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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임실교육지원청공고제2023-72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 제5항에 따라 폐교재산(구.관촌초상월분교) 
매각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18일
전라북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공유재산(구 관촌초 상월분교) 매각계획 공고
1. 건 명: 공유재산(구 관촌초 상월분교) 매각계획 공고
2. 매각계획 재산의 표시
폐교명
구분
소
재
지
지
번
지목/ 용도
면 적(㎡)
비고
구 관촌초 
상월분교
토지
임실군 관촌면 신전리 
107-2
학교용지
6,867
임실군 관촌면 신전리
108-6
대지
552
임실군 관촌면 신전리
107-7
도로
155
임실군 관촌면 신전리
107-6
도로
65
임실군 관촌면 신전리
107-8
도로
36
임실군 관촌면 신전리
107-10
도로
7
임실군 관촌면 신전리
107-11
도로
3
임실군 관촌면 신전리
108-10
도로
53
토 지 계
7,738
건물
임실군 관촌면 신전리 
107-2
교사
714.24
임실군 관촌면 신전리
107-2
창고
28
임실군 관촌면 신전리
107-2
급식소
248.4
임실군 관촌면 신전리
107-2
숙직실
24
임실군 관촌면 신전리
107-2
관사
53
건 물 계
1,067.64
합    계
8,805.64
기타
교육지원청 소관 입목죽 및 공작물 일체
3. 매각 사유
가. 구 관촌초 상월분교는 향후 교육목적 활용 가능성 및 자체 활용계획이 없어 매각하여 교육재
정 확충 및 재산관리 효율화를 기하고자 함.
나. 임실군이 지역민에게 문화예술 교육 및 체험을 할 수 있는 열린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매입 요청하여 지자체에 매각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4. 매각 예정시기: 공고 기간 종료 이후
5. 공고 기간: 2023. 5. 18. ~ 6. 16.(30일간)
6. 공고 목적: 폐교재산의 매각에 대한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의견 수렴 
7. 매입신청기관: 임실군청(복합문화공간 조성부지)
8. 매각가격 결정: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에 
감정평가수수료 등의 기타비용을 합산한 금액 이상(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
행령 제27조)
9. 매각방법: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의한 수의계약
10. 의견 제출
  가. 본 공고에 이의가 있는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전라북도임실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로 
의견서(붙임자료 참고)를 제출하기 바람
  나. 본 매각계획 공고기간 중에 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 매각 일정 등이 변동될 수 있음
  다. 제출처 안내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봉황로 247 임실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재정담당(주무관 이윤희 ☎ 063-640-3554)
붙임  의견서 서식 1부
폐교재산(구.관촌초 상월분교) 매각계획에 대한 의견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2023년   월    일
전라북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구       분
내                  용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       소
연  락  처
   의 견 내 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폐교재산 매각 관련 의견 수렴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소, 연락처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소, 연락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 여부를 □에 √ 표기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113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8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야외훈련장 화장실 등 13건)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야외훈련장 
화장실
(세병관)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학리 
산 60-1
223,975
505
고시일
∼ 
2023. 7.25.
신축
예비군훈련대 
등 개편사업
(B구역)
경상남도 합천군 삼가면 
어전리 1044-4, 외토리 
627-1
12,179
8,045
고시일
∼ 
2023.10.31.
전술00장비 
시설사업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 370-1
972,114
2,100
고시일
∼ 
2023.11.30.
별동 
증축
클린룸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청천리 340
37,611
273
고시일
∼ 
2023.12.12.
취사식당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461-7
35,020
3,372
고시일
∼ 
2024. 1.30.
신축
취사식당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84, 산 16
758,261
1,171
고시일
∼ 
2024. 1.31.
별동
증축
유류야적장,  
폐수처리장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458-4, 461-7
38,580
815
고시일
∼ 
2024. 7. 2.
신축
보관시설, 
주유대 및 
폐수처리장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6-7, 103-1, 103-31, 
103-33, 124, 124-3, 
124-112, 132
37,974
2,177
별동
증축
정비고 및 
폐수처리장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신산리 
584-3
19,632
925
창고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462-1, 462-4, 463-1
4,278
412
폐수처리시설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적암리 
194, 194-8
35,981
770.9
고시일
∼ 
2024. 9.30.
별동 
증축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기계실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강사리 949-5
5,275
380.71
고시일
∼ 
2024.12.30.
신축
교육생 
생활관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중천리 75
158,284
3,190.91
별동 
증축
1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공고 제2023-87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19일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교육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공인 재등록 사유: 강원특별자치도 출범(2023. 6. 11.)에 따른 기관 명칭 변경
□ 재등록 공인 최초 사용연월일: 2023년 6월 11일
□ 재등록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교육장인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교육장인
(전자이미지공인)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인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위원장인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일반징계위원회인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일반징계위원회
위원장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속초양양교육지원청
징수관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속초양양교육지원청
지출원인
2
□ 공인 페기 사유: 강원특별자치도 출범(2023. 6. 11.)에 따른 기관 명칭 변경
□ 폐기 공인 폐기연월일: 2023년 6월 11일
□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속초양양교육지원청
물품관리관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속초양양교육지원청
재무관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속초양양교육지원청
재무관인(전자이미지공인)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교육장인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교육장인
(전자이미지공인)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위원장인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일반징계위원회위원장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속초양양교육지원청징수관인
계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3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속초양양교육지원청지출원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속초양양교육지원청물품관리관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속초양양교육지원청재무관의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속초양양교육지원청재무관의인
(전자이미지공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09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7718 : 내환경 특성, 저온시험 방법에 해외 통용 기준을 반영
  ㅇ KSCIEC61184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983-A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927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1228-A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432-2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432-3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7718
LED 비행장 매립등
개정
KSCIEC61184
꽂임형 램프홀더
개정
KSCIEC60983-A
소형 램프
개정
KSCIEC60927
시동장치 ─ 성능요구사항(글로우스타터 제외)
개정
KSCIEC61228-A
선탠용 자외선 형광램프 - 측정 및 사양 기재방법
개정
KSCIEC60432-2
백열램프 ─ 안전 ─ 제2부: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조명기기용 텅스텐 할로겐 램프
개정
KSCIEC60432-3
백열램프 ─ 안전 ─ 3부: 텅스텐 할로겐 램프
(비차량용)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7718 : 내환경 특성의 주변 온도를 기존 -55도에서 -40도로 변경
  ㅇ KSCIEC61184 : 용어 변경 및 용어의 영문명 추가, 인용표준 수정, 강화 절연된 램프 홀더 및 
전압과 전류 관련 용어 설명 추가, 램프 홀더의 표시사항 및 요구사항 추가, 시험조건 추가, 부
속서 B 추가, 참고문헌 변경 등
  ㅇ KSCIEC60983-A : 표준의 범위에 대한 설명 추가
  ㅇ KSCIEC60927 : 용어 변경 및 삭제, 표시사항 삭제, 시험조건 변경 등
  ㅇ KSCIEC61228-A : 용어 변경 및 추가, 적용범위 및 인용표준 수정, 시험요구사항에 비고 추
가 및 분광 복사 측정 시스템 요구사항 등 추가, 이중 캡 형광 UV 램프 측정방법 추가 등
  ㅇ KSCIEC60432-2 : 용어 변경 및 추가, 목차 변경, 적용범위 및 관련표준 수정, 특정 유효 복
사 UV 전력 및 자체 차폐형 램프 수명 말기의 안전성 추가, 부속서 B에 물 접촉으로부터의 보
호 추가 등
  ㅇ KSCIEC60432-3 : 용어 변경 및 추가, 목차 변경, 적용범위 및 인용표준 수정, 광생물학적 안
전성 및 자체 차폐형 램프 수명 말기의 안전성 추가, 부속서 B에 물 접촉으로부터의 보호 추가 
등
부칙: 2023년 0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북부지방산림청고시 제2023-13호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2호가, 나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9일
              북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비고
                                          지 정   지정해제
        2필                                            50,570

 양구군    산1                  17,813,666   17,811,324   43,843
                      국                                         군사시설 및
 방산면           임야
                    (산림청)                                      지정목적 상실
 건솔리    산25                    458,670      458,670    6,727



2.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http://eum.go.kr) 또는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림보호팀(033-738-6222)에서 방문열람 가능합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10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B6851
에스컬레이터용 스텝
확인
KSBISO9386-2
장애인의 이동을 위한 동력식 승강플랫폼 ─ 안
전, 치수 및 성능에 대한 기준 ─ 제2부: 경사면
에서 동력에 의해 움직이는 좌석식, 입식, 휠체어
식 경사형 리프트
확인
KSRISO8349
도로 차량 ─ 노면 마찰 측정 방법
확인
KSBISO230-1
공작기계 시험방법 ─ 제1부: 무부하 또는 정삭조
건 하에서 작동하는 기계의 기하학적 정확정밀도
확인
KSRISO611
도로 차량 ─ 자동차 및 트레일러의 제동 ─ 용어
확인
KSRISO8720
승용차 ─ 기계적 잭에 대한 제원
확인
KSRISO3006
도로 차량 ─ 승용차용 휠 ─ 시험 방법
확인
KSRISO4038
도로 차량 ─ 유압 브레이크 시스템 ─ 심플 플레
어 파이프, 나사 구멍, 수나사 피팅 및 호스 엔드 
피팅
확인
KSRISO3583
도로 차량 ─ 압축 공기 제동 장치의 압력 시험용 
연결 장치
확인
KSR1072
자동차 브레이크 라이닝, 디스크 브레이크 패드
및 클러치 페이싱의 경도 시험방법
확인
KSRISO21069-1
도로 차량 ─ 롤러 브레이크 시험기를 사용한 최
대 허용 총 질량 3.5 t 이상 차량의 제동 장치 시
험 ─ 제1부: 공기식 제동 장치
확인
KSRISO12161
도로 차량 ─ 전동 차량 및 피견인 차량의 내구 
제동 장치 ─ 시험 절차
확인
KSRISO6313
도로 차량 ─ 브레이크 라이닝 ─ 디스크 브레이
크 패드의 치수와 형상에 미치는 열의 영향 ─ 시
험 방법
확인
KSRISO21750
도로 차량 ─ 타이어 팽창 압력 모니터링에 의한 
안전도 향상
확인
KSRISO4929
도로 차량 ─ 비광유계 유압 브레이크액을 사용하
는 유압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 저장용기의 다이
어프램 개스킷
확인
KSB6826
엘리베이터 추락방지안전장치
확인
KSR1010
자동차 가속 시험방법
확인
KSBISO14798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 ─ 위험성 
평가 및 감소 방법
확인
KSBISO368
방적준비, 방적기, 합사(연사)기 ─ 링 정방용 튜
브, 합연용 스핀들, 테이퍼 1:38과 1:64
확인
KSR3959
승용차 ─ 차량 동역학 시뮬레이션의 검증 ─ 횡
방향 과도응답시험
확인
KSRISO1728
도로 차량 ─ 자동차와 피견인 차량 사이의 공기
식 제동 장치의 연결 장치 ─ 호환성
확인
KSR0079
관성 동력계에 의한 브레이크 라이닝 및 패드의 
마모 시험방법
확인
KSBISO18738-2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 승차감 측정
확인
KSBISO26303
공작기계 ─ 금속 절삭 공작기계에 대한 단기 가
공 공정 능력 평가
확인
KSR2041
자동차용 공기 브레이크 호스
확인
KSRISO14512
승용차 ─ 마찰 계수가 서로 다른 노면에서의 직
진 제동 ─ 개방 루프 시험방법
확인
KSRISO4039-2
도로 차량 ─ 공압 브레이크 시스템 ─ 제2부: 파
이프, 수나사 피팅 및 원추 실링이 가능한 표면을 
가진 나사 구멍
확인
KSBISO8118-1
섬유기계 ─ 직기 템플 ─ 제1부: 템플 실린더
확인
KSK9300
직기용 사이드 레버
확인
KSRISO4107
상용차 ─ 휠 허브 부착 치수
확인
KSRISO19364
승용차 ─ 차량 동역학 시뮬레이션 및 검증 ─ 정
상 상태 원선회 거동
확인
KSBISO22201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 ─ 안전 
관련 적용의 프로그램 가능한 전자 시스템 ─ 제1
부: 엘리베이터(PESSRAL)
확인
KSBISO13041-2
수치제어 선반 및 터닝센터의 시험조건 ─ 제2부: 
수직 주축을 갖는 기계의 기하학적 시험
확인
KSBISO230-6
공작기계 시험방법 ─ 제6부: 직육면체 및 면 대
각선에 대한 위치결정 정확정밀도 측정(대각선 변
위 시험)
확인
KSRISO4039-1
도로 차량 ─ 공압 브레이크 시스템 ─ 제1부: 파
이프, 수나사 피팅 및 면 실링이 가능한 표면을 
가진 나사 구멍
확인
KSRISO19365
승용차 ─ 차량 동역학 시뮬레이션의 검증 ─ 사
인-위드-드웰 안정성 제어 시험
확인
KSBISO230-4
공작기계 시험방법 ─ 제4부: 수치제어 공작기계
의 원운동 시험
확인
KSBISO230-3
공작기계 시험방법 ─ 제3부: 열적 효과 결정
확인
KSBISOTR17243-1
공작기계 스핀들 ─ 스핀들 하우징에서 측정한 공
작기계 스핀들 진동 평가 ─ 제1부: 구름 베어링 
및 운전속도 600 min-1 ~ 30000 min-1의 일
체형 드라이브가 장착된 스핀들
확인
KSR4027
자동차용 좌석 벨트
확인
KSRISO3803
도로 차량 ─ 제동 장치의 유압 시험용 연결 장치
확인
KSB6918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의 제조 및 설치에 대한 
안전표준
확인
KSB6951
내화성 시험 ─ 제2부: 승강장 문 조립체
확인
KSR0088
승용차용 좌석 및 좌석 부착 장치의 강도
확인
KSBISO1984-2
베드형 밀링 머신 ─ 정확정밀도 시험 ─ 제2부: 
수직형 밀링 머신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3년 0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확인
KSR4074
승용차 ─ 좌석 벨트의 부착부 ─ 장착 위치 및 
강도
확인
KSRISO8853
자동차 경주 운전자용 안전띠 ─ 기준 및 시험 방
법
확인
KSBISO1984-1
베드형 밀링 머신 ─ 정확정밀도 시험 ─ 제1부: 
수평형 밀링 머신
확인
KSRISO21994
승용차 ─ ABS를 장착한 승용차의 직선 정지 거
리 ─ 개회로 시험방법
확인
KSBISO230-5
공작기계 시험방법 ─ 제5부: 소음 측정
확인
KSB6919
엘리베이터 제조 및 설치를 위한 안전 표준 ─ 제
2부: 유압식 엘리베이터
확인
KSB6917
엘리베이터용 과속조절기
◉국방부공고제2023-166호
　「군무원인사법」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19일
국방부장관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방혁신 추진과 연계한 군무원 정원 증가, 활용직위 확대에 따른 채용·운영률 향상 및 지역 내
   우수한 인재를 획득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처럼 지역학교와 연계하여 학교장 추천을 받은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를 군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학교장 추천 지역 인재 채용 요건 신설(안 제7조의2)
       - 군무원인사법 제7조의2(학교장 추천 지역 인재의 채용 및 수습근무) 신설을 통해 학교장
          추천 채용 요건 마련
       - 학교장 추천 지역 인재 채용 대상 및 임용 계급 규정
       - 추천 채용자의 수습근무에 관한 사항 및 수습근무 제한사항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3가) 국방부 군무원정책과
      - 전자우편 : 98-24010@mnd.go.kr
      - 팩스 : 02-748-51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군무원정책과(전화 02-748-5251, 팩스 02-748-51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지방산림청공고제2023-71호
　「산림보호법」제7조 및 제8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
정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19일
남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공고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연
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
지정면적(㎡)
지정유형
명칭
소유자
핵심
완충
합계
5필지
129,564 89,564 40,000
-
-
-
1 경상북도 울릉군 
북면 나리
383
임야
38,192
38,192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희귀식물자생지)
울릉
(국)산림청
2 경상남도 김해시 
대청동
산64-2 임야
38,975
38,975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자연생태계보전지역) 불모산(국)산림청
3 경상남도 김해시 
대청동
산64-3 임야
12,397
12,397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자연생태계보전지역) 불모산(국)산림청
4 경상남도 김해시 
대청동
산69-27 임야
31,444
-
31,444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자연생태계보전지역) 불모산(국)산림청
5 경상남도 김해시 
대청동
산69-28 임야
8,556
-
8,556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자연생태계보전지역) 불모산(국)산림청
2. 지정사유 :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種)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구역
3. 산림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이의 신청기간 : 지정 예정지 공고일부터 30일간
4. 이의신청 : 이 건에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은 예정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경북 안
동시 솔밭길 28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보호팀 ☎ 054-850-7722) 할 수 
있습니다.
5. 산림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지형도면은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보호팀( ☎ 054-850-7721 )에서 열람 가능
1
◉성남서중학교공고 제2023-24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19일
성남서중학교장
관인(공인)등록/폐기
◉여성가족부공고 제2023-90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19일
             여성가족부장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정정 요청 대상을 고지정보에서 고지ㆍ공개정보로 확대하고, 성범죄자 취업제
한 대상기관 및 신상정보 고지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률」이 개정(법률 제19337호, ‘23. 4. 11. 공포, 10. 12. 시행)됨에 따라 신상정보의 정정 요청의
방법ㆍ절차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ㆍ확인 규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
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성범죄자 신상정보 정정 요청 대상 확대(안 제22조의2)
 -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정정 요청 대상이 고지정보에서 고지ㆍ공개정보로 확대됨에 따라, 신상정
    보의 정정 요청의 방법ㆍ절차 규정 상에서 정정 요청 대상을 고지ㆍ공개정보로 정비

나.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ㆍ확인 규정 정비(안 제25조·제33조· 제39조)
 -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 및 성범죄 경력 조회 관련 특례가 신설됨에 따라 성범죄자 취
    업제한 점검ㆍ확인 규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정비

다. 인용 법령 정비(안 제22조)
 - 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상의 용어 정비
3. 의견 제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
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7층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전자우편 : hicha89@korea.kr)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전화 02-2100-6405, 팩스 02-2100-6484)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 제2023-98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의6(우수환경산업체 지정·지원)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
업 지원법」시행령 제19조의6(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에 따라 본 고시를 개정합니다.
   2023년 05월 19일
            환경부장관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준 및 제외대상 등 세부기준 고시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의6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6제3항에 따라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준 및 제외대상 등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기준) 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6제1항
 에 따른 우수환경산업체의 세부적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매출액 및 신규 고용창출 가능성 등 세부항목별 심사위원회 평가는 별표 1 심사위원회 평가표
  에 따르며, 이 평가점수와 별표 2의 가점기준 점수를 합한 종합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일 것
 2. 사업내용의 확인 및 제품생산 여부 등은 별표 3 현장조사 평가표에 따라 평가하되, 현장조사 종
  합의견이 적합일 것
 3. 지정기업 적격성 및 사업목적 부합성 등은 별표 4 지정심의 평가표에 의해 평가하되, 지정심의
  종합의견이 적합일 것
 ② 제1항제1호의 지정기준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기준 충족여부를 심사
 한다.

제3조(지정 제외대상) 영 제19조의6제2항의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제외대상에 관한 세부적 기준은
 별표 5 지정 제외대상에 의해 평가하되, 평가 결과 부적합인 경우에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세부운영사항)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서 규정되지 않은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 별도 지침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심사위원회 평가표



    지정기준                         세부항목                배점

                   1) 매출액(최근 2년 평균) 200억 이상          5
            가.
            사      2) 매출액(최근 2년 평균) 150억 ~ 200억 미만   4
            업
                   3) 매출액(최근 2년 평균) 100억 ~ 150억 미만   3
            실
            적      4) 매출액(최근 2년 평균) 50억 ~ 100억 미만    2
            (5)
                   5) 매출액(최근 2년 평균) 50억 미만           1

                   1) 매출 증가율(최근 2년 평균) 9% 이상         5
            나.
                   2) 매출 증가율(최근 2년 평균) 6% ~ 9% 미만    4
            우
            수      3) 매출 증가율(최근 2년 평균) 3% ~ 6% 미만    3
            성
   1. 국내외          4) 매출 증가율(최근 2년 평균) 0% ~ 3% 미만    2
            (5)
   매출액 등           5) 매출 증가율(최근 2년 평균) 0% 미만         1
   사업실적의
    우수성            1) 영업 이익률(최근 2년 평균) 9% 이상         5
     (25)   다.
                   2) 영업 이익률(최근 2년 평균) 6 ~ 9% 미만     4
            수
            익      3) 영업 이익률(최근 2년 평균) 3 ~ 6% 미만     3
            성
                   4) 영업 이익률(최근 2년 평균) 0 ~ 3% 미만     2
            (5)
                   5) 영업 이익률(최근 2년 평균) 0% 미만         1

                   1) 전년도 매출액 중 해외매출 비율 15% 이상       10
            라.
            수      2) 전년도 매출액 중 해외매출 비율 10%~15% 미만   8
            출
                   3) 전년도 매출액 중 해외매출 비율 5%~10% 미만    6
            비
            중      4) 전년도 매출액 중 해외매출 비율 0%~5% 미만     4
            (10)
                   5) 전년도 매출액 중 해외매출 비율 0% 미만        2
지정기준                         세부항목                     배점

                 1) 현 기술‧서비스로 제품생산을 완료하고, 시장 확장 단계     10
          가.
          실      2) 현 기술‧서비스로 제품생산이 완료하고, 시장 진입 단계     8

          용      3) 현 기술‧서비스로 제품생산이 가능하며 상용화 추진단계      6
          화      4) 현 기술‧서비스로 시제품 제작을 완료하고 제품생산 준비단계   4
 2. 보유    (10)
 기술력의            5) 현 기술‧서비스로 시제품(샘플)을 제작하는 개발단계       2
실용화 정도           1) 다수의 핵심 요소기술을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로 보유       10
  (20)    나.
                 2) 하나 이상의 핵심 요소기술을 지식재산권으로 보유         8
          보
          호      3) 핵심 요소기술의 대체가능 기술을 지식재산권으로 보유       6
          도      4) 보유기술과 관련 없으나 유관분야 지식재산권 보유         4
          (10)
                 5) 보유기술 및 유관분야를 포함하여 지식재산권 미보유        2

                 1) 주력시장의 높은 성장과 관련시장의 확대 가능성 높음       5
          가.
                 2) 주력시장의 높은 성장과 관련시장의 확대 가능성 낮음       4
          가
          능      3) 주력시장의 높은 성장과 관련시장의 확대 가능성 없음       3
          성
                 4) 주력시장의 낮은 성장과 관련시장의 확대 가능성 높음       2
          (5)
                 5) 주력시장의 낮은 성장과 관련시장의 확대 가능성 낮음       1
   3.            1) 국내 고정거래처 확대 및 해외 고정거래처 확대 기업       5
환경산업체의    나.
                 2) 국내 고정거래처 확대 및 해외 고정거래처 확보 기업       4
녹색제품 및    시
 환경기술     장      3) 국내 고정거래처 확보 및 해외 신규거래처 확보 기업       3
활용 가능성,   성      4) 국내 신규거래처 확대 및 해외 신규거래처 추진 기업       2
 시장성      (5)
  (15)           5) 국내 신규거래처 확보 및 해외 신규거래처 발굴 기업       1

                 1) 전체 사업중 환경분야 사업추진 실적이 95%이상         5
          다.
                 2) 전체 사업중 환경분야 사업추진 실적이 80%~95%이상     4
          환
          경      3) 전체 사업중 환경분야 사업추진 실적이 65%~80%이상     3
          성      4) 전체 사업중 환경분야 사업추진 실적이 50%~65%이상     2
          (5)
                 5) 전체 사업중 환경분야 사업추진 실적이 50%미만         1
지정기준                          세부항목                     배점
             가.     1) 고용 증가율(최근 2년 평균) 9% 이상             5
             증      2) 고용 증가율(최근 2년 평균) 6% ~ 9% 미만        4
             가      3) 고용 증가율(최근 2년 평균) 3% ~ 6% 미만        3
             율      4) 고용 증가율(최근 2년 평균) 0% ~ 3% 미만        2
             (5)    5) 고용 증가율(최근 2년 평균) 0% 미만             1
             나.     1) 신청일 직전 월말 고용인원 40인 이상              10
             고      2) 신청일 직전 월말 고용인원 30인 ~ 40인 미만        8
  4. 신규 고용
             용
  창출 가능성            3) 신청일 직전 월말 고용인원 20인 ~ 30인 미만        6
             현
      (20)          4) 신청일 직전 월말 고용인원 10인 ~ 20인 미만        4
             황
             (10)   5) 신청일 직전 월말 고용인원 10인 미만              2
             다.     1) 신규 고용창출을 위한 경영진 의지 및 활동            5
             가      2) 고용창출 및 일자리증대를 위한 전략수립 여부           4
             능      3) 정기적인 공개채용을 통한 신규 고용창출 실행여부         3
             성      4) 신규사업 추진 및 사업확대 등 고용 확대계획 구체성       2
             (5)    5) 환경분야 전문인력 보유 및 확대를 위한 노력           1

             가.     1) 연구개발(최근 2년 평균) 투자 비율 9% 이상         5

             발      2) 연구개발(최근 2년 평균) 투자 비율 6%~9% 미만      4
             전      3) 연구개발(최근 2년 평균) 투자 비율 3%~6% 미만      3
             성      4) 연구개발(최근 2년 평균) 투자 비율 1%~3% 미만      2
             (5)    5) 연구개발(최근 2년 평균) 투자 비율 1% 미만         1
                    1) 연구개발 전담 인력, 전담 부서, 연구장비 및 독립된 연구
                                                          5
                       시설 보유
  5. 환경기술    나.     2) 연구개발 전담 인력, 전담 부서 및 연구장비를 보유하였
                                                          4
             인         으나 독립된 연구시설 미보유
  수준의 향후
                    3) 연구개발 전담 인력 및 연구장비를 보유하였으나 전담 부서
  발전 가능성     프                                            3
                       및 독립된 연구시설 미보유
     (20)    라      4) 연구개발 전담 인력을 보유하였으나 전담 부서, 연구 장비
                                                          2
             (5)       및 독립된 연구시설 미보유
                    5) 연구개발 전담 인력, 전담 부서, 연구 장비 및 독립된
                                                          1
                       연구시설 미보유
             다.     1) 기술‧사업 확대를 위한 경영자의 전문성 및 역량         10
             가      2) 사업 추진 및 경영 활동을 위한 전략수립 구체성         8
             능      3) 주력사업 확대를 위한 외부 네트워크 활용 정도          6
             성      4) 기술개발을 위한 산‧학‧연‧관 지원사업 수행 여부        4
             (10)   5) 향후 기술개발에 대한 중‧장기 전략 수립 여부          2

※ 별표 2에 따라 신청기업에 대한 가점을 적용함
[별표 2]
                           가 점 기 준




                      항               목                      가점



     1. 환경신기술(NET) 인증기업(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60일 이상 남을 것)          1




     2. 환경신기술(NET) 인증 및 검증기업(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60일 이상 남을 것)     2


     3.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공 종료기업(환경분야에 한함), 녹색혁신기업, 에코스타트업
         우수 종료과제,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상용화 지원사업,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2
         성공 종료기업


     4. 환경표지인증, 녹색인증, 탄소인증, 녹색기업, 우수재활용 제품(접수 마감
                                                             1
         일 기준 유효기간 60일 이상 남을 것)



     5. 국제공동 현지 사업화 지원사업,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 조사사업, 우수 환경
                                                             1
         기업 해외수출 기업화 지원사업 성공 종료기업(환경분야에 한함)




     6. ISO 14001인증, 이노비즈 인증기업(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60일 이상 남을 것)   1
[별표 3]
                          현장조사 평가표




                       평가 지표                     평가 의견

    1. 신청 사업의 확인
    ◦ 주력 사업분야 (업종, 업태)
    ◦ 주요 생산품 및 주요기술
     ◦ 환경 부문 사업 현황
    2. 제품 생산, 인프라 및 연구시설 보유 여부
    ◦ 제품 생산 여부
    ◦ 신청서에 제시된 인프라 (시설 등) 보유 여부
    ◦ 인프라 (시설) 활용 (가동) 여부
    ◦ 연구시설, 인력 보유 여부
    ◦ 주생산품과의 관련 여부
    3. 기업 혁신역량 확인
    ◦ 경영진의 해외 진출 의지 및 활동
    ◦ 현재 추진 아이템 또는 신규 추진 아이템의 발전 가능성
    ◦ 해외 진출 및 확대 계획의 구체성

    4. 증빙서류 보유 여부
    ◦ 제시한 증빙서류 실제 보유 여부
    ◦ 증빙서류에 제시된 내용과 주소지, 대표자, 사업내용 동일 여부
    5. 지정 전후 기업성과 확인(재지정 신청기업에 한함)
    ◦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전후 기업 변화 (시설, 재무, 인력 등)
    ◦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후 성과창출 촉진 활동
    ◦ 재지정 후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



                    적 합                    부적합
    현장조사            ( )                    ( )
    종합의견
                                     * 평가지표 중 하나라도 부적합
           * 평가지표 모두 적합 의견인 경우
                                           의견인 경우
[별표 4]
                        지정심의 평가표




    심의항목                평가 지표                심의의견



             가. 금융거래 적격 여부                    적합
              -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채무불이행자
   1. 지정기업     등록여부
      적격성
             나. 환경법규 적격 여부
             - 최근 1년간 환경관련 법규 준수 여부          부적합




                                              적합

   2. 사업목적   가. 지정목적 및 사업추진 목적 적합 여부
      부합성    나. 환경산업 육성관련 정부정책 연계성
                                             부적합




                                              적합
             가. 사업, 현장적용, 제품생산 여부
   3. 현장조사
             나. 사업화를 위한 설비‧서비스 보유 여부
      결과
              * 현장조사자에 의한 현장조사표 확인
                                             부적합




                 적 합                   부적합
 지정심의            ( )                   ( )
 종합의견
             * 평가지표 모두 적합       * 평가지표 중 하나라도
                의견인 경우            부적합 의견인 경우
[별표 5]
                                지정 제외대상




                                 세부 항목



     1.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 지식재산권 중 산업재산권(특허권‧실용신안권)에 한하며, 확정된 경우(특허심판원)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가 제한된 경우




     3. 신청기업이 휴업‧폐업 중인 경우



     4. 세무당국에 세금(국세‧지방세)을 체납 중인 경우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확인




     5. 최근 3년간 연속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경우 또는 최근 3년간 연속 이자

          비용이 영업이익을 초과한 경우




                          적 합                       부적합
     제외대상                 ( )                       ( )
     검토결과
                    * 심의항목 모두 적합              * 심의항목 중 하나라도
                       의견인 경우                   부적합 의견인 경우
◉여성가족부공고 제2023-91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19일
             여성가족부장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641호, ‘20. 12. 8. 공포, ’21. 6. 9. 시행)됨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성착
취물 실태조사의 주기ㆍ방법ㆍ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
역사회에 고지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서 서식 상 사진 크기를 확대하여 식별 용이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성범죄자 신상정보 정정 요청 대상 확대(안 제7조의2)
 -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정정 요청 대상을 고지정보에서 고지ㆍ공개정보로 확대됨에 따라, 신상정
    보의 정정 요청의 방법ㆍ절차 규정 상에서 정정 요청 대상을 고지ㆍ공개정보로 정비

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실태조사 주기․방법․내용 규정(안 제7조의3 신설)
 - 3년 주기의 실태조사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유포 실태, 피해 관련 사항, 국민 인식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법인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ㆍ확인 규정 정비(안 제8조, 안 별지 제9호)
 -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 및 성범죄 경력 조회 관련 특례가 신설됨에 따라 성범죄자 취
   업제한 점검ㆍ확인 규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정비

라.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통지 서식 변경(안 별지 제2호)
 - 사건 세부 내용, 수사과정에서 지원한 사안 및 향후 피해자 지원기관에서 추가적으로 지원이 필
    요한 사안 등 서술란 추가 등

마.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정보서 서식 변경(안 별지 제7호)
 - 사진 크기 확대 등 신상정보 고지정보서 서식 변경


3. 의견 제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
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7층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전자우편 : hicha89@korea.kr)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전화 02-2100-6405, 팩스 02-2100-6484)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