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20호                 관        보        2016. 3. 17.(목요일)
구분                           계 획 내 용
      에는 내용을 표시할 수 없음
     • 간판의 높이는 보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며, 1개 점포당 최대 3m 또는 1개 층
      고를 넘을 수 없음
     • 의료기관, 약국, 이 미용 업소 등의 표지를 위해 싸인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업소당 1개
      를 설치하되, 세로길이는 100cm 이내로 함(높이는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 선정하
      도록 함)
     • 벽면에서 돌출 할 수 있는 길이는 최대 1m를 넘을 수 없음
  라) 공공부문에 관한 계획
구분                           계 획 내 용
    • 가로수 식재 기본원칙
     - 보차도 구분이 있는 노폭 15m이상 도로로서 보도폭 2.0m이상인 도로에는 원칙적으로 가
       로수를 식재해야 하며, 동일노선에는 동일수종의 식재를 원칙으로 한다.
     - 가로수 식재 간격은 성장시 인접 수관이 서로 닿지 않도록 8m 내외를 기준으로 한 열식
       을 원칙으로 한다.
     - 가로수 식재 후 수목보호를 위해 주요 간선도로변에는 철재 지주대 또는 지주목을 설치
       한다.
     - 구간별 주제를 정하여 주제에 적합한 나무, 꽃을 식재하도록 한다.
    • 가로수 식재방법
     - 간선도로의 교차부분, 버스정차장 주변 등은 운전자와 보행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수목 식재를 배제하여 시야를 개방한다.
     - 보행밀도가 높은 곳의 가로수는 생육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수목 보호대를 폭 1-2m이하
       로 설치하고 수목보호대를 이용한 다용도 휴게ㆍ벤치공간을 조성한다.
     - 가로활동이 활발한 상업지역 주변의 중앙분리대는 관목식재를 배제하고 교목을 주로 식
       재하여 도심부의 자연적 경관을 도모한다.
    • 포장원칙
 도로 - 포장재료는 보행 및 차량의 하중을 감안하여 내구성 있는 재료가 선정되어야 하며, 미끄
시설에 럼과 눈부심이 방지될 수 있는 재료이어야 한다.
 관한 - 보도부분의 포장패턴은 단순한 형태미를 갖는 패턴의 반복을 기본으로 하되,
 사항 가로수 식재 및 시설물의 배치 등과 연계하여 일체적 가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어야 한다.
    • 차도포장
     - 차도부분은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 포장을 원칙으로 한다.
     - 보행자의 안전이 요구되는 지점에는 거친 재질을 이용하여 서행운전을 유도하고 보행특
       성에 따라 포장 재료의 질감을 다르게 한다.
     - 보행 및 자전거도로와의 교차접속구간, 스쿨존 등 시인성 제고가 필요한 구간은
       투수성콘크리트, 소형고압블록 등 이질적인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 보도포장
     - 중로변 보도는 단순한 형태미를 갖는 패턴의 반복을 기본으로 하되 시각적 흥미유발과
       방향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가로위계별, 장소별 특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 주거단지 진입부, 준주거용지, 결절부, 학교 주변지역 등의 일정 구간은 색상, 패턴 등에
       변화를 주도록 한다.
     - 상기 주요 지점의 포장패턴은 주거단지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독특한 디자인을
       개발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 횡단보도 주변에는 시각장애자용 점자블록과 턱없는 경계석을 설치한다.
     - 단독주택단지내의 보도 및 연석의 높이는 차도에서 5㎝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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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20호               관          보       2016. 3. 17.(목요일)
구분                          계 획 내 용


    • 기본원칙
     - 보행자뿐만 아니라 자전거 및 휠체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계단 및 단차가 없도록 하
       며, 부득이하게 계단을 설치한 경우 경사로를 동시에 설치하여야 한다.
     - 보행자전용도로의 공간구성, 식재, 시설물배치는 입지여건 및 이용특성에 따라 기능, 형
       태, 식재기법 등에 있어 유형별로 특화한다.
     - 보행자전용도로와 인접한 시설 중 공원 등과 같은 오픈스페이스 요소뿐 만 아니라 학교
       와 같은 다중이용시설과의 연계성 향상을 위한 통로를 적극적으로 확보하도록 한다.
    • 보행자전용도로의 식재
     - 보행 및 비상교통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식재하여야 한다.
     - 주진입부에는 입구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식재한다.
     - 보행자전용도로는 주요 보행축을 따라 계절에 따른 경관적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조성
       하도록 한다.
    • 보행자전용도로의 포장
     - 포장은 투수성 포장을 기본으로 하되, 공간적 특화가 요구되는 입구부분, 등에서는 독자
       적 패턴포장을 실시하도록 고려한다.
     - 단독주택지 내부의 보행자전용도로는 소형고압블록에 의한 전통문양, 포항시의 심벌 등
       을 포장패턴에 도입하거나 전통소재를 활용하여 향토적 분위기를 제공한다.
보행자 - 장이
       일반도로 및 단지내 도로와의 교차접속부는 보행자우선 구조로 조성하여 일반 아스콘 포
           아닌 차도용 소형 고압블록 또는 판석 등의 거친 질감의 포장재를 도입한다.
전 용 • 보행자전용도로의
도로에 - 지원시설용지내의 시설물
관 한 지통, 공중전화 등을보행자전용도로는
                   설치한다.
                            보행인의 휴게, 편의를 위해 쉘터, 벤치, 보행등, 휴
사 항 - 보행자전용도로의 주입구부분에는      차량진입 방지 및 벤치의 역할을 겸하는 볼라드를
       2~3m 간격으로 배치하며, 안내와 입구상징물의 역할을 수행하는 문주를 확보하도록 한
       다.
     -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한다.
     - 조명등을 충분히 배치하여 야간이용시 안전성을 부여하고 범죄발생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보행자전용도로 조성방안>
              조 성 방 향                  주요도입시설
     • 차도와 보행로를 분리하여 보행자의 안전
      성 쾌적성 확보
     • 보행공간내에 다양한 공간을 조성하여 보 • 보행로, 자전거도로, 실개천, 징검다리, 목
      행의질 향상                  교, 안내판, 열주, 파고라, 벤치 등
     • 보행로의 곡선화 및 다양한 휴게 및 휴식
      시설의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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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20호              관          보     2016. 3. 17.(목요일)
구분                        계 획 내 용


   • 기본원칙
    - 자전거도로의 순환체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대중교통시설과의 환승체계가 구축되어 효율
      적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차량 및 보행동선과 분리되어야 하며, 적절한 부대시설을 도입함으로서 자전거이용의 안
      전성과 쾌적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 자전거보관대는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시된 위치, 규모, 배치형태를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자전거도로변에 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을 도모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 일반구간에 관한 사항
    - 자전거도로변에 식재되는 교목은 지하고가 2.5m이상이 되도록 하여 자전거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
    - 관목은 측가지가 너무 벌어져 자전거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자전거도
자전거 로변의 경관제고를 위해 화관목을 군식 처리하여야 한다.
도로에 - 자전거용 포장은 투수성콘크리트 등 빗물의 배수가 원활한 투수성 포장재의 사용을 원칙
관 한 으로 한다.
사 항 -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하지 않는 구간의 자전거도로 포장은 표면배수를 위한 물매를 유지
      하는 한편, 미끄럼이 방지되도록 하며, 자전거도로 주요 진입부에는 이용의 편의를 위해
      단차를 배제한다.
    - 노선의 이용특성상 야간에 빈번한 이용이 예상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안전성과 범죄예방
      을 위하여 조명시설을 배치하여야 한다.
   • 교차접속구간에 관한 사항
    - 자전거도로와 간선가로와의 교차부에서는 횡단보도 측면에 자전거 횡단구간을 표시하여
      야 한다.
    - 육교나 지하도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제
      12조에 의거하여 계단양측 또는 중앙에 자전거를 끌고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 있도록 자
      전거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교차접속부에는 볼라드를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한다




   • 공원조성 원칙
    - 공원의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공원성격과 주제를 설정하고 이에 걸맞은 시설을 도입하여
공 원 - 공원을 조성하여야 한다.
      보행자전용도로 연결부, 횡단보도 인접부 등 보행자의 주도착지점을 기준으로 입구를 설
녹지에 정하되,
관 한 다. 접근의 편리성 제공과 이용의 원활화를 위하여 2개 방향이상의 진입구를 확보한
사 항 - 적극적인 식재 및 다양한 공간구성을 통해 인공적이며 단조로운 공원경관에 변화와 흥미
      를 부여한다.
    - 주변건물, 도로축 등으로부터 공원으로의 시선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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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20호               관          보       2016. 3. 17.(목요일)
구분                         계 획 내 용


   • 공원내 도입시설
    - 인접 주거단지 및 공공시설로부터의 이용이 증진될 수 있도록 관계법률 및 지침에 맞는
      범위내에서 집회광장, 소규모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을 적극 확보하고, 야간이용의 활성
      화를 위하여 보행등을 설치하도록 한다.
    - 식재 부분에는 자생 향토수목을 식재하여 장소성과 향토성을 고양토록 하는 한편, 장기
      적으로는 단풍이나 열매가 좋은 수종으로 갱신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한다.
   • 어린이공원 조성원칙
    - 공원내 시설은 인근 주거시설 내에 확보될 어린이놀이터의 단순 기능 놀이시설, 모험놀
      이시설, 복합놀이시설과 소규모운동장 등을 생활권별로 편중되지 않도록
      배치한다.
    - 공원경계부는 화관목에 의한 생울타리나 마운딩으로 처리하며, 주변 보행인으로
      부터 쉽게 노출되어 안전사고와 범죄가 예방될 수 있도록 한다.
    - 자동차 도로와 접한 부분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투시형 울타리를 설치하고
      출입구에는 단주를 설치하도록 한다.
    - 어린이공원 변두리에 녹지가로수 및 화단을 조성하여 친환경적 환경을 조성해
      주도록 해야 한다.
   • 경관녹지 처리
    - 경관녹지의 식재는 사면안정공법에 의해 처리한다.
   • 녹지내 식재원칙
공 원 - 녹지의  식재는 가로수, 공원 등 인접시설과 연계하여 계획되어야 하며, 녹지의
녹지에 - 폭과  녹지내 인접하게 될 시설 등을 감안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관 한 있는 중
      녹지    특히 완충녹지대의 수종은 분진, 매연, 소음 등 환경오염에 잘 견딜 수
          것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사 항 - 완충녹지의   식재는 보도측으로부터 관목 밀식, 중․소규모 교목 군락 식재,
      대교목 랜덤식재 및 상록교목군락에 의한 배경식재 등의 단계적 식재기법을 고려한다.
    - 가로변의 휴게소, 정차대, 결절부 등의 주변에는 느티, 단풍 등 그늘을 제공하는 낙엽교
      목류를 적극 도입하여야 한다.
    - 비록 자생종이라 하더라도 그 지역의 종이 아니면 자생식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대상
      지 인근에서 자생하는 수종을 식재계획에 활용하도록 한다.
    - 배나무, 사과나무 등의 유실수 식재를 통해, 과수기르기, 과수원토양관리하기, 과수의 생
      김새 및 꽃 관찰하기, 맛있는 과일 만드는 방법, 과일을 이용한 잼 등을 만들 수 있도록
      조성한다.
   • 녹지내 도입시설
    - 주거지 및 상업지역과 하천 사이의 완충녹지는 소음, 공해 및 시선의 차단을 도모하고
      하천과 연계할 수 있는 시설을 도입한다.
    - 주요 교차지점에는 둔덕의 조성을 지양하여 차량 및 보행자의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하
      고, 인접한 보도 및 소광장과 연계하여 벤치, 파고라, 조명등, 플랜터 등의 시설을 확보하
      고, 향후 주거용지의 공공조경공간과도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 결절부와 버스정차대 및 완충녹지내 공개공지 등 보행집산 지점에는 벤치, 파고라 등의
      휴게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완충녹지내 보행시설 등의 설치에 대하여는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8
      조의 녹화율 확보범위를 준수하여야 한다.
    - 수목생태학습, 도서지리 학습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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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20호                  관        보          2016. 3. 17.(목요일)
구분                             계 획 내 용
   • 교차접속부 처리
    - 횡단보도는 주요도로의 교차접속부 및 결정도상의 지정된 장소에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
      행규칙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며, 설치간격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 200m이상이
      되도록 한다.
    - 횡단보도구간에는 휠체어와 보행자의 통행에 도움이 되도록 경계석의 턱을 낮추어 설치
      하고, 시각장애자를 위한 벨신호기와 횡단보도로 유도하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 보행우선 도로의 험프의 경사도는 5-10%로 설정하며, 10㎝ 내외의 높이를 기준으로 한
      다.
    - 험프와 보도 연결횡단부는 단차 없이 시설되도록 하며, 차량진입 방지를 위해 볼라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 버스정차대
    - 주보행동선과의 원활한 연계체계를 도모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보행자 전용
      도로 연결부나 주요 공공시설 등 기타 교통시설과 유기적 연결이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
      여야 한다.
    - 산업단지내 교통량을 감안하여 대로 이상의 도로에 설치하되 상업․업무용지, 공공시설
기 타 - 부근의  이용인구 집중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시설에 버스정차대의 형태는 포켓형 버스정차대Bus Bay를 원칙으로 하며 이격거리는 광역버스
관 한 정류장의 경우 1,000m, 일반버스정류장은 광역버스와 중복구간은 1,000m, 그 외 구간은
사 항 도보권을 고려하여 500m 내외로 배치한다.
    - 버스정차대의 폭은 3m, 길이는 가속 및 감속구간 20~25m씩 확보하고, 동시정차대수 2대
      를 기준최대정차대수×15m이상으로 한다.
    - 정차대는 교차로, 횡단보도, 세가로 입구로부터 일정거리 이상의 이격거리를 확보하여 차
      량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며 안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버스정차대 이격거리 확보기준>
          구분                 전 방             후        방
                         최소      적정      최소               적정
          교차로            60m     100m    30m              60m
       횡단보도/세가로입구        30m      30m    15m              30m
     - 버스정차대에는 각종 안내시설 및 가로시설물을 집합적으로 설치하되 보행에 지장을 초
       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포켓형 버스정차대(Bus-Bay)에 인접하여 녹지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인접된 녹지의 일
       부를 할애하여 벤치, 쉘터 등 보행인을 위한 시설을 확보토록 한다.
  ※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포항시 도시계획조례 및 건축조례 등 관련법령에 따른다.
12.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포항시 산업단지지원과(054-270-3803)에 비치하고, 지형도
    면고시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 ://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 수용 ․ 사용할 토지 ․ 건축물 기타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주소 : 별첨
                            150
제18726호                  관        보          2016. 3. 25.(금요일)
    2016년 3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법 시행령 및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운송사업자의 운송약관 신고,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신설. 항공교통훈련 통합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 등 항공법(‘16.1.19 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권자 변경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1) 공항개발기본계획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공항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사업의 효율적
     인 사업 추진을 위해 실시계획 수립 업무 등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공항개발사업 업
     무를 국토부장관이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3조제2항제32호)
  2) 항공교육훈련 통합관리시스템에 관한 업무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안 제63조제6항)
  3) 항공운송사업자의 운송약관 제․개정 신고의무 위반행위 및 항공교통사업자의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준수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안 제64조, 별표7)
 나.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1) 항공운송사업자의 운송약관 신고절차를 규정하고, 신고서식을 신설 (안 제278조의3, 별지 제107
     호의2 서식)
  2) 항공교통이용자를 위한 서류의 비치장소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추가(안 제288조)
  3)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피해구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상담 등을 위한 국내 전화 연락처
     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288조의2)
  4)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혈중알콜농도 0.03%에서 0.02%로 변
     경(안 별표 18)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공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조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2) 전화 : 044) 201-4187/4188(항공정책과)
  3) 팩스 : 044) 201-5623(항공정책과)
◉해양수산부공고제2016-241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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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26호                              관            보                2016. 3. 25.(금요일)
    제협력봉사요원 및 국제협력의사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나. 징․소집 입영 중 부상자의 치료신청서 서식 신설(안 제113조, 별지 제139호의2서식)
    징․소집되어 입영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에 대해 국가의 부담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
    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및 치료신청서 서식을 신설하고자 함.
  다. 병역 정보의 확인․증명 위임에 따른 조문 정리(안 제115조의2)
    병역 정보의 확인․출력․증명에 관한 사항을 법․영에 규정함에 따라 현행 시행규칙에 규정된
    조문을 법․영의 규정된 조문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함.
  라. 사회복무요원 배정대상 공공단체 지정 변경(별표1)
    사회복무요원 배정대상 공공단체로 신규 지정한 기관을 추가 반영 하고, 사회복무요원 지원 대상
    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 공익상 필요한 인력 활용을 도모하고자 함.
  마. 주민번호 생년월일 대체 등 서식 정비(별지 제3호서식 등 14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1호, 2014. 11. 19.)의 서식 설
    계기준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련 서식 및 제도개선 사항 반영한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화 042-481-2641, FAX 042-481-2679, e-mail :
sunki89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전문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상단 → 공개/개방포털 → 정부3.0정보공개 →
       → 법령/훈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에서 열람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105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10-215호(2010.08.10.)로 실시계획 승인하고, 제2011-243호(2011.08.18.), 제
2013-334호(2013.10.24.), 제2015-156호(2015.6.25.), 제2015-286호(2015.11.3.), 제2015-332호(2015.12.9.)
로 실시계획 변경 고시한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광역교통시설 서해안로
확장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
하여 준공인가 되었기에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도서의 사본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경기도청, 시흥시청,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지역본부
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2016년 3월 2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광역교통시설 서해안로 확장사업 준공인가
                                              338
제18726호
관
보
2016. 3. 25.(금요일)
335
2016년3월25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해양수산부에크루즈산업육성및유라시아경제협력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필요한인력2명(4ㆍ
5급1명, 6급1명), 연안안전시스템구축및어항(漁港) 재개발업무에필요한인력1명(5급1명), 사
이버보안강화에필요한인력1명(6급1명)을각각증원하고,
국립해양조사원에해양과학기지시설운영에필요한인력3명(6급2명, 7급1명)을증원하고, 지방
해양수산청에공공기록물관리에필요한인력5명(연구사5명),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협약에따른해사노동인증검사인력2명(6급2명), 항만보안강화를위하여필요
한인력1명(6급1명)을각각증원하는내용으로「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가개정(대통령
령제
호, 2016.
.
. 공포․시행)됨에따라증원되는인력의직급별정원을반영하고, 하부조
직간일부기능을조정하는한편,
국립수산과학원에수산자원조사센터및육종전복센터연구․운영에필요한인력5명(연구관2명, 7
급2명, 연구사1명), 해역이용영향평가검토를위해필요한인력2명(연구사2명)을증원하는내용으
로「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이개정(대통령령제
호, 2016.
.
. 공
포․시행)됨에따라국립수산과학원의정원표에증원된정원을반영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2016년4월4
일까지해양수산부장관(참조: 창조행정담당관실)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은해
양수산부홈페이지(http:// www.mof.go.kr)의「법령바다→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의견서제출
ㅇ의견제출자의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ㅇ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보내실곳
ㅇ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다솜2로94, 5동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창조행정담당관실
ㅇ전화: 044-200-5195, 팩스: 044-200-5159
◉병무청공고제2016-16호
「병역법시행령」일부를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
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3월25일
병
무
청
장
병역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8726호
관
보
2016. 3. 25.(금요일)
336
1. 개정이유
고위공직자와그자녀등의병역의무이행실태에대한불신이팽배해있어이들에대한병역사항
을별도관리할수있게하고, 병역의무자가징집․소집되어입영중에사망또는부상을입은경우
에도보상을받을수있도록하며, 예비역의과다한동원훈련및교육소집을방지하기위하여예비역
진급교육을이수한사람등에대한병력동원훈련을면제하도록하는등의내용으로「병역법」이
개정(법률제13566호2015. 12. 15. 공포2016. 6. 16. 시행, 법률제13778호2016. 1. 19. 공포2016. 7.
20. 시행)됨에따라법에서위임된사항과법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는한편, 병역증의전자카드
및전자송달근거를마련하고, 전환복무(의무경찰, 의무소방원등) 선발시험지원자에대해서도각군
의모집에지원한사람과같이현역병입영기일연기를허용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
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병역증의전자카드및전자송달근거마련(안제5조)
1) 병역증및전역증을전자카드방식으로교부하는것에대하여법령에위임근거없이시행규칙에
전자카드방식으로발급하는것에적법성문제가제기되었음.
2) 이에, 병역증및전역증의관련근거를시행령으로상향규정하고, 병역증전자카드교부의실효
성확보를위해정보통신망을이용한송달로확대하는근거를마련하고자함.
나.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폐지에따른정비(안제20조등)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이폐지됨(법률제12273호, 2016.1.1. 시행)에따라병역법령의국제협
력봉사요원및국제협력의사관련규정을삭제하고자함.
다. 귀가자의입영신체검사기간을군복무기간에산입(안제27조등)
입영신체검사에서귀가판정을받은사람이현역병으로재입영할경우종전입영부대에서복무한
기간을군복무기간에산입하도록법적근거를마련함으로써병역의무자의권익을보호하고자함.
라. 공중보건의사등복무에관한실태조사(안제93조)
병무청장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합동으로공중보건의사․공익법무관및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에대해실태조사를할수있도록법률이개정됨에따라복무실태조사․점검시기등필요한
사항을마련하고자함.
마. 예비역진급교육이수자등의병력동원훈련면제(안제100조의2)
예비역의과다한동원훈련및교육소집을방지하기위하여예비역진급교육을이수한사람등에
대해서는해당연도또는다음연도의병력동원훈련을면제하도록법률이개정됨에따라면제대
상, 면제절차등필요한사항을하위법령에규정하고자함.
바. 전환복무지원자의입영기일연기허용(안제129조)
현재각군의모집에지원한사람은현역병입영기일연기가가능한반면, 전환복무(의무경찰, 의무
소방원등)를지원한사람은입영기일연기근거가없어형평성문제가제기됨에따라전환복무선
발시험에응시한사람에대해서도현역병입영기일연기를허용함으로써형평성을제고하고자함.
사. 징․소집입영중부상자의치료비지급(안제153조)
징․소집되어개별입영중에부상을입은사람에대해국가의부담으로치료할수있도록법률
이개정됨에따라치료비신청절차및범위등필요한사항을하위법령에규정하고자함.
제18726호
관
보
2016. 3. 25.(금요일)
337
아. 공직자와그자녀에대한병적관리(안제155조의4)
「공직자윤리법」제10조에해당하는공직자와그자녀에대해병적을따로관리할수있도록법
률이개정됨에따라병적관리에필요한사항을하위법령에규정하고자함.
자. 병역정보의기록․관리및확인․증명등(안제155조의5, 제155조의6)
병역의무자와의무복무를마친자에대한병역정보를기록․관리하고, 병역정보의체계적인유
지․관리를위하여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구축․운영하도록법률이개정됨에따라병역정보의
기록․관리및확인․증명등필요한사항을하위법령에규정하고자함.
3. 의견제출
위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6년5월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병무청장(참조: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화042-481-2641, FAX 042-481-2679, e-mail :
sunki897@korea.kr)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2동1004호병무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병역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의전문은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에게재되어있으며,
다음과같이열람하실수있습니다.
☞홈페이지상단→공개/개방포털→정부3.0정보공개→
→법령/훈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열람
◉병무청공고제2016-17호
「병역법시행규칙」일부를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
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3월25일
병
무
청
장
병역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병역의무자가징집․소집되어입영중에사망또는부상을입은경우에도보상을받을수있도록
하는「병역법」이개정(법률제13566호, 2015. 12. 15. 공포)되고「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이폐
지됨에따라국제협력봉사요원및국제협력의사관련규정을삭제하며, 병역정보의기록․관리를충
실하게하도록하는등의「병역법」이개정(법률제13778호, 2016. 1. 19. 공포)됨에따라법률및대
통령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는한편, 사회복무요원배정대상공
공단체로신규지정한기관을추가반영하고, 개인정보보호를위한관련서식을정비하는등현행
제도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폐지에따른정비(안제46조의3 등)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이폐지됨(법률제12273호, 2016. 1. 1.시행)에따라병역법령의국
제18726호                          관              보               2016. 3. 25.(금요일)
1. 사업의 명칭
  ㅇ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광역교통시설 서해안로 확장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최 계 운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일원
  ㅇ 면 적 : 96,065.1㎡
4. 준공인가 연월일 : 2016년 3월 18일
5. 사업시행기간 : 2010. 5. ~ 2015. 12. 31.
6. 준공인가사항
  ㅇ 토지이용계획
    지목별                계                도로              제방                 비고
    면적(㎡)           96,065.1           79,373.1        16,692.0
 ㅇ 기반시설계획
 1) 도로시설
  - 도로총괄표
   유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합계        4     6,322        2    3,769         1    545          1    2,008
   광로        1     2,008        -      -           -     -           1    2,008
   대로        1      545         -      -           1    545          -      -
   중로        2     3,769        2    3,769         -     -           -      -
  - 도로결정조서
       규모         기능  연장 기 점 종 점 사용 주요 최초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광로 3 1    40 주간선          광로2-2 시화2호 일반
                  도 로 2,008 시점 방조제 도로
  대로 2 25 30 보조간선 도로 545 광로 3-1 중로 1-89 일반
                                        도로
  중로 1 85 20 보조간선 도로 499 광로 3-1 중로 1-86 일반
                                        도로
  중로 1 86 20     보조간선              18호  일반
                  도로 3,270 광로 3-1 교통광장 도로
2) 광 장
   구 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18 광 장 교통광장 시흥시 정왕동 10,370.5
                     339
제18726호                         관           보             2016. 3. 25.(금요일)
3) 공 원
    구 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1    공 원 문화공원 시흥시 정왕동 18,354.7
     2    공 원 역사공원 시흥시 정왕동 335,859.3
4) 녹 지
    구 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101 녹 지 완충녹지 시흥시 정왕동 33,955.0
    102 녹 지 완충녹지 시흥시 정왕동 23,143.2
5) 하수도
    구분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10    하수종말처리장 시흥시 정왕동 215,789.8
6) 유통업무설비
    구분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3     유통업무설비   시흥시 정왕동 294,381.1
7.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관리처분계획
 ㅇ 토지
      구분        용도별       면적(㎡)              관리처분계획
                 도 로      79,373.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
     공공면적                            1항에 따라 관할지자체(시흥시)에 무상귀속
                 제 방      16,692.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
                                     1항에 따라 국가(국토교통부)에 무상귀속
           합 계            96,065.1
 ㅇ 시설물
      구 분       단위       수 량                 관리처분계획
                          1.6
      도 로        ㎞    (고가차도 포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
                                     1항에 따라 관할지자체(시흥시)에 무상귀속
      광 장       개소         1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106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10-215호(2010.08.10.)로 실시계획 승인하고, 제2011-243호(2011.08.18.), 제
2013-334호(2013.10.24.), 제2015-156호(2015.6.25.), 제2015-333호(2015.12.9.)로 실시계획 변경 고시한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광역교통시설 도일교차로 입체화 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 되었
기에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도서의 사본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경기도청, 안산시청,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지역본부
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2016년 3월 2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광역교통시설 도일교차로 입체화사업 준공인가
                                              340
제18726호                          관                 보                2016. 3. 25.(금요일)
                                                                                  (단위:원)
No.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과태료 금액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1 0185160191980000479    이세형     900524-*******          2,700,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솔샘로43번길
 2 0185160191980000482    이영수     690829-*******         10,00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21번길
 3 0185160191980000484    정호영     800716-*******          3,500,000   경기도 의정부시 장금로
 4 0185160191980000485    김문주     720323-*******          5,400,000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6-2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5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독촉장
및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
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제 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
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대전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042­520­4172)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25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단위 : (원)
    체납자 명            실명번호       체납금액          최초결의일자                  주  소
    이 * 숙           700212-2      2,835,000   2014-11-19     대전 동구 부흥길
    김 * 철           570403-1      5,670,000   2015-01-30     충남 예산 덕산면 홍덕서로
    정 * 래           760224-1      5,670,000   2015-03-05     충남 천안 동남구 청수1길
                                  2,135,000     2012-11-06
     이 * 훈          731017-1
                                  2,625.000     2015-06-01   대전 중구 태평로80

     이 * 희          670226-1     18,000,000     2008-07-04   대전 동구 선화로196번길
     송 * 섭          730325-1     19,116,000     2008-10-29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김 * 숙          751223-2      7,938,000     2011-01-13   충남 공주 우금티로
     김 * 근          740402-1      5,250,000     2011-01-13   대전 중구 계룡로733번길
     한 * 수          800209-1      2,000,000     2011-01-13   대전 서구 계룡로319번길
     정 * 화          690728-2      5,400,000     2011-01-13   충남 논산 시민로184번길
     정 * 기          741208-1      5,400,000     2011-01-13   광주 광산 수등로123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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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26호                     관                보             2016. 3. 25.(금요일)
    전 * 희       630802-2      2,100,000   2011-07-11   대전 중구 대종로
    안 * 수       810627-1     18,900,000   2009-11-19   충남 서산 쌍연북2로
    정 * 식       720520-1     17,640,000   2009-10-15   충남 천안 동남구 고재8길
    배 * 수       591012-1      1,050,000   2010-05-03   경기 안양 동안구 엘에스로
    김 * 수       751026-1     19,116,000   2008-09-04   대전 중구 보문로 20번길
    김 * 영       800806-1     19,116,000   208-09-04    대전 중구 오류로45번길
    고 * 극       620101-1     18,900,000   2009-03-25   충남 천안 서북구 쌍용14길
    이 * 신       700920-1      2,520,000   2009-04-22   대전 유성구 한우물로
    강 * 호       670103-1     18,900,000   2009-05-06   인천 부평구 동수로52번길
    유 * 욱       610306-1     18,900,000   2009-05-06   대전 중구 목척8길
    인 * 덕       571218-1      2,381,400   2009-05-06   충남 예산군 예산읍 수철길
    김 * 익       670328-1     13,230,000   2009-06-25   인천 중구 홍예문로
    김 * 기       600602-1     18,900,000   2009-06-25   충남 홍성 갈산면 갈산서길
    김 * 현       750524-1     18,900,000   2009-06-25   충남 예산군 예산읍 신갈길
    이 * 우       510505-1     13,230,000   2009-06-25   충남 서천 마서면 옥남길
    백 * 훈       870531-1     18,900,000   2009-06-25   충남 논산 대학로65번길
    오 * 훈       711028-1     18,900,000   2009-06-25   충남 천안 동남 화령길
    이 * 구       660610-1     18,900,000   2009-06-25   경기 오산 궐동로69번길
    김 * 태       750216-1     18,900,000   2009-06-25   충남 천안 서북 서부13길
    박 * 상       670220-1     17,010,000   2009-07-07   경기 연천 청산면 학담로
    강 * 옥       450814-2     18,900,000   2009-08-19   충남 서산시 효행1로
    한 * 남       680524-1     18,900,000   2009-08-19   대전 서구 갈마로147번길
    한 * 희       660615-2     18,900,000   2009-08-19   대전 동구 계족로443번길


◉한국환경공단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공고제2016-66호
                  폐기물부담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 공시송달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에 의거 폐기물부담금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체납처분(재
산압류)을 하고 재산압류 통지문을 발송하였으나,사업장폐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5일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장
1. 근거법령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폐기물부담금)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2. 송달대상자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체납액(원)
 (주)동남교역 김덕수 606-81-54206 180110-0159756 부산
                                         부산 사상구
                                            남구    학장로248번길
                                                황령대로319번가길 60 1,938,470
  케이팔팔 이영경 617-01-88892 790820-2******       110, 104-1303    3,831,750
  원축통상 장병헌 613-20-98837 780801-1****** 경남 사천시 축동면 서삼로 1561 2,621,550
3. 압류재산 : 17개 시중은행 예금 및 자동차 압류
4. 체납처분 : 공고후 14일 경과 추심실시
5. 문 의 :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자원순환처 폐기물부담금팀
          (경남 김해시 칠산로301번길 8, 전화 055-320-0398)
◉동해해양경비안전서공고제2016-3호
                「해양레저활동 금지수역 지정 고시」개정
 「해사안전법」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양레저활동 금지수역 고
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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