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79호                        관             보             2020. 11. 18.(수요일)
  기준                   개정 취지                                 개정(안)
                                              1) `14.12.31일 이전 설치배관에 공정운전조건에 대해 점검수
     누출   `14.12.31. 이전 설치된 배관에 대한 추가 안전관리방      행 및 기록·관리하는 경우와
 검지구      안 적용                                2) `14.12.31일 이전 배관에 전기방식, 두께측정 등의 방법으
                                                 로 안전하게 관리하는 경우 안전관리방안 적용


나. 기준적용 정비·합리화 및 기준 구체화

  기준                   개정 취지                                  개정(안)
                                              내압시험 대상인 배관의 일부분을 신규설치·보수 작업
  배관       예외 인정 조항 중 배관의 일부를 교체하는 경우의
                                              등의 이유로 용접 시 해당 배관의 용접부가 100% 방사
 내압시험      기준을 구체화
                                              선투과 시험에 합격한 경우로 구체화

다. 기술·세부기준 조항 조정 및 용어정비

  기준                   개정 취지                                  개정(안)

                                              1) 세부기준의 우선순위를 조정
                                              2) 배관을 지하에 매설한 경우로 한정하여 비금속성 재료를
           본문과 조항으로 섞여있던 부분을 조정, 세부기준의
비금속 배관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공정의 특성에 따라 사용할
           우선순위 조정
                                                 수 있도록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규제 완화
                                              3) 본문과 조항으로 섞여있던 부분을 조정



                                              1) `시설 가동 전 설치 검사를 실시‘를 ’시설 가동 전 용접부
                                                  검사를 실시‘로 문구 조정
                                              2) 세부기준은 기술기준에서 정한 물질을 적용하고 있으
배관 비파괴     기술기준과 세부기준의 대상범위 일치화 및 용어정비
                                                 므로 세부기준 시험방법 대상 유해화학물질 급성독성
                                                 물질 구분1부터 3을 유해화학물질로 적용하여 문구 일
                                                 치시킴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0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
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
     ○ 주소 : (28164)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로 270
     ○ 메일 : safety11@korea.kr
     ○ 전화 : 043-830-4322
     ○ FAX : 043-830-4299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nics.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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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79호                      관           보             2020. 11. 18.(수요일)
다. 기술·세부기준 조항 조정 및 용어정비

  기준                 개정 취지                             개정(안)

                                         1) 세부기준의 우선순위를 조정
                                         2) 배관을 지하에 매설한 경우로 한정하여 비금속성 재료를
          본문과 조항으로 섞여있던 부분을 조정, 세부기준의
비금속 배관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공정의 특성에 따라 사용할
          우선순위 조정
                                            수 있도록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규제 완화
                                         3) 본문과 조항으로 섞여있던 부분을 조정

                                         1) `시설 가동 전 설치 검사를 실시‘를 ’시설 가동 전 용접부
                                             검사를 실시‘로 문구 조정
                                         2) 세부기준은 기술기준에서 정한 물질을 적용하고 있으
배관 비파괴    기술기준과 세부기준의 대상범위 일치화 및 용어정비
                                            므로 세부기준 시험방법 대상 유해화학물질 급성독성
                                            물질 구분1부터 3을 유해화학물질로 적용하여 문구 일
                                            치시킴

  접치
          용어정비                           접지저항피를 접지저항치로 단순 용어 수정
 저항치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0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
   ○ 주소 : (28164)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로 270
   ○ 메일 : safety11@korea.kr
   ○ 전화 : 043-830-4322
   ○ FAX : 043-830-4299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nics.me.go.kr)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0-82호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
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존 취급시설 기준을 정비·합리화 및 구체화하여 규제를 재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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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79호                           관            보            2020. 11. 18.(수요일)
2. 주요내용

  기준                   개정 취지                                개정(안)

  건축물     높이기준을 삭제하여 타 법의 기준을 따를 수 있도록         건축물의 실내 저장시설은 「건축법」 또는 「위험물안
 층고높이     규제 완화                                전관리법」에서 정한 높이 기준을 따르도록 함


          「산업안전보건법」,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다
  방폭                                                        < 삭 제 >
          루는 규정 삭제하여 중복 규제 해소


                                               산화성·인화성·폭발성·자연발화성·물반응성 고체상 유해
                                               화학물질의 감시체계 설치·운영 방법
검지·경보설    물질 성상별(기체·액체/고체) 기술기준을 적용할           1) 모니터링이 가능한 CCTV 등 감시설비를 설치하고, 해당
   비      수 있도록 완화                                현장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전담인력이 있는 경우
                                               2) 주기적인 순회점검 및 점검대장을 작성하는 경우
                                               3) 검지·경보설비를 운영하는 경우


                                               검지 및 경보 설비의 검출부 설치 위치는 취급시설 주위
                                               상황, 시설 높이 등의 조건에 따라 적절한 위치로 하되,
                                               다음 (2-1) ~ (2-4)와 같다.
                                               (2-1) 압축기, 밸브, 반응기 및 배관 연결부위 등 사고
                                               우려가 있는 부속설비 주변지역
  검출부     검출부 설치 위치 구체화
                                               (2-2) 저장용기, 펌프 등 균열 또는 파열 우려가 있는
 설치위치     (안전원고시 제2017-10호 문구를 제2019-4호로 이동)
                                               주요 설비
                                               (2-3) 고온, 고압 등으로 인한 운전 이상 우려가 있는
                                               주요 설비
                                               (2-4) 그 밖에 설비의 이상 운전으로 인해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주요 설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0조 제1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270조제1항
 내화기준                                          적합한 경우를 인화성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현
          적용대상을 구체화
                                               장혼선 해소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0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
   ○ 주소 : (28164)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로 270
   ○ 메일 : safety11@korea.kr
   ○ 전화 : 043-830-4322
   ○ FAX : 043-830-4299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nics.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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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79호                          관            보             2020. 11. 18.(수요일)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0-83호
「유해화학물질 실외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
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실외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15.1.1. 추가지정 이전 취급시설을 운영하거나 `14.12.31. 이전 착공시설에 대해서는 대체방안을 마
 련하고, 기존 취급시설 기준을 합리화하여 규제를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존 취급시설에 대한 추가안전관리방안 적용범위 확대

  기준                  개정 취지                                 개정(안)

 신규지정     `15.1.1. 이후 추가 지정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중
                                              `14.12.31. 이전 시설과 동일수준으로 배관 비파괴·내압,
유해화학물     물질추가지정 이전부터 취급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방류벽 등 안전관리방안 19개 항목 적용
   질      추가 안전관리방안 적용

                                              1) 부속설비를 변경하는 경우, 기존시설과 동등 이하 규
 기존시설     시설의 교체·변경, 취급하는 물질 변경에 따라 기준           격·용량으로 교체하는 경우
 판단기준     적용방안 마련                             2) 취급물질 변경 시 시설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 변경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배관의 재료·구조·강도 및 두께 기준에도 아래의 추가안
                                              전관리방안을 적용
                                              1) 공정운전 실시간 모니터링에 따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
                                                 축한 경우
 배관설비     기존시설의 배관 성능 증빙 불가능한 상황 해소
                                              2) 주기적인 배관 두께측정 등 시험계획을 수립하고 결
                                                 과를 기록·관리하는 경우
                                              3) 위험도기반검사 등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경우
                                              4)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결과 합격한 경우


나. 기준적용 정비·합리화 및 기준 구체화

  기준                  개정 취지                                 개정(안)

          「건축법」 , 「지진·화산대책법」에서 다루는 규정
 내진성능                                                      < 삭 제 >
          을 삭제하여 중복 규제 해소

          「산업안전보건법」,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다
  방폭                                                       < 삭 제 >
          루는 규정 삭제하여 중복 규제 해소

                                              산화성·인화성·폭발성·자연발화성·물반응성 고체상 유해
                                              화학물질의 감시체계 설치·운영 방법
검지·경보설    물질 성상별(기체·액체/고체) 기술기준을 적용할          1) 모니터링이 가능한 CCTV 등 감시설비를 설치하고, 해당
   비      수 있도록 완화                               현장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전담인력이 있는 경우
                                              2) 주기적인 순회점검 및 점검대장을 작성하는 경우
                                              3) 검지·경보설비를 운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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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79호                              관                보               2020. 11. 18.(수요일)
 부과                  위반         위반    부과금액                                    고지         반송
        차량번호                                                주   소
 대상                  일시         장소     (원)                                    내역         사유
                                순창영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사전통지   반송불능
강봉길 서울88아9930      2020.10.6          400,000
                                 업소                     남구3길 13              서전송 (보관기간경과)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사전통지        반송불능
유재도 부산99사7396      2020.10.13   남원시   400,000        용원남로27번길 16, 청우빌
                                                                             서전송       (폐문부재)
                                                        404호 (용원동)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0-75호
                                       시정권고 재결
 2020년 10월 20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어선 유정호·어선 상줄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20-082호)
2. 피요청자 : 천**(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내포2길 **)
                                           권 고 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하고 있는 상줄호가 2020. 3. 6. 06:5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소재 복진
개여등표로부터 방위 약 342도, 거리 약 1마일 해상에서 유정호를 추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충돌사건의 주된 원인은 귀하가 항행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상줄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 규정
에 따라,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항상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도록 시정 권고하니 적
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20-184호
우편취급국 폐국 대상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서울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폐국(안) 행정예고
1. 추진배경
 우편취급국 업무 수탁자의 개인사정으로 우편취급국 계속운영이 불가하고 창구망(우체국                                            및 우
 편취급국) 밀집지역*으로 폐국하고자 함.
  * 서울논현동(우) 455m, 서울역삼한라(취) 580m, 서울논현거평(취) 780m, 서울삼성동(우) 800m
2. 폐국내역

  총괄국       취급국명               설치장소                                  업무종료일(폐국일)
                           서울 강남구 논현로118길                       ’20. 12. 31.(목) 업무종료 후
  서울강남      서울언주로
                                      28                             (’21. 1. 4.(월))

                                                73
제19879호
관
보
2020. 11. 18.(수요일)
72
부과
대상
차량번호
위반
일시
위반
장소
부과금액
(원)
주
소
고지
내역
반송
사유
국명근
인천99아4339
2020.3.14
남원시
2,400,000
인천광역시
연수구청학로
36 (청학동) 황금빌라205호
고지서발
부요청
반송불능
(폐문부재)
김형창
경북98사7715
2020.4.23
장수군
400,000
경상북도칠곡군
동명면
봉암6길14-13
고지서발
부요청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김홍두
전남98사8677
2020.3.23
임실군
400,000
전라남도광양시
진등6길
31 (마동,
마동주공아파트)102동703호
고지서발
부요청
반송불능
(폐문부재)
박금수
대구98바9752
2020.2.27
장수군
400,000
부산광역시서구
망양로112번길10
(동대신동3가) 204호
고지서발
부요청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한필호
인천80바9399
2020.3.11
오수영
업소
640,000
충청남도당진시
무수동1길
7-24 (읍내동) 경신하우스
305호
고지서발
부요청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함병수
전북98사7356
2020.5.2
오수영
업소
400,000
전라북도전주시
완산구
유기전1길5-56
(서완산동1가)
고지서발
부요청
반송불능
(폐문부재)
◉남원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220호
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
및가산금고지서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운행제한)를위반한과태료부과대상자에대하여같은법제117조(과태
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징수및체납처분등) 규정에따라과태료독촉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및미거주, 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송됨
에따라송달이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방법) 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
송달공고합니다.
2020년11월18일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도로법(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고지서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0.
11.
13. ∼2020.
11.
27.(15일간)
3. 공고대상: 붙임내역서참조
4. 공고내용
가. 위과태료대상자는공고기간내우리사무소구조물과(063-620-2955)로연락하여독촉고지서를
발부받아금융기관에서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 체납과태료를납부하지않을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징수및체납처분등)
및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재산압류(금융채권포함) 조치됨을알려드립니다.
다. 또한공시송달기간이만료되면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제3항의규정에따라본
서류는본인에게도달된것으로간주됨을알려드립니다.
5. 운행제한기준위반과태료홈페이지: http://www.roadfine.go.kr
6. 문
의: 전라북도남원시이백로13 (월락동620)
남원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과적담당(☎063-620-2955)
과태료고지서공시송달대상자명단각1부
제19879호
관
보
2020. 11. 18.(수요일)
73
부과
대상
차량번호
위반
일시
위반
장소
부과금액
(원)
주
소
고지
내역
반송
사유
강봉길
서울88아9930
2020.10.6
순창영
업소
400,000
전라북도고창군
고창읍
남구3길13
사전통지
서전송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유재도
부산99사7396
2020.10.13
남원시
400,000
경상남도창원시
진해구
용원남로27번길16, 청우빌
404호(용원동)
사전통지
서전송
반송불능
(폐문부재)
총괄국
취급국명
설치장소
업무종료일(폐국일)
서울강남
서울언주로
서울강남구논현로118길
28
’20. 12. 31.(목) 업무종료후
(’21. 1. 4.(월))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0-75호
시정권고재결
2020년10월20일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권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
에관한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1월18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건명: 어선유정호·어선상줄호충돌사건(부산해심제2020-082호)
2. 피요청자: 천**(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구산면내포2길**)
권고서
귀하가선장으로승선하고있는상줄호가2020. 3. 6. 06:54경창원시마산합포구구산면소재복진
개여등표로부터방위약342도, 거리약1마일해상에서유정호를추돌하는사고가있었습니다.
이충돌사건의주된원인은귀하가항행중경계를소홀히하여어로에종사하고있는상줄호를
피하지못하여발생한것입니다.
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하여「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규정
에따라, 다른선박과의충돌을예방하기위하여항상주변경계를철저히하도록시정권고하니적
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20-184호
우편취급국폐국대상국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1월18일
서울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폐국(안) 행정예고
1. 추진배경
우편취급국업무수탁자의개인사정으로우편취급국계속운영이불가하고창구망(우체국
및우
편취급국) 밀집지역*으로폐국하고자함.
* 서울논현동(우) 455m, 서울역삼한라(취) 580m, 서울논현거평(취) 780m, 서울삼성동(우) 800m
2. 폐국내역
제19879호
관
보
2020. 11. 18.(수요일)
70
기준
개정취지
개정(안)
신규지정
유해화학물
질
`15.1.1. 이후추가지정된유해화학물질취급사업장
중물질추가지정이전부터취급시설을운영하고있는
경우추가안전관리방안적용
`14.12.31. 이전시설과동일수준으로배관비파괴·내압,
방류벽등안전관리방안19개항목적용
기존시설
판단기준
시설의교체·변경, 취급하는물질변경에따라기준
적용방안마련
1) 부속설비를변경하는경우, 기존시설과동등이하
규격·용량으로교체하는경우
2) 취급물질변경시시설기술기준및세부기준변경이
적용되지않는경우
배관설비
기존시설의배관성능증빙불가능한상황해소
배관의재료·구조·강도및두께기준에도아래의추가
안전관리방안을적용
1) 공정운전실시간모니터링에따른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한경우
2) 주기적인배관두께측정등시험계획을수립하고결
과를기록·관리하는경우
3) 위험도기반검사등의시스템을구축하여운영하는경우
4) 다른법령에따라실시한검사결과합격한경우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차량운송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고시」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개인및
기관, 단체(협회)는2020년12월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제출
하여주시기바라며, 제정(안) 전문은‘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곳: 화학물질안전원사고예방심사2과
○주소: (28164)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오송읍오송생명11로270
○메일: safety11@korea.kr
○전화: 043-830-4322
○FAX : 043-830-4299
※화학물질안전원홈페이지(http://nics.me.go.kr)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0-87호
「유해화학물질사외배관이송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고시」를개정함에있어｢행정절차법｣제
46조에따라그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1월18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사외배관이송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15.1.1. 추가지정이전취급시설을운영하거나`14.12.31. 이전착공시설에대해서는대체방안을마
련하고, 기존취급시설기준을합리화하여규제를재정비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기존취급시설에대한추가안전관리방안적용범위확대
제19879호
관
보
2020. 11. 18.(수요일)
71
기준
개정취지
개정(안)
누출
검지구
`14.12.31. 이전설치된배관에대한추가안전관리방
안적용
1) `14.12.31일이전설치배관에공정운전조건에대해점검수
행및기록·관리하는경우와
2) `14.12.31일이전배관에전기방식, 두께측정등의방법으
로안전하게관리하는경우안전관리방안적용
기준
개정취지
개정(안)
비금속배관
본문과조항으로섞여있던부분을조정, 세부기준의
우선순위조정
1) 세부기준의우선순위를조정
2) 배관을지하에매설한경우로한정하여비금속성재료를
사용할수있도록한규정을공정의특성에따라사용할
수있도록폭넓게인정함으로써규제완화
3) 본문과조항으로섞여있던부분을조정
배관비파괴
기술기준과세부기준의대상범위일치화및용어정비
1) `시설가동전설치검사를실시‘를’시설가동전용접부
검사를실시‘로문구조정
2) 세부기준은기술기준에서정한물질을적용하고있으
므로세부기준시험방법대상유해화학물질급성독성
물질구분1부터3을유해화학물질로적용하여문구일
치시킴
나. 기준적용정비·합리화및기준구체화
기준
개정취지
개정(안)
배관
내압시험
예외인정조항중배관의일부를교체하는경우의
기준을구체화
내압시험대상인배관의일부분을신규설치·보수작업
등의이유로용접시해당배관의용접부가100% 방사
선투과시험에합격한경우로구체화
다. 기술·세부기준조항조정및용어정비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사외배관이송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고시」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개인
및기관, 단체(협회)는2020년12월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제
출하여주시기바라며, 제정(안) 전문은‘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확인할수있습니
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곳: 화학물질안전원사고예방심사2과
○주소: (28164)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오송읍오송생명11로270
○메일: safety11@korea.kr
○전화: 043-830-4322
○FAX : 043-830-4299
※화학물질안전원홈페이지(http://nics.me.go.kr)
제19879호                           관            보            2020. 11. 18.(수요일)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실외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0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
   ○ 주소 : (28164)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로 270
   ○ 메일 : safety11@korea.kr
   ○ 전화 : 043-830-4322
   ○ FAX : 043-830-4299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nics.me.go.kr)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0-84호
「유해화학물질 실외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
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실외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존 취급시설 기준을 정비·합리화 및 구체화하여 규제를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나. 기준적용 정비·합리화 및 기준 구체화

  기준                   개정 취지                                개정(안)
                                               산화성·인화성·폭발성·자연발화성·물반응성 고체상 유해
                                               화학물질의 감시체계 설치·운영 방법
검지·경보설    물질 성상별(기체·액체/고체) 기술기준을 적용할           1) 모니터링이 가능한 CCTV 등 감시설비를 설치하고, 해당
   비      수 있도록 완화                                현장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전담인력이 있는 경우
                                               2) 주기적인 순회점검 및 점검대장을 작성하는 경우
                                               3) 검지·경보설비를 운영하는 경우

                                               검지 및 경보 설비의 검출부 설치 위치는 취급시설 주위
                                               상황, 시설 높이 등의 조건에 따라 적절한 위치로 하되,
                                               다음 (2-1) ~ (2-4)와 같다.
                                               (2-1) 압축기, 밸브, 반응기 및 배관 연결부위 등 사고
                                               우려가 있는 부속설비 주변지역
  검출부     검출부 설치 위치 구체화
                                               (2-2) 저장용기, 펌프 등 균열 또는 파열 우려가 있는
 설치위치     (안전원고시 제2017-10호 문구를 제2019-4호로 이동)
                                               주요 설비
                                               (2-3) 고온, 고압 등으로 인한 운전 이상 우려가 있는
                                               주요 설비
                                               (2-4) 그 밖에 설비의 이상 운전으로 인해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주요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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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79호                           관             보     2020. 11. 18.(수요일)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8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1) 주소: 서울시 종로구 종로 6 서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2) 전화: 02-6967-9221, 팩스 0505-005-1101
  3) 이메일: sensesj1067@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서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2-6967-92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지방우정청공고제2020-230호
 농어촌지역 3인 근무우체국 점심시간 휴무제도 추가시행에 따라 동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전남지방우정청장
                3인 근무우체국 점심시간 휴무제도 추가시행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내용
 농어촌지역 3인 근무우체국 취약시간대 사고예방 및 쾌적한 우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점심시간 휴
 무제도 대상국을 추가 시행하려는 것임.
 가. 점심시간 휴무 시행

                      창구업무 취급시간                            점심시간 휴무*
                                        09:00 ~ 12:00
           우편업무                                             12:00~13:00
                                        13:00 ~ 18:00
                                        09:00 ~ 12:00         (1시간)
           금융업무
                                        13:00 ~ 16:30

※ 단, 완도보길, 임자는 점심시간 휴무 12:30~13:30 임.
 나. 시행예정일 : 2021. 1. 4.(월)
 다. 추가 시행국 (8국)

   연번           총괄국               국명            관서급         휴무시간
    1                             도초            별정국       12:00~13:00
    2            목포               임자            별정국       12:30~13:30
    3                             장산            별정국       12:00~13:00
    4            영암               금정            별정국       12:00~13:00
    5            완도              완도보길            6급       12:30~13:30
    6            진도               고군            별정국       12:00~13:00
    7                             엄다            별정국       12:00~13:00
                 함평
    8                            함평신광           별정국       12:0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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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79호                           관         보    2020. 11. 18.(수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0-6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기통신사
업법 위반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기간통신사업자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통지
1.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시정명령 등), 제104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2. 처분사유 :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 제1항에 의거한 시정명령을 미 이행함
3. 처분대상 : 기간통신사업자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내역 참조
4.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납부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6. 이의제기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 부서명 :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기간통신사업 담당
          (☏02-2680-1752, Fax 02-2680-1758)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 (궁동)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7. 유의사항
○ 향후 동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과태료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그 이후 매 1개월
  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가산되어 최고 75%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는 사업의 정지 또는 등록의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 기간통신사업자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내역 >

   과태료 고지번호           사업자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과태료 금액
 0162200191980001150 ㈜엠티티텔레콤 110111-***2102 정*훈 서울특별시 금천구 7,000,000원
 0162200191980001151 ㈜엠티티텔레콤 110111-***2102 정*훈 서울특별시 금천구 10,000,000원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0-4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
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무선국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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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79호                            관            보             2020. 11. 18.(수요일)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 제4항)
3. 처분내용 : 운용정지 1개월
4. 처분일시 : 2020.11.24. ~ 2020.12.23.(1개월)
5. 대상무선국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
       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2)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정기검사 미이행 무선국 공고대상(운용정지 1개월)>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시설자 주소
   1     42-2010-50-0000097       287삼○호          김○○              충남 보령시 봉산2길
   2     42-2011-20-0000320       260영○호          정○○              충남 태안군 소원면
   3     41-2016-50-0000152       200특○호          하○○             충남 당진시 무수동7길
   4     42-2002-50-0000056       202만○호          방○○              충남 당진시 석문면
   5     42-2014-50-0000092     200안면○○호          전○○              충남 당진시 신평면
   6     42-2016-50-0000240       226대○호          김○○              충남 당진시 송악읍
   7     42-2016-50-0000259      226해○○호          김○○              충남 당진시 석문면
   8     42-2018-50-0000078     257○○다이브          최○○              충남 당진시 석문면
                                                        정기(재)검
   9     41-2016-50-0000056       200한○호          서○○              충남 서산시 부석면
  10     42-2018-50-0000036       253승○호          이○○    사 불응      충남 보령시 고잠2길
 11      41-2011-50-0000024       200충○호           박○              충남 태안군 원북면
  12     42-2017-50-0000194       226○○3호         전○○              충남 당진시 석문면
  13     42-2000-50-0000110       202장○호          문○○              충남 서산시 대산읍
  14     42-2018-50-0000195      273미○○2호         김○○              충남 당진시 석문면
                              224안면도○○○유
  15     42-1996-20-0000111                      서○○                충남 태안군 고남면
                                  람선호
  16     94-2010-50-0000199      ○○서산501         이○○                충남 서산시 인지면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0-4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
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준공 및 정기검사 미이행)」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4의2, 제77조(청문)
2. 법령위반사항 : 준공 및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제4항)
3. 처분내용 : 허가취소 및 운용정지 1개월 전 청문 실시
4. 청문일시 : 2020.11.26.(목) 14:00
5. 대상무선국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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