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31호                                             2003. 6. 26. (목요일)
                 이라는자료를제시하고있다. 이에따라, 위원회                  할수있음.
                 는신청인이조사신청물품의덤핑수입사실과이                나. 조사절차
                 로인한국내산업의실질적인피해가있다는조                   (1)질문서조사
                 사개시를위한충분한증빙자료를제출하씀다고
                                                        (가)무역위원회는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
                 판단하씀다.
                                                          피해사실에눀한정보를획득하기위하여예
                 다. 기타조사신청기각사유에해당하지않음                     비조사가개시되면즉시파악된이해관계인
                 신청인은공급국가별덤핑률이벨기에54.3%,                   및관련공급국정부에질문서를송부함.
                 스페인92.3%, 이태리49.6%로서미소덤핑마진
                                                        (나)특히, 외국의 공급자에 눀하여는관세법령
                 기준인2% 이상이고, 공급국의총수입눀비수입
                                                          에따라최소40일간의답변기한을부여함.
                 비중은벨기에29.2%, 스페인 12.4%, 이태리           (2)현지조사
                 10.3%로서 미소수입물량 기준인 3%이상이며,             (가)질문서에눀한답변서제출등무역위원회
                 국산품의국내소비점유율이’99년 61.8%에서                 의조사절차에협조하는이해관계인에눀하
                 2002년 42.2%로 하락하씀고가격인상억제와고
                                                          여는제출된자료의검증등을위하여현지
                 객상실로인해’99년 11,117백만원, 2000년
                                                          조사를실시할수있음.
                 21,465백만원, 2001년 36,410백만원, 2002년      (나)외국의 공급자에 눀해서는 당해 업체 및
                 80,623백만원의 수입 상실이 발생하여 피해가               정부가동의하는경우필요시현지조사를실
                 경미하지않다는자료를제출하씀다. 또한무역
                                                          시할계획임.
                 조사실이산업주무부처인산림청에확인한결과,
                                                       (3)공청회개최:본조사기간중일시, 장소, 참석
                 조사개시전에국내산업에미치는나쁜씁향을                    눀상자등을포함한공청회개최계획을관보에
                 제거하기위한조치를취하지않은것으로판단                    별도공고한후공청회를개최할계획임.
                 하씀다. 이에따라, 위원회는본조사신청이기각               (4)이해관계인회의:덤핑률결정과 관련하여 신
                 사유에도해당되지않는다고판단하씀다. 
                                                        청인·피신청인및무역위원회(덤핑률조사관
              4. 무역위원회의 결정내용:무역위원회는 2003년 6
                                                        등)와회의방식으로개최함.
               월11일 벨기에·스페인및이태리산파티클보드의 6. 이해관계인의조사절차참여
               덤핑수입사실및국내산업피해사실에눀한충분한                 가. 국내생산자, 관련공급국정부와해당공급자, 국
               증거가있다고판단하여관세법시행령제60조규
                                                       내수입자및수요자등조사에참고하고자하는이
               정에따라벨기에·스페인및이태리산파티클보드
                                                       해관계인은조사개시결정관보게시일로부터3주
               의덤핑수입사실및국내산업피해유무조사를개시
                                                       이내이해관계인이라는증명을하여조사에참가
               하기로결정함.                                 할것을무역위원회(덤핑률부분은가격조사과,
              5. 향후 조사계획                               산업피해부분은산업피해조사과)에신청할것.
               가. 조사일정                               나.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서 등의
                 (1)조사개시일:관보게재일
                                                       자료에의하여무역위원회에파악되지않은이해
                 (2)예비조사:조사개시결정 공고의 관보게재일
                                                       관계인에눀하여는질문서·공청회등조사관련
                  로부터3 월이내                             정보의제공등을받지못할수있음.
                 (3)본조사:무역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제출일            다. 조사에 참가할것을신청한이해관계인은조사
                  로부터3 월이내                             와관련하여의견을서면으로제출할수있으며,
                  ※예비조사및본조사기간은각각2개월연장
                                                       이경우사실을뒷받침할만한증빙자료가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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