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249호
 「공공주택 특별법」제40조의7에 따라 “인천 동암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등과 「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18311호> 부칙 제4조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6의7]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고
시하여 정하는 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인천 동암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등의 고시
1. 복합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인천 동암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518-4번지, 남동구 간석동 218번지 일원
      다. 면   적 : 53,205.0㎡


 2. 복합지구의 지정일 : 관보게재일


 3.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3호마목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4.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이 한 준


 5.「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18311호> 부칙 제4조제2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6
      의7]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 : 2021년 05월 26일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 붙임


 7.「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등 :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8.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   부평구청   도시개발과(032-509-6922),   남동구청   도시재생과
      (032-453-2982),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지역개발팀(032-890-5830)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붙임 :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여성가족부공고 제2024-57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1일
             여성가족부장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기존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의 법적 명확성 강화를 위해 취업제한기관을 정비하고, 아동ㆍ청
소년과의 관련성이 높은 기관을 취업제한기관으로 추가하며, 기관의 폐쇄요구 거부 등 위반행위에 대
한 제재수단을 마련하는 등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고의무에 대한 교육을 신고의무 대상기관 종사자의 자격취득과정에 한정하던 것을 보수교육에
  도 포함 할 수 있도록 확대(안 제35조제1항)
나. 아동·청소년의 관련이 높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설치된 외국교육기관 및 청소
  년단체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추가(안 제56조제1항제2의4호, 제15호)
다. 기존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의 정비
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록 시 대중문화예술용역의 제
  공 또는 알선과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ㆍ지도ㆍ상담을 구분하지 않으므로 아동ㆍ청소년 관
  련기관을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ㆍ지도ㆍ상담 등을 하는 영업장으로 구분하는 법적 실익이
  없어 한정하는 부분 삭제(안 제34조제2항제16호)
2) 현행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장관이 문서로 지정 또는 안내하는 학원, 체육시설, 가
  정방문 학습교사 사업장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행정규제기본법」제4조에 따른 규제법정주
  의에 따라 “고시”로 정하도록 함(안 제56조제1항제3호, 제11호, 제18호)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규정된 취업제한기관을 법률에 명시하여 국민
  들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함(안 제56조제1항제13호가목, 제17호)
라. 법적 명확성 강화를 위해 법적으로 특정되지 않는 취업제한 대상기관 삭제(안 제56조제1항제15
  호, 제20호)
1) 영리의 목적으로 청소년활동의 기획ㆍ주관ㆍ운영을 하는 사업장은      신고·등록 등 관리 법률이
   없어 특정할 수 없으며 청소년활동(수련활동ㆍ교류활동ㆍ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의
   개념도 광범위하여 법적으로 특정할 수 없어 삭제
2) 지방자치법 제161조의 공공시설은 공공청사, 상하수도시설, 광장 등 아동·청소년과 관련 없는
   시설이 포함되어 있고 박물관, 미술관, 사회복지관, 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의 지방자치단
체의 공공시설은 대부분이 기존 규정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삭제
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설립 시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 관할 관청에 인가·신고하는 형태
   외 허가·등록의 형태도 있으므로 이를 정비하고 인가·허가·등록·신고 등을 관할하는 관청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있어 보완함(안 제56조제4항)
바. 제56조 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의 점검기관 보완(안 제57조)
  1) 교육부장관의 점검대상에 외국교육기관(대학)을 추가하고 제56조제1항의 공공시설 삭제에 따
     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점검을 삭제하며 여성가족부장관이 허가·등록한 청소년단체를 추가함
     (안 제57조제1항)
  2) 지방자치단체장의 점검대상에 지방자치단체가 허가·등록한 청소년단체를 추가하며 교육감이
     관리하는 평생교육기관을 제외하고 제56조제1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함(안 제57조제3항)
  3) 교육청의 점검대상에 외국교육기관(초중등학교) 및 평생교육기관을 추가함(안 제57조제4항)
사.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안 제67조제2항, 제4항)
  1)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 제58조에 따른 기관 폐쇄 요구에 불응한 경우
  2) 제57조제5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등의 점검 시 관련 자료 제출에 불응하는 경우


3. 의견제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
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
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7층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전자우편 : spforce@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전화 02-2100-6416, 팩스 02-2100-6484)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4-253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296호(2020.03.27.)로 산업단지계획이 승인 고시되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731호(2023.12.11.)로 산업단지계획이 변경 승인 고시된 천안직산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
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천안 직산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1. 산업단지 명칭(변경없음)
ㅇ 천안직산 도시첨단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ㅇ 위 치(변경없음) :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모시리 50번지 일원
ㅇ 면 적(변    경) : (기정) 333,872㎡
                    (변경) 333,032㎡(감 840㎡)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없음) : 게재생략
5.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의 배치계획(변경)
가. 유치업종(변경)
구분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비고
첨단
연구
제조
산업
섕
C20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의약품제외
명칭표기
오기정정
C22
고무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C24
1차금속제조업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C28
전기장비제조업
C29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C30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지식
기반
서비스
산업
섖
J58
출판업
(기정)M75→
(변경)N75,
명칭표기
오기정정
J59
영상․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J61
우편및통신업
J6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J63
정보서비스업
M70
연구개발업
M71
전문서비스업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및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
M73
기타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N75
사업지원서비스업
나. 유치업종의 배치계획(변경)
구분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총계
-
208,879.5
감) 3,065.0
205,814.5
첨단
연구
제조
산업
섕
저공해
첨단연구산업
(A1)
C24 1차금속제조업
26,930.0
감) 837.0
26,093.0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C29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바이오산업
(A2)
C20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의약품제외
45,544.0
-
45,544.0
C22 고무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디스플레이산업
(A3)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
제조업
75,573.0
-
75,573.0
C28 전기장비제조업
C29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신소재및
자동차
부품산업(A4)
C24 1차금속제조업
52,051.0
감) 2,228.0
49,823.0
C30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섖
J58
출판업
8,781.5
복합용지
(50%)
-
8,781.5
복합용지
(50%)
J59
영상ㆍ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J61
우편및통신업
J6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J63
정보서비스업
M70 연구개발업
M71 전문서비스업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및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
M73 기타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N75 사업지원서비스업
    ※ (기정)M75 → (변경)N75, 명칭 표기 오기 정정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 게재생략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변경)
가. 지목별 현황(변경)
ㅇ (기정) 사업대상지의 41.3%가 지목상 공장이며, 임야 18.6%, 답 15.8% 등으로 이용
ㅇ (변경) 사업대상지의 41.7%가 지목상 공장이며, 임야 18.0%, 답 15.9% 등으로 이용
구분
계
전
답
대
임
도
과
구
장
기타
면적
(㎡)
기정
333,872
10,660
53,130
10,331
62,052
8,642
43,292
4,004
137,881
3,880
변경
333,032
10,656
53,178
10,324
60,014
8,907
43,309
4,018
138,720
3,906
필지수기정
186
18
55
11
23
32
7
16
16
8
변경
189
20
55
10
24
34
7
16
15
8
면적
구성비
(%)
기정
100.0
3.2
15.8
3.1
18.6
2.6
13.0
1.2
41.3
1.2
변경
100.0
3.2
15.9
3.1
18.0
2.7
13.0
1.2
41.7
1.2
나. 소유자별 현황(변경)
   ㅇ(기정) 대부분 사유지(97.2%)이며, 국·공유지는 대부분 도로, 구거 및 제방 등으로 이용
   ㅇ(변경) 대부분 사유지(97.1%)이며, 국·공유지는 대부분 도로, 구거 및 제방 등으로 이용
구분
계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면적
(㎡)
기정
333,872
5,342
4,022
324,508
변경
333,032
5,492
4,351
323,189
필지수
기정
186
33
6
147
변경
189
35
6
148
면적
구성비
(%)
기정
100.0
1.6
1.2
97.2
변경
100.0
1.6
1.3
97.1
8.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용도지역계획(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용도
지역
합
계
333,872
감)
840
333,032
100.0
주거지역
51,335
증)
3,329
54,664
16.4
준주거지역
51,335
증)
3,329
54,664
16.4
공업지역
248,700
감)
3,141
245,559
73.7
준공업지역
248,700
감)
3,141
245,559
73.7
녹지지역
33,837
감)
1,028
32,809
9.9
자연녹지지역
33,837
감)
1,028
32,809
9.9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후
합
계
333,872
감)
840
333,032
100.0
100.0
산업시설용지
200,098
감)
3,065
197,033
60.0
59.1
복합용지
17,563
-
17,563
5.3
5.3
지원시설용지
17,774
증)
3,220
20,994
5.3
6.3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98,437
감)
995
97,442
29.4
29.3
공원
6,251
-
6,251
1.9
1.9
녹지
22,801
감)
264
22,537
6.8
6.8
광장
2,016
-
2,016
0.6
0.6
폐수중계펌프장
-
증)
378
378
-
0.1
배수지
-
증)
837
837
-
0.3
유수지
8,741
감)
1,946
6,795
2.6
2.0
도로
56,513
-
56,513
16.9
17.0
주차장
2,115
-
2,115
0.6
0.6
다.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1) 교통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공간시설(변경)
가) 공원․녹지(변경)
○ 공원·녹지 총괄표(변경)
구분
면적(㎡)
개소(개)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29,052
감) 264
28,788
6
소공원
6,251
-
6,251
2
완충녹지
12,113
-
12,113
2
경관녹지
10,688
감) 264
10,424
2
○ 공원 결정 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 녹지 결정 조서(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4개소
22,801
감) 264
22,537
기정
완1
녹지
완충녹지
서측
지구계
5,760
-
5,76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296호
(20.03.27.)
기정
완2
녹지
완충녹지
북측지구계~
경부선변
6,353
-
6,35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296호
(20.03.27.)
변경
경1
녹지
경관녹지
서측지구계~
대2-4호선
9,197
감) 264
8,93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296호
(20.03.27.)
기정
경2
녹지
경관녹지
북측
지구계
1,491
-
1,49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296호
(20.03.27.)
나) 광장(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
가) 용수공급계획(변경)
○ (기정) 용수공급은 천안정수장 급수구역(Q=435,000㎥/일)으로 직산배수지(V=7,800㎥)를 
통하여 사업지구에 공급
○ (변경) 용수공급은 천안정수장 급수구역(Q=435,000㎥/일)으로 생활용수는 직산배수지
(V=7,800㎥), 공업용수는 사업지구 내 배수지(V=500㎥) 신설을 통해 사업지구에 공급
구
분
급수량(㎥/일)
합계
생활용수
공업용수
기정
2,379
733
1,646
변경
1,819
883
936
○ 수도공급설비 결정 조서(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개소
-
증) 837
837
신설
배1
수도공급
설비
배수지
지구계서측
-
증) 837
837
나) 전력공급계획(변경)
○ (기정) 사업지구 최대전력부하는 42,438kW이며 한국전력공사에서 공급예정
○ (변경) 사업지구 최대전력부하는 42,642kW이며 한국전력공사에서 공급
다) 열(연료)공급계획(변경)
○ (기정) 사업지구 연간 열 수요량은 44,764Gcal/년, 최대 열부하는 55.9Gcal/hr이며, 도시
가스는 중부도시가스(주)에서 공급
○ (변경) 사업지구 연간 열 수요량은 45,349Gcal/년, 최대 열부하는 56.1Gcal/hr이며, 도시
가스는 중부도시가스(주)에서 공급
라) 통신공급계획(변경없음) : 게재 생략
4) 방재시설(변경)
가) 유수지
○ 유수지 결정 조서(변경) 
구분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2개소
8,741
감) 1,946
6,795
변경
유1
유수지
저류시설
지구계북동측
경부선변
4,567
감) 796
3,77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296호
(20.03.27.)
선형조정
변경
유2
유수지
저류시설
지구계남동측
직산역변
4,174
감) 1,150
3,02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296호
(20.03.27.)
위치변경
5) 환경기초시설(변경)
가) 오·폐수처리계획(변경)
○ (기정) 오수는 자연유하 및 압송관로를 통하여 성환천 내 기존 차집관로로 연계하여 성환공
공하수처리장(Q=45,000㎥/일)에서 처리
○ (변경) 오수는 자연유하 및 지구외 압송관로를 통하여 성환천 내 기존 차집관로로 연계하여 
성환공공하수처리장(Q=45,000㎥/일)에서 처리
○ (기정) 폐수는 사업지구 인근 폐수처리장(제3일반산업단지)으로 압송관로를 통해 연계 처리
○ (변경) 폐수는 사업지구 내 폐수중계펌프장을 신설하여 지구외 공공폐수처리시설(제3일반산
업단지)으로 압송관로를 통해 연계 처리
구분
계획1일최대발생량(㎥/일)
비고
기정
변경
생활오수
678.8
838.7
공업폐수
1,219.2
576.0
계
1,898.0
1,414.7
○ 하수도 결정 조서(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개소
-
증) 378
378
신설
폐1
하수도
폐수중계
펌프장
남측
경관녹지변
-
증) 378
378
나) 폐기물처리계획(변경)
○ (기정) 사업지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23,507㎏/일로 예측되며, 생활폐기물은「천안시 폐
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처리하고, 배출시설계 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은 각 
시설별로 분리수거하여 수집운반업체, 중간처리업체 등 전문처리업체를 선정하여 위탁 처리
할 계획
○ (변경) 사업지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23,143㎏/일로 예측되며, 생활폐기물은「천안시 폐
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처리하고, 배출시설계 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은 각 
시설별로 분리수거하여 수집운반업체, 중간처리업체 등 전문처리업체를 선정하여 위탁 처리
9.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지구단위계획을 포함)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변경)
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
○ 천안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 : 게재생략
○ 천안직산 도시첨단산업단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용도
지역
합
계
333,872
감)
840
333,032
100.0
주거지역
51,335
증)
3,329
54,664
16.4
준주거지역
51,335
증)
3,329
54,664
16.4
공업지역
248,700
감)
3,141
245,559
73.7
준공업지역
248,700
감)
3,141
245,559
73.7
녹지지역
33,837
감)
1,028
32,809
9.9
자연녹지지역
33,837
감)
1,028
32,809
9.9
○ 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변경사유
기정
변경후
-
천안시서북구
직산읍모시리
50번지일원
준주거지역
51,335
54,664
500
∙천안직산도시첨단산업단
지
산업단지계획(유수지
등)
변경사항
반영에
따른용도지역변경
준공업지역
248,700
245,559
350, 400
자연녹지지역
33,837
32,809
80
나. 도시·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변경) 
1) 교통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공간시설(변경)
가) 공원(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녹지(변경)
○ 녹지 결정 조서(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4개소
22,801
감) 264
22,537
기정
완1
녹지
완충녹지
서측
지구계
5,760
-
5,76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296호
(20.03.27.)
기정
완2
녹지
완충녹지
북측지구계~
경부선변
6,353
-
6,35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296호
(20.03.27.)
변경
경1
녹지
경관녹지
서측지구계~
대2-4호선
9,197
감) 264
8,93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296호
(20.03.27.)
기정
경2
녹지
경관녹지
북측
지구계
1,491
-
1,49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296호
(20.03.27.)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경1
경관녹지
∙경관녹지변경
- 면적: 9,197㎡→8,933㎡
감) 264㎡
∙천안직산도시첨단산업단지지구계
측량결과반영및폐수중계펌프장신설
등에따른경관녹지변경
   다) 광장(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유통 및 공급시설(신설)
○ 수도공급설비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개소
-
증) 837
837
신설
배1
수도공급
설비
배수지
지구계서측
-
증) 837
837
○ 수도공급설비 결정(신설)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배1
수도공급설비
(배수지)
∙수도공급설비(배수지) 신설
- 면적: 837㎡
∙천안직산도시첨단산업단지원활한공업용수
공급등을위한수도공급설비(배수지) 신설
4) 방재시설(변경)
가) 유수지
○ 유수지 결정 조서(변경)
구분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2개소
8,741
감) 1,946
6,795
변경
유1
유수지
저류시설
지구계북동측
경부선변
4,567
감) 796
3,77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296호
(20.03.27.)
선형조정
변경
유2
유수지
저류시설
지구계남동측
직산역변
4,174
감) 1,150
3,02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296호
(20.03.27.)
위치변경
      
○ 유수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유1
유수지
(저류시설)
∙유수지면적변경
- 면적: 4,567㎡→3,771㎡
감) 796㎡
∙천안직산도시첨단산업단지사업지구인근
현황및사업지구내계획등을고려한
유수지변경
유2
유수지
(저류시설)
∙유수지위치및면적변경
- 면적: 4,174㎡→3,024㎡
감) 1,150㎡
∙천안직산도시첨단산업단지사업지구인근
현황및사업지구내계획등을고려한
유수지변경
5) 환경기초시설(신설)
○ 하수도 결정 조서(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개소
-
증) 378
378
신설
폐1
하수도
폐수중계
펌프장
남측
경관녹지변
-
증) 378
378
○ 하수도 결정(신설)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폐1
하수도
(폐수중계
펌프장)
∙하수도(폐수중계펌프장) 신설
- 면적: 378㎡
∙천안직산도시첨단산업단지원활한폐수
배제등을위한하수도(폐수중계펌프장)
신설
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도면(변경) : 게재생략
라.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천안직산
도시첨단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천안시서북구
모시리50번지일원
333,872
감) 840
333,032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①
천안직산
도시첨단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 면적: 333,872㎡→333,032㎡
감) 840㎡
∙천안직산
도시첨단산업단지지구계
측량결과를반영한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2)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 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과 같음) 
3)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 게재생략(도시·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변경)과 같음)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가) 산업시설용지(변경)
블록명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00,098
감) 3,065
197,033
-
200,098
감) 3,065
197,033
산업1
C1
26,930
감) 837
26,093
-1
4,493
감) 1,774
2,719
　
-2
5,714
증) 937
6,651
　
-3
4,460
-
4,460
　
-4
4,354
-
4,354
　
-5
3,150
-
3,150
　
-6
2,938
-
2,938
　
-7
1,821
-
1,821
산업2
C2
31,433
-
31,433
-1
3,169
-
3,169
　
-2
4,130
-
4,130
　
-3
4,045
-
4,045
　
-4
3,004
-
3,004
　
-5
2,987
-
2,987
　
-6
3,710
-
3,710
　
-7
10,388
-
10,388
산업3
C3
29,944
-
29,944
-1
2,914
-
2,914
　
-2
3,306
-
3,306
　
-3
4,816
-
4,816
　
-4
5,486
-
5,486
　
　
-5
2,844
-
2,844
　
　
-6
2,069
-
2,069
　
　
-7
5,148
-
5,148
　
　
-8
3,361
-
3,361
산업4
C4
6,631
-
6,631
-1
6,631
-
6,631
산업5
C5
12,966
-
12,966
-1
5,698
-
5,698
　
-2
3,844
-
3,844
　
-3
3,424
-
3,424
산업6
C6
45,629
-
45,629
-1
4,242
-
4,242
　
-2
2,175
-
2,175
　
-3
2,185
-
2,185
　
-4
7,013
-
7,013
　
-5
7,079
-
7,079
　
-6
4,757
-
4,757
　
-7
4,757
-
4,757
　
-8
4,825
-
4,825
　
-9
4,239
-
4,239
　
-10
2,174
-
2,174
나) 복합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지원시설용지(변경)
블록명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기정
변경후
기정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7,774
증) 3,220
20,994
　
17,774
증) 3,220
20,994
지원1
지원1
F1
F1
3,844
-
3,844
-1
895
-
895
　
-2
1,066
-
1,066
　
-3
838
-
838
　
-4
1,045
-
1,045
지원2
지원2
F2
F2
7,813
-
7,813
-1
980
-
980
　
-2
980
-
980
　
-3
989
-
989
　
-4
989
-
989
　
-5
989
-
989
　
-6
989
-
989
　
-7
917
-
917
　
-8
980
-
980
지원3
지원3
F3
F3
6,117
-
6,117
-1
975
-
975
　
-2
1,024
-
1,024
　
-3
1,034
-
1,034
　
-4
1,034
-
1,034
　
-5
1,018
-
1,018
　
-6
1,032
-
1,032
-
지원4
-
F4
-
증) 3,220
3,220
-1
-
증) 1,536
1,536
신설
　
-2
-
증) 1,684
1,684
라) 주차장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블록명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11
2,183
-
2,183
산업7
C7
30,359
감) 2,228
28,131
-1
4,751
증) 796
5,547
　
-2
4,540
-
4,540
　
-3
5,102
-
5,102
　
-4
5,274
-
5,274
　
-5
5,467
감) 1,231
4,236
　
-6
2,707
증) 725
3,432
　
-7
2,518
감) 2,518
-
산업8
C8
8,726
-
8,726
-1
8,726
-
8,726
산업9
C9
7,480
-
7,480
-1
7,480
-
7,480
마) 유통 및 공급시설(신설)
블록명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
계
837
837
배1
배1
837
배1
837
신설
바) 환경기초시설(신설)
블록명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
계
378
378
폐1
폐1
378
폐1
378
신설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 산업시설용지(변경)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기정
변경
C1 ~
C9
C1-1~7
C2-1~7
C3-1~8
C4-1
C5-1~3
C6-1~11
C7-1~7,
C8-1,
C9-1
C1-1~7
C2-1~7
C3-1~8
C4-1
C5-1~3
C6-1~11
C7-1~6,
C8-1,
C9-1
허
용
용
도
y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따른아래의시설
- 법제2조제1호에따른공장
- 법제2조제13호에따른지식산업센터
※ 물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에따른특정수질유해물질을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제외(같은법제34조에따라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받아운영하는경우는가능)
※ 환경보건법제13조제1항에따른건강영향평가대상사업(산업단지)의
평가대상물질중발암성물질(포름알데히드, 니켈, 6가크롬,
염화비닐, 카드뮴, 비소, 벤젠) 배출시설제외
※ 천안직산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계획에따른유치업종에적합하여야한다.
불
허
용
도
y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권
장
용
도
y
C8, C9 블록은｢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및제2호에따른연구개발업의입주를권장한다.
건폐율
y
80% 이하
용적률
y
공장의경우350% 이하
y
지식산업센터의경우400% 이하(｢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
법률｣제23조제2항에따라조례로정한용적률최대한도예외적용)
높이
기정
y
공장의경우7층이하
y
지식산업센터의경우8층이하
※ 지정된최고층수의해발높이가‘최고높이제한’(군사기지및군사시설
보호법제10조(비행안전구역에서의금지또는제한))보다높은
경우에는‘최고높이제한’을따른다.
변경
y
공장의경우7층이하
y
지식산업센터의경우8층이하
※ 지정된최고층수의해발높이가‘최고높이제한’(군사기지및군사시설
보호법제10조(비행안전구역에서의금지또는제한))보다높은
경우에는‘최고높이제한’을따른다.
※ AGL500FT(152.4m)이상의고층건축물신축시별도협의하여야한다.
건축선
y
건축한계선위치와폭은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따른다.
배치,
형태및
외관등
y
산업용지의건축물은형태적연속성을가지도록하여주변
건축물과의형태적조화를유도한다.
y
산업시설은가급적유사기능의시설을통합하여배치하되, 장변의
건축물에대해서는입면의수직분절(마감재료, 디자인요소)을
권장한다.
y
획일적인높이연출을지양하고, 가급적개별건축물의높낮이변화
또는지붕선높이변화를통한리듬감있는건축물연출을
권장한다.
y
주요보행결절부에공지를확보하고단지이용자를위한쉼터
※ (기정)공공인프라 권역 → (변경)역세권역, 표기 오기 정정 및 “공공인프라권역 : 지구단위계
획 시행지침 제3장 제2절 참조” 표기 오기 삭제
나) 복합용지(변경)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기정
변경
조성을권장한다.
y
역세권역내중층건축물에서의부감조망을고려하여옥상녹화를
권장하며, 옥상시설물의차폐디자인적용을통한옥탑부미관을
개선하도록한다.
y
외부로노출되는모든입면의전면부와동일한수준의마감을
유지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친환경에
관한
사항
y
단지내생태면적률확보를위하여「건축법」및「천안시
건축조례」에따른대지의조경면적을준수하여야하며, 사업지구
내생태면적률향상을위해추가적으로대지및보행통로등에
부분포장, 투수성포장등과각시설의옥상부에녹화를권장한다.
기타
사항
y
범죄를예방하고안전한생활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범죄예방
건축기준고시(국토교통부)」및「천안시범죄예방디자인
조례」에따라야한다.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E1, E2
E1-1,
E2-1~2
허용
용도
산업시설
y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따른도시형공장
y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따른벤처기업및벤처기업
직접시설
y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따른소프트웨어진흥시설
※ 천안직산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계획에따른유치업종에
적합하여야한다.
지원
시설
및
공공
시설
기정
y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아래의용도(전체연면적의50% 미만)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및옥외에
설치하는골프연습장은제외)
- 문화및집회시설중공연장, 집회장중예식장및회의장, 전시장
- 판매시설중상점(바닥면적의합계가2천제곱미터미만에한함)
- 교육연구시설중교육원, 직원훈련소, 학원, 연구소
- 노유자시설(아동관련시설및노인복지시설제외)
- 운동시설
- 업무시설(오피스텔제외)(바닥면적의합계가3천제곱미터미만에한함)
※ 제1․2종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상점)의바닥면적총합은전체
연면적의15%이하로, 2층이하에만입지할수있다.
변경
y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아래의용도(전체연면적의50% 미만)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및옥외에
설치하는골프연습장은제외)
- 문화및집회시설중공연장, 집회장중예식장및회의장, 전시장
- 판매시설중상점(바닥면적의합계2천제곱미터미만에한하며,
일반게임제공업의시설은제외)
- 교육연구시설중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 노유자시설(아동관련시설및노인복지시설제외)
- 운동시설
- 업무시설(오피스텔제외)(바닥면적의합계가3천제곱미터미만에
한함)
※ 제1․2종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상점)의바닥면적총합은전체
연면적의15%이하로, 2층이하에만입지할수있다.
불
허
y
허용용도이외의용도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용
도
건폐율
y
70% 이하
용적률
y
500% 이하
높이
기정
y
10층이하
※ 지정된최고층수의해발높이가‘최고높이제한’(군사기지및
군사시설보호법10조(비행안전구역에서의금지또는제한))보다
높은경우에는‘최고높이제한’을따른다.
변경
y
10층이하
※ 지정된최고층수의해발높이가‘최고높이제한’(군사기지및
군사시설보호법10조(비행안전구역에서의금지또는제한))보다
높은경우에는‘최고높이제한’을따른다.
※ AGL500FT(152.4m)이상의고층건축물신축시별도협의하여야한다.
건축선
y
건축한계선의위치와폭은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따른다.
배치, 형태및
외관등
- 배치
y
특색있고인상적인경관연출을위해다양한형태로배치될수
있도록하되전체적으로쾌적한경관이형성될수있도록
배치한다.
y
특히, 공공부분에서건축물조성시연결브릿지, 선큰광장,
지하연결통로, 야간미디어파사드등을통해상징적이고대표적인
경관이형성될수있도록유도한다.
y
주변경관에대한조망을고려한높이및배치를통해통경축을
확보한다.
y
가로변에서의위압감최소화를위해건축물의분절·분동배치를
유도한다.
- 형태및외관
y
전체적으로일체감있는이미지를부여하여정돈된입면디자인을
연출한다.
y
커튼월, 투시형소재등을도입하여개방감있고세련된이미지를
도입한다.
y
입면및일부분에친환경적인요소를도입하여에너지절감을
유도한다.
y
부분적인void, 돌출등의경관적수법도입을통해‘창조’라는
심상경이느껴질수있도록하며, 다양하고, 흥미로운경관을
제공한다.
- 옥탑부(지붕)
y
전체적으로통일되고연속적인이미지가될수있도록하고옥탑부
녹화를통해주변지역과조화되도록부각한다.
- 외부공간
다) 지원시설용지(변경)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y
건축물과건축물사이의공유공간을적극적으로확보하여
근로자들의만남, 교류, 대화등이적극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
유도한다.
y
전면공지및가로변에녹지및식재를충분히도입하여녹음이
풍성하고쾌적한공간이미지를연출한다.
y
개방감을확보하고산림및주변녹지와연계를통해친환경적이고
쾌적한휴게형오픈스페이스를도입한다.
친환경에
관한
사항
y
단지내생태면적률확보를위하여「건축법」및「천안시
건축조례」에따른대지의조경면적을준수하여야하며, 사업지구내
생태면적률향상을위해추가적으로대지및보행통로등에부분포장,
투수성포장등과각시설의옥상부에녹화를권장한다.
기타
사항
y
범죄를예방하고안전한생활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범죄예방
건축기준고시(국토교통부)」및「천안시범죄예방디자인
조례」에따라야한다.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F1
F1-1~
4
허용
용도
기정
y
건축법시행령별표1에따른다음의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및실외철탑이
있는골프연습장은제외)
- 문화및집회시설중공연장, 집회장중회의장, 전시장
- 판매시설중상점(바닥면적의합계가1천제곱미터미만에한함)
- 의료시설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교육연구시설중교육원, 학원
- 노유자시설(아동관련시설및노인복지시설제외)
- 운동시설
- 업무시설(오피스텔제외)(바닥면적의합계가3천제곱미터미만에한함)
변경
y
건축법시행령별표1에따른다음의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및실외철탑이
있는골프연습장은제외)
- 문화및집회시설중공연장, 집회장중회의장, 전시장
- 의료시설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교육연구시설중교육원, 학원
- 노유자시설(아동관련시설및노인복지시설제외)
- 운동시설
- 업무시설(오피스텔제외)(바닥면적의합계가3천제곱미터미만에한함)
불
허
용
도
y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y
70%이하
용적률
y
350% 이하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높이
기정
y
5층이하
※ 지정된최고층수의해발높이가‘최고높이제한’(군사기지및군사시설
보호법제10조(비행안전구역에서의금지또는제한))보다높은
경우에는‘최고높이제한’을따른다.
변경
y
5층이하
※ 지정된최고층수의해발높이가‘최고높이제한’(군사기지및군사시설
보호법제10조(비행안전구역에서의금지또는제한))보다높은
경우에는‘최고높이제한’을따른다.
※ AGL500FT(152.4m)이상의고층건축물신축시별도협의하여야
한다.
건축선
y
건축한계선의위치와폭은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따른다.
배치, 형태및
외관등
- 배치
y
특색있고인상적인경관연출을위해다양한형태로배치될수있도
록하되전체적으로쾌적한경관이형성될수있도록배치한다.
y
특히, 공공부분에서건축물조성시연결브릿지, 선큰광장, 지하연결통
로, 야간미디어파사드등을통해상징적이고대표적인경관이형성
될수있도록유도한다.
y
주변경관에대한조망을고려한높이및배치를통해통경축을확보
한다.
y
가로변에서의위압감최소화를위해건축물의분절·분동배치를
유도한다.
- 형태및외관
y
전체적으로일체감있는이미지를부여하여정돈된입면디자인을
연출한다.
y
커튼월, 투시형소재등을도입하여개방감있고세련된이미지를
도입한다.
y
입면및일부분에친환경적인요소를도입하여에너지절감을유도한
다.
- 옥탑부(지붕)
y
전체적으로통일되고연속적인이미지가될수있도록하고옥탑부
녹화를통해주변지역과조화되도록부각한다.
- 외부공간
y
건축물과건축물사이의공유공간을적극적으로확보하여
근로자들의만남, 교류, 대화등이적극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
유도한다.
y
전면공지및가로변에녹지및식재를충분히도입하여녹음이
풍성하고쾌적한공간이미지를연출한다.
y
개방감을확보하고산림및주변녹지와연계를통해친환경적이고
쾌적한휴게형오픈스페이스를도입한다.
친환경에
관한
사항
y
단지내생태면적률확보를위하여「건축법」및「천안시
건축조례」에따른대지의조경면적을준수하여야하며, 사업지구
내생태면적률향상을위해추가적으로대지및보행통로등에
부분포장, 투수성포장등과각시설의옥상부에녹화를권장한다.
기타
사항
y
범죄를예방하고안전한생활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범죄예방
건축기준고시(국토교통부)」및「천안시범죄예방디자인조례」에
따라야한다.
F2,F3
F2-1~8
F3-1~6
허용
용도
기정
y
건축법시행령별표1에따른다음의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및실외철탑이
있는골프연습장은제외)
- 문화및집회시설중공연장, 집회장중회의장, 전시장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 판매시설중상점(바닥면적의합계가1천제곱미터미만에한함)
- 의료시설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교육연구시설중교육원, 학원
- 노유자시설(아동관련시설및노인복지시설제외)
- 운동시설
- 업무시설
변경
y
건축법시행령별표1에따른다음의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및실외철탑이
있는골프연습장은제외)
- 문화및집회시설중공연장, 집회장중회의장, 전시장
- 판매시설중상점(바닥면적의합계2천제곱미터미만에한하며,
일반게임제공업의시설은제외)
- 의료시설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교육연구시설중교육원, 학원
- 노유자시설(아동관련시설및노인복지시설제외)
- 운동시설
- 업무시설
불허용도
y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y
70%이하
용적률
y
500% 이하
높이
기정
y
10층이하
※ 지정된최고층수의해발높이가‘최고높이제한’(군사기지및
군사시설보호법제10조(비행안전구역에서의금지또는제한))보다
높은경우에는‘최고높이제한’을따른다.
변경
y
10층이하
※ 지정된최고층수의해발높이가‘최고높이제한’(군사기지및
군사시설보호법제10조(비행안전구역에서의금지또는제한))보다
높은경우에는‘최고높이제한’을따른다.
※ AGL500FT(152.4m)이상의고층건축물신축시별도협의하여야
한다.
건축선
y
건축한계선의위치와폭은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따른다.
배치, 형태및
외관등
- 배치
∙특색있고인상적인경관연출을위해다양한형태로배치될수있도
록하되전체적으로쾌적한경관이형성될수있도록배치한다.
∙특히, 공공부분에서건축물조성시연결브릿지, 선큰광장, 지하연결통
로, 야간미디어파사드등을통해상징적이고대표적인경관이형성될
수있도록유도한다.
∙주변경관에대한조망을고려한높이및배치를통해통경축을확보한다.
∙가로변에서의위압감최소화를위해건축물의분절·분동배치를유도
한다.
- 형태및외관
∙전체적으로일체감있는이미지를부여하여정돈된입면디자인을연
출한다.
∙커튼월, 투시형소재등을도입하여개방감있고세련된이미지를도
입한다.
∙입면및일부분에친환경적인요소를도입하여에너지절감을유도한다.
- 옥탑부(지붕)
∙전체적으로통일되고연속적인이미지가될수있도록하고옥탑부
녹화를통해주변지역과조화되도록부각한다.
- 외부공간
○ 신설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건축물과건축물사이의공유공간을적극적으로확보하여근로자들의
만남, 교류, 대화등이적극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유도한다.
∙전면공지및가로변에녹지및식재를충분히도입하여녹음이풍성
하고쾌적한공간이미지를연출한다.
∙개방감을확보하고산림및주변녹지와연계를통해친환경적이고
쾌적한휴게형오픈스페이스를도입한다.
친환경에
관한사항
y
단지내생태면적률확보를위하여「건축법」및「천안시
건축조례」에따른대지의조경면적을준수하여야하며, 사업지구내
생태면적률향상을위해추가적으로대지및보행통로등에
부분포장, 투수성포장등과각시설의옥상부에녹화를권장한다.
기타
사항
y
범죄를예방하고안전한생활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범죄예방
건축기준고시(국토교통부)」및「천안시범죄예방디자인조례」에
따라야한다.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F1
F1-1~
4
허용
용도
y
건축법시행령별표1에따른다음의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및실외철탑이
있는골프연습장은제외)
- 문화및집회시설중공연장, 집회장중회의장, 전시장
- 판매시설중상점(바닥면적의합계2천제곱미터미만에한하며,
일반게임제공업의시설은제외)
- 의료시설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교육연구시설중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제외)
- 운동시설
- 업무시설
불
허
용
도
y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y
70%이하
용적률
y
500% 이하
높이
y
10층이하
※ 지정된최고층수의해발높이가‘최고높이제한’(군사기지및
군사시설보호법제10조(비행안전구역에서의금지또는제한))보다
높은경우에는‘최고높이제한’을따른다.
※ AGL500FT(152.4m)이상의고층건축물신축시별도협의하여야
한다.
건축선
y
건축한계선의위치와폭은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따른다.
배치, 형태및
외관등
- 배치
y
특색있고인상적인경관연출을위해다양한형태로배치될수있도
록하되전체적으로쾌적한경관이형성될수있도록배치한다.
y
특히, 공공부분에서건축물조성시연결브릿지, 선큰광장, 지하연결
통로, 야간미디어파사드등을통해상징적이고대표적인경관이형
성될수있도록유도한다.
y
주변경관에대한조망을고려한높이및배치를통해통경축을확보
한다.
y
가로변에서의위압감최소화를위해건축물의분절·분동배치를유도
한다.
라) 주차장용지(변경)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 형태및외관
y
전체적으로일체감있는이미지를부여하여정돈된입면디자인을연
출한다.
y
커튼월, 투시형소재등을도입하여개방감있고세련된이미지를도
입한다.
y
입면및일부분에친환경적인요소를도입하여에너지절감을유도
한다.
- 옥탑부(지붕)
y
전체적으로통일되고연속적인이미지가될수있도록하고옥탑
부녹화를통해주변지역과조화되도록부각한다.
- 외부공간
y
건축물과건축물사이의공유공간을적극적으로확보하여근로자들의
만남, 교류, 대화등이적극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유도한다.
y
전면공지및가로변에녹지및식재를충분히도입하여녹음이풍성
하고쾌적한공간이미지를연출한다.
y
개방감을확보하고산림및주변녹지와연계를통해친환경적이고
쾌적한휴게형오픈스페이스를도입한다.
친환경에
관한
사항
y
단지내생태면적률확보를위하여「건축법」및「천안시
건축조례」에따른대지의조경면적을준수하여야하며, 사업지구
내생태면적률향상을위해추가적으로대지및보행통로등에
부분포장, 투수성포장등과각시설의옥상부에녹화를권장한다.
기타
사항
y
범죄를예방하고안전한생활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범죄예방
건축기준고시(국토교통부)」및「천안시범죄예방디자인조례」에
따라야한다.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P1, P2 P1, P2
허용
용도
기정
y
｢주차장법｣제2조의규정에의한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및
부속용도)
※ 주차전용건축물의부속용도는｢건축법시행령｣별표1에따른
제1,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제외), 문화및
집회시설, 판매및영업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에한함
※ 주차전용건축물연면적중주차장외의용도로사용되는부분의
비율은30% 이하로함
변경
y
｢주차장법｣제2조의규정에의한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및
부속용도)
※ 주차전용건축물의부속용도는｢건축법시행령｣별표1에따른
제1,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제외), 문화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에한함
※ 주차전용건축물연면적중주차장외의용도로사용되는부분의
비율은30% 미만으로함
불
허
용
도
y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y
90% 이하
용적률
y
500% 이하
높이
기정
y
10층이하
마) 유통 및 공급시설(신설)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배1
배1
허용
용도
y
｢도시·군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제65조에
따른배수시설
불허
용도
y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y
20% 이하
용적률
y
80% 이하
높이
y
4층이하
건축선
y
건축한계선의위치와폭은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따른다.
바) 환경기초시설(신설)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P1, P2 P1, P2
변경
y
10층이하
※ 지정된최고층수의해발높이가‘최고높이제한’(군사기지및
군사시설보호법제10조(비행안전구역에서의금지또는제한))보다
높은경우에는‘최고높이제한’을따른다.
※ AGL500FT(152.4m)이상의고층건축물신축시별도협의하여야
한다.
건축선
y
건축한계선의위치와폭은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따른다.
배치, 형태및
외관등
y
주변고층건축물에서지붕이보이는경우시설물의적재등을
방지하기위하여경사지붕형태가되도록계획하거나평지붕의
경우에는옥상녹화를유도하여높은건축물에서의경관을고려하여
설치할것을권장한다.
y
주차장과인접한부분의쾌적한보행환경조성과자동차불빛에
의한인접대지의피해를방지하기위하여2층이상의상층부에는
루버형의차폐시설를입면에설치하도록한다.
y
주차용지주변건축물과가로의통일성및정리된경관을연출하기
위해저층부건축지정선을설정하고저층부와중층부입면을
분할하여패턴및소재를차별화한다.
y
광장에면한건축물은녹지와의조화를고려하여저층부는
친자연적인소재(예: 목재판넬, 목재루버, 샌드스톤) 사용을
권장한다.
y
범죄예방및운전자의진입을유도하기위해빛공해가발생하지
않는기준을준수한야간조명시설을설치하도록한다.
친환경에
관한
사항
y
단지내생태면적률확보를위하여「건축법」및「천안시
건축조례」에따른대지안의조경면적을준수하여야하며, 사업지구
내생태면적률향상을위해추가적으로대지및보행통로등에
부분포장, 투수성포장등과각시설의옥상부에녹화를권장한다.
기타
사항
y
범죄를예방하고안전한생활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범죄예방
건축기준고시(국토교통부)」및「천안시범죄예방디자인조례」에
따라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