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06호                         관                   보              2008.12.26. (금요일)

⊙대통령공고 제211호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공고

 2008년12월13일 제279회 국회(임시회)에서 의결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을 국무회의 심의

를 거쳐 이에 공고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
     2008년 12월 26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강   만       수
                    장   관
                                I. 기금운용계획 총괄
1. 기금운용현황(총괄)
                                                                                      (억원, %)

                           2008년 계획                     2009년 계획               증      감
       구    분
                          (A)         구성비              (B)         구성비      (B-A)      증감률


      운용규모               3,695,679        100.0       4,218,295    100.0    522,616        14.1


      ○자체수입              1,033,249         28.0       1,100,053     26.1     66,803         6.5


수입 ○정부내부수입                714,948          19.3       1,115,525     26.4    400,577        56.0


      ○차입금                795,466          21.5       1,021,707     24.2    226,241        28.4


      ○여유자금회수            1,152,016         31.2        981,010      23.3   △171,006       △14.8


      ○사 업 비              691,844          18.7        755,067      17.9     63,223         9.1


       -사회보험성             295,454           8.0        329,187       7.8     33,733        11.4


       -사업성               302,343           8.2        320,972       7.6     18,629         6.2


지출     -금융성·계정성              94,048         2.5        104,907       2.5     10,859        11.5


      ○기금운영비                 22,836         0.6           24,597     0.6      1,761         7.7


      ○정부내부지출 등          1,515,061         41.0       1,948,179     46.2    433,118        28.6


      ○여유자금 운용           1,465,938         39.7       1,490,452     35.3     24,514         1.7

                                           656
제16906호           관               보                2008.12.26. (금요일)
2. 기금운용현황(기금별)
                                                                     (억원)
                     2008년도              2009년도         증감
       기     금   명
                     계획(A)               계획(B)         (B-A)        %

         합 계(62)         3,695,679        4,218,295     522,616      14.1

 1. 고용보험기금                117,119          100,673      △16,445     △14.0

 2. 공공자금관리기금              924,779         1,333,304     408,524      44.2

 3. 공무원연금기금               118,489          129,465       10,976         9.3

 4. 공적자금상환기금               59,362          110,362       51,000      85.9

 5. 과학기술진흥기금                4,650            2,342       △2,308     △49.6

 6. 관광진흥개발기금                6,388            6,898           509        8.0

 7. 국민건강증진기금               17,583           18,254           671        3.8

 8. 국민연금기금                936,171          823,648     △112,523     △12.0

 9. 국민주택기금                256,137          239,555      △16,582     △6.5

10. 국민체육진흥기금                7,354            8,859        1,505      20.5

11. 국제교류기금                    833            1,125           291     35.0

12. 군인복지기금                  6,328            6,899           571        9.0

13. 군인연금기금                 21,711           21,881           170        0.8

14. 근로자복지진흥기금               2,736            3,402           666     24.4

15. 금강수계관리기금                  866              895             28       3.3

16. 기술신용보증기금               15,979           19,206        3,227      20.2

17. 낙동강수계관리기금               1,790            1,969           179     10.0

18. 남북협력기금                 13,887           15,086        1,198         8.6

19.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13,138           19,913        6,775      51.6

20.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1,468           22,180           712        3.3

21.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1,746            1,544        △202      △11.6

22. 농작물재해재보험기금                691              967           275     39.8

23. 농지관리기금                 12,504           13,162           658        5.3

24. 대외경제협력기금                6,940            6,789        △151      △2.2

                             657
제16906호             관               보                 2008.12.26. (금요일)

                      2008년도              2009년도           증감
       기    금   명
                      계획(A)               계획(B)           (B-A)        %

25. 문화예술진흥기금                4,197             3,974          △223      △5.3

26.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           1,582          1,582           -

27. 방송발전기금                  2,394             2,913             519     21.7

28. 보훈기금                    3,295             4,152             857     26.0

29. 복권기금                   26,321            27,395          1,074          4.1

30. 부실채권정리기금               89,568            38,928       △50,640      △56.5

31.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69,298            82,147         12,849      18.5

32. 사학진흥기금                  2,139             2,675             536     25.1

33.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1,405             2,470          1,065      75.8

34.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74,691            79,856          5,166          6.9

35. 수산발전기금                  5,998             5,880          △118      △2.0

36. 수출보험기금                 22,952            32,978         10,026      43.7

37.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258               292                34    13.3

38. 신문발전기금                   253               373              120     47.3

39. 신용보증기금                 30,733            47,047         16,314      53.1

40.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6,038             2,098        △3,940      △65.3

41. 양곡증권정리기금                7,694             7,851             158         2.0

42. 양식수산물재해재보험기금                  -                53             53         -

43. 여성발전기금                   234               177            △58      △24.6

44.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572               713              141     24.6

45. 영화발전기금                  3,168             2,679          △488      △15.4

46.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170,413           117,819       △52,593      △30.9

47. 외국환평형기금               462,830           689,465        226,634      49.0

48. 원자력연구개발기금               2,014             1,929           △85      △4.2

49. 응급의료기금                   511               409           △102      △20.0

50. 임금채권보장기금                4,573             5,257             684     15.0

                            658
제16906호                관            보                 2008.12.26. (금요일)

                         2008년도           2009년도          증감
          기   금   명
                          계획(A)           계획(B)          (B-A)          %

51.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5,406           4,694         △713       △13.2

52.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3,544           3,844            301          8.5

53. 전력산업기반기금                 18,060          16,588        △1,472       △8.1

54. 정보통신진흥기금                 13,493          12,431        △1,063       △7.9

55.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9,755          11,168         1,413        14.5

56.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62,398          76,385        13,987        22.4

57. 지역신문발전기금                   384             424               40      10.5

58. 청소년육성기금                   2,375           1,670         △705       △29.7

59. 축산발전기금                    9,857           9,673         △184        △1.9

60.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113                 97        △17       △14.8

61.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6,047           6,954            907       15.0

62. 한강수계관리기금                  4,045           4,874            829       20.5

                      II. 기금별 기금운용계획 내역
                          고용보험기금
가. 수입계획
  관 07 사회보장기여금                                            4,093,974,000,000 원
   항 38 사회보장기여금                                           4,093,974,000,000
  관 11 재산수입                                                 368,826,000,000
   항 54 기타 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368,826,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66,738,000,000
   항 58 가산금                                                    7,696,000,000
   항 59 기타 경상이전수입                                            59,042,000,000
  관 13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62,000,000
   항 69 잡수입                                                       62,000,000
  관 20 융자 및 전대차관원금회수                                         90,450,000,000
   항 75 융자원금회수                                               90,450,000,000
  관 31 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                                       5,211,976,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5,211,976,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235,302,000,000

                              659
제16906호                  관            보   2008.12.26. (금요일)
   항 91 전입금                                       10,218,000,000 원
   항 92 예탁금원금회수                                  200,000,000,000
   항 95 예탁이자수입                                    25,084,000,000
고용보험기금 수입합계                                   10,067,328,000,000 원
나. 지출계획
  장(분야) 080 사회복지                              10,067,328,000,000 원
  관(부문) 086 노동                                10,067,328,000,000
   항(프로그램) 1000 고용정책                             441,089,186,000
   항(프로그램) 1100 직업능력개발                         1,117,766,000,000
   항(프로그램) 1200 고용보험                           3,388,780,000,000
   항(프로그램) 1300 고용평등실현                           428,566,000,000
   항(프로그램) 1400 장애인고용증진                            1,700,000,000
   항(프로그램) 1500 고용정책(융자)                          10,000,000,000
   항(프로그램) 1600 직업능력개발(융자)                       144,854,000,000
   항(프로그램) 1700 고용평등실현(융자)                         8,800,000,000
   항(프로그램) 1800 장애인고용증진(융자)                        8,000,000,000
   항(프로그램) 7000 노동행정지원                           106,659,000,000
   항(프로그램) 9000 기금간거래(예탁금)                       250,000,000,000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운용                         4,161,113,814,000
고용보험기금 지출합계                                   10,067,328,000,000 원
                           공공자금관리기금
가. 수입계획
                               <총괄계정>
  관 11 재산수입                                      877,241,000,000 원
   항 54 기타 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877,241,000,000
  관 20 융자 및 전대차관원금회수                           1,640,684,000,000
   항 75 융자원금회수                                 1,640,684,000,000
  관 31 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                           75,021,143,000,000
   항 81 국공채수입                                 74,261,043,000,000
   항 82 민간차입금                                    760,000,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100,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47,858,586,000,000
   항 91 전입금                                       19,906,000,000
   항 92 예탁금원금회수                               33,450,500,000,000
   항 94 예수금                                    1,190,000,000,000

                                 660
제16906호                관            보   2008.12.26. (금요일)
   항 95 예탁이자수입                             13,198,180,000,000 원
<총괄계정>계                                   125,397,654,000,000 원
                             <융자계정>
  관 11 재산수입                                   385,525,000,000
   항 54 기타 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385,525,000,000
  관 20 융자 및 전대차관원금회수                        1,069,397,935,000
   항 75 융자원금회수                              1,069,397,935,000
  관 31 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                           230,129,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230,129,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4,903,518,200,000
   항 91 전입금                                   476,390,000,000
   항 92 예탁금원금회수                             1,301,348,200,000
   항 94 예수금                                 2,900,000,000,000
   항 95 예탁이자수입                                225,780,000,000
<융자계정>계                                     6,588,570,135,000 원
                             <차관계정>
  관 11 재산수입                                   129,624,000,000
   항 53 전대차관이자수입                              128,624,000,000
   항 54 기타 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1,000,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406,000,000
   항 59 기타 경상이전수입                                 406,000,000
  관 20 융자 및 전대차관원금회수                          683,110,000,000
   항 77 전대차관원금회수                              683,110,000,000
  관 33 전년도이월금                                  28,447,000,000
   항 88 전년도이월금                                 28,447,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502,557,260,000
   항 92 예탁금원금회수                               441,111,927,000
   항 95 예탁이자수입                                 61,445,333,000
<차관계정>계                                     1,344,144,260,000 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수입합계                             133,330,368,395,000 원
나. 지출계획
                             <총괄계정>
 장(분야) 010 일반공공행정                         125,397,654,000,000 원
  관(부문) 014 재정·금융                         125,397,654,000,000
   항(프로그램) 1000 공공자금관리                     15,016,402,000,000

                               661
제16906호                 관            보   2008.12.26. (금요일)
   항(프로그램) 3500 기금운영비                                62,000,000 원
   항(프로그램) 8500 회계기금간거래(예탁금)                 19,902,135,000,000
   항(프로그램) 9000 기금간거래(예탁금)                   41,617,679,000,000
   항(프로그램) 9100 기금간거래(예수원금상환)                   585,000,000,000
   항(프로그램) 9200 기금간거래(예수이자상환)                   124,176,000,000
   항(프로그램) 9400 계정간거래(예탁금)                    2,600,000,000,000
   항(프로그램) 9800 차입금원금상환                      45,552,200,000,000
<총괄계정>계                                     125,397,654,000,000 원
                              <융자계정>
 장(분야) 010 일반공공행정                             6,260,949,135,000
  관(부문) 014 재정·금융                             6,260,949,135,000
   항(프로그램) 1000 공공자금관리                            2,000,000,000
   항(프로그램) 3500 기금운영비                               24,000,000
   항(프로그램) 5800 신협중앙회지원                          70,000,000,000
   항(프로그램) 8600 회계기금간거래(예수원금상환)                  15,000,000,000
   항(프로그램) 8700 회계기금간거래(예수이자상환)                  11,175,000,000
   항(프로그램) 9500 계정간거래(예수원금상환)                 5,110,100,000,000
   항(프로그램) 9600 계정간거래(예수이자상환)                   879,569,000,000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운용                          173,081,135,000
 장(분야) 050 교육                                    16,500,000,000
  관(부문) 052 고등교육                                 16,500,000,000
   항(프로그램) 5700 대학(원)교육역량강화                      16,500,000,000
 장(분야) 070 환경                                    60,000,000,000
  관(부문) 076 환경 일반                                60,000,000,000
   항(프로그램) 4300 환경보전기반육성                         60,000,000,000
 장(분야) 080 사회복지                                  26,200,000,000
  관(부문) 081 기초생활보장                                7,200,000,000
   항(프로그램) 4400 자활서비스지원                           7,200,000,000
  관(부문) 082 취약계층지원                               16,000,000,000
   항(프로그램) 4500 장애인생활안정지원                        16,000,000,000
  관(부문) 084 보육·가족 및 여성                            3,000,000,000
   항(프로그램) 4600 가족기능강화                            3,000,000,000
 장(분야) 100 농림수산                                  71,968,000,000
  관(부문) 101 농업·농촌                                20,968,000,000
   항(프로그램) 4800 농가경영안정농업경영                       20,968,000,000

                                662
제16906호               관            보   2008.12.26. (금요일)
  관(부문) 103 수산·어촌                              51,000,000,000 원
   항(프로그램) 4900 수산경영지원                         51,000,000,000
 장(분야) 120 교통 및 물류                            122,953,000,000
  관(부문) 124 해운·항만                               5,200,000,000
   항(프로그램) 5200 항만운영 및 해상운송                     5,200,000,000
  관(부문) 126 물류 등 기타                           117,753,000,000
   항(프로그램) 5300 물류정책                          117,753,000,000
 장(분야) 130 통신                                  30,000,000,000
  관(부문) 131 방송통신                               30,000,000,000
   항(프로그램) 5400 첨단인프라구축                        30,000,000,000
<융자계정>계                                     6,588,570,135,000 원
                             <차관계정>
 장(분야) 010 일반공공행정                           1,344,144,260,000
  관(부문) 014 재정·금융                           1,344,144,260,000
   항(프로그램) 1000 공공자금관리                        153,448,000,000
   항(프로그램) 3500 기금운영비                              30,000,000
   항(프로그램) 9400 계정간거래(예탁금)                    300,000,000,000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운용                        104,403,260,000
   항(프로그램) 9800 차입금원금상환                       786,263,000,000
<차관계정>계                                     1,344,144,260,000 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지출합계                             133,330,368,395,000 원
                          공무원연금기금
가. 수입계획
  관 11 재산수입                                   364,153,409,000 원
   항 54 기타 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364,153,409,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6,356,590,714,000
   항 55 연금수입                                6,190,056,457,000
   항 59 기타 경상이전수입                             166,534,257,000
  관 13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627,399,210,000
   항 69 잡수입                                   627,399,210,000
  관 15 관유물매각대                                 135,652,782,000
   항 71 고정자산매각대                               135,652,782,000
  관 20 융자 및 전대차관원금회수                          956,115,373,000
   항 75 융자원금회수                                956,115,373,000
  관 31 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                         2,327,423,25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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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06호                 관         보   2008.12.26. (금요일)
   항 82 민간차입금                                 38,701,200,000 원
   항 85 정부예금회수                             2,288,722,054,000
  관 40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2,179,158,010,000
   항 91 전입금                                2,168,786,343,000
   항 92 예탁금원금회수                               10,000,000,000
   항 95 예탁이자수입                                  371,667,000
공무원연금기금 수입합계                              12,946,492,752,000 원
나. 지출계획
 장(분야) 080 사회복지                           12,946,492,752,000 원
  관(부문) 083 공적연금                          12,946,492,752,000
   항(프로그램) 3000 공무원연금급여지급                  8,219,480,605,000
   항(프로그램) 3100 대부사업운영                     1,254,333,961,000
   항(프로그램) 3200 주택 및 시설운영                    890,915,968,000
   항(프로그램) 3400 차입금이자상환                       11,350,473,000
   항(프로그램) 3500 공무원연금기금운영비                    62,947,411,000
   항(프로그램) 9000 기금간거래(예탁금)                    10,000,000,000
   항(프로그램) 9100 기금간거래(예수원금상환)                200,000,000,000
   항(프로그램) 9200 기금간거래(예수이자상환)                 30,000,000,000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운용                     2,267,369,442,000
   항(프로그램) 9800 차입금원금상환                           94,892,000
공무원연금기금 지출합계                              12,946,492,752,000 원
                          공적자금상환기금
가. 수입계획
  관 11 재산수입                                   14,850,000,000 원
   항 54 기타 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14,850,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11,021,387,000,000
   항 91 전입금                                3,130,312,000,000
   항 94 예수금                                7,891,075,000,000
공적자금상환기금 수입합계                             11,036,237,000,000 원
나. 지출계획
 장(분야) 010 일반공공행정                         11,036,237,000,000 원
  관(부문) 014 재정·금융                         11,036,237,000,000
   항(프로그램) 3500 기금운영비                             15,000,000
   항(프로그램) 9100 기금간거래(예수원금상환)              8,546,700,000,000
   항(프로그램) 9200 기금간거래(예수이자상환)              2,489,522,000,000

                              664
제16906호                관         보   2008.12.26. (금요일)
공적자금상환기금 지출합계                           11,036,237,000,000 원
                         과학기술진흥기금
가. 수입계획
  관 11 재산수입                                 16,523,000,000 원
   항 52 정부출자수입                               6,649,000,000
   항 54 기타 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9,874,000,000
  관 13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4,749,000,000
   항 69 잡수입                                  4,749,000,000
  관 20 융자 및 전대차관원금회수                        81,349,000,000
   항 75 융자원금회수                              81,349,000,000
  관 31 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                        104,094,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104,094,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27,495,000,000
   항 91 전입금                                 27,495,000,000
과학기술진흥기금 수입합계                              234,210,000,000 원
나. 지출계획
 장(분야) 150 과학기술                            234,210,000,000 원
  관(부문) 151 기술개발                            12,000,000,000
   항(프로그램) 1100 원천기술개발                      12,000,000,000
  관(부문) 152 과학기술연구 지원                      221,279,000,000
   항(프로그램) 1600 과학기술기반조성                    17,030,000,000
   항(프로그램) 1700 과학기술인력양성                    43,914,000,000
   항(프로그램) 1800 과학문화창달                      47,128,000,000
   항(프로그램) 1900 과학기술국제협력                    28,300,000,000
   항(프로그램) 3000 과학기술기반조성(융자)                 1,158,000,000
   항(프로그램) 9200 기금간거래(예수이자상환)               33,898,000,000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운용                      49,851,000,000
  관(부문) 153 과학기술 일반                            931,000,000
   항(프로그램) 9200 과학기술진흥 기금운영비                   931,000,000
과학기술진흥기금 지출합계                              234,210,000,000 원
                         관광진흥개발기금
가. 수입계획
  관 11 재산수입                                 45,250,000,000 원
   항 54 기타 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45,250,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378,235,000,000

                             665
제16906호                 관         보   2008.12.26. (금요일)
   항 59 기타 경상이전수입                            378,235,000,000 원
  관 20 융자 및 전대차관원금회수                         161,319,000,000
   항 75 융자원금회수                               161,319,000,000
  관 31 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                           99,412,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99,412,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5,570,000,000
   항 95 예탁이자수입                                 5,570,000,000
관광진흥개발기금 수입합계                                689,786,000,000 원
나. 지출계획
 장(분야) 060 문화 및 관광                           689,786,000,000 원
  관(부문) 062 관광                               635,825,000,000
   항(프로그램) 4100 관광진흥기반확충                      66,798,000,000
   항(프로그램) 4200 관광산업육성                       109,262,000,000
   항(프로그램) 4300 외래관광객유치                      171,315,000,000
   항(프로그램) 4400 관광산업 기금융자                    238,450,000,000
   항(프로그램) 9000 기금간거래                         50,000,000,000
  관(부문) 065 문화 및 관광 일반                        53,961,000,000
   항(프로그램) 7200 기금운영비                           546,000,000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운용                        53,415,000,000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출합계                                689,786,000,000 원
                          국민건강증진기금
가. 수입계획
  관 11 재산수입                                    4,501,000,000 원
   항 54 기타 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4,501,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1,592,667,000,000
   항 59 기타 경상이전수입                          1,592,667,000,000
  관 31 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                          228,278,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228,278,000,000
국민건강증진기금 수입합계                              1,825,446,000,000 원
나. 지출계획
 장(분야) 080 사회복지                               38,738,163,000 원
  관(부문) 082 취약계층지원                            11,000,000,000
   항(프로그램) 1600 장애인재활지원                       11,000,000,000
  관(부문) 084 보육·가족 및 여성                        18,243,000,000
   항(프로그램) 2500 저출산대응 및 인구정책지원                18,243,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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