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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공고 제2022-545호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06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항만에서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에 관한 항만운송 참여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자율적 안전관리를
촉진시키기 위해 「항만안전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8369호, 2021.8.3. 공포, 2022.8.4. 시행)됨에 따라
항만안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안전교육의 방법 및 내용,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및 승인 절차, 항만안전점검관의 자격기준 및 직무범위, 행정처분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외 항만운송 종사자의 범위 규정(안 제2조) 항만에서 항만운송 참여자의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역무를 제공하는 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근로기준법」상의 단시간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의 기간제근로자, 「직업안정법」상의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 받은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으
  로 그 범위를 규정함.
나. 항만안전사고의 정의 규정(안 제3조)
 항만안전사고의 개념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산업재해”로 구체
 적으로 정의함.
다. 항만안전협의체의 구성․운영(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안전사고 예방 등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항만안전협의체의 구성 및 회의 개최, 협의 사항 등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
라. 안전교육의 방법 및 내용(안 제6조, 별표 1, 별표 2)
 항만운송 참여자가 항만운송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는 안전교육의 내용․방법․유효기간 및
 실시기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함.
마.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안 제7조)
 항만하역사업자가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포함해야 할
 사항으로 작업별, 하역장비별 안전수칙 및 현장안전 점검 계획, 비상대응 절차 등을 규정하고 그 승인
 절차를 구체화함.
바. 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 임면․지정․위촉 등(안 제8조, 별표 3)
 항만안전점검관의 자격기준을 책임급 항만안전점검관, 선임급 항만안전점검관, 실무급 항만안전점검
 관으로 세분화하여 설정하고, 항만안전점검관과 항만안전점검요원의 임면․지정․위촉 및 직무범위
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사. 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과징금의 부과기준(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별표 4, 별표 5)
 항만운송 참여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아. 권한의 위임 및 위탁(안 제12조)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자.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13조, 별표 6)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만운송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법 제9조제3항제1호
 에 따른 사업장의 출입 및 검사 등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
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
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정 (안)          수 정 (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운영
                과
 - 전자우편 : young09@korea.kr
 - 팩스 : 044-200-578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전화 044-200-5774, 팩스 044-200-5789)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정책자료-법
령정보-입법예고”에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 제2022-546호

 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06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항만하역사업자가 수립하여 관리청에 제출해야 하는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신청 및 승인 절차와
신청에 필요한 서식,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항만안전점검요원의 위촉 범위, 항만안전에 관한 정보
공개 범위와 방범, 긴급한 사유의 작업 일시정지 명령 등 「항만안전특별법」(법률 제18369호, 2021.8.3.
공포, 2022.8.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신청 및 승인 절차 규정(안 제2조, 별지 제1호서식)
 1)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변경승인, 갱신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기간 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 승인․변경승인․갱신 신청서에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첨부하여 관리청
 에 제출해야 함.
 2) 승인 신청을 받은 관리청은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변경승인 또는 갱신 여부를 검토하고 신청
 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함.
나. 항만안전점검요원의 위촉 범위 규정(안 제3조)
 항만안전점검요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의 범위를 항만의 보안 및 경비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설립된 기관의 직원, 항만운송참여자 소속 직원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정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로 규정함.
다. 항만안전점검관 등의 권한표시 증표 서식 규정(안 제4조, 별지 제2호 및 제3호서식)
 권한표시 증표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으로 규정함.
라. 항만안전에 관한 정보공개에 대해 명확히 규정(안 제5조)
 관리청은 안전교육 실시 결과와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이행 확인 및 시정조치의 이행 결과 등을
 항만안전에 관한 정보공개사항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
마. 작업 일시정지를 명령할 수 있는 긴급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6조)
 1)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항만안전점검관이 명한 시정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
 가 높은 경우
 2) 항만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사고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자연재난 및 항만안전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높아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없
 는 경우




                             - 1 -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
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
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정 (안)          수 정 (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운영
                과
 - 전자우편 : young09@korea.kr
 - 팩스 : 044-200-578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전화 044-200-5774, 팩스 044-200-5789)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정책자료-법
령정보-입법예고”에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9호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시행허가고시(케이피엑스글로벌주식회사)
「항만법」 제9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04월06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 울산본항 4부두에서 KPX글로벌 사업장간 화물 이송배관 증설공사
3. 공사시행 목적 : KPX글로벌(주) 저장탱크 증설에 따른 액체화물 이송시설(배관) 증설
4. 공사시행 장소 : 울산본항 4부두(울산광역시 남구 매암동 472-2번지) ~ 
                   항만부지(울산광역시 남구 매암동 472-46)
5. 공사의 개요 : 배관 증설공사[이송배관 6인치 6기, 8인치 2기, 6(외곽10)인치 2기, L=498m], 
부대공사(유틸리티관 2기, 케이블용 ELP관 1기, 맨홀 1기, 배관 부속시설 등)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8개월
7. 사업비 : 4,818,000,000원
8. 공사시행 방법 : 도급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KPX글로벌㈜ 대표이사 김문영 
ㅇ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납도로 156(매암동)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 사업시
행자인 KPX글로벌㈜(052-267-603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고시제2022-36호
국립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기준일부개정고시
　국립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04월06일
산림청장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일 기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국립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기준
구
분
기 준
요금(원)
비
고
개인
단체
입장료
- 어
른
1인*1일
1,000
800
동절기(12월∼3월)에는입장료면제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인정하는휴양림의경우면제
- 청소년
1인*1일
600
500
- 어린이
1인*1일
300
200
- 다자녀가정
면
제
주차료
- 경
형
1대*1일
1,500
1,500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주차료 면제
* ‘저공해자동차등 표지’ 부착 차량 
50% 감면(「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 중ㆍ소형
1대*1일
3,000
3,000
- 대
형
1대*1일
5,000
5,000
시설구분
기준
요금(원)
비
고
비수기
주중
성수기
주말
야영시설
- 노지야영장
-
10,000
11,000 * 입장료및주차료면제
* 기준보다적거나큰야영데크및기
준이없는야영시설은국립자연휴
양림관리소장이별도정함
* 온수시설등추가편의시설이포함된
야영시설에대해서는사용량에따라
추가징수
- 야영데크
3m×3m
14,000
15,500
- 오토캠핑장
-
14,000
15,000
- 캐빈
-
32,000
40,000
- 캠핑카야영장
80㎡이하
22,000
35,000
81㎡이상∼120㎡이하
23,000
38,000
120㎡초과
27,000
42,000
객실
숲속의집
및연립동
- 3인실(18㎡이하)
39,000
65,000
* 입장료및주차료면제
- 4인실(19-28㎡)
45,000
82,000
- 5인실(29-33㎡)
58,000
106,000
- 6-7인실(34-44㎡)
75,000
134,000
- 8-9인실(45-57㎡)
98,000
173,000
- 10-11인실(58-67㎡)
124,000
208,000
- 12인실(68㎡이상)
163,000
240,000
산림문화
휴양관
- 3인실(18㎡이하)
36,000
60,000
- 4인실(19-28㎡)
44,000
76,000
- 5인실(29-33㎡)
56,000
102,000
- 6-7인실(34-44㎡)
75,000
134,000
구
분
기 준
요금(원)
비
고
개인
단체
- 8-9인실(45-57㎡)
95,000
162,000
- 10-11인실(58-67㎡)
118,000
197,000
- 12인실(68㎡이상)
152,000
236,000
숲속수련장
- 시설구조및정도를감안하여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별도로정함
모노
레일
3.55km
왕복
8,000
* 입장료및주차료별도
* 유아(만6세이하)는요금면제
* 국립신불산폭포자연휴양림상단휴양림
숙박시설이용객(객실정원)은50%감면
* 유아, 어린이, 노약자는반드시
보호자를동반하여탑승가능
편도
4,000
구
분
요금(원)
비
고
비수기
주중
성수기및
주말
산림문화
프로그램
체험료
목걸이만들기
2,000
2,000 고시한산림문화프로그램이외의산림
문화프로그램은재료비를감안하여국립
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별도정함
* 지역관광활성화등을위해국립자연
휴양림관리소장은체험료감면율을
별도로정할수있음
열쇠고리만들기
1,500
1,500
비누만들기
3,500
3,500
천연염색(손수건) 체험
1,500
1,500
냄비받침대만들기
3,000
3,000
구
분
감면대상
등급
감면율
비
고
비수기
주중
성수기및
주말
시설
이용요금
감면
- 국가보훈대상자
1∼3급
객실
50%
10%
* 중증: 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
(구1∼3급)
경증: 장애의정도가심하지않은
장애인(구4∼6급)
야영
시설
20%
4∼7급
객실
30%
야영
시설
15%
8∼14급
객실
20%
야영
시설
10%
- 장애인
중증
객실
50%
10%
야영
시설
20%
경증
객실
30%
야영
시설
15%
- 지역주민, 다자녀가정
(1가정1실에한함)
객실
30%
10%
야영시설
20%
- 국립자연휴양림관리
소장이휴양림운영
활성화를위해정하는
시설의이용객
(중복할인불가)
-
30%
이내
10%
이내
* 객실에한함
◉국방부공고제2022-116호
　단기복무부사관장려수당지급규정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
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4월06일
국방부장관
단기복무부사관장려수당지급규정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22년 간부 처우개선 최종결정으로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대상을 임용 후 1년이내에 임기를 
4년으로 선택하는 임기제부사관에게 확대 적용함에 따라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규정」의 
일부 개정 소요를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급대상 추가(제2조)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대상에 임용 후 1년 이내에 4년 복무가 확정된 임기제부사관 추가
  나. 임기제부사관의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시기 추가(제3조)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을 지급받는 임용후 1년 이내에 4년 복무가 확정된 임기제부사관은 임기
가 확정된 후 2개월 이내 일시불로 지급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 sytkfkd07@mnd.go.kr
     - 전화 : 02-748-66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복지정책과(전화 02-748-66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국방부공고제2022-117호
　군인등의특수근무수당에관한규칙을개정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
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4월06일
국방부장관
군인등의특수근무수당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22년 간부 처우개선 및 인사혁신처「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라 변경된「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의 일부 개정 소요를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군인 등의 장려수당 1호 지급대상 추가 (안 별표2)
     '22년 장병 처우개선에 따라 군인 등의 장려수당 1호 지급대상과 유사하거나 동종의 전력화 특수
무기의 운용요원을 지급대상에 추가
  나. 군인 등의 장려수당 5호 지급대상에 5-2호 추가 (안 별표2)
     '22년 간부 처우개선에 따라 공군 전략 무인항공기(글로벌 호크) 조종사중 3년을 초과하여 근무하
는 인원에게 5-2호로 추가하여 월 18만원 지급
  다. 잠수함승조원 연장복무 장려수당 신설 (안 별표2)
     '22년 간부 처우개선에 따라 군인 등의 장려수당 10호인 잠수함승조원 장기복무수당을 삭제하고 
잠수함승조원 연장복무 장려수당으로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 sytkfkd07@mnd.go.kr
     - 전화 : 02-748-66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복지정책과(전화 02-748-66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1 -
◉보건복지부공고제2022-281호
　감염병예방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4월06일
보건복지부장관
감염병예방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생제내성관리업무는의료관련감염, 역학조사및감시체계등질병관리청고유업무와연관성이높
아질병관리청으로업무위임구조를마련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질병관리청으로항생제내성관리대책업무위임구조마련(안제32조)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5월16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
를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일반우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13 보건복지부, 4층질병정책과
○전자우편: yupp@korea.kr
○팩스: (044) 202 - 3928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질병정책과(전화(044) 202 - 2507)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
니다.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28호
하천수사용허가고시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
시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22년04월0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 제441-3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주)뉴덕흥기업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로 ***
4. 하천명: 공릉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 643-6번지
6. 사용목적: 공업용수
7. 허가량: 140 ㎥/d
8. 허가기간: 2018. 1. 1. ∼ 2022. 12. 31.(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맨홀(A 1.4 m, B 2.0 m, H 2.4 m)
  ㅇ 취수관(D 90 ㎜, L 190.0 m) 2열
  ㅇ 취수펌프(3.7 ㎾) 3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 제2022-29호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04월 0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 제694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주)뉴덕흥기업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로 ***-**
4. 하천명: 공릉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지영동 1089번지 외 3필지
6. 사용목적: 공업용수
7. 허가량: 20 ㎥/d
8. 허가기간: 2022. 4. 1. ~ 2027. 3. 31.(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저수조(D 2350 ㎜, H 3.0 m)
 ㅇ 취수관(D 50 ㎜, L 38.0 m)
 ㅇ 취수펌프(1 ㎾)
10.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소재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지영동 1089번지 외 3필지

 일련             위치                            지적       면적(㎡)            소유자
                            지번       지목
 번호         구          동                      (㎡)       편입         주소     성 명

   1       일산동       지영     1089      천        3,796           5        국(국토교통부)
   2        〃          〃   1086-1     〃        4,341           2              〃
   3        〃          〃   1085-1     전         922          10               〃
   4        〃          〃   1100-1     도         286            3              〃

                 계                             9,345         20               〃
◉문화재청고시제2022-35호
국가등록문화재등록구역조정고시
　문화재보호법 제28조 및 제53조, 제59조 제1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재 「익산 솜리 근대역사문화
공간」의 문화재 등록 구역 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4월 06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등록문화재 「익산 솜리 근대역사문화공간」 문화재 등록 구역 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국가등록문화재 「익산 솜리 근대역사문화공간」
   ㅇ 소재지 :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12길 5 등
  나. 문화재 등록 구역 조정   
  다. 제외필지 : 전라북도 익산시 인화동1가 108(366.9㎡), 112(846㎡), 110-11(110-15에 필
지병합) 
  라. 조정사유
   ㅇ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관련한 익산 솜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현대식 건물 신축과 폭우로 
인해 훼손된 건축물 철거 등에 따라, 일부 등록 구역을 조정하여 적정한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보존·관리 구역 설정
3. 등록 구역 조정 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연락처)
   ㅇ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주 소 : (우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전 화 : 042-481-4894 / 팩스 : 042-481-4899
    - 홈페이지 : www.cha.go.kr, 전자메일 ofenmind@korea.kr
붙임 : 조정 후 등록구역 및 상세필지 
기존 등록구역
등록구역 제외 구역
조정 후 등록구역
필지
등록구역(㎡)
필지
등록구역(㎡)
필지
등록구역(㎡)
119
21,176.1
3
1,212.9
116
19,963.2
(붙임)
「익산 솜리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정 등록구역
「익산 솜리 근대역사문화공간」조정 필지현황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등록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합계
116필지
25,992.5
19,963.2
1
익산시 갈산동
62-2
대
562.0
562.0
익산시
전라북도 익산시
2
익산시 갈산동
273-51
도
1,788.7
285.4
국(국토교통부)
-
3
익산시 주현동 
105-4
대
122.3
122.3
조ㅇㅇㅇ
전라북도 익산시
4
익산시 주현동 
105-5
대
135.5
135.5
익산시
전라북도 익산시
5
익산시 주현동 
105-6
대
185.1
185.1
장ㅇㅇ
서울특별시 금천구
6
익산시 주현동 
105-7
대
337.1
337.1
익산시
-
7
익산시 주현동 
105-9
학
636.1
636.1
(재)천주교전주교구유지재단
전라북도 전주시
8
익산시 주현동 
105-14
대
251.2
251.2
국(기획재정부)
-
9
익산시 주현동 
105-15
학
206.0
206.0
(재)천주교전주교구유지재단
전라북도 전주시
10
익산시 주현동 
105-16
대
39.7
39.7
국(기획재정부)
-
11
익산시 주현동 
105-17
대
221.5
221.5
박ㅇㅇ
전라북도 익산시
12
익산시 주현동 
105-19
대
36.4
36.4
국(기획재정부)
-
13
익산시 주현동 
105-27
학
720.0
720.0
(재)천주교전주교구유지재단
전라북도 전주시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등록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4
익산시 주현동 
109
대
492.6
492.6
소ㅇㅇ
전라북도 군산시
15
익산시 주현동 
110
대
303.1
303.1
소ㅇㅇ
전라북도 군산시
16
익산시 주현동 
111
대
155.4
155.4
소ㅇㅇ
전라북도 군산시
17
익산시 주현동 
240-26
대
8.2
8.2
소ㅇㅇ
전라북도 군산시
18
익산시 주현동 
240-27
대
22.0
22.0
소ㅇㅇ
전라북도 군산시
19
익산시 주현동 
240-64
도
911.5
598
국(국토교통부)
-
20
익산시 인화동1가 
62-7
대
200.7
200.7
이ㅇㅇ
전라북도 익산시
21
익산시 인화동1가 
65
대
168.6
168.6
익산시
전라북도 익산시
22
익산시 인화동1가 
65-2
대
218.2
218.2
임ㅇㅇ
전라북도 익산시
23
익산시 인화동1가 
65-3
대
171.9
171.9
최ㅇㅇ 외 1인
전라북도 익산시
24
익산시 인화동1가 
65-5
대
69.4
69.4
임ㅇㅇ
전라북도 익산시
25
익산시 인화동1가 
66-8
대
230.7
230.7
류ㅇㅇ
전라북도 익산시
26
익산시 인화동1가 
79-15
대
145.5
145.5
(재)전라북도향교재단
전라북도 전주시
27
익산시 인화동1가 
82-4
전
105.8
34.5
유ㅇㅇ
전라북도 익산시
28
익산시 인화동1가 
84-1
대
72.7
72.7
허ㅇㅇ
세종특별자치시 
29
익산시 인화동1가 
84-2
대
181.8
181.8
이ㅇㅇ
전라북도 전주시
30
익산시 인화동1가 
84-3
대
366.9
366.9
백ㅇㅇ
전라북도 익산시
31
익산시 인화동1가 
84-5
대
284.3
284.3
박ㅇㅇ
전라북도 익산시
32
익산시 인화동1가 
84-6
대
296.7
296.7
강ㅇㅇ
전라북도 익산시
33
익산시 인화동1가 
84-7
대
86.0
86.0
정ㅇㅇ
전라북도 익산시
34
익산시 인화동1가 
84-8
대
346.6
346.6
유ㅇㅇ
전라북도 익산시
35
익산시 인화동1가 
84-9
대
162.6
162.6
익산시
전라북도 익산시
36
익산시 인화동1가 
84-10
대
138.8
138.8
이ㅇㅇ
전라북도 익산시
37
익산시 인화동1가 
84-11
대
29.8
29.8
정ㅇㅇ
전라북도 전주시
38
익산시 인화동1가 
84-14
대
310.7
310.7
익산시
전라북도 익산시
39
익산시 인화동1가 
84-19
대
82.6
82.6
이ㅇㅇ
전라북도 익산시
40
익산시 인화동1가 
84-23
대
330.6
330.6
정ㅇㅇ
전라북도 익산시
41
익산시 인화동1가 
84-24
대
122.3
122.3
조ㅇㅇ
전라북도 익산시
42
익산시 인화동1가 
84-31
대
130.7
130.7
이ㅇㅇ
전라북도 익산시
43
익산시 인화동1가 
85-2
대
122.3
122.3
최ㅇㅇ
전라북도 익산시
44
익산시 인화동1가 
88-5
대
119.0
119.0
이ㅇㅇ
전라북도 익산시
45
익산시 인화동1가 
88-18
대
30.4
30.4
왕ㅇㅇ
전라북도 익산시
46
익산시 인화동1가 
88-19
대
8.4
8.4
이ㅇㅇ
전라북도 익산시
47
익산시 인화동1가 
88-24
대
4.7
4.7
이ㅇㅇ
전라북도 익산시
48
익산시 인화동1가 
99-3
대
26.4
26.4
오ㅇㅇ
전라북도 익산시
49
익산시 인화동1가 
99-4
대
16.5
16.5
양ㅇㅇ
전라북도 익산시
50
익산시 인화동1가 
99-5
대
23.1
23.1
박ㅇㅇ
전라북도 익산시
51
익산시 인화동1가 
100-3
대
89.3
89.3
신ㅇㅇ
전라북도 익산시
52
익산시 인화동1가 
100-4
대
62.8
62.8
양ㅇㅇ
전라북도 익산시
53
익산시 인화동1가 
100-5
대
201.7
201.7
(재)원불교
전라북도 익산시
54
익산시 인화동1가 
102
대
264.5
264.5
서ㅇㅇ
전라북도 익산시
55
익산시 인화동1가 
104
대
6.6
6.6
최ㅇㅇ
전라북도 익산시
56
익산시 인화동1가 
104-2
대
67.3
67.3
김ㅇㅇ
전라북도 익산시
57
익산시 인화동1가 
104-3
대
115.7
115.7
왕ㅇㅇ
전라북도 익산시
58
익산시 인화동1가 
104-4
대
86.0
86.0
이ㅇㅇ
전라북도 익산시
59
익산시 인화동1가 
104-5
대
106.6
106.6
정ㅇㅇ
전라북도 익산시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등록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60
익산시 인화동1가 
104-6
대
100.6
100.6
김ㅇㅇ
전라북도 익산시
61
익산시 인화동1가 
104-7
대
56.2
56.2
최ㅇㅇ
전라북도 전주시
62
익산시 인화동1가 
104-9
대
72.7
72.7
이ㅇㅇ
전라북도 익산시
63
익산시 인화동1가 
104-10
대
109.1
109.1
이ㅇㅇ
전라북도 익산시
64
익산시 인화동1가 
105-1
대
43.0
43.0
이ㅇㅇ
전라북도 익산시
65
익산시 인화동1가 
105-2
대
1,352.1
1,352.1
(재)원불교
전라북도 익산시
66
익산시 인화동1가 
106-1
대
19.8
19.8
익산시
전라북도 익산시
67
익산시 인화동1가 
106-2
대
49.5
49.5
익산시
전라북도 익산시
68
익산시 인화동1가 
106-4
대
26.4
26.4
박ㅇㅇ
전라북도 익산시
69
익산시 인화동1가 
106-5
대
6.6
6.6
김ㅇㅇ
전라북도 익산시
70
익산시 인화동1가 
106-6
대
29.8
29.8
박ㅇㅇ
전라북도 익산시
71
익산시 인화동1가 
106-7
대
39.7
39.7
박ㅇㅇ
전라북도 익산시
72
익산시 인화동1가 
106-8
대
36.3
36.3
익산시
전라북도 익산시
73
익산시 인화동1가 
107
대
201.7
201.7
익산시
전라북도 익산시
74
익산시 인화동1가 
107-2
대
39.7
39.7
최ㅇㅇ 외 1인
전라북도 익산시
75
익산시 인화동1가 
107-3
대
353.7
353.7
최ㅇㅇ 외 1인
전라북도 익산시
76
익산시 인화동1가 
107-5
대
36.4
36.4
박ㅇㅇ
전라북도 익산시
77
익산시 인화동1가 
107-6
대
52.9
52.9
박ㅇㅇ
전라북도 익산시
78
익산시 인화동1가 
107-7
대
49.6
49.6
조ㅇㅇ
전라북도 익산시
79
익산시 인화동1가 
107-8
대
62.8
62.8
박ㅇㅇ
서울특별시 은평구
80
익산시 인화동1가 
109-1
대
19.8
19.8
국(기획재정부)
-
81
익산시 인화동1가 
110-6
대
56.2
56.2
최ㅇㅇ
전라북도 익산시
82
익산시 인화동1가 
110-7
대
46.3
46.3
최ㅇㅇ
전라북도 익산시
83
익산시 인화동1가 
110-8
대
39.7
39.7
고ㅇㅇ
전라북도 익산시
84
익산시 인화동1가 
110-9
대
39.7
39.7
김ㅇㅇ
전라북도 군산시
85
익산시 인화동1가 
110-10
대
158.7
158.7
라ㅇㅇ
전라북도 익산시
86
익산시 인화동1가 
110-13
대
115.7
115.7
국(기획재정부)
-
87
익산시 인화동1가 
110-15
대
178.5
178.5
강ㅇㅇ
경기도 김포시
88
익산시 인화동1가 
113
대
33.1
33.1
국(기획재정부) 외 1인
-
89
익산시 인화동1가 
113-1
대
49.6
49.6
국ㅇㅇ
전라북도 익산시
90
익산시 인화동1가 
113-2
대
33.1
33.1
유ㅇㅇ
전라북도 익산시
91
익산시 인화동1가 
113-3
대
66.1
66.1
함ㅇㅇ
전라북도 익산시
92
익산시 인화동1가 
113-5
대
66.1
66.1
국(기획재정부)
-
93
익산시 인화동1가 
113-11
대
46.3
46.3
오ㅇㅇ
전라북도 익산시
94
익산시 인화동1가 
113-12
대
76.0
76.0
이ㅇㅇ
전라북도 익산시
95
익산시 인화동1가 
114-2
대
19.8
19.8
이ㅇㅇ
전라북도 익산시
96
익산시 인화동1가 
115
대
109.4
109.4
임ㅇㅇ
전라북도 익산시
97
익산시 인화동1가 
115-1
대
33.1
33.1
임ㅇㅇ
전라북도 익산시
98
익산시 인화동1가 
115-2
대
72.7
72.7
조ㅇㅇ
전라북도 김제시
99
익산시 인화동1가 
116
대
69.4
69.4
오ㅇㅇ 외 2인
전라북도 익산시
100
익산시 인화동1가 
116-1
대
69.4
69.4
정ㅇㅇ
전라북도 익산시
101
익산시 인화동1가 
116-2
대
109.1
109.1
진ㅇㅇ 외 1인
전라북도 익산시
102
익산시 인화동1가 
116-3
대
191.7
191.7
김ㅇㅇ
전라북도 익산시
103
익산시 인화동1가 
118-1
대
56.2
56.2
오ㅇㅇ
전라북도 익산시
104
익산시 인화동1가 
118-5
대
33.1
33.1
손ㅇㅇ
전라북도 익산시
105
익산시 인화동1가 
118-10
대
56.2
56.2
오ㅇㅇ
전라북도 익산시
106
익산시 인화동1가 
163-18
도
1246
679.1
국(국토교통부)
-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등록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07
익산시 인화동1가 
163-20
도
3,537.5
2,124.6
국(국토교통부)
-
108
익산시 인화동2가 
1
잡
51.7
51.7
국(기획재정부)
-
109
익산시 인화동2가 
1-1
잡
424.1
424.1
익산시
전라북도 익산시
110
익산시 인화동2가 
1-4
잡
25.9
25.9
윤ㅇㅇ
전라북도 익산시
111
익산시 인화동2가 
1-5
도
9.0
9.0
익산시
-
112
익산시 인화동2가 
1-6
잡
20.8
20.8
국(기획재정부)
-
113
익산시 인화동2가 
2
대
221.5
221.5
임ㅇㅇ
경기도 고양시
114
익산시 인화동2가 
6-1
대
155.4
155.4
김ㅇㅇ
전라북도 익산시
115
익산시 인화동2가 
6-6
대
250.7
250.7
선ㅇㅇ
전라북도 익산시
116
익산시 인화동2가 
81
도
2,726.7
565.3
국(국토교통부)
-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11호
국적취득(인지)
　아래 사람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4월06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신고사유
권내일
2021.**.**.
남성
베트남
경상북도 안동시 ****
2022.03.17.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김태양보론디아
2017.**.**.
남성
필리핀
대구광역시 남구 ****
2022.03.25.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김나윤
2020.**.**.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영양군 ****
2022.03.30.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국토교통부고시제2022-170호
오산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9차) 및 실시계획(8차) 변경 승인
오산세교2지구택지개발사업에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8조와부칙(2007.4.20) 제2항, 제9조의규정에
따라택지개발개발계획변경(9차), 실시계획변경(8차)을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
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한지형도면등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오산시청
미래도시개발과(전화:
031-8036-7868), 한국토지주택공사신도시사업2처(전화:
055-922-3777) 및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오산사업단(전화: 031-831-5081)에비치하여일반인에
게보이고있습니다.
2022년03월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택지개발사업개발계획변경(9차)
가. 개발계획의명칭(변경없음)
ㅇ오산세교2지구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명칭․주소및대표자의성명(변경)
ㅇ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ㅇ주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227-2)
ㅇ대표자성명: 김현준
다. 개발계획의개요(변경)
1) 수용될인구및주택에관한계획(변경)
ㅇ기정
구분
면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계
1단계
2단계
3단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계
1,038,158
406,446
229,590
402,122
18,693
7,488
3,409
7,796
44,804
17,700
7,703
19,401
단독
주택
154,235
46,719
69,416
38,100
604
187
262
155
1,510
468
655
387
일반형
154,235
46,719
69,416
38,100
604
187
262
155
1,510
468
655
387
공동
주택
850,842
359,727
160,174
330,941
17,192
7,301
3,147
6,744
41,052
17,232
7,048
16,772
아파트
850,842
359,727
160,174
330,941
17,192
7,301
3,147
6,744
41,052
17,232
7,048
16,772
주상
복합
33,081
-
-
33,081
897
-
-
897
2,242
-
-
2,242
※ 주1) 세대당인구수는2020년오산도시기본계획(재수립)의2020년지표2.5인/호적용
※ 주2) 주택건설호수산정시주상복합의건설호수는부지면적의80% 적용
※ 주3) 행복주택, 영구임대주택의세대당인구수는1.6인/호적용
ㅇ변경
구분
면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계
1,038,158
636,036
402,122
18,693
10,897
7,796
44,804
25,403
19,401
단독
주택
154,235
116,135
38,100
604
449
155
1,510
1,123
387
일반형
154,235
116,135
38,100
604
449
155
1,510
1,123
387
공동
주택
850,842
519,901
330,941
17,192
10,448
6,744
41,052
24,280
16,772
아파트
850,842
519,901
330,941
17,192
10,448
6,744
41,052
24,280
16,772
주상
복합
33,081
-
33,081
897
-
897
2,242
-
2,242
※ 주1) 세대당인구수는2020년오산도시기본계획(재수립)의2020년지표2.5인/호적용
※ 주2) 주택건설호수산정시주상복합의건설호수는부지면적의80% 적용
※ 주3) 행복주택, 영구임대주택의세대당인구수는1.6인/호적용
2) 집단에너지공급에관한계획(변경없음)
가) 전력공급계획(변경없음)
- 한국전력공사에서지구내변전소를신설하여공급토록계획함
- 전력수요: 116,016KVA
나) 열공급계획(변경없음)
- 오산에너지(DS파워(주))에서공급받을계획임
- 최대열부하: 115.80Gcal/h
다) 도시가스공급계획(변경없음)
- ㈜삼천리도시가스에서공급받을계획임
- 도시가스수요: 21,678N㎥/hr
3) 교통에관한계획(변경)
가) 도로계획(변경)
ㅇ기정
유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계
209
32,080
519,217
56
15,979
317,959
63
9,155
121,520
90
6,946
79,738
1단계
69
8,231
119,666
11
2,872
56,617
24
2,980
31,494
34
2,380
31,555
2단계
71
10,395
162,889
30
6,690
120,078
10
2,140
30,300
31
1,565
12,511
3단계
69
13,454
236,662
15
6,417
141,264
29
4,035
59,726
25
3,001
35,672
광로
계
1
243
12,411
-
-
-
1
243 　
12,411 　
-
-
-
1단계
-
-
-
-
-
-
-
-
-
-
-
-
2단계
-
-
-
-
-
-
-
-
-
-
-
-
3단계
1
243
12,411
-
-
-
1
243
12,411
-
-
-
대로
계
9
7,286
183,313
2
4,478
126,522
4
1,604
25,708
3
1,204
31,083
1단계
3
1,066
27,554
0
424
11,970
1
89
1,413
2
553
14,171
2단계
2
2,229
57,614
1
1,776
50,181
1
453
7,433
-
-
-
3단계
4
3,991
98,145
1
2,278
64,371
2
1,062
16,862
1
651
16,912
중로
계
39
11,190
210,590
12
5,923
133,466
13
2,684
45,284
14
2,583
31,840
1단계
13
3,265
59,947
3
1,605
35,920
4
614
11,311
6
1,046
12,716
2단계
11
3,445
62,291
3
1,583
35,434
4
1,211
18,943
4
651
7,914
3단계
15
4,480
88,352
6
2,735
62,112
5
859
15,030
4
886
11,210
소로
계
160
13,361
112,903
42
5,578
57,971
45
4,624
38,117
73
3,159
16,815
1단계
53
3,901
32,165
8
843
8,727
19
2,277
18,770
26
781
4,668
2단계
58
4,721
42,984
26
3,331
34,463
5
476
3,924
27
914
4,597
3단계
49
4,739
37,754
8
1,404
14,781
21
1,871
15,423
20
1,464
7,550
※ 주) 합계면적: 중복결정된교통광장4개소면적제외
ㅇ변경
유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계
209
32,080
519,217
56
15,979
317,959
63
9,155
121,520
90
6,946
79,738
1단계
140
18626
282555
41
9562
176695
34
5120
61794
65
3945
44066
2단계
69
13,454
236,662
15
6,417
141,264
29
4,035
59,726
25
3,001
35,672
광로
계
1
243
12,411
-
-
-
1
243 　12,411 　
-
-
-
1단계
-
-
-
-
-
-
-
-
-
-
-
-
2단계
1
243
12,411
-
-
-
1
243
12,411
-
-
-
대로
계
9
7,286
183,313
2
4,478
126,522
4
1,604
25,708
3
1,204
31,083
1단계
5
3295
85168
1
2200
62151
2
542
8846
2
553
14,171
2단계
4
3,991
98,145
1
2,278
64,371
2
1,062
16,862
1
651
16,912
중로
계
39
11,190
210,590
12
5,923
133,466
13
2,684
45,284
14
2,583
31,840
1단계
24
6710 122238
6
3188 71354
8
1825 30254
10
1697
2단계
15
4,480
88,352
6
2,735
62,112
5
859
15,030
4
886
11,210
계
160
13,361
112,903
42
5,578
57,971
45
4,624
38,117
73
3,159
16,815
소로
1단계
111
8622
75149
34
4174
43190
24
2753
22694
53
1695
9265
2단계
49
4,739
37,754
8
1,404
14,781
21
1,871
15,423
20
1,464
7,550
※ 주) 합계면적: 중복결정된교통광장4개소면적제외
나) 교통광장계획(변경)
ㅇ기정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1단계
2단계
3단계
계
4개소
57,106
-
-
57,106
교통
광장
1
오산시청학동112-3일원
14,766
-
-
14,766
2
오산시가수동289-12일원
5,895
-
-
5,895
3
오산시두곡동2-13일원
5,341
-
-
5,341
4
오산시탑동150-1일원
31,104
-
-
31,104
ㅇ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1단계
2단계
계
4개소
57,106
-
57,106
교통
광장
1
오산시청학동112-3일원
14,766
-
14,766
2
오산시가수동289-12일원
5,895
-
5,895
3
오산시두곡동2-13일원
5,341
-
5,341
4
오산시탑동150-1일원
31,104
-
31,104
다) 주차장계획(변경)
ㅇ기정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1단계
2단계
3단계
계
-
15개소
18,324
6,511
5,334
6,479
노외
주차장
1
오산시청학동132일원
912
-
912
-
2
오산시궐동474일원
961
961
-
-
3
오산시궐동460-1일원
1,603
1,603
-
-
4
오산시궐동398-3일원
676
676
-
-
5
오산시청학동산11일원
2,181
-
2,181
-
6
오산시청학동산10-1일원
868
-
868
-
7
오산시청학동137일원
644
-
644
-
8
오산시청학동168일원
729
-
729
-
9
오산시가수동288-2일원
3,251
-
-
3,251
10
오산시누읍동396일원
773
773
-
-
11
오산시가수동80-1일원
1,175
1,175
-
-
12
오산시가수동66-3일원
1,323
1,323
-
-
13
오산시누읍동560일원
1,696
-
-
1,696
14
오산시누읍동431-5일원
750
-
-
750
15
오산시벌음동231-2일원
782
-
-
782
ㅇ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1단계
2단계
계
-
15개소
18,324
11,845
6,479
노외
주차장
1
오산시청학동132일원
912
912
-
2
오산시궐동474일원
961
961
-
3
오산시궐동460-1일원
1,603
1,603
-
4
오산시궐동398-3일원
676
676
-
5
오산시청학동산11일원
2,181
2,181
-
6
오산시청학동산10-1일원
868
868
-
7
오산시청학동137일원
644
644
-
8
오산시청학동168일원
729
729
-
9
오산시가수동288-2일원
3,251
-
3,251
10
오산시누읍동396일원
773
773
-
11
오산시가수동80-1일원
1,175
1,175
-
12
오산시가수동66-3일원
1,323
1,323
-
13
오산시누읍동560일원
1,696
-
1,696
14
오산시누읍동431-5일원
750
-
750
15
오산시벌음동231-2일원
782
-
782
4) 대상토지의단계별조성에관한계획(변경없음)
구분
계
’06년’07년’08년’09년’10년’11년’12년’13년’14년’15년’16년’17년’18년’19년’20년’21년’22년’23년비고
용지보상
2,807
40 2,239
143
149
10
9
44
4
17
26
27
29
33
10
9
7
7
4
조성공사
2,807
276
52
5
144
24
24
6
4
69
75
41
165
95
151
166
308
652
550
(단위: 천㎡)
5) 연차별자금투자및재원조달에관한계획(변경없음)
가) 연차별자금투자계획
구분
계
’06년
’07년
’08년’09년’10년’11년’12년’13년’14년’15년’16년’17년’18년’19년’20년’21년’22년’23년비고
합
계
22,880 1,169
10,511
676 1,202
131
126
222
32
322
388
269
722
482
581
625 1,122 2,339 1,961
용지비
12,922
186
10,327
658
689
46
40
203
18
74
118
121
128
148
48
40
32
30
16
조성비
9,958
983
184
18
513
85
86
19
14
248
270
148
594
334
533
585 1,090 2,309 1,945
(단위: 억원)
* 조성비는간접비용(판매비와일반관리비, 자본비용등)이제외된금액임
나) 재원조달계획: 한국토지주택공사자체자금
6) 기타관계기관의견및이의반영여부등에관한구체적인사항은개발계획변경승인서와같음(게재생략)
라. 개발기간(변경)
ㅇ사업착수일(변경없음) : 2006년10월16일(개발계획승인일)
ㅇ사업준공일(변경) :
- 기정: 1단계) 2022. 03. 31.
2단계) 2022. 12. 31.
3단계) 2023. 12. 31.
- 변경: 1단계) 2023. 03. 31.
2단계) 2023.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