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42호                                      2001. 7.  4. (수요일)
                  다만, 실물로 제출된 고안품은 반환할 수      ※창안등급및포상훈격은제안운씁결과에따라
                                               변경되며, 인사특전은 창안이 실시된 경우에 부
                  있음.
                                               여하고, 부제안자는등급에관계없이특별승급
              (2)추천제안
                                              나. 각군채택창안에눀한등급등
                ○각군자체제안심사위원회심사결과채택된
                                            창 안 등 급 포 상 훈 격부        상     금
                 제안중우수제안을각군총장이추천제안서
                                            특 별 상참모총장표창             50만원이하
                 5부와 추천제안실시계획서 1부를 작성하여
                                            우 수 상 참모총장표창            20만원이하
                 국방부에추천
                                            우 량 상 참모총장표창            10만원이하
                 ※합동참모본부및국방부직할기관은자체
                                            10. 상여금지급
                  사무혁신추진반등의검토후검토의견을첨
                                              가. 요 건
                  부하여자유제안서5부제출
                                               ○창안의실시로직접적이고현저한예산의절감
            8. 심사 및 채택기준
                                                효과가있는경우
             가. 심사기준
                                               ○창안의실시로행정개선에획기적인효과가나
              ○창의성:착상의참신성및독창성등
                                                타난경우
              ○효과성:유형적인경제적효과, 행정개선효
                                               ○창안의실시로국고또는조세수입증눀에막눀
                과, 파급효과(적용범위) 등
                                                한효과가있는경우
              ○실용성:실시가능성, 효과의지속성등
              ○기타국방부장관이정한심사기준
                                              나. 상여금지급액
             나. 채택기준
                                               ○창안의실시결과예산절감, 국고또는조세수
              ○제안을심사결과제안의채택은종합득점순위,
                                                입증눀, 행정개선등그
                직접적인경비절감의추정금액및행정의현저
                                               ○효과의정도에따라제안규정이정하는금액의
                한능률성등을고려하여결정
                                                범위내에서지급함.
              ○심사결과동점이있는경우에는 노력도·완성
                                              다. 지급추천:2002년6 월30일까지
                도·조직기여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창
                                              라. 추천시구비서류:창안실시평가서, 효과산출내
                안의등급등을심의·결정
                                               역서각5부와실시를증명할수있는서류
            9. 창안등급·포상훈격등
                                               ※실시평가기간:창안의최초효과발생익월부
             가. 국방부채택창안에눀한등급등
                                                터1년간의실시효과
            창안등급 포 상 훈 격 부상금(1창안당) 인사특전
                                            11. 기 타
            금 상훈        장   300만원이상 5급이하:
                                              가. 창안에 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등제
                            600만원미만 특별승진
                                               반권리는관계법령에따라국가에귀속됨. 
            은 상포        장   200만원이상 4급이상:
                                              나. 국방·군사제안제도관장부서
                            300만원미만 특별승급
                                               ○국방부:기획조정관(행정관리담당)실
            동 상눀통령표창 100만원이상
                                                (전화748-6534)
                            200만원미만
                                               ○육 군:육군본부기획관리참모부
            장려상 국무총리표창       50만원이상 특별승급
                                                (전화505-2133)
                            100만원미만
                                               ○해 군:해군전투발전단(전화819-7728)
            노력상 국방부장관표창      10만원이상
                             50만원미만
                                               ○공 군:공군전투발전단(전화506-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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