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970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303,278.6
174,685.6
5,824.1
22,271.6
506,059.9
61.1
도
로
137,143.0
8,569.3
-
3,757.5
149,469.8
17.9
보
행
자
전
용
도
로
2,347.9
-
727.9
-
3,075.8
0.4
근
린
공
원
23,660.5
74,390.5
-
-
98,051.0
11.8
어
린
이
공
원
6,409.3
-
-
-
6,409.3
0.8
광
장(일반광장)
-
-
-
2,381.3
2,381.3
0.3
경
관
녹
지
-
73,535.5
-
-
73,535.5
8.9
완
충
녹
지
34,357.2
-
-
2,688.5
37,045.7
4.5
공
공
공
지
194.4
-
-
-
194.4
0.0
주
차
장
3,982.3
-
-
2,224.5
6,206.8
0.7
학
교
시
설
53,446.3
4,947.5
-
-
58,393.8
7.1
공
공
청
사
8,233.7
-
-
-
8,233.7
1.0
공공시설용지
-
13,223.0
-
-
13,223.0
1.6
사회복지시설
636.4
-
-
-
636.4
0.1
상
업
용
지
2,592.6
-
-
11,219.8
13,812.4
1.7
준
주
거
용
지
8,794.1
-
-
-
8,794.1
1.1
산
업
용
지
12,932.5
-
-
-
12,932.5
1.6
종
교
시
설
5,342.7
-
-
-
5,342.7
0.6
의
료
시
설
-
-
4,079.0
-
4,079.0
0.5
주
유
소
3,205.7
-
1,017.2
-
4,222.9
0.5
가스공급시설
-
19.8
-
-
19.8
0.0
기타
소
계
-
8,069.0
-
-
8,069.0
1.0
문
화
재
-
8,069.0
-
-
8,069.0
1.0
6.개발하고자하는토지의위치와면적
-위치:고양시일산동구중산동일원(변경없음)
-면적:변경없음
전체:827,498.3㎡
1공구:564,417.8㎡
2공구:182,754.6㎡
3공구: 58,054.3㎡
4공구: 22,271.6㎡
7.개발계획평면도및지적도(변경없음)
8.수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및지목,면적소유권및소유권이외의권리의명세와그소유
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를기재한서류(변경없음)
□실시계획변경
1.사업의목적(변경없음)
2.사업시행지
-위치:고양시일산동구중산동일원(변경없음)
-면적:변경없음
전체:827,498.3㎡
1공구:564,417.8㎡
2공구:182,754.6㎡
3공구: 58,054.3㎡
4공구: 22,271.6㎡
제1
   766
     8호                    관         보      2
                                            011
                                              .12
                                                .31
                                                  .(토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
                   법률 제11064호,2011.9.16.공포,12.16.시행)
                                                   으로 운송
 사업자의 직접운송제도,위탁화물관리책임제도,우수화물정보망 인증제도 및 화물운송능력 평가
 공시제도 등이 도입됨에 따라,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 비율 및 방법,화물운송 위탁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확인사항 및 관련 절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제한되는 기준,우수화물정보망
 의 인증기준 및 절차,화물차 휴게소 건설 대상 지역 및 시설기준,화물운송능력의 평가 및 공시
 에 관한 기준 및 절차,화물자동차의 대폐차의 대상 기한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화물운수사업자 및 화물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일부 추가
 하고,화물운송사업 허가절차 및 화물운전 적성정밀검사의 절차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고               시
◉행정안전부고시제2011-63호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지방세 감면조례
「농어촌특별세법」제4조제2호․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제6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지방세 감면조례”
                         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1.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2.인천국제공항건설 등 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3.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4.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사업을 위한 감면
5.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6.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부칙
제1조 (
    시행일)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적용례)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
    다른 고시의 폐지)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0-38호(
                                             2010년 12월 30일)
                                                          는 폐
 지한다.
                               788
제17668호
관
보
2011.12.31.(토요일)
789
◉보건복지부고시제2011-166호
"건강검진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제2010-120호,‘10.12.23)"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1년12월31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검진실시기준」일부개정
1.개정이유
○의료급여수급권자일반건강검진도입,영유아검진월령(66개월~71개월)추가및공휴일검진기관
확대등에대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며,종전고시에서미진한부분을정비·보
완하기위함
2.개정주요내용
○의료급여수급권자일반건강검진시행
-일반건강검진‘대상자’및‘일반건강검진정의’개정
○‘공휴일검진기관정의’신설
-맞벌이가정등취약계층검진접근성제고를위해공휴일검진확대실시안마련,‘공휴일검진
기관정의’신설
*현행‘요양급여비용고시’에따라공휴일진료가산율30%적용
○영유아검진월령확대
-영유아검진주기에서제외된월령(66-71개월)을추가하고,영유아검진진찰료에미적용된영
유아난이도가산점적용
○검진사후관리를위하여검진결과보건소정보제공에필요한정보활용동의서서식개정
3.시행일:2012년1월1일
4.개정된「건강검진실시기준」전문
○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지침란을참
조하시기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960호
「사업용자동차운전자운전적성에대한정밀검사관리규정」일부개정
사업용자동차운전자운전적성에대한정밀검사관리규정을다음과같이개정한다.
2011년12월31일
국토해양부장관
제17조제목“검사자의지정취소등”을“자가검사자의위탁해지등”으로,제1항중“각호의1”을“각호
의어느하나”로하고,“지정의취소또는검사의정지를명할수있다.”를“위탁을해지하거나검사의
정지를명할수있다”로한다.
제23조중“교통안전공단은자가검사자에대한지도및시설기준에따른확인점검을연2회이상실시하
여국토해양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를“국토해양부장관은자가검사자에대한지도및시설기준
에따른확인점검을연2회이상실시하여야한다.”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978
◉울산광역시공고제2011-1456호
호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사업계획변경(기간연장)인가
경남고시제443호(1991.12.17)로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결정되고경남공고제93-65호(1993.2.
11)로조합설립및사업시행인가되어시행중인호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대하여종전의토지구
획정리사업법제14조및제31조,같은법시행령제4조에따라사업계획변경(기간연장)인가하고,같
은법제13조및같은법시행령제11조에따라공고합니다.
2011년12월30일
울산광역시장
1.사업명:호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2.위
치:울산광역시북구호계동,창평동일원
3.시행자:호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조합장박성태)
4.시행면적:171,595㎡
5.사업비:15,290백만원
6.사업기간:당초-1993.2.11~2011.12.31
변경-1993.2.11~2013.12.31
7.관계도서:생략
8.기타사항
관계도서를
울산광역시청
도시개발과(TEL 052-229-4371),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녹지과(TEL
052-219-7423)및호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TEL 052-295-0234)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경기도공고제2011-1062호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및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및등록
취소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30일
경기도지사
업소명
(대표자)
소
재
지
해당분야
(등록번호)
처리일자
처리내역
㈜대일이앤지
(공승배)
경기도용인시처인구명지로81
용인상공회의소206호
수질
(제313호)
2011.12.19
신규등록
삼경산업㈜
(유만성)
경기도안산시단원구
성곡동630-7
수질
(제314호)
2011.12.22
신규등록
보국엔지니어링㈜
(태현아)
경기도안산시단원구
성곡동688-8(5바707호)
수질
(315호)
2011.12.23
신규등록
한양이엔지㈜
(김형육)
경기도화성시
반월동104외2
대기
(제217호)
2011.12.23
신규등록
케이티엠엔지니어링㈜
(송영천)
경기도성남시중원구
상대원동190-1SKⓝ테크노파크
비즈동1416호
소음․진동
(제32호)
2011.12.27
신규등록
㈜홍인
(홍인표)
경기도안산시
단원구원시동835-4
수질
(제258호)
2011.12.20
등록취소
(자진반납)
제17669호
관
보
2012.1.1.(일요일)
10
고
시
마.법정기부금이월공제기간연장(안제34조제3항및제52조제8항)
기부문화를활성화하기위하여법정기부금의이월공제기간을1년에서3년으로연장함.
바.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소득공제한도차등화(안제52조제5항)
가계부채위험을완화하고서민층의부담을경감하기위하여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이자를고
정금리방식으로지급하거나원리금등을비거치식분할상환방식으로지급하는경우에는이
자상환액의공제한도를연1천500만원으로확대하고,다른차입금의이자상환액공제한도는연
500만원으로축소함.
사.소득세최고세율구간신설등(안제55조제1항)
2012년1월1일부터종합소득과세표준8천800만원초과분에적용되는세율이100분의35에서
100분의33으로인하될예정이었으나,재정건전성등을고려하여현행대로유지하되,종합소득
과세표준3억원초과분에대해서는100분의38로인상함.
아.다주택자에대한장기보유특별공제도입(안제95조제2항)
다주택자가장기간보유한주택에대하여장기보유특별공제를적용함으로써양도소득세부담
을완화하고부동산시장을정상화함.
자.양도소득세예정신고무신고자에대한실지거래가액추정근거마련(안제114조제5항)
2010년부터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가의무화됨에따라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하지
아니한자에대하여등기부에기재된거래가액을실지거래가액으로추정하여결정할수있는
근거를마련함.
차.비거주자에대한조세조약상제한세율적용을위한원천징수절차특례제도의도입(안제156조
의6신설)
비거주자가국내원천소득에대하여조세조약상의제한세율을적용받으려는경우에는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원천징수의무자등에게제출하도록함.
<법제처제공>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1-49호
「대형마트의판매용음반을사용하는공연에대한보상금」기준
저작권법제76조제4항,제76조의2제2항및제83조의2제2항에의거하여,당사자간에보상금액에
관한협의가성립되지아니한대형마트의판매용음반을사용하는공연에대한보상금기준을다음
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월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적용기간:2010년1월1일~2011년12월31일
제17669호
관
보
2012.1.1.(일요일)
11
2.보상금기준
영업장면적
월정액(원)
3,000㎡이상5,000㎡미만
56,000
5,000㎡이상10,000㎡미만
105,000
10,000㎡이상15,000㎡미만
210,000
15,000㎡이상20,000㎡미만
350,000
20,000㎡이상30,000㎡미만
490,000
30,000㎡이상40,000㎡미만
630,000
40,000㎡이상50,000㎡미만
770,000
50,000㎡이상
910,000
주)•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제2조에따른용역의제공장소를제외한매장면적의합계가3,000㎡미만인
경우는보상금대상에서제외함.
• 영업장면적이매장면적의125%를초과하는경우는매장면적의125%를영업장면적으로함.
3.기타사항
판매용음반을사용하는공연에대한보상금은(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및(사)한국음원제작자협
회(저작권법제25조제5항,제76조의2제2항및제83조의2제2항에의거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지
정한단체)에서각각수령하여권리자에게분배함.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1-54호
2012년도「교과용도서의저작물이용보상금」기준
저작권법제25조제4항에의거하여교과용도서의저작물이용에대한보상금기준을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1월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적용기간:2012년1월1일~2012년12월31일
2.보상대상: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대통령령제22143호)제2조에서규정한교과서및지도서로서전
자저작물포함
3.보상기준
1)교과서와지도서별로각각보상
2)서책및CD 형태의교과용도서는발행부수를기준으로하고,온라인전송의형태로배포되는전자
저작물의경우,전송대상학생의수를기준으로보상
3)원저작물을번역ㆍ변형ㆍ각색등의방법으로작성한2차적저작물을게재한경우에는다음과같
이보상
ㅇ원저작권자와2차적저작물저작권자가사전에협의하여분배비율을통지한경우에는그비
율로보상
ㅇ협의가이루어지지않을경우에는원저작권자와2차적저작물저작권자에게각50/100씩지
급하고,음악저작물을편곡한경우원저작권자에게70/100,편곡자에게30/100을각각지급
4)컴퓨터화면캡처의경우에는해당화면을구성하는각저작물에대하여보상기준에따라각각지급
제17670호
관
보
2012.1.2.(월요일)
9
고
시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최근국가기관홈페이지에대한디도스공격및농협전산망해킹등다양한사이버공격으로
사회ㆍ경제적혼란이발생함에따라,국정원장은사이버안전정책을효율적ㆍ체계적으로수행하
기위하여사이버안전기본계획을수립ㆍ시행하도록하고,사이버위협에대한국가차원의종합판
단,상황관제,위협요인분석및합동조사등을하기위하여국가정보원사이버안전센터에민ㆍ
관ㆍ군합동대응반을설치ㆍ운영하며,사이버공격에종합적ㆍ체계적으로대비하기위하여중앙행
정기관,지방자치단체및공공기관의사이버위기대응훈련을강화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
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제9조제3항본문중“제1항내지제2항의규정에의한”을“제1항및제2항에따른”으로,“국가사이버
안전매뉴얼”을“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및관련지침”으로하고,같은항단서중“다만,국가사이버안
전매뉴얼을작성하는경우에는”을“이경우국가정보원장은”으로하며,같은조제4항본문중“제1
항내지제2항의규정에의한사이버안전대책의이행여부등”을“제1항및제2항에따른사이버안전
대책의이행여부진단ㆍ평가등”으로한다.
제9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9조의2(사이버위기대응훈련)①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및공공기관의장은소관정보통신
망을대상으로매년정기적으로사이버위기대응훈련을실시하여야한다.
②국가정보원장은국가차원의사이버위기발생에대비하여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및공공
기관의정보통신망을대상으로사이버위기대응통합훈련을실시할수있다.이경우국가정보원
장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사전에훈련일정등을해당기관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③국가정보원장은제2항의훈련결과필요하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장에게필요한시정조치를요청할수있다.이경우해당기관의장은특별한사유
가없는한그요청에따라야한다.
부칙
이훈령은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기획재정부고시제2012-1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2조제3항제2호에따른공동계약대상사업(이
하지역의무공동도급대상사업이라함)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2년1월2일
기획재정부장관
지역의무공동도급대상사업
1.「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정의된“이전공공기관”의청사신축사업
부칙
①(시행일)이고시는2012년1월2일부터시행한다.
제17670호
관
보
2012.1.2.(월요일)
10
②(적용례)이고시는시행일이후최초로입찰공고하는분부터적용한다.
③(유효기간)이고시는2013년12월31일까지효력을가진다.
다만,2013년12월31일까지입찰공고한사업에대해서는그사업이종료될때까지이고시를적용
한다.
④(혁신도시개발과관련한영업소소재지등에대한특례)법률제8238호「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
혁신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부칙제2조에따라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지정된광주ㆍ전
남공동혁신도시를개발하는사업의경우에는주된영업소소재지에대하여광주광역시와전라남도의
관할구역을각각분리하지아니하고동일한소재지로본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1-55호
「관광진흥법시행규칙」제57조의2,제57조의3및제57조의5규정에의거하여문화관광해설사양성
교육과정등의인증및해설사의배치․활용에관한사항을정한『문화관광해설사교육과정등의
인증및배치․활용고시』를아래와같이제정․고시함
2012년1월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관광해설사교육과정등의인증및배치․활용
제1장총
칙
제1조(목적)이고시는관광진흥법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한다)제57조의2,제57조의3및제57
조의5규정에의거하여문화관광해설사양성교육과정등의인증및해설사의배치․활용에관한사
항을정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적용범위)이고시는문화관광해설사,문화관광해설사양성교육프로그램의개발․보급및교육
과정의개설․운영의인증을받고자하는자및문화관광해설사를선발․배치․활용하는지방자치단
체에대해적용한다.
제2장
문화관광해설사교육과정등의인증
제3조(인증심사위원회구성)①한국관광공사(이하“공사”라한다)사장은문화관광해설사양성을위
한교육프로그램및교육과정의인증심사를위하여인증심사위원회를구성․운영하여야한다.
②인증심사위원회는다음각호의자격을지닌10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며,공사사장이위촉
한다.
1.역사․문화․예술․자연등관광자원전반에관하여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로서,관련업무3년
이상경력자또는전문가
2.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장관”이라한다)소속공무원중문화관광해설사양성업무와관련이
있는5급이상의공무원
③인증심사위원회위원장은위원중1인으로호선하며,간사는공사담당(팀장급)1인으로구성하
여운영한다.
④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하며,연임할수있다.
제1
   769
     3호                  관        보       20
                                           12.2
                                              .6.
                                                (월요일)
5.다음 통합 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지정한다.
 노사발전재단 (
        구 노사발전재단,구 노사공동 고용지원사업단)
6.다음 기관의 명칭을 변경하여 지정한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
            구 수산자원사업단)
 (
 재)우체국물류지원단 (
            구 (
              재)한국우편물류지원단)
 (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
             구 (
               재)한국우편사업지원단)
 국립박물관문화재단 (
           구 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
            구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주식회사 부산항보안공사 (
              구 부산항만보안(
                      주))
 주식회사인천항보안공사 (
             구인천항만보안(
                    주))
 (
 재)우체국시설관리단 (
            구 (
              재)우체국시설관리지원단)
                             부칙
① 동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12-16호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205호)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
합니다.
   2012년 2월 6일
             지식경제부장관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일부개정
제5장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 변경허가 관련 기준
제5-1-1조(
       적용범위)이 장은 규칙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경미한 위치변경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1-2조(
       경미한 위치변경)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변경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위치변경이란 허가 또는 변경경허가 후 완성검사 전에 허가받은 부지내에서 기술검토 도면상의 설비
 외면으로부터 반경 10m이내의 위치변경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경미한 위치변경의 경우에도 위치변경 후 해당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
 여야 한다.
제9-1-2조제1항 본문 중 “
                해당”
                  을 “
                    근무시간 중에는 항상 해당”
                                  으로 하고,같은 항에 단서 중 “
                                                   제13호”
 를 “
   제12호에 따라 겸직을 하거나 제13호”
                        로 한다.
제9-1-2조제2항제3호 중 “
                안전관리원(
                     안전관리원이 없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에서 정한 해당시설의 안
 전관리책임자의 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를 “
                               안전관리원”
                                    으로 하고,같은 호에 단서를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영 별표 1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나 안전관리원을 선임하지 않은 시설의 경우에는 대리근무
 자를 당해 사업소의 종업원 중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 자로 할 수 있으나,충전시설의
 경우에는 영 별표 1에서 정한 해당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제1
   766
     9호                         관        보       20
                                                  12.1
                                                     .1.
                                                       (일요일)
2.보상금 기준

                 영업장 면적                      월정액(
                                                원)
            3,
             000㎡이상 5,
                     000㎡미만                  56,
                                               000
            5,
             000㎡이상 10,
                      000㎡미만                 105,
                                                000
            10,
              000㎡이상 15,
                       000㎡미만                210,
                                                000
            15,
              000㎡이상 20,
                       000㎡미만                350,
                                                000
            20,
              000㎡이상 30,
                       000㎡미만                490,
                                                000
            30,
              000㎡이상 40,
                       000㎡미만                630,
                                                000
            40,
              000㎡이상 50,
                       000㎡미만                770,
                                                000
                 50,
                   000㎡이상                    910,
                                                000

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
                 조에 따른 용역의 제공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
                                                ,00
                                                  0㎡ 미만인
     경우는 보상금 대상에서 제외함.
   • 영업장 면적이 매장면적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는 매장면적의 125%를 영업장 면적으로 함.
3.기타사항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은 (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및 (
                                         사)한국음원제작자협
 회(
  저작권법 제25조 제5항,제76조의2제2항 및 제83조의2제2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
 정한 단체)
      에서 각각 수령하여 권리자에게 분배함.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1-54호
                  2012년도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기준
 저작권법 제25조 제4항에 의거하여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적용기간 :2012년 1월 1일 ~2012년 12월 31일
2.보상대상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2143호)제2조에서 규정한 교과서 및 지도서로서 전
 자저작물 포함
3.보상기준
 1)교과서와 지도서별로 각각 보상
 2)서책 및 CD 형태의 교과용도서는 발행부수를 기준으로 하고,온라인 전송의 형태로 배포되는 전자
  저작물의 경우,전송대상 학생의 수를 기준으로 보상
 3)원 저작물을 번역ㆍ변형ㆍ각색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2차적 저작물을 게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
  이 보상
  ㅇ 원 저작권자와 2차적 저작물 저작권자가 사전에 협의하여 분배비율을 통지한 경우에는 그 비
    율로 보상
  ㅇ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원 저작권자와 2차적 저작물 저작권자에게 각 50/
                                                 100씩 지
    급하고,음악저작물을 편곡한 경우 원 저작권자에게 70/
                                 100,편곡자에게 30/
                                             100을 각각 지급
 4)컴퓨터 화면 캡처의 경우에는 해당 화면을 구성하는 각 저작물에 대하여 보상기준에 따라 각각 지급
                                    11
제1
   766
     9호                   관           보            20
                                                    12.1
                                                       .1.
                                                         (일요일)
4.저작물별 보상 기준 및 보상금액 (
                    1천부 또는 1천명 기준)

                                 보상금액
   저작물별         보 상 기 준                             비 고
                              기준 1 기준 2
              200자 원고지 1매 분                   수필,논설,소설,희곡,
        산문                     90원     108원
              량                               설명문 및 이와 유사한 것
  어문
              1/
               2편 이상 1편 이하     906원   1,
                                       087원
 저작물                                          시,시조,향가 및 이와 유사한
        운문    1/
               4편 이상 1/
                      2편 미만    452원    542원
                                              것
              1/
               4편 미만           272원    327원
              1/
               2편 이상 1편 이하     584원    700원
   음악저작물      1/
               4편 이상 1/
                      2편 미만    291원    350원   작사,작곡 별도 지급
              1/
               4편 미만           173원    207원
              1/
               2쪽 이상 1쪽 이하     890원   1,
                                       068원
    미술·
              1/
               4쪽 이상 1/
                      2쪽 미만    444원    532원
   사진저작물
              1/
               4쪽 미만           265원    318원
              1/
               2편 이상 1편 이하    1,
                               538원       - ·
                                            작사,작곡 별도 지급
         음원
              1/
               4편 이상 1/
                      2편 미만    767원       - ․저작물을 5% 미만으로 사용하
        형태의
                                            는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되,
        저작물   1/
               4편 미만           455원       - 그 최대한은 30초로 제한

멀티미디                                          ·
                                              영화,방송,애니메이션 및 이와
              30초 이하          3,
                               000원       -
                                              유사한 것
어 저작물
                                              ·
                                              30초 이상은 10초 단위로 산정
         영상
                                              하되 10초 미만은 10초로 산정
        저작물   30초 이상 추가분 10
                            300원          -   ·
                                              저작물을 5% 미만으로 사용하
              초당
                                              는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되,
                                              그 최대한은 1분으로 제한

 ※ 1천부(
      또는 1천명)이하는 1천부로 하고 1천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발행 부수에 비례함.
 ※ 서책으로만 또는 전자저작물로만 교과용도서를 발행할 경우 “
                                  기준 1”
                                      을,서책형과 전자저작물을
  동시 발행할 경우 “
            기준 2”
                를 적용
 ※ 교과용도서 보상금은 사단법인 한국복사전송권협회(
                            저작권법 제25조 제5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에 의해 지정된 보상금 수령단체)
                      에서 수령하여 저작권자에게 분배함




                               12
제17670호
관
보
2012.1.2.(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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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고시제2011-296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39조및「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제34조에따라「열사용기자재의검사
및검사면제에관한기준」(지식경제부고시제2010-174호)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2년1월2일
지식경제부장관
「열사용기자재의검사및검사면제에관한기준」개정
1.개정이유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제33조제1항관련별표9검사의유효기간비고4단서에서정한유효기
간이보일러는4년,압력용기는최대8년에서제품의제조․가공하는공정에사용되는보일러및
압력용기의유효기간이모두최대8년으로개정(2011.3.15)됨에따라하위규정에서연장가능에대
한세부규정을정하기위함
2.주요개정사항
가.인증기준외인증심사절차를신설하고안전검사유효기간연장을1년단위로연장토록개정
-검사대상기기를포함한공정단위의안전관리시스템구축․운영의적정성여부등을기준에따
라심사하여1년단위로안전검사유효기간연장함.
나.심사의객관성과일관성을보장하기위해안전관리운영보고서의서식및작성․제출절차마련
-공정단위의안전관리운영실적을규정된보고서에작성원칙에따라작성하여신청
-보고서에는공정단위의안전관리시스템운영조직,인력,장비,운전및자체검사활동등에대
한주요내용포함
1031
“
산75-1 도
992
992
992
경북경주시
화랑로125
한수원(주)
1032
“
산75-2 임
72,976 37,702
-
서울종로구
평창동505-5
신상범외
2인
면적
감소
1033
“
산75-3 도
1,324
1,324
1,324
경북경주시
화랑로125
한수원(주)
1034
“
산75-6 임
18,139
-
18,139
경북경주시
화랑로125
한수원(주)
면적
증가
1035
“
산78
임
6,752
2,970
-
강원태백시
문곡동28-5
태영빌라B동
101호
황두엽
면적
감소
1036
“
산78-1 임
720
-
720
경북경주시
화랑로125
한수원(주)
면적
증가
1037
“
산79
임
6,208
6,347
6,208
경북경주시
화랑로125
한수원(주)
면적
감소
1038
“
산83
구
14
14
14
국(농수산부)
1039
“
산84
구
9
9
9
국(농수산부)
1040
“
산86
구
60
60
60
국(농수산부)
1041
“
산87
유
지
364
364
364
경북경주시
화랑로125
한수원(주)
1042
“
산88
유
지
198
198
198
경북경주시
화랑로125
한수원(주)
1043
“
산94
구
92
92
92
경북경주시
화랑로125
한수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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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보
2012.1.2.(월요일)
54
다.인증심사자및인증위원회의주요업무규정마련
-인증심사반의자격요건과인증위원회의구성,역할정의
3.참고사항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의
전문은「지식경제부
홈페이지
(www.mke.go.kr)→법령→고시/공고→고시)란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국세청고시제2011-33호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통한지급명세서제출
「소득세법」제164조제3항후단,같은법시행령제213조의2,같은법시행규칙제96조3의규정에
따라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통하여제출하는지급명세서의작성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다
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월2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이규정은「소득세법」제164조제3항후단,같은법시행령제213조의2,같은법시행규칙
제96조3의규정에따라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통하여제출하는지급명세서의작성방법등에관하여
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용어의정의)이고시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의
각호와같다.
1.“원천징수영수증”이라함은「소득세법시행령」제213조의2제1항에규정된소득중원천징수세액
이발생하지아니하는소득(이하“근로소득”이라한다)을지급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126의3의
규정에의한현금영수증발급장치(이하“현금영수증발급장치”라한다)를통하여발급된영수증으로
서근로소득을지급하는자(이하“소득지급자”라한다)가보관하는영수증과근로소득을지급받는
자(이하“근로소득자”라한다)가교부받는영수증을말한다.
2.“지급명세서”라함은소득지급자가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통하여입력한근로소득의지급내역으로
서「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제1항에의한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현금영수증사업자”라한
다)가국세청장에게전송한소득자료를말한다.
제3조(지급내역의입력)①소득지급자는현금영수증발급장치에
주민등록번호를입력하는방식으로
근로소득자의인적사항을입력할수있으며,이때일용근로의경우“10”,일반근로의경우“30”을주
민
등록번호앞에첨부하여입력하여야한다.
②소득지급자가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통하여입력한지급내역을
수정하고자하는경우에는그
지급내역을취소한후수정하고자하는내용을입력하여야한다.다만현금영수증발급장치기종에
따라지급내역의취소가불가능한경우에는「소득세법」제164조
제3항의전단또는동조제4항
의규정에의한방법에따라지급명세서를수정제출하여야한다.
③근로제공일이속하는귀속연도종료일또는폐업일이경과한후에는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통
하여지급내역을입력할수없다.
제4조(원천징수영수증발급)①소득지급자가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해지급내역을입력하는경우에
는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통해원천징수영수증을출력하여근로소득자에게교부하여야하며,당해원
천징수영수증에는다음각호의내용이표기되어야한다.
제17670호
관
보
2012.1.2.(월요일)
55
1.지급명세서또는원천징수영수증임을확인할수있는문구
2.일용근로소득자또는일반근로소득자를확인할수있는문구
3.취소거래의경우이를확인할수있는문구
4.소득지급자의사업자등록번호,성명,상호,사업장소재지,지급일자,지급금액,소득세
5.근로소득자의주민등록번호
6.지급명세서제출과관련된사항을문의할수있는안내전화번호등문구
②제1항제4호의지급일자는현금영수증전표의거래일자란에
표기하고,지급금액은합계란에기
재하여야한다.다만,거래금액을
금액란과부가세란에자동으로분리하여기재하는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사용하는경우에는지급금액을금액란과부가세란에분리하여기재한후합계란에표
기할수있다.
③근로소득자의정보유출을방지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상에주민등록번
호의일부가표시되지않도록할수있다.다만,소득지급자는근로소득자의인적사항을
확인할
수있도록근로소득자의인적사항이모두기재된원천징수영수증을보관하여야한다.
④현금영수증사업자는현금영수증거래와지급명세서제출거래를구분할수있는시스템과제1항
내지제3항의규정된기재사항을
표기할수있는전산시스템을구축하여야한다.
제5조(결제내역보관및지급명세서제출)①현금영수증사업자는소득
지급자로부터지급명세서결제
승인내역을실시간으로전송받고결제건별로승인번호를부여하여이를소득지급자에게즉시재전송
하고그내역을전산시스템에수록․보관하여야한다.
②현금영수증사업자는제3조에의한지급내역을실시간으로조회할수있도록3개월동안보관하
고,3개월이경과한후에는별도매체에수록하여지급일로부터1년동안보관하여야한다.
③현금영수증사업자는소득지급자로부터제출받은근로소득지급내역을아래의전산제출형식에
의하여국세청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1.승인번호(9바이트):사업자고유번호(2바이트:국세청에서부여한번호),거래일련번호(7바이트)
2.가맹점사업자등록번호(10바이트)
3.거래일자(12바이트):연,월,일,시,분,초(각2바이트)
4.지급금액(9바이트)
5.소득세(9바이트)
6.입력방식(1바이트):주민등록번호(1)
7.소득자구분(2바이트):일용근로자(10),일반근로자(30)
8.거래구분(1바이트):승인거래(0),취소거래(1)
9.인적사항(18바이트):주민등록번호
10.예비(39바이트)
④현금영수증발급장치에의하여제출된지급명세서중근로소득자의인적사항이확인되지않는등
오류사항이발생한경우에는현금영수증사업자또는소득지급자가그내역을확인하여입력된지
급내역을취소하거나수정된지급명세서를제출하여야한다.
제6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따라이고
시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
이고시의폐지,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
는기한은2014년12월31일까지로한다.
제17670호
관
보
2012.1.2.(월요일)
56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고시는이고시시행후현금영수증사업자가최초로국세청장에게
지급명세서를제
출하는분부터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이고시시행당시종전의고시에의하여시행된사항은종전의고시에의한다.
◉대구지방환경청고시제2011-6호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49조제3항의규정에따라영주적서농공단지에대한폐수종
말처리시설기본계획변경을승인하였기에폐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통합고시(대구지방환경청고
시제2008-5호,2008.9.10)를다음과같이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2년1월2일
대구지방환경청장
폐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통합고시일부개정
폐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통합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9호를다음과같이변경한다
9.영주적서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변경
가.폐수종말처리시설폐쇄에따라적서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을폐지한다
1)공동처리구역:영주시적서동일원(254,800㎡)
2)적서농공단지발생오ㆍ폐수는개별처리후전량영주공공하수처리설로유입ㆍ연계처리
나.기본계획서열람장소및기간
1)열람장소:영주시녹색환경과(054-639-6181)
2)열람기간:고시일부터30일이상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86호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시화호조력발전건설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신청에대하여「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제17조의2및같은법제39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실시계획변경승인(사
업기간연장)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2년1월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세부사업명
사업시행기간
비고
당
초
변
경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시화호조력발전
건설사업
2004.11～
2011.12.31
2004.11～
2013.12.31
기간연장
※ 다른사항은변경없음
제1
   767
     0호                      관            보    20
                                                12.1
                                                   .2.
                                                     (월요일)
② (
  적용례)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
  유효기간)이 고시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2013년 12월 31일까지 입찰공고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이 고시를 적용
 한다.
④ (
  혁신도시개발과 관련한 영업소 소재지 등에 대한 특례)법률 제8238호「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부칙 제2조에 따라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광주ㆍ전
 남공동혁신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 소재지에 대하여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관할구역을 각각 분리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소재지로 본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1-55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57조의2,제57조의3및 제57조의5규정에 의거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교육과정 등의 인증 및 해설사의 배치․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등의

인증 및 배치․활용 고시』를 아래와 같이 제정․고시함
   2012년 1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등의 인증 및 배치․활용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이 고시는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이하 “
                        시행규칙”
                            이라 한다)제57조의2,제57조의3및 제57

 조의5규정에 의거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등의 인증 및 해설사의 배치․활용에 관한 사
 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이 고시는 문화관광해설사,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교육

 과정의 개설․운영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및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배치․활용하는 지방자치단
 체에 대해 적용한다.

                    제2장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등의 인증

제3조(
   인증심사위원회 구성)① 한국관광공사(
                      이하 “
                         공사”
                           라 한다)사장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
 한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 심사를 위하여 인증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인증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지닌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공사 사장이 위촉

 한다.
 1.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관련업무 3년

    이상 경력자 또는 전문가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하 “
              장관”
                이라 한다)소속 공무원 중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업무와 관련이
    있는 5급 이상의 공무원
③ 인증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 1인으로 호선하며,간사는 공사 담당(
                                       팀장급)1인으로 구성하
 여 운영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연임할 수 있다.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