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99호                                관              보                   2004. 1. 17. (토요일)

⊙국세청고시제2004-3호                                          ⊙남부지방산림관리청고시제2004-2호
     정기금을받을권리의평가시적용할이자율고시                                산지관리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2조제1호 및 제3호,                             과 같이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합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항에 의하여 정기금을                             니다.
받을 권리를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할 이자율을 다음
                                                              2004년 1 월17일
과 같이 고시합니다.
                                                                             남부지방산림관리청장
     2004년 1 월17일
                                                        1. 지정해제 대상
                          국 세 청 장
                                                         가.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
                      다       음
                                                           가(협의)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항에서 규
                                                           고에 의하여 산지가 다른 용지로 변경된 산림
정하는“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연
6.5%로 한다.                                                나. 개별법률에 의하여 특정목적으로 보전하기 위

     부       칙                                             한 산림이 해제되어 보전산지로 존치할 필요가

이 고시는 2004년 1 월 1 일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                           없다고 인정되는 산림
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보전산지 지정해제 내역:
                                                                       『붙임』

 ○보전산지 지정해제 내역
                                                                                            (단위:㎡)
         당        초       면        적                      해      제       면     적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지          번 면         적 해     제      사   유 해제후면적
     계            15필지             8,582,711      34필지         165,572                              -
영주관리소            산212-1       임야        14,700   산212-16          200 경지정리사업 편입지               14,500
구미관리소            3필지               5,250,101     3필지             1,498                      5,247,603
경산 진량 평사          산57-1       임야        13,400    산57-8           114 경부고속도로 편입지               13,286
구미시 남통동           산33         〃    5,234,263      산33-8          1,096 금오산도립공원              5,233,167
                                                                         종합교육관 신축부지
                  산33-2       〃          2,438    산33-9           288           〃               2,150
양산관리소            11필지              3,317,910     30필지          163,874                      3,154,036
부산 기장 일광          산28-1       〃        811,504    산28-6          5,074 부산~울산간 고속도로            785,692
횡계                                                                       편입지
                                                  산28-8          3,586          〃
                                                  산28-9           937           〃
                                                  산29-10        16,215          〃
부산 기장 일광          산30-1       〃        472,860    산30-2         51,233          〃             421,627
청광
부산 기장 일광         산107         〃         10,016   산107-1          2,186          〃               6,954
원리                                               산107-2           876           〃
울산 울주 온양         산159-6       〃    1,656,198     산159-94        13,546          〃           1,600,171
운화                                               산159-95          541           〃
                                                 산159-96          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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