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67호
관
보
2013. 7. 26.(금요일)
124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m)
기정대로
2
24
30
보조간선도
로
268
광로3-13
광로3-12
일반
도로
-
12.4.10
부건소고시
제2012-14호
기정대로
2
25
30~36
보조간선도
로
449
대로1-18
광로3-13
일반
도로
-
12.4.10
부건소고시
제2012-14호
기정대로
2
26
30~36
보조간선도
로
396
대로2-27
대로1-18
일반
도로
-
12.4.10
부건소고시
제2012-14호
기정대로
2
27
30
보조간선도
로
940
웅천대교
광로3-14
일반
도로
-
12.4.10
부건소고시
제2012-14호
기정대로
3
45
25~28
집산도로
2,768
대로1-18종점
변전소부지
일반
도로
-
12.4.10
부건소고시
제2012-14호
중복결
정
기정대로
3
46
25
집산도로
276
광로3-12
대로3-45
일반
도로
-
12.4.10
부건소고시
제2012-14호
기정대로
3
47
25
집산도로
278
광로3-12
대로3-45
일반
도로
-
12.4.10
부건소고시
제2012-14호
기정대로
3
48
25
집산도로
272
광로3-13
광로3-12
일반
도로
-
12.4.10
부건소고시
제2012-14호
기정대로
3
49
25
집산도로
268
광로3-13
광로3-12
일반
도로
-
12.4.10
부건소고시
제2012-14호
기정대로
3
50
25
집산도로
449
대로1-18
광로3-13
일반
도로
-
12.4.10
부건소고시
제2012-14호
기정대로
3
51
25
집산도로
378
대로2-25
대로3-50
일반
도로
-
12.4.10
부건소고시
제2012-14호
기정대로
3
52
25
집산도로
547
광로3-13
대로2-25
일반
도로
-
12.4.10
부건소고시
제2012-14호
기정대로
3
53
25
집산도로
396
대로2-27
대로1-18
일반
도로
-
12.4.10
부건소고시
제2012-14호
기정대로
3
53
25
집산도로
396
대로2-27
대로1-18
일반
도로
-
12.4.10
부건소고시
제2012-14호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4,860
-
24,860
-
변경
53
주차장
웅동지구1단계
항만배후단지
4,335
증) 1,880
6,215
12.4.10
부건소고시
제2012-14호
변경
54
주차장
웅동지구1단계
항만배후단지
4,335
증) 1,880
6,215
12.4.10
부건소고시
제2012-14호
※ 광로3-12호선( )는지구내연장
②주차장
㉮주차장결정(변경)조서
제18067호
관
보
2013. 7. 26.(금요일)
125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55
주차장
웅동지구1단계
항만배후단지
4,335
증) 1,503
5,838
12.4.10
부건소고시
제2012-14호
변경
56
주차장
웅동지구1단계
항만배후단지
4,335
증) 2,257
6,592
12.4.10
부건소고시
제2012-14호
폐지
57
주차장
웅동지구1단계
항만배후단지
7,520
감) 7,520
-
12.4.10
부건소고시
제2012-14호
구분도면표시
번
호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34,237
-
234,237
-
기정
67
녹지
완충녹지
웅동지구1단계
항만배후단지
14,924
-
14,924
12.4.10
부건소고시
제2012-14호
기정
68
녹지
완충녹지
웅동지구1단계
항만배후단지
19,651
-
19,651
12.4.10
부건소고시
제2012-14호
기정
69
녹지
완충녹지
웅동지구1단계
항만배후단지
11,943
-
11,943
12.4.10
부건소고시
제2012-14호
기정
71
녹지
완충녹지
웅동지구1단계
항만배후단지
6,814
-
6,814
12.4.10
부건소고시
제2012-14호
기정
72
녹지
완충녹지
웅동지구1단계
항만배후단지
11,997
-
11,997
12.4.10
부건소고시
제2012-14호
기정
73
녹지
완충녹지
웅동지구1단계
항만배후단지
8,130
-
8,130
12.4.10
부건소고시
제2012-14호
㉯주차장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53
주차장
⦁주차장변경
- 면적: 증)1,880㎡
⦁상업및연구․ 지원시설이용자의편의
제공을위하여노외주차장면적변경
54
주차장
⦁주차장변경
- 면적: 증)1,880㎡
⦁상업및연구․ 지원시설이용자의편의
제공을위하여노외주차장면적변경
55
주차장
⦁주차장변경
- 면적: 증)1,503㎡
⦁상업및연구․ 지원시설이용자의편의
제공을위하여노외주차장면적변경
56
주차장
⦁주차장변경
- 면적: 증)2,257㎡
⦁상업및연구․ 지원시설이용자의편의
제공을위하여노외주차장면적변경
57
주차장
⦁주차장폐지
- 면적: 감)7,520㎡
⦁주차수요를고려하고조립가공시설용지의원활한
임대를위해조립가공시설용지내주차장을
폐지하고연구/벤처시설용지내로주차장추가
확보
(2) 공간시설
①녹지
㉮녹지결정(변경) 조서
제18067호
관
보
2013. 7. 26.(금요일)
126
구분도면표시
번
호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74
녹지
완충녹지
웅동지구1단계
항만배후단지
7,068
-
7,068
12.4.10
부건소고시
제2012-14호
기정
38
녹지
경관녹지
웅동지구1단계
항만배후단지
99,757
-
99,757
12.4.10
부건소고시
제2012-14호
기정
39
녹지
경관녹지
웅동지구1단계
항만배후단지
53,953
-
53,953
12.4.10
부건소고시
제2012-14호
(3) 환경기초시설
①하수도
㉮하수종말처리장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13
하수종말처리장웅동지구1단계
항만배후단지
27,000
감) 27,000
-
12.4.10
부건소고시
제2012-14호
㉯하수종말처리장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3
하수종말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폐지
- 면적: 감)27,000㎡
⦁개인하수처리시설로운영됨에따라
하수종말처리장폐지
다)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결정(변경)조서
(1) 복합물류시설
①조립가공시설
도면
표시번호
가구
획지
비
고
가구번호
면적(㎡)
위치
면적(㎡)
M1
M1
97,907
웅동지구1단계항만배후단지
97,907
∙분할・합병가능
※시행지침(민간부문)
제7조, 제8조참조
M2
M2
99,198
웅동지구1단계항만배후단지
99,198
M3
M3
99,198
웅동지구1단계항만배후단지
99,198
M4
M4
75,608
웅동지구1단계항만배후단지
75,608
M5-1
M5
149,484
웅동지구1단계항만배후단지
36,822
M5-2
웅동지구1단계항만배후단지
36,791
M5-3
웅동지구1단계항만배후단지
75,871
M6-1
M6
74,709
웅동지구1단계항만배후단지
36,790
M6-2
웅동지구1단계항만배후단지
37,919
제18067호
관
보
2013. 7. 26.(금요일)
127
②보관배송시설
도면
표시번호
가구
획지
비
고
가구번호
면적(㎡)
위
치
면적(㎡)
D1-1
D1
94,997
웅동지구1단계항만배후단지
36,676
∙분할・합병가능
※시행지침(민간부문)
제7조, 제8조참조
∙D1-4, D2-4, D7-5
획지는보차혼용
통로임
D1-2
웅동지구1단계항만배후단지
29,254
D1-3
웅동지구1단계항만배후단지
27,750
D1-4
웅동지구1단계항만배후단지
1,317
D2-1
D2
93,324
웅동지구1단계항만배후단지
28,165
D2-2
웅동지구1단계항만배후단지
26,865
D2-3
웅동지구1단계항만배후단지
36,973
D2-4
웅동지구1단계항만배후단지
1,321
D3-1
D3
169,464
웅동지구1단계항만배후단지
39,630
D3-2
웅동지구1단계항만배후단지
31,995
D3-3
웅동지구1단계항만배후단지
31,847
D3-4
웅동지구1단계항만배후단지
37,071
D3-5
웅동지구1단계항만배후단지
28,921
D4-1
D4
79,929
웅동지구1단계항만배후단지
39,964
D4-2
웅동지구1단계항만배후단지
39,965
D5-1
D5
154,482
웅동지구1단계항만배후단지
48,376
D5-2
웅동지구1단계항만배후단지
32,437
D5-3
웅동지구1단계항만배후단지
16,924
D5-4
웅동지구1단계항만배후단지
23,645
D5-5
웅동지구1단계항만배후단지
33,100
D6-1
D6
74,574
웅동지구1단계항만배후단지
36,733
D6-2
웅동지구1단계항만배후단지
37,841
D7-1
D7
156,098
웅동지구1단계항만배후단지
39,878
D7-2
웅동지구1단계항만배후단지
38,253
D7-3
웅동지구1단계항만배후단지
38,253
D7-4
웅동지구1단계항만배후단지
37,642
D7-5
웅동지구1단계항만배후단지
2,072
제18067호
관
보
2013. 7. 26.(금요일)
128
(2) 지원시설
①직접지원시설
도면
표시번호
가구
획지
비
고
가구번호
면적(㎡)
위
치
면적(㎡)
S1
S1
37,277
웅동지구1단계항만배후단지
37,277
∙분할・합병가능
※시행지침(민간부문)
제7조, 제8조참조
S2
S2
37,547
웅동지구1단계항만배후단지
37,547
S3
S3
24,486
웅동지구1단계항만배후단지
24,486
S4
S4
19,669
웅동지구1단계항만배후단지
19,669
②상업시설
도면
표시번호
가구
획지
비
고
가구번호
면적(㎡)
위
치
면적(㎡)
C1
C1
37,662
웅동지구1단계항만배후단지
37,662
∙분할・합병가능
※시행지침(민간부문)
제7조, 제8조참조
C2
C2
37,602
웅동지구1단계항만배후단지
37,602
C3
C3
39,856
웅동지구1단계항만배후단지
39,856
C4
C4
39,768
웅동지구1단계항만배후단지
39,768
③연구/벤처시설
도면
표시번호
가구
획지
비
고
가구번호
면적(㎡)
위
치
면적(㎡)
R1
R1
20,507
웅동지구1단계항만배후단지
20,507
∙분할・합병가능
※시행지침(민간부문)
제7조, 제8조참조
R2
R2
20,507
웅동지구1단계항만배후단지
20,507
R3
R3
9,566
웅동지구1단계항만배후단지
9,566
R4
R4
8,814
웅동지구1단계항만배후단지
8,814
(3) 공공시설
①주차장
도면
표시번호
가구
획지
비
고
가구번호
면적(㎡)
위
치
면적(㎡)
P1
P1
6,215
웅동지구1단계항만배후단지
6,215
∙분할합병불가
P2
P2
6,215
웅동지구1단계항만배후단지
6,215
P3
P3
5,838
웅동지구1단계항만배후단지
5,838
P4
P4
6,592
웅동지구1단계항만배후단지
6,592
제18067호
관
보
2013. 7. 26.(금요일)
129
②오수처리시설
도면
표시번호
가구
획지
비
고
가구번호
면적(㎡)
위
치
면적(㎡)
오1
오1
27,000
웅동지구1단계항만배후단지
27,000
∙분할합병불가
③변전소
도면
표시번호
가구
획지
비
고
가구번호
면적(㎡)
위
치
면적(㎡)
변1
변1
3,500
웅동지구1단계항만배후단지
3,500
∙분할합병불가
라) 건축물에대한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건축선등에관한결정(변경)조서
(1) 복합물류시설
①조립가공시설
도면번호
구
분
계획내용
M1~M6
용도
(A)
권장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8호운수시설중“라”목항만시설로서
「항만법」제2조제5호“다”목(지원시설)의(3) 화물의조립
가공
포장
제조등을위한시설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제10조의입주자격을충
족하여야함
허용용도
∙「건축물용도분류표」에명기된용도(건축물용도분류표참조)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제10조의입주자격을충
족하여야함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300%이하
높
이
40m이하
배
치
시행지침참조
형
태
시행지침참조
색
채
시행지침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대로2-27호선변8m 지정
②보관배송시설
도면번호
구
분
계획내용
D1~D7
용도
(B)
권장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8호운수시설중“라”목항만시설로서
「항만법」제2조제5호“다”목(지원시설)의(1) 보관창고, 집배송장,
복합화물터미널, 정비고등배후유통시설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제10조의입주자격을
충족하여야함
허용용도
∙「건축물용도분류표」에명기된용도(건축물용도분류표참조)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제10조의입주자격을
충족하여야함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300%이하
높
이
40m이하
배
치
시행지침참조
형
태
시행지침참조
색
채
시행지침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대로2-27호선변8m 지정
제18067호
관
보
2013. 7. 26.(금요일)
130
(2) 지원시설
①직접지원시설
도면번호
구
분
계획내용
S1~S4
용도
(C)
허용용도
∙「건축물용도분류표」에명기된용도(건축물용도분류표참조)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제10조의입주자격을충
족하여야함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300%이하
높
이
60m이하
배
치
시행지침참조
형
태
시행지침참조
색
채
시행지침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도로변3m 지정
②상업시설
도면번호
구
분
계획내용
C1~C2
용도
(D)
허용용도
∙「건축물용도분류표」에명기된용도(건축물용도분류표참조)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제10조의입주자격을
충족하여야함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600%이하
높
이
90m이하
배
치
시행지침참조
형
태
시행지침참조
색
채
시행지침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도로변3m 지정
도면번호
구
분
계획내용
C3~C4
용도
(D)
허용용도
∙「건축물용도분류표」에명기된용도(건축물용도분류표참조)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제10조의입주자격
을충족하여야함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600%이하
높
이
60m이하
배
치
시행지침참조
형
태
시행지침참조
색
채
시행지침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도로변3m 지정
제18067호
관
보
2013. 7. 26.(금요일)
131
③연구/벤처시설
도면번호
구
분
계획내용
R1~R4
용도
(E)
권장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0호교육연구시설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제10조의입주자격
을충족하여야함
허용용도
∙「건축물용도분류표」에명기된용도(건축물용도분류표참조)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제10조의입주자격
을충족하여야함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300%이하
높
이
60m이하
배
치
시행지침참조
형
태
시행지침참조
색
채
시행지침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도로변3m 지정
(3) 공공시설
①주차장
도면번호
구
분
계획내용
P1~P4
용도
(F)
허용용도
∙「주차장법」제2조제1호규정에의한노외주차장
- 주차전용건축물및부속용도포함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90%이하
용적률
1,500%이하
높
이
60m이하
배
치
시행지침참조
형
태
시행지침참조
색
채
시행지침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도로변3m 지정
②오수처리시설
도면번호
구
분
계획내용
오1
용도
(G)
허용용도
∙「하수도법」제2조제9호규정에의한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도법」제2조제13호규정에의한개인하수처리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2호규정에의한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300%이하
높
이
40m이하
배
치
시행지침참조
형
태
시행지침참조
색
채
시행지침참조
건축선
-
제18067호
관
보
2013. 7. 26.(금요일)
132
도면번호
용도분류표
M1~M6
(A)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8호운수시설중“라”목항만시설로서아래의시설
-
항만법
제2호제5호“다”목(지원시설) 중
(1) 보관창고, 집배송장, 복합화물터미널, 정비고등배후유통시설
(2) 선박기자재, 선용품등을보관·판매·전시등을하기위한시설
(3) 화물의조립·가공·포장·제조등을위한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공장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창고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중다목, 마목
다. 위험물저장소
마. 유독물보관·저장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자동차관련시설
D1~D7
(B)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8호운수시설중“라”목항만시설로서아래의시설
-
항만법
제2호제5호“다”목(지원시설) 중
(1) 보관창고, 집배송장, 복합화물터미널, 정비고등배후유통시설
(2) 선박기자재, 선용품등을보관·판매·전시등을하기위한시설
(3) 화물의조립·가공·포장·제조등을위한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공장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창고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중다목, 마목
다. 위험물저장소
마. 유독물보관·저장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자동차관련시설
S1~S4
(C)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제외)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6호종교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의료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교육연구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노유자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3호운동시설(옥외철탑이설치된골프연습장제외)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숙박시설중나목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및휴양콘도미니엄)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자동차관련시설
③변전소
도면번호
구
분
계획내용
변1
용도
(H)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3호규정에의한제1종근린생활시설중변전소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300%이하
높
이
40m이하
배
치
시행지침참조
형
태
시행지침참조
색
채
시행지침참조
건축선
-
[ 건축물용도분류표]
제18067호
관
보
2013. 7. 26.(금요일)
133
도면번호
용도분류표
C1~C4
(D)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제외)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문화및집회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6호종교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7호판매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의료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교육연구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노유자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3호운동시설(옥외철탑이설치된골프연습장제외)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업무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숙박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6호위락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및고압가스충
전저장소제외)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및정비공장제외)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7호관광휴게시설
R1~R4
(E)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제외)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6호종교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의료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교육연구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노유자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3호운동시설(옥외철탑이설치된골프연습장제외)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숙박시설중나목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및휴양콘도미니엄)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자동차관련시설
구분
계획내용
비고
공개공지
∙「건축법」및「창원시건축조례」상공개공지확보기준을적용하여공개공지설치
- 교차로가각부, 교차로가2개소이상일때가장넓은가각부에배치
- 2개이상의도로에접한경우가장넓은도로에면한부분에배치
- 1개도로와접한경우도로에면한부분에배치
- 인접대지나도로건너편대지에공개공지가있는경우인접한공개공지와연계하여배
치
마) 기타사항에관한결정(변경)조서
(1) 대지내공지등에관한계획
제18067호
관
보
2013. 7. 26.(금요일)
134
구분
계획내용
비고
전면공지
∙건축한계선지정에따른공지
- 상업․직접지원․연구벤처용지의경우
․ 주차또는물건의적치등보행의연속성에방해가되는일체의시설물설치를규제
․ 전면보도와동일한패턴과재질로포장하여보행공간으로서의기능에지장이없도록
하고전면공지가주차장으로사용되지않도록조경시설등을설치할것을권장(주차장용
지제외)
- 주차장용지의경우
․ 주차또는물건의적치등보행의연속성에방해가되는일체의시설물설치를규제
(관리사무실, 주차관리시설물등)
- 복합물류시설용지의경우(대로2-27호선변)
․ 남측대로2-27호선의향후확장시도로조성에저촉될수있는시설물의설치를규제
- 상기제시된계획내용이원칙이나, 자유무역지역의운영을위한울타리, 관리초소,
GATE, CCTV 등통제시설의설치는예외로함
보차혼용통
로
∙보관배송시설용지내보행및차량의원활한접근을위하여보차혼용통로설치
- 3개소, 폭10m
- 보행및차량의통행을위하여24시간개방되어이용될수있도록건축물및일체의시
설물설치를규제
- 보차혼용통로필요획지(D1-2, D2-1, D7-4) 이외의획지는보차혼용통로를통한차량출입
불가
결정도
참조
(2) 교통처리에관한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차량
진출입
∙사업구역내가로기능등을고려하여차량출입불허구간설정
- 동서주간선도로(광로3-12)변상업시설용지및직접지원시설용지전체구간
- 남측웅천대교연계도로(대로2-27) 1개노선전체구간
- 교차로가각부에서L=45m 구간
- 곡선구간4개소
∙대지로의차량진출입구는가급적이면도로에설치할것을권장
∙지원시설용지는가급적인접필지와연접한차량출입구설치를권장
∙맹지해소를위한보차혼용통로지정(3개소)
결정도
참조
보행동선
∙사업구역내전체보행체계와연계되도록계획및최소폭원(2m)이상확보권장
∙보행자의안전및차량속도저감이필요한지점별횡단보도및과속방지턱설치
∙도로폭원별자전거도로설치및시인성강화를위한COLOR 포장
주차장설치
∙건축물내주차장은「주차장법」및「창원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등관련법규를
준용하여설치
제18067호
관
보
2013. 7. 26.(금요일)
135
(3) 기타옥외광고물및울타리
구분
계획내용
비고
옥외
광고물
∙옥외광고물의설치는「창원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따라설치
담장및
울타리
∙조립가공시설・보관배송시설용지
- 담장및울타리설치허용. 투시형또는생울타리형으로설치할것을권장
∙지원시설용지
- 담장및울타리설치금지. 다만, 시설의특성상설치가불가피한경우허가권자의허가를득
하여설치가능
∙오수처리시설, 변전소용지
- 1.2m 이하의투시형담장(투시율70% 이상) 또는조경식재를통한생울타리로설치할
것을권장
9.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및지형도면고시도: 아래〔변경〕
10. 기타사항: 관련설계도서는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항만개발과에비치하고이해관계
인에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아래】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및지형도면고시도: 생략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0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3년7월2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208-4호
2. 피허가자성명: 삼성물산㈜성남-여주복선전철제6공구건설공사현장소장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광주시실촌읍신대리277-41번지
4. 하천명: 곤지암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광주시곤지암읍열미리519번지,
경기도광주시초월읍용수리503-6번지,
경기도광주시곤지암읍곤지암리347-5번지일원
6. 허가량: (당초) 124㎥/일
(변경) 122㎥/일
7. 허가기간: 2013. 7. 22. ～2015. 12. 31.
8. 사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비산․먼지제거용)
9. 공작물내역: (당초) 4TON살수차1대, 3TON살수차1대, 13.2TON살수차1대
(변경) 4TON살수차1대, 4TON살수차1대, 13.2TON살수차1대
제18067호                      관          보            2013. 7. 26.(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인사기획관리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121, Fax : 02-748-51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국방 정보
   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안전행정부공고제2013-153호
                                      주민감사청구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청구인이 감사청구한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표하니 이해관계자
는 열람 장소에 비치된 청구인 명부를 열람하시고, 서명에 이의가 있는 분은 이의 신청을 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13년 7월 26일
                안전행정부장관
1. 청구인 대표자 성명 및 주소
  가. 대표자 : 이예복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 47가길 22, 407동 1402호(방화동, 방화아파트)
2. 청구취지 및 이유
  가. 청구취지
    서울특별시가 시행하고 있는 치현터널 공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에 관하여 감사청구함
      ○ 치현터널 개통지연의 사유 및 경위
      ○ 치현터널 고속도로 통과를 반대하는 방화동 주민의 의견을 묵살한 공사시행의 위법성
      ○ 고속도로의 치현터널 통과 시 터널 접속부의 방화대로 교통병목 현상 평가 미실시 사유
      ○ 민자고속도로의 치현터널 통과로 인한 주변 주택지역 주민의 주거생활 및 재산권 침해 등
  나. 청구이유
    고속도로의 치현터널 및 방화로 통과는 전용주거지역인 방화동 일대 주민 수만명이 입게 될 극
    심한 피해가 심각하고 이 지역의 공익을 현저히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를 청구하여 위법성
    여부를 규명하고자 함.
3. 연서 주민수 : 1,060명
4. 청구인명부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2013. 7. 26. ~ 8. 5(10일간)
  나. 열람장소 : 안전행정부 감사담당관실(정부서울청사 13층), 서울특별시청 민원실, 서울특별시내
    각 구청 민원실
5. 이의신청 방법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위 열람기간 내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44
제18067호                 관           보         2013. 7. 26.(금요일)
6. 기타사항
   본 주민감사청구 건과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분은 안전행정부 감사담당관실(전화
   02-2100-3541, 팩스 02-2100-43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6호서식]
                                    이의신청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주소                                (전화번호 :         )

   대상      □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               ) 감사청구의 청구인명부


  신청취지



  신청사유

 「지방자치법」제1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2013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안전행정부장관 귀하
비고 : 신청취지 및 신청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297㎜
                                                   (인쇄용지 60g/㎡)
                               145
제18067호               관        보         2013. 7. 26.(금요일)
◉안전행정부공고제2013-155호
 「지방세기본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6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정과세 구현을 위해 가산세 제도를 보완하고, 체납세 징수를 위해 부동산 신탁등기시 위탁자의
   납세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며, 지방세 권리구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운영체계를 개
   편하고, 체납처분에 따른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자치단체의 부동산 압류․말소 촉탁등기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효율적 제도 운영을 위해 지방세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세관계법” 정의규정 정비(안 제2조 제1항 제4호)
    1) 현행 규정은 “지방세관계법”을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포
      함되지 않으므로, 부과․징수․가산세 등의 규정과 모순이 있음
    2) “지방세관계법”의 정의에 「조세특례제한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추가하여 규정
  나. 미등기 상속부동산의 취득세 부과제척기간 조정(법 제38조 제1항)
    1) 상속재산 분할협의 지연으로 등기 명의인을 소급하여 변경하는 경우, 부과제척 기간(5년)이 짧
      아 과세권자의 과세권 행사 곤란
    2) 부과제척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부과제척기간을 이용한 고의적인 취득세 탈루를
      방지하고자 함
  다. 가산세제도 보완(안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
    1) 법 제53조제3항에서는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
      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 제53조의2제1항에서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면제규정에 따라 산출세액이 0이 되는 경
      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여 납세자의 성실신고 유도 등을 위해 산출세액의
      산출기준을 “지방세관계법”에서 “지방세법”으로 변경할 필요
    2) 지방세법에 의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세관계법”을 “지방세
      법”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규정을 보완하는 한편, 취약계층 등에 대한 무신
      고가산세 적용은 배제하도록 함
  라. 부동산의 신탁등기시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화(안 제63조 제1항)
    1) 신탁재산의 체납세액이 증가하고, 신탁을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신탁재산의 체납문
      제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 필요
                              146
제18067호                      관         보            2013. 7. 26.(금요일)
    2)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등기시 위탁자의 체납세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를 등기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함
  마. 교부할 금전의 처리방법 개선(안 제72조 제1항 및 제2항)
    1) 자치단체가 공탁한 교부할 금전은 채권 소멸시효인 10년이 경과하면 국고에 귀속되고, 국세의
      경우는 한국은행에 예탁한 후 5년이 경과하면 국고로 귀속되고 있어, 자치단체가 체납세징수를
      위한 공매 등에서 발생한 교부할 금전이 국고에 귀속되는 것은 불형평한 면이 있음
    2) 지방세기본법 등에 의하여 발생한 교부할 금전을 자치단체의 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함
  바. 권리구제제도 개편(안 제116조, 제118조, 제119조, 제120조, 제123조, 제124조, 제125조, 제140조 및
    제141조)
    1) 시․군․구세와 시․도세를 각각 구분하여 이의신청․심사청구 제도를 유사하게 운영하고, 시·
      군․구세와 달리 시․도세에 대한 심사청구제도가 없어 구제제도 운영이 중복적이고 그 체계가
      복잡하거나 미비하여 납세자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심판청구의 처리기간 지연 및 환류기능
      미흡으로 권리구제제도의 구조적 보완이 필요함
    2) “지방세심의위원회” 명칭을 “지방세위원회”로 변경하고, 기존 시․군․구의 시․군․구세에 대
      한 이의신청 기능을 시․도로 이관하고 심사청구 기능을 안행부에 지방세위원회를 두어 심의․
      결정토록 함으로서 권리구제체계를 일원화
  사. 부동산 압류등기 및 압류말소등기 수수료 면제(안 제137조)
    1) 국세와 달리, 지방세 체납의 경우 지방세법 및 대법원 규칙에서 부동산 압류 및 압류 해제에
      따른 수수료 면제규정이 없어 그 비용을 체납처분비로 징수하고 있음
    2) 지자체가 체납처분을 위한 압류등기·압류말소등기 등의 경우, 국세와 같이 등기수수료를 면제
      할 수 있도록 함
  아. 기타 운영상 미비점 보완(안 제114조, 제131조의2, 제134조의8, 제136조)
    1)「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등에 따른 비밀유지 조항 보완
    2)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해 거짓진술, 직무집행을 거부하는 경우 및 압류에 따른 자동차 인도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근거 규정 마련
    3) 세무공무원이 세금 탈루 등에 대한 조사 시 장부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규정 마련
3. 제출의견
   「지방세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4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 입법예고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안전행정부 지방세정책과 (T.02-2100-3922,
      3916, FAX. 02-2100-3930, E-mail. soona435@korea.kr)
                                              147
제18067호               관       보         2013. 7. 26.(금요일)
◉안전행정부공고제2013-156호
 「지방세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행
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6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 과세대상간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에 요트회원권을,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에 물담배 및 스누스 등 신종담배를 각각 추가하고, 20여년간 동일세율로 유지되어 온 등
   록면허세의 정액세율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하고, 현행 원가방식인 주택에 대한 지역
   자원시설세 과세표준 산정방식을 재산세와 같이 시가방식으로 전환하며, 대형화재에 취약한 건물에
   대하여는 소방재원부담을 적정하게 조정하는 한편,
   세원의 탈루 및 체납 방지를 위해 법인의 중고자동차 취득․등록에 대하여 과세자료 통보규정을
   보완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하며,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요건을 가산사유와 감산사유로 구분하여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취득세 과세대상인 개수(改修)의 범위 확대(안 제6조)
    1) 현행 개수의 범위에는 건축법에 따른 대수선과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을 설치 또는 수선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 레저ㆍ저장시설 및 도크시설 등 시설의 수선을 제외하고 있어 과세 불
      형평 발생
    2) 시설을 수선하는 경우도 개수의 범위에 포함하여 지방세수 확충 및 과세형평성 도모
  나. 취득세 과세대상으로서의 토지의 정의 명확화(안 제6조)
    1) 지방세법상의 ‘토지’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지적법)」에 따른 토지로 규정
       하고 있어, 그 밖의 사실상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과세여부 논란 발생
    2) 지적법에 따른 토지와 그 밖에 사실상 토지로 규정하여 토지에 대한 정의 명확화
  다. 요트회원권을 취득세 과세대상에 추가(안 제6조, 제7조, 제8조, 제12조)
    1) 요트회원권의 경우 취득형태와 권리, 내용 및 사회적 인식이 승마회원권 등과 유사함에도 과
       세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 불형평 발생
    2) 취득세 과세대상에 요트회원권을 추가하여 과세 형평성 도모
  라. 과점주주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신설(안 제7조)
    1) 과점주주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규정 미비로 체납발생시 연대납세의무 부여 등에 대한 운영상
       혼선 초래
    2) 과점주주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규정을 명문화하여 체납방지
  마. 신탁재산의 수익자 이전에 대한 취득세 세율 조정(안 제11조)
    1) 신탁재산을 수탁자로 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유상승계취득과 같은 개념이
       나, 취득세의 세율을 저율(3%)로 적용하여 과세형평성 저해
    2) 일반 유상승계 취득과 동일하게 취득세의 세율 4%로 적용하여 과세형평성 제고
                               148
제18067호                        관          보             2013. 7. 26.(금요일)
  바. 법인의 차량 취득내역 통보 규정 신설(안 제22조)
    1) 법인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장부상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함에 따라
       중고차량 거래시 법인장부 허위기재 등으로 취득세 탈루와 횡령사고 등 발생
    2) 법인의 차량등록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등록관청의 취득세 과세자료 통보 규정 마련
  사. 등록면허세의 정액(定額)세율 현실화(안 제28조)
    1) 등록면허세의 정액세율은 ‘92년부터 동일 세율로 유지되어 왔으나 조세환경 변화(물가상승 등)
      를 반영하지 못하여 조세기능 약화
    2)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 세율을 등록분은 100%인상(3,000원~180,000원), 면허분은 50%인상
       (4,500원~67,500원)하여 과세표준을 현실화
  아. 신종담배를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안 제47조, 제48조, 제51조, 제52조)
    1) 현재 담배소비세 과세대상과 유사한 신종담배(물담배, 스누스) 등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과
       세 형평성 저해
    2) 신종담배인 물담배, 스누스(SNUS) 등을 과세대상에 추가하여 과세형평성 제고
  자.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안 제107조)
    1) 신탁재산의 경우 소유자는 수탁자이나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로 되어 있어, 납세의무자와 소유
       자가 달라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불가
    2)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사실상 소유자인 수탁자로 변경하여 소유자와 납세의
       무자를 일치
  차.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요건 명확화(안 제111조)
    1)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세율인하를 할 수 있어, 일부 자치단체에서 이동성
       있는 과세물건 유치를 위해 세율인하 경쟁으로 세수 감소를 초래
    2) 세율조정 요건을 가산사유와 감산사유로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탄력세율 인하경쟁 방지
  카. 주택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 산정방식 개선(안 제146조)
    1) 주택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의 산정방식은 재산세와 다르게 원가방식으로 산정하고
       있어 불형평 발생
    2) 주택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 산정방식을 원가방식에서 시가방식(공시가격)으로 전환하여
       과세형평성 제고
  타. 화재위험 건축물 지역자원시설세 중과규정 개선(안 제146조)
    1) 건물고층화 및 화재원인 다양화 등으로 화재위험 건물에 대한 세율구간 및 중과기준 다양화
       필요
    2)대형화재 취약대상 건물에 10,000분의 24의 세율구간 신설 등 소방 수요 증가에 부응
3. 의견제출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지방세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 입법예고란을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
                  (T.02-2100-3941, FAX. 02-2100-4322, E-mail. lim12188@korea.kr)
                                            149
제18067호                   관       보         2013. 7. 26.(금요일)
                  지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전체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내용 비고
                면적 면적
 35 오가리 518-1 잡 418 201       영중면 영송리 윤유식
                                  153-3
 36 오가리 518-2 도 258    48       국토해양부      국
                               영중면 양문리
 37 오가리 519-5 전 909 909        828-5 훼미리 오범석
                              빌라 에이-102호
 38 오가리 519-1 전 4,843   2,298 경기도    포천시 이선희
                                신읍동 55-5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4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 지형도면 변경
  도로법 제24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 및 접도구역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지정)하
여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아울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
합니다.
    2013년 7월 2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시 점구 간종 점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비고
                                                (변경)이유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일반        포천시 연천군         오가리, 주원리      전곡 ~ 영중
 신 규 국도 37 창수면 청산면 7.3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도로건설공사
                 오가리 장탄리                       (2공구) 시행
                                 백의리,궁평리, 장탄리
   접도구역 접도구역 지정구간은 도로법 제24조에 의거 결정된 도로구역 경계선(도로부지)으로부터
  또는 위치 5m를 접도구역으로 지정
   접도구역 도로구조의 손궤방지, 미관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함
   지정목적
2.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 세목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지참조
3.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60개월
4. 사 업 명 : 전곡~영중 도로건설공사(2공구)
5.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6. 설계도서,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