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54호                 관         보        2011. 2.25.(금요일)
[별지 제2호 서식] 학교용

                    ( )년도 ( )분기 교육비 정산 보고서

학교명:         고등학교
                                                    (단위 : 명, 원)
                    집 행 액(B)
     지 원 액(A)                       반환액(A-B)
학년별            계     집행완료액   부분집행액           비고
    학생수 금 액 학생수 금 액 학생수 금 액 학생수 금 액 학생수 금 액
  계
 1학년
 2학년
 3확년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교육비(입학금,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를 위와 같이
정산하여 보고합니다.

붙임 : 반환대상자 명단 1부.



                                                  20 년 월 일

                                                 00 고등학교장 (인)


옹 진 군 수 귀하
                              203
제17454호                관         보          2011. 2.25.(금요일)
[붙임]
                  ( )년도 ( )분기 교육비 반환 대상자 명단
                                                       (단위 : 원)
                                          반환내역
 연번 성명 생년월일 학년/반 학적변동 학적변동
                 일 자 내 역 계                수업료 학교운영 비고
                                               지원비
       계




※ 변동내용 : 전학, 휴학, 자퇴, 퇴학, 그 밖에 학적변동내용 기재
                               204
제17454호           관              보           2011. 2.25.(금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1-19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 5호의 규정에 의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
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0-8호/2010. 1. 14.)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하여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2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
1.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중 자본금이 1억원이상
  인 영농조합법인
2.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중 농업인 5인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이상인 농업회사법인
3.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품목조합연합회
4.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자
  조금 조성․운영 단체
5.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조활동자금을 조성․운영하는 축
  산단체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4년 2월 2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
  령훈령 제248호)” 제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환경부고시제2011-16호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제2항에 따라「부산권역 대기환경개선 실천계획」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
합니다.
     2011년 2월 25일
                 환경부장관
                        부산권역 대기환경개선 실천계획
1. 실천계획 적용지역 및 관리대상 오염물질
  가. 대상지역
    o 부산광역시(기장군 제외)
    o 경상남도 김해시(진영읍, 장유·주촌·진례·한림·생림·상동·대동면 제외)
  나. 관리대상 오염물질
    o 주된 관리물질 : 오존(O3), 이산화질소(NO2)
    o 부수적 관리물질 :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미세먼지(PM10)
                                209
제17454호           관                     보            2011. 2.25.(금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6호
                           토지세목 변경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05호(2010. 9. 14.)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내용 중 토지세목을 변경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2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 : 국도7호선 동산항지구 입체교차로 설치공사
2.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소관:강릉국도관리사무소)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변경조서 : “아래 "
4. 기타 : 종전 고시와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변경조서
              당초                      변 경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 성 명    주소            (㎡) 성 명   주소
현남면 13-9 전  8 이상각 양양군   현남면           취 소
동산리                 동산리 82번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변경조서
일     지번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련 소재지 (당초 지 공부상 편입 성명                                              권리의
번         목 면적 면적 또는        주소              성명 또는           주소     종류 및
호     지번)                                     명칭
             (㎡) (㎡) 명칭                                             내용
                                             이재동,   양양군현남면두리11-17 가압류
                                         하조대농업협동조합, 양양군현남면두리26-7 근저당
                                         양양군수산업협동조합, 양양군현남면인구리 근저당
                                             서영선,    인천 남동구 구월동 가압류
 1 현남면
    두리 11-17 대 192   27 김천호 현남면     두리
                                11-17
                                                      1197-4광성홈타운
                                                          1동 102호
                                            강원신용     춘천시중앙로 1가 80 가압류
                                            보증재단,      (소관: 속초지점)
                                             김대원     통영시 북신동 703-1 가압류
                                                         가배유통 내
 2 현남면
    두리 11-16 대 192   23 황혜자 현남면     두리 하조대농업협동조합 양양군 현남면 두리 근저당
                                11-16                       26-7
 3 현남면
    두리 11-3 대 192    21 김옥란 현남면 11-3
                                    두리 하조대농업협동조합 양양군 현남면 두리 근저당
                                                            26-7
                             강릉시 주문진읍
 4 현남면
    두리 11-4 대 427    18 안재성 교항리398-10
                             신생빌라 가-203
                             서울시양천구신
 5 현남면
    두리 6-5 답 729
                               전동331
                     265 송미자 목동시가지아파
                              트 1424-304
                                   251
제17454호                     관          보         2011. 2.25.(금요일)
6 현남면
    두리 5 답 1,336 25 김명호
                            경북안동시용상
                               동600               서울송파구가락동479 가압류
                            현대아파트202-6    황순섭     가락시영아파트30-207
7 현남면
    두리   5           5          03
8 현남면  산37-
    두리 4 임 1,170 133 이경달 양양군 현남면
9 현남면  산37-         326       인구리1
    두리 4
10 두리 9-2 전 300 35 이경달 양양군
   현남면
                              인구리1
                                  현남면
                            철원군김화읍청                             근저당
11 현남면
   동산리 78-1 전 1,058 215 양덕준 청양아파트2-302
                              양리311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지상권
                                                                설정
                            철원군김화읍청                             근저당
12 현남면
   동산리 77-1 전  575  112 양덕준   양리311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지상권
                            청양아파트2-302                          설정
13 현남면                       양양군 현남면
   북분리 25-1 전 771 42 장명숙 동산리 산15
                        북분리
14 북분리 19-5 임 1,609 368 마을회
   현남면                       양양군 현남면
                        대표자 복분리 325-1
                        김봉규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7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의 변경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06호(2010. 9. 14.) 접도구역 지정 및 해제의 고시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1년 2월 2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 7호선
                                                     (부산~온성)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o 위치
      또는 위치       〈국도7호선 동산항지구 입체교차로 설치공사〉
                    - 시점 :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시변리 26-4도
                    - 종점 :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북분리 19-10도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해제        o 위치
      또는 위치       〈국도7호선 동산항지구 입체교차로 설치공사〉
                    - 시점 :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시변리 26-4도
                    - 종점 :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북분리 19-10도
                                252
제17454호                   관        보            2011. 2.25.(금요일)
 마. 승인된 실천계획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지역주민 등에 알리고 동 실천계
   획의 시행과 관련하여 주민, 산업체, 지역단체 등의 협조를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2013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 부산권역 실천계획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 환경녹지국 환경보전과 (전화 :
   051-888-3602)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이전의 고시(환경부고시 제2009-205호, 2009.8.26와 제2009-206호,
 2009.8.26)는 폐지한다.
◉환경부고시제2011-17호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제2항에 따라「광양만권역 대기환경개선 실천계획」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
시합니다.
     2011년 2월 25일
                 환경부장관
                         광양만권역 대기환경개선 실천계획
1. 실천계획 적용지역 및 관리대상 오염물질
  가. 대상지역
    o 전라남도 광양시(봉강·옥룡·진상·다압면 제외), 순천시(승주읍, 주암·송광·외서·낙안·별량·상사·
      황전·월등면 제외), 여수시(돌산읍, 화양·남·화정·삼산면 제외)
    o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화력발전소 부지
  나. 관리대상 오염물질
    o 주된 관리물질 : 오존(O3)
    o 부수적 관리물질 :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이산화질소(N02)
2. 대기질 개선목표 및 목표달성기간
  가. 개선목표
    o 오존(O3)
      - 1시간평균치 : 0.08ppm
  나. 목표달성기간 : 고시일부터 2020.12.31까지
3. 실천계획의 주요내용
  가. 저감대책 및 삭감 내역
    o 대기환경관리체계의 기반 구축
      -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 추진
      - 도시녹화 및 대기 정화식물 식재
      - 대기환경관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대기오염 측정망 확충 및 개선
      - 환경친화적(에너지 절약형) 건물 보급 확대
                                 212
제17454호              관         보          2011. 2.25.(금요일)
 o 자동차 관리대책
   -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추진,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설정
   -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화물자동차 과적·과속 단속
   - 운행자동차의 배출가스 단속 및 저공해화
 o 교통수요 관리대책
   - 환경친화적인 교통수요 관리
   - 자전거 도로 확충 및 전기자전거 운행(공공업무용)
   - 친환경운전(에코 드라이브) 활성화
 o 기타 이동오염원 관리대책
   - 건설기계 배출가스 관리 강화
   - 선박부분 배출규제 강화
 o 배출시설 관리대책
   - 광양만권 5-13 자발적 협약의 계속 추진
   -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 에너지 목표 관리제(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지도·점검 강화
   - 중소기업 대기환경개선사업 시행(저NOx 버너 설치 확대)
 o VOCS 관리강화
   - 배출저감 30/50 프로그램 추진
   -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사업 추진
   - 환경친화형 페인트 및 유기용제 보급
 o 기타 배출원 관리대책
   - 집단에너지 공급 확대 및 에너지 10% 절약운동 추진
   - 소각시설 및 불법 소각행위 관리 강화
나. 주요 대책별 삭감내역
                                                   (단위 : 톤/년)
      단 위 사 업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질소산화물(NOx)
             계                 21,257          32,305
대기환경관리 체계의 기반 구축                 -               150
자동차 관리 대책                        21              761
교통수요 관리대책                        -                24
건설기계 관리 대책                       95              334
선박 및 관련시설 관리 대책                  -              4,803
배출시설 관리 대책                      205            26,065
배출저감 30/50 프로그램 추진             20,250             -
도료의 VOC 함유기준 규제                 482               -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보급                 204               -
기타 배출원 관리 대책                     -               168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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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향후 투자계획 총괄
                                                          (단위 : 백만원)
        사 업 분 야 별               계 '10-'15 '16-'20 국 비    지방비
                                                      광역       기초
               계              89,552 46,927 42,625 48,200
                                                     22,532 18,820
  대기환경관리 체계의 기반구축 24,800 13,800 11,000 11,000        7,400 6,400
  자동차 관리 대책                  21,864 12,114 9,750 10,900
                                                     5,255 5,709
  교통수요 관리대책                  18,200 9,100 9,100 9,1004,540 4,560
  기타 이동오염원 관리대책              10,000 5,000 5,000 10,000 -         -
  배출시설 관리대책                    4,550 2,275 2,275 3,500500       550
  VOCs 관리강화                     138      138    -     -87       51
  기타 배출원 관리대책                10,000 4,500 5,500 3,7004,750 1,550
4. 행정사항
  가. 전라남도지사와 경상남도지사는 승인된 대기환경개선실천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 목표연도(2020
    년)까지 대기질 개선목표를 달성 하여야 한다.
  나.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광양만권역의 오존생성 원인규명('09~'10년) 및 저감대책('11년)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구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바, 전라남도지사는 동 연구결과에 따라 실천계획을 보완하는 조
    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다. 금번 승인된 실천계획에 대하여 매 2년마다 주변여건, 상황변경 등을 고려하여 실천계획을 수정·
    보완하고 다음연도 6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승인 요청하여야 한다.
  라. 전라남도지사와 경상남도지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의 규
    정에 따라 추진실적을 매년 3월말까지 영산강유역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승인된 실천계획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지역주민 등에 알리고 동 실천계
    획의 시행과 관련하여 주민, 산업체, 지역단체 등의 협조를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2013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 광양만권역 실천계획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전라남도 해양수산환경국 환경정책과 (전화 :
    061-286-7072), 동부출장소(전화 : 061-749-4313)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이전의 고시(환경부고시 제2009-204호, 2009.8.26와 제2009-205호,
  2009.8.26)는 폐지한다.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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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기질 개선목표 및 목표달성기간
  가. 개선목표
    o 오존(O3, ppm)
      - 1시간평균치 : 0.08, 8시간평균치 : 0.06
    o 이산화질소(NO2, ppm)
      - 1시간평균치 : 0.08, 24시간평균치 : 0.048, 연평균치 : 0.024
  나. 목표달성기간 : 고시일부터 2020.12.31까지
3. 실천계획의 주요내용
  가.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저감대책
    o 대기환경관리체계의 기반 구축
      - 자동측정망 확충 및 측정 항목 추가(단계적 추진)
      - VOCs 배출목록 DB 및 종합환경감시시스템 구축('15년 까지)
      - 권역 광역대기관리협의체 구성・운영
      -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의 통합환경 관리체계 구축
       - 기존의 대기관리조직 체계 강화(인력 확충)
    o 자동차 관리대책
      - 제작차 및 이륜차 강화된 배출허용 기준 적용
      - 자동차 배출가스 상시감시시스템의 도입
      - 저공해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
      - CNG 버스 도입 확대
      -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공급 및 바이오디젤 사용 확대
      -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시행
    o 교통수요 관리대책
     - 교통수요관리의 적극적 실시 및 승용차 요일제 확산 시행
     - 친환경운전(에코 드라이브) 활성화
    o 기타 이동오염원 관리대책
      - 건설기계 배출가스 관리 강화
      - 선박 및 관련시설 배출 관리대책 추진
    o 배출시설 관리대책
      -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지도·점검 강화
      - 사업장 청정연료 사용 확대 및 산업시설 저NOx 버너 설치 확대
    o VOCS 관리강화
      - 건축용 도료의 유기용제 함량 제한 및 수성도료 사용 확대
      - 아스팔트 포장방법 개선 및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보급
    o 기타 배출원 관리대책
      - 도로 비산먼지 관리 강화(제거장비 추가 운영)
      - 소각시설 관리대책 추진(소형시설 폐쇄, 배출허용기준 강화)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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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주요 대책별 삭감내역
                                                                            (단위 : 톤/년)
                       휘발성유기화합물                질소산화물(NOx)            미세먼지(PM10)
       단위사업               (VOCs)
                      계 부산 김해 계 부산 김해 계 부산 김해
         계         16,052 13,419 2,633 42,277 37,404 4,873 3,551 3,081 470
   자동차 관리대책        5,506 4,932 574 20,195 16,987 3,208 2,083 1,797 286
   교통수요 관리대책 768 664 104 2,190 1,848 342 39 33 6
   건설기계 관리대책 1,152 1,057 95                11,363 10,437 926 459 416 43
   선박 및 관련시설 357 357 -                     7,735 7,735 -          325 325 -
   관리 대책
   배출시설 관리대책 -            -        -       794 397 397 -                  -       -
   도료의 VOC 함유기 8,243 6,409 1,834 -                  -       -     -       -       -
   준 규제
   주유소 유증기 회수 312 276 36                   -        -       -     -       -       -
   시설 보급
   도로 비산먼지관리 -            -        -       -        -       -     645 510 135
  다. 투자계획 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합         계                     2015                 2020
               소계          부산        김해          부산         김해       부산          김해
      계      481,235 425,001 56,234 197,070 23,925 227,931 32,309
 대기환경관리
 체계 기반구축 13,665            8,665     5,000       5,040      3,200    3,625       1,800
 자동차 관리      443,208 401,920 41,288 182,964 15,224 218,956 26,064
 대책
 기 타          24,362      14,416 9,946           9,066      5,501    5,350       4,445
4. 행정사항
  가. 부산광역시장과 경상남도지사는 승인된 대기환경개선실천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 목표연도(2020
    년)까지 대기질 개선목표를 달성 하여야 한다.
  나. 부산광역시장과 경상남도지사는 목표연도까지 오존 전구물질과 미세먼지의 저감대책을 추가발굴
    하여 승인된 실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금번 승인된 실천계획에 대하여 매 2년마다 주변여건, 상황변경 등을 고려하여 실천계획을 수정·
    보완하고 다음연도 6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승인 요청하여야 한다.
  라. 부산광역시장과 경상남도지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의 규
    정에 따라 추진실적을 매년 3월말까지 낙동강유역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1
제17454호               관        보          2011. 2.25.(금요일)
   ◦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 (변경)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결정도에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구간에 한하
                      여 차량출입구 설치를 허용한다.
                     ․차량출입구는 가급적 도로위계가 낮은 곳 또는 접도 폭이
                      넓은 곳에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학교, 종교시설, 복지시설, 공공업무시설, 주차장 등의 공공
                      시설에는 장애인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의 통과 유효 폭
               차량출입구 을 0.8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학교, 종교시설, 복지시설, 공공업무시설, 주차장 등의 공공
                      시설에는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차가 3㎝이하
                      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학교, 종교시설, 복지시설, 공공업무시설, 주차장 등의 공공
                      시설에는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기울기를 12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공공시설용지 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서울시
         초1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치
        종1, 주1        하여야 하며 교통영향평가 심의 의결 내용을 따라야 한다.
   도면 2 공1, 복1       ․주차장용지에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 부대시설 이용을
        빗물펌프          위한 주차공간을 구분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장용지
         장1           내 전체 주차대수의 50%이상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노외주차장은 주차장 총면적의 5%이상을 자전거주차장으
                      로 확보하여야 하며 기타 공공시설도 주차장 총면적의 2%
                주차장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을 자전거주차장으로 확보할 것을
                설치기준 권장한다. 이때, 자전거주차장의 시설기준은 「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제16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주차장법」 제12조의 3에 의해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
                      는 경형자동차에 대한 전용주차구획을 총주차대수의 5%이
                      상 설치하여야 한다.
                     ․공공시설 내 부설주차장은 부설주차장주차대수의 2%이상
                      을 장애인전용주차장으로 구분 설치하여야 하며, 그 외에
                      기준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른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56호
 「항공기 소음등급 기준표」를 일부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기 소음등급 기준표 일부개정
                             237
제17454호               관         보           2011. 2.25.(금요일)
「항공기 소음등급 기준표」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순번 및제작국
        제작사 항공기형식 중량
                     최대이륙    엔진형식       엔진수량 소음등급 비 고
       러시아
 313-1 투폴레브  TU-214   111    PS-90A       2         5     추가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병무청고시제2011-15호
  2012년도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 배정기준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25일
                 병 무 청 장
                      2012년도 공익근무요원 배정기준 등
1. 관련근거
  ○ 병역법 제27조(공익근무요원의 배정인원 등 결정)
  ○ 병역법시행령 제48조 및 제49조
2. 기본방침
  가. 출․퇴근 복무가 가능한 지역 내 복무기관에 배정 한다.
  나. 2012년도 활용 가능한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자원 범위 내에서 배정한다.
  다. 복무기관이 공익근무요원 보수 등 인건비 지급을 전제로 요청한 인원 범위 내에서 배정한다.
  라. 공익목적 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혐오시설이나 단순노무에 종사 시키지 말아야 하는 등 근무
    조건에 적합성이 있어야 한다.
3. 배정순위
  가. 복무기관은 사회복지시설, 국가기관, 지방차치단체, 공공단체 순으로 배정한다.
  나. 복무분야는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환경안전, 행정지원 순으로 한다.
  다. 긴급한 수요 등을 충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달리 순위를 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 공익근무요원 배정 순위 >
                복무기관 사회복지시설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단체
        복무분야
          사 사회복지         1        2        3
          회
          서
          비 보건의료                  4        5      6
          스
               교육문화
          업 환경안전                  7        8      9
          무
          행정지원 업무                10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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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54호                   관         보           2011. 2.25.(금요일)
4. 배정절차
    복무기관장       요청             지방병무청장    통보         복무기관장
                               필요성 등 조사          배정통보결과확인
    필요인원 산출          3월 31까지   배정인원   결정 5월 20까지 소요예산 확보
                               (4월 30까지)
  가. 복무기관장은 2011년 3월 말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공익근무요원 배정요청서를 관할 지방병
    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관할 시․군․구의 장을 경유하여 제출한다.
    ① 복무기관명 및 소재지 ② 복무분야, 형태 및 임무 ③ 필요인원 및 산출근거
  나. 지방병무청장은 복무기관장의 요청인원에 대한 필요성, 근무조건 등을 조사한 후 2011년 4월말까
    지 복무기관별 배정인원을 결정한다.
  다. 지방병무청장은 배정인원을 결정한 경우 2011년 5월 20일까지 해당 복무기관장에게 그 결과를 통
    보하여야 한다.
5. 기타 유의사항
  가. 2012년도 배정요청서 작성방법, 접수시작일 등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병무청장이 관할 복무기관장
    에게 2011.3.10.까지 안내할 예정입니다.
  나. 복무기관장(인건비를 국고에서 부담하는 중앙행정기관장 포함)은 배정인원에 대한 보수 등의 인
    건비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반드시 조치하여야 하며, 만약 예산 미확보 등을 이유로 배정취소를 요
    청할 경우 다음 연도 배정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1-55호
  문화재보호법 제2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25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2. 고시사항
  ㅇ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 보물 제1702호 ‘삼봉선생집 권1’ 등 8건 : 붙임 참조
3. 지정 및 해제 사유 : 붙임 참조
4.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5. 연 락 처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주 소 : (우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 전 화 : 042-481-4686~7 / 팩스 : 042-481-4939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wenhua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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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54호                  관         보          2011. 2.25.(금요일)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 증권집합투자기구(주식편입비율
     이 100분의 30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02월 24일까지로 함.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산림청고시 제2009-88호(2009. 9. 7) “산림조합여유자금 운영
  대상 중 유가증권의 범위”는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운용한 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까지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기
  운용자금 중 채권단 협의에 따라 계속 운용되고 있는 자금은 채권단 협의에 따른 상환 시까지 이 고시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3호
                           토지세목 추가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73호(2009. 8. 4.)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내용 토지세목을 추가 고
시합니다.
    2011년 2월 2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 : 국도46호선 신남지구 오르막차로 설치공사
2.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소관:홍천국도관리사무소)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추가 세목조서 : “아래”
4. 기타 : 종전 고시와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추가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소관:홍천국도관리사무소)
□ 사업의 종류 : 국도46호선 신남지구 오르막차로 설치공사
□ 사업지역 : 강원도 인제군 남면 신남리, 상수내리
             지번      지  지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비
번호 소재지 분할전 분할후 목 당초 편입 지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이외의 고
                               분                          권 리
 1 인제군남면                                경기도수원시팔달
    신남리 507-7 507-7 임 142 142 1 김동섭 구화서동713
 2 인제군남면 215-8 215-8 임 790 790 1 세계평화통 서울 마포구 도화
   상수내리                          일가정연합 동 292-20
 3   〃   215-9 215-9 임 709 709 1 세계평화통  서울 마포구 도화
                                 일가정연합 동 292-20
                               249
제17454호
관
보
2011. 2.25.(금요일)
247
등록번호
문화재명칭
수량
규격
소재지(소장처)
소유자
비고
제470-1호김소월
시집
진달래꽃
1점
152×110×13mm
234면
서울특별시금천구시흥2동
1013 벽산A 510-802
윤길수
제470-2호김소월
시집
진달래꽃
1점
148×105×17mm
234면
서울특별시중구정동34-5
(배재학당역사박물관)
배재학당
역사박물관
제470-3호김소월
시집
진달래꽃
1점
148×105×17mm
234면
서울특별시송파구잠실동
아시아선수촌A 5-206
이기문
제470-4호김소월
시집
진달래꽃
1점
148×105×17mm
234면
서울특별시종로구경운동70
라이온스회관7층
화봉문고
있다. 그런데앞서지정된자재암본(보물1211호) 권수에는‘進金剛經心經箋’이란제기(題記) 아래1464
년(천순8)에황수신이쓴진전문(進箋文)이실려있고, 권말에는같은해에한계희가쓴발문이수록
되어있는데, 이본에는보이지않고있다. 이로보아성종말년에후인(後印)하면서이부분은생략하
고대신에1495년(홍치8)에학조(學祖)가쓴발문을을해자(乙亥字)로인출하여수록되어있다. 권두
제에는‘般若心經䟽顯正記幷序’라는서제(序題)가기재되어있고, 다음행에‘縉雲沙門釋仲希述’이란
저자표시가보인다. 그리고5행에‘般若波羅蜜多心經略䟽’라는서명이보이고있으며, 이하약소(略䟽)
의내용이장14까지수록되어있다. 장15부터는『반야심경』의내용이주석과함께수록되어본문이
시작되고있다.
인쇄면에는후인본임에도불구하고글자의완결이보이지않고전체적으로는양호한상태이다. 자
체는한글은정방형고딕체로작은글씨로쓰여져있으며, 대자로쓰여진한문은원필(圓筆)의안
진경체의필의가보인다. 판서자(板書者)는1467년에개판된『수심결』에안혜(安惠)․유환(柳睆)․
박경(朴耕)의이름이수록되어있는데, 자체가유사하여이들에의해정서(淨書)된것이아닌가한다.
지질은초인본에보이는고정지(藁精紙)와는다른발이굵은저지로조선성종후기에서중종연간에
사용되었던것으로보이는인경지(印經紙)이다. 다만후에보수하면서상하단의여백지를절단한점
은아쉽다.
이책은1464년(세조10) 효령대군과한계희등이왕명을받아간경도감(刊經都監)에서판각한목
판에서1495년(연산군1)에후인한국역불경이다. 비록초간본에수록되어있는‘금강경심경전(金剛經
心經箋)’과한계희의발문이없으나, 1495년에후인하면서부친학조의발문이수록되어있어후대의
간인사실을알수있어귀중한자료적가치를지니고있다.
◉문화재청고시제2011-61호
문화재보호법제28조및제53조에따라「김소월시집진달래꽃」4점에대한문화재등록을다음
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2월25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문화재등록
2. 등록문화재
가. 등록내용
제17454호
관
보
2011. 2.25.(금요일)
248
나. 등록사유
ㅇ1925년12월26일매문사(賣文社)에서발행한시집‘진달래꽃’은시인김소월(金素月, 본명: 廷
湜, 1902.8.6～1934.12.24)이생전에발간한초판본시집으로토속적, 전통적정서를절제된가락
속에담은시작품을많이수록한점을고려해문화재로등록한다.
ㅇ‘진달래꽃’은소월의사후에도여러출판사에의해시집이발간될정도로우리민족에게가장
사랑받는작품의하나로손꼽히며, 이시집에는고대시가인‘가시리’와‘아리랑’의맥을잇는
이별가의백미인‘진달래꽃’을비롯하여‘먼후일’, ‘산유화’, ‘엄마야누나야’, ‘초혼’ 등주옥같은
작품들이수록되어있다.
ㅇ이번에등록되는「김소월시집진달래꽃」은총판매소에따라한성도서주식회사(漢城圖書株
式會社) 총판본과중앙서림(中央書林) 총판본두가지의형태로간행되었으나, 본문내용과판권
지의기록상간행시기, 발행자, 인쇄소, 발행소등은일치한다. 또한한성도서주식회사총판본은
표지에꽃그림이있고, 본문에는편집오류가여러군데보인다.
ㅇ문화재청은소월의생전인1925년에매문사에서발행한판권지의기록등을인정하고, 소월이
1923년에배재학당(배재고등보통학교)을졸업하였다는점, 도서의전체적인보존상태가양호한
점등을고려하여2종4점을등록대상문화재로선정하였다.
3. 등록일자: 관보고시일
4. 참고사항
ㅇ등록문화재에관하여궁금하신사항은문화재청홈페이지(http://www.cha.go.kr) 내「문화유산정
책-분야별제도/정책-등록문화재」에게재된내용을열람하실수있습니다.
◉산림청고시제2011-18호
「산림조합여유자금운용대상중유가증권의범위」일부개정
2011년2월25일
산
림
청
장
「산림조합법시행령」제11조제2항의규정에의거“산림조합여유자금운용대상중유가증권의범위”
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한다.
1. 회사채: 「산림조합법시행령」제11조제1항제1호내지제7호(제2호의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는제외하되, 증권및장외파생상품에대한투자매매업을경영하는경우는포
함한다)의금융기관및「보험업법」에따른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법」에따른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따른기술신용보증기금이보증하거나「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
법률」제4조내지제6조에따라신용평가업무의허가를받은자중에서2(신용평가기관의업무정지
등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1)이상의자로부터투자적격등급(평가등급A-이상의평가를받은
것에한한다.)의평가를받은회사채
2. 수익증권및집합투자증권
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른신탁업자및종합금융회사가발행하는수익증권
: 수탁재산중주식편입비율이100분의30이하인수익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