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25호
관
보
2016. 3. 24.(목요일)
79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지영
1977.02.21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신로8길5-1
(대림동)
2015.12.18
외국국적취득
리안빅토1980.06.28
남
우즈베키스탄
충청남도당진시면천면원앙길61
2016.02.10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이정미
1989.09.28
여
미
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영등포동5가
420
2016.02.07
기타
양창흥
1949.09.29
남
오스트레일리아인천광역시남동구서판로53번길43
(만수동)
1988.08.23
외국국적취득
남궁형
1969.01.19
남
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이천시증신로278
(송정동, 풍산아파트)
2006.10.25
외국국적취득
전남순
1947.09.02
여
미
국
경기도파주시문산읍방촌로
1302-17
2008.01.15
외국국적취득
판티축리1988.11.10
여
베
트
남
경기도시흥시오이도중앙로36번길
6-1, 401호(정왕동)
2010.03.08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이명련
1969.09.19
여
미
국
서울특별시강북구미아동852
2012.06.20
외국국적취득
이주아
1975.04.02
여
프
랑
스
경기도안성시원곡면칠곡리231
2015.03.25
외국국적취득
민병숙
1940.03.23
여
중
국
대전광역시유성구신성동120
2015.06.05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최재우
2014.06.12
남
베
트
남
충청남도아산시선장면신문리65
2015.12.27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마경원
1990.11.03
여
오스트레일리아부산광역시동구수정동463
2006.08.18
외국국적취득
정흥락
1969.04.07
남
캐
나
다
경상북도김천시조마면신안1길
218-18
1987.01.13
외국국적취득
민연희
1957.06.27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홍제내2가길12
(홍제동, 성진빌라)
2004.02.11
외국국적취득
심재영
1961.06.06
남
미
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답십리동산12
2015.10.21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상실일
상실사유
이영대
1975.09.20
남
미국
전라남도해남군삼산면창리350
2010.11.18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상실일
상실사유
박영자
1930.08.15
여
미
국서울특별시마포구아현동
475-1
2005.04.13
외국국적취득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1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6년3월24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5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6년3월24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4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6년3월24일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725호                   관        보           2016. 3. 24.(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황윤경   1961.05.22 여 미     서울특별시중구퇴계로71길34-5
                        국 (신당동)               2002.11.20  외국국적취득
 이경호   1980.07.03 남 오스트레일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2014.05.01
                      리아 478                              외국국적취득
 박건호   1993.12.21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연희로31길56
                          (연희동)               2015.10.20  외국국적취득
 김진순   1948.10.15 여 미   국 충청북도
                          191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1983.06.21    외국국적취득
 최금순   1949.04.21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수동 146   1992.06.10  외국국적취득
 김수준   1948.05.05 남 미   국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554     1993.08.16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이우진   1969.02.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 13     2003.10.24  외국국적취득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14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000-0대대 안보교육관 신축
2. 사업의 개요 : 기존시설 노후 및 훈련대상인원의 증대로 인한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안보교육관 신축        충북 옥천군 양수리 332외 2필지      16,223   1,750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5. 10. 1. ~ 2016. 8.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충청시설단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42-550-2929]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15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함대 00정비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기존시설 노후로 인한 현대화 시설 신축
                             80
제18725호                관        보         2016. 3. 24.(목요일)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정비시설 신축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620-1   24,754   12,377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6. 3. 1. ~ 2017. 5.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설계관리2과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설계관리2과 사업담당에게 문의 [☎ 02-748-5467]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16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함대 00대대 행정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기존시설 노후 및 공간 협소로 인한 현대화 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행정시설 신축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681번지 외 6필지         8,238    8,238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6. 3. 1. ~ 2017.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설계관리2과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설계관리2과 사업담당에게 문의 [☎ 02-748-5467]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17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육군 00사단 00000 생활관 오수처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오수처리시설을 신축하여 수질 환경 보전
                                81
제18725호                      관         보            2016. 3. 24.(목요일)
2. 주요내용
 가. UN 무기거래조약 의무이행 인력보강(방산기술통제관) : +1명(5급)
 나. 정책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한 직급조정 : ±4명
   - 청본부(±1명) : 5급1 → 4.5급1
   - 사업관리본부(±1명) : 6급1→5급1
   - 계약관리본부(±2명) : 5급1 → 4.5급1 / 6급1→5급1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555, Fax : 02-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자치부공고제2016-83호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4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계좌이체납부, 환급금의 양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의 예금계좌를 알 수 있는 경우에
는 지방세환급금의 환급청구 등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환급할 수 있도록 환급절차를 간소화하여 납세
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미환급금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 권리자의 예금계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환급금의 지급 및
환급청구가 없더라도 그 예금계좌에 직권으로 환급 할 수 있도록 관련근거와 결과 통보서식을 신설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4월
14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96
제18725호                  관         보           2016. 3. 24.(목요일)
 1) 전자우편(이메일) : kmkmimim@korea.kr
 2) 주소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과
 3) 팩스 : 02-2100-3675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과(전화 : 02-2100-359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
    합) 입법예고”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133호
 「국가표준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기업의 인증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험․검사방법을 일원화하고,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제품․경영체제 인증기관에 대한 인정 근거를 마련하고, 무역
기술장벽 대응 부처협업 시스템 구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WTO 및 국제표준 등 국제규범에 적합한 표준용어 정의 확립
  1) 표준의 영역이 국민생활․공공분야까지 넓어짐에 따라, ‘과학적․기술적 공공기준’으로 한정한
     국가표준의 제한을 없앰(안 제2조 및 제3조제1호)
  2) 국제표준을 도입한 산업표준의 대상을 현행 ‘광공업품 및 산업활동 관련 서비스’에서 ‘제품 및
     서비스’로 확대(안 제3조제5호)
  3) WTO․FTA TBT(무역기술장벽) 협정에 적합하게 성문표준으로 분류되어 있는 기술규정을 분
     리하여 별도 정의(안 제3조제4호 및 제16호)
 나.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인증규제 개선
  1) 적합성평가제도의 시험․검사 방법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산업표준(KS) 준용을 의무화(안 제25
     조의2제1항)
    * 「융합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성과 및 추가과제」규제개혁장관회의(‘15.11.6.)
  2) 일원화된 적합성평가제도의 시험․검사 방법에 따른 이행 결과를 상호인정 하도록 법적근거 마
     련(안 제25조의2제2항)
  3) 부처별 소관 시험․검사․인증제도 존속 필요성을 3년마다 검토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토록
     함(안 제22조제3항)
                                97
제18725호                   관        보           2016. 3. 24.(목요일)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육군 00사단 00000 생활관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93,057   1,195
     오수처리시설 신축                산 6-7(개발제한구역 외)
4. 사업시행기간 : ’16. 1. 20. ~ ’18. 01. 19.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설계관리1과 사업담당에게 문의 [☎ (02) 748-4327] 하
     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18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00단 일반창고 증축
2. 사업의 개요 : 창고를 신축하여 비축물자 저장공간 확보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00단 일반창고 증축             서울시    강서구    외발산동    155,457  300
                             245-13, 14, 15이상 3필지
4. 사업시행기간 : ’15. 09. 01. ~ ’16. 07.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2) 440-7031]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19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0 수집중대 이전사업
2. 사업의 개요 : 기부대양여사업에 의한 국방·군사시설 공사
                              82
제18725호                              관           보               2016. 3. 24.(목요일)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시설경비)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5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김종권(☎ 700-2818)
◉서울전파전파관리소공고제2016-2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장기체납 시설자에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폐문부재․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 국고금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전파사용료 담당자
              ☎02­2680­1705, 1709 (주소 : 서울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68조(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
※ 산출근거 : 전파법 시행령 제90조(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 전파사용료 및 5%의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단위:원)
 번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고지금액               주 소
 호
 1      201231022500014   1143801732493   ㈜민한이앤씨 대표이사       270,270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      201331020000843   1143801732495      만수건설(주)        894,600
                                                                           영등포동7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3      201231020000500   1143801732495      만수건설(주)        214,200
                                                                           영등포동7가
 4      201221032500054   1143801732523     ㈜대경엔지니어링        229,3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5      201311020001657   1143801732484      수향건설(주)       1,713,600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6      201311020007891   1143801732515    조호기업(주) 대표이사     604,800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7      201311020007270   1143801732513    ㈜삼용이엔지 대표이사     1,590,75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2동
 8      201321020007285   1143801732513    ㈜삼용이엔지 대표이사      945,00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2동
 9      201331020007288   1143801732513    ㈜삼용이엔지 대표이사      264,60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2동
 10     201241020013281   1143801732511        최현섭          132,300    서울특별시 강동구 등촌2동
 11     201231020001414   1143801732483    ㈜여산이엔씨 대표이사      100,8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2     201221022502358   1143801732514    성운기공(주)대표이사      625,590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13     201231020007892   1143801732503   ㈜휴먼텍코리아 대표이사      277,200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2가
 14     201341022500059   1143801732503   ㈜휴먼텍코리아 대표이사      532,980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2가
 15     201441020006945   1143801732517    ㈜삼우이엠씨 대표이사     1,071,000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16     201521020006722   1143801732517    ㈜삼우이엠씨 대표이사      189,000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17     201221020000455   1143801732494      목원건설(주)        299,250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107
제18725호                   관         보           2016. 3. 24.(목요일)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0 수집중대 이전사업      강원도 원주시 학성동 678               84,844   3,370
       편의시설 신축
       000 수집중대
         이전사업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43-7, 113-1           26,386   2,577
       가설창고 신축
4. 사업의 시행기간
  가. 편의시설 및 가설착공 신축 : 2016. 1. 5. ~ 2016. 0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횡성군수
  나. 주 소 :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5 ☎033) 340-211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횡성군 사업담당에게 문의[☎ 033-340-2846]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20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한국형 기동헬기 후속사업
2. 사업의 개요 : 군사시설 전력화로 인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한국형 기동헬기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율문리 84-1번지          202,107  18,240
       후속사업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6. 4. 5. ~ 2017. 0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 02-748-4383]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21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수도병원 안치실 신축공사
                             83
제18725호                관        보         2016. 3. 24.(목요일)
 3. “도로차량”이란 남북접경을 출입하는 선박․철도차량 또는 항공기기가 아닌 운송수단을 말한다.
 4. “관세통로”란 남북접경으로부터 통관역에 이르는 철도와 남북접경으로부터 통관장에 이르는 육
      로 또는 수로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 통로를 말한다.
 5. “통관역”이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철도역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한
    역을 말한다.
 6. “운행구간”이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통관역 사이를 말한다.
 7. “운행열차”란 운행구간에서 운행하는 열차를 말한다.
 8. “통관장”이란 관세통로에 접속한 장소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 곳을 말한다.
 9. “자동차운행승인ㆍ통행차량등록증명서”란 남북접경을 출입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에게 세관장이
    발행하는 입출국 증명서 또는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전자식 카드를 말한다.
 10. “출입장소”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
 11. “출경”이란 남한에서 군사분계선을 통하여 북한으로 나가거나 북한에서 입경한 차량이 다시 북
     한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12. “입경”이란 북한에서 분계선을 통하여 남한으로 들어오거나 남한에서 출경한 차량이 다시 남한
     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한다.
 13.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남북사이 차량의 도로운행에 관한 기본합의
     서」 및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등록) ① 법 제152조,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3조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
 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남북접경을 도로차량으로 출입하려는 자는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자
 동차운행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자동차운행승인ㆍ통행차량등록신청서를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을 통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업체 또는 개인의 고유번호 등을 통행차량출입경수속시
  스템에 등록하여 전산 관리하여야 한다.
 ③ 통행차량으로 반출입물품을 운송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육로운송회사신고서를 세관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육로운송회사신고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즉시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통행차량 증명서의 발급) ① 제3조에 따라 도로차량(군사분계선을 통과하여 출입장소까지만 왕
  래하는 차량을 제외한다)으로 남북접경지역을 출입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세관장에
  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출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차종 및 차량등록번호
 3. 운행목적 및 운행경로
 4. 운행기간
 5. 그 밖에 남북간 쌍방이 필요하다고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자동차운행승인ㆍ통행차량등
  록증명서(이하 “자동차운행승인ㆍ통행차량등록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출입확인) ① 남북접경지역을 출입하려는 자는 법 제152조제1항에 따라 출입할 때마다 세관공
  무원에게 자동차운행승인ㆍ통행차량등록증명서를 제시하고 출입확인을 받아야 한다.
                              49
제18725호                관       보          2016. 3. 24.(목요일)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차운행승인ㆍ통행차량등록증명서를 제시받은 세관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통행차량출입확인서에 아래의 입경․출경 심사인을 날인하여 운전자에게 교부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운행승인ㆍ통행차량등록증명서 전자식 카드를 차량에 부착
  하여 전자적 확인이 가능한 차량에 대해서는 입경․출경 심사인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세관공무원은 밀반출입이나 부정무역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용
  품 및 밀수 은닉장소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확인사항을 통행차량출입경수속시스템에 등
  록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차량 통보) ① 세관장은 자동차운행승인ㆍ통행차량등록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5
  호서식의 통행차량등록명부를 북한 측 세관에 통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행차량등록명부에 등록된 차량은 남북한 쌍방 세관에 등록된 차량으로 본다.
제7조(등록의 취소) ① 세관장은 통행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자동차운행승인ㆍ통행차량등록 증명서를 회수할 수 있다.
 1. 세관장이 지정한 운행통로, 운행지역 또는 운행기간을 위반한 경우
 2. 통행차량이 밀반출입 물품의 운반에 사용된 경우
 3. 통행차량의 운전자가 상대측 관할구역에서 범법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통행차량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6조 제1항에 따라 북한 측 세관
  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증명서 변경, 분실 및 운행기간의 연장) ① 자동차운행승인ㆍ통행차량등록증명서를 교부받은
  자는 등록사항의 변경, 분실, 운행기간 연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통행
  차량 증명(변경, 재발급, 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분실한 증명서를 재발급하려는 경우에는 새로운 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9조(도착․출발보고 및 제출서류) ① 통행차량의 운전자(소속회사 업무 대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
  다) 또는 통관역장은 통행차량이 통관장 또는 통관역에 도착하거나 출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통행차량 도착․출발보고서(이하 “통행차량 도착․출발보고
  서”라 한다)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69조제3항 및 제170조제3항에
  따른 물품을 일정기간에 일정량을 나누어 반복적으로 운송하는 도로차량 운전자는 최초출발보고
  및 최종도착보고를 할 때에만 통행차량 도착․출발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1. 별지 제8호서식의 차량용품목록
 2. 별지 제9호서식의 여객명부
 3. 별지 제10호서식의 승무원 명부 및 승무원 휴대품목록
 4. 별지 제11호서식의 반입물품적하목록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반출물품적하목록
 5. 그 밖에 북한에서 운송인에게 교부한 물품반출증, 출발허가서 등 관련 서류
 ② 세관장은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 서류
  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50
제18725호                관        보         2016. 3. 24.(목요일)
 ③ 세관장은 제1항의 여객명부, 반입물품적하목록 또는 반출물품적하목록 등을 도착 전에 미리 제
  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전산설비를 갖추지 못하였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통관역장 또는 출입차량의
  운전자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내용이 입력된 전자매체
  또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출발허가) 통관역장 및 차량운전자는 열차나 차량이 통관역 또는 통관장을 출발하기 전까지
  통행차량도착 출발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출발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통과차량의 보고 및 검사) ① 남북간 통행차량으로서 통관역 또는 통관장에 도착하여 승무원
  및 승객의 승하차 또는 화물의 하역이나 적재 없이 단순 통과하는 경우에는 통행차량도착 출발보
  고서 제출로 갈음하며, 별도의 출발허가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감시단속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과차량 및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도착 및 출발보고의 정정․취소) 통관역장 또는 차량의 운전자가 도착보고 또는 출발허가 신
  청내용을 정정 또는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통행차량 도착보고 수리 또는 출발허가 전까지
  세관장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통행차량 도착·출발보고 정정(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세관장의 확인 및 검사) ① 남북간 통행차량은 관세통로를 경유하여야 하며, 법 제148조에 따
  라 지정한 통관역 또는 통관장에 정차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통관역 또는 통관장에 도착하거나 출발하려는 차량에 대하여 도착보고서 등 제반 서
  류를 확인(전자적 확인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밀반출입 또는 부정무역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한 경우에는 출입경 차량과 적재물품을 확인 및 검사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물품의 확인 및 검사를 위하여 남북간 통행차량의 출발을 중지시키거나 그 진행을 정
  지시킬 수 있다.
제14조(화물 및 휴대품 통관) ① 통행차량의 승무원과 여객의 휴대품통관 및 일시수출입차량통관에
  관해서는 「남북교역물품 통관에 관한 고시」, 「남북한 왕래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및 「일
  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② 그 밖에 반출입하는 화물의 하선․적재, 반출입신고 및 보세운송의 절차에 관해서는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및 「보세운송에 관한 고
  시」를 준용한다.
제15조(운행지역의 제한) 남북간 통행차량의 운행지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세관장은 통관장, 세관검사장 및 감시초소의 장비, 인력의 배치 운용 등 이 고시의
  시행과 관련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내규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다른 규정의 준용)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통행차량의 도착출발 절차에 관해서는 「외
  국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개성공업지구 반출입 및 통행차량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
  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고시의 폐지) 남북간 철도차량의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제2015-63호)는 이를 폐지한다.
                                51
제18725호                   관        보           2016. 3. 24.(목요일)
2. 사업의 개요 : 장기 미 인수 영현 보관을 위한 안치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수도병원 안치실 신축            성남시 분당구 율동 222, 산22   377,189  1,500
4. 사업시행기간 : ’16. 01. 01. ~ ’16.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설계관리2과 사업담당에게 문의 [☎ (02) 748-5469] 하
     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22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육군 00사단 00연대 000대대 폐수처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수질보전을 위한 폐수처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육군 00사단 00연대 000대대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4,519    4,519
       폐수처리시설 신축                     두포리 286번지(잡)
4. 사업시행기간 : ’16. 3. 01. ~ ’16. 0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2) 371-2378]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23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관련근거 : 국방부고시 제2014- 51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저장 및 일부시설 이전사업
2. 사업의 개요 : 군 시설의 기능과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군사시설 이전 신축
                              84
제18725호                 관        보          2016. 3. 24.(목요일)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경북 영천시 금노동 산42-1      경북 영천시 금노동 산40-1, 산42-2
     사업                 완산동 산75                    산39-1, 27-5
     위치         작산동 산4-1,산14-1,124-2          완산동   산75
                                             작산동 산15, 124-3
     사업           1,334㎡ (5필지)             1,247㎡ (7필지)
     면적
  ※ 사업시행기간 변경 없음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영천시장
  나. 주소 : 경상북도 영천시 시청로 16(문외동, 영천시청)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 미래전략추진과 사업담당에게 문의 [☎ (054) 330-6865] 하시
    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24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해군 000 어청도 000 신축공사
2. 사업의 개요 : 000를 신축하여 000의 안전적 보관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해군 000 어청도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리 135   3,683    3,683
         000 신축공사
4. 사업시행기간 : ’16. 06. 01. ~ ’16.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31) 440-7037]
     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0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 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
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거 도로구역 결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 업 명 : 웅동-장유 국도확장공사
                                85
제18725호                   관        보           2016. 3. 24.(목요일)
던 중 동인들에게 “현 정부에서 우리 방위산업체에서 생산된 것이라고 자랑하는 미사일, 탱크 등 무
기는 중요 부분의 반 이상을 외국에서 수입․조립한 것인데도 국민에게 국산품이라고 허위 선전한
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3. 같은 해 11월 초순경 제1항 기재 시간, 장소에서 위 안○○ 등 6, 7명과 점식식사를 하며 잡담하
던 중 동인들에게 “전직 교관을 지낸 김○○, 최○○ 등이 해외에 나가서 떠드는 것은 우리나라가 1
인 독재를 하고 있기 때문이며 그들의 해외발언은 사실이며 정당하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4. 같은 해 11월 말경 제1항 기재 시간, 장소에서 위 안○○ 등과 점심식사를 하며 잡담하던 중 동
인들에게 “서울대학교 앞에 파출소를 크게 지어 놓은 것은 독재정치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팔, 다리를
묶어 놓기 위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5. 같은 해 11월 말경 제1항 기재 시간, 장소에서 위 안○○ 등과 점심식사를 하며 잡담하던 중 동
인들에게 “현 정부에서 100억불 수출했다고 떠들고 있지만 터무니없는 개수작이다. 공업단지는 빈껍
데기만 남아 있고 많은 외채를 갚기 위해 백성들로부터 많은 세금을 거두어야 되고 세계시장에서 우
리 상품은 썩어빠져 팔리지도 않는다. 대통령은 장기집권을 위해 통일주체국민회의를 만들었다. 국내
신문 보도내용은 전부 거짓말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6. 같은 해 12월 초순경 제1항 기재 시간, 장소에서 위 안○○ 등과 점심식사를 하며 잡담하던 중
동인들에게 “박대통령은 장기집권을 위해 유신헌법과 통일주체국민회의 및 유정회 국회의원제도를
만들어 국민을 억압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7. 같은 해 12월 중순경 제1항 기재 시간, 장소에서 위 안○○ 등과 점심식사를 하며 잡담하던 중
동인들에게 “박정권의 영구독재를 막기 위해 반대하는 민주인사를 투옥하고 억압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 여론이 나빠져 경제 및 군사원조가 중단되고 미군철수를 하고 있으므로 미국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일부 구속인사를 석방한 것이다. 작년에 4,200만석의 양곡을 생산했다고 하지만 새빨간
거짓말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8. 1978. 2. 22. 09:30경부터 같은 날 10:30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동료 청원경찰인 최○○
등에게 “박 대통령은 이성계와 같은 역적이다. 박○○이가 육사를 졸업한 후 자유중국 총통식으로 후
계자가 될지 누가 아느냐. 명동사건 공판 때 외국인 남녀 200명가량이 법원 앞에서 부채에다 민주투
사 석방하라고 쓰고 데모를 했는데 국내 사람들이 그 내용을 전혀 모르는 것은 철저하게 언론기관을
탄압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고시제2016-1호
                      학교(가칭 역세3초)시설사업 시행계획
1.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377 일원에 (가칭)역세3초등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
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3월 24일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교육장
1.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교육장
                               116
제18725호                관       보          2016. 3. 24.(목요일)
  나. 주 소 : 경기도 광명시 광명로 777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초등학교
  나. 명 칭 : (가칭)역세3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377번지 일원(역세권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3,463.00㎡
           사업시행면적 : 13,463.00㎡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4,178.51㎡
           건축 연면적 : 16,960.76㎡
  다. 재 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17년 9월 30일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 관내 초등학교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신설
  나. 구 분 : 설치
6. 토지조서 (생략)
◉전라남도교육청공고제2016-154호
                                공시송달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
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제21조 제2항에 의거 등기우편으로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주시고 출석이 어려울 경우에는
기한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3월 24일
                     전라남도 교육감
□ 공고기간: 2016년 3월 21일부터 2016년 4월 4일
□ 청문일자: 2016년 4월 22일
□ 의견제출 기한: 2016년 4월 21일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문서번호 : 전라남도교육청 재무과-6615
시 행 일 : 2016. 3. 10.
수신자 : 이맥스종합건설(주) 대표 주동민(TEL 061-692-4242, FAX 061-692-4244)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
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