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77호                       관         보   2019. 8. 30.(금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 전자우편 : khs2001@korea.kr
    - 팩스 : 02-2110-0349
3.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 moj.go.kr) [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보호관찰과(전화 : 02-2110-37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505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질서 확립 등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지방행정제재금으로 변경하며
 제명을 「지방행정제재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지방행정제재금의 관리체계를 개선
 하고, 지방행정제재금에 변상금을 추가하는 한편, 지방행정제재금등의 징수·관리 업무를 「지방세기
 본법」의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서 통합 처리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대금지급 정지를 납부증
 명서 제출로 개선하며, 압류해제 요건 추가, 신용카드 등 자동납부, 독촉장 납부기한 연장 등을 통
 해 납부자 권익 및 납부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세외수입금 명칭 변경 및 적용범위 조정
  1) 행정질서 확립 등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지방행정제재금으로 변경
    하며 제명을 「지방행정제재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지방행정제재금의 관리체
    계를 개선함.(안 제1조, 제2조제1호)
  2) 지방행정제재금에 변상금을 추가하여 지방행정제재금의 적용범위를 조정함.(안 제2조제1호가목)
 나. 지방행정제재금 관리체계 강화
  1) 지방세정보통신망과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이 매우 유사함에도 별도 시스템으로 운영됨으로
    써 발생하는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행정제재금등의 징수·관리 업무를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서 통합 처리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2조제12
    호 삭제, 제2조제13호, 제20조, 제22조 삭제, 제25조 신설)
  2)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에 대한 대금지급 정지 제도를 국세·지방세와 같이 납부증명서 제출 제
    도로 전환함.(안 제7조)
 다. 납부자 권익 및 납세편의 증진
  1) 독촉장 납부 기간을 연장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압류금지 금융재산을 압류하였을 경우 즉
    시 압류해제를 하도록 하는 요건을 추가하여 납부자 권익을 증진함.(안 제8조제2항, 제14조제2
    항제5호 신설)
                                    294
제19577호                      관         보         2019. 8. 30.(금요일)
  2)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지방행정제재금등에 대한 신용카드·직불카드 자동납부 근거 규정 마련으
    로 지방행정제재금등의 납부 편의성을 제고함.(안 제21조제4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소득소비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
  - 전자우편 : monoky99@korea.kr
  - 팩스 : 044-205-8968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
 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전화 : 044-205-387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674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기관이 잔여검체를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할 수 있는 절차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
 률」 개정(2019. 4. 23. 공포, 10. 24. 시행)에 따라 신설되어 해당 절차에 따른 위반행위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 중 법률 상한액에 비해 시행령의 부과금액이 과소한 부과기준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료기관 및 인체유래물은행의 잔여검체 관리 의무위반에 따른 과태료 기준 규정(별표4 하~더목)
  - 의료기관 및 인체유래물은행이 익명화하지 아니하고 잔여검체를 제공하거나, 인체유래물은행이
    잔여검체의 익명화 방안이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마련하지 아니하거나 개인정보 관리
    및 보안을 담당하는 책임자를 두지 아니한 경우, 의료기관이 유상으로 잔여검체를 제공한 경우
    의 과태료의 세부 기준을 정함
 나.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 순서에 맞추어 부과금액 조정(별표4 자목, 카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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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77호                       관         보        2019. 8. 30.(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 전자우편 : gyung19@korea.kr
 - 팩스 : 044-202-3943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
 예고    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전화   044-202-2944,   팩스
 044-202-39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675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기관이 잔여검체를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할 수 있는 절차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
 률」 개정(2019. 4. 23. 공포, 10. 24. 시행)을 통해 신설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구체적 내용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료기관이 피채취자에게 서면고지 해야하는 내용 구체화 및 법정 서식 마련(안 제40조의2)
 나. 피채취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절차 구체화 및 법정 서식 마련(안 제40조의3)
 다. 의료기관이 인체유래물은행에 잔여검체 제공 시 요구할 수 있는 경비 구체화(안 제40조의4)
 라. 의료기관이 인체유래물은행에 잔여검체 제공 전 기관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공계획의 내
    용 구체화 및 제공에 관한 기록 작성을 위한 법정 서식 마련(안 제40조의5)
 마. 인체유래물은행 장이 잔여검체 관리 시 기존 인체유래물 관리규정 준용(안 제40조의6)
 바. 정당한 이유없이 잔여검체를 사용, 폐기, 손상한 경우 업무정지 기준 구체화(별표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296
제19577호                         관            보          2019. 8. 30.(금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 전자우편 : gyung19@korea.kr
 - 팩스 : 044-202-3943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
 예고    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전화     044-202-2944,   팩스
 044-202-39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64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정정


 관보 제19573호('19.8.26)에 게재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환경부 공고 제2019-631호)”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9년 8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3. 의견제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
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7일        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일
                                                              관보 제19573호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
                                                             (2019.8.26) 109쪽
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     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
                                                            위에서 18 ~ 21번째 행
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656호
「위해우려종 지정고시」(환경부고시 제2019-91호, 2019.5.17.)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위해우려종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5833호, 2018.10.16.공포, 2019.10.17.시행)에 따
 라 국내에 유입(流入)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종을 국내에 유입되기
 전에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하여 국내 수입·반입 등을 관리하고 생태계 안전과 생물다양성을 보전하
 기 위함.
                                       297
제19577호                              관             보                 2019. 8. 30.(금요일)
2. 주요내용
 가. 고시명을 ‘위해우려종 지정 고시’에서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로 변경
 나. 기 지정된 위해우려종을 유입주의 생물로 명칭 변경
 다. 유입주의 생물 추가 지정(안 제2조 및 별표 개정)
 ㅇ 국내 유입(流入)시 생태계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 18종을 유입주의 생물로 추가
   지정

   분류군                 학 명                               영   명                 국 명
   조류
                  Corvus splendens                   House crow                국명미정
   (1종)
                   Lates niloticus                      Nile perch             국명미정
   어류             Morone saxatilis                     Striped bass            국명미정
   (4종)        Gymnocephalus cernua                         Ruffe              국명미정
                   Leuciscus idus                           Ide                국명미정
                 Anaxyrus cognatus                  Great plains toad          국명미정
                Anaxyrus punctatus                  Red-spotted toad           국명미정
             Cryptobranchus alleganiensis               Hellbender             국명미정
   양서류       Duttaphrynus melanostictus           Asian common toad            국명미정
   (8종)              Rana grylio                         Pig frog              국명미정
                  Rana heckscheri                       River frog             국명미정
                    Rana pipiens                   Northern leopard frog       국명미정
                 hylarana erythraea                     Green frog             국명미정
   파충류              Boiga cyanea                    Green cat snake            국명미정
   (2종)       Rhabdophis subminiatus              Red-necked keelback          국명미정
             Myriophyllum alterniflorum     Alternate-flowered water-milfoil   국명미정
   식물
                  Passiflora foetida               Fetid passionflower         국명미정
   (3종)
                   Spartina patens                    Marsh grass              국명미정

3. 의 견 제 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물다양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 법령/정책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7247), FAX(044-201-72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193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8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298
제19577호                         관            보            2019. 8. 30.(금요일)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캐어콘(이진용) ② ㈜부루건설(노홍식)
                                   ③ ㈜대한이앤씨(박주경) ④ 에스큐엔지니어링(주)(이래철)
     나. 전화번호 : ① 02-477-6849 ② 02-3394-7220 ③ 031-776-4433 ④ 02-2229-5007
2. 명칭 : 노후된 관거를 경질염화비닐 프로파일과 충진용 그라우트로 보수 및 보강하는 제관공법
     (CPM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상하수도 / 하수도 관로 설치 및 유지보수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노후된 관로에 고정용 앵커 및 보강재(보강철근)를 설치하고, 별도의 추가적인 설치장
     비 없이 인력시공으로 프로파일을 이용하여 하수관로를 제관하는 공법이며, 충진용 그라우트를 기
     존 콘크리트 관로와 프로파일 사이에 주입할 때에 발생하는 주입압력을 골고루 분산시키기 위하여
     바닥, 벽체, 천정 순으로 프로파일을 설치하면서 그라우트를 주입함으로서 동바리 설치를 생략하고,
     프로파일의 배부름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이다. 그리고 그라우트의 장거리 압송을 가능하게
     하여 시공성 개선 및 공기단축을 통해서 기존 관로의 내하력 및 내구성을 증진시킨 보수·보강 공법
     이다
     <범위>
     경질염화비닐 프로파일을 고정앵커와 보강재를 이용하여 노후된 관로를 보수 및 보강하는 공법이
     며, 품질이 우수한 충진용 그라우트를 종방향 단부의 전구간을 활용해서 바닥면부터 순차적으로 뒷
     채움하여 기존콘크리트단면과 프로파일을 일체화시켜 노후된 관로를 갱생하는 제관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203호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99
제19577호                       관            보          2019. 8. 30.(금요일)
1. 개정이유
 물관리 일원화 조치에 따른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 제15624호, 2018. 6. 8.공포·시행)으로 수자
 원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 사무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댐 건설 및 주
 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소관이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변경되는 등 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제도, 건설ㆍ관리 사무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됨.
 이에 따라「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댐주변친환경보전법」이라
 한다)의 소관을 환경부로 변경하는 법률개정안이 통과(법률 제                  호, 2019. 9.   . 공포·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인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소관부처를 국토
 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계획 수립대상 지역의 판단, 주민의견 수렴,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
 용 구역 지정 등의 고시,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실시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준공검사, 행정
 처분의 고시, 권한의 위임 등의 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하천계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
  - 전자우편 : goodkgw05@korea.kr
  - 팩스 : 044-201-5557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044-201-3642, 48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206호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00
제19577호                       관         보            2019. 8. 30.(금요일)
1. 개정이유
 물관리 일원화 조치에 따른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 제15624호, 2018. 6. 8.공포·시행)으로 수자
 원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 사무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댐 건설 및 주
 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소관이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변경되는 등 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제도, 건설ㆍ관리 사무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됨.
 이에 따라「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댐주변친환경보전법」”이라
 한다)의 소관을 환경부로 변경하는 개정안이 통과(법률 제              호, 2019. 9.   . 공포·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인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소관부처를 국토교통
 부에서 환경부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계획 신청서의 접수기관을 국토교통부장관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하고,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 실시계획 신청서 접수기관을 국토교통
 부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에서 환경부 관할 지방환경관서의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하천계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
  - 전자우편 : goodkgw05@korea.kr
  - 팩스 : 044-201-5557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044-201-3642, 48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210호
                                고속국도 사용개시
 도로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제17호

                                    301
제19577호                                관         보        2019. 8. 30.(금요일)
2. 노    선       명 : 평택-화성선
3. 사용개시구간 :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송산리(양감나들목 신설)
                   (향남나들목 남측 3.7km, 어연나들목 북측 4.8km)
4. 중요 경과지         :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귀래리 ~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율북리
5. 전 용 구 간        :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송산리 양감나들목
6. 중 용 구 간        : 없 음
7. 개 시 일 시        : 2019. 8. 30. 14:00
8. 비        고     : 관련 도면은 경기고속도로(주)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합니다.
 - 첨부서류 : 위치도<게재생략, 홈페이지 참조)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211호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8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제17호
2. 노    선 명 : 평택-화성선
3. 통행료 수납자 : 경기고속도로(주) 대표이사
4. 주요구간 통행료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구    간               1종         2종       3종      4종        5종
                 봉 담            2,000      2,000    2,100   2,800     3,300
                 정 남            1,400      1,400    1,500   2,000     2,300
                 북오산            1,700      1,700    1,800   2,400     2,800
  양 감            동 탄            2,100      2,100    2,200   2,900     3,500
                 서오산            1,400      1,500    1,500   2,000     2,400
                 향 남             500        500      500     600       800
                 북평택             900        900      900    1,200     1,500

5. 통행료 수납구간 : 양감나들목(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송산리)
6. 통행료 수납 및 감면대상
  ㅇ 수납대상 :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ㅇ 감면대상 : 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차량과 이에 준하는 차량
7. 통행료 수납방법 : 요금소 통과시 현금, 선․후불전자카드, 전국
                       호환교통카드(일부) 등으로 지불
8. 통행료 수납기간 : 2019년 8월 30일부터 2039년 10월 28일까지이며,
                       제4항의 통행료는 2019년 8월 30일 14:00부터 적용
                                              302
제19577호
관
보
2019. 8. 30.(금요일)
301
1. 개정이유
물관리일원화조치에따른「정부조직법」개정(법률제15624호, 2018. 6. 8.공포·시행)으로수자
원의보전ㆍ이용및개발사무가국토교통부에서환경부로변경되었고, 이에따라「댐건설및주
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등의소관이국토교통부에서환경부로변경되는등댐주변지역에
대한지원제도, 건설ㆍ관리사무가국토교통부에서환경부로이관됨.
이에따라「댐주변지역친환경보전및활용에관한특별법」(이하“「댐주변친환경보전법」”이라
한다)의소관을환경부로변경하는개정안이통과(법률제
호, 2019. 9.
. 공포·시행)됨에따라
하위법령인「댐주변지역친환경보전및활용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의소관부처를국토교통
부에서환경부로변경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사업시행자가수립하는댐및주변지역친환경활용계획신청서의접수기관을국토교통부장관에서
환경부장관으로변경하고, 댐및주변지역친환경활용사업실시계획신청서접수기관을국토교통
부관할지방국토관리청장에서환경부관할지방환경관서의장으로변경하려는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국토교통부장관(참조: 하천계획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03)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하천계획과
- 전자우편: goodkgw05@korea.kr
- 팩스: 044-201-5557
4. 그밖의사항
이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토교통부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란을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하천계획과(044-201-3642, 4822)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210호
고속국도사용개시
도로법제39조및동법시행규칙제14조에따라도로사용개시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8월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종류: 고속국도제17호
제19577호
관
보
2019. 8. 30.(금요일)
302
2. 노  선 
명: 평택-화성선
3. 사용개시구간: 경기도화성시양감면송산리(양감나들목신설)
(향남나들목남측3.7km, 어연나들목북측4.8km)
4. 중요경과지  : 경기도화성시정남면귀래리∼
경기도평택시청북읍율북리
5. 전용구간
: 경기도화성시양감면송산리양감나들목
6. 중용구간
: 없음
7. 개시일시
: 2019. 8. 30. 14:00
8. 비  
고
: 관련도면은경기고속도로(주)에비치하고관계인의열람을제공합니다.
- 첨부서류: 위치도<게재생략, 홈페이지참조)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211호
유료도로통행료수납
유료도로법제19조및동법시행령제1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8월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종류: 고속국도제17호
2. 노
선
명: 평택-화성선
3. 통행료수납자: 경기고속도로(주) 대표이사
4. 주요구간통행료
(단위: 원, 부가세포함)
구
간
1종
2종
3종
4종
5종
양
감
봉
담
2,000
2,000
2,100
2,800
3,300
정
남
1,400
1,400
1,500
2,000
2,300
북오산
1,700
1,700
1,800
2,400
2,800
동
탄
2,100
2,100
2,200
2,900
3,500
서오산
1,400
1,500
1,500
2,000
2,400
향
남
500
500
500
600
800
북평택
900
900
900
1,200
1,500
5. 통행료수납구간: 양감나들목(경기도화성시양감면송산리)
6. 통행료수납및감면대상
ㅇ수납대상: 요금소를통과하는모든차량
ㅇ감면대상: 유료도로법제15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8조,
시행규칙제5조에의한차량과이에준하는차량
7. 통행료수납방법: 요금소통과시현금, 선․후불전자카드, 전국
호환교통카드(일부) 등으로지불
8. 통행료수납기간: 2019년8월30일부터2039년10월28일까지이며,
제4항의통행료는2019년8월30일14:00부터적용
제19577호                      관         보         2019. 8. 30.(금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9-251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30일
               문 화 재 청 장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무형문화재 전통기술 분야는 작품이 완성되기까지 장기간의 복잡한 공정이 소요되어 단시간의
 공개행사를 통해 기술을 온전히 보여주기에 한계가 있으며, 위험한 작업도구나 불을 사용하는 경우
 관람객 안전사고 및 화재 위험 등에 노출되어 있어 전통기술 분야의 공개는 전시에 갈음할 수 있
 도록 규정하려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전통기술 분야의 공개행사를 전승공예품의 전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 신설(안 제
    25조제2항)
  ㅇ 해당 종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전승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년도 공개행사 이후 제작된 작
    품 및 해당 작품의 제작과정을 촬영한 영상을 포함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0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전자우편 : semirock@korea.kr
  ㅇ 팩     스 : 042-481-49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
 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전화 042-481-4968~49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9-252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6조에 따
라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보유단체 인정 사항을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
이 예고합니다.
   2019년 8월 30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삼베짜기’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보유단체 인정 예고
                                   303
제19577호                                          관                보                        2019. 8. 30.(금요일)
2. 예고내용

 지정
                     구분            단체명               대표자          설립연월일                 기·예능                     주 소
 명칭
                               (사)안동포마
 삼베        종목 지정 및                                                                                          경북 안동시
                                 을문화                 손병선          2017.11.10            안동포짜기
 짜기        보유단체 인정                                                                                         임하면 금소길
                                 보존회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예고사유
ㅇ 우리나라 토산물인 삼베는 이미 삼한시대부터 입어오고 손수 길쌈을 해 왔던 것으로, ‘삼베짜기’
    의 무형문화재로서 역사성, 예술성·기술성, 대표성 등이 높아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을 예고함
 ㅇ 안동포마을문화보존회는 삼베짜기 전통기법을 잘 보존하고 뛰어난 기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역
     공동체의 전통길쌈문화를 잘 유지하고 있어 ‘삼베짜기’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로 인정예고함
5.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
 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 ‘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전화번호 : 042-481-4964~5
    ㅇ 전송번호 : 042-481-4979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E-mail         : shinmj77@korea.kr


◉복권위원회공고제2019-2호
                               2019년도 상반기 복권 및 복권기금 관련 정보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2조의 복권 및 복권기금 관련 정보공개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상반기 복
권판매사업, 복권기금 지원사업 및 수입․지출 내역을 공개하고자 함
     2019년 8월 30일
                          복권위원회 사무처
1. 2019년 상반기 복권판매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백만매)
                                                                                         사업비(C)
     복권종류․상품                              발행         판매액         당첨금                        홍판․ 수익금
                              발행액                                              판매  위탁 발행경비
     (액면가 : 원)                            매수          (A)         (B)                       추첨방 (A-B-C)
                                                                              수수료 수수료 (인쇄비)
                                                                                            송비등
          총 계                 2,505,552    2,473.7   2,358,037   1,203,237    139,965    24,624    5,245    7,359       977,607
     온라인복권 로또6/45
                              2,130,409   2,130.4    2,130,409   1,064,036    116,058   21,843     -       6,485       921,987
           (1,000)
          인쇄복권 계              164,000      128.0       144,655       87,573    18,971     1,769    2,615         264     33,464
인
           스피또500
             (500)             4,000           8.0    3,852       2,171        504        47      127        7          996
쇄
          스피또1000
복           (1,000)           80,000         80.0     73,315     44,420       9,624      897      1,571     134        16,670

권         스피또2000
            (2,000)           80,000         40.0     67,488     40,982       8,843      825      917       123        15,798


                                                           304
제19577호                     관         보              2019. 8. 30.(금요일)
◉국립산림과학원공고제2019-91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
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30일
                 국립산림과학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F_NEW_2019_2102             투수성 코르크 바닥 포장재
 ※ 표준내용은 2019.8.26.부터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F_NEW_2019_210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이 표준은 산책로, 체육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등의 바닥재로 설치되는 투수성 코르크 바닥 포
       장재에 관한 일반적 요구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9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57, 전화:
   02-961-2731, 이메일: mlee81@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9-84호
                            자동차전용도로 지정(변경)
 도로법 제48조 ④항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전용도로를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19-78호로 지정 공고하였으나, 구간 오기가 있어 변경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3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 일반국도 47호선
2. 구    간
 - 시 점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 548-34
 - 종 점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948-22 (연장 L=7.7km)
3. 통행의 방법 : 누구든지 자동차를 사용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하지 못한다.
4. 지정사유 : 시가지 구간 도로의 교통체증 해소
5. 일반 교통의 다른 도로 : 국도47호선(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6. 기타
 가. 이 자동차전용도로에 자동차 이외를 이용한 통행 및 출입자나 허가 없이 다른 도로.통로를 연
       결하는 자는 도로법 제96조에 의하여 처벌됩니다.
 나. 이외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2-2110-680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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