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75호                        관              보   2020. 11. 12.(목요일)
1. 개정이유
 수입식품의 생산 및 가공 등의 과정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입식품에 대해 식품안전관
리인증기준(HACCP) 적용 해외제조업소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
(법률 제17245호, 2020.4.7. 공포, 2021.7.1. 시행)됨에 따라,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을 받아야 하는 식품을 배추김치로 규정하면서 그 시행일을 정하고,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 및 변경 인증의 요건･절차 (안 제3조의2)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해당 업소를 점검하고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
증서를 발급하며, 인증업소로 인증받은 사항 중 중요관리점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청을 하도록 하여
인증기관에서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 인증서를 재발급하도록 규정함
나.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 유효기간 연장의 절차 (안 제3조의3)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경우 유효기간 종료 120일 전까지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인증기관은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함
다. 인증 대상 및 시기 (안 제3조의4 및 부칙 제1조)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대상을 김치(배추김치에 한함)로 정하고, 해외제조업소의 해당 품
목 수입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그 시행시기를 정하고자 함
라.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평가 (안 제3조의5)
  인증기관은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업소에 대하여 인증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평가할 수
있도록 함
마. 인증절차 및 적용･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안 제3조의6)
  인증절차, 적용･운영 및 조사･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약처장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수출
국 정부와의 협의가 있는 경우 인증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바. 인증취소 기준 등 규정 (안 제3조의7, 별표 1의2)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
우 등 위반사항에 대한 인증취소 등의 기준을 마련함
사. 조건부 수입검사 대상 확대 (안 제31조)
  최근 2년 이내에 부적합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는 수입식품등은 조건부 수입검사 대상에서 제외
되고 있으나, 이를 해당 부적합 수입식품등과 동일한 국가에서 수입되는 식품등으로 한정하여 신속
수입통관이 가능한 품목을 확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수입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79
제19875호
관
보
2020. 11. 12.(목요일)
81
일자
전자지문(MD5)
2020-11-02
50aa14726feb65c6f90c74de36c868f3
2020-11-03
e95a097ddcbc874a7a8e12fd4de0e11c
2020-11-04
133bbcaec03e54d0b97b82362fc230ec
2020-11-05
27d2be6eeb9e7019170a41fd01ef91b5
2020-11-06
ec364cdb887ee4a21dbfad7be3bd6985
2020-11-07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20-11-08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 신기술보유자
법인명
대영스틸산업(주) (대표박정환, 주영완)
법인번호
200111-*******
소재지
전라남도장성군동화면연산로149
법인명
㈜신촌이엔지(대표고봉석)
법인번호
210111-*******
소재지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아중로113
법인명
㈜석곡이엔씨(대표송진석)
법인번호
174311-*******
소재지
경상북도포항시남구오천읍철강산단로130번길190-1
법인명
㈜대영비앤비스(대표조이석)
법인번호
134111-*******
소재지
경기도안양시동안구벌말로123
3. 신기술내용
◦중앙부는I형거더를적용하고지점부는비틀림강성이유리한상자형박스하부플랜지에콘크
리트합성단면을적용하여구조적강성은증대시키고강재량을절감시킨이중합성형거더교공법
4. 신기술범위
◦I형과Box형거더를복합사용한이중합성형거더교제작및설치기술
5. 신기술의보호기간및내용
◦보호기간: 지정된날부터5년
◦보호내용: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제1항, 같은법시행령제50조참조
※ 위신기술의자세한내용은평가를시행한(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에문의하시기바
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765호
디지털인증서비스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디지털증거물이원본임을입증하기위해시행중인디지털인증서비스
의인증정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 위전자지문은매일00:00:00부터23:59:59까지수집되는전체디지털증거물전자지문에대한2
차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디지털과
(Tel 033-902-5312/Fax 033-902-5921)
제19875호
관
보
2020. 11. 12.(목요일)
82
◉행정안전부공고제2020-767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시행령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
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1월12일
행정안전부장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진실·화해위원회의활동재개를주요내용으로개정된「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시
행(‘20.12.10.)에맞추어사무처설치에필요한사항(정원)을정비하고, 변경된과태료규정(법제47조)
에따라그부과기준을마련하기위함
2. 주요내용
가. 진실·화해위원회사무처정원에관한사항(안제15조및별표1 개정)
진실·화해위원회출범에맞추어법제14조에따라설치되는사무처의정원에관한구체적사항을
규정하기위함
나. 과태료부과기준신설(안제19조개정및별표2 신설)
개정된과거사정리법과태료규정(법제47조)의위임에따라그세부부과기준을새롭게마련하
고, 부과절차는과태료부과·징수등에대한일반법인「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따라처리하고있는
현행체계를반영하여종전시행령의과태료의부과·징수규정을정비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0년11월19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행정안전부장관(참조:사회통합지원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11, 719호/ 우편번호30116
- 전자우편: viva8479@korea.kr
- 팩스: 044-204-8949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행정안전부사회통합지원과(전화044-205-3258, 팩스044-204-8949)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475호
「농림축산식품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
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11월1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9875호                      관        보         2020. 11. 12.(목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농기자재정책팀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
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
원한 일반임기제 공무원 14명(6급 1명, 7급 13명)과 직급상향한 3명(열관리운영7급 1명, 사무운영7급
1명)에 대한 정원을 해소하며, 공익직불제 도입·시행에 따른 효율적·체계적 업무수행을 위해 총액인건
비제를 활용하여 2023년 11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경영직불팀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9개 지원에 신
설하고, 지원 내 부서 간 사무분장을 재조정하며, 경영직불팀 신설에 따른 직급 배치의 적정성 유지
등을 위해 9개 지원 및 시험연구소에 대해 총 10명의 직급상향(행정·농업·통계6급 7명, 행정·농업·통
계7급 3명)하는 한편,
농정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방역정책국 및 유통소비정책관 내의
과간 일부 기능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popbank1@korea.kr
  - 팩스 : 044-868-070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 201 - 13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944호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의료기기 품목」고시(환경부고시 제2019-148호)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의료기기 품목」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의료기기 품목이 의료기기 법령에서 분류하는 품목명과 일치하지 않
아 면제대상이 불명확한바, 품목명을 일치토록 개선하고자 함.

                                   83
제19875호                     관          보              2020. 11. 12.(목요일)
2. 주요내용
 가. 폐기물부담금 면제 대상이 되는 의료기기 품목명(16종)을 의료기기법령 상 품목명과 일치하도
록 개선
  - 환경부와 식약처 고시 간 품목명이 동일한 경우(12건)는 해당 품목만 인정, 그 외(4건)에는 혼란
을 최소화하기 위해 포괄적으로 면제 인정(면제대상 16종 → 34종 확대)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0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종 환경부 자원
재활용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활용과(전화: 044-201-7389, 7381,
펙스: 044-201-7394, 전자우편: whisika@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945호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고시(환경부고시 제2019-265호)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환 경 부 장 관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포장재의 재질·구조를 재활용이 쉽게 유도하고자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제도를 ‘19.12.25.
시행하였고, 제도시행 이후 신기술 개발, 재활용 현장여건 변화 등에 따른 변경사항을 재활용 용이성
평가기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리병 품목의 ’재활용어려움‘ 판정기준에서 ①몸체에 표면코팅 또는 도색된 경우와 ②몸체에
라벨을 직접 인쇄하는 경우를 삭제
 나. 페트병 품목 ①병마개 부착 라벨에 ’재활용 최우수‘ 부여 ②열알칼리성 분리 접(점)착제를 사용
하는 경우에 대한 ’재활용 우수‘ 기준 현실화
 다. 기타 용어정의 및 불명확한 내용 등 정비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0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종 환경부 자원

                                    84
제19875호                     관          보              2020. 11. 12.(목요일)
재활용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활용과(전화: 044-201-7389, 7381,
펙스: 044-201-7394, 전자우편: whisika@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0-432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사금액 4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작성ㆍ보존 의

무를 면제하고, 화학물질안전정보 영업비밀 심사제도에 따라 영업비밀 비공개 승인을 받았을 시

MSDS 영업비밀 대체자료 승인(비공개승인)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며, 직장 내 괴롭힘 및 고객의 폭
언 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추가하는 한편,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자체

심사 및 확인업체 인용조문을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정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 작성대상 합리화(안 제89조)

1) ‘20.7.1.부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작성ㆍ보존 하는 대상이 확대(공사금액 4천만원이상→2천만원이
상)되었으나, 소규모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주의 행정역량이 부족하고 계상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관

리비는 소액임에도 미이행 시 처벌이 과도하여 작성대상의 합리화 필요

2) 4천만원 미만의      영세ㆍ소규모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작성ㆍ보존 의무를 면제하여 과다
한 불이익을 방지함

나. MSDS 영업비밀 대체자료 승인 갈음 규정 신설(안 제162조제9항)

1) 「산업안전보건법」의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체자료 심사제도(“21.1.16 시행)”와 「화학물질의 등
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화학물질안전정보 영업비밀 심사제도(“21.1.16 시행)이 각 도입되었
으나, 심사대상이 혼합물(화학제품)인 경우 심사내용이 중복됨
2) 화평법 상 화학물질안전정보 영업비밀 비공개 승인을 받은 경우 MSDS 영업비밀 대체자료 승인
(비공개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중복 심사 문제를 해소하고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함
                                    85
제19875호                    관         보          2020. 11. 12.(목요일)
다.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교육 내용 추가(안 별표5)
1) 최근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고객의 폭언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 교육의 사회적 필요
성 증대
2)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각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직장 내 괴롭힘 및 고객의 폭언 등 예
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
라.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기준 인용조문 정정(안 별표11)
1)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삭제된 인용조문을 정정하여 현행화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
재예방보상정책국 산재예방정책과
  - 전자우편 : artwea@korea.kr
  - 팩스 : 044) 202-80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0-433호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고용노동부장관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게차 조종 자격제도 시행시기를 유예하고, 유경험자에 대한 자격 인정 특례를 마련하는 한편,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 자격 취득자의 보수교육 이수 기한을 연장하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업
장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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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75호                    관         보          2020. 11. 12.(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지게차 조종 자격 부칙 기한 연장 등(안 부칙 제2조, 제3조)
1) 지게차 조종 작업은 소형건설기계 조종에 관한 교육 과정 이수 등 관련 자격을 갖추어야 하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임
2) 지게차 조종 자격제도 시행시기를 유예하고, 유경험자에 대한 자격인정 특례를 마련함
나.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 자격의 특례기한 연장(안 부칙 제216호 제3조)
1)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 자격 취득자는 별표6 제8호에 따른 보수교육을 부칙 제216조 제3조 기한
내 이수하여야 하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임
2)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 자격 취득자의 보수교육 이수기한을 연장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
재예방보상정책국 산재예방정책과
  - 전자우편 : artwea@korea.kr
  - 팩스 : 044) 202-80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0-434호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조치를 위한 사업주 의무 및 화재위험 감시업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화재 위험물질 취급작업을 하는 장소에서는 동시에 화기사용 작업을 금지하는 한편, 밀폐
공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자격이 있는 자를 확대하고 측정방식에 원격측정을 포함함으로써
폭발 또는 화재 사고예방을 보다 강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
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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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75호                    관        보        2020. 11. 12.(목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20-440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기준을 명확히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는 한편,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 일몰규정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고, ‘21.1.17. 기준으로 재지
정함으로써 취약지역 검진대상자의 불편을 경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수건강진단기관 인력기준 단서조항 수정ㆍ보완(안 별표30)
1) 제97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 중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인력기
준에 관한 규정 모호하여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의사 1명마다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잇는 근로자수를 명확히* 규정하여 법 집행 혼란을 방지하도
록 함
      * 특수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 1만명당 → 연간 특수건강딘단 실시 근로자 ... 1만명마다
나.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 일몰규정 연장 및 재지정(안 부칙 제30256호 제3조 제1항, 제3항 신
설)
1)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없는 취약지역 내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 대상자의 장거리 이동불편을
경감하여 주는 규정(제97조제2항)의 유효기간(‘21.1.17)이 도래함에도
2) 해당 지역의 경우 신규 특검기관 설립 또는 출장검진 활성화를 즉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바,
취약지역 야간작업 특수검진 대상자의 원거리 검진으로 인한 부담 경감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
3) 이에, 제97조제2항 일몰규정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고, 유효기간 만료일자(‘21.1.17.) 기준으로 지
정해제 및 재지정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
재예방보상정책국 산재예방정책과
     - 전자우편 : artwea@korea.kr
     - 팩스 : 044) 202-8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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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75호                    관         보          2020. 11. 12.(목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20-165호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0년 11월 12일
                  소방청장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0년 10월 20일 공포한 개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
된 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과태료 등 일부 사항을 변경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구급상황센터의 감염병환자등의 관련 전파‧보고(제13조의2 제2항)
 나. 재외국민등 의료상담 및 응급의료서비스 지원(제13조의3 신설)
  1) 해외 위난 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과 관련하여 응급의료 상담 및 응급의료서
비스 등 필요한 조치와 업무를 지원할수 있도록 함
  2) 해상 선원 및 승객에 대한 의료상담등 응급의료서비스를 하던 것을 영해‧공해 선원‧승객과 항
공기 승무원‧승객에게도 응급상황에 대한 의료상담등 응급의료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하
도록 함
 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및 제10호 신설에 따라, 동법 시행령의 항공구조구급대
(원)의 명칭을 119항공대(원)로 변경하고자 함(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라. 감염병환자등의 통보대상기관에 질병관리청장을 추가하고, 통보해야 하는 감염병의 종류를 구
체적으로 규정하며, 필요시 관계기관간 협의를 통하여 추가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2 제1항)
 마.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환자등을 통보할 경우의 방법 및 절차를 규정(제25조의2 제2항)
 바. 의료기관의 장이 감염병 발생 통보시 필요한 서식에 관한 근거 및 구체적인 통보방식을 규정
(제25조의2 제3항)
 사.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 대한 처벌 강화(과태료 ”2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
(부칙)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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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75호                    관         보          2020. 11. 12.(목요일)
2. 주요내용
가.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 시 사업주 의무 구체화(안 제232조)
1) 현행 사업주의 증기ㆍ가스 또는 분진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 예방 조치 내용이 포괄적으로 규정
되어 있어 이를 구체화할 필요
2) 통퐁ㆍ환기 및 분진 제거 조치에 환기장치의 예시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근로자에 대한 안전
성을 확보함
나. 화재감시자 감시업무 구체화(안 제241조의2)
1) 사업주가 용접ㆍ용단을 하는 장소에 배치하는 화재감시자에 대한 감시업무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
지 아니하여 이를 명확히 할 필요
2) 화재위험 감시업무 내용을 화재 위험물질 확인 및 화재 예방시설 작동 여부 확인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화재 예방 기능을 강화함
다. 화재 위험물질 취급작업을 하는 장소에서의 동시 화기사용 작업 금지(안 제242조)
1) 화재 또는 폭발 위험 장소에서 화기 사용을 하지 않아야 함에도 화재 위험물질 취급작업과 동시
에 화기사용 작업을 실시하여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음
2) 인화성 물질 등 화재 위험물질 취급작업과 화기사용 작업을 동시에 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함
라.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자격 요건 확대 및 측정 방법에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한 원
격측정 포함(안 제619조의2)
1)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 산소ㆍ유해가스 농도 측정 자격이 한정되어 있어 소규모
사업장 등은 산소농도 측정이 어려움
2) 산소ㆍ유해가스 농도 측정 자격 범위에 안전보건공단의 교육을 이수한 자와 건설재해예방전문지
도기관을 추가하여 사업장에서 원활히 산소농도 측정이 이루어지도록 함
3) 산소농도 측정 방법에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한 원격 측정이 포함하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
재예방보상정책국 산재예방정책과
  - 전자우편 : artwea@korea.kr
  - 팩스 : 044) 202-80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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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75호                       관        보       2020. 11. 12.(목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17-3동 312호
  - 전자우편 : fire119ksj@korea.kr
  - 팩스 : 044-205-763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119구급과(전화 044-205-7632, 팩스 044-205-8934)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20-167호
 「소방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소방청장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5층 이상의 아파트로서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를 건축하려는 경우 각 동마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이하 “전용구역”이라 한다)을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소방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29082호,   2018. 8. 7. 공포, 8. 10. 시행)되었으나, 주상복합형 공동주택과 같이 부지 안에 도로가 없

고, 하나의 동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용구역을 별도로 설치하기 어려운 맹점이 있어, 인접한 도로
에서 직접 소방활동이 가능한 경우 등에는 관할 소방서장의 판단에 따라 전용구역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에 대해 기존 2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소방기본법」제56조제1항이 신설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과태

료 부과 기준 등 세부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용구역은 유효한 공지(空地)에 설치하도록 명시(안 제7조의13제1항)

나. 대지(垈地)에 하나의 동으로 구성된 공동주택은 관할 소방서장의 판단에 따라 전용구역을 설치

하지 않을 수 있는 단서 추가(안 제7조의13제2항)
다. 전용구역 노면표지는 운전자가 그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반사성 도료(塗料)로 도색(안 별표
2의5)
라.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금액 규정(안 제19조)
 - 거짓 신고에 대한 법정 상한액(500만원)에 따라 위반 차수별 차등 부과

                                     91
제19875호                             관           보        2020. 11. 12.(목요일)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2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 행정처분 결과 공고>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내용(기간) : 무선국 허가취소
4. 처 분 일 자 : 2020. 10. 28.
5. 송달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김경옥            42-2017-70-0000193             701서O1호     전북 군산시 하나운로
                                       <유 의 사 항>
1. 허가취소ㆍ신고폐지 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
  고 불법으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2, FAX 063-260-0007)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끝.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2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에 대한 공고>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의견 제출기한 : 2020. 12. 7.
5. 송달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박 광 현         42-2018-70-0000003       700사O호          전북 군산시 옥도면
                                       <유 의 사 항>
1. 의견제출 방식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붙임]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6
제19875호                       관            보    2020. 11. 12.(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 화재대응조사과
  - 전자우편 : kimjh119@korea.kr
  - 팩스 : 044-205-8747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전화 (044) 205 - 7473, 팩스 044-205-8747)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20-317호
「문화재보호법」제27조에 따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남수동 3-5번지 등 299필지 26,915㎡를 사적 제
3호「수원 화성」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수원 화성」문화재보호구역 조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3호「수원 화성」
  ㅇ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안동 1-2번지 일원
 나. 보호구역 조정 예정사항
  ㅇ 당     초 : 167필지 13,520㎡
  ㅇ 추가지정 : 299필지 26,915㎡
  ㅇ 조 정 후 : 466필지 40,435㎡
 다. 지정 사유
  ㅇ 수원시 팔달구 남수동 및 지동 일원은 지속적인 도시화로 문화재(성곽) 앞까지 민가가 밀집되면서
    수원화성 내탁부 훼손 우려 및 성곽경관 회복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고증자료를 토대로
    원지형 복원 등 시대별 보존요소를 활용한 공간을 조성하여 수원화성의 역사가치를 증진하고자
    금회 해당 지역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자 함.
 라. 관리단체 : 수원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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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75호                          관         보     2020. 11. 12.(목요일)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20-100호
  금호강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환경영향평가
법」제15조의2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전문(全文)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0. 11. 12.
                       대구지방환경청장
                   금호강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행정예고
계획의 개요
 m 계 획 명 : 금호강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
 m 계획수립자 : 대구지방환경청장
 m 계획범위 : 금호강 단위유역(3개 중권역 : 금호강, 회천, 창녕합천보)
2. 공개방법
 m 공개기간 : 2020년 11월 11일부터 11월 30일(20일)
 m 공개장소 : 대구지방환경청(정보마당) 홈페이지(www.me.go.kr/daegu)
3. 의견제출
 m 제출기간 : 공개기간과 동일
 m 제출방법 : 주민의견 제출서(붙임) 작성 후 대구지방환경청 기획재정과 제출(FAX. 053-635-0931,
   e-mail. kkr04@korea.kr)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지방환경청 기획재정과(TEL. 053-230-64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0-6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부가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 공시송달
1. 사     유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시정명령 불이행)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사업폐지) 사항을
               통지하려고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 불능
2. 대상사업자 : 에이스인터네셔널 등 3개 부가통신사업자(행정처분 대상자 명단 참고)
3. 처분 내용: 부가통신사업 폐지
4. 처분 일시: 2020.9.1. / 2020.10.23.
5. 근거법령
 o 전기통신사업법 제23조(등록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 제26조(사업의 휴업·폐업), 제92조(시정명령)
 o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6. 유의사항
 ○ 귀하(사)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변경·폐지 신고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
   하지 않고,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도 응하지 않아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부가통신사업 폐
   지)을 하였습니다.
 ○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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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75호                              관              보           2020. 11. 12.(목요일)
○ 이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2680-1757)
                         행정처분 공시송달 부가통신사업자 명단

  순번       신고번호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내용           처분일시
  １         16362        에이스인터네셔널              이○옥            사업폐지           2020.9.1.
   ２        16633          예스에듀                김○규            사업폐지           2020.9.1.
   ３        15472          헬로핑키                오○연            사업폐지          2020.10.23.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2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전파사용료 체납)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전 청문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행정처분 전 청문통지 공고>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2020년 3/4분기 기준)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 또는 신고폐지
4. 청 문 일 시 : 2020. 12. 7.(월) 10:00
5. 청 문 장 소 : 전북 완주군 둔산3로 114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6. 대상 무선국
                                                                               처분예정내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용
                                       700만O호,700우O
  양정윤       42-2015-70-0000077~8(2국)                        전북 군산시 비응도          허가취소
                                            호
  박재우          42-2017-70-0000167        700흥O호             전북 군산시 미원로          허가취소
  이기용       94-2017-71-0001144~5(2국)   기O전주501~502호       전북 전주시 완산구 공수내로       신고폐지

  임민준          94-2018-71-0001113        민O전주501      전북 전주시 완산구 용산마을길          신고폐지
  김석희          42-2018-70-0000104         703남O호         전북 군산시 동팔마길            허가취소
  김수복       94-2019-71-0000814~6(3국)   수O완주501~503        전북 완주군 삼례읍 후정로        신고폐지

  이승영          42-2019-70-0000129       700이수O호             전북 군산시 옥도면          허가취소
  임수영          42-2018-70-0000077       701갈O기호             전북 군산시 옥도면          허가취소
  김순녀          42-2019-70-0000119       700제1수O호            전북군산시 옥도면           허가취소
  신진구          41-2018-70-0000029       701육백O호             전북 군산시 옥도면          허가취소
  조호운          42-2019-70-0000128        700연O1호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선은로        허가취소
                                       <유 의 사 항>
1. 귀 하(사)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2.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 까지 우리 소에 제출(우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3. 위의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허가취소, 신고폐지) 하게 됩니다.
4. 만약, 위 청문일(2020. 9. 2.)까지 체납한 전파사용료를 납부 할 경우에는 처분이 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63-260-0012, FAX 063-260-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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