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97호
관
보
2020. 12. 14.(월요일)
48
구분
기정
변경
비고
시행기간
2014년11월25일~ 2020년12월31일
2014년11월25일~ 2021년12월31일
Ⅰ. 인천경제자유구역영종국제도시무의LK 개발사업개발계획변경
▣변경사유
ㅇ관계기관협의시제시된검토의견에대하여보완대책수립등행정절차이행을위한기간이소
요됨에따라개발사업시행기간연장(1년)을통해원활한사업추진을도모하고자함
◈인천경제자유구역영종국제도시무의LK 개발사업개발계획변경◈
1. 경제자유구역(지구)의명칭․위치및면적【변경없음】
2. 경제자유구역지정(변경)의필요성【변경없음】
3. 단위개발사업지구의위치․면적및시행예정자【변경없음】
4. 개발사업시행기간【변경】
5. 개발사업의시행방법【변경없음】
6. 재원조달방법【변경없음】
7.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8. 인구수용계획및주거시설조성계획【변경없음】
9.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10. 산업유치계획【해당사항없음】
11.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설치계획【해당사항없음】
12.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13. 외국인의투자유치및정주를위한환경조성계획【변경없음】
14. 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전용용지의공급에관한사항【변경없음】
15. 개발이익의재투자방안【변경없음】
16. 용수·에너지·교통·정보통신등기반시설에관한사항【변경없음】
17.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변경없음】
18. 도시경관계획【변경없음】
19. 존치하는기존건축물및공작물등에관한계획【해당사항없음】
20. 공동구등지하매설물계획【변경없음】
21. 주요유치시설및그설치기준에관한사항【변경없음】
22. 개발에필요한주요사회간접자본등기반시설계획의경제성검토【해당사항없음】
23. 문화재보호계획【변경없음】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443호
한국산업표준확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2월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제19897호
관
보
2020. 12. 14.(월요일)
49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B4003
금속열처리용가열설비의유효가열대시험방법
확인
KSD4000
제철부산물을활용한직접환원철
확인
KSM7128
방청처리용청정방법( 철강의화학적청정방법)
확인
KSD4122
압력용기용탄소강단강품
확인
KSF4604
열간압연강널말뚝
확인
KSDISO14788
연속용융아연-5% 알루미늄합금도금한강판및코일
확인
KSDISO11484
압력용강관- 비파괴검사원의자격및인증
확인
KSDISO16163
연속용융도금강판- 치수및형상허용차
확인
KSD0218
강철의불꽃시험방법
확인
KSD9201
커플링
확인
KSD0215
침탄경화된강의유효경화층깊이측정및검증방법
확인
KSD4320
철탑플랜지용고장력강단강품
확인
KSD7048
이형선로프
확인
KSD3630
고온압력용기용고강도크롬- 몰리브덴강판
확인
KSD3609
건축용강제받침재( 벽, 천정)
확인
KSD0028
단강품의검사통칙
확인
KSD3602
강제갑판
확인
KSD0282
강관코팅재의수분침투시험방법
확인
KSD0216
강의탈탄층깊이측정방법
확인
KSD3867
기계구조용합금강강재
확인
KSDISOTS15510
스테인리스강- 화학조성
확인
KSD7130
스테인리스강의전기화학적재활성화율측정방법
확인
KSD3756
알루미늄크롬몰리브덴강재
확인
KSD7037
알루미늄도금철선및강선
확인
KSDISOTR15461
단조강- 기계적시험을위한시험횟수, 샘플링조건및
시험방법
확인
KSD3628
스테인리스제주름관
확인
KSD4115
압력용기용스테인리스강단강품
확인
KSD3536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강관
확인
KSD4129
고온압력용기용고강도크롬몰리브덴강단강품
확인
KSD4114
크롬몰리브덴강단강품
확인
KSD0283
페라이트강의낙하인열시험방법
확인
KSD4116
탄소강단강품용강편
확인
KSD4311
덕타일주철관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확인사유
ㅇ5년도래확인표준
부칙: 2020년12월14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445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2월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제19897호                     관          보           2020. 12. 14.(월요일)
 ㅇ KSF2519 : KSA0001에 따른 서식개정, 천연산과 천연 석재의 차이가 존재하니 해당 내용은 원
  래안으로 되돌리는 것이 적합, 등가 입방 시험체라는 표현을 단순하게 정육면체 시험체로 수정
  등
 ㅇ KSF2518 : KSA0001에 따른 서식개정, 천연산과 천연 석재의 차이가 존재하니 해당 내용은 원
   래안으로 되돌리는 것이 적합 등
부칙: 2020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446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AISO/CIE19476  조도계 및 휘도계의 성능 특성화
  제정       KSAISO/CIE20086  빛과 조명 — 건물 조명의 에너지 성능
  제정     KSAISO/CIETS22012  빛과 조명 — 보수율 결정 — 작업 방식
  제정          KSA6114       공연장 방화막 시스템의 안전 요구사항—강재 방화막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AISO/CIE19476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AISO/CIE20086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AISO/CIETS2201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A6114 :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AISO/CIE19476 : 국제표준부합화(ISO/CIE 19476:2014)에 의한 제정
 ㅇ KSAISO/CIE20086 : 국제표준부합화(ISO/CIE 20086:2019)에 의한 제정
 ㅇ KSAISO/CIETS22012 : 국제표준부합화(ISO/CIE TS 22012:2019)에 의한 제정
 ㅇ KSA6114 :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부칙: 2020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448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51
제19897호                    관         보       2020. 12. 14.(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2530       석재
                              진동식 반죽 질기 측정기에 의한 콘크리트의 유동성
  개정            KSF2428
                              시험 방법
  개정            KSF2576       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방법
  개정            KSF2427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반죽질기 시험방법(비비방법)
  개정            KSF2527       콘크리트용 골재
  개정            KSF2504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개정            KSF2540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 피막 형성제
  개정            KSF2563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에서 절취한 시험체의 길이
  개정            KSF2435
                            변화 시험방법
  개정         KSF2519        석재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개정         KSF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시험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F253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242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257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242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2527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F250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254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2563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F243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251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251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F2530 : KSA0001에 따른 서식개정, 사고석을 사괴석으로 전체 수정 등
 ㅇ KSF2428 : KSA0001에 따른 서식개정, RPM을 Hz로 수정 등
 ㅇ KSF2576 : KSA0001에 따른 서식개정 등
 ㅇ KSF2427 : KSA0001에 따른 서식개정, RPM 단위를 모두 삭제하고 Hz 단위로 통일, 그림 1이
   언급되지 않았으니 본문에 그림 1을 언급, 시험기록은 보고로 수정 등
 ㅇ KSF2527 : KSA0001에 따른 서식개정 등
 ㅇ KSF2504 : KSA0001에 따른 서식개정 등
 ㅇ KSF2540 : KSA0001에 따른 서식개정 등
 ㅇ KSF2563 : KSA0001에 따른 서식개정, 해설 중 '심의중 논의된 사항' 등의 문구를 고려사항으
  로 수정, 2절의 내용은 1절로 일부 포함시키고 삭제 등
 ㅇ KSF2435 : KSA0001에 따른 서식개정 등
                                  50
제19897호                       관        보         2020. 12. 14.(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디스플레이 스피커 ― 제1부: 모바일 기기용 음향
  제정           KS C 6533-1
                                 성능 측정방법
                                 디스플레이 스피커 ― 제2부: TV용 음향 성능
  제정           KS C 6533-2
                            측정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및 주요 제정 내용
 ㅇ KS C 6533-1 :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ㅇ KS C 6533-2 :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부칙: 2020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461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실장 인쇄배선기판 코팅(등각코팅) — 제3부: 개별 재료의 시방
  확인    KSCIEC61086-3-1
                           — 제1편: 일반용(1종), 고신뢰용(2종) 및 항공우주용(3종) 코팅
                           전기적 목적의 열경화성 수지제 산업용 경질 적층판 — 제2부:
  확인     KSCIEC60893-2
                           시험방법
                           전기 절연유 — 변압기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용 미사용
  확인      KSCIEC62770
                           천연에스테르
  확인     KSCIEC60464-1     전기 절연용 바니시 — 제1부: 정의 및 일반 요구사항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 — 제3부: 슬리빙의 개별 형식에 대한
  확인   KSCIEC60684-3-246
                           시방 — 제246절: 쌍벽 비내연성 열수축 폴리올레핀 슬리빙
                           전기적 목적의 열경화성 수지제 산업용 경질 적층판 — 제3부:
  확인    KSCIEC60893-3-7
                           개별 재료의 시방 — 제7절: 폴리이미드 수지 경질 적층판
                           전기용 셀룰로스 페이퍼 — 제3부: 개별 재료의 시방 — 제5절:
  확인    KSCIEC60554-3-5
                           특수 페이퍼
                           전기용 프레스 보드와 프레스 페이퍼 — 제3부: 개별 재료의
  확인    KSCIEC60641-3-1
                           시방 — 제1절: 프레스 보드
  확인        KSC3805        저압 애자 놉
                           전기용 프레스 보드 및 프레스 페이퍼 — 제1부: 정의 및 일반
  확인     KSCIEC60641-1
                           요구사항
                           열경화성 수지제 원통적층 튜브 및 막대 — 제3부: 개별
  확인    KSCIEC61212-3-1
                           요구사항 — 제1절: 원통적층 튜브
  확인     KSCIEC60626-2     전기절연용 복합 플렉시블 재료 — 제2부: 시험 방법

                                    53
제19897호                        관        보         2020. 12. 14.(월요일)
                             전기적 목적의 열경화성 수지제 산업용 경질 적층판 — 제3부:
  확인       KSCIEC60893-3-5
                             개별 재료의 시방 — 제5절: 폴리에스테르 수지 경질 적층판
                             전기 절연용 바니시 — 제3부: 개별 재료의 시방 — 제2절: 가열
  확인       KSCIEC60464-3-2
                             경화 함침 바니시
                             전기용 셀룰로스 페이퍼 — 제3부: 개별 재료의 시방 — 제1절 :
  확인       KSCIEC60554-3-1
                             일반 페이퍼
                             전기용 프레스 보드와 프레스 페이퍼 - 제3부: 개별 재료의 시방
  확인       KSCIEC60641-3-2
                             — 제2절: 프레스 페이퍼
  확인         KSC3816         정자형 애자
  확인         KSC3802         전기용 자기류의 겉모양 검사
  확인         KSC3807         고압 애관
  확인       KSCIEC60464-2     전기 절연용 바니시 — 제2부: 시험방법
                             전기절연용 반응성 수지 화합물 — 제3부: 개별 재료의 시방 —
  확인       KSCIEC60455-3-2
                             제2절: 석영 분말을 혼합한 에폭시 수지 화합물
  확인       KSCIEC61086-2     실장 인쇄배선기판 코팅(등각코팅) — 제2부: 시험방법
  확인       KSCIEC60641-2     전기용 프레스 보드와 프레스 페이퍼 — 제2부: 시험 방법
                             전기절연용 복합 플렉시블 재료 — 제1부: 정의 및 일반
  확인       KSCIEC60626-1
                             요구사항
                             전기 절연용 바니시 — 제3부: 개별 재료의 시방 — 제1절: 상온
  확인       KSCIEC60464-3-1
                             경화 마무리 바니시
  확인          KSC4506        컷아웃 스위치
                             전기적 목적의 열경화성 수지제 산업용 경질 적층판 — 제3부:
  확인       KSCIEC60893-3-6
                  개별 재료의 시방 — 제6절: 실리콘 수지 경질 적층판
 확인      KSC2624  평형 접속 단자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0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0-55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
과학원고시 제2018-47호, 2018.11.27.)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4일
                국립환경과학원장
1. 제·개정부분

  구분          번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공정시험기준
                        환경대기 시료 중 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칸(HBCDs)
       ES 10304.1
                        시험기준(LC/MSMS)
       ES 10305.1       환경대기 시료 중 헥사클로로부타디엔(HCBD) 시험기준(GC/MS)
  신설                    하천수/호소수 시료 중 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칸(HBCDs)
       ES 10364.1
                        시험기준(LC/MSMS)
                        토양/퇴적물 시료 중 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칸(HBCDs)
       ES 10424.1
                        시험기준(LC/MSMS)

                                     54
제19897호                    관        보         2020. 12. 14.(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F2621                     건축용 실링재 시험방법
  확인         KSF1001                       토목 제도 통칙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0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453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도로 차량 - 다중 코어 연결 케이블 - 제1부: 기본
  개정          KSRISO4141-1
                               성능 피복 케이블의 시험방법과 요구사항
                               도로 차량 - 다중 코어 연결 케이블 - 제2부: 고성능
  개정          KSRISO4141-2
                               피복 케이블의 시험방법과 요구사항
                               도로 차량 - 다중 코어 연결 케이블 - 제3부 :
  개정          KSRISO4141-3
                            비차폐형 피복 저전압 케이블의 구조, 치수 및 표시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RISO4141-1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RISO4141-2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RISO4141-3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RISO4141-1 : 클래스 A와 클래스 B로 정의된 케이블의 온도 범위 수정 등
 ㅇ KSRISO4141-2 : 클래스 A와 클래스 B로 정의된 케이블의 온도 범위 수정 등
 ㅇ KSRISO4141-3 : 클래스 A와 클래스 B로 정의된 케이블의 온도 범위 수정 등
부칙: 2020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455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52
제19897호
관
보
2020. 12. 14.(월요일)
53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 C 6533-1
디스플레이스피커― 제1부：모바일기기용음향
성능측정방법
제정
KS C 6533-2
디스플레이스피커― 제2부: TV용음향성능
측정방법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CIEC61086-3-1
실장인쇄배선기판코팅(등각코팅) — 제3부: 개별재료의시방
— 제1편: 일반용(1종), 고신뢰용(2종) 및항공우주용(3종) 코팅
확인
KSCIEC60893-2
전기적목적의열경화성수지제산업용경질적층판— 제2부:
시험방법
확인
KSCIEC62770
전기절연유— 변압기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용미사용
천연에스테르
확인
KSCIEC60464-1
전기절연용바니시— 제1부: 정의및일반요구사항
확인
KSCIEC60684-3-246
플렉시블절연슬리빙— 제3부: 슬리빙의개별형식에대한
시방— 제246절: 쌍벽비내연성열수축폴리올레핀슬리빙
확인
KSCIEC60893-3-7
전기적목적의열경화성수지제산업용경질적층판— 제3부:
개별재료의시방— 제7절: 폴리이미드수지경질적층판
확인
KSCIEC60554-3-5
전기용셀룰로스페이퍼— 제3부: 개별재료의시방— 제5절:
특수페이퍼
확인
KSCIEC60641-3-1
전기용프레스보드와프레스페이퍼— 제3부: 개별재료의
시방— 제1절: 프레스보드
확인
KSC3805
저압애자놉
확인
KSCIEC60641-1
전기용프레스보드및프레스페이퍼— 제1부: 정의및일반
요구사항
확인
KSCIEC61212-3-1
열경화성수지제원통적층튜브및막대— 제3부: 개별
요구사항— 제1절: 원통적층튜브
확인
KSCIEC60626-2
전기절연용복합플렉시블재료— 제2부: 시험방법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제정사유및주요제정내용
ㅇKS C 6533-1 : 신기술개발에의한표준화
ㅇKS C 6533-2 : 신기술개발에의한표준화
부칙: 2020년12월14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461호
한국산업표준확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
같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2월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9897호
관
보
2020. 12. 14.(월요일)
54
확인
KSCIEC60893-3-5
전기적목적의열경화성수지제산업용경질적층판— 제3부:
개별재료의시방— 제5절: 폴리에스테르수지경질적층판
확인
KSCIEC60464-3-2
전기절연용바니시— 제3부: 개별재료의시방— 제2절: 가열
경화함침바니시
확인
KSCIEC60554-3-1
전기용셀룰로스페이퍼— 제3부: 개별재료의시방— 제1절:
일반페이퍼
확인
KSCIEC60641-3-2
전기용프레스보드와프레스페이퍼- 제3부: 개별재료의시방
— 제2절: 프레스페이퍼
확인
KSC3816
정자형애자
확인
KSC3802
전기용자기류의겉모양검사
확인
KSC3807
고압애관
확인
KSCIEC60464-2
전기절연용바니시— 제2부: 시험방법
확인
KSCIEC60455-3-2
전기절연용반응성수지화합물— 제3부: 개별재료의시방—
제2절: 석영분말을혼합한에폭시수지화합물
확인
KSCIEC61086-2
실장인쇄배선기판코팅(등각코팅) — 제2부: 시험방법
확인
KSCIEC60641-2
전기용프레스보드와프레스페이퍼— 제2부: 시험방법
확인
KSCIEC60626-1
전기절연용복합플렉시블재료— 제1부: 정의및일반
요구사항
확인
KSCIEC60464-3-1
전기절연용바니시— 제3부: 개별재료의시방— 제1절: 상온
경화마무리바니시
확인
KSC4506
컷아웃스위치
확인
KSCIEC60893-3-6
전기적목적의열경화성수지제산업용경질적층판
— 제3부:
개별재료의시방— 제6절: 실리콘수지경질적층판
확인
KSC2624
평형접속단자
구분
번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공정시험기준
신설
ES 10304.1
환경대기시료중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칸(HBCDs)
시험기준(LC/MSMS)
ES 10305.1
환경대기시료중헥사클로로부타디엔(HCBD) 시험기준(GC/MS)
ES 10364.1
하천수/호소수시료중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칸(HBCDs)
시험기준(LC/MSMS)
ES 10424.1
토양/퇴적물시료중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칸(HBCDs)
시험기준(LC/MSMS)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확인사유
ㅇ5년도래확인표준
부칙: 2020년12월14일부터시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0-55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공정시험기준일부개정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제6조에따른「잔류성유기오염물질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
과학원고시제2018-47호, 2018.11.27.)을다음과같이일부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20년12월14일
국립환경과학원장
1. 제·개정부분
제19897호                           관            보        2020. 12. 14.(월요일)
  구분           번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공정시험기준
                   환경대기 시료 중 비의도적 잔류성유기오염물질(UPOPS) 동시
       ES 10901.1b
                   시험기준(HRGC/HRMS)
                   배출가스 시료 중 비의도적 잔류성유기오염물질(UPOPS) 동시
       ES 10902.1b
                   시험기준(HRGC/HRMS)
   개정
                   하천수/호소수 시료 중 비의도적 잔류성유기오염물질(UPOPS) 동시
       ES 10904.1b
                   시험기준(HRGC/HRMS)
                   토양/퇴적물 시료 중 비의도적 잔류성유기오염물질(UPOPS) 동시
       ES 10907.1b
                   시험기준(HRGC/HRMS)
2. 세부 개정 및 신설 내용의 확인
 이    고시의     개정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
 다.(http://www.law.go.kr)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에 대하여 2020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151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830-2020-00407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예천군수
- 주소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형호리 270-1번지 일원(형호양수장)
- 허가량 : 5,595 m3/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내성천(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73 m2
ㅇ 수중모터(3 Φ × 380 V × 40 HP 1 대, 3 Φ × 380 V × 50 HP 1 대)
ㅇ 집수매거 D 1,200 mm, L = 40.0 m
ㅇ 기계실 2.8 m × 2.8 m × 2.5 m
ㅇ 용수관로 D 110 mm, L = 70.0 m 2 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 12. 9. ~ 2025. 12. 6.(1,824일간)

                                          55
제19897호                       관          보        2020. 12. 14.(월요일)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0-76호
 공항개발사업(울산공항 소방대 임시차고 증축공사)에 대하여 공항시설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공
확인을 실시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4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공항의 명칭: 울산공항
 나. 공항의 위치: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103
 다. 공항의 면적: 919,977 ㎡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공항공사 울산공항장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103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 2020년 신규 도입되는 소방 차량의 임시(소방대 리모델링시까지) 수용을 위한 차고
   증축
 나. 사업내용
    - 소방차고 증축(연면적 886→1,026㎡)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20. 11. 7.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20. 12월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사항 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20-19호
 우체국 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폐국 내
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4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폐국 내역
   우편취급국명                                       위탁       계약 해지일 및
                 수탁자명             설치장소
    (총괄국명)                                      업무     업무 종료일 (폐국일)
    서울언주로                     서울 강남구 논현로 118길           ’20. 12. 31.목 18시
                    최영자                         필수
    (서울강남)                        28(논현동)                 (’21. 1. 4.월)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폐국일까지 유효

                                     56
제19897호                           관        보   2020. 12. 14.(월요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0-117호
                                     비행장시설 폐지
  서울지방항공청 고시 제2002-5호(2002.3.6.)로 고시된 비행장시설(인천국제공항 헬기장B)에 대하여
「공항시설법」제33조제1항에 의하여 폐지하고 같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4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비행장의 명칭·위치 및 규모
 가. 명칭 : 인천국제공항 헬기장B
 나. 위치 : 인천시 중구 운서동 2172-1번지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나. 주 소 : 인천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3. 폐지 사유 :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하여 헬기장 이전 설치
4. 폐지 예정일 : 2020. 12. 10.
5. 비행장시설(인천국제공항 헬기장) 폐지 관련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시설처(☏032-741-5851)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601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20-156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정재인 외 3인

 나. 주소: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밤고개길 51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근린생활시설 진출입로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금산군 부리면 수통리 806번지
 나. 면적: 32 ㎡
6. 점용기간: 2020. 12. 8.~2025. 12. 7.

                                         57
제19897호                                관        보   2020. 12. 14.(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85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1082-5번지
             변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1082-5번지 등 7필지

3. 점용목적: 한전주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2.92㎡
             변경- 9.5㎡

5. 점용개요: 당초- 한전주 8기

            변경- 한전주 74기
6. 점용기간: 2017.10.24.~2021.6.23.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장(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4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88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장흥군 장흥읍 평화리 182-3번지 등 25필지(탐진강1교)

            전남 강진군 군동면 호계리 1172-4번지 등 25필지(탐진강2교)
            전남 강진군 강진군 강진읍 목리 138-2번지 등 11필지(탐진강3교

3. 점용목적: 교량설치 3개소(탐진강1교~3교) 및 가도·가교 설치 3개소 등

4. 점용면적: 11,612㎡, 일시점용 12,739㎡
5. 점용개요: 당초- 탐진강 1교(L=330m), 탐진강 2교(L=350m),

                   탐진강 3교(L=320m) 및 가도․가교 설치 3개소

             변경- 교량 3개소 및 가도․가교 설치 3개소,
                   농경지 진입로 2개소

6. 점용기간: 당초- 2016.8.18.~영구

             변경- 2016.8.18.~2025.11.31.
7. 피허가자(주소): 국가철도공단 호남본부장(광주광역시 남구 효천1로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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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97호                      관                보               2020. 12. 14.(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90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결정
「도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제4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도로구역(변경), 접
도구역(변경) 및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⑥                                    ⑩
  ①      ②    ③          ④      ⑤                    ⑦        ⑧        ⑨
                                          면적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                                  (㎞)
                                                    고흥군      고흥군      고흥군
                               고흥군
        일반                                          영남면      영남면      영남면
 당초          제77호선     부산-파주   영남면         -                                  0.45
        국도                                          금사리      금사리      금사리
                               금사리
                                                    1036-2   468-2   만호교차로
                                                    고흥군      고흥군      고흥군
                               고흥군
        일반                                          영남면      영남면      영남면
 변경          제77호선     부산-파주   영남면         -                                  0.45
        국도                                          금사리      금사리      금사리
                               금사리
                                                    1036-2   468-2   만호교차로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77호선    노선명     부산-파주
             ○ 접도구역 : 국도77호선 고흥 영남 만호교차로 개선공사에 따라 변경되는 도로
                          구역 경계선으로부터 5m 범위내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 위치 (고흥군 영남면 금사리 지내, L = 450m)
    범위
                   - 기점 : 고흥군 영남면 금사리 1036-2
                - 종점 : 고흥군 영남면 금사리 468-2
   접도구역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및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접도구역 지정 사유
    비   고     - ｢국도77호선 고흥 영남 만호교차로 개선사업｣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



3.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 국도77호선 고흥 영남 만호교차로 개선공사 따른 도로구역 변경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0년 11월       ~ 2022년 10월 31일
5. 사업명 : 국도77호선 고흥 영남 만호교차로 개선공사
6.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
7. 수용 또는 사용할 추가 토지의 세목 : 붙임과 같음

                                     59
제19897호                            관               보            2020. 12. 14.(월요일)
3.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 국도17호선 구례 신월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에 따른 편입용지 추가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9년 12월 20일 ~ 2022년 12월 03일
5. 사업명 : 국도17호선 구례 신월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6.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
7. 수용 또는 사용할 추가 토지의 세목 : 붙임과 같음
8. 도면의 열람 기간 및 열람 장소
 가. 열람기간: 사업시행 기간 내
 나. 열람 장소: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061-740-1052)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www.luris.go.kr)
      에서 열람 가능
                           도로구역 추가 편입 용지 조서
◦ 소재지: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원방리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연번                                                                                 비고
       시군 읍면 리동  당초     분할    공부 현실             공부상 편입          주    소       성 명
                 39-2   39-2  전   전             1,157 1,075                         분할
  1    구례 구례 원방                                               구례읍 봉*리 582    정*홍
                        39-7      전                     82                          편입
                454-7 454-7   답   답             1,388 1,353    구례읍 신*리              분할
  2    구례 구례 원방                                                              황*일
                       454-12     답                     35       78-22              편입
 소계    구례 구례 원방    2      4                     2,545 2,545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84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일시 현황변경(위치이동) 되었기에 「항로표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거리                변경
 구분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도색·구조               비고
                                                      (해리)               연월일
                       37-10-00.0N
 변경전
 ​
                      126-22-14.0E                                       2020.     66m
         동수도4호등부표      37-10-01.6N       Fl R 4s         6     홍 망대형
                                                                         12.1.     이동​
 변
 ​경후
                      126-22-15.6E
                       37-21-16.0N
 변경전
 ​                                                                       2020.     145m
                      126-29-55.0E
         인천항5호등부표                    Fl(3) G 7s          7     녹 망대형
                       37-21-12.5N                                       12.02     이동
 변경후
 ​
                      126-29-58.9E
                       37-31-27.9N
 변경전
 ​
                      126-35-42.8E                                       2020.     100m
         경인항4호등부표                        Fl R 4s         7     홍 망대형
                       37-31-31.1N                                       12.03     이동
 변경후
 ​
                      126-35-42.6E
                       37-32-06.3N
 변경전
 ​
                      126-35-10.1E                                       2020.     76m
         경인항7호등부표      37-32-03.9N       Fl G 4s         7     녹 망대형
                                                                         12.03     이동
 변경전
 ​
                      126-35-10.8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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