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04호                      관           보        2020. 7. 29.(수요일)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흙물막이공
     <기술의 요지>
     복공구간 주형보를 거치하기 위해서는 H-BEAM에 피스브라켓과 주형지지보를 부착하였으나, C.I.P
     상단 마무리를 위해 설치되는 CAP BEAM에 토압과 상부하중에 저항할 수 있게 주철근을 배근하
     여 Cap Girder을 형성, 주형보를 직접 거치하며 Cap Girder 전면 상단에      앵글로 보강함으로서 차
     량충격에 저항토록 하고, 보걸이 부착을 위해 필요했던 H-Beam대신 띠철근 전면에 보걸이 플레이
     트를 용접하여 보걸이를 부착하도록 하고 암구간의 경우 기존에는 H-Beam만을 근입하여 단면력에
     저항토록 하였으나, 그 위치에 철근콘크리트를 대체하며 부족한 내하력은 전후면에 보강플레이트를
     용접하여 합성함으로서 H-beam이 없는 주열식 흙막이를 형성한다
     <범위>
     주철근을 배근한 콘크리트 캡거더 전면에 앵글을 부착하여 주형보 하중을 직접 재하하며, C.I.P전면
     띠철근에 플레이트를 용접하여 보걸이를 부착하고, 암구간에서는 C.I.P 전․후면에 보강 플레이트를
     용접하여 내하력을 증진하는 플레이트합성 주열식흙막이를 형성하는 구조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012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무주택 실수요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확대하고, 생애최초 신혼
      부부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기 위한 소득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등 청약제도를 개선하고
 ㅇ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협의양도 택지소유자에 대한 특별공급 자격을 개선하고,
      해외 단신부임 근로자에 대한 예외규정 신설하는 등 제도운영 과정에 나타난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166
제19804호                     관         보            2020. 7. 29.(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등 (안 제43조)
 ㅇ 국민주택은 20→25%로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물량의 15%, 민
   간택지는 7%를 생애최초 물량으로 배정 등
나. 생애최초 신혼부부의 소득기준 완화 (안 제41조)
 ㅇ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양가가 6억원에서 9억인 경우에만, 소득기
   준 10%p 완화
다. 협의양도인에 대한 특별공급 대상자격 개선 등 (안 제37조)
 ㅇ 공공주택건설사업 지구 내 협의양도인도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
   공급 희망자에게는 선택권 부여
라. 출생자녀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1순위 요건 개선 (안 제41조)
 ㅇ「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도 혼
  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로 인정
마. 해외근무자에 대한 우선공급 기준 완화 (안 제4조제7항)
 ㅇ 해외 사업장 등에 단신 부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외 거주목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예외적으로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전자우편 : ceo133@korea.kr
  - 팩스 : 044-201-55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
 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전화 044-201-33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공고제2020-56호
                             국가채권 납입 고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국가채권 납입고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9일
               방위사업청장

                                  167
제19804호                        관             보   2020. 7. 29.(수요일)
1. 납부자
 가. 업체명 : ㈜에어로닉스
 나. 대표자 : 오혜영
 다. 사업자등록번호 : 721-81-00***
 라. 주소 : 서울 금천구 두산로 70, B동 1601호(독산동, 현대지식산업센터)
2. 납부할 금액 : 1,395,260원
 가. 원금 : 1,209,500원
 나. 판결이자 : 128,160원(2020. 8. 12.(화) 기준)
     * 기준일 이전 납부 원할 시 연락바랍니다.
 다. 송달료 : 57,600원
3. 수입과목 : 계약정산액(계약번호 : 2017-***-0675)
4. 납부기한 : 2020년 8월 12일
5. 납부방법 : 계좌입금
 가. 입금계좌번호 : 농협은행 034-01-030382
 나. 예금주명 : 방위사업청
6. 납부관련 문의 : 방위사업청 재정운영담당관(02-2079-6752)


◉소방청공고제2020-100호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9일
               소 방       청 장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복잡, 다양화된 현대 건축물 내부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피난자가 위급상황 시 직관적으로 신속하게
 피난구를 찾을 수 있도록 출입구 인근 피난구유도등 추가설치 또는 입체형 피난구유도등 설치기준
 신설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입구 인근에 설치된 피난구유도등의 면과 수직이 되도록 피난구유도등 추가설치 또는 입체형
   피난구유도등 설치기준 신설(안 제5제3항)
 나. 통로유도등 입체형 설치 또는 바닥에 설치토록 세부기준을 정함(안 제6조제1항)
 다. 3선식 유도등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사용하도록 기준을 정함(안 제9조제3항)
 라. 대각선 길이가 15m 이내인 구획된 실의 출입구에 피난구유도등 설치 제외토록 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10조제1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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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04호                          관          보             2020. 7. 29.(수요일)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분석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assa44@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한림프라자 409호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우)30127
  3) 팩스 : 044-715-7621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전화 : 044-205-753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소방청      홈페이지
 (http://www.nf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방청공고제2020-101호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9일
               소 방       청 장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시행 후 수조 자체의 내진 성능 확보 방안, 흔들림 방지 버팀대 설치기
 준 등 미흡한 기준에 대한 세부기준의 전면적인 정비 등 제도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배수배관을 내진설계 제외 조건에 명확히 정함(안 제2조)
 나. 용어가 혼선되는 경우 공학적 용어로 통일, 지진분리이음(장치)의 성능기준을 구체화, 버팀대
   설치를 위한 단부의 정의 규정, 방향전환된 배관을 일직선으로 볼 수 있는 옵셋(OFFSET)규정
   신설 등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3조)
 다. 건축구조기준 적용, 소방시설 구성요소별로 지진하중 산정방법 및 앵커볼트 설계 공통 적용사
   항 규정, 소화배관의 수평지진하중 산정 시 단주기 응답지수별 지진계수를 적용함(안 제3조의2)
 라. 수조 방파판 규정을 삭제하고 수조 자체의 내진안전성을 확보하도록 기준을 정비함(안 제4조)
 마. 앵커볼트 설계방법을 건축구조기준을 따르도록 정함(안 제5조)
 바. 지진분리장치 설치위치를 명확히 정하고 배관과 관통구(배관 슬리브)와의 이격거리를 호칭구경
  으로 명확히 함(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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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04호                         관           보             2020. 7. 29.(수요일)
 사. 유수검지장치 설치를 위한 분기배관에 대한 지진분리이음 설치기준 마련 등 지진분리이음 설치
   기준 정비, 이격거리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지진분리이음 제외기준을 신설함(안 제7조)
 아. 지진분리장치 설치장소를 명확히 정함(안 제8조)
 자. 하나의 직선배관에 최소 흔들림 방지 버팀대 설치개수를 정하고 소화펌프 주위배관에 흔들림
   방지 버팀대 설치기준을 명시함(안 제9조)
 차. 횡방향(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종방향(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로 사용하는 기준 명
   시, 배관과 행가 부착면과의 거리 기준에 따른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 설치제외 기준 명시,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수평지진하중에서 가지배관을 제외하는 등 하중산정 기준을 명확
   히 함, 옵셋 기준 적용 명시,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간격에 따른 영향구역의 최대허용하
   중 기준을 마련함(안 제10조)
 카. 소화전함 수직직선배관 흔들림 방지 버팀대 설치기준 마련, 배관 관통구 이격거리가 기준 미만
   인 경우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 설치제외 기준을 정함(안 제11조)
 타. 가지배관 고정장치의 최대 설치간격 및 와이어ㆍ환봉 등 고정장치별 설치기준 마련, 행가의 설
   치에 따른 고정장치 설치제외 기준을 정함(안 제13조)
 파. 바닥면 설치방법 등 제어반 등의 설치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함(안 제14조)
 하. 소화전함을 내력벽ㆍ바닥 또는 기둥 등에 고정하는 설치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함.(안 제16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분석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pwj0117@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한림프라자 409호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 우)30127
  3) 팩스 : 044-715-7621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전화 : 044-205-753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소방청      홈페이지
 (http://www.nf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부공고제2020-274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사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9일
               교 육 부 장 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 입법예고
                                      170
제19804호                     관         보          2020. 7. 29.(수요일)
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은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공동주택을 분양받
 은 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한 종전의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제5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05.3.31.)을 함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이미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 납부액을 환급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납부의무를 면제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인바, 이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시효 종료 및 환급절차, 정산 완료에 따라 효력을 상실
 한 법률로서 해당 법률을 폐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90
  - 이메일 : kiuk1215@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지
 방교육재정과(전화: 044-203-65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216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개방직위로 설정된 `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장` 및 `국립중앙박물관 춘천박물관장`을 개방직위
 에서 해제하고, `국립민속박물관장` 및 `경주박물관 교육문화교류과장` 직위를 신규로 개방직위로
 설정하며, 저작권 보호를 담당하는 7급 1명을 임기제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스포츠산업과` 소관 전통무예업무를 `체육정책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레저스포츠업무를 `
 체육진흥과`로, `관광정책과` 소관 GKL 관리업무를 `융합관광산업과`로 이관하며,

                                  171
제19804호                           관               보              2020. 7. 29.(수요일)
청    구 인       김영식 (600224-1******)
무 죄 판 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 1. 10. 선고 2018고단1462 판결
청구인에게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4,08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
을 공시함
      2020. 7. 21.
                     판 사     김 동   혁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공고제2020-1433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취소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9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영업소 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최초등록일            등록취소일
 (대표자)
티지이앤이(주)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엘씨디로                              경기북부
                                                  수질              2018. 11. 27.    2020. 7. 24.
     (박상엽)           316, 1층 104호(오딧세이)                    제78호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공고제2020-226호
                           교습소 행정처분(1차 정지)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 대상 교습소의 운
영자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
니,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의견제출기일까지 의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29일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1. 처분대상 교습소 : 165개소[붙임1]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무단확장·무단위치 변경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1차 정지
4. 근거법령 : 「학원의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20조
              「경기도 학원의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5. 공고기간 : 2020.07.24.(금) ~ 2020.08.06.(목)
6. 알리는 사항
    가. 위의 사항에 대하여 [붙임] 서식에 따라 서면이나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
      출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의견제출
         의견제출 기한 : 2020.08.06.(목) 18:00
                                            188
제19804호                  관         보           2020. 7. 29.(수요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지원과` 명칭을 `기획운영과`로, `연구기획과` 명칭을 `조사연구과`로 변경
 하고 `조사연구과` 내 기획업무를 `기획운영과`로 이관하고
 국립중앙박물관 및 국립민속박물관의 단수직렬 정원 5개를 복수직렬 정원으로 변경하고, 국립민속
 박물관 업무분장으로 `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 관리・운영을 신설하며
 직제시행규칙 상 `지방문화예술위원회`로 규정된 부분을 현행법에 따른 정식 명칭인 `지역문화예술
 위원회`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방형 직위 변경
  ○ 고위공무원단 개방형 직위 변경(제48조제1항)
   - 국립국악연구실장(고위 나) 개방형 직위 해제
   - 국립민속박물관장(고위 나) 개방형 직위 설정
  ○ 과장급 개방형 직위 변경(제48조제2항)
   - 춘천박물관장(4급) 개방형 직위 해제
   - 경주박물관 교육문화교류과장(4급) 개방형 직위 설정
 나. 저작권 보호 일반임기제 인력 확보
  ○ 일반임기제 정원 추가(제46조제2항)
   - 저작권보호를 담당하는 일반임기제 1명 추가
 다. ‘전통무예’, ‘레저스포츠’ 업무 소관 조정
  ○ `전통무예` 업무 이관 (제14조제3항제16호, 제5항제18호)
   - 전통무예 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스포츠산업과` 소관에서 삭제하고 `체육정책과` 소관으로 이관
  ○ `레저스포츠` 업무 이관 (제14조제4항제16호, 제5항제19호)
   - 레저스포츠 시설 설치 및 활성화와 관련된 업무를 `스포츠산업과` 소관에서 삭제하고 `체육진
    흥과` 소관으로 이관
 라. ‘그랜드코리아레저(GKL)’ 관리 업무 소관 조정
  ○ 관광정책과 업무분장 내 GKL관리업무 삭제(제15조제3항제7호)
   - 기존 관광정책과 소관 GKL 관련 업무분장을 삭제
  ○ 융합관광산업과 업무분장 내 GKL관리업무 추가(제15조제8항제11호)
   - 기존 관광정책과 소관 GKL 관련 업무분장을 융합관광산업과 업무분장에 추가
 마. 역사박물관 업무이관 및 조직명칭 변경
  ○ `사업계획 수립 및 조정` 업무 이관(제40조의2제3항제9호, 제4항제2호)
   - 기획운영과 소관 `사업계획 수립 및 조정` 업무를 운영지원과로 이관
  ○ `운영지원과`, `연구기획과` 명칭변경(제40조의2제2항, 제3항, 제4항)
   - 운영지원과를 기획운영과로, 연구기획과를 조사연구과로 명칭변경
 바. 소속기관 정원 복수 직렬화
  ○ 국립중앙박물관 정원 2개 복수직렬화(별표3, 별표3의2)
   - 공업서기 1개 → 공업 또는 시설서기 1개
   - 시설주사보 1개 → 시설 또는 임업주사보 1개
                               172
제19804호                       관            보         2020. 7. 29.(수요일)
  ○ 국립국악원 정원 1개 복수직렬화(별표7, 별표7의2)
   - 공업서기보 1개 → 공업 또는 시설서기보 1개
  ○ 국립민속박물관 정원 2개 복수직렬화(별표8)
   - 임업서기보 1개 → 행정, 공업, 시설, 임업 서기보 1개
   - 방송통신서기보 1개 → 행정, 공업, 시설, 전산, 방송통신 서기보 1개
 사. 국립민속박물관 업무분장 신설
  ○ 국립민속박물관 업무분장 신설(제40조제7항제10호)
   - 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업무분장에 추가
 아. ‘지방문화예술위원회’ 명칭 변경
  ○ 지역문화예술위원회로 명칭 변경(제8조제11항제8호)
   - `지방문화예술위원회` → `지역문화예술위원회` 명칭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
 - 전자우편: simmin7@korea.kr
 - 팩스: 044-203-34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전화 044-203-2214, 팩스 044-203-34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24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통지하려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
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9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의료기기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비슬로387길 39,
                      (주)엠씨지   박*영
        제조업(제2193호)                                    202호

                                     173
제19805호                               관              보                  2020. 7. 30.(목요일)
은 용인”을 “용인”으로, “정보”를 “특성규명 정보”로, “갖추어야 한다.”를 “갖출 것”으로 하고, 같은 항 제
4호 중 “품질보증계획은 해당”을 “해당”으로, “규정하여야 한다.”를 “규정할 것”으로 한다.
제42조 중 “2018년 1월 1일”을 “2021년 1월 1일”로, “3년의”를 “3년째의”로, “검토하여야”를 “검토하여 개
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69호(중ㆍ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운영 등에 관한 기술기준)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법무부고시제2020-275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8조내지제9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회복)을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0년 7월 30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한국국적     수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비고
                                                              상실일자          상실원인     취득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충무     1949.**.**    남성        미국                         2001.06.20    외국국적취득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박흥실     1938.**.**    남성        미국                         1996.10.19    외국국적취득
                                             ****
  이종찬     1955.**.**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공주시 **** 2013.07.26           외국국적취득
  정경임     1953.**.**    여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남구 **** 2007.01.05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0-287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8조내지제9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회복)을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0년 7월 30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한국국적      수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비고
                                                           상실일자           상실원인      취득
 김윤희    1954.**.**     여성    캐나다   경기도 성남시 ****         2005.06.22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 종로구
 강혜주    1950.**.**     여성    미국                         1986.03.19    외국국적취득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영근    1955.**.**     남성    미국                         2008.07.30    외국국적취득
                                          ****
                                       서울특별시 동작구
 이돈수    1954.**.**     남성   뉴질랜드                        2010.06.30    외국국적취득
                                          ****
                                       서울특별시 종로구
 마진숙    1954.**.**     여성    미국                         1996.09.26    외국국적취득
                                          ****
 최문식    1954.**.**     남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1990.08.21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 마포구                      외국국적포기
 신동재    1954.**.**     남성    미국                         2017.10.25
                                          ****                          불이행
 이영애    1948.**.**     여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1999.11.10    외국국적취득


                                             115
제19805호                           관           보                   2020. 7. 30.(목요일)
◉법무부고시제2020-288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8조내지제9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회복)을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0년 7월 30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수반취득   비고
                                                   상실일자             상실원인
                                  강원도 영월군
 김계순    1937.**.**    여성    미국                     2000.04.12     외국국적취득
                                     ****
                                  충청남도 당진시
 김천석    1954.**.**    남성    미국                     2002.04.05     외국국적취득
                                     ****
                                    서울특별시
 남명숙    1954.**.**    여성    미국                     1989.05.31     외국국적취득
                                   종로구 ****


◉법무부고시제2020-289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8조내지제9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회복)을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0년 7월 30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수반취득 비고
                                                      상실일자           상실원인
 최지원   1980.**.**    남성    브라질    강원도   강릉시 ****     1986.11.28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0-290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8조내지제9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회복)을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0년 7월 30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한국국적  수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비고
                                                        상실일자         상실원인  취득
 하상적    1933.**.**    여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1987.01.21   외국국적취득
 박정순    1952.**.**    여성    미국    전라북도 남원시 ****        2015.07.22   외국국적취득
 이희자    1937.**.**    여성    미국    전라북도 남원시 ****        1995.06.28   외국국적취득
 남재찬    1946.**.**    남성    중국    경상북도 안동시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0-291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8조내지제9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회복)을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0년 7월 30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한국국적      수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비고
                                                    상실일자             상실원인      취득
                                  경상북도 군위군
 성순옥   1953.**.**    여성     미국                      1989.08.25      외국국적취득
                                     ****
                                  대구광역시 중구                          외국국적포기
이알미르   2007.**.**    남성    키르기즈                     2016.12.17
                                     ****                            불이행
                                  대구광역시 중구                          외국국적포기
이아미나   2010.**.**    여성    키르기즈                     2016.12.17
                                     ****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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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05호                    관         보           2020. 7. 30.(목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고              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20-10호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검사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71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0년 7월 30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5조 각 호외의 부분 중 “폐기시설등건설ㆍ운영자”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
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의 제목 “(검사방법)”을 “(검사 방법 및 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
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현장검사로”를 “서류검토, 현장확인, 입회검사 또는 수검자와의
면담 등의 방법으로”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처분검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수기준 적용과 인수절차의 적합 여부
 2. 폐기물 특성규명 방법 및 해당 품질보증의 적합 여부
 3. 폐기물 포장물 특성의 처분요건 부합 여부
 4. 처분재고량 관리, 처분계획, 처분 자재 및 설비 등 처분준비 상태
제4조의 제목 “(검사결과 통지 등)”을 “(처분시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처분시기)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처분검사에 대한 합격통지를 받은 후에 중ㆍ
 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처분시설에 처분할 수 있다.
제6조 중 “2018년 1월 1일”을 “2021년 1월 1일”로, “3년의”를 “3년째의”로, “검토하여야”를 “검토하여 개
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71호(중ㆍ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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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05호                     관              보      2020. 7. 30.(목요일)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20-11호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60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
합니다.
      2020년 7월 30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 일부 개정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폐기시설등 건설ㆍ운영자”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로 한다.
제2조 중 “폐기시설등 건설ㆍ운영자(이하 “폐기시설운영자”라 한다)”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
운영자(이하 “처분시설운영자”라 한다)”로, “폐기시설운영자에게”를 “처분시설운영자에게”로 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폐기시설운영자”를 “처분시설운영자”로 한다.
제4조의 제목 “(폐기물 인수의뢰신청)”을 “(폐기물 인수의뢰)”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탁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를 “위탁자는”으로, “자료를 첨부하여 폐기시설운영자에게 폐기물 인수의뢰신청
을 하여야”를 “정보를 포함하여 처분시설운영자에게 폐기물의 인수를 의뢰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3
호 중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을 “방사선적ㆍ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으로, 같은 호 및 제6호 중
“특성평가방법”을 각각 “특성규명 방법”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폐기물관리에 관한 품질보증기록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폐기시설운영자”를 “처분시설운영자”로 한다.
제17조 중 “폐기시설운영자와”를 “처분시설운영자와”로, “폐기시설운영자는”을 “처분시설운영자는”으로

한다.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제19조 및 제20조로 하고,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폐기물관리 품질보증) 위탁자는 제6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과 처분시설운

 영자가 제시하는 세부적인 기준에 적합함을 보증하기 위한 폐기물관리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을 수

 립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이는 해당 폐기물에 대한 특성규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제19조(종전의 제18조) 중 “폐기시설운영자”를 “처분시설운영자”로, “제17조”를 “제18조”로 한다.

제20조(종전의 제19조) 중 “2018년 1월 1일”을 “2021년 1월 1일”로, “3년의”를 “3년째의”로, “검토하여야”
를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로 한다.
별지 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
 행한다.
제2조(폐기물 인수의뢰에 관한 적용례)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신규로 폐기물의 인수를 의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60호(중ㆍ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인도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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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05호
관
보
2020. 7. 30.(목요일)
115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
취득
비고
유충무
194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1.06.20
외국국적취득
　
　
박흥실
193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6.10.19
외국국적취득
　
　
이종찬
1955.**.**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공주시****
2013.07.26
외국국적취득
　
　
정경임
1953.**.**
여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남구****
2007.01.05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
취득
비고
김윤희
1954.**.**
여성
캐나다
경기도
성남시****
2005.06.22
외국국적취득
　
　
강혜주
195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6.03.19
외국국적취득
　
　
노영근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8.07.30
외국국적취득
　
　
이돈수
1954.**.**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0.06.30
외국국적취득
　
　
마진숙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6.09.26
외국국적취득
　
　
최문식
1954.**.**
남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1990.08.21
외국국적취득
　
　
신동재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7.10.2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영애
1948.**.**
여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1999.11.10
외국국적취득
　
　
은용인”을“용인”으로, “정보”를“특성규명정보”로, “갖추어야한다.”를“갖출것”으로하고, 같은항제
4호중“품질보증계획은해당”을“해당”으로, “규정하여야한다.”를“규정할것”으로한다.
제42조중“2018년1월1일”을“2021년1월1일”로, “3년의”를“3년째의”로, “검토하여야”를“검토하여개
선등의조치를하여야”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7-69호(중ㆍ저준위방사성
폐기물처분시설운영등에관한기술기준)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법무부고시제2020-275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8조내지제9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회복)을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0년7월30일
법무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20-287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8조내지제9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회복)을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0년7월30일
법무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