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변경 소유자
변경 관계인
비고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81
정읍시
하모동
70-157 70-157 제
제
921.0 
921.0 
99.0 
921.0 
822.0 
공
전라북도
면적
변경
82
정읍시
하모동
70-105 70-105 잡
잡
152.0 
152.0 
152.0 
152.0 
　
공
정읍시
소유
자변
경
83
정읍시
하모동
280-2
280-60 천
천
431.0 
187.0 
181.0 
187.0 
6.0 
국
국토교통부
분할
84
정읍시
하모동
280-45 280-61 구
구
157.0 
74.0 
77.0 
74.0 
-3.0 
국
국토교통부
분할
85
정읍시
하모동
280-23
　
제
　
1,259.0 
　
13.0 
　
-13.0 
　
　
금회
제외
86
정읍시
하모동
281-2
281-2
천
천
106.0 
106.0 
82.0 
106.0 
24.0 
국
국토교통부
면적
변경
87
정읍시
하모동
282-2
　
천
　
165.0 
　
1.0 
　
-1.0 
　
　
금회
제외
88
정읍시
하모동
282-1
282-7
천
천
2,243.0 
548.0 
546.0 
548.0 
2.0 
국
국토교통부
분할
89
정읍시
하모동
282-3
282-8
천
천
385.0 
136.0 
135.0 
136.0 
1.0 
국
국토교통부
분할
90
정읍시
하모동
280-7
280-7
전
전
565.0 
565.0 
565.0 
565.0 
　
공
정읍시
소유
자변
경
91
정읍시
하모동
280-8
280-8
전
전
648.0 
648.0 
586.0 
648.0 
62.0 
공
정읍시
면적
변경
92
정읍시
하모동
280-9
280-52 전
전
1,181.0 
774.0 
750.0 
774.0 
24.0 
공
정읍시
분할
93
정읍시
하모동
280-10 280-53 답
답
688.0 
175.0 
165.0 
175.0 
10.0 
국
환경부
분할
94
정읍시
하모동
289-4
289-4
전
전
383.0 
383.0 
383.0 
383.0 
　
공
정읍시
소유
자변
경
95
정읍시
하모동
280-11 280-54 전
전
871.0 
165.0 
162.0 
165.0 
3.0 
공
정읍시
분할
96
정읍시
하모동
289-5
289-5
전
전
397.0 
397.0 
397.0 
397.0 
　
공
정읍시
소유
자변
경
97
정읍시
하모동
280-12 280-55 전
전
370.0 
45.0 
40.0 
45.0 
5.0 
공
정읍시
분할
98
정읍시
하모동
280-13 280-56 전
전
284.0 
6.0 
4.0 
6.0 
2.0 
공
정읍시
분할
99
정읍시
하모동
9-9
9-9
전
전
479.0 
479.0 
479.0 
479.0 
　
공
정읍시
소유
자변
경
100
정읍시
하모동
288
288
답
답
565.0 
565.0 
565.0 
565.0 
　
공
정읍시
소유
자변
경
101
정읍시
하모동
289-7
289-7
전
전
202.0 
202.0 
202.0 
202.0 
　
공
정읍시
소유
자변
경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변경 소유자
변경 관계인
비고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02
정읍시
하모동
9-10
9-10
전
전
215.0 
215.0 
215.0 
215.0 
　
공
정읍시
소유
자변
경
103
정읍시
하모동
10-6
10-6
전
전
40.0 
40.0 
40.0 
40.0 
　
공
정읍시
소유
자변
경
104
정읍시
하모동
10-8
10-8
전
전
284.0 
284.0 
284.0 
284.0 
　
공
정읍시
소유
자변
경
105
정읍시
하모동
10-7
10-7
답
답
651.0 
651.0 
651.0 
651.0 
　
공
정읍시
소유
자변
경
106
정읍시
하모동
11-1
11-1
전
전
1,015.0 
1,015.0 
929.0 
1,015.0 
86.0 
공
정읍시
면적
변경
107
정읍시
하모동
6-4
6-4
전
전
50.0 
50.0 
50.0 
50.0 
　
공
정읍시
소유
자변
경
108
정읍시
하모동
10-12
　
도
　
10.0 
　
10.0 
　
-10.0 
　
　
금회
제외
109
정읍시
하모동
287-4
287-9
답
답
5,490.0 
162.0 
145.0 
162.0 
17.0 
공
정읍시
분할
109
-1
정읍시
하모동
　
287-10 　
답
　
5.0 
　
5.0 
5.0 
공
정읍시
분할
110
정읍시
하모동
11-2
　
도
　
334.0 
　
183.0 
　
-183.0 
　
　
금회
제외
111
정읍시
하모동
6-50
6-50
도
도
49.0 
49.0 
49.0 
49.0 
　
국
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112
정읍시
하모동
286-31 286-31 도
도
50.0 
50.0 
34.0 
50.0 
16.0 
국
국토교통부
면적
변경
113
정읍시
하모동
286-63 286-63 도
도
5.0 
5.0 
5.0 
5.0 
　
국
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114
정읍시
하모동
286-62 286-62 도
도
25.0 
25.0 
25.0 
25.0 
　
국
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115
정읍시
하모동
6-1
　
도
　
9,663.0 
　
2,304.0 
　
-2,304.0 
　
　
금회
제외
116
정읍시
하모동
286-61 286-61 도
도
31.0 
31.0 
20.0 
31.0 
11.0 
국
국토교통부
면적
변경
117
정읍시
하모동
6-23
6-23
전
전
80.0 
80.0 
80.0 
80.0 
　
국
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118
정읍시
하모동
286-11 286-68 답
답
245.0 
12.0 
8.0 
12.0 
4.0 
공
정읍시
분할
119
정읍시
하모동
286-10 286-10 답
답
549.0 
549.0 
549.0 
549.0 
　
공
정읍시
변경
없음
120
정읍시
하모동
286-9
286-67 답
답
1,929.0 
1,463.0 
1,428.0 
1,463.0 
35.0 
공
정읍시
분할
121
정읍시
하모동
286-8
286-66 전
전
509.0 
83.0 
70.0 
83.0 
13.0 
공
정읍시
분할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변경 소유자
변경 관계인
비고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22
정읍시
하모동
286-2
286-2
전
전
129.0 
129.0 
129.0 
129.0 
　
공
정읍시
변경
없음
123
정읍시
하모동
286-4
286-65 답
답
258.0 
4.0 
1.0 
4.0 
3.0 
공
정읍시
분할
124
정읍시
하모동
286-3
286-64 답
답
106.0 
7.0 
3.0 
7.0 
4.0 
공
정읍시
분할
125
정읍시
하모동
70-92
70-248 답
답
301.0 
156.0 
153.0 
156.0 
3.0 
공
정읍시
분할
126
정읍시
하모동
70-93
70-93
답
답
2,307.0 
2,307.0 
2,221.0 
2,307.0 
86.0 
공
정읍시
면적
변경
127
정읍시
하모동
609
609-1
도
도
4,190.5 
477.2 
788.0 
477.2 
-310.8 
공
정읍시
분할
　
127
-1
정읍시
하모동
　
609-2
　
도
　
311.6 
　
311.6 
311.6 
공
정읍시
분할
128
정읍시
하모동
607
607-4
차
차
21,006.2 5,205.7 
5,206.0 
5,205.7 
-0.3 
공
정읍시
분할
128
-1
정읍시
하모동
　
607-5
　
차
　
263.3 
　
263.3 
263.3 
공
정읍시
분할
　
128
-2
정읍시
하모동
　
607-6
　
차
　
4.2 
　
4.2 
4.2 
공
정읍시
분할
129
정읍시
하모동
70-101 70-249 답
답
326.0 
158.0 
126.0 
158.0 
32.0 
공
정읍시
분할
130
정읍시
하모동
70-99
70-99
답
답
209.0 
209.0 
209.0 
209.0 
　
공
정읍시
변경
없음
131
정읍시
하모동
70-98
70-98
잡
잡
529.0 
529.0 
529.0 
529.0 
　
공
정읍시
변경
없음
132
정읍시
하모동
70-102 70-250 답
답
1,408.0 
332.0 
303.0 
332.0 
29.0 
공
정읍시
분할
133
정읍시
하모동
70-104 70-104 잡
잡
1,253.0 
1,253.0 
1,253.0 
1,253.0 
　
공
정읍시
변경
없음
134
정읍시
하모동
70-103 70-251 잡
잡
1,286.0 
1,184.0 
1,143.0 
1,184.0 
41.0 
공
정읍시
분할
135
정읍시
하모동
71-9
71-9
제
제
83.0 
83.0 
38.0 
83.0 
45.0 
공
정읍시
면적
변경
136
정읍시
하모동
71-2
71-2
답
답
63.0 
63.0 
63.0 
63.0 
　
공
정읍시
변경
없음
137
정읍시
하모동
71-7
71-7
제
제
213.0 
213.0 
99.0 
213.0 
114.0 
공
전라북도
면적
변경
138
정읍시
하모동
70-159 70-159 제
제
434.0 
434.0 
183.0 
434.0 
251.0 
공
전라북도
면적
변경
139
정읍시
하모동
70-108 70-108 답
답
119.0 
119.0 
119.0 
119.0 
　
공
정읍시
변경
없음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변경 소유자
변경 관계인
비고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40
정읍시
하모동
71-4
71-4
답
답
81.0 
81.0 
81.0 
81.0 
　
공
정읍시
변경
없음
141
정읍시
하모동
70-182 70-182 제
제
34.0 
34.0 
34.0 
34.0 
　
공
전라북도
변경
없음
142
정읍시
하모동
70-136
　
천
　
62.0 
　
46.0 
　
-46.0 
　
　
금회
제외
143
정읍시
하모동
74-3
　
천
　
459.0 
　
85.0 
　
-85.0 
　
　
금회
제외
144
정읍시
하모동
70-181 70-181 제
제
494.0 
494.0 
489.0 
494.0 
5.0 
공
전라북도
면적
변경
145
정읍시
하모동
74-9
74-9
제
제
7.0 
7.0 
7.0 
7.0 
　
공
전라북도
변경
없음
146
정읍시
하모동
70-161
　
천
　
224.0 
　
2.0 
　
-2.0 
　
　
금회
제외
147
정읍시
하모동
70-160 70-160 제
제
88.0 
88.0 
12.0 
88.0 
76.0 
공
전라북도
면적
변경
148
정읍시
하모동
70-162 70-162 제
제
598.0 
598.0 
317.0 
598.0 
281.0 
공
전라북도
면적
변경
149
정읍시
하모동
70-163 70-163 제
제
250.0 
250.0 
6.0 
250.0 
244.0 
공
전라북도
면적
변경
150
정읍시
하모동
70-152 70-152 제
제
154.0 
154.0 
13.0 
154.0 
141.0 
공
전라북도
면적
변경
151
정읍시
하모동
70-177 70-177 제
제
47.0 
47.0 
47.0 
47.0 
　
공
전라북도
변경
없음
152
정읍시
하모동
70-178 70-178 제
제
7.0 
7.0 
7.0 
7.0 
　
공
전라북도
변경
없음
153
정읍시
하모동
70-153 70-153 제
제
125.0 
125.0 
8.0 
125.0 
117.0 
공
전라북도
면적
변경
154
정읍시
하모동
70-183 70-183 제
제
633.0 
633.0 
633.0 
633.0 
　
공
전라북도
변경
없음
155
정읍시
하모동
70-154 70-154 제
제
340.0 
340.0 
14.0 
340.0 
326.0 
공
전라북도
면적
변경
156
정읍시
하모동
70-179 70-179 제
제
215.0 
215.0 
215.0 
215.0 
　
공
전라북도
변경
없음
157
정읍시
하모동
70-124
　
제
　
100.0 
　
2.0 
　
-2.0 
　
　
금회
제외
158
정읍시
하모동
70-174 70-174 제
제
214.0 
214.0 
214.0 
214.0 
　
공
전라북도
변경
없음
159
정읍시
하모동
70-180
　
제
　
138.0 
　
72.0 
　
-72.0 
공
전라북도
금회
제외
160
정읍시
하모동
70-184
　
제
　
149.0 
　
17.0 
　
-17.0 
　
　
금회
제외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변경 소유자
변경 관계인
비고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61
정읍시
하모동
70-155
　
제
　
248.0 
　
1.0 
　
-1.0 
　
　
금회
제외
162
정읍시
하모동
70-175
　
임
　
318.0 
　
1.0 
　
-1.0 
　
　
금회
제외
163
정읍시
하모동
70-186 70-258 장
장
660.0 
498.0 
475.0 
498.0 
23.0 
공
정읍시
분할
163
-1
정읍시
하모동
　
70-269 　
장
　
23.0 
　
23.0 
23.0 
공
정읍시
분할
164
정읍시
하모동
70-110 70-261 장
장
3,535.0 
853.0 
836.0 
853.0 
17.0 
공
정읍시
분할
164
-1
정읍시
하모동
　
70-267 　
창
　
113.0 
　
113.0 
113.0 
공
정읍시
분할
165
정읍시
하모동
70-111 70-252 답
답
2,098.0 
174.0 
208.0 
174.0 
-34.0 
공
정읍시
분할
165
-1
정읍시
하모동
　
70-268 　
답
　
64.0 
　
64.0 
64.0 
공
정읍시
분할
166
정읍시
하모동
70-114 70-254 답
답
2,715.0 
240.0 
248.0 
240.0 
-8.0 
공
정읍시
분할
167
정읍시
하모동
70-113 70-263 답
답
1,334.0 
723.0 
664.0 
723.0 
59.0 
공
정읍시
분할
168
정읍시
하모동
70-240 70-240 도
도
34.0 
34.0 
34.0 
34.0 
　
공
정읍시
변경
없음
169
정읍시
하모동
70-170 70-170 답
답
737.0 
737.0 
737.0 
737.0 
　
공
정읍시
변경
없음
170
정읍시
하모동
63-1
63-2
도
도
9,018.0 
4,067.0 
4,475.0 
4,067.0 
-408.0 
공
정읍시
분할
171
정읍시
하모동
63
　
대
　
917.0 
　
66.0 
　
-66.0 
　
　
금회
제외
172
정읍시
하모동
70-147 70-147 임
임
109.0 
109.0 
109.0 
109.0 
　
공
정읍시
변경
없음
173
정읍시
하모동
432-3
　
도
　
3,768.0 
　
2.0 
　
-2.0 
　
　
금회
제외
174
정읍시
하모동
70-199
　
답
　
75.0 
　
64.0 
　
-64.0 
　
　
70-2
63
과합
병
175
정읍시
하모동
70-171 70-171 답
답
4.0 
4.0 
4.0 
4.0 
　
공
정읍시
변경
없음
176
정읍시
하모동
70-224 70-224 답
답
2.0 
2.0 
2.0 
2.0 
　
공
정읍시
변경
없음
177
정읍시
하모동
70-176 70-176 임
임
23.0 
23.0 
23.0 
23.0 
　
공
정읍시
변경
없음
178
정읍시
하모동
70-225 70-225 답
답
59.0 
59.0 
52.0 
59.0 
7.0 
공
정읍시
면적
변경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변경 소유자
변경 관계인
비고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79
정읍시
하모동
70-227 70-227 임
임
17.0 
17.0 
17.0 
17.0 
　
공
정읍시
변경
없음
180
정읍시
하모동
70-148 70-148 임
임
79.0 
79.0 
79.0 
79.0 
　
공
정읍시
변경
없음
181
정읍시
하모동
70-226 70-226 답
답
25.0 
25.0 
14.0 
25.0 
11.0 
공
정읍시
면적
변경
182
정읍시
하모동
70-149 70-257 임
임
158.0 
37.0 
31.0 
37.0 
6.0 
공
정읍시
분할
183
정읍시
하모동
70-173 70-173 임
임
98.0 
98.0 
98.0 
98.0 
　
공
정읍시
변경
없음
184
정읍시
하모동
70-122 70-256 임
임
338.0 
112.0 
95.0 
112.0 
17.0 
공
정읍시
분할
185
정읍시
하모동
70-172 70-273 전
전
454.0 
422.0 
454.0 
422.0 
-32.0 
공
정읍시
분할
186
정읍시
하모동
70-247 70-274 전
전
444.0 
211.0 
204.0 
211.0 
7.0 
공
정읍시
분할
187
정읍시
하모동
70-117
　
임
　
498.0 
　
101.0 
　
-101.0 
　
　
금회
제외
188
정읍시
하모동
70-139 70-272 임
임
102.0 
61.0 
84.0 
61.0 
-23.0 
공
정읍시
분할
189
정읍시
하모동
70-242
　
도
　
91.0 
　
4.0 
　
-4.0 
　
　
금회
제외
190
정읍시
하모동
　
290-24 　
답
　
15.0 
　
15.0 
15.0 
국
국토교통부
금회
추가
191
정읍시
하모동
　
290-27 　
도
　
73.0 
　
73.0 
73.0 
국
국토교통부
금회
추가
192
정읍시
하모동
　
290-75 　
제
　
14.0 
　
14.0 
14.0 
국
기획재정부
금회
추가
193
정읍시
하모동
　
290-76 　
전
　
8.0 
　
8.0 
8.0 
국
환경부
금회
추가
194
정읍시
하모동
　
6-46
　
도
　
7.0 
　
7.0 
7.0 
국
환경부
금회
추가
195
정읍시
하모동
　
70-158 　
제
　
30.0 
　
30.0 
30.0 
공
전라북도
금회
추가
196
정읍시
하모동
　
71-6
　
제
　
39.0 
　
39.0 
39.0 
국
환경부
금회
추가
197
정읍시
하모동
　
9-13
　
도
　
20.0 
　
20.0 
20.0 
국
국토교통부
금회
추가
◉해양수산부공고 제2025-869호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08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중레저사업장에 대한 전문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관리와 관련된 사무를 해양경찰청으로 이관하고
일부 현지성이 높은 사무를 지자체에서도 수행토록 조정하는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944호, 2025. 4. 22. 공포, 2026. 4. 23. 시행)에 따라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수중레저사업장에 대한 안전에 관한 사무를 해양경찰청으로 이관하는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중레저 활동 안전점검 사무를 해양경찰청으로 이관(안제5조 개정)
 1) 법 제10조에 따라 안전점검의 결과 안전의 문제가 있는 경우 해당 수중레저기구 등의 사용정지 및
   원상복구 사무를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하던 것을 해양경찰서장이 하도록 함
나. 수중레저사업 등록 등의 사무를 해양경찰청으로 이관(안 제10조 2항,3항, 4항, 별지 제2호·3호 서식
  개정)
 1) 법 제15조 제1항 및 2항에 따라 수중레저사업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서의 서류를 지방해양수산청
   장에게 제출하던 것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2) 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수중레저사업 등록증 발급 사무를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하던 것을 해양경
   찰서장이 하도록 함
다. 수중레저사업의 휴업·폐업 등의 신고 사무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이관(안 제11조, 별지 제4호서식
   개정)
 1)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휴업 폐업 재개업 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던 것을 해양경
   찰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이용요금에 관한 사무를 해양경찰청으로 이관(안 제12조,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1) 수중레저사업자가 법 제19조에 따른 별지 제5호 서식의 이용요금 신고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던 것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0110)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
 - 전자우편 : sunlucky@korea.kr
 - 전화번호: 044-200-6265, 6186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전화 044-200-6186, 6265)으로 직접 문의하
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5-5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정기검사 불응)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08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전 청문통지
■ 정기검사 불응 1차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1차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시 및 장소 : 2025. 8. 19. 09:30 /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5.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이○태
94-2018-70-0000031
○태전주507호
전주시 덕진구 삼례로
<유 의 사 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
다
2.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 까지 우리 소에 제출(우
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3. 위의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
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 및 허가취소) 하게 됩니다.
4. 만약 청문일까지 정기검사에 응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받거나 무선국을폐지ㆍ운용휴지할 경
우에는 행정처분이 자동 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21,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공고제2025-42호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 및 「2025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신청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0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공고
기업명
(인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반납사유
반납신청
수리일자
도시융합협동조합
(제2018-108호)
이○욱
서울시강남구
봉은사로16길14
경영악화
2025.7.3.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5-17호
　  「사방사업법」제4조·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7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사방지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08일
북부지방산림청장
2025년 북부지방산림청 사방지 지정·지정해제 고시
1. 사방지 지정 및 지정해제 내역
  - 지정내역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지정사유
시·도시·군·구읍·면·동
리
계
북부지방산림청
71개소
67,834
소계
춘천국유림관리소
16개소
27,562
1
강원
화천
상서
다목
산1-1
임야
25,543,576 
1,091 야계사방(사방댐 및 
계류보전)
2
경기
가평
가평
읍내
산81-1
임야
192,094 
413 야계사방(사방댐)
3
경기
가평
설악
가일
산89
임야
12,385 
37 야계사방(계류보전)
4
경기
가평
설악
가일
산58-1
임야
3,980,686 
506 야계사방(계류보전)
5
강원
춘천
남산
백양
산97
임야
7,984,641 
116 야계사방(계류보전)
6
강원
춘천
남산
백양
166-1
임야
11,572 
62 야계사방(계류보전)
7
강원
춘천
남산
백양
산97
임야
7,984,641 
129 야계사방(계류보전)
8
강원
춘천
남
발산
산17
임야
3,193,791 
304 야계사방(계류보전)
9
강원
춘천
남
한덕
55-6
임야
334,744 
98 야계사방(계류보전)
10
강원
춘천
서
덕두원
산163
임야
3,759,973 
3,742 
산지사방
11
강원
춘천
서
당림
산90
임야
4,854,466 
1,249 
산지사방
12
강원
춘천
동
품걸
산1-1
임야
24,348,648 
1,807 
산지사방
13
강원
화천
사내
삼일
산63
임야
221,059 
5,000 
산지사방
14
강원
화천
상서
노동
산1
임야
1,792,395 
7,000 
산지사방
15
강원
철원
갈말
문혜
산140-55 임야
1,685,557 
3,781 야계사방(사방댐 및 
계류보전)
16
강원
철원
갈말
문혜
산139
임야
197,355 
2,227 야계사방(사방댐 및 
계류보전)
소계
홍천국유림관리소
14개소
18,590
17
강원
원주
흥업
매지
산96
임야
7,321,330 
4,985 
산지사방
18
강원
홍천
내
창촌
산3
임야
21,932,312 
1,127 
산지사방
19
강원
홍천
내
명개
산1
임야
66,390,380 
390 야계사방(사방댐)
20
강원
홍천
내
광원
산197-1
임야
29,798,806 
596 야계사방(사방댐)
21
강원
홍천
서석
검산
산102
임야
30,051,100 
2,078 야계사방(사방댐 및 
계류보전)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지정사유
시·도시·군·구읍·면·동
리
22
강원
홍천
서석
수하
산27
임야
26,129,880 
2,067 야계사방(계류보전)
23
강원
홍천
서석
검산
산102
임야
30,051,100 
795 야계사방(계류보전)
24
강원
홍천
서석
생곡
산41-2
임야
40,067,032 
138 야계사방(계류보전)
25
강원
홍천
영귀미
노천
산182
임야
421,983 
479 야계사방(계류보전)
26
강원
홍천
영귀미
노천
산10-51
임야
20,811,832 
223 야계사방(계류보전)
27
강원
홍천
영귀미
노천
산18-1
임야
4,960 
90 야계사방(계류보전)
28
강원
홍천
홍천
장전평
산228
임야
6,666,105 
1,746 
산지사방
29
강원
횡성
갑천
삼거
산20
임야
2,126,483 
1,887 야계사방(사방댐 및 
계류보전)
30
강원
횡성
서원
창촌
산182
임야
7,925,499 
1,989 야계사방(사방댐 및 
계류보전)
소계
서울국유림관리소
7개소
2,641
31
경기
연천
신서
내산
산52
임야
14,574,862 
905 야계사방(사방댐)
32
경기
동두천
하봉암
산17-7
임야
483,098 
368 야계사방(사방댐)
33
경기
포천
화현
지현
산135
임야
883,041 
380 야계사방(계류보전)
34
경기
파주
탄현
성동
산1-2
임야
6,942 
194 야계사방(계류보전)
35
경기
양주
백석
기산
산139-1
임야
815,171 
564 야계사방(계류보전)
36
경기
포천
신북
갈월
산103
임야
92,628 
94 야계사방(계류보전)
37
경기
남양주
진건
배양
산82-1
임야
17,157
136 야계사방(계류보전)
소계
수원국유림관리소
12개소
7,956
38
경기
광주
초월
무갑
산75
임야
1,464,304 
1,954 야계사방(계류보전)
39
경기
광주
퇴촌
영동
산89-1
임야
401,655 
1,661 야계사방(사방댐 및 
계류보전)
40
경기
안성
일죽
방초
산29
임야
89,002 
839 야계사방(사방댐 및 
계류보전)
41
경기
양평
강상
송학
산47
임야
938,083 
36 야계사방(계류보전)
42
경기
양평
강하
성덕
산70-3
임야
106,613 
693 야계사방(사방댐)
43
경기
양평
단월
산음
산84
임야
8,692,156 
259 야계사방(계류보전)
44
경기
양평
양동
고송
산11
임야
157,008 
36 야계사방(계류보전)
45
경기
양평
양동
매월
산56
임야
2,568,779 
256 야계사방(계류보전)
46
경기
양평
용문
연수
산129
임야
486,546 
119 야계사방(계류보전)
47
경기
양평
청운
가현
산46
임야
2,240,521 
173 야계사방(계류보전)
48
경기
양평
청운
삼성
산119
임야
1,095,439 
1,549 야계사방(사방댐 및 
계류보전)
49
경기
안산
단원
선감
산170
임야
23,207 
381 
해안사방
소계
인제국유림관리소
15개소
8,482
50
강원
인제
북
월학
산1
임야
5,377,518 
606 야계사방(사방댐)
51
강원
인제
인제
남북
산15-1
임야
21,389,161 
541 야계사방(사방댐)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지정사유
시·도시·군·구읍·면·동
리
52
강원
인제
상남
상남
산305-17 임야
847,005 
1,198 야계사방(사방댐)
53
강원
인제
북
월학
산1
임야
5,377,518 
1,106 야계사방(계류보전)
54
강원
인제
인제
남북
산15-1
임야
21,389,161 
384 야계사방(계류보전)
55
강원
인제
인제
상동
산1
임야
1,160,264 
446 야계사방(계류보전)
56
강원
인제
남
남전
산226-1
임야
26,797,946 
375 야계사방(계류보전)
57
강원
인제
인제
귀둔
산242
임야
51,766,943 
420 야계사방(계류보전)
58
강원
인제
인제
가리산
산1
임야
18,580,017 
499 야계사방(계류보전)
59
강원
인제
상남
상남
산305-17 임야
845,323 
493 
산지사방
60
강원
인제
인제
귀둔
산242
임야
51,766,943 
870 
산지사방
61
강원
인제
인제
귀둔
산242
임야
51,766,943 
304 
산지사방
62
강원
인제
인제
고사
산1
임야
21,963,319 
328 
산지사방
63
강원
인제
북
원통
산239
임야
2,267,508 
494 
산지사방
64
강원
인제
상남
미산
산1
임야
31,488,050 
418 
산지사방
소계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7개소
2,603
65
강원
양구
국토정
중앙
청
산1-1
임야
9,860,095 
626 야계사방(사방댐)
66
강원
양구
국토정
중앙
가오작
산1
임야
4,223,048 
390 야계사방(사방댐)
67
강원
양구
국토정
중앙
청
산1-1
임야
9,860,095 
169 야계사방(계류보전)
68
강원
양구
국토정
중앙
청
산1-1
임야
9,860,095 
67 야계사방(계류보전)
69
강원
양구
국토정
중앙
청
산1-2
임야
1,494,771 
24 야계사방(계류보전)
70
강원
양구
방산
금악
산1
임야
4,332,282 
111 야계사방(계류보전)
71
강원
양구
국토정
중앙
청
산1-1
임야
9,860,095 
1,216 
산지사방
- 지정해제내역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해제면적
(㎡) 
지정해제사유
시·도시·군·구읍·면·동
리
계
북부지방산림청
43개소
77,613
소계
홍천국유림관리소
26개소
57,652
1
강원
홍천
두촌
원동
산34-3
임야
6,959,542 
654 지정 목적 달성
2
강원
홍천
두촌
원동
산34-3
임야
6,959,542 
664 지정 목적 상실
3
강원
홍천
두촌
자은
산170-1
임야
2,341,134 
2,097 지정 목적 달성
4
강원
홍천
두촌
장남
산92-4
임야
1,740,359 
305 지정 목적 상실
5
강원
홍천
북방
도사곡
산11
임야
8,475,741 
3,107 지정 목적 달성
6
강원
홍천
서석
어론
산132-4
임야
6,615,441 
2,500 지정 목적 상실
7
강원
원주
지정
판대
산27-1
임야
1,730,156 
1,514 지정 목적 달성
8
강원
원주
지정
판대
산27-1
임야
1,730,156 
5,525 지정 목적 상실
9
강원
횡성
둔내
삽교
산1-4
임야
5,254,575 
666 지정 목적 달성
10
강원
홍천
서석
어론
산132-4
임야
6,711,276 
2,189 지정 목적 달성
11
강원
홍천
내
방내
산186
임야
16,466,887 
3,355 지정 목적 상실
12
강원
홍천
화촌
야시대
산1-1
임야
9,960,380 
7,215 지정 목적 달성
13
강원
횡성
서원
유현
산186
임야
11,761,245 
3,108 지정 목적 상실
14
강원
홍천
북방
역전평
산30
임야
43,635 
455 지정 목적 달성
15
강원
홍천
화촌
풍천
산77
임야
22,736,256 
440 지정 목적 달성
16
강원
홍천
화촌
야시대
산1-1
임야
10,040,471 
518 지정 목적 달성
17
강원
횡성
안흥
지구
산10-1
임야
4,338,449 
762 지정 목적 달성
18
강원
홍천
홍천
상오안
산2
임야
6,297,867 
508 지정 목적 달성
19
강원
횡성
청일
춘당
산2
임야
2,825,355 
277 지정 목적 달성
20
강원
홍천
화촌
풍천
산77
임야
22,736,256 
1,230 지정 목적 상실
21
강원
홍천
화촌
풍천
산77
임야
22,527,871 
1,072 지정 목적 상실
22
강원
홍천
화촌
풍천
산77
임야
22,527,871 
4,462 지정 목적 상실
23
강원
홍천
화촌
풍천
산77
임야
22,527,871 
5,803 지정 목적 상실
24
강원
홍천
화촌
풍천
산77
임야
22,527,871 
1,332 지정 목적 상실
25
강원
홍천
화촌
풍천
산77
임야
22,527,871 
1,196 지정 목적 상실
26
강원
홍천
화촌
풍천
산77
임야
22,527,871 
6,698 지정 목적 상실
2. 지정 및 지정해제년월일 : 2025. 7. 8. 
3. 관계도면 : 도면 게재 생략
  o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4. 사방지 관계 대장은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난안전과(033-738-6231∼2)에 비치하여 일반인 열
람이 가능합니다.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해제면적
(㎡) 
지정해제사유
시·도시·군·구읍·면·동
리
소계
인제국유림관리소
8개소
8,916
27
강원
인제
인제
원대
산75-22
임야
18,214,649 
5,158 지정 목적 달성
28
강원
인제
인제
가아
산1-40
임야
17,565,936 
918 지정 목적 달성
29
강원
인제
인제
원대
산75
임야
18,208,378 
82
지정 목적 달성
30
강원
인제
남
갑둔
산30
임야
21,815,030 
15
지정 목적 달성
31
강원
인제
상남
하남
산156-1
임야
21,428,646 
771 지정 목적 달성
32
강원
인제
인제
남북
산15-1
임야
20,301,291 
917 지정 목적 달성
33
강원
인제
남
남전
산226-1
임야
26,847,342 
787 지정 목적 달성
34
강원
인제
남
어론
산230
임야
2,825,355 
268 지정 목적 달성
소계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9개소
11,045
35
강원
양구
국토정
중앙
원
산2-1
임야
2,334,333 
544 지정 목적 달성
36
강원
양구
양구
월명
산1-11
878,504     450 지정 목적 달성
37
강원
양구
국토정
중앙
두무
산12
4,660,525 
1,210 지정 목적 달성
38
강원
양구
국토정
중앙
두무
산1-1
임야
14,621,409 
4,667 지정 목적 달성
39
강원
양구
국토정
중앙
가오작
산1
임야
4,223,048 
842 지정 목적 달성
40
강원
양구
국토정
중앙
가오작
산118
임야
879 
280 지정 목적 달성
41
강원
양구
국토정
중앙
원
산2-1
임야
2,334,333 
1,404 지정 목적 달성
42
강원
양구
양구
월명
산1-4
임야
631,706 
430 지정 목적 달성
43
강원
양구
양구
월명
산1-5
임야
5,878,438 
1,218 지정 목적 달성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고시제2025-30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신설되어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08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미라항성희
A호등부표
34-13-02.8N
126-33-23.0E
Fl(4) Y 8s
3
황
망대형
2025.
7. 2.
공사구역
표시및
항행안전
공사완료시
까지‧
이동없음
미라항성희
B호등부표
34-12-57.7N
126-33-23.6E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5-87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08일
화학물질안전원장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기존 유독물질의 관리체계를 유해성에 따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
성물질(이하 인체등유해성물질)’로 구분하여 개편함에 따라 추가 유해성자료 확보되는 등 기존 
분류표시 정보를 일부 개정함
- 또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라 유해성심사결과 신
규로 지정예정인 인체등유해성물질의 분류표시 사항을 고시함
  
2. 주요내용
  가. 유독물질 지정개편에 따라 별표4 가목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
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로 하며, 고유번호 “97-1-1”란부터 “2025-1-1248”까지 소
번호 추가, 분류사항 등을 일부개정
    - 추가 확보된 유해성자료에 따라 유해성 분류 및 표시사항 수정·추가, M계수 수정·추가
    - 화학구조, 농약성분, 성상, 독성 등을 검토하여 UN번호 수정·추가
  나. 별표4 가목의 인체등유해성물질의 분류표시 변경에 따라 다목 ‘제한물질’, 라목 ‘금지물
질’, 마목 ‘사고대비물질’에 동일한 물질의 분류사항 등을 일부개정
  다. 신규 지정된 인체등유해성물질에 대하여 별표4 가목에 고유번호 “2025-1-1249”란부터 
“2025-1-1280”란 까지 신설
  라. 신규 지정된 사고대비물질 3종에 대하여 별표4 마목에 고유번호 “98”란부터 “100”란 까
지 신설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5년 07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화학물질등록평가팀, 전화 032-560-8681, 032-560-8696 모
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
이지(www.nics.me.go.kr)  내 「알림마당-법령정보-안전원고시/예규/공고」에 게재되어 있음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86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유독물질의 지정고시」를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08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유해성을 고려한 규제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며 산업체의 부담을 합리화 하도록 기존 유
  독물질의 관리체계를 유해성에 따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이하 인체등유해성물질)’로 구분하여 개편하고 관리 차등화를 시행함
 - 또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
  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개편된 유해성 구분에 따라 인체등유해성물질로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독물질의 지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명 “유독물질의 지정고시”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
  의 지정고시”로 개정한다.
 -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
  2조제6호, 같은 조 제6호의2 및 제6호의3,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
  태유해성물질(이하 “인체등유해성물질”이라 한다)로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인체등유해성물질의 지정) 영 제3조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인체등유해성물질은 별표와
  같으며, 별표의 인체등유해성물질로만 구성된 혼합물도 인체등유해성물질로 본다.
나.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의 별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유독물질(제3조관련)’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제3조관련)’로 한다.
 - 기존 별표의 유독물질 “97-1-1”란부터 “2025-1-1248”란까지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로 구분한 후 유해성에 따라 함량을 부여하고, 지정기준
   에 해당하지 않는 물질은 삭제한다.
 - 화평법 제18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과 기존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를 수행한 결과 인체
   등유해성물질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물질을   별표의    “2025-1-1249”란부터
“2025-1-1263”란까지 신설한다.
 - 금지물질 및 사고대비물질 중 화평법 제19조에 따른 유해성평가를 수행한 결과 인체등유해성
   물질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물질을 별표의 “2025-1-1264”란부터 “2025-1-1280”란까
   지 신설한다.
 다. ‘인체등유해성물질’로 개정되며 함량이 변경된 물질 및 신규로 지정된 물질을 기존에 취급하던
   자에게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의무사항(수입신고 및 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취급기준
   등) 이행을 위한 기한을 제공하기 위해 경과조치를 규정한다(부칙).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5년 07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화학물질등록평가팀, 전화 032-560-8681, 032-560-8696, 모
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www.nics.me.go.kr)
   내 「알림마당-법령정보-안전원고시/예규/공고」에 게재되어 있음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5-1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이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08일
제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정기검사 시정기한 경과)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1.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무선국명
호출명칭
주   소
황*범
42-2022-80
-0000169
히트마시호
995
히트마시호
제주시 한림읍 한수풀로 
130, 102동 505호(대림리, 
반석블루빌)
장*성
41-2001-80
-0000027
제36동명호
999
동명호
제주시 추자면 영흥3길 2, 
(영흥리)
김*우
42-2008-80
-0000036
제37진성호
995진성호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1736번지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전파법 제72조제2항(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불합격 시정기한 경과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월
5. 청문일시: 2025. 8. 8. (금) 15 : 00
6. 청문장소: 제주시 애월읍 도치돌길 385 제주전파관리소 소회의실(2층)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의견제출서”를 제출 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처분절차 진행 중이라도 검사를 이행하면 처분이 면제되오니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2, FAX
064-740-28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공고 제2025-92호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08일
              국무총리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테러피해자의 실질적 지원 강화를 위해 테러로 인한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 신청 기간
기준점 조항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 內 안내사항 개정(안 별지 제3호 서식)
   피해자의 실질적 지원 강화를 위해 피해지원금·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 內 안내사항 개정(테러사
   건으로 피해를 입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테러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테러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신청
   할 수 없습니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조정실장(대테러센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508호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 전자우편 : jemenfous@korea.kr
  - 팩스 : 02-2100-20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전화 (02) 2100 - 20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