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73호                   관         보          2009. 4. 3. (금요일)
  (2) 국가보훈처장이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등에게 취업지원 대상자를 5배수의 범위내에서 추

   천하여 업체등이 선택한 사람을 고용하도록 하고 “고용명령”을 “보훈특별고용”으로 용어를

   순화함으로써 업체등의 인재선택권 보장과 고용의무 부담을 완화되는 한편, 취업지원 대상자

   의 취업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나. 교육지원 관련 용어변경

  (1) 법에서 교육지원과 관련한 용어가 정비되고, 수업료면제 대상 교육기관이 추가됨에 따라 시

   행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경제자유구역 등에 설치되는 외국교육기관 중 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기

   관을 수업료 면제대상 교육기관으로 추가하고 “학자금”을 “학습보조비”로 명칭을 변경함으로

   써 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다. 대부재산 직접관리 규정 삭제

  (1) 법에서 대부재산의 직접관리 의무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시행령을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

   음.

  (2) 대부재산의 직접관리 의무규정을 폐지함으로써 대부지원자의 사유재산권 보장에 기여할 것

   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은 2009년 4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생활안정과 안덕찬 ☏ 02-2020-5291, 주소:150-874, 서

 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FAX:780-9807, e-mail:duckchan@mpva.go.kr)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보훈기록관→보훈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09-4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

고합니다.

   2009년 4월 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67
제16973호                    관               보       2009. 4. 3. (금요일)

  상       호                  등    록       업       무            등 록 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지에스자산운용(주)                                                   2009. 3. 30.
                 가. 5-0-1   투자자문업
                 나. 6-0-1   투자일임업




⊙기획재정부공고제2009-60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3일

                 기획재정부장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부가세인 주행세를 재원으로 하여 버스·택시·화물차에 대해 2001년

 이후 경유·LPG부탄 세액 인상분만큼 유류세 연동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2008년 고유가극복대

 책에 따라 버스·화물차·농어민 등에 대해 기준가격 이상 유가 상승분에 대하여 유가연동 유가

 보조금을 지급해 오고 있음.

 최근 유가하락으로 인하여 유가연동 유가보조금 지급소요가 감소하고 2009년 유류소비 감소 전

 망에 따라 유류세 연동 유가보조금 지급소요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유가보조금 소요재원에

 맞도록 「지방세법」의 주행세율을 인하하는 대신, 전체 유류세 부담이 현행 수준이 유지되도록 교

 통·에너지·환경세율의 탄력세율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휘발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탄력세율을 현행 리터당 514원에서 529원으로, 경유에 대

 한 교통·에너지·환경세 탄력세율을 현행 리터당 364원에서 375원으로 조정함.

3.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장, 전화번호:2150-4253, 팩스:

 503-9226, e-mail:mansoo99@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168
제16973호                 관          보           2009. 4. 3. (금요일)
  (1) 시행령 제63조제4항에서 위임한 특수질환자의 범위를 정함.
  (2) 전원이 필요한 특수질환자의 범위는 보훈병원장이 정하는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중 보
   훈병원장이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환자 등으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제11조의4를 이관함.
  (3)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대한 위임사항을 총괄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효율성
   이 높아짐.
 카. 중복지원 등의 의료지원의 제한
  (1) 타 법령 등으로부터 이중수혜가 되지 않도록 하는 등 의료지원의 제한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가보훈대상자가 타 법령에 의해 보상을 받는 경우 및 자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
   위에 기인하여 의료지원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의료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지 않음.
  (3) 이중지원을 배제하여 불필요한 지원을 방지하고 음주운전 등 중대한 과실과 관련된 경우에
   는 의료지원을 제한함으로써 법적 정의와 형평에 맞는 의료지원을 함.
 타. 부당이득 등의 환수
  (1)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 등으로 의료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가 환수할 수 있는 그
   내용과 절차를 정함.
  (2) 보훈병원장은 제12조와 제19조에 따른 진료비 지원제한 사유에 해당하거나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지원을 받은 자 또는 허위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의료기관과 약국에게는 국가가 부담한 비용 또는 그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를 환수함.
  (3) 부당이득을 환수함으로써 법적 정의와 형평에 맞는 의료지원을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보훈의료과장, 02-2020-5283 주소:150-874, 서울특별시 영
 등포구 여의도동 17-23, FAX:02-2020-5399, e-mail:ehshim@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보훈기록관→보훈법령→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09-21호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164
제16973호                관         보        2009. 4. 3. (금요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3일
                    국가보훈처장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등에 그 업체등이 고용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복수로 추천하는 등의
 내용으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393호, 2009. 1. 30. 공포, 7. 3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복수추천 절차 등을 정하고
 5·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응급진료 통보 기한을 입원한 날부터 7일이내에서 14일 이내로 연장하
 는 한편,
 법에서 교육지원과 관련된 용어가 변경되고, 대부재산의 직접관리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시행령
 의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등에 복수추천제 도입 및 고용명령 용어개선
  (1)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등의 인재선택권을 제한하는 문제점과 고용명령이란 용어가 권위적
      이고 부정적이라는 인식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국가보훈처장이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등에게 취업지원 대상자를 5배수의 범위내에서 추
      천하여 업체등이 선택한 사람을 고용하도록 하고 “고용명령”을 “보훈특별고용”으로 용어를
      순화함으로써 업체등의 인재선택권 보장과 고용의무 부담을 완화되는 한편, 취업지원 대상자
      의 취업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나. 응급진료 통보기한을 연장함.
  (1) 통상의 응급진료는 긴급한 상황하에서 발생되므로 응급진료 사실 통보를 7일이내에 관할
      보훈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하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2) 응급진료 사실의 통보기한을 14일이내로 연장함으로써 응급진료 대상자의 의료시설 이용
      편리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다. 교육지원 관련 용어변경
  (1) 법에서 교육지원과 관련한 용어가 정비되고, 수업료면제 대상 교육기관이 추가됨에 따라 시
      행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경제자유구역 등에 설치되는 외국교육기관 중 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기
      관을 수업료 면제대상 교육기관으로 추가하고 “학자금”을 “학습보조비”로 명칭을 변경함으로
      써 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라. 대부재산 직접관리 규정 삭제
  (1) 법에서 대부재산의 직접관리 의무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시행령을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
                                 165
제16973호              관         보      2009. 4. 3. (금요일)
2. 주요내용
 가.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의 진료범위 규정
  (1)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국가유공자 진료를 위해 보훈병원과 국가보훈처장이 진료를 위탁한 의
   료기관인 위탁병원의 역할 또는 진료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전국 5개 지역에 운영하는 보훈병원은 입원을 필요로 하는 중증질환 진료를 담당하도록 하
   고, 위탁병원은 보훈병원의 기능을 보충하여 통원 및 장기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 진료 등을
   담당하도록 함.
  (3) 경미한 진료는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진료기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중증질환은 보훈병
   원에서 진료 받도록 함으로써 의료제공의 효율성과 편리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나. 진료의 신청 등 진료방법과 절차
  (1)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진료의 신청 및 확인 방법, 개인정보 보호의 의무 및 진료의 일반
   원칙을 정함.
  (2) 진료 신청 시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제시해야 하고, 진료자격을 조회하
   는 정보통신망(자격시스템)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하고 진료하도록 함.
  (3) 진료의 절차와 원칙을 정함으로써 의료지원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짐.
 다. 보훈병원에서 국가가 부담하는 진료비 지원범위를 정함.
  (1) 국가보훈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진료 받는 경우 국가가 부담하는 진료비 지원 범위를 명시
   함.
  (2) 국비진료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진료 받는 경우 국가가 부담하는 진료비 지원범위는 법 제
   42조제1항에 따른 상이처 또는 질병(부상을 포함한다)에 대한 진료비용으로 하며, 등외판정자
   는 상이처에 대한 진료비용으로 한정함.
  다만 성형·미용 목적 등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감면하거나
   감면 범위에서 제외함.
  (3) 국가가 부담하는 진료비 지원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의료지원 제도 운영의 효율성
   을 높임.
 라. 위탁병원에서 국가가 부담하는 진료비 지원범위를 정함.
  (1) 국가보훈대상자가 위탁병원에서 진료받는 경우 국가가 부담하는 진료비 지원 범위를 명시
   함.
  (2) 진료비 지원범위는 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항목과 일부 비급여항목(자기공명영상촬
   영, 초음파 및 건위소화제)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함. 다만 파스류와 같은 치료보조적 성격의
   일반의약품에 대해서는 진료비 지원범위를 제한할 수 있음.
  (3) 국가가 부담하는 진료비 지원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의료지원 제도 운영의 효율성
   을 높임.
 마. 진료비 산정방법을 정함.
  (1)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실시한 진료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료비 산정방법을 정할 필요가

                            162
제16973호             관         보         2009. 4. 3. (금요일)
  있음.
(2) 국비진료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진료 받는 경우 진료비의 산정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운영
 규정」제14조에 따른 의료수가 기준에 따름. 또한 위탁병원에서 진료 받는 경우 진료비와 약국
 약제비의 산정과 심사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고시로 정함.
 (3) 진료비 산정방법을 명확히 함으로써 진료비 청구와 지급에 관한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높임.
바. 중복투약 등의 제한 신설
 (1) 의약품 오남용 등으로부터 건강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복투약 제한 근거를 마련함.
 (2) 동일상병으로 요양기관을 달리하여 동일성분 의약품을 중복하여 처방·조제받는 경우 의료
  기관 선택범위를 제한하는 것을 조건으로 진료받도록 함.
 (3) 의료쇼핑을 방지하여 건강을 지키고 불필요한 진료비 발생을 억제하여 효율적인 제도 운영
  이 되도록 함.
사.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이 없는 경우의 통원진료
 (1) 예우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따른 진료 기간과 방법, 진료비 지원범위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비진료대상자가 거주하는 시·군에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 보훈
  (지)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진료 받도록 하며, 진료기간은 승인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함.
 (3)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이 없는 경우 진료의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의료의 사각지대를 해
  소하고 진료 편의를 높임.
아. 응급진료의 범위 등과 진료 사실을 통보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1) 예우법 시행령 제63조제3항에 따른 응급진료 기간과 진료비 지원범위, 진료 사실을 통보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입원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함. 14일을 초과하는 경
  우에는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으로 전원하여 진료받으며,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사유로 진
  료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할 보훈(지)청장의 승인을 얻어 진료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3) 응급상황 회복에 필요한 진료기간과 방법, 진료사실을 통보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를 구
  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응급진료 미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자. 전문의료시설로의 전원
 (1) 예우법 시행령 제63조제4항에 따른 전문의료시설로 전원(이하 “전문위탁진료”라 한다)하는
  경우 절차와 진료비 지원범위를 정함.
 (2) 보훈병원장이 전문위탁진료를 승인하는 경우 진료위탁이 필요한 질병과 진료 기간을 정하여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3) 전문위탁진료의 세부 범위를 정함으로써 전문의료시설로의 전원이 필요한 경우 진료 불편이
  없도록 함.
차. 특수질환자의 범위를 정함.

                         163
제16973호                  관            보      2009. 4. 3. (금요일)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117호
 사립학교법을 개정함에 있어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3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공무원법의 개정(‘08.12.31.)으로 국·공립학교 교원(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에 ’

  강등‘이 신설되었고, 징계의 종류에 ‘강등’을 신설한 취지가 ‘해임’과 ‘정직’간 현격한 효력 차

  이로 징계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함인바,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하게 ‘강등’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

 ○사립학교 교원의 당연퇴직 사유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를 입법적으로 해결하여 사립학교

  교원이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하고자 함.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 사립학교 교원과 국·공립학교 교원 간 당연퇴직 사유에 있어서 차이

   를 둘 실익이 없음을 회신(‘09. 2. 25.)

2. 주요내용

 ○사립학교법의 당연퇴직 사유 중 “금고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를 당연퇴직 사유에서 제외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에 ‘강등’을 추가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되는 ‘강등’의 효력을 규정

3. 참고사항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23일(목)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고:교직발전기획과, 전화 02-2100-6487, 팩스

 02-2100-648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

 //www.mest.go.kr)의 법률교실(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교육과학기술부 교직발전기획과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

  청사 전화:02-2100-6487, 팩스:02-2100-6485



⊙행정안전부공고제2009-7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신규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169
제16973호                        관              보           2009. 4. 3. (금요일)
      2009년 4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등록                           대표자         최   초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비고
번호                           성   명       등록일

       사단법인
                서울시 중구                             국가안보 및 통일
       통일안보                                                      02-
166             장충동2가        손구원 ‘09.3.17 과업 달성을 위한
       중앙협의                                                    2233-2322
                산5-19                              정신계도 사업                 안전정
         회
                                                                           책협력 신규
                서울시 종로구                            대한민국 정체성
       대한민국                                                                 과
                연지동 136-46                         회복과 선진화된      02-
167 애국운동                     윤치환 ‘09.3.30
                기독교회관                              일류국가 건설     2241-8929
        본부
                308호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22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3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1. 등록번호:보건복지가족부 제127호
2. 단체의 명칭:(사)한국사회복지미래경영협회
3. 대표자:최성균
4. 소재지:서울시 서초구 양재2동 243-6 동심빌딩 3층
5. 주된 사업
 가.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질적 향상과 경영마인드 함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
 나.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표준화를 위한 전달 체계 조사 연구
 다. 사회복지 연구 및 연구 발표회, 도서 간행
 라. 사회복지 사업 및 경영 자문 컨설팅
6. 등록연월일:2009년 3월 30일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227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3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70
제16973호                   관         보    2009. 4. 3. (금요일)
1. 개정사유
 현행 미용업의 칸막이 및 별실 설치시 내부에서 외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체벽면적의 1/3이상
 을 투명하게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시설 설비시 전체 벽면적의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운영
 상에 문제점이 있는 바,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시 처리기간을 현행 최대 5
 일에서 즉시로 변경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미용업 시설 설비기준 완화
   ○영업소 내에 작업장소와 응접장소·상담실·탈의실 등을 분리하여 칸막이를 설치하려는 때에
       는 외부에서 내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각각 출입구가 설치된 벽면 출입구의 3분의 1 이상은
       투명하게 하도록 함.
 나.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처리기간 단축(최대 5일→ 즉시)
   ○현재 영업신고에 대한 처리기간이 즉시 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소재지의 변경이나 영업장면적
       의 증감 신고의 처리기간은 5일로 되어 있어 신규영업신고자와 변경신고자 간의 처리기간의
       차이가 있어, 영업소재지 변경이나 영업장 면적의 증감신고 처리기간을 즉시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현
 대빌딩 8층, 참조:구강·생활위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구강·생활위생과(전화 02-2023-7512, 팩스 02-2023-7521)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229호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3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9165호, 2008. 12. 19.)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보육시설 안전공

                                 171
제16973호          관         보         2009. 4. 3. (금요일)
 제회 및 양육수당에 관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위촉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구성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구
   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규정
 2)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등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결정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의되는 사항과 관련 있는
   당사자나 직접 이해관계자인 위원의 제척 및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기피 등을 규정
 3) 보육시설 안전공제회
   보육시설 안전공제회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설립허가 기준 및 절차, 정관기재사항, 안전사고예
   방·보상 등 공제회의 사업내용, 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양육수당
   양육수당 지원대상 영유아의 연령과 선정기준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선정기
   준액 적용기간을 명시
 5) 만5세아 연령기준 변경
   초등학교 취학기준일 변경에 따른 만5세 연령기준일 변경(3월 1일→1월 1일)
 6)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보육시설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권한이 시군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나 보육시설의 장 또
 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사항만 위임되지 않고 있어 자격관련 행정제재처분의 적시성과
 합리성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격취소 관련 권한을 위임
3. 의견제출
 이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2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
 조:보육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생생정책정보→자료실(법령자료)→입
 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정책과(전화 2023-8912, 팩스 2023-8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232호
 모자보건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172
제16973호                      관           보   2009. 4. 3. (금요일)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
   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모자보건과(☎02-2023-7531~7537)으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9-42호
 「먹는샘물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3일
                 환 경 부 장 관
              먹는샘물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먹는샘물 유통기한의 표시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적절한 크기의 활자로 표시하고, 유통기한
 은 「년월일까지」로 하거나 제조용기에 제조일자를 표시할 경우 「제조일로부터 ○개월」등으로 표
 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유통기한 활자가 작게 표기되어 있거나 업체마다 유통기한이 각각
 다른(6개월, 1년, 2년)점을 고려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유통기한
 표시의 통일성을 기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먹는샘물 유통기한 표시
  유통기한 표시를 제조일자로 하거나 제조일로부터 유통기한 만료일까지 병행표시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먹는샘물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물산업지원팀)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
 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물산업육성과 ☏:02)2110-7685,
  FAX:02)504-9335, E-mail:buffer@korea.kr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09-7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 감사위원 은진수 등 66명의 재산등록 및 변
동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09년 4월 3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174
제16973호                  관          보          2009. 4. 3. (금요일)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3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모자보건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모자보건법 개정(‘09. 1. 7. 공포, 6개월이후 시행)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피임시술교육 조항
 등을 정비하고, 인공임신중절 허용한계 중 허용주수 단축 및 우생학적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
 질환, 전염성질환 중 의학적 근거가 약한 일부질환을 삭제·정비함으로써 법과 현실의 괴리를 극
 복하고자 하며, 산후조리원 시설기준을 보완하여 산모 및 신생아의 안전을 도모하고,
 법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모자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인공임신중절 허용주수 단축 및 허용한계 중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전염성질환 등 조항 삭제 정비)
  (2) 산후조리원 보고체계 구축에 따른 과태료 조항 정비
  (3)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의 건강진단 및 책임성 확보
  (4) 사문화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조산 보수교육 제도규정 삭제
 나. 모자보건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산아제한에 관한 피임시술 종류 및 교육, 모자보건요원의 조산에 관한 보수교육 제도 및 관
   련 비용징수 규정 삭제
  (2) 산후조리원의 간호사대체 인력 기준 마련 및 화재·가스 등 안전사고 발생시 산모·신생아
   의 안전 도모를 위한 3층이상 설치 예외 조항 삭제
  (3) 임산부 및 신생아 사망보고서(별지7호), 미숙아등의 출생보고서(별지8호의2) 보고질병을 표
   준질병분류코드로 적용 및 행정통계 품질제고
3. 의견제출
 이 모자보건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9년 4
 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 종로구 율곡로 75(계
 동 140-2) 모자보건과 02-2023-7531~7537, Fax 02-2023-7521)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
   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73
제16973호                          관                 보            2009. 4. 3. (금요일)
     -긍정적 의견(29건) : 지역내 필요한 방송사임
 다. 반영여부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에 접수 의견을 보고하여 심사에 반영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09-152호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측정기기를 형식승
인 하였기에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형식승인 내역

                환        경   측        정       기     기
                                                                      형식승인번호
순서                                                                                   비고
                                                                      (형식승인일)
          명          칭            형           식         제작사(국적)

          원동기동력계 및               FR-250(EC-             API-COM      제EAE-2009-3호
 1                                                                                   신규
           그 부속기기                     Dyno)             (이 탈 리 아 )    (2009.03.31)



서울지방노동청의정부지청공고제2009-9호
                                       관인등록 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 2008.12.30. 노동부령 제
313호)에 따른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아래의 관인을 등록 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3일
                    서울지방노동청의정부지청장
○신규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일 : 2009년 4월 1일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경인지방노동청의정부지청장인




서울지방노동청의정부지청공고제2009-10호
                                       관인등록 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 2008.12.30. 노동부령 제
313호)에 따른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아래의 관인을 등록 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

                                              290
제16973호
관
보
2009. 4. 3. (금요일)
290
-긍정적 의견(29건) : 지역내 필요한 방송사임
다. 반영여부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에 접수 의견을 보고하여 심사에 반영
ሱ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09-152호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측정기기를 형식승
인 하였기에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형식승인 내역
순서
환    경    측    정    기    기
형식승인번호
(형식승인일)
비고
명         칭
형      식
제작사(국적)
1
원동기동력계 및 
그 부속기기
FR-250(EC-
Dyno)
API-COM
(이탈리아)
제EAE-2009-3호
(2009.03.31)
신규
ሱ서울지방노동청의정부지청공고제2009-9호
관인등록 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 2008.12.30. 노동부령 제
313호)에 따른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아래의 관인을 등록 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3일
서울지방노동청의정부지청장
○신규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일 : 2009년 4월 1일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경인지방노동청의정부지청장인
ሱ서울지방노동청의정부지청공고제2009-10호
관인등록 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 2008.12.30. 노동부령 제
313호)에 따른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아래의 관인을 등록 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
제16973호               관         보       2009. 4. 3. (금요일)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3일
                 서울지방노동청의정부지청장
○신규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일 : 2009년 4월 1일
 -신규등록 관인
              경인지방노동청의정부지청장인의정부종합고용지원센터전용




서울지방노동청의정부지청공고제2009-11호
                          관인등록 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 2008.12.30. 노동부령 제

313호)에 따른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아래의 관인을 등록 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3일

                 서울지방노동청의정부지청장

○신규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일 : 2009년 4월 1일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경인지방노동청의정부지청장인구리고용지원센터전용




서울지방노동청의정부지청공고제2009-12호
                          관인폐기 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9조 및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 2008.12.30. 노동부령 제

313호)에 따른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아래의 관인을 폐기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3일

                 서울지방노동청의정부지청장
                             291
제16973호               관           보     2009. 4. 3. (금요일)
○폐기관인의 최후 사용일 : 2009년 3월 31일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서울지방노동청의정부지청장인




서울지방노동청의정부지청공고제2009-13호
                          관인폐기 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9조 및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 2008.12.30. 노동부령 제

313호)에 따른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아래의 관인을 폐기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3일

                 서울지방노동청의정부지청장

○폐기관인의 최후 사용일 : 2009년 3월 31일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서울지방노동청의정부지청장인의정부종합고용지원센터전용




서울지방노동청의정부지청공고제2009-14호
                          관인폐기 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9조 및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 2008.12.30. 노동부령 제

313호)에 따른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아래의 관인을 폐기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3일

                 서울지방노동청의정부지청장

                               292
제16973호                    관         보           2009. 4. 3. (금요일)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09-23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결과 공표
 방송법 제17조제3항에 의거,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심사결과와 시청자 의견 반영 여
부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09년 4월 3일
                 방송통신위원회
1. 재허가 심사 결과
 ○근   거
  -제2009-11차 방송통신위원회 의결(2009. 3. 18)
  -제2009-14차 방송통신위원회 의결(2009. 3. 30)
○심사결과

      사   업    자   명       대표자    방    송   구   역     허가만료일 심사결과

㈜씨제이헬로비전                   변동식 서울시 양천구              2009.03.31   재허가

씨제이케이블넷 해운대ㆍ기장방송㈜ 이준영 부산시 해운대구, 기장군                 2009.03.31   재허가

씨제이케이블넷(주)북인천방송            변동식 인천시 부평구, 계양구         2009.03.31   재허가

씨제이헬로비전㈜ 경남방송              변동식 경남 창원, 진해, 함안, 의령 2009.03.31      재허가

씨제이헬로비전중부산방송㈜              변동식 부산시 중구, 동구, 영도구      2009.03.31   재허가

㈜에이치씨엔 서초방송                강대관 서울시 서초구              2009.03.31   재허가

㈜에이치씨엔 부산방송                박보영 부산시 동래구, 연제구         2009.03.31   재허가

㈜관악케이블티브이방송                유정석 서울시 관악구              2009.03.31   재허가

㈜디씨씨                       강대관 서울시 동작구              2009.03.31   재허가

                           오규석
㈜씨앤앰구로케이블티브이                   서울시 구로구, 금천구         2009.03.31   재허가
                           최선호
                           오규석
㈜씨앤앰노원케이블티브이                   서울시 노원구              2009.03.31   재허가
                           최선호
                           고진웅
㈜씨앤앰동서울케이블티브이                  서울시 성동구, 광진구         2009.03.31   재허가
                           이동호
                           오규석
㈜씨앤앰마포케이블티브이                   서울시 마포구              2009.03.31   재허가
                           최선호
                           오규석
㈜씨앤앰북부케이블티브이                   서울시 성북구              2009.03.31   재허가
                           고진웅
                           오규석
㈜씨앤앰서서울케이블티브이                  서울시 서대문구             2009.03.31   재허가
                           최선호

                                 288
제16973호               관            보         2009. 4. 3. (금요일)

㈜씨앤앰송파케이블티브이           오규석 서울시 송파구               2009.03.31   재허가

                       오광성
㈜씨앤앰용산케이블티브이               서울시 용산구               2009.03.31   재허가
                       엄태준

㈜씨앤앰중랑케이블티브이           오규석 서울시 중랑구               2009.03.31   재허가

㈜씨앤앰중앙케이블티브이           오규석 서울시 종로구, 중구           2009.03.31   재허가

                       이인석 광주시 서구, 남구, 광산구
㈜씨엠비웹앤티비                                         2009.03.31   재허가
                       이근호 전역

㈜씨엠비한강케이블티비            이인석 서울시 영등포구              2009.03.31   재허가

㈜티브로드 낙동방송             이상윤 부산시 강서구, 북구, 사상구 2009.03.31        재허가

㈜티브로드 남동방송             소병옥 인천시 남동구               2009.03.31   재허가

㈜티브로드 동남방송             소병옥 부산시 남구, 수영구           2009.03.31   재허가

㈜티브로드 동대문케이블방송         권세문 서울시 동대문구              2009.03.31   재허가

㈜티브로드 새롬방송             전영일 인천시 서구                2009.03.31   재허가

                       배상진
㈜티브로드 서부산방송                부산시 서구, 사하구           2009.03.31   재허가
                       이상윤
                             인천시 중구, 동구, 옹진군,
㈜티브로드 서해방송             전영일                       2009.03.31   재허가
                             강화군
                             전북 전주, 완주, 무주, 진안
㈜티브로드 전주방송             소병옥                     2009.03.31     재허가
                             , 장수

㈜지에스강남방송               정호성 서울시 강남구               2009.03.31   재허가

㈜큐릭스                   원재연 서울시 도봉구, 강북구          2009.03.31   재허가

남인천㈜                   김인태 인천시 남구, 연수구           2009.03.31   재허가

                             경기 구리, 남양주, 하남, 광주
㈜한국케이블티브이경기동부방송        조준곤                      2009.04.07    재허가
                             , 가평, 양평, 여주

㈜한국케이블TV광주방송           최용훈 광주시 동구, 북구            2009.03.31   재허가

                       공성용
㈜한국케이블TV제주방송               제주도                   2009.03.31   재허가
                       오창수
                             강원도 춘천, 홍천, 철원, 화
㈜강원방송                  김정호                     2009.03.31     재허가
                             천,양구, 인제

2. 시청자 의견 접수 결과 및 반영여부
 가. 접수기간 : 2008년 9월 28일이후 2주간
 나. 접수결과 : (주)지에스 강남방송 : 29건 접수

                                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