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39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22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고시
구 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신설
초곡항태평양
A호등부표
37-19-27.8N
129-21-41.8E
Fl(4) Y 8s
7
황망대형
(LL-30)
'24.7.16.
공사용
‘24.7.16. ~
설치 목적 
소멸시 까지
초곡항태평양
B호등부표
37-19-17.8N
129-21-17.6E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062호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4년 07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급속한 교통기술 발전에 대응하여 미래 교통혁신을 선도하고, 기존의 공급자 관점에서 탈피하여 수요
자 관점에서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
률 제19381호, 2023. 4. 18. 공포, 2024. 10. 19. 시행)됨에 따라,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의 수립 및
첨단모빌리티 친화적 도로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
 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첨단모빌리티 친화적 도로 환경의 조성의 설계 원칙을 규정(안 제2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 8.
31.(토) 까지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
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총괄과
                ☎ 044-201-3862/3818, Fax 044-201-5588
                전자우편 k20011226@korea.kr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10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 고시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① 구분② 종류③노선번호④ 노선명⑤위치
⑥면적⑦기점⑧종점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31호선
부산
~
신고산
포항시
연일읍
유강리
-
포항시
연일읍
유강리
포항시
연일읍
유강리
포항시
연일읍
유강리
0.68
    2. 공사명 : 국도31호선 유강교차로 개선공사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및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54-260-2561)에서 열람 
가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100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구분② 종류③노선번호④ 노선명⑤위치
⑥
면적(㎡) ⑦기점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31호선
부산
~
신고산
포항시
연일읍
유강리
-
포항시
연일읍
유강리
포항시
연일읍
유강리
포항시
연일읍
유강리
0.68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국도31호선 유강교차로 개선공사」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2024.05.13. ~ 2028.08.11.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아래와같음
연번
소재지
공 부 상
편입(도로구역)
소 유 자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성 명
1
포항시 연일읍 유강리
319-2
도
15
일부
농림축산식품부
2
포항시 연일읍 유강리
319-3
답
52
전필
건설교통부
3
포항시 연일읍 유강리
319-10
도
35
일부
농림축산식품부
4
포항시 연일읍 유강리
319-11
답
5
전필
기획재정부
5
포항시 연일읍 유강리
341
답
67
전필
기획재정부
6
포항시 연일읍 유강리
341-3
답
27
일부
기획재정부
7
포항시 연일읍 유강리
342
답
25
전필
기획재정부
8
포항시 연일읍 유강리
342-3
답
38
전필
기획재정부
9
포항시 연일읍 유강리
349-2
답
226
일부
국토해양부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공고 후 1개월
      - 열람장소 :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54-260-2561)
10
포항시 연일읍 유강리
350-2
답
381
일부
건설교통부
연번
소재지
공 부 상
편입(도로구역)
소 유 자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성 명
11
포항시 연일읍 유강리
351-2
답
610
일부
건설교통부
12
포항시 연일읍 유강리
352-5
답
383
일부
건설교통부
13
포항시 연일읍 유강리
353-2
답
530
일부
건설교통부
14
포항시 연일읍 유강리
354
답
777
일부
건설교통부
15
포항시 연일읍 유강리
356
답
497
일부
건설교통부
16
포항시 연일읍 유강리
356-1
도로
148
일부
국토교통부
17
포항시 연일읍 유강리
356-2
도로
1,529
일부
건설교통부
18
포항시 연일읍 유강리
356-4
답
68
일부
건설교통부
19
포항시 연일읍 유강리
358
도로
2,088
일부
건설교통부
20
포항시 연일읍 유강리
358-1
도로
179
일부
건설교통부
21
포항시 연일읍 유강리
358-2
답
143
일부
건설교통부
22
포항시 연일읍 유강리
470-1
도로
12
전필
건설교통부
23
포항시 연일읍 유강리
470-2
답
719
일부
경상북도
24
포항시 연일읍 유강리
471-1
도로
1,085
일부
건설교통부
25
포항시 연일읍 유강리
472-1
도로
1,564
일부
건설교통부
26
포항시 연일읍 유강리
473-1
도로
2,017
일부
건설교통부
27
포항시 연일읍 유강리
474-1
도로
1,813
일부
건설교통부
28
포항시 연일읍 유강리
513-1
구거
29,362
일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공고제2024-379호
　「수자원시설 재평가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2일
환경부장관
수자원시설 재평가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댐 건설·관
리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수자원시설의 
용수공급능력 및 홍수조절능력 등을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재평가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수자원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일관성있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수자원시설 재평가 대상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
시거나, 환경부 수자원개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수자원개발과
   - 전자우편 : geniek@korea.kr
   - 연락처 : 044-201-7693, 팩스 : 044-201-769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전문 및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 
-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4-101호
　「항만법」제82조,「국세징수법」제24조에 따라 항만시설 사용료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강제징수
(재산압류) 하고 재산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24년 07월 22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시설 사용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1. 공 고 명 : 항만시설 사용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 공고
2. 공고기간 : 2024. 7. 22. ∼ 2024. 8. 5. (14일간)
3. 공고내용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압류재산
체납액(원)
홍보산업(주)
401-81-06507
송재*
자동차(2대)
86부32**
24부78**
6,801,270원
4. 기  타      
○ 차후 해당 체납 항만시설 사용료를 납부할 경우 납부 여부 확인 후 재산압류 해제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납부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군산지방해양청 항만물류과(담당 고지우, 전화 063-441-225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공고 제2024-40호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
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2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구조금 제도의 신설 등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
률 제20426호, 2024. 3. 26. 공포, 2024. 9. 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ᆞ
        단체의 경우 기관ᆞ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관리과
  - 전자우편 : hanna7@korea.kr
  - 팩스 : 044-200-797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관리과(전화 044-200-7644, 팩스
044-200-79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554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산업구조 및 환경변화, 국제분류 기준 등을 반영 하여 시행규칙 제2조에 정의된 소재부품장비의 
범위[시행규칙 별표1]를 재 분류 하고자 함. 
(주요 개정내용)
ㅇ 수소, 이차전지 등 미래 성장 산업은 코드신설 및 세분화 등
ㅇ 사진 및 영사기 등 비중이 감소한 산업은 분류코드 통합 등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
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번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관
   - 전자우편 : csmpuppy@korea.kr
   - 팩스 : (044) 203-490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산업공급망정책과(☎ 044- 203-4903, FAX 044-2
03-47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289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체육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체육시설법 개정(2024.2.27.)에 따른 후속 조치 추진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
2. 주요내용
ㅇ 공공체육시설 담당자, 체육시설업자, 체육지도자 등에 대하여 매년 3시간 이상 체육시설 안전교육
실시(시행규칙 제1조의4)
ㅇ “중대한 결함” 및 “중대한 결함 외의 결함”에 대해 행정처분 기준 설정(별표 7 행정처분기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스포츠산업과
   - 전자우편 : ftw25@korea.kr
   - 팩스 : 044-203-34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전화 
044-203-3156, 
팩스 
044-203-34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141호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4년 07월 22일
            보건복지부 장관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달리 분류되지 않은 해독제 및 킬레이트제에 의한 중독효과(T50.6)를 유발하는 물질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아질산나트륨 중독을 유발하는 물질로 인한 자살사망 증가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달리 분류
되지 않은 해독제 및 킬레이트제에 의한 중독효과(T50.6)를 유발하는 물질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추가 지정하
고자 함                                          <보건복지부 제공>




                              - 1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254호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4-0217호(2024.07.11, 한국산업표준 확인)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7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중 정정
ㅇ 한국산업표준 확인 표준번호에 대한 정정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변경 전) KSA3505
반사 안전 표지판
(변경 후) KST3505
확인
(변경 전) KSA3507
산업 및 교통 안전용 재귀 반사 시트
(변경 후) KST3507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4-43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김해공항 정지선등 
이설 및 기타공사｣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23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김해공항 정지선등 이설 및 기타공사)
1. 사업의 명칭 : 김해공항 정지선등 이설 및 기타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김해공항 일원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사장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김해공항 지상관제 효율화를 위해 정지선등 일부 이설 및 항공기 이동경로에 유도로
중심선등을 신설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에 기여
ㅇ 사업개요 :
- 정지선등 및 활주로경계등 이설(G11→S1 유도로) 1식
- 유도로중심선등(E5) 및 일시정지위치등(G11) 신설 1식
- 정지선등 이설에 따른 전원케이블 연장 1식
- 정지선등-유도로중심선등 간 점등상태 연동작업 등 1식
5. 사업시행기간 : 2024. 7. ~ 2024. 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금365,370천원(금삼억육천오백삼십칠만원)
ㅇ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자체예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동 사업 관련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Tel : 051-974-3433)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 제2024-81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5에 따른 명단공개 예고 통지(의견제출 통지)
서를 2024.07.10.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
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관련 업무 처리 규정」제3
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3일
                 여성가족부장관
                   명단공개 대상자 통지(의견제출 통지) 공시송달
1. 공고내용 : 명단공개 예고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7. 23.(화) ~ 2024. 8. 5.(월)
3.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대상자                    관련근거                      통지불능 사유
   1     박태훈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정드1008 이행의무위반(감치)        이사불명
   2     지은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2정드10000 이행의무위반(감치)       폐문부재


4. 공시송달 내용
ㅇ 위 대상자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의 규정에 따라 명단 공개 대상자가 될 수 있음
ㅇ 양육비 전부 이행 등 의견진술 및 증빙자료 제출 가능
5.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4. 11. 5.
ㅇ    제출방법    :    붙임(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전자우편(bsj115@korea.kr)   또는   팩스
                 (02-2100-6485) 제출
6. 유의사항
ㅇ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전
     화:02-2100-6346)
ㅇ 의견진술 및 증빙 내용이 요건에 맞지 않거나 불충분한 경우, 심의 결과에 따라 명단공개 대상자
     가 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4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의견제출서 1부. 끝.
◉여성가족부공고 제2024-82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4에 따른 출국금지 연장 요청 대상자 통지(의
견제출 통지)서를 2024.06.28., 2024.07.10.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형제자매수령․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관련 업무 처리 규정」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3일
               여성가족부장관
               출국금지 연장 요청 대상 통지(의견제출 통지) 공시송달
1. 공고내용 : 출국금지 연장 요청 대상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7. 23.(화) ~ 2024. 8. 5.(월)
3.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대상자                  관련근거                   통지불능 사유
   1     최희수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2020정드4 이행의무위반(감치)        폐문부재
   2     강민수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3정드1003 이행의무위반(감치)     폐문부재
   3     이성우    의정부지방법원 2022정드5009 이행의무위반(감치)        형제자매수령


4. 공시송달 내용
ㅇ 위 대상자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의 규정에 따라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가 될 수 있음
ㅇ 양육비 전부 이행 등 의견진술 및 증빙자료 제출 가능
5.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4. 8. 16.
ㅇ 제출방법 : 붙임(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전자우편(bsj115@korea.kr) 또는 팩스(02-2100-6485) 제출
6. 유의사항
ㅇ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전화:02-2100-6346)
ㅇ 의견진술 및 증빙 내용이 요건에 맞지 않거나 불충분한 경우, 심의 결과에 따라 출국금지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4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의견제출서 1부. 끝.
◉교육부공고제2024-283호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3일
교육부장관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립학교법」 제25조의3 제1항에 따라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을 정상화하는 경우 사학분쟁조
정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전문성과 자율성이 있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해당 
학교법인 및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정상화 관련 의견 청취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학교법인 정상화 심의 관련 의견 제출․청취 기준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현행 
제9조의7제5항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지원팀
(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941
    - 이메일 : masi@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지원팀(전화 : 044-203-6903, 690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 세목조서


ㅇ 사업시행지역: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일              분할전             분할후                      소유자                    관계인
련
번                    면적              면적
호     지번       지목           지번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             (㎡)

1    1662-10   도     10    1662-10   10    1/1   조**      평양부 기림리***

2    1702-1    도      7    1702-1     7    1/1   김**      충주시 연원1길***

3    1708-1    도     33    1708-1    33    1/1   양**

4    1740-3    도     13    1740-3    13    1/1   정**          금가 도촌 *

5    1744-4    도     13    1744-4    13    1/1   정**          금가 도촌 *

6    1745-3    도      7    1745-3     7    1/1   홍**       산척 영덕 ****




ㅇ 사업시행지역: 충주시 금가면 도촌리

               분할전             분할후                      소유자                    관계인
일
련
                     면적
번                                    면적
      지번       지목    (㎡)    지번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호                                    (㎡)

                                                        충청북도 충주시 연원1길
1     49-1     전     535    49-10     1    1/1   김**
                                                           **-*(연수동)

2    133-3     도     93    133-3     93    1/1   한**           동양 **


3    140-3     도     185   140-3     185   1/1   김**           충주 **


4    141-5     도     56    141-5     56    1/1   송***   중원군 동량면 대전리****


5    148-7     도     13    148-7     13    1/1   홍**          장병 ***


6    227-3     도     26    227-3     26    1/1   석**       동량 대전 ****


7     80-4     도      7     80-4      7    1/1   채**            ***


8     83-3     도     36     83-3     36    1/1   백***   중원군 금가면 도촌리***


9     82-2     도     60     82-2     60    1/1   이**            ***


10   232-2     도     96    232-2     96    1/1   정**            ***


11    68-2     도     43     68-2     43    1/1   최**       동량 대전 ****
분할전                     분할후                      소유자                     관계인
일
련
번                    면적
                                            면적
호     지번      지목     (㎡)        지번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


12   49-3     도       76        49-3        76    1/1   신**    중원군 동량면 대전리 ****


13   50-2     도       36        50-2        36    1/1   정**             9


14   48-2     도       13        48-2        13    1/1   신**       가금 용전 ***


15    44      도        7         44          7    1/1   정**             9

                                                        충**
16   40-2     도       724       40-2        724   1/1    ***      충주 교현 ***
                                                         ***

17   28-1     도        3        28-1         3    1/1   안**          대전****


18   15-1     도       165       15-1        165   1/1   신**    중원군 금가면 도촌리***


19    2-2     도       215       2-2         215   1/1   라**          동량 대전**


20    3-2     도       185       3-2         185   1/1   김**        충주 교현***


21    1-2     도       112       1-2         112   1/1   서**




ㅇ 사업시행지역: 충주시 산척면 영덕리

              분할전                     분할후                      소유자                     관계인
일
련
                     면적
번                                           면적
      지번      지목     (㎡)        지번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호                                           (㎡)

                               1803-16      172         국(건설
1    1803-5   도     1,335.0                       1/1
                               1803-18      477          부)
                               1775-5       768         국(농림
2     1775    구     8010.0                        1/1   축산식
                               1775-7    3.833           품부)
                                                        국(건설
3     1796    도     1,392.0    1796-1       265   1/1
                                                         부)
                               1803-14      380         국(건설
4     1803    도      2,040.0                      1/1
                               1803-15      30           부)
                                                        국(농림
5     1781    구     15,146.0   1781-5       880   1/1   축산식
                                                         품부)
                                                        국(건설
6    1479-3   구     1,301.0    1479-13      151   1/1
                                                        교통부)
                                                        국(농림
7    1480-2   도       365.0    1480-5       64    1/1   축산식
                                                         품부)
                                                        국(농림
8    1480-1   구       460.0    1480-4       111   1/1   축산식
                                                         품부)
분할전                 분할후                        소유자                      관계인
일
련
                    면적
번                                       면적
      지번      지목    (㎡)        지번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호                                       (㎡)

                                                      국(농림
9    1479-6   도      580.0    1479-14    83     1/1   축산식
                                                       품부)
                                                      국(농림
10   1670-3   구      467.0    1670-12    54     1/1   축산식
                                                       품부)
                              1479-11    14     1/1   국(농림
11   1479-1   도     6,024.0                           축산식
                              1479-12    83            품부)
                                                      국(농림
12   1671-4   구      695.0    1671-8     88     1/1   축산식
                                                       품부)
                                                      국(농림
13   1673-2   구      365.0    1673-11    37     1/1   축산식
                                                       품부)
                                                      국(농림
14   1513-3   구     1,968.0   1513-8    1,123   1/1   축산식
                                                       품부)
                                                      염**
15   산186-2   도      198      산186-2    198     1/1          충주시 동량면대전리1길**-**
                                                      외6인

                                                       이**
16   산188-2   도      198      산188-2    198     1/1
                                                      외12인

17   1632-5   도      10       1632-5     10     1/1   정**          금가 도촌 *


18   1632-6   도      169      1632-6    169     1/1   정**          금가 도촌 *


19   1607-1   도      221      1607-1    221     1/1   신**            ****


20   1605-3   도      23       1605-3     23     1/1   전**            ****


21   1616-1   도      13       1616-1     13     1/1   이**          금가 도촌 *


22   1605-1   도      10       1605-1     10     1/1   전**            ****


23   1618-1   도      165      1618-1    165     1/1   전**            ****

                                                      단**
                                                      ***
24   1596-2   도      93       1596-2     93     1/1                  ****
                                                      ***
                                                      ***

25   1591-1   도      63       1591-1     63     1/1   김**            ****


26   1590-3   도      50       1590-3     50     1/1   김**            ****


27   1590-1   도      20       1590-1     20     1/1   김**            ****


28   1581-4   도      33       1581-4     33     1/1   우**            ****


29   1581-3   도      60       1581-3     60     1/1   전**     중원군 산척면 영덕리***
분할전             분할후                       소유자                     관계인
일
련
번                   면적
                                    면적
호     지번      지목    (㎡)    지번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


                                                우**
30   산176-2   도     198   산176-2    198   1/1           중원군 산척면 영덕리 ****
                                                외6인

31   1573-5   도     33    1573-5    33    1/1   조**           ****


32   산174-2   도     99    산174-2    99    1/1   홍**

     1573-1
33            도     13    1573-10   13    1/1   조**           ****
       0


34   1572-5   도     50    1572-5    50    1/1   조**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35   1572-1   도     17    1572-1    17    1/1   이**    상현동855상현마을현대성우3차
                                                       아파트***-****

36   1573-4   전      7    1573-4     7    1/1   조**           ****


37   1568-2   도     23    1568-2    23    1/1   김**           ****


38   1567-2   도     13    1567-2    13    1/1   전**           ****


39   1564-3   도     10    1564-3    10    1/1   중***    중원군 산척면 영덕리 ****


40   1560-5   도     33    1560-5    33    1/1   조**         엄정 미내***


41   1560-3   도     13    1560-3    13    1/1   조**         엄정 미내***


42    1527    구     145    1527     145   1/1   홍**           ****


43   1526-9   답     15    1526-9    15    1/1   홍**


44   1303-3   도     99    1303-3    99    1/1   이**           ****


45   1312-4   도     76    1312-4    76    1/1   변**           ****


46   1315-3   도     20    1315-3    20    1/1   조**           ****


47   1316-3   도     73    1316-3    73    1/1   배**           ****


48   1029-3   도      7    1029-3     7    1/1   김**     중원군 산척면 영덕리 ***


49   1031-1   도     10    1031-1    10    1/1   구**           ****


50   1036-2   도     69    1036-2    69    1/1   안**     중원군 산척면 영덕리****
분할전               분할후                        소유자                관계인
일
련
번                   면적
                                      면적
호     지번      지목    (㎡)      지번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


51   1045-6   도      18     1045-6     18     1/1   장**      서울 용산 정파*


52   1046-3   도      79     1046-3     79     1/1   장**      서울 용산 정파*


     1573-1
53            도     132.0   1573-12   132.0   1/1   조**          ****
       2


54   1560-6   도      7      1560-6     7      1/1   조**      엄정 미내***


55   1524-4   도     354.0   1524-4    354.0   1/1   조**




ㅇ 사업시행지역: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분할전               분할후                        소유자                관계인
일
련
번                   면적
                                      면적
호     지번      지목    (㎡)      지번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


                                                    국(건설
1     1906    도     487.0   1906-1    217     1/1
                                                     부)
◉금융위원회공고제2024-25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신규 등록
-  다     음 -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가칭)마스터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
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일반사모집합투자업
2024.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