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14호                  관        보           2010.12.28.(화요일)
  고, 제3.1호의 “용존산소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에 대한 정도검사점검표 (별지 제3-3-1호 서
  식)”을 “수질(용존산소,화학적산소요구량,생물화학적산소 요구량, 총질소,총인,총유기탄소,수소이온농
  도,부유물질)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정도검사 점검표(별지 제 3-3호 서식)“로 하며, 제3-2호
  부터 제3-8호까지는 삭제하고, 제3항 중 “--- 규칙 제2조의 대기연속자동측정기나 용존산소, 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연속자동측정기 ---”를 “--- 규칙 제2조제2호의 대기연속자동
  측정기나 제2조제3호의 수질분야(용존산소, 화학적산소요구량 및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총질소, 총
  인, 총 유기탄소, 수소이온농도, 부유물질) 연속자동측정기 ---”로 한다
제8조 중 제목 “정도검사 기록부 교부․비치 등”을 “정도검사 기록부 교부․비치 및 부적합 결과 통보
  등”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검사대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도검사 결과 부적합한 경우에 정도검사 기록부 사본을 국
  립환경과학원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에 동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별표 1] 은 별지와 같이 전문을 개정한다.
[별표 2]는 별지와 같이 전문을 개정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1호 서식”으로 개정하고, “별지 제2-2호 서식”
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중 “제3-3-1호부터 3-3-8호까지”를 삭제하고 “제3-3호”로 일원화하여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제3-5-1호부터 제3-5-3호까지, 제3-6-1호, 제3-6-2호”는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의 환경정보마당 → 법령/고시·예규 배너
  에 게재한다.
◉수도권대기환경청고시제2010-1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변경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8일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변경 주요내용
1. 기본계획 변경 배경 및 개요
  □ 변경 배경
    m 기본계획 수립('05.11) 이후 5년 경과에 따라 그간 성과평가 결과 및 최근 여건변화 반영 필요
    m 대형 발전시설 등 총량사업장 할당을 위한 지역간 배출허용총량 조정 필요
    m 대기오염물질·온실가스 저감 병행효과 고려 및 인체 위해성 강화 추진 필요
    m 그린카 개발·보급 등 기술여건 및 예산투자 효율성을 고려한 투자계획 변경 필요
  □ 변경 개요
    m 법적 근거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8조 제3항
    m 대상 기간 : 2010~2014년
2. 기본계획 변경 주요내용
  □ 추진 방향
    m 대기환경 개선목표, 관리대상 오염물질 등은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당초 기본계획을 유지하고,
     변화된 여건 등을 반영한 세부 대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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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14호                관        보          2010.12.28.(화요일)
  - 대기환경 개선목표 : 2014년까지 미세먼지 및 이산화질소 오염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오염물질              2009년           2011         2014
                      연평균 농도
  미세먼지(㎍/㎥)              51             50           40
  이산화질소(ppb)             35             28           22
  - 관리대상 오염물질 : PM10, NOx, SOx, VOC
  - 대기관리권역 : 서울·인천(옹진군 제외, 영흥면 포함) 전역, 경기도 일부(24개시)
 m 지역별 배출허용총량은 전체 총량을 유지하되, 대형발전시설 총량할당을 위한 지역간 배출허
  용총량 조정
  - 인천지역 초대형사업장 할당을 위해 당초 지역별 배출허용총량 중 서울의 NOx 4,835톤, 경기
    의 SOx 6,845톤을 인천으로 조정
□ 세부 추진대책
《자동차 관리대책 보강》
 m 저공해 자동차 보급
  - 차종별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자동차 연비/온실가스 관리방안 도입('12년)
  - 제작사의 저공해자동차 의무 보급비율 강화(‘10년 6.6%→’14년 10%)
  - 전기·수소차 보급확대(‘14년까지 22천대) 및 충전 인프라 구축
  - 행정·공공기관 저공해 자동차 구매의무 비율 확대(‘10년 20%→’13년 50%)
 m 운행차 저공해화 추진
  -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120천대) 및 저공해 엔진개조(142천대),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유도(134천대)
  - 화물, 버스에 대한 PM·NOx 동시 저감장치 우선 부착
  - 자동차 연료 품질기준 강화 및 바이오디젤 보급 확대
  -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 시범사업 추진('11년) 및 선박 엔진에 대한 NOx 배출허용기준 강화
 m 환경친화적 교통수요 관리
  - 공해차량 제한지역 지정(‘10년), 급행 광역버스(BRT) 도입 등 대중교통 기반 확충
  -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 및 자전거 이용 우수사업장 재정적 지원 추진
《사업장 관리대책 강화》
 m 대형사업장 총량관리
  - 대상 오염물질 :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 1·2종 사업장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및 지역별 배출허용총량 조정을 위한 총량관리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운영
 m 중·소 사업장 관리
  -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StageⅡ) 설치 의무화(‘12년) 및 VOC 저감을 위한 업종별 시설관리
    기준 도입(’11년)
  -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단계적 강화('10년, ‘15년)
  - 목재 연소시설(숯가마 등)의 배출시설 설정 및 인증된 저감시설 가동 의무화
 m 면오염원 관리
  - 도로 재비산먼지 이동측정 시스템 구축 및 청소차량 보급
  - 차량운행이 많은 도로에 대한 고정식 살수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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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중소산업단지 사업장 대상 청정연료(LNG) 사용 전환 및 저NOx버너 보급 연계 추진
       (‘14년까지 20여개 산단)
   《환경친화적 에너지 및 도시 관리》
    m 에너지 관리
     - 수도권지역 공동주택 및 업무·상업용 시설 대상으로 ‘14년까지 지역난방 2,686천호 보급
     -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07년 2.4%→‘15년 4.3%) 및 대형 발전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
       급의무화 제도 도입('12년)
     - ‘12년 이후 대기권리권역에 황함유량 0.3%이하 중유 공급·사용
    m 도시 관리
      - 바람통로를 고려한 도시계획 수립 및 도심 완충녹지 조성
      - 교통수요 감소, 녹색교통수단 이용 등을 고려한 도시계획 수립
      - 대규모 택지조성 및 도시개발 시 지역난방 및 저NOx 버너 설치 추진
   《대기환경관리 과학화 및 시민참여》
    m 대기환경관리 과학화
     - 수도권 대기오염측정망 확충 및 대기오염 예경보 시스템 운영
     - PM2.5 등 인체 위해성이 큰 오염물질에 대한 대기환경기준 설정
     -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등을 통한 장거리 이동오염물질 공동 연구·조사 및 대책 발굴
    m 시민참여 활성화
     - 친환경 운전왕 선발, 친환경 운전 안내 시스템 보급 등 친환경 운전문화 확산
     - ‘푸른하늘 가꾸미상’ 수여 등 대기환경 개선노력에 대한 유인 부여 및 어린이, 교사 등 대상
       별 특화된 홍보 프로그램 개발·운영
3. 소요 예산
  □ 총 사업비
    m '10년~‘14년까지(5년간) 총 1조 4,667억원 소요 예상
     - 그린카 개발·보급 등 기술여건 및 예산투자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위
       주의 투자방식을 저공해차 보급확대 및 비산먼지 저감사업 등으로 다변화
  □ 주요 사업별 예산 소요('10~‘14)
    m 저공해 자동차 보급
      - 수소·전기차, 전기이륜차, 클린디젤 보급 등을 위해 1,504억원 소요
    m 운행 경유차 저공해화
     - 매연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 엔진개조, 노후차 폐차, 건설기계 저공해 사업 추진 등 1조
       1,854억원 소요
    m 사업장 관리
      - 저NOx버너 보급, 총량산정 시스템 구축, 중소산단 청정연료 전환 등 821억원 소요
    m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결함확인 검사,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시스템 구축 등 총 385억원 소
       요
    m 비산먼지 저감
      - 도로 재비산먼지 이동측정시스템 구축, 먼지 제거장치 보급 등 103억원 소요
                                   376
제17414호                               관            보                 2010.12.28.(화요일)
◉환경부고시제2010-170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제28조제3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른 2010년도 가격변동지수(가격변동계수) 및 2011년도 배출부과금산정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9일
                 환경부장관
                  2010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11년도 배출부과금 산정지수
2010년도 가격변동지수(가격변동계수)는 1.0300로, 2011년도 배출부과금 산정지수는 5.2733로 하며,
2011년도 대기 기본배출부과금 산정지수는 1.5775으로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배출한 오염물질에 대한 가격변동지수(가격변동계수)와 연도별
  배출부과금 산정지수는 환경부고시 제2009-274호(2009.12. 24)에 따른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0-38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같은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에 고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2조 제1항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8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 정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표시의무(제14조)
     를 이행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동 매체물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
     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제17조)
3. 벌칙내용
   ◦ 청소년유해표시의무(법제14조)위반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제51조제1호)
   ◦ 판매금지등의의무(법제17조)위반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법제50조제1호) (과징
     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인터넷】
  일련              제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결정기관       심 의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 고시의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유해
 2010- cafe.daum.net/anmasoguro cafe.daum.net/a (주)다음 방송통신 -10-043- 2010.10.27. 청소년 2010.12.28
  9041                           nmasoguro 커뮤니케이션 심의위원회 224                     유해업소
                                                               유해
 2010- cafe.naver.com/0104365167 cafe.naver.com/ NHN(주) 방송통신 -10-043-            청소년
  9042 7                         01043651677             심의위원회 225 2010.10.27. 유해업소 2010.12.28
                                                     331
제17414호                 관         보          2010.12.28.(화요일)
제6조(지정예정 공고) 공공기관의 장이 제5조제4항에 따라 개발선정품 지정 예정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고, 공공기관 자체 홈페이지나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www.g2b.go.kr)"에 20일 동안 게재하여야 한다.
제7조(이의신청) ① 개발선정품 지정예정 공고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
 청의 내용 및 사유가 포함된 이의신청서를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이의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사항에 대한 수용여
 부를 신청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8조(우선구매기간) 공공기관의 장이 개발선정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는 기간은 개발선정품 지정일부터
 3년으로 한다.
제9조(지정취소) ① 공공기관의 장은 개발선정품으로 지정된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선정품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품에 중대한 품질상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2. 제품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설비에 중대하거나 반복된 고장을 유발한 경우
 3. 기타 공공기관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개발선정품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품목과 취소사유를 공공기관 자체 홈
 페이지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www.g2b.go.kr)"에 2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제10조(보칙) 공공기관의 장은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이 기준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
 항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개발선정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이 기준에 의해 지정된 개발선
 정품으로 본다.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10-46호
  「원자력법」 제1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3조의2에 따른 종전의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
2010-35호(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이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규정)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8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이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원자력법」제111조제3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권한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이하 “비용”이라 한다)을 원자
  력관계사업자 등에게 부담하게 하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수탁 업무
제3조(대상 업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안전기술원”이라 한다)이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에게 비용
  을 부과할 수 있는 업무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원자력법」제111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9호, 제11호 및 제13호 내지 제16호에 의한 심·검사
    등 업무
                               321
제17414호                    관        보            2010.12.28.(화요일)
 2. 기타 원자력안전규제와 관련하여 관계부처 장관과 협의를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승인하는 업무
제4조(비용의 종류) ① 비용은 연간비용과 수시비용으로 구분한다.
 ② 연간비용은 운영 중 및 건설 중인 원자력관련 시설과 설비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원자력관
 계사업자 등에게 부담하게 하는 비용을 말하며, 부과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원자력법」제11조제1항과 제3항, 제21조제1항, 제23조의3 및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업
   무
 2.「원자력법」제104조의6제1항의 보고 및 같은 조제2항의 조사와 관련된 업무
 3.「원자력법 시행령」제27조, 제42조, 제49조, 제122조, 제142조의2, 제151조, 제176조 및 제223조에
   따른 사용전 검사 및 정기검사 업무
 ③ 수시비용은 수요발생 시마다 수시로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에게 부담하게 하는 비용을 말하며, 부
 과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원자력법」제111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9호·제11호·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업무
 2.「원자력법」제10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승인심사 업무
 3.「원자력법 시행령」제32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4. 기타 원자력안전규제와 관련하여 관계부처 장관과 협의를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승인하는 업
   무
 ④ 제3항의 업무 중 제2항에 규정한 연간비용 대상 업무는 수시비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비용의 산정기준) ① 비용의 단위사업별 투입인력산출은 사업의 계획에서부터 최종정리 조치단계
 까지 소요되는 연구직 및 기술직 전문인력으로 한다. 다만, 발전용원자로는 부지사전승인 신청일 또는 건
 설허가 신청일 부터 기산하여 월할로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4일 이하는 계상하지 않는다.
 ② 비용의 산정은 단위사업별 투입인력(인·일)에 기준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발전용원자로
 에 대한 연간비용은 1기당 연간 금액으로 산정한다.
 ③ 기준단가는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과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하고, 그 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기준단가는 전년도의 기준단가에 전년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1. 직접인건비는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서 정한 인건비 기준단가에 따른
   다.
 2. 직접경비는 사업에 필요한 실제 소요경비로 계상한다.
 3. 제 경비는 직접인건비의 50% 이내에서 계상한다.
 4.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와 제 경비를 합한 금액의 20% 이내에서 계상한다.
 ④ 발전용원자로의 경우 제4조제2항 및 제3항(제2호는 제외)의 업무 중 연간비용 산정 시 포함되지
 않은 업무로써 1,000인·일 이상의 소요되는 업무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시비용
 을 징수하며, 그 비용은 안전기술원이 원자력관계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
 을 받아 정한다. 다만, 발전용원자로에 해당하는 수시비용 규모는 당해연도 연간비용의 5% 이내로
 한다.
 ⑤ 비용 산정을 위한 매년도 투입인력은 연도별 사업량에 따라 분할하여 매 사업 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원자력관계사업자 등과 협의하여 안전기술원이 정한다. 다만,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이용 기
 관은 제외한다.
제6조(비용의 결정 등) ① 안전기술원은 제5조의 산정기준에 따른 금액 범위 내에서 매년도 단위사업별
 비용을 정하여 사업개시년도 전까지「원자력법」제111조제3항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제15조
 의 절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2
제17414호               관       보          2010.12.28.(화요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연도 중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동 비용을 사업개시 년도 1월 1일로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7조(비용의 고지 및 납부) ①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된 단위사업별 비용을 안전 기술원이 원자력
 관계사업자 등에게 부담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비용의 금액, 내역, 납부 기한 및 납부 장소 등을 명시
 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② 연간비용은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선택에 따라 12회 균등 분할하여 매월의 경과 후 7일 이내에
 납부하거나 4회 균등 분할하여 1월, 4월, 7월 및 10월의 말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③ 수시비용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 후 또는 검사신청서 등의 접수와 동시에 납부한다. 다
 만, 심사 및 검사기간을 고려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균등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비용의 납부
 시기와 방법은 안전기술원이 원자력관계사업자 등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당해연도 비용승인이 지연될 경우 전년도 단위사업별 비용으로 고지할 수 있다.
 제8조(비용의 환불 및 정산) ① 안전기술원은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이 비용을 납부하였으나 해당 업
 무가 변경·취소 또는 신청자가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비용을 원자력관계사업자로부터 철회공문을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정산하여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② 안전기술원은 제7조제4항에 의거 고지한 비용에 대하여 승인 후 비용이 차이가 있을 경우 원자
 력관계사업자 등에게 7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제9조(보칙) 납부된 비용 중 잉여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연도 연간비용 중에서 상당액을 감액할
 수 있다.
                     제2장 한국동위원소협회 수탁 업무
제10조(대상 업무) 한국동위원소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수입 또는 수출 신고
 와 관련하여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는 품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무상으로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는다.
 1. 법 제2조제6호 및 영 제5조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
 2. 법 제2조제9호 및 영 제8조에 따른 방사선발생장치
 3. 방사성동위원소를 내장하여 사용하는 내장기기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주요 부분품(엑스선관, 엑스선
   발생기 등)
제11조(비용의 종류) 제10조의 대상업무에 대하여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부담하게 하는 비용의 종류
 는 수입 또는 수출신고 건별로 부과하는 수시비용을 말한다.
제12조(비용의 산정기준) ① 연간 투입인력산출은 품목별로 신고업무 계획에서부터 사후관리단계까지
 소요되는 인력으로 한다.
 ② 비용의 산정은 전년도 품목별 연간 투입인력에 기준단가를 곱하고 전년도 품목별 연간 수출입
 신고액으로 나누어 정한다. 다만 각 품목별로 비용 상한제를 설정할 수 있다.
 ③ 기준단가는「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하고, 그 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접인건비는 엔지니어링기술자 등급별 노임단가에 따른다.
 2. 직접경비는 사업에 필요한 실제 소요경비로 계상한다.
 3.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0% 이내에서 계상한다.
 4.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 이내에서 계상한다.
 ④ 재수출을 목적으로 수입된 품목은 수출신고 시 해당비용을 차감할 수 있다.
                              323
제17414호                          관          보               2010.12.28.(화요일)
제13조(비용의 결정 등) ① 협회장은 제12조 비용의 산정기준에 따른 금액 범위 내에서 매년도 품목별
 비용을 정하여 사업개시년도 전까지 「원자력법」제111조제3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환율은 매분기 첫째날 외환은행 외국환율 고시 매매기준율에 따라 적용 한다.
 ③ 협회장은 제12조 비용의 산정기준에도 불구하고, 품목별 매년도 비용 조정시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14조(비용의 고지 및 납부) ① 제13조에 따라 승인된 비용을 협회장이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부담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비용의 금액, 내역, 납부 기한 및 납부 장소 등을 명시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 발생하는 경우 사전 일괄안내로 갈음할 수 있다.
 ② 비용은 수출입신고 신청과 동시에 납부한다. 다만, 전년도 기준 수출입신고건수가 월평균 5회
 이상인 자(판매기관)는 월별(신고 월 1일부터 같은 월 말일)로 합산한 금액을 익월 5일까지 일괄
 납부할 수 있다.
 ③ 해당연도 비용승인이 지연될 경우 전년도 비용으로 고지할 수 있다.
제15조(비용의 환불 및 정산) 협회장은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비용을 납부하였으나 해당 업무가 변경·
 취소 또는 신청자가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비용을 정산하여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환불하여야 한
 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고시제2010-84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 및 고속
도로에 대한 도로구간, 도로명, 기초번호 등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 및 고속도로의 도로구간 등의 결정
1. 고 시 일 : 2010. 12. 28.
2. 고시방법 : 관보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
3. 고시내용 : 2개 이상 시 도에 걸쳐 있는 도로 및 고속도로
  -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등의 결정조서 참조
4. 도로구간 등의 변경 요건 및 절차
                                       행안부       의견수렴공       중앙도로명주       결과통보 및
  신청      ▶   시장 등   ▶   시‧도지사   ▶           ▶           ▶            ▶
                                       장관          고          소위원회         결정고시

주소사용자의               10일 이내      15일 이내      20일 이내      신청일로부터
5분의1 이상                                      14일 이상      60일 이내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세분석과, 시 도 및 시 군 구 도로명주소 사업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전화 : 02-2100-4057 (FAX : 02-2100-4323)
   나. 주소 : (110-760)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413호
   다. 새주소 안내홈페이지(http://www.juso.go.kr) 및 행안부홈페이지(www.mopas.go.kr) 참조
                                           324
제17414호                관        보          2010.12.28.(화요일)
◉행정안전부고시제2010-85호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일부 개정
  정보시스템 감리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 감리합격 판단기준의 불명확성 등 현행 감리기준의 문
제점을 개선하고자「전자정부법」제57조제5항에 따른「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
2010-30호)」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1. 개정이유
   정보시스템 감리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 감리합격 판단기준의 불명확성 등 현행 감리기준의 문
   제점을 개선하여 감리품질 및 정보화사업의 효율성 제고
2. 추진경위
  ㅇ 정보시스템 감리제도 개선계획(‘10. 1.)
  ㅇ 개정(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회의 : ‛10. 3. 18/ 9. 30/ 10. 7
  ㅇ 개정(안) 관계부처 의견조회 및 행정예고 : ‛10. 11. 3 ~ 27
3. 적용범위
  ㅇ 정보시스템의 특성 및 사업규모 등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 감리의 업무범위 , 절차 및 준수사항 등
4. 주요내용
  ㅇ 종전 종합평가 방식에서 검사항목별 적합․부적합 판정
  ㅇ 정보시스템 구축시 중요한 단계(요구정의․설계․종료)별로 감리를 하도록 하여 문제점 사전 진단
    및 조치 강화
  ㅇ 총괄 감리원 자격조건 강화(수석감리원⇒실 경력 1년 이상 수석감리원)
  ㅇ 감리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감리법인 선정 기준 신설
6. 문의
  ㅇ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자원정책과 전산사무관 김종오
     - 전화 : 02-2100-3572, 전자우편 : kiss@mopas.go.kr
ㅇ 참고사항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일부개정 전문은「행정안전부 홈페이지 (www.mopas.go.kr) → 법령정
     보-훈령/예규/고시」에 게시함
◉지식경제부고시제2010-235호
  국가표준기본법 제16조, 동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과 참조표준 제정 및 보급에 관한 운영요령 제
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데이터센터」를 지정․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8일
                지식경제부장관
                     국가참조표준 「데이터센터」 지정
                             328
제17414호                   관         보        2010.12.28.(화요일)
1. 변이체 데이터센터(게놈연구재단)
  ▫대표자 : 이정근
  ▫법인등록번호 : 135822-*******
  ▫법인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905-5
  ▫사업장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905-5
  ▫유효기간 : 2010년 12월 00일 ~ 2015년 12월 00일(5년)
  ▫지정분야 및 범위 : 생명과학(변이체)
2. 신재생에너지 데이터센터(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대표자 : 황주호
  ▫법인등록번호 : 160122-*******
  ▫법인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152
  ▫사업장소재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152
  ▫유효기간 : 2010년 12월 00일 ~ 2015년 12월 00일(5년)
  ▫지정분야 및 범위 : 에너지․자원(신재생에너지)
3. 고속물성 데이터센터(한국과학기술원)
  ▫대표자 : 서남표
  ▫법인등록번호 : 114471-*******
  ▫법인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한국과학기술원
  ▫사업장소재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한국과학기술원
  ▫유효기간 : 2010년 12월 00일 ~ 2015년 12월 00일 (5년)
  ▫지정분야 및 범위 : 재료(자동차용 소재 고속물성)
4. 한국인 뇌MR영상 데이터센터(동국대학교병원)
  ▫대표자 : 이진호
  ▫법인등록번호 : 110131-*******
  ▫법인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814
  ▫사업장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814
  ▫유효기간 : 2010년 12월 00일 ~ 2015년 12월 00일 (5년)
  ▫지정분야 및 범위 : 보건․의료(한국인 뇌 영상)
◉환경부고시 제2010-168호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용 자동차 선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9-288호,
2009.12.28)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8일
                  환경부장관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용 자동차 선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용 자동차 선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29
제17414호                관       보          2010.12.28.(화요일)
제2조제1항 중 “대기법”을 “제작자는 대기법”으로 하고, “교통환경연구소장”을 “한국환경공단 자동차환
 경인증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3항,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제1항부터 제3항 본문까지 중 “교통환경연구소장”을
 각각 “센터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교통환경연구소장”을 “센터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 중 “교통환경연구소장”을 각각 “센터장”으로 한다.
 다만, 센터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점검 시 2인 이내의 제작자 담당자의 입회를 허용할 수 있
 으며 이때 제작자는 정비내역 조회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 중 “교통환경연구소장”을 “센터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공해연구소장”을 “센
 터장”으로 “교통환경연구소장”을 각각 “센터장”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교통환경연구소”를 “센
 터”로 한다.
제8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중 “교통환경연구소장”을 각각 “센터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교통환경연구소장”을 각각 “센터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
 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시험이 완료된 경우에는 즉시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며, 해당
 자동차가 대기규칙 제74조에 따른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로 판정(이하 “부
 적합 판정” 이라 한다)된 즉시 환경부장관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전단 중 “교통환경연구소”를 각각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제11조제4호 중 “공무원의 여비규정이 정하는”을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는”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교통환경연구소장”을 “센터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교통환경연구소장이
 제작자로부터 검사의뢰 시 수입인지로 징수”를 “센터장이 제작자로부터 검사의뢰시 징수”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검사완료보고) 센터장은 해당년도 전체 결함확인 검사대상자동차에 대한 검사를 완료한 후 3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중 “2012년”을 “2013년”으로 한다.
 별표 4 비고 제2호 중 “국립환경과학원내의 교통환경연구소”를 “한국환경공단내의 자동차환경인증
 센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를 “한국환경공단 자동차환경인증센터”로, “국
 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장”을 “한국환경공단 자동차환경인증센터장”으로, “교통환경연구소”를
 “자동차환경인증센터”로 “연구관”을 “담당자”로 하고, 결함확인검사 대상자동차 예비선정을 위한 설
 문서 중 19.(1) 중 “교통환경연구소”를 “자동차환경인증센터”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서명란 중 “교통환경연구소”를 “자동차환경인증센터”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교통환경연구소장”을 각각 “자동차환경인증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제7조제1항 중 “교통환경연구소”를 “자동차환경인증센터”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서명 란 중 “교통환경연구소”를 “자동차환경인증센터”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30
제17414호
관
보
2010.12.28.(화요일)
331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인터넷】
일련
번호
제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심
의
결정기관
심의번호결정년월일
결정
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10-
9041 cafe.daum.net/anmasoguro cafe.daum.net/a
nmasoguro
(주)다음
커뮤니케이션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유해
-10-043-
224
2010.10.27.
청소년
유해업소
2010.12.28
2010-
9042
cafe.naver.com/0104365167
7
cafe.naver.com/
01043651677
NHN(주)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유해
-10-043-
225
2010.10.27.
청소년
유해업소
2010.12.28
◉환경부고시제2010-170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제26조제1항및제28조제3항,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시행령
제49조제1항에따른2010년도가격변동지수(가격변동계수) 및2011년도배출부과금산정지수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0년12월29일
환경부장관
2010년도가격변동지수및2011년도배출부과금산정지수
2010년도가격변동지수(가격변동계수)는1.0300로, 2011년도배출부과금산정지수는5.2733로하며,
2011년도대기기본배출부과금산정지수는1.5775으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고시는2011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②(경과조치) 2010년12월31일이전에배출한오염물질에대한가격변동지수(가격변동계수)와연도별
배출부과금산정지수는환경부고시제2009-274호(2009.12. 24)에따른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0-38호
청소년보호법제8조제1항의규정에의거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청소년유해매체물로결정하고같은
법제22조제2항의규정에따라여성가족부에고시요청한청소년유해매체물을같은법제22조제1항
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0년12월28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목록: 아래목록표와같음
2. 의무사항
◦다음목록의청소년유해정보물을제공하는사업자는청소년보호법상청소년유해표시의무(제14조)
를이행하여야하며, 누구든지영리를목적으로동매체물을청소년을대상으로판매․대여․배포
하거나시청․관람․이용에제공하여서는아니됨(제17조)
3. 벌칙내용
◦청소년유해표시의무(법제14조)위반: 2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법제51조제1호)
◦판매금지등의의무(법제17조)위반: 3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법제50조제1호) (과징
금: 제조업자1000만원, 유통관련업자100만원)
제17414호
관
보
2010.12.28.(화요일)
332
2010-
9043
cafe.naver.com/0104568123
5
cafe.naver.com/
01045681235
NHN(주)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유해
-10-043-
226
2010.10.27.
청소년
유해업소
2010.12.28
2010-
9044
cafe.naver.com/0104939441
4
cafe.naver.com/
01049394414
NHN(주)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유해
-10-043-
227
2010.10.27.
청소년
유해업소
2010.12.28
2010-
9045 cafe.naver.com/111111114
cafe.naver.com/
111111114
NHN(주)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유해
-10-043-
228
2010.10.27.
청소년
유해업소
2010.12.28
2010-
9046 cafe.naver.com/848654
cafe.naver.com/
848654
NHN(주)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유해
-10-043-
229
2010.10.27.
청소년
유해업소
2010.12.28
2010-
9047 cafe.naver.com/albagirls
cafe.naver.com/
albagirls
NHN(주)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유해
-10-043-
230
2010.10.27.
청소년
유해업소
2010.12.28
2010-
9048 cafe.naver.com/albajari
cafe.naver.com/
albajari
NHN(주)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유해
-10-043-
231
2010.10.27.
청소년
유해업소
2010.12.28
2010-
9049 cafe.naver.com/bbadamsex cafe.naver.com/
bbadamsex
NHN(주)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유해
-10-043-
232
2010.10.27.
청소년
유해업소
2010.12.28
2010-
9050 cafe.naver.com/ccomai
cafe.naver.com/
ccomai
NHN(주)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유해
-10-043-
233
2010.10.27.
청소년
유해업소
2010.12.28
2010-
9051
cafe.naver.com/choong392
2
cafe.naver.com/
choong3922
NHN(주)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유해
-10-043-
234
2010.10.27.
청소년
유해업소
2010.12.28
2010-
9052 cafe.naver.com/clubqueen
cafe.naver.com/
clubqueen
NHN(주)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유해
-10-043-
235
2010.10.27.
청소년
유해업소
2010.12.28
2010-
9053 cafe.naver.com/djapsk27
cafe.naver.com/
djapsk27
NHN(주)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유해
-10-043-
236
2010.10.27.
청소년
유해업소
2010.12.28
2010-
9054
cafe.naver.com/forever983
6
cafe.naver.com/
forever9836
NHN(주)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유해
-10-043-
237
2010.10.27.
청소년
유해업소
2010.12.28
2010-
9055 cafe.naver.com/foxbluekim cafe.naver.com/
foxbluekim
NHN(주)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유해
-10-043-
238
2010.10.27.
청소년
유해업소
2010.12.28
2010-
9056 cafe.naver.com/ghkseodla
cafe.naver.com/
ghkseodla
NHN(주)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유해
-10-043-
239
2010.10.27.
청소년
유해업소
2010.12.28
2010-
9057 cafe.naver.com/helpmoney cafe.naver.com/
helpmoney
NHN(주)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유해
-10-043-
240
2010.10.27.
청소년
유해업소
2010.12.28
2010-
9058 cafe.naver.com/hobor
cafe.naver.com/
hobor
NHN(주)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유해
-10-043-
241
2010.10.27.
청소년
유해업소
2010.12.28
2010-
9059 cafe.naver.com/hostbar1
cafe.naver.com/
hostbar1
NHN(주)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유해
-10-043-
242
2010.10.27.
청소년
유해업소
2010.12.28
2010-
9060 cafe.naver.com/joytown
cafe.naver.com/
joytown
NHN(주)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유해
-10-043-
243
2010.10.27.
청소년
유해업소
2010.12.28
2010-
9061 cafe.naver.com/jyk2791
cafe.naver.com/
jyk2791
NHN(주)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유해
-10-043-
244
2010.10.27.
청소년
유해업소
2010.12.28
제17414호
관
보
2010.12.28.(화요일)
333
2010-
9062
cafe.naver.com/kdjguirhu0
0
cafe.naver.com/
kdjguirhu00
NHN(주)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유해
-10-043-
245
2010.10.27.
청소년
유해업소
2010.12.28
2010-
9063
cafe.naver.com/kkanghodo
ng
cafe.naver.com/
kkanghodong
NHN(주)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유해
-10-043-
246
2010.10.27.
청소년
유해업소
2010.12.28
2010-
9064 cafe.naver.com/kkd72911
cafe.naver.com/
kkd72911
NHN(주)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유해
-10-043-
247
2010.10.27.
청소년
유해업소
2010.12.28
2010-
9065
cafe.naver.com/love011964
55721
cafe.naver.com/
love0119645572
1
NHN(주)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유해
-10-043-
248
2010.10.27.
청소년
유해업소
2010.12.28
2010-
9066
cafe.naver.com/nightclubm
ool
cafe.naver.com/
nightclubmool
NHN(주)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유해
-10-043-
249
2010.10.27.
청소년
유해업소
2010.12.28
2010-
9067
cafe.naver.com/pusanbam
gi
cafe.naver.com/
pusanbamgi
NHN(주)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유해
-10-043-
250
2010.10.27.
청소년
유해업소
2010.12.28
2010-
9068
cafe.naver.com/rodeomins
u
cafe.naver.com/
rodeominsu
NHN(주)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유해
-10-043-
251
2010.10.27.
청소년
유해업소
2010.12.28
2010-
9069
cafe.naver.com/samsunjja
ng
cafe.naver.com/
samsunjjang
NHN(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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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
유해
-10-043-
252
2010.10.27.
청소년
유해업소
2010.12.28
2010-
9070
cafe.naver.com/skyin10057
89
cafe.naver.com/
skyin1005789
NHN(주)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유해
-10-043-
253
2010.10.27.
청소년
유해업소
2010.12.28
2010-
9071 cafe.naver.com/suka6677
cafe.naver.com/
suka6677
NHN(주)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유해
-10-043-
254
2010.10.27.
청소년
유해업소
2010.12.28
2010-
9072 cafe.naver.com/ten101010
cafe.naver.com/
ten101010
NHN(주)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유해
-10-043-
255
2010.10.27.
청소년
유해업소
2010.12.28
2010-
9073
cafe.naver.com/thebestclu
b
cafe.naver.com/
thebestclub
NHN(주)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유해
-10-043-
256
2010.10.27.
청소년
유해업소
2010.12.28
2010-
9074 cafe.naver.com/up8907
cafe.naver.com/
up8907
NHN(주)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유해
-10-043-
257
2010.10.27.
청소년
유해업소
2010.12.28
2010-
9075
cafe.naver.com/windmill10
0
cafe.naver.com/
windmill100
NHN(주)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유해
-10-043-
258
2010.10.27.
청소년
유해업소
2010.12.28
2010-
9076
club.cyworld.com/girlsgui
de
club.cyworld.co
m/girlsguide
(주)싸이월드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유해
-10-043-
259
2010.10.27.
청소년
유해업소
2010.12.28
2010-
9077 cafe.naver.com/0112942410 cafe.naver.com/
0112942410
NHN(주)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유해
-10-043-
260
2010.10.27.
청소년
유해업소
2010.12.28
2010-
9078
cafe.naver.com/0113470580
/31
cafe.naver.com/
0113470580/31
NHN(주)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유해
-10-043-
261
2010.10.27.
청소년
유해업소
2010.12.28
2010-
9079 cafe.naver.com/bugsyno1
cafe.naver.com/
bugsyno1
NHN(주)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유해
-10-043-
262
2010.10.27.
청소년
유해업소
2010.12.28
2010-
9080 cafe.naver.com/jaekiechan cafe.naver.com/
jaekiechan
NHN(주)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유해
-10-043-
263
2010.10.27.
청소년
유해업소
2010.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