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ata-bbox="166 101 287 116" data-label="Page-Header">제16160호(그3)</div>
<div data-bbox="429 101 453 116" data-label="Page-Header">관</div>
<div data-bbox="538 101 563 116" data-label="Page-Header">보</div>
<div data-bbox="667 101 833 116" data-label="Page-Header">2005.12.30. (금요일)</div>
<div data-bbox="125 124 490 159" data-label="Text">
<p>및 국민연금법 제82조에 의한 국민연금기금을”로 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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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data-bbox="125 165 490 343" data-label="Text">
<p><b>제7-44조</b>제1호가목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 관한법률에의한 신용불량자”를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자”로 하고, 동조제3호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호바목중 “체재할 목적으로”를 “체재할 목적(신고당시 2년 이상 해외에서 체재하고 있는 배우자가 체재할 목적을 포함한다)으로”로 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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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data-bbox="141 348 489 383" data-label="Text">
<p>다만, 바목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배우자 명의의 취득을 포함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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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data-bbox="125 388 489 485" data-label="Text">
<p><b>제7-45조</b>제2항제3호중 “비거주자가 제1호에 의한 자금(외국에서 직접 결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를 “제1호에 의한 자금(외국에서 직접 결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항 및 제2호의 방법으로”로 한다.</p>
</div>
<div data-bbox="125 489 489 546" data-label="Text">
<p><b>제7-46조</b>제2항중 “제2항의”를 “제3항의”로 “대외지급매매신고서에”를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서에”로 한다.</p>
</div>
<div data-bbox="125 551 489 587" data-label="Text">
<p><b>제7-49조</b>제2항중 “국세청장에게”를 “국세청장 및 금융감독원장에게”로 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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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data-bbox="125 592 489 770" data-label="Text">
<p><b>제7-55조</b>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중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를 “다만, 거주자(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포함한다)가 원화증권 및 원화연계원화증권을 비거주자에게 동일인당 100억원을 초과하여 대여하는 경우에는 차입하고자 하는 비거주자가 차입목적, 차입 한도금액 및 수량, 차입기간 등을 명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한다.</p>
</div>
<div data-bbox="141 774 489 852" data-label="Text">
<p>3. 건당 미화 1천불을 초과하는 제4-2조제2항제1호에 의한 지급금액이 지급인별로 미화 5만불을 초과하는 경우(다만,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125 855 489 872" data-label="Text">
<p><b>제7-57조</b>제1항제11호다목중 “외환동시결제시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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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data-bbox="504 124 869 200" data-label="Text">
<p>템의 비거주자 회원은행간의 스왑거래(In/OutSwap)”를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의비거주자 회원은행간의 결제유동성 감축을 목적으로 하는 In/Out Swap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로 한다.</p>
</div>
<div data-bbox="504 205 869 240" data-label="Text">
<p><b>제8-1조</b>제1항제1호중 “이 항에서”를 “이 장에서”로 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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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data-bbox="504 245 869 342" data-label="Text">
<p><b>제8-2조</b>제1항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외화증권발행방식에 의하여 미화 3천만불을 초과하는 현지금융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p>
</div>
<div data-bbox="504 347 869 383" data-label="Text">
<p><b>제8-2조</b>제1항제2호나목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div>
<div data-bbox="504 388 869 505" data-label="Text">
<p>이 경우 동일 신용공여한도 제공은행으로부터 총액보증한도를 정하여 사전에 포괄신고를 할 수 있다.(다만, 보증한도 제공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는 현지법인의현지금융 가능금액은 보증한도총액을 신용공여수혜 현지법인의 수로 나눈 금액의 2배 이내로 한다)</p>
</div>
<div data-bbox="504 510 869 648" data-label="Text">
<p><b>제8-2조</b>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로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하며, 동조제4항중 “제3항제1호의”를 “제2항제1호의”로 한다. 또한, 동조제3항 내지 제7항을 제2항 내지 제6항으로 한다.</p>
</div>
<div data-bbox="504 653 869 688" data-label="Text">
<p><b>제8-4조</b>제3항중 “국세청장에게”를 “국세청장 및 금융감독원장에게”로 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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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data-bbox="504 693 869 810" data-label="Text">
<p><b>제9-2조</b>제1항제1호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 관한법률에의한 신용불량자인지 여부.”를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자인지 여부.”로 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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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data-bbox="504 815 869 872" data-label="Text">
<p><b>제9-5조</b>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외국에서의 장기체류를 준비중인 개인투자자가 영주권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9-4조 및 제9-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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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data-bbox="484 880 508 894" data-label="Page-Footer">51</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