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6-00184)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HISO608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HISO5501-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HISO2225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HISO2294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2321-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2321-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DISO2090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DISO1786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DISO18115-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HISO6080 : 가열식 담배 제품(heated tobacco products, HTP) 범주에 대한 표준화된 
용어와 정의를 규정 
  ㅇ KSHISO5501-1 : 전기식 담배 가열 제품(eHTP)으로부터 일상 분석용으로 에어로졸을 생성
하고 포집하기 위한 파라미터 및 표준 조건을 정의 
  ㅇKSHISO22253 : 기체크로마토그래프를 사용하여 강화된 흡연조건에서 주류연으로부터 포집한 총 
입자상 물질 중의 니코틴 함량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 
  ㅇKSHISO22947 : 강화된 흡연조건에서 궐련 연기의 증기상에 포함된 일산화탄소(CO)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을 규정 
  ㅇ KSCIEC62321-9 : 전기전자 제품의 폴리머 내 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케인(HBCDD)의 정량을 
위한 두 가지 방법에 대하여 규정 
  ㅇ KSCIEC62321-8 : 전기전자 제품의 폴리머 내 다이-아이소뷰틸 프탈레이트(DIBP), 다이
-n-뷰틸 프탈레이트(DBP), 벤질 뷰틸 프탈레이트(BBP), 다이-(2-에틸
헥실) 프탈레이트(DEHP), 다이-n-옥틸 프탈레이트(DNOP), 다이-아이
소노닐 프탈레이트(DINP) 및 다이-아이소데실 프탈레이트(DIDP)의 규정 
방법 및 참고 방법에 대하여 규정 
  ㅇKSDISO20903 : 오제 전자 분광법(AES) 및 X선 광전자 분광법(XPS) 스펙트럼에서 피크 세기 
측정을 기반으로 하는 분석 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 정보를 규정 
  ㅇ KSDISO17862 : 단일 이온 계수 방식의 비행시간형(Time-of-Flight, ToF) 이차 이온 질량 
분석기에서 세기 스케일의 선형성에서 허용 가능한 편차 한계에 대한 최대 
계수율을 결정하는 방법을 규정
ㅇ KSDISO18115-3 : 타원 편광 분석법, 라만 분광법 및 비선형 광학 기술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광학 용어를 포함하여 광학 계면 분석 분야의 표면 화학 분석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
부칙: 2026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6-422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04월 03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를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분양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에 한하여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고, 중대한 하자, 준공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
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부동산개발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의
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
   - 팩스 : 044-201-566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전화 
044-201-3454, 
044-201-34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6-56호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자 하였
으나, 주소 및 연락처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03일
               북부지방산림청장
                 산림기술자 행정처분(자격정지) 사전통지 공고


1. 대상자: 교육미이수 산림기술자 1명(세부내역 [별지] 참조)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이수기한 내 교육·훈련 미이수

3. 근거법령
ㅇ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ㅇ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별표 2 제2호아목

4.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 2026. 4. 17.(금)
ㅇ 제출처 : 강원도 원주시 배울로 124, 북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연락처 : 033-738-6281 / 팩스 : 033-738-6201 / 전자우편 : hsb2021＠korea.kr)
ㅇ 제출방법 :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5. 기타
ㅇ 교육 이수내역 확인방법 :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 ftims.forest.go.kr) 접속 > 마이페이지
ㅇ '26년도 교육일정 확인방법 : 시스템 > 산림기술자교육 > 기관별 연간교육계획
ㅇ 산림기술자 교육기관(9개) 위치, 주소 등 확인방법 : 시스템 > 산림기술자교육 > 교육기관안내
ㅇ 당초 이수기간을 경과하여 교육 이수한 경우 시스템에는 실제 교육기간이 입력되나, 다음 교육·
  훈련 산정을 위한 교육일자는 본인의 당초 이수기한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위 공고문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북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행정처분 담당자(☎
   033-738-628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행정처분 유예 대상자 내역



                     당사자(산림기술자)
                                                   처분하고자 하는
                             자격증
  성명       산림기술자격                     자격증발급일자       사항(예정)
                             발급기관
       산림경영기술자 기술고급
 강*호                       한국산림기술인회   2020-05-14   자격정지(6개월)
          10-20-12-02215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6-028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0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번호
내용
1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000010-2010-00518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부산광역시장
- 주소: 부산광역시연제구중앙대로1001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환경개선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부산광역시사상구엄궁동606번지일원(학장천생태하천복원시설)
- 허가량: 17,000 m3/일(수원: 하굿둑)
- 하천의명칭및등급: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ㅇ 점용면적A = 1,174.00 m2
ㅇ 취수틀D=2,500㎜, H=3.7m
ㅇ 취수관로D=800㎜, L=123.5m
ㅇ 도수관로D=600㎜, L=4,100m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6. 4. 1. ∼2026.
6. 30.(91일간)
◉경찰청공고 제2026-7호

 「경위공개경쟁채용 교육과정 졸업생의 교육훈련경비 상환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는 데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03일
              경찰청장
경위공개경쟁채용 교육과정 졸업생의 교육훈련경비 상환에 관한 규칙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은 「경찰공무원법」 제1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경찰공무원으로 임
용된 사람(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이 의무복무기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교육훈련에 든 경비
의 산정 방법 및 금액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경찰청장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교육훈
련 소요경비의 산정 방법 및 금액, 상환절차 및 기간 등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훈련경비의 산정방법 규정
  경위공개경쟁채용 교육과정의 실시기관장인 경찰대학장으로 하여금 매년 당해연도 졸업 예정인 경
  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의 교육훈련에 소요된 비용 전액을 산정하고 그 내역서를 작성하도록 함.
 나. 상환금액 환수에 관한 절차 규정
  1) 상환대상자가 발생한 경우 상환권자로 하여금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6조 제2항에 따
    라 개인 상환금액을 확정하도록 하고,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 기간을 근무월수에 산입하도
    록 함.
  2) 상환금액 환수 시에는 상환대상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도록 하고, 상환금액 전부를 환수한
    때에는 국고에 환입하고 그 결과를 경찰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없   음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경찰청장(교육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이메일) : airhj23@police.go.kr
 - 우편주소 : (우)0373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3150-0935
 - 팩스 : 02-3150-3832
라. 개정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 법령/정책 → 법령정보 → 행정예고
국립창원대학교공고 제2026-269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3일
            국립창원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 사유: 대학 통합
   □ 관인 등록 
  
국립창원대학교총장인민원업무전용
국립창원대학교남해캠퍼스부총장인
최초사용일: 2026. 3. 17.
최초사용일: 2026. 3. 17.
국립창원대학교남해캠퍼스도서관장인
국립창원대학교남해캠퍼스
창업지원센터장인
최초사용일: 2026. 3. 17.
최초사용일: 2026. 3. 17.
국립창원대학교남해캠퍼스
글로컬국제협력센터장인
국립창원대학교산학협력단남해캠퍼스본
부장인
최초사용일: 2026. 3. 17.
최초사용일: 2026. 3. 17.
국립창원대학교남해캠퍼스학생생활관장인
국립창원대학교남해캠퍼스항공기술교육원장인
최초사용일: 2026. 3. 17.
최초사용일: 2026. 3. 17.
국립창원대학교남해캠퍼스지출관인
국립창원대학교남해캠퍼스재무관인
최초사용일: 2026. 3. 17.
최초사용일: 2026. 3. 17.
국립창원대학교남해캠퍼스징수관인
국립창원대학교남해캠퍼스수입금출납원인
최초사용일: 2026. 3. 17.
최초사용일: 2026. 3. 17.
국립창원대학교남해캠퍼스분임재무관인
국립창원대학교남해캠퍼스분임징수관인
최초사용일: 2026. 3. 17.
최초사용일: 2026. 3. 17.
국립창원대학교남해캠퍼스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최초사용일: 2026. 3. 17.
◉국가유산청공고 제2026-0266호

  「국가민속문화유산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의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
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03일
             국가유산청장
          ｢국가민속문화유산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국가민속문화유산은 과거의 전통과 관습이 현재의 삶과 공존하는 살아있는 생활유산으로서 그
  가치가 있으나, 거주민은 전통 양식을 보존·유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상의 극심한 불편
  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임.
ㅇ 하지만, 헌법 제35조 제1항 및 주거기본법 제17조(최저주거기준)를 고려하면 전용부엌·화장실
  등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필수 시설로서 문화유산의 진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대적
  편의를 고려한 적정 설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ㅇ 국가민속문화유산의 유무형적 가치 보존을 위한 상시 거주를 유도하고 역사문화경관 회복을 위
  한 생활기본시설 정비에 국비를 지원하여, 고택의 빈집 방치 문제 해결 및 민속유산 본연의 가치
  회복으로 보존·활용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함.
ㅇ 현행 생활기본시설의 ‘실내 또는 처마선 이내 설치’ 원칙은 원형 훼손 우려와 공간 협소 등
  현실적 한계가 존재하므로 현장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가역성을 전제로 외부 설치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여 시설 설치의 유연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ㅇ 또한, 최저주거기준에 따른 필수적 설비인 물사용공간의 적정 설치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거주자의 편의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며 국가민속문화유산의 원형적 가치를
  지속 가능하게 보전하는 데 목적이 있음.


2. 주요내용
( 2. 적용방법 개정안 )
ㅇ 기존 기준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 제2호에 따라 설치기
  준 범위 내 현상변경허가사항을 시군구에 위임하였으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
  조의4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청 설계승인을 받도록 개정
ㅇ <바. 이동 편의 보조시설>, <사. 빗물받이 및 물홈통>, <아. 방풍 설비>는 「경미한 국가유산수
  리」및 「경미한 현상변경행위」로 선정
ㅇ 국가유산수리 사업의 전과정을 ‘국가유산수리시스템(e-수리)’를 통해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기록을 유지·관리토록 함


 ( 3. 비용부담 개정안 )
ㅇ ‘소유자 부담 원칙’ 문구로 인해, 문화유산 보존·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에서 예산을 지
원할 수 있음에도 일선 행정집행에 혼선이 있어 비용보조를 명확히 하여 혼선을 방지하고자함.


 ( 4. 구분별 기본원칙 개정안 )
 가. (일반원칙)
 ㅇ 부족한 물사용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증축 시 가역성을 전제로 전통식·절충식·현대식으로 계
   획 가능하도록 허용하여 상황에 따라 최적 설계안이 도출되도록 함.
 나. (공간의 변경)
 ㅇ 처마선 이내 공간 활용 시 후면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설치 범위는 1/3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
   여 무분별한 확장을 방지하고자 함.
 ㅇ 물사용 공간 관련시설은 자립할 수 있는 구조로 별동 연결 설치가능토록 허용하여 기존 기둥에
   새로운 부재를 결구 시켜 원형구조가 훼손되거나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여 원부재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 5. 세부 설치기준 개정안 )
 다. (화장실 및 욕실)
 ㅇ 문화유산의 지정가치를 훼손시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 2칸(8㎡) 이내 규모로 별동으로 연결하여
   설치 허용하고자 함.
 ㅇ 물사용 공간 설치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물사용 공간 설치 지침’을 마련하여 제공함.
 사. (빗물받이 및 물홈통)
 ㅇ 기존 목부재에 천공 등의 물리적 훼손이 없는 비파괴적 결속 방식(감싸기식, 끼움식 등)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가역성 확보토록 명시함.
 ㅇ 빗물 역류 및 습기 침투로 인한 목부재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 점검 및 청소 등 예방
   적 상시 관리 수행토록 함.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04월 24일(금)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민속유산팀)으로 제출 바랍니다.
  -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수정안과 검토의견
   ․   성명(기관, 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소속·부서명/담당자(직위)/성명/전화번호)

           개 정 안            수 정 안               검토의견
○ 의견제출처
    ․ 담당자 : 전문숙 사무관, 이세훈 주무관
    ․ 전 화 : (042)481-4947, (042)481-4945
    ․ F A X : 042-481-4953
    ․ 이메일 : jeonms@korea.kr, labofacd@korea.kr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국가유산청(둔산동)
                             민속유산팀


4.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www.kh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
   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349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6년 04월 0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이원화되어 운영 중인 전기사업용 태양광발전소의 태양광·전기설비계통(4년 이내)과 부지·구조물
(2년 이내)의 정기검사 주기를 조정·통합(4년 이내) 관리함으로써,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
관리 제도 운영상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전기사업용전기설비 태양광발전소의 부지 및 구조물에 대한 정기검사 시기를 기존 2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규정 (안 제8조제4항 및 별표 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05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
안전효율과
   - 전자우편 : yuyoungshin@korea.kr
   - 전화 : 044-203-3988, 팩스 : 044-203-47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cee.go.kr>법령ㆍ정책>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안전효율과(전화 044-203-3988, 팩스 044-203-476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6-27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7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무안공항 귀빈실 
복도 출입통제시스템 구매설치｣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03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무안공항 귀빈실 복도 출입통제시스템 구매설치)
1. 사업의 명칭 : 무안공항 귀빈실 복도 출입통제시스템 구매설치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위  치 : 전라남도 무안군 공항로 970-260 무안국제공항 여객청사 2층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박재희)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무안공항 귀빈실 복도 보안검색장비(M/D) 보호조치를 위한 출입통제시스템 확충으로 항공보안장
비 보호 및 외부인을 차단하여 보안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함
ㅇ 사업개요 : 출입통제시스템 구매설치 1식
  - 출입통제시스템 신규설치 1식
  · E/M lock 1EA, RF 리더기 2EA, ACU 모듈 1EA    
  · 케이블 및 전선관 1식
  - 종합시험 1식
· 시운전 및 테스트 1식
5. 사업시행기간 : 2026. 3. ~ 2026. 5.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금8,840천원(금팔백팔십사만원)
ㅇ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자체 예산 조달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동 
사업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무안공항 
시설부(Tel 
: 
061-455-235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6-0134호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행정절차법」 제14
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0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처분사전통지서(제재부가금 부과) 공시송달 공고
1. 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2. 공고 내용
 (1) 관련문서
  -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8717("행정처분서(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2025.10.16.)
  -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2921("행정처분서(국고보조금 반환명령)", 2026.3.4.)
  -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3324("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6-0107호(“국고보조금 반
      환명령 처분 공시송달 공고) 관보게재", 2026.3.11.)


 (2)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기
      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
   제목
                명 칭   주식회사 노리***(대표자: 정*인)
      당사자
                주 소   대구 북구 팔거천동로 217, 이하생략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교부결정 취소 처분('25.10.16.)
                - 처분대상: 한국콘텐츠진흥원
                - 대상사업: 2023 만화·웹툰콘텐츠기업 육성(웹툰분야 벤처기업 육성 지원)
                - 위반행위자: 주식회사 노리***
 처분의 원인이        - 교부결정 취소액: 200,000,000원
  되는 사실         - 처분사유: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명령
                  ('26.3.4./'26.3.11. 공시송달)
                 - 처분대상: 주식회사 노리***
                 - 반환 명령액: 200,000,000원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
처분하고자 하는   - 처분대상: 주식회사 노리***
   내용      - 제재부가금 부과액: 600,000,000원
           * 보조금법 시행령 별표8에 따라 반환명령액의 300%를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법적근거 및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제1항
   조문내용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14조의2, 별표8
               ㅇ 보조금법 시행령 등에 따라 제재부가금은 고지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고지사항          납부하여야 하며, 고지서 상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될 수 있습니다.
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부서명 대중문화산업과         담당자     박연아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전화번호   044-203-3296
         제출처           정부세종청사 15동 대중문화산업과
  의견제출
                전자우편       yeonah0808@korea.kr    팩스번호   044-203-3453
                 주소
           제출기한                         2026년 4월 20일까지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
  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1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6-166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0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 가격은 유지하고 내용량을 줄여 간접적인 가격 인상을 꾀하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에 대해 소비자가 내용량이 감소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식품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였으나, 이에 대
한 위반 시 행정처분이 시정명령으로 적용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위반 시 제재 수준
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내용량 감소 변경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시 품목제조
정지 15일, 2차 위반 시 품목제조정지 1개월, 3차 위반 시 품목제조정지 2개월로 개정하는 등 식품
등의 내용량 감소 변경사실 미표시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소비자가 신뢰에 기반하여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
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
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표시광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17호 
    ㅇ 전화 : 043-719-2183, 팩스 : 043-719-2180
       전자우편 : heosk@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6-235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창업기획자를 신규 등록하였기에 동법 
제34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0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창업기획자 신규 등록 공고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드레이퍼스타트업하우스
코리아센터 주식회사
제2026-19호
2026년
3월 30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16번길 13- 46, 703호
주식회사 스타트업캠퍼스
제2026-20호
서울시 서초구 동광로46길 6-8, 
201호
㈜레벤그리다
제2026-21호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365, 
부경대 용당캠퍼스 12공학관 
236호
㈜프리미어플랜
제2026-22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88
대륭포스트타워1차 1801호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공고제2026-34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03일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4.3.~2026.4.16.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운영지원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11층 
☎ 
02-6735-8139, 8141, 8142)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송근호
1966.○.14.
0145260277680000008
₩3,862,50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덕산로 ○○
2
하신호
1961.○.4.
0145260277680000011
₩5,150,000
경기도 오산시 
은여울로7 번길 ○○
3
이상아
1981.○.31.
0145260277680000007
₩3,862,500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하슬라로206 번길 ○○
◉대전광역시공고제2026-720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3 규정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03일
대전광역시장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공고
- 다           음 -
      1. 업 체 명 : 주식회사 엠아이씨엔
      2. 대 표 자 : 유지선
      3.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용동로 43, 에프동 16층 7호
      4. 등록분야 : 환경컨설팅
      5. 등록번호 : 제 21 호
      6. 등 록 일 : 2026년  3월  30일
◉행정안전부고시제2026-20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4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의 효율적·통일적 관리를 위
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0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개정 고시
1. 고시일 : 2026. 4. 1.
2. 고시방법 : 관보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
3. 고시내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4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의 효율적·통일적 관리를 위해 행정안전부장
관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 붙임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4.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4조의2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공유재산정책과로 문의
  가. 전화 : 044-205-3687 (FAX : 044-204-8968)
  나. 주 소 : (우03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1419호
  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참조
•• 목  차••
〔조문〕공유재산운영기준·····················································
1
〔별표1 〕사유재산의기부채납·················································
11
〔별표2 〕영구시설물축조기준···············································
13
〔별표3 〕사용료, 대부료등의부과·징수기준····················
16
〔별표4 〕행정재산의관리위탁세부운영기준·····················
19
〔별표5 〕일반재산의위탁관리·················································
29
〔별표6 〕일반재산위탁개발·····················································
33
〔별표7 〕지방자치단체청사신축비용공개·························
43
〔별표8 〕지방자치단체청사관리·운영·································
45
〔별표9 〕지방자치단체청사·관공선정비기금배정···············
52
〔별표10 〕일반재산대부시지역영향평가낙찰자결정기준···
55
( 붙임1 ) 지정정보처리장치고시····························································
58
( 붙임2 ) 공유재산관리·처분및개발위탁계약서······························
59
( 붙임3) 공유재산관리및개발위탁계약서·········································
62
( 붙임4 ) 시도, 시군구별청사기금지원규모·····································
64
( 붙임5 ) 지방자치단체청사신축비용공개서식··································
66
( 붙임6 ) 기준면적적용공간및제외공간(예시) ································
73
( 붙임7 ) 기준면적초과에따른조치계획제출작성서식·················
75
( 붙임8 ) 지방자치단체청사면적및기준면적제외대상목록서식·····
78
< 별지1호서식> 관리위탁원가계산서···················································
80
< 별지2호서식> 수탁기관지정신청서··················································
81
< 별지3호서식> 위탁관리수탁기관선정심사기준및평가표········
82
< 별지4호서식> 위탁개발수탁기관선정심사기준및평가표········
83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의 보호, 취득, 관
리 및 운용(이하 ‘관리’라 한다), 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관리․처분 업무에 기
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본방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처분 업무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한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 “유지‧보존” 위주의 소극적 관리에서 탈피하여 “개발‧활용” 중점의 적극적 운용으
로 재산의 효용성을 증대하여야 한다.
  2. 주민복지 수요 증가 등 장래 행정수요에 계획적으로 대비하여야 한다.
  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수단으로서 그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4. 사용허가‧대부 및 매각 시 가격의 현실화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5. 공적 장부상 지목과 현재의 이용 상태가 서로 다른 경우 지목변경 절차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취득시 고려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공용 또는 공공용지 및 도시개발 예정지 등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필요한 
경우
  2. 효율적 관리․활용을 위하여 공유재산 집단화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경우
제5조(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 및 영 제5조에 따라 공유재산으로 기부채납 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른다.
②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 등과 
같이 개별 법률에서 기부방식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면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시기를 별도로 정하
고 있는 경우 그 법률에 따라야 한다.
③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은 원칙적으로 기부채납 대상이 아니나, 법 제7조 및 「보조
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일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에 따라 기부채납한 재산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지 아
니하고는 기부자에게 반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기부채납에 있어 무상사용허가 조건 외 용역계약, 관리위탁등을 요구하는 사항은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0조제3항 단서 및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하 “기부자등”이라 한다)에게 전대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기부자등이 체결
하는 전대차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전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된 사실
   2.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허가기간
⑦ 전대 승인을 받은 기부자등은 전대 받아 사용․수익하려는 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전대차사업계
획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항에 따른 이행사항을 확
인 후 승인하여야 한다.
제6조(회계 간의 재산 이관) ① 법 제12조에 따라 회계 간 재산이관은 동일 지방자치단체 내 회계 
간 이관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영구시설물의 축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영구시설물 축조
를 허용할 경우 그 설치하는 시설물로 인해 사용용도․목적 등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여야 한다.
②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허용할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다.
제8조(사용료 등 부과･징수) ①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부과･징수를 하는 경우 <별표 3>에 
따른다.
② 영 제14조제6항에서 이동식 음식판매 용도의 자동차(푸드트럭)의 이동영업을 위해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일수별 또는 시간별 사용료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수별 사용료
       

제조제항에따라산출한연간사용료× 사용일수
   2. 시간별 사용료
       
×
제조제항에따라산출한연간사용료× 사용시간
③ 법 제4조제1항제5호나목 및 영 제52조의4제1항제2호(별표 5)에 따른 저작권 등에 대한 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제13조에 따라 
「공공저작권 사용료 징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계약보증금 등) ①공유재산을 사용허가나 대부 시 그 사용료와 대부료는 선납이 원칙이므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료 또는 대
부료 납부기한이 1개월 이상인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법 제22조 및 제32조에 따른 이행보증보험은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가 발
행한 보증보험증권을 말한다.
제10조(행정재산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관리수탁자)는 미리 해당 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
받은 재산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 관리위탁 기간 및 갱신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영 제19조제2항 및 제3
항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위한 위탁료산정, 관리수탁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은 별표 4에 
따른다.
⑤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
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의 민간위탁과 법 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
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 및 이 고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⑥ 영 제22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년도 관리위탁 현황을 공개하는 때에는 다음 사
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 재산의 명칭, 용도, 주소
   2. 관리수탁자 명칭, 계약방법, 위탁기간, 위탁료
제10조의2(위탁재산의 관리·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리수탁자가 위탁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관련 내
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탁재산에 대한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으며, 관리수탁자가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위․수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일반재산의 위탁관리) ① 법 제43조의2, 영 제48조의2 및 제48조의3에 따라 일반재산을 위
탁관리 하는 경우 기준, 수탁기관 선정, 위탁재산의 인수･인계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 5
에 따른다.
제12조(일반재산의 위탁개발) 법 제43조의3, 영 제48조의4에 따라 공유재산을 위탁개발 하는 경우 
개발대상, 사업구조, 위탁기간, 수익귀속, 위탁수수료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 6에 따른
다.
제13조(사용허가의 대부계약 전환) ① 사용허가 중인 행정재산이 용도폐지 되어 일반재산이 된 경우 
기존의 사용허가는 잔여기간에 한해 대부계약으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부계약으로 전환되어 대부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새로운 대부계약 절차에 따라 
대부하여야 한다.
제14조(수의계약 장기대부 일자리창출 시설) ① 영 제29조제1항제19호 나목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일자리창출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의 ‘호텔업’, 
   2.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4호 가목의 ‘국제회의시설업’
   3.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5호 가목의 ‘종합테마파크업’
   4.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2조제2항 ‘별표1’ 제1호 가목의 ‘공연장’
   5.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2조제2항 ‘별표1’ 제2호 가목·나목의 ‘박물관’ 및 ‘미술
관’
6.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2조제2항 ‘별표1’ 제6호의 ‘종합시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29조제1항제19호 각 목의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수의계약으로 대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온비드)를 이용하여 공개모집 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대부 
신청자가 있는 경우 아래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대부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구분
심사항목
평가요소
등  급
배점
한도
정량적
평가
(40점)
일자리창출
기여도
해당지역 거주
상시종업원 수
A : 200명이상
B : 100명이상200명미만
C :
50명이상100명미만
D :
30명이상
50명미만
E :
10명이상
30명미만
: 20
: 15
: 10
:  5
:  2
20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해당지역 원자재
조달계획
A : 70% 이상
B : 60% 이상
C : 50% 이상
D : 40% 이상
E : 30% 이상
: 20
: 15
: 10
:  5
:  2
20
정성적
평가
(60점)
지역전략산업과의 부합 여부, 수행능력, 실적, 신인도 등 지역경제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세부항목을 정하여 ‘선정위원회’ 평가위원
이 심사하여 평가함
60
③ 제2항에 따른 대부대상자 선정을 위해 제안서 등을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선정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14조의2 (지역영향평가 대부 시 낙찰자 결정방법) 영 제26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지역경제활성
화를 위하여 일반재산을 가격평가 방법 외에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부하
는 경우 낙찰자 결정에 관한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등은 별표 10에 따른다.
제14조의3 (사회적기업 등 취약계층 고용비율 요건) ① 영 제13조제3항제22호 및 제29조제1항제
25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은 30% 이상으로 하며, 「사회
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3을 준용한다.
③ 영 제13조제3항제22호 라목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마을기업이
란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마을기업을 말한다.
제15조(매각 시 감정평가액의 유효기간 연장) 영 제27조제2항 후단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
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유재산의 처분재산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없는 경우. 이 경우 기 평가된 금액이 현저하게 변
동이 없다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된 경우에 한한다.
  2. 감정평가수수료가 매각 예정가격에 60% 이상 소요되는 경우
제16조(수의매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할 
수 있는 경우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