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99호                       관           보           2018. 7. 18.(수요일)
 ○ 아울러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군인연금법 제5조에 따라 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 있은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국방부 군인연금과 소속 군인연금급
   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 이 결정을 안날(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시송달 대상자
                                     환수고지액(원)
    성 명            생년월일                                      채권 내용
                                    (납부기한 기준)
   김성옥            57.07.25.           1,160,900
   김현옥            59.05.17.           1,160,900
                                                      연금수급자 사망 신고지연에
   김정호            68.04.02            1,160,900
                                                         의한 상속 채권
   김현정            57.04.07.           1,342,970
   김지희            59.04.05.           1,342,970
  - 납부기한 : 2018. 07. 27.(금)
  - 납부은행 : 농협 301-0162-7850-11 (예금주 : 국군재정관리단)
 ○ 문의사항 : 국군재정관리단 채권관리과 중사 이영수(02-3146-6345)


◉질병관리본부공고제2018-232호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84호, 2017. 10. 19.)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방접종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8일
              질병관리본부장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비용
1. 백신비

          대상감염병                       백신종류 및 방법                백신비(원)
            결핵                          BCG(피내)                 22,510
           B형간염                           HepB                   2,270
                                          DTaP                   7,440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Td                  12,680
                                          Tdap                  19,690
        폴리오                                IPV                   8,540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DTaP-IPV                 22,840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DTaP-IPV/Hib             30,990
폴리오,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Hib                   5,630
                                     PCV(단백결합) 13               61,200
          폐렴구균                       PCV(단백결합) 10               52,690
                                      PPSV(다당질) 23              20,610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MMR                   11,390
         수두                                Var                  12,770
                                               쥐뇌조직유래            4,840
                              JE(불활성화
                                           베로세포유래 0.4ml         11,450
          일본뇌염                   백신)
                                           베로세포유래 0.7ml         17,700
                                        JE(생백신)                 11,520
          A형간염                            HepA                  14,770
                                          HPV 2                 56,270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HPV 4                 62,970
                                                   0.25ml        8,590
          인플루엔자                   Flu 3
                                                0.5ml(어린이)       9,050

                                     157
제19299호                          관                보               2018. 7. 18.(수요일)
1. 추진배경
 최근 우정사업은 우편물량 감소 등에 따라 우편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우체국간 인접 및 이
 용고객 감소 등으로 우편취급국을 폐국하려는 것임.
2. 폐국내역

                                            등기용             우편날짜도장
 총괄국      취급국명            설치장소                                                     폐국일
                                            국기호          한글      영문

                      서울시 동대문구
 동대문      서울용두1동                                13016   용두1동      SL. YONGDU1     2018.9.3
                    정릉천동로 58 (용두동)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1) 주소: 서울시 종로구 종로 6 서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2) 전화: 02-6967-9221, 팩스 0505-005-1101
  3) 이메일: ssunny75@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서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2-6967-92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지방우정청공고제2018-81호
 강원지방우정청『시간제우체국 운영시간 변경』을 위한 창구업무 취급시간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8일
                강원지방우정청장
                   「시간제우체국 창구업무 취급시간 변경 행정예고」
1. 시행배경
 시간제우체국 창구업무 취급시간 변경으로 근무우체국의 점심시간 교대 근무 중 발생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우체국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
2. 대상관서 및 변경 내역
 □ 시간제우체국 창구업무 취급시간

 총괄국       국 명      구 분             현 행                     변 경              시행일
                   우편업무         13:30 ~ 18:00           14:00 ~ 18:00
  영월       쌍룡                                                               ‘19. 9. 1.
                   금융업무         13:30 ~ 16:30           14:00 ~ 16:30


                                          160
제19299호
관
보
2018. 7. 18.(수요일)
161
총괄국
국명
창구업무취급시간(현행)
창구업무취급시간(변경)
시행일
우편
금융
우편
금융
인제
상남
09:00~11:30
12:30~18:00
09:00~11:30
12:30~16:30
09:00~12:00
13:00~18:00
09:00~12:00
13:00~16:30
‘18.9.1.
3. 의견제출
동제도시행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8년
8월7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1) 주소: 강원도원주시서원대로412 (강원지방우정청우정계획과)
2) 전화: 033-749-2121, 팩스050-5005-2191
3) 이메일: schwein001@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강원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33-749-2121)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원지방우정청공고제2018-82호
강원지방우정청『3인이하근무우체국점심시간변경』을위한창구업무취급시간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7월18일
강원지방우정청장
「강원지방우정청장이지정한6급이하관서중점심시간휴무운영국에따른창구업무취급시간
변경행정예고」
1. 시행배경
3인이하근무우체국의점심시간교대근무중발생될수있는사고를예방하고우체국을이용하는
국민에게불편을최소화하기위함
2. 대상관서및변경내역
※점심시간변경(11:30 ~ 12:30 →12:00 ~ 13:00)
3. 의견제출
동제도시행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8년8월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제19299호
관
보
2018. 7. 18.(수요일)
162
순
번
납부자명
실명번호
과태료(원)
가산금(원)
주소
압류
물건
1
박*애
630624-*******
18,000,000
-
충북청주시상당구수암로**
채권
2
전*현
850529-*******
18,000,000
4,572,000
충북청주시상당구가덕면
수곡길**
채권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1) 주소: 강원도원주시서원대로412 (강원지방우정청우정계획과)
2) 전화: 033-749-2121, 팩스050-5005-2191
3) 이메일: schwein001@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강원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33-749-2121)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2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7월18일
청주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체납자에게재산(채권)
압류통지문을발송하였으나폐문부재등으로우편물이반송되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가압류를해
제하고자하실때에는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에체납금을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근거법령
ｏ행정절차법제14조, 15조
ｏ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76조
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청주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충북청주시서원구사직대로157번길30, ☎043-261-5814)
4. 공고대상자명단: “별지” 참조
[별지]
공고대상자명단
o 대상자가우선권을행사하고자할경우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국세기본법시행
령』제18조제2항에따라그사실을증명하시기바랍니다.
제19299호                    관               보            2018. 7. 18.(수요일)
5. 폐천부지 등 결정 고시
 「하천법」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폐천부지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
 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 등)를 경기도(하천과), 여주시(안전총괄과), 양평군(안전총괄과)에 비치하오
 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하천                               면 적       보전·처분에       발생연월일
 하천명                 위   치
        등급                               (㎡)      관한 관리계획       (발생사유)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52,619     보 전
              삼산리 1349-64 외 43필지
        지방                                                      고시일
 석곡천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하천                               23,444     처 분      (하천기본계획변경)
               삼산리 1201 외 53필지
                      계                  76.063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23,703     보 전
                매월리 1010 외 9필지
        지방                                                      고시일
 매월천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하천                               5,106      처 분      (하천기본계획변경)
                매월리 1014 외 6필지
                      계                  28,809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30,069     보 전
                단석리 1339 외 3필지
        지방                                                      고시일
 단석천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하천                               3,263      처 분      (하천기본계획변경)
               단석리 739-2 외 9필지
                      계                  33,332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8,954      보 전
              삼산리 1349-9 외 11필지
        지방                                                      고시일
 계정천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하천                               8,101      처 분      (하천기본계획변경)
               삼산리 1349 외 41필지
                      계                  17,055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76,799     보 전
              도전리 1266-40 외 18필지
        지방                                                      고시일
 원심천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하천                               14,233     처 분      (하천기본계획변경)
              도전리 1266-53 외 22필지
                      계                  91,032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33,014     보 전
                부평리 615 외 9필지
        지방                                                      고시일
 부평천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하천                               14,007     처 분      (하천기본계획변경)
               부평리 489-1 외 18필지
                      계                  47,021

※ 관계서류 : 1. 폐천부지 등에 편입된 토지세목 조서(게재생략)
          2. 폐천부지 등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게재생략)


◉경기도고시제2018-5146호
                  양근천 하천구역 변경 및 폐천부지 관리계획 변경 결정
 ｢
 하천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양근천 하천구역 변경 및 ｢하천법｣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의거 폐천부지 관리계획 등을 변경 결정 고시하며,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8일
             경 기 도 지 사

                                   182
제19299호                           관         보          2018. 7. 18.(수요일)
용,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매년 대법관
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증액할 수 있다(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
조,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1항).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2016년 국선변호인의 기본보수액은 1
심 합의공판 사건의 경우 사건당 400,000원, 나머지 사건의 경우 사건당 300,000원이다.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변호인이 제출한 변론요지서의 내용과 횟수, 항소심에서부터 무죄가 확
정되기까지 소요된 기간, 사건의 난이도 등을 참작해 보면, 청구인에게 보상해야 하는 변호인 보수액
은 심급별로 그 상한액인 각 1,500,000원(= 300,000원 × 5배)으로 정함이 상당하나 청구인이 공동피고
인 조형원과 함께 변호인을 선임한 점을 고려하면,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해야 할 변호인 보수는 합
계 1,500,000원{= (항소심 1,500,000원 + 상고심 1,500,000원) × 1/2(공동피고인의 수)}으로 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비용보상금으로 1,750,000원(= 청구인 일당 250,000원 + 변호인 보수
1,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6. 5.
              재판장         판사    박정제
                          판사    황윤정
                          판사    김주완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8-5145호
              섬강하류권역(석곡천 등 6개하천) 하천기본계획(재정비) 변경 결정 등
「하천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섬강하류권역(석곡천 등 6개하천) 하천기본계
획(재정비) 변경」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하며,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하천구역을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8일
                  경 기 도 지 사
1. 섬강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변경) 결정 고시
   가. 하천기본계획 변경 목적
   섬강하류권역 경기도 관내 석곡천을 포함한 6개 하천은 하천기본계획 수립 후 10년이 경과하고,
   하천개수사업, 기상변화 등으로 인한 하천 수리․수문 변화와 하천의 관리운영 미비점 보완이 시
   급함에 따라 하천기본계획(변경)의 필요성 대두되어, 하천의 관리, 이용, 보전 등 관련된 제반사
   항을 종합적으로 체계 있게 조사 분석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재정비 수립하고, 수자원 종합개발 지
   침 확립에 기여코자 함.

                          기 점                      종 점            하 천
  하천명 등급                                                          연 장     비고
              시․군 동․리           경계       시․군 동․리         경계       (㎞)
                       섬강하류권역 경기도 관할 지방하천(6개소)                    43.30
  석곡천 지방          양평    양동    금왕리    양평 양동     삼산천(지방) 기점         13.30   변경
  매월천 지방          양평    양동    매월리    양평 양동 석곡천(지방) 합류점            2.05    〃
  단석천 지방          양평    양동    단석리    양평 양동 석곡천(지방) 합류점            6.80    〃
  계정천 지방          양평    양동    계정리    양평 양동 석곡천(지방) 합류점            8.60    〃
  원심천 지방          여주    강천    도금리    여주 강천       경기도계             7.40    〃
  부평천 지방          여주    강천    부평리    여주 강천     섬강(국가) 합류점         5.15    〃

                                         176
제19299호                     관             보        2018. 7. 18.(수요일)
              측 점(No.)           면적           지구
하천명   안별                                               소재지       비고
           종 점      시 점           (㎡)       세분화
매월천   좌    0+000    0+820        8,630    일반보전지구    양평군 양동면
           0+620    0+960        3,840     복원지구        〃
           0+900    1+250        2,110    일반보전지구       〃
           1+090    1+140         480      복원지구        〃
           1+250    2+050        9,440     복원지구        〃
      우    0+000    0+250        3,750     복원지구        〃
           0+150    1+660        20,330   일반보전지구       〃
           1+640    2+050        2,390     복원지구        〃
단석천   좌    0+000    2+490        71,690   일반보전지구       〃
           2+320    2+650        3,330    완충보전지구       〃
           2+650    3+180        6,580    일반보전지구       〃
           3+180    3+570        4,300     복원지구        〃
           3+570    4+950        12,380   일반보전지구       〃
           4+950    6+800        17,910    복원지구        〃
      우    0+000    0+250        4,730    완충보전지구       〃
           0+220    0+440        6,060    근린친수지구       〃
           0+430    1+780        24,130   일반보전지구       〃
           1+780    1+920        1,590     복원지구        〃
           1+920    3+880        26,640   일반보전지구       〃
           3+860    3+920         680      복원지구        〃
           3+920    4+850        4,570    일반보전지구       〃
           4+850    6+800        19,460    복원지구        〃
계정천   좌    0+000    0+430        13,790   근린친수지구       〃
           0+430    3+230        52,580   일반보전지구       〃
           3+230    3+500        3,640     복원지구        〃
           3+460    7+930        79,690   일반보전지구       〃
           7+930    8+600        8,770     복원지구        〃
      우    0+000    0+190        3,440    근린친수지구    양평군 양동면
           0+190    0+440        6,110     복원지구        〃
           0+440    6+200       109,600   일반보전지구       〃
           6+200    6+420        2,230     복원지구        〃
           6+210    7+560        14,680   일반보전지구       〃
           7+550    7+820        4,440     복원지구        〃
           7+800    8+430        6,240    일반보전지구       〃
           8+430    8+580        1,990     복원지구        〃
원심천   좌    3+200    3+570          -      일반보전지구    여주시 강천면
           3+570    4+050        9,360     복원지구        〃
           4+010    5+330        18,450   일반보전지구       〃
           4+700    6+220        21,230    복원지구        〃
           5+500    5+780        1,910    일반보전지구       〃
           6+000    6+150         870     일반보전지구       〃
           6+220    6+360        1,170    일반보전지구       〃
           6+360    6+750        8,100     복원지구        〃
           6+750    9+260        44,710   일반보전지구       〃
           9+260    9+420         710      복원지구        〃
           9+420   10+700        16,910   일반보전지구       〃
      우    3+200    3+400        2,110    일반보전지구       〃
           3+400    4+850        34,380    복원지구        〃
           4+850    5+030        1,390    일반보전지구       〃
           4+970    6+720        30,460    복원지구        〃

                                  179
제19300호                          관         보           2018. 7. 19.(목요일)
                                                      한국국적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수반취득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탕현준   2015.07.24   남   타이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5길 30 2016.10.31   국적이탈
                                                                 국적회복후
이해숙   1953.02.02   여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청구로17길 24-21 1996.10.2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임영배   1947.01.05   남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문창동 341      1998.01.30 외국국적취득
성세용   1952.12.05   남    미국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비암리 45    2007.07.23 외국국적취득
이순애   1952.01.27   여    미국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9     1995.08.31 외국국적취득
김한규   1952.08.09   남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입정동 93       2010.02.19 외국국적취득
박용일   1937.06.15   여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산림동 236      2014.11.06 외국국적취득
조형제   1953.01.25   남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동 221     1985.11.15 외국국적취득
주태궁   1946.12.24   남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와리 544   2008.08.27 외국국적취득
강영희   1951.10.22   여    미국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75-3 2001.07.24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8-193호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공증인법 시행령｣제37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9일
                   법 무 부 장 관
526. 사단법인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527. 사단법인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528. 사단법인서울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529. 사단법인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530. 사단법인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531. 사단법인 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532. 사단법인 경기북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533. 사단법인 고양파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534. 사단법인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535. 사단법인 부천김포범죄피해자지원센터
536. 사단법인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537. 사단법인 성남광주하남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538. 사단법인 여주 이천 양평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539. 사단법인 평택‧안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540. 사단법인 안산 광명 시흥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541. 사단법인 안양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542. 사단법인 춘천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543. 사단법인 강릉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544. 사단법인 원주‧횡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545. 사단법인속초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546. 사단법인 영월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547. 사단법인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
                                        28
제19300호                 관        보   2018. 7. 19.(목요일)
548. 사단법인 홍성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549. 사단법인 공주‧청양 범죄피해자지원센터
550. 사단법인 논산 부여 계룡범죄피해자지원센터
551. 사단법인 서산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552. 사단법인 천안아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553. 사단법인 청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554. 사단법인 충주음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555. 사단법인 제천단양 범죄피해자지원센터
556. 사단법인 영동옥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557. 사단법인 대구경북범죄피해자지원센터
558. 사단법인 대구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559. 사단법인 경북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560. 사단법인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561. 사단법인포항범죄피해자지원센터희망지기
562. 사단법인 김천구미범죄피해자지원센터
563. 사단법인 상주‧문경‧예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564. 사단법인 의성군위청송범죄피해자지원센터
565. 사단법인 영덕울진영양범죄피해자지원센터
566. 사단법인 부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햇살
567. 사단법인 부산동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광명
568. 사단법인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569. 사단법인 경남범죄피해자지원센터
570. 사단법인 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불
571. 사단법인 통영거제고성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길벗
572. 사단법인 밀양창녕 범죄피해자지원센터
573. 사단법인 거창‧합천‧함양 범죄피해자지원센터
574. 사단법인 광주전남 범죄피해자지원센터
575. 사단법인목포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576. 사단법인 장흥강진범죄피해자지원센터
577. 사단법인 전남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578. 사단법인해남‧완도‧진도범죄피해자지원센터
579. 사단법인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580. 사단법인 군산익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581. 사단법인 정읍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582. 사단법인 남원 순창 장수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583. 사단법인 제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584. 사단법인 마산 함안 의령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늘푸른회
585. 사단법인 부산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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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00호                            관            보             2018. 7. 19.(목요일)
586. 사단법인 한국피해자지원협회
587. 재단법인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588. 재단법인 막스플랑크한국포스텍연구소
589. 사단법인 금융보안원
590. 행복한성남소비자생활협동조합
591. 재단법인 안양시 미래인재육성 장학재단
592. 안양시청소년재단
593. 재단법인 서산시 복지재단
594. 대구광역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595. 재단법인 대구문화재단
596. 재단법인 전주문화재단
597. 재단법인 충북대학교 발전기금재단
598. 재단법인 부산대학교발전기금
599.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
600. 재단법인 경상대학교의과대학동문회장학회
601. 사단법인 한국우주과학회
602. 사단법인 한국천문학회
603. 재단법인 순심연합총동창장학회


◉국토교통부고시제2018-447호
                                     도로구역 결정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세종-포천(안성~구리) 고속도로 건설공사
(4, 6~8공구)의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내용
                                                                                ⑩
 ①  ②  ③                                 ⑥ 면적
                  ④ 노선명       ⑤ 위치          2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통과지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m )
                                                                               (㎞)
신설 고속    제29호     세종-포천선      경기도     2,301,738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         21.16
    국도            (안성~구리      안성시                 안성시 광주시 쌍지리
                  4, 6~8공구)   금광면                 금광면   직동
                              장죽리                 장죽리         용인시 원삼면 학일리
                               ~                              ㆍ호동ㆍ양지면 송문리
                              경기도                             ㆍ주북리ㆍ대대리ㆍ포
                              광주시                             곡읍 금어리ㆍ삼계리ㆍ
                              직동                              신원리ㆍ모현면    초부
                                                              리ㆍ매산리


                                                              광주시 오포읍 추자리
                                                              ㆍ문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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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가. 정부혁신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안 제2조 및 제3조)
  정부혁신 사업 및 과제의 발굴ㆍ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정부혁
  신추진협의회를 두고, 그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정부혁신국민포럼의 운영위원으로서 행정
  안전부장관이 추천한 사람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되도록 함.
 나. 정부혁신국민포럼의 구성ㆍ운영(안 제8조)
  정부혁신추진협의회는 정부혁신 관련 국민의 정책 아이디어와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부 정책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정부혁신국민포럼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음.
 다. 정부혁신전략추진단의 설치 및 구성(안 제9조)
  정부혁신추진협의회의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정부혁신전략추진
  단을 두고, 그 단장은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이 되도록 함.


   고                      시
◉외교부고시제20185-2호
 정부는 여권법 제17조 등에 의거하여 이라크·시리아·예멘·리비아·소말리아·아프가니스탄 및 필리핀
일부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 제한 또는 방문‧체류 금지(“여권의 사용제한 등”) 기간을 연장하였는바,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9일
                외 교 부 장 관
                              ‘여권의 사용제한 등’에 관한 고시
I. ‘여권의 사용제한 등’ 연장
 1. 대상국가/지역 : 이라크, 시리아,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및 필리핀 일부지역(잠보
   앙가 반도,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
 2. 사유 : 정세 및 치안상황 불안
 3. 제한기간 연장
   o 이라크, 시리아,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등 6개국 및 필리핀 일부지역 :
     2018.8.1-2019.1.31
 4. 제한대상
   o 대한민국 국민
    ※ 단, 국회의 동의를 얻어 해외에 파견되는 국군부대 소속 국민은 제외
II. “예외적 여권 사용 등”의 허가절차
 1. 신청대상자(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조치 당시 대상 국가나 지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
     득한 사람으로서 그 대상 국가나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여 계속 영주하기 위함이 명백히 인
     정되는 경우
  나.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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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00호                  관        보       2018. 7. 19.(목요일)
 다.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
   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긴급하게 출국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1. 배우자
   2.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3.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라. 외교․안보임무나 재외국민보호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활동을 위한 경우
 마.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임무의 목적과 내용을 특정하여 추천한 것을 말함)을 받아
   국가이익이나 기업활동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바. 그밖에 위 사항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신청접수 기관 및 제출 서류
 가. 접수기관 : 외교부/재외공관
 나. 제출 서류
  (1) 예외적 여권 사용 등 허가신청서
  (2) 여권 사본
  (3) 활동계획서(안전대책, 안전 관련 서약서 및 총 여행인원 정보)
  (4) 다음 구분에 따른 서류
   1)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조치 당시 대상 국가나 지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
     득한 사람으로서 그 대상 국가나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여 계속 영주하기 위함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 재직증명서 및 소속 기관ㆍ단체 또는 업체 등
     의 장의 확인서
   3)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긴급하게 출국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4) 외교ㆍ안보임무나 재외국민보호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활동을 위
     한 경우: 재직증명서
   5)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임무의 목적과 내용을 특정하여 추천한 것을 말합니다)을
     받아 국가 이익이나 기업 활동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다음의 모든 서류
     - 재직증명서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서
     - 소속 기관ㆍ단체 또는 업체 등의 장의 확인서
           ※ 도급‧위탁을 받아 임무수행하는 경우 도급‧위탁 기관장의 확인서
  (5) 그 밖에 「여권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행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허가절차
 가. 최초허가 신청시 절차
  ①신청 접수(외교부/재외공관) → ②관계부처 검토(소관부처 및 국가정보원) → ③허가여부 심
   의(여권정책심의위원회) → ④내부결재(외교부) → ⑤필요시 대테러안전교육 수료(국가정보
   원) → ⑥여권사용 등 허가서 교부(외교부/재외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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