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38호                                     2002. 3.  2. (토요일)
              야실무경력이있는자                         부 칙
             7. 전문눀학 일반미술학과 졸업자 또는 동등이상
                                            ①(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자격소지자로서4년이상의산업디자인분야실무
                                            ②(경과조치) 이요령의시행당시에행한산업디자인
              경력이있는자
                                            전문회사신고는이요령에의하여행한것으로본다.
             8. 고등학교졸업자또는동등이상자격소지자로서
              6년이상의산업디자인분야실무경력이있는자
                                            ◉산업자원부고시제2002-24호
             9. 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회 초눀디자이너 또는
                                              산업발전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첨단기술및제
              추천디자이너
                                            품의범위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제3조(신고의수리) 산업디자인진흥법제11조규정
                                                2002년 3 월 2 일
             에의거설립된한국디자인진흥원(이하“진흥원”이
                                                           산업자원부장관
             라한다)은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신고서를접수한
                                                첨단기술및제품의범위
             때에는규칙제9조제1항의규정에의한기준및동
                                            1. 첨단기술및제품의선정기준
             조제2항의규정에의한서류를갖추었는지를검토
                                              ○기술집약도가높고기술혁신속도가빠른분야
             하고, 이를 갖추었을 경우 접수일로부터 14일이내
                                              ○신규수요및고부가가치를창출하는분야
             에신고필증을교부하여야한다.
                                              ○자원및에너지절약, 생산성향상, 환경보전효과
            제4조(변경신고) ①규칙제9조제4항의규정에의한
                                               가큰분야
             변경신고사항의범위는회사명, 눀표자, 소재지, 자
                                              ○기술적·경제적파급효과가크고비교우위확보
             본금(개인인경우에는자산평가액), 전문인력보유
                                               가가능한분야
             현황또는전문분야가변경된경우로한다.
                                            2. 첨단기술및제품의범위:별표
             ②진흥원은제1항의규정에의한변경신고사항의
                                            3. 첨단기술및제품에눀한지원사항
             기재여부를검토한후, 기재된변경신고사항을반
                                              ○산업기술자금에의한첨단기술및시제품개발자
             씁하여접수일로부터7일이내에새로이신고필증
                                               금지원
             을교부하여야한다.
                                              ○한국산업은행의첨단산업육성자금및기술개발
            제5조(신고필증의재교부) 진흥원은규칙제9조제6
                                               자금지원
             항의규정에의한신고필증의재교부요청이있는
                                              ○중소기업에눀한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지원
             경우3일이내에신고필증을재교부하여야한다.
                                              ○해외증권발행가능
            제6조(보고및사후관리) ①진흥원은신고필증교부
                                              ○국산기계구입용외화눀출자금지원
             눀장을비치관리하고매월10일까지전월의신고
                                              ○외자도입법,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에 의한
             필증교부현황을산업자원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
                                               내국세감면
             한다.
                                              ○관세법에의한관세감면
             ②신고필증을교부받은산업디자인전문회사는이
                                              ○건축법,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등에
             를타인에게양도하거나눀여할수없다.
                                               의한공장입지지원
             ③진흥원은신고를필한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운
                                              ※다만, 상기지원사항은별도의규정에의한세부
             씁실태를파악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수시로조
                                               적지침에따라운용함.
             사를실시할수있다.
                                                부 칙
            제7조 (제재조치) 산업자원부장관은 신고를 필한 산
                                            1. 이 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업디자인전문회사가산업디자인진흥법령및이요
                                            2. 이 고시 시행에 따라 기존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
             령이나의장법등산업디자인보호관련법령의규정
                                              위〔통상산업부고시제1996-389호(1996.10.15.)〕
             을위반한경우법제9조제1항의규정에의한지원
                                              는폐지한다.
             을제한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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