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55호                          관         보           2020. 10. 15.(목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283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10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스파크 원자 방출 분광
  제정          KS_D_NEW_2020_2621
                            분석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D_NEW_2020_2621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D_NEW_2020_2621 : 현재 알루미늄 관련 건식 성분분석 방법에 대한 KS표준이 없어 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12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윤승환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72, E-MAIL: shyoon122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284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10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1758       아연 잉곳 분석 방법
  개정                  KSD1852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방출 분광 분석 방법
  개정                  KSD2574       지르코늄 및 지르코늄 합금의 구리 정량 방법
  개정                  KSD2575       지르코늄 및 지르코늄 합금의 코발트 정량 방법

                                       34
제19855호                    관        보      2020. 10. 15.(목요일)
  확인           KSCIEC61828  초음파 - 초점 변환기 - 투과장의 정의와 측정방법
                            초음파 - 수중청음기 - 15 MHz와 40MHz 범위에서
  확인        KSCIEC62092
                            교정 및 특성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0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281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3139        고압 경알루미늄 절연 전선
  개정         KSC3120        주석 도금 연동선 및 연동 연선
  개정         KSC3313        옥외용 비닐절연전선 (OW)
  개정         KSC3341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절연 전선
  개정         KSC3138        고압 강심알루미늄 절연 전선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3139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C3120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C3313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C3341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C3138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3139 : -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의 전선 식별 규정과 기존 KS 간의 상충되는 내용에 대해
   대한전기협회의 개정 요청을 수렴- 최신 KS서식개정, 인용표준 현행화
 ㅇ KSC3120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C3313 : -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의 전선 식별 규정과 기존 KS 간의 상충되는 내용에 대해
  대한전기협회의 개정 요청을 수렴- 최신 KS서식개정, 인용표준 현행화
 ㅇ KSC3341 : -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의 전선 식별 규정과 기존 KS 간의 상충되는 내용에 대해
   대한전기협회의 개정 요청을 수렴- HFIX 수분흡습에 따른 전선 절연성능 저하로 인한 누전, 합
   선 등 안전성 취약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분흡습시험 항목 신설에 대한 산업계 개정 요청을 수
   렴- 최신 KS서식개정, 인용표준 현행화
 ㅇ KSC3138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부칙: 2020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33
제19855호                           관          보              2020. 10. 15.(목요일)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0-26호
                                       숲길 노선 지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숲길 노선 지정 · 고시합니
다.
      2020년 10월 15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대상지 개요
가. 숲길의 명칭: 백두대간트레일(인제·홍천)
나. 숲길의 위치: 강원 양구 해안 후~인제군 일원~홍천 내 자운리
다. 총 노선의 거리: 154.5km
     - (양구) 해안면 후리 7km~ (인제) 인제군 일원 101km ~ (홍천) 내면 자운리 46.5km
2. 숲길 지정 목적: 숲길 탐방을 통한 국민의 건강증진 및 산림의 역사·문화 체험 등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3. 지정 기간: 지정일부터 ~ 별도 해제 시까지
4. 숲길 노선에 편입된 토지 내역: 붙임1
 ※ 백두대간트레일 노선 중 기존 현황도로, 군작전도로, 농로 등 구간은 생략
5. 본 고시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북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033-738-6291), 홍천(☎
     033-439-5544)·인제(☎033-460-8036)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숲길 노선에 편입된 토지 내역 1부.
          2. 숲길 노선도 1부.
[붙임1]
                               숲길 노선 편입 토지 내역
              소재지              지번            지목       거리(m)      지정면적(㎡)       비고
                       리
     도         면                       합 계              84,162      100,994
     양구       해안       후       산24            임             66          79.2
     양구       해안      만대        산2            임             40          48.0
     양구       해안      만대        산3            임            540         648.0
     양구       해안      만대        산4            임          1,241       1,489.2
     양구       해안      만대        산5            임             88         105.6
     양구       해안      만대        산6            임             70          84.0
     양구       해안      만대        산7            임             30          36.0
     양구       해안      만대        산8            임            125         150.0
     양구       해안      만대       산11            임             69          82.8
     양구       해안      만대       산13            임            361         433.2
     양구       해안      만대       산18            임            419         502.8
     양구       해안      만대       산19            임            268         321.6
     인제       서화      심적리       산1            임          9,648      11,577.6
     인제       서화      서흥리      산170           임          3,663       4,395.6
     인제       서화      서흥리   산169-5            임            156         187.2
     인제       서화      서흥리   산169-8            도            201         241.2
     인제       서화      서흥리   산169-9            임             78          93.6
     인제       서화      서흥리      101-1          도             79          94.8

                                             63
제19855호                         관        보             2020. 10. 15.(목요일)
          소재지             지번          지목       거리(m)     지정면적(㎡)      비고
  홍천      내면       광원리     397         임            93        111.6
  홍천      내면       광원리     401         임            85        102.0
  홍천      내면       창촌리   산36-2         임         1,800      2,160.0
  홍천      내면       창촌리   산14-1         임           122        146.4
  홍천      내면       창촌리     737         임           106        127.2
  홍천      내면       창촌리     740         임            10         12.0
  홍천      내면       창촌리     741         임            16         19.2
  홍천      내면       창촌리     743         임            14         16.8
  홍천      내면       창촌리     744         임            11         13.2
  홍천      내면       창촌리     749         임            39         46.8
  홍천      내면       창촌리     산31         임           130        156.0
  홍천      내면       창촌리     산32         임           279        334.8
  홍천      내면       창촌리     산3          임           680        816.0
  홍천      내면       창촌리     441         임             1          1.2
  홍천      내면       창촌리     435         임            37         44.4
  홍천      내면       창촌리     427         임             4          4.8
  홍천      내면       자운리    788-6        전            55         66.0
  홍천      내면       자운리    산121         임           460        552.0
  홍천      내면       자운리   산254-5        임         4,318      5,181.6
* 숲길 폭 1.2m 적용
** 백두대간트레일 노선 중 기존 현황도로, 군작전도로, 농로 등 구간은 생략
[붙임2]
                         숲길(백두대간트레일) 노선도
○ 인제구간 : 게재생략<홈페이지 참조>
○ 홍천구간 : 게재생략<홈페이지 참조>


    공                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0-136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대규모 감염병으로 인한 분쟁 발생 시 이를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위약금 감면기준을 마련
2. 주요내용
 4개 업종에 대한 감염병 위약금 관련 분쟁해결기준 신설[여행업·항공업·숙박업·외식서비스업(연회
 시설운영업)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3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안을 확인한 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소비자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
제19855호                         관          보           2020. 10. 15.(목요일)
 ㅇ KSD2579 : o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 서식 등 반영o 관련 표준 JISH1655:1989 개정 내용을 한
      국산업표준에 반영o 용어 변경 등- 변경 전: 나트륨, 칼륨, 혼산- 변경 후: 소듐, 포타슘, 혼합산
 ㅇ KSD2580 : o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 서식 등 반영o 관련 표준 JISH1656:1989 개정 내용을 한
      국산업표준에 반영o 용어 변경 등- 변경 전: 나트륨, 칼륨, 혼산- 변경 후: 소듐, 포타슘, 혼합산
 ㅇ KSD2582 : o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 서식 등 반영o 관련 표준 JISH1661:1986 개정 내용을
      한국산업표준에 반영o 용어 변경 등- 변경 전: 나트륨, 칼륨, % 질량분율- 변경 후: 소듐, 포타
      슘, 질량분율 %
 ㅇ KSD2583 : o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 서식 등 반영o 관련 표준 JISH1662:1986 개정 내용을
      한국산업표준에 반영 o 용어 변경 등- 변경 전: 칼륨, MI- 변경 후: 포타슘, mL
 ㅇ KSDISO4829-2 : o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 서식 등 반영o 관련 표준 ISO4829-2:2016 개정
      내용을 한국산업표준에 반영o 표준명 변경 등- 변경 전 : 강 및 철의 총 규소 정량 방법-환원
      된 몰리브도 규산염 분광 광도법-제2부:규소 함유량이 0.01~0.05% 인것- 변경 후 : 강-총 규소
      정량 - 환원된 몰리브도 규산염 분광 광도법 - 제2부: 규소 함유량 질량분율 0.01 %~ 질량분율
      0.05 %)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12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윤승환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72, E-MAIL: shyoon122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289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10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E0001        광산 기호
  개정         KSE3033        암석의 일축압축강도 시험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E000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E3033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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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55호                           관           보            2020. 10. 15.(목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E0001 : o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 서식 등 반영o 2. 인용표준 KS C 0102(전기용 기호)폐
  지에 따른 부합화 표준(IEC60027-1~4)로 변경o 기호와 부표의 현실화에 맞게 개정
 ㅇ KSE3033 : o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 서식 등 반영o 표준명 변경- 변경 전: 암석의 압축 강
      도 시험 방법- 변경 후: 암석의 일축압축강도 시험 방법o 국내외 기관 및 관련 학회에서 사용하
      고 있는 내용으로 현실화하여 개정o 3.2 치수 내용 수정- 변경 전: ~ 일축 및 삼축압축~- 변경
      후: ~ 일축압축~o 6. 시험의 실시는 중복내용으로 삭제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12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윤승환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72, E-MAIL: shyoon122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산림과학원고시제2020-274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10월 15일
                    국립산림과학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M7063         골판지의 평면 압축 강도 시험 방법
  폐지          KSM7603         제지용 쇄목 펄프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M7063 : 표준에 적용된 기술 및 기준의 낙후성
 ㅇ KSM7603 : 표준에 적용된 기술 및 기준의 낙후성
3.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12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산림과학원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이용연구부 목재화학연구과 이태주(서울특별시 동대문
      구 회기로 57, 전화: 02-961-2752, FAX: 02-961-2769, E-mail: leetj@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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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55호                        관        보       2020. 10. 15.(목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57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소화시설 증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소화시설 증축            경남 진주시 금산면 송백리 41          404,075      18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53-750-713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57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평동리 폐기물보관시설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평동리 폐기물보관시설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 733          793          42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3-740-713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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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55호                           관            보               2020. 10. 15.(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314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8세 미만의 고등학생(무면허) 등이 타인의 면허증을 빌려 렌터카 대여 및 교통사고가 발생함에 따
 라 면허소지여부 등 운전자격 확인 의무를 위반한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
 향 조정함으로써 운전자격 확인 의무를 강화하고 무면허 등 무자격자에 대한 자동차 대여 및 교통
 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운전자격 확인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금액을 1회 위반 시
   20만을 200만원으로, 2회 위반 시 30만원을 300만원으로, 3회 이상 위반 시 50만원을 500만원으
   로, 운전자격 확인의무를 위반하여 면허가 없는 자 등에게 자동차를 대여한 경우의 과태료 금액
   을 1회 위반 시 50만원을 300만원으로, 2회 위반 시 50만원을 400만원으로, 3회 이상 위반 시 50
   만원을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3. 의견제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로 2020년 11월 2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정보마당→ 법령
 정보→입법예고･ 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모빌리티정책과
      (전화: 044-201-3822, 팩스: 044-201-5581, alfen27@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320호
 관보 제19852호(2020. 10. 12.)에 게재된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161호(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관보 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9852호(2020. 10. 12.)
◉ 국토부공고 제2020-1161호         ◉ 국토부공고 제2020-1304호
                                                               587쪽, 밑에서 7번째 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보 제19852호(2020. 10. 12.)
   관한 법률 시행령」                  관한 법률 시행규칙」
                                                                 587쪽, 마지막줄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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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55호                        관        보      2020. 10. 15.(목요일)
◉조달청공고제2020-211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처분사전통지서를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
명으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15일
               조 달    청 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2. 당사자
 ○성 명 : 박노범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35, 102동 1905호(한강로3가, 용산시티파크)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미래창조과학부 수요 “2014년 회계연도 통신 및 IPTV제공사업자 회
 계검증 용역(공고번호 : 2015033634100)”건 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 (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7호
     ◯ (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 (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
 6. 의견제출
  ○기관명 :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부서명 : 정보기술용역과(02-590-8881)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217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모사전송 : 0505-480-1763
  ○기     한 : 2020년 10월 30일 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
 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
 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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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55호                       관          보        2020. 10. 15.(목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58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복지시설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복지시설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백의리 705-10        1,882        1,882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6.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군복지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2225-649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58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폐기물보관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폐기물보관시설 신축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리 259         1,954        1,954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63-532-425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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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55호                         관            보              2020. 10. 15.(목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58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1. 관련근거 :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18-577호
2. 위호로 고시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
  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병영생활관 등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361-1,
                     362-14, 364, 367-1, 367-4, 368, 368-2,
                     374-18, 376-5, 379-3, 379-16, 379-23,
 병영생활관 등 신축           386-4, 386-7, 386-12, 394-1, 394-2,      143,411    136,139
                       394-4, 395-2, 395-5, 398, 399, 402,
                       403-1, 403-2, 406, 409-14, 409-15,
                    411-1, 417-16, 147-17, 419, 412-1, 361-3

4. 사업시행기간
∘당초 : 고시일 ~ 2021. 12. 31
∘변경 : 고시일 ~ 2022.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경기도 부천시장
나. 주소 :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사업담당(☎ 032-625-489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58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차량정비고 증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유리
     차량정비고                                                  6,107          4,257
                               306-8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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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55호                        관        보        2020. 10. 15.(목요일)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440-703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58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차양대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마곡리 238-3,
      차양대                                        19,884       1,500
                           238-7, 238-2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440-703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58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시설 증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시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6        69,143      1,20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440-703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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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55호                         관         보        2020. 10. 15.(목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58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테니스장 휴게실 증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테니스장 휴게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1795           13,910        27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해군참모총장
나. 주소 :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해군재경근무지원대대 사업담당(☎ 010-6412-7478)에게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58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묘동리 차양대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묘동리 차양대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묘동리 420            6,143       393.6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42-550-292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
제19855호                        관        보           2020. 10. 15.(목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58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0 무기호 등 2건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강원도 철원군 근동면 광삼리 산
    000 무기호                                      176,200        650
                            233-1
    000 무기호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진현리 산98           80,610        65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12.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58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0 정수장 등 3건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0 정수장 1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건솔리 산1         17,818,687     1,685
    000 정수장 2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천미리 산1-1        40,913,327     1,197
    000 정수장 3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천미리 산1-1        40,913,327     2,35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12.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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