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07호                   관         보             2013. 5. 1.(수요일)
번호 성명                 납부자 주소            위반일시 위반장소 과태료금액 반송사유
           (395-904) 충청북도 단양군          2012.10.18. 북단양영업소 1,062,000 폐문부재
15    김성일 매포읍 평동10나길 3-5                 03:40
          (010-7737-9223)
           (390-765) 충북 제천시 신백로 2012.10.03.                         보관기간
16    이종관 14길 27 화성아파트 13동 508호          03:05     북단양영업소  531,000   경과
          (신백동)
           (750-751) 경상북도 영주시
17    박명수 대학로 130, 101동 1301호(가흥동 2012.07.28.
                                         14:44     단양영업소 1,062,000 폐문부재
          주공임대아파트)
18         (422-810)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2011.07.02. 북단양영업소 358,200 폐문부재
      구형서 은성로68번길      5, (소사본동)         13:11
19         (429-844)    경기도
      신정택 새재로7번길 18, 5층(장현동) 시흥시       2011.09.09.
                                         23:50 음성생극신양 1,158,000 폐문부재
           (369-754) 충청북도 음성군          2012.07.17. 제천백운원월 1,629,000 폐문부재
20    노도경 대소면 대화1길 58-12, 102동           04:51
          205호(한양아파트)
21         (790-91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2011.02.21. 북단양영업소 603,000 이사감
      강우섭 오천읍    철강로731번길 26 101호        19:30
22         (380-965)    충청북도
      송영민 칠금8길 8, (칠금동 797-0) 충주시      2011.12.30.
                                         03:56 괴산영업소 1,134,000 주소불명
23         (718-913) 경북 칠곡군 가산면 2010.12.28. 단양대강당동 615,000 이사감
      장영민 학하리    418번지 4호                20:22
24         (380-959)
      고민식 58-1 2층       충북  충주시  봉방동   2011.09.15.
                                         08:21 제천봉양장평 591,000 폐문부재
25         (745-885) 경북 문경시 점촌동 2010.12.25. 단양적성각기 1,845,000 폐문부재
      김신성 450 14/4 단봉아파트 106             00:55
           (446-732)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2013.02.12.
26    김경훈 공세로 76 고매동, 세원아파트              10:43 연풍영업소 700,000 폐문부재
          101동 1211호
           (356-832) 충청남도 서산시          2011.10.07. 음성원남상당 819,000 폐문부재
27    윤순만 운산면 해운로 1171, 502호             11:23
          (1차하이츠빌라)
28         (750-901) 경북 영주시 지천로 2011.11.10. 북단양영업소 579,000 폐문부재
      정용길 133번길   41 (가흥동)               16:20
29         (750-803)    경북
      전동길 동부6리 336-2 10/9   영주시  풍기읍   2011.04.13.
                                         11:54 북단양영업소 609,000 폐문부재
30         (704-917) 대구 달서구 성당2동 2011.07.26. 북단양영업소 597,000 폐문부재
      박승현 552번지   8호                     14:35
           (702-868) 대구광역시 북구          2011.04.01. 제천봉양장평 609,000 폐문부재
31    박병하 칠곡중앙대로69길 14-11,               10:42
          301호(태전동)
           (702-847) 대구광역시 북구          2011.06.16. 북단양영업소 597,000 폐문부재
32    금춘모 칠곡중앙대로110길 19-4, 205호          18:37
          (읍내동)
33         (702-803) 대구 북구 관음동로 2012.10.16. 북단양영업소 1,062,000 폐문부재
      최정석 13길  19-4(관음동)                 09:24
34         (703-040) 대구 서구 비산동 2010.11.03. 제천봉양장평 993,600 폐문부재
      박충규 805-22                         12:51
35         (701-866) 대구광역시 동구
      박남근 입석로                          2011.08.11. 제천봉양장평 5,550,000 폐문부재
                 15-6. 302호(입석동.모닝캣슬) 11:34
                                    62
제18007호                    관          보             2013. 5. 1.(수요일)
번호 성명                 납부자 주소              위반일시 위반장소 과태료금액 반송사유
           (300-832) 대전광역시 동구            2011.06.07. 제천봉양장평 1,791,000 폐문부재
36    최길호 동구청로204번길 46, 102동               17:24
          1203호(판암동, 방주아파트)
37         (690-081) 제주특별자치도
      박효장 제주시                            2011.11.03. 제천영업소 579,000 폐문부재
                 삼봉로 99, (도련일동)            18:39
38         (413-881)
      이범주 장마루7길 14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2012.11.22.
                                           17:01 제천송학무도 735,000 폐문부재
39         (336-780) 충남 아산시 음봉면 2011.03.06. 제천영업소 615,000 폐문부재
      주우종 덕지리    초원아파트 103동 113호           05:11
40         (330-070) 충남 천안시 동남구 2011.05.02. 제천봉양장평 413,700 폐문부재
      최덕수 원성동    650-9                     12:45
           (233-807)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2012.08.15.
41    황금복 정선로 1182, 103-407호 (정선,          22:23      제천봉양장평 1,074,000 폐문부재
          북실아파트)
42         (390-811) 충북 제천시 송학면 2012.08.18. 제천봉양장평 537,000 폐문부재
      김일용 도화리    131-3                     05:57
43         (395-904) 충북 단양군 매포읍 2012.11.16. 제천봉양장평 525,000 폐문부재
      한영호 평동8리    한라아파트 101-505호           14:06
44         (390-755) 충북 제천시 내토로 2012.11.02. 단양영업소 1,050,000 폐문부재
      김명진 59길7(장락동     주공@4단지 402-1503) 23:51
45         (390-899)
      고주원 476-11        충북 제천시 청전동 2011.06.01. 제천봉양장평 844,200 폐문부재
                                           08:39
46         (390-020) 충북 제천시
      김석면 용두천로6길                         2012.07.03. 북단양영업소 543,000 폐문부재
                      18-3 (남천동)           05:46
47         (390-754) 충북 제천시 장락로 2012.08.02. 남제천영업소 1,074,000 폐문부재
      전경민 130  장락주공아파트 304동 904호 05:56
48    박상현 휴먼시아아파트충북
           (390-120)         제천시 영천동 2011.09.03. 제천봉양장평 2,292,000 폐문부재
                         101동 201호         05:30
49         (390-150)    충북
      오재맹 102 남경빌C동 203호(화산동)제천시  원화산로   2012.10.31.
                                           00:47 단양영업소 1,050,000 폐문부재
50         (220-742) 강원 원주시 무실동 2011.09.09. 남제천영업소 591,000 폐문부재
      이성재 1차주공아파트       108동 806호          08:36
51         (220-939)
      황호순 29(단계동)       강원   원주시  이화3길   2012.08.25.  북단양영업소  537,000  보관기간
                                           08:55                        경과
           (450-762) 경기도 평택시
52    정병욱 중앙2로 94, 206-101호 (합정동 2012.09.04.
                                           12:06      충주영업소 537,000 폐문부재
          주공아파트)
53         (447-801) 경기도 오산시
      최수만 성호대로55번길                       2012.08.08. 도로공사중앙선 1,737,600 폐문부재
                         6-2, 2층호 (오산동) 07:18
54         (445-925) 경기 화성시 향남읍 2012.09.17. 음성영업소 531,000 폐문부재
      김재우 장짐리    277-5 대성아파트 가동 501 16:46
55         (609-840) 부산 금정구
      채정석 장전2동501-36                     2011.08.30. 충주영업소 591,000 폐문부재
                        동문빌라 B동 401호 17:11
56         (240-807) 강원도 동해시
      박이현 동굴3길                           2012.08.01. 제천영업소 760,200 폐문부재
                  19-1,(천곡동) (천곡동)         15:52
           (607-790) 부산 동래구 온천동 2011.02.19.
57    김용식 중앙대로1473번길 13, 102동 2503호 01:30 음성원남하당 1,230,000 폐문부재
          (온천동 벽산아스타@)
                                      63
제18007호                    관         보             2013. 5. 1.(수요일)
번호 성명                  납부자 주소             위반일시 위반장소 과태료금액 반송사유
           (515-805) 전남 장성군 장성읍 2011.07.25.
58    민병옥 영천리 1654번지 26호                   17:20     북단양영업소 827,400 폐문부재
          영천주공아파트 103동 203호
59    김민영 채동선로(546-901) 전남 보성군 벌교읍 2012.08.15. 북단양영업소 543,000 폐문부재
                      474-25               14:55
60         (369-803)     충청북도
      김진호 음성읍 토계울길30번길 86-1,     음성군     2012.11.28.
                                           09:58 충주주덕신양 525,000 이사감
61         (343-861) 충청남도 당진시
      심재관 정미면                            2012.07.07. 제천봉양장평 1,086,000 이사감
                 정미로 127, (대운산리)           20:57
62         (343-927) 충청남도 당진시
      강태원 어리로                            2011.05.28. 제천봉양장평 827,400 수취인
                 15, (채운동)                 14:12                       불명
           (380-950) 충청북도 충주시            2012.10.18. 감곡영업소 1,050,000 수취인
63    이신엽 만리산12길 13, 103동 503호             14:32                       불명
          (교현동,신원아파트)
           (380-966) 충청북도 충주시
64    김광수 호암중앙2로 31, 부강아파트 101동 2011.05.28.11:16     제천봉양장평  603,000   수취인
                                                                       불명
          812호 (호암동)
65         (395-905) 충청북도 단양군
      박태남 매포읍                            2010.11.23. 제천봉양장평 609,000 이사감
                 평동2로 18                   16:06
66         (390-892) 충청북도 제천시
      박성식 신백로14길                         2012.11.02. 제천봉양원박 1,680,000 이사감
                      21, 10동-110호 (신백동) 00:51
           (343-824) 충청남도 당진시            2011.04.01. 제천봉양장평 2,268,000 폐문부재
67    김동희 송악읍 반촌로 267, 동진아파트               14:13
          101동 505호
68         (360-805) 충북 청주시 상당구 2011.07.14. 제천영업소 844,200 이사감
      임태봉 내덕2동    413-6호                   16:06
           (780-776) 경북 경주시 안강읍 2012.06.30.
69    이준호 구부랑4길 24-13, 108동 402호           11:25 북단양영업소 1,098,000 이사감
          (안강에덴타운)
           (780-776) 경상북도 경주시            2011.10.01. 북단양영업소 810,600 이사감
70    이준호 안강읍 구부랑4길 24-13, 108동            16:44
          402호 (에덴타운)
           (780-776) 경상북도 경주시            2011.07.20. 북단양영업소 591,000 이사감
71    이준호 안강읍 구부랑4길 24-13, 108동            11:03
          402호 (에덴타운)
72         (513-803) 전남 영광군 영광읍 2011.03.30. 북단양영업소 597,000 수취인
      정준수 중앙로    230번지                     01:28                       불명
73         (138-846)     서울특별시
      한종환 가락로6길 301호 (석촌동)        송파구    2012.09.07.
                                           13:16 북단양영업소 1,062,000 주소불명
           (415-791)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74    김일수 양곡3로    155,                   2011.05.03.
          305동701호(곡촌마을양곡휴먼시아3단 01:48 음성원남하당 1,206,000 불명
                                                                       수취인
          지@)
75         (122-906) 서울특별시 은평구 2011.05.25. 제천봉양장평 597,000 수취인
      김지훈 은평로18길      16-41, (응암동)         17:23                       불명
76         (612-80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2013.01.10. 단양영업소 500,000 폐문부재
      장성복 운봉길    83-9                      20:32
77         ((380-873) 충청북도 충주시 2013.01.21. 북단양영업소 1,500,000 이사감
      오득영 대소원면     만정리 49-1번지(짱마트) 19:53
                                      64
제18007호                     관         보             2013. 5. 1.(수요일)
번호 성명               납부자 주소             위반일시 위반장소 과태료금액 반송사유
        (482-010) 충북 제천시 고암동 2012.06.23. 제천영업소 1,000,000 폐문부재
78 김용식 47-1                             03:23
        (590-030) 전라북도 남원시 금동 2013.02.19.
79 오현석 가방뜰길 57 금동(2) 휴먼시아               12:28     충주영업소 300,000 폐문부재
       103동805호
        (701-130) 대구 동구 불로동 2013.02.13. 남제천영업소 700,000 폐문부재
80 이상두 큰솔마을     202호                    14:13
        (701-785) 대구 동구 율하동 2013.02.06.
81 김영주 율하서로 59, 511동-803호               14:45     북단양영업소 1,000,000 폐문부재
       (안심1동 율하휴먼시아5단지@)
        (791-84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2013.03.01. 북단양영업소 800,000 폐문부재
82 정기환 중흥로299번길      31, 302호           19:25
        (611-834)    부산광역시
83 신우철 마곡천로 19-1, (연산동)       연제구     2011.09.21. 북단양영업소 1,158,000  수취인
                                        19:41                       불명
        (465-820)    경기도  하남시
84 박훈 신장1로15번길 48-6, 2층(신장동)          2010.11.27.                   수취인
                                        18:12 단양적성각기 1,719,000 불명
        (449-935) 경기 용인시 처인구 2011.11.05. 북단양영업소 579,000 폐문부재
85 김상칠 유방동    398-3                     19:22
        (469-822) 경기 여주군 흥천면 2012.07.26. 감곡영업소 325,800 이사감
86 염민수 귀백리    58-12                     10:45
        (230-808)    강원  영월군
87 정호춘 하송리 337-1 6/5 대성주택202   영월읍    2011.08.12.
                                        02:29 단양영업소 1,194,000 이사감
        (230-808) 강원 영월군 영월읍 2011.08.06. 단양영업소 835,800 이사감
88 정호춘 하송리    377-1 6/5 대성주택 202호 09:09
        (390-210) 충북 제천시 신백로 2012.11.01. 단양영업소 1,050,000 폐문부재
89 이상진 8길3  (신백동203-115 16/1)           03:51
        (390-892) 충북 제천시 신백로 2012.10.12. 단양영업소 1,062,000 폐문부재
90 이상진 8길  3 (신백동 203-115 16/1)         03:36
        (390-813) 충북 제천시 송학면 2012.07.25. 단양영업소 1,074,000 수취인
91 정병일 송학로374     (시곡리 600-6)           12:34                       부재
        (390-813) 충북 제천시 송학면 2012.08.10. 단양영업소 1,074,000 수취인
92 정병일 송학로374     (시곡리)600-6            12:40                       부재
        (390-100) 충북 제천시 청전동 2012.07.11. 단양영업소 1,098,000 폐문부재
93 임상헌 639 36/4 비둘기@101-1303            03:38
        (390-758) 충청북도 제천시            2012.09.10. 제천영업소 1,074,000 폐문부재
94 김범준 용두대로23길 14 (하소동                  10:52
       하소주공아파트402-506)
        (390-240) 충북 제천시 하소동 2011.02.22. 제천영업소 615,000 폐문부재
95 김범준 하소주공아파트        4단지 402동 506호 04:57
        (390-758) 충청북도 제천시            2012.10.16. 제천영업소 1,062,000 폐문부재
96 김범준 용두대로23길 14 (하소동                  05:50
       주공4단지402-506)
        (790-903) 경북 포항시 남구 2012.10.31.
97 전일완 오천읍 냉천로 320번길 36-2 ,             21:18     북단양영업소 1,050,000 폐문부재
       303호
        (790-90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2012.07.05. 단양영업소 1,756,800 폐문부재
98 전일완 오천읍    냉천로320번길 36-2, 303호 04:07
                                   65
제18007호                     관          보            2013. 5. 1.(수요일)
번호 성명                납부자 주소            위반일시 위반장소 과태료금액 반송사유
         (790-903) 경북 포항시 남구 2012.08.23.
 99 전일완 오천읍 냉천로 320 번 길 36-2            17:55      북단양영업소 1,718,400 폐문부재
        (303호)
         (790-83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2012.10.09.
100 정기환 해병로109번길 7, 102동                06:21      단양영업소 1,050,000 폐문부재
        304호(인덕동 홍성빌라)
         (790-83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2012.10.09.
101 정기환 해병로109번길 7, 102동                05:21      북단양영업소 1,050,000 폐문부재
        304호(인덕동 홍성빌라)
         (415-794) 경기 김포시 통진읍
102 유재겸 마송리
        매수리마을마송휴먼시아9단지@
                                      2012.10.08. 충주대소원만정 1,062,000 폐문부재
                                        01:20
        911동-1307
         (415-794) 경기 김포 통지면 2012.07.07.
103 유재겸 마송리 매수리마을 마송휴먼시아 @ 01:25 음성생극병암 1,086,000 폐문부재
        9단지 911동-1307호
         (750-050) 경북 영주시 휴천동 2011.03.18. 충주가금가흥 1,845,000 폐문부재
104 권순한 현대골든빌라        205호              12:02
         (750-051) 경북 영주시 휴천1동 2011.03.14. 제천봉양장평 1,845,000 폐문부재
105 권순한 717-34   현대골든빌라 205호            19:26
         (702-010)     대구   북구 산격로    2012.10.09.
106 김교현 14길 14 대호장원빌 206호(산격동) 09:26 북단양영업소 1,062,000 폐문부재
107 김교현 14,(702-010)
              대호장원빌 206
                       대구 북구 산격로14길 2012.08.03. 북단양영업소 1,074,000 폐문부재
                                        10:00
         (390-120) 충북 제천시 영천동
108 김진호 2227번지 22통4반 휴먼시아아파트 2010.12.02.15:53      제천봉양장평 615,000 폐문부재
        107동 1503호
         (390-120) 충북 제천시 영천동 2010.11.29. 제천봉양장평 615,000 폐문부재
109 김진호 2227   22/4 휴먼시아아파트 107-1503 10:33
         (791-94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2012.08.27.
110 이일우 흥해읍 동해대로1574번길 23-8, 08:56 북단양영업소 751,800 폐문부재
        B-101호 (신성빌라)
         (791-946) 경북 포항시 북구 2012.10.15.
111 이일우 흥해읍 동해대로 1574번길 23-8,           08:12      북단양영업소 1,062,000 폐문부재
        B동-101호(신성빌라)
         (390-764) 충북 제천시 신백로 2012.09.25.
112 진기환 30 102동 1013호 (신백동              02:56      북단양영업소 1,062,000 보관기간
                                                                     경과
        선광로즈웰아파트 )
         (390-764) 충청북도 제천시
113 진기환 신백로 30, 102동 1013호 (신백동 2012.10.08.
                                        04:05      단양영업소  1,062,000 보관기간
                                                                     경과
        선광로즈웰아파트)
         (390-764) 충청북도 제천시
114 진기환 신백로 30, 102동 1013호 (신백동 2011.09.26.
                                        05:10      음성영업소  1,158,000 보관기간
                                                                     경과
        선광로즈웰아파트)
         (390-755) 충북 제천시 장락동 2013.03.10. 감곡영업소 800,000 폐문부재
115 장석찬 주공아파트        402-206호           07:56
         (390-755)
116 장석찬 주공아파트 402동-206호충북   제천시 장락동   2013.03.03.
                                        23:56 제천봉양장평 1,280,000 폐문부재
                                   66
제18007호                    관        보            2013. 5. 1.(수요일)
                       <전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유한회사 대신해운          41-2002-70-0000005    600대양호  전남 목포시 상동
        정해용             42-2004-30-0000212 618바다레져호  전남 여수시 소호1길
        장인수             42-2006-30-0000163    637유성호 전남 순천시 풍덕동
2. 법령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4개월
   - 운용정지 기간 : 2013. 4. 15. ~ 2013. 8. 14.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유 의 사 항>
1. 귀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
  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061-330-6831, FAX 061-330-6839)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법              원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
한다.
    2013년 5월 1일
              대 법 원 장 양 승 태
◉대법원규칙 제2462호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일부개정규칙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법 제74조의2제4항”을 “법제74조의2제5항”으로 한다.
제3조제4항제1호 중 “징계의결”을 “징계처분 요구중인 자, 징계의결”로 한다.
제9조의4제1항 중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를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 중 “법 제74조의2제3항”을 각각 “법 제74조의2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지급기관의 장”을 “환수한 각급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9조의5 중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를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으로 한다.
별표 2의 환수금의 적용대상란 중 “1. 법 제74조의2 제3항 제1호 해당자”를 “1.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
제1호의2·제1호의3 해당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4월 23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환수는
  이 규칙 시행 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71
제18007호                관        보          2013. 5. 1.(수요일)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고시제2013-63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
처분에 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1일
                인천광역시장
1. 행정처분 내용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처분사유 처분    처분
                                                   내용 기간
 인천-주택20 (주)효원건설 전영숙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소로 29 변경신고 1차 경고 -
   02-0028                  석목빌딩 301호 (학익동)  지연
 인천-주택20 (주)반석종합건설 김공열 인천 서구 공촌동 302 2층 변경신고 1차 경고 -
   01-0033                                   지연
 인천-주택20 광원건설(주) 주종호, 인천 서구 연희동 799-7 변경신고 1차 경고 -
   10-0028             정무원    청라프라자 607호     지연
2. 고지사항
  가. 행정처분 전에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14조
    (등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 수행)규정에 의거 계속 사업수행이 가능하며,
  나.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
    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3-147호
                      학교시설(성지고등학교)사업 시행(변경)계획
1.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동 109번지 일원에 『학교시설(성지고등학교)사업 시행(변경)계획』을 승인하
  였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7항 및 제5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051-8600-807) 및 학교법인 성지학원(성지고등학
  교 행정실 ☎051-607-7575)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5월 1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가) 당초 : 학교법인 성지학원 이사장 정해린
     나) 변경 : 학교법인 성지학원 이사장 백성애
   2) 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 석포로 15 부산외국어대학교
                                 83
제18007호
관
보
2013. 5. 1.(수요일)
98
심의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시
면
리
주
소
성
명
제2013
-01호
사천
곤명
조장
493-1
산50
구
113,686
1,500
　
국(산림청)
제2013
-02호
사천
곤명
마곡
산50-4
임
92,382
1,500
서울강남구일원동
735
가람ⓐ112-309
강병기
제2013
-03호
사천
곤명
은사
산144
임
89,653
1,600
서울서대문구
홍제동36-7
유원하나ⓐ102-1103
이영훈
제2013
-04호
사천
곤명
은사
산142
임
34,215
1,500
곤명면은사리289
이정준
제2013
-06호
사천
곤명
작팔
산10-1
임
43,068
1,800
진주시평거동326
주공ⓐ101-204
홍봉희
제2013
-08호
사천
용현
용치
424
구
2,944
1,500
용현면용치리342
서점숙
제2013
-09호
사천
사남
종천
산95외2
임
61,884
1,600
사남면종천리395
이순조
제2013
-10호
사천
용현
용치
산100-1
임
2,451
1,000
용현면용치리299
김준태
제2013
-11호
사천
용현
용치
산94외1
임
69,164
900
서울양천구신정동
327 목동신시가지ⓐ
1317-504
강지원
제2013
-12호
사천
곤양
묵곡
산92-12
임
63,673
950
진주시신안동20
현대ⓐ102-1103
송승용
제2013
-13호
사천
곤명
용산
산35-4
임
8,035
1,000
하동군옥종면
문암리206-1
양규팔
제2013
-14호
사천
용현
신복
산36-1
외1
임
136,333
1,000
사남면가천리166
유청차
경상남도(교육감)
◉사천시고시제2013-59호
사천시산사태취약지역지정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5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37조3 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사천
시산사태취약지역지정을고시합니다.
2013년5월1일
사
천
시
장
1. 고시명: 사천시산사태취약지역지정고시
2. 대상지: 사천시곤명면조장리493-1외19필(붙임참조)
3. 지정사유: 산사태및토석류로인하여인명및재산피해가우려되는지역
4. 고시일자: 2013. 4. 25.
5. 산사태취약지역행위제한(산림보호법제45조의10)
누구든지제45조의8제5항에따라지정·고시된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
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됨
가. 산사태의예방을위한사방댐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따른사방시설을훼손하는행위
나. 산사태의예방을위한사방댐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따른사방시설을설치하거나관리
하는것을거부또는방해하는행위
6. 열람및문의사항
가. 산사태취약지역지형도고시도면은사천시녹지공원과에비치되어필요시열람할수있습니다.
나. 기타문의사항은사천시녹지공원과(055-831-3425)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산사태취약지역지정대상지내역
제18007호
관
보
2013. 5. 1.(수요일)
99
심의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시
면
리
주
소
성
명
제2013
-15호
사천
정동
대곡
산59-5
임
14,780
1,200
정동면대곡리
강호림
제2013
-16호
사천
사남
우천
산166-1
임
147,769
1,500
사남면우천리742
최동기
제2013
-17호
사천
사천
금곡
산79-1
임
533,442
1,500
진주시평거동191-1
들말흥한타운110-501
양민찬
제2013
-18호
사천
정동
수청
산32
임
16,756
1,200
축동면배춘리
772-30
최진원
제2013
-19호
사천
곤명
초량
산12-2
임
85,157
900
곤명면초량리291
이정길
제2013
-20호
사천
사남
우천
산135-5
임
37,706
2,000
사남면우천리509
최덕현
제2013
-21호
사천
곤명
삼정
산33
임
18,645
2,000
하동군옥종면
대곡리756-1
연일정씨
수선당공파
제2013
-24호
사천
사남
가천
산84
임
54,744
1,000
사남면가천리230
김종선
◉충청남도공고제2013-452호
송산2일반산업단지2-1공구주거지구1단계준공인가
충청남도고시제2008-374호(2009.1.5.)로지정되고, 충청남도고시제2013-73호, 74호(2013.3.22.)로
지정(개발계획) 및실시계획변경된
송산2일반산업단지2-1공구주거지구1단계에대하여「산업입
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37조의규정에따라준공인가하고동법시행령제36조제6항의규정에
따라아래와같이그사항을공고합니다.
2013년5월1일
충청남도지사
1. 사업의명칭
◦명칭: 송산2일반산업단지(2-1공구주거지구1단계)
2. 사업시행자의성명․주소
구분
성명
주소
2-1공구주거단지
1단계
㈜현대그린개발대표이사최동섭
충청남도당진시송산면유곡리410-7
3. 사업시행지역의위치및면적
◦위치: 충청남도당진시송산면가곡리, 동곡리, 유곡리, 송악읍고대리일원(송산면유곡리일원)
◦면적: 92,411.4㎡
4. 준공인가연월일: 2013. 4. 25.
5. 공공시설및토지등의관리처분계획
가. 토지의관리처분계획: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38조에의거관리처분
1) 공동주택용지
◦충청남도고시제2110호(2011-23, 2011.02.21.)로승인(고시) 되고, 충청남도고시제2189호
(2013-14, 2013.01.21.)로변경(승인) 고시에의거관리처분대상제외임
2) 녹지용지
◦산업단지개발사업의시행으로새로이공공시설을설치하거나기존의공공시설에대체되는
공공시설(도로, 공원, 녹지등)은그시설을관리할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무상으로귀속
제18007호                     관          보               2013. 5. 1.(수요일)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사립(고등학교)
 2) 명 칭
   가) 당초 : 성지공업고등학교
   나) 변경 : 성지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동 109번지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1) 부지면적 : 당초 37,751.00㎡ 변경 37,816.00㎡ 증) 65.00㎡
 2) 건축면적 : 당초 6,756.01㎡ 변경 7,278.47㎡ 증) 522.46㎡
 3) 연 면 적 : 당초 24,058.11㎡ 변경 22,788.82㎡ 감)1,269.29㎡
 4) 재 원 : 교육비 회계(학교법인 성지학원)
 5) 사업시행기간
   가) 당초 : 1995. 9 ~ 2003. 12. 31
   나) 변경 : 1995. 9 ~ 2013. 12. 31(120개월 연장)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성지고등학교 다목적실증축 사업기간 연장 등
바. 도시․군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조서
 1) 학교(성지고등학교)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번호
                  남구 우암동
 기정 212 학교 고등학교 109번지                   37,751               부고430호
                       일원                                     (74.2.5)
                  남구 우암동
 변경 212 학교 고등학교 109번지 일원                        증) 65 37,816
 2) 학교변경사유
  도면
 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학교시설내 사유지 제척 ∘학교시설결정 편입지 중 학교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학교구역과 인접        사유지 제척으로 사유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212     학교   도시계획도로간 잔여지     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고등학교) 편입 및 누락지번 정정 등 ∘학교구역과 인접 도시계획도로(중로1- 14호선)간
                - 면적 : 37,751㎡  잔여지를 편입하고 최초결정시 누락지번을 정정하기
                     → 37,816㎡  위함.
 3) 건폐율, 용적률, 건출물 높이의 범위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 또는 m)      비고
       20%이하            80%이하           5층 이하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 별첨1 참조
아.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 : 별첨2 참조
자.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 : 해당사항 없음.
차. 분묘 등의 정리를 위한 계획 :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4조(분묘 등의 정리)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이장 등의 공고)에 의거 정리
                              84
제18007호                      관               보              2013. 5. 1.(수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
 구분        동 별           연 면 적(㎡)                        건축면적(㎡)          비 고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1호동    5,250.66     5,250.66           1,044.90   1,044.90
         본관(교실)
            2호동    1,265.46        -                420.17       -        멸실
            3호동    2,801.39     2,801.39            966.35     966.35
         구관(교실)
            4호동    2,696.85     2,696.85            539.37     539.37
       만오관(특별교실)
            5호동    1,132.16     1,132.16             49.98     944.00
          (체육관)
            6호동     367.29          367.29          58.35       102.98
          (생활관)
  기         7호동     1,302.48        1,302.48        325.62      325.62
       (전기과실습실)
            8호동     1,586.76        1,586.76        396.69      396.69
  존    (기계과실습실)
            9호동      725.70          725.68         277.10      277.09
       (기계과실습실)
           10호동       31.54          31.54           13.52       18.02
          (화장실))
           11호동     2,942.43        2,942.43        710.84      710.84
      (건축,화공실습장)
           12호동       552.0          552.06          276.0      276.03
       (자동차실습실)
           13호동      850.67          846.80         429.22      428.68
          (실습실)
           14호동     2,552.72        2,552.72       1,247.90    1,247.90   임시사용
         (다목적실)                                                            허가
      합 계          24,058.11       22,788.82       6,756.01    7,278.47
◉정읍시고시제2013-8호
                        「백제가요 정읍사 관광지」조성계획 승인
  백제가요 정읍사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1일
                 정 읍 시 장
1. 관광지명 : 백제가요 정읍사 관광지
2. 위 치 : 전북 정읍시 용산동, 신정동 일원
3. 면 적 : 214,839㎡
4. 사업기간 : 2013년 ~ 2017. 12. 31년(5년간)
5. 사 업 비 : 28,946백만원 (국비 9,378, 시비 14,575, 민자 4,993)
6. 지 형 도 : 실음생략(정읍시청 관광산업과 비치, 일반인 열람 가능)
7. 사업시행 : 정읍시
8. 주요시설
  - 공 공 : 백제정촌현청, 정읍사 설화관, 백제전통정원, 안내센터 등
  - 민 자 : 황토체험구들방, 단풍미인ㆍ특산품판매점, 승마체험장 등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