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21 -
변경신고
영업장이없는방문,
다단계, 전화권유,
후원방문,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의소재지변경:
9,300원
영업자또는법인대표자
성명변경: 0
소재지외변경: 9,300원
26,500원
2. 영업장판매의소재지
변경-전자민원: 23,800원
3. 영업장이없는방문,
다단계, 전화권유,
후원방문,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의소재지
변경-방문우편민원:
9,300원
4. 영업장이없는방문,
다단계, 전화권유,
후원방문,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의소재지
변경-전자민원: 8,300원
영업자또는법인대표자
성명변경: 0
소재지외
변경-방문·우편민원:
9,300원
소재지외변경-전자민원:
8,300원
1470000-0505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
변경)
수수료
1. 품목제조신고: 20,000원
2. 품목제조신고변경:
10,000원
1.
품목제조신고-방문·우편민
원: 20,000원
2. 품목제조신고-전자민원
: 18,000원
3.
품목제조신고변경-방문·우
편민원: 10,000원
4.
품목제조신고변경-전자민
원: 9,000원
1470000-0612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증
수수료
1. - : 5,300원
1. 방문·우편민원: 5,300원
2. 전자민원: 2,000원
- 22 -
재발급
1471000-0058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제
조업
영업자지위승계
신고
수수료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
9,300원
1.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방문·
우편민원: 9,300원
2.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전자
민원: 8,300원
3. 건강기능식품에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따라
상속인이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와
폐업신고를함께하는경우
: 0
1470000-0493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판
매업
영업자지위승계
신고
수수료
1.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
9,300원
1.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방문·
우편민원: 9,300원
2.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전자
민원: 8,300원
3. 건강기능식품에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따라
상속인이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와
폐업신고를함께하는경우
: 0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3-74호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시행한 ‘(인천국제공항 제1활주로 재포장공사)’에 대하여 「공항시설
법」제20조제4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공항시설법」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07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인천국제공항 제1활주로 재포장공사)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공항의 명칭: 인천국제공항
ㅇ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ㅇ 면적: 56,668,000 ㎡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제1활주로 포장상태 노후화로 인해 균열 및 마모 등이 발생함에 따라 전면 재포장 공
사 시행을 통해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
ㅇ 사업내용 
   - 아스콘포장 표층 절삭 덧씌우기 418천㎡, 콘크리트 보수 16.7천㎡
   ・ 활주로 아스콘포장 : 3150m x 60m(t=7cm,15cm) / 콘크리트 : 600m x 60m(t=50cm)
   ・ 활주로 아스콘포장 : 3150m x 60m(t=7cm,15cm) / 콘크리트 : 600m x 60m(t=50cm)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23년 5월 29일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23년 5월 30일
6.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없음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17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0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명칭: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3-7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전력공사(부여지사장)
나. 주소: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성왕로 396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전주)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왕포리 239-10번지 등 3필지
나. 면적: (영구) 0.961㎡, (일시) 6.4㎡
6. 점용기간: 2023.05.23. ~ 2028.05.22.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45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07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고시
  
구 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
기간 및
이동여부
신설
가진항동방강원
기상청해양관측등부표
  38-22-00.0N
 129-36-00.0E Fl(5) Y 20s
9
황망대형
(φ10m)
'23.5.23 기상,해양
관측
'23. 5.23~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221호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0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수화상병 등 외래 식물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국가식물
병해충방제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병해충 정밀검사기관 및 예찰조사기관을 지정하여 업
무를 대행토록 하는 한편, 특정 식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의 병해충 발생 예방 수칙 준수 의무를 
규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안 제3조의2 신설)
  식물병해충을 예방하고 방제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을 구
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나. 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 등(안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 신설)
  분명하지 아니한 병해충으로 식물이 피해를 입는 경우 등의 신고에 따른 정밀검사를 전문적이고 효율
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밀검사기관을 지정하여 정밀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다. 병해충 예찰조사기관의 지정 등(안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신설)
  농ㆍ임산물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병해충에 대하여 그 병해충의 번식, 기상 
및 농ㆍ임산물의 생육에 관한 상황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사하는 예찰조사기관을 지정하여 조사
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라. 방제대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자료ㆍ정보 제공 요청 등(안 제33조의4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은 농업경영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을 재배하는 자(이하 “식물재배
자”라 함) 등에게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식물재배자
에게 예방약제 살포시기 등을 작성․보존하도록 함.
마. 예방 교육 및 예방 수칙의 준수 등(안 제33조의5 신설)
  식물재배자는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작업도구 소독 등 예방 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의 재배지에서 
농작업을 하는 자를 대상으로 병해충 예방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바. 손실보상 감액 및 과태료 부과(안 제38조 및 제50조)
  법정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 손실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
고,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등을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함.
3. 재입법예고(안)에서 변경된 주요 사항
□ 법제심사 등에 따른 당초 개정안 체계·자구 정정사항 반영
   가. 식물병해충 방제범위를 고려, 입법예고의 ‘과수원’ 문구를 삭제하고, ‘재배자’와 ‘농작업
자’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방제수칙 대상자 조정(안 제33조의4제1항)
    * (당초안) 과수원 식물의 재배자 → (수정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
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을 재배하는 자 
    * (당초안) 과수원 농작업자 → (수정안)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관리 하에 그의 재배지에서 농
작업을 하는 자
  나. 농업경영체와 고용된자의 이행 가능성을 고려 방제수칙의 범위 조정(안 제33조의4, 안 제33조의
5)
관련조문(안 제33조의4, 제33조의5)
당초안
수정안
(제33조의4제2항) 농작업및방제등작성·보존
농업경영체, 고용된자
농업경영체
(제33조의5제2항) 예방교육연1회이상이수
농업경영체, 고용된자
(제33조의5제3항) 작업도구소독, 약제살포등예방수칙준수
농업경영체, 고용된자
(제33조의5제4항) 농업경영주가작업자예방교육및작업도구소독
(검토안추가)
  다. 고용된 사람의 경우 화상병 발생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대상자와 상이하여, 보상금 감액 규정의 
적용으로 의무이행 강제가 어려우며, 작업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교육의무, 예방 수칙 불이행시 과
태료 부과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일괄적으로 손실보상금 감액,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안 제38
조, 안 제50조)
  라. 정밀검사기관 및 예찰조사기관 지정 취소시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안 제45조의3)
  마. 지정이 취소된 정밀검사기관 및 예찰조사기관의 무분별한 재지정을 할 수 없도록 근거조항 신설
(안 제30조의4제2항, 안 33조의3제2항)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식량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
품부 식량산업과
     - 전자우편 : jonghoon14@korea.kr
     - 팩스 : 044-868-07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전화 044-201-2985/2984, 팩스 
044-868-07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
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176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0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명칭: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3-75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수자원공사(보령권지사장)
나. 주소: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수자원공사길 98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안전휀스 및 안전표지판)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부여군 진변리 210-38, 규암리 156
나. 면적: 1,300㎡
6. 점용기간: 2023.05.23. ~ 2028.05.22.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175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0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명칭: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3-74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전력공사(금산지사장)
나. 주소: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후곤천길 5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전주)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금산군 부리면 수통리 752-4, 756-1
나. 면적: 1.0㎡
6. 점용기간: 2023.05.23. ~ 2028.05.22.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178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0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변경)
1. 하천명칭: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1-82-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나.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교량)
나. 개요: 교량 1개소(L=513m, B=9.9~12.2m), 교각 8개소(P1~P8) 등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553번지 외 22필지
나. 면적: (영구) 당초 : 6,272m2, 변경 : 6,711m2
          (일시) 당초 : 2,901m2, 변경 : 13,040m2
6. 점용기간: 허가일로부터 영구(단, 일시점용은 허가일로부터 2026.12.31.까지)     
7. 변경사항
  교량 상부 공법 변경, 교량 위치 변경, 가교 변경, 가축도 추가, 하상주차장 진입로 개선, 교차로 
변경 등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177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0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18-24-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장(국방산업추진단)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드론공원 조성)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 14-1번지 등 8필지
나. 면적: 5,398㎡
6. 점용기간: 2023. 4. 17. ~ 2028. 4. 16.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8. 4. 17. ~ 2023. 4. 16.
2023. 4. 17. ~ 2028. 4. 16.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183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0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명칭: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3-76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공주시장
나. 주소: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무령왕릉~정지산 둘레길(A=2,062㎡, L=1km, B=2m)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공주시 웅진동 730번지 등 31필지
나. 면적:  2,602m2
6. 점용기간: 2023.05.26 ~ 2028.05.25.
◉ 강원도교육청 공고 제2023-80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강원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7조에 
의하여 공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7일
    
강원도교육감
공인 등록 및 폐기
□ 공인 등록(재등록)
- 등록(재등록) 사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기관 명칭 변경
- 최초 사용 연월일: 2023년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인
(전자이미지 공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인민원업무전용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인민원업무전용
(전자이미지 공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검정고시위원회위원장인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검정고시위원회위원장인
(전자이미지 공인)
강원특별자치도부교육감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정책국장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국장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국장인
□ 공인 폐기
- 폐기 연월일: 2023. 6. 11.
강원도교육감인
강원도교육감인
(전자이미지 공인)
강원도교육감인민원업무전용
강원도교육청검정고시위원회위원장인
강원도부교육감인
강원도교육청교육국장인
강원도교육청행정국장인
◉환경부고시제2023-126호
　환경부고시 제2020-275호(2020.12.29)로 고시한 선암댐 건설 기본계획을「댐건설‧관리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1차)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07일
환경부장관
선암댐 기본계획 변경(1차) 고시
1. 건설의 목적(변경없음)
가. 사연댐과 낙동강계통으로부터 송수된 원수의 배분 및 송수관로 파손시 응급대응
나. 지진 및 댐 시설 노후화, 이상홍수에 대응하여 댐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수탑 보수 및 부속
시설물 내진보강, 파라펫 월 신설 등
2. 사업의 명칭과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변경없음)
가. 명 칭 : 선암댐
나. 위 치 :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여천천)
3. 규모와 형식(변경없음)
가. 댐
  ◦유역면적 : 1.2 ㎢
  ◦댐 길 이 : 331 m
  ◦댐 높 이 : 22 m
  ◦댐 형 식 : 흙댐
나. 여수로
  ◦형  식 : 자연월류형
  ◦규  모
    -월류정표고 : EL.30.0 m
    -규모 : 폭 3 m
4. 저수량과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총저수용량 : 202만㎥
나. 저수량의 용도별 배분
  ◦용수공급 : 조절지댐 역할
5. 댐사용권을 설정받기로 예정된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댐사용권의 내용(변경없음)
◦한국수자원공사(수도시설관리권)
6. 댐건설비용과 그 부담에 관한 사항(변경)
가. 건설비용
  ◦댐 : 100백만원
  ◦안전성강화사업 : 11,300백만원(변경)
나. 건설비용의 부담
  ◦댐 : 국가
  ◦안전성강화사업 : 국가
7. 댐건설사업시행자(변경없음)
가. 댐 : 울산특별건설국장
나. 안전성강화사업 : 환경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8. 사업기간(변경없음)
가. 댐 : 1962년 ~ 1964년
나. 안전성강화사업 : 2020년 12월∼2024년 12월
9. 수용‧사용할 토지‧건물과 그 밖에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변경)
◦댐 안전성강화에 수용‧사용될 토지 : 토지세목조서 참조
10. 댐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방안과 댐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게재생략
11. 댐 주변지역의 사회‧문화 발전과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해당없음
12. 그 밖에 댐건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변경없음)
◦선암댐 안전성강화사업과 관련된 보상물건조사 보고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울산권지사(주소 : 울산
광역시 남구 문수로 352 새마을금고빌딩 4~6층, 전화번호 : 052-259-6254)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
토 지 세 목 조 서
연번
소  재  지
당 초
변 경
소유자
비고
지번
지목
면 적(㎡)
지번
지목
면 적(㎡)
주소
성  명
공부
편입
공부
편입
1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137-5
수
1383 
63 
137-5
수
1383 
101
환경부
국
2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산18-2
유
1190 
439 
산18-2
유
1190 
443
환경부
국
3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693
구
4106 
266 
693
구
4106 
342
환경부
국
4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산20-2
유
922 
167 
산20-2
유
922 
107
환경부
국
5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137-2
유
4354 
360 
137-2
유
4354 
410
환경부
국
6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산18-1
임
11603 
254 
산18-1
임
11603 
1451
산림청
국
7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137-11
수
350 
44 
137-11
수
350 
69
환경부
국
8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산20-7
유
5078 
422 
산20-7
유
5078 
1150
국토교통부
국
9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692-6
도
13921 
43 
692-6
도
13921 
44
국토교통부
국
10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133-2
수
133 
20 
133-2
수
133 
20
환경부
국
11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133-1
유
1389 
172 
133-1
유
1389 
180
환경부
국
12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131
유
1028 
161 
131
유
1028 
170
환경부
국
13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122
유
7037 
717 
122
유
7037 
747
환경부
국
14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산16-2
유
496 
78 
산16-2
유
496 
68
환경부
국
15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산20-3
임
10215
93
울산광역시중구종가
로435(복산동)
윤순남
외1인
추가
16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산20-1
임
4950
1547
부산광역시동래구안
락동15-26안락현대아
파트102-406
손영희
추가
17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136-1
수
5259
1067
환경부
국
추가
18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118-1
전
1448
1190
손귀분
추가
19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119-1
전
1031
31
강정수
추가
20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117
전
1402
198
김규한
외1인
추가
합 계
3206
9428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185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
항을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0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변경)
1. 하천명칭: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0-129-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금산군수
나. 주소: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군청길 13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수통-방우리 연결도로 개설공사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금산군 부리면 수통리 산101-6번지 등 8필지
나. 면적: (영구) 당초 : 20,708m2, 변경 : 20,897m2
          (일시) 당초 : 3,920m2, 변경 : 10,500m2
6. 점용기간: 2020.10.29.~ 2025.10.28.
◉외교부고시 제968호
 2023년 5월 15일 이슬라마바드에서 서상표 주파키스탄대사와 Kazim Niaz 파키
스탄 경제부 차관 간에 서명하여, 2023년 5월 15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정부 간의 2021년 하반기 대한민국에 지급해야 하는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의 대외채무 상환 일정 재조정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07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정부 간의 2021년 하반기 대한민국에 지급해야
     하는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의 대외채무 상환 일정 재조정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당사자가 2021년 12월 6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정부 간의 2020년 및
2021년 상반기 대한민국에 지급해야 하는 파키스탄 대외채무 재조정에 관한 협정」에 따라 2020년 5
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상환해야 하는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의 상업채무의 상환 일정을 재
조정하였음을 상기하고,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정부(“파키스탄 정부”)가 ‘채무상환유예계획(“DSSI”)’의 최종 연장에 따라
파리클럽 및 대한민국 정부(“한국 정부”)를 포함한 17개 채권국 정부에 2021년 7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상환해야 하는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을 유예해줄 것을 요청하였음을 고려하며,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여 DSSI 참여 채권국 정부가 파키스탄 정부와 2021년 9월 24일 서명된 ‘파
키스탄이슬람공화국의 채무 상환 처리에 관한 개정 양해각서(“개정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DSSI 참여 채권국의 정부 또는 관계 기관이 개정 양해각서에 명시된 원칙에 기초하여 양자 협
상을 개시하고 양자 협정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유념하고,


  2003년 10월 11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간의 대한민국에 지급해야
하는 파키스탄 대외채무의 재조정에 관한 양자협정」(“재조정 협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그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상업신용이 개정 양해각서의 규정에 따라 채
무 상환 유예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대상 채무


  한국 정부의 관계 기관인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보험으로 담보하고, 재조정 협정에 따라 2021년 7
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상환해야 하는 상업신용의 상환 일정은 개정 양해각서에 따라 재
조정된다.




                             제2조
                           재조정 조건


  2021년 7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상환해야 하는 원금 100% 및 2021년 6월 30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여 개정 양해각서에 따라 원금화되는 이자 100%의 상환 일정이 이 협
정에 따라 재조정된다. 파키스탄 정부는 해당 상업신용을 다음과 같이 반기별로 10회 연속하여 분할
상환한다.

          상환일                       상환 비율
 2023년 6월 15일          원금의 10%
 2023년 12월 15일         원금의 10%
 2024년 6월 15일          원금의 10%
 2024년 12월 15일         원금의 10%
 2025년 6월 15일          원금의 10%
 2025년 12월 15일         원금의 10%
 2026년 6월 15일          원금의 10%
 2026년 12월 15일         원금의 10%
 2027년 6월 15일          원금의 10%
 2027년 12월 15일         원금의 10%
(개정 양해각서에 따른 상환 일정은 부속서 I로 첨부됨.)




                             제3조
                              이자


  이 협정에 따른 금액에 대한 이자의 계산 및 지급에 적용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   이자 지급일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는 위의 제2조에 명시된 각 상환일에 원금과 함께 반기
         별로 후납 방식으로 지급한다.
    나.   계산 방식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는 미상환 잔액에 대하여 실제 경과일수를 360으로 나
         누어 계산한다.
다.   이자의 발생
         1) 제2조에 따라 원금 및 원금화되는 이자 금액에 대한 이자는 2021년 12월 31일부터
          2023년 6월 15일까지,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해당 금액이 완전히 상환될 때까지 연
          속되는 매 6개월의 기간에 대하여, 부속서 I의 이자 기간 일정에 따라 6개월물 리
          보(LIBOR)금리에 연 0.8%를 가산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발생한다.
         2) “6개월물 리보금리”란 해당 이자 기간의 시작 2영업일 전에 런던에서 오전 11시에
          확정된 6개월물 미 달러화 예치금에 대한 런던 은행 간 거래 금리로 <파이낸셜타
          임즈>에 공표된 금리를 말한다.
         3) 만약 해당 이자 기간에 6개월물 리보금리가 이용 불가능하거나 중단되는 경우, 당
          사자는 이자율을 결정하기 위한 대체 기준에 대하여 합의하기 위하여 교섭한다.




                            제4조
                          연체 이자


  이 협정에 따른 지급이 지급 기일 또는 지급 기일 이전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러한 지급에
대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가 확인하는 실제 지급일까지 위의 제3조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 0.5%를 가
산한 이자율에 해당하는 이자율로 연체 이자가 발생한다.




                            제5조
                          지급 통화


  이 협정에 따른 지급은 각각의 원 계약에 따라 미 달러화 또는 파키스탄 루피화로 이루어진다.




                            제6조
                           비공제


  이 협정에 따른 모든 지급은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에 의하여 또는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내에서
징수되거나 부과되는 거래 비용이나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조세, 수수료, 부과금이나 그 밖의 비용을
공제하지 않고 이루어진다.




                            제7조
이행


  1.   한국 정부는 이 협정의 이행을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위임한다. 따라서 이 협정에 따라 상환 일
정이 재조정된 금액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직접 지급된다.


  2.   한국 정부는 개정 양해각서가 미준수 또는 불이행되는 경우, 파키스탄 정부에 외교적 경로를
통하여 60일 전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개정 양해각서의 미준수 또는
불이행에 관한 결정은 참여 채권국에 의하여 다자적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경우, 이 협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는 모든 금액은 요구 즉시 지급된다.


  3.   이 협정의 발효와 동시에 재조정 협정의 조건은 이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정된
것으로 간주된다. 재조정 협정의 그 밖의 조건은,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에 대하여 계속하여 유효하며 구속력을 가진다.




                            제8조
                           일반 조항


  1.   이 협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위의 제7조제2항에 따라 종료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속서
I의 상환 일정에 따라 최종 지급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하여 유효한다.


  2.   이 협정의 규정 및 조건에도 불구하고, 파키스탄 정부는 이 협정에서 다루는 채무와 성격이
유사한 채무의 재조정과 관련하여 다른 채권자에게 부여할 수 있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한국 정부에 부여한다.


  3.   파키스탄 정부는 채무를 조기에 상환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한 상환은 예정된 만기의 역순으
로 미상환 금액에서 차감된다.




                            제9조
                             통보


  이 협정과 관련한 모든 통보, 권고, 성명서, 요청, 요구 및 그 밖의 연락은 영어로 이루어지며 다
음의 주소로 전달된다.
       가. 한국 정부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대외경제총괄과 및/또는
한국무역보험공사 프로젝트구조개선부
    나. 파키스탄 정부에 대하여: 재정경제부 경제과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
명하였다.


  2023년 5월 15일 이슬라마바드에서 한국어 및 영어로 2부씩 작성하였으며, 양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부속서 I




2021년 9월 개정 양해각서에 따른 상업신용의 재조정 상환 일정표


미 달러화

        일자           원금              잔액                이자 기간
     2021-06-30                                     마지막 만기일
     2021-12-31                  19,911,156.36   2021-06-30~2021-12-31
     2023-06-15   1,991,115.64   17,920,040.73   2021-12-31~2023-06-15
     2023-12-15   1,991,115.64   15,928,925.09   2023-06-15~2023-12-15
     2024-06-15   1,991,115.64   13,937,809.45   2023-12-15~2024-06-15
     2024-12-15   1,991,115.64   11,946,693.82   2024-06-15~2024-12-15
     2025-06-15   1,991,115.64    9,955,578.18   2024-12-15~2025-06-15
     2025-12-15   1,991,115.64    7,964,462.55   2025-06-15~2025-12-15
     2026-06-15   1,991,115.64    5,973,346.91   2025-12-15~2026-06-15
     2026-12-15   1,991,115.64    3,982,231.27   2026-06-15~2026-12-15
     2027-06-15   1,991,115.64    1,991,115.64   2026-12-15~2027-06-15
     2027-12-15   1,991,115.64        0.00       2027-06-15~2027-12-15


파키스탄 루피화

      일자        원금         잔액            이자 기간
   2021-06-30                         마지막 만기일
   2021-12-31           103,438.22 2021-06-30~2021-12-31
   2023-06-15 10,343.82  93,094.40 2021-12-31~2023-06-15
   2023-12-15 10,343.82  82,750.58 2023-06-15~2023-12-15
   2024-06-15 10,343.82  72,406.76 2023-12-15~2024-06-15
   2024-12-15 10,343.82  62,062.93 2024-06-15~2024-12-15
   2025-06-15 10,343.82  51,719.11 2024-12-15~2025-06-15
   2025-12-15 10,343.82  41,375.29 2025-06-15~2025-12-15
   2026-06-15 10,343.82  31,031.47 2025-12-15~2026-06-15
   2026-12-15 10,343.82  20,687.64 2026-06-15~2026-12-15
   2027-06-15 10,343.82  10,343.82 2026-12-15~2027-06-15
   2027-12-15 10,343.82    0.00    2027-06-15~2027-12-15
* 각 이자 기간의 첫날은 포함하나, 각 기간의 마지막 날은 제외한다.
** 원금과 발생 이자는 위의 상환 일정표에 따라, 미 달러화 및 파키스탄 루피화 모두로 각각 지급한
다.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FOR
                         THE RESCHEDULING OF EXTERNAL DEBT OF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OWED TO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SECOND HALF OF THE YEAR 2021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Recalling that the Parties rescheduled the commercial debts of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due
and payable from May 1st, 2020 to June 30th, 2021 according to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for the Rescheduling of
External Debt of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owed to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Year 2020 and
the First Half of the Year 2021, signed on December 6th, 2021;


    Considering that, pursuant to Final Extension of the Debt Service Suspension Initiative (“DSSI”), the
Government of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Pakistan Government”) requested the Paris Club and the
governments of 17 creditor countries, including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Korean
Government”), to suspend payments of principal and interest which become due and payable from July 1st,
2021 to December 31st, 2021;


    Bearing in mind that, in response to this request, the governments of the DSSI participating creditor
countries have entered into an Amendment to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the Treatment of
Debt Service of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with the Pakistan Government, signed on September 24th,
2021 (“Amendment”) under which the governments or appropriate institutions of the participating creditor
countries decided to initiate bilateral negotiations based on the principles set out in   the Amendment and
to conclude bilateral agreements; and


    Confirming that the commercial credits subject to the Bilateral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for the Rescheduling of
External Debt of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Owed to the Republic of Korea, signed on October
11th, 2003 (“Restructuring Agreement”), under which principal and interest payments are due and payable
from July 1st, 2021 to December 31st, 2021, are eligible to be the subject of debt-service suspension,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e Amendment;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Debts Concerned


    In accordance with the Amendment, repayments of the commercial credits insured by the appropriate
institution of the Korean Government, the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which become due and
payable from July 1st, 2021 to December 31st, 2021 according to the Restructuring Agreement shall be
rescheduled.




                                               Article 2
                                       Terms of the Rescheduling


    One hundred percent (100%) of the principal due from July 1st, 2021 to December 31st, 2021 and
one hundred percent (100%) of the amount of interest accrued from June 30th, 2021 up to December 31st,
2021, which shall be capitalized to the principal pursuant to the Amendment, are hereby rescheduled. The
repayment of the commercial credits shall be made by the Pakistan Government in ten (10) successive
semi-annual installments as follows:

              Repayment Date                         Repayment Ratio
 June 15th, 2023                        10% of the principal amount
 December 15th, 2023                    10% of the principal amount
 June 15th, 2024                        10% of the principal amount
 December 15th, 2024                    10% of the principal amount
 June 15th, 2025                        10% of the principal amount
 December 15th, 2025                    10% of the principal amount
 June 15th, 2026                        10% of the principal amount
 December 15th, 2026                    10% of the principal amount
 June 15th, 2027                        10% of the principal amount
 December 15th, 2027                    10% of the principal amount
(The Repayment Schedule based on the Amendment is attached as Annex I.)
Article 3
                                                   Interest


    The terms applicable to the calculation and payment of interest on amounts under the present
Agreement are as follows:
    (a) Interest payment dates
        Interest accruing under the present Agreement shall be payable semi-annually in arrears together
        with the principal amount on each Repayment Date set out in Article 2 above.
    (b) Calculation convention
        Interest accruing under the present Agreement shall be calculated on the outstanding balance on
        the basis of the number of actual days elapsed divided by 360.
    (c) Accrual of interest
        (i) Interest on the principal and the amount of interest to be capitalized under Article 2 shall
           accrue from 31st December 2021 up to 15th June, 2023 and then for each successive six
           month period thereafter until such amounts are repaid in full, according to the Interest Period
           schedule in Annex I, at six-month LIBOR plus a margin of zero point eight percent (0.8%) per
           annum.
        (ii)The term “six-month LIBOR” means the London Inter-Bank Offered Rate for six-month U.S.
           dollar deposits fixed at 11:00 a.m. in London two (2) business days before the beginning of the
           relevant interest period, as published in the Financial Times.
        (iii)If the six-month LIBOR is not available for the relevant interest period or is discontinued, the
           Parties shall enter into negotiations with a view to agreeing on a substitute basis for
           determining the rate of interest.




                                                  Article 4
                                               Overdue Interest


    If any payments hereunder are not made on or prior to the due date, such payments shall thereafter
bear overdue interest at the rate equal to the interest rate stated in Article 3 above plus zero point five
percent (0.5 %) per annum up to the date of actual payment identified by the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Article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