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58호                  관              보           2004. 3. 31. (수요일)

               원산지재료 가격                  및 제2-4-1조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재료의 가격
 2. 직접법:역내=                 ×100
                                         은 당해물품 생산자가 취득한 단위를 기준으로 하
   부가가치비율      당해물품의 조정가격
                                         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격을 적용한다.
제2-4-2조 (조정가격) ①규칙 제2조제7호 및 제2-
                                         1. 생산자가 직접 수입한 재료:제2-4-2조의 규
 4-1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가격은 원칙적으로 FOB
                                          정에 의한 조정가격
 가격으로 한다.
                                         2. 국내에서 구입한 재료:실제 구입가격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자간의 거
                                         3. 생산자가 직접 생산하거나, 무료 또는 인하된 가
 래 등의 사유로 FOB 가격을 당해물품의 조정가격
                                          격으로 취득한 재료:당해재료의 제조원가에 이
 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30조 내지
                                          윤 및 일반경비를 합한 금액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된 가격에
                                         ②제1항 가격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
 서“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 기타 국제적 운송
                                         당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에 관련되는 비용을 제외”한 가격으로 한다.
                                         가산한다.
 ③조정가격 산출시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
                                         1. 생산자의 제조장까지의 운임, 보험료, 포장비 및
 통화로 환산하는 때에는 원산지증명서 서명일이 속
                                          그 밖의 운송 관련 비용
 하는 날의 관세청장 고시 수출환율을 적용하며, 칠
                                         2. 지불된 관세·내국세 및 통관비용(환급 등의 방
 레로부터 우리나라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칠
                                          법으로 회수될 수 있는 제세는 제외)
 레의 법령에 의한다.
                                         3. 재료에서 발생하는 폐물의 가격(재활용할 수 있
제2-4-3조 (비원산지재료 가격) ①규칙 제9조제1항
                                          는 부산물 가격은 제외)
 및 제2-4-1조의 규정에 의한 비원산지재료의 가
                                        제2-4-5조 (중간재의 원산지) ①규칙 제8조제2항의
 격은 당해물품 생산자가 취득한 단위를 기준으로
                                         규정에 의하여 생산자가 직접 생산한 원재료 중 생
 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격을 적용한다.
                                         산자가 지정한 특정 원재료(이하“중간재”
                                                              라 한다)
 1. 생산자가 직접 수입한 재료:제2-4-2조의 규
                                         에 대하여는 비록 당해 중간재 생산시 비원산지재
  정에 의한 조정가격
                                         료를 사용한 경우라도 그 중간재 전체를 원산지재
 2. 국내에서 구입한 재료:실제 구입가격                  료로 본다. 다만, 그 중간재가 법령 및 이 고시의 원
 3.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취득한 재료:당해             산지결정기준에 의하여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되는
  재료의 제조원가에 이윤 및 일반경비를 합한 금              경우에 한한다.
  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중간재가 부가가
 ②제1항의 가격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             치기준 적용물품인 경우 당해 중간재를 구성하는
 에 해당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공제             자체생산 재료 중 부가가치기준 적용물품은 중간재
 한다.                                     로 지정할 수 없다.
 1. 생산자의 제조장까지의 운임, 보험료, 포장비 및          제2-4-6조 (소매용포장용품 및 부속품 등의 취급)
  그 밖의 운송 관련 비용                          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비율
 2. 지불된 관세·내국세 및 통관비용(환급 등의 방            을 산정하는 경우 소매용포장용품 및 용기, 부속품,
  법으로 회수될 수 있는 제세는 제외)                   예비부품 및 공구는 각각의 원산지에 따라 내용물
 3. 재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가격(재활용할 수             품 또는 본체의 원산지별 재료 가격에 합산한다.
  있는 부산물 가격은 제외)                        제2-4-7조 (이윤 및 일반경비) ①제2-4-3조 내지
 4. 비원산지재료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재료의 비             제2-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취득한 재료
  용                                      의 가격 산정시 이윤 및 일반경비는 당해물품에 대
제2-4-4조 (원산지재료 가격) ①규칙 제9조제3항            한 공급자의 이윤 및 일반경비를 적용하는 것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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