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34 저장고(탄)6
24
24
35 저장고(탄)7
16
16
38 저장고(탄)8
12
12
52 여군휴게실
27
27
01 보급수건물
12.6
12.6
02 위병소
47.43
47.43
05 병영식당
경기도 양주시 남면 한산리
664, 655-2, 656-1, 657, 
657-4, 657-10, 654, 655, 
683, 681-3, 672, 66-1, 
664-1, 664-2, 666, 438-4, 
446-4, 439-1, 438-16, 447
85,428
609.04
609.04
06 수송부PL창고
120.25
120.25
07 차량정비소
218.08
218.08
08 운전병휴게실
144.92
144.92
09 철조망창고
21.6
21.6
12 대대 
관급자재창고
118.2
118.2
14 저장고(탄)1
54
54
15 저장고(탄)2
66.96
66.96
16 저장고(탄)3
66.96
66.96
17 저장고(탄)4
66.96
66.96
18 저장고(탄)5
53.36
53.36
19 저장고(무)
23.12
23.12
20 초소1
16
16
21 1중대 
일반물자창고
46
46
22 화공약품창고
46
46
23 본부월하창고
24
24
24 군수과 
폐품창고
24
24
25 1중대 
작전창고
24
24
26 군수과 
1종창고
89.4
89.4
27 본부 
2,4종창고
46.08
46.08
29 1중대 
2,4종창고
46
46
30 본부중대 
훈련창고
46
46
32 막사
2,588.97
6,663.94
03 영선반
267.88
267.88
ㅇ 변경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36 독신자숙소
307.8
307.8
39 체력단련실
(비룡관)
87.84
87.84
40 체력단련실
(상승관)
73.63
73.63
01 충성관
경기도 양주시 남면 경신리
5-1, 5-7, 5-8, 5-5, 5-9, 
144, 466, 466-2, 466-3, 
466-4
61,141
1,232.54
2,676.24
02 호국충용사
195
195
03 BK7
44.1
44.1
04 BK8
44.1
44.1
05 BK9
44.1
44.1
06 BL0
44.1
44.1
07 BK4
44.1
44.1
08 BK5
44.1
44.1
09 BK6
44.1
44.1
10 BK0
44.1
44.1
11 1,2종창고
164.65
164.65
12 온누리교회
173.22
173.22
14 백호마루
27
27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04 광현솔내교회
경기도 양주시 율정동 292, 
285-3, 298, 292-3, 292-4, 
283-36, 292-2
92,200
91.71
91.71
05 고압세척장
22.68
22.68
06 일반물자창고
52.83
52.83
07 통합정비고
281.88
281.88
09 APU실1
6.3
6.3
11 APU실2
6.3
6.3
12 비호교전
모의기실
82.26
82.26
15 전투창고1
87.12
87.12
16 통신운용창고
15.21
15.21
17 전투창고2
85.59
85.59
18 전투창고3
86.22
86.22
20 본부중대
운영창고
128.97
128.97
23 화공약품창고
5.22
5.22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24 테니스장
락커룸
19.8
19.8
25 통합막사
1,545.39
3,399.86
28 1종창고, 
전투용창고
86.85
86.85
29 저장고(탄)1
24
24
30 저장고(탄)2
24
24
31 저장고(탄)3
24
24
32 저장고(탄)4
24
24
33저장고(탄)5
45
45
34 저장고(탄)6
24
24
35 저장고(탄)7
16
16
38 저장고(탄)8
12
12
52 여군휴게실
27
27
01 보급수건물
12.6
12.6
02 위병소
47.43
47.43
05 병영식당
경기도 양주시 남면 한산리
664, 655-2, 656-1, 657, 
657-4, 657-10, 654, 655, 
683, 681-3, 672, 66-1, 
664-1, 664-2, 666, 황방리 
438-4, 446-4, 439-1, 
438-16, 447
85,428
609.04
609.04
06 수송부PL창고
120.25
120.25
07 차량정비소
218.08
218.08
08 운전병휴게실
144.92
144.92
09 철조망창고
21.6
21.6
12 대대 
관급자재창고
118.2
118.2
14 저장고(탄)1
54
54
15 저장고(탄)2
66.96
66.96
16 저장고(탄)3
66.96
66.96
17 저장고(탄)4
66.96
66.96
18 저장고(탄)5
53.36
53.36
19 저장고(무)
23.12
23.12
20 초소1
16
16
21 1중대 
일반물자창고
46
46
22 화공약품창고
46
46
23 본부월하창고
24
24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24 군수과 
폐품창고
24
24
25 1중대 
작전창고
24
24
26 군수과 
1종창고
89.4
89.4
27 본부 
2,4종창고
46.08
46.08
29 1중대 
2,4종창고
46
46
30 본부중대 
훈련창고
46
46
32 막사
2,588.97
6,663.94
03 영선반
267.88
267.88
36 독신자숙소
307.8
307.8
39 체력단련실
(비룡관)
87.84
87.84
40 체력단련실
(상승관)
73.63
73.63
01 충성관
경기도 양주시 남면 경신리
5-1, 5-7, 5-8, 5-5, 5-9, 
144, 상수리 466, 466-2, 
466-3, 466-4
61,141
1,232.54
2,676.24
02 호국충용사
195
195
03 BK7
44.1
44.1
04 BK8
44.1
44.1
05 BK9
44.1
44.1
06 BL0
44.1
44.1
07 BK4
44.1
44.1
08 BK5
44.1
44.1
09 BK6
44.1
44.1
10 BK0
44.1
44.1
11 1,2종창고
164.65
164.65
12 온누리교회
173.22
173.22
14 백호마루
27
27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01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 C IEC TR 60721-4-5
환경 조건의 분류 ― 제4-5부: IEC 60068의 환경 시험에 
대한 IEC 60721-3의 환경 조건 등급들의 상관관계 및 변
환에 대한 지침 ― 지상 차량 설치물
제정
KS C IEC TR 60721-4-6
환경 조건의 분류 ― 제4-6부: IEC 60068의 환경 시험에 
대한 IEC 60721-3의 환경 조건 등급들의 상관관계 및 변
환에 대한 지침 ― 선박 환경
제정
KS C IEC TR 60721-4-7
환경 조건의 분류 ― 제4-7부: IEC 60068의 환경 시험에 
대한 IEC 60721-3의 환경 조건 등급들의 상관관계 및 변
환에 대한 지침 ― 휴대 및 이동 사용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 C IEC TR 60721-4-5: 국제표준(IEC) 부합화 제정 
  ㅇ KS C IEC TR 60721-4-6: 국제표준(IEC) 부합화 제정
  ㅇ KS C IEC TR 60721-4-7: 국제표준(IEC) 부합화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 C IEC TR 60721-4-5: 지상 차량 등에 설치에 대하여 주어진 조건과 화학적으로 활성
인 물질과 기계적으로 활성인 물질의 동적, 기후, 생물학적 등의 환경 조건의 상관관계에 대한 
지침 제공
  ㅇ KS C IEC TR 60721-4-6: 이동식 역외 장치 등의 기계적 수단에 의해 추진되는 선박, 범선 
및 구명 등의 기계적 수단으로 추진되지 않는 선박 등에 설치에 대하여 주어진 조건과 화학적
으로 활성인 물질과 기계적으로 활성인 물질의 동적, 기후, 생물학적 등의 환경 조건의 상관관
계에 대한 지침 제공
ㅇ KS C IEC TR 60721-4-7: 휴대 및 이동 사용 중에 제품이 노출되는 이동 시간, 비가동 시
간, 보수 시간 및 수리 시간 등의 환경 변수와 화학적으로 활성인 물질과 기계적으로 활성인 물
질의 동적, 기후, 생물학적 등의 환경 조건의 상관관계에 대한 지침 제공
부칙: 2024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42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3-306호(2023.12.26.)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적합확인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변경)하고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23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변경)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ㅇ 당초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면회실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탑동리 산72-1
18,300
87.8
87.8
차량호
41.33
41.33
성당
149.22
149.22
교회(새생명교회)
187.5
187.5
독신간부숙소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탑동리 210-3, 210-1, 210-2
45,187
279.56
279.56
군용물자창고
155.95
155.95
병영생활관-1
710.4
710.4
병영생활관
(통합막사)
565.2
565.2
수송구창고
52.65
52.65
전투물자창고
150.38
150.38
구막사창고
154.96
154.96
보일러실
69.35
69.35
교보재창고
69.92
39.92
일반창고-1
148.65
148.65
일반창고-2
122.94
122.94
취사장 및 병영식당
567.64
567.64
병영생활관-2
710.4
710.4
707.9
707.9
병영생활관(6중대)
병영생활관(정보중대)
1,150.38
1,150.38
ㅇ 변경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이글루 
저장시설(B)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탑동리 213, 212
2,115
25.2
25.2
이글루 
저장시설(B)-1
25.2
25.2
이글루 
저장시설(B)-2
25.2
25.2
이글루 
저장시설(B)-3
25.2
25.2
이글루 
저장시설(B)-4
25.2
25.2
오폐수처리장
25.2
25.2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면회실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탑동리 산72-1
18,300
87.8
87.8
차량호
41.33
41.33
성당
149.22
149.22
교회(새생명교회)
187.5
187.5
독신간부숙소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탑동리 210-3, 210-1, 210-2
45,187
279.56
279.56
군용물자창고
155.95
155.95
병영생활관-1
710.4
710.4
병영생활관
(통합막사)
565.2
565.2
수송구창고
52.65
52.65
전투물자창고
150.38
150.38
구막사창고
154.96
154.96
보일러실
69.35
69.35
교보재창고
69.92
39.92
일반창고-1
148.65
148.65
일반창고-2
122.94
122.94
취사장 및 병영식당
567.64
567.64
병영생활관-2
710.4
710.4
병영생활관(6중대)
707.9
707.9
1,150.38
병영생활관(정보중대)
1,150.38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2)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이글루 
저장시설(B)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탑동리 213, 212
2,115
25.2
25.2
이글루 
저장시설(B)-1
25.2
25.2
이글루 
저장시설(B)-2
25.2
25.2
이글루 
저장시설(B)-3
25.2
25.2
이글루 
저장시설(B)-4
25.2
25.2
오폐수처리장
52.5
52.5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01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K0218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K0218 : 가죽 및 가죽 제품 부산물을 섬유화 공정을 이용하여 생성한 100% 가죽섬유와 섬
유소재(합성섬유)를 일정 비율로 혼합하여 생산한 혼방사에 대하여 명시
부칙: 2024년 0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K0218
가죽 혼방사
◉국방부공고제2024-22호
　「군인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4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에 따라 중·장기복무 전역예정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
에 포함되나, 5년 미만 단기복무 전역예정자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훈련 대상에 5년 미만 단기
복무 전역예정자를 포함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5년 미만 단기복무 전
역예정자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게 할 수 있도록 시행령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국방일자리정책과
   - 전자우편 : youri17@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국방일자리정책과(전화 (02) 748 - 6627)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24-5호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방제 자
재·약제의 형식승인을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4일
해양경찰청장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
  끝.
연번
신청인(소재지)
종류
형식(제품명)
승인번호
일자
비고
1
(주)엔피코리아
(경기도평택시청북읍
고잔길132-12)
유흡착재
매트모양
(MAT3502S)
제흡-199호
'24.1.18.
승인취소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0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24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신고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은진기
1955.**.**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08.07.01
외국국적취득
이춘화
1957.**.**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08.07.01
외국국적취득
강정구
1953.**.**
남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1992.08.26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한규
195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12.01.20
외국국적취득
강기연
196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12.01.20
외국국적취득
최영철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3.10.13
외국국적취득
◉남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4-10호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의2 규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4일
            남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지적         지정면적         해제면               보호구역
  소 재 지     지번     지목     (㎡)         (㎡)           적   소유자 해제사유
                                                   (㎡)               종 류

 봉화.소천.고선   산37    임야   32,336,107   12,642,343          (국) 공익목적 산림유전자원
                                                  3,199 산림청
                                                              (농도)
                                                         (국) 공익목적
 봉화.소천.고선   산3-5   임야   24,868,527   2,961,622    3,074 산림청        산림유전자원
                                                              (농도)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 신청 : 해당산림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은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일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 경북 안동시 솔밭길 28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보호팀 (☎ 054-850-7721)
 - 서식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산림보호구역(지정, 지정해제) 이의신청서
3.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지형도면은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보호팀(☎ 054-850-7721)에서 열람 가능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009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2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번호
내용
1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03-00073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김해시장
- 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 1415번지 일원(김해시강변여과수취수정)
- 허가량 : 69,280㎥/일(수원: 하굿둑)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899,835.00㎡
ㅇ 강변여과수취수정 12개소(D=6m, H=42.8m)
ㅇ 취수관로 L=4,959m
ㅇ 공동구 L=407m
ㅇ 진입도로 L=384m(B=6m)
ㅇ 드레인관 L=1,501m
ㅇ 제수변실 2개소 등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1. 1. ∼ 2024. 12. 31.(365일간)
2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97-00128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 주소 : 대구광역시 남구 명덕로54길 6-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문산리 796번지 일원[문산취수장(생활)]
- 허가량 : 177,200㎥/일(수원: 안동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27,766.00 m2
  ㅇ 취수펌프 400 HP × 6 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1. 1. ∼ 2024. 12. 31.(365일간)
3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83-00129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 주소 : 대구광역시 남구 명덕로54길 6-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1253번지 일원(매곡취수장)
- 허가량 : 424,710㎥/일(수원: 안동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2,694 .00m2
  ㅇ 취수펌프 250 HP × 20 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1. 1. ∼ 2024. 12. 31.(365일간)
4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16-00420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 주소 : 대구광역시 남구 명덕로54길 6-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내리 825번지 일원(구지취수장)
- 허가량 : 1,010㎥/일(수원: 김천부항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1590.00㎡
ㅇ 취수관거 내관 D=800㎜(외관 D=1,200㎜), L=72.5m
ㅇ 가물막이 1열 sheet pile 1식(L=66.2m)
ㅇ 콘크리트 블록호안공 A=1,788㎡
ㅇ 날개벽 D=800㎜(콘크리트)
ㅇ 도수관로 D=600㎜, L=110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1. 1. ∼ 2024. 12. 31.(365일간)
5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98-00008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창원시장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1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하천리 1203번지 일원(북면정수장취수정)
- 허가량 : 3,190 m3/일(수원: 합천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8,207.00 m2
  ㅇ 취수관정 7 개소(D 400 ㎜× 45 m)
  ㅇ 도수관로(D 400 ㎜) L = 2.45 ㎞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1. 1. ∼ 2024. 12. 31.(365일간)
6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98-00131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창원시장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1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갈전리 848-3번지 일원(대산정수장취수정)
- 허가량 : 7,270 m3/일(수원: 합천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5,031.00 m2
  ㅇ 취수정 7 개소
  ㅇ 도수관로 L = 0.88 ㎞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1. 1. ∼ 2024. 12. 31.(365일간)
7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00-00132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창원시장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1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갈전리 845-2번지 일원(대산정수장(1단계)취수
정)
- 허가량 : 41,460㎥/일(수원: 합천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20,166.00㎡
ㅇ 양수장 1개소, 취수정 36개소
ㅇ 도수관로(D600∼800㎜) L=1.11㎞
ㅇ 취수정 연결관로(D400㎜) L=3.2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1. 1. ∼ 2024. 12. 31.(365일간)
8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00-00133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창원시장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1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갈전리 847-6번지 일원(대산정수장(2단계)취수
정)
- 허가량 : 6,240㎥/일(수원: 합천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27,446.00㎡
ㅇ 취수정 5개소, 도수관로 1식
ㅇ 취수정 연결관로 1식, 정수장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1. 1. ∼ 2024. 12. 31.(365일간)
9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88-00347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알스트롬 대표이사
-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비슬로 96길 7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오산리 484-1번지 일원(한국알스트롬취수장)
- 허가량 : 470㎥/일(수원: 김천부항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A = 155.00 m2
ㅇ 취수시설 1식
ㅇ 집수관( Φ 300 mm × 2개) L = 28 m
ㅇ 유공관( Φ 560 mm) L = 13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1. 1. ∼ 2024. 12. 31.(365일간)
10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11-00612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보문로 446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성곡동 1473번지 일원(안동문화관광단지집수정)
- 허가량 : 420㎥/일(수원: 안동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167.20㎡
ㅇ 취수설비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1. 1. ∼ 2024. 12. 31.(365일간)
11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1960-2020-00335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임고개발㈜ 대표이사
- 주소 :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방목길 34-2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삼매리 344번지 외 8필지 일원(영천CC취수정)
- 허가량 : 900 ㎥/일(수원: 임하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자호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사항
1
ㅇ 점용면적 A=307.00㎡
ㅇ 집수정 D=3.6m, H=7.0m, 1개소
ㅇ집수관(무공관 D65㎜+D32㎜, 스크린관 D65㎜+D32㎜) L=10m, 10개소
ㅇ 취수관로(D200㎜) L=239.3m
ㅇ 유량계실 1개소
ㅇ 배전실 1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1. 1. ∼ 2024. 12. 31.(365일간)
12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97-00669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양산시장
- 주소 :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39(남부동)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물금리 858번지 일원(신도시취수장)
- 허가량 : 47,55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15,209.00㎡
ㅇ 취수탑 1개소
ㅇ 취수관로 L=120m(D1,80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1. 1. ∼ 2024. 12. 31.(365일간)
◉환경부공고 제2024-55호

  「순환자원의 기준 및 용도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4일
              환경부장관
             순환자원의 기준 및 용도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9208호, 2022. 12.
31. 공포, 2024. 1. 1.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대통령령 제34004호, 2023. 12. 19.
공포, 2024. 1. 1. 시행) 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순환자원의 이물질 기준 (안 제2조)
  종전의 「순환자원의 이물질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제2조를 토대로 순환자원의 이물질
     함유기준과 시험방법 등을 정함
 나. 순환이용의 기준 및 용도 (안 제3조 및 제4조)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으려는 물질 또는 물건에 관하여「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및 관련 법령에
     서 정하는 기준 및 용도를 준수하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 jiguya13@korea.kr
  - 팩스 : (044) 201-7351


4. 그 밖의 사항
 제정고시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5, -7350,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jiguya1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 제2024-54호

  「순환자원의 이물질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4일
              환경부장관
     순환자원의 이물질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9208호, 2022. 12.
31. 공포, 2024. 1. 1.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004호, 2023. 12. 19. 공포,
2024. 1. 1. 시행) 및 시행규칙(환경부령 제1071호, 2023. 12. 29. 공포, 2024. 1. 1. 시행)이 전
부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법령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순환자원의 이물질 기준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제11조제2호에 따른 별도 고시에
반영하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제12조제1항제4호 따른 순환자원의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중심으로 고시내용 및 조문체계를 정비함


3. 의견제출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
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 jiguya13@korea.kr
  - 팩스 : (044) 201-7351


4. 그 밖의 사항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5, -7350,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jiguya1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4-48호
　「물환경보전법」 제9조 및 「물환경측정망 설치·운영계획(환경부고시 제2022-287호, '23.1.2
.)」에 따라 한강 등 전국 주요하천의 수질현황(2023년 11월)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4일
환경부장관
2023년 11월 중 주요 하천 수질 현황
(단위: mg/L)
수계
(35)
지점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TOC
Cd, As,
Pb, CN,
Cr6+, Hg,
페놀류
중권역명
목표기준
'22평균
'22.11
'23.10
'23.11
'22평균
'22.11
'23.10
'23.11
북한강
(4)
소양강2
소양강
Ⅰa
0.3
0.3
0.4
0.4
1.7
2.0
1.6
1.6
불검출
의암댐
의암댐
Ⅰa
1.4
1.5
0.9
1.1
1.8
1.7
1.9
1.8
〃
공지천3*
의암댐
Ⅰa
2.9
5.3
3.5
2.2
3.2
2.6
2.9
2.2
삼봉리
청평댐
Ⅰa
0.9
0.8
0.7
0.8
2.1
2.1
1.8
2.0
불검출
남한강
(7)
영월2
충주댐
Ⅰa
1.3
1.2
0.7
1.4
1.9
1.4
1.4
1.5
불검출
충주댐
충주댐
Ⅰa
1.0
1.0
0.6
0.7
1.6
1.6
1.7
1.5
〃
강천
남한강하류
Ⅰb
1.0
0.8
0.7
0.9
2.5
2.5
2.0
2.1
〃 
강상
남한강하류
Ⅰb
1.1
0.8
0.6
0.8
2.5
2.4
1.9
2.2
〃 
달천7
달천
Ⅰb
1.5
1.3
1.0
1.2
2.5
1.9
1.7
1.8
〃
섬강6
섬강
Ⅰb
1.0
0.8
0.9
1.0
2.8
2.6
2.3
2.2
〃
경안천9
경안천
Ⅱ
1.1
0.8
1.1
0.9
2.9
2.5
2.1
2.2
〃
한강
(5)
팔당댐
팔당댐
Ⅰa
1.0
0.8
1.1
0.8
2.3
2.2
2.2
2.1
불검출
노량진
한강서울
Ⅰb
1.8
1.3
1.4
1.5
3.3
3.1
2.6
2.5
〃
가양
한강고양
Ⅲ
1.3
0.7
1.3
1.0
2.7
2.4
2.5
2.2
〃
굴포천4*
한강고양
Ⅲ
2.2
1.0
1.1
1.4
4.9
5.1
4.1
4.2
〃
임진강7
임진강하류
Ⅰb
0.9
0.7
1.3
0.7
2.3
1.8
2.2
1.9
〃  
안성천
(1)
안성천3
안성천
Ⅲ
3.1
1.8
1.7
2.1
5.4
4.2
3.4
4.0
불검출
낙동강
(14)
도산
안동댐
Ⅰa
1.0
0.8
0.6
0.5
1.8
1.5
1.5
1.3
불검출
안동1
안동댐
Ⅰa
0.7
0.5
0.6
0.7
2.6
2.6
3.3
3.2
〃
안동3
안동댐하류
Ⅰa
0.8
0.6
0.7
0.9
2.8
2.6
3.7
3.7
〃
상주3
구미보
Ⅰa
1.4
1.5
1.2
1.5
3.3
2.8
3.4
3.4
〃
왜관
강정고령보
Ⅰb
1.8
1.9
1.1
1.1
3.8
3.6
3.9
3.3
〃
고령
창녕합천보
Ⅱ
2.0
0.8
1.7
1.3
3.6
3.3
3.8
3.8
〃
남지
낙동밀양
Ⅰb
1.9
1.3
1.4
1.2
3.4
3.3
3.5
3.0
〃
물금
낙동강하구언
Ⅰb
2.1
1.4
2.1
1.4
4.1
3.8
4.8
3.7
〃
구포
낙동강하구언
Ⅰb
1.9
1.3
1.6
0.8
4.2
3.8
4.8
2.8
〃
반변천4
임하댐
Ⅰb
0.9
0.9
1.5
0.9
3.9
4.2
6.1
5.3
〃
내성천5
내성천
Ⅰa
0.7
0.8
0.4
1.0
2.5
2.5
2.1
2.6
〃
금호강5*
금호강
Ⅱ
1.8
1.0
0.8
1.5
4.4
4.3
3.6
4.0
〃
금호강8
금호강
Ⅱ
2.4
1.1
1.3
2.1
5.4
4.6
4.3
4.2
〃
남강7
남강
Ⅰb
2.8
1.9
2.5
2.5
3.9
3.2
4.1
3.0
〃
형산강
(1)
형산강5
형산강
Ⅱ
2.0
1.7
1.4
1.1
3.4
3.4
2.4
2.6
불검출
태화강
(1)
학성
태화강
Ⅱ
1.6
0.8
1.2
2.4
2.2
1.9
2.1
2.3
불검출
회야·수영
(2)
회야강3*
회야강
Ⅲ
1.8
2.9
2.0
1.6
3.9
4.5
4.4
4.0
불검출
수영강3
수영강
Ⅰb
1.7
1.4
1.7
1.0
3.2
2.7
3.4
2.4
〃
(단위: mg/L)
수계
(29)
지점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TOC
Cd, As,
Pb, CN,
Cr6+, Hg,
페놀류
중권역명
목표기준
'22평균
'22.11
'23.10
'23.11
'22평균
'22.11
'23.10
'23.11
금강
(9)
옥천
대청댐상류
Ⅰa
1.1
0.8
0.5
0.5
2.2
2.1
1.8
1.9
불검출
대청댐
대청댐
Ⅰa
0.7
0.4
1.1
0.7
2.8
3.5
3.2
2.8
〃
부강
대청댐하류
Ⅰb
1.1
0.4
0.9
1.0
3.6
3.9
3.4
3.5
〃
공주1
금강공주
Ⅱ
2.6
0.7
1.3
1.2
4.5
4.5
3.4
3.6
〃
부여1
금강공주
Ⅱ
2.7
1.9
1.6
2.1
3.5
3.2
2.7
3.0
〃
갑천2*
갑천
Ⅲ
1.3
0.8
0.6
0.9
2.2
1.3
0.9
1.0
〃
갑천6
갑천
Ⅲ
2.9
1.1
1.3
1.6
6.4
7.0
4.3
4.7
〃
미호강10
미호천
Ⅱ
3.3
0.8
1.9
1.4
5.6
4.6
3.3
3.9
〃
논산천4
논산천
Ⅰb
2.5
2.2
2.7
2.6
4.7
4.7
3.5
4.0
〃
만경강
(1)
김제
만경강
Ⅲ
4.1
2.5
2.6
3.3
7.0
8.2
4.7
5.6
불검출
동진강
(1)
동진강3
동진강
Ⅱ
2.6
0.6
1.2
1.6
5.0
4.5
3.2
3.6
불검출
삽교천
(1)
곡교천2
삽교천
Ⅲ
4.1
1.8
3.3
4.6
6.3
5.7
4.3
5.4
불검출
영산강
(10)
담양
영산강상류
Ⅲ
1.4
0.7
0.3
0.4
2.8
1.9
1.6
1.7
불검출
우치
영산강상류
Ⅲ
3.6
4.2
2.4
2.2
4.7
4.6
4.5
3.5
〃
광주1
영산강상류
Ⅲ
5.0
3.8
2.0
2.0
5.4
4.3
3.0
3.3
〃
광주천1*
영산강상류
Ⅲ
4.3
1.2
0.8
2.7
4.2
2.2
2.0
3.3
〃
광산
영산강중류
Ⅲ
6.9
4.4
5.9
5.4
7.0
5.7
6.6
5.8
〃
나주
영산강중류
Ⅲ
6.6
4.9
5.6
4.4
7.2
6.1
5.6
5.6
〃
무안2
영산강하구언
Ⅰb
2.6
2.5
2.1
1.3
5.3
5.1
4.1
3.6
〃
황룡강2*
황룡강
Ⅱ
1.3
1.0
1.5
0.7
2.8
2.9
2.2
2.2
〃
황룡강5
황룡강
Ⅱ
5.2
4.8
4.3
3.4
5.8
5.2
4.6
4.2
〃
지석천4
지석천
Ⅱ
4.3
2.7
2.5
2.7
5.6
4.3
3.7
4.1
〃
섬진강
(6)
적성
순창
Ⅰb
1.2
1.1
0.8
1.0
2.0
2.4
2.1
2.6
불검출
요천3*
요천
Ⅰb
2.6
2.8
2.3
1.6
3.8
3.6
2.6
2.8
〃
주암댐
주암댐
Ⅰa
1.3
1.0
1.4
1.3
2.3
2.4
2.4
2.3
〃
구례
섬진강하류
Ⅰb
0.8
0.5
0.3
0.4
3.4
2.6
1.8
2.1
〃
하동
섬진강하류
Ⅰb
0.8
0.5
0.5
0.3
2.7
1.5
1.6
1.7
〃
보성강7
보성강
Ⅰa
0.6
0.5
0.3
0.2
2.6
1.5
1.6
1.7
〃
탐진강
(1)
탐진강5
탐진강
Ⅰb
3.9
4.5
2.8
2.5
4.7
4.2
3.5
3.2
불검출
* 대권역대표지점중도시인접하천(‘도시관류(도시인공하천)’ 측정주기및항목에따름)
◆환경기준(BOD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mg/L)
매우좋음(Ⅰa) : 1이하, 좋음(Ⅰb) : 2이하, 약간좋음(Ⅱ) : 3이하, 보통(Ⅲ) : 5이하,
약간나쁨(Ⅳ) : 8이하, 나쁨(Ⅴ) : 10이하, 매우나쁨(Ⅵ) : 10초과
※ 자세한사항은환경부물환경정책국물환경정책과(044-201-7017)로문의바랍니다.
◉환경부공고 제2024-56호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4일
             환경부장관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9208호, 2022. 12.
31. 공포, 2024. 1. 1.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004호, 2023. 12. 19. 공포,
2024. 1. 1. 시행) 및 시행규칙(환경부령 제1071호, 2023. 12. 29. 공포, 2024. 1. 1. 시행)이 전
부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법령체계를 정비하고, 그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안 제1조~제5조, 제10조~제12조, 제14조, 제16조, 별표1)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문체계 및 관련 용
   어 등 정비
 나. 기술검토 및 전문가 자문 절차 보완 (안 제7조, 제9조)
   순환자원 인정 신청내용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기술검토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경우 적용되는 검토기간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계 전문가 자문 절차를 보다 효율적
   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자문에 필요한 전문가수를 구성인원 최소 15인에서 10인으로, 참여인원
   최소 8인에서 5인으로 각각 축소
 다. 순환자원 인정서 재발급 절차 보완 (안 제13조, 별지 제1호 서식)
   순환자원 인정서의 분실ㆍ소실 또는 훼손 등의 경우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보다 구체
   적으로 규정하고, 2개 이상의 순환자원 인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인정서의 통합 발급을 요청하
   려는 경우에도 재발급 신청 및 검토가 가능하도록 재발급 요건 추가
 라. 순환자원 인정업체 사후점검 절차 보완 (안 제15조, 별지 제2호 서식)
   순환자원 인정 이후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방환경관서에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
   할 때,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간소화 대상에 대해서는 점검 주기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
   고, 점검항목 및 기록관리 등에 대한 행정적 통일성을 기할 수 있도록 점검 서식 마련


3. 의견제출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
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 jiguya13@korea.kr
  - 팩스 : (044) 201-7351


4. 그 밖의 사항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5, -7350,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jiguya1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군재정관리단공고제2024-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방부 재정관리단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4일
국군재정관리단장
공시송달서
  다음 채무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1조의 2(채권발생의 통지)에 의한 환수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수 회에 거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
립니다.
◀ 다
음 ▶
1. 군인보수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지급 사유
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기 지급
된  급여를 국가채권관리법에 의거 환수하는 것입니다.
2. 채권 발생사유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강제이행의 청구 등」에 따라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소송을 취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 이 결정을 안 날(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가. 납부기한 : 2024. 2. 8.(목)
나. 납부은행 : 국민 850901-04-000460 (예금주 : 국군재정관리단)
5. 문의사항 : 국군재정관리단 채권관리과 일반회계수입징수담당 (02-3146-6343)
성 명
생년월일
환수고지액(원)
채권 내용
김기석
96.05.30.
68,040
미정산급여
◉환경부공고 제2024-57호

  「순환자원 품질표지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4년 01월 24일
               환경부장관
  순환자원 품질표지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종전의 순환자원 품질표지인증이 순환자원 품질인증으로 변경되고,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제도가
신설되는 등의 내용으로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
19208호, 2022. 12. 31. 공포, 2024. 1. 1.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004호,
2023. 12. 19. 공포, 2024. 1. 1. 시행) 및 시행규칙(환경부령 제1071호, 2023. 12. 29. 공포,
2024. 1. 1. 시행)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법령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순환자원 품질인증 신청 및 검토 절차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품질
      인증 신청요건, 신청접수 및 서류검토, 현장조사 등 제도 운영 절차에 관한 세부규정을 정비함
 나. 순환자원 품질인증 소요비용 산정방식
   순환자원에 관한 품질인증을 활성화 하고 신청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본수수료를 도입
      하고 현장조사 관련 비용 산정기준을 현실화 하는 등 품질인증 소요비용 산정방식을 개편함


3. 의견제출
 전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
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 jiguya13@korea.kr
  - 팩스 : (044) 201-7351


4. 그 밖의 사항
전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5, -7350,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jiguya1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