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79호
관
보
2012. 11. 1.(목요일)
135
지정번호및명칭
소재지
지번
지목지적면적(㎡) 보호구역(㎡)
소유자주소
소유자
천연기념물
제276호
남해갈화리
느티나무
남해군
고현면
갈화리
732-1
답
89
89
남해군
733
임
53
53
남해군
1299-4
답
180
180
남해군
1766
구
35,851
97
국(농수산부)
1299-2
답
2,432
77
갈화리1505
김호영
계
5필지
496
Ⅳ. 협약사업자선정기준
◦사업자가제출한사업계획서와보조금단가에대해관련전문가로구성된심사평가단에서적정성
을심사평가하여‘적정’ 으로평가된사업자중톤·km당보조금단가가낮은순으로선정
Ⅴ. 협약사업자에대한지원
◦협약사업자로선정될경우실적에따른보조금지원
Ⅵ. 제출서류
◦철도전환교통보조금사업참여신청서1부
◦법인등기부등본및사업자등록증(사본) 각1부
◦사용자인감계(사용인감지참) 및대리인위임장각1부
◦공동협약사업협정서(해당자에한하며협약이행방법및참여업체간보조금의배분기준등을명시
하여공증절차를거친협정서) 및실적증명서각1부
◦각서1부
◦사업계획서8부
Ⅶ. 협약사업자선정일정
◦협약사업자공모및사업계획서접수
- 기
간
: ‘12. 11. 1.(목) 09:00 ~ 11. 14.(수) 18:00
- 제출처: 한국철도협회정책및대외협력팀(☎02-959-9973)
- 제출방법: 방문또는우편접수(모든접수는신청마감일18:00에종료)
(서울시동대문구전농동588-1 지상청량리역사6층)
Ⅷ. 기타자세한사항은한국철도협회홈페이지(www.korass.or.kr)에게재되어있으며문의사항은한국
철도협회(정책및대외협력팀박정상☎02-959-9973)로문의
◉문화재청공고제2012-284호
문화재보호법제31조및시행규칙제12조제4항규정에의거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및그보
호구역과관리단체의지정을해제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예고하고자합니다.
2011년11월1일
문화재청장
1. 공고명: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제276호남해갈화리느티나무) 지정해제예고
2. 해제문화재
ㅇ종별및명칭: 천연기념물제276호“남해갈화리느티나무”
ㅇ소재지: 경남남해군고현면갈화리732
ㅇ수
량: 1주
3. 문화재보호구역해제
제17879호
관
보
2012. 11. 1.(목요일)
136
번호
허가번호
체납
금액
국종
허가/
신고
호출명칭
시설자명우편번호
시설자주소
1
94-2011-56-
0000661
9450
간이무선국
신고
성신옥천
501
(주)성신
개발
138240
서울특별시
송파구신천동
2
94-2011-56-
0000662
9450
간이무선국
신고
성신옥천
502
(주)성신
개발
138240
서울특별시
송파구신천동
3
94-2011-56-
0000663
9450
간이무선국
신고
성신옥천
500
(주)성신
개발
138240
서울특별시
송파구신천동
4
94-2009-51-
0005789
9450
간이무선국
신고
청원유장
701
유장건설
(주)
361815
충청북도청주시
흥덕구복대동
4. 관리단체(대표자) 해제: 경남남해군(남해군수)
5. 해제사유: 태풍으로가지가부러져수형이크게훼손되었고완전고사하여국가지정문화재로서가치
를상실함.
6. 해제예고일: 관보공고일
7. 해제예고기간: 관보공고일로부터30일간
8. 특기사항: 해제예고된사항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분은관보공고일로부터30일이내에문화재청
이나관할지방자치단체에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9.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주
소: (우)302-701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
ㅇ연락처: 전화042-481-4986, 4988, 전송042-481-4999
ㅇ홈페이지: http://www.cha.go.kr
나. 문화재관리단체
ㅇ경상남도문화예술과: 전화(055)211-4742, 전송(055)221-4719
ㅇ남해군문화관광체육과: 전화(055)860-8635, 전송(055)860-3748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1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
파법령위반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1월1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전파법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장기체납
3. 처분예정: 허가취소및신고폐지
4. 청문일시: 2012. 11. 19.(월) 14:00
5. 주
소: 청주시흥덕구사직대로157번길30 청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과
※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청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과(☏043-261-5832)로문의하여주시기바
랍니다.
공고대상무선국내역(2012년3/4분기)
제17879호                  관        보         2012. 11. 1.(목요일)
7. 의견제출처 : 대구광역시 소방안전본부 예방안전과(053-350-4088)
8. 시설물 위치도 및 배치도 : 의견제출처에 비치하고 일반에 보임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2-347호
                 학교시설사업[(가칭)대연2초등학교] 시행계획
1.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110-1(대연혁신지구내)에 (가칭)대연2초등학교 교사신축공사를 위한 학교시
  설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기획관리국 교육시설과(051-8600-80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
  입니다.
      2012년 11월 1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부산광역시 교육감
   2) 주 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14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초등학교(공립)
   2) 명 칭 : (가칭)대연2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1)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110-1(대연혁신지구내)
라. 학교시설사업의 사업개요
   1) 교지면적 : 8,548㎡
   2) 건축면적 : 3,355.01㎡
   3) 건축연면적 : 9,941.27㎡(지하 1층~지상 4층)
   4) 재원 : 교육비 특별회계
   5) 사업기간 : 2012년 11월 ~ 2014년 3월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 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1) 목 적 : 남구 대연동 110-1번지 일대 교육여건개선
   2) 설치 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초등학교 신설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순번 주소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 성명     주소
    1 남구 부산광역시 110-1 대 136,155 8,548 부산도시공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대연동                                 부전동 384-7
   계                          136,155 8,548
사.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 : 건물 없음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 : 정착물 없음
                                      168
제17879호                     관          보            2012. 11. 1.(목요일)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주 소                   처분내용
  (주)서우 81-2006-70-0000003 용503호
                            만익산
                                   6110003019 전북서수면
                                                 군산시     운용정지1개월
                                                     (2012.10.12~2012.11.11)
   서종국 94-2007-70-0000164 종국익산
                            501호   8700010906 전북 익산시     운용정지1개월
                                                어양동 (2012.10.12~2012.11.11)
3. 처분사유 : 정기검사 불응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
5. 처분일자 : 2012. 10. 08.자
                                 <유의사항>
가. 귀하(사)의 무선국은 정기검사 불응으로 인하여 운용정지 되었으며, 무선국을 불법 운용 할 경우 전
  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3-260-0025,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               원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711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성우운수 주식회사
                 소재지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118-96 우성빌딩 3층
                 대표이사 이추자
검    사           김윤상(기소), 양선순(공판)
재심대상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2002. 4. 19.자 2002고약5851호 약식명령
판결선고             2012. 9. 1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87아8831호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고준영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1. 12. 20. 14:01경 호남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 유성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
하여 제2축이 11.6톤인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
                                   140
제17879호                    관          보           2012. 11. 1.(목요일)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
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
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승철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고시제2012-104호
                                  공원사업시행계획 변경결정
  팔공산 자연공원사업(동화집단시설지구-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전시시설 등 확충사업)시행을 위하여
자연공원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원사업시행계획을 변경
결정 고시하고 이를 일반에 알리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기간 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11월 1일
                대구광역시장
1. 사업의 시행지 : 대구광역시 동구 용수동 89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팔공산자연공원사업 (동화집단시설지구)
  ○ 명 칭 :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전시시설 등 확충사업
3. 사업의 규모
  ○ 사업시행 부지면적 : 29,211㎡
  ○ 시설규모 (지하1층, 지상 2층)
    ․ 건축면적 : 2,864.22㎡ → 3,287.22㎡(증 423㎡)
    ․ 연 면 적 : 5,843.30㎡ → 6,395.25㎡(증 551.95㎡)
    ․ 건 폐 율 : 11.25% (용적율 15.33%)
4. 사업기간 : 2012.12.01 ~ 2013.12.31
5. 사업의 시행자 : 대구광역시장(소방안전본부장)
6. 공람기간 : 2012.10.25 ~ 2012.11. 21
                                        167
제17879호                 관        보         2012. 11. 1.(목요일)
◉(서울)중구고시제2012-94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9조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영업정지 기간동안 등록기준 미
달사항을 미보완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동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1일
                중 구 청 장
                            행정처분 내용
              행정처분대상                     행정처분사항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           분      처분사유       처분규정
                                내용
 서울-주택 (주)리템 이국훈 서소     서울 중구 등록      등록기준 미달    주택법제13조,
                          문로 38       (기술자미보유)   주택법시행령
 2002-0223           디오센타(중림동)
                                말소
                                    영업정지기간 내 미보완 제14조, [별표1]
 서울-주택 (주)유엔아 신창균 서수표로   울 중구
                                등록 (기 등록기준 미달
                                        술자미보유)
                                                 주택법제13조,
                                                 주택법시행령
 2006-0186 이리더스       61(을지로2가) 말소
                                    영업정지기간 내 미보완 제14조, [별표1]
◉서울특별시동작교육지원청고시제2012-2호
                          학교시설사업
1. 서울특별시동작교육지원청 고시 제2010-2호(2010.11.11)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한 서울특별
  시 동작구 상도동 134-136번지 일원의 서울지은(상현)초등학교 교사 신축사업이 준공되었기 학교시설
  사업촉진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동작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학교시설지원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
  니다.
      2012년 11월 1일
                  서울특별시동작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2동 175-1번지
   - 성명 : 서울특별시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교명 변경)
   - 당초 : 공립, 서울지은초등학교 교사 신축사업
   - 변경 : 공립, 서울상현초등학교 교사 신축사업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134-136번지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교 지 면 적 : 5,706.70㎡
   2) 건 축 면 적 : 2,461.64㎡
   3) 건축 연면적 : 10,389.58㎡
   4) 재       원 : 교육비 특별회계
                                169
제17879호                             관          보     2012. 11. 1.(목요일)
 5) 사업기간
   - 당초 : 2011. 3. 1. ~ 2013. 6. 30.
   - 변경 : 2011. 3. 1. ~ 2012. 9. 30.
마. 준공도면 : 생략.
    상                    훈
‘신재생에너지 산업발전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전남대학교                                    박돈희         근정포장
                                                                2012. 10. 11.
                                                                    (대통령)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당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2년 11월 1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장
                       의자 죄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       피고인
                                  명  환부인 증제
                                                        건  명
                                         번호 물
  12형제16914 12압제830 이열우 현주건조  미수
                                 물방화
                                     이열우 2 아세톤 100ml
  12형제19425 12압제961 박경용 특수강도 박경용 2 모자 1개
  12형제24196 12압제1180 문경석 일반건조 미수
                                 물방화
                                     문경석 1 일회용라이터 1개

   12형제1593 12압제103 김경주    게임산업진흥에 김희수 14 휴대폰(삼성 갤럭시 s2
                      외1명 관한법률위반            010-8767-1411)
  12형제27881 12압제1355 김지한 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 미조치    불상  1 비버 125(이륜차량)
                                            대가보관금 80000원
  12형제28795 12압제1407 김동  준
                      외1명 특수절도등 불상 1 오토바이 환가대금(20000원)
  12형제16514 12압제811 전형진
                      외4명 특수절도등 불상 4 큐빅29개 박힌 금반지 1개
   10형제3882 10압제74 김몽래 게임산업진      흥에
                            관한법률위반 불상 1 체리마스터 기판 6대
       “          “    “       “       “  2 일만원권지페 13매
       “          “    “       “       “  3 일천원권지폐 3매
  12형제25465 12압제1229 정인
                      외3명
                         석
                              횡령      불상  1 핸드폰 1대
                                            170
제17879호                  관         보           2012. 11. 1.(목요일)
나. 기반시설계획(변경)
1) 교통시설계획(변경)
가) 도로(변경)
  구분 등급 류별 기정폭원(m)변경 기정노선수변경 기정연장(m)변경 기정면적(㎡)변경 비 고
    합    계       -     - 198 197 31,316 31,394 533,201 535,811
        계        -     - 142 142 27,689 27,906 510,187 513,626
      광로 소계      -     -
          3류 41-44 41-44
                           1
                           1
                               1 976 976 41,764 41,764
                               1 976 976 41,764 41,764
          소계     -     -   9   9 7,916 7,916 200,065 201,125
      대로 1류     35    35   3   3 3,405 3,405 94,707 94,894
          3류 25-27 25-27   6   6 4,511 4,511 105,358 106,231
 일 반      소계     -     -  59  59 11,933 12,006 206,403 207,765
 도 로
      중로 1류  21-23 21-23
          2류 21-15 21-15
                           9
                          24
                              10 3,604 3,805 76,595 81,880
                              23 3,599 3,398 65,034 60,260
          3류 11-19 11-19  26  26 4,730 4,803 64,774 65,625
          소계     -     -  73  73 6,864 7,008 61,955 62,972
      소로 1류
          2류
             10-11 10-11
               8-9 8-9
                           9
                          41
                               9 1,503 1,503 16,255 16,255
                              41 4,305 4,305 40,304 40,304
          3류   4-6 4-6    23  23 1,056 1,200 5,396 6,413
        계        -     -  56  55 3,627 3,488 23,014 22,185
          소계     -     -   -   -      -      -       -       -
 보행자 중로 1류       -     -   -   -      -      -       -       -
 전 용      소계     -     -  56  55 3,627 3,488 23,014 22,185
 도 로 소로 1류      10    10  10  10 435 435 3,896 3,896
          2류     9     9   1   1     10     10      90      90
          3류 4-21 4-21    45  44 3,182 3,043 19,028 18,199
나) 주차장(변경없음)
2) 도시공간시설계획
가) 광장(변경)
구 분 기정번호변경     기정
                         위치
                                  변경         기정
                                                면적 (㎡)
                                                      변경      비고
총계 - -           -                 -          7,526    7,207 감) 319
      소계          -                -          6,662    6,343 감) 319
일반 1 1 남양동 1532-1임        남양동 1532-1임         1,308    1,308
광장 2 2 남양동 산61임           남양동 산61임            1,289    1,289
     3 3 남양동 1852-8답      남양동 1852-8답         4,065    3,746 감) 319
교통 4소 계4 -북양동 310-8대      -
                          북양동 310-8대
                                               864
                                               585
                                                        864
                                                        585
광장 5 5 북양동 310-4전         북양동 310-4전           279      279
                              85
제17879호                 관          보             2012. 11. 1.(목요일)
라) 공공공지(변경)
 구 분 기정번 호변경     기정
                   위             치
                                변경            기정
                                                 면 적(㎡)
                                                      변경       비 고
  공공 공1소 계공1 남양동 1847-8전
                   -              -
                            남양동 1847-8전
                                               3,189
                                               1,862
                                                        2,914 감) 275
                                                        1,862
  공지 공2 공2 남양동 1852-75대
                            남양동 1852-75대       1,327    1,052 감) 275
3) 공공 ․ 문화체육시설 계획
가)학교(변경)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비 고
      총 계          -               -           122,284 122,146 감) 138
          소계       -               -             3,122    3,122
         1 1 남양동 1645-3답     남양동 1645-3답           672      672
  유치원 2 2 남양동 산139-9임        남양동 산139-79임        1,101    1,101
         3 3 남양동 산142-4임     남양동 산142-25임          649      649
         - 4 남양동 1444-24임    남양동 1444-24임          700      700
          소계       -         -                  50,093 50,093
         1 1 남양동 산75임        남양동 산80임           12,223 12,223
   초등    2 2 북양동 286-2대      남양동 산70-1임         12,439 12,439
   학교    3 3 남양동 1653-11전    남양동 1653-11전       13,683 13,683
         4 4 남양동 1813-8대     남양동 1813-8대        11,748 11,748
          소계       -         -                  25,118 24,980 감) 138
  중학교 1 1 남양동 산73-1임         남양동 산75-1임         13,049 12,911 감) 138
         2 2 남양동 1663전       남양동 1663전          12,069 12,069
          소계       -         -                  43,951 43,951
   고등    1 1 남양동 1633-1학     남양동 1633-1학        29,236 29,236
   학교
         2 2 남양동 1856-24대    남양동 1856-24대       14,715 14,715
나)문화․여성․청소년시설(변경없음)
다)사회복지시설(변경없음)
라)보육시설(변경없음)
4) 유통 및 공급시설 계획(변경없음)
5) 방재시설 계획(변경)
가) 하천(변경)
  구 분 도면표시번호
        기정 변경   기정
                      위치
                         변경                 기정
                                                면적 (㎡)
                                                     변경       비고
      총계         -        -                  71,664 71,667    증) 3
   하천    1 1 남양동 1865천 남양동 1865천             71,664 71,667    증) 3
나) 유수지(변경없음)
6)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87
제17879호               관               보                  2012. 11. 1.(목요일)
  7.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8.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기반시설(변경없음)
  ◦해당사항 없음
  9. 관계도서의 열람 방법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간 공람
  ◦공람장소 : 화성시청 지역개발과 (TEL:031-369-2672)
  ◦공람내용 :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서류 1식(게재 생략)
  10.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사항 중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제외)의 결정내용과 동일
Ⅱ. 실시계획 인가(변경)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화성 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화성시 서부지역 도시기반시설 확보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달성
  ◦ 화성시청 및 남양지구 도시개발구역과 연계된 뉴타운 조성
  ◦ 남양생활권 거주민 및 화성시 산업체종사자를 위한 친환경도시 건설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남양동, 북양동, 신남동 일원
  ◦면 적 : 2,564,863㎡
 4. 시행자(변경없음)
  ◦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대표자의 성명 : 이지송
 5. 시행기간(변경없음) : 2005. 12 ~ 2015. 12
 6. 시행방식(변경없음) : 도시개발법에 의한 혼용방식 (구역미분할)
 7.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내용(변경)
  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1)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화성남양뉴타운    경기도 화성시 남양동,         2,564,863        -      2,564,863
     도시개발사업구역    북양동, 신남동 일원
 나.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용도지역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합    계         2,564,863            -         2,564,863     100.0
           소 계         1,699,970    증)     90         1,700,060      66.3
        제1종 전용주거지역        67,590            -            67,590       2.6
    주거 제1종 일반주거지역        160,749    증)    337           161,086       6.3
    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331,679    증) 12,737           344,416      13.4
        제3종 일반주거지역       896,598    감) 13,141           883,457      34.5
         준주거지역           243,354    증)    157           243,511       9.5
    상업 일 반 상 업 지 역       126,811            -           126,811       4.9
    지역
    녹지 자 연 녹 지 지 역       738,082    감)     90           737,992      28.8
    지역
                               88
제17879호                          관           보               2012. 11. 1.(목요일)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용도지역              면적
   표시     위치     기정    변경            (㎡)                  변경사유
   번호
               제1종일반 제1종일반           161,086 ∙학교 위치 변경 등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면적
               주거지역 주거지역                      정정
               제2종일반 제2종일반           344,416 ∙학교 위치 변경 등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면적
          화성시 주거지역 주거지역                       정정
          남양동, 제3종일반 제3종일반
   -      북양동, 주거지역 주거지역             883,457 ∙학교
                                              정정
                                                 위치 변경 등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면적
          신남동
           일원 준 주 거 준 주 거            243,511 ∙도로 등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면적정정
               지 역 지 역
               자연녹지 자연녹지             737,992 ∙도로 등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면적정정
               지 역 지 역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1) 교통시설
 가) 도로(변경)
 ■도로 총괄표
                합계                1류               2류                 3류
   류별
          노선수 연장       면적        연장 면적            연장 면적
                (m) (㎡) 노선수 (m) (㎡) 노선수 (m) (㎡) 노선수 (m) (㎡)
                                                                     연장 면적
   합계      197 31,394 535,811 32 9,148 196,925 65 7,713 100,654 100 14,533 238,232
   광로        1 976 41,764 0          0       0 0      0       0 1 976 41,764
   대로        9 7,916 201,125 3 3,405 94,894 0         0       0 6 4,511 106,231
   중로       59 12,006 207,765 10 3,805 81,880 23 3,398 60,260 26 4,803 65,625
   소로      128 10,496 85,157 19 1,938 20,151 42 4,315 40,394 67 4,243 24,612
■도로 결정(변경) 조서
         규모                          연장                                     최초
  구분 등급 류 번 폭원            기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결정일
        별 호 (m)
   기정 대로    1   1   35   주간선도로       1,993    대로3-5   남측지구경계     일반도로    국고제2008-922호
                                                                           (2009.1.6)

   변경 대로    1   1   35   주간선도로       1,993    대로3-5   남측지구경계     일반도로
   기정 대로    3   5   25    집산도로       1,695    광로3-1   서측지구경계     일반도로    국고제2008-922호
                                                                           (2009.1.6)

   변경 대로    3   5   25    집산도로       1,695    광로3-1   서측지구경계     일반도로
   기정 대로    3   6   25    집산도로        629     대로3-2    중로1-1     일반도로    국고제2008-922호
                                                                           (2009.1.6)

   변경 대로    3   6   25    집산도로        629     대로3-2    중로1-1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1   23    집산도로        359     대로3-6    중로2-8     일반도로    국고제2008-922호
                                                                           (2009.1.6)

   변경 중로    1   1   23    집산도로        359     대로3-6    중로2-8     일반도로
                                      89
제17879호                        관           보         2012. 11. 1.(목요일)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도로명     도로명
                  ∘일반도로 변경
                   -폭원 : 23m
   중로1-1 중로1-1     -연장 : 359m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기결정노선변경
                   -면적 : 8,588㎡→8,879㎡

                  ∘일반도로 변경
                   -폭원 : 21m→21~23m
   중로1-5 중로1-5     -연장 : 334m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기결정노선변경
                   -면적 : 7,110㎡→7,330㎡

                  ∘일반도로 변경
                   -폭원 : 18m → 23m
   중로2-8 중로1-10    -연장 : 201m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기결정노선변경
                   -면적 : 4,774㎡

                  ∘일반도로 변경
                   -폭원 : 14~19m
   중로3-1 중로3-1     -연장 : 316m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기결정노선변경
                   -면적 : 5,388㎡→5,454㎡

                  ∘일반도로 변경
                   -폭원 : 14m
  중로3-11 중로3-11    -연장 : 67m → 140m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기결정노선변경
                   -면적 : 987㎡ → 2,037㎡
                  ∘일반도로 신설
                   -폭원 : 13~15m
  중로3-21 중로3-21    -연장 : 493m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기결정노선변경
                   -면적 : 7,056㎡ → 6,791㎡
                  ∘보행자전용도로 변경
                   -폭원 : 6m
  소로3-18 소로3-18    -연장 : 253m → 284m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기결정노선변경
                   -면적 : 1,517㎡ → 1,705㎡
                  ∘보행자전용도로 변경
                   -폭원 : 4~6m
  소로3-19 소로3-19    -연장 : 514m → 354m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기결정노선변경
                   -면적 : 2,372㎡ → 1,414㎡
                  ∘보행자전용도로 폐지
                   -폭원 : 6m
  소로3-45    -      -연장 : 41m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노선 폐지
                   -면적 : 244㎡
                  ∘보행자전용도로 변경
                   -폭원 : 6~21m
  소로3-57 소로3-57    -연장 : 140m → 171m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기결정노선변경
                   -면적 : 1,269㎡ → 1,454㎡
                  ∘일반도로 변경
                   -폭원 : 4m → 4~6m
  소로3-67 소로3-67    -연장 : 112m → 267m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기결정노선변경
                   -면적 : 430㎡ → 1,406㎡
                  ∘일반도로 변경
                   -폭원 : 4m
  소로3-68 소로3-68    -연장 : 57 → 47m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기결정노선변경
                   -면적 : 236㎡ → 281㎡
                  ∘일반도로 변경
                   -폭원 : 4m
  소로3-69 소로3-69    -연장 : 124 → 123m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기결정노선변경
                   -면적 : 497㎡ → 493㎡

나) 주차장(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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