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734호                관             보             2004. 7. 2. (금요일)

⊙과학기술부고시제2004-15호                       의 누설경로에 위치한 두개의 격리방벽 중에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             큰 누설률 값을 갖는 격리방벽의 누설률을 말한
1항제4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격납건물             다.

기밀시험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제2장 종합 누설률 시험

   2004년 7 월 2 일                      제3조 (시험주기) ①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최초 핵

               과학기술부장관                 연료장전 이전에 사용전 종합 누설률시험을 실시

   원자로격납건물기밀시험에관한기준                    하여야 한다.

             제1장 총 칙                   ②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사용전 종합 누설률 시

제1조 (목   적) 이 기준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         험 이후 3년 이내에 첫 가동중 종합 누설률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후의 시험은 5년 이내의 주기
 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의 규
                                       로 실시하여야 한다.
 정에 따른 원자로격납건물 기밀시험에 관한 기술
                                       ③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과
 기준 및 관련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타당성을 인정받은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경우에는 가동중 종합 누설률 시험의 주기를 10년
 다음과 같다.
                                       으로 변경할 수 있다.
 1.“원자로 격납건물 기밀시험”
                 이라 함은 원자로
                                       1. 종합 누설률 시험의 주기연장에 따른 안전성 영
  격납건물의 기밀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누설률
                                        향 평가
  측정시험을 말한다.
                                       2. 최근 2회 이상의 가동중 종합 누설률 시험결과
 2.“종합 누설률시험”
            이라 함은 설계기준사고 조
                                       3. 제2호에 해당하는 기간의 국부 누설률 시험결
  건을 모의한 시험조건에서의 원자로격납건물의
                                        과 및 격납건물 누설 관련 운전이력
  전체 누설률을 측정하는 시험을 말한다.
                                       ④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제3항에 따라 10년 주기
 3.“국부 누설률시험”
            이라 함은 격납건물 관통부
                                       를 인정받은 경우라도 보수전종합 누설률이 제6조
  들의 누설률을 측정하는 시험을 말하며, 격납건
                                       의 허용기준을 만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물 격리밸브에 대한 누설률을 측정하는‘격리밸
                                       이내의 주기로 최소 2회의 종합 누설률 시험을 실
  브 누설률시험’과 전기관통부·격납건물 출입
                                       시하여야 한다.
  구·핵연료이송관등의 누설률을 측정하는‘관
                                       ⑤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연속 2회의 가동중 시험
  통부 누설률시험’
          으로 구분한다.
                                       에서 보수전 종합 누설률이 제6조의 허용기준을
 4. “기준시험압력(Pa)”이라 함은 설계기준사고
                                       만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속 2회의 시험이
  조건에서 계산된 격납건물의 최대압력을 말한              만족할 때까지 매 계획예방정비 시점마다 종합 누
  다.                                   설률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5.“허용누설률(La)”이라 함은 기준시험압력에서          제4조 (시험조건등) ①발전용 원자로운영자는 원자
  의 원자로격납건물의 누설률 제한치로서 운영              로정지 및 안전을 위한 관리통제 하에서 종합 누
  기술지침서에서 정하는 수치를 말한다.                 설률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6.“보수전 누설률”이라 함은 어떠한 보수 또는 조          ②발전용 원자로운영자는 시험 전에 원자로격 납
  정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된 누설률을 말한            건물의 내·외부 표면에 대해 육안점검으로 격납
  다.                                   건물의 구조적 건전성 또는 누설률에 영향을 줄
 7.“보수후 누설률”
           이라 함은 보수 또는 조정을 한           만한 결함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태에서 측정된 누설률을 말한다.                   ③발전용 원자로운영자는 계통배열이 사전에 설
 8.“최대경로 누설률”
            이라 함은 격납건물 관통부             정한 시험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누설률

                                 58
제15734호             관              보         2004. 7. 2. (금요일)

 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시험결과에 반영하여          전모드 전까지 적절한 보수 및 시험을 통해 해당
 야 한다.                              허용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발전용 원자로운영자는 격납건물의 누설부위를                    제3장 국부 누설률 시험
 보수한 경우에는 반드시 보수 전·후의 국부 누설     제8조 (시험주기) ①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최초 핵
 률을 측정하여 시험결과에 반영하여야 한다.            연료장전 이전에 사용전 국부 누설률 시험을 실시
제5조 (시험방법) ①시험압력은 격납건물 설계압력         하여야 한다.
 이하로 하며, 시험기간 동안 기준시험압력의 100        ②발전용 원자로운영자는 시험대상별로 규정된
 분의 96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시험주기에 따라 가동중 국부 누설률 시험을 실시
 ②발전용 원자로운영자는 격납건물 내부대기가            하여야 한다.
 안정된 상태에서 측정을 시작하여 24시간이 경과     제9조 (시험방법) ①발전용 원자로운영자는 다음 각
 되고 안정적인 누설률 추이를 보이는 시점까지 측         호의 1의 방법으로 국부 누설률 시험을 실시하여
 정된 자료를 이용하여 종합누설률을 계산하여야           야 한다.
 한다.                                1. 시험공간을 가압한 상태에서 시험압력 유지를
 ③발전용 원자로운영자는 누설률 측정결과의 정            위해 필요한 기체의 유량을 측정하는 방법
 확성을 확인하기 위한 별도시험을 수행하여야 하          2. 시험공간을 가압한 상태에서 시험공간의 압력
 며, 최소 4시간이 경과되고 안정적인 누설률 추이         과 온도의 변화율을 측정하는 방법
 를 보이는 시점까지 측정된 자료를 이용하여 확인         3. 기타 국부 누설률 시험 방법으로서 그 타당성이
 누설률을 계산하여야 한다.                      인정된 방법
제6조 (허용기준) ①종합 누설률은 허용 누설률의         ②시험압력은 기준시험압력 이상이어야 하고, 또
 100분의 7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한 그 기준시험압력의 100분의 110이하이어야 한
 ②측정 누설률의 오차는 허용 누설률의 100분의         다.
 2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③격리밸브 누설률 시험의 가압방향은 격리기능
제7조 (기록 및 보고) ①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시험        이 요구되는 방향이어야 한다. 다만, 반대방향 가
 결과를 정리한 종합 누설률 시험 보고서를 작성하         압의 경우에도 동등하거나 보수적인 시험결과를
 여야 하며, 필요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존하여야         얻을 수 있을 경우 반대방향 가압의 경우도 허용
 한다.                                된다.
 ②사용전 종합 누설률 시험의 경우 제1항의 규정         ④격리밸브 누설률 시험은 해당 격리밸브가 정상적
 에 의한 보고서에는 종합 누설률 시험의 계획·측         인 방법으로 닫힌 상태에서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정설비·방법·조건 등을 포함하고 시험자료 및       제10조 (허용기준) ①최대경로 국부 누설률들의 합
 분석결과로 해당 허용기준을 만족함을 보여야 한          산치는 허용 누설률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
 다.                                 아야 한다.
 ③가동중 종합 누설률 시험의 경우 제1항의 규정         ②개별 관통부의 국부 누설률은 각각 설정된 기준
 에 의한 보고서에는 제2항에서 명시한 사항이외에         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선행시험 이후 실시된 국부 누설률 시험 결과, 격    제11조 (기록 및 조치사항) ①발전용원자로운영자
 납건물 관통부의 보수이력 및 누설관련 운전이력          는 개별 관통부별로 보수 전·후의 누설률을 기록
 을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허용기준을 불만족한          하고, 필요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기록을 보존하
 시험에 대해서는 시험자료 분석결과·불만족요인           여야 한다.
 및 관련 조치내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제10조의 허용기준을 만
 ④제6조의 규정을 만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         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필요한 보수를 한 후 재시

                               59
제15734호                관              보             2004. 7. 2. (금요일)

면    적     별   염   전 폐          전                지          원               비
면적이 5헥타르초과 10헥타르    5,063만원(6,414만원)+(염전면적-50,000)×888원(1,125원)
이하인 염전
면적이 10헥타르초과 20헥타르   9,503만원(1억2,039만원)+(염전면적-100,000)×799원(1,013원)
이하인 염전
면적이 20헥타르초과 30헥타르   1억 7,493만원(2억2,169만원)+(염전면적-200,000)×710원(900원)
이하인 염전
 비고:(1)폐전지원비란의 염전면적은 제곱미터 단위임.
      (2)폐전지원비란의 ( )안의 금액은 도서에 소재한 염전에 대한 것임.

 나. 실직대책비                              3. 신청절차
    1)근로자가 당해 염전에서 실제로 염생산에 종           가. 신청기간:2004년 7 월12일부터 2004년 8
     사한 기간에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금액             월14일까지(우편신청의 경우 등기빠른우편으로
     으로 한다. 다만,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 30          하여야 하며, 2004년 8 월14일 소인분까지 유
     일분이 76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6만원            효함)
     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나. 신청기관:대한염업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
     ①염생산 종사기간이 3월이상 12월미만인              ○주    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극동
      자:근로기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평              VIP 빌딩 601호
      균임금(이하“평균임금”이라 한다) 15일분            ○전화번호:02) 761-5711~2
     ②염생산 종사기간이 12월이상 24월미만인             ○우편번호:150-726
      자:평균임금 30일분                       다. 신청서식:별지 제1호서식
     ③염생산 종사기간이 24월이상 36월미만인            라. 구비서류(각1부)
      자:평균임금 60일분                        ①신청인의 인감(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④염생산 종사기간이 36월이상인 자:평균임              (염전의 소유권이 공부상 2인이상 공유 또는
      금 90일분                              분할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
    2)염생산 종사기간은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              한 폐전신청동의서에 소유자별 각자의 인감
     득세 원천징수 실적에 의하여 확인한다.                증명서를 첨부)
    3)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실           ②주민등록등본
     직대책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염제조업허가증 원본
     ①천일염제조업자의 동거 친족 또는 가사사              ④1996년 7 월1 일이후 허가폐지자는 허가폐지
      용인                                  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천일염제조업자가 법인인 경우 그 이사 기             ⑤염전등기부 등본
      타 임원                               ⑥염전필지별 토지대장
     ③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직대책            ⑦염전 필지별 지적도
      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                   ⑧근로자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납부실적(실
    4)천일염제조업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15조제1            직대책비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전지원비를 신청하는              ⑨근로자 임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실직
     경우에는 실직대책비의 지원을 함께 신청하               대책비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여야 한다.                              ⑩근로자 실직대책비 명세서(실직대책비를 함

                                  62
제15734호               관             보             2004. 7. 2. (금요일)

   께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지 제2호서식           야 한다.
   에 근로자 개개인의 인감날인을 받아 근로자           다. 조합은 근로자에 대한 실직대책비를 근로자
   인감증명서를 첨부)                         개개인에게 예금구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⑪예금통장 사본(근로자 실직대책비를 함께 신           라. 조합은 폐전지원금의 지급일자 2일전에 염관
   청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각자의 예금통장 사            리법 제5조(염제조업자의 지위승계)의 규정에
   본 포함)                              의한 폐전지원 대상자의 지위변동(지위변동의
4. 폐전지원대상등의 결정                        절차가 진행중인 것을 포함한다)여부를 확인(등
 가. 조합은 폐전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시           기부등본, 염제조업의 변경허가 신고사항 등)하
  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실지조사를 실시           여, 지위변동자에 대하여는 지원금의 지급을 하
  하여 폐전지원대상 및 금액 등에 관한 조사자료           지 아니하고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에 관한
  를 작성, 기금운용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            자료를 재조사하여 다음 심의회에 심의를 의뢰
  다)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한다.
 나. 조합은 실지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      6. 폐전에서의 생산금지
  정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          가. 천일염제조업자가 폐전지원금을 지급받은 때
  을 요구할 수 있다.                         에는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효력
 다. 조합은 심의회에서 폐전지원대상 및 금액 등           이 상실된다.
  이 결정된 때에는 결정된 날로부터 특별한 사유          나. 폐전지원금을 지급받고 허가의 효력이 상실된
  가 없는 한 10일이내에 폐전지원신청자에게 결           염전에 대하여는 그 허가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
  정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통보하여야            터 10년간은 다시 천일염제조업을 할 수 없다.
  한다.                                다. 폐전지원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자는 특별
 라. 조합이 결정사실을 통보할 때에는 염전의 생           한 경우(폐전지원금 지급시기의 익년도 이월결
  산시설중 결정지시설의 제거를 명하여야 한다.            정등)를 제외하고 통보일로부터 즉시 폐전지원
 마. 폐전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중 폐전지원 대상           신청면적에 대하여 염생산시설(타일, 비닐 등)
  염전으로 결정된 염전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른 권리(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저당        라. 조합은 폐전지원비를 지급받은 염전의 염재생
  권, 지상권 등)가 설정되어 있는 자는 당해 권리         산 여부를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자의 폐전지원금 지급동의서(별치 제6호 서식)      7. 기 타
  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염제조허가상 하나의 염전을 분할하여 2회이
5. 폐전지원비의 지급                          상에 걸쳐 폐전지원을 신청한 자가 폐전지원대
 가. 조합은 폐전지원대상자 및 지급금액이 확정된           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법시행규칙 제3조에 의
  때에는 결정통지일로부터 폐전지원 대상자별로             한 염제조업 변경허가를 득하여야하며, 폐전지
  폐전지원대상 염전의 생산시설중 결정지 시설             원비는 염제조업 변경허가를 득한 후 지급한다.
  의 제거를 확인한 후 확정된 지원금을 7일이내          나. 폐전지원 신청자가 폐전지원의 취소를 요청할
  에 예금구좌로 지급한다. 다만, 기금의 부족 등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인감증명서를 첨부
  으로 인하여 폐전지원비를 일시에 지급할 수 없           하여 조합에 신고하여야 한다.
  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순위를           다.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폐전지원에 관련
  정하여 그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된 사항에 대하여는 폐전지원세부지침에 따라
 나. 조합은 폐전지원비를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정한다.
  염제조업자로부터 염제조업허가증을 회수하여         8. 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63
제15734호               관             보             2004. 7. 2. (금요일)

1.“안전기능”
       이라 함은 원자로의 안전정지, 정지          13.“설계기준 성능”이라 함은 정상, 비정상, 설계
 상태의 유지 및 사고의 예방 또는 사고결과를            기준 사고 시를 포함한 최악의 운전 조건에서의
 완화시키는 기능을 말한다.                      기기의 성능을 말한다.
2.“가동중 시험”
         이라 함은 원자로시설의 안전관           14.“운전 여유도”라 함은 설계기준 조건에서 밸
 련 펌프 및 밸브에 대한 안전기능 수행능력을            브 구동기가 낼 수 있는 가용 성능과 밸브의 안
 확인하고 원자로의 가동기간동안 시간의 경과             전기능 수행에 요구되는 성능과의 차이를 말한
 에 따른 취약화 정도를 감시·평가하기 위한 시           다.
 험을 말한다.                            15.“A군 펌프”라 함은 발전소 정상운전, 저온 정
3.“가동전 시험”
         이라 함은 원자로시설의 안전관            지 혹은 핵연료 재장전 기간 중에 연속적으로
 련 펌프 및 밸브에 대한 안전기능 수행능력을            혹은 일상적으로 운전되는 펌프를 말한다.
 확인하고, 가동중 시험에 이용할 기준값을 설정          16.“B군 펌프”
                                             라 함은 시험을 위한 운전 외에는
 하기 위하여 안전관련 기기 설치후 실시하는 시           운전되지 않는 펌프를 말한다.
 험을 말한다.                            17.“종합시험”
                                            이라 함은 2년마다 A군 및 B군 펌
4.“기준값”이라 함은 펌프 및 밸브의 안전기능 수         프의 유량, 압력 및 진동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
 행능력 판정에 적용하기 위한 시험변수 설정치            하는 시험을 말한다.
 를 말한다.                             18.“비해체 시험”이라 함은 기기를 분해하거나
5.“능동밸브”
       라 함은 밀폐 장치가 동작하여 안전           경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실시하는 진단시험
 기능을 수행하는 밸브를 말한다.                   을 말한다.
6.“수동밸브”
       라 함은 밀폐 장치 고정상태에서 안          19.“상태감시 프로그램”이라 함은 역지밸브 군의
 전기능을 수행하는 밸브를 말한다.                  성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예방보수활동을
7.“동작시험”이라 함은 직접 감시 또는 간접 위치         최적화한 방법을 말한다.
 표시에 의한 밸브 구동부의 기능을 확인하는 시      제4조 (시험계획의 수립 및 이행) ①발전용원자로
 험을 말한다.                            설치자는 원자로의 가동에 따른 성능변화를 비교,
8.“전행정시간”
        이라 함은 밸브 작동신호 발생 시          분석,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펌프 성능곡선, 펌
 점으로부터 운전행정 완료를 나타내는 시점까            프 및 밸브의 기준값 등 가동중시험의 기초자료를
 지의 시간을 말한다.                        확보하기 위한 가동전 시험 계획을 수립하고, 시
9.“범주 A 밸브”
          라 함은 닫힘 상태에서 안전 기         운전 기간에 가동전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능 수행 중에 시트 누설이 규정량 이하로 제한          모터구동밸브 및 공기구동밸브에 대해서는 설계
 되는 밸브를 말한다.                        기준 운전 여유도를 평가하기 위한 설계기준 성능
10.“범주 B 밸브”
           라 함은 닫힘 상태에서 시트 누        평가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성능 평가를 실시
 설이 안전 기능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밸          하여야 한다.
 브를 말한다.                            ②발전용원자로 운영자는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
11.“범주 C 밸브”라 함은 안전기능을 수행하기         에 대하여 상업운전 이후부터 매 10년 단위로 가
 위하여 압력이나, 유동방향 등의 계통 특성에           동중 시험계획을 수립하고, 가동중 시험을 실시하
 의하여 스스로 동작하는 밸브로 안전 및 방출밸          여야 한다. 단, 모터구동밸브 및 공기구동밸브에
 브, 역지 밸브 등을 말한다.                   대해서는 별도의 주기적 성능확인 계획을 별도로
12.“범주 D 밸브”
           라 함은 파열판과 같이 어떤 에        수립하고, 설계기준 운전여유도 및 성능 유지여부
 너지원 발생시 한번 작동하고 재사용이 불가능           를 확인하여야 한다.
 한 밸브를 말한다.                         ③가동중시험 일반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명시

                               53
제15734호                 관             보             2004. 7. 2. (금요일)

 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전력산업기술기준                 나. 시험 대상 밸브(선정 원칙을 포함)
 MOA(2000년판)” 또는 “ASME OM Code,          다. 밸브형태, 안전기능 등이 기술된 계통별 밸
 ISTA(1995년판 및 추록)”
                  에 따른다.                  브목록
제5조 (가동전 및 가동중 시험 계획서의 작성 및 제            라. 운전여유도 불만족 밸브에 대한 시정조치
 출) ①발전용원자로 운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마. 참고자료(적용기준, 준용기준, 규제문서, P
 기재된 가동중 시험 계획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                & ID 등)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세부적인 사항
 1. 일반적인 사항                              가. 설계기준 성능평가 방법 및 내용
  가. 시험주기                                나. 수행절차서 목록
  나. 적용 기술기준 및 준용기준                      다. 시험 대상 밸브명, 설계기준 차압, 공칭규격
  다. 대상기기선정 원칙 및 개별기기에 대한 안               을 포함하는 밸브 목록
   전기능                                   라. 시험 예외(면제) 사항
  라. 참고자료(적용기준, 준용기준, 규제문서, P           ②발전용원자로 운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
   & ID 등)                              재된 모터구동밸브 및 공기구동밸브 주기적 성능
 2. 세부적인 사항                             확인 계획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
  가. 계통별 시험예외(면제)사항                     출하여야 한다.
  나. 계통명, 등급분류, 공칭규격을 포함하는 기            1. 일반적인 사항
   기목록                                   가. 성능확인 주기 또는 시험일정
  다. 시험상세표(계통별 펌프시험계획표, 밸브시              나. 시험 대상 밸브(선정 원칙을 포함)
   험계획표)                                 다. 안전기능, 밸브형태 등이 기술된 계통별 밸
  라. 절차서 번호, 제목 등을 포함하는 시험절차              브목록
   서 목록                                 2. 세부적인 사항
  마. 저온정지시험 근거                           가. 주기적 성능확인 방법 및 내용
  바. 재장전 정지시험 근거                         나. 수행절차서 목록
 ②발전용원자로 설치자는 제1항제1호의 나. 다.             ③모터구동밸브 및 공기구동밸브 설계기준 성능
 라, 제2호의 가. 나. 다.를 포함한 가동전 시험 계         평가 계획서 및 주기적 성능확인 계획서는 시험
 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시 3개월 전까지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③가동전 시험 계획서는 시운전시험 개시전까지               야 한다.
 그리고 가동중 시험 계획서는 매 가동중 시험 시             ④모터구동밸브 및 공기구동밸브의 주기적 설계
 작 3개월 전까지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기준 성능확인 시험주기는 위험도, 운전여유도,
 한다.                                    운전경험 등에 근거하여 다음 사항을 만족하도록
제6조 (모터구동밸브 및 공기구동밸브 설계기준 성             수립하여야 한다.
 능평가 및 주기적 성능확인 계획서의 작성 및 제             1. 첫번째 주기시험은 각 밸브의 설계기준성능 평
 출) ①발전용원자로 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가후 세번째 핵연료 재장전 기간 혹은 5년이내
 이 기재된 모터구동밸브 및 공기구동밸브 설계기              2. 이후의 시험주기는 최대 10년이내
 준 성능평가 계획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부장관              제7조 (기준값의 설정) ①초기 기준값은 가동전 시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험 또는 초기 가동중 시험의 결과로 결정하여야
 1. 일반적인 사항                             한다.
  가. 시험 일정                              ②펌프 또는 밸브의 교체, 수리 및 보수 등으로 기

                                  54
제15734호               관          보             2004. 7. 2. (금요일)

 준값을 변경할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기준값이             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펌프나 밸브의 적정한 운전상태를 나타내는지를             3. 고장시 안전위치를 유지하는 구동장치를 갖춘
 평가하여야 한다.                             밸브는 구동원 상실 시 안전위치를 유지할 수
제8조 (시험의 기록 유지) ①가동전 및 가동중 시험          있는 지를 확인하는 시험을 동작시험 주기에 따
 의 기록은 품질보증계획에 따라 최소한 다음 각             라 실시하여야 한다.
 호의 사항에 대해서 수명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한            4. 능동밸브에 대한 동작시험은 밸브의 기능 수행
 다.                                    에 필요한 위치로의 전행정 동작시험을 실시한
 1. 가동전, 가동중 시험 계획서 및 변경사항             다. 동작시험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개월마
 2. 모터구동밸브 및 공기구동밸브의 설계기준 성            다 한번씩 실시하여야 한다.
  능평가 계획서, 주기적 성능확인 계획서 및 변           5. 범주 A 밸브는 밸브 시트의 기밀성이 유지되는
  경사항                                  지를 확인하는 누설시험을 적어도 2년마다 한번
 3. 가동전, 가동중 펌프 및 밸브의 시험결과, 모터         씩 실시하여야 하며, 범주 A인 격납용기 격리밸
  구동밸브 및 공기구동밸브의 설계기준 성능평              브의 경우는“원자로격납용기 누설률시험에 관
  가 및 주기적 성능확인 시험결과                    한 기준”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제7조제2항에 따른 기준값 재설정 사유 및 운         6. 범주 C인 안전 및 방출 밸브는 설정압 및 시트
  전상태 평가 사항                            누설률 확인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등급
 5. 제10조에 따른 허용범위 초과의 원인 및 평가          1은 5년마다, 안전등급 2, 3은 10년마다 최소한
  사항                                   한번씩 실시하되, 안전등급 2의 주증기 안전밸
 6. 제11조에 따른 완화요청 이력 및 근거자료            브는 5년에 한 번씩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시험항목 및 기준) ①펌프시험은 특별한 사          7. 범주 C인 역지 밸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가 없는 한 A군 펌프 및 B군 펌프는 적어도 3개         최소한 3개월마다 밀폐장치가 필요한 위치로 동
 월에 한번씩, 종합시험은 적어도 2년에 한번씩 실           작하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에 정한 사항을 만족하            대체시험의 수단으로 분해점검 방법, 비해체법
 여야 한다.                                또는 상태감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 대
 1. 펌프시험은 수력 성능 및 기계적 성능에 대하여          체시험의수단으로 상태감시 프로그램을 적용할
  실시하고, 정하여진 시험조건에서 [별표 1]의            경우,“전력산업기술기준 MOC (2000년판)”또
  펌프 시험시 측정변수를 측정하여야 한다.               는“ASME OM Code, ISTC(1995년판 및 추
 2. 펌프 시험과 관련하여 시험방법, 시험조건 및           록)”관련 요건을 다음과 같이 변경 적용하여야
  절차, 측정설비의 오차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한다.
  않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전력산업기술기준              가. 유량 시험 혹은 점검방법(비해체, 혹은 분해
  MOB(2000년판)”또는“ASME OM Code,          점검)을 사용할 경우 밸브 열림 및 닫힘 기능
  ISTB(1995년판 및 추록)”
                   에 따른다.               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밸브시험은 다음 각호에 정한 사항을 만족하여             나. 최초 시험주기는 2회의 핵연료 교체주기 혹
 야 한다.                                  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시험주기를 매연
 1. 밸브시험은 범주별로 [별표 2]의 밸브 시험시           장시 1회의 핵연료 교체주기를 초과하지 않는
  확인항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나, 최대주기는 10년
 2. 원격 위치 지시계를 갖춘 밸브는 밸브 동작이            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시험주기를 연장 또는
  정확히 지시되고 있는지 적어도 2년에 한번씩              단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시험결과의 평

                                 55
제15734호                  관                   보          2004. 7. 2. (금요일)

  가 및 경향분석에 근거하여야 한다.                      서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구동기 가용 성능저하
 다. 상태감시 프로그램 적용을 중단할 경우                   및 밸브 요구 성능의 증가에 따른 운전여유도
  “MOC 4510에서 4540”또는“ISTC 4.5.1에          변화를 감시 평가하여야 한다. 감시 및 평가 내
  서 4.5.4”
         의 시험요건을 적용하여야 한다.                 용에는 최소한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8. 범주 D 밸브는 최소한 5년마다 교체하여야 하               한다.
 며, 기기 이력에 따라 교체 주기를 단축할 수 있              가. 주기적 성능확인 방법 및 시험주기
 다.                                       나. 제어스위치 설정값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9. 모터구동밸브의 가동전 및 가동중 시험 대체요                진단시험 (또는 수용 가능한 해석적 방법)
 건으로“전력기술기준 MON-1(2000년판)”또               다. 운전여유도 변화
 는“ASME OM Code Case OMN-1”
                          을 적용할          제10조 (시험결과의 평가 및 조치) ①펌프 및 밸브
 수 있다.“MON-1”또는“OMN-1”
                     을 적용할                시험에 대한 시험결과가 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지
 경우 초기 진단시험은 5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여부를 기준값과의 비교를 통해 평가하여야 한
 한다. 또한 동작시험 주기를 3개월에서 연장하                다.
 고자 할 경우, 연장된 시험주기로 인해 노심손                ②펌프에 대한 시험결과가 판정기준의 허용범위
 상 빈도와 위험도가 증가하지 않음을 보여야 한                를 초과한 경우 다음 각호의 후속조치를 수행한
 다.                                       다.
10. 범주 A, B, C(역지밸브)밸브 시험에서 시험방           1. 경고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차의 원인을
 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전력산업기술기준                    확인하고,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시험실시
 MOC(2000년판)”또는“ASME OM Code,              주기를 1/2로 한다.
 ISTC(1995년판 및 추록)”
                  을 따른다.                  2. 조치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펌프를 운
11. 범주 C(안전 및 방출 밸브)와 범주 D 밸브의             전불능으로 선언하고, 편차의 원인을 확인하여
 시험방법 등은“전력산업기술기준 MOD(2000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한다.
 년판)”또는“ASME OM Code, Appendix            ③밸브에 대한 시험결과가 판정기준을 만족하지
 I(1995년판 및 추록)”
               을 따른다.                     못하거나 설계기준 여유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③제2항의 요건에 부가하여, 모터구동밸브 및 공                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후속조치를 수행한다.
기구동밸브의 설계기준 성능평가 및 주기적 성능                 1. 밸브에 대한 행정시간, 누설률 등의 시험결과가
확인에 대한 시험은 다음 각호에 정한 사항을 만                 판정기준의 제한치를 초과한 경우 해당 밸브의
족하여야 한다.                                   운전가능성 여부를 평가하고 그에 따른 시정조
1. 평가대상 밸브는 진단장비 및 센서 불확도를 고               치를 취한다.
 려하여 설계기준 성능을 평가하여야 한다. 평가                2. 설계기준 성능평가 및 주기적 성능확인에서 차
 내용에는 최소한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기 시험 시까지의 운전여유도가 충분하지 못할
 야 한다.                                     경우에는 안전기능 유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
 가. 취약부 건전성, 최소 요구 성능 및 최대 가               고 시정조치를 취한다.
  용 성능 확인을 위한 설계기준 분석                    제11조 (완화요청) ①발전용원자로 운영자는 다음
 나. 제어스위치 설정값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 완화요청을 할 수 있다.
  한 진단시험(또는 수용 가능한 해석적 방법)                1. 시험대상 기기 및 계통의 설계, 형상 및 재질의
 다. 운전여유도 평가                               한계로 요건에 따른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
2. 일차 설계기준 성능평가가 완료된 밸브에 대해               2. 환경조건으로 인하여 방호조치에도 불구하고

                                    56
제15734호               관                 보        2004. 7. 2. (금요일)

   과도한 피폭이 우려되는 경우                    ③완화요청은 과학기술부 장관이 승인한 날부터
 3. 물리적으로 현장에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적용이 가능하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요건에 따른 시험이 불가능                부   칙
   한 경우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
 4.“전력산업기술기준”또는“ASME OM Code”         다.
   의 요건에 따른 시험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      제2조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일 이전에 과학기
   우                                  술부고시 제98-15호에 따라 수립된 가동중시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요청을 하고자 하는           계획서와 과학기술부 권고사항(원검 71233-205,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된 완화요청서를 과학            ’97. 6.13.)에 따라 수립된 모터구동밸브 설계기
 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준 성능평가 계획은 이 규정에 의거하여 적용된
 1. 사업소명                              것으로 본다.
 2. 대상기기의 명칭, 번호 및 수량, 안전등급(펌프    제3조 (공기구동밸브의 설계기준 성능평가) 울진 5,
   군 및 밸브 범주 포함)                      6호기와 이 규정의 시행일 현재 운영인 발전소의
 3. 대상기기의 안전기능                        공기구동밸브 설계기준 성능평가는 이 규정의 시
 4. 대상 기술기준                           행일로부터 6년이내에, 새로이 건설되는 발전소는
 5. 완화요청 사유 및 내역                      운영허가 이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6. 시험요건 적용이 불가함을 나타내는 문서(도       제4조 (폐지고시)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과학기술
   면, 스케치, 사진 등)                      부고시 제98-15호(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 및
 7. 완화요청을 적용할 시 예상되는 발전소 품질 및         가동중 시험에 관한 규정)의 가동중 시험 관련 조
   안전성의 변화 내용과 타당성                    항은 폐지한다.

[별표 1]                  펌프시험 시 측정 변수




[별표 2]                  밸브시험 시 확인 항목




                                 57
제15734호                  관               보               2004. 7. 2. (금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4-157호                           2004년 7 월 2 일

     토지세목고시                                              건설교통부장관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172호(2003. 7. 8.)로      1. 사업명:서울외곽순환고속국도(일산~퇴계원간)

도로구역결정 고시된 서울외곽순환고속국도(일산~                건설공사

퇴계원간)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            2. 사업시행자: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 사장(사업시

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                 행) 한국도로공사 사장(용지취득)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노선명:서울외곽순환고속국도

4. 토지세목: 별도첨부
                            수용할토지의세목조서
사업명:일산~퇴계원 고속도로 건설공사(양주시)
소재지:양주시 장흥면 삼하리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지번(당초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1   344        답     856     856 이       현   규 장흥면 삼하리 108
    (344)
2   345-1      답    1,498   1,498 이      현   규 장흥면 삼하리 108
    (345-1)
3   345-4      답    4,424   4,424 이      세   규 장흥면 삼하리 319-1
    (345-4)
4   345-6      답    1,623   1,623 송      용   길 장흥면 삼하리 309
    (345-6)
5   346-1      답    1,570   1,570 박      재   윤 장흥면 삼하리 298
    (346-1)
6   347        답    1,418   1,418 전주이씨종중 서울 종로구 숭인동 390
    (347)
7   348-6      답    4,415   3,411 김봉식외1인 장흥면 삼하리 84
    (348)
8   349-11     답    2,093    230 안       경   헌 장흥면 삼하리 84
    (349-6)
9   349-12     답    2,985     27 이       종   훈 장흥면 삼하리 349-7
    (349-8)
10 349-13      답    1,978        8 이     종   훈 장흥면 삼하리 349-7
    (349-10)
11 393         답    2,440   2,440 박      재   윤 장흥면 삼하리 298
    (393)
12 394         전      59      59 김       입   분 장흥면 삼하리 114
    (394)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