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49호                    관        보           2015. 12. 1.(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사업시행자 주소 변경(한국토지주택공사, 대표 이재영)
  o (기정)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 (변경)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나. 사업시행기간 변경
  o (기정) 실시계획 승인일~2015.12.31. / (변경) 실시계획 승인일~2017.12.31.
3. 의견제출
  위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 지역연구진흥과,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
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지역연구진흥과, 전화 : 02-2110-2741, FAX : 02-2110-0227)에게 보
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http://www.msip.go.kr) 정보마당-법령마당-행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과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행정자치부공고제2015-332호
  「생활정보 열람서비스의 종류」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일
                      행정자치부장관
                     생활정보 열람서비스의 종류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전자정부법」제9조의2에 따라 민원인이 제공받을 수 있는 생활정보 열람서비스의 종류를 확대하
고 세부적으로 정하여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생활정보 열람서비스의 종류」에 열람서비스 종류 신설 (안 제3조)
3.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4. 의견제출
 ○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015년 12월 21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시스템구축운영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자치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 전화 : 02-2100-4195 (FAX : 02-2100-4199)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12호
   - E-mail : taranz@korea.kr
  라.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http://www.moi.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537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70
제18649호                 관          보          2015. 12. 1.(화요일)
6.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구 분                  규 격                단위    수 량        관리처분사항
    도로              31개 노선, 폭 4~23m         ㎡    38,481.6
    공원       주제공원 2개소, 근린공원 1개소, 소공원 1개소    ㎡    17,275.0
    녹지                 경관녹지 1개소             ㎡      97.1
    광장                 일반광장 1개소             ㎡    1,151.9    본 시설물을
                                                              관리할
   공공공지                  11개소               ㎡    36,257.2    관리청에
                                                             무상귀속
    유수지                   1개소               ㎡    43,082.7
    신호등                    -                주        6
    공원등                    -                주      139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422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
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2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조선판넬(주) ② 오경근
 나. 전화번호 : ① 043-882-1049, ② 043-882-1049
2. 명칭 : 스팬조절기능이 있는 1단 드롭형 멍에를 이용한 슬래브 거푸집 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슬래브 거푸집 해체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슬래브 거푸집 해체시 소음을 줄
이기 위해 슬래브 거푸집의 지지구조를 개선한 공법으로서, 멍에를 1단 낙하시킨 후 슬래브 거푸집을
해체하여 슬래브 거푸집이 바닥에 직접 낙하되지 않고, 멍에에 걸쳐지게 하였다. 이에 따라 안전사고
를 예방하고, 소음을 줄이고, 거푸집이 변형 및 손상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코너재와 멍에 사이에 연
결된 슬라이드 레일은 스팬 조절 기능이 있어 벽체의 수직도에 경미한 시공오차가 있는 경우에도 적
용이 가능하고, 저소음으로 슬래브 거푸집 설치 및 해체하는 공법이다.
<범위>
  코너재와 멍에 사이에 스팬 조절 기능이 있는 슬라이드 레일을 연결한 슬래브 거푸집용 드롭형 멍
에 및 이를 1단 낙하시켜 슬래브 거푸집을 설치․해체 하는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9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173
제18649호                          관                  보              2015. 12. 1.(화요일)
 라. 시설개요
       시 설 명                   규 격                          수 량               비 고
      ∙관로시설                                                L=7.2km            △0.1km
       - 송수관로               D=1,200~400mm                  L=7.2km            △0.1km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당 초
      구 분                           위             치                         면 적 (㎡)
       계                                                                     33,221.0
                ∙ 경상북도
     송수관로        - 구미시 고아읍, 신평동                                              33,221.0
                 - 칠곡군 북삼읍 일원
○변 경
      구 분                           위             치                         면 적 (㎡)
       계                                                                     44,304.0
                ∙ 경상북도
     송수관로        - 구미시 고아읍, 신평동                                              44,304.0
                 - 칠곡군 북삼읍 일원
6. 급수구역 및 급수량(변경없음)
 가. 급수구역 : 구미시, 김천시, 칠곡군, 구미국가산업단지
 나. 급 수 량 : 464천㎥/일
7. 사업시행 기간(변경없음) : 2013년 1월 ~ 2016년 12월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변경) : 붙임
9. 공시송달(변경없음)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14일간 공고함으로서 통지를 갈음
한다.
 1) 협의기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3)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
 4)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10.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변경)
 ○당 초
  가. 토지 관리처분계획
  수도용지
 (시 설 명) 단위 면 적 주요시설                                      관리처분계획
    계    ㎡ 33,221.0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
                                게 무상귀속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준공 후 국가에 무상귀속
                                ○사업시행으로 취득하는 수용토지는 국(국토교통부)에 무상귀속
                                  단, 국 공유지는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관리처분
                                ○사업시행으로 취득한 수용토지는 사업준공시 수도용지로 지목변경하여 관
                                리하되 "국유재산법"제29조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54조 제
                                5항에 의거 한국수자원공사가 수탁관리
                                ○잔여지는 국유재산관리규정(국토해양부훈령제544호) 제17조(잔여지등의관
 송수시설       ㎡     33,221.0 송수관로 리)에 의거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에 인계
                                ○국가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수도시설 관리권을 설정
                                ○점용사용토지는 사용협의결과에 의거 관로폐쇄시까지 한국수자원공사가 점
                                용사용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보상이 완료된 수용토지가 사업구역에서 제외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제92조에
                                의거 원소유자에게 환매하고, 회수한 당해 보상비는 총사업비에서 차감 정산
                                  단, 준공이후 토지를 환매하게 된 경우 그 금액은 국고로 귀속
                                ○일시사용 토지는 사용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
                                            150
제18649호                    관          보           2015. 12. 1.(화요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 일제정비계획”(행정자치부)에 따라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아도 생년월일
등으로 본인임을 확인이 가능한 방법으로 행정서식 등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입산이력축산물에 대한 이력번호 발급신청의 방법․절차 등(별표 10), 수입산이력축산물 이력
     번호 발급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수입산이력축산물 거래(판매)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별지 제9
     호서식)
  1) 별표 및 별지 기재항목 중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방역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kimkh3568@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
   역총괄과
3) 팩스 : 044-868-0628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전화 044-201-23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5-650호
 「공중보건장학법 시행규칙 등 13개 부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공중보건장학법 시행규칙 등 13개 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주민번호 수집 최소화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제․개정이 용이한 하위법
령을 위주로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이 증가하는 등 수집 관행이 지속됨에 따라,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근거를 생년월일 등 주민번호 외 정보 수집근거로 대체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는 내용으로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등 13개 시행규칙을 일괄정비하려
는 것임.
2. 의견 제출
  공중보건장학법 시행규칙 등 13개 부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5년 1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주소 : 세종시 도움4로 13 보건
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편번호 339-012 / E-mail : clinique11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의견)
                              171
제18649호
관
보
2015. 12. 1.(화요일)
172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합계
313,742.1
100.0
주택
건설
용지
소계
167,744.1
53.5
단독주택
84,797.3
27.0
공동주택
80,468.0
25.7
아파트
80,468.0
25.7
근린생활시설
2,478.8
0.8
공공
시설
용지
소계
145,998.0
46.5
교육시설
4,808.3
1.5
종교시설
3,043.9
1.0
주차장
1,800.3
0.6
공
원
17,275.0
5.5
녹
지
97.1
0.1
공공공지
36,257.2
11.5
유수지
43,082.7
13.7
광
장
1,151.9
0.3
도
로
38,481.6
12.3
나. 성명(법인또는기타단체인경우는그명칭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3. 기타
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http://www.mw.go.kr) →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란을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044-202-2271, 전송044-202-3916)로문의
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399호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29조및같은법시행령제18조제1항에따라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
를다음과같이지정․공고합니다.
2015년12월1일
국토교통부장관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지정․공고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29조및같은법시행령제18조제1항에따라한국토지주택공사를
그
린리모델링창조센터로지정하였음을공고합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404호
김포한강택지개발사업(4단계)이준공되었기에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제11조의2제2항의규정에
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김포시도시개발과(전화: 031-980-5511), 한국토지주택공
사인천지역본부김포사업단(전화: 031-999-5735)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
2015년12월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칭: 김포한강택지개발사업(4단계)
2. 시행자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시행자의명칭
주
소
대표자의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이재영
3. 사업시행지의위치: 경기도김포시김포2동(장기동, 운양동, 마산동, 구래동) 일원
4. 사업시행지의면적및용도별면적
가. 사업시행지의면적: 313,742.1㎡
나. 용도별면적
5. 준공일자: 2015년10월31일
제18649호
관
보
2015. 12. 1.(화요일)
173
6. 주요시설물의관리처분에관한사항
구
분
규
격
단위
수
량
관리처분사항
도로
31개노선, 폭4～23m
㎡
38,481.6
본시설물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귀속
공원
주제공원2개소, 근린공원1개소, 소공원1개소
㎡
17,275.0
녹지
경관녹지1개소
㎡
97.1
광장
일반광장1개소
㎡
1,151.9
공공공지
11개소
㎡
36,257.2
유수지
1개소
㎡
43,082.7
신호등
-
주
6
공원등
-
주
139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422호
신기술지정신청
건설기술진흥법제14조의규정에의한신기술지정신청이있어같은법시행령제32조제3항의규
정에의거공고하니, 동건의이해관계인으로서아래신기술지정신청기술에대하여의견이있는경
우에는이해관계의견서를공고일로부터30일내에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12월1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조선판넬(주) ②오경근
나. 전화번호: ①043-882-1049, ②043-882-1049
2. 명칭: 스팬조절기능이있는1단드롭형멍에를이용한슬래브거푸집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요지>
이신기술은슬래브거푸집해체시발생하는소음을줄이기위해슬래브거푸집해체시소음을줄
이기위해슬래브거푸집의지지구조를개선한공법으로서, 멍에를1단낙하시킨후슬래브거푸집을
해체하여슬래브거푸집이바닥에직접낙하되지않고, 멍에에걸쳐지게하였다. 이에따라안전사고
를예방하고, 소음을줄이고, 거푸집이변형및손상을줄일수있다. 또한, 코너재와멍에사이에연
결된슬라이드레일은스팬조절기능이있어벽체의수직도에경미한시공오차가있는경우에도적
용이가능하고, 저소음으로슬래브거푸집설치및해체하는공법이다.
<범위>
코너재와멍에사이에스팬조절기능이있는슬라이드레일을연결한슬래브거푸집용드롭형멍
에및이를1단낙하시켜슬래브거푸집을설치․해체하는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91)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 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나. 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 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2) 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 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
다. ‘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제18649호                     관            보         2015. 12. 1.(화요일)
◉산림청공고제2015-192호
  「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고시) 전부개정에 있어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일
                  산 림 청 장
           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국가가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연휴
양림의 입장료와 시설사용료의 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 내용
 가. 용어의 정의 수정 (안 제3조)
 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의 야영시설 금액 인상 반영(안 별표)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5년 1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휴양치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우편번호 302-701, 전화 :
   042-481-4212, FAX : 042-481-4173, 전자우편 : pscfoa@forest.go.kr)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에 전화(042-481-42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참
   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5-277호
                         도로점용료 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공시송달
  「도로법」제66조 및 「도로법 시행령」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료 납입고지서 및
「도로법」제69조, 「국세징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료(가산금포함) 체납자에게 도로점
용료 고지서(가산금포함)와 압류예고 공문을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미거주, 수취인불
명, 이사감, 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제2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일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점용료 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5.12.02. ~ 2015.12.16. (15일간)
3. 대 상 자 : 공시송달 내역서 참조
4. 도로점용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5. 공고내용 :
 가.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로 연락하여 도로점용료 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납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국세징수법」제24조에 의거 재산압류(동산, 부동산, 금융자산, 유가증권 등)하여, 동법 제61조
    의 규정에 따라 공매 등을 통해 강제징수 및 금융거래가 정지, 도로점용허가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74
제18649호                   관        보           2015. 12. 1.(화요일)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 감사원 사무처리규칙 제14조에는 감사원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봉인절차 등이 개략적
  으로만 규정
  - 정당한 권한 행사를 위해 봉인권한 행사의 목적, 승인권자 및 반환요건 등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
 ○ 그 밖의 용어 정비 및 과거 규칙 개정 당시 누락된 내용을 반영
                          ◇주요내용
 가. 봉인목적의 구체화 및 봉인 승인권자 규정(안 제14조제1항)
  1) 봉인의 목적을 ‘형상변경의 금지, 시재확인 등’ 감사에 필요한 경우로 함
  2) 감사단장의 승인을 받고 봉인을 행하도록 하고, 중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나. 봉인 후 자료검토․제출절차 및 정보저장매체 등에 대한 봉인(안 제14조제2항, 안제14조제3항 신설)
  1) 관리자 또는 그의 상급자 등의 동의하에 확인․검토하고, 자료제출요구 등을 통해 제출받음
  2) 정보저장매체의 경우 감사관련 자료를 선별하여 제출받고 불가능시 저장매체 원본 등을 제출받음
 다. 봉인한 목적물을 제출한 후 의무사항 규정(안 제14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상대방의 계속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토록 조치하도록 하고, 감사목적 달성 등의 경우 봉인을 해
  제하고 반환하도록 함
 라. 그 밖의 용어 정비(안 제19조)
  ‘수사의뢰’를 ‘수사요청’으로 변경함                            <감사원 제공>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고시제2015-186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시행령 제11조를 위반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일
                 대구광역시장
1.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일) 처분사유          처분근거
  대구-주택 ㈜에스제이 이은준 동대구로     대구 수성구       경고       대표자 변경 주택법 제13조 및
  2015-0027 파트너스                125, (2015.12.1) 신고 지연 같은 법 시행령
                           5층(황금동)                         제14조
2. 고시사유 : 주택법시행령 제14조 제5항
3. 행정처분조서의 열람 : 행정처분 조서를 대구광역시 건축주택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4. 위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의 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80
제18649호           관                  보              2015. 12. 1.(화요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130호
                     해양  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57조제2항 규정에 의거 해양오염방지설비에 대한 형식승인
증서를 발급하고 처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형식승인사항
  품   명   제작자      소재지             형 식         증 서 번 호             비 고
                             AER   OB-12N(A)   제2015-020호
                             AER   OB-18N(A)   제2015-021호      N       y
                                                                ot appl to
   분뇨             경상남도 양산시   AER   OB-25N(A)   제2015-022호          g
                                                             passen er ships
  처리장치    ㈜종합기계   산막공단남8길    AER   OB-30N(A)   제2015-023호    which operate in
                   21(호계동)   AER   OB-35N(A)   제2015-024호   MAR POL        x
                                                                     Anne IV
                             AER   OB-45N(A)   제2015-025호     special areas
                             AER   OB-55N(A)   제2015-027호
2. 근거법규 :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7조
3. 형식승인일자 : 2015. 11. 24.
◉부산파관리소공고제2015-94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등록취소) 사항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대 상 : ㈜더폰 (등록번호 : 제1-02-13-0003호)
2. 처분내용 : 별정통신사업 등록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시정명령 불이행
4.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제2항 및 제92조
5. 처분일자 : 2015. 11. 26.
6. 위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
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폐지된
상태에서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받게 됨을 알려 드리니 유의하시기 바
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5-9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
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전파법 제19조의2, 제90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176
제18649호
관
보
2015. 12. 1.(화요일)
176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130호
해양오염방지설비형식승인
「선박에서의오염방지에관한규칙」제57조제2항규정에의거해양오염방지설비에대한형식승인
증서를발급하고처리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2월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형식승인사항
품명
제작자
소재지
형
식
증서번호
비
고
분뇨
처리장치
㈜종합기계
경상남도양산시
산막공단남8길
21(호계동)
AEROB-12N(A)
제2015-020호
Not apply to
passenger ships
which operate in
MARPOL Annex IV
special areas
AEROB-18N(A)
제2015-021호
AEROB-25N(A)
제2015-022호
AEROB-30N(A)
제2015-023호
AEROB-35N(A)
제2015-024호
AEROB-45N(A)
제2015-025호
AEROB-55N(A)
제2015-027호
2. 근거법규: 「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및「선박에서의오염방지에관한규칙」제57조
3. 형식승인일자: 2015. 11. 24.
◉부산파관리소공고제2015-94호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제25조의규정에의하여별정통신사업자의행정처분(등록취소) 사항을다음
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2월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대
상: ㈜더폰(등록번호: 제1-02-13-0003호)
2. 처분내용: 별정통신사업등록취소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시정명령불이행
4.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제27조제2항및제92조
5. 처분일자: 2015. 11. 26.
6. 위행정처분에불복하여이의를제기할경우통보를받은날로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법제23
조의규정에의거부산전파관리소장또는재결청인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
며, 또한행정소송법제18조에의거행정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아울러사업폐지된
상태에서부가통신사업을영위할경우에는관련법에의거처벌받게됨을알려드리니유의하시기바
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5-9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2월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위반에따른과태료납부대상자에게독촉장을발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으로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납부기한까
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따라신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제공할수있으며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전파법제19조의2, 제90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제18649호                            관             보              2015. 12. 1.(화요일)
3. 관련사항 문의 : 부산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부산시 강서구 체육공원로 6번길 67-17(대저1동) ☎ 051­974-5235
                            대상자명단
 - 수입근거 : 「전파법」제90조
 - 산출근거 : 「전파법시행령」제124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 건 명 : 전파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단위:원)
   성 명            실명번호         체납액             최초 부과일자                  주 소
  대일크레인         603-30-9818    315,000          2015.08.26.            경남 양산시 동면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5-15호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근거법령 및 처분내용
 ㅇ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로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 2015. 10. 20.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
   부터 180일 이내에 광업법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광업조정위원회)에게 행정심
   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이 처분대상 광업권 중 (근)저당권을 설정등록한 자가 동 권리를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경매를 청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만 광업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경매절차의 완결일까지 경매목적의 범위에서 광업권이 존속함을 알려드립니다.
5. 해당 광업권(29건)
                      청문통지 대상 광업권 현황('15.10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79150   강원도      석병산   70              김남호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2    079288   강원도       임계   82              김남호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3    079289   강원도       임계   83              김남호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4    079292   강원도       호명   132             김남호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5    079336   강원도       호명   103             김남호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6    079449   강원도       호명   72              김남호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7    079709   강원도      용두리   101             송헬렌
                                                              금광, 은광, 동광,   탐광실적미인정
                                                               연광, 아연광
  8    079190   강원도      용두리    91              헬렌            금광, 은광, 동광,   탐광실적미인정
                                               송
                                                               연광, 아연광
  9    078997   강원도       신림    24             장덕환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10   079000   강원도       가평    68             장덕환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177
제18649호                         관          보           2015. 12. 1.(화요일)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1   079001   강원도 가평      78            장덕환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12   079089   강원도 자은      139           지중현           철광         탐광실적미인정
13   079217   강원도 간성      117           진옥배           니켈광        탐광실적미인정
14   079218   강원도 간성      118           진옥배           니켈광        탐광실적미인정
15   079220   강원도 간성      127           진옥배           니켈광        탐광실적미인정
16   078956   경상북도 춘양     90            김삼중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17   079108   경상북도 상주     21            이정원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18   079106   경상북도 현동     100       주식회사 경성천연농업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19   078979   전라남도 보성      1            정주석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20   078900   전라남도 가음도    80        주식회사 한국지하자원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21   079070   전라북도 장계     86            최용민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22   079076   충청북도 신림     100        노나개발주식회사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23   079077   충청북도 신림     110        노나개발주식회사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청문통지 대상 채굴권 현황('15.10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19511 강원도                       권정훈        금광, 은광, 동광, 연광,    무단휴지
                                                    아연광
 2 076258 강원도      평창    150        권정훈            금광, 은광        생산실적미인정
 3 076259 강원도      영월    141        권정훈            금광, 은광        생산실적미인정
 4 076295 강원도      신림    001        권정훈            금광, 은광        생산실적미인정
 5 076296 강원도      신림    002        권정훈            금광, 은광        생산실적미인정
 6 030013 강원도     주문진    116    주식회사 주문진규사           규사           무단휴지
 7 052170 충청북도     옥천    012        이희정             석회석           무단휴지
 8 052171 충청북도     옥천    022        이희정             석회석           무단휴지
 9 052509 충청북도     보은    030        이희정             석회석           무단휴지
                    청문통지 대상 탐사권 현황('15.10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021 강원도      화천 138   강철웅              규석         탐사실적미인정
 2 200022 강원도      화천 139   강철웅              규석         탐사실적미인정
 3 200447 전라남도    대강리 86    정영자             고령토         탐사계획미신고
 4 200446 전라북도     진안 79 주식회사 수연마이닝 금광, 은광, 동광, 연광, 아연광 탐사계획미신고
 5 200445 전라북도     남원 71    채경숙              장석         탐사계획미신고
 6 200443 충청북도     영춘 18    김정임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178
제18649호                관       보         2015. 12. 1.(화요일)
◉경기도공고제2015-1181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영업장 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연우이엔티 한국연         시흥시 비둘기공원5길 24,      대기
                    803-1호(대야동, 호경프라자)  (제272호) 2015.11.25

◉(서울)영등포구공고제2015-1435호
                        측정대행업 등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측정대행업 등록사
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일
              영등포구청장
ㅇ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내용
  업 종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등록일자 구분
 실내공기질 제17호 (재)한국환경 김정근 영등포구 양평로28사길 29 2015.11.25. 신규
 측정대행업            수도연구원          (양평동6가)            등록
   기            타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통지
1. 귀하(사)의 광업권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2016.1월중에 취소처분 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 처분에 앞서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코
   자 하오니 동 청문기간중 취소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라며, 청문에 참여치 않거나 의견
   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12월 1일
                광업등록사무소장
ㅇ 청 문 일 시 : 2015. 12. 21. ~ 22.(09:00-17:00)
ㅇ 청 문 장 소 : 광업등록사무소 등록팀 사무실
ㅇ 청문 주재자 : 등록팀 사무관 최병옥(심사팀 사무관 김미애)
ㅇ 청 문 방 법 : 의견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등
  * 정당한 사유로 청문불참 또는 의견서를 미제출하는 경우 사유를 소명하여야 함.
  * 문의사항 연락처(등록팀 정 은 상 ☏ 044-203-4472)
                                           231
제18649호
관
보
2015. 12. 1.(화요일)
231
기
타
◉경기도공고제2015-1181호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2월1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연우이엔티
한국연
시흥시비둘기공원5길24,
803-1호(대야동, 호경프라자)
대기
(제272호)
2015.11.25
◉(서울)영등포구공고제2015-1435호
측정대행업등록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4조제7항의규정에따라측정대행업등록사
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2월1일
영등포구청장
ㅇ측정대행업신규등록내용
업
종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등록일자
구분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
제17호
(재)한국환경
수도연구원
김정근
영등포구양평로28사길29
(양평동6가)
2015.11.25.
신규
등록
○광업권취소처분에대한청문통지
1. 귀하(사)의광업권은광업법에서규정하고있는의무사항이이행되지아니하여광업법제35조의
규정에의거2016.1월중에취소처분될예정임을알려드립니다.
2. 처분에앞서광업법제99조및행정절차법제21조등관련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청문을실시코
자하오니동청문기간중취소처분에대한의견을제시하시기바라며, 청문에참여치않거나의견
서를제출하지아니할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하여처리할예정이오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2015년12월1일
광업등록사무소장
ㅇ
청문일시: 2015. 12. 21. ~ 22.(09:00-17:00)
ㅇ청문장소: 광업등록사무소등록팀사무실
ㅇ청문주재자: 등록팀사무관최병옥(심사팀사무관김미애)
ㅇ청문방법: 의견진술및증거자료제출등
* 정당한사유로청문불참또는의견서를미제출하는경우사유를소명하여야함.
* 문의사항연락처(등록팀정은상☏044-203-4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