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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05호                 관       보           2010. 7.23.(금요일)
◉국방부공고제2010-110호
 「공군본부 직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23일
              국방부장관
                 공군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사력건설 유지 및 전시작전지원 등의 군정기능 수행에 적합한 업무수행 체계로 개선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각군 본부 조직개편 계획에 따른 직제 개정 내용임
2. 주요내용
  가. 공군본부 정책홍보실이 일반참모부서로 업무 분장되어 있었으나,
  나. 기능분리에 따라 일반참모(정책실)와 특별참모(정책홍보실)로 구분하여 편성하고 업무를 분장함
  다. 인사운영단 해편에 따른 의무기능을 인사참모부로 편성함에 따라 인사참모부장 업무분장 추가
  라. 법무실내 임무에 인권보장 기능 추가
  마. 특별참모부(군종실장) 임무기술요령 수정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1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
   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 조
   직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인터넷 홈
   페이지(www.mnd.go.kr 국방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일부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우편번호 : 140-701)
  ※ 기타 문의 : 전화(02-748-6562), FAX(02-748-0458)
◉국방부공고제2010-111호
 「해병대사령부 직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3일
              국방부장관
                해병대사령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병대사령부는 전투를 주임무로하는 작전부대이면서 위임된 군정기능을 수행하는 작전사급 부대
   로 참모장을 중심으로 전투와 관련된 제 기능이 통합되도록 하고, 국방개혁 업무 등 위임된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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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05호                 관       보           2010. 7.23.(금요일)
 직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인터넷 홈
 페이지(www.mnd.go.kr 국방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일부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우편번호 : 140-701)
 ※ 기타 문의 : 전화(02-748-6562), FAX(02-748-0458)
◉국방부공고제2010-113호
 「육군 군수사령부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3일
              국방부장관
                육군 군수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수사령부의 임무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 타 부대령과 법령체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불
   필요 조항을 삭제하는 등 부대령 체계를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군수사령부의 임무 중 군수지원 외에 군원업무 및 장비 등 물자의 개선에 관한 사항 을 삭제
    * 1973년에 유상군원이 종료되었고, 장비 등 물자의 개선에 관한 사항은 군수지원 업무에 포함됨
  나. 불필요 조항 삭제
    (1) (제4조2항) 군수사령부에 두는 참모부서와 부대에 각각 장을 둔다
    (2) (제4조3항) 군수사령부에 두는 참모부서와 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분장한다.
    (3) (제9조2항) 전항의 군인과 군속은 소속상관의 명을 받아 담당업무를 처리한다.
    ※ 타 부대령은 상기 규정이 없으며, 삭제해도 참모부서와 부대설치가 가능하고, 불필요한 규정임
  다. 용어수정 : 군속 을 군무원 으로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1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
   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 조
   직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인터넷 홈
   페이지(www.mnd.go.kr 국방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일부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우편번호 : 140-701)
     ※ 기타 문의 : 전화(02-748-6560), FAX(02-748-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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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05호                 관       보           2010. 7.23.(금요일)
   군정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력기획실을 신편하는 등 기존의 부장형 참모형태를 일반
   형 참모형태로 변경함에 따라 각 처․실장의 분장업무를 재정립하고자 함.
  ※ 부장형(작전부, 지원부) → 일반형(인사,정보,작전,군수 등)
2. 주요내용
  가. 참모업무를 조정․통제 및 감독하는 참모장 편성
  나. 일반참모는 인사․정보․작전․작전계획․군수․지휘통신․ 공병․교육훈련참모처를 편성
  다. 특별참모는 전력기획․정훈공보․감찰․군종․법무․비서실을 편성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1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
   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 조
   직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인터넷 홈
   페이지(www.mnd.go.kr 국방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일부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우편번호 : 140-701)
  ※ 기타 문의 : 전화(02-748-6563), FAX(02-748-0458)
◉국방부공고제2010-112호
 「국군의무사령부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3일
              국방부장관
                국군의무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군군의학교”의 “국군의무학교”로 명칭변경과 의무사령부 소속하에 직할기관으로 설치되어 있는
   “국군군의학교” 및 “군통합병원”의 설치근거를 “국군의무사령부령”에 보완함으로써 “국군군의학교
   령”과 “군통합병원령”을 폐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용어 수정 : 군속 → 군무원
  나. 군의학교 및 병원의 설치근거를 구체화하여 기술함으로써 기존 “국군군의학교령”과 “군통합병원
    령”을 폐지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1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
   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 조
                             277
제17305호                 관       보           2010. 7.23.(금요일)
◉국방부공고제2010-114호
 「육군 전투발전단령」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이유를 행정절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3일
              국방부장관
                 육군 전투발전단령 폐지령(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효율적인 전투발전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투발전 조직과 기능을 육군교육사령부로 전환 및 이관하
   고 육군전투발전령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육군전투발전단 해체, 육군교육사령부로 전환편성
  나. 현 육군교육사령부령 제1조(임무)에 전투발전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육군교육사령부령 개정
    은 불필요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1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
   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 조
   직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인터넷 홈
   페이지(www.mnd.go.kr 국방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일부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우편번호 : 140-701)
  ※ 기타 문의 : 전화(02-748-6560), FAX(02-748-0458)
◉국방부공고제2010-115호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3일
              국방부장관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숙련급 조종사의 민항으로의 대량유출방지를 위해 의무복무기간을 초과하여 근무(임관 16~21년차)
   하는 조종사에게 항공수당가산금(월 백만원)을 신설하였으나, 신형전투기 인수 등의 목적으로 해외
   파견 중인 조종사가 가산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항공수당가산금을 군인등의 장려수
   당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79
제17305호                      관          보             2010. 7.23.(금요일)
2. 주요내용
  가. 군인등의 장려수당 제9호 신설
    임관 16~21년차 연장복무 전투기, 수송기, 고정익 조종사에게 연 1회 1,200만원 지급
  나. 항공수당 가산금 삭제
    항공수당 가산금을 군인등의 장려수당으로 변경하고 단서 조항은 현행을 유지하고 자구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복지정책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613, Fax : 02-748-66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국방 정보
   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10-214호
  기록물관리 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0년 7월 23일
                행정안전부 장관
                         기록물관리 표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표준명
           표준번호                           표준명
      NAK/G 2:2007(v1.0)    기록생산 의무이행 지침: 회의록, 조사․연구․검토서
      NAK/S 7:2008(v1.0)             영구기록관리시스템 기능요건
2. 개정 이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른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시
   행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며, 표준 서식 및 작성 방식 표준화에 따라 관련 표준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기록생산 의무이행 지침: 회의록, 조사․연구․검토서(전부개정)
    ○「기록관리 표준의 서식과 작성 방법」에 따라 각 조항의 번호를 일괄 정리하고 서식을 통일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산 의무가 부여된 기록물을 기관 유형별로 구체화
    ○ 생산 의무 부과 기록물의 생산 및 관리 절차를 명확화
                                 280
제17305호                     관          보            2010. 7.23.(금요일)
    ○ 생산 의무 부과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기록관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 명시
  나. 영구기록관리시스템 기능요건(부분개정)
    ○ 관련 국제 표준화 내용을 반영하여 전자기록물 장기보존 원칙 및 기능모델 개념 추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개정사항 및 미비사항 추가 반영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010년 8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국가기록원장,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
    사 2동 406호 국가기록원 표준협력과, 전화:042-481-6249, FAX: 042-481-6234)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 기관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록원 표준협력과(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2동 406호
    전화:042-481-6249, FAX: 042-481-62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록물관리 표준 개정안 원문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 뉴스 - 국가기록원 소식
    (http://www.archives.go.kr)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0-215호
  기록물관리 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0년 7월 23일
                 행정안전부 장관
                             기록물관리 표준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 표준명
             표준번호                              표준명
         NAK/S 18:2010(v1.0)              한시기관 기록관리 절차
2. 제정 이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상에 폐지기관의 기록물 이관에 대해서만 언급
   되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경우 전반적이 기록관리 체계가 결여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록관리에 관한 한시기관의 역할․책임 등 의무사항 명시
  ○ 기록물의 생산부터 폐기까지의 업무절차 구체적으로 제시
  ○ 한시기관의 체계적인 기록관리 업무수행을 위하여 기록관리 절차별 상세 지침에 관한 정보 제공
                                     281
제17305호                     관          보            2010. 7.23.(금요일)
4. 의견제출
  가.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010년 8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국가기록원장,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
    사 2동 406호 국가기록원 표준협력과, 전화:042-481-6249, FAX: 042-481-6234)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 기관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록원 표준협력과(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2동 406호
    전화:042-481-6249, FAX: 042-481-62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록물관리 표준 제정안 원문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 뉴스 - 국가기록원 소식
    (http://www.archives.go.kr)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0-216호
  기록물관리 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 이유를 「공공기록
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0년 7월 23일
                   행정안전부 장관
                                기록물관리 표준 폐지(안) 입안예고
1. 폐지 표준명
              표준번호                                표준명
           NAK-P-2007-15                  전자․비전자 기록물 물리적 편철 지침
2. 폐지 이유
   「기록물 정리 및 이관지침」[NAK/S 3:2007(v1.0) 과 내용이 중복되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

   법률」 개정에 따라 실효성이 줄어들어 이 표준을 폐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가.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010년 8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국가기록원장,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
    사 2동 406호 국가기록원 표준협력과, 전화:042-481-6249, FAX: 042-481-6234)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 기관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록원 표준협력과(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2동 406호
    전화:042-481-6249, FAX: 042-481-62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록물관리 표준 폐지안 원문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 뉴스 - 국가기록원 소식
    (http://www.archives.go.kr)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82
제17305호                관              보      2010. 7.23.(금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 tm.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 참조
                                      l




◉국토해양부공고제2010-666호
 도시공원 및 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
             녹

을 수 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렴

니다.
    2010년 7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 이공원내 이미 설치된 경로당은 개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원시설의 설치․관리 기준을 합
    린

   리적으로 개선․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 이공원내 이미 설치된 경로당에 대하여 개축․재축 및 대수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설의
        린

    노후화로 인한 이용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나. 체육공원내 문화회관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운동경기와 다양한 문화를 함께 길 수 있도록 함
                                                    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색도시과, 전화번호 2110-6197, FAX 503-7324)에게 제출하여 주
                      녹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 tm.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 참조
                                      l




◉국토해양부공고제2010-667호
                         전환교통 협약대상자 모집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21조 및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150호)에 의거, 전환교통 협약대상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Ⅰ . 전환교통 지원 목적
  친환경운송수단인 철도로의 운송전환을 촉진하여 저 소 색교통물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탄       녹

Ⅱ  . 전환교통 대상 분야
                               287
제17305호                         관       보       2010. 7.23.(금요일)
 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사후관리) 주관기관 및 운영사는 다음 각호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1. 소캐 백제품 자 의 지속적인 유지 여부
     탄       쉬           격

 2. 저 소실천매장의 저 소실천 활동의 지속적인 유지 여부
      탄                   탄

 3. 소캐 백 로고 및 광고의 적정 사용 여부
     탄       쉬

 4. 소캐 백 로고 및 용어의 무단사용 여부
     탄       쉬

 5. 그밖에 주관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주관기관은 제1항의 사항에 대한 부적정 요인이 발생 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여사의
                                          될

 참여자 취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참여사 및 운영사에 통보한다.
         격

제14조(저 소 색공익활동 적립금 조성) 캐 백포인트의 일정부분을 이용하여 저 소 색공익활
          탄      녹                ①   쉬                 탄   녹

 동을 위한 적립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제 항에 의해 조성된 적립금의 사용은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대국민 인식전환과 온실가스 저감,
     ①

 사회복지 등 공익 목적에 부합하여야 하며, 사용내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사업과 연계하여 결손가정, 다문화가정, 사회복지시설등에 지원후 여 소        잔   탄

 포인트는 저 소 색공익활동 적립금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그 적립금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기
                 탄   녹

 후변화대응에 대한 대국민 인식전환과 온실가스 저감, 사회복지 등 공익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주관기관의 장은 이 규정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공고란은 참조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0-665호
 도시공원 및 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녹

수 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렴

   2010년 7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자연공원구역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복지시설은 설치가 가능하도록 도시공원 및 지              녹

   등에 관한 법률 이 개정(10.4.15 공포)됨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인
                                              훼

   복지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에 한정하여 도시자연공원
   구역내 설치를 허용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색도시과, 전화번호 2110-6197, FAX 503-7324)에게 제출하여 주
                              녹

   시기 바랍니다.
                                 286
제17305호                                        관               보           2010. 7.23.(금요일)
◉지식경제부공고제2010-301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조제1항 및 저 소 색성장 기본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온실가스의 배출
                                             탄       녹

을 줄이고, 색성장을 위한 생산·소비 문화의 확산을 위한「 소캐 백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규
             녹                                                       탄   쉬

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3일
               지식경제부장관
                       소캐 백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규정
                                     탄   쉬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와 온실가스 저배출 제품 및 서비스로의
 자발적인 소비행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소캐 백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탄       쉬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 소캐 백(Carbon Cashbag) 프로그램”이라 함은 저 소제품 생산자, 저 소실천매장, 저 소
 ① 탄         쉬                                                   탄             탄           탄

 활동에 동참하는 기업체 및 운영사가 자발적으로 자사의 저 소 제품 구매자 또는 자사매장 이용                 탄

 자에게 소캐 백포인트를 제공하고, 고 들로 하여금 적립된 포인트를 다양한 활용처에 사용할
             탄   쉬                               객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 소캐 백포인트(Carbon Cashbag Point, 이하 “ 소포인트”라 한다)“라 함은 소캐 백제품의
 ② 탄         쉬                                               탄                     탄   쉬

 구매 또는 저 소실천매장을 이용한 고 에게 적립되는 포인트를 말한다.
                 탄                           객

   “ 소캐 백제품”(또는 서비스, 이하 ” 소캐 백제품“이라 한다)이라 함은 생산 또는 소비 등 기
 ③ 탄         쉬                               탄           쉬

 업활동과정에서 소배출 감축에 기여한 제품 또는 서비스로서 기업, 실천매장의 자발적 참여에 의
                     탄

 해 소캐 백 프로그램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
     탄       쉬

 ④ “저 소실천매장”이라 함은 매장내 소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에너지절약활동 등 자발적인
         탄                                   탄

 탄 소배출 저감활동을 실천하는 매장을 말한다.
   “ 소캐 백 주관기관”이라 함은 소캐 백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기관을 말한다.
 ⑤ 탄         쉬                           탄       쉬

 ⑥ “운영사”라 함은 소캐 백 프로그램에 참여한 주운영사와 일반운영사를 통칭한다.
                         탄       쉬

 ⑦ “주운영사”라 함은 소포인트의 통합관리와 제휴사 및 회원의 모집, 관리, 홍보 등 소캐 백
                             탄                                                         탄   쉬

 프로그램의 운영 전반을 담당하는 기업 또는 기관을 말한다.
 ⑧ “일반운영사”라 함은 포인트의 지급 및 적립, 제휴사 및 회원의 모집, 관리, 홍보 등을 담당하는
 기업 또는 금융사를 말한다.
 ⑨ “제휴사(제휴기관)”라 함은 소캐 백 프로그램에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소캐 백제품 제조사,
                                     탄   쉬                                   탄     쉬

 저 소실천매장, 유통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
  탄

 ⑩ “참여사(참여기관)”라 함은 소캐 백 프로그램에 참여한 주운영사, 일반운영사, 제휴사를 통칭
                                     탄   쉬

 한다.
제3조(주관기관) 소캐 백 주관기관은 에너지관리공단으로 한다.
                 ①탄          쉬

 ②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소캐 백 프로그램의 운영방향 수립
     탄       쉬

 2. 소캐 백 대상품목의 선정
     탄       쉬

                                    283
제17305호                                                 관   보               2010. 7.23.(금요일)
 3. 소캐 백 참여사의 선정
      탄       쉬

 4. 소포인트 활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시
      탄

 5. 자자체, 공공기관 등과의 업무 협력
 6. 소캐 백 제휴사 모집지원 및 프로그램 홍보
      탄       쉬

 7.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주운영사) 주운영사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①

 ②  주운영사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소캐 백 포인트의 통합관리
      탄       쉬

 2. 소캐 백 제휴사․회원의 모집 및 관리
      탄       쉬

 3. 소캐 백 적립카드의 발급
      탄       쉬

 4. 소포인트 사용처 모집 및 관리
      탄

 5. 소캐 백 운영방향 수립 및 홍보활동 지원
      탄       쉬

 6. 그 밖에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주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일반운영사) 소캐 백 일반운영사로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①탄      쉬

 ‘탄 소캐 백 참여의향서(운영사) 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쉬                               ’

 ②   일반운영사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소캐 백 제휴사 회원의 모집 및 관리
      탄       쉬

  2. 소캐 백 적립카드의 발급
      탄       쉬

  3. 소포인트의 지급 및 적립
      탄

  4. 그 밖에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주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제휴사) 소캐 백 제휴사로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기관은 당해 별지 제2호, 제3호, 제4
                  ①탄          쉬

 호 서식의 소캐 백 참여의향서 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탄          쉬                   ’

 ②탄   소캐 백 참여 신청자 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기업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세부내용은
          쉬                       격

 주관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1.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124호 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 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부착
                                                      ‘           ’       ‘                ’

     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기업 또는 기관
   2.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202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에 따라 고효율에너지
                                                  ‘                               ’   ‘

     기자재 로 인증 받은 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기업 또는 기관
              ’

   3.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49호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운용규정 에 따라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으
                                              ‘                       ’       ‘                  ’

     로 신고한 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기업 또는 기관
   4. 법령에 따라 저 소 상품 으로 인증 받은 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 하는 기업 또는 기관
                          ‘   탄       ’

   5. 리필표시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기업 또는 기관
   6. 매장내 소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에너지절약활동 등 자발적인 소배출 저감활동을 실천
                  탄                                                           탄

     하는 매장으로 주관기관의 장이 인증한 매장
   7. 에너지절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자구 노력을 하면서 소비자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소비자에게 소캐 백 포인트를 지급하는 금융기관 탄           쉬

                              284
제17305호                                         관           보                2010. 7.23.(금요일)
   8.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9. 그 밖에 소캐 백 프로그램의 목적 성에 필요하다고 주관기관의 장이 인증한 기업 및 기
                     탄    쉬                       달

     관
제7조( 소캐 백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주관기관은 소캐 백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
     탄           쉬                            ①               탄   쉬

 여 소캐 백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탄          쉬                                        ’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 주관기관 임직원, 주 운영사 임직
   원 각 1명과 참여사, 학계 및 시민단체 등 관련 전문가 중에서 주관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관한 기능을 수행한다.
   1. 소캐 백 운영체계, 대상제품 서비스, 저 소실천매장 등 프로그램 운영전반에 관한 자문사
      탄          쉬                                    탄

     항
   2. 참여사의 참여자 취소에 대한 심의 의결
                          격

   3. 저 소 색공익활동을 위한 적립금의 사용 방안에 대한 심의 의결
          탄       녹

   4. 기타 본 프로그램의 목적 성을 위하여 주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달

제8조( 소캐 백 참여 인증) 주관기관은 소캐 백 제휴사로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기관이
     탄           쉬                ①               탄   쉬                                            탄

 소캐 백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경우 자 의 적합여부를 검토한 후 참여 인증서를 발급한다.
     쉬                                        격

 ②  참여의향서 검토결과 결 사유가 있어 참여 인증서를 발급하지 못할 경우 당해 기업 또는 기관
                                  격

 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소포인트 적립) 제휴사는 소포인트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소캐 백 참여의향서 에 제공
     탄                                    탄                           ‘탄       쉬           ’

 될  포인트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10조(수수료) 소포인트의 적립 및 사용에 따른 수수료는 제휴사와 운영사간 협의를 통하여 정한다.
                     탄

제11조( 소포인트 활용) 소캐 백 포인트의 활용처는 다음 각호와 같다.
         탄                    탄       쉬

 1. 소캐 백제품 재구매
     탄        쉬

 2. 저 소실천매장 이용
      탄

 3. 대중 교통이용 또는 정부민원 수수료
 4. 저 소 공익프로그램 참가
      탄

 5. 결손가정, 다문화가정, 사회복지시설등에 대한 지원
 6. 기타 주관기관이 본 목적 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달

제12조( 소캐 백 로고) 소캐 백 프로그램에 참여 인증을 받은 기관 및 기업은 당해 제품 등에 대
         탄        쉬           ①탄          쉬

 해서 소캐 백 로고를 사용할 수 있다.
         탄        쉬

 ②탄   소캐 백 참여사 또는 기관이 해당제품, 저 소실천매장에의 부착 및 홍보를 목적으로 소캐
             쉬                                        탄                                        탄

 쉬  백 로고 또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별지 제5호에 따라 제작 활용하여야 한다.
 ③  기타 소캐 백 로고를 사용할 필요가 있어 소캐 백 참여사 또는 기관이 주관기관에 사용을
             탄        쉬                               탄       쉬

 요청한 경우, 주관기관은 프로그램의 목적 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때에는 소캐 백 로고달                        될        탄    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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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05호               관        보      2010. 7.23.(금요일)
□ 금년도는 시범사업임을 감안하여 화물 분야 중    컨테이너와 양회 품목에 한정
 ㅇ 이너 : 경북권-부산항, 광주-광양항
      컨테

 ㅇ 양회

                   구                   간
           도담-오봉-수도권                  도담-흑석리-대전권
           입석리-오봉-수도권                 도담-북전주-전북권
           입석리-수원-수도권                입석리-북전주-전북권
           도담-성북-수도권                  입석리-신녕-경북권
           입석리-성북-수도권                 입석리-약목-영남권
         도담-대전조차장- 북권
                  충                   입석리-신성- 남권
                                           충

           도담-부강- 북권
              충


Ⅲ. 협약 대상자 선정기준
전환교통보조금 상한 내에서 전환교통협약 대상자가 제시한 단가의 적정성, 사업수행능력, 사업계
획서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선정
.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
Ⅳ

1.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서류 (사업계획서)
   1) 교통현황 및 여건 전망
   2) 전환교통 대상사업의 개요
   3) 전환교통 대상 및 경로
   4) 전환교통 목표량 및 추진전  략

   5) 전환교통 집행실적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6) 소요재원 및 재원조 방안
              달

   7) 추진체계
   8) 위의 사항 외에 전환교통 성에 필요한 사항
                  달

2.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서류
   1) 화물 기종점별, 화물종류별 기준물량의 월별 내역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 자료
                                                빙

   2) 화물 기종점별, 화물종류별 목표물량의 월별 내역 및 이의 적정성을 입증하는 자료
   3) 그 밖에 협약기관이 협약사업 공고시 사업계획서에 포함하도록 요구한 사항
3. 철도공사(협약기관) 공모서
   1) 위 시행령 및 규정의 구비서류 외
   2)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 등록증 각1부
   3) 대표자 이력서 1부
   4)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등록증 1부
   5) 공동협약사업자인 경우 협정서 1부
   6) 서약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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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대상자에 대한 지원 : 전환교통보조금 지원
Ⅴ

. 협약대상자 선정 일정
Ⅵ




□ 협약사업자 공모 및 사업계획서 접수
   ㅇ 기 간 : 10.7.23~7.27
              ‘

   ㅇ 제출처 : 한국철도공사 물류마   케팅팀 (Te . 042-615-4112,4116)
                                     l

□ 사업자 공모 이후 일정은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 (www.korai .com)를 참고  l

. 그밖에 필요한 사항
Ⅶ

1. 총 보조금 규모 : 17.8억원 (상황에 따라 변경 수 있음)    될

2. 품목 및 노선별 보조금 단가 상한
   □ 이너
      컨테


                                                               (단위 : 원/개)
                     구분                                        단가
                           40 F              수출               42,800
       경북권-부산항               ‘
                                             수입               42,300
         (왕복)              20 F              수출               35,600
                            '
                                             수입               35,200
        광주-광양항          40 F                 수출               83,400
          (왕복)              '
                                             수입               83,100
    * 고시되지 않은 품목 및 노선은 협약대상에서 제외함
     □ 양회
                                                                 (단위 : 원/톤)
                  구간                                  단가
              도담-오봉-수도권                               1,300
              입석리-오봉-수도권                              1,700
              입석리-수원-수도권                              1,700
              도담-성북-수도권                               2,400
              입석리-성북-수도권                              1,500
            도담-대전조차장- 북권
                       충                              2,900
              도담-부강- 북권
                   충                                  2,000
              도담-흑석리-대전권                               700
              도담-북전주-전북권                              1,700
             입석리-북전주-전북권                              2,400
              입석리-신녕-경북권                              1,000
              입석리-약목-영남권                              2,300
              입석리-신성- 남권
                    충                                 1,700
    * 고시되지 않은 품목 및 노선은 협약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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