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05호                         관         보      2018. 3. 2.(금요일)
        제재부가금
부과대상               생년월일                  주소지
       납부대상액(원)
 성기문     5,868,320 68.11.27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54-5 서현플라자 601호
 김정환     2,223,090 81.05.01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659 도레미빌딩 6층
 * 납부대상액 : 체납된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체납된 제재부가금의 100분의 3)
 * 제재부가금은 납부일 경과 이후에도 납부가능
5. 담당부서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2동 427호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044-203-4529, 4521)


◉관세청공고제2018-19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일
              관 세     청 장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세청의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신설한 기구(감찰팀․기획심
 사팀․국제조사팀 및 국제협력팀)의 존속기간을 2018년 3월 22일까지에서 2021년 3월 22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액인건비제로 활용하여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3년 연장
  - 존속기간을 2018년3월22일까지에서 2021년 3월 22일까지로 연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관세청장(참조 : 인사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실(우편번호 35208)
  - 전자우편 : 051002@customs.go.kr

  - 팩스 042-481-76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 go.kr) 메인창 “관세청공고”란
 을 참조하시거나,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실(☎ 042-481-7682~3, 팩스 : 042-481-76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4
제19205호                       관         보          2018. 3. 2.(금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8-73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일
               문 화 재 청 장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수교육학교의 추천을 받아 문화재청장이 우수 이수자를
 선정․지원할 수 있도록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5173호,
 2017.12.12. 공포, 2018.6.13. 시행)됨에 따라 우수 이수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보유단체 법인 설립 기한, 전수교육경비 지원 중단 사유 추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유단체 법인 설립 기한 설정(안 제16조 제4항)
  ㅇ 보유단체 인정이 관보에 고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민법 제49조에 따라 법인 설립 등기
    완료
 나. 전수교육경비 지원 중단 사유 추가 규정(안 제22조 제2항)
  ㅇ 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가 보유단체에서 제명되거나 보유단체 인정 관보 고시일로부터 6개
    월 이내에 법인 설립 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등에 전수교육경비 지원 중단
 다. 우수 이수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지원 내용 신설(안 제22조의2)
  ㅇ 3년 이상 된 이수자 중에서 전수교육 참여           및 전승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우수 이수자로
    선정하고, 공연․전시 등 전승활동에 필요한 비용 지원과 지원 중단 사유 등을 규정함
 라. 우수 이수자 선정․지원 권한을 국립무형유산원의 장에게 위임(안 제3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11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전자우편 : halfmun11@korea.kr
  ㅇ 팩     스 : 042-481-49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
 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전화 042-481-4968~49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125
제19205호                       관         보          2018. 3. 2.(금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8-74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일
                문 화 재 청 장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수교육학교의 추천을 받아 문화재청장이 우수 이수자를
 선정․지원할 수 있도록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5173호,
 2017.12.12. 공포, 2018.6.13. 시행)됨에 따라 이수자의 추천서식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
 으로 정하는 한편, 이수증 발급 서식 보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수교육학교의 우수 이수자 추천 서식 신설(안 제17조의2, 별지 제18호
      의2서식)
 나. 이수증 서식 수정․보완(별지 제14호서식)
  ㅇ 현재의 이수증 양식으로는 종전 보유자(단체)가 발급한 이수증의 재발급 업무를 수행키 어려
       워 기존 이수증 서식을 수정․보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11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전자우편 : halfmun11@korea.kr
  ㅇ 팩      스 : 042-481-49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
 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전화 042-481-4968~49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8-50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8년 3월 2일
                산 림     청 장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26
제19205호                           관         보          2018. 3. 2.(금요일)
1. 개정이유
 국산 목재 및 목재제품의 우선구매 내용을 담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
 (법률 제15078호, 2017.11.28. 공포, 2018.5.29.시행)됨에 따라 국산 목재 및 목재제품 우선구매에 관
 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산 목재 및 목재제품 우선구매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8조의2)
     국산 목재 및 목재제품 우선구매가 적용되는 조달계약의 기준 금액 및 조달계약 시 국산 목재
     및 목재제품 우선구매 비율에 대한 기준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산림청 목재산업과
     - 전자우편 : kooma@forest.go.kr
     - 팩스 : 042-471-14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목재산업과(전화 042-481-4204, 팩스 042-471-1446)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18-14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방제 자
재․약제를 형식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일
                 해양경찰청장

연번           신청인              종류        형식 및 제품명    승인번호       일자         비고
           (주)코마스
                                         B형                               신규
 1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오일펜스                제 오-143      ‘18.2.26.
                                    (연속공기주입식오일붐)                          발급
        신만로 409번길 38-12
           (주)코마스
                                           A형                             신규
 2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오일펜스                   제 오-144   ‘18.2.26.
                                        (KOF-A형)                          발급
        신만로 409번길 38-12
           (주)코마스
                                           B형                             신규
 3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오일펜스                   제 오-145   ‘18.2.26.
                                        (KSF1-B형)                         발급
        신만로 409번길 38-12

                                        127
제19205호                        관          보            2018. 3. 2.(금요일)
       공공편익시설         52,366.3       3.4
            학교        32,565.8       2.1                  4개소
          공공청사        5,819.5        0.4                  4개소
         사회복지시설       4,141.9        0.3                  1개소
           도서관        3,015.7        0.2                  1개소
           주차장        6,414.8        0.4                  4개소
          통신시설         408.6         0.0                  1개소
       비가용토지         635,204.9       40.5
       공공편익시설        635,204.9       40.5
                                                   대로 2개소, 중로 15개소,
             도로      154,179.7       9.8
                                                소로 10개소, 보행자전용도로 32개소
                                                 근린공원 1호 / 수변공원 1, 2호
             공원      176,858.9       11.3
                                                소공원 4, 6호 / 어린이공원 1, 4호
             녹지      288,431.1       18.4         완충 1, 6, 7, 8, 10, 11호
             하천      15,735.2        1.0                  1개소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8-5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8년 3월 2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18. 3. 26. 15:3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그린잎     (대표 : 소 진 광)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
  다. 허가번호 : 서울지방경찰청장 제3806호(2015. 04. 03)
  라.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316, 1층(대치동)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시설경비)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5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김종권(☎ 700-2818)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8-14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 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의견제출 통지를 하였으나 동 우
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8년 3월 2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40
제19205호                          관         보              2018. 3. 2.(금요일)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제20080105086호)
                       포리야산업㈜   정*현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07(역삼동,성지하이츠3차 307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제20050107780호)
                        옹기마을    이*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47(역삼동, 성지하이츠 2, 1209호)

2. 처분 사항
○ 등록취소 (2018.03.15.자)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변경등록없이 등록된 소재지에 영업시설(사무소 등)의 전부를 철거함.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 및 제29조
○ 같은법 시행규칙 46조 관련 [별표13]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1호 나목 2)
5. 유의사항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
   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
   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
   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박남영 02-2640-1309


◉제16전투비행단공고제2018-2호
 사용료 판결(2013가소8512 등)에 따른 국가채권 납입고지서를 국가채권관리법 제13조에 의거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일
                     공군 제16전투비행단장
1. 제     목 : 지연손해금 납입고지서(가산금 포함) 공시 송달
2. 대 상 자
 가. 김순혜(440312-2******) : 미수납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나. 권용찬(640119-1******) : 미수납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3. 공고내용
 가.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우리 부대에서 납입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금액이 체납될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회수 업무를 위탁할 예정이
       오니 빠른 시일 내에 성실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6
제19205호                                      관            보                      2018. 3. 2.(금요일)
4. 고지내용
 가. 납기 미도래

   성 명              실명번호              납부액(원)           채권종류              (전자)납부번호                 납부기한
   김순혜           440312-2******        46,760         지연손해금           012901649171100001         ’18. 3. 02.
   권용찬           640119-1******       1,034,260       지연손해금            01290164917110002         ’18. 3. 02.

 나. 납기 만료

       성 명         실명번호           체납액(원)             채권종류                     기간                     비고
                                                    건물대여료,
                 440312-2***                        중가산금,
       김순혜                          7,898,880                       ’02. 2. 28. ~ ’18. 01. 31.
                     ***                            손해배상금,
                                                    지연손해금
                 640119-1***                        건물대여료,
       권용찬                        266,840,040                    ’04. 10. 31. ~ ’18. 01. 31..
                     ***                            지연손해금

5. 문     의 :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사서함 322-1
              공군 제16전투비행단 재정처 수입채권담당(☎ 054-650-4557)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13호
                            원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공사완료(3단계)
 원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개발사업(3단계)이 공사 완료되었기에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30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      도서는      원주시     혁신기업도시과(☎                 033-737-3972)     및    (주)원주기업도시             개발사업팀(☎
033-740-8533)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8년 3월 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개발계획의 명칭
 •명 칭 : 원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개발사업(3단계)
2.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시행자의 명칭                         주     소                                           대표자의 성명
       (주)원주기업도시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기업도시로 245                                    김 준 기
          원 주 시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1                                         원 창 묵

3. 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3단계)
 •위 치 :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신평리 일원
 •면 적 : 1,567,055.0㎡
4. 준공년월일 : 2018. 01. 31.
5.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사용이나 처분계획
가.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
 •공공용지
         구분                    규격                    단위                    수량                    관리처분사항
                               대로                   연장(㎡)             L=103(3,332.8)
         도로                    중로                   연장(㎡)            L=4,528(105,732.1)          관리청 귀속
                               소로                   연장(㎡)            L=6,749(45,114.8)

                                                     137
제19205호                           관               보               2018. 3. 2.(금요일)
1. 법적근거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2. 대상내용

     성    명          주      소        과태료      자진납부시              위반내용            비 고
                                    예정금액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o 영리목적의 광고성
      김*진                           750만원         600만원                         의견제출
              일월로****                                         정보전송 제한 위반


3. 공고문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의견제출 기한 :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5. 의견제출 방법 :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

며,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음

6. 의견제출 장소 : 부산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부산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대저1동)                     ☎ 051-974-5206, FAX : 051-974-5219】

7.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음
    ※ 유의사항

     -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고 내용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정보

      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처분됨.


      법                     원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재노138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피    고 인      최희자 (450221-*******),   기타
              주거    거제시 고현로4길 40, 가동 103호(고현동, 신현맨션)
              등록기준지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137-1
항    소 인      쌍방
검        사    유병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권태섭(국선)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1976. 4. 1. 선고 76노88 판결
원 심 판 결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의정부지원 1975. 12. 18. 선고 75고합138 판결
판 결 선 고       2018. 2. 8.

                                            141
제19205호                             관           보            2018. 3. 2.(금요일)
야 한다.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성에 대
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
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
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기재와 같은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
법 제44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재판장          판사         윤 준
                     판사         이현석
                     판사         이규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가정주부로 1975. 6. 20. 21:30경 안흥새일교회에서 같은 동리에 거주하는 윤경용 36세 등
교인 4명과 예배를 끝내고 잡담을 하던 중 동인 등에게 같은 달 23.부터 27.까지 서울 중앙새일교회
에서 실시하는 소위 ‘6. 25. 성회’ 참석을 권유하다가 하등의 근거 없이 “6. 25.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새일교회 교인 몇 사람이 복음을 가지고 박대통령을 찾아가면 박대통령은 교인 몇 사람에게
고랑을 채울 것이다. 그러면 약 10일후에 다시 풀려 나올 것이다.”라는 말을 하여서 국민을 현혹하여
사회불안을 조성할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8-36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공시송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사항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8년 3월 2일
                 인천광역시 교육감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처분내용
  성     명   생년월일          소재지             처분사유              처분근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2017.9.11. 선인고등학교 ‘중고
                       경기도                                 계약에 관한       3개월간
                                  컨테이너(창고) 매각’ 입찰에
  이병도        1963년     파주시                                   법률」      (2018. 2.20.
                                   낙찰되었으나, 정당한 이유
  (개인)      3월 1일    아리랑고개길                               제31조제1항 및       ~
                                    없이 계약 체결을 하지
                       26-1                               같은 법 시행령    2018. 5.19.)
                                             아니함.
                                                           제92조 제1항
                                                              제6호


                                           143
제19205호                       관               보                    2018. 3. 2.(금요일)
사유 : 우편 송달 불가능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 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 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
     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성군고시제2018-22호
                                   보호수 지정
『산림보호법』제8조 및 제1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호수를 지정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일
                 보 성    군 수
1. 보호수 지정 내역

        소재지              소유자           수종         수령(년)     수고(m)       흉고둘레(m)     본수
 보성군 회천면 영천리           농업회사법인(주)
                                   팽나무             300       18            1.58      1
         1-2            하이그린팜

※ 지정번호 15-14-11-28
2. 지정사유 : 거목으로 수세가 뛰어나며 우수한 팽나무 유전자원의 보호·관리
3. 지정일 : 2018. 3. 2.
4.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산림산업과(061-850-54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성군고시제2018-23호
                                 보호수 지정 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보호수 지정 해제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
다.
     2018년 3월 2일
                 보 성    군 수
1. 보호수 지정 해제 내역

     소재지               소유자       수종    수령(년) 수고(m) 흉고둘레(m) 본수                     해제사유
 회천면 전일리        보성 회천 전일 36*     주엽
                                            260        16         4.1       1      고사
   319-1            이예*          나무

 ※수령, 수고 및 흉고둘레는 지정 당시 자료임.
2. 보호수 지정 해제사유 : 고사로 인한 지정해제
3. 보호수 지정 해제 연월일 : 2018. 3. 2.
4.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산림산업과(061-850-54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44
제19205호
관
보
2018. 3. 2.(금요일)
144
사유: 우편송달불가능
※ 본처분에이의가있으면『행정심판법』제27조에따라본행정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
이내, 처분이있은날부터180일이내에우리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또는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 또한『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본행정처분이있음을안날
부터90일이내, 처분이있은날부터1년이내에관할행정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성군고시제2018-22호
보호수지정
『산림보호법』제8조및제13조에의거다음과같이보호수를지정고시합니다.
2018년3월2일
보
성
군
수
1. 보호수지정내역
소재지
소유자
수종
수령(년)
수고(m)
흉고둘레(m)
본수
보성군회천면영천리
1-2
농업회사법인(주)
하이그린팜
팽나무
300
18
1.58
1
※ 지정번호15-14-11-28
2. 지정사유: 거목으로수세가뛰어나며우수한팽나무유전자원의보호·관리
3. 지정일: 2018. 3. 2.
4. 기타문의사항이있으시면산림산업과(061-850-5471)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보성군고시제2018-23호
보호수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및제13조의규정』에의거보호수지정해제를위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
다.
2018년3월2일
보
성
군
수
1. 보호수지정해제내역
소재지
소유자
수종
수령(년) 수고(m) 흉고둘레(m)
본수
해제사유
회천면전일리
319-1
보성회천전일36*
이예*
주엽
나무
260
16
4.1
1
고사
※수령, 수고및흉고둘레는지정당시자료임.
2. 보호수지정해제사유: 고사로인한지정해제
3. 보호수지정해제연월일: 2018. 3. 2.
4. 기타문의사항이있으시면산림산업과(061-850-5471)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9205호                         관           보               2018. 3. 2.(금요일)

   기                타
◉행정안전부예규 제2018-24호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별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별표 5] 처리인(제8조제8항 관련)

   발급번호                                     담 당 자                  서명 또는 인
   처리기관                        직인           전화번호
                                                    [규격 : 가로 14cm×세로 2cm 이내]

[별표 6] 처리인(제8조제9항 관련)

   교부번호                                     담 당 자                  서명 또는 인
   교부기관                        직인           전화번호
                                                  [규격 : 가로 14cm×세로 2cm 이내]

[별표 7] 학교민원 수수료 및 업무처리비 (제12조제1항 관련)

 1. 수수료 : 관련법령 또는 교부기관 조례 등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되, 금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는 통당 300원(다만, 고용노동부 소속 고용센터에서 접수하여 처리하는 민원과 교육부
          소관 국립의 각급 학교에서 발급하는 증명 수수료 무료)
 2. 업무처리비 : 사립대학 소관 민원은 건당 1,000원 (그 외의 학교민원은 업무처리비 없음)
  - 업무처리비를 징수한 교부기관은 다음 달 20일까지 정산하여 해당 민원을 처리한 사립대학
   에 직접 송금 후 통보

 (예시1) 신청인이 A사립대학의 졸업증명서를 3통 신청하였을 경우
        - 수수료 : 900원(300원 × 3통)
        - 업무처리비 : 1,000원(1,000원 × 1건)

 (예시2) 신청인이 B사립대학의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각각 2통씩 신청하였을 경우
        - 수수료 : 1,200원(300원 × 4통)
        - 업무처리비 : 2,000원(1,000원 × 2건)

 (예시3) 신청인이 C고등학교의 졸업증명서와 D사립대학의 재학증명서를 각각 1통씩 신청하
       였을 경우(수수료 금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
        - 수수료 : 600원(300원 × 2통) ※ 다만, C고등학교가 국립 학교인 경우 무료, D사
          립대학 증명(300원 × 1통)
        - 업무처리비 : 1,000원(1,000원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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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8-12호
                                 관인등록
 기 등록 관인의 파손에 따라 울산광역시동구선거관리위원회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하였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제36조 및「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시행규정」제45조에 의거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일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최초사용연월일: 2018. 2. 23.
                                            동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인
         동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8-13호
                       관인폐기
 파손에 의하여 울산광역시동구선거관리위원회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하였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제36조 및「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시행규정」제4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8년 3월 2일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폐기연월일: 2018. 2. 23.
                                            동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인
         동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18-26호
                            관인폐기
 우리청 관내우체국 폐국에 따라 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
38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폐기하고, 동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일
                  경북지방우정청장
□ 관인 폐기 연월일 : 2018년 3월 2일
       의성안사우체국               의성안사우체국              의성안사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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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05호
관
보
2018. 3. 2.(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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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안사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의성안사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의성안사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8-12호
관인등록
기등록관인의파손에따라울산광역시동구선거관리위원회관인및전자이미지관인을재등록하였기
「선거관리위원회사무관리규칙」제36조및「선거관리위원회사무관리규칙시행규정」제45조에의거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3월2일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8. 2. 23.
동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인
동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8-13호
관인폐기
파손에의하여울산광역시동구선거관리위원회관인및전자이미지관인을폐기하였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제36조및「선거관리위원회사무관리규칙시행규정」제45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18년3월2일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폐기연월일: 2018. 2. 23.
동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인
동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18-26호
관인폐기
우리청관내우체국폐국에따라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을「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
38조에의하여아래와같이폐기하고, 동규정제39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3월2일
경북지방우정청장
□관인폐기연월일: 2018년3월2일
제19205호                      관         보             2018. 3. 2.(금요일)

◉남양주우체국공고제2018-6호
                            관인폐기
 남양주우체국 보통징계위원회 관인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0조(재등록 및
폐기)와 동 시행규칙 제32조(공고의 내용)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폐기함을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일
                남양주우체국장
□ 관인 폐기 연월일 : 2018년 2월 23일
                       남양주우체국 보통징계위원회 관인




◉경북대학교공고제2018-2호
                           관인등록 및 폐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6조 제1항 및 제3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관인을 등록 및 폐
기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동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일
                경북대학교 총장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8년 2월 21일
                            경북대학교교육개발본부장인




□ 관인 폐기 연월일 : 2018년 2월 7일
           경북대학교기초교육원장의인                    경북대학교교수학습센터장인




      경북대학교소프트웨어교육센터장인                      경북대학교영어영재교육원장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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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05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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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2.(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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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우체국공고제2018-6호
관인폐기
남양주우체국보통징계위원회관인을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시행규칙제30조(재등록및
폐기)와동시행규칙제32조(공고의내용)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폐기함을공고합니다.
2018년3월2일
남양주우체국장
□관인폐기연월일: 2018년2월23일
남양주우체국보통징계위원회관인
◉경북대학교공고제2018-2호
관인등록및폐기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6조제1항및제37조제2항규정에따라관인을등록및폐
기하였으므로이에관한사항을동규정제39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3월2일
경북대학교총장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8년2월21일
경북대학교교육개발본부장인
□관인폐기연월일: 2018년2월7일
경북대학교기초교육원장의인
경북대학교교수학습센터장인
경북대학교소프트웨어교육센터장인
경북대학교영어영재교육원장의인
제19205호                     관          보             2018. 3. 2.(금요일)

◉경상북도칠곡교육지원청공고제2018-14호
                                 관인등록
 경상북도칠곡교육지원청 소속 북삼중학교의 신규 조각한 관인(전자관인)에 대하여「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에 의거 관인(전자관인)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
한 규정」 제39조,「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8년 3월 2일
                    경상북도칠곡교육지원청 교육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2월 19일
                                            북삼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북삼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공고제2018-40호
                            공인등록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등록한 공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 및 경상남
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일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2월 22일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교육공무직원인사위원회의인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인민원사무전용




◉경호고등학교공고제2018-2호
                            관인폐기
 2018년 3월 1일자로 통폐합되는 경호고등학교 공인을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폐기함을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일
                 경호고등학교장
□ 폐기 연월일 : 2018년 3월 1일
              경호고등학교장인                      경호고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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