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15호                           관               보         2016. 12. 27.(화요일)
□ 기능정지(소등)
                                              등고     광달    도색ㆍ구조   소 등
   표지명              위 치           등질          (m)    거리     ㆍ높이    년월일        비고
                                                    (해리)
 이호랜드동단소파     N 33° 30′ 23.2″    Fl(4)Y8s     7.4     7     황원형
   A호등표       E 126° 27′ 31.4″                              철탑조
 이호랜드동단소파     N 33° 30′ 23.2″    Fl(4)Y8s     7.4     7     황원형    2016.    제주분마이호
   B호등표       E 126° 27′ 27.6″                              철탑조    12.22.     랜드 ㈜
 이호랜드서단소파     N 33° 30′ 20.2″    Fl(4)Y8s     7.4     7     황원형
   B호등표       E 126° 27′ 18.0″                              철탑조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92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항만법」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을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7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 만 명 : 평택·당진항
2.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평택해운로지스 대표이사 박해광
  나.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437-55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 칭 : ㈜평택해운로지스 화물보관 및 특장차 제조·조립공장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나. 장 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437-55(자유무역지역 11B)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화물보관 및 특장차 제조·조립공장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나. 공사의 개요 :
    - A, E, F, G, I, J동(증축) / B, C, D동(리모델링
    - 부출입구 및 주유기 설치 1식
    - 연면적 : 13,131.34㎡(기존 : 8,964.49㎡, 증축 : 4,166.85㎡)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2,50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60호
                         항로표지 신설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7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광달 도색 신 설
 구분   표지명     (WGS-84)       등질       거리 ․구조           목 적 설치기간/이동여부 비고
                                     (해리) ․높이 년월일
신 설 만대항등부표
        원용A호 36-58-01.2N Fl(4) Y 8s 7 황망대형 `16.12.21. 공사용 목적종료시까지/
             126-18-29.0E                                     이동없음
신 설 만대항 원용B호  36-58-03.6N                                   목적종료시까지/
       등부표   126-18-27.9E Fl(4) Y 8s 7 황망대형 `16.12.21. 공사용    이동없음
                                            789
제18915호
관
보
2016. 12. 27.(화요일)
789
□기능정지(소등)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ㆍ구조
ㆍ높이
소
등
년월일
비고
이호랜드동단소파
A호등표
N
33° 30′ 23.2″
E 126° 27′ 31.4″
Fl(4)Y8s
7.4
7
황원형
철탑조
2016.
12.22.
제주분마이호
랜드㈜
이호랜드동단소파
B호등표
N
33° 30′ 23.2″
E 126° 27′ 27.6″
Fl(4)Y8s
7.4
7
황원형
철탑조
이호랜드서단소파
B호등표
N
33° 30′ 20.2″
E 126° 27′ 18.0″
Fl(4)Y8s
7.4
7
황원형
철탑조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92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및실시계획승인을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16년12월27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평택·당진항
2. 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평택해운로지스대표이사박해광
나. 주소: 경기도평택시포승읍서동대로437-55
3. 공사의명칭및장소
가. 명칭: ㈜평택해운로지스화물보관및특장차제조·조립공장증축및리모델링공사
나. 장소: 경기도평택시포승읍서동대로437-55(자유무역지역11B)
4. 공사의목적및개요
가. 목적: 화물보관및특장차제조·조립공장증축및리모델링공사
나. 공사의개요:
- A, E, F, G, I, J동(증축) / B, C, D동(리모델링
- 부출입구및주유기설치1식
- 연면적: 13,131.34㎡(기존: 8,964.49㎡, 증축: 4,166.85㎡)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4개월
6. 공사에필요한총사업비: 2,500백만원(부가가치세포함)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60호
항로표지신설
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0조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16년12월27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신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이동여부
비고
신
설
만대항원용A호
등부표
36-58-01.2N
126-18-29.0E
Fl(4) Y 8s
7
황망대형
`16.12.21.
공사용
목적종료시까지/
이동없음
신
설
만대항원용B호
등부표
36-58-03.6N
126-18-27.9E
Fl(4) Y 8s
7
황망대형
`16.12.21.
공사용
목적종료시까지/
이동없음
제18915호           관                                    보                2016. 12. 27.(화요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27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7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도색․           변 경          목적       설치기간    비고
                         (WGS-84)              구조           년월일
 변경전                 N 37° 14′ 19.0″           황․
         독도기상청       E 131° 52′ 17.0″          구형          '16.12.20.   해양기상     설치목적
 변경후    파고관측부표       N 37° 14′ 14.0″         (Φ0.7m)                    자료수집용    소멸시까지
                     E 131° 52′ 10.0″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28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7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위치                          광달    도색․    변 경 목 적 설치기간 및
 구분     표지명       (WGS-84)           등 질 등고 거리          구조    년월일         이동여부
                                                (해리)
변경전 읍천항북방파제연 NE 129°
                 35° 41′ 26.4″
                     28′ 38.3″       FIR5s           홍․원형강관조
                                                       (7.6m)  ‘16
                                                                    항해 2016.12.22〜
                                                                   원조용  설치목적
      경종합등주  N 35° 41′ 23.1″                 13 7 황․원형강관조 12.21.    공사 소멸시까지/
변경후           E 129° 28′ 39.2″      FI(4)Y8s           (7.6m)      목적용 이동없음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6-11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7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단위 : ㎡)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합계                           56,217,481         55,100,000   34,655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41,573,404         40,770,000   33,097
     상원리 산1            국
                  임야 (산림청)                                                      GOP 전술도로 설치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14,644,077         14,330,000    1,558
     사천리 산1
2.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790
제18915호
관
보
2016. 12. 27.(화요일)
790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27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6년12월27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도색․
구조
변
경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변경전
독도기상청
파고관측부표
N
37° 14′ 19.0″
E 131° 52′ 17.0″
황․
구형
(Φ0.7m)
'16.12.20.
해양기상
자료수집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변경후
N
37° 14′ 14.0″
E 131° 52′ 10.0″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28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6년12월27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
경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변경전
읍천항북방파제연
경종합등주
N
35° 41′ 26.4″
E 129° 28′ 38.3″
FIR5s
13
7
홍․원형강관조
(7.6m)
‘16
12.21.
항해
원조용
2016.12.22〜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변경후
N
35° 41′ 23.1″
E 129° 28′ 39.2″
FI(4)Y8s
황․원형강관조
(7.6m)
공사
목적용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6-11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2호나목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고시합니다.
2016년12월27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지정해제내역
(단위: ㎡)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합계
56,217,481
55,100,000
34,655
강원도고성군수동면
상원리산1
임야
국
(산림청)
41,573,404
40,770,000
33,097
GOP 전술도로설치
강원도고성군수동면
사천리산1
14,644,077
14,330,000
1,558
2.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
제18915호           관                                  보               2016. 12. 27.(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624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0-368호(2010.7.16.), 제2011-204호(2011.6.21.), 제2012-73호(2012.2.7.)
및 제2012-398호(2012.7.18.), 제2014-558호(2014.12.5.), 제2015-89호(2015.3.24.), 제2016-81호(2016.3.3.)로 승인
고시한 보현산다목적댐건설사업 실시계획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승인(7차)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 명칭 : 보현산다목적댐 건설사업(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금호강 유역(영천․경산시)의 장래 예상되는 물부족에 대한 안정적 대처와 유역내 홍수피해 경감
  나. 사업의 개요(변경없음)
   1) 유 역(변경없음)
     -수        계 : 낙동강-금호강-신령천-고현천(지방하천)
     - 유 역 면 적 : 32.61 ㎢
   2) 저수지(변경없음)
     - 총 저 수 용 량 : 22.11백만㎥
     - 유 효 저 수 량 : 17.88백만㎥
     - 홍수조절용량 : 3.49백만㎥
     - 저 수 면 적 : 1.47 ㎢
     - 계 획 홍 수 위 : EL.238.5m
     - 상 시 만 수 위 : EL.236.0m
     - 저 수 위 : EL.208.0m
   3) 본 댐(변경없음)
     - 댐 위 치 :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입석리
     - 댐 형 식 : 아치형 콘크리트 중력식댐 (C.G.D)
     - 댐 높 이 : 58.5m
     - 댐 길 이 : 250.0m
   4) 여수로(변경없음)
     - 형 식 : 문비식여수로 + 무문식여수로
     - 감세지형식 : 정수지형 + 측수로형
     - 문 비 : Radial gate(B7.5m×H7.0m×2문), 자연월류웨어(B25.0m×4련)
   5) 취수탑 및 방류설비(변경없음)
     - 게이트형식 : 원형다단식 실린더 게이트
     - 방류설비 1식
   6) 소수력 발전소(변경없음)
     - 발전설비 : 170kW
                                                784
제18915호                       관       보       2016. 12. 27.(화요일)
   7) 이설도로(변경없음)
     - 이설도로 : 11.72㎞
      ∙ 국 도 35호 : 5.86㎞
      ∙ 관리도로 : 4.07㎞
      ∙ 면리간도로(리도 202,203,207호) : 1.79㎞
   8) 생태공원 1식(변경없음)
   9) 홍수예경보시설 1식(변경없음)
  10) 이주단지(변경없음)
     - 공동이용시설부지(21,746㎡)
  다. 저수의 용도별 배분(변경없음)
   ◦용수공급             : 14.87백만㎥/년
     - 생활 및 공업용수 : 13.24백만㎥/년
     - 농 업 용 수 : 0.68백만㎥/년
     - 하 천 유 지 용 수 : 0.95백만㎥/년
   ◦ 홍 수 조 절 용 량 : 3.49백만㎥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적(㎡)
         계                                                       2,193,144
      수 몰 지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1,487,723
      댐 부 지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22,090
      광장부지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9,598
      이설도로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218,427
      이주단지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21,746
      관리도로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149,081
      리     도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57,191
      공원부지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102,247
     댐관리시설부지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12,606
    댐관리부속시설부지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3,817
        하류하천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25,445
      소수력발전소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755
     발전소진입도로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31,235
     홍수예경보시설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28
     간접보상지 등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51,155
5. 사업시행기간 : 2010년~2015년(변경없음)
6.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1) 사업비 : 3,367억원
   2) 재원조달계획 : 국가 및 한국수자원공사
7. 실시설계도서 열람(변경없음)
  한국수자원공사 보현산댐관리단(주소 :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천문로 2484, 전화번호 : 054-339-2260)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8.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 계획(변경없음)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3조에 의거 처리
                              785
제18915호                        관            보              2016. 12. 27.(화요일)
    구분                               관리처분계획                           관리주체
                                    시설내역                    소유기관
    본댐      -높이 : 58.5m, 길이 : 250.0m                      국(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문비식               :            Radial Gate
    여수로       (B7.5m×H7.0m×2련)                            국(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무문식 : B25.0m×4련
            -감세공 : L102m
    취수탑     -측벽 원형다단식 : Ø0.7~1.5m×5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소수력발전소    -발전기 : 170kW×1기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연면적 : 308.8㎡
            -국도 : L5.86km×B11.0m, 교량 5개소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리도(207,203,202) : L1.79km×B9.0m                영천시        영천시
            -경관(관리)도로 : L4.07km×B4.0m, 교량 1개소               영천시        영천시
    도 로     -하류공원 진입도로 : L0.52m×B7.5m                       영천시        영천시
            -댐우안진입도로 : L0.66km×B10.5m, 교량 1개소               영천시        영천시
            -소수력발전소진입도로 : L0.19km×B5.0m                   국(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선착장진입도로 : L0.62km×B8.0m                      국(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수몰지     - 경북 영천시 화북면 입석리, 용소리, 하송리 일원                 국(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 면적 : 1,487,723㎡
            - 댐하류 공원(3개소) : 수목, 캠핑장, 다목적구장, 공원관리
    댐주변       사무소, 화장실, 교량, 조형물, 주차장 등
    공원      - 댐상류 은하수광장 : 수목, 기념비, 주차장 등                    영천시         영천시
            - 별빛전망대 : 464.4㎡(연면적)
            - 기타 공원 내 전기통신 설비 및 체육여가 시설 등
   생태습지     - 면적(4개소) : 10,706㎡                           국(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댐관리     - 부지면적 : 12,606㎡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시설      - 관리동 창고, 경비실 및 주변공원 등
            - 공기압축기실 : 59.4㎡                              국(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하류하천     - 연장 : 0.8km(제방, 호안 등 포함)                       경상북도      경상북도
            - 우량관측소 : 2개소
    홍수      - 수위관측소 : 3개소
    예경보     - 경보국 : 10개소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시설      - 수질관측소 : 2개소
            - 기상관측소 : 3개소
            - 통제국 :１개소
            - 입석2교 조형물(경관조명 포함)                             영천시        영천시
    기타      - 댐좌안 조형물 : 1개소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 댐우안 전망데크 : 1개소                              국(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공동이용     - 공동이용시설 부지 : 21,746㎡                           영천시        영천시
   시설부지
9. 이주대책(변경없음)
  보현산다목적댐 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근거지를 상실한자 등에게 생활기반을 마련・정착 할 수
  있도록 이주단지를 조성 제공
10. 지역별 용수공급계획(변경)
 가. 당 초
  ◦ 영천시 : 23.6천m³/일
  ◦ 경산시 : 12.7천m³/일
 나. 변 경
  영천시, 경산시 및 댐하류지역(36.3천㎥/일)
11. 기타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변경없음)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동법 제86조에 의한 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1)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 이설도로(교통시설)
                             786
제18915호                    관          보             2016. 12. 27.(화요일)
 - 도시 결정조서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주요
                                              형태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m)
                  주 11,642 화북면 화북면
기정 소로 1 2 8~9.5 간선도로                          일반        ‘08.12.29    국도
                     (5,860) 자천리 상송리          도로     (경고제2008-685호) 35호선
기정 소로 2 26 9 국지도로 465 화북면하송        화북면하송
                             리산92-4 리599-10
                                              일반
                                              도로
                                                                     리도
                                                                    202호
기정 소로 2 27 9 국지도로 404 화북면법화        화북면용소
                             리446-3 리632
                                              일반
                                              도로
                                                                     리도
                                                                    203호
기정 소로 2 28 9 국지도로 923 화북면입석        화북면입석
                             리산49-2 리산42-2
                                              일반
                                              도로
                                                                     리도
                                                                    207호
 ※ ( )는 도로구역 변경 대상의 연장임.
◦ 이주단지(교통시설)
 - 도시 결정조서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주요 최초 비고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신설 소로 3 18 6 국지도로 642 화북면입석리산21-17 화북면입석리443-10 일반
                                                도로
신설 소로 3 19 6 국지도로 320   화북면입석리     화북면입석리산24-4 일반
                         583-20                 도로
(2) 지형도면 고시에 관한 사항 :
 ◦ 이설도로
  보현산댐 이설도로 건설로 결정(변경)된 도시계획 시설(교통시설)에 대한 지형도면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위 치 :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일원
  - 면적 또는 규모 : 도로개설 4개소(국도35호선 이설 5.86km, 리도202,203,207호 1.79km이설)
  - 지형도면 : 게제 생략(영천시에서 열람)
 ◦ 이주단지
  보현산댐 이주단지조성으로 결정(변경)된 도시계획 시설(교통시설, 공간시설)에 대한 지형도면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위 치 :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일원
  - 면적 또는 규모 : 도로개설 2개소(0.96km)
  - 지형도면 : 게제 생략(영천시에서 열람)
(3)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 이설도로
  -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입석리 일원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명 칭 : 보현산다목적댐 건설사업
  - 사업시행지 면적 또는 규모
   ․도로개설 4개소(국도35호선 이설 5.86km, 리도202,203,207호 1.79km이설)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 국토교통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대전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 사업시행의 기간 :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2015년
                                787
제18915호           관               보         2016. 12. 27.(화요일)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2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7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및 제24조(검사)
2. 법령위반사항: 준공검사 불응
3. 처 분 내 용: 허가취소
4. 처 분 일 자: 2016. 11. 28.(월)
5. 주      소: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6. 대 상 무 선 국: [첨부] 참조
7.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같은 법 제28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8. 허가취소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90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043-261-58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공고 대상 무선국 내역
구분      허가번호           국종   허가/신고 시설자번호 시설자명     고지주소
 1 94-2016-55-0000061 간이무선국 허가 8000029740 윤학수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법             원
                        서 울 고 등 법 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재노108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피 고 인 민향숙 (500110-*******), 무직
       주거 일본국 오사카시 이쿠노쿠 모모다니 산쵸메 7-24-401
           (日本國 大阪市 生野區 桃谷3丁目 7-24-401)
       등록기준지 경북 의성군 단밀면 용곡리 1261
재심청구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김택수(기소), 전석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장경욱
       변호사 신윤경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1976. 11. 18. 선고 76노1396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820
제18915호
관
보
2016. 12. 27.(화요일)
791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16-14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에의거우편취급국위탁계약해지를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12월27일
서울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위탁계약해지
우편취급국명
(총괄국명)
수탁자
설치장소
업무종료일
위탁계약해지일
비고
서울교대역
(서울서초)
홍○순
서울시서초구반포대로28길
72
(서초3동1570-5)
2016.12.30.(금)
업무마감후
2016.12.31.(토)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543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
같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2월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6885
엘리베이터권상기용고무방진기
개정
KSB8301
엘리베이터의승강장문에대한충격강도시험방법및절차
개정
KSB6884
엘리베이터용안전극한스위치
개정
KSB8302
엘리베이터시스템에서회생되는전력의계통연계를위한전송제어장치- 제1-1부: 엘리베이터
- 측정및시험방법
개정
KSB8303
엘리베이터및에스컬레이터시스템에서회생되는전력의계통연계를위한전송제어장치- 제
1-2부: 에스컬레이터- 측정및시험방법
개정
KSB50127
엘리베이터카내조작버튼위치및배열장애인용점자표시방법
개정
KSB6831
승강기의검사표준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개정사유: 자체검토에의한개정
3. 주요개정내용
가. KSB6885 : 표준명(국문명및영문명)변경
나. KSB8301 : 표준명(영문명)변경
다. KSB6884, KSB8302, KSB8303 : 인용표준에서KS C 0210을대체표준인KS C IEC 60068-1로변경
라. KSB50127 :
인용표준에서KS A ISO 1000을대체표준인KS A ISO 80000-1로변경
마. KSB6831 : KS B3015폐지에따라폐지된내용을부속서A로추가
부칙: 2016년12월27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545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
같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2월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제18915호           관                  보          2016. 12. 27.(화요일)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6-9호
  「낙동강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3제3항에 따라 2017년도 수변생태벨트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7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2017년도 낙동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
1. 목 적
  - 낙동강수계 수변구역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수질개선, 훼손지에 대한 생태복원 등을 위한 수변생
    태벨트 조성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함
2. 사업개요
  - 사 업 기 간 : 2017년 1월 ~ 12월
  - 대 상 지 역 : 경상남·북도 18개 시·군 178개소 438필지
  - 면 적 : 677,609㎡(대상지 세부현황 붙임참조)
  - 사업시행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장
3. 사업내용
  - (조성방안) 4가지 조성방안으로 사업효과 극대화 도모
    ①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상수원관리지역(수변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및 상수원보호기타
       지역 우선 반영(전체 조성지 중 77.1% 해당)
    ② 축사, 공장 등 오염부하량이 높은 지역을 우선 대상지로 선정하여 오염원 제거와 더불어 오염
       물질을 저감하는 수변생태벨트로 탈바꿈
      * 기존 축사 부지 비율 상향(‘15년 1.5% → ’16년 2.6% → ‘17년 6.4%)
    ③ 대상지별 여건 등을 적극 반영, 일률적인 조성에서 대상지별 특화된 조성 방안 마련(기존 2가지
       → 3가지 조성유형으로 구분)
      * (조성유형) ①습지, ②습지+수변녹지, ③수변녹지로 크게 3가지로 구분하여 조성
    ④ 조성유형별 1~3개의 중점사업을 선정(총 6개소)하여 대표적인 조성사례(브랜드화 사업) 발굴·활용
      * (중점사업) 습지+수변녹지(숲) 1개소, 수변녹지(숲) 3개소, 습지 2개소
  - (설치시설 및 조성방법) 대상지별 현황 고려, 3가지 조성유형으로 추진
  설시시설종류       계              습지        습지+수변녹지(숲)        수변녹지(숲)
   (조성유형)
    면적(㎡)    677,609         77,212         46,175          554,222
                         (32개소 51필지)     (9개소 35필지)     (137개소 92필지)
  면적비율(%)    100.0%          11.4%           6.8%            81.8%
    조성방법        -      둠벙, 수생식물 식재 등   대상지 내 습지 조성 및        수목식재
                             습지조성           수목식재
4. 위 시행계획의 조성 후 관리방안 및 사업효과 분석, 소요재원 및 투자계획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낙동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http://www.me.go.kr/ndg,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상수원관리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7년도 낙동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 대상지 목록 1부.
                                  765
제18915호           관                        보                2016. 12. 27.(화요일)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16-14호
 우체국 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7일
               서울지방우정청장
 ○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우편취급국명          수탁자          설치장소            업무종료일           위탁계약 해지일         비고
   (총괄국명)
  서울교대역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28길     2016.12.30.(금)
   (서울서초)         홍○순            72           업무마감 후           2016.12.31.(토)
                            (서초3동 1570-5)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543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6885     엘리베이터 권상기용 고무 방진기
  개정        KSB8301     엘리베이터의 승강장 문에 대한 충격강도 시험방법 및 절차
  개정        KSB6884     엘리베이터용 안전 극한 스위치
  개정        KSB8302     엘리베이터 시스템에서 회생되는 전력의 계통연계를 위한 전송제어장치 - 제1-1부: 엘리베이터
                        - 측정 및 시험방법
  개정        KSB8303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시스템에서 회생되는 전력의 계통연계를 위한 전송 제어장치 - 제
                        1-2부: 에스컬레이터 - 측정 및 시험방법
  개정        KSB50127    엘리베이터 카 내 조작 버튼 위치 및 배열 장애인용 점자 표시 방법
  개정        KSB6831     승강기의 검사 표준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가. KSB6885 : 표준명(국문명 및 영문명)변경
  나. KSB8301 : 표준명(영문명)변경
  다. KSB6884, KSB8302, KSB8303 : 인용표준에서 KS C 0210을 대체표준인 KS C IEC 60068-1로 변경
  라. KSB50127 : 인용표준에서 KS A ISO 1000을 대체표준인 KS A ISO 80000-1로 변경
  마. KSB6831 : KS B3015폐지에 따라 폐지된 내용을 부속서 A로 추가
  부칙 : 2016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545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791
제18915호                         관           보            2016. 12. 27.(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8017     기름 온수 보일러
  개정         KSB8020     기름 연소 기기의 구조 통칙
  개정         KSB8021     기름 연소 기기의 시험 방법 통칙
  개정         KSB8101     가스 연소기기의 시험 방법
  개정         KSB8102     가스 연소기기의 구조 통칙
  개정         KSB8103     가스 그릴
  개정         KSB8109     가스 온수 보일러
  개정         KSB8127     콘덴싱 가스 온수 보일러
  개정         KSB8128     상업용 가스 국솥
  개정         KSB8129     상업용 가스레인지
  개정         KSB8130     상업용 가스부침기
  개정         KSB8131     상업용 가스튀김기
  개정         KSB8135     상업용 가스 밥솥
  개정         KSB8106     휴대용 부탄 가스 레인지
  개정         KSB8125     용기내장형 이동식 가스난로
  개정         KSB8117     가스 난로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가. KSB8017 : 표준명(영문명)변경, 표5 성능에서 연소상태 CO/CO2 비율을 0.02%에서 0.01%로 변경
  나. KSB8020 : 허용차는 공차등으로 용어 변경
  다. KSB8021 : 내전압 시험의 시험실 조건을 KS B 8101 내용으로 부합화
  라. KSB8101 : 비고 2에서 개개의 버너마다 한다.를 개개의 버너마다 실시한다.로 문구 수정
  마. KSB8102 : 표1의 용도에 따른 구분(종류)에서 가스 목욕보일러 내용 삭제
  바. KSB8103, KSB8109, KSB8127, KSB8128, KSB8129, KSB8130, KSB8131, KSB8135 :권선의 온도
     상승 항목의 성능은 KS C IEC 60335-1 내용으로 부합화
  사. KSB8106, KSB8125 : 표준명(영문명)변경
  아. KSB8117 : 표3 성능에서 연소상태 CO 0.28%에서 0.10%이하(기준가스) 및 0.20%이하(한계성가스)로 변경
 부칙 : 2016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546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BISO23551-5 가스 버너 및 가스 연소 기기에 관한 안전 및 제어장치 - 특정 요구사항 - 제5부: 수동 가스 밸브
 제정 KSBISO23551-6 가스   버너 및 가스 연소 기기에 관한 안전 및 제어장치 - 특정 요구사항 - 제6부: 열전식 불꽃
                  감시 제어장치
 제정 KSBISO3807 가스 실린더 - 아세틸렌 실린더 - 기본 요구사항 및 형식 시험
 제정 KSBISO9809-4 가스    실린더 - 재충전용 이음매 없는 강재 가스 실린더 - 설계, 제조 및 시험 - 제4부: Rm 값이
                  1 100 MPa 미만인 스테인리스 강재 실린더
 제정 KSBISO12209 가스 실린더 - 호흡용 압축 공기 가스 실린더 밸브의 출구 접속부
 제정 KSBISO11363-1 가스 실린더 - 가스 실린더의 밸브 연결용 17E와 25E 테이퍼 나사 - 제1부: 제원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