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82호                            관                보       2020. 11. 23.(월요일)
                       남원읍성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지정면적 : 9 필지 2,413㎡
                            지적      지정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성명             주소
                            (㎡)     (㎡)
        남원시
  1            354-4    대    83      83          소ㅇ희       남원시 주생면 낙동리
        동충동
  2      〃     354-6    대   162     162          김ㅇ곤         남원시 용성로
                                                 김ㅇ수
  3       〃     356     답   1,081   1,081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
                                                 윤ㅇ남
  4       〃   356-9     대   215     215          유ㅇ렬       남원시 수지면 호곡리
  5       〃   356-10    대   194     194          이ㅇ순       전주시 덕진구 오송로
  6       〃   356-11    대   77       77          이ㅇ순       전주시 덕진구 오송로
                                                 이ㅇ영       남원시 송동면 노송로
                                                 이ㅇ애         남원시 오들1길
  7       〃   356-16    대   204     204
                                                 이ㅇ주        남원시 광천남길
                                                 이ㅇ영         남원시 충열길
  8       〃     357     대    202     202         정ㅇ준         남원시 동충동
  9       〃    362-3    대    195     195         손ㅇ순       남원시 주천면 송치리
  계                         2,413   2,413



                        남원읍성 문화재보호구역 해제 지번별 면적조서

                                                             지정면적 : 2 필지 23㎡
                             지적      지정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성명             주소
                             (㎡)     (㎡)
        남원시
  1           1021-2    철     39      20         남원시
        동충동
  2      〃    1028-2    구     51       3         기재부
  계                           90      23



◉질병관리청공고제2020-66호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0년 11월 23일
                질병관리청장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질병관리청 승격(’20.9.12) 시 증가한 과장급 직위 중 고도의 전문성 등이 요구되는 위기분석담당관,
 유전체역학과장, 헬스케어인공지능연구과장, 치료임상연구과장 및 백신임상연구과장 직위를 과장급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평가기간을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로 운영하는
 임기제공무원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일부 정원의 직렬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53
제19882호                          관          보      2020. 11. 23.(월요일)
1. 개정 이유
 「목재제품 안전성평가 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9-3호) 제3조3항에 따르면 각 품목별 유
 해방출허용량 또는 함유량은「목재제품 안전성평가 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20-2호) 기준
 을 따르게 되어 있음. 이에 목재펠릿, 목재칩, 성형목탄, 목탄의 중금속 기준을 현행화하기 위해 함
 유량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재제품 안전성평가 기준」고시 중 [별표] ‘목재제품 안전성 평가항목 및 평가내용’ 개정
 나. 목재펠릿의 염소(0.05%→0.1%), 수은(0.05mg/kg→0.1mg/kg) 함유량 기준은 완화하고 질소(1.0%
      →0.7%) 함유량 기준 강화
 다. 목재칩의 질소(6%→1.5%), 염소(0.3%→0.1%), 황(1.2%→0.15%), 크로뮴(30mg/kg→20mg/kg),
   납(30mg/kg→20mg/kg), 수은(1.0mg/kg→0.1mg/kg) 방출허용량 기준 강화
 라. 성형목탄의 비소(3.0mg/kg→5.0mg/kg), 카드뮴(1.5mg/kg→5.0mg/kg) 기준은 완화하고 크롬, 구
      리, 니켈, 아연 항목 삭제, 질산바륨(30.0%→20.0%) 함유량 기준은 강화
 마. 목탄의 비소(1.0mg/kg), 카드뮴(1.5mg/kg), 납(30.0mg/kg), 수은(0.15mg/kg) 방출허용량 기준
   신설
 바. ‘성형목탄‘은 성형숯으로 ’목탄‘은 숯으로 명칭 변경
3. 기타
ㅇ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0년 1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립산림과학원장(참조 : 목재이용연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 전자우편(이메일) : goodday8508@korea.kr
  * 우    편 : (우 0245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57,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이용연구과
  * 팩 스 : 02-961-2719
  * 전자공청회 : http://epeople.go.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이용연구과(전화 02-961-27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개정 고시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
   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0-92호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
통신설비의 내진시험방법」(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20-1호, 2020.1.14.)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
니다.
      2020년 11월 2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설비의 내진 시험방법 일부개정

                                       56
제19882호
관
보
2020. 11. 23.(월요일)
60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처분예정
1
(유)폴라리스웨딩홀
942015110013162
등6국
폴라리스부평1
05 등6국
인천광역시부평구대정로**
신고폐지
2
(주)미래에스엔지
942012110017800
등10국
미래신림119
등10국
서울특별시관악구대학18길*
신고폐지
3
(주)부경건설산업
942018110046469
등89국
부경양천185
등89국
서울특별시양천구가로공원로
***
신고폐지
4
(주)창일건설
942018110011739
등29국
창일구운115
등29국
경기도수원시권선구일월천로*번길
**
신고폐지
5
고도기술
942017110045670
등4국
고도평택103
등4국
경기도평택시막곡길**,
신고폐지
6
김O홍
942019110019712
등3국
김O홍502 등
3국
경기도용인시처인구유림로
***
신고폐지
7
넘버원특수효과
942012110016032
등6국
앰플랜백석106
등6국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현로***번길
신고폐지
8
더블유웨딩홀
942014110031866
등4국
더블평택103
등4국
경기도평택시경기대로***
신고폐지
9
명진토건
942018110020122
등4국
명진시흥102
등4국
경기도시흥시신천*길**-*
신고폐지
10
미래종합중기윤O희
942019100000157
등1국
윤O희101 등
1국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꿈나무로***
허가취소
11
미래종합중기임O선
942019100000158
등1국
임O선101 등
1국
경기도양주시고암길***
허가취소
12
박O구
942019110019573
등4국
박O구503 등
4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번길**
신고폐지
13
부안
942019110017864
등3국
부안103 등
3국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중앙로
**-**번지
신고폐지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0-6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 이사및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
전파법령위반간이무선국에대한청문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1월2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간이무선국청문통지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2. 위반사항: 전파사용료체납
3. 처분예정: 허가취소(신고폐지)
4. 청문일시: 2020년12월9일(수)
14:00 ~ 16:00
5. 청문장소: 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사무실(7층)
【서울영등포구국회대로62길14 한국스카우트빌딩704호】
6. 대
상: 청문통지불능간이무선국내역참조
7. 참고사항:
- 청문전에전파사용료를납부할경우에는처분이면제됨을알려드립니다.
- 청문에참석하지아니한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며, 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
는경우에는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02-761-2841)로미리그사실을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청문통지불능간이무선국내역>
제19882호
관
보
2020. 11. 23.(월요일)
61
성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이○아
42-2008-60-0000009
(501은○호)
경북포항시남구구룡포읍
무선국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운용정지
(1개월)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처분예정
14
연화에프티(Youn Hwa
Fire Technology)
942018110019275
등17국
연화강서101
등17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길**-*
신고폐지
15
우먼메디여성병원
942018110010101
등3국
우먼부평101
등3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
***
신고폐지
16
임O조
942018110058016
등4국
임O조수정104
등4국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시민로***번길**-**
신고폐지
17
임O혁
942019110025272
등2국
임O혁500 등
2국
경기도
화성시
동탄하나*길
**-*
신고폐지
18
장O완
942019100000114
등1국
장O완평택101
등1국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여술로**번길**
허가취소
19
정도건설㈜
942008110042470
등3국
정도합정103
등3국
경기도평택시참이슬*길**
신고폐지
20
주식회사다옴건설
942018110024803
등10국
다옴인천127
등10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하로
***
신고폐지
21
주식회사두정건설
942017110006356
등14국
두정안산101
등14국
경기도화성시수노을*로***
신고폐지
22
주식회사에코건설이엔
지
942018110032671
등12국
에코강남281
등12국
서울특별시서초구효령로*길
**
신고폐지
23
주식회사엠에스티엔지니
어링
942019110019639
등10국
엠에스티509
등10국
경기도화성시10용사*길**
신고폐지
24
주식회사오포건설
942014110011253
등16국
오포광주205
등16국
경기도광주시오포읍양벌로
***
신고폐지
25
주O석
942019110019647
등5국
주O석503 등
5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길**-*
신고폐지
26
중원크레인
942018110050732
등10국
중원수원101
등10국
경기도화성시태안로***-*
신고폐지
27
창성이엔씨
942018110027837
등7국
창성평택105
등7국
경기도평택시서밀월로*번길
**
신고폐지
28
콩나물
942016110017089
등61국
콩나물110 등
61국
경기도의왕시사근행궁길*
신고폐지
29
태진C & S
942014110021769
등2국
태진시흥101
등2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
신고폐지
30
한국지적기술단(주)
942016110033482
등3국
지적남양102
등3국
경기도화성시남양읍남양로
***
신고폐지
31
한미환경실업㈜
942018110042135
등5국
한미부천104
등5국
경기도부천시원미구소향로
***
신고폐지
32
홍O영
942019110000871
등9국
홍O영화성105
등9국
경기도화성시능동****-*
신고폐지
33
박O광
942017100000260
등1국
시미2마을이장
박O광등1국
경기도용인시처인구이동읍
백옥대로***번길**-**
허가취소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0-3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20년11월23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무선국내역
제19882호                    관         보          2020. 11. 23.(월요일)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0-62호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부산도시가스에서 신청한 “감천항 ㈜부산도시가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에 대하여「항만
법」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사업의 명칭 : 감천항 ㈜부산도시가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도시가스 대표이사 구태고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수영수 황령대로 513(남천동)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감천항
 나. 공사의 종류 : 전기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신·재생 에너지 보급·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
 나. 사업개요
   ○ 위   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평동 468-14
   ○ 내    용 : 태양광 발전설비(2092.02 kW), 인버터(2 MW) 및 변압기(2.4 MVA) 설치
   ○ 총사업비 : 21억 7800만 원
5. 사업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6 개월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
  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0-82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20-42호,
‘20.10.8.)한 “당진화력 출입보안 통합관제센터 신축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항만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 당진화력 출입보안 통합관제센터 신축공사


                                 64
제19882호                             관           보          2020. 11. 23.(월요일)
               42-2017-60-0000090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무선국 운용정지
    송○연                              경북 울진군 죽변면
                  (500다○호)                                (1차 위반)        (1개월)
  소백산○○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무선국 운용정지
               21-2015-60-0000022    경북 영주시 풍기읍
  공원사무소                                                   (1차 위반)        (1개월)
   현○비닐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무선국 운용정지
               81-1974-60-0020646    대구시 중구 남산동
 공업사(박○진)                                                 (1차 위반)        (1개월)
  대○천막사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무선국 운용정지
               81-1982-60-0000037   대구시 서구 원대동1가
   (이○수)                                                  (1차 위반)        (1개월)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무선국 운용정지
    권○희        81-1990-60-0000010   대구시 중구 동인동2가
                                                          (1차 위반)        (1개월)
  금○천막사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무선국 운용정지
               81-1994-60-0000006   대구시 중구 동인동1가
   (이○복)                                                  (1차 위반)        (1개월)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무선국 운용정지
   한○천막        81-2000-60-0000011    대구시 서구 내당동
                                                          (1차 위반)        (1개월)
   흥○염공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무선국 운용정지
               81-2005-60-0000002    대구시 서구 비산동
   (김○호)                                                  (1차 위반)        (1개월)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제25조(무선국의 운용)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0. 11. 23.(월) 10:00
4. 청문장소: 대구전파관리소 소회의실(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 90)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경북본부: ☎053-764-0481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포항사업소: ☎054-282-236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
    053-749-28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0-26호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
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 11. 23. ~ 2020. 12. 7.(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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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본부 대표 박일준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95(북정동)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대산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효율적 운영 및 체계적인 보안활동을 위한 부두 관제센터 신설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교로리 971, 972번지 일부
     2) 총사업비 : 3,178백만원(V.A.T 포함)
     3) 공사내용 : 출입보안 통합관제센터 신축(3개동)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41-660-7694)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
    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공고제2020-42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장

      기업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대표자명                                처분내용      처분일자
     (인증번호)                    근거규정       처분사유
                              인증 요건을
 주식회사꾸모아                     갖추지 못하게 된   유급근로자        사회적기업
                   송은정                                         2020.11.18.
 (제2019-005호)                    경우            미고용    인증취소
                             (법 제18조1항2호)



      법                  원
                                      서울고등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20코66 형사보상
               [2018노3050 강간미수등]
청    구 인       임채범(910408-*******)
무 죄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8. 23. 선고 2018노3050 판결
청구인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15,750,000원,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4,015,900원을 각 지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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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설비 내진 시험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응답변위법”이라 함은 지하 구조물과 주변 지반 관계에서의 경계조건과 지진 시에 생기는 지반
       변위에 의한 지진 하중을 모델링하여 정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용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건축구조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제2항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을 “안전성·신뢰성 및 통신규약에”로 한다.
제4조제1항 3호의 “통신장비를 놓기 위하여 추가로 설치하는”을 “지진대책 대상 통신장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시설하는”으로 한다.
제7조제3호의 “제2항”을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의 “제15조”를 “제17조”로 한다.
제5조제3항의 “별표2”를 “기술기준 별표2”로 한다.
“제4장 검증결과 처리”를 삭제하고 제14조 다음에 “제4장 결과 처리”를 신설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해석적용 조건) ① 제4조제2항에 의한 해석방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수변전장치와 예비전원설비, 바닥시설 및 건물 옥상에 설치하는 철탑시설은 기술기준 별표 2
의 층응답스펙트럼 또는 설비를 설치하는 건물 층에 대한 층응답스펙트럼을 사용하여 해석한다.
 2.지면에 설치하는 철탑시설과 통신용 전주는 건축물 내진설계기준(KDS 41 17 00)에서 규정한 해
  석방법을 사용한다.
 3.통신구, 관로, 맨홀은 응답변위법을 사용하고, 통신구의 구체적 조건은 공동구 설계기준(KDS 11
  44 00)의 해석방법을 준용한다.
 ➁ 해석을 적용하는 대상 설비의 모델링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구성 부품, 지지요소 및 결속부 등의 강성과 강도는 실제 사용 재료의 특성을 반영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지진하중에 영향을 주는 질량분포는 대상설비의 설치 상태의 값을 반영하여야 하고 해석모델과
설계(실물)모델의 무게 편차는 10% 이내로 한다.
 3. 해석 대상설비의 고유주기는 측정, 해석 등을 통해 도출된 물리적 특성값을 반영하여야 한다.
 4. 그 외 사용 조건은 실물 설치와 최대한 구조적 유사성을 갖도록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시험결과 보고서) 시험결과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방송통신설비 내진 시험결과 요약서 (별표 1)
 2. 시험대상설비의 규격과 기능, 센서의 설치 위치, 기능시험을 위해 설치한 측정장치의 종류 및 연
       결 방법 등
 3. 시험응답스펙트럼과 각 축에 적용된 가진 데이터
 4. 공진검색시험에 의한 시험대상설비의 고유진동수와 감쇠계수
 5. 시험검증절차의 확인을 위해 사용된 모형과 설치 과정 등의 동영상 또는 사진
 6. 시험결과
      가. 시험 전·후, 시험 중 대상설비의 전기, 통신 등 기능수행 상태
      나. 시험대상설비 상단의 단방향 최대 변위폭
      다. 시험대상설비의 손상 상태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해석결과 보고서) 해석결과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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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송통신설비 내진 해석결과 요약서(별표 2)
2. 해석방법 및 해석결과
3. 입·출력 데이터와 해석모델 정보
4. 해석 대상설비의 접합부 내력 및 앵커링 등 지지력
5. 요구성능(허용응력 및 한계상태)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시험결과 판정조건) ① 통신장비, 전원설비, 바닥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진시험 후 다음 각 목과 같은 손상이 없어야 한다.
 가. 시험 대상설비의 전복 또는 전도
 나. 시험 대상설비의 바닥 고정부 이탈
 다. 설치된 구성품의 이탈
 라. 시험 대상설비의 프레임 변형 또는 파손
 마. 바닥시설 자체의 결합부분이 이탈되거나 진동대 고정부분 이탈
 바. 앵커링, 볼트 등의 고정장치 자체의 균열, 변형 및 절단
 사. 기타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변형이나 파손
 2. 내진시험 중과 완료 후 유지되어야 하는 전기 및 통신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통신장비는 통신신호의 이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나. 전원설비는 전원공급의 이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3. 통신장비는 그것을 수용하는 바닥면을 기준으로 상단의 단뱡향 진동 변위폭이 최대 75 ㎜를 초
  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옥외설비의 성능 판정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붕괴방지수준: 기술기준에 의한 붕괴방지수준은 시험대상설비가 탄성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더라
  도 이에 의하여 주변 시설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파손·낙하가 없어야 하고 통신이 두절될 정도
  로 시험대상설비가 포함하고 있는 통신설비 및 연결 케이블의 파손이나 이탈 등의 손상이 발생
  하지 않아야 한다.
 2. 장기복구수준: 기술기준에 의한 장기복구수준은 시험대상설비가 부분적으로 비탄성 변형이 발생
  되어도 복구 방안이 마련되어 일정 기간 내 복구가 가능한 부분적 손상을 허용하나 주변 시설에
  피해를 주는 파손·낙하가 없어야 하고, 통신이 두절될 정도로 시험 대상설비가 포함하고 있는 통
  신설비 및 연결 케이블의 파손이나 이탈 등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해석결과 판정조건) 해석방법을 적용한 설비는 기술기준에서 정한 재현주기와 성능수준에 대
 하여 판정하며 그 세부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능유지는 해석적용 후 구조적으로 원래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세부 조건은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기계, 전기, 통신 동작이 요구되는 설비 또는 그 구성요소의 기능유지는 추가로 시험
  에 의한 판정이 요구된다.
 가. 대상설비 구성품의 영구적 변형 또는 손상이 없어야 한다.
 나. 대상설비의 지지 및 결속 부분에 나타나는 응력이 허용 강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붕괴방지와 장기복구에 대한 것은 제1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3. 대상 시설 및 해석방법에서 요구하는 목적에 따라 허용 변위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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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방송통신설비의 내진시험결과 요약서 (예시 : 통신장비 등)
시험 책임자 :              (인)



1.시험대상설비명
2.의 뢰 자
3.시험기간                              20 . . ~ 20 . .
   4. 시험결과
                   항 목                                       이상여부       비고
        통신설비 신호전송상태
 기능확인
        전원설비 전원공급상태
        시험대상설비 상단의 단방향 최대 변위폭(<75㎜)
        시험대상설비의 전복 또는 전도
        시험대상설비의 바닥 고정부 이탈
        설치된 구성품의 이탈
 구조성능   시험대상설비의 프레임 변형 또는 파손
  확인    이중마루구조물 자체의 결합부분이 이탈되거나, 진동대 고
        정부분 이탈
        앵커링, 볼트 등의 고정장치 자체의 균열, 변형 및 절단
        기타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변형이나 파손
        (장기복구수준) 옥외설비의 부분적 손상 여부 및 일정
        기간 내 복구 대책 마련 여부
옥외설비확
  인   (붕괴방지수준) 옥외설비의 붕괴방지 설계여부, 내부 통
      신설비 및 선로가 있는 경우 안전성 확인
             5.판정결과

별표 2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방송통신설비의 내진해석결과 요약서 (예시)
해석 책임자 :              (인)

1. 해석대상설비명
 2.의 뢰 자
3.해석 수행 기간                  20 . . ~ 20     . .
 4. 해석결과
                 항 목                                  이상여부        비 고
                                                             내진등급 :
내진성능목표 달성 여부
                                                             내진성능수준 :
(기능유지수준) 통신설비, 지지(결속)부 및 기타 부재의
탄성상태 유지
(장기복구수준) 옥외설비의 부분적 손상 여부 및 일정
기간 내 복구 대책 마련 여부
(붕괴방지수준) 옥외설비의 붕괴방지 설계여부, 내부 통
신설비 및 선로가 있는 경우 안전성 확인
 5.판정결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시험방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 이 시험방법 시행일 이전에 해석방법이 적용된 옥외설비, 전원시설, 바닥시설 등
 은 이 시험방법이 적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시험방법 시행일 이전에 해석중인 옥외시설, 전원시설, 바닥시설 등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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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856,917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0. 10. 27.
                    재판장    판사     김중남


                                      전주지방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20코35 형사보상
              (2019고합97 배임수재)
청   구 인     조형원(610901-1******)
무 죄 판 결       전주지방법원 2019. 11. 20. 선고 2019고합97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4,48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
함
     2020. 11. 9.
                     판 사   강    동 원


                                      전주지방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20코36 형사보상
              (2019고합9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청   구 인     최기운(610916-1******)
무 죄 판 결       전주지방법원 2019. 11. 20. 선고 2019고합97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4,48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
함
     2020. 11. 9.
                     판 사   강    동 원


     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20-25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사항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에
의거 승인되었고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과에 비치하
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11월 23일
                     경상남도 교육감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번지
○ 성명 : 경상남도교육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공립 초등학교
○ 명 칭 : 사송1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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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82호                           관        보     2020. 11. 23.(월요일)
3. 사업의 시행지 : 경남 양산시 동면 내송리 502-6번지 일원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
○ 사업 연면적 : 13,772.52㎡, 건축면적: 4,987.46㎡
○ 대지면적 : 14,000.00㎡
5. 사업준공예정일 : 2022년 8월 31일


◉속초시하수도사업소공고제2020-30호
                      속초시 음식물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기설 운영 중인 음식물처리시설의 개량과 발생고형물(음식물 및 하수슬러지)의 비료(퇴비)화를 통
한 폐자원 재이용과 자원순환형 시설구축을 위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민간
부문의 사업제안 등)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3자 제안공고 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속 초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속초시 음식물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 사업위치 : 속초시 해오름로 99(속초시 하수도사업소 부지 내)
  ○ 추진방식 :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Build Transfer Operate)
  ○ 사업규모

    구   분        용량(Ton/일)               시 설 내 용                비 고
  음식물처리시설           20        음식물처리시설 2열 추가 신설
   자원(비료)화                    자원(비료, 퇴비)화 시설 신설(부숙화공정 타지역
                      40
      시설                      별도처리)
                              음식물처리 및 자원(비료)화 공정 전면복개
    탈취시설              -
                              탈취시설보강

  ○ 추정 총사업비 : 97억원(‘20. 11. 1. 기준 불변가격)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8개월간(시운전기간 2개월 포함)
  ○ 운영기간 : 준공일로부터 20년간
2. 사업제안공고
  ○ 공고기간 : 2020. 11. 17. ~ 12. 17.
3. 최초제안자 제안내용 및 우대점수
   ○ 제 안 자 : (주)ENC 대표이사 이태순
   ○ 제안내용
    ① 사업규모
       - 음식물류폐기물 전처리시설 증설(20Ton/일, 2열 추가신설)
       - 음식물 및 하수슬러지 자원화(비료 · 퇴비) 시설(40Ton/일) 신설
          (반입 음식물류폐기물 전처리 및 반응(안정화) 공정 후 당일 타 지역반출 부숙화)
       - 음식물 전처리공정 및 자원화 공정 전면복개 및 탈취시설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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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82호                          관         보      2020. 11. 23.(월요일)
   ② 처리공법 : 생석회 안정화공법
   ③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8개월(시운전기간 2개월 포함)
   ④ 운영기간 : 준공일로부터 20년간
   ⑤ 운영비용 : 음식물 83,000원/Ton, 하수슬러지 112,530원/Ton(VAT 포함금액)
  ○ 추진방식 :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Build Transfer Operate)
  ○ 우대점수
    - 최초제안자가 변경제안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 총 평가점수의 10%
     ※ 최초제안자는 공고기한까지 1회에 한하여 변경제안서를 제출 할 수 있음
4. 사업제안
  ○ 사업제안은 법인의 대표자 또는 설립예정법인 대표자 명의로 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가 5인 이상 복수의 출자자(출자예정자 포함)로 구성되는 경우 상위 3인 출자자 지
    분율의 합은 50% 이상이여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여야 함.
  ○ 사업제안자(최초제안자 및 제3자 포함)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비 등 모든 비용 항목을 총
    사업비에 포함하여야 한다.
  ○ 사업제안자는 건설기간 중에는 대상시설물 건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자기 자본비율을 총
    민간투자비의 15% 이상 유지하여야 함.
  ○ 공공부문 출자, 보험가입 등 안정적 민자사업 운영을 위한 대안을 마련한 경우, 실시협약 체
    결 시 주무관청의 동의를 얻어 자기자본비율을 건설기간 중 총 민간투자비의 100분의 10, 운
    영기간 중 총 민간투자비의 100분의 5으로 하향 조정 할 수 있음.
  ○ 사업제안자는 수익률, 운영비, 사용료 등을 제안하고 금액산출은 ‘20년 9월 1일 불변가격기준,
    물가상승률은 연 3%를 가정하여 작성하여야 함.
5. 사업제안서 제출 및 평가
  ○ 사업제안서 제출 : ‘20. 12. 17.(목) 18:00시한(방문 및 우편접수 도착분에 한함)
  ○ 접수장소 : 속초시하수도사업소 오수관리 T/F팀
  ○ 제3자의 제안서가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으면 최초제안자를 협상대상자로 지정
  ○ 평가는 참가자격사전심사와 사업수행능력 및 기술부문 등 자체평가
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 하수도사업소로 문의하시기 바람.
    (☎033-639-2327, Fax 033-639-2497)


   상                  훈
‘공명선거관리 유공(일반직)’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배재대학교                            최호택         홍조근정훈장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문승철          근정포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성태준          대통령표창

                                        75
제19883호                관              보          2020. 11. 24.(화요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제25호 및 제26호를 각각 삭제한

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한 「행정규제기본법」
 에 따라 기존 규제를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에 따른 경매사의 임면, 표준정산서의 내용, 사용료 및 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여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제공>


      고              시
◉국토교통부고시제2020-833호
               충청북도 오송 화장품산업단지 투자선도지구 지정 일부사항 정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808호(2020.11.13.)로 지정 고시된 충청북도 오송 화장품산업단지 투자선도
지구 지정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의제처리사항 누락 및 일부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
정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4. 투자대상, 투자규모, 고용창출 규모 및 사업내용(변경)
 마. 토지이용계획(변경)
     ○ 당초 내용

                 구 분                   면적(㎡)               비율(%)
                 합 계                   797,747              100.0
               산업시설용지                  369,698               46.5
                복합용지                    59,074                7.4
                주거용지                    68,455                8.6
                  단독주택                  26,411                3.3
                  공동주택                  34,610                4.4
                 근린생활시설                  7,434                0.9
                상업용지                    10,824                1.4
               지원시설용지                    6,533                0.8
               공공시설용지                  280,163               35.3
                  공원녹지                 129,883               16.3
                   주차장                   4,972                0.6
                   저류지                   7,752                1.0
                    도로                 137,556               17.3

                                 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