈련을 미이수한
   사실이 있음

       적용품목                   인증번호                             비고
                                                    ‘24년도 정기교육훈련 미이수
          떡류                2022-1-0542
                                                   (2024. 1. 1. ~2024. 12. 31.)


4.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제48조제5항 및 제8항제3호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67조제2항 관련 [별표 20]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취소
  등의 기준 제3호


5. 고지내용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
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기본법」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6-2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12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축산물위생관리법(HACCP) 위반업체 행정처분 통지 공고
1. 업체현황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록번호)
  식육포장처리업
                     수미트정육     임*민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23길 8, 1층 (쌍문동)
 (제20240080065호)



2. 처분사항
○ 시정명령(2026. 2. 4.자)


3. 처분사유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조사·평과 결과 부적합
 - 선행요건 및 안전관리인증기준 관리분야에서 만점의 85% 미만 60% 이상을 받은 경우

                                        평가 결과
          인증번호
                                                안전관리인증기준          비고
           (품목)             선행요건 관리분야
                                                  관리분야
       2024-1-0211
                             42점(84%)            41점(82%)        부적합
          (포장육)
 * 현장조사일: 2025. 8. 11.


4. 근거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의3 및 제9조의4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의8제2항 관련 [별표 14의2] 제2호 사목 1) 및 2)


5. 고지내용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
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기본법」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6-000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고시(KS M ISO 4662 등 16종)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MISO4662
가황 또는 열가소성 고무 — 반발 탄성 측정
개정
KSMISO289-3
미가황 고무 — 전단 디스크 점도계를 이용한 측정방
법 — 제3부: 무안료 유화중합 유전 SBR의 델타 무늬 
값 측정 방법
개정
KSM6753
㉿ 2륜 자동차용 타이어
개정
KSM6696
고무와 스틸 코드의 접착 시험 방법
개정
KSM6640
의료용 고무 장갑
개정
KSM6560
약품용 고무 호스
개정
KSM6556
살수용 고무 호스
개정
KSM6547
농업용 분무기 고무 호스
개정
KSM6728
철도 차량 스토퍼용 방진 고무
개정
KSMISO15605
접착제 ― 시료채취방법
개정
KSM3846
플라스틱 — 재활용 성형 재료 — 폴리아미드(PA)
개정
KSM3845
플라스틱 — 재활용 성형 재료 — 아크릴로니트릴/부
타디엔/스티렌(ABS)
개정
KSM3844
플라스틱 — 재활용 성형 재료 — 폴리염화비닐(PVC)
개정
KSM3843
플라스틱 — 재활용 성형 재료 — 폴리프로필렌(PP)
개정
KSM3842
플라스틱 — 재활용 성형 재료 — 폴리에틸렌(PE)
개정
KSM3804
비닐하우스용 골조 재료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6-00008)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MISO4662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289-3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M675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669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664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656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655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654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672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1560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384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384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384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384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384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380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MISO4662 : 1항 적용범위 원문 재해석(용어 및 문맥 변경), 4항 원리에 대한 원문 재해석
(용어 및 문맥 변경), 5.1.2 진동 장치에 대한 원문 재해석(용어에 대한 영문 병기, 용어 및 문맥 변
경), 용어 변경(모루 -> 지지대, 만입 -> 압입, 못쇠 -> 걸쇠, 지싯값 -> 지시값), 인용표준 폐지
에 따른 표준 변경(ISO/TR9272 -> ISO 19983)? 용어 및 문맥 개선 
ㅇ KSMISO289-3 : 3항 델타 무니 B값(Deltal Mooney B values), 비고 내용 재해석 및 구체화, 
4항 용어 변경 (회전자 -> 로터), 7항 문맥 변경 (시험편의 준비 과정에 대한 문맥 수정), 10항 
데탈 무니 A1 ~ B(비고) 원문 재해석, 11 a)항 문맥 변경 (식별 및 압축 확인에 대한 내용 구
체화) 
ㅇ KSM6753 : 기존 표준명이 2륜 자동차용 타이어 전반을 포함하는 것으로 혼동될 수 있어 표준
명을 변경, 표1 ~ 표A.5 모든 캡션 내용 추가, 표1 타이어의 강도(파괴 에너지)규정의 단위 수
정, 8항 표시에 대한 문맥 변경 및 내용 구체화, 용어 및 문맥 개선 
ㅇ KSM6696 : 그림 1.1 허용차 길이 부분의 단위 추가(mm), 표1 습도 단위 추가 및 습도 구분 
구체화, 용어 및 문맥 개선 
ㅇ KSM6640 : 표1 캡션 내용 구체화, 용어 및 표현 변경 (나비 -> 너비, 신장 -> 신장률, 1죽 
-> 한 켤레) 
ㅇ KSM6560 : 적용범위 구체화 (송액용 -> 송흡액용), 표1 ~ 표4 캡션 내용 추가, 6.3 박리 시험
방법 구체화 (인용 표준 내용 기술), 6.6 약품에 대한 비율비 추가? 용어 및 문맥 개선 
ㅇ KSM6556 : 1) 개정사유 : 2025년 5년도래 확인 과정에서 아래 사항의 용어 및 표현 등을 개
정, 2) 개정사항 : 표1 ~ 표2 캡션 내용 추가, 표2 계산식에 따른 용어 변경 (인장강도 저하율 
-> 인장강도 변화율),  용어 및 문맥 개선 
ㅇ KSM6547 : 표1 ~ 표2 캡션 내용 추가, 표2 성능 및 시험조건 구체화, 용어 및 문맥 개선 
ㅇ KSM6728 : 표준명 변경 (정지용 -> 스토퍼용), 7항 주석1 문맥 재수정, 7항, 그림1 비고의 내
용을 반영하여 변경 (적요 -> 하중방향), 7항, 그림1 비고의 내용을 반영함에 따라 비고 내용 
수정 및 문맥 변경 
ㅇ KSMISO15605 : KS A 0001 개정에 따른 서식 적용 
ㅇ KSM3846 : KS A 0001 개정에 따른 서식 적용 
ㅇ KSM3845 : KS A 0001 개정에 따른 서식 적용 
ㅇ KSM3844 : KS A 0001 개정에 따른 서식 적용 
ㅇ KSM3843 : KS A 0001 개정에 따른 서식 적용 
ㅇ KSM3842 : KS A 0001 개정에 따른 서식 적용 
ㅇ KSM3804 : KS A 0001 개정에 따른 서식 적용 
  
   
부칙: 2026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여수해양경찰서공고제2026-1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 등
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12일
여수해양경찰서장
해양환경관리업(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 신규 등록
1. 등록자: 엠제이로직스주식회사
2. 대표자: 정태양, 이규용
3. 소재지: 전남 여수시 주동로 118 이담빌딩 402호
4. 사업의 종류
  - 해양오염방제업(해양에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을 방제하는 사업)
  - 유창청소업(선박의 유창을 청소하거나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을 수거 하는 사업)
5. 등록일:
  - 해양오염방제업:2026.1.5.
  - 유창청소업: 2026.1.6.
6.등록사항
등록업종
등록번호
등록선박/ 기술인력
비고
해양오염방제업
여수방제제-14
엠제이스타(유조선, 103톤, YSR-925182)
동일호(유조선, 102톤, BSR-925235)
엠제이썬(작업선, 160톤, YSR-019025)
신규
유창청소업
여수유창제-18
엠제이스타(유조선, 103톤, YSR-925182)
동일호(유조선, 102톤, BSR-925235)
강동원(해양환경관리업3년이상종사)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5-63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김해공항 전기차 충
전 기반시설 구축공사｣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12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김해공항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구축공사)
1. 사업의 명칭 : 김해공항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구축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108번지 일대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사장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김해공항 전기차 충전시설 및 친환경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확보를 위한 기반시설 공사
ㅇ 사업내용(기존)
  - 전기차 충전용 전력시설(수배전시설 및 분전반 등) 구축 1식
   · 변압기 11대(총 용량 : 7,100kVA, L/S : 4,600kVA, A/S : 2,500kVA)
   · 수배전반 37면 설치
   · 옥외분전반 17면 설치
  - 지중관로 공사 및 전력케이블 포설 1식
  -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마킹 1식
   · 전용주차구역 333면 마킹(전기차 135면, 친환경자동차 198면)
  - 국내선 계류장지역 전기차 충전기 설치 6기
  - 유도로등 3등 이설 및 계류장 가장자리 표지 일부 변경 1식
ㅇ 사업내용(변경)
  - 전기차 충전용 전력시설(수배전시설 및 분전반 등) 구축 1식
   · 변압기 11대(총 용량 : 7,100kVA, L/S : 4,600kVA, A/S : 2,500kVA)
   · 수배전반 37면 설치
   · 옥외분전반 17면 설치
  - 지중관로 공사 및 전력케이블 포설 1식
  -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마킹 1식
   · 전용주차구역 137면 마킹(전기차 22면, 친환경자동차 115면)
  - 국내선 계류장지역 전기차 충전기 설치 6기
  - 유도로등 3등 이설 및 계류장 가장자리 표지 일부 변경 1식
   - 전기차 충전용 전력시설 감시용 CCTV 및 관제시스템 구축 1식
    · 광통신망 구성, CCTV(11대) 설치 및 전기 감시실 내 관제시스템 구축
   - 전기차 충전용 수배전반 전력감시제어시스템 구축 1식
    · 광통신망 구성 및 기존 전기 감시실 내 전력감시제어시스템 구축
5. 사업시행기간 : 2024. 8. ~ 2025. 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금6,429백만원(금육십사억이천구백만원)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동 사업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전력시설부(Tel : 
051-974-34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 제2026-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
자에 대한 행정처분 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12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 무선국 행정처분(운용정지 2개월) 알림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제77조(청문)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

 3. 처분내용: 운용정지 2개월

 4. 처분기간: 2026. 1. 26. ~ 2026. 3. 26.

 5. 대상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1     42-2009-30-0000161   611명*호   김*경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길


 6. 참고사항

 가. 운용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운용정지 기간 중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정기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 받을 시 처분이 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위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
       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5-64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무안공항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공사｣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12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무안공항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공사)
1. 사업의 명칭 : 무안공항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위  치 :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공항로 970-260 무안국제공항 일대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사장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무안공항 전기차 충전시설 및 친환경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확보를 위한 기반시설 공사
ㅇ 사업내용(기존)
  - 전기공사 1식
   · 전력수전(한전분담)
   · 전력수전설비(저압반 1면) 및 분전반설치(10면) 등
   · 전력케이블 및 충전설비 간선 포설 등
  - 토목공사 1식
   · 전용주차구역 마킹 및 재포장, 배수로 재설치 등
   · 조경공사(기존수목 재이식) 등
ㅇ 사업내용(변경)
  - 전기공사 1식
   · 전력수전(한전분담)
   · 전력수전설비(저압반 1면) 및 분전반설치(10면) 등
   · 전력케이블 포설 등
- 토목공사 1식
   · 전용주차구역 재포장, 배수로 재설치 등
   · 조경공사(기존수목 재이식) 등
5. 사업시행기간 : 2024. 7. ~ 2025. 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금343백만원(금삼억사천삼백만원)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동 
사업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무안공항 
시설부(Tel 
: 
061-455-23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6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1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현황변경(해운대APEC기념등표, 대변외항남방파제동단등대)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등고
(m)
도색·구조
·높이(m)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당초
대변외항
남방파제
동단등대
35°12′48.00″N
129°14′02.80″E
FI(2)G
6s
8
24
홍·
원형강관조
·17
'26.
1.6.
항해
원조
변경
7
당초
해운대APEC
기념등표
35°09′03.50″N
129°10′18.60″E
Fl(2)W
5s
8
28
백황홍·
원형강관조
·20
변경
7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6-004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1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번호
내용
1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000010-1993-00367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경남콘크리트(주)
- 주소: 경상남도양산시원동면원동로326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공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상남도양산시원동면화제리3093번지일원(경남콘크리트집수정)
- 허가량: 31㎥/일(수원: 하굿둑)
- 하천의명칭및등급: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하천관리청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A = 5.30㎡
ㅇ 수중펌프(5hp) 1대
ㅇ 유공관L=2.5m(D=400㎜)
ㅇ 철제구조물L=7.1m 등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6. 1. 1. ∼2026. 12. 31.(365일간)
2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004040-1983-00230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무림페이퍼㈜대표이사
- 주소: 경상남도진주시남강로1003(상평동)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공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상남도진주시상평동1067-230번지일원(무림페이퍼취수장)
- 허가량: 11,299 m3/일(수원: 남강댐)
- 하천의명칭및등급: 남강(국가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ㅇ 점용면적A = 130.80 m2
ㅇ 착수정4.9m×2.4m, 집수정11.9m×6.9m
ㅇ 인입수로1.9m×28.1m, 인입관12㎜×53m
ㅇ 취수펌프100HP 2대, 60HP 1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6. 1. 1. ∼2026. 12. 31.(365일간)
3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000010-1995-00368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물금개발(주)
- 주소: 경상남도양산시원동면원동로299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공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상남도양산시원동면화제리3093번지일원(물금개발취수시설)
- 허가량: 1㎥/일(수원: 하굿둑)
- 하천의명칭및등급: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하천관리청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A = 4.50㎡
ㅇ 수중펌프(5hp) 1대
ㅇ 유공관L=1.5m(D=400㎜)
ㅇ 철제구조물L=7.1m 등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6. 1. 1. ∼2026. 12. 31.(365일간)
4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000010-1997-00669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양산시장
- 주소: 경상남도양산시중앙로39(남부동)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생활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상남도양산시물금읍물금리858번지일원(신도시취수장)
- 허가량: 52,110㎥/일(수원: 하굿둑)
- 하천의명칭및등급: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ㅇ 점용면적A = 15,209.00㎡
ㅇ 취수탑1개소
ㅇ 취수관로L=120m(D1,800㎜)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6. 1. 1. ∼2026. 12. 31.(365일간)
5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000010-1983-00146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부산광역시장(상수도사업본부장)
- 주소: 부산광역시부산진구중앙대로955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생활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상남도김해시상동면매리425-3번지일원(매리취수장(생활))
- 허가량: 665,000 m3/일(수원: 하굿둑)
- 하천의명칭및등급: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ㅇ 점용면적A = 18,495.00 m2
ㅇ 취수구1 개소
ㅇ 도수관로(D 1,350 ㎜) L = 6,700 m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6. 1. 1. ∼2026. 12. 31.(365일간)
6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000010-2017-00147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부산광역시장(상수도사업본부장)
- 주소: 부산광역시부산진구중앙대로955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공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상남도김해시상동면매리425-3번지일원(매리취수장(공업))
- 허가량: 75,000 m3/일(수원: 하굿둑)
- 하천의명칭및등급: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ㅇ 점용면적A = 18,495.00 m2
ㅇ 취수구1 개소
ㅇ 도수관로(D 1,350 ㎜) L = 6,700 m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6. 1. 1. ∼2026. 12. 31.(365일간)
7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000010-1994-00197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칠서일반산업단지관리공단이사장
- 주소: 경상남도함안군칠서면공단북길134-18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생활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상남도함안군대산면부목리292-2번지일원(칠서일반산단취수장)
- 허가량: 13,980㎥/일(수원: 합천댐)
- 하천의명칭및등급: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ㅇ 점용면적A = 670.00㎡
ㅇ 도수관로(흄관D=800㎜) L=22m
ㅇ 취수펌프장250HP 4대1식
ㅇ 취수펌프장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6. 1. 1. ∼2026. 12. 31.(365일간)
8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000010-2000-00132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창원시장
- 주소: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3.15대로210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생활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대산면갈전리845-2번지일원(대산정수장(1단계)취수정)
- 허가량: 31,090㎥/일(수원: 합천댐)
- 하천의명칭및등급: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ㅇ 점용면적A = 20,166.00㎡
ㅇ 양수장1개소, 취수정36개소
ㅇ 도수관로(D600∼800㎜) L=1.11㎞
ㅇ 취수정연결관로(D400㎜) L=3.20㎞
ㅇ 취수정유량계제어반36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6. 1. 1. ∼2026. 12. 31.(365일간)
9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000010-2000-00133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창원시장
- 주소: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3.15대로210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생활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대산면갈전리847-6번지일원(대산정수장(2단계)취수정)
- 허가량: 17,260㎥/일(수원: 합천댐)
- 하천의명칭및등급: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ㅇ 점용면적A=27,446.00m2
ㅇ 취수정5개소
ㅇ 도수관로(D400∼800㎜) L=3.44㎞
1
ㅇ 취수정연결관로(D400㎜) L=0.15㎞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6. 1. 1. ∼2026. 12. 31.(365일간)
10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000010-1998-00131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창원시장
- 주소: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3.15대로210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생활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대산면갈전리848-3번지일원(대산정수장취수정)
- 허가량: 6,740 m3/일(수원: 합천댐)
- 하천의명칭및등급: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ㅇ 점용면적A = 5,031.00 m2
ㅇ 취수정7 개소
ㅇ 도수관로L = 0.88 ㎞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6. 1. 1. ∼2026. 12. 31.(365일간)
11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000010-1998-00008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창원시장
- 주소: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3.15대로210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생활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북면하천리1203번지일원(북면정수장취수정)
- 허가량: 2,880 m3/일(수원: 합천댐)
- 하천의명칭및등급: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ㅇ 점용면적A = 8,207.00 m2
ㅇ 취수관정7 개소(D 400 ㎜× 45 m)
ㅇ 도수관로(D 400 ㎜) L = 2.45 ㎞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6. 1. 1. ∼2026. 12. 31.(365일간)
◉국토교통부고시제2025-1002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산신역세권 택지개발지구 내 A-1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 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군산신역세권 A-1BL)
1. 사 업 명 : 군산신역세권 A-1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
2. 사업시행자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가. 시행자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좌 동 
나. 대표자성명
사장 이한준
사장 직무대행 이상욱
다. 소재지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좌 동
3. 사업개요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가. 대지위치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내흥동 1018
(군산신역세권
택지개발지구 내 A-1BL)
좌 동
나. 사업면적
사장 이한준
사장 직무대행 이상욱
다. 대지면적
31,683.00㎡
좌 동
라. 연 면 적
88,295.11㎡
90,251.69㎡
증 1,956.58㎡
마. 사업규모
공동주택 9개동
(공공분양 660호, 지하2층,
15~20층) 및 부대복리시설
좌 동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좌 동
사. 사 업 비
   (천원)
178,879,801 
(주택도시기금 36,300,000)
308,010,592
(주택도기기금 36,300,000)
증 129,130,791
아. 사업기간
사업승인 고시일 ~ 2026. 12.
사업승인 고시일 ~ 2029. 01.
증 25개월
4. 기    타 : 관계 도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 군산시 주택행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063-230-627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
에게 보이게 합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6-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12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6. 2. 12.(목) 14:00~15: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비고
                        (부호)
 42-2019-30-0000053    601호*호       송*석    전라남도 장흥군 대덕읍 옹암2길    무선국 취소
 42-2021-30-0000166   600보*자호       정*일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누리로        “ ”
                                                               무선국 운용정지
 81-2000-30-0000003     **천막        임*현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로
                                                                 2개월
 42-2023-30-0000167    601거*호       김*열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송호길       “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42-2007-20-0000093    612신*호       김*완                          “   ”
                                               남악5로22번길
 42-2011-30-0000128    617유*호       박*성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       “ ”
 42-2017-30-0000766    612준*호       송*호    전라남도 진도군 고군면 벌포길       “ ”
 42-2023-30-0000186    614일*호       천*석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대촌길       “ ”
                                                               무선국 운용정지
 42-1999-10-0000071    612대*호       박*갑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대촌길
                                                                 1개월
 42-2020-30-0000446   600Cos****o   김*윤       전라남도 목포시 원산로        “ ”
 42-2017-30-0000627    635태*호       채*라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면       “   ”
                                                 여서도길
 41-2016-30-0000318    600부성호       김*수     전라남도 여수시 이순신광장로      “   ”
 41-2020-30-0000114   600블**신3호     김*훈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        “   ”
                                                 황토단감로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
 41-2020-30-0000116   615블**신2호     김*훈                          “   ”
                                                 황토단감로
 42-2019-30-0000657    638명*호       한*자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나진1길     “   ”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42-2019-30-0000704    629대*호       이*우          연도서부길           “   ”
 42-2021-30-0000510    612길*호       최*기    전라남도 여수시 경도해양단지길      “   ”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아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
     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061-242-140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38)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5-1001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52L2BL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
설사업(통합공공임대) 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행정중심복합도시 52L2BL)
1. 사 업 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52L2BL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통합공공임대)
2. 사업시행자
구분
기정
변경
비고
시행자의명칭
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직무대행이상욱
계룡건설산업(주) 대표오태식, 윤길호
디엘이앤씨(주) 대표박상신
대보건설(주) 대표김성호
이수건설(주) 대표장주익
-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대전광역시서구문정로48번길48(탄방동)
서울특별시종로구통일로134(평동)
경기도화성시매송면매송고색로375번
5-1 2층203호(근생동)
서울특별시서초구사평대로84 (반포동)
-
3. 사업개요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가. 대지위치
세종특별자치시다솜동1105-5번지일원
(행정중심복합도시5-2생활권내L2BL)
좌동
-
나. 사업면적
27,720.00㎡
좌동
-
다. 대지면적
27,720.00㎡
좌동
-
라. 연면적
57,497.15㎡
53,968.08㎡
감3,529.07㎡
마. 사업규모
공동주택11개동(통합공공임대616호)
및부대‧복리시설
공동주택8개동(통합공공임대616호)
및부대‧복리시설
감3개동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동
-
사. 사업비
154,357,359천원
(주택도시기금57,450,936천원)
161,481,710천원
(주택도시기금60,703,082천원)
증
7,124,351천원
아.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2029.01.
사업승인고시일～2028.12.
감1개월
4. 기    타 : 관계 도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정책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
(1600-100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6-000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12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김한솔
200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2.08.15
외국국적취득
공정훈
1990.**.**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
2024.01.30
외국국적취득
연도윤
2007.**.**
남성
캐나다
경기도 파주시 ****
2025.08.06
외국국적취득
전광순
195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0.03.08
외국국적취득
한보라
1990.**.**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창녕군 
****
2024.09.16
외국국적취득
김수자
193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15.09.18
외국국적취득
권혁만
1961.**.**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안동시 
****
2024.01.30
외국국적취득
박주경
1963.**.**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5.06.17
외국국적취득
이효정
1968.**.**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5.06.17
외국국적취득
신시림
199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5.06.16
외국국적취득
김하중
1976.**.**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공주시 
****
2022.05.25
외국국적취득
김지미
1976.**.**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공주시 
****
2022.04.27
외국국적취득
장세정
1992.**.**
여성
캐나다
경기도 부천시 ****
2022.06.21
외국국적취득
정승혜
198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7.03.29
외국국적취득
이근철
1980.**.**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17.03.29
외국국적취득
박연지
1975.**.**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장흥군 
****
2013.02.15
외국국적취득
김보근
1974.**.**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장흥군 
****
2013.02.15
외국국적취득
조예준
199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5.10.28
외국국적취득
이동우
198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6.10
외국국적취득
강지현
197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3.11.03
외국국적취득
김윤아
197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3.11.03
외국국적취득
이재천
1958.**.**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남구 
****
2025.12.11
외국국적취득
윤정은
1981.**.**
여성
미국
전라남도 해남군 
****
2025.07.10
외국국적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