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28호                             관            보              2015. 6. 9.(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                토지소유자                     관계인
번호       (원지번)      (㎡)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      (명칭)                        (명칭)            관계
423 의정부시
     산곡동 산13-4 임 170        170      김상복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1459
                                               동신아파트 104-1104
424 의정부시
     산곡동 306-2 전 56          56       국           국재무부
425 의정부시                                                        의정부농업협 경기도 의정부시 근저
     산곡동 52-2 전 26           26      김인영         의정부시 고산동 53     동조합     시민로 32
                                                                        (의정부동) 당권
426 의정부시 산30-13
     고산동 (산30-1) 임 91,938    75        국       국토교통부
427 의정부시 산30-14
     고산동 (산30-1) 임 91,938    119       국       국토교통부
428 의정부시  산27-3
     고산동 (산27) 임 77112      5,806    이연국외1   의정부시 고산동 73
429 의정부시
     고산동 47       전 1,286   1,286      국       기획재정부
                                    고령신씨봉례
430 의정부시
     고산동 산35 임 638          638     공파통덕랑소 경기도 의정부시 산곡동 394
                                      종중
431 의정부시   114-1
     민락동 (114) 답 1,273       186    대한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432 의정부시   115-6
     민락동 (115-2) 답 6,698     635    대한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433 의정부시   113-1
     민락동 (113) 전 314         281    대한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434 의정부시   115-7
     민락동 (115-3) 답 1,534     27     대한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435 의정부시   115-8
     민락동 (115-3) 답 1,534     46     대한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436 의정부시   115-5
     민락동 (115-1) 답 3,722     13     대한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437 의정부시   112-4
     민락동 (112-3) 답 2,408    1,270   대한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438 의정부시   111-1
     민락동 (111) 전 820         94     대한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439 의정부시  산66-6
     민락동 (산66-2) 임 5,011    1,335   대한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440 의정부시   60-2
     민락동 (60) 임 241          200    대한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441 의정부시   60-3
     민락동 (60-1) 임 3,676      237    대한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442 의정부시
     민락동 63-14 전 300         300    대한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443 의정부시   63-21
     민락동 (63-13) 전 381       346    대한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444 의정부시   276-4
     민락동 (276-3) 전 2,135     674 대한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445 의정부시   84-3
     민락동 (84) 도 144          88     공        의정부시
446 의정부시
     민락동 118-3 구 96          96     국       농림수산부
447 의정부시   61-2
     민락동 (61) 임 38           10   한국토지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주택공사
448 의정부시
     민락동 71       임 3602    3602 윤상수외1    의정부시 민락동 90
    남양주시 371-8
449 별내면 (371-7)   답 2788    2484   허영미 서울특별시607동
                                              노원구 섬밭로 196,
                                                  110호
     광전리
450 남양주시  142-28
     별내동 (142-26) 전 68       31    윤기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121
                                         태릉현대홈타운스위트
     포천시 383-43                   삼양기업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중소기업은행 서울중구 근저
451 소흘읍 (383-31)  임 2,791    16   주식회사        383-19          을지로2가 50 당
     무봉리
                                            38
제18528호                  관        보           2015. 6. 9.(화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906호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0850(팩스번호 : 02-2100-5482)
    - 이 메 일 : lee4469@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
  정 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공고제2015-55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9일
                통일부장관
1. 단 체 명 : (사)어린이어깨동무
2. 변경사항
     구분        허가번호 변경일자 구분       변경전           변경후
                (일자)
   (사)어린이 등록제14호 15.6.3. 단체     서울시 마포구       서울시 종로구
    어깨동무 (00.5.16.)       주소 양화로10길 19, 402호 이화장길71, 217호

◉법무부공고제2015-152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
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5년 6월 9일
               법무부장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년수용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 조항 신설, 무연고 시신 매장 방법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 개정(법률 제13235호, 2015. 3. 27. 공포,
  2015. 6. 28. 시행)됨에 따라 형집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
  는 것임
                                 59
제18528호                    관          보            2015. 6. 9.(화요일)
  가. 소년수용자 정의 규정 신설(안 제81조 제4항 신설)
    1) 개정 형집행법은 소년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규정하고, 제54조 제4항에서 그 시행을 위해 필
      요한 사항을 법무부령으로 위임함
    2) 소년수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처우를 할 수 있도록 소년수용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
  나. 무연고 시신 매장 방법 등 개선(안 제148조부터 제150조까지 개정)
    1) 수용자의 사망 시 가족 등이 시신을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인수할 사람이 없는 경우 임시 매장
      을 하고 있으나 부지 확보 및 사후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2) 시신을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인수할 사람이 없는 경우 매장 방법 외에도 화장 후 유골을 봉안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자연장(自然葬)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매장에서 화장으로 변화하고 있는 근래의 장례 문화에 부응하고 임시 매장에 따른 부지 확보
      의 어려움과 관리상의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다.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 신설(안 제128조의2부터4까지 신설)
    1) 신고포상금에 대한 지급근거 및 지급한도는 법령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함(기획재정부,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제178쪽)에도 도주 또는 형집행법 제133조 각 호
      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을 체포하거나 체포하게 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에 대해서는 법령의
      근거가 없음
    2) 도주 또는 형집행법 제133조 각 호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을 체포하거나 체포하게 한 사람
      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포상금 신청 절차, 포상금 환수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교정기획과, 전화 : 02-2110-3805, FAX : 02-2110-0356, e-mail :
  byitself@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홈페이지 주소를 작성해주세요) 를 참조하거나 교정기획과
      (☎02-2110-38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5-153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6월 9일
              법무부장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60
제18528호                     관         보            2015. 6. 9.(화요일)
1.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년수용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 조항 신설, 교정 현장에 도입되어 시행 중인 중간처우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
  법)」이 개정(법률 제13235호, 2015. 3. 27. 공포, 2015. 6. 28. 시행)됨에 따라 형집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소년수용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 조항 신설(안 제59조의2부터 안 제59조의 9 신설)
    1) 현행 규정은 여성, 노인, 장애인, 외국인 수용자에 대하여는 각각의 특성을 고려하여 처우할 수
      있도록 특칙을 두고 있으나 소년수용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2) 개정 형집행법은 소년수용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제54조 제5항에서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법무부령으로 위임하였으므로, 소년수용자 전담시설, 전문의료진, 처
      우 기준 완화 등에 규정을 신설하여 소년수용자 처우를 대폭 개선함
  나. 중간처우 제도의 도입(안 제93조 및 안 제112조 제4항 신설)
    1) 교정 현장에 도입되어 시행 중인 중간처우제도에 대한 직접적인 법령 규정이 없으므로 제도의
      확대 추진을 위하여 중간처우제도를 법령에 명시할 필요성이 있음
    2) 개정 형집행법은 중간처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제57조 제5항에서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법무부령으로 위임하였으므로 중간처우 요건을 신설하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교정기획과, 전화 : 02-2110-3805, FAX : 02-2110-0356, e-mail :
  byitself@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홈페이지 주소를 작성해주세요) 를 참조하거나 교정기획과
      (☎02-2110-38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5-455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일부개정(‘15.7.1 시행)으로, 동 시행령 제43조 별표 11의3 제1호 나목 단
서에 따른 청정연료 사용지역내 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의 발전폐열을 지역난방용으로 공급·승인을
위한 세부사항을 담은「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 발전폐열의 지역냉난방 공급 승인에 관한 규정」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9일
              환경부장관
  「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 발전폐열의 지역냉난방 공급 승인에 관한 규정」제정(안) 입안예고
                              61
제18528호                  관        보           2015. 6. 9.(화요일)
1. 제정이유
  에너지 이용효율의 향상을 위하여 지역냉난방사업을 위한 시설 중 발전폐열을 지역난방용으로 공
  급하는 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승인하는 시설은 청정연료 사용대상시설에서 제
  외되어,「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43조 별표 11의3 제1호 비고 2에 따른 산업용 열병합발전소 발
  전폐열의 지역난방 공급을 위한 승인 기준 및 절차 등의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고시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승인 신청방법 및 승인여부 결정·통보(안 제3·4조)
    - 승인시에는 연간 폐열 공급량, 에너지이용효율에 상한을 두어 폐열의 편법(과잉) 생산 방지
  ○ 신청서 보완·반려(안 제5조)
    - 산업용 열병합발전소는 석탄 등을 사용하는 특성상 폐열을 편법생산할 경우 대기악영향이 초
      래되므로, 해당 업체는 배제
  ○ 폐열 공급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안 제7~14조)
  ○ 공급현황 정산·보고 및 승인취소(안 제15~16조)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15년 6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기후대기정책과, 전화 044-201-6872/ 모사전송 044-201-687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전화; 044-201-6872,
  FAX;044-201-3873, 전자우편; jiguya13@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 발전폐열의 지역냉난방 공급 승인에 관한 규정」제정안 전문은 환
     경부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보내실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우편번호
      339-012)
◉국토교통부공고제2015-704호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건축법에서 특수구조 건축물의 건축기준과 절차를 일반 건축물에 비해 강화하거나 변경하여 적용
  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모니터링을 통해 건축구조기준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개정
  됨. 이에 따라 특수구조 건축물의 적절한 건축심의 시기와 건축모니터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
  여 구조안전에 적합한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62
제18528호                  관         보           2015. 6. 9.(화요일)
2. 주요내용
  가. 특수구조 건축물의 건축심의 시기 특례 마련(안 제6조의4 신설)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구조심의를 실시설계도서로 할 수 있도록 착공신고 전에 심의할 수 있
    도록 함
  나. 건축모니터링 전문기관 지정 및 주기적 검토(안 제91조의4 신설)
    건축구조기준 등 기술적 기준의 적정성을 공공기관 등의 전문기관이 3년 주기로 검토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건축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2015년 6월 1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
  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 044-201-4082,
     4752 팩스 : 044-201-5574)
◉국토교통부공고제2015-706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
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1. 제안이유
  건축물 구조안전과 내진성능 확인을 위해 건축물의 내진설계범주, 내진설계 해석법, 중요도계수, 건
  물유효중량 등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는 구조내력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추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여 건축물
     의 안전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별지 제1호서식, 제3호서식, 제7호서식, 제9호서식,
     제11호서식 개정)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 제안이유
  침수위험지구에서 건축하는 공공건축물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여야 할 설비를 명시
  하고, 고층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이 피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을 적절하게 표시하기 위한 구체적
  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침수방지시설 설치 규정 마련(안 제18조의2 신설)
    침수위험지구에서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차수판과 역류방지 밸브를 설치하도록 함.
                             63
제18528호                  관        보           2015. 6. 9.(화요일)
 나. 피난안전구역 등의 피난 용도 표시 기준 마련(안 제22조의2 신설)
    고층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이 피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부착위치, 정전시
    요구기능 등 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
  통부 건축정책과로 2015년 6월 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
  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 044-201-4082,
     4752 팩스 : 044-201-5574)
◉해양수산부공고제2015-35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9일
                해양수산부장관
1. 단체명칭 : 한국수중환경협회 ⟶ 한국수중환경안전협회
2. 대 표 자 : 황 대 영
3. 소 재 지 :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85길 14, 6층(성내동, 태천빌딩)
4. 등록연월일 : 2004년 5월 8일
5. 주된사업
  ◦ 수중환경오염 감시활동 및 환경보전 캠페인사업
  ◦ 해양양식사업의 생산성향상 연구 및 조사사업
  ◦ 수상레저사업 및 해양레저스포츠 관련사업
  ◦ 해수욕장 안전관리 및 수상인명구조 용역사업
  ◦ 수상인명구조 교육 및 스쿠버지도자 육성사업
  ◦ 수중체험활동 안전 교육 및 지도자 양성사업
  ◦ 수상 및 수중 안전시설사업 및 관리운영 부대사업
  ◦ 수중문화재 지표조사 및 발굴사업 등
◉해양수산부공고제2015-354호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9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64
제18528호                    관          보            2015. 6. 9.(화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5-355호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9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촌6차산업화의 확대 추진 및 체계적인 지원근거 마련을 위하여「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을
  개정(법률 제13271호, ‘15. 3. 27 공포 / ’15. 9. 28 시행)하였으며, 그 후속조치로 시행규칙을 개정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촌특화지원센터 업무(안 제5조의2)
    ㅇ 어촌특화사업 생산 제품의 판매·유통, 어촌특화사업 시행자의 교육·연수 및 사업 시행자와 국
      내·외 연구기관·대학·기업 간의 연계 지원 등에 대한 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 가능하도록 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어촌어항과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
  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044-200-5657, 56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촌어항과
  ㅇ 팩스 : 044-200-5669
◉해양수산부공고제2015-364호
 「선박안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9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박안전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선박용물건의 제조․정비 사업장의 명칭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우수사업장”을 “지정 사업장”으로 변경하는 선박안전법 개정안이 공포(법률
  제12999호, ‘15.1.6 공포, ’15.7.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선박안전법 적용 대상 명확화 및 국제협약의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66
제18528호                 관        보           2015. 6. 9.(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선박안전법 적용범위 명확화(안 제2조제1항제3호나목 및 다목)
    1) 평수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할 경우에는 선박검사를 받아야 되는 항타기 설치 부선이 항해구역
       이 연해구역으로 넓어지면 오히려 검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모순을 해소함
    2) 이미 법 제3조제1항에서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 어선과 관련된 조항(안 제2조제1항제3호다목)
       을 삭제
  나. 국제협약 변경사항 반영 등(안 제6조제1항)
    1)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의 짧은 거리의 국제항해 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함
    2) 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횟수 제한을 개선하여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운용상 어
       려움을 해소하고, 유효기간을 필요이상으로 과도하게 연장하는 관행을 개선함
  다. 권한의 위임 추가 및 우수사업장 명칭 변경(안 제21조제1항제5호, 같은 항 제8의2호 및 제8의3호)
    1) 선체 두께측정대행업체 지정․고시 및 지도감독 업무를 지방청장에게 위임함
    2) 선박안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우수사업장”의 명칭을 “지정사업장”으로 변경함
  라.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별표 2)
    법 제89조(과태료)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해사산업기술 과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
  거나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044-200-58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산업기술과
  ㅇ 팩스 : 044-200-5849
◉문화재청공고제2015-227호
  문화재보호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제4항에 따라 「고양 대성암 괘불도」에 대하여 문
화재 등록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5년 6월 9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문화재 등록 예고
                             67
제18528호                    관          보            2015. 6. 9.(화요일)
1. 개정이유
  어촌6차산업화의 확대 추진 및 체계적인 지원근거 마련을 위하여「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을
  개정(법률 제13271호, ‘15. 3. 27 공포 / ’15. 9. 28 시행)하였으며, 그 후속조치로 시행령을 개정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청회 개최 절차(안 제2조)
    ㅇ 어촌특화발전 구역 지정·변경 및 어촌특화발전 계획 수립·변경 시 개최해야 하는 공청회의 세
      부절차 마련
    ㅇ 공청회 목적, 일시 및 장소 등을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에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도록 규정
  나. 청문 개최 절차(안 제9조의2)
    ㅇ 어촌특화사업 시행자에 대한 지정 취소 시 개최해야 하는 청문의 세부절차 규정
  다.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정기준 및 절차 등(안 제30조의2)
    ㅇ 어촌특화사업 관련 전문성, 지역별 조직·인력 및 업무 지원시설 보유여부 등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지정
    ㅇ 정관,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지정 또는 지정 취소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규정
  라. 보조 및 융자 세부 지원내용 등(안 제32조의2)
    ㅇ 어촌특화사업 제품의 상용화, 정보망 구축 등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해서 보조 및 융자가 가능
      하도록 규정
    ㅇ 사업시행자는 사업 관련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자금의 이자율 및 상환기간을 결정하도록 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어촌어항과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
  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044-200-5657, 56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촌어항과
  ㅇ 팩스 : 044-200-5669
                                65
제18528호                   관         보           2015. 6. 9.(화요일)
2. 예고내용
  가. 등록 대상
     1) 문화재 개요
 번호 유물명 수량 규격 제작연대 제작자 재질 소유자                           소재지
          고양          세로553× 1928년 향암 면본 채색 대성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1      대성암 1점 가로305㎝            성엽              대서문길 396-1 대성암
          괘불도
  나. 등록예고 사유
     ㅇ 근대기 활발하게 활동하며 현대까지 화맥이 이어지고 있는 금호 약효의 제자인 향암 성엽이
        제작한 불화로 금호 약효 화파의 도상과 화풍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자료가 됨.
     ㅇ 20세기 전반 경의 괘불봉안의식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며, 조선 말기~20세
        기 초반에 서울 경기지역의 사찰경제를 이해하는 데도 중요한 작품임.
     ㅇ 강렬한 안료의 색감과 음영법, 독특한 문양 등 시대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으며, 복장낭도 원
        래 모습대로 잘 남아 있어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함.
3. 등록 예고일 : 관보 공고일
4. 등록예고 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5. 의견제출
  위 등록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ㅇ 문화재 등록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
       새소식 / 문화재지정예고」에 등재
  다. 연 락 처
     ㅇ 전 화 : (042)481-4894
     ㅇ 팩 스 : (042)481-4899
     ㅇ 전자우편 : litston@korea.kr
     ㅇ 주 소 : (우 302-701)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산림청공고제2015-98호
 「산지전용 등에 따른 경관영향 검토 및 운영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9일
               산 림 청 장
               산지전용 등에 따른 경관영향 검토 및 운영 지침(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자연환경보전법」제28조 제2항에 따른 자연경관심의를 거친 경우 경관훼손 저감대책 수립을 제
  외토록「산지관리법시행령」이 개정(2014.12.31.)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일몰제 기
  한을 재설정하려는 것임
                                68
제18528호                     관          보            2015. 6. 9.(화요일)
19.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 변경없음
20. 도시경관계획 : 변경없음
21.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등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22.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 변경없음
23.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24.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 해당없음
25. 관련도서의 열람 및 문의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규정에 의
    거 관계 도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 개발과
    (055-880-6513) 및 하동군 남해안개발과(055-880-2623)에서 열람 가능
◉대구광역시공고제2015-499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9일
                    대구광역시장
1. 업 소 명 : (주)로얄정공
2. 대 표 자 : 박재덕
3. 영업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25길 6(갈산동)
             (전화 053-583-8651)
4. 분야 및 등록번호 : 수질 제72호
5. 등록일자 : 2015. 6. 2.
◉충청남도공고제2015-554호
                   아산디스플레이시티2 일반산업단지 부분준공인가(제3공구)
  충청남도 고시 제2004-159호(2004.08.05)로 지정되고, 충청남도 고시 제2015-72호(2015.03.20)로 지
정(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된 아산 디스플레이시티2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부분준공(3공구) 인가하고 아래와 같이 그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9일
                     충청남도지사
1. 산업의 명칭 : 아산디스플레이시티2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3공구)
2. 사업시행자 성명․주소
  ◦ 성명 : 삼성디스플레이주식회사 대표이사 박동건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삼성로 1(농서동)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용두리 일원
  ◦ 면 적 : 2,120,510.6㎡
4. 준공인가 연월일 : 2015. 6. 3.
                                   159
제18528호                   관        보            2015. 6. 9.(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산지전용 등에 따른 경관영향 검토 및 운영지침」제2절 1-2-4를 삭제함
  나. 재검토기한 설정
3. 의견제출
  「산지전용 등에 따른 경관영향 검토 및 운영 지침(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
  인은 2015년 6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지관리과장,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8층, 우편번호 302-7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사항은 산
  림청 산지관리과(전화 042-481-4128, FAX 042-484-46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
   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경대학교공고제2015-11호
                               건축설계공모
  융복합 실험실습강의동 신축사업 건축설계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9일
                부경대학교 총장
1. 건 명 : 융복합 실험실습강의동 신축사업 건축설계공모
2. 사업개요
  가. 위 치 :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45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내
  나. 계획규모
    - 대지면적 : 약4,000㎡
    - 연 면 적 : 8,000㎡
    - 층 수 : 지상13층, 지하1층
  다. 용도 : 교육연구시설 (실험실, 강의실, 행정실 등)
  라. 예정공사비 : 16,571,894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마. 설계용역비 : 677,000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금액은 수의시담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설계용역비에는 녹색건축 예비인증(우수등급), 건축물에너지효율 예비인증(1등급), 도시계획시
       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교통관련평가(변경신고) 관련 도서작성 등 설계에 필요한 제반사
       항 포함 (인증수수료는 별도)
3. 설계공모 목적
  - 우리대학 공과대 11개 학과 (현재 용당캠퍼스 1공학관 등 여러 건물에 위치)의 실험실 이전을 위
    한 사업을 설계공모방식으로 추진함으로써 건물의 특수성 및 우리대학 여건을 고려한 보다 창의
    적이고 전문적인 설계안을 선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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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28호                     관         보            2015. 6. 9.(화요일)
                              ◇개정이유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ㆍ연구업무 외의 직에도 헌법연구관을 임명할 수 있는 근거
 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법률 제12897호, 2014. 12. 30. 공포, 2015. 7.
 1. 시행)됨에 따라, 그 직에 임명하거나 겸임할 수 있는 헌법연구관의 수를 정하는 한편,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임
 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수를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인원 수 변경(제3조제2항).
   ㅇ 사무기구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한도를 40명(9급 2명)에
     서 52명(9급 14명)으로 변경함.
 나. 헌법연구관을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업무 외의 직에 임명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제13조제2항).
   ㅇ 헌법연구관을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업무 외의 직에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직에 임명하거나 겸임하는 헌법연구관의 수를 14명(헌법재판소사무처 및 헌법재판소장 비서
     실 5명, 헌법재판연구원 9명) 이내로 함.                    <헌법재판소 제공>
    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고시제2015-260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고시
  재정경제부고시 제2003-21호(2003.10.30)로 지정하고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56호(2009. 3.30), 지식
경제부고시 제2012-194호(2012. 8.13)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갈사만
조선산업단지에 대하여『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9일
                   경상남도지사
◈ 변경사유
  ◦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한 재정여건 악화로 지연된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사업기간 및 연차별
     투자계획 변경
  ◦ 도로명 주소 사용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 주소 변경 및 새로운 사업시행자 대표 선출에 따른
     대표자명 변경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 명 칭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 위 치 : 경상남도 하동군 갈사만 일원
  ◦ 면 적 : 5,612,938㎡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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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28호                      관          보             2015. 6. 9.(화요일)
3. 개발사업의 시행자 : 변경
 구 분        사업시행자 명칭                   사업시행자 주소                 대표자 성명
               하    동 군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기 정 하동지구개발사업단㈜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299-11 대표이사     읍내리   180-3    군수 조유행
                                                                      류현주
               하    동 군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변 경 하동지구개발사업단㈜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내도청도길 23 대표이사 강연화    군청로    23     군수   윤상기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변경
 ◦ 기정 : 2008년 ~ 2015년
 ◦ 변경 : 2008년 ~ 2016년(1년 연장)
5.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 변경없음
 ◦ 수용 및 사용방식에 의한 민관합동개발(제3섹터)
6. 재원조달방법 : 변경
 가. 사업비 (변경없음)
       구 분                    사업비(억원)                          비고
       합 계                       15,970
       국 비                         249
       지 방 비                       249
       민 자                       15,472
 나. 연차별 투자계획 (변경)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 계 변경 15,970 165
        기정   15,970       37
                      165 37
                                 2
                                 2
                                         3 2,000 6,670 4,892 2,201 -
                                         3 754 405 248 4,912 9,444
   조사 기정 216 157 8              -        -    -      -       -    51    -
  설계비 변경 219 157 8              -        -    5      12 20        -     17
        기정    1,520
  보상비 변경 1,520 -       -  -     -        -   500   1,020     -    -     -
                          -     -        - 105 77            - 150 1,188
   조성 기정 10,106 -         -     -        - 1,450 4,050 3,456 1,150 -
  공사비 변경 9,912 -          -     -        - 374 217 168 2,326 6,827
   기타 기정 4,128 8          29     2       3    50 1,600 1,436 1,000 -
 부대비용 변경 4,319 8          29     2       3 270 99 60 2,436 1,412
 다. 재원조달방법 (변경없음)
 ◦ 자체자금, 분양수입 및 은행권 대출을 통한 재원조달
7. 토지이용계획 : 변경없음
8. 주요 기반시설계획 : 변경없음
9.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없음
10. 교통처리계획 : 변경없음
11. 산업유치계획 : 변경없음
12.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해당없음
13. 환경보전계획 : 변경없음
14.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없음
15.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16.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1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변경없음
18. 용수․에너지․교통․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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