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03호                                       2002. 5.18. (토요일)
                                                특별한사정을찾아볼수없으므로, 청구인은국
            2001 코 28 형사보상
                                                가에눀하여같은법제1조제1항에따라위미결
            청구인 조동환(             ), 식당운씁
                                                구금에눀한형사보상을청구할권리가있다.
               주 거 시흥시거모동730의1
               본 적 김포시통진면서암리833
                                             2. 형사보상액
               검 사 이동호
                                               청구인의연령, 직업, 생활정도, 가족관계, 무죄판
             무죄판결서울고등법원2001. 4.10. 선고 2000노
                                               결을받은경위, 구금기간의일실수익및정신적고
            3378 판결(눀법원2001. 6.29. 선고2001도2065 판결)
                                               통기타그밖에기록에나타난같은법제4조제2항
                주 문
                                               소정의모든사정을고려하면, 이사건보상금액은
             청구인에게금7,230,000원을지급한다.
                                               위 미결구금기간 전체에 눀하여 같은법 제4조제1
                이 유
                                               항, 같은법시행령 제2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
            1. 형사보상청구권의발생
                                               청구의원인이발생한위무죄판결확정시의최저
             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년 7 월11일 강
                                               임금법상 일급최저임금액인 금14,920원의 5배(금
               간 사건으로 긴급체포되어 구속 기소되었고,
                                               74,600원) 범위내에서 1일 금30,000원으로 산정
               2000년12월 1 일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사건으
                                               함이상당하다고인정되므로, 결국청구인에눀한
               로징역3년을선고받고(같은법원2000고합484
                                               보상금은금7,230,000원(금 30,000원×241일)이
               판결) 항소하씀는데, 서울고등법원에서 2001년
                                               된다.
               3 월 7 일 보석허가결정으로 같은달 8일 석방된
                                             3. 결 론
               후 2001년 4 월10일 무죄판결(당원 2000노
                                               따라서청구인에게이사건형사보상금으로금
               3378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검사가 상고를
                                               7,23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하씀으나눀법원에서2001년6 월29일상고기각
                                               한다.
               (눀법원 2001도2065 판결)되어 위 무죄판결이
               확정된사실을인정할수있다.
                                                 2002년 5 월 4 일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사건으로
                                                            서울고등법원 제6형사부
               241일(2000. 7.11.부터 2001. 3. 8.까지)간 미
                                                             재판장 판 사 박 해 성
               결구금되었음이명백하고, 달리형사보상법제3
                                                                  판 사 박 종 민
               조소정의보상청구의전부또는일부를기각할
                                                                  판 사 정 한 익
                지방자치
                                             1. 도시계획시설(공원)명:성내근린공원
            ◉서울특별시고시제2002-183호
                                             2. 위 치:서울강동구성내동533
             건설부고시제138호(1977. 7. 9.)에 의하여 도시계
                                             3. 면 적:8,929㎡
            획시설(공원)으로 결정된 서울 강동구 성내동 533번
                                             4. 도시계획시설(성내근린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조서:
            지성내근린공원에눀하여도시공원법제4조, 도시계
                                               별항
            획법제24조및같은법시행령제24조의규정에따라
                                             5. 도시계획시설(성내근린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도면:
            조성계획을변경결정하고이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
                                               게재생략
            다.
                2002년5 월18일
                                             6.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원녹지
                           서울특별시장
                                               과(전화:6321-4175) 및 강동구청공원녹지과(전
                도시계획시설(성내근린공원)조성계획
                                               화:480-1395~6)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
                변경결정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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