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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51호                      관            보            2020. 5. 15.(금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244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0년 5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등록한 농어업경영정보가 실제와 불일치하는 경우 등록을 말소하거나 정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산림
 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 근거
 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20. 2. 11.)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록정보의 불일치를 조사․확인하는 방법 규정(안 제4조)
 1) 행정정보(주민등록정보, 가축 이력정보, 지적 정보), 현지 조사 등을 활용하여 경영체 등록정보와
      불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경영정보변경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
나. 임업경영체 등록권한을 지방산림청장으로 재위임(안 제22조)
 1) 임야 관련 등록 대상 정보에 관한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하던 것을 지방산림청장에게 재위임
      하도록 하고 산림청장은 그 재위임된 내용을 고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보통계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대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ㅇ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40103ch@korea.kr, swso@korea.kr
  ㅇ 우       편 : (30110) 세종특별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
  ㅇ 팩스 : 044-868-14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044-201-1410, 1416)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정보광장-법
 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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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방수현)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ariadnee@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140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간이 주도하는 한류의 지속적 확산을 지원하고 분산되어 있는 한류 진흥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콘텐츠정책국에 평가대상조직으로 1개 과를 신설하면서 관련 정원의 직급을 상향하고(4·5급 1명 →
     4급 1명) 이에 필요한 인력 6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을 소속기관으로부터
     재배정(한국예술종합학교 5급 1명, 국립중앙도서관 6급 1명, 해외문화홍보원 6급 1명·7급 1명, 국립
     중앙박물관 8급 1명, 국립국악원 9급 1명)하며,
     ‘국립장애인도서관`을 ‘국립중앙도서관장` 소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는 내용으
     로 「도서관법」이 개정(법률 제16685호, 2019.12.3. 공포, 2020.6.4.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효율적 업무수행 체계 구축을 위해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직위의 정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으로 전환(현행 전문임기제 가급)하고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역
     구실장` 직위의 정원(현행 전문임기제 가급)을 폐지하는 하는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
     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6.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
     영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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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에 문화체육관광분야 통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책분석팀`을 신설하고,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운영 중인 ‘미래문화전략팀`의 존속기한을 2020년 8월 31일에서 2022년 8
  월 31일로 연장하며,
  현재 문화정책과 소관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련 업무를 미래문화전략팀으로 이관하고, 관광정책
  과 소관의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업무를 관광기반과로 이관하며,
  국립국어원 언어정보과 소관의 국어사전업무를 어문연구과로 이관하고, ‘국립중앙박물관 관리과와
  아시아부의 명칭을 각각 시설관리과와 세계문화부로 변경하며,
  본부 및 국립국악원 관리운영직의 인력의 퇴직에 따라 사무운영 9급 2명을 행정 9급 2명으로 전
  환하고,
  해외문화홍보원 외신협력과의 업무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조문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류지원협력과 신설
  ○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정원 조정(별표1 및 별표1의2)
  - 4·5급 1명을 4급 1명으로 상향 및 소속기관의 정원 재배치(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7급 1명,

    9급 1명)

  ○ 본부로 이체하는 소속기관의 정원 조정(제47조제1항, 별표2, 별표3 및 별표3의2, 별표5 및 별표
    5의2, 별표6 및 별표6의2, 별표7 및 별표7의2)

  - 한국예술종합학교의 5급 1명, 국립중앙박물관의 8급 1명, 국립중앙도서관의 6급 1명, 해외문화

    홍보원의 6급 1명 및 7급 1명, 국립국악원의 9급 1명
  ○ ‘한류지원협력과’ 신설, 과장직급 및 소관업무 명시(제11조2항 및 제7항)

  ○ 관광정책국 융합관광산업과장의 분장사무인 ‘한류관광’을 한류지원협력과장 분장사무로 이관(제

    15조제8항제5호)
  ○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평가대상조직 신설(별표14)

나. 정책분석팀 신설

  ○ 기획조정실에 두는 보좌기관 ‘정책분석팀장’ 추가 및 직급 정함(제7조제2항)
  ○ 기획혁신담당관 및 정보화담당관의 일부 업무 삭제(제7조제3항제18호 및 제19호, 제6항제2호),

    신설조직의 업무 설정(제7조제9항)

  ○ 공무원 정원 중 임기제 공무원을 둘 수 있는 업무 중, 통계업무에 4.5급 1명 추가(제46조제2항)
  ○ 총액인건비 활용 신설조직의 존속기한을 2022.6.30.까지로 설정(부칙)
다. 미래문화전략팀 존속기간 연장 및 업무조정
  ○ 문화예술정책실의 문화정책과장의 분장사무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관련된 업무’를 미래문화
    전략팀장의 사무로 변경(제8조제3항제20호, 제7조제8항제5호)
  ○ 미래문화전략팀의 존속기한을 2022.8.31.까지로 연장(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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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립장애인도서관의 1차 소속기관 전환 및 인력 증원
  ○ 국립중앙도서관장 소속의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으로 변경 및 업무 설
    정(제9장의4, 제33조, 제40조의5, 제47조)
  ○ 국립중앙도서관의 인력이체 및 증원(별표5 및 별표5의2, 제47조제7항        및 제13항, 별표8의4)
  - 국립중앙도서관 인력 18명 감원(4급 1명, 4.5급 1명, 6급 6명, 7급 6명, 전문경력관 나군 1명)
  - 국립장애인도서관 정원표 신설(국립중앙도서관 이체 인력 18명, 2명 증원)
마.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및 학예연구실장 직위 정원 조정
  ○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직급을 임기제 가급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학예연구관(나등급)으
   로 변경(제40조의2제1항, 별표8의2)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연구실장’ 직위폐지
  - 학예연구실 조항(제40조의3), 임기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연구실장(가급) 삭제(별표8의2)
  - 학예연구실 하부조직 ‘연구기획과’, ‘자료관리과’, ‘전시운영과’, ‘교육과’ 및 ‘교류홍보과’현재 ‘국
    가서지과’에서 수행중인 업무 중 ‘자료수집과’ 업무 분장사무 규정(제4항에서 제8항)
  ○ 현재 해당 직위에 재직중인 임기제 공무원 임기보장 경과조치 규정(부칙)
바. 담당사무에 적합한 부서명칭, 분장사무 등 변경
  ○ 관광정책국 관광정책과의 분장사무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업무’를 관광기반과 사무로 변경(제15
   조제3항 및 제6항)
  ○ 국립중앙박물관의 ‘관리과’를 ‘시설관리과’로 변경(제20조제2항 및 제5항)
  ○ 국립국어원의 언어정보과 분장사무 ‘국어와 관련된 각종 사전의 편찬·발간 업무’를 어문연구과
    사무로 변경(제25조제3항 및 제4항)
  ○ 해외문화홍보원의 국빈방한행사의 명확화를 위한 자구 수정(제35조제7항)
사. 관리운영직군 정원 퇴직에 따른 일반직 전환(별표1, 별표1의2, 별표7, 별표7의2)
  ○ 본부, 국립국악원 소속 관리운영직군(사무운영서기보) 퇴직에 따라, 해당 정원을 일반직(행정서
    기보)로 전환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
 - 전자우편: simmin7@korea.kr
 - 팩스: 044-203-34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전화 044-203-2214, 팩스 044-203-34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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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질병관리본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기획조정부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기간을 1
 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20. 5.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소속책임운영기관 중 국립목포병원과 국립재활원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2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국립정신건강센터에 두는 한시정원의 존속기간이 도래함
 에 따라 해당 정원을 감축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설기구 성과평가 결과 반영(별표 10, 별표10의2)
  - 신설기구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기간 연장(질본 기획조정부) 및 평가대상 제외(목포병원,
    재활원) 사항 반영
나. 한시정원 조정(제39조, 별표11)
  - 국립정신건강센터 한시정원(4급 5명)의 존속기간이 도래(20.5.31)함에 따라 해당 정원을 감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phenom@korea.kr
 - 팩스 : 044-202-3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
 고)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2252, 2255 팩스 044-202-391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513호
「물산업 우수제품등 검증·평가 기준」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5일
               환 경 부 장 관
                   물산업 우수제품등 검증·평가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위임에 따라 우수제품등의 검증
 평가 기준에 관한 세부내용을 정하고자 함
                                 104
제19751호                       관            보     2020. 5. 15.(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우수제품 지정을 위한 검증평가 기준의 하나인 ‘제품 및 기술의 우수성’
   을 구체화
나.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우수제품 지정을 위한 검증평가 기준의 하나인 ‘안전성’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
다.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우수제품 지정을 위한 검증평가 기준의 하나인 ‘공급의 안정성’의 내용
   을 구체화
3. 의견제출
 본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
 년 6월 4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물산업협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 전자우편 : naturkind@korea.kr
  - 주소 : 세종시 도움6로 11 환경부 물산업협력과
  - 팩스 : 044-201-7630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
 나 환경부 물산업협력과(044-201-763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642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
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0년 5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강화된 충돌시험기준 시행 시기에 대해 국내 안전기준 시행일과               EU 시행일을 동일하게 적용하
 여 통상마찰 우려를 해소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제작사의 기술개발 지연 등을 고려하여「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의 일부 규정의 유예기간 연장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강화된 충돌시험기준을 EU 시행시기와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연장(안 부칙 제
    1조 및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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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비서류(공통)



       구분                                 준비서류


                • 신청서(첨부1)
 주거지원 신청시       • 소득확인 증명서류 및 건강보험증 사본(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심의회)          건강보험증이 분리된 경우 분리된 세대원의 건강보험증 사본 모두 제출)
                • 위의 입증서류
                • 공급신청서(소정양식, 신청장소 비치)
                • 주민등록등본 1부(해당지역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하며, 배우자와 주소가 분리된 세
     주택공급
                    대주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제출)
     신청시(LH)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신분증 및 도장
                • 주민등록등본(신청시와 변동된 경우에 한해 제출) 1부(배우자와 분리된 경우, 배우
                    자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제출)
     계약시(LH)
                • 계약금(입주자부담금 이내)
                • 신분증 및 도장
※ 별지 서식 및 전문은 법무무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310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
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5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주식회사 청아(대표 최정희)
      법인번호          285011-*******
      소 재 지         경상남도 창녕군 대합면 대합공단길 35-7, 비동 1층

2. 기술명 : 하이브리드 방수재와 하이브리드 방수시트를 활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단면보수공법
3. 기술내용(요약)
 ○ 본 기술은 하이브리드 방수재와 하이브리드 방수시트를 활용하여 방수성과 균열대응성을 부여
     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단면보수공법
4. 기술범위
 ○ 아크릴계 공중합 액상수지와 무기질계 분체 혼합 하이브리드 방수재와 하부에 아스팔트 방수층
     을 추가한 하이브리드 방수시트를 활용하여 구조물에 추가적인 방수성과 균열 거동대응성을 부
     여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단면보수공법
                                     98
제19751호                           관          보          2020. 5. 15.(금요일)
3. 의견제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 06. 24.까지 국토교통부(첨단자동차기술과, 전화
 044-201-3853, 팩스 044-201-5585)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010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0-39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공급시설)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
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0조 규정에 따라 주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5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도시계획시설사업(공급시설) 실시계획
1. 사업의 목적
ㅇ 세종 열병합발전소(행정중심복합도시 S-2생활권 복합S-5) 단지 내 자재창고 신축을 위함
2.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금송로 625(가람동) 일원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급시설)
ㅇ 명칭 : 세종 열병합발전소 단지 내 자재창고 신축사업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ㅇ 한국중부발전(주) 대표 박형구
ㅇ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38
5. 사업시행기간
ㅇ 실시계획 인가일 ~ 2020.09.30.
6. 열람기간
ㅇ 2020.05.18. ~ 20.05.31.
7.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3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등에게 보이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
 과(전화 044-200-313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6
제19751호                     관          보         2020. 5. 15.(금요일)
◉강원동부보훈지청공고제2020-9호
                                  공시송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사망에 따른 선순위 유족 지정
및 사망일시금 지급”에 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
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5일
                  강원동부보훈지청장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2(국가유공자 등의 변동신고 등)
2. 관련사항 문의 : 강원동부보훈지청 보상과(033-610-0628)
3.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성 명           출생연도        주소지              반송사유        국가유공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김종명            1965년                      폐문부재, 거주불명    故 김홍기
                          아차산로 297(자양동)


4. 서류의 명칭 : 국가유공자 사망에 따른 선순위 유족 지정 및 사망일시금 지급 신청 안내
5. 서류의 내용
 가. 국가유공자 故 김홍기 님이 사망하신 후 다음 순위 유족을 결정하고 사망일시금을 지급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하면

   선순위 유족을 지정함에 있어 국가유공자 유족 중 동순위자(출가자녀 포함)가 2인 이상인 경우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되,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자를 우선합니다. 다만, 같
   은 순위 유족 간의 전원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한 명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자를

   선순위 유족으로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수권자) 지정 규정]
  1) 동순위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지정할 경우

    - 붙임 ‘선순위 유족 지정서’ (동순위자녀 모두의 인감증명서 포함)제출

    - 선순위로 지정된 1인의 신분증 및 반명함판 사진 1매
    - 사망하신 유족의 사망진단서나 기본증명서 1부
    -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된 분의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각 1부
  2)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사실이 있는 경우
    - 국가유공자 부양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동순위 유족들의 동의 진술서 또는 부양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는 분의 인우보증서 등 *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대상

                                   107
제19751호                             관               보            2020. 5. 15.(금요일)
4. 고지내용
 ○ 납기 만료

                                             채권액
         업체명           사업자번호                                 채권종류         납기만료일
                                        (가산금 별도)
       ㈜창인건설          503-81-50196       6,174,000원          부당이득금         2019.10.7.

5. 문     의 :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사서함 304-201
             공군 제11전투비행단 재정처 수입채권담당(☎ 053-989-3083)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공고제2020-33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취소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5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장

   사회적기업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대표자명                                       처분내용       처분일자
       (인증번호)                        근거규정      처분사유
                                     제8조의
  (사)뉴서울필하모                          인증요건을         시정명령 불이행
                                                                사회적기업
   닉오케스트라             이범렬      갖추지 못하게 된            기간이 3개월                 2020.5.11.
                                                                인증 취소
  (제2013-010호)                        경우              이상 경과
                               (법 제18조1항2호)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20-36호
                                     변상금 고지서 공시송달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무단점용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여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5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제목: 변상금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0. 5. 15.~2020. 5. 29.(15일간)
3. 공고대상

                                                   부과금액
    부과대상                    주소                                       고지내역
                                                    (원)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809-2
       서영복                                         464,110      폐문부재(2020.4.17.)
                      구리아파트 105-2001


                                             110
제19751호                       관            보        2020. 5. 15.(금요일)
4. 공고내용
 가. 위 변상금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한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031-790-2572)로 연락하여 변
   상금 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또한, 납부 기한 내에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유재산법 제73조」에 따라 연체료가 부
   과되고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 규정에 따라 강제징수되오니 이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아울러,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본 문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 한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
 (주소: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전화: 031-790-2572, 팩스: 031-790-2479)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0-61호
                               항만공사실시계획
『평택․당진항 유지준설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12조제1항
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5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평택항만길 116
2. 항 만 명 : 평택․당진항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칭 : 평택․당진항 유지준설공사
  (나) 장소 : 평택·당진항 일원
4. 공사의 개요
  (가) 목     적 : 평택․당진항 항로, 동부두 박지 및 도선정계지 수역의 적정수심 유지를 위한 준
      설공사 시행으로 통항선박의 안전성 확보 등 항만운영 효율 극대화
  (나) 사업개요 : 유지준설 1,803,737㎥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2020. 5. ~ 2022. 5.)
6. 총사업비 : 26,887백만원
7.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5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20-96호
 별정우체국 지정해지에 따른 우체국 창구망 통·폐합 계획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5일
              경인지방우정청장
                      「별정우체국 지정해지」에 따른 행정예고
                                    111
제19751호                    관             보         2020. 5. 15.(금요일)
  3) 나이 많은 자
   - 연장자녀 반명함판 사진 1매
   - 사망한 분의 사망진단서나 기본증명서 1부
   - 연장자녀의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각 1부
 다. 이에 따라, 2020. 5. 12.(화)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위 지정규정 (다)항에 의거
   연장자인 김인재 님을 선순위 유족으로 결정하고 사망일시금을 지급할 예정이오니,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 지청 보상과(담당 이시현, 033-610-06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42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자                     소재지

   ㈜바이탈스미스        제4997호    석*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7길 36 24층 2418호

   ㈜닥터우미라클        제4982호    우*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2길 18, 5층

 ㈜맥스픽스임플란트        제4243호    황*빈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5길 10-8, 201호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 (2020.05.27.)
3. 처분사유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가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제36조제1항제22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별표8]행정처분기준Ⅱ.개별기준 제35호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
 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
  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민아 02-2640-1304

                                   108
제19751호                        관           보          2020. 5. 15.(금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43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자                   소재지
       ㈜티플러스          제5527호     이*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217, 3층

2. 처분사항
 ○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6개월 (2020.05.27.~2020.11.26.)
3. 처분사유
 ○ 의료기기 ‘의료영상전송장치소프트웨어(제인16-4855호)’에 대하여 GMP 미신청 2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3조제1항, 제36조제1항제9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별표8]행정처분기준Ⅱ.개별기준 제9호 자목 2차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
  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
   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민아 02-2640-1304


◉공군제11전투비행단공고제2020-4호
 국가채권 납입고지서를 국가채권관리법 제13조에 의거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5일
                 공군 제11전투비행단장
1. 제     목 : 부당이득금 납입고지서(가산금 별도) 공시 송달
2. 업 체 명 : ㈜창인건설(503-81-50196)
3. 공고내용
 가.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우리 부대에서 납입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금액이 체납될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회수 업무를 위탁할 예정이니
       빠른 시일 내에 성실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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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51호                             관            보               2020. 5. 15.(금요일)
1. 우체국 통·폐합 예정 내역
 가. 통·폐합 예정국

  국 명                                             우편용                    일부인면
             관서급                주소                        EDPS
 (총괄국)                                            국기호               한글        영문
  반 월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별정국                                  43434   102285    반월     PANWOL
 (안 산)                 건건로 43(건건동 645-1)
  신 산                   경기도 양주시 남면
         별정국                               44066    102244          신산      SIN SAN
 (동두천)            개나리길 41(신산리 285-170)
 나. 통·폐합일 : 2020. 6. 30.(화) [업무종료일시 : 2020. 6. 29.(월) 18:00]
 다. 사      유 : 별정우체국 지정해지에 따른 창구망 통·폐합
 라. 대체창구망 설치 : 우편취급국 설치 예정(8월 초 개국 예정)
2.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   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22-55(탑동)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   화: 031-8014-3112,   팩스: 0505-005-1251
  o 이메일: quicman@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31-8014-31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지방우정청공고제2020-58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
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5일
                강원지방우정청장
1. 설치지역 및 설치수
 구분          설치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원주시 기업도시 내               1             원주우체국 지원과              033-749-2712
 신설
           춘천시 남산면 내                1             춘천우체국 지원과              033-259-6511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단, 강원지방우정청의 승인을 받은 자)
  ※ 우체국자동화기기(ATM)관리 및 이용고객 안내(취급국 내 설치 확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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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51호                              관            보         2020. 5. 15.(금요일)
3. 수탁신청인의 신청자격 [붙임2 참조]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4. 시설기준
 가. 설치 예정지역 기준 설정

  설치 지역              행정구역                            설치 예정지역 기준설정
   원주시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 1357-1로부터
  기업도시                   신평리                  지도상 직선거리 1km이상의 지역에 위치
   춘천시
                   춘천시 남산면, 남면
   남산면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2층(승강기 설치 필)에 한하여 신청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6]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20. 05. 15(금) ~ 05. 31(일)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 해당지역 총괄우체국 지원과에서 직접교부(제1항 참조)
  - 강원지방우정청 홈페이지(www.koreapost.go.kr/kw) 열린경영-공고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20. 06. 01(월) ~ 06. 03(수) 09:00 ~ 18:00
 나. 장     소 : 해당지역 총괄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
    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1], 자기소개서[붙임3], 신원보증서[붙임4]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강원지방우정청 우
   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
   점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능력 평가되거나 합산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위탁대상
   자로 선정하지 않으며,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
   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
   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하고,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업무수행능력 점수
   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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