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였다가 이 법원 2017고단589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위 무죄판결은 2017. 7. 12. 확정되었
다. 이 사건 형사보상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4조가
규정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형사보상법 제2조 제2항에 의
하여 국가에 대하여 위 벌금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보상의 범위
  형사보상법 제5조 제4항은, 벌금 또는 과료의 집행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는 이미 징수한 벌금 또는
과료의 액에 징수일의 다음날부터 보상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액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할 금액
은 청구인으로부터 징수한 벌금액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징수일 다음날인 1999. 8. 1.부터 이 사
건 보상결정일인 2017. 10. 26.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573,575원[= 300,000원 +
300,000×(18+87/365)× 0.05, 원 미만 버림]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573,57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재판장 판사 구창모
                              판사 정선희
                              판사 김재연
                              청주지방법원
                          제21형사부(형사보상)
                                결 정
사      건     2017코203 형사보상
            (2017고단934 도로법위반)
청구인          대신정기화물 주식회사 (150111-*******)
             소재지 청주시 청원구 중앙로 95(우암동, 대신정기화물자동차주식회사)
             대표이사 오흥배
무죄판결          청주지방법원 2017. 7. 4. 선고 2017고단934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1,470,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법원 95고약8299 약식명령에 의하여 벌금 700,000원을 납부하
였다가 이 법원 2017고단934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위 무죄판결은 2017. 7. 12. 확정되었
다. 이 사건 형사보상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4조가
규정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형사보상법 제2조 제2항에 의
하여 국가에 대하여 위 벌금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보상의 범위
  형사보상법 제5조 제4항은, 벌금 또는 과료의 집행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는 이미 징수한 벌금 또는
과료의 액에 징수일의 다음날부터 보상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액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할 금액
                                  282
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은 청구인으로부터 징수한 벌금액 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징수일 다음날인 1995. 10. 27.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2017. 10. 26.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1,470,000원[= 700,000원 +
700,000×22× 0.05, 원 미만 버림]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1,47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2017. 10. 26.
                    재판장 판사 구창모
                          판사 정선희
                          판사 김재연
                                      청주지방법원
                                   제21형사부(형사보상)
                                        결 정
사        건            2017코207 형사보상
                     (2017고단619 도로법위반)
청구인                  대신정기화물 주식회사 (150111-*******)
                      소재지 청주시 청원구 중앙로 95 (우암동, 대신정기화물자동차주식회사)
                      대표이사 오흥배
무죄판결                  청주지방법원 2017. 7. 4. 선고 2017고단619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1,016,506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법원 96고약8464 약식명령에 의하여 벌금 500,000원을 납부하
였다가 이 법원 2017고단619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위 무죄판결은 2017. 7. 12. 확정되었
다. 이 사건 형사보상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4조가
규정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형사보상법 제2조 제2항에 의
하여 국가에 대하여 위 벌금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보상의 범위
  형사보상법 제5조 제4항은, 벌금 또는 과료의 집행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는 이미 징수한 벌금 또는
과료의 액에 징수일의 다음날부터 보상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액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할 금액
은 청구인으로부터 징수한 벌금액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징수일 다음날인 1997. 2. 28.부터 이 사
건 보상결정일인 2017. 10. 26.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1,016,506원[= 500,000원 +
500,000×(20+241/365)× 0.05, 원 미만 버림]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1,016,50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2017. 10. 26.
                    재판장 판사 구창모
                              판사 정선희
                              판사 김재연
                                          283
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청주지방법원
                                   제21형사부(형사보상)
                                        결 정
사        건            2017코211 형사보상
                     (2017고단634 도로법위반)
청구인                  대신정기화물 주식회사 (150111-*******)
                      소재지 청주시 청원구 중앙로 95(우암동, 대신정기화물자동차주식회사)
                      대표이사 오흥배
무죄판결                  청주지방법원 2017. 7. 4. 선고 2017고단634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1,043,904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법원 96고약10391 약식명령에 의하여 벌금 500,000원을 납부하
였다가 이 법원 2017고단634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위 무죄판결은 2017. 7. 12. 확정되었
다. 이 사건 형사보상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4조가
규정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형사보상법 제2조 제2항에 의
하여 국가에 대하여 위 벌금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보상의 범위
  형사보상법 제5조 제4항은, 벌금 또는 과료의 집행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는 이미 징수한 벌금 또는
과료의 액에 징수일의 다음날부터 보상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액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할 금액
은 청구인으로부터 징수한 벌금액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징수일 다음날인 1996. 1. 24.부터 이 사
건 보상결정일인 2017. 10. 26.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1,043,904원[= 500,000원 +
500,000×(21+276/365)× 0.05, 원 미만 버림]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1,043,90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2017. 10. 26.
                    재판장 판사 구창모
                              판사 정선희
                              판사 김재연
                               청주지방법원
                            제21형사부(형사보상)
                                결 정
사      건      2017코215 형사보상
              (2017고단604 도로법위반)
청구인           대신정기화물 주식회사 (150111-*******)
               소재지 청주시 청원구 중앙로 95(우암동, 대신정기화물자동차주식회사)
                                 284
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대표이사 오흥배
무죄판결                  청주지방법원 2017. 7. 4. 선고 2017고단604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606,739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법원 97고약3743 약식명령에 의하여 벌금 300,000원을 납부하
였다가 이 법원 2017고단604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위 무죄판결은 2017. 7. 12. 확정되었
다. 이 사건 형사보상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4조가
규정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형사보상법 제2조 제2항에 의
하여 국가에 대하여 위 벌금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보상의 범위
  형사보상법 제5조 제4항은, 벌금 또는 과료의 집행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는 이미 징수한 벌금 또는
과료의 액에 징수일의 다음날부터 보상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액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할 금액
은 청구인으로부터 징수한 벌금액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징수일 다음날인 1997. 5. 16.부터 이 사
건 보상결정일인 2017. 10. 26.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606,739원[= 300,000원 +
300,000×(20+164/365)× 0.05, 원 미만 버림]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606,73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2017. 10. 26.
                    재판장 판사 구창모
                              판사 정선희
                              판사 김재연
                               청주지방법원
                           제21형사부(형사보상)
                                 결 정
사      건     2017코219 형사보상
            (2016고단661 강제추행)
청구인        이창구 (770301-*******), 자영업
             주거 청주시 흥덕구 오송생명3로 87, 501동 1701호(오송읍, 모아미래도)
             등록기준지 충남 청양군 목면 신흥리 436
무죄판결         청주지방법원 2016. 12. 15. 선고 2016고단661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비용보상금 3,385,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285
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가. 청구인은 2016. 12. 15. 청주지방법원 2016고단661 강제추행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7. 6. 16.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검사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2017. 6. 24.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제1심 사건에서 6회, 항소심 사건에서 2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각 출석하였고, 1심과
항소심에서 변호사 박충규를 각 5,500,000원에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인 주장의 요지
     청구인은 위 사건과 관련한 일당과 여비 총 385,000원과 1심과 항소심의 각 변호인 보수 총
3,000,000원을 합한 합계 3,385,000원(= 385,000원 + 3,000,000원)의 비용보상을 구한다.
   나.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비용보상청구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각 호
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소송
법 제194조의2 제1항에 따라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 비용보상의 범위
     (1) 기본법리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사람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
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2) 청구인의 일당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은, 증인 등의 일당의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범위에서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고,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증인 등의 일당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형사사건의 증인 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일당은
각 1일 50,000원 이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위 재판 과정에서 모두 8회에 걸쳐 공판기일
에 출석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청구하는 범위 내에서 청구인의 일당을 350,000원으로 정한다.
     (3) 청구인의 여비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증인에 대한 여비의 금액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른 대법원규칙인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
칙 제3조는 증인의 여비는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별표2 “국내여비지급표”에 정한 제2호 해당자 지급
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위 재판과정에서 총 8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출석하였고,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청구
인의 주거지인 청주시를 기준으로 이 법원의 공판기일에 1회 출석시 소요되는 여비는 5,000원이므로,
청구인이 청구하는 범위 내에서 국가가 보상할 청구인의 여비를 합계 35,000원으로 정한다.
     (4) 변호사 보수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하면, 국
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여 심급별로 지급하되, 사안의 난
이, 국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판장이 이를 증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련 예규(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286
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제1항)에 의한 증액의 한도는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이며, 대법관회의에서 정
한 2016년부터 2017년까지의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제1심 형사합의공판사건 400,000원, 나머지 형사공
판사건 300,000원이다.
      이에 따라 변호인의 공판기일에의 법정출석횟수, 증인신문기일에의 출석과 증인 수, 청구인에
대한 변호인들의 접견 횟수, 이 사건의 난이도와 그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에 정한 보수의 증액 등에 대한 기준 등을 참작하면, 국선변호인의 보수액은 심급별 각 최대로
증액된 1,500,000원(= 300,000원 × 5), 심급 합계 3,000,000원(= 1,500,000원 × 2)으로 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비용보상금 3,385,000원(= 일당 350,000원 + 여비 35,000원 + 변
호사 보수 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0. 26.
                   재판장 판사 구창모
                          판사 정선희
                          판사 김재연
                              청주지방법원
                           제21형사부(형사보상)
                               결 정
사      건      2017코231 형사보상
             (2017고단1569 도로법위반)
청구인          삼도운수 합명회사 (130112-*******)
              소재지 수원시 권선구 일월천로16번길 39, 상가동 207-1
                     (구운동, 코오롱하늘채아파트)
              대표이사 대표사원 박남재
무죄판결          청주지방법원 2017. 8. 23. 선고 2017고단1569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1,041,643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법원 2002고약2935 약식명령에 의하여 벌금 500,000원을 납부
하였다가 이 법원 2017고단1569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위 무죄판결은 2017. 8. 31. 확정되
었다. 이 사건 형사보상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4조
가 규정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형사보상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위 벌금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보상의 범위
  가. 벌금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
    형사보상법 제5조 제4항은, 벌금 또는 과료의 집행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는 이미 징수한 벌금 또
는 과료의 액에 징수일의 다음날부터 보상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에 의
한 금액을 가산한 액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할 금
액은 청구인으로부터 징수한 벌금액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징수일 다음날인 2002. 2. 26.부터 이
                                  287
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사건 보상결정일인 2017. 10. 26.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891,643원[= 500,000원 +
500,000×(15+243/365)× 0.05, 원 미만 버림]이 된다.
  나. 변호사 비용에 대한 보상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구하고 있는 변호인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보건대, 위 무죄판결 사건의 난
이도, 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면, 변호인의 보수는
15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4.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1,041,643원(891,643원 + 1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
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0. 26.
                    재판장 판사 구창모
                              판사 정선희
                              판사 김재연
                                    청주지방법원
                                제21형사부(형사보상)
                                      결 정
사         건       2017코223 형사보상
                 (2017노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청구인              황선택 (731115-*******), 무직
                  주거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334번길 26,
                       나동 405호(가좌동, 신인향아파트)
                  등록기준지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41
무죄판결              청주지방법원 2017. 3. 31. 선고 2017노51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구금에 관한 형사보상으로 34,950,000원을, 비용에 관한 형사보상으로 1,500,000원을 각 지
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① 청구인은 2016. 8. 11. 긴급체포되어 청주지방법원 2016고단1701호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구속기소된 2016. 12. 23. 징역 1년, 추징 47,000원을 선고받은 사실, ② 이에
청구인이 청주지방법원 2017노51호로 항소하자, 위 법원은 2017. 3. 31. 무죄판결을 선고하면서서 청
구인을 석방한 사실, ② 이에 대하여 검사가 대법원 2017도5412호로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7. 11.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 ③ 한편 청구인은 위 제1심 공판절차에서 변
호사 조민우를 사선변호인으로 선임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위 사건과 관련한 구금에 관한 형사보상금 57,783,600원[= 34,491,600원(2016년도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인 241,200원 × 구금일수 143일) + 23,292,000원(2017년도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인
                                        288
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258,800원 × 구금일수 90일)] 및 형사비용보상금 3,000,000원[변호인 보수 1,2심 각 1,500,000원]을 각
구한다.
  나. 구금에 관한 형사보상
     (1)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위 형사 피고사건으로 인하여 2016. 8. 11.
부터 2017. 3. 31.까지 233일간 구금되어 있었음이 역수상 명백하고, 달리 형사보상법 제3조에서 정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사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형사보상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국
가에 대하여 위 미결구금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2) 형사보상금의 범위
       형사보상법 제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미결구금에 대한 보상금의 하한은 1일 5,000
원, 상한은 1일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보상청구의 원인(무죄판결의 확정)이 발생한 2017년 당시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
금액은 51,760원으로서, 보상금의 하한은 1일 5,000원, 상한은 1일 258,800원(= 51,760원 × 5)이 된다.
결국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기간 중에 받은 손실의 정도, 정신상의 고통과 청구인
의 연령, 직업 및 생활정도 등 형사보상법 제4조 제2항에 정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청구인에 대한
보상금액은 위 구금일수 전부에 대하여 위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15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형사보상금은 34,950,000원(= 150,000원 × 233일)이 된다.
  다. 비용에 관한 형사보상
     (1) 형사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위에서 본 것과 같고, 청구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94
조의2 제2항이 정한 사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같은 법 제194조의2 제1항에 따라 국
가로부터 위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2) 형사비용청구권의 범위
       (가) 비용보상의 대상 및 기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은, 국가가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준
비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일당 등과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
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나) 변호사 보수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은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할 보수의 기준 및 금액
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범위 안에서 법원이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은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규칙 제6조 제2항은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사안의 난이, 국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
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판장이 이를 증액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고,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1항은 “재판장은 사안의 난이, 국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
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2016년 및 2017년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제1심 형사
합의공판사건 400,000원, 나머지 형사공판사건 300,000원이다.
                                 289
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이에 따라 변호인의 공판기일에의 법정출석횟수, 증인신문기일에의 출석과 증인 수, 청구인
에 대한 변호인들의 접견 횟수, 이 사건의 난이도와 그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국선변호에 관
한 예규에 정한 보수의 증액 등에 대한 기준 등을 참작하면, 국선변호인의 보수액은 최대로 증액된
1,500,000원(= 300,000원 × 5)으로 정한다(청구인은 2심 변호사 비용까지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이 2심
에서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구금에 관한 형사보상으로 34,950,000원을, 비용에 관한 형사보상으로
1,50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1. 13.
                     재판장 판사 구창모
                            판사 정선희
                            판사 김재연
                              청주지방법원
                           제21형사부(형사보상)
                               결 정
사      건      2017코235 형사보상
             (2017고단1555 도로법위반)
청구인          주식회사 대영운수 (150111-*******)
              소재지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청남로 890 (부용외천리)
              대표이사 김기영
무죄판결          청주지방법원 2017. 8. 23. 선고 2017고단1555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431,260원 및 형사비용보상금 300,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법원 94고약4304 약식명령에 의하여 벌금 200,000원을 납부하
였다가 이 법원 2017고단1555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로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4조가 규정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
로 청구인은 형사보상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위 벌금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
할 수 있고, 한편 청구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각 호에 정한 사유도 없으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에 따라 위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2. 보상의 범위
  가. 벌금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
    형사보상법 제5조 제4항은 벌금 또는 과료의 집행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는 이미 징수한 벌금 또
는 과료의 액에 징수일의 다음날부터 보상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에 의
한 금액을 가산한 액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할 금
액은 청구인으로부터 징수한 벌금액 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징수일 다음날인 1994. 9. 29.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2017. 11. 13.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431,260원[= 200,000원 +
                                  290
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200,000원 × 연 5% × (23년 + 46일/365일), 원 미만 버림]이 된다.
  나. 비용 보상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국가는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
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
수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대한 규
정을 각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
한 규칙 제6조 제1항, 제2항,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할
보수의 기준 및 금액은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대법관회의가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법원이 이를 정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형사단독공판사건의 국선변호인 보수는 2017년도 기준으로
사건당 300,000원이므로 그 범위 안에서 청구인이 실제로 지출한 범위 내에서 구하고 있는 변호인에
대한 보수인 300,000원을 보상액으로 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431,260원 및 형사비용보상금 3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1. 13.
                    재판장 판사 구창모
                          판사 정선희
                          판사 김재연
                              청주지방법원
                           제21형사부(형사보상)
                               결 정
사      건      2017코236 형사보상
             (2017고단1554 도로법위반)
청구인          주식회사 대영운수 (150111-*******)
              소재지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청남로 890 (부용외천리)
              대표이사 김기영
무죄판결          청주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7고단1554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433,643원 및 형사비용보상금 300,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법원 1994고약4311 약식명령에 의하여 벌금 200,000원을 납부
하였다가 이 법원 2017고단1554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로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4조가 규정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
로 청구인은 형사보상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위 벌금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
할 수 있고, 한편 청구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각 호에 정한 사유도 없으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에 따라 위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291
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2. 보상의 범위
  가. 벌금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
     형사보상법 제5조 제4항은 벌금 또는 과료의 집행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는 이미 징수한 벌금 또
는 과료의 액에 징수일의 다음날부터 보상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에 의
한 금액을 가산한 액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할 금
액은 청구인으로부터 징수한 벌금액 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징수일 다음날인 1994. 6. 30.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2017. 11. 9.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433,643원[= 200,000원 +
200,000원 × 연 5% × (23년 + 133일/365일), 원 미만 버림]이 된다.
 나. 비용 보상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국가는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
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대한 규정을
각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
칙 제6조 제1항, 제2항,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할 보수의
기준 및 금액은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대법관회의가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법원이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형사단독공판사건의 국선변호인 보수는 2017년도 기준으로 사건당
300,000원이므로 그 범위 안에서 청구인이 실제로 지출한 범위 내에서 구하고 있는 변호인에 대한 보
수인 300,000원을 보상액으로 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433,643원 및 형사비용보상금 3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1. 9.
                   재판장 판사 구창모
                          판사 정선희
                          판사 김재연
                             청주지방법원
                          제21형사부(형사보상)
                              결 정
사      건     2017코239 형사보상
            (2017고단1547 도로법위반)
청구인          주식회사 대영운수 (150111-*******)
            소재지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청남로 890 (부용외천리)
            대표이사 김기영
무죄판결         청주지방법원 2017. 8. 23. 선고 2017고단1547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435,616원 및 형사비용보상금 300,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
                                 292
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법원 96고약952 약식명령에 의하여 벌금 200,000원을 납부하
였다가 이 법원 2017고단1547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로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4조가 규정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
로 청구인은 형사보상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위 벌금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
할 수 있고, 한편 청구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각 호에 정한 사유도 없으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에 따라 위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2. 보상의 범위
  가. 벌금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
     형사보상법 제5조 제4항은 벌금 또는 과료의 집행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는 이미 징수한 벌금 또
는 과료의 액에 징수일의 다음날부터 보상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에 의
한 금액을 가산한 액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할 금
액은 청구인으로부터 징수한 벌금액 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징수일 다음날인 1994. 4. 23.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2017. 11. 13.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435,616원[= 200,000원 +
200,000원 × 연 5% × (23년 + 205일/365일), 원 미만 버림]이 된다.
  나. 비용 보상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국가는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
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
수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대한 규
정을 각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
한 규칙 제6조 제1항, 제2항,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할
보수의 기준 및 금액은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대법관회의가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법원이 이를 정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형사단독공판사건의 국선변호인 보수는 2017년도 기준으로
사건당 300,000원이므로 그 범위 안에서 청구인이 실제로 지출한 범위 내에서 구하고 있는 변호인에
대한 보수인 300,000원을 보상액으로 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435,616원 및 형사비용보상금 3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1. 13.
                    재판장 판사 구창모
                          판사 정선희
                          판사 김재연
                               청주지방법원
                            제21형사부(형사보상)
                                결 정
사      건       2017코240 형사보상
              (2017고단1545 도로법위반)
청구인           주식회사 대영운수 (150111-*******)
                                 293
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소재지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청남로 890 (부용외천리)
                    대표이사 김기영
무죄판결                 청주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7고단1545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927,808원 및 형사비용보상금 300,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법원 2000고약4776 약식명령에 의하여 벌금 500,000원을 납부
하였다가 이 법원 2017고단1545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로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4조가 규정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
로 청구인은 형사보상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위 벌금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
할 수 있고, 한편 청구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각 호에 정한 사유도 없으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에 따라 위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2. 보상의 범위
  가. 벌금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
     형사보상법 제5조 제4항은 벌금 또는 과료의 집행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는 이미 징수한 벌금 또
는 과료의 액에 징수일의 다음날부터 보상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에 의
한 금액을 가산한 액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할 금
액은 청구인으로부터 징수한 벌금액 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징수일 다음날인 2000. 9. 30.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2017. 11. 9.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927,808원[= 500,000원 +
500,000원 × 연 5% × (17년 + 41일/365일), 원 미만 버림]이 된다.
 나. 비용 보상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국가는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
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대한 규정을
각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
칙 제6조 제1항, 제2항,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할 보수의
기준 및 금액은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대법관회의가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법원이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형사단독공판사건의 국선변호인 보수는 2017년도 기준으로 사건당
300,000원이므로 그 범위 안에서 청구인이 실제로 지출한 범위 내에서 구하고 있는 변호인에 대한 보
수인 300,000원을 보상액으로 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927,808원 및 형사비용보상금 3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1. 9.
                   재판장 판사 구창모
                          판사 정선희
                          판사 김재연
                                         294
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청주지방법원
                             제22형사부(형사보상)
                                 결 정
사      건           2017코6
                  [2015고합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청구인              1. 박범준 (710516-*******), 회사원
                   주거 과천시 별양로 13, 201동 506호 (원문동, 주공아파트)
                   등록기준지 서울 마포구 도화동 245-3
                   2. 허수 (681006-*******), 회사원
                   주거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136, 513동 901호 (권선동, 신동아대원아파트)
                    등록기준지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75-16
무죄판결                청주지방법원 2016. 1. 13. 선고 2015고합50 판결
         주       문
청구인 박범준에게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으로 14,800,000원을, 비용에 대한 형사보상금으로
2,900,000원을, 청구인 허준에게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으로 9,800,000원을, 비용에 대한 형사보상금
으로 2,900,000원을 각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의 피의사실로, 2015. 2. 6. 각
피의자심문구인용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인된 다음 심문을 거쳐 구속영장에 의하여 각 구금되었다. 청
구인 허수는 2015. 3. 26. 청주지방법원 2015초보25 보석허가결정에 의하여 석방되었고, 청구인 박범
준은 2015. 4. 20. 청주지방법원 2015초보35 보석허가결정에 의하여 석방되었다.
   나. 그 후 청구인들은 청주지방법원 2015고합50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각 기소되었으나, 2016. 1. 13. 각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대전고등법원
(청주) 2016노25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항소심 법원은 2016. 8. 18.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대법원 2016도13311호로 상고하였으나, 2016. 12. 27. 상고가 기각되
어 위 무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들은 위와 같은 재판을 받으면서 제1심, 항소심, 상고심에서 사선변호인으로 변호사 안상
섭을 각 선임하였다.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인들의 주장의 요지
     국가는, 청구인 박범준에게 구금기간에 대한 형사보상금 16,516,800원 및 변호사비용보상
6,000,000원(= 제 1 · 2 · 3심 각 2,000,000원) 등 합계 22,516,800원을, 청구인 허수에게 구금기간에 대
한 형사보상금 10,936,800원 및 변호사비용보상 6,000,000원(= 제 1 · 2 · 3심 각 2,000,000원) 등 합계
16,936,8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구금에 대한 보상
     1) 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박범준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위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2015. 2.
6.부터 2015. 4. 20.까지 74일 동안, 청구인 허준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위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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