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54호                                            관                         보                      2015. 2. 23.(월요일)
3. 서 의 내용 :
   류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대상자
         2013.2.8.~2013.9.30. 기 중 406건의 해보험계약을 모집 보험업법                                                       업무정지 60일
      융 함에 있어, 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구○○ 등 총 39 제86조,                                                                 ( 해보험 신계약
                                              간                손
  박     희                                                                                                    손
                                                   제99조                                                     모집업무에 한함)
                              소                                                             명
         에게 51 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
                         백
         2012.10.1.~2013.9.30. 기 중 571건( 보 16건, 보 보험업법
                                                  간                생                    손
                                                                                                             업무정지 60일
         555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속 보험설계사 제86조,                       소
                                                                                                            ( 해보험 신계약
  김남훈
         가 아닌 ○○ 등 총 98 에게 83 만원( 보 8 만 제99조
                             김                        명            백            생       백
                                                                                                             손
                                                                                                            모집업무에 한함)
         원, 보 75 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
                     손        백
         2012.10.1.~2013.9.30. 기 중 244건의 해보험계약을 보험업법                                                         업무정지 30일
    정    모집함에 있어, 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이○○ 등 총 제86조,                                                                 ( 해보험 신계약
                                                  간                     손
    양숙                                                                                                       손
         26 에게 32 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 제99조                                                                 모집업무에 한함)
                                      소
                 명               백
                                                                                                             업무정지 60일
         2012.10.1.~2013.9.30. 기 중 497건( 보 66건, 보 보험업법                                                      ( 보험 신계약
                                                                                                             생명
                                                                                                            모집업무에 한함),
                                                  간                생                    손

  김   봉관 431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속 보험설계사 제86조,
         가 아닌 ○○ 등 총 19 에게 199 만원( 보 60 만 제99조
                                                                   소
                                                                                                             업무정지 90일
                                                                                                            ( 해보험 신계약
                          김                       명            백                생       백
         원, 보 139 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                                                                      손
                                                                                                            모집업무에 한함)
                     손           백



  나. 조서 열 확인 장 및 기
    청문               람․               소           간

    □ 열 확인 장 : 서 특별시 중구 종대로 124
        람․               소           울 센터빌딩 금융위원회 보험과     세                     프레스

    □ 열 확인 기 : 2015년 2월 27일(금) 까지
        람․               간

  다. 유의사항
    □ 당사자 등은 조서의 기재내용을 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청문                                   람․

      요구할 수 있습 다.         니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2156 9838)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 다.
                              문                                             -                                     니




◉금융위원회공고제2015-42호
  관보 제18540호(2015. 2. 12.)에 게재된 “금융위원회공고제2015 32호(전자금융거 법 시행령 일부개                       -                   래

정령< > 입법예고)중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 다.
    안                     오류                                                        니

      2015년 2월 23일
                  금융위원회
○ 구분 : 3. 의견제출
                  정정전                               정정후                 비고
 3. 의견제출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일부개정령 에 대하여 의견 이 시행령 일부개정령 에 대하여 의견
                              안                                                                안

    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73관보                      이지
    금융위원회( 조: 전자금융과, 전화: 금융위원회( 조: 전자금융과, 전화: 17행~20행
                 참                                                              참
                                                                                                                      페


    02 2156 9488, 팩 : 02 2156 9489, 이 02 2156 9488, 팩 : 02 2156 9489, 이
    -       -            스        -       -                    -        -               스          -    -

    메일: @ . )로 제출하여 주시 메일: @ . )로 제출하여 주시
        crisis   korea kr                                              crisis       korea kr

    기 바랍 다. 니                           기 바랍 다.                         니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