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83호                   관        보           2012. 11. 7.(수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2-21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주식회사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앱솔리드투자자문                                       2012.11.2
                        가. 5-0-1 투자자문업
                        나. 6-0-1 투자일임업
◉기획재정부공고제2012-184호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금융기구 회원국 간의 합의를 이행하고, 국제사회에의 기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국제통화기금의
   빈곤감소와 경제성장 지원을 위한 신탁기금에 989만 6천3백3십6 특별인출권, 국제금융공사 특별증
   자에 1214만 9천 미합중국달러, 아시아개발은행의 아시아개발기금에의 1,912억5천662만7600원, 미주
   투자공사에 40만 미합중국달러를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제통화기금의 빈곤감소와 경제성장지원을 위한 신탁기금에 989만 6천3백3십6 특별인출권을 출
    연함(안 제1조의2제1항제21호 신설).
  (2) 국제금융공사에 1214만 9천 미합중국달러를 특별증자함(안 제1조의2제4항제6호 신설).
  (3) 아시아개발은행의 아시아개발기금에 1,912억5천662만7600원을 출연함(안 제1조의2제5항제18호 신설).
  (4) 미주투자공사에 40만 미합중국달러를 출자함(안 제1조의2제13항제3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국제기구과(2150-4835) FAX:503-6772,
          e-mail : jongmin@mosf.go.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103
제17883호
관
보
2012. 11. 7.(수요일)
103
공
고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주식회사
앱솔리드투자자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0-1 투자자문업
나. 6-0-1 투자일임업
2012.11.2
◉금융위원회공고제2012-216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2년11월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공고제2012-184호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
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1월7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금융기구회원국간의합의를이행하고, 국제사회에의기여도를높이기위하여국제통화기금의
빈곤감소와경제성장지원을위한신탁기금에989만6천3백3십6 특별인출권, 국제금융공사특별증
자에1214만9천미합중국달러, 아시아개발은행의아시아개발기금에의1,912억5천662만7600원, 미주
투자공사에40만미합중국달러를출자하거나출연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1) 국제통화기금의빈곤감소와경제성장지원을위한신탁기금에989만6천3백3십6 특별인출권을출
연함(안제1조의2제1항제21호신설).
(2) 국제금융공사에1214만9천미합중국달러를특별증자함(안제1조의2제4항제6호신설).
(3) 아시아개발은행의아시아개발기금에1,912억5천662만7600원을출연함(안제1조의2제5항제18호신설).
(4) 미주투자공사에40만미합중국달러를출자함(안제1조의2제13항제3호신설).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12월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A4종)를기획재정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참조: 국제기구과(2150-4835) FAX：503-6772,
e-mail : jongmin@mosf.go.kr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제17883호            관               보           2012. 11. 7.(수요일)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564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11월 7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수강인원 증대를 통해 소규모 법전원의 특성화 과목 운영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특
     성화 교육 선택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른 법학전문대학원 및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범
     위를 확대하고자 함
  - 법제처가 친서민․공생발전 관련 수수료 법령 정비를 요청함에 따라 법학적성시험의 응시수수료 납
     부방법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
  - 법학전문대학원 결원보충 유효기간의 만료시점(2013학년도 입학전형)이 도래함에 따라 결원보충의
     지속하기 위해 2016학년도까지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른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상응하는 외국 대학의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15학점에서 30학점으로 확대함
  나. 지정기관이 적성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응시수수료는 전자결제의 방법으로 납부를 명시함
  다. 법학전문대학원 결원보충 한시조항(2013학년도 입학전형까지)을 2016학년도까지 연장함
3. 의견 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대학원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주소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원제도과(우편번호
       110-760)
     2) 모사전송(fax) : 02-2100-6257
     3) 전자우편 : smk1941@mest.go.kr
4. 기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에 게재(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되어 있으며, 기타 자
   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로 문의(02-2100-6253)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
제17883호                  관         보          2012. 11. 7.(수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12-248호
 소방공무원기장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7일
              소방방재청장
                 소방공무원기장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정보보호법」시행 취지에 맞게 가급적 행정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필요하였던 것을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개인정보 보호 강화
2. 주요내용
  ○ 법정서식의 ‘주민등록번호’ 를 ‘생년월일’로 대체
3. 의견제출
  ○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
    행정예고란을 참고 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http://www.nema.go.kr 정보광장→우리청법령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301호 소방방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
     -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02-2100-5040(팩스 02-2100-5049)
◉소방방재청공고제2012-249호
 주민번호 수집․이용 최소화를 위한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등 3개 부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7일
              소방방재청장
      주민번호 수집․이용 최소화를 위한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정보보호법」시행 취지에 맞게 가급적 행정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필요하였던 것을 ‘생년원일’로 대체하여 개인정보 보호 강화
2. 주요내용
  ○ 법정서식의 ‘주민등록번호’ 를 ‘생년월일’로 대체
                             105
제17883호                    관         보           2012. 11. 7.(수요일)
3. 의견제출
  ○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
    행정예고란을 참고 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http://www.nema.go.kr 정보광장→우리청법령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301호 소방방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
    -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02-2100-5040(팩스02-2100-5049)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2-108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0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
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
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7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2. 11. 7. ~ 2012. 11. 21.(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 10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에 별표5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하
    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
    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아래 납부금액은 본 금액에
    서 20% 감경된 금액입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
    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
    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
    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06
제17883호                      관          보           2012. 11. 7.(수요일)
연번 납부자명 반송사유 위반장소 본세금액 납부기한 가산금 결의차수                          납부자주소
                                                        (390-758) 충북 제천시
 35 박노광 폐문부재 북단양영업소 1,050,000 2012-11-17 62,000         용두대로23길 14, 406동
                                                   3 709호(하소동,하소주공아파트
                                                                4단지)
                                                       (235-120) 강원도 태백시
 36 박효장 보관기관
         경과 제천영업소 549,000 2012-11-17 55,000        7    편들길 43, 문곡@ 102동
                                                             502호(문곡동)
                                                       (210-957) 강원도 강릉시
 37 홍익표 폐문부재 음성오류대소 591,000 2012-11-17 97,000     14      난설헌로78번안길 31
                                                               (포남동)
                                                     (791-815) 경북 포항시 북구
 38 김대섭 주소불명 북단양영업소 500,000 2012-11-17 25,000      2 대곡로 56-10, 삼포뷰엘빌
                                                           102-704 (장성동)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2-18호
                     의료기기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청문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7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업체
   ○ 업 종 : 의료기기 수입업
   ○ 성 명 : 평화메디칼상사
            대표 이진택
   ○ 소재지 : 광주 남구 봉선동 496-5 금호타운아파트 3-1503
2. 청문 통지 사항
   ○ 청문일시 : 2012. 11. 19.(월) 14시
   ○ 장소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층 화상회의실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수입업 허가 취소
   ○ 처분원인이 된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 없음.
   ○ 근거
    -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위반
    -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2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7]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
      준 34호에 의한 처분
3.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
  조제4항 및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전통지한 내용대로 행정처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이 행정처분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담당자: 김영일,
  전화: 062-602-1308, 팩스: 062-602-1400, 이메일: dasein01@korea.go.kr)로 연락바랍니다.
                                        110
제17883호               관      보          2012. 11. 7.(수요일)
<별지 제11호 서식>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 목
                성명
 2. 당사자         (명칭)
                주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비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
고 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12-409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증대상품목 지정을
취소하고 인증심사기준을 폐지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7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대상 품목지정 및 인증심사기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폐지       KSL9005           시멘트용 인산 정제 석고      심사기준
   폐지       KSL5205           내화물용 알루미나 시멘트      심사기준
2. 폐지 사유
  KS인증제도 개선 후속조치로, 인증업체가 없는 KS인증품목은 KS인증심사기준을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KS인증제도 개선 후속조치로, 인증업체가 없는 KS인증품목은 KS인증심사기준을 폐지
                               부칙
이 공고는 2012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111
제17883호                      관          보           2012. 11. 7.(수요일)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
    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
    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
    징수법 제24조 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
    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
    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43-850-2517 , 043-850-2521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
                                                              (단위 : 원)
연번 납부자명 반송사유 위반장소 본세금액 납부기한 가산금 결의차수                          납부자주소
                                                      (790-910) 경상북도 포항시
 1 강우섭 폐문부재 북단양영업소 1,110,000 2012-11-24 122,000   8   남구 오천읍 철강로 731길 26
                                                                101호
                                   107
제17883호
관
보
2012. 11. 7.(수요일)
112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장명
고지금액
주소
2012-3-55-2-0000007 1900380332350
EMS산전
6,300
충청북도
청주시사천동
2012-3-55-2-0000025 1900380329296
(주)성신개발
6,300
서울특별시송파구신천동
2012-3-55-2-0000026 1900380329297
(주)성신개발
3,150
서울특별시
송파구신천동
2012-3-55-2-0000037 1900380332399
유장건설(주)
12,600
충청북도청원군오창읍
2012-3-55-2-0000038 1900380332400
유장건설(주)
12,600
충청북도청원군오창읍
2012-3-55-2-0000088 1900380332345
주)승일이앤씨
12,600
충청북도청주시운동동
2012-3-55-2-0000093 1900380332334
창성종합건설(주)
12,600
충청북도청주시영운동
2012-3-55-2-0000109 1900380332335
정인토건(주)
6,300
충청북도청주시영운동
2012-3-55-2-0000130 1900380332357
대율종합건설(주)
15,750
충청북도청주시사직동
2012-3-55-2-0000148 1900380332403
강원산업개발(주)
15,750
충청북도청원군옥산면
2012-3-55-2-0000287 1900380332331
동양전기(주)
12,600
충청북도청주시금천동
2012-3-55-2-0000315 1900380332456
예성건기이승복
3,150
충청북도충주시금릉동
2012-3-55-2-0000355 1900380329179
(주)대원대표이사
15,750
서울특별시중구서소문동
2012-3-55-2-0000379 1900380330276
(주)쌍용영월산기
(임상혁)
12,600
충청북도제천시강제동
2012-3-55-2-0000579 1900380332396
(주)경록기업
9,450
충청북도청원군가덕면
2012-3-55-2-0000611 1900380332389
권기범(청주산악회)
9,450
충청북도청주시수곡1동
2012-3-55-2-0000612 1900380332359
고미송
(청주산마루산악회)
12,600
충청북도청주시분평동
(단위: 원)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1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1월7일
청주전파관리소장
2012년3분기전파사용료고지서를발송하였으나, 이사․폐문부재․수취인불명등의사유로반송
된시설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께서는전파사용료를납부하여주시기바랍
니다.
1. 관련법령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국고금관리법제10조(수입의징수방법)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청주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충북청주시흥덕구사직대로157번길30. ☎043­261­5814)
4. 공고대상자명단: “별지” 참조
공고대상자명단
○수입근거: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제68조(전파사용료의부과기준등)
○산출근거: 전파법시행령제90조(전파사용료의산정기준등)
○전파사용료및5%의가산금을내지아니하면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합니다.
제17883호
관
보
2012. 11. 7.(수요일)
113
법
원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장명
고지금액
주소
2012-3-55-2-0000613 1900380332398
이진영
12,600
충청북도청원군오창읍
2012-3-55-2-0000619 1900380332361
김병욱
9,450
충청북도청주시성화동
2012-3-55-2-0000624 1900380332375
김경진
9,450
충청북도청주시봉명2동
2012-3-55-2-0000626 1900380332388
김민창
6,300
충청북도청주시비하동
2012-3-55-2-0000627 1900380332369
김대웅
12,600
충청북도청주시사창동
2012-3-55-2-0000644 1900380332449
동원토건(박애권)
9,450
충청북도음성군원남면
2012-3-55-2-0000657 1900380332401
박윤희
6,300
충청북도청원군오창읍
2012-3-55-2-0000660 1900380332366
박석환
6,300
충청북도청주시복대동
2012-3-55-2-0000670 1900380330277
백창현
47,250
충청북도제천시왕암동
2012-3-55-2-0000671 1900380332142
백주승
12,600
충청북도영동군영동읍
2012-3-55-2-0000682 1900380332373
신윤철
9,450
충청북도청주시봉명동
2012-3-55-2-0000728 1900380332707
장순덕
94,500
경기도의왕시내손2동
2012-3-55-2-0000742 1900380332333
지홍원
6,300
충청북도청주시금천동
2012-3-55-2-0000745 1900380332387
최준달
(청주자유산악회)
6,300
충청북도청주시모충동
2012-3-55-2-0000748 1900380332376
추명수
6,300
충청북도청주시석곡동
2012-3-55-2-2500019 1900380332407
윤부혁
45,360
충청북도청원군북이면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432
도로법위반
피
고
인
황승업(650503-*******),
소유자
주거
강원정선군신동읍예미리138-1 (6/3)
등록기준지
강원정선군신동읍예미리125
검
사
구태연(기소), 전영우(공판)
재심대상판결
이법원2007. 2. 22.자2007고약204 약식명령
판결선고
2012. 10. 23.
주
문
피고인은무죄.
이
유
1. 이사건공소사실의요지
별지‘범죄사실’ 내지‘공소사실’ 중피고인해당부분기재와같다(다만, ‘피의자’는‘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검사는이사건공소사실에대하여구도로법(2005. 12. 30. 법률제7832호로개정되고2008. 3. 21.
법률제8976호로전부개정되기전의것) 제86조, 제83조제1항제2호를적용하여공소를제기하였는
데, 헌법재판소에서위각구도로법제86조중‘법인의대리인ㆍ사용인기타의종업원이그법인의
업무에관하여제83조제1항제2호의규정에의한위반행위를한때에는그법인에대하여도해당
제17884호                  관         보          2012. 11. 8.(목요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무원 별도정원
 총계                                                            13
  일반직 계                                                        13
    6급                                                          1
    7급                                                          4
    8급                                                          2
    연구사                                                         6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무원 별도정원
 총계                                                             3
  일반직 계                                                         3
    6급                                                          1
    7급                                                          1
    9급                                                          1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무원 별도정원
 총계                                                             2
  일반직 계                                                         2
    7급                                                          1
    연구사                                                         1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무원 별도정원
 총계                                                             2
  일반직 계                                                         2
   9급                                                           1
   연구사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육
 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을 별도 정원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24083호, 2012. 9. 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
 보충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 본청에 일반직공무원 21명(6급 5명, 7급 5명, 연구관 1명, 연구
 사 10명)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등 소속기관에 43명(6급 4명, 7급 10명, 8급 5명, 9급 2명, 연
 구사 22명)을 각각 별도정원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심사 및 재평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약효동등성과장을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정관리담당관의 업무내용을 일부 조정하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소속 하에 두는 수입식
 품검사소의 사무분장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12-26호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8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최근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이 폭넓게 보급되면서 이를 통한 전자적방식의 추심이체 출금동의를
   대면상에서도 허용되도록 세부사항을 정하고, 전자적 본인확인 수단(공인인증서 등)을 통해서 직불
   전자지급수단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제도 운영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
   임.
                             12
제17884호                 관       보          2012. 11. 8.(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추심이체 출금동의시 사용할 수 있는 전자문서 확대(안 제6조)
    전자적 방식의 추심이체 출금동의 방식으로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외 태블릿 PC 등의 자
    필 전자서명,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는 인증수단을 사용하여 서명한 전자문서도 인정
  나.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급 절차 간소화(안 제34조)
    본인 확인을 통하여 기 발급된 공인인증서 등을 활용하여 비대면에서 직불전자지급수단이 발급될
    수 있도록 하여 스마트폰을 이용한 금융거래시 금융소비자가 간편하게 직불결제 이용이 가능하도
    록 하고자 함
  다. 해킹 등 정보보호 업무의 책임자를 정보보호최고책임자로 변경(안 제15조)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를 임명토록 한 시행령 개정(‘12.5.15)에 맞춰 보안승인자를 정보보호최
    고책임자(종전 소관부서장)로 변경
3. 세부 개정 내용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규정보
◉국방부고시제2012-128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통합의무실 증축 사업
2. 사업의 개요 : 의료시설 부족으로 인한 의무행정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통합의무실을 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817번지 외 27필지
   나. 사업면적 : 28,936㎡
     ※ 세부 내역 : 별첨 1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2. 11. 1. ~ 2013. 10.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문의[☎ 031-440-4849]하시기
    바랍니다.
〔별첨1〕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일련         사  업 명                     사  업 예 정 위 치 부지면적
  번호                                                   (㎡)
   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817        5,788
   2          00부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1         16,678
   3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7         11,289
   4 통합의무실증축 사업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662                     281
                                          13
제17884호                관       보            2012. 11. 8.(목요일)
일련      사업명                사업예정위치                      부지면적
번호                                                       (㎡)
  5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산 21-1              22,717
  6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산 24-8              24,168
  7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산 25-1             161,819
  8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산 110                 132
  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809                 15,468
 1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812                   264
 1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814                   883
 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816-1                3,990
 13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816-2                  40
 14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818                   552
 15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819                   377
 16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821                 23,686
 17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1085                  149
 18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1088                  635
 1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1089                  919
 2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1090                 1,198
 2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산 99-6              38,579
 2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산 107-3              9,917
 23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산 107-4               325
 24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산 108-1             12,099
 25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산 108-2              3,048
 26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산 108-3              3,273
 27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산 109-5               657
 28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산 109-6               793
◉국방부고시제2012-129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간부숙소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군 장병들의 노후 및 부족한 주거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간부숙소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창리 303-3
  나. 사업면적 : 1,964.92㎡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2. 11. 1. ~ 2013. 4.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문의[☎ 031-440-4847]하시기
    바랍니다.
                                          14
제17883호         관       보                                      2012. 11. 7.(수요일)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고시제2012-145호
                                 학교(만선초)시설사업 시행계획
1.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만선리 9-2번지 일원에 만선초등학교 체육관 증축으로 인한 부지확장에 따
  라,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
  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교육시설팀)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11월 7일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① 주소 : 경기도 광주시 광주대로 178
   ② 성명 :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① 종류 : 초등학교
   ② 명칭 : 만선초등학교
다. 학교시설 사업 시행지
   -변경전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만선리 8-4
   -변경후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만선리 8-4, 8-5, 9-2
라.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 규모 및 시행기간
   ① 면적
          구분              당초면적(㎡)             변경면적(㎡)                  비고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                 11,758       광주시고시제2012-44호(2012.2.23.)
       사업시행면적                10,509              11,758
   ② 규모
       구분        당초면적(㎡) 변경면적(㎡) 증감면적(㎡)                                 비고
     건축면적         1,407.485         2,171.385          증763.9   체육관 증축에 따른 면적증가
    건축연면적          2,461.47          3,219.27          증757.8             〃
   ③ 사업시행기간 : 2012. 사업승인일로부터 ~ 2013. 3.
마. 학교시설 사업의 목적과 구분
   ① 목적 : 체육관 건립
   ② 설치 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증축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조서
                                                                                (단위 ㎡)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당초                   편입면적             소유자            주 소
                                                변경
     광주시 8-4 학 10,509 10,509 9,686 경기도(교육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곤지암읍 8-5 대 430                               69       이규전      1104 꿈마을 1009-401
     만선리 9-2 전 2,003                           2,003 경기도(교육감)
      합계                    12,942 10,509 11,758
                                               171
제17884호           관               보          2012. 11. 8.(목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2-38호
   관광진흥법 제3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유기시설․유기기
구 안전성검사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기관
             기관명칭                     사단법인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주 소            서울시 관악구 봉천8동 930-39
                            은혜빌딩 4층(02-884-2863)
             대표자                              김 홍 섭
2. 위탁사항 : 관광진흥법 제3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에 관한 권한
3. 위탁기간 :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2-262호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2-11호(2012.1.30.)로 고시한 시화지구(대송단지)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의 농
업용수로 공사에 편입 및 사용되는 토지(토지상의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를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11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화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편입토지세목
1. 사업종류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2. 사업명 : 시화지구 대단위 농업개발사업
3. 사업목적 : 농지조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간척종합개발사업
4. 사 업 구 역
   ○ 경기도
    - 안산시 대부동 지선 공유수면
    - 화성시 송산․서신면 지선 공유수면
5.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6. 사업기간 : 1998년 ~ 2016년(19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별항
8.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우 425-801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1동
  524-3, 전화 031-412-1415)에 문의 바랍니다.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