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356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
1. 하천명칭: 유등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2-13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동부소방서
나.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300(가양동)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구급함)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동구 삼성동 448-4, 중구 선화동 213-3
나. 면적: 0.48㎡
6. 점용기간: 2022.9.26. ~ 2027.9.25.
◉문화재청고시제2022-125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 사적 「울주 언양읍성」의 문
화재구역 추가 지정사항을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문화재청장
「울주 언양읍성」국가지정문화재(사적)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1. 고 시 명: 「울주 언양읍성」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울주 언양읍성」
  2)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성안2길 55-8 (언양읍)
  3) 추가지정 내용
    ㅇ 지정면적 : 문화재구역 3필지 453㎡ 추가 (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지정사유 : 문화재 추가지정 구역은 연접한 부지가 발굴조사를 통해 체성, 해자 등이 확인된 
지점으로 체성부나 내탁부의 일관된 구역 확보를 위해 사적으로 지정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음 
나. 관리단체 : 울산광역시 울주군(울주군수)
2. 지 정 일 : 관보 공고일
3.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
(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7 / 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체육과: 전화 052-204-0323 / 팩스 052-204-0319
    - 주    소 : (우 44959)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군청로 1
    - 홈페이지 : http://www.ulju.ulsan.kr
붙임  1.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1부.
      2. 지형도면 1부.
[붙임1]
『울주 언양읍성』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문화재구역 : 3필지 / 453㎡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지정
면적
(㎡)
소유자
성명
주  소
1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239-4
도
185
185
조ㅇ홍
2
240-4
도
126
126
김ㅇ하, 김ㅇ선
3
241-33
도
142
142
국(기획재정부)
계
-
-
-
453
453
-
-
[붙임2]
『울주 언양읍성』 지형도면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289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정지되었기에 항
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6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정지(법환항대림A호등부표 등 5기)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목적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비고
(사유/소유자)
법환항대림
A호등부표
33-14-07.0 N
126-31-05.0 E
Fl(4)Y8s
7
황
망대형
공사용
'22.
9. 6.
미정
유실
(해안좌초)/
대림토건(주)
법환항대림
B호등부표
33-14-08.5 N
126-31-02.6 E
Fl(4)Y8s
7
황
망대형
공사용
'22.
9. 6.
미정
대포항상암
A호등부표
33-14-09.5 N
126-26-21.5 E
Fl(4)Y8s
3
황
원추형
공사용
'22.
9. 6.
미정
유실
(해안좌초)/
제주도청
한림현대
K호등부표
33-26-07.3 N
126-15-33.4 E
Fl(4)Y8s
7
황
원추형
공사용
'22.
9. 6.
미정
유실
(해안좌초)/
현대건설(주)
화순A호등표
33-13-57.2 N
126-20-33.7 E
Fl(4)Y8s
8
황
원형강관조
시설물
보호
'22.
9. 6.
'23.9.
전도/
한국남부
발전(주)
◉환경부공고 제2022-589호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훈령, 제1462호, 2020. 8. 24.)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6일
                환경부장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제도 시행(‘20.12~) 등에 따라 투명페트병 등 재활용 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수
거 및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지침 개정 필요


2. 주요 개정사항
 가. (투명페트병 실적 관리 강화) 수거 실적관리대장에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PET 분리수거량’을
      추가하여 지자체의 사후관리 강화
 나. (회수보상제 활성화) 재활용가능자원 수거량 확보를 위해 수거보상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마련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편의성 제고 및 수거량 확보 등을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을 지역
     화폐 등으로 보상해주는 수거보상제도(무인회수기를 포함) 운영 가능
 다. (기타) 운반차량 기준 완화* 및 1회용컵 보증금 시행(’22.12~) 관련 사항** 등 반영
    * (기존) 종량제 쓰레기 운반차량과 재활용가능자원 운반차량 혼용 불가
      (개정안) 구획 구분이 가능하거나, 종량제 쓰레기만을 수거·운반하고 청소·세척 등으로 이물질
      제거 후 재활용가능자원만을 별도 적재할 경우혼용 가능
  ** 자원순환보증금 대상 1회용컵은 보증금대상사업자 매장, 무인회수기 등 반납처에 반납시 보증금
     환급 안내


3. 의견제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일부개정훈령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폐기물과장, 세종
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486 3층 환경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활폐기물과
(전화: 044-201-7424 FAX : 044-201-7420, 전자우편 : subinkim10@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1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46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고시(KS B 5501 등 37종)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BISO9022-19
광학 및 광학 기기 - 환경시험방법 - 제19부: 
사인파형 또는 임의파형의 진동이 복합된 온도 순환
확인
KSBISO9022-21
광학 및 광학 기기 - 환경시험방법 - 제21부: 
낮은 압력과 대기온도 또는 건조가열의 복합
확인
KSBISO9022-14
광학 및 포토닉스 - 환경시험방법 - 제14부: 
이슬, 서리, 얼음
확인
KSB11807-2
집적 광학계 - 용어 - 제2부: 용어 및 분류
확인
KSB5501
사진 촬영용 색온도 변환 유리 필터
확인
KSBISO9022-12
광학 및 포토닉스 - 환경시험방법 - 제12부: 오염
확인
KSBISO10110-6
광학 및 포토닉스 - 광학 부품 및 광학계의 도면
작성 - 제6부: 편심공차
확인
KSBISO9022-17
광학 및 포토닉스 - 환경시험방법 - 제17부: 
복합오염, 태양복사
확인
KSBISO12857-2
광학 및 광학기기 - 측량 기기 - 옥외에서 정확도
결정 방법 – 제2부: 데오도라이트
확인
KSBISO10110-1
광학 및 포토닉스 - 광학 부품 및 광학계의 도면
작성 - 제1부: 일반사항
확인
KSBISO9022-16
광학 및 광학 기기 - 환경시험방법 - 제16부: 
반동 또는 정상상태 가속과 건조가열 또는 저온의 복합
확인
KSBISO12857-1
광학 및 광학기기 - 측량 기기 - 옥외에서 정확도 
결정 방법 - 제1부:레벨
확인
KSBISO10110-9
광학 및 포토닉스 - 광학 부품 및 광학계의 도면
작성 - 제9부: 표면처리 및 코팅
확인
KSBISO9211-1
광학 및 포토닉스 - 광학 코팅 - 제1부: 정의
확인
KSBISO9022-11
광학 및 포토닉스 - 환경시험방법 - 제11부: 
곰팡이 증식
확인
KSB5620
광학용어
확인
KSBISO9022-8
광학 및 포토닉스 - 환경시험방법 - 제8부: 
고ㆍ저 내부압력, 액침
확인
KSBISO9022-9
광학 및 포토닉스 - 환경시험방법 - 제9부: 
태양복사 및 내후성
확인
KSBISO9022-7
광학 및 포토닉스 - 환경시험방법 - 제7부: 
물방울 또는 빗물에 대한 저항
확인
KSBISO9022-20
광학 및 포토닉스 - 환경시험방법 - 제20부: 
이산화황 또는 황화수소를 포함한 다습한 대기
확인
KSBISO9022-6
광학 및 포토닉스 - 환경시험방법 - 제6부: 먼지
확인
KSBISO10109-8
광학 및 광학 기기 - 환경 요건 - 제8부: 
가혹한 조건에서 사용시 시험 요건
확인
KSB5570
자외선, 가시광선 분광 광도계 성능 시험
확인
KSAISO517
사진 - 사진용 렌즈의 개구 및 관련 특성 - 호칭법 
및 측정
확인
KSBISO10110-7
광학 및 포토닉스 - 광학 부품 및 광학계의 도면
작성 - 제7부: 표면결함 공차
확인
KSBISO9022-10
광학 및 광학기기 - 환경시험방법 - 10부: 
사인파 진동과 건조가열 또는 저온의 복합
확인
KSBISO9022-5
광학 및 광학기기 - 환경시험방법 - 5부: 저온저압
확인
KSBISO9022-18
광학 및 광학 기기 - 환경시험방법 -제18부: 
습식가열과 낮은 내압의 복합
확인
KSBISO9022-13
광학 및 광학기기 - 환경시험방법 - 13부: 
쇼크, 반복충돌 또는 자유낙하와 건조가열 또는
저온의 복합시험
확인
KSBISO9022-15
광학 및 광학기기 - 환경시험방법 - 15부: 
디지털 방식으로 제어되는 광대역 무작위 진동과
건조가열 및 저온의 복합
확인
KSBISO10110-8
광학 및 포토닉스 - 광학 부품 및 광학계의 도면
작성 - 제8부: 표면질감; 거칠기 및 파형
확인
KSBISO10109-1
광학 및 광학 기기 - 환경 요건 - 제1부: 
일반 정보 사항, 정의, 기후대 및 이들의 매개변수
확인
KSBISO10110-2
광학 및 광학기기 - 광학 부품 및 광학계의 도면
작성 - 제2부: 소재의 결함 - 응력 복굴절
확인
KSBISO9849
광학 및 광학기기 - 측량기기 - 용어
확인
KSBISO10110-3
광학 및 광학기기 - 광학 부품 및 광학계의 도면
작성 - 제3부: 소재의 결함 - 기포 및 함유물
확인
KSBISO10110-4
광학 및 광학기기 - 광학 부품 및 광학계의 도면
작성 - 제4부: 소재의 결함 - 불균일성 및 줄무늬
확인
KSBISO8322-8
구조물 건립 - 측정 기기 - 사용시 정확도를 결
정하기 위한 절차 - 제8부: 150m 까지의 전자식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2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거리 측정 기기
◉동해어업관리단공고 제2022-39호

 「어선법」제31조의2(어선중개업 등록 등)를 위반한 어선중개업자에 대하여 어선중개업 행정처분
(영업정지 1개월)을 사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
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022년 10월 26일
            동해어업관리단장
          어선중개업 행정처분(영업정지 1개월) 사전통지 공시송달

  예정된
  처분의     「어선법」위반 어선중개업 행정처분(1차 영업정지)
   제목
             성명(상호)         안*준(대한선박컨설팅)
                            경북 경주시 성건동
  당사자
                   주소      *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개략적 주
                             소 기재
  처분의
  원인이     어선중개업 등록요건 미달(보증보험 미가입)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영업정지 1개월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어선법」 제31조의2, 제3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의6
 조문내용
                           동해어업                   어업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이인서
                            관리단                 지도과
 의견제출     제출저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주소                                 전화    051-410-1091
  기관                       기장해안로638 동해어업관리단
                메일              inseo414@korea.kr      팩스    051-410-1046
             제출기한         2022년 11월 4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
 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
 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
   청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부고시제2022-47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김태정
1971.**.**
남성
파라과이
서울특별시 중구 
****
1989.05.18
외국국적취득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2-0324호

 「도서관법 시행령」전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서관법」이 개정(법률 제18547호, 2021. 12. 7. 전부개정, 2022. 12. 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
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위 확대(안 제2조)

 ○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을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위에 포함




나. 온라인 자료 납본 부수의 간소화(안 제15조제4항제3호)

 ○ 온라인 자료와 디지털파일은 납본 부수를 1부로 조정



다.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변경(안 제17조)

 ○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를 심의 안건이 있을 경우 구성하여 운영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변경



라. 국립 공공도서관 설립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6조)

 ○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국립 공공도서관 설립 사전협의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제
    출해야 할 서류, 검토 기준 등을 규정



마. 공립 공공도서관 설립타당성 사전펑가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7조)

 ○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공립 공공도서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
    로 제출해야 할 서류 및 절차 등을 규정



바. 공공도서관 등록제도 시행을 위한 사항 (안 제28조, 제29조, 제31조, 별표 2)

 ○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공공도서관 등록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록여부 결정 및 통보 일정, 등록 예외 도서관의 종류, 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 변경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 변경 등록의 일정 및 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공공도서관 폐
   관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

○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신설



사. 공공도서관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30조)

○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등록관청이 관할 등록 도서관을 평가하는 체계로 개편된 공공도서관
   운영평가의 시행을 위한 절차 및 방법, 추진 일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아. ‘도서관의 날’ 기념행사에 관한 사항 (안 제32조)

○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도서관의 날’ 및 ‘도서관주간’이 속하는 달에 할 수 있는 기념
   행사를 명시하고,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자. 사서 자격요건의 개정 (안 제33조, 별표 3)

○ 자격요건의 선후관계 표현을 ‘학력·자격 취득 후 경력’으로 명확히 기술하여 혼선을 줄이고, 1급
   정사서의 자격요건 중 폐지된 자격증인 ‘정보처리기술사’ 요건 삭제



차. 사서 배치 기준, 도서관 시설 및 자료의 기준 개정 (안 제23조, 제34조, 별표 1, 별표 4)

○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신설하도록 위임된 광역대표도서관의 사서 배치 기준과 시설 및 자
   료의 기준을 신설

○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의 배치 기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을 일부
   조정



카. 등록 공공도서관의 관리·운영 현황 보고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36조)

○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등록 공공도서관의 관리·운영 현황 보고의 내용 및 절차를 규
   정



타. 과태료의 부과 기준 (안 제38조, 별표 6)

○ 납본의무 위반자와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규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파.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 국가도서관위원회 (안 제4조~제10조)

 ○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 광역도서관위원회 (안 제4조)

 ○ 지역대표도서관 → 광역대표도서관 (안 제23조, 제24조)


3. 재입법예고 사유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관계기관 및 국민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여 2022년 9월 6일부터 10월 17일
까지 입법예고한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중에서 등록예외 대상 도서관을 재정의하고, 작
은도서관의 기준을 사립 작은도서관에도 적용하되 그 기준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변경함.
 또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중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에 누락되었던 등록 공공도서관
에 대한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납본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추가하여 미비된
법률을 보완하였으며,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 및 광역대표도서관 및 공
공도서관의 사서배치 기준을 일부 변경함.


4. 주요 변경내역



 ○ 온라인 자료와 디지털파일의 납본 부수를 납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1부’로 갈음할 수 있는 임
   의규정으로 변경 (안 제15조제4항제3호)

 ○ 시·도지사가 광역대표도서관에 대한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할 의무를 조례로 위임하고 임의규정으
   로 변경 (안 제23조제2항)

 ○ 광역대표도서관의 사서 배치 기준에서 지역별·대상별·자료별 서비스를 위한 전담 직원의 배치를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 (별표 1 제1호나목)

 ○ 공공도서관 등록의 예외 대상에 대한 정의를 “도서관 면적 33㎡ 미만이거나 도서관자료 1,000권
   미만인 도서관”으로 변경 (안 제28조제3항)

 ○ 등록 공공도서관에 대한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추가 (안 제31조, 별표 2)

 ○ 도서관의 사서 배치 기준에서 공공도서관의 지역별·대상별·자료별 서비스를 위한 전담 직원의
   배치와 공립 작은도서관의 서비스를 위한 사서 배치를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 (별표
   4 제1호나목 및 다목)

 ○ 작은도서관의 기준 적용 범위를 공·사립 작은도서관 전체로 확대하고, 그 기준을 면적 33㎡ 이
   상, 도서관자료 1천권 이상으로 변경 (별표 4 제2호나목)

 ○ 납본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도서관자료 정가(비매자료는 발행원가)의 3배(1차),
6배(2차), 10배(3차 이상) 금액으로 정하고,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
    과 기준 중 ‘사서자격증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가 사서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의 과태료 금액을
    150만원(1차), 200만원(2차), 300만원(3차 이상)으로 상향 (별표 6 제2호가목 및다목)


5.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
                기획단
  ㅇ 전자우편: hrkim15@korea.kr
  ㅇ 팩스: 044-203-3471


6.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전화 044-203-2618/2613, 팩스
044-203-34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제2022-311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前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원로법관 김동오 외 1명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등록(변동)사항공개
소 속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직 위
前 원로법관
성 명
김 동 오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토지(소계)
13,743
1,080
0
14,823
장남
임야
대전 유성구 방동 산40-5 58,901㎡ 중 2,454.21㎡
13,743
1,080
0
14,823
가액변동, 공유(1/24지분)
▶건물(소계)
22,597,687
3,312,494
0
25,910,181
본인
아파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210.1㎡
4,100,000
1,201,000
0
5,301,000
가액변동
배우자
근린생활시설
서울 강남구 삼성동 
대지 474㎡ 중 239㎡ 건물 2,731.58㎡ 중 1,377.31㎡
7,578,647
1,032,789
0
8,611,436
가액변동, 
공유(239/474지분)
배우자
근린생활시설
서울 강남구 신사동 
대지 260.4㎡ 중 130.2㎡ 건물 269.25㎡ 중 134.625㎡
3,557,938
279,068
0
3,837,006
가액변동, 공유(1/2지분)
장녀
근린생활시설
서울 강남구 삼성동 
대지 474㎡ 중 120㎡ 건물 2,731.58㎡ 중 691.54㎡
3,803,164
520,569
0
4,323,733
가액변동, 
공유(120/474지분)
장남
근린생활시설
서울 강남구 신사동 
대지 260.4㎡ 중 130.2㎡ 건물 269.25㎡ 중 134.625㎡
3,557,938
279,068
0
3,837,006
가액변동, 공유(1/2지분)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83,233
0
57,823
25,410
배우자
자동차
2017년식 A6 40 배기량(1,984cc)
29,145
0
3,735
25,410
가액변동
장녀
자동차
2021년식 GV70 배기량(2,497cc) 감소
54,088
0
54,088
(56,790)
0
매도
▶예금(소계)
5,264,946
1,907,230
2,352,657
4,819,519
본인
신한은행 987,660(727,440 증가), 
현대해상화재보험 12,017(1,314 증가), 
KB손해보험 7,154(686 증가), 
신한금융투자 367,533(3,136 감소), 
SBI저축은행 0(3 감소), 
하나은행 40,300, 
한국투자증권 2, 
KB증권 1,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2, 
유안타증권 1
688,369
729,440
3,139
1,414,670
봉급저축 및 임대소득 등,
생활비 지출
배우자
신한은행 1,399,720(666,528 증가), 
현대해상화재보험 9,055(839 증가), 
농협손해보험 3,618(347 증가),
국민은행 90,903(910,616 감소), 
KB생명보험 0(300,000 감소), 
한화손해보험 0(2,597 감소), 
한화생명보험 91,000, 
삼성생명보험 193,750, 
교보생명보험 12,000, 
유안타증권 1
2,345,546
667,714
1,213,213
1,800,047
장녀
한화투자증권 13,849(8,266 증가), 
현대해상화재보험 495(139 증가), 
신한은행 69,652(69,652 증가), 
국민은행 282,738(780,495 감소), 
한화생명보험 0(14,410 감소), 
삼성생명보험 312,000, 
유안타증권 2
1,395,584
78,057
794,905
678,736
장남
신한은행 768,889(430,019 증가), 
IBK연금보험 60,000(2,000 증가), 
한화생명보험 54,111(341,400 감소), 
삼성생명보험 43,000, 
국민은행 66
835,447
432,019
341,400
926,066
▶증권(소계)
33,725
608,906
0
642,631
배우자
채권
12개월약정개인_20220
0
300,000
0
300,000
매입
장녀
상장주식
KBSTAR미국S&P500 21주(21주 증가), 
KBSTAR미국나스닥100 27주(27주 증가), 
TIGER미국S&P500 33주(33주 증가), 
한화솔루션보통주 950주
33,725
8,906
0
42,631
일부주식 매입 및 
평가액변동
장녀
채권
신규고객12개월청약특 
0
300,000
0
300,000
매입
▶채무(소계)
1,029,272
0
8,565
1,020,707
배우자
건물임대채무
서울 강남구 신사동 근린생활시설 임대보증금
300,000
0
0
300,000
배우자
건물임대채무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근린생활시설 임대보증금
680,000
0
0
680,000
장녀
금융기관채무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0(8,565 감소), 
한국증권금융 40,707
49,272
0
8,565
40,707
일부변제
▶회원권(소계)
82,000
0
0
82,000
본인
헬스
코엑스휘트니스클럽
42,000
0
0
42,000
배우자
골프
(주)양주컨트리클럽
40,000
0
0
40,000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소계)
-
-
-
-
모
등록제외
-
-
-
-
사망
▶총계
27,046,062
5,829,710
2,401,915
30,473,857
※ 증감액: 3,427,795 천원 
(가액변동액: 3,317,724 천원)
소 속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직 위
前 원로법관
성 명
박 병 칠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토지(소계)
92,519
19,876
0
112,395
배우자
전
광주 북구 금곡동 325-2번지 227㎡ 중 113.5㎡
19,192
1,839
0
21,031
가액변동, 공유(1/2지분)
배우자
전
광주 북구 금곡동 326-1번지 884㎡ 중 442㎡
73,327
8,575
0
81,902
〃
배우자
도로
광주 북구 금곡동 323-2번지 121㎡(121㎡ 증가)
0
9,462
0
9,46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건물(소계)
408,000
90,360
0
498,360
본인
아파트
광주 북구 두암동 150.0024㎡
308,000
23,000
0
331,000
가액변동
배우자
복합건물
광주 북구 금곡동 대지 195㎡ 건물 120㎡
(대지 195㎡ 건물 120㎡ 증가)
0
67,360
0
67,36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차녀
전세(임차)권
서울 은평구 역촌동 다세대주택 29.83㎡ 중 14.915㎡
100,000
0
0
100,000
공유(1/2지분)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11,733
0
0
11,733
본인
자동차
2014년식 SM5 배기량(1,998cc)
7,030
0
0
7,030
본인
자동차
2014년식 SM5 배기량(1,998cc)
3,910
0
0
3,910
공유(1/2지분)
본인
자동차
2016년식 SM3 배기량(1,600cc)
793
0
0
793
공유(1/10지분)
▶예금(소계)
156,592
4,623
2,757
158,458
본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184(168 증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 5,672(432 증가), 
광주은행 9,177(1,301 감소), 
신한은행 437(1,444 감소), 
삼성화재해상보험 11,881, 
미래에셋생명보험 15,000
49,496
600
2,745
47,351
봉급저축 및 생활비 지출
배우자
지역농축협 8,119(333 증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89,940(1,871 증가), 
신한은행 1,089(670 증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06(3 증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 630(210 증가), 
한화생명보험 6,024
102,821
3,087
0
105,908
차녀
신한은행 5,008(936 증가), 
한국카카오은행 191(12 감소)
4,275
936
12
5,199
▶채무(소계)
167,873
0
54,473
113,400
본인
금융기관채무
공무원연금공단 17,924(4,046 감소), 
신한은행 85,974(42,962 감소)
150,906
0
47,008
103,898
일부변제
차녀
금융기관채무
하나은행 9,502(7,465 감소)
16,967
0
7,465
9,502
〃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소계)
-
-
-
-
장남
고지거부
-
-
-
-
독립생계유지
▶총계
500,971
114,859
-51,716
667,546
※ 증감액:
166,575 천원 
(가액변동액:
33,414 천원)
◉법무부고시제2022-47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김학준
198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
구 ****
2022.02.08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2-47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김천화
1993.**.**
여성
일본
경상북도 고령군 
****
2017.06.09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2-47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이다형
1992.**.**
여성
오스트레일리
아
경상북도 경주시 
****
2016.01.26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 제2022-492호
 관보 제15797호(2004.096.15.)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04-379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5797호(2004.096.15.), 34쪽,
  국적상실일: 2002.07.08.   국적상실일: 2002.06.0.7
                                            7줄, 한국명 조남옥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2-68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 10월 2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알림(KS I NEW 2022 0787 등 2종 제정)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I_NEW_2022_0787 : 새로운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 제정.
  ㅇ KS_I_NEW_2022_0788 : 새로운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 I ISO 10302-1 : 'ISO 10302:1966'표준이 2011년 폐지 후 ISO 10302-1:2011로 대체됨
에 따라 국제표준 부합화에 위한 새로운 KS 표준 제정하고자 함. 이표준
은정보통신기기와같은전자장비를냉각하는데주로사용되는소형송풍
장치의방사소음을측정하고보고하는방법을상세히규정함.
  ㅇ KS I ISO 10302-2 : 'ISO 10302:1966'표준이 2011년 폐지 후 ISO 10302-1:2011로 대체됨
에 따라 국제표준 부합화를 위한 새로운 KS 표준 제정하고자 함. 이표준
은정보통신기기와같은전자장비를냉각하는데주로사용되는소형송풍
장치의진동레벨을측정하고보고하는방법을상세히규정함.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생활환경연구과, gujhgujh@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I_NEW_2022_0787
음향 - 소형 송풍장치에서 발생하는 공기전파 소음 
및 구조물 전달 진동 측정방법 - 제1부: 공기전달 
소음 측정
제정
KS_I_NEW_2022_0788
음향 - 소형 송풍장치에서 발생하는 공기전파 소음 
및 구조물 전달 진동 측정방법 - 제2부: 구조 기반 
진동의 측정
◉법무부고시제2022-47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한명철
1955.**.**
남성
오스트레일리
아
서울특별시 중구 
****
1997.06.30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2-48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박영신
1983.**.**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20.10.16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 제2022-494호
 관보 제19537호(2019.07.04.)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19-135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9537호(2019.07.04.), 16쪽,
  국적상실일: 2015.01.28.   국적상실일: 2015.01.12.
                                            표 아래 10줄, 한국명 김상운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344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국토교통부공고 제
2021-1534호)을 다음과 같이 조정합니다.
2022년 10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공고
1. 허가구역 재지정 대상지역
대상지역
면적(㎢)
비고
합 계
17.81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3.00
공공주택지구
및 그 인근지역
의왕시
포일・청계동
2.20
시흥시
하중동
3.50
의정부시
녹양동
2.96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경서동
6.15
-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2년 11월 5일부터 2023년 11월 4일까지
2. 허가구역 해제 대상지역
대상지역
면적(㎢)
비고
합 계
0.18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0.18
해  제
- 허가구역 해제일자 : 2022년 11월 5일
4.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지역
150㎡ 초과
공업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
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구역
60㎡ 초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
농    지
500㎡ 초과
임    야
1,000㎡ 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 초과
5. 허가구역 재지정·해제 토지조서 : 붙임 1* 참조
* 허가구역재지정토지조서는기존과동일하여생략
* 해제토지조서는최초공고당시작성된것이므로「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에따른토지이동사항이반영되어있지않을수있음
6. 허가구역 재지정 현황도면 : 붙임2 참조
※ 토지e음(http://www.eum.go.kr)에서세부정보를확인가능
[붙임1] 허가구역 해제 토지조서
성남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토지조서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용도지역
비고
1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199-9
전
966
966
자연녹지지역
2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199-1
전
555
555
제1종일반주거지역
3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170-1
도
685
636
자연녹지지역
4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177
구
792
792
자연녹지지역
5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178
답
2,168
2,168
자연녹지지역
6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178-1
답
2,252
2,252
자연녹지지역
7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172-1
답
362
362
자연녹지지역
8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143-4
천
5,950
33
자연녹지지역
9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176
전
134
134
자연녹지지역
10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175-1
답
32
32
자연녹지지역
11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175-2
도
39
39
자연녹지지역
12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178-3
답
1,063
1,063
자연녹지지역
13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171
답
1,153
1,153
자연녹지지역
14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171-1
답
875
875
자연녹지지역
15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171-2
답
417
417
자연녹지지역
16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172-2
답
1,359
1,359
자연녹지지역
17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178-4
답
1,002
1,002
자연녹지지역
18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179-4
답
3,019
3,019
자연녹지지역
19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179-5
답
1,848
1,848
자연녹지지역
20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179-9
답
2,779
2,779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21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184-5
답
293
293
자연녹지지역
22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184-6
답
936
936
자연녹지지역
23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179-6
답
1,195
1,195
자연녹지지역
24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189
전
344
344
자연녹지지역
25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184-29
답
463
463
자연녹지지역
26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179-7
대
330
330
자연녹지지역
27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184-23
대
330
330
제1종일반주거지역
28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180-3
답
919
919
자연녹지지역
29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180-1
답
507
507
자연녹지지역
30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179-8
도
13
13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31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182-1
대
330
330
자연녹지지역
32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180-2
답
1,238
1,238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33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188-1
도
153
59
자연녹지지역
34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227
임
2,660
2,660
자연녹지지역
35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185-2
도
9
9
자연녹지지역
36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183
대
331
331
제1종일반주거지역
37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182-5
대
640
640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38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114-4
답
36
36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39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182-3
대
321
321
제1종일반주거지역
40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114-14
대
199
199
제1종일반주거지역
41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199-2
대
50
50
제1종일반주거지역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용도지역
비고
42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232
임
793
793
자연녹지지역
43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228
임
357
357
자연녹지지역
44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229
임
896
896
자연녹지지역
45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233
전
869
869
자연녹지지역
46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산13
임
1,397
1,262
자연녹지지역
47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산14
임
26,182
26,182
자연녹지지역
48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산1
임
694
694
자연녹지지역
49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72-9
도
956
294
자연녹지지역
50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75-2
전
248
248
자연녹지지역
51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75-5
대
417
417
자연녹지지역
52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203-7
전
284
284
자연녹지지역
53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242
전
420
420
자연녹지지역
54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75-3
전
278
278
자연녹지지역
55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243
답
853
853
자연녹지지역
56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72-8
전
45
22
자연녹지지역
57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산9
임
4,959
4,959
자연녹지지역
58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산15
임
3,769
3,769
자연녹지지역
59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산12
임
6,546
6,546
자연녹지지역
60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184-10
주
627
615
제1종일반주거지역
61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181-2
도
1,130
1,104
자연녹지지역
62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184-35
답
2
2
자연녹지지역
63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182
답
1,490
1,490
자연녹지지역
64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184-33
답
39
39
자연녹지지역
65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184-1
답
384
384
자연녹지지역
66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184-2
답
941
941
자연녹지지역
67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184-36
답
277
165
자연녹지지역
68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산10-1
임
13,923
13,638
자연녹지지역
69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175-3
전
50
50
자연녹지지역
70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186
도
2,645
2,388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71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산11-2
임
11,901
11,874
자연녹지지역
72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산11-1
임
3,471
3,245
자연녹지지역
73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217-1
구
668
307
자연녹지지역
74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179-1
답
2,002
2,002
자연녹지지역
75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179-12
답
999
999
자연녹지지역
76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186-1
구
584
584
자연녹지지역
77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179
답
2,083
2,083
자연녹지지역
78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179-3
답
3,049
3,049
자연녹지지역
79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186-2
구
382
382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80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179-10
답
1,653
1,653
자연녹지지역
81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179-2
답
689
689
자연녹지지역
82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179-11
답
689
689
자연녹지지역
83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181-1
구
1,077
1,077
자연녹지지역
84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199-5
도
31
3
자연녹지지역
85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192-9
전
32
3
자연녹지지역
86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114-15
답
52
44
제1종일반주거지역
87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182-12
답
1,036
1,036
자연녹지지역
88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182-9
답
283
283
자연녹지지역
89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184-22
대
337
337
제1종일반주거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