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50호                      관               보   2007.12.14. (금요일)

                   전자정부 대표포털 운영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국민에게 전자정부 서비스를 통합·안내하기 위하여 구축한 전자정부 대표포털의 체계적인 운영
 과 서비스 제공기관과 효율적 업무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대표포털의 운영기준 및 주관기관과 연
 계기관간 역할을 명확히 한 운영규정 제정을 통해 대표포털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대표포털의 운영체계 등
  -전자정부 대표포털의 운영체계는 주관기관인 행정자치부와 연계기관 및 대표포털운영협의회로
   구성함.
  -주관기관은 대표포털의 운영 및 실태점검 등 유지관리를, 연계기관은 제공정보의 안정적 운영
   과 담당자 지정 및 운영변경사항 통보 등 주관기관과 상호 협력체계를 유지함.

 나. 제공정보의 처리 등
  -주관기관은 대표포털에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분류하거나 검색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주관기관은 새로운 행정정보를 수시로 발굴해서 대표포털을 통해 제공해야 하고, 행정기관은
   신규로 대국민 정보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주관기관으로 통보해야
   하며 주관기관은 그 중 가능한 행정정보를 대표포털을 통해 연계하여 제공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 월 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자치부 서비스정보화팀
  ○전   화 : 02-2100-3578 (FAX : 02-2100-4219)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115호(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
  www.mogaha.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공고제2007-243호
   수거검정 합격취소품 공고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제5항 규정에 따라 수거검정 결과 합격 취소된 방호장치 명단 등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14일
                노 동 부 장 관

                                     278
제16650호                         관            보                2007.12.14. (금요일)
○합격취소품 현황
                모델명 /                 사업장명                    합격취소        합격취소
 제     품    명           합 격 번 호                 소   재     지                         비    고
                등   급                 (대표자)                   일     자     사   유
 가설기자재
                KP-2/                금강공업(주) 부산 사하구 다                     성능시험      부산지방
(파이프써포                  96-216-S2                             ‘07.11.23
                일반형                   (홍영근)    대동 1512-3                  (평압) 미달    노동청
       트)
 가설기자재                                                                    성능시험
                                     (유)보국철강 전북 김제시 월                               광주지방청
(파이프써포 BGS-V3 04-1040-S1                                      ‘07.11.4    (강도시험)
                                      (정인원)    성동 511-12                            익산지청
       트)                                                                  불합격
                                                                          성능시험
 가설기자재                               (주)충일산업 인천 남동구 고
                 CI-5   01-1070-S1                            ‘07.12.5    (강도시험)    경인지방청
  (작업대)                               (김종선)    잔동 654-4
                                                                           불합격



⊙건설교통부공고제2007-510호
       건설신기술 지정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07년12월14일
                        건설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주)남원건설엔지니어링, ②중앙엔코텍(주)

 나. 전화번호 : ①031-389-0114, ②031-913-2461
2. 명    칭 : 식생 공간을 갖는 제거형 거푸집포머를 사용하는 현장타설식 자연형 하천호안 공법 및
 투수성 포장공법(그라스콘 공법)
3. 분야 : 수자원
4. 내용요약
 <주요내용>
 본 신청기술은 소류력을 요하는 자연형 하천호안이나 친환경적인 주차장 및 투수성 포장부분에
 적용되는 공법이다. 본 신청기술은 지반정리 후 거푸집포머와 매쉬가 결합된 형틀을 배치하고 현
 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시킨 후 거푸집포머를 제거하고 그 공간에 식생이나 씨딩을 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하천호안에서 호안 유실, 부등침하로 인한 붕괴, 포장에서 개체간의 이탈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포머와 와이어매쉬를 이용하여 일체식화 함으로써 안정성을 도모하
 였고 주차장이나 포장면에서 식생공간을 50%이상 확보함으로써 지열의 감소와 우수에 대한 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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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을 높인 공법이다.
 <기술범위>
 현장타설식 호안 및 포장공법으로 제거형 거푸집인 그라스콘 포머를 사용하여 식생공간을 확보하
 고, 현장타설시 와이어 매쉬를 사용하여 인장력을 보강하는 자연형 하천호안 및 투수성 포장공법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 031-389-
 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건설교통부공고제2007-512호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터널설계기준」개정내용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14일
                 건설교통부장관
1. 기준명 : 터널설계기준
2. 구   분 : 개정
3. 개정목적

 ○‘99년 설계기준 개정이후 8년 경과하여 최근 제·개정된 각종 관련법, 기준, 지침과의 연계성
   확보 시급

 ○최근 다양한 설계 및 시공법 개발, 신재료 도입, 관련 장비개발 등 국내 터널기술의 수준이 날
   로 향상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설계기준 개선이 시급

 ○각종 민원, 감사원 지적사항 등 최근 현안 문제를 반영하여 설계 기준 보완 필요
4. 주요 개정내용
 주요 개정분야는 크게 5개 분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음

 4-1 국내 터널구조물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설계기준의 보완
   1) 현   황
       최근 소양강 여수로 터널의 붕락사고를 비롯해 크고 작은 터널 사고들이 현장에서 자주 발생
       하고 있어 대책마련과 함께 터널의 안전성 제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따라 기준보
       완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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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공고제2007-514호
   제18회 감정평가사자격 제2차시험 합격자 공고
 2007년 8 월26일 시행한 제18회 감정평가사자격 제2차시험 합격자 및 실무수습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14일
              건설교통부장관
1. 합격자 명단
  남재욱        노지녕       박상훈             이용훈       손기석           이예주
  (10010)    (10037)   (10046)         (10067)   (10074)      (10240)
  남소현        송주호       최장일             김세호       한윤숙           김정직
  (10248)    (10282)   (10369)         (10541)   (10623)      (10633)
  최정은         고 현      이관희             박재우       박종연           최민수
  (10688)    (10735)   (10913)         (11162)   (11398)      (11444)
  정동희        지현정       박준채             김홍균       김유진           이창재
  (11541)    (11742)   (11925)         (11943)   (11986)      (11998)
  구수미        신현준       김기전             김항섭       당원호           김현범
  (12053)    (12102)   (12139)         (12197)   (12285)      (12396)
  윤기영        이우재       박상현             함상욱       이상구           박형문
  (12416)    (12472)   (12480)         (12499)   (12502)      (12519)
  이유리        김돌근       박철형             김수연       박수진           정용우
  (12583)    (12585)   (12784)         (12804)   (12810)      (12823)
  이동훈        오병오       한진희             윤만규       심진수           김형진
  (12839)    (12955)   (13038)         (13159)   (13244)      (13265)
  원윤경        김수연       장정은             홍진화       김형진           이상원
  (13301)    (13309)   (13493)         (13522)   (13528)      (13631)
  우택근        정정희       조용기             곽승호       임수정           김덕진
  (13718)    (13936)   (14159)         (14212)   (20032)      (20102)
  문태영        방진수       최원철             정훈조       임윤정           이현석
  (20153)    (20155)   (20172)         (20173)   (20184)      (20236)
  정민주        김수현       정지은             임은옥       원강영           이광수
  (20247)    (20262)   (20298)         (20299)   (20337)      (20379)
  김태호        김익범       이석수             김영우       이종석           박순엽
  (20381)    (20651)   (20672)         (20675)   (20777)      (20817)
  배진희        박희찬       김철환             강주희       오숙연           신백호
  (20837)    (20845)   (50002)         (50006)   (50019)      (50026)
  윤병구        윤대혁       박중현             남수미       김성치           손봉국
  (50030)    (50032)   (50034)         (50036)   (50038)      (50049)
  강민우        강병운       장새람             장영은       김미숙           장철호
  (50068)    (50070)   (50076)         (50090)   (50093)      (50099)

                                 284
제16650호                   관              보        2007.12.14. (금요일)

   이은영        오우영         최윤석             강 빈      김재희          정현우
  (50104)     (50107)    (50109)         (50121)   (50124)      (50129)
   안창문        차상헌         박기완            이정호       박효동          김현철
  (50137)     (50138)    (50141)         (50143)   (50146)      (50156)
   고은경        장세재         김문석            손기영       조동옥          박재현
  (50157)     (50158)    (50165)         (50180)   (50183)      (50187)
   황성호        박대규         김정환            박명주       유정민           정 한
  (50188)     (50194)    (50206)         (50211)   (50214)      (50244)
   조미희        이기영         김대형            목진원       홍정한          강춘남
  (50257)     (50258)    (50270)         (50281)   (50287)      (50288)
   정수현        손은재         여정상            전인동       김병완          정현기
  (50289)     (50293)    (50294)         (50295)   (50297)      (50303)
   이선호        이진희         김언수            한은찬       김승미          강승완
  (50306)     (50320)    (50325)         (50329)   (50335)      (50337)
   한상연        김기홍         두휘규            권영두       유도은          고현림
  (50345)     (50376)    (50395)         (60005)   (60006)      (60016)
   차주열        김영헌         배광현            이효석       최연경          이한건
  (60017)     (60020)    (60054)         (60081)   (60091)      (60094)
   김도겸        오형엽         김광천            박영학       지윤선          정주영
  (60099)     (60103)    (60106)         (60139)   (60153)      (60187)
   이진섭        최용림         설환혁            최석규       성낙정          황정준
  (60188)     (60199)    (60200)         (60208)   (60213)      (60219)
   배창휘        양민희         정해근            이옥선       김미정          장윤택
  (60220)     (60268)    (60271)         (60274)   (60297)      (60313)
   이선미        서정환         이지혜            황윤숙
                                                              【총 172명】
  (60332)     (60379)    (60391)         (60490)

2. 실무수습 안내

 가. 실무수습대상
  제18회 감정평가사자격 제2차시험 합격자(단,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3
  조 제1항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시험 경력면제자 제외)

 나. 수습신청기관
  한국감정평가협회(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3동 1022-5호, 전화 581-2291)

 다. 수습신청기간 : 2007년12월18일(화)~12월28일(금), 09 : 30~17 : 00

 라. 실무수습기간 : 2008년 3 월~2009년 2 월말까지

 마. 제출서류 : 실무수습신청서 1부, 이력서(사진첨부)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

 바. 시험점수 확인 및 기타안내 : www.kapa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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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요개정내용
  (1) 팽창성 지반 등 특수 지반의 경우 터널지보 설계를 강화하는 조항신설
    -팽창성 지반 등에서는 일반 지보패턴이 아닌 강화된 특수지보
    패턴 설계가 가능토록 하는 조항신설
    -보강효과 뛰어난 가인버어트의 설치 조항신설
    -터널 안정여부를 확인토록 계측기간의 연장 조항신설 등
  (2) 터널 안정성 확보를 위한 터널 보강범위 및 라이닝 타설기준의 강화
    -콘크리트 라이닝 타설시기에 대한 기준신설
    -콘크리트 라이닝의 천장부 채움 조항신설
    -터널 구조상 취약부인 접속부에 대한 보강범위 규정 등
  (3) 터널 주지보재인 숏크리트와 강지보재의 품질강화 및 내구성 증대
    -기준설계강도의 상향조정(18Mpa에서 21Mpa로)
    -굵은 골재 최대 입경조정(15mm에서 10mm로)
    -숏크리트의 강섬유 규격신설 및 품질기준 강화(등가 휨강도 3.0Mpa이상 등)
    -숏크리트의 최소설계두께 상향 조정(30mm에서 50mm로)
    -격자지보의 재질기준 신설

4-2 터널 신공법들의 국내적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설계기준 조항의 신설 및 보완
 1) 현   황
  국외에서는 국내 터널굴착공법인 NATM공법 외에 NMT공법, 무라이닝 산악암반공법 등이 폭
  넓게 사용되고 있음. 최근 국내에서도 이의 적용에 필요한 핵심요소기술들이 기개발, 보급되
  고 있어 이의 반영이 요구됨.
 2) 주요개정내용
  (1) 고강도, 고내구성 숏크리트의 설계기준 조항 신설
    -설계강도 35Mpa이상 (일반 숏크리트의 설계 강도 21Mpa)
    -재령별 기준강도 규정
    -적용분야에 대한 상세 규정(혼화재 사용 등)등
  (2) 신선한 경암반에서의 지보 및 라이닝 설계기준 보완
    -콘크리트 라이닝 생략 또는 프리캐스트 라이닝으로 대체 가능토록 규정
    -RMR과 Q시스템 모두 동등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암반분류 방법의 기준조항 수정
    -절리가 발달한 경 암반에서는 pattern bolt 대신 절리면을 고려한 random bolt를 설치토
        록 조정

4-3 터널의 방재설계 강화를 위한 기준의 보완
 1) 현   황
  최근 오대산 지진 등 국내지진발생의 사례가 늘고 있고, 터널내부에서의 화재사고들도 자주
  발생하고 있어 지진에 취약한 터널구조물 부위를 중심으로 한 내진설계와 함께 화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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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재기준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2) 주요개정내용
  (1) 지진에 취약한 터널(얕은 심도의 도시 터널 등) 또는 터널구조물 부위(갱구부, 대규모 단
    층대 통과부, 접속부 등)를 중심으로 한 내진 설계기준 강화
    -붕괴 방지 수준의 터널내진등급(1, 2등급)조항 신설(지진 취약
    터널과 지진발생시 대규모 피해 예상되는 터널 : 1등급)
    -내진설계방법 및 액상화 검토해석 방법 제시
    -지진 특성치 조사 및 시험법 등에 대한 세부조항 신설 등
  (2) 터널 용도별(철도, 도로, 지하철 등) 방재기준의 상이성을 반영, 관리주체별 별도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없는 경우는 관련 법규나 국가 기준을 준용토록 기준 개정
    -도로 터널; 건교부 도로설계기준
    -철도 터널; 건교부 철도시설 세부 안전기준
    -지하철 터널; 건교부 도시철도건설규칙
    -전력구 터널 등 기타 터널; 소방방재청의 국가화재 안전기준을 준용
  (3) 해·하저터널의 안전설계를 위한 기준 신설
    -해·하저용 지반조사 조항 신설
    -라이닝 방수형식 조항 신설
    -터널의 방재기준 조항 신설 등
  (4) 기타 터널방재관련 기준의 보완
    -터널 화재발생에 대비, 터널 진출입부에 교통차단 시설계획조항의 신설
    -터널 내 부착물 및 시설물의 재료는 반드시 화재를 고려하여 선정토록 규정
    -계절변화(동결 등) 및 집중호우(낙석, 배수시설 분야)에 대한 갱구부의 안전대책 조항규정
    -터널 공사 중 시공 안전 확보를 위한 공사조명 기준 강화(10룩스에서 30~50룩스로)
    -터널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시설(출입시설 높이 등)의 계획 조항 신설
    -방수막 재료의 설계기준 조항 신설 등(인장강도 160Mpa, 인열 강도 6Mpa 등)

4-4 환경 친화적인 터널건설을 위한 설계기준의 보완
 1) 현   황
  발파소음 및 진동, 지하수 고갈, 지반침하, 생태계 변화 가능성 등으로 사패산, 천성산 터널을
  비롯한 여러 터널현장에서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환경부에서도 관련 기준들을
  강화하고 있어 이에 따른 기준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2) 주요개정내용
  (1) 터널 발파 진동관련 기준보완과 진동, 소음관련 적극적 대책 마련 조항 추가
    -현 발파진동허용치 적용이 곤란한 특수구조물은 시험발파 결과로 대체토록 하는 항목 신
        설
    -터널 방음문 외에 현장조건에 따라 진동, 소음 저감시키는 방음벽, 방음둑 등도 설치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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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항목 신설
    (2) 터널 굴착시 환경훼손 최소화 및 갱구부 최소토피 기준 마련
       -갱구부 최소토피기준을 상단 3~5m로 규정
       -발파진동, 소음, 지하수 등의 계측을 통해 환경영향 및 생태계 변화 등의 검토 항목 신설
       -터널굴착에 따른 오탁수 처리 항목 신설

 4-5 기계화 시공법의 국제 분류 추이 및 기계의 고성능화에 따른 기준 보완
  1) 현   황
    ○국제적으로 TBM(전단면 터널 굴착기)과 Shield(쉴드기)는 별도 구분없이 통합하여 TBM으
       로 부르고 있으며 다만 보호용 외판(쉴드)이 있으면 쉴드TBM, 없으면 Open TBM으로 하
       고 있음.
    ○따라서 두개로 분리 되어 있는 현 설계기준을 TBM 하나로 통합할 필요가 있음. 또한 최근
       기계들이 점차 고성능화 되고 있어 이에 대한 기준 반영이 필요한 실정임.
  2) 주요개정내용
    (1) TBM 및 Shield 편의 통합 집필
       -TBM의 보다 정확한 공사기간 산정을 위한 굴진성능의 예측, 평가 및 시험 규정 신설
       -TBM의 커트(디스크 커터, 커터비트)의 선정기준조항 신설
       -커트의 성능평가시험 및 지반시험항목 추가
       -커트의 마모성능평가, 굴진율 및 가동률의 예측, 공사기간 예측 조항 신설 등
    (2) TBM의 고성능 기계화에 따른 기준보완
       -고출력 TBM의 경우 Thrust Block설치 후 직접 굴착토록 하는 조항 신설
       -세그멘트 라이닝의 정밀시공 및 차수성이 뛰어나면 2차 콘크리트라이닝 생략 조항 명기
       -벨트 콘베이어 시스템 설계항목 명기 등
       -TBM구경의 표준화 검토 및 TBM을 재활용토록 하는 규정 신설
    (3) 환경성을 고려한 터널 부산물 및 버력 처리의 기준보완
       -문제가 되고 있는 버력의 외부반출을 고려, 사전 대책마련 조항 명기
       -건설부산물의 재활용, 처리 및 처분 계획조항 신설
       -이수의 처리, 운송 및 압력저하 방지조항 신설 등
5. 관리주체 : 한국터널공학회(02-3465-3663)
6. 건설공사기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터널설계기준은 발간시점에서 이전에 이미 시행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
 니다.

 ※터 널 설 계 기 준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사)한국터널공학회(www.tunal.or.kr. ☏
  02-3465-3665)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 전문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 건설교통전자
  정보관(www.codil.or.kr)에 게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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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50호                 관         보   2007.12.14. (금요일)
  1) 법률에 따라 원상복구의 구체적 방법과 기간을 정하고 미 이행시 원상복구를 명하도록 절차
    를 규정하였으며
  2) 국가가 원상복구를 하는 경우 사전에 원상복구 의무자에게 통지할 의무를 규정함.

 마. 항로표지이용료의 부과 금액, 징수 방법 및 절차를 정함.
  1) 항로표지이용료를 현행과 같이 1회 입항 또는 출항시 선박 총톤수 1톤당 24원으로 규정하고
  2) 징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토록 함

 바. 서식의 정비 등
  1) 서식에 있어서 개인 정보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없이도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기입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함.
  2)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을 추가로 마련함으로서 관련 업무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함
    -선박의 좌초·침몰시 항로표지설치를 허가에서 신고로 변경함에 따라 신고에 관한 침선표지
     설치신고서 서식
    -사설항로표지 소유자 변경시 제출할 사설항로표지 소유자 변경 신고서 서식
    -항로표지장비·용품 검사대행기관의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제출할 신고서 서식
  3) 항로표지법시행령에서 항로표지관리원의 기준에 경력자를 폐지하고 항로표지분야의 국가자
    격증 소지자로 변경함에 따라 이에 맞게 제출 서류를 조정함.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 월 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게
 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수신 : 해양교통시설팀,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T)
 02)3674-6341~634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이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주소,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7-107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7년12월14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관명 : 광해방지사업단
2. 대표자 : 최종수
3.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80-6
4. 지정업종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5. 지정일자 : 2007년11월30일
6. 전화번호 : 02-3702-6658
                               287
제16650호                     관         보   2007.12.14. (금요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7-108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３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음
을 공고합니다.
       2007년12월14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관명 : 현대엔지니어링(주)
2. 대표자 : 김중겸
3. 소재지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17-9
4. 지정업종 : 토양정화업
5. 지정일자 : 2007년12월 7 일
6. 전화번호 : 02-2166-8059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7-11호
       수질분야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14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 : 청지기환경개발
2. 대표자 : 김중태(700127-155****)
3. 영업소재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덕동 992-15 407호
4. 업   종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등록번호 : 제18호
6. 등록일자 : 2007년12월10일
7. 전화번호 : 062-434-9510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7-12호
       수질분야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취소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14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 : 코리아엔텍(주)
2. 대표자 : 김재돈(410125-101****)
3. 영업소재지 : 전남 보성군 보성읍 보성리 87-5
4. 업   종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288
제16650호                관         보       2007.12.14. (금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07-334호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동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
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07년12월14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전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로표지법 전부개정(법률 제8627호, ‘07. 8. 3.)에 따라 관계 조문을 그 에 맞게 정비하고, 기술
 발전에 맞추어 항로표지의 종류를 정리하였으며 항로표지를 새롭게 설치하거나 기능의 변경시 고
 시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사설항로표지의 부실한 관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태만한 항로
 표지관리원의 업무정지나 교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였으며, 항로표지 훼손시 원상복구의 구체
 적 내용과 이에 관한 행정 절차를 규정하는 등 개정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술발전에 맞추어 항로표지의 종류를 정리
     1) 국제적으로 운영이 중단된 라디오비콘, 레이마크비콘, 데카 등을 항로표지 종류에서 삭제하고
     2) 다양한 종류(DGPS, DGLONASS, DGalileo)의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
      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성항법보정시스템의 영문표기를 DGPS에서 포괄적 의미인
      DGNSS로 변경하였으며 첨단 기술발전과 해상교통 환경에 맞추어 새롭게 스파부이, 랜비, 자
      동식별신호표지(AIS)를 추가함.

 나. 항로표지를 새롭게 설치하거나 기능 변경시 고시방법을 규정함.
     1) 항해자에게 항로표지의 변경사항을 신속히 알리기 위하여 고시방법으로 관보게재, 항행통보,
      기능통보 등을 규정함

 다. 항로표지관리원의 업무정지 및 교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1)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에 있어서 항로표지관리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해상교통안전에 지
      장을 줄 수 있는 경우 항로표지관리원의 업무정지나 교체를 소유자 또는 위탁관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2) 현행 업무정지와 교체의 애매한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업무정지를 2회 이상 받을시 항
      ㅋ로표지관리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3) 항로표지관리원의 업무정지나 교체 요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도
      록 함.

 라. 항로표지 및 항로표지 부속시설을 훼손시 원상복구의 방법 및 기간, 대집행 등에 관한 세부사
     항을 규정함.

                                286
제16650호
관
보
2007.12.14. (금요일)
288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7-108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３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음
을 공고합니다.
2007년12월14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관명 : 현대엔지니어링(주)
2. 대표자 : 김중겸
3. 소재지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17-9
4. 지정업종 : 토양정화업
5. 지정일자 : 2007년12월 7 일
6. 전화번호 : 02-2166-8059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7-11호
수질분야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14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 : 청지기환경개발
2. 대표자 : 김중태(700127-155****)
3. 영업소재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덕동 992-15 407호
4. 업  종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등록번호 : 제18호
6. 등록일자 : 2007년12월10일
7. 전화번호 : 062-434-9510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7-12호
수질분야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취소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14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 : 코리아엔텍(주)
2. 대표자 : 김재돈(410125-101****)
3. 영업소재지 : 전남 보성군 보성읍 보성리 87-5
4. 업  종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제16650호                 관          보           2007.12.14. (금요일)
5. 등록번호 : 제16-1호

6. 등록취소일자 :2007년12월10일

7. 전화번호 : 061-853-5952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7-80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공고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한 “후판야드장 부지조성공사”에 대한 실시계획

을 항만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14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후판야드장 부지조성 공사

2. 사업시행자

 1) 주   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859-16번지

 2) 성   명 : 세운철강(주) 대표이사 신종택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1) 항만명 : 마산항

 2) 공사의 종류 : 토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1) 목   적 : 부지내 녹지공간을 활용하여 후판야드장으로 활용하고자 함.

 2) 사업개요
  ○사업위치 : 경남 창원시 귀곡동 574-2번지 외1필지

  ○사업량 : A부지 6,228.95㎡, B부지 2,400㎡ D도로부지 690.3㎡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

6. 변경사항 : 실시계획승인 특별조건 1,2,3항 변경

7.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공사과) 및 세운철강(주)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통영해양경찰서공고제2007-14호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 취소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 취소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14일

                통영해양경찰서장

                               289
제16650호                     관          보               2007.12.14. (금요일)
1. 등록사항

 가. 등록자 : (주)대양산업개발

 나. 대표자 : 김진형

 다. 소재지 :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4가 36-14번지

 라. 폐기물의 종류 : 수저준설토사

 마. 등록취소일 : 2007년12월11일

 바. 등록취소업체

  업    체   명         주              소         등   록   번   호       근       거

                                                                 해양오염방지법
(주)대양산업개발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4가 36-14               제배12-2-54호
                                                                시행규칙 제50조



⊙전남체신청공고제2007-126호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거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공시 송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7년12월14일

                   전남체신청장

      공시송달서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자에 대하여 무선국 허가취소를 하였으나, 시설자가 불명(수취인부재,

이사불명 등)하여 우편송달이 불가능하므로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행정처분대상 : 2국

  허    가   번   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    설   자   주   소    법령위반       처분내용


4120023000000968    600상민호   김상복     전남 고흥군 도양읍           정기검사거부      허가취소


 422005300000262    603대광호   심춘심        전남 여수시 교동         정기검사거부      허가취소


2. 행정처분일자 : 2007년12월10일자

3. 행정처분내용 및 기간 : 무선국 허가취소

4. 행정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전파법시행규칙60조1항2호
5.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시기 : 행정처분일(2007.12.10부터~)
                                    290
제16650호                   관          보            2007.12.14. (금요일)

⊙서광주우체국공고제2007-67호
     후납우편요금 독촉고지내역 공고

 후납우편요금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독촉장을 후납고지서상의 법인주소지로 등기우편 송달하였으

나 납부되지 않고 사무실이 폐쇄되어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었는 바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국세

기본법 제11조,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14일

                서광주우체국장

1. 대상업체(납부대상자) 및 독촉고지 금액

구분 납           부           대         상        자    독   촉    고    지   금     액


         법인명       영광수산영어영농조합법인
      사업자등록번호 410-81-49460                        ₩1,061,930원
       법인등록번호      205871-0000470                 (일백육만일천구백삼십원)
        대표자명       이달수(570803-16*****)

 1
                                                  -독촉고지금액 재계-
                                                  ○당초 납부금액 : 1,031,000원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대덕리 564-5
         주 소                                                    (일백삼만일천원)
                   서울 강남구 삼성동 34-11 1층
                                                  ○가산금 : 30,930원
                                                           (삼만구백삼십원)


2. 수입과목 : 10-43-431(우편사업수입)

3. 수입 징수관 계좌 : 127200-8

4. 송달효력 발생일 : 공고일로부터 14일 경과후

5.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



⊙서광주우체국공고제2007-68호
     부동산 압류 및 참가압류에 대한 통보내역 공고

 후납우편요금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독촉장을 발행하였으나 납부되지 않아 법인소유의 부동산재산

에 대하여 압류하고 압류조서 및 압류통지서, 부동산 참가압류 내용을 독촉장의 법인주소지로 등기

우편 송달하였으나 사무실이 폐쇄되어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었는 바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14일

                서광주우체국장

                                    291
제16650호                         관            보          2007.12.14. (금요일)
1. 대상업체(납부대상자)의 부동산압류 및 참가압류 통보내역
                                                          부동산 압류 및 참가압류
구분             납     부       대       상     자
                                                                  통보 내역
                                                      1.압류에 관련된 체납우편요금 :
          법인명       영광수산영어영농조합법인
                                                      10,112,020원
     사업자등록번호 410-81-49460
                                                      2.부동산 압류내역:서광주우체국 홈
         법인등록번호     205871-0000470
                                                      페이지 및 국전게시판 참조
          대표자명      이달수(570803-16*****)               3. 부동산 참가압류 통보 은행 :
                                                      (국민은행본점,한국외환은행본점)
 1
                                                      1.압류에 관련된 체납우편요금 :
                                                      10,112,020원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대덕리 564-5
          주 소                                         2.부동산 압류내역:서광주우체국 홈
                    서울 강남구 삼성동 34-11 1층
                                                      페이지 및 국전게시판 참조
                                                      3. 부동산 참가압류 통보 은행 :
                                                      (국민은행본점,한국외환은행본점)

2. 송달효력 발생일 : 공고일로부터 14일 경과후



⊙기술표준원공고제2007-291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5항, 동법 시행규칙[제5조(신제품 인증의 공
고사항)] 및 신제품(NEP) 통합인증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7-061호 : 2007. 5. 1.)에 따른 개발
된 신제품의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14일
                    기술표준원장
                                  신제품(NEP) 인증 업체
 업 체 명          주      소
                                     인 증 제 품 명        인 증 번 호         유효기간
 (대표자)         (전      화)
                                 텐션 스토퍼를 이용한 원터
           경기도 김포시 통진
 ㈜사이몬                             치 폴리에틸렌 이음관         NEP-MOCIE      2007.12.14
            읍 서암리 559-8
 (이국노)                       (직경150mm이하, 최고사용          -2007-083     ~2010.12.13
            (031-988-4720)
                                     압력 0.3MPa)

 영동공업      경남 김해시 진영읍
                                 경질염화비닐관용 볼트조임        NEP-2004-      2007.12.14
     ㈜         죽곡리 10-5
                                     식 관이음쇠             081(EM)      ~2010.12.13
 (최동한)      (055-342-5001)

           서울시 강남구 삼성
 ㈜푸른뜰                        유해중금속을 함유하지 않은 NEP-2004-                2007.12.14
            동143-40 10층
 (나동성)                             폴리우레탄 탄성칩            082(EM)      ~2010.12.13
            (02-2671-9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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