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자동확산소화기로부터 방사되는 거품은 내화성을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

3. (20 ± 2) ℃의 포소화약제를 충전한 자동확산소화기를 작동하여 방사되는 거품의 용량은 수용액

     용량의 5배 이상이어야 하며, 방사종료 후 1분간 거품으로부터 환원되는 수용액이 방사 전

     수용액의 25 % 이하이어야 한다.

4. 포소화약제의 침전량은 (20 ± 2) ℃의 포소화약제를 원심분리용 시험관에 넣고 상대원심력을

     분당 회전수 (600 ~ 700)으로 원심 분리하여 생기는 침전물이 0.1 vol % 이하이어야 한다.

5. 포소화약제의 변질시험 후의 침전량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한 경우              0.2 vol %

     이하이어야 한다.

6. 비중은 KS M 0004(화학 제품의 밀도 및 비중 측정 방법)의 비중부액계 또는 비중병 등을

     사용하여 (20 ± 0.5) ℃에서 측정하였을 때 설계값의 ±0.02 이내이어야 한다.

7. 점도는 KS M ISO 3104(석유제품 - 투명 및 불투명 액체 - 동점도 시험방법 및 점도 계산)에

     따라 (20 ± 1) ℃에서 측정하였을 때 설계값의 ±30 % 이내이어야 한다.

8. 수소이온농도는 KS M 0011(수용액의 pH측정방법)에 따라 (20 ± 2) ℃에서 측정한 경우 pH

     6 ~ 9 범위이어야 하며, 설계값 ±0.4 이내이어야 한다.

9. 포소화약제와 접촉하는 금속재료를 (50 ± 2) ℃에 90일간 소화약제에 침지한 후 금속재료의

     중량손실은 각각 1일에 1 ㎎/58.9 ㎠ 이하이어야 한다.

10. 합성계면활성제 및 수성막포의 표면장력은 33 mN/m 이하이어야 하며, 설계값의                  -3.0

     mN/m부터 +1.5 mN/m까지의 범위이어야 한다.

11. 응고점은 사용하한온도 이하이어야 한다.

12. 수성막포는 거품을 유면에 덮은 후 6회의 수성막시험을 하였을 때 순간적으로 착화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계속해서 연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자동확산소화기에 충전하는 할로겐화합물 등 가스계소화약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이하 “할론 1211”이라 한다), 디클로로트리플루오로에탄(이하

     “HCFC-123”이라 한다), 도데카플루오로-2-메틸 펜탄-3-원(이하 “FK-5-1-12”라

     한다), 헥사플루오로프로판(이하 “HFC-236fa”라 한다) 등의 소화약제 순도는 99.0 mol %

     이상이어야 한다.

2.    브로모트리플루오로메탄(이하“할론1301”이라       한다)의   소화약제   순도는   99.6   mol   %
이상이어야 한다.

 3. 할론1211과 할론1301을 혼합하는 경우는 불순물이 1.5 mol % 이하이어야 한다.

 4. HCFC BLEND B는 HCFC-123, 테트라플루오로메탄(이하 “FC-1-4”라 한다) 및 아르곤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그 혼합 조성비는 다음과 같다.

  가. HCFC-123는 93.0 wt % 이상

  나. FC-1-4는 4.0 wt % 이하

  다. 아르곤은 3.0 wt % 이하

 ⑦ 소화약제의 중량은 별표 9의 충전약제중량의 허용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⑧ 수용액 등 액체상태의 소화약제는 결정이 석출되지 아니하고 용액이 분리되거나 부유물 또는

 침전물이      발생하는   등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과불화옥탄술폰산(그   염류와

 과불화옥탄술포닐플로라이드를 포함한다) 및 과불화옥탄산(그 염류를 포함한다)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내부용적 등) 자동확산소화기의 내부용적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용기의 내부용적은 설계값 ±2 % 이내이어야 한다.

 2. 가스계소화약제를 충전하는 자동확산소화기의 충전비는 다음 표의 사용 소화약제 구분에 따라서

  정한값 이상이어야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시험을 연속으로”를 “다음 각 호의 시험을”로 하고, 같은 조 제1

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침지시험

   (40 ± 2) ℃의 온수 중에 2시간 넣어 두는 시험

 2. 온도반복시험

   사용상한온도로 24시간 보존하고 다시 사용하한온도로 24시간 보존하는 것을 1사이클로 하여 연
속 5사이클 반복하는 시험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사식 자동확산소화기”를 “자동확산소화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소화약제는 충전된 소화약제의 용량 또는”을 “충전된 소화약제”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

의 범위이내에 있어야”를 “% 이내이어야”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30일 보존시험) 자동확산소화기를 (50 ± 2) ℃에서 30일간 보존하고 방사시험을 하는

 경우 충전된 소화약제 중량의 85 % 이상이 방사되어야 한다.

제19조제2항제1호가목 중 “별표3의”를 “별표 2의”로, “별표3에”를 “별표 3에 따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1분이내”를 “1분 이내”로, “않고 또한”을 “않고,”로, “경우에 있어서는”을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별표4의 소화모형을 별표5”를 “별표 4의 소화모형을 별표

5”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않고 또한”을 “않고,”로, “경우에 있어서는”을 “경우”로 하며, 같

은 항 제3호가목 중 “별표6”을 “별표 6”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가목 중 “㎝이상”을 “㎝ 이

상”으로, “별표7에”를 “별표 7에 따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2분이내”를 “2분 이내”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내압시험) ① 용기, 밸브, 방출구, 방출도관 및 관이음쇠 등은 다음 각 호의 내압시험에 적합

 하여야 한다.

 1. 자동확산소화기 각 부분이 결합된 상태에서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제2압력을 5분간 수압력으로

  가하는 경우 부품이나 결합부위에서 물이 새거나 내용적의 10 % 이상의 영구 변형 또는 국부변형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삭제

 3. 삭제

 ② 가압식 자동확산소화기의 가스도입관은 제1항제1호의 표에서 정하는 가압식 자동확산소화기 구분

 에 따른 제2압력(용기와 가압용가스용기 사이에 압력조정기가 있는 가스도입관은 20 ㎫)의 수압력을

 5분간 가하는 시험을 하는 경우 물이 새거나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1조의 제목 “(내식시험)”을 “(내식 및 방청시험)”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

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자동확산소화기의 충전된 소화약제와 접촉하는 부분은 그 소화약제에 의하여 부식되지 아니하는

 내식성 재질로 제조하거나 그 부분에 내식가공을 하여야 하며, 외부와 접촉하는 부분은 내식성이 있

 는 재질로 제조하거나 그 부분에 부식되거나 녹슬지 아니하도록 내식가공 또는 방청가공을 하여야 한

 다.

 ② 충전한 소화약제와 상시 접촉하는 부분은 다음 각 호의 부식시험을 하는 경우 녹슬거나 그 밖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다만, 내식성재질로 제조된 것은 부식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1. 3 %의 염화나트륨수용액 중에 14일간 담그어 실시하는 부식시험(축압식 자동확산소화기 중 분말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액체계소화약제를 충전한 경우에는 제1호에서 규정한 부식시험 외에 (사용상한온도 ± 2) ℃에서

  충전한 소화약제에 90일 동안 노출시키는 시험과 다음 표에서 정하는 시험




 ③ 외부와 접촉하는 부분은 20 wt %의 염수분무에 240시간 노출하였을 때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부식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부식방지를 위한 칠을 손가락으로 문지를 때에 밀리거나 떨어지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외부를 도료로 방청 가공한 용기는 KS M ISO 2409(도료와 바니시 - 도료의 밀착성 시험 방법)

 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도막의 벗겨짐이 없어야 한다.
⑤ 아연을 15 wt % 이상 함유한 황동 재질의 밸브는 암모니아 응력균열시험을 10일간 실시하고, 25

 배 확대하여 관찰하는 경우 균열이 없어야 한다.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합성수지노화시험) 자동확산소화기에 사용되는 주요부품이 합성수지재질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노화시험을 하는 경우에 변형 또는 균열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노화시험 후 성능

 및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소화약제와 상시 접촉하지 않는 부품의 경우에는

 제2호의 시험을 생략한다.

 1. 공기가열노화시험

   (100 ± 5) ℃에서 180일 동안 가열 노화시킨다. 다만, 100 ℃의 온도에서 견디지 못하는 재료는

  (87 ± 5) ℃에서 430일 동안 시험한다.

 2. 소화약제 노출시험

   소화약제와 접촉된 상태로 (87 ± 5) ℃에서 210일 동안 시험한다.

 3. 내후성시험

   카본아크원을 사용하여 자외선에 17분간을 노출하고 물에 3분간 노출(크세논아크원을 사용하는

  경우 자외선에 102분간을 노출하고 물에 18분간 노출)하는 것을 1사이클로 하여 720시간 동안 시

  험한다.

제21조의3(사용온도범위) ① 자동확산소화기는 그 종류에 따라 다음의 온도범위에서 사용할 경우 방

 사의 기능을 유효하게 발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 강화액소화약제를 충전하는 자동확산소화기 : -20 ℃ 이상 40 ℃ 이하

 2. 분말소화약제를 충전하는 자동확산소화기 : -20 ℃ 이상 40 ℃ 이하

 3. 그 밖의 자동확산소화기 : 0 ℃ 이상 40 ℃ 이하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온도범위를 확대하고자 할 경우에는 10 ℃ 단위로 하여야 한다.

제21조의4(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용기 및 안전밸브 등의 특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의 적용을 받는 밸브, 용기 및 가압용가스용기와 이에 설치하는 안전밸브 등에 대하여는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4조, 제2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압가스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

 에 의한 검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다만,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

 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4호 중 “상호”를

“상호, 수입업체명(수입품에 한함)”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1호 중
“자체검사필증등”을 “자체검사필증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14

호 및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14. 사용온도범위

 15. 자동확산소화기에 충전한 소화약제의 물질안전자료(MSDS)에 언급된 동일한 소화약제명의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1 %를 초과하는 위험물질 목록

  나. 5 %를 초과하는 화학물질 목록

  다. MSDS에 따른 위험한 약제에 관한 정보

 ② 명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험을 하는 경우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직접 인쇄하는 하

 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명판노출시험

   다음 각 목의 조건을 적용하여 시험하는 경우 명판의 오염, 흐려짐, 기포와 같은 현저한 변질이 없

  어야 하며 균열이나 말림이 없어야 한다.

  가. (80 ± 2) ℃에서 240시간 동안 보존

  나. (20 ± 2) ℃의 물에서 48시간 동안 침지

 2. 명판부착시험

   명판을 (20 ± 2) ℃에서 12시간 이상 보존한 후 실온에서 시험하는 경우 명판의 평균 부착력은

  0.18 N/㎜ 이상이어야 한다.

 3. 명판마모시험

   코팅되어 있지 아니한 명판은 물을 묻힌 천에 18 N의 하중을 걸어 500회 반복하는 시험을 적용하

  는 경우 손상되지 아니하고 읽을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시험세칙)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설립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이 기준의 운영방법, 형식시험방법 및 제품검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인 시험세칙을 정하여 소

 방청장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 중 “2016년 7월 1일”을 “2023년 7월 1일”로 한다.

별표 8 및 별표 9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시압력계에 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지시압력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

 술기준」에 지시압력계에 대한 파열강도시험, 방수시험, 과압배출시험 등에 관한 내용이 신설ㆍ개

 정되어 시행되는 날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부칙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지시압력계에 관

 한 일반적인 경과조치 및 제품검사에 대한 경과조치는 전단의 「지시압력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

 사의 기술기준」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3조(형식승인에 관한 일반적인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형식승인(형식승인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신청된 것은 종전의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고시에 의

 하여 형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② 부칙 제1조에 불구하고 신청인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전의 고시를 적용하여 형

 식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종전의 고시에 의해 형식승인을 받은 것 중 이 고시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고시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종전의 고시를 적용하여 형식승

 인 절차를 진행 중인 것은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제4조(제품검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

 라 형식승인을 받은 것 중 이 고시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이 고시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이

 고시에 의한 생산제품검사를 받을 수 없으며,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는 경우 제품완성예정일이 이 고

 시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합격표시를 발급받을 수 없다.
[별표 8]
               자동확산소화기측 부착부분의 치수 및 허용공차


                                                      (단위 : ㎜)


                                항   목
                                         치수 및 허용공차
         나 사 규 격

              1/2 - 20 UNF 1B              11 ± 0.5
              5/8 - 18 UNF 1B              12 ± 1.0
              3/4 - 16 UNF 1B              12 ± 1.0
               1 - 20 UNEF 1B                13



                    부 착 부 분 (자동확산소화기측)
[별표 9]
                        소화약제 중(용)량 허용범위 등



                                  허 용 범 위
     종   류     약 제 충 전 량                             비     고
                                  (충전되어 있는 것)

                         1 ㎏미만    +50 g,    -40 g
                1 ㎏ ~    2 ㎏미만    +100 g,   -40 g
                2 ㎏ ~    5 ㎏미만    +150 g,   -50 g
  산알카리, 강화액,
                5 ㎏ ~    8 ㎏미만    +200 g,   -100 g
  포, 분말, 할로겐
                8 ㎏ ~    10 ㎏미만 +250 g,     -150 g
  화물, 비활성기체,
               10 ㎏ ~    20 ㎏미만 +350 g,     -200 g
  침윤소화약제
               20 ㎏ ~    40 ㎏미만 +500 g,     -300 g
               40 ㎏ ~ 100 ㎏미만 +800 g,       -400 g
               100 ㎏이상            +1.2 ㎏,   -500 g
                  5 g ~ 10 g미만    ±1.0 g
                10 g ~   20 g미만   ± 3 g
  가압용가스용기의      20 g ~   50 g미만   ± 5 g              충 전 비
  액화이산화탄소       50 g ~ 200 g미만    ± 10 g             1.5 이상
               200 g ~ 500 g미만    ± 20 g
               500 g이상            ± 30 g

                                                     고압가스      안전관리
  가압용공기질소                                            법 또는 표시에 의
                                                     한다.
○ 산림청공고(입법예고)제2023-296호(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539호(2023. 07. 10.) 에 게재된 산림청공고제2023-291호(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
다.
      2023년 07월 12일
                 산림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9일까지 국민참 2023년 8월 21일까지 국민참
 여입법센터                         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 (http://opinion.lawmaking.go.
 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 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 입법예고 기간 정정
 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일자리창업팀장) 산림청장(산림일자리창업팀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다.
- 1 -
◉기획재정부공고제2023-140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2일
기획재정부장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내 외환시장은 외환위기 재발 방지 등 대외건전성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국내 금융기관 중심의 폐쇄･
제한적인 시장구조를 20년 이상 유지해왔음. 그 결과 우리경제가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하는 상황에서도 
외환시장의 성장은 정체되어 왔음. 오히려 폐쇄적인 외환시장 구조로 인해 외환시장에서 특정 시장참가자의 
영향력에 따라 가격이 좌우되거나 국내 금융기관의 새로운 원화 관련 수익모델 창출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등 
국내 외환･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자본시장 및 금융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각계각층의 의
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선진국 수준의 우리 경제 규모에 걸맞은 금융부문의 발전을 위해 국내 
외환시장을 개방적･경쟁적 시장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또한, 정부가 대외건전성 상
황에 따라 적절한 시기 및 수단으로 시장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거시건전성 제도도 함께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일정 요건을 갖춰 정부의 인가를 받은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RFI, 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이 해당 국가의 영업시간에 원화를 환전할 수 있도록 의 국내 은행간 시장 참여 허용
2)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는 외국 금융기관(RFI)에 대한 기획재정부 장관의 감독 권한을 한국은행
총재에게 위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 대비표 별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외환제도과, 전화 (044)215-4753, 팩스044-215-4819, 이메일 
kimyj1011@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2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중앙동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 전자우편 : kimyj1011@korea.kr
  - 팩스 : 044-215-4819
5.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외환제도과(전화 044-215-4753, 팩스 
044-215-48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2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2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유선영
1974.**.**
여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23.02.06
외국국적취득
이인호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12.17
외국국적취득
김동관
2001.**.**
남성
미국
경상북도 성주군 ****
2022.12.02
외국국적취득
김동원
2001.**.**
남성
미국
경상북도 성주군 ****
2022.12.02
외국국적취득
이선우
1996.**.**
남성
미국
경기도 안산시 ****
2020.10.06
외국국적취득
박하민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2.08.11
외국국적취득
이상윤
199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2.10.14
외국국적취득
김미정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11.21
외국국적취득
구민
1975.**.**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00.04.11
외국국적취득
박예영
1995.**.**
여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19.12.12
외국국적취득
박찬영
1994.**.**
여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20.08.13
외국국적취득
이예운
200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2.05.18
외국국적취득
강희룡
1972.**.**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22.01.07
외국국적취득
이혜란
1976.**.**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22.04.11
외국국적취득
오호창
1978.**.**
남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22.12.12
외국국적취득
오재훈
2008.**.**
남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22.12.12
외국국적취득
오재윤
2010.**.**
여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22.12.12
외국국적취득
박예찬
2004.**.**
남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23.01.24
외국국적취득
방동혁
1975.**.**
남성
미국
전라북도 남원시 ****
2022.05.13
외국국적취득
◉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3-30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항로표지가 신설되어「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2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 사설항로표지 신설(부표 2기)
  
표지명
설치위치
(WGS-84)
도색·형식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
고
당목항완도군부표
34°22′34.3″N
126°57′24.0″E
황색
·
U-17C
2023.
7.7.
통항선박 
안전항행 
및 
양식장보호
준영구
·
해상상황에 
따라 이동가능
일정항완도군부표
34°21′44.8″N
126°59′08.0″E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3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2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민호
2022.**.**
남성
우즈베키스탄
전라북도 남원시 ****
2023.06.02
홍성현
2017.**.**
남성
필리핀
경상남도 하동군 ****
2023.06.05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3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2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한호윤
1994.**.**
남성
미국
경상남도 고성군 
****
2009.06.15
외국국적취득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23-27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에 따라 우체국의 폐국 및 시간제우편출장소 전환 내역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2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체국 폐국 및 시간제우편출장소 전환에 관한 고시
  
1. 우체국 폐국 내역
우체국명
(총괄국명)
관서
등급
위치
우편용
국기호
금융용
국기호
우편날짜도장
한글
영문
성남상대원
(성남)
6급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377
41878
103648
상대원
SN.
SANGDAEWON
   ㅇ 폐국일 : 2023. 8. 1.(화) [업무종료일시 : 2023.7.31.(월) 18:00]
2. 시간제우편출장소 전환 내역
출장소명
(총괄국명)
관서
등급
위치
운영시간
우편용
국기호
우편날짜도장
한글
영문
포천관인
(포천)
시간제
출장소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창동로 1844
월 ~ 금
(14:00~18:00)
42366
포천
관인
PC.
GWANIN
   ㅇ 전환일 : 2023. 8. 1.(화)
3.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023. 8. 2.(수)까지 유효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83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
경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2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승인 고시
1. 허가번호 및 허가연월일 : 제2023-18호(2023.7.7.)
2. 점ㆍ사용의 목적 : 부잔교 설치
3. 점ㆍ사용의 장소 : 전남 여수시 종화동 526-10번지선
4. 점ㆍ사용의 면적 및 기간
  ○ 면적: 664㎡
  ○ 기간: (당초) 2019. 7. 18. ~ 2023. 7. 17.(4년)
(변경) 2023. 7. 18. ~ 2026. 7. 17.(3년)
5. 점ㆍ사용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ㆍ주소 
  ○ 성명 : 여수시장
  ○ 주소 :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인사혁신처공고제2023-336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2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병가‧질병휴직을 6개월 이상 연속 사용하는 경우 결원보충이 가능하도록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됨
에 따라 공무원임용령상 결원보충 방법을 구체화하고, 과학분야 인재 우대를 위해 공무원직급표를 개
선하는 한편, 민간 우수 인재 채용 활성화를 위한 임기제 공무원 임용 절차를 개선하며, 지방공무원
을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비다수인 채용이 가능한 경우를 제한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공무원법 상 결원보충 규정 개선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안 제42조 및 제22조의4, 제42조
의2, 제43조, 제57조의4)
    병가와 질병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결원보충이 가능하도록 「국가공무원
법」이 개정(‘23.10.12. 시행 예정)됨에 따라, 병가 시작일부터 결원을 보충할 수 있음을 규정
하는 등 결원보충 방법을 구체화하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도 결원보충 방법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며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
나. 기술직군 명칭을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 (안 별표 1, 제2조, 제30조 및 제47조)
    공직 내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우대를 위해 기술직군을 과학기술직군으로 명칭을 바꾸고 이에 
맞추어 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변경하는 한편 직급표상 행정직군에 우선하여 배치하
고, 해양수산직렬 중 해양교통시설직류와 표지운영직류를 해양교통시설직류로 통합하는 등 일반
직공무원의 직급표를 개편하고 관련 조문 정비   
다. 임기제 공무원 선발시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에 대한 절차 마련(안 제22조의4제7항)
    현재 개방형 직위 선발시「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6조의2제
1항에 따라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동 조문상 개방형 직위 외의 4급 이상
임기제 선발시에도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 임용 절차상
에도 신규채용시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
라.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비다수인 채용 제한 (안 제16조제8항)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으로 전입하는 경우에 활용하는 제7호 경력채용에 있어 비다수인 대상 
채용시험은 법 제32조의2에 따른 인사교류 또는 인사혁신처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로 제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8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4층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우
편번호 30128)
      - 전자우편 : cks8985@korea.kr, ibbunjya@korea.kr
      - 팩스 : 044-201-83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전화 044-201- 8295, 8294, 팩스 
044-201-83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3-44호
 ｢도로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같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접도구역 지정
(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⑥                              ⑩
   ①     ②        ③      ④        ⑤                ⑦    ⑧       ⑨
                                         면적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                            (㎞)
                                 무주군
                                 무주읍
                                                  무주군   무주군    무주군
        일반              부안-대구    오산리
  당초            제30호                   493,227    무주읍   설천면    설천면     11.0km
        국도             (무주-설천)    ~
                                                  오산리   소천리    길산리
                                 설천면
                                 소천리
                                 무주군
                                 무주읍
                                                  무주군   무주군    무주군
        일반              부안-대구    오산리
  변경            제30호                   492,810    무주읍   설천면    설천면     11.0km
        국도             (무주-설천)    ~
                                                  오산리   소천리    길산리
                                 설천면
                                 소천리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30호    노선명         부안-대구

                   ○ 지정구간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 위치 : 무주군 무주읍 오산리, 장백리 , 설천면 기곡리, 길산리, 청량리
     및 범위
                          영동군 용화면 용강리, 용화리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전
   접도구역 지정목적
                   ○ 교통사고 위험방지

                   ○ 접도구역 지정 사유
        비고         「무주무주~설천도로확장공사」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으로 접도구역 지
                    정(변경)



3.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무주 무주–설천 도로확장공사」편입용지 분할측량 결과 반영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1.05.24 ~ 2028.04.16(84개월)


5.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자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6. 도면 등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열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및 무주 무주-설천 도로확장공사 현장사무실
          (현장사무실 주소 :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700, ☎ 063-322-9591)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지번                   지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목                                                  권리   비고
번호              분할전          분할후          공부면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무주군
602             산7-3         산7-6    도로   1,294    98    국        국토교통부
      설천면 길산리


        무주군
603              산7          산7-4    임야   20,998   29    공         무주군
      설천면 길산리


        무주군
604             202-2        202-8   도로    145     92    박○○    경성부 개동 ○○○
      설천면 길산리


        무주군
605             202-5        202-5   도로    15      15    국        국토교통부
      설천면 길산리


        무주군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606             204-2        204-2   도로    324     324   고○○     길산리 ○○○
      설천면 길산리


        무주군
607             203-2        203-2   도로    277     277   국        국토교통부
      설천면 길산리


        무주군
608             202-4        202-4   도로    357     357   국        국토교통부
      설천면 길산리


        무주군
609             204-6        204-6   도로    460     460   국        국토교통부
      설천면 길산리


        무주군                                                    충청북도 옥천군 청산면
610             205-2        205-2   도로    301     301   송○○
      설천면 길산리                                                    백운리 ○○○


        무주군
611             204-7        204-7   도로    193     193   국        국토교통부
      설천면 길산리


        무주군
612             205-5        205-5   도로    664     664   국        국토교통부
      설천면 길산리


        무주군                                                     대전광역시 서구
613             205-1        205-7   답    1,814    954   심○○
      설천면 길산리                                                   동서대로 ○○○


        무주군
614             207-3        207-3   도로    348     348   국        국토교통부
      설천면 길산리


        무주군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615             206-1        206-4   전     362     296   김○○
      설천면 길산리                                                    길산리 ○○○


        무주군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616             207-1        207-1   전     300     300   김○○     길산리 ○○○
      설천면 길산리


        무주군
617             223-1        223-1   도로    43      43    박○○
      설천면 길산리


        무주군
618             209-1        209-1   도로     2        2   국        국토교통부
      설천면 길산리


        무주군
619             210-4        210-4   도로     6        6   국        국토교통부
      설천면 길산리


        무주군                                                     대전광역시 서구
620             208          208-1   답    1,484    65    심○○
      설천면 길산리                                                   동서대로 ○○○

        무주군
621             210-3        210-3   도로    23      23    국        국토교통부
      설천면 길산리
지번                 지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목                                             권리   비고
번호              분할전           분할후        공부면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영동군
942             1059-7    1059-20   하천   29,035   493   국     건설교통부
      용화면 용화리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190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07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R114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R404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RISO158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RISO253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R1145 : 이 표준은 자동차의 제동 시 제동 거리의 측정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
에서는 인용표준과 용어등에 대한 수정을 진행함 
  ㅇ KSR4046 : 이 표준은 트럭 또는 버스용 앞 유리 성에 제거 장치의 성에 제거 성능을 평가하
기 위한 시험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인용표준 및 용어 등에 대한 수정을 진행함 
  ㅇ KSRISO1585 : 이 표준은 자동차용으로 설계된 엔진의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며, 국제표준
(ISO 1585:2020)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부합화 개정함 
  ㅇ KSRISO2534 : 이 표준은 도로 차량의 추진을 위한 내연 기관을 시험하기 위한 방법을 규정하
며, 국제표준(ISO 2534:2020)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부합화 개정함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09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R1145
도로 차량 ─ 브레이크 제동 거리 측정 방법
개정
KSR4046
트럭 또는 버스용 앞 유리 성에 제거 장치의 성능과 
시험 방법
개정
KSRISO1585
도로 차량 ─ 엔진 시험 코드 ─ 정미 출력
개정
KSRISO2534
도로 차량 ─ 엔진 시험 코드 ─ 총 출력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3-134호

 「건설기술진흥법」(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
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7월 1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2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최ㅇ호     경기도 부천시 원미로 186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환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암로 79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과태료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3. 7. 31.(월)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30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jmy8768@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
    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
    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014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해양수산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에 노후 수산과학조사선을 대체하는 신규 수산과
학조사선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5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 도움6로 42, 1419호(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 전자우편 : mctang@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조직제도혁신추진단(전화 (044) 205 – 25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