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87호                 관         보           2010. 2. 2. (화요일)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종사의 안정적인 인력운영과 대량전역 방지를 위해 항공수당에 추가하여 가산금을 지급하고 장
 기지원 군법무관 중 병역을 필한자와 면제자에 대한 수당을 인상하며, 신형 특수무기 및 장비 도
 입에 따라 조작운용 요원과 정비업무 종사자에게 수당 지급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공수당 가산금 신설
  임관 16~21년차 연장복무 전투기, 수송기 조종사 항공수당 가산금 지급
 나. 신형 특수장비 및 무기 도입에 따라 조작운용 요원과 정비업무 종사자에게 수당지급 확대
  전차, 자주포, BMP-Ⅲ 등 특수장비 조작운용 요원과 발칸, 토우, 유도무기 등 특수무기 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장려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페트리어트, 미스트랄, 대포병탐지레이더
  (WLR) 등 신형무기가 도입되어 운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많
  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수당지급이 가능토록 함.
 다. 의료기사 면허소지 부사관 장려수당 대상 확대
  의료업무 담당자의 업무여건 보장 및 형평성 차원에서 수당 지급대상 확대
 라. 부사관 장려수당 지급대상 확대
  장교로 복무후 부사관으로 재복무하는 자에 대하여 이전 근무기간을 부사관 근무기간으로 인정
 마. 장기지원 군법무관 수당 인상
  장기지원 군법무관 중 병역을 필한자와 면제자에 대한 수당을 인상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복지정책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02-748-6613, Fax:02-748-66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0-10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신규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8
제17187호                   관         보       2010. 2. 2. (화요일)

⊙노동부공고제2010-48호
   직인 폐기 및 등록공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법률 제9795호) 개정으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회계관직
이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회계직인을 폐기 및 신규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2일
                 노 동 부 장 관
1. 등록 직인
 ○직인 등록일:2010년 1월 1일
 ○등록 직인명 및 인영
   한국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한국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한국
   한국장애인고용공단기금담당이사인                   장애인고용공단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인




    한국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한국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기금출납원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기금지출원인




2. 폐기 직인
 ○직인 폐기일:2010년 1월 1일
 ○폐기 직인명 및 인영
    한국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한국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한국장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기금담당이사인                애인고용촉진공단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인




     한국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한국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기금출납원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기금지출원인




                                 30
제17187호               관          보        2010. 2. 2. (화요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0-1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
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사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사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됨에 따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
 칙」중 관련 조항 일부를 개정·공표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설치 기간의 개정
  (1)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설치
      기간을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로 개정하고, 보궐선거에도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나. 추천단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가 및 정당추천 관련 단서조항 신설
  (1)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방송심의위원 1인을 추천 받
      도록 하고, 심의위원회 구성 후 국회 교섭단체 구성 정당의 수가 증가하여 위원정수를 초과하
      는 경우, 현원을 위원정수로 보는 단서조항 신설.
 다. 후보자등의 선거방송 시정요구 가능기간의 개정
  (1)「공직선거법」의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설치 기간이 개정됨에 따라, 후보자등의 선거방송 시정
      요구 가능기간도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로 개정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기타 이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22일(월)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참조:방송심의기획팀장, 주소: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03-1 방송회관 16-19층, 전화:02-3219-5234, 팩스:02-3219-523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안
  예고)란에 게시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0-2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사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0년 2월 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31
제17187호                   관         보             2010. 2. 2. (화요일)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사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됨에 따라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중 관련 조항 일
     부를 개정·공표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특별규정이 적용되는 선거방송의 범위 개정
      (1)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하여,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일의 투표마
       감시각까지의 선거방송에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이 적용되도록 함.
3. 의견제출
     기타 이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22일(월)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참조:방송심의기획팀장, 주소: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03-1 방송회관 16-19층, 전화:02-3219-5234, 팩스:02-3219-523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안
      예고)란에 게시된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0-11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으로 등록하였음을 공
고합니다.
       2010년 2월 2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관명:(주)지오스캔
2. 대표자:기정석
3.    주   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307-37 두산관양벤처다임 105호
4. 등록업종: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제2010-3호
6. 등록일자:2010년 1월 25일
7. 전화번호:031-596-6325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0-12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 규정에 의거 아래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 등록이 취소(자
진반납)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2일
                     한강유역환경청장
                                                등록     등록취소
      기관명    대표자        주   소       등록업종                          전화번호
                                                번호      일자
                                     토양관련
고려공업검사 송홍식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                          제08
                                     전문기관            2010.1.27 02-711-5141
  (주)  주광태    224-21                          -누출02호
                                    (누출검사)

                                     32
제17187호                   관          보             2010. 2. 2. (화요일)

⊙전북지방경찰청공고제2010-2호
                               관인(특수관인) 공고
 전북지방경찰청 산하 임실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 범죄수사경력자료 회보업무의 신속한 민원처
리를 위하여 특수관인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공고) 및 동 시행규칙 제58조(공고의 내용)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2일
                    전북지방경찰청장
○신규사용일자:2010년 1월 21일
○신규인
                    전라북도임실경찰서장의인(범죄수사경력자료회보용)




⊙부산해양경찰서공고제2010-3호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0년 2월 2일
                    부산해양경찰서장
1. 등록사항
 가. 등록자:에이치와이물산(주)
 나. 대표자:하태고
 다. 소재지: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4가 76-3(☎ 051-244-8812, F:051-244-8813)
 라. 사업의 종류:유창청소업(선박의 유창을 청소하거나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사업)
 마. 등록일:2010년 1월 27일
 바. 등록사항

     등록업종           등록번호             선        박    명             비       고

                           ○유조선
     유창청소업     제10-70호         -우진호(77톤, BSR-900409)                 -
                               -동남호(263톤, BSB-807009)



⊙파주경찰서공고제2010-1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의거 경기지방경찰청 파주경찰서 문산지구대가 문산파출

                                    108
제17187호                  관        보     2010. 2. 2. (화요일)

⊙전남체신청공고제2010-8호
       관인 등록 공고
 우정사업본부 회계예규 제22호(2010.1.11.)에 의거, 전남체신청 소속기관의 관서운영경비출납공
무원 배치에 따른 회계관계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2일
                     전남체신청장
○관인 등록연월일:2010년 1월 26일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전남체신청우편물류팀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0-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불명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무선국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2월 2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위반내용:정기검사 불응, 전파사용료 체납
2. 법적근거:전파법 제72조 제2항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허가취소, 신고폐지
4. 대상:붙임참조
5. 의견제출일자:2010년 2월 26일(허가취소, 신고폐지에 한함)
6. 장    소: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2327-3번지(사덕상리 2길 23)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51-974-5179, FAX 051-974-5189)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의견진술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의견진술회에 출석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
 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진술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진술회를 마칠 수 있습니다.
3. 귀하는 의견진술회가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
 에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33
제17187호
관
보
2010. 2. 2. (화요일)
108
⊙전북지방경찰청공고제2010-2호
관인(특수관인) 공고
전북지방경찰청 산하 임실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 범죄수사경력자료 회보업무의 신속한 민원처
리를 위하여 특수관인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공고) 및 동 시행규칙 제58조(공고의 내용)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2일
전북지방경찰청장
○신규사용일자：2010년 1월 21일
○신규인
전라북도임실경찰서장의인(범죄수사경력자료회보용)
⊙부산해양경찰서공고제2010-3호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0년 2월 2일
부산해양경찰서장
1. 등록사항
가. 등록자：에이치와이물산(주)
나. 대표자：하태고
다. 소재지：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4가 76-3(☎ 051-244-8812, F：051-244-8813)
라. 사업의 종류：유창청소업(선박의 유창을 청소하거나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사업)
마. 등록일：2010년 1월 27일
바. 등록사항
등록업종
등록번호
 선        박      명
 비      고
유창청소업
 제10-70호
○유조선
-우진호(77톤, BSR-900409)
-동남호(263톤, BSB-807009)
-
⊙파주경찰서공고제2010-1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의거 경기지방경찰청 파주경찰서 문산지구대가 문산파출
제17187호                 관                 보     2010. 2. 2. (화요일)
소로 개편됨에 따라, 문산지구대장의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하고, 새로신설된 문산파출소장의
관인(전자이미지 관인)을 조각하여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2일
                  파주경찰서장
○최초사용연월일:2010년 2 월 2 일
 □등록관인                                    □폐기관인
              문산파출소장인                             문산지구대장인




⊙파주경찰서공고제2010-2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의거 경기지방경찰청 파주경찰서 파평파출소가 개소 함에
따라, 새로신설된 파평파출소장의 관인(전자이미지 관인)을 조각하여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
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2일
                  파주경찰서장
○최초사용연월일:2010년 2 월 2일
□등록관인
                             파평파출소장인




     법             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09 고단 1294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주식회사 수양통상
        소재지   전남 무안군 청계면 사마리 523-7
        대표이사   박형호
검   사   이정렬
                                    109
제17187호                         관               보               2010. 2. 2. (화요일)

           소 재 지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번호                  지    번   지목
           울 주 군                      (㎡)       (㎡)       성   명          주        소

                                                          국(농림수
 15       언양읍서부리   388-43        구      122         122
                                                          산식품부)

 계                                   13,103     13,103



⊙고양시고시제2010-22호
                        고양식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도시개발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고양식사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
기에 동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2일
                    고   양    시   장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고양식사구역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계획적·체계적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공공복리 증
 진 기여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344번지 일원
 나. 면      적:998,094㎡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없음)
 가. 시행자:고양식사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최수섭
 나. 주된 사무실의 소재지: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746(2층)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식(변경없음)
 가. 시행기간: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환지처분일까지
 나. 시행방식:도시개발법 제28조 내지 제49조 규정에 의한 환지방식
6.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의 결정내용
 →도시개발구역내 연접 필지와의 공동개발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변경 대상용지:단독,
     공동주택, 상업, 준주거, 기타 시설용지)의 일부 조항을 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① 모든 필지는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①-------------------------
      제2장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필지를 기본 ----------------------------
  (단독용지)        단위로 하고, 분할 및 합병, 공동개발 -----하고, 단, 연접한 두 필지는 합병
      제1절       은 할 수 없으며, 고양시 도시계획위원 및 공동개발이 가능하다.
      제6조       회 심의를 거칠 경우 변경이 가능하다.
                <단서신설>

                                              122
제17187호                  관         보         2010. 2. 2. (화요일)

  구   분               당     초               변          경

             ① 모든 필지는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①-------------------------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필지를 기본 ---------------------------
   제3장
             단위로 하고, 분할 및 합병, 공동개발 ------하고, 분할 및 합병, 공동개발은
(공동주택용지)
             은 할 수 없으며, 고양시 도시계획위원 할 수 없다
   제1절
             회 심의를 거칠 경우 변경이 가능하다.
   제19조
             <단서신설>

             ① 모든 필지는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①-------------------------
   제4장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필지를 기본 ----------------------------
 (상업용지 및
             단위로 하고, 분할 및 합병, 공동개발 -----하고, 단, 연접한 두 필지는 합병
 준주거용지)
             은 할 수 없으며, 고양시 도시계획위원 및 공동개발이 가능하다.
   제1절
             회 심의를 거칠 경우 변경이 가능하다.
   제42조
             <단서신설>

             ① 모든 필지는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①-------------------------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필지를 기본 ---------------------------
   제5장
             단위로 하고, 분할 및 합병, 공동개발 ------하고, 분할 및 합병, 공동개발은
(기타시설용지)
             은 할 수 없으며, 고양시 도시계획위원 할 수 없다
   제1절
             회 심의를 거칠 경우 변경이 가능하다.
   제61조
             <단서신설>


7.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관계도서를 고양시청 도시정비과(☎ 031-8075-3154)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게 14일 이상 열람
8. 법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해당없음)



⊙대구광역시공고제2010-96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
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2일
                 대구광역시장
                          방지시설업 등록사항 공고
1. 업소명:(주)경승
2. 대표자:석승균
3. 영업소 소재지:대구광역시 서구 이현동 42-366번지 3층 (☎ 053-552-485)

                                123
제17187호                            관                    보                 2010. 2. 2. (화요일)

                                                                                   비 고
일련                                          공부면적
        소재지        지       번       지목                        소 유 자            전소유자 (매입년도)
번호                                               (㎡)
                                                                                 * 등기원인
       철원군 동송                                                                 농지조합 (2001.6.20)
 4              1109       - 3     구거            668          국방부
        읍 중강리                                                             2001.6.9 공공용지 협의취득

       철원군 동송                                                                 김우주 (2001.1.26)
 5              1109       - 4      전            922          국방부
        읍 중강리                                                                 2000.12.28 토지수용

       철원군 동송                                                                 김우주 (2001.1.26)
 6              1109       - 6      전        3,424            국방부
        읍 중강리                                                                 2000.12.28 토지수용



⊙울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0-53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고시
1.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및 동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를 울산광역시교육청 기획관리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2월 2일
                   울산광역시         교육감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학교시설사업
 2) 명   칭:(가칭)서부중학교
나. 사업시행지:울주군 언양읍 서부리 237번지 일원
다.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울산광역시 중구 유곡동 250번지 울산광역시교육감
라. 면    적
 1) 부지면적:13,103㎡
 2) 건축면적:2,891.61㎡(건축연면적:11,578.98㎡)
마. 사업시행기간:2010년 6월~ 2012년 3월
바.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조서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소 재 지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번호                 지   번    지목
        울 주 군                        (㎡)               (㎡)        성   명            주       소

                                                                              울산시 중구 성남동 255-1
 1     언양읍서부리      237         대            92               92   임재학
                                                                              롯데캐슬스카이 2001호

                                                                          (비고:2009. 12. 15. 변동됨)

                                                 120
제17187호                  관                   보                   2010. 2. 2. (화요일)

       소 재 지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번호             지   번    지목
       울 주 군                  (㎡)          (㎡)          성   명            주       소

                                                       대한토지신
2     언양읍서부리    238     장           4             4                 서울 강남 대치3동 944-31
                                                       탁주식회사

                                          (관계인 서병욱 울산 동구 방어동 74-12 가처분)


3     언양읍서부리    240     답           72           72     김기경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 129


4     언양읍서부리   237-2    답           2             2     현순남         울주군 언양읍 송대리 433

                                                       대한토지신
5     언양읍서부리   252-2    답     1,679            1,679                서울 강남 대치3동 944-31
                                                       탁주식회사
                                                       대한토지신
6     언양읍서부리   281-4    답           57           57                 서울 강남 대치3동 944-31
                                                       탁주식회사

                                          (관계인 김재선 부산 금정구 구서동 1049 가처분)

                                                       대한토지신
7     언양읍서부리   285-4    장     3,693            3,693                서울 강남 대치3동 944-31
                                                       탁주식회사
                                                       대한토지신
8     언양읍서부리   285-5    장         605           605                 서울 강남 대치3동 944-31
                                                       탁주식회사

                                    (관계인 배상진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385-3 가처분)

                                                       대한토지신
9     언양읍서부리   285-6    장     2,538            2,538                서울 강남 대치3동 944-31
                                                       탁주식회사

                                                       대한토지신
10    언양읍서부리   285-8    장     3,301            3,301                서울 강남 대치3동 944-31
                                                       탁주식회사

                                          (관계인 김재선 부산 금정구 구서동 1049 가처분)

                                                       대한토지신
11    언양읍서부리   285-9    장           4             4                 서울 강남 대치3동 944-31
                                                       탁주식회사

                                                       대한토지신
12    언양읍서부리   291-25   대         488           488                 서울 강남 대치3동 944-31
                                                       탁주식회사

                                                       국(국토해
13    언양읍서부리   386-60   도         418           418
                                                        양부)

                                                       국(농림수
14    언양읍서부리   388-41   구           28           28
                                                       산식품부)

                                         121
제17187호                 관         보      2010. 2. 2. (화요일)
4. 업종 및 등록번호:대기방지시설업, 제64호

5. 등록일자:2010년 1월 27일



⊙울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0-45호
             울산광역시교육감의인(민원사무전용) 전자이미지 공인 공고

 우리교육청에서 생산되는 각종 민원서류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문서유통의 능율성을 강화하기 위

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신규 발급하고, 동 규정 제40조와 울산

광역시교육감 및 소속기관공인조례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2일

                 울산광역시   교육감

○최초사용년월일:2010년 2월 1일

○전자이미지공인인영:따로 붙임
                       울산광역시교육감의인(민원사무전용)




⊙전남고등학교공고제2010-4호
 「사무 관리규정」 제40조 및 「광주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 기관 공인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

여 재단법인 전남고등학교 푸른숲장학회의 관인을 등록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2일

                 재단법인 전남고등학교 푸른숲장학회이사장

○신규 공인 목록

-최초사용년월일:2010년 1월 25일

                       전남고등학교푸른숲장학회이사장인




                               124
제17187호                관                 보   2010. 2. 2. (화요일)
    2010년 2월 2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사    안상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09 고단 1304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주식회사 수양통상
        소재지    전남 무안군 청계면 사마리 523-7
        대표이사     박형호
검   사   이정렬
판결선고    2010. 1. 1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 이경열이 2007. 6. 20. 22:50경 국도2호선 전남 광양시 광양읍 덕
 례리 소재 순천국도유지건설사무소 과적차량 단속검문소에서 폭 3.75m로 제한 폭길이 2.50m를
 1.25m 초과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
 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
 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
 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2010년 2월 2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사    안상원


    지방자치단체
⊙강원도고시제2010-15호
                           공익사업 변경고시
 국방부(6사단)에서 2000. 2. 10.~2001. 6. 20일간 국방군사시설사업으로 협의매수한 아래 필지
                                   118
제17187호                       관              보             2010. 2. 2. (화요일)
가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철원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철원 평화·문화광장 조성, 강원도고시 제

2009-210호)사업에 포함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6항에

근거하여 공익사업 변경고시를 합니다.

         2010년 2월 2일

                       강 원 도 지 사

1. 변경 사업시행자:강원도지사

 가. 주       소:강원도 춘천시 봉의동 15 강원도청 관광진흥과

 나. 전화번호:033-249-3238

2. 변경 사업명칭:도시계획시설 문화시설「철원 평화·문화광장 조성」

3. 대상필지
 일련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비   고
 번호

                       계                   6 필지                   6,472

     1       철원군 동송읍 중강리                   1054-3         답        294

     2       철원군 동송읍 중강리                   1107-3         전         43

     3       철원군 동송읍 중강리                   1109-2         전       1,121

     4       철원군 동송읍 중강리                   1109-3      구거          668

     5       철원군 동송읍 중강리                   1109-4         전        922

     6       철원군 동송읍 중강리                   1109-6         전       3,424

 ※환매권 행사기간은 변경고시일로부터 기산함.

○『공익사업변경고시』 토지조서
                                                                          비 고
일련                                          공부면적
           소재지         지          번   지목              소 유 자       전소유자 (매입년도)
번호                                            (㎡)
                                                                      * 등기원인

             계           6 필지                 6,472

          철원군 동송                                                  명노영 (2000.2.10)
 1                     1054   - 3     답       294     국방부
          읍 중강리                                               2000.1.15 공공용지 협의취득

          철원군 동송                                                   이봉선 (2001.1.4)
 2                     1107   - 3     전        43     국방부
          읍 중강리                                                   2000.12.28 토지수용

          철원군 동송                                                  김우주 (2001.1.26)
 3                     1109   - 2     전       1,121   국방부
          읍 중강리                                                   2000.12.28 토지수용

                                              119
제17187호
관
보
2010. 2. 2. (화요일)
124
4. 업종 및 등록번호：대기방지시설업, 제64호
5. 등록일자：2010년 1월 27일
⊙울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0-45호
울산광역시교육감의인(민원사무전용) 전자이미지 공인 공고
우리교육청에서 생산되는 각종 민원서류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문서유통의 능율성을 강화하기 위
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신규 발급하고, 동 규정 제40조와 울산
광역시교육감 및 소속기관공인조례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2일
울산광역시  교육감
○최초사용년월일：2010년 2월 1일
○전자이미지공인인영：따로 붙임
울산광역시교육감의인(민원사무전용)
⊙전남고등학교공고제2010-4호
「사무 관리규정」 제40조 및 「광주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 기관 공인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
여 재단법인 전남고등학교 푸른숲장학회의 관인을 등록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2일
재단법인 전남고등학교 푸른숲장학회이사장
○신규 공인 목록
-최초사용년월일：2010년 1월 25일
전남고등학교푸른숲장학회이사장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