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공고 제2025-45호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진실규명 중지 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의 주
소로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ㅣ14조 제ㅣ4항,
「민사소송법」제194조 및 제19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3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진실규명 중지 결정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1. 공고명 : 진실규명 중지 결정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10.23. ~ 2025.11. 5.
3. 공고방법 : 대한민국정부 관보
4. 공고대상


    순번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송달 불능 사유


                            451020-    충남 당진시 신평면 거산*거리길   폐문부재 등
     1      한*숙      여
                            *******            **              3회



5. 공고내용

      신청인          한*숙           사건명       충남 서산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사건번호         2다-5808       결정유형       중지 결정    결정일     2025. 5.20.

               신청인 한*숙은 진실규명대상자 한*동이 1950년 한국전쟁 발발 무렵 군경에
     사건개요
               의해 희생된 사건에 대하여 진실규명을 신청함.


               조사기간(진실규명활동) 만료(2025.5.26.)로 인해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결정내용      관한 규칙」제ㅣ43조의 제3호의 "더 이상 사건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신청사건의 조사를 중지하고 종결하기 결정함.



6. 안내사항
 □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행정절차법」제15조 또는 「민사소송법」제ㅣ196조에 따라 본 서
    류는 공고대상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결정문 정본 등 기타 문의사항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조사4과 담당자 윤서하
    (02-3393-98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5-56호
　「공항시설법」제7조에 따른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사업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
니다.
2025년 10월 23일
부산지방항공청장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사업 실시계획 변경고시
1. 사업의 명칭 :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사업(변경없음)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변경없음)
   
5. 사업시행기간(변경)
ㅇ 당초 : 착공일로부터 30개월, 변경 : 착공일로부터 38개월(2023.1.31.∼2026.3.9.)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변경)
가. 총사업비
나. 재원조달계획
7.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변경)
  1) 교통시설 
  ㅇ공항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공항
국내
공항
피서리,
목서리 일원
2,750천㎡
감)9㎡
2,750천㎡
구분
공사비
보상비
기타(시설부대경비)
합계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금액
397억원
411억원
50억원
53억원
45억원
42억원
492억원
506억원
구분
국비
지방비
민간
합계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금액
492억원
506억원
-
-
492억원
506억원
ㅇ공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공항
▪면적변경
  2,750천㎡ → 2,750천㎡
  감) 9㎡
▪미존재(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0-3번지)
필지 제외 반영
8.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변경)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당초변경합  계
당초
변경
　
68,372
　
　
　
238필지237필지
1
1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723-6
723-6
도
2 
2 
국
국토교통부
　
2
2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726-8
726-8
도
1 
1 
국
국토교통부
　
3
3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724-78 724-78 도
91 
91 
국
국토교통부
　
4
4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725-8
725-8
도
6 
6 
국
국토교통부
　
5
5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724-77 724-77 전
45 
45 
국
국토교통부
　
6
6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724-84 724-84 전
3 
3 
국
국토교통부
　
7
-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0-3
-
가
　
미등기
-
미존재
필지
제외
8
7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724-42 724-42 도
241 
241 
국
국토교통부
　
9
8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724-43 724-43 임
241 
241 
국
국토교통부
　
10
9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724-80 724-80 전
183 
183 
국
국토교통부
　
11
10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725-6
725-6
전
97 
97 
국
국토교통부
　
12
11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725-7
725-7
전
80 
80 
국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3
12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724-83 724-83 전
137 
137 
국
국토교통부
　
14
13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724-47 724-47 전
195 
195 
국
국토교통부
　
15
14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724-82 724-82 과
599 
599 
국
국토교통부
　
16
15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724-79 724-79 도
93 
93 
국
국토교통부
　
17
16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724-81 724-81 전
64 
64 
국
국토교통부
　
18
17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364-16 364-16 전
69 
69 
국
국토교통부
　
19
18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724-76 724-76 과
1,497 
1,497 
국
국토교통부
　
20
19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724-16 724-16 전
1,610 
1,610 
국
국토교통부
　
21
20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724-38 724-38 전
23 
23 
국
국토교통부
　
22
21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724-26 724-26 도
86 
86 
국
국토교통부
　
23
22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264-1
264-1
전
1,433 
1,433 
국
국토교통부
　
24
23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265-3
265-3
전
175 
175 
국
국토교통부
　
25
24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364-12 364-12 전
162 
162 
국
국토교통부
　
26
25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364-15 364-15 전
1,513 
1,513 
국
국토교통부
　
27
26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265-2
265-2
도
7 
7 
공
무안군
　
28
27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264-8
264-8
전
110 
110 
국
국토교통부
　
29
28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679-10 679-10 전
19 
19 
국
국토교통부
　
30
29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679-9
679-9
임
96 
96 
국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31
30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365-6
365-6
도
69 
69 
국
국토교통부
　
32
31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266-51 266-51 도
66 
66 
국
국토교통부
　
33
32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677-115677-115 임
93 
93 
국
국토교통부
　
34
33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677-116677-116 임
1 
1 
국
국토교통부
　
35
34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679-11 679-11 전
164 
164 
공
무안군
　
36
35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265-1
265-1
전
588 
588 
국
국토교통부
　
37
36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364-11 364-11 전
853 
853 
국
국토교통부
　
38
37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366-2
366-2
도
10 
10 
국
국토교통부
　
39
38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365-5
365-5
대
352 
352 
국
국토교통부
　
40
39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724-36 724-36 도
133 
133 
국
국토교통부
　
41
40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707-6
707-6
전
240 
240 
국
국토교통부
　
42
41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679-5
679-5
도
36 
36 
국
국토교통부
　
43
42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266-56 266-56 전
48 
48 
국
국토교통부
　
44
43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724-8
724-8
전
2,543 
2,543 
국
국토교통부
　
45
44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366-1
366-1
전
83 
83 
국
국토교통부
　
46
45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264-4
264-4
전
78 
78 
국
국토교통부
　
47
46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366-4
366-4
전
70 
70 
국
국토교통부
　
48
47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724-34 724-34 전
53 
53 
국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49
48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724-33 724-33 도
154 
154 
국
국토교통부
　
50
49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724-63 724-63 잡
133 
133 
국
국토교통부
　
51
50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679-6
679-6
임
273 
273 
국
국토교통부
　
52
51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264-9
264-9
전
135 
135 
국
국토교통부
　
53
52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679-4
679-4
도
60 
60 
공
무안군
　
54
53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364-1
364-1
전
1,394 
1,394 
국
국토교통부
　
55
54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366-3
366-3
전
144 
144 
국
국토교통부
　
56
55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677-41 677-41 도
212 
212 
공
무안군
　
57
56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365-3
365-3
전
7 
7 
국
국토교통부
　
58
57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677-113677-113 임
103 
103 
공
무안군
　
59
58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677-114677-114 임
36 
36 
공
무안군
　
60
59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365
365
전
3 
3 
국
국토교통부
　
61
60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677-69 677-69 임
3 
3 
국
국토교통부
　
62
61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266-28 266-28 전
18 
18 
국
국토교통부
　
63
62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365-4
365-4
대
46 
46 
국
국토교통부
　
64
63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677-43 677-43 임
60 
60 
공
무안군
　
65
64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677-42 677-42 임
156 
156 
국
국토교통부
　
66
65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364-7
364-7
전
1,056 
1,056 
국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67
66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367-2
367-2
도
83 
83 
국
국토교통부
　
68
67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724-73 724-73 도
4 
4 
국
국토교통부
　
69
68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367-3
367-3
도
60 
60 
국
국토교통부
　
70
69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266-18 266-18 전
115 
115 
국
국토교통부
　
71
70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367-12 367-12 대
26 
26 
국
국토교통부
　
72
71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367-4
367-4
전
60 
60 
국
국토교통부
　
73
72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677-70 677-70 도
32 
32 
국
국토교통부
　
74
73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677-49 677-49 도
28 
28 
국
국토교통부
　
75
74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677-50 677-50 전
30 
30 
국
국토교통부
　
76
75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266-5
266-5
전
167 
167 
국
국토교통부
　
77
76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367-13 367-13 전
18 
18 
국
국토교통부
　
78
77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364-13 364-13 전
8 
8 
국
국토교통부
　
79
78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677-111677-111 전
613 
613 
국
국토교통부
　
80
79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367-14 367-14 도
137 
137 
국
국토교통부
　
81
80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364-5
364-5
도
512 
512 
공
무안군
　
82
81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368
368
전
526 
526 
국
국토교통부
　
83
82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364-14 364-14 전
131 
131 
국
국토교통부
　
84
83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364-3
364-3
전
258 
258 
공
무안군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85
84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367
367
대
734 
734 
국
국토교통부
　
86
85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266-39 266-39 전
200 
200 
국
국토교통부
　
87
86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367-15 367-15 대
116 
116 
국
국토교통부
　
88
87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266-42 266-42 전
280 
280 
공
무안군
　
89
88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375-1
375-1
전
422 
422 
국
국토교통부
　
90
89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367-1
367-1
전
111 
111 
국
국토교통부
　
91
90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266-41 266-41 전
54 
54 
국
국토교통부
　
92
91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367-10 367-10 도
188 
188 
국
국토교통부
　
93
92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266-15 266-15 도
139 
139 
국
국토교통부
　
94
93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266-43 266-43 전
23 
23 
공
무안군
　
95
94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266-17 266-17 도
46 
46 
국
국토교통부
　
96
95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677-39 677-39 도
413 
413 
국
국토교통부
　
97
96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266-16 266-16 전
69 
69 
국
국토교통부
　
98
97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266-44 266-44 전
12 
12 
국
국토교통부
　
99
98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677-40 677-40 임
63 
63 
국
국토교통부
　
100 99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677-65 677-65 전
467 
467 
공
무안군
　
101 100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377-6
377-6
전
172 
172 
국
국토교통부
　
102 101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367-6
367-6
전
193 
193 
국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03 102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266-24 266-24 전
1,389 
1,389 
국
국토교통부
　
104 103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367-5
367-5
전
7 
7 
국
국토교통부
　
105 104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367-11 367-11 도
84 
84 
국
국토교통부
　
106 105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677-72 677-72 임
35 
35 
공
무안군
　
107 106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369-2
369-2
도
102 
102 
공
무안군
　
108 107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677-48 677-48 도
3 
3 
국
국토교통부
　
109 108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266-25 266-25 전
889 
889 
국
국토교통부
　
110 109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677-38 677-38 전
51 
51 
국
국토교통부
　
111 110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677-68 677-68 전
32 
32 
공
무안군
　
112 111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377-7
377-7
전
335 
335 
국
국토교통부
　
113 112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367-7
367-7
전
783 
783 
국
국토교통부
　
114 113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266-26 266-26 전
784 
784 
국
국토교통부
　
115 114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367-16 367-16 대
985 
985 
국
국토교통부
　
116 115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677-57 677-57 도
162 
162 
국
국토교통부
　
117 116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369-3
369-3
전
2,199 
2,199 
국
국토교통부
　
118 117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677-107677-107 전
235 
235 
국
국토교통부
　
119 118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367-8
367-8
전
82 
82 
국
국토교통부
　
120 119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377-4
377-4
도
43 
43 
국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21 120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677-10 677-10 전
336 
336 
국
국토교통부
　
122 121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266-61 266-61 전
2,360 
2,360 
국
국토교통부
　
123 122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377-3
377-3
임
66 
66 
국
국토교통부
　
124 123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677-47 677-47 도
17 
17 
국
국토교통부
　
125 124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677-64 677-64 전
254 
254 
공
무안군
　
126 125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377-5
377-5
도
3 
3 
국
국토교통부
　
127 126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370-4
370-4
전
797 
797 
국
국토교통부
　
128 127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677-110677-110 도
204 
204 
국
국토교통부
　
129 128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266-63 266-63 전
87 
87 
국
국토교통부
　
130 129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677-109677-109 전
29 
29 
국
국토교통부
　
131 130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266-62 266-62 도
118 
118 
국
국토교통부
　
132 131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266-12 266-12 전
1,053 
1,053 
국
국토교통부
　
133 132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360-5
360-5
전
346 
346 
국
국토교통부
　
134 133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677-108677-108 전
591 
591 
국
국토교통부
　
135 134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361-4
361-4
전
11 
11 
국
국토교통부
　
136 135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373-1
373-1
전
189 
189 
국
국토교통부
　
137 136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677-112677-112 전
511 
511 
공
무안군
　
138 137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360-6
360-6
전
615 
615 
국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39 138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273-1
273-1
전
184 
184 
국
국토교통부
　
140 139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274-1
274-1
전
316 
316 
국
국토교통부
　
141 140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677-106677-106 전
995 
995 
국
국토교통부
　
142 141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273-3
273-3
답
27 
27 
국
국토교통부
　
143 142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414-8
414-8
전
4 
4 
국
국토교통부
　
144 143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273-4
273-4
답
38 
38 
국
국토교통부
　
145 144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259-8
259-8
전
256 
256 
국
국토교통부
　
146 145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379-29 379-29 전
194 
194 
국
국토교통부
　
147 146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677-117677-117 전
54 
54 
국
국토교통부
　
148 147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274-2
274-2
전
96 
96 
국
국토교통부
　
149 148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414-9
414-9
전
2 
2 
국
국토교통부
　
150 149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266-19 266-19 도
7 
7 
국
국토교통부
　
151 150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266-2
266-2
전
416 
416 
국
국토교통부
　
152 151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359-9
359-9
전
19 
19 
국
국토교통부
　
153 152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359-15 359-15 도
30 
30 
공
무안군
　
154 153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266-9
266-9
전
239 
239 
국
국토교통부
　
155 154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259-29 259-29 전
65 
65 
국
국토교통부
　
156 155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359-14 359-14 도
8 
8 
공
무안군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57 156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359-16 359-16 전
1,256 
1,256 
국
국토교통부
　
158 157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273-7
273-7
전
189 
189 
국
국토교통부
　
159 158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379-32 379-32 전
112 
112 
공
무안군
　
160 159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273-6
273-6
전
311 
311 
국
국토교통부
　
161 160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259-11 259-11 전
104 
104 
국
국토교통부
　
162 161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266-64 266-64 전
1,242 
1,242 
국
국토교통부
　
163 162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274-4
274-4
전
829 
829 
국
국토교통부
　
164 163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359-3
359-3
도
87 
87 
공
무안군
　
165 164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359-4
359-4
임
126 
126 
국
국토교통부
　
166 165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379-30 379-30 전
134 
134 
국
국토교통부
　
167 166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359-17 359-17 전
36 
36 
국
국토교통부
　
168 167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359-20 359-20 전
6 
6 
국
국토교통부
　
169 168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359-21 359-21 전
29 
29 
국
국토교통부
　
170 169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359-19 359-19 임
1 
1 
국
국토교통부
　
171 170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359-18 359-18 도
15 
15 
국
국토교통부
　
172 171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359-23 359-23 전
18 
18 
국
국토교통부
　
173 172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359-22 359-22 전
7 
7 
국
국토교통부
　
174 173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259-33 259-33 전
744 
744 
국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75 174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379-33 379-33 전
311 
311 
공
무안군
　
176 175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379-35 379-35 답
12 
12 
국
국토교통부
　
177 176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379-31 379-31 답
26 
26 
국
국토교통부
　
178 177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379-34 379-34 답
239 
239 
국
국토교통부
　
179 178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379-36 379-36 답
18 
18 
국
국토교통부
　
180 179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380-7
380-7
전
8 
8 
국
국토교통부
　
181 180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381-5
381-5
전
27 
27 
국
국토교통부
　
182 181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381-11 381-11 전
148 
148 
공
무안군
　
183 182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380-5
380-5
도
94 
94 
공
무안군
　
184 183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851-36 851-36 도
945 
945 
국
국토교통부
　
185 184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851-39 851-39 도
58 
58 
국
국토교통부
　
186 185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381-18 381-18 임
6 
6 
공
무안군
　
187 186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381-19 381-19 임
7 
7 
공
무안군
　
188 187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381-16 381-16 전
110 
110 
국
국토교통부
　
189 188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352-5
352-5
전
120 
120 
국
국토교통부
　
190 189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352-4
352-4
대
101 
101 
국
국토교통부
　
191 190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산4-2
산4-2
임
10 
10 
국
국토교통부
　
192 191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산4-4
산4-4
임
111 
111 
국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93 192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358
358
전
421 
421 
국
국토교통부
　
194 193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357-1
357-1
대
417 
417 
국
국토교통부
　
195 194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365-10 365-10 답
200 
200 
국
국토교통부
　
196 195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359
359
전
354 
354 
국
국토교통부
　
197 196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365-9
365-9
답
77 
77 
국
국토교통부
　
198 197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365-2
365-2
도
3 
3 
국
국토교통부
　
199 198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867-12 867-12 도
10 
10 
국
국토교통부
　
200 199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357-2
357-2
전
3,895 
3,895 
국
국토교통부
　
201 200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362-1
362-1
대
25 
25 
국
국토교통부
　
202 201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362-10 362-10 도
4 
4 
국
국토교통부
　
203 202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362-26 362-26 도
6 
6 
국
국토교통부
　
204 203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362-56 362-56 대
75 
75 
국
국토교통부
　
205 204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363-1
363-1
대
8 
8 
국
국토교통부
　
206 205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362-57 362-57 전
73 
73 
국
국토교통부
　
207 206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365
365
답
715 
715 
국
국토교통부
　
208 207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362-58 362-58 임
103 
103 
국
국토교통부
　
209 208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362
362
대
169 
169 
국
국토교통부
　
210 209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362-40 362-40 임
13 
13 
국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211 210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363
363
대
276 
276 
국
국토교통부
　
212 211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365-15 365-15 답
263 
263 
국
국토교통부
　
213 212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867-11 867-11 도
95 
95 
국
국토교통부
　
214 213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362-6
362-6
전
367 
367 
국
국토교통부
　
215 214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산3-17 산3-17
임
194 
194 
국
국토교통부
　
216 215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362-59 362-59 임
72 
72 
국
국토교통부
　
217 216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337
337
전
163 
163 
국
국토교통부
　
218 217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364-6
364-6
창
646 
646 
국
국토교통부
　
219 218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334-3
334-3
대
261 
261 
국
국토교통부
　
220 219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365-14 365-14 답
97 
97 
국
국토교통부
　
221 220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334-5
334-5
도
13 
13 
국
국토교통부
　
222 221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357-5
357-5
전
3,525 
3,525 
국
국토교통부
　
223 222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362-55 362-55 임
970 
970 
국
국토교통부
　
224 223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365-8
365-8
답
1,369 
1,369 
국
국토교통부
　
225 224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산3-19 산3-19
임
54 
54 
국
국토교통부
　
226 225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336-7
336-7
전
246 
246 
국
국토교통부
　
227 226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334-9
334-9
대
443 
443 
국
국토교통부
　
228 227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364-7
364-7
전
599 
599 
국
국토교통부
9. 공항 또는 비행장의 표고 및 표점(변경없음)
10. 활주로 좌표(변경없음)
11. 착륙대의 등급(변경없음)
12. 활주로 강도(변경없음) 
13. 이·착륙 절차에 대한 운항안전성 검토, 공역/비행절차 협의, 비행검사 완료 후 운영 확정 예정
(변경없음)
14.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변경없음)
ㅇ 관계도서는 부산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051-974-2180)에 비치하여 열람토록 하였고,「토지이
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229 228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산3-18 산3-18
임
21 
21 
채*석 외 
5인
무안군 망운면 목동리 ***
　
230 229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산3-1
산3-1
임
35 
35 
국
국토교통부
　
231 230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364-5
364-5
도
138 
138 
국
국토교통부
　
232 231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336-15 336-15 전
2 
2 
국
국토교통부
　
233 232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355-7
355-7
답
115 
115 
국
국토교통부
　
234 233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867-2
867-2
도
5 
5 
국
국토교통부
　
235 234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356-2
356-2
답
465 
465 
국
국토교통부
　
236 235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334-8
334-8
전
21 
21 
국
국토교통부
　
237 236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373-4
373-4
답
145 
145 
국
국토교통부
　
238 237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373-5
373-5
답
9 
9 
국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공고 제2025-1077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산업통상자원부의 명칭을 산업통상부로 변경하고,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
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시행)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를 산
업통상부로,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 등 9개의 해양수산부 소관 시행규칙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5동 555호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pppp3173@korea.kr
 ㅇ 전화: 044-200-5195, 팩스: 044-200-5159
◉기획재정부공고제2025-201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3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
한을 2025년 10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킬로그램당 247.5원으로 인하
폭을 축소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2025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247.5원으로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
세제과
  - 전자우편 : kbn88@korea.kr
  - 팩스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5-20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5년 10월 23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및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
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5년 10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492
원으로,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337.5원으로 각각 인하폭을 축소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2025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리터당 492원으로,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리터당 337.5원으로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
세제과
  - 전자우편 : kbn88@korea.kr
  - 팩스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25-21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의 관련 규정에 따라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 교방초 
외 1교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
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3일
경상남도교육감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 교방초 외 1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 교방초 외 1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규모
학교명
예정지
부지면적
(㎡)
동명
연면적(㎡)
사업내용
비고
사업전
사업후
교방초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동1길 63 
13,698
본관동
4,724.75
8,599.00
개축
유지관리
별관동
2,368.24
개축
다목적강당
1,111.18
1,111.18
존치
씨름장
117.60
-
철거
기계실
20.00
-
철거
소계
8,341.77
9,710.18
진동초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심진의거대로 
661-22
22,993
본관
2,179.85
4,943.00
개축
유지관리
체육관
1,058.29
880.00
개축
후관동
2,550.74
2,550.74
존치
급식소
497.25
497.25
존치
사택
121.80
121.80
존치
유지관리
제외
창고
40.80
40.80
존치
소계
6,448.73
9,033.59
합계
14,790.50 18,743.77
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학교
총사업비(백만원)
(C)
운영비
(백만원)
(D)
합계
(백만원)
(E=C+D)
공사
기간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총민간사업비
(A)
건설보조금
(B)
계
(C=A+B)
교방초
26,968
0
26,968
4,720
31,688
540
2027.
03.02.
2028.
08.22.
진동초
18,138
588
18,726
4,362
23,088
소계
45,106
588
45,694
9,082
54,776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 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2호에 의거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라.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민간투자
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하
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시설물의 운영, 유지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마.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점수 510점(설계계획 260점, 건설계획 
90점, 운영계획 160점), 공익성(출자자구성) 50점, 정부지급금 등 가격점수 440점으로 평가하
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일정
일시
장소
비고
사업설명회
2025.10.30.(목)
14:00
경상남도교육청 미래학교추진단
자료열람
(미래학교추진단)
14:00~17:00
PQ질의
2025.11.06.(목)
17:00까지
경상남도교육청 미래학교추진단
공문포함 직접 또는 
우편제출
PQ서류 접수
2025.11.20.(목)
14:00~17:00
경상남도교육청 미래학교추진단
공문포함 직접 제출
(우편 제출 불가)
사업계획서 질의
2025.12.04.(목)
17:00까지
경상남도교육청 미래학교추진단
공문포함 직접 또는 
우편제출
사업계획서 접수
2026.01.22.(목)
13:00~17:00
경상남도교육청 미래학교추진단
공문포함 직접 제출
(우편 제출 불가)
4. 기타사항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경상남도교육청 미래학교추진단 홈페이지를 참고 바라며, 경상
남도교육청 미래학교추진단 민자사업담당 (055-268-103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5-587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6조제6항에 따라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공장인증 분야 및 등급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공장인증서 발급 및 취소
구분
업체명
(법인번호)
공장인증
대표자
주소
비고
번 호
분야등급
인증서 
발급
㈜상원중공업
(175111-*******)
제2025-10호건축2급박○철
경북 칠곡군 기산면 가
야로 5511
승급
인증서 
발급
㈜비에스이엔씨
(170111-*******)
제2025-11호건축1급박○홍
충청북도 옥천군 청산
면 인정1길 89
신규
인증서 
취소
청우중공업(주)
(180111-*******)
제2022-5호건축1급허○옥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
면 공단2로 220
자진
반납
◉동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5-105호

 「산림보호법」제8조에 따라 「광업권」제38조에 따른 광업권이 등록되어 있는 자에게 산림보호구
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공고사항 송달하였으나, 아래의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
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0일
               동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예정 공시 송달 공고
1. 대 상 자

 연번          회 사 명                           주   소                      반송사유
  1       거도제일광업주식회사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상동읍 구래리 233-10                  수취인 불명
  2       제일마이닝주식회사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백로 1554, 2층 219호(문곡동)             폐문부재


2.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내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계                         3필지                             6,165,974      630,000
  1       영월군 상동읍 내덕리      산53-5        임야         국(산림청)   6,165,968      629,994
  2       영월군 상동읍 내덕리      산53-6        임야         국(산림청)           3            3
  3       영월군 상동읍 구래리      산1-3         임야         국(산림청)           3            3


3. 주요내용
1) 토지소유자 : 국(산림청)
2) 지정연월일 : 지정 예정 공고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별도 지정 고시
3) 지정 사유 :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種)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4) 구역 구분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희귀식물자생지)


4. 공고기간 : 2025. 12. 10. ~ 2025. 12. 23.(14일간)
- 귀 사에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예정 공고사항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
   여 공시송달 하니, 산림보호구역 지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2025. 12. 23. 18:00까지 산림보호구
   역(지정, 해제) 이의신청서(산림보호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를 아래 주소로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동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팀(☎      033-640-8520,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57-14)
- 공고기간이 종료되면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여 본 공고에 따른 산
   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예정 공고사항이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
   려드립니다.


5. 공고방법 : 산림청 홈페이지 전자공시송달 게시판
◉국립산림과학원고시제2025-3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일부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4일
국립산림과학원장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일부개정
1. 개정이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를 산업계 동향 및 기술 현황을 반영한 규제 개선과 한국산업
표준(KS) 부합화를 위하여 개정함
2. 주요내용
  m 구조용재의 표준치수를 KS F 3020(침엽수 구조용재)을 인용하고, 기존의 각 구조용재의 표준
치수 표 및 설명문구 삭제([부속서 1] 2호, 부록 B)
  m 정의 및 시험방법 등 각 부속서에서 적용되는 KS를 인용표준으로 신설하여 제시([부속서 2] 2
호, [부속서 4] 2호)
  m 시험방법 및 품질기준을 KS에 따르도록 수정([부속서 4] 5호)
  m 인용표준의 KS 번호 및 제목 현행화([부속서 5] 2호, 5호, 6호)
     - 수장용 집성재(KS F 3118), 목재집성판(KS F 3022)의 최신 개정 현황을 반영하여 인용표
준 수정
3. 참고사항
본 고시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의 행정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확
인하실 수 있습니다.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5-18호
　동부지방산림청고시 제1996-03호에 대하여 정정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4일
동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지정 정정고시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정정고시 내역
1) 토지소유자 : 국(산림청)
2) 정정 사유 : 면적 단순 오기 정정
3) 지정 사유 :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원와 종(種)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구역
4) 구역 구분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유형
지정면적(㎡)
당초 고시
지정유형
지정면적(㎡)
영월군 상동읍 구래리
산1-37
임야
7,287,873
유전자원
(희귀식물)
370,000
유전자원
(희귀식물)
2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