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38호                    관            보          2015. 11. 16.(월요일)
        경주성건동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경주동천동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경주보문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경주황성동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경주산내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경주양북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경주강동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경주현곡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경주천북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경주내남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경주위덕대학(취)     미취급       미취급       15:50    15:50
       경주대학교(취)     미취급       미취급       16:10    16:10
안동시       안동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안동법상동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안동용상동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안동삼산동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안동강남동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안동옥동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안동풍산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안동서후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안동일직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안동북후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안동길안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안동남후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하회마을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안동녹전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안동남선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안동임하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안동예안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안동도산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안동와룡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안동대학교(취)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임동(출)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안동신안동(취)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가톨릭상지대학(취)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안동안기동(취)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구미시       구미        미취급      서울 10:00   18:00    17:00
        구미원평동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구미공단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구미인동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구미선산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구미해평       미취급       미취급       15:10    15:10
         구미장천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구미형곡동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구미도량동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구미원호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구미옥계동      구미4공단우체국으로 업무통합       구미4공단우체국으로          15.1.1.
                                              업무통합
        구미구평동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구미상모동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구미봉곡동       미취급       미취급       16:20    16:20
        구미4공단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구미고아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176
제18638호                   관         보           2015. 11. 16.(월요일)
          구미무을      미취급       미취급   15:50   15:50
          구미옥성      미취급       미취급   15:50   15:50
          구미산동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구미도개      미취급       미취급   15:50   15:50
        구미신평동(취)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구미낙계(취)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구미황상동(취)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경산시        경산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경산중방동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경산옥곡동      미취급       미취급   16:20   16:20
         경산서상동      미취급       미취급   16:20   16:20
          경산하양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경산옥산동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경산자인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경산진량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경산진량공단      미취급       미취급   16:20   16:20
        영남대학교(취)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경산대구대학교(취)    미취급       미취급   16:20   16:20
          경산남산      미취급       미취급   15:40   15:40
          경산용성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경산남천      미취급       미취급   15:40   15:40
          경산압량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경산와촌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대구가톨릭대학교(취)   미취급       미취급   15:20   15:20
        경일대학교(취)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경산중산(취)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경산대동(취)    미취급       미취급   16:20   16:20
         경산계양(취)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경산가야리(취)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경산우방(취)    미취급       미취급   15:50   15:50
         경산남부(취)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대구한의대학교(취)    미취급       미취급   15:50   15:50
영주시        영주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영주휴천동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영주풍기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영주부석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영주하망동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영주순흥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영주문수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영주평은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영주장수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영주안정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영주봉현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영주단산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영주이산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김천시        김천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김천역전      미취급       미취급   16:20   16:20
          김천대덕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김천지례      미취급       미취급   15:50   15:50
         김천부곡동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김천신음동      미취급       미취급   16:20   16:20
          김천증산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177
제18638호                 관         보        2015. 11. 16.(월요일)
        김천부항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김천구성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김천감문      미취급       미취급   15:40  15:40
        김천봉산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김천아포      미취급       미취급   15:50  15:50
        김천남면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김천감천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김천조마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김천어모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직지사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김천개령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김천농소      미취급       미취급   16:10  16:10
      김천금산동(취)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상주시      상주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상주화서      미취급       미취급   14:30  14:30
        상주함창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상주공성      미취급       미취급   15:20  15:20
        상주모동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상주화북      미취급       미취급   15:10  15:10
        상주상촌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상주공검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상주외서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상주청리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상주화동      미취급       미취급   14:50  14:50
        상주내서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상주사벌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상주모서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상주중동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상주외남      미취급       미취급   14:50  14:50
        상주은척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상주이안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상주낙동      미취급       미취급   14:40  14:40
       무양동(출)      상주우체국으로 업무통합   상주우체국으로 업무통합       15.1.1
       상주계림(취)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영천시      영천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영천금호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영천신녕      미취급       미취급   15:40  15:40
        영천화북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영천화남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영천고경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영천화산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영천임고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영천자양      미취급       미취급   15:40  15:40
        영천대창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영천북안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영천청통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영천단포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영천문외동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제135군사(출)   미취급       미취급   13:00  13:00
       영천영동(취)    미취급       미취급   16:10  16:10
       영천교동(취)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영천작산동(취)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178
제18638호                 관         보           2015. 11. 16.(월요일)
문경시      문경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문경새재       미취급       미취급   16:10   16:10
       문경농암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문경동로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문경모전동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문경가은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문경신흥동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문경산양       미취급       미취급   15:50   15:50
       문경산북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문경마성       미취급       미취급   15:40   15:40
       문경신기동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문경영순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문경호계       미취급       미취급   16:10   16:10
의성군      의성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의성탑리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의성다인       미취급       미취급   14:30   14:30
       의성안계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의성안평       미취급       미취급   14:00   14:00
       의성봉양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의성가음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의성춘산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의성비안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의성단밀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의성단북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의성단촌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의성신평       미취급       미취급   13:30   13:30
       의성점곡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의성옥산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의성사곡       미취급       미취급   14:30   14:30
       의성구천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의성안사       미취급       미취급   14:00   14:00
울진군      울진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울진죽변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울진북면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울진평해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울진후포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울진기성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울진온정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울진근남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울진매화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울진금강송      미취급       미취급   15:20   15:20
예천군      예천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예천용궁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예천감천       미취급       미취급   15:40   15:40
       예천풍양       미취급       미취급   14:00   14:00
       예천하리       미취급       미취급   15:20   15:20
       예천용문       미취급       미취급   14:40   14:40
       예천호명       미취급       미취급   14:50   14:50
       예천개포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예천유천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예천보문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예천상리       미취급       미취급   14:00   14:00
       예천지보       미취급       미취급   14:00   14:00
      제322군사(출)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179
제18638호                관         보           2015. 11. 16.(월요일)
영덕군      영덕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영덕강구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영덕축산      미취급       미취급   15:40   15:40
       영덕영해      미취급       미취급   15:10   15:10
       영덕남정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영덕달산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영덕지품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영덕창수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영덕병곡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칠곡군      칠곡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칠곡지천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칠곡약목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칠곡석적      미취급       미취급   15:20   15:20
       칠곡동명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칠곡가산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칠곡북삼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왜관산업단지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칠곡기산(출)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칠곡왜관리(취)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봉화군      봉화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봉화춘양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봉화소천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봉화명호      미취급       미취급   14:30   14:30
       봉화석포      미취급       미취급   14:30   14:30
       봉화상운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봉화봉성      미취급       미취급   14:50   14:50
       봉화물야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봉화법전      미취급       미취급   15:50   15:50
       봉화재산      미취급       미취급   14:00   14:00
청도군      청도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청도금천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청도풍각      미취급       미취급   15:50   15:50
       청도각북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청도각남      미취급       미취급   15:50   15:50
       청도매전      미취급       미취급   15:40   15:40
       청도운문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청도화양      미취급       미취급   16:20   16:20
       청도이서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청도유천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청도고수리(취)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청송군      청송      미취급       미취급   16:10   16:10
       청송진보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청송현동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청송현서      미취급       미취급   16:20   16:20
       청송파천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청송부남      미취급       미취급   15:40   15:40
        주왕산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청송안덕      미취급       미취급   16:10   16:10
      청송광덕(취)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성주군      성주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성주가천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성주수륜      미취급       미취급   16:10   16:10
                           180
제18638호
관
보
2015. 11. 16.(월요일)
191
1) 전화: 044-203-6064, FAX : 044-203-6066
2) 주소: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08 14동정부세종청사교육부514호창조행정담당관실(우:
339-012)
◉교육부공고제2015-248호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시행규칙
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
와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1월16일
교육부장관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개방형직위로보할수있는군산대사무국장및충북대사무국장직위지정을해제하고목포대사
무국장및안동대사무국장직위를신규로지정하는한편, 총액인건비를활용하여조정된직급을반
영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가.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5년11월2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교육부장관에게보내주시기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2) 성명및주소(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 대표자성명및주소)
나. 제출방법: 우편, FAX(모사전송)로제출된내용만을의견으로인정
1) 전화: 044-203-6064, FAX : 044-203-6066
2) 주소: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08 14동정부세종청사교육부514호창조행정담당관실(우:
339-012)
◉기획재정부공고제2015-193호
「기획재정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 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1월16일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지능화․고도화되어가는사이버공격양상에효율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사이버보안관리역량
을강화하고, 이를위해필요한인력1명(전산사무관1명)을증원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동시행규칙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5년11월19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참조: 인사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명칭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ㅇ주소: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77 정부세종청사4동기획재정부인사과(우편번호339-012)
ㅇ전화번호: 044-215-2292
ㅇ팩스: 044-215-8023
ㅇ이메일: twojkim@korea.kr
제18638호                           관        보                2015. 11. 16.(월요일)
◉통일부공고제2015-102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통일부장관
1. 단 체 명 : (사)국제사랑재단
2. 변경사항
    구분       허가번호         경일자           구분           경전                  경후
              (일자)       변                         변                  변

(사)국제사랑재단   등록제107호      15.11.9.       대표        이승영                  김유수
             (11.4.25)                           (49.11.22)           (47.11.9)

◉국방부공고제2015-234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1월 16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서
  해군군수사령부와 함정 NON-SKID 청락 도장 정비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사의 주소
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어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
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트윈테크(주)
 ○ 대표자 : 정**
 ○ 최종주소 : 울산광역시 동구 꽃바위5길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140-701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Fax 02-748-5379, 담당자 김미경)
6. 의견제출기한 : 2015년 12월 11일
◉국방부공고제2015-235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1월 16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국군재정관리단과 14-항의전대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
니한 사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사의 주소로 우편 송
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어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92
제18638호
관
보
2015. 11. 16.(월요일)
192
◉통일부공고제2015-102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따라단체등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11월16일
통일부장관
1. 단체명: (사)국제사랑재단
2. 변경사항
구분
허가번호
(일자)
변경일자
구분
변경전
변경후
(사)국제사랑재단
등록제107호
(11.4.25)
15.11.9.
대표
이승영
(49.11.22)
김유수
(47.11.9)
◉국방부공고제2015-234호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및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
음과같이사전공고하니관련당사자는의견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5년
11월16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서
해군군수사령부와
함정NON-SKID 청락도장정비
계약을체결한후정당한사유없이계약을
이행하지아니한사유로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대한의견제출요구서를귀사의주소
로우편송부하였으나수취인불명으로반송되어위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이를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는의견을기한내에제출하시기바라며기한내의견진술이없는경우에는의견진술권을포기
하고위반사실을인정한것으로간주하여처리할예정입니다.
1. 당사자
○업체명: 트윈테크(주)
○대표자: 정**
○최종주소: 울산광역시동구꽃바위5길***
2.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
3. 처분의원인사실: 계약을체결한후정당한이유없이계약을불이행한사유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실
(우140-701 서울용산구이태원로22,
☎02-748-5366, Fax 02-748-5379, 담당자김미경)
6. 의견제출기한: 2015년12월11일
◉국방부공고제2015-235호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및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
음과같이사전공고하니관련당사자는의견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5년11월16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국군재정관리단과
14-항의전대시설공사
계약을체결한후정당한사유없이계약을이행하지아
니한사유로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대한의견제출요구서를귀사의주소로우편송
부하였으나수취인불명으로반송되어위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이를공시송달하오니당사자는
의견을기한내에제출하시기바라며기한내의견진술이없는경우에는의견진술권을포기하고위반
사실을인정한것으로간주하여처리할예정입니다.
제18638호                     관          보          2015. 11. 16.(월요일)
1. 당사자
 ○ 업체명 : 다함건설
 ○ 대표자 : 김**
 ○ 최종주소 : 서울시 도봉구 덕릉로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140-701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Fax 02-748-5379, 담당자 김미경)
6. 의견제출기한 : 2015년 12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242호
 일몰 기한의 재설정 및 게임제공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해 재검토한 결과를 반영한 「게임산업진흥
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2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카드게임이
나 화투놀이 등의 게임물을 제공하는 게임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한 별표 2 제8호에 대한 규제
재검토를 명시하고 있는바,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고 일몰 기한을 재설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몰 기한의 재설정(안 제25조 제2항)
   2016년 2월 23일로 규정된 일몰 기한을 2018년 2월 23일로 2년 연장함
 나. 월 결제한도 상향(안 제17조 별표2 8호 가목)
   게임물 이용자의 월 결제한도를 50만원으로 상향함
 다. 이용금액의 한도 기준을 정비함(안 제17조 별표2 8호 나목, 다목)
   가목 결제한도 상향에 따라 1회 이용금액을 기존 10분의 1에서 3만원 상당의 가상현금, 게임아이
   템을 구매할 때 지급되는 게임머니로, 1일 손실한도를 가목의 3분의 1에서 가목의 5분의 1로 기준
   을 정비하고 조문의 내용을 명확하게 함
 라. 이용자의 상대방 선택금지의 예외적용 규정을 추가함(안 제17조 별표2 8호 라목)
   불법 환전의 우려가 없는 건전한 게임물 이용자 편의를 위해 예외조항을 추가함
 마. 본인확인 기간을 연장함(안 제18조 별표 2 8호 바목)
   공인인증기관 및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를 통하여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하는 기간을 1
   년에 1회로 개정함
 바. 게임제공업자의 자율규제를 권고하는 조문을 추가함(안 제18조 별표 2 8호 사목 신설)
   게임제공업자는 이용자 과몰입 방지를 위한 자율규제를 수립하여야 함
3. 의견제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2월 28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게임콘텐츠산업과, 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전화: 044-203-2443, FAX: 044-203-34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3
제18638호                 관        보         2015. 11. 16.(월요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596호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수원 공격 등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어 가는 사이버 공격 양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
하여, 사이버보안 관리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인력 2명(4급 1명, 5급 1명)을 증원하는 내
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법률 제OOOOO호, 2015.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기획조정실에 정보보호담당관을 신설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주요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보
안 대비태세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3일(토)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산업통상자
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산업통상자원부 창조행정담당관실, 044-203-5565)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보건복지부공고제2015-643호
                             공시송달서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심의중인 귀 기관에 대하여 현재 주소지 불명상태로 해당
사실 통지 및 의견제출서 전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아래 제출기간 내「의견제출서」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됩니다.
      2015년 11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1. 대상요양기관
 ○ 기관명 및 대표자
  - 의료법인한사랑의료재단한사랑의원, 노근호(63****-1******)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효원로387,5~7층(매탄동, 풍성프라자)(요양기관 소재지)
2. 송달내용 :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른 사실통보서 및 의견제출서
 ○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및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에 따라 해당서류는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로
    문의
3. 제출내용 : 의견제출서
4. 제출기간 : 2015년 11월 19일까지
5. 기타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전화: 044-202-2771, 27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4
제18638호
관
보
2015. 11. 16.(월요일)
194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성·반대여부와그이유)
나. 제출자성명(기관, 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596호
산업통상자원부소관「산업통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개
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5년11월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최근한수원공격등갈수록지능화·고도화되어가는사이버공격양상에효율적으로대응하기위
하여, 사이버보안관리역량을강화하고이를위해필요한인력2명(4급1명, 5급1명)을증원하는내
용으로「산업통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가개정(법률제OOOOO호, 2015.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기획조정실에정보보호담당관을신설하여산업통상자원부소관주요기반시설에대한사이버보
안대비태세를강화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5년11월23일(토)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고,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시면산업통상자
원부홈페이지(http//www.motie.go.kr) 공지사항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세종시한누리대로402 12동산업통상자원부창조행정담당관실, 044-203-5565)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보건복지부공고제2015-643호
공시송달서
국민건강보험법제100조의규정에따라심의중인귀기관에대하여현재주소지불명상태로해당
사실통지및의견제출서전달이불가함에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시
송달합니다. 아래제출기간내「의견제출서」미제출시“의견없음”으로간주됩니다.
2015년11월16일
보건복지부장관
1. 대상요양기관
○기관명및대표자
- 의료법인한사랑의료재단한사랑의원, 노근호(63****-1******)
○주소
- 경기도수원시영통구효원로387,5~7층(매탄동, 풍성프라자)(요양기관소재지)
2. 송달내용: 국민건강보험법제100조에따른사실통보서및의견제출서
○국민건강보험법제100조및행정조사기본법제4조에따라해당서류는보건복지부보험평가과로
문의
3. 제출내용: 의견제출서
4. 제출기간: 2015년11월19일까지
5. 기타
○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보험평가과(전화: 044-202-2771, 2776)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8638호                    관         보          2015. 11. 16.(월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5-644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의 내용 중 규제의 재검토가 필요한 조항을 추가로 발굴, 일몰을 설정함으
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제9조), 면허증의 반납 등(제12조), 업무범위(제14조)에 대해 3년의 일몰을
설정함(안 제25조제5호, 제6호 제8호 신설)
3. 의견제출
  이「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년 12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참조 : 구강생활건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4.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
   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전화 044-202-2848 또는 2848, 팩스 : 044-202-3939, 전자우
   편 : eypark8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5-700호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
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화학물질 취급정보의 공개를 통해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화학물
    질관리법 제12조 제1항에서 화학물질 통계조사·배출량조사 결과를 사업장별로 공개하도록 함
 ○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 제6항에 따라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와 관련한 기준, 공개절차 등에 필
    요한 사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정하였으나, 공개대상정보의 범위와 공개절차 등을 구체
    화할 필요가 있어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 국민이 알고자 하는 정보의 공개청구절차, 기업이 영업비밀 등을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하는 절차
    등을 명시하고,
  - 화학물질 취급정보 공개방법을 인터넷 등을 통한 기본공개와 공개청구자에게 제공하는 개별공개
    로 구분하여,
  - 공개방법에 따른 공개대상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2. 주요내용
 ○ 화학물질 통계조사·배출량조사로 수집된 사업장별 화학물질 취급현황 등의 공개내용, 공개·심의
    절차, 공개청구 등에 적용함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