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27호                                       2002. 2. 16. (토요일)
               법령안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02-4호                   ◉행정자치부공고제2002-8호
                                               새마을금고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
             군인복지기금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
            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
                                             요개정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에 의하여 다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
                                             음과같이공고합니다.
            고합니다.
                                                 2002년2 월16일
                2002년 2 월16일
                                                            행정자치부장관
                           국방부장관
                                                 새마을금고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군인복지기금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 개정이유
                                               새마을금고법(2001. 7.24.)과 동법시행령(2002.
                                               1.19.)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군인사기진작의일환인장병취업활동지원예산확
                                               규정하고, 현행규칙운용상의일부미비점을개선
             보및군인복지기금의여유자금을안정성과수익성
                                               보완하려는것임.
             을고려한자산운용이가능토록주식등유가증권에
                                             2. 주요골자
             투자할수있는근거조항신설을위해관련조항을
                                               가. 합병으로인한설립의경우에도금고의설립인
             보완하려는것임.
                                                가권자가인가신청인에게인가서를교부하고, 설
            2. 주요골자
                                                립인가서를받은금고가업무를개시한때에는
             가. 전역군인의 취업지원활동(취업설명회, 취업정
                                                지체없이등기부등본을첨부하여업무개시를보
               보제공, 취업상담/알선) 예산확보를위해군인복
                                                고토록함.
               지기금의용도에군인취업활동지원사항을명시
                                               나. 시행령에서규정하지않은공제분쟁조정심의위
               함.
                                                원회위원장의직무에눀하여그직무를위원회
             나. 군인복지기금의 여유자금을 주식 등 유가증권
                                                눀표·회의소집·업무통할로하고, 위원장이회
                                                의를소집하고자하는경우회의개최7일전까지
               에투자할수있는근거조항을명시함.
                                                회의의일시·장소및안건을위원에게통지하도
            3. 의견제출
                                                록함.
             이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
                                               다. 공제사업에가입한금고회원등의내실있는권
             인은2002년3 월8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리를보장하고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의부담
             견서를국방부장관(참조:인사복지국장, 주소:서
                                                을덜기위해민사소송절차가진행중이거나, 법
             울용산구용산동3가1, 전화:748-5149, FAX:
                                                원에서권리관계가확정된경우또는위원회의
             748-51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
                                                보완요구에불응하여조정심의할수없을경우
             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홈페이지
                                                등에눀해서는조정심의하지않도록하고, 위원
             (http://www.mnd.go.kr) 입법/행정예고란을 참
                                                회에간사와서기를두어연합회소속직원중에서
             고바랍니다.
                                                연합회장이임명하도록함.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의견과그사유
                                               라. 새마을금고연합회공제사업가입자등에게편의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그눀표자), 주
                                                를제공하기위하여분쟁조정심의신청서등서식
               소및전화번호
                                                을미리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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