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97호              관         보       2008.12.12. (금요일)
       기준 및 시험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2) 댐퍼날개 및 후레임에 사용되는 재료의 일부분을 절취하여 500 ℃로 5분간 유지한 후 250
       ℃로 설정된 전기로에 1시간 동안 방치하는 경우 비틀림, 균열 등이 없도록 정함.
   (3) 댐퍼의 내열성능을 확보하여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의 풍도를 통한 화염 및 연기의 확산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됨
3.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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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고시제2008-28호
 「성능시험의 대상이 되는 품목에 관한 고시」제정(고시 제2008-2호, 2008. 4. 11.)에 따라 성능시
험 대상품목으로 지정된 포소화약제의 혼합장치의 시험기준과 시험방법 등을 정한「포소화약제의 혼
합장치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2일
                  소방방재청장
       「포소화약제의 혼합장치의 성능시험기술기준」
1. 제정이유
 「성능시험의 대상이 되는 품목에 관한 고시」의 제정(고시 제2008-2호, 2008. 4. 11)에 따라 성
 능시험 대상품목으로 지정된 포소화약제의 혼합장치에 대하여 동 제품의 시험에 필요한 기준 및
 시험방법 등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료
   (1) 포소화약제 혼합장치의 본체 및 고무링이 보유해야 할 기계적 강도 및 성능을 정하려는 것
       임.
   (2) 본체는 KS D 6024(구리 및 구리합금주물)의 청동주물, 고력황동주물 2종 이상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고무링은 KS B 2805의 운동용 0링 1종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도록 정함.
   (3) 일정 수준의 강도, 내유성 및 내노화성이 보장된 재료를 사용토록하여 제품의 내구성능 향
       상이 기대됨.
 나. 내압시험 및 파괴강도시험
   (1) 사용상의 안전을 고려하여 제품이 보유해야 할 내압성능을 정하려는 것임.
   (2) 최고사용압력의 2배 및 4배의 수압력을 5분간 가하는 경우 누수 또는 균열이 발생되지 않
       아야 함.
   (3) 최고사용압력에 일정 수준의 안전율을 확보토록 하여 제품의 장기적 사용에 따른 내구성능
       의 저하를 최대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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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97호                 관         보       2008.12.12. (금요일)
 다. 기능시험
   (1) 포소화약제 혼합장치의 주요기능인 약제와 물의 혼합비를 측정하여      효과적인 포소화설비의
       유지가 가능하도록 기준 혼합농도 및 이의 시험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2) 혼합된 포수용액의 농도는 포소화약제의 정격농도 이상 및 정격농도의 130 % 또는 정격농
       도에 1을 더한 수치 중 작은 농도의 수치이하이어야 함.
   (3) 제품이 최적의 포소화약제 혼합성능을 보유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포소화설비의 운영 및 약
       제의 사용량 절감이 기대됨
 라. 염수분무시험
   (1) 비내식성 재료가 사용된 제품에 대하여 부식의 발생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준 및
       이의 시험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2) KS D 9502(염수분무시험방법)에 의하여 5싸이클(시험기의 8시간 운전, 정지방치 16시간)
       시험하였을 때 현저한 녹 및 도색 등이 벗겨지지 않아야 함.
   (3) 비내식성 재료로서 도장 증 방청처리된 제품이 사용 가능하도록 기준이 마련됨으로서 다양
       한 재료를 적용한 제품개발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3.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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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고시제2008-29호
 「성능시험의 대상이 되는 품목에 관한 고시」 제정(고시 제2008-2호, 2008. 4. 11.)에 따라 성능
시험 대상품목으로 지정된 자동폐쇄장치의 시험기준과 시험방법 등을 정한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시
험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2일
                  소방방재청장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시험기술기준」
1. 제정이유
 「성능시험의 대상이 되는 품목에 관한 고시」의 제정(고시 제2008-2호, 2008. 4. 11.)에 따라 성
 능시험 대상품목으로 지정된 자동폐쇄장치에 대하여 동 제품의 시험에 필요한 기준 및 시험방법
 등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조
   (1) 자동폐쇄장치는 문을 개방상태로 유지시키다가 작동신호 등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히게 하
       며 작동신호 등이 해제되면 원래의 상태로 문을 개방고정 할 수 있는 구조로 함.
   (2) 자동폐쇄장치는 전원이 차단될 경우 즉시 자동적으로 문을 닫아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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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97호             관          보        2008.12.12. (금요일)
       조로 함.
 나. 기능시험
   (1) 자동폐쇄장치의 주요성능인 닫히는 힘 및 열리는 힘 등에 대한 기준 및 시험방법을 정하려
       는 것임.
   (2) 자동폐쇄장치의 닫히는 힘을 37 N(저차압 작동용 급기댐퍼가 설치된 제연구역에 부착되는
       자동폐쇄장치의 경우에는 17 N) 이상으로 하고 열리는 힘은 60 N 이하로 정함.
   (3) 자동폐쇄장치 닫히는 힘을 일반차압용 및 저차압용으로 구분하고 노약자가 쉽게 열 수 있
       도록 열리는 힘을 정함으로서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안전성 향상이
       기대됨.
 다. 내구성능
   (1) 제품의 연속작동에 따른 내구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개폐작동 횟수 등의 시험기준 및 시험
       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2) 시험용 도어가 닫힌 상태에서 최대 열림 고정각도까지 개방시킨 후 연기감지기의 작동신호
       에 의해 완전히 닫고 복구하는 것을 1회로 하여 50,000회를 반복 시험하는 경우 그 기능에
       이상이 없도록 정함.
   (3) 자동폐쇄장치의 주기능에 대한 내구성능이 확보되어 설치현장에서의 효율적 사용이 기대됨.
 라. 충격시험
   (1) 출입문에 열고 닫음에 따라 충격이 가해지는 환경을 고려하여 내충격성능에 대한 기준 및
       시험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2) 직경 약 51 ㎜의 0.54 ㎏의 강철구를 자동폐쇄장치가 부착된 부위의 뒷면에 자유 원운동
       및 수직운동의 낙하충격(낙하높이:780 ㎜)을 가하는 경우 부품의 이상 및 기능에 이상이 없
       을 것으로 정함.
   (3) 다양한 설치환경에 따른 내충격 성능이 확보되어 제품의 오작동 등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
       됨.
마. 환경시험
   (1) 온도변화에 따른 자동폐쇄장치의 기능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험의 기준 및 시험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2) (85 ± 2) ℃ 및 (-25 ± 3) ℃로 유지되는 항온조에 각각 2시간 넣어 두는 경우 외관상의
       변형 및 기능시험에 이상이 없도록 정함.
   (3) 온도변화에 따른 기능의 저하를 차단하여 유사시 작동의 정확성을 기하고 오작동을 방지하
       는 효과가 기대됨.
3.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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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6
제16897호                관         보           2008.12.12. (금요일)
시험의 대상품목으로 지정된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의 시험기준과 시험방법 등을 정한 「자동차
압·과압조절형댐퍼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2일
              소방방재청장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의 성능시험기술기준」
1. 제정이유
 「성능시험의 대상이 되는 품목에 관한 고시」의 제정(고시 제2008-2호, 2008. 4. 11.)에 따라 성
 능시험 대상품목으로 지정된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에 대하여 동 제품의 시험에 필요한 기준
 및 시험방법 등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작동시험
  (1)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의 주 기능인 자동차압조절기능 및 이의 유지성능을 확인하기 위
   하여 당해 시험의 기준 및 시험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2) 부속실 모형의 출입문이 닫힌 시점부터 차압이 60 Pa(저차압작동용은 35 PA)로 떨어질
   때까지의 평균시간이 신청자가 제시하는 신청값 이내이어야 하며, 차압은 40 Pa 내지 60
   Pa(저차압작동용은 12.5 Pa 내지 35 Pa) 범위로 유지되도록 정함
  (3) 출입문의 틈새면적, 대기와 풍도의 차압 등 설치환경을 고려하여 시험하도록 함으로서 유사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필요한 기능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나. 개폐반복시험
  (1) 제품의 연속작동에 따른 내구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개폐작동 횟수 등에 대한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2) 정격전압을 가하면서 개폐장치에 의한 댐퍼날개의 완전 개폐작동을 1,000회(제품시험은
   200회) 실시하는 경우 전동구동부, 댐퍼날개 등이 소손되거나 기능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정
   함
  (3) 댐퍼날개의 연속작동 등에 대한 내구성능이 확보되어 설치현장에서의 안정적인 사용이 기대
   됨
 다. 전원전압변동시험
  (1) 제품에 유입되는 전압 등 다양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제품에서 요구되는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2) 사용전원전압의 ± 10 %의 전원전압변동을 가하는 경우 댐퍼의 기능 및 요구되는 성능이
   유지되도록 정함
  (3) 전압변동 등 외부 환경요인에 대하여도 제품이 요구되는 성능을 유지토록 하여 제품의 오작
   동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됨.
 라. 내열성시험
  (1) 댐퍼날개 및 후레임 등 제품이 보유해야 할 내열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시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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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97호                          관           보           2008.12.12. (금요일)

⊙소방방재청고시제2008-30호
 카페트 등의 실내장식물 중 얇은포와 두꺼운포 및 인조잔디 등 바닥마감제에 대한 최대연기밀도
기준을 완화하여 생산원가 절감 및 방염제품의 수요를 확대하고자 「방염제품의 성능시험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2일
                   소방방재청장
                             「방염제품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일부 개정
「방염제품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얇은 포의 방염성능기준은 최대연기밀도 200 이하 이어야 한다.
제4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두꺼운 포 및 자동차용 내장재등의 방염성능기준은 최대연기밀도 250 이하이어야 한다.
제4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인조잔디 및 바닥깔개의 방염성능기준은 최대연기기밀도 450 이하 이어야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08-162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의 지정대상변경 및 지정
해제를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9조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2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대상변경 및 지정해제 고시
2. 고시사항
 가. 천연기념물 지정대상변경
  ○종별 및 번호:천연기념물 제309호→“동일”
  ○지정명칭:부산 구포동 팽나무→부산 구포동 당숲 (釜山 龜浦洞 당숲)
  ○문화재유형:식물(노거수)→식물(수림지)
  ○문화재구역:보호구역 318㎡(2필지)→지정구역 1,286㎡(2필지)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적      지정구역       소   유   자       비고


   부산광역시           1206-23     사       342.5   342.5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북구 구포동
                   1206-31     사       943.9   943.9      부산광역시장

                    2필지                        1,2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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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97호                      관         보        2008.12.12. (금요일)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8-13호
   금강유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지형도면 등 고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및 제81조제2항 제14호와 제15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강유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등을 고시
합니다.
   2008년 12월 12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위치 및 면적
 가. 대청호 영향권역(4,200.3㎢)

 도(시)    시(군, 구)                     읍(면, 동)                  면적(㎢)

                     추동, 비룡동, 주산동, 용계동, 마산동, 효평동, 직동, 세천동,
            동   구                                                63.86
대전광역시                신상동, 신하동, 신촌동, 사성동, 내탑동, 오동, 주촌동

            대덕구      갈전동, 이현동, 부수동, 황호동                           9.29

            청원군      문의면(남계리 제외)                                 88.03

                     보은읍, 장안면, 마로면, 탄부면, 삼승면, 수한면, 회남면, 회
                     인면, 속리산면(구병리, 삼가리, 만수리, 도화리), 내북면(이
            보은군                                                 444.46
 충청북도                원리, 서지리, 두평리, 아곡리, 용수리, 세촌리, 상궁리, 신궁
                     리, 하궁리), 산외면(구티리, 봉계리, 아시리, 문암리)

            옥천군      전    역                                     541.26

            영동군      전    역                                     852.55

                     금산읍, 금성면, 남일면, 군북면, 부리면, 제원면, 남이면(건
                     천리 제외), 추부면(성당리, 서대리, 비례리, 자부리, 요광리,       417.08
 충청남도       금산군
                     신평리, 추정리, 장대리, 마전리)

                     추부면(용지리중 용지2리 제외지역)                          2.65

            무주군      전    역                                     630.07

                     상전면, 동향면, 안천면, 정천면, 주천면, 용담면, 진안읍(가
            진안군                                                 532.21
                     림리, 정곡리, 연장리 제외), 부귀면(세동리, 신정리 제외)
 전라북도
                     천천면, 계남면, 장계면, 계북면, 장수읍(장수리, 노하리, 선
            장수군      창리, 노곡리, 동촌리, 두산리, 개정리, 수분리, 송천리, 용계       320.34
                     리)
                     모동면, 화남면, 모서면(대포리 제외), 화동면(어산리 제외),
 경상북도       상주시      공성면(효곡리, 봉산리, 우하리, 신곡리), 화서면(상곡리, 하        298.50
                     송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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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97호                   관         보         2008.12.12. (금요일)
나. 부여(석성)상수원 영향권역(386.10㎢)

 도(시)     시(군, 구)                  읍(면, 동)                  면적(㎢)

                    봉정동, 주미동, 오곡동, 검상동, 태봉동, 탄천면(국동리, 운

                    곡리, 삼각리, 성리, 대학리, 견동리, 가척리, 정치리, 유하리,
           공주시                                                 139.00
                    분강리, 송학리), 이인면(복룡리, 반송리, 신영리 제외), 우성

                    면(어천리, 용봉리, 안양리, 봉현리, 죽당리, 오동리)

 충청남도               부여읍(정동리, 석목리, 송곡리, 상금리, 가증리, 송간리, 용

                    정리, 자왕리, 저석리, 신정리, 쌍북리), 규암면(호암리, 금암
           부여군                                                  60.23
                    리, 신성리), 은산면(용두리, 거전리, 장벌리, 가곡리, 금공리,

                    회곡리)

           청양군      목면, 장평면, 청남면, 정산면, 대치면(개곡리, 작천리)           186.87

 ※면적은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연속지적도상에서 계산함.
2. 관계도면
 ○붙임 도면과 같음(상세도면 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또는 금강유
   역환경청 및 지방자치단체 해당부서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8-11호
   한강 및 임진강유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지형도면 등 고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및 제81조제2항 제14조와 제15호의 규정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08-4호 및 제2008-5호
(2008. 3. 6.)로 지정된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2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위치 및 면적
 1) 한강유역

 도(시)     시(군, 구)                  읍(면, 동)                  면적(㎢)

  총계                              13개 시·군                   3,747.74

           구리시      전지역                                      33.42
 경기도
           남양주시     전지역                                     459.78

                                 656
제16897호                     관         보                 2008.12.12. (금요일)
  ○관리단체:부산광역시 북구(부산광역시 북구청장)→“동일”
  ○변경사유:포구가 있던 이곳 마을의 안녕과 풍어를 기원하는 숲으로 신성시 되고 있으며 당
     숲의 형태를 잘 유지되고 있고 당제도 남아있어 기존 천연기념물 팽나무와 함께 소나무, 당집
     등을 포함한 당숲으로 지정대상을 변경함.
 나. 천연기념물 지정해제
  <익산 신작리 곰솔>
     ○지정번호:천연기념물 제188호
     ○분     야:식물(노거수)
     ○소 재 지:전북 익산시 망성면 신작리 518
     ○수     량:1주
     ○보호구역:28필지 10,392㎡(내역 따로 붙임)
     ○관리단체:익산시(익산시장)
     ○해제 사유:2007.8월 낙뢰피해 이후 2008년부터 급격히 건조되며 고사하여 국가지정문화
      재로서의 가치를 상실함.
  <명주 삼산리 소나무>
     ○지정번호:천연기념물 제350호
     ○분     야:식물(노거수)
     ○소 재 지:강원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산117
     ○수     량:1주
     ○보호구역:565㎡(1필지)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보호구역(㎡)       소    유    자     소유자주소        비고

 강릉시 연곡면                                   삼산2리 내동새           강릉시 연곡면
               산117   임    565       565
     삼산리                                           마을회          삼산2리

      계                    565       565

     ○관리단체:강릉시(강릉시장)
     ○해제 사유:2000년부터 수세가 약화되며 자연 고사하여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 상실
3. 조정·해제일:관보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주      소:(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연락처:전화 042-481-4986~8, 전송 042-481-4999
  ○홈페이지:http://www.cha.go.kr, 전자메일 naha@ocp.go.kr
 나. 지방자치단체
  ○전라북도 문화예술과:전화 063-280-3304, 전송 063-280-3319
                                     648
제16897호                 관               보               2008.12.12. (금요일)
  ○정읍시 문화체육과:전화 063-530-7177, 전송 063-530-7170
  ○강원도 문화예술과:전화 033-249-2793, 전송 033-249-4052
  ○평창군 문화체육과:전화 033-330-2713, 전송 033-330-2256
<붙임>
                  문화재(익산 신작리 곰솔) 구역 해제 내역

                                                      소         유      자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보호구역
                                                      주         소       이     름

익산시 망성면 신작리     504-28   전           39         39          -           익산시


       〃        504-29   전       383           383          -           익산시

       〃         516     전       326           326          -           익산시

       〃         517     전       205           205          -           익산시

       〃         518     전     1,620          1,620         -           익산시

       〃        518-1    전       387           387          -           익산시

       〃         519     전       516           516          -           익산시

       〃         520     전       102           102          -           익산시

       〃        520-1    도           66         66          -           익산시

       〃        520-2    전       320           320          -           익산시

       〃        520-3    전           25         25          -           익산시

       〃         521     전       674           674          -           익산시

       〃        521-1    전           17         17          -           익산시

       〃         522     전       595           595          -           익산시

       〃         523     전       493           493          -           익산시

       〃        524-1    전     1,207          1,207         -           익산시

       〃        524-2    전       776           776          -           익산시

       〃        524-3    전           49         49          -           익산시

       〃        524-4    전       431           431          -           익산시

       〃        525-16   대           47         47          -           익산시

                               649
제16897호                    관                 보                  2008.12.12. (금요일)

                                                               소         유       자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보호구역
                                                               주         소       이     름

익산시 망성면 신작리        525-17     전            66       66               -           익산시

       〃           532-6      임        191          191              -           익산시

       〃           532-9      임        757          757              -           익산시

       〃           532-10     임        113          113              -           익산시

       〃           532-11     전        264          264              -           익산시

       〃           532-12     임        109          109              -           익산시

                                                                                     국
       〃           988-40     도        257          257              -
                                                                                 (건설부)
                                                          충남 당진군 송산면 명
논산시 강경읍 채운리         427       대       1,084         357                          이     환
                                                          산리 210

       계           28필지              11,119     10,392




⊙문화재청고시제2008-163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정
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08년 12월 12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명승 제25호 「순천 초연정 원림」 등 9건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명칭                          소         재       지

   명승 제25호     순천 초연정 원림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삼청리 766

   명승 제26호     안동 백운정 및 개호송 숲 일원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73-1

   명승 제27호     양양 낙산사 의상대와 홍련암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 산 5-2

   명승 제28호     삼척 죽서루와 오십천                      강원시 삼척시 성내동 28

   명승 제29호     구룡령 옛길                           강원도 양양군 서면 갈천리 산 1-1

   명승 제30호     죽령 옛길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수철리 산 86-2

                                     650
제16897호                    관          보        2008.12.12. (금요일)

도(시)    시(군, 구)                    읍(면, 동)                  면적(㎢)

         하남시      전지역(배알미동 제외)                               83.69

                  중앙동, 역삼동, 유림동, 동부동, 양지면, 포곡읍, 백암면, 원
         용인시                                                252.75
                  삼면(가재월리, 두창리, 맹리, 미평리, 사암리, 좌항리)

         이천시      전지역                                       461.76

                  일죽면, 삼죽면(율곡리, 덕산리, 용월리, 내장리, 배태리), 죽
         안성시      산면(죽산리, 매산리, 장원리, 두현리, 장능리, 장계리, 용설       110.41
                  리)

         여주군      전지역                                       607.39

         광주시      전지역                                       430.09

         포천시      내촌면, 소흘읍(무림리, 이곡리, 직동리)                    68.21

                  설악면(사룡리, 선촌리, 회곡리, 천안리, 방일리, 가일리), 청
         가평군      평면(하천리, 청평리, 대성리, 삼회리, 호명리, 고성리), 상면      176.10
                  (항사리, 덕현리, 임초1리), 하면(대보2리)
                  양평읍, 강상면, 강하면, 양서면, 옥천면, 서종면, 단월면(보
         양평군      룡리, 삼가리, 봉상리, 덕수리, 부안리, 향소리), 청운면, 양      616.40
                  동면(고송리), 지평면, 개군면
                  문막읍, 호저면(만종리), 지정면,(보통리, 가곡리, 안창리),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흥호리, 노림리), 귀래면(귀래리), 흥업면, 판부면(서       256.87
                  곡리)
                  음성읍(사정리, 감우리), 감곡면, 생극면, 삼성면(대정리, 능
충청북도     음성군      산리, 용대리), 금왕읍(무극리, 금석리, 정생리, 쌍봉리, 육령      190.87
                  리, 백야리, 내송리, 각회리, 내곡리, 구계리, 호산리)

1) 임진강유역

도(시)   시(군, 구)                    읍(면, 동)                   면적(㎢)

총계                                5개 시·군                   1,296.34

       동두천시      전지역                                         95.92

                 덕정동, 봉양동, 회암동, 율정동, 옥정동, 고암동, 덕계동, 회정
        양주시      동, 백석읍(기산리 제외), 만송동, 삼숭동, 고읍동, 남면, 은현면,    192.60
경기도
                 광적면(비암리 제외)

                 전곡읍, 연천읍(부곡리, 고문리), 청산면, 군남면(남계리), 미산
        연천군                                                 143.79
                 면(동이리)

                                 657
제16897호                      관                 보        2008.12.12. (금요일)

 도(시)       시(군, 구)                      읍(면, 동)                       면적(㎢)

                      포천동, 선단동, 소흘읍(무림리, 이곡리, 직동리 제외), 창수면,
             포천시      영북면, 가산면, 신북면, 군내면, 영중면, 일동면, 이동면, 화현            757.86
                      면, 관인면

                      갈말읍(신철원리, 지포리, 강포리, 문혜리, 군탄리), 동송읍(상노
 강원도         철원군                                                       106.17
                      리)

 ※면적은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연속지적도 상에서 계산된 면적입니다.
2. 관계도면:붙임 도면과 같음(도면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환경부 홈페
  이지(www.me.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합니
  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427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443호(2007. 10. 22.),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8-8호(2008. 1.
14.),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8-409호(2008. 12. 3.)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한
화북다목적댐 이주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되었음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명칭:화북다목적댐 이주단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장관
  (대행자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의 목적:화북다목적댐 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근거지를 상실한자 등에게 생활기반을
  마련·정착할 수 있도록 이주단지를 조성 제공
 나. 사업의 개요(24,942㎡)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계                                     24,942

                                        658
제16897호                      관         보   2008.12.12. (금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8-714호
   강원원주 혁신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등 변경 승인

 강원원주 혁신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의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는 강원도(033-249-2196), 원주시

(033-738-5694), 한국토지공사 강원지역본부(033-258-4015), 한국토지공사 강원혁신도시건설단

(033-769-040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면 등 게재생략).

   2008년 12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Ⅰ. 강원원주 혁신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승인

1. 개발계획의 명칭 및 개요

 가.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강원원주 혁신도시개발사업

 나. 개요(변경)

  ○목   적: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위한 혁신도시 건설

  ○위   치: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일원

  ○면   적:3,603,048㎡

  ○이전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등 12개 기관

  ○계획인구

  -기   정:31,200인(12,000호)

  -변   경:30,605인(11,771호)

 ○사업비

  -기   정:약 9,605억원

  -변   경:약 9,284억원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시행자의 명칭                    주             소        대표자의 성명

                기 정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기 정      김 재 현
  한국토지공사
                변 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변 경      이 종 상

                기 정   강원도 원주시 봉학로 180번지         기 정      김 기 열
   원주시장
                변 경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무실동 1)      변 경      김 기 열

                                    292
제16897호                              관                 보                    2008.12.12. (금요일)
3. 이전공공기관 등의 수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202,379               -

                이전1     반곡동 1340-2전                                   21,782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이전2     반곡동 1283전                                     20,164     도로교통공단

                이전3     반곡동 994전                                      12,285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전4     반곡동 산214-3임                                    4,919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전5     반곡동 산212-1임                                   13,465     대한적십자사

 이전공공           이전6     반곡동 1021전                                     23,14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            이전7     반곡동 831-5전                                    29,355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전8     반곡동 산142-4임                                    3,109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전9     반곡동 799-1답                                     5,088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전10    반곡동 472대                                       5,936     대한석탄공사

                이전11    반곡동 477-1전                                    30,536     한국관광공사

                이전12    반곡동 440-4전                                    32,600     대한광업진흥공사

4.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없음)
 가. 사업착수일:2007년 3월 19일(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일)
 나. 사업준공일:2012년 12월 31일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기        정                     변         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비       고

                            (㎡)            (%)             (㎡)            (%)

       합        계       3,603,048         100.0       3,603,048        100.0

혁 신         소       계    312,499              8.7         312,499         8.7
클 러
           이전공공기관        202,379              5.6         202,379         5.6   12개 이전기관
스 터
용 지       산학연클러스터        110,120              3.1         110,120         3.1   8개소

            소       계    150,718              4.2         157,020         4.4
상 업
업 무        상 업·업 무       102,819              2.9         109,046         3.0   19개소
용 지
           복 합 용 지          47,899            1.3          47,974         1.4   2개소

                                                    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