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12호                              관             보            2016. 12. 22.(목요일)
No. 과태료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최초부과                체납자주소
                                      실명번호 과태료금액
559 0185160191980000164 주식회사스타일샵 134911-******* 7,500,000         경기도광명시금오로794번길
560 0185160191980000166      정석    630708-******* 15,000,000      서울시강동구올림픽로80길
561 0185160191980000167     조재석    650804-******* 7,500,000       서울시영등포구도림로83길
562 0185160191980000171     왕찬웅    900912-******* 7,500,000        서울시송파구오금로11길
563 0185160191980000172 주식회사대국솔루션 120111-0751520 7,500,000       인천시남구주안중로(주안동)
564 0185160191980000175     김하호    720401-******* 7,500,000    경기도김포시양촌읍양곡로467번길
565 0185160191980000176 그여자네집(진혜령) 790820-******* 3,750,000      경기도광명시하안로(소하동)
566 0185160191980000178     이재붕    561104-******* 3,750,000        서울시영등포구영등포로
567 0185160191980000311    (주)진현   110111-******* 3,750,000       서울시송파구양재대로62길
568 0185160191980000325     신희철    850103-******* 3,750,000       인천시부평구장제로84번길
569 0185160191980000326     김은자    551213-******* 3,750,000      경기도광명시목감로(광명동)
570 0185160191980000336     신광수    670908-******* 7,500,000        서울시구로구경인로40길
571 0185160191980000338     정우진    700820-******* 7,500,000     경기도부천시원미구중동로88번길
572 0185160191980000482     이영수    690829-******* 10,000,000      인천시남동구용천로21번길
573 0185160191980000487      장훈    670624-******* 5,400,000        서울시광진구뚝섬로56길
574 0185160191980000488     이미자    700419-******* 7,560,000    경기도수원시권선구동수원로146번길
575 0185160191980000658     장대경    701215-******* 4,000,000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고풍로
576 0185160191980001115 주식회사한누리컴 134511-******* 1,000,000         경기도용인시처인구금어로
577 0185160191980001120     김영찬    840423-******* 7,160,400       서울시서초구사임당로1길
578 0185160191980001121     정기선    830808-******* 18,000,000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성지산1길
579 0185160191980001661     이태희    730902-******* 6,000,000       인천시남구토금북로38번길
580 0185160191980001666 （주）이엑스엠지 110111-******* 5,000,000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87길
581 0185160191980001669     서덕인    811219-******* 27,000,000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금암4길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12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거나 주소확인이 불가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궁동), ☎ 02­2680­1704, 1707~8)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재산 압류조치 조치 등)합니다.
   (실제 납부금액은 납부일 기준 중가산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349
제18912호                       관          보            2016. 12. 22.(목요일)
◉경상북도고시제2016-350호
  김천 송천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계획 변경
(2차)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2일
               경상북도지사
1. 개발계획 변경수립
가.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김천 송천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변경)
○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주            소 : (기정)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변경)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 대 표 자 의 성 명 : (기정) 사 장 이 재 영
                   (변경) 사 장 박 상 우
다. 개발계획의 개요(변경없음)
 1). 개발목적
   ○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개발 및 공급을 통하여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
 2).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가) 수용인구 : 12,421인 (호당 2.6인 기준)
   나) 주택건설계획
     ○ 수용세대수 : 4,777호 (단독주택 : 136호, 공동주택 : 4,641호)
     ○ 주택 유형별 계획
      구 분          면 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        고
        계            290,996      4,777      12,421 단독 : 공동 = 10.8 : 89.2
     단독주택             31,369        136         354             -
     공동주택            259,627      4,641      12,067    공동주택 면적 비율
      60㎡ 이하          69,477      1,786       4,644   60㎡이하 : 60~85㎡ :
  60㎡초과~85㎡이하        135,315      2,166       5,631          85㎡초과
      85㎡ 초과          54,835        689       1,792 = 26.8% : 52.1% : 21.1%
3)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가) 전력공급계획
   1) 수요추정
 구 분          계         가 정 용 상업시설용 학 교 용 공공시설용 기 타
전력(KVA) 18,038            6,703    9,318     1,578       404          35
   2) 공급계획
    ○ 본 사업지구는 한국전력공사 김천지점에서 공급
  나) 도시 GAS 공급계획
   1) 수요추정
  구        분        규 모         단위수요            가스수요량(㎥)          비 고
       계              -                             13,757
  가 정 용                4,777호       1.800㎥/호         8,599
  상업시설용              137,649㎡       0.030㎥/㎡         4,129        연면적
  공 공 용              102,942㎡       0.010㎥/㎡         1,029        연면적
                                    528
제18912호                      관         보            2016. 12. 22.(목요일)
7) 공급처리시설계획
  가) 상수도계획
    ○ 김천시 수도정비기본계획('01)상 2011년 아포읍 1인1일최대급수량 원단위 405ℓ 적용하여 산정
    ○ 본 사업지구의 상수도 수요량은 1일 5.1㎥/일의 수요량이 예상되며, 상수도 공급은 지자체와
      협의 후 구미광역상수도의 공업용수를 생활용수로 전환하여 용수를 공급받는 것으로 계획
                              【계획 급수량 산정】
  구     분         급수인구(인) 원 단 위(ℓ/일․인) 일최대급수량(㎥/일) 비 고
       계             12,421            405            5,031           생활용수
주)김천시 도시현황 여건상 단독주택 세입자는 고려하지 않음
  나) 하수도계획 : 우 오수 분류식으로 계획
    1) 우 수
     ○ 지구내 도시계획도로에 배수관로 및 암거를 매설
     ○ 우수는 재해저감시설인 저류지를 통해 소하천으로 방류처리계획
     ○ 저류지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반영하여 결정하되 자연친화적인 저류지가 될 수 있도록 계획
    2) 오 수
     ○ 김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07.8)상 생활오수원단위 250ℓ/인․일, 일최대전환율 1.25, 지하수
        유입율 10%를 적용하여 산정
     ○ 김천시의 하수처리는 2006. 12월 현재 하수처리용량 81천㎥/일로서 2011년 목표로 아포하수
        처리장(4.3천㎥/일)이 계획되어 있으며, 사업지구내 발생하는 오수(4.3천㎥/일)는 지자체와 협
        의하여 오수차집관로를 통해 아포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 계획임
 구 분 처리인구       (인)
                          생활오수원단위 일최대전환율 지하수유입율 발생오수량 비 고
                            (ℓ/인․일)                 (%)       (㎥/일)
   소 계          12,421               -                  -       4,270
주거 단독              354             250       1.25      10         122
용지 공동           12,067             250       1.25      10       4,148
8) 통신계획
   ○ KT김천지점에서 공급
 구                 분         규 모           단 위 수 요 통신수요량(회선) 비 고
          계                      -               -          20,544
   가      정       용             4,777호        3회선/호         14,331
   상 업 시 설 용                  137,649㎡    0.3회선/10㎡          4,129 연면적
   공      공       용           102,942㎡    0.2회선/10㎡          2,059 연면적
   공 중 전 화                     12,421인 1.0회선/500인               25
9) 기타사항(변경)
   ○ 김천시 개발계획 변경 수립에 대한 협의의견(게재생략)
라. 개발기간(변경)
○ 착 수 일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구지정 고시일
○ 준공예정일
   - 당 초 : 2016년 12월 30일
   - 변 경 : 2017년 12월 30일
   ※ 변경사유 : 사업방식 변경추진에 따른 소요기간 반영
                                        530
제18912호                        관           보            2016. 12. 22.(목요일)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합         계        688,363          100.0
 주택 소            계      302,314           43.9
 건설 단     독 주 택          31,369            4.6
 용지 공     동 주 택
       근린생활시설
                        259,627
                         11,318
                                          37.7
                                           1.6
   상 업 시 설 용 지           20,739            3.0
       소         계      365,310           53.1
       도         로      123,823           18.0
       보 행자전 용도로           4,864           0.7
 공공 주 차 장                  5,977           0.9      4개소
       광         장           881           0.1      1개소
 시설 녹  공         원       88,169           12.8      6개소(근린공원4, 어린이공원2)
                 지       50,539            7.3      28개소(완충녹지11, 경관녹지17)
       학         교       43,687            6.4      4개소(초교1, 중교1, 고교1, 유치원1)
 용지 공     공 청 사
       사회복지시설
                           2,359
                           2,914
                                           0.3
                                           0.4
                                                    1개소
                                                    2개소
       하         천       30,943            4.5      3개소
       유 수 지               8,643           1.3      2개소
       종 교 시 설             2,511           0.4      2개소
2)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
  가) 주택용지계획
  구 분 블 럭 면(㎡)적 건설호수             (호)
                                           수용인구 용적률 평균면적 비 고
                                               (인)     (%) (㎡/호)
        계          290,996       4,777 12,421            -          -   2.6인/호
    단 독 주 택         31,369         136          354     150        230
    공 동 주 택        259,627       4,641 12,067            -          -
           소
 60㎡ 이하 A-1 BL계     69,477       1,786        4,644      -          -   국민임대
                    69,477       1,786        4,644     170         66
           소 계     135,315       2,166        5,631      -          -
 60㎡초과 B-1 BL       50,830         814        2,116     180        112
 ~85㎡이하 B-2 BL      48,520         777        2,020     180        112
          S-1 BL    35,965         575        1,495     180        112  10년임대
           소 계      54,835         689        1,792      -          -
 85㎡ 초과 C-1 BL      39,835         508        1,321     190        148
          S-1 BL    15,000         181          471     180        148  10년임대
  나) 근린생활시설용지계획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11,318
             1 송천리 855번지 일원                                  1,090
근린생활시설 23 송천리          853번지 일원
                 송천리 310-1번지 일원
                                                             1,237
                                                             3,609
             4 송천리 222번지 일원                                  2,747
             5 송천리 272번지 일원                                  2,635
                                     531
제18912호                  관         보         2016. 12. 22.(목요일)
3)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가) 도로계획
구 분 등 급 류 별 폭 원(m) 노 선 수 연 장(m) 면 적(㎡)                  비    고
     합 계         -        53        9,431 128,687 가각 및 가감속차선 포함
         계       -        38        8,608 123,823
           소계    -         2        1,846  48,315
       대로 2      30        1          245   7,496
            3    25        1        1,601  40,819
일반         소계    -        13        2,808  44,409
       중로 12     20
                 15
                           4
                           4
                                      830
                                    1,070
                                           16,929
                                           16,368
도로          3    12        5          908  11,112
           소계    -        23        3,954  31,099
       소로 2 1    10        7        1,065  10,861
                  8       10        1,255  10,239
            3     6        6        1,634   9,999
보행자        소계    -        15          823   4,864
전 용 소로 1         10        2          190   1,901
도 로         3   4~6       13          633   2,963
  나) 주차장계획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5,977
             1 송천리 850번지 일원                      1,596    노외주차장
 주 차 장       2 송천리 303-1번지 일원                    1,613    노외주차장
             3 송천리 311-3번지 일원                    1,794    노외주차장
             4 송천리 275번지 일원                        974    노외주차장
  다) 공원계획
   구       분        위             치        면 적 (㎡)         비 고
   합       계               -                    88,169
           소계              -                    82,256
             1 송천리 824번지 일원                     18,294
근린공원         2 송천리 산86번지 일원                     39,430
             3 송천리 산85번지 일원                     12,630
             4 송천리 182번지 일원                     11,902
           소계              -                     5,913
 어린이공원       1 송천리 311-2번지 일원                    2,200
             2 송천리 267번지 일원                      3,713
  라) 녹지계획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50,539
            소계              -                   16,533
              1 송천리 920-1번지 일원                    2,956
              2 송천리 879-2번지 일원                    1,595
              3 송천리 산86번지 일원                      1,023
 완충녹지         4 송천리 904번지 일원                      1,239
              5 송천리 900번지 일원                      1,226
              6 송천리 227번지 일원                        733
              7 송천리 263번지 일원                      1,746
                              532
제18912호                 관             보       2016. 12. 22.(목요일)
           8   송천리 253번지 일원                   1,326
           9   송천리 314번지 일원                   2,629
          10   송천리 298-1번지 일원                 1,221
          11   송천리 307-2번지 일원                   839
          소계               -                 34,006
           1   송천리 1395-1번지 일원                  105
           2   송천리 산186번지 일원                    121
           3   송천리 산186번지 일원                  7,514
           4   송천리 산77번지 일원                     798
           5   송천리 914번지 일원                     595
           6   송천리 915번지 일원                   1,381
           7   송천리 908번지 일원                   1,959
경관녹지       8   송천리 산180번지 일원                     88
           9   송천리 940-1번지 일원                   548
          10   송천리 976-1번지 일원                 2,503
          11   송천리 산55번지 일원                   1,655
          12   송천리 216번지 일원                   5,179
          13   송천리 278-5번지 일원                   317
          14   송천리 265번지 일원                   4,976
          15   송천리 301-6번지 일원                 2,139
          16   송천리 897번지 일원                   2,353
          17   송천리 310-5번지 일원                 1,775
마) 광장계획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광 장        1   송천리 299-2번지 일원                 881
바) 하천계획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30,943
           1   송천리 1397번지 일원                 6,792
하 천        2   송천리 산86번지 일원                 23,320
           3   송천리 1366-13번지 일원                831
사) 유수지계획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8,643
 유수지       1   송천리 849번지 일원                 4,194
           2   송천리 301-11번지 일원              4,449
아) 공공청사계획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공공청사       1   송천리 857번지 일원                 2,359
자) 교육시설계획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43,687
   유 치 원       송천리 278-2번지 일원                  968
초등학교       1   송천리 893번지 일원                 15,120
중 학 교      1   송천리 898번지 일원                 13,139
고등학교       1   송천리 906번지 일원                 14,460
                            533
제18912호                  관        보          2016. 12. 22.(목요일)
   차) 종교시설계획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2,511
 종교시설           1    송천리 264번지 일원                    1,300
                2 송천리 219번지 일원                       1,211
   타) 사회복지시설계획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2,914
사회복지시설 12 송천리            186번지 일원
                     송천리 848-1번지 일원
                                                       658
                                                     2,256
4) 상업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20,739
                1 송천리 307-1번지 일원                     3,909
                2 송천리 299-3번지 일원                     3,296
 상업용지           3 송천리 305-1번지 일원                     2,080
                4 송천리 303-1번지 일원                     2,160
                5 송천리 304-1번지 일원                     3,277
                6 송천리 303-3번지 일원                     2,162
                7 송천리 382번지 일원                       3,855
마.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경상북도 김천시 아포읍 송천리 일원
○ 면 적 : 688,363㎡
바.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개발계획평면도, 지적도와 수용할 토지 등의 관계도서(관계도면 게재생략)는 경상북도 도시계획과
 (전화:054-880-3923), 김천시 건설개발과(전화:054-420-6346),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지역협력부(전화:053-603-2694)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고시제2016-1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
거 이를 고시한다.
  관계 도서는 포항시청 도시계획과 및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
에게 보인다.
    2016년 12월 22일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
1. 사업명 : (가칭) 양서초등학교 교사 신축공사
2. 사업의 시행지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1212번지
3. 사업 시행자
   가. 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삼흥로 416(양덕동 894)
   나. 성명 :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4.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초등학교
   나. 명칭 : (가칭) 양서초등학교
                               534
제18912호               관       보          2016. 12. 22.(목요일)
5. 사업의 규모
   가. 사업 대지면적 : 11,495.00㎡
   나. 건 축 면 적 : 3,624.66㎡
   다. 연 면 적 : 12,176.77㎡
6. 사업 시행기간 : 시행계획 승인일로부터 2018. 12. 31.까지
7. 사용 또는 수용한 토지조서 및 지목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생략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고시제2016-2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
거 이를 고시한다.
  관계 도서는 포항시청 도시계획과 및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
에게 보인다.
    2016년 12월 22일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
1. 사업명 : (가칭) 양덕중학교 교사 신축공사
2. 사업의 시행지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2027번지
3. 사업 시행자
   가. 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삼흥로 416(양덕동 894)
   나. 성명 :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4.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중학교
   나. 명칭 : (가칭) 양덕중학교
5. 사업의 규모
   가. 사업 대지면적 : 12,510.40㎡
   나. 건 축 면 적 : 3,049.05㎡
   다. 연 면 적 : 10,211.58㎡
6. 사업 시행기간 : 시행계획 승인일로부터 2018. 12. 31.까지
7. 사용 또는 수용한 토지조서 및 지목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생략
◉경기도공고제2016-1333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
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2일
              경기도지사
                          535
제18912호                      관          보           2016. 12. 22.(목요일)
○ 등록 내역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
 코오롱환경서비스㈜ 이용현, 이수영                과천시 코오롱로 13, 4층        유독물 2016.12.19.
                                   (별양동, 코오롱타워별관)        (제15호)

◉경기도공고제2016-1335호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7항 규정에 따라 측정대행업 신규 등
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2일
              경기도지사
     상호      사업장 소재지       등록분야
    (대표자)                 (등록번호) 등록일자                    측정대행항목
 우림환경산업(주) 의정부시 4층신흥로 173, 대기
                                 2016. 12. 19. 황산화물,   암모니아, 이황화탄소, 염화수소,
   (이주원) (의정부동, 다인빌딩) (경기북부 제7호)               황화수소, 먼지, 매연,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에코환경 의정부시     청사로5번길 대기
             8-17, 407호   (경기북부 2016. 12. 19. 황산화물,    암모니아, 이황화탄소, 황화수소,
   (최재석) (신곡동, 센터프라자)       제8호)               먼지, 매연,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충청남도공고제2016-1526호
                       대기환경 관리대행기관 지정취소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대기환경 관리대행기관 지정취소
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2일
                충청남도지사
1. 업 소 명 : (주)그린텍
2. 대 표 자 : 김**
3. 소 재 지 : 충남 공주시 장척로 **(송선동)
4. 업 종 : 대기환경 관리대행기관
5. 등록번호 : 제4호
6. 등록일자 : 2012년 7월 1일
◉경상남도공고제2016-1580호
                 밀양 삼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계획 변경 인가
 밀양 삼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2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밀양시청 및 조합사무실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보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22일
              경상남도지사
                              536
제18912호
관
보
2016. 12. 22.(목요일)
536
○등록내역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
코오롱환경서비스㈜
이용현, 이수영
과천시코오롱로13, 4층
(별양동, 코오롱타워별관)
유독물
(제15호)
2016.12.19.
◉경기도공고제2016-1335호
측정대행업신규등록
「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4조제7항규정에따라측정대행업신규등
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2월22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사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측정대행항목
우림환경산업(주)
(이주원)
의정부시신흥로173,
4층
(의정부동, 다인빌딩)
대기
(경기북부
제7호)
2016. 12. 19.
황산화물, 암모니아, 이황화탄소, 염화수소,
황화수소, 먼지, 매연,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에코환경
(최재석)
의정부시청사로5번길
8-17, 407호
(신곡동, 센터프라자)
대기
(경기북부
제8호)
2016. 12. 19.
황산화물, 암모니아, 이황화탄소, 황화수소,
먼지, 매연,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충청남도공고제2016-1526호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취소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6조의규정에의거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취소
되었음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2월22일
충청남도지사
1. 업소명: (주)그린텍
2. 대표자: 김**
3. 소재지: 충남공주시장척로**(송선동)
4. 업
종: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5. 등록번호: 제4호
6. 등록일자: 2012년7월1일
◉경상남도공고제2016-1580호
밀양삼문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사업계획변경인가
밀양삼문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대하여종전의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14조, 제31조및같은법
시행령제4조, 제12조에따라사업계획의변경을인가하고같은법제13조및시행령제11조에따라
공고하오니이해관계인은밀양시청및조합사무실에비치된관계서류를보시기바랍니다.
2016년12월22일
경상남도지사
제18912호              관          보      2016. 12. 22.(목요일)
1. 사 업 명 : 삼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 위 치 : 밀양시 삼문동 일원
3. 사업면적 : 238,020㎡
4. 총사업비 : 10,370,680,000원
5. 변경내용
  가. 사업기간
    - 당 초 : 1994. 10. 28. ~ 2016. 10. 27.
    - 변 경 : 1994. 10. 28. ~ 2017. 10. 27.(1년간)
 나. 변경사유
    - 토지소유자와 환지 및 금전 청산절차 협의 등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사업기간 연기 필요
6. 사업시행자 : 삼문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장 한충석
    - 주소 : 밀양시 미리벌로 2길 48(삼문동, 세경아파트 107동 관리실)
7. 관계도서 : 게재생략(밀양시청 도시과 및 조합사무실에 비치)
   상           훈
‘보육사업 발전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세종YWCA어린이집                이경숙           국민훈장석류장
          와치어린이집                  부예숙              국민포장
         에셀나무어린이집                 이란자             대통령표창
          작전어린이집                  김숙자             대통령표창
        사이언스신성어린이집                최효영             대통령표창
          두릉어린이집                  김인숙             대통령표창
          중원어린이집                  이호인             대통령표창
          갈산어린이집                  김경옥             대통령표창
          이창어린이집                  나혜성             대통령표창
      사회복지법인마산어린이집                이추식             대통령표창
          하나어린이집                  이순연             대통령표창
          공작어린이집                  최영미             대통령표창
          의림어린이집                  심성열             대통령표창
         시흥수정어린이집                 강원미             대통령표창
       꿈나무영아전담어린이집                박종재             대통령표창
         금천아람어린이집                 장은진             대통령표창
          사임당어린이집                 홍순옥             대통령표창
        광주광역시청어린이집                강경연             대통령표창
          하얀어린이집                  장혜숙             대통령표창
            경상북도                  박세은             대통령표창
            전라북도                  천선미             대통령표창
            중앙일보                 이에스더             대통령표창
            경상남도                  (단체)            대통령표창
            충청남도                  (단체)            대통령표창
                                         2016. 12. 5. 수여 (대통령)
                           537
제18913호                관       보         2016. 12. 23.(금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환경 측정ㆍ분석능력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인증과 직접 관련이 없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은 제출하거나 확인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해양환경관리업을 등록한 자의 대
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는 한편,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하기 위하여 보유하여야 할 기술인력의 관련 전공 범위를 확대
하고,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측정ㆍ분석능력인증을 받거나 측정ㆍ
분석능력인증을 받은 기관에 측정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며, 해양시설 변경신고의 처리기간과 해양
환경관리업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의 처리기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6-20호
  「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6-20호,
2016. 12. 23.)」를 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3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Ⅰ. 목 적
  이 고시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과징금)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과징금 부과기준) 제3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법 위반 사업자
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Ⅱ. 정 의
 1. 기본 산정기준
   “기본 산정기준”이란 영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서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
    액을 말한다.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조정기준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조정기준”이란 영 별표1 제2호나목의 규정에 따라 기본산정기준을
    조정한 금액을 말한다.(이하 “1차 조정기준”이라 한다.)
 3. 위반행위의 성격 등에 따른 조정기준
   “위반행위의 성격 등에 따른 조정”이란 영 별표 1 제2호다목의 규정에 따라 1차 조정기준을 재차 조
    정한 금액을 말한다.(이하 “2차 조정기준”이라 한다.)
 4. 부과과징금
   “부과과징금”은 2차 조정기준에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 밖의 시장 또는 경제여건 등을 반영하여 위반사업자에게 최종적으로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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