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나.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변경
○녹지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합 계
진해구 제덕동 900잡 일원
53,275
53,240.7
완충녹지
1
사업지구 동측 광로3류 변
4,247
4,247.0
완충녹지
2
사업지구 동측 광로3류 변
7,920
7,920.0
완충녹지
3
사업지구 동측 광로3류 변
6,806
6,806.0
완충녹지
4
사업지구 중앙 업무･편의시설
(2종 항만배후단지) 변
4,858
4,858.0
완충녹지
5
사업지구 중앙 업무･편의시설
(2종 항만배후단지) 변
16,379
16,379.0
완충녹지
6
Ⅱ-1단계(서「컨」 1종 항만배후단지) 
남서측 경계
5,765
5,964.1
완충녹지
7
Ⅱ-1단계(서「컨」 1종 항만배후단지) 
남동측 경계
7,300
7,066.6
다. 도시경관계획: 변경없음
라. 존치하는기존건축물및공작물등에관한계획: 변경없음
마. 공동구및지하매설물계획: 변경없음
바. 주요유치시설과그설치기준에관한사항: 변경없음
사. 경제자유구역개발에필요한주요사회간접자본등기반시설계획의경제성검토: 변경없음
아. 법제7조의2 규정에의한지정·수립·확정·승인·변경등의제사항: 변경없음
17. 관련도서의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규정에따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웅동지구[Ⅱ단계] 개발계획변경과관련된자료는경남도청투자유치단
(055-211-4093) 또는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개발2과(051-979-5174)에서열람할수있음.
◉법무부고시 제2022-583호
 관보 제14713호(2001. 1. 29.)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01-12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12월 01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4713호(2001. 1. 29),
  국적상실일: 1999.06.14.   국적상실일: 1988.11.30.   168쪽, 표 16째 줄, 한국명 유영
                                            식
◉법무부고시 제2022-586호
 관보 제17358호(2010. 10. 11.)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10-607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12월 01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7358호(2010.   10.
  국적상실일: 2007.11.02.   국적상실일: 1997.05.28.   11), 6쪽, 표 4째 줄, 한국명
                                            황성기
◉법무부고시 제2022-587호
 관보 제16172호(2006. 1. 16.)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05-718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12월 01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6172호(2006. 1. 16),
  국적상실일: 2004.08.23.   국적상실일: 2003.06.05.   20쪽, 표 14째 줄, 한국명 정
                                            성엽
◉법무부고시 제2022-588호
 관보 제15321호(2003. 2. 12.)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03-54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12월 01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5321호(2003. 2. 12),
국적상실일: 2002.08.13.    국적상실일: 2002.08.07.   159쪽, 표 5째 줄, 한국명 윤
                                           기운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79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신설 및 폐지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1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및 폐지[대신항거송등부표 등 7기]
ㅇ 신설
  - 광파표지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
구조
신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대신항거송등부표
35° 22′ 02.6″N
126° 24′ 17.7″E
Fl(4)Y8s
7
황망대형
2022.
11.21.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
대둔항이레등부표
34° 43′ 57.3″N
125° 26′ 58.3″E
6
2022.
11.23.
매물도두손해양
기상관측등부표
34° 28′ 12.7″N
125° 44′ 05.5″E
Fl(5)Y20s
7
황사각형
2022.
11. 16.
관측용
  - 특수신호표지
표지명
위 치
(WGS-84)
MMSI
번 호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구역
(NM)
신설
연월일
비고
매물도두손해양기상
관측등부표AIS
34° 28′ 12.7″N
125° 44′ 05.5″E
994403126
16K0F1D
161.975,
162.025
12.5
25
2022. 
11. 16.
3분
주기
소허사도전남개발
공사기상탑등AIS
35° 08′ 19.1″N
125° 40′ 07.5″E
994401056
2022. 
11. 10.
ㅇ 폐지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
구조
신설
연월일
목적
비고
안마도서방SK에코해양기상
관측A호등부표
35° 22′ 49.3″N
125° 36′ 36.2“E
Fl(5)Y20s
7
황선박형
2022.
11.21.
해양기상
자료수집용
-
안마도서방SK에코해양기상
관측B호등부표
35° 28 20.7″N
125° 36′ 39.3“E
◉한국산업인력공단공고제2022-189호
　행정사법시행령제17조에따라, 2022년도제10회행정사제2차시험(최종)합격자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1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2022년도 제10회 행정사 제2차 시험 (최종) 합격자 공고
< 전체> 9,172명
*
(일반행정사: 8,777명, 외국어번역행정사: 74명, 해사행정사: 321명)
※ 수험자명단(수험번호)은큐넷행정사홈페이지에공고
※ 개인정보보호를위해수험번호만공고하며, 기타자세한사항은큐넷행정사홈페이지참조
- 1 -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471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및시행령은국토교통부장관으로하여금건축서비스사업자가집중적으로입
주한건축물을건축서비스산업진흥시설(이하“진흥시설”이라함)로지정하고그운영에필요한자금
및설비제공등을지원할수있도록하며, 그진흥시설이거짓또는부정한방법으로지정을받거나
지정요건에미달하게된경우등이발생하면그지정을취소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음.
그러나지정취소시청문에관한사항은그간법이아닌시행령에규정하고있었으므로국민의부당
한권리침해를적극적으로예방하기위해청문의근거규정을시행령에서법으로상향하여규정하도록
법이개정*됨에따라, 이에맞춰시행령을개정하려는것임.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일부개정안(권명호의원대표발의’21.6.23) ’22.11.15 시행
2. 주요내용
건축서비스산업진흥시설의지정취소시청문절차규정을삭제
* 시행령이아닌법에규정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3년1월10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우
리부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ㅇ일반우편: (30103)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2동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ㅇ전자우편: yscom@korea.kr
ㅇ전화번호: 044-201-3782, 팩스: 044-201-5574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347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1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저장시설 등 15건)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저장시설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대학리 
549-1
368,319
176
고시일
∼ 
2022.12.30.
별동 
증축
차량호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제진리 
산 76
54,086
1,000
고시일
∼ 
2023. 1.31.
신축
세차장 
기반시설
강원도 동해시 평릉동 223-8, 
229-8 
71,871
384
별동
증축
오수처리
시설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산1
47,373,057
480
고시일
∼ 
2023. 3.28.
공작물
저장시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513-3, 515-21
7,502
747.4
고시일
∼ 
2023. 5. 1.
신축
울타리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장산리 
45, 120-4, 121, 131, 132, 
536, 537-1, 538-1, 548, 
629-32, 556, 557, 557-2, 
558, 하복리 680
109,363
583
고시일
∼ 
2023. 6.31.
공작물
오수처리
시설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효촌리
635-1
8,548
62
고시일
∼ 
2023.12.30.
별동
증축
창고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비봉동 
29-52, 29-54
96,445
909
진지A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마현리 
산 203
9,724,899
542
고시일
∼ 
2023.12.31.
신축
진지B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마현리 
산 203
9,724,899
508
진지C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마현리 
산 203
9,724,899
533
창고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산 167-178
2,947
654
실내체육관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학야리 
170, 399-3, 400, 406-1, 
472
56,720
3,800
고시일
∼ 
2024. 2. 2.
별동
증축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간부숙소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169-19, 194-2, 194-6, 
194-8, 196-1 
16,218
3,565.69
고시일
∼ 
2024. 5.31.
신축
병영생활관
경기도 동두천시 하봉암동 
60-7
28,146
3,510
고시일
∼ 
2024. 7.10.
별동
증축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349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2-219호(2022. 9.20.)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적합확인을 「국방ㆍ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건축
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1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변경)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ㅇ 당초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사격통제실
전라남도 영광군 불갑면 우곡리 
8,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1, 
44-2, 45, 46, 47,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4, 76, 79, 80, 80-1, 80-2, 
81, 82, 83, 84, 84-1, 84-2,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5-1, 111, 
113, 114, 115, 116, 117, 119, 
120, 125, 126, 127, 128, 129, 
537, 537-1, 538, 539, 540, 
541, 함평군 신광면 원산리 
506-3, 510-1, 512, 513, 514, 
515-4, 518, 519, 520, 521,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0-1, 531, 
532, 533, 533-1, 533-2, 
533-3, 533-4, 533-5, 534, 
534-1, 535, 536, 536-1, 
536-2, 536-3, 537, 538, 539, 
540, 541, 542, 543, 544, 545, 
546, 547, 548, 549, 549-1, 
549-2, 549-3, 549-4, 550, 
550-1, 551, 551-1, 551-2, 
552, 552-1, 817-15, 833, 
산164
89,421
14.96 
28.40 
사격 강의장
136.64 
136.64 
화장실1
18.00 
18.00 
창고1
51.00 
51.00 
교육훈련물자창고
26.40 
26.40 
교관/조교실
53.10 
53.10 
화장실2
18.00 
18.00 
실내A강의장
136.64 
136.64 
교보재 창고
60.00 
60.00 
야외강의장1
69.00 
69.00 
야외강의장2
69.00 
69.00 
야외강의장3
69.00 
69.00 
야외강의장4
69.00 
69.00 
야외강의장5
69.00 
69.00 
장애물 B창고
22.09 
22.09 
ㅇ 변경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사격통제실
전라남도 영광군 불갑면 우곡리 
8,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1, 
44-2, 45, 46, 47, 63, 64, 65, 
245,263
14.96 
28.40 
사격 강의장
136.64 
136.64 
화장실1
18.00 
18.00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8)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창고1
66, 67, 68, 69, 70, 71, 72, 
74, 76, 79, 80, 80-1, 80-2, 
81, 82, 83, 84, 84-1, 84-2,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5-1, 111, 
113, 114, 115, 116, 117, 119, 
120, 125, 126, 127, 128, 129, 
537, 537-1, 538, 539, 540, 
541, 함평군 신광면 원산리 
506-3, 510-1, 512, 513, 514, 
515-4, 518, 519, 520, 521,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0-1, 531, 
532, 533, 533-1, 533-2, 
533-3, 533-4, 533-5, 534, 
534-1, 535, 536, 536-1, 
536-2, 536-3, 537, 538, 539, 
540, 541, 542, 543, 544, 545, 
546, 547, 548, 549, 549-1, 
549-2, 549-3, 549-4, 550, 
550-1, 551, 551-1, 551-2, 
552, 552-1, 817-15, 833, 
산164
51.00 
51.00 
교육훈련물자창고
26.40 
26.40 
교관/조교실
53.10 
53.10 
화장실2
18.00 
18.00 
실내A강의장
136.64 
136.64 
교보재 창고
60.00 
60.00 
야외강의장1
69.00 
69.00 
야외강의장2
69.00 
69.00 
야외강의장3
69.00 
69.00 
야외강의장4
69.00 
69.00 
야외강의장5
69.00 
69.00 
장애물 B창고
22.09 
22.09
등록                                                          예정
연번    등록번호        등록 상호          등록 영업소재지          위 반 사 항           처분규정
                          대표자                                                        처분내용

                                                 주택법 제4조제2항 및      주택법 시행령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경기주택                                      시행령 제15조제3항,       제18조제1항             경고
 18               평강주택    채규원   본오로1길7.202호(본오
      2021-0371                                  등록사항(소재지) 변경     별표1 제2호 카목 2)     (2022.12.01.)
                                     동)
                                                    신고 지연            1차 위반

                                           주택법 제4조제2항 및            주택법 시행령
       경기주택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시행령 제15조제3항,            제18조제1항             경고
 19               ㈜최고다    유선숙
      2021-0037                비룡로 99번길 80 등록사항(대표자,기술인)          별표1 제2호 카목 2)     (2022.12.01.)
                                               신고 지연                 1차 위반




- 등록기준 미달 후 보완(2개 업체)

                          등록                                                          예정
연번    등록번호        등록 상호          등록 영업소재지          위 반 사 항           처분규정
                          대표자                                                        처분내용
                                                  주택법 제4조제2항 및                        영업정지
                                                                     주택법 시행령
                                                  시행령 제14조제3항,
                                  경기도 화성시                          제18조 제1항 별표1       1.5개월
       경기주택       ㈜석정마크                             제15조제3항
 1                        이창섭    떡전골로 103,2층                      제1호 다목 2) 감경사유        경고
      2019-0072     써밋                           등록기준(기술인) 미달 후
                                                                   바) 및 제2호 나목1),
                                   (진안동)           보완 및 등록사항                        (2022.12.01.
                                                                        카목2)        2023.01.15.)
                                                 변경(기술인) 신고 지연
                                                  주택법 제4조제2항 및                        영업정지
                                                                     주택법 시행령
                                                  시행령 제14조제3항,
                                 경기도 남양주시                          제18조 제1항 별표1       1.5개월
      경기 주택                                         제15조제3항
 2              더존개발(주)   이재학     진접읍 주곡로                         제1호 다목 2) 감경사유        경고
      2015-0276                                  등록기준(기술인) 미달 후
                                                                   바) 및 제2호 나목1),
                                 129(금곡리) 가동       보완 및 등록사항                        (2022.12.01.
                                                                        카목2)        2023.01.15.)
                                                 변경(기술인) 신고 지연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350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2-327호(2022.11.22.)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적합확인을 「국방
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건축
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1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변경)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ㅇ 당초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군사경찰대
전라남도 장성군 성전면 
송월리 210, 211-1, 211-2, 
211-3, 211-4, 211-5, 212, 
213, 213-1, 213-2, 214, 
214-1, 214-2, 214-5, 
214-6, 214-9, 214-10, 
214-11, 215-2, 216-1, 
216-3, 217, 262-13, 
1139-1
68,027.00 
104.40 
104.40 
전승관
133.14 
133.14 
저장고(탄)2
27.00 
27.00 
교회
205.56 
205.56 
2,4종 창고
82.36 
82.36 
창고3
23.10 
23.10 
고가초소
16.00 
20.00 
오폐수처리장
8.75 
8.75 
위험물지하탱크저장소
25.00 
25.00 
저장고(탄)3
27.00 
27.00 
여군휴게실
27.00 
27.00 
ㅇ 변경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군사경찰대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 
송월리 210, 211-1, 211-2, 
211-3, 211-4, 211-5, 212, 
213, 213-1, 213-2, 214, 
214-1, 214-2, 214-5, 
214-6, 214-9, 214-10, 
214-11, 215-2, 216-1, 
216-3, 217, 262-13, 
1139-1
68,027.00 
104.40 
104.40 
전승관
133.14 
133.14 
저장고(탄)2
27.00 
27.00 
교회
205.56 
205.56 
2,4종 창고
82.36 
82.36 
창고3
23.10 
23.10 
고가초소
16.00 
20.00 
오폐수처리장
8.75 
8.75 
위험물지하탱크저장소
25.00 
25.00 
저장고(탄)3
27.00 
27.00 
여군휴게실
27.00 
27.00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8)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348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2-164호(2022. 9. 6.)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적합확인을 「국방ㆍ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건축
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1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변경)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ㅇ 당초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대전차기관총창고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산95-2, 산
95-5, 산118-1
1,298,095 
52.51 
52.51 
심정
21.00 
21.00 
관리사무소
2.73 
2.73 
사격통제소1
87.00 
87.00 
사격통제소2
474.56 
949.12 
사격통제소3
207.60 
207.60 
사격통제소4
392.00 
392.00 
사격통제소5
199.80 
201.00 
강의장1
69.60 
69.60 
교관연구실
17.00 
14.66 
교보재창고
20.30 
20.30 
대전차강의장
41.94 
41.94 
사격통제소6
19.50 
19.50 
화장실1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172, 172-3, 172-4, 172-5, 
172-6, 172-7, 172-8, 174-3
51,215
77.22 
77.22 
보일러실
42.84 
42.84 
샤워실1
84.24 
84.24 
샤워실2
270.60 
270.60 
화장실2
38.40 
38.40 
화장실3
38.40 
38.40 
강의장
277.60 
277.60 
강의장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관동리 3, 
3-1
6,402
136.64 
136.64 
화장실1
38.40 
38.40 
ㅇ 변경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대전차기관총창고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생촌리 
370, 370-1, 370-2, 371, 
371-1, 371-2, 372, 372-1, 
374, 374-1, 375, 376, 376-1, 
382, 383, 383-1, 384, 384-1, 
385-1, 385-2, 389, 390-1, 
390-2, 391-1, 391-2, 391-3, 
391-4, 392-1, 392-2, 393, 
394, 395, 395-1, 396-1, 
396-2, 397-1, 397-2, 397-3, 
398-1, 398-2, 398-3, 399-1, 
399-2, 399-3, 399-4, 399-5, 
311,145.00 
78.12 
78.12 
심정
4.68 
4.68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관리사무소
400, 400-2, 401, 402, 403, 
404-1, 404-3, 405, 405-1, 
405-2, 405-3,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4-1, 417, 418, 419, 419-1, 
419-2, 419-4, 419-5, 419-6, 
419-7, 420, 421, 422, 423, 
424-1, 424-2, 425, 426-1, 
426-2, 427, 428, 429-1, 
429-2, 429-3, 430-1, 430-2, 
431-1, 431-2, 431-3, 431-4, 
433-1, 433-2, 43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1, 442-2, 442-3, 
443-1, 443-2, 444-1, 444-2, 
445, 446, 447, 448-1, 448-2, 
449, 450, 451-1, 451-2, 
452-1, 452-2, 452-3, 453, 
454, 455, 456, 457, 458, 459, 
460-1, 460-2, 461, 462-1, 
464, 465-1, 465-2, 466, 
466-1, 466-2, 466-3, 466-4, 
467-1, 468, 469-2, 469-3, 
470-1, 470-2, 471-1, 471-2, 
472, 473, 474, 475-1, 475-2, 
476-1, 476-2, 477-1, 477-2, 
478-1, 478-2, 479-1, 479-2, 
480-1, 480-2, 481, 482-1, 
482-2, 483-1, 483-2, 484, 
485, 486, 487, 488, 490, 491, 
505-1, 505-2, 505-3, 506-1, 
506-2, 506-3, 506-4, 506-5, 
506-6, 506-7, 507-1, 507-2, 
507-3, 508, 551-1, 551-2, 
552-1, 552-2, 552-3, 553-2, 
555-3, 576, 577, 578-1, 
579-1, 579-2, 580-1, 580-2, 
580-3, 580-4, 581, 582-1, 
582-2, 583-1, 583-2, 583-3, 
584-1, 584-2, 584-3, 585-1, 
585-2, 585-3, 585-4, 585-5, 
585-6, 586-1, 586-1, 586-3, 
586-4, 586-5, 587-1, 587-2, 
587-3, 588-1, 590-2, 590-3, 
590-5, 590-7, 598-1, 598-2, 
599-1, 599-2, 599-7, 601-1, 
602, 603, 604, 605, 606, 
607-1, 607-2, 607-3, 607-4, 
607-5, 607-6, 607-7, 608, 
609-1, 609-2, 610-1, 610-2, 
163.48 
163.48 
사격통제소1
504.00 
512.00 
사격통제소2
309.20 
317.20 
사격통제소3
309.20 
317.20 
사격통제소4
409.20 
417.20 
사격통제소5
225.00 
225.00 
강의장1
136.64 
136.64 
교관연구실
17.28 
17.28 
28.00 
28.00 
교보재창고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8)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대전차강의장
610-3, 610-4, 610-5, 610-6, 
611, 612, 613, 614-1, 614-2, 
615-1, 615-2, 616-1, 617-1, 
617-2, 617-3, 618, 619, 
620-1, 620-2, 621-1, 622-1, 
622-2, 625-1, 625-2, 626-1, 
626-2, 632-3, 701-1, 702, 
703, 704, 705, 수산리 459-1, 
459-2, 460-1, 460-2, 503-1, 
503-2, 503-3, 503-4, 503-5, 
503-6, 504, 505, 506, 507-1, 
507-2, 507-3, 507-4, 507-5, 
507-6, 508-1, 508-2, 509-1, 
509-2, 510-1, 510-2, 510-3, 
510-4, 511-1, 511-2, 512-1, 
512-2, 512-3, 512-4, 513, 
514, 515-1, 515-2, 672, 678
136.64 
136.64 
사격통제소6
240.00 
240.00 
화장실1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172, 172-3, 172-4, 172-5, 
172-6, 172-7, 172-8, 174-3
51,215.00 
77.22 
77.22 
보일러실
42.84 
42.84 
샤워실1
84.24 
84.24 
샤워실2
270.60 
270.60 
화장실2
38.40 
38.40 
화장실3
38.40 
38.40 
강의장
277.60 
277.60 
강의장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관동리 3, 
3-1
6,402.00 
136.64 
136.64 
화장실1
38.40 
38.40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475호
　「자격기본법」 제20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민간자격 공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1일
국토교통부장관
민간자격 공인
공인자격관리자
공인민간자격
종목 및 등급
공인 유효기간
비고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사단법인 
한국토지보상관리사협회
(120-82-08563)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10, 3층 A27호 
(문정동, 가든파이브툴)
박상규
보상관리사 / 
등급없음
2023.01.01. ~
2027.12.31.
(5년)
신규
◉금융위원회공고제2022-420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자에게 조치통보문을 등기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과징금 부과 통보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최병철
760809-●●●●●●●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로 114번길 30-14, 드림하우스 ▲▲▲호
2. 서류의 명칭 :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과징금 부과 통보
3. 서류의 내용 :
1. 귀하가 재무담당 임원으로 재임하였던 ㈜엔에스엔의 제39기(‘17.1.1.~’17.12.31.)부터 제41기 3분기
(‘19.7.1.~’19.9.30.)까지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하여 舊「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5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26조 등에 의한 조사․감리를 실시한 결과, 우리 위원회(2022.11.9. 의결)는 「주식회사 등
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5조 등에 의거 ‘붙임’과 같이 조치하오니 향후 유사한 위법․부당행
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법규의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한편, 우리 위원회의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동 조치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처분성이 있는 조치에 대하여는 동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우리 위원회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동 기간은 이의신청 제기여부와 관계없이 기간이 진행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과징금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납부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반송
사유
고지번호
과징금
(납기내 기한)
최병철760809-●●●●●●●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로 
114번길 30-14,
드림하우스 
▲▲▲호
폐문
부재
01-79-2200-9616
-0001-440
7,100,000원
(2023.01.18.)
* 위 과태료 납부 고지 및 납부 방법 등 문의사항은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02-2100-276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엔에스엔 前담당임원 최병철에 대한 조치 1부.
(붙임)
최병철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치
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
금융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최병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최병철(㈜엔에스엔 前재무담당임원)
◦ 생년월일 : ʼ76.8.9.
◦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로 114번길 30-14, 드림하우스 ▲▲▲호
2. 조치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최병철에 과징금 7,100,000원을 부과한다.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귀하는 ㈜엔에스엔(이하 ‘회사’)의 제40기(’18.1.1.∼’18.12.31.)부터 제41기 3분기
(’19.7.1.~’19.9.30.)까지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주식
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음
◦ 종속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별도 : ’18년 1,420백만원, ʼ19년 1분기 1,420백만원, ʼ19년 반기 1,420백만원,
ʼ19년 3분기 1,420백만원)
- 귀하는 회사의 제40기(’18.1.1.∼’18.12.31.)부터 제41기 3분기(’19.7.1.~’19.9.30.)까지의 
별도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서, 종속기업 투자주식의 회수가능액이 장부
금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관련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아 당기손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였음
◦대여금 과대계상 등
(별도 : ’18년 △3,000백만원)
- 귀하는 회사의 제40기(’18.1.1.~’18.12.31.) 별도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서,
’17년 중 손상사건이 발생한 종속기업 대여금에 대한 손상차손을 ’18년에 인식
함으로서 ’18년 당기손익 및 자기자본을 과소계상하였음
나. 근거법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 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함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 금융위원회는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회사에 대하여 회계처리기준과 달   리 
작성된 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음. 이 경우 회사의 위법행위를 알았거나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방지하지 
못한 「상법」 제401조의2 및 제635조 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   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대해서도 회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 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 등을 수행한 결과에 대하여 법 제29조 또는 법 제35조에 
따른 조치 또는 고발 등(이하 ‘조치 등’)을 하는 경우에는 위반동기, 위법행위의 
중요도, 조치 등의 가중･감경을 별표 7에 따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조치 등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양정기준(금융감독원장이 정한 별표 7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기준)을 참고할 수 있음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부칙(제2019-13호) 제2조
◦ 2019년 4월 1일 이전에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치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개정규정 및 별표 7에도 불구하고 2018년 11월 1일 전부개정되기 전의 규정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7-33호)에 따른다. 다만, 제27조의 개정규정 및 별표 7을 
적용하는 것이 피조사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함
□ 舊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문단 59
◦ 최초인식 후 하나 이상의 사건(이하 ‘손상사건’이라 한다)이 발생한 결과 손상
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그 손상사건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당해 금융자산은 손상
된 것이며 손상차손이 발생한 것임.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에는 
당해 금융자산의 보유자의 주의를 끄는 ⑴ 금융자산의 발행자나 지급의무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⑵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지연과 같은 
계약 위반, ⑶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 또는 법률적 이유로 인한 
당초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둥 손상사건에 대한 관측가능한 자료가 포함됨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 문단 12, 18, 33, 71
◦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의 경우에 그 투자에서 받은(을) 배당금을 인식한 후
- 1 -
별도재무제표에 있는 투자의 장부금액이 연결재무제표에 있는 관련 영업권을 
포함한 피투자자의 순자산 장부금액을 초과한다면, 투자자는 자산손상 징후가 
존재한다는 증거를 얻을 수 있음
◦ 제1036호 자산손상 기준서에서는 회수가능액을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더 많은 금액으로 정의함
◦ 사용가치는 현금흐름의 자산의 남은 내용연수에 걸쳐 존재할 다양한 경제상황에 대한 
경영진의 최선의 추정치가 반영된 합리적이고 뒷받침되는 가정을 기초로 추정함
◦ 산출물을 생산하는 현금창출단위나 내부 이전가격의 영향을 받는 다른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에 관련된 재무예산·예측에 기초한 정보를 사용할 때, 해당 정보에 
포함된 내부 이전가격이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형성될 생산물의 미래 
가격에 대한 경영진의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면 그 정보를 조정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697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신규 등록 및 차량증차가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 등록의 제한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1일
                국토교통부장관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신규 등록 및 차량증차가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 등록의 제한
1. 제한대상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 가목에 해당
하는 전세버스 운송사업 및 전세버스 운송사업용 차량


2. 제한기간 : 시행일부터 2년간(2022.12.1. ~ 2024.11.30.)


3. 제한방법 :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신규 등록 및 전세버스 차량에 대한 신규 등록 및 증차가 포함된 사
업계획 변경등록 제한(금지)


4. 시 행 일 : 2022. 12. 1.
◉대신고등학교공고 제2022-5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1일
대신고등학교장
관인(공인)등록/폐기
1. 공인 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2022년 12월 1일
  □ 등록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대신고등학교장
대신고등학교장(전자이미지공인)
2. 공인 폐기
  □ 폐기 연월일: 2022년 12월 1일
  □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대신고등학교장
대신고등학교장(전자이미지공인)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33호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1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고시(진해항행암A호부표 외 1기)
표 지 명
위    치
(W지에스-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목 적
비 고
진해항행암
A호부표
 35-06-03.0N
128-41-20.8E
-
-
황·원추형
2019.
6.11.
2022.
11.25.
시설물
보호
설치
목적
소멸
진해항행암
B호부표
 35-03-52.1N
128-41-47.9E
-
-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2-4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된 무선국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1일
대구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처분 사전통지 송달불능 내역 공고
1. 송달불능무선국내역
순
번
시설자명
주    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예정
처분
1
세○건설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942019610000514
세○산동501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2
942019610000515
세○산동502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3
942019610000516
세경○산동503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4
가○정보통신
대구광역시 남구
942020610005640
가○대명501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5
942020610005641
가○대명502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6
942020610005642
가○대명503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7
942020610005643
가○대명504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8
동○산업
대구광역시 달서
구 
942021610003324
동○진천501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9
942021610003325
동○진천502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10
942021610003326
동○진천503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11
한○리
수성학원
대구광역시 수성
구 
942009610000313
한○리수성501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12
942009610000314
한○리수성502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13
미래○린
서비스(주)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492020600000011
재난해상500
○산호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허가취소
14
492020600000012
재난해상500
○산호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허가취소
15
492020600000013
재난해상500
○산호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허가취소
16
(주)무○건설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942016610002535
무○포항501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17
942016610002536
무○포항502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18
942016610002537
무○포항503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19
942016610002538
무○포항504
전파사용료 3분
신고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