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6. 점용기간: (당초) 2018. 11. 11. ~ 2023. 11. 10.
            (변경) 2023. 11. 11. ~ 2028. 11. 10. 
7. 피허가자(주소): 김제시장(전북 김제시 중앙로 40, 환경과)
<허가번호: 제2023-16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완주군 용진읍 신지리 233-2번지 외 19필지(용봉교~봉동교 구간)
3. 점용목적: 가로등(경관등) 조성 
4. 점용면적: 274㎡
5. 점용개요: 가로등 43개소, 점멸등 1개소 
6. 점용기간: 2023. 11. 15. ~ 2028. 11. 14. 
7. 피허가자(주소): 완주군수(전북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혁신개발과)
<허가번호: 제2023-17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완주군 고산면 서봉리 749-1번지 외 18필지 
3. 점용목적: 탄소저장숲 조성사업 
4. 점용면적: 1,193.5㎡
5. 점용개요: 교목 식재 및 마운딩 조성 등 
6. 점용기간: 2023. 11. 24. ~ 2028. 11. 23. 
7. 피허가자(주소): 완주군수(전북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산림녹지과)
<허가번호: 제1988-19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완주군 봉동읍 신성리 52-1번지
3. 점용목적: 버스간이승강장
4. 점용면적: 9㎡
5. 점용개요: 버스 간이승강장 설치 1식
6. 점용기간: (당초) 2018. 12. 28. ~ 2023. 12. 27.
(변경) 2023. 12. 28. ~ 2028. 12. 27.
7. 피허가자(주소): 완주군수(봉동읍장)(전북 완주군 봉동읍 삼봉로 933)
<허가번호: 제1998-79호>
1. 하 천 명: 원평천(국가하천)
2. 위    치: (변경) 김제시 죽산면 죽산리 935-2번지 등 3필지
3. 점용목적: 농경지 침수방지 시설(중앙배수문 등)
4. 점용면적: (당초) 162㎡ (변경) 326.27㎡
5. 점용개요: 중앙배수문 및 배수암거[3.2m×2.5m×2련, L=17m]
6. 점용기간: (당초) 2018. 11. 20. ~ 2023. 11. 19.
(변경) 2023. 11. 20. ~ 2028. 11. 19.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장(전라북도 김제시 화동길 112)
<허가번호: 제2003-65호>
1. 하 천 명: 원평천(국가하천)
2. 위    치: 제시 죽산면 죽산리 935-2번지 일원
3. 점용목적: 마을 진입도로
4. 점용면적: 13,800㎡
5. 점용개요: (변경) 아스콘 덧씌우기 [1,090m×8m]
6. 점용기간: (당초) 2003. 12. 4. ~ 2023. 12. 3.
(변경) 2023. 12. 4. ~ 2028. 12. 3.
7. 피허가자(주소): 김제시장(전북 김제시 중앙로 40)
<허가번호: 제2021-5호>
1. 하 천 명: 동진강(국가하천)
2. 위    치: (변경) 전라북도 정읍시 신태인읍 신용리 917 등 115필지
3. 점용목적: 하천 이용객 편의 증진 및 휴게공간 조성
4. 점용면적: (변경) 122,775.3㎡(증 2,615㎡)
5. 점용개요: (변경) 파크골프장 36홀, 화장실 4동(상수관로 800m), 관리동 1동, 야외운동기구 1개
소, 입간판 2개소, 흙먼지털이기 1개소, 이동식 파고라 7개소, 교행차로(140m, 38m, 89m)
6. 점용기간: 2021. 2. 5. ~ 2026. 2. 4.
7. 피허가자(주소): 정읍시장(체육진흥사업소)(전북 정읍시 충정로 234 )
<허가번호: 제2018-69호>
1. 하 천 명: 동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정읍시 상동 746-3 등 7필지
3. 점용목적: 공영주차장 설치(진입도로 포함)
4. 점용면적: (당초) 465m2 (변경) 553m2
5. 점용개요: 통로박스(2.9×2.2, L31.8m), 아스콘 포장 230㎡, 콘크리트 포장 A=107㎡, 진출입 
계단·경사로·비가림막 46.1㎡, 계단 1개소, 국기게양대 2개소
6. 점용기간: 2023. 9. 3. ~ 2028. 9. 2.
7. 피허가자(주소): 정읍시장(노인장애인과)(전북 정읍시 충정로 234(수성동))
<허가번호: 제2013-63호>
1. 하 천 명: 고부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부안군 동진면 하장리 406-8번지 외 10필지
3. 점용목적: 둑마루 포장
4. 점용면적: 625㎡
5. 점용개요: 콘크리트 포장
6. 점용기간: (당초) 2013. 11. 12. ~ 2023. 11. 11.
(변경) 2023. 11. 12. ~ 2028. 11. 11.
7. 피허가자(주소): 부안군수(상하수도사업소)(전북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81 상하수도사업소)
<허가번호: 제1994-21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변경) 완주군 봉동읍 신성리 175-2번지 등 70필지
3. 점용목적: 전력공급용 한전주 설치
4. 점용면적: (변경) 1911.09㎡(한전주 7기 추가)
5. 점용개요: (변경) 한전주 219기, 지중관 1,683m, 맨홀 4기(한전주 7기 추가)
6. 점용기간: 2023. 5. 12. ~ 2028. 5. 11.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장(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41)
<허가번호: 제2017-155호>
1. 하 천 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4가 1082-6번지 일원, 팔복동3가 1301번지 일원
3. 점용목적: 「금학천 지방하천정비사업」에 따른 배수시설 설치
4. 점용면적: (변경) 일시 5,091㎡, 영구 1,988㎡
5. 점용개요: 동산배수통문 [3@3.0m×3.5m] 배수펌프장 [ø1,500×265㎥/min×5.0m×4대]
6. 점용기간: (영구) 2022. 11. 15. ~ 2027. 11. 14.
(일시) 2022. 8. 19. ~ 2024. 9. 12.
7. 피허가자(주소): 전주시장(전북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허가번호: 제1984-3호>
1. 하 천 명: 원평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라북도 김제시 양전동 853-1번지 일원
3. 점용목적: 농경지 침수방지 시설
4. 점용면적: 600㎡
5. 점용개요: 배수문(3.0×2.0×2련)
6. 점용기간: (당초) 2019. 1. 24. ~ 2024. 1. 23.
(변경) 2024. 1. 24. ~ 2029. 1. 23.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장(전라북도 김제시 화동길 112)
<허가번호: 제1988-9호>
1. 하 천 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2가 89-2 등 6필지, 팔복동4가 1082-6, 송천동2가 1082 등 3
필지
3. 점용목적: 가스관 매설
4. 점용면적: 604㎡
5. 점용개요: 가스관 매설 관매설 937.6m
6. 점용기간: (당초) 2018. 6. 20. ~ 2023. 6. 19.
(변경) 2023. 6. 20. ~ 2028. 6. 19.
7. 피허가자(주소): 전북도시가스㈜ 대표(전북 전주시 덕진구 장재안길 31(우아동3가 52))
<허가번호: 제1990-7호>
1. 하 천 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800-1번지 외 4필지
3. 점용목적: 상수관로 매설
4. 점용면적: (변경) 영구 175.6㎡, 일시 298.6㎡(작업구 1개소 추가)
5. 점용개요: 상수관로 매설 
6. 점용기간: 2022. 3. 10. ~ (영구) 2027. 03. 03. (일시) 2024. 4. 27.
7. 피허가자(주소): 한국수자원공사 충남중부권지사장(충청남도 부여군 석성면 왕릉로 371)
<허가번호: 제2013-25호>
1. 하 천 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정읍시 망제동 968-13번지 등 17필지
3. 점용목적: 통신주 설치
4. 점용면적: 19㎡
5. 점용개요: 통신주 17본(H=6m 1본, H=12m 1본, H=8m 15본)
6. 점용기간: (당초) 2018. 4. 5. ~ 2023. 4. 4.
(변경) 2023. 4. 5. ~ 2028. 4. 4.
7. 피허가자(주소): SK텔레콤㈜ 대표(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4-2, 8층 서부유선인프라팀)
<허가번호: 제1998-68호>
1. 하 천 명: 원평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김제시 죽산면 연포리 330-7번지 외 6필지
3. 점용목적: 연포 양수장 진입로
4. 점용면적: 800㎡(포장L=200m, B=4.0m)
5. 점용개요: (변경) 아스콘 덧씌우기 [200m×4m]
6. 점용기간: (당초) 2018. 9. 24. ~ 2023. 9. 23.
(변경) 2023. 9. 24. ~ 2028. 9. 23.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 동진지사장(전라북도 김제시 화동길 112)
<허가번호: 제2003-69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면 서봉리 734-2번지 등 9필지 일원
3. 점용목적: 고산 생활체육공원 조성
4. 점용면적: 1,271㎡
5. 점용개요: (변경) 스탠드 1식, 휀스 L=100m, 수로관 L=90m, 조명탑 2개
6. 점용기간: (당초) 2020. 7. 23. ~ 2023. 12. 28.
(변경) 2023. 12. 29. ~ 2028. 12. 28.
7. 피허가자(주소): 완주군수(관광체육과)(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허가번호: 제2017-58호>
1. 하 천 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전주시 덕진구 고랑동 1150-4
3. 점용목적: 보 설치
4. 점용면적: (변경) 12,982㎡
5. 점용개요: 구보
6. 점용기간: 2022. 7. 1. ~ 2027. 6. 30.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장(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40)
<허가번호: 제2017-98호>
1. 하 천 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전주시 덕진구 고랑동 1150-5
3. 점용목적: 보 설치
4. 점용면적: (변경) 7,261㎡
5. 점용개요: 이성보
6. 점용기간: 2022. 1. 1. ~ 2026. 12. 31.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장(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41)
<허가번호: 제2017-99호>
1. 하 천 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1가 711
3. 점용목적: 보 설치
4. 점용면적: (변경) 12,834㎡
5. 점용개요: 신풍보
6. 점용기간: 2020. 2. 24. ~ 2025. 2. 23.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장(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42)
<허가번호: 제2017-100호>
1. 하 천 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3가 1301-2
3. 점용목적: 보 설치
4. 점용면적: (변경) 7,611㎡
5. 점용개요: 금학보
6. 점용기간: 2020. 2. 24. ~ 2025. 2. 23.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장(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43)
<허가번호: 제2020-159호>
1. 하 천 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1082
3. 점용목적: 보 설치
4. 점용면적: (변경) 5,795㎡
5. 점용개요: 신계보
6. 점용기간: 2020. 2. 24. ~ 2025. 2. 23.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장(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44)
<허가번호: 제2018-94호>
1. 하 천 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778-16, 778-18, 팔복동1가 771, 771-2
3. 점용목적: 전기공급시설 설치
4. 점용면적: 539.9㎡
5. 점용개요: 터널식 전력구 터널식 전력구(D2,810mm) L=192.1m
6. 점용기간: (당초) 2024. 12. 13. ~ 2023. 12. 12.
(변경) 2023. 12. 13. ~ 2028. 12. 12.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41)
<허가번호: 제1988-18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김제시 공덕면 동계리 1056-37번지 등 4필지
3. 점용목적: 농경지 침수방지 시설
4. 점용면적: 15,637㎡
5. 점용개요: 용암배수문(하천수복합) 공덕배수장 토출관 철거, 용암배수문 3.3m×3.3m×4련 
(2,755㎡), 저성배수문 배수통문 6.4m×3.13m×2련 (420㎡),백공배수장 배수통문 토출암거 및 배
출수로 (12,462㎡)
6. 점용기간: (당초) 2018. 12. 22. ~ 2023. 12. 21.
(변경) 2023. 12. 22. ~ 2028. 12. 21.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장(전라북도 김제시 화동길 112)
<허가번호: 제2024-2(구1998-2)호>
1. 하 천 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전주시 송천동1가 778-1
3. 점용목적: 하수관로(U형측구) 매설
4. 점용면적: 16.2㎡
5. 점용개요: 흄관매설(D=800mm, L=27.5m)
6. 점용기간: 2024. 1. 18. ~ 2029. 1. 17.
7. 피허가자(주소): 전주시장(상하수도본부)(전북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허가번호: 제2024-3(구2007-4)호>
1. 하 천 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전주시 송천동2가 1082-13
3. 점용목적: 차집관거 매설 및 차집맨홀
4. 점용면적: 15㎡
5. 점용개요: 차집관거 매설 및 차집맨홀
6. 점용기간: 2024. 1. 18. ~ 2029. 1. 17.
7. 피허가자(주소): 전주시장(상하수도본부)(전북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허가번호: 제2020-230호>
1. 하 천 명: 동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부안군 백산면 용계리 80-5
3. 점용목적: 농업용수 취수
4. 점용면적: 16,097㎡
5. 점용개요: 동진강 제수문
6. 점용기간: (당초) 2018. 10. 2. ~ 2023. 10. 1.
(변경) 2023. 10. 2. ~ 2024. 10. 1.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번영로 211)
<허가번호: 제2015-57호>
1. 하 천 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정읍시 덕천면 달천리 133-11 외 5필지
3. 점용목적: 농업용수 토출관 설치
4. 점용면적: 1,028㎡
5. 점용개요: 용두배수장, 토출관 강관(콘크리트보호관) 토출관(L=16m, D=2,000)
6. 점용기간: (당초) 2020. 9. 24. ~ 2024. 2. 15.
(변경) 2024. 2. 16. ~ 2029. 2. 15.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장(전북 정읍시 벚꽃로 24 (농소동))
<허가번호: 제1994-30호>
1. 하 천 명: 동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라북도 김제시 부량면 옥정리 379-9
3. 점용목적: 농업용수 취수 및 배수
4. 점용면적: -
5. 점용개요: 원천양배수장
6. 점용기간: (당초) 2018. 10. 2. ~ 2023. 10. 1.
(변경) 2023. 10. 2. ~ 2028. 10. 1.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번영로 211)
<허가번호: 제2003-54호>
1. 하 천 명: 고부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부안군 동진면 하장리 441-10 외 9
3. 점용목적: 농업용수 취수
4. 점용면적: -
5. 점용개요: 하장갑문
6. 점용기간: (당초) 2018. 10. 2. ~ 2023. 10. 1.
(변경) 2023. 10. 2. ~ 2028. 10. 1.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번영로 211)
<허가번호: 제2017-129호>
1. 하 천 명: 고부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부안군 백산면 용적길 12-29
3. 점용목적: 농업용수 취수
4. 점용면적: 50㎡
5. 점용개요: 용적양수장
6. 점용기간: (당초) 2019. 11. 1. ~ 2023. 10. 1.
(변경) 2023. 10. 2. ~ 2028. 10. 1.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번영로 211)
<허가번호: 제2017-130호>
1. 하 천 명: 고부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부안군 백산면 임현로 49-17
3. 점용목적: 농업용수 취수
4. 점용면적: 2550㎡
5. 점용개요: 오곡양수장
6. 점용기간: (당초) 2019. 11. 1. ~ 2023. 10. 1.
(변경) 2023. 10. 2. ~ 2028. 10. 1.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번영로 211)
<허가번호: 제2017-131호>
1. 하 천 명: 고부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부안군 백산면 하장리 403-5
3. 점용목적: 농업용수 취수
4. 점용면적: 75㎡
5. 점용개요: 현호양수장
6. 점용기간: (당초) 2019. 11. 1. ~ 2023. 10. 1.
(변경) 2023. 10. 2. ~ 2028. 10. 1.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번영로 211)
<허가번호: 제2017-132호>
1. 하 천 명: 동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부안군 백산면 원천3길 53
3. 점용목적: 농업용수 취수
4. 점용면적: -
5. 점용개요: 원천양수장
6. 점용기간: (당초) 2018. 10. 2. ~ 2023. 10. 1.
(변경) 2023. 10. 2. ~ 2028. 10. 1.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번영로 211)
<허가번호: 제2017-52호>
1. 하 천 명: 고부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부안군 백산면 죽림리 4-58
3. 점용목적: 농업용수 취수
4. 점용면적: 158㎡
5. 점용개요: 중기양수장
6. 점용기간: (당초) 2018. 10. 2. ~ 2023. 10. 1.
(변경) 2023. 10. 2. ~ 2028. 10. 1.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번영로 211)
<허가번호: 제2019-69호>
1. 하 천 명: 고부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정읍시 영원면 앵성리 711-75
3. 점용목적: 농업용수 취수
4. 점용면적: 455㎡
5. 점용개요: 영원양수장
6. 점용기간: (당초) 2019. 11. 1. ~ 2023. 10. 1.
(변경) 2023. 10. 2. ~ 2028. 10. 1.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번영로 211)
<허가번호: 제2019-70호>
1. 하 천 명: 고부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부안군 백산면 평교리 808-5
3. 점용목적: 농업용수 취수
4. 점용면적: 2,400㎡
5. 점용개요: 망산양수장
6. 점용기간: (당초) 2019. 11. 1. ~ 2023. 10. 1.
(변경) 2023. 10. 2. ~ 2028. 10. 1.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번영로 211)
<허가번호: 제2012-55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1가 245-1번지 등 4필지 일원
3. 점용목적: 배수통문(3.0 x 2.0, L=23m)
4. 점용면적: 430㎡
5. 점용개요: 배수시설(신봉배수문) 호성배수통문
6. 점용기간: (당초) 2023. 10. 24. ~ 2023. 12. 31.
(변경) 2024. 1. 1. ~ 2024. 6. 30.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장(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40(인후동2가))
<허가번호: 제2017-143호>
1. 하 천 명: 원평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김제시 봉남면 신응리 281-1번지 외 8필지
3. 점용목적: 영농급수시설
4. 점용면적: 1,391㎡
5. 점용개요: 어도(1.55m×4.0m×72.3m), 내광제수문(20.0m×1.3m×3련)
6. 점용기간: (당초) 2019. 1. 11. ~ 2024. 1. 10.
(변경) 2024. 1. 11. ~ 2029. 1. 10.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장(전북 김제시 화동길 112)
<허가번호: 제2019-4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익산시 오산면 목천리 1177-10
3. 점용목적: 계단 설치
4. 점용면적: 38.52㎡
5. 점용개요: 계단 및 경사로 만경강 파크골프장 내 계단 설치
6. 점용기간: (당초) 2019. 1. 21. ~ 2024. 1. 20.
(변경) 2024. 1. 9. ~ 2029. 1. 8.
7. 피허가자(주소): 익산시장(도로관리과)(전북 익산시 인북로 32길 1)
<허가번호: 제2005-6호>
1. 하 천 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변경) 전북 정읍시 정우면 초강리 805-14 외 10필지
3. 점용목적: 용수잠관 설치
4. 점용면적: 945㎡
5. 점용개요: 농업용수 잠관 강관(콘크리트보호관) 용수관(L=132.5m, D=2,500)
6. 점용기간: (당초) 2020. 10. 1. ~ 2024. 2. 15.
(변경) 2024. 2. 16. ~ 2029. 2. 15.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장(전북 정읍시 벚꽃로 24 (농소동))
<허가번호: 제2008-41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완주군 고산면 어우리 589-12, 591-1, 591-5, 591-13
3. 점용목적: 배수관 및 도수로
4. 점용면적: 33㎡
5. 점용개요: 배수관 매설 배수관(L=20m, D600mm) 및 도수로(800x400mm, L=8m) 설치
6. 점용기간: 2023. 11. 14. ~ 2028. 11. 13.
7. 피허가자(주소): (사)꿈드래장애인협회 대표(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51)
<허가번호: 제1993-54호>
1. 하 천 명: 소양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전주시 호성동 868-58 일원
3. 점용목적: 진출입로 1개소(B=5m, L=11m)
4. 점용면적: 55㎡
5. 점용개요: 진입로
6. 점용기간: (당초) 2019. 1. 9. ~ 2024. 1. 8.
(변경) 2024. 1. 9. ~ 2029. 1. 8.
7. 피허가자(주소): 박○원(전북 전주시 덕진구)
<허가번호: 제1000-34호>
1. 하 천 명: 원평천(국가하천)
2. 위    치: 정읍시 감곡면 삼평리 472-2
3. 점용목적: 농경지 침수방지시설
4. 점용면적: 44㎡
5. 점용개요: 월봉배수문
6. 점용기간: (당초) 2021. 7. 1. ~ 2024. 2. 15.
(변경) 2024. 2. 15. ~ 2029. 2. 15.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장(전북 정읍시 벚꽃로 24 (농소동))
<허가번호: 제2022-11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 969-6번지 등 5필지 일원 
3. 점용목적: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가스관 매설
4. 점용면적: (당초) 8,616.81㎡(일시), 771.25㎡(영구)
(변경) 8,703.77㎡(일시), 806.24㎡(영구)
5. 점용개요: 천연가스관 (당초) D500mm, L=666.96m (변경) D500mm, L=735.83m
6. 점용기간: (영구) 2022. 10. 05. ~ 2027. 10. 04.
(일시) 2023. 10. 30. ~ 2024. 07. 31.
7. 피허가자(주소): 한국가스공사사장(건설사업단장)(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259호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매재산의 매수신청인이 자신에게 배분될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매수대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차액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차액납부 신청서 신설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산금 폐지에 따른 조문정비(안 제15조, 제22조)

 나.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용어정비(안 제15조 및 별지 8호, 29호, 30호, 31호 서식)

 다. 공매 매수대금의 차액납부 제도 도입에 따른 신청서 등 관련 서식 정비(안 제66조의2 및 별지
    79호, 79호의2, 81호, 85호 서식)

 라. 배분계산서 원안에 대한 이의제기서 서식 보완(별지 제88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전자우편 : jj0220@korea.kr
- 팩스 : 044-204-8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
안전부 지방세정책과(전화 044-205-3813, 팩스 044-204-89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4-262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기부금품 모집등록
1. 모 집 자 : 사단법인 전국재해구호협회
2. 모집목적 : 국내/외 재난 피해 이웃 구호(국내 자연재난 제외) 
3. 모집지역 : 전국
4. 모집기간 : 2024.2.14. ~ 2024.12.31.  (사용기한: 2025.12.31.) 
5. 모집목표액 : 1,000억 원
6.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및 물품 등
7. 모집방법 : 온라인(홈페이지, 포털사이트), 언론홍보(ARS, 문자서비스) 등 
8. 모집비용 : 100억 원     * 모집비용은 모집금액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 보관방법 : (현금) 지정 금융기관 예치, (물품)  ‘지역구호센터’ 또는 협회 구호물류센터 보관 
10. 사무소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로 52(전화 02-3272-0123)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12호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0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공고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허가번호)
             의약외품 제조업
주식회사 가온텍                    김*호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평산로 37, A동
              (제5589호)


2. 처분사항
 ○ 의약외품 제조소 폐쇄(2024. 3. 11.자)


3. 처분사유
 ○ 의약외품 제조업을 신고한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전혀 없음


4. 근거법령
 ○「약사법」 제31조 규정 위반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Ⅰ.
  일반기준 제9호 및 제11호 규정에 의한 처분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기본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우리 청
 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
  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051-602-6119, Fax: 051-602-6245)
◉행정안전부공고제2024-260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상승계취득 시 취득자 외에도 취득에 관여한 자가 지출한 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도록 
과세물건취득 시 비용 지급 주체를 명시하고, 법인에 대해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도록 구비해야 
하는 장부 및 증거서류의 내용 등을 규정하며, 향후 2년 간 신축된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 소형주택을 
취득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주택 구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담배소비세 특별징수의무자 규정신설에 따른 납입방법과 안분기준을 신설하고,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납부지연가산세로 개정된 부분을 반영하여 담배소비세 충당에 대한 가산금 표현을 정비하며, 주행분 
자동차세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세액을 주된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송금할 때 사무처리비를 공제하지 않은
징수금액을 송부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상승계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 보완 등(안 제18조제6항 신설)
나. 신축 소형주택 등 취득 시 주택 수 제외(안 제28조의4)
다. 취득가액 증명을 위한 법인장부 작성방식 등 마련(안 제38조의2 신설)
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용어 정비(안 제38조의3, 제81조의2 등)
마. 담배소비세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과 안분기준 마련 등(안 제69조의2 신설)
바. 담배소비세 세액의 공제·환급의 사후관리(안 제70조의2)
사. 가산금이 가산세로 통합됨에 따른 담배소비세 조문 정비(안 제72조)
아. 1·2단계 재정분권에 따라 시·군·구와 시·도 교육청에 안분되는 지방소비세 금액 현행화(안 
제75조 관련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
자. 주행분 자동차세 특별징수의무자의 납부 등 현행화(안 제134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
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부동산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1006호)
   - 전자우편 : ssonaki@korea.kr
   - 팩    스 : 044-204-8969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전화 : 044-205-383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군재정관리단공고제2024-1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방부 재정관리단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0일
국군재정관리단장
공시송달서
  다음 채무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1조의 2(채권발생의 통지)에 의한 환수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수 회에 거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
립니다.
◀ 다
음 ▶
1. 군인보수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지급 사유
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기 지급
된  급여를 국가채권관리법에 의거 환수하는 것입니다.
2. 채권 발생사유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강제이행의 청구 등」에 따라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소송을 취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 이 결정을 안 날(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가. 납부기한 : 2024. 3. 8.(금)
나. 납부은행 : 국민 850901-04-000460 (예금주 : 국군재정관리단)
5. 문의사항 : 국군재정관리단 채권관리과 국가채권압류담당 (02-3146-6351)
성 명
생년월일
환수고지액(원)
채권 내용
조정기
92.06.23.
75,320
미정산급여
김재덕
92.10.18.
325,670
미정산급여
김동명
66.02.18.
343,750
미정산급여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261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취득세 신고 시 납세자가 사실상의 잔급지급일 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첨부서류를 보완하고,
담배소비세 특별징수의무자 신설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의 사무처리비 금액 및 관련 서식 등을 신설하며,
주행분 자동차세 사무처리비 배분기준을 신설하고, 종합소득·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에 따라 관련서식을 정비하며,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서 서식을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하여
기재할 수 있도록 서식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취득세 신고서 서식의 첨부서류 보완(안 제9조, 별지 제3호서식)

 나. 담배소비세 세액의 공제·환급 증명(총괄표) 신청서 서식 마련 및 정비(안 제29조 등)

 다. 담배소비세 특별징수의무자 사무처리비 규정 및 납입 서식 마련(안 제30조 등)

 라. 주행분 자동차세 사무처리비 배분기준 신설(안 제72조)

 마. 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에 따른 관련 서식 정비(안 별지
   제39호의5서식, 별지 제40호의2서식, 별지 제40호의3서식, 별지 제40호의5서식, 별지 제40호의
   6서식, 별지 제41호서식)

 바. 연금소득의 개인지방소득세액 계산방식 개선에 따른 서식 정비 (안 별지 제40호의4서식)

 사.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서 서식 정비(안 별지 제42호서식)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부동산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1006호)
   - 전자우편 : ssonaki@korea.kr
   - 팩    스 : 044-204-8969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전화 : 044-205-383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20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신지영2020.**.**
여성
캄보디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12.20
이대봉2020.**.**
남성
캄보디아
경상남도 의령군 ****
2024.01.03
홍리엘2023.**.**
여성
무국적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4.02.06
◉행정안전부공고제2024-263호
　2024년 자연재난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병준)의 의연금품 모집 허가 
신청에 대하여 「재해구호법」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의연금품 모집허가
1. 모집목적 : 2024년 자연재난 이재민 구호
2. 모집지역 : 전국
3. 모집기간 : 2024. 2. 14. ~ 2024. 12. 31.
4. 모집목표액 : 500억 원
5. 모집물품의 종류 : 현금 및 물품 등
6. 모집예정액 : 500억 원(모집목표액과 동일)
7. 모집비용 : 7억 원(모집목표액의 1.4%)
  * 모집금액에 따라 변경가능(재해구호법 제17조)
8. 보관방법
  - 의연금은 모집기간 종료 후 배분위원회(전국재해구호협회) 계좌로 납입, 의연물품은 해당 지역구호
센터 통해 전달
9. 사무소소재지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21길 39, 5층(정동, 사랑의열매회관)
◉국군재정관리단공고제2024-1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방부 재정관리단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0일
국군재정관리단장
공시송달서
다음 채무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1조의 2(채권발생의 통지)에 의한 환수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수 
회에 거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립
니다.
◀ 다
음 ▶
1. 군인보수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지급 사유
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기 지급
된  급여를 국가채권관리법에 의거 환수하는 것입니다.
2. 채권 발생사유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강제이행의 청구 등」에 따라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소송을 취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 이 결정을 안 날(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가. 납부기한 : 2024. 3. 8.(금)
나. 납부은행 : 국민 850901-04-000460 (예금주 : 국군재정관리단)
5. 문의사항 : 국군재정관리단 채권관리과 국가채권소송담당 (02-3146-6346)
성 명
생년월일
환수고지액(원)
채권 내용
홍광표
60.04.20
1,008,750
미정산급여
◉문화재청공고 제2024-95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0일
             문화재청장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능정보화사회 시대에 문화유산 향유 방식이 가상·증강현실 등 실감형콘텐츠로 급격히 발전하고 있
는 점을 고려할 때, 문화유산 분야의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적극적인 보급 활성화와 규율 마련이 필요하
여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관련 내용을 담은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9951호, 2024. 1. 9.
공포, 2024. 5. 17. 시행)됨에 따라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 및 제작·개발의 지원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
  2) 전자우편: cmc121033@korea.kr
  3) 팩스: 042-481-464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입
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전화 042-481-4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4-264호
　2024년 자연재해 발생 시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의 의연금품 모집 
허가 신청에 대하여 「재해구호법」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의연금품 모집허가
1. 모집목적 : 자연재해 이재민 구호
2. 모집지역 : 전국
3. 모집기간 : 2024. 2. 14. ~ 2024. 12. 31.
4. 모집목표액 : 500억 원
5. 모집물품의 종류 : 현금 및 물품 등
6. 모집예정액 : 500억 원(모집목표액과 동일)
7. 모집비용 : 7억 원(모집목표액의 1.4%)
  * 모집금액에 따라 변경가능(재해구호법 제17조)
8. 보관방법
  - 의연금 : 모집기간에는 기탁금 전국재해구호협회 계좌에 예치·보관, 모집 종료 후 배분위원회가 
의연금 배분을 위하여 개설한 계좌에 즉시 납입
  - 의연물품 : 모집목적에 따라 해당 지역구호센터로 전달
9. 사무소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신수로 52(신수동, 희망브리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27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4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이ㅇ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218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홍ㅇ지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산이길51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ㅇ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22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박ㅇ환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16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4. 3. 19. (화)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25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leey051@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료 부과
   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국군재정관리단공고제2024-1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방부 재정관리단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0일
국군재정관리단장
공시송달서
다음 채무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1조의 2(채권발생의 통지)에 의한 환수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수 
회에 거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립
니다.
◀ 다
음 ▶
1. 군인보수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지급 사유
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기 지급
된  급여를 국가채권관리법에 의거 환수하는 것입니다.
2. 채권 발생사유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강제이행의 청구 등」에 따라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소송을 취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 이 결정을 안 날(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환수고지액(원)
채권 내용
김종철
1989.03.28.
283,290
미정산급여
이정우
1989.01.11.
623,840
미정산급여
김종환
1960.04.16.
203,090
미정산급여
이선필
1960.03.18.
405,110
미정산급여
한낙희
1960.01.15.
202,580
미정산급여
오훈
1990.08.07.
2,641,940
미정산급여
조경식
1992.02.14.
318,840
미정산급여
가. 납부기한 : 2024. 3. 8.(금)
나. 납부은행 : 국민 850901-04-000460 (예금주 : 국군재정관리단)
5. 문의사항 : 국군재정관리단 채권관리과 국가채권환수담당 (02-3146-6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