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04호                                       2002. 9.19. (목요일)
             시행을도모하기위함.                        ②법제55조의규정에의하여장애인이장애의예
            2. 주요골자                            방과보완및기능의향상을위하여사용하는의
             가. 제도집행의혼선을방지하기위하여무눀시설,
                                               지·보조기는 별표1의“06의 의지·보조기
               무눀기계·기구, 상·하부무눀시설, 무눀시설안        (Prostheses and Orthoses)”와 같고, 기타 보건복
               전진단, 안전진단기관, 설게검토, 정기검사, 정묀
                                               지부장관이정하는보장구는장애인이의사의처방
               안전진단, 수시검사의용어를정의함.              또는지도하에사용할필요가있는재활보조기구로
             나. 무눀시설안전진단눀상공연장의기준이되는
                                               서별표2와같다.
               무눀기계·기구의산정방법을정함.                ③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의 의지·보조기 기사
             다. 설계검토·정기검사·수시검사 및 정묀안전진         가제조또는수리하여야하는의지·보조기는제
               단의신청절차·검사방법·검사기준·보고서작
                                               1항의 별표1의“06의 의지·보조기(Prostheses
               성기준·검사결과조치요령등에관한세부사항            and Orthoses)”로 하되“06 30 기타 의지
               을정함.
                                               (Prostheses other than limb prostheses)”는 제
             라. 무눀시설안전진단눀상공연장에지원근거, 무          외한다.
               눀시설안전진단지원센타의지정근거등공연장              부 칙
               안전관리의체계를정함.
                                             (시행일) 이규정은2002년9 월19일부터시행한다.
                                             ※이규정의별표1과별표2는보건복지부홈페이지
            ◉보건복지부고시제2002-66호
                                               (http://www.mohw.go.kr)의‘고시/공고’란에서
             장애인복지법제55조및제56조의규정에의거재            확인하실수있습니다.
            활보조기구품목의지정등에관한규정을다음과같이
            제정·고시한다.                         ◉환경부고시제2002-139호
                2002년9 월19일                    환경정책기본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
                           보건복지부장관
                                             율환경관리협약운씁규정을다음과같이제정·고시
                재활보조기구품목의지정등에관한규정            합니다.
                                                 2002년 9 월19일
            제1조(목적) 이규정은장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
                                                            환경부장관
             한다) 제55조및제56조의규정에의한재활보조기
                                                 자율환경관리협약운씁규정요약
             구품목고시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
                                             1. 제정사유
             적으로한다.
                                               ○기업과관할행정기관과의긴묀한유눀를통한
            제2조(재활보조기구의품목등) ①법제56조의규정
                                                지역환경질개선을위해1999년12월부터업무
             에의하여장애인이사용하는재활보조기구의품목
                                                편람형식으로작성·시행되고있는자율환경관
             과품목별분류체계는별표1과같다. 다만다음각
             호의사항은포함되지아니한다.                     리지침서를조문형식의운씁규정으로재정비하
                                                여법적근거강화를통한기업환경오염저감및
             1. 의약품및식품
                                                지역환경질개선
             2. 장애인 재활전문인력이나 보호자, 장애인 보조
                                                -규제일변도의 오염매체별 환경관리에서 탈피
               견등생물체와이들에의하여제공되는서비스
                                                 하여기업의자율성과창의성을기반으로기업
             3. 보건의료인력에 의해서만 사용되는 의료용구.
                                                 스스로자율적환경관리를도모함으로써환경
               다만의사의처방·지도로장애인개인이사용할
                                                 보전과기업경씁목표동시달성
               수있는의료용구는그렇지아니하다.
                                             2. 법적근거
             4.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
                                               ○환경정책기본법제34조제2항
               법률의눀상시설에설치되는편의시설. 다만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가 스스로 환
               애인의주택이나개인적용도로사용되는시설은
                                                 경관리를위하여노력하는자발적환경관리체
               그러하지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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