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43호                 관           보          2019. 7. 12.(금요일)
- 근린생활용지(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건축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전면공지는 해당 필지의 개발주체가 건축물의 신축
                        시 이를 조성해야 한다.

                       -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라 함은 보도에 접한 전면공지로서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성
                        한 전면공지를 말한다.

                       - “차도 연접형 전면공지”라 함은 보도가 없는 도로와 접한 전면공
                        지로서 차량 또는 보행자 통행이 원활히 될 수 있는 구조로 조성
                        한 전면공지를 말한다.
                 대지내
                       ∘전면공지의 조성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공지
                       - 전면공지에는‘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법정 주차장 설
                        치 등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 전면공지 내 폭 0.6m 한도 내에서 보행공간과 어울리는 조경공
                        간(관목 및 초화류 등으로 단차없이 최소 폭원 1.2m이상 확보) 조
                        성은 허용한다.

                       -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을 경우)와 높이차가 없
                        이 조성하여야 한다.
          근생1
근린                     - 공지는 보행가로를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고, 보도와 유사한 재질과
      ~근생19
                        형태로 포장한다.



                       ∘차량의 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지정한 차량출입불허
                        구간 이외의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차량의
                 진출입   ∘대지로의 차량진출입은 그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 중 위계가 낮
                        은 도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근린생활시설용지의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하나의 대지에는 최소 1대 이상
                        의 주차장을 계획하여야 한다.


                 주차장   ∘주차장의 구조 및 배치
                 설치    - 옥내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주차구획과 건물내벽 사이에 사람
                         이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주차장 바닥은 자갈박기나 잔디블럭, 점토블럭 등 친환경적 소재를
                        이용하여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157
제19543호                 관          보         2019. 7. 12.(금요일)
- 상업용지(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건축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
                         선 사이에 확보된 전면공지는 해당 필지의 개발주체가 건축물의 신
                         축시 이를 조성해야 한다.
                        ∘전면공지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으나, 폭 1.2m 한도 내
                         에서 보행공간과 어울리는 조경공간(관목 및 초화류 등) 조성은
                         허용한다.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와의 높이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하며, 이
                         때 전면공지와 보도에는 차량의 주정차를 금지한다.
                        ∘전면공지는 보행가로를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고, 보도와 유사한
                         재질과 형태로 포장하여야 한다.
                        ∘공개공지의 배치
                        - 공개공지는 시민의 이용이 편리하고 접근이 용이한 곳에 배치함
                         을 권장하며, 다음의 상위 순으로 대지조건에 따라 배치
                         : 교차로 가각부(2개 이상의 교차로 일 때 가장 넓은 교차로 가각
                          부에 배치)
                         : 2개 이상의 도로와 접한 경우 가장 넓은 도로쪽 부분
                         : 1개의 도로와 접한 경우 도로쪽 부분
                        - 인접대지나 도로 건너편 대지에 공개공지가 있는 경우 인접 또
                         는 건너편 공개공지와 연계되게 배치
                        - 1개소로 집중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
           상업1    대지내    의 바닥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여 높이차를 두는 경우 신
상업
          ~상업19    공지    체장애인용 경사로를 설치
                        ∘공개공지 조성기준
                        - 전면도로에 접한 길이의 3분의 1이상에서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가능해야 하며, 인접한 공공공간에서도 출입이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 공개공지 면적의 최소 폭은 5m 이상 이어야 하며, 주차장과 담
                         장을 설치할 수 없다.
                        - 공개공지 면적의 40% 이상을 건축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의하여 식재하여야
                         한다. 단, 피로티구조의 공개공지는 식재된 면적으로 인정
                        - 공개공지 50㎡미만은 10인 이상이 앉을 수 있는 벤치를 설치해
                         야 하며, 50㎡이상일 때에는 매 10㎡마다 1인씩 추가
                        - 식수대는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조형물 등 미술장식품 설
                         치 권장
                        - 피로티구조로 할 경우에는 이용 및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효
                         높이 5m이상의 구조로 함
                        - 공개공지에는 휴게시설과 경관조성을 위한 조경시설물 및 조명
                         시설물을 설치
                        - 공개공지 내에는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환풍기나 냉각탑 등
                         의 설비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며, 공개공지 인근에 설비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가리개 등의 시설을 설치


                            158
제19543호              관           보           2019. 7. 12.(금요일)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차량의 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지정한 차량출입불허구
                     간 이외의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차량의
              진출입
                    ∘대지로의 차량진출입은 그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 중 위계가 낮은
                     도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설치토록 한다.


                    ∘차량 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구간
                     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아니되
                     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 등이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공간은 건축물 후면 또는 측면부에 배치되며, 포장은 친환경재료
                     사용을 권장한다.


                    ∘차량 20대 이상의 주차를 위한 지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상
                     주차장과 도로 또는 대지 내 보행통로와의 사이공간에 다음의 기준
                     에 따라 주차장 조경을 설치하도록 하며, 그 면적은 조경면적으로
       상업1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20대 미만의 지상주차장이 설치되는 경우에
상업
      ~상업19
                     는 도로 또는 대지 내 보행자통로와의 경계부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
                     라 주차장 조경을 조성하거나 차량출입구 부분을 제외한 경계선에
                     1.5m 간격으로 단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
              설치
                    - 폭 1m 이상, 높이 0.5m 내지 0.6m의 식수대를 도로를 따라 설치하고
                     수고 3m 이상, 수관폭 1.5m 이상의 교목을 대상면적에 대하여 0.1본/㎡
                     을 식재


                    - 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진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리된 식수
                     대의 폭이 1m 이하가 되도록 설치




                         159
제19543호                 관          보            2019. 7. 12.(금요일)
- 산업시설용지 및 복합용지(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차량의 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지정한 차량출입불허구
                        간 이외의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차량의
                진출입
                      ∘대지로의 차량진출입은 그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 중 위계가 낮은
                        도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설치토록 한다.


                      ∘차량 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구간
                        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아니되
                        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 등이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차량 20대 이상의 주차를 위한 지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상
                        주차장과 도로 또는 대지 내 보행통로와의 사이공간에 다음의 기준
                        에 따라 주차장 조경을 설치하도록 하며, 그 면적은 조경면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20대 미만의 지상주차장이 설치되는 경우에
산업,    산업1,2,           는 도로 또는 대지 내 보행자통로와의 경계부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
복합     복합1,2           라 주차장 조경을 조성하거나 차량출입구 부분을 제외한 경계선에
                       1.5m 간격으로 단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   - 폭 1m 이상, 높이 0.5m 내지 0.6m의 식수대를 도로를 따라 설치하고
                설치      수고 3m 이상, 수관폭 1.5m 이상의 교목을 대상면적에 대하여 0.1본/㎡을
                        식재


                      - 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진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리된 식수대의
                        폭이 1m 이하가 되도록 설치




                             160
제19543호                       관          보             2019. 7. 12.(금요일)
      -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대지경계부의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필요시 녹지공간,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한다.
                       ∘대형시설은 야간활동지원 및 주요공간의 장소성 강화를 위해 독특한 소재, 형태,
                        광원을 지닌 밝은 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대지내   ∘유통시설의 경우 건축선의 지정으로 인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는 공공조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그 조성방
                  공지
                        법은 공동주택용지의 공공조경 조성방법을 따른다.
                       ∘건축한계선에 의한 전면공지는 보행가로를 위한 공간으로 우선 조성하되, 휴식․
                        모임․문화공간 등을 조성하여 가로공원화 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단, 업무시
                        설용지는 폭 1.2m 한도내에서 보행공간과 어울리는 조경공간(관목 및 초화류 등)
                        조성은 허용 한다. (공공시설용지, 도서관 및 학교용지 등 공공시설의 경우 제외)
                       ∘차량의 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지정한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
                 차량의    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진출입   ∘대지로의 차량진출입은 그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 중 위계가 낮은 도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        -            설치토록 한다.
                       ∘차량 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구간 내에는 시선에 장
                        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아니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
                        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 등이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은 가급적 지하화하고, 지상주차장은 오픈스페이스로 활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지상주차장은 친환경적 이미지를 위해 잔디블럭 또는 자갈박기를 통해 조성할 것을 권
                        장한다.
                 주차장
                       ∘차량 20대 이상의 주차를 위한 지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상주차장과 도로 또는
                  설치
                        대지 내 보행통로와의 사이공간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주차장 조경을 설치하도록 하며,
                        그 면적은 조경면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20대 미만의 지상주차장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대지 내 보행자통로와의 경계
                        부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주차장 조경을 조성하거나 차량출입구 부분을 제외한 경계
                        선에 1.5m 간격으로 단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 폭 1m 이상, 높이 0.5m 내지 0.6m의 식수대를 도로를 따라 설치하고 수고 3m 이상,
                         수관폭 1.5m 이상의 교목을 대상면적에 대하여 0.1본/㎡ 을 식재
                       - 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진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리된 식수대의 폭이 1m 이하가
                         되도록 설치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결정도 그 밖의 계획내용은 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서 참조 : 게재 생략

7.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관련도서는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 구미시 및 사업시행자
 현장사무소에 비치하고 지형도면 고시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관계도서 게재생략)

                                    161
제19543호                     관           보            2019. 7. 12.(금요일)

                      김해내동초등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삼미초등학교공고제2019-1호
                                 공인등록
 삼미초등학교가 신설(개축)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32조, 경기도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관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규 조각한 공인을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2일
                   삼미초등학교장
1.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7월 4일
             삼미초등학교장인                        삼미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서울나래학교공고제2019-1호
                                 관인등록
 서울나래학교 신설(2019년 9월 1일 개교)에 따라 공인을 각인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
정」 제36조 및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2일
                   서울나래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7월 1일

            서울나래학교장의인                    서울나래학교장의인 전자이미지 관인




           서울나래학교물품관리관인                 서울나래학교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 관인




                                  373
제19543호                      관           보           2019. 7. 12.(금요일)

            서울나래학교운영위원회인                  서울나래학교운영위원회인 전자이미지 관인




◉세곡초등학교공고제2019-3호
                                   공인등록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10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을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2일
                    세곡초등학교장
□ 사용 개시일 : 2019. 6. 27.

                              세곡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용지초등학교공고제2019-22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
기관 공인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용지초등학교의 관인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2일
                    용지초등학교장
□ 최초사용년월일 : 2019년 7월 10일

                          용지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375
제19543호                  관          보            2019. 7. 12.(금요일)

                              서울나래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
  서울나래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관인




   서울나래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서울나래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 관인




          서울나래학교회계출납원인             서울나래학교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 관인




          서울나래학교물품출납원인             서울나래학교물품출납원인 전자이미지 관인




      서울나래학교수입금출납원인                서울나래학교수입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 관인




                              서울나래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
   서울나래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관인




          서울나래학교분임징수관인             서울나래학교분임징수관인 전자이미지 관인




          서울나래학교분임경리관인             서울나래학교분임경리관인 전자이미지 관인




                             374
제19543호                       관          보             2019. 7. 12.(금요일)

◉평택새빛초등학교공고제2019-1호
                                   관인등록
 평택새빛초등학교의 신설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
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규 조각한 공인을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2일
                   평택새빛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7월 8일

                                                평택새빛초등학교장인
           평택새빛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평택새빛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평택새빛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평택새빛초등학교운영위원회운영위원장인                        평택새빛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평택새빛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평택새빛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평택새빛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평택새빛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평택새빛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평택새빛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376
제19543호                  관         보            2019. 7. 12.(금요일)

      평택새빛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평택새빛초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평택새빛초등학교학생자치회선거관리위원회인




◉한류초등학교공고제2019-4호
                          관인등록
 국립 및 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을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2일
                 한류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7월 9일
            한류초등학교장인                한류초등학교학교장인(전자이미지 관인)




           한류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한류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한류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한류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한류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한류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377
제19543호                      관          보             2019. 7. 12.(금요일)

           한류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한류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한류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한아람초등학교공고제2019-3호
                                  관인등록
 2019.9.1.일자 한아람초등학교 신설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규공인을 등록합니다.
    2019년 7월 12일
                   한아람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7월 5일

             한아람초등학교장인                       한아람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한아람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한아람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한아람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한아람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한아람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한아람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378
제19543호                       관          보             2019. 7. 12.(금요일)

            한아람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한아람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한아람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향동초등학교공고제2019-1호
                                    공인등록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제10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을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2일
                     향동초등학교장
□ 사용 개시일 : 2019. 7. 8.
◾ 신규공인

 향동초등학교운영                           향동초등학교      향동초등학교     향동초등학교발전
                     향동초등학교장인
 위원회위원장인                            분임징수관인      물품관리관인     기금운영위원장인




   향동초등학교         향동초등학교세입          향동초등학교      향동초등학교     향동초등학교발전
  수입금출납원인        세출외현금출납원인          물품출납원인      회계출납원인     기금회계출납원인




◉다산강유치원공고제2019-21호
                                    공인등록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제10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을 공고합
니다.
      2019년 7월 12일
                     다산한강유치원장


                                     379
제19543호                   관           보           2019. 7. 12.(금요일)

           향동유치원수입금출납원인               향동유치원수입금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향동유치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향동유치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향동유치원물품출납원인                 향동유치원물품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향동유치원학교회계출납원인                  향동유치원학교회계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호명라온유치원공고제2019-1호
                               공인등록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 제39조 및 경상북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의공인조례 제8조에 의거 2019
년 9월 1일 자로 신설하는 호명라온유치원의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9년 7월 12일
               호명라온유치원장
□ 최초 사용년월일 : 2019년 7월 4일

            호명라온유치원장인                  호명라온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공인)




       호명라온유치원회계출납원인                  호명라온유치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382
제19543호               관         보           2019. 7. 12.(금요일)

      호명라온유치원운영위원장인             호명라온유치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호명라온유치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383
제19543호                   관         보             2019. 7. 12.(금요일)

      새솔유치원                 새솔유치원                 새솔유치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물품출납원의인             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새솔유치원장의인(전자이미지공인)




◉향동유치원공고제2019-1호
                           관인등록
 향동유치원 신설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2일
                 향동유치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7월 4일
             향동유치원장인                     향동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향동유치원운영위원회인               향동유치원운영위원회인(전자이미지관인)




           향동유치원분임징수관인               향동유치원분임징수관인(전자이미지관인)




           향동유치원물품관리관인               향동유치원물품관리관인(전자이미지관인)




                               381
제19543호                    관          보              2019. 7. 12.(금요일)

◾□ 사용 개시일 : 2019. 7. 8.
             다산한강유치원장                       다산한강유치원장(전자이미지공인)




◉새솔유치원공고제2019-1호
                                 공인등록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제10조에 의거 신설 새솔유치원의 신규 조각한 공인을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2일
                    새솔유치원장
□ 사용개시일 : 2019. 7. 5.

                              새솔유치원                   새솔유치원
       새솔유치원장의인
                             운영위원회의인                 분임징수관의인




                                                       새솔유치원
        새솔유치원                 새솔유치원
                                                      발전기금회계
       분임재무관의인               물품관리관의인
                                                     운영위원장의인




        새솔유치원                 새솔유치원                   새솔유치원
       회계출납원의인               수입금출납원인                일상경비출납원인




                                  380
제19544호                            관            보          2019. 7. 15.(월요일)
◉법무부고시제2019-148호
                       외국법자문사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자격승인
 다음 사람에 대하여 외국법자문사법 제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5일
                법 무 부 장 관

  순번             한국명 (영어명)                생년월일          성별        원자격국
                     이수연                                           뉴욕주
  181호                                   1984. 8. 10.   여
              (Marian Soo Yun Lee)                                 (미국)



◉환경부고시제2019-129호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45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
니다.
      2019년 7월 15일
                환 경 부 장 관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50조제5항”을 “제50조제2항 및 제6항”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기법 제50조제5항”을 “대기법 제50조제2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5. 수소연료전지대형자동차의 모드 측정방법은 별표 5의5와 같다.
제4조의2의 제목 “(실제 도로주행 배출가스 측정방법)”을 “(대형·초대형 자동차의 실제 도로주행 배출가
 스 측정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대기법 제73조제1항 및 대기규칙”을 “대기규칙
 제73조제1항 및”으로, “따라”를 “따라 대형·초대형 자동차의”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
 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4의3․별표 5의5․별표 10의4․별표 15의2․별표 15의3․별표 16․별표 18․별표 18의2․별표 18
 의3은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의3의 제5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나. 최종결과 계산
       구간 1 또는 감속된 구간 1에서의 결과는 R1으로 표시하고, 구간 1 또는 감속된 구간 2에서
       의 결과는 R2로, 구간 3 또는 감속된 구간 3에서의 결과는 R3으로 표시하고 전체 구간에서의
       시험결과(R)은 다음 식으로 결정한다.

                                         16
제19544호                관        보         2019. 7. 15.(월요일)
[별표 3]
               이착륙장의 설치ㆍ지정ㆍ관리ㆍ사용 기준(제7조제1항 관련)
1. 설치ㆍ지정 기준
 가. 바닥이 편평할 것
 나. 25m × 25m 이상의 공터일 것
 다. 주변에 응급의료헬기의 이륙 또는 착륙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이 없을 것
 라. 주택, 축사, 양어장, 양봉, 양계장, 목장, 특수작물, 비닐하우스 등과 인접하지 않을 것
 마. 응급환자 이송차량이 이착륙장으로 진입 또는 출입할 수 있도록 도로와 연결되어 있을 것
2. 관리ㆍ사용 기준
 가. 주변에 인화물질 및 바람에 날릴 수 있는 천, 나뭇조각, 비닐, 전선, 어구, 농작물 등이 없을 것
 나. 응급의료헬기의 입출항로(入出航路)가 확보될 것
 다. 응급환자 이송차량의 진출입로(進出入路)가 확보될 것

                           ◇제정이유
  응급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헬기 보유 기관 간 응급
 의료헬기의 공동활용 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응급의료헬기의 출동요청 접수 및 대응(안 제4조)
  1) 소방청 및 시ㆍ도 소방본부는 국방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산림청이 운영하
    는 응급의료헬기의 출동요청 접수ㆍ대응을 총괄함.
  2) 소방청장 및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환자의 상태, 사고가 발생한 지점 및 출동을 요청하려는 시간
    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응급의료 전용헬기의 출동을 요청해야 함.
 나. 응급의료헬기 운항 정보 및 출동 상황의 공유(안 제5조)
  참여기관의 장은 소관 응급의료헬기의 운항 정보 및 출동 상황을 소방청장 및 시ㆍ도 소방본부
  장에게 실시간으로 알리고, 소방청장 및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참여기관별 출동 상황을 모든 참
  여기관의 장과 공유해야 함.


    고              시
◉국가보훈처고시제2019-7호
              국립묘지 시설사업(제주국립묘지 조성) 실시계획 및 지형도면
 제주시 노형동 산19-2번지 일원에 제주국립묘지 조성을 위한 국립묘지시설사업에 대하여「국립묘
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의3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묘
지시설사업 실시계획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5일
              국가보훈처장
1.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지의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산19-2번지 일원

                              10
제19544호                            관            보                 2019. 7. 15.(월요일)
2.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국립묘지시설사업
 ◦ 사업의 종류 : 제주 국립묘지 조성사업
3. 국립묘지시설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사업의 면적 : 274,033㎡
 ◦ 사업의 규모
  - 안장기수 : 약 10,000기(봉안묘 약 5,000기, 봉안당 약 5,000기)
  - 현충관/전시관 등, 묘지시설, 주차장, 옥외화장실 등
 ◦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합 계                 274,033            100.0                     -
     묘지시설용지                 43,715             16.0                묘역조성 총 5,000기
        묘 역 ①                4,023               1.5
        묘 역 ②                3,008               1.1
        묘 역 ③                2,738               1.0
        묘 역 ④                6,504               2.4                      -
        묘 역 ⑤                4,103               1.5
        묘 역 ⑥                4,206               1.5
        묘 역 ⑦                8,794               3.2
        묘 역 ⑨               10,339               3.8            기존 제주충혼묘지
   납골시설용지(봉안당)               4,372               1.6          묘역시설용지의 약 10%
      녹지용지                 176,004             64.2                   -
     원지형보전녹지               159,067             58.0                   -
       조성형녹지                16,937               6.2                  -
     기반시설용지                 49,942             18.2                   -
         도 로                27,376             10.0                   -
         광 장                 6,119               2.2                  -
         주차장                 8,024               2.9            노외주차장 1개소
      오수처리시설                   341               0.1                  -
     현충관/전시관 등               8,082               3.0   가족대기동, 관리동, 강당, 야외행사장, 옥외화장실 등

4.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자 또는 대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 시행자 성명 : 국가보훈처장
 ◦ 사업 시행자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5.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 2021. 12. 31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
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
 가·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 사항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장사시설) 결정 조서
 ■ 장사시설(공동묘지) 결정 조서
      도면             시설의                                 면적(㎡)                  최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고
     표시번호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장사시설     제주      제주시 노형동
신설    2-1                                        -     증)274,033     274,033    -
            (공동묘지)   국립묘지    산19-2번지 일원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