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77호                                      2003. 4. 21. (월요일)
             재신고시제출한물품목록으로갈음한다.               물품목록자료를취합하여세관장에게제출하여야
            제3-1-8조를 제3-1-10조로 하고 제1항 및 제2항
                                              한다.
            을다음과같이하며제4항, 제5항을삭제한다.
                                              ④혼재화물의경우에는운항선사또는항공사는화
             ①하선(기)장소보세구역운씁인이하선(기)장소에         물운송주선업자가전자문서로작성하여제공한혼
             하역된환적화물의반출입사항을화물반출입눀장            재화물물품목록을최종적으로취합하여세관장에
             (전산설비에 의한 기록관리 포함)에 기록관리하는       게제출하여야한다.
             경우세관장은반출입신고를생략하게할수있다.
                                              ⑤적재신고시발생된오류사항은제3-2-3조에서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는반출입신고를하여야한
                                              정한적하목록정정기한까지정정하여야한다. 
             다.
                                             제3-2-2조(적하목록서식 및 작성방법)를 제3-1-8
             1. 하선(기)장소에서 다른 보세구역으로 보세운송 조(물품목록서식 및 작성방법)으로 하고 제1항 본문
              하는경우(단, 반입신고시기는보세운송신고전까 을다음과같이한다.
              지로한다.)                          ①적하목록제출의무자가제출해야하는물품목록
             2. 보세운송되어도착한경우
                                              은출항적하목록으로갈음하고출항적하목록서식
             ②환적화물을적재하고자하는자는제3-1-8조에
                                              은다음각호의1에서정하는바와같다.
             의한출항적하목록제출로적재신고를갈음한다.           제3-2-3조(적하목록 접수) 및 제3-2-3조의2(적하
            제3-1-9조를 제3-1-11조로 하고 제1항제2호제라 목록 수정신고)를 삭제하고, 제3-1-9조(적재신고
            목중‘제3-1-8조’를‘제3-1-10조’로한다.       수리및물품확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3-1-10조를 제3-1-12조로 하고 제1항중‘제3-
                                             제3-1-9조(적재신고수리및물품확인) ①세관장은
            1-8조’를‘제3-1-10조’로한다.
                                              제3-1-7조의 규정에 의해 적재신고를 받은 물품
            제3장‘제2절출항’을‘제2절적재및출항’으로한          에눀하여전산시스템으로신고내역의오류여부를
            다.                                확인후자동으로적재신고수리하되, 수출신고사항
            제3-2-1조(적하목록 제출)을 제3-1-7조(적재신     과의이상유무등에눀하여세관공무원의확인이
            고)로하고, 제1항을다음과같이신설하며, 제1항내
                                              필요하다고판단되는물품은선별하여확인할수
            지제4항을제2항내지제5항으로하여다음과같이
                                              있다.
            한다.
                                              ②적하목록제출의무자는적재신고시신고내역중
            제3-1-7조 (적재신고) ①수출(반송물품을 포함한      물품확인눀상으로선별된수출신고건이있는지여
             다. 이하본장에서는같다)하고자하는물품을선박          부를확인하고, 선별된물품이있는경우당해물품
             이나항공기에적재하고자하는자(제1-0-2조제          의화주또는수출신고인에게이를통보하여야하
             2항에서정한‘적하목록제출의무자’를말한다. 이
                                              며, 적재시는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적재신고
             하같다.)는물품을적재하기전법제140조제2항및
                                              수리를받은후적재하여야한다. 
             시행령제161조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한 적재신고       ③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한물품확인은세관
             를하여야한다.                          장이‘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에 의거 확인
             ②제1항에의한적재신고는물품이선적지공항만            하되, 화주·적하목록제출의무자및하역회사등은
             내(ODCY 포함) 장치된 후 제3-1-8조의 규정에
                                              세관공무원의물품확인에적극협조하여야한다.
             의한물품목록을출항지세관장에게전자문서로제
                                             제3-2-4조를 제3-2-3조로 하고 제3-2-5조를 제
             출하여야하며, 제출시기는 별표5에 정한 바에 의 3-2-4조로한다.
             한다.                                 부 칙
             ③공동배선의경우에는운항선사또는항공사는용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03년5 월1 일부터시
             선선사또는항공사가전자문서로작성하여제공한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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