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59호                  관                                        보                                            2013. 2. 25.(월요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       )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진단보고서 정보통신기술자 가설건축물에 한함 정보통신공         ),                                                                                                 ),

                      의 변경 변경된 정보통신 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

                      기술자의 경력수첩
        정보통신공사업 민원인제출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 신청인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                   ,                                                        (

방송통신위원회 등록      서류    호 등록기준지 및 주소 등 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함 의
14440000-0026
                                     ,                                                                                                                                        )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 기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
                                                                                                      ,                ,

                      업진단보고서 및 자본금확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기                                                                                                                           ,

                      인서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 업진단보고서 및 정보통신공사
                                             ,

                      및 경력수첩 사본 사무실 보 업법 시행령 제 조제 호에 따                            ,                                                                    21            2

                      유를 증명하는 서류 가 른 확인서 정보통신기술자의                                             -           .                                    ,

                      자기건물인 경우 가설건축 명단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                                    ,

                      물축조신고필증 가설건축물 서류 가 임대차계약서 사본                        (                                                -           .

                      의 경우 나 임대차인 경 임차한 경우에만 첨부 나     ) ,         .                                           (                                                          ),        .

                      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 건축
                                         :                                                                                                                                (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신고대                                                                     20                  2

                                      상 가설건축물인 경우에만 첨
                                      부
                공무원확인 전자민원구비서류 법인등기 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부등
                                                                                                                  )
                                                                                      ,                                                                ,

                서류    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자기 본 소유하는 건물이거나 임차
                                                  ,                                           (                   (

                      건물인 경우 전세권 설정이 한 건물인 경우에는 건축물대         ,

                      되어 있는 경우 임대차인 장등본으로 갈음할 수 있음 건                          ,                                                                                               ),

                      경우 또는 건축물대장 일반 축허가서 건축법 제 조제 항
                                             )                                                (                                    (                                20        1

                       집합 자기건물인 경우 임 에 따른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               )(                                               ,

                      대차인 경우 건축허가서 자 의 경우에 한함 출입국관리법             ),                                   (                                                ),

                      기 건물인 경우 출입국관리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외국인                     ),                                      88               2           1

                      법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등록사실증명 정보통신기술자
                                                 88               2           1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대표자 명단에 따른 해당 정보통신기                                       (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술자의 경력수첩 국민연금가입                                                                                                       ,

                      에만 해당           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   )                                                                                  (

                                      득실확인서
                공동이용사 전자민원구비서류 법인등기 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부등
                                                                                                                                           )
                                                                                      ,                                                                ,

                무     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자기 본 소유하는 건물이거나 임차
                                                  ,                                           (                   (

                      건물인 경우 전세권 설정이 한 건물인 경우에는 건축물대         ,

                      되어 있는 경우 임대차인 장등본으로 갈음할 수 있음 건                          ,                                                                                               ),

                      경우 또는 건축물대장 일반 축허가서 건축법 제 조제 항
                                             )                                                (                                    (                                20        1

                       집합 자기건물인 경우 임 에 따른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               )(                                               ,

                      대차인 경우 건축허가서 자 의 경우에 한함 출입국관리법             ),                                   (                                                ),

                      기 건물인 경우 출입국관리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외국인                     ),                                      88               2           1

                      법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등록사실증명 정보통신기술자
                                                 88               2           1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대표자 명단에 따른 해당 정보통신기                                       (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술자의 경력수첩 국민연금가입                                                                                                       ,

                      에만 해당           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   )                                                                                  (

                                      득실확인서
                접수기관 시 도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
                                     .

                근거법령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조 제 조 제 조 제 항 정보통신
                                 [                                                    ]       14                  14           ,   69                      2        ,[

                항                     공사업법 시행령 제 조                                                                                                     ]            1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