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59호(별 권2) 2019. 12. 31.(화요일) 개정 KSF2535 도로용 철강슬레그 개정 KSF2323 기계적 흙다짐기의 검정 방법 개정 KSF4416 콘크리트 적층 블록 개정 KSF1004 콘크리트 용어 개정 KSF2432 주입모르터의 컨시스턴시 시험 방법 개정 KSF4417 도로용 철근 콘크리트 축구 개정 KSF2297 창호의 성능 시험 방법 통칙 개정 KSF2296 창호의 내풍압 시험 방법 개정 KSF2292 창호의 기밀성 시험 방법 개정 KSF4536 창호용 망창 개정 KSF3117 창 세트 개정 KSF3109 문세트 개정 KSF2392 회전 점도계를 이용한 아스팔트의 점도 시험 방법 개정 KSF2394 투수성 포장체의 현장 투수 시험방법 개정 KSF2393 동적전단 유변물성 측정기를 이용한 아스팔트의 유변 특성 시험 방법 개정 KSF2389 아스팔트의 공용성 등급 개정 KSF2391 압력노화 용기를 이용한 아스팔트의 촉진노화 시험 방법 개정 KSF2390 보형상 유변물성 측정기를 이용한 아스팔트의 휨크리프 강성 시험 방법 개정 KSF4207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침목 개정 KSF2497 레진콘크리트 시험방법 개정 KSF2453 콘크리트의 압축 크리프 시험 방법 개정 KSF2437 공명 진동에 의한 콘크리트의 동탄성 계수 및 푸아송비 시험 방법 개정 KSF4015 철근 콘크리트 조립담 구성재 개정 KSF4010 철근 콘크리트 플룸 및 벤치플룸 개정 KSF4016 철근 콘크리트 U 형 개정 KSF2257-1 건축부재의 내화시험방법-일반요구사항 개정 KSL5211 폴리 에시 시멘트 개정 KSF7001 원심력 콘크리트 말뚝의 시공 표준 개정 KSL5219 메이슨리 시멘트 개정 KSF2455 믹서로 비빈 굳지않은 콘크리트중의 모르타르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 시험 방법 개정 KSF2564 콘크리트용 강섬유 개정 KSF2476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시험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 KSF246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F440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L520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L520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L520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F227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F256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F240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873
제19659호(별권2) 2019. 12. 31.(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975호 「철도사업법」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으로 화물열차의 정차역이 폐지(관촌역, 원주역)됨에 따라 「철도사업법」 제4조,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제4조제4항 및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제33조제2항에 의하여 철도거리표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 철도거리표 변경 ○ 변경 전 (단위 : km)
제19659호(별권2) 2019. 12. 31.(화요일) • KSMISO34-2 : 원표준 개정으로 인한 부합화 표준 개정 • KSMISO1431-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M10619-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MISO6505 : 원표준 개정으로 인한 부합화 표준 개정 • KSMISO814 : 원표준 개정으로 인한 부합화 표준 개정 • KSMISO813 : 원표준 개정으로 인한 부합화 표준 개정 • KSM10619-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부칙: 201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b◆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557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제19659호(별권2) 2019. 12. 31.(화요일) 개정 KSMISO812 가황 또는 열가소성 고무- 저온 취성 측정 방법 개정 KSMISO814 가황 또는 열가소성 고무 - 금속에 대한 접착력 측정<br/>- 180° 인장접착강도(Two-plate method) 개정 KSMISO813 가황 또는 열가소성 고무 - 단단한 기질에 대한<br/>접착력 측정- 90°박리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 KSMISO232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MISO6101-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MISO143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MISO1875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MISO385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MISO10619-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MISO10619-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MISO1431-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MISO34-2 • KSMISO36 • KSMISO1827 • KSMISO4665 • KSMISO6505 • KSMISO812 • KSMISO814 • KSMISO813 3. 주요 개정 내용 • KSMISO2321 : 용어/정의 설명 및 항목의 추가 • KSMISO6101-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MISO143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MISO1875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MISO385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MISO10619-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MISO10619-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MISO1431-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MISO34-2 : 원표준 개정으로 인한 부합화 표준 개정 • KSMISO36 : 원표준 개정으로 인한 부합화 표준 개정 • KSMISO1827 : 원표준 개정으로 인한 부합화 표준 개정
제19659호(별권2) 2019. 12. 31.(화요일) 확인 KS C IEC 60371-3-7 마이크라 절연 재료 — 제3부: 개별 재료의 시방서 — 제7절: 단선 도체 테이핑용 에폭시 수지 결합체가 함유된 폴리에스터 필름 집성 마이크라 확인 KS C IEC 60371-3-3 마이크라 기반 절연재료의 시방서 — 제3부: 개별 재료의 시방서 — 제3절: 가열장치용 경질 마이크라 재료 확인 KS C IEC 60371-3-1 마이크라 기반 절연 재료의 시방서 — 제3부: 개별 재료의 시방서 — 제1절: 정류자 격리판과 재료 확인 KS C 4806 고압 및 특별 고압 진상 커패시터용 직렬 리액터 확인 KS C IEC 61921 전력콘덴서 — 저전압 역률 보정뱅크 확인 KS C IEC 61071 전력전자 장비용 캐패시터 확인 KS C IEC 60252-2 AC 전동기 커패시터 — 제2부: 전동기 기동 커패시터 확인 KS C IEC 60544-4 전기 절연 재료 — 전리 방사선 효과의 측정 — 제4부: 방사선 환경의 분류 체계 확인 KS C IEC 60216-5 전기 절연 재료 — 내열성 — 제5부: 절연 재료의 상대 내열 지수(RTE) 측정 확인 KS C IEC 61857-22 전기 절연 계통 — 열 평가 절차 — 제22부: 밀폐 코일 모형에 대한 특정 요구사항 — 권선형 전기 절연 시스템(EIS) 확인 KS C 2007 열경화성 플라스틱 절연재료의 저항률 시험방법 확인 KS C IEC 61629-1 전기적 목적의 아라미드 프레스보드 — 제1부: 정의, 표시 및 일반 사양 확인 KS C 2310 바니시 테레프탈레이트천 확인 KS C IEC 61621 건식 개체 절연 재료 — 고전압 저전류 아크 방전 내성 시험 확인 KS C IEC 60664-1 저압기기의 절연협조 — 제1부: 원칙, 요구사항, 시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1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604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제19659호(별권2) 2019. 12. 31.(화요일) 확인 KSD1757 아연지금의 카드뮴 정량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o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1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887
제19472호 2019. 4. 3.(수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홈페이지(<a href= ●해양경찰청공고제2019-31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를 형식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3일 해양경찰청장 연번 신청인 종류 형식 및 제품명 승인번호 일자 비고 반석보호작업장<br/>대구시 북구<br/>검잔로27길 58-10 유흡착재 메트형<br/>(BS-MET1) 흡-213호 '19.3.28. 신규<br/>발급 반석보호작업장<br/>대구시 북구<br/>검잔로27길 58-10 유흡착재
제19472호 관보 2019. 4. 3.(수요일)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청고시제2019-30호 소방시설공사업법 관련 업무위탁기관 지정(소방청 고시 제2017-1호, 2017. 7. 2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9년 4월 3일 소 방 청 장 소방시설 공사업법 관련 업무위탁기관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소방시설 공사업법”을 “소방시설공사업법”으로 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공사업법」”을 “「소방시설공사업법」”으로,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시설 공사업법」”을 “「소방시설공사업법」”으로 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 제2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4.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경력의 인정 업무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9472호 2019. 4. 3.(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안해나 2012.**.* 울산광역시 동구 ***** 2019.03.28 박지아 2004.**.*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9.03.28
제19472호 2019. 4. 3.(수요일) ●소방청고시제2019-27호 방염처리업의 방염처리능력 평가 수수료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9년 4월 3일 소 방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공사사업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및 별표 7에 따른 방염처리업의 방염처리능력 평가 업무와 관련된 수수료(제증명 발급수수료를 포함한다)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① 방염처리능력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방염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방염처리능력 평가를 받고자 할 때 : 건당 100,000원 2. 방염처리능력 평가와 관련된 증명서류를 발급 받고자 할 때 가. 방문 발급의 경우 : 건당 3,000원 나. 온라인 발급의 경우 : 건당 2,400원 ② 소방시설업자협회는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제2조제1항각호에 따른 수수료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제3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_____ ●소방청고시제2019-28호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기준(소방청 고시 제2017-1호, 2017. 7. 2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9년 4월 3일 소 방 청 장
제19472호 2019. 4. 3.(수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a href= ●기상청공고제2019-26호 「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규정」 훈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3일 기 상 청 장 「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규정」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상청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의 명문화 및 데이터의 생성·관리·폐기에 이르는 전주기 단계에서 실행되어야 할 사무 처리 절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리·제공목록' 및 '공공데이터 목록'의 정의 명시 (안 제2조) 나. 적용대상에 「기상법」 과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성된 기상청 데이터를 모두 포함(안 제3조) 다. 기상청 산하기관 자료제출 요청 근거 마련 (안 제6조) 라. 기상청 데이터 관리·제공목록의 등록 및 제외 근거 마련 (안 제9조, 제10조) 마. 데이터 보존·폐기 규정 및 절차 개선 (안 제14조) 바. 데이터 제공 중단 근거 마련 (안 제20조) 사. '관리·제공목록 제외 신청서', '관리·제공목록 제외 검토 확인서', '기상청 데이터 제공중단 통보서' 서식 추가 3. 의견제출
제19472호 관보 2019. 4. 3.(수요일)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19-1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3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성명 허가번호 주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제25조(무선국의 운용)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19. 4. 25.(목) 10:00 4. 청문장소: 대구전파관리소 소회의실(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 90)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포항사업소: ☎054-282-236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 053-749-28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5호 체납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전파법」 위반으로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고지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또는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3일
제19472호 2019. 4. 3.(수요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46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3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 질 등 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높이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목 적 비고 광양항U-1 A호등대 34-50-31.2 N\n127-46-56.3 E Fl Y 4s 14 황4각 철판조 6.8 2019.\n3.28. 2019.\n4.7. 시설물 보호용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21호 하천수의 사용허가(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사용허가(변경) 및 같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변경)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3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제19472호 관보 2019. 4. 3.(수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5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습니다. 2019년 4월 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km)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유재산 소관청 인계를 위한 도로구역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2019년 4월(1개월) 나. 열람장소 :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53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km) 2. 공사명 : -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계재생략
제19472호 2019. 4. 3.(수요일) 한너의용요운 과과 성차성 케
제19472호 관보 2019. 4. 3.(수요일)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수요 'CBRNE정찰로봇'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 계약번호 : 231830968-00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6. 의견제출 ○ 기 관 명 : 대구지방조달청 ○ 부 서 명 : 자재구매과(☎070-4056-7961, FAX 0505-480-2253) ○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42620) ○ 기 한 : 2019년 4월 19일 까지 &lt;의견제출 시 유의사항&gt;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9-2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3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
제19472호 2019. 4. 3.(수요일) 1.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6092호, 2019.7.1. 시행예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연차별 임원임명 목표 수립·이행 및 연차별 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차별 보고서의 포함 내용 및 관련 절차 규정(안 제20조의2 신설)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연차별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 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제1항) ○ 연차별 보고서에는 임원 구성에 있어 양성평등 현황, 전년도 이행 실적, 향후 5년간의 임원임명 목표와 이행 계획 등을 포함(제2항) ○ 주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a href=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일반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 yhkim33@korea.kr 2)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인재경영과 3) 팩스 : 044-215-8130
제19472호 2019. 4. 3.(수요일) 2. 주요내용 가. 보건실 내 용품비치 의무화(안 제2조제2항) 1) 학교의 장이 보건실 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에 용품을 추가 나. 대기오염대응매뉴얼의 작성·관리방법 등(안 제3조제1항) 1) 교육부장관이 마련해야 하는 대기오염대응매뉴얼에는 각 기관별 임무 및 역할, 오염단계 전과, 실외수업 점검 등의 내용을 포함 2) 교육부장관이 대기오염매뉴얼을 배포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파일이나 인쇄물의 형태로 배포 다. 대기오염대응매뉴얼에 따른 세부 행동요령 수립 등(안 제3조제3항) 1) 학교의 장이 수립해야 하는 세부 행동요령에는 담당자별 행동요령, 대응단계별 전과요령 및 조치요령 별 세부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a href=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우) 30119) - 전자우편 : younha16@korea.kr - 팩스 : 044-203-64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a href=
제19472호 2019. 4. 3.(수요일) 1. 공항 또는 비행장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칭: 인천국제공항 ○ 위치(면적):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170-6 일원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 성명: (주)세인트이앤엘(대표: 박병호)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10(논현동, 성암빌딩 4층)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 사업목적: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국내 물류서비스 개선도모 ○ 사업내용     - 창고동, 부속동, 위험물창고 2동(지상9층, 연면적 38,661.42㎡)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19년 3월 26일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19년 3월 27일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필요시): 해당 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 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필요시):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없음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9-36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항시설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인천공항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개발사업(1단계)”의 실시계획 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 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서울지방항공청장
제19472호 관보 2019. 4. 3.(수요일)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총사업비: 1조 5천억 원 ○ 재원조달계획: 자기자본 35%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면·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sup>2</sup>) 소유자 소유자의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955 2,224,320.5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47(운서동) * 토지 중 일부(507,320m<sup>2</sup>) 사용 8.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6, FAX 032-740-2239)로 연락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72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시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 지 명 위 치
제19472호 2019. 4. 3.(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딘티리엔 1994.**.* 베 트 남 전라북도 장수군 ***** 국적법 제6조2항1호 쥘응옥튀드영 1991.**.* 베 트 남 전라북도 완주군 ***** 국적법 제6조2항1호 뉘엔뷔터수안 1983.**.* 베 트 남 전라북도 군산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딘티멘 1989.**.* 베 트 남 전라북도 진안군 *****
제19472호 관보 2019. 4. 3.(수요일)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성명, 주소 (또는 주거),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 내용, 과태료 (원), 반송 사유, 고지번호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고시제2019-63호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기관 지정사항 일부변경 「공인중개사법」 제4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에 따라 지정한 교육기관 지정사항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3일 인천광역시장 1. 교육기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광역시 지부 2. 위탁기간: 2019. 1. 1.~2020. 12. 31.(2년) 3. 소재지(교육장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10, 1동 401호 4. 위탁업무 -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5. 교육 수강료(변경사항) - 실무교육 130,000원, 연수교육 60,000원, 직무교육 40,000원 * 연수교육 수강료가 당초 70,000원에서 60,000원으로 변경 승인 149
제19472호 2019. 4. 3.(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 비고 •밀 잼 밀 밀 피 과 구 – 2019-67 이
제19472호 관보 2019. 4. 3.(수요일)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9-3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8-2호, 2018. 2. 28.)」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3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lt;별표Ⅱ&gt; 품목별 해결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항) &lt;별표Ⅲ&gt;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항)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스마트폰 및 휴대폰에 관한 개정사항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lt;별표 Ⅱ&gt; 품 목 별 해 결 기 준 9. 공산품(30개 업종) 스마트폰 (명칭 불문하고 이동통신 3세대 이후의 모든 휴대전화 포함)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제19472호 2019. 4. 3.(수요일) 3.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새만금 남북도로 1단계(3공구)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양장 설치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새만금로 2984-9 인근 2) 사 업 비 : 352백만원 3) 공사내용 : 물양장(길이 60m, 길이 20m, 사석 및 피복석 구조물) 5. 실시계획 승인일 : 2019. 3. 28 6. 공사시행기간 : 2019. 3~2020. 12 7.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새만금개발청 기반시설과(063-733-1185)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 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기재 생략)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12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내지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3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원인 80
제19472호 2019. 4. 3.(수요일) 연번 성명 주소\n(또는 주거)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n내용 과태료\n(원) 반송\n사유 고지번호 95 조*식 경기도<br/>부천시 2018. 11. 21.<br/>09:51 경인선_전철/<br/>전동차/1608 물품판매/<br/>배부 50,000 폐문부재 01-95-1800-5568<br/>-0503470 96 조*식 경기도<br/>부천시 2018. 11. 24.<br/>10:00 경인선_전철/<br/>전동차/62 물품판매/<br/>배부 50,000 폐문부재 01-95-1800-5568<br/>-0503519 97 조*식
제19472호 관보 2019. 4. 3.(수요일) 1. 공고사유 : “과태료 독촉고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4. 3. ~ 2019. 4. 17.(15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공시송달 대상자 : 김*환 외 16명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8층 (신안동, 한국철도시설공단) 나.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다. 연 락 처 : Tel. 042-615-5861, Fax. 042-615-5871 5. 공고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된 질서위반행위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사항에 대하여 고지합니다. 가. 과태료 독촉 납부기한은 2019. 4. 18. ~ 2019. 5. 7. 까지입니다. 납부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완납하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최장 60개월까지 75%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 과태료 납부 방법 1) 직접납부 : 은행 창구 방문 납부, CD/ATM(현금자동입출기) 납부 2) 전용계좌(가상계좌)납부 :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बैं킹, 무통장입금, 은행창구를 통한 납부 * 타행이체에 따른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3) 은행인터넷 बैं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 → 조회 → 납부
제19472호 관보 2019. 4. 3.(수요일)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22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3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 2. 피허가자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40, 전주완주임실지사장 3. 시설물명, 사용 목적, 허가량 및 허가기간
제19472호 관보 2019. 4. 3.(수요일)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공연장운영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 안전검사 실시 결과, 공연장운영자 또는 자체 안전검사를 대행한 안전진단기관이 무대시설에 심각한 손상·결함 또는 그 가능성을 발견하여 정기 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대기계·기구 등에 대하여는 자체 없이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7조제2항을 제7조제3항으로 하며, 그 중 “제1항의”를 “제1항 및 제2항의”로 한다. 제7조제3항을 제7조제4항으로 하며, 그 중 “제2항의”를 “제3항의”로, “제출하여야 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무대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정기 안전검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공연장운영자에게 무대시설에 대한 보완이나 개수 또는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연장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보완이나 개수 또는 보수 결과를 자체 없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을 받으면 동시에 제7조에 따른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제3항을 제8조제4항으로 하며, 그 중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은”을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신청을 받은 안전진단기관은”으로 한다. 제8조제4항을 제8조제5항으로 하며, 그 중 “제7조 및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 안전검사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안전진단기관은 별표5의 보고서 작성 기준에 의한 정기 안전검사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안전진단기관은 별표5의 보고서 작성 기준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로 하며, “제출하여야 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무대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472호 관보 2019. 4. 3.(수요일) •소방청고시제2019-32호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소방청 고시 제2017-1호, 2017. 7. 2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9년 4월 3일 소 방 청 장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19-44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경상북도 경산시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516호 「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3일 문 화 재 청 장 「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1. 고 시 명 : 「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 기준 변경 고시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제19472호 2019. 4. 3.(수요일) 3.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평택해양경찰서 안산파출소 신축에 따른 우·오수관로 설치 나. 공사개요 1) 위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1980 2) 사업비 : 696,300원 3) 공사내용 : 우·오수관로 설치(D300, 6m) 5. 실시계획신고수리일 : 2019. 3.29. 6.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2개월(2019. 5. 1. ~ 2019. 6.30.) 7. 기타 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93)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관계도서 기재 생략)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9호 사설항로표지 기능통보(홍도기상청부표 외 7기)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3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 부표(1기)
제19472호 관보 2019. 4. 3.(수요일)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 개요 가. 면 적 :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 (당초) 7,880.0 M<sup>2</sup> (변경) 7,365.0 M<sup>2</sup> (감 515.0 M<sup>2</sup>) 사 업 시 행 면 적 : (당초) 7,880.0 M<sup>2</sup> (변경) 7,365.0 M<sup>2</sup> (감 515.0 M<sup>2</sup>)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당초) 786.1 M<sup>2</sup> (변경) 823.9 M<sup>2</sup> 건 축 연 면 적 : (당초) 1,352.2 M<sup>2</sup> (변경) 1,455.7 M<sup>2</sup> 다. 사업 시행 기간 : 2019.03. ~ 2019.12.31.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 군내초 시행면적 변경 및 화장실 증축하여 학생, 교직원 편의증진 나. 구 분 : 증축 6. 파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공공 문화체육시설(학교시설) 1) 학교시설 결정(변경) 조서
제19472호 2019. 4. 3.(수요일) 3.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평택해양경찰서 안산파출소 신축에 따른 우·오수관로 설치 나. 공사개요 1) 위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1980 2) 사업비 : 696,300원 3) 공사내용 : 우·오수관로 설치(D300, 6m) 5. 실시계획신고수리일 : 2019. 3.29. 6.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2개월(2019. 5. 1. ~ 2019. 6.30.) 7. 기타 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93)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br/>(관계도서 기재 생략)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9호 사설항로표지 기능통보(홍도기상청부표 외 7기)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3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 부표(1기)
제19472호 2019. 4. 3.(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395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 사유와 주요 개정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국가표준(KS)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 표준(안) 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 KS X ISO 19108:2006 : 국제표준 개정 내용 반영 ○ KS X ISO 19131:2011 : 국제표준 개정 내용 반영 ○ KS X ISO 19135-1:2015 : 국제표준 개정 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 KS X ISO 19108:2006 : 용어, 스키마의 구조, 부속서 등 국제표준 개정 내용 반영 ○ KS X ISO 19131:2011 : 용어, 데이터 내용 및 구조, 부속서 등 국제표준 개정 내용 반영 ○ KS X ISO 19135-1:2015 : 적합성, 등록물 관리, 등록물 스키마, 계층적 등록물, 부속서 등 국제표준 개정 내용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 기관은 2019년 6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공간정보진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19472호 2019. 4. 3.(수요일) 2. 폐지 사유 ○ KS X ISO 19125-2:2014 : 국제표준과의 부적합에 의한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 기관은 2019년 6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토교통부장관(공간정보진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진흥과 손찬호 사무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동), 전화: 044-201-3471, e-mail: gpss@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397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제정 사유와 주요 제정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국가표준(KS)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X_NEW_2019_2097 지리정보 - 영상, 그리드 및 커버리지 데이터 프레임워크 KS_X_NEW_2019_2098 지리정보 - 지리 마크업 언어(GML) - 제2부: 확장 스키마와 인코딩 규칙 KS_X_NEW_2019_2099
제19472호 관보 2019. 4. 3.(수요일) 2. 폐지 사유 ○ KS X ISO 19125-2:2014 : 국제표준과의 부적합에 의한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 기관은 2019년 6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토교통부장관(공간정보진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진흥과 손찬호 사무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동), 전화: 044-201-3471, e-mail: gpss@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397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제정 사유와 주요 제정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국가표준(KS)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KS_X_NEW_2019_2097 지리정보 - 영상, 그리드 및 커버리지 데이터 프레임워크 KS_X_NEW_2019_2098 지리정보 - 지리 마크업 언어(GML) - 제2부: 확장 스키마와 인코딩 규칙 KS_X_NEW_2019_2099 지리정보 - 분류 체계 - 제1부: 분류 체계 구조
제19472호 2019. 4. 3.(수요일) 3. 주요 제정 내용 ○ KS_X_NEW_2019_2097 : 영상, 그리드 및 커버리지 데이터의 메타데이터, 공간 참조 프레임워크 정의 ○ KS_X_NEW_2019_2098 : 시공간 데이터셋에 사용하는 XML 구현의 정의 및 구현 확장 ○ KS_X_NEW_2019_2099 : 지리정보 분류체계의 구조와 해당 체계의 분류자 정의 및 등록방식 규정 ○ KS_X_NEW_2019_2100 : 지리 점 위치 표현 등록물의 제정, 유지 및 발행 프로세스 명시 ○ KS_X_NEW_2019_2101 : 교통 모델링 및 서비스 구현을 위한 데이터 유형과 코드목록 명시 ○ KS_X_NEW_2019_2102 : 장소 식별자에 대한 참조모델 아키텍처, 인코딩 방법 및 매칭 메커니즘 정의 ○ KS_X_NEW_2019_2103 : 인코딩이 다른 지형지물 또는 객체에 장소 식별자를 연결하는 메커니즘 정의 ○ KS_X_NEW_2019_2104 : 관측에 대한 개념적 스키마 및 취득된 샘플링 지형지물의 개념적 스키마 규정 ○ KS_X_NEW_2019_2105 : 좌표 참조 체계를 위한 추상모델의 텍스트 문자열 구현 구조와 내용 정의 ○ KS_X_NEW_2019_2106 : 영상과 그리드 주제 데이터의 유형 분류와 각 데이터 유형의 필요 구성요소에 관한 인코딩 중립적 내용 모델 정의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 기관은 2019년 6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토교통부장관(공간정보진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진흥과 손찬호 사무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동), 전화: 044-201-3471, e-mail: gpss@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9-48호
제19472호 2019. 4. 3.(수요일) • 사업규모 : 캠핑장 조성 (오토캠핑장 22면) 도입 시설 시설명 규모 연면적 주요시설 세부 사항 비고 관리사무소 5,000×2,700×3,100mm 13.5m² 관리실 1개소 공용화장실 5,700×3,300×3,100mm 18.81m² 남자대변기2개\n남자소변기2개\n여자대변기3개\n남녀세면대1개 2개소 공용샤워장 5,700×3,300×3,100mm 18.81m² 샤워기6개 2개소 공용주차장 62.5m² 2.5m×5.0m,5대(소형)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세종특별자치시장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보람동)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2017.10.27. ~ 2018.10.26. ○ \b질병관리본부공고제2019-113호
제19472호 2019. 4. 3.(수요일) 1. 제목 : 체납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2. 대상자 연번 3. 과태료 근거법령 전과범 제19조의2, 제25조, 제90조 4.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유의사항 가.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 마다 체납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 동안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 납부기한까지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국세징수법에 따라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 가. 체납 과태료의 납부를 원하실 경우 제주전과관리소 세입징수관으로부터 납입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전과관리소 운영지원과(☎ 064-740-28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공고제2019-9호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적발된 질서위반행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교부(우편)송달하였으나 수령거부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3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안내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4. 3. ~ 2019. 4. 17.(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