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49호                        관            보            2015. 12. 1.(화요일)
 8) 하수도 (변경)
      도면     시설의                        면 적(㎡)                  최초 비 고
  구 분 표시 시설명 세 분              위 치                              결정일
      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749,554.9 감)732,966.4 16,588.5
  기정        남동1 도림동 401-1일원 616,328.4 감) 616,328.4 -
       유수지 유수지                                                국토272
                                                             ('96.12.24)
     1
  변경   하수도 간선하수도 도림동 594-5일원 - 증)12,553.1 12,553.1 (‘89.10.20)인고1581
  기정        남동2
       유수지 유수지      선학동                                       국토272
                              133,226.5 감)133,226.5 - ('96.12.24)
                  공유수면일원
     2
  변경   하수도 오수펌프장 동춘동 401-2일원                                  국토272
                                        증) 2,124.9 2,124.9 ('96.12.24)
  기정                              -         -          -
     3
  변경   하수도 오수펌프장 고잔동 277-10일원                                 국토272
                                        증)1,910.5 1,910.5 ('96.12.24)
 9) 폐기물처리시설 (변경)
                                                      면 적(㎡)
  구 분 도면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최초 비 고
                                                                     결정일
      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기물 매립시설
  폐 지 1 처리시설                 고잔동
                             732-12 734-4,
                                     일원                            인고-1581
                                             29,854.5 감)29,854.5 - ('89.10.20)
 10) 수질오염방지시설 (변경 없음)
      도면            시설의                               면 적(㎡)         최초 비 고
  구 분 표시
      번호 시설명        세 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계                                           2,277.8 - 2,277.8
  기 정 1 수질오염 폐수수탁
        방지시설 처리업시설             남촌동 621-4        900.3 - 900.3 인고제2012-302호
                                                                  ('12.12.17)
  기 정 2 수질오염 폐수수탁
        방지시설 처리업시설             고잔동 647-6       1,377.5 - 1,377.5 인고제2012-302호
                                                                  ('12.12.17)
9. 관계도서 열람 방법
   남동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와 관련된 도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및 제19조2에 따라 다음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관련도서 :『별첨』(게재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개발계획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1138) (☏032-440-4672 FAX 032-440-8679)
     - 남동구청(도시관리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1008) (☏032-453-2990 FAX 032-453-2959)
                                     197
제18650호                       관         보           2015. 12. 2.(수요일)
  나. 사업의 내용
    ㅇ 사 업 명 : 양양공항 탑승교 및 베이어 구매 설치
                             컨


    ㅇ 위 치 :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공항로201외 1필지
    ㅇ 총사업비 : 1,475 만원
                   백


    ㅇ 사업규모 : 탑승교 구매 설치 및 베이어 교체 1식
                              컨


4. 사업시행의 기간 및 방법
  가. 사업시행의 기간
    ㅇ 변경 전 : 2015년 4월 ~ 2015년 11월
    ㅇ 변경 후 : 2015년 4월 ~ 2016년 01월
  나. 사업시행의 방법 : 자체 예산(변경없음)
5. 사용할 토지, 지장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명세(변경없음)
  ○소재지 :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공항로201(동호리 545)외 1필지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545              대지  21,058.10 한국공항공사    베이어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540-2 잡종지           160,721.10 국(국토교통부) 탑승교
                                                                      컨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 항공청 공항지원과 김형옥
  (Tel: 032-740-2225)에게 연락바랍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16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고시위치 등 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 폐 지 목적 설치기간/
 구분 표 지 명 (WGS-84)                 (m) (해리) 구조 년월일           이동여부
                34-47-26.4N, FlR6s - 7
 폐지 서좌도등부표 128-29-39.6E                     망대형 15.11.26. 항해 91.4.10.~
                                                          원조 15.11.26. 국유
                                                                  '
                                            홍       '
                                                                  '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79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를 하였
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시행규칙 제15조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일
              영산강 수통제소장홍




  구분     피허가자 사용목적    시설명         사업명   하천명    위  치      하천수 허가기간
                                                         ( /일)
                               영산강 강변도로
                                                              ㎥



하천수사용허가 한국농어 공사 농업 명산2양수장        설치공사   영산강 무안군 탄면 11,200 2015.12.01.
실시계획인가 무안신안지사장 용수 (제2015-32호) (명산2양수장)  (국가) 당호리 875-245       ~2016.09.30.
               촌                                        몽




하천수사용허가         농업 명산양수장           -    영산강 무안군 탄면 136,300 2015.12.01.
                용수 (제2012-10호)          (국가) 명산리 812-3         〜2017.03.19.
                                                        몽
           〃


                                      119
제18650호
관
보
2015. 12. 2.(수요일)
119
나. 사업의내용
ㅇ사업명: 양양공항탑승교및컨베이어구매설치
ㅇ위
치: 강원도양양군손양면공항로201외1필지
ㅇ총사업비: 1,475백만원
ㅇ사업규모: 탑승교구매설치및컨베이어교체1식
4. 사업시행의기간및방법
가. 사업시행의기간
ㅇ변경전: 2015년4월～2015년11월
ㅇ변경후: 2015년4월～2016년01월
나. 사업시행의방법: 자체예산(변경없음)
5. 사용할토지, 지장물의세목과그에관한소유권기타의권리에관한명세(변경없음)
○소재지: 강원도양양군손양면공항로201(동호리545)외1필지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양양군손양면동호리
545
대지
21,058.10
한국공항공사
컨베이어
양양군손양면동호리
540-2
잡종지
160,721.10
국(국토교통부)
탑승교
6. 기타사업시행에필요한사항
동사업과관련하여이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신분께서는서울지방
항공청공항지원과김형옥
(Tel: 032-740-2225)에게연락바랍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16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
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5년12월2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등
질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
지
년월일
목적설치기간/
이동여부
폐지서좌도등부표
34-47-26.4N,
128-29-39.6E
FlR6s
-
7
홍망대형'15.11.26. 항해
원조
'91.4.10.~
'15.11.26. 국유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79호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른하천수사용허가및같은법제30조제5항에따른실시계획인가를하였
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 시행규칙제15조2항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2월2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구분
피허가자
사용
목적
시설명
사업명
하천명
위치
하천수
(㎥/일)
허가기간
하천수사용허가
실시계획인가
한국농어촌공사
무안신안지사장
농업
용수
명산2양수장
(제2015-32호)
영산강강변도로
설치공사
(명산2양수장)
영산강
(국가)
무안군몽탄면
당호리875-245
11,200
2015.12.01.
∼2016.09.30.
하천수사용허가
〃
농업
용수
명산양수장
(제2012-10호)
-
영산강
(국가)
무안군몽탄면
명산리812-3
136,300
2015.12.01.
〜2017.03.19.
제18650호          관                    보           2015. 12. 2.(수요일)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고시제2015-2호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 해상교통관제 운영규정(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 고시 제2015-01호)를 다음과
같이 폐지한다.
     2015년 12월 2일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 해상교통관제 운영규정 폐지
1. 폐지이유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202호, 2015.11.2.) 제정령 공포 시행 및「선박
  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고시」(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35호, 2015.11.5.)발령에 따라 실효성이
  없는 종전 행정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 해상교통관제 운영규정」(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 고시 제2015-01호,
  2015.6.25.)을 폐지함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546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고자 그 개정사유와 듣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F3504                  드   석고보 제품                표준안
2. 개정 사유
  - KSF3504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 KSF3504 : 타고 석고보 의 성능 및 기준 추가
                   드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01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반 여부와 그 사유)
                    찬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희남(연구관) (충북 음성군 동면 이수
                                         염                    맹


     로 93 전화: 043-870-5375, E-MAIL: hnyoum 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20
제18650호
관
보
2015. 12. 2.(수요일)
120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F3504
석고보드제품
표준안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고시제2015-2호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해상교통관제운영규정(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고시제2015-01호)를다음과
같이폐지한다.
2015년12월2일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해상교통관제운영규정폐지
1. 폐지이유
「선박교통관제의시행등에관한규칙」(총리령제1202호, 2015.11.2.)
제정령공포시행및「선박
교통관제의시행등에관한고시」(국민안전처고시제2015-135호, 2015.11.5.)발령에따라실효성이
없는종전행정규칙을폐지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
해상교통관제
운영규정」(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
고시
제2015-01호,
2015.6.25.)을폐지함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546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2월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 KSF3504 : 사회적요청에의한개정
3. 주요개정내용
- KSF3504 : 타고석고보드의성능및기준추가
4. 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6년01월31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기계소재표준과염희남(연구관) (충북음성군맹동면이수
로93 전화: 043-870-5375, E-MAIL: hnyoum@kats.go.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8650호                      관           보             2015. 12. 2.(수요일)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5-109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등의 지급을 위한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고시)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고자 그 취              듣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일
                국가보훈처장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취지
  2016년 “기준 중위소득”이 변경 고시됨에 따라 인상된 기준을 생활조정수당 등의 기준금액에 반영
  하는 한편, 생활조정수당 최저 보장수준을 인상하여 생계 란 국가유공자 등이 영예로운 생활을 보
                                              곤


  장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금액 변경(안 제8조 ~ 11조)
    - 생활조정수당 지급, 교육지원, 요양지원, 제대군인 취업지원 및 제대군인 자 교육지원을 위한       녀


      기준금액 또는 소득인정액 변경
    - 소비지출이 경상소득을 초과하는 적자가구인 기준금액의 28%이하인 사람에 대하여 29% 이하
      인 사람으로 1%p 인상하여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보상정책과, 주소 :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
  훈처 ☎ 044-202-5420, FA 044-202-5496, e-mail : dhlee901 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X                          @


  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 행정예            &


   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5-300호
                           전자금 업 등록   융


 「전자금 거래법」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시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자
       융                                              큐브


금 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융


     2015년 12월 2일
                금 위원회
                   융


1. 상 호 : (주)시 큐브


2. 주 소 : 서울시 구로구 디지 로26길 111 801~803호
                       털


                                 121
제18650호                    관           보     2015. 12. 2.(수요일)
3. 사업자등록번호 : 129-81-33306
4. 대표이사 : 기홍   융



5. 전자금 업 등록번호
       융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091
6. 등록일 : 2015. 11. 18.
◉기획재정부공고제2015-203호
 국제금 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융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듣



   2015년 12월 2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나라가 아시아 인 라 투자은행(AIIB)에 가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국제금 기
                   프                                            융



  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제출(2015. 9. 15)되어 있어, 아시아 인 라 투자은행
                                                         프



  협정에 따라 출자를 할 수 있도록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우리나라가 아시아 인 라 투자은행에 출자할 출자금 37억3천880만 미합중국달러를 시행령에 반영
                   프



  함(안 제1조의2제15항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2월 7일
  까지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지역금 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의견과 그 이유)
                               찬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hongga0 korea.kr
                        @



  2) 주소 : (우 ) (우)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3) 팩스 : 044-215-8138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지역금 과(전화 : 044-215-481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융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 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
                                       센



    합) 입법예고”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2
제18650호                    관        보           2015. 12. 2.(수요일)
◉통일부공고제2015-99호
「통일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듣



   2015년 12월 2일
              통일부장관
            통일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o 통일준비위원회의 위원의 전문성 및 다양성을 위하여 외교ㆍ안보ㆍ통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위원 구성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의 해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촉



2. 주요 내용
  o 제3조제3항제3호의 위원 구성 규정을 개정하고, 제4조제2항 및 제8조제3항에 위원의 해 규정을    촉



    신설함.
3. 의견 제출
  o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통일부(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
    02-2100-5989, FA : 02-2100-571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
                X



    (www.unikorea.go.kr) 상단의 “정부3.0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반 여부와 그 사유)
                             찬



   나. 성명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통일부공고제2015-106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일
                통일부장관
1. 단 체 명 : (사)북한이 주민사 협의회
                    탈   랑



2. 변경사항
      구분        허가번호 변경일자 구분            변경전        변경후
                 (일자)
    사단법인 등록제148호                        이종복        김경호
 북한이 주민사 (2014.12.31) 2015.11.25. 대표  (1940.9.25) (1955.8.3)
      협의회
        탈


    랑




                                  123
제18650호
관
보
2015. 12. 2.(수요일)
123
◉통일부공고제2015-99호
「통일준비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일부를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
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및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2월2일
통일부장관
통일준비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o 통일준비위원회의위원의전문성및다양성을위하여외교ㆍ안보ㆍ통일관련기관또는단체의
장이위원구성에포함될수있도록하고, 위원의해촉규정을마련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o 제3조제3항제3호의위원구성규정을개정하고, 제4조제2항및제8조제3항에위원의해촉규정을
신설함.
3. 의견제출
o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5년12월22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서울시종로구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통일부(우편번호110-760, 전화번호:
02-2100-5989, FAX : 02-2100-5719)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자세한사항은통일부홈페이지
(www.unikorea.go.kr) 상단의“정부3.0 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예고”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경우에는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
◉통일부공고제2015-106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따라단체등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12월2일
통일부장관
1. 단체명: (사)북한이탈주민사랑협의회
2. 변경사항
구분
허가번호
(일자)
변경일자
구분
변경전
변경후
사단법인
북한이탈주민사
랑협의회
등록제148호
(2014.12.31)
2015.11.25.
대표
이종복
(1940.9.25)
김경호
(1955.8.3)
제18650호            관                  보           2015. 12. 2.(수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265호
 「음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고자 그
    악                                                          듣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음악산업진훙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법 상 청소년 출입시간 외 청소년 출입을 허용할 경우 노래연 장업자가 받도록 되어 있는
                                                습



  청소년 출입 동의서의 일부 내용이, 타 법에 비해 과중하거나 업계의 현실과 괴리된 내용이 일부
  존재하는바 이를 개선 보완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청소년 출입동의서에 적어야 할 사항 중 부모 등 보호자의 인적사항 에서 주소를 제함(음 산업
                                ‘               ’          삭       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3호)
3. 의견제출
  「음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악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월 1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대중문화산업과장,
  주소 : (우)39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TEL
  044-203-2464/2465, FA . 044-203-34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X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 행정예고”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찬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624호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듣


고합니다.
   2015년 12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9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범정부적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을 감 하는 내용으로       축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OOOOO호, 2015.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감 되는 인력 10명의 직급별 정원(5급 4명, 6급 3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을 정하는
        축


  한편,
                             124
제18650호                 관        보           2015. 12. 2.(수요일)
  기업의 해외 로 트 수주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트 수주 지원체계를 일원화하는 등
          프   젝                          플랜



  하부 조직 간 일부 기능을 조정하고, 통상업무를 담당하는 정원 내 전문임기제를 정원 대체 전문임
  기제로 전환하며,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의 조직 및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리운
  영직군 2명(소속기관 9급 2명)을 행정직군(소속기관 7급 1명) 및 기술직군(소속기관 7급 1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7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으시면 산업통상자원
                                                   싶



  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한 리대로 402 12동 산업통상자원부 창조행정담당관실, 044-203-5565)
         누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반 의견과 그 이유)
                        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보건복지부공고제2015-67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하고자 그 취지와    렴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금까지는 응급의료수가기준에서 정한 응급의료관리료 산정 대상이 아닌 환자의 응급의료관리료
  는 전액 본인부담이었으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응급의료 취약지에 소재한 지역응급의료기
  관에 내원한 환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급여 적용을 하고자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반 및 그 사유)
                    찬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
  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전화 044-202-2732, 팩스 044-202-3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5
제18650호                         관          보               2015. 12. 2.(수요일)
◉환경부공고제2015-740호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듣



   2015년 12월 2일
              환경부장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악  취배출시설로 분류된 금속표면처리용 건조공정 중 수세 후 건조시설 을 취배출시설에서 제외
                                         ‘               ’     악



  하는 내용이 국민신문고․규제신문고 등을 통해 건의되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취배출시설의 조정(안 별표 2 제2호 조목)
        악



    악 취배출시설로 관리할 필요성이 미비한 금속표면처리용 건조공정 중 수세 후 건조시설을 배출
    시설에서 제외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관리과장,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도
  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기관리과 전화 :                    [



  044-201-6906, FA : 044-201-6915, 전자우편 : hwaryeong korea.kr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X                                  @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이유)
                          찬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관세청공고제2015-120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듣


   2015년 12월 2일
              관 세 청 장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관 조직체계를 효율화하고 FTA 활용, 수출입기업 지원, 정부3.0 수출입물품 협업검사 등 대규모
  인력 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인천공항세관 등 00개 세관 및 인천세관 경인항지소 등 0개 지소를 통
  폐합하고, 세관 통폐합에 따라 기능이 공통․중복되는 인천세관 통관국 등 2개 국을 폐지하고 인력
  00명(9급 00명, 기록연구사 0명)을 감 하며,축


                               126
제18650호                 관         보         2015. 12. 2.(수요일)
◉산림청공고제2015-196호
  「목재제품의 안전성 평가 등 수수료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일
                   산 림 청 장
                 「목재제품의 안전성 평가 등 수수료 고시」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의거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고시가 공
포(2015.6.19.)되어 3개 품목(집성재, 목질바닥재, 성형목탄)이 신규 제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규격․품
질검사 수수료를 추가로 고시하여 목재제품 규격․품질표시를 위한 기반을 갖추어 체계적으로 수행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에 관한 수수료’에 신규 3개 품목(집성재, 목질바닥재, 성형목탄)에 대한
검사수수료를 신설(안 별표3)
 - 구조용집성재, 수장용집성재, 집성판 등 집성재의 검사수수료
 - 천연무늬목 치장마루판, 치장목질 마루판, 치장목질강화 마루판 등 목질바닥재에 대한 검사수수료
 - 성형목탄의 일반분석, 황분석 및 무기금속분석의 검사수수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5년 1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목재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목재산업과, 우편번
   호: 35208, FAX: 042-471-1446, 전자우편: kooma@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목재산업과에 전화(042-481-42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5-422호
 「먹는물관리법」제4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제3항에 따라, 수처리제검사기관을 다
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수처리제검사기관 지정
□ 지정 번호 : 제 10 호
□ 지정 일자 : 2015년 11월 24일
□ 기 관 명 : (재)한국먹는물안전연구원
□대표자:백영석
□ 사무실 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15 두산벤처다임 1134호
□ 실험실 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15 두산벤처다임 1134호
□ 검사대상 및 범위 :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의
                  수처리제 전품목
                              152
제18650호
관
보
2015. 12. 2.(수요일)
152
◉산림청공고제2015-196호
「목재제품의안전성평가등수수료고시」를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
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2월2일
산
림
청
장
「목재제품의안전성평가등수수료고시」개정안입안예고
1. 개정이유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제20조에의거「목재제품의규격과품질기준」고시가공
포(2015.6.19.)되어3개품목(집성재, 목질바닥재, 성형목탄)이신규제정됨에따라그에따른규격․품
질검사수수료를추가로고시하여목재제품규격․품질표시를위한기반을갖추어체계적으로수행
하고자함
2. 주요내용
‘목재제품의규격․품질검사에관한수수료’에신규3개품목(집성재, 목질바닥재, 성형목탄)에대한
검사수수료를신설(안별표3)
- 구조용집성재, 수장용집성재, 집성판등집성재의검사수수료
- 천연무늬목치장마루판, 치장목질마루판, 치장목질강화마루판등목질바닥재에대한검사수수료
- 성형목탄의일반분석, 황분석및무기금속분석의검사수수료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개인․단체또는법인은2015년12월2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산림청장(참조: 목재산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제정(안)
수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1) 우편또는FAX 등(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산림청목재산업과, 우편번
호: 35208, FAX: 042-471-1446, 전자우편: kooma@korea.kr)으로의견제출
2) 기타자세한사항은산림청목재산업과에전화(042-481-4291)로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 개정
안의전문이필요하신분은산림청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및
행정예고>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5-422호
「먹는물관리법」제43조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35조제3항에따라, 수처리제검사기관을다
음과같이지정․공고합니다.
2015년12월2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수처리제검사기관지정
□지정번호: 제10 호
□지정일자: 2015년11월24일
□기관명: (재)한국먹는물안전연구원
□대표자: 백영석
□사무실소재지: 경기도안양시동안구흥안대로415 두산벤처다임1134호
□실험실소재지: 경기도안양시동안구흥안대로415 두산벤처다임1134호
□검사대상및범위: 「수처리제의기준과규격및표시기준」의
수처리제전품목
제18650호                      관       보         2015. 12. 2.(수요일)
  수출입기업 지원 등 세관 일선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의정부세관비 니스 터 등       즈    센


  00개 세관비 니스 터를 신설하고, 정부3.0 수출입물품 협업검사체계 구 ․확산을 위해 세관 정
            즈    센                                 축


  원 0명(5급 0명, 6급 0명)을 본청으로 재배정하고,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2015년 12월 한시조직인 국가관세종합
                     축


   정보망추진단의 존속기간을 2016년 8월까지 연장하고, 세관 인력 관리 효율화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세관의 관리운영직군 33명(9급 33명)을 전문경력관 정원 33명(나군 26명, 다군 7명)으로 조
   정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세청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과 소속기관 인력 34명(6급 7명, 7급 6명, 8급 8명, 9급 13명)을 감 하되, 감 되
                                                           축        축


   는 인력을 국정과제․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는 내용으로 「관세청과 그 소
   속기관 직제」가 개정 됨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일부 조직과 기능 및 인력이 조정됨에
   따라 관련 조직 및 정원 등을 정비하고, 개편되는 세관의 업무량에 따라 세관장 및 부서장 정원 0
   명(고위공무원 0명, 4·5급 0명, 5급 0명을 고위공무원 0명, 4급 0명, 4·5급 0명으로 직급을 상향 조
   정하는 한편,
  소속기관의 원활한 인사 운영을 위하여 복수직급 보임 범위를 조정하고, 개방형 직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세관 통관국장을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하고 관세청
  교역협력과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하며, 관리운영직군 7명(사무운영서기보 7명)을 유사 직 로 전          렬


  환하고 정원을 조정하여 관세주사보 7명으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관세청장(참조 : 인사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찬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실(우편번호 35208)
    - 전화 : 042-481-7681~3, 팩스 : 042-481-7679
3.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메인창 “입안예고”란을 참조하시
  기 바랍니다.
◉병무청공고제2015-54호
                      공직자 등의 역사항 공개  병


 공직자 등의 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99호 2010. 3. 17) 제8조 제1항의 규정
             병


에 의하여 역사항 공개대상자의 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병                    병


   2015년 12월 2일
                무 청 장
                 병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