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별표 제2호]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

  구분        항목명                    항목 정의 및 작성 지침

          기관명          ○ 정보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DB)을 운영·관리하는 기관 이름을 기재
                       ○ 대상 데이터베이스와 연계된 정보시스템 이름을 기재
          정보시스템명
                         (범정부EA포털에 등록 관리되는 시스템명과 동일하게 작성)
          관련법령(보유목적)   ○ 정보시스템 운영 및 데이터 수집과 관련된 근거 법령을 기재

          구축년도         ○ 정보시스템이 구축된 연도를 기재
 정보시스템
                       ○ 정보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담당 부서을 기재
 정보
          운영부서명          (산하기관에 위탁관리하는 경우 실제 해당 정보시스템을 운영 관리
                         하는 산하기관에서 등록 관리)
          담당자명         ○ 정보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담당자 성명(직급 포함)을 기재

          전화번호         ○ 정보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담당자 전화번호를 기재

          이메일          ○ 정보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담당자 이메일 주소를 기재

          논리DB명        ○ 기관 자체의 명명규칙을 준수한 데이터베이스 명칭(한글명)을 기재
                       ○ 정보시스템에서 DB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물리 정보명(영문명)을
          물리DB명
                         기재
                       ○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하는 주요 정보의 내용 및 활용·연계 제공 등
          DB 설명
                         데이터베이스의 주요 기능 중심으로 기재
                       ○ 정보시스템(DB 포함) 보유근거 및 목적에 따라, 해당 시스템(혹은
          적용 업무
                         DB)를 이용하여 적용·처리하고 있는 업무를 기재
          DBMS 정보      ○ DBMS(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의 이름 및 버전을 기재

          운영체제 정보      ○ 해당 DBMS가 운영되는 운영 체제의 이름 및 버전을 기재
 데이터베이스                ○ 데이터베이스 구축 일자를 기재
 정보
          구축일자           (고도화 사업을 통해 재구축·변경하여 운영 중인 DB의 경우 시스템
                         고도화 구축 일자)
                       ○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는 테이블의 개수
          테이블수           (단, 미사용 테이블, 개발테이블, 권한테이블, 로그테이블 등은 제외
                         하고 응용시스템에서 사용하는 테이블 개수만 기재)
                       ○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데이터의 크기(용량)를 기재
          데이터 용량
                        - 크기의 단위는 MB, GB, TB 등으로 기재
                       ○ 기관메타시스템을 통한 메타데이터 수집 제외 사유를 기재
                        - 해당 사항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
          수집제외 사유
                        - 예시 : 공공데이터로 보기 어려운 메일, 백업관리, 인증서관리 등
                          시스템용 DB
                       ○ 테이블 스키마에 대한 소유권(오너쉽)을 갖는 데이터베이스 사용자를
          테이블 소유자
                         기재
          테이블 영문명      ○ 물리적인 DB에 생성할 테이블 이름을 기재

          테이블 한글명      ○ 논리DB에 부여할 테이블 한글 명칭을 기재
 테이블 정보
          테이블 유형       ○ 테이블의 논리적, 물리적 특성에 따른 테이블 유형을 기재

          테이블 설명       ○ 테이블의 물리적 특징에 대하여 기재

          업무분류체계       ○ 정부기능분류체계(BRM) 또는 공공기관별 자체 BRM을 참조하여
하위 분류레벨(4~6단계)까지 기재
        품질진단여부        ○ 행안부에서 수행하는 공공데이터 품질진단 평가 여부를 기재
                      ○ 테이블의 데이터를 발생시점 기준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보존하는지에
        보존기간
                        따라 해당기간을 기재
                      ○ 테이블의 보존기간으로 정의한 기간동안 현재 테이블이 보유하고
        테이블 볼륨
                        있는 저장량을 저장 건수로 기재

        발생주기          ○ 해당 테이블의 데이터가 작성되거나 수정되는 주기를 의미함

                      ○ 테이블이 보유한 원천데이터에 대한 공개,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
        공개/비공개 여부
                        여부를 기재(부분공개 또는 비공개의 경우 사유 기재)

                      ○ 공개(또는 부분공개) 대상인 N개의 테이블을 구성하여 식별 가능한
        개방데이터목록
                        유의미한 데이터로 구성한 목록명을 기재

                      ○ 컬럼의 물리적 영문 이름으로 ‘표준용어정의서’에 등록된 용어를
        컬럼 영문명
                        기재
                      ○ 해당 컬럼과 연관되는 속성의 이름과 동일하게 부여하며, 표준용어를
        컬럼 한글명
                        준수하여 부여할 컬럼 한글 명칭을 기재

                      ○ 컬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부가적인 설명 및 예외 사항
        컬럼 설명
                        등을 기재

                      ○ 컬럼 값의 물리적 표현으로 DBMS 종속적인 데이터타입의 이름을
        데이터 타입
                        그대로 기재

                      ○ 해당 컬럼의 값을 표현하기 위한 데이터의 길이, DDL문에서 지정된
        데이터 길이
                        데이터 길이를 DBMS 종속적인 표현으로 기재

                      ○ 컬럼 값의 데이터 형식(혹은 샘플값)을 기재
        데이터 포맷          (예: 컬럼 값의 데이터 형식이 날짜인 경우 ‘yyyy-mm-dd’ 등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형식 기재)
컬럼 정보
        Not Null 여부   ○ 데이터가 생성되는 시점에 컬럼 값이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지 여부를 기재

                      ○ PK(기본키)에 참여하는 컬럼이면 “PK”와 숫자로 된 참여순서를
        PK 정보
                        이용하여 표시하고 PK에 참여하지 않으면 생략

                      ○ FK(외래키) 제약에 참여하는 컬럼인 경우에 한해, 관련 테이블
        FK 정보
                        이름과 컬럼 이름을 기재
                      ○ 해당 값 영역에서 설명하는 컬럼 값의 특성 이외에, 컬럼에 대하여
        제약조건            추가적으로 명시해야 할 제약조건(허용범위, 구분값, 기본값 등)을
                        기재
                      ○ 컬럼 값의 개인정보(“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식별자
        개인정보 여부
                        조치 기준) 포함 여부를 기재

        암호화 여부        ○ 컬럼 값의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암호화 여부를 기재

                      ○ 해당 컬럼이 보유한 원천데이터에 대한 공개 또는 비공개
        공개/비공개 여부
                        여부(비공개의 경우 비공개 사유 기재)를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
◉국방부고시제2021-32호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변경승인
　국방부고시제2019-17호(2019. 6. 28.)에따라고시된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을「국방·군사시설사
업에관한법률」제4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2항에따라변경승인하였기에같은법제4
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10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6월0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육군 거제대대(00사단 000-0대대) 이전사업
2. 사업의 개요 : 계획적인 도시개발 추진 및 장병 복지여건 개선을 위한 대대급 부대 이전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당  초 :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죽토리 917번지 등 130필지 225,902㎡
  ◦ 변  경 :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죽토리 917번지 등 131필지 225,902㎡
4. 사업의 시행기간
  ◦ 당  초 : 2016. 3. 28. ~ 2021. 6. 30.
  ◦ 변  경 : 2016. 3. 28. ~ 2022. 9.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명  칭 : 거제시장
  ◦주  소 :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연락처 : 055 - 639 - 4445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일련
번호구분
소재지
(거제시
연초면)
지번
지목면적(㎡)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주소
성명
계
　
　
　
　
274,512 255,902
　
　
　
　
1
기정
죽토리
917
답
218 
218 묵답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2
기정
죽토리
918
답
1,021 
1,021 묵답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지분2분의1)
거제시
3
기정
죽토리
919
답
866 
866 묵답
계획관리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사등리 
65*
윤*재
변경
죽토리
919
답
866 
866 묵답
계획관리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4
기정
죽토리
920
답
364 
364 묵답
계획관리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5
기정
죽토리
921
답
1,336 
1,336 묵답
계획관리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6
기정
죽토리
922
답
836 
836
전
계획관리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7
기정
죽토리
923
묘
998 
998
묘
계획관리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8
기정
죽토리
924
답
1,296 
1,296 묵답
계획관리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9
기정
죽토리
925
답
774 
774 묵답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10
기정
죽토리
926
답
661 
661 묵답
계획관리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사등리 
65*
윤*재
변경
죽토리
926
답
661 
661 묵답
계획관리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11
기정
죽토리
927
답
374 
374 묵답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12
기정
죽토리
928
답
2,939 
2,939 묵답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13
기정
죽토리
929
답
63
63 묵답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14
기정
죽토리
930
답
112 
112 묵답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15
기정
죽토리
931-1
전
7,339 
7,339 묵전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16
기정
죽토리
931
답
261 
261 묵답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17
기정
죽토리
932
답
1,455 
1,455 묵전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18
기정
죽토리
933
답
1,983 
1,983 묵답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19
기정
죽토리
934
답
962 
962 묵답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20
기정
죽토리
935
답
783 
783 묵답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21
기정
죽토리
936-1
답
896 
896 묵답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22
기정
죽토리
936-2
답
450 
450 묵답
계획관리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23
기정
죽토리
937
답
129 
129 묵답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24
기정
죽토리
938
답
932 
932 묵답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25
기정
죽토리
939
답
1,005 
1,005 묵답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26
기정
죽토리
940
답
364 
364 묵답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27
기정
죽토리
941-1
전
12,529 
12,529 묵전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28
기정
죽토리
941
임
648 
648
임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29
기정
죽토리
942
임
545 
545
임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30
기정
죽토리
943
임
66
66
임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31
기정
죽토리
944
임
20
20
임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32
기정
죽토리
945
답
175 
175 묵답
자연녹지지역
　
국
(기재부)
변경
죽토리
945
답
175 
175 묵답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33
기정
죽토리
946
답
1,726 
1,726 묵답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34
기정
죽토리
947-2
전
5,122 
5,122 묵전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35
기정
죽토리
947
전
1,993 
1,993 묵전
보전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36
기정
죽토리
948
임
420 
420
임
계획관리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37
기정
죽토리
949
임
2,314 
2,314
임
계획관리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38
기정
죽토리
950-1
전
3,835 
3,835 묵전
계획관리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39
기정
죽토리
950
답
149 
149 묵답
계획관리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거제시
자연녹지지역
125(고현동)
40
기정
죽토리
951
임
579 
579
임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41
기정
죽토리
952
임
747 
747
임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42
기정
죽토리
953
전
1,031 
1,031 묵전
계획관리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43
기정
죽토리
954
임
231 
231
임
보전관리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44
기정
죽토리
955
임
83
83
임
보전관리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45
기정
죽토리
956
임
423 
423
임
보전관리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46
기정
죽토리
957
임
595 
595
임
보전관리지역
　
국
(기재부)
변경
죽토리
957
임
595 
595
임
보전관리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47
기정
죽토리
958
임
446 
446
임
보전관리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48
기정
죽토리
959
임
251 
251
임
보전관리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49
기정
죽토리
960
임
132 
132
임
보전관리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50
기정
죽토리
961
답
1,134 
1,134 묵답
계획관리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51
기정
죽토리
962
답
274 
274 묵답
계획관리지역
　
국
(기재부)
변경
죽토리
962
답
274 
274 묵답
계획관리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52
기정
죽토리
963
답
1,524 
1,524 묵답
계획관리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53
기정
죽토리
964
답
179 
179 묵답
계획관리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54
기정
죽토리
965
답
119 
119 묵답
계획관리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55
기정
죽토리
966
답
1,712 
1,712 묵답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56
기정
죽토리
967-1
답
780 
780 묵답
보전관리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57
기정
죽토리
967-2
답
172 
172 묵답
보전관리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58
기정
죽토리
968
임
284 
284
임
보전관리지역
충무시 태평동 53*(지분2분의1)
김*규
충무시 서호동 6*(지분2분의1)
최*필
59
기정
죽토리
969
답
2,241 
2,241 묵답
보전관리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60
기정
죽토리
970
답
840 
840 묵답
보전관리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61
기정
죽토리
1,227
도
1,162 
1,162 임,도자연녹지지역
　
국
(국토부)
62
기정
죽토리
산1
묘
1,451 
1,451
묘
보전관리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63
기정
죽토리
산2-4
임
88,195 
88,195
임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국
(산림청)
64
기정
죽토리
산3-4
임
55,561 
55,561
임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65
기정
죽토리
산4-1
임
1,721 
1,721
임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66
기정
죽토리
산5-1
임
1,131 
1,131
임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67
기정
송정리
산86-1
임
1,029 
1,029 임,도자연녹지지역
거제군 연초면 송정리 79*
윤*열
변경
송정리
산86-1
임
1,029 
1,029 임,도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68
기정
송정리
산87-3
임
3,364 
3,364
임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변경
송정리
산87-3
임
3,364
588
69
기정
송정리
851-1
전
922 
922
전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70
기정
송정리
852-1
전
131 
131
전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71
기정
송정리
852-2
전
20
20
전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72
기정
송정리
895-1
답
428 
428 묵답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73
기정
송정리
896-1
답
626 
626 묵답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74
기정
송정리
898-1
답
357 
357 묵답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75
기정
송정리
903-1
임
519 
519
임
자연녹지지역
거제군 연초면 천곡리 24*
허*
76
기정
송정리
903-7
답
594 
594 묵답
자연녹지지역
거제군 연초면 천곡리 24*
허*
77
기정
송정리
916-4
전
502 
502
전
자연녹지지역
　
국
(기재부)
78
기정
송정리
916-5
답
163 
163 묵답
자연녹지지역
　
국
(기재부)
79
기정
송정리
918-1
전
138 
138
전
자연녹지지역
거제시 연초면 송정리 546-*
조*희
변경
송정리
918-1
전
138 
138
전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80
기정
송정리
919-1
종
159 
159
종
자연녹지지역
거제시 연초면 송정리 546-*
조*희
변경
송정리
919-1
종
159 
159
종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81
기정
송정리
922-1
전
236 
236
전
자연녹지지역
거제군 연초면 천곡리 24*
허*
82
기정
송정리
941-1
도
5
5
도
자연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국
(건설부)
83
기정
송정리
941-2
도
64
64
도
자연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국
(국토부)
84
기정
송정리
산81-1
임
5,218 
5,218
임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85
기정
송정리
산81-3
임
98
98
임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86
기정
송정리
산83-1
임
1,978 
1,978
임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87
기정
송정리
산86-2
임
3,471 
3,471 임,도자연녹지지역
거제군 연초면 송정리 79*
윤*열
변경
송정리
산86-2
임
3,471 
3,471 임,도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88
기정
송정리
578-7
대
96
96
대
자연녹지지역
거제시 신현읍 양정리 1084-1 
고려아파트 30*동 90*호
윤*원
변경
송정리
578-7
대
96
96
대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89
기정
송정리
578-5
도
9
9
도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90
기정
송정리
836-1
도
6
6
도
자연녹지지역
거제군 연초면 송정리 18*
조*윤
91
기정
송정리
849-2
전
822 
822
전
자연녹지지역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송정7길 
*
김*조
변경
송정리
849-2
전
822 
822
전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92
기정
송정리
850-1
전
279 
279 묵전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93
기정
송정리
841-8
도
8
8
도
자연녹지지역
　
미등기
94
기정
송정리
840-8
도
71
71
도
자연녹지지역
　
국
(국토부)
95
기정
송정리
842-5
답
12
12
도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96
기정
송정리
841-9
답
13
13
창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97
기정
송정리
842-6
대
12
12
대
자연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거제시 연초면 송정리 848
하송
마을회
변경
송정리
842-6
대
12
12
대
자연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98
기정
송정리
842-7
답
8
8
도
자연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99
기정
송정리
848-3
답
5
5
답
자연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거제군 연초면 송정리 80*
김*규
변경
송정리
848-3
답
5
5
답
자연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100
기정
송정리
848-4
답
50
50
답
자연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거제군 연초면 송정리 80*
김*규
변경
송정리
848-4
답
50
50
답
자연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101 기정
송정리
578-6
도
7
7
도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102 기정
송정리
847-1
답
26
26
전
자연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103 기정
송정리
845-1
답
27
27 묵답
자연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104 기정
송정리
860-1
답
12
12
전
자연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105 기정
송정리
857-8
도
3
3
답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106 기정
송정리
857-7
답
2
2 묵답
자연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107 기정
송정리
858
전
50
50
전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108 기정
송정리
856
전
238 
238 묵전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109 기정
송정리
857-6
대
281 
281
대
자연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110 기정
송정리
873-1
전
58
58 묵전
자연녹지지역
거제군 연초면 송정리 86*
김*윤
111 기정
송정리
864-1
전
479 
479
전
자연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112
기정
송정리
866-1
전
466 
466 대,전자연녹지지역
거제군 연초면 송정리 77*
김*득
변경
송정리
866-1
전
466 
466 대,전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113
기정
송정리
865-1
전
127 
127 묵전
자연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거제군 장승포읍 장승포리 291-* 김영김씨
문중
변경
송정리
865-1
전
127 
127 묵전
자연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114
기정
송정리
875-1
전
260 
260 묵전
자연녹지지역
거제군 연초면 송정리 80*
윤*원
변경
송정리
875-1
전
260 
260 묵전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 이 사업계획 및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담당자(☎ 055 - 639 - 4445)에게, 국방·
군사시설사업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담당자(☎ 02 - 748 - 5641)에게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5 기정
송정리
876-1
전
511 
511
전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116 기정
송정리
944-1
도
78
78
도
자연녹지지역
　
국
(국토부)
117 기정
송정리
877
임
248 
248
과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118 기정
송정리
880-1
답
50
50
전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119 기정
송정리
879-1
임
14
14
과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120 기정
송정리
산82
임
496 
308
과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121 기정
송정리
878-1
임
115 
115
과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122 기정
송정리
894-1
답
201 
201 묵답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123 기정
송정리
산84-3
임
2,795 
2,795
임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124 기정
송정리
899-4
임
116 
116
임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125 기정
송정리
903-6
전
23
23 묵전
자연녹지지역
거제군 연초면 천곡리 24*
허*
126 기정
송정리
산84-5
임
3,093 
3,093
임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127 기정
송정리
903-5
임
326 
326
임
자연녹지지역
거제군 연초면 천곡리 24*
허*
128
기정
송정리
915-2
전
326 
326
전
자연녹지지역
거제시 연초면 송정리 546-*
조*희
변경
송정리
915-2
전
326 
326
전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129
기정
송정리
916-3
도
49
49
도
자연녹지지역
　
국
(국토부)
변경
송정리
916-3
도
49
49
도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130 기정
죽토리
1198-67
천
3,243
3,243 천,임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국
(국토부)
131 추가
죽토리
산3-3
임
18,422
2,776
임
자연녹지지역
거제시 옥포로20길 5*
(옥포동)(지분34897분의 3280)
한*용
거제시옥포대첩로115, 10*동 
1*0*호(옥포동) (지분34897분의 
3280)
전*광
거제시 일운면 소동8길 11, 10*동 
2*0*호 (지분34897분의 14168)
김*정
◉중앙소방학교공고제2021-04호
　「중앙소방학교 신임소방공무원과정 생활규정」을 전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08일
중앙소방학교장
중앙소방학교 신임소방공무원과정 생활규정 전부개정 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의 개정으로 과정명칭이 변경되어 “신임소방공무원과정”을 “신규임용자과
정”으로 변경하였으며, 외박 후 복귀시간을 중앙소방학교 학생수칙과 동일하게 “학과 개시 1시간 
전까지”에서 “08:30까지”로 변경함
2. 주요내용
  가. 훈령명칭을 “중앙소방학교 신임소방공무원과정 생활규정”에서 “중앙소방학교 신규임용자과정 
생활규정”으로 바꾸어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의 과정명칭과 동일하게 변경함
  나. “천안소방훈련단장”을 “소방종합훈련단장”으로 개편된 조직명칭에 맞도록 변경
  다. 외박 후 복귀시간을 “학과 개시 1시간 전까지”에서 “08:30”까지로 변경하여 다른 과정의 교육
생과 형평에 맞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앙소방학교장(참조 : 교육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32522) 충남 공주시 사곡면 연수단지길 92 중앙소방학교 교육지원과
      2) 전자우편 : anseongcity@korea.kr
      3) 팩스 : 041-840-66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소방학교 교육지원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41-840-6613)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22호
항로표지현황변경고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 표 지 명: 기사문등대
- 고시목적: 항로표지 현황변경(등명기교체로 광달거리 변경)
- 관련법령:「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2021년 06월 08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현황변경_무인등대》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
리
(해리)
도색·구
조·높이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
기간 
및 
이동
여부
비고
변경
전
기사문
등대
N 38° 01´ 19.3˝
E 128° 44´ 08.3˝
FlW
6s
32
13
백원형
콘크리
트조
(10m)
2021.
6. 8.
항해
원조
영구
LED 300
→ 
LED20NM
(R380 교체)
변경
후
21
◉중앙소방학교공고제2021-05호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6월08일
중앙소방학교장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일부개정 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방간부후보생에 대한 “소방위와 소방장의 중간계급으로 예우한다”는 조항을 삭제하여 일과시
간이나 학과시간에 소방장 이하의 교관과 지도교관이 소방간부후보생에 대한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를 원활하게 하도록 하고,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던 충혼의식을 분기별 1회로 축소하여 간부후보생
의 부담을 덜어줌
2. 주요내용
  가. 충혼의식은 “매월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개정하여 후보생들의 부담을 덜어줌
  나. “간부후보생은 소방위와 소방장의 중간 계급으로 예우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소방장 이하의 
교관이나 지도교관이 소방간부후보생에 대한 학습지도와 생활지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다. “간부후보생은 교직원에 대하여 제복을 착용하였을 때에는 거수경례로 하고, 사복을 착용하였
을 때에는 목례를 하여야 하며 경례를 받은 교직원은 후보생에게 답례를 하여야 한다.”는 규
정을 추가하여 교육생으로서 교직원에 대한 예절을 갖추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앙소방학교장(참조 : 교육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32522) 충남 공주시 사곡면 연수단지길 92 중앙소방학교 교육지원과
    2) 전자우편 : anseongcity@korea.kr
    3) 팩스 : 041-840-66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소방학교 교육지원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41-840-6613)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국토교통부고시제2021-842호
공공개발용토지비축사업계획(변경) 승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변경)
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6월07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 시행자
  ㅇ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ㅇ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2. 공공개발용 비축사업의 명세
사업의 명칭
사업대상지역
비축사업기간
사업면적
비축대상토지
세목조서
변경 사유
당초
변경
하대-옥천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경상북도 경산시 남산면 
하대･전지･사월리, 
자인면 옥천리 일원
413필지 
사업계획승인일
～ 
2025. 12. 31.
155,806.9㎡166,193.9㎡
별첨
본선(대로1-
남산1호선)에 
접속도로(대로2
-자4호선) 
추가 반영
3.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사업의 명세
사업의 명칭
사업대상지역
사업 기간
사업시행자
도시계획도로
(대로1-남산1호선, 
대로2-자4호선)
경산시 남산면 
하대리∼자인면 옥천리 일원
2020. 9. 28. 
～ 
2025. 12. 31.
경산시장
4. 비축대상토지의 관리 및 공급 
ㅇ 비축한 토지는 현상을 유지․보전하여 원형지 상태로 공급
  - 다만,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토지 이동 등 관리조치가 필요한 
경우 당해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관리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공급기간
사  업  명
공 급 기 간
하대-옥천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사업계획승인일 ～ 2025. 12. 31.
  - 비축토지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급하되,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계약체결 후 공급
5. 비축대상토지의 토지이용현황(지목별)
구분
계
과
답
전
도
천
구
기타
당초 
필지수
358
73
83
56
92
19
14
21
면  적155,806.9 58,025.9 31,610.1 28,848.2 11,050.5 18,009.5 2,591.0 5,671.7
추가
필지수
55
-
-
18
28
3
-
6
면  적10,387.0
-
-
3,699.0
5,735.0
255.0
-
698.0
합계
필지수
413
73
83
74
120
22
14
27
면  적166,193.9 58,025.9 31,610.1 32,547.2 16,785.5 18,264.5 2,591.0 6,369.7
(단위 : 필지수, ㎡)
※ 본 사업의 관계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은행기획단(055-922-685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
게 보이고 있음(관계도서 게재 생략)
비축대상토지의 세목조서
비축사업의 개요
사업명칭
하대-옥천간 도로(대로1-남산1)(대로2-자4호선)사업용지 비축사업 
사업목적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경상북도 경산시 남산면 하대리~자인면 옥천리 일원 
사업면적
당초
155,806.9㎡
변경
166,193.9㎡
연번소재지
당초 
추가
증감
　
　
지 번
지목
면적( ㎡ )
지번
지목
면적( ㎡ )
소  유  자
관  계  인
공부면적편입면적
공부면적편입면적
필
지
수
면적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명
1
남산면 
하대리
284-12
답
1,028.0 
99.0 
　
　
　
　
　
　
경 산 시
　
　
　
　
2
남산면 
하대리
284-15
도
204.0 
130.0 
　
　
　
　
　
　국(농림축산
식품부)
　
　
　
　
3
남산면 
하대리
284-11
답
1,413.0 
29.0 
　
　
　
　
　
　
경 산 시
　
　
　
　
4
남산면 
하대리
285-6
도
532.0 
347.0 
　
　
　
　
　
　국(농림축산
식품부)
　
　
　
　
5
남산면 
하대리
286-3
답
256.0 
256.0 
　
　
　
　
　
　
경 산 시
　
　
　
　
6
남산면 
하대리
286-5
답
548.0 
548.0 
　
　
　
　
　
　
경 산 시
　
　
　
　
7
남산면 
하대리
286-21
답
73.0 
73.0 
　
　
　
　
　
　
경 산 시
　
　
　
　
8
남산면 
하대리
286-20
답
303.0 
286.0 
　
　
　
　
　
　
경 산 시
9
남산면 
하대리
286-4
답
140.0 
140.0 
　
　
　
　
　
　
경 산 시
　
　
　
　
10
남산면 
하대리
286-15
답
69.0 
13.0 
　
　
　
　
　
　
경 산 시
　
　
　
　
11
남산면 
하대리
286-14
답
36.0 
36.0 
　
　
　
　
　
　
경 산 시
　
　
　
　
12
남산면 
하대리
287-16
답
80.0 
51.0 
　
　
　
　
　
　
경 산 시
　
　
　
　
13
남산면 
하대리
287-23
답
50.0 
30.0 
　
　
　
　
　
　
경 산 시
　
　
　
　
14
남산면 
하대리
398-3
구
588.0 
86.0 
　
　
　
　
　
　국(농림축산
식품부)
　
　
　
　
15
남산면 
하대리
286-13
답
24.0 
24.0 
　
　
　
　
　
　
경 산 시
　
　
　
　
16
남산면 
하대리
286-12
답
36.0 
11.0 
　
　
　
　
　
　
경 산 시
　
　
　
　
17
남산면 
하대리
287-15
답
84.0 
84.0 
　
　
　
　
　
　
경 산 시
　
　
　
　
18
남산면 
하대리
287-31
답
126.0 
126.0 
　
　
　
　
　
　
최동호
남산면  하대리 574
　
　
　
19
남산면 
하대리
287-22
과
38.0 
38.0 
　
　
　
　
　
　
정태묵
남산면  하대리 609
　
　
　
20
남산면 
하대리
391-1
도
1,993.0 
351.0 
　
　
　
　
　
　국(농림축산
식품부)
　
　
　
　
21
남산면 
하대리
287-26
구
461.0 
262.0 
　
　
　
　
　
　국(농림축산
식품부)
　
　
　
　
22
남산면 
하대리
287-14
답
86.0 
86.0 
　
　
　
　
　
　
경 산 시
　
　
　
　
23
남산면 
하대리
287-21
답
20.0 
20.0 
　
　
　
　
　
　
경 산 시
　
　
　
　
24
남산면 
하대리
287-13
답
37.0 
37.0 
　
　
　
　
　
　
경 산 시
　
　
　
　
25
남산면 
하대리
287-12
답
57.0 
57.0 
　
　
　
　
　
　
경 산 시
　
　
　
　
26
남산면 
하대리
287-19
답
82.0 
82.0 
　
　
　
　
　
　
경 산 시
27
남산면 
하대리
287-28
답
198.0 
198.0 
　
　
　
　
　
　
안재성 외 
2인
경상북도  경산시 남산면 
조곡1길 11-5
　
　
　
28
남산면 
하대리
285-7
도
207.0 
28.0 
　
　
　
　
　
　국(농림축산
식품부)
　
　
　
　
29
남산면 
하대리
287-11
답
7.0 
7.0 
　
　
　
　
　
　
경 산 시
　
　
　
　
30
남산면 
하대리
287-32
답
176.0 
176.0 
　
　
　
　
　
　
안해식
경상북도  경산시 남산면 
하대리 556
　
　
　
31
남산면 
하대리
287-27
답
4.0 
4.0 
　
　
　
　
　
　
안해식
경상북도  경산시 남산면 
하대리 556
　
　
　
32
남산면 
하대리
285-8
도
533.0 
2.0 
　
　
　
　
　
　국(농림축산
식품부)
　
　
　
　
33
남산면 
하대리
287-30
과
1,330.0 
1,330.0 
　
　
　
　
　
　
정태묵
경산군  남산면 하대동 609
　
　
　
34
남산면 
하대리
287-3
답
1,297.0 
1,297.0 
　
　
　
　
　
　
배병호
경산군  남산면 하대리 560
　
　
　
35
남산면 
하대리
287-29
답
416.0 
416.0 
　
　
　
　
　
　
이봉세
경상북도  경산시 남산면 
하대리 139
　
　
　
36
남산면 
하대리
383
답
69.0 
69.0 
　
　
　
　
　
　
최동기
경상북도  경산시 남산면 
하대리 574
　
　
　
37
남산면 
하대리
385-10
답
3.0 
3.0 
　
　
　
　
　
　
최동수
경상북도  경산시 남산면 
하대리 142
　
　
　
38
남산면 
하대리
287-8
구
681.0 
66.0 
　
　
　
　
　
　국(농림축산
식품부)
　
　
　
　
39
남산면 
하대리
385-4
답
264.0 
264.0 
　
　
　
　
　
　
최동수
경상북도  경산시 남산면 
하대리 142
　
　
　
40
남산면 
하대리
385-9
답
315.0 
315.0 
　
　
　
　
　
　
최동수
경상북도  경산시 남산면 
하대리 142
　
　
　
41
남산면 
하대리
288-11
답
695.0 
695.0 
　
　
　
　
　
　
서윤하
경산군  남산면 하대리 561
남산농업 
협동조합
경산시  남산면 
산양리 33-1
근저당권
42
남산면 
하대리
383-2
천
915.0 
915.0 
　
　
　
　
　
　
서윤하
경산시  남산면 하대리 561
　
　
　
43
남산면 
하대리
288-9
도
523.0 
100.0 
　
　
　
　
　
　국(농림축산
식품부)
　
　
　
　
44
남산면 
하대리
666-29
천
11,980.0 
896.9 
　
　
　
　
　
　국(국토교통부)
45
남산면 
하대리
666-63
천
200.0 
58.7 
　
　
　
　
　
　국(국토교통부)
　
　
　
　
46
남산면 
하대리
666-88
잡
555.0 
77.5 
　
　
　
　
　
　국(국토교통부)
　
　
　
　
47
남산면 
하대리
343-1
대
37.0 
37.0 
　
　
　
　
　
　
홍경수 외 
1인
경상북도  경산시 남산면 
하대2길 32-17
자인농업 
협동조합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 
금학로 10
근저당권,
지상권
48
남산면 
하대리
666-62
천
852.0 
849.9 
　
　
　
　
　
　국(국토교통부)
　
　
　
　
49
남산면 
하대리
345-1
묘
36.0 
36.0 
　
　
　
　
　
　
고광엽
　
　
　
　
50
남산면 
하대리
345-2
묘
84.0 
84.0 
　
　
　
　
　
　
고광엽
　
　
　
　
51
남산면 
하대리
374-8
대
42.0 
42.0 
　
　
　
　
　
　
여철우
대구  수성구 시지동 249-7
　
　
　
52
남산면 
하대리
374-7
천
186.0 
186.0 
　
　
　
　
　
　
이성영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읍 
월곡로 7
　
　
　
53
남산면 
하대리
374-4
전
137.0 
137.0 
　
　
　
　
　
　
조서연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남로9길 
167, 101동 708호 
(침산동,남영타운)
　
　
　
54
남산면 
하대리
374-6
과
199.0 
199.0 
　
　
　
　
　
　
정시권 외 
1인
광양시  금호동 684 목련빌라 
1동 205호
　
　
　
55
남산면 
하대리
374-3
전
246.0 
246.0 
　
　
　
　
　
　
정시권 외 
1인
광양시  금호동 684 목련빌라 
1동 205호
　
　
　
56
남산면 
하대리
377-1
과
16.0 
16.0 
　
　
　
　
　
　
여철우
대구  수성구 시지동 249-7
　
　
　
57
남산면 
하대리
376-1
과
407.0 
407.0 
　
　
　
　
　
　
조서연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남로9길 
167, 101동 708호 
(침산동,남영타운)
　
　
　
58
남산면 
하대리
375-1
과
826.0 
826.0 
　
　
　
　
　
　
정시권 외 
1인
광양시  금호동 684 목련빌라 
1동 205호
　
　
　
59
남산면 
하대리
370-1
학
824.0 
824.0 
　
　
　
　
　
　
경상북도
　
　
　
　
60
남산면 
하대리
373-1
과
1,226.0 
1,226.0 
　
　
　
　
　
　
정시권 외 
1인
광양시  금호동 684 목련빌라 
1동 205호
　
　
　
61
남산면 
하대리
368-6
과
293.0 
293.0 
　
　
　
　
　
　
권용삼
대구광역시  남구 효성중앙길 
진량 
새마을금고
경산북도  
경산시 진량읍 
근저당권,
지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