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조달청공고 제2026-23호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9호나목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및 동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개별기준에 의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
가자격 제한 처분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예정) 사전통지’ 문서를 우편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1월 19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예정) 사전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성명(명칭): 주식회사 서린 대표이사 김동언


○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독서울1길 00, 000동000호(00아파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우리 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조경석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포함)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9호나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


6. 의견제출


○ 기 관 명: 조달청
○ 부 서 명: 건설환경구매과(☎070-4056-7544)
○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모사전송: 0505-489-2420
○ 기      한: 2026년 2월 13일 금요일 18:00까지


붙임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통지)
문서번호 : 건설환경구매과 -
시 행 일 : 2026. 1.

수    신 :주식회사 서린 대표이사 김동언(000000-*******)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사전통지)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
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 처분 제목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명 칭 주식회사 서린 대표이사 김동언(000000-*******)
2. 당 사 자
              주 소 (대표자)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독서울1길 00, 000동000호(00아파트)


3. 처분 원인 사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처분 내용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포함)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2조
5. 법적근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9호나목 및 제12조제3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
    조문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 [별표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2. 개별기준
                   기관
                            조달청      부서명       건설환경구매과   담당자     강혜현
                    명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                 070)
              제출처 주 소                                    전화번호
                        동 조달청 건설환경구매과                           4056-7544

6. 의견제출
                                                                 0505)
                   전자우편주소             kanghye@korea.kr   팩스번호
                                                                489-2420


               제출 기한    2026. 2. 13. (금)까지




                        조     달     청        장    (인)
행정철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공고제2026-19호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19일
부총리 겸재정경제부장관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납 정리의 효율화를 위해 체납자에 대한 실태확인 방법 및 절차와 실태확인원의 교육 및 방법을 
규정하고, 국세청이 수행하는 가상자산의 매각 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기 위해 가상자산 
매각 절차를 규정하고,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제외 요건을 직전 2년간의 체납액 납부 비율에서 
전전년 초일부터 국세정보위원회 개최일 전일 까지 체납액 납부 비율로 완화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에 사업자등록증명을 포함하고, 실태확인원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금액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체납자에 대한 실태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확인 방법 및 절차, 실태확인원 채용 대상, 실태확인원 
지도·감독 등을 정함.
나. 국세청이 수행하는 가상자산의 매각 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기 위한 가상자산 매각 절차를 정함.
다.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제외 요건을 직전 2년간의 체납액 납부비율에서 전전년 초일부터 국세
정보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체납액 납부 비율로 완화함.
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은 출입국사실증명, 주민등록표 등본, 토지대장 등이었으나 
사업자등록증명을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에 포함함.
마. 실태확인 과정에서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누설, 목적 외 사용 시 실태확인원 또는 
실태확인원이었던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조세법령운용팀, 전화 (044)215-4154, 팩스 (044)215-8064, 이메일 
haeilj@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중앙동 재정경제부 
조세법령운용팀
   - 전자우편 : haeilj@korea.kr
   - 팩스 : 044-215-80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조세법령운용팀(전화 
044-215-4154, 
팩스 
044-215-80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공고제2026-20호
　「세수추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19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세수추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수 추계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세수 추계의
전제가 되는 경제전망, 세수 실적 분석 및 전망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도록 하는 한편, 재정경제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총 9인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세수추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조세추계과, 전화 (044)215-4126, 팩스 (044)215-8062, 이메일 
yoo0994@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조세추계과
  - 전자우편: yoo0994@korea.kr
  - 팩스: 044-215-8062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조세추계과(전화 
044-215-4126, 
팩스 
044-215-80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공고제2026-18호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19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무면허 주류 중개행위에 대한 범칙처분시 무면허 도소매 행위와 동일한 벌금 상당액이 부과됨을 규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환경에너지
세제과
  - 전자우편 : cssy66@korea.kr
  - 팩스 044-215-806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3,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공고 제2026-7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19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담배가 포장·품질 불량, 판매부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에 반입되지 않고 폐기되는 경우에도
개별소비세를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별소비세 공
제·환급 신청에 필요한 증명서류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한시적 개별소비세 감면의 시행일을 개정 담배사업법(법률 제21216호)와
동일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담배를 제조장 등에 다시 반입하지 않고 폐기하여 개별소비세를 공제·환급 받는 경우 신청에 필
요한 증명서류로 ‘폐기사실 확인서류’를 추가함.


나.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한시적 개별소비세 감면을 신설한 개정 개별소비세법(법률 제21206호)
의 시행일을 2026년 4월 24일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환경에너지
   세제과
 - 전자우편 : cssy66@korea.kr
 - 팩스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3,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59(2022.8.12.)호 및 제2023-429(2023.7.19.)호로 승인 고시된 남
해고현 공공주택 건설사업(고령자 복지주택) 사업계획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남해고현 고령자 복지주택)


 1. 사 업 명 : 남해고현 고령자 복지주택 건설사업(영구임대 60호)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조경숙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남 남해군 고현면 대사리 911-1,5,13, 912-1,8,9, 913번지 일원
  나. 사 업 면 적 : 4,867.00㎡
  다. 대 지 면 적 : 4,871.00㎡
  라. 연   면 적 : 4,796.75㎡
  마. 사 업 규 모 : 연립주택 2개동(영구임대 60세대, 4층이하) 및 사회복지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벽식, 라멘)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
  나. 사 유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주택건설사업의
            계속적인 시행 불가
 5. 기 타 : 기 의제 처리된 승인사항은 일괄 취소하고 별도로 작성·고시하지 아니함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6-9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19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과태료 부과처분 공고
1. 대상(4개소)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과태료 30만원 부과 (납부기한 : 2026. 2. 13.(금)까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수입식품 등 영업자는 매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
육을 받아야 하나,
  - 상기 당사자는 2024년도 수입식품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위생교육)을 미이수한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제1항 및 제2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6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관련 [별표 2] 과태
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가목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
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
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전화053-589-2792 / 팩스 : 053-592-2709
업종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20200012019
현수산
손*
경상북도포항시북구칠성로56-2
(남빈동) 나동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20080018047
(주)대원미트
최*경
대구광역시동구신덕로6길26
(신평동)
수입식품등인터
넷구매대행업
20230024042
여우스토어몰
여*진
대구광역시수성구청호로422
(범어동, 우방청솔맨션, 101동701호
수입식품등인터
넷구매대행업
20230025298
꼬비점빵
이*미
대구광역시달성군다사읍세천로108
(다사읍), 앙코르라구나204호
◉경북대학교공고제2026-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관인을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
한 사항을 동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19일
경북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조직 신설
□ 최초사용 연월일 : 2026년 1월 14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경북대학교실험동물자원관리원장인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6-8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
 므로 ｢행정절차법｣ 제 14조제 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19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업체 (HACCP)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1. 업체현황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록번호)
주식회사 대림축산                                             대구광역시 동구 입석로
                   식육포장처리업          김*혁
(제20120160797호)                                       97-21(검사동, 서쪽)
2. 처분사항
○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미준수에 따른 시정명령


3. 처분사유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미준수
 - 적용업종[인증번호]: 포장육[2014-1-0283호]
 * 선행요건관리기준 41/50(82%), HACCP 관리기준 32/50(64%)
  ※적합기준: 선행요건 관리기준 및 HACCP 관리기준 85% 이상


4. 근거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4제2호 위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의8제2항 관련 [별표 14의2]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취소 등에 관한 기준 제2호 사목 1), 2)


5. 의견제출
○ 의견제출기한: 2026. 2. 4.(수)
○ 의견제출처: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345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전화: 053-589-2792 / 팩스: 053-592-2709 / 전자우편: yoonjw1102@korea.kr)
○제출방법: 구술,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제출서식: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 053-589-2707, Fax : 053-592-2709)
1
◉국가청렴권익교육원공고 제2026-3호
2025.12.30.자 기관명칭 변경(「청렴연수원」→「국가청렴권익교육원」)에 따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한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19일
국가청렴권익교육원장
  관인(공인)등록/폐기
1. 관인 등록사항
  가. 등록 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2025. 12. 30.
  나. 등록 관인의 인영
국가청렴권익교육원재무관인
국가청렴권익교육원지출관인
국가청렴권익교육원물품관리관인
국가청렴권익교육원수입징수관인
국가청렴권익교육원수입금출납공무원인
2
2. 관인 폐기사항
  가. 폐기 연월일: 2025. 12. 30.
  나. 폐기 관인의 인영
국가청렴권익교육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국가청렴권익교육원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국가청렴권익교육원물품출납공무원인
청렴연수원재무관인
청렴연수원지출관인
청렴연수원물품관리관인
청렴연수원수입징수관인
◉울산지청공고제2026-5호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 및 「2025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
회적기업 인증 반납 신청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19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공고
끝.
기업명
(인증번호)
대표자명
사업장소재지
반납사유
(폐업일자)
반납신청 
수리일
주식회사 예선
(제2013-166호) 
이○호 
울산 울주군 언양읍 언양로 
402-80, 1층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 
(폐업일: 2025. 7. 1.)
2026. 1. 14.
- 1 -
◉해양수산부공고제2026-66호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
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선사고 발생 시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인한 인명피해 규모가 확대되고 수색·구조도 장기화되어 모
든 어선에 구명조끼 상시착용을 의무화하여 어선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승선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있었으나, 모든 어선
에 상시착용하도록 개정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
   - 일반우편 : (우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 IM빌딩 8층 해양수산부 어선
안전정책과
   - 전자우편(이메일) : enrique1020@korea.kr
   - 팩스 : 051-773-5523
- 2 -
4. 그 밖의 사항
ㅇ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
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전화 051-773-5523)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1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명칭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19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장재항한국농어촌공사방파제등대)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준 공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당초
장재항에스엠
방파제등대
35°01′19.20″N
126°22′21.53″E
Fl R 5s
7
홍
강관조
2026.
1.14.
항행
원조
`25.10.1~
설치목적
소멸 시
/없음
명칭
변경
변경
장재항한국농어촌
공사방파제등대
  끝.
- 1 -
◉국가데이터처공고제2026-18호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19일
국가데이터처장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국가데이터처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경제통계국에 설치한 기업통계팀의 존속기한을 2026년 2
월 5일에서 2028년 2월 5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데이터처장(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3동 1406호,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tpgmlbb@korea.kr
3.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데이터처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 042-481-2036, 팩스 : 
042-481-24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http://www.mods.go.kr) 
“정책정보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지방항공청고시제2026-6호
　공항개발사업 "제주공항 보안용카메라(CCTV) 개량사업" 준공확인 신청에 대하여「공항시설법」제
20조 제4항에 따라 준공확인 증명서를 발급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6년 01월 19일
제주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제주공항 보안용카메라(CCTV) 개량사업)
1. 사업의 명칭 : 제주공항 보안용카메라(CCTV) 개량사업
ㅇ 보안용카메라(CCTV) 구매
ㅇ 보안용카메라 개량 정보통신공사
ㅇ CCTV 저장장치 구매 등
2. 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ㅇ 위치 : 제주시 공항로2 제주국제공항 전역
3.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법인명) : 한국공항공사
ㅇ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4. 사업의 목적과 내용
ㅇ 제주공항 보안용카메라 등 내용연수 초과시설을 교체하여 여객청사 및 외곽경비시설 감시·보안 시
스템에 대한 신뢰성 확보
ㅇ 내용 : 보안용카메라(CCTV) 개량 및 저장장치 구매
5. 사업기간 : 2025. 3. ~ 2025. 11.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2,571백만원(VAT 별도)
ㅇ 재원조달계획 : 자체예산 100%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연적,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
자의 성명·주소 : 해당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정 : 해당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없음
12. 동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도서 열람 또는 의견·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제주항행
통신부, Tel. 064-797-2243) 또는 제주지방항공청(항공시설과, Tel. 064-797-1785)로 연락하시
기 바랍니다.
◉상주우체국공고제2026-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전자이미지 관인을 재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19일
상주우체국장
상주우체국장 관인 재등록
□ 전자이미지관인 재등록
  o 최초사용 연월일 : 2004년 9월 25일
  o 재등록 연월일 : 2026년 1월 15일
□ 전자이미지관인 재등록 사유 : 전자관인 노후화로 인한 재등록
관인명
상주우체국장인
(최초등록 전자관인)
상주우체국장인
(재등록인)
인영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6-017호
　｢식품위생법｣ 제18조 및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유전자변형 
콩 
DAS-81419-2, 
유전자변형 
면화 
MON88913, 
후대교배종 
유전자변형 
콩 
DAS-44406-6×FG72 및 후대교배종 유전자변형 옥수수 Bt11×MIR162×MON89034×NK603
의 안전성을 심사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승인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공고
1. 승인 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심사결과
통보번호
승인일
유전자변형콩
DAS-81419-2
코르테바
아그리사이언스코리아(유)
Corteva Agriscience LLC.
제2026-1호
2026. 1. 14.
유전자변형면화
MON88913
바이엘크롭사이언스(주)
Bayer CropScience LP
제2026-2호
2026. 1. 14.
후대교배종유전자변형콩
DAS-44406-6×FG72
신젠타코리아(주)
Syngenta Crop
Protection, LLC. on
behalf of Syngenta
Crop Protection AG
and its affiliates
제2026-3호
2026. 1. 14.
후대교배종유전자변형옥수수
Bt11×MIR162×MON89034×NK603
신젠타코리아(주)
Syngenta Crop
Protection, LLC. on
behalf of Syngenta
Crop Protection AG
and its affiliates
제2026-4호
2026. 1. 14.
2. 승인 조건
ㅇ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시 심사
를 받아야 합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6-63호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
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기부금품 모집등록
1. 모 집 자: 사단법인 전국재해구호협회(대표자 임채청)
2. 모집목적: 국내·외 재난 피해 이웃 및 재난취약계층 지원(국내 자연재난 제외)
3. 모집지역: 전국
4. 모집기간: ‘26. 1. 14. ∼‘26. 12. 31. (사용기간: ‘26.1.14.~’27. 12. 31.)
5. 모집금품의 종류: 현금 및 물품
6. 모집목표액: 100,000,000,000원
7. 모집방법: ARS 및 문자, 온라인(홈페이지, 포털사이트) 등
8. 모집비용: 10,000,000,000원       * 법정기준: 모집금액의 10% 이하
9. 보관방법: 협회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
10.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로 52(신수동)
11. 기 타: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환부자가 소재 불명 등으로 환부를 할 수 없어 공고
하니,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
로 환부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위 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하거나 폐
기 또는 공매처분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01월 19일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장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
또는
피고인
죄명
피환부자
압수물
증제
번호
물건명
수량
2024형제3
405
2024압제2
10
짜O치
(ZH○○
QI)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및피해금
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짜O치
(ZH○○
QI)
2
오만원
권
4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38호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1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 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 기능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특정경유자동차등의 소유자로부터 동의
를 받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 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을 통해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및 청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 폐차 후 차량구매 추가보조금 지급 대상 자동차 범위를 
조정하는 등 사업 개편내용을 반영하여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 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을 통해 조기폐차 신청이 가능하도록 
문구 수정(안 제7조제2항)
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 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을 통해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가 가능
하도록 문구 수정(안 제9조제5항)
다. 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 폐차 후 추가보조금 지급 대상 자동차를전기·수소·하이브리드(경유 
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로 수정(안 제10조제2항)
라. 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 폐차 후 무공해차 구입 또는 건설기계 폐기 후 무공해 건설기계를 구
입하는 경우에 대한 추가지원 폐지에따른 규정 삭제(안 제10조제4항 삭제)
마. 위임규정에 따라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및 지원금액 등에 관한세부 지침을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관한 규정은 세부 지침으로 일원화하여 
국민의사업 체계 이해도 및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별표2 삭제(안 [별표2]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
- 2 -
   - 전자우편 : thwjd812@korea.kr
   - 팩스 : 044-201-69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전화 (044) 201 - 6929, 팩스044-
201-6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통상부공고제2026-027호(사업재편계획 승인, 승인 취소, 이행상황 및 최종평가
                                공고 중 정정)
 관보 제20909호(2025. 01. 07.)에 게재된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003호(사업재편계획
승인, 승인 취소, 이행상황 및 최종평가 공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6년 01월 19일
              산업통상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ㅇ (필요성) 중국산 저가제품에 ㅇ (필요성) 중국산 저가제품에
  따른 매출감소로 공동사업재    따른 매출감소로 공동사업재
  편을 통한 경쟁력 강화      편을 통한 경쟁력 강화

ㅇ (기간) 2024년 12월~2029년 12 ㅇ (기간) 2024년 12월~2027년 11
  월                         월

ㅇ 주요내용               ㅇ 주요내용
- ㈜휴비스 : 친환경 플라스틱 - ㈜휴비스 : 친환경 플라스틱
  신소재 개발, 관련 설비 개조     신소재 개발, 관련 설비 개조
- 케이에이에프(주) : 위생재 생산 - 케이에이에프(주) : 위생재 생산
  역량 강화, 관련 설비 개조      역량 강화, 관련 설비 개조

ㅇ (지원요청사항) 양도차익 과 ㅇ (지원요청사항) 양도차익 과
                                                      일련번호 525, 526 관련 사업재
  세이연 등 세제지원, 사업재   세이연 등 세제지원, 사업재
  편기업 우대보증(신보, 기보), 편기업 우대보증(신보, 기보),                   편계획 기간 오류 정정
  사업구조전환     지원자금(산 사업구조전환     지원자금(산
  은), 대한민국 대전환 특별자  은), 대한민국 대전환 특별자
  금 등(기은), 사업재편 전용  금 등(기은), 사업재편 전용
  펀드, 기업구조혁신펀드, 고   펀드, 기업구조혁신펀드, 고
  용안정 지원금, 직업능력 개   용안정 지원금, 직업능력 개
  발훈련 지원, 사업재편 이행   발훈련 지원, 사업재편 이행
  전략 컨설팅, 사업재편 애로   전략 컨설팅, 사업재편 애로
  해소 컨설팅, 스마트공장 구   해소 컨설팅, 스마트공장 구
  축사업 우대가점, 유휴기계설   축사업 우대가점, 유휴기계설
  비    매각지원(한국기계거래  비    매각지원(한국기계거래
  소), 보유자산 유동화 지원   소), 보유자산 유동화 지원
  프로그램(한국자산관리공사)    프로그램(한국자산관리공사)
'2025년 하반기 모범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부산해사고등학교
유병석
모범공무원
인천해사고등학교
김철일
모범공무원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김남용
모범공무원
해양수산부
최강
모범공무원
해양수산부
김대성
모범공무원
해양수산부
한지선
모범공무원
해양수산부
오정금
모범공무원
해양수산부
남정희
모범공무원
해양수산부
신창호
모범공무원
해양수산부
이석민
모범공무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윤현미
모범공무원
국립해양조사원
김억동
모범공무원
국립수산과학원
정효정
모범공무원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정재주
모범공무원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용규
모범공무원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추준호
모범공무원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정혜윤
모범공무원
남해어업관리단
주창성
모범공무원
해양수산부
안영자
모범공무원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6-38호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01월 1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인권보호
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21021호, ‘25.
8.14. 공포, ‘26.2.15.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 지정 요건ㆍ절차 및 지정취소(시행령안 제5조의2 신설)
 1) 現 공공형계절근로는 농ㆍ수협 계통조직에 한하여 운영중이나, 개정법률은 지정제를 도입하면서
   운영주체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담당인력, 사무공간 및 「근로기준법」제100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기숙사를 운영기관이 갖
   춰야 할 요건으로 규정
 3) 신청방법 등을 정하여 우리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 공모를 통한 지정이
    가능하도록 함
나. 고용주의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시행령안 제8조의2 신설)
 1)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가입
 2) 임금ㆍ물가가 상승 등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
    상을 보증하도록 고시에 위임
 3) 임금체불 시 계절근로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규정
 4) 보증보험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시ㆍ군 등이 가입정보 수집 및 제공 등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
   도록 규정
다. 고용주의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시행령안 제8조의3 신설)
 1)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가입, 다만 신규 입국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일부터 15일 이내
 2) 「농어업인안전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험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할 것을
   규정
 3) 외국인 계절근로자 또는 유족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
라. 계절근로자의 질병ㆍ사망 등에 대비한 상해보험 가입(시행령안 제8조의4 신설)
 1)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한 날부터 15일 이내 가입
2) 의료비 상승 등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보
    장하도록 고시에 위임
 3) 계절근로자가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고용주가 보험료 대납하고 임금에서 공
    제할 할 수 있도록 함
 4) 계절근로자 또는 유족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
 5) 상해보험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시ㆍ군 등이 가입 대상자 정보 수집 및 제공 등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마.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시행령안 제13조 개정)
 1) 정보주체의 동의없이도 시행령에 따라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신설
 2) 보험계약의 체결, 변경 및 보험금지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때 고유식별정보 포함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신설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
             부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업정책과
  - 전자우편 : davidyang98@korea.kr
  - 팩스 : 044-868-0650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전화 044-201-1724, 1720)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
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
'2025년 우수공무원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해양수산부
이시원
홍조 근정훈장
해양수산부
김영신
근정포장
해양수산부
명수한
대통령표창
해양수산부
서은정
대통령표창
해양수산부
정범기
대통령표창
해양수산부
류지호
대통령표창
해양수산부
이치경
대통령표창
2025. 12. 31. 수여
대통령
소속
성명
훈격
해양수산부
김주헌
국무총리표창
해양수산부
서문경
국무총리표창
동해어업관리단
김정수
국무총리표창
서해어업관리단
정무학
국무총리표창
국립수산과학원
윤상철
국무총리표창
2025. 12. 31. 수여
국무총리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6-39호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1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인권보호
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21021호, ‘25.
8.14. 공포, ‘26.2.15.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표준 계절근로계약서(시행규칙 제정 및 별지 제1호 서식 신설)
 1)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해야 하는 주요사항 포함, 現 법무부 지침으로 사용중인 표준 계절근로계약서
    를 시행규칙에 상향하여 규정
 2) 계절근로자 표준 계절근로계약서는 안전ㆍ인권을 강화하여 고용허가제 표준근로 계약서와 차별성
    을 둠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
             부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업정책과
  - 전자우편 : davidyang98@korea.kr
  - 팩스 : 044-868-0650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6-2호

 「축산물 위생관리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하였으나, 우편 반송으
로 인하여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6년 01월 20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업체 사전통지(청문실시) 공고
1. 처분대상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식육포장처리업                      광주광역시 서구 화개1로
  주)모든축산                            박*훈
                    (20160216730)                   67-1(금호동)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상기 업체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함에도 평가 결과 안
   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않아 시정명령(광주청 운영지원과-14995호(2025. 9. 9.)) 처분을 받
   았음에도 불구하고
  - 시정명령 기한(2025. 9. 23. ~ 2025. 10. 22.) 내에 개선조치 보고를 하지 않았으며, 현장 불시
   평가(2025. 11. 14., 2025. 11. 21.)에도 응하지 않는 등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적용품목(인증번호): 포장육(2024-5-0015)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HACCP 인증취소


4. 근거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4제2호 및 제5호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8제2항 관련 [별표 14의2] 제11호


5. 청문 실시
 가. 일시: 2026. 2. 24.(화) 14:00
 나. 장소: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층 중회의실
 다. 준비물: 신분증(대리 참석시 위임장 지참)
 라. 기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