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01호                           관                       보         2010. 2.23. (화요일)
2.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first day of the third month following the
 month in which the Contracting States inform each other by written notification that
 all necessary statutory and constitutional requirements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have been fulfilled.
                                           Article 27
                     Duration and Termination of the Agreement
1. This Agreement shall remain in force without any limitation on its duration.
2. This Agreement may be terminated by either Contracting State giving written notice
 of its termination to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the event that the Agreement is
 terminated, it shall remain in force until the expiration of one calendar year following
 the year in which the written notice of its termination is delivered by one of the
 Contracting States to the other Contracting State.
3. If this Agreement is terminated, rights regarding entitlement to or payment of benefits
 acquired under it shall be retained.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make arrangements to
 deal with rights in the process of being acquired.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at Bratislava on 9th day of February 2009, in duplicate, in the Korean, Slovak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SLOVAK REPUBLIC


 2008년 11월 25일 제49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09년 2월 25일 바르샤바에서 이시형 주
폴란드 대한민국대사와 라도슬라프 믈렉츠코(Radoslaw Mleczko) 폴란드 노동사회정책부차관
간에 서명되고, 2009년 12월 7일 제284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발
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함으로써 2010년 3월 1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
국과 폴란드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이     명          박 
     2010년 2월 23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유       명        환
                        장   관

⊙조약 제1997호
                   대한민국과 폴란드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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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별항

                      <수용·사용할 토지의 권리명세서:남정관리소>

소재지: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 부경리
                 지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지 번 지목
                공부상면적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성명(명칭)    주       소       내 용

                                      경북 포항시 북구                               근저당권
                                                    용흥2동 경북 포항시 북구
 1    311   답    1,363    1,363 이상철   용흥동 17 쌍용아                          및 지상권
                                                    새마을금고 용흥동 143-3
                                      파트 102-1302                              설정
                                      경북 구미시 송정동
 2    315   답    3,042     960 안정미    183 동양한신아파
                                       트 106-1208

 합 계             4,405    2,323



⊙지식경제부고시제2010-41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 가스공사의 『천연
가스 무풍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23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무풍관리소(BV)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무풍관리소)
2. 사업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한국가스공사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주강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전라북도 무주군 무풍면 은산리 1507-1번지외 1필지(2,098㎡)
5. 사업시행기간:2009년 8월~2012년 12월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별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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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과 폴란드공화국(이하 “체약당사국”이라 한다)은,
 사회보장분야에서 양국 간의 관계를 규율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부
                            일반 규정
                            제1조
                            정     의
1. 이 협정의 목적상,
 가. “법령”이란 제2조에 언급된 법과 그 밖의 법적 규정을 말한다.
 나. “권한 있는 당국”이란 사회보장분야에 대하여 권한 있는 장관을 말한다.
 다. “권한 있는 실무기관”이란 법령의 적용에 대하여 권한 있는 기관을 말한다.
 라. “가입기간”이란 어느 한 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에서 인정되고 가입된 모든 보험료 납부기간과
  그 법령에 따라 보험료 납부기간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그 밖의 기간을 말한다.
 마. “급여”란 각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규정된 모든 현금급여를 말하며, 그 현금급여에 적용되는
  모든 가급액과 증액분을 포함한다.
 바. “거주지”란 영구적으로 체재하는 장소를 말한다.
 사. “체류지”란 임시적으로 체재하는 장소를 말한다.
2. 이 조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적용법령에서 그에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제2조
                            물적 범위
1. 이 협정은 다음의 관련 법령에 적용된다.
 가. 대한민국의 경우
  1) 강제가입과 급여에 관해서는 국민연금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 급여)
  2) 강제가입에 관해서만 고용보험, 건강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나. 폴란드공화국에 있어서는, 사회보험과 농민사회보험의 강제가입과 다음의 급여
  1) 노령연금, 장애연금과 유족연금
  2) 장제비
2.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제1항에서 언급된 법령은 어느 한 쪽 체약당사국과 제3국
 간에 체결될 수 있는 사회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다른 국제협정, 또는 이들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
 하여 공포된 법령을 포함하지 않는다.
3. 이 협정은 해당 법령을 개정, 보충, 통합 또는 대체하는 법 및 그 밖의 법적 규정에도 적용된다.
4. 이 협정은 어느 한 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그 체약당사국의 현행 법령을 새로운 범
 주의 수급권자에게 확대하는 법 또는 그 밖의 법적 규정의 공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쪽 체
 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게 그러한 확대를 협정에 적용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통보하는 경우
 그러한 법 또는 그 밖의 법적 규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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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인적 범위
이 협정은 다음 자에게 적용된다.
 가. 어느 한 쪽 또는 양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었던 모든 자
 나. 가호에 명시된 자로부터 권리가 유래되어 권리를 획득한 그 밖의 자
                           제4조
                          동등대우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어느 한 쪽 체약당사국에 거주지를 가진 제3조에 언급된 자
는 해당 체약당사국의 법령을 적용받으며, 그 체약당사국의 국민과 동등하게 그 법령에 규정된 급
여 수급자격을 가진다.
                           제5조
                          급여의 송금
1.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어느 한 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취득한 급여는 그
 수급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감액이나 변경, 정지 또는 중단되지
 않는다.
2. 특별한 절차 또는 예외적인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는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2부
                     적용법령에 관한 규정
                           제6조
                          일반원칙
1. 이 부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어느 한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근로하는 자는 그 근로와
 관련하여 그 체약당사국의 법령만 적용받는다.
2. 어느 한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거주하고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 또는 양 체약당사국의 영
 역에서 근로하는 자영자는 그 자영과 관련하여 앞의 체약당사국의 법령만 적용받는다.
                           제7조
                           파   견
1. 어느 한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등록사무소를 가진 사용자에게 고용된 자가 그 사용자에 의하
 여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으로 그 사용자를 위하여 근로하도록 파견된 경우, 그 근로자는 처
 음 60개월의 기간 동안에는 앞의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계속 고용된 것처럼 간주되어 그 고용에
 대해서는 앞의 체약당사국의 강제가입에 관한 법령만이 계속해서 적용된다. 이 항은 어느 한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사용자에 의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국 영역에 있는 그 사용자의 자회사
 나 계열회사로 파견된 피고용인에게도 적용된다. 이 항의 적용 목적상, 어느 한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그 영역에 있는 사용자에 의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으로 파견된 피고용인의 경
 우,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의 고용이 그 피고용인을 보낸 체약당사국의 법령이 적용되는
 한 그 사용자와 계열회사 혹은 자회사의 사용자는 동일하게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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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항에 명시된 기간을 초과하여 파견이 계속되는 경우,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그들이 지정한 실무기관이 동의하면 앞의 체약당사국의 법령이 계속해서 적용된다.
                                제8조
                               항공승무원
 항공승무원으로서 고용된 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와 관련하여 그 사람이 고용된 기업의 본사가 속
한 영역의 체약당사국 법령이 적용된다. 그러나 그 기업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지사 또는
상주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지사 또는 사무소에 의하여 고용되고 제7조가 적용되지 않는
자에게는 그 지사 또는 사무소가 소재한 영역의 체약당사국 법령이 적용된다.
                                제9조
                          외교공관원 및 공무원
1. 이 협정은 1961년 4월 18일의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이나 1963년 4월 24일의 「영사관
 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어느 한 쪽 체약당사국의 국가행정기관에 고용되거나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며 다른 쪽 체약당사
 국의 영역에서 근로하기 위하여 파견된 자에 대해서는 그 고용과 관련하여 앞의 체약당사국의 법
 령만 적용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제외하고, 어느 한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거주지를 가진 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국가행정기관에 의하여 고용된 경우, 그 고용과 관련하여 앞의 체약당사국의 법
 령만이 적용된다.
                               제10조
                                예    외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그에 의하여 지정된 실무기관은 상호 합의에 따라 제6조부
터 제9조까지를 적용할 경우 그 어떤 개인 또는 일정 범주의 자에게 유리하도록 이를 변경할 수 있
다.
                               제11조
               대한민국에서 폴란드공화국으로 파견된 피고용인를 위한 특별규정
1. 제7조에 명시된 피고용인이 폴란드공화국으로 파견되기 전에, 그 피고용인과 그 부양가족은 건
 강/의료 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야 한다.
2. 이러한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제1항에 언급된 피고용인에게는 제6조가 적용된다.
                                제3부
                           급여에 관한 규정
                               제12조
                           가입기간 합산
1. 어느 한 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급여수급권의 취득, 유지, 재취득이 가입기간의 완성을 조
 건으로 하는 경우, 그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완
 성된 가입기간을 앞의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인 것으로 간주하여 중복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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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는 한 필수기간으로 고려한다.
2. 어느 한 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급여수급권 취득이 특별제도 적용을 받는 업종 또는 특수
 직업에서의 가입기간 완성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그 업종이
 나 직업을 수행하여 완성된 가입기간은 이러한 급여를 부여하는데 포함된다.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기간을 합산한 후에도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에 근거해서
 수급자격이 없는 경우, 그 사람의 수급 자격은 합산된 양 체약당사국의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합
 산이 규정된 양 체약당사국 모두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제3국의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결정된다.
                          제13조
                     12개월 미만의 가입기간
1. 어느 한 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이고 이로 인해서는 급여수급권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이러한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완성된 12개월 미만의 가입기간은 이
 가입기간의 합산 후 급여수급권이 설정될 경우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의하여 합산
 된다.
                          제14조
                       사실의 동등취급
 어느 한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발생한 급여의 수급 자격, 감액, 정지 또는 금액에 법적 영향
을 미치는 사실은 그 사실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발생한 것처럼 간주된다.
                          제15조
               노령연금,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계산
1. 어느 한 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노령연금,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이 제1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발생하는 경우,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계산된 연금액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한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에 근거해서만 노
 령연금,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수급권을 부여하고 그 금액을 산정한다.
2. 어느 한 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연금수급권이 제12조의 규정을 적용한 후에만 발생하는
 경우, 그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가. 적용하는 법령에 따라 모든 가입기간이 완성되었을 경우 지급될 수 있는 가상연금액을 산정
  한다.
 나. 가호에 언급된 가상연금액을 감안하여, 실제연금액은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
  과 양 체약당사국 그리고, 필요한 경우 제3국 법령에 따라 완성된 모든 가입기간의 길이에 비
  례하여 결정한다.
3. 연금 산정기준 결정시, 각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적용하는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
 입기간만을 합산한다.
                           59
제17201호               관            보    2010. 2.23. (화요일)
                             제16조
                       장제비 또는 일시금 급여
1. 장제비 또는 사망일시금 수급권은 체약당사국의 해당 법령에 따라 그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의하여 결정된다.
2. 반환일시금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인정되는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폴란드공화국 국민에게 인정된
 다. 그러나 제3국 국민에게는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반환일시금이 지급된다.
                             제4부
                            보칙규정
                             제17조
                            행정약정
1.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을 규정하는 행정약정
 을 체결한다.
2. 각 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은 행정약정에서 지정된다.
                             제18조
                       정보교환 및 상호협조
1.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연락기관과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각자의 권한 범위 내에서,
 가. 각자의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 협정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를 상호 교
  환한다.
 나. 이 협정 또는 이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에 따른 수급 자격에 대한 결정 또는 급여 지급과 관
  련하여 상호 협조한다.
 다. 이 협정의 적용을 위하여 그들이 취한 조치 및 이 협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자
  법령의 변경과 관련된 정보를 가능한 한 조속히 상호 교환한다.
2. 제1항 나호에 언급된 협조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체결된 행정약정에서 합의되는 예외사항을 제
 외하고는 무료로 제공된다.
                             제19조
                            정보의 보호
 어느 한 쪽 체약당사국의 법령규정이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그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연락기관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게 이 협정에 따라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연
락기관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의하여 제공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이 협정 및 이 협정이 적용
되는 법령을 시행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어느 한 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연락기관 또
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의하여 접수된 이러한 정보는 사생활 및 개인정보 비밀의 보호를 위하여
그 체약당사국의 법적 규정에 따른다.
                             제20조
                   수수료 면제와 서류 및 증명서의 확인
1. 어느 한 쪽 체약당사국 법령이 그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연락기관 또는 권한 있는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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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에 제출된 모든 서류에 대하여 영사 및 행정 수수료를 포함한 수수료 또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이러한 면제는 이 협정의 적용에 있어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연락기관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제출되는 상응하는 서류에도 또한 적용된
 다.
2. 이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어느 한 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연락기관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의하여 전달되는 서류 및 증명서는 외교 또는 영사기관의 인증요건으로부터 면제된
 다.
3. 어느 한 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의하여 진정하며 정확한 사본으로 확인된 서류
 의 사본은 추가 확인 절차 없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의하여 진정하며 정
 확한 사본으로 인정된다.
                          제21조
                          소통 언어
1.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연락기관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이 협정 또는 이 협정이 적
 용되는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해당 기관 간 또는 거주지에 관계없이 모든 개인과 언
 제든지 서로 직접 교신할 수 있다. 이러한 교신은 어느 한 쪽 체약당사국의 그 어떤 공식 언어로
 도 할 수 있다.
2. 어느 한 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연락기관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청구서나 서류
 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공식 언어로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제22조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의 제출
1. 어느 한 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그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연락기관 또는 권한 있
 는 실무기관에 정해진 기간 내에 그 법령에 따라 제출되었어야 하는 급여의 결정 또는 급여의 지
 급에 관한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연락기관 또
 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동일 기간 내에 제출된 경우, 이는 앞의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연락기관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한다.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연락기관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제출된 날짜는 그것
 이 앞의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연락기관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제출된 날짜로 간주
 된다.
2. 이 협정의 발효 후에 어떤 자가 어느 한 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그 체약당사국
 법령에 따라 서면으로 급여 청구서를 제출하고, 그 청구서가 한 쪽 체약당사국 법령에 따른 급여
 에 국한되도록 명백히 요청하지 않는 경우, 그 자가 급여 청구시 다음과 같이 할 경우 그 청구서
 는 다른 쪽 체약당사국 법령에 따른 상응하는 급여에 대한 그 자의 권리도 보호한다.
 가. 그 청구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급여청구로 간주될 것을 요청한 경우, 또는
 나. 다른 쪽 체약당사국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이 완성되었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3. 제1항 또는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권한 있는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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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연락기관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그 서류의 접수일을 표시하여 이를 지체 없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연락기관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송부한다.
                           제23조
                          급여의 지급
1. 어느 한 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이 협정에 따른 급여를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통화 혹은 자유교환 통화로 직접 지급한다.
2. 어느 한 쪽 체약당사국이 그 체약당사국의 영역 외에 있는 자에 대하여 통화규제조치를 취하거
 나 지급, 송금 또는 자금이나 재정증서의 이전을 제한하는 그 밖의 유사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그 체약당사국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거주지를 갖고 있는 제3조에 언급된 자에게 이 협
 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체 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
 다.
                           제24조
                          분쟁해결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모든 분쟁은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의 협의에 따라 해
결된다.
                           제5부
                      경과 및 최종규정
                           제25조
                          경과규정
1. 이 협정은 이 협정 발효일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를 설정하지 않는다.
2. 제1항을 조건으로, 이 협정에 따른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경우 이 협정 시행일 이전에 완성된
 가입기간과 이 협정 시행일 이전에 발생된 그 밖의 관련 사건은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어느
 한 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도 자국의 법령에 따라 가입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 최
 초일 이전에 발생한 가입기간은 합산할 의무가 없다.
3. 이 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행해진 수급 자격에 관한 결정은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에 영
 향을 주지 않는다.
4. 이 협정의 적용으로 협정 발효일 이전에 설정된 수급권에 대하여 급여액의 감액이 초래되어서는
 안 된다.
5. 이 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어느 한 쪽 체약당사국에 파견된 자에 대하여 제7조를 적용할 경우 그
 조에서 언급된 고용기간은 이 협정의 발효일에 시작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6. 제3부의 규정은 이 협정 발효일 이후에 청구서가 제출된 급여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26조
                      존속기간 및 종료
1. 이 협정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 서면으로 이 협정의 종료를 통보한 달
 의 다음 달부터 열두 번째 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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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협정이 종료되는 경우 이 협정에 따라 취득된 급여의 수급권 또는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존속한다. 권한 있는 당국은 취득 중인 권리를 규정할 방안을 합의한다.
                                           제27조
                                           발   효
  각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각자의 법적 및 합법적 절차의 완료를 서면으로 상호
통보한다. 이 협정은 나중의 통보가 이루어진 달의 다음 달부터 세 번째 달의 초일에 효력이 발생
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9년 2월 25일 바르샤바에서 정본인 한국어, 폴란드어,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서로 다름이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폴란드공화국을 대표하여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POLAND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Pola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tracting Parties”),
  Being desirous of regul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two countries in the field of
social security,
  Have agreed as follows:
                                           Part I
                                   General Provisions
                                          Article 1
                                        Definitions
1.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a) “Legislation” means the laws and other legal provisions referred to in Article 2;
  (b) “Competent authority” means the Minister competent for social security matters;
  (c) “Competent agency” means an institution competent for the application of the
    legislation;
  (d) “Period of coverage” means, any period of contributions that has been recognized
    and covered under the legislation of a Contracting Party, and any other period
    recognized as equivalent to a period of contribution under that legislation;
  (e) “Benefit” means, any cash benefit provided for in the legislation of each Contracting
    Party, including all additions and increases applicable to such a cash benefit;
  (f) “Place of residence” means the place of permanent stay, and
  (g) “Place of stay” means the place of temporary st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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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ny terms not defined in this Article shall have the meaning assigned to them in the
 applicable legislation.
                                         Article 2
                                    Material Scope
1. This Agreement shall apply to the legislation concerning:
 (a) as regards the Republic of Korea:
   (i) the National Pension (old age pension, disability pension, survivor pension and
     lump-sum benefits) with regard to the compulsory coverage and benefits, and
   (ii) the Employment Insurance, Health Insurance and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with regard to the compulsory coverage only.
 (b) as regards the Republic of Poland, the compulsory coverage and the following
   benefits within social insurance and social insurance for farmers:
   (i) old age pension, disability pension and survivor pension, and
   (ii) death grants.
2. Unles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greement, the legisl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 shall not include treaties or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s on social security that
 may be concluded between one Contracting Party and a third Party, or legislation
 promulgated for their specific implementation.
3. This Agreement shall also apply to laws and other legal provisions which amend,
 supplement, consolidate or supersede the legislation.
4. This Agreement shall not apply to the laws or other legal provisions which extend the
 existing legislation of one Contracting Party to new categories of beneficiaries, if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at Contracting Party notifies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within six months from the date of the publication of such
 laws or other legal provisions, that no such extension to the Agreement is intended.
                                         Article 3
                                    Personal Scope
This Agreement shall apply to:
 (a) persons who are or have been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one or both Contracting
   Parties, and
 (b) other persons, with respect to their rights to which they are entitled because these
   rights are derived from persons referred to in sub-paragraph (a).
                                         Article 4
                                    Equal Treatment
 Unles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greement, persons referred to in Article 3, who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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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lace of residence in either Contracting Party, shall be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that Contracting Party and shall be entitled to the benefits foreseen by that legislation
on equal terms to the nationals of that Contracting Party.
                                          Article 5
                                  Transfer of Benefits
1. Unles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greement, a benefit acquired under the legislation
 of one Contracting Party shall not be subject to any reduction, modification, suspension
 or discontinuation by reason of the fact that the entitled person has a place of
 residence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2. Paragraph 1 shall not apply to benefits awarded under a special procedure or in
 exceptional cases.
                                           Part II
                   Provisions concerning Applicable Legislation
                                          Article 6
                                   General Provisions
1. Unless otherwise provided in this Part, a person employed within the territory of
 one Contracting Party shall, with respect to that employment, be subject only to the
 legislation of that Contracting Party.
2. A person who has a place of residence in the territory of one Contracting Party and
 who is engaged in self-employment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or in
 the territories of both Contracting Parties shall, in respect of that self-employment, be
 subject only to the legislation of the first Contracting Party.
                                          Article 7
                                      Detachments
1. Where a person in the service of an employer having a registered office in the
 territory of one Contracting Party is sent by that employer to work for that employer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only the legislation on compulsory
 coverage of the first Contracting Party shall continue to apply with regard to that
 employment during the first sixty calendar months as though that employee were still
 employed in the territory of the first Contracting Party. This paragraph shall also apply
 to an employee who has been sent by an employer in the territory of one Contracting
 Party to that employer’s affiliated or subsidiary company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For the purposes of applying this paragraph in the case of an
 employee who is sent from the territory of one Contracting Party by an employer in
 that territory to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that employer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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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filiated or subsidiary company of the employer shall be considered one and the same,
 provided that the employment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is covered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Contracting Party from which the person was sent.
2. Where the detachment continues beyond the period indicated in paragraph 1, the
 legislation of the first Contracting Party shall continue to apply, provided that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both Contracting Parties or the agencies designated by them
 consent.
                                          Article 8
                                     Aircraft Crews
 A person who is employed as a member of the crew of an aircraft shall, in respect
of that work, be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the Contracting Party in the territory of
which the enterprise by which that person is employed has its head office. If, however,
the enterprise has a branch or permanent representation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uch a person employed by that branch or permanent representation
and not subject to Article 7 shall be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the Contracting Party in
the territory of which such branch or representation is located.
                                          Article 9
                Members of Diplomatic Mission and Civil Servants
1.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affect the provisions of the 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 of 18 April 1961, or of the 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of 24 April 1963.
2. A person employed in state administration of one Contracting Party or regarded as
 such and delegated to work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be
 subject, with regard to this employment, only to the legislation of the first Contracting
 Party.
3. Except as provided for in paragraphs 1 and 2, a person who has a place of residence
 in the territory of one Contracting Party and is employed there by state administra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be subject, with regard to this employment, only
 to the legislation of the first Contracting Party.
                                        Article 10
                                       Exceptions
 Upon mutual agreement,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both Contracting Parties or the
agencies designated by them may change the application of provisions of Article 6 to 9 to
any person or a group of persons in their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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