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79호                           관               보               2020. 6. 24.(수요일)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기정)
   가. 상수공급계획 : 12,090㎥/일(생활용수 12,090㎥/일)
   나. 하수처리계획 : 7,531㎥/일(생활오수 3,976㎥/일, 산업오수 3,555㎥/일)
   다. 폐기물처리계획 : 136.8톤/일(생활폐기물 20.0톤/일, 산업폐기물 116.8톤/일)
 (변경)
   가. 상수공급계획 : 12,305㎥/일(생활용수 12,305㎥/일)
   나. 하수처리계획 : 7,723㎥/일(생활오수 4,169㎥/일, 산업오수 3,554㎥/일)
   다. 폐기물처리계획 : 137.5톤/일(생활폐기물 20.7톤/일, 산업폐기물 116.8톤/일)
10.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
(기정)
 가. 인구수용계획 : 총 6,491인
 나. 주거시설 조성계획 : 총 2,566호, 단독주택 281호(76,811㎡), 공동주택 2,285호(111,982㎡)
(변경)
 가. 인구수용계획 : 총 8,379인
 나. 주거시설 조성계획 : 총 3,312호, 단독주택 281호(76,729.5㎡), 공동주택 3,031호(141,492㎡)
11.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12. 대학·연구소 및 기업 유치계획(변경없음)
13. 보건의료·교육·복지 시설 설치계획(변경)
   * 면적·위치 변경은 없으며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지번 변경
14.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변경) : 상세 내용 개발계획 참조

                         개 소                      면 적(㎡)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합 계        96         97       499,018.7       507,110.0
         공 원        7          5        53,073.2        58,716.1    저류지2 11,969㎡ 포함
         녹 지        28         28       237,494.4       237,159.5
        공공공지        36         37       44,398.9        45,237.6
        저류시설        2          2        17,327.0        17,968.4
         하 천        4          4        134,305.2       134,186.1
        일반광장        -          2              -          1,415.4
       문화복지시설       1          1         4,830.0         4,830.0
       보행자전용도로      18         18        7,590.0         7,596.9

15. 도시경관계획(변경없음)
16. 공동구 등 지하 매설물 계획(변경없음)
17.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8. 특구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반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해당없음)
19.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20.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해당없음)
                                         12
제19779호                              관             보           2020. 6. 24.(수요일)
2. 열람장소
 보전산지 해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20-28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유통공급시설:시장)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제88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24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4-2생활권 시장4-2블록(세종특별자치시 집현리)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유통공급시설:시장)

ㅇ 사업의 명칭 : 4-2생활권 시장4-2 공공급식지원센터 건립사업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ㅇ 면 적 : 10,000㎡

ㅇ 규 모


  대지위치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용적률(%)          층수       주차대수

   4-2生                                                          지하1층
                 4,172.24        5,490.85        41.72 / 50.29             30대
  (보람동)                                                          지상2층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세종특별자치시장
ㅇ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보람동)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변경)

ㅇ (기정) 2019. 05. 01. ~ 2020. 05. 31.
ㅇ (변경) 2019. 05. 01. ~ 2020. 06. 30.

6.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36)에
 비치하고 관계자에게 보이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3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1
제19779호                           관             보         2020. 6. 24.(수요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1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24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문주연칸데라                                     제주특별자치도
       2016.**.**       여성     필리핀                     2018.04.0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리오                                        제주시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박인옥     1952.**.**    여성     미국                      2000.11.15           외국국적취득
                                              ****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20-1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24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동해출장소장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장명길     1944.**.**    남성     중국    전라남도 보성군 ****     2016.05.31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 관악구
  이찬민     200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2019.01.26           외국국적취득
                                          ****
  임충규     199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 성동구 ****      2018.01.26           외국국적취득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0-10호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2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
 대전광역시 환경에너지종합타운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대전시 대전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
 대전광역시    환경에너지종합타운에서                BOD(㎎/L)                  3,700
 배수설비(분류식    폐수관거)를      통하여         COD(㎎/L)                       988
                                     TOC(㎎/L)                       1,980
 폐수를 전량 대전광역시 대전 공공하
                                         SS(㎎/L)                    840
 수처리시설(900,000㎥/일)로 유입시켜 처
                                     T-N(㎎/L)                       1,045
 리하는 배출시설
                                     T-P(㎎/L)                        19
         (대전광역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다음 호의 고시는 폐지한다.
1. 금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0-2호 16. 대전광역시 환경에너지종합타운 별도배출허용기준

                                           22
제19779호
관
보
2020. 6. 24.(수요일)
22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12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0년6월24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문주연칸데라
리오
2016.**.**
여성
필리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018.04.05
외국국적포기불이행
박인옥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
2000.11.15
외국국적취득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20-11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0년6월24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장명길
1944.**.**
남성
중국
전라남도보성군****
2016.05.31
외국국적취득
이찬민
200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관악구
****
2019.01.26
외국국적취득
임충규
199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성동구****
2018.01.26
외국국적취득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0-10호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에따라공공폐수처리시설에배수설비를통하여폐수를전량유입하는
배출시설에대하여다음과같이별도의배출허용기준을정하여고시합니다.
2020년6월2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지정
대전광역시환경에너지종합타운내배출시설에서배출되는폐수를배수설비를통하여대전시대전
공공하수처리시설에전량유입하는경우에는, 해당배출시설에서배출되는수질오염물질의배출허용
기준을다음과같이정한다.
대상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대전광역시
환경에너지종합타운에서
배수설비(분류식
폐수관거)를
통하여
폐수를전량대전광역시대전공공하
수처리시설(900,000㎥/일)로유입시켜처
리하는배출시설
(대전광역시)
BOD(㎎/L)
3,700
COD(㎎/L)
988
TOC(㎎/L)
1,980
SS(㎎/L)
840
T-N(㎎/L)
1,045
T-P(㎎/L)
19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다른고시의폐지) 다음호의고시는폐지한다.
1.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0-2호16. 대전광역시환경에너지종합타운별도배출허용기준
제19779호
관
보
2020. 6. 24.(수요일)
24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및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변경전
동해항SK
C호등부표
N
37° 29´ 38.2˝
E 129° 09´ 34.2˝
Fl(2)R6s
7
홍망대형
[LL-26(M)]
2020.
6. 19.
항해원조용
​
변경후
N
37° 29´ 35.0˝
E 129° 09´ 42.8˝
7. 기타사업시행에필요한사항
ㅇ관계도서는제주지방항공청(항공시설과) 및한국공항공사제주지역본부(건축시설팀)에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열람토록하였으며, 동사업에대해이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신분께서는제주
지방항공청항공시설과(담당자: 안다미, Tel : 064-797-1782) 또는한국공항공사제주지역본부
건축시설팀(담당자: 최두영, Tel : 064-797-2345)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42호
항로표지신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3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6월2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MMSI 번호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
구역
(M)
설치
연원일
비고
신설
VIRTUAL_
DEPTH_14.1M
N 35° 04′27.86″
E 128° 47′51.46″
994406187
16K0F1D
161.975
162.025
12.5
20
2020.6.18.
- Virtual AIS
AtoN
- 신위험물표지
- 3분주기발사
신설
VIRTUAL_
DEPTH_15.1M
N 35° 04′27.65″
E 128° 47′49.05″
994406186
16K0F1D
161.975
162.025
12.5
20
2020.6.18.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24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0년6월24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현황변경》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51호
사설항로표지폐지
우리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6월24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779호                             관        보   2020. 6. 24.(수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10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월동 117-5
             변경 -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월동 117-5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132-64
3. 점용목적: 통신주 등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0.2㎡
             변경- 1.2㎡
5. 점용개요: 당초- 중계기 1본
             변경- 중계기 1본, 통신주 1본
6. 점용기간: 2018. 11. 4. ~ 2023. 11. 3.
7. 피허가자: (주)케이티 대표이사


◉제주지방항공청고시제2020-7호
                          제주공항 렌터카 셔틀버스 승강장 설치공사
 공항개발사업 ⌜제주공항 렌터카 셔틀버스 승강장 설치공사⌟ 실시계획 승인 신청에 대하여 공항
시설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24일
                 제주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및 위치
ㅇ 명칭 : 제주공항 렌터카 셔틀버스 승강장 설치공사
ㅇ 위치 : 제주시 공항로2 제주국제공항 내 렌터카하우스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장
ㅇ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2
3. 사업의 목적과 내용
ㅇ 사업목적 : 렌터카하우스 주차장 내 승강장 설치 및 승차용 보도블럭을 개선 설치하여 악천후 시
              이용객의 편의성 및 안전성을 도모하고 이해관계자의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함
ㅇ 사업내용 : 승강장 신축(4개소) / 보도블럭 개선 / 전기공사 1식
 - 승강장 260.56㎡(65.14㎡ 4개소), 경량철골구조, 1층, 높이 2.9m,
4. 공사기간 : 2020. 6. ~ 2020. 9.
5.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386백만 원
ㅇ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예산확보
6. 수용‧사용할 토지 및 장애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명세 : 해당없음

                                           23
제19779호                                   관                  보                2020. 6. 24.(수요일)
7.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제주지방항공청(항공시설과) 및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건축시설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하였으며, 동 사업에 대해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제주
  지방항공청 항공시설과(담당자 : 안다미, Tel : 064-797-1782) 또는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건축시설팀 (담당자 : 최두영, Tel : 064-797-234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42호
                                            항로표지 신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2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측정
                           위치                             주파수      출력            설 치
구분       표지명                            MMSI 번호                           구역                      비고
                         (WGS-84)                         (MHz)    (W)           연원일
                                                                          (M)
                                                      16K0F1D
       VIRTUAL_      N 35° 04′27.86″                                                         - Virtual AIS
신설                                       994406187     161.975     12.5    20   2020.6.18.
      DEPTH_14.1M    E 128° 47′51.46″                                                          AtoN
                                                       162.025
                                                                                             - 신위험물 표지
                                                      16K0F1D
       VIRTUAL_      N 35° 04′27.65″                                                         - 3분 주기 발사
신설                                       994406186     161.975     12.5    20   2020.6.18.
      DEPTH_15.1M    E 128° 47′49.05″
                                                       162.025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24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24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현황변경》
                        위치                            광달거리                      변 경
구분     표지명                               등질                        도색 및 구조                   목적        비고
                      (WGS-84)                         (해리)                     연월일
                    N 37° 29´ 38.2˝
변경전
      동해항SK         E 129° 09´ 34.2˝                                홍망대형        2020.
                    N 37° 29´ 35.0˝
                                        Fl(2)R6s           7                             항해원조용          ​
      C호등부표                                                        [LL-26(M)]   6. 19.
변경후
                    E 129° 09´ 42.8˝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51호
                                          사설항로표지 폐지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24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24
제19779호
관
보
2020. 6. 24.(수요일)
25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지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마산항유호
A호등부표
35°12′20.3″ N
128°35′21.4″ E
Fl(4)Y
8s
7
황망대형
(LS-24)
2020.
6.15.
마산항
준설
공사용
2020.3.3.
~ 6.15.
유호산업
개발㈜
마산항유호
B호등부표
35°12′25.1″ N
128°35′41.6″ E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삼천포항고성그린
취수구등부표
34°53′48.4″N
128°07′03.6″E
Fl(4)Y
8s
7
황
망대형
2020.
5.27.
시설보호용
2020. 5. 27.
~ 설치목적
종료시까지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변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삼천포항고성
그린A호등부표
전
34°53′59.4″N
128°06′05.6″E
Fl(4)
Y8s
7
황
망대형
2020.
5.27.
공사용
2020. 5. 27.
~ 설치목적
종료시까지
후
34°54′01.2″N
128°06′02.8″E
삼천포항고성
그린B호등부표
전
34°54′04.5″N
128°06′02.9″E
후
34°54′06.9″N
128°06′01.5″E
삼천포항고성
그린C호등부표
전
34°54′10.0″N
128°06′15.9″E
후
34°54′16.4″N
128°06′13.5″E
<폐지>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52호
사설항로표지신설및현황변경
우리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및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6월24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신설>
<현황변경>
◉충청지방우정청고시제2020-17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에의거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계약변경사항을다
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6월24일
충청지방우정청장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계약변경
제19779호                      관         보              2020. 6. 24.(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률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률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 jungbi@korea.kr
 - 팩스 : 044-200-6959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소관 부처                       일반 우편                         전화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규제개혁
    보건복지부                                                   044-202-2276
                  법무담당관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자원순환정책
     환경부                                                    044-201-7350
                  과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규제개혁
    국토교통부                                                   044-201-3228
                  법무담당관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규제개혁
    해양수산부                                                   044-200-5164
                  법무담당관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80, 팩스 044-200-6959)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20-182호
「자격보증인의 보수기준」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4일
               법 무 부 장 관
                       자격보증인의 보수기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이 규정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법률 제16913호, 2020. 8. 5. 시
 행)됨에 따라 자격보증인의 보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
 려는 것임.

                                    28
제19779호                        관        보        2020. 6. 24.(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지급보증인의 보수 상한 규정 신설(안 제2조)
  변호사 보수 지급 실무, 보증서 작성에 따른 위험부담 및 관계 기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자격
  보증인의 보수 상한을 450만원으로 규정하고, 사안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보증내용의 사실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의 정도 등을 감안 위 상한을 1/4의 범위 내
  에서 증액할 수 있도록 함
 나. 보증업무 중단 시 보수의 일부 청구 근거 신설(안 제3조)
  자격보증인이 선행업무에 착수한 후 신청인의 사정 등으로 업무가 중단된 경우 착수한 부분의
  정당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수 총액의 60% 범위 내에서 보수를 지급받도록 함
 다. 출장비 등 여비 청구 근거 신설(안 제4조)
  출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당 및 여비는 보수 외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5층 법무심의관실
  - 전자우편 : godofson5@korea.kr
  - 팩스 : 02-2110-03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박수진 법무관(전화 (02) 2110 - 3736, 팩스
 02-2110-03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418호
                                방재신기술 연장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
이 있어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및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신청 기술에 대하여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6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연장)

      법 인 명         제닉스윈㈜(대표 : 나병철)
      법인번호          160111-*******
      소 재 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산동 533-1 미건테크노월드2차-429

                                     29
제19779호                          관            보             2020. 6. 24.(수요일)
2. 기술명 : 전원설비에 유입되는 이상전류(낙뢰, 누전, 정전) 감지 및 통보 기술
3. 기술내용(요약)
     ○ 본 기술은 도심지 전력설비에 유입되는 1차 자연재해인 낙뢰, 누전, 정전을 감지 기록하고 통신
      기능을 통하여 이를 알림으로 2차 피해로 발생되는 재해인 정전, 전기화재 피해를 저감시킬 수
      있는 통합 감지 기술
4. 기술범위
     ○ 누전차단기 동작 원인 분석 기술
     ○ 전원설비에 유입되는 낙뢰, 누전, 정전감지 및 통보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방수현)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ariadnee@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709호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0-419호
                                    방재신기술 연장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
이 있어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및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신청 기술에 대하여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6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연장)

           법 인 명         제닉스윈㈜(대표 : 나병철)
           법인번호          160111-*******
           소 재 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산동 533-1 미건테크노월드2차-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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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79호                           관        보         2020. 6. 24.(수요일)
1. 개정이유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해당 법에서 정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에는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는 결격사유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 7개의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특정 범죄로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를 결격사유로 하는 경우 벌금형의 분리 선고 규
 정 도입
                                <개정대상 법률 목록>
 소관 기관                 법률 제명                          개정 내용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사회보장급여의
                                             해당 법에서 정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제40조의2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분리하여
              발굴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선고하도록 함
  (2건)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해당
                                              법에서 정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의2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의 대행계약
                                             해지 사유에서 해당 법에서 정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제14조의2
  환경부                                           경우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하고,
                폐기물관리법
  (1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등의 결격사유에서
                                    제26조의2
                                             해당 법에서 정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유를 법률로 상향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조정하고, 해당 법에서 정한 죄와 다른
 국토교통부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2건)                                          경우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

                                             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에서 해당 법에서
                                              정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의2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

                                             어업 면허 등의 결격사유에서 해당 법에서
                                              정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10조의2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
 해양수산부
  (2건)                                        양식업 면허 등의 결격사유에서 해당
             양식산업발전법(법률
                                              법에서 정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제16568호, 2019. 8. 27.   제12조의2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분리하여
            제정, 2020. 8. 28. 시행)
                                                    선고하도록 함


                                        27
제19779호
관
보
2020. 6. 24.(수요일)
30
2. 기술명: 전원설비에유입되는이상전류(낙뢰, 누전, 정전) 감지및통보기술
3. 기술내용(요약)
○본기술은도심지전력설비에유입되는1차자연재해인낙뢰, 누전, 정전을감지기록하고통신
기능을통하여이를알림으로2차피해로발생되는재해인정전, 전기화재피해를저감시킬수
있는통합감지기술
4. 기술범위
○누전차단기동작원인분석기술
○전원설비에유입되는낙뢰, 누전, 정전감지및통보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 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나. 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 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2) 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 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등
다. ‘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라. 제출처: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044-205-4188, 방수현)
(특)한국방재협회기술연구부(☎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ariadnee@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정부2청사로13, 17-2동709호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강동구성안로9(강동구성내동447-9) 한국방재협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0-419호
방재신기술연장신청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52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25조에따른방재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
이있어자연재해대책법제60조및제61조, 같은법시행령제49조에따라신청기술에대하여이해
관계인의의견을듣고자아래와같이공고하오니, 이견이있는경우에는공고일로부터30일이내에
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0년6월24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연장)
법인명
제닉스윈㈜(대표: 나병철)
법인번호
160111-*******
소재지
대전광역시유성구용산동533-1 미건테크노월드2차-429
제19779호
관
보
2020. 6. 24.(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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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명: 낙뢰등에따른유도전압에의한오작동방지누전차단기술
3. 기술내용(요약)
○본기술은전원선로에유입되는1차피해인낙뢰로인한누전차단기의오작동(정전)을방지하여
시설물에순단없는안정적인전기공급을가능하게하기위한누전차단기의재난예방기술
4. 기술범위
○전원선과내부전자회로전기적절연기술
○과전압으로인한부하설비의파손방지기술
○전파측정방식의누설전류검출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 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나. 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 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2) 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 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등
다. ‘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라. 제출처: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044-205-4188, 방수현)
(특)한국방재협회기술연구부(☎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ariadnee@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정부2청사로13, 17-2동709호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강동구성안로9(강동구성내동447-9) 한국방재협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178호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
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20년6월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19로큰타격을입은영화산업피해구제를위해영화관부과금90% 한시적감면을추진하
기위해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개정하려는것임
제19779호                          관            보             2020. 6. 24.(수요일)
2. 기술명 : 낙뢰 등에 따른 유도전압에 의한 오작동 방지 누전차단 기술
3. 기술내용(요약)
     ○ 본 기술은 전원선로에 유입되는 1차 피해인 낙뢰로 인한 누전차단기의 오작동(정전)을 방지하여
시설물에 순단 없는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누전차단기의 재난예방 기술
4. 기술범위
     ○ 전원선과 내부 전자회로 전기적 절연 기술
     ○ 과전압으로 인한 부하 설비의 파손 방지 기술
     ○ 전파 측정방식의 누설전류 검출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방수현)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ariadnee@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709호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178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0년 6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영화산업 피해 구제를 위해 영화관 부과금 90% 한시적 감면을 추진하
     기 위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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