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06호                                관             보               2019. 10. 16.(수요일)
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총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총사업비             21,773              10,755         3,673           3,673      3,673
      국비             14,085               6,957         2,376           2,376      2,376
     원인자              7,688               3,798         1,297           1,297      1,297

   ※ 기본 및 실시설계, 주변여건 등에 따라 사업비 및 사업기간 변경 가능
자.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특이사항 없음
차.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경기도 연천군 투자진흥과(031-839-2282)
   ○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31-790-2434)
 2)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2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    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91호(관보   제16991호
2009.04.29),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195호(관보 제17048호,2009.7.20),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제2010-81호(관보 제17234호,2010.4.12.),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2-145호(관보 제17752
호,2012.5.1.),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52호(관보 제17959호, 2013.02.25.),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4-173호(관보 제18288호, 2014.06.19.),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6-59호(관보 제18713
호 2016.03.08.),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6-302호(관보 제18831호 2016.08.25.), 서울지방국토관
리청 고시 제2017-4호(관보 제18930호 2017.01.17.),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7-108호(관보 제
19026호 2017.06.09.),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7-187호(관보 제19089호 2017.09.07.), 서울지방국
토관리청 고시 제2017-190호(관보 제19094호 2017.09.14.),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7-227호(관
보 제19116호 2017.10.24),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7-233호(관보 제19121호 2017.10.31.), 서울
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7-291호(관보          제19149호     2017.12.08.),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17-358호(관보   제19162호   2017.12.28.),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8-26호(관보   제19180호
2018.01.23.),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8-89호(관보 제19224호 2018.03.29.),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8-142호(관보 제19264호 2018.05.28.),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8-254호(관보 제19356
호 2018.10.15.),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8-295호(관보 제19386호 2018.11.26.), 서울지방국토관
리청 고시 제2019-289호(관보 제19582호 2019.09.06.)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 내용 중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이 변경되어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25
제19606호
관
보
2019. 10. 16.(수요일)
27
일련
번호
소지
지번
지
목
지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군
읍
리
당초
변경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울주청량
율
산192-2
산192-2
임
1,163
1,091
국
국토교통부
　
　
　
변경　
2
산192-10
임
72
-
국
국토교통부
제외
3
울주청량
율
570-1
570-1
답
808
135
국
국토교통부
변경　　
4
570-2
답
635
-
국
국토교통부
제외
5
570-3
답
38
38
국
국토교통부
변경　　
6
울주청량
율
587-21
587-21
과
3,575
1,216
국
국토교통부
변경
5
589-23
과
2,359
-
국
국토교통부
제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59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02호」로고시된“웅상-무거2 국도건설공사”와관련하여「도로
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아래와같이도로구역을결정(변경)하였음을고
시합니다.
2019년10월1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변경없음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
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
-
일반
국도
국도
7호선
부산중구
~
온성유덕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
~
울산광역시
청량읍
문죽리
546,402㎡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
울산광역시
청량읍
문죽리
울산광역시울
주군
웅촌면
대복리,
청량읍삼정리,
율리, 문죽리
6.32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환매요청에따른토지분할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2013.07.12. ~ 2020.12.23. (변경없음)
4. 변경또는제외할토지의세목
5.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고시일로부터1개월
나. 공람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계획과(☎051-660-1108)
웅상-무거2 국도건설공사감리단사무실(☎052-225-0568)
제19606호
관
보
2019. 10. 16.(수요일)
28
변경내용
당초
변경
연면적
1,490.48 m2
1,145.14 m2 (감345.34 m2)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9-75호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에따라“인천공항BMW드라이빙센터2차개발사업”의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공항시설법」제7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9년10월16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명칭: 인천공항BMW드라이빙센터2차개발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위치및면적
ㅇ위치: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3194 일원
ㅇ면적: 53,157,681.00 ㎡(금회사업시행면적: 291,802.2 ㎡)
3.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주소와대표자의성명․주소)
ㅇ성명: 스카이칠십이(주)(대표: 김영재)
ㅇ주소: 인천광역시중구공항동로392
4. 사업의목적과규모등개요
ㅇ사업목적: 자동차주행코스추가및시설개선을통한고객만족도증진
ㅇ사업개요(변경): 자동차주행코스및부대시설
- 제2복합코스(19,028 m2), 제2원형코스(8,148.8 m2), 제2비포장코스(4,336.6 m2) 신설등
- 코스제어동3개동증축(연면적18 m2), 드라이빙센터증축(연면적1,127.14 m2), 체육시설이전
(5,668.3 m2)
5. 사업시행기간(변경)
- 당초: ‘19. 2.∼’19. 10.
- 변경: ‘19. 2.∼’19. 11.
6. 총사업비및재원조달계획
ㅇ총사업비: 150억원
ㅇ재원조달계획: 타인자본100%
7.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
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자의주소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
3194
일원
체육용지
291,802.2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시중구
공항로424번길47(운서동)
8. 기타사업시행에필요한사항
ㅇ관계도서는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비치하여관계인에게보입니다. 동사업과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2,
FAX
032-740-2239)로연락바랍니다.
제19606호                                관                  보              2019. 10. 16.(수요일)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대평 창고 증축공사
3. 공사 장소 : 광양시 도이동 825번지
4. 공사개요 : 창고 6동(19,015.86 m2)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금4,950,0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대평 대표이사 고재천
 - 주소 : 전남 광양시 항만7로 54(도이동).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25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6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도색․
                   위 치                                                   변 경     설치기간/
구분     표지명                       등 질       등고 거리                구조.          목 적       비 고
                 (WGS-84)                                                연월일     이동여부
                                              (해리)             높이(m)

 전                                                   7      황․원형
      읍천침식      35°41′57.1″N
                                Fl(2)Y6s   15              스테인리스조.
      저감등대     129°28′32.7″E
 후                                                   8       8.6
                                                                         2019.      항해    영구/
                                                                         10.10.     원조   이동없음
 전     전촌항                                           5      홍.원형
                35°47′19.4″N
      동방파제                       FlR5s     15              콘크리트조.
               129°29′41.7″E
 후     등대                                            8        10

                                ​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46호
                                            항로표지 신설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6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도색                      설치기간     비
                                                                          신 설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거리      ․구조               목 적     /
                                                                          년월일                       고
                                                          (해리)     ․높이                     이동여부


                                                                                           목적종료시
         대산항한라      북위 37도 01분 19.1초
 신 설                                        FI(4) Y 8s     7     황‧망대형   20191010    공사용     까지 /
         A호등부표      동경 126도 23분 38.0초
                                                                                            이동없음



                                                     32
제19606호                      관            보   2019. 10. 16.(수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93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무주덕유산리조트 대표이사
o 주소 :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만선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공업용수[스키장 제설(製雪) 및 관로유지 시운전 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심곡리 1311, 446-1번 지선
o 허가량 : 10,00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원당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11.01.~2024.04.30.


    공                고
◉인사혁신처공고제2019-652호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6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근무성적평정 시 평가의 공정성과 수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피평가자가 직접 본인의 성과를 점검
 또는 평가하는 본인평가를 도입하고, 재직기간 동안 열심히 일할 동기부여 등을 위해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도 성과계약 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공무원 성과평가
 제도의 일부 내용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퇴직한 고위공무원의 성과계약 등 평가 적용(안 제7조제2항 신설, 제8조, 제9조, 제21조 일부 개정)
   고위공무원단으로 재직하다가 평가대상 기간 중에 퇴직한 자도 성과계약 등 평가 대상 공무원에
   포함하도록 함
 나. 근무성적평정 시 본인평가 도입(안 제20조의2 신설)
   평가자의 평가 이전에 평가 대상 공무원이 본인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자에게 제공하여
   근무성적평정 시 참고하거나 성과면담 등에 활용하도록 함
                                     33
제19606호                      관        보     2019. 10. 16.(수요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9-76호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공항시설법」제20조 제4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시행한 “인천공항 종합체육시설 이전 설치
공사”에 대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공항시설법」제2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6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공항 또는 비행장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인천국제공항
ㅇ 위치(면적):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101 일원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대표: 구본환)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기존 체육시설 부지에 타 시설이 건축됨에 따라, 기존 체육시설을 이전 설치하여 상주
  직원의 체육 여가활동 환경을 조성
ㅇ 사업내용
 - 테니스장 4면(전천후 막구조물 건축면적 2897.58 ㎡), 농구장 1면(우레탄 포장 627 ㎡), 족구장 2
  면(인조잔디 1029 ㎡), 조명 및 편의시설 등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19년 10월 10일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19년 10월 11일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필요시): 해당 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
 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필요시):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없음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9-46호
｢공항시설법｣제20조제4항에 따라 “김해공항 국제선 리모트 게이트 증설 사업”에 대하여 준공확인증
명서를 교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6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공항의 명칭 : 김해공항
나. 공항의 위치 : 부산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다. 공항의 면적 : 3,697,435m²
                                   29
제19606호                      관          보   2019. 10. 16.(수요일)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 부산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 국제선 여객터미널 탑승구 부족에 따른 항공기 지연운항방지 및 여객 불편 해소
나. 사업내용
  - 출입통제 단말기 설치 1식
  - 항공기운항정보시스템(FIDS) 모니터 1식
  - 배관배선 1식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19. 8. 23.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19. 10. 14.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 없음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9-47호
｢공항시설법｣제20조제4항에 따라 “김해공항 신설검문소 출입통제 시스템 구매설치 사업”에 대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6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공항의 명칭 : 김해공항
나. 공항의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다. 공항의 면적 : 3,697,435m²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 김해공항 신설 예정인 검문소에 출입통제시스템을 설치하여 공항보안 및 안전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나. 사업내용
  - 출입통제시스템 1식
  - 출입게이트 2EA
  - 주차제어장치 1식
  - 차량번호인식기 4EA
  - 얼굴인식시스템 1식
                                      30
제19606호                              관              보               2019. 10. 16.(수요일)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19. 8. 22.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19. 10. 14.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 없음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56호
                        항로표지 기능통보(가거도항B호등부표 외 1기)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위치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
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6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도색      정지       복구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거리                               목적     비고
                                                      ·구조     년월일      년월일
                                               (해리)

  가거도항B호         34° 02′ 51.1″N                        황      2019.     2019. 공사구역
                                    Fl(4)Y8s    7
   등부표          125° 07′ 56.4″E                       망대형     9. 7.    10. 10. 표시
                                                                                       태풍 피해
                                                                                        복구
  흑산도계선          34° 38′ 05.0″N                       백청백     2019.     2019.    경비정
                                     FlW6s      3
   등부표          125° 25′ 10.0″E                       망대형     10. 4.   10. 10.   계선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34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6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거리                 변 경
구 분       표지명          위 치               등 질                  도색/구조            목 적      비고
                                                       (해리)                연월일

변경전                                                     7                            LED-200
                    34-33-33.0 N                                     2019.        항해
      고탁여등부표                        Q(6)+LFl R 15s            황흑망대형                  →일체형-
                    127-43-31.0 E                                   10. 10.       원조
변경후                                                     3                              LED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35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
「항만법」 제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
고 수리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6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31
제19606호
관
보
2019. 10. 16.(수요일)
31
4. 해당사업의완료일
: 2019. 8. 22.
5. 해당시설의사용개시예정일: 2019. 10. 14.
6. 시계비행또는계기비행이륙‧착륙절차: 해당없음
7.「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5조제1항에따라새로설치된공공시설또는종래의공공
시설의귀속에관한조서및관계도면: 해당없음
8. 해당시설의이용에관한특별한사항: 해당없음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56호
항로표지기능통보(가거도항B호등부표외1기)
목포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위치복구)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
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9년10월16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정지
년월일
복구
년월일
목적
비고
가거도항B호
등부표
34° 02′ 51.1″N
125° 07′ 56.4″E
Fl(4)Y8s
7
황
망대형
2019.
9. 7.
2019.
10. 10.
공사구역
표시
태풍피해
복구
흑산도계선
등부표
34° 38′ 05.0″N
125° 25′ 10.0″E
FlW6s
3
백청백
망대형
2019.
10. 4.
2019.
10. 10.
경비정
계선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34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9년10월16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구
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변
경
연월일목적
비고
변경전
고탁여등부표
34-33-33.0 N
127-43-31.0 E
Q(6)+LFl R 15s
7
황흑망대형
2019.
10. 10.
항해
원조
LED-200
→일체형-
LED
변경후
3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35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고수리
「항만법」제9조제8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
고수리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19년10월16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606호
관
보
2019. 10. 16.(수요일)
32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m)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전
읍천침식
저감등대
35°41′57.1″N
129°28′32.7″E
Fl(2)Y6s
15
7
황․원형
스테인리스조.
8.6
2019.
10.10.
항해
원조
영구/
이동없음
후
8
전
전촌항
동방파제
등대
35°47′19.4″N
129°29′41.7″E
FlR5s
15
5
홍.원형
콘크리트조.
10
후
8
1. 항만명: 광양항
2. 공사의명칭: 광양항동측배후단지대평창고증축공사
3. 공사장소: 광양시도이동825번지
4. 공사개요: 창고6동(19,015.86 m2)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7개월
6. 공사에필요한총사업비: 금4,950,0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대평대표이사고재천
- 주소: 전남광양시항만7로54(도이동).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25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9년10월16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46호
항로표지신설
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19년10월16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신
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
이동여부
비
고
신설
대산항한라
A호등부표
북위37도01분19.1초
동경126도23분38.0초
FI(4) Y 8s
7
황‧망대형
20191010
공사용
목적종료시
까지/
이동없음
제19606호
관
보
2019. 10. 16.(수요일)
33
공
고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9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0월1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무주덕유산리조트대표이사
o 주소: 전라북도무주군설천면만선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공업용수[스키장제설(製雪) 및관로유지시운전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전라북도무주군설천면심곡리1311, 446-1번지선
o 허가량: 10,000㎥/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원당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9.11.01.～2024.04.30.
◉인사혁신처공고제2019-652호
｢공무원성과평가등에관한규정｣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
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0월16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성과평가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근무성적평정시평가의공정성과수용도를제고하기위하여피평가자가직접본인의성과를점검
또는평가하는본인평가를도입하고, 재직기간동안열심히일할동기부여등을위해평가대상기간
중퇴직한고위공무원에대해서도성과계약등평가를실시하도록하는등현행공무원성과평가
제도의일부내용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퇴직한고위공무원의성과계약등평가적용(안제7조제2항신설, 제8조, 제9조, 제21조일부개정)
고위공무원단으로재직하다가평가대상기간중에퇴직한자도성과계약등평가대상공무원에
포함하도록함
나. 근무성적평정시본인평가도입(안제20조의2 신설)
평가자의평가이전에평가대상공무원이본인평가를실시하고, 그결과를평가자에게제공하여
근무성적평정시참고하거나성과면담등에활용하도록함
제19606호                       관             보   2019. 10. 16.(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성과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7층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 전자우편 : myhesed@korea.kr
  - 팩스 : 044-201-8407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분야별정보/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전화 044-201-8406, 팩스 044-201-8407)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466호
「의료기기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기기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명확히 하는 등 의료기기위원회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기기위원회의 운영 개선”(안 제3조의2, 안 제7조)
  1) 안건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심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척 등 사유를 추가하여 심
    의의 공정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함
  2) 소분과위원회 구성 시 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지명하여 구성함
3. 의견제출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5일까지 통합
 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4
제19606호                       관           보         2019. 10. 16.(수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 전자우편 : woodsseo@korea.kr
  - 팩스 : 043-719-3750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
 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전화 : 043-719-3776, 팩스 : 043-719-37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9-38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퍼시픽자산운용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9.10.10.
                               가. 5-1-1 투자자문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더글로벌자산운용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9.10.10.
                               가. 5-1-1 투자자문업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597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5조,「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5조에 따라 상세기준 개
정안을 승인·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상세기준(개정)

  구분     코드번호                             코드명                        기준내용
          FU431    용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FU432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FU433    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액화석유
          FS231    액화석유가스 판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가스분야
          FS232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FP331    액화석유가스 용기충전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기준                개정
          FP332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충전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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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06호                         관          보         2019. 10. 16.(수요일)
              ㅇ 배관 직상부에 전위측정용터미널, 검지공 등 라인마크를 대체
               가능한 설비가 설치된 경우 라인마크로 인정 <FP551>
                - 라인마크 중복 설치기준을 개선하여 가스사업자의 시설
                 유지·관리 비용 부담 완화

              ㅇ 하천 등을 횡단하여 배관을 매설하는 경우 중복된 안전조치 기준
                통합 및 오기된 안전조치 기준 수정 <FS551, FU551>                FP551
                                                                  FS551
 도시가스분야       ㅇ 승압방지장치 설치 개소(위치) 산정시 계량기 제조사가 제시한 최소              FU551
                   유량에서의 압력손실 값 적용 의무화 및 계산식 단순화 등 기준
                   명확화 <FS551>                                    총 3종

              ㅇ 연료전지 캐스케이드 연통 설치기준을 신설함에 따라 보일러
                   설치기준 준용 <FU551>
                   - 용어정의 신설 및 실증연구결과를 반영하여 밀폐식·반밀폐식
                     연료전지의       배기방식을     단독배기통,   공동배기방식   및
                     캐스케이드 연통 방식으로 구분하고 관련 항목 번호 변경


◉보건복지부공고제2019-762호
「기초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정상황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기초연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국비지
 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행 기준을 통해 산정한 국가부담비율에 국비 추가 지원 근거를 위한 단서 조문을 신설하고
   국비 추가 지원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비용 부담이 발생되지 않도록 함
 나. 국가부담비율이 70%이하이고, 재정자주도 평균치 35%미만인 시·군·구 중 현행 기준 국가부담
   비율과 사회복지비 지수에 따라 3%p 또는 5%p 가산을 비교하여 차액을 지급하는 국비 추가
   지원의 세부적인 규정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기초연금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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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06호                      관        보         2019. 10. 16.(수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7층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 전자우편 : youk1115@korea.kr
  - 팩스 : 044-202-39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를 참조(정보 → 법령 → 입
 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하시거나 기초연금과(전화 044-202-3675~6, 팩스 044-202-3978)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764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사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노인요양시설에 대하여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 확보
 규정을 완화하여 그 설치 및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노인요양시설에 대하여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사용
   할 수 있는 예외 대상에 포함(안 별표 4 제2호)
  시설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가 설치하는 노인요양시설에 대하여는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예외 대상
  에 포함하되 사용계약의 당사자를 법인으로 제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요양보험운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 전자우편 : lmy2122@korea.kr
  - 팩 스 : 044-202-3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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