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31호           관               보          2012. 3. 30.(금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2-144호
                        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기준 일부개정
  유료도로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703호 고속도
로 통행요금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Ⅳ. 2.’에서 ‘다’항 및 ‘라’항을 삭제한다.
‘Ⅳ.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요금의 책정ㆍ수납 단위
    가. 통행요금을 100원 단위로 책정하여 수납한다. 이 경우 100원 미만의 끝 두 자릿수에 대하여 50
      원 미만은 버리고 50원 이상은 올림을 한다.
    나.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 통행요금을 할증하는 경우에는 ‘가’항에 따라 책정된 요금에 할증률
      을 적용한 후 100원 미만의 끝 두 자릿수에 대하여 50원 이하는 버리고 50원 초과는 올림을 하여
      100원 단위로 주말통행요금을 책정하여 수납한다.
    다. 할인대상차량의 할인요금은 ‘가’항 또는 ‘나’항에 따라 책정된 요금에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
      며, 수납단위는 ‘가’항을 준용하되 끝 두 자릿수가 50원으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50원 단위로 수납
      한다. 다만, 전자지불수단을 이용하여 할인요금을 수납할 때는 수납단위를 10원 단위로 하고 카드
      잔액 부족으로 추가요금을 현금으로 수납하는 경우는 50원 단위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말통행요금 책정ㆍ수납단위의 적용례) ‘Ⅳ. 3. 나.’항에 따른 주말통행요금의 책정ㆍ수납단위
  는 요금 수납시스템의 개선이 완료되는 시기를 고려하여 폐쇄식 구간의 경우에는 2012년 4월 7일부터
  적용하고, 그 이전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146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6조5항 규정에 의하여 제2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2012~2016)」을 다음과 같이 확정․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2~2016)
1. 개정이유
   제1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07~2011)에 이어 향후 5년간의 정책방향과 추진전략을 마련
   하여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 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는 등 계획간 연계 강화로 교
   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획일화된 목표치 제시로 지자체의 시행의지 저하문제를 해결하고 지방계획의 실효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지역여건을 고려한 차등화된 목표치를 제시하여 이동편의시설의 체계적․효율적으로 구축
                                255
제17731호                관        보         2012. 3. 30.(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12-64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시행령」제19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
준 및 제외대상 등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2년 3월 30일
               환경부장관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준 및 제외대상 등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19조의6
 제3항에 따라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준 및 제외대상 등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기준) ①「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6 제1항에
 따른 우수환경산업체의 세부적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매출액 및 신규 고용창출 가능성 등 세부항목별 심사위원회 평가는 별표 1 심사위원회 평가표에 따
   르며, 이 평가점수와 별표 2의 가점기준 점수를 합한 종합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일 것
 2. 사업내용의 확인 및 제품생산 여부 등은 별표 3 현장조사 평가표에 따라 평가하되, 현장조사 종합
   의견이 적합일 것
 3. 지정기업 적격성 및 사업목적 부합성 등은 별표 4 지정심의 평가표에 의해 평가하되, 지정심의 종
   합의견이 적합일 것
  ② 제1항제1호의 지정기준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기준 충족여부를 심사
  한다.
제3조(지정 제외대상) 영 제19조의6제2항의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제외대상에 관한 세부적 기준은 별표
 5 지정 제외대상에 의해 평가하되, 평가 결과 부적합인 경우에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수수료) 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4에 따라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5호의4서식에 따라 별표6의 수수료를 납부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는 법 제31조제2항제1호의2 및 영 제3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세부운영사항)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서 규정되지 않은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 별도 지침을 두
 어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서식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2-65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1에 따라 수
질오염감시경보를 위한 측정소별 측정항목과 항목별 경보기준(환경부고시 제2011-91호, ‘11.6.14)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3월 30일
              환경부장관
        수질오염감시경보를 위한 측정소별 측정항목과 항목별 경보기준 고시 일부개정
                            212
제17731호               관        보         2012. 3. 30.(금요일)
 8. 연구개발과 직접 관련 있는 기술도입비
 9.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
 10. 국외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개발비
 11. 당기 개발비 계상액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연구개발비 지출액에서 제외한다.
 1. 상환의무가 없는 정부보조금으로서 손익계산서상 연구개발비 지출액으로 포함되어 회계처리된 비용
 2. 다음 각목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나. 시장조사와 판매촉진을 위한 활동
  다.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라.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분석하는 활동
  마. 일상적인 품질시험
  바. 연구개발 활동을 위한 외부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
제3조(인증요건 검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이하 “진흥원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
 업 인증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신청기업이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의 요건
 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제4조(인증기준 부합 정도 검토) ① 진흥원장은 신청기업의 평가를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
 된 인증심사위원회를 운영한다.
 ② 인증심사위원회는 신청기업이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정도를 평가한다.
 ③ 진흥원장은 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제5조(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의 평가결과를 검토하고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
 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형 제약기업을 인증한
 다.
제6조(비밀유지 의무)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위원회 위원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관계직원은
 인증 지원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신청기업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인증심사위원회 위원은 제1항의 비밀유지 동의서를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및 여비) 진흥원장은 제5조에 따라 심사에 참석하는 인증심사위원회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
 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세부지침의 제정) 진흥원장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관련 검토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
 한 세부지침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211
제17731호                           관           보              2012. 3. 30.(금요일)
◉여성가족부고시제2012-22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심의․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2조 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였으나, 청소년유해매체물 제작자의 “재심의 청구” 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무해 결정됨에 따라 동법 제23조 제1항에 의거 청소년유
해매체물 결정을 취소하고, 같은 법 제23조 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30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취소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당초고시목록>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및 음악파일)목록표
 【국내음반】
  일련
  번호 음악파일명 곡 명/     음반물제명 가수          제 작/ 심결정기관
                                     수입사       의․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고시의
 2011-
  9177 풍덩          Super Star 금단비 (사)한국음원제
                                     작자협회 청소년보호
                                             위원회 11324 2011.08.16 유해약물 2011.09.07
 2011-
  9178 오빠          Super Star 금단비 (사)한국음원제
                                     작자협회 청소년보호
                                             위원회 11324 2011.08.16 선정성 2011.09.07
                   나 좀 More
2011- 나 좀 봐줘 (One (One 봐줘 다나&선데 SM엔터테인먼 청소년보호 11293 2011.8.16 유해약물 2011.09.07
 9153 More Chance) Chance)  이      트     위원회
<취소고시목록>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및 음악파일)목록표
【국내음반】
 일련
 번호 음악파일명   곡 명/ 음반물제명 가수 수입사     제 작/ 심결정기관
                                          의․ 심의
                                             번호 고시번호 당초 결정취소 연월일 취소사유   결정 효력발생일
                                                                            고시의
2012- 풍덩           Super 금단비 (사)한국음원 청소년보 12074 제2011-42호 2012.03.20 결정고시
                                                                        취소
 4504               Star        제작자협회 호위원회                              결정 2012.03.30
2012- 오빠           Super 금단비 (사)한국음원 청소년보 12074 제2011-42호 2012.03.20 결정고시
                                                                        취소
 4505               Star        제작자협회 호위원회                              결정 2012.03.30
2012- 나(One좀 More
             봐줘 (One
                  나 좀 More
                       봐줘 다나&선데 SM엔터테인 청소년보 12075 제2011-42호 2012.03.20 결정고시
 4506 Chance)      Chance) 이      먼트 호위원회                               취소
                                                                        결정 2012.03.30
◉여성가족부고시제2012-23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30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18
제17731호                          관           보               2012. 3. 30.(금요일)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행정사항
  가. 재검토기한 : 이 고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
    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2-21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심의․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2조 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였으나, 청소년유해매체물 제작자의 “재심의 청구” 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결정사유가 변경되어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1-37호
(2011.8.5)로 고시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및 음악파일, 뮤직비디오) 목록표 내용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30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및 음악파일, 뮤직비디오) 목록표 고시 중 결정사유 정정
 정정사유 : 고시의 결정사유 변경 사항 기재
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및 음악파일, 뮤직비디오) 목록표 고시 정정내용
  ○고시의 효력발생일 정정
    - 변경 전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및 음악파일, 뮤직비디오)목록표
 【국내뮤직비디오】
 일련         곡 명/       음반물제명         가수    제 작/ 심결정기관
                                                   의․ 심의                     고시의
 번호 음악파일명                                  수입사        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2011- 이것만은     알고  가 왜Head
                        (KeepDown)
                               Your
 8445 (Before U Go) `이것만은
                      REPACKAGE     동방신기 SM엔터테인먼
                                            트    청소년보
                                                 호위원회                  폭력성, 2011.8.12
                                                      11078 2011.7.19 사행심조장
                              알고 가
     - 변경 후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및 음악파일, 뮤직비디오)목록표
【국내뮤직비디오】
 일련
 번호 음악파일명   곡 명/       음반물제명         가수     제 작/ 심결정기관
                                            수입사     의․ 심의
                                                       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고시의
                     왜Head
                        (KeepDown)
                               Your
2012- 이것만은     알고  가
 4503 (Before U Go) `이것만은
                      REPACKAGE     동방신기 SM엔터테인먼
                                              트   청소년보
                                                  호위원회 12035 2012.3.20 폭력성 2012.3.30
                              알고 가
                                           217
제17731호
관
보
2012. 3. 30.(금요일)
257
용량별
평균가격
용량별
평균가격
0.35ℓ
405.5
1.50ℓ
1,172.0
0.45ℓ
413.0
1.80ℓ
773.0
0.50ℓ
527.1
2.00ℓ
681.0
1.20ℓ
741.0
10.0ℓ
9,893.0
(단위: 원)
용량별
평균가격
용량별
평균가격
0.50ℓ
1,165.8
2.00ℓ
6,784.0
1.50ℓ
1,662.3
-
-
(단위: 원)
용량별
평균가격
1ton
9,427
(단위: 원)
5. 사업시행기간(변경)
○기정: 지구지정일(2005.12.29) ∼2012.03.31
○변경: 지구지정일(2005.12.29) ∼2012.06.30
○변경사유: 상위계획미확정에따른사업기간연장
6.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 생략
7.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소
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를기재한서류(변경없음) : 게재생략
8. 관계도서는김포시및한국토지주택공사김포사업본부(전화: 031-999-5726)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
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148호
해양심층수용량규격별평균가격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34조및제35조의규정에따라2012년도먹는
해양심층수의용량규격별평균가격과해양심층수의톤당평균가격을다음과같이정하여고시합니다.
2012년3월30일
국토해양부장관
먹는해양심층수의용량규격별평균가격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먹는해양심층수수입판매업자
해양심층수톤당평균가격
◉국토해양부고시제2012-149호
경인항기본계획변경
경인항기본계획변경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3월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항만명: 경인항
2. 관련내용및도면: “별책” 참조
제17731호                      관         보            2012. 3. 30.(금요일)
  나.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 실태조사를 토대로 지역별․시설별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의 개선 및 확충
    이 필요한 시설을 파악하고 그 대책을 마련
  다. 저상버스 도입목표치를 차등화하여 지자체 여건을 고려하고, 특별교통수단의 보급 확대 등 실질적
    인 이동편의 증진방안 마련
  라. 농어촌 지역 중형 저상버스 개발, 스마트폰 및 전자지도를 활용한 교통약자시설 정보관리방안 등
    미래지향적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방안 마련
  마. 교통서비스 공급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 보호운전 캠페인, 유아교육 강화 등 교통약자에 대한 인
    식을 제고하는 등 보편적 교통복지 문화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
3. 기타 참고사항
   「제2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2012~2016)」전문은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를 통해 조회(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교통안전복지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전화 02-2110-8687, 팩스 02-507-7676)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147호
                     김포양곡2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775호(2011.12.19)로 지정 변경된 김포양곡2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에
대하여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국민임대
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예정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 칭 : 김포양곡2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나. 위 치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일원
  다. 면 적 : 75,639.3㎡
2. 예정지구의 지정(변경)일자 : 관보게재일
3. 사업을 시행할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변경없음)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나.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다.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이지송
4. 개발계획의 개요(변경없음)
  가.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생략
  나.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생략
  다.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생략
                                   256
제17731호                   관         보           2012. 3. 30.(금요일)
3. 기 타 : 관련내용 및 도면을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
  정보”→“훈령 예규 고시”란에 게재합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세청고시제2012-8호
                         2011년 귀속 경비율
 「소득세법」제80조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 제145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소득금
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할 경비율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30일
               국 세 청 장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소득세법」제80조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 제145조제3항에
 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바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할 경비율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고시는 2011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결정․경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국세청장이 해당 과세기간(2011년 귀속)에 적용할 단순경비율과 기
 준경비율은 다음 표와 같다.
 업종코드                 업종명                   단순경비율
                                        기본율 초과율 기준경비율
  011000 작물재배업                             0.0            0.0
  012101 축산 / 낙농                          97.1           15.5
  012102 축산 / 말, 양사육                      91.4           18.1
  012103 축산 / 사슴                          87.4           18.1
  012201 축산 / 양돈                          96.1           10.0
  012202 축산 / 양계                          96.3            7.8
  012203 축산 / 기타가금사육                      93.6           13.4
  012204 축산 / 기타축산업                       93.6           13.4
  014300 축산 / 축산관련서비스                     93.4           14.3
  015000 수렵및관련서비스                         79.0           14.3
  020100 임업 / 육림                          91.3           13.1
  020200 임업 / 벌목                          90.5           13.2
  020300 임업 / 임업관련서비스                     90.5           13.2
  051101 어업 / 저인망                         96.8           34.0
  051102 어업 / 유자망, 정치망                    95.2           27.7
  051103 어업 / 트롤                          96.2           40.8
  051104 어업 / 선망，선인망                      95.6           30.0
  051200 어업 / 일반내수면어업                     93.2           30.1
  052101 어업 / 패류，해조류                      94.3           16.0
  052102 어업 / 해면어류양식                      95.1           15.9
  052103 어업 / 내수면양식                       91.9           12.5
  052104 어업 / 수생동식물                       95.5           21.9
  052200 어업 / 어업관련서비스                     95.1           24.3
  052300 제조 / 수산물냉동,건조가공                  94.2            5.0
  101000 광업 / 석탄, 무연탄                     96.9           18.9
                               258
제17731호
관
보
2012. 3. 30.(금요일)
258
업종코드
업종명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기본율
초과율
011000
작물재배업
0.0
0.0
012101
축산/ 낙농
97.1
15.5
012102
축산/ 말, 양사육
91.4
18.1
012103
축산/ 사슴
87.4
18.1
012201
축산/ 양돈
96.1
10.0
012202
축산/ 양계
96.3
7.8
012203
축산/ 기타가금사육
93.6
13.4
012204
축산/ 기타축산업
93.6
13.4
014300
축산/ 축산관련서비스
93.4
14.3
015000
수렵및관련서비스
79.0
14.3
020100
임업/ 육림
91.3
13.1
020200
임업/ 벌목
90.5
13.2
020300
임업/ 임업관련서비스
90.5
13.2
051101
어업/ 저인망
96.8
34.0
051102
어업/ 유자망, 정치망
95.2
27.7
051103
어업/ 트롤
96.2
40.8
051104
어업/ 선망，선인망
95.6
30.0
051200
어업/ 일반내수면어업
93.2
30.1
052101
어업/ 패류，해조류
94.3
16.0
052102
어업/ 해면어류양식
95.1
15.9
052103
어업/ 내수면양식
91.9
12.5
052104
어업/ 수생동식물
95.5
21.9
052200
어업/ 어업관련서비스
95.1
24.3
052300
제조/ 수산물냉동,건조가공
94.2
5.0
101000
광업/ 석탄, 무연탄
96.9
18.9
3. 기타: 관련내용및도면을국토해양부인터넷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
정보”→“훈령예규고시”란에게재합니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국세청고시제2012-8호
2011년귀속경비율
「소득세법」제80조제3항단서, 같은법시행령제143조제3항, 제145조제3항의위임에따라소득금
액의추계결정또는경정을하는경우에적용할경비율을다음과같이정하여고시합니다.
2012년3월30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고시는「소득세법」제80조제3항단서, 같은법시행령제143조제3항, 제145조제3항에
서국세청장에게위임한바소득금액의추계결정또는경정을하는경우에적용할경비율을정함을목
적으로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고시는2011년귀속소득금액을추계결정․경정하는경우에적용한다.
제3조(단순경비율및기준경비율) 국세청장이해당과세기간(2011년귀속)에적용할단순경비율과기
준경비율은다음표와같다.
제17731호                          관           보              2012. 3. 30.(금요일)
 수질오염감시경보를 위한 측정소별 측정항목과 항목별 경보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측정망별 측정항목
수계 측정소
    명칭              설치지점                                   측정항목
    가 평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삼회리 617-4 pH,        DO, EC, TOC, 생물감시(물고기, 미생물), 탁도,
                                     TN, TP
    양 평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옥천리 913-4 pH,    탁도
                                         DO, EC, TOC, 생물감시(물벼룩), VOCs 9종,
    경안천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정지리 193-1 pH, DO, EC, TOC, 생물감시(물벼룩), VOCs 9종
    구 리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 390-4            pH, DO, EC, TOC, 생물감시(물고기)
    여 주 경기도
        47-3
                 여주군 여주읍 단현리 354-4, pH, DO, EC, TOC, 생물감시(물고기), 탁도
    원 주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 1818 pH, DO, EC, TOC, 생물감시(조류)
    평창강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장곡리 2 pH, DO, EC, TOC, 생물감시(물고기), TN, TP
    달 천              삭 제                                    삭 제
    한탄강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 산53-1, 126-1 pH, DO, EC, TOC, 생물감시(물벼룩)
한 강 서 상 강원도 춘천시 서면 서상리 941-1 pH, DO, EC, TOC, TN, TP, 탁도
    강 천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강천리 산8-2 pH, DO, EC, TOC, 생물감시(물벼룩), VOCs 9종
    의암호 강원도
        34-2,727
                 춘천시 서면 현암리 산35-2,산 pH, DO, EC, TOC, TN, TP
    신 천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411-1 pH, DO, EC, TOC, 생물감시(물벼룩), VOCs 9종
    충 주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용교리 산 1-1 pH, DO, EC, TOC, TN, TP, 클로로필-a
    인 제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월학리 2405-1 pH, DO, EC, TOC, TN, TP, 생물감시(미생물), 탁도
    미 산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마전리 237 pH, DO, EC, TOC, TN, TP, 생물감시(미생물), 탁도
    포 천 경기도 포천군 영중면 거사리 477-2 pH,    탁도
                                         DO, EC, TOC, TN, TP, 생물감시(미생물), VOCs 9종,
    화 천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 위라리 395-12 pH, DO, EC, TOC, TN, TP, 탁도
    단 양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상리 32-4 pH, DO, EC, TOC, TN, TP
    갑 천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동 242            pH, DO, EC, TOC, 생물감시(미생물), VOCs 9종, 탁도
    미호천 충청남도 연기군 동면 용호리 36-1 pH, DO, EC, TOC, 생물감시(미생물), VOCs 9종
    대청호 충청북도
        42-6
                  보은군 회남면 신곡리 산 pH, DO, EC, TOC, 생물감시(조류), TN, TP,
                                     클로로필-a
    공 주 충청남도
        23-63
                  공주시 장기면 금암리 산 pH, DO, EC, TOC, 생물감시(물벼룩), VOCs 9종,
                                     탁도
    부 여 충청남도 청양군 청남면 왕진리 865 pH, DO, EC, TOC, 생물감시(물벼룩), VOCs 9종
금 강 장 계 충청북도
        50-4
                  옥천군 안내면 장계리 49-1, pH, DO, EC, TOC, 생물감시(물벼룩), TN, TP,
                                     클로로필-a
        전라북도
    용담호 4-18      진안군  용담면 수천리    산  pH, DO, EC, TOC, 생물감시(물벼룩), TN, TP,
                                     클로로필-a
    현 도 충청북도
        393-6
                   청원군 현도면 하석리 pH, DO, EC, TOC, 생물감시(물벼룩), TN, TP,
                                     NH3-N, NO3-N, 탁도
    옥천천 충청북도 옥천군 군북면 지오리 694 pH, DO, EC, TOC, TN, TP, 탁도
    이 원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원동리 881 pH, DO, EC, TOC, TN, TP, 탁도
    봉황천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명암리 515 pH, DO, EC, TOC, TN, TP, 탁도
                                        213
제17731호                             관          보              2012. 3. 30.(금요일)
【국내뮤직비디오】
 일련 곡 명/ 음반물제명 가수                         제 작/ 심 의․ 심의                        고시의
 번호 음악파일명                                 수입사 결정기관 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2012- 씨바스꼬장           The Rage 데프콘 뮤직/로엔엔 디아이 청소년보                    비속어 2012.04.06
 4590                  Theater                 호위원회 12027 2012.3.20 유해약물
                                        터테인먼트
2012- Take It Slow Take It Slow 일진스 SUPERFRE
                                        AK/인플레 청소년보                   선정성 2012.04.06
                                                    12028 2012.3.20 유해약물
 4591                                      닛   호위원회
                                        더그루브엔                        폭력성,
2012- 사랑이 두려워 발효가족 OST 픽스 터테인먼트/ 청소년보 12029 2012.3.20 범죄행위,자살, 2012.04.06
 4592                   Part.3          로엔엔터테 호위원회                   유해업소,
                                          인먼트                        유해약물
                                        코어컨텐츠                        폭력성,
2012- Lovey-Dovey Funky Town 티아라 미디어/로엔 청소년보 12031 2012.3.20 범죄행위,자살, 2012.04.06
 4593                                   엔터테인먼 호위원회                   유해업소,
                                           트                         유해약물
                     일어나서는                                          성윤리훼손,
2012- 딸을 만지는 안될 일 제1화 팻두 한국음원제 청소년보 12032 2012.3.20 선정성,           폭력성, 비속어
 4594 아버지           - 딸을 만지는             작자협회 호위원회                           2012.04.06
                       아버지                                         폭력성, 비속어,
                                                                    가족윤리훼손
                                        WP엔터테
2012- Toy Boy (feat. Toy Boy 미나 인먼트/로엔 청소년보 12033 2012.3.20 선정성, 2012.04.06
 4595 니키타)                              엔터테인먼 호위원회                   유해업소
                                           트
2012- XXX
      Of
           (Desire
         Desire)        XXX
                                 소울 제이투엔터 청소년보
                               다이브(Soul 테인먼트/C      12034 2012.3.20 선정성 2012.04.06
 4596 (With 정기고)                Dive) J E&M 호위원회
【국외뮤직비디오】
 일련   곡 명/           음반물제명        가수         제 작/ 심결정기관
                                                     의․ 심의                  고시의
 번호 음악파일명                                    수입사        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2012-                             Beady       Big 청소년보 1230 2012.3.20 유해약물 2012.04.06
 4597 The Roller     The Roller    Eye     Brother/소
                                             니뮤직 호위원회

◉국토해양부고시제2012-134호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변경) 승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시행자
  ㅇ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ㅇ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224
제17731호                 관        보          2012. 3. 30.(금요일)
◉국세청고시제2012-11호
                        납부대행수수료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6조의2 제4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2조의3 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승인하는 납부대행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추가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30일
              국 세 청 장
제1조(납부대행수수료)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6조의2 제4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2조의3 제2
 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승인 하는 납부대행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국세납부대행기관            신용카드사           납부대행수수료
                          광주은행카드
                          국민은행카드
                        농협중앙회 NH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수협중앙회카드          납부세액의 1.0%
                            신한카드
                          전북은행카드
                          제주은행카드
                           하나SK카드
                         한국씨티은행카드
                         한국외환은행카드
                            현대카드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5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4월1일부터 시행한다.
◉관세청고시제2012-6호
               외국무역기의 입출항 및 전환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
 외국무역기의 입출항 및 전환절차 등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0-99호, 2010.6.10) 전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2년 3월 30일
              관 세 청 장
                              278
제17731호
관
보
2012. 3. 30.(금요일)
28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장선
1969.11.23
남
미국
경기도부천시원미구약대동144
2000.09.08
외국국적
취득
최애숙
1954.01.28
여
미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전포동667
2007.01.19
외국국적
취득
이신애
1984.10.30
여
뉴질랜드강원도원주시이화4길89
2010.05.10
외국국적
취득
원인춘
1962.12.13
여
뉴질랜드경기도남양주시와부읍덕소리606-1
2010.05.10
외국국적
취득
문철배
1971.01.04
남
미국
경기도포천시창수면창동로115
2011.12.14
외국국적
취득
오성수
1964.09.30
남
캐나다
경상북도청도군청도읍냉정길27
2012.03.09
외국국적
취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2-29호
행정중심복합도시1-4생활권M7블록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법』제16조및『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성을위
한특별법』제62조에따라행정중심복합도시1-4생활권M7블록주택건설사업계획을승인하였기에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3월30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명: 행정중심복합도시1-4생활권M7블록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가. 사업주체의명칭및대표자성명: 현대건설(주)
김창희
나. 주
소: 서울특별시종로구계동140-2번지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행정중심복합도시1-4생활권M7블록
나. 사업면적:
59,760.000㎡
다. 대지면적:
59,191.366㎡
마. 연면적: 139,813.143㎡(용적률: 167.53%)
사. 사업규모: 아파트9개동(876세대, 22～30층) 및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사. 사업비: 254,309,534천원
4. 사업기간: ′12. 5. ～′14. 11.
5. 기
타: 관계도서는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주택건축과, 충청남도연기군청도시건축과에비치하
여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3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2년3월30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7731호                  관        보          2012. 3. 30.(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인허가 등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유효기간 연장 절차와 해당 기간까지 연장하
    지 아니하면 연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어 국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개선(안 제10조
    ㆍ19조ㆍ28조)
  나. 인허가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국민의 편의제고 및 만족도 향상에 기여
    1)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시행허가 처리기간을 25일에서 20일로 단축(안 별지 제24호 서식)
    2) 토지의 굴착ㆍ성토 등 허가 처리기간을 28일에서 20일로 단축(안 별지 제29호 서식)
    3) 폐천부지등 교환 및 양여 승인 처리기간을 22일에서 20일로 단축(안 별지 제55호 서식)
  다. 별도의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하천표지규칙」을 하천법 시행규칙에 통합하여 법령 활용의 간
    편성 제고(안 제38의2조)
3. 의견제출
   이 「하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하천계획과)로 2012년 5월 1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
   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427-76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하천계획과(☎ 02-2110-6322,8425, 팩스 02-504-0149)
◉국토해양부공고제2012-361호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촬영업 등록기준을 완화하고, 측량업 변경신고 의무 대상에서 임원을 제외하며, 한시적으로 유
   예 한 규제과제에 대하여 항구적으로 적용함으로서 규제를 완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시행령>
  가. 항공촬영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촬영용 카메라를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 별표8의
    비고 제4호)
    - 최신의 측량기술을 광범위하게 이용하여 측량 기간단축 등 항공촬영업 활성화를 통한 측량기술
      선진화 도모
  나. 측량업에 등록된 사항 중 변경신고 대상에서 임원은 제외하고, 신고기간의 유예기간을 삭제하여
    항구적 적용(안 제37조 제1항)
    - 변경신고 대상에서 임원을 제외하여 타 업종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기술능력 및 장비 변경신고 기
      간을 30일에서 90일로 확대
                             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