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관의검토를거쳐승인을얻도록함.
라. 기술료징수기준표준화
○기술료는주관연구기관의장이기술실시계
약체결시점또는매출액발생시점으로부터
5년이내에정부출연금이상으로징수하는
것을원칙으로하고, 주관연구기관의장이
연구개발결과를자체적으로실시하고자할
경우에는중앙행정기관의장이기술료납부
금액등을별도로정할수있도록함.
마. 연구윤리·진실성검증체계마련
○과학기술부장관이정부차원의연구윤리·
진실성확보를위한지침을마련하고, 연구
기관이이에따라연구부정행위를검증하기
위한자체규정을마련하였는지여부를실태
조사할수있도록하며, 중앙행정기관의장
은연구부정행위로판명시과제중단등의조
치를취할수있도록함.
3. 의견제출
이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
는개인은2006년8 월24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과학기술부장관(참조：연구조정
총괄담당관, 주소：427-715 경기도과천시중
앙동1번지정부과천청사)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
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4. 기
타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일부
개정령안전문은과학기술부홈페이지(www.most.
go.kr)의정보마당내입법예고란에게재되어있
으며, 기타자세한사항은과학기술부연구조정
총괄담당관실(전화：02-2110-3737, 팩스：
02-2110-373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외교통상부공고제2006-55호
관인등록공고
사무관리규정제38조의규정에따라신규등록
하고, 동규정제40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06년8 월4 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2006년8 월7 일
2. 등록관인의관인명및인영
선양(2)
(킨샤사)
⊙외교통상부공고제2006-5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의한비영리민
간단체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8 월4 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외교통상부제65호
2. 단체명칭：북방민족나눔협의회
3. 대표자：육락현
4. 소재지：서울시중구을지로3가334-1
5. 주된사업：북방민족관계나눔및이해증진
6. 등록연월일：2006년7 월31일
제16310호
관
보
2006. 8. 4. (금요일)
482
(주선양대한민국총영사관관인)
(주콩고민주공화국대한민국명예영사관관인)
제16310호                   관           보                2006. 8. 4. (금요일)

  ○전형 및 합격자 발표(41일):2007년 7 월         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22일(일)~8 월31일(금)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
  ○등록기간(2일):2007년 9 월 3 일(월)~4 일(화)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수시2학기 모집〉                               2006년 8 월 4 일
  ○원서접수 및 전형기간(96일):2007년 9 월                         과학기술부장관
   7 일(금)~12월11일(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원서접수는 이 기간 중 대학자율로 2~4일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실시                               1. 개정이유
   -합격자 발표:2007년12월16일(일)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
  ○수능시험 성적 통지일:2007년12월12일              고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기관의 연
   (수)                                  구비관리체계 평가 및 연구윤리·진실성 검증체
  ○등록기간(2일):2007년12월 17일(월)~18          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과제
   일(화)                                 관리 강화, 연구성과 활용 및 기술료의 체계적
 〈대학별 자율모집〉                             관리 등을 통해 현행 연구관리제도의 운영상 나
  ○전형기간(72일):2007년12월20일(목)~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008년 2 월29일(금)                    2. 주요내용
   * 이 기간 중 원서접수, 합격자 발표 및 등록           가. 연구원 참여율 관리 강화 및 국가연구개발사
     등을 전문대학별 자율 실시                      업 참여시 수행가능한 최대 연구과제수 제시
 〈추가모집〉                                  ○연구원이 참여 가능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
  ○전형기간(7일):2008년 3 월 1 일(토)~3            제수를 5개 이내로 제한하고, 주관연구기관
   월 7 일(금)                               의 장은 연구원의 기관고유사업 과제와 국가
 ※기타 2008학년도 대입전형기본계획 관련 세                연구개발사업 과제에 대한 총 참여율이 100
  부내용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www.moe.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함.
  go.kr)공개자료실 1927번 자료 참조               나. 연구비관리 인증제 시행 근거 구체화
3. 의견제출                                  ○과학기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 행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및 개               과 협의하여 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기

 인은 2006년 8 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관을 대상으로 연구비관리체계 평가를 실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대학학무                   한 후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대해 인

 과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번지 정              증서를 수여하고 연구비 사용실적보고 면제

 부중앙청사)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이유(찬·반 여부와             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물의 활용·관리 강

  그 이유)                                  화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특허출원시 연구과제

 다. 기타 참고사항                               별 고유번호 등 정부 지원 관련 정보를 기재
                                          토록 하고, 주관연구기관이 소유한 지식재산

⊙과학기술부공고제2006-110호                        권을 해외에 양도하거나 해외에서 활용(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개                 조·생산 등)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전문기

                                  481
제16310호                  관          보             2006. 8. 4. (금요일)

 나. 원서교부 및 접수처:교육인적자원부 혁신             와 전형일정 등 주요내용에 대한 사전예고 목적
  인사기획관실 인사계(1607호)                   으로 학년도 개시 18개월전에 대학입학전형기본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계획을 발표하도록 법제화됨. 이에 따라 우리 부
  정부중앙청사〉                             는 현행 대입제도를 토대로 수립한 2008학년도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및 교육훈련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을 2006년 8 월말까지 그

    계획서 서식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oe.         내용을 확정하여 고시하고자 함.

    go.kr) 공지사항에서 출력하여 사용          2. 주요내용

 다. 접수방법: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공통사항】

 라. 합격자 발표:개별 통지                      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은 2007년11월15일(목)에

6. 보수수준                                실시하고, 성적통지일은 2007년12월12일(수)
                                       에 하고자 함.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연봉 하한액(41,855
                                       *2007학년도 수능시험일:2006년11월16일
  천원)의 120퍼센트 범위 내
                                        (목), 성적통지일:2006년12월13일(수)
7. 기타 사항
                                      나.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기준은 다음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과 같이 하고자 함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 혹은 신원조회, 신체
                                       ○수시1학기:교과-2007년 2 월말 / 비교과
  검사 등에 문제 발생시 합격 또는 임용을 취
                                        -2007. 6월말
  소함.
                                       ○수시2학기:교과 및 비교과 -2007년 8 월
 나. 문의처:정부중앙청사 교육인적자원부 혁신
                                        말
  인사기획관실(인사계)(02)2100-6135~6139,
                                       ○정시모집:2007년12월 7 일(금)
  soeunjoo@moe.go.kr
                                        * 2008학년도 대입전형 시 학교생활기록부
 다. 교통편: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또는 5호선
                                           자료는 수시모집부터 온라인 제공
  광화문역 하차
                                      다. 모집시기구분은 수시 1학기, 수시 2학기, 정
                                       시 및 추가모집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정시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77호
                                       모집은 3개의 군으로 구분 실시하도록 함.(단,
    행정예고
                                       사업대학, 전문대학은 정시모집에 군별모집을
 우리 부에서는 2008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
                                       실시하지 않고 자율모집)
획을 수립함에 있어 전형일정 등 그 내용을 국민에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은 수시, 정시,
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추가모집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정시모집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             은 3개의 군으로 구분 실시하도록 함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라. 모집시기별 지원방법 제한
    2006년 8 월 4 일                      ○수시 1학기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하면“수시 2학기모
    2008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주요               집,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 금지
    사항 행정예고                            ○수시 2학기모집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1. 취지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하면“정시모집 및 추
 대학(전문대학포함)별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               가모집”에 지원 금지

                                479
제16310호                   관           보                2006. 8. 4. (금요일)

 ○정시모집에 있어서 모집기간군이 같은 대학               ○원서접수 및 전형기간(96일):2007년 9 월
  (교육대학 포함)간 또는 동일 대학 내 모집              7 일(금)~12월11일(화)
  기간군이 같은 모집단위(일반전형과 특별전                -원서접수는 이 기간 중 대학자율로 2~4일
  형간 포함)간 복수지원 금지                          실시
  * 산업대, 전문대는 모집기간군의 제한없음               -합격자 발표:2007년12월16일(일)까지
 ○정시모집에 합격하고 등록(최초 등록 및 미              ○수능시험 성적 통지일:2007년12월12일
  등록 충원과정 중의 추가등록을 포함)한 자               (수)
  는“추가모집”에 지원 금지                       ○등록기간(2일):2007년12월17일(월)~18
  -다만, 추가모집 기간(2008. 2.16.~2.29.)       일(화)
   전에 정시모집 등록포기한 자는 추가모집              〈정시모집〉
   지원 가능                               ○원서접수:군별로 일정을 달리하여 접수
  * 산업대, 전문대는 정시모집 등록을 포기하              -가, 나, 가·나군(6일):2007년12월20일
   지 않아도 추가모집 지원 가능                        (목)~25일(화)
  -추가모집전형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중 정                -다, 가·다, 나·다, 가·나·다군(6일):
   시모집에 지원하여 합격하고 등록한 자는                   2007년12월21일(금)~26일(수)
   정시모집 미등록충원 마감일까지 등록포                 * 이 기간 중 대학자율로 실시
   기하여야 지원 가능                          ○모집시기군별 전형기간
마. 각 대학별 입학전형계획은 기본계획 고시 후              -‘ 가 ’군 ( 1 5 일 ) : 2 0 0 7 년 1 2 월 2 7 일
 3개월 이내(11월말)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목)~2008년 1 월10일(목)
 (대학·교육대학·산업대학) 및 한국전문대학                -‘나’군(11일):2008년 1 월11일(금)~21
 교육협의회(전문대학)에 제출하여 사전 예고                   일(월)
 토록 함.                                  -
                                        ‘다’
                                          군(11일):2008년 1 월22일(화)~
바. 재외국민 등 특별전형의 전형방법, 자격기준                 2 월 1 일(금)
 등에 관하여 고등교육법시행령 등 관련규정을               ○최초 합격자 발표:2008년 2 월 1 일(금)까
 철저히 준수하여 공정한 전형관리가 이루어질                지
 수 있도록 대학별 자체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              ○정시 등록기간(2일):2008년 2 월4 일
 토록 함                                   (월)~5 일(화)
【대 학】                                  ○정시 미등록 충원 및 등록기간(9일):2008
□모집시기별 전형일정                             년 2 월 6 일(수)~14일(목)
〈수시1학기 모집〉                            〈추가모집〉
 ○원서접수(10일):2007년 7 월12일(목)~21         ○전형기간(14일):2008년 2 월16일(토)
  일(토)                                  ~29일(금)
  -이 기간 중 대학자율로 2~4일 실시               【전문대학】
 ○전형 및 합격자 발표(41일):2007년 7 월          □모집시기별 전형일정
  22일(일)~8 월31일(금)                    〈수시1학기 모집〉
 ○등록기간(2일):2007년 9 월 3 일(월)~4일         ○원서접수(10일):2007년 7 월12일(목)~21일
  (화)                                   (토)
〈수시2학기 모집〉                              -이 기간 중 대학자율로 2~4일 실시

                                480
제16310호              관           보            2006. 8. 4. (금요일)


    공              고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76호                 취득한 후 7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
   전문계약직공무원(교수) 공개모집 공고             는자
 교육인적자원연수원 전문계약직공무원(교수) 공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
개경쟁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야의 경력이 있는 자
   2006년 8 월 4 일                   ○1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는자
1. 채용예정직급 및 인원                     ○5급 또는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가. 채용인원:교수 1명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나. 예정직급:계약직공무원(전문계약직공무            ○그 밖에 위 기준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
  원”가”급)                            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 담당 직무                     3. 전형방법 및 시험일정
  ○강의:연간 120시간 이상(강의 및 분임토의       가. 전형방법:제1차 서류심사(학위 및 경력요
   지도)
                                   건 등) 합격자에 대하여 제2차 면접심사 실시
   ※분야:교육평가, 교육연구방법, 학교 리
                                  나. 서류심사:2006년 8 월23일(수)
     더십·변화관리 분야 및 원장이 지정하는
                                  나.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2006년 9 월 6 일
     과목
                                   (수), 교육인적자원부 소회의실
  ○연구활동:연수교재 집필, 연수과정 개발,
                                   ※시험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시험
   교육기법 개발, 교육정책 연구 등
                                    일정 및 시험결과 등 구체사항에 대해서는
  ○연수지원:시험출제 및 채점관리, 연수과정
                                    개별 통보
   기획 및 운영 자문
                              4. 제출서류
 라. 근무처:교육인적자원연수원(서울시 서초구
                                  가. 응시원서(사진부착, 10,000원 상당의 정부
  소재)
                                   수입인지 첨부),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육훈
 마. 채용기간:3년
                                   련계획서 각 1부(소정 양식)
2. 응시자격
                                  나. 경력증명서, 최종 학력증명서, 학위증 사본,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
                                   학위/연구논문 또는 저서의 국문요지(각 A4용
  유가 없는 자
 나. 전공분야:교육학(교육평가, 교육연구방법          지 2매 정도 분량)

  론) 전공자                           * 제출서류 중 경력증명서는 이력서에 작성된

 다. 학위 및 경력요건                       경력사항의 모든 내용에 해당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다. 디스켓 1장(인물사진 JPT 파일, 이력서, 자

   취득한 후 1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        기소개서, 교육훈련계획서 저장)
   는자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 교부 및 접수기간:2006년 8 월 4 일(금)~
   취득한 후 5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        2006년 8 월17일(목)
   는자                              * 우편접수의 경우 8.17(목) 18:00까지 도착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분에 한해 접수

                            478
제16310호              관           보             2006. 8. 4. (금요일)

⊙농림부공고제2006-136호               〔학력기준〕
   농림부〔농산물유통국장〕공개모집                ○석사학위 이하인 자
 우리 부에서는 개방형직위인「농산물유통국장〕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10년이상
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           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이
은 응모를 바랍니다.                          상인 자
   2006년 8 월 4 일                   ○박사학위 소지자
               농림부장관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이상인
1. 임용예정직위:농산물유통국장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이상인
 ○보직가능 공무원의 종류:일반직 또는 계약직            자
  고위공무원                        〔자격증 기준〕
  ※임용신분은〔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영 등에 관한 규정〕제8조의 규정에 의함.          자로서 변호사 자격증 소지후 관련분야 근
 ○주요 업무내용                           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농산물유통구조 및 농산물유통시설의 개선       〔경력기준〕
  -채소, 과수, 화훼, 특용작물의 생산 및 수급       ○공무원
   조절                               -관련분야에서 2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고위
  -농산물의 품질인증, 원산지표시 및 안전성업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
   무                                 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자격요건을 갖춘 공무
  -농산물가공산업, 전통외식산업 및 식품산업            원
   육성                               -관련분야에서 4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
  -농산물도매시장, 공판장 및 농산물종합유통            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센터 운영                             있는 자
  -농산물의 표준규격화 및 물류표준화              ○민간인
  -농산물가격대책, 소비자 보호 및 소비자단체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의 육성                              서 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의 지
  -농식품 수출촉진시책의 추진                    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업인 지원대책             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
   수립                                한 경력이 있는 자
  -농안기금 및 FTA기금 운용                  ※관련분야:농산물유통, 식품육성, 농산물안
2. 임용기간:2년(근무실적 우수시 최초 계약기간          전성, 농업통상, 채소·과수·화훼·특용작
 포함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물의 생산 등 농업행정 종합분야
 ※임용기간 만료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임      4. 시험일시 및 장소
  용 가능                             ○시험일시: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
3. 응시자격요건                           보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시험장소:정부과천청사 3동 421호(대회의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응시요건중 하           실)
  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5. 시험방법

                             483
제16310호                   관          보                2006. 8. 4. (금요일)

 ○형식요건 심사 합격자(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을 기술함.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다음의             ○경력증명서(상훈, 저술증명 포함), 학위증 사
  요건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선발                본, 학위·연구논문 사본 각 1부
  함.                                    -재직자의 경우 경력증명서를 재직증명서로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문제해결능               대체
   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응시수수료(10,000원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정보화능력(인터넷 활용능력 등)은 실기시               응시원서에 첨부)
   험, 외국어능력(영어)은 면접시험을 시행하           8. 보수수준
   여 그 수준에 따라 소정의 가산점을 부여함.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기본연봉중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기준급은 47,026천원~65,836천원의 범위 내
 ○기    간:2006년 8 월18일(금)~8 월24일(목)      에서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
  (토요일·일요일은 접수를 받지 않음)                  려하여 협의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             요한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달
   함.                                   리 정할 수 있음. 직무급은 지급 기준에 따라
 ○교부·접수처:농림부 혁신인사기획관실                   책정함.
  -주    소:(427-719)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1번지 , 정부과천청사 3동 418호                 따라 연봉을 결정함.
  -전    화:(02) 500-1542·1544, FAX:      ※연봉 외에 월 30만원의“개방형직위 보전수
   (02) 507-4757                         당”을 지급하며,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
 ○접수방법                                   되는 경우에는 월 50만원을 가산함.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             9. 기타 사항
   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7. 제출서류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
 ○응시원서, 이력서(소정양식) 각 1부                  을 취소할 수 있음.
  -응시원서, 이력서 양식은 농림부 홈페이지              ○기타 상세한 내용은 농림부 혁신인사기획관실
   (www.maf.go.kr)〔인사·채용〕메뉴에서           (전화 02-500-1542·1544, 팩스 02-507-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음.                       4757)로 문의하거나, 농림부 홈페이지(www.
  ※공무원의 경우 이력서 대신 PPSS상의 약력카            maf.go.kr),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www.
   드를 제출하고, 자기소개서는 별도작성 제출              csc.go.kr)를 참조하시기 바람.
 ○직무수행계획서 1부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서식없이 성과목             ⊙산업자원부공고제2006-223호
   표별 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하며 A4용지 10매 이내로 작성(작성에 필요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한 기초자료 요구시 제공 가능)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공무원에 한함) 1부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성과관리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2006년 6 월             2006년 8 월 4 일
   30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업무추진실적                            산업자원부장관

                                 484
제16310호                     관            보            2006. 8. 4. (금요일)

 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8 월24일까             구체적인 명칭을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                  록 함.
 조:재정기획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나. 상품분류의 국제적 규범에 부합할 수 있도록
 며, 자세한 문의는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             포괄명칭(General Term)을 상품 및 서비스업
 go.kr)>특허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제상품분류(NICE Classification) 제9판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시행에 맞춰 도매점업 또는 소매점업을 서비
  그 이유)                                    스업으로 출원할 수 있도록 함.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라. 국제상품분류 기준과 맞지 않거나 거래현실
  소, 전화번호                                  과 다른 일부 상품 및 서비스업의 상품류 구분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및 서비스업류 구분을 변경함.
 ※보내실 곳
                                        3. 의견제출
  ○주   소: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
   920 정부대전청사 4동 1406호
                                          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8 월24
  ○전      화:(042) 481-5046, FAX:(04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
   472-3457, 이메일:kyb21@kipo.go.kr
                                          (참조:상표디자인심사정책팀)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동 일부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산업자원부공고제2006-224호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상표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특허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와 그 사유)
   2006년 8 월 4 일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
                 산업자원부장관
                                           명), 주소 및 전화번호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다. 기타 참고사항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내실 곳

 상품분류에 관한 국제적 규범에 부합할 수 있도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

 록 여러 상품을 포함하는 포괄명칭으로 출원하                   청사(우편번호:302-701)

 거나 도·소매점업을 서비스업으로 출원하는 것                  ○전화:(042)481-5271, Fax:(042)472-

 을 허용하고, 거래시장의 변화를 적시에 반영할                  3468

 수 있도록 상품 및 서비스업의 구체적인 명칭을                 ○이메일:world@kipo.go.kr)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
 상품분류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산업자원부공고제2006-225호
 하려는 것임.                                  상표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2. 주요내용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가. 거래시장의 변화를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던 상품 및 서비스업의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486
제16310호                  관            보            2006. 8. 4. (금요일)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됨으로써 민원인의 비용부담이 완화될 것으
   입법예고                                  로 기대
1. 개정이유                                다. 실용신안 심사후 등록제도로의 변경됨에 따
 특허법(법률 제7871호, 2006. 3. 3.) 및 실용신      라 실용신안심사청구료,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안법(법률 제7872호, 2006. 3. 3.)개정에 의거       우선심사신청료를 신설
 변경출원제도 도입에 따라 이중출원료를 변경출               (1) 실용신안 심사전 등록제도가 심사후 등록
 원료로 변경하고, 특허(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                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실용신안심사청구료,
 제도가 특허(실용신안등록)무효심판제도로 통합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료를 신설
 됨에 따른 이의신청료를 삭제하는 대신 무효심               (2) 심사후 등록제도로 변경함으로써 권리의
 판청구료를 정하며, 실용신안 선등록제도가 특                오·남용 방지, 출원인의 부담경감 및 심사
 허제도와 같은 심사후 등록제도로 변경됨에 따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라 실용신안심사청구료·실용신안등록출원의                   대
 우선심사신청료를 신설하고, 실용신안등록료 납              라. 실용신안등록료 납부방법을 특허료와 동일
 부방법을 특허료와 동일하게 정하는 한편, 발명              하게 통일
 활성화를 위한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제               (1) 실용신안 선등록제도가 심사후 등록제도
 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로 변경됨에 따라 실용신안등록료 납부방법
 것임.                                     을 특허료와 동일하게 함
2. 주요내용                                 (2) 특허료 납부방법과 동일하게 함으로써 민
 가. 변경출원제도 도입에 따라 이중출원료를 변               원인의 등록료 납부상의 혼선을 방지하고,
  경출원료로 변경                               행정력 낭비가 줄 것으로 기대
  (1) 특허와 실용신안 간에 출원종류를 변경할            마.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 감면범위 확대
   수 있도록 하는 변경출원제도 도입에 따라               (1) 직무발명 여부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등에
   이중출원료를 변경출원료로 변경                      수수료 감면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중소기업
  (2) 특허출원의 복잡한 절차가 간소화 되고,              등의 출원을 활성화하고, 구비서류(재직증
   특허제도와 통일된 절차 진행으로 행정력 낭               명서) 제출을 감축하여 민원인의 편의 도모
   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                       바. 납부안내서 서식 변경
 나. 특허(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제도가 특허(실              (1) 현 재 운 영 중 인 국 가 재 정 정 보 시 스 템
  용신안등록)무효심판제도로 통합됨에 따라 이                (NAFIS)이 2007년 1 월 1 일부터 디지털회
  의신청료를 삭제하는 대신 무효심판청구료를                 계예산시스템으로 전환
  정함.                                   (2) 3연지(납부자용, 특허청통보용, 수납은행
  (1) 특허(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             용) 정보항목을 2연지(납부자용, 수납은행
   터 등록공고일 후 3월이 되는 날까지 이해관              용)로 변경하고 자동수납이 가능토록 2차원
   계인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무효심판을 청구               바코드를 부여
   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특허(실용신안)             (3) 납부자의 납부편의 제고를 통한 수납률 증
   이의신청료를 삭제하는 대신 무효심판청구                 대와 정보전달 과정에서 오류발생 위험이 상
   료를 이의신청료와 동일 금액으로 정함.                 당부분 제거될 것으로 기대
  (2) 특허심사 및 심판의 간소화를 통하여 특허         3. 의견제출
   권리의 유효성을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게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개정령(안)에 대하여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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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10호                관           보                   2006. 8. 4. (금요일)

   2006년 8 월 4 일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
               산업자원부장관                    청사 (우편번호:302-701)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화:(042)481-5271, Fax:(042)472-
   입법예고                                   3468
1. 개정이유                               ○이메일:world@kipo.go.kr)
 새로운 행정수요와 제도변화에 따라 계속적으로
 증가해 오던 민원서식을 민원인 관점에서 통 폐         ⊙산업자원부공고제2006-226호
 합하고, 또 서식의 기재항목과 기재요령 등을 국          특허등록령 및 실용신안등록령을 개정함에 있어
 민들이 알기 쉽고 작성하기 편리하도록 간소화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특허행정의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주요내용                                   2006년 8 월 4 일
 가. 상표등록출원서·분할출원서·분할이전출                               산업자원부장관
  원서·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서 등을 상표등                   특허등록령 일부 개정령(안) 및
  록출원서로, 대리인선임신고서·대리인해임                   실용신안등록령 일부 개정령(안)
  신고서·대리인사임신고서·대표자선임신고                    입법예고
  서·대표자해임신고서·대표자사임신고서 등            Ⅰ. 특허등록령 일부 개정령(안)
  을 대리인·대표자 선임 등 신고서로 단일화          1. 개정이유
  하는 등 각종 유사 민원서식을 통·폐합함.            이의신청제도의 폐지, 이중출원제도의 변경출원
 나. 각 서식의 필요 이상으로 과다한 기재 항목          제도로의 전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특허법
  이나 기재요령 등을 삭제하거나 간소화함으로            의 개정(2006. 3. 3. 공포)에 따라 하위 규정인
  써 국민들이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함.           특허등록령의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보전명령
3. 의견제출                              이후 재소명절차를 삭제하여 등록제도의 운영을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           신속화하고, 납부자번호로 연차료를 납부할 수
 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8 월24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            함.
 (참조:상표디자인심사정책팀)에게 제출하여 주          2. 주요내용
 시기 바라며, 동 일부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가. 이의신청제도의 폐지에 따라 등록원부에 기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재할 사항 중 이의신청 관련 규정을 삭제함.
 특허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             나. 동일권리자가 중복 등록된 경우의 혼동 방지
 시기 바랍니다.                             를 위하여 중복등록된 권리자를 정리하여 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           동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는 바, 과거 실시
  부와 그 사유)                            권, 질권의 경우에만 중복등록된 경우 중복등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         록을 정리하였으나, 특허권의 경우도 정리할
  명), 주소 및 전화번호                       수 있도록 함.
 다. 기타 참고사항                          다. 신규설정등록의 경우에만 특허청에서 부여
 ※보내실 곳                               하는 납부자번호로 등록료납부를 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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