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라. 「지방세법시행령」제134조에따른주된특별징수의무자(울산광역시장)는특별징수의무자로
부터송금받은자동차세징수세액을국토교통부장관이정한안분비율대로매월관할관청에납
부한다.
2. 삭제
③관할관청은유가보조금안분액의범위내에서세입ㆍ세출예산편성등유가보조금을지급하기위
한모든행정적인절차를이행하여야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제6조의규정에따라관할관청에서유가보조금을지급용도가아닌다른목적으
로사용한경우에는다른목적으로사용한금액만큼해당관할관청의안분비율에서차감할수있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당해연도의유가보조금집행실적및추가소요액등을고려하여관할관청별유
가보조금안분비율을재조정할수있다.
    제3절 유가보조금의 지급기준 등
제8조(유가보조금 지급 대상) ①제3조제1호가목의 유가보조금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받거나등록한자동차의다음각호의연료사용분에대하여지급한다.
1. 노선버스에사용되는경유, 천연가스(CNG), 액화석유가스(LPG), 수소
2. 전세버스에사용되는천연가스(CNG), 수소
3. 택시에사용되는경유, 액화석유가스(LPG)
②제1항에도불구하고액화석유가스(LPG)를연료로사용하는택시를유로(EURO)-6 경유택시로전
환하는「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별표1> 2. 유형별세부기준에따른일반형승용자동차는2015.
9. 1.부터유가보조금을지급하되<별표1>과같이매년1만대로제한한다.
③제3조제1호제나목의유가연동보조금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따라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
허를받거나등록한노선버스및택시의경유사용분에대하여지급한다.
제9조(유가보조금 지급단가) ①제3조제1호가목의유가보조금에대한지급단가는다음공식에의하여
산출한다.
1. 일반버스(일반형고속버스를포함한다)에사용되는연료: 현재유류세- ‘01.6월당시유류세(183.21
원/ℓ) + 유류세인상분에대한부가가치세
2. 우등형고속버스ㆍ택시에사용되는연료: 현재유류세- ‘01.6월당시유류세(183.21원/ℓ)
3. < 삭제>
4. < 삭제>
5. 제1호및제2호의경유에대한유류세란리터당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주행세를합한세액
을말한다.
②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대한유가보조금에대한지급단가는다음공식에의하여산출한다.
1. 택시에사용되는연료: 현재유류세- 조세특례제한법에의한감면액(23.39원/ℓ)
2. 버스에사용되는연료: 현재유류세- ‘01.6월유류세(23.39원/ℓ)
3. 제1호내지제2호의액화석유가스(LPG : 부탄)에대한유류세란리터당개별소비세, 교육세, 판매부
과금을합한세액을말한다.
③천연가스(CNG)에대한유가보조금에대한지급단가는다음과같이산출한다.
1. 노선버스에사용되는연료: 천연가스(CNG)에대한유류세
2. 전세버스에사용되는연료: 천연가스(CNG)에대한유류세의50
3. 제1호및제2호의천연가스(CNG)에대한유류세란세제곱미터(N㎥)당관세(한국가스공사가전전
년도에납부한관세액실적치를기준으로한다) , 개별소비세, 판매부과금, 부가가치세를합한세액
을말한다.
④수소버스에사용되는연료보조금에대한지급단가는3,500원/kg으로한다. 이경우향후수소유통
전담기관의적정가격및수소충전시장평균가격을고려하여수소버스유가보조금단가를조정할수
있다.
⑤제3조제1호나목의유가연동보조금에대한지급단가는다음과같이산출한다.
1. {지역별평균판매가격(원/ℓ) - 기준가격(1,850원/ℓ)}의50%. 다만, 183.21원/ℓ을초과하지못한
다.
2. 지역별평균판매가격은차량의등록지기준으로한국석유공사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
r)의직전주의평균가격을적용한다. 다만, 지역을알기어려운경우에는전국평균판매가격을적용
할수있다.
⑥국토교통부장관은제1항부터제5항까지의지급단가가변경될경우관할관청에지급단가와그산출
근거를통보하여야한다.
제10조(유가보조금 산정방법) ①유가보조금은다음공식에따라산정한다.
②주유ㆍ충전량은주유량확인시스템으로전송된주유ㆍ충전정보를기준으로하되, 이경우유종, 주
유ㆍ충전량, 단가, 주유ㆍ충전금액이전송되어야한다. 다만, 경유및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의경
우리터당단가가지역별하한단가보다낮은경우에는주유결제금액을하한단가로나눈값으로산정
할수있다. 이경우하한단가는한국석유공사에서제공하는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의지
역별평균판매가격에서100원을차감한금액으로한다.
③유가보조금은원단위까지계산하고, 주유ㆍ충전량은소수점둘째자리까지계산한다.
④천연가스(CNG) 충전량은세제곱미터(N㎥)를기준으로하되열량단위(MJ)로전송된경우에너지
법시행규칙제5조에너지열량환산기준에따라세제곱미터(N㎥)로환산하여산정한다.
    제4절 연료구매카드
제11조(연료구매 카드 종류 및 발급) ①유가보조금을지급받기위하여사용하는업종별연료구매카드
의종류는다음과같이구분한다.
1. 개인택시
가. 신용카드란신용카드업자의가맹점에서사용가능하며신용카드업자가부여한한도액범위내에
서물품을구입하고카드결제일에대금을청구하는카드를말한다.
나. 체크카드란신용카드업자의가맹점에서사용가능하며통장잔고범위내에서정상승인이되는
카드를말한다.
2. 버스및일반택시
가. 거래카드란신용카드업자의가맹점인충전소및주유소에서만사용가능하며대금결제기능은
없고단지충전ㆍ주유거래내역만을확인하는기능을가지며차량별로발급하는카드를말한
다.
나. 대체카드란연료구매카드의무적사용자가거래카드발급을신규또는분실ㆍ훼손으로재발급
신청시새로운카드수령일까지임시로사용하기위해발급하는카드를말한다.
다. RFID카드(RFID TAG를포함한다, 이하같다)란유가보조금지급대상차량의주유ㆍ충전내역을
기록ㆍ확인하기위하여차량별로발급하고관할관청으로부터승인받은카드를말한다.
라. 거래카드, 대체카드, RFID카드로주유ㆍ충전한거래내역의결제는신용카드또는체크카드로하
되실거래금액범위내에서결제하여야한다.
마. 신용카드및체크카드는제1항제1호가목및나목개인택시의경우와같다.
제12조(연료구매카드 발급절차) ①유가보조금을지급받고자하는자는카드협약사에연료구매카드발
급을신청하여야한다.
②카드협약사는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을통하여관할관청에신청자가운송사업자에해당하는지여
부를확인요청해야한다.
③관할관청은카드협약사로부터제2항의확인요청이있을경우지체없이사실여부를확인하여회
신하여야한다.
제13조(연료구매카드 관리) ①운송사업자는사업의폐업, 휴업, 양도또는상속등으로자격변동이있
을경우즉시관할관청및카드협약사에알려야한다.
②관할관청은사업의폐업, 휴업, 양도, 상속, 폐차및개인택시대리운전종료등의사유로유가보조
금지급사유가상실또는제한된경우그처분내역을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에입력하여야하며, 유
가보조금지급사유가상실또는제한된날부터유가보조금을지급하여서는아니된다.
③카드협약사는유가보조금지급사유가상실또는제한된운송사업자의연료구매카드를회수하거나
사용하지못하도록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제14조(대금결제 기한) 버스및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운수종사자가거래카드, 대체카드, RFID카드로
주유ㆍ충전한내역에대하여주유ㆍ충전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15일까지결제카드를사용하여대
금결제를완료해야한다. 다만, 버스또는일반택시운송사업자와주유소ㆍ충전소간따로정한사항이
있는경우에는그에따른다.
제15조(연료구매카드 사용제한 및 거래정지) ①운송사업자는다음각호와같이연료구매카드를사용
하여서는아니된다.
1. 1일중4회를초과하여연료구매카드(RFID 시스템포함)를사용한경우
2. 1시간이내에다시주유(충전)하는경우
3. 액화석유가스를사용하는택시가1회당72리터를초과하여충전하는경우
4. 액화석유가스를사용하는택시가1일180리터를초과하여충전하는경우
5. 지입및도급차량, 불법운행차량에연료구매카드를사용하는경우
②카드협약사는운송사업자의연료구매카드사용이제1항제1호부터제4호까지에해당하는경우연료
구매카드사용을제한하여야한다.
③카드협약사는운송사업자가제14조에서정한기한내에대금결제를하지아니할경우거래를정지
시킬수있다. 다만, 버스또는일반택시운송사업자와주유소ㆍ충전소사업자간에결제기간에대하여
별도의협의가있을경우에는그에따를수있다.
    제5절 지급절차 및 방법
제16조(유가보조금 청구 및 지급방법) ①개인택시에대한유가보조금청구및지급절차는다음각목과
같다.
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주유를받고연료구매카드로결제하여야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제2호
부터제6호까지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한다.
나. 거래내역이카드협약사의전산망에자동적으로입력되면카드협약사는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거래내역을통지하여야한다.
다. 카드협약사는가맹점(주유소, 충전소)에거래금액전부에대하여대금을지급하여야한다.
라. 카드협약사는가맹점에대금지급한전체금액중유가보조금에해당하는금액은관할관청에게,
나머지는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청구하여야한다.
마. 관할관청은매월청구내역을조사하여타당하다고인정할경우유가보조금을카드협약사에지
급하여야한다.
②버스및일반택시에대한유가보조금의청구및지급절차는다음각목과같다.
가. 버스및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결제카드로거래금액을결제하여야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의
각호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한다.
나. 운수종사자가주유를받고택시의경우에는거래카드를, 버스의경우에는거래카드(일반주유에
한한다.) 또는RFID 시스템(천연가스(CNG)충전및수소충전, 자가주유에한한다.)을의무적으
로사용하여거래내역을확인하여야한다.
다. 거래내역이카드협약사의전산망에자동으로입력되면카드협약사는버스및일반택시운송사업
자에게거래내역을통지하여야한다.
라. 카드협약사는가맹점(주유소, 충전소)에거래금액전부에대하여대금을지급하여야한다.
마. 카드협약사는가맹점에대금지급한전체금액중유가보조금에해당하는금액은관할관청에게,
나머지는버스또는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게청구하거나해당통장에서직접인출하여야한다.
바. 관할관청은매월청구내역을조사하여타당하다고인정할경우유가보조금을카드협약사에지
급하여야한다.
③운송사업자는별도의서면신청없이유가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통해유가보조금지급을신청하
고, 관할관청은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을통해신청내역을확인한후에유가보조금을지급하여야한
다, 다만, 제18조제1항의제2호부터제6호까지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17조(유가보조금 지급 청구권자) ①유가보조금은운송사업자에게지급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다
만, 군지역의경우(광역시의군은제외)에는연료비를부담한자가따로있을경우에는그자에게지
급할수있다.
②삭제
제18조(유가보조금 청구방법) ①택시, 버스에사용되는연료에대한유가보조금을지급받기위해서는
연료구매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로결제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버스운송업체가RFID 시스템을이용하여자가주유ㆍ충전하는경우
2. 운송사업자의면허(양수ㆍ상속ㆍ합병및대리운전을포함한다) 개시일로부터연료구매카드를발급
받아최초사용일까지의기간(개시일로부터15일이내로한다.)
3. 운송사업자가연료구매카드의분실ㆍ훼손ㆍ유효기간만료등으로인하여재발급신청일로부터연
료구매카드를재발급받아최초사용일까지의기간(분실ㆍ훼손ㆍ유효기간만료일로부터15일이
내로한다.)
4. 운송사업자의연체및체크카드통장압류등으로신용카드기능이정지되는경우거래정지일로부
터거래정지이후발급된연료구매카드최초사용일까지의기간
5. 액화석유가스를사용하는택시가1일180리터를초과하여충전하는경우(유료도로통행료영수증
등객관적인증빙자료를첨부한경우에한한다)
6. 주유기ㆍ카드단말기고장, 연료구매카드훼손, RFID 시스템및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오류등일
시적장애발생으로정상적인거래를확인하기곤란한경우(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을통해거래내
역확인이가능한경우에한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연료구매카드를사용하여유류를구매한경우로서주유소또는충전소에유류대금을선납한카드
협약사는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FSMS)을통하여관할관청에유가보조금지급을청구하여야한다.
⑤제4항의규정에의한유가보조금의청구는카드사용일다음달10일까지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에
거래및선납한대금내역을입력하고카드사용일다음달15일까지선납한대금청구서를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통해관할관청에제출하여야한다.
⑥삭제
⑦삭제
제19조(유가보조금의 서면청구 등) ①삭제
②관할관청은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유가보조금지급계획을작성하여유가보조금수급대상자
에게통지하여야한다. 다만, 관할관청은필요할경우각운송조합연합회(협회) 등에통지하여유가보
조금지급사항을개별수급대상자에게안내하도록할수있다.
1. 유가보조금지급대상
2. 차종별유가보조금지급단가
3. 유가보조금청구서제출기한
4. 신청서구비서류
5. 기타유의사항
③운송사업자는제18조제1항제2호부터제5호까지및제22조제1항제5호단서에해당하는경우또는제
23조제3항제3호에따른연료구매카드거래기능이중지된주유업자에게유류ㆍ천연가스ㆍ수소를구매
한경우(단, 최초서류신청분에한한다.)에는관할관청에서면으로유가보조금을청구할수있으며, 서
면신청청구기한은주유(충전)일로부터2개월이내로한다.
④서면신청을통해유가보조금을지급받고자하는자는별지제3호, 별지제6호및별지제7호서식
에따라다음각호의내용등을기재하고관련증빙서류를첨부하여관할관청에청구하여야한다.
1. 청구자인적사항(상호또는성명, 사업자등록번호또는주민등록번호, 주소)
2. 사업자별거래내역서(거래일시, 주유ㆍ충전소명<지역>, 유종, 리터당단가, 총주유량ㆍ총충전량,
총주유금액등) 및증빙자료(세금계산서및신용카드결제영수증등)
3. 유가보조금청구금액
⑤개인택시사업자의경우연료구매카드의분실ㆍ훼손등으로카드를재발급받는기간동안에는카
드협약사에청구할수있으며, 이경우카드협약사는관할관청에유가보조금지급청구내역을송부하
여승인을받아야한다.
제20조(유가보조금 청구내역 심사 및 지급 등) ①관할관청은유가보조금지급청구를받은경우자동차
관리정보시스템등을확인하여수급자격요건을심사하고지급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②관할관청은유가보조금청구서를심사하는과정에서다음각호와같은특이사항이발견된경우에
는관련자에게소명서를제출하도록하거나현장확인을요청하여야한다.
1. 평소에비해유류사용량이갑자기급증한경우
2. 주유(충전)한시간ㆍ횟수ㆍ지역ㆍ금액등주유행태가특이한경우
3. 등록된차량대수에비하여유류사용량이많다고여겨지는경우
4. 주유(충전) 받은유류의양만큼실제영업실적이없다고의심되는경우
5. 기타이상거래징후등부정수급이의심되는경우
③관할관청은유가보조금지급청구내역을심사한결과이상이없다고판단되면청구를받은날로부
터1개월이내에유가보조금을지급하여야한다. 다만, 예산부족등부득이한사항이발생한경우에는
유가보조금청구권자(카드협약사포함)에게미리이사실을공지하고지급기일을연장할수있다.
    제6절 기타
제21조(정보공개) 운송사업자는유류비를부담한자로부터해당유가보조금지급내역의공개요구가있
을경우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를공개하여야한다.
제22조(부정수급 방지대책 및 행위금지 사항) ①운송사업자, 운수종사자및주유업자는다음각호의
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실제로운행한거리또는연료사용량보다부풀여서유가보조금을청구하여지급받거나이에공모ㆍ
가담하는행위.
2. 운송사업이아닌다른목적에사용한유류분에대하여유가보조금을지급받거나이에공모ㆍ가담하
는행위
3. 다른사람또는업체가구입한연료사용량을자기가사용한것으로위장하여유가보조금을지급받
거나이에공모ㆍ가담하는행위
4. 실제주유ㆍ충전받은유종과는다른유종의단가를적용하여유가보조금을지급받거나이에공모
ㆍ가담하는행위
5. 택시인경우부제일에주유(충전) 받는행위. 다만, 차량출고, 가스용기수리및교체, 비상수송대책
등을이유로관할관청에서부제를해제한경우등실제운송사업용으로유류를사용한경우및부
제시작후다음영업준비를위해주유(충전)하는경우로서택시의부제일총운행거리가20km이내
(관할관청에서택시의사업구역여건등을고려하여20km이내로달리정한경우에는해당총운행
거리)인경우등관할관청이인정하는경우는그러하지아니하다.
6. 유가보조금청구와관련된관계서류를제24조에서정한보존기간이경과하지아니한상태에서임의
로폐기처분하는행위
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21조의12부터제21조의14까지에따른유가보조금의지급정지사
유에해당하는경우
8. 유가보조금의지급과직접관련하여행하는서류제출명령에따르지아니하거나검사나질문을거
부ㆍ기피또는방해하는경우
9. 연료구매카드에표기된자동차등록번호이외의차량에연료구매카드를사용하거나이에공모ㆍ가
담하는행위
10. 제16조제2항나목에따른거래내역확인의무를위반한경우
②관할관청은반기별로제1항각호의유가보조금부정수급행위가발생하였는지여부를조사하여국
토교통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다만, 중앙부처합동조사가있는경우에는분기별조사를생략할
수있다.
③관할관청은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신고하거나고발한자에대하여해당지방자
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포상금을지급할수있다.
제23조(행정상 제재) ①관할관청은제22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여유가보조금을부정한
방법으로지급받은것이적발된운송사업자에대하여다음각호의조치를하여야한다.
1. 해당주유ㆍ충전내역에대하여지급된유가보조금전액환수조치
2. 운송사업자가유가보조금환수명령에도불구하고납부하지않을경우차기보조금에서환수금액
차감
3. 제1호에도불구하고연료비를부담한자가따로있을경우에는환수한유가보조금에서그자에게
다시지급
4. 필요할경우사법당국에형사고발조치
②관할관청은제1항과별개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1년의범위에서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등행정상제재조치를취하여야한다.
1. 제22조제1항사항등을위반하여유가보조금을부정한방법으로청구하여지급받거나유가보조금
청구관련서류를임의로폐기처분한경우
2. 제20조제2항에의한소명서제출또는현장확인을요구받았으나이에응하지아니하는경우
3. 유가보조금지급청구서에거래내역을입증할수있는증빙자료를첨부하지아니하는경우
4. < 삭제>
5. 주유업자가제22조제1항제1호부터제4호까지의행위에가담한경우
6. < 삭제>
7.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지정한주유소또는충전소에서만주유받도록강요하는행위. 다만, 노사
간에협약을통하여2개이상주유소를지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운송사업자가유류
비전부를부담하는경우제외)
8. 연료구매카드를제3자에게양도ㆍ대여또는위탁보관하는행위
9. 제15조제1항에따른연료구매카드사용제한초과행위및불법운행차량등에사용하는행위
10. < 삭제>
11. 제3조제7호에따른주유량확인시스템에서주유정보(유종, 리터당단가, 총주유량ㆍ총충전량및
총주유금액등)가제공되지않은경우
12. 제3조제9호에따른자가주유시설을설치한업체에서RFID 시스템이구축되지않은경우
③제2항의행정상제재조치는위반횟수에따라다음과같이한다.
1. 제2항제1호에해당하는경우
2. 제2항제2호ㆍ제3호, 제7호부터제9호, 제12호에해당하는경우
3. 제2항제5호및제11호에해당하는주유업자의경우
제24조(문서 등의 보존) 유가보조금청구및지급과관련된모든서류(전산화일포함)에대하여는운송
사업자는생산년도다음년도부터5년간보존하여야하고, 관할관청은「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
률」에따라관리하며, 카드협약사는국토교통부와체결하는카드협약에따라관리한다.
제25조(실적보고 등) ①관할관청은유가보조금지급실적(e-호조기준)을다음달말까지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에입력하여야한다.
②관할관청은유가보조금부정수급조치현황을별지제11호내지제12호서식에의하여다음각호의
요령에의거작성하여국토교통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1. 중간보고(1.1.부터6.30.까지실적분): 7.31일한
2. 종합보고(1.1.부터12.31.까지실적분): 익년1.31일한
③카드협약사는분기별연료구매카드발급및사용실적을별지제13호서식에의거국토교통부장관
에게다음분기10일까지보고해야한다.
제26조(보칙) 이지침에명시되지아니한사항에대하여서는국토교통부장관의유권해석에따른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92호
사설항로표지폐지(추자항강림등부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폐지) 되었기
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04월2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ㆍ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추자항강림
등부표
33-57-43.1N
126-17-48.9E
Fl(4)Y8s
7
황망대형
2022.
4.20.
공사용
2022.3.24.
~2022.4.20.
/이동없음
소유자:
강림종합
건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93호
사설항로표지폐지(부산항SK등부표)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04월2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부산항SK등부표
35-06-05.9 N
129-03-16.6 E
Fl(4)Y8s
7
황 망대형
(LS-24)
2021.
12. 23.
2022.
4. 22.
공사용
​
※ 「SK에너지부산물류센터계류시설복구공사」완료에따른폐지.
끝.
◉국가보훈처고시 제2022-5호

                       지정 및 해제 현충시설 고시안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5113호) 제10조에 따라 지정 및 해제된 현
충시설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4월 29일
            국가보훈처장


1. 신규 지정 시설(9개소)
□ 독립운동 관련 시설(6개소)

  연번      현충시설명         관리번호          소재지          관리자        지정일자

          전라남도                     전라남도 무안군         광복회
   1                    53-1-25                              2022. 4. 25.
       항일독립운동기념탑                  삼향읍 남악리 2286    전라남도지부

                                   서울특별시 중구        우당이회영
   2      이회영기념관        10-1-37                              2022. 4. 25.
                                    퇴계로26길 36     선생기념사업회


       정치우·정치석·정치화·정               경상북도 영천시        영천항일독립
   3                    33-1-51                              2022. 4. 25.
       규식 애국지사 추모비                자양면 포은로1947     운동선양사업회

       조재복·조병화·홍종현·조
                                   경상북도 영천시        영천항일독립
   4   병진·이진영·황보선·황보    33-1-52                              2022. 4. 25.
                                   화북면 오공길 63     운동선양사업회
        근 애국지사 추모비

       애국지사 최정학선생                  경상남도 의령군        경상남도
   5                    42-1-49                              2022. 4. 25.
          기념비                     부림면 신반리 323-3     의령군


                                   경상남도 의령군        경상남도
   6    3·1독립운동 기념비     42-1-50                              2022. 4. 25.
                                  의령읍 중동리 477-1     의령군


□ 국가수호 관련 시설(3개소)

  연번      현충시설명         관리번호          소재지          관리자        지정일자

                                   충청남도 천안시
   1      소방충혼탑         26-2-21                   중앙소방학교     2022. 4. 25.
                                  동남구 태조산길 26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2   마린온 순직자 위령탑      33-2-60                   해병대 제1사단   2022. 4. 25.
                                   오천읍 충무로 70

                                   경상남도 창원시       해군진해기지
   3     해병대 발상탑        42-2-71                              2022. 4. 25.
                                  진해구 진희로 270       사령부
2 해제 현충시설(4개소)
□ 독립운동 관련 시설(4개소)

  연번      현충시설명         관리번호         소재지         해제 사유      해제일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1      우당기념관         11-1-07                 기념관 폐관     2022. 4. 25.
                                   신교동 6-22

                                                조사 결과 주둔
       대공산성 - 관동의병                강원도 강릉시 보현길
   2                    17-1-12                 사실이 없으며,   2022. 4. 25.
          주둔지                        396 일원
                                                시설접근성결여등
       이진영, 황보선, 황보근,              경상북도 영천시
                                                인근 시설과
   3   조병화, 홍종현, 조병진    33-1-40     화북면 오산리                2022. 4. 25.
                                                 통합 지정
         애국지사 추모비                    1492-35

                                   경상북도 영천시     인근 시설과
   4   정규식 애국지사 추모비     33-1-24                            2022. 4. 25.
                                  자양면 용산리 산64    통합 지정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22-10호
공유수면점용ㆍ사용승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0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협의 또는 승인)규정에 따라 공유
수면 점용․사용을 승인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4월29일
새만금개발청장
1. 허가번호 및 허가연월일
ㅇ 허 가 번 호: 제2022-01호
ㅇ 허가연월일 : 2022. 4. 25.
2. 점용·사용목적
    ㅇ 새만금 수질 상시감시·관리를 위한 수질자동측정망 설치(수면부)
3. 점용·사용장소
    ㅇ (하제측정소) 새만금 군산2배수문 상류지점(군산제 2배수문 2.0km 이격)
    ㅇ (계화측정소) 새만금 계화도 양지항 수로 상류지점(부안 3배수문과 0.7km)
4. 점용·사용 면적: 106.7㎡(직접면적) / 756㎡(간접면적)
5. 점용·사용 기간 : 2022. 4. 25. ~ 2052. 4. 24.(허가일로부터 30년)
6.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전북지방환경청 대표자 유승광
    ㅇ 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안전로 120
◉행정안전부공고제2022-322호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에따라방재신기술로지정된“강섬유와철근집합체를병용한초고강도
콘크리트합성라멘교제작기술”에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49조제6항에따라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4월29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기술명: 강섬유와철근집합체를병용한초고강도콘크리트합성라멘교제작기술
◦지정번호: 제2022-23호
2. 신기술 보유자
성
명
㈜씨알디(대표정민선)
법인번호
176011-*******
소재지
경상북도구미시대학로61, 712호(양호동, 금오공과대학교산학협력관)
성
명
한국건설기술연구원(대표김병석)
법인번호
111241-*******
소재지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고양대로283(대화동)
  
3. 신기술 내용
◦본기술은강섬유와철근집합체를병용한초고강도콘크리트를사용하여거더의형고를줄이고
자중을경감시키며, 극한상태거동을연성화하고, 초고강도콘크리트의압축강도특성을이용하
여1차프리스트레스긴장으로설계하중을부담할수있으며, PS강봉을이용한단부구속을통해
정모멘트와처짐을감소시킬수있는합성라멘교제작기술
4. 신기술 범위
◦콘크리트압축강도80∼150MPa의초고강도콘크리트특성을사용한저형고, 경량의신속한합성
라멘교제작기술
◦초고강도콘크리트거더의단부를PS강봉으로구속시켜정모멘트와처짐을감소시켜단면강성
을효율적으로사용한합성라멘교제작기술
◦초고강도콘크리트의경제적인배합을개발하고, 강섬유혼입량을줄이고철근집합체를병용하여
경제적으로연성거동을유도하여내진에강한합성라멘교제작기술
◦초고강도콘크리트특성을사용하여단면을줄이고자중을감소시켜운반및거치가용이한합
성라멘교제작기술
5.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보호기간: 지정된날부터5년
◦보호내용: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제1항, 같은법시행령제50조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2-3472-80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2-323호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에따라방재신기술로지정된“영상처리기반수배전반나사풀림현상감지를통한
재해예방기술”에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49조제6항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4월29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기술명: 영상처리기반수배전반나사풀림현상감지를통한재해예방기술
◦지정번호: 제2022-24호
2. 신기술 보유자
성
명
주식회사와이제이솔루션(대표정성학)
법인등록번호194311-*******
소재지
경상남도김해시주촌면서부로1492-1
  
3. 신기술 내용
◦우수저류시설, 수력발전소, 배수펌프장, 양배수장등방재시설물의대규모전원공급설비인배전반
에고성능카메라를이용한부스바·볼트접촉부위의풀림과부품이탈현상을감지하기위한모니
터링기술로써적외선센서등에의한부스바및배전반온도이상감시및경보기능을활용한
수배전반(시설: 고압배전반, 저압배전반, 전동기제어반, 분전반) 재해예방기술이며, 부가적인기
능으로지진및평시외적환경요인에의한진동발생탐지가가능함
4. 신기술 범위
◦고성능카메라를이용한볼트풀림및부품이탈모니터링기술: 고성능카메라를이용한부스바·
볼트접촉부위의풀림과부품이탈에대한영상감시및경보기술
◦적외선센서부스바·배전반온도이상모니터링기술: 적외선센서를이용한부스바온도이상감
시및배전반의상시내부온도감시를위한경보기술
◦진동탐지원리를적용한다방향진동에너지발생알림기술
5.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보호기간: 지정된날부터5년
◦보호내용: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제1항, 같은법시행령제50조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2-3472-80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국토교통부고시제2022-226호
남악신도시택지개발사업지구지정변경(12차) 및개발계획변경(22차)
　남악신도시지구택지개발사업에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3조및제8조에따라택지개발지구지정
변경(12차) 및개발계획변경(22차)을다음과같이승인고시합니다
2022년04월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택지개발지구 지정 변경(12차) (변경)
가. 지구의 명칭(변경없음)
  ㅇ 남악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나. 지구의 위치(변경없음)
  ㅇ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일로읍 망월리 일원
다. 지구지정 면적(변경)
구
분
면적(㎡)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계
9,044,958.7
9,048,624.7
증) 3,666.0
목포시
2,607,346.1
2,607,346.1
-
무안군
6,437,612.6
6,441,278.6
증) 3,666.0
2.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22차) (변경)
가.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ㅇ 남악신도시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구
분
시행자의명칭
주
소
대표자성명
옥암지구
목
포
시
전라남도목포시양을로203
김종식
남악ㆍ오룡지구
전남개발공사
전라남도무안군삼향읍후광대로242
김철신
다. 개발계획의 개요(변경)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ㅇ 수용인구 및 수용세대 – 83,206인 / 29,375세대
구
분
수용호수(호)
수용인구(인)
비
고
계
29,375
83,206
옥암・남악지구
: 3.0인/호
오룡지구
: 2.5인/호
단독주택
1,903
5,479
공동
주택
연립
571
1,511
아파트
24,522
69,704
주상복합
2,379
6,512
2
  2) 집단에너지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ㅇ 전력공급계획
    - 사업지구내 전력공급은 지구내에 변전소에서 공급(한국전력 전남지사와 협의완료)
    - 최대전력수요는 468,690KVA
   ㅇ 열공급계획
    - 「에너지사용계획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적절한 열공급이 가능하도록 계
획
     * 최대열부하(Gcal/h) : 307.0, 열사용량(Gcal/년) : 498,527, 열밀도(Gcal/Km2.h) : 33.9
   ㅇ 도시가스공급계획
    - 도시가스의 공급은 현재 주변지역에서 도시가스를 공급중인 목포도시가스에서 공급
    - 도시가스수요 : 9,946,596N㎥/년
  3)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
   ㅇ 도로계획(변경)
구분류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합계
508
98,719.1
98,719.1
-
1,774,385.0
1,775,876.5
증) 1,491.5
광로
소계
3
4,591.1
4,591.1
-
238,895.7
238,895.7
-
2
50
3
4,591.1
4,591.1
-
238,895.7
238,895.7
-
대로
소계
26
20,365.6
20,365.6
-
632,717.9
634,176.7
증) 1,458.8
1
35
5
7,123.0
7,123.0
-
269,380.8
270,826.5
증) 1,445.7
2
30
8
4,324.0
4,324.0
-
125,461.1
125,461.1
-
3
25
13
8,918.6
8,918.6
-
237,876.0
237,889.1
증) 13.1
중로
소계
106
30,404.4
30,404.4
-
555,733.8
555,761.8
증) 28.0
1
20～23.5
59
19,778.8
19,778.8
-
403,070.9
403,098.9
증) 28.0
2
15～17
27
6,889.2
6,889.2
-
106,679.1
106,679.1
-
3
12
20
3,736.4
3,736.4
-
45,983.8
45,983.8
-
소로
소계
373
43,358.0
43,358.0
-
347,037.6
347,042.3
증) 4.7
1
10
60
7,130.5
7,130.5
-
73,767.4
73,767.4
-
2
8～9
159
21,454.9
21,454.9
-
186,079.2
186,081.4
증) 2.2
3
5～8
154
14,772.6
14,772.6
-
87,191.0
87,193.5
증) 2.5
※ 산업철도와 중복면적 포함(3,649.0㎡)
※ 기정 : 하천 중복면적 포함(22,386.6㎡) / 변경 : 하천 중복면적 포함(14,647.6㎡)
   ㅇ 철도계획(변경없음)
구분
면적(㎡)
비고
산업철도
33,895.6
철도연장: 2,142m
도로중복면적: 3,649㎡
   ㅇ 주차장계획(변경없음)
구분
면적(㎡)
비고
노외주차장
83,477.4
50개소
3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
조성기간(년)
사업진행현황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계
9,044,958.7
9,048,624.7
증) 3,666.0
100.0
-
-
확정측량에
따른면적변경
1단계
1,149,588.1
1,149,588.1
-
12.7
’02.06.24∼’08.10.31
사업준공완료
변경없음
2단계
937,893.8
937,893.8
-
10.4
’02.06.24∼’08.06.30
사업준공완료
변경없음
3-1단계
684,952.7
684,952.7
-
7.6
’02.06.24∼’08.12.31
사업준공완료
변경없음
3-2단계
663,819.5
663,819.5
-
7.3
’02.06.24∼’09.03.31
사업준공완료
변경없음
3-3단계
93,289.7
93,289.7
-
1.0
’02.06.24∼’09.12.31
사업준공완료
변경없음
4-1단계
1,158,359.6
1,158,359.6
-
12.8
’02.06.24∼’11.06.30
사업준공완료
변경없음
4-2단계
345,919.8
345,919.8
-
3.8
’02.06.24∼’10.12.31
사업준공완료
변경없음
5-1단계
338,174.0
338,174.0
-
3.7
’06.12.01∼’12.12.31
사업준공완료
변경없음
5-2단계
586,698.6
586,698.6
-
6.5
’06.12.01∼’13.12.31
사업준공완료
변경없음
5-3단계
40,877.5
40,877.5
-
0.5
’06.12.01∼’13.12.31
사업준공완료
변경없음
5-4단계
207,116.1
207,116.1
-
2.3
’06.12.01∼’21.1
2.31
’06.12.01∼’24.1
2.31
조성중
조성기간변경
6-1단계
739,309.9
739,309.9
-
8.2
‘07.01.01∼’20.12.31
사업준공완료
변경없음
6-2단계
577,859.2
581,525.2
증) 3,666.0
6.4
‘07.01.01∼’22.06.30
조성중
확정측량에
따른면적변경
6-3단계
545,321.7
545,321.7
-
6.0
‘16.01.01∼’23.12.31
조성중
변경없음
6-4단계
975,778.5
975,778.5
-
10.8
‘16.01.01∼’24.12.31
조성중
변경없음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ㅇ 연차별 자금투자 계획
    - 총 사업비 : 15,306억원
    - 용지보상비 : 2,786억(남악지구 933억, 옥암지구 1,511억, 오룡지구 342억)
    - 조 성 비 : 12,520억(남악지구 4,477억, 옥암지구 2,436억, 오룡지구 5,607억)
4
< 남악지구 >
(단위 : 억원)
구분
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5
비고
계
5,410
643
491
592
762
637
780
637
581
151
136
-
용
지
보상비
933
531
274
6
18
18
26
16
15
16
13
-
조성비
4,477
112
217
586
744
619
754
621
566
135
123
-
< 옥암지구 >
(단위 : 억원)
구분
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5
비고
계
3,947
1,183
405
634
640
525
145
146
146
123
-
-
용
지
보상비
1,511
1,100
328
4
13
13
12
13
13
15
-
-
조성비
2,436
83
77
630
627
512
133
133
133
108
-
-
< 오룡지구 >
(단위 : 억원)
구분
계
2012
이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비고
계
5,949
351
65
313
661
874
480
569
690
512
504
420
300
210
용
지
보상비
342
242
-
-
-
-
-
-
-
60
40
-
-
-
조성비
5,607
109
65
313
661
874
480
569
690
452
464
420
300
210
   ㅇ 재원조달 계획 : 사업시행자 자체자금 및 공사채
5
라. 개발기간(변경없음)
  ㅇ 사업착수일 : 개발계획 승인일 (2002년 6월 24일)
  ㅇ 사업준공예정일 : 2024년 12월 31일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1) 토지이용계획 총괄(변경)
구분
기정
변경
증감
비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총계
9,044,958.7
100.0
9,048,624.7
100.0
증) 3,666.0
주택건설용지
2,187,880.2
24.2
2,187,964.9
24.2
증) 84.7
단독주택용지
534,475.5
5.9
534,475.5
5.9
-
공동주택용지
1,593,086.7
17.6
1,593,171.4
17.6
증) 84.7
연립주택용지
90,855.1
1.0
90,939.8
1.0
증) 84.7
아파트용지
1,502,231.6
16.6
1,502,231.6
16.6
-
근린생활시설용지
60,318.0
0.7
60,318.0
0.7
-
공공시설용지
6,857,078.5
75.8
6,860,659.8
75.8
증) 3,581.3
상업업무시설용지
465,359.0
5.2
465,359.0
5.2
-
상업용지
226,765.9
2.5
226,765.9
2.5
-
준주거용지
68,627.1
0.8
68,627.1
0.8
-
주상복합용지
106,652.8
1.2
106,652.8
1.2
-
업무시설용지
63,313.2
0.7
63,313.2
0.7
-
도시계획시설용지
5,788,817.0
64.0
5,792,398.3
64.0
증) 3,581.3
학교
459,480.5
5.1
459,480.5
5.1
-
공공청사
310,510.2
3.4
310,510.2
3.4
-
문화시설
58,858.1
0.7
58,858.1
0.7
-
전기공급시설
7,272.5
0.1
7,272.5
0.1
-
주차장
83,477.4
0.9
83,477.4
0.9
-
체육시설
60,543.7
0.7
60,543.7
0.7
-
수도공급설비
21,237.1
0.2
21,237.1
0.2
-
저류시설
3,386.0
-
3,386.0
-
-
하수처리시설
76,551.0
0.8
76,550.9
0.8
감) 0.1
철도
33,895.6
0.4
33,895.6
0.4
-
도로
1,770,736.0
19.6
1,763,601.6
19.5
감) 7,134.4
공원
1,460,227.2
16.1
1,460,129.9
16.1
감) 97.3
광장
34,238.2
0.4
34,238.2
0.4
-
녹지
800,008.5
8.8
799,942.8
8.8
감) 65.7
하천
350,228.4
3.9
361,107.2
4.0
증) 10,878.8
공공공지
257,941.6
2.9
257,941.6
2.9
-
통신시설
225.0
-
225.0
-
-
주거편익시설용지
75,181.4
0.8
75,181.4
0.8
-
종교시설
15,817.6
0.2
15,817.6
0.2
-
노유자시설
2,195.7
-
2,195.7
-
-
종합의료시설
37,035.5
0.4
37,035.5
0.4
-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20,132.6
0.2
20,132.6
0.2
-
기타시설용지
527,721.1
5.8
527,721.1
5.8
-
자동차관련시설
14,130.8
0.2
14,130.8
0.2
-
도시지원시설용지
473,698.7
5.2
473,698.7
5.2
-
AcademyVillage
29,317.0
0.3
29,317.0
0.3
-
SkyFarm
10,000.0
0.1
10,000.0
0.1
-
농로
317.7
-
317.7
-
-
구거(농수로)
256.9
-
256.9
-
-
6
  2)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ㅇ 총괄(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
용적률
(%)
인구
(인)
세대수
(호)
비고
계
기정
2,187,880.2
100.0
-
76,694
26,996
변경
2,187,964.9
단독
주택
소계
기정
534,475.5
24.4
-
5,479
1,903
필지형
단독주택
기정
329,167.3
15.0
100∼200
3,904
1,324
블록형
단독주택
기정
205,308.2
9.4
100∼150
1,575
579
공동
주택
소계
기정
1,593,086.7
72.9
-
71,215
25,093
변경
1,593,171.4
연립
주택
85㎡초과
기정
90,855.1
4.2
100
1,511
571
변경
90,939.8
아
파
트
소계
기정
1,502,231.6
68.7
-
69,704
24,522
60㎡이하
기정
194,230.6
8.9
220
15,420
5,140
60㎡초과
85㎡이하
기정
936,219.4
42.8
180∼200
41,809
15,103
85㎡초과
기정
371,781.6
17.0
150∼180
12,475
4,279
근린생활시설
기정
60,318.0
2.7
200∼300
-
-
   ㅇ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 필지형 단독주택(변경없음)
구분
BLOCK명
면적
(㎡)
세대수
(호)
인구수
(인)
용적률
(%)
비고
기정
계
329,167.3
1,324
3,904
-
-
기정
단독1BL
37,299.6
160
480
200
옥암지구
기정
단독2BL
16,909.4
75
225
200
옥암지구
기정
단독5BL
26,760.1
117
351
200
옥암지구
기정
단독6BL
31,936.6
140
420
200
옥암지구
기정
단독7BL
14,070.5
53
159
100
옥암지구
기정
단독8BL
20,261.0
73
219
200
옥암지구
기정
단독12BL
11,011.3
22
66
100
남악지구
기정
단독14BL
15,602.5
70
210
200
남악지구
기정
단독15BL
51,502.8
239
717
200
남악지구
기정
단독16BL
37,157.4
167
501
200
남악지구
기정
단독17BL
2,577.8
8
20
200
오룡지구
기정
단독18BL
9,609.1
32
80
200
오룡지구
기정
단독19BL
16,298.7
41
102
100
오룡지구
기정
단독20BL
15,089.8
55
138
200
오룡지구
기정
단독28BL
23,080.7
72
216
100
남악지구
7
    - 블록형 단독주택(변경없음)
구분
BLOCK명
면적
(㎡)
세대수
(호)
인구수
(인)
용적률
(%)
비고
기정
계
205,308.2
579
1,575
기정
단독9-1BL
18,903.5
49
147
150
옥암지구
기정
단독9-2BL
20,870.4
49
147
150
옥암지구
기정
단독10-1BL
19,059.7
49
147
150
남악지구
기정
단독10-2BL
21,984.4
49
147
150
남악지구
기정
단독11BL
26,503.4
42
126
100
남악지구
기정
단독13BL
11,850.8
18
54
100
남악지구
기정
단독25BL
19,874.2
74
185
150
오룡지구
기정
단독26BL
34,121.4
128
320
150
오룡지구
기정
단독27BL
32,140.4
121
302
150
오룡지구
   ㅇ 공동주택용지(변경)
구분
면적
(㎡)
세대수
(호)
인구
(인)
호수밀도
(호수/ha)
인구밀도
(인/ha)
면적대비
구성비
(%)
세대수대비
구성비
(%)
비고
공
동
주
택
계
기정
1,593,086.7
25,093
71,215
158
447
100.0
100.0
-
변경
1,593,171.4
연립
주택85㎡초과
기정
90,855.1
571
1,511
63
166
5.7
2.2
-
변경
90,939.8
아
파
트
소계
기정
1,502,231.6
24,522
69,704
163
464
94.3
97.8
-
60㎡이하기정
194,230.6
5,140
15,420
265
794
12.2
20.5
-
60㎡초과
85㎡이하기정
936,219.4
15,103
41,809
161
447
58.8
60.2
-
85㎡초과기정
371,781.6
4,279
12,475
115
336
23.3
1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