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29호                           관            보            2019. 11. 18.(월요일)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압류납부 최고서 통지 공시송달
2. 공고사유 : 과태료 압류납부 최고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19. 11. 13. ~ 11. 27. (15일간)
4.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 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05조 별표7서식 참조
5. 과태료 부과 행정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6. 공고내용
 가.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전주국토관리사무소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이의제기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하면서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기한 내에 과
       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에 상당
       하는 가산금과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습
       니다.
 다. 납부기한 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 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
       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7. 문     의 : 전북 완주군 이서남로328 (상개리 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징수관(☎ 063-220-0423)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납부                   체납자        부과
 구분               차량번호                                   주소         고지내역      반송사유
         자명                  주민번호       금액(원)
                             650303-1                전라북도 익산시                 반송불능
  1      고성*     전북98사46*               1,021,500                  고지서전송
                              ******                  고현로8*****              (폐문부재)
                             650205-1                 경기도 용인시                 반송불능
  2      강금*     경기07고719*              1,599,000                  고지서전송
                              ******                 처인구 포*****              (폐문부재)
                             780310-1                전라북도 정읍시                 반송불능
  3      강종*     전북06바479*              852,800                    고지서전송
                              ******                  수성4로*****              (폐문부재)
                             630820-1               부산광역시 강서구                 반송불능
  4      강창*     경남99사238*              3,702,000                  고지서전송
                              ******                   가락대*****              (폐문부재)
                             620904-1               광주광역시 북구                  반송불능
  5      강채*     전남06마391*              587,000                    고지서전송
                              ******                  대자로 *****              (폐문부재)
                             800620-1               경상남도 거제시                  반송불능
  6      강호*     대구06다692*              1,234,000                  고지서전송
                              ******                 연초면 *****               (폐문부재)
                             580815-1                제주특별자치도                  반송불능
  7      고기*     서울90바274*              1,078,000                  고지서전송
                              ******                제주시 사*****               (폐문부재)
                             790607-1               전라북도 군산시                  반송불능
  8      고승*     전북81사768*              2,406,400                  고지서전송
                              ******                 하나운로*****               (폐문부재)
                             691013-1               전라북도 전주시                  반송불능
  9      고양*     전북98사759*              1,174,000                  고지서전송
                             ******                  완산구 *****               (폐문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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