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31호                      관          보            2013. 11. 1.(금요일)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순번 소재지 분할 분할 지목 공부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비고
          전 후                                                       종류
    전라북도 235- 235-                전북   전주시    완산구
  2 익산시 46 46 전 102 1022/10x 효자동1가 현대아파트 김상곤
     송학동                               102-604
    전라북도 238- 238-        19.0  x 전북   전주시 완산구
  3 익산시 48 48 대지 19 2/10 효자동1가 현대아파트 김상곤
     송학동                               102-604
    전라북도                          서울특별시송파구중대
  4 익산시  293- 293- 전 66 66.0 x 로 24,      234-1103
     오산면 64 64              1/2 올림픽훼밀리타운 김은석
                                       (문정동,
     송학리                               아파트)
    전라북도                          서울특별시송파구중대
     익산시 293- 293-                 로 24, 234-1103
  5 오산면 17 17 대지 66 66                 (문정동,       김은석
     송학리                           올림픽훼밀리타운
                                       아파트)
    전라북도 343- 343-                 전라북도     익산시
                          17.0  x
  6 익산시 31 31 전 17 2/7 703-1002(어양동,하나로10길     25, 김태성
     송학동                            어양주공7단지)
    전라북도 343- 343-                전라북도익산시하나로
  7 익산시 31 31 전 17 17.02/7 x 703-1002(어양동,
                                      10길 25,      김태준
     송학동                            어양주공7단지)
    전라북도                          서울특별시송파구중대
  8 익산시  293- 293- 대지 109 109 로 24,       234-1103
                                       (문정동,       김현규
     오산면 5 5                       올림픽훼밀리타운
     송학리                               아파트)
    전라북도 286- 286-                                 대산순
  9 익산시 1 1 도로 76 76                                 환
     송학동
    전라북도 285-
 10 익산시 285-
           3    3  도로 3 3                          대원청
                                                     임
     송학동
    전라북도 285-
 11 익산시 285-       대지   4     4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 대한주                       미등기
     송학동 13 13                     마로 172(정자동) 택공사
    전라북도 343- 343-                전라북도익산시하나로
 12 익산시 31 31 전 17 17.03/7 x 703-1002(어양동,
                                      10길 25,      박순정
     송학동                            어양주공7단지)
    전라북도 343- 343-                전라북도익산시군익로           서울용산구문  주식회사 가압
 13 익산시 173 173 도로 27 27 11길 5-12(송학동) 박승래 배동 17-1 태평양상 류
     송학동                                                         사
    전라북도 343-                      전라북도     익산시
 14 익산시 343-       전   24    24   학곤로 154-7, 106동 박정근 전북익산시송 이리송학
                                                               새마을금 근저
     송학동 16 16                      802호(송학동,
                                    송학지안리즈)
                                                        학동 5-9 고 당권
                                                       전북익산시송  이리송학 지상
 15                                                     학동 5-9 새마을금
                                                                 고 권
                                    35
제18131호                      관          보             2013. 11. 1.(금요일)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순번 소재지 분할 분할 지목 공부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비고
          전 후                                                        종류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
    전라북도 235- 235-       102   x 진버들5길 10, 204동
 31 익산시 46 46 전 102 4/10 403호(우아동2가, 이광호
     송학동                              진버들마을
                                    대우2차아파트)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
    전라북도 238-            19.0 x 진버들5길        10, 204동
 32 익산시 238-
          48   48  대지 19  4/10     403호(우아동2가,        이광호
     송학동                              진버들마을
                                    대우2차아파트)
    전라북도 263- 263-                전북익산시송학동                전북 익산시
 33 익산시 4 4 답 3 3                        385-1        최경식 남중동 익산시 압류
     송학동                                                   익산시청
    전라북도 264-
 34 익산시 264-       도로  6    6     전북익산시송학동 최경식
     송학동 3 3                             385-1
 35 송학동 235-  235- 대 745 557 익산시 모현동 이공열
           3 126                    우림@ 101-304
     오산면 293- 293-
 36 송학리 100 138 전 389 375 리젠시빌@     익산시 송학동 이계권
                                              201-601
                                    익산시 송학동
 37 송학동 343-  343- 답 83 67
          56 188                    송학지안리즈@ 박정근
                                        106-802
 38 송학동 343-  343-
          86 86 전 142 142
                                 익산시 인북로62길 윤병택
                                     138-18(신동)
 39 송학동 265-  265- 대 227 227 익산시 송학동 안이전
          22 22                  송학현대@ 107-1102
                                 서울 송파구 중대로
     오산면 293- 293-       329*1/
 40 송학리 16 16 전 329 2 올림픽훼밀리타운아파 24, 234-1103(문정동, 김은석
                                          트)
                                 익산시 약촌로 202,
 41 오산면  293- 293- 전 329 329*1/ 106동903호(영등동,영
     송학리 16 16              2                         김복희
                                     등신일아파트)
                                 서울 송파구 중대로
     오산면 293- 293-       575*1/
 42 송학리 20 20 전 575 2 올림픽훼밀리타운아파 24, 234-1103(문정동, 김은석
                                          트)
     오산면 293- 293-       575*1/  익산시 약촌로 202,
 43 송학리 20 20 전 575 2 106동903호(영등동,영 김복희
                                     등신일아파트)
 44 오산면  293- 293- 전 389 375 익산시 송학동 이계권
     송학리 100 138                  리젠시빌@ 201-601
 45 송학동 222-  222-
          11 11 대 481 481
                                  익산시 고봉로7길 이운구
                                       5(영등동)
                                      인천 서구
         343- 343-                 완정로64번길
 46 송학동 41 41 대 82 82 202-902(마전동,검단2             23, 구윤진
                                   차풍림아이원@)
                                    37
제18131호
관
보
2013. 11. 1.(금요일)
30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종류
소유자
관계인
비고
분할
전
분할
후
공부실제공부
편입
주소
등기주소
성명
주소
성명권리
종류
1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1353-
2
1353-
5
전
묘지182
23*1/1 사유
지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덕산안길
18-1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1080
정성기
　
　
　
　
2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산176
-1
산176
-14
임
임야1,553 1,225*1
/2
사유
지
전라남도
광양시
진등길40,
103동202호
전라남도
광양시
진등길40,
103동202호
이윤자
　
　
　
　
3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산176
-1
산176
-14
임
임야1,553 1,225*1
/2
사유
지
전라남도
광양시
진등길40,
103동202호
전라남도
광양시
진등길40,
103동202호
유귀철
　
　
　
　
4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산176
-8
산176
-15
임
전
894 460*1/2 사유
지
전라남도
광양시
진등길40,
103동202호
전라남도
광양시
진등길40,
103동202호
이윤자
　
　
　
　
1. 지형도면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현
구역
일반
국도
국도4호선
(군산-경주)
시점: 충남서천군판교면
문곡리261-6
종점: 충남서천군판교면
복대리124-2
연장: 4.54km
4.54
-
갈산-해미(서천판교우회)
도로건설공사
(변경사유)
토지세목조서변경
변경
구역
시점: 충남서천군판교면
문곡리261-6
종점: 충남서천군판교면
복대리124-2
연장: 4.54km
4.54
2. 지형도면: “생략”(공람장소에비치)
3. 지형도면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
대전지방국토관리
청도로계획과(☏043-670-3515)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35호
토지세목
도로법제24조의규정에의거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66(2012.05.25)호로도로구역결정
(변경) 고시한『덕례-용강도로확장공사』구간에편입된토지에대하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하여붙임과같이토지세목을고시합니다.
2013년11월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토지)
○공사명: 덕례-용강도로확장공사
제18131호
관
보
2013. 11. 1.(금요일)
31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종류
소유자
관계인
비고
분할
전
분할
후
공부실제공부
편입
주소
등기주소
성명
주소
성명권리
종류
5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산176
-8
산176
-15
임
전
894 460*1/2 사유
지
전라남도
광양시
진등길40,
103동202호
전라남도
광양시
진등길40,
103동202호
유귀철
　
　
　
　
6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1232 1232-
1
전
과수
원
863 103*1/1 사유
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1로78,
2008동
602호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1844
주공아파트
514-403
박종대
　
　
　
　
7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산237
-2
산237
-5
임
임야18,34
7
2,633*1
/1
국유
지
　
　
국(산
림청)
　
　
　
　
8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205-4 205-4
전
묵전1,143 1,143*2
88/3429
사유
지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호북길25,113
동208호(주
공칠성아파
트)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호북길25,11
3동208호(주
공칠성아파
트)
유용배
　
　
　
　
9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205-4 205-4
전
묵전1,143 1,143*2
88/3429
사유
지
전라남도
순천시
덕암3길
46,씨동104호
(덕암동
아남아파트)
전라남도
순천시
덕암3길
46,씨동104
호(덕암동
아남아파트)
유복심
　
　
　
　
10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205-4 205-4
전
묵전1,143 1,143*2
88/3429
사유
지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인서4길
20,108동505
호(부영아파
트)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인서4길
20,108동505
호(부영아파
트)
유용문
　
　
　
　
11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205-2
3
205-4
6
전
임야2,242 765*55
0/3258
사유
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2로
106-11,
101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1258
숲속마을
801-1206
정광민
경기도고양시
일산동구중앙
로1275번길14
-43
고양
세무
서
압류
압류(
부가가
치세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107
경기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2-3층
경기
신용
보증
재단
가압
류
고양지
법파주
시원
12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205-2
4
205-2
4
전
묘지887 887*71/
887
사유
지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덕례길83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1725
오성타워맨
션102동
703호
허윤규
제18131호
관
보
2013. 11. 1.(금요일)
32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종류
소유자
관계인
비고
분할
전
분할
후
공부실제공부
편입
주소
등기주소
성명
주소
성명권리
종류
13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205-2
6
205-5
2
전
묘지1,985 53*749/
1985
사유
지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덕례길83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1725
오성타워맨
션102동
703호
허윤규
　
　
　
　
14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205-2
6
205-5
2
전
묘지1,985 53*346/
1985
사유
지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인서리
111-6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인서리
111-6
이동님
　
　
　
　
15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205-2
6
205-5
2
전
묘지1,985 53*305/
1985
사유
지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628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628
이선우
　
　
　
사망
16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205-2
6
205-5
2
전
묘지1,985 53*93/1
985
사유
지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순환로
14, 107동
905호
광주광역시
서구풍암동
1048
풍암호반아
파트
107-905
정광채
　
　
　
　
17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산242
-2
산242
-4
임
임야24,39
7
562*1/2 사유
지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서북2길115,
102동
1502호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1725
오성타워맨
션101-502
정용관
　
　
　
　
18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산242
-2
산242
-4
임
임야24,39
7
562*1/2 사유
지
경기도
의왕시
포일로39,
107동
1402호(내손
동,
삼성래미안(
아)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225-52
레이크하우
스504
정유진
　
　
　
　
19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205-1
1
205-4
2
전
묵전744
253*39
0/744
사유
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881
번길8,
206동
1801호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371
이인기
　
　
　
　
20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205-1
3
205-4
4
전
묵전355 1*390/7
45
사유
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진산로34번
길29, 710동
1101호
경기도
용인시
풍덕천동
1180
진산마을삼
성7차아파트
710-1101
이광수
　
　
　
　
21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205-3
5
205-5
3
전
묵전401
331*29
9/732
사유
지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덕례길83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인서리481
부영아파트
110동308호
허윤규
제18131호
관
보
2013. 11. 1.(금요일)
33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종류
소유자
관계인
비고
분할
전
분할
후
공부실제공부
편입
주소
등기주소
성명
주소
성명권리
종류
22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205-3
6
205-5
4
전
묵전282 224*1/1 사유
지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342번
길6-14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342번
길6-14
신복임
　
　
　
　
23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231-2 231-1
1
구
구거397 320*1/1 공유
지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98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487
한국농
어촌공
사
　
　
　
　
24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산243
-6
산243
-29
구
구거198
74*1/1 공유
지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98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487
한국농
어촌공
사
　
　
　
　
25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228
228-1
답
답
1,845 1,653*1
/22
사유
지
울산광역시
중구남외로
60,
204동604호
(남외동,
남외푸르지
오2차
아파트)
울산광역시
중구남외로
60,
204동604호
(남외동,
남외푸르지
오2차
아파트)
정상음
　
　
　
　
26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228
228-1
답
답
1,845 1,653*1
/22
사유
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팔용로
425번길1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팔용로
425번길14
정상영
　
　
　
　
27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228
228-1
답
답
1,845 1,653*4
/22
사유
지
전라남도
광양시
공영로
39,108동901
호(중동
호반리젠시
빌아파트)
전라남도
광양시
공영로
39,108동901
호(중동
호반리젠시
빌아파트)
정상식
　
　
　
　
28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215-1 215-3
답
답
1,861 76*1/1 사유
지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1길60,
108동
1502호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1725
오성타워맨
션102-402
허기복
　
　
　
　
29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223-2 223-9
답
답
1,851 3*1566/
4698
사유
지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1길60,
102동801호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1길60,
102동801호
이명호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1가75
농업
협동
조합
중앙
회
근저
당권
순천시
지부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1가75
농업
협동
조합
중앙
회
지상
권
순천시
지부
30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223-2 223-9
답
답
1,851 3*1566/
4698
사유
지
경상북도
안동시
옥서1길90,
802동505호
전라남도
광양시
광장로
112-11,
104동309호
김혁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1가75
농업
협동
조합
중앙
회
근저
당권
순천시
지부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1가75
농업
협동
조합
중앙
회
지상
권
순천시
지부
제18131호
관
보
2013. 11. 1.(금요일)
34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종류
소유자
관계인
비고
분할
전
분할
후
공부실제공부
편입
주소
등기주소
성명
주소
성명권리
종류
31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223-2 223-9
답
답
1,851 3*1566/
4698
사유
지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1길60,
108동301호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1길60,
108동301호
김종관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1가75
농업
협동
조합
중앙
회
근저
당권
순천시
지부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1가75
농업
협동
조합
중앙
회
지상
권
순천시
지부
32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670
671-1
답
답
2,159 999*72
0/2159
사유
지
광주광역시
북구월동로
88, 101동
608호
(각화동,
글로벌아파
트)
광주광역시
북구각화동
118-2
글로벌
아파트
101-608
주웅식
　
　
　
　
33
　
　
　
　
　
　
999*71
9/2159
사유
지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실고길44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동1362
조례현대아
파트
505-306
한혜영
　
　
　
　
34
　
　
　
　
　
　
999*72
0/2159
사유
지
전라남도
순천시
왕궁길65,
104동
1502호
(조례동,현대
아파트)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동1802
현대아파트
104-1502
정선화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분할
전
분할
후
공부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종류
1
전라북도
익산시
오산면
송학리
293-
64
293-
64
전
66
66.0
x
1/2
익산시
약촌로202,
106동
903호(영등동,영등신일
아파트)
김복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36호
토지세목
도로법제24조의규정에의거익산시고시제2011-34호(2011.04.29, 전라북도도보제2269호)로도
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장신-송학도로확장공사(광로2-3)』구간에편입된토지에대하여「공익
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하여붙임과같이토지세목을
고시합니다.
2013년11월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또는사용할
토지조서및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조서
제18131호                    관           보                2013. 11. 1.(금요일)
  울릉군    울릉    미취급       미취급     미취급 미취급       12:00   12:00
        울릉저동 미취급         미취급     미취급 미취급       11:00   11:00
        울릉서면 미취급         미취급     미취급 미취급       11:00   11:00
        울릉천부 미취급         미취급     미취급 미취급       11:00   11:00
       울릉태하(취) 미취급       미취급     미취급 미취급       10:30   10:30
대구광역시 대구우편집중국 15:00      10:20   18:00 18:00   18:00   18:00
 안동시 안동우편집중국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18:00   18:00
 포항시 포항우편집중국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18:00   18:00
4. 배달시간
  o 당일특급 : 접수일 20:00 이내
  o 익일오전특급 : 접수익일 12:00 이내(토ㆍ공휴일은 포함하되, 일요일은 제외)
   단, "항공기 결항 등 교통장애 발생시"와 "천재지변', "설, 추석 등 우편물 폭주시", "수취인부재"
  등 의 경우에는 배달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시 행 일 : 2013년 11월 1일
6.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경북지방우정청 고시 제2013-15호(시행일:2013. 10. 1.)는 폐지한다.
    공              고
◉통일부공고제2013-49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일
              통일부장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남북한 간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에 따른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의 운영지원 등을 위하여 개성공
    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를 통일부 소속기관으로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9명(고위공무원단 1
    명, 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8급 1명, 기능9급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통일부 소속기관으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설치(제7장의2 신설)
  나.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장의 직급은 고위공무원단(나급)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정함.(제20조의2 신설)
  다.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규정 신설(제22조 제7항 신설)
    - 사무처 공무원 총 정원 9명 : 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8급 1명, 기능 1명
3. 의견 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
    02-2100-5694, FAX : 02-2100-571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
    (www.unikorea.go.kr) 상단의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78
제18132호                         관          보          2013. 11. 4.(월요일)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쇄기계의 70퍼센트 정도를 차지하는 옵셋인쇄기계의 경우 기술의 발달에 따라 소음발생량의
 큰 변화 없이 동력의 규모가 증대하여 왔으나, 소음배출시설로 인정하는 동력기준은 1992년에 만
 든 기준인 ‘50마력 이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바, 결과적으로 과다한 규제가 되었다는 인쇄업
 계의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ㆍ조사결과에 따라 옵셋인쇄기계에 한정하여 ‘100마력 이상’으로 완화
 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고               시
◉교육부고시제2013-5호
                                누리과정 부담 비용
 「유아교육법」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 무상으로 실시하는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에 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3년 11월 4일
               교육부장관
1. 지원기준 연령 및 금액(’14. 3. 1.부터 적용)
                                                              (단위 : 원)
     구분          연령          생년월일                   지원액(월)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만5세 2008.1.1~2008.12.31
(유아학비․보육료) 만4세         2009.1.1~2009.12.31
                만3세 2010.1.1~2011.2.28
                                             60,000   220,000  220,000

◉법무부고시제2013-382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귀화허가를 취소한다.
   2013년 11월 4일
              법무부장관
         생년월일             전(前) 국적 귀화 허가일                        취소사유
 성 명            등록기준지
           성별            귀화 전(前) 성명 귀화허가
                                     취소일                         비고
        1964.10.10. 경상북도 영덕군             중국      2005.11.28. 허위신분관계 증명서류
                                                             제출에 의한 국적취득
  김용                병곡면 아곡리 289
            남                         JIN YONG   2013.10.29.
                                         5
제18132호           관                보          2013. 11. 4.(월요일)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2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4일
                청주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
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
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청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직대로 157번길30. ☎043­261­5814)
                           공고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5%의 가산금과 매월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단위: 원)
   과태료 금액(원)       납부자명   최초결의일자                납부자_주소
      5,400,000     유상기   2013-08-23 충북  청주시 흥덕구 구룡산로 275-13
                                     209동 601호
     30,000,000  (주)로하스개발 2013-07-30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현대 1차아파트
                                     103동 1306호
     10,000,000     송형진   2013-04-09 충북 청주시 상당구 교서로 117 3층호
     16,800,000  (주)로하스개발 2013-03-13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현대 1차아파트
                                     103동 1306호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3-48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4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89
제18131호            관           보         2013. 11. 1.(금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3-226호
 「농어업인 안전재해보장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업인 안전재해보장법 제정(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현재 고령화와 농어촌 공동화에 따른 농어업분야 노동력 부족으로 농어업인은 노동시간 및 강도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한편, 영농기계ㆍ농약 등의 의존율 증가와 어선사고 등으로
   안전재해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음.
   이에 농어작업 관련 안전재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안전장치는 미흡한 수준임.
   산업재해보험은 법인 또는 상시 5인 이상 농작업장 상시 근로자로 한정하고 어선원 및 어선 재해
   보상보험은 5톤 이상의 어선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소규모 농어업분야에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민간보험사가 판매 중인 농업인 안전보험 상품은 법적근거가 미약하고 산재보험 대비 보장수준이
   낮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
   따라서 농어업인 안전재해보장 및 예방사업을 통해 농어업인에게 농어업작업 중 안전재해가 발생
   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농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재입법예고 사유
   지난 9월 13일부터 10월 22일까지 의견조회 한 바가 있으나 법제처 사전심사 중 벌칙규정이 유사
   입법례인 농어업재해보험법과 비교하여 미흡하다는 지적 있어, 이를 제정안에 반영하는 등 벌칙규
   정을 보완 강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농어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농어업인 안전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안전재해보장보험사업과 농어업인 안전재해예방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농어업인을 보호함
    과 동시에 농어업 경영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인 안전재해보장보험사업과 안전재해예방사업을
    관장함(안 제3조).
  다. 국가와 지자체는 농어업인 안전재해보장보험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
    음(안 제4조).
  라. 보험사업에 중요한 사항은 「농어업재해보험법」상의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및 어업재해보험심의
    회에서 심의함(안 제5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인 안전재해보장보험사업과 농어업인 안전재해
    예방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6조).
  바. 농어업인 안전재해보장보험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약정을 체결하
    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안 제8조).
                               79
제18131호                관        보          2013. 11. 1.(금요일)
  사. 농어업인 안전재해보장보험 가입자는 농어업인, 그 배우자 및 동거 가족과 4인 이하의 농어업경영
    체의 근로자로 정함(안 제14조).
  아. 농어업인 안전재해보장보험의 보험급여 종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
    여,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행방불명급여(어선어업 종사 어업인에 국한함), 소지품유실급여(어선어업
    종사 어업인에 국한함)로 정함(안 제15조 내지 25조).
  자. 보험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음(안 제26조).
  차. 국가는 농어업인 안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함(안 제27조).
  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보험사업 등의 운영 등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야 함(안 제29조).
  파. 보험사업자 및 그 위탁기관이 보험모집질서를 위반하거나 책임준비금 미계상, 보고의무 미이행 등
    보험제도 운영을 저해할 경우 제재함(안 제30조 내지 제32조)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재해보험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naoko66@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팀
  3) 팩스 : 044-868-0186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팀(전화 044-201-17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3-821호
 「항공법 시행령」 및 「항공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법 시행령 및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0
제18132호                 관        보          2013. 11. 4.(월요일)
◉국방부고시제2013-340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00대대 시설 현대화를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면적) 및 사업시행기간
       구 분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군사시설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마현리 676번지 / 4,020㎡ ‘13. 10. 29. ~
      신 축                                         '14. 6. 30.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 748-4326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33-740-4825]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341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00대대 시설 현대화를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면적) 및 사업시행기간
       구 분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군사시설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  877번지 / 940㎡ ‘13. 10. 29. ~
      신 축                                        '14. 6. 30.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 748-4326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33-740-4825] 하시기
    바랍니다.
                             6
제18131호                 관       보          2013. 11. 1.(금요일)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공고제2013-1049호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 환경전문공
사업 등록 취소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일
                충청남도지사
1. 업 소 명 : 흥진건설(주)
2. 대 표 자 : 김갑연
3.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양지말2길 36(유량동)
4. 업 종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 충남-14호
6. 등록일자 : 2005년 7월 1일
◉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공고제2013-76호
                                      폐교재산 매각계획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따라 폐교재산 매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일
                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 교육장
1. 매각대상 재산의 표시
  번호 재산구분               소재지               지번 구분 지목 면적(㎡) 매각방법
   1 폐교재산 인제군 기린면 북리 447 토지 학교용지 2,638 일반경쟁입찰
2. 매각사유
   향후 교육목적 활용 계획이 없는 보존 부적합 재산을 매각하여 교육재정 확충을 도모하고 재산관
   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
3. 공고목적 :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4. 매각예정시기 : 2014년 상반기
5. 공고기간 : 2013. 11. 1. ~ 2013. 11. 30. (30일간)
6. 매각가격 결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개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감정
   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결정 (감정평가 또는 분할측량 시 소요된 비용 포함)
7. 매각방법
  가. 관련근거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
  나. 매각방법 : 일반경쟁입찰
                                            109
제18132호
관
보
2013. 11. 4.(월요일)
6
◉국방부고시제2013-340호
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11월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대대군사시설신축
2. 사업의개요: 00대대시설현대화를위한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면적) 및사업시행기간
구
분
위치및면적
사업시행기간
군사시설
신
축
강원도화천군상서면마현리676번지/ 4,020㎡
‘13. 10. 29. ～
'14. 6. 30.
4.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02) 748-4326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강원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전화033-740-4825]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341호
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11월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대대군사시설신축
2. 사업의개요: 00대대시설현대화를위한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면적) 및사업시행기간
구
분
위치및면적
사업시행기간
군사시설
신
축
강원도화천군사내면사창리877번지/ 940㎡
‘13. 10. 29. ～
'14. 6. 30.
4.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02) 748-4326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강원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전화033-740-4825]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