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01호                 관         보          2015. 4. 29.(수요일)
Ⅳ. 정책 추진 방향
 1. 정책 목표
  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② 실질적 통일준비(작은 통일에서 시작하여 큰 통일을 지향)
 2. 중점 추진 과제
  o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에서 명시한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2015년도 추진
     과제로 구성
   - 총 28개 세부과제 및 85개 단위사업을 선정 추진
       목표                10대 중점 추진과제             세부과제 단위사업
      한반도     ① 당국간 대화 추진 및 합의 이행 제도화              2개    5개
  신뢰프로세스를 ②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 추구                 3개    9개
   통한 남북관계 ③     호혜적 교류협력의 확대․심화
              ④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5개
                                                   2개
                                                         18개
                                                         5개
       발전     ⑤ 북핵문제 해결 등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 추구        3개    10개
              ⑥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추진                 2개    5개
      실질적     ⑦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정착지원                    4개    14개
     통일준비 ⑧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통일교육
              ⑨ 평화통일을 위한 역량 강화
                                                   2개
                                                   3개
                                                         7개
                                                         6개
              ⑩ 통일외교를 통한 국제적 통일공감대 확산              2개    6개
                        합계                        28개    85개
Ⅴ. 과제별 추진계획
1. 당국간 대화 추진 및 합의 이행 제도화
1-1. 남북대화 추진(통일부)
 □현 황
  o 정부는 남북 당국간 대화를 통한 현안 문제 해결 추진
   - △7년 만에 남북고위급접촉(’14.2.12/14) 개최 △개성공단 정상화 이후 개성공단 공동위(5회)·분
      과위원회(12회) 지속 개최 등
  o 그러나 북한이 전단살포 중지 등 부당한 전제조건을 내세우면서 2차 고위급접촉 개최 무산, 이후
    남북 당국간 대화 미개최
  o 그럼에도 정부는 남북간 상호 관심사 논의를 위한 고위급 남북대화를 제안(‘14.12)하는 등 남북간
    대화 재개를 위해 꾸준히 노력
 □ 추진 계획
  o 남북 당국간 대화를 재개, 현안문제의 실질적 협의 추진
   - 북한의 부당한 요구에는 원칙있게 대처, 국제기준에 기초한 남북대화 관행 정립과 내실있는 대
      화 개최를 도모
  o 대화재개시, 상호 관심사에 대한 협의를 진행
   -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등 인도적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산가족 상봉행사 정례화) △드레
      스덴 구상 실천 △3대 통로(민생·환경·문화) 이행방안 △광복 70주년 남북공동행사 등 중점 논의
   - 궁극적으로 남북관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하는 남북대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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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대화 진행상황을 지켜보면서, 분야별 회담 등 당국간 대화의 정례화·체계화를 추진
   - 향후 상설대화기구 정비 및 서울-평양 교류협력사무소 설치 등을 목표로 꾸준히 노력
1-2. 남북간 합의 이행 통한 신뢰 축적(통일부)
 □현 황
  o 남북간 합의이행을 통한 약속→이행→신뢰구축 의 정상적 남북관계 도모
  o 남북대화 등 계기시 북측에 남북간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14년 13회)
  o 남북합의이행점검 TF 를 분기마다 개최, 그간 남북간 합의사항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이
     행 계획을 검토
 □ 추진 계획
  o 분기별로 남북합의 이행점검 TF 를 지속 운영, 남북간 합의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계
    획을 검토
   - 기존합의를 존중하되, 구체적 이행은 국민적 합의 및 안보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 검토도 병행
      * 합의이행 점검 결과 및 추진계획은 비공개로 운영
  o 계기시 남북간 기존 합의사항의 이행을 촉구하면서, 향후 이행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회담 문
    화 정착을 위해 노력
      * 남북간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과 준수가 상호신뢰구축을 위한 기본적 조치임을 설명, 북한의
        호응을 유도
2.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 추구
2-1.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의 실질적 해결 추진(통일부·국방부·외교부)
 □현 황
  o ’14년 설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14.2.20~2.25, 금강산)
   - 남북의 316가족(2,342명) 생사확인, 170가족(813명) 상봉
  o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관련 대북협의 지속 추진
   - 인도적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적십자 실무접촉(’14.3.5), 남북고위급접촉(’14.8.11), 통준위
      차원의 대화(’14.12.29) 제의
 □ 추진 계획
  o 남북간 대화를 통한 인도적 문제의 해결 추진
   - 조속한 시일 내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
   -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설, 8.15, 추석 등), 전면적 생사확인, (영상)편지 교환 등 근본적 해결방안
      강구
   - 국군포로 납북자 생사확인, 상봉, 송환 등 단계적 문제 해결 추진
  o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인도적 문제 해결 노력 병행
   - 남북 적십자 및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의 3자간 협의채널 활용
   - 유엔 인권이사회의 강제적·비자발적 실종 및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에 대한 국군포로·납북자 가
      족의 개인진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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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인도적 문제 해결 지원을 위한 내부 인프라 구축
    - 이산가족 영상편지 제작,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 및 유전정보DB 구축, 지역별 이산가족 초청행
      사 등 추진
    - 국군포로·납북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
    - 6.25전쟁납북피해기념관 건립 및 진상조사보고서 편찬 추진, 전시 및 전후 납북자 단체 활동
       지원
2.2.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 추진(통일부·외교부·법무부)
 □현 황
   o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
    -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표(‘14.2), 제25차 유엔 인권이사회(‘14.3) 및 제69차 유엔 총
      회(‘14.12) 북한인권 결의 채택, 북한상황의 유엔 안보리 의제화(’14.12)
      *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ICC에 회부하고 인도에 반하는 죄에 가장 책임있는 자들에 대한 선별
         적 제재 등 조치를 검토하도록 장려
   o 내부적으로 북한인권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국회에서「북한인권법」논의가 진행중에 있고 민간에서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 전개
      * 여야 각각 통합안을 발의하여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11.24), 공청회 개최(12.19)
 □ 추진 계획
   o 국제기구 및 주요국과의 공조 지속
    - 유엔 북한인권 결의 등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에 지속 참여 및 주요국과의 접촉 계기
      시 북한인권 관련 협의 실시
    - UN 북한인권사무소 개소(’15.상반기) 지원 등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후속조치 이행
        을 위한 노력 제고
   o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국회 논의 지원 및 협조 지속
    - 조문별 세부 검토의견 등 정부의견 제시, 북한인권 집행기관 설립 등 북한인권법 후속조치 준비
   o 민간단체 활동 지원 확대를 통해 공론화 지속
    - 민간단체의 북한인권 관련 다양한 활동을 지원,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및 북한인권 문
      제의 공론화 이슈화 유지
2-3. 북한주민 대상 인도적 지원(통일부 복지부 외교부 등)
 □현 황
   o 정부는 북한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연계하지 않고 지속
     추진
    - ’14년, UN과 함께 모자패키지사업 사업 착수
      * 치료-영양-보건 의 균형적 지원 추진
      * WFP(700만불)žWHO(630만불) 지원, 영양ž의료지원 사업 진행
    - 민간단체 기금공모사업을 5년만에 재개, 30억 규모 지원 추진
      * 진료소․온실․낙농 3개 분야, 13개 단체 17개 사업
    - 민간 자체재원 사업의 승인 품목을 농축산·산림 분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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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진 계획
  o 모자패키지 취지에 부합하는 국제기구 사업 지속 지원
   - 주요 국제기구(WFP․WHO․UNICEF)의 모자패키지 사업을 균형있게 지원
   - 필요시 소규모 국제기구(IVI, IFRC, UNFPA 등) 사업도 지원 추진
  o 국내단체의 대북지원 활성화를 위한 지원 추진
   - ’14년 기금공모사업 추진 상황을 보아가며, ’15년도 공모사업 착수
   - 신규 대북지원 단체의 사업 참여 확대 지원
  o 국제사회와의 협력네트워크 구축, 시너지 효과 극대화
   - 분야별(백신, 결핵 등) 세미나 개최, 구체적인 협력방안 도출
   - 국내외 대북지원 NGO간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 상호 정보 및 노하우 공유를 통한 효율적 지원
      추진
3. 호혜적 교류협력의 확대·심화
3-1. 광복 70주년 남북공동행사 개최(통일부·문체부·국조실·통준위 등)
 □현황
  o 광복 70주년 계기, 다양한 사회문화교류를 추진, 남북 주민간 접촉면 확대를 통해 북한 주민의
     의식변화 유도
  o 남북 주민간 상호 교류를 통해 함께 만드는 통일미래 지향
 □ 추진 계획
  o 광복 70주년 남북공동기념행사 대북협의 추진
   - 북한의 태도 등을 보아가면서 (가칭)‘광복 70주년 남북공동행사위원회’ 구성을 제안
   - ‘공동위원회’ 중심으로 문화·예술·체육 등 다방면의 공동행사 협의
     * 광복 70주년 문화행사와 연계, 한반도 종단 및 대륙철도 시범운행 추진
  o (문화) 광복절 기념 남북공동문화ž예술행사 개최
   - △남북 예술인 공연 △겨레말큰사전 ‘남북 공동 겨레말 선언문’ 채택 △문화예술 공동 학술회의
      등 개최
  o (체육) 남북통일축구·씨름대회 등 남북 스포츠교류 진행
   - △국민적 관심이 많은 남북 축구경기 대회 △명절 계기 장사씨름대회 를 남북 대회로 확대 진
      행등
  o (종교) 남북 종교인, 평화기원대회 개최
   - 7대 종단 대표단 북한 방문, 평화기원행사 개최
  o (예술) 남북 예술인, 공동 예술작업 및 전시회 개최
   - 제3국 초청 남북 ‘예술작가 공동 작업’, 창작 작품들은 파주평화발전소 등에서 전시
3-2. 북한주민 생활 개선 위한 민생 통로 개척(통일부 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현 황
  o 드레스덴 구상 (’14.3.28), 광복절 경축사(’14.8.15) 등을 통해, 복합농촌단지 조성 등 민생협력
     방안 제시
   - ’14년에는 민간단체 공모사업 방식으로 농·축산 분야 협력사업 지원
     * 7개 단체(10개 사업) 대상 총 20억원 지원 의결(‘1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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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단체 자체재원으로 종자, 온실자재 등 공동영농자재 지원
      * ’14년, 경남통일농업협력회 (딸기모종)· 에이스경암 등 영농자재(종자, 온실자재 등) 2.3억원
        상당 지원
 □ 추진 계획
  o 민간차원의 복합농촌단지 조성
   - 농축산·산림·생활개선 분야 사업을 통합하여 지원
      * △부엌 개조 △상하수도 개선 △마을 도로 정비 등 마을 개선사업 검토
   - 민간단체를 통해 농축산 물자 제공 및 기술지원사업 추진
  o 남북 당국차원에서는 남북간 협력지구 합의·조성 추진
   - 남북대화 등 계기시, 북한에 관련 구상 제안 및 구체적 협의
  o 남북이 win-win 하는 지원협력 추진(南 농가소득 + 北 민생지원)
   - 북한의 태도 등을 보아가며, 민간단체 지원품목 확대 검토
3-3. 그린데탕트 실현 위한 환경 통로 개척(통일부 농식품부 환경부 외교부 산림청)
 □현 황
  o ’14년 대통령 신년기자회견(’14.1.6), 드레스덴 구상(’14.3.28), 광복절 경축사(’14.8.15) 등을 계기로
     농축산·산림·환경 협력 착수
   - 민간차원의 농축산·산림분야 지원 허용 및 남북협력기금 지원
   - 농업·산림·환경 분야 등 남북전문가 토론회 개최 지원(’14년 7건)
  o 다만, 북한의 소극적 태도로 실제 사업협의 및 진전이 지연
 □ 추진 계획
  o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를 통한 산림ž환경협력 지원
   - FAO·UNEP 등 국제기구와 구체적 사업계획 및 기금지원방안 협의
      * FAO(유엔식량농업기구) 농축산협력, UNEP(유엔환경계획) 환경보전
   - 민간단체의 남북 산림협력사업 가속화 유도, 묘목·종자 등 지원 확대
   - 남북대화 등 계기시, 방제협력 등 남북 당국간 협력사업 추진
  o 임진강·북한강 등 남북공유하천 공동관리 노력
   - 주요 계기시, 공유하천 공동관리를 위한 합동조사 제의·추진
      * 세계 물 포럼 에 북한을 초청하였으나, 북한은 초청장 접수 거부(3.26)
  o 국제사회 협력을 통한 ‘백두대간(백두산~지리산) 보호’ 사업 추진
   - 백두대간 UNESCO 세계자연유산 등재 등 남북협력 추진
3-4. 민족동질성 강화 위한 문화통로 개척(통일부 문체부 문화재청)
 □현황
  o ‘14년 사회문화교류는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
   - 문화유산ž스포츠ž종교 분야를 중심으로 장기간 중단되었던 기존사업 재개 및 남북공동행사 실시
      * ‘13년 대비 ’14년 : 방북 5건 → 31건, 방남 2건 → 5건, 접촉 197건 → 219건
  o ’15.1~3월, 사회문화분야 남북교류 관련 민간단체 접촉신고 등 수리
   - ’15.3월, 문화유산(3.23~25), 종교(3.26~30) 분야 中 심양 실무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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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진 계획
  o 민족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남북간 협력사업 확대
   - 평양 고구려고분군 등 북한지역 문화유산 발굴 착수
   - 씨름 등 남북 문화유산 유네스코 공동 등재 추진
   - 우리민족 기록유산 공동전시 , 서울 개성 각 2개월 순차 전시
     · 조선왕조실록, 고려대장경판 등 남북간 협의를 거쳐 전시물 확정
  o 국내 개최 주요 국제체육대회 등 북한 참가 지원
   - 광주 U대회(7월), 세계군인체육대회(10월) 등 북한 참가를 지원, 스포츠교류를 통한 남북 주민간
     동질성 회복 도모
  o (가칭) 한민족생활문화편람 편찬 추진
   - 남북 주민 생활양식(衣 食 住) 집대성
     · 남북의 의식주 풍습 구비문화(전설 설화) 등을 내용으로 ‘편람’ 편찬, 남북 주민의 생활양식(衣
        食 住) 융합토대 마련
  o (가칭) 남북겨레문화원 서울·평양 동시 개설 추진
   - 겨레말큰사전, 개성만월대 유물 등 사회문화교류 성과 전시·홍보, 향후 사회문화교류 추진기관
     으로 발전, ‘문화통로’ 거점 구축
3-5. 남북 경제공동체 인프라 구축 추진(통일부 국토부 기재부 외교부 해수부)
 □현 황
  o 나진항 현장실사(’14.2월ž7월) 및 석탄 시범운송 실시(’14.11월)
   - 시범운송 결과 등을 바탕으로 사업타당성 검토 및 러시아측과 투자협상 진행 중
  o UNESCAP을 통한, 북한 관료ž전문가 대상 경제교육 실시
  o 한반도 국토개발마스터플랜 유관부처 협업으로 추진(’14.11월~)
 □ 추진 계획
  o 유라시아구상 실현을 위한 육상·해상 복합물류통로 개척
   - 나진-하산 물류협력사업 2차 석탄시범운송(’15.4~5월)
   - 한반도 종단 및 대륙철도 연결 시범운행사업 추진
   - 한반도 국토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 남북접경지역 단절 도로, 철도망 연결사업을 위한 사전준비 시행
     * 경원선 철도 연결 등
  o 북한 경제인력 양성 사업 확대
   - UNESCAP과 신규 MOU 체결 추진 등
  o 남북·다자간 협력을 통한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기반 마련
   - 국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국제회의에 북한 초청 추진
     * 유네스코교육포럼(5월), 국제철도협력기구사장단회의(5월), 세계도로대회(11월) 등
   - 다자협력을 통한 북한 경제개발방안 연구
   - 광역두만강개발계획을 통한 동북아지역 통일준비 다자협력 강화
     * ’15년 의장국(서울 총회 개최)으로서 GTI의 국제기구 승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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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
4-1. 3통, 투자보장 등 제도개선(통일부·국방부·법무부·기재부)
 □현 황
  o 3통(통행·통신·통관)․투자보장 제도개선을 위한 물리적 여건 구축
   - 인터넷 연결방식 합의(‘14.2), 전자출입체계 구축․운영(‘14.3)
   - 개성공단 상사중재위원회 구성, 1차 회의 개최(‘14.3)
  o 북한은 ’14.3 이후 제도개선 협의를 위한 당국간 협의에 소극적, 3통 등 제도개선 이행 지연
 □ 추진 계획
  o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분과위원회 등 당국간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 및 현안문제 합리적 해결 추진
  o 공단운영 관련 각종 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개선
   - 일일단위 상시통행 실시, 인터넷 공급, 통관절차 간소화
   - 출입․체류 과정에서의 우리인원 신변안전보장 강화를 위한 남북간 합의 추진( 출입․체류 부
      속합의서 채택 등)
   - ’14.3월 출범한 개성공단 상사중재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
     *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에 의하면 남북간 상사분쟁이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되
        지 않을 경우 남북상사중재위원회에서 해결하도록 규정
   - 노무․세무․임금․보험 등 공단운영 관련 제도개선
4-2. 외국기업 유치 등 개성공단 경쟁력 강화(통일부 산업부 기재부)
 □현 황
  o 외국기업 투자를 위한 여건 조성
   -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14.1),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
      거 마련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종합적 업무지원을 위해 외국인투자지원센터 개소(‘14.9)
  o 개성공단 생산제품 해외판로 개척 노력
   - 한․미, 한․EU FTA 역외가공지역위원회 등을 통해 개성공단 생산제품 특혜관세 인정 추진
 □ 추진 계획
  o 개성공단 투자관심 외국기업 지속 관리, 잠재 투자기업 발굴
   - 외국기업 투자유치 전용 영문 홈페이지(www.investgic.org) 운영
   - 투자여건 확인을 위한 해외상공인 등 개성공단 방문 지원
   - 주요국가 해외경제인 국내 방문 계기시 개성공단 투자유치 홍보
  o 제도개선 상황을 보아가며 외국기업 투자 유치 추진
     * 외국기업은 투자결정 과정에서 인터넷 공급, 투자보장 등을 중요하게 고려
  o 개성공단 생산제품 해외판로 지원
   - 한·중 FTA 활용 교육, 해외 전시회 참가지원 등 추진
5. 북핵문제 해결 등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추구
5-1.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 선순환 구축(외교부 통일부)
 □현황
  o 국제사회와의 확고한 북핵불용 공조하에 대화·압박 투트랙으로 접근, 대북 압박을 유지하면서 대
    화의 문을 열어놓고 비핵화 대화 재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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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남북대화 및 6자회담 틀 내 양자, 소다자 협의 계기시 북핵문제 제기 등 문제 해결의 추진동력
     마련
     * 신년 기자회견, 3.1절 기념사 등 각종 계기에 남북간 현안문제의 포괄적 협의 제안 등 유연한
       태도로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 중
  o 그러나 북한은 병진노선을 고수하는 가운데, 핵능력 고도화 지속 추진
 □ 추진 계획
  o 북한의 올바른 선택 유도를 위해 핵·인권 등 관련 대북 압박 및 양자, 지역, 국제적 차원의 다양
    한 수단을 활용한 태도 변화 노력 전개
  o 완전한 북한 비핵화를 위한 의미있는 6자회담 프로세스 본격 가동 추진
   - 6자회담 틀 내 다양한 형태의 3각 협력 활성화 및 북핵 관련 남북 직접 협의 추진
  o 남북관계를 통한 북한 비핵화 유도 및 남북간 호혜적 협력 확대 추진
   - 남북간 대화·협력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를 결단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남북대화 재개시 북핵문제도 제기
   - 북한 비핵화 진전에 따라 비전코리아 프로젝트 가동
     * 통일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남북경협기반 확충 △민생 에너지 체계 복구 △분야별 특구 조
       성 등의 사업 추진
5-2. 정치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추진(통일부 국방부 외교부)
 □현황
  o 제1차 남북 고위급 접촉(2.12·2.14)을 통해 기본적인 정치·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에 합의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취지와 남북관계 발전 구상을 설명하여 상호 비방·중상 중단 등 3개
       항 합의
  o 그러나, 북한은 전단살포 중지 등 부당한 전제조건을 내세우면서 회담을 결렬시키고 대남 비난을
    지속
   - 우리측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를 선제의하는 등 남북간 신뢰구축을 위한 대화 노력 계속
  o 교류협력 진전과 병행하여 정치 군사적 보장조치 지속 추진
 □ 추진 계획
  o 계기시 천안함 연평도 도발에 대한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 촉구
  o 남북간 합의 및 이행이 용이한 의제부터 우선 협의하면서 점진적 단계적으로 정치·군사적 신뢰구
    축 추진
   - 무력불사용 불가침, 상호 비방 중상 중단, 우발적 충돌방지 등 남북간 기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
   -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등 인도주의적 차원의 사업 우선 추진
   - 세계군인체육대회(‘15.10)에 북한 참가 추진
  o 북한 핵 미사일 개발 중단 및 폐기를 위한 노력 강화
   - 회담 등 계기시 한반도 비핵화 선언 및 9.19 공동성명 이행 등 촉구
   -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 노력 경주
  o 남북 교류 협력사업의 군사적 보장·지원 지속 추진
   - 남북교류협력사업시 군사분계선 통행 관련 유엔사 협조 및 입출경 지원, 군통신선 유지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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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환경부 국토부 등)
 □현 황
  o 정상외교 등을 통한 국제사회 지지기반 확대
   - △대통령님 제69차 UN총회 연설 △제12차 CBD 당사국총회 계기 DMZ 국제심포지엄(평창) △
     제6차 세계공원총회(시드니) △제48차 람사르협약 상임위(스위스) 등
  o 남북합의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체계적 사전준비 지속
   - △공원조성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5건) △입지선정을 위한 후보지 현지조사 실시
     (‘14.12.10~12) 등
  o 남북관계 상황 등으로 대북협의 지연
 □ 추진 계획
  o 북한과의 합의 및 사업 착수를 목표로 추진
   - 남북관계 상황을 보아가며, 적절한 계기시 대북협의 적극 추진
  o 남북합의시까지 공원 조성을 위한 초기단계의 사업 추진
   - 현지조사를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원 컨셉 마련
     * ’15.4~5월경 봄 여름 생태계 조사 등을 위한 2차 조사 계획
   - △개발여건 분석 △개발방향 수립 △타당성 조사 △사업화 계획(교통, 시설물, 조경, 관리·운영
     방향) 등 공원조성 기본계획 수립
   -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주변지역 연계 발전방안 마련
  o 대내외 지지 기반 확산을 위한 노력 지속
   - UN 및 유관국, IUCN(세계자연보전연맹)․RAMSAR협약 사무국 등 생태·환경 관련 국제기구와
     의 협력 강화
   - △심포지엄 개최 △UCC 공모전 등을 통한 국민적 관심도 제고
6.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추진
6-1. 통일비전에 대한 공감대 확산(통일부·통준위·민주평통 등)
 □현 황
  o ‘통일 대박’ 확산으로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
   - 통일 편익에 대한 기대감 상승(49%→56%, 역대 최고)
   - 젊은 세대 통일 인식 제고(‘12년 40.4%→’13년 43.1%)
   - SNS에서 ‘통일’ 키워드 검색 2.3배 증가 등
     * ’14.10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및 자체 빅데이터 분석 결과
  o 통일 방안 발전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 지속 추진
   - (’14년) 국내 3개 지역(서울·부산·광주), 해외 3개 지역(영국·중국·미국)에서 통일비전·미래상 등
     에 대한 세미나·토론회 개최
 □ 추진 계획
  o 통일의 비전 및 미래상 제시
   - 통일준비위원회와 협력하여 통일비전·원칙·미래상에 대한 국민합의 도출 및 국제사회지지 확보
   - 국회, 전문가, 국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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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통일의 기본방향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기반 마련
   - 국민 통일의지 및 긍정적 통일인식 확산
   - 전문가 및 일반국민 대상 통일비전에 대한 공론화 진행
   -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계승·발전방향 구체화
6-2. 범사회적인 통일문화운동 전개(통일부 문체부 통준위 등)
 □현 황
  o ‘통일문화네트워크’ 구성(’14.6.27 (사) 통일문화네트워크 발족)
   - 문화예술인들과 네트워킹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인 통일문화운동 활성화 촉진
  o 통일문화주간 (’14.10.25~11.1) 제정·운영
   - △‘파주평화발전소’ 미술제 △남북영화 상영전 △‘To be one’ 콘서트 등 다양한 통일문화행사
      개최
  o 방송사와 협력, 다큐멘터리 등 통일 주제 프로그램 제작·방영
     * △KBS 통일한국을 그리다 (3부작, ’14.10) △EBS 통일채널 e (6부작, ’14.8) 등
□ 추진 계획
  o 광복 70주년 계기, 통일문화 행사 개최
   - 통일준비위원회 및 민간단체들과 협업하여 (가칭) ‘통일박람회 2015’ 개최(5월말)
   -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통일미래상에 중점을 두고 전시·놀이·공연 프로그램 진행
     * 특히 청소년 등 통일미래세대들에게 긍정적 통일 미래상을 심어주고, 통일준비 필요성을 공감
        할 수 있도록 참여·놀이형 프로그램 마련
  o 통일염원을 확산시키기 위한 통일문화 스페이스 조성
   -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통일 관련 조형물 설치, 전시·공연 등 복합 문화 공간 조성
  o 통일분야 최고의 권위와 가치를 가지는 평화통일상 제정
   - 국내외적으로 평화통일을 위해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시상함으로써, 통일공감
     대 확산 및 평화통일 기반 구축에 기여
7.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정착지원
7-1. 자립 자활 기반 확충(통일부 고용부 산업부 농식품부)
 □현 황
  o 탈북민 적합직종 발굴
   - ’14년 회계세무, 의류 리폼 및 수선, 정보통신 고객상담 3개 적합 직종에서 총 52명 북한이탈주
     민 훈련
   - 의사 직업전환 등 7개 심화과정을 제2하나원에 개설, 총 131명 수료
  o 지원재단 및 지역 하나센터에 취업상담알선, 구인구직자 사업 및 취업자 사후관리 등 업무 위탁
< 취업지원센터 ’14년 취업실적(1.1~12.31) >
   구직등록 구인등록 취업상담                   알선      취업      동행면접
    1,812명         1,257명 15,293명 1,097명   762명      396명
  o 탈북청년 취업역량 강화
     * 청년취업 아카데미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운영하는 경영관리사무직 과정으로 15명 교육
        (’14.6.28~12.13)
     * 취업지원 바우처 : 100만원 한도 내 카드 발급(외국어, 공무원시험, 컴퓨터 자격증, 전공 관련
        자격증, 취업 컨설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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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예비창업자 육성 및 창업과정지원
     * 창업자금조성지원(2명), 전문가 상담 및 컨설팅 제공(158명), 旣 창업자 대상 경영개선자금(최
       대 200만원) 지원(30명)
  o 정착지원법령 개정(11.29 시행)으로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실시의 법적 근거 마련
   - ’14년 11.29 이후 입국하여 보호결정된 북한이탈주민은 고용지원금이 아닌 미래행복통장 제도
     지원을 받게됨.
 □ 추진계획
  o 북한이탈주민 특화 훈련과정 개발 및 취업연계 강화
   - 취업연계 전문직종 특화훈련 운영(하나재단)
   - 개인별 학습수요에 맞는 사이버교육 도입(하나원)
   - 대학생 중심 청년 구직자 대상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
   - 취업지원 바우처, 온라인 자격취득과정 운영 등
   - 영농정착지원 교육과정 운영(농식품부-하나재단 협업)
  o 일자리 발굴 상담 사후관리 등 One-Stop 취업지원 서비스
   - 하나센터를 중심으로 직업알선, 동행면접 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취업자 직무역량 배양, 근속유지 등 사후관리 강화
  o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취업지원을 강화한 심화교육 실시
   - 자격증 취득을 위한 6개 장기과정과 취업 재직관련 기초 능력 향상을 위한 3개 단기과정 등 총
     9개 심화교육과정 개설 운영(하나원)
     * △요양보호사, △중국어 능력 인증시험(HSK), △용접기능사, △간호조무사, △제과 제빵기능
        사, △미용기능사, △요식업 취업준비, △우리말 캠프, △재직자 보수교육
  o 자활사업단 확대를 통한 탈북민 자립역량 강화
   -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탈북민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근로기회 제공, 기능습득 지
     원, 자활능력 배양
     * ’15년 강서, 노원, 양천, 인천 남동을 포함한 6개 사업단으로 확대 추진
  o 탈북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미래행복통장 실시
     * 탈북민 근로소득 중 저축액에 대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려는 제도(Seed Money 형성 정책)
   - 탈북민 본인에게 취업동기를 부여하여 취업률을 제고하고,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자산형성 유도
   - 금융기관 선정(4월), 본격 가입 실시(11월)
7-2. 탈북청소년대상 맞춤형 교육 지원(통일부 교육부 문체부 여가부)
 □현 황
  o 전담코디네이터 확대 배치(’13년 15명 → ’14년 20명)
   - 1:1 화상영어(월평균115명), 방문학습지(월평균810명) 지원 등
  o 탈북청소년들을 통일미래 인재 육성프로그램 실시
   - WEST(한미취업연수프로그램)는 ‘14년 4명 파견, 1인 2.8천만원 지원
   - 남북대학생경진대회, 멘토링(메르켈프로젝트) 등
     * 남북대학생경진대회는 남북대학생이 혼합팀(남2명, 북2명)을 구성, 주민 통합 프로젝트를 실
        행·발표
     * △탈북대학생 CEO 멘토링 사업(명사특강 등 9회, 멘토15, 멘티25), △남북청소년 멘토링 통통
       콘서트(6회, 남북청소년 50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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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진계획
  o 일하는 부모의 자녀 교육 지원 확대
   - 방과후 공부방, 대안교육시설, 아동학습지원 및 영어화상교육 지원
  o 정규학교 적응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탈북학생용 표준교재 개발 보급 추진, 전담코디네이터 운영 내실화
  o 탈북청소년을 통일 미래 인재로 양성
   - 한미취업연수(WEST) 프로그램 참여 탈북대학생 확대
   - 대학생 경진대회시 사전 통일교육 실시 및 사후 네트워크 구축
   - 멘토링은 재능기부와 연계, 대상별(초․중․고․예비대․대) 체계화
  o 탈북 청소년 대상 특화 프로그램 추진
   - △전환기학교 등 진로․직업교육강화 △탈북민의 문화활동 지원 △레인보우체험학교
7-3. 지역 적응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통일부 복지부)
 □현 황
  o 탈북민 100인이상 거주 지자체에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립 운영(`14.12월말 기준
     총101개소)
   - 지역협의회 142회, 실무협의회 17회 개최
   - 중앙 지방간 정착지원 관련 정례 협의체계 구축
  o 하나센터의 정착지원 정보 및 서비스 허브 역량 제고
   - △진로·취업지원, △교육·진학지원, △법률 지원, △심리·정서안정 지원, △의료·금융기관 연계
      등을 하나센터에서 지원
  o 탈북민 통합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및 변호사단 위촉(12.24)
   - 통일부, 법무부, 대한변협, 법률구조공단 등 4개 기관 MOU 체결
 □ 추진계획
  o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시스템을 강화, 지역사회 조기 정착 유도
   - 지역협의회 미설치 지자체에 조기 설립을 유도, 지역별 ‘맞춤형’ 탈북민 정착지원 서비스 제공
      (총 101개 지자체 설립, ‘15.1월말 기준)
     * 중앙-지방 간 협업 강화를 위한 광역단체 탈북민 담당과장 회의 개최(반기 1회)
  o 지역적응센터 초기집중교육 개선 및 지역적응지원 강화
   - 지역적응센터 협력사무소 시범운영
   - 초기집중교육기간을 단축하고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 강화
  o 북한이탈주민 정신건강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확대
   - 북한이탈주민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 운영
     * 탈북민 정신건강 전문클리닉 (5개) 운영 및 유관기관간 탈북민 정신건강지원체계 마련 추진
   - 최초 전입 탈북민에 대한 냉장고, TV 등 생활가정용품 지원
7-4. 성공사례 발굴 및 확산(통일부 문체부 농식품부)
 □현 황
  o 통일부-동아일보 공동 탈북민 성공사례 기획보도(‘14.3월)
  o 탈북민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공익광고
   - 옥외전광판, 공중파 및 케이블 TV, 지하철 및 공항 등 옥외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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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탈북민 인식개선을 위한 방송 지원
   - KBS ‘땅의 통일에서 마음의 통일로’(11.7), KTV ‘이슈 本’(8.29)
  o 정착 성공수기 공모 스토리텔링 대회를 통한 성공사례 확산(12.4)
  o 북한이탈주민 지원 유공자 정부포상 실시(12.23)
   - 대통령 표창1, 총리표창2
 □ 추진계획
  o 탈북민 정착 성공사례 발굴 홍보
   - 탈북민 정착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착한(着韓)’ 사례로 브랜드화
     ＊ 착한기부, 착한기업, 착한영농 등으로 지속적 확장, 우수사례 발굴 포상
   - 방송․언론․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대국민 홍보
   - 언론관계자 대상 탈북민 관련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주민 화합 행사 개최
  o 탈북민 지원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 실시
   - 탈북민 지원 유공자 추천 접수 후 심사, 전수식 개최
   - 민간 조력자 및 탈북민 성공·미담사례 소개
8.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통일교육
8-1. 청소년 대상 학교통일교육 내실화(통일부 교육부)
 □현 황
  o 학교통일교육 강화를 위해 통일부·교육부간 업무협약 체결
   - 통일교육주간 및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공동실시 등 학교통일교육 확대 노력
     * 통일교육 실태조사('14.6~7) : 통일 필요성 53.5%, 통일교육 이수율 76.6%
  o 강의식 교육에서 참여·체험형 통일교육으로 전환
   - △통일리더캠프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 △청소년 통일문화경연대회 등 놀이·문화를 접목한
     청소년 참여유도 프로그램 대폭 확충
  o 청소년 통일체험연수시설인 한반도통일미래센터 개관(’14.11.12)
   - 미래지향적 통일관(통일미래체험관 등)과 건전한 안보관(안보현장 견학 등 지역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균형적으로 함양
 □ 추진 계획
  o 청소년 통일인식 제고를 위해 학교통일교육 내실화 추진
   - 통일부, 교육부, 시·도교육청과 협업을 강화, 일선학교에서의 통일교육 비중을 확대하고 성과 점
     검 및 지속 보완
     * 학교통일교육 시수를 현재 연간 2~4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 실시 권장
   - 정규 교육과정 통일교육 비중 확대 및 교과서 내용 보완, 체험·감성형 교구 등 수요자 중심의
     교육 콘텐츠 보급을 지속 확대
  o 교원 및 통일교육 강사의 전문성 강화
   - △교원 대상 집합·원격연수 확대 △통일교육 연구활동 지원 △전문강사 제도 개선 등 통일교육
     교원 및 강사의 전문성 강화 노력
  o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에서 연인원 3만명 대상 상시 체험연수 실시
   - 통일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개선하고 통일한국의 미래상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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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사회통일교육 활성화(통일부)
 □현황
  o 제19기 통일교육위원 위촉(973명) 및 지역통일교육센터(18개) 신규지정을 통해 지역사회 통일교
     육 인프라 쇄신
   - 지역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시민, 학생 대상 통일음악회·통일영화제 등 문화를 통한 통일교육 실시
  o 전국 통일관 실태조사 및 전시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통일교육 체험시설 발전방안 수립
   - 전국 통일관 현황평가 및 전시콘텐츠 개선방향 연구용역 실시
 □ 추진 계획
  o 오두산 통일전망대를 대표적 통일 체험시설로 발전
   - 전면적 시설 개보수 및 참여·체험형 통일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통일교육·문화 체험시설로
      위상 강화
  o 지역사회 미래지향적 통일체험장으로 전국 통일관 육성
   - 전시환경 리모델링 및 전시물품 지원, 통일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등 통일관에 대한 지원 확대
  o 지역통일교육센터 역량강화를 통해 지역기반 통일교육 활성화
   - 청소년·시민 대상 시리즈강좌, 체험프로그램 등 맞춤형 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시행
  o 지역사회의 자발적 통일교육 및 통일문화운동 활성화
   - 지자체·교육청·민간단체·언론사 등과 네트워크 형성
9. 평화통일을 위한 역량 강화
9-1. 통일준비 거버넌스 구축(통일부·통준위 등)
 □현 황
  o 범국가적 통일준비 추진체계로서 통일준비위원회 구성 운영
   - 통일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관 협업을 통해 통일준비 추진중
  o 통일준비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위원 협의회 구성 운영
   - 정부위원 협의회 를 중심으로 각 부처의 통일준비 역량을 결집
 □ 추진 계획
  o 통일준비위원회-정부간 협업을 통한 통일준비 성과 도출에 주력
   - 통일준비 과제 발굴부터 정책화 전단계에 걸쳐 민관협업 추진
   - 각 분과위원회의 ‘14년 연구성과의 정책화 검토
   -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과제 발굴 및 이행
  o 정부내 통일준비 컨트롤 타워 역할 강화
   - 각 분과위원회와 정부 부처간 협업방향 및 내용 구체화
   - 정부차원의 통일준비 추진방향 수립 및 각 부처 추진과제 종합 조정
  o 공공 민간 연구기관과의 통일준비 협업 네트워크 구축
   - 통일정책연구협의회를 통해 통일준비위원회 연구활동 지원
   - 분야별 학회 협회 등의 통일정책 연구성과 공유 등
9-2. (가칭)평화통일기반구축법 제정(통일부)
 □현 황
  o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위한 통일준비는 헌법정신의 구현으로, 정권에 관계없이 국가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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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01호               관       보         2015. 4. 29.(수요일)
  o 통일준비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법적 뒷받침 필요
   - ’05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남북관계 부문의 제도적 기반은 旣 마련
   - 이제 국내적 통일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져 나가기 위해 별도의 법률((가칭) 평화통일기반구축법 )
      제정이 필요
 □ 추진 계획
  o 범국가적 통일준비 추진체계 및 지원체계를 담은 (가칭) 평화통일기반구축법 안 마련
   - ① 평화통일을 위한 국가의 책무
   - ② 평화통일 기반구축 추진체계 운영 근거
   - ③ 범국가적 통일준비 기본계획의 수립
   - ④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위한 인력양성 및 전담조직 설치 등
  o 연내 법제정을 목표로 관련 절차 신속 추진
   -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를 통해 법안 내용 구체화
   - 국회 및 시민단체 등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제정
9-3. 범정부 통일준비 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통일부·인사처 등)
 □현 황
  o 통일부에서는 통일교육원에서 통일준비 인력을 양성
   - △미래지도자 과정 △통일기획요원 과정 등
  o 각 부처·지자체에서도 개별적으로 통일인력 양성 프로그램 실시
  o 그러나,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양성 시스템·프로그램은 마련되지 못한 상태
 □ 추진 계획
  o 통일준비의 일환으로 공공부문 통일인력 양성을 본격화
   -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협업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통일준비 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
   - (통일부) △범부처 통일준비 조직 현황 점검 △인력수요 파악 △통일인력 양성을 위한 표준교육
      과정 개발·보급 등
   - (인사처) 교육과정의 제도적 보장 등
   - (행자부·지자체 등) 각급 교육기관별 특화프로그램 운영 등
     * 북한농업 바로알기 교육과정 신설(농식품부)
10. 통일외교를 통한 국제적 통일공감대 확산
10-1. 한반도 통일문제 관련 정부간 협의 강화(외교부 통일부)
 □현 황
  o ’14년에는 주요국 대상 정상외교, 고위급 국제통일전략대화 등을 통해 우리정부의 통일․대북정
     책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를 확산
  o 금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국제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
   - 한반도 통일 관련 각국의 이해관계 관심 등을 고려
   - 정부내 통일외교 ‘협업’ 거버넌스를 구축, 정부간 협의 강화
 □ 추진 계획
  o 통일외교의 대상과 범위를 확장, 주요국 정부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도모
   - 주변국 및 국제사회의 통일지지 기반을 확산하고, ‘14년에 이어 고위급 국제통일전략대화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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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국 정부 고위인사와의 교류, 회담 등 제반 계기를 활용, 우리의 대북정책(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드레스덴 구상 등) 적극 홍보 및 지지 확보
   - 정책설명 등을 통해 주한공관 대상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
  o 드레스덴 구상 1주년 등 계기 활용 해외홍보자료 보급
   - 통일에 대한 일반론이 아닌 ‘통일대박’과 「드레스덴 구상」으로 이어지는 우리 정부의 통일담
      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 홍보자료의 시의성을 높여 우리 정부의 통일의지 및 대북정책에 대한 해외홍보 효과 제고
  o 통일외교 유관부처간 실무협의 체계 구축
   - 통준위·외교부·민주평통 등 유관부처·기관과 정부내 협업 거버넌스 활성화
   - 부처간 협업을 통해 통일외교 국제협력사업의 효율적 조정 및 추진
10-2. 글로벌 통일협력 네트워크 활성화(통일부 외교부 기재부)
 □현황
  o 1.5트랙 협의체, 전문가 네트워크 등을 통해 통일정책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확산
   - 각 대상국의 특성에 맞는 다면적 접근을 추진하여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
      를 제고
 □ 추진계획
  o 한반도 국제포럼 개최
   - 광복 70주년 계기 통일논의 확산를 위해 국내행사 비중 확대
     * 국내 행사를 2회로 확대(상·하반기)
  o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해 유관국 전문가 이해 제고
   - 전문가 회의 등 유관국 전문가 네트워크 강화
  o 한 독 협력 강화 및 체제전환국 사례 연구
   - 한독통일자문위원회 운영 및 독일통일총서 발간
     * 한독통일자문위원회 5차 회의(5월), 독일통일총서 6개분야 발간 : 통일비용․화폐통합․신탁
       청․연금․보건․노동조합 등(12월)
   - 제2차 한-독 경제정책 네트워크 세미나 개최
     * 기획재정부·KIEP(한), 재무부·Halle경제연구소(독)
   - 한독통일외교정책자문위 회의 개최(2월)
   - 독일 외에 한․아일랜드 세미나 , 한․베트남 세미나 등을 개최, 평화협상 및 통합과정, 체제
      전환 등에 대한 경험을 공유
Ⅳ. 추진체계 및 소요재원
 1. 추진 체계
  o 통일부는 수립된 연도별 시행계획을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집행해 나갈 것이며
   - 이 과정에서 북한과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남북간 협의를 통해 사업내용을 구체화하고, 국제
      사회의 지지와 협조를 구할 사항은 관련국 등과 적극 협력해 나갈 것임.
  o 아울러 통일부장관은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이행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 시행계획의 집행력을 높여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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