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59호                      관           보             2017. 3. 2.(목요일)
    나. 알려진 경우, 요청과 관련된 인의 성명 및 세부 연락처와 함께 요청 회원국이 정보 또는 서류
       를 구하는 목적
    다. 피요청 회원국에 의하여 요구되는 경우, 적절한 경우 검증의 확인15)
    라. 요청된 특정 정보 또는 서류
    마. 요청하는 기관의 신원
    바. 비밀 정보 및 개인 자료의 수집, 보호, 사용, 공개, 보유 및 폐기를 규율하는 요청 회원국의
       국내법 및 법제도의 규정에 대한 언급
4.2 요청 회원국이 제4.1항의 어떤 호라도 준수할 수 없는 입장인 경우, 이를 요청서에 명시한다.
5. 보호 및 비밀 유지
5.1 요청 회원국은 제5.2항을 조건으로
    가. 피요청 회원국에 의하여 제공된 모든 정보 또는 서류를 철저히 비밀로 유지하고, 제6.1항나호
       또는 다호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피요청 회원국의 국내법 및 법제도에 규정된 보호 및 비밀
       유지와 최소한 동일한 수준의 보호 및 비밀 유지를 부여한다.
    나. 문제가 된 사안을 다루는 관세 당국에만 정보 또는 서류를 제공하며, 피요청 회원국이 달리
       서면으로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요청서에 언급된 목적을 위해서만 정보 또는 서류를 사용한
       다.
    다. 피요청 회원국의 특정 서면 허가 없이 정보 또는 서류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라. 피요청 회원국으로부터 받은 검증되지 아니한 어떤 정보 또는 서류도,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의심을 경감시키는 결정적 요소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마. 비밀 정보 또는 서류 및 개인 자료의 보유 및 폐기에 관하여 피요청 회원국이 규정한 모든
       사안별 조건을 존중한다. 그리고
    바. 요청이 있는 경우, 제공된 정보 또는 서류의 결과로 그 사안에 대하여 취하여진 모든 결정 및
       조치를 피요청 회원국에 통보한다.
5.2 요청 회원국은 자국의 국내법 및 법제도 하에서 제5.1항의 어떤 호를 준수하지 못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 회원국은 이를 요청서에 명시한다.
5.3 피요청 회원국은 제4항에 따라 접수한 모든 요청 및 검증 정보를, 피요청 회원국이 자국의 유사
    한 정보에 부여하는 것과 최소한 동일한 보호 및 비밀 유지 수준으로 다룬다.
6. 정보의 제공
6.1 이 조의 규정을 조건으로 피요청 회원국은 신속하게
    가. 종이 또는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서면으로 응답한다.
    나. 수입 또는 수출 신고에 규정된 특정 정보, 또는 신고를 이용 가능한 한도 에서, 요청 회원국
       에게 요구되는 보호 및 비밀 유지 수준에 대한 기술과 함께 제공한다.
    다. 요청되는 경우 이용 가능한 한도 내에서, 수입 또는 수출 신고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된
       다음의 서류, 즉 상업 송장, 포장 목록, 원산지 증명 및 선하증권에 규정된 특정 정보 또는 그
       서류를, 종이나 전자 형태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들 서류가 제출된 형태로, 요청 회원국에게
       요구되는 보호 및 비밀 유지 수준에 대한 기술과 함께 제공한다.
15) 이는 제3항에 따라 수행된 검증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그러한 정보는 그 검증을 수행하는 회원국에 의하여 명시된 보
호 및 비밀 유지 수준을 조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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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제공된 서류가 정본임을 확인한다.
    마. 가능한 한도 내에서, 요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요청에 달리 대응한다.
6.2 피요청 회원국은 자국의 국내법 및 법제도에 따라 특정한 정보가 피요청 회원국의 특정 서면 허
    가 없이 범죄 수사, 사법 소송 절차 또는 비세관 절차에 증거로 이용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보장
    을 정보 제공에 앞서 요구할 수 있다. 요청 회원국이 이러한 요건을 준수할 수 없는 입장인 경우,
    이를 피요청 회원국에게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7. 요청의 연기 또는 거절
7.1 피요청 회원국은 다음의 경우, 정보 제공 요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기 또는 거절할 수 있으며
    그 이유를 요청 회원국에 통보한다.
    가. 피요청 회원국의 국내법 및 법제도에 반영된 공익에 반하는 경우
    나. 피요청 회원국의 국내법 및 법제도가 정보의 공개를 금지하는 경우. 그러한 경우에는 관련된
       특정 문헌의 사본을 요청 회원국에 제공한다.
    다. 정보의 제공이 법 집행을 방해하거나 진행 중인 행정 또는 사법 조사, 기소 또는 소송을 달리
       방해하는 경우
    라. 비밀 정보 또는 개인 자료의 수집, 보호, 사용, 공개, 보유 및 폐기를 규율하는 자국의 국내법
       및 법제도에 의하여 수입자 또는 수출자의 동의가 요구되고, 그러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아니
       한 경우, 또는
    마. 서류 보관을 위한 피요청 회원국의 법적 요건이 만료된 후 정보 요청을 받은 경우
7.2 제4.2항, 제5.2항 또는 제6.2항의 상황에서 그러한 요청의 집행은 피요청 회원국의 재량에 달려있
    다.
8. 상호주의
요청 회원국이 유사한 요청을 피요청 회원국으로부터 받는 경우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
이거나 이 조를 아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실을 요청서에 명시한다. 그러한 요청의 집행은 피
요청 회원국의 재량에 달려있다.
9. 행정 부담
9.1 요청 회원국은 정보 요청에 응하는 데 있어 피요청 회원국에 대한 관련 자원 및 비용 영향을 고
    려한다. 요청 회원국은 자국의 요청 추구에 따른 재정적 이익과 피요청 회원국이 정보를 제공하
    는 데 드는 노력 간의 비례성을 고려한다.
9.2 피요청 회원국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요청 회원국으로부터 처리하기 힘든 수의 정보 요청을 받
    거나 처리하기 힘든 범위의 정보를 요청받고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그러한 요청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 피요청 회원국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요청 회원국에 자국의 자원 제약 내의 실질적
    제한에 합의하기 위하여 우선순위를 매길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상호 합의된 접근의 부재 시, 그
    러한 요청의 집행은 자국의 우선순위 책정 결과에 근거하는 피요청 회원국의 재량에 달려 있다.
10. 제한
피요청 회원국은 다음을 요구받지 아니한다.
    가. 피요청 회원국의 수입 또는 수출 신고 또는 절차 양식의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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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제6.1항다호에 명시된 수입 또는 수출 신고와 함께 제출된 서류 이외의 서류 요청
    다. 정보 획득을 위한 질의 개시
    라. 그러한 정보의 보유 기간 수정
    마. 전자적 양식이 이미 도입된 경우 종이 서류의 도입
    바. 정보의 번역
    사. 정보의 정확성 검증, 또는
    아.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특정 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의 제공
11. 승인되지 아니한 사용 또는 공개
11.1이 조에 따라 교환된 정보의 사용 또는 공개 조건이 위반된 경우, 정보를 받은 요청 회원국은 그
    러한 승인되지 아니한 사용 또는 공개의 세부사항을 정보를 제공한 피요청 회원국에게 신속하게
    알리고,
    가. 그 위반을 바로잡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나. 추가 위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그리고
    다. 피요청 회원국에게 가호 및 나호에 따라 취하여진 조치를 통보한다.
12. 양자 및 지역 협정
12.1이 조의 어떤 규정도 회원국이 자동적인 방식이나 화물 도착 전 방식과 같이 안전하고 신속한 방
    식을 포함하여 세관 정보 및 자료의 공유 또는 교환을 위하여 양자 협정, 복수국 간 협정 또는
    지역 협정을 맺거나 유지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12.2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그러한 양자 협정, 복수국 간 협정 또는 지역 협정에 따른 회원국의 권리
    또는 의무를 변경하거나 이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한 협정에 따른 세관 정보 및 자료 교환을 규
    율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2절
             개발도상회원국 및 최빈개도회원국에 대한 특별 및 차등 대우 규정
                                제13조
                               일반 원칙
1. 이 협정의 제1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은 2004년 7월 기본협정(WT/L/579) 부속서 라와 홍콩 각
료 선언(WT/MIN(05)/DEC) 제33항 및 부속서 마에서 합의된 세부 원칙에 근거한 이 절에 따라 개발
도상회원국 및 최빈개도회원국에 의하여 이행된다.
2. 능력 배양을 위한 원조 및 지원16)은 개발도상회원국 및 최빈개도회원국이 이 협정의 규정을 이행
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그 성격 및 범위에 따라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 협정의 규정을 이행하는
한도와 시기는 개발도상회원국과 최빈개도회원국의 이행 능력과 관련된다. 개발도상회원국 또는 최빈
개도회원국이 필요한 능력이 계속해서 결여되는 경우, 해당 규정(들)의 이행은 이행 능력이 획득될
때까지 요구되지 아니할 것이다.
3. 최빈개도회원국은 그들의 개별적인 개발, 금융 및 무역 필요 또는 그들의 행정적이고 제도적인
능력에 합치하는 한도 내에서만 약속을 하도록 요구될 것이다.
4. 이 원칙들은 제2절에 기술된 규정들을 통하여 적용된다.
16) 이 협정의 목적상, “능력 배양을 위한 원조 및 지원”은 기술, 재정 또는 상호 합의된 그 밖의 모든 지원 제공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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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
                                 규정의 유형
1. 세 가지 유형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가. A유형은 개발도상회원국 또는 최빈개도회원국이 이 협정의 발효 시 이행을 지정하는 규정,
      또는 최빈개도회원국의 경우 제15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발효 후 1년 이내 이행을 지정하는
      규정을 포함한다.
   나. B유형은 제16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개발도상회원국이나 최빈개도회원국이 이 협정의 발효
      이후 과도 기간 후의 일자에 이행을 지정한 규정을 포함한다.
   다. C유형은 제16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개발도상회원국이나 최빈개도회원국이 이 협정의 발효
      이후 과도 기간 후의 일자에 이행을 지정하고 능력 배양을 위한 원조 및 지원 제공을 통한
      이행 능력 획득을 요구하는 규정을 포함한다.
2. 각 개발도상회원국과 최빈개도회원국은 개별적으로 각 A, B 및 C유형에 포함시킬 규정을 스스로
지정한다.
                             제15조
                        A유형의 통보 및 이행
1. 이 협정의 발효 시 각 개발도상회원국은 자국의 A유형 의무를 이행한다. A유형으로 지정한 의무
들은 이로써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가 될 것이다.
2. 최빈개도회원국은 이 협정의 발효 후 1년까지 자국이 A유형으로 지정한 규정들을 위원회에 통보
할 수 있다. A유형으로 지정된 각 최빈개도회원국의 의무는 이로써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가 될
것이다.
                             제16조
                    B유형 및 C유형 확정 이행일의 통보
1. 개발도상회원국이 A유형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규정에 대해서는, 그 회원국이 이 조에 규정된 절
차에 따라 이행을 연기할 수 있다.
개발도상회원국 B유형
   가. 이 협정의 발효 시 각 개발도상회원국은 자국이 B유형으로 지정한 규정 및 해당하는 잠정 이
      행일을 위원회에 통보한다.17)
   나. 이 협정의 발효 후 1년 이내에 각 개발도상회원국은 자국이 B유형으로 지정한 규정의 확정
      이행일을 위원회에 통보한다. 개발도상회원국이 자국의 확정일을 통보하기 위하여 이 시한 전
      에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위원회에 이행일 통보를 위하여 충분한 기간
      을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발도상회원국 C유형
   다. 이 협정의 발효 시 각 개발도상회원국은 자국이 C유형으로 지정한 규정들과 그 규정들의 잠
      정 이행일을 위원회에 통보한다. 투명성 목적을 위하여, 제출된 통보는 그 회원국이 이행을
      위하여 요구하는 능력 배양을 위한 원조 및 지원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18)
17) 제출된 통보는 통보하는 회원국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추가적인 정보도 포함할 수 있다. 회원국들은 이행의 책임이 있는 국내 기관
또는 실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장려된다.
18) 회원국은 국내의 무역원활화 이행 계획 또는 프로젝트, 이행을 책임지는 국내 기관 또는 실체, 그리고 그 회원국과 원조를 제공하기 위
하여 실행 중인 약정을 체결한 공여국에 관한 정보도 포함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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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이 협정의 발효 후 1년 이내에 개발도상회원국과 관련 공여 회원국은 이미 시행 중인 모든
      기존 약정, 제22조제1항에 따른 통보, 그리고 위의 다호에 따라 제출된 정보를 고려하여, C유
      형의 이행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 배양을 위한 원조 및 지원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유지 중이
      거나 체결된 약정에 관한 정보를 위원회에 제공한다.19) 참여 개발도상회원국은 그러한 약정을
      위원회에 신속하게 알린다. 위원회는 기존의 또는 타결된 약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
      여 비회원 공여국도 초청한다.
   마. 라호에 명시된 정보의 제공일부터 18개월 이내에 공여 회원국 및 각 개발도상회원국은 능력
      배양을 위한 원조 및 지원 제공의 진전 사항을 위원회에 알린다. 각 개발도상회원국은 이와
      동시에 자국의 확정 이행일 목록을 통보한다.
2. 최빈개도회원국이 A유형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규정들에 대해서는 이 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행을 연기할 수 있다.
최빈개도회원국 B유형
   가. 최빈개도회원국을 위한 최대한의 유연성을 고려하여 최빈개도회원국은 이 협정의 발효 후 1
      년 이내에 자국의 B유형 규정들을 위원회에 통보하고 이에 해당하는 이러한 규정들의 잠정
      이행일을 통보할 수 있다.
   나. 위의 가호에 규정된 통보일 후 2년 이내에 각 최빈개도회원국은 위원회에 규정의 지정을 확
      정하기 위하여 통보하고 그 이행일을 통보한다. 최빈개도회원국이 자국의 확정일을 통보하기
      위하여 이 시한 전에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 회원국은 위원회에 이행
      일 통보를 위하여 충분한 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최빈개도회원국 C유형
   다. 투명성 목적과 공여국과의 약정의 원활화를 위하여 각 최빈개도회원국은 최빈개도회원국을
      위한 최대한의 유연성을 고려하여, 이 협정 발효로부터 1년 후에 자국이 C유형으로 지정한
      규정들을 위원회에 통보한다.
   라. 최빈개도회원국은 위의 다호에 규정된 날부터 1년 후에, 이행을 위하여 그 회원국이 요구하는
      능력 배양을 위한 원조 및 지원에 관한 정보를 통보한다.20)
   마. 위의 라호에 따른 통보 후 2년 이내에 최빈개도회원국 및 관련 공여 회원국은 위의 라호에
      따라 제출된 정보를 고려하여, C유형의 이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능력 배양을 위한 원조
      및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유지 중이거나 체결된 약정에 관한 정보를 위원회에 제공
      한다.21) 참여 최빈개도회원국은 위원회에 그러한 약정에 대하여 신속하게 알린다. 최빈개도회
      원국은 이와 동시에 원조 및 지원 약정에 포함된 상응하는 C유형 의무의 잠정 이행일을 통보
      한다. 위원회는 기존의 그리고 타결된 약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비회원 공여국도
      초청한다.
   바. 마호에 명시된 정보의 제공일부터 18개월 이내에 관련 공여 회원국 및 각 최빈개도회원국은
      능력 배양을 위한 원조 및 지원 제공의 진전 사항을 위원회에 알린다. 각 최빈개도회원국은
      이와 동시에 자국의 확정 이행일 목록을 위원회에 통보한다.
19) 그러한 약정은 제21조제3항에 합치하게, 양자적으로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를 통하여 상호 합의된 조건에 근거할 것이다.
20) 회원국은 국내의 무역원활화 이행 계획 또는 프로젝트, 이행을 책임지는 국내 기관 또는 실체, 그리고 그 회원국이 원조를 제공하기 위
하여 약정을 마련하였을 수 있는 공여국에 관한 정보도 포함시킬 수 있다.
21) 그러한 약정은 제21조제3항에 합치하게, 양자적으로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를 통하여, 상호 합의된 조건에 근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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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59호               관        보          2017. 3. 2.(목요일)
3. 공여국의 지원 부족 또는 능력 배양을 위한 원조 및 지원 제공의 진전 부족으로 인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기한 이내에 확정 이행일을 제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개발도상회원국 및 최빈개도
회원국은 그러한 기한의 만료 전에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위원회에 통보한다. 회원국들은 해당 회원
국이 당면한 특정 상황 및 특정 문제를 고려하여 그러한 어려움을 다루는 것을 돕기 위하여 협력하
는 데에 동의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해당 회원국이 자국의 확정 이행일을 통보하는 기한을 연장
하는 것을 포함하여, 적절하게 그 어려움을 다루기 위하여 조치를 취한다.
4. 제1항나호 또는 마호, 또는 최빈개도회원국의 경우 제2항나호 또는 바호에 명시된 기한의 3개월
전에 사무국은 회원국이 B유형 또는 C유형으로 지정한 규정의 확정 이행일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그 회원국에게 이를 상기시킨다. 그 회원국이 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제3항, 또는 개발도상회원국의
경우 제1항나호, 또는 최빈개도회원국의 경우 제2항나호를 원용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확정 이행일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그 회원국은 제1항나호 또는 마호, 또는 최빈개도회원국의 경우 제2항나호 또
는 바호에 규정된 기한, 또는 제3항에 의하여 연장된 기한 후 1년 이내에 그 규정을 이행한다.
5. 위원회는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B유형 및 C유형 규정의 확정 이행일 통보일 후 60일
이내에 제4항에 규정된 모든 일자를 포함하여 각 회원국의 B유형 및 C유형 규정의 확정 이행일을 포
함한 부속서를 작성하며, 이로써 이 부속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가 된다.
                            제17조
              조기 경보 메커니즘: B유형 및 C유형 규정 이행일의 연장
1.
   가. 자국이 B유형 또는 C유형으로 지정한 규정을 제16조제1항나호 또는 마호, 또는 최빈개도회원
      국의 경우 제16조제2항나호 또는 바호에 따라 설정한 확정일까지 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는 개발도상회원국 또는 최빈개도회원국은 이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
      발도상회원국은 이행일 만료 120일 전까지 위원회에 통보한다. 최빈개도회원국은 이행일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에 통보한다.
   나. 위원회에 대한 통보는 개발도상회원국 또는 최빈개도회원국이 해당 규정을 이행할 수 있다고
      예상하는 새로운 일자를 나타낸다. 그 통보는 또한 이행 지연이 예상되는 이유를 나타낸다.
      그러한 이유는 이전에 예상되지 못한 능력 배양을 위한 원조 및 지원의 필요 또는 능력 배양
      을 돕기 위한 추가적인 원조 및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
2. 개발도상회원국의 추가적인 이행 시간 요청이 18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최빈개도회
원국의 추가적인 시간 요청이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요청 회원국은 위원회의 어떤 추가적인
조치 없이도 그러한 추가적인 시간을 부여받을 자격이 있다.
3. 개발도상회원국 또는 최빈개도회원국이 제2항에 규정된 것보다 긴 첫 번째 연장 또는 두 번째 또
는 그 이후의 어떠한 연장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 회원국은 개발도상회원국의 경우 원래
의 확정 이행일 또는 이후에 연장된 일자의 만료 120일 전까지, 그리고 최빈개도회원국의 경우 90일
전까지 제1항나호에 기술된 정보를 포함한 연장 요청을 위원회에 제출한다.
4. 위원회는 요청을 제출하는 회원국의 특정 상황을 고려하여 연장 요청을 허용하는 데에 있어 호의
적인 고려를 한다. 이러한 상황은 능력 배양을 위한 원조 및 지원 획득의 어려움 및 지연을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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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
                       B유형 및 C유형의 이행
1. 제13조제2항에 따라 개발도상회원국 또는 최빈개도회원국이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 및 제17조에
규정된 절차를 충족하였고, 요청된 연장이 허용되지 아니하였거나 제17조에 따라 허용되는 연장을 방
해하는 예기치 못한 상황을 달리 경험하고 있고 C유형 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자국의 능력이 계속해
서 부족하다고 스스로 평가하는 경우, 그 회원국은 관련 규정을 이행할 능력이 없음을 위원회에 통보
한다.
2. 위원회는 즉시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위원회가 관련 개발도상회원국 또는 최빈개도회원국으로부
터 통보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전문가 그룹을 설치한다. 전문가 그룹은 그 문제를 조사하고 그 구성
으로부터 120일 이내에 위원회에 권고할 것이다.
3. 전문가 그룹은 무역원활화 및 능력 배양을 위한 원조 및 지원 분야에서 고도의 자격을 갖춘 5명
의 독립된 인으로 구성된다. 전문가 그룹의 구성은 개발도상회원국과 선진회원국 국민 간의 균형을
보장한다. 최빈개도회원국이 관련된 경우 전문가 그룹은 최소한 한명의 최빈개도회원국의 국민을 포
함한다. 위원회가 전문가 그룹의 설치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구성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이 항의 조건에 따라 전문가 그룹의 구성을 결정한다.
4. 전문가 그룹은 능력 부족에 대한 회원국의 자체 평가를 고려하고 위원회에 권고한다. 최빈개도회
원국에 대한 전문가 그룹의 권고를 고려하여 위원회는 적절하게 지속가능한 이행 능력 획득을 원활
히 할 조치를 취한다.
5. 개발도상회원국이 관련 규정을 이행할 능력이 없음을 위원회에 통보한 때부터 위원회가 전문가
그룹의 권고를 받은 후 첫 번째 회의까지 그 회원국은 그 문제에 관하여 분쟁해결양해에 따른 절차
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 회의에서 위원회는 전문가 그룹의 권고를 고려한다. 최빈개도회원국의
경우, 해당 규정을 이행할 능력이 없음을 위원회에 통보한 날부터 위원회가 그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까지 또는 위에 명시된 첫 번째 위원회 회의일 후 24개월 이내 중 더 이른 시기까지 분쟁해
결양해에 따른 절차는 각 규정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6. 최빈개도회원국이 C유형 의무를 이행할 능력을 상실하는 경우 그 회원국은 위원회에 이를 알리
고 이 조에 명시된 절차를 따를 수 있다.
                            제19조
                       B유형 및 C유형 간 이동
1. B유형 및 C유형 규정을 통보한 개발도상회원국 및 최빈개도회원국은 위원회에 대한 통보 제출을
통하여 그러한 유형 간에 규정을 이동시킬 수 있다. 회원국이 규정을 B유형에서 C유형으로 이동시킬
것을 제안하는 경우 그 회원국은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원조 및 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
공한다.
2. B유형에서 C유형으로 이동된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추가적인 시간이 요구되는 경우 그 회원국은
   가. 자동 연장 기회를 포함하여 제17조의 규정을 이용할 수 있다. 또는
   나. 그 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회원국의 추가 시간 요청과, 필요한 경우 제18조에 따른 전문가 그
      룹에 의한 검토 및 권고 가능성을 포함한 능력 배양을 위한 원조 및 지원 요청에 대하여 위
      원회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또는
                              29
제18959호               관       보          2017. 3. 2.(목요일)
   다. 최빈개도회원국의 경우, B유형에 따라 통보된 원래 날짜 후 4년을 초과하는 새로운 이행일은
      위원회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또한 최빈개도회원국은 제17조를 계속해서 이용한다. 능력 배
      양을 위한 원조 및 지원은 그러한 이동을 하는 최빈개도회원국에게 필요한 것으로 이해된다.
                            제20조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의 적용 유예기간
1.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에 의하여 구체화되고 적용되는 「1994년도 GATT」 제22
조 및 제23조의 규정은 이 협정의 발효 후 2년 동안 개발도상회원국이 A유형으로 지정한 모든 규정
에 관하여 그 개발도상회원국에 대한 분쟁해결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2.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에 의하여 구체화되고 적용되는 「1994년도 GATT」 제22
조 및 제23조의 규정은 이 협정의 발효 후 6년 동안 최빈개도회원국이 A유형으로 지정한 모든 규정
에 관하여 그 최빈개도회원국에 대한 분쟁해결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3.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에 의하여 구체화되고 적용되는 「1994년도 GATT」 제22
조 및 제23조의 규정은 최빈개도회원국에 의한 B유형 또는 C유형 규정의 이행 후 8년 동안 그러한
규정에 관하여 그 최빈개도회원국에 대한 분쟁해결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4.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의 적용에 대한 유예기간에도 불구하고, 「1994년도
GATT」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협의 요청을 하기 전과 최빈개도회원국의 조치와 관련된 분쟁
해결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회원국은 최빈개도회원국의 특수 사정을 특별히 고려한다. 이에 따라 회
원국은 최빈개도회원국과 관련하여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에 따른 사안을 제기하는
것을 적절히 자제한다.
5. 각 회원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이 조에 따라 허용되는 유예기간 동안 이 협정의 이행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적절한 논의 기회를 다른 회원국들에게 제공한다.
                            제21조
                   능력 배양을 위한 원조 및 지원의 제공
1. 공여 회원국은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라 양자적으로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를 통하여 개발도상회
원국 및 최빈개도회원국에 대한 능력 배양을 위한 원조 및 지원의 제공을 원활히 하기로 합의한다.
그 목적은 개발도상회원국 및 최빈개도회원국이 이 협정의 제1절의 규정을 이행하도록 돕는 것이다.
2. 최빈개도회원국의 특정 필요를 고려하여, 특정 원조 및 지원은 최빈개도회원국이 그들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관련 개발 협력
메커니즘을 통하여 그리고 제3항에 언급된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 원조 및 지원의 원칙과 합치되게
개발 협력자들은 기존의 개발 우선순위를 손상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이 분야에서 능력 배양을 위
한 원조 및 지원을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3. 회원국은 이 협정의 이행과 관련하여 능력 배양을 위한 원조 및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노력한다.
   가. 수혜 국가 및 지역의 전반적인 개발 체계와, 관련되고 적절한 경우 진행 중인 개혁 및 기술
      원조 프로그램을 고려
   나. 관련되고 적절한 경우 지역과 소지역의 어려움을 다루고 지역과 소지역의 통합을 증진하기
      위한 활동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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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민간 분야의 진행 중인 무역원활화 개혁 활동이 원조 활동에 고려되도록 보장
   라. 원조에 따른 최대한의 효과 및 결과를 보장하기 위하여 회원국 간 그리고 지역 경제 공동체
      를 포함한 그 밖의 관련 기관 간의 조정 증진, 이를 위하여
      (1) 주로 원조가 제공될 국가 또는 지역에서 협력 회원국과 공여국 간 그리고 양자와 다
         자 공여국 간 조정은 기술 원조 및 능력 배양 개입의 긴밀한 조정을 통하여 원조 프로그
         램의 중복 및 모방과 개혁 활동에서의 비일관성을 회피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함.
      (2) 최빈개도회원국과 관련, 최빈개도회원국에 대한 무역 관련 원조를 위한 향상된 통합
         체제는 이러한 조정 과정의 일부가 되어야 할 것임. 그리고
      (3) 이 협정 이행 및 기술 원조에 있어 회원국들은 수도와 제네바 모두에서 무역 및 개발
         공무원 간의 내부 조정을 증진하여야 함.
   마. 이행 활동을 조정하고 감독하기 위하여 원탁회의 및 자문 그룹과 같은 기존의 국가 내 및 지
      역적 조정 체제의 이용을 장려, 그리고
   바. 개발도상회원국이 다른 개발도상회원국 및 최빈개도회원국에 능력 배양을 제공하고 가능한
      경우 그러한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장려
4. 위원회는 최소 1년에 한 번 다음을 위한 전담 회의를 개최한다.
   가. 이 협정의 규정 또는 하부 규정의 이행에 관한 문제 논의
   나. 능력 배양을 위한 충분한 원조 및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개발도상회원국 또는 최빈개도회
      원국을 포함하여 이 협정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능력 배양을 위한 원조 및 지원 제공에 있
      어서의 진전 검토
   다. 어려움과 성공을 포함하여, 진행 중인 능력 배양을 위한 원조와 지원 및 이행 프로그램에 관
      한 경험과 정보 공유
   라. 제22조에 규정된 공여국의 통보 검토, 그리고
   마. 제2항의 운영 검토
                             제22조
             위원회에 제출될 능력 배양을 위한 원조 및 지원에 관한 정보
1. 제1절의 이행을 위한 능력 배양을 위한 원조 및 지원의 제공에 관하여 개발도상회원국 및 최빈개
도회원국에게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발도상회원국 및 최빈개도회원국의 이 협정 이행을 원조
하는 각 공여 회원국은 이 협정의 발효 시 그리고 그 후 매년, 이전 12개월 동안 지출된 그리고 가능
한 경우 향후 12개월 동안 지출이 약속된 능력 배양을 위한 원조 및 지원에 관한 다음의 정보를 위
원회에 제출한다.22)
   가. 능력 배양을 위한 원조 및 지원에 대한 설명
   나. 약속된/지출된 상태 및 금액
   다. 원조 및 지원의 지출 절차
   라. 수혜국 또는 필요한 경우 수혜지역, 그리고
   마. 원조 및 지원을 제공하는 회원국의 이행 기관
22) 제공된 정보는 능력 배양을 위한 원조 및 지원 제공의 수요 견인 특성을 반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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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는 부속서 1에 명시된 형식으로 제공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이 협정에서 “OECD”라 한다) 회원
국의 경우, 제출되는 정보는 OECD 통계보고지침으로부터의 관련 정보에 근거할 수 있다. 자국이 능
력 배양을 위한 원조 및 지원을 제공하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선언하는 개발도상회원국은 위의 정보
를 제공하도록 장려된다.
2. 개발도상회원국 및 최빈개도회원국을 원조하는 공여 회원국은 위원회에 다음을 제출한다.
    가. 이 협정의 제1절의 이행과 관련된 능력 배양을 위한 원조 및 지원 제공을 담당하는 기관의
       접촉선. 실행 가능한 경우, 그 원조 및 지원이 제공될 국가 또는 지역 내의 그러한 접촉선에
       관한 정보를 포함함. 그리고
    나. 능력 배양을 위한 원조 및 지원 요청을 위한 절차 및 메커니즘에 관한 정보
자국이 원조 및 지원을 제공하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선언하는 개발도상회원국은 위의 정보를 제공
하도록 장려된다.
3. 능력 배양을 무역원활화 관련 위한 원조 및 지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발도상회원국 및 최빈개도
회원국은 그러한 원조 및 지원을 조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을 담당하는 사무소의 접촉선에 관
한 정보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4. 회원국은 제2항 및 제3항에 언급된 정보를 인터넷 참조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그
정보를 갱신한다. 사무국은 그러한 모든 정보를 공표한다.
5. 위원회는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언급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제 및 지역 기구(예를 들어,
국제통화기금, OECD, 유엔무역개발회의, WCO, 유엔지역이사회, 세계은행 또는 그 보조 기구, 그리고
지역 개발 은행)와 그 밖의 협력 기관을 초청한다.
                              제3절
                        제도적 장치 및 최종 규정
                              제23조
                            제도적 장치
1. 무역원활화위원회
1.1 무역원활화위원회가 이에 설립된다.
1.2 위원회는 모든 회원국의 참여를 위하여 개방되고 자체 위원장을 선출한다. 위원회는 이 협정의
    관련 규정에 의한 필요 및 예상에 따라 회원국에게 이 협정의 운영 또는 그 목표 증진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하여 협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회합한다. 위원회는 이 협정에
    따라 또는 회원국에 의하여 부여된 책임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자체의 절차규칙을 수립한다.
1.3 위원회는 필요 시 보조 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그러한 모든 기구는 위원회에 보고한다.
1.4 위원회는 적절하게 회원국들이 관련 정보 및 모범 관행을 공유하기 위한 절차를 개발한다.
1.5 위원회는 이 협정의 이행 및 집행에 있어 최고의 이용 가능한 조언을 확보할 목적으로 또한 불필
    요한 노력의 중복의 회피를 보장하기 위하여 WCO와 같은 무역원활화 분야의 다른 국제기구와
    긴밀한 접촉을 유지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위원회는 그러한 기구 또는 그 보조 기구의 대표자들
    을 다음을 위하여 초청할 수 있다.
    가. 위원회의 회의 참석, 그리고
    나. 이 협정의 이행에 관련된 특정한 사안에 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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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위원회는 이 협정의 발효로부터 4년째에 그리고 그 후 주기적으로 이 협정의 운영 및 이행을 검
    토한다.
1.7 회원국들은 이 협정의 이행 및 적용에 대한 사안과 관련된 문제를 위원회에 제기하도록 장려된
    다.
1.8 위원회는 신속하게 상호 만족할만한 해결책에 도달할 목적으로 이 협정에 따른 특정한 사안에 관
    한 회원국 간의 비상설 논의를 장려하고 원활히 한다.
2. 국별 무역원활화위원회
각 회원국은 이 협정 규정의 국내적 조정 및 이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국별 무역원활화위원회를
설립 및/또는 유지하거나 기존의 메커니즘을 지정한다.
                             제24조
                            최종 규정
1. 이 협정의 목적상, “회원국”이라는 용어는 그 회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
된다.
2. 이 협정의 모든 규정은 모든 회원국에게 구속력이 있다.
3. 회원국은 이 협정을 그 발효일부터 이행한다. 제2절의 규정을 사용하기로 선택한 개발도상회원국
및 최빈개도회원국은 이 협정을 제2절에 따라 이행한다.
4. 이 협정을 그 발효 후에 수락하는 회원국은 이 협정 발효일부터 관련 기간을 기산하여 B유형 및
C유형의 의무를 이행한다.
5. 관세동맹 또는 지역경제약정의 회원국은 이 협정상 의무의 이행을 돕기 위하여 지역 기구의 설립
및 이용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지역적 접근을 채택할 수 있다.
6.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의 부속서 1가에 대한 일반 주해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상의 어떠한 규정도 「1994년도 GATT」에 따른 회원국의 의무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또한 이 협정상의 어떠한 규정도 「무역에 대한 기술 장벽에 관한 협정」 및 「위생 및 식
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상의 회원국의 권리 및 의무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
한다.
7. 「1994년도 GATT」상의 모든 예외 및 면제23)는 이 협정의 규정에 적용된다. 「세계무역기구 설
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의 제9조제3항 및 제9조제4항과 이 협정의 발효일을 기준으로 마라케쉬
협정에 대한 개정에 따라 부여되는 「1994년도 GATT」 또는 그 일부에 적용 가능한 의무면제는 이
협정의 규정에 적용된다.
8. 분쟁해결 양해에 의하여 구체화되고 적용되는 「1994년도 GATT」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은
이 협정에 달리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정상의 협의 및 분쟁해결에 적용된다.
9. 다른 회원국의 동의 없이는 이 협정의 어떤 규정에 대해서도 유보는 삽입될 수 없다.
10.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 협정에 부속된 개발도상회원국 및 최빈개도회원국의 A유형 의
무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23) 이는 「1994년도 GATT」 제5조제7항 및 제10조제1항과 「1994년도 GATT」 제8조에 대한 주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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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59호                                          관                  보                       2017. 3. 2.(목요일)
11. 제16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 의하여 작성되고 이 협정에 부속된 개발도상회원국 및 최빈개도회
원국의 B유형 및 C유형 의무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부속서 1: 제22조제1항에 따른 통보 형식
공여 회원국:
통보 대상 기간:
        기술 및 재정 원조                약속된/지출된                수혜 국가/    원조를 제공하는                                  원조 지출
         및 능력 배양                  상태 및 금액              지역(필요한 경우) 회원국의 이행 기관                                  절차
         자원의 설명

       PROTOCOL AMENDING THE 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PROTOCOL AMENDING THE 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Members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Referring to the Agreement on Trade Facilitation;
    Having regard to the Decision of the General Council in document WT/L/940, adopted
pursuant to paragraph 1 of Article X of the 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the WTO Agreement");
    Hereby agree as follows:
1. Annex 1A to the WTO Agreement shall, upon entry into force of this Protocol pursuant to
paragraph 4, be amended by the insertion of the Agreement on Trade Facilitation, as set out in
the Annex to this Protocol, to be placed after the Agreement on Safeguards.
2. Reservations may not be entered in respect of any of the provisions of this Protocol without
the consent of the other Members.
3. This Protocol is hereby open for acceptance by Members.
4. This Protocol shall enter into force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3 of Article X of the WTO
Agreement.1)
5. This Protocol shall be deposited with the Director-General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ho shall promptly furnish to each Member a certified copy thereof and a notification of each
acceptance thereof pursuant to paragraph 3.
6. This Protocol shall be register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102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Done at Geneva this twenty-seventh day of November two thousand and fourteen, in a single
copy in the English, French and Spanish languages, each text being authentic.
1) For the purposes of calculation of acceptances under Article X.3 of the WTO Agreement, an instrument of acceptance by the
European Union for itself and in respect of its Member States shall be counted as acceptance by a number of Members equal to the
number of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which are Members to the 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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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59호                               관              보                 2017. 3. 2.(목요일)
       ANNEX TO THE PROTOCOL AMENDING THE 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GREEMENT ON TRADE FACILITATION
                                                Preamble
    Members,
    Having regard to the negotiations launched under the Doha Ministerial Declaration;
    Recalling and reaffirming the mandate and principles contained in paragraph 27 of the Doha
Ministerial Declaration (WT/MIN(01)/DEC/1) and in Annex D of the Decision of the Doha Work
Programme adopted by the General Council on 1 August 2004 (WT/L/579), as well as in
paragraph 33 of and Annex E to the Hong Kong Ministerial Declaration (WT/MIN(05)/DEC);
    Desiring to clarify and improve relevant aspects of Articles V, VIII and X of the GATT 1994
with a view to further expediting the movement, release and clearance of goods, including goods
in transit;
    Recognizing the particular needs of developing and especially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s and desiring to enhance assistance and support for capacity building in this area;
    Recognizing the need for effective cooperation among Members on trade facilitation and
customs compliance issues;
    Hereby agree as follows:
                                               SECTION I
              ARTICLE 1: PUBLICATION AND AVAILABILITY OF INFORMATION
1. Publication
1.1 Each Member shall promptly publish the following information in a non-discriminatory and
    easily accessible manner in order to enable governments, traders, and other interested parties
    to become acquainted with them:
    (a) procedures for importation, exportation, and transit (including port, airport, and other
        entry-point procedures), and required forms and documents;
    (b) applied rates of duties and taxes of any kind imposed on or in connection with
        importation or exportation;
    (c) fees and charges imposed by or for governmental agencies on or in connection with
        importation, exportation or transit;
    (d) rules for the classification or valuation of products for customs purposes;
    (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rulings of general application relating to rules of
        origin;
    (f) import, export or transit restrictions or prohibitions;
    (g) penalty provisions for breaches of import, export, or transit formalities;
    (h) procedures for appeal or review;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