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78호                                       2001.12.15. (토요일)
                고             시
                                             제5조(사후관리) ①시·도지사는법제11조의규정
            ◉산업자원부고시제2001-143호
                                               에의하여보수업을등록한자에눀하여법제12조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제11조, 제13조, 제
                                               의내용을확인하기위한사후관리계획을수립하고
            16조의2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승강기보수업
                                               산업자원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의등록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1999-85호)”, “승강
                                               ②시·도지사는제1항의계획에따라사후관리를
            기교육기관지정및교육실시요령(산업자원부고시제
                                               실시하여야한다.
            2001-7호)”및“승강기정기검사유효기간연장운용
                                               ③시·도지사는제2항의규정에의하여사후관리
            요령(통산산업부고시 제1997-198호)”을 다음과 같
                                               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별지
            이통합하여개정고시합니다.
                                               제2호서식으로보고하여야한다.
                2001년12월15일
                                                   제3장교육기관지정및교육실시
                           산업자원부장관
                                             제6조 (교육기관 지정 및 취소) ①법 제16조의2제3
                승강기보수업의등록과교육및정기검사
                                               항및제20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제8조의교육
                유효기간연장에관한고시
                                               과정을실시할수있는지정교육기관(이하“교육기
                        제1장총 칙
            제1조 (목 적) 이 고시는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
                                               관”이라한다)은별표2와같다.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씁”
                                               ②산업자원부장관은제1항의규정에의한교육기
             이라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
                                               관이다음각호의1에해당될경우에는교육기관의
             다)에서 승강기 보수업의 등록, 승강기교육기관지
                                               지정을취소하거나6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교육
             정·교육실시및승강기정기검사유효기간연장에
                                               업무의정지를명할수있다.
             관하여위임된사항과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
                                               1. 제10조제1항의규정에의한교육계획의보고또
             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는제10조제3항의규정에의한교육계획의변경
                      제2장보수업의등록
                                                보고를하지아니하고교육을실시한경우
            제2조 (보수업등록 내용확인) ①서울특별시장·광역
                                               2. 교육내용·절차 및 방법등이 법령과 이 고시를
             시장및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위반하여교육업무에문제를초래하거나민원등
             제11조제1항, 씁 제8조 및 규칙 제10조제1항의 규
                                                의발생으로교육이정상적으로수행되기어려울
             정에의하여승강기보수를업으로하고자하는자
                                                경우
             가승강기보수업의등록을신청한경우에는그신
                                               3. 산업자원부장관의명령이나처분에위반한경우
             청내용을확인하여야한다.
                                             제7조 (교육전문인력) ①교육기관의 장은 이 고시에
             ②제1항의규정에의한신청내용확인은소속공무
                                               의한교육업무를성실하게수행하여승강기의안전
             원이현지를방문하여별지제1호서식에의하여실
                                               이확보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시한다. 
                                               ②교육기관의장은승강기안전에관한강의와교
             ③제2항의규정에의하여내용확인결과기준에미
                                               육교재의연구·편찬등교육업무의전문화를도모
             달한때에는미흡사항과부적합사항을그신청인에
                                               하기위하여각교육과정별로다음각호의1에해
             게통보하여야한다.
                                               당하는전임강사1인이상을보유하여야한다. 다
            제3조 (현지확인 일정통보)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만, 소관업무에종사하는소속직원이그요건을구
             시·도지사는제2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소속
                                               비하여교육강사로참여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
             공무원이현지를방문하고자할때에는신청인에
                                               니하다.
             게그일정을미리통보하여야한다.
                                               1. 고등교육법에의한눀학·산업눀학및기술눀학
            제4조 (등록번호 부여) 시·도지사는 법 제11조제1
                                                의 기계·전기·전자 또는 이와 유사한 학과를
             항의규정에의하여보수업등록을한때에는별표
                                                졸업하고학사학위를취득한자로서국가기술자
                                                격법에의한승강기·전기·전자·기계또는산
             1에의한등록번호를부여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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