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소방청고시 제2021-51호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일부개정 발령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1년 12월 16일
             소방청장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분기배관”이란 배관 측면에 구멍을 뚫어 2 이상의 관로가 생기도록 가공한 배관으로서 확관형
  분기배관과 비확관형 분기배관을 말한다.
 1의3. “확관형 분기배관”이란 배관의 측면에 조그만 구멍을 뚫고 소성가공으로 확관시켜 배관 용접이
  음자리를 만들거나 배관 용접이음자리에 배관이음쇠를 용접 이음한 배관(일명 “돌출형 T분기관“)
  을 말한다.
 1의4. “비확관형 분기배관”이란 배관의 측면에 분기호칭내경 이상의 구멍을 뚫고 배관이음쇠를 용접
  이음한 배관을 말한다.
제5조제6항 중 “분기배관을”을 “확관형 분기배관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소방청고시 제2021-53호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605) 일부개정 발령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605)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1년 12월 16일
             소방청장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605)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분기배관”이란 배관 측면에 구멍을 뚫어 2 이상의 관로가 생기도록 가공한 배관으로서 확관형 분
  기배관과 비확관형 분기배관을 말한다.
 11. “확관형 분기배관”이란 배관의 측면에 조그만 구멍을 뚫고 소성가공으로 확관시켜 배관 용접이음
  자리를 만들거나 배관 용접이음자리에 배관이음쇠를 용접 이음한 배관(일명 “돌출형 T분기관“)을
  말한다.
 12. “비확관형 분기배관”이란 배관의 측면에 분기호칭내경 이상의 구멍을 뚫고 배관이음쇠를 용접 이
  음한 배관을 말한다.
제7조제1항제6호 중 “분기배관을”을 “확관형 분기배관을”로, “경우에는”을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소방청고시 제2021-52호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일부개정 발령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1년 12월 16일
             소방청장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5호의2부터 제5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분기배관”이란 배관 측면에 구멍을 뚫어 2 이상의 관로가 생기도록 가공한 배관으로서 확관형
  분기배관과 비확관형 분기배관을 말한다.
 5의3. “확관형 분기배관”이란 배관의 측면에 조그만 구멍을 뚫고 소성가공으로 확관시켜 배관 용접이
  음자리를 만들거나 배관 용접이음자리에 배관이음쇠를 용접 이음한 배관(일명 “돌출형 T분기관“)
  을 말한다.
 5의4. “비확관형 분기배관”이란 배관의 측면에 분기호칭내경 이상의 구멍을 뚫고 배관이음쇠를 용접
  이음한 배관을 말한다.
제5조제12항 중 “분기배관을”을 “확관형 분기배관을”로, “「분기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
준」”을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남부지방산림청고시 제2021-11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재 지정
 「산림보호법」부칙〈제14519호, 2016. 12. 27.〉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
재 지정을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16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재 지정 내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소재                  소유
       지번      지목        지적(㎡)                                            재 지정 사유
 지                   자               지정면적        재지정면적       합계

       합계                7,336,460   7,208,321     19,780   7,228,101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1-1     임    국    4,971,292   4,954,742     16,550    4,971,292 지정해제일로부터 3년
문경시
가은읍   산5-1     임    국      715,114     712,845      2,073     714,918     이내에 채굴작업에
완장리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산63-51   임    국    1,650,054   1,540,734      1,157    1,541,891

2.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http://eum.go.kr) 또는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보호팀(054-850-7721)에서 방문 열람 가능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50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지형도면변경고시
「도로법」제25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1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④ 구간
⑤총연장
(km)
⑥중요
경과지
⑦구역결정(변경)
이유
⑧비고
도로
일반국도
국도43호선
시점 : 강원도 철원군
종점 : 화성시 신왕삼거리 
-
-
현지여건 등을 고려한 
도로구역결정(변경)
-
   
2. 고시내용 : 도로구역이 변경(제외)되는 토지세목 고시
3. 변경되는 토지의 세목조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화성시 향남읍 평리
37
도
2,057
국
(국토교통부)
-
4. 기타사항
  - 지정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한다.
  - 관계도면은 국토교통부 수원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031-218-1755〉에 비치하고 일반인
에게 열람토록 한다.
◉산림청고시제2021-144호
국유림대부료등신용카드납부대행기관
　국유림대부료등신용카드납부대행기관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2월16일
산림청장
국유림 대부료등 신용카드 납부대행기관
제1조(납부대행기관)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24조의2제1항에따라산림청장
이지정하는납부대행기관은다음과같다.
국유림 대부료등 납부대행기관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광주은행
KB국민카드㈜
㈜농협은행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한국시티은행
현대카드㈜
제2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이고시에대하여「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
2022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
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
칙
이고시는2021년12월16일부터시행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509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0-358호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하였으나, 토지 세목조서에 공부면
적 오기가 확인되어 이를 정정하고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1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⑧주요 ⑨총연장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 ④노선명                         ⑤위치            ⑥기점           ⑦종점
                                                                                  통과지       (㎞)
                             서산
                                     평택시 포승읍 평택시 포승읍      평택시 포승읍
      당초      국도   38호선       ~                                                    -        1.2
                                       석정리   석정리 1253-11 석정리 산107-20
                             동해
                             서산
                                     평택시 포승읍             평택시 포승읍       평택시 포승읍
      변경      국도   38호선       ~                                                    -        1.2
                                           석정리          석정리 1253-11 석정리 산107-20
                             동해



 2. 접도구역 지정(변경)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38호선         노선명           서산~동해
                       ο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5m이내 평택시(L=1.2km)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 시점 : 평택시 포승읍 석정리 1253-11
     및 범위
                         - 종점 : 평택시 포승읍 석정리 산107-20
                       ο 도로 구조의 손궤 방지, 미관 보존
  접도구역지정목적
                       ο 자동차의 고속교통에 대한 위험 등을 방지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토지 세목조서에 공부면적 오기가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고자 함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아래참조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변경) 조서

                                     편입면적(㎡)            실제 용도          소 유 자            관 계 자
                                                           지역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이용                                  성 권리
                                                           또는
                                     당초     변경                주    소      성명           주소
                                                        상황 지구                               명 관계
        평택시
  1     포승읍    273-6    임   1,007    655    1,007                       국(국토교통부)
        석정리




                                                    1
1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510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지형도면변경고시
「도로법」제25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1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④ 구간
⑤총연장
(km)
⑥중요
경과지
⑦구역결정(변경)
이유
⑧비고
도로
일반국도국도39호선
시점 : 충청남도 부여군(부여읍)
종점 : 경기도 의정부시(가능동)
-
화성, 평택,
안산,
도로구역 내 사유지 제외를 
위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
  2. 고시내용 : 도로구역 변경(제외)되는 토지세목 고시
  3. 변경되는 토지의 세목조서
  4. 기타사항
   - 지정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한다.
   - 관계도면은 국토교통부 수원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031-218-1755〉에 비치하고 일반인
에게 열람토록 한다.
소재지
당 초
변 경
소유자
비고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 목
면적
지적
(㎡)
편입
(㎡)
지적
(㎡)
편입(㎡)
성명
주소
화성시
팔탄면 
율암리
98-51
대
461
461 98-51
대
461
- 일심알맥스 
주식회사
화성시 팔탄면 서해로
1286-5
98-52
대
518
518 98-52
대
518
- 일심알맥스 
주식회사
화성시 팔탄면 서해로
1286-5
98-53
도
279
279 98-53
도
273
- 일심알맥스 
주식회사
화성시 팔탄면 서해로
1286-5
화성시
팔탄면 
창곡리
1012-11
대
10
10 1012-11
대
10
- 일심알맥스 
주식회사
화성시 팔탄면 서해로
1286-5
1012-10
도
22
22 1012-10
도
22
- 일심알맥스 
주식회사
화성시 팔탄면 서해로
1286-5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805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국토교통부공고 제2020- 
632호)을 다음과 같이 재지정합니다.
2021년12월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허가구역 대상지역
2.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1년 12월 26일부터 2022년 12월 25일까지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4.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생략(기존 허가구역과 동일)
5. 허가구역 지정 현황도면: 생략(기존 허가구역과 동일)
※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확인 가능
대상지역
면적(㎢)
비 고
합 계
71.414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내곡・내각리
진건읍 
신월・진관・사능리 
다산・일패・이패동 
29.02
공공주택지구 
및 그 인근 녹
지지역
하남시
덕풍동, 신장동, 창우동,
춘궁동, 천현동, 교산동, 항
동상사창동, 하사창동 
18.09
과천시
과천・주암・막계동
9.35
부천시
역곡・춘의동
3.084
성남시
동원동
2.54
용인시
동천동
0.14
고양시
탄현동
0.77
인천 
계양구
귤현・동양・박촌・병방・상야・
방축동 
8.40
서울
강서구
오곡동
0.02
용 도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공업지역
66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
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구역
90㎡ 초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
농 지
500㎡ 초과
임 야
1,000㎡ 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 초과
◉소방청공고 제2021-257호

 입법예고문(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6일
              소방청장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통계청), 우리나라 국민은 공동주택에서                        62.9%(단독주택 30.4%,
아파트 51.5%, 연립․다세대주택 11.4%)가 살고 있고, 이 중 연립․다세대주택에서 11.4%(289,574개
동)가 살고 있으나 화재는 공동주택의 32%를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다세대․연립주택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제외되어 있어 주거공간(공동주택)에서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
이기 위해서는 다세대․연립주택도 아파트와 동일하게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하고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특정소방대상물에 연립․다세
대주택을 포함하고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에 연립․다세대주택을 추가함(안 별표 2 제1호 나목 및 다목 신설)
 1) 공동주택 중 연립․다세대주택의 비중은 11.4%를 차지하고 있으나 화재건수는 32%, 인명피해는 3
   1%를 차지하고 있음.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기숙사)
      구분                     인명피해(명)                           인명피해(명)
           화재건수                                화재건수
                     소계        사망      부상               소계       사망      부상
      합계    14,978   1,477     181     1,267   4,855     453     59      394

 2) 이에, 연립․다세대주택도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하여 화재안전관리
   를 강화하고자 함
나. 다세대․연립주택의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
   상에 추가함(안 별표 5 제1호마목 및 제2호라목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219 한림프라자 409호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 전자우편 : sihong74@korea.kr
  - 팩스 : 044-715-762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전화 (044) 205 - 7522, 팩스 044-715-76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해양수산부공고제2021-1152호
　갯벌및그주변지역의관리및복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
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2월16일
해양수산부장관
갯벌및그주변지역의관리및복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계유산‘한국의갯벌’ 등재(’21.7) 등갯벌생물다양성등에대한홍보필요성이증대되고있는상황에
서, 갯벌생물다양성보전조치에갯벌생물다양성보전과관련된홍보활동을추가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갯벌법」제9조에따라해양수산부령으로정하는갯벌생물다양성보전조치에“갯벌생물다양성
보전과관련된홍보등”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갯벌및그주변지역의지속가능한관리와복원에관한법률」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필요없음
다. 합
의: 해당기관없음
라. 기
타: 해당사항없음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12월26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해양수산부해양생태과에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더자세한내용은해양수산부홈페이지
(http://www.mof.go.kr)의「법령바다→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시다솜2로94, 5동해양수산부해양생태과
- 전자우편: juno0827@korea.kr
- 팩스: 044-200-5913
◉특허청공고 제2021-273호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6일
             특허청장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허법ㆍ디자인보호법 개정에 따른 부령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우수한 지식재산역량을 갖춘 중소기업
을 위한 수수료 지원을 확대하며, 특허청 고시 지정상품 명칭을 사용한 서면출원에도 감면을 확대 적용
하는 한편, 복잡한 감면 조문의 단순ㆍ명료화로 출원인 및 권리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허법ㆍ디자인보호법 개정(`22.2.18 시행)에 따른 부령 위임사항 반영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산사태 또는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재난을 당한 개
   인ㆍ중소기업 등에 대한 수수료 부담 완화(안 §13①, ②)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은 수수료 등의 추징 및 제재를 통해 부당한 감면사례 발
    생방지(안 §13조의2 ①, ②, ③ 신설)


나. 우수한 지식재산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을 위한 수수료 지원 확대(안 §2②4, §3②4, §4②4, §5②7, 별
  표 6)
1) 중소기업 대상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위해, 금융권의 질권 설정등록 비용 및 담보 지식재산 매입·
    활용사업을 통한 특허매입ㆍ유지비용 등 경감(안 §2②4, §3②4, §4②4, §5②7)
2) 특허청의 중점 정책지원 대상(직무발명보상 우수 및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의 지식재산역량 향상
    을 지속 유인하기 위해 연차료 감면 확대(별표 6)


다. 특허청 고시 지정상품 명칭을 사용한 서면출원에도 감면 적용 (안 §5①1.라목 신설)
1) 서면출원시 지정상품을 고시명칭으로 출원할 경우 전자출원의 경우와 동일하게 감면제도 적용
(72천원 → 66천원)
2) 지정상품의 정확한 고시명칭 사용을 유도하여 거절이유 발생 가능성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심사지연
    요소를 해소


라. 납입고지서 간소화로 출원인 및 권리자의 편의 도모 (별지 제1호의2 서식개정)
1) 수수료 감면 및 전자등록증 발급에 따른 차감분까지 모두 반영한 ‘최종 납입할 금액’을 표기하는 방
식으로 기재 방식을 변경
2) ‘고객 전용 입금 계좌’ 란을 신설하여 고객이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특허 수수료를 쉽고 편리하게 납
      입할 수 있도록 개선


마. 복잡한 수수료 감면 조문의 단순ㆍ명료화로 권리자 등의 법령 이해 제고(안 §7①, ②, ③, ④, ⑤을
     개정 → 별표 4, 5, 6, 7)
1) 복잡하게 나열식으로 규정된 현행 면제, 감면 및 한시적 감면 규정을 한눈에 이해하기 쉽도록 별표
      로 정리
2) 이미 제출한 감면 증명서류의 제출생략 범위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통합입법예고)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정보고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우편번호 35208)
- 전자우편: csw74@korea.kr
- 팩스: 042-472-34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전화 042-481-83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경상국립대학교공고 제2021-41호
관인 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에 의하여 관인을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6일
경상국립대학교총장
□ 관인 등록                          (최초 사용일 : 2021. 03. 01.) 
경상국립대학교양돈과학기술센터장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1-212호
뿌리산업특화단지의지정및관리지침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0조(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조성)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에 따라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12월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6항에 따라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
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뿌리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
정ㆍ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
2.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의 실시
계획 승인을 받은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를 말한다.
3. “도시·군 관리계획에 따른 공업지역”이란 ｢도시개발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결정·고시된 도
시지역의 공업지역을 말한다.
4. “특화단지의 관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특화단지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ㆍ유지ㆍ보수 및 개량
나. 입주기업체의 사업활동 지원
5. “관리권자”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특화단지의 관리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6. “관리기관”이란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특화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공동활용시설”이란 환경개선시설, 에너지시설, 편익시설 등 뿌리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공용 시설을 말한다.
8. “공동혁신활동”이란 공동혁신과제 기획, 단지내 혁신네트워크활동, 물류효율화, 원부자재 공동
구매 등 특화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활동을 말한다.
9.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를 말한다.
제2장 특화단지의 지정 등
제4조(특화단지의 지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0조 및 영 제24조에 따라 법 제7조에 따른 뿌
리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조(특화단지 지정요청)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
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영 제24조에 따라 특화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1호 서
식의 특화단지 지정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와 특화단지 지원계획을 작성하여 산
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화단지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활용시설의 구축 및 공동혁신활동 추진 계획
2. 신청단지의 뿌리기업과 지역 주요산업의 연계 발전 계획
3. 재원 조달계획
4. 그 밖에 특화단지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기초자치단체 등의 특화단지 지정요청)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외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특화단
지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
사에게 특화단지 지정 요청서류를 제출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시ㆍ군ㆍ구 지방자치단체의 장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대
도시의 도시개발공사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특화단지 
지정 요청서류를 검토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특화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특화단지 지정요청의 검토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특화단지의 지정요청을 
받은 경우 법 제7조에 따른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받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특
화단지의 지정에 관하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는 법 제20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 제5조제1항에 따른 특화단지 지
정요청서 및 관련 서류의 적정성 등을 별표 1의 평가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8조(특화단지 지정 변경 및 해제의 검토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
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자사는 특화단지 변경·해제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
호 서식의 특화단지 변경(해제)요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화단지 변경·해제 요청을 받은 경우 법 제7조에 따른 뿌리산업발전위
원회의 심의를 받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특화단지의 변경·해제에 관하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회는 법 제20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 제8조제1항에 따른 특화단지 변
경·해제요청서 및 관련 서류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
다.
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 뿌리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
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특화단지의 관리ㆍ운영
제10조(관리권자 등) ① 특화단지의 관리권자는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②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권자
2.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③ 특화단지의 관리업무는 관리기관이 단지별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이 지침의 범위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입주대상 업종) ① 관리기관은 법 제2조제1호 및 영 제3조와 별표 2에 따른 뿌리산업 업종
에 대하여 특화단지에 입주시킬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특화단지에 우선 입주시킬 수 있
다.
1. 법 제14조의2에 따른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기업
2. 법 제15조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
3. 법 제16조에 따른 뿌리기업 명가
4. 법 제16조의2에 따른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제12조(특화단지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관리기관은 특화단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화
단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기관의 장(책임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담당자 
2. 특화단지 입주기업을 대표하는 사람
3. 뿌리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
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운영위원회의 임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주기업 선정기준ㆍ절차 등 기업 입주에 관한 사항
2. 공동활용시설의 구축 및 운영, 공동혁신활동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특화단지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2월 16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15일까지
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과 함께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8호)은 폐지한다.
[별표 1]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평가기준 (제7조제2항 관련)
1. 단지현황
2. 평가항목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평가기준(안)
평가일
‘ . . .( )
특화단지명
(소속산단)
특화 뿌리업종
입주 기업수
(뿌리기업수)
공동활용시설
평가
구분
평 가 항 목
배점
점수
단지역량
(20)
기반시설 구축 현황
10
단지의 성장 가능성 
10
추진방향
(40)
지역산업과의 연계성
10
집적화·협동화 현황 및 필요성
10
집적화·협동화의 추진방향의 타당성
10
추진계획의 성공가능성
10
추진전략
(20)
추진계획의 구체성
10
지자체의 지원 의지 및 이행 가능성
10
기대효과
(20)
뿌리기업의 경쟁력 강화
10
지역산업의 발전
10
합 계
(총 100점)
100
[별지 제1호 서식]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요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1일
신 청 인
소속기관명
대표자
주 소
전 화
E-Mail
신청내용
특화단지의 명칭
지정목적 및 필요성
위 치
소속 단지명
신청단지면적
㎡
뿌리산업면적
㎡
주요 입주업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 고시에 따라 
위와 같이 특화단지 지정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귀하
첨부서류
1. 특화단지 지원계획서
2. 신청 산업단지 또는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 내의 위치도
3. 도로ㆍ용수ㆍ전기ㆍ통신 등 입지여건 분석 및 기반시설 구축 관련 서류
수수료 
없 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요청서 작성
è
접 수
è
서류 검토
è
평가위원회 
심의
è
뿌리산업발전
위원회 심의
è
지정 고시
신청인
처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제2호 서식]
뿌리산업 특화단지 변경(해제)요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1일
신 청 인
소속기관명
대표자
주 소
전 화
E-Mail
신청내용
특화단지의 명칭
지정목적 및 필요성
위 치
소속 단지명
신청단지면적
㎡
뿌리산업면적
㎡
주요 입주업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 고시에 따라 
위와 같이 특화단지 지정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업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특화단지 지원계획서
2. 신청 산업단지 또는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 내의 위치도
3. 도로ㆍ용수ㆍ전기ㆍ통신 등 입지여건 분석 및 기반시설 구축 관련 서류
수수료 
없 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요청서 작성
è
접 수
è
서류 검토
è
평가위원회 
심의
è
뿌리산업발전
위원회 심의
è
변경·해제 
고시
신청인
처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210mm×297mm[백상지(80g/㎡)]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206호
항로표지폐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1년12월16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부호
주파수
(㎒)
전력
(w)
측정
구역
(M)
발사
주기
폐지
연월일
비고
초치암등표
레이더 비콘
 37-19-42.5 N
126-13-22.5 E
C
(－ㆍ－ㆍ)
2M00L1D
9375, 9410
9415, 9445, 3050
X-band 1.0
S-band 1.0
5
24시간 발사
30초 ON,
30초 OFF
2021.
12.10.
◉고용노동부공고 제2021-498호

 관보 제20144호(2021.12.10.)에 게재된 "고용노동부공고 제2021-478호(작업장 공기질 한국산업표준
(KS) 8종 개정)"은 공고를 고시로 정정하면서 공고를 취소하고자 합니다.
   2021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210호

                         뿌리기업 확인요령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뿌리기업의 확인),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뿌
리기업의 확인 및 사후관리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2(뿌리기업의 확인 신청 등)에 따라 뿌리
기업 확인요령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
 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라 뿌리기업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청기업”이라 함은 뿌리기업 확인을 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2. “확인기관”이라 함은 뿌리기업 확인을 위하여 신청서의 접수·검토, 현장조사, 확인서의 발급
   및 사후관리 등 뿌리기업 확인에 관한 필요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한국생산
   기술연구원을 확인기관이라 한다.


제3조(제출서류)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제1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법인인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2.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제2호의 주민등록표 초본과 사업자등록증은 법인이 아닌 경우 제출하여
   야 한다.
3.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제3호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는 구청이나 세무서에서 직접 발급 또는
   정부24, 홈텍스에서 인터넷으로 발급하는서류를 말한다.
4.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제4호의 뿌리산업 관련 제품 생산 또는 설비 가동을 증명하는 서류는 시
   행령 별표 2의 뿌리산업의 범위 내 분류번호를 포함하고 있는 공장등록증명서를 말한다. 단, 공
   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
   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사항이 아닌 경우는 공장등록대장등본, 공장임대차계약서 등 확인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
5.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제5호의 뿌리산업 매출액을 증명하는 서류는 뿌리기술, 공정을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별지 제1호서식의 매출액 명세서를 말한다.
6.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제6호의 신청기업의 뿌리산업 관련 품목에 대한 설명자료는 뿌리기술 활
   용 여부 또는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품목설명서를 말한다.
7.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제7호의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뿌리기업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서류는 활용 뿌리기술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카타로그 등의 추가 제출 가능한
      것을 말한다.


제4조(확인신청) 신청기업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뿌리기업 확인 발급신청서(이하 “신청
 서”라 한다) 및 제3조 각 호의 서류를 확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확인요건 및 절차) ① 확인기관은 제4조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 및 서류를 근거로 하여 신청기
 업의 뿌리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확인기관은 뿌리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신청기업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기업은 추가 자료의 제출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기업의 제출서류를 확인 검토한 결과 필요한 때에는 시행령 제17조
 의2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려면 시행령 제17조의2제3항
 에 따른 조사계획 등을 신청기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확인기관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기업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
 다.
⑤ 확인기관은 신청기업에게 뿌리기업 확인에 필요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6조(확인서 발급) ① 확인기관은 제4조에 따른 제출서류를 검토한 결과 신청기업이 뿌리기술을 활
 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이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인 경우 뿌리기업 확인서
 (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받은 자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5조제3항의 뿌리
 기술 전문기업 지정증을 이 고시에 따라 발급된 확인서로 본다.


제7조(이의신청 및 처리) ① 제5조제4항에 따라 뿌리기업 확인 여부에 이의가 있는 신청기업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 사유
2. 세부 설명자료 또는 증거자료 등
② 확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확인서의 재발급) ①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확인기관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 법인 간 인수·합병 등으로 뿌리기업 확인을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
2. 상호, 소재지 또는 대표자(개인사업자는 제외)가 변경되는 경우
3. 확인서의 분실⸱ 훼손 등의 경우
② 확인서를 발급받은 뿌리기업이 유효기간 중에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확인서의 재발급
 을 요청할 때에는 발생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기관에게 제공하여야 한
 다.
1. 확인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확인서의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그 사유서
③ 확인기관은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유효기간 중에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재발급을 요
 청한 때에는 그 변경 내용을 검토한 후 확인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확인서의 재발급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사실 확인이 필요하여 신
 청인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한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조(뿌리기업 확인의 취소) 확인기관은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뿌리기업 확인을 취소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해당 기업에 통보하고, 취소사유와 취소일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인터넷 홈
 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업이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확인서 유효기간) ①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단, 제6조제2항에 따
 라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을 확인서로 보는 경우 그 유효기간은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일로부
 터 3년으로 한다.
② 제8조제3항에 따라 확인서를 재발급하는 경우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종전 확인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③ 확인서의 발급일부터 뿌리산업 영위 시작일로 한다.


제11조(영위기간 인정 신청 등) ① 발급일 이전 뿌리산업 영위 사실을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
 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위기간 확인요청 공문
2. 업종 영위를 확인 가능한 사실 증명 서류
3. 영위기간 인정받고자 하는 기간의 세금계산서(1년당 1건)
4. 기간이 유효한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 뿌리기업 확인서
② 확인기관은 제1항의 제출서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영위기간을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작일은 법률 제10960호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
 (2012년 1월 26일을 말한다) 이전으로 할 수 없다.


제12조(사후관리) 확인기관은 제6조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 뿌리산업을 계속하여 경영하
 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등 뿌리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시행령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서면조
 사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2월 16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15일까지
 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발급받은 뿌리기업 확인은 그 유효기간까지 이 고시에
 의하여 확인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고시 전에 뿌리기업 확인을 신청한 경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1호 서식]


                            매출액 명세서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 -

  업무
          성명                 소속              직위
 담당자
        (연락처)                     (전자우편)



                              (기준연도(전년도) : 20 . . ~ 20 . . )
뿌리기술 활용 생산품 또는 뿌리기술에 활용되 한국표준산업분류
                                            매출액
     는 장비(장비제조업의 경우)        code

1.                                                        백만원


2.                                                        백만원


3.                                                        백만원


4.                                                        백만원


5.                                                        백만원


6.                                                        백만원

A. 뿌리산업 매출액 총계                                            백만원

B. 총 매출액                                                  백만원

              총 매출액 중 뿌리산업 매출 비중(A/B)             %



 「뿌리기업 확인요령」제3조에 따라 제출한 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업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