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63호           관               보         2015. 12. 21.(월요일)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15-33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
  경상남도교육청 고시 제2015-12호(2015.4.30)로 승인 된 기성초등학교 신축공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
이 변경승인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과에 비치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12월 21일
                경상남도 교육감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번지
  ○ 성명 : 경상남도교육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공립 초등학교
  ○ 명 칭 : 기성초등학교(30학급, 특수학급1학급)
3. 사업의 시행지 :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사등리 887번지 일원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사업규모 :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 11,526.56㎡
  ○ 대지면적 : 13,605.0㎡
5. 사업시행기간 : 2015. 5. ~ 2017. 8.
6.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구분
  ○ 목 적 : 거제시 사등면 사등리 인근아파트 및 주거지역 학생을 수용하기 위한 신설학교 설립
7. 기타 관계서류 : 없음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 : 붙임
  가. 토지조서 : 편입지번 변경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     성 명
                                            소 유 자
                                                  주 소
 1 사등면
    사등리 390 답 420.0 420.0        조형권       거제시 사등면 사등리 873번지
 2 "    391-4 답 92.0     92.0    윤정남       부산 서구 남주민동 1159-2번지
 3 "    877-1 답 327.0 327.0      정연훈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890번지
 4 "    878-1 답 381.0 381.0      정연훈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890번지
 5 "    879-1 답 416.0 416.0      김종배       거제시 사등면 사등리 819번지
 6 "    880-4 답 76.0     76.0    원용만       거제시 사등면 사등리 414번지
 7 "    892-2 답 641.0 641.0      옥인자         거제시 고현동 160-7번지
 8 "    893-2 답 617.0 617.0 경상남도(교육감)              -
 9 "    893-5 도 13.0     13.0    조성균       거제시 사등면 사등리 909번지
                                 조태석       거제시 사등면 사등리 909번지
 10 " 2296-19 도 2,606.0 7.0     국(건설부)             -
 11 "    887 학 9,836.0 9,836.0 경상남도(교육감)           -
 12 "    875 대 15.0      15.0    조형권       거제시 사등면 사등리 874번지
 13 "    888 대 340.0 340.0       정순범       거제시 사등면 사등리 906번지
 14 "   889-2 대 417.0 417.0      조명순       거제시 사등면 사등리 889번지
 15 " 2296-2 대 7.0        7.0   국(재무부)             -
    합 계(15필지)   16,204 13,605.0
                              306
제18663호                   관        보          2015. 12. 21.(월요일)
나. 지장물 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종 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소유주     비고
                     동백나무          R15         60주    옥인자
                     동백나무          R10         40주     “
                     사철나무          R15          5주     “
 7    사등면   892-2    종려나무          R20         18주     “
      사등리            종려나무          R15         20주     “
                     유자나무          R10          2주     “
                     포구나무          R15          1주     “
                      창고    목조, 함석지붕(3.5*3)   10.5㎡    “
 5    사등면 879-1      동백나무          R10          1주    김종배
      사등리                                             양화석
 3    사등면 877-1,      창고    판넬조, 판넬지붕6*6.3    21.6㎡   정연훈
 12   사등리 875                                         조형권
                      가추      파이프조 4*2.5       10㎡     “
                      아궁이         1.5*2         1식     “
                      돌담        L11, H1         1식     “
                      약나무        15년생           2주     “
                      팔손이        15년생           5주     “
                     동백나무        10년생           8주     “
                    노란꽃나무         7년생           3주     “
                     석류나무        30년생           1주     “
                      연산홍        15년생           3주     “
                     포도나무        15년생           2주     “
                     비파나무        20년생           1주     “
                     계목나무        15년생           2주     “
                     회화나무        15년생           1식     “
                      감나무        15년생           1주     “
                     종려나무        15년생           1주     “
      합계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15-34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 4조에 의거 진양고등학교 신설대체 이전신축공사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12월 21일
               경상남도 교육감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번지
  ○ 성명 : 경상남도교육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공립 고등학교
  ○ 명 칭 : 진양고등학교(30학급)
3. 사업의 시행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무공로 273-3번지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사업규모 :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 11,876.31㎡
  ○ 대지면적 : 13,953.8㎡
5. 사업시행기간 : 2016. 1. ~ 2017. 2.
                                     307
제18663호                   관                       보                2015. 12. 21.(월요일)
6.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구분
  ○ 목 적 :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증가하는 학생을 수용하고 지역 및 국가발전에 이바지 할 인재
    를 양성하기 위하여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코자 함.
7. 기타 관계서류 : 없음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 : 없음
◉대구광역시공고제2015-1054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1일
                대구광역시장
1. 업 소 명 : 서일플랜트
2. 대 표 자 : 이 준 혁
3. 영업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하빈로 390
4. 분야 및 등록번호 : 대기 제83호
5. 등록일자 : 2015. 12. 16.
◉창원시의창구공고제2015-669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주차장법 제19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안
전도 인증서 교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1일
              의창구청장
 인증번호 제작사
       대표자
          및      사업장
                 주소           종류 및 방식     주차장치 명칭 인증일자
              경남창원시 의창구    평면왕복식 단 운반식 종식     , 5          (   )

  의창구 삼중테크(주) 중앙대로 257           대형           90
                                                  2015. 12.15.
 제1-21호 최종완 경남무역회관 1층 101호 수용차량 중량 ㎏ 길이
                                [         :         1850   ,
                                                                    SJCT-1L-5H-F90



                              높이    폭
                                5.05m,         1.55m,      1.85m]




   상             훈
‘2015년 대한민국 인권상’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로                          김복동                        국민훈장 모란장
          (사)한국여성의전화                           정춘숙                          국민포장
                                                                              2015. 12. 10.
                                                                                  (대통령)
                                    308
제18663호(그2)                관        보            2015. 12. 21.(월요일)
제16조(자체감사활동 평가)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소속기관 등의
  자체감사활동을 평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의 평가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7조(이행상황 확인 등) ① 국무조정실장은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이 규정에 대한 중앙행정기관등
  의 이행상황 등을 확인ㆍ점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무조정실장은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제1항의 확인ㆍ점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등
  의 장에게 자체감사 역량 강화 계획을 수립ㆍ운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금까지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기구의 역할이 적고 감사담당자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효
 율적인 감사활동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온정적 경향으로 적정한 징계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상황
 에 있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담당자를 전문직위로 지정
 하거나 장기간 근무하도록 하여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며, 감사담당자가 감사 직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감사 직무에서 배제되도록 하는 등 자체감사기구의 공정
 성을 높이고, 감사담당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여 우수한 인재를 감사담당자로 영입할 수 있는 기
 반을 마련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이 자체감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자체감사에 대한 책임성을 높
 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을 강화하고 실효성과 효율성이 높은 자체감사제도를 구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5-36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1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종철 1961.02.18 남   미    국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1058      2012.07.25 외국국적취득
 김지현 1994.11.02 여   미    국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1058      2012.07.25 외국국적취득
 김지우 1997.08.11 남   미    국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1058      2012.07.25 외국국적취득
 강준구 1976.09.24 남   미    국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신호리 36         2001.02.06 외국국적취득
 서상현 1987.02.02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5가 92          2013.09.27 외국국적취득
 이왕열 1962.05.31 남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향촌동 12            1992.09.23 외국국적취득
 이학구 1987.02.01 남   미    국 인천광역시중구신포로32-22 (신포동)      2015.03.18 외국국적취득
 김나미 1970.05.14 여   미    국 강원도원주시임윤지당길31-1 (봉산동)      2010.01.08 외국국적취득
 김정식 1963.04.02 여   미    국 전라남도 장성군 북이면 사거리 168       1994.04.13 외국국적취득
 이혜련 1971.10.06 여   미    국 경상북도 문경시 불정동 279           2001.08.10 외국국적취득
 김명희 1970.08.0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곡동 421-7        2015.02.13 외국국적취득
정에스더 1998.09.2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곡동 421-7        2015.02.25 외국국적취득
 김명진 1974.03.23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동구 창영동 14            2006.07.21 외국국적취득
                                 27
제18663호(그2)              관         보          2015. 12. 21.(월요일)
◉법무부고시제2015-366호
 다음 사람의 귀화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한다.
   2015년 12월 21일
              법무부장관
           생년월일             전(前) 국적 귀화 허가일        취소사유
  성 명       성별      등록기준지 귀화 전(前) 성명 귀화허가           비고
                                       취소일
  짱 미 2000.01.16.
             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양로 96
                              중국     2015.11.16. 기 출생신고자
                            ZHANG MI 2015.12.17.
◉법무부고시제2015-367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귀화허가를 취소한다.
   2015년 12월 21일
               법무부장관
          생년월일                 전(前) 국적 귀화 허가일            취소사유
 성 명        성별         등록기준지  귀화 전(前) 성명 귀화허가             비고
                                           취소일
         1978.03.16. 전라남도 화순군     중국     2008.07.25.    타인명의로
 정춘봉                  이양면 연화리                            국적취득
             남          177번지    ZHENG
                               CHUNFENG 2015.12.17.
◉법무부고시제2015-36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1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이탈사유
 김채원 2014.06.12 여 중   국 경기도안양시만안구박달로578번길47-1
                        8 (안양동)               2015.12.17 외국국적 선택
 박재형 1997.04.1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486    2015.12.17 외국국적 선택
김조나단주훈 1997.12.28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6        2015.12.17 외국국적 선택
 김재우 1997.03.06 남 미   국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백산리 676 2015.12.17 외국국적 선택
 최준상 1997.08.05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929      2015.12.17 외국국적 선택
 강문석 1997.05.20 남 캐 나 다 경상북도 상주시 서성동 98       2015.12.17 외국국적 선택
 이서연 1997.07.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신촌로26길19
                        (대흥동)                 2015.12.17 외국국적 선택
 김도윤 1997.05.19 남 미   국 인천광역시남구주안서로5 (주안동) 2015.12.17 외국국적 선택
 김나연 1999.08.16 여 미   국 인천광역시남구주안서로5 (주안동) 2015.12.17 외국국적 선택
 이한상 1997.01.10 남 미   국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유현리 181 2015.12.17 외국국적 선택
 이해승 1997.08.09 남 미   국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26       2015.12.17 외국국적 선택
 조성현 2001.12.20 남 미   국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고복리 96 2015.12.17 외국국적 선택
 김동우 2001.03.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서울시립대로4길35
                        (답십리동)                2015.12.17 외국국적 선택
                                41
제18663호(그2)
관
보
2015. 12. 21.(월요일)
41
성
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전(前) 국적
귀화허가일
취소사유
성별
귀화전(前) 성명
귀화허가
취소일
비고
짱
미
2000.01.16.
인천광역시계양구
동양로96
중국
2015.11.16.
기출생신고자
여
ZHANG MI
2015.12.17.
성
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전(前) 국적
귀화허가일
취소사유
성별
귀화전(前) 성명
귀화허가
취소일
비고
정춘봉
1978.03.16.
전라남도화순군
이양면연화리
177번지
중국
2008.07.25.
타인명의로
국적취득
남
ZHENG
CHUNFENG
2015.12.1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이탈사유
김채원
2014.06.12
여
중
국경기도안양시만안구박달로578번길47-1
8
(안양동)
2015.12.17 외국국적선택
박재형
1997.04.11
남
미
국서울특별시동대문구전농동486
2015.12.17 외국국적선택
김조나단주훈
1997.12.28
남
미
국인천광역시동구만석동6
2015.12.17 외국국적선택
김재우
1997.03.06
남
미
국경상남도밀양시하남읍백산리676
2015.12.17 외국국적선택
최준상
1997.08.05
남
미
국인천광역시남구주안동929
2015.12.17 외국국적선택
강문석
1997.05.20
남
캐
나
다경상북도상주시서성동98
2015.12.17 외국국적선택
이서연
1997.07.18
남
미
국서울특별시마포구신촌로26길19
(대흥동)
2015.12.17 외국국적선택
김도윤
1997.05.19
남
미
국인천광역시남구주안서로5
(주안동)
2015.12.17 외국국적선택
김나연
1999.08.16
여
미
국인천광역시남구주안서로5
(주안동)
2015.12.17 외국국적선택
이한상
1997.01.10
남
미
국경기도김포시양촌읍유현리181
2015.12.17 외국국적선택
이해승
1997.08.09
남
미
국인천광역시서구심곡동26
2015.12.17 외국국적선택
조성현
2001.12.20
남
미
국세종특별자치시연서면고복리96
2015.12.17 외국국적선택
김동우
2001.03.05
남
미
국서울특별시동대문구서울시립대로4길35
(답십리동)
2015.12.17 외국국적선택
◉법무부고시제2015-366호
다음사람의귀화허가를직권으로취소한다.
2015년12월21일
법무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15-367호
다음사람은국적법제21조규정에따라귀화허가를취소한다.
2015년12월21일
법무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15-368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4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이탈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5년12월21일
법무부장관
제18663호(그2)                관         보         2015. 12. 21.(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박진용 1992.05.08 남 캐 나 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261           2014.11.20 외국국적취득
정연배 1958.11.18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무학로43길43 (용두동)      2011.12.19 외국국적취득
진영매 1971.06.18 여 중   국 경상북도포항시남구해동로122-1 (해도동)      2014.07.26 외국국적취득
이동규 1998.11.14 남 독   일 서울특별시광진구아차산로53길31
                       (구의동, 청송빌라)                  2015.05.18 외국국적취득
이승희 1996.12.28 여 독   일 서울특별시광진구아차산로53길31
                       (구의동, 청송빌라)                  2015.05.18 외국국적취득
김민자 1956.02.10 여 독   일 충청남도 논산시 성동면 원남리 667         2014.04.17 외국국적취득
김인중 1994.09.05 남 독   일 충청남도 부여군 남면 회동로 53-3         2002.01.02 외국국적취득
송혜선 1955.11.21 여 미   국 서울특별시동작구성대로3길5 (상도동)         1993.09.24 외국국적취득
송호선 1958.04.21 여 미   국 서울특별시동작구성대로3길5 (상도동)         2007.11.01 외국국적취득
윤은택 1991.06.18 남 미   국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호산길 4-27        2014.12.11 외국국적취득
허화숙 1966.03.31 여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대로14길20 (공덕동)      2009.04.17 외국국적취득
황예림 1993.08.0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90            2015.05.21 외국국적취득
이근수 1976.09.05 남 일   본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 보손3길 114        2015.02.16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5-36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1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양성택 1979.05.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63로45
                         여의도시범아파트)
                                          (여의도동, 2014.09.12 외국국적취득
배준홍 1996.04.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2가 16        2010.03.01 외국국적취득
김소연 1995.05.26 여   미   국 부산광역시 동구 좌천동 176        2014.04.24 외국국적취득
홍애자 1961.10.10 여   미   국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산 15    2012.08.27 외국국적취득
임현실 1951.02.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91        2006.04.08 외국국적취득
이행자 1948.09.2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387-33    1983.11.15 외국국적취득
이춘길 1955.02.12 남   미     서울특별시은평구서오릉로17길28-8
                       국 (구산동, 경원에이스)            2011.06.09 외국국적취득
정용숙 1960.09.09 여   미   국 서울특별시은평구서오릉로17길28-8
                         (구산동, 경원에이스)            2003.08.09 외국국적취득
박미라 1969.03.02 여   미   국 충청북도 충주시 노은면 연하리 267    2005.10.21 외국국적취득
김찬 1995.10.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153       2015.03.18 외국국적취득
서대건 1983.07.0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482       2012.01.19 외국국적취득
최기순 1909.08.10 여   미   국 인천광역시남구독정안길72번길19 (숭의동) 1999.11.12 외국국적취득
김계령 1959.12.0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632     2015.01.30 외국국적취득
이린 1995.06.1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420-20    2011.11.22 외국국적취득
이옥희 1965.02.14 여   미   국 서울특별시은평구불광로185-4 (불광동) 2011.11.22 외국국적취득
금현숙 1951.02.09 여   미   국 경상북도포항시북구죽도시장10길15
                         (죽도동)                   1996.09.23 외국국적취득
이결 1993.09.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420-20    2013.02.20 외국국적취득
오윤수 1989.02.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2-14    1992.06.30 외국국적취득
이인수 1966.11.19 남   미   국 경상남도 진주시 계동 399         2013.01.18 외국국적취득
노경희 1967.10.20 여   미   국 경상남도 진주시 계동 399         2012.12.06 외국국적취득
이정호 1998.05.21 남   미   국 경상남도 진주시 계동 399         2014.05.02 외국국적취득
박준형 1998.11.1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동 44        2011.12.14 외국국적취득
                                 36
제18663호(그2)                관         보          2015. 12. 21.(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은정 1970.07.03 여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송파구송이로19길8
                         가락현대아파트)
                                           (가락동, 2013.05.10 외국국적취득
허혜경 1970.12.06 여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산 24          2013.07.03 외국국적취득
민영숙 1958.06.10 여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4038       1995.11.08 외국국적취득
박명화 1960.04.05 여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남구못골로41번길27 (대연동) 2013.10.10 외국국적취득
정구옥 1966.05.03 여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171-1 2005.06.20 외국국적취득
김영철 1964.01.24 남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171-1 2005.06.20 외국국적취득
이종구 1991.06.07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강동구아리수로72길31 (고덕동) 2015.01.26 외국국적취득
이영주 1967.04.21 여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구미시 도개면 신곡리 73        2013.12.10 외국국적취득
윤영자 1970.02.17 여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구로구개봉로17바길36
                         현지에버빌)
                                              (개봉동, 2014.01.26 외국국적취득
김세원 1987.10.30 여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9          2012.11.08 외국국적취득
조남정 1968.09.06 여 오스트레일리아 대구광역시중구달구벌대로447길34-27
                         (삼덕동3가)                    2010.07.28 외국국적취득
강유정 2000.05.23 여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의왕시전주남이3길4
                         (오전동, 영동다세대)               2012.10.23 외국국적취득
김지언 1969.06.15 여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의왕시전주남이3길4
                         (오전동, 영동다세대)               2012.10.23 외국국적취득
강회복 1968.07.16 남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의왕시전주남이3길4
                         (오전동, 영동다세대)               2014.12.09 외국국적취득
조남덕 1982.11.05 남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118           2015.02.13 외국국적취득
박정민 1995.09.05 여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당산로46길37
                         (당산동6가)                    2008.11.10 외국국적취득
이지현 1986.07.08 여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7-87         2014.10.21 외국국적취득
신명철 1993.05.21 남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107           2011.09.15 외국국적취득
이주노 1993.01.19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성동구용답25길11-1 (용답동) 2013.08.07 외국국적취득
류경수 1981.04.17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계동 24           2010.01.26 외국국적취득
엄윤희 1979.04.19 여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위만밭마길 1       2010.05.12 외국국적취득
최승민 1980.03.17 여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석실로율석안길 4 2014.09.24 외국국적취득
박준호 2000.09.04 남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1033          2012.09.17 외국국적취득
박준영 1998.02.05 남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1033          2012.09.17 외국국적취득
서지은 1979.07.10 여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신성리 603       2014.08.20 외국국적취득
장명미 1977.10.03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258-338        2015.04.20 외국국적취득
임재균 1975.05.15 남 캐 나 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567            2014.09.18 외국국적취득
유성희 1960.12.07 여 프 랑 스 대구광역시중구동덕로36길66-11
                         (동인동4가)                    1994.11.08 외국국적취득
박동혁 1995.12.29 남 독     일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 749-3       2014.07.07 외국국적취득
이진영 1969.09.02 여 아 일 랜 드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매일시장길 51 2011.05.11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5-36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1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황윤주 1963.06.18 여 캐 나 다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474              2006.02.27 외국국적취득
강병선 2000.01.07 남 캐 나 다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474              2006.02.27 외국국적취득
                                 38
제18664호                     관          보            2015. 12. 22.(화요일)
12. 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비용부담계획
  가. 해당없음.
13. 사업성에 관한 사항
  가. 장항화물역 이용객의 적정규모는 1,123㎡으로 추정되며, 현 장항화물역의 규모를 고려하여 건축
      물은 581.6㎡으로 계획하고, 외부 광장 2,200㎡으로 계획
14. 그 밖에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에 필요한 사항
  가. 주민의견 청취 : 2015.10.8. ~ 10.21 (의견 없음)
  나. 관련부서 협의 및 위치도, 도면, 지적도등은 게재생략
15.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서천군 도시건축과(☎041-950-4475)에 비치하고 지형도
     면고시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별 첨 1.]
                           수용·사용할 토지 건물 세목조서
○ 소재지 : 충청남도 서천군 창선2리
  1. 토지 조서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      (㎡)
    소계                 기정(5필지)      15,639    5,506            -
 1 기정 창선2리          632-1      철      337      337         한국철도공사
 2 기정 창선2리         632-14      철    11,742    1,609        국(국토교통부)
 3 기정 창선2리         632-17      철      179      179         한국철도공사
 4 기정 창선2리         632-26      철     3,269    3,269        한국철도공사
 5 기정 창선2리         632-28      철      112      112           서천군
 2. 물건 조서(건축물 등)
 일련 읍 면 리 지번 물건의 규격 수량 및 단위        소 유    자
 번호              종류   면적      성명       주     소
        창선2
 001 장항 리 632-36 건물 -  1  ㎡ 한국철도공사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39
                                      정부대전청사 2동

◉충청남도고시제2015-475호
             장항화물역 리모델링 및 공생발전 거점 조성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장항화물역 리모델링 및 공생발전 거점 조성사업에 대하여「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자를 지정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2일
               충청남도지사
1.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 : 서천군수
나, 주 소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군청로 57
                             488
제18663호(그2)                 관        보         2015. 12. 21.(월요일)
◉법무부고시제2015-36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1일
              법무부장관
○ 국적회복 허가일 : 2015년 12월 17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 수반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취득 비고
 최윤섭 1950.04.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1가 92 1976.12.01 외국국적취득
 이문래 1950.01.21 남 미 국 전라남도
                       18
                               해남군 마산면 학의리 2006.03.03 외국국적취득
 정도형 1961.02.2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308-50
                                은평구 구산동    2003.06.20 외국국적취득
 김영진 1945.07.05 남 독 일 경기도
                       474
                              양평군 강하면 항금리 2002.05.06 외국국적취득
 이명원 1949.12.12 남 키르기스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스탄 우아동3가 501           2012.10.06 외국국적취득
 김영자 1948.02.23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율곡로10길15-3
                       (권농동)               2014.09.16 외국국적취득
 장대환 1949.11.29 남 미 국 서울특별시강서구가로공원로236-
                       7 (화곡동)             2000.07.18 외국국적취득
 백순옥 1942.06.15 여 미 국 경기도
                       186
                              파주시 월롱면 능산리 1981.10.20 외국국적취득
김그레이스 1979.09.29 여 이 란 경기도
                       산1
                              남양주시 조안면 진중리 2010.12.14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5-37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5년 12월 21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임석재   1962.11.23 남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온혜리 1021       국적법
                                                      제6조1항1호
이용성   1954.07.01 남   중    국 경상북도 구미시 장천면 묵어3길 13        국적법
                                                      제6조1항1호
박영택   1963.03.29 남   중    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목단리 160       국적법
                                                      제6조1항1호
장인선   1958.06.04 여   중    국 경기도시흥시군서로36번길20-1 (정왕동)     국적법
                                                      제6조1항1호
강상권   1962.10.12 남   중    국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정서리 21         국적법
                                                      제6조1항1호
이자영   1970.09.15 여   중    국 경상남도 고성군 하일면 오방안길 37        국적법
                                                      제6조1항1호
이순택   1952.04.23 여   중    국 대구광역시수성구청호로330
                            우방2차아파트)
                                            (황금동,       국적법
                                                      제6조1항1호
윤춘희   1957.05.01 여   중    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대림로29다길7-2
                            (대림동)
                                                        국적법
                                                      제6조1항1호
장용숙   1950.08.04 여   중    국 경상북도 영덕군 지품면 황장리 157        국적법
                                                      제6조1항1호
                                  43
제18664호                관        보         2015. 12. 22.(화요일)
◉금융위원회고시제2015-40호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5년 12월 22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바젤위원회 권고에 따라 시스템적 중요 은행에 대한 추가자본, 경기대응완충자본 및 리스크 관리수
  준에 따른 추가자본 규제를 도입하는 한편, 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
  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은행업을 영위할 것 등을 조건으로 인가한 은행에 대해서는 건전성 규제를
  완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시스템적 중요 은행 선정 및 추가자본 부과(제26조의2)
    금융위원회는 매년 은행의 규모, 다른 금융회사와의 연계성 등 국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
    을 고려하여 시스템적 중요 은행을 선정하고, 선정한 시스템적 중요 은행에 추가적인 자본의 적
    립을 요구할 수 있음
  나.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제26조의3)
    금융위원회는 신용공급에 따른 경기변동이 금융시스템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은행에 추가적인 자본(이하 “경기대응완충자본”이라 한다)의 적립을 요구할 수 있음
  다. 리스크 관리수준에 따른 차별적 감독 및 공시 강화(제30조제5항 및 제41조제2항)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의 리스크관리실태를 평가하고, 금융위원회는 리스크관리실태 평가결과가 미
    흡한 은행에 대하여 추가적인 자본의 적립을 요구할 수 있음
    금융감독원장이 바젤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시항목 및 방법 등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에는 전국은행연합회장은 이를 금융업경영통일공시기준에 반영해야 함
  라. 은행 금융상품 구속행위 간주규제 적용범위 합리화(제88조제5항과 제6항)
    은행 금융상품 구속행위 간주규제 적용대상인 중소기업 관계인에 임원은 제외하는 한편, 적용 제
    외상품에 지방자치단체 발행 상품권을 포함하도록 함
  마.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자본규제 완화(제102조)
    금융위원회가 은행법 제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금
    융거래의 방법으로 은행업을 영위할 것 등을 조건으로 인가한 은행(이하 “인터넷전문은행”이라
    한다)이 BIS자기자본비율을 산출할 때 2019년말까지는 바젤Ⅰ을 적용하고, 2020년부터 바젤Ⅲ 적
    용을 시작함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을 현재 특수은행에 적용하고 있는 비율과 동일하게
    설정하여 2016년에는 70% 이상 유지하도록 하고, 규제비율을 매년 10%p씩 높여 2019년부터는
    100% 이상 유지하도록 함
3. 세부 개정내용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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