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71호                 관       보          2012. 5. 29.(화요일)
1. 개정이유
  가. 집행증서의 대상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하여 개선하고, 사서증서에 대한 선서인증제도의 실효성
    을 제고함으로써 공증제도의 예방사법기능을 강화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선진 법률
    문화를 조성하고, 사법기능을 더 효율화하고자 함
    ※ 집행증서 :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 중 집행권원이 되는 것
    ※ 선서인증 : 촉탁인이 공증인 앞에서 사서증서에 적힌 내용이 진실함을 선서하고 그 사서증서
      에 대한 인증을 받는 공증방법
  나. 아울러 의미가 불분명하여 국민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는 표현을 조문의 의미가 명확히 전달되
    도록 수정함
2. 주요내용
  가. 집행증서 대상범위의 합리적 확대
    1) 건물ㆍ토지ㆍ특정동산 등의 인도에 관한 집행증서를 신설하여 현행 금전ㆍ유가증권 등 일정한
      수량의 급여 목적에만 한정되어 있던 집행증서의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그중 특정동산의 구체
      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2) 임차건물 반환에 관한 집행증서는 임대차 종료에 따라 증서 작성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임차건
      물을 반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임대인이 상환할 보증금 등 금원 반
      환도 함께 포함되도록 하여 건물임차인 보호를 강화함
    3) 집행증서 작성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집행을 당하는 채무자 보호를 위해 공증촉탁 단계에서
      당사자 간 대립적 구조를 담보하도록 증서의 자기촉탁 및 쌍방대리 촉탁을 금지함
    4) 집행증서의 집행문은 작성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 부여하도록 하고, 이때
      법원이 당사자를 심문할 수 있도록 하여 집행절차의 신중성ㆍ적정성을 높이고, 사회적ㆍ경제적
      약자 보호를 강화함
  나. 선서인증제도의 실효성 제고
    1) 공증인 앞에서 허위 선서한 자에 대하여 공증인의 소속인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이 과태료를 부
      과하여 적정하게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증서의 진실성이 보장되도록 하
      여 선서인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민ㆍ형사 분쟁의 사전 예방기능을 강화함
      ※ 본래 선서인증제도의 원형인 영미법상 'Affidavit'은 선서와 함께 허위 진술에 대한 제재를
       두어 진실성 담보
      ※ 선서인증 내지 이와 유사한 제도를 두고 있는 미국, 독일, 일본, 대만 등의 경우에도 모두
       허위선서에 대한 제재도 규정
    2) 다만 선서인증의 촉탁인이 허위 선서를 한 경우에도 법정에서 오류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제재규정으로 인한 법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 저해 내지 서면주의의 폐해 우려를
      해소함
    3) 허위선서 제재규정 도입에 맞게 선서내용 및 절차를 보완하고, 선서자가 증서와 선서의 내용
      을 정확히 알고 선서할 수 있도록 선서방법을 촉탁인의 자필 선서서에 의하도록 하여 촉탁인의
      선서절차 준수를 명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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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71호                  관        보          2012. 5. 29.(화요일)
  다. 전자문서의 인증방법에 관한 문장표현의 명확화
    전자문서의 두가지 인증방법인 면전인증(제1호)과 자인인증(제2호) 모두 당연히 그 사실을 적은
    정보를 전자문서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음에도 제1호에 그 표현이 불명확하여 국민들이 이
    해하기 쉽도록 표현을 정비함
3. 제출의견
   공증인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8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률(안)의 전문
   을 보고 싶으신 분께서는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법무부 법무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3177, FAX 02-503-0135)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공고제2012-113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9일
              국방부장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군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신변보호를 강화하고, 국군포로와 그 가족의 안정적 국내 정착과 생
   활 보장을 위하여 국군포로에게 위로지원금을 월액으로 지급하며, 주거지원에 따라 취득한 주택의 소유
   권 등의 처분을 일정 기간 제한하고,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의 취업을 지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군포로 등의 신변보호 강화(안 제5조의2,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국군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송환과정에서 이들의 신변안전에 위해(危害)를 초래할 수 있
    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과 기망, 협박,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군포로와 억류
    지출신 포로가족의 재산을 침해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국군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의 신변안전과 재산을 보호함.
  나. 정착지원제도 개선(안 제7조 및 제9조, 현행 제10조 삭제, 안 제11조)
    1) 현재는 귀환한 국군포로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군포로 중 병을 하사로 임용하고,
      억류기간을 군복무기간으로 보아 계산한 보수 및 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바, 이들이 일시금으로
      받은 금액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하거나 국내 가족과의 금전적 갈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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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71호                     관          보             2012. 5. 29.(화요일)
    2) 정착지원금의 지급 방법을 현행 억류기간에 대한 보수 및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에서 국군포로
      가 등록한 날부터 사망할 때까지 위로지원금을 월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국군포로
      의 안정된 여생을 보장함.
    3) 또한, 귀환한 국군포로가 사망 시, 노동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유족(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 한정)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위로지원금 월액의 일정액을 유족 지원
      금으로 지급함
  다. 주거지원으로 취득한 주택의 처분 제한(안 제13조)
    국군포로가 주거지원으로 받은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주거지원에 따라 취득한 주
    택의 소유권 등에 대한 처분을 2년간 제한하여 국군포로와 그 가족의 주거안정을 보장함.
  라.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취업지원(안 제15조의2 신설)
    교육수준이 낮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취업을 지원하여 국내에 안정적으
    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 군비통제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255, Fax : 02-748-620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국방
   정보공개/법령 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률(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12-114호
 「군인연금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9일
              국방부장관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인연금 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군인과 정부의 기여금과 부담금을 인상하고 고액연금
   수급을 제한하기 위하여 소득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연금제도의 기반을 강
   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보수산정의 기초를 봉급과 상여금으로 구성된 보수월액에서 과세소
   득 중심의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금산정 기준보수의 변경(안 제3조제1항제1호ㆍ제2호)
    1) 현행 보수월액이 실제소득을 반영하지 못하여 소득비례연금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종 3년평균보수로는 복무 중 재정기여도를 연금액에 적절하게 반영하기 곤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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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8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
   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 군인연금과
   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6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국방 정보공개/법령 정보/입법예고)에 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12-115호
 방위사업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9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사력의 효율적이고 일관된 건설을 위하여 방위사업의 주요정책기능을 국방부장관이 수행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기체계 등의 소요결정 및 수정 주체 변경
    합동참모의장이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제기하거나 수정을 제의하면 그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소요
    결정 및 수정을 하던 것을 무기체계의 운용에 대한 책임을 지는 합동참모의장이 군사전략 등을
    고려하여 무기체계 등의 소요결정 및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국방중기계획의 수립절차 변경
    1) 현행 국방중기계획 중 방위력개선사업 분야는 방위사업청장이 작성하고, 전력운영 분야는 국
      방부장관이 작성하고 있어 일관성 있는 국방정책의 수립에 한계가 있음.
    2)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무기체계 등 소요의 적절성 등을 검증하여 경제적
      이고 효율적으로 군사력을 건설할 수 있도록 국방부장관이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다. 시험평가 및 성능개량의 주체 변경
    1) 현재 무기체계의 연구개발 및 구매 등을 수행하는 방위사업청장이 수립한 평가계획에 따라 시
      험평가를 하고 있으나, 시험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무기체계를 운용하는 국방부장관
      이 수립한 평가계획에 따라 시험평가를 하도록 함.
    2) 운용 중이거나 생산단계에 있는 무기체계의 성능향상 및 품질향상을 위한 성능개량의 주체를
      방위사업청장에서 국방부장관으로 변경하여 무기체계 운용현장에서 요구되는 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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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국방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등 주체 변경
    현재 방위사업청장이 수행하는 국방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실행계획 수립, 국방과학기술의 연구개
    발 및 국방과학기술정보의 관리 등의 업무를 국방부장관이 직접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과학기
    술혁신체제에 맞는 국방과학기술정책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함.
  마. 기술료의 징수 절차 및 징수한 기술료의 사용 방법
    1) 국방과학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서 직접 기술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기술료를 징
      수하도록 하고, 감면은 국방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일관성 있게 국방과학기술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함.
    2) 징수한 기술료는 연구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재투자 또는 연구개발에 참여한 자
      에 대한 보상금 등으로 사용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전력정책과,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
   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613, Fax : 02-748-56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
   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12-116호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9일
              국방부장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행안전성 인증 대상 군용항공기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안보 등 긴급시 비행안전성 인증 절차
   적용의 예외사항을 신설 하는 등 법률 시행간 식별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행 안전성 인증의 목적 명확화
    비행 안전성 인증은 정부가 비행성능이 아닌 비행 안전성을 인증 하는 것이므로 이에 맞게 자구
    수정
  나. 비행안전성 인증대상 군용항공기 범위 확대
    군용 항공기의 정의를 수정하여 군사 목적으로 제작된 군용 항공기를 국내 국가기관(경찰청, 관
    세청)이 사용시 감항인증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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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71호                관       보         2012. 5. 29.(화요일)
 2) 보수산정의 기초를 종전의 보수월액에서 과세소득인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하되 퇴직급여의
   증가를 막기 위해 복무기간별로 점진적으로 이행하며, 보수산정의 복무기간을 종전의 퇴직전 3
   년 평균에서 전체 복무기간 평균으로 변경함.
 3) 연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의 변경을 통하여 소득비례연금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며
   군인 보수 및 연금제도 운영의 탄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연금액 조정방식 변경(안 제17조의2)
 1) 연금인 급여는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되, 전국소
   비자물가변동률과 군인보수변동률의 차이가 2퍼센트포인트 이내가 되도록 조정하게 한 종전 연
   금액의 조정 방식을 선진외국의 사례에 부합하게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연금액 조정방식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 적용하여 조정하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과 군인
   보수변동률간 격차가 2013년까지는 2퍼센트포인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는 3퍼센트포인트를 초과하지 않게 조정하도록 함.
다. 연금 급여 및 기여금 산정시 소득상한 설정(안 제18조제1항 및 제38조제2항)
 1) 일부 퇴직자의 연금액이 지나치게 많아 수급자 간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함.
 2) 연금 급여 및 기여금 산정 시 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0분의 180을 소득상한으
   로 설정하여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연금 급여와 기여금 산정의 기준에 포함하지 않도록
   함.
라. 순직유족연금 감액 조정 제외(안 제19조제4항 및 제19조의3)
 1) 현행 군인ㆍ공무원ㆍ사학연금법상 연금수령자가 순직유족연금을 동시에 받게 된 경우 그 유족
   연금의 1/2을 감액 조정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민원이 제기되므로, 해당 연금 수령자가 순
   직유족연금을 동시에 받게 된 경우 그 순직유족연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함.
마. 유족연금액의 인하(안 제19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26조제2항제1호)
 1) 유족의 적정 생계비 수준을 고려하여 유족연금 지급수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유족연금 중 퇴역연금 또는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
   급하는 유족연금은 퇴역연금액 또는 상이연금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60으로 하향 조정하
   되, 이 법 시행 이후 복무를 시작하는 군인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함.
바. 연금지급률의 변경(안 제21조제2항)
 1)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의 지급률에 맞추어 군인연금의 지급률을 조정
   할 필요가 있음.
 2) 연금지급률을 복무기간 1년당 종전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20~25(복무기간 20년에 대해
   평균보수월액의 100분의 50으로 하고, 20년을 초과하는 매 1년당 평균보수월액의 100분의 2를
   가산)에서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19로 변경함.
사. 기여금 및 부담금의 인상(안 제38조제1항 및 제39조)
 1) 군인연금 재정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군인 기여금과 정부의 부담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
   음.
 2) 군인과 정부의 기여금ㆍ부담금을 종전 기준소득월액의 5.5% 수준(보수월액의 8.5%)에서 기준
   소득월액의 7%(보수월액의 10.8% 수준)로 인상하고, 현재 기여금 납부가 면제되고 있는 33년
   이상 복무자에게도 계속해서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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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비행안전성 인증 적용절차 보완
    전시 등 국가안보상 전력화가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항공기의 경우 표준감항인증 기준의 전부 또
    는 일부의 적용배제 근거 신설
  라. 감항인증 심위위원회 심의대상 조정
    1) 현행 제7조 제2항 제2호는 ‘감항인증기술실무위원회’ 검토사항이므로 이 법에서는 삭제
    2) 현행 제7조 제2항 제6호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한 ‘사업추진기본전략’에 포함되어
      심의하므로 이 법에서는 삭제
  마. 기존 운용 항공기 감항인증 방안 정립
    1) 감항인증은 연구개발사업보다 기존 운용항공기의 성능개량사업이 대부분이나, 기존 운용항공
      기에 대한 기술자료 확보가 어려워 감항인증이 제한됨.
       * 기존 운용항공기 : 군 감항법 시행(’09년) 이전에 군에서 이미 운용중인 항공기
       * 감항인증 대상사업 총 32개중 성능개량이 24개, 연구개발은 8개
    2) 따라서, 군 또는 관련기관에서 기존에 운용중인 항공기는 감항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기존 운용항공기(F-5, F-4, MD-50, UH-1 등)의 성능개량사업에 대한 감항인증 업무의 원활한
      수행 가능
  바. 기타
    1) 감항인증 수수료 부과대상 조정
    2) 항공법에 따른 형식증명과의 관계 수정
       * 현행 “감항인증”을 “형식인증”으로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전력정책과,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
   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613, Fax : 02-748-56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
   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12-117호
 통합방위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9일
              국방부장관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55
제17771호                      관          보            2012. 5. 29.(화요일)
◉국방부공고제2012-118호
 국방대학교 설치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9일
              국방부장관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방부는 육군ㆍ해군ㆍ공군 영관급 장교의 합동교육을 강화하고 유사ㆍ중복 기능을 통ㆍ폐합하여
   국방 경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국방대학교 소속 합동참모대학을 합동군사대학교로 통합
   할 계획임. 이를 위해 현행 법 중 합동참모대학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합동참모대학 설치에 관한 근거 조항을 삭제함.
    (1) 목적 중 “연합 및 합동작전”을 삭제(제1조)
    (2) 대학원 등의 설치 중「합동참모대학」을, 교과 중 “연합 합동작전 수행,” 총장 등의 임명 중
      “합동참모대학의 장임명,” 부설기관 중「합동교리발전부」등을 삭제함.(제1조, 제3조, 제6조, 제8
      조, 제1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교육훈련정책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
   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724, Fax : 02-748-670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국방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 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12-119호
 군인사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9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증가하고 있는 휴직 인원 및 중기복무자 확보 곤란에 따른 공석직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예비역 장
    교 및 예비역 부사관 중 군사적인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탄력적으로 재임용하여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157
제17771호                      관          보            2012. 5. 29.(화요일)
1. 개정이유
  가. 함대사령관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 및 해제 건의 권한’신설
    해상에서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함대사령관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
    및 해제를 건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나. 경계태세 발령시‘통제구역 설정’이 가능토록 관련조항 개정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되기 이전 경계태세가 발령된 경우에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원활한 통합
    방위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작전지역내 작전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인원에 대한 제한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 통합방위사태 시 필요 인력 및 물자를 비상대비자원관리법 개정(안)에 의거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
    통합방위사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따른 중점관리
    대상자원 중 필요한 인력 및 물자를 참여시키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
    니다.
2. 주요내용
  가. 함대사령관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 및 해제 건의 권한’ 신설
    (1) 지방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함대사령관은 을종사태나 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시·도지사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 (안 제12조 4항)
    (2) 지방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은 통합방위사태가 평상상태로 회복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통합방위사태 해제를 건의 (안 제14조 6항)
  나. 경계태세 발령시‘통제구역 설정’이 가능토록 관련조항 개정
    (1)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되기 전 경계태세가 발령된 경우에 국민의 생명 및 신체 보호와 원활한
      통합방위작전 수행을 위하여 통제구역 설정 (안 제16조 1항)
  다. 통합방위사태 시 필요 인력 및 물자를 비상대비자원관리법 개정(안)에 의거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
    (1) 통합방위사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따른 중점
      관리대상자원 중 필요한 인력 및 물자를 참여시키거나 사용(안 제19조의 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8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합동참모본부 통합방위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3461, Fax : 02-796-7985)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156
제17771호                      관          보            2012. 5. 29.(화요일)
  나. 국가기관에서 주관하는 5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고 시보임용 기간이 지난 사람의
    장교 임용 시 초임계급을 중위 이상으로 부여하도록 하여 우수인재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함
  다. 명예전역 후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사람의 명예전역수당 환수기관을 재임용한 기관의 장으로 변경
    하는 등 인사환경의 변화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비역 장교 및 부사관의 현역 재임용제도 도입(안 제6조제3항제3호의2 및 제7항제6호 신설, 안
    제7조제1항, 안 제11조제1항제7호의2, 제12조제1항 단서, 제15조제4항 및 제26조제6항 신설)
    1) 증가하고 있는 휴직 인원 및 중기복무자 획득 제한에 따른 공석 직위를 한시적으로 충원할 필
      요가 있음.
    2) 예비역 장교 또는 예비역 부사관을 전역 당시의 계급에 단기복무 장교 또는 단기복무 부사관
      (이하 “예비역재임용장교등”이라 한다)으로 재임용하여 3년간 복무할 수 있도록 하되, 각군의
      인력 운영상 1년의 범위에서 그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
    3) 예비역재임용장교등은 임용연령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재
      임용된 날부터 진급심사일까지 12개월 이상 복무한 경우에만 재임용 전ㆍ후 해당 계급의 복무
      기간을 더하여 산입할 수 있음.
    4) 예비역 장교 및 부사관 중 군사적인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탄력적으로 재임용하여 적
      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초임계급을 중위 이상으로 부여하는 대상에 ‘5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고 시보임용
    을 거친 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 포함 (안 제 12조 제2항 제4호의 2 신설)
  다. 명예전역 후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사람의 명예전역수당을 환수하는 기관을 명예전역수당을 지급
    한 기관의 장에서 재임용한 기관의 장으로 변경 (안 제 53조의 2 제4항, 제 53조의 2 제 5항)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인사기획관리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
   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121, Fax : 02-748-51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국방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12-179호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58
제17771호                    관        보           2012. 5. 29.(화요일)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안전부 1313호
             지역발전과(TEL. 02-2100-3799, FAX. 02-2100-4316)
             전자우편(ybym5017@korea.kr)
 ※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 게재되어 있
  습니다.(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행정안전부공고제2012-181호
「지방자치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
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처리 방식 개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
   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자치사무와 법정수임사무로 이분화하고,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내용을 구
   체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자문기관 설치ㆍ운영의 투명성ㆍ효율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자치사무와 법정수임사무로 이분화
    1) ‘단체위임사무’는 ‘자치사무’로 전환하고, ‘기관위임사무’는 국가로 환원하거나 지방이양을 통해
      ‘자치사무’로 전환하되 국가사무의 성격을 유지하면서 지방에서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법정수임사무’로 전환하도록 함.(안 제9조, 제11조의2 신설, 현행 제102조 삭제, 안 제103조, 안
      제119조, 안 제137조, 안 제139조, 안 제141조)
    2) 법정수임사무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 및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종
      전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을 ‘법정수임사무’에 대한 감독규정으로 개정하면서 국
      가의 관여범위 및 수단을 명확히 함.(안 제41조, 안 제167조, 안 제170조, 안 제171조, 안 제171
      조의2)
    3) 자치단체가 사무를 위임ㆍ위탁할 경우 조례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하여 지방의회의 통제를
      강화하고, 조례에 의한 ‘법정수임사무’가 신설되었으므로 시·도의 관할 시·군·구에 대한 사무위
      임 근거를 삭제하고 ‘재위임시 사전승인’ 절차를 폐지함 (안 제104조)
    4) 법정수임사무의 도입은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후에 시행하도록 하되 이 법 시행일 당시
      에도 종전의 기관위임사무 형태로 규정된 사무는 개정법률에 따른 법정수임사무로 보도록 하여
      사무구분의 혼란을 방지하도록 함.(안 부칙 제1조, 제3조, 제4조)
    5) 국가사무 위임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정부조직법」과 위임사무에 대한 경비부담을 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을 개정법률의 취지에 맞추어 개정함.(안 부칙 제5조)
                                     161
제17771호                  관         보          2012. 5. 29.(화요일)
  나. 지방의회 의원 겸직금지 규정의 실효성 확보(안 제35조, 제36조 및 제78조)
    1)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이 불명확하여 각종 분쟁을 야기함에 따라 겸직할 수 없는 ‘공
      공단체’와 그 ‘관리인’ 등의 범위와 의미를 명확하게 함.
    2) 지방의회의장이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공개하도록 하고, 겸직이 지방
      의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의 사임을 권고하도록 함.
  다. 지방자치단체 자문기관 설치ㆍ운영의 투명성·효율성 제고(안 제 116조의2)
    1)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지방자
      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현황 및 정비계획을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함.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자문기관의 설치를 위하여 법령을 제정ㆍ개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자문기관의 설치를 방지함.
  라. 기타 제도운영상 미비점 보완
    1) 분쟁없는 매립지의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함(안 제4조)
    2) 통합․신설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는 최초 임시회를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하는 날에 집회하
      도록 함.(안 제45조)
3. 의견제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자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
    ○ 주소 : (110-760)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403호
    ○ 전화 : 02-2100-3755 FAX : 02-2100-4227
    ○ 전자우편 : shm06@korea.kr
    ※ 개정법률안의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상단의 “행정정보>법령정
      보>입법예고/고시”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2-182호
 농어촌도로 정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인ㆍ허가 의제 제도’의 이용 활성화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반영된 공익사업의 신속한 추진
    을 위해 ‘인ㆍ허가 의제 제도’개선
    ※ 인ㆍ허가 선진화 방안 대통령 보고 후속조치(2010.10월, 국경위)
                               162
제17771호                 관       보          2012. 5. 29.(화요일)
1. 개정이유
   인터넷중독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터넷중독의 예방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한 정보통
   신서비스에 대한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인터넷중독자에 대한 상담과 치
   료 등을 위하여 인터넷중독대응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웹사이트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접근성에 대
   한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규모 투자사업에의 정보화계획 반영(안 제13조)
    1)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수반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시행 시
      의무적으로 정보화계획을 수립ㆍ반영하도록 하고, 이미 구축된 정보시스템과의 중복 여부와 연
      계이용 또는 공동활용의 가능 여부를 검토하도록 함.
    2) 대규모 투자사업 시행 시 정보화계획을 통하여 이미 구축된 정보시스템을 연계이용하거나 공
      동활용을 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중복 투자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됨.
  나.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인증제도 도입 등(안 제30조, 안 제30조의2부터 제
    30조의8까지 신설)
    1) 행정안전부장관은 3년마다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안전
      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은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에 필요한 조치를 한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하여 인
      증을 하고, 그 인증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시 인증의 표시
      로서 그린인터넷인증마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함.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인터넷중독자에 대한 상담과 치료등을 위하여 인터넷중독대응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각급 학교 등은 인터넷중독 예방과 해소를 위하여 교육
      을 실시하도록 함.
  다.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한 인증 제도의 도입 (안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4까
    지 신설)
    1) 행정안전부장관은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인증기관
      을 지정하여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에 웹접근성 품질인증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도록 함.
    3)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웹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품질인증제도를 체계화하여 시행함으로써 장
      애인ㆍ고령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라. 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확립 강화(안 제40조)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불건전한 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윤리 확립을
    위한 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 등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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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71호                  관        보          2012. 5. 29.(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 (참조 : 정보화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화총괄과
    - 주소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정부중앙청사 305호(우편번호 110-760)
    - 전화 : 02-2100-3529 / FAX : 02-2100-4198
    - E-mail : lej411@mopas.go.kr 또는 lej67411@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 게재
   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행정안전부공고제2012-180호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소도읍육성개발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에 대한 신속한 추진을 위해 인ㆍ허가 의제 제도를
    개선하고,
  ○ 지방소도읍사업으로 개발한 공공시설물 관리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을 시장․군수와 민간개발사업
    자가 협의하여 결정한 이후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한 단서 규정을 삭제함으로 일부 권한
    을 시․군․구로 이양한다.
2. 주 요 내 용
  가. 지방소도읍육성개발에 따른 ‘인ㆍ허가 의제’ 처리기간을 20일로 하고, ‘기간 내에 의견 제출이 없으
    면 협의가 된 것’으로 하는 ‘간주처리 조항’ 개정(제9조 제3항)
  나. 공공시설물 관리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을 민간개발사업자와 시장․군수가 협의하여 결정하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한 단서 규정은 삭제(제16조 제3항)
3. 의견제출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8일(금)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역발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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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71호                      관          보            2012. 5. 29.(화요일)
  나. 토지 수용의 주체를 명확하게 하여 혼선 초래 방지
     ※ 법제처 법령심의위원회 법령정비 권고사항 반영
2. 주요내용
  가. ‘인ㆍ허가 의제’ 처리기간을 20일로 신설하며, ‘기간 내에 의견 제출이 없으면 협의가 된 것’으로 하
    는 ‘간주처리 조항’ 신설
  나. 군수의 허가를 받아 도로 정비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손실 보상의 주체를 “군수”로 한정하고 있어
    혼선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어 “군수나 도로정비 허가를 받은 자”로 개정
3. 의견제출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8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역발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1313호
              지역발전과(TEL. 02-2100-3856, FAX. 02-2100-4316)
              전자우편(sin8875@korea.kr)
  ※ 농어촌도로 정비법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
    다.(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123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
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체육진흥투표권 유사행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이용한 자,
    공정한 운동경기 운영을 방해한 자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신설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이 개정(법률 제11309호, 2012. 2. 17 공포, 2012. 8. 18 시행)됨에 따라 포상금 지급 기준, 지급 방법
    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불법스포츠도박 및 체육진흥투표권 대상 운동경기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1) 속임수나 위력을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자,
      체육진흥투표권 유사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스포츠도박을 운영하거나 이용한 자 등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포상금 제도
      운영에 필요한 포상금 지급기준, 신고방법 등 일련의 절차에 대한 규정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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