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85호                관       보          2011. 9. 2.(금요일)
 나. 연구사의 시보임용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함(안 제27조제3항).
 다. 시보공무원을 면직하거나 면직을 제청할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별로 심사위원회
  를 구성하여 의결을 거치도록 함(안 제27조의2 신설).
 라.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수에 관계없이 자녀 1명당 최초 1년까지만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하던
  것을, 셋째 자녀부터는 육아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에 대하여 승진소
  요최저연수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제2항제1호다목).
 마.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 중인 자가 명예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휴직 중에도 불구
  하고 특별승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제1항제1호).
 바. 5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임용 시 교육훈련 이수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임용제청하도록 함(안 제
  33조제1항, 제33조의2제1항).
 사.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훈련성적을 삭제하고, 근무성적평정점 100분의 75, 경력평정점 100분의
  25의 비율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함(안 제36조제1항).
 아. 휴직 중에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등에 대하여 복직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휴직기간을 승진소요연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안 제50조의8 신설).
 자. 고용직공무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정비함(안 제52조, 제69조).
 차. 연구직공무원 직급표를 수정함(안 별표 1의2).
                                               <국회사무처 제공>
◉국회사무처공고제2011-72호
 국회인사규칙이 2011년 8월 26일 다음과 같이 개정(국회규칙 제166호)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일
             국회사무총장 권 오 을 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규칙
◉국회규칙 제166호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기획조정실ㆍ법제실ㆍ의사국ㆍ국제국ㆍ관리국ㆍ의정연수원ㆍ인사과 및 운영지원과를
두되, 법제실ㆍ의사국”을 “기획조정실ㆍ법제실ㆍ의사국ㆍ국제국ㆍ관리국ㆍ방송국ㆍ의정연수원ㆍ인사
과 및 운영지원과를 두되, 법제실ㆍ의사국ㆍ방송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송기획관”을 “경
호기획관”으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경호기획관) ① 경호기획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경호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입법차장을 보좌한다.
 1. 국회의 경호 및 방호
 2. 국회의 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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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85호                 관        보           2011. 9. 2.(금요일)
 3. 국회의사당 참관의 지원 및 안전검색
 4. 출입증의 발급ㆍ관리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의사경호심의관”을 “의정기록심의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9호를 제5호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의사경호심의관”을 “의정기록심의관”으로 하고, “제3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를 “제3항
제5호”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방송국) ① 방송국에 국장 1인을 둔다.
 ② 방송국장은 이사관ㆍ부이사관, 2급상당ㆍ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
  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회방송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국회방송의 제작 및 송출에 관한 사항
제17조를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 의결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
  제8조의 개정규정 및「별표」중 기능직 방호원과 관련된 정원 조정 및 증원 부분은 2012년 5월 30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규의 개정)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규에서 “방송기획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방송국
  장”을, “의사경호심의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경호기획관”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초과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의사국 소속 별정직
  5급상당(자료조사관) 1인의 경우에는 2012년 6월 30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지】
 [별 표]
                      국회사무처 공무원 정원표
총 계                                                     3,418
 정무직 계                                                      4
 사무총장                                                       1
 차장                                                         2
 비서실장                                                       1
 별정직 계                                                  2,289
 국회의원 보좌관(4급상당)                                           598
 국회의원 비서관(5급상당)                                           598
 국회의원 비서(6급상당)                                            299
 국회의원 비서(7급상당)                                            299
 국회의원 비서(9급상당)                                            299
 (소 계)                                                 (2,093)
                              448
제17585호           관      보          2011. 9. 2.(금요일)
수석전문위원(1급상당)                                      19
수석비서관(1급상당)                                        4
비서관(2급상당)                                          5
비서관(2급상당 또는 3급상당)                                  1
비상계획관(2급상당 또는 3급상당)                                1
비서관(3급상당)                                          4
비서관(4급상당)                                          6
4급상당                                               4
비서관(5급상당)                                          2
5급상당                                              11
비서(6급상당)                                           3
6급상당                                               9
6급상당 또는 계약직                                        6
7급상당                                              20
7급상당 또는 계약직                                        5
8급상당                                              14
8급상당 또는 계약직                                        1
9급상당                                              81
(소 계)                                            196
일반직 계                                            745
관리관, 별정직(1급상당) 또는 계약직                              1
관리관 또는 이사관                                         2
이사관                                               20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14
이사관․부이사관, 별정직(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또는 계약직                 2
이사관․공업이사관․시설이사관․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통신부이사관                 1
또는 시설부이사관
이사관․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통신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                   1
부이사관                                               5
공업부이사관․통신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                               1
3급 또는 4급                                          39
3급․4급, 별정직(3급상당 또는 4급상당) 또는 계약직                    2
4급                                                58
4급 또는 별정직(4급상당)                                    1
4급, 별정직(4급상당) 또는 계약직                               2
4급 또는 5급                                          66
4급․5급 또는 계약직                                       5
4급․5급, 별정직(4급상당 또는 5급상당) 또는 계약직                    3
5급                                               132
5급 또는 별정직(5급상당)                                    2
5급, 별정직(5급상당) 또는 계약직                               2
                            449
제17585호                  관        보           2011. 9. 2.(금요일)
5급 또는 계약직                                                    8
6급                                                         295
7급                                                          73
8급                                                          10
기능직 계                                                      380
기능5급                                                         1
기능6급                                                        56
기능7급                                                        90
기능7급 또는 별정직(7급상당)                                            1
기능8급                                                        90
기능8급 또는 별정직(8급상당)                                            2
기능9급                                                        62
기능10급                                                       78
                            ◇개정이유
 최근의 금융위기 등으로 실업과 신분불안정 등의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국회가 솔선수범하여
국회 내 신분미보장 공무원의 신분안정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국회 업무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입법지원인력 및 행정지원인력을 증원하는 등 조직 및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임.
                            ◇주요내용
가. 현재 예산의 범위에서 정원 외로 운용하고 있는 전문계약직의 신분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
 문계약직 37인의 직위를 별정직 4급상당 2인(의전통역관), 별정직 5급상당 4인(의전통역관), 별정
 직 6급상당 1인(자료조사요원), 별정직 7급상당 5인(방송제작요원 4인, 전산정보요원 1인), 별정직
 8급상당 12인(자료조사요원 4인, 기획편성요원 3인, 중계방송요원 3인, 방송제작요원 1인, 전산정
 보요원 1인), 별정직 9급상당 5인(촬영요원 1인, 기획편성요원 1인, 방송제작요원 2인, 전산정보요
 원 1인), 기능7급 1인(후생사무원), 기능8급 1인(후생사무원), 기능9급 6인(후생사무원)으로 각각
 전환하고자 정원을 증원함(안 별표).
나. 경호ㆍ방호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2․3급 경호기획관을 신설하여 현재 의사국 소속인 의
 회경호과ㆍ의회방호과를 그 아래에 두고, 의사국내 의사경호심의관은 의정기록심의관으로 변경
 하되, 그 시행 시기는 2012년 5월 30일로 함(안 제5조의2, 제8조, 부칙 제1조, 제2조 및 별표).
다. 최근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 심판이 증가함에 따라 국회 차원의 법률 헌법적합성 검토 및 법제
 관련 연구업무를 담당할 법제연구과를 신설하기 위하여 3․4급 과장 1인, 4․5급 또는 계약직 법
 제관 3인, 6급 법제관보 1인을 증원함(안 제7조 및 별표).
라. 국회방송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방송기획관을 방송국장으로 변경하고, 국회방송의 전문인력 확
 보 및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4ㆍ5급 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별정직(4급상당 또는 5급상당) 또는 계
 약직 2인, 별정직(7급상당) 또는 계약직 2인을 증원함(안 제8조의2, 부칙 제2조 및 별표).
마. 특수경력직공무원이 6개월 이상 휴직할 경우 정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한 특례규정이 상위법인
 「국가공무원법」에서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삭제함(안 제17조 삭제).
                              450
제17585호                관        보          2011. 9. 2.(금요일)
 바. 제2의원회관 등의 방호와 시설유지ㆍ관리 등을 위해 기능직 방호원 15인(기능6급 방호장 2인,
  기능7급 방호장 4인, 기능8급 방호원 4인, 기능9급 방호원 5인)과 6급 건축주사 1인을 증원하고,
  방호조직의 통솔력 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해 기능6급 방호장 1인을 감원하고 기능5급 방호기장
  1인을 신설함(안 부칙 제1조 및 별표).
 사. 국제국 별정직 4급상당 1인(의전통역관)과 의사국 별정직 5급상당 1인(자료조사관)의 정원을 삭
  제하되, 의사국 별정직의 경우에는 근무상한연령까지 그 정원이 유지되도록 부칙에 경과규정을
  둠(안 부칙 제3조 및 별표).
 아. 의회 관련 국제회의 개최 및 외빈 방문행사가 증가함에 따라 국회의장 및 의원의 의전 강화를
  위해 4ㆍ5급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인, 6급 행정주사 1인을 증원함(안 별표).
 자. 국회 자체감사업무의 강화를 위해 6급 행정주사 1인을 증원함(안 별표).
 차. 새로운 정보화 사업 수요 및 정보 보안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4ㆍ5급 전산서기관 또는 전
  산사무관 1인, 6급 전산주사 1인을 증원함(안 별표).
 카. 교섭단체간 협의지원 등 효율적인 국회 운영 지원을 위해 교섭단체대표의원을 보좌할 별정직 2
  급상당 2인(교섭단체대표의원 행정비서관)을 신설함(안 별표).
                                                <국회사무처 제공>
◉국회도서관공고제2011-34호
 국회도서관 직제가 2011년 8월 26일 다음과 같이 개정(국회규칙 제167호)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일
               국회도서관장
                      국회도서관 직제 일부개정규칙
◉국회규칙 제167호
국회도서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의회정보실․정보관리국”을 “의회정보실․법률정보실․정보관리국”으로 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회정보지원정책에 관한 사항
 2. 의회정보의 검색 및 제공에 관한 사항
 3. 의회정보 관련 자료 발간 및 제공에 관한 사항
 4. 국외자료의 조사·번역 및 제공에 관한 사항
 5. 입법지식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의회정보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관한 사항
 7. 인터넷자료의 수집·장서화 및 제공에 관한 사항
 8. 인터넷자원의 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의회정보서비스에 관한 사항
                             451
제17585호               관        보          2011. 9. 2.(금요일)
  3. 감사대상기관의 성과지표 및 정보 조사․분석, 성과검사보고서 작성 지원
  4. 감사원의 감사성과 계량화 연구․평가
  5. 건설ㆍ환경 및 사회복지, 행정․문화, 교육, 국방분야의 주요 정책ㆍ사업의 감사기법 연구
  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와 관련하여 연구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⑤ 연구3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효율적 국가감사체계 구축 연구 및 자체감사 지원업무 총괄
  2. 국내․외 감사관련 일반이론 및 법령․제도에 대한 연구
  3. 공공부문 감사기준 개발 및 감사결과 심사․평가 등에 관한 연구
  4. 직무감찰 관련 국내․외 감사제도 및 방법 등에 관한 연구
  5. 지방행정․공공기관 분야 주요 정책ㆍ사업의 감사기법 연구
  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와 관련하여 연구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국            회
◉국회사무처공고제2011-71호
 국회인사규칙이 2011년 8월 26일 다음과 같이 개정(국회규칙 제165호)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일
             국회사무총장 권 오 을 
                    국회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
◉국회규칙 제165호
국회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시험실시의 원칙) ①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은 직급별로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직렬에 대
  하여는 직무분야별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의 국회공무원 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일부는 장애인만
  이 응시할 수 있도록 임용시험을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의 제목 “試驗委員에 대한 手當支給”을 “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試驗委員 및 試驗監督官에 대하여는 豫算의 범위안에서”를 “시험위원, 시험관리관 및 시험
편집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로 한다.
제26조 중 “各種 試驗實施에 관하여”를 “국회공무원 임용시험 실시에”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연구사 및 별표 4의2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公務員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1년의
기간을 試補로 임용하고”를 “별표 4의2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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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보로 임용하고, 연구사를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 시보로 임용하며,”로 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시보공무원의 면직절차)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을 면직하거나 면직을 제청할 때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별로 심사위
   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지명한 소속 공무원(정무
 직·별정직 또는 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되고, 위원은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보다 상위 계급의 공무원 중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지명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인사업무를 담
 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나목 및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가. 기능6급 - 3년 이상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만, 다음 各號의 規定에 의한 休職期間과 職位解除期間은”
을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임신․출산 또는 육아를 위한 휴직은 각 자녀에 대한 총 휴직기간 중 각
      자녀에 대하여 최초 1년을 넘지 않는 기간. 다만, 셋째 자녀부터는 그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
      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제31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32조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 징계처분 요구일 또는 징계의결 요구일부터 징계
       처분일 전일(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임용권자가 직위해제한 경우에는 직위해제
       일 전일)까지의 기간
제31조제7항제1호 및 제2호의 “硏究職公務員”을 각각 “연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法院組織法
第69條의2의 規定에 의한 司法硏修院의 硏修生”을 “「법원조직법」 제72조에 따른 사법연수생”으로 하며,
제10항 중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를 “근무기간 중 해당 계급에
서 1년 이하로 근무한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전부 산입하며, 해당 계급에서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1년을 전부 산입하고, 1년을 초과한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
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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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을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다만,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자 중 「공무원연금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를 제4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3조제1항 중 “任用 또는 任用提請하여야 한다.”를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급별 교육훈련 이
수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3조의2제1항 중 “승진시험”을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급별 교육훈련 이수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승진시험”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일반승진시험 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회차별로 작성한다.
  ⑦ 임용제청권자는 제5항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한 소속기관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일반승진
   시험 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회차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라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에 따른 승진제한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제한사유가 소멸된 이후에 임
   용제청하여야 한다.
제35조의2제4항 중 「국회공무원 수당규정」이 정하는을 규정으로 정하는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5割,”을 “100분의 75 및”으로, “3割 및 法 第50條에 의한 訓練成績 2割”을 “100분의
25”로 한다.
제4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신규채용후보자 또는 신규채용자, 승진후보자 또는 승진된 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자
     질과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제50조의2제2항 중 「국회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 불구하고를 규정으로 정하는 공무원의 근
무시간에도 불구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회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라를 규정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50조의3제2항 중 「국회공무원 수당규정」이 정하는을 규정으로 정하는으로 한다.
제50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8(휴직자 복무관리 등) ① 법 제71조에 따라 휴직중인 공무원은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와 달
   리 법 제64조에 따른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에 위반하는 등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 복직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복직된 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산정하는 때에는 제31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
   하고 그 휴직기간을 제31조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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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본문 중 공무원여비규정을 공무원 여비에 관한 규정으로 하고, 단서를 삭제한다.
제69조 중 “契約職公務員 및 雇傭職公務員”을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1항, 제33조의2
  제1항 및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보공무원의 면직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시보공
  무원을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① 제31조제2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휴직한 공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31조제2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의 계급에서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처분요
  구권자가 징계처분을 요구하였거나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징계의결을 요구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
  한다.
제4조(시간제근무공무원의 승진소요연수 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
  행 당시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근무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의 특별승진임용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공무원연금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휴직자의 복무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휴직 중인 공
  무원이 이 규칙 시행 후에 휴직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지】
 [별표 1의2]
                    연구직공무원 직급표(제4조제2항관련)
                                            계급 및 직급
    직 군        직 렬       직 류
                                       연구관          연구사
   자료조사      자료조사연구      자료조사       자료조사연구관
                         정치행정
             예산정책연구      경제산업       예산정책연구관
   입법예산                  사회문화
   연 구                   정치행정
             입법조사연구      경제산업       입법조사연구관
                         사회문화
   학 예       기록관리연구      기록관리         기록연구관        기록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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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별표 2]
                    기능직공무원의 직급표
            階 級 技能5級 技能6級    技能7級   技能8級    技能9級 技能10級
職群 職 列      職 類
   電話修理     電話修理     電 話     電 話    電 話     電 話 電 話
                     修理長     修理長    修理員     修理員 修理員
電信 電 氣      電 氣      電氣長     電氣長    電氣員     電氣員 電氣員
   交 換      交 換      交換員     交換員    交換員     交換員 交換員
   放 送      放 送      放送員     放送員    放送員     放送員 放送員
   機 械      機 械      機械長     機械長    機械員     機械員 機械員
            映 寫
機械 車 輛      運 轉      運轉員
                     駐 車
                              運轉員
                              駐 車
                                    運轉員
                                    駐 車
                                             運轉員
                                             駐 車
                                                     運轉員
                                                     駐 車
            駐車管理     管理員      管理員   管理員      管理員     管理員
   暖 房      暖 房      暖房員      暖房員   暖房員      暖房員     暖房員
   土 木      土 木      土木長      土木長   土木員      土木員     土木員
土建 建 築      建 築      建築長      建築長   建築員      建築員     建築員
            木 工
園藝 園 藝      園 藝      園藝員      園藝員   園藝員      園藝員     園藝員
防護 防 護      防 護 防護技長 防護長      防護長   防護員      防護員     防護員
   案 內      案 內      案內員      案內員   案內員      案內員     案內員
厚生 衛 生      衛 生      衛生員      衛生員   衛生員      衛生員     衛生員
   厚生事務     厚生事務     厚 生      厚 生   厚 生      厚 生     厚 生
                     事務員      事務員   事務員      事務員     事務員
   一般事務     事 務      事務員      事務員   事務員      事務員     事務員
事務          電 算      電算員      電算員   電算員      電算員     電算員
            編 輯      編輯員      編輯員   編輯員      編輯員     編輯員
            司 書      司書員      司書員   司書員      司書員     司書員
                        ◇개정이유
  시보공무원의 면직절차를 규정하여 시보공무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승진후보자명부에서 훈련성
 적을 제외하면서 일정한 교육훈련 이수기준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승진임용하도록 함.
  또한 휴직 중인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여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등의 경우 복직
 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고용직공무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정비하는 등 인사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 임용 촉진을 위하여 국회공무원 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일부는 장애인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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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고 결정되어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
 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등 참조), 결국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
 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재철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고시제2011-337호
 「주택법」 제13조 및 「주택법시행령」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의
행정처분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2일
               부산광역시장
 연번 업 체 명 대표자                     주소           처분사항 처분사유
           13
  1 (주)낙민건설 신정웅 동구    1510호
                           초량3동 1434-14 국제오피스텔

  2 (주)덕인개발 신진철·  박헌생 금정구 남산동 993-25
  3 (주)비젼개발 정주식 동구 초량3동 1163-1 동일빌딩 405호
  4 성원종합건설(주) 김중곤 부산진구5.6층
                             초읍동 203-2 성원빌딩         등록기준미달로
                                                    영업정지(3월)
  5 (주)성지주택개발 이명조 부산진구 범천1동 882-6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후
  6 (주)신영홀딩스 권정자 연제구 거제1동 1493-4 석천빌딩 7층 (‘11.8.31) 영업정지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7 (주)에이치케이      이순희 사상구   덕포2동  365-6             이를 보완하지
        앤씨개발                                          아니함.
  8 (주)엠엔에프개발 박찬헌 부산진구 가야2동 158-2 2층
  9 영산파트너스(유) 김재돈 동구 초량3동 1160-1 5층
 10    (주)우남 전영환 금정구
                  1401호
                        구서동 177-1 우남타워
 11 (주)일동종합건설 김신부 서구 남부민1동 56 2층
 12 (주)랜드토픽 김정호 해운대구     우1동 785
                  현대휴레스빌1층203호
                                            영업정지 청문시까지
                                               6개월 등록기준 보완
 13    (주)마메종   김성민 금정구 청룡동 87 극동빌딩 602호   (‘11.8.31~ (기술자
                                             ’12.2.29) 보유증명)서류제출
                              485
제17585호                관         보         2011. 9. 2.(금요일)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법률정보실) ① 법률정보실에 실장 1인을 둔다.
 ② 실장은 관리관 또는 이사관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률도서관의 장서개발․대외협력․운영 등 정책에 관한 사항
 2. 법률정보의 조사․번역 및 제공에 관한 사항
 3. 외국법률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사항
 4. 법률정보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사항
 5. 법률정보협력망의 구축에 관한 사항
 6. 법률도서관 관련 열람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법률문헌색인 작성에 관한 사항
 8. 법률정보의 이력 관리에 관한 사항
 9. 국가법률전자도서관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법률정보실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제2항 중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삭제한다.
현행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연구직공무원의 활용) 기록정보 관리․정보 제공 관리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
 보하기 위하여 연구직공무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직공무원은 계급구분이 적용되는 일반직
 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 간의 비율과 균형을 맞추어 그 범위 안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일반계약직에서 별정직으로 조정되는 12인(4급․5급․
연구관 또는 계약직 4인, 6급․연구사 또는 계약직 2인, 9급 또는 계약직 6인)직위에 대해서는 이 규칙
시행에 따라 해당 별정직 직위의 인원이 충원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지】
 【별표】
                       국회도서관 공무원 정원표
총 계                                                      300
 정무직 계                                                     1
    도서관장                                                   1
 별정직 계                                                      27
  4급상당                                                       1
  5급상당                                                      12
  6급상당                                                       7
  7급상당                                                       1
  9급상당                                                       6
                             452
제17585호                     관          보             2011. 9. 2.(금요일)
 일반직 계                                                                208
  관리관 또는 이사관                                                            2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3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계약직                                                       1
  3급 또는 4급                                                              8
  4급                                                                    7
  4급 또는 별정직(4급상당)                                                       1
  4급 또는 계약직                                                             1
  4급 또는 5급                                                             17
  4급․5급․연구관 또는 계약직                                                      3
  5급                                                                   26
  5급 또는 별정직(5급상당)                                                       1
  5급 또는 연구관                                                             1
  6급                                                                  100
  6급 ․연구사 또는 계약직                                                        5
  6급 또는 연구사                                                             1
  7급                                                                   16
  8급                                                                    6
  9급 또는 계약직                                                             9
 기능직 계                                                                 64
  기능 6급                                                                10
  기능 7급                                                                15
  기능 8급                                                                16
  기능 9급                                                                10
  기능 10급                                                               13
    법               원
                                광주지방법원
                                 제6형사부
                                 판 결
사    건 2011재고합2 내란부화수행
피 고 인 박승열 (590905-*******), 자영업
         주거 광주 북구 문흥동 958-6
         등록기준지 서울 관악구 사당 1동 190
검    사 진철민
재심대상판결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1980. 10. 25. 선고 80보군형공제45, 53,102, 119, 120, 121, 138호
판결선고        2011. 8. 1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