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3. 특허 갱신 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임대계약서(매장, 보관
창고 및 주차장) 사본
(출국장면세점: 국유재
산사용허가증 사본)
(2)
전기사업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
사필증(단,
3년이내에 
발행된 것에 한함) 또
는 동법 제63조의 규
정에 의한 사용전검
사필증
따른 중소ㆍ중견기업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보세판매장의 
운영과 
관계있는 
임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3).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국유 
재산사용 허가증 등 시설주와의
임대차 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매장, 보관창고
및 주차장) 사본
(4).「전기사업법」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필증 (단,
3년이내에 발행된 것에 
한함)
또는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필증
(5).「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소방
시설등 점검결과 보고서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발행된 것에 한함)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제1
4조에 따른 소방시설완공 
검사필증( 신축건물만 
해당)
(6). 매장 및 보관창고의 도면
및 위치도
(7). 법인등기부등본(담당공무원
확인사항)
(8). 납세증명서(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 납세증명서
근거법령
1. 관세법(제174조)
2. 관세법 시행령(제188조)
3.
관세법 시행규칙(제67
조, 제68조)
4.
보세판매장운영에관한
고시(제3조의5
1. 관세법(제174조)
2. 관세법 시행령(제188조)
3. 관세법 시행규칙(제67조,
제68조)
4.
보세판매장특허에관한고
시(제6조,제7조, 제12조 )
1220000-0108
(관세청)
보세구역외장치 
허가 및 허가기
간연장 신청
구비서류
1. 기본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보세구역외장치허가(기
간연장)신청서2부
(2)송품장
(3)B/L사본
(4)4.약도
(5)5.기간연장신청서(기간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2) 송품장
(3) B/L사본
(4) 약도
(5) 담보서류
* 기간연장 시에도 담보서
류 필요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연장의경우에한함)
근거법령
1. 관세법(제156조제1항)
2.관세법시행령(제175조)
3.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
(제7조)
1. 관세법(제156조제1항)
2. 관세법시행령(제175조)
3.
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
(제7조 및 제8조)
신청서
(1)
보세구역외장치허가(신
청)서(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
시[별지제2호서식])
(2) 보세구역외장치허가기간
연장(신청)서(보세화물관리
에관한고시[별지제3호서식])
민원명
보세구역외 장치허가(기간
연장)
보세구역외장치 허가 및 허
가기간연장 신청
1220000-0109
(관세청)
보수작업 승인 
신청
구비서류
1. 기본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보수작업승인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신청서
근거법령
1. 관세법(제158조제2항)
2.관세법시행령(제177조제
1항)
3.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
(제18조)
1. 관세법(제158조제2항)
2. 관세법시행령(제177조제1
항)
3.
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
(제21조제1항)
신청서
보수작업승인(신청)서(보세
화물관리에관한고시[별지제
20호서식])
민원명
보수작업 승인
보수작업 승인 신청
1220000-0110
(관세청)
해체·절단작업 
허가 신청
구비서류
1. 기본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해체절단작업허가신청
서
<민원인 제출서류>
- 신청서
근거법령
1. 관세법(제159조제2항)
2.관세법시행령(제178조제
1항)
3.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
(제20조의2)
1. 관세법(제159조제2항)
2. 관세법시행령(제178조제1
항)
3.
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
(제24조)
신청서
해체·절단작업허가(신청)서
(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별
지제24호서식])
민원명
해체·절단작업 허가
해체·절단작업 허가 신청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220000-0111
(관세청)
보세화물 폐기
승인 신청
구비서류
1. 기본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물품폐기승인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신청서
근거법령
1. 관세법(제159조제2항)
2.관세법시행령(제178조제
1항)
3.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
(제20조의2)
1. 관세법(제160조제1항)
2. 관세법 시행령(제179조제
1항)
3.
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
(제26조)
4.
보세화물장치기간및체화
관리에관한고시(제49조)
신청서
물품폐기승인(신청)서(보세
화물관리에관한고시[별지제
26호서식])
민원명
보세화물 폐기승인
보세화물 폐기승인 신청
1220000-0113
(관세청)
보세구역 장치
물품 이상신고
(보고)
구비서류
1. 기본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신고)
(2) 사유서
(3) B/L사본 등 근거서류
근거법령
1. 관세법 시행령(제182조
제1항)
2.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
(제5조제2항)
1. 관세법 시행령(제182조제
1항)
2.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
(제5조제2항)
신청서
반입물품이상보고서(보세화
물관리에관한고시[별지제1
호서식])
민원명
보세구역 장치물품 이상신
고
보세구역 장치물품 이상신
고(보고)
1220000-0115
(관세청)
견본품 반출허
가 신청
구비서류
1. 기본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견품반출허가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신청서
근거법령
1. 관세법(제161조)
2.관세법시행령(제183조)
3.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
(제25조)
1. 관세법(제161조)
2. 관세법시행령(제183조)
3.
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
(제30조제1항)
신청서
견본품반출허가(신청)서(보
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별지
제28호서식])
민원명
견품반출허가
견본품 반출 허가 신청
1220000-0120
보세운송 목적
구비서류
1. 기본서류
1. 기본서류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관세청)
지 변경승인 신
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목적지변경사유외
신청서
보세운송신고(승인신청)항목변
경승인(신청)서(보세운송관리에
관한고시[별지제18호서식])
< 민원인 제출서류 >
(1) 목적지변경사유외
근거법령
1. 관세법(제213조)
2. 관세법 시행령(제226조)
3. 보세운송에관한고시
(제3-3-2조)
1. 관세법(제213조)
2. 관세법 시행령(제226조)
3. 보세운송에관한고시(제38조)
민원명
보세운송 목적지 변경승인
보세운송 목적지 변경승인 신청
1220000-0123
(관세청)
보세운송신고
구비서류
1. 유형없음
<민원인제출서류>
(1)보세화물보세운송신고
서
<민원인 제출서류>
- 신청서(신고)
근거법령
1. 관세법(제213조제2항)
2.보세운송에관한고시(제
3-1-3조)
1. 관세법(제213조제2항)
2. 보세운송에관한고시(제26
조)
신청서
보세운송신고서(보세운송관
리에관한고시[별지제9호서
식])
1220000-0124
(관세청)
보세운송 기간
연장 승인 신청
구비서류
1. 기본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보세운송신고(승인신청)
항목변경승인(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신청서
근거법령
1. 관세법(제216조제2항)
2.관세법시행령(제227조)
3.보세운송에관한고시(제
3-3-3조)
1. 관세법(제216조제2항)
2. 관세법시행령(제227조)
3. 보세운송에관한고시(제39
조)
신청서식
보세운송신고(승인신청)항목
변경승인(신청)서(보세운송
관리에관한고시[별지제18호
서식])
민원명
보세운송 기간연장 승인
보세운송 기간연장 승인 신청
1220000-0130
(관세청)
수출신고 수리
전 적재허가
근거법령
1. 관세법(제140조제4항)
2. 관세법 시행령(제161조제4
항)
3. 보세화물입출항하선하기및
적재에관한고시(제3조의2
제1항)
1. 관세법(제140조제6항)
2.
관세법 시행령(제161조제4
항)
3.
보세화물입출항하선하기및
적재에관한고시(제42조 제1
항)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4.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
시(제32조)
1220000-0132
(관세청)
일반간이 보세
운송업자 지정
(갱신)신청
구비서류
1. 기본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간이보세운송업자지정
(갱신·변경)신청서
(2)담보제공서류
<공무원확인사항>
(3)법인등기부등본
(4)보유장비명세서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2) 담보제공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명(개인사
업자의 경우)
(3) 보유장비현황
(4)
AEO공인여부 및 법규
수행능력평가등급
(6)
연대보증업체의 관세법
위반 경력
근거법령
1. 관세법(제222조제2항)
2.보세운송에관한고시(제
2-4-2조)
1. 관세법(제220조)
2. 보세운송에관한고시(제14
조 및 제15조)
신청서
간이보세운송업자지정(갱신)
신청서(보세운송에관한고시
[별지제6호])
1220000-0134
(관세청)
특정물품 간이
보세 운송업자 
지정(갱신)신청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간이보세운송업자지정
(갱신·변경)신청서
(2)담보제공서류
(3)보유장비명세서
<공무원확인사항>
(4)법인등기부등본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2) 담보제공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명(개인사
업자의 경우)
(3) 보유장비현황
(4)
AEO공인여부 및 법규
수행능력평가등급
(5) 임원중 관세사 재직 여
부
근거법령
1. 관세법(제222조제2항)
2.보세운송에관한고시(제
2-4-2조)
1. 관세법(제220조)
2. 보세운송에관한고시(제19
조 및 제20조)
신청서
간이보세운송업자지정(갱신)
신청서(보세운송에관한고시
[별지제6호])
1220000-0135
(관세청)
컨테이너 수출
입 신고
구비서류
1. 기본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국제도로운송용콘테이
너목록
<민원인 제출서류>
- 신청서(신고)
*
적하목록에 컨테이너번
호를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국제도로운송용 컨테이너목
록 제출(신고)을 생략
근거법령
1. 관세법(제241조제2항)
2.콘테이너관리에관한고시
(제2-1-1조,제2-1-3조)
1. 관세법(제241조제2항)
2.컨테이너관리에관한고시
(제3조및제4조)
신청서
국제도로운송용컨테이너목
록(컨테이너관리에관한고시
[별지제1호서식])
민원명
콘테이너수출입신고
컨테이너 수출입 신고
1220000-0146
(관세청)
외국선박용품등 
적재허가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1. 기본서류
*접수:세관(0일)
*경유:
*협의:
*처리:세관(1일)
1. 기본서류
*접수:세관(0일)
*경유:
*협의:
*처리:세관(0일)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외국선(기)용품 및 판
매용품 적재허가(신청)
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외국선박용품등 적재허가
(신청)서
근거법령
1. 관세법(제143조 제1항)
2. 관세법 시행령(제166조
제1항)
3.
선(기)용품선(기)내판매
용품의하역등에관한고시
(제2조의3)
1. 관세법(제143조 제1항)
2.
관세법 시행령(제166조 
제1항)
3.
선박용품등관리에관한고
시(제8조)
민원명
외국선(기)용품 및 
판매용품 적재허가
외국선박용품등 적재허가
1220000-0147
(관세청)
외국선박용품등 
하선허가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외국 선(기)용품및판매
용품 하선허가(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외국 선박용품등 하선허
가(신청)서
근거법령
1. 관세법(제143조 제1항)
2. 관세법 시행령(제166조
제1항)
3.
선(기)용품선(기)내판매
용품의하역등에관한고시
(제2조의3 제1항)
1. 관세법(제143조 제1항)
2.
관세법 시행령(제166조 
제1항)
3.
선박용품등관리에관한고
시(제7조)
민원명
외국선(기)용품 및 
판매용품 하선(기)허가
외국선박용품등 하선허가
1220000-0154
(관세청)
과세가격 결정
방법 사전심사
신청
접수처리
1. 일반
*접수 : 관세평가분류원(0일)
*처리 : 관세평가분류원(30
일)
1. 일반
*접수 : 관세평가분류원(0일)
*처리 : 관세평가분류원(1개월)
2. 특수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2. 특수
*접수:관세평가분류원(0년)
*처리:관세평가분류원(1년)
*접수:관세평가분류원(0년)
*처리:관세평가분류원(1년)
구비서류
1. 기본서류(일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과세가격결정방법사전
심사신청서(일반용)
(2) 거래관계에 관한 기본
계약서 사본
(3) 수입물품과 관련된 사
업계획서
(4) 
수입물품공급계약서 
사본
(5) 수입물품가격 결정의 
근거자료
(6) 기타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참고자료
1. 기본서류(일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과세가격결정방법사전심
사신청서(일반용)
(2) 거래관계에 관한 기본계
약서 사본
(3) 수입물품과 관련된 사업
계획서
(4) 수입물품공급계약서 사
본
(5) 수입물품가격 결정의 근
거자료
(6) 기타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참고자료
2. 기본서류(특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과세가격결정방법사전심
사신청서(특수관계자용)
(2) 
거래당사자의 
사업연
역·사업내용 조직 및 출자
관계 등에 관한 설명자료
(3)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거
래당사자의 최근 3년 동안
의 재무제표, 정상가격산출
신고서
(4) 물품수입거래에 관한 계
약서 및 이에 부수되는 서류
(5) 수입물품 가격의 산출방
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다음의 자료
가. 가격산출 관련 재무자료
나. 가격산출의 전제가 되
는 조건 또는 가정에 대한 
설명자료
다. 특수관계자간 가격결정
에 관한 내부지침 및 정책
(6) 국세청에 APA승인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
(7) 회계법인이 작성한 이전
가격보고서가 있는 경우 보고서
(8)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확
인할 수 있는 자료
(9) 최근 3년간 수입품목별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매출액·매출원가
(10) 기타 과세가격결정방법 
확인에 필요한 서류
1220000-0155
(관세청)
확정가격 신고
기간 연장 신청
접수처리
1. 유형없음
*접수 : 세관(0일)
*처리 : 세관(2일)
1. 유형없음
*접수 : 세관(0일)
*처리 : 세관(3일)
구비서류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 
신청(수리)서
1220000-0156
(관세청)
가산율(공제율)
산정 신청
구비서류
1. 필수적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최근3년간의당해물품의수
입실적자료
(2)거래관계기본계약서
(3)수입물품관련사업계획서
(4)수입물품공급계약서
(5)기타가격결정근거자료
(6)최근3년간당해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과이윤및일반경
비
2.필요시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최근1년간국내판매가격자
료와이윤및일반경비
(2)최근1년간국내판매가격자
료와이윤및일반경비(공제율
산정의경우에한함)
1. 필수적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가산율(공제율) 산정 신청서
(2)최근3년간의당해물품의수입
실적자료
(3)거래관계기본계약서
(4)수입물품관련사업계획서
(5)수입물품공급계약서
(6)기타가격결정근거자료
(7)최근3년간당해수입물품의국
내판매가격과이윤및일반경비
2.필요시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최근1년간국내판매가격자료
와이윤및일반경비
(2)최근1년간국내판매가격자료
와이윤및일반경비(공제율산정
의경우에한함)
1220000-0159
(관세청)
확정가격 신고
처리기간
1. 유형없음
*접수 : 세관(0일)
*처리 : 세관(2일)
1. 유형없음
*접수 : 세관(0일)
*처리 : 세관(15일)
구비서류
1. 기본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각종비용및산출근거증빙자
료
(2)송품장
(3)계약서
(4)기타가격신고입증자료
(5)수입물품거래가격조정계획
에따른거래가격조정금액이실
제로지급또는영수되었고,해
1. 기본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확정가격 신고(수리)서
(2)각종비용및산출근거증빙자
료
(3)송품장
(4)계약서
(5)기타가격신고입증자료
(6)수입물품거래가격조정계획
에따른거래가격조정금액이실제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당거래의수입물품에객관적으
로배분,계산되었음을확인할
수있는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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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000-0162
(관세청)
심사청구(관세)
근거법령
1. 관세법(제119조제1항)
2. 관세법 시행령(제145조제1
항)
3. 관세불복청구및처리에관한
고시(제10조제1항및[별지
1])
1. 관세법(제118조 제2항) )
2.
관세법 시행령(제145조제1
항)
3.
관세불복청구및처리에관한
고시(제10조제1항및[별지1])
1220000-0168
(관세청)
무역통계자료 
교부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관우회, 관세청(0일)
- 처리: 관우회, 관세청(0일)
- 접수: 한국무역통계진흥원(0일)
- 처리: 한국무역통계진흥원(0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통계표의 교부 신청서
(2) 법인 인감증명서(자사
통관실적요구시)
<민원인 제출서류>
(1) 통계표의 교부 신청서
(2) 법인 인감증명서
(3)
사업자등록증이나 본인
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2), (3)은 자사통관 실적 
요구 시 필요하나,
온라인 
공동인증서 확인방식을 이
용하는 경우 생략 가능
근거법령
1. 관세법(제322조)
2. 관세법 시행령(제276조)
3.
무역통계작성및활용에
관한기본지침()
1. 관세법(제322조)
2. 관세법 시행령(제276조)
3. 무역통계작성및교부에관한고
시(제29조)
수수료
월별 수출 또는 수입실적 
통계표 205,000원
1년분 수출/수입실적 통계 각각 
기본료 28,000원 + 1매당 400원 
등
1220000-0174
(관세청)
사후관리물품 
일시반출신고
근거법령
1. 사후관리에관한고시(제12조의3)
2. 관세법 시행령(제129조)
1. 관세법 시행령(제129조)
2. 사후관리에관한고시(제12조)
구비서류
1.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일시반출(기간연장) 사유 
입증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함)
1.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일시반출(기간연장)
사유 
입증서류(필요한 경우에 한
함)
(2) 사후관리물품 반출,일시반
출(기간연장)신고(수리)서  
민원명
사후관리물품 설치(사용)장소
일시반출신고
사후관리물품 일시반출신고
1220000-0194
원산지표시방법 처리기간
처리:세관(7일)
처리:세관(14일)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관세청)
사전확인 신청
근거법령
1.
대외무역법 시행령(제57
조)
2.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21조)
1. 대외무역법 시행령(제57조)
2.
원산지표시제도운영에관한
고시(제21조)
1220000-0220
(관세청)
선박(항공기)승
무원 주류면세
신청
민원명
선박승무원 주류면세신청
선박(항공기)승무원 
주류면세신청
1220000-0226
(관세청)
A.T.A.까르네 
분할승인
근거법령
1.
A.T.A.까르네에의한일시수
출입통관에관한고시()
1.
A.T.A.까르네에의한일시수
출입통관에관한고시(제19조)
1220000-0235
(관세청)
용도세율 전용
물품 확인신청
구비서류
1.
용도세율전용물품확인신청
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용도세율전용물품확인서
(2) 사용방법 및 
용도설명서
(3) 카다로그 또는 
사양서(견품)
(4) 기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
용도세율전용물품확인신청
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용도세율 전용물품 
확인신청서
(2) 사용방법 및 용도설명서
(3) 카다로그 또는 
사양서(견품)
(4) 기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근거법령
1. 관세법(제83조 제1항)
1. 관세법(제83조 제1항)
2.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제10조)
1220000-0236
(관세청)
사후관리물품 
수출(일시수출)
승인
근거법령
1. 관세법(제108조 제2항)
1. 관세법(제108조 제2항)
2. 관세법 시행령(제132조)
1220000-0240
(관세청)
보세공장 설치·
운영특허(기간
갱신)신청
처리기간
1. 특허
*접수:세관(0일)
*처리:세관(8일)
1. 특허
*접수:세관(0일)
*처리:세관(30일)
구비서류
1. 신규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특허신청서
(2) 사업계획서(공장 
위치도 및 도면,
물품관리체계 포함)
(3) 위험물품을 취급하는 
공장의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서(승인서) 사본
(4) 임차계약서 
1. 신규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특허신청서
(2) 사업계획서(공장 위치도 
및 도면, 물품관리체계 
포함)
(3) 위험물품을 취급하는 
공장의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서(승인서) 사본
(4) 임차계약서 사본(임차의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사본(임차의 경우)
(5) 「전기사업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필증(3년 이내에 
발행된 것에 한함) 또는 
동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전검사필증
< 공무원확인사항 >
(6)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7) 국세납세증명서
(8) 공장등록증명
(9) 운영인·임원(보세공장 
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감독하는 자에 한함)에 
대한 주민등록표 등본
(10)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등점검결과보고서
(최근 1년 이내의 것에 
한한다)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신
설공장에 한한다)
2. 갱신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임차계약서 
사본(임차의 경우)
(2) 「전기사업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필증(3년 이내에 
발행된 것에 한함) 또는 
동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전검사필증
(3) 임원(보세공장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감독하는 
자에 한함)의 
인적사항(종전 특허(갱신)
당시와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5. 특허갱신 신청서
< 공무원확인사항 >
(5)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경우)
(5) 「전기사업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필증(3년 이내에 
발행된 것에 한함) 또는 
동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전검사필증
< 공무원확인사항 >
(6)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7) 국세납세증명서
(8) 공장등록증명
(9) 운영인·임원(보세공장 
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감독하는 자에 한함)에 
대한 주민등록표 등본
(10)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등점검결과보고서(
최근 1년 이내의 것에 
한한다)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신설
공장에 한한다)
2. 갱신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임차계약서 사본(임차의 
경우)
(2) 「전기사업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필증(3년 이내에 
발행된 것에 한함) 또는 
동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전검사필증
(3) 임원(보세공장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감독하는 
자에 한함)의 인적사항(종전 
특허(갱신) 당시와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5. 특허갱신 신청서
(5)「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등점검결과보고서(
최근 1년 이내의 것에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법률」제25조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등점검결과보고서
(최근 1년 이내의 것에 
한한다)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신
설공장에 한한다)
한한다)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신설
공자에 한한다)
1220000-0241
(관세청)
보세공장물품 
보수작업 완료
보고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보세공장물품 보수작업 
완료보고서
1220000-0242
(관세청)
반입등록 및 적
재 등 정정·취
하 승인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1. 기본서류
*접수:세관(0일)
*처리:세관(1일)
1. 기본서류
*접수:세관(0일)
*처리:세관(0일)
근거법령
1.
선(기)용품선(기)내판매
용품의하역등에관한고시
(제2조의10 별지 10호)
1.
선박용품등관리에관한고
시(제5조)
1220000-0259
(관세청)
확정가격 신고
물품 환급 신청
구비서류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관세환급신청서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환급신청서
근거법령
1. 관세법(제28조 제4항) 
2. 관세법시행령(제50조)
1. 관세법(제28조 제4항) 
2. 관세법시행령(제50조)
3.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제
22조)
1220000-0264
(관세청)
선박용품등의 
용도외 처분보
고서 제출
처리기간
1. 보고
*접수:세관(0일)
*처리:세관(1일)
1. 보고
*접수:세관(0일)
*처리:세관(0일)
구비서류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용품의 용도외처분보
고서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용품의 용도외 처분보고서
근거법령
1.
선(기)용품선(기)내판매용
품의하역등에관한고시(제4조
의4 별지 11호)
1.
선박용품등관리에관한고
시(제22조)
민원명
용품의 용도외 처분보고서 제
출
선박용품등의 용도외 처분
보고서 제출
1220000-0265
(관세청)
선박용품등의 
양도·양수보고
처리기간
1. 기본서류
*접수:세관(0일)
1. 기본서류
*접수:세관(0일)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처리:세관(1일)
*처리:세관(0일)
근거법령
1.
선(기)용품선(기)내판매
용품의하역등에관한고시
(제4조의5 별지12)
1.
선박용품등관리에관한고
시(제23조)
민원명
외국선(기)용품 및 
판매용품 양도·양수보고
선박용품등의 
양도·양수보고
1220000-0266
(관세청)
내국 선박용품 
등 하선허가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1. 기본서류
*접수:세관(0일)
*처리:세관(1일)
1. 기본서류
*접수:세관(0일)
*처리:세관(0일)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내국선(기)용품 및 판
매용품 하선허가(선청)
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내국 선박용품등 하선허
가(신청)서
근거법령
1. 관세법(제143조 제1항)
2. 관세법 시행령(제166조 
제1항)
1. 관세법(제143조 제1항)
2.
관세법 시행령(제166조 
제1항)
3.
선박용품등관리에관한고
시(제8조)
민원명
내국선(기)용품 및 
판매용품 하선(기)허가
내국 선박용품 등 하선허가
1220000-0267
(관세청)
내국 선박용품
등 환적허가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1. 기본서류
*접수:세관(0일)
*처리:세관(1일)
1. 기본서류
*접수:세관(0일)
*처리:세관(0일)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내국선(기)용품 및 판
매용품 환적허가(신청)
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내국 선박용품등 환적허
가(신청)서
근거법령
1. 관세법(제143조 제1항)
2. 관세법 시행령(제166조 
제1항)
3.
선(기)용품선(기)내판매
용품의하역등에관한고시
(제2조의3)
1. 관세법(제143조 제1항)
2.
관세법 시행령(제166조 
제1항)
3.
선박용품등관리에관한고
시(제8조)
민원명
내국선(기)용품 및 
판매용품환적허가
내국 선박용품등 환적허가
1220000-0269
(관세청)
내국선박용품등 
적재허가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1. 기본서류
*접수:세관(0일)
*처리:세관(1일)
1. 기본서류
*접수:세관(0일)
*처리:세관(0일)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 내국선(기)용품 및 판
매용품 적재허가(선청)
서
(1) 내국선박용품등 적재허가
(신청)서
민원명
내국선(기)용품 및 
판매용품 적재허가
내국선박용품등 적재허가
1220000-0270
(관세청)
외국선박용품등 
반입등록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외국선(기)용품및판매
용품 반입등록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외국선박용품등 반입등록
서
근거법령
1. 관세법(제157조 제1항)
2.
선(기)용품선(기)내판매
용품의하역등에관한고시
(제2조의1)
1. 관세법(제213조 제2항)
2.
선박용품등관리에관한고
시(제4조)
민원명
외국선(기)용품 및 
판매용품 반입등록
외국선박용품등 반입등록
1220000-0271
(관세청)
외국 선박용품
등 보세운송신
고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1. 기본서류
*접수:세관(0일)
*처리:세관(1일)
1. 기본서류
*접수:세관(0일)
*처리:세관(0일)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외국선(기)용품및판매
용품 
보세운송신고(수
리)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외국 선박용품등 보세운
송신고(수리)서
근거법령
1. 관세법(제213조 제2항)
2.
선(기)용품선(기)내판매
용품의하역등에관한고시
(제3조의1)
1. 관세법(제213조 제2항)
2.
선박용품등관리에관한고
시(제18조)
민원명
외국선(기)용품 및 
판매용품 보세운송신고
외국 선박용품등 
보세운송신고
1220000-0273
(관세청)
외국 선박용품 
등 환적허가(신
청)서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1. 기본서류
*접수:세관(0일)
*처리:세관(1일)
1. 기본서류
*접수:세관(0일)
*처리:세관(0일)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외국선(기)용품및판매
용품 환적허가(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외국 선박용품 등 환적허
가(신청)서
근거법령
1. 관세법(제143조 제1항)
2. 관세법 시행령(제166조 
제1항)
3.
선(기)용품선(기)내판매
용품의하역등에관한고시
(제2조의3)
1. 관세법(제143조 제1항)
2.
관세법 시행령(제166조 
제1항)
3.
선박용품등관리에관한고
시(제7조)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민원명
외국선(기)용품 및 
판매용품환적허가
외국 선박용품 등 
환적허가(신청)서
1220000-0274
(관세청)
수출입통관 허
용 요청
근거법령
1. 관세법(제235조 제5항)
1. 관세법(제235조 제5항)
2.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0조,
별지 
제17호)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수출입통관허용요청서
(2) 담보제공서
(3)
침해물품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관련자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수출입신고수리등 요청서
(2) 담보제공서
(3) 침해물품이 아니라고 인정
되는 관련자료
1220000-0277
(관세청)
지식재산권 침
해물품 통관보
류 요청
근거법령
1. 관세법(제235조)
1. 관세법(제235조)
2.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14조)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상표권(저작권)침해물품
통관보류요청서
(2) 상표권신고서(세관에 신고
되지 않은 상표인 경우)
(3) 담보제공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통
관보류등 요청서
(2) 지식재산권 권리자 감정서
(3) 담보제공서
1220000-0279
(관세청)
보세판매장물품 
반입신고
근거법령
1.
관세법(제157조,
제196
조 제3항)
2. 관세법 시행령(제176조,
제213조 제5항)
3.
보세판매장운영에관한
고시(제15조 별지 3호)
1. 관세법(제157조, 제196조 
제3항)
2.
관세법 시행령(제176조,
제213조 제5항)
3.
보세판매장운영에관한고
시(제6조 별지 1호)
1220000-0280
(관세청)
반송 및 간이보
세운송 신고
근거법령
1. 관세법(제213조)
2. 관세법 시행령(제226조)
3.
보세판매장운영에관한
고시(제19조 제3항 별지 
19호)
1. 관세법(제213조)
2. 관세법 시행령(제226조)
3.
보세판매장운영에관한고
시(제12조 제4항 별지 12호)
1220000-0281
(관세청)
판매물품 반출
승인
근거법령
1. 관세법(제157조)
2. 관세법 시행령(제176조)
3.
보세판매장운영에관한
고시(제20조 별지 21호)
1. 관세법(제157조)
2. 관세법 시행령(제176조)
3.
보세판매장운영에관한고
시(제7조, 15조, 21조)
1220000-0282
(관세청)
보세판매장간 
양도·양수물품 
보세운송 신고
신청서
- 보세판매장간 양도ㆍ양수
물품 
보세운송신고서(보세
판매장운영에관한고시 별지 
제15호)
근거법령
1.
보세판매장운영에관한1.
보세판매장운영에관한고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고시(제4조의12)
시(제16조)
1220000-0283
(관세청)
보세판매장 판
매물품 인도자 
지정 
신청(허
가)
신청서
-
인도자 지정신청(승인)서
(보세판매장운영에관한고시 
별지 제16호)
근거법령
1.
보세판매장운영에관한
고시(제4조의10)
1.
보세판매장운영에관한고
시(제13조))
1220000-0294
(관세청)
견본품 재반입 
보고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세관(0일)
- 처리: 관세청(0일)
- 접수: 세관(0일)
- 처리: 세관(0일)
구비서류
1. 유형없음
<민원인제출서류>
(1)재반입보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 신청서(보고)
근거법령
1. 관세법 시행령(제183조) 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제
30조제3항)
신청서
견본품재반입보고서(보세화
물관리에관한고시[별지제29
호서식])
민원명
견품재반입 보고
견본품 재반입 보고
1220000-0300
(관세청)
B/L분할·합병
승인 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세관(0일)
- 처리: 관세청(1일)
- 접수: 세관(0일)
- 처리: 세관(1일)
구비서류
1. 유형없음
<민원인제출서류>
(1)B/L분할.합병신청(승인)
서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신고)
(2) B/L사본
근거법령
1.
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
시(제10조의6)
-
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
(제14조제1항)
신청서
B/L분할·합병승인(신청)서
(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별
지제17호서식])
민원명
B/L분할·합병승인
B/L분할·합병승인 신청
1220000-0301
(관세청)
수입신고수리물
품 반출기간 연
장승인 신청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반출기간연장승인(신청)서
< 신청서 >
(1)반출기간연장승인(신청)
서(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
별지제15호서식])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근거법령
3.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
(제16조)
3.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
제12조제6항)
민원명
수입신고수리물품반출기간
연장신청
수입신고수리물품 반출기간
연장승인신청
1220000-0302
(관세청)
내국물품 보세
창고 반출입신
고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세관(0일)
- 처리: 관세청(0일)
- 접수: 세관(0일)
- 처리: 세관(0일)
구비서류
1.
내국물품보세창고반출
입신고서(별지 14-1호,
제
15호)
<민원인제출서류>
(1)반출입신고서
(2)내국물품장치약도
<민원인 제출서류>
- 신청서(신고)
* 내국물품 보세창고 장치
신고로 내국물품 보세창고 
반입신고를 갈음할 수 있음
근거법령
1.
관세법(제157조,
제183
조)
2.관세법시행령(제176조,제
197조)
3.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
(제10조의4)
1. 관세법(제157조 및 제183
조)
2.관세법시행령(제176조 및 
제197조)
3.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
(제12조제2항)
신청서
(1) 내국물품보세창고반입신
고서(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
시[별지제11호서식])
(2) 내국물품보세창고반출신
고서(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
시[별지제12호서식])
민원명
내국물품 반출입신고
내국물품 보세창고 반출입
신고
1220000-0304
(관세청)
보수작업 완료
보고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세관(0일)
- 처리: 관세청(0일)
- 접수: 세관(0일)
- 처리: 세관(0일)
구비서류
1.
보수작업완료보고서(별
지 제6호서식)
<민원인제출서류>
(1)보수작업완료보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보고)
(2) 보수작업완료 증빙자료
근거법령
1. 관세법(제158조)
2.관세법시행령(제177조제
2항)
3.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
(제20조)
1. 관세법(제158조)
2. 관세법시행령(제177조제2
항)
3.
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
(제23조)
신청서
보수작업완료보고서(보세화
물관리에관한고시[별지제22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호서식])
1220000-0305
(관세청)
내국물품 보세
창고 장치승인 
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세관(0일)
- 처리: 관세청(1일)
- 접수: 세관(0일)
- 처리: 세관(1일)
구비서류
1. 기본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내국물품보세구역장치
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 신청서
신청서
내국물품보세창고장치(승인)
신청서(보세화물관리에관한
고시[별지제14호서식])
민원명
내국물품 보세창고 장치신
청 승인
내국물품 보세창고 장치승
인 신청
1220000-0310
(관세청)
폐기완료 보고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세관(0일)
- 처리: 관세청(0일)
- 접수: 세관(0일)
- 처리: 세관(0일)
구비서류
1. 유형없음
<민원인제출서류>
(1)폐기완료보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보고)
(2) 폐기완료 증빙자료
* 잔존물과세 필요 시, 과
세증빙자료 추가
근거법령
1. 관세법(제160조 제1항)
2.관세법시행령(제179조제
2항)
3.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
(제24조제3항)
1. 관세법(제160조 제1항)
2. 관세법시행령(제179조제2
항)
3.
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
(제29조제3항)
4.
보세화물장치기간및체화
관리에관한고시(제50조)
신청서
폐기완료보고서(보세화물관
리에관한고시[별지제27호서
식])
민원명
폐기(멸각) 결과보고
폐기완료 보고
1220000-0311
(관세청)
수입신고전 물
품확인 승인 신
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세관(0일)
- 처리: 관세청(0일)
- 접수: 세관(0일)
- 처리: 세관(0일)
구비서류
1. 유형없음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신고)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B/L사본
(2) B/L사본
근거법령
1. 관세법(제246조 제3항)
2.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
(제14조)
1. 관세법(제246조제3항)
2.
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
(제17조제1항)
신청서
수입신고전물품확인승인(신
청)서(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
시[별지제18호서식])
민원명
수입신고전 물품확인 승인수입신고전 물품확인 승인 
신청
1220000-0312
(관세청)
보세구역외 보
수작업허가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세관(0일)
- 처리: 관세청(0일)
- 접수: 세관(0일)
- 처리: 세관(0일)
구비서류
1. 유형없음
<민원인제출서류>
(1)신청서
(2)담보제공확인서
<민원인 제출서류>
- 신청서
*
보세구역외장치허가신청 
및 보수작업승인신청 
신청서
보세구역외장치허가신청 및 
보수작업승인신청 
민원명
보세구역 
장외보수작업허가
보세구역외 보수작업허가
1220000-0316
(관세청)
보세화물 하선
신고
근거법령
1.
보세화물입출항하선하
기및적재에관한고시(제217
조 제1항)
1.보세화물입출항하선하기및
적재에관한고시(제15조 제1
항)
1220000-0318
(관세청)
하선장소 반입
기간 연장승인
근거법령
1.
보세화물입출항하선하
기및적재에관한고시( 제
2110조 제1항)
1.
보세화물입출항하선하기
및적재에관한고시(제19조 
제1항)
1220000-0320
(관세청)
항공사 부호 세
관등록 신고
근거법령
1.
보세화물입출항하선하
기및적재에관한고시(제512
조)
2. 관세법 시행령(제232조 
제1항)
1. 관세법 (제225조 제1항)
2.
보세화물입출항하선하기
및적재에관한고시(제47조)
1220000-0322
(관세청)
보세운송업자 
등록사항 변경
신고
신청방법
방문
방문, 우편, 인터넷
구비서류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간이보세운송업자지정
(갱신,변경)신청서
(2)
담보제공서류(필요시 
첨부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신고)
(2)
변경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3) 보유장비명세서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부등본
(1)법인등기부등본
(2)사업자등록증명(개인사업
자의 경우)
신청서
보세운송업자등록사항변경
신고서(보세운송관리에관한
고시[별지제22호서식])
1220000-0323
(관세청)
보세구역 특허
승계신고
근거법령
1. 관세법(제179조 제3항)
2. 관세법 시행령(제194조)
3.
특허보세구역운영에관
한고시(제9조의2)
1. 관세법(제179조 제3항)
2. 관세법 시행령(제194조)
3.
특허보세구역운영에관한
고시(제8조)
1220000-0324
(관세청)
보세화물 하선
장소 변경신고
신청방법
방문
방문, 인터넷
근거법령
1.
보세화물입출항하선하
기및적재에관한고시(제217
조의2)
1.
보세화물입출항하선하기
및적재에관한고시(제16조)
1220000-0325
(관세청)
보세화물 하선
결과보고
근거법령
1.
보세화물입출항하선하
기및적재에관한고시(제219
조 제1항)
1.
보세화물입출항하선하기
및적재에관한고시(제18조 
제1항)
1220000-0326
(관세청)
보세판매장 판
매물품 인도자 
지정갱신 신청
근거법령
1. 관세법(제196조 제3항)
2. 관세법 시행령(제213조 
제2항)
3.
보세판매장운영에관한
고시(제4조의10)
1. 관세법(제196조 제3항)
2.
관세법 시행령(제213조 
제2항)
3.
보세판매장운영에관한고
시(제13조)
신청서
인도자 지정갱신신청서
인도자 지정신청(승인)서(보
세판매장운영에관한고시 별
지 제16호)
1220000-0328
(관세청)
간이보세운송업
자 지정사항 변
경신고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세관(0일)
- 처리: 관세청(1일)
- 접수: 세관(0일)
- 처리: 세관(10일)
구비서류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간이보세운송업자지정
(갱신,변경)신청서
(2)
담보제공서류(필요시 
첨부서류)
(3) 보유장비명세서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부등본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신고)
(2)
변경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법인등기부등본
(2)사업자등록증명(개인사업
자의 경우)
신청서
보세운송업자등록사항변경
신고서(보세운송관리에관한
고시[별지제22호서식])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220000-0329
(관세청)
보세화물 하기
(적재)결과보고
근거법령
1.
보세화물입출항하선하
기및적재에관한고시(제228
조 제1항
1. 관세법(제225조 제2항, 제
222조 제4항)
2.
보세화물입출항하선하기
및적재에관한고시(제29조 
제1항)
구비서류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하기(적재)결과이상보
고서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하기(적재)결과보고서
1220000-0330
(관세청)
보세운송수단 
임차승인 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세관(0일)
- 처리: 관세청(1일)
- 접수: 세관(0일)
- 처리: 세관(1일)
구비서류
1. 유형없음
<민원인제출서류>
(1)보세운송승인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신청서
근거법령
1.
보세운송에관한고시(제
331조 제2항)
-
보세운송에관한고시(제37
조제2항)
신청서
보세운송승인신청서(보세운
송에관한고시[별지제12호서
식])
민원명
임차보세운송승인
보세운송수단 임차승인 신
청
1220000-0331
(관세청)
보세운송 승인 
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세관(0일)
- 처리: 관세청(1일)
- 접수: 세관(0일)
- 처리: 세관(1일)
구비서류
1. 유형없음
<민원인제출서류>
(1)보세운송승인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신청서
근거법령
1.
보세운송에관한고시(제
322조 제1항)
-
보세운송에관한고시(제32
조제1항)
신청서
보세운송승인신청서(보세운
송관리에관한고시[별지제12
호서식])
민원명
보세운송 승인
보세운송 승인 신청
1220000-0333
(관세청)
보세운송업자 
등록(갱신,
설
신청방법
방문
방문, 우편, 인터넷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치)신청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보세운송업자(영업소)등
록(갱신,설치)신청서
(2)운송사업면허증또는등
록증사본
(3)보유장비명세서
<공무원확인사항>
(4)법인등기부등본
(5)사업자등록증명
(6)국세납세증명서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2) 운송사업면허증또는등록
증사본
(3) 보유장비명세서및등록원
부
(4)
임원명단(등기부상의임
원인적사항기재,개인인경우
대표자만기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명(개인사
업자의 경우)
(3) 국세납세증명서
(4)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
견인 여부
(5) 파선선고 및 복권여부
(6) 관세법위반경력 및 등록
취소여부
신청서
보세운송업자(영업소)등록
(갱신,설치)신청서(보세운송
관리에관한고시[별지제3호
서식])
민원명
보세운송업자 
등록(갱신,
설치)신청
보세운송업자(영업소)
등록
(갱신, 설치) 신청
1220000-0334
(관세청)
선박회사부호 
세관등록 신고
근거법령
1. 관세법 시행령(제232조 
제1항)
2.
보세화물입출항하선하
기및적재에관한고시(제511
조 제1항)
1. 관세법(제225조 제1항)
2.
보세화물입출항하선하기
및적재에관한고시(제46조 
제1항)
1220000-0336
(관세청)
보세판매장물품 
반입검사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처리:세관(3일)
- 처리:세관(1일)
근거법령
1. 관세법(제196조 제3항)
2. 관세법 시행령(제213조 
제5항)
3.
보세판매장운영에관한
고시(제4조의3)
1. 관세법(제196조 제3항)
2.
관세법 시행령(제213조 
제5항)
3.
보세판매장운영에관한고
시(제6 )
1220000-0337
(관세청)
외교관전용 보
세판매장 물품 
면세통관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처리:세관(3일)
- 처리:세관(1일)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근거법령
1. 관세법(제196조 제1항)
2. 관세법 시행령(제213조 
제2항)
3.
보세판매장운영에관한
고시(제18조제2항)
1. 관세법(제196조 제1항)
2.
관세법 시행령(제213조 
제2항)
3.
보세판매장운영에관한고
시(제10조)
신청서
면세통관신청서(보세판매장
운영에관한고시 별지6호)
1220000-0349
(관세청)
보세운송물품 
폐기승인 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세관(0일)
- 처리: 세관(1일)
- 접수: 세관(0일)
- 처리: 세관(7일)
구비서류
1. 유형없음
<민원인제출서류>
(1)보세운송물품폐기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신청서
근거법령
-
보세운송에관한고시(제
105조 제1항)
1. 관세법(제217조)
2.
관세법 시행령(제180조 
및 제228조)
3.
보세운송에관한고시(제5
조제1항)
신청서
보세운송물품폐기승인(신청)
서(보세운송관리에관한고시
[별지제1호서식])
민원명
보세운송물품 폐기신청
보세운송물품 폐기승인 신청
1220000-0350
(관세청)
보세운송물품 
멸실신고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세관(0일)
- 처리: 세관(1일)
- 접수: 세관(0일)
- 처리: 세관(2일)
구비서류
1. 유형없음
<민원인제출서류>
(1)보세운송물품멸실신고
서
<민원인 제출서류>
- 신청서(신고)
근거법령
1.
보세운송에관한고시(제
105조 제2항)
1. 관세법(제217조)
2.
관세법 시행령(제180조 
및 제228조)
3.
보세운송에관한고시(제5
조제2항)
신청서
보세운송물품멸실신고서(보
세운송관리에관한고시[별지
제2호서식])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220000-0352
(관세청)
보세운송신고
(승인신청)항목 
변경승인 신청
구비서류
1. 유형없음
<민원인제출서류>
(1)보세운송신고(승인신청)
항목변경승인(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신청서
근거법령
1.
보세운송에관한고시(제
331조 제7항)
1. 보세운송에관한고시(제30
조제1항)
신청서
보세운송신고(승인신청)항목
변경승인(신청)서(보세운송
관리에관한고시[별지제18호
서식])
민원명
보세운송신고(승인신청)항
목 변경승인
보세운송신고(승인신청)항목 
변경승인 신청
1220000-0354
(관세청)
운수기관 등의 
변동신고
근거법령
1. 관세법 시행령(제232조 
제3항)
2.
보세화물입출항하선하
기및적재에관한고시(제
519조 제3항)
1. 관세법(제225조 제1항)
2.
보세화물입출항하선하기
및적재에관한고시(제51조 
제1항)
1220000-0356
(관세청)
원산지 판정 신
청
구비서류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현품(규격별)
(2) 공정내역 설명서 
(3) BOM(소요부품 및 원
가계산서)
신청서 
원산지 판정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견본(규격별)
(2) 제조공정도 
(3)
소요부품 및 제조원가 
계산서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방문, 우편, FAX, 전자우편
신청
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누구나 신청 가능
1220000-0358
(관세청)
자유무역지역 
역외작업신고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수탁업체 소재지 약도 및 
시설 배치도(당해 연도에 
최초 신고하는 경우)
근거법령
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
34조)
2.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
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24조)
3.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
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의9 별지 제7호))
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4
조)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3.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
의 관리에 관한 고시(제
15조 제1항, 별지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