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45호
관
보
2019. 2. 22.(금요일)
172
연번등록
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위반사항
처분규정
처분내용
(처분일자)
8
경기-
주택
2016-
0016
씨앤제이개발
(주)
정영기
경기용인시수지구
신봉1로175
(도시개발사업지구
씨1블럭2롯트)
진성프라자901호
등록사항(기술자)
변경신고지연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제2호카목2)
경고
(′19.2.21.)
9
경기-
주택
2016-
0201
㈜동보개발
송재현
경기용인시기흥구
죽전로10
(보정동,
장은메디칼프라자)
601호, 623호
등록사항(기술자)
변경신고지연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제2호카목2)
경고
(′19.2.21.)
10
경기-
주택
2015-
0100
㈜로얄
박상득
경기안산시단원구
광덕대로138(고잔동,
골든에이스프라자) 6층
등록사항(대표자)
변경신고지연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제2호카목2)
경고
(′19.2.21.)
11
경기-
주택
2018-
0168
㈜
메인종합건설
임인상
경기용인시기흥구
신구로55(신갈동,
정훈빌딩) 205호
등록사항(대표자)
변경신고지연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제2호카목2)
경고
(′19.2.21.)
12
경기-
주택
2017-
0254
썬바이(주)
윤홍일
경기용인시기흥구
동백죽전대로444
(중동,
쥬네브썬월드빌딩)
씨601호
등록사항(기술자)
변경신고지연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제2호카목2)
경고
(′19.2.21.)
13
경기-
주택
2016-
0030
태암종합건설
(주)
이윤석
경기평택시포승읍
서동대로1119(내기리)
등록사항(소재지)
변경신고지연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제2호카목2)
경고
(′19.2.21.)
연번
등록
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일)
처분
근거
1
강원-주택
2016-0011
㈜두레종합건설
(김양환)
강원도평창군평창읍향교길
134-49
변경신고지연
(대표자)
경고
(2019.2.22.)
「주택법」
제4조
제8조
2
강원-주택
1988-0001
㈜디엠
(장중수)
강원도속초시도리원길
75(노학동)
변경신고지연
(기술자)
경고
(2019.2.22.)
「주택법」
제4조
제8조
3
강원-주택
2017-0013
㈜장명당
(최승열)
강원도강릉시율곡로2745
변경신고지연
(기술자)
경고
(2019.2.22.)
「주택법」
제4조
제8조
4
강원-주택
2013-0012
㈜국사봉개발
(허성영)
강원도원주시혁신로53, 7층
701-에이호(반곡동,혁신빌딩)
변경신고지연
(기술자)
경고
(2019.2.22.)
「주택법」
제4조
제8조
5
강원-주택
2015-0005
㈜제이에스씨
(백해석)
강원도원주시양지로70,
서영에비뉴파크3차
512호(반곡동)
변경신고지연
(상호및대표자)
경고
(2019.2.22.)
「주택법」
제4조
제8조
◉강원도고시제2019-89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주택법」을위반한주택건설사업자에대하여「주택법」제8조의규정에따라행정처분하고「주
택법시행령」제18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2월22일
강원도지사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9445호                              관             보                2019. 2. 22.(금요일)
◉강원도공고제2019-263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이 취소(자진반납)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2일
                  강 원 도 지 사
1. 기관명 : 한국광물자원공사
2. 대표자 : 김 영 민(58. 7. 26)
3. 소재지 :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199
4. 등록업종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5. 등록번호 : 제2015-2호
6. 등록취소일 : 2019. 2. 18.
7. 전화번호 : 033-736-5571


◉(서울)마포구공고제2019-182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 시
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2일
                  마 포 구 청 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 인증내용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주 소)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동양기전(주)
  서울                                     평면왕복식 6단운반식(종식) 162대형
             (마포구 동교로23길                                                                       신규
  마포     심재덕              GP-F-L2C6-162L                                           2019.2.15
                32-18, 4층                [수용차량: 중량1,850kg,길이5.05m,높이1.55m,폭1.9m]               인증
 제8-31
              (동교동,다보빌딩)
                동양기전(주)                  평면왕복식 3단운반식(종식, 턴테이블내장형,
  서울
             (마포구 동교로23길                                                                       신규
  마포     심재덕              GP-F-LT1C3-48L 90도) 48대형                                 2019.2.15
                32-18, 4층                                                                      인증
 제8-32
              (동교동,다보빌딩)                 [수용차량: 중량1,850kg,길이5.05m,높이1.55m,폭1.9m]
                동양기전(주)                  다층순환식, 3단각형
  서울
             (마포구 동교로23길                                                                       신규
  마포     심재덕              CP-UT-3L3-29L 상부승입식(방향전환장치내장형, 90도), 29대형                2019.2.15
                32-18, 4층                                                                      인증
 제3-42
              (동교동,다보빌딩)                 [수용차량: 중량1,850kg,길이5.05m,높이1.55m,폭1.9m]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공고제2019-13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121번지 일원 학교용지에 (가칭)서울고이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 신축
  공사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동법 시행
  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학교시설지원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2월 22일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
                                              174
제19445호
관
보
2019. 2. 22.(금요일)
174
◉강원도공고제2019-263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0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토양관련전문기관지정이취소(자진반납)
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9년2월22일
강원도지사
1. 기관명: 한국광물자원공사
2. 대표자: 김영민(58. 7. 26)
3. 소재지: 강원도원주시혁신로199
4. 등록업종: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5. 등록번호: 제2015-2호
6. 등록취소일: 2019. 2. 18.
7. 전화번호: 033-736-5571
◉(서울)마포구공고제2019-182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기계식주차장치의안전도를인증하고동법시
행규칙제16조의6제4항의규정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19년2월22일
마포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호대표자
상
호(주소)
명
칭
종류및방식
발급일
비고
서울
마포
제8-31
심재덕
동양기전(주)
(마포구동교로23길
32-18, 4층
(동교동,다보빌딩)
GP-F-L2C6-162L
평면왕복식6단운반식(종식) 162대형
[수용차량: 중량1,850kg,길이5.05m,높이1.55m,폭1.9m]
2019.2.15
신규
인증
서울
마포
제8-32
심재덕
동양기전(주)
(마포구동교로23길
32-18, 4층
(동교동,다보빌딩)
GP-F-LT1C3-48L
평면왕복식3단운반식(종식, 턴테이블내장형,
90도) 48대형
[수용차량: 중량1,850kg,길이5.05m,높이1.55m,폭1.9m]
2019.2.15
신규
인증
서울
마포
제3-42
심재덕
동양기전(주)
(마포구동교로23길
32-18, 4층
(동교동,다보빌딩)
CP-UT-3L3-29L
다층순환식, 3단각형
상부승입식(방향전환장치내장형, 90도), 29대형
[수용차량: 중량1,850kg,길이5.05m,높이1.55m,폭1.9m]
2019.2.15
신규
인증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공고제2019-13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1. 서울특별시강동구상일동121번지일원학교용지에(가칭)서울고이초등학교및병설유치원신축
공사에대하여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승인하고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7항및동법시행
령제7조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학교시설지원과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2월22일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제19445호                       관          보            2019. 2. 22.(금요일)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로 26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공립, (가칭)서울고이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 신축공사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121번지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교지 면적 : 8,116.00㎡
 2) 건축 면적 : 3,555.57㎡
 3) 건축연면적 : 16,284.11㎡
 4) 사업 기간
  - 착공예정일 : 2019. 01. 01.
  - 준공예정일 : 2020. 02. 28.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관내 초등학생 및 유치원생 수용을 위한 학교 신설 및 병설유치원 신설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조서 : 생략.


    상                   훈
‘2018년 우수공무원’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식품의약품안전처                         윤 형 주                 홍조근정훈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서 경 원                   근정포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신 영 민                  대통령표창
         식품의약품안전처                         최 승 진                  대통령표창
         식품의약품안전처                         김 진 숙                  대통령표창
                                                  2019. 1. 31. 수여
                                                     대통령
         식품의약품안전처                         김 익 상             국무총리표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도 원 임             국무총리표창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송 현 수             국무총리표창
                                                             2019. 1. 31. 수여
                                                                    국무총리



‘벤처창업 진흥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화인테크놀로지                         서 영 옥             금탑산업훈장
            슈프리마                          문 영 수             동탑산업훈장
           씨티에스(주)                        이 대 준             철탑산업훈장
        컴퍼니케이파트너스                         김 학 범              산업포장
          금성볼트공업(주)                       김 선 오             대통령 표창
           ㈜서현기술단                         안 명 숙             대통령 표창
         엠에이티플러스(주)                       김 동 수             대통령 표창
         에프엔에스테크(주)                       김 팔 곤             대통령 표창
          ㈜탑엔지니어링                         류 도 현             대통령 표창
         에스지이 주식회사                        박 창 호             대통령 표창

                                    175
제19445호                      관         보           2019. 2. 22.(금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9-96호
                              관인등록 및 폐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개정에 따른 특별회계 명칭변경(변경전 : 지역발전특별회계 / 변경후 :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으로 인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관인 신규 등록 및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 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2월 19일
   행정안전부국가균형발전               행정안전부국가균형발전        행정안전부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채권관리관인                특별회계수입징수관인          특별회계지출관의인




□ 폐기 관인의 폐기 연월일 : 2019년 2월 19일
   행정안전부지역발전특별               행정안전부지역발전특별        행정안전부지역발전특별
    회계채권관리관의인                 회계수입징수관의인           회계지출관의인




◉수원고등검찰청개청준비단공고제2019-1호
                           관인등록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508호, 2019. 2. 8.) 개정으로
수원고등검찰청이 개청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검찰청 관인 관리 규칙」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관인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2일
               수원고등검찰청개청준비단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2월 15일
                                            수원고등검찰청검사장의인
           수원고등검찰청검사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수원고등검찰청검사장의인                     수원고등검찰청검사장의인
             (보통징계위원회)                         (민원실전용)




                                  180
제19445호                   관          보             2019. 2. 22.(금요일)

           수원고등검찰청재무관의인                    수원고등검찰청지출관의인




      수원고등검찰청세입세출공무원인                     수원고등검찰청수입징수관의인




   수원고등검찰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수원고등검찰청물품출납공무원인




   수원고등검찰청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인




◉국립문화재연구소공고제2019-30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국립문화재연구소 관인을
신규 등록하였으므로, 동 규정 제3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2일
                 국립문화재연구소장
□ 관인 최초사용일 : 2019년 2월 20일
                       국립문화재연구소 보통징계위원회인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9-3호
                               관인등록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보통징계위원회 관인을 등록하였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제36조
및「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시행규정」제4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2일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181
제19445호                        관            보           2019. 2. 22.(금요일)
                         개발의무 이행촉구 채굴권 현황 (‘19.1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100222     강원도      묵호   121          라*주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   24024      경상남도                       곽*환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주식회사
   3   100166     경상남도     안의   33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한*실*카*원*발
   4   67188      경상북도     기계   19           정*태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5   67189      경상북도     기계   30           정*태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6   100217   울산광역시     방어진   98           김*수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7   71582    울산광역시      언양    3      주식회사 태*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8   71584    울산광역시      울산   143     주식회사 태*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9   71759    울산광역시      언양    4      주식회사 태*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0   71760    울산광역시      울산   144     주식회사 태*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1   72317    울산광역시      언양   14      주식회사 태*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2   74556    울산광역시      언양   13      주식회사 태*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3   100219   인천광역시     선갑도   133          윤*로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14   100220     전라남도     능주   14           이*희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5   100221     전라남도     능주   25           이*희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6   100218     전라남도     영광   80           정*리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주식회사
  17   73296      충청북도    황강리   55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신*테*놀*지


                         개발의무 이행촉구 탐사권 현황 (‘19.1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1007     강원도     석병산   22          오*근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주식회사
   2   200509     강원도      정선   128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케*디*코*스
   3   201002     강원도      영월   27          최*실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4   201005     경상남도     안의    7          최*훈    금광, 은광     탐사계획미신고
   5   201006     경상북도     포항   105         이*형     불석        탐사계획미신고
   6   201003     충청남도     천안   121    주식회사 광*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한국산업인력공단공고제2019-20호
                        2019년도 제7회 행정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행정사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제7회 행정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붙
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2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최소선발인원
❍ 일반행정사 257명, 기술행정사 3명, 외국어번역행정사 40명

                                      139
제19445호                                      관             보                2019. 2. 22.(금요일)
2.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구분                원서접수                    시험장소         시행지역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서울, 부산
              ‘19. 4. 15(월) 09:00
    제1차                                  원서접수 시            대구, 인천
                        ~                                           ‘19. 5. 25(토)   ‘19. 6. 26(수)
    시 험                                 수험자 직접선택           광주, 대전
              ‘19. 4. 24(수) 18:00
                                                           제주

              ‘19. 7. 15(월) 09:00
    제2차                                  원서접수 시
                        ~                                  서울, 부산   ‘19. 9. 21(토)   ‘19. 11. 20(수)
    시 험                                 수험자 직접선택
              ‘19. 7. 24(수) 18:00

※ 시험면제 (제1차 시험 면제, 전부면제 등) 서류 제출기간 :
  3. 25(월) 09:00   ~ 4. 5(금) 18:00(토·일 제외, 제출기간 외 제출 불가)
※ 외국어번역행정사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기간 :
  7. 15(월) 09:00 ~ 7. 24(수) 17:00(토·일 제외)
3. 시험 시간 및 과목
❍ 제1차 시험 [5. 25(토)]


        교 시           입실시간           시 험 시 간                시 험     과 목               문항수

                                                       민법(총칙)
                                      09:30~10:45      행정법                            과목당
        1교시           09:00
                                         (75분)         행정학개론                          25문항
                                                     (지방자치행정 포함)

❍ 제2차 시험 [9. 21(토)]

  교 시         입실시간            시 험 시 간                        시 험 과     목                   문 항 수
                                 행정사 공통          민법(계약)
  1교시         09:00           09:30 ~ 11:10      행정절차론
                                 (100분)        (행정절차법 포함)
                                                  사무관리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 공통
                                               한 규정 포함)

                               일반․기술행정사                                                     과목당
                                               (일반행정사)                                       4문항
                              11:40 ~ 13:20
                                 (100분)          행정사실무법                                    (논술1문제,
  2교시         11:30                            (행정심판사례,비송사건절차법)                            약술3문제)
                               외국어번역행정사        (기술행정사)
                              11:40 ~ 12:30      해사실무법                     선택
                                  (50분)        (선박안전법, 해운법, 해사안전법, 해양사고의 조
                                               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외국어번역행정사)
                                                 해당 외국어<공인어학성적으로대체>



 ※ 외국어번역행정사의 「해당 외국어」는 행정사법시행령[별표2]에 따라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가능한 7개
   언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에 한함
 ※ 관련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해야 하는 문제는 “시험 시행일” 기준으로 시행중인 법률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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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객관식 5지 선택형

❍ 제2차 시험 : 논술 및 약술형 혼합

5.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가. 응시자격

❍ 제한 없음. 다만, 행정사법 제6조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 행정사법 시행령 제19조 따라 부정행위

  자로 처리되어,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나. 결격사유[행정사법 제6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사가 될 수 없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

   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6)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행정사법 제30조(자격의 취소)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결격사유 심사기준일 : 최종 시험시행일(2019. 9. 21)

  ※ 결격사유(행정사법 제6조)에 따라 응시자격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6. 합격자결정 방법

❍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합격자는 과목(제2차 시험의 해당 외국어시험 제외)당 100점을 만점으

  로 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함.

※ 단, 제2차 시험 합격자가 최소선발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선발인원이 될 때까지 모든 과목

  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추가로 결정하고,

  이 경우 동점자가 있어 최소선발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함(영 제

  17조 제3항)

7. 시험의 면제

가. 시험 합격에 따른 면제(법 제9조제5항)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제1차 시험을 면제함

나. 자격취득에 따른 면제(법 제9조제1항 4호)

❍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종류의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제1차 시험을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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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력 및 경력에 따른 면제(법 제9조제1,2,3항, 법률 제10441호 부칙 제3조)

     2011. 3. 8 법률 공포 전 경력(임용)자                    2011. 3. 8 법률 공포 후 경력(임용)자
        해당경력                 시험면제                       해당경력             시험면제

○경력직 공무원(특정직공무원중 대통        제1차 시험 면제      ○경력직 공무원(특정직공무원중 대통           일반·기술
  령이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                             령이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        행정사 제1차
  무원은 제외. 이하 같음)으로 5년 이                        무원은 제외. 이하 같음)으로 10년     시험 면제
  상 근무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이에 상
  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7                             당하는 계급을 포함)이상의 직에
  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                           근무한 자
  상 근무한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
                                               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근무한 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외           외국어번역행정사
                                               국어전공 학사학위를 받은 후 그      제1차 시험 면제
                                               외국어번역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외
                                               국어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를 받은 후 그 외국어번역 업무
                                               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
                                               는자


     2011. 3. 8 법률 공포 전 경력(임용)자                    2011. 3. 8 법률 공포 후 경력(임용)자
         해당경력               시험면제                       해당경력               시험면제
○경력직 공무원(특정직공무원중 대통                       ○경력직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
  령이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           일반·기술             무한 사람 중 7급(이에 상당하는       일반·기술
  무원은 제외. 이하 같음)으로 10년 이    행정사 시험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근무한      행정사 제1차
  상 근무하거나, 6급(이에 상당하는        전부면제              자                       시험 전부와
  계급을 포함)이상의 직에 5년         (제1차,제2차 시험                                  제2차 시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
  이상 근무한 자                    전부)                                        일부면제
                                               직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특수경력                           사람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
  직공무원으로 7급 이상에 상당하                            에 근무한 자
  는 직에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6
                                          ○경력직공무원으로 5급(이에 상
  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이상
                                               당하는 계급 포함) 이상의 직
  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
                                               직공무원으로 5급 이상에 상당
                                               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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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3. 8 법률 공포 전 경력(임용)자                  2011. 3. 8 법률 공포 후 경력(임용)자
          해당경력               시험면제                     해당경력               시험면제
○대학에서 외국어전공 학사 학위를          외국어번역행정사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외          외국어번역행정사
  받고 당해 외국어 번역 업무에 5        시험 전부 면제           국어전공 학사 학위를 받은 후 그     제1차 시험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외국어 번역 업무에 7년 이상 종     전부와 제2차
                             (제1차,제2차
                                               사한 경력이 있는 자           시험 일부면제
                                시험전부)
○대학원에서 외국어전공 석사학위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외
  또는 박사학위를 받고 당해 외국어                           국어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번역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                           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력이 있는 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구(舊) ｢행정서사법｣에 따른 자격시험 면제 기준
 - ’90.2.5일 이전 임용된 공무원에 적용되는 자격시험 면제 기준

          구 분               해당경력                      대상 공무원          면제구분
 1990.2.5.일 이전                                  일반직(기능직 제외),          일반·기술
 임용된공무원           ○총 경력 5년 이상                   경찰, 군인(단기하사‧병 제외),    행정사 시험
 법률제3441호                                       군속, 읍‧면‧동장, 소방         전부면제

 ※ ‘이전’은 해당일을 산입하지 않음
라. 제2차시험 일부 면제 과목(법 제9조 제2항)
❍ 일반행정사 및 기술행정사
 -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포함), 사무관리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포함)
❍ 외국어번역행정사
 - 민법(계약), 해당 외국어
 ※ 2016년도 1월 1일 행정사법 및 시행령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탄핵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아래 표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의 시험면제 적용을 하지 않음
   <개정 2015.5.18., 2016.1.1.일 시행>

                        근   거    조   항 (행정사법 제9조제3항, 부칙)
                  1. 공무원으로 근무 중 탄핵된 사람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
                  2. 공무원으로 근무 중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사유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3. 공무원으로 근무 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
                     용한 사유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가. “국가재정법” 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법 제9조제3항
                    나. “지방재정법” 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조제1항에 따
                        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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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45호                          관           보          2019. 2. 22.(금요일)
바. 시험 면제서류 제출안내


 ◪ 시험면제 대상자는 행정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haengjung)에서 회원가입
   (인적사항 확인) 후 면제서류 제출(제출서류와 큐넷의 인적사항 정보 불일치로 문제
   발생 시 수험자의 귀책사유임)
 ◪ 시험면제 대상자(1차만 면제 포함)는 경력서류를 제출하고 심사 후 제1차 시험 원서접
   수기간내 반드시 면제자로 원서접수를 하여야 함(수수료 10,000원)
 ◪ 면제서류 처리현황은 행정사 홈페이지-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제출기간 : 2019. 3. 25(월) 09:00 ~ 4. 5(금) 18:00까지(토·일 제외, 제출기간 외 제출 불가)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행정사자격증 제출자는 원본 지참 방문만 가능)
     [등기우편으로 제출 시에는 4. 5(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1. 일반․기술행정사경력자 (2011.3.8. 법률공포전관련경력(임용)자의 외국어번역행정사 1차면제 포함)
  ① 공무원 경력증명서(해당 기관 경력증명서 양식) ② 휴직 및 징계유무 확인 서류(인사
   기록카드 등, 원본대조필 날인) ③ 행정사 자격시험 서류심사신청서(공단 소정양식)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단 소정양식)
  ⑤ 2인 이상 단체 제출 시 행정사 면제서류 제출자 명단(공단 소정양식)
 2. 외국어번역행정사 경력자
  ① 학위증명서 ② 외국어번역업무 경력기관․단체 경력증명서(해당 기관 경력
    증명서 양식) ③ 휴직 및 징계유무 확인 서류(인사기록카드 등, 원보대조필 날인) ④ 행정사
    자격시험 서류심사신청서(공단 소정양식)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단 소정양식)
  ※ 경력증명서 제출 시 직군(직렬), 직급, 경력기간 등 면제자 확인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경력기간 계산은 휴직 등으로 실제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
    - 군 경력자는 ① 각 군 참모총장 발급 경력증명서(진급사항 기재) ② 부대장이 발급한(부대장 직인날인)
경력증명서 또는 공단 경력증명서 중 택일하여 제출(각 군 참모총장 발급 경력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
  ※ 기술행정사의 시험이 면제되는 공무원은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업무에 직접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
  ※ 외국어번역업무 경력증명서는 행정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 정하는 외국어 번역업무 해당 기관·단체에서 직접
       해당 외국어번역 업무에 종사한 경력만 해당됨
  ※ 외국어전공 학위증명서는 고등교육법상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 국내 4년제 상당]의
해당 외국어학위증명서여야 함
  ※ 외국법인 및 외국회사의 경우 입증서류(해당 국가가 발행한 등기부 등본 또는 영사확인서 등) 및 그 번역
문
    - 국내 소재 외국법인 및 외국회사 ① 근무기간이 명시된 경력증명서 원본 1부 ② 4대보험 가입증명서 중 하나 ③
        외국법인 및 외국회사 입증서류(해당 국가가 발행한 등기부 등본 또는 영사확인서 등 및 그 번역문)
    - 해외 소재 외국법인 및 외국회사 ①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여권사본(원본제시) 중 하
        나 ② 근무기간이 명시된 경력증명서 원본 1부
  ※ 외국경력서류는 대사관 확인(단,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가는 대사관 확인을 아포 스티유증명서로 대체)후
       한국어로 번역․공증
  ※ 외국어번역행정사의 국가기관(공공기관 포함) 이외 경력자는 4대보험 납입증명서 추가제출[행정정보이용 시스
       템(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조회 동의 시 미제출]
  ※ 제출서류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팩스, 사본 등 인정불가)
 3. 행정사 자격취득자
   ① 행정사자격증 원본(서류심사 담당자 원본대조필) ② 행정사 자격시험 서류심사신청서(공단 소정양식) ③ 개인정
        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단 소정양식)
 ￭ 제출서식 : 관련서식은 행정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시험면제 및 서류제출에 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 홈페이지 참조
9.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가. 대상자격 : 외국어번역행정사
나. 제출기간 : 2019. 7. 15(월) 09:00 ~ 7. 24(수) 17:00(토·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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