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연번
구분
읍,면
리
본번
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주소
소유자
변경사항
충의로19(충무공동)
주택공사
5212
기정
장기면
죽정리
산137
0
임
793
793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한국토지
주택공사
　
5213
기정
장기면
죽정리
산138
0
임
13,408
13,408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한국토지
주택공사
　
5214
기정
장기면
죽정리
산138
1
임
2,063
2,063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한국토지
주택공사
　
5215
기정
장기면
죽정리
산139
0
임
19,438
19,438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한국토지
주택공사
　
5216
기정
장기면
죽정리
산140
0
임
30,545
30,545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한국토지
주택공사
　
5217
기정
장기면
죽정리
산141
0
임
9,388
9,388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한국토지
주택공사
　
5218
기정
장기면
죽정리
산141
1
임
9,388
9,388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한국토지
주택공사
　
5219
기정
장기면
죽정리
산141
2
임
9,389
9,389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한국토지
주택공사
　
5220
기정
장기면
죽정리
산142
0
임
15,074
15,074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한국토지
주택공사
　
5221
기정
장기면
죽정리
산143
0
임
21,818
21,818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한국토지
주택공사
　
5222
기정
장기면
죽정리
산144
0
임
9,139
9,139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한국토지
주택공사
　
5223
기정
장기면
죽정리
산144
1
임
10,691
10,691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한국토지
주택공사
　
5224
기정
장기면
죽정리
산144
2
임
10,699
10,699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한국토지
주택공사
　
5225
기정
장기면
죽정리
산144
3
임
9,140
9,140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한국토지
주택공사
　
5226
기정
장기면
죽정리
산145
1
임
6,995
6,995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한국토지
주택공사
　
5227
기정
장기면
죽정리
산147
3
임
235
235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한국토지
주택공사
　
5228
기정
장기면
죽정리
산147
2
임
14
14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한국토지
주택공사
　
5229
기정
장기면
죽정리
산148
1
임
7,025
7,025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한국토지
주택공사
　
5230
기정
장기면
죽정리
산152
2
임
4,783
4,783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한국토지
주택공사
　
5231
기정
장기면
죽정리
산152
3
임
5,218
5,218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한국토지
주택공사
　
5232
기정
장기면
죽정리
산153
1
임
14,385
14,385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한국토지
주택공사
　
5233
기정
장기면
죽정리
산154
0
임
1,983
1,983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한국토지
주택공사
　
5234
기정
장기면
죽정리
산155
2
임
32,531
32,531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한국토지
주택공사
　
5235
기정
장기면
죽정리
산156
0
임
2,380
2,380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한국토지
주택공사
　
5236
기정
장기면
죽정리
산157
0
임
36,803
36,803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한국토지
주택공사
　
5237
기정
장기면
죽정리
산157
1
임
61,974
61,974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한국토지
주택공사
　
5238
기정
장기면
죽정리
산158
0
임
9,963
9,963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한국토지
주택공사
　
5239
기정
장기면
죽정리
산158
1
임
101
101
　
포항시
　
5240
기정
장기면
죽정리
산158
2
임
250
250
　
포항시
　
5241
기정
장기면
죽정리
산159
5
임
32,940
32,940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한국토지
주택공사
　
5242
기정
장기면
죽정리
산159
2
임
3
3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한국토지
주택공사
　
5243
기정
장기면
죽정리
산159
3
임
291
291
　
포항시
　
5244
기정
장기면
죽정리
산160
1
임
2,566
2,566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한국토지
주택공사
　
5245
기정
장기면
죽정리
산161
2
임
12,441
12,441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한국토지
주택공사
　
5246
기정
장기면
죽정리
산162
2
임
480
480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한국토지
주택공사
　
5247
기정
장기면
죽정리
산167
2
임
1,602
1,602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한국토지
주택공사
　
5248
기정
장기면
죽정리
산167
3
임
945
945
　
포항시
　
5249
기정
장기면
죽정리
산225
1
임
321
321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한국토지
주택공사
　
5250
기정
장기면
죽정리
산226
1
임
240
240
경상남도진주시
한국토지
연번
구분
읍,면
리
본번
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주소
소유자
변경사항
충의로19(충무공동)
주택공사
5251
기정
장기면
죽정리
산227
2
임
298
298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한국토지
주택공사
　
5252
기정
장기면
죽정리
산227
3
임
935
935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한국토지
주택공사
　
5253
기정
장기면
죽정리
산227
1
임
6,451
6,451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한국토지
주택공사
　
5254
기정
장기면
죽정리
산228
2
임
672
672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한국토지
주택공사
　
5255
기정
장기면
죽정리
산228
1
임
8,660
8,660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한국토지
주택공사
　
5256
기정
장기면
죽정리
산230
2
임
970
970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한국토지
주택공사
　
5257
기정
장기면
죽정리
산230
1
임
2,093
2,093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한국토지
주택공사
　
5258
기정
장기면
죽정리
산231
0
임
55,537
55,537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한국토지
주택공사
　
5259
기정
장기면
죽정리
산234
0
임
5,950
5,950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한국토지
주택공사
　
5260
기정
장기면
죽정리
산235
0
임
5,950
5,950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한국토지
주택공사
　
5261
기정
장기면
죽정리
산236
0
임
8,727
8,727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한국토지
주택공사
　
5262
기정
장기면
죽정리
산237
1
임
23,405
23,405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한국토지
주택공사
　
5263
기정
장기면
죽정리
산237
2
임
7,934
7,934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한국토지
주택공사
　
5264
기정
장기면
죽정리
산238
0
임
25,785
25,785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한국토지
주택공사
　
5265
기정
장기면
죽정리
산239
0
임
7,934
7,934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한국토지
주택공사
　
5266
기정
장기면
죽정리
산240
0
임
6,744
6,744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한국토지
주택공사
　
5267
기정
장기면
죽정리
산241
0
임
9,917
9,917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한국토지
주택공사
　
5268
기정
장기면
죽정리
산242
0
임
298
298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한국토지
주택공사
　
5269
기정
장기면
죽정리
산243
0
임
8,727
8,727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한국토지
주택공사
　
5270
기정
장기면
죽정리
산244
0
임
17,851
17,851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한국토지
주택공사
　
5271
기정
장기면
죽정리
산245
0
임
15,868
15,868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한국토지
주택공사
　
5272
기정
장기면
죽정리
산274
1
임
18
18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한국토지
주택공사
　
5273
기정
장기면
죽정리
산274
2
임
32
32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한국토지
주택공사
　
5274
기정
장기면
죽정리
산274
3
임
35
35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한국토지
주택공사
　
5275
기정
장기면
죽정리
산275
1
임
725
725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한국토지
주택공사
　
5276
기정
장기면
죽정리
산276
3
임
22
22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한국토지
주택공사
　
5277
기정
장기면
죽정리
산276
2
임
557
557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한국토지
주택공사
　
5278
기정
장기면
죽정리
산277
14
임
924
924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한국토지
주택공사
　
5279
기정
장기면
죽정리
산277
15
임
111
111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한국토지
주택공사
　
5280
기정
장기면
죽정리
산277
9
임
823
823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한국토지
주택공사
　
5281
기정
장기면
죽정리
산277
10
임
7,985
7,985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한국토지
주택공사
　
5282
기정
장기면
죽정리
산277
11
임
504
504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한국토지
주택공사
　
5283
기정
장기면
죽정리
산277
5
임
120
120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한국토지
주택공사
　
5284
기정
장기면
죽정리
산277
16
임
438
438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한국토지
주택공사
　
5285
기정
장기면
죽정리
산277
17
임
303
303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한국토지
주택공사
　
5286
기정
장기면
죽정리
산277
12
임
147
147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한국토지
주택공사
　
5287
기정
장기면
죽정리
산277
7
임
344
344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한국토지
주택공사
　
5288
기정
장기면
죽정리
산277
13
임
8,669
8,669
경상남도진주시
한국토지
연번
구분
읍,면
리
본번
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주소
소유자
변경사항
충의로19(충무공동)
주택공사
5289
기정
장기면
죽정리
산277
8
임
1,996
1,996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한국토지
주택공사
　
5290
기정
장기면
죽정리
산299
1
도
4,428
4,428
　
국,국토교
통부
　
5291
기정
장기면
죽정리
산299
2
도
1,539
1,539
　
국,국토교
통부
　
5292
기정
장기면
죽정리
산301
1
도
598
598
　
국,국토교
통부
　
5293
기정
장기면
죽정리
산302
0
구
1,455
1,455
　
국,국토교
통부
　
5294
기정
장기면
죽정리
산303
2
도
126
126
　
국,국토교
통부
　
5295
기정
장기면
죽정리
산304
0
구
1,256
1,256
　
국,국토교
통부
　
5296
기정
장기면
죽정리
산305
0
도
198
198
　
국,국토교
통부
　
5297
기정
장기면
죽정리
산306
0
도
198
198
　
국,국토교
통부
　
5298
기정
장기면
죽정리
산307
1
도
8,943
8,943
　
국,국토교
통부
　
5299
기정
장기면
죽정리
산308
0
구
959
959
　
국,국토교
통부
　
5300
기정
장기면
죽정리
산309
0
구
661
661
　
국,국토교
통부
　
5301
기정
장기면
죽정리
산310
3
구
6,575
6,575
　
국,국토교
통부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118호

                    대한민국과 영국간 자유무역협정의 패널명부 공고
대한민국과 영국간 자유무역협정 제14.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쟁해결 패널명부의 작성 작업이 완
료된 바, 「대한민국이 체결하는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설치하는 패널명부 작성 절차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83호)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2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대한민국과 영국간 자유무역협정의 분쟁해결 패널명부


❏ 패널위원


❍ 대한민국 지명 (가나다 순)


- 김갑유
- 김두식
- 안덕근
- 이재민
- 장승화


❍ 영국 지명 (영어 알파벳 순)


- Monica Feria-Tinta
- Ian Forrester
- Stuart W. Harbinson
- Jesse G. Kreier
- Jan Yves N. Remy


❏ 패널의장 (제3국 국적, 영어 알파벳 순)


- Ujal Singh Bhatia (인도)
- Thomas Cottier (스위스)
- Joost H.B. Pauwelyn (벨기에)
- Penelope Ridings (뉴질랜드)
- David Unterhalter (남아공)
◉서울과학기술대학교공고제2022-1호
　법원판결에 의한 국유재산 사용료 등 납부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국유재산법」및 법원판결에 의한 국유재산 사용료 등 납부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
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문
을 관보 및 우리 대학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2022년02월10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
1. 공시송달기간: 2022. 2. 10.∼2022. 2. 28.
2. 공시송달내용: ｢국유재산법｣ 및 법원판결에 의한 국유재산 사용료 등 납부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3. 공시송달 대상자 
  가. 체납자: 김○원(700922-1******)
  나. 최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31길 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34길 9*
  다. 체납내용: 국유재산(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제2학생회관 3층 397.09㎡ 헬스장) 사용료 등 
청구소송 판결에 따른 사용료 등 미납
  라. 반송일자 및 사유: 2022. 1. 21., 2022. 1. 27. 수취인불명 등
  마. 체납액 내용
(단위: 원)
납부번호
        체납액 
부과근거
비고
건물사용료
(원고소가)
연체료
(지연손해금)
합계
01-86-1301-1028
-0000-018
8,651,670
21,522,170 30,173,84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615*1
국유재산법 제73조
2021년 
12월말 기준
4. 납부기한: 2022. 2. 28.(월)
5. 납부방법: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 등 납부
6. 유의사항
  가. 상기 납부 대상자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국유재산 사용료 등 체납액을 납부하시기 바라며, 미
납 시 법원판결(2009가소615*1)에 의거 지연손해금이 연20%가 부과됩니다.
  나.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73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재산(부동산, 예금채권 등)압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의 체납처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7. 문의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재무과 재무2팀(☎ 02-970-6129)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공고 제2022-1호
제1차 낙동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안) 수립 공청회 개최
「물관리기본법」제28조에 따라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수립하는 낙동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안)
의 추진현황을 알리고, 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같이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
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2년 2월 10일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위원장
1. 목 적
◦제1차 낙동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유역주민과 관계전문가등의 의견을 수렴하
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함
2. 개최계획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2년 2월 23일 수요일 14:00∼16:30
- 장 소 : 창원컨벤션센터(CECO) 3층 컨벤션홀 Ⅲ
※ 현장참석외국민신문고전자공청회(‘22.2.23.～3.2.)를통한온라인참여가능
◦참석대상 :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위원, 유역주민, 민간단체, 학계 등
※ 현장참석자는코로나19 예방접종2차이상접종완료증명혹은유효PCR검사결과를제출하여야출입
이가능
※ 사회적거리두기준수를위해사전신청한경우만입장가능
◦진행순서
일  시
주요내용
비  고
14:00∼14:10
10‘ ∘개회 및 인사말씀
위원장
14:10∼14:40
30‘ ∘제1차 낙동강유역 물관리종합계획(안) 발표
용역사
14:40∼15:30
50‘ ∘지정토론
좌장 및 토론자
15:30~16:20
50‘ ∘종합토론
참석자전원
16:20∼16:30
10‘ ∘마무리 말씀 및 폐회
위원장
※ 공청회의주재자, 발표자, 토론자선정은공정성확보를위하여관련분야전문가등으로구성예정
이며, 코로나19 대응상황에따라현장운영방식이변경될수있음
◦좌장 및 지정토론자
구분
성명
소 속/ 직 위
비고
좌장
민경석
한국물기술인증원 원장
토론자
백경훈
부산연구원 선임연구원
전문가(물환경)
정진영
영남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전문가(물이용)
손광익
경상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전문가(물재해)
홍의식
한국쌀전업농연합회장(경북)
농민대표
조순열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협의회 사무국장
산업체
이상현
울산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계획분과장
이용곤
경남발전연구원 연구팀장
책임연구원
※ 시민단체(1명)는용역사에서별도추천예정
3. 계획(안)의 개요
◦계 획 명 : 낙동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안)
◦법적근거 : 「물관리기본법」제28조
- 유역물관리위원회 심의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위원장 수립공고 
◦계획의 범위 및 포함 내용
- (시간적 범위) 2021년∼2030년(목표년도 2030년, 기준년도 2020년, 10년 단위)
- (공간적 범위) 낙동강유역
※ 낙동강유역의공간적범위는「물관리기본법」시행령제2조별표1 참조
- (포함 사항) 「물관리기본법」제2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등
※ 낙동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안) 개요는국가물관리위원회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확인
하실수있습니다.
- (주요 내용)
· 낙동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 수립의 배경
· 낙동강유역 현황 및 물관리 정책 평가
· 비전정책 목표 및 추진전략
· 추진체계, 재원 조달 및 이행평가 등
4. 의견제출
◦제출방법 : 제출처로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제출
※ 의견서양식은국가물관리위원회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 전자공청회게시글(국민신
문고→국민생각함→생각참여→전자공청회)에첨부되어있습니다.
◦제 출 처 : (우)51494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93 상남동공영주차빌딩 2층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낙동강유역지원팀
(전자우편) nkc0831@korea.kr
◦제출기한 : 2022.2.23.(수) ∼3.2.(수)(마감일 내 도착분에 한함)
<전자공청회 개최 안내>
◦제목: 제1차낙동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21∼‘30) 전자공청회
◦개최방법: 국민신문고전자공청회*
* ①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②국민생각함-③생각참여-④전자공청회
◦개최기간: 2022.2.23.(수) ～3.2.(수)
5. 기타 사항
◦공청회에 관한 내용은 국가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 환경부홈페이지(알림/홍보
-공지·공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보고서는 공청회 개최 3일전까지 업로드 할 예정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물관리위원회지원단 낙동강유역지원팀(T.055-211-1726~9)으로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공청회 토론자 명단
구분
성 명
소 속
비 고
좌장
민경석
한국물기술인증원 원장
토론자
백경훈
부산연구원 선임연구원
전문가(물환경)
정진영
영남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전문가(물이용)
손광익
경상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전문가(물재해)
홍의식
한국쌀전업농연합회(경북)
농민대표
조순열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협의회 사무국장
산업체
이상현
울산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계획분과장
이용곤
경남발전연구원 연구팀장
책임연구원
※ 시민단체(1명)는용역사에서별도추천예정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41호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2월 10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시행령 개정규정과 해석의 오해가 없도록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하는 발전용 외의 천연가스의 범위를 시행규칙에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 처분 사실 신고를 위해 신고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자동차등록원부 등의 서류를 담당공무
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고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신고절차를 간
소화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사목 단서의 “발전용 외의 천연가스(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수소제조용 천연가스를 제외함(안 제1조제2항)


나.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 처분 사실 신고 시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자동차등록원
     부 등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서 서식을 변경함(안 별지 제 22호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   215-4331,   팩스   (044)   215-8069,   이메일
ooh471@korea.kr)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2-34호
　국세기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2월10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국세기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무공무원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필요한 과세정보제공요구서 서식을 신설하고, 송달서 등 일부 서식에 기재사항을 추가･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조세법령운용과,
전화 044-215-4151
팩스 044-215-8063,
이메일 
suguni@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 전자우편 : suguni@korea.kr
- 팩스 : 044-215-806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전화 044-215-4151, 팩스 044-215-80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2-46호
　주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2월10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수용도 주정 실수요자 증명신청 및 반출승인 등 기존에 고시로 규정하던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관
한 중요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면서 그 시행에 필요한 관련 서식을 함께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의약품 원료로 사용되는 주류의 면세승인 신청서, 특수용도 주정 실수요자증명 신청서, 특수용도 주정 
반출승인 신청서 등서식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raystrin@korea.kr
- 팩스 :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3,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2-47호
　주류면허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
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2월10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규모 주류제조자 등이 제조한 주류에 대해서는 납세증지의 첩부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주류의 상표 사용 및 변경 신고, 주류제조자의 자동계수기 사용 승인 등 기존에 국세청장 고시로 
규정하던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면서 그 시행에 필요한 관련 서
식을 함께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직전 주조연도 주류 반출량이 일정수량 미만인 경우 등 소규모 주류제조자 등이 제조한 주류에 대
해서는 납세증지의 첨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제9조)
나. 주류의 상표 사용 및 변경 신고서 및 주류제조자의 자동계수기 사용점검 기록부 서식 신설(제1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raystrin@korea.kr
- 팩스 :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3,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우수공무원’ 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해양수산부
송상근
홍조근정훈장
해양수산부
정도현
근정포장
해양수산부
이창민
대통령표창
해양수산부
허남기
대통령표창
해양수산부
신동호
대통령표창
국립수산과학원
차봉진
대통령표창
해양수산부
황혜진
국무총리표창
해양수산부 
장기봉
국무총리표창
해양수산부
최희동
국무총리표창
국립해양조사원
변도성
국무총리표창
해양수산부
이정훈
국무총리표창
2021. 12. 31. 수여 
대통령
◉기획재정부공고제2022-35호
　국세징수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2월10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8항 개정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 납부면제 기준금액이 세목별·고지서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되어 납부고지서 서식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국세징수법」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 그 간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조세법령운용과,
전화 044-215-4152
팩스 044-215-8063,
이메일 
choiks0229@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 전자우편 : choiks0229@korea.kr
- 팩스 : 044-215-806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전화 044-215-4152, 팩스 044-215-80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30호

 수소의 안정적 보급·유통을 위한           고압가스 판매시설의 안전관리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제정고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라 「수소의 안정적 보급·유통을 위한 고
압가스 판매시설의 안전관리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02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수소의 안정적 보급·유통을 위한
                   고압가스 판매시설의 안전관리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라 수소의 유통 및 거래의
 안정과 수소유통비용의 적정화를 위해 수소의 유통판매에 대한 고압가스 판매시설의 안전관리 기
 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고압가스법”이라 한다)제4조제1항에 따라
 고압가스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이하 “고압가스 제조자”라 한다)가 제조한 수소를 「수소경제 육
 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소사업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
 인인 수소유통전담기관이 구매하여 고압가스 제조자 또는 고압가스법 제5조의4에 따라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을 한 자(이하 “운반 등록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위탁하여 고
 압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수소자동차 충전소(이하 “수소자동차 충전소”라 한다)에 수소를
 공급하는 고압가스 판매시설의 안전관리기준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고압가스법 시행령 제5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차량에 고정된 탱크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차량
  (이하 “탱크로리”라 한다)에 의한 운송 방법
 2. 고압가스법 시행령 제5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차량에 고정된 2개 이상을 이음매가 없이 연결한
  용기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차량(이하 “튜브트레일러”라 한다)에 의한 운송 방법


제3조(용어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전담사업자”란 제2조에 따라 수소를 수소자동차 충전소에 판매하려는 자로서 고압가스법
   제4조제5항에 따른 고압가스 판매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수탁운송자”란 유통전담사업자로부터 수소 운송을 수탁 받은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자 또
   는 운반 등록자를 말한다.
 3. “출하장소”란 고압가스 제조자가 제조한 수소를 탱크로리 또는 튜브트레일러로 충전작업이 이루
   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4. “공급장소”란 탱크로리 또는 튜브트레일러를 통해 운송된 수소를 수소자동차 충전소에 정차한
   후 호스 등에 의하여 해당시설에 수소를 공급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4조(시설·기술기준) 유통전담사업자 판매시설의 시설·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사무실의 면적은 9㎡ 이상이어야 한다.
 2.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나목2)의 기준에 따른다.


제5조(완성검사기준) 유통전담사업자 판매시설의 완성검사기준은 제4조의 시설·기술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평가) 유통전담사업자는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도 불구하고 최초로 확인·평가를 한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지난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안전관
 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운송의 안전관리) ① 유통전담사업자는 수탁운송자와 운송 및 책임한계 등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수탁운송자는 고압가스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기술기준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를 분기 1회 이상 유통전담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유통전담사업자는 수탁운송자의 운송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수탁운송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현장점검) ① 유통전담사업자는 출하장소 및 공급장소에 대하여 분기 1회 이상 현장점검을 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점검의 기록은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공급자 의무 등) ① 유통전담사업자가 고압가스 제조자에게 수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고압가
 스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나목2)나)에 따른 공급자 안전점검을 수탁운송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유통전담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수탁운송자가 수행하는 공급자 안전점검 이행 사항을 정기적으
 로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③ 유통전담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수탁운송자가 작성한 안전점검 기록을 제출 받아 5년간 보존하
 여야 한다.
 ④ 유통전담사업자는 수탁운송자에게 위탁하여 수소를 판매한 경우에는 그 판매행위에 대하여 수
 탁운송자가 고압가스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작성하는 판매 기록을 제출 받아 5년간 보존해야 한
 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2월 10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항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2-1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2월 1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운용정지기간: 2022. 2. 21. ~ 2022. 3. 20.
5.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국명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09-30-0000086    광진호      621광진호      한*식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진굴비길3길

 42-2017-30-0000459    정성호      678정성호      김*영      전라남도 함평군 손불면 석계길

 42-2019-30-0000685    미영호      601미영호      정*희      전라남도 함평군 손불면 석계길

 42-2015-30-0000066   동천기업호     600동천기업호   (유)동*기업   전라남도 목포시 북항로166번길

 42-2020-30-0000427   보성티1호     601보성티1호   창*실업(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봉1길

 42-2016-30-0000426   제103신한호   601신한호      최*임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화흥포길

 41-2013-30-0000127   제2광선호     602광선호      강*연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진모길

 41-2015-30-0000333   블루스카이     631블루스카이    박*희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5길

 42-2007-30-0000278    3우리호     613우리호     (주)우*환경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강남3길

 42-2011-30-0000182   제2입성호     652입성호      박*웅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강남3길

 42-2013-30-0000155   뉴여명호      600뉴여명호     박*섭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돌산로

 42-2019-30-0000356    자유5호     605자유5호     박*용      전라남도 강진군 마량면 삼마로

 42-1996-20-0000484    1대복호     671대복호     태*해운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부두길
                                           유한회사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
  판위원회에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
  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고,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 FAX 061
  -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2-17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2월 10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양한 시정방안과 문제해결절차를 확보함으로써 소비자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도모하는
한편, 사업자 입장에서는 신속한 사건 종결을 통해 소송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여 방문판
매ㆍ전화권유판매ㆍ다단계판매ㆍ후원방문판매ㆍ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등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방문판
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711호, 2022. 1. 4.공포, 7. 5.시행)됨에 따라, 동의의결 이
행관리 업무 수탁 기관을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으로 지정하여 동의의결 이
행감독 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 전자우편 : coolkorea@korea.kr
- 팩스 : 044-200-447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전화   044-200-4438,   팩스
044-200-44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2-39호
　종합부동산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2월10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종합부동산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집,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보유한 멸실 예정 주택 및 시·도등록문화재 등을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종중 등의 법인에 대해 단일 최고세율이 
아닌 개인과 동일한 누진 일반세율을 적용을 허용하는 등의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개정
됨에 따라 관련 세부 규정 및 서식을 개정,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주택 건설 사업을 위해 멸실시킬 목적으로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나, 3년 이내에 멸실시키지 못한 경우에도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경우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 제외함
나. 상속주택의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시 주택 수 제외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규정함
다.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및 종중이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기획재정부(참조 : 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13, 팩스 044-215-2226, 이메일 correctkim@korea.kr)
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correctkim@korea.kr
- 팩스 : 044-215-22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전화 044-215-4313, 팩스 044-215-2226)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2-38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
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2월10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를 시행하고 선박 등 유형재산에 대한 임대환산가액 계산방법을 별도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 
공익법인‧감사인 지정 방법, 감사인의 사전 신청요건 및 사유별 배제기한 등 세부절차와 선박 등 유형
재산에 대한 임대환산가액 계산방법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박 등 유형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임대환산가액 산정 시 내용연수가 반영된 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나.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시행 관련 세부적인 절차 마련
     1) 매년 주기적 감사인이 지정되는 공익법인의 수가 균등하도록 지정 수를 배분하고, 해당 공익법인과 
감사인을 지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함
     2)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에서 배제되는 사유가 있는 감사인에 대하여 해당 사유별로 
구체적인 배제 기한을 정함
     3) 주기적 감사인으로 지정받으려는 감사인에 대하여 소속 공인회계사의 공익법인 감사 실무교육 
이수 및 공익법인 회계감사 실적 등 사전 신청요건을 마련함
    4) 국세청장은 감사인 지정 사전통지와 관련하여 해당 감사인에게 직무제한 사유가 있거나 계약조건 
이견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감사인을 다시 지정하여 통지할 수 있음
     5) 공인회계사회는 매년 1분기에 감리실시에 관한 연간 계획서, 감리 대상 선정안 및 직전연도 감리 
수행에 따른 시정·개선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jdongp@korea.kr
- 팩스 : 044-215-22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전화 044-215-4318, 팩스 044-215-2226)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2-36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2월10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투
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일반·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공통 연구개발비에 대한 안분방법을 규정하며,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투자요건의 적용기준을 마련하고,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요건인 월 평균소득 산정방법을 규정하며, 세액
공제 신고에 필요한 서식을 신설하는 등 제도 시행을 위해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마련하는 한편, 
  탄소중립 분야를 중심으로 신성장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ESG 교육비
용 인력개발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며,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 기준이 되는 중소기업 평균 임금증
가율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산업발전법」제19조에 따른 지속
가능경영과 관련한 임직원 교육 경비를 추가함.
나.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가 신설됨에 따라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공통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안분하는 방법을 규정함.
다. 신성장 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중 해당 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제품 이외의 
다른 제품 생산에도 사용되는 시설의 생산량을 측정 및 작성ㆍ보관하는 방법을 규정함.
라. 반도체ㆍ배터리ㆍ백신 3대 분야의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의 범위를 규정함.
마.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준이 되는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 임금증가
율을 1천분의 38에서 1천분의 30으로 하향 조정함.
바.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최소 투자금액 요건이 신설됨에 따라 
투자대상인 사업용자산의 범위 및 투자금액 계산 방법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