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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2-386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사후관리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식품산업진흥법」의 개정(제18532호 및 제18883
호)에 따라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한민국식품명인과 관련된 용어의 통일(안 제10조)
 나.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표지사용시 기재사항 강화(안 제10조, 별표1의2)
 다. 표시기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및 절차 신설(안 제10조의2, 별표1의5) .
 라. 전통식품품질인증 심사시 기준완화(안 별표2 제2호 마목)
 마.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관련 처리기한 현실화 등(안 별지 제2호서식)
 바. 대한민국식품명인 활동상황보고서 서식개선 및 자구수정 등(안 별지 제3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
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식품산업진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식품
           산업진흥과
- 전자우편 : unique63@korea.kr

     - 팩스 : 044-868-77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전화 044-201-2134 /2135, 팩스 044-86
8-046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
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252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폐수처리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1-3125, 1-1420, 1-2433
46,228 
66.50 
66.50 
초소2
4.41 
4.41 
체력단련장
263.12 
263.12 
운영창고
162.00 
162.00 
연구소본관(군사시설)
783.36 
1,950.95 
군사시설(연구시설)
180.00 
246.40 
초소6
4.18 
4.18 
창고2
33.28 
33.28 
목재창고
25.20 
25.20 
초소7
4.18 
4.18 
초소8
4.00 
4.00 
초소9
8.16 
8.16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8)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253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위병면회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1-647, 1-1005, 1-1012, 
1-1015, 1-1158, 
1-1172, 1-1386, 1-1419, 
1-1421, 1-2431, 1-3124, 
1-3126
185,956 
79.63 
159.26 
초소1
4.84 
4.84 
2호관사
107.86 
102.58 
3호관사
84.86 
76.07 
저장고1(탄)
14.40 
14.40 
저장고2(탄)
14.40 
14.40 
저장고3(탄)
14.40 
14.40 
저장고(탄)
35.70 
35.70 
저장고(무)
15.60 
15.60 
23,24대대 통합막사
1,380.60 
5,470.20 
구) 통합막사
505.94 
1,011.88 
폐수처리시설
62.22 
62.22 
차양대1
1,344.90 
1,344.90 
차양대2
1,005.43 
1,005.43 
수송부(정비소)
416.00 
416.00 
화생방창고 및 차양대
398.75 
797.50 
특수물자 보관창고-1
159.50 
319.00 
유류고
140.76 
140.76 
대공초소
36.00 
22.70 
병사식당 및 충성마트
553.72 
553.72 
충성마트창고
90.00 
90.00 
부사관숙소
287.50 
287.50 
30톤 오수처리장
22.80 
22.80 
간부식당(영관)
99.45 
99.45 
인릉관(강당)
514.02 
1,028.04 
무지개회관
169.32 
338.64 
벧엘교회
409.30 
409.30 
특수물자 보관창고-2
272.44 
272.44 
창고1
280.00 
280.00 
104동 아파트
488.04 
1,191.24 
102동 아파트
428.68 
1,229.52 
103동 아파트
428.68 
1,229.52 
106동 아파트
321.00 
1,340.40 
초소3
4.20 
4.20 
초소4
4.20 
4.20 
초소5
4.00 
4.00 
저장고4(탄)
6.76 
6.76 
저장고5(탄)
7.29 
7.29 
월동기재실
80.71 
80.71 
107동 아파트
541.60 
2,270.40 
108동 아파트
376.41 
1,490.70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8)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254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35경비대 내무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심곡동 
144
167,562 
440.64
881.28
수송대대 도장부스
152.75 
152.75 
수송대대 본부
491.25 
491.25 
유리관측소(4소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4
12,251 
4.32 
4.32 
유리관측소
(미군지역)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2
106,903 
8.00 
8.00 
전동카트 보관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둔전동 
100
243,985 
412.64
317.58
파 유피에스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둔전동 
25-1
195,248 
15.0 
15.0 
파 직감실
35.1
35.1
피해복구자재창고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둔전동 
21-13
16,569 
378.0 
378.0 
화지대 물자창고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336, 339
12,932 
200.54 
200.54 
공병대대 
보급물자창고
61.32
61.32
피복판매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19-3, 94-8, 95-1
11,399 
401.32
401.32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8)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255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창고1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마현리 380, 
381-2, 381-1
39,546
34.65 
34.65 
창고2
33.48 
33.48 
창고3
34.65 
34.65 
치장창고
158.20 
158.20 
체육관
328.50 
328.50 
창고4
59.76 
59.16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686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2년 10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사람이 제출하여야 하는 의사소견서가 전반적 질병이나 건강 상태 등을 포괄
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의사소견서의 서식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도록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란의 65세 미만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노인성 질병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작성방법>
     신청서명은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65세 미만인 사람은 다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치매(F00*, F01, F02*, F10.7, G31.00, G31.82, F03), 알츠하이머병(G30), 뇌혈관질환(I60~I67, I68*, I6
          9), 파킨슨병(G20), 이차성 파킨슨증(G2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G22*)
       ○ 중풍후유증(U23.4) 및 진전(R25.1)
       ○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G23), 척수성 근육위축 및 관련 증후군(G12),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일차적으로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계통성 위축(G13), 다발경화증(G35)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서식은 2023년 2월 28일까
 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의사소견서
                                                                               (제1쪽 앞면)

※ 담당 의사는 소견서 내용에 빠짐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세)

            주소
   (본인)
                                                       (전화번호                            )
            □ 65세 이상
            □ 65세 미만
  발급 구분
            ※ 65세 미만인 사람은 하단의 질병 코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장기요양 인정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및 질병명       [ ] 1) 뇌혈관질환(뇌출혈, 뇌경색): I60・I61・I62・I63・I64・I65・I66・I67・I68*・I69
                     (사고에 의한 외상성 뇌출혈(S06)은 노인성 질환에 해당되지 않음)
              [ ] 2) 치매(알츠하이머병, 혈관성치매 등) : F00*・F01・F02*・F03・G30
              [ ] 3) 파킨슨병 : G20・G21・G22*

              [ ] 4) 중풍후유증, 진전 : U23.4・R25.1
              [ ] 5) 기타 퇴행성 신경계 질환 : G12・G13・G23・G35



                        □ 신경과      □ 내과           □ 가정의학과         □ 정신건강의학과
                        □ 외과       □ 정형외과         □ 신경외과          □ 재활의학과
              전문과목
                        □ 산부인과     □ 마취통증의학과 □ 흉부외과               □ 비뇨의학과
                        □ 일반의      □ 한의           □ 기타(       )
                        □ 초진
  작성 의사                 □ 재진       [ ] 3개월 미만 진료          [ ] 3~6개월 진료
              대상자
             진료 기간                 [ ] 6개월 이상 진료
 및 진료내역
                                   [ ] 소견서 작성 전 최종 진료일 (          년   월   일)

            소견서 작성 시 □ 외래진료   □ 입원진료          □ 방문진료
             진료 형태   ※ 보호자 대리진료를 통한 작성은 불가능합니다.

              소견서
                        대상자 돌봄계획작성 등의 활용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활용 동의

                                   유의사항

1. 동 의사소견서는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하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한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발급일
 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된 소견서만 인정됩니다.
2. 소견서의 모든 항목은 빠짐없이 기재되어야 하며, 최근 3개월 이상 대상자의 진료를 담당한 의사가 작성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3. 장기요양 등급판정은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루어지며, 그 직접적인 원인질환은 각종 기능장애를
 유발하는 만성퇴행성 질환입니다. 동 소견서 작성은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인 원인 질환을 중심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65세 미만자는 상기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소견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진찰료
 등 비용 전액을 신청인(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1쪽 뒷면)

1. 신청인의 질병 상태에 대한 의견

가. 기능장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질환의 진단명 및 발병 시기

 1)                                                       발병 시기(             년      월경)
 1-1)   (직접적인 원인질환이 더 있는 경우 작성)                           발병 시기(             년      월경)


나. 기능장애의 직접 원인 이외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주요 동반 질환

 1)                                               발병 시기(            년       월경)

 2)                                               발병 시기(            년       월경)

 3) 기타 동반 질환명

다. 최근 입원치료 여부 및 지속적인 복용이 필요한 필수 투여약물
                       □ 없음
  1) 최근 1년 이내 입원 내역
                       □ 있음 (시기 및 사유: 년               월, 약       일간, 주증상 또는 퇴원시 진단명

                           )
 2) 현재 매일 복용 약물의 수         하루 총   □ 5가지 이내            □ 5-9가지               □ 10가지 이상

 3) 향후 3개월 이상 지속 복용이       □ 없음
    필요한 약물(성분명 또는 상품명)     □ 있음   _____________   ____________   _____________    _____________
                                  _____________   ____________   _____________    _____________

라. 상기 기능장애 유발 질환의 질병 안정성 및 기능장애 회복 가능성
                       □ 안정 (지난 3개월 내 큰 변화 없음)
  1) 질병 안정성
                       □ 불안정 (지난 3개월 내 호전 또는 악화되어 의료서비스가 필요)
                           □ 알 수 없음

 2) 의료서비스 제공 시 6개월 이내      □ 회복 가능 (마비, 보행, 정신기능 등의 회복이 일정 부분 가능)
    기능장애 회복 가능성            □ 회복 곤란
                           □ 알 수 없음

마. 치료에 대한 의견
 1) 지난 3개월 간 발생한 적이 있거나    □ 없음
      향후 1개월 이내            □ 있음   [ ] 낙상/골절           [ ] 요실금      [ ] 욕창        [ ] 흡인성 폐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질환               [ ] 탈수/영양장애         [ ] 심폐기능 저하(호흡곤란 등)

                                  [ ] 정신증상(섬망, 망상 등)               [ ] 기타 (               )
                           □ 없음
 2) 감염성 질환 여부
                           □ 있음   [ ] 활동성 결핵      [ ] 바이러스성 간염              [ ] 후천성면역결핍증
                                  [ ] 옴     [ ] 다약제내성균 (균 종류:           )   [ ] 기타 (          )

                           □ 알 수 없음

                           □ 치료 불필요
 3) 향후 치료가 필요한 형태
                           □ 입원치료                 [ ] 급성기병원         [ ] 요양병원 또는 재활병원

                           □ 외래 또는 방문진료           [ ] 외래진료          [ ] 방문진료 또는 방문간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2쪽 앞면)

2. 신청인의 신체 및 인지기능에 대한 의견
가. 신체상태
1) 보행 능력 및 근력
                       □ 사용                [ ] 지팡이                 [ ] 보행기           [ ] 휠체어
 가) 보행보조기구 사용 여부
                       □ 미사용               [ ] 자립 보행 가능            [ ] 보행 불가
 나) 의자에서 일어나           □ 가능                [ ] 10초 이하       [ ] 11~20초        [ ] 21~30초 [ ] 30초 초과
   3미터 걷고 돌아와 앉기       □ 불가능
 다) 의자에서 5회            □ 가능                [ ] 15초 미만       [ ]15초~30초        [ ] 30초 초과
   앉았다 일어서기            □ 불가능
                       □ 가능
 라) 머리 뒤로 양손 깍지끼기
                       □ 불가능               [ ] 좌측 불가능            [ ] 우측 불가능          [ ] 양측 불가능
 마) 운동실조 및 서동증         □ 없음
 ※ 신체 움직임의 부조화나 느림     □ 있음
2) 영양상태 및 식사행위
                       □ 키(     )cm □ 체중 (    )kg
 가) 현재의 키와 체중
                       □ 측정 불가능
                       □ 예 (최근 6개월 이내 3kg 이상 감소)
 나) 6개월 이내 체중감소 여부
                       □ 아니오
                       □ 알 수 없음
 다) 식사행위               □ 가능         [ ] 혼자 가능     [ ] 일부 도와주면 가능
                       □ 혼자 불가능
 라) 연하곤란 및 영양방법        □ 없음         [ ] 일반식
                       □ 있음         [ ] 연하곤란식     [ ] 유동식 [ ] 비위관                           [ ] 위루관
나. 인지기능

 1) 치매진단 여부            □ 있음 (진단 시기:      년 월경)
                       □ 없음         [ ] 인지저하가 의심되나 진단받은 적 없음                                [ ] 해당 없음

 2) 치매치료 약물 복용 여부      □ 예
                       □ 아니오
 3) 최근 6개월 이내 인지기능     □ 선별검사 시행 일자 (                   년        월)
    선별검사 결과             [ ] MMSE (      점)
 ※ 기존 검사결과가 있는 경우 작성    [ ]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     ) 또는 CDR(Clinical Dementia Rating (   )
                       □ 없음
 4) 인지기능 장애에 따른 행동
                       □ 망상 □ 환각 □ 밤낮 바뀜 □ 배회 □ 길을 잃음 □ 공격적, 파괴적 행동
   심리증상 유무
                       □ 섬망 □ 돈/물건 등 감추기 □ 부적절한 옷 입기 □ 불결한 행동
 ※ 해당 증상 모두 체크
                       □ 거부 및 저항 □ 무감동/무기력 □ 그 밖의 특이증상(             )


3. 요양보호 제공 수준 측정을 위한 자립생활 가능성에 대한 의견
                       □ 명료 (alert)               □ 기면 (drowsy)               □ 혼미 (stupor)
가. 의식수준
                       □ 반혼수 (semi-coma)          □ 혼수 (coma)
                       □ 정상생활 가능
나. 신체상태
                       □ 실내생활 도움 필요               [ ]일부 도움            [ ] 많은 도움       [ ] 전적인 도움
 ※ 실내생활의 독립적 수행 가능성
                                                                                          (준와상・와상)
                       □ 정상생활 가능
다. 정신상태                □ 관찰과 도움 필요                [ ]주 1~2회           [ ] 주 3~4회
                                                  [ ] 매일(현저한 정신증상 또는 준와상・와상)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2쪽 뒷면)

4. 특별한 의료처치 및 건강관리 필요 항목에 대한 의견

□ 없음
□ 있음       [ ] 정기 모니터링(혈압, 혈당, 심박동, 산소포화도 등)   [ ] 다중질환 및 복약 관리
※ 해당 사항에   [ ] 관절 및 근력 재활 운동                   [ ] 요실금 및 배뇨관리(기저귀, 배뇨훈련 등)
  모두 체크
  하여 주시기   [ ] 욕창(2단계 이상)                      [ ] 수술창상 치료
  바랍니다.
           [ ] 경관영양(비위관, 위루관)                  [ ] 도뇨관
           [ ] 산소・네뷸라이저 치료(호흡곤란 치료)            [ ] 인공호흡기 적용
           [ ] 기관지 절개                          [ ] 투약용 정맥주사
           [ ] 중심 정맥영양                         [ ] 말초 정맥영양
           [ ] 당뇨발 및 그에 준하는 피부질환               [ ] 인슐린 주사요법
           [ ] 투석(복막, 혈액)                      [ ] 인공루(장루, 방광루 등)
           [ ] 암성통증 및 그에 준하는 통증                [ ] 기타(내용:             )



5. 그 밖의 특기사항

1) 지속적 질병 관리에 필요한 의학적 의견이나 신청자의 등급판정과 개인별장기요양계획서 작성에 참고할 수 있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할
 증상이나 정기적으로 관리해야 할 내용 등에 대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장기요양인정 신청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치매진단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치매진단과 관련된 보완 서류를 추가로 요청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해당 서류를 추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6.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과 관련된 정보
발 급 일:       년     월     일

의사・한의사 성명:                        (서명 또는 인)

의사・한의사 면허번호: 제               호
의료기관명(건강보험요양기관 기호):                            전화번호:
의료기관 주소: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
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
지부장관(참조 : 요양보험제도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요양보험제도과
- 전자우편 : haerij@korea.kr
- 팩스 : 044-202-39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

시거나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44-202-3502, 팩스 044-202-3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 제2022-331호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 및 지급대상자의 세부사항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산림청장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 및 지급대상자의 세부사항 등에 관한 규정」제정고시
                        (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22.10.1.)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른 수액, 죽순의 생산방법과 같은 법 시행
령 제5조제1호다목·제2호다목 및 제18조제1호나목에 따른 경영투입비용의 범위를 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일시적으로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산지”의 판단기준과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육림 실적”의 범위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을 대체하는 요건 등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 및 지급대상자의 세부사항 등에 관한 규정의 목적을 정함(안 제1
  조)
나.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로 인정되는 수액과 죽순의 생산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2조)
다. 임산물생산업 및 육림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경영투입비용 범위를 정함(안 제3조)
라. 휴경 중인 산지의 판단기준을 정함(안 제4조)
마. 조림·숲가꾸기 등 육림 실적의 범위를 정함(안 제5조)
바. 임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에 관한 특례사항을 정함(안 부칙 제2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11월 3일
까지 산림청장(참조 : 산림청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eltonroh@korea.kr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6층 산림청임업직불제긴급
 2) 주소 : (◯
       대응반
 3) 팩스 : 042-489-274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청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전화 : 042-481-124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 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74호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취소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당진지사장
o 주소: 충남당진시밤절로2-22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2.03.22.～2027.03.21.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량
(㎥/일)
하천의명칭
(등급:지방하천)
1
정곡양수장
충청남도당진시송악읍정곡리34-239
12,096
지방
서원천
- 1 -
◉고용노동부공고제2022-431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2년 10월 14일
고용노동부장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현장 수요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2022
년 5월 27일부터 2022년 7월 7일까지 입법 예고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아래 사항이 추가되어 재입법예고를 하고자 함.
  - 특수용접기능사 과정평가형 교육훈련생의 응시기회 범위 명확화 규정 추가(고용노동부령 제293
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 제3항)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 전자우편: 43kangtaekt@korea.kr 
- 팩스: 044-202-8035
3.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044-202-72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292호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관리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8934호, 2022. 6. 10. 공포, 2022. 12. 11. 시행)되어 현재
시행 중인 해체공사의 상주감리제도가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입법됨
 이에, 일부개정된 「건축물관리법」의 체계에 맞추어 시행령의 체계 및 인용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 조문 체계 및 인용 조항 개정(안 제23조의2)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
 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30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ㅇ 전화(☎) 044-201-4989, 4986 / 팩스 044-201-5575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2-168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5항, 제10조 제2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기준｣ 제6조 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자
체 의견조회 후 제26차 에너지위원회(2022년 10월 11일)의 심의를 거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중점산업을 지정하
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경상남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중점산업 지정 고시
1.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경상남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ㅇ 위치 : 창원국가산업단지 일원
ㅇ 면적 : 28.066km2
구분
유형
지정면적 
산업거점
(코어, 투자, 연계지구)
창원국가산업단지
25.302㎢
가포지구 항만배후단지
0.207㎢
강소연구특구
0.650㎢
김해골든루트산업단지
1.524㎢
연구거점
(연구실증지구)
진해연구자유지역
0.153㎢
삼천포발전본부
0.230㎢
면적 합계 
28.066㎢
2.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목적 및 지정일
ㅇ 지정목적 : (1단계) 한국형 가스복합발전 개발 및 조기 사업화를 위한 산업 생태계 조성
(2단계) 원자력 제조산업 생태계 복원과 제조기술 혁신을 위한 산업 생태계 조성
ㅇ 지정일 : (1단계) 2020년 8월 19일, (2단계) 2022년 10월 11일
3.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방법 및 조성기간 등 주요내용
ㅇ 조성방법 : (1단계) 가스터빈 국산화 및 기술경쟁력 확보와 가스복합발전 산업으로의 생태계 전환
(2단계) 원자력 제조산업 생태계 복원 지원과 제조기술 경쟁력 확보로 생태계 고도화
ㅇ 조성기간 : 2020년 ~ 2026년 
4.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중점산업
ㅇ 에너지중점산업 : 화력발전(가스복합발전), 원자력(제조분야)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2-170호
　공정거래위원회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사단법인 소비자시민모임의 대표자 변경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7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사)소비자시민모임의 대표자 변경 건
□ 대표자 변경 현황
변경전
변경후
백대용
문미란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248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지역적 범위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지역까지 확대하여
대도시권이 아닌 지역에서도 간선급행버스체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하고, 과징금 제도
를 도입하여 운송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로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제18931호, 2022. 6. 10.
공포, 2022. 12. 11. 시행)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지역적 범위에 특별자치도가 포함되도록 하고, 과징금
을 부과하는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간선급행버스체계 지역적 범위 확대(안 제5조제4항 개정)
 지역적 범위가 기존 대도시권에서「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지역을 포함한 ‘대
도시권등’까지 확대되어 ‘특별자치도’가 포함됨에 따라, “시·도”에 ‘특별자치도’가 포함하고,
“시·도지사”에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하도록 함.


나.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액수 (안 제31조 신설)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 액수를 사업정지 처분 정도 등에 비례하여 반영하고, 운송사
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운전자의 과실의 정도, 위반행위의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장금의
액수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도록 함.


다. 과징금 부과 및 납부 (안 제32조 신설)
 위반행위의 종류와 액수를 분명히 적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과징금을 일정기간 이내에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부하는 등 과징금 부과 및 납부방법을 구체화 함.


라. 과징금의 용도 (안 제33조 신설)
 법 제35조의2제4항에서 과징금은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통시설 보급·확충,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용도 내에서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과
징금의 세부용도와 사용비율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과징금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광역교통
도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350(7층)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도로과
  ㅇ 전화 : 044-201-5121, 5119 / 팩스 : 044-868-8376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685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인구의 고령화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인구가 증가하고,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임금이 인상되는 등 장
기요양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이 늘어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보험료율을 매년 정하고 있음.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보험료율을 건강보험료에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를 곱
하도록 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률 제18610호, 2021. 12. 21. 공포)을 반영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대
비 1만분의 1,227에서 건강보험료율 대비 100만분의 9,082로 조정하는 한편, 65세 미만의 사람으로 노인
장기요양보험에서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의 일부를 지원하는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질병의 종류를
확대하여 수급자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1만분의 1,227”를 “100만분의 9,082”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 1]


                       노인성 질병의 종류(제2조 관련)


        구분                         질병명                질병코드
                1.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F00*
                2. 혈관성 치매                              F01
                3.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F02*
                4. 상세불명의 치매                            F03

    한국표준질병ㆍ 5. 알츠하이머병                                  G30
                6. 거미막하출혈                              I60
      사인분류
                7. 뇌내출혈                                I61
                8.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I62
                9. 뇌경색증                                I63

                10.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I64
11.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5
                  12.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
                  13. 기타 뇌혈관질환                            I67
                  14.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I68*
                  15.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I69
                  16. 파킨슨병                                G20
                  17. 이차성 파킨슨증                            G21
                  18.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G22*
                  19.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G23
                  20. 중풍후유증                               U23.4
                  21. 진전(震顫)                              R25.1
                  22. 척수성 근육위축 및 관련 증후군                   G12
                  23.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일차적으로 중추신경계통에
                                                          G13
                      영향을 주는 계통성 위축
                  24. 다발경화증                               G35

      비고
      1. 질병명 및 질병코드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에 따른다.
      2. 진전 및 유사질병의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
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
지부장관(참조 : 요양보험제도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요양보험제도과
- 전자우편 : haerij@korea.kr
- 팩스 : 044-202-39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

거나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44-202-3502, 팩스 044-202-3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