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59호                관         보       2009.12.23. (수요일)
제17조(결과보고) 시험연구소장은 연중 검사실적을 익년 1월 10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농
 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2월 22일까지로 한다.
 ※별표 및 별지 서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제2009-15호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부터 제9조의3까지, 제43조 및 제4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
5호, 제20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부터 제7조의6까지 및 제7조의8의 규정에 의거 “축산물위
해요소중점관리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2009-9호:2009. 7. 1.)을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3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1. 개정사유
 현재 운용중인 축산물가공장·식육포장처리업 HACCP 실시상황평가표 중 공통으로 운용중인 선
 행요건프로그램 평가기준 등을 식육포장처리업 생산 특성에 맞는 평가기준으로 분리하여 식육포
 장처리업 HACCP 실시상황평가표 추가 및 HACCP 고시 전문 일부 개정을 통하여 민원의 편의를
 제공하고 축산식품의 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축산물 HACCP 고시 전문 개정
  1) 정기심사 결과에 대한 보완사항을 미보완시 부적합 사항으로 규정
  2) HACCP 심볼의 색상 및 크기 등 사용제한이 없도록 개정
 나. 식육포장처리업 HACCP 실시상황평가표 추가
  1) 현행 축산물가공장·식육포장처리장 HACCP 실시상황평가표를 축산물가공장 HACCP실시상
   황평가표로 변경
  2) 식육포장처리장 HACCP 실시상황평가표 추가
   -식육포장처리장에서 축산물위생검사기관과 협약을 통한 검사의뢰가 가능하도록 평가기준 변
    경
 다. 실시상황평가표 회수프로그램 내용 추가 및 서식 변경 등
  1) 축산물영업장 중 축산물가공장, 식육포장처리장, 식육판매업, 집유업의 HACCP 실시상황평
   가표에 대하여 회수프로그램 내용 추가
  2) 축산물영업장(도축장부터 축산물운반업까지)에 대하여 현황표의 시설 부분은 유무 판정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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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59호                    관         보            2009.12.23. (수요일)
    닌 시설 면적 등을 기재토록 변경
  3) 도축장부터 가축사육단계까지 전업종 실시상황평가표에 지적사항 기재란 삽입
    ※개정 고시 전문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www.nvrqs.go.kr> 알림마당>법령·고시>
     에 등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157호
                          하천수사용(연장)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연장)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명칭:홍천강(지방)
2. 피허가자 주소: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결운리 467번지
3. 성명(법인명):한국농어촌공사 홍천·춘천지사
4. 사용장소: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와동리 728번지, 결운리 462번지 일원
5. 허가목적:농업용수
6. 허가량:3,312㎥/일
7. 공작물내역
 ○양수장:1동
 ○집수암거(유공관, D1,200mm×L100.0m)(흄관, D1,200mm×L40.0m)
 ○집합정(B1.8m×L1.8m):2개소
 ○수중펌프(175HP 2대, 75HP 2대):4대(예비2대 포함)
8. 허가기간:2010년 1월 1일~2014년 12월 31일(60개월간)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09-18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항공국)의 변경허가
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가. 허가년월일:2009년 12월 17일
 나. 허가번호:33-2009-10-0000003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주)진에어
3. 무선국의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가. 무선국 종별:항공국
 나. 설치장소:인천 중구 운서동 2851 인천국제공항화물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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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59호               관           보      2009.12.23. (수요일)
                     인삼종자·종묘검사 실시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인삼산업법 제17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고 한다.) 제20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인삼종자·종묘검사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인삼종자·종묘의 검사와 관련된 사항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검사장소) 검사장소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이라 한다) 시험연구소로 한다.
 다만 종묘검사의 일부는 신속한 검사를 위하여 수검자의 포장에서도 할 수 있다.
제4조(검사원) 검사업무를 수행할 검사원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종자류 검사자격을 취득한 자
 로 한다.
제5조(검사신청) 인삼종사·종묘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의 3일전까지 규칙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검사신청서를 농관원 시험연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검사시료 채취) 시료채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검사시료 채취방법은 검사원이 직접 검사대상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한 시료견본을 검사시료로 할 수 있다.
 2. 검사대상 종자·종묘의 포장단위는 품위가 균일하도록 5kg, 10kg, 20kg단위로 포장하여야 하
  며, 검사시료 채취시에는 수검자가 반드시 입회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입회를 하
  지 않을 경우에는 검사를 중지할 수 있다.
 3. 검사시료는 가능한 매 소집단별 상·중·하 각 부위에서 고루 채취하되 검사에 필요한 최소
  시료량은 보관용을 포함하여 종자의 경우 1kg, 종묘는 1,500주를 채취한다.(단, 시료 채취량은
  검사신청수량을 감안하여 시료채취자가 가감 할 수 있다)
 4. 시료채취가 끝난 신청물량에 대해서는 검사원이 봉인하고, 검사가 끝나는 날까지 수검자가 성
  실히 보관 관리 하여야 한다.
제7조(검사) 검사는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한다.
 ① 검사원은 검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
 ② 인삼종자·종묘검사 기준 및 방법은 별표1과 같다.
 ③ 검사가 끝난 검사품은 별표2와 같이 봉인 조치한다.
 ④ 검사를 마친 검사원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검사성적서를 작성하여
 시험연구소장에게 보고하고, 검사결과는 검사완료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수검자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검사증명서 발급) 검사에 합격한 물량에 대하여 수검자가 검사증명서 발급을 요구한 때에는
 시험연구소장은 별지 제4호의 서식에 의거 검사증명서를 발급한다.
제9조(검사수수료) 종자·종묘검사수수료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한다.
제10조(시료의 보관) ① 인삼종자·종묘검사 시료는 검사용과 보관용으로 구분하여 보관관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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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59호             관         보     2009.12.23. (수요일)
 ② 보관용 시료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종자:검사일부터 50일간 건조한 암실에 보관한다.
 2. 종묘:검사일부터 50일간 냉동 보관한다.
제11조(검사시료의 처분) 검사시료의 보관기간이 경과된 보관용 시료는 자동폐기 한다. 다만, 수검
 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보관량을 반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검자가
 부담한다.
제12조(검사의 유효기간) 검사의 유효기간은 검사종료일로부터 기산하되, 그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종자:30일
 2. 종묘:10일
제13조(검사의 실효) 검사를 받은 시료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
 으로 본다.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을 때.
 2. 검사의 표시가 소멸 또는 변경되었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때.
 3. 봉인이 파손되었을 때.
 4. 검사를 필한 포장을 검사원 입회 없이 해체되었을 때.
제14조(검사합격의 취소) 검사에 합격한 종자·종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합격
 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정한 수단으로 검사를 받았을 때.
 2. 피검사원이 합격품에 대하여 부정한 수단을 가하여 검사 합격 후 합격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변경된 때.
 3. 검사원이 검사기준에 현저히 위반하여 검사를 한 때.
제15조(이의신청 검사) ① 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검자가 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시험연구소장은 검사품을 원형대로 보관토록하고, 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재검사일자를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로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다음 각호
 에 의거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재검사원의 지정은 당초 검사원보다 상급자로 한다.
 2. 검사시에는 반드시 신청인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3. 이의신청 검사결과를 최종검사성적으로 한다.
 4. 종묘의 경우는 품위에 관련된 항목에 대해서만 재검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의한 재검사결과는 재검사완료 후 5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
 다.
 ③ 이의 신청자는 이의신청 재검사결과가 당초보다 불리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다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제16조(대장관리) 인삼종자·종묘검사 처리상황에 대해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삼종자·종묘검사
 관리대장을 비치·관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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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59호                    관          보             2009.12.23. (수요일)
4.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진에어인천
5.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공중선전력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공중선전력

     129.800㎒          6K00A3EJN              6㎑               15.0W



⊙기술표준원고시제2009-83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표준내용

 개 정        KST1027   점착 테이프 및 시이트의 용어                              표준안

 개 정        KST1028   점착 테이프 및 시이트 시험 방법                            표준안

 개 정        KST1049   인쇄용 점착 필름                                     표준안

2. 개정사유
 표준개정에 따른 인용표준 개정
3. 주요개정내용
 KS A 포장테이프의 분류가 KS T로 인용표준의 변경에 따라 개정됨.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83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표준내용

개정 KSPISO17510-2 수면 무호흡증 호흡치료-제2부:마스크 및 적용 액세서리                        표준안

개정 KSPISO17510-1 수면 apnoea 호흡 치료-제1부:수면 apnoea 호흡 치료 장치                표준안

                                   158
제17159호                관            보         2009.12.23. (수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표준내용

개정 KSPISO16054     외과용 이식재-외과용 이식재에 대한 최소한의 데이터                  표준안

개정 KSPISO15675     심혈관 이식재 및 인공장기-심폐 우회술 체계-동맥혈 여과기              표준안

                   심혈관 이식재와 인공 장기-필터부착/비부착형 경성 심장절개용 정
개정 KSPISO15674                                                   표준안
                   맥혈 저장기기 및 연성 정맥혈 저장낭

개정 KSPISO14949     외과용 이식재-제2성분 부가 경화형 실리콘 탄성재                   표준안

개정 KSPISO14607     외과용 이식재-유방 이식재에 대한 특정 요건                      표준안

개정 KSPISO14408     레이저 수술을 위한 기관튜브의 디자인-표식과 정보에 대한 요구도           표준안

                   외과용 이식재-인공 슬관절의 마모-제3부:변위제어와 일정환경조
개정 KSPISO14243-3                                                 표준안
                   건 하의 마모시험 기계에 대한 부하와 변위변수

                   외과용 이식재-전치형 인공슬관절의 마모-제1부:하중 조절형 마모
개정 KSPISO14243-1                                                 표준안
                   시험기의 하중과 변위변수 및 시험환경조건

                   외과용 이식재-전치형 인공고관절의 마모-제1부:마모시험기에 대
개정 KSPISO14242-1                                                 표준안
                   한 하중과 변위변수 및 시험환경조건

                   외과용 이식재-이트리아로 안정화된 정방 지르코니아 (Y-TZP)에 기
개정 KSPISO13356                                                   표준안
                   초한 세라믹 재료

개정 KSPISO5366-3    기관절개튜브-제3부:소아용 기관절개 튜브                        표준안

개정 KSPISO5366-1    기관절개튜브 제1부:성인용 기관 절개튜브                        표준안

개정 KSP6130         의료용 소형 증기멸균기                                  표준안

개정 KSP3506         소독쟁반                                          표준안

개정 KSP8155         공기 호흡기                                        표준안

개정 KSP6131         의료용 대형 증기멸균기                                  표준안

개정 KSPISO13779-4 외과용 이식재-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제4부 코팅 부착 강도의 측정             표준안

개정 KSPISO17853     이식재의 마모-고분자 및 금속 마모 입자-분리, 특성 확인 및 정량화        표준안

개정 KSPISO15374     외과용 이식재-단조물 제조에 대한 요구조건                       표준안

개정 KSPISO13782     외과용 이식재-금속재-외과 이식 적용을 위한 비합금 탄탈               표준안


2. 개정사유
 5년도래 표준으로서 서식 체제정비 및 내용 주의 용어, 인용표준, SI단위 등 오탈자를 수정에 따
 른 개정

                                   159
제17159호                       관         보       2009.12.23. (수요일)
3. 주요개정내용
 표준의 서식변경, 내용 중의 인용표준, 표준번호변경 및 단위 등 정비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84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표준내용

                         정보기술-홈전자시스템(HES) 용용 모델-제4부:HES를
확인 KSXISOIECTR15067-4                                              표준안
                         위한 보안 시스템

                         정보기술-홈전자시스템(HES) 응용 모델-제3부:HES를
확인 KSXISOIECTR15067-3                                              표준안
                         위한 에너지 관리 시스템 모델

확인 KSXISOIECTR14762      정보 기술-홈 제어 시스템 기능적 안전성을 위한 지침             표준안

                         정보기술-홈전자시스템(HES) 구조-제4부:혼합-사용되는
확인 KSXISOIECTR14543-4                                              표준안
                         건물내에서 댁내와 건물 자동화

확인 KSXISOIECTR14543-2 정보기술-홈전자시스템(HES) 구조-제2부:장치의 모듈화              표준안

확인 KSXISOIEC18010        정보 기술-고객 구내 배선을 위한 통로와 공간 구성 지침           표준안

                         정보 기술-광 채널-제141부:조직구조 일반 요구사항
확인 KSXISOIEC14165-141                                              표준안
                         (FC-FG)

                         정보기술-홈전자시스템(HES) 인터페이스-제1부:범용인
확인 KSXISOIEC10192-1                                                표준안
                         터페이스(UI) 클래스 1

확인 KSX5901               가정용 전자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숫자                       표준안

                         행정, 상업 및 운송을 위한 전자 자료 교환(EDIFACT)-EDI
확인 KSXISOTS20625                                                   표준안
                         (FACT) 구현 지침에 기반한 XML 구조 파일(XSD) 생성규칙

확인 KSXISOTS15000-7       ebXML-제7부:메세지 서비스 명세(MS) V2.0             표준안

                         ebXML-제6부:협업 프로토콜 프로파일 및약정 명세
확인 KSXISOTS15000-6                                                 표준안
                         (CPPA) V2.0

                                       160
제17159호                   관          보           2009.12.23. (수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표준내용

확인 KSXISOTS15000-4       ebXML-제4부:등록기 서비스 명세(RS) V2.1             표준안

확인 KSXISOTS15000-3       ebXML-제3부:등록기 정보모델(RIM) V2.1              표준안

확인 KSX6040               확장가능한 스타일시트 언어(XSL)                       표준안

확인 KSXISOIEC19757-2      문서 스키마 정의 언어-제2부:문법 기반 유효성-RELAX NG       표준안

                         행정, 상업 및 운송을 위한 전자 데이터 교환(EDIFACT)-
확인 KSXISO9735-5          전자 문서 구문 규칙(구문 개정 번호:4, 구문 배포 번호: 표준안
                         1)-제5부:배치 EDI 보안규칙(인증, 무결성, 부인방지)

                         행정, 상업 및 운송을 위한 전자 데이터 교환(EDIFACT)-
확인 KSXISO9735-1          전자 문서 구문 규칙(구문 개정 번호:4, 구문 배포 번호: 표준안
                         1)-제1부:모든 부분의 공통구문 규칙

확인 KSXISO8440            무역 문서상의 코드 위치                             표준안

                         칼스(CALS) 프로 파일 지침-제3부:칼스 개발형시스템환
확인 KSX6718-3                                                       표준안
                         경(OSE) 프로파일의 문서화 방법

확인 KSX6718-2             칼스(CALS) 프로파일 지침-제2부:분류법                  표준안

확인 KSX6718-1             칼스(CALS) 프로파일 지침-제1부:일반 원칙                표준안

확인 KSX6045               문서 객체 모델 제1수준(DOM Level 1)                표준안

확인 KSX6042               XML 스키마 제2부:자료형                           표준안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85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표준내용

확인 KSC5219            신뢰성 보증 제어용 소형 전자 계전기 통칙                      표준안

                                    161
제17159호                           관              보           2009.12.23. (수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표준내용

확인 KSDISO13887          성형성과 강도가 개선된 냉간압연 강판의 시험                                표준안
                        중력, 사형, 칠드 주조 또는 관련된 공정에 의하여 생산된 알루미
확인 KSDISO7722                                                                   표준안
                        늄합금 주물 검사 및 인도를 위한 일반 조건
확인 KSDISO4997           구조용 냉간압연 강판                                             표준안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정     정
 관보 제17157호(2009. 12. 21.)에 게재된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311호(수출물품원산시증명 발
급규정)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09년 12월 23일
                       지식경제부장관
○부   분:47p. 하단 부칙란
○오류사항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1조는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정정사항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1조는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정     정
 관보 제17156호(2009. 12. 18.)에 게재된 노동부고시 제2009-79호(2010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
험료율 고시)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09년 12월 23일
                       노 동 부 장 관
○부   분:56p. 2010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표
○오류사항
               사   업   종   류                요율            사   업   종   류          요율
1. 광업
  석탄광업                                      360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                   11
  금속 및 비금속광업                                236       기구제조업                           11

○정정사항
               사   업   종   류                요율            사   업   종   류          요율
1. 광업
  석탄광업                                      360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
                                                                                      11
  금속 및 비금속광업                                236       기구제조업

                                            168
제17159호
관
보
2009.12.23. (수요일)
168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표준내용
확인KSDISO13887
성형성과 강도가 개선된 냉간압연 강판의 시험
표준안
확인KSDISO7722
중력, 사형, 칠드 주조 또는 관련된 공정에 의하여 생산된 알루미
늄합금 주물 검사 및 인도를 위한 일반 조건
표준안
확인KSDISO4997
구조용 냉간압연 강판
표준안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정     정
관보 제17157호(2009. 12. 21.)에 게재된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311호(수출물품원산시증명 발
급규정)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09년 12월 23일
지식경제부장관
○부  분：47p. 하단 부칙란
○오류사항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1조는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정정사항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1조는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정     정
관보 제17156호(2009. 12. 18.)에 게재된 노동부고시 제2009-79호(2010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
험료율 고시)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09년 12월 23일
노 동 부 장 관
○부  분：56p. 2010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표
○오류사항
사  업  종  류
요율
사  업  종  류
요율
1. 광업
석탄광업
360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
기구제조업
11
11
금속 및 비금속광업
236
○정정사항
사  업  종  류
요율
사  업  종  류
요율
1. 광업
석탄광업
360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
기구제조업
11
금속 및 비금속광업
236
제17159호                    관          보          2009.12.23. (수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표준내용

                     계측제어를 위한 디지털 데이터 통신-산업제어시스템에서 사용
확인 KSCIEC61158-6                                                 표준안
                     되는 필드버스-제6부:응용계층 프로토콜 규격

                     계측제어를 위한 디지털 데이터 통신-산업제어시스템에서 사용
확인 KSCIEC61158-5                                                 표준안
                     되는 필드버스-제5부:응용계층 서비스 정의

                     계측제어를 위한 디지털 데이터 통신-산업제어시스템에서 사용
확인 KSCIEC61158-4                                                 표준안
                     되는 필드버스-제4부:데이터 링크 프로토콜 규격

                     계측제어를 위한 디지털 데이터 통신-산업제어시스템에서 사용
확인 KSCIEC61158-3                                                 표준안
                     되는 필드버스-제3부:데이터 링크 서비스 정의

     KSCIEC          산업-공정 조절밸브-제6-2부:조절밸브에 포지셔너 부착에 대
확인                                                               표준안
     60534-6-2       한 설치세부사항-회전형 구동부에 포지셔너 설치

     KSCIEC          산업-공정 조절밸브-제6-1부:조절밸브에 포지셔너 부착에 대
확인                                                               표준안
     60534-6-1       한 설치세부사항-선형 구동부에 포지셔너 설치

                     산업-공정 조절밸브-제6부:조절밸브 구동부에 포지셔너의 부
확인 KSCIEC60534-6                                                 표준안
                     착에 대한 설치세부사항

확인 KSCIEC60534-5 산업-공정 조절밸브-제5부:표시                               표준안

확인 KSCIEC60534-4 산업-공정 조절밸브-제4부:검사 및 일상시험                        표준안

     KSCIEC          산업-공정 조절밸브-제3-3부:치수-맛대기용접, 쌍방향, 글로
확인                                                               표준안
     60534-3-3       브 조절밸브의 종단치수

     KSCIEC          산업-공정 조절밸브-제3-2부:치수-버터플라이 밸브를 제외한
확인                                                               표준안
     60534-3-2       회전형 조절밸브의 면간치수

확인 KSC4003           공업 프로세스용 압력。차압 전송기의 시험 방법                   표준안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85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66
제17159호                    관             보       2009.12.23. (수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표준내용

 개 정        KSC9619    가정용 소형 단상 변압기                              표준안

2. 개정사유
 단권변압기가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안전성능 및 품질성능 저하에 의한 사고의 우려가
 있어 단권변압기를 표준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개정 수요가 있어 단권변압기를 이를 추가하였으
 며, 제조업체의 인증획득에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함.
3. 주요개정내용
 기존 KS C 9613(가정용 소형 변압기)과 KS C 9619(가정용 소형 전압조정기)를 통합하여 KS C
 9619(가정용 소형 단상변압기)로 흡수하고 , 단권변압기 부분을 추가하여 국제표준인 IEC와 일치
 화로 전면 개정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85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표준내용

확인 KSDISO5954      경도에 따른 냉간압연 탄소 강판                               표준안

확인 KSDISO5951      성형성이 개선된 고항복강도 열간 압연 강판                         표준안

확인 KSDISO4995      구조용 열간압연 강판                                     표준안

확인 KSDISO4978      용접가스 실린더용 압연 강판                                 표준안

                   스테인리스 강의 입계부식 저항성 측정-제2부 오스테나이트계 및 페
확인 KSDISO3651-2                                                    표준안
                   라이트+오스테나이트(2상 혼합)계 스테인리스 강–황산용액 부식시험
                   스테인리스 강의 입계부식 저항성 측정-제1부:오스테나이트계
확인 KSDISO3651-1 및 페라이트+오스테나이트(2상 혼합)계 스테인리스 강-질산용액                 표준안
                   무게감량 부식시험(Huey test)
                   고온 특성의 유도 및 증명-제3부:데이터가 제한된 경우, 상승온
확인 KSDISO2605-3                                                    표준안
                   도 항복 또는 내력특성을 유도하기 위한 절차

확인 KSDISO14713     철강구조물의 방식-아연 및 알루미늄 피복-가이드라인                    표준안

                                        167
제17159호                     관         보       2009.12.23. (수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표준내용

확인 KSC6028         제어용 소형 전자 계전기의 시험 방법                       표준안

     KSCIEC        전기 계전기-제14부:전기 계전기 접점의 내구성 시험-접점부
확인                                                            표준안
     60255-14      하에 대한 선호 값

     KSCIEC        전기 계전기 제15부:전기 계전기 접점의 내구성 시험-시험장
확인                                                            표준안
     60255-15      비의 특성 사양

     KSCIEC
확인                 전기 계전기 제23부:접점 성능                          표준안
     60255-23

     KSCIEC
확인                 교류전력시스템의 라인트랩                              표준안
     60353

     KSCIEC
확인                 건축전기설비-제5-52부:전기기기의 선정 및 시공-배선설비           표준안
     60364-5-52

     KSCIEC6       건축전기설비-제7-717부 특수설비 또는 장소의 요구사항-이동
확인                                                            표준안
     0364-7-717    형 또는 운반가능형 기기

                   건축전기설비-제7-740부:특수설비 또는 특수장소의 요구사항
     KSCIEC
확인                 -박람회장, 유원지 및 서커스장의 건조물, 위락기구와 부스를          표준안
     60364-7-740
                   위한 임시전기설비

     KSCIEC
확인                 건축전기설비의 전압밴드                               표준안
     60449

     KSCIEC
확인                 전력선캐리어시스템용 커플링시스템                          표준안
     60481

     KSCIEC
확인                 싱글사이드밴드 전력선 캐리어 단말기                        표준안
     60495

     KSCIEC
확인                 전력선캐리어시스템(싱글사이드밴드) 계획                      표준안
     60663

     KSCIEC        전력시스템용 원격 보호장치의 성능 및 시험-제1부:명령시스
확인                                                            표준안
     60834-1       템

     KSCIEC        전력시스템용 원격 보호장치의 성능 및 시험-제2부:아날로그
확인                                                            표준안
     60834-2       비교 시스템

     KSCIEC        원격제어장치 및 시스템-제5부:전송프로토콜-제102절:전력
확인                                                            표준안
     60870-5-102   시스템에서 통합 전송용 비교규격

     KSCIEC        원격제어장치 및 시스템-제5부:전송프로토콜-제103절:보호장
확인                                                            표준안
     60870-5-103   치의 정보 인터페이스의 비교규격

                                  162
제17159호                  관         보        2009.12.23. (수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표준내용

                   원격제어장치 및 시스템-제6부:ISO 규격 및 ITU-T 권고 사
     KSCIEC
확인                 항에 적합한 원격제어 프로토콜-제2절:기본규격의 사용(OSI          표준안
     60870-6-2
                   1-4계층)

     KSCIEC        원격제어장치 및 시스템-제6부:ISO 규격 및 ITU-T 권고 사항
확인                                                            표준안
     60870-6-501   에 적합한 원격제어 프로토콜-제501절:TASE.1 서비스 정의

     KSCIEC        원격제어장치 및 시스템-제6부:ISO 규격 및 ITU-T 권고 사항
확인                                                            표준안
     60870-6-502   에 적합한 원격제어 프로토콜-제502절:TASE.1 프로토콜 정의

                   원격제어장치 및 시스템-제6부:ISO 규격 및 ITU-T 권고 사항
     KSCIEC
확인                 에 적합한 원격제어 프로토콜-제502절:TASE.2 서비스 및 프       표준안
     60870-6-503
                   로토콜

     KSCIEC        전기기계용 보조 계전기 제부:일반 요구사항 및 안전에 관한
확인                                                            표준안
     61810-1       요구사항

     KSCIEC
확인                 전기기계용 올 오어 나싱 계전기 제7부:시험 및 측정 절차           표준안
     61810-7

     KSCIEC        품질 평가된 전자-기계적 비규정 시간의 올 오어 낫싱 계전기
확인                                                            표준안
     61811-1       1부:일반 시방

     KSCIEC        품질 평가된 전자-기계적 기본 계전기 제10부:부분 시방-산업
확인                                                            표준안
     61811-10      용 계전기

     KSCIEC        품질 평가된 전자-기계적 기본 계전기 제11부:공란 상세 시방
확인                                                            표준안
     61811-11      -산업용 적용 계전기

     KSCIEC
확인                 리드 접점 유닛 제1부:일반 사양                         표준안
     62246-1

확인 KSC9706         초음파 안축길이 측정 장치                             표준안


확인 KSC1805         의료용 전자기기 그림 기호                             표준안


확인 KSC1229         안압계                                        표준안


확인 KSC1223         무게 중심 동요계                                  표준안


확인 KSC1222         임상용 전자식 스파이로 미터                            표준안


확인 KSC1221         임상용 다용도 기록 감시 장치                           표준안


확인 KSA4917         환자용 X선 방호복                                 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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