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63호              관              보           2007. 8. 8. (수요일)
 및 동시행령 제51조의 법령에 의거 방위산업              개발자금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이차보전방식으로 추              4. 방산물자의 수출을 위한 자금
 진함에 따른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5.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              6. 연구개발 및 유휴시설 유지를 위하여 필요
 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한 자금
제2조 (정   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         7. 그 밖에 방산업체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의는 다음과 같다                        제5조 (재원 및 이차보전) ①제4조 규정의 자금

 1. “방위산업육성자금”(이하 방산자금)이라 함           은 국가예산 또는 금융기관의 자금을 재원으로

  은 방위사업법 제38조에 따라 장기 저리로             한다.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                       ②방위사업청장은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2. “취급금융기관”이라 함은 방산자금을 융자            방산자금을 융자할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 할

  해주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수 있다.
                                      ③방위사업청장은 금융기관과 협약에 의하여
 3. “융자사업자”라 함은 방산자금 융자대상자
                                      융자사업자가 부담하는 대출 금리와 협약금리
  로 추천되어 금융기관에 통보된 자 또는 방
                                      와의 이자 차액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에서 보
  산자금을 융자 받은 자를 말한다.
                                      전한다.
 4. “융자”라 함은 금융기관이 융자사업자에게
                                  제6조 (시행계획의 공고) ①방위사업청장은 제4
  자금을 대출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조에 해당하는 사업 중 당해 연도 예산 범위
 5. “이자차액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함은
                                      내에서 지원 가능 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규모,
  협약금리와 업체가 부담하는 대출 금리       와
                                      지원 대상, 신청자격, 신청방법 등 주요내용을
  의 이자 차액을 예산에서 보전하는 것을 말
                                      포함한 융자사업 시행계획을 정하여 이를 공고
  한다.
                                      하거나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시행 할 수 있다.
 6. “협약금리”라 함은 방위사업청과의 협약에
                                      ②제1항의 따라 자금융자 및 이차보전 시행계
  의하여 금융기관이 조달하는 자금의        금리
                                      획 공고는 년1회 정기공고를 원칙으로 하며,
  를 말한다.
                                      가용예산확보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추가 시행
 7. “대출금리”라 함은 융자사업자가 부담하는
                                      계획을 공고 할 수 있다.
  금리를 말한다.
                                        제2장 융자사업
제3조 (적용범위) 방위산업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제1절 융자조건
 및 이차보전에 관하여 다른 규정 에서 특별히
                                  제7조 (융자대상) 방위산업육성자금의 융자대상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은 방산업체로 한다. 다만 방산물자 그 밖의
제4조 (사업의 범위) 방위산업육성을 위한 자금
                                      군수품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자금은 방산업체
 융자는 방위사업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다
                                      가 아닌 업체(이하 ‘일반업체’라 한다)에 대하
 음 각 호의 사업에 지원 한다.
                                      여도 이를 융자할 수 있다.
 1. 방산시설의 설치·이전·개체(改替)·보완         제8조 (대출금리) 제4조 각호 자금의 융자사업자
  또는 확장을 위한 자금                        에 대한 대출 금리는 연1푼을 원칙으로 하되,
 2. 원자재의 구매 및 비축에 필요한 자금              사업에 따라 기획예산처와의 협의에 의해 대출
 3. 방산물자 그 밖의 군수품의 국산화를 위한            금리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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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대출기간) ①제4조 각호의 자금에 대한           3. 무기 또는 비 무기체계의 업체투자 또는 공
 대출기간은 다음과 같다                         동투자 개발 승인품목의 업체부담 소요자금

 1. 방산시설의 설치·이전·개체(改替)·보완            4. 지정된 방산물자에 적용되는 핵심 소·부재

  또는 확장을 위한 자금은 2년의 거치기간을             (표면처리, 열처리 등) 기술개발 업체부담 소

  포함하여 7년                             요자금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한정)

 2. 비축용 원자재 구매에 필요한 자금은 2년의          5. 군용물자 부품개발 승인품목 개발의 업체부

  거치기간을 포함 하여 5년                      담 소요자금.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는 지
 3. 방산물자 그 밖의 군수품의 국산화를 위한
                                     원에서 제외 한다.
  개발자금은 2년의 거치 기간을 포함하여 5
  년                                  1. 개발 완료하여 양산단계 중인 사업

 4. 방산물자의 수출을 위한 자금은 5년              2. 사업 추진계획 및 개발업체 미확정인 사업

 5.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은 2          3. 정부 투자비(타부처 정책자금 포함)와 중복

  년의 거치기간을 포함 하여 5년                   지원되는 사업
                                     ③제1항의 자금 지원 비목은 다음 각 호와 같
 6. 연구개발 자금은 2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
                                     다.
  여 5년
                                     1. 전용장비비
 7. 방산유휴시설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은
  2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7년                  2. 시험장비비

 8. 그 밖에 방산업체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3. 금형비

  3년                                 4. 치?공구비
 ②융자사업자가 자연재해, 국가 전반의 경제적            5. 기술료
 위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융자 원리금            6. 시험검사비
 상환 유예를 신청한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취             7. 시제품 제작비
 급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신청 사유의 타당성이             8. 기술 연수비
 인정 되는 경우에 한하여 최대 1년 이내 범위           9. TDP비(Technical Data Package:기술자
 에서 1회에     한하여 융자 원리금 상환을 유예         료묶음)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대출기간을 초과 할
                                     10. 범용 장비비
 수 없다                                 가. 구입한 장비가 방산물자 연구개발에
 제2절 융자 세부지원 범위                           50%이상 활용되어야 한다.
제10조 (연구개발, 국산화개발, 핵심기술 및 부           나. 기품원 등 관계기관 확인 장비에 한한
 품개발) ①연구개발, 국산화개발, 핵심기술 및                다.
 부품개발의 자금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
                                     11. 위탁연구개발비
 다.                                   가. 방산 연구개발을 위하여 국·공립 연구
 1. 정부투자 국과연 주관 개발사업 중 업체부                기관, 정부 출연기관, 대학 또는 엔지니어
  담 소요자금                                  링 기술진흥법 등에 의하여 등록된 기술용
 2. 정부투자 업체주관 개발사업 중 업체부담                 역자 등과 체결한 방산관련 연구개발비를
  소요자금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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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금융기관 대출 신청 시에 계약서를 제출          ③유휴설비는 전시 동원계획 임무고지 품목 및
   하여야 한다.                          방산물자 생산설비로써 자금 신청연도 기준 가
 12. 연구인력 인건비                       동중단 또는 가동률이 40%이하인 설비를 말한
  가. 실제 방산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연구소           다.
   (연구 분야)로 발령된 담당 인원(정규직 및         ④가동률은 유휴설비의 자금 소요 직전연도 기
   비정규직 포함)의 월급 및 정기 상여금을           준 (유휴설비 매출 예상액/유휴 설비의 적정
   말 하며, 기타 사무직원 및 생산직원의 인          매출 예상액)으로 산정한다.
   건비는 제외 한다.                   제13조 (방산물자 수출) ①방위사업법 제57조에
  나. 방산, 민수를 구분한 방산 연구인력 인          의거 방산업체가 방위사업청장에게 방산물자
   건비에 한한다.                         수출허가를 받은 품목에 한하여, 수출 계약에
제11조 (원자재 비축) ①원자재 비축 대상품목은         근거한 수출품 생산에 필요한 비용(재료비, 노
 방위사업법 제55조, 동시행령 제67조, 동 시행        무비, 경비)을 지원 할 수 있다.
 규칙 제44조 내지 제54조를 따른다.              ②해당 계약 건에 대하여 정부로 부터 수출금
 ②다음 각 호의 생산 소요량 범위 내에 한하여          융지원 또는 계약상대자로 부터 계약금, 선급
 원자재 비축 자금을 지원 한다.                  금 등 기 지원 받은 금액은 지원 금액에 포함
 1. 방산업체 전시 6개월 생산 소요량              된 것으로 본다.
 2. 탄약은 전시 3개월 생산 소요량           제14조 (방산업체 운영 및 방산시설 설치 등) ①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자          방산업체 운영 및 방산시설의 설치·이전·개
 금 지원 품목에서 제외 한다.                   체·보완 또는 확장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
 1. 국방중기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의 방산          원할 수 있다.
  용 원자재                             ②제1항의 자금 융자 조건, 절차 등은 산업자
 2. 무기체계의 변경이 예상되는 품목 또는 단          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기간(1년) 내 국산화가   가능한 품목의 원자         제3절 자금융자 절차
  재                             제15조 (자금소요 신청) ①제6조의 규정에 따라

 3. 장기 저장 시 변질 또는 훼손이 우려되는          공고된 시행계획상의 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원자재                               자는 방산육성자금 소요신청서(별지1호의서식)

 4. 국방규격 미 제정 품목의 원자재 (국내 생         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방산정책과) 또는 한

  산품)                               국방위산업진흥회(이하 방진회)로 신청 하여야

 5. 원자재를 비축하여도 1년 이내 방산물자 생         한다.

  산이 불가능한 품목의 원자재                   ②방진회는 자금 소요신청서를 종합하여 방위
제12조 (유휴설비 유지) ①방산유휴설비유지 자          사업청(방산정책과)으로 제출한다.
 금지원은 방위산업체의 방산전용 유휴설비(기            ③해당자금 소요신청은 추천회계연도 내에 기
 계장치, 치공구, 계측기, 금형, 건물 및 구축물        성이 확인 될 수 있는 사업 및 품목에 한정하
 포함)에 한한다. 단, 방산/민수 겸용 또는 민수        며, 다년간에 걸쳐 기성 집행이 예상되는 사업
 전환가능 생산설비는 지원에서 제외 한다.             및 품목은 연도별 집행계획에 의거 해당 연도
 ②방산 유휴설비 지원비목은 감가상각비, 관리           별로 소요신청을 하여야 한다.
 인건비, 관리유지비(부품 수리비 등)에 한한다.         ④소요 신청 시 한정된 가용재원의 효율적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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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을 위해 반드시 자금별, 사업별, 지원비목별                전용하여 융자신청 가능
 우선순위 표기에 의한 소요신청을 하여야 한                 4. 융자 추천 개발대상품목 변경은 불가하며,
 다.                                       세부품목에 대한 규격 및 수량 변경은 추천
 ⑤융자사업자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가용재원이                  금액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융자신청 가능
 있는데도 불구하고 융자 추천자금을 추천 회계                5. 융자 추천 세부품목의 신규품목으로 변경
 연도 내에 대출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동일                은 방위사업청 (방산진흥국장)의       사전 변경
 사업 및 품목 명으로 다음 연도에 다시 소요신                승인을 받은 후 신청 가능
 청 할 수 없다.                               ③원자재 비축 자금의 융자 추천 조건은 다음
제16조 (자금융자 추천 조건) ①제25조 제8항에             과 같다.
 의거 자금 융자 추천받은 융자사업자는 해당자                1. 원자재 비축 자금은 해당사업의 기성금액에
 금의 추천 조건을 갖추어 금융기관으로 추천                  대하여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
 회계 연도 내에 융자를 신청 하여야 한다.                  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개발 자금의 융자 추천 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 융자 추천품목이 단일품목인 경우 융자

 1. 개발자금은 해당사업의 기성금액에 대하여                  추천년도 이전에 이루어진 사전적 기성금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액(계약금, 선급금, L/C개설 비용 등)도

  는 예외로 한다.                                융자 추천연도 기성고 금액과 합산하여 융
  가. 융자 추천품목이 단일품목인 경우 융자                  자추천금액 범위 내에서, 2품목 이상인 경
      추천년도 이전에 이루어진 사전적        기성          우 계약금 또는 선급금의 경우 추천금액의
      금액(계약금, 선급금, L/C개설 비용 등)도            50%범위 내에서 계약서 등 관련 증빙서류
      융자 추천연도 기성고 금액과 합산하여 융               의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 기성으로 인정
      자 추천금액 범위 내에서, 2품목 이상인              나. 융자 추천품목이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경우 계약금 또는 선급금의 경우 추천금액               경우 신용장 방식은 수입어음 결제일에 수
      의    30%범위 내에서 계약서 등 관련 증빙           입어음 결제예정액 범위 내에서 기성으로
      서류의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 기성으로 인               인정
      정                                  2. 융자추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원자재의 수
  나. 융자 추천품목이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입과 관련된 신용장 개설 수수료, 보세창고
      경우 신용장 방식은 수입어음 결제일에 수              료, 입·출고료, 국내 운반비 등 최소한의
      입어음 결제 예정액 범위 내에서 기성으로              필요경비와 품질검사비용, 시료비, 장비설치
      인정                                  기반 공사비 등의 부대비용은 기성으로 인정
 2. 융자추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장비 등 수입              3. 융자 추천된 원자재의 종류 변경은 불가하
  과 관련된 신용장 개설 수수료, 보세창고료,                며, 규격 변경하는 경우는 방위사업청(방산
  입·출고료, 국내 운반비 등 최소한의 필요                 진흥국장)의 사전 변경 승인을 받은 후 융자
  경비와 품질검사비용, 시료비, 장비설치 기                 신청 하여야 하며, 수량 변경은 융자 추천금
  반 공사비 등의 부대비용은 기성으로 인정                  액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신청 가능
 3. 융자추천 금액 중 지원비목별 추천금액에                ④방산 유휴설비유지자금 및 방산 물자 수출지

  대한 대출은 연구인력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                원자금의 융자는 기성고 확인 절차 없이 융자

  지 추천총액 범위 내에서 기성금액 순으로                 추천 받은 융자사업자 별로 협약금융기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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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 신청 한다.                         19조의 융자포기 금액 등에 대하여 제6조에
제17조 (대출완료기한) ①융자사업자는 협약 금         따라 공고 후 융자사업자를 추가 선정 지원 할
 융기관으로부터 해당자금을 추천 회계 연도 내          수 있다.
 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21조 (대출자금 등 회수 및 벌칙) ①방위사업
 ②위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           청장은 융자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다음
 (원자재수입 등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수행           각 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대출자금의 전액
 등)로 인하여 기한 연장을 신청 하고자 하는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의 장에게 회수하도록 하
 융자사업자는 대출완료기한 2개월 전까지 증           여야 하며, 기 지급된 이차보전금 전부 또는
 빙자료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방산정책과)으           일부를 회수 및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로 연장 신청하여야 한다.                    1. 융자금을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③방위사업청(방산진흥국장)은 융자사업자의             때
 신청 건에 대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입증되는           2.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대출
 경우에 한하여 해당연도 이차보전예산범위 내            받은 때
 에서 대출기한 연장(최대6개월)을 승인 할 수         3. 해당사업에 대하여 정부 정책자금 이중지원
 있다.                                이 확인된 때
제18조 (품목의 변경) ①융자사업자는 사업의 수        ②제1항 1호, 2호의 해당되는 융자사업자에
 행 상 불가피하게 융자추천 세부품목을 변경하          대하여는 방위사업법 제62조에 따라 고발 조
 고자 할 경우 대출완료기한 1개월 이전에 방          치한다.
 위사업청(방산진흥국장)으로 변경 신청하여야           ③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융자사업자
 한다.                               에 대하여 2년간 새로운 융자 추천을 제한 한
 ②방산진흥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           다.
 변경요청이 있은 경우 이를 관련부서(기관)의      제22조 (조기상환) 융자사업자가 사업의 완료 등
 타당성 검토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의 목적에 위          의 사유로 대출금을 기한 전 상환 하고자할 경

 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을 승인 할 수          우는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어 금융기관에

 있다.                               요청하여야 한다.

제19조 (융자의 포기 및 취소) ①융자사업자가     제23조 (제한사항) ①당해 연도 자금융자 심사

 자금지원액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대출완료기           시 다음 각 호에 대하여도 융자추천을 제한 한

 한 2개월 전까지 방위사업청장에게 융자지원           다.

 액 포기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융         1. 방위사업법 제59조(청령서약위반에 대한 제
 자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향후 6개월간 동 사업           재)에 의거 제재를 받고 있는 자
 자를 배제할 수 있다.                      2. 방위사업법 제62조(벌칙)에 의거 벌칙을 받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융자사업자가 불가피한            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사유 없이 대출하지 않고 대출완료 기한을 경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과한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은 향후 1년간 융           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
 자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동 사업자를 배제할 수           거 제재 중에 있는 자
 있다.                                제4절 자금융자 검토 및 결정
제20조 (미대출자금의 활용) 방위사업청장은 제     제24조 (타당성 검토) ①방산진흥국장은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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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항에 따라 접수된 자금 소요신청 및 제18조1         1. 당해 연도 지원 예산
 항에 따라 품목변경 신청된 품목에 대하여 타           2. 업체 신청액 대비 지원 타당액
 당성검토를 관련 부서 및 기관으로 의뢰 할 수          3. 자기자본 대비 업체 신청액 비율
 있다.                                4. 우대사항
 ②제1항의 검토 부서 및 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1. 개발자금:획득기획국(전력계획과, 기술기             해당사업별 융자 추천 총 금액의 30% 범

  획과, 품질관리과), 분석시험평가국(비용분석            위 내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과), 사업관리본부(통합사업관리팀, 해당사업           나. 업체자체 연구개발 및 부품국산화 품목

  부 관련사업팀), KHP사업단, 국방과학연구          5. 제한사항 해당 여부:정부 정책자금 중복지
  소, 국방기술품질원(주관 또는 기술 지원하            원 등
  는 사업에 한함)                         6. 기타 참고사항

 2. 원자재비축자금:방산진흥국(방산정책과),           ④방산진흥국장은 자금융자 및 이차보전금 지

  사업관리본부(해당사업부 관련사업팀), 국방           원계획(안)에 대하여 융자사업자 선정 및 자금

  기술품질원                             지원액 결정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협

 3. 방산유휴설비유지자금:방산진흥국(원가기            의·결정 할 수 있다.

  준과), 국방기술품질원                      ⑤방산진흥국장은 제4항의 실무협의결과를 반

 4. 방산물자수출지원자금:방산진흥국(국제협            영한 방산자금 융자 및 이차보전금 지원계획

  력과), 국방과학연구소                      (안)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5. 방산업체 운영 및 방산시설 설치 등 자금 :        시행하여야 한다.

  방산진흥국(방산정책과)                      ⑥방위사업청장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

 ③해당자금의 검토 부서 및 기관은 사업타당            된 융자사업자 등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

 성, 기술타당성, 신청금액의 적정성 등을 검토          게 자금융자를 추천할 수 있다.
 하여 그 결과를 별지2호 서식에 의하여 방산           ⑦산업자원부장관은 방위사업청장의 융자 추천
 진흥국(방산정책과)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내용을 확인 후 처리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25조 (융자사업자 선정 및 자금지원액 결정)          통보 한다.
 ①해당 회계연도 자금지원액 결정시 융자사업            ⑧방위사업청장은 해당 자금이 원활히 대출될
 자당 자금지원총액은 총지원규모의 30%범위            수 있도록 회신 받은 내용을 방진회, 융자사업
 내에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요           자, 금융기관에 통보 할 수 있다.
 부족으로 가용예산 충족 시 추가지원 할 수 있            제3장 이차보전사업
 다.                             제26조 (이차보전의 대상) 이차보전의 대상은 이
 ②방산진흥국장은 자금소요 타당성 검토 결과            규정에 의한 방위산업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에
 를 종합하여 융자사업자 선정 및 자금지원액            한한다.
 결정을 위한 자금융자 및 이차보전금 지원계획       제27조 (이차보전의 대상기간) 이차보전의 대상
 (안)을 작성 한다.                        기간은 금융기관이 자체 자금을 대출한 기간으
 ③제1항의 자금융자 및 이차보전금 지원계획            로 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되기 전에 회수된
 (안)은 다음사항을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자금은 대출 일부터 회수일 전일까지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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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체된 경우의 연체기간은 대상기간에 산입하           정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 아니한다.                           ②방위사업청장은 이미 지급한 이차보전금중
제28조 (적용이차율의 산출) ①이차보전을 위한         회계검사 등으로 과오불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이차율은 협약금리에서 대출 금리를 차감하여           금액을 회수 또는 추가 지급하여야 한다.
 산출한다.                             ③방위사업청장은 제31조제1항의 정산과 제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율은 협약금리 또          항 및 제2항에 의한 정산으로 발생한 회수 또
 는 대출금리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시행일부터          는 추가지급 할 금액은 차기에 지급할 이차보
 변경된 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전금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제29조 (이차보전금의 산출) 이차보전금은 대상              제4장 방위산업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실무
 자금의 연평균 대출 잔액에 제28조의 규정에                   협의회
 의한 이차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제33조 (실무협의회) ①실무협의회 기능은 방위
제30조 (이차보전금의 신청) ①금융기관의 장은         산업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자 선정, 지원 금액
 방위사업청장(방산진흥국)에게 별지 제3호서           결정에 관한 사항과 기타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식에 의하여 매분기 익월15까지 이차보전금을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에 대해 협의 한다.
 확정하여 신청하되, 4/4분기 분은 12월15일        ②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주관부서는 다음과 같
 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다.
 방위사업청과 협의하여 신청 시기를 조정할 수
                                   1. 위원장:방산진흥국장
 있다.
                                   2. 위      원:정책홍보관리관(재정기획관), 획득
 ②금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기일까지 이차보
                                    기획국(전력계획과장, 기술기획과장, 품질관
 전금 확정산출이 어려운 경우 대상자금의 운영
                                    리과장), 분석시험평가국(비용분석과장), 산
 규모 등을 참작하여 추정 산출한 금액으로 신
                                    업자원부(기계항공팀장), 사업관리본부(통합
 청할 수 있다.
                                    사업관리팀장, 해당사업부 관련 사업팀장),
제31조 (이차보전금의 지급) ①방위사업청장은
                                    KHP사업단(기획조정팀장), 국방과학연구소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
                                    (연구관리팀장), 국방기술품질원(품질운영팀
 차보전금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15일 이내에
                                    장), 방산진흥국(원가기준과장)/수출지원자금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하고, 개산급으로 지
                                    협의 시 국제협력과장
 급한 경우에는 차기 지급 시에 정산하여야 한
                                   3. 주관부서(간사):방산진흥국(방산정책과장)
 다.
                                        제5장 사후관리
 ②방위사업청장은 확정된 이차보전금을 예산부
                               제34조 (사업의 진도 및 완료관리) ①방위사업청
 족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연도예산에서 지급
                                   장은 융자사업자 및 융자사업에 대해 사업진도
 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다음연도 이차보전예산
                                   관리 및 사업완료관리를 실시 할 수 있다.
 중에서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②융자사업자는 제1항의 관리를 위해 다음 각
제32조 (이차보전의 정산) ①금융기관의 장은 이
                                   호의 자료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미 지급받은 이차보전금 중에서 계산상의 착오
 등으로 과오불이 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다.

 그 사유 및 금액을 명시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1. 사업진도보고서(금융기관으로 대출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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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소재지                지목
번호           (당초지번)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1047-3
152    한계리                구          27         27    국가      농림부
              (1047-1)

              1047-2
153    한계리                구          458        458   국가      농림부
              (1047-1)

              1009-19
154    한계리                구          11         11    국가      농림부
             (1009-19)
              1009-15
155    한계리                구          96         96    국가      농림부
             (1009-15)
              1009-14
156    한계리                구          80         80    국가      농림부
             (1009-14)
              1009-18
157    한계리                구          42         42    국가      농림부
             (1009-18)

              1009-11
158    한계리                구          71         71    국가      농림부
             (1009-11)

              1009-27
159    한계리                구          122        122   국가      농림부
              (1009-1)

              1280-28
160    한계리                구          53         53    국가      재정경제원
             (1280-18)

              1230-27
161    한계리                구          88         88    국가      재정경제원
             (1230-13)

              1230-26
162    한계리                구          173        173   국가      재정경제원
             (1230-13)

              1230-12
163    한계리                구          148        148   국가      재정경제원
             (1230-12)

              1090-23                                         강원도 인제군 북면 한계리
164    한계리                구          633        633   김두남
              (1090-9)                                        1090-11

              1090-10
165    한계리                구          516        516   국가      농림부
             (1090-25)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92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의 고시
 도로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
다.(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07년 8 월 8 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76
제16563호                        관               보             2007. 8. 8. (수요일)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 선 명                국도46호선
                ○지정구역:신설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접도구역지정         ○위       치
  또는 위치             -시   점:강원도 인제군 북면 한계리 1010-9번지
                    -종   점: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 산226-16번지
  접도구역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해제구역:기존도로의 접도구역 지정지역
 접도구역해제         ○위       치
  또는 위치             -시   점:강원도 인제군 북면 한계리 1010-9번지
                    -종   점: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 산226-16번지
  접도구역
                ○도로건설공사로 인하여 기존도로에 대한 접도구역을 해제하는 것임
  해제사유
  기        타    ○기존도로의 접도구역은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 개시부터 해제함.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9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관한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 8 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주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비고
                                                  (km)    경과지      (변경)사유
당초    일반       46호선 시점:강원도 인제군 북면                          -
      국도                     원통리 산226-16
                     종점:강원도 인제군 북면
                                                                국도46호선 북면~용대
                             용대리 265-7
                                                  10.86         (2공구)도로 건설공사
변경     〃        〃    시점:강원도 인제군 북면                         -
                                                                시행으로 인함
                             원통리 산226-16
                     종점: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265-7

2. 사업시행기간:2004년 6 월~2010년 9 월
3. 설계도서:자금계획 등 관련서류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 기간 내

 ○공람장소:관계도면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33-749-8263)에 비치하고 관계인
  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붙임
5.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공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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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63호                       관             보                  2007. 8. 8. (수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94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의 고시
 도로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
다.(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07년 8 월 8 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 선 명                      국도46호선

            ○지정구역:신설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접도구역지정     ○위     치
 또는 위치        -시     점: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 산226-16번지
              -종     점: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265-7번지

  접도구역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해제구역:기존도로의 접도구역 지정지역
 접도구역해제     ○위     치
 또는 위치        -시     점: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 산226-16번지
              -종     점: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265-7번지

  접도구역
            ○도로건설공사로 인하여 기존도로에 대한 접도구역을 해제하는 것임
  해제사유

  기     타    ○기존도로의 접도구역은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 개시부터 해제함.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95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관한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 8 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비    고
                                              (㎞)   경과지               (변경)이유
당초    일반    7호선    시점: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0.7       -       국도7호선 양양군 여
                         중광정리 367-16(도)                         운포리 사고잦은 곳
                   종점: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개선공사 시행으로
                         여운포리 57-8(도)                           인함.
변경    국도     〃     시점: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0.7       -
                         중광정리 367-16(도)
                   종점: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                 여운포리 57-8(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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