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29호                          관           보                 2020. 4. 10.(금요일)
▶ 예금(소계)                                                            53,911      18,538    8,518
                (주)KEB하나은행 119(482 감소), 경남은행 86(113 감소),
                농협손해보험 3,100(1,200 증가), 농협은행 636(213 증가),
 본인             농협중앙회 12,771(3,060 감소), 메리츠화재해상보험(보험)               36,576      10,445    3,755
                1,628(648 증가), 삼성생명보험 22,843(7,602 증가), 신용
                협동조합중앙회 454(15 증가), 한화손해보험 1,629(667 증가)
                (주)KEB하나은행 124(124 증가), 경남은행 507(992 감소),
배우자             상호저축은행중앙회 128(1 증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25,                   1,680      2,439     1,012
                씨티은행 9, 중소기업은행 2,314(2,294 증가)
                국민은행 1,620(271 감소), 삼성생명보험 10,473(3,132 증가),
 장남                                                                 12,038      5,312      271
                신한은행 6, 우리은행 4,980(2,180 증가)
                (주)KEB하나은행 282(180 증가), Santander 0(3,480 감소),
 차남             경남은행 3, 농협중앙회 7, 신용협동조합중앙회 7, 신한은행                   3,617        342     3,480
                18, 한국카카오은행(주) 162(162 증가)
▶ 유가증권(소계)                                                          20,000      1,000     1,000
 본인    비상장주식    (주)예원건축사사무소 0주(100주 감소), CJ증권 0주(100주 감소)            2,000          0     1,000
                (주)예원건축사사무소 900주, CJ증권 100주(100주 증가),
배우자    비상장주식                                                        18,000      1,000        0
                건축사공제조합 90주
▶ 채권(소계)                                                            661,110         0        0
 본인             사인간채권                                               661,110         0        0
▶ 채무(소계)                                                            966,758   146,532    21,330
                농협중앙회 44,900(2,040 감소), 삼성생명보험 6,110, 신용
 본인    금융기관채무                                                       931,788     6,532     3,240
                협동조합중앙회 884,070(5,332 증가)
 본인    건물임대채무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동 블루캣슬 임대보증금                        5,000          0        0
                삼성생명보험 0(9,750 감소), 중소기업은행
배우자    금융기관채무                                                       17,982    140,000    17,982
                140,000(140,000 증가),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0(8,232 감소)
 장남    금융기관채무   우리은행 11,880(108 감소)                                 11,988          0      108
▶ 금 및 백금(소계)                                                         5,400          0        0
 본인             금, 18K, 400g                                         5,400          -        -

                        총      계                                    851,926   -100,864    5,108


                                                              107
제19729호                         관              보             2020. 4. 10.(금요일)
<2> 수정후
 소속                          서울특별시                               직위           도시교통실장

                                                                                               (단위 : 천원)

                                                                                 변동액
본인과의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관계                                                                          증가액     감소액
                                                                           (실거래가격) (실거래가격)
▶ 토지(소계)                                                         59,368           0       0

 본인        대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763-21번지 11.00㎡ 중 5.50㎡          29,684           0       0

 배우자       대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763-21번지 11.00㎡ 중 5.50㎡          29,684           0       0

▶ 건물(소계)                                                       1,525,000          0       0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동 대지 68.00㎡ 중 34.00㎡ 건물
 본인        단독주택                                                  472,500          0       0
                  127.47㎡ 중 63.74㎡
         아파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구의현대2단지아파트 건물
 본인                                                              580,000          0       0
       (전세(임차)권) 84.91㎡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동 대지 68.00㎡ 중 34.00㎡ 건물
 배우자       단독주택                                                  472,500          0       0
                  127.47㎡ 중 63.73㎡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52,420           0       0

 배우자       자동차    2015년식 벤츠 E 220 배기량(2,000cc)                   31,200           -       -

 배우자       자동차    2017년식 스포티지(2WD) 배기량(2,000cc)                  21,220           -       -

▶ 예금(소계)                                                         199,761      87,309   1,704
                  NH투자증권 13, 국민은행 7,956(293 증가), 농협중앙회
                  336(42 증가), 대신증권 2, 대한지방행정공제회 62,675
                  (3,967 증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보험) 3,442(265 증가),
 본인               삼성생명보험 6,579, 신한은행 77,305(76,937 증가), 우리       130,923      82,239     10
                  은행 0(5 감소), 우체국 12,224(293 증가), 케이디비생명
                  보험 6,457(195 증가), 한화손해보험 6,413(242 증가), 현대
                  라이프생명보험 29,750


                                                           108
제19729호                         관           보                2020. 4. 10.(금요일)
                  AIA생명보험주식회사 288(115 증가), DB금융투자 964(950
                  감소), DB손해보험(주) 688(39 증가), NH투자증권 11, 과학
                  기술인공제회 6,826(579 증가), 농협은행 31(26 증가), 농
배우자                                                                 63,557    2,742     960
                  협중앙회 0(5 감소), 메리츠화재해상보험(보험) 877(170
                  증가), 삼성화재해상보험 27,941(1,347 증가), 우체국 7,188,
                  유진투자증권 8,315, 한화손해보험 12,210(461 증가)
                  (주)KB손해보험 1,376(64 증가), 국민은행 10, 우리은행
 장남                                                                  1,515      97        0
                  224(33 증가), 중소기업은행 2
                  DB손해보험(주) 2,095(131 증가), 국민은행 8(734 감소),
 장녀                                                                  3,766    2,231     734
                  우리은행 3,160(2,100 증가)
▶ 유가증권(소계)                                                          45,667       0    40,812
                  티앤알바이오팹 40주, 셀트리온헬스케 90주, 디아이티 120주
                  (100주 감소), 셀트리온 185주, 위니아딤채 300주, 유양디
배우자        상장주식   앤유 787주, 파라다이스 200주, 엔케이 229주, 에코프로               45,467       0    40,612
                  20주, 네이처셀 32주, 필룩스 50주, 삼화콘덴서 20주,
                  대아티아이 50주
배우자    비상장주식      에임하이 0주(400주 감소)                                    200        0      200
▶ 채무(소계)                                                           983,926   27,558   3,618
 본인               사인간채무                                            200,000       0        0
                  공무원연금공단 26,560, 농협중앙회 250,000, 신한은행
 본인    금융기관채무                                                      476,560    3,390       0
                  200,000, 우리은행 3,390(3,390 증가)
 본인    건물임대채무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동 임대보증금                              125,000       0        0
                  공무원연금공단 13,888(1,111 감소), 농협은행 20,000
배우자    금융기관채무     (20,000 증가), 우체국 42,139(4,168 증가), 현대캐피탈          57,366   24,168   3,618
                  1,889(2,507 감소)
배우자    건물임대채무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동 임대보증금                              125,000       0        0
▶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                                                         -        -        -
  부               고지거부                                                  -        -        -

                          총   계                                    898,290   59,751   38,898

                                                             109
제19729호                      관           보               2020. 4. 10.(금요일)
 소속                      경상남도 의회                               직위                의원

                                                                                            (단위 : 천원)

                                                                                변동액
본인과의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증가액     감소액
 관계
                                                                          (실거래가격) (실거래가격)
▶ 토지(소계)                                                       435,118       26,130     0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시락리 79번지
 본인         답                                                  38,383         5,906     0
                1,554.00㎡
 본인         전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시락리 89번지 129.00㎡             3,354          516      0
 본인         전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시락리 90번지 803.00㎡            20,878         3,212     0
 본인         답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시락리 125-2번지 148.00㎡          2,619          163      0
 본인         전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시락리 130번지 1,375.20㎡         21,178         1,375     0
 본인         답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시락리 131번지 883.00㎡           13,598          883      0
 본인         답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시락리 137번지 664.00㎡            9,893          664      0
 본인         답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시락리 138번지 707.00㎡           10,887          707      0
 본인         전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내포리 951번지 228.00㎡            7,866          387      0
 본인        임야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시락리 산 107번지 2,281.00㎡        6,683          410      0
 본인        임야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동 46-35번지 5.00㎡                1,922            9      0
 본인         답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시락리 125-3번지 981.00㎡         24,230         3,728     0
 본인         답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시락리 125번지 119.00㎡           11,709          357      0
 본인        대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시락리 125-4번지 49.00㎡           4,821          147      0
 본인        대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시락리 125-5번지 8.00㎡                787         24      0
 본인         답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시락리 140번지 676.00㎡           66,518         2,028     0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시락리 140-1번지
 본인         답                                                  37,315         2,153     0
                2,392.00㎡
 본인         답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시락리 142번지 420.00㎡            6,342          420      0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내포리 산 257번지
 본인        임야                                                  24,586            0      0
                6,645.00㎡
 본인         전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시락리 88-1번지 97.00㎡            2,522          388      0
 본인         전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시락리 88-2번지 287.00㎡           7,462         1,148     0
 본인         전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시락리 90-1번지 17.00㎡                442         68      0

                                                         110
제19729호                        관          보              2020. 4. 10.(금요일)
배우자        임야     경상남도 함안군 칠북면 이령리 산 83번지 595.00㎡               4,694    393       0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556-3번지 1,581.00㎡ 중
배우자        임야                                                   6,166     0        0
                  197.00㎡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560-1번지 625.00㎡ 중
배우자         전                                                  15,873    124       0
                  78.00㎡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553-1번지 2,109.00㎡ 중
배우자        대지                                                  53,073    605       0
                  263.00㎡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554번지 502.00㎡ 중
배우자        대지                                                  11,463    162       0
                  62.00㎡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561번지 387.00㎡ 중
배우자        대지                                                  11,918    91        0
                  48.00㎡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562-2번지 251.00㎡
배우자        대지                                                   7,936    62        0
                  중 31.00㎡
▶ 건물(소계)                                                       605,785    0        0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시락리 대지 1,083.00㎡
 본인        단독주택                                                271,000    0        0
                  건물 336.61㎡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동 블루캣슬 대지 130.40㎡
 본인        빌딩                                                  253,000    0        0
                  건물 403.00㎡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상남동 대지 132.00㎡ 건물
배우자        단독주택                                                71,100     0        0
                  87.00㎡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대지 476.00㎡ 중
배우자        단독주택                                                 3,000     0        0
                  59.00㎡ 건물 99.00㎡ 중 12.00㎡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대지 225.00㎡ 중
배우자        단독주택                                                 1,392     0        0
                  28.00㎡ 건물 64.00㎡ 중 8.00㎡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대지 1,157.00㎡ 중
배우자        단독주택                                                 6,293     0        0
                  144.00㎡ 건물 246.00㎡ 중 30.00㎡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37,360     0    16,920

 본인        자동차    2009년식 크루즈 배기량(1,600cc)                       4,360     0      340

 장남        자동차    2017년식 말리부 배기량(1,998cc)                      33,000     0    16,580




                                                         111
제19729호                          관           보                 2020. 4. 10.(금요일)
▶ 예금(소계)                                                            53,911     18,538    8,518
                (주)KEB하나은행 119(482 감소), 경남은행 86(113 감소),
                농협손해보험 3,100(1,200 증가), 농협은행 636(213 증가),
 본인             농협중앙회 12,771(3,060 감소), 메리츠화재해상보험(보험)               36,576     10,445    3,755
                1,628(648 증가), 삼성생명보험 22,843(7,602 증가), 신용
                협동조합중앙회 454(15 증가), 한화손해보험 1,629(667 증가)
                (주)KEB하나은행 124(124 증가), 경남은행 507(992 감소),
배우자             상호저축은행중앙회 128(1 증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25,                   1,680      2,439    1,012
                씨티은행 9, 중소기업은행 2,314(2,294 증가)
                국민은행 1,620(271 감소), 삼성생명보험 10,473(3,132 증가),
 장남                                                                 12,038      5,312      271
                신한은행 6, 우리은행 4,980(2,180 증가)
                (주)KEB하나은행 282(180 증가), Santander 0(3,480 감소),
 차남             경남은행 3, 농협중앙회 7, 신용협동조합중앙회 7, 신한은행                   3,617        342    3,480
                18, 한국카카오은행(주) 162(162 증가)
▶ 유가증권(소계)                                                          20,000      1,000    2,000
 본인    비상장주식    (주)예원건축사사무소 0주(100주 감소), CJ증권 0주(100주 감소)            2,000          0    2,000
                (주)예원건축사사무소 900주, CJ증권 100주(100주 증가),
배우자    비상장주식                                                        18,000      1,000        0
                건축사공제조합 90주
▶ 채권(소계)                                                            661,110         0        0
 본인             사인간채권                                               661,110         0        0
▶ 채무(소계)                                                            966,758   146,532    21,330
                농협중앙회 44,900(2,040 감소), 삼성생명보험 6,110, 신용
 본인    금융기관채무                                                       931,788     6,532    3,240
                협동조합중앙회 884,070(5,332 증가)
 본인    건물임대채무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동 블루캣슬 임대보증금                        5,000          0        0
                삼성생명보험 0(9,750 감소), 중소기업은행
배우자    금융기관채무                                                       17,982    140,000    17,982
                140,000(140,000 증가),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0(8,232 감소)
 장남    금융기관채무   우리은행 11,880(108 감소)                                 11,988          0      108
▶ 금 및 백금(소계)                                                         5,400          0        0
 본인             금, 18K, 400g                                         5,400          -        -

                        총      계                                    851,926   -100,864   6,108


                                                              112
제19729호                     관         보            2020. 4. 10.(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군무원정책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 우편번
호 04383, 전화 : 02-748-5291, Fax : 02-748-51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국방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
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20-121호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0일
                국 방 부 장 관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방 사이버 안보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군무원인사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군무원 사이버직렬
이 신설됨에 따라 사이버직렬 채용을 위한 시험과목 등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채시 응시 자격증 필수직렬에 사이버 직렬 포함(안 별표2)
   나. 사이버 직렬 공채 및 경채시 필기시험 과목 신설(안 별표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군무원정책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 우편번
호 04383, 전화 : 02-748-5291, Fax : 02-748-51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국방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
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20-122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0일
              국방부장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방․군사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가 상위법인「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법률 제
16584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 제17조의2에 반영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121
제19729호                     관         보            2020. 4. 10.(금요일)
대하여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병영생활에 필요한 시설 중 실내공기질 관리를 해야 할 대상에 관한 조항 신설(제16조의2 제1항)
나. 실내공기질 실태파악 및 관리기준, 세부 조치사항 등에 관한 조항 신설(제16조의2 제2항 내지 6
항)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ž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 국유재산과
    - 전자우편 : env_policy@mnd.go.kr
    - 전화 : 02-748-5863 (FAX : 02-748-58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 국유재산과(전화 02-748-5863, 팩스
02-748-58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20-124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0일
                 국방부장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6584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이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규정하여 법률이 시행일에 정상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국방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방․군사시설의 실내공기질 실태파악을 위한 실내공기질 측정 방법에 관한 조항 신설(제3조의
2)
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항 신설(제3조의3)
다.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에 관한 조항 신설(제3조의4)
                                  122
제19729호                     관         보            2020. 4. 10.(금요일)
라. 실내공기질 측정 후 후속조치에 관한 조항 신설(제3조의5)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ž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 국유재산과
    - 전자우편 : env_policy@mnd.go.kr
    - 전화 : 02-748-5863 (FAX : 02-748-58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 국유재산과(전화 02-748-5863, 팩스
02-748-58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2020-177호
 「한식진흥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식진흥법 시행령(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한식진흥법이 제정(법률 제16553호, 2019. 8. 27. 제정·공포, 2020. 8.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식의 국내외 확산을 위한 사업 등(안 제2조)
   한식의 국내외 확산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한식 및 한식문화를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
척하기 위한 교육·홍보·조사·연구 사업, 한식 박람회·전시판매전 등을 국내외에서 개최하거나 한식사
업자 등의 참가를 지원하는 사업 등으로 함
 나.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대상 및 기준 등(안 제3조)
   (1)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대상은「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그 학교에 설치
된 부설 연구소,「초·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
원,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학원 등으로 함
   (2)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을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123
제19729호                     관          보           2020. 4. 10.(금요일)
고시하도록 함
 다. 전문인력 양성 경비 지원 범위(안 제4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를 교육자료 개발·제공, 강사료·수당 등 교육 프
로그램 운영, 실습 재료·기자재 구입 등에 필요한 비용 등으로 함
 라. 한식진흥원의 장에게 위탁하는 업무(안 제5조)
   한식진흥원의 장에게 위탁하는 업무를 한식 및 한식산업 실태조사, 한식 정보체계 구축·운영, 전문
인력 양성기관 및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외식산업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mun78@korea.kr, uhae10813@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외식
산업진흥과
  3) 팩스 : 044-868-9123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전화 044-201-2152, 2153)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
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2020-178호
 「한식진흥법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식진흥법 시행규칙(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한식진흥법이 제정(법률 제16553호, 2019. 8. 27. 제정·공포, 2020. 8.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과 같
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식 및 한식산업 실태조사 내용과 범위 등(안 제2조)
                                    124
제19729호                     관         보            2020. 4. 10.(금요일)
산업진흥과
  3) 팩스 : 044-868-9123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전화 044-201-2152, 2153)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
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248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6944호, 2020. 2. 4 공포, 2020. 8. 5.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개정 및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외국인투자의 정의 명확화 및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외국인투자 인정 법개정에 따라 용어를 명확
히 정비하고 개정법에서 위임한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사용용도를 규정함(안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
호, 제7항)
   1) 외국인이 직접 법인설립 또는 개인기업 설립 투자시에도 외국인투자에 해당되는 개정법에 따라
시행령에서도 동일하게 용어를 정비함
   2)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사용용도를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 신ㆍ증설 용도로 사용’으로 규정함
 나. 국가안보위해 여부 심의를 위해 개정법에서 외국인투자위원회에 국가정보원 차장이 당연직 위원
으로 신규 참여함에 따라 안보관련 사전검토 강화 및 국가핵심기술 유출방지 등을 위한 주무부장관,
정보수사기관의 장 등의 안보위해 여부 조사 내용 보고 규정 신설함(안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7항)
   1) 외국인투자제한 내용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가핵심기
술(이하 ‘국가핵심기술’이라 한다) 등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경우 추가함
   2) 국가의 안전유지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산업통상자
원부 장관이 주무부장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국가안보위해 여부에 관하여 조사한 내용이나
자료를 외국인투자위원회에 보고 또는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법 개정으로 국ㆍ공유재산의 임대, 임대료 감면, 매각 및 매각해제 규정이 조문 분리됨에 따라
시행령에서도 임대, 매각 등으로 조문을 정비함(안 제19조 및 제19조의2)
 라.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에 규정된 현금지원요건을 법에 상향하여 규정함에 따라 위임된 외국인투
자비율을 규정하는 한편 ‘공장 신설ㆍ증설과 연구개발의 용도’를 추가함 (안 제20조의2 제2항 및 제4
항)
                                  126
제19729호                    관         보           2020. 4. 10.(금요일)
    1) 현금지원요건인 외국인투자 비율을 100분의 30으로 규정함
    2) 공장시설 신설ㆍ증설, 연구개발 등의 용도에 공장연구시설의 증설 및 연구개발 소요비용 등을
추가로 규정함
    3) 투자금액에 비해 국내경제 미치는 영향이 큰 투자로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 또
는 제품을 연구개발함으로써 국내산업 및 기술발전에 크게 기여할 경우를 추가함
 마. 현금지원을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시 취소ㆍ철회ㆍ감액ㆍ환수 하도록 하는 운영 요령(지침)의 규
정을 법에 상향하여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사유와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안 제20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바. 외국인의 편의제공을 위해 외국인투자가, 동반가족 및 가사보조인에 대한 출입 사실증명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하도록 민원사무 처리 범위를 확대함(안 제24조제1항 별표3신설)
 사. 여가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외국인투자지역 대상 업종에 공연시설, 박물관, 스포츠 시설 등 추
가함(안 제25조 제1항)
 아.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 에서 규정된 입주계약 및 계약해지 사유 등 입주업체의 중요 권리ㆍ
의무 사항을 상향 입법함(안 제26조제4항)
 자. 국제기구 제출용 통계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한국은행이 연간 외국인투자유출입 현황을 제출토
록 규정함(안 제36조 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
    - 전자우편 : junu88@korea.kr
    - 팩스 : (044)203-471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전화 (044) 203 - 4073, 팩스
(044)203-47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249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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