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03호                                                  관                        보                              2014. 12. 5.(금요일)
-   변경
도면           위                    분                                                         계 내용
번호               치           구                                                                   획




                                 건 법 시행령 < 표1> 제3호 제1종 근 생 시 및 제4호 제2종 근 생 시
                                         •    축                      별                               린       활   설                                린   활

                                    중 아래 지식 터, 벤 기 집적시 , 소프트웨어진 시 , 보
                                             설                       산업센                 처      업            설                        흥      설    창업       육

                                   터 시 의 부대(지원)시 로써 개 법 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시
                                             센           설                        설              별       률                                        설
                                                                                                                                                   1)


                               • 건 법 시행령 < 표1> 제5호 문화 및 집 시 중 전시장
                                                 축                   별                                       회       설

                               • 건 법 시행령 < 표1> 제9호 의료시 중 종합 원 및 한방 원 및 100
                                              축                      별                               설               병                   병                병

                                 상이상 원                   병

                               • 건 법 시행령 < 표 1>의 제10호 교
                                                 축             시 ( 원과 유 원 및 초‧중‧
                                                                     별                               육연구             설 학                  치

                                 고등 교 제외하되        클러 터 목적과 접 계된 성화 고등
                                                     학                       산학연             스       구축                  직       연           특

                                   교 및 부 시 은 허용)
                                             학               속       설

                               • 건 법 시행령 < 표1> 제11호 유자 시 중 근로 지시
                                                 축                   별                       노               설               복           설

                               • 건 법 시행령 < 표1> 제14호 가목의 공공 무시 (건 법 시행령 < 표
                                                 축                   별                                           업       설           축                별

                                 1> 제3호 목의 시 을 포함)           바               설

                               • 일   무시 (｢건 법｣ 시행령 < 표 1> 14호 나목의 일 무시 로서, 도시
                                              반업             설       축                   별                                   반업          설        혁신



            클1~클6,               이전 공공기관과 계된 시 과 지방공기 법에 의한 지방공공기관 중 이전공공기
                                                                     연            설
                                                                                   2)
                                                                                                     업

 클           클8          용도 허용 관을 위하여 시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공간으로 제공하는 사, 지역 내 공공
                                                                 설                                                                청                        업

                                 무시 중      클러 터와 기 적으로 계된 기 지원 및 진 지원시
                                                  설          산학연             스           능           연               업                산업      흥           설
                                                                                                                                                           3)


                                 로서 집적화가 필요한 시 , ｢공공기관의 운영에관한법 ｣에 의한 공공기관과 그     설                                       률

                                 지사 및 ｢ 집적 성화및공장 에 관한 법 시행령｣ 제6조제2 의 지식 및
                                                          산업         활                  설립               률                               항        산업

                                 제6조제3 의 정보통 의 본사 및 사무소), ｢ 집적 성화및공장 에 관
                                                         항               신산업                                     산업          활                   설립

                                 한 법 시행령｣ 제6조제5 제6호의 부동 임대 공급
                                                     률                            항                      산                   업

                               • 건 법 시행령 < 표1> 제18호 고시
                                                 축                   별                       창       설

                               • 공장(｢건 법시행령｣ 표1 제17호의 공장 중 ｢국 의 계 및 이용에 관한
                                                         축                   별                                           토           획

                                 법 시행령｣ 표 7 제1호 마목을 제외한 공장)
                                              률                  별

                               • 지식     터( 집적 성화 및 공장 에 관한 법 제2조의 시
                                                     산업센         산업              활                   설립                          률                설

                               • 벤 기 집적시 (벤 기 처   성에 관한 조 법 제2조에서 정한 시 )
                                                      업          설       처       업육                  특별          치                                설

                               • 소프트웨어진 시 (소프트웨어         진 법 제2조에서 정한 시 )
                                                                 흥       설                   산업      흥                                       설

                               •    보 터(중소기 지원법 제2조에서 정한 시 )
                                             창업       육센                     업창업                                                 설

                               • 지역전      및 역경제권 선도 , 성장동력 과 관련된 시 로
                                                     략산업             광                       산업      신               산업                       설       산학연

                                 클러 터 계 에 영된 시    스       구축         획       반           설




1) 지식 터에 하는 지원시 은 「 집적 성화 및 공장 에 관한 법 」시행령 제36조 4의 2 의 시
        산업센          설치                  설        산업             활                      설립                       률                                    항

    설에 한하며(단, 「건 법 시행령」 표 1 제4호 제2종 근 생 시 중 더목의 단 주 , 러목의 안마시
                             축               <별          >                           린      활    설                           란       점                      술

   소, 안마원 및 래 장, 거목의 고시원은 제외) 동 시 의 건 면적은 지식 터 건 면적의 100분의
                     노   연습                                                  설           축연                      산업센                 축연

   30을 초과할 수 없음
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도시 건 및 지원에 관한 법」제5조 제2 및 동 시행규 제2조 제7호에 따라 지
                                  혁신          설                              특별                      항                       칙

   방자 단체가 수 하는 「
        치            립클러 터 계 」에 적시된 시 (본사 및 사무소 포함)에 한함
                                 산 학 연       스       구축      획                          설

3) 국가, 지방자 단체 하 기 지원시 및 지원시 (지방공기 법에 의한 지방공공기관 포함) ( )
                 치       산        업      설        산업             설                업                                                  신설

4) 「금지용도」에 포함된 시 에 대해서는 도시관리위원 의 심의 결정에도 불 하고 클러 터 용지내 입지를 허
                                 설                혁신                         회                               구                   스

   용할 수 없음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