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보물 “강릉 보현사 낭원대사탑”, “강릉 보현사 낭원대사탑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지적도면】
【범례 표】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 개별검토
제2구역
ㅇ 강릉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령에따라처리
- 고시일을기준으로영향검토구역내에서관계법령(도시계획또는지방자치단
체조례등포함)이변경될경우문화재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현상변경허
용기준을재조정토록함.
공통
사항
ㅇ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ㆍ보수를허용함.
ㅇ 최고높이32m 이상건축물및시설물은개별검토함.
ㅇ 문화재와조화되는명도와채도가낮은색상권장(예: 지붕색상- 회색, 밤색
등). 원색계열의색상은사용제한. 재질은빛이반사되지않는재료권장.
ㅇ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처분시설), 발전시
설(태양광등), 동물및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이와유사한시
설은개별검토함.
ㅇ 높이3m 이상의절·성토를수반하거나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
경우는개별검토함(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표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ㅇ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함.
ㅇ 고시된허용기준의범위를초과하여행하여지는건설공사는개별검토
ㅇ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ㅇ 허용기준의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
장과사전협의함.
▣ 보물 “강릉향교 대성전”, “강릉향교 명륜당”, “강릉향교 동무·서무·전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지적도면】
【범례 표】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 개별검토
제2구역
ㅇ 최고높이14m이하
ㅇ 최고높이18m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17m이하
ㅇ 최고높이21m이하
제4구역
ㅇ 최고높이23m이하
ㅇ 최고높이27m이하
제5구역
ㅇ 강릉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제6구역
ㅇ 국가지정문화재(보물강릉대창리당간지주) 및시도지정문화재(유형문화재화
부산사)의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적용
공통
사항
ㅇ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보수를허용함.
ㅇ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함.
ㅇ 최고높이32m 이상건축물및시설물은개별검토함.
ㅇ 문화재와조화되는명도와채도가낮은색상권장함(예:지붕색상-회색, 밤색
등). 원색계열의색상은사용제한. 재질은빛이반사되지않는재료권장함.
ㅇ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처분시설), 발전시설(태양
광등), 동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ㅇ 높이3m이상의절･성토를수반하거나, 높이3m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
경우는개별검토함.(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표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ㅇ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ㅇ 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
적의8분의1이하인경우에한함
ㅇ 허용기준의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
장과사전협의함.
▣ 보물 “고성 육송정 홍교”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지적도면】
【범례 표】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 개별검토
제2구역
ㅇ 고성군군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 고시일을기준으로영향검토구역내에서관계법령(도시계획또는지방자치단체
조례등포함)이변경될경우문화재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현상변경허용
기준을재조정토록함.
공통
사항
ㅇ 기존건축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보수를허용함.
ㅇ 최고높이32m 이상건축물및시설물은개별검토함.
ㅇ 문화재와조화되는명도와채도가낮은색상권장(예: 지붕색상- 회색, 밤색
등). 원색계열의색상은사용제한. 재질은빛이반사되지않는재료권장.
ㅇ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처분시설), 발전시
설(태양광등), 동물및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
시설은개별검토함.
- 동물관련시설및태양광발전시설, 공장(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
법률)설치제한(전구역)
ㅇ 높이3m 이상의절·성토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
는경우는개별검토함.(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표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ㅇ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함.
ㅇ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ㅇ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장
과사전협의함.
▣ 보물 “양양 선림원지 삼층석탑”, “양양 선림원지 석등”, “양양 선림원지 흥각선사탑비”, 
“양양 선림원지 승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지적도면】
【범례 표】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 개별검토
제2구역
ㅇ 개별검토
ㅇ 최고높이7.5m 이하
제3구역
ㅇ 양양군군계획조례및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고시일을기준으로영향검토구역내에서관계법령(도시계획또는지방자치단체
조례등포함)이변경될경우문화재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현상변경허용기
준을재조정토록함.
공통
사항
ㅇ 기존건축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보수를허용함.
ㅇ 최고높이32m 이상건축물및시설물은개별검토함.
ㅇ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함.
ㅇ 문화재와조화되는명도와채도가낮은색상권장(예: 지붕색상- 회색, 밤색
등). 원색계열의색상은사용제한. 재질은빛이반사되지않는재료권장.
ㅇ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처분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및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 동물관련시설, 태양광발전시설, 폐차장, 자원순환관련시설설치제한(전구역)
ㅇ 높이3m 이상의절·성토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
는경우는개별검토함.(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표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ㅇ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ㅇ 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적
의8분의1 이하인경우에한함.
ㅇ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장
과사전협의함.
▣ 보물 “영월 흥녕사지 징효대사탑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지적도면】
【범례 표】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 개별검토
제2구역
ㅇ 최고높이5m 이하
ㅇ 최고높이7.5m 이하
제3구역
ㅇ 영월군군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고시일을기준으로영향검토구역내에서관계법령(도시계획또는지방자치단체
조례등포함)이변경될경우문화재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현상변경허용기
준을재조정토록함.
공통
사항
ㅇ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보수를허용함.
ㅇ 최고높이32m 이상건축물및시설물은개별검토함.
ㅇ 문화재와조화되는명도와채도가낮은색상권장(예: 지붕색상- 회색, 밤색
등). 원색계열의색상은사용제한. 재질은빛이반사되지않는재료권장.
ㅇ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처분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및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 태양광발전시설설치제한(전구역)
- 폐차장, 도축장고물상설치제한(문화재(보호)구역외곽경계로부터반경200m이내)
ㅇ 높이3m 이상의절·성토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
경우는개별검토함.(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표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ㅇ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
ㅇ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ㅇ 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적
의8분의1 이하인경우에한함.
ㅇ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장
과사전협의함.
▣ 보물 “철원 도피안사 삼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지적도면】
【범례 표】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 개별검토
제2구역
ㅇ 철원군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령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ㅇ 기존건축물또는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보수를허용함.
ㅇ 최고높이32m 이상건축물또는시설물은개별검토함.
ㅇ 문화재와조화되는명도와채도가낮은색상권장(예: 지붕색상– 회색, 밤
색등). 원색계열의색상은사용제한, 재질은빛이반사되지않는재료권장.
ㅇ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처분시설), 발전
시설(태양광등), 동물및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
한시설은개별검토함.
ㅇ 높이3m 이상의절·성토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
생하는경우는개별검토함.(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높이산정기준은
건축법에따름)
ㅇ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
ㅇ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ㅇ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장
과사전협의함.
▣ 보물 “평창 월정사 팔각 구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지적도면】
【범례 표】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 개별검토
공통
사항
ㅇ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보수를허용함.
ㅇ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장
과사전협의함.
▣ 보물 “홍천 희망리 삼층석탑”, “홍천 괘사리 사사자 삼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
기준
【지적도면】
【범례 표】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 개별검토
제2구역
ㅇ 강원도문화재자료제14호홍천진리석불
ㅇ 강원도문화재자료제99호홍천향교허용기준에따라처리
제3구역
ㅇ 홍천군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 고시일을기준으로영향검토구역내에서관계법령(도시계획또는지방자치단
체조례등포함)이변경될경우문화재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현상변경허
용기준을재조정토록함.
공통
사항
ㅇ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ㅇ 최고높이32m 이상건축물및시설물은개별검토함.
ㅇ 문화재와조화되는명도와채도가낮은색상권장(예: 지붕색상– 회색, 밤
색등). 원색계열의색상은사용제한, 재질은빛이반사되지않는재료권장.
ㅇ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처분시설), 발전
시설(태양광등), 동물및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
시설은개별검토함.
- 동물관련시설및태양광발전시설설치제한(전구역)
ㅇ 높이3m 이상의절·성토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
경우는개별검토함.(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표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ㅇ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가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
ㅇ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ㅇ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장
과사전협의함.
▣ 보물 “홍천 희망리 당간지주”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지적도면】
【범례 표】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 개별검토
제2구역
ㅇ 최고높이8m 이하
ㅇ 최고높이12m 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17m 이하
ㅇ 최고높이21m 이하
제4구역
ㅇ 강원도문화재자료제14호홍천진리석불허용기준에따라처리
제5구역
ㅇ 홍천군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 고시일을기준으로영향검토구역내에서관계법령(도시계획또는지방자치단
체조례등포함)이변경될경우문화재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현상변경허
용기준을재조정토록함.
공통
사항
ㅇ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ㅇ 최고높이32m 이상건축물및시설물은개별검토함.
ㅇ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200m 이내지역에서한변의길이25m, 건축면적
330㎡초과건축물및시설물(태양광등) 개별검토함.(단, 허용기준이최고높
이를기준으로평지붕8m, 경사지붕12m 이하인구역에한함)
ㅇ 문화재와조화되는명도와채도가낮은색상권장(예: 지붕색상– 회색, 밤
색등). 원색계열의색상은사용제한, 재질은빛이반사되지않는재료권장.
ㅇ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처분시설), 발전
시설(태양광등), 동물및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
한시설은개별검토함.
- 동물관련시설및태양광발전시설설치제한(전구역)
ㅇ 높이3m 이상의절·성토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
경우는개별검토함.(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표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ㅇ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가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
ㅇ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ㅇ 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적
의8분의1 이하인경우에한함.
ㅇ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장
과사전협의함.
◉해양경찰청공고 제2024-9호

 2024년도 1차 해수면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사업 신청방법 및 신청서
 제출 등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31일
             해양경찰청장
           2024년도 해수면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 공고
1. 사업 목적

ㅇ 선령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선령에 가까워졌거나, 선령 기준을 초과한 유‧도선의 현대화를
   위하여 협약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총사업비의 80% 이내)을 받을 때 대출 금리 중 2.5%p를 지원

  ※ 지원 근거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행정안
     전부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 지침('23.8.10.)

  ※ 총사업비는 「법인세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산출


2. 신청 기간 : 2024년 1월 24일(수) ~ 2월 22일(목) 18:00까지


3. 신청 자격[해양경찰서에서 면허(신고)를 받은 선박에 한정]

ㅇ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에 따라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를 발급받았거나 신고를 확인한 사람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업 또는 일부 선박을 운항 중단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ㅇ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9조제1항제8호에 따라 면허취소 또는 사업정지․사업장 폐쇄 대다른
   되는 선박을 대체하여 건조하는 선박(이 경우 유선 및 도선 사업자는 2024. 12. 31.까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한다)


4. 이차보전사업 주요 내용

ㅇ 신청대상

  -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조에 따라 유선‧도선사업 면허를 발급받았거나 신고한 선박을 유선
    또는 도선사업에 투입하기 위해 대체건조하는 선박(총톤수 대비 150% 또는 승선정원 대비
    120% 이내의 규모 증가에 한하며, 척수 변경 시에는 각 선박별 총톤수 및 승선정원을 합한
    수를 기준으로 한다)

  - 이미 면허를 받거나 신고확인을 한 선박을 2016. 2. 3. 이후 대체하기 위하여 건조를 시작하여
    완료하였거나 건조 중인 선박
    (이차보전을 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여신운영지침 등에 따라 대환을 통해 이차보전 절차를
    이행한 경우에 한한다)

ㅇ 대출 가용액 : ’24년도 해수면 유·도선 이차보전 신규사업 예산 범위 내



                                - 1 -
※ 대출 가용액은 이차보전 지원대상자(후보자) 대출 가능 여부 등에 따라 변동 가능

ㅇ 대출 취급 금융기관 : 5개 협약은행

      취급 금융기관         대출 기간                대출 금리          대출 한도
                      15년 이내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산업, 기업,     [거치기간 5년 이내,        공시한 신규취급액
                                                          총사업비의
         부산,      거치 후 연 4회 균등상환,      기준 COFIX, CD, K
                                                          80% 이내
      수협, 신한은행     이자는 매월 말일을          oribor, 은행채 금리 등
                   기준으로 납입(후취)]        + 가산 금리


5. 이차보전액 산출 방법

ㅇ 매월 대출금 평균잔액에서 2.5%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


6. 이차보전사업 지원대상자 및 지원확정자 의무사항

ㅇ 심사위원회로부터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조선소와
  건조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선박 건조 등에 따른 조선소 일정 조율 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
ㅇ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조선소와 건조 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이내에 협약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실행하여 지원확정자(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실제 이차보전을 받는 자)로 결정
  되어야 한다.

ㅇ 지원확정자는 선박 건조 후 유‧도선사업 변경 면허(신고) 시점부터 최소 5년 동안은 유‧도선사업
  용도로만 활용하여야 한다.

ㅇ 지원확정자는 선박이 유‧도선사업 용도로 활용되는지를 매년 1월 말까지 사업면허증 또는 사업신고
  확인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붙임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이차보전사업 지원대상자 및 지원확정자 선정 취소

ㅇ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조선소와 건조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ㅇ 지원대상자가 조선소와 건조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이내에 협약 금융기관과 대출을 실행하지 않는
  경우(해양경찰청에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2개월 이내 범위에서 융자실행 기간 연장 가능)

ㅇ 지원확정자가 선박 건조 후 유‧도선사업 변경 면허(신고) 시점부터 최소 5년 동안 유‧도선사업
  용도로만 활용하지 않는 경우

ㅇ 해양경찰청장(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이차보전사업과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8. 이차보전액 지급중단 또는 환수

ㅇ 이차보전액을 지원받는 기간에 선박을 매각, 양도, 교환 또는 폐기 등 임의 처분한 경우(행정

                               - 2 -
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ㅇ 선박 대체 건조 후 면허(신고) 변경 시점부터 최소 5년 안에 유‧도선사업 외 다른      용도로 활용
  하는 경우

ㅇ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9조에 따라 면허(신고)가 취소된 경우

ㅇ 이차보전사업과 관련한 해양경찰청장(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시정요청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ㅇ 유‧도선 현대화 대체 건조자금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9. 신청 방법

ㅇ 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 신청서 서식은 해양경찰청 누리집(www.kcg.go.kr, 새소식/알림 →
  고시공고)에서 내려받아 작성하여 제출

ㅇ 접수처 : 유‧도선안전협회
  - 주소 : (우 22348)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부두로 53번길 4(해강빌딩 203호)
  - 전화 : 032) 886-8613

ㅇ 신청서 제출 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다만, 우편접수는 신청접수 마감일 마지막 날 등기 소인 날짜까지 인정되며, 전자우편
    (e-mail)으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10. 제출 서류

ㅇ 신청 서식(1~5번) 및 기초 증빙자료(6~9번)         ※ 총 9종, 필수제출

  - (1) (서식1)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지원 신청서 1부.

  - (2) (서식2) 유‧도선 현대화사업 계획서 1부.(※ 계획 충실성 평가반영)

  - (3) (서식3) 이차보전사업 대상 노후 선박 사진(전, 후, 좌, 우) 1부.

  - (4) (서식4) 대체 건조 후 유․도선사업 투입 확약서 1부.

  - (5) (서식5) 대체 건조 후 노후 선박 매각․해체 확약서 1부.

  - (6)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7) 유‧도선사업 면허증(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1부.

  - (8) 선박국적증서 사본 1부.

  - (9) 선박검사증서 사본 1부.

ㅇ 심사항목 배점 평가용 증빙자료 ※ 총 6종, 가산점 희망자만 선택제출

  - (1) 기업 신용평가등급 확인서*(KIS신용평가모형 반영 시 미제출, 평점 적용)
      * 기업용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을 때는 기본점수(최저)로 배점하여 심사

  - (2) 협약은행의 ‘대출거래약정서’(건조자금 대출 완료한 경우, 가산점 적용)


                              - 3 -
- (3) 조선소 건조계약서(건조 공정율 평점 적용)

 - (4) 협약은행 건조자금 대출 금융거래확인서*(건조 공정율 평점 적용)
     * 은행 발급, 대출금 거래상황, 차입 일자, 건조 단계별 대출잔액 등 포함(건조율 확인 용)

 - (5) 영세사업자 증빙서류(자본금 1억원 이하, 매출액 8천만원 이하, 가산점 적용)

     ① (개인·법인 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매출액 8천만원 이하 여부 확인용)
      - 발급처 : 정부24, 홈텍스, 행정복지센터, 구청, 무인민원발급기, 세무서 등
       ※ 과세기간 1년치 : ‘23. 1. 1.~12. 31. 기준(발급 불가시 ’22. 1. 1.~12. 31. 대체발급)

     ② (법인 사업자)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자본금 1억원 이하 여부 확인용)
      - 발급처 : 법원 등기소(인터넷 등기소), 무인민원발급기 등

  - (6) 친환경 기술 적용 관련 인증서(예비인증서 포함, 가산점 적용)


11. 지원대상자(후보자) 선정 절차

ㅇ 선정 : 유‧도선안전협회에 심사위원회를 구성‧선정 절차 진행

   ※ 심사위원회 구성 : 5명(해경청, 선박안전‧조선‧금융기관 등 참여)

ㅇ 선정 결과 발표 : 2024년 2월 이후 해양경찰청 누리집 공고 또는 업체 개별안내


12. 그 밖에사항

ㅇ 선정 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함.

ㅇ 신청 기간에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함.

ㅇ 제출 서류상의 기재 착오, 누락, 연락되지 않는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 업
   체의 책임임.

ㅇ 문의처 : ①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032-835-2549)
        ② 유‧도선안전협회(☎032-886-8613)




                                    - 4 -
■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 지침 [별지 제1호서식]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 지원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 년 월 일                                        전화번호

신청인
                주소

                유선 또는 도선의 선착장의 위치


                선명 및 업종                       총 톤수             선질                   승선 정원
해체 및 매각대상                                                                           승객    명, 선원 명
선박의 명세    적 재 중 량(용량)                         진수 연월일           선령(공고일 기준) 그 밖에사항


                선명 및 업종                       총 톤수             선질                   승선 정원
건조 계획                                                                               승객    명, 선원 명
선박의 명세          친환경기술 적용 유무: □ 해당 없음 □ 별지와 같음


                총 사업비                                     만원   대출신청 금액                          만원
                                                               (총사업비의 80% 이내)

                               연 도별 자 금조달 계획
                건조자금
                                   20     년     월    20    년   월    20     년    월    자기자금 조달방법
건조자금 조달계획
                총계(ⓐ+ⓑ)                         만원             만원              만원

                대출금(ⓐ)                          만원             만원              만원

                자기자금(ⓑ)                         만원             만원              만원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 지침」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도선안전협회장                 귀하


           1. 유‧도선 현대화 사업계획서(별지 2호서식)
신청인
           2. 친환경 기술 적용 관련 인증서(예비인증서를 포함한다)
제출서류
           3. 그 밖에 공고문에 따라 심사기준에서 요구하는 각종 증빙서류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심 사              사업후보자           사업자 및 대출
   제 출
            è     접   수        è         (평가)
                                                     è     추 천
                                                                    è      가용액 결정    è      대   출

      업체          유‧도선                  유‧도선 현대화           유‧도선             금융기관           금융기관
                  안전협회                    이차보전             안전협회
                                         심사위원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5 -
■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 지침 [별지 제2호서식]



                        유‧도선 현대화사업 계획서

1. 사업의 개요




2. 자산 및 부채 현황
                                                                 (단위: 백만원)

                   자     산                             부    채

          항 목       금 액         비 고           항 목       금 액         비 고




3. 사업현황

       사업 종류                                        연간 승객 및 운항 횟수
                       선 박 명         영업 구역
      (유선/도선)                                       승객(명)        운항 횟수




 ※ 건조 척수별(선박별)로 대상 선박을 모두 작성


4. 자금 조달 계획
                                                            (단위: G/T, 척, 만원)

                             건조 척수    건조 가격   총 투자액                융자 신청
      선명(업종)    건조 톤수                                   자기 자금
                              (ⓐ)      (ⓑ)    (ⓐ×ⓑ)                 금액
          계




 ※ 융자신청금액은 총 투자액(건조금액)의 80% 이내, 건조 척수별(선박별) 작성


○ 자기 자금 조달방안
5. 건조 선박의 제원
○ 주요 제원


                                     - 6 -
- 선질, 장, 폭, 심, G/T(총톤수), DWT(중량톤), 탑승 인원(승객정원) 등
○ 친환경 선박 적용기술 항목
 ※ 건조 척수별(선박별) 작성


6. 선박 건조 공정계획(예상)


                  선박 건조 공정                   일      정

    ○ 계약체결 (10%)

    ○ 계약체결 후 3개월 이내 (20%)

    ○ 강재조립 시작 (40%)

    ○ 강재조립 25% 조립 완료 (50%)

    ○ 강재조립 50% 조립 완료 (60%)

    ○ 강재조립 75% 조립 완료 (70%)

    ○ 진수 (80%)

    ○ 인도 (100%)

 ※ 일정은 년, 월 기재


7. 담보제공 방법 및 명세


○ 담보물의 종류


○ 담보가액 :            원




                             - 7 -
○ 담보 명세(해당하는 경우 기재)

                     담보재산의 위치 및     담보재산의    담보재산의
      구분    담보 재산명                                   기 담보설정액
                        용도           규모(㎡)   예상 가액
       1

       2

       3

  ※ 융자 신청 시 실제 담보로 제공할 대상(명세)만 기재


8. 영업 계획
                                                     (단위: 명, 톤)

       사업 종류                                 연간 승객 및 운항 횟수
                선명/톤수       영업 구역
      (유선/도선)                                승객(명)    운항 횟수




  ※ 건조 척수별(선박별) 작성


9. 기대효과


 ○ 고용증대(고용 창출) 효과


 ○ 그 밖에사항




                            - 8 -
(서식 3)
                       노후 선박 보유 현황
1. 선 박 명 :
2. 업 체 명 :




             (앞면 사진)                 (뒷면 사진)




             (좌측 사진)                 (우측 사진)




※ 선박명이 보이게 사진 붙임.




                          - 9 -
(서식 4)


                  대체 건조 후 유‧도선사업 투입 확약서




  당사는「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에 따른 유선(도선)사업            면허(신고확인)를 한 사람으로서
「2024년도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대상자 선정 공고 [해양경찰청 공고 제2024-9호(2024.
1. 24.)]」에 따라 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지원대상자 및 지원확정자로 최종 선정될 경우「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 지침」에 따라 건조되는 선박을 유‧도선 사업에 투입(선박 건조 후 유‧도선
사업 변경 면허 또는 신고 시점부터 최소 5년 동안)하며 지침 사항을 미 이행할 경우 행정안전부장
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지원대상자 및 지원확정자 선정 취소 결정, 이미 지원받은 이차보전액 환수
등을 감수하겠습니다.




                           2024.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유‧도선안전협회 회장 귀하




                               - 10 -
(서식 5)



                 대체 건조 후 노후 선박 매각․해체 확약서




  당사는「2024년도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대상자 선정 공고 [해양경찰청 공고 제2024-9
호(2024. 1. 24.)]」에 따라 신청한 이차보전사업 지원신청서와 관련하여 ‘선박 노후도(30점)’
심사 항목 적용을 위해 현재 운항 중인 _______호를 제시하며, 앞으로 이러한 사업 후보자 및 사업자
로 선정 될 경우 동 선박을 매각 또는 해체(신규선박 해당사업 투입 후 1년 이내.   다만,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할 만한 불가피성이 있는 경우는 기간 연장 가능)하고 「유‧도선 현대
화 이차보전사업 시행 지침」에 따른 의무사항을 미 이행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
의 실수요자 선정 취소 결정, 이미 지원받은 이차보전액 환수 등을 감수하겠습니다.


                           2024.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유‧도선안전협회 회장 귀하




                               - 11 -
◉대구지방법원공고제2024-6호
　대구지방법원 관리위원회 상임관리위원 위촉이 있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1일
대구지방법원장
대구지방법원 관리위원회 관리위원 위촉 공고
구분
성명
생년월일
위촉일
근무기간
상임관리위원
박효근
1958.06.27.
2024.02.01.
2024.02.01.~
2027.01.31.
◉농촌진흥청공고제2024-20호
　「농촌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1일
농촌진흥청장
「농촌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취지와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는 연구개발사업 관련 용어와 체계를 정비하
고, 해외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촌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987
8호, 2024.1.2.공포, 2024.4.3. 시행 및 2024.7.3. 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
적으로 정하고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연구개발기관등이 연구개발 성과의 실시에 따라 제출해야하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함
   1) 기술료를 징수한 공동연구개발기관등이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현황, 해
당 기술실시계약 현황, 기술료 징수 현황을 포함하도록 명시함(안 제6조제1항)
   2) 공동연구개발기관등이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현황, 해당 기술실
시 현황, 납부대상액 산정 현황을 포함하도록 명시함(안 제6조제2항)
나. 직무발명 사용계약 관련 절차상 미비점 보완
   1) 직무발명 사용계약 서류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고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함(안 제8조제1항 후단 신설)
   2) 영 제23조제1항 단서 조항 삭제에 따라 직무발명의 무상사용을 결정 시 현행 “농촌진흥청장의 
승인” 사항을 삭제함(안 제8조제2항)
   3)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이 농촌진흥청장에게 직무발명 사용계약 체결에 따른 사실을 보고할 경우 
보고 기한을 현행 “1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안 제8조제4항)
다. 해외농업기술사업의 추진방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안 제9조)
   1) 협력 상대국과 해외농업기술센터의 구성·운영에 관한 약정 체결(안 제9조제1항)
   2) 센터에 협력사업 지원 위한 전문가 파견 근거 마련(안 제9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54875)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농생명로 300,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007zero@korea.kr
   - 팩스 : (063) 238-176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전화 (063) 238-0453∼0454, 팩
스 (063) 238-17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051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4년 02월 0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통시장 용어의 정의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통시장 전기설비의 정기점검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동주택을 전기설비 안
전등급 지정 대상에 포함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명확
           화(안 제12조제1항제1호거목 신설)
 나.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전기설비를 안전등급 지정 대상에 추가(안 제24조제1
        항제4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 전자우편 : jychoi@motie.go.kr
     - 전화 : 044-203-3982, 팩스 : 044-203-47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예산·법령>입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3982, 팩스 044-203-4766)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01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24년 02월 01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


1. 상호 : ㈜미래에셋글로벌제1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신현준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타워1, 12층(청진동, 그랑서울)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투자·운용과 직접 관련된 업무 및 부수업무 등


5. 변경인가사항 : 신규 기초자산 매입비율 변경(100%→20%)에 따른 총 사업비 변경


6. 변경인가일 : 2024년 1월 25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00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24년 02월 01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
1. 상호 : ㈜미래에셋글로벌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신현준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타워1, 12층(청진동)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투자·운용과 직접 관련된 업무 및 부수업무 등
5. 변경인가사항 :  대상리츠(母)의 목표자금 모집미달로 인한 미래에셋글로벌제1호리츠(子)의 신규 
기초자산 간접소유 증권 매입비율 변경되어 총 사업비 변경
6. 변경인가일 : 2024년 1월 25일
- 1 -
◉환경부고시제2024-29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20조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환경부고시 제
2022-155호, 2022.8.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24년 02월 01일
환경부장관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 개정고시
1. 개정이유
    국내외적으로 제품 전과정 탄소배출량에 대한 관심 및 규제가 본격화됨에 따라 국내 수출기업의 제
품 환경성적 산정이 용이하도록 기존 환경성적 산정방법을 개별지침으로 구체화하고, 기 적용하고 있는 
환경성적 산정방법을지침에 명시하여 인증제도 신뢰도 제고 및 기업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존 적용하고 있던 산정방법 명시화(안 [별표 1～3])
나. 개별지침 개정에 다른 일부 시나리오 폐지(안 [별표 4])
다. 개별지침 11개 제품군 확대(안 [별표 5])
3. 참고사항
세부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 “환경법령” → “고시․훈령․예규”를 참조하시기 바
랍니다.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0005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01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해수
2023.**.**
여성
타이
충청남도논산시****
2023.12.07
윤에단리베라
2020.**.**
남성
필리핀
충청남도논산시****
2023.12.06
조은하
2016.**.**
여성
라오스
경상남도창원시****
2023.11.17
조하늘
2013.**.**
여성
라오스
경상남도창원시****
2023.11.17
호지민
2022.**.**
남성
베트남
충청남도천안시****
2023.12.29
1
◉상주우체국공고 제2024-2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1일
상주우체국장
                 관인(공인)폐기
  □ 폐기사유 : 상주외남우체국 폐국
  □ 폐기 연월일 : 2024년 2월 1일(업무종료일 2024년 1월 31일)
  □ 폐기내역
관인명
상주외남우체국장인
상주외남우체국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관인인영
◉농촌진흥청공고 제2024-19호

 「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1일
            농촌진흥청장

              「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취지와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는 연구개발사업 관련 용어와 체계를 정비하
  고, 현재 활용되지 않는 명예직 연구관·지도관 제도의 근거 규정을 농촌진흥청에서 퇴직한 연구
  직·지도직 공무원 활용제도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촌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9878호, 2024.
  1.2.공포, 2024.4.3. 시행)됨에 따라 영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을 정비함
  1) 공동연구사업의 협약체결 대상을 “기관, 단체, 농업인, 법인의 대표 등”에서 “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 변경함(안 제6조제2항)
  2)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기술료 징수 결과보
    고서를 제출하고 연구개발 성과를 직접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
    하도록 의무 부과(안 제8조제1항)
  3)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기술료 징수 보고서와 매출액 관련 제출을 한 경우 납부액 산정 및 납부
    고지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제2항)
  4)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 감면 대상에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추가(안 제8조
   제3항제5호ㆍ제6호 신설)
나. 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 활용을 위한 자격 및 절차 등을 규정(안 제14조~ 제1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
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54875)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농생명로 300,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007zero@korea.kr
  - 팩스 : (063) 238-176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전화 (063) 238-0453~0454, 팩
스 (063) 238-17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