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383000-0004 상담원교육훈련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여성가족부) 시설 지정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지정신청서 <신청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지정신청서(성폭력
                           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7호의2)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
                           <민원인제출서류>
                           (1)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칙  별지서식7호의2)
                                                 <민원인제출서류>
                              서류
                           (2)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 (1)법인의  정관(법인의 경우만 해당)
                              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3)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2)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표시된 평면도
                           (3)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 (4)교육훈련시설의 장과 강사의    자격 및
                              면도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4)교육훈련시설의 장과 강사의 자 (5)교육훈련 운영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
                              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서
                           (5)교육훈련 운영계획서 및 수입지 <공무원확인사항>
                              출 예산서              (6)건축물대장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공무원확인사항>
                           (6)건축물대장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의 경우만 해당)
                              (법인의 경우만 해당)
1060100-0034 성폭력상담소·보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여성가족부) 호시설·교육훈련           (1)입소자의 조치계획서(보호시설 (1)입소자의 조치계획서(보호시설의 경
             시설 폐지·휴지·        의 경우)                 우)
             운영재개 신고       (2)교육훈련자의 조치계획서(교육 (2)교육훈련자의 조치계획서(교육훈련시
                              훈련시설의 경우만 해당)         설의 경우만 해당)
                           (3)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 (3)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부
                              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한 경우 동산을 임차한 경우는 제외)
                              는 제외)              (4)상담소 신고증, 교육훈련시설 신고증 또
                           (4)상담소 신고증, 교육훈련시설 신 는 보호시설 인가증(폐지하는 경우만
                              고증 또는 보호시설 인가증(폐지 해당)
                              하는 경우만 해당)         (5)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종사자의 인사기
                           (5)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종사자의 록카드(폐지하는 경우만 해당)
                              인사기록카드(폐지하는 경우만 (6)수강생이 납부한 교육비의 반환조치계
                              해당)                   획서(교육훈련시설의 경우만 해당)
                                                 (7)보조금·후원금의 사용 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
                                                             치계획서
1060100-0032 성폭력피해자보 신청방법
(여성가족부) 호시설(소재지,
             명칭, 시설의 장,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입소정원) 변경인
             가신청
1060100-0030 성폭력피해자보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여성가족부) 호시설 인가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인가신청서 <신청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인가신청서(성폭
                           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4호) 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민원인제출서류>             규칙 별지 서식4호)
                           (1)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민원인제출서류>
                              서류                 (1)법인의 정관
                           (2)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 (2)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
                              는 경우만 해당)             만 해당)
                           (3)보호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 (3)보호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
                              된 평면도                 도
                           (4)보호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 (4)보호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는 서류               (5)보호시설 종사자의 명단과 그 자격을
                           (5)보호시설 종사자의 명단과 그 자 증명하는 서류
                              격을 증명하는 서류         (6)보호시설 운영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
                           (6)보호시설 운영계획서 및 수입·지 서
                              출예산서               <공무원확인사항>
                           <공무원확인사항>             (6)법인등기부등본
                           (6)법인등기부등본            (7)건축물대장 등본
                           (7)건축물대장 등본
1383000-0009 성폭력 전담의료 신청방법         방문/인터넷                    방문
(여성가족부) 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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