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용도지역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자
      연번 토지소재지   당초지번 편입지번 지목




                                                                                                                제16830호
                                  및 지역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198×    198×
                                                          정읍시 용계동 485        김 영 오
                                          1/11    1/11

                                         198×    198× 정읍시 이평면 두전리
        정읍시 용계동 산34-14 산34-14   도 도시지역                                       김 세 충
                                          1/11    1/11 437

                                         198×    198× 정읍시 이평면 마항리
                                                                             김 회 상
                                          1/11    1/11 445

                                         198×    198× 남원시 보절면 괴양리
                                                                             김 시 홍
                                          1/11    1/11 454




                                                                                                                관
                                         198×    198× 남원시 보절면 금마리
                                                                             김 한 면
                                          1/11    1/11 37
669




                                         198×    198× 남원시 보절면 괴양리
                                                                             김 영 석
                                          1/11    1/11 183




                                                                                                                보
                                         198×    198× 정읍시 소성면 흑암리
                                                                             김 낙 규
                                          1/11    1/11 266

                                         198×    198× 정읍시 덕천면 달천리
                                                                             김 기 호
                                         1/110   1/110 595




                                                                                                                2008. 9. 8. (월요일)
                                         198×    198× 남원시 보절면 금마리
                                                                             김 한 응
                                         1/110   1/110 36

                                         198×    198× 정읍시 덕천면 달천리
                                                                             김 기 순
                                         1/110   1/110 680

                                         198×    198×
                                                          정읍시 용계동 485        김 영 오
                                         1/110   1/110
용도지역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자
      연번 토지소재지      당초지번 편입지번 지목




                                                                                                                    제16830호
                                      및 지역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198×    198× 정읍시 이평면 두전리
                                                                                 김 세 충
                                             1/110   1/110 437

                                             198×    198× 정읍시 이평면 마항리
                                                                                 김 회 상
                                             1/110   1/110 445

                                             198×    198× 남원시 보절면 괴양리
                                                                                 김 시 홍
                                             1/110   1/110 454

                                             198×    198× 남원시 보절면 금다리
           정읍시 용계동 산34-14 산34-14    도 도시지역                                       김 한 면
                                             1/110   1/110 37




                                                                                                                    관
                                             198×    198× 남원시 보절면 괴양리
                                                                                 김 영 석
                                             1/110   1/110 133
670




                                             198×    198× 정읍시 이평면 흑암리
                                                                                 김 낙 규
                                             1/110   1/110 266




                                                                                                                    보
                                             397×    397× 정읍시 덕천면 달천리
      52            산34-15 산34-15   도 도시지역                                       김 기 호
                                              1/11    1/11 595

                                             397×    397× 남원시 보절면 금다리
                                                                                 김 한 철
                                              1/11    1/11 36




                                                                                                                    2008. 9. 8. (월요일)
                                             397×    397× 정읍시 덕천면 달천리
                                                                                 김 기 순
                                              1/11    1/11 680

                                             397×    397×
                                                              정읍시 용계동 485        김 영 오
                                              1/11    1/11

                                             397×    397× 정읍시 이평면 두전리
                                                                                 김 세 충
                                              1/11    1/11 437
용도지역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자
      연번 토지소재지   당초지번 편입지번 지목




                                                                                                                제16830호
                                  및 지역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397×    397× 정읍시 이평면 마항리
                                                                             김 회 상
                                          1/11    1/11 445

                                         397×    397× 남원시 보절면 괴양리
                                                                             김 시 홍
                                          1/11    1/11 454

                                         397×    397× 남원시 보절면 금다리
                                                                             김 한 면
                                          1/11    1/11 37

                                         397×    397× 남원시 보절면 괴양리
                                                                             김 영 석
                                          1/11    1/11 183




                                                                                                                관
                                         397×    397× 정읍시 소성면 흑암리
                                                                             김 낙 규
                                          1/11    1/11 266
671




                                         397×    397× 정읍시 덕천면 달천리
        정읍시 용계동 산34-15 산34-15   도 도시지역                                       김 기 호
                                         1/110   1/110 595




                                                                                                                보
                                         397×    397× 남원시 보절면 금다리
                                                                             김 한 응
                                         1/110   1/110 36

                                         397×    397× 정읍시 덕천면 달천리
                                                                             김 기 순
                                         1/110   1/110 680




                                                                                                                2008. 9. 8. (월요일)
                                         397×    397×
                                                          정읍시 용계동 485        김 영 오
                                         1/110   1/110

                                         397×    397× 정읍시 이평면 두전리
                                                                             김 세 충
                                         1/110   1/110 437

                                         397×    397× 정읍시 이평면 마항리
                                                                             김 회 상
                                         1/110   1/110 445
용도지역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자
      연번 토지소재지    당초지번 편입지번 지목




                                                                                                                 제16830호
                                   및 지역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205×    205×
                                                           정읍시 용계동 485        김 영 오
                                           1/11    1/11

                                          205×    205× 정읍시 이평면 두정리
                                                                              김 세 충
                                           1/11    1/11 437

                                          205×    205× 정읍시 이평면 마항리
                                                                              김 회 상
                                           1/11    1/11 445

                                          205×    205× 남원시 보절면 괴양리
                                                                              김 시 홍
                                           1/11    1/11 454




                                                                                                                 관
                                          205×    205× 남원시 보절면 금다리
                                                                              김 한 면
                                           1/11    1/11 37
673




                                          205×    205× 남원시 보절면 괴양리
                                                                              김 영 석
                                           1/11    1/11 133




                                                                                                                 보
                                          205×    205× 정읍시 소성면 흑암리
                                                                              김 낙 규
                                           1/11    1/11 266

                                          205×    205× 정읍시 덕천면 달천리
                                                                              김 기 호
                                          1/110   1/110 595




                                                                                                                 2008. 9. 8. (월요일)
                                          205×    205× 남원시 보절면 금다리
                                                                              김 한 응
                                          1/110   1/110 36

                                          205×    205× 정읍시 덕천면 달천리
                                                                              김 기 순
                                          1/110   1/110 680

        정읍시 소성면                           205×    205×
                   7-2   7-2   도                           정읍시 용계동 485        김 영 오
         주천리                              1/110   1/110
용도지역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자
      연번 토지소재지   당초지번 편입지번 지목




                                                                                                                         제16830호
                                     및 지역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정읍시 고부면 용흥리
      84         570-2    570-2    답 농림지역    1,070    1,070                           김 진 수
                                                                197

                                                                정읍시 고부면 용흥리
      85          569     569-1    답 농림지역    4,043    3,227                           정 정 식
                                                                174

                                                                정읍시 고부면 용흥리
      86                  569-2    답 농림지역                 15                          정 정 식
                                                                174

                                                                정읍시 영원면 신영리
      87          557     557-1    답 농림지역       823       77                          이 은 숙
                                                                389




                                                                                                                         관
                                                                정읍시 고부면 용흥리
      88         542-2    542-2    답 농림지역       298       298                         정 정 식
                                                                174
679




                                                                경기 의정부시 신곡
      89         572-1    572-1    답 관리지역       243       243 동 357 서해아파트             이 용 길




                                                                                                                         보
                                                                109-709

                                                                익산시 모현동1가
      90          573      573     대 관리지역       294       294 227-3 제일고층아파            나 부 순
                                                                트 1402

                                                                수원시 권선구 호매




                                                                                                                         2008. 9. 8. (월요일)
      91          539      539     전 관리지역       40        40 실동 456-3 삼전빌라 주 행 식
                                                                가동 201

                                                                정읍시 영원면 풍월리
      92         516-10   516-16   임 관리지역    2,787    1,919                           이 동 남
                                                                451

                                            1,202×    272× 서울 성북구 성북동
      93         516-3    516-13   임 관리지역                                             이 점 용
                                                1/2       1/2 168-10
제16830호                     관         보   2008. 9. 8. (월요일)
 나. 현행 ‘지급 방법(상계 등)’ 및 ‘자본거래’ 사전신고제의 일부 사후보고제로의 전환을 위한 근

  거 마련

 다.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직접투자 관련 자료수집 근거 명확화

  -현재 한국수출입은행이 통계작성 등을 위해 해외직접투자 관련 자료를 외국환은행으로부터 통

   보받고 있는 근거를 명확화

 라. 과태료, 과징금 등 금전형 제재방안 마련

  (1) 일정금액 이상의 자본거래, 지급방법(상계, 제3자지급 등) 신고를 위반한 거래당사자에 대

   해 과태료를 부과하여 제재의 실효성 확보

  (2) 금융기관이 위법한 영업행위로 이익을 취득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

   을 박탈

 마. 국채법 제4조에 대한 예외조항 신설

  -외평채 발행 전체 한도에 대해 국회 의결 후, 원화 또는 외화 외평채의 발행은 외환당국이 신

   축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국채법 제4조(외화채무에 대해 별도 의결)에 대한 예외조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외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 개정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주   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우편번호 427-725)

  ○전화번호:02) 2150-4752, 4755

  ○팩   스:02) 503-9278



⊙국방부공고제2008-41호
 「집행정지중의군법회의판결의효력상실에관한법률」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8일

                 국 방 부 장 관

       집행정지중의군법회의판결의효력상실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1962년 5월 31일 이전에 군법회의의 판결이 확정된 자 중 형의 집행정지처분을 받았거
                                  695
제16830호               관          보    2008. 9. 8. (월요일)
 나 복형(服刑)중 병으로 집행정지 중에 있는 자를 제외한 잔형(殘刑)의 집행정지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해당 판결의 효력을 상실시킬 목적으로 1962년 9월 24일 제정되었음.

 즉, 1962년 5월 31일 이전 군법회의에서 형의 집행정지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1962년 9월 24

 일(시행일)부로 판결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한 처분적 법률로 법제정 목적 달성으로 이미 실효되었

 음.

 따라서 법안의 일시경과 및 관계사무 종료에 의한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로

 남아 있으므로 현재의 법체계에 맞게 폐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폐지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9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

 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인터넷 홈

 페이지(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폐지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국방부 법무담당관실(우편번호:140-701)

 ※기타 문의:전화(02-748-6811), FAX(02-748-6819)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239호
 양벌규정 정비를 위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17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8년 9월 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17개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예방법, 농약관리법, 농업유전자원의 보전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비료관리법,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소 및 쇠고기 이력추진에 관한 법률, 수산업

  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식품산업진흥법,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 어장관리법, 어촌·

  어항법, 인삼산업법, 종자산업법, 초지법,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등 17개 일

  부개정법률(안)

                                 696
제16830호                    관         보       2008. 9. 8. (월요일)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제5동, 우편번호
 427-718, 전화 02-2110-7046, FAX 507-649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란
 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공고제2008-161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08년 9월 8일
                    노 동 부 장 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
     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
     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
     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나. 과태료 관련 규정을 최근(2008. 6. 22.) 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에 따라 정비
2. 주요내용
 가. 영업주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처벌을 면하도록 함.
 나. 과태료 관련 규정 개정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제5동, 우편번호
 427-718, 전화 02-2110-7046, FAX 507-649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란
 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98
제16830호                    관         보      2008. 9. 8. (월요일)
2. 개정이유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

  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

  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3. 주요내용

 ○영업주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화 02-500-1651, 모사전송 02-503-7903,

 E-mail:jo9057@mifaf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

 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노동부공고제2008-160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8일

                 노 동 부 장 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

  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

  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

  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나. 과태료 관련 규정을 최근(2008. 6. 22.) 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에 따라 정비

2. 주요내용

 가. 영업주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처벌을 면하도록 함.

 나. 과태료 관련 규정 개정
                                 697
제16830호                   관         보       2008. 9. 8. (월요일)

    표준번호                 표       준         명       변경전 표준번호

 KSSISO9186      그림표지-이해성 판단 및 이해도 조사방법           KSAISO9186

 KSSISO16069     안전표시-안전유도 시스템                    KSAISO16069

                 안전색 및 안전표시-안전표시의 분류, 성능 및 내구
 KSSISO17398                                      KSAISO17398
                 성

 KSSISO17724     그래픽 심볼-용어                        KSAISO17724

                 안전색 및 안전표지-제1부:작업장 및 공공장소 안
 KSSISO3864-1                                     KSAISO3864-1
                 전표지의 디자인 원칙

2. 개정 사유
 □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에 한국산업표준(KS)의 부문과 부문기호가 개정됨에 따
  라 서비스(S)에 대한 KS부문 기호 및 표준번호 변경
3. 주요 개정 내용
 □기존 한국산업표준(KS) 90종의 표준번호를 신설된 서비스(S) 부문기호로 변경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08-81호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외국환거래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09. 2월 시행예정)과의 정합성을 제고하여
 금융기관의 국제적 외환업무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자본거래 등에 대한 현행 사전신고제의 사후
 보고제로의 전환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편의를 확대함과 아울러, 외환거래 법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과징금의 금전형 제재를 도입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기타 사회환경 변화 등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환거래법상 증권, 파생상품 개념을 자통법과 통일
  -자통법 시행(09. 2월)에 맞춰 외국환거래법과 자통법상의 증권, 파생상품 개념을 일치시
   켜 법적용의 통일성 확보

                                 694
제16830호                   관         보          2008. 9. 8. (월요일)

⊙노동부공고제2008-162호
 「공인노무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8일

                 노 동 부 장 관

                   공인노무사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노무법인 및 개업노무사가 노무법인의 사원인 개업노무사 또는 개업

  노무사의 직무보조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노무법인
  및 개업노무사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노무법인 및

  개업노무사가 노무법인의 사원인 개업노무사 또는 개업노무사의 직무보조원 등에 대한 관리·감

  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

  도록 함.

 나. 과태료 관련 규정을 최근(2008. 6. 22.) 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에 따라 정비

2. 주요내용

 가. 노무법인 및 개업노무사가 노무법인의 사원인 개업노무사 또는 개업노무사의 직무보조원 등

  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함.

 나. 과태료 관련 규정 정비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제5동, 우편번호

 427-718, 전화 02-2110-7046, FAX 507-649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란

 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공고제2008-163호
 「국가기술자격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8일

                 노 동 부 장 관

                  국가기술자격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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