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6-75호
　「하천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한강 배수영향구간(홍릉· 월
문· 왕숙지구)에 대하여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05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하천공사 시행계획 고시[한강 배수영향구간(홍릉·월문·왕숙지구) 하천정비사업]
1. 하천공사의 명칭 : 한강 배수영향구간(홍릉· 월문· 왕숙지구) 하천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사업개요
가. 목적
    - 한강 지류(지방하천)의 배수영향구간(홍릉· 월문· 왕숙지구)에 대해 치수안전도 강화의 필
요성이 대두되어 치수계획 규모를 고려한 제방보강 등을 통해 홍수피해를 경감하고, 이수·치
수·환경을 고려한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와 훼손된 하천환경의 복원을 통해 홍수에 안전하
고 건강한 하천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나. 사업개요 
  ◦ 홍릉지구 : 홍릉천 L=3.622km(양안), 율석천 L=1.037km(양안)
    - 제방공 : 홍릉보축(L=3.622km(양안)), 율석축제(L=0.466km(좌안)), 보축(L=0.571km
(우안))
    - 구조물공 : 배수통관 7개소(재가설 등), 차수판(여닫이 문) 5개소
    - 부체도로공 : 14개소
  ◦ 월문지구 : 월문천 L=0.253km(우안)
    - 제방공 : 보축(L=0.253km(우안))
    - 구조물공 : 차수판(거치식) 1개소
  ◦ 왕숙지구 : 왕숙천 L=6.145km(양안)
    - 저수호안 : L=6.145km(양안)
    - 구조물공 : 토평2보(재가설), 인창1가동보(철거), 배수통관 31개소(유출부 개량) 등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홍릉지구
    - 시 점 : 경기도 남양주시 일패동 411-2번지, 삼패동 257-5번지
    - 종 점 : 경기도 남양주시 수석동 1154-3번지
  ◦ 월문지구
    - 시 점 :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544-21번지
- 종 점 :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528-18번지
◦ 왕숙지구
    - 시 점 :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954-1번지 
    - 종 점 : 경기도 구리시 사노동 140-1번지
4. 하천공사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명  칭 : 한강유역환경청
    - 주  소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5.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  수  일 : 2026년 03월
    - 준공예정일 : 2029년 09월(42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 토지 및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조서 참조
7. 실시설계 도서
    - 한강유역환경청 하천국 하천공사과에서 열람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
    - 한강유역환경청 하천국 하천공사과에서 열람
9. 공사예정공정표
    - 한강유역환경청 하천국 하천공사과에서 열람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준공 후「하천법」제27조에 의거 관할 시· 도지사가 유지· 보수 시행
11. 하천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 등의 발생 면적 및 보전 처분계획
    - 해당 없음
□ 토지 및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조서
◦ 홍릉지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남양주시 일패동
411-2
천
977
387
국
환경부
2
남양주시 일패동
412-3
도
33
9
국
국토교통부
3
남양주시 일패동
산74-3
도
2,975
151
공
남양주시
4
남양주시 일패동
산74-8
도
4,562
157
공
남양주시
5
남양주시 이패동
산82-1
임
14,388
250
성*순
서울특별시 노원구 **
6
남양주시 이패동
산82-9
임
922
922
공
경기도
7
남양주시 이패동
566-15
천
5,034
4,589
국
건설부
8
남양주시 이패동
567-18
전
73
2
공
경기도
9
남양주시 이패동
567-17
전
59
31
공
남양주시
10
남양주시 이패동
567-11
전
10
10
공
남양주시
11
남양주시 이패동
566-9
전
1,748
1,425
공
경기도
12
남양주시 이패동
566-7
천
5,179
5,074
공
경기도
13
남양주시 이패동
577-4
임
524
498
공
경기도
14
남양주시 이패동
577-2
임
68
2
박*휘
경기도 양주시 남면 **
15
남양주시 이패동
567-5
도
830
48
국
국토교통부
16
남양주시 이패동
591-11
잡
76
6
공
경기도
17
남양주시 이패동
591-14
잡
510
24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랑구 **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
근저당권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
지상권
한국전력공
사
전라남도 나주시 전
력로 55(빛가람동)
구분지상권
18
남양주시 이패동
591-9
잡
2,119
1,595
공
경기도
19
남양주시 이패동
578-1
도
1,295
1,276
국
국토교통부
20
남양주시 이패동
591-10
잡
5,083
4,420
공
경기도
21
남양주시 이패동
595-3
잡
366
27
공
경기도
22
남양주시 이패동
595-2
잡
135
35
공
경기도
23
남양주시 이패동
594-2
천
61
17
공
경기도
24
남양주시 이패동
594-1
천
1,247
1,147
공
경기도
25
남양주시 이패동
605-6
답
244
156
공
경기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26
남양주시 이패동
593
잡
1,114
1,114
공
경기도
27
남양주시 이패동
606
구
4,691
35
국
농림축산식품부
28
남양주시 이패동
607-2
구
126
97
국
환경부
29
남양주시 이패동
612
잡
103
49
공
경기도
30
남양주시 이패동
592
잡
1,061
1,061
공
경기도
31
남양주시 이패동
591-12
도
808
686
공
경기도
32
남양주시 이패동
607-7
도
23
6
국
건설부
33
남양주시 이패동
577-3
임
6,810
6,805
공
경기도
34
남양주시 이패동
578-4
도
1,184
108
국
국토교통부
35
남양주시 이패동
578
잡
277
277
공
경기도
36
남양주시 이패동
578-2
도
1,177
858
공
경기도
37
남양주시 이패동
578-3
잡
80
80
공
경기도
38
남양주시 이패동
607-10
구
116
116
국
국토교통부
39
남양주시 이패동
614-5
도
66
66
국
국토교통부
40
남양주시 이패동
589-6
도
804
381
공
경기도
41
남양주시 이패동
589-3
잡
360
360
공
경기도
42
남양주시 이패동
589-12
천
268
210
국
환경부
43
남양주시 이패동
589-11
천
4,325
3,725
국
환경부
44
남양주시 이패동
427-1
천
5,121
5,121
국
환경부
45
남양주시 이패동
425
잡
2,413
2,413
공
경기도
46
남양주시 이패동
588-4
도
107
107
국
건설부
47
남양주시 이패동
589-10
천
985
985
국
국토교통부
48
남양주시 이패동
579-6
도
4,413
2,377
공
경기도
49
남양주시 이패동
579-4
잡
186
186
공
경기도
50
남양주시 이패동
579-9
잡
341
341
공
경기도
51
남양주시 이패동
580-6
잡
285
21
공
경기도
52
남양주시 이패동
579-1
잡
157
58
공
경기도
53
남양주시 이패동
579-5
잡
498
245
공
경기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54
남양주시 이패동
589-9
천
1,317
1,317
국
환경부
55
남양주시 이패동
580-5
잡
164
74
공
경기도
56
남양주시 이패동
580-7
잡
77
17
공
경기도
57
남양주시 이패동
589-8
천
309
309
국
환경부
58
남양주시 이패동
589-4
천
658
590
국
환경부
59
남양주시 이패동
574-3
잡
655
119
공
경기도
60
남양주시 이패동
574-2
잡
1,708
1,232
공
경기도
61
남양주시 이패동
573-1
잡
165
78
공
경기도
62
남양주시 이패동
575-2
잡
1,865
1,865
공
경기도
63
남양주시 이패동
571-5
구
78
72
국
농림축산식품부
64
남양주시 이패동
571-4
답
488
337
공
경기도
65
남양주시 이패동
577-1
임
793
793
공
경기도
66
남양주시 이패동
562-30
도
1,630
95
국
농수산부
67
남양주시 이패동
560-3
전
2,710
58
이*선
경기도 남양주시 **
한국전력공
사
서울시 강남구 삼성
동 167
지상권
**협동
조합
경기도 남양주시 **
근저당권
68
남양주시 이패동
562-32
구
2,178
170
국
농수산부
69
남양주시 이패동
560-15
답
314
274
공
경기도
70
남양주시 이패동
566-1
전
643
643
공
경기도
71
남양주시 이패동
560-14
답
592
390
공
경기도
72
남양주시 이패동
560-13
답
487
256
국
건설교통부
73
남양주시 이패동
560-12
답
980
808
공
경기도
74
남양주시 이패동
562-27
답
266
115
공
경기도
75
남양주시 이패동
562-26
답
2,285
1,954
공
경기도
76
남양주시 이패동
565-26
답
150
150
김*배
서울 강남구 **
77
남양주시 이패동
562-14
도
552
208
공
남양주시
78
남양주시 이패동
562-1
구
583
71
국
농림축산식품부
79
남양주시 이패동
562
도
634
70
국
농림축산식품부
80
남양주시 이패동
564-15
답
51
51
김*배
서울 강남구 **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81
남양주시 이패동
588-2
구
354
354
국
환경부
82
남양주시 이패동
430
목
1,750
1,750
공
경기도
83
남양주시 이패동
588-1
도
263
235
국
국토교통부
84
남양주시 이패동
439-1
도
1,947
65
국
건설부
85
남양주시 이패동
430-1
도
956
626
공
경기도
86
남양주시 이패동
431-1
잡
793
331
공
경기도
87
남양주시 이패동
413-49
도
1,902
632
국
국토교통부
88
남양주시 이패동
433-1
잡
597
337
공
경기도
89
남양주시 이패동
422
잡
496
496
공
경기도
90
남양주시 이패동
434-4
잡
646
297
공
경기도
91
남양주시 이패동
423-2
잡
856
856
공
경기도
92
남양주시 이패동
435-1
잡
700
110
공
경기도
93
남양주시 이패동
421
잡
1,408
1,323
공
경기도
94
남양주시 이패동
423-1
잡
959
959
공
경기도
95
남양주시 이패동
424
잡
979
979
공
경기도
96
남양주시 이패동
413-44
잡
852
562
공
경기도
97
남양주시 이패동
420
잡
1,974
1,974
공
경기도
98
남양주시 이패동
416-1
잡
1,763
1,128
공
경기도
99
남양주시 이패동
419
잡
1,392
1,392
공
경기도
100
남양주시 이패동
418-1
잡
612
612
공
경기도
101
남양주시 이패동
412-1
천
3,706
3,706
국
환경부
102
남양주시 이패동
413-43
잡
338
24
공
경기도
103
남양주시 이패동
413-42
임
363
74
공
경기도
104
남양주시 이패동
417-1
임
1,853
1,620
공
경기도
105
남양주시 이패동
413-18
답
155
155
공
경기도
106
남양주시 이패동
413-41
답
236
123
공
경기도
107
남양주시 이패동
413-40
답
1,104
857
국
기획재정부
108
남양주시 이패동
412
목
3,511
3,441
공
경기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09
남양주시 이패동
411-6
답
984
897
공
경기도
110
남양주시 이패동
410-7
목
66
37
김*채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
111
남양주시 이패동
410-9
도
208
13
공
남양주시
112
남양주시 이패동
411-5
도
181
55
공
남양주시
113
남양주시 이패동
380-3
천
507
329
국
환경부
114
남양주시 이패동
418-3
잡
1,326
707
나*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금고
경기도 남양주시 **
근저당권
**금고
경기도 남양주시 **
지상권
115
남양주시 이패동
418-2
잡
1,650
1,001
지*희
경춘로 **
116
남양주시 이패동
418-5
잡
231
73
신*진
경기도 남양주시 **
**협동
조합
경기도 남양주시 **
근저당권
117
남양주시 이패동
426
잡
347
347
공
경기도
118
남양주시 이패동
425-1
도
327
327
국
국토교통부
119
남양주시 이패동
427
잡
2,155
2,155
공
경기도
120
남양주시 이패동
428
잡
1,623
1,623
공
경기도
121
남양주시 이패동
589-2
도
317
317
국
국토교통부
122
남양주시 이패동
429
목
3,078
3,078
공
경기도
123
남양주시 삼패동
527-4
천
1,965
1,344
국
환경부
124
남양주시 삼패동
528-1
목
4,615
3,727
공
경기도
125
남양주시 삼패동
526
임
1,174
437
공
경기도
126
남양주시 삼패동
527-7
임
2,230
1,845
공
경기도
127
남양주시 삼패동
616-2
천
6,079
233
국
환경부
128
남양주시 삼패동
556
잡
54,193
161
한국전력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129
남양주시 삼패동
527-2
천
1,040
105
공
서울특별시
130
남양주시 삼패동
527-5
천
170
170
김*우
서울특별시 용산구 **
131
남양주시 삼패동
527-8
임
7,006
8
공
서울특별시
132
남양주시 삼패동
528-3
목
389
389
공
경기도
133
남양주시 삼패동
528-2
임
2,268
2,268
공
경기도
134
남양주시 삼패동
532
잡
1,034
1,034
공
경기도
135
남양주시 삼패동
531
목
82
82
공
경기도
136
남양주시 삼패동
530
목
557
557
공
경기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37
남양주시 삼패동
529
임
674
674
공
경기도
138
남양주시 삼패동
484-1
목
1,292
1,292
공
경기도
139
남양주시 삼패동
491
임
801
801
공
경기도
140
남양주시 삼패동
492
목
2,369
2,369
공
경기도
141
남양주시 삼패동
477
수
64,437
2,853
공
서울특별시
142
남양주시 삼패동
524-1
천
4,744
4,744
국
환경부
143
남양주시 삼패동
525-2
목
1,095
628
공
경기도
144
남양주시 삼패동
524-7
도
131
73
국
국토교통부
145
남양주시 삼패동
524-3
천
2,777
2,599
국
환경부
146
남양주시 삼패동
499-4
도
459
4
국
국토교통부
147
남양주시 삼패동
257-5
천
514
364
국
환경부
148
남양주시 삼패동
515-7
도
115
99
공
남양주시
149
남양주시 삼패동
499-3
잡
651
20
박*성
서울특별시 강남구 **
박*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
채무
**협동
조합
전라북도 전주시 덕
진구 **
근저당권
**협동
조합
전라북도 전주시 덕
진구 **
지상권
150
남양주시 삼패동
515-6
잡
4,956
2,642
박*성
서울특별시 강남구 **
박*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
채무
**협동
조합
전라북도 전주시 덕
진구 **
근저당권
**협동
조합
전라북도 전주시 덕
진구 **
지상권
151
남양주시 삼패동
516-1
잡
2,172
3
박*환
서울특별시 강남구 **
**협동
조합
전라북도 전주시 덕
진구 **
근저당권
**협동
조합
전라북도 전주시 덕
진구**
지상권
152
남양주시 삼패동
516-2
잡
4,310
291
김*근
446
153
남양주시 삼패동
516-4
목
793
110
나*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금고
경기도 남양주시 **
근저당권
**금고
경기도 남양주시 **
지상권
154
남양주시 삼패동
521-4
잡
560
27
신*진
경기도 남양주시 **
**협동
조합
경기도 남양주시 **
근저당권
155
남양주시 삼패동
521-5
잡
108
30
공
경기도
156
남양주시 삼패동
522-3
목
289
9
공
경기도
157
남양주시 삼패동
524-6
도
193
104
국
국토교통부
158
남양주시 삼패동
523-1
제
728
229
공
경기도
159
남양주시 삼패동
524
제
810
810
공
경기도
160
남양주시 수석동
1033-6
목
1,162
255
양*영
서울특별시 송파구 **
한국전력공
사
전라남도 나주시 전
력로 55 (빛가람동)
구분지상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61
남양주시 수석동
1037-1
임
3,225
3,225
공
경기도
162
남양주시 수석동
1033-2
목
729
44
김*석
서울특별시 성동구 **
163
남양주시 수석동
1033-5
목
924
179
공
경기도
164
남양주시 수석동
1033-1
목
1,425
855
공
경기도
165
남양주시 수석동
1034-2
잡
46
46
공
경기도
166
남양주시 수석동
1034-1
잡
1,527
1,527
공
경기도
167
남양주시 수석동
1032-4
목
3,382
1,771
공
경기도
168
남양주시 수석동
1035-2
천
79
79
국
국토교통부
169
남양주시 수석동
1030
임
856
225
공
경기도
170
남양주시 수석동
1031-1
잡
1,544
1,544
공
경기도
171
남양주시 수석동
1029
목
417
280
공
경기도
172
남양주시 수석동
1020-1
도
3,532
23
국
국토교통부
173
남양주시 수석동
1041-1
목
1,501
535
공
경기도
174
남양주시 수석동
1134
목
1,008
487
공
경기도
175
남양주시 수석동
1135
목
1,379
1,036
공
경기도
176
남양주시 수석동
1136
목
1,745
1,745
공
경기도
177
남양주시 수석동
1142-5
목
2,726
2,726
공
경기도
178
남양주시 수석동
1133-1
목
1,692
281
공
경기도
179
남양주시 수석동
1143-1
목
1,309
764
공
경기도
180
남양주시 수석동
1144-1
목
1,261
887
공
경기도
181
남양주시 수석동
1145-1
목
1,902
1,474
공
경기도
182
남양주시 수석동
1146-4
목
1,720
1,526
공
경기도
183
남양주시 수석동
1146-3
목
1,101
916
공
경기도
184
남양주시 수석동
1147-2
목
264
264
공
경기도
185
남양주시 수석동
1147-4
목
1,790
1,790
공
경기도
186
남양주시 수석동
1122-3
목
232
105
공
경기도
187
남양주시 수석동
1148-1
목
314
314
공
경기도
188
남양주시 수석동
1121-1
목
230
110
공
경기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89
남양주시 수석동
1120-1
목
623
175
공
경기도
190
남양주시 수석동
1119-1
목
1,702
1,010
공
경기도
191
남양주시 수석동
1118-4
전
327
219
공
경기도
192
남양주시 수석동
1118-3
전
106
77
공
경기도
193
남양주시 수석동
1118-2
도
727
662
국
환경부
194
남양주시 수석동
1117-1
도
271
271
국
환경부
195
남양주시 수석동
1084-3
도
4,761
839
국
국토교통부
196
남양주시 수석동
1114-2
목
1,934
1,888
공
경기도
197
남양주시 수석동
1113-2
전
1,002
800
공
경기도
198
남양주시 수석동
1112-4
목
2,269
1,571
공
경기도
199
남양주시 수석동
1111-3
전
1,205
646
공
경기도
200
남양주시 수석동
1110-4
목
841
510
공
경기도
201
남양주시 수석동
1109-4
전
332
179
공
경기도
202
남양주시 수석동
1109-3
도
471
211
공
경기도
203
남양주시 수석동
1111-4
전
15
15
공
경기도
204
남양주시 수석동
1110-5
목
61
61
공
경기도
205
남양주시 수석동
1110-6
목
44
44
공
경기도
206
남양주시 수석동
1109-5
전
31
31
공
경기도
207
남양주시 수석동
1109-6
전
12
12
공
경기도
208
남양주시 수석동
1110-3
도
11
11
공
경기도
209
남양주시 수석동
1108-4
도
641
266
국
국토교통부
210
남양주시 수석동
1154-2
도
295
185
공
경기도
211
남양주시 수석동
1154-3
천
4,003
3,111
공
경기도
212
남양주시 수석동
1154-5
천
73
73
공
경기도
213
남양주시 수석동
1154
천
33
33
공
경기도
214
남양주시 수석동
1154-4
천
39
39
공
경기도
215
남양주시 수석동
1153
잡
8,327
392
한국전력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216
남양주시 수석동
1115-2
도
864
864
국
환경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217
남양주시 수석동
1115
천
3,474
3,474
공
경기도
218
남양주시 수석동
1116
천
1,491
1,491
공
경기도
219
남양주시 수석동
1152-9
천
64
64
공
경기도
220
남양주시 수석동
1117-2
천
750
750
공
경기도
221
남양주시 수석동
1153-1
목
995
995
공
경기도
222
남양주시 수석동
1118-1
전
36
36
공
경기도
223
남양주시 수석동
1152-8
임
357
357
공
경기도
224
남양주시 수석동
1152-7
도
286
286
국
환경부
225
남양주시 수석동
1152-6
임
97
97
공
경기도
226
남양주시 수석동
1149-1
목
397
397
공
경기도
227
남양주시 수석동
1142-7
도
396
396
국
국토교통부
228
남양주시 수석동
1151-4
천
204
204
국
국토교통부
229
남양주시 수석동
1151-3
목
1,309
1,309
공
경기도
230
남양주시 수석동
1150-2
목
724
724
공
경기도
231
남양주시 수석동
1149-3
목
1,351
1,351
공
경기도
232
남양주시 수석동
1148-3
목
1,570
1,570
공
경기도
233
남양주시 수석동
1147-1
목
506
506
공
경기도
234
남양주시 수석동
1146-2
목
572
572
공
경기도
235
남양주시 수석동
1147-3
목
408
60
공
구리시
236
남양주시 수석동
1146-5
목
588
108
공
구리시
237
남양주시 수석동
1145-2
목
3
3
공
구리시
238
남양주시 수석동
1142-1
목
11
11
공
구리시
239
남양주시 수석동
1142-2
천
1,083
142
공
구리시
240
남양주시 수석동
1142-6
천
200
200
공
경기도
241
남양주시 수석동
1137-3
천
957
957
공
경기도
242
남양주시 수석동
1137-2
천
1,048
1,048
공
경기도
243
남양주시 수석동
1138-3
잡
308
308
공
경기도
244
남양주시 수석동
1138-1
잡
20
1
김*숙
서울 노원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245
남양주시 수석동
1040-2
천
40
2
공
경기도
246
남양주시 수석동
1040-1
천
542
542
공
경기도
247
남양주시 수석동
1040-4
천
1,252
1,252
공
경기도
248
남양주시 수석동
1031-2
잡
79
79
공
경기도
249
남양주시 수석동
1032-3
잡
380
380
국
기획재정부
250
남양주시 수석동
1035-1
천
2,850
2,850
공
경기도
251
남양주시 수석동
1036
천
1,052
1,052
공
경기도
252
남양주시 수석동
1037
천
438
438
공
경기도
253
남양주시 수석동
1036-1
수
3,416
880
공
서울특별시
254
남양주시 수석동
1141-1
천
2,866
171
공
서울특별시
255
남양주시 수석동
산1001-7
임
197
197
공
서울특별시
256
남양주시 수석동
산1001-5
임
6,190
71
공
서울특별시
◦ 월문지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남양주시 와부읍 덕
소리
528-18
대
170
2
송*신
**
김*섭
경기도 남양주시 별
내면**
채무
**재단
경기도 수원시 영통
구 **
근저당권
2
남양주시 와부읍 덕
소리
528-37
대
172
19
송*신
**
김*섭
경기도 남양주시 별
내면**
채무
**재단
경기도 수원시 영통
구 **
근저당권
3
남양주시 와부읍 덕
소리
544-22
천
11,555
56
국
환경부
4
남양주시 와부읍 덕
소리
528-24
대
41
6
공
남양주시
5
남양주시 와부읍 덕
소리
544-17
도
208
11
공
남양주시
6
남양주시 와부읍 덕
소리 
544-21
천
2,146
50
국
환경부
◦ 왕숙지구
   <저호좌1지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구리시 수택동
126-3
전
2,446 
120 
국
국토교통부
2
구리시 수택동
5
천
16,518 
1,264 
국
국토교통부
3
구리시 수택동
98
천
18,550 
567 
국
국토교통부
4
구리시 수택동
40
천
37,467 
5,426 
국
국토교통부
5
구리시 수택동
28
천
15,267 
1,379 
국
국토교통부
6
남양주시 수석동
439-6
천
5,744 
781 
국
환경부
7
남양주시 수석동
441
전
566 
325 
국
건설교통부
8
남양주시 수석동
440
전
714 
32 
국
건설교통부
9
남양주시 수석동
441-1
도
175 
136 
국
건설부
10
남양주시 수석동
437
천
7,458 
1,627 
공
경기도
11
남양주시 수석동
436-4
천
4,472 
1,498 
공
경기도
12
남양주시 수석동
436-8
잡
381 
26 
공
경기도
13
남양주시 수석동
419-2
전
2,403 
764 
공
경기도
14
남양주시 수석동
419-1
잡
845 
299 
공
경기도
15
남양주시 수석동
418
전
1,298 
462 
공
경기도
16
남양주시 수석동
420
잡
2,757 
1,227 
공
경기도
17
남양주시 수석동
417-1
천
392 
26 
국
환경부
18
남양주시 수석동
416-1
천
1,420 
861 
공
경기도
19
남양주시 수석동
415-1
전
5,583 
605 
공
경기도
20
남양주시 수석동
415-2
잡
2,992 
1,274 
공
경기도
21
남양주시 수석동
414-2
전
1,012 
72 
공
경기도
22
남양주시 수석동
414-3
전
76 
56 
국
건설교통부
23
남양주시 수석동
403-1
천
463 
199 
국
환경부
24
남양주시 수석동
405-6
잡
1,527 
429 
공
경기도
25
남양주시 수석동
405-5
잡
695 
395 
공
경기도
<저호우1지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26
남양주시 수석동
405-11
잡
3,460 
426 
공
경기도
27
남양주시 수석동
405-7
잡
768 
353 
공
경기도
28
남양주시 수석동
405-8
잡
1,960 
122 
공
경기도
29
남양주시 수석동
405-9
천
1,223 
413 
공
경기도
30
남양주시 수석동
427-8
천
11,960 
971 
국
환경부
31
구리시 토평동
48-118
천
11,994 
790 
국
국토교통부
32
구리시 토평동
48-1
임
22,336 
1,317 
국
국토교통부
33
구리시 토평동
48-231
임
11,711 
200 
국
국토교통부
34
구리시 토평동
954-1
천
11,146 
168 
국
국토교통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구리시 수택동
115-3
천
2,417
62
국
국토교통부
2
구리시 수택동
98
천
18,550
1,634
국
국토교통부
3
구리시 수택동
40
천
37,467
5,029
국
국토교통부
4
남양주시 수석동
439-6
천
5,744
781
국
환경부
5
남양주시 수석동
439-1
천
3,987
832
공
경기도
6
남양주시 수석동
438
전
972
266
국
건설교통부
7
남양주시 수석동
437
천
7,458
788
공
경기도
8
남양주시 수석동
435-1
천
2,876
204
공
경기도
9
남양주시 수석동
436-1
천
985
404
공
경기도
10
남양주시 수석동
436-2
전
60
36
국
건설부
11
남양주시 수석동
422-7
전
489
57
공
경기도
12
남양주시 수석동
422-8
전
1,121
234
공
경기도
13
남양주시 수석동
422-9
천
1,686
399
공
경기도
14
남양주시 수석동
422-10
천
1,425
461
공
경기도
15
남양주시 수석동
423-1
잡
4,545
1,275
공
경기도
<저호우2지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6
남양주시 수석동
424
천
2,159
114
공
경기도
17
남양주시 수석동
425-1
천
2,516
459
공
경기도
18
남양주시 수석동
415-1
전
5,583
606
공
경기도
19
남양주시 수석동
414-1
전
1,461
458
공
경기도
20
남양주시 수석동
413-1
천
1,788
564
공
경기도
21
남양주시 수석동
412-1 
천
2,764 
546
공
경기도
22
남양주시 수석동
411-1
전
2,417
505
공
경기도
23
남양주시 수석동
406-1
천
1,445
507
공
경기도
24
남양주시 수석동
406-2
천
532
222
공
경기도
25
남양주시 수석동
405-6
잡
1,527 
1 
공
경기도
26
남양주시 수석동
407-5
잡
1,474 
9 
공
경기도
27
남양주시 수석동
407-2
잡
23
23
공
경기도
28
남양주시 수석동
406-3
천
7
7
공
경기도
29
남양주시 수석동
407-3
잡
542
123
공
경기도
30
남양주시 수석동
405-11
잡
3,460
550
공
경기도
31
남양주시 수석동
405-8
잡
1,960
131
공
경기도
32
남양주시 수석동
427-8
천
11,960
978
국
환경부
33
구리시 토평동
48-118
천
11,994
917
국
국토교통부
34
구리시 토평동
48-1
임
22,336
1,254
국
국토교통부
35
구리시 토평동
48-231
임
11,711
244
국
국토교통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구리시 사노동
140-1
천
27,743
3,151
국
국토교통부
2
남양주시 다산동
5945-1
천
67,159
274
국
국토교통부
3
구리시 사노동
152-4
천
20,304
2,758
국
국토교통부
4
구리시 사노동
152-2
천
1,398
634
공
경기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5
구리시 사노동
152-3
천
202
6
공
경기도 외 1인
김**
서울특별시 성북구 ***
6
구리시 인창동
6-2
천
7,810
1,392
국
국토교통부
7
구리시 인창동
22-5
천
35,991
4,473
국
국토교통부
8
구리시 인창동
112
천
1,884
421
박**
서울 종로구 ***
공
경기도
9
구리시 인창동
115-1
천
27,189
18
국
국토교통부
10
구리시 인창동
113
천
783
467
국
국토교통부
11
구리시 인창동
109-4
도
193
45
국
국토교통부
12
구리시 인창동
109-1
천
4,054
879
공
경기도
13
구리시 인창동
116-1
구
2,598
350
국
국토교통부
14
구리시 인창동
114
천
11,134
185
공
구리시
15
구리시 인창동
116
천
2,945
1,511
공
경기도
16
구리시 인창동
117-7
임
11,055
220
공
구리시
17
구리시 인창동
118
천
1,167
83
국
국토교통부
18
구리시 인창동
118-1
천
235
43
국
국토교통부
19
구리시 인창동
119-3
도
73
3
공
구리시
20
구리시 인창동
119-2
전
179
57
공
남양주시
21
구리시 인창동
121-3
전
485
95
국
기획재정부
22
구리시 인창동
122-1
천
261
100
공
남양주시
23
구리시 인창동
123-4
전
197
8
국
24
구리시 인창동
122
천
288
11
공
경기도
25
구리시 인창동
123-2
전
748
235
공
경기도
26
구리시 인창동
124
전
865
119
공
경기도
27
구리시 인창동
125
임
2,988
139
공
경기도
28
구리시 인창동
125-1
천
14,023
559
국
국토교통부
29
남양주시 다산동
4429-1
천
26,290
493
국
국토교통부
30
남양주시 다산동
4429
천
12,820
1,175
공
경기도
31
남양주시 다산동
4335-4
천
21,099
893
공
경기도
<토평2보>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32
남양주시 다산동
4326
천
14,662
607
공
경기도
33
남양주시 다산동
4431-3
천
14,255
548
국
국토교통부
34
구리시 인창동
153-11
천
8,174
636
국
국토교통부
35
구리시 인창동
158-5
천
3,873
165
공
경기도
36
구리시 인창동
160-1
천
16,483
1,464
국
환경부
37
남양주시 다산동
4318-1
천
19,587
995
국
국토교통부
38
남양주시 다산동
4155-7
천
19,921
2,135
국
국토교통부
39
구리시 인창동
248-3
천
10,085
1,029
국
환경부
40
구리시 수택동
366-3
천
10,392
540
국
환경부
41
남양주시 도농동
234-1
천
21,633
1,913
국
국토교통부
42
구리시 수택동
363-3
천
20,467
2,225
국
환경부
43
구리시 수택동
산1-7
천
2,935
226
국
국토교통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구리시 수택동
126-3
전
2,446
11
국
국토교통부
2
구리시 수택동
125-3
전
1,802
417
국
국토교통부
3
구리시 수택동
5
천
16,518
1,805
국
국토교통부
4
구리시 수택동
115-3
천
2,417
2
국
국토교통부
5
구리시 수택동
98
천
18,550
1,619
국
국토교통부
◉재정경제부공고 제2026-88호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05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의 범
위를 정함


2. 고시 제정안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3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취급하는 대출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금융ㆍ보험업자가 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취급하는 다음의 보증부 대출
 (1) 햇살론[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자영업자)]


2. 금융ㆍ보험업자가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취급하는 다음의 보증부 대출
 (1) 햇살론일반
 (2) 햇살론유스
 (3) 햇살론카드
 (4) 햇살론특례
 (5) 햇살론119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2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다음의 대출
 (1)「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제8호의 전국은행연합회의 「새희망홀씨 운영규
 약」에 따른 대출


4. 「보험업법」에 따른 보증보험의 경영을 허가받은 자가 은행 또는 상호저축은행 등과 체결한 보증협
 약에 따른 중ㆍ저신용자에 대한 다음의 보증부 중금리 대출
 (1) 사잇돌대출
 (2) 사잇돌2대출
부           칙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중앙동 재정경제부
               금융세제과
  - 전자우편 : greg0305@korea.kr
  - 팩스 : 044-215-80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금융세제과(전화   044-215-4231,   팩스
044-215-80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국토교통부고시제2026-108호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33호(2025.3.21.)로 고시된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05일
국토교통부장관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변경 고시
1. 기본 사항
- 인정번호: 제 10 호
- 상품명: 두라인(2Line)
- 대체시설 형식: 탈출형 대체시설
- 인정업체 및 대표자: (유)대한주택안전(대표자: 양강례)
- 공장소재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손재로287번길 88(하남동)
- 유효기간: 2028년 3월 10일까지
2. 변경 사항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회사명
(주)대한주택안전
(유)대한주택안전
오기수정
공장소재지
광주광역시광산구
하남산단7번로135-16
광주광역시광산구
손재로287번길88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6-14호
　비행장개발사업(울진비행장 영상감시장치(CCTV) 감시시스템 교체)에 대하여 공항시설법 제20조
제4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실시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05일
부산지방항공청장
비행장개발사업 준공확인(울진비행장 영상감시장치(CCTV) 감시시스템 교체)
1. 비행장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비행장의 명칭: 울진비행장
  나. 비행장의 위치: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기성로 264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사장
  나. 주  소 : 서울 강서구 하늘길 78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 교체주기가 도래한 전자교환기를 IP기반 디지털 제품으로 적기에 교체하여 고객서
비스 및 업무환경 개선
  나. 사업내용
   ㅇ CCTV 카메라(브라켓 포함) 교체 및 이설 94대
   ㅇ 운영/모니터링 단말기 교체 10대
ㅇ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 52대
ㅇ 종합상황실 영상 정보 디스플레이 장치(IP Wall) 1식
ㅇ 배관 및 배선 작업 1식
ㅇ 장비 및 부대시설 철거 1식
ㅇ 예비품(CCTV카메라 및 스위치 등) 1식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5. 12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6. 2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 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진월초등학교공고제2026-4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7조(재등록 및 폐기) 「전라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
관 공인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광양진월중학교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합운영함에 따라 학교운
영위원회 명칭이 변경되어 진월초등학교운영위원회 공인을 다음과 같이 폐기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05일
진월초등학교장
공인(청인) 폐기 공고
□ 폐기 연월일: 2026년 2월 25일
□ 폐기 사유: 2026년 3월 1일 통합학교로 학교운영위원회 명칭 변경으로 폐기
□ 폐기 공인(청인) 목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제2026-02호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
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0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1. 제목 : 개인정보보호법규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2. 대상자 및 내용
3. 공고(게시) 기간 : 2026 3. 5.(공고일)로부터 2026. 3. 19.
4. 의견제출 기한 : 2026. 3. 20. 
5. 유의사항 
가. 예정된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의 조사의견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기속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 
나. 위반사실, 처분내용 등에 대하여 우편, 팩스 또는 구두로 지정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총괄과
  * 팩스 : 02-2100-3007
  * 귀하께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출석하여 구두(말)로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총괄과 
담당자(☏02-2100-3108)에게 미리 그 사실 및 그 의견의 요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기한내 의견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예정된 처분을 합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 조사총괄과(☏02-2100-310
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주소
위반사항
예정된처분내용
강*만
서울 금천구 벚꽃로30 롯데캐슬2차 
203동 702호
「개인정보 보호법」제20조제1항
시정조치명령
윤*근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176, 
304동 903호
「개인정보 보호법」제20조제1항
시정조치명령
이*웅
부산 동래구 우장춘로 7 보민빌딩 3층 
「개인정보 보호법」제20조제1항
시정조치명령
장*호
서울 은평구 불광로 44-4 영주예다움 
701호
「개인정보 보호법」제20조제1항
시정조치명령
정*재
경기도 시흥시 은계중앙로 65, 605동
2301호
「개인정보 보호법」제20조제1항
시정조치명령
최*식
인천 계양구 작전동 852-14 신한
아파트 B동 111호
「개인정보 보호법」제20조제1항
시정조치명령
하*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심곡로 34번길 
38-12, 903
「개인정보 보호법」제20조제1항
시정조치명령
◉국립해양조사원고시제2026-03호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또는 제1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국가해양기준점(기본수준점) 표지의 설치・이전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05일
국립해양조사원장
국가해양기준점표지의 설치・이전에 관한 고시
1. 국가해양기준점의 종류 : 기본수준점
2. 설치명세
남해안(South Coast)
명칭
위치(WGS-84)
표지
설치자
표지
재질
표고(cm)
설치
일자
(년월)
비고
위도(N)
경도(E)
MSL
상
DL상
구영리
No.1
35-01-59.2
128-40-50.9
해양조사원
동판
196.2
292.3
17. 03
변경
(경남거제)
No.2
35-01-58.8
128-40-52.0
〃
〃
147.9
244.0
17. 03
〃
No.3
35-01-59.5
128-40-52.3
〃
〃
132.4
228.5
17. 03
〃
No.4
35-01-59.4
128-40-50.4
〃
〃
195.4
291.5
21. 05
〃
No.5
35-01-59.1
128-40-49.5
〃
〃
165.3
261.4
21. 05
〃
소호동
No.4
34-44-20.7
127-39-00.1
해양조사원
동판
366.7
543.8
18. 05
변경
(전남여수)
No.5
34-44-16.2
127-39-02.6
〃
〃
352.9
530.0
18. 05
〃
No.6
34-44-15.6
127-38-58.9
〃
〃
360.8
537.9
18. 05
〃
No.7
34-44-49.9
127-39-30.1
〃
〃
325.6
502.7
18. 05
〃
No.8
34-44-46.9
127-39-28.7
〃
〃
484.9
662.0
23. 06
〃
금사리
No.4
34-35-22.3
127-24-31.7
해양조사원
동판
237.2
420.1
18. 05
변경
(전남고흥)
No.6
34-35-23.7
127-24-33.2
〃
〃
243.5
426.4
18. 05
〃
No.7
34-35-23.1
127-24-34.9
〃
〃
216.7
399.6
23.06
〃
No.8
34-35-24.2
127-24-38.2
〃
〃
228.8
411.7
23.06
〃
No.9
34-35-23.8
127-24-38.3
〃
〃
212.6
395.5
23.06
〃
서해안(West Coast)
명칭
위치(WGS-84)
표지
설치자
표지
재질
표고(cm)
설치
일자
(년월)
비
고
위도(N)
경도(E)
MSL
상
DL상
　
군산내항
No.11
35-59-28.8
126-42-46.8
해양조사원
동판
513.6
882.1
19.04
변경
(전북군산)
No.12
35-59-26.9
126-42-50.9
〃
〃
498.4
866.9
19.04
〃
군산1부두
No.8
35-58-16.9
126-37-32.7
해양조사원
동판
548.2
911.4
19.05
변경
(전북군산)
선유도
No.4
35-48-28.1
126-24-42.6
해양조사원
동판
433.4
775.9
02.04
폐지
(전북군산)
No.7
35-48-25.2
126-24-41.2
〃
〃
474.2
816.7
05.04
〃
No.8
35-48-24.5
126-24-41.3
〃
〃
453.8
796.3
19.04
〃
No.10
35-48-22.1
126-24-41.9
〃
〃
496.5
839.0
25.06
신설
No.11
35-48-21.4
126-24-41.3
〃
〃
529.8
872.3
25.06
〃
No.12
35-48-21.3
126-24-40.9
〃
〃
627.4
969.9
25.06
〃
비응항
No.1
35-56-14.4
126-31-58.1
해양조사원
동판
452.2
803.9
13.08
변경
(전북군산)
No.2
35-56-18.0
126-31-53.8
〃
〃
459.5
811.2
13.08
〃
장자도
No.3
35-48-35.7
126-23-41.4
해양조사원
동판
592.3
933.4
22.04
변경
(전북군산)
비안도
No.4
35-44-11.7
126-27-36.4
해양조사원
동판
356.3
695.9
23.05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