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13호
관
보
2013. 5. 9.(목요일)
38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한서정
1995.12.25
여
무국적
전라북도임실군
청웅면남산리834
2013.04.17
한병오
감티이엔
재취득
판투뎹
1981.04.30
여
무국적
전라북도익산시
신흥동406-71
2013.04.23
판얀페우윙티체우
재취득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3-30호
부산항기본계획변경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5월9일
국토교통부장관
부산항기본계획변경
1. 항만명: 부산항
2. 관련내용및도면: “별책” 참조
3. 기타: 관련내용및도면을해양수산부인터넷홈페이지(http://www.mof.go.kr) “소식바다” →“공지
사항”란에게재합니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3-31호
주문진항기본계획변경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5월9일
국토교통부장관
주문진항기본계획변경
1. 항만명: 주문진항
2. 관련내용및도면: “별책” 참조
3. 기타: 관련내용및도면을해양수산부인터넷홈페이지(http://www.mof.go.kr) “소식바다” →“공지
사항”란에게재합니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9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
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
다.
2013년5월9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013호        관      보                        2013. 5. 9.(목요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3-9호
                     부산항 신항 증심(1-2단계) 준설공사 실시계획변경
   부산항건설사무소 고시 제2012-21호(2012.6.28.)로 고시한 『부산항 신항 증심(1-2단계) 준설공사
실시계획』을 「신항만건설촉진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같은법 제8조 제3항에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3년 5월 9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사업의 명칭 : 부산항 신항 증심(1-2단계) 준설공사
2. 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1) 성명(또는 명칭) :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2)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좌천동)
3. 사업의 목적 : 컨테이너선의 대형화 추세에 따라 1만TEU 급 이상의 대형 컨테이너선의 안정적 운항
  을 위해 증심 준설을 시행하여 소요 수심 (-)17m 확보
4. 사업의 장소 및 면적
   1)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및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인근 부산항 신항 수역내
   2) 사업면적 : 1,133천㎡
5. 사업시행기간 : 2012. 9. 20. ~ 2014. 3. 14.
6. 총사업비 : 11,320백만원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8. 토지이용계획 : 해당없음
9. 도시관리계획 : 해당없음
10. 관련설계도서의 열람방법
   ｏ 관련 설계도서는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 항만개발과(051-609-674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24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 및 같은법 제30조제6항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한 사항
을 하천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9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구분       피허가자     사용 시설명 하천명        위 치     허가내용 허가기간
                   목적                      (하천수㎥/일)
        한국농어촌공사 농업 이성보 전주천 전라북도 덕진구
                                       전주시
                                     고량동      43,027 ‘08.06.08.~
하천수 전주.완주.임실지사장            (국가) 1150번지                 ’16.08.03.
 사용                             전라북도 전주시
 허가         〃      농업 신풍보 〃 덕진구 송천동           23,760 ‘08.06.08.~
                                                       ’14.03.31.
                                711번지
                            43
제18013호                관        보          2013. 5. 9.(목요일)
               고속국도301호 노선지정                 고속국도 301호선
    도로의 지정        고시 제2012-163호      노선명      (상주-영천)
                   (2012. 03. 30)
               ㅇ 지정구역
        지정구역 및 ㅇ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위치
                                  양측으로 20m
  접 도    위 치     -시점: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승곡리
  구역의            -종점: 경상북도 영천시 북안면 고지리
  지 정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ㅇ 도로의 미관 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ㅇ 해제구역
        해제구역 및 ㅇ 위치
  접 도    위 치     -시점:
  구역의            -종점:
  해 제
         해제사유
         기 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90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해제) 및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
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고속국도301호선 상주~영천 경북 상주시 낙동면 승곡리 경북 영천시 북안면 고지리
2. 공사명 : 상주~영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
  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 (☎051-660-1130),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20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취소)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품질검사전문
기관 등록(취소)를 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9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40
제18013호                 관         보          2013. 5. 9.(목요일)
1. 등록(취소)연월일 : 2013년 04월 30일
2. 등록번호 : 2008 - 5호
3. 전문분야 : 토목분야
4. 업무범위 : 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철강재
5. 사무소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87-1번지 탄방B/D
6. 시험실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87-1번지 탄방B/D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로 56)
7. 상호 및 성명 : (주)한국건설품질시험소 (대표자 송갑용)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5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결
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시 점구 간종 점 총연장                 ㎞ 경과지
                                              중요 구역결정(변경)이유 비고
       국도 익산시 전라북도  익산시      전북  익산시             익산시내의 교통체증을
 신설 대체       관내     오산면
       우회 국도대체 영만리 다송리 698-2   함열읍      10.8 익산시     해소코자
                                                  국도대체우회도로
       도로 우회도로 1016-19                              신설(4차선)
2. 사업시행기간 : 2003년 9월 1일 ~ 2015년 11월 30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63-850-9225), 황등
  -오산 현장사무실(☏063-856-0663)에 비치하고 있으며 일반인의 공람이 가능함
4. 지형도면 게재 : “생략”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63-850-9225) 및 황등
    -오산 현장사무실(☏063-856-0663)에 비치하고,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 한국토지정보 시스템에
    등재함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생략)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59호
                      접도구역 지정의(변경)
「도로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41
제18013호                  관        보           2013. 5. 9.(목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3-82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신청을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
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9일
                금융위원회
1. 인가 승인일 : 2013. 5. 3.
2. 신청인 :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
3. 인가 내용
  □ 인가 업무*
    ◦ 2-2-1 투자중개업 장내파생상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 인가 조건
    ◦ 인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3-35호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9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
   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조직 및 인력을 효율적으
   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1명을 감축하여 일반직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미래창조과학부(참조: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제4동 미래창조과학부 행정관리담당관실(우편번호 427-700)
    -전화: 02-2110-2214, 팩스:02-2110-0207
3.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6
제18013호                       관          보              2013. 5. 9.(목요일)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익산시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
                                              (황등-오산)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접도구역      -위 치
  또는위치        ⋅시 점 : 전북 익산시 오산면 영만리 1016-19번지
              ⋅종 점 : 전북 익산시 함열읍 다송리 698-2번지
  접도구역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생략): :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77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 항로표지
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9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고 광달거리 도색․구조 현황변경 설치 설치기간 및 비 고
               (WGS-84) 등질 (m) (NM) 및 높이(m) 년 월 일 목적 이동여부
 당초         N 33° 28′ 21.1″
    애월항SK건설 E 126° 19′ 10.3″ Fl(4) -                         ‘13.05.03. 현황변경
                                                  2013. 공사용 ~‘14.12.31.
    제A호등부표 N 33° 28′ 23.3″ Y8s          8  황망대형   05.03. 표지 (이동 없음) (위치이동)
 변경         E 126° 19′ 09.6″
 당초         N 33° 28′ 20.0″
    애월항SK건설 E 126° 19′ 48.9″ Fl(4) -    8  황망대형   2013. 공사용 ‘13.05.03.   현황변경
                                                              ~‘17.2.6. (위치이동)
    제D호등부표 N 33° 28′ 18.1″ Y8s                    05.03. 표지 (이동    없음)
 변경         E 126° 19′ 09.8″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78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정지 되었음을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9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주파수       전력   측정 발사 정 지
  표 지 명 (WGS-84)          부호 (㎒)           (W) 구역                 목적 비 고
                                                (M) 주기 연월일
  부산항 N 35° 03' 59.1" G 2M00L1D
 유도등부표 E 129° 17' 51.8" (-․․) 3050
                              9410
                                   9375 X-Band 10 30초 on 2013. 항 행
                                   9415     0.6     30초 off 5. 6. 원조용
  레이콘                         9445
 조도방파제 N 35° 04' 45.3" K 4M00L1D X-Band     1.0     45초 on 2013. 항 행
 동단등대 E 129° 06' 18.5" (-․-) 9375 9410 S-Band    10 15초 off 5. 6. 원조용
  레이콘                         9415 9445     0.5
                                        42
제18013호
관
보
2013. 5. 9.(목요일)
46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3-82호
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인가신청을승인하였기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3조
제6항에의거동사항을공고합니다.
2013년5월9일
금융위원회
1. 인가승인일: 2013. 5. 3.
2. 신청인: 골드만삭스증권서울지점
3. 인가내용
□인가업무*
◦2-2-1 투자중개업장내파생상품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1]에따른인가업무단위
□인가조건
◦인가일부터6개월이내에영업을개시할것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3-35호
미래창조과학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
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5월9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사무직렬기능직공무원을일반직공무원으로특별채용할수있도록하는등의내용으로「공무
원임용령」이개정(대통령령제21717호, 2009. 9. 8. 공포ㆍ시행)됨에따라조직및인력을효율적으
로관리하기위하여사무직렬기능직공무원1명을감축하여일반직으로전환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3년5월2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미래창조과학부(참조:행정관리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보내실곳
-주소: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제4동미래창조과학부행정관리담당관실(우편번호427-700)
-전화: 02-2110-2214, 팩스:02-2110-0207
3. 기타
입법예고와관련하여미래창조과학부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제18013호
관
보
2013. 5. 9.(목요일)
43
구분
피허가자
사용
목적
시설명
하천명
위치
허가내용
(하천수㎥/일)
허가기간
하천수
사용
허가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장농업
이성보
전주천
(국가)
전라북도전주시
덕진구고량동
1150번지
43,027
‘08.06.08.∼
’16.08.03.
〃
농업
신풍보
〃
전라북도전주시
덕진구송천동
711번지
23,760
‘08.06.08.∼
’14.03.31.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3-9호
부산항신항증심(1-2단계) 준설공사실시계획변경
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2-21호(2012.6.28.)로고시한『부산항신항증심(1-2단계) 준설공사
실시계획』을「신항만건설촉진법」제8조제1항에따라변경계획을수립하고같은법제8조제3항에
규정에따라
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3년5월9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사업의명칭: 부산항신항증심(1-2단계) 준설공사
2. 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1) 성명(또는명칭) :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2) 주
소: 부산광역시동구충장대로351(좌천동)
3. 사업의목적: 컨테이너선의대형화추세에따라1만TEU 급이상의대형컨테이너선의안정적운항
을위해증심준설을시행하여소요수심(-)17m 확보
4. 사업의장소및면적
1) 사업위치: 부산광역시강서구및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인근부산항신항수역내
2) 사업면적: 1,133천㎡
5. 사업시행기간: 2012. 9. 20. ~ 2014. 3. 14.
6. 총사업비: 11,320백만원
7. 수용또는사용할토지및지장물에관한사항: 해당없음.
8. 토지이용계획: 해당없음
9. 도시관리계획: 해당없음
10. 관련설계도서의열람방법
ｏ관련설계도서는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항만개발과(051-609-6742)에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24호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른하천수사용허가및같은법제30조제6항에따른실시계획인가한사항
을하천법시행령제55조제4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5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5월9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제18013호
관
보
2013. 5. 9.(목요일)
44
구분
피허가자
사용
목적
시설명
하천명
위치
허가내용
(하천수㎥/일)
허가기간
〃
농업
신계보
〃
전라북도전주시
송천동2가1082
13,219
‘13.05.01.∼
’16.08.03.
〃
농업
마근보
만경강
(국가)
전라북도완주군
용진면신지리
789-1번지
23,846
‘09.01.01.∼
’14.03.31.
〃
농업신기양수장
〃
전라북도완주군
고산면남봉리
545-1
1,037
‘08.05.18.∼
’16.08.03.
구분
피허가자
사용
목적
시설명
하천명
위치
허가내용
(하천수㎥/일)
허가기간
하천수
사용
허가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장
농업공평양수장
정읍천
(국가)
전라북도정읍시
공평동245-3
55,831
‘13.03.16.〜
’17.12.31.
〃
농업
간네보
〃
전라북도정읍시
공평동506
2,592
‘13.06.08.〜
’14.09.30.
〃
농업
하보
〃
전라북도정읍시
연지동506
7,776
‘13.06.08.〜
’17.12.31.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장
농업기설취입보
요천
(국가)
전라북도남원시
쌍교동9-1
18,749
‘13.03.25.〜
’16.08.25.
〃
농업건설양수장
섬진강
(국가)
전라북도남원시
대강면신덕리32-1
7,085
‘07.12.31.〜
’16.08.25.
함평군수
농업이문양수장고막원천
(국가)
전라남도함평군
나산면이문리867-1
2,592
‘13.04.06.∼
’17.05.05.
〃
농업
삼축보
〃
전라남도함평군
나산면삼축리218-2
4,838
‘13.04.06.∼
’17.05.05.
〃
농업나산양수장
〃
전라남도함평군
나산면수하리1144-3
2,592
‘13.04.06.〜
’17.05.05.
〃
농업고막양수장
〃
전라남도함평군
학교면고막리631-6
4,320
‘13.04.06.〜
’17.05.05.
〃
농업화지양수장
〃
전라남도함평군
학교면석정리42-8
3,456
‘13.04.06.〜
’17.05.05.
〃
농업석정양수장
〃
전라남도함평군
학교면석정리246
8,640
‘13.04.06.〜
’17.05.05.
〃
농업나산2양수장
〃
전라남도함평군
나산면나산리744-7
1,728
‘13.04.06.〜
’17.05.05.
〃
농업덕림양수장
〃
전라남도함평군
나산면덕림리396-3
2,592
‘13.04.06.〜
’17.05.05.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26호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른하천수사용허가및같은법제30조제6항에따른실시계획인가한사항
을하천법시행령제55조제4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5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5월9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제18013호                관        보           2013. 5. 9.(목요일)
구분     피허가자 사용
             목적 시설명 하천명        위치        허가내용
                                       (하천수㎥/일) 허가기간
     한국농어촌공사 농업 대창양수장 〃 전라남도 함평군          7,154  ‘13.04.06.〜
      함평지사장                해보면 대창리 690             ’17.03.19.
         〃
                           전라남도 함평군              ‘13.04.06.〜
             농업 송암양수장 〃 나산면 이문리 산61-7 9,331 ’14.06.30.
         〃   농업 평능보 해보천    전라남도 함평군
                      (지방) 나산면 초포리 183    7,,940 ‘13.04.06.〜
                                                   ’17.03.19.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27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9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 용 자 : 전남 나주시 영나로 2418번지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장
3. 목적 및 개요 : 농업용수
4. 취수지역 : 전라남도 나주시 문평면 안곡리 278-11(안곡양수장)
            영산강수계 안국천(지방하천)
5. 허 가 량 : 15,206m3/일(점용면적 48㎡)
6. 유효기간 : 당초 2003. 3. 4. ~ 2013. 3. 3.
            연장 2013. 3. 4. ~ 2017. 5. 31.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61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268호
2. 피허가자 성명 : 두산중공업㈜ 포천-교하 주배관 건설공사(제2공구) 현장소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향양리 706-4번지
4. 하 천 명 : 효촌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양주시 남면 두곡리 12번지(12-3번지선) 일원
6. 허 가 량 : 8.6㎥/일
7. 허가면적 : 16.73㎡
8. 허가기간 : 2013. 5. 6. ~ 2013. 12. 31.
9.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용)
10. 공작물 내역 : 5TON살수차(최대적재량 4.3TON)
                                         45
제18013호                      관          보             2013. 5. 9.(목요일)
◉법무부공고제2013-108호
 【사면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9일
              법무부장관
                     사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사면법】(법률 제10862호, 2011. 07. 18. 개정, 2011. 07. 18. 시행) 개정으로 기존 대통령령에 규정
    되어 있던 사면심사위원회 심의록과 회의록의 공개시기가 사면법에 규정되었고, 회의록의 경우 공
    개시기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었음
  ❍ 새로 신설된 사면법 제10조의2 제5항의 내용에 반하는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호는 효력이 없게 되
    었고, 시행령 제3조 제1호도 그 내용이 법률에 규정되어 시행령에 같은 내용을 중복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사면법 시행령 제3조 전체를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면법 제10조의2 제5항 신설에 따른 동법 시행령 제3조 삭제
  나. 사면법 시행령 제3조 삭제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 ‘공개시기’ 삭제(사면법 시행령 제1조)
   □ 의견제출
    본 【사면법 시행령】의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3년 5월 13일
    까지 법무부 형사기획과(담당자 : 검찰사무관 배길문)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 화 : 02-2110-3545, - F A X : 02-3480-3099, - E-메일 : baegm@spo.go.kr
◉국토해양부공고제2013-166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1. 상호 : 주식회사 코크렙양재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최해경
3. 본점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42, 14층(역삼동, 캐피탈타워)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부동산 임대
  ㅇ 사업 :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매입 후 임대(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소재 강남 P타워)
6. 영업인가일 : 2013년 5월 3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3-167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47
제18013호
관
보
2013. 5. 9.(목요일)
47
◉법무부공고제2013-108호
【사면법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에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제안이유
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5월9일
법무부장관
사면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사면법】(법률제10862호, 2011. 07. 18. 개정, 2011. 07. 18. 시행) 개정으로기존대통령령에규정
되어있던사면심사위원회심의록과회의록의공개시기가사면법에규정되었고, 회의록의경우공
개시기도10년에서5년으로단축되었음
❍ 새로신설된사면법제10조의2 제5항의내용에반하는동법시행령제3조제2호는효력이없게되
었고, 시행령제3조제1호도그내용이법률에규정되어시행령에같은내용을중복적으로규정할
필요가없으므로, 사면법시행령제3조전체를삭제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사면법제10조의2 제5항신설에따른동법시행령제3조삭제
나. 사면법시행령제3조삭제에따라같은법시행령제1조의‘공개시기’ 삭제(사면법시행령제1조)
□의견제출
본【사면법시행령】의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개인이나단체는2013년5월13일
까지법무부형사기획과(담당자: 검찰사무관배길문)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전
화: 02-2110-3545,
- F A X : 02-3480-3099,
- E-메일: baegm@spo.go.kr
◉국토해양부공고제2013-166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3년5월9일
국토해양부장관
1. 상호: 주식회사코크렙양재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최해경
3. 본점소재지: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142, 14층(역삼동, 캐피탈타워)
4. 설립자본금: 5억원
5. 설립목적: 부동산취득․관리․개량및처분, 부동산임대
ㅇ사업: 업무시설및근린생활시설매입후임대(서울시서초구양재동소재강남P타워)
6. 영업인가일: 2013년5월3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3-167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3년5월9일
국토해양부장관
제18013호
관
보
2013. 5. 9.(목요일)
45
구분
피허가자
사용
목적
시설명
하천명
위치
허가내용
(하천수㎥/일)
허가기간
한국농어촌공사
함평지사장
농업대창양수장
〃
전라남도함평군
해보면대창리690
7,154
‘13.04.06.〜
’17.03.19.
〃
농업송암양수장
〃
전라남도함평군
나산면이문리산61-7
9,331
‘13.04.06.〜
’14.06.30.
〃
농업
평능보
해보천
(지방)
전라남도함평군
나산면초포리183
7,,940
‘13.04.06.〜
’17.03.19.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27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을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5월9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 사용자: 전남나주시영나로2418번지
한국농어촌공사나주지사장
3. 목적및개요: 농업용수
4. 취수지역: 전라남도나주시문평면안곡리278-11(안곡양수장)
영산강수계안국천(지방하천)
5. 허가량: 15,206m3/일(점용면적48㎡)
6. 유효기간: 당초2003. 3. 4. ～2013. 3. 3.
연장2013. 3. 4. ～2017. 5. 31.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6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3년5월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268호
2. 피허가자성명: 두산중공업㈜포천-교하주배관건설공사(제2공구) 현장소장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파주시파주읍향양리706-4번지
4. 하천명: 효촌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양주시남면두곡리12번지(12-3번지선) 일원
6. 허가량: 8.6㎥/일
7. 허가면적: 16.73㎡
8. 허가기간: 2013. 5. 6. ～2013. 12. 31.
9. 사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비산․먼지제거용)
10. 공작물내역: 5TON살수차(최대적재량4.3TON)
제18013호                 관       보           2013. 5. 9.(목요일)
1. 상호 : 주식회사 제이알제11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노태욱
3. 본점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431(역삼동, 삼봉빌딩 8층)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부동산 임대
  ㅇ 사업 : 업무시설 매입 후 임대(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 소재 디큐브시티)
6. 영업인가일 : 2013년 5월 3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3-176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5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주)대우건설 (대표이사 서 종 욱),
                  ② 아세아시멘트(주) (대표이사 이 훈 범),
                  ③ 한천구 (대표이사 한 천 구)
   나. 전화번호 : ① 02-2288-3114 , ② 02-527-6400 , ③ 043-256-9022
2. 명칭 : 마이크로 필러 혼화재 및 구조체 온도추종양생장치를 이용한 한중/ 한랭기 콘크리트 품질향상 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마이크로 필러 혼화재는 입자가 작은 시멘트와 석회석 고미분말로 구성되며 프리믹스 과정을 통하
   여 최적의 연속입도를 구현한다. 이를 일반 시멘트 대비 20~30 % 치환함으로써 기존 콘크리트 대
   비 향상된 조기강도 발현이 가능하다. 또한, 구조체 온도추종 양생장치는 구조체 온도에 대응하여
   제어됨으로서 정밀한 강도발현 확인이 가능하다. 상기 2가지 요소기술로 한중/ 한랭기 콘크리트의
   품질향상이 가능하다.
 <범위>
   마이크로 필러 혼화재 (미립자시멘트 및 석회석고미분말) 및 구조체 온도추종 양생장치를 이용한
   한중/ 한랭기콘크리트 품질 향상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48
제18013호                  관         보           2013. 5. 9.(목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3-54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9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환경관리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침몰선박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침몰선박의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위해도 저감대책의 실행비용을 침몰선박으로 인한 해양오
    염영향조사비 및 인양비용으로 함 (안 제60조의2제1항)
  나. 침몰선박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침몰선박을 공매하여 위해도 저감대책의 실행비용에
    충당하도록 함(안 제60조의2 제2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해양환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www.mof.go.kr)의 (소식바다 → 공지사항)란을 참고하
   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 044-200-52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환경정책과
   ㅇ 팩스 : 044-200-5299
◉해양수산부공고제2013-55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9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환경관리법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침몰선박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침몰선박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안 제47조의2)
                            49
제18013호                  관         보           2013. 5. 9.(목요일)
  나. 침몰선박의 해양오염사고 유발가능성에 대한 위해도 평가방법을 정함 (안 제47조의3)
    1) 침몰선박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항목별 평가지수에 의해 침몰선박의 위해도를 평가하도록 함
    2) 위해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집중관리, 일반관리 등 관리방법을 정함
  다. 위해도 저감대책 산정방법을 정함 (안 제47조의4)
    1) 침몰선박 위치, 주변환경, 선체 종류 및 화물 등을 고려하여 저감대책 실행비용을 산정하도록 함
    2) 비용을 산정하면 침몰선박 소유자에게 납부토록 고지하고, 기한내 납부하지 않으면 독촉장을 발
      부토록 함
  라. 업무대행기관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보고, 자료제출 및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서류의 검사 등 지
    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74조의2)
  마. 위반행위의 횟수를 기준으로 하는 행정처분기준을 명확히 함 (안 별표 15 및 별표 21)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해양환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www.mof.go.kr)의 (소식바다 → 공지사항)란을 참고하
   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 044-200-52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환경정책과
   ㅇ 팩스 : 044-200-5299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3-284호
 「먹는물관리법」 제43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먹는물검사기관 바이러스분야 지정이 취소되
었음을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9일
              국립환경과학원장
                   먹는물검사기관 바이러스분야 지정취소
          검사기관명            지정취소일          지정번호
         ㈜바이오니아            2013. 4. 30     제3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41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SK에너지(주) 제4부두 보수/보강공사”에 대하여 실시계
획을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9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50
제18013호                    관        보            2013. 5. 9.(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3-224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3년 5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제정이유
   「자동차손배상보장법」제12조의2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제11조의2에 따라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대한 심사·조정업무가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
   원으로 위탁되었으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제6조의5에 따른 진료수가의 청구․심사․
   지급 및 이의제기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서식과 작성요령 등을 제정,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진료수가 청구․심사(안 제6조, 제23조)
    ㅇ 의료기관은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수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에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심사청구
    ㅇ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의 진료수가 청구내역이「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지를 심사
  나. 진료수가 심사결과 통보․이의제기(안 제26조, 제28조)
    ㅇ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의 진료수가 청구서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험회사 및 공제조합(이하 보
     험회사등), 의료기관에 통보
    ㅇ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의료기관과 보험회사등은 10일 이내에 심사평가원에 이의제기,
     심사평가원은 10일이내에 결과 통보
  다. 진료수가 지급 및 심사위탁 수수료(안 제27조, 제32조)
    ㅇ 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따라 보험회사등은 의료기관에 진료수가를 지급
    ㅇ 보험회사등은 협의체를 구성하여 심사평가원과 심사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협의하여 수수료를
     지급
◉국토교통부고시제2013-226호
 “도넛형 중공형성체를 이용한 이방향 중공슬래브(GB-SLAB)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
기술관리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삼성물산㈜ (대표자 정연주)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137-07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21-20
    신청인          전화번호   02-3669-2577        팩스번호        02-2145-6477
               법인명(성명)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표자 최덕균)
             법인번호(주민번호)                  111171-*******
                 주 소            (우)133-791 서울 성동구 행당동 17
                                  한양대학교내항양종합기술연구원
                 전화번호   02-2220-1720        팩스번호        02-2220-4371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