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90호                   관         보           2015. 4. 14.(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우옌티김풍 1990.07.24 여 베 트 남 대구광역시달서구선원로15안길12
                         (신당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팜티하 1987.02.03 여 베 트 남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 632 제6조2항1호
 부티프엉 1986.11.03 여 베 트 남 경상북도영주시영주로283-20
                         (하망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칸엘레나 1976.10.26 여 우즈베키스                       국적법
                     탄 경상북도 봉화군 물야면 오록리 426 제6조2항1호
에이프릴알 1986.04.08 여 필 리 핀 경상북도구미시송정대로6길56       국적법
 렌레이온                    (송정동)               제6조2항1호
 응우엔 1991.02.05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영천시 대창면 신광리 193 국적법
 티투언                                         제6조2항1호
 당티웃 1983.05.02 여 베 트 남 경상북도영주시광복로102-4
                         (하망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린리리 1980.06.10 여 중 국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대북1길 97 제6조2항1호
 다가탄프 1988.12.26 여 필 리 핀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2       국적법
 레시어스                                        제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15-138호
 다음 사람의 귀화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한다.
   2015년 4월 14일
              법무부장관
             생년월일                  전(前) 국적 귀화 허가일           취소사유
  성 명          성별        등록기준지 귀화 전(前) 성명 귀화허가               비고
                                                취소일
            2001.01.08. 경기도 안성시       중국      2014.05.29. 기 출생신고자
  박영린                   삼죽면 용월리
                남        27번지의 8 PIAO RONGLIN 2015.04.09.
◉법무부고시제2015-139호
다음 사람의 귀화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한다.
  2015년 4월 14일
             법무부장관
               생년월일                    전(前) 국적 귀화 허가일 취소사유
연번 성 명           성별        등록기준지       귀화 전(前)    귀화허가        비고
                                          성명       취소일
              1971.01.28.   경상북도          중국     2015.01.19.   기
 1 이태순                    예천군 용궁면                            국적취득자
                  여       무지리 329번지   LI TAISHUN 2015.04.09.
              2002.11.20.   경상북도          중국     2015.01.19. 수반취득자
 2 노흔영                    예천군 용궁면
                  여       무지리 329번지 LU XINYING 2015.04.09.
                                   71
제18490호
관
보
2015. 4. 14.(화요일)
71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비고
우옌티김풍
1990.07.24
여
베
트
남대구광역시달서구선원로15안길12
(신당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팜티하
1987.02.03
여
베
트
남충청북도괴산군연풍면원풍리632
국적법
제6조2항1호　
　
부티프엉
1986.11.03
여
베
트
남경상북도영주시영주로283-20
(하망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칸엘레나
1976.10.26
여
우즈베키스
탄
경상북도봉화군물야면오록리426
국적법
제6조2항1호　
　
에이프릴알
렌레이온
1986.04.08
여
필
리
핀경상북도구미시송정대로6길56
(송정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우엔
티투언
1991.02.05
여
베
트
남경상북도영천시대창면신광리193
국적법
제6조2항1호　
　
당티웃
1983.05.02
여
베
트
남경상북도영주시광복로102-4
(하망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린리리
1980.06.10
여
중
국경상북도군위군군위읍대북1길97
국적법
제6조2항1호　
　
다가탄프
레시어스
1988.12.26
여
필
리
핀서울특별시중구신당동32
국적법
제6조2항1호　
　
성
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전(前) 국적
귀화허가일
취소사유
성별
귀화전(前) 성명
귀화허가
취소일
비고
박영린
2001.01.08.
경기도안성시
삼죽면용월리
27번지의8
중국
2014.05.29.
기출생신고자
남
PIAO RONGLIN
2015.04.09.
연번
성
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전(前) 국적
귀화허가일
취소사유
성별
귀화전(前)
성명
귀화허가
취소일
비고
1
이태순
1971.01.28.
경상북도
예천군용궁면
무지리329번지
중국
2015.01.19.
기
국적취득자
여
LI TAISHUN
2015.04.09.
2
노흔영
2002.11.20.
경상북도
예천군용궁면
무지리329번지
중국
2015.01.19.
수반취득자
여
LU XINYING
2015.04.09.
◉법무부고시제2015-138호
다음사람의귀화허가를직권으로취소한다.
2015년4월14일
법무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15-139호
다음사람의귀화허가를직권으로취소한다.
2015년4월14일
법무부장관
제18490호                  관         보           2015. 4. 14.(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회사ㆍ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가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의 모집을 위탁할 때 해서는
아니 되는 불공정 행위로서 보험설계사에게 보험료의 대납(代納)을 강요하는 행위 등 일부 대통령
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불공정 행위의 유형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험업법」이 개정(법률 제12836호,
2014. 10. 15. 공포, 2015. 4. 16. 시행)됨에 따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된 보험회사ㆍ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의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의 유형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태료의 기준금액을 700만원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5-13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5년 4월 14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리우단단 1987.09.17 여 중 국 전라북도익산시궁동로109          국적법
                                              제6조2항1호
  레티빛티 1993.09.16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416-17
                                  김제시 공덕면 공덕8길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둥리민 1983.08.20 여 중 국 전라북도 익산시 용안면 창리 399 제6조2항1호
  도밍고살 1985.07.28 여 필 리 핀 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국적법
  바시온디                    618                 제6조2항1호
  가어티응 1989.01.01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 용호리 국적법
   억디엠                    623                 제6조2항1호
                          전라북도
  도티후엔 1990.05.17 여 베 트 남 29-3    정읍시 칠보면 여옥길  국적법
                                              제6조2항1호
  마하르잔 1988.07.07 여 네 팔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광평중길8- 국적법
   아니타                    1                   제6조2항1호
                          제주도
 쯔엉티튀항 1983.05.30 여 베 트 남 20-2   제주시 구좌읍 세송로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쩐티녹땀 1989.07.12 여 베 트 남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도련3길37 제6조2항1호
                                               국적법
   황무임 1958.03.03 여 중 국 충북 증평군 증평읍 남하리 3 제6조2항1호
   왕야난 1990.08.04 여 중 국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구룡택지안길 49-4
                                               국적법
                                              제6조2항1호
                          충청북도
   찹티란 1986.11.18 여 베 트 남 230     음성군 금왕읍 삼봉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정길 1982.08.21 여 중 국 부산광역시 중구 보수동1가 60 제6조2항1호
   김해영 1981.05.19 여 중 국 충북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화원리 323
                                               국적법
                                              제6조2항1호
                               66
제18490호                관       보          2015. 4. 14.(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응오터이가오 1985.09.19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189
                                 안동시 녹전면 매정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엘사지컨셒션 1983.03.17 여 필 리 핀 경상북도 군위군 효령면 성리 227 제6조2항1호
                                                국적법
  우춘지에 1971.03.06 여 중 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973 제6조2항1호
  응엔티기 1990.09.09 여 베 트 남 대전광역시중구계백로1660번길78 국적법
  에우느엉                    -28                 제6조2항1호
카피스트라노 1987.06.06 여 필 리 핀 충청남도서산시대사동2길10-6      국적법
 파티마매비                    (동문동)               제6조2항1호
   하튀안 1991.01.01 여 베 트 남 충청남도 서산시 양대동 288      국적법
                                              제6조2항1호
마이티배하이 1991.11.16 여 베 트 남 충청남도보령시지장골길78         국적법
                                              제6조2항1호
                          충청남도
잔티두이엣레 1990.10.10 여 베 트 남 432    태안군 원북면 양산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충청남도
누엔티김치아 1981.10.23 여 베 트 남 36-9   공주시 계룡면 용산길    국적법
                                              제6조2항1호
                          대전광역시중구문화로22번안길38
  우옌김톼 1991.01.19 여 베 트 남 -5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팜티한 1985.02.09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남원시 보절면 도룡리 4 제6조2항1호
   사비나 1975.09.07 여 방글라데시 전라남도
                          669-2
                                 신안군 도초면 수다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경기도
   김석봉 1954.08.05 남 중 국 178     남양주시 진접읍 팔야로  국적법 제5조
   방미자 1954.11.08 여 중 국 경기도
                          178
                                남양주시 진접읍 팔야로 국적법 제5조
  레티자우 1989.04.11 여 베 트 남 경기도 양주시 삼숭동 564       국적법
                                              제6조2항1호
                          경기도
아크바리모센 1971.01.17 남 이 란 295-13  파주시 조리읍 문원길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이백령 1980.05.28 여 중 국 충청남도 부여군 남면 마정리 165 제6조2항1호
   쭈춘화 1979.09.16 여 중 국 전라남도
                          195
                                 영광군 군남면 동월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15-13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5년 4월 14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부티토아 1984.11.09 여 베 트 남 충청남도
                         13-12
                                  금산군 부리면 미량길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다오티찐 1986.12.07 여 베 트 남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석곡리 355 제6조2항1호
                               69
제18490호                    관        보           2015. 4. 14.(화요일)
◉통일부공고제2015-36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4일
                통일부장관
1. 단 체 명 : (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외 1
2. 변경사항
      구분        허가번호 변경일자 구분                변경전          변경후
                  (일자)
  (사)우리겨레하 등록제56호                  대표    성유보(43.6.28)  조성우(50.3.22)
     나되기         (05.4.22) 15.4.8 소재지  서울시  마포구    서강로 서울시 서대문구
    운동본부                                 111-1, 401호   경인대로 63, 2층
    한반도평화 등록제27호 15.4.8 대표               김윤휘(사망)       이창걸(53.5.26)
    운동본부        (01.11.24)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223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7조의2,「도시가스사업법」제17조의3에 따라 상세기준을
승인․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상세기준(개정)
   구분       기준명                            기준명                    기준
                                                                  내용
           KGS AA334 가스용 콕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KGS AB131 강제배기식 및 강제급배기식 가스온수보일러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KGS AB132 중형가스온수보일러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액화석유가스의 KGS AB135 가스온수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안전관리및 KGS AB136 다기능보일러(가스 스털링엔진 방식)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사업법 KGS AB138 가스사용 업무용대형연소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KGS AB931 강제혼합식 가스버너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KGS AB934 가스용 연료전지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KGS FS451 가스도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 기준   개정
           KGS FS452 가스도매사업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도시가스 KGS FP551 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사업법 KGS FP652 이동식 압축도시가스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KGS FS551 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 기준 개정
           KGS FU551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 개정된 상세기준의 세부내용은 가스기술기준 정보시스템(http://www.kgscode.or.kr)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44-203-5135) 또는 가스기술
    기준위원회 사무국 (☏ 043-750-132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6
제18490호
관
보
2015. 4. 14.(화요일)
72
◉국방부고시제2015-119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
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4월1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여단정문초소신축사업
2. 사업의개요: 해당지역소요에따른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경기도화성시남양읍무송리129-16, 129-17
8,211
134
’15. 4. ~’15.12.30.
4.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기남부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전화031-440-7036]
하시기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120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
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4월1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사단00대대4지역창고및차양대증축공사
2. 사업의개요: 해당지역소요에따른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경기도양주시봉양동582-2
40,259
30,044
’15. 4. ~’15.12.30.
4.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기북부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전화02-371-7132]
하시기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121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
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4월14일
국방부장관
제18490호                      관          보            2015. 4. 14.(화요일)
참고 : 가스기술기준 개정안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비고
       ㅇ 가스용 콕의 종류에 업무용대형연소기용노즐콕이 추가됨에 따른 관련기준 개정 <AA334 1종>
         - 업무용대형연소기용노즐콕의 용어정의, 재료, 구조 및 치수, 성능기준등을신설
         - 액법 시행규칙 개정(’14.9.11)에 따른 후속조치
       ㅇ 가스온수보일러의 설치기준 개정 <AB131, AB132 2종>
         - 가스소비량이 46.5㎾을 초과하는 가스온수보일러의 경우, 제조사의 선택에 따라 순환펌프, 압
           력팽창탱크및공기자동빼기장치를외부에 설치 가능토록 개정                             AA334
       ㅇ 가스온수보일러의내식성능에대한시험방법을구체적으로 표기하여, 시험자간 혼선 방지 <AB131,
         AB132 2종>                                                   AB131
       ㅇ 가스온수기 가스배관 접속구의 제조기준 개정 <AB135 1종>                          AB132
         - 가스온수기 시공 시 가스배관과 물배관 오인연결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가스온수기 가스배
                                                                     AB135
 액화석유 관의 접속구는 암나사로, 물배관 접속구는 수나사로 하도록 개정
       ㅇ 스털링엔진 다기능보일러에서 발전된 전력의 고조파 방출 한계값을 국제 기준인 KS C IEC          AB136
 가스분야 61000-3-2 기준과 정합화 <AB316 1종>
       ㅇ 업무용대형연소기에 업무용대형연소기용노즐콕 사용이 가능토록 개정 <AB338 1종>               AB338
         - 액법 시행규칙 개정(’14.9.11)에 따른 후속조치                             AB931
       ㅇ 보일러용 이외의 강제혼합식 가스버너에 대한 과잉공기율 적용방법 합리화 <AB931 1종>           AB934
         - 보일러용 이외의 강제혼합식 가스버너의 경우 과잉공기율 범위 적용 제외 가능                 총 8종
       ㅇ 가스용 연료전지의 재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사용 재료 중 패킹류, 씰재 등은 최고운전온도
         에서 기밀성능 유지토록 개정 <AB934 1종>
       ㅇ 가스용 연료전지의 안전장치 및 시험방법을 연료전지 특성에 따라 세분화 <AB934 1종>
         - 개질 가스의 누출을 검지하는 경우 및 배열회수계통 출구부의온수가100℃를 초과하는 경우
           (고체산화물형 연료전지) 등에 안전장치를 갖추도록 개정
         - 옥외식 및 강제급배기식의 점화연소시험에 대한 시험방법을 연료전지 형태별 세분화
       ㅇ PE배관 용어 KS규격 정합화, 융착기 성능확인 기준 통일 및 융착방법 개선 <FS451, FP551,
         FS551, FU551 4종>
         - 현행 ‘호칭지름’ 또는 ‘관경’에서 ‘공칭외경’으로 용어 개정
         - 융착기 성능확인 기준을 기 개정된 코드에 맞춰 개정
         - 열융착 및 전기융착 이음방법을 융착 종류별로 구분하여 개정                          FS451
         - 소켓융착 시 표면층 제거기준 및 고정하여 융착하는 기준 신설
       ㅇ 철도 횡단배관 설치기준 명확화 <FS451, FS551 2종>                          FS452
         - 철도 횡단배관 매설 시 “강재의 2중보호관”과“방호구조물” 중 하나만 설치하도록 기준 명확화       FP551
 도시가스 ㅇ 긴급차단장치 설치 시 승인권자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기준 명확화 및 이에 따른
                                                                     FP652
  분야 안전조치 조항 신설 <FS451 1종>
       ㅇ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 지상배관 표면색상 기준 삭제 <FS452 1종>                    FS551
         -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 내 노출배관 표시기준이 상위 법령인 도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지           FU551
           않아 해당 기준 삭제                                               총 6종
       ㅇ 이동식 충전차량 용기 음향방출시험 주기 완화 <FP652 1종>
         - 강판제 방화판 음향방출시험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완화
       ㅇ 가스배관의 기밀시험 대체 검사 기준 완화 <FS551 1종>
         - 교통체증 유발 등 국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하수 및 우수맨홀 내부 누출검사의 경우, 보링작
           업 생략 가능토록 개정
                                      157
제18490호                   관        보           2015. 4. 14.(화요일)
1. 사업의 명칭 : 00사 사령부 면회실 신축공사 등 7개사업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     (㎡)
       00사 00대대    경기도 가평군 상면           72,089   3,700   ’15. 4.
    취사식당 신축공사         태봉리 377                          ~’15.12.30.
       00사 사령부     경기도 가평군 하면           45,177   3,500   ’15. 4.
      면회실 신축공사         현리 16                           ~’15.12.30.
       00사 00대대    경기도 가평군 상면                            ’15. 4.
    취사식당 신축공사 상동리 121,  117
                            468, 118,   34,039   3,700 ~’15.12.30.
    00사 00대대 정비고 경기도 가평군 상면            118,037   1,355   ’15. 4.
         신축공사        봉수리 219-3                         ~’15. 7.31.
    00사 00대대 정비고 경기도 가평군 하면             45,117   2,684   ’15. 4.
         신축공사          현리 16                           ~’15. 7.31
    00사 00대대 정비고 경기도 가평군 상면            118,037   4,047   ’15. 4.
         신축공사        봉수리 219-3                         ~’15. 7.31
  00사 00대대 일반정비고 경기도 가평군 하면            154,123 154,123   ’15. 4.
         증축공사        현리 477-21                         ~’15. 7.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 담당에게 문의[전화 02-371-7132]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122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관련근거 : 국방부고시 제2014-339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차양대 등 시설사업
2. 변경내용 : 사업면적 변경
           사업구분             사업위치             사업면적(㎡)
                                      당초             변경
    ③ 평택부대 비상발전실           경기도 평택시     1,175         283
                         팽성읍 함정리 1-1
3.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31) 440-7163]
     하시기 바랍니다.
                                73
제18490호           관                              보                 2015. 4. 14.(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67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온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Ⅹ. 온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 지형도면 작성 조서
    지역․지구 등 명칭                        위치               면적 (㎡)     비고
     온산국가산업단지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학남리 일원     20,475,278
     (녹지→산업시설)
 ㅇ 이와 관련된 조서 및 전산자료는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 지역본부, 지사 등,
   http://www.kicox.or.kr -산업단지정보서비스/산업단지현황, 070-8895-7275), 산업통상자원부 홈페
   이지(www.motie.or.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서 열람 가능.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게재생략)
붙임 :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안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
     고시)에 게재 : www.motie.go.kr]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개정 주요내용
   단지명                                    주요 내용
                □ 개발(실시)계획 반영한 용도별구역 변경
                                                                           [ 단위 : ㎡ ]
                구 분            총면적        산업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                      녹지
                기 정            20,475,278 16,901,758.2 524,117.8 1,925,164 1,124,238
               ① 울산광역시                    (증) 83,600                        (감) 83,600
               제2014-166호
             변 ② 울산광역시
 온산국가산업      동 제2015-16호,17호              (감) 5,672                             (증) 5,672
   단지            소 계                      (증) 77,928                            (감) 77,928
                변 경            20,475,278 16,979,686.2   524,117.8    1,925,164 1,046,310
           ①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4-166호(‘14.8.14) 일부 반영
           ㅇ 온산단지내 부족한 공장용지 확보 및 투자활성화를 위해 에쓰-오일㈜ 부지(舊 한
               국석유공사 소유)를 녹지에서 산업시설구역으로 용도변경
             -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학남리 357 일원 / 8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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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5-16호 및 17호('15.2.4) 반영
            ㅇ 자원비축부지 일부를 공장시설로 산업시설구역내 세부용도변경
              -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학남리 300 일원 / 857,066㎡
            ㅇ 에쓰-오일㈜의 산업시설구역(舊 한국석유공사 소유) 일부를 녹지로 용도변경
              -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학남리 산252 일원 / 5,672㎡
           □ 지가상승분의 기부
            ㅇ 2개 감정기관에서 실시한 감정평가 산술평균한 지가차액 50%에 해당하는 3,983백
                만원을 사업시행자로부터 기부 받음.
              - 질권설정된 예금을 이행담보로 우선 제출받고, 관리기본계획 고시 및 공공시
                설 설치비용 공제범위가 확정된후 기부하는 조건
              - 다만 지적측량 과정에서 일부 면적 변경이 발생할 경우, 감정평가금액을 조정 반영
                되어 기부하여야 함.
◉환경부고시제2015-45호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
  수도법 제7조의2(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2(공장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와 제14조의3(공장설립 승인지역의 범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환경부
고시 제2012-227호, 2012.11.23.)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지역 및 승인지역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4일
                 환경부장관
1.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지역 변경
  1). 변경지역 면적 현황
                                    공장설립 제한지역 및 승인지역 면적
   시(도) 시(군,구) 공장설립 제한지역(㎢) 공장설립 승인지역(㎢)                            합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경상 상주시             80.23     69.52    142.46        125.46 222.69 194.98
    북도 예천군 134.74               134.74    159.40        149.91 294.14 284.65
   경기도 안성시             58.72     57.68    147.76        146.06 206.48 203.74
  2) 변경 사유
    ① 상수원보호구역 변경(해제)
       - 취수장 이전 : 상주시 수도사업인가(변경)
       ㆍ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 2013-10호(2013.8.2.)
       - 상수원보호구역 변경(해제) : 상주시 공고 제2014-507호(2014.7.10)
    ② 안성시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ㆍ승인지역 변경 요청
       - 경기도 안성시 상수사업소 - 25381(‘14.10.13), 4159(’1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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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지역 지형도면 등
   ① 변경 전․후 관계 도면(경상북도 상주시)




      경상북도 상주시 상수원상류                경상북도 상주시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 전)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 후)
② 변경 전․후 관계 도면(경상북도 예천군)




       경상북도 예천군 상수원상류               경상북도 예천군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 전)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 후)
 ③ 변경 전․후 관계 도면(경기도 안성시)




       경기도 안성시 상수원상류                 경기도 안성시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 전)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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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제2015-232호
                   2015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대상 지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 따라 2015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범사
업 지정과 관련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1. 2015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 지정사유
  녹색건축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 및 민간부문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선도적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성공모델 창출
2. 시범사업 지정 대상
  □ 시공지원사업
                사업대상                     위 치        연면적
              서귀포 의료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3,623㎡
        광주 시립청소년 직업체험센터               광주광역시 동구      5,256㎡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동                 경기도 고양시      8,415㎡
          전남 무안군 농업기술센터                 전남 무안군        932㎡
               국회의사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81,443㎡
  □ 사업기획지원사업
                사업대상                     위 치        연면적
             태백석탄 박물관                  강원도 태백시      6,876㎡
      광주광역시 남구 대촌동 주민센터               광주광역시 남구       256㎡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청사               광주광역시 광산구      1,953㎡
              흑석체육센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2,895㎡
               시흥시청사                   경기도 시흥시     21,463㎡
     한국폴리텍대학 달성캠퍼스 기숙사               대구광역시 달성군      5,050㎡
               충주시청사                  충청북도 충주시     42,190㎡
            인천항 여객터미널                 인천광역시 중구      6,482㎡
            충북대 제2학생회관                충청북도 청주시      2,966㎡
           구립관악 청소년회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4,941㎡
             창원대 경영대학                 경상남도 창원시      9,957㎡
              정부대전청사                  대전광역시 서구    240,950㎡
               태백시청사                   강원도 태백시      6,932㎡
          광주광역시 문화예술회관                광주광역시 북구     18,540㎡
             서영여고 본관동                 전라북도 정읍시      4,386㎡
               아산시청사                  충청남도 아산시     13,921㎡
               부여군청사                  충청남도 부여군      3,198㎡
             전주완산소방서                  전라북도 전주시      3,468㎡
       공주대 공주캠퍼스 구)대학본부               충청남도 공주시      4,270㎡
     제주대 농업생명자원 과학대학1호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4,123㎡
            정부서울청사 본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78,182㎡
              부경대 청운관                 부산광역시 남구      5,720㎡
           양주시 문화예술회관                  경기도 양주시      8,396㎡
              남울산우체국                  울산광역시 남구      7,869㎡
           한국교원대 교양학관                 충청북도 청주시      6,577㎡
               평창군청사                   강원도 평창군      6,480㎡
              부산세관 본관                 부산광역시 중구     18,317㎡
              서초구민회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4,068㎡
    ※ 설계 컨설팅 : 구립관악 청소년회관, 제주대 농업생명자원 과학대학1호관, 정부서울청사 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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