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별표 1]
               자원순환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사용 또는 재활용 표시 기준
                             (제2조제1항 관련)



1. 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빈용기의 자원순환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사용 표시



 가. 표시 도안




 나. 도안 작도요령




비고 1. 심벌마크의 최소크기는 세로기준(병의 형태 중 입구에서 바닥까지) 18mm이상으로 한다.

    2. 심벌마크 라인의 폭이 A이면, 내부 중앙부에 위치한 표시 문자의 길이는 해당 금액이 세자리
         수(백단위, 100원 등)인 경우에는 8A, 두자리수(십단위, 40원 등)인 경우에는 6A로 한다. 단,
         금액 표기를 위한 숫자 구성에 따라 ±0.5A의 범위 안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3. 심벌마크의 세로 폭은 15.8A로 한다.

   4. 글자체는 고딕체로 한다.



2.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1회용 컵의 자원순환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활용 표시



가. 표시 도안

                   표준컵               비표준컵




 나. 도안 작도요령
                   [도안 및 보증금 표시(라벨) 전체 규격]




 ※비고: 브랜드명은 한글 16자리까지만 기입한다.
[기기인식부 규격]




                       [기타 보증금 표시 규격]

            비표준컵 표시 규격                브랜드 로고 표시 규격




비고 1. 라벨 전체의 크기는 가로 23.0mm, 세로 55.0mm 이며 상단에서부터 심벌마크와 기기인식부,
     바코드, 1회용 컵의 재질 정보 등을 순서대로 표기한다(세부 규격은 위와 같음).

   2. 심벌마크의 선폭은 0.6mm 이며, 액면의 크기는 가로 10.2mm, 세로 3.1mm 크기로 표기한다.
     컵 모양의 심벌마크와 액면 사이는 1.0mm 간격을 두고 표기한다.

   3. 심벌마크 주변에 무인회수기 기기인식을 위한 가로 2.0mm, 세로 2.0mm 크기의 사각형 기준
     점을 표기한다.

   4. 필요 시 심벌마크 대신 브랜드 로고 이미지를 삽입할 수 있다.

   5. 비표준컵의 경우 심벌마크 혹은 브랜드 로고 이미지 상 하부에 가로 10.2mm, 세로 0.6mm 크
     기의 사각 표시를 표기한다.
6. 라벨 재질은 백색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으로 하며, 점착체는 수분리성(水分離性) 등 컵
   의 재활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한다.

 7. 글자체는 금액면에 한하여 윤고딕체로 한다.

 8. 라벨은 위 변조 방지기능을 포함한다.

 9. 바코드는 보증금대상사업자의 영업표지, 1회용 컵 재질, 개별 1회용 컵의 식별코드 등의 관련
   정보를 포함하며, 바코드 형식에 따른 공칭지수는 별표 3과 같다.



다. 1회용 컵 자원순환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활용 표시 종류
[별표 2]
            자원순환보증금액 변경 표시 도안 (제2조제2항제4호 관련)



1. 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빈용기의 자원순환보증금액 변경 표시 도안

A type




B type




C type




비고. 위 형태의(병목라벨) 자원순환보증금액 변경 표시가 가능하지 아니할 시 변경 전과 후의 자원
     순환보증금액이 직관적으로 구분될 수 있도록 제품 표면 등에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별표 3]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바코드 표기 방식
                      (제2조제2항제5호 및 제3항 관련)



1. 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빈용기의 자원순환보증금 제품의 바코드 표기 방식



 가. 바코드 삽입 방향: 빈용기를 세워 놓았을 때 바코드가 세로(그림 참조) 방향으로 삽입되어야 함
                           [그림 : 바코드 삽입 방향]

                   세로 방향(O)              가로 방향(X)




 나. 바코드 형식에 따른 공칭치수 : 바코드의 형식에 따라 제품 표면 또는 라벨 등에 표기해야 하
는 공칭치수는 아래와 같으며, 이를 기준으로 80% ~ 200%사이에서 크기 조정이 가능함.

       바코드        EAN-13       EAN-8       UPC-A    UPC-E
      너비(mm)       37.29        26.73       37.29    22.11
     바 높이(mm)      22.85        18.23       22.85    22.85
    가드바 높이(mm)     24.50        19.88       24.50    24.50
    왼쪽 여백(mm)       3.63        2.31         2.97    2.97
    오른쪽 여백(mm)      2.31        2.31         2.97    2.31

                           [바코드 예시 : EAN-13]




2.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1회용 컵의 자원순환보증금 제품의 바코드 표기 방식



 가. 바코드 부착 방향 : 1회용 컵을 세워 놓았을 때 바코드가 세로(그림 참조) 방향으로 부착되어야
함
                           [그림 : 바코드 부착 방향]
세로 방향(O)                  가로 방향(X)




 나. 바코드 형식에 따른 공칭치수 : 바코드의 형식에 따라 라벨에 표기해야 하는 공칭치수는 아래
와 같음


             바코드            14자리 숫자로 구성된 CODE128
             너비(mm)                   26.0
            바 높이(mm)                  15.9
           왼쪽 여백(mm)                  2.5
          오른쪽 여백(mm)                  2.6

                [바코드 예시 : 14자리 CODE128 바코드]




                           - 9 -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2-2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부재, 이사 등으로 송달 되지 않은 전파법위반 무선
국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명세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12월 02일
제주전파관리소장
정기(재)검사 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 명세 공고
1.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예정처분 내용
강*수
42-2017-80-000
0047
936연서호
서귀포시 남원읍 
태신삼석로
무선국 운용정지 
1월
홍*노
42-2020-80-000
0086
977만성호
서귀포시 정방연로
무선국 운용정지 
1월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위반사항: 무선국 정기(재)검사 미필
4. 청문일자: 2023. 1. 5.(목) 15:00
5. 청문장소: 제주시 애월읍 도치돌길 385, 제주전파관리소 소회의실(2층)
6.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처분절차 진행 중이라도 검사를 이행하면 처분을 면제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2)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율곡중학교공고 제2022-32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 및 페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2일
율곡중학교장
1. 최초 사용 연월일(재등록) : 2022년 11월 28일
2. 재등록 사유: 사용중인 공인의 마멸로 인한 신조(新造)
3. 재등록 공인 목록
재 등 록 공 인
율곡중학교장인
율곡중학교장인(전자이미지공인)
4. 공인 폐기 연월일: 2022년 11월 28일
5. 폐기 사유: 마멸(磨滅)
6. 폐기 공인 목록
폐 기 공 인
율곡중학교장인
율곡중학교장인(전자이미지공인)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5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2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성윤
1977.**.**
여성
미국
경상남도 거창군 ****
2022.01.18
외국국적취득
최영희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09.03.12
외국국적취득
장재경
1983.**.**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2.05.27
외국국적취득
김재훈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5.02.11
외국국적취득
천영란
1974.**.**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11.08.12
외국국적취득
김진학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1989.08.25
외국국적취득
최의정
197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5.09.23
외국국적취득
이영원
1977.**.**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04.01.16
외국국적취득
박수령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01.07.06
외국국적취득
문동현
1990.**.**
남성
미국
경상북도 성주군 ****
2022.05.09
외국국적취득
정재석
1967.**.**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08.01.09
외국국적취득
신종민
197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5.07.23
외국국적취득
오승훈
1996.**.**
남성
미국
전라남도 구례군 ****
2019.03.13
외국국적취득
송진용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9.12.08
외국국적취득
신은희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8.08.29
외국국적취득
최옥임
195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06.08.09
외국국적취득
장재관
1961.**.**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1996.05.22
외국국적취득
김지희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7.03.29
외국국적취득
구본준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7.03.29
외국국적취득
김은솔
1988.**.**
남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16.09.09
외국국적취득
황혜진
1987.**.**
여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13.04.24
외국국적취득
황유진
1985.**.**
여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12.09.19
외국국적취득
이철
1991.**.**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12.05.17
외국국적취득
최영림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4.11.19
외국국적취득
김재봉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2.02.04
외국국적취득
김귀선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2.02.04
외국국적취득
김조앤
199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2.01.19
외국국적취득
정창윤
1962.**.**
남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12.09.13
외국국적취득
◉산림청고시제2022-108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9조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지정구역을 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2일
산림청장
청송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고시 내역
2. 지형도면 변경고시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
서 열람이 가능하며,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및 해당 지방차지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명칭
소재지
당초 지정
변경지정 신청
증 · 감
지목
토지 소유자
지번
지정면적
지번
변 경
청송
자연휴양림
청송군
부남면
대전리
산69-1
1,270,314
산69-1
1,236,419
△ 33,895
임야
청송군
산69-5
2,499
2,499
산69-19
27
27
산69-3
149,851
산69-3
126,926
△ 22,925
산69-17
2,709
2,709
산65-5
688,860
산65-5
675,599
△ 13,261
산65-11
1,919
1,919
산65-12
1,114
1,114
합계
3필
2,109,025
8필
2,047,212
△ 61,813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073
36909073
청송자연휴양림
2022년 아동・여성폭력방지유공ʼ 정부포상 수여
소
속
직급(직위)
성
명
훈
격
영남가정폭력상담소
(단체)
대통령표창
2022. 11. 25. 수여
대통령
서울해바라기센터
소장
김재원(金在源)
국무총리표창
제주가족사랑상담소
소장
김명수(金明洙)
국무총리표창
2022. 11. 25. 수여
국무총리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2-7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아래와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2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및 처분내용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2. 11. 22.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나. 운용정지 처분된 무선국을 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51-974-5192, 팩스 051-
      974-51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김*훈
42-2020-20-0000156
305대명호
경상남도통영시
착량길
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2개월
(2022. 11. 22.
~ 2023. 01. 21.)
◉북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2-112호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
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2일
               북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 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춘천시
                       국                              공공하수처리시설
  서면  산163-6    임야            1,019   1,019   88.73
                     (산림청)                              (하수관로)
 덕두원리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http://eum.go.kr) 또는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림보호팀(033-738-6222)에서 방문열람 가능합니다.
◉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22-14호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제17조 규정에 따라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
업 상부기능시설(도로, 교량 등) 설치’ 사업의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2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상부기능시설(도로, 교량 등) 설치 실시계획(변경)
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변경없음)
1) 명칭 :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상부기능시설(도로, 교량 등) 설치
2) 목적 : 부산항 1단계 재개발사업 구역내 상부기능시설(도로(교량포함), 연결잔교, 우·오수, 상수, 온
천관로 등)을 설치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면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공사를 추진하기 위함
2. 사업구역의 위치·면적(변경없음)
1) 위치 : 부산광역시 중구, 동구 해상 일원
2) 면적 : 63,499㎡(도로 : 58,521㎡, 보행자도로 : 2,264㎡, 공원/녹지 : 2,714㎡)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1) 사업시행자 : 부산항만공사 (대표자 강준석)
2) 주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 (중앙동6가)
4. 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개요(변경)
1) 사업비 : 230,500백만원
2) 기반시설 설치계획
* 1-1단계도로및연결교량구간은공급인입시설(우수, 오수, 상수, 온천급수), 가로수조경, 전기
시설(가로등, 신호등) 포함
5. 사업시행기간: (기정) 2018.10. ~ 2022.10.
(변경) 2018.10. ~ 2022.12.
6.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에 관한 사항: 게재 생략(열람서류 참조)
7. 관련자료 열람방법: 관련 내용 및 도면은 부산광역시(북항재개발추진과, 동구청, 중구청), 부산지방
해양수산청(항만정비과), 부산항만공사(재생개발실)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8.
기타사항
:
문의 사항은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항만정비과(전화 
051-609-6772, 팩스051-609-67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위 치
규모
비 고
도
로
광(집)3-1
대로 1-11(기점)
~지구계 북측(종점)
1,131.56m
차도교 #1
(L=100.0m, B=44.0m), 차도교 #3
(L=100.16m, B=47.0m) 포함
대(집)2-4
광로 3-1(기점)
~충장로변(종점)
235.0m
차도교 2
(L=76.5m, B=33.0m) 포함
중(집)2-2
광로 3-1(기점)
~항만4(종점)
17.0m
-
소(특)3-3
문화공원 2(기점)
~문화공원 1(종점)
58.0m
보도교 5
(B=7.75m)
소(특)3-4
문화공원 2(기점)
~문화공원 1(종점)
40.0m
보도교 4
(B=6.0m)
소(특)1-5
문화공원 3(기점)
~문화공원 3(종점)
33.0m
보도교 3
(B=9.05~11.6m)
소(특)1-6
문화공원 4(기점)
~문화공원 4(종점)
30.0m
보도교 2
(B=2@4.0m)
소(특)3-가
문화공원 2(기점)
~문화공원 1(종점)
137.0m
보도교 6
공 원
문화공원 4
2,714㎡
문화공원 1
31m
문화공원 2
52m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94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고시 대상】
- 사설항로표지: 고성기상청파고관측부표
- 고시목적: 사설항로표지 기능정지
- 관련법령:「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2022년 12월 02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정지 고시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도색 및 구조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비 고
기능정지
고성기상청
파고관측부표
   38-19-02.0N
 128-38-21.0E
황색구형
(∅ 0.7m)
'22.
11.28
'22.
12.20
유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2-7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아래와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2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처분 사전통지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2. 12. 28.(수)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
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한*숙
42-2019-20-0000492
335호진호
경상남도사천시
신항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
운용중지
2개월
한*숙
42-2010-20-0000370
340제일호
경상남도사천시
신항로
이*운
41-2012-20-0000069
300송운호
경상남도거제시
장목면송진3길
이*운
41-2012-20-0000067
301남진호
경상남도거제시
장목면송진3길
강*빈
42-2010-20-0000186
416씨파크호경상남도통영시
산양읍산양일주로
천*용
42-2020-20-0000220
300파워호
경상남도진주시
진주대로
㈜서일
에이젼시
42-2006-20-0000123
DSOR5
부산광역시중구
광복로97번길
㈜서일
에이젼시
73-2006-20-0000029
HL449
부산광역시중구
광복로97번길
송*갑
42-2013-20-0000065
338삼성호
부산광역시중구
중앙대로46번길
주식회사
오션제이드마린42-2012-20-0000105
D7AS
부산광역시중구
충장대로9번길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819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의3(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에 따른 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자격정지 처분을 실시하고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우편(등
기)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제2호(2.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2일
             보건복지부장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1.제목
  ㅇ「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2. 근거
  ㅇ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제21조제1항


 3. 공시송달 대상
  ㅇ [붙임]참조


 4. 상세내용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응급구조사 자격정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의3
                    제36조의3(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 ① 응급구조사는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자격을 받은 후부
                     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
                     고하여야 한다.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자격정지(응급구조사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할 때 까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5조제제2항

4. 법적 근거            제55조(응급의료종사자의 자격·자격 정지 등)② 보건복지부
                     장관은 응급구조사가 제36조의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
                     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기관명   보건복지부        부 서 명          응급의료과
                   서 면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등기우편)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전자우편 a0117@korea.kr
5. 의견제출
                   팩스     044-202-3930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양 식
                         [www.mohw.go.kr, 정보>사업>검색창 ‘의견제출’]
                   기 한   2022년 12월 16일까지
5. 문의처
ㅇ 응급구조사 자격정지 사전통지 및 처분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응급의료
   과(044-202-2562)로 연락 바랍니다.
 - 자격신고 절차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홈페이지 내 ‘자격신고 안내’를 참고하시고, 기타 문의사항
  은 민원유형을 참고하여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 유형        담당 기관                                문의처

  자격신고                         전화   1588-1339(콜센터)
방법안내 및 접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홈페이지      www.emt.or.kr
  보수교육
 이수·면제 또는
                           이메일      kaemt01@hanmail.net
 비대상 관련
                           전화       1544-4244(콜센터)
  자격신고       한국 보건의료인     홈페이지      www.kuksiwon.or.kr
 시스템 사용       국가시험원                 (우 05103)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45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
                               주소
                                    험원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시스템 담당자)
                           전화       국번없이 129 (보건복지콜센터)
              보건복지부
 자격증 재발급                  홈페이지      www.mohw.go.kr(면허-보건의료인면허민원)
            운영지원과(면허계)     주소       세종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면허계)


※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되어 자격정지 처분 절차가 계속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직종   성명    자격번호    생년월일     직종   성명   자격번호   생년월일   직종   성명   자격번호   생년월일
2급   마*득   17705   870907
2급   전*준   17706   890715
2급   권*진   17727   940923
2급   김*영   17733   900428
2급   정*호   17734   860516
2급   이*린   17735   971205
2급   최*호   17743   900705
2급   유*훈   17744   810727
2급   김*현   17767   870831
2급   김*덕   17769   910122
2급   정*호   17790   860208
2급   임*현   17791   990311
2급   안*빈   17803   940729
2급   강*민   17809   940214
2급   박*근   17815   880128
2급   길*재   17842   9403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01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별표 1의2에서 정하는 지역을 기점
으로 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
ㆍ도에 걸쳐 운행되는 노선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노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2일
             국토교통부장관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 중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관할하는 노선


1.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일반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 대상 6개 노선

     연 번           지 역               기 점             종 점
      1            이천시             이천터미널             강남역
      2            용인시              남사아곡             숭례문
      3            양주시               덕정역             서울역
      4            시흥시               능곡역             사당역
      5            광명시             KTX 광명역           인천대
      6            김포시             강화터미널             신촌역
 2. 본 고시일 이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1의2에서 정하는 지역을 기점으로 하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신규 노선. 다만, 경기도의 ‘수입금 공동관리형
 준공영제’에서 ‘경기도 공공버스’로 전환하는 사업을 포함하여 당초 고시일('21.6.25.) 이전에
                 경기도에서 사업자 모집 공고를 진행한 노선은 제외한다.


3. 경기도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일반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중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 이관 대
 상 노선


   연 번     지 역    노선번호       기 점              종 점      적용 시점
    1      성남시     9507    판교대장지구        압구정 로데오역      ‘22.12.1
    2      성남시      9607    성우스타우스       압구정 로데오역      ‘22.12.1
    3      화성시     G1003   현대기아연구소       양재역 커피빈앞      ‘22.12.1
    4      화성시     G8157   향남주공18단지      양재역 커피빈앞      ‘22.12.1
                           수원남부버스
    5      수원시     3002                  강남역.역삼세무서     ‘22.12.1
                            공영차고지
    6      의왕시     G3900   월암공영차고지            양재역      ‘22.12.1
    7      포천시     3600     설운3통              강남역      ‘22.12.1
    8      포천시     1386     산정호수       도봉산역광역환승센터      ‘22.12.1
    9      포천시     3006      경복대        잠실광역환승센터       ‘22.12.1
    10     파주시     3400    가람마을5단지            공덕역      ‘22.12.1
    11     파주시     3100     교하차고지            홍대입구역     ‘22.12.1
    12     연천군     G2001    신탄리역       도봉산역광역환승센터      ‘22.12.1
◉소방청공고 제2022-257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2일
               소방청장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반 건축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내진(耐震)설계를 하여 설치하나, 이보다 위험도가 높은 위험물
시설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그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어 다툼이 있는 바 이를 해소하고자
내진설계 의무를 명시하는 한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정기검사를 실시한 후 부적합한 사항을 수검
대상의 관계인에게만 통보하도록 한 결과 관계인의 개선 노력이 약하다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
고자 부적합한 사항을 통보하는 대상에 소방서장을 추가하며, 자동차의 충돌로부터 이송취급소의 배
관 및 그 지지물을 보호하는 설비의 기술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해당사항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험물시설의 소방시설 내진설계 의무 명시(안 제46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전부개정)」상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을 준용하는 규정 신설
나. 관계인의 정기검사 부적합 사항 개선 이행력 제고(안 제71조제5항)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실시한 정기검사 결과 중 부적합 사항을 통보하는 대상에 수검대상의 관계인
 외 소방서장을 추가함
다. 자동차 충돌대비 이송취급소의 보호설비 기준 구체화(안 별표 15)
 이송취급소의 배관 및 그 지지물을 자동차의 충돌로부터 보호하는 설비의 기준은 전문적ㆍ기술적 사
 항임을 고려할 때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할 필요가 있어 이를 위한 위임규정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위험물안전과
  - 전자우편 : aida1998@korea.kr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234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1-780호(2021. 12. 17.)호와 관련,「성주대교(구) 개축공사」의 도로구
역결정(변경)을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성주대교(구) 
개축공사
국도
국도30호선
부안
~대구선
경상북도
성주군
선남면
소학리~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하산리
42,021
경상북도
성주군
선남면
소학리
1167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하산리
882-2
경상북도
성주군
선남면,대
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2.5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사업 시행기간 변경
    3. 해당 도로사업의 사업 시행기간 : 당초 `15. 7. 17. ~ `22. 12. 31. → 변경 `15. 7. 17. ~ `23. 12. 31.
    4.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도면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성주대교(구) 개축공사 건설사업관리단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에 비치함.
     - 성주대교(구) 개축공사 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경상북도 성주군 선남면 나선로 1014, ☎ 054-931-1362)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 ☎ 051-660-1154)
◉전파시험인증센터공고제2022-21호
　「전파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2년 12월 02일
전파시험인증센터장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위반사항 : 적합성평가 변경미신고
2. 처분내용 : 과태료 부과
3. 법적근거 : 전파법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펑가)
4. 게시기한 : 공고일부터 14일간
5. 납부기한 :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6. 유의사항
  과태료 체납 대상자는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7. 문의처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 지원과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신암로 194, ☎ 031-644-7432)
8. 체납자 명단
대상자
법인등록번호
과태료고지번호
과태료(원)
대상자주소
주식회사펫텍코리아
(모음펫)
284911-0179***
0162220194020000251
500,000
경기도파주시
상골길331
1
◉국가기록원공고 제2022-1090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2일
국가기록원장
□ 등록 관인의 등록 연월일 : 2022년 11월 15일(최초사용일 : 동일)
국가기록원물품관리관인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72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2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고시[탄도항서해디앤씨A호등부표 외 1기]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
거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비고
탄도항서해디앤씨A
호등부표
37-11-19.67 N
126-38-46.60 E
Fl(4)Y8s
7
황망대형
(LS-24)
'22.8.16.
'22.11.28.
설치목적
소멸
탄도항서해디앤씨B
호등부표
37-11-22.50 N
126-38-51.64 E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2-99호
　「식품위생법」 및 「약사법」 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의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 고지서를 등
기 발송하였으나 우편 반송(이사불명 등)으로 인하여 통지가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2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과태료 독촉 고지
1. 독촉 대상자
업체명
[대표자]
업허가번호
소재지
체납액(원)
납부기한
납부(고지)번호
세방전기
[김*규]
20020208195
인천서구
200,000
2022-12-16
01-97-1300-0848-0
000-038
㈜대현수산
[김*한]
19980288169
경기도안양시
200,000
2022-12-16
01-97-1300-0848-0
000-027
㈜대현수산
[김*한]
19980288169
경기도안양시
200,000
2022-12-16
01-97-1300-0848-0
000-264
㈜광명통상
[윤*석]
20000304366
경기도광명시
200,000
2022-12-16
01-97-1300-0848-0
000-029
바이오MH
[최*복]
20000288229
경기도안양시
200,000
2022-12-16
01-97-1300-0848-0
000-096
강산무역
[오*화]
20010288197
경기도안양시
200,000
2022-12-16
01-97-1300-0848-0
000-105
강산무역
[오*화]
20010288197
경기도안양시
200,000
2022-12-16
01-97-1300-0848-0
000-265
동아물류
[이*용]
20010339417
경기도시흥시
200,000
2022-12-16
01-97-1300-0848-0
000-100
강화상회
[이*재]
20000193035
인천남구
200,000
2022-12-16
01-97-1300-0848-0
000-045
강화상회
[이*재]
20000193035
인천남구
200,000
2022-12-16
01-97-1300-0848-0
000-236
우주무역
[이*석]
20000193881
인천남구
200,000
2022-12-16
01-97-1300-0848-0
000-036
내츄럴비타민
[이*희]
20030202475
인천부평구
200,000
2022-12-16
01-97-1300-0848-0
000-042
내츄럴비타민
[이*희]
20030202475
인천부평구
200,000
2022-12-16
01-97-1300-0848-0
000-239
시흥수산
[이*재]
20010339189
경기도시흥시
200,000
2022-12-16
01-97-1300-0848-0
000-091
충북상회
[한*실]
20010263112
경기도수원시
200,000
2022-12-16
01-97-1300-0848-0
000-282
연평무역
[김*복]
20030190184
인천중구
200,000
2022-12-16
01-97-1300-0848-0
000-037
중화가식품
[난*의]
20030190082
인천중구
200,000
2022-12-16
01-97-1300-0848-0
000-033
㈜고려
[강*기]
19980190066
인천중구
200,000
2022-12-16
01-97-1300-0848-0
000-050
에이엠
[이*훈]
20030275088
경기도성남시
200,000
2022-12-16
01-97-1300-0848-0
000-087
에스엠무역(주)
[김*희]
20010347027
경기도용인시
200,000
2022-12-16
01-97-1300-0848-0
000-088
㈜번개수산
[이*노]
20010288254
경기도안양시
200,000
2022-12-16
01-97-1300-0848-0
000-022
대훈유통
[이*훈]
19970360255
경기도안성시
200,000
2022-12-16
01-97-1300-0848-0
000-101
은성식품
[이*호]
20000360304
경기도안성시
200,000
2022-12-16
01-97-1300-0848-0
000-086
㈜서연아트
[이*록]
20000208629
인천서구
200,000
2022-12-16
01-97-1300-0848-0
000-049
㈜서연아트
[이*록]
20000208629
인천서구
200,000
2022-12-16
01-97-1300-0848-0
000-241
고려통상
[황*성]
19970275018
경기도성남시
200,000
2022-12-16
01-97-1300-0848-0
000-104
고려통상
[황*성]
19970275018
경기도성남시
200,000
2022-12-16
01-97-1300-0848-0
000-270
태흥산업
[이*길]
20010193354
인천남구
200,000
2022-12-16
01-97-1300-0848-0
000-032
㈜대명
[황*택]
20010347031
경기도용인시
200,000
2022-12-16
01-97-1300-0848-0
000-028
감마교역
[이*필]
2348
경기도성남시
1,000,000
2022-12-16
01-97-1300-0848-0
000-054
제이에스에스텔
레콤
[김*우]
20010311180
경기도안산시
200,000
2022-12-16
01-97-1300-0848-0
000-085
씨엔코리아
[김*현]
20030364656
경기도화성시
200,000
2022-12-16
01-97-1300-0848-0
000-090
마스타코리아
[이*우]
20030275252
경기도성남시
200,000
2022-12-16
01-97-1300-0848-0
000-098
네이처스알엑
스
[박*종]
20030275180
경기도성남시
200,000
2022-12-16
01-97-1300-0848-0
000-102
하광주류
[이*영]
20010368155
경기도광주시
200,000
2022-12-16
01-97-1300-0848-0
000-030
JS통상
[전*성]
20030190300
인천중구
200,000
2022-12-16
01-97-1300-0848-0
000-276
진양수산
[최*숙]
20040190199
인천중구
200,000
2022-12-16
01-97-1300-0848-0
000-246
원성수산
[김*철]
20040190075
인천중구
200,000
2022-12-16
01-97-1300-0848-0
000-245
한국우성(주)
[박*걸]
20040275215
경기도성남시
200,000
2022-12-16
01-97-1300-0848-0
000-269
세진산업
[이*호]
19990203112
인천부평구
200,000
2022-12-16
01-97-1300-0848-0
000-240
㈜엠엠엠트레
이딩
[정*주]
20030368281
경기도광주시
200,000
2022-12-16
01-97-1300-0848-0
000-251
와인패밀리
20040368029
경기도광주시
200,000
2022-12-16
01-97-1300-0848-0
2. 공고 내용
○ 우리 청은 귀사(하)의 「식품위생법」 및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하고 
납입고지를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납부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에, 해당 과태료의 체납사실과 납부방법을 알려드리오니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
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납입고지서 지참 후 은행 또는 우체국 등 수납기관을 방문하여 납부
   나. 은행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공과금 → 기금/기타국고 → 주민등록
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납부(고지)번호로 조회 → 납부
   다. 인터넷지로(giro.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납부(고지)번호로 조회 → 납부
○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금(중가산금)이 최대 75% 부과됩니다.
   나. 국세 체닙처분의 예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31조, 제45조 ~ 제56조에 근거하여 부동산, 자
동차, 예금 등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갱신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해당 사업과 관련된 과
태료를 3회 이상 체납 등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하여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라. 과태료 징수 및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
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납입고지서 발급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2-2110-8017)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환]
000-252
성동상가
[정*성]
19920378051
경기도양평군
200,000
2022-12-16
01-97-1300-0848-0
000-249
형진물산
[이*수]
20020306460
경기도평택시
200,000
2022-12-16
01-97-1300-0848-0
000-260
제이투인터내
셔날
[최*희]
19990205382
인천계양구
200,000
2022-12-16
01-97-1300-0848-0
000-034
동원바이오산
업
[이*희]
20010375277
경기도여주군
200,000
2022-12-16
01-97-1300-0848-0
000-034
위드뱅
[한*희]
20040347094
경기도용인시
200,000
2022-12-16
01-97-1300-0848-0
000-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