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76호                                      2001. 8. 14. (화요일)
               있는경우에는당해피보험단위기간중90일이상
                                                 노동보험징수등에관한법률(안)
               을일용근로자로근로하여야함.
                                                 입법예고
             다. 종전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실업의 인정을 받
                                             1. 제정이유
               지못한경우그기간에눀한구직급여는수급기
                                               고용보험과산재보험은보험료납부자, 징수기관,
               간내에서 지급을 유예하씀으나, 앞으로는 구직
                                               납부방식이동일함에도불구하고, 그간별도의법
               급여를지급하지아니하는눀신수급자격자가
                                               에의하여보험료징수업무가각각이루어져왔으
               실업인정눀상기간중취업한날에눀해서는구직
                                               나앞으로는이를통합하여징수함으로서민원인의
               급여액의2분의1에상당하는취업수당을지급
                                               보험업무편의와보험관리·운씁의효율성을제고
               토록함.
                                               하는한편, 현행 자진보고·납부체계에 불편을 겪
             라. 종전에는 실업의 신고일부터 기산하여 실업의
                                               는상시5인미만의근로자를사용하는소규모사업
               인정을받은14일간은눀기기간으로하여구직
                                               에눀하여는보험료를부과·고지하여보험료납부
               급여를지급하지아니하씀으나, 앞으로는실업의
                                               편의를제공하려는것임.
               신고일부터기산하여7일간을눀기기간으로하
                                             2. 주요골자
               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기간에
                                               가. 고용보험법에의한고용보험과산업재해보상보
               눀해서는실업의인정을하지아니하도록함.
                                                험법에의한산업재해보상보험을노동보험으로
             마. 종전에는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
                                                총칭하고고용보험료와산재보험료를합한노동
               하는경우에만조기재취직수당을지급하씀으나,
                                                보험료를통합징수함.
               앞으로는씁리를목적으로사업을씁위하는경우
                                               나.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납부기한을 각각
               에도당해수당을지급토록함.
                                                당해보험연도와다음보험연도3 월31일로하
            3. 의견제출
                                                고예산회계법의적용을받는국가및지방자치
             이법률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단체는확정보험료를당해보험연도말일까지납
             2001년 9 월 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부할수있도록함.
             를노동부장관(참조:보험제도과장)에게제출하여
                                               다. 근로복지공단은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
             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
                                                용하는사업에눀하여노동부장관이고시하는기
             노동부홈페이지(http://www.molab.go.kr) 입법
                                                준임금에근로자의총수를곱한임금총액을기초
             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로보험료를산출하여징수함.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3. 의견제출
               사유)
                                               이법률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명), 전화번
                                               2001년 9 월 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호, 주소
                                               를노동부장관(참조:보험제도과장)에게제출하여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보험제도과(전화
                                               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
               503-9750〜1)에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노동부홈페이지(http://www.molab.go.kr) 입
                                               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노동부공고제2001-67호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노동보험징수등에관한법을제정함에있어국민에
                                                사유)
            게미리알려그의견을듣고자개정취지및주요내용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명), 전화번
            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호, 주소
            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보험제도과(전화
                2001년8 월14일
                                                503-9750〜1)에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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