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44호                   관            보                  2019. 7. 15.(월요일)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의 필요성【변경 없음】
3. 경제자유구역안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없음】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변경 없음】
5. 재원조달방법【변경 없음】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ㅇ 토지이용계획【변경】
                               기 정                     변 경
        구 분                                                               비 고
                        면적(천㎡)    구성비(%)        면적(천㎡)    구성비(%)
        합 계                17,284    100.0         17,284    100.0
               소 계          1,697      9.8          1,691      9.8        감)6.17

 상업업무         상업시설           128          0.7        128           0.7
 시설용지         복합시설          1,226         7.1       1,226          7.1
              업무시설            343         2.0         337          2.0    감)6.17

               소 계          4,671        26.9       4,670         26.9    감)0.67
산업ㆍ물류
             산업물류시설         4,648        26.8       4,647         26.8    감)0.67
 시설용지
            문화 및 업무시설         23          0.1         23           0.1
 관광위락          소 계           687          4.0        687           4.0
 시설용지       관광위락 및 숙박        687          4.0        687           4.0
            소 계             7,964        46.3       7,971         46.3    증)6.84
           문화시설                50         0.3          50          0.3
           공공청사                91         0.5          91          0.5
           체육시설               737         4.3         737          4.3
           주유소                 12         0.1          12          0.1
         공급처리시설               166         1.0         166          1.0
           문화재                 70         0.4          70          0.4
  공공    도시기반시설(유수지)         1,851        10.7       1,851         10.7
 시설용지       공원                599         3.5         599          3.5   위치변경
         녹지(공공공지)           1,765        10.2       1,766         10.2    증)0.47
            도로                993         5.7         993          5.7    증)0.20
            광장                130         0.9         130          0.9
                                                                         위치변경 등
              주차장            331          1.9        337           1.9    증)6.17
             항공기정비고         1,143         6.6       1,143          6.6
              공항시설            26          0.2         26           0.2
   기타용지      유보지       2,265             13.0       2,265         13.0
      계획 미수립지역      -                           -
7.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해당없음】
8. 교통처리계획【변경 없음】
9. 산업유치계획【변경 없음】
10.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변경 없음】
11. 환경보전계획【변경 없음】
12.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 없음】
13. 외국인투자지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14.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1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의 세부목록【변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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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환지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17. 용수·에너지 등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변경 없음】
18.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변경】
 ㅇ 문화시설【변경 없음】
 ㅇ 공원계획【변경】
  - 위치 및 면적 변경 : 도로변 및 주차장변 녹지
   당초 : 도로변(감 200㎡), 주차장변 (감 1,757㎡) - 변경 : 문화재변(증 2,430㎡)
19. 도시경관계획【변경 없음】
20.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21.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변경 없음】
22.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23.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사본 등 기반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변경 없음】
Ⅱ. 인천국제공항 실시계획 변경
▣ 실시계획 주요 변경내용
○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
 - 위치 변경 : 노외주차장(11,177㎡),   공원(4,860㎡)
 - 위치 및 면적 변경 : 도로변 및 주차장변 녹지
  당초 : 도로변(감 200㎡), 주차장변 (감 1,757㎡) - 변경 : 문화재변(증 2,430㎡)
 - 토지이용계획 변경(용도변경) : 6,166.6㎡(업무용지 → 주차장)
◈ 인천국제공항 실시계획 변경 ◈
1.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2. 개발사업 시행기간【변경 없음】
3.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변경】
 가. 소요토지 확보계획【변경 없음】
 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개발계획 내용 동일
4. 법 제4조 제7항 규정에 의한 단계별 시행계획【변경 없음】
5. 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변경】: 붙임1
6. 법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유통시설용지 일부를 외국인 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분양용지
 로 공급하는 방안【변경 없음】
7. 법 제9조의2에 따라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달리 정하는 경우 그 특례적용의 필요성과 세부내용
【변경 없음】
8. 법 제9조의8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 계획【변경 없음】
9. 법 제11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허가 등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서류【변경】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붙임1
10. 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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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위치도【변경 없음】
12. 지적도에 의하여 작성한 용지도【변경 없음】
13. 단면도 및 공사설명서 등 실시설계 도서【변경】: 게재 생략
14. 자금계획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 없음】
15. 외국인투자 유치계획【변경 없음】
16. 개발사업 시행지역안의 토지 등의 매수․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변경 없음】
17.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변경 없음】
18.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변경 없음】
19. 문화재 보존대책에 관한 서류【변경 없음】
20. 공공시설 등의 설치․이전․철거 및 귀속․이관․양여 등에 관한 조서【변경 없음】
21.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 없음】
22.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의 명세서【변경 없음】
23.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변경 없음】
24.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변경 없음】
2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변경 없음】
<붙임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1.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변경) 조서【변경 없음】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없음】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변경】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가) 제1산업물류단지【변경】

 도면표시번호                세부 시설명                                 면적(㎡)
                                          위치                                        주용도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1,977,946.4      1,977,273.4                   *감 : 673㎡

CO1-1          주1-4   업무용지   주차장       운서동 2091 일원        6,166.6        6,166.6                  *주차장으로 변경
    CO1-2               업무용지           운서동 2091 일원                        4,186.9
    CO1-3               업무용지           운서동 2091 일원                       8,664.1
    CO1-4               업무용지           운서동 2091 일원                       4,880.2
        I1-1           산업물류시설          운서동 2091 일원                      53,305.3
                                                                                                 *감 : 16,037㎡
        I1-2           산업물류시설          운서동 2091 일원       46,863.3       30,826.3           - 노외주차장(11,177㎡), 공원(4,860㎡)
        I1-3           산업물류시설          운서동 2091 일원                      32,221.7    별표#1
                                                                                            *증 : 17,794㎡ - 녹지(1,757㎡),
        I1-4           산업물류시설          운서동 2091 일원       46,884.6       64,678.6           노외주차장(11,177㎡), 공원(4,860㎡)
        I1-5           산업물류시설          운서동 2091 일원       31,207.6       28,777.6                 *감 : 녹지(2,430㎡)

        I1-6           산업물류시설          운서동 2091 일원                      26,019.0
        I1-7           산업물류시설          운서동 2091 일원                      59,255.8
        I1-8           산업물류시설          운서동 2091 일원                      32,085.6

        I1-9           산업물류시설          운서동 2091 일원                      63,0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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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표시번호      세부 시설명              위치                 면적(㎡)            주용도         비고

  TP3-2   관광위락 및 숙박용지        운서동 2850-1                 13,011.6
  TP3-3   관광위락 및 숙박용지        운서동 2850-4                  6,700.5
  TP3-4   관광위락 및 숙박용지          운서동                     42,571.9
  공공3-1      공공청사            운서동 2850                  91,034.4     공공청사    정부합동청사, 공항공사
  체3-1      체육시설용지             운서동                      38,939.6    체육시설
  체3-2      체육시설용지             운서동                    364,653.4     체육시설
  체3-3      체육시설용지             운서동                    256,775.2     체육시설
  체3-4      체육시설용지             운서동                      77,495.9    체육시설
  공급3-1     공급처리시설용지           운서동                      37,790.1 공급처리시설      중수 공급처리시설

  주유3-1       주유소              운서동                      11,658.9    주유소
  주3-1        주차장              운서동                      38,194.5    주차장
  주3-2        주차장              운서동                       5,768.0    주차장
  유보3-1       유보지              운서동                    190,047.7     유보지

주1) 밀도계획(용적률, 건폐율)은 공항시설 조성계획을 적용


라) IBC-III【변경 없음】

도면표시번호      세부 시설명              위치                 면적(㎡)            주용도         비고

                        합계                            1,789,687.0

   C5-1      상업용지        운서동 2955번지 일원                  22,269.0

   C5-2      상업용지        운서동 2955번지 일원                  32,577.0

   C5-3      상업용지        운서동 2955번지 일원                  35,272.0
  CO5-1      업무용지        운서동 2955번지 일원                  63,284.0
  MU5-1      복합용지        운서동 2955번지 일원                 507,320.0
  MU5-2      복합용지        운서동 2955번지 일원                 115,349.0
  MU5-3      복합용지        운서동 2955번지 일원                 101,921.0    별표#1
  TP5-1   관광위락 및 숙박용지    운서동 2955번지 일원                 704,915.0
  TP5-2   관광위락 및 숙박용지    운서동 2955번지 일원                  33,721.0
  TP5-3   관광위락 및 숙박용지    운서동 2955번지 일원                  77,520.0

  TP5-4   관광위락 및 숙박용지    운서동 2955번지 일원                  43,481.0

  TP5-5   관광위락 및 숙박용지    운서동 2955번지 일원                  29,613.0

  VC5-1     문화시설용지       운서동 2955번지 일원                  22,445.0

주1) 밀도계획(용적률, 건폐율)은 공항시설 조성계획을 적용


마) IBC-III-1【변경 없음】

도면표시번호      세부 시설명              위치                 면적(㎡)            주용도         비고

                        합계                            3,249,918.4
  CO5-2      업무용지        운서동 2955번지 일원                  46,739.0
                                                                    별표#1
  CO5-3      업무용지        운서동 2955번지 일원                 172,497.0
   주5-1       주차장        운서동 2955번지 일원                  27,220.0    주차장
   주5-2       주차장        운서동 2955번지 일원                 229,012.4    주차장
                                                                    항공기
  항공5-1     항공기정비고       운서동 2955번지 일원                1,111,895.3   정비고
  공항5-1      공항시설        운서동 2955번지 일원                  26,142.8    공항시설
  유보5-1       유보지        운서동 2955번지 일원                1,636,411.9   유보지
주1) 밀도계획(용적률, 건폐율)은 공항시설 조성계획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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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계획
가) 상업용지【변경 없음】

도면
표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허용용도    • 별표 #1 따름
               건폐율     • 공항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건폐율을 따름

     C3-1 ~    용적률     • 공항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용적률을 따름
     C3-2      높이(층) • 「공항시설법」 제34조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에 의한 건축물 등의 고도제한
 C
     C5-1 ~    획지의     • 필지분할 가능
     C5-3      분할      • 연접한 2개 이상의 필지합병 허용
               합병      • 분할 후 면적 또는 잔여면적이 90㎡ 미만으로 분할 할 수 없음
               형태 및    • 경관상세계획에 따르며 경관상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인천경제자유구역 경
                외관      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따름

나) 복합용지【변경 없음】

도면
표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허용용도    • 별표 #1 따름
                건폐율    • 공항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건폐율을 따름

     MU3-1 ~    용적률    • 공항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용적률을 따름
     MU3-3     높이(층) • 「공항시설법」 제34조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에 의한 건축물 등의 고도제한
MU
     MU5-1 ~    획지의    • 필지분할 가능
     MU5-3       분할    • 연접한 2개 이상의 필지합병 허용
                 합병    • 분할 후 면적 또는 잔여면적이 90㎡ 미만으로 분할 할 수 없음
               형태 및    • 경관상세계획에 따르며 경관상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인천경제자유구역 경
                외관      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따름
다) 업무용지【변경】

도면       위 치
표시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변경
                       허용용도    • 별표 #1 따름
                        건폐율    • 공항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건폐율을 따름
     CO1-1 ~ CO1-2 ~
      CO1-4   CO1-4     용적률    • 공항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용적률을 따름

     CO3-1 ~ CO3-1 ~   높이(층)   • 「공항시설법」 제34조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에 의한 건축물 등의 고도제한
CO    CO3-5   CO3-5
                        획지의    • 필지분할 가능
     CO5-1 ~ CO5-1 ~    분할     • 연접한 2개 이상의 필지합병 허용
      CO5-3   CO5-3     합병     • 분할 후 면적 또는 잔여면적이 90㎡ 미만으로 분할 할 수 없음
                        형태 및   • 경관상세계획에 따르며 경관상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인천경제
                         외관     자유구역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따름
라) 문화시설용지【변경 없음】

도면
표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허용용도    • 별표 #1 따름
                건폐율    • 공항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건폐율을 따름
                용적률    • 공항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용적률을 따름
문화   문화1-1     높이(층) • 「공항시설법」 제34조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에 의한 건축물 등의 고도제한

VC    VC5-1     획지의    • 필지분할 가능
                 분할    • 연접한 2개 이상의 필지합병 허용
                 합병    • 분할 후 면적 또는 잔여면적이 90㎡ 미만으로 분할 할 수 없음
               형태 및    • 경관상세계획에 따르며 경관상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인천경제자유구역 경
                외관      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따름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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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관광위락 및 숙박용지【변경 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표시
                   허용용도     • 별표 #1 따름
                    건폐율     • 공항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건폐율을 따름
      TP3-1 ~       용적률     • 공항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용적률을 따름
      TP3-4,       높이(층)    • 「공항시설법」 제34조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에 의한 건축물 등의 고도제한
TP
      TP5-1 ~       획지의     • 필지분할 가능
      TP5-5          분할     • 연접한 2개 이상의 필지합병 허용
                     합병     • 분할 후 면적 또는 잔여면적이 90㎡ 미만으로 분할 할 수 없음
                   형태 및     • 경관상세계획에 따르며 경관상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인천경제자유구역 경
                    외관       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따름
바) 산업물류시설【변경 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표시

                            허용용도    • 별표 #1 따름

                            건폐율     • 공항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건폐율을 따름
           I1-1 ~           용적률     • 공항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용적률을 따름
           I1-24,

            I2-1            높이(층)   • 「공항시설법」 제34조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에 의한 건축물 등의 고도제한
 I
           I1-1 ~
           I1-26,           획지의     • 필지분할 가능
                             분할     • 연접한 2개 이상의 필지합병 허용
            I2-1             합병     • 분할 후 면적 또는 잔여면적이 90㎡ 미만으로 분할 할 수 없음

                            형태 및    • 경관상세계획에 따르며 경관상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인천경제
                             외관      자유구역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따름

사) 공공시설 및 유보지【변경】

               위 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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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정           변경


                   VC1-1     허용용도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상의 주용도를 따름
       VC1-1
              공    급
       공급1-1~
       공급1-2
              1-1~
              공급1-2
       공급3-1                 건폐율    • 공항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건폐율을 따름
              공급3-1
       주1-1 ~
              주1-1 ~
       주1-3   주1-4
VC     주3-1 ~
              주3-1 ~
       주3-2                  용적률    • 공항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용적률을 따름
              주3-2
공급     주5-1 ~
              주5-1 ~
       주5-2   주5-2
공공
      공공3-1        공공3-1     높이(층) • 「공항시설법」 제34조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에 의한 건축물 등의 고도제한
항공
      체3-1 ~       체3-1 ~
유보    체3-4
                   체3-4
                             획지의    • 필지분할 가능
      주유3-1                   분할    • 연접한 2개 이상의 필지합병 허용
                   주유3-1
                              합병    • 분할 후 면적 또는 잔여면적이 90㎡ 미만으로 분할 할 수 없음
      항공5-1
                   항공5-1
      유보1-1
                   유보1-1
      유보3-1        유보3-1     형태 및   • 경관상세계획에 따르며 경관상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인천경제
      유보5-1                   외관     자유구역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따름
                   유보5-1


주) 건폐율, 용적률을 따로 계획하지 않은 토지에서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 20%, 용적
      률 80% 적용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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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2)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snhur96@mofa.go.kr

  - 팩스 : 02-2100-79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00-8264,

 팩스 02-2100-7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202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8개 문화체육관광부령 일부
개정령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8개 문화체육관광부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
 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 등을 병기(倂記)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
 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어려운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예) 상이처 → 부상 및 장애(안 제4조), 절토ㆍ성토 → 땅깎기ㆍ흙쌓기(안 제9조), 장학상(奬學上)
      → 학업을 장려하기 위하여(안 제18조) 등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병기나 설명을
    활용함.
  (예) 가관절 → 가관절(假關節, 부러진 뼈가 완전히 아물지 못하여 그 부분이 마치 관절처럼 움직
      이는 상태)(안 제3조), 능원 → 능원(陵園)(안 제4조)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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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ksc1208@korea.kr
  - 팩스: 044-203-34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3-2258,   팩스
 044-203-34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428호
 「발명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불명확한 전용실시 기준을 기술의 특성, 상용화 난이도 등을 고려한 규정의 명확화를 통해 국유특허
 활용률 제고와 기업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의 처분의 원칙 중 전용실시 허용 기준의
   명확화 규정(안 제10조 1항 개정)
  1) 현재의 모호한 규정을 기술의 특성, 상용화 난이도 등 사업화 측면을 고려하여, 전용실시를 할
    수 있도록 요건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1804호 산업재산활용과
  - 전자우편 : hidehidexx@korea.kr
  - 팩스 : 042-472-14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전화 042-481-5172, 팩스 042-472-1406)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
제19544호                         관        보           2019. 7. 15.(월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9-570호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9. 4. 5. 국회 본회의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한 사람이나 영양사 국가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회의 범위에서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 제한 규정을 의결함.(법 제15조의2 신설)
 이에 따라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위 법 보건복지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제10조(부정행위자의 국가시험 응시제한)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제한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
 복지부장관(참조: 건강증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전자우편 : yzt1358@korea.kr
  - 팩스 : 044-202-3937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전화 044-202-2835, 팩스 044-202-39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574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국가기반시설을 다음과 같이 신규지정 및 취소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국가기반시설 신규지정 및 취소
1. 국가기반시설 신규지정 대상
 분야별       시설명          지정범위          지정사유              소재지       관리기관
                               서울·경기지역 헌혈(19개소)과 관내병    경기도
                        보건의료
          한마음혈액원               원(50개소)에 혈액을 공급,         과천시      한마음혈액원
                    (혈액)시설
                               수도권 혈액공급비율 10% 이상 차지    향나무로 4
 보건의료
                               수도권 내 주요 대형병원(서울아산병      서울시
          중앙대학교         보건의료                                     중앙대학교
                               원, 신촌세브란스병원 등 7개)에 혈액    동작구
          병원혈액원     (혈액)시설                                       병원혈액원
                               을 공급                    흑석로 102

                                      70
제19544호                            관           보              2019. 7. 15.(월요일)
2. 국가기반시설 지정취소 대상

  분야별         시설명            취소사유            소재지                 관리기관       비 고
            국립부산대학교        권역응급의료기관        부산광역시 서구            국립부산대학교
               병원            지정해제           구덕로 179              병원
            국립전북대학교                        전라북도 전주시            국립전북대학교
 보건의료                         상동
               병원                          덕진구 건지로 20            병원
                                           서울특별시 중랑구
             서울의료원            상동                                서울의료원
                                                신내로 156


◉국토교통부공고제2019-918호
                                   고속국도 사용개시
 「도로법」제39조에 따라 고속국도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제600호 부산외곽순환선
3. 사용개시구간 : 경남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 (부산외곽순환선 9.04km)
4. 중요 경과지 : 경남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
5. 전 용 구 간 : 경남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 (한림IC)
6. 중 용 구 간 : 없 음
7. 사용개시일시 : 2019. 7. 17(수) 15:00
8. 비    고 : 관련도면은 한국도로공사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합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919호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공고 합니다.
       2019년 7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제600호 부산외곽순환선
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4. 주요구간 통행료
                                                                           (단위 : 원)

                                                    통행료(원)
        주요구간(나들목)
                              1종           2종             3종      4종        5종
                      광재      1,300       1,300       1,300      1,400     1,500
       한림
                      금정      2,200       2,300       2,300      2,800     3,100

5. 통행료 수납구간 : 경남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 (한림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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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44호                       관           보           2019. 7. 15.(월요일)
6. 통행료 수납대상 및 감면대상 : 종전과 같음
7. 통행료 수납방법 : 종전과 같음
8. 통행료 수납기간
 o 수납기간은 2027. 11. 30까지이며, 통행료는 2019. 7. 17(수) 15:00부터 수납
 ※ 수납기간은 유료도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934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추진 과정에서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수요가 많으나, 경미한 변경사유가
 제한적이고 활용도가 낮으므로 경미한 변경을 확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재생전략계획의 경미한 변경 확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면적의 10%미만의 변경도 경미한
   변경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안 제20조)
 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경미한 변경 확대) 활성화계획 내용 중 총사업비의 변경, 행위제한․도시
   계획변경 등 국민 권리․의무 관련 중요사항을 제외하고, 경미한 변경에 포함하도록 함 (안 제
   26조)
 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작성기준 보완) 도시재생사업시행자가 대상지역을 사용할 수 있는 소유권,
   지상권 등을 확보한 경우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사업대상지를 표현하도록 함 (안 제2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도시재생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기획단 도시재생정책과
  - 전자우편 : dalkiksk@korea.kr
  - 팩스 : 044-201-56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도시재생정책과(전화        :
 044-201-4907, 044-201-4910 팩스 : 044-201-56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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