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79호               관        보         2016. 6. 13.(월요일)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 02-2110-8016, Fax : 02-2110-08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
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
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6-12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6년 6월 13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16. 7. 06. 14:0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유원컴퍼니 (대표 : 이 창 용)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
  다. 허가번호 : 서울지방경찰청장 제3897호(2015. 12. 11)
  라. 소 재 지 : 서울 송파구 충민로 66, 에프8089호(문정동, 가든파이브라이프)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경비인력·시설 및 장비의 확보 계획서를 제출한 후 1개월 이내 확보 못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시설경비)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김종권(☎ 700-2818)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57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제한 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159
제18779호                        관           보             2016. 6. 13.(월요일)
      2016년 6월 1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신*민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의견제출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20일 이내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질
    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으
    실 수 있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궁동)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 02­2680­1861~1866 / FAX 02-2680-1839 / E-mail:spampolice@korea.kr)
                                    행정처분 예정대상자
  번호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고지주소                           법      령       과태료 스팸URL 광고
                                               위반사항           금액(원) 전화번호 내용
   1 신*민 ******* 801209- 서울 강남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7,500,000 010-****-9924 유흥
                           테헤란로                  제1항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5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압류통지서
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24
에 및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궁동), ☎ 02­2680­1707~8)
                             대상자 명단
                                160
제18779호                            관             보       2016. 6. 13.(월요일)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25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 건 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단위:원)
  납부자명          실명번호            체납액           최초           납부자 주소
                                            부과일자
  김용식        670517-1******   18,900,000   2010.02.23.   부산시 사하구 낙동대로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4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3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 청문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염기채      42-2012-30-0000050            2012행운호      전남 신안군 임자면 재원길
     이차남      42-2014-30-0000038           603백상어호       전남 여수시 돌산읍 강남1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청 문 일 : 2016. 6. 23.(목) 14:00
6. 주 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유 의 사 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을 받
게 됩니다.
3.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8, FAX 061-330-683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4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62
제18779호                        관           보                2016. 6. 13.(월요일)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실제 납부금액은 납부일 기준 중가산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위:원)
No.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체납자 주소         압류일        압류관련
                                         실명번호                                    체납액
1         0185130191980004022 강*옥                      인천시 남구
                                      620910-******* 미추홀대로597번      2016-03-04   21,243,600
                                                               길
          0185130191980005240
          0185130191980005122
    2     0185130191980003952   홍*현   61041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부부로52      2016-03-04   12,388,280
          0185140191980002311
          0185150191980002570
    3     0185130191980003969   한*준   650121-*******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로65번길    2016-03-04   27,702,000
    4     0185130191980003212   김*률   59050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21길 11-11   2016-03-04   12,388,280
    5     0185130191980004000   조*재   740111-******* 경기도 광주시
                                                     역동로90번길 6      2016-05-03   30,780,000
    6     0185130191980004021   최*우   560620-*******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016-05-03   30,348,000
    7     0185130191980004017   김*수   581025-*******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중앙로12길       2016-05-03   30,780,000
    8     0185130191980004012 김*남     610728-*******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264번길     2016-05-03   30,348,000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6-4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3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독촉장
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 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
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부산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부산시 강서구 체육공원로 6번길 67-17(대저1동)
                ☎ 051­974-5235
                               161
제18779호                   관          보          2016. 6. 13.(월요일)
     2016년 6월 13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최옥님          42-2015-30-0000067    600신한호 전남 완도군 완도읍 해변공원로125
      정종진          42-2014-30-0000202    605해인호 경남 통영시 무전동 1027-11
      임태봉          42-2015-30-0000079    600수광호 전남 고흥군 영남면 남열리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준공신고 기한 경과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준공신고 기한 경과
5. 취 소 일 : 2016. 6. 14.(화)
6. 주 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유 의 사 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을 받
게 됩니다.
3.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8, FAX 061-330-683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6-1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은 지방세기본법 및 전
기통신사업법 위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6월 13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폐지명령) 및 제89조(청문), 제92조(시정명령),
             지방세기본법 제65조(관허사업의 제한)
2. 위반내용 : 지방세기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불이행
3. 예정처분 : 부가통신사업의 사업폐지
4. 대 상 : 붙임참조
5. 청문(의견제출) 일시: 2016. 7. 15. 14:00 ~ 16:00
6. 청문(의견제출) 장소
  o 부서명 : 강릉전파관리소 원주지역사무소 부가통신사업담당
          (☏ 033-744-3963, Fax 033-744-5591)
                                          163
제18779호                         관        보           2016. 6. 13.(월요일)
  o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청 9층 강릉전파관리소 원주사무소
7. 참고사항
 o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
   는 것으로 간주되며,
 o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강릉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
   니다.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순번    신고번호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예정처분
  1    2004-102   2004-06-08   주식회사 진성식품   정**     지방세 체납자의      사업폐지
                                                    관허사업제한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고시제2016-131호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위탁기관 지정
  「공인중개사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
의 교육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13일
                 인천광역시장
1. 위탁기관 및 지정현황
     기관 명칭          위탁 기간                  소재지               교육비
  세대한공인중개사협 2016. 6. 24.~ 2018. 6.23. 인천 남동구 논고개로 118 상가 연수교육
                                                         실무 교
                                                              육
                                                                : 130,000원
                                                                : 80,000원
       회              (2년)                  -103호        직무교육 : 40,000원
2. 위탁내용 : 「공인중개사법」제34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교육
3. 교육장소 : 인천 남동구 논고개로 118 상가 -103호
4. 행정사항 : 기타 인천광역시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위탁기관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우
리시 토지정보과(담당 유종우 ☎ 032-440-4563)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고시제2016-94호
                    학교(장단초)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 87-9번지 일원에 (가칭)장단초등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
은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교육시설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6월 13일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1.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164
제18780호                 관         보          2016. 6. 14.(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휴직 또는 실직을 하게 된 경우 최대 90일분에 대하여 보상하던
 것을 120일분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보상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주민등록번호 오남용 방지를 위하
 여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각종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고용노동부고시제2016-23호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 의한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6월 14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10일”을 “30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재검토기한 3년)”을 “(재검토기한)”으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4, 별지 제3호 및 제6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통보되는 제2차 건강진단 대상자부터 적
   용한다.
【별표 4】
                 건강관리구분, 사후관리내용 및 업무수행 적합여부 판정
                              (제13조제1항 관련)
1. 건강관리구분 판정
    건강관리구분                    건 강 관 리 구 분 내 용
         A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근로자(건강한 근로자)
            C1 직업성
                 병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검사 등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 (직업
                    요관찰자)
    C
            C2 일반질병으로
                 찰자)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일반질병 요관
        D1       직업성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직업병 유소견자)
        D2       일반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일반질병 유소견자)
         R       건강진단   1차 검사결과
                 자(제2차건강진단    대상자)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근로
  ※ 리구분을
     "U"는 2차건강진단대상임을
           판정할   수  없는   통보하고
                       근로자  "U"로30일을
                                 분류한  경과하여
                                       경우에는해당
                                            해당검사가 이루어지지
                                               근로자의 퇴직,  않아 미실시
                                                        기한내 건강관
    등  2차 건강진단의
    진단결과표의         해당 검사가검진소견란에
              사후관리소견서      이루어지지 기재하여야
                                    않은 사유를함시행규칙 제105조제3항에 따른 건강
                                   214
제18780호                         관           보             2016. 6. 14.(화요일)
1의 2.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건강관리구분 판정
   건강관리구분                               건강관리구분내용
        A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근로자(건강한 근로자)
                질병으로
        CN      찰자) 진전될 우려가 있어 야간작업 시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질병 요관
        DN      질병의 소견을 보여 야간작업 시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질병 유소견자)
        R       건강진단
                (제2차건강진단  1차 검사결과
                               대상자)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근로자
  ※ 리구분을
     "U"는 2차건강진단대상임을         통보하고    30일을 경과하여  해당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미실시
                                                                  건강관
    등      판정할
       2차 건강진단의   수   없는   근로자
                    해당 검진소견란에   "U"로
                          검사가 이루어지지   분류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퇴직, 기한내
                                         않은함사유를 규칙 제105조제3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표의   사후관리소견서                 기재하여야
2. 사후관리조치 판정
    구분                                 사후관리조치 내용(1)
      0     필요없음(2)
      1     건강상담 (                          )
      2     보호구지급
            (           및 착용지도                )
      3     추적검사    (3)
            (                )검사항목에 대하여 20 년 월 일경에 추적검사가 필요
      4     근무중 (                          )에 대하여 치료
      5     근로시간 단축(                          )
      6     작업전환(                             )
      7     근로제한      및  금지
            (                                 )
      8     산재요양신청서 직접 작성 등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직업병확진의뢰 안내(4)
      9     기타(5)(                          )
※ (1) 사후관리조치 내용은 한 근로자에 대하여 중복하여 판정할 수 있음
  (2) 생활습관 관리 등 구체적으로 내용 기술
  (3) 건강진단의사가 직업병 요관찰자(C1), 직업병 유소견자(D1) 또는 “야간작업” 요관찰자(CN), “야간작업” 유소견자(DN)에 대하
      여 추적검사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반드시 건강진단의사가 지정한 검사항목에 대하여 지정한 시기에 추적검사
      를 실시하여야 함
  (4) 직업병 유소견자(D1)중 요양 또는 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건강진단을 한 의사가 반드시 직접 산재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산재요양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함
  (5) 교대근무 일정 조정, 야간작업 중 사이잠 제공, 정밀업무적합성평가 의뢰 등 구체적으로 내용 기술

3. 업무수행 적합여부 판정
    구분                     업무수행 적합여부 내용
    가 건강관리상 현재의 조건하에서 작업이 가능한 경우
    나 일정한 조건(환경개선, 보호구착용, 건강진단주기의 단축 등)하에서 현재의 작업이 가능한 경우
    다 건강장해가   우려되어후 한시적으로
        의 문제가 해결된   작업복귀 가능)현재의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건강상 또는 근로조건상
    라 건강장해의 악화 또는 영구적인 장해의 발생이 우려되어 현재의 작업을 해서는 안되는 경우
                              215
제18779호                     관            보            2016. 6. 13.(월요일)
  가. 성 명 :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광주대로 178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초등학교
  나. 명 칭 : (가칭)장단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 87-9번지 일원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1,128.20㎡
           사업시행면적 - 11,128.20㎡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3,364.43㎡
           건축연면적 - 12,608,59㎡
  다. 재 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18,459,000,000원)
  라. 사업시행기간 : 승인일로부터 ~ 2017년 12월 31일
5. 학교시설 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 관내 초등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신설
  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설치
6. 토지조서
  위치          지번         지목   지적면적(㎡)          사업시행면적(㎡)         비 고
경기도 광주시     87-9번지       학교
                              11,128.20㎡        11,128.20㎡
   태전동       일원          용지

   인                 사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성진(金成珍)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6.6.8.
                              김헌영(金憲榮)
   강원대학교 총장에 임함
        (2016.6.7.~2020.6.6.)
                              이상경(李相炅)
   경상대학교 총장에 임함
        (2016.6.7.~2020.6.6.)
                              이상진(李相鎭)
   한국복지대학교 총장에 임함
                              165
제18780호                           관           보              2016. 6. 14.(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연형묵 1991.09.28 남 오스트레일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행갈길
                  리아 137-13                                      2012.06.15 외국국적취득
이영복 1972.08.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4-30
                             서초구 동광로43길                          2010.08.23 외국국적취득
이정순 1934.11.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50-3                          2013.04.16 외국국적취득
박현준 1986.10.13 남 미 국 울산광역시 중구 옥골샘6길 1                            2011.08.25 외국국적취득
김미경 1964.03.11 여 캐 나 다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동막안길 14                       2014.01.17 외국국적취득
채다빈 1992.10.0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150-62                        2014.08.20 외국국적취득
박우신 1941.05.0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104-4
                             광진구 용마산로1길                          2000.02.23 외국국적취득
김선아 1974.02.05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8                         2013.11.16 외국국적취득
김일민 1970.09.16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8                         2013.11.16 외국국적취득
김상윤 1941.03.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618                         1988.04.29 외국국적취득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14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후잉티 1983.10.14 여 베트남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2011.07.21 국적취득후외국적
 감로안                     지내길 71-8                     포기불이행
이쓰마꼬 1978.05.09 여 우즈베키 경상남도 진주시 명석면      2015.09.13 국적취득후외국적
바라일야                 스탄 가화로 377-10                    포기불이행
                         경상남도
 박상진 1974.01.08 남 영 국 여좌동 430  창원시 진해구   2015.10.27 외국국적취득
 나즈굴 1978.01.08 여 키르기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스스탄 원봉리 553          2015.08.29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누엔후인느 1997.09.03 여 베트남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2015.10.18 국적취득후외국적
                         진동면 고현장터길 13-8               포기불이행
유리에바 1993.08.21 여 러시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2016.03.05 국적취득후외국적
발레리야                (연방) 367                          포기불이행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3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61(관보 제16720호, 2008.3.31), 제2009-74(관보 제16976호,
2009.4.8), 제2009-154(관보 제17027호, 2009.6.19), 제2009-180(관보 제17041호, 2009.7.9), 제2009-199
(관보 제17051호, 2009.7.23), 제2012-314(관보 제17854호, 2012.9.25.), 제2014-121(관보 제18248호,
2014.4.18), 제2015-337(관보 제18655호, 2015.12.9)로 고시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내용 중 도로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도로 구역을 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변경고시 합니다.
  관계도서 사본을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및 현장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6월 1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243
제18780호                             관             보             2016. 6. 14.(화요일)
     도면                                              면 적(㎡)                   최 초 비고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기정                        변경후
     번호                      계        1단계     2단계   변경    계 1단계 2단계 3단계 결정일
  기정 131 공공공지 유곡동 241-1 일원    7,120         - 7,120 - 7,120       - 7,120    ‘16.05.27
                                                                          - 국토고302호
  기정 132 공공공지 교동 78 일원          638         -    638 -      638   - 638      ‘16.05.27
                                                                          - 국토고302호
  기정 133 공공공지 태화동 400 일원      3,683         - 3,683 - 3,683       - 3,683    ‘16.05.27
                                                                          - 국토고302호
  기정 134 공공공지 서동 48 일원        1,615         - 1,615 - 1,615       - 1,615    ‘16.05.27
                                                                          - 국토고302호
  다.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방재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Ⅲ.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S=1/5000) : 게재생략
 3.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4.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5.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없음) : 게재생략
 6. 그린에비뉴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7.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S=1/3,000) : 게재생략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중구청, 한국토지주택공사 울산혁신
     도시사업단에서 열람
◉문화재청고시제2016-39호
  문화재보호법 제28조, 제53조 및 제59조 제1항에 따라 「고흥 소록도 병사성당」 등 2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재 등록을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14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등록문화재 등록
2. 고시내용
 가. 등록 대상
   등록번호           명칭         수량․규격          소유자 및 소재지
 등록문화재 고흥 소록도 병사성당             1동            국립소록도병원
 제659호                    (현황측량면적 507㎡)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소록해안길 65)
 등록문화재 고흥 소록도 마리안느와            1동            국립소록도병원
 제660호 마가렛 사택             (현황측량면적 136㎡)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소록해안길 65)
                              229
제18780호                 관        보          2016. 6. 14.(화요일)
 나. 등록 사유
  (1) 고흥 소록도 병사성당
    ㅇ 한센인들이 직접 공사에 참여하여 지은 벽돌조 성당 건축물로, 그들의 육체적·정신적 아픔의
       치유를 위한 영적 장소가 되었던 건물이며, 소록도라는 지역적 특징 속에서 한센인과 함께 한
       역사적 가치가 있음
  (2) 고흥 소록도 마리안느와 마가렛 사택
    ㅇ 40여 년간 한센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의료 봉사활동을 하였던 마리안느와 마가렛이 거주했던
       벽돌조 주택으로, 한센인들이 겪었던 아픔을 함께 나누었던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희생과 봉사
       의 상징적인 주택으로 역사적 가치가 있음
3. 등록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위 등록문화재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
      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확인․열람할 수 있습니다.
  ㅇ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내「문화유산정
      보-문화재알기-종류 등록문화재」에 게재된 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6-41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의2(매장문화재 보존조치의 고시 등)에 따라
매장문화재 보존조치 유적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14일
                문화재청장
1. 고시이유
  ㅇ 보존유적의 체계적 관리 및 관계 법령의 실효성 확보를 통해 보존조치된 매장문화재의 활용성
    제고 및 민원해소(토지매입 등)를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
2. 주요내용
  ㅇ 고시근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2(매장문화재 보존조치의 고시 등,
   2015.8.3 본조신설)
  ① 문화재청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보존조치를 지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보존조치를 지시한 매장문화재의 명칭
    2. 보존조치를 지시한 매장문화재의 면적 또는 수량
    3. 보존조치를 지시한 매장문화재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② 문화재청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보존조치를 지시받은 자와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소유자 또
   는 관리자가 다른 경우에는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보존조치를 지시한 사
   실을 알려야 한다.

 ㅇ 관계 법령에 따른 필수 기재사항 및 지적현황측량을 통해 확보된 정확한 면적을 관보에 고시
 ※ 고시내용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는 문화재청 발굴제도과(042-481-4953)로 하여 주시기 바람
붙임 :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유적 관보 고시내용 1부
                             230
제18780호
관
보
2016. 6. 14.(화요일)
242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선일1938.06.25
여
미
국부산광역시서구부민동1가21
2001.05.24 외국국적취득
서명룡1951.02.05
남
미
국부산광역시중구중앙동6가40
1985.08.01 외국국적취득
최희라1960.07.15
여
미
국경상북도경주시천북면동산덕산길
164
2004.08.26 외국국적취득
김일숙1956.07.01
여
미
국부산광역시서구초장동54
2003.07.08 외국국적취득
이종식1967.08.23
남
미
국서울특별시은평구통일로92가길31-2
2006.08.14 외국국적취득
박금옥1935.05.19
여
미
국경상남도함안군가야읍춘곡1길10
1996.12.11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명숙1962.02.24
여
미
국서울특별시영등포구신길로42가길
47-9
2000.01.25 외국국적취득
채재원1947.02.09
남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필운대로108-5
1981.05.06 외국국적취득
이재환1971.09.09
남
미
국경기도수원시권선구곡반정동383
1978.03.31 외국국적취득
이해승1992.03.12
남
미
국경기도가평군조종면현리33
2016.02.23 외국국적취득
허묘분1975.09.09
여
미
국경상남도하동군적량면대티길3-4
2013.06.18 외국국적취득
정우성1972.05.23
남
미
국경상남도하동군적량면대티길3-4
2013.07.26 외국국적취득
유 적 명
함평 대덕리 창고신축부지 내 유적(제2008-0157호)
보존조치
보 존 유 형
■ 현지보존(전체/일부)  □이전복원(유적내/외)
조 치 내 용
문화재로 지정하여 현지보존
보존조치
유적종류
출토유구
지석묘 3기
소 재 지
(보존구역
면적㎡)
 ◦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1030-1번지(전, 8㎡)
 ◦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1032-2번지(전, 4㎡)
 ◦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1033번지(전, 118㎡)
보존조치면적
130.0㎡
유 적 명
나주 일반산업단지 조성부지 내 유적(제2007-0607호)
보존조치
보 존 유 형
■ 현지보존(전체/일부)  □이전복원(유적내/외)
조 치 내 용
현지 복토
보존조치
유적종류
출토유구
지석묘 등
소 재 지
(보존구역
면적㎡)
 ◦ 나주시 운곡동 240-7번지(공, 3,043㎡)
 ◦ 나주시 운곡동 산74-1번지(임, 70㎡)
보존조치면적
3,113.3㎡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30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0조제3항및동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
이를고시합니다.
2016년6월14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34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6년6월14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