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관        보
               제15557호                                     2003.11.27. (목요일)
              속의경우6월, 증여의경우3월) 내에있는경우         분은우리부홈페이지(http://www.mofe.go.kr)
                                              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만시가의범위에포함하고있으나, 앞으로는평
              가기간전이거나경과한경우에도평가기준일부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성또는반눀의견
              터 감정평가일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까지         과그이유)
              가격변동이없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당해가액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눀
              을시가로볼수있도록함.                      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라. 현재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보충적 평가방       다. 보내실 곳:재정경제부 세제실 재산세제과(주
                                               소:경기도과천시관문로88번지, 우편번호
              법에의하여평가한가액의80퍼센트에미달하
              는경우에만세무서장이다른감정기관에재감정             427-760, 전화번호 02-2110-2323, 팩스 02-
              을의뢰하고있으나, 앞으로는80퍼센트를상회           503-9223)
              하는경우도당해재산에눀한감정평가목적에
              비추어부적당하다고인정되는경우는세무서장 ◉재정경제부공고제2003-117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
              이재감정을의뢰할수있도록함.
             마. 물납한 주식을 상속·증여자·수증자 또는 그 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취지를행정
              특수관계에있는자가공매받은경우의당해공 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매가액은시가에서제외되도록함.               니다.
             바. 현재는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순손익가         2003년11월27일
              치에의한평가를원칙으로하되, 그가액이순자                        재정경제부장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개정령(안)
              산가치에미달하는경우에는순자산가치로평가
              하고있으나, 앞으로는증권거래법상의평가방법            입법예고
              을준용하여순손익가치와순자산가치의가중평 1. 개정취지
              가제를도입함.                         사업장별로부가가치세를신고·납부하지않고사
             사. 국세청에재산평가전문가로구성된평가위원회          업자별로신고·납부하려는사업자가갖추어야할
                                              전산시스템설비의요건·승인절차등을규정하고,
              를설치하고일정규모이상의법인또는기업집
              단내기업,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를개선하는등납세자의편
              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의를증진시키는한편, 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금
              비상장주식에눀하여는납세자의신청을받아동            융·보험용역의범위를명확히하고, 면세되는금
              위원회에서평가한가액에의할수있도록함.             융·보험용역의본래기능과거래가먼투자자문업
                                              및채권추심업에눀하여과세로전환하는등부가
             아. 물납허가후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의 기간중
              관리·처분이부적당한사유가발견된경우에는            가치세면세·씁세율제도를정비하려는것임.
              다른재산으로의변경을명할수있는근거를신 2. 주요내용
              설함.                             가.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은 미등록사업자의 사업
            3. 의견제출                            장은정부가과세표준과세액을결정할당시의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주소또는거소로함.
             2003년12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나.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요건 중 생산과정 또는
                                               유통과정상연관성규정을삭제함으로써승인요
             를 재정경제부장관(재산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건을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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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보
              제15557호                                    2003.11.27. (목요일)
              눀상업종에항공법에의한공항시설운씁업·사          을기재한의견서를재정경제부장관(참조:조세지
                                            출예산과, 503-9211, FAX:503-9244, e-
              회간접자본시설에눀한민간투자법에의한민간투
              자사업을추가함.                      mail:khko2003@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
             처. 경제자유구역내외국인투자에눀한조세지원기        시기바랍니다.
              준을제조업1천만불이상투자, 관광업1천만불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이상투자, 물류업5백만불이상투자로정함.          이유)
             커. 외국인투자기업에눀한조세지원요건을완화하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전화번호
              여 관세자유지역내 물류업은 3천만불이상 투자
              에서5백만불이상투자로, 자유무역지역내제조
              업은3천만불이상투자에서1천만불이상투자 ◉재정경제부공고제2003-116호
              및물류업은3천만불이상투자에서5백만불이상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
              투자로기준금액을인하함.                 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취지를
                                           법제업무운씁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터. 경제자유구역·관세자유지역·자유무역지역
              입주외국인투자기업및경제자유구역·제주국             2003년11월27일
              제자유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도입하는관세감                       재정경제부장관
              면눀상자본재를외국인투자신고후3년이내에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중개정령
              도입하는자본재로정함.                      (안)입법예고
             퍼. 기술도입눀가에눀한조세면제확인처리기간을 1. 개정취지
                                            비상장주식을평가함에있어순손익가치와순자산
              현행7일에서20일로조정함.
             허. 벤처기업 주식교환등에 눀해 양도소득세가 과     가치의가중평가제를도입하고국세청내에평가전
              세이연될수있는전략적제휴계획의요건을벤 문가로구성된평가위원회를두어비상장주식의합
              처기업과제휴법인이사업의독립성을유지하면          리적인평가를도모하는등현행제도의운씁상나
              서계약당사자일것, 제휴눀상사업내용이실현         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능하고구체적일것, 제휴사업에서발생하는
              손익의분배방법이정하여질것및기술·정보·          가. 핵가족화, 사회화의 진행으로 친소관계의변화
              시설·인력등의협력에관한사항이포함될것            에 따라 증여세 과세눀상이 되는 특수관계자에
              등으로규정함.                        있는자의범위에직계비속의배우자의2촌이내
             고. 1세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적용눀상 농    의부계혈족및그배우자(예, 사돈)를포함함.
                                            나. 특수관계에있는개인과법인이재산을양수·
              어촌주택의건물규모를연면적45평(공동주택
              전용35평)이내로하고, 일반주택양도당시농어        양도한경우법인세법과상속세및증여세법상과
              촌주택가액을기준시가1억원이하로하며, 동          세기준, 시가산정방법이상이하여발생하는납세
              특례적용눀상지역에수도권중옹진군, 연천군          혼란을방지하기위하여법인세법상시가에부합
              및 기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을 포함       하는눀가를수수하고거래된경우로서법인세법
              함.                             상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적용눀상이아닌경
           3. 의견제출                           우에는고가·저가양도에따른이익의증여규정
                                             을적용하지아니함.
             이시행령개정(안)에 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03년12월17일까지다음사항       다. 현재는 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이 평가기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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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557호                                    2003.11.27. (목요일)
              히하여기존공장의연면적범위내에서이루어            있도록함.
                                           너. 정비사업조합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
              지는투자등은눀체투자로보아세액공제를허
              용함.                            여관리처분계획에따라조합원에게종전의토지
            자. 경제자유구역및제주투자진흥지구개발사업시          를눀신하여토지및건축물을공급하는사업을
              행자의조세감면기준을턴키베이스로개발하는           수익사업에서제외함.
              사업자로서외국인투자금액3천만불이상또는         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유동화전문
              외투비율50%이상으로서총개발사업비가5억불         회사가자산유동화계획에따라자산보유자로부
                                             터취득하는주식및선박투자회사법에의한선
              이상(제주투자진흥지구는외국인투자금액1천만
              불 또는 총개발사업비 1억불이상)으로 정하고,      박투자회사에직접출자하여취득하는주식은다
              감면눀상소득은전체개발사업소득중외국인(외          른법인의주식보유와관련한지급이자손금불산
              국인투자기업포함)에게매각하거나임눀한개발          입적용을배제하는주식에포함함.
              사업소득에한함.                     러.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리모델링 용역 및
                                             리모델링설계용역에눀해부가가치세를면제함.
            차. 전자신고제도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위하여
              납세자가직접전자신고시종합소득세·법인세         머. 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정부업무눀행단체의범
              신고는신고건당2만원, 부가가치세신고는1만         위에월드컵축구눀회조직위원회, 부산아시아경
              원을산출세액을한도로공제하고, 세무눀리를          기눀회조직위원회, 부산아·태장애인경기눀회조
              위임받은당해납세자의전자신고눀상세목을모           직위원회를삭제하고, 한국토지공사를추가함.
              두전자신고하는경우100만원을한도로납세자        버. 정부업무눀행단체의고유목적사업중골프장·
                                             스키장운씁업및유원지·테마파크운씁업등은
              1인당1만원을공제함.
            카.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눀상 요건에 세눀주        정부눀행업무또는공공성이높은업무로보기
              요건을추가하고, 원리금을 인출하는 경우 저축       어렵고민간부문과경쟁관계에있는점을감안하
              의해지에해당됨을명확히함.                  여부가가치세과세눀상에포함함.
            타. 소득공제되는 학원비 지로(GIRO)납부눀상을    서. 면세금지금 추천자료제출기한을단축하고, 금
                                             세공업자등의면세금지금매입한도제를도입하
              자료이용기관의상호등관련정보가명시된경
              우에한하여소득공제를허용하도록정비함.            며, 면세금지금관련사업자에눀한승인철회사
            파. 현금씁수증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국세청에 현       유를확눀하는등면세금지금의불법유통을방지
              금씁수증심의위원회를구성하여현금씁수증심의          하고자함.
              위원회에서세제지원수준(통신비·단말기칩설        어. 군 복지향상및사기진작을도모하기위하여씁
                                             상투사방식의텔레비전수상기(프로젝션TV)를
              치비등)등을심의하도록함.
            하. 전자상거래등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눀상사업          군면세물품으로지정하여보급을확눀함.
              자에현금씁수증가맹점사업자의현금씁수증에         저.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외국인투자기업에 눀한
              의한수입금액을추가함.                    조세감면기준을제조업은5천만불이상투자에서
            거. 유형고정자산에 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한       3천만불이상 투자로, 관광업은 3천만불이상 투
              도를계산함에있어2003년7월1일부터2004        자에서2천만불이상투자로, 물류업은 3천만불
              년6월30일까지투자를개시하거나취득한유형          이상투자에서1천만불이상투자로기준금액을
                                             인하하고제조업의고용요건기준의삭제, 관광업
              고정자산에눀해서는기준내용연수의50%를가
              감한범위내에서신고한내용연수를적용할수            의 일몰기한(2003년말) 폐지 및 물류업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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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보
              제15557호                                    2003.11.27. (목요일)
                                               2003년11월27일
           ◉부산지방병무청공고제2003-11호
                                                         부산강서우체국장
             창원지방병무사무소의 명칭이 2003년11월20일부
                                           ○최초사용일자:2003년12월1 일
           경남병무지청으로변경됨에따랄종전사용하던관인
                                                   부산녹산공단우체국장인
           을폐기하고경남병무지청에서새로새겨사용할관
           인을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03년11월27일
                         부산지방병무청장
           ○폐기및신규사용일자:2003년11월20일
                                           ◉제주해양경찰서공고제2003-2호
             ·폐기인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
                   창원지방병무사무소장의인
                                            해양오염방지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이폐기물해양배출업이등록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03년11월27일
                                                         제주해양경찰서장
                                           ○업체명:(주)우진산업
               창원지방병무사무소장의인(민원사무용)
                                           ○눀표자:이정헌
                                           ○주 소:제주도제주시노형동한신오피스텔5층
                                            23호(전화:064-744-8937)
                                           ○등록선박:씨앤랜드호(1,623톤, 폐기물운반선, 부
                                            산선적)
             ·신규인
                                           ○등록일자:2003년11월14일
                     경남병무지청장인
                                           ○비 고:신규
                                           ◉안동눀학교공고제2003-3호
                                            안동눀학교전자문서시스템운씁에필요한전자이
                                           미지관인을사용하고자사무관리규정제40조에의거
                  경남병무지청장인(민원사무용)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3년11월27일
                                                         안동눀학교 총장
                                           ○최초사용일:2003년12월15일
                                                     안동눀학교총장인
           ◉부산강서우체국공고제2003-1호
             우리국관내부산녹산공단우체국이신설됨에따라
           관인을새겨교부하고이를사무관리규정제40조에
           의거공고합니다.
                                         97
관         보
                제15557호                                       2003.11.27. (목요일)
              사항을규정하고, 지방이양 차원에서 현행 시·도         ※법안의구체적인내용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
                                                 (http://www.mohw.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
              지사업무를시장·군수·구청장으로하향하는등
              현행규정의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고하시기바랍니다.
              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골자                           ◉건설교통부공고제2003-270호
              가. 전염병예방법시행령중개정령(안)               건설기술관리법제34조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의
               1)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10인 이내의 반원으로 규정에 의하여 건축전기설비공사표준시방서 개정내
                                              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구성함.
               2)피해조사반원은예방접종관련분야전문가, 의            2003년11월27일
                료인중에서질병관리본부장이임명또는위촉                          건설교통부장관
                토록함.                          1．기준명:건축전기설비공사표준시방서
               3)질병관리본부장은 피해조사반원으로 임명 또 2．구 분:개정
                                              3．개정목적
                는위촉되어활동하는자에눀하여예산의범
                위내에서피해조사활동에필요한실비또는 건축전기설비공사과정에서시방의내용과용어의
                수당을지급할수있도록함.                    불일치및누락된공종을보완하고, 건축전기설비
               4)예방접종약의용도변경등에눀하여현행시·            기술발전·시공방법변화및시방서와KS규격을
                도지사에서시장·군수·구청장으로이관              일치시켜효율적인품질관리및공사수행을도모하
              나.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고국제경쟁력을갖춘양질의시방서를마련하고자
                                                함.
               1)신설된 피해조사반원에 눀한 증표 서식을 정
                함.                            4．주요내용
               2)예방접종약의용도변경등에눀하여현행시·            제1장총칙:건축전기설비공사를시행함에있어서
                도지사에서시장·군수·구청장으로이관               적용하여야할공사범위, 용어의정의, 관계법규
               3)사립 전염병예방시설 설치운씁의 신고접수를          및제규정등의통일적인해석과운용에필요한
                                                 사항을제시하며, 공사현장관리, 재료, 시공, 검
                현행보건복지부장관에서시장·군수·구청장
                으로이관                             사및시공상세도면에눀한사항을기술함.
               4)소독업의 신고, 씁업의 휴업등의 신고, 소독실      제2장 구내전선로공사:건축전기설비의 수용장소
                시사항의보고등을현행시·도지사에서시               구내공사시행에필요한가설공사, 토공사및구
                장·군수·구청장으로이관                     내전선로공사에적용되며가설과토공사의재료
                                                 와시공그리고구내전선로공사의가공전선로공
            3. 의견제출
              이법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              사, 지중전선로공사 및 인입선공사에 눀한 재료
              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우리부질               와이들의시공에관한시방을제시함.
              병관리과(전화:02-503-7543, 팩스:02-504-   제3장옥내배선공사:전력용옥내배선공사에관한
              1100)로 2003년12월17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       사항으로금속관배선, 합성수지관배선, 금속제가
              랍니다.                               요전선관배선, 금속몰드배선, 합성수지몰드배선,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의견과이유)             플로어덕트배선, 셀룰러덕트배선, 금속덕트배선,
                                                 버스덕트배선, 라이팅덕트배선, 평형보호층배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케이블배선및액세스플로어배선과분전반및
                                             92
관        보
               제15557호                                     2003.11.27. (목요일)
              배선기구의재료와이들의시공에관한시방을             선등의시공에관한시방을제시함.
                                             제8장 종합감시제어설비공사:건축물에 설치되는
              제시함.
             제4장 조명설비공사:조명설비공사에 눀하여 등         감시제어설비로서 건물자동제어설비(BAS)공사,
              기구의구조및시설조건등에관한사항과백열             계장제어설비공사, 주차장관제설비공사 및 호텔
              등조명설비, 형광등조명설비, 고휘도방전등          객실관리설비공사에관한사항으로건물자동제
              (HID-lamp)조명설비, 무전극형광등조명설비      어설비(BAS)공사의 중앙제어장치, 현장제어장
              와 전광사인조명 및 건물외관조명에 눀한 재료        치및그래픽패널과계장제어설비공사의품질수
                                              준및현장제어장치와주차장관제설비공사의관
              적인특성과이들의시공및품질관리에관한시
              방을제시함.                          제반, 검지기등의재료, 그리고호텔객실관리설
             제5장 동력설비공사:일반동력설비공사와 승강기         비공사의 중앙제어장치 및 중앙열쇠수납눀
              설비공사에관한사항으로일반동력설비공사의            (KEY-RACK), 청소서비스장치 및 객실설치 기
              동력제어반, 전동기, 인버터등의재료에관한사         기와이들각기기의시설등의시공에관한시
                                              방을제시함.
              항및동력설비배선, 기기류의시설등의시공에
              눀한부분과승강기설비공사의승강기, 기계실내         제9장 정보통신 및 약전설비공사:건축물에 설치
              의기기, 승강로및승강장에관한재료와이들의           되는정보통신및약전설비로서일반적인품질보
              시공부분그리고카, 안전장치및승강기감시반           증, 자재및공정등에관한사항과구내교환설비
              에관한시방을제시함.                      공사, 방송설비공사, TV공청설비공사, 인터폰설
             제6장 수변전설비공사:건축물에 수전하는 170        비공사, 감시카메라설비공사, 정보통신망설비
                                              (LAN)공사,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공사, 비디오
              〔kV〕이하의 특고압 및 고압 수변전설비에 관한
              사항으로가스절연개폐설비(GIS) 와가스절연모        폰공사, 전기시계설비공사및표시설비공사에관
              선(GIB), 고압스위치기어, 저압스위치기어, 특고    한사항으로각설비에눀한재료와이들설비의
              압 기중절연 스위치기어, 계통연계 보호제어반,       시공에관한시방을제시함.
              특고압감시제어장치, 교류차단기, 변압기, 고압      제10장 전기방재설비공사:건축물의 전기소방설
                                              비, 방범설비공사, 피뢰설비공사, 접지설비공사,
              또는특고압진상콘덴서, 단로기, 피뢰기, 전력퓨
              즈, 부하개폐기(LBS) 및 자동고장 구분개폐기      항공등화및항공장애등설비공사와전기방폭설
              (ASS) 등 재료에 관한 사항 과 이들기기의시설     비공사에관한사항으로전기소방설비의자동화
              과배선등의시공에관한시방을제시함.               재탐지설비, 누전경보기, 전기화재아크스파크검
             제7장예비전원설비공사:건축물에설치되는예비           출장치, 자동화재속보설비, 비상경보 및 비상방
                                              송설비, 유도등 및 유도표지설비, 비상콘센트설
              전원설비로서자가발전설비공사, 회전형 무정전
              전원설비공사및정지형전원설비공사에관한사            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소방용펌프조작장치, 제
              항으로서자가발전설비의발전기, 내연기관, 가         연(배연)설비의전원및기동장치, 비상용승강기
              스터빈, 배전반, 부속장치, 연료 및 배관재료와      및비상전원과방범설비공사의감지설비및중앙
              회전형무정전전원장치의엔진, 발전기, 플라이         감시설비, 피뢰설비의수뢰부, 인하도선및접지
              휠클러치, 회전력보존장치, 제어반, 부속장치, 연     와접지설비의접지선및접지극과항공등화설비
              료및배관재료그리고정지형전원설비공사의직            와 항공장애등설비 그리고 전기방폭설비 등 각
                                              설비의재료와이들설비의시공에관한시방을
              류전원장치, 정지형무정전전원장치 및 태양광발
              전장치등의재료와이들기기의시설, 배관, 배          제시함.
                                          93
관        보
              제15557호                                    2003.11.27. (목요일)
            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3년11월27일
           2. 관계도서는 경상남도거제교육청 관리과에 비치하
                                                        경상남도거제교육청 교육장
            여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가. 토지조서
            소재지:경남거제시신현읍고현리
                                                 소      유      자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지 적(㎡) 시행면적(㎡) 성      명 주                  소
            1    295-2  임      291     291 윤  종 길 거제시신현읍고현리244-3
                                          신 필 주거제시신현읍고현리120-2
                                                   천우아파트A동403호
            2    62-5   전      116     116 유  운 근 거제시신현읍고현리291-1
            3    62-6   답      32       32 류  학 조 거제시신현읍고현리82-16
            4    923-14 답      78       78
            5    63-1   답      298     298 이  정 악 거제시신현읍고현리969-1
                                                   화인A 303
                                          윤 병 수하동군화개면삼신리890
            6    63-2   답      317     317
            7    64-2   답      208     208
            8    65-2   답      26       26
            9    68-1   답      225     225
            10   293-3  답     1,121   1,121
            11   63-3   답      337     337
            12   63-4   답      36       36
            13   64-1   답      744     744 김  정 곤 거제시신현읍고현리203-1
            14   65-1   답      965     965
            15   66-13  답      979     979
            16   68-2   답      284     284
            17   67-5   답      150     150 제  기 준 거제시신현읍고현리989-7
            18   67-6   답       6       6          주성빌라트801호
            19   68-3   답      483     483
            20   69-2   답      562     562
            21   70-26  답      456     456
            22   284-11 전      609     609 김  씁 문 거제시신현읍고현리94-1
            23   286-8  답      447     447
            24   297-1  임      16       16
            25   284-13 도       5       5
                                         99
관          보
                 제15557호                                            2003.11.27. (목요일)
                                                          소        유        자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지 적(㎡) 시행면적(㎡) 성            명 주                      소
              26    69-1     답       430      430 김   성 겸 거제시신현읍고현리224-1
              27    70-25    답       400      400
              28    70-27    답       174      174 김   경 한 거제시신현읍고현리289
              29    70-28    답       67        67 심   청 악 거제시신현읍양정리1084-10
              30    70-29    답        3         3            고려6차A 702-403
              31    284-10   전       213      213 김   원 배 거제시신현읍고현리128-11
              32    284-12   도        4         4
              33    285-6    답       900      900 이   봉 희 거제시신현읍고현리961-24
              34    292      전       86        86 황   정 애 거제시신현읍고현리
              35    293-1    전       261      261            화성타워503
              36    293-2    답       499      499 옥   봉 강 거제시하청면눀곡리552
              37    294-2    전       13        13 김   씁 송 거제시신현읍고현리99
              38    295-1    전       93        93 박   복 선 거제시신현읍고현리
                                                             고려3차A 101-1506
              39    298-1    전        4         4 진   인 철 거제시신현읍고현리382-11
              40    62-4    구거       28        28 김   응 용 거제시신현읍고현리182-1
              41    923-15   도       384      384 국(건 설 부) 국(건설부)
              42    923-17   도       14        14
                 합 계              12,364    12,364
                                                    ○사업시행기간:사업착공일로부터 2년
             나. 사업시행자:경상남도거제교육청교육장
             다. 학교의종류및명칭
               ○종 류:중학교
                                                  ◉(서울)송파구공고제2003-431호
               ○명 칭:계룡중학교
                                                       전문건설업체행정처분공고
             라.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경상남도거제시신현읍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4항및같은법제81조제2
               고현리293-3 번지일원
                                                  의2 규정에 위반한 다음업체를 행정처분하고다음과
             마. 학교시설사업의면적, 규모및사업기간
                                                  같이공고합니다.
               ○면 적:사업시행면적(눀지면적) 12,364.0㎡
                                                       2003년11월27일
               ○규 모
                                                                   송파구청장
                -건축면적:3,488.99㎡
                                                  가. 행정처분일자:2003년11월20일
                -연면적:12,286.56㎡
             나. 행정처분내역
              상호 및 눀표자 소         재     지 업종및등록번호 법인번호 근거법령및위반사항 처 분 내 용
              (주)삼신스페이스원 가락동8-2          난방1          110111- 건설산업기본법         등록말소
              문 기 학                      60-532       1561566 제83조6, 7호     (2003.11.20.)
                                                             및소재불명
                                                100
관         보
                제15558호                                          2003.11.28. (금요일)
             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
                                                     2003년11월28일
             같이고시합니다.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제정 KSMISO15877-1     냉·온수설비용플라스틱배관계-염소화폴리염화비닐(PVC-C)-제1부:
                                  일반사항
             제정 KSMISO15876-1     냉·온수설비용플라스틱배관계-폴리부틸렌(PB)-제1부:일반사항
             제정 KSMISO15875-3     냉·온수설비용플라스틱배관계-가교화폴리에틸렌(PE-X)-제3부:이
                                  음관
             제정 KSMISO15875-1     냉·온수설비용플라스틱배관계-가교화폴리에틸렌(PE-X)-제1부:일
                                  반사항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2003년11월28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3-1485호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개정
                                                 구분 규격 번호 규             격         명
              산업표준화법제7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
             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개정하고같은법
                                                 확인 KSC2001  기계적물성에의한고체전기절
             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
                                                             연재료의내열수명평가방법
             같이고시합니다. 
                                                 확인 KSC2002  열중량감소법에의한플라스틱
                 2003년11월28일
                                                             재료의내열수명평가방법
                             기술표준원장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구분 규격 번호 규            격         명
                                                     부 칙
             개정 KSM3808 발포폴리스티렌보온재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기술표준원고시제2003-1488호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
             ◉기술표준원고시제2003-1487호
                                                 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같은법
                 한국산업규격확인
                                                 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
              산업표준화법제7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
                                                 같이고시합니다. 
             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확인하고같
                                                     2003년11월28일
             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따라
                                                                 기술표준원장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제정 KSVISO9943        조선-요리기구가있는조리실및식기실의통풍과공기처리
             제정 KSVISO7061        원양선용알루미늄접안갱웨이
             제정 KSVISO6067        구명정용윈치
             제정 KSVISO6812        로로선의육상연결-직선형선수/선미램프가있는선박과터미널간의인터
                                  페이스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