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22호                                                                                                                                                                                                                                                                                                              2003. 2.13. (목요일)
                                                                                                                                                                                                                                                                                                                로이를고시합니다.
                                                                               ◉전파연구소고시제2003-48호
                                                                                                          정보통신기기인증사항변경
                                                                                                                                                                                                                                                                                                                                           2003년 2 월13일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제8조(변경신고등)에의거
                                                                                                                                                                                                                                                                                                                                                                                                                   전파연구소장
                                                                               정보통신기기인증사항을다음과같이변경하씀으므
                                                                                                                                                                         형 식 등 록 제 원                                                                                                                                                                                     변                             경                             사                             항
                                                                              상 호 명모 델 명 인 증 번 호 변                                                                                                                                                                                                                                                        경                                        전 변                                                                 경                                                    후
                                                                               한국휴렛팩9120RF외17건 R-LPD1-02-0205 ○상 호                                                                                                                                                                                                                                                                                                ○합병으로인한상호변경
                                                                               커드유한회사                                                                                                                                                         외17건                                                                         -컴팩코리아(유)                                                                                       -한국휴렛팩커드유한회사
                                                                                                                                                                                                                                                                                                                           -한국휴렛팩커드(주)
                                                                                                           공                                                                                             고
                                                                                                                                                                                                                                                                                                                                           어야할수있도록함.
                                                                        〈법령안입법예고〉
                                                                                                                                                                                                                                                                                                                                  3)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안전진단눀상은 붕괴
                                                                               ◉건설교통부공고제2003-32호
                                                                                                                                                                                                                                                                                                                                           의우려가있거나준공된후20년이상으로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및 동법시행규칙을
                                                                                                                                                                                                                                                                                                                                           시·도의조례가정하는기간을지난공동주택
                                                                               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
                                                                                                                                                                                                                                                                                                                                           등으로한정함.
                                                                               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
                                                                                                                                                                                                                                                                                                                                  4)주택재건축사업에서부눀·복리시설의소유자
                                                                               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에게는부눀·복리시설을공급하되, 종전부
                                                                                                          2003년2 월13일
                                                                                                                                                                                                                                                                                                                                           눀·복리시설과새로운부눀·복리시설의차
                                                                                                                                                                                  건설교통부장관
                                                                                                                                                                                                                                                                                                                                           액이최소평형주택의분양가격에정관으로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제정
                                                                                                                                                                                                                                                                                                                                           하는비율이상일때에는1주택을공급할수있
                                                                                                          (안)및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
                                                                                                                                                                                                                                                                                                                                           도록함.
                                                                                                          규칙제정(안)입법예고
                                                                                                                                                                                                                                                                                                                         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제정(안)
                                                                               1. 제정사유
                                                                                                                                                                                                                                                                                                                                  1)재건축안전진단결과보고서에는건축물의안
                                                                                        개별법으로규정되어있던재개발사업·재건축사
                                                                                                                                                                                                                                                                                                                                           전, 배관 등 설비, 건축물의 유지·보수 등에
                                                                                        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
                                                                                                                                                                                                                                                                                                                                           눀한사항을포함하도록함.
                                                                                        법]에 의한 정비사업으로 통합되어 제정·공포
                                                                                                                                                                                                                                                                                                                                  2)사업시행인가를신청할때제출하여야하는서
                                                                                        (2002.12.30.)됨에 따라 그 세부 운씁방안을 마련
                                                                                                                                                                                                                                                                                                                                           류의종류를토지등소유자의사업시행동의서
                                                                                        하여산업화·도시화과정에서눀량공급된노후주
                                                                                        택들을체계적이고효율적으로정비하고자하는것
                                                                                                                                                                                                                                                                                                                                           등으로구체적으로정함.
                                                                                        임.
                                                                                                                                                                                                                                                                                                                                  3)정비사업의 시공자가 제출하여야하는시공보
                                                                               2. 주요골자
                                                                                                                                                                                                                                                                                                                                           증서의종류를건설공제조합보증서, 주택보증
                                                                                        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제정(안)
                                                                                                                                                                                                                                                                                                                                           회사의보증서등으로구체적으로정함.
                                                                                                 1)인구 50만명 미만으로서 시·도의 조례가 정
                                                                                                                                                                                                                                                                                                                                  4)시장·군수는 공동구를점용하는자에게공동
                                                                                                          하지아니하는시는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
                                                                                                                                                                                                                                                                                                                                           구의관리에소요되는비용의일부를부담시킬
                                                                                                          계획을수립하지아니할수있도록하여재개
                                                                                                                                                                                                                                                                                                                                           수있도록하는등공동구의관리방법을정함.
                                                                                                          발사업·재건축사업등이활발하지아니한시
                                                                                                                                                                                                                                                                                                                3. 의견제출
                                                                                                          의계획수립부담을덜어줌.
                                                                                                                                                                                                                                                                                                                         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제정(안) 및 도시
                                                                                                 2)단독주택 재건축은 300세눀 또는 1만 제곱미
                                                                                                                                                                                                                                                                                                                         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제정(안)에눀하여의견
                                                                                                          터이상의규모를갖추어정비구역으로지정되
                                                                                                                                                                                                                                                                                                                         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3년3 월5 일까지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