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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04호                 관              보            2006. 7.27. (목요일)

 9.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검토                   제7조 (실시설계의 내용) ①실시설계는 기본설계
 10. 개략 공사비 및 공기 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공사 및 시설물의 설치·
 11. 측량, 지반, 지장물, 수리, 수문, 지질, 기상,        관리 등 관계법령 및 기준 등에 적합하게 건설업
  기후, 용지조사                               자가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및 시방서등 설계
 12. 주요 자재·장비 사용성 검토                     도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
 13. 설계도서 및 개략 공사시방서 작성                  행하는 것을 말한다.
 14. 설계설명서 및 계산서 작성                      1. 설계 개요 및 법령등 제기준 검토
 15. 관계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기본설계시 검토             2. 기본설계 결과의 검토
  하여야 할 사항                               3. 구조물 형식 결정 및 설계
 16. 기타 발주청이 계약서 또는 과업지시서에서              4. 구조물별 적용 공법 결정 및 설계
  정하는 사항                                 5.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결정
 ②발주청은 기본설계 기간중 주민이해당사자 및                6. 공사비 및 공사기간 산정
 관계행정기관의 의견을 미리 청취하여 공사시행                7. 토취장, 골재원 등의 조사확인(현지조사 및
 과정에서 예상되는 민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토석정보시스템 등 이용) 샘플링, 품질시험 및
 ③발주청은 기본설계를 시행함에 있어서 예비타                 자재공급계획
 당성조사 및 타당성조사에서 정한 총사업비를                 8. 측량·지반·지장물·수리·수문·지질·기
 감안하여 설계내용이 적절히 관리될 수 있도록                 상·기후·용지조사
 노력하여야 한다.                               9. 기본공정표 및 상세공정표의 작성
제5조 (설계기간) ①발주청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              10. 시방서, 물량내역서, 단가규정 및 구조 및 수
 계(이하“설계”라 한다)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리계산서 작성
 충분한 설계기간을 부여하여 최적의 설계품질이                11. 기타 발주청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에서 정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하는 사항
 ②발주청은 설계용역을 발주할 경우 공사의 규모               ②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11 제2항에
 와 특성과 발주청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의한 실시설계의 경우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
 별표 1의 공종별 설계 기간을 참고할 수 있다.              본설계를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여야 한다.
 ③발주청은 설계 용역기간중 건설기술관리법시                   제3장 설계관리 등
 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            제8조 (용역감독자의 지정) 발주청의 장은 기본설
 원회의 심의,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             계·실시설계·측량 지반조사 용역을 발주하는
 한 지방위원회의 심의,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당해 용역의 감독업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의 심의, 같은법 시행령               무를 수행하도록 용역감독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에           제9조 (작업일지등의 서류 작성 비치) 용역감독자는
 소요된 기간은 제외하여야 한다.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6조 (설계도서 작성기준) ①설계의 설계도서 작              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성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건설공사의설                 1. 착수보고서
 계도서작성기준”에 따른다.                          2. 세부시행계획서(분야별 세부공정계획 및 업
 ②발주청은 건설공사의 특성과 발주청의 필요에                 무흐름도 포함)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건설공사의설계도서                3.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작성기준”과는 별도로 추가 설계도서를 작성하                4.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도록 할 수 있다.                              5. 용역업자가 작성한 작업일지(분야별 참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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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자의 명부 포함)                         우선 과업변경하도록 지시하고 발주기관의 장
 6. 용역업자가 작성한 공정보고서                  에게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 설계
 7. 기타 설계용역의 관리에 필요한 서류 및 도표         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
제10조 (용역감독자의 임무) ①용역감독자와 설계          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보고하
 감리원(이하“용역감독자 등”
               이라 한다)은 용역            고 승인을 얻은 후 변경토록 하여야 한다.
 계약서, 과업지시서, 예정공정표, 도급내역서 등         2. 용역업자로부터 설계변경에 필요한 내역서등
 에 따라 용역과업이 적합하게 수행되도록 성실            관계자료를 제출받아 설계변경도서를 작성하
 한 자세로 임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임무를           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행하여야 한다.                          3. 용역감독자는 용역업자로 하여금 계약서 및
 1. 용역계약자 또는 책임기술자가 용역계약서            과업지시서에서 규정하는 과업범위를 초과하
  및 용역과업지시서 등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            는 추가과업을 지시하는 경우 필요한 예산을
  고 있는지 여부의 확인 및 발주청장에게 보고           확보하여 반드시 추가과업에 따른 비용을 지
 2. 참여기술자의 관리 및 이동상황 점검              급하여야 한다.
 3. 보안실태의 점검                        4. 용역감독자는 적절한 설계변경없이 과업지시
 4. 관련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지시의 이행사항          서에서 규정하는 과업범위를 벗어난 작업을
  점검                                 용역업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되며 임의로
 5. 용역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청이 보유하고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공기연장 등 용역계약조
  있는 정보와 자료를 계약자에게 제공                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지 않아야 한다.
 6. 공정계획에 따라 용역 추진상황 점검 및 부진        5. 용역감독자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
  시 만회대책 수립·조치                       의13의 규정 및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관한
 7. 기타 용역계약 내용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         시행지침에 따라 설계경제성 검토를 하여야
  계기관 협의, 민원 등 업무.                   하며,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
 ②용역감독자는 제1항의 각 호의 항목을 점검            여야 한다.
 확인하고, 미비시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6. 설계변경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9조 제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심의위원회 또는 동 시
 ③용역감독자는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            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의
 일 연장 등 용역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과업수행계획서의 검토·확인) ①용역감
 ④용역감독자는 용역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계업           독자는 용역착수전 용역업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자가 작성한 작업일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항을 포함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
 ⑤용역감독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하고 설계진행과정에서 과업수행계획서의 이행
제11조 (설계변경 등) 용역감독자는 설계변경시에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1. 설계시행과정에서 주요 설계과업내용에 대한          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변경없이 경미한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1. 착수보고서
  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면밀         2. 세부시행계획서(분야별 세부공정계획 및 업
  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무흐름도 포함)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내에서            3. 용역업자가 용역업자의 선정을 위한 사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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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능력평가시 작성하여 제출한 참여건설기술            조사 및 시험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
  자의 투입계획                           을 실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에게 시행하도
 4.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록 하여야 한다.
 5. 기술제안서                       제14조 (지시사항 처리 및 작업일지 기록) ① 용역
 6.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감독자 등은 용역과업의 수행에 관하여 발주청
 7. 기타 설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              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을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착수보고서를 제출          명령부에 기록하고 그 시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하며, 그 명령에 대한 시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1. 책임기술자의 선임계(이력서, 기술자격증 사         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본 첨부)와 필요한 경우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②용역감독자 등은 용역업무 수행에 관하여 사
  선임계 포함                            업책임기술자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에게 지시
 2. 예정공정표(단순용역에서는 세부시행계획서           한 경우에는 그 지시내용을 별지제2호서식에 기
  로 대체)                             록하고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내역서                             ③용역감독자 등은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기술자
 4. 기타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투입현황 및 현장조사는 매일, 그 외의 과업은
  사항                                각 과업의 특성에 따라 일정기간을 설정하여 별
제13조 (현지확인 점검 및 조사시험) ①용역감독         지 제3호서식의 작업일지에 작성하도록 하여야
 자 등은 계약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과업을          한다.
 수행할 때에는 현지확인 및 점검계획서를 작성           ④용역감독자 등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
 하여 발주청에 보고한 후 동 계획서에 따라 현지         된 작업일지를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점검하고,
 확인 및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14조의 규        임무를 완료한 때에는 이를 제출받아야 한다.
 정에 의한 계약자의 작업일지(과업수행)에 기록      제15조 (품질관리 지도 감독) ①용역감독자는 설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계진행상황을 검사함에 있어서 과업지시서 및
 1. 토질조사, 재료원 선정 및 선정시험용 시료의        과업수행계획서 등 계약문서에 따라 설계의 품
  채취                                질이 관리될 수 있도록 용역업자의 품질관리여
 2. 주요구조물 위치의 선정                    부를 지도 감독하고, 시험 및 검사결과를 기록
 3. 도로노선 및 제방법선 등의 주요기준점 선정         ·비치하게 하여야 한다.
 4. 공사시행과 관련된 신고 또는 인·허가 등을         ②용역감독자는 설계의 품질향상, 경제성 제고
  위한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                    및 효율적 공사수행을 위하여 용역업자로 하여
 5.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금 설계착수전 설계기준·표준시방서·관련 법
 ②용역감독자 등은 KS 기준 및 과업지시서에 시         령등 제기준·유사설계사례 등 설계입력자료를
 험방법이 명시되지 않은 조사 및 시험의 실시가          제출받아 관리하여야 하며 설계입력자료에 따라
 필요할 경우 그 조사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          설계된 설계출력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책임기술자로 부터 자료를 받아 사전에 검토하           용역성과품과 함께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제16조 (용역업체의 실적관리) ①발주청은 설계용
 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 그 대책을 강구하여           역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발주한 설계용역의 용
 야 한다.                              역의 규모, 용역의 종류, 용역성과 및 수행결과
 ③용역감독자 등은 용역과업에 의하여 시행하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용역업체의 실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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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위한 유자격자명부로 작성하여 지속적으로             보고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관리하여야 한다.                           ②용역감독자 등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②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업체의 유           매월 말일 현재의 진행상황을 다음달 7일까지
 자격자명부를 용역발주시 참고할 수 있다.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명부는 이해당            1. 공정계획 및 실적
 사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2. 참여건설기술자(분야별) 투입현황
제17조 (용역 관리 등) 용역감독자는 다음의 사항         3. 시험실적

 이 발생한 경우에는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한 후           4. 기타 필요한 사항

 에 상세한 경위를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③용역감독자 등은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야 한다.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극히 경미한 사항

 1. 천재 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설계수행이 불         외에는 책임기술자의 의견을 붙여 발주청에 보

  가능한 때                              고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 (인계인수) 발주기관의 장으로부터 교체명
 2. 참여기술자가 계속하여 설계업무에 참여하지
                                     령을 받은 용역감독자는 당해 설계용역과 관련
  아니한 때
                                     된 서류·기구·자재 및 기타 설계에 관한 사항
 3. 용역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설계를 중단한
                                     을 후임자에게 인계하고, 전·후임자의 연서로
  때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하
 4. 용역업자가 불성실하게 설계를 시행하거나
                                     여야 한다.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제21조 (참여기술자 관리등) ①용역감독자는 용역
제18조 (제출서류의 검토 및 보고) ①용역감독자
                                     에 참여하는 건설기술자 등이 다음 각 호의 1에
 등은 계약자가 발주청에 제출하는 다음 각호의
                                     해당하여 당해 설계업무에 적절치 않다고 인정
 문서를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장에게 실정을 보고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하여 교체여부에 대한 방침을 받은 후 교체를 요
 1. 착수보고서
                                     구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2. 세부시행계획서(분야별 세부공정계획 및 업
                                     야 한다.
  무흐름도 포함)
                                     1. 참여건설기술자가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
 3.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술관리법 등의 규정에 의한 기준 등 관련법규
 4. 용역기성부분 검사원
                                      를 위반하였을 때
 5. 준공기한 연기원
                                     2. 참여건설기술자가 사전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6. 준공검사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
 7. 공정 보고서                            할때
 8. 기타 용역과업의 수행중 필요한 보고 또는 신청        3. 참여건설기술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②용역감독자 등은 그 임무가 완료될 때에는 제            설계를 조잡하게 수행 또는 부실설계를 하였
 12조제1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을때
 를 정리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참여건설기술자가 계약에 따른 설계능력 및
제19조 (각종보고) ①용역과업을 수행중에 계약자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없
 의 요청 또는 용역감독자의 판단에 따라 용역과            이 기성공정이 현격히 미달할 때
 업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발주기관장의 사전 의            5. 참여건설기술자의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설계
 사결정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청에 그 필요성을             시행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용역감독자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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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과
 6. 기타 당해 용역 참여건설기술자가 질병, 사망,        4. 기타 공사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발주청이
  퇴직 등의 개인적인 사유로 정상적인 업무수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사항
  행이 어려울 경우                          ③발주청은 제1항에 의한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②용역감독자 등은 책임기술자가 일정기간 과업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미리 확보하여야 한
 을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          다.
 간동안 대리인을 지정하여 그 과업을 수행하게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성과품의 활용을 위
 할 수 있다.                             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하는 경우 적절한 보안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체 또는 지정시에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사전에 발주청에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 (용역업자의 시정 요청) 용역업자는 용역
 ④업체선정 평가대상인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감독자가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
 책임기술자의 교체에 대하여는 당해 용역수행의            면으로 발주청의 장에게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적정성 등을 감안하여 시행규칙 제13조 별표5제          있다.
 1호 비고7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용역감독자가 설계과업 범위 이외의 부당한
제22조 (용역참여자의 명시) 용역감독자 등은 용           업무를 지시할 때
 역에 참여한 기술자 등의 성명, 담당업무와 기간          2. 용역감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기술자의
 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 참여기술자 명단에 수록            교체를 요구할 때
 하고 용역보고서 후면에 붙여야 한다.                3. 용역감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용역업무를
제23조 (설계감리업자의 의무) 설계감리업자는 소           지연시킬 때
 속 설계감리원이 과업내용대로 성실하게 설계감        제27조 (용역의 준공) 용역감독자는 용역이 준공
 리업무를 수행하는지를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제24조 (설계감리원의 임무) ①설계감리용역의 발          1. 준공검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용역성과
 주청은 설계감리원의 임무에 대하여 이 규정에서            를 정밀히 확인·점검하여 지적사항을 미리
 정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감리             시정조치하도록 하고 계약만료 30일전에 예비
 용역과업지시서에 그 내용을 명기하여야 한다.             준공검사를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용역
 ②설계감리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과업             기간이 100일이하일 경우에는 계약만료 15일
 지시 내용 및 설계감리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성             전, 60일 이하일 경우에는 계약만료 7일전에
 실하게 설계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예비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25조 (설계도면등의 전산화 활용 등) ①발주청          2. 용역업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은 건설공사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설계도면,            계약대로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
 시방서 등 설계용역 성과품을 전산자료화하고              조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접수되도
 인터넷 홈페이지등을 이용하여 공사발주시 시공             록 하여야 한다.
 업자와 책임감리원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3. 준공보고서 및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확
 야 한다.                                인하고 설계용역 목적물이 발주기관의 장에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             차질없이 인계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하는 설계성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4. 용역감독자는 그 임무가 완료된 때에는 계약
 1. 설계도면                              서 및 과업지시서에 의한 성과품과 제15조 제
 2. 시방서                               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입력자료 및 설계출력
 3. 구조계산서, 수리계산서, 보링 등 지반조사 결         자료를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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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측 량                           ③발주청은 민원 및 현지여건 등으로 불가피하
제28조 (측량의 항목 및 기준) ①각 공종별, 설계        게 제1항에서 정한 항목 일부 또는 전부를 조사
 단계별 측량항목은 별표2의 공종별 측량항목 및           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공시에 조사할 수 있도록
 기준에 따른다.                            설계에 반영하고 그 내용을 설계도서에 명시하
 ②발주청은 건설공사의 특성과 발주청의 필요에
                                     여야 한다.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공종별 측량항목 및
                                     ④발주청은 기존 활용가능한 지반조사 자료가
 기준”과는 별도로 추가 항목 및 기준을 정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있다.
                                     그 자료의 출처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6장 지반조사
                                       부      칙
제29조 (지반조사의 항목 및 기준) ①각 공종별,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하는 날로부터 시행
 설계단계별 지반조사 항목 및 기준은 별표3의
 공종별 지반조사 항목 및 기준에 따른다.              한다.

 ②발주청은 건설공사의 특성과 발주청의 필요에        제2조 (기존 설계용역에 대한 경과조치) 이 기준의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공종별 지반조사항            시행일 이전에 발주된 기본설계·실시설계·측
 목 및 기준”
       과는 별도로 추가 항목 및 기준을 적          량 지반조사용역에 대해서는 이 기준을 적용하
 용할 수 있다.                            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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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공고제2006-122호                     다. 보내실 곳:행정자치부 공직윤리팀(주소 서
『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307호, 우편번호 110-760, 전화 02-2100-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3349, 팩스 02-2100-4188)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7 월27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06-161호
               행정자치부장관                 「대한적십자사조직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안) 입법예고                         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1. 개정 이유                             같이 공고합니다.
「공직자윤리법」개정에 따라 도입된 고위공무원                 2006년 7 월27일
 단 제도 취지에 맞게 그 소속 공무원 중 재산공                           보건복지부장관
 개대상자를 구체화하고, 별지 서식 중 관련 내용             「대한적십자사조직법」중 일부개정
 을 일괄 개정하며,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              법률(안) 입법예고
 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1.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2. 주요 내용                               정부로부터 자금이나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 재산공개대상자              를 보조 또는 융자 받아 시행하는 대한적십자사
  를 구체화                                의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및 승인의 위
  -직무등급 중 가등급, 나등급의 직위에 보직             임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행위의 예측가능
    된 공무원으로 구체화                        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매 회계연도 경과후 3
 □기타 사항                                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세입·세출결산서에는 공
  -등록의무자 변동사항 통보서식 신설                  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토록하여 세
  -별지 서식 중「직급」
             란을「직급등」으로 일괄              입·세출결산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현행
    개정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3. 의견 제출                               완하려는 것임.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3. 의견제출
 는 개인은 2006년 8 월 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이「대한적십자사조직법」중 일부개정법률안에
 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공직윤리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8
 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
 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             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달안동
 지(http://www.mogaha.go.kr) 입법예고란을     1112-1 안양건설타워 10층, 참조:혈액장기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견과 그 이유)                              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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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연번 당         초 편        입 지목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177    254-16   254-29    답       900       377 광주시 북구 오치동 962-8           강    남    례
178    254-17   254-31    답      1,175      433 대전면 응용리 147                박    인    철

⊙기술표준원고시제2006-303호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니다.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2006년 7 월27일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기술표준원장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CIEC60502-4         정격전압 1kV~30kV 압출성형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제4부:정
                         격전압 6kV~30kV 케이블 부속품의 시험요구사항
개정 KSCIEC60811-2-1       전기케이블 및 광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재료의 공통시험방법-제2-1부
                         :천연 합성 고무의 오존성, 핫셋 및 내유시험
개정 KSCIEC60811-4-1       전기 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 시험 방법-제4부: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 화합물의 시험 방법-제1절:환경 응력의 내균열성, 가열
                         후의 권부시험, 용융 지수의 측정, PE의 카본 블랙 및 무기물 충전제의 함
                         유량 측정
개정 KSCIEC60811-5-1       전기 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 시험방법 -제5부:충전용 화
                         합물의 시험방법-제1절:적하지점, 기름분리, 저온취약성, 총 산가, 부식
                         성분, 23℃에서의 유전율, 23℃ 및 100℃에서의 직류고유저항 측정 시험
                         방법
개정 KSCIEC60840           정격전압 30kV~150kV이하 압출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시험방법
                         및 요구사항
개정 KSCIEC61442           전기 케이블-정격전압 6kV~30kV이하 전력케이블용 부속품 시험방법
개정 KSC3834               전선용 핀 애자
개정 KSC3833               고압 내장 애자
개정 KSCIEC61238-1         동 또는 알루미늄도체로된 전력케이블용 커넥터 및 압착단자-제1부:시함
                         방법 및 요구사항

2. 개정 사유:국제표준의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                      4. 의견제출
 처하고 산업기술의 선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전선 및 케이블의 전로용품분야에 대한 한국산                        단체는 2006년 8 월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업규격을 국제기준과 일치화 시켜 국내 중전기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산업발전에 이바지 고자함.                                  바랍니다.
3. 주요 개정 내용:국제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관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련 KSCIEC의 한국산업규격 개정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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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509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전기전자표             -7294~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가인권위원회공고제2006-31호                         기준급을 초과하여 책정 가능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인권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정책본부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             -교부 및 접수기간:2006년 8 월10일(목)~8
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월17일(목)
   2006년 7 월27일                       -교부 및 접수처:국가인권위원회 혁신인사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02)2125-9763]
○채용분야:인권정책본부장                     ○응시자격요건, 시험일시 및 장소, 시험방법, 제출
○채용직급:일반직 또는 계약직 고위공무원                서류 등 시험전반에 관한 사항은 국가인권위원
○채용인원:1명                              회 홈페이지(www.humanrights.go.kr)를 참고
○비 고:개방형 직위                           하시기바랍니다.
 ※주요업무내용
  -인권정책에 관한 연구 및 정책수립·분석·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6-44호
   평가 등 총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4조제1항에 의거 다음
  -인권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과 같이 자산운용업 허가를 하였기에 동 사항을 공
   연구 및 그 개선에 관한 사항 총괄            고합니다.
  -인권상황 개선대책 및 국제인권조약·기준,                2006년 7 월27일
   국제인권기구 권고사항의 조사·분석과 국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
   내이행에 관한 사항 등                   ○허가일:2006년 7 월21일
 ※임용(계약)기간:2년(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피허가자 / 위치
  최 초계약기간 포함 총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다비하나인프라펀드자산운용(주) / 서울특별
  가능)                                  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2 씨씨엠엠빌딩 10층
  -임용기간 만료 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        ○허가업무: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4조제2항
   임용 가능                              제3호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중 사회기반
 ※ 보수수준: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투
  연봉액은 기준급(47,026천원~65,836천원)과        융자회사의 자산운용업무
  직무급 (직무등급)으로 연봉을 책정하되, 구체       ○허가조건:
  적인 연봉액은공무원보수관련규정의 능력·               -Templeton Investment Counsel, LLC는 허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결정함.                    가일로부터 3년간 다비하나인프라펀드자산운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외에              용(주)의 허가시 지분(70.2%) 이상을 유지할
   월 300천원의 개방형직위보전수당을 지급              것. 다만, 금융감독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은
   함(소속장 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에              경우나 법령상 의무이행 등으로 금융감독원장
   는 월 500천원의 가산금 지급)                  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필요한 경우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아니함.

                                 10
제16304호                관          보               2006. 7.27. (목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환경부공고제2006-228호
4. 기 타                              수질환경보전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측정한 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     강 등 전국 주요하천에 대한 수질오염도 현황
 go.kr)법령모음집입법예고를 참고하거나 보건복       (2006. 6.)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기에 이를 공고
 지부 혈액장기팀(전화 031-440-9138~41, 팩   합니다.
 스 031-440-914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2006년 7 월27일
 니다.                                             환경부장관




⊙건설교통부공고제2006-273호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건설신기술 지정신청건 공고                바랍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            2006년 7 월27일
정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                      건설교통부장관
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        1. 신청인
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가. 성명(법인명):(주)그렉스전자
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110111-

                              140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전기전자표
준팀(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509
-7294~97)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6304호
관
보
2006. 7.27. (목요일)
10
⊙국가인권위원회공고제2006-31호
우리위원회에서는개방형직위로지정된「인권
정책본부장」을다음과같이공개모집하오니유능
한인재의많은응모를바랍니다.
2006년7 월27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채용분야：인권정책본부장
○채용직급：일반직또는계약직고위공무원
○채용인원：1명
○비
고：개방형직위
※주요업무내용
-인권정책에관한연구및정책수립·분석·
평가등총괄
-인권관련법령·제도·정책·관행의조사와
연구및그개선에관한사항총괄
-인권상황개선대책및국제인권조약·기준,
국제인권기구권고사항의조사·분석과국
내이행에관한사항등
※임용(계약)기간：2년(근무실적이우수한경우
최초계약기간포함총5년의범위내에서연장
가능)
-임용기간만료후공개모집절차를거쳐재
임용가능
※ 보수수준：계약직공무원으로임용되는경우
연봉액은기준급(47,026천원~65,836천원)과
직무급(직무등급)으로연봉을책정하되, 구체
적인연봉액은공무원보수관련규정의능력·
자격·경력등을고려하여결정함.
-경력직공무원으로임용되는경우연봉외에
월300천원의개방형직위보전수당을지급
함(소속장관을달리하여임용되는경우에
는월500천원의가산금지급)
*필요한경우중앙인사위원회와협의하여
기준급을초과하여책정가능
○응시원서교부및접수
-교부및접수기간：2006년8 월10일(목)~8
월17일(목)
-교부및접수처：국가인권위원회혁신인사팀
[(02)2125-9763]
○응시자격요건, 시험일시및장소, 시험방법, 제출
서류등시험전반에관한사항은국가인권위원
회홈페이지(www.humanrights.go.kr)를참고
하시기바랍니다.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6-44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제4조제1항에의거다음
과같이자산운용업허가를하였기에동사항을공
고합니다. 
2006년7 월27일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
○허가일：2006년7 월21일
○피허가자/ 위치
-다비하나인프라펀드자산운용(주) / 서울특별
시영등포구여의도동12 씨씨엠엠빌딩10층
○허가업무：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제4조제2항
제3호의규정에서정하고있는업무중사회기반
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의한사회기반시설투
융자회사의자산운용업무
○허가조건：
-Templeton Investment Counsel, LLC는허
가일로부터3년간다비하나인프라펀드자산운
용(주)의허가시지분(70.2%) 이상을유지할
것. 다만, 금융감독위원회의사전승인을받은
경우나법령상의무이행등으로금융감독원장
이불가피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함.
공
고
제16304호                관          보               2006. 7.27. (목요일)

  급은 직무급 지급기준에 따라 책정                      파주세관원산지증명용관인
  ※필요한 경우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기
    준급을 초과하여 책정 가능
 ○경력직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외
  에 월 30만원의『개방형직위 보전수당』을 지
  급함.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는 월
    50만원을 가산함.
9. 기 타                                     파주세관채권관리관인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우리 청 총무과(☎ 02-
  397-1244~7)로 문의하거나, 우리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 및 중앙인사위원회
                                  ○폐기관인
  인터넷 홈페이지(www.csc.go.kr)를 참조하기
                                    군산세관외항감시소수출입서류증명용관인
  바람.


⊙관세청공고제2006-44호
    관인 등록 및 폐기 공고
 7 월 1 일자「관세청 직제」개정으로 관세청 산
하 파주세관 신설 및 군산세관 외항감시소 폐지에
따라 관련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제3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및 폐기하였으므로 사무관
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군산세관외항감시소장인
    2006년 7 월27일
               관 세 청 장
○등록관인
         파주세관수출입서류증명용관인


                                  ⊙문화재청공고제2006-206호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의거하여 경상남도 김해
                                  시 소재 사적 제454호 김해양동리고분군의 지정구
                                  역을 추가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3항에 의해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06년 7 월27일
                                                 문화재청장
                                  1.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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