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69호                     관          보          2013. 12. 26.(목요일)
 나.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변경)
                                                            (단위 : 천㎡)
    구분     계 2006 2007 2008 2009       연도별
                                       2010 2011 2012 2013 2014 비고
용지보상 기정   70.4 - - - -
       변경 70.4 - - - -
                                        - - - 70.4 -
                                        - - - - 70.4
조성공사 기정   70.4 - - - -
       변경 70.4 - - - -
                                        - - - 70.4 -
                                        - - - - 70.4
다.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변경)
                                                               (단위 : 억원)
      구 분                                 연 차 별 계 획
                   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비고
    계       기정 435 - - - - - - - 435 -
            변경 435 - - - - - - - - 435
 용지보상 기정          375 - - - - - - - 375 -
            변경 375 - - - - - - - - 375
 조성공사 기정           60 - - - - - - - 60 -
            변경 60 - - - - - - - - 60
    ㅇ 재원조달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5. 사업시행기간 (변경)
   ○ 기 정 : 지구지정일(2006.05.18) ~ 2013.12.31
   ○ 변 경 : 지구지정일(2006.05.18) ~ 2014.06.30
6.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
  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 게재생략
8. 관계도서는 안산시 도시계획과(전화: 031-481-2382)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전화:
  031-250-6085)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3-830호
 「항공법」제111조의2에 따른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30호, 2013.6.30)을 다
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안전운영기준」일부개정
1. 개정이유
 ㅇ ICAO 부속서 14(제1권) 제11차 개정 내용을「공항안전운영기준」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비행장 자료관련 용어정의 변경 및 신설(안 제3조)
   - 항공자료 신뢰도 수준 분류를 세분화 하고, 비행장 지도자료(AMD), 비행장 지도 데이터베이스
     (AMDB) 및 주의지점(Hot spot)용어 정의 신설
                                   68
제18169호                      관          보           2013. 12. 26.(목요일)
 나. 항공정보자료 신뢰도 기준 변경(안 제12조의2, 별표 1의2)
   - 일반자료, 필수자료 및 중요자료의 정량적(1×10-8, 1×10-5, 1×10-3등) 신뢰도 기준 삭제
 다. 활주로 표면정보 중 오염물질의 종류 변경 및 신설 (안 제28조, 제29조)
   - 서리(Frost), 고인물(Standing water), 압설 눈(Compacted snow)을 추가하고, 웅덩이(Water
     patches), 범람(Flooded)삭제
 라. 최소마찰 수준 유지 및 통보기준 신설(안 제39조)
   - 공항운영자는 활주로 또는 활주로 일부분의 마찰수준이 기준 미만인 경우 항공교통업무기관 및
     항공정보업무기관에 즉시 통보
 마. 공항비상계획의 사고 피해자 구조절차 수립 범위 (안 제124조, 125조)
   - 공항 활주로로부터 1,000미터 범위 내의 수상 또는 늪지 상에 접근․출발구역이 있는 경우 피해
     자 구조절차 수립
 바. 소화제의 유형 중 C급 소화제 기준 신설, 보조소화제 요건 및 보관방법 등 개선(안 제134조, 135
조, 제137조)
   - C급 소화제에 필요한 물의 보유량 및 분사율을 신설하고, 구조소방등급 1, 2등급의 경우 보조소
     화제로 물을 100% 대체 가능하도록 함
 사. 구조․소방 직원 산정방법 개선(안 제145조)
   - 구조․소방업무의 직무분석을 통해 직원의 수준 및 최소 인원을 결정하고, 공항운영규정에 수록
     하여야 함
 아. 포장의 지지강도 분류에서 타이어 압력 기준 변경(안 별표 1)
3. 참고사항
   세부 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할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공항안전환경과(전화 : 044-201-435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등재 홈페이지
    국토교통부(www.molit.go.kr) 접속 후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중 “고시” 참조
◉국토교통부고시제2013-831호
 「항공법」제75조제3항 및 제1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2
조제12호 및 제16호에 따른 「비행장시설설치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3-120호, 2013.4.16)을 다음
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비행장시설설치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ㅇ ICAO 부속서 14(제1권) 제11차 개정 내용을 「비행장시설 설치기준」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포장 활주로의 표면상태 관리기준 개선(안 제13조 제2항, 제3항)
   - 포장 활주로는 국가에서 정한 최소마찰 수준을 유지하고, 신설 또는 재포장 활주로에 대해 표면
     마찰 특성을 평가하여야 함.
                                69
제18169호                   관        보          2013. 12. 26.(목요일)
 나. 활주로 회전패드 표면상태 기준 개선(안 제15조 제7항)
   - 활주로 회전패드의 표면은 최소한 인접 활주로와 동등한 수준의 표면마찰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
 다. 착륙대 정지구역 중 활주로 시단의 설계기준 변경 (안 제18조 제5항)
   - 활주로 시단에서 적어도 30미터까지 착륙대 부분은 포장되어야 하며, 비상에 처한 항공기 통과
     에도 이를 지지할 수 있어야 함.
 라.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설치기준 변경(안 제20조, 제21조)
   - 비계기 활주로(분류번호 1, 2)의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설치근거 및 제동시스템이 설치된 활주
     로의 종단안전구역 축소적용 근거 신설
 마. 유도로 표면 강도 및 유도로상의 표지기준 변경(안 제35조, 제53조)
   - 유도로 표면은 적정한 표면마찰특성을 갖출 수 있도록 포장되어야 하며, 개량형 유도로 중심선
     표지의 세부 설치기준 변경
3. 참고사항
   세부 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할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공항안전환경과(전화 : 044-201-435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등재 홈페이지
    국토교통부(www.molit.go.kr) 접속 후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중 “고시” 참조
◉국토교통부고시제2013-832호
 「항공등화 설치 및 기술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3-528호, 2013.08.3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등화 설치 및 기술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ㅇ ICAO 부속서 14(제1권) 제11차 개정 내용을「항공등화 설치 및 기술기준」에 반영하여 개정하고
   자 함.
2. 주요 내용
 가. 간이접지구역등 및 진입금지선등에 대한 용어 신설 (안 제3조)
   - 복행지점을 알려주기 위한 간이접지구역등 및 차량등의 활주로 오진입을 방지하기 위한 진입금
     지선등에 대한 용어정의 신설
 나. 간이접지구역등 설치기준 신설(안 제18조의2, 제51조)
   - 진입각이 3.5도보다 큰 경우에 설치 등 설치요건, 등화 배열방법 및 특성에 대한 기준 신설하고,
     별도의 조명회로로 구성토록 함
 다. 유도로 중심선 등 설치기준 개선 (안 제22조 제1항 제6호, 제3항)
   - 계기착륙시설 임계/민감지역은 활주로 근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녹색과 황색으로 번갈아 표시
     될 수 있는 고정 등화 설치 등 기준 개선
                                70
제18169호                   관        보          2013. 12. 26.(목요일)
 라. 정지선등 설치기준 개선(안 제25조)
   - 매립형 정지선등이 조종사가 식별 곤란한 경우 양쪽 가장자리에 노출형 정지선등을 추가 설치
     하는 등 설치기준 개선
 마. 활주로 경계등 설치기준 변경(안 제18조의2)
   - 활주로 경계등은 활주로 침범 다발지역에 주야간 모든 기상조건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
     되어야 함
 바. 진입금지선등 설치기준 신설 (안 제40조의2)
   - 탈출 전용 유도로에 차량 등의 오진입 방지를 위해 진입금지선등의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 세부
     기준을 정함
 사. 착륙구역등 색상 변경 (안 제47조)
   - 착륙구역등 색상을 현행 황색에서 녹색으로 변경
 아. 착륙구역등 색상 변경 (부록 1)
   - 항공등화 색채 중 백색의 경우 백열등과 LED로 구분하고, LED의 색상범위를 신설함
3. 참고사항
   세부 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할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공항안전환경과(전화 : 044-201-435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등재 홈페이지
    국토교통부(www.molit.go.kr) 접속 후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중 “고시” 참조
◉국토교통부고시제2013-833호
 「항공장애표시등과 항공장애주간표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3-134호,
2013.4.16.)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장애표시등과 항공장애주간표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ㅇ ICAO 부속서 14(제1권) 제11차 개정 내용을「항공장애표시등과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 및 관
   리기준」에 반영하고, 지자체 위임사무인 비행장 밖(비행장 표점으로부터 15km 이외 지역)의 항
   공장애표시등 설치․관리업무 국가 환원에 따른 관련사항을 개정코자 함
2. 주요 내용
 가. 항공장애표시등 종류별 성능기준 변경(안 제5조, 제6조, 제7조 및 별표 1)
   - 항공장애 표시등의 종류별 색채, 신호형태, 최고광도 등 성능기준 변경사항 반영
 나. 장애물제한구역 내․외 물체의 항공장애표시등 설치대상 확대(안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 항공장애등 설치대상 외에도 물체나 구조물이 항공기에 위험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항
      공장애표시등을 설치
 다. 주간표지를 대신하는 고광도 항공장애표시등 설치에 대한 세부기준 신설(안 제14조 제5호, 제21조)
   - 고광도 항공장애표시등이 조종사에게 눈부심을 주거나 환경적인 피해를 주는 경우 중광도 장애
      등으로 대체하는 등 세부기준 신설
                                71
제18169호                관       보         2013. 12. 26.(목요일)
                         제2장 양성기관 지정 등
제3조(지정신청) ①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41조의 3 제2항에 의한 별지 제18호
  서식의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
  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 양성기관 운영계획서 1부
 2. 교육과정 세부과목 편성현황 및 교수요원 확보현황(확보예정인 경우에는 확보계획서) 1부
 3. 강의실, 실습시설 등 시설현황(확보예정인 경우에는 시설계획서) 1부
      ② 제1항 제1호에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반현황
  2. 운영개요
  3. 세부운영계획
  4. 기타 양성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2호에 세부과목 편성시 별표 2의 양성과정별 교육과목, 교육시간 및 별표2-1의 교육내용
   에 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④ 제1항 2호에 교수요원은 전문강사 자격에 준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하여
   야 한다.
  1. 해당 교과목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시간
    강의를 담당하는 자 또는 그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 해당 교과목에 대한 실무행정을 2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3. 해당 교과목에 대한 실무경험이 10년 이상 되는 자
  4. 자연공원에서 관련 업무를 5년 이상한 자
  5. 5년 이상 자연환경해설사분야 활동 경력이 있는 자
 ⑤ 제1항 3호에는 별표 1의 시설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서류 검토)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한다.
  1. 신청서의 적정성
  2. 첨부서류의 누락 및 구체성 여부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신청서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정신청 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양성기관 지정 및 재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신청서류 검토결과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양성기관으로 지정하되 최초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고 3년마다 재지정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 지정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재지
     정요건을 충족하는 지를 평가하여 재지정한다.
    1. 지정지간 내 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을 연 1회 이상 개설 또는 수료자가 연평균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2. 자연환경해설사 양성 등 운영결과를 매년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4
제18169호                관       보         2013. 12. 26.(목요일)
 ③ 환경부장관은 양성기관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41조의3 제4항
     별지 19호 서식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자연환
     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 현판을 내주어야 한다.
 제6조(지정취소) 환경부장관은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
  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자진하여 지정을 취소하거나 폐업 등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양성기관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양성기관 시설 및 인력 등이 별표 1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제5조 제2항의 재지정요건에 충족하지 않을 경우
제7조(지정변경신청) 양성기관 지정서를 교부받은 자가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등 지정서의 기재내용
  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장 교육과정 운영 등
제8조(평가) ① 자질 있는 자연환경해설사 양성을 위하여 1차 필기시험은 양성기관별로 실시하고 2
  차 해설시연평가는 환경부에서 설치한 “운영사무국”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한다.
 ② 양성기관은 교육생들이 자연환경해설사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였는지를 평가하여야 한
  다.
 ③ 양성기관은 제8조 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경우, 평가 일시 및 장소,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
   항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교육생들에게 공지하여야 하며, 평가방법 및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에 부합하는 자로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1. 양성기관에서 실시한 교육과정에 한번 이상 강사로 참여한 자 또는 참여예정자
   2. 양성기관의 자연환경해설사 교육과정 총괄 운영자
   3. 자연환경해설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자
   4.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 담당자
제9조(수료증 교부) 양성기관에서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양성기관의 1차 필기시험 및 평가위원회의 2
  차 해설시연 평가 결과, 기준에 부합된 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보수교육) ① 자연환경해설사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는 자연환경해설의 전문성을 지속하기
  위해 3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보수교육은 이론과목과 실기과목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 시간은 24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③ 보수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양성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
   만, 국외출장·유학·연수,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제1항의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④ 양성기관은 보수교육을 수료한 자에 대해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65
제18169호                        관          보            2013. 12. 26.(목요일)
   - 모든 장애물은 주간에 식별이 쉽도록 색채표지를 하고, 색채표지가 어려운 경우에도 고광도항공
     장애등을 설치하는 등 표지를 하도록 함
 라. 저․중․고광도 장애등 설치기준 개선(안 제17조, 제18조, 19조, 제20조)
   - 구조물 높이가 45m 이하 또는 150m 이상인 경우의 장애등 설치위치 기준 변경
 마. 항공장애표시등 관리기준 개선 (안 제28조 제5호)
   - 항공기 비행안전을 위해 안개시에는 항상 항공장애표시등을 점등하도록 함
3. 참고사항
  세부 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할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공항안전환경과(전화 : 044-201-435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등재 홈페이지
    국토교통부(www.molit.go.kr) 접속 후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중 “고시” 참조
◉국토교통부고시제2013-834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2-22호(2002.2.1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30호(2003.2.17.),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53호(2003.3.2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99호(2003.4.2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221호
(2005.7.25.),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5호(2010.1.2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032호(2010.12.30.), 국
토해양부고시 제2011-159호(2011.4.25.),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36호(2011.12.6.), 국토해양부고시 제
2012-283호(2012.6.1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735호(2012.10.31.)로 고시되었던 경춘선 금곡~춘천간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이 철도건설법 제9조제8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ㅇ 경춘선 금곡~춘천간 복선전철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목 적 (변경없음)
   - 선로용량증가(30회→101회/일, 편도)
   - 수도권 인구분산 기여
   - 경춘간의 관광개발 추진
 ㅇ 내 용 (변경없음)
   - 경춘선 망우~춘천간 81.7km중 금곡~춘천간 64.5km
 ㅇ 위 치 (변경없음)
   -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호평동·화도읍, 가평군 일원
   -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신동면·퇴계동·온의동·근화동 일원
 ㅇ 면 적 (변경없음)
   - 2,190,988.3㎡
 ㅇ 건축면적 (변경없음)
   - 백양리역(949.89㎡), 강촌역(1,636.26㎡), 남춘천역(2,44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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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현역(1,474.22㎡)
   ※ 평내역(1,845.3㎡), 마석역(4,041.741㎡) 대성리역(1,368.01㎡), 청평역(2,970.78㎡), 상천역(818㎡),
      가평역(1,841.66㎡), 경강역(1,166.94㎡), 김유정역(498.41㎡), 춘천역(3,353.88㎡)은 관련법령에 의
      거 개별 협의 조치
 ㅇ 사 업 비 (변경없음)
   - 16,548억원
    * 기획재정부 경춘선 복선전철 총사업비 2조 551억원
      (별도 고시 : 전기분야 2,160억원, 전동차사무소 1,843억원)
3. 사업시행기간
 ㅇ 당초 : 2002년 2월 18일 ~ 2013년 12월 31일
 ㅇ 변경 : 2002년 2월 18일 ~ 2014년 9월 30일(9개월 연장)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변경 없음)
 ㅇ 사업시행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 호의 사항 (변경없음)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 (02-788-5291)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국토교통부고시제2013-837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구옥포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B-1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대구옥포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B-1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가. 대 지 위 치        강림리, 교향리 대구옥포              좌 동           -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B-1BL
  나. 사 업 면 적(㎡)          56,256.00             좌 동           -
  다. 대 지 면 적(㎡)          56,256.00             좌 동           -
  라. 연 면 적(㎡)            89,579.09           107,315.11  증 17,736.02
  마. 규 모 아파트           11개동(공공임대 622세 아파트 13개동(공공임대 791세
                 대, 8~15층) 및 부대․복리시설 대, 8~18층) 및 부대․복리시설 증 169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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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가안정과 서민생활 보호 및 석탄수급안정을 위하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
  조에 따라 무연탄(분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 가격을 지정․고시하고 최고판매가격제도 시행에 따
  른 가격안정지원금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고시에 규정되지 아니한
  용어는 석탄산업법령의 용어정의를 준용한다.
 1. 석탄광업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장기가행탄광의 광업권자
 2. 연탄제조업자 : 석탄가공업자중 연탄제조업을 영위하는 자
 3. 연탄판매소가격 : 연탄판매소에서 판매하는 연탄가격
 4. 연탄공장도가격 : 연탄제조공장(이하 연탄공장)에서 판매하는 연탄가격
 5. 무연탄 해상수송조작비 : 해상수송에 따른 출하항구와 도착항구에서의 무연탄 상․하차비용
 6. 무연탄 해상수송비 : 해상수송에 따른 출하항구에서 도착항구까지의 선박운임
 7. 무연탄 자동차수송비 : 정부비축장 또는 산탄지, 최기역, 도착항구 등에서 연탄공장까지의 자동
     차 수송비용
 8. 장기가행탄광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무연탄 생산 국내 석탄광산
 9. 판매소 수수료 : 연탄판매로 인한 판매소 이윤(배달료 제외)
제3조(적용범위) ① 최고판매가격의 고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탄제조용 및 발전용 무연탄의 판매가격
 2. 연탄제조용 수입무연탄의 판매가격
 3. 연탄제조용 정부비축 무연탄의 판매가격
 4. 연탄공장도가격
 5. 연탄판매소가격
 ② 가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의 종류는 다음 표와 같다.
       지원대상자                     지원금의 종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
       석탄광업자      근로자 자녀학자금(이하 자녀학자금)
                  차액보전금, 갱도굴진비
      연탄제조업자      연탄제조비, 무연탄 해상수송조작비․해상수송비,
                  무연탄 자동차수송비
      연탄수송업자      연탄수송비
    제2장 무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제4조(연탄제조용 및 발전용 무연탄) ① 최고판매가격은 다음 표와 같다.(장기가행탄광에서 생산된 무
  연탄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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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 열량(㎉/㎏)         최고가격(원/톤) 등급 열량(㎉/㎏)                최고가격(원/톤)
  1급 5,200~5,399       자율가격           7급 4,000~4,199         자율가격
  2급 5,000~5,199          "           8급 3,750~3,999           "
  3급 4,800~4,999       153,600        9급 3,500~3,749           "
  4급 4,600~4,799       147,920       급외1 3,250~3,499           "
  5급 4,400~4,599       142,230       급외2 3,000~3,249           "
  6급 4,200~4,399       136,560
 ② 최고판매가격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요자가 요구하는 철도역 또는 출하항구에 도착한 화차에 실리어 있는 무연탄 가격을 최고판매가
     격으로 한다.
 2. 정부비축장 또는 산탄지에서 연탄공장까지 자동차로 수송․판매시는 철도운임 상당액을 감액한
     가격을 최고판매가격으로 한다.
 3. 입도 25㎜이상 덩어리가 10%이상 함유된 분탄(발전용 제외)은 2,000원/톤을 감액한 가격을 최고
     판매가격으로 한다.
 4. 발전용 무연탄중 2급탄 이상은 3급탄의 중위열량(Kcal/Kg)당 단가로 각 등급별 중위열량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연탄제조용 수입무연탄) ① 대한석탄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외에서 생산
  된 연탄제조용 무연탄을 수입하여 국내 연탄공장에 공급․판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무연탄은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연탄공장에 도착한 가격(수송비용, 상․하차비
  용 포함)을 제4조제1항의 최고판매가격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연탄제조용 정부비축 무연탄) 정부비축 무연탄(강원도 소유탄 포함)의 최고판매가격은 제4조제1
  항의 최고판매가격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제7조(공장도가격 및 판매소가격) ① 전국을 단일가격으로 한 최고판매 가격은 다음 표와 같다.
          적용기간               공장도가격(원/개)              판매소가격(원/개)
       2009. 11. 1부터            373.50                  391.25
 ② 판매소가격은 연탄공장에서 판매소까지의 수송비 개당 12.75원(상․하차비용 포함)과 판매소 수
  수료 개당 5원을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
 ③ 최고판매가격 대상 연탄규격은 1호탄(3.6㎏)을 기준으로 하며, 기타규격 연탄은 1호탄과의 무게 대
  비 환산가격을 적용한다.
제8조(관할 시․도지사가 가액하여 정하는 최고판매가격) ① 제7조제1항의 최고판매가격에 가액이 필
  요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의 가액기준에 따라 최고판매가격을 따로 정하여 고
  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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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울릉도 지역 및 기타 해상수송을 통하여 원료탄이 공급되는 지역은 적정 해상수송비용 및 제조
  비용 증가분을 공장도 가격에 가액할 수 있다.
 ③ 연탄공장이 없는 지역에 연탄을 공급할 경우의 판매소가격의 가액 기준은 판매소까지 추가
  수송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1. 내륙지역 : 연탄공장 소재 시․읍․면의 중앙지점으로부터 15㎞를 초과하는 지역은 매 5㎞초과시
     마다 개당 1.50원 가액
 2. 도서지역 : 별도로 정하여 가액할 수 있다.
    제4장 가격안정지원금 지원
제9조(석탄광업자에 대한 지원) 지원금의 종류는 산재보험료, 자녀학자금, 차액보전금, 갱도굴진비로서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단, 2014년 1월 1일부터의 지원은 2014년도 “무연탄 및 연탄
  의 최고판매가격지정에 관한 고시”시까지 이 고시(2013. 12. 26 시행)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용하여 우
  선 지원하고 2014년도 지원금 확정 이후 정산한다.
 1. 산재보험료 지원
  가. 2013.1.1 이후 산재보험료는 2013년 확정 산재보험료의 평균 80%를 기준으로 지원하되 석탄광
       평균 산재보험요율(340/1000)을 기준으로 당해탄광의 산재보험요율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차등 지원한다.
       석탄광 평균 산재보험요율 기준                     산재보험료 지급액
                                          산 재 (확 정 )보 험 료 의
               120%이상                      7 0 .0 0 % 해 당 액
         115%이상 120%미만                     7 2 .5 0 % 해 당 액
         110%이상 115%미만                     7 5 .0 0 % 해 당 액
         105%이상 110%미만                     7 7 .5 0 % 해 당 액
          95%초과 105%미만                     8 0 .0 0 % 해 당 액
          90%초과 95%이하                      8 2 .5 0 % 해 당 액
          85%초과 90%이하                      8 5 .0 0 % 해 당 액
          80%초과 85%이하                      8 7 .5 0 % 해 당 액
                80%이하                      9 0 .0 0 % 해 당 액
  나. 단, 체납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은 제외하며, 탄광별 평균지원율이 2013.1.1~12.31 기간에 80%
       를 각각 초과 시에는 초과율만큼 전체탄광 지원율에서 각각 차감 지원한다.
 2. 자녀학자금 지원 : 2013년 소요액 전액을 지원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한국광해관리공단(이하 “공
     단”이라 한다)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의한다.
 3. 차액보전금 지원 : 2013년 석탄 원가상승에 따른 원가보전분에 해당하는 차액보전금은 아래표 탄
     광별 지원대상물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동 기간(2013.1.1~12.31)의 생산량 또는 판매량
     중 적은 물량에 대하여 지원단가(3,561원/톤)를 곱한 금액을 지원한다.
                         < 지원대상물량 및 지원단가 >
             탄광명             지원대상물량(톤)                 지원단가(원/톤)
          대한석탄공사                1,076,000
           (주)경 동                640,000                   3,561
          (주)태백광업                 6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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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갱도굴진비 지원
  가. 갱도굴진비는 지원시점을 기준으로 폐광계획이 없는 석탄광업자 에게 지원한다.
  나. 운반갱도중 기업굴진 수평․사갱도를 대상으로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굴진시공비용의
       70%를 지원하되 단가는 별표1로 하고 지원물량은 전년도 탄광별 정부지원생산량을 기준으로
       동일비율로 배정한다.
  다. 지주갱도는 지주간격 1Ｍ로 계산한 지주수량 이상의 지주가 연속적으로 시공되어야 하며 갱도
       시공구간에 지주가 시공되지 아니한 경우는 지주비용을 제외한다.
  라. 당해 연도 굴진물량이 50Ｍ미만인 개소는 시공이 되었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마. 갱도굴진 지원대상은 당해연도 기점설정 이후의 기성고 부분부터 적용하되, 계속 굴진하는
       개소의 기점과 조기 준공된 개소의 기점적용은 전년도 최종 기성고 검사시 확인된 기점으로
       하며 기성고 검사는 2013년 1월 1일 시공분부터 인정한다.
제10조(연탄제조업자에 대한 지원) ① 지원금의 종류는 연탄제조비, 무연탄 해상수송조작비 및 해상수
  송비, 무연탄 자동차수송비로서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단, 2014년 1월 1일부터의 지원은 2014
  년도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지정에 관한 고시”시까지 이 고시(2013. 12. 26시행)에서 정하는 기준
  을 준용하여 우선 지원하고 2014년도 지원금 확정 이후 정산한다.
  1. 연탄제조비(1호탄 기준) 지원
  가. 2013.1.1 이후 판매량 : 개당 277.50원
  다. 기타 규격의 연탄은 1호탄(3.6kg)과의 무게를 대비한 환산 판매량을 기준으로 한다.
 2. 무연탄 해상수송조작비 지원 : 2013.1.1~12.31까지 톤당 3,440원
 3. 무연탄 해상수송비 지원 : 2013.1.1~12.31까지의 선박운임은 별표2의 단가에 의한다.
  4. 무연탄 자동차수송비 지원 : 자동차로 원료탄을 공장까지 운송하는 경우, 별표3에 따른 톤당 운임
      과 세금계산서 상의 톤당 운임 중 적은 금액(이하 “기준운임”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아래 각 목과
      같이 지원한다.
  가. 무연탄 인입 철도선이 철거(한국철도공사에서 무연탄의 취급역 지정을 취소한 경우를 포함한다)
       되었거나, 도착 항구의 무연탄 하치장이 폐쇄되어 철도 또는 해상수송이 곤란하여 정부비축
       장 또는 산탄지에서 연탄공장까지 자동차로 수송하는 경우 : 기준운임에서 할인받은 철도운임
       과 평균 하차비용(톤당 1,567원)을 감액한 금액의 90%
  나. 산탄지역 내 또는 산탄지역 인근의 연탄공장으로 수송하는 경우로써 철도수송이 곤란한 상당한 이유
       (한국철도공사에서 무연탄의 취급역 지정을 취소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있어 자동차로 수송한
       경우 : 가목과 같음
  다. 도착 철도역에서 연탄공장까지 2차수송(소운반)하는 경우 및 해상수송을 통하여 도착 부두에
       서 연탄공장까지 2차 수송하는 경우(부두에서 저탄장에 하화한 후 연탄공장으로 2차 수송할
       경우에는 부두부터 운송거리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 기준운임의 90%
  라. 철도수송이 가능함에도 정부비축장 또는 산탄지에서 연탄공장까지 전 구간을 자동차로 수송하
       는 경우 : 기준운임에서 할인받은 철도운임과 평균 하차비용(톤당 1,567원)을 감액한 금액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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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무연탄 자동차수송은 공단이 실측한 최단거리로 하되, 최단거리를 과도하게 초과한 경우에는 공단의 확
  인을 거쳐 그 정당성이 인정된 경우라야 한다.
 ③ 자가 차량으로 무연탄을 수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4호에 따라
  지원한다.
 ④ 제5조에 따른 수입무연탄이 연탄으로 제조․판매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연탄제조비를 지원
  한다.
제11조(연탄수송업자에 대한 지원) 지원금의 종류는 연탄수송비로서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한다.
 1. 2013.1.1~12.31까지 수송․판매량 : 개당 24.75원(연탄제조업자 통해 지원)
 2. 기타 세부사항은 공단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의한다.
제12조(가격안정지원금 지원제외) ① 2000.11.1이후부터 다음 각 호의 법 위반 또는 부당행위가 적발
  된 경우는 적발행위에 대하여 지원한 해당지원금은 전액 회수하고, 제3조제2항에 따른 가격안정지
  원금은 적발일 이후부터 향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무연탄 및 연탄의 생산량․판매량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2. 대한석탄공사를 통하지 아니한 수입무연탄(유연탄 포함)을 부당구매하거나 사용(혼합사용 등)한
     경우
 3. 무연탄을 타 탄광에 판매하거나 타 탄광에서 매입한 탄광의 경우
 4. 연탄공장 소유의 무연탄을 타 연탄공장에 양도하거나 타 연탄공장에서 양수한 경우
 5. 장기가행탄광 이외의 탄광에서 생산된 무연탄을 취득한 경우
 6. 연탄수요처별 거래확인서를 허위로 보고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7. 기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가격안정지원금 지급요령에서 정한 부당행위를 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법 위반 또는 부당행위가 고의 등이 아닌 착오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적발된 경우는 적발일 이후부터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을 제외한다.
 1. 1회 적발 : 1개월간 적발월의 가격안정지원금의 50% 삭감
 2. 2회 적발 : 적발월로부터 2개월간 가격안정지원금의 70%를 매월 삭감
 3. 3회 적발 : 지원대상에서 제외
    제5장 행정사항
제13조(최고판매가격 준수여부관련 자료제출 등) ① 최고판매가격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관계자료
  제출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단에 대해 자료제출 및 검사 등에 관한 업
  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가격안정지원금 지급관련 확인 및 조사 등) ① 가격안정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법 위반․부당행위
  여부 및 수급안정 혼란행위여부관련 자료제출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석탄산업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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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69호                   관        보          2013. 12. 26.(목요일)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단에 대해 자료제출 및 검사 등에 관한 업
   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법 위반 또는 부당행위가 적발된 경우, 공단에게 가격안정
   지원금 지원 제외 조치를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연탄 및 산업용 무연탄의 우선 판매) 석탄광업자는 서민연료와 석탄산업 보호를 위하여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물량에 대하여 당해연도 생산량중 연탄 및 산업용으로 우선 공급․
   판매하여야 한다. 만일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는 판매되지 아니한 물량만큼 차년도 발전용 배정물량
   을 차감한다.
제16조(석탄산업에 대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탄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상의 지
   원이외에도 석탄산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가격안정지원금 지급요령에 관한 세부사항) 이 고시에서 규정 하지 아니한 지급신청 및 절차
   등 가격안정지원금 지급요령은 공단이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한다.
제18조(과징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 고시로 지정한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을 초과하여
   거래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얻은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 및 같은 법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다.
제19조(연탄배달료) 시․도지사는 관할구역 내의 원활한 연탄수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탄을 판매소에
   서 소비자에게 운반하는데 필요한 배달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2월 26일 00시 00분부터 시행하며 이 고시 바로이전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 - 215호
(2012. 9. 14)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별표1>
                        갱도ㆍ지주ㆍ규격별 갱도굴진 지원단가
                                                     (단위: m, 천원)
         갱도          지주          규격       시공단가       지원단가
                     철재        4.9×3.05    2,326      1,628
                      "         4.8×3.5    2,200      1,540
       수평갱도           "         4.8×2.8    2,014      1,409
                      "         4.5×2.9    2,037      1,425
                      "         3.8×2.8    1,707      1,194
                      "         3.3×2.7    1,543      1,080
                                3.3×2.4    1,433      1,003
                      "         3.0×2.5    1,129       790
                     목재         2.1×2.1      798       558
        사갱도          철재         4.8×3.5    2,868      2,007
                      "         3.8×2.8    2,129      1,490
                      "         3.3×2.7    1,836      1,285
                      "         3.3×2.4    1,709      1,196
                                     61
제18169호                        관           보             2013. 12. 26.(목요일)
4. 사 업 비 : 177,091,999천원 (국민주택기금 59,325,000천원)
5. 사업기간 : 2009. 11. ~ 2016. 12.
6. 기 타: 관계 도서는 대구광역시 건축주택과, 달성군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Tel: 053-603-262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3-838호
  교통부고시 제1993-7호(1993.4.15), 철도청고시제1997-60호(1997.11.6), 철도청고시 제
1998-16(1998.4.30), 철도청고시 제1999-2호(1999.1.20), 철도청고시 제2000-38호(2000.9.18),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8-4호(2008.1.15),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72(2010.12.3), 국토해양부고시 제
2012-874(2012.12.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95(2013.07.0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504(2013.08.26)
로 고시되었던 경원선 신탄리~철원 철도복원사업 실시계획이 철도건설법 제9조제8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변경 없음)
 ㅇ 경원선 신탄리~철원 철도복원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목 적 (변경 없음)
   - 6.25이후 단절된 경원선 신탄리 이북구간 철도 복구 사업 중 남방한계선 이남 신탄리~철원 철
     도를 복구하여 철원지역 개발촉진과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따른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제
     공하고 장래 남북관계 개선시 여객 및 화물수송과 TCR, TSR과의 연계로 국제철도시대에 대비
     수도권 동남부 지역의 개발촉진 및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임
 ㅇ 내 용 (변경 없음)
  - 철도연장 : 신탄리~철원 5.6km
  - 노선형태 : 단선철도(비전철)
 ㅇ 사 업 비 (변경 없음)
  - 477억원
 ㅇ 위 치 (변경 없음)
  - 경기도 연천군, 강원도 철원군 일원
 ㅇ 면 적 (변경 없음)
  - 690,860.4㎡
3. 사업시행 기간
 ㅇ 당 초 : 1993년 4월 15일 ~ 2013년 12월 31일
 ㅇ 변 경 : 1993년 4월 15일 ~ 2014년 03월 31일(3개월 연장)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변경 없음)
 ㅇ 사업시행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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