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19호                           관                   보            2007.11. 1. (목요일)

                                              기 존 공 공 시 설 부 지 (㎡)
      구       분
                       건교부         재경부       농림부         전라남도      해양수산부     여수시        계

              편입면적    34,068                 1,159       7,551.1                      42,778.1
제 방       계
              필 지 수       7                     1             1                              9

 ▷변경
                                               기 존 공 공 시 설 부 지 (㎡)
      구        분
                        건교부        재경부        농림부        전라남도 해양수산부 여수시                 계

               편입면적 88,995          1,017     2,641      7,551.1     2,154   3,201   105,559.1
          계
               필 지 수       71            5           4         7        2      18           107

               편입면적 77,703           169        852        4,319      920       1     83,964.4
계     2차지역
               필 지 수       42            2           1         5        1       1           52

               편입면적 11,292           848      1,789        6,812     1,234   3,200    21,594.7
      3차지역
               필 지 수       29            3           3         2        1      17           55

               편입면적 47,391           390                             2,154   3,201     53,136
          계
               필 지 수       38            3                              2      18           61

               편입면적 42,405           102                              920       1      43,428
도로    2차지역
               필 지 수       23            1                              1       1           26

               편입면적     4,986        288                             1,234   3,200      9,708
      3차지역
               필 지 수       15            2                              1      17           35

               편입면적     3,164        627        307                                     4,098
          계
               필 지 수           7         2           1                                      10

               편입면적     1,438         67             -                                  1,505
구거    2차지역
               필 지 수           2         1           -                                       3

               편입면적     1,726        560        307                                     2,593
      3차지역
               필 지 수           5         1           1                                       7

               편입면적     4,146                 1,175                                     5,321
          계
               필 지 수       10                        2                                      12
하천
               편입면적     1,627                   852                                     2,479
      2차지역
               필 지 수           4                     1                                       5

                                               90
제16619호                                관             보           2007.11. 1. (목요일)

                                             기 존 공 공 시 설 부 지 (㎡)
     구          분
                           건교부         재경부   농림부      전라남도 해양수산부 여수시             계

                편입면적        2,519             323                                2,842
         3차지역
                필 지 수              6              1                                    7

                편입면적 34,068                  1,159    7,551.1                  42,778.1
          계
                필 지 수         13                  1        7                          21

                편입면적 32,007                           4,319.4                  36,326.4
제방       2차지역
                필 지 수         10                           5                          15

                편입면적        2,061            1,159    3,231.7                   6,451.7
         3차지역
                필 지 수              3              1        2                           6

                편입면적         226                                                   226
          계
                필 지 수              3                                                   3
녹지
                편입면적         226                                                   226
         2차지역
                필 지 수              3                                                   3

나. 국가귀속분(변경)
 ▷기정
 구         분        면      적(㎡)         시 설 시 행 자          귀속 및 관리기관       비       고

 도         로        666,493.0           한국수자원공사                 여수시

     구    거             68,937.8        한국수자원공사                 여수시

 하         천        162,215.0           한국수자원공사                 여수시

 제         방            23,318.0        한국수자원공사                 여수시

 완충녹지                   26,013.3        한국수자원공사                 여수시

 경관녹지               110,432.3           한국수자원공사                 여수시

폐수중계펌프장                  3,399.0        한국수자원공사                 환경부

 ▷변경
     -2차지역
     구     분        면      적(㎡)         시 설 시 행 자          귀속 및 관리기관       비       고

     도     로        235,904.2           한국수자원공사                 여수시

     구     거            10,825.9        한국수자원공사                 여수시

     하     천            54,111.9        한국수자원공사                 여수시

                                             91
제16619호                            관           보           2007.11. 1. (목요일)

  구     분         면      적(㎡)       시 설 시 행 자       귀속 및 관리기관          비    고

  완충녹지                 7,852.6      한국수자원공사             여수시

  경관녹지                85,690.4      한국수자원공사             여수시

폐수중계펌프장                2,960.5      한국수자원공사             환경부

     -3차지역
  구     분         면      적(㎡)       시 설 시 행 자       귀속 및 관리기관          비    고

  도     로         423,932.1         한국수자원공사             여수시

  구     거             68,991.3      한국수자원공사             여수시

  하     천         110,641.4         한국수자원공사             여수시

  제     방             23,318.0      한국수자원공사             여수시

  완충녹지                17,985.1      한국수자원공사             여수시

  경관녹지                27,642.7      한국수자원공사             여수시

다. 대체시설 설치(변경)
 ▷기정
 구     분      면        적(㎡)       귀속 및 관리기관         이   용     상    황        비 고

 도     로              666,493.0     여수시        지구내 도로로 이용

 구     거               68,937.8     여수시        지구내 배수로로 이용

 하     천              162,215.0     여수시        지구내 우수배수로로 이용

 제     방               23,318.0     여수시        지구내 호안으로 이용

 완충녹지                  26,013.3     여수시        철도변 녹지 및 하천변 녹지로 이용

 경관녹지                 110,432.3     여수시        지구내 녹지로 이용

             •우수관:24.9㎞             여수시        지구내 우수 배제로 이용
하수도시설        •폐수관:12.1㎞
                                    환경부        지구내 폐수 배제로 이용
             •펌프장 2개소
                                  귀속:건 교 부
공업용수시설 •용수관:21.3㎞                              지구내 공업용수 공급
                                  관리:수자원공사

 ▷변경
     -2차지역
 구     분      면        적(㎡)       귀속 및 관리기관         이   용     상   황        비 고

 도     로              235,904.2     여수시        지구내 도로로 이용

 구     거               10,825.9     여수시        지구내 배수로로 이용

                                          92
제16619호                                 관                    보                          2007.11. 1. (목요일)

    구     분         면        적(㎡)       귀속 및 관리기관                          이         용           상       황            비 고

    하     천                  54,111.9        여수시                  지구내 우수배수로로 이용

    완충녹지                      7,852.6        여수시                  철도변 녹지 및 하천변 녹지로 이용

    경관녹지                     85,690.4        여수시                  지구내 녹지로 이용

                •우수관:10.1㎞                   여수시                  지구내 우수 배제로 이용
 하수도시설          •폐수관:5.6㎞
                                             환경부                  지구내 폐수 배제로 이용
                •펌프장 2개소
                                        귀속:건 교 부
용수 공업용수 •용수관:5.7㎞                                                 지구내 공업용수 공급
                                        관리:수자원공사
시설
        생활용수 •용수관:0.6㎞                       여수시                  지구내 생활용수 공급

        -3차지역
    구     분         면        적(㎡)       귀속 및 관리기관                          이         용           상       황            비 고

    도     로                423,932.1         여수시                  지구내 도로로 이용
    구     거                  68,991.3        여수시                  지구내 배수로로 이용

    하     천                110,641.4         여수시                  지구내 우수배수로로 이용

    제     방                  23,318.0        여수시                  지구내 호안으로 이용

    완충녹지                     17,985.1        여수시                  철도변 녹지 및 하천변 녹지로 이용

    경관녹지                     27,642.7        여수시                  지구내 녹지로 이용

                •우수관:14.8㎞                   여수시                  지구내 우수 배제로 이용
 하수도 시설
                •폐수관:6.5㎞                    환경부                  지구내 폐수 배제로 이용
용수       공업용                            귀속:건 교 부
                •용수관:15.4㎞                                        지구내 공업용수 공급
시설        수                             관리:수자원공사

11. 도시계획변경 결정조서 (변경)
 가. 도로시설 결정조서(변경)
    (1) 집계표
                     합       계                    1 류                           2 류                            3 류
구    분   류별 노선       연장       면     적   노선    연장        면       적     노선       연장        면       적   노선      연장      면       적

               수     (m)         (㎡)    수        (m)        (㎡)       수        (m)        (㎡)        수        (m)      (㎡)

         합계    19   25,326    666,493   7    14,552     387,523       10   4,159      106,273        4       6,697   172,697

         광로     1   1,148     58,188    -        -          -         1    1,148         58,188      -        -          -

 기정      대로     7   13,361    418,418   3    6,664      245,721       -        -             -       4       6,697   172,697

         중로     8   8,521     165,225   2    5,698      120,936       6    2,553         44,289      -        -          -

         소로     3   2,296     24,661    2    1,920      20,865        1        376       3,796       -        -          -


                                                       93
제16619호                      관               보            2007.11. 1. (목요일)

          규     모                연장
구분                       기   능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비      고
     등급 종별 번호 폭(m)                (m)

변경 대로     1    6    35   주간선     1,374   화치동 광2-1     화치동 대1-5 일반도로        2차 지역

                         보조                             중흥동
기정 대로     3    5    25            168    중흥동 대3-6                    〃
                         간선                             대3-11
                                                        중흥동
변경 대로     3    5    25   〃        168    중흥동 대3-6                    〃     2차 지역
                                                       대3-11

기정 대로     3    6    25   〃       1,753   중흥동구역계       중흥동 대1-5       〃

     대로   3    6    25   〃        596    중흥동구역계       중흥동 대1-5       〃     2차 지역
변경
     대로   3    6    25   〃       1,157   중흥동구역계       중흥동 대1-5       〃     3차 지역

기정 대로     3    10   25   〃       1,735   중흥동 대1-4     화치동 대1-5       〃

     대로   3    10   25   〃        570    중흥동 대1-4     화치동 대1-5       〃     2차 지역
변경
     대로   3    10   25   〃       1,165   중흥동 대1-4     화치동 대1-5       〃     3차 지역

                                                        적량동
기정 대로     3    11   25   〃       3,041   중흥동 중1-7                    〃
                                                       중1-15
                                                        적량동
변경 대로     3    11   25   〃       3,041   중흥동 중1-7                    〃     3차 지역
                                                       중1-15
                         보조                   화치동
기정 중로     1    7    20           4,792                적량동 구역계        〃
                         간선               대1-4종점
                         보조                   화치동
     중로   1    7    20           1,230                적량동 구역계        〃     2차 지역
                         간선               대1-4종점
변경
                         보조                   화치동
     중로   1    7    20           3,562                적량동 구역계        〃     3차 지역
                         간선               대1-4종점
                                                       중흥동 대
기정 중로     1    17   20   〃       1,176   중흥동 중1-7                    〃
                                                        3-11
                                                       중흥동 대
변경 중로     1    17   20   〃       1,176   중흥동 중1-7                    〃     3차 지역
                                                        3-11
                         집산
기정 중로     2    14   15            381    화치동 대1-4 평여동 구역계            〃
                         도로
                         집산
변경 중로     2    14   15            381    화치동 대1-4 평여동 구역계            〃     2차 지역
                         도로
                         보조
기정 중로     2    50   15            522    화치동 대1-6     화치동 대1-5       〃
                         간선
                         보조
변경 중로     2    50   15            522    화치동 대1-6     화치동 대1-5       〃     3차 지역
                         간선

기정 중로     2    51   15   〃        522    화치동 대1-6     화치동 대1-5       〃

                                         95
제16619호                       관                보               2007.11. 1. (목요일)

     도면표시
구분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번       호
변경       2       녹 지   경관녹지    중1-7로 종점부 우측                             27,642.7    3차지역

기정       1       녹 지   완충녹지    월하동 655-2 철도변                             4,925.2

변경       1       녹 지   완충녹지    월하동 655-2 철도변                             4,749.6    2차지역

기정       2       녹 지   완충녹지    대1-4호선부터 중흥천 변                            13,435

변경       2       녹 지   완충녹지    대1-4호선부터 중흥천 변                             3,103     2차지역

변경       2       녹 지   완충녹지    대1-4호선부터 중흥천 변                            10,332     3차지역

기정       3       녹 지   완충녹지    대3-11호선부터 구거 종점                           7,653.1

변경       3       녹 지   완충녹지    대3-11호선부터 구거 종                            7,653.1    3차지역

다. 하천시설 결정조서(변경)
     도면표시                                                      폭원        면     적
구분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연장(㎞)                           비   고
     번       호                                                 (m)        (㎡)
기정       1       하 천   준용하천    중로 1-7 좌측             1.8       45         84,914

변경       1       하 천   준용하천    중로 1-7 좌측             1.8       45         84,914

변경       1       하 천   준용하천    중로 1-7 좌측             0.6       45        27,442.6   2차지역

변경       1       하 천   준용하천    중로 1-7 좌측             1.2       45        57,471.4   3차지역

기정       2       하 천   준용하천    대로 3-6 우측             0.6       35         24,131

변경       2       하 천   준용하천    대로 3-6 우측             0.6       35        26,669.3   2차지역

기정       3       하 천   준용하천    대로 3-11 우측            1.2       40         53,170

변경       3       하 천   준용하천    대로 3-11 우측            1.2       40         53,170    3차지역

라. 환경기초시설 결정조서(변경)
 (1) 오·폐수중계 펌프장(변경)
     도면표시
구분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번       호

기정       1       하수도   폐수중계펌프장         4-2블럭 우측                              573


변경       1       하수도   폐수중계펌프장         4-2블럭 우측                         2,190.4     2차 지역


기정       2       하수도   폐수중계펌프장         광2-1로 좌측                              768


변경       2       하수도   폐수중계펌프장         광2-1로 좌측                          770.1      2차 지역


                                       97
제16622호(그2)               관         보     2007.11. 6. (화요일)
   2007년11월 6 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KWE 항공화물창고 증축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가. 성   명:주식회사 케이더블유이코리아 대표자 일본인 스즈끼시게오
 나. 주   소: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95-3
3. 사업의 목적과 그 개요
 가. 사업목적:증가하는 항공화물수요에 대처하고 대 중국 발착화물을 적극 유치
 나. 사업개요
  -증축연면적:4,239.49㎡(지상2층 증축)
  -기존연면적:4,637.35㎡
  -총 연면적:8,876.84㎡
4. 사업시행의 장소 및 면적
 ○인천 중구 운서동 2091-95 B3부지(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공항물류단지)
 ○전체부지면적:27,454,963.4㎡(금회 사용부지 9,060㎡)
5. 사업시행기간
 -착공 예정일:2007년11월
 -준공 예정일:2008년 2 월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07-38호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한국면세점협회 물류
창고 증축공사”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11월 6 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한국면세점협회 물류창고 증축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가. 성   명:사단법인 한국면세점협회 대표자 신동립
 나. 주   소: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091-95 공항물류단지 A3블록
3. 사업의 목적과 그 개요
 가. 사업목적
  자유무역지역 내 한국면세점협회 물류창고를 증축하여 면세물품의 원활한 지원
 나. 사업개요
  -증축연면적:4,197.13㎡(창고1개동 증축)
  -기존연면적:28,597.78㎡
  -총 연면적:32,794.91㎡

                                 275
제16622호(그2)                      관              보         2007.11. 6. (화요일)
4. 사업시행의 장소 및 면적
 ○인천 중구 운서동 2091-95 A3부지(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공항물류단지)
 ○전체부지면적:27,454,963.4㎡(금회 사용부지 38,347㎡)
5. 사업시행기간
 -착공 예정일:2007년11월
 -준공 예정일:2008년 4 월



⊙전파연구소고시제2007-83호
    IT 신제품(NEP) 인증
 IT 신제품(NEP) 인증 업무처리치침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IT 신제품(NEP) 인증서 교부를 고
시 합니다.
    2007년11월 6 일
                     전파연구소장

 인증번호              인증제품명           대표자       회사명       소재지      유효기간      인증일자

NEP-MIC- MS Agent, GDI 및 다 심재석 스페이스인 서울시 서초구 양 2007.10.4                 2007.10.4
2007-021    중음성의 TTS처리기술을                터내셔널㈜ 재1동 87-9번지 ~2010.10.3
             타임라인 상에 적용한                           르네상스빌딩 2층
            프리젠테이션 저작도구




⊙기술표준원고시제2007-958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1월 6 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M7303           갈포 벽지

  개정       KSM7602           거름 종이 (화학 분석용)

  개정       KSM7613           달걀 받침판

  개정       KSM7130           디아조 감광지용 원지

  개정       KSM7105           박엽지 ( 복사용 )

  개정       KSM7114           백판지

  개정       KSM7611           석고판용 원지

                                             276
제16622호(그2)                 관             보       2007.11. 6. (화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M7070           용해용 펄프의 시험 방법

  개정   KSM7102           인쇄 용지

  개정   KSM7302           장판지

  개정   KSM7212           전자 복사 용지(PPC 용지)

  개정   KSM7113           제지용 크라프트 펄프

  개정   KSMISO9895        종이 및 판지-압축강도-쇼트 스팬법

  개정   KSMISO5630-4      종이 및 판지-가속 노화-제4부 120℃나 105℃에서의 건열 처리

  개정   KSMISO5634        종이 및 판지-유지(油脂) 저항성 측정

  개정   KSMISO5647        종이 및 판지-이산화티탄 함량 측정

  개정   KSMISO5636-2      종이 및 판지-투기도 측정(중간 범위)-제2부 쇼퍼(Schopper) 방법

  개정   KSM7062           종이 및 판지의 내마모도 시험 방법

  개정   KSM7057           종이 및 판지의 발수도 시험 방법

  개정   KSMISO9197        종이, 판지 및 펄프-수용성 염화물의 함량 측정

  개정   KSM7301           창호지

  개정   KSM7208           카드 원지

  개정   KSM7110           카본 원지

  개정   KSM7209           파이버 보드

  개정   KSM7066           판지의 층 분리 시험 방법

  개정   KSMISO9668        펄프-마그네슘 함량 측정-불꽃 원자 흡광 분석법

  개정   KSM7100           필기 용지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11월 6 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966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1월 6 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확인

                                       277
제16622호(그2)                  관         보       2007.11. 6. (화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확인       KSBISO6194-3      회전축의 립 형태 실-제 3 부:저장, 취급 및 설치

 확인       KSBISO6194-4      회전축의 립 형태 실-제 4 부:성능시험 절차

 확인       KSBISO6194-5      회전축의 립 형태 실-제 5 부:가시적인 결함의 식별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11월13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121호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07년11월 6 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사립대학의 적립금 관련 규제 완화를 통하여 수익성 높은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

 써, 사학재정의 획기적 확충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에서는 적립금의 2분 1 한도내에서 유가증권에 투

 자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1월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사립대학지원과장, 전화번호:02-2100-6525, FAX:

 02-2100-65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개정령(안) 전문은 교육

 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상단의 “법률교실/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

 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교육인적자원부 대학지원국 사립대학지원과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811호(110-760)〕

                                       280
제16622호(그2)              관         보    2007.11. 6. (화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07-176호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1월 6 일
                  행정자치부장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주민편의를 증진시키고 주민등록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반사항 규정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재발급, 과태료 경감비율 확대, 일괄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신청, 습득증 처리 등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사업에 의한 주민등록법 전부 개정(‘07. 5.11.)에 따른 관련 규정의 정비
 ○호적법 폐지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08. 1. 1.)에 따른 관련 규정의 정비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보완
2. 주요 내용
 시행령 개정 사항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기관 확대
   ○전국 읍·면·동에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가능
  □증 재발급 신청시 신분확인 방법 추가
   ○신청인의 무인을 통한 신분확인 근거 마련
  □미수령 주민등록증 처리절차 마련
   ○주민등록지외 읍·면·동에서 재발급된 증을 6개월간 수령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지로 송
     부, 보관·관리
  □습득 주민등록증 회수 및 재발급 근거 마련)
   ○습득증 수령 안내 통지후 1년간 찾아가지 않는 경우 회수·파기하고 재발급 받도록 규정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의한 가족관계 확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가족관계는 등록사항별 증명서 중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사업에 의한 주민등록법 전부개정(‘07. 5.11.)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한자어, 전문용어 등을 쉬운 우리말로 순화
  □호적법 폐지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08. 1. 1.)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민법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자를 동거인으로 규정, 호주 삭제 등 호적관련 용
     어 정비
 시행규칙 개정 사항
  □과태료 경감비율 확대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까지 고려하여 과태료의 3/4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경감하
     여 부과

                                281
제16622호(그2)                     관         보     2007.11. 6. (화요일)
  □주민등록표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전입세대 열람 규정 정비
   ○동일 기관에서 동일 목적·입증자료에 의한 신청시 별지 서식에 따른 일괄신청 가능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사업에 의한 주민등록법 전부개정(‘07. 5.11.)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한자어, 전문용어 등을 쉬운 우리말로 순화
  □호적법 폐지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08.1.1)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호주 삭제 등 호적관련 용어 정비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1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주민제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
 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자치부 주민제도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406호, 우편번호:110-760, 전화:02-2100-3985, 팩스::02-2100-4229)



⊙산업자원부공고제2007-358호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제4항에 의거 부품·소재의 신뢰성평가기준
을 제·개정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2007년11월 6 일
                     산업자원부장관
○신뢰성 평가기준(제·개정)
 구분     기   준    번   호         기             준    명           기준내용

           RS B 0185     CNC 선반용 디스크 브레이크                     게재생략

           RS B 0186     랙 피니언 형 공기압 척                          〃

           RS B 0187     공작기계용 디스크 커플링                          〃

           RS B 0188     CNC 선반용 밸트 구동형 주축 유니트                  〃

           RS B 0189     CNC 선반용 툴 드라이브 유니트                     〃
 제정
           RS B 0190     배관 접속형 유압 체크 밸브                        〃

           RS B 0191     상수도 감압 밸브용 압축 코일 스프링                   〃

           RS B 0192     공기압 필터·압력조정기                           〃

           RS B 0193     곤도라용 블록스톱                              〃

           RS B 0194     제어용 릴레이 유니트                            〃

                                       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