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62호                                                    관              보                      2010.10.15.(금요일)
3. 의 제
     견       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 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4일 지 다음 사항을 기 한 의
                                     견                                                     까                             재

 견   서를 교 과 기 부장관에게 서면( 조 교 지정 과장, 주소 서울특 시 종로구 종로
                 육   학       술                           참     :   육복          책           :            별                세

   77 6 정부중 청사, 우편번호 110 760, 전화 (02)2100 6525, 팩스 (02)2100 6527)으로 제 하여
     -               앙                       :       -                     -           :                -                출

   주시거나, 교 과 기 부 홈페이지(
                     육   학       술 . . . ) 정보마당 법령 정보 법 고 코 의
                                                         http://www mest go kr /           /                /입   예           너

   개정(안)을 선택한 후 의 제시 에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견           란

 더불    어 개정(안)에 대한 자 한 사항은 위 홈페이지 법 고 코 에 개정(안) 전 을 게 하였으
                                         세                                 입   예   너                        문        재

   니 고하시기 바랍니다.
     참

  가. 법 고 사항에 대한 항목 의 ( 여부와 그 사유)
         입   예                               별       견 찬 반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 고사항타 참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359호
 「고등 교 졸업 력 검정고시
             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학                       규칙」

알려 이에 대한 의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견                                             규

   2010년 10월 15일
               교 과 기 부장관         육   학       술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타   부 법령 개정을 영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한 습경험을 검정고시 일부 과목 면제로 인정하
         처                       반                                     학

   여 비 령기 성인의 력 기회를 확대하는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학                   학       취득                            데

2. 주요내용
  가. 부 법령 개정을 영
         타   처                       반

     (1) “소년원법 시행령”이 “보호소년 등의 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경 에 따라 이를 영      처                                   변    됨                    반

       함
     (2) 전자정부 구 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이 전자정부법 으로 개
         「                   현                                                                 」    「                」

       정 에 따라 이를 영하여 제 서류를 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경함
         됨                       반               출             담                           변

     (3) 호주제 지에 따라 호적초본을 가 관계기 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경함
                     폐                                     족       록                           변

  나. 검정고시 일부 고시 과목 면제 대상 확대
     (1) 평가인정된 평생교 시설에서의 습경험을 검정고시 일부 과목 면제로 인정하여 비 령기
                                     육                    학                                                              학

       성인의 력 기회를 확대하는 필요한 사항을 정함.
                 학       취득                              데

  다. 합 자 게시 방법 등 기 사항을 정함
          격                              타               규

3. 의 제
     견       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 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4일 지 다음 사항을 기 한 의
                                     견                                                     까                             재

 견   서를 교 과 기 부장관에게 서면( 조 교 지정 과장, 주소 서울특 시 종로구 종로
                 육   학       술                           참     :   육복          책           :            별                세

   77 6 정부중 청사, 우편번호 110 760, 전화 (02)2100 6525, 팩스 (02)2100 6527)으로 제 하여
     -               앙                       :       -                     -           :                -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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