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04호                                   2003. 5. 24. (토요일)
           2. 개정골자                           2003년5 월24일
                                                       관 세 청 장
            □입항보고및출항허가신청시전산설비미비사
                                          1. 개정이유
             항삭제
                                           ○입출항보고시전산설비미비및장애시서류제출
             ○전산설비미비및전산장애시제출방법중전
                                            조항중불필요한내용인전산설비미비문구를
               산설비미비사항삭제
                                            삭제
               -APIS업무 수행을 위한 정책적 차원에서 전
                                           ○외국무역기의자격전환시감시부서에서는잔존
                자문서제출이원칙이므로항공사의전산설
                                            유류에눀하여는확인에의하여과세및환급이
                비구축은필수적이며, 전산설비미비조항을
                                            이뤄지고있으나, 과세눀상 선출방식(선입선출)
                그눀로두면이를악용할소지가있음
                                            에눀한불필요한규정으로업무의혼란야기
            □항외하역신청절차신설
                                          2. 개정골자
             ○항외하역신청절차및서식신설(제8호서식)
                                           □입항보고및출항허가신청시전산설비미비사
            □개항이아닌지역출입절차개정
                                            항삭제
             ○개항이아닌지역출입허가사유구체화
                                            ○전산설비미비및전산장애시제출방법중전
               -물품의하역또는선적
                                             산설비미비사항삭제
               -조업눀기또는선박수리예정
                                             -APIS업무 수행을 위한 정책적 차원에서 전
               -관세법 시행규칙 제62조제2항의 사유 발생
                                               자문서제출이원칙이므로항공사의전산설
                시
                                               비구축은필수적이며, 전산설비미비조항을
               -기타세관장이감시단속에지장이없다고인
                                               그눀로두면이를악용할소지가있음
                정하는경우
                                           □자격전환시잔존류산출방식조항삭제
             ○허가기간및허가연장규정신설
                                            ○잔존유류심사시국내유류·면세유류및외지
               -출입허가기간:1개월이내
                                             구입유류등이혼적시선입선출방식해당조
               -허가기간 연장:기간연장의 필요시 그 사유
                                             항을삭제
                를입증하는서류징구
                                             -자격전환 시점에서 과세처리 및 환급처리하
             ○타세관으로신청시관할지세관장과사전협의
                                               므로선입선출방식에의한산출은규정은
            □자격전환시잔존류확인및과세조항삭제
                                               혼란야기
             ○잔존유류심사시국내유류·면세유류및외지
                                          3. 시행일자:2003년5 월26일
               구입유류등이혼적시선입선출방식조항의
                                          4. 참고사항:고시전문(양식및별표) 및신구눀조표
               문구삭제
                                           등은관세청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등
               -자격전환시점에서과세처리및환급처리하
                                           재되어있습니다.
                므로선입선출방식에의한산출은규정은
                혼란야기
                                          ◉산림청고시제2003-28호
           3. 시행일자:2003년5 월26일
                                             보안림의지정해제변경고시
           4. 참고사항:고시전문(양식및별표) 및신구눀조표
                                           관보제15397호(2003. 5.16.)에 게재된 산림청 고
            등은관세청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등
                                          시제2003-27호(보암림의 지정해제)의 토지의 지번
            재되어있습니다.
                                          을다음과같이정정고시합니다.
                                             2003년5 월24일
           ◉관세청고시제2003-20호
                                                       산 림 청 장
            『외국무역기의입출항및전환절차등에관한고시』(제
                                          ○정정사항
           2001-48호, 2001. 9.20.)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소재지“강원인제남관눀산2”를“강원인제남
           합니다.
                                            관눀산37-1”로정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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