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
   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 도로 커팅 → 발열 케이블 설치 → Cable 매설 →
   콜드리드선 접속방수 → 줄눈 충진 → 제어함 기초설치 → IoT 제어반 설
   비 설치 → 노면감지 센서 기초설치 → 노면감지 센서 설치 → CCTV 설치
   → IoT 원격 통합 프로그램 설치
                          신기술 품
    1.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 표준품셈 [유지관리 2-1-1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참조
   ☞ 표준품셈 [공통 1-4-7 작업환경 3.기타] 참조
    2. 도로 커팅
   ☞ 표준품셈 [유지관리 2-1-2 포장 절단] 참조
   ☞ 표준품셈 [공통 1-4-7 작업환경 3.기타] 참조
    3. 발열 케이블 설치
   ☞ 전기공사 표준품셈 참조
    4. Cable 매설
   ☞ 전기공사 표준품셈 참조
    5. 콜드리드선 접속방수
   ☞ 전기공사 표준품셈 참조
    6. 줄눈 충진
   ☞ 표준품셈 [건축 6-6-1 수밀코킹] 참조
    7. 제어함 기초설치
   ☞ 표준품셈 [공통 제3장 토공사, 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 참조
   ☞ 전기공사 표준품셈 참조
    8. IoT 제어반 설비 설치
   ☞ 전기공사 표준품셈 참조
    9. 노면감지 센서 기초설치
   ☞ 표준품셈 [공통 제3장 토공사, 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 참조
   ☞ 전기공사 표준품셈 참조
    10. 노면감지 센서 설치
   ☞ 전기공사 표준품셈 참조
    11. CCTV 설치
   ☞ 전기공사 표준품셈 참조
12. IoT 원격 통합 프로그램 설치
   ☞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참조


5. 기 타
 ㅇ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
   술․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5-413호
　「전자정부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ㆍ공공기관의 업무처리 방식이 디지털 방식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정보시스템의 복잡도와 정보
시스템간 연계도가 증가함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나
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특히 ’23년 11월 발생한 행정전산망 장애를 비롯하여 차세대 정보화사업 등 주요 전자정부서비
스를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에서 연이어 오류가 발생하여 국민의 일상에 지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영향
을 미치고 있는바, 정보시스템의 체계적인 장애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25년 1
월 7일 전자정부법이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장애관리계획의 수립, 등급 관리, 현황조사 
및 점검, 장애상황관리 및 장애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보시스템의 
체계적 장애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의 수립 (안 제70조의2 개정)
    1)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 수립지침을 3년 주기로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해야 함
    2)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수립지침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관 정보시스템에 대한 장애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나. 정보시스템 등급 관리 (안 제70조의3 신설)
    1)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의 중요도, 사용자 수, 연계시스템의 수 등을 고려하여 등급산정 기
준을 정하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등급산정 기준에 따라 소관 정보시스템의 등급을 정하여 행
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 등급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등급별 관리방안을 마련
해야 함
  다. 정보시스템 현황조사 및 점검 (안 제70조의4 신설)
    1)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 및 운영시설에 대한 현황조사ㆍ점검 시행계획을 매년 1월31일까
지 수립해야 함
    2)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보유ㆍ이용 중인 정보시스템 및 운영시설에 대하여 현
황조사ㆍ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3)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ㆍ점검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음
  라. 정보시스템 장애상황 및 사후관리 (안 제70조의5 신설)
    1) 주요 정보시스템에서 장애상황 발생 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장애상황 개요, 조치사항 등을 지
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은 장애상황 통합관제를 위해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주요 정보시스템 장애상
황 정보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음
    3)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장애가 복구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장애원인 분석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4)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장애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415호
     - 전자우편 : jinyoungchoi@korea.kr
     - 팩스 : (044) 205 - 89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기획과(전화 (044) 205 - 2717, 팩스 
(044) 205 - 89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33호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123호(2022.3.11.)로 고시된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2025년 03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연장 고시
1. 기본 사항
- 인정번호: 제10호
- 상품명: 두라인(2Line)
- 대체시설 형식: 탈출형 대체시설
- 인정업체 및 대표자: ㈜대한주택안전(대표자: 양강례)
- 공장소재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7번로 135-16


2. 변경 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기타
  유효기간         2025년 3월 10일까지          2028년 3월 10일까지    변경사항
                                                          없음




3. 기타 사항
 본    제품의   대피시설     인정서    및   설계도서    등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정보마당
(http://www.molit.go.kr)에 등록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여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 제2025-2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
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21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 무선국 행정처분(운용정지 2개월) 청문 알림」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제77조(청문)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

 3. 처분내용: 운용정지 2개월

 4. 청문일시: 2025. 4. 15.(화) 14:00

 5. 대상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1     49-2013-10-0000827   213**호VP   박**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태안군 안면읍 중신로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
       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2)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 제2025-50호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환경부고
시 제2020-40호, 2020.2.19.)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21일
             환경부장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
 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 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 어업
 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하 "피해예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
 비용을 지원하거나 자력포획을 지원하기 위하여 포획시설을 대여하고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신
 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를 입은 자와 농업·임업·어업상 피해를 입은 자에
 게 보상하여 주기 위한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2. "산림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임산물을 말한다.
 3. "수산양식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13호에 해당하는 수산동·식물을 말한다.
 4. "농업인"이란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등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
  는 자로 한다.
 5. "임업인"이란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야생조수사육업 등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6. "어업인"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 등 「수산업법」 제2조제2호에 해당자로
  한다.

        제2장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제3조(피해예방시설의 종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적으로 예방하는 각종 울타리, 침입 방조망, 포획틀, 포획장 등과 같은
  유형의 시설
 2.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허수아비 등과 같이 야생동물의 침입을 간접적으로 제어 가능한 시설
 3. 기타 야생동물의 침입을 방지하거나 접근을 제어할 수 있는 시설로서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
  시장·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인
  정한 시설

제4조(피해예방시설 비용의 지원대상자) ①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이하"농업인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
 다. 다만, 농림부의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업인등은 제외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둔 자라도 관할구역 내 업을 영위하는 농업인 등
은 지원대상자에 포함한다.

제5조(피해예방시설 비용지원 우선순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
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지역 간 우선순위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
한다.
 1.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2.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 지역
 3.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4.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5. 기타 영농규모 등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제6조(설치비용 지원이 가능한 피해예방시설의 요건) 설치비용지원이 가능한 피해예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시설이나 기술로서 현장실험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시설
 2. 민간에서 개발된 시설이나 기술로서 현장실험 등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시설
 3. 기타 자치단체장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도입가능성을 인정한 시설

제7조(피해예방시설비용의 신청 등) ① 피해예방시설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야생동물피해예방
시설 설치지원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원받기를 원하는 연도의 3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업·임업·어업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의 철거 또는 일부를
훼손하고자 할 경우, 5일 이내 별지 제1호서식의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철거 등 승인신청서를 작성
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한다.
 ③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가 변경되었을 경우, 5일 이내 별지 제2호서식의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관리주체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산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제1항 에 따라 야생동물피
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6조 각 호의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결정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산출내역서를 작성 하되, 다음 각 호를 기준으
로 설치 또는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하여야 한다.
 1. 피해예방시설 설치 및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재료비와 인건비가 포함된 일위대가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피해예방시설은 세 가지 종류까지 복합하여 설치가 가능하다.
2. 일위대가는 「농림사업시행지침」(농림부 지침)의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기준단가를 참조
 하여 산출하되, 지역실정에 맞게 산출한다. 이 경우 기준단가보다 초과되거나 미달되는 경우, 근
 거서류를 제시하면 지원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단가 상향조정의 범위는 30 이내로 한다.
 3.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서 제시된 시설 이외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등 피해예방에 효과가
 있는 시설물이 있거나 신규 개발된 시설물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부에 등록된 물가정보
 를 근간으로 한 적산정보, 표준품셈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일위대가를 산출한다.
 4. 제3호의 자료에 해당 시설물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공급하는 복수의
 업체에게 해당 시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일위대가 산출근거서류(견적
 서, 원가계산서 등)를 받아서 산출할 수 있다. 해당 시설물을 공급하는 업체가 유일한 경우에는
 단수 견적서도 가능하다.

제9조(피해예방시설 비용 지원절차)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 제2항에 따라 "피해예방시설비
용 산출내역서"를 해당 지역의 관할 시·도지사에게 1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피해예방시설비용 산출내역서를 취합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국고보
조금교부 신청서에 따라 해당연도 1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피해예방시설 비용의 지원절차는 별표에 따라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의 추진성과에 대하여 분석·평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여야 한다.

제10조(피해예방시설비용의 지원 분담율 등) ① 해당 시·도의 피해예방시설비용의 지원금액은 해당
연도 예산에 해당 시·도의 사업비 배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피해예방시설비용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시·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설치 및 관리계획안의 평가기준표에 따라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안을 평가한다.
 ③ 피해예방시설비용의 분담률은 국가 30, 지방자치단체 30, 해당 농업인등 40를 원칙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농가당 최대 1,000만원이며 예
산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시행령 제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 피해 예방시설 지
원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지원금액이 제4항에서 정한 상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제3장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제11조(포획시설 대여 지원)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
은 지역 주민의 유해야생동물 자력 포획을 지원하기 위해 포획틀, 포획장 등과 같은 포획시설을 대
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역의 해당 포획시설 수요 및 유
지·관리 역량 등을 고려하여 대여에 필요한 적정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획시설 대여를 위해 대상자 선정, 대여 방법 및 절차, 대여 포획시설 관리 및
그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체 실정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여 포획시설이 분실 또는 훼손되지 않고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관찰하고 보수·정비하여야 한다.

제12조(피해보상 대상자) ①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의 보상대상은 농업·임업·어업의 영위를 위
 한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
 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2.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는 경우. 다만, 유해야생동
  물의 관리를 위하여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포획조치를 요
  청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3.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②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임업 및 어업상 피해 중 피해보상 대상은 농업인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및 수산양식물(이하 "농작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
 다.
 1. 다른 법령(「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을 포함한다)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2.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경작이 금지된 지역 안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제13조(피해보상 요건) 시장·군수·구청장은 야생동물로 인하여 인명피해를 입은 자나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자가 시행규칙 제12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별지 제7호 서
 식 또는 제7호의2 서식을 작성하여 피해보상을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상할 수
 있다. 다만, 피해보상을 신청한 자의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
 한다.

제14조(피해액 산정기준) ① 피해액 산정은 농작물의 경우에는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피해액 산
 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로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②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인명피해 시 피해액 산정은 신체상해의 경우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 사망의 경우 사
 망위로금, 장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15조(피해보상액 산정) ①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액은 피해 농작물등 경작자에 대하여 최대 500만
 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시행령 제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 피해보상액을 달
 리 정할 수 있다.
 ③ 농작물등의 피해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 이내로서 농작물등의 생육단계와 다른 작물로 대
 체 여부 등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④ 신체상해의 경우 피해보상액은 피해를 입은 자에게 최대 500만원, 사망의 경우에는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장제비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다만,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상
 해에 준하여 치료비를 추가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16조(피해예방 자구노력에 따른 차등 보상)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
 라 해당연도 이전에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작자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
 에서 해당연도에 동일한 경작지에서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보상금은 피해보상 산정액의
 5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등에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야생동물피해보상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지
 역 시장·군수·구청장에게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 서
 식의 야생동물 인명피해보상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고발생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피해발생일 또는 치료일로부터 5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관계 전문가 등과
 함께 신청인(인명피해의 경우 본인 또는 가족 등 대리인이 참여할 수 있다.) 입회하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피해보상 절차)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 제4항에 따른 피해조사결과를 토대로 접수
 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10
 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역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불복 등 이의가 있
 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술하여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인에게 피해보상금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재심의 요청을 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심의를 거쳐 그 결
 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9조(보험 가입)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피해 또는 농업·임업 및 어업상
 피해 보상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사업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로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
함한 약정을 보험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1. 피해보상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피해신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
 3. 피해액 산정절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보험의 운영 지원)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제19조에 따른 보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할
 시·군·구의 보험을 포괄하여 가입할 수 있다.

     제4장 재원확보 등

제21조(재원확보)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예방시설설치비 및 피해보상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
 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② 법 제42조 규정에 따라 수렵장을 설정하여 운영하는 시·군·구는 법 제50조제3항 및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수렵장 운영 수입금의 일부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설치비 지
 원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0-40호,2020.2.1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
 한 법률」제23조제5항에 따라 2019년 10월 14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을 위한 멧돼지 포획 강
 화 요청 이후 피해를 입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1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21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정수
1973.**.**
남성
캐나다
대구광역시서구****
1977.05.10
외국국적취득
손복준
1961.**.**
남성
미국
경상북도영주시****
1996.06.20
외국국적취득
한능균
196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구로구
****
2004.05.17
외국국적취득
주선자
196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구로구
****
2004.05.17
외국국적취득
한솔
199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구로구
****
2005.03.21
외국국적취득
신현숙
196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
****
2006.12.08
외국국적취득
나천상
2007.**.**
남성
캐나다
경기도안산시****
2024.04.10
외국국적취득
박현진
1987.**.**
여성
미국
전라북도군산시****
2024.01.25
외국국적취득
조선민
2002.**.**
여성
미국
경기도고양시****
2024.07.25
외국국적취득
조선우
2000.**.**
여성
미국
경기도고양시****
2024.08.02
외국국적취득
조선호
2003.**.**
여성
미국
경기도고양시****
2024.07.25
외국국적취득
이민정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은평구
****
2015.07.22
외국국적취득
박상범
199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마포구
****
2023.05.11
외국국적취득
이원본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강서구
****
2020.12.11
외국국적취득
송지용
2001.**.**
남성
캐나다
경기도의정부시****
2024.02.29
외국국적취득
우숙정
1980.**.**
여성
미국
전라남도곡성군****
2024.09.26
외국국적취득
조장군
1979.**.**
남성
미국
전라남도영암군****
2024.09.19
외국국적취득
이상준
2002.**.**
남성
캐나다
경기도김포시****
2018.12.08
외국국적취득
김소은
197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종로구
****
2000.11.24
외국국적취득
이장근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동구
****
2023.08.18
외국국적취득
이보숙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동구
2024.10.04
외국국적취득
****
고현숙
1963.**.**
여성
미국
경상남도거창군****
2023.12.07
외국국적취득
전성택
196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강동구
****
2023.09.15
외국국적취득
박정희
1973.**.**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울진군****
2024.09.03
외국국적취득
남지영
1988.**.**
여성
캐나다
전북특별자치도진안군
****
2011.05.17
외국국적취득
김주성
2000.**.**
남성
캐나다
경기도안양시****
2024.07.15
외국국적취득
장은진
198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금천구
****
2023.09.25
외국국적취득
최승희
200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금천구
****
2023.09.25
외국국적취득
최승주
200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금천구
****
2023.11.28
외국국적취득
최하준
201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금천구
****
2023.09.25
외국국적취득
박용경
198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강동구
****
2000.03.17
외국국적취득
김의진
2002.**.**
여성
캐나다
경기도안양시****
2023.01.10
외국국적취득
김의연
2004.**.**
여성
캐나다
경기도안양시****
2023.01.10
외국국적취득
김부중
1973.**.**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예천군****
2011.05.26
외국국적취득
최정웅
2000.**.**
남성
캐나다
광주광역시북구****
2024.07.11
외국국적취득
신은주
1970.**.**
여성
캐나다
대전광역시중구****
2006.05.02
외국국적취득
이옥희
196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광진구
****
1999.07.28
외국국적취득
이도현
1998.**.**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미추홀구
****
2020.01.15
외국국적취득
구은정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은평구
****
2021.03.30
외국국적취득
한동주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은평구
****
2024.05.18
외국국적취득
김형철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
2018.09.19
외국국적취득
최선희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
2018.09.19
외국국적취득
임광훈
1968.**.**
남성
미국
경기도수원시****
2019.03.22
외국국적취득
김영미
1973.**.**
여성
미국
경기도수원시****
2019.03.22
외국국적취득
박승열
1967.**.**
남성
캐나다
전북특별자치도익산시
****
2024.05.22
외국국적취득
노현숙
1968.**.**
여성
캐나다
전북특별자치도익산시
****
2023.07.18
외국국적취득
배재완
1992.**.**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순천시****
2024.05.28
외국국적취득
구의진
1995.**.**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구례군****
2019.12.21
외국국적취득
주진수
198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은평구
****
2024.12.11
외국국적취득
지영옥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
2003.08.25
외국국적취득
서미애
1958.**.**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사상구
****
2019.10.01
외국국적취득
김영주
1979.**.**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군
****
2010.10.21
외국국적취득
박진감
1991.**.**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남동구
****
2024.07.11
외국국적취득
김정수
196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북구
****
2022.05.25
외국국적취득
조선미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북구
****
2022.05.25
외국국적취득
윤남원
1955.**.**
여성
캐나다
경기도안성시****
1997.07.09
외국국적취득
신부승
1953.**.**
남성
캐나다
경기도안성시****
1997.07.09
외국국적취득
임형진
1984.**.**
남성
캐나다
경기도양평군****
2007.09.27
외국국적취득
김선웅
195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
****
2012.05.31
외국국적취득
우재윤
2007.**.**
남성
캐나다
울산광역시울주군
****
2024.11.12
외국국적취득
문철화
196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마포구
****
1996.07.03
외국국적취득
홍은경
196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마포구
****
2003.06.02
외국국적취득
선경규
1960.**.**
여성
캐나다
강원특별자치도강릉시
****
2003.10.16
외국국적취득
안혜정
1968.**.**
여성
캐나다
경기도용인시****
2024.11.27
외국국적취득
양현일
2002.**.**
남성
캐나다
경기도용인시****
2024.11.27
외국국적취득
이현준
201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도봉구
****
2024.03.19
외국국적취득
이상윤
201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종로구
****
2024.03.19
외국국적취득
이현주
197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
****
2014.11.28
외국국적취득
강석
1973.**.**
남성
미국
경상남도남해군****
2019.02.25
외국국적취득
최미량
1962.**.**
여성
캐나다
경기도군포시****
2024.07.23
외국국적취득
김명수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2017.08.04
외국국적취득
박상준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마포구
****
2024.06.22
외국국적취득
이인정
1973.**.**
여성
미국
충청북도청주시****
2021.08.27
외국국적취득
유정민
200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
****
2024.01.17
외국국적취득
김지원
2004.**.**
여성
캐나다
대전광역시대덕구
****
2012.04.16
외국국적취득
홍성윤
2000.**.**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
시****
2021.05.11
외국국적취득
이명서
1996.**.**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대덕구
****
2024.10.07
외국국적취득
강연정
1972.**.**
여성
미국
경상남도창원시****
2006.07.10
외국국적취득
김주협
1991.**.**
남성
미국
경기도안양시****
2007.12.20
외국국적취득
유혜승
199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구로구
****
2024.10.07
외국국적취득
류지우
198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2022.06.10
외국국적취득
주미희
198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2022.06.10
외국국적취득
윤성건
1998.**.**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순천시****
2023.12.05
외국국적취득
조수현
197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성북구
****
2012.03.29
외국국적취득
유태근
1957.**.**
남성
캐나다
경기도하남시****
2014.12.02
외국국적취득
안효숙
1960.**.**
여성
캐나다
경기도하남시****
2006.10.24
외국국적취득
제성숙
196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성북구
****
2022.09.20
외국국적취득
서재성
1971.**.**
남성
캐나다
대구광역시중구****
2024.10.22
외국국적취득
임원근
198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광진구
****
2019.02.06
외국국적취득
김직현
194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
****
1979.08.08
외국국적취득
이인자
1953.**.**
여성
캐나다
경기도파주시****
1979.08.08
외국국적취득
김지윤
1974.**.**
여성
캐나다
충청북도청주시****
2015.04.07
외국국적취득
심언태
1981.**.**
남성
캐나다
경기도수원시****
2024.09.26
외국국적취득
서선영
198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관악구
****
2024.10.24
외국국적취득
이유준
2011.**.**
남성
캐나다
대전광역시동구****
2024.10.24
외국국적취득
배상희
1981.**.**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연제구
****
2024.10.02
외국국적취득
황인성
197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종로구
****
2014.10.09
외국국적취득
김정기
1973.**.**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공주시****
2013.06.25
외국국적취득
이종환
195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종로구
****
2005.09.20
외국국적취득
홍세준
200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종로구
2011.03.22
외국국적취득
****
정준석
2008.**.**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통영시****
2024.10.15
외국국적취득
윤효정
1974.**.**
여성
미국
충청남도서천군****
2015.08.13
외국국적취득
이상은
1985.**.**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달서구
****
2024.06.27
외국국적취득
정구상
198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24.09.14
외국국적취득
김태훈
1976.**.**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부평구
****
2001.05.24
외국국적취득
조경구
1948.**.**
남성
미국
경상북도상주시****
2005.10.19
외국국적취득
박분선
1973.**.**
여성
미국
경상북도안동시****
2023.05.18
외국국적취득
이중배
1972.**.**
남성
미국
경상북도영천시****
1994.08.19
외국국적취득
유순자
194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
1979.03.23
외국국적취득
한상덕
1972.**.**
남성
미국
경기도의정부시****
1995.08.18
외국국적취득
임상욱
1977.**.**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동구****
2012.07.24
외국국적취득
강진영
1983.**.**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군
****
2019.09.11
외국국적취득
김유진
199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노원구
****
2020.11.10
외국국적취득
최시원
1999.**.**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의성군****
2024.07.24
외국국적취득
최준서
2008.**.**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김천시****
2024.08.29
외국국적취득
최윤서
2010.**.**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김천시****
2024.08.29
외국국적취득
최영민
1969.**.**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서산시****
2024.09.19
외국국적취득
김상문
195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성북구
****
2024.08.27
외국국적취득
우경심
195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성북구
****
2024.08.27
외국국적취득
최준영
200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동작구
****
2024.08.07
외국국적취득
박중열
1976.**.**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아산시****
2002.03.21
외국국적취득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3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02호(2022.12.26.) 및 제2024-1023호(2024.12.31.)로 고시된 남해
제2지선 남장유 하이패스IC 설치공사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
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시다.
     2025년 03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남장유 하이패스IC)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③
①     ②               ④                                  ⑦        ⑧                             ⑩총연장
          노선                   ⑤위치           ⑥면적                               ⑨주요 통과지
구분   종류              노선명                                 기점       종점                             (㎞)
          번호


                                              당초:
                      경상남도
                                            4,256.0㎡    경상남도     경상남도
                       김해시                                                                      1.09km
     고속                                                 김해시       김해시          경상남도 김해시
변경      제104호 남해 제2지선 신문동                     변경:                                               진출입로
     국도                                                 신문동       관동동          신문동, 관동동
                      1434번지                                                                     2개소
                                            3,897.8㎡    1434-1   1123-2
                        일원
                                           (감358.2㎡)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방음벽 위치 변경(김해시 요청)에 따른 도로구역 축소 및 토지분할 결과 반영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변경없음)
 - 도로구역결정일 ~ 2025년 12월 31일


4.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내용 (변경없음)
가. 감해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 조서
 1) 도로

          규     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폭원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주간선
기정   대로   1    3-2   35~41          6,474     광로2-1-1   대로1-3-4 일반도로       -      1993.02.27.
                             도 로

                                               김해시       김해시                      국토부고시
                                                                  자동차
기정   소로   3    378    7.6    국지도로    387       신문동       신문동               -     제2020-552호
                                                                 전용도로
                                               1371-5    1477                     (2020.8.6.)
                                               김해시       김해시                      국토부고시
                                                                  자동차
기정   소로   3    379    7.6    국지도로    97        신문동       신문동               -     제2020-552호
                                                                 전용도로
                                               1452      1446                     (2020.8.6.)
당 초                                 변 경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번호    소 재 지                        면적 (㎡)                               면적 (㎡)                                                 비고
                지번      지목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원면적        편입면적                    원면적         편입면적                              종류   주 소   성명

17   김해시 신문동   1439     구          6.0       6.0   1439     구          6.0        6.0   한국농어촌    김해시 서상동 258
                                                                                          공사
18   김해시 신문동   785-1    답      172.0      147.0    785-6    답     146.0        146.0      공         김해시                        분할

19   김해시 신문동   786-2    답      820.0        25.0   786-15   전      24.0          24.0     공         김해시                        분할

20   김해시 신문동   786-1    대     2,830.0       91.0   786-13   대          9.0        9.0     공         김해시                        분할

21   김해시 신문동                                       786-14   대      82.0          82.0     공         김해시                        분할

22   김해시 신문동   134-18   구      195.0      107.0    134-52   구     116.0        116.0      국       농림축산식품부                      분할

     소   계                               4,230.0                              3,871.6

1    김해시 관동동   1123-1   공    34,248.4       26.0   1123-2   공      26.2          26.2     공         김해시                        분할

     소   계                                  26.0                                 26.2

     합   계                               4,256.0                              3,897.8
1
◉국립경국대학교공고 제2025-5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21일
국립경국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등록/폐기사유 : 교명 변경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2025년  3월  14일
국립경국대학교
행정지원본부장인
국립경국대학교 
농학특성화지원센터장인
국립경국대학교 스마트농장장인
국립경국대학교
농업과학연구소장인
국립경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인
국립경국대학교총장인
(연구업무전용)
국립경국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장인
국립경국대학교 교수회장인
국립경국대학교 교수회장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