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98호                                                   관                 보                       2015. 9. 16.(수요일)
4. 기 타
  자세한 내용 국 신문고 이지( :// .e e e. . ) 정 토 →전자공청 →행정/자치/
                 은        민               홈페           http       www      p opl    go kr       책   론                 회

안전예고 을 고하시거나, 국 안전처 이지( :// .m . . ) 정 자 →법 정보→입
         란        참                       민                   홈페        http       www      pss go kr        책    료       령

법․행정예고 을 고하여 주시기 니다.
              란       참                           바랍




◉국민안전처공고제2015-343호
 「  소방용 의 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 산출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지 내용을 국 에게
             품    형                                       료                」                             취    와                민

미  리 이에 대한 의견을 고자 행정절 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알려                               듣           「           차    」

      2015년 9월 16일
                  국 안전처장관         민

             소방용 의 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 산출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품       형                                    료

1. 개정이유
  피난사다리 등의 우수 인증 기 기 을 제․개정함에 따라,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
                              품질                  술       준

에 대한 수수 를 산출규정을 정하 는 임
              료                               려       것

2.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토하여 재 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6조)              검                검

 나. 피난사다리 등의 우수 인증 기 기 을 제정함에 따라 시 경비에 필요한 수수 를 산출하
                                  품질                  술       준                             험                             료

    는 기 을 정함 (안 표 4)
          준                   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는 개인 2015년 10월 8일(목) 지 다음 사항을 기          또            은                             까

재한 의견서를 국 안전처장관( 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니다.
                      민                   참                                                         바랍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 의견( ․반 의견과 그 이유)       별            찬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 번호                                         화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 시 로구 로1길 42(수송동 146-1) 이
                                          특별   906호 국 안전처
                                                      종            종                                    마빌딩                   민

     소방산업과
  ○ 전 번호 : 02-2100-0879( 번호 : 02-2100-5485)
      화                                   팩스

  ○ 이 일 : 3095 e .
         메           yun      @kor a kr

4. 기 타
  자세한 내용 국 신문고 이지( :// .e e e. . ) 정 토 →전자공청 →행정/자치/
                 은        민               홈페           http       www      p opl    go kr       책   론                 회

안전예고 을 고하시거나, 국 안전처 이지( :// .m . . ) 정 자 →법 정보→입
         란        참                       민                   홈페        http       www      pss go kr        책    료       령

법․행정예고 을 고하여 주시기 니다.
              란       참                           바랍




◉국민안전처공고제2015-344호
 「  감지기의 우수 인증 기 기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지 내용을 국 에게 리
                      품질                  술   준」이에                                   취      와             민           미       알려

대한 의견을 고자 행정절 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듣        「              차   」

      2015년 9월 16일
                  국 안전처장관         민

                   감지기의 우수 인증 기 기 개정(안) 입안예고          품질               술    준

1. 개정이유
  감지기의 우수 인증 기 기 이 재감지에 감한 연기감지기에 대한 기 기 으로 우선 제정
                  품질                  술       준       화                민                                  술       준

되어 시행하였고 점 다 감지기의 기 기 제도 적용 확대를 위해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L
                       차      른                       술       준                                                                    U

의 기 기 을 도입하여 우수한 소방용 을 공급하고 국제적으로 통용성이 있는 소방용 기 기
     술    준                                           품                                                                   품    술   준

을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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