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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고시 제2022-77호
 소방시설등 표준자체점검비 산정기준 및 공표 방법 등에 관한 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22년 12월 01일
             소방청장
       소방시설등 표준자체점검비 산정기준 및 공표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및 제5항 따른 소방시설
등 표준자체점검비의 산정기준과 공표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계인”이란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발주청”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
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을 말한다.
 4. “실비정액가산방식”이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5. “품셈”이란 관계인 또는 발주청이 대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단위작업에 소요되는 인력수,
재료량, 장비량을 말한다.
 6. “표준자체점검비 표준품셈”이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30조제1항에 따라 표준자체점
검비 표준품셈 관리기관이 공표한 것을 말한다.
 7. “표준자체점검비 표준품셈 관리기관”이란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제3조제7호에 따라 산업
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방시설관리업자가 법 제22조에 따른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 기준이 적용된다
제4조(표준자체점검비 비용 산정방식) ① 표준자체점검비 비용 산정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
준」 제3조제1호의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표준자체점검비 비용 산정 기준의 구성 비목은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직접인건비, 직
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준자체점검비를 산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계상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정한 것 외에 표준자체점검비 표준품셈을 이용할 수 있다.
제5조(직접인건비) ① 직접인건비는 소방시설관리업의 자체점검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점검기술자의
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및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점검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
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3호를 적용하고, 등급별 노임단가는 한국엔지니
어링협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를 말한다)가 「근로기준법」 및
「통계법」에 따라 매년 조사·공표한 임금실태조사결과의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타분야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② 자체점검에 소요되는 점검기술자의 인원, 점검 방법 및 시기 등의 산정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른다.
제6조(직접경비) 직접경비는 자체점검에 필요한 여비·현황조사비·인쇄비·차량 임차료 등으로서 그 실
제 소요 비용을 말하며, 주재비(駐在費)는 현장에 상주(常住)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직접인건
비의 30%로 하고, 비상주(非常住)의 경우에는 직접인건비의 10%로 한다.
제7조(제경비) 제경비는 직접비(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간접비를
말하며, 임원·서무·경리직원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 기구의 수선(감가상각비
를 포함한다),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및 운영 활동 비용 등을 포함한 것으로 직접인건비의
110% ~ 120%로 계산한다.
제8조(기술료) 기술료는 기술의 사용과 축척을 위한 비용으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 것으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 ~ 40%를 적용한다.
제9조(다른 기준 등의 준용) 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비용은 예산회계 관계 법령 또는「엔
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7조부터 제10조 및 제12조를 적용한다.
제10조(표준자체점검비의 공표)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한 표준자체점검비는 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소방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가 산출하여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
은 후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4항의 표준자체점검비 표준품셈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30조제1항에 따라
표준자체점검비 표준품셈 관리기관이 공표한 것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표된 표준자체점검비는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
다. 다만, 적용의 시급성 등 필요에 따라 그 시행일을 달리할 수 있다.
제11조(표준자체점검비 활용) 관계인, 발주청 및 소방시설관리업자는 제10조에 따라 공표된 표준자체
점검비를 적극 활용하여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품질 향상과 건전한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
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 -
◉소방청고시제2022-69호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다음과같이전부개정합니다.
2022년 12월 01일
소방청장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전부개정 고시
우수소방대상물선정및포상등에관한운영규정전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규정은「화재의예방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7조제4항에서위임한
우수소방대상물평가, 평가위원회구성ㆍ운영, 포상의종류ㆍ명칭및우수소방대상물인증표지
등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포상의명칭등) ①우수소방대상물선정을위한평가항목은별표1과같다.
②우수소방대상물로선정된소방대상물의관계인에게주는(또는수여하는) 상(償)의명칭을대한
민국안전대상(이하"안전대상"이라한다)이라한다.
③제1항에따른안전대상의시상은소방청장이한다.
제3조(시행계획수립등) ①소방청장은「화재의예방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 제47조제1항에따른시행계획(이하“안전대상시행계획”이라한다)을매년3월31
일까지수립하여시행하여야한다.
②제1항에따른안전대상시행계획에는포상의종류, 수량, 신청자격, 신청방법, 심사기준및제출
서류등에관한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③소방청장은안전대상을수여할우수소방대상물의선정과관련된업무를다음각호의기관·단체
와합동으로추진할수있다.
1. 「소방기본법」제40조에따라설립된한국소방안전원
2. 사단법인한국안전인증원
3. 「소방산업의진흥에관한법률」제14조에따른한국소방산업기술원
4. 그밖에소방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기관·단체
④소방청장은필요한경우제3항에따른기관ㆍ단체를안전대상시행을위한주관기관으로지정
하고소방청장을대신하여안전대상에관한업무를수행하게할수있다.
제4조(안전대상공고및신청) ①소방청장은안전대상시행계획을수립하고소방청및제3조제3항의
기관ㆍ단체등의홈페이지에30일이상공고하여야한다.
②안전대상은누구나신청가능하며신청을원하는자는제3조제2항에서정하는바에따라소방
청또는제3조제3항에따른기관ㆍ단체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5조(우수소방대상물평가방법) ①우수소방대상물평가는서류심사, 현장심사및최종심사로구
분하여시행한다. 다만소방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심사방법을달리할수있다.
②서류심사는신청자격, 제출서류등의적합여부만을심사한다.
- 2 -
③현장심사는제2항의서류심사에적합한대상에대하여별표1에따른평가항목을심사한다.
④최종심사는현장심사를실시한대상에대하여서류심사및현장심사결과를종합하여최종우
수소방대상물을심사한다.
제6조(의견수렴) 심사결과등은소방청홈페이지등에14일이상공개하여의견을수렴한다.
제7조(평가위원회구성ㆍ운영등) ①안전대상을공정하게심의ㆍ결정하기위하여소방청에안전대상
평가위원회(이하“평가위원회”라한다)를둔다.
②평가위원회는위원장, 위원으로구성하며, 위원장은외부위원중에서학식ㆍ경험등을종합적으
로고려하여소방청장이임명한다.
③평가위원회는과반수이상을외부위원으로구성하며, 출석위원2/3 이상의찬성으로의결한다.
④평가위원회위원은제3조제3항각호에해당하는기관ㆍ단체, (사)한국화재소방학회, (사)한국소
방기술사회등전문기관ㆍ단체에서추천한전문가중에서소방청장이위촉한다.
⑤평가위원회위원은평가대상또는평가대상관계자와이해관계가있는경우에는심의또는심
사에참여하여서는아니된다.
제8조(부상등) ①안전대상을수여한우수소방대상물에는인증표지를수여하며, 인증표지의규격과
재질은별표2와같다.
②제1항에따라안전대상을수상한우수소방대상물에대해서는「소방시설자체점검사항등에
관한고시」제9조에서정하는바에따라소방시설자체점검중일부를면제할수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고시에대하
여2022년12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1월30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
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2022년12월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다른고시와의관계) 이고시시행당시다른고시에서종전의「소방시설자체점검사항등에
관한고시」또는그규정을인용한경우에는이고시가운데그에해당하는규정이있으면종전
의규정을갈음하여이고시또는이고시의해당규정을인용한것으로본다.
- 3 -
[별표 1]
평가항목(제2조 관련)
대항목
세   부   항   목
비고
Ⅰ. 안전경영
   시스템분야
1. 건축물 안전 경영목표 등 추진계획
200점
2. 경영자의 공간안전투자 및 지원활동
3. 안전관리  체계 및 조직운영
4. 안전관리자의 책임과 권한
5. 경영자의 사업목표 재해율, 재해감소 목표등
6. 소방계획서 수립 적정성(위험특성 분석 및 반영)
7. 소방계획서 이행실태
8. 경영주 등 관리자 참여 안전의식 
9. 전직원 소소심 등 안전의식 추진사항
   (소소심: 소화기 및 소화전사용 및 CPR익히기)
10. 자위소방대 편성ㆍ운영 실태
11. 협력업체의 안전관리 추진사항
12. 사업장의 정리정돈, 청소, 청결 등 안전조치
13. 소방교육ㆍ훈련 시행계획 및 이행여부
14. 자체점검 이행 및 사후관리 실태
Ⅱ. 소방시설
    안전분야
1. 소방설비 적정성 및 조작능력ㆍ주지도
250점
2. 소화기구 
3. 옥내ㆍ외소화전설비
4. 스프링클러설비
5. 물분무ㆍ포소화설비
6. 가스계ㆍ분말소화설비
7. 경보설비
8. 피난ㆍ인명구조설비 
9. 유도등ㆍ비상조명등
10. 소화용수ㆍ소화수조ㆍ저수조
11. 제연ㆍ연소방지설비
12. 연결송수관ㆍ살수설비
13. 비상콘센트ㆍ비상전원수전설비
※ (참고) 해당시설 미적용분야 점수보정
- (시설별획득점수합계)+(획득점수×20%) = 평가점수
- 4 -
대항목
세   부   항   목
비고
Ⅲ. 건축방화
   안전분야
1. 주요구조
200점
2. 외벽의 개구부
3. 내장재료
4. 공간특성
5. 방ㆍ배연설비
6. 공조방ㆍ배연설비의 활용
7. 수평구획ㆍ벽체 (평면적 구획)
8. 수직구획(중간구획) 및 수직관통부
9. 방화문 등의 개폐
Ⅳ. 
에너지 
안전관
리
(1)
위
험
물
분
야
1. 안전거리 및 보유공지
250점
2. 표지 및 게시판
3. 건축물의 구조 및 옥외 설비 등
4. 채광ㆍ조명ㆍ환기ㆍ배출설비 
5. 위험물취급ㆍ저장탱크 및 배관
6. 위험물시설의 소방설비
7.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지위 및 업무수행사항
8. 기타, 위험물취급ㆍ저장관련 설비 등
(2)
전
기
분
야
1. 전기안전관리실태
2. 전기안전관련규정 및 문서이행
3. 전기안전관리체계 및 인력
4. 전기안전점검기록 및 재발방지조치 등
(3)
가
스
분
야
1. 가스안전관리실태
2. 가스안전관련규정및 문서이행
3. 가스안전관리체계 및 인력
4. 가스안전점검기록 및 재발방지조치 등
Ⅴ.
피난
ㆍ
자연
재해
안전
분야
(1)
피난
시설
1. 피난시설
50점
2. 상근자 실효성 및 행동력
3. 시설 이용자의 행동의식 및 외래자의 상태 등
4. 사고사례점검 및 재발방지 조치 등
(2)
자연
재해
1. 자연재해에 대한 종합계획수립
50점
2. 기상이변에 대한 비상계획 수립
3. 비상사태에 대한 구조 및 복구계획
※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따라 평가항목 및 점수 등 변경적용 가능[예시: 위험물 시설(Ⅳ) 
미적용 대상 Ⅴ-1.2 분야점수의×2배 적용 등]
- 5 -
[별표 2]
인증표지의 규격 재질 등 (제8조 관련)
1. 규격 : 사각형 225*320mm
2. 재질 : 황동동판(신주)
3. 글씨체
  가. 대한민국안전대상 : 견명조체
4. 이미지 컬러 : 대한민국안전대상 로고 : Pantone 423c, 432c
5. 바탕 컬러
  가. 메인컬러 : Pantone 287c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548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 12월 0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ISO13091-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13091-2 : ISO 13091-2가 2021년 개정됨에 따라 이를 부합화하여 개요수정, 자구
수정, 일부용어삭제, 식별부호추가 등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01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13091-2
기계적 진동 ― 신경 기능장애 평가를 위한 진동 촉
감 인지 역치 ― 제2부: 손끝 측정의 분석 및 해석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848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에 따라 상세기준 개정사항을 승인·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가스 상세기준(KGS 코드) 개정사항 승인
상세기준(개정)
※ 개정된상세기준의세부내용은가스기술기준정보시스템(http://www.kgscode.or.kr)을참조하여
주시기바라며, 기타문의사항은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044-203-3983) 또는가스기술기
준위원회사무국(☏043-750-1322~4)으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분과
코드번호
코드명
기준내용
가스용품
중
가스기기
AA231
가스용전기절연이음관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AA232
가스용전기융착폴리에틸렌이음관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AA233
가스용이형질이음관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AA234
가스용퀵카플러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AA235
액화석유가스용세이프티커플링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AA337
가스누출확인퓨즈콕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AA339
전자식가스누출확인퓨즈콕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AA340
디지털가스누출확인퓨즈콕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AA535
가스용금속플렉시블호스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AA631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AA632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AA633
가스누출자동차단기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가스도매
사업
FS451
가스도매사업제조소및공급소밖의배관의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기준
개정
FS452
가스도매사업정압기(지) 및밸브기지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FP451
가스도매사업제조소및공급소의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기준
개정
일반도시
가스사업·
충전·천연
가스외
도시가스
제조
FP551
일반도시가스사업제조소및공급소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FP552
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제조소의배관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FP553
바이오가스제조사업제조소의배관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FP554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제조소의배관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FP651
고정식압축도시가스자동차충전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FP653
고정식압축도시가스이동식충전차량충전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FP654
액화도시가스자동차충전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FS551
일반도시가스사업제조소및공급소밖의배관의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기준
개정
FS552
일반도시가스사업정압기의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기준
개정
GC202
가스시설전기방식기준
개정
GC206
고압가스운반등의기준
개정
GC254
도시가스안전관리수준평가기준
개정
상세기준개정안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비고
가스용품 중 
가스기기
ㅇ 전기절연이음관의 강관 재료 추가 및 명확화(AA231)
- 전기절연이음관 강관 재료에 KS D 3564(고압배관용 탄소 강관) 및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추가 및 최고사용압력에 따라 재료 분류
ㅇ 내압성능 기준 합리화(AA232, AA233)
- 전기융착폴리에틸렌이음관 및 이형질이음관 내압성능 기준 압력을3.4 ㎫
에서 최고사용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으로 합리화
ㅇ 내충격 성능기준을 KS 표준과 부합화(AA232)
- 전기융착폴리에틸렌이음관의 내충격 성능기준을 KS M ISO 8085-3(가스용 
폴리에틸렌 이음관-제3부:전기 융착 이음관)의 낙추시험 기준과 부합화
ㅇ 내인장 성능기준을 KS 표준과 부합화(AA232, AA233)
- 전기융착폴리에틸렌이음관 및 이형질이음관의 내인장 성능기준을KS M 
ISO 8085-3(가스용 폴리에틸렌 이음관-제3부:전기 융착 이음관)의 인장시험 기준
과 부합화
ㅇ 전기융착폴리에틸렌이음관의 기밀성능 기준 신설(AA232)
- 이형질이음관 및 전기절연이음관과 같이 전기융착폴리에틸렌이음관
의 기밀성능을 확보하고, 경과조치 3개월 부여
ㅇ 이형질이음관의 강관 치수 기준 명확화(AA233)
- 이음관의 하우징은 내부에 PE관이 삽입되고 강관과 용접되는 구조로, KS 표
준에 따라 제조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기준에서 제외
ㅇ 이형질이음관의 기밀성능 기준 명확화(AA233)
- 기밀성능 시험압력을 ‘최고사용압력’으로 수정하고, 누출 확인 부위를 
이음부로 명확히 표현
ㅇ 금속플렉시블호스 최소산수 허용차 명확화(AA535)
- 금속플렉시블호스 피치의 산수가 40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산수 허용차를100㎜당 
±1로 하고, 산수가 40 이상인 경우에는 허용차를100㎜당 ±2로 규정
ㅇ 배관용 호스의 성능시험 조건을 연소기용 호스와 부합화(AA535)
- 배관용 호스의 성능시험 조건을 연소기용 호스 성능시험과 동일하게 적용
ㅇ 설계단계검사 기준 일부 개선(AA231, AA232, AA233, AA234, AA235, 
AA337, AA339, AA340, AA535, AA631, AA632, AA633)
- 설계단계검사를 신규 설계단계검사 및 변경 설계단계검사로 구분하고, 
설계단계검사 검사데이터 수를 상세기준에 명시
총 12종
AA231
AA232
AA233
AA234
AA235
AA337
AA339
AA340
AA535
AA631
AA632
AA633
가스도매
사업
ㅇ 상용압력 용어를 최고사용압력으로 통일(FS451, FS452, FP451)
- 상용압력을 최고사용압력으로 통일하여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
ㅇ 배관장치에 이상변동 발생 시 경보장치 설정압력 합리화
   (FS451, FS452, FP451)
- 배관압력을 최고사용압력보다 낮게 운용하는 경우, 운용하는 압력의 
1.05배 이상에서 경보를 울리도록 개정
ㅇ 소용량 공급관리소 벤트스택의 방출구 위치기준 합리화(FS452)
- 소용량 공급관리소(1.39kg/s 이하)의 벤트스택에서 가스 방출 시 경보가 
울리는 등 조건부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벤트스택의 방출구 위치기
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합리화
ㅇ 기밀시험압력 유지시간 부합화(FP451)
- 제조소 및 공급소 안 배관(내용적 300㎥ 이상)의 기밀시험압력 유지 시간을 
가스도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 기준(KGS FS451)과동일하게 신설
ㅇ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의 균열 발견 시 원인 조사방법 명확화(KGS FP451)
- 정밀안전진단 외관조사 결과 균열원인 판단기준 및콘크리트 부재에 
발생한 균열 깊이 측정 대상 균열폭 명확화
ㅇ 액화천연가스의 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 검사장비 다양화(KGS FP451)
- 레이저메탄가스디텍터 외 고정밀 메탄검지기 등 정밀안전진단검사장
비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
총 3종
FS451
FS452
FP451
일반도시
가스사업·
충전·천연
가스 외 
도시가스 
제조
ㅇ 지반조사 시 파일재하시험 방법에 동재하시험 추가
   (FP551, FP552, FP553, FP554, FP651, FP653, FP654)
- 소규모 공사 등에 적용 가능한 동재하시험 방법을 파일재하시험방법
에 추가
ㅇ매설깊이를 확보할 수 없는 배관의 보호판 설치기준 합리화(FS551)
- 매설깊이를 미달하여 설치하는 저압배관의 보호판과 배관직상부와의 
이격거리를 0.1m 이상으로 규정하여 설치기준을 합리화
ㅇ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 상세기준 적용범위 명
확화(FS551)
- 「도시가스사업법」제2조제4호는 일반도시가스사업, 제2조제5호는가스
공급시설을 정의하고 있음에 따라 FS551의 적용범위 명확화
총 12종
FP551
FP552
FP553
FP554
FP651
FP653
FP654
FS551
FS552
GC202
GC206
GC254
ㅇ 건축물 내부에 설치한 배관의 지지방법 적용기준 명확화(FS551)
- 건축물 내 배관의 지지방법도 건축물 밖의 지지방법(KGS FS551 부록 B)을 
따르도록 명확하게 규정
ㅇ 개인세대 내부에 설치한 입상밸브 설치기준 합리화(FS551)
- 2.5.8.3.1(1)에 따라 입상밸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중복 규제 해소
ㅇ 횡지관의 신축흡수조치 기준 명확화(FS551)
- 횡지관에 설치한 곡관의 수직부분을 횡지관의 연장에서 제외, 횡지관에 
곡관(굴곡부 4개)을 대신하여 설치하는 굴곡부의 설치 간격 명확화
ㅇ 전기방식 전위측정용 터미널(T/B) 설치 간격 합리화(GC202)
- 전기방식전위를 원격 감시·기록하고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한 경우,  전위
측정용 터미널(T/B)의 설치 간격을 500 m에서 1 000 m로 완화
ㅇ 액화도시가스 선박 충전작업 시, 운반책임자의 안전조치 기준 마련(GC206)
- 안전관리책임자 선임대상이 아닌 액화도시가스 선박 충전작업의 경우, 운반
책임자가 안전관리자 업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단서 신설
ㅇ 안전관리수준평가 항목 관련 가스사고 통계 기간 명확화(GC254)
- 안전관리수준평가 항목의 가스사고 통계 대상은 최근 3년간으로규정
되어 있으며, 현장의 혼선이 없도록 평가 당해 년도는 제외
◉법무부공고제2022-393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1일
법무부장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디지털기술 발전과 IT 인프라 확산으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콘텐츠와 관련 서비스의 
제공과 소비가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이를 대상으로 하는 제공자와 이용자 간 계약(이하 “디지털콘
텐츠계약”이라 함)을 규율하는 규범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디지털콘텐츠나 데이터는 복제가 용이하고 배타성이 없어서 통상의 물건으로 취급되기 어렵기 때문에 
주로 물건을 사고파는 계약을 전제로 만들어진 민법의 계약 규정들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움.
  이에 계약의 기본법인 민법에 디지털콘텐츠계약을 규율할 수 있는 별도의 종합적 규정을 임의규정으
로 신설하여 디지털콘텐츠계약의 전범을 제시하고, 당사자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의 편의와 효율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디지털콘텐츠계약의 의의를 규정(안 제733조의2 신설)
1) 디지털콘텐츠와 디지털서비스(법문상 양자를 통칭하여 지칭할 때는 디지털제품이라는 표현을 사용
함)의 제공에 관한 제공자와 이용자 간 계약의 정의를 신설함.
   나. 제공자의 의무를 명시(안 제733조의3 신설)
1) 계약 또는 거래관념상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기능과 품질을 갖춘 디지털제품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디지털제품의 제공자에게 있음을 명시함(안 제733조의3 제1항).
2) 디지털제품의 경우 기존의 물건 또는 용역과는 다른 양태로 제공되는 점을 고려하여 저장매체의 인
도, 접근 및 다운로드(디지털콘텐츠), 접속 등(디지털서비스) 제공방식을 신설함(안 제733조의3 제
2항).
3) 제공자에게 디지털제품의 제공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계약 또는 거래관념상 디지털제품의 기능과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보완조치(업데이트)를 제공할 의무를 부여함(안 제733조
의3 제3항).
   다. 디지털제품에 관한 제공자의 하자담보책임 별도 규정(안 제733조의4 신설)
1) 현행의 하자담보책임은 물건과 권리를 전제한 것이어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디지털콘텐츠계약에 대
하여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디지털콘텐츠계약에 특유한 하자담보책임 규정을 별도
로 규정하여 이용자 보호를 도모함.
2) 디지털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용자가 제공자에게 하자시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하자시정청
구권)를 부여함(안 제733조의4 제1항).
3) 제공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하자의 시정을 거절하거나, 하자의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
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제공자에게 대금감액을 청구하거나(대금감액청
구권),  해제ㆍ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해제ㆍ해지권)를 이용자에게 부여함(안 제733조의4 제2항).
4) 디지털제품에 적용되는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2년으로 설정하여 이용자를 보호하고, 타 전형
계약상 담보책임의 존속기간과의 중첩에 관한 규정을 둠(안 제733조의4 제3항, 제4항).
   라. 계약 종료에 따른 계약당사자 간 법률관계 규정(안 제733조의5 신설)
1) 디지털제품이 지닌 비배타성, 복제 및 사후 활용이 용이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디지털콘텐츠계약이 
종료된 후에 문제될 수 있는 법률적 관계를 규율할 필요가 있음.
2) 이에 이용자는 계약 종료 이후 디지털제품을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을 명문화
(안 제733조의5 제1항).
3) 제공자는 이용자가 디지털제품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성한 콘텐츠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음을 원
칙으로 하되, 제공자의 디지털제품 제작ㆍ활용을 위축시키지 않기 위하여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경
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함(안 제733조의5 제2항).
   마. 디지털제품에 관한 제공자의 변경권 신설(안 제733조의6)
1) 디지털제품의 내용이나 제공방식이 유동적인 생성 및 유통 방식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일정한 요건 하에 제공자가 디지털제품을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는 권리(변경권)를 도입하고, 이에 
대한 이용자의 대응수단으로서 해지권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심의관실
   - 전자우편 : ihshim3040@korea.kr
   - 팩스 : 02-2110-03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전화 
(02) 
2110 
- 
3798, 
팩스 
02-2110-03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55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2260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15590-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5590-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554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2260 : 산업계 요청에 따라 용어 등을 실제 해당 산업계에서 사용하는 용어 등으로 변경 
  ㅇ KSBISO15590-3 : ISO 15590-3이 2022년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번역
을 수정함 
  ㅇ KSBISO15590-2 : ISO 15590-2가 2021년 개정됨에 따라 해당 내용 반영 및 일부 번역 표
현 수정 
  ㅇ KSBISO15546 : 일부 번역 표현 수정 등 
부칙: 2022년 12월 02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2260
해양플랜트 플레어 시스템에 대한 성능 측정방법
개정
KSBISO15590-3
석유와 천연가스 산업 - 파이프라인 수송 시스템
을 위한 유도 곡관, 피팅 및 플랜지 - 제3부: 플
랜지
개정
KSBISO15590-2
석유와 천연가스 산업 - 파이프라인 수송 시스템
을 위한 유도 곡관, 피팅 및 플랜지 - 제2부: 피
팅
개정
KSBISO15546
석유와 천연가스 산업 - 알루미늄 합금 드릴 파
이프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230호
　「주상-한기리2 국도건설공사」와 관련하여｢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
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km)
당초
일반
국도
3호선
남해
~
초산
경남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
경북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702,650㎡
경남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경북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거창군 웅양면, 
김천시 대덕면
8.65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사업 시행기간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 당초 : 2015. 4. 30. ~ 2023. 1. 29.
   - 변경 : 2015. 4. 30. ~ 2023. 12. 31.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종전 고시와 같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
※ 첨부서류 :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게재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229호
　「주상-한기리1 국도건설공사」와 관련하여「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 종전고시와 같음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
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km)
당초
일반
국도
3호선
남해
~
초산
경남 거창군
주상면 성기리
~
경남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479,795㎡
경남
거창군
주상면
성기리
경남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대덕면
8.09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도로구역 추가편입 후속조치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당초 : 2014. ~ 2022. 12. 31.
   - 변경 : 2014. ~ 2023. 12. 31.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종전 고시와 같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
※ 첨부서류 :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게재생략)
- 1 -
◉환경부고시제2022-225호
　2023년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의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2일
환경부장관
2023년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의 지정고시
제1조(목적) 이고시는「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한다) 제22조
의2, 같은법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 제37조,「배출권거래시장시장조성자지정및운영등에
관한고시」제3조에따라배출권거래시장시장조성자를지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시장조성자의지정) 2023년지정된시장조성자의명칭및소재지, 지정일등에관한사항은별
표와같다.
제3조(시장조성자지정의유효기간)「배출권거래시장시장조성자지정및운영등에관한고시」제3
조제4항에따라2023년에지정한시장조성자의유효기간은2023년12월31일까지로한다.
부
칙
이고시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 2 -
〔별 표〕
배출권거래시장시장조성자의목록
명칭
소재지
지정일
1
한국산업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14(여의도동)
2022.12.2
2
중소기업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9(을지로2가)
2022.12.2
3
하나증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여의도동)
2022.12.2
4
한국투자증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여의도동)
2022.12.2
5
SK증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31(여의도동)
2022.12.2
6
KB증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여의도동)
2022.12.2
7
신한투자증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여의도동)
2022.12.2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2-59호
　공항개발사업(울산공항 전자교환기 구매설치)에 대하여 공항시설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공확인
을 실시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2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울산공항 전자교환기 구매설치)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공항의 명칭: 울산공항
  나. 공항의 위치: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103
  다. 공항의 면적: 919,977㎡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공항공사 울산공항장(함영주)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103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 울산공항에서 관리 및 운영하는 노후된 전자교환기를 개량하여 고객서비스 개선 및 
안정적 운용을 위해 교체
  나. 사업내용
   ㅇ IPT 전화교환기 시스템 1식
    - CALL 서버, 통신카드, IP 라이센스, 대형게이트웨이, 미디어게이트웨이
   ㅇ 전화기
    - IP 전화기, 디지털전화기, 일반전화기, 확장박스
   ㅇ 부가장비
    - 통화연결음 시스템(녹취 포함), ARS 시스템, 운영장비, 과금장비, 스위치 허브
   ㅇ 부대시설 및 케이블 구축
    - 랙캐비닛, 정류기, 에어컨, 책상(의자, 보조캐비닛), 단자함 커버, 케이블 포설, 기존 시설 철거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22. 10. 28.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22. 12월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사항 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고시제2022-05호
　위례선도시철도건설사업에대하여
도시철도법
제7조에따라승인하고이를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1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위례선 도시철도 사업계획 승인
1. 사업시행지의위치및규모
○위치
- 마천역(5호선) ∼복정역(8호선, 수인분당선), 남위례역(8호선)
○규모
- 연장5.3975km, 정거장12개소(환승정거장4개소), 차량기지1개소, 종합관리동1개소
2. 사업의종류및명칭
가. 종류: 도시철도사업
나. 명칭: 위례선도시철도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의주소와성명
가. 주소: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110 서울시청
나. 성명: 서울특별시장(도시기반시설본부장)
4. 사업시행기간
○2019년～2024년
5.『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 제32조, 제88조의규정에의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
경), 실시계획인가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른지형도면고시사항
○결정취지
위례선도시철도건설사업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총괄
가. 교통시설
   1) 철도
    ○본선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신설
1~4
철도
도시철도
송파구거여동
696-1번지
일원
(5호선마천역)
송파구장지동
(복정역),
성남시창곡동, 
남위례역일원
거여동
장지동
창곡동
5,397.5
(2,120.2)
41,104.8
(16,159.9)
- 
도로일부중복
공원일부중복
광장일부중복
하천일부중복
정거장(1~12포함)
※( )성남시구간포함
    ○정거장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01
~112
철도
도시철도
(정거장)
송파구마천동, 
거여동, 장지동~ 
성남시창곡동
일원
-
10,471.0
(3,559.8)
10,471.0
(3,559.8)
-
도로일부중복
공원일부중복
광장일부중복
철도일부중복
※( )성남시구간포함
    ○차량기지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5
철도
도시철도
(차량기지) 송파구거여동221
-
16,372.0
16,372.0
-
공원중복결정
-지상, 지하
관리동(지상) 
A=2,384.9㎡
□ 서울특별시송파구
가. 교통시설
   1) 철도
    ○본선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1
도시철도
∙ 본선
- A=21,792.7㎡    
- L=2,839.3m
∙ 위례신도시의교통수요에효율적으로대응하
고대중교통불편해소및교통이용편의성
증진과친환경신교통수단도입으로미래지
향적도시철도망을구축하고자도시계획(철
도)을결정함
2
도시철도
∙ 본선
- A=3,152.2㎡  
- L=438.0m
∙ 위례신도시의교통수요에효율적으로대응하
고대중교통불편해소및교통이용편의성
증진과친환경신교통수단도입으로미래지
향적도시철도망을구축하고자도시계획(철
도)을결정함
    ○정거장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연장
(m)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01
철도
도시철도
(101정거장)
송파구거여동
696-1
89.5
-
932.0 
932.0 
-
도로일부중복
신설
102
철도
도시철도
(102정거장)
송파구거여동
산64
108.7
-
1,129.3
1,129.3
-
광장일부중복
신설
103
철도
도시철도
(103정거장)
송파구거여동
산50
109.4
-
1,134.9 
1,134.9 
-
광장일부중복
신설
104
철도
도시철도
(104정거장)
송파구거여동
산40
54.3
-
832.8
832.8
-
공원일부중복
신설
105
철도
도시철도
(105정거장)
송파구장지동
881-4
44.5
-
664.7
664.7
-
광장일부변경
신설
106
철도
도시철도
(106정거장)
송파구장지동
893-2
51.6
-
706.8
706.8
-
광장일부변경
신설
112
철도
도시철도
(112정거장)
송파구장지동
601-3
138.0
-
1,510.7
1,510.7
-
도로일부중복
철도일부중복
     -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신설
1
철도
도시철도
(본선)
송파구거여동
696-1번지
일원
(5호선마천역)
송파구장지동
697-1번지
일원
(성남시시계)
장지동
2,839.3
21,792.7
- 
도로일부중복
공원일부중복
광장일부중복
하천일부중복
정거장(101~106포함)
신설
2
철도
도시철도
(본선)
송파구장지동
579-5번지
일원
(성남시시계)
송파구장지동
602-2번지
일원
(복정역)
장지동
438.0
3,152.2
-
도로일부중복
광장일부중복
철도시설일부중복
정거장(112포함)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101
도시철도
(101정거장)
<신설>
∙ 정거장(1개소)
- A=932.0㎡
∙ 위례선건설에따른도시철도정거장을구축
하고자도시계획(철도)을결정함
102
도시철도
(102정거장)
<신설>
∙ 정거장(1개소)
- A=1,129.3㎡
∙ 위례선건설에따른도시철도정거장을구축
하고자도시계획(철도)을결정함
- 위례택지개발지역(미준공)
○차량기지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5
철도
도시철도
(차량기지) 송파구거여동221
-
16,372.0
16,372.0
-
공원중복결정
-지상, 지하
     -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5
철도
(차량기지)
<신설>
∙ 차량기지(1개소)
- A=16,372.0㎡
∙ 공원지상,지하중복결정
- 지하: A=15,104.0㎡ 
- 지상(관리동): A=2,316.2㎡
※ 관리동부지는차량기지내지상부
    노출부지면적임
∙ 위례선도시철도차량기지건설
- 위례택지개발지역(미준공)
  
   2) 도로
     -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103
도시철도
(103정거장)
<신설>
∙ 정거장(1개소)
- A=1,134.9㎡
∙ 위례선건설에따른도시철도정거장을구축
하고자도시계획(철도)을결정함
- 위례택지개발지역(미준공)
104
도시철도
(104정거장)
<신설>
∙ 정거장(1개소)
- A=832.8㎡
∙ 위례선건설에따른도시철도정거장을구축
하고자도시계획(철도)을결정함
- 위례택지개발지역(미준공)
105
도시철도
(105정거장)
<신설>
∙ 정거장(1개소)
- A=664.7㎡
∙ 위례선건설에따른도시철도정거장을구축
하고자도시계획(철도)을결정함
106
도시철도
(106정거장)
<신설>
∙ 정거장(1개소)
- A=706.8㎡
∙ 위례선건설에따른도시철도정거장을구축
하고자도시계획(철도)을결정함
112
도시철도
(112정거장)
<신설>
∙ 정거장(1개소)
- A=1,510.70㎡
∙ 위례선건설에따른도시철도정거장을구축
하고자도시계획(철도)을결정함
- 위례택지개발지역(미준공)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
번호
폭원
(m)
기정광로
3
1
43~51
주간선
도로
622
송파구장지동
584-6
(위성광3-1)
송파구장지동
564
(지구계서측)
일반
도로
국토부
2010-754호
변경광로
3
1
43~51
주간선
도로
622
송파구장지동
584-6
(위성광3-1))
송파구장지동
564
(지구계서측)
일반
도로
112정거장
중복결정
기정대로
3
1
27~33
보조
간선
도로
823
송파구장지동
420
(위하대1-1)
송파구장지동
393
(위서대1-5)
일반
도로
국토부
2009-1423호
변경대로
3
1
27~33
보조
간선
도로
823
송파구장지동
420
(위하대1-1)
송파구장지동
393
(위서대1-5)
일반
도로
위례선
중복결정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
번호
폭원
(m)
기정대로
3
3
27~30
보조
간선
도로
663
송파구거여동
459-1
(위서대1-3)
송파구거여동
406
(위서대1-5)
일반
도로
국토부
2010-754호
변경대로
3
3
27~30
보조
간선
도로
663
송파구거여동
459-1
(위서대1-3)
송파구거여동
406
(위서대1-5)
일반
도로
위례선
중복결정
기정대로
3
5
27~30
보조
간선
도로
602
송파구거여동
587-1
(위서대1-2)
송파구거여동
산71-36
(지구계북측)
일반
도로
국토부
2010-754호
변경대로
3
5
27~30
보조
간선
도로
602
송파구거여동
587-1
(위서대1-2)
송파구거여동
산71-36
(지구계북측)
일반
도로
위례선
중복결정
기정대로
3
5
24~30
보조
간선
도로
750
송파구마천동
115-2
송파구마천동
222-16
일반
도로
서고48호
(74.3.15)
101정거장
중복결정
변경대로
3
5
24~30
보조
간선
도로
750
송파구마천동
115-2
송파구마천동
222-16
일반
도로
위례선
중복결정
기정중로
1
1
20
국지
도로
203
송파구장지동
393
(위서대3-2)
송파구장지동
485-2
(위서중1-2)
일반
도로
국토부
2009-1423호
변경중로
1
1
20
국지
도로
203
송파구장지동
393
(위서대3-2)
송파구장지동
485-2
(위서중1-2)
일반
도로
위례선
중복결정
기정중로
1
3
24~27.8
집산
도로
913
송파구장지동
393
(위서대3-1)
송파구장지동
393
(위서대3-1)
일반
도로
국토부
2009-1423호
변경중로
1
3
24~27.8
집산
도로
913
송파구장지동
393
(위서대3-1)
송파구장지동
393
(위서대3-1)
일반
도로
위례선
중복결정
기정중로
1
7(1)
20~25.8
집산
도로
714
송파구거여동
산42
(위서대3-3)
송파구거여동
271-5
(위서중1-7(2)
일반
도로
국토부
2010-754호
변경중로
1
7(1)
20~25.8
집산
도로
714
송파구거여동
산42
(위서대3-3)
송파구거여동
271-5
(위서중1-7(2)
일반
도로
위례선
중복결정
기정중로
1
7(2)
20~25.8
집산
도로
401
송파구거여동
271-3
(위서중1-7(1)
송파구거여동
산60-1
(위서대3-5)
일반
도로
국토부
2010-754호
변경중로
1
7(2)
20~25.8
집산
도로
401
송파구거여동
271-3
(위서중1-7(1)
송파구거여동
산60-1
(위서대3-5)
일반
도로
위례선
중복결정
기정중로
1
220
20~27
보조
간선
도로
571
(172)
송파구거여동
31-17
송파구거여동
31-17
일반
도로
서고714호
변경중로
1
220
20~27
보조
간선
도로
571
(172)
송파구거여동
31-17
송파구거여동
31-17
일반
도로
위례선
중복결정
기정중로
2
3
15
국지
도로
181
송파구거여동
산63
(위서중1-7)
송파구거여동
산71-14
(주제공원3)
일반
도로
국토부
2010-754호
변경중로
2
3
15
국지
도로
181
송파구거여동
산63
(위서중1-7)
송파구거여동
산71-14
(주제공원3)
일반
도로
위례선
중복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