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1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6월0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국도28호선 우항지구 교차로 개선공사에 따른 잔여지 토지 
편입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020.08.13~2023.07.28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아래와 같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 열람장소 : 포항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주소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전길 141 
, 
054-260-2561)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28
영주 ~ 
포항
영천시 
임고면
우항리
영천시 
임고면 
우항리
영천시 
임고면 
우항리
영천시 
임고면 
우항리
1.389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영천시 임고면 우항리
748-1
전
100
100 
박**
영천시 완산동 ****-2
2
영천시 임고면 우항리
38
답
140
140 
박**
경북 영천시 고경면 
단포2안길 *-5
3
영천시 임고면 우항리
41-1
답
130
130 
김**
대구시 달서구 이곡동 
성서동서화성타운 ***동 ****호
임고
농업
협동
조합
영천시 임고면 포은로 440
근저당
4
영천시 임고면 우항리
41
답
1,215
195
김**
대구시 달서구 이곡동 
성서동서화성타운 ***동 ****호
임고
농업
협동
조합
영천시 임고면 포은로 440
근저당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18호
지형도면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6월0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2. 공사명 : 국도28호선 우항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  및 포항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4-260-2561)에서 열람 가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28
영주 ~ 
포항
영천시 
임고면 
우항리
영천시 
임고면 
우항리
영천시 
임고면 
우항리
영천시 
임고면 
우항리
1.389
◉금융위원회공고제2021-200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
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21년6월0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개인보증상품의 개인
당 최대보증한도를 상향하고, (2021년 5월 31일 ‘서민·실수요자 금융지원안‘ 후속조치) 비조합방식
의 재개발·재건축 도입에 따른 주택연금 자동해지 예외사유를 정비함 
2. 주요 내용
가. 개인보증상품의 개인당 최대보증한도 상향(안 §28②)
- 동일인에 대한 보증종류별 최대보증한도를 현행 5억원으로 상향하되, 전세금반환보증의 경우 최
대 10억원까지로 상향함
(개별 상품의 구체적 보증한도는 동조 제3항에 따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에 위임) 
나. 주택연금 자동해지 예외사유 정비(안 §28의2)
- 조합을 활용하지 않는 비조합방식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성화 될 예정임에 따라 비조합방식
으로 재개발·재건축에 참여하더라도 연금이 자동해지되지 않도록 해지예외사유를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전화 : 02-2100-2523, 팩스 : 
02-2100-2639, 이메일 : sweet8606@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
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1-32호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고
동원로엑스냉장투(주)에서 신청한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 배후단지 동원로엑스냉장투(주) 냉동창
고 신축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04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사업의 명칭 :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 배후단지 동원로엑스냉장투(주) 냉동창고 신축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동원로엑스냉장투(주) 대표이사 최근배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서구 원양로 147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부산항 신항 내 냉동화물 보관을 위한 창고시설 신축
  나. 사업개요
   ○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1190-3번지
   ○ 내 용 : 창고동(19373.63㎡), 경비동 1(18.6㎡), 경비동 2(18.6㎡)
   ○ 총사업비 : 767억 240만 원
5. 사업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20 개월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
자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21-837호
광명-서울고속도로민간투자사업도로구역결정(변경), 토지세목(변경), 지형도면(변경),
토지출입사용(변경)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12호(2018.02.20.), 제2019-154호(2019.04.05.), 제2019-434호(2019.08.20.), 제2020-347
호(2020.04.29.),
제2020-447호(2020.06.17.),
제2020-743호(2020.10.26.),
제2020-1054호(2020.12.28.),
제2021-90호
(2021.02.15.), 제2021-704호(2021.05.21.)로 고시된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관련하여 「도로법」 제25
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같은 법 제81조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변경),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토지세목조서(변경)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6월04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
번호
④ 노
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⑩ 총
연장
(㎞)
계
수용
사용
기정
고속
국도
제17
호 
수원
~
문산
선
경기도 광명시 가학
동 산203번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산97-1번지
1,539,632.5 1,530,150.5
9,482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경기도
광명시 가학
동,
노온사동,
광명동,
옥길동
부천시 옥길
동,
춘의동,
작동,
고강동
서울특별시
구로구 항
동,
양천구 신월
동,
강서구 외발
산동,
공항
동,
방화동
20.20
변경
경기도 광명시 가학
동 산203번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산97-1번지
1,539,669.4 1,530,204.4
9,465
경기도
광명시 가학
동,
노온사동,
광명동,
옥길동
부천시 옥길
동,
20.20
2.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사업관리 및 용지보상)
서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사업시행)
3.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토지세목(변경) 사유: 부천시 연속지적도 재정비 및 분할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변경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 기간 : 착공일로부터 60개월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사용기간 : 고시일 ∼ 2024.05.26.)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도면은 고시한 날부터 14일 이상 열람하며,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록 서서울고속도로(주) 및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함
- 서서울고속도로(주)
ㆍ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1501호(가산동,우림라이온스밸리A동), ☎ 031-426-4163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민자도로관리과 
ㆍ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 02-2110-6834
7.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1) 광명시 도시계획(변경없음)
2) 부천시 도시계획(변경없음)
춘의동,
작동,
고강동
서울특별시
구로구 항
동,
양천구 신월
동,
강서구 외발
산동,
공항
동,
방화동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8
30
∼72
주간선
도 로
6,610
가학동
산203
옥길동
189-1
자동차
전용도로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12호
(2018.2.20.)
고속
도로
기정
중로
1
1
22
∼70
보조간선
도 로
532
가학동
산203-7
가학동
346-2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12호
(2018.2.20.)
본선
진입로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없음)
나. 광장
1) 광명시 도시계획(변경없음)
2) 부천시 도시계획(변경없음)
(m)
기정
대로
2
16
30
∼90
주간선
도 로
1,240
옥길동
198-6
옥길동
산66
자동차
전용도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12호
(2018.2.20.)
고속도로
(도로
중복결정)
기정
대로
2
17
30
∼57
주간선
도 로
947
괴안동
222-4
역곡동
24-24
자동차
전용도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12호
(2018.2.20.)
고속도로
온수터널
(도로,학교
중복결정)
기정
대로
2
18
30
∼62
주간선
도 로
2,630
역곡동
산12-1
작동
7-3
자 동 차
전용도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12호
(2018.2.20.)
고속도로
온수터널
고강터널
(도로,교통
광장
중복결정)
기정
대로
2
20
30
∼58
주간선
도 로
530
고강동
산69-21
고강동
산63-7
자동차
전용도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12호
(2018.2.20.)
고속도로
고강터널
(도로,학교
중복결정)
기정
대로
2
21
30
∼90
주간선
도 로
1,390
고강동
246-2
고강동
11-51
자동차
전용도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12호
(2018.2.20.)
고속도로
(도로,교통
광장
중복결정)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108
30
∼101
주간선
도 로
6,853
항동
산48
방화동
산97-1
자동차
전용도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12호
(2018.2.20.)
고속도로
(도로,철도,
공항,녹지,
공원,학교,
공공청사,하
수도 중복
결정)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20
광장
교통광장
광명시 노온사동
산230
85,612
-
85,61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12호
(2018.2.20.)
가학IC
기정
2
광장
교통광장
광명시 노온사동
산144-1
200,184
-
200,184
광명JCT
기정
21
광장
교통광장
광명시 노온사동
산49-2
124,925
-
124,92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12호
(2018.2.20.)
광명IC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49
광장
교통광장
부천시 고강동
11-55
17,645
-
17,64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12호
(2018.2.20.)
강서IC
(대로2-21
호선 중복
결정)
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없음)
8. 지형도면 : 열람장소에 비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열람 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 별도 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변경)조서
기정
A
광장
교통광장
부천시 작동 
산58-1
96,388
-
96,388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054호
(2020.12.28.)
동부천IC
(대로2-18
호선 중복
결정)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A
광장
교통광장
강서구 외발산동
산71-4
29,361
-
29,36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12호
(2018.2.20.)
강서IC
기정
88J.C
광장
교통광장
강서구 방화동
53-2
99,320
-
99,320
건고시140
(95.4.26)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모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수용
사용
1
당초
부천시
춘의동
산97
임
6,567.0 3,069.0
고**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 ***
무악
재한화 
아파트 
***-***호 
변경
산97
임
6,567.0 2,957.0
고**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 ***
무악
재한화 
아파트 
***-***호 
2
당초
부천시
춘의동
산93
임
15,830.
0 1,723.0
김** 외5
인 
서울 성북구 동
선동 *-***
현**
경기도 부천시 원
미구 심곡동 
***-* 주성홈타운 
비-***
압류,근저
당권
변경
산93
임
15,830.
0
1,662.0
김** 외5
인 
서울 성북구 동
선동 *-***
현**
경기도 부천시 원
미구 심곡동 
***-* 주성홈타운 
비-***
압류,근저
당권
3
당초부천시
춘의동
457-2
도 
37.0
1.0
공 
부천시 
변경
457-2
도 
37.0
33.0
공 
부천시 
4
당초부천시
춘의동
482-10
도 
226.0
50.0
국 
농림축산식품부 
변경
482-10
도 
226.0
72.0
국 
농림축산식품부 
5
당초부천시
춘의동
487-3
도 
180.0
178.0
국 
국토교통부 
변경
487-3
도 
180.0
180.0
국 
국토교통부
6
당초부천시
춘의동
487
전 
220.0
11.0
국 
기획재정부 
변경
487
전 
220.0
15.0
국 
기획재정부 
7
당초부천시
춘의동
452
전 1,458.0
599.0 859.0이**
인천시 북구 산곡
동 ***-**
변경
452
전 1,458.0
609.0 849.0이**
인천시 북구 산곡
동 ***-**
8
당초부천시
춘의동
446
전 
102.0
62.0
40.0이**
서울 구로구 온수
동 **-*
변경
446
전 
102.0
69.0
33.0이**
서울 구로구 온수
동 **-*
9
당초부천시
춘의동
482-9
천 
434.0
218.0
국 
농림축산식품부 
변경
482-9
천 
434.0
235.0
국 
농림축산식품부 
10
당초부천시
춘의동
447
전 2,374.0
744.0 1,357.
0장**
남구 
소사동 
***-**
변경
447
전 2,374.0
753.0 1,357.
0
장**
남구 
소사동 
***-**
11
당초부천시
춘의동
450
전 
532.0
158.0
연**
서울시 구로구 온
수동 **-*
변경
450
전 
532.0
155.0
연**
서울시 구로구 온
수동 **-*
12
당초
부천시
춘의동
산84
임 3,206.0 1,701.0
유**
중동****
미리내
마을 ***동 ****
호 
변경
산84
임 3,206.0 1,718.0
유**
중동****
미리내
마을 ***동 ****
호 
13
당초
부천시
춘의동
435
전 
883.0
135.0
김**
서울 영등포구 당
산로 ***
삼성래
미안*차 
아파트 
***동 ****호 
오
******
***
부천시 고강동 
**-***
근저당권
변경
435
전 
883.0
154.0
김**
서울 영등포구 당
산로 ***
삼성래
미안*차 
아파트 
***동 ****호 
오
******
***
부천시 고강동 
**-***
근저당권
14
당초
부천시
춘의동
산86
임 3,226.0
1,509.0
김**
서울 영등포구 당
산로 ***
삼성래
미안*차 
아파트 
***동 ****호 
변경
산86
임 3,226.0 1,681.0
김**
서울 영등포구 당
산로 ***
삼성래
미안*차 
아파트 
***동 ****호 
15
당초
부천시
춘의동
산96
임 10,677.
0
38.0
김**
외
22인
의왕시 내손로 **,
***동 ****호 (내
손동,
포일자이아
파트)
변경
산96
임 
10,677.
0
6.0
김**
외
22인
의왕시 내손로 **,
***동 ****호 (내
손동,
포일자이아
파트)
16
당초
부천시
춘의동
490-3
임 1,218.0
87.0
김** 외3
인
경기도 부천시 오
정구 작동 **-*
세영 
프라임아파
트-***
변경
490-3
임 1,218.0
51.0
김** 외3
인
경기도 부천시 오
정구 작동 **-*
세영 
프라임아파
트-***
17
당초
부천시
춘의동
산95
임 3,182.0
250.0
손** 외2
인
서울 광진구 자양
동 ***
경남아파
트 ***-***
김**
대구 남구 대명동 
***-*
근저당권
변경
산95
임 3,182.0
119.0
손**
외2인
서울 광진구 자양
동 ***
경남아파
트 ***-***
김**
대구 남구 대명동 
***-*
근저당권
18
당초부천시
춘의동
490
도 
390.0
188.0
국 
국토교통부 
변경
490
도 
390.0
202.0
국 
국토교통부 
19
당초부천시
춘의동
479-1
도 
1,890.0
77.0
공 
부천시 
변경
479-1
도 
1,890.0
66.0
공 
부천시 
20
당초
부천시
춘의동
산97-2
임 6,567.0 1,955.0
주**
외
27인
서울특별시 
강서
구 남부순환로 *
길 **(공항동)
영****
******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
압류, 근
저당권,
지상권
변경
산97-2
임 6,567.0 1,669.0
주**
외
27인
서울특별시 
강서
구 남부순환로 *
길 **(공항동)
영****
******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
압류, 근
저당권,
지상권
21
당초부천시
춘의동
482-15
천 5,919.0
761.0
국 
농림축산식품부 
변경
482-15
천 5,919.0
754.0
국 
농림축산식품부 
22
당초
부천시
춘의동
461
전 6,744.0 1,246.0
김** 외5
인
상동 ***
사랑마
을 ****-****
경*
******
서울특별시 양천
구 신정동 
***-**
근저당권
변경
461
전 6,744.0 1,244.0
김** 외5
인
상동 ***
사랑마
을 ****-****
경*
******
서울특별시 양천
구 신정동 
***-**
근저당권
23
당초부천시
춘의동
482-12
도 
348.0
261.0
국 
농림축산식품부 
변경
482-12
도 
348.0
302.0
국 
농림축산식품부 
24
당초부천시
춘의동
482-13
천 3,268.0
50.0
국 
농림축산식품부 
변경
482-13
천 3,268.0
36.0
국 
농림축산식품부 
25
당초부천시
춘의동
459-1
도 
75.0
2.0
공 
부천시 
변경
459-1
도 
75.0
26.0
공 
부천시 
26
당초부천시
춘의동
459-2
전 
61.0
6.0
공 
부천시 
변경
459-2
전 
61.0
28.0
공 
부천시 
27
당초
부천시
춘의동
458
전 4,071.0
3,511.0
박**
역곡동 ***-**
부*
******
경기도 부천시 원
미구 중동 ****
(역곡동지점)
근저당권
변경
458
전 4,071.0 3,452.0
박**
역곡동 ***-**
부*
******
경기도 부천시 원
미구 중동 ****
(역곡동지점)
근저당권
28
당초
부천시
춘의동
459
전 
968.0
199.0
최**
서울시 구로구 온
수동 **-* 우방빌
라 ***호 
경*
******
서울 양천구 신정
동 ***-**(수궁지
점)
근저당권
변경
459
전 
968.0
194.0
최**
서울시 구로구 온
수동 **-* 우방빌
라 ***호 
경*
******
서울 양천구 신정
동 ***-**(수궁지
점)
근저당권
29
당초
부천시
춘의동
산87
임 3,276.0 1,838.0
장** 외3
인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
***동 
****호(한
솔강변마을)
이**
경기도 안산시 상
록구 본오동 
***-* ***호
근저당권
변경
산87
임 3,276.0 1,792.0
장** 외3
인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
***동 
****호(한
솔강변마을)
이**
경기도 안산시 상
록구 본오동 
***-* ***호
근저당권
30
당초
부천시
춘의동
산84-2
임 3,306.0
2,317.0
전**
인천시 부평구 산
곡동 ***
현대아
파트 ***-***
신
*****
서울 마포구 공덕
동 ***-* (부천남
지점)
근저당권
변경
산84-2
임 3,306.0 2,085.0
전**
인천시 부평구 산
곡동 ***
현대아
파트 ***-***
신
*****
서울 마포구 공덕
동 ***-* (부천남
지점)
근저당권
31
당초
부천시
춘의동
438
전 
340.0
214.0
이**
서울특별시 
구로
구 구로동로** 나
길 **(구로동)
경*
******
서울특별시 양천
구 신정동 ***
-** (개봉지점)
근저당권
변경
438
전 
340.0
225.0
이**
서울특별시 
구로
구 구로동로** 나
길 **(구로동)
경*
******
서울특별시 양천
구 신정동 ***
-** (개봉지점)
근저당권
32
당초
부천시
춘의동
산82
임 
12,723.
0 6,389.0
양**
외
21인
춘의동 ***-**
고**
경기도 용인시 처
인구 포곡읍 전대
리 ***-* 진영에
버빌 *동 ***호
근저당권
변경
산82
임 12,723.
0
6,048.0
양**
외
21인
춘의동 ***-**
고**
경기도 용인시 처
인구 포곡읍 전대
리 ***-* 진영에
버빌 *동 ***호
근저당권
33
당초부천시
춘의동
산80-7
임 40,722.
0 7,888.0
유**
중동 **** 그린타
운 ****-****
부천시
구분지상
권
변경
산80-7
임 40,722.
0 8,771.0
유**
중동 **** 그린타
운 ****-****
부천시
구분지상
권
34
당초
부천시
작동
산61
임 
46,763.
0
16,989.
0
안
*******
*******
서울시 강서구 공
항동 **-*
부천시
압류
변경
산61
임 46,763.
0
17,278.
0
안
*******
*******
서울시 강서구 공
항동 **-*
부천시
압류
35
당초부천시
작동
332-22
천 
65.0
18.0
국 
농림축산식품부 
변경
332-22
천 
65.0
19.0
국 
농림축산식품부 
36
당초부천시
작동
332-23
전 
119.0
100.0
국 
기획재정부 
변경
332-23
전 
119.0
103.0
국 
기획재정부 
37
당초부천시
작동
217-3
전 1,669.0
966.0
박**
작동 **-**
윤**
서울특별시 양천
구 목동 *** 목동
신시가지아파트 
근저당권
***-****
변경
217-3
전 1,669.0
999.0
박**
작동 **-**
윤**
서울특별시 양천
구 목동 *** 목동
신시가지아파트 
***-****
근저당권
38
당초
부천시
작동
209-1
전 2,668.0
151.0
국 
국토교통부 
중
*****
서울 중구 을지로
*가 ** (도당동지
점)
근저당권
변경
209-1
전 2,668.0
171.0
국 
국토교통부 
중
*****
서울 중구 을지로
*가 ** (도당동지
점)
근저당권
39
당초부천시
작동
210-2
전 3,134.0
1,926.0
정** 외1
인
작동 ***
변경
210-2
전 3,134.0 1,944.0
정** 외1
인
작동 ***
40
당초
부천시
작동
산68-11
임 5,461.0
279.0
정**
서울특별시 
양천
구 목동서로 ***,
***동 ***호 (목
동,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변경
산68-11
임 5,461.0
239.0
정**
서울특별시 
양천
구 목동서로 ***,
***동 ***호 (목
동,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41
당초부천시
작동
332-6
천 7,155.0 1,709.0
국 
농림축산식품부 
변경
332-6
천 7,155.0
1,717.0
국 
농림축산식품부 
42
당초
부천시
작동
산56-1
임 30,248.
0
13,183.
0
차**
용인시 기흥구 죽
현로**번길 
**,
***동***호(보정
동,죽전극동스타클
래스*차)
주
******
*
서울특별시 송파
구 송파대로 ***
(가랑동,제일빌딩 
본점)
근저당권,
지상권
변경
산56-1
임 
30,248.
0
12,996.
0
차**
용인시 기흥구 죽
현로**번길 
**,
***동***호(보정
동,죽전극동스타클
래스*차)
주
******
*
서울특별시 송파
구 송파대로 ***
(가랑동,제일빌딩 
본점)
근저당권,
지상권
43
당초
부천시
작동
산60-1
임 
38,566.
0
12,944.
0
박** 외2
인
미합중국 
팬실베
니아주 
피츠버그
타퍼 
드라이브 
****
변경
산60-1
임 
38,566.
0
12,710.
0
박** 외2
인
미합중국 
팬실베
니아주 
피츠버그
타퍼 
드라이브 
****
44
당초부천시
작동
산62-2
임 
287.0
142.0
안**
경기도 부천시 오
정구 소사로***번
길 **(여월동)
변경
산62-2
임 
287.0
145.0
안**
경기도 부천시 오
정구 소사로***번
길 **(여월동)
45
당초
부천시
작동
211
답 4,840.0
4,161.0
안
*******
*******
외1인
서울시 강서구 공
항동 **-*
부천시 
오정구
압류
변경
211
답 4,840.0
4,150.0
안
*******
*******
외1인
서울시 강서구 공
항동 **-*
부천시 
오정구
압류
46
당초
부천시
작동
213
답 4,145.0
233.0
최** 외2
인
서울시 강서구 방
화동 ***-***
오*
******
부천시 오정구 원
종동 *** (고강지
점)
근저당권
변경
213
답 4,145.0
245.0
최** 외2
인
서울시 강서구 방
화동 ***-***
오*
******
부천시 오정구 원
종동 *** (고강지
점)
근저당권
47
당초
부천시
작동
212-1
전 
942.0
675.0
권**
서울특별시 
종로
구 창신동 ***-**
대은*차빌라 ***
변경
212-1
전 
942.0
678.0
권**
서울특별시 
종로
구 창신동 ***-**
대은*차빌라 ***
48
당초
부천시
작동
산67-1
임 34,116.
0
16,226.
0
송** 외1
인
경기도 부천시 신
흥로 ***,
***동 
****호 (중동,위브
더스테이트)
변경
산67-1
임 34,116.
0
16,387.
0
송** 외1
인
경기도 부천시 신
흥로 ***,
***동 
****호 (중동,위브
더스테이트)
49
당초
부천시
작동
158-2
전 
752.0
157.0
정** 외4
인
인천광역시 
연수
구 먼우금로 ***
***동 ***호(동춘
동 
현대*차아파
트)
변경
158-2
전 
752.0
122.0
정** 외4
인
인천광역시 
연수
구 먼우금로 ***
***동 ***호(동춘
동 
현대*차아파
트)
50
당초부천시
작동
158-1
답 
434.0
352.0
박**
***-**
변경
158-1
답 
434.0
315.9
박**
***-**
51
당초
부천시
작동
157-7
전 
376.0
302.0
안**
경기도 부천시 오
정구 
원종동 
***-* 해주아파트 
***-***
변경
157-7
전 
376.0
263.5
안**
경기도 부천시 오
정구 
원종동 
***-* 해주아파트 
***-***
52
당초부천시157-8
전 
479.0
261.0
노**
부천시 오정구 작
작동
동 **-** *층 
변경
157-8
전 
479.0
201.1
노**
부천시 오정구 작
동 **-** *층 
53
당초
부천시
작동
157-1
전 1,427.0
560.0
김**
서울특별시 
양천
구 목동서로 ***,
****호 (신정동,대
림아크로빌)
변경
157-1
전 1,427.0
492.1
김**
서울특별시 
양천
구 목동서로 ***,
****호 (신정동,대
림아크로빌)
54
당초부천시
작동
332-5
천 4,501.0 3,129.0
국 
농림축산식품부 
변경
332-5
천 4,501.0 3,192.6
국 
농림축산식품부 
55
당초
부천시
작동
산57-2
임 
63,591.
0
15,161.
0
여
*******
****
작동 ***
변경
산57-2
임 63,591.
0
14,957.
0
여
*******
****
작동 ***
56
당초부천시
작동
산58-8
임 
23,207.
0
17,707.
0
구** 외4
인
서울시 강남구 논
현동 ***-**
변경
산58-8
임 23,207.
0
17,212.
0
구** 외4
인
서울시 강남구 논
현동 ***-**
57
당초
부천시
작동
산58-17
임 8,500.0 3,304.0
조** 외1
인
경기도 수원시 영
통구 
봉영로 
****, ***동 ****
호(영통동, 살구골
진덕아파트)
변경
산58-17
임 8,500.0 3,702.0
조** 외1
인
경기도 수원시 영
통구 
봉영로 
****, ***동 ****
호(영통동, 살구골
진덕아파트)
58
당초
부천시
작동
152-3
전 2,519.0 2,464.0
박**
송내동 ***-**
국
******
*, ***
서울특별시 마포
구 독막길 **(염
리동 ***-*) (부
천북부지사)
압류,근저
당권
변경
152-3
전 2,519.0
2,519.0
박**
송내동 ***-**
국
******
*, ***
서울특별시 마포
구 독막길 **(염
리동 ***-*) (부
천북부지사)
압류,근저
당권
59
당초부천시
작동
152-4
임 9,659.0
2,829.0
공 
부천시 
변경
152-4
임 9,659.0 3,011.5
공 
부천시 
60
당초부천시
작동
산58-9
임 
85,248.
0 3,589.0
여
*******
****
작동 ***
변경
산58-9
임 
85,248.
0 3,973.0
여
*******작동 ***
****
61
당초
부천시
작동
150-1
전 
19,239.
0
15,245.
0
박**
작동 산**-**
오*
******
경기도 부천시 오
정구 원종동 ***
(성곡지점)
근저당권
변경
150-1
전 
19,239.
0
15,318.
2
박**
작동 산**-**
오*
******
경기도 부천시 오
정구 원종동 ***
(성곡지점)
근저당권
62
당초
부천시
작동
산58-13
임 1,951.0
133.0
박**
고강동 ***-*
국
******
*, ***
서울특별시 마포
구 독막길 **(염
리동 ***-*) (부
천북부지사)
압류,근저
당권
변경
산58-13
임 1,951.0
100.0
박**
고강동 ***-*
국
******
*, ***
서울특별시 마포
구 독막길 **(염
리동 ***-*) (부
천북부지사)
압류,근저
당권
63
당초부천시
춘의동
457
천 
232.0
0
변경
457
천 
232.0
26.0
이**
서울시 구로구 온
수동 **-*
64
당초부천시
춘의동
482-16
임 
38.0
1.0
공 
부천시 
변경
482-16
임 
38.0
0
65
당초부천시
작동
산62
임 1,149.0
9.0
국 
기획재정부 
변경
산62
임 1,149.0
0
66
당초부천시
작동
157-4
대 
330.0
5.0
김**
서울특별시 
양천
구 목동서로 ***,
****호 (신정동,대
림아크로빌)
변경
157-4
대 
330.0
0
67
당초부천시
작동
157-14
차 
101.0
6.0
김**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
****호 (신정동,대
림아크로빌)
변경
157-14
차 
101.0
0
68
당초부천시
작동
157-10
답 
2.0
1.0
김**
경기도 부천시 원
미구 상동 ***-*
변경
157-10
답 
2.0
0
69
당초부천시
작동
122-3
도
21,306.
0
144.0
공 
부천시 
변경
122-3
도
21,306.
0
0
70
당초서울시
구로구
항동
115-2
전 
751.0
236.0
공
서울특별시
변경
115-6
전 
236.0
236.0
공
서울특별시
71
당초서울시
구로구
항동
117-8
전 
673.0
29.0
공
서울특별시
변경
117-12
전 
29.0
29.0
공
서울특별시
72
당초서울시
구로구
항동
115
전 1,304.0
179.0
에
******
서울특별시 
강남
구 
개포로 
***
(개포동)
변경
115-5
전 
179.0
179.0
에
******
서울특별시 
강남
구 
개포로 
***
(개포동)
73
당초서울시
구로구
항동
117-3
전
2,680.0
58.0
에
******
서울특별시 
강남
구 
개포로 
***
(개포동)
변경
117-11
전
58.0
58.0
에
******
서울특별시 
강남
구 
개포로 
***
(개포동)
◉기획재정부공고제2021-106호
　개별소비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06월04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개별소비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
요한 경우에는 과세물품당 100만원의 범위 내에서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조
정할 수 있는 바,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소비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 인하 적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자동차 개별소비세 세율을 1천분의 50에서 1천분의 35로 인하하는 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로 6개월간 연장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 215-4331, 팩스 (044) 215-8069, 이메일 
namwonwoo@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78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
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6월0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허가번호:제1996-34호>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치: 광주광역시북구용전동1205, 1058-5번지내
3. 점용목적: 가스관로매설및표지판설치
4. 점용면적: 202.2㎡
5. 점용개요: 가스관매설(L=340m), 안내표지판2개소
6. 점용기간: 당초– 2016.7.18.~2021.7.17.
   변경– 2021.7.18.~2026.7.17.
7. 피허가자(주소): 한국가스공사광주전남지역본부장(광주광역시광산구손재로368-21)
   
<허가번호: 제2011-22호>
1. 하천명: 탐진강(국가하천)
2. 위치: 전남장흥군장흥읍행원리1270-4
3. 점용목적: 당초- 정남진물과학관진입로
   변경- 정남진물과학관진입로및제방제내지성토
4. 점용면적: 당초- 23㎡
   변경- 2,544㎡
5. 점용개요: 당초- 정남진물과학관진입로
   변경- 정남진물과학관진입로및제방제내지성토
6. 점용기간: 당초– 2016.5.19.~2021.5.18.
   변경- 2021.5.19.~2026.5.18.
7. 피허가자(주소): 장흥군수(전남장흥군장흥읍장흥로2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89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06월0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14-25-4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박평모
나. 주소: 전북 익산시 왕궁면 왕궁로 521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수상안전시설 장비창고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전북 익산시 웅포면 웅포리 974-1번지
나. 면적: 12.0 ㎡
6. 점용기간: 2018. 5. 2.~ 2021. 5. 1.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기간
2018. 5. 2. ~ 2018. 12. 31.
2018. 5. 2. ~ 2021. 5. 1.
점용내역
익산시 웅포면 웅포리 974-1번지
익산시 웅포면 웅포리 974-1번지
(동일지번 내 위치변경)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1-57호
공항시설(항공등화) 사용재개승인
　「공항시설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김포공항 P유도로 일부구간 공항시설(항공등화)의 사용 재개
를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3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1년 6월 04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공항의 명칭 및 위치
ㅇ 공항의 명칭 : 김포국제공항
ㅇ 공항의 위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38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장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6
3. 재개의 사유 및 재개 예정일
ㅇ 재개의 사유 : “김포공항 유도로중심선등 보수 및 기타공사” 관련 P유도로 일부구간 작업종료
(등기구 재사용)에 따라 항공등화시설 사용 재개
ㅇ 재개 시설의 종류, 명칭 및 위치
- 종류 : 항공등화시설
- 명칭 : 유도로중심선등(5 EA)
- 위치 : P유도로 일부구간(P6～E2)
ㅇ 재개예정일 : 2021. 6. 3. 06:00부터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공항공사 항공등화부(☏02-2660-47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204호
　농림축산식품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
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21년6월0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에 인천공항 검역전용 X-ray 검색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6명(7급 
8명, 8급 8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
0호, 2021.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
정책관의 하부조직인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면서 명칭을 식생활소비진흥과
로 변경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 소속 課 분장 사무 일부를 조정하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
원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하였던 인력 3명(7급 3명)의 존속기한을 2021년 7월 11
일에서 2023년 7월 1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popbank1@korea.kr
   - 팩스 : 044-868-070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 201 - 1343)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
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1-237호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위반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구를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0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대상업체 및 처분사항

                                                                 처분하고자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법적근거
                                                                 하는 내용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위반     :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지바이오          이*환                                              경고, 1차
                           513-54번지, 1층    시행규칙 제23조 [별표5]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제3호에 의한 처분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귀 사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른 실험동물공급자로서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나,
  - 해당 실험동물사업자는 2016년 3월 8일부로 사업자등록번호가 말소된 자로,
  - 지도·감독을 통해 관련사항의 확인 차 점검 알림 공문을 우편으로 발송(4.14)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었으며,
  - 실험동물공급자 등록증 상 등록된 소재지를 방문(4.29)하였으나, 건물의 문이 잠겨있어 점검이
    불가능하였던 사실이 있음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 6. 7.(월)
나. 접수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정책과
          (우28159)
다. 의견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정당한 사유 없이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예정임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정책과 정병순 사무관 / 전화번호: 043-719-1879, 모사전송:
    043-719-1850, 전자우편주소: ctmt@korea.kr)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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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441호
　「천연가스비축의무에관한고시」를다음과같이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
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6월0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천연가스비축의무에관한고시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최근이상한파등으로천연가스수요변동이커짐에따라안정적대응을위해천연가스비축의무
량을상향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비축의무량상향(안제2조)
가스도매사업자가비축하여야하는천연가스의양을해당절기내수판매량의일평균판매량의7일분
에서9일분으로상향함
3. 의견제출
천연가스비축의무에관한고시
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ㆍ단체또는개인은
2021년6월2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아래보내실곳참조)
또는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밖의자세한사항은산업통상자원부홈페이지(www.moti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
행정예고)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라. 보내실곳
- 주소: (30118)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 전화: 044 - 203 - 5232
- 팩스: 044 - 203 - 4763
- 이메일: 20thmin@korea.kr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88호
사설항로표지 기능정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소등)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04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   아      래   -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울산귀신고래
해상풍력
해양기상관측
A호등부표
35°22′17.1″N
130°06′35.0″E
Fl(5)Y
20s
7
황망대형
(황색X형)
2021.
5.31.
2021.
6월초
'20.8.6~
목적소멸시
('21.8예정)
◉충청북도교육청고시제2021-6호
학교시설사업시행[(가칭)서현2초등학교신축공사]
　1.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산107-2번지 외 8필지(가경서현2지구내) (가칭)서현2초등학교 신
축공사에 대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이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가 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043-290-2623)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6월07일
충청북도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충청북도교육감
    2) 주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29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공립초등학교
    2) 명칭: (가칭)서현2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산107-2번지 외 8필지
   라. 학교 시설사업의 개요
    1) 면    적: 대지면적 16,180.00㎡
                건축면적  5,233.85㎡
                연 면 적 18,297.12㎡
    2) 재    원: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3) 시행기간: 2021. 07. ~ 2023. 02. (예정)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1) 학생 수용계획에 의거 학교시설 확충 (초등학교 신설)
    2)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