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09호                관        보         2014. 12. 15.(월요일)
 인(신청)서에 반출승인번호를 기재하여 통관우체국장에게 교부한다.
 제3항 통관우체국장은 제1항에 따라 반출 신청한 국제우편물이 통관우체국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아래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된 경우 지체없이 부산국제우편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FCL 컨테이너화물로 운송되는 경우 : 컨테이너번호 및 봉인번호 상이, 봉인파손 등
  2. 그 밖의 경우 : 포장파손여부, 품명 및 수(중)량의 이상 유무
 제4항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세관장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5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산, 용당, 사상 및 양산세관의 국제우편물에 대한 보세구역 반출신청
 처리업무는 부산국제우편세관장이 해당 세관장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탁받아 처리한다.
제14조제1항 중 “세관장에게 제출하여”를 “제출하여”로 한다.
제15조 본문 중 “보세구역외장치 등의 반출입”을 “보세구역외장치물품의 반출입”으로 한고, 같은 조 제2
 항 중 “제5조제4항에”를 “제5조제3항에”로 한다.
제19조 본문 중 “위반한 때에는”을 “위반한 경우에는”으로 한고, “조사 후 과태료에 처한다”를 “조사한
 후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한다.
제21조 본문을 삭제하고 각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 보수작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수작업승인(신
 청)서를 제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수입신고 후 법 제230조 단서의 규
 정에 의한 원산지표시 시정요구에 따른 보수작업신청건에 대하여 자동승인 처리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인이 동일 품목을 대상으로 동일한 보수작업을 반복적으로 하려는
 경우에 세관장은 외국물품의 장치 및 세관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
 여 이를 포괄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인은 별지 제5-1호 서식의 포괄보수작업승인(신
 청)서를 제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항 복합물류보세창고 운영인이 사업계획에 따른 보수작업을 하려는 경우 제2항에 따른 포괄보수
 작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제2항 중 “완료한 때에는”을 “완료한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21조 후단에 따른
 포괄승인을 받은 때에는”을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포괄보수작업승인을 받은 경우에는”으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12월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3조제1항제2호는 관세청장이 공고한 날의 다음날 이후 입항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2회 이상 연속하여 신고지연가산세 부과대상임을 공고한 물품의 경우에는 해당 물
 품을 최초로 공고한 날의 다음 날 이후 입항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 별지 및 전문은 관세청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별지 제5호를 붙임1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를 붙임2와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1호를 붙임3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를 붙임4와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8호를 붙임5와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8호를 붙임6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0호를 붙임7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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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09호                         관          보            2014. 12. 15.(월요일)
◉산림청고시제2014-113호
                                      보전산지 지정
 「산지관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준보전산지를 보전(임업용)산지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5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 및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025     NI52-2-15-025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057     NI52-2-15-057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018     NI52-2-15-018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003     NI52-2-15-003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043     NI52-2-15-043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023     NI52-2-15-023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091     NI52-2-15-091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092     NI52-2-15-092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095     NI52-2-15-095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097     NI52-2-15-097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098     NI52-2-15-098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곤양007     NI52-2-22-007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090     NI52-2-15-090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030     NI52-2-15-030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삼가031     NI52-2-16-031          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5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14-114호
                          보전산지 변경지정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익용(임업용)산지를 임업용(공익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
니다.
    2014년 12월 15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263
제18409호                관        보        2014. 12. 15.(월요일)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도       양평군       여주017     NJ52-9-21-017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경주시       언양006      NI52-2-13-006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경주시       울산007      NI52-2-14-007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경주시       울산016      NI52-2-14-016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경주시       울산017      NI52-2-14-017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경주시       울산027      NI52-2-14-027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경주시       울산028      NI52-2-14-028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경주시       포항072     NJ52-14-28-072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025      NI52-6-4-025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026      NI52-6-4-026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027      NI52-6-4-027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035      NI52-6-4-035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036      NI52-6-4-036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037      NI52-6-4-037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099      NI52-6-4-099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남해군       돌산008      NI52-6-11-008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남해군       돌산009      NI52-6-11-009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남해군       돌산010      NI52-6-11-010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남해군       돌산019      NI52-6-11-019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남해군       돌산020      NI52-6-11-020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남해군       두미001      NI52-6-12-001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곤양001      NI52-2-22-001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곤양005      NI52-2-22-005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곤양006      NI52-2-22-006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곤양011      NI52-2-22-011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곤양015      NI52-2-22-015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곤양016      NI52-2-22-016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곤양025      NI52-2-22-025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곤양035      NI52-2-22-035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곤양042      NI52-2-22-042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곤양044      NI52-2-22-044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곤양045      NI52-2-22-045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곤양051      NI52-2-22-051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곤양052      NI52-2-22-052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곤양053      NI52-2-22-053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곤양054      NI52-2-22-054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곤양055      NI52-2-22-055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곤양056      NI52-2-22-056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곤양061      NI52-2-22-061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곤양062      NI52-2-22-062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곤양063      NI52-2-22-063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곤양066      NI52-2-22-066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곤양067      NI52-2-22-067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곤양072      NI52-2-22-072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곤양073      NI52-2-22-073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곤양076      NI52-2-22-076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곤양077      NI52-2-22-077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곤양087      NI52-2-22-087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곤양088      NI52-2-22-088 임업용산지
                              264
제18409호                        관          보                2014. 12. 15.(월요일)
   경상남도      하동군                 남해005         NI52-6-4-005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남해015         NI52-6-4-015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남해016         NI52-6-4-016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남해017         NI52-6-4-017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남해025         NI52-6-4-025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남해026         NI52-6-4-026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운봉085         NI52-1-21-085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운봉086         NI52-1-21-086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운봉087         NI52-1-21-087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운봉088         NI52-1-21-088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운봉095         NI52-1-21-095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운봉096         NI52-1-21-096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운봉097         NI52-1-21-097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006         NI52-1-28-006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007         NI52-1-28-007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008         NI52-1-28-008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009         NI52-1-28-009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010         NI52-1-28-010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016         NI52-1-28-016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018         NI52-1-28-018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019         NI52-1-28-019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026         NI52-1-28-026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027         NI52-1-28-027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028         NI52-1-28-028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030         NI52-1-28-030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037         NI52-1-28-037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038         NI52-1-28-038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048         NI52-1-28-048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060         NI52-1-28-060        임업용산지
나. 임업용산지 → 공익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충청남도     아산시                아산098          NJ52-13-4-098         공익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14-115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
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65
제18409호                    관        보          2014. 12. 15.(월요일)
2. 열람장소
  보전산지 해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14-116호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9조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지정구역을 변경 고시하고「토지이
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5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고시
    명칭            위치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당지정면적           초 변경
                                                              (㎡)
                  합계                         395,471 365,652 305,354
     변산       전라북도 부안군 산1-147 임야 국(산림청) 263,902 238,858 238,858
   자연휴양림 변산면 도청리
              전라북도 부안군 산1-2 임야 국(산림청) 48,496 48,496 48,496
               변산면 도청리
              전라북도 부안군 산112-32 임야 국(산림청) 18,000 18,000 18,000
               진서면 운호리
              전라북도 부안군 산112-43 임야 국(산림청) 65,073 60,298          -
               진서면 운호리
  ※ 전북 부안군 진서면 운호리 산112-43 : 당초 진서면 운호리 산112-32에서 지적 분할됨
2. 지형도면 고시
  o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061  NI52-1-10-061       자연휴양림
                              부안 062  NI52-1-10-062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o 열람장소
   -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267
제18409호
관
보
2014. 12. 15.(월요일)
268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정중로
2
19
15
주간선
도로
23,483
시천면
원리906-8
금서면
매촌리
일반
도로
산고
제2009-61
(09.11.12)
변경중로
2
19
15
~16
주간선
도로
19,956
시천면
원리906-8
금서면
지막리
산1
일반
도로
신설중로
2
29
15
~20
주간선
도로
3,491
금서면
지막리
산1
금서면
매촌리
일반
도로
기정중로
3
11
12
~15
보조
간선도로
413
금서제2농
공단지
지구계동측
금서제2농공
단지
지구계서측
일반
도로
산고
제2009-51
(09.09.11)
변경중로
3
11
12
~20
보조
간선도로
413
금서제2
농공단지
지구계동측
금서제2
농공단지
지구계서측
일반
도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566호
도로구역결정(변경또는폐지), 접도구역지정및지형도면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또는
폐지) 및같은법제40조제2항에따라접도구역지정하였음을고시하고, 같은법제25조제3항및「토
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규정에의하여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14년12월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또는폐지)내용
종류
노선명
시점
종점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이유
비고
일반
국도
삼장~산청
(59호선)
경상남도
산청군삼장면
홍계리
경상남도
산청군금서면
평촌리
6.02
금서면
지막리
매촌리
삼장~산청간
국도건설공사
2. 접도구역지정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59호선
(광양~양양)
접
도
구역의
지
정
지정구역및
위
치
ㅇ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양측으로5m
ㅇ위치
-시점: 경상남도산청군삼장면홍계리지내
-종점: 경상남도산청군금서면평촌리지내
지정목적
ㅇ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ㅇ도로의미관보존
ㅇ교통에대한위험방지
3.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또는폐지)내용
제18409호
관
보
2014. 12. 15.(월요일)
269
신설소로
1
45
10.5
~11.5
주간선
도로
5,873
삼장면
홍계리
592-4 도
금서면
평촌리
393-2 답
일반
도로
45호선
신설소로
2
137
8
주간선
도로
135
금서면
평촌리
29-2 도
금서면
평촌리
42-3 답
일반
도로
137호선
4. 도로구역결정(변경또는폐지) 사유
- 기존국도의일정구간노선신설및확장
5.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 2014년∼2021년12월31일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 7항“가”및“나”와같이공람하고지적법에의한분할측량결과에따라별도고시계획임
7.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가.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공사2과(전화051-660-1154)
나. 공람기간: 2014. 12. ~ 2015. 1.
8. 지형도면: 공람장소에비치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7조에따른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
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른지형도면고시는
공람장소에비치함으로써갈음하며, 별도도면의관보게재는생략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567호
접도구역지정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531호로고시한도로구역에대하여「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
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규정에의하여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14년12월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접도구역지정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호선
(남해~초산)
접
도
구역의
지
정
지정구역및
위
치
ㅇ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양측으로5m
ㅇ위치
-시점: 경상남도거창군주상면성기리지내
-종점: 경상남도김천시대덕면화전리지내
지정목적
ㅇ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ㅇ도로의미관보존
ㅇ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제18409호(그2)                  관         보                  2014. 12. 15.(월요일)
◉대통령공고 제255호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공고
 2014년 12월 2일 제329회 국회(정기회)에서 의결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에 공고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2014년 12월 15일
                국무총리 정 홍 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최 경 환
                     장 관



                                   352
제18409호(그2)          관         보   2014. 12. 15.(월요일)




              I.   기금운용계획 총괄




                         353
제18409호(그2)                       관            보                              2014. 12. 15.(월요일)
1. 기금운용현황(총괄)
                                                                                             (억원)

                     2014  년 계획                       2015   년 계획                     증감
         구      분
                    (A)                 구성비          (B)             구성비      (B-A)         증감률
        ㅇ자체수입         1,382,227           26.8         1,434,180       28.4       51,953        3.8

  수     ㅇ정부내부수입       1,151,159           22.3         1,021,527       20.2    △129,632      △11.3
  입     ㅇ차입금          1,145,087           22.2         1,197,481       23.7       52,394        4.6

        ㅇ여유자금회수 등     1,475,866           28.6         1,393,941       27.6     △81,925       △5.6
          운용규모        5,154,339           100          5,047,128       100     △ 107,211      △ 2.1



        ㅇ사 업 비            944,690         18.3         1,046,870       20.7      102,180       10.8

         -사회보험성           471,746          9.2             514,075     10.2       42,329        9.0

         -사업성             392,742          7.6             421,886      8.4       29,144        7.4
  지
         -금융성ㆍ계정성          80,202          1.6             110,910      2.2       30,708       38.3
  출
        ㅇ기금운영비             21,464          0.4              21,853      0.4           389       1.8

        ㅇ정부내부지출 등     2,407,253           46.7         2,240,351       44.4    △166,902       △6.9
        ㅇ여유자금운용       1,780,932           34.6         1,738,053       34.4     △42,879       △2.4
                                          354
제18409호(그2)              관                 보                                  2014. 12. 15.(월요일)
2. 기금운용현황(기금별)

                                                                                               억원)
                                                                                               (

                기금명      계획년도
                         2014
                                (A)              계획년도
                                                 2015
                                                        (B)
                                                                     증감
                                                                     (B-A)
                                                                                           %



         합 계      (64)           5,154,339               5,047,128      △    107,211           △    2.1


 1. 고용보험기금                         112,910                 112,261         △649                △0.6
 2. 공공자금관리기금                     1,566,985               1,563,067        △3,918               △0.3
 3. 공무원연금기금                        182,622                 198,729         16,107                8.8
 4. 공적자금상환기금                        89,729                  32,600        △57,129              △63.7
 5. 과학기술진흥기금                         5,083                   2,408        △2,675               △52.6
 6. 관광진흥개발기금                         8,930                   9,275               345                3.9
 7. 국민건강증진기금                        23,314                  32,762             9,448               40.5
 8. 국민연금기금                       1,056,202                 972,916        △   83,286               △7.9
 9. 국민주택기금                         465,128                 531,443            66,315               14.3
 10. 국민체육진흥기금                       12,013                  12,857               844                7.0
 11. 국유재산관리기금                       10,340                  11,320               980                9.5
 12. 국제교류기금                          1,096                     708            △  388           △   35.4
 13. 군인복지기금                          9,294                   9,182            △  112           △    1.2
 14. 군인연금기금                         29,191                  29,727               536                1.8
 15. 근로복지진흥기금                        2,832                   3,160               328               11.6
 16. 금강수계관리기금                        1,148                   1,170                22                1.9
 17. 기술신용보증기금                       27,750                  24,998           △ 2,752               △9.9
 18. 낙동강수계관리기금                       2,212                   2,347               135                6.1
 19. 남북협력기금                         15,973                  15,213            △  760               △4.8


                                      355
제18409호(그2)            관                   보                                   2014. 12. 15.(월요일)
                                                                                              (억원)

         기금명         계획년도
                     2014
                            (A)                계획년도
                                               2015
                                                      (B)
                                                                     증감
                                                                     (B-A)
                                                                                          %


20.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16,860                    15,134           △1,726           △10.2
21.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8,705                    28,527            △178            △0.6
2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999                     1,014               15              1.6
23.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1,398                     1,805              407             29.1
24.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2,196                     5,020            2,824            128.6
25. 농지관리기금                        16,956                    13,424           △3,532           △ 20.8
26. 대외경제협력기금                       8,081                     9,236            1,155             14.3
27. 무역보험기금                        31,873                    31,072            △ 801           △  2.5
28. 문화예술진흥기금                       6,147                     6,081             △ 66           △  1.1
29. 문화재보호기금                        1,306                     1,420              114               8.7
30.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16,656                    25,284            8,628             51.8
31. 방송통신발전기금                      11,595                    11,473            △122             △1.1
32. 범죄피해자보호기금                     594                       915                 321              54.0
33. 보훈기금                        6,101                     6,779                 678              11.1
34. 복권기금                       42,861                    44,824               1,963               4.6
35.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104,955                   105,236                 281               0.3
36. 사학진흥기금                      4,355                     4,896                 541              12.4
37.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3,124                     3,368                 244               7.8
38.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148                     2,032               1,884           1,273.4
39.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118,854                   119,289                 435               0.4
40. 석면피해구제기금                      406                       445                  39               9.6
41.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21,661                    21,124               △ 537            △  2.5

                                   356
제18409호(그2)            관         보   2014. 12. 15.(월요일)




              II.   기금별 기금운용계획 내역




                           358
제18409호(그2)                                  관         보                  2014. 12. 15.(월요일)
                                             고용보험기금

              가. 수입계획
               관       07    사회보장기여금                        8,599,733,000,000   원
                   항        38 사회보장기여금                      8,599,733,000,000
               관       11    재산수입                             90,927,000,000
                   항        51 관유물대여료                            206,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90,721,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121,772,000,000
                   항        58 가산금                             3,379,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118,393,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35,000,000
                   항        69 잡수입                                35,000,000
               관       20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60,752,000,000
                   항        75 융자원금회수                         60,752,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2,282,161,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2,282,161,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70,718,000,000
                   항        91 전입금                            70,718,000,000


               고용보험기금 수입합계                                 11,226,098,000,000   원




                                                 359
제18409호(그2)                                  관            보                  2014. 12. 15.(월요일)

              나. 지출계획
               장(분야)    080 사회복지                              11,226,098,000,000   원
                 관(부문)     086 노동
                       항(프로그램)      1000   고용정책                4,912,433,000,000
                       항(프로그램)      1100   직업능력개발              1,621,674,000,000
                       항(프로그램)      1300   고용평등실현              1,128,998,000,000
                       항(프로그램)      7000   고용노동행정지원             102,311,000,000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운용              3,460,682,000,000




               고용보험기금 지출합계                                    11,226,098,000,000   원




                                                    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