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50호                    관          보         2012. 9. 19.(수요일)
 3) 특별계획구역내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
     가) 특별계획구역2 (수변상업지구)(변경)
      ■ 폐 지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
              대지 내   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중 해당용지
              공지     부문을 따른다.
                     ∙대지내 공지 조성은 <별표12>을 따른다.
              차량 및   ∙차량 및 보행동선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
              보행     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중 해당용
        수상1
              동선      지부문을 따른다.
특2      복합1          ∙쓰레기관로 수송시설의 설치 및 기준은 <별표14>을 따른다.
        주상2          ∙U-city에 관한 사항은 <별표15>를 따른다.
                     ∙장애물 없는 도시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은 <별표16>를 따른다
              기타
                     ∙여성친화적인 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여성친화적 편의시설의 설치
              사항
                     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의
                     내용을 준용하되 임산부등을 위한 휴게시설 및 위생시설은 설치권
                     장 및 의무기준의 1.5배를 강화하여 적용할 것을 권장한다.

      ■ 신 설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
              대지 내   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중 해당용지
              공지     부문을 따른다.
                     ∙대지내 공지 조성은 <별표12>을 따른다.

              차량 및   ∙차량 및 보행동선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
              보행     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중 해당용
        수상1
              동선     지부문을 따른다.
        수상2
특2
        수상3          ∙쓰레기관로 수송시설의 설치 및 기준은 <별표14>을 따른다.
        주상2          ∙U-city에 관한 사항은 <별표15>를 따른다.
                     ∙장애물 없는 도시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은 <별표16>를 따른다
              기타
                     ∙여성친화적인 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여성친화적 편의시설의 설치기
              사항
                     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의 내
                     용을 준용하되 임산부등을 위한 휴게시설 및 위생시설은 설치권장
                     및 의무기준의 1.5배를 강화하여 적용할 것을 권장한다.

                                355
제17850호                     관          보         2012. 9. 19.(수요일)
      나) 특별계획구역3 (문화예술지구)(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
                대지 내   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중 해당용지
                공지     부문을 따른다.
                       ∙대지내 공지 조성은 <별표12>를 따른다.
                차량 및   ∙차량 및 보행동선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
                보행     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중 해당용
                동선      지 부문을 따른다.
 특3     문화1~3          ∙쓰레기관로 수송시설의 설치 및 기준은 <별표14>을 따른다.
                       ∙U-city에 관한 사항은 <별표15>를 따른다.
                       ∙장애물 없는 도시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은 <별표16>를 따른다
                기타
                       ∙여성친화적인 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여성친화적 편의시설의 설치
                사항
                       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의 내
                       용을 준용하되 임산부등을 위한 휴게시설 및 위생시설은 설치권장
                       및 의무기준의 1.5배를 강화하여 적용할 것을 권장한다.
      다) 특별계획구역4 (생태시범마을)(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
                대지 내   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중 해당용지
                공지     부문을 따른다.
                       ∙대지 내 공지 조성은 <별표12>를 따른다.
                차량 및   ∙차량 및 보행동선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
                보행     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중 해당용
                동선      지 부문을 따른다.
 특4     단독28           ∙쓰레기관로 수송시설의 설치 및 기준은 <별표14>을 따른다.
                       ∙U-city에 관한 사항은 <별표15>를 따른다.
                       ∙장애물 없는 도시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은 <별표16>를 따른다
                기타
                       ∙여성친화적인 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여성친화적 편의시설의 설치
                사항
                       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의 내
                       용을 준용하되 임산부등을 위한 휴게시설 및 위생시설은 설치권장
                       및 의무기준의 1.5배를 강화하여 적용할 것을 권장한다.
Ⅳ.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도(S=1:10,000) : 게재생략
 2. 지역 ․ 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지역 ․ 지구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S=1:5,000) : 게재생략
 3.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S=1:5,000) : 게재생략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S=1:5,000) : 게재생략
 5.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S=1:5,000) : 게재생략
Ⅴ.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생략
※ 시행지침은 김포시 개발지원과(전화 : 031-980-5511)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김포직할사업단
 (031-999-5735)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
                                  356
제17859호                    관        보           2012. 10. 4.(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12.9.23 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함
  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외에 해당 사업주체로부터 미분양주택을 매입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
     사, 공사대금을 미분양주택으로 대물변제받은 시공사,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
     자회사 및 신탁업자도 포함됨
  다. 사업주체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매매계약일 현재 임차인
     등이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2012.9.23 이전에 체결된 매매계약이 2012.9.24 이후 해제된 주택 및
     계약자 등이 2012.9.23 이전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동일한 사업주체와 2012.9.24 이후 계약
     체결한 미분양주택은 감면대상 미분양주택으로 보지 않음
  라. 5년이 지난 후 미분양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총 양도소득금
     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및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를 기준
     으로 안분계산함
  마. 사업주체가 감면대상 미분양주택의 현황을 시장․군수․구청장에 2012.11.30 까지 제출하도록 하
     는 등 미분양주택의 확인절차를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재산세제과, 전화 (02)2150-4212, 팩스 (02)503-9223, 이메일
   kimsg1973@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국방부공고제2012-220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4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을 별도정원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 제24083호, 2012. 9. 5.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방위사업청에 배정된 육아휴직
   대체 별도정원을 신규로 증원하는 한편, 국방과학기술 중 수출이 가능한 품목에 대한 수준 조사,
   분류, 기술유출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내외부 전문가 영입하기 위해 기술통제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56
제17859호                      관          보            2012. 10. 4.(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육아휴직 결원보충을 위한 별도정원 증원(제24조의2)
    1) 제․개정이유
      ○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을 별도정원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
       에 관한 통칙(대통령령 제24083호, 2012. 9. 5. 공포ㆍ시행) 제24조의3의 규정에 따라 방위사업
       청에 배정된 육아휴직 대체 별도정원을 신규로 증원
    2) 제․개정 내용
      ○ 증원내역 : 총 13명(일반직 5급 1, 6급 5, 7급 7)
  나. 과장급 개방형직위 신규지정(제25조제2항)
    1) 제․개정이유
      ○ 국방과학기술 중 수출이 가능한 품목에 대한 수준 조사, 분류, 기술유출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 영입 필요
    2) 제․개정 내용
      ○ 신규 지정직위 : 기술통제담당관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
   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555, Fax : 02-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
   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여성가족부공고제2012-178호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4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소년 연예인을 성적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 기준’에 관련 규정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별표2)’에 청소년 연예인 성적 보호 규정
   도입
                           57
제17859호                  관         보          2012. 10. 4.(목요일)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청소년매체환경과, 전화 02-2075-8684, 모사전송 02-2075-477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여성가족부 홈
   페이지(www.moge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문화재청공고제2012-255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222-142번지 등 10필지 1,293㎡를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의 문화재구역으로 추가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2년 10월 4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ㅇ 소재지 : 서울 송파구 풍납동 일원
  나.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면적 : 10필지 1,293㎡(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다. 추가지정 예고사유
    ㅇ 풍납동 토성 내 2권역(핵심권역)과 3권역(백제문화층 유존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동
     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라. 관리단체 : 서울시 송파구(송파구청장)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
    단체(서울시 문화재과, 송파구 문화체육관광과),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
       존정책과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58
제17859호                관        보          2012. 10. 4.(목요일)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문화재과 : 전화 02-2171-2235/팩스 02-2171-2589
    - 주소(우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가 63(서울시청 을지로별관 3층 문화재과)
   ㅇ 송파구 문화체육관광과 : 전화 02-2147-2812/팩스 02-2147-3874
    - 주소(우 138-702)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4층(송파구청 문화체육관광과)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정                    소 유 자
                              면적(㎡) 성 명             주 소
    서울시
  1 송파구 222-142 대 132 132 김영수 서울 송파구 풍성로14길 12
    풍납동
  2 〃 141-43 대 129 129 강영춘 서울 송파구 바람드리14길 2-1
  3 〃 139-14 대 179 179 김희선 서울 송파구 풍성로14, 미성(아)5-3030
  4 〃 230-9 대 119 119 조옥선 서울 송파구 풍성로16길 5-1
  5 〃 82-9 대 156 156 홍미자 서울 송파구 바람드리15길 5
  6 〃 132-16 대 86               86 여진식 서울 송파구 바람드리10길 11
  7 〃 280-10 대 123 123 양정소 서울 송파구 풍성로14길 48-4
  8 〃 252-14 대 151 151 황옥룡 서울 송파구 풍성로16길 16
  9 〃 80-3 대 144 144 김형재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외룡리647
 10 〃 160-2 대 74                74 권봉화 서울 송파구 풍성로25나길 11
      합계                1,293 1,293

◉조달청공고제2012-65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서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수취인부재로 인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사전통지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12년 10월 4일
               조 달 청 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당사자: (주)유천공조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윤명혁
          (사업자등록번호 : 131-81-*****)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65번길 39,대진빌딩9층(우:405-835)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공기조화기)에 대하여 계약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59
제17859호           관                  보           2012. 10. 4.(목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2-32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변경지정
 전파법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항,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
항,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시험기관 변경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의 지정받은 내용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기관명                      변경내용          일 자
          엘지에릭슨(주)          o 기관명 변경              2012.9.26.
         지정번호 : KR0020       - 에릭슨엘지(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공고제2012-291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3제5항, 「식물방역법」 제42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5항,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0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3조제3항에
따라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명예식물감시원․수산물명예감시원 운영요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4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명예감시원 운영요령 제정(안) 입안예고
Ⅰ. 입안취지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요령」, 「명예식물감시원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 및 「수산물명예감
  시원 운영요령」을 「명예감시원 운영요령」으로 통합하고, 개별 운영요령 간의 상이한 사항을 통
  일되게 운영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가. 명예감시원의 위촉권자를 지역본부장으로 통일(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한함)
  나. 명예감시원의 활동 및 교육참석 수당 지급기준을 통일
  다. 명예감시원에 대한 교육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통일(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한함)
  라.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 위촉인원 제한 삭제
  마. 명예감시원증, 위촉장, 운영 관련 서식 통일
Ⅲ.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2012년 10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참조 : 소비자보호과, 전화
  : 031-467-1885, 전송 : 031-467-1737)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
  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홈페이지(http://www.qi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62
제17859호
관
보
2012. 10. 4.(목요일)
62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2-32호
방송통신기자재등지정시험기관변경지정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지정등) 제2항, 전파법시행령제77조의8(시험기관의지정등) 제5
항, 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8조(시험기관변경신청등)의규정에
따라방송통신기자재등지정시험기관의지정받은내용의변경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0월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기관명
변경내용
일
자
엘지에릭슨(주)
지정번호: KR0020
o 기관명변경
- 에릭슨엘지(주)
2012.9.26.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공고제2012-291호
「축산물위생관리법」제20조의3 및같은법시행령제20조의3제5항, 「식물방역법」제42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48조제5항,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104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3조제3항에
따라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명예식물감시원․수산물명예감시원운영요령을제정함에있어국민에게
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0월4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명예감시원운영요령제정(안) 입안예고
Ⅰ. 입안취지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운영요령」, 「명예식물감시원운영에관한세부규정」및「수산물명예감
시원운영요령」을「명예감시원운영요령」으로통합하고, 개별운영요령간의상이한사항을통
일되게운영하고자함
Ⅱ. 주요내용
가. 명예감시원의위촉권자를지역본부장으로통일(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한함)
나. 명예감시원의활동및교육참석수당지급기준을통일
다. 명예감시원에대한교육을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통일(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한함)
라.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위촉인원제한삭제
마. 명예감시원증, 위촉장, 운영관련서식통일
Ⅲ.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개인또는단체는성명, 주소, 전화번호를기입하여2012년10월
2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첨부하여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참조: 소비자보호과, 전화
: 031-467-1885, 전송: 031-467-1737)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은분
은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홈페이지(http://www.qia.go.kr)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제17859호               관         보          2012. 10. 4.(목요일)
  ○ 계약해지(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및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51조제1항, 동 시행령 제76조 제1항제6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쇼핑몰구매팀)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 3동 (☎070-4056-7248)
  ○ 기 한 : 2012년 10월 11일(목) 18:00까지
                            의 견 제 출 통 지 서
문서번호 : 쇼핑몰구매팀 -
시행일시 : 2012. 9. 27.
수 신 : (주)유천공조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윤명혁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청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통지
합니다.
  1. 예정된 조치의 제목           부정당업자제재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성명(명칭) (주)유천공조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윤명혁
  2. 당사자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65번길 39,대진빌딩9층
3.조치(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계약불이행
4. 조치(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제재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5. 법적 근거 및 조문내용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76조제1항 별표 2

                     기관명   조달청        담당부서명         쇼핑몰구매팀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제출기한    2012 년 10 월 11 일 18시까지
6. 의견 제출
                     장 소           쇼핑몰구매팀 502호 사무실
                               성 명                김성남
                     담당자 전화번호 (FAX)           0505-480-1345
                              전자우편          ok9023@korea.kr
                        조 달 청 장
                           60
제17859호                  관         보        2012. 10. 4.(목요일)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
1. 예정된처분의제목
2. 당 사 자 성명(명칭)
         주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고 2.3.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12-14111민                                    210mm×297mm
 97.10.20 승인                                   (일반용지 60g/㎡)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을 제
  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조달청)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조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1
제17859호            관                              보              2012. 10. 4.(목요일)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2-80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결과를 공표합니다.
 등급분류 결정 취소가 된 게임물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012년 10월 4일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물 목록(기간: 2012. 9. 15.- 2012. 9. 21.)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 온라인, VC(CC-NV): 비디오 콘솔, MO(CC-NM): 모바일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당초   결정취소       결정취소         결정내용
                                         (상호)     결정등급  예정일자       확정일자
 1 CC-NA-110511-003 세븐오션스(Seven Oceans) 드림소프트    전체이용가 2012-08-24 2012-09-19 등급분류결정취소확정
 2 CC-NA-120118-005 SEA Cannon 3(씨 캐논3)   성일전자   전체이용가 2012-08-29 2012-09-19 등급분류결정취소확정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2-8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급분류받은 게임물의 내용수정신고에 대하여 반려 결정하였기에 이를 공표합니다.
   2012년 10월 4일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내용수정신고 반려 결정 게임물 목록(기간: 2012. 9. 1.- 2012. 9. 24.)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 온라인, VC(CC-NV): 비디오 콘솔, MO(CC-NM): 모바일
연번 신청번호/접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당초결정등급 내용수정 반려결정일자 결정내용
                                         (상호)           신고일자
 1 DP-NA-12-00425    에이스 포커(ACE POKER) ㈜에이젯소프트 청소년이용불가 2012-09-10 2012-09-24 반려
 2 DP-NA-12-00438           돌쇠퀴즈           올림포스전자 전체이용가      2012-09-13 2012-09-24   반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2-71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명 : 국도43호선(연기~고성)
3. 사용개시 구간
  경기도 화성시 반월동 195-1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069
  (L=2.16km, 망포지하차도 상부도로 및 연결로 제외)
                               63
제17859호               관        보        2012. 10. 4.(목요일)
4. 중요경과지
  ◦ 개시구간 : 화성시 반월동, 경기도 수원 영통구 망포동, 영통동
5. 전용구간 : L=2.16km
6. 중용구간 : -
7. 개시일시 : 2012년 9월 28일
8. 비 고 : 본선 및 지하차도 구간 임시개통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생략)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12-43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항만법」제10조 및 「항만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다대포항 외곽방파제 축조공사」에 대한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4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부산항건설사무소장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좌천동 충장대로 351(좌천동)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3. 공사의 목적
   태풍 등 이상파랑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고 항내정온수역을 확보하여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
   기 위하여 외곽방파제를 축조함.
4. 공사의 장소, 규모, 기간 및 방법
  가. 장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포항 전면해상
  나. 규모 : 서방파제 700m, 동방파제 300m, 기타 부대공 1식
  다. 기간 : 2012년 ~ 2015년(착공일로부터 36개월)
  라. 방법 : 설계도서에 의거 도급으로 시행
5. 기타 공사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본 공사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 항만정비과
   (051-609-67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2-8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무선
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4일
              부산전파관리소장
                          64
제17859호
관
보
2012. 10. 4.(목요일)
63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당초
결정등급
결정취소
예정일자
결정취소
확정일자
결정내용
1
CC-NA-110511-003 세븐오션스(Seven Oceans)
드림소프트
전체이용가
2012-08-24
2012-09-19
등급분류결정취소확정
2
CC-NA-120118-005
SEA Cannon 3(씨캐논3)
성일전자
전체이용가
2012-08-29
2012-09-19
등급분류결정취소확정
연번
신청번호/접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당초결정등급
내용수정
신고일자
반려결정일자
결정내용
1
DP-NA-12-00425
에이스포커(ACE POKER)
㈜에이젯소프트청소년이용불가
2012-09-10
2012-09-24
반려
2
DP-NA-12-00438
돌쇠퀴즈
올림포스전자
전체이용가
2012-09-13
2012-09-24
반려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2-80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취소
결과를공표합니다.
등급분류결정취소가된게임물은관보게재일로부터즉시효력이발생함을알려드립니다.
2012년10월4일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결정취소게임물목록(기간: 2012. 9. 15.- 2012. 9. 21.)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 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2-81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1조제5항과같은법시행규칙제9조의2 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
등급분류받은게임물의내용수정신고에대하여반려결정하였기에이를공표합니다.
2012년10월4일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내용수정신고반려결정게임물목록(기간: 2012. 9. 1.- 2012. 9. 24.)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 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2-71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
제27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사용개시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0월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2. 노선명: 국도43호선(연기～고성)
3. 사용개시구간
경기도화성시반월동195-1 ~ 경기도수원시영통구영통동1069
(L=2.16km, 망포지하차도상부도로및연결로제외)
제17859호              관        보       2012. 10. 4.(목요일)
                        ◇개정이유
 전담법관 제도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
                       ◇주요내용
 전담법관의 사무분담 및 다른 법원으로의 전보 제한에 관하여 규정 함(제11조의2 신설)
                                          <법원행정처 제공>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공고제2012-1273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취소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
정취소(자진반납)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4일
               인천광역시장
1) 업 체 명 : (주)지엔피
2) 대 표 자 : 노 시 준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8 3층
4)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종류 : 수질환경관리 대행기관
5) 지 정 번 호 : 제169호
6) 취 소 사 유 : 자진반납
7) 취 소 일 자 : 2012. 9. 26
◉광주광역시제2012-630호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조합 지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실제 정상 활동하고 있지 아니한 중소기업협동조
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휴면조합으로 지정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4일
                 광주광역시장
1. 대상 조합명
   연번         조합명          소재지        대표자    휴면지정 사유
    1       금호월드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김동규 ○정상활동
                                            조합설립이후
            사업협동조합        화정동 12-17             않음
            광주전남경비       광주광역시 북구
    2      보안안전서비스       문흥동 1010-6   임동선 ○정상활동
                                            조합설립이후
                                                않음
            사업협동조합
                                 69
제17860호               관        보         2012. 10. 5.(금요일)
◉행정안전부고시제2012-43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관리 표준전문위원회 및 국
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제․개정, 폐지하는 기록관리 표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2년 10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제․개정, 폐지 기록관리 표준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NAK/S 21:2012(v1.0)      기관장 등 관리자의 기록관리 책임과 역할
   개정 NAK/S 8:2012(v2.0)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
   개정 NAK/TS 1-3:2012(v2.0)    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연계 기술규격 – 제3부
                                : 기능분류시스템과의 연계
   폐지 NAK/G 4:2007(v1.0)       구(舊)기록물 재분류 지침
 ※ 국가기록원 홈페이지(www.archives.go.kr)→기록관리자서비스→기록관리표준→표준화현황 참조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 2012-35호
「물품관리법 시행령」제52조에 따라「정부미술품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부미술품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미술품의 전문적인 통합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부미술품의 질적 수준 향상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부미술은행”이란 정부미술품의 선정심사․취득․대부․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 등에 관한 집행
   업무를 수행하는 국립현대미술관 내의 부서를 말한다.
 2. “사이버정부미술은행”이란 정부미술품에 대한 작품 설명, 작가정보 제공 등을 통해 온라인상의 접
   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미술은행에서 구축․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정부미술품 운영위원회) ① 정부미술품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
 부에 정부미술품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부미술품의 연간 수급 및 활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정부미술품의 운영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정부미술품의 선정심사 및 취득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정부미술품의 전시계획 수립 등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부미술품 운영에 필요한 사항
                              454
제17860호                 관        보          2012. 10. 5.(금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이 허가 신청서의 서식 등을 이해하기 쉽고 작성하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서식의 디
 자인을 변경하고 신청서의 날인을 서명으로 대체하는 한편,
  「개인정보보호법」에 맞추어 서식 중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 등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7개의 지식경제부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
 임.
                                         <지식경제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2-27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2년 10월 5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판티배뜨 1975.09.20 여 베 트 남 강원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283 제6조2항1호국적법
징티기에우 1979.02.10 여 베 트 남 전남 여수시 고소동 394            국적법
                                                 제6조2항1호
후인띠뚜엔 1989.06.30 여 베 트 남 전북 임실군 오수면 오수리 275 제6조2항1호국적법
                                                   국적법
레쓰렝토릉 1987.05.05 여 캄 보 디 아 전북 익산시 오산면 오산리 410-15 제6조2항1호
  멍잉화 1976.08.09 여 중                               국적법
                         국 전라북도 정읍시 이평면 창동리 193 제6조2항1호
 리샤오린 1982.01.20 여 중     국 전북 정읍시 옹동면 오성리 89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놉칸하 1986.05.03 여 캄 보 디 아 전북 고창군 공음면 칠암리 545 제6조2항1호
레아아로포 1983.12.22 여 필 리 핀 전라북도 정읍시 소성면 화룡리 245 국적법
 하비에르                                            제6조2항1호
콜리바오제 1987.05.02 여 필 리 핀 전북 익산시 모현동1가 514-1        국적법
얼린다데일                                            제6조2항1호
   이화 1978.04.05 여 중     국 전라북도 정읍시 하북동 356        국적법
                                                 제6조2항1호
  홍숙자 1962.03.18 여 중                               국적법
                         국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 592-2 제6조2항1호
   김화 1970.02.01 여 중     국 광주광역시 북구 신용동 549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진롄 1976.02.25 여 중     국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 135-28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하 1981.08.13 여 중                               국적법
                         국 전남 해남군 송지면 통호리 151-7 제6조2항1호
                               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