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
                     제15585호(그2)                                                   2003.12.31. (수요일)
                      2003년12월31일
                                                              ⊙환경부고시제2003-223호
                                    환경부장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환경개선부담금부과금산정지수
                                                             「환경개선특별회계융자금지원조건등결정」(환경부고
                  2004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 산정지수는
                                                              시제2003-176호, 2003.10. 1.)을 다음과
                1.531으로한다.
                                                              같이개정고시합니다.
                      부칙
                                                                   2003년12월31일
                이고시는2004년1 월1 일부터시행한다.
                                                                                 환경부장관
                                         환경개선특별회계융자금지원조건등결정중개정
                별표를다음과같이한다.
                                                              융자조건
                사             업             명 지원대상 현         행 변 경(안) 증        감비                      고
                1. 중소도시지방상수도개발                 지 자 체 3.24%        3.77%    0.53% -5년거치, 10년상환
                                                        (3.34%)  (3.87%) (0.53%)
                2. 하수슬러지처리시설설치                    〃        〃        〃        〃          〃
                3. 연안지역하수처리장설치                    〃        〃        〃        〃          〃
                4. 하수관거정비                         〃        〃        〃        〃          〃
                5. 하수처리장고도처리시설정비                  〃        〃        〃        〃          〃
                6.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        〃        〃        〃 -3년거치, 7년상환
                7. 천연가스자동차보급                   민 간 3.34%          3.87%      〃 -5년거치, 10년상환
                                                        (4.34%)  (4.87%)
                8. 재활용산업육성 시설및기술                  〃        〃        〃        〃 -3년거치, 7년상환
                                개발자금
                                경씁안정및제품                               -2년거치, 3년상환
                                유통·판매
                1. 취급수수료 지급기준:융자업무위탁기관 0.1%, 1. 개정이유
                  금융기관0.9%
                                                               직업능력개발사업훈련비용지원수준을현실화하
                2. 명시되지 않은 융자사업(‘98이후)의 경우 지원대
                                                               여훈련의실효성을제고하고, 고용보험법시행령
                  상에따라상기조건을준용함
                                                               개정(2002.12.30. 대통령령 제17853호)으로 신설
                      부칙
                                                               된외국어과정에대한근로자수강지원금에대한지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하되, 2004년 1 월 1
                                                               원기준을정하는한편, 그동안동규정의운씁과정
                일부터적용한다.
                                                               에서나타난일부문제점을개선하려는것임.
                                                              2. 주요골자
                ⊙노동부고시제2003-43호
                                                               가.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
                                                                 물가상승률등을반씁하여, 훈련시간이120시간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을다음과같이
                                                                 이상인과정에대해서는훈련비를평균5.5% 인
                개정·고시합니다
                                                                 상함(별표1).
                      2003년12월31일
                                                               나. 통신훈련에 대한 지원방식을 성과연계적인 체
                                    노동부장관
                                                                 제로개선하여, 우편통신훈련은훈련기관에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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