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98호                 관              보        2006. 7.19. (수요일)

  술에 대하여 현장을 방문하여 기술의 내용 등          또는 내용별로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이 평가신청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선임할 수 있다.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6.“현장평가”라 함은 제17조에 따른 평가협약         1. 제11조에 따른 서류심사
  을 체결하고 현장에 설치된 평가대상시설에            2. 제15조에 따른 평가기준 등의 심의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험·분석 등을 실시           3. 제20조에 따른 종합평가
  하여 그 성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영 제18조의2에 따른 신기술인증 취소요건
 7.“선행기술조사”라 함은 평가신청서에 제시한           해당여부
  기술의 신규성 및 우수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5. 제23조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심의
  유사한 선행기술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6. 기타 평가와 관련하여 진흥원장이 필요하다
제3조 (평가기준) ①신기술인증을 위한 평가기준           고 인정하는 사항
 은 신기술 인증요건으로써 다음 각 호와 같다.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2분의1 이상의 출석으로
 1. 신규성: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었거나 또는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
  국내·외 기술의 주요 부분을 소화 개량한 환          결한다.
  경분야 공법기술과 이와 관련한 기술                    제2장 평가신청서 제출, 등록 및 현장조사
 2. 우수성                         제5조 (평가신청서 제출·송부) ①환경부장관은
  가. 기술의 성능:기술의 효율성, 완성도, 중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평가신청서
   요도, 발전성이 있는 기술                   18부와 평가신청서의 내용을 기록한 전자적 기
  나. 현장적용성:기존기술과 비교하여 경제            록물(디스켓, CD 등)을 진흥원장에게 송부하여
   성, 안전성, 유지관리 편의성이 있고 환경관         해당기술에 대한 평가가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
   련 법령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기술           다.
 ②기술검증을 위한 평가기준은 기술검증을 함에           ②환경부장관은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이해관
 있어 필요한 평가항목, 대표성 있는 평가조건,          계인(이하“이해관계인”
                                               이라 한다)의 의견을 진
 평가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놓          흥원장에게 송부하여 위원회의 심의내용에 포함
 은 것으로써, 평가신청서의 내용에 따라 영 제19        하도록 하여야 한다.
 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평가 전문기관인 한국       제6조 (평가신청서 보완 등) ①진흥원장은 제5조
 환경기술진흥원(이하“진흥원”이라 한다)의 장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송부한 평가신청서
 이 작성하여 제4조에 따른 환경기술평가심의위           를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
 원회(이하“위원회”
          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결정          는 경우에는 환경기술평가를 신청한 자(이하
 한다.                                “평가신청자”라 한다)에게 직접 보완을 요구할
제4조 (환경기술평가심의위원회 등) ①진흥원의           수 있다.
 장(이하“진흥원장”이라 한다)은 환경기술평가           1. 구비서류가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의 보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기술의            이 필요한 경우
 종류 또는 내용별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2. 평가신청자가 기술 개발자 또는 기술 보유자
 한다.                                 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②진흥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을 환경기술의 종류           3. 평가신청자가 산업재산권 등의 출원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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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권자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③이해관계인은 의견청취 기간 내에 다음 각 호
 ②진흥원장은 평가신청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에게 평가신청서를 반려하여 줄 것을             1. 이해관계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법인
 요청하여야 한다.                             일 경우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1. 환경적 이익이 없거나 환경문제 해결에 유익           2. 이해관계에 있는 신청기술의 명칭·범위 및
  하지 않아 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없는 기술              주요내용
 2. 과학적, 공학적 원리에 대한 근거가 없어 평가         3.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할 수 없는 기술                            내용
 3. 평가받고자 하는 내용이 시험·분석 등을 통           4.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
  하여 정량적·정성적으로 계량·평가할 수 없              료
  는 기술                            제10조 (평가등록비의 납부) ①진흥원장은 제6조
 4. 기술의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없는 기술          에 따른 평가신청서의 검토를 완료한 때에는 평
 5. 제1항에 따라 2차에 걸쳐 보완요구를 하였으          가신청자에게 규칙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른 평
  나 특별한 사유 없이 평가신청서를 보완·제             가등록비를 납부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출하지 않는 경우                           ②평가신청자는 진흥원장으로부터 평가등록비
제7조 (선행기술 조사) 진흥원장은 평가신청자가            의 납부를 통보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진흥원
 평가등록비를 납부한 때는 신청기술의 기존 기             장이 정한 방법에 따라 평가등록비를 납부하여
 술과의 유사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기술조사 전             야 한다.
 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3장 신기술인증
제8조 (현장조사) 진흥원장은 2인 이상의 위원회       제11조 (서류심사) ①진흥원장은 규칙 제6조제1
 위원으로 하여금 신청기술의 내용, 현장 적용성,           항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평가신청서를 위원
 운전상태 등이 평가신청서와 일치하는지를 확인             회에 상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            하여야 한다.
 시 관계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에 해당되는지의
제9조 (신청기술내용의 공개 등) ①환경부장관은             여부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           2. 기술의 명칭 및 신기술 범위의 적합성
 기 위하여 평가신청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기술인증 여부를 심
 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신청서의 내           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3조제1항의 평가기준인
 용을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다.                    신규성을 통과한 기술에 한하여 우수성 평가를
 1. 신청인의 성명, 주소(법인일 경우에는 법인           실시하여야 하며, 세부 평가기준은 진흥원장이
  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별도로 정한다.
 2. 신청된 기술의 명칭, 구분, 주요내용 및 범위         ③진흥원장은 신기술의 인증을 위하여 관계기관
 3.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방법에 관한 사항 등            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의견제
 ②이해관계인 의견청취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공            출을 요청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의 서류심사내
 고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용에 포함되도록 하거나 관계전문가가 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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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④진흥원장은 제9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이해관          1. 신기술인증서 발급번호
 계인 의견에 대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평가신청           2. 기술명
 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도록 하           3. 기술보유자
 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에 대한 인정여부를 심사           4. 신기술 범위
 할 수 있다                             5. 유효기간
제12조 (자료 등의 보완) 진흥원장은 위원회에서           제4장 기술검증
 현장조사 또는 심사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15조 (평가기준 등의 심의) ①진흥원장은 규칙
 의결한 때에는 현장조사 또는 해당 내용의 보완          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평가신청서
 이 실시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          와 진흥원장이 작성한 평가기준 등을 위원회에
 여야 한다.                             상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여
제13조 (심사결과 처리) ①진흥원장은 제11조에         야 한다.
 따른 심사결과를 심사완료 후 7일 이내에 환경          1. 신기술인증요건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기술의 명칭 및 신기술범위의 적합성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심사결과에 따라 신기           3. 평가기준의 적정성
 술로 인증된 기술에 대하여는 영 제18조제4항에         4. 기타 평가에 필요한 사항
 따라 평가신청자에게 신기술인증서를 발급하고,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기술인증요건의 부
 신기술로 인증되지 않은 기술에 대하여는 그 사          합여부를 심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3조제1항의
 유를 명시하여 평가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평가기준인 신규성을 통과한 기술에 한하여 우
 ③진흥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절차 또는 방법이            수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세부 평가기준은
 관계법령 또는 규정을 위반하는 등 명백한 하자          진흥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접 또는 평가신청자,         ③진흥원장은 제9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이해관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결과를 제13조제          계인 의견에 대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평가신청
 1항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         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도록 하
 고하기 전에 재심의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        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에 대한 인정여부를 심사
 심의를 위한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할 수 있다.
 항은 진흥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제13조제2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서를 발급받
제14조 (인증취소) ①환경부장관은 영 제18조의2        은 자가 90일 이내에 동일한 기술을 기술검증으
 에 따라 신기술인증의 취소여부를 결정하기 위           로 신청한 경우에는 신기술 인증요건에 대한 심
 하여 필요한 경우 진흥원장으로 하여금 기술의           사를 생략할 수 있다.
 내용 등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제16조 (평가계획서 작성) ①진흥원장은 제15조
 ②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제4조의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평가기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           준에 따라 평가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평가신
 를 환경부장관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청자에게 통보하여 현장평가가 실시될 수 있도
 ③환경부장관이 영 제18조의2에 따라 신기술인          록 하여야 한다.
 증을 취소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         ②평가신청자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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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획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         3. 기술의 명칭 및 신기술 범위의 적합성
 고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진흥원장에게 재심의를          ②진흥원장은 평가신청자가 현장평가결과보고
 요청할 수 있다.                         서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위원회에서 의견
제17조 (평가협약 체결) 진흥원장과 평가계획서를        진술을 요청한 때에는 평가신청자를 위원회에
 통보받은 평가신청자는 현장평가방법과 평가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 평가수수료 등 현장평가를 수행하는데 필요         ③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함에 있어
 한 사항에 대한 협약(이하“평가협약”
                    이라 한다)         관계기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을 체결하여야 한다.                       의견제출을 요청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의 심의
제18조 (현장평가기관) ①진흥원장은 현장평가의         내용에 포함되도록 하거나 관계전문가가 위원회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중 진흥원장     제21조 (평가결과 보고 등) ①진흥원장은 제20조
 이 지정하는 기관(이하“현장평가기관”이라 한          에 따른 종합평가결과와 그에 따라 작성한 기술
 다)으로 하여금 현장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        검증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하게 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평가결과 및 기술검증
 1. 국·공립 시험연구기관 또는 검사기관            보고서를 바탕으로 영 제18조제4항에 따라 평가
 2.「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연구기관           신청자에게 신기술인증서와 기술검증서를 발급
 3.「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        하여야 한다.
  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제5장 신기술 유효기간 연장
 4. 기타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이 현장평가를 수   제22조 (연장신청서 제출) ①영 제19조의4제3항
  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진흥원장이 인정하는 기          에 따라 신기술인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고자
  관·단체 또는 사업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규칙 제6
 ②현장평가기관이 실시하는 현장평가에 대하여           조의3 제1항에 따른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신기
 는 현장평가기관과 평가신청자간에 평가계획서           술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이하“연장신청서”
 에 따른 별도의 평가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라 한다)를 환경부장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현장평가결과보고서 작성) ①진흥원장은         단, 이 경우 기술의 명칭과 신기술의 범위는 조
 현장평가가 종료된 때에는 현장평가결과보고서           정할 수 없으며, 신기술 인증서의 유효기간 종료
 를 작성하여야 한다.                       12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진흥원장은 현장평가기관의 장이 제출한 현장          1. 기술의 요지·개발배경 및 원리, 신기술인증
 평가보고서에 미비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후 개선사항을 기술한 서류
 경우에는 현장평가기관의 장에게 현장평가보고           2. 신기술인증 후 그간 국내·외의 활용실적, 현
 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장적용결과 성능·효율 등을 기술한 서류
제20조 (종합평가) ①진흥원장은 현장평가결과보         3. 유사기술의 개발현황 및 기술수준을 기술한
 고서의 작성이 완료된 때에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자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장신청서를 진
 1. 현장평가결과보고서 내용                   흥원장에게 송부하여 심사가 실시되도록 하여야
 2. 신기술 인증 여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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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7 월19일                              率의 合計가 25/100 미만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②結合後 當事會社의 市場占有率의 合計
Ⅰ. 目    的                                        가 4위 이하 사업자인 경우(다만, 4위
 이 基準은 法 第7條第1項의 규정에 의한 企業結                      사업자가 되는 경우에는 3위 사업자 市
 合이 一定한 去來分野에서 競爭을 實質的으로                         場占有率의 75/100 이상인 경우는 제외
 制限하는지 여부, 企業結合의 方法이 强要 기타                       한다.)
 不公正한 方法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업결합으                   (나) 垂直型 企業結合으로 당사회사가 각각
 로 인해 효율성 증대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 회                    다음 요건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에 해당되는지                       ①원재료 공급회사의 市場占有率이
 여부에 대한 審査基準을 정함을 目的으로 한다.                       25/100 미만이고, 上位3社의 市場占有
 <개정‘99. 4.15.>                                  率 合計가 50/100 미만에 해당되며, 원
Ⅱ. 定    義                                        재료 구매회사의 구매액이 당해시장의
 이 審査基準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국내총공급에서 치지하는 비율이
 과 같다.                                           25/100 미만이고, 上位3社의 市場占有
 1.“簡易審査對象 企業結合”이라 함은 다음 요                       率 合計가 50/100 미만인 경우
  건의 1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말한다.                        ②원재료 공급회사 및 원재료 구매회사가
  (1) 기업결합 당사자가 서로 獨占規制및公正                       각각 당해시장에서 4위 이하 사업자인
       去來에관한法律施行令 (이하”
                     令”이라 한다)                    경우
       第11條에 규정된 特殊關係人(동 조항 제1호             (다) 混合型 企業結合으로 당사회사가 각각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에 한하며, 이하“特殊                다음 요건의 1에 해당하는 경우
       關係人”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①일정한 거래분야에서 上位3社의 市場占
  (2) 당해 기업결합으로 當事會社(이 기준 Ⅱ-                     有率 合計가 각각 50/100 미만이고 當
       4 및 Ⅱ-5에 규정된 取得會社와 彼取得會社                  事會社의 市場占有率이 각각 25/100 미
       를 말한다. 이하 이 審査基準에서 같다)간에                  만인 경우
       이 기준 Ⅴ에 규정된 支配關係가 형성되지                  ②일정한 거래분야에서 當事會社가 각각
       아니하는 경우 <개정‘99. 4.15.>                    4위 이하 사업자인 경우<신설‘06. 7.
  (3) 令 第12條의2의 규정에 의한 大規模會社                     19>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가 아닌 자가 混合            2.“一般審査對象 企業結合”이라 함은 간이심사
       型 企業結合을 하는 경우                       대상 기업결합 이외의 기업결합을 말한다.
  (4) <삭제‘99. 4.15.>                      3.“取得會社等”이라 함은 취득회사 및 취득회
  (5) 企業結合 當事會社의 市場占有率 등이 다                사와 令 제11조 각호에 규정된 관계에 있는 子
       음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同條 제3호에 규정된 자의 特殊關係人을 포
       (가) 水平型 企業結合의 경우 다음 요건의 1           함하며, 이하“特殊關係人等”이라 한다)를 말
        에 해당하는 경우                          한다.
        ①結合後 上位3社의 市場占有率의 合計가             4. “取得會社”라 함은 株式取得·所有의 경우
         50/100 미만이고 當事會社의 市場占有            에는 당해 주식을 취득·소유하는 회사, 任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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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兼任의 경우에는 자기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依存關係에 있는 회사”라 한다)간의 결합을 말
 하“任職員”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상대회사         한다.
 의 임원지위를 겸임하게하는 대규모회사, 새        9.“混合型 企業結合”이라 함은 水平型 또는 垂
 로운 會社設立에의 參與(법 제7조제1항제5호        直型 企業結合 以外의 기업결합을 말한다.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회사설립에        10.“市場占有率”이라 함은 一定한 去來分野에
 의 참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供給된 商品의 總金額 중에서 당해 회사가 공
 出資會社, 合倂의 경우에는 合倂後 存續하는         급한 상품의 금액이 점하는 比率을 말한다. 市
 會社, 營業讓受의 경우에는 讓受會社를 말한         場占有率은 기업결합 당시의 直前事業年度 1
 다. 다만, 회사의 특수관계인으로서 회사가         년간의 販賣額(직전사업년도 종료직후로서 직
 아닌 자가 주식을 취득·소유하거나 회사설          전사업연도의 판매액을 알기 곤란한 경우에는
 립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 회사를 말한다.         直前前事業年度 1년간의 販賣額을 말한다)을
 <’99. 4. 15>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다만, 시장점
5.“被取得會社”라 함은 株式取得·所有의 경우        유율을 金額基準으로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부
 에는 당해 주식을 발행한 회사, 任員兼任의 경       적절한 경우에는 物量基準 또는 生産能力基準
 우에는 대규모회사의 임직원을 자기의 임원으         으로 산정할 수 있다. <’99. 4. 15>
 로 선임한 회사, 새로운 會社設立에의 參與의               당해회사의 당해상품의 국내판매액
 경우에는 새로 설립되는 회사, 合倂의 경우에               (수입판매액 포함)
                              市場占有率=
 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회사, 營業讓受의 경우
                                        당해상품의 국내총판매액
 에는 讓渡會社를 말한다.                          (수입판매액 포함)
6.“競爭을 實質的으로 制限하는 企業結合”또      Ⅲ. 簡易審査對象 企業結合
 는“競爭制限的 企業結合”이라 함은 당해 기        簡易審査對象 企業結合은 競爭制限性이 없는 것
 업결합에 의해 一定한 去來分野에서 競爭이         으로 추정하며 原則的으로 申告內容의 事實與否
 減少하여 특정한 企業 또는 企業集團이 어느        만를 심사하여 적법한 신고서류의 접수후 15일
 정도 자유로이 商品의 價格·數量·品質 기타
                                이내에 심사결과를 申告人에게 통보한다.
 去來條件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Ⅳ. 一般審査對象 企業結合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거나 그러한 상태
                                法 第7條(企業結合의 制限)第1項에 해당하기
 를 상당히 강화하는 企業結合을 말하고,“競爭
                                위해서는 기업결합 당사회사간에 이 審査基準
 制限性”또는“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
                                에 규정된 支配關係가 形成되어야 하며, 一般審
 함은 그러한 상태를 초래하거나 그러한 상태
                                査對象 企業結合은 이 심사기준에 규정된 支配
 를 상당히 강화함을 말한다.
                                關係 및 競爭制限性 判斷基準 등에 의하여 심사
7.“水平型 企業結合”이라 함은 競爭關係에 있
                                한다.
 는 회사간의 結合을 말한다.
8.“垂直刑 企業結合”이라 함은 원재료의 생산     Ⅴ. 支配關係 形成與否 判斷基準

 에서 商品(用役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의 생     合倂 또는 營業讓受의 경우에는 당해 행위로 지

 산 및 판매에 이르는 생산과 유통과정에 있어       배관계가 형성되나, 株式取得, 任員兼任 또는 會

 서 隣接하는 段階에 있는 회사(이하“原材料        社新設의 경우에는 取得會社等이 被取得會社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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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해서 다음 1 내지 3에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간 어느 정도 의미있는 수준으로 인상될 경
 경우 당사회사간에 支配關係가 형성된다.                    우 동 상품의 代表的 購買者가 이에 對應하
 1. 株式의 取得 또는 所有(이하“株式所有”
                        라한                여 購買를 轉換할 수 있는 商品의 集合을 말
  다)의 경우                                  한다.
  가. 取得會社等의 株式所有比率이 50/100 이             나. 특정 상품이 同一한 去來分野에 속하는지
   상인 경우                                  여부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나. 取得會社等의 株式所有比率이 50/100 미              (1) 商品의 機能 및 效用의 類似性
   만이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商品의 價格의 類似性
   (1) 株式所有比率이 제1위에 해당하고 株式               (3) 購買者들의 代替可能性에 대한 認識 및
    分散度로 보아 株主權행사에 의한 會社支                    그와 관련한 購買行態
    配가 가능한 경우                             (4) 販賣者들의 代替可能性에 대한 認識 및
   (2) 被取得會社가 그 주요 원자재의 대부분                  그와 관련한 經營意思決定 行態
    을 取得會社로부터 供給받되, 동 취득회사                (5) 統計法 第17條(統計資料의 分類)第1項
    는 주요 原資材의 생산에 있어 市場支配的                   의 규정에 의하여 統計廳長이 告示하는 韓
    地位에 있는 경우                                國標準産業分類
 2. 任員의 兼任의 경우                          2. 去來地域(地域市場)
  가. 取得會社等의 任·職員으로서 피취득회사                가. 일정한 거래분야는 다른 모든 지역에서의
   의 임원지위를 겸임하고 있는 자(이하“兼任                당해 상품의 가격은 一定하나 特定地域에서
   者”라 한다)의 數가 피취득회사의 任員總數                만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있는 價格引上이
   의 3분의 1이상인 경우로서 취득회사등이                 이루어질 경우 당해 지역의 代表的 購買者가
   피취득회사의 경영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                  이에 대응하여 購買를 轉換할 수 있는 地域
   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개정‘99. 4.15.>           全體를 말한다.
  나. 兼任者가 피취득회사의 代表理事 등 회사               나. 특정지역이 동일한 거래분야에 속하는지
   의 經營全般에 실질적인 影響力을 행사할 수                여부는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있는 地位를 겸임하는 경우                         (1) 商品의 特性(상품의 腐敗性, 變質性, 破
 3. 새로운 會社設立에의 參與의 경우                        損性등) 및 販賣者의 事業能力(生産能力,
  기업결합 당사회사간의 지배관계 형성여부는                     販賣網의 범위등)
  株式所有에 대한 支配關係 判斷基準을 準用                  (2) 購買者의 購買地域 轉換可能性에 대한
  한다.                                        認識 및 그와 관련한 구매자들의 구매지역
Ⅵ. 一定한 去來分野의 判斷基準                            轉換行態
 일정한 거래분야는 競爭關係가 성립될 수 있는                 (3) 販賣者의 購買地域 轉換可能性에 대한
 거래분야를 말하며, 去來對象, 去來地域, 去來段                  認識 및 그와 관련한 經營意思決定 行態
 階, 去來相對方 등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4) 時間的, 經濟的, 法制的 측면에서의 구
 1. 去來對象(商品市場 )                              매지역 전환의 容易性
  가. 일정한 거래분야는 거래되는 특정 상품(용             3. 去來段階
   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價格이 상당기              일정한 거래분야는 製造, 都賣, 小賣 등 去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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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段階別로 획정될 수 있다.                        ⅲ) 1위, 2위간 및 2위, 3위간 각각 시장
 4. 去來相對方                                 점유율 격차가 상당하지 않고 3위와
  購買者의 特性 또는 商品의 特殊性에 의하여                 시장점유율 격차가 상당하지 않은 4
  상품, 지역 또는 거래 단계별로 特定한 購買者               위가 있는 경우
  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購買者群별로          (나) (가)-②에 규정된“相當한 隔差”
                                                        라 함
  一定한 去來分野가 획정될 수 있다.                  은 통상의 경우 기업결합후 시장점유율이
Ⅶ. 競爭制限性 判斷基準                          상위회사 시장점유율의 100분의 75미만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은 取得會社等과 被取得               인 경우를 말한다.
 會社간의 關係를 고려하여 水平型 企業結合, 垂         (다) (가)에 해당하더라도 시장점유율의 증
 直型 企業結合, 混合型 企業結合 등 類型別로 구            가가 근소한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분하여 판단한다.                             제한하지 않을 수 있다. 근소한 경우라 함
 1. 水平型 企業結合                           은 통상의 경우 기업결합으로 인한 市場
  水平型 企業結合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              占有率의 增加分이 5/100 미만인 경우를
  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企業結合 前後의 市場              말한다.
  集中狀況, 海外競爭의 導入水準 및 國際的 競         (라) (가)에 해당하더라도 당해 거래분야에
  爭狀況, 新規進入의 可能性, 競爭事業者間의              大量購買事業者가 존재하는 경우(大量購
  共同行爲 可能性, 類似品 및 隣接市場의 存在             買事業者가 取得會社와 同一한 企業集團
  與否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에 속하거나 取得會社等이 大規模會社이
  가. 市場의 集中狀況                          고 大量購買事業者가 그러하지 아니한 경
   (1) 市場集中度                           우를 제외한다)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가) 取得會社等과 被取得會社의 市場占              제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라)에 규정된
     有率의 合計가 다음 요건의 1에 해당되         “大量購買事業者”라 함은 당해회사(특수
     는 경우에는 경쟁을 實質的으로 制限할              관계인을 포함한다)의 購買額이 당해 거
     수 있다.                             래 분야에 공급된 總金額(당해상품의 수
     ①50/100이상인 경우                     입판매액을 포함한 國內總販賣額을 말한
     ②3位 이내에 포함되고 上位 3社의 市             다)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의 규정에
     場占有率 合計가 70/100 이상인 경우.           의한 시장 점유율 요건에 해당되는 자를
     다만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競             말한다. <개정‘99. 4.15.>
     爭을 實質的으로 제한하지 아니할 수           (2) 市場集中度의 변화추이
     있다.                               시장집중도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최근 수
     ⅰ) 2위가 되는 경우:시장점유율이               년간의 市場集中度의 變化趨勢를 고려한
       30/100 미만이고 1위의 시장점유율           다. 최근 수년간 시장집중도가 顯著히 上
       과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경우                 昇하는 경향이 있는 경우에 市場占有率이
     ⅱ) 3위가 되는 경우:1, 2위간 또는 2,         上位인 事業者가 행하는 기업결합은 競爭
       3위간에 상당한 시장점유율 격차가              을 實質的으로 制限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경우                           있다. 이 경우 新技術開發, 特許權 등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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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의 경쟁관계에 변화를 초래할 요인이              (사) 製品差別化의 정도
  있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3)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회사가 있는 경우
나. 海外競爭의 導入水準 및 國際的 競爭狀況             에는 신규진입이 용이한 것으로 볼 수
 (1) 輸入이 용이하거나 당해 거래분야에서             있다.
  輸入品이 차지하는 比率이 增加하는 趨勢              (가) 당해 시장에 參與할 意思와 投資計劃
  에 있는 경우에는 기업결합에 의해 경쟁을              등을 公表한 회사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             (나) 현재의 生産施設에 중요한 변경을 가
  다. 이 경우 海外競爭의 導入可能性을 평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시장에 참여할
  가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수 있는 등 당해 시장에서 상당기간 어
  (가) 당해 상품의 國際價格 및 需給狀況              느 정도 의미 있는 價格引上이 이루어지
  (나) 우리나라의 市場開放의 정도 및 외국             면 중대한 進入費用이나 退出費用의 부
   인의 국내투자현황                          담없이 가까운 시일내에 당해 시장에 참
  (다) 國際的인 유력한 경쟁자의 존재여부              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회사
  (라) 關稅率 및 관세율의 인하계획 여부         라. 競爭事業者間의 共同行爲의 可能性
  (마) 기타 각종 非關稅障壁                 기업결합에 따른 競爭者의 減少 등으로 인하
 (2) 당사회사의 賣出額 대비 輸出額의 비중         여 事業者間의 價格·數量·去來條件에 관
  이 현저히 높고 당해 상품에 대한 國際市          한 明示的·默示的 共同行爲가 이루어지기
  場에서의 競爭이 상당한 경우에는 기업결           가 용이한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
  합에 의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          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사업자간의 공
  성이 낮아질 수 있다.                    동행위가 용이해지는지의 여부는 다음 사항
다. 新規進入의 可能性                      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당해 시장에 대한 新規進入이 가까운 時        (1) 최근 수년간 당해 거래분야에서 거래되
  日내에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             는 상품의 가격이 동일한 거래분야에 속하
  는 기업결합으로 감소되는 경쟁자의 수가              지 않는 유사한 상품들의 平均價格에 비해
  다시 증가할 수 있으므로 경쟁을 실질적으             현저히 높았는지 여부
  로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2) 당해 거래분야에서 거래되는 상품에 대
 (2) 新規進入의 可能性을 평가함에 있어서             한 需要의 變動이 작은 경우로서 경쟁관계
  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에 있는 사업자가 수년간 安定的인 市場占
  (가) 法的·制度的인 진입장벽의 유무               有率을 차지하고 있는지 여부
  (나) 필요최소한의 資金規模                 (3)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商
  (다) 特許權 기타 知的財産權을 포함한 生            品의 同質性이 상당히 높고, 경쟁관계에
   産技術條件                             있는 사업자간의 生産 및 販賣條件이 유사
  (라) 立地條件                           한지 여부
  (마) 原材料調達條件                     (4)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바) 경쟁사업자의 流通系列化의 정도 및             관한 情報入手가 용이한지 여부
   판매망 구축비용                       (5) 과거 不當한 共同行爲가 이루어진 事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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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98호               관           보            2006. 7.19. (수요일)

   이 있었는지 여부                           (나) 수출입을 포함하여 경쟁사업자가 대
 마. 類似品 및 隣接市場의 存在                      체적인 供給先·販賣先을 확보할 가능
  (1) 機能 및 效用側面에서 유사하나 가격 또             성
   는 기타의 사유로 別途의 市場을 구성하고              (다) 경쟁사업자의 垂直系列化 정도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生産技術의 發達可               (라) 당해 시장의 成長展望 및 당사회사의
   能性, 販賣經路의 類似性 등 그 유사상품               설비증설등 事業計劃
   이 당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마) 사업자간 共同行爲에 의한 競爭事業
  (2) 거래지역별로 別途의 시장을 구성하고               者의 배제가능성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市場間의 地理的 近              (바) 당해 기업결합에 관련된 상품과 原材
   接度, 輸送手段의 存在 및 輸送技術의 發               料依存關係에 있는 상품시장 또는 최종
   展可能性, 인접시장에 있는 事業者의 規模               산출물 시장의 상황 및 그 시장에 미치
   등 인근 지역시장이 당해 시장에 미치는                는 영향
   영향을 고려한다.                       나. 其他 考慮事項
2. 垂直型 企業結合                         수직형 기업결합이 대기업간에 이루어지거
 垂直型 企業結合이 競爭을 실질적으로 제한하            나 연속된 단계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綜合的으로 고려하            市場進入을 위한 必要最小資金規模가 현저
 여 심사하되, 市場의 封鎖效果를 중점적으로            히 증대하는 등 다른 사업자가 당해 시장에
 고려한다.                              진입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進入障壁이 增
 가. 市場의 封鎖效果                        大하는 경우에는 競爭을 實質的으로 制限할
  (1) 당사회사가 각각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경우에는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購買          3. 混合型 企業結合
   先 또는 販賣先을 封鎖함으로써 競爭을 實          混合型 企業結合이 競爭을 實質的으로 제한하
   質的으로 制限할 수 있다.                  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 등을 綜合的으로 고려
   (가) 原材料 供給會社(取得會社인 경우 特         하여 심사하되, 潛在的 競爭의 沮害與否에 관
    殊關係人等을 포함한다)의 市場占有率            하여 중점적으로 고려한다.
    이 1-가-(1)-(가)에 규정한 요건에 해       가. 潛在的 競爭의 沮害
    당되는 경우                          혼합형 기업결합이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하
   (나) 原材料 購買會社(取得會社인 경우 特          는 경우에는 潛在的 競爭을 제한함으로써 일
    殊關係人等을 포함한다)의 購買額이 당            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
    해시장의 國內總供給額에서 차지하는              한할 수 있다.
    비율이 1-가-(1)-(가)의 규정에 의한         (1) 取得會社가 大規模會社일 것
    시장점유율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2) 取得會社가 다음 요건의 1에 해당하는
  (2) 市場의 封鎖效果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潛在的 進入者일 것.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이외에 다음 사항               (가) 生産技術, 流通經路, 購買階層 등이
   을 고려한다.                              유사한 상품을 생산하는 등의 이유로 당
   (가) 企業結合의 目的                         해 결합이 아니었더라면 경쟁제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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