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90호                                                   관                         보                    2016. 1. 29.(금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25   수산업법 전부 (       )               ○「양식산업 발전법」 제정에 따라 「수 ○법제처 제출 월까지                                                       : 11


                                      산업법」 전부개정             ○국회 제출 월까지
                                       양식업의 면허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 공포 후 년
                                                                                                                         : 12

                                     -                              ,


                                      「양식산업발전법」으로 이관하고 「수
                                                                                                                 :                 1

                                                                                                  ,


                                      산업법」의 체계를 전면 개편
                                     -신규 인력의 어업진입을 위한 심사ㆍ평
                                      가제 시행 및 어업조정위원회의 분쟁 조
                                      정기능 강화 등
□ 국민안전처(10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급경사지 관리기관의 안전점검 주기를 ○법제처 제출 월까지                                                                          : 5


    관한 법률 일부    연 회 이상에서 연 회 이상으로 강 ○국회 제출 월까지
                 (       )                     1                                2                                    :   7


                화                    ○시행 공포일                                                                 :


2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비상대비 집행기관 및 충무계획 작성 ○법제처 제출 월까지                                                                          : 6


    일부
     (   )      기관의 명확화              ○국회 제출 월까지                                                                      :   7


               ○중점관리대상자원 조사ㆍ지정 및 관리 ○시행 공포 후 개월                                                              :                 6


                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ㆍ고
                유식별정보처리 근거 신설
               ○중점관리대상자원의 효율적인 지정ㆍ
                관리를 위한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


                날 운영근거 신설                  ”


3   자연재해대책법 일부 ○재난관리책임기관별 수립하는 복구계 ○법제처 제출 월까지
                         (       )                                                                                       : 5


                획 개념 명확화 안 제 조 개정    ○국회 제출 월까지                     (           46           )                       :   8


               ○복구계획 등 용어 정리 안 제 조의 ○시행 공포 후 개월                                      (       46       3      :                 6


                개정 등                                   )


4   지진재해대책법 일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법제처 제출 월까지
                         (       )                                                                                       : 5


                     에 따라 예방ㆍ대비 업무주 ○국회 제출 월까지
                                         (‘14.12.30)                                                                 :   8


                체를 국민안전처장관 등으로 변경 ○시행 공포 후 개월                                                                :                 6


               ○공공건축물 등 지진안전성표시제 법적
                근거 마련 등
               ○지진재해 복구 등과 관련한 근거 법률
                추가
5   민방위기본법 일부 ○민방위 경보시스템 표준화에 관한 내 ○법제처 제출 월까지
                     (       )                                                                                           : 6


                용규정 안 제 조의 신설        ○국회 제출 월까지    (           33           2            )                           :   8


                                     ○시행 공포 후 년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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