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분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17
경주시산내면
내일리
1346-4
1346-4
도
1/1
218
218
미등기45
김*석
산내면
의곡리
토지대장
상소유자
당초
118
경주시산내면
내일리
1347-1
1347-1
도
1/1
3
3
미등기46
서*준
산내면
내일리
***
토지대장
상소유자
당초
119
경주시산내면
내일리
1352-6
1352-6
도
1/1
13
13
미등기47
최*상
청도군
운문면
정상동
토지대장
상소유자
당초
120
경주시산내면
내일리
1346-1
1346-1
도
1/1
79
79
미등기48
김*석
산내면
의곡리
토지대장
상소유자
당초
121
경주시산내면
내일리
1352-3
1352-3
도
1/1
132
132
미등기49
최*상
청도군
운문면
정상동
토지대장
상소유자
당초
122
경주시산내면
내일리
1352-5
1352-5
도
1/1
106
106
미등기50
최*상
청도군
운문면
정상동
토지대장
상소유자
당초
123
경주시산내면
내일리
1352-2
1352-2
도
1/1
383
383
미등기51
최*상
청도군
운문면
정상동
토지대장
상소유자
당초
124
경주시산내면
내일리
1352-1
1352-1
도
1/1
13
13
미등기52
최*상
청도군
운문면
정상동
토지대장
상소유자
당초
125
경주시산내면
내일리
1354-2
1354-2
도
1/1
3
3
미등기53
백*규
경주시
황성동
토지대장
상소유자
당초
126
경주시산내면
내일리
1353-2
1353-2
도
1/1
182
182
미등기54
서*준
산내면
의곡리
토지대장
상소유자
당초
127
경주시산내면
내일리
1353-5
1353-5
도
1/1
60
60
미등기55
서*준
산내면
의곡리
토지대장
상소유자
당초
128
경주시산내면
내일리
1353-3
1353-3
도
1/1
23
23
미등기56
서*준
산내면
의곡리
토지대장
상소유자
당초
129
경주시산내면
내일리
산108-2
산108-2
도
1/1
99
99
미등기57
서*영
토지대장
상소유자
당초
130
경주시산내면
내일리
1400
1400-1
임
1/1
431
272
미등기58
서*기
산내면
내일리
토지대장
상소유자
당초
131
경주시산내면
내일리
1401
1401
도
1/1
159
159
미등기59
박*식
산내면
내일리
토지대장
상소유자
당초
132
경주시산내면
내일리
1592-1
1592-1
도
1/1
43
43
미등기60
박*식
산내면
내일리
토지대장
상소유자
당초
133
경주시산내면
내일리
산105-2
산105-2
도
1/1
198
198
미등기61
서*일
1287
토지대장
상소유자
당초
134
경주시산내면
내일리
1591
1591-1
임
1/1
66
14
미등기62
김*진
산내면
내일리
토지대장
상소유자
당초
135
경주시산내면
내일리
1583
1583
도
1/1
221
221
미등기63
김*도
산내면
내일리
토지대장
상소유자
당초
136
경주시산내면
내일리
1580
1580
도
1/1
116
116
미등기64
채*득
산내면
내일리
토지대장
상소유자
당초
137
경주시산내면
내일리
1582
1582
도
1/1
60
60
미등기65
박*수
산내면
내일리
토지대장
상소유자
당초
138
경주시산내면
내일리
1415
1415-1
도
1/1
99
60
미등기66
서*갑
건천읍
신평리
****
토지대장
상소유자
당초
139
경주시산내면
내일리
1416-2
1416-5
도
1/1
119
85
미등기67
이*장
건천읍
천포리
***
토지대장
상소유자
당초
140
경주시산내면
내일리
산77-5
산77-5
도
1/1
99
99
미등기68
정*이
141토지
대장상소
유자
당초
141
경주시산내면
내일리
1418-2
1418-2
도
1/1
50
50
미등기69
채*언
산내면
내일리
토지대장
상소유자
당초
142
경주시산내면
내일리
산77-4
산77-4
도
1/1
298
298
미등기70
정*이
토지대장
상소유자
당초
143
경주시산내면
내일리
1419-2
1419-2
도
1/1
96
96
미등기71
정*학
산내면
내일리
토지대장
상소유자
당초
144
경주시산내면
내일리
산77-3
산77-3
도
1/1
99
99
미등기72
정*이
토지대장
상소유자
당초
145
경주시산내면
내일리
1420-1
1420-1
도
1/1
46
46
미등기73
김*상
산내면
내일리
토지대장
상소유자
당초
146
경주시산내면
내일리
1430-2
1430-2
도
1/1
7
7
미등기74
김*도
산내면
내일리
토지대장
상소유자
당초
147
경주시산내면
내일리
1451-2
1451-2
도
1/1
407
407
미등기75
김*도
산내면
내일리
토지대장
상소유자
당초
148
경주시산내면
내일리
1449-2
1449-2
도
1/1
826
826
미등기76
이*락
건천읍
천포리
토지대장
상소유자
당초
149
경주시산내면
내일리
1482-1
1482-1
도
1/1
420
420
미등기77
이*락
건천읍
천포리
토지대장
상소유자
당초
150
경주시산내면
감산리
1165-2
1165-2
도
1/1
218
218
미등기78
이*영
건천읍
대곡리
토지대장
상소유자
당초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분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51
경주시산내면
감산리
1105-3
1105-3
도
1/1
169
169
미등기79
최*문
산내면
감산리
토지대장
상소유자
당초
152
경주시산내면
감산리
1122-2
1122-2
도
1/1
225
225
미등기80
김*만
경산군
하양면
교동
토지대장
상소유자
당초
153
경주시산내면
감산리
1120-3
1220-3
임
1/1
32
32
미등기81
김*호
산내면
감산리
토지대장
상소유자
당초
154
경주시산내면
감산리
1120-2
1120-2
도
1/1
122
122
미등기82
김*호
산내면
감산리
토지대장
상소유자
당초
155
경주시산내면
감산리
1104-2
1104-2
도
1/1
3
3
미등기83
권*이
산내면
감산리
토지대장
상소유자
당초
156
경주시산내면
감산리
1110-1
1110-1
도
1/1
33
33
미등기84
손*이
산내면
감산리
토지대장
상소유자
당초
157
경주시산내면
감산리
1109-2
1109-2
도
1/1
195
195
미등기85
손*철
산내면
감산리
토지대장
상소유자
당초
158
경주시산내면
감산리
1108-2
1108-2
도
1/1
63
63
미등기86
손*철
산내면
감산리**
*
토지대장
상소유자
당초
159
경주시산내면
감산리
1107-2
1107-2
도
1/1
99
99
미등기87
손*호
산내면
감산리
토지대장
상소유자
당초
160
경주시산내면
감산리
409-1
409-1
도
1/1
60
60
미등기88
최*헌
산내면
감산리
토지대장
상소유자
당초
161
경주시산내면
감산리
410-7
410-17
도
1/1
208
33
미등기89
문*삼
경주시
광명동
토지대장
상소유자
당초
162
경주시산내면
내일리
1200-3
1200-3
도
1/1
33
33
국토교통부
국
163
경주시산내면
내일리
1314-3
1314-7
대
1/1
311
130
국토교통부
국
164
경주시산내면
내일리
1339-5
1339-8
전
1/1
1,193
442
국토교통부
국
165
경주시산내면
내일리
1342-4
1342-4
도
1/1
246
246
국토교통부
국
166
경주시산내면
내일리
1444-5
1444-5
도
1/1
288
288
국토교통부
국
167
경주시산내면
내일리
1449-3
1449-3
도
1/1
487
487
국토교통부
국
168
경주시산내면
감산리
1166-3
1166-3
도
1/1
200
200
국토교통부
국
169
경주시산내면
감산리
1127-3
1127-3
도
1/1
651
651
국토교통부
국
170
경주시산내면
감산리
1117-4
1117-4
도
1/1
258
258
국토교통부
국
171
경주시산내면
감산리
1103-1
1103-1
도
1/1
407
407
국토교통부
국
172
경주시산내면
감산리
1111-1
1111-1
도
1/1
61
61
국토교통부
국
173
경주시산내면
감산리
1110-5
1110-5
도
1/1
117
117
국토교통부
국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30호
　「항만법」 제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고시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광양항 서측배후단지 내 코리아에너지발전소 13호 지붕태양광 설치공사
3. 공사장소 : 전남 광양시 황길동 1409(금호피앤비화학 건물 지붕)
4. 공사개요 : 811.58Kw 태양광 발전설비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금1,007,0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코리아에너지발전소㈜ 대표이사 최종일
   - 주소 :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100(시그니처타워, 동관 13층).  끝.
◉문화재청공고제2023-391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문화재청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수리현장에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는데, 현행법령은 문화재
수리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기술자 1인이 동시에 배치될 수 있는 현장의 개수를 3개로 정하고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5개까지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발주자 및 계약방법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등 기준이 복잡하고 운영상 혼란이 있어 예외사유를 정비하고 문화재수리 여건에 
맞게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배치 세부기준 완화 (안 제18조제3항) 
   ㅇ문화재수리기술자 1인을 최대 5개 현장에 배치할 수 있는 예외적 허용기준을 예정금액 기준으로 
동일하게 정비하고, 예정금액 기준을 5천만원 미만에서 1억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6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ㅇ 전자우편 : jiseon1024@korea.kr
   ㅇ 팩    스 : 042-481-48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수리기술과(전화 042-481-48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3-2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불응 3차) 무선국 행정처분 결과 알림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내용(기간) : 무선국 허가취소
4. 처 분 일 자 : 2023. 11. 13.
5. 송달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주소
정○희
42-2019-70-0000022
703명○호
전북군산시수송안7길
<유 의 사 항>
1. 허가취소ㆍ신고폐지 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
하고 불법으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
시기 바랍니다.
2.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21,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3-539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강기능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는 생산실적 등에 관한 보고를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
에 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생산실적 보고를 위한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생
산실적을 보고할 수 있도록 보고 기한을 연장하고, 건강기능식품제조·판매업 영업자가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이상사례를 알게 된 경우 시급성을 고려하여 보고기한을 차등적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보고기한 차등관리(안 제12조의2)
  1) 건강기능식품 영업자가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이상사례를 알게 된 경우 증상의 정도를 고
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7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음 
  2) 이상사례의 중증도와 시급성을 고려하여 보고기한을 차등관리함으로써 영업자 부담 완화와 업
무의 효율성 제고
나.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자의 생산실적 보고기한을 현행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서 2
개월 이내로 연장함(안 제13조)
다.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 처분기준 완화(안 별표 5의2) 
  1)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정보는 제조·판매업체에서 입·출고 후 2일 이내에 정보입력해야 
하나, 인력이 부족한 업체의 경우 업무 부담이 과중하여 다수의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는 실정
  2) 이력추적관리 정보연계 기한을 2일에서 5일로 완화하여 영업자에 대한 과도한 행정처분 양형을 
합리적으로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8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2 -
    -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12호 
    - 전자우편 : hjoon83@korea.kr
    - 팩스 : 043-719-245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전화 043-719-2454)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3-529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
달)에 의거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과제 제재처분(안) 사전 통지」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
나, 주소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제재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구에 대한 공시송달
1. 주요내용
가. 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나. 공고기간 : 2023.11.16. ~ 2023.12.1. (15일)
다. 공고내용
 1) 제재처분 사전 통지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
   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에 따라 본 공시송달은 공고기간 만료 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공시송달 대상

    대상                 소 재 지                  예정된 처분내용               제재사유

             울산 북구 매곡산업로 35, 협업혁           ◦ 참여제한 2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모터웰(주)                                                          제32조제1항1호
             신관 (매곡동,자동차부품혁신센터)            ◦ 제재부가금 368,691,404원
                                                                  “제12조제2항에 따
                                                                  른 평가결과 연구
 모터웰(주)                                                           개발과제의 수행과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 55 (신천동) ◦ 참여제한 2년                      정과 결과가 극히
대표자 김◯우
                                                                  불량한 경우”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229,           ◦ 참여제한 2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에어러블
              JST제물포스마트타운 7층 7-5호                                 제32조제1항1호
 (AIRABLE)                                 ◦ 제재부가금 70,802,144원
                     (도화동)                                        “제12조제2항에 따
                                                                  른 평가결과 연구
  에어러블                                                            개발과제의 수행과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229, 7층
 (AIRABLE)                                 ◦ 참여제한 2년              정과 결과가 극히
                 7-5호 (도화동)
대표자 신◯제                                                           불량한 경우”



3.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김남윤 사무관(044-204-7762, 7768, 세종특
 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5층)
◉해양수산부공고제2023-1180호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해양수산부장관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이 
공포('23.10.31.)됨에 따라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가 중앙항만정책심의회로 통합 운영될 예정으로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내 기존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 규정 정비 추진
2. 주요내용
  신항만건설촉진법 상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가 중앙항만정책심의회로 통폐합되어, 이를 고려해 동법 
시행령에서 위원회 관련 규정 삭제 등 조문 정비(현행 제12조~제19조 삭제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항만개발과
   - 전자우편: nsy191@korea.kr
   - 팩스: (044) 200 - 5929
4. 주요내용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전화 (044) 200-5941)으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3-92호
　부산광역시에서 신청한 “친환경 수소연료선박 R&D 플랫폼센터 증축 공사”에 대하여「항만법」
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고
1. 사업의 명칭 : 친환경 수소연료선박 R&D 플랫폼센터 증축 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광역시장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친환경 수소연료선박 R&D 플랫폼센터 내 추가시설 구축
   나. 사업개요
     ○ 위    치 :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2-1(우암동)
     ○ 내    용 : 수소공급시설 저장소(62.87㎡), 헬륨/질소 가스저장탱크(18.6㎡)[비귀속]
     ○ 총사업비 : 216,800천 원
5. 사업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개월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김천생명과학고등학교공고제2023-34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5절 계약의 이행 규정에 따라 용역
계약 이행촉구서를 우편(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
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김천생명과학고등학교장
용역계약 해지통보 공시송달공고
1. 공고명: 김천생명과학고등학교 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위한 버스광고 용역계약 해지 통보
1. 공고기간: 2023. 11. 16. ~ 11. 30.(15일)
2. 공고 및 게시장소: 김천생명과학고등학교 홈페이지 및 관보 게재
3. 공시송달 대상자: 어디스플레이 대표 장세영(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150, B동 1307호)
4. 송달내용: 용역계약건에 대하여 2023년 11월 30일까지 기성검사 및 선금정산 내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미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제30조의2(계약의 해제․해지 등) 규정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할 예정임을 통지합
니다.
6.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김천생명과학고등학교 행정실(054-420-51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위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본 서류가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계약명
계약상대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선금 수령액
비고
김천생명과학고등학교 
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위한 버스광고 용역계약
어디스플레이
(대표 장세영)
2023. 7. 26.
~ 2023. 11. 15.
9,295,000원
6,506,500원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3-10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3. 12. 22.(금)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12-30-0000211   600해*호       강**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남5길
  42-2017-30-0001074   670길*호       김**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로
  42-2018-30-0000887   600해*호       박**          전라남도 여수시 여문1로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 FAX 0
    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공고제2023-438호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질병관리청장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박 정박지 구역 변경 및 항만의 구성 변화에 따라 검역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을 포괄하여 검역 
장소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부산항, 인천항, 평택·당진항, 진해항, 통영항, 삼천포항, 옥포항, 장승포항, 고현항, 울산항, 동해·
묵호항, 호산항, 삼척항의 검역 장소의 좌표를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ᆞ
단체의 경우 기관ᆞ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
- 전자우편 : chabob333@korea.kr
- 팩스 : 043-719-92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전화 (043) 719 - 9203, 팩스 043-719-924
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3-540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고용노동부장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내국인 구인노력기간 단축‧면제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산업현장의 원활한 외국인력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의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
고, 외국인근로자가 입국 초기(6개월 이내) 사용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하거나 무단으
로 사업장을 이탈하는 경우 사용자의 대체인력 구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내국인 구인노력을 면
제하고자 함
나. 외국인근로자 재고용 허가 요건 완화
  그간 사용자가 재고용 허가를 받으려면 해당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기간이 취업활동 기간 만
료일까지 1개월 이상이어야 하나, 휴‧폐업, 도산 등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해 사업장을 변경하
여 현재 사업장에서의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도 재고용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다. 사업장 변경 처리기한 설정
  그간 사업장 변경 신청의 경우 처리기한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았으나, 신청인의 편의를 제고하고 
명확하고 효율적인 업무 진행을 위해 사업장 변경 처분의 처리기간 15일로 설정하고, 필요한 경우 1
회에 한해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라. 고용허가서 신청서 상의 유의사항 문구 추가 
  ’21.1월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지침｣ 시행으로 불법 가설건축물 등의 숙소 제공에 대해 고
용허가를 불허하고 있으나, 고용허가서 신청서 상 ‘주택 제공’, ‘숙박시설 미제공’ 등으로 표기
하여 고용허가를 받은 후 실제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이후에는 지침 위반 숙소를 제공하는 사례가 
지속 적발되는 상황이므로, 고용허가서 신청서에 숙박시설 유형을 실제로 제공하는 유형과 다르게 거
짓으로 작성하거나 숙박시설을 미제공하기로 한 이후 허용되지 않는 유형의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경
우, 고용허가 취소‧제한 조치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자 함
마. 민원 서식의 ‘고용센터’ 표기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수정
  외국인 고용허가 업무는 고용센터가 아닌 지청 소속 지역협력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일부 민원 
서식에 담당 부서가 ‘고용센터’로 표기되어 있어 민원인 대상 정확한 안내와 효율적인 업무 집행
을 위해 ‘고용센터’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수정하고자 함
바. 사업장 변경 신청서에 간편이름 및 큐알코드 표기
  외국인근로자가 민원 서식을 검색하거나 활용 시, 언어적인 장벽으로 인해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가 주로 이용하는 사업장 변경 신청서에 간편이름(약호)을 부여하고, 작성 방법 
등을 안내하는 큐알코드를 표기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주소: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
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3.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044-202-71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산림청공고 제2023-390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산림청장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체계적인 산림문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487호,’23.6.20. 공포,’ 23.12.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문화진홍 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등 기준 마련(안 제13조의2, 별표 3의6, 별표 3의7, 별표 4)
- 산림문화 진흥 전문기관의 신청, 지정 요건, 전문기관의 취소, 업무정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8층
· 전자우편 : kimdh@korea.kr
· 팩스: 042-472-32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 (042-481-4215, 팩스 042-472-32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산림청 홈페이지 (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공고제2023-440호
　검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질병관리청장
검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19 당시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입국자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이 중요했음. 그에 따라 검역감
염병 환자 등, 접촉자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감시·격리 업무 협조가 중요했으나 공문, fax, 수
기 등의 전달로 업무부담이 컸음.
  이에, 검역법 개정에 따라 시스템 기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신종감염병 대유행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
함임
2. 주요내용
  질병관리청장이 검역조치(검역법 제15조 제1항, 제5항) 시 검역정보시스템을통해 특별시장ㆍ광역시
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검역감염병 환자 등을 감시하거
나 격리시키는 것, 검역감염병 접촉자 또는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을 감시하거나격리시키는 것에 대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ᆞ
단체의 경우 기관ᆞ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
- 전자우편 : chabob333@korea.kr
- 팩스 : 043-719-92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전화 (043) 719 - 9203, 팩스 043-719-924
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공고 제2023-439호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질병관리청장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검역정보시스템 내 현재 활용하지 않는 OMR 방식 건강상태질문서(전자검역심사대용) 서식 삭제
(안 제6조의2, 안 제6조의4, 안 제6조의5, 별지 제7호의2 서식 삭제)
나. 법률과 시행규칙 상의 격리 장소가 일치하지 않아 서식 개정을 통해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별지 제16호서식)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단체의 경우 기관ᆞ
나. 성명(기관ᆞ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
- 전자우편 : chabob333@korea.kr
- 팩스 : 043-719-924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전화 (043) 719 - 9203, 팩스 043-719-924
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49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C IEC 60068-2-64
환경 시험 ― 제2-64부: 시험 ― 시험 Fh: 광대역 랜덤 진동 
시험 및 지침
개정
KS C IEC 60068-2-67
환경 시험 ― 제2-67부: 시험 ― 시험 Cy: 주로 부품을 대상
으로 하는 습열, 정상 상태, 가속 시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C IEC 60068-2-64: 국제표준(IEC) 최신화에 따른 부합화 개정 
ㅇ KS C IEC 60068-2-67: 국제표준(IEC) 최신화에 따른 부합화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C IEC 60068-2-64: 용어와 정의에서 첨도, 왜도, 베타 분포 등의 내용 추가 및 수정과 
일반사항에서 분포 등의 내용 추가 및 수정됨 
ㅇ KS C IEC 60068-2-67: 용어와 정의에서 시험실이 시험챔버로 변경되었으며, 가습 수분에 대
한 용어의 변경 등이 수정됨
부칙: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50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AISO9006
우라늄 금속과 이산화우라늄 분말 및 소결체 - 
질소 함량 결정 - 암모니아 검출 전극법
확인
KSAISO9271
방사성 오염 표면의 제염－섬유용 제염제의 시험
확인
KSAISO16424
우라늄과 가돌리늄 측정에 의한 가돌리늄 연료 혼
합물질내의 Gd 분포 균질성 평가 및 가돌리늄 소
결체의 Gd₂O₃ 함량 측정법
확인
KSAISO8769-2
표면 오염 감시기 교정용 기준 선원－제2부：
0.15 MeV 이하 전자와 1.5 MeV 이하 광자 에
너지
확인
KSCIEC62253
태양광 발전 펌프 시스템 ─ 설계 요건 및 성능 
측정
확인
KSCIEC62509
태양광발전 시스템용 배터리 충전 컨트롤러 ─ 성
능 및 기능
확인
KSA0802
유효 에너지 평가 방법 통칙
확인
KSBISO9459-1
태양열 난방 - 주택용 태양열 온수 급탕 시스템 
- 제1부:실내시험방법을 이용한 성능평가절차
확인
KSCIEC61400-12-1
풍력발전시스템 제12-1부 : 출력성능측정
확인
KSCIECTS61724-2
태양광발전 시스템 성능 - 제2부 : 용량평가방법
확인
KSBISO9459-5
태양열 난방 ─ 주택용 태양열 온수 급탕 시스템
-제5부: 전체 시스템 시험 및 컴퓨터 모의시험을 
통한 시스템 성능 특성 평가
확인
KSAISO14943
핵연료기술 핵임계 안전에 관한 행정 기준
확인
KSAISO17741
프로젝트 에너지 절감량의 측정, 계산 및 검증을 
위한 일반적인 기술 규정
확인
KSCIEC61400-3
풍력발전기-제3부 : 해상용 풍력발전기에 대한 
설계 요구조건
확인
KSA0801
열효율 계산 방법 통칙
확인
KSCIECTS61724-3
태양광발전 시스템 성능 - 제3부 : 에너지평가방법
확인
KSAIEC61560
방사선 방호 측정 장치－모피 기타 직물의 비파괴 
방사선 시험 장치
확인
KSAISO10648-1
오염 방지 엔클로저－제1부：설계 원칙
확인
KSAISO7097-1
핵연료기술 - 용액, 육불화우라늄 및 고체내의 우
라늄 함량 결정 - 제 1부: 2가 철 환원 / 중크롬
산칼륨 산화 적정 방법
확인
KSAISO50007
에너지 서비스 ─ 사용자를 위한 에너지 서비스의 
평가 및 개선 지침
확인
KSAIEC60579
방사성 에어로졸 오염계 및 감시기
확인
KSCIEC61853-1
태양광 모듈 성능 시험 및 정격에너지-제1부: 조
사강도 및 온도 성능 측정과 정격전력
확인
KSAISO7097-2
핵연료기술 - 용액, 육불화우라늄 및 고체내의 우
라늄 함량 결정 - 제 2부 : 2가 철 환원/4가 세
륨 산화 적정 방법
확인
KSCIEC60904-5
태양전지 소자-제5부 : 개방전압 방법을 이용한 
태양전지(PV) 소자의 등가 셀 온도(ECT)결정
확인
KSAISO17742
국가, 지역 및 도시의 에너지 효율 및 절감량 계산
확인
KSBISO9808
태양열 온수기 - 흡수기, 연결관 및 연결 부속을 
의한 탄성 재료 - 평가 방법
확인
KSCIEC61400-21
풍력발전시스템-제21부 : 계통연계형 풍력발전기
의 출력품질특성에 대한 측정 및 평가
확인
KSCIEC61400-22
풍력발전기－제22부：적합성 시험 및 인증
확인
KSAISO7205
방사선 핵종 게이지－고정용 게이지
확인
KSAISO4037-4
광자에너지에 따른 응답결정과 선량 및 선량률계 
교정용 엑스 및 감마 기준 방사선 - 제4부:저에
너지 엑스선 기준 방사선장에서 공간 및 개인 선
량계 교정
확인
KSBISO9459-2
태양열 난방 - 주택용 태양열 온수 급탕시스템 - 
제2부:태양열 단독시스템의 성능특성 및 성능예측
에 대한 실외 시험방법
확인
KSA5000
열수지 계산 방법 통칙
확인
KSAISO6980
베타 에너지에 따른 응답 결정과 선량계 및 선량
률계 교정용 베타 기준 방사선
확인
KSC8533
태양광 발전용 파워 컨디셔너의 효율 측정방법
확인
KSAISO10648-2
오염 방지 엔클로저－제2부：누출 정도와 검사 방
법에 따른 분류
확인
KSBISO9553
태양 에너지 - 집열기에 사용되는 고무 봉합물 
및 봉합 혼합물의 시험 방법
확인
KSAIEC61098
알파 및 베타 방사체용 설치형 개인 표면 오염 감
시 장치
확인
KSAISO4037-1
광자 에너지에 따른 응답 결정과 선량계 및 선량
률계 교정용 엑스, 감마 기준 방사선－제1부：방
사선 특성과 발생 방법
확인
KSAISO4037-2
광자 에너지에 따른 응답 결정과 선량계 및 선량
률계 교정용 엑스, 감마 기준 방사선－제2부：8 
keV∼1.3 MeV 및 4∼9 MeV `에너지 범위의 
방사선 방호를 위한 선량 계측
확인
KSCIEC60880
원자력발전소 - 안전에 중요한 계측 및 제어계통 
- 범주 A의 기능을 수행하는 컴퓨터 기반 계통의 
소프트웨어
확인
KSCIEC62109-2
태양광 발전 시스템용 전력변환장치의 안전성-제
2부: 인버터에 대한 특정 요구사항
확인
KSCIEC62124
독립형 태양광발전(PV) 시스템 - 설계 검증
확인
KSAISO4037-3
광자 에너지에 따른 응답 결정과 선량계 및 선량
률계 교정용 엑스, 감마 기준 방사선－제3부：에
너지 및 입사각에 따른 응답 측정과 공간 및 개인 
선량계의 교정
확인
KSC8534
태양전지 어레이 출력의 온사이트 측정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확인
KSCIEC61400-25-5
풍력 터빈 - 제25-5부 : 풍력 발전단지의 모니
터링 및 제어용 통신 - 적합성시험
확인
KSCIEC61400-13
풍력발전시스템 - 제13부:기계적 하중측정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52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XIEC62890  
산업 프로세스 측정, 제어 및 자동화 - 시스템 및 
컴포넌트의 수명주기 관리
제정  
KSXIECTR62443-2-3  
산업제어시스템 보안 - 제2-3부 : IACS 환경의 
패치 관리
제정  
KSCIECTR62899-250  
인쇄전자 - 제250부: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용 인쇄
전자에 필요한 재료기술
제정  
KSCIEC62899-303-1  
인쇄전자 - 제303-1부: 장비 - 롤투롤 인쇄 - 
기계적 치수
제정  
KSCIEC62899-202-5  
인쇄전자 - 제202-5부: 재료 - 전도성 잉크 - 
절연 기판에 인쇄된 전도층의 기계적 굽힘 시험방법
제정  
KSCIEC62899-203  
인쇄전자 - 제203부: 재료 - 반도체 잉크
제정  
KSXIECTR62443-3-1  
산업 통신 네트워크 - 네트워크 및 시스템 보안 
- 제3-1부 : 산업제어시스템 보안기술
제정  
KSCIEC62899-403-1  
인쇄전자 - 제403-1부: 인쇄성 - 재현성 요구
사항 - 인쇄 장비 평가를 위한 기본 패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