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61호                         관            보               2007. 8. 6. (월요일)

일   련                         출판사/                 심   의                     고   시   의
         서    명     저   자               출판연월일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번   호                         수입자                  번   호                     효력발생일
                    倉科 遼     集英社/
2007-                (作)/     비오씨
        孃王 Vol. 7                       2006.12.24 075672 2007. 7.18   선정성   2007. 8.13
17161               紅林 直     프로듀스
                      (畵)     코리아
                             秋田書店/
2007- 仁義S<じん        立原あ       비오씨
                                        2006.12.20 075686 2007. 7.18   선정성   2007. 8.13
17162 ぎたち> 2         ゆみ      프로듀스
                              코리아

      花の慶次 -        隆慶一朗     集英社/
2007- 雲のかなた          (作)/     비오씨
                                        1999. 7.21 075692 2007. 7.18   폭력성   2007. 8.13
17163 に-6 (集英       原 哲夫     프로듀스
      社文庫)            (畵)     코리아

                            笠倉出版社/
2007- あのこがほ                   비오씨
                    神葉理世                2004. 8.25 075682 2007. 7.18   선정성   2007. 8.13
17164 しい                     프로듀스
                              코리아

                            笠倉出版社/
2007- イジワルを         かねだな      비오씨
                                        2006. 1.25 075685 2007. 7.18   선정성   2007. 8.13
17165 やめないで          つみ      프로듀스
                              코리아

                             雙葉社/
2007- うさぎの花                   비오씨
                    黑河みお                2006. 7.12 075688 2007. 7.18   선정성   2007. 8.13
17166 嫁                      프로듀스
                              코리아

      かみさまお                  祥傳社/
2007- 願い (祥傳社                 비오씨
                    南Q太                 2005. 5. 1 075675 2007. 7.18   선정성   2007. 8.13
17167 コミック文                  프로듀스
      庫)                      코리아

      コンプレッ                 朝日ソノラマ
2007- クス 1 (ソ       まんだ      /비오씨
                                   2006. 9.30 075696 2007. 7.18        선정성   2007. 8.13
17168 ノラマコミ          林檎      프로듀스
      ック文庫)                   코리아

              亞樹 直
      サイコドク                  講談社/
               (作)/
2007- タ-楷恭介 1                 비오씨
              オキモト                      2006.11.10 075674 2007. 7.18   선정성   2007. 8.13
17169 (講談社漫畵                 프로듀스
               シュウ
      文庫)                     코리아
                (畵)
                            笠倉出版社/
2007- チェリ-ガ-        杉本ふあ      비오씨
                                        2004.11.25 075683 2007. 7.18   선정성   2007. 8.13
17170 ルの冒險           りな      프로듀스
                              코리아

                                          96
제16561호                      관            보               2007. 8. 6. (월요일)

일   련                       출판사/                심   의                     고 시 의
        서     명   저   자              출판연월일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번   호                       수입자                 번   호                     효력발생일
                  リチャ-
                  ド ウ-      講談社/
      ディアスポ
2007-              (作)/      비오씨                                    선정성
      リス -異邦                         2006. 9.22 075691 2007. 7.18         2007. 8.13
17171             すぎむら      프로듀스                                    폭력성
      警察-1
                  しんいち       코리아
                    (畵)
                            祥傳社/
      デイト (祥傳
2007-                        비오씨
      社コミック        南Q太               2006. 2. 1 075676 2007. 7.18   선정성   2007. 8.13
17172                       프로듀스
      文庫)
                             코리아
                  內田春菊
                            雙葉社/
      ぬけぬけと        (作)/
2007-                        비오씨
      男でいよう       イワシタ               2006. 7.28 075678 2007. 7.18   선정성   2007. 8.13
17173                       프로듀스
      1           シゲユキ
                             코리아
                    (畵)
                            白泉社/
2007- みたむらく                  비오씨
                  えりちん               2004. 2. 5 075679 2007. 7.18   선정성   2007. 8.13
17174 ん                     프로듀스
                             코리아
                            白泉社/
2007- みたむらく                  비오씨
                  えりちん               2004.11. 5 075680 2007. 7.18   선정성   2007. 8.13
17175 ん 2                   프로듀스
                             코리아

2007- 기업사냥꾼        K.Ya     대원씨아이
                                     2007. 8.15 072616 2007. 7.19   선정성   2007. 8.13
17176 미사키(2)      suyuki      (주)

                  T.Baku/
2007- 맞짱까면 친                                                        선정성
                  K.Tomo    (주)대명종   2007. 5.22 072614 2007. 7.19         2007. 8.13
17177 구(3)                                                          포악성
                    -o

                  R.Kura
2007-              shina/   대원씨아이
      에이스퀸(8)                        2007. 7.15 072617 2007. 7.19   선정성   2007. 8.13
17178             N.Kure      (주)
                  bayashi

【만화잡지】

일   련                       출판사/                심   의                     고 시 의
        서     명   권호수                출판연월일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번   호                       수입자                 번   호                     효력발생일

2007-              월간
      Dear+               고성하이테크 2007. 6.10 075705 2007. 7.18       선정성   2007. 8.13
17179             2007. 6

2007-              월간                                               선정성
      アフタヌ-ン              동남도서무역 2007. 8. 1 075704 2007. 7.18             2007. 8.13
17180             2007. 8                                           폭력성

 ※심의·결정기관: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97
제16561호               관        보         2007. 8. 6. (월요일)

⊙대통령령 제2021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관한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초과원천징수금액의 차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전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종전 별표 2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에서 별표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초과징수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이 영 시행
 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차감할 수 있다.
[별표 2]
                   근로소득간이세액표(제189조제1항 관련)
1. 이 간이세액표의 해당세액은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다자녀추가공제, 특별공제 중 일부(공제대
 상가족의 수가 2인 이하인 경우에는 100만원과 연간 급여액의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
 계액, 3인 이상인 경우는 240만원과 연간 급여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 연금
 보험료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임.
2. 공제대상가족의 수
 가. 본인 및 배우자도 각각 1인으로 보아 공제대상가족의 수를 계산함.
 나. 공제대상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란의 세액을 적용함.
 다. 공제대상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가 2인인 경우에는 “다자녀”란의 세액을 적용함.

 라. 공제대상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가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인을 초과하는 자녀의 수를 실
  제 공제대상가족의 수에 합산한 가족의 수에 해당하는 “다자녀”란의 세액을 적용함.
    <적용사례>
  (1)20세 이하 자녀가 3인인 경우에는 실제 공제대상가족의 수에 1인을 추가한 가족의 수에 해
    당하는 “다자녀”란의 세액을 적용함.
  (2)20세 이하 자녀가 4인인 경우에는 실제 공제대상가족의 수에 2인을 추가한 가족의 수에 해
    당하는 “다자녀”란의 세액을 적용함.
  (3)20세 이하 자녀가 5인인 경우에는 실제 공제대상가족의 수에 3인을 추가한 가족의 수에 해
    당하는 “다자녀”란의 세액을 적용함.
3.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1인을 초과하는 경우의 세액은 다음 “가”의 금액에서 “나”의 금액을 공제
 한 금액으로 함.
 가.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1인인 경우의 세액

 나.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0인인 경우의 세액-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1인인 경우의 세액)×11인
  을 초과하는 가족의 수
                             22
제16561호                        관         보           2007. 8. 6. (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7-461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 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 6 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     정      KSM5703            가열 건조형 알키드수지 에나멜

 개     정      KSM5959            갑판용 에나멜 검정색

 개     정      KSM6080            도로 표지용 도료

                                 도료와 바니시-순환 부식 조건에 대한 저항성 측정-제2부:
 개     정      KSMISO11997-2
                                 적심(염수분무)/건조/습도/자외선

 개     정      KSM5960            아스팔트 바니시

 개     정      KSM5705            캐슈 수지 도료

 개     정      KSM5957            콘크리이트 및 벽돌 외부용 조합 페인트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8 월 6 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463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 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 6 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제        정     KSFISO17554         연소성능시험-질량 손실 측정

 제        정     KSF2839             플렉시블 덕트의 차염 시험방법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8 월 6 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464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366
제16561호
관
보
2007. 8. 6. (월요일)
366
⊙기술표준원고시제2007-461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 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 6 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   정 KSM5703 
 가열 건조형 알키드수지 에나멜
개   정 KSM5959 
 갑판용 에나멜 검정색
개   정 KSM6080 
 도로 표지용 도료
개   정 KSMISO11997-2 
 도료와 바니시-순환 부식 조건에 대한 저항성 측정-제2부：
 적심(염수분무)/건조/습도/자외선 
개   정 KSM5960 
 아스팔트 바니시
개   정 KSM5705 
 캐슈 수지 도료
개   정 KSM5957 
 콘크리이트 및 벽돌 외부용 조합 페인트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8 월 6 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463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 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 6 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제   정 
 KSFISO17554 
 연소성능시험-질량 손실 측정 
제   정 
 KSF2839 
 플렉시블 덕트의 차염 시험방법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8 월 6 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464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제16561호                    관             보           2007. 8. 6. (월요일)
      2007년 8 월 6 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AISO14015       환경경영-부지 및 조직의 환경성 평가                       규격안

 개정         KSAISOGuide64     제품규격에서 환경측면을 고려를 위한 지침                     규격안

 개정         KSAISOTS14048     환경경영-전과정 평가-데이터 문서화 형식                     규격안

2. 개정사유
 산업표준화법 제10조(산업표준의 적부확인 등)에 의거 제정 또는 개정한지 5년이 지난 규격에 대
 해 규격 내용을 재검토하고 수정하거나 ISO의 규격 개정에 따라 이를 도입한 KS 규격을 개정함.
3. 주요개정내용

 인용규격 변경 및 용어 통일화 등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 9 월 5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바이오환경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509-7266~69, FAX:507-1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479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8 월 6 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1. 개정 규격명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개     정        KSD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규격안

  개     정        KSD3577      보일러 . 열 교환기용 스테인리스 강관                  규격안
2. 개정사유
 2006년 포스코에서 개발한 “STS329 LD” 강종이 KSD3698에 추가됨에 따라 동 강종을 사용한
 제품의 종류를 KSD 3576 및 KSD 3577에 추가
                                         367
토   지      세   목   조   서




                                                                                                                           제16561호
                       지           번              지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순위   소   재   지                   지목
                       당   초   편   입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관 계   관   계   인

      1    북이면 사거리     11-1    11-3    답(도)       3,471       278 광주 광산구 비아동 776-22              박태준


                                                          20×1/12 대전시 무사동 315-6                  김노홍


                                                          20×1/12 서울 강동구 천호동 35-5                김한수


                                                          20×1/12 장성군 북이면 사거리 248                김정홍




                                                                                                                           관
                                                          20×1/12 장성군 북이면 사거리 205                김학수
360




                                                          20×1/12 서울 동작구 상도동 242-70              김철수




                                                                                                                           보
                                                          20×1/12 장성군 북이면 사거리 242                김계홍
      2    북이면 사거리     266     266-1    답         2,833
                                                          20×1/12 서울 은평구 진관내동 419-9              김상종


                                                          20×1/12 장성군 북이면 사거리 213                김정수




                                                                                                                           2007. 8. 6. (월요일)
                                                          20×1/12 장성군 북이면 사거리 700-3              김세홍


                                                          20×1/12 고창군 삼원면 면회리 695-2              김봉수


                                                          20×1/12 서울 구로구 구로동 764-190             김용직


                                                          20×1/12 울산시 서문동 395                    김용기
지           번             지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순위   소   재   지                    지목




                                                                                                                                  제16561호
                       당   초   편   입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관 계     관       계   인

      3    북이면 원덕리      586     586     전            99           99 달성리                          김재수


                        569    569-1    유지       1,289         255 장성군 북이면 사거리 305                이정례
      4    북이면 원덕리
                       568-4   568-6    전        1,415         789                                장성군

      5    북이면 오월리     568-1   568-1    전            486       486                                장성군

      6    북이면 오월리     585-1   585-1    전            99           99 장성군 북이면 원덕리 131              이득종




                                                                                                                                  관
                                                                                                          압류    광주광역시 북구청

                                                                                                          압류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주식회사
361




      7    북이면 오월리 산16-6       산16-13   임            870       245 서울 중구 장교동 1
                                                                                                  덕산양행    압류    장성군




                                                                                                                                  보
                                                                                                          압류    광주광역시 남구


      8    북이면 오월리 산17-9       산17-9    임            72           72 아산군 배방면 공수6리 286-25          박병하


      9    북이면 오월리 산23-10      산23-34   전        2,029            14 광주 동구 지산동 711-48             최복실




                                                                                                                                  2007. 8. 6. (월요일)
                                                                       서울       서대문   남가좌동
      10 북이면 오월리       173-4   173-4    전            10           10                              김목단
                                                                       193-24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11 북이면 오월리        168     168     전            120       120                                문정주
                                                                       206-42 세종빌라 301

      12 북이면 오월리       171-3   171-6    전            60           29 장성군 북이면 오월리 278              문병렬
지           번              지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순위   소   재   지                   지목




                                                                                                                         제16561호
                       당   초   편   입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관 계   관   계   인


                                                           860×1/8 장성군 북하면 덕재리 573             김상만


                                                           860×1/8 장성군 북하면 덕재리 582             김상한


                                                           860×1/8 장성군 북하면 동현리 99              김상복


                                                           860×1/8 장성군 북하면 덕재리 573             김상일

      21 북하면 덕재리 산50-1         산50-4    임         13,686
                                                           860×1/8 장성군 북하면 덕재리 573             김상삼




                                                                                                                         관
363




                                                           860×1/8 장성군 북하면 덕재리 649             김칠수


                                                           860×1/8 장성군 북하면 덕재리 649             김언수




                                                                                                                         보
                                                           860×1/8 장성군 북하면 덕재리 582             김상만


      22 북하면 덕재리 산51-1         산51-3   임(묘)           50          45 전북 전주시 태평동2가 94-13        김형길




                                                                                                                         2007. 8. 6. (월요일)
      23 북하면 덕재리 산49-1         산49-3    임             99          30                           이동근

                                                                       서울 송파구 신천동 7        황주변씨송
                                                           48×1/2
                                                                       장미아파트 20동 802호      정파(쌍웅)
      24 북하면 쌍웅리       185     185-2    답          1,181
                                                                                           (대표자)변동
                                                           48×1/2 용인시 수지읍 성복리 601-1
                                                                                                욱
지           번             지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순위   소   재   지                    지목




                                                                                                                         제16561호
                       당   초   편   입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관 계   관   계   인

                                                                       서울 송파구 신천동 7        황주변씨송
                                                           64×1/2
                                                                       장미아파트 20동 802호      정파(쌍웅)
      25 북하면 쌍웅리        186    186-2    답            661
                                                                                           (대표자)변동
                                                           64×1/2 용인시 수지읍 성복리 601-1
                                                                                                욱


      26 북하면 쌍웅리        187    187-4    답         2,006           24 장성군 북하면 쌍웅리 319           최복수



      27 북하면 쌍웅리       755-1   755-2    대            365          55 충남 논산군 논산읍 반월리 86         김명순




                                                                                                                         관
364




                                                           668×1/2 장성군 북하면 쌍웅리 760             김재홍

      28 북하면 쌍웅리       761-1   761-8    전            985




                                                                                                                         보
                                                           668×1/2 광주 동구 지산동 284-1             김재관



      29 북하면 쌍웅리       787-1   787-11   대            533          89 장성군 북하면 쌍웅리 787-1         서기선




                                                                                                                         2007. 8. 6. (월요일)
                                                                       인천 북구 효성동 24-49
      30 북하면 쌍웅리       산55     산55-1    임        30,744           13                           이승환
                                                                       현대아파트 203동 1501호

                                                                       광주 서구 월산동 284
      31 북하면 쌍웅리       산84     산84-1    임         8,033           46                           홍대의
                                                                       덕림제일파크맨션 102-702


      32 북하면 쌍웅리       772-2   772-2    답            82           82 장성군 북하면 쌍웅리 715           김재민
제16561호                관           보           2007. 8. 6. (월요일)
울보호관찰소동부지소가 삭제되고 서울동부보호                2007년 8 월 6 일
관찰소가 신설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8조                          서울동부보호관찰소장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을 폐기 또는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07년 7 월23일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전자이미지관인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동부보호관찰소장인
    2007년 8 월 6 일
               서울동부보호관찰소장
○최초사용연월일:2007년 7 월23일
 -등록관인
         서울동부보호관찰소장인




                                   ○폐기연월일:2007년 7 월23일
                                     -폐기전자이미지관인
                                          서울보호관찰소동부지소장인




○폐기연월일:2007년 7 월23일
 -폐기관인
      서울보호관찰소동부지소장인




                                   ⊙서울동부보호관찰소공고제2007-3호
                                       특수관인등록 및 폐기공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령(2007. 7.23, 법무부령 제615호)에 의하여 서

                                   울보호관찰소동부지소가 삭제되고 서울동부보호
⊙서울동부보호관찰소공고제2007-2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및 폐기공고              관찰소가 신설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인을 폐기 또
령(2007. 7.23. 법무부령 제615호)에 의하여 서   는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
울보호관찰소동부지소가 삭제되고 서울동부보호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찰소가 신설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8조
                                       2007년 8 월 6 일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관인을
                                                  서울동부보호관찰소장
폐기 또는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폐기연월일:2007년 7 월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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