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08호                   관           보            2010. 3. 5. (금요일)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
             축법에 따름)
  공통사항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60. 보물 제1112호 “대원사다층석탑”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제1구역      ○원지형 보존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
             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지붕 색상-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
 공통사항
             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
             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61. 보물 제1114호 “산청대포리삼층석탑”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제1구역      ○원지형 보존

                                118
제17208호                   관             보            2010. 3. 5. (금요일)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
              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지붕 색상-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
 공통사항
              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
              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62. 보물 제1115호 “보성봉천리오층석탑”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원지형 보존
  제1구역
             -기존 범위내 개축 가능
                                                           터파기시 관계기관
  제2구역    ○최고높이 5m (1층) 이하        ○최고높이 7.5m(1층) 이하
                                                           입회

  제3구역    ○최고높이 8m (2층) 이하        ○최고높이 12m(2층) 이하

  제4구역    ○최고높이 14m (4층) 이하       ○최고높이 18m(4층)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5구역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
               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공통사항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119
제17208호                   관             보            2010. 3. 5. (금요일)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
             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지붕 색상-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
             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공통사항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
             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63. 보물 제1122호 “구미황상동마애여래입상”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원지형 보존

  제2구역    ○최고높이 11m(3층) 이하       ○최고높이 15m(3층)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3구역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
              준을 재조정토록 함.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공통사항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지붕 색상-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120
제17208호                     관          보            2010. 3. 5. (금요일)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
             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공통사항        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64~165. 보물 제1284호 “청량사지오층석탑”, 보물 제1285호 “청량사지칠층석탑”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원지형 보존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지붕 색상-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
 공통사항
             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
             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21
제17208호                     관            보             2010. 3. 5. (금요일)
166. 보물 제1293호 “계룡산중악단”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원지형 보존

  제2구역                -            ○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제3구역      ○최고높이 8m(2층) 이하        ○최고높이 12m(2층) 이하

  제4구역      ○최고높이 14m(4층) 이하       ○최고높이 18m(4층) 이하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
             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지붕 색상-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
 공통사항
             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
             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67. 보물 제1299호 “괴산보안사삼층석탑”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원지형 보존
  제1구역
             -기존 건축물 범위내 재·개축 허용

  제2구역      ○최고높이 5m(1층) 이하        ○최고높이 7.5m(1층)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3구역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
              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122
제17208호                   관             보             2010. 3. 5. (금요일)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
              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지붕 색상-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
 공통사항
              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
              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68. 보물 제1307호 “능가사대웅전”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원지형 보존

  제2구역       ○최고높이 5m(1층) 이하       ○최고높이 7.5m(1층) 이하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
  공통사항        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지붕 색상-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
              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123
제17208호                   관            보            2010. 3. 5. (금요일)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
             축법에 따름)
 공통사항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69. 보물 제1310호 “나주불회사대웅전”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원지형 보존지역

  제2구역      ○최고높이 5m(1층) 이하       ○최고높이 7.5m(1층)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3구역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
              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
             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지붕 색상-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
             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
             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124
제17208호                   관             보           2010. 3. 5. (금요일)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공통사항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70. 보물 제1322호 “곡성가곡리오층석탑”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원지형 보존

  제2구역       ○기존 범위내 개·보수 가능

  제3구역       ○최고높이 5m(1층) 이하     ○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제4구역       ○최고높이 8m(2층) 이하     ○최고높이 12m(2층)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5구역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
               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
              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지붕 색상-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
  공통사항
              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
              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25
제17208호                   관           보             2010. 3. 5. (금요일)
171. 보물 제1346호 “백양사소요대사부도”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장성백양사
            ○장성백양사백학봉(명승 제38호)
  비학봉
 백양사비자
            ○백양사비자나무북한지대(천기 제153호)
나무북한지대

 문화재구역      ○백양사소요대사부도

            ○공원시설, 종교시설, 군사시설 등의 관련시설은 문화재청 심의 받아 신축가능
  제1구역
            ○기존 규모 개, 재축 허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2구역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
              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
             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지붕 색상-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
 공통사항
             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
             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72. 보물 제1371호 “영동반야사삼층석탑”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원지형 보존

                                  126
제17208호                  관          보            2010. 3. 5. (금요일)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지붕 색상-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
 공통사항
             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73. 보물 제1427호 “괘릉석상및석주일괄”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동 문화재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은 사적 제26호 “경주괘릉” 현상변경 허용기준(2010.01.13. 관
 보, 문화재청 고시 제2010-1호)에 따름.

174. 보물 제1429호 “경주원원사지삼층석탑”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동 문 화 재 의 현 상 변 경 허 용 기 준 은 사 적 제46호 “경 주 원 원 사 지” 현 상 변 경 허 용 기 준
 (2010.01.13. 관보, 문화재청 고시 제2010-1호)에 따름.

175. 보물 제1462호 “인조별서유기비”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제1구역    ○원지형 보존

                                127
제17208호                    관           보            2010. 3. 5. (금요일)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제2구역      ○최고높이 8m(2층)이하        ○최고높이 12m(2층)이하

  제3구역      ○최고높이 14m(4층)이하       ○최고높이 18m(4층)이하

  제4구역      ○최고높이 17m(5층)이하       ○최고높이 21m(5층)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5구역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
              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
             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지붕 색상-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
 공통사항
             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
             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76. 보물 제1532호 “조선효종영릉재실”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동 문화재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은 사적 제195호 “영릉·녕릉” 현상변경 허용기준(2010.01.13.
 관보, 문화재청 고시 제2010-1호)에 따름.


                                   128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37호
                                          하천공사시행계획 고시




                                                        제17208호
       「하천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낙동강 살리기 2공구(부산사상1·강서2지구)사업
      2.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가. 좌안: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동~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동
       나. 우안: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생태환경개선 및 치수안정성 확보




                                                        관
       나. 개   요
137




        -하천환경정비(맥도지구) 6.60km(2.41㎢)
        -하도준설 4.08km(5,145천㎥)




                                                        보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시행자
        -명    칭:부산지방국토관리청
        -주    소:부산광역시 동구 전진길 46
       나. 공사대행자(하천법 제28조에 따라 대행)




                                                        2010. 3. 5. (금요일)
        -명    칭:부산광역시장
        -주    소: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로 2001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2010년 3월~2011년 12월(착수일로부터 22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
7. 실시설계 도서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낙동강살리기사업부에 비치




                                                                                                                                      제17208호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

                                                                                                           사 업 계 획
                   사          업       명                 구   분          단       위      전   체                                   재   원
                                                                                                       ‘10년          장   래

                                                        사업량                m          6,600            2,400         4,200
           낙동강 살리기 2공구(부산사상1·강서2지구)사업
                                                        사업비            백만원            96,800           35,100        61,700   국비

      9. 예정공정표

       -2010년 3월~2011년 12월(착수일로부터 22개월)




                                                                                                                                      관
      10. 준공된 하천부속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하천법 제27조에 따라 준공고시 한 다음날부터 관할 시·도시사가 유지·보수
138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없 음




                                                                                                                                      보
                                                    토   지   세     목    조     서

               소    재     지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일련
                                                   지목                                                                         비고
      번호    시(군)   읍(면)   리(동)    당   초   분   할         전     체        편       입          주            소            성    명




                                                                                                                                      2010. 3. 5. (금요일)
       1    부산     강서     대저2             2606-1   천        13,650      13,650                 국                    국토해양부

       2    부산     강서     대저2             2606-3   제             40              40            국                    재정경제원

       3    부산     강서     대저2             2607-1   제        14,097      14,097                 국                    국토해양부

       4    부산     강서     대저2             2607-3   제         3,083         3,083               국                    국토해양부

       5    부산     강서     대저2             2608-2   제            358            358 김해시 서상동 258                  김해농지개량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