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03호                                                                                                                                                                                                                                                                                                           2003. 9. 24. (수요일)
                                                                              2. 피권고자성명, 생년월일및주소                                                                                                                                                                                                                                           2003년9 월24일
                                                                                       김선후                                                                                                                                                                                                                                                                                                           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
                                                                                       1955년 3 월20일                                                                                                                                                                                                             1. 사건명:어선일광호침몰사건
                                                                                       인천광역시남구주안동720-20번지효정빌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제2003-43호)
                                                                                       202호
                                                                                                                                                                                                                                                                                                                2. 피권고자성명, 생년월일및주소
                                                                              귀하는창씁207호의실소유자로서선체외판의부식                                                                                                                                                                                                                    김광수
                                                                              이심하여운항중자주파공이발생하고있었으나근 1957년8 월26일생
                                                                              본적인수리를하지아니하고임시수리를하는한편 인천광역시중구항동7가27-107번지비취맨션
                                                                              침수되는해수를양수기로퍼내게하는식으로운항
                                                                                                                                                                                                                                                                                                                         4-615
                                                                              하다가선적후부식파공된부위를통하여부력탱크 귀하가소유·운항하던일광호에적법한자격이없는
                                                                              로침수가발생하여2002년10월 5 일 01시 30분경 자가 선장으로 승선하여 조선하던 중 선수부가 지나
                                                                              목포항남옥건설물양장앞200미터해상에서선체가 치게침하된상태로무리하게전속항행중2003년3
                                                                              전복되는사고가발생하씀습니다.
                                                                                                                                                                                                                                                                                                                월1 일07시00분경울도북서방약28마일거리인
                                                                              이사고는선체정비소홀이원인으로발생되었기에
                                                                                                                                                                                                                                                                                                                북위36도10분 00초·동경 125도 30분 00초 해상
                                                                              앞으로이러한사건이다시발생되지않기위해서는 에서전복·침몰되는사고가발생하여승무원2명이
                                                                              선체정비에눀한시정이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실종되는결과를초래하씀습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 이사고는귀하가선박직원법의선장승무기준에적합
                                                                              항의규정에따라시정을권고하니적극조치하여주
                                                                                                                                                                                                                                                                                                                한자격을갖추지아니한자를선장으로승무하게하
                                                                              시기바랍니다.                                                                                                                                                                                                                           씀고, 그러한자가항행중선수침하가일어나고있는
                                                                                                                                                                                                                                                                                                                데도그원인파악및눀책수립을하지아니하고무리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3-61호                                                                                                                                                                                                             하게항행함으로써발생한것이라고판단됩니다. 
                                                                                                         권고재결공고
                                                                                                                                                                                                                                                                                                                따라서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하여해양
                                                                                       2003년 8 월12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권
                                                                                                                                                                                                                                                                                                                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규정에
                                                                              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따라시정을권고하니적극조처하여주시기바랍니
                                                                              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다. 
                                                                                                              법                                                                                        원
                                                                                                                                                                                                                                                                                                                                           재심눀상약식명령
                                                                                                                                                          ○판                                                  결
                                                                                                                                                                                                                                                                                                                         서울지방법원1998년 2 월12일자 97고약41011
                                                                              2003 재고단28 상표법위반
                                                                                                                                                                                                                                                                                                                약식명령
                                                                              피고인 1. 김지일, 회사눀표
                                                                                                                                                                                                                                                                                                                                           판결선고
                                                                                                                                    1946년 4 월 7 일생
                                                                                                                                                                                                                                                                                                                         2003년8 월22일
                                                                                                         주 거 경기광주군실촌면봉현1리126의1
                                                                                                                                                                                                                                                                                                                                           주 문
                                                                                                         본 적 부산동구초량동291 
                                                                                                                                                                                                                                                                                                                         피고인들은각무죄
                                                                                          〃                             2. 주식회사익스피다이터스코리아
                                                                                                                                                                                                                                                                                                                                           이 유
                                                                                                                                    소재지서울서초구서초동1316의17
                                                                                                                                                                                                                                                                                                                1. 공소사실의요지
                                                                                                                                    성우아카데미빌딩
                                                                                                                                                                                                                                                                                                                         피고인김지일은피고인주식회사익스피다이터스
                                                                                                                                    눀표이사 김지일
                                                                                                                                                                                                                                                                                                                         코리아의눀표이사이고, 피고인주식회사익스피다
                                                                                                         검 사
                                                                                                                                                                                                                                                                                                                         이터스코리아는복합운송주선업및화물운송눀행
                                                                                       손 지 혜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