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15호                         관        보   2018. 8. 9.(목요일)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705-154번지 등 5필지
나. 면적 : 1,107 ㎡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12. 31.~2022. 12. 3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65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914-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월드컵대로 48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체육시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동 214번지 일원
나. 면적 : 6,541 ㎡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8. 8. 7.~2023. 8. 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66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미호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730-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청주시 환경관리본부장(하수처리과장)
나. 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미호로 555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석축
                                      34
제19315호                                       관                  보           2018. 8. 9.(목요일)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석화리 302-6번지 외 12필지
나. 면적 : 영구 1,380.3㎡, 일시 4,689㎡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4. 5. 27.~ 영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69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8-116호(2018.03.22.)로 결정(변경) 고시한 국
도40호선 보령성주우회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노선                               면적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번호                               (㎡)                                             (㎞)
                                        보령시                                보령시 미산면
                                                            보령시 남포면                     보령시
 당초                                     남포면       143,152                   도화담리
                                                            읍내리 149번지
       일반                                                                    332번지   남포면 읍내리
              제40호 당진~공주                성주면                                                        5.28
       국도                                                           보령시 미산면 성주면 개화리
                                        미산면               보령시 남포면
 변경                                               153,035            도화담리   미산면 도화담리
                                         일원               읍내리 149번지
                                                                      332번지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보령성주우회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에서 변경되는 토지세목 정정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8년 3월 ~ 2023년 12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추가토지의 세목 : 붙임과 같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 042-670-3532), 현장사무실 (☎ 041-935-8996)
                                  수용 또는 사용할 추가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 충청남도 보령시
                                  편입                     소유자                      관계인
일련                       지적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비고
번호                      ( ㎡ )                                                                 권리
                                 ( ㎡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1   읍내리    147    전    1,255     69      김추월       보령시 남포면 읍내리 205

 2   읍내리    149    답     401      401         국             국토해양부

                                                         보령시      성주면
 3   읍내리   142-1   전    1,060     450     정명순
                                                            성주산로426

 4   읍내리   137-2   임    4,767    2,643    이삼득       보령시      남포면 창동리594


 5   읍내리   140-1   전     208      64      심만섭       대전      중구 용두동 173-5


 6   읍내리    90-1   임    4,890     150     김석규            보령시 요암동 480

 7   읍내리    430    구    13,607   2,294        국             국토해양부


                                                            36
제19315호                      관        보   2018. 8. 9.(목요일)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리 946번지
나. 면적 : 150 ㎡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5. 8. 8.~2020. 8. 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67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논산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669-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논산시장(환경과장)
나. 주소 : 충남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제방 진입도로 확·포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논산시 채운면 장화리 479-2번지
나. 면적 : 150 ㎡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8. 8. 2.~2023. 8. 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68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미호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4-22-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 금강북부권수도사업단장
나. 주소 : 충남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22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광역상수도 도수관로 매설

                                   35
제19315호                     관           보         2018. 8. 9.(목요일)
1. 시행규칙 제115조 별표 33에 따른 자동차연료(휘발유, 경유, 바이오디젤, 천연가스 및 바이오가스,
  LPG)또는 촉매제의 제조기준 항목별로 과학원에서 제공하는 표준시료를 수령하여 평가한다.
2. 정도관리 평가는 별표 6의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단, 숙련도시험 결과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숙련도 시험을 재실시 할 수 있다.
3. 연료첨가제 검사기관의 배출가스 검사 시험방법에 관한 정도관리는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
 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6장 보 칙
제19조(수치의 맺음) 검사결과에 대한 수치맺음은 한국산업규격의 데이터의 통계적 기술(KS Q 5002)
   의 규정을 따르며, 시행규칙 제115조 별표 33 제조기준의 자릿수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제20조(불합격 시료 보관)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기관은 시험검사 결과가 시행규칙 제
   115조 별표 33의 제조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해당 시료는 최소 30일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1조(변동사항 통보) 자동차연료· 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조(수입을 포함한다)하는 자는 업체명, 대
   표자, 제품명, 제조공정 및 공장 밖의 저장시설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
   에 과학원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관리현황 보고) 과학원장,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시행규칙
   제136조에 따라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제조업자의 제조기준 관리현황, 단속계획 및 실
   적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다른 법률에 의한 품질검사와의 관계) 자동차연료 검사기관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에 따라 품질검사를 수행하는 경우 검사신청자가 의뢰한 시료(검사기관에서 채취한 시료
   를 포함 한다)로 시험분석 한 결과를 사전검사 결과로 활용할 수 있다.
제24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1년 12월 31
   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86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도로법」제25조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2-366호(2012.7.4.)로 도로구역(변경) 결정
고시한『구미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생곡1)건설공사』구간 내 편입되는 토지세목을「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구미시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구포-생곡1) 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2012년 2월 1일 ~ 2019년 1월 31일
3.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6
제19315호                    관        보        2018. 8. 9.(목요일)
10. “촉매제제조업자”란 후처리장치인 선택적촉매환원장치(SCR)에 사용되는 촉매제를 제조하여 판
  매하는 자를 말한다.
11. “촉매제검사”란 촉매제가 제조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제2장 자동차 연료의 사전검사 시기 및 방법
제3조(검사시기) 연료제조 및 수입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연료제조업자 : 연료에 사용 중인 첨가제의 제품 및 최대첨가비율, 제조공정 등 연료제조 관련사
  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1회
2. 연료수입업자 : 연료 수입 시 1회
제4조(검사로트의 구성) 자동차 연료검사를 위한 검사로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LPG의 경우
 매년 11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제품을 판매하는 충전소에 보관된 연료 총량을 검사로
 트에 추가한다.
1. 연료제조업자 : 시험의뢰서 내용의 대상연료로 제조시설 또는 저장시설에 저장한 연료 중 대표성
  을 가진 연료. 다만, 천연가스 및 바이오가스는 제조시설 배관망에서 CNG 충전소 등으로 분지되
  는 정압기지(G/S) 배관의 연료 및 독립된 충전소의 연료
2. 연료수입업자 : 완제품 저장탱크에 저장된 연료. 다만, 매회에 수입되는 연료총량이 2개 이상의
  저장탱크에 저장된 경우에는 각 탱크의 수입연료
제5조(시료채취 및 채취량)
1. 휘발유, 경유 또는 바이오디젤(BD100)의 시료채취는 한국산업규격의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
  방법(KS M 2001)을 따르고, LPG의 시료채취는 한국산업규격의 액화석유가스 시료채취방법(KS
  M 2150)에 따르며, 천연가스 및 바이오가스의 시료채취는 한국산업규격의 천연가스-시료채취 지
  침서(KS I ISO 10715)에 따른다.
2. LPG의 시료채취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 라목 (2)의 냄새
  가 나는 물질(이하 “부취제”라 한다)을 혼합한 최종 출하단계 연료에 대하여 채취 한다. 다만,
  LPG 연료제조업자의 저장시설 사정상 부취제 혼합 전에 시료채취를 한 시험성적결과는 부취제를
  최대로 혼합하는 비율의 황함량을 더하여 산정한다.
3. 휘발유, 경유, 바이오디젤(BD100)의 검사용 및 보관용 시료채취량은 각 4리터 이하로 하고, LNG
  와 LPG는 각 2리터 이하, CNG의 경우 6리터 이하를 시료용기에 약 0.5 MPa의 압력으로 시료를
  채취한다.
제6조(연료의 시험방법) 자동차 연료에 대한 시험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의2(검사결과 통보) 동 고시 제2조 8항의 연료 검사기관은 연료에 대한 사전검사 시험결과를 국
 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과 해당 검사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자동차연료·첨가제의 사전검사 시기 및 방법
제7조(검사시기) 첨가제 제조․수입업자는 첨가제 제품의 판매 및 사용 전에 첨가제 검사기관에서 제
 조기준 적합여부에 대한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신규로 첨가제를 제조․수입하는 경우 : 판매 또는 사용하기 전에 1회
2. 첨가제 구성성분이 변경된 경우 : 판매 또는 사용하기 전에 1회
                                 24
제19315호                 관        보          2018. 8. 9.(목요일)
제8조(검사로트의 구성) 첨가제 유해물질검사 및 배출가스검사를 위한 검사로트는 같은 조건의 제조
 공정 및 동일한 조성의 첨가제 총량으로 한다.
제9조(검사용 연료 및 시료 등)
1. 첨가제 제조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에 사용하는 연료 (이하 “검사용 연료”라
  한다)는 시행규칙 제115조 별표 33의 자동차 연료 제조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첨가제 유해물질검사를 위한 시료는 납땜하지 않은 철제용기에 검사용 연료와 시험대상 첨가제를
  최대 첨가비율로 배합하여 준비하되, 시료량은 검사용과 보관용으로 각 4리터 이하로 한다.
제10조(첨가제의 시험방법)
1. 첨가제 유해물질 검사를 위한 시험방법은 별표 2와 같다.
2. 첨가제(고체연료첨가제만 해당)의 용해도 및 회분 검사를 위한 시험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11조(배출가스검사 방법)
1. 첨가제 배출가스검사를 위한 시험방법은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중 해당 규정
  을 준용한다.
2. 첨가제의 배출가스검사를 위한 시험절차는 별표 4와 같다.
제11조의2(검사결과 통보) 동 고시 제2조 8항의 연료·첨가제 검사기관은 첨가제에 대한 사전검사 시
험결과를 과학원장과 해당 검사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자동차 촉매제의 사전검사 시기 및 방법
제12조(검사시기) 촉매제 제조·수입업자는 촉매제 제품의 판매 및 사용 전에 촉매제 검사기관에서 제
  조기준 적합여부에 대한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3조(검사로트의 구성) 촉매제 제조기준 검사를 위한 검사로트는 같은 조건의 제조공정 및 동일한
  조성의 촉매제 총량으로 한다.
제14조(시료용기 및 검사용 시료)
1. 촉매제 제조기준검사를 위한 시료는 고밀도 폴리에틸렌, 고밀도 폴리프로필렌, 폴리플로로에틸렌
  용기에 담아야 한다.
2. 시료는 검사용 및 보관용으로 각 2리터를 채취한다.
제15조(촉매제의 시험방법) 촉매제의 시험방법은 별표 5 와 같다.
제15조의2(검사결과 통보) 동 고시 제2조 8항의 촉매제 검사기관은 촉매제에 대한 사전검사 시험결과
  를 과학원장과 해당 검사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기관의 지정의제 및 관리방법
제16조(정도관리 및 실시시기) 과학원장은 검사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정도관리를 실시하고 필요시 수
  시 정도관리를 할 수 있다.
제17조 (정도관리 평가항목) 정도관리 평가항목은 분야별로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항목과 항목 수는
  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1. 시행규칙 제115조 별표 33에 따른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조기준 항목
2.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준수 여부
제18조 (정도관리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등)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검사기관의 정도관리 평
  가방법 및 평가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25
제19315호                           관           보           2018. 8. 9.(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71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8-118호(2018.03.22.)로 고시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내용

                                                     연장     지형도면 변경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비고
                                                     (km)    고시이유
   일반 국도40호선 시점 : 보령시 남포면 읍내리 149번지
당초                                   5.28 보령성주우회도로 건설공
   국도 (당진~공주) 종점 : 보령시 미산면 도화담리332번지
                                          사의 도로구역 및 접도구
   일반 국도40호선 시점 : 보령시 남포면 읍내리 149번지
변경                                   5.28 역 변경에 따른 고시
   국도 (당진~공주) 종점 : 보령시 미산면 도화담리332번지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42-670-3532)
 및 현장사무실(041-935-8996)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51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나주시 동강면 장동리 1325-298 외 4필지
3. 점용목적: 한전주 설치
4. 점용면적: 10.16㎡(1.866㎡ 증가)
5. 점용개요: 한전주 95기[79기(14m), 16기(10m)]
6. 점용기간: 2018. 2. 2. ~ 2023. 2. 1.
7. 피허가자: 한국전력공사 나주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52호
                                          토지세목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281(2010.11.23)호로 도로구역 결정
(변경) 고시한『광양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중군-진정)건설공사』구간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공
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토지세목을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46
제19315호
관
보
2018. 8. 9.(목요일)
4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71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18호(2018.03.22.)로고시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
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8년8월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내용
구분종류
노선명
구간
연장
(km)
지형도면변경
고시이유
비고
당초
일반
국도
국도40호선
(당진∼공주)
시점: 보령시남포면읍내리149번지
종점: 보령시미산면도화담리332번지
5.28 보령성주우회도로건설공
사의도로구역및접도구
역변경에따른고시
변경
일반
국도
국도40호선
(당진∼공주)
시점: 보령시남포면읍내리149번지
종점: 보령시미산면도화담리332번지
5.28
2. 지형도면: “생략”(공람장소에비치)
3. 지형도면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대전지방국토관리청도로계획과(042-670-3532)
및
현장사무실(041-935-8996)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51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변경)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8월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나주시동강면장동리1325-298 외4필지
3. 점용목적: 한전주설치
4. 점용면적: 10.16㎡(1.866㎡증가)
5. 점용개요: 한전주95기[79기(14m), 16기(10m)]
6. 점용기간: 2018. 2. 2. ∼2023. 2. 1.
7. 피허가자: 한국전력공사나주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52호
토지세목
도로법제25조의규정에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81(2010.11.23)호로도로구역결정
(변경) 고시한『광양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중군-진정)건설공사』구간에편입된토지에대하여「공
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하여붙임과같이토지세목을
고시합니다.
2018년8월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9315호                        관             보                2018. 8. 9.(목요일)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문량리 704-54번지 일원(해평취수장)
- 허가량 : ('17년) 118,210㎥/s(댐용수: 임하댐), ('18년) 133,240㎥/일(댐용수: 임하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13,944.8㎡
 ㅇ 보조취수시설 1조
 ㅇ 관로보호시설 1식
 ㅇ 도수관로(D1,350㎜×2열, L=1,070m)
 ㅇ 도송수관로: D1,100㎜ L=536m, D900㎜ L=523m, D700㎜ L=594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7. 9. 1 ~ 2017. 12. 31(122일간)(118,210㎥/일)
                         2018. 1. 1 ~ 2018. 12. 31(365일간)(133,240㎥/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26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2018-116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사장(구미권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구미시 송평구길 138-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괴평리 542-1번지 일원(구미광역취수장)
- 허가량 : ('17년) 182,920㎥/일[댐용수: 임하댐(129,110㎥/일), 군위댐(32,040㎥/일), 김천부항댐(21,770㎥/일)]
         ('18년) 166,110㎥/일[댐용수: 임하댐(109,690㎥/일), 군위댐(32,460㎥/일), 김천부항댐(23,96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13,950.7㎡
 ㅇ 취수틀 1조
 ㅇ 관로보호시설 1식
 ㅇ 도수관로(D1,350㎜×2열, L=1,069m)
 ㅇ 도송수관로: D1,100㎜ L=535m, D900㎜ L=523m, D700㎜ L=594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7. 9. 1 ~ 2017. 12. 31(122일간)(182,920㎥/일)
                         2018. 1. 1 ~ 2018. 12. 31(365일간)(166,110㎥/일)

                                        49
제19315호                          관              보               2018. 8. 9.(목요일)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8-10호
                                  시험림 지정 및 지형도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7조 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시험림 지정 상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9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 사유 : 산림약용자원 연구시험림 조성
2. 지정 연월일 : 2018. 8.   9.
3. 지정 대상지의 소재지와 면적
                                                                               (단위 : ㎡)
 지정             시 험 림 지 정 대 상 지                시 험 림       재 산                  지 정
                                                                    관 리 자
 구분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연월일
                            1필지                1,809,696
                                                                   국립산림과학원
시험림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 산400 임야 14,223,224 1,809,696 국(산림청)                         2018.8.9.
                                                                 (산림약용자원연구소)

4. 지정 고시 도면 : 도면 게재 생략 (동부지방산림청 방문 열람 가능)
5. 본 고시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동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경영계획팀 (담당자 이정훈,
  033-640-86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258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8월 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SISO16069 그래픽 심볼 ─ 안전표지 ─ 안전유도 시스템
  개정     KSSISO7001 그래픽 심볼 ─ 공공 안내 심볼
  개정     KSSISO7010 그래픽 심볼 ─ 안전색과 안전 표지 ─ 등록된 안전 표지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SISO1606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SISO700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SISO701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SISO1606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SISO700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SISO701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50
제19315호                       관        보            2018. 8. 9.(목요일)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10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259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8월 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0104 구름 베어링 용어
  개정                KSB2016 구름 베어링 통칙
  개정                KSB2017 구름 베어링의 표시
  개정                KSB2027 테이퍼 로울러 베어링
                            구름 베어링 ─ 단열 원통 롤러 베어링 ─ 탈부착
  개정        KSBISO12043
                            리브와 리브가 없는 부분에 대한 모따기 치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0104 : 국제표준(ISO 5593, 1997년 2판) 및 개정판(2017년)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B2016 : 인용표준 최신 적용 및 KS A 0001에 의거한 편집
 ㅇ KSB2017 : 인용표준 최신 적용 및 KS A 0001에 의거한 편집
 ㅇ KSB2027 : 국제표준(ISO 355, 2007년 2판) 일부 부합화
 ㅇ KSBISO12043 : 국제표준(ISO 12043, 2007년 2판)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0104 :
  ‧ 이번 개정은 인용표준(ISO 5593)의 전체 부합화가 아닌 단순참조로 개요 및 인용표준 삭제
      → 해당 KS 표준 폐지 후 국제표준(ISO 5593) 부합화 추후 진행
  ‧ 인용표준(ISO 5593)의 부합화 여부(전체 부합화 or 단순참조) 확인 후 개요 및 인용표준 삭제
  ‧ 용어 정리 (나비→폭, 모떼기→모따기, 엑시얼→액시얼, 단식→단방향, 복식→양방향)
 ㅇ KSB2016 :
  ‧ 표준명 수정 (구름 베어링 용어→구름 베어링–일반사항)
  ‧ 인용표준 최신 정리
      →현재 삭제된 표준(KS R 2018,2019,2020)의 표기부분 전체 정리
  ‧ 기호 최신 적용 (HRC 57~64→HRC57 ~ HRC64)
                                    51
제19315호                            관            보      2018. 8. 9.(목요일)
 ㅇ KSB2017 :
  ‧ 표준명 수정(구름 베어링의 표시→구름 베어링–구름 베어링 및 그 포장 용기의 표시)
  ‧ 용어 정리 (리테이너→케이지, 너비→폭)
 ㅇ KSB2027 :
  ‧ 표준명 수정
    (테이퍼 로울러 베어링→구름 베어링–다열 테이퍼 롤러 베어링)
  ‧ 용어 정리 (안지름→내륜 폭, 바깥지름→외륜 폭, 모떼기→모따기,각도→접촉각, 나비→폭)
  ‧ 기호 최신 적용 및 치수 수정
   (r1s min, r2s min→rs min, r3s min, r4s min→r1s min)
 ㅇ KSBISO1204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ISO 원문의 표현법을 KS에 맞게 수정 (지름계열 24→치수계열 24, d 지름→d 안지름)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10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이위로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4, E-MAIL: ultra215@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260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 R 1115        승용차용 브레이크 마찰재의 다이너모미터 성능 시험 방법
  확인          KS R 2041        자동차용 공기 브레이크 호스
  확인          KS R 4027        자동차용 좌석 벨트
  확인          KS R 0088        승용차용 좌석 및 좌석 부착 장치의 강도
  확인        KS R ISO6813       도로 차량 ─ 충돌 유형 ─ 용어
  확인        KS R ISO8853       자동차 경주 운전자용 안전띠 ─ 기준 및 시험 방법
  확인        KS R ISO9816       승용차 ─ 차량 선회시 동력 차단 반응 ─ 개방 루프 시험방법
  확인        KS R ISO21750      도로 차량 ─ 타이어 팽창 압력 모니터링에 의한 안전도 향상
                               도로 차량 ─ 와이어 하니스용 접속장치 ─ 제3부: 멀티-폴
  확인       KS R ISO8092-3
                               접속용 탭 ─ 치수 및 개별 요구 사항
  확인            KS R 5045      자동차용 담배 라이터
                               도로 차량 ─ 승차자 보호 장치 평가를 위한 모사 정면 충돌
  확인           KS R ISO7862
                               슬레드 시험 절차

                                           52
제19315호
관
보
2018. 8. 9.(목요일)
36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　
편입
면적
(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읍내리
147
전
1,255
69
김추월
보령시남포면읍내리205
　
　
　
　
2
읍내리
149
답
401
401
국
국토해양부
　
3
읍내리
142-1
전
1,060
450
정명순
보령시
성주면
성주산로426
4
읍내리
137-2
임
4,767
2,643
이삼득
보령시
남포면창동리594
5
읍내리
140-1
전
208
64
심만섭
대전
중구용두동173-5
　
　
　
6
읍내리
90-1
임
4,890
150
김석규
보령시요암동480
　
　
　
7
읍내리
430
구
13,607
2,294
국
국토해양부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북청주시흥덕구강내면석화리302-6번지외12필지
나. 면적: 영구1,380.3㎡, 일시4,689㎡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4. 5. 27.∼영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6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에따라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16호(2018.03.22.)로결정(변경) 고시한국
도40호선보령성주우회도로건설공사의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8년8월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통과지
총연장
(㎞)
당초
일반
국도
제40호당진∼공주
보령시
남포면
성주면
미산면
일원
143,152
보령시남포면
읍내리149번지
보령시미산면
도화담리
332번지
보령시
남포면읍내리
성주면개화리
미산면도화담리
5.28
변경
153,035
보령시남포면
읍내리149번지
보령시미산면
도화담리
332번지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보령성주우회도로건설공사의도로구역에서변경되는토지세목정정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2018년3월∼2023년12월
4. 수용또는사용할추가토지의세목: 붙임과같음
5.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나. 열람장소: 대전지방국토관리청도로계획과(☎042-670-3532), 현장사무실(☎041-935-8996)
수용또는사용할추가토지의세목조서
□사업지역: 충청남도보령시
제19315호
관
보
2018. 8. 9.(목요일)
37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　
편입
면적
(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8
읍내리
90-5
임
3,665
5
신윤복
보령시
동대동808-1
보령맨션가동205호
　
　
　
　
9
읍내리
89
전
2,407
2,004
박민화
보령시
남포면창동리39
　
　
　
　
10
읍내리
90-11
임
1,630
660
김영준
보령시
남포면
봉덕리481-17
11
읍내리
89-1
전
393
393
전형배
경기도광명시오리로
949번길8-1,307호(광명동)
12
읍내리
90-12
임
1,630
1,238
김기순
경기도수원시권선구
매송고색로673번길
11,102동801호(고색동,태산1
차아파트)
13
읍내리
89-2
전
631
166
정경훈
충청남도보령시주공로
99
108동1401호(명천동
코아루아파트)
14
읍내리
137-6
임
5,023
2,249
최권규
보령군
남포면읍내리265
15
읍내리
137-5
전
902
15
김성희
보령시
흥덕굴안길11-6(명천동)
16
읍내리
431
도
899
81
국
국토교통부
17
읍내리
140-2
답
809
809
추옥자
대전
중구용두동173-5
18
읍내리
102-3
답
743
743
강양수
보령시
죽정동745
유성2차아파트102-101
19
읍내리
100
전
1,669
148
맹나영
보령시죽정동745
유성2차아파트102-111
20
읍내리
140-3
답
146
146
맹나영
보령시
죽정동745
유성2차아파트102-101
21
읍내리
101
전
1,623
850
안형수
보령시
남포면읍내리250
22
읍내리
93
임
2,053
1,853
김대환
보령시
작은오랏3길
12(동대동)
23
읍내리
92
전
374
374
안형수
보령시
남포면읍내리250
24
읍내리
95
전
1,187
213
김대환
보령시
동대동1711
25
읍내리
94
전
1,666
1,035
강종수
서울
구로구개봉동33-44
우승빌라402
26
읍내리
88
답
3,831
3,478
전형배
보령시
성주면
성주산로426
27
읍내리
산7-1
임
47,361
157
정경훈
보령시
주공로99,108동1401호(명천
동,코아루아파트)
28
개화리
산39-1
1
임
2,380
548
기독교대한
감리회천성
교회
대전서구탄방동72-1
　
　
　
　
29
개화리
산39-2
1
임
13,435
4,796
기독교대한
감리회천성
교회
대전
서구탄방동72-1
　
　
　
　
30
개화리
산77
도
11,370
1,703
국
국토교통부
　
　
　
　
31
개화리
산39-3
7
임
3,177
39
기독교대한
감리회천성
교회
대전
서구탄방동72-1
　
　
　
　
32
개화리
산42-2
임
17,851
7,381
기독교대한
감리회천성
교회
대전
서구탄방동72-1
　
　
　
33
개화리
641
임
2,615
2,615
기독교대한
감리회천성
교회
대전
서구탄방동72-1
김준식
부천시원미구
약대동119우남
(아) 305
근저당
34
개화리
641-1
대
2,933
11
윤석창
보령시
성주면만수로
755-31
보령세무서,국민
은행,국민건강보
험공단,웅천농업
협동조합,논산계
룡축산업협동조
합,주식회사동해
대부,이백희
　
압류,가
압류,임
의경매,
근저당
제19315호
관
보
2018. 8. 9.(목요일)
38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　
편입
면적
(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35
개화리
산
42-3
임
126,466
379
윤석창
서울특별시마포구월드컵북
로7길40
602호(서교동
엘림아파트)
국민은행,웅천농
업협동조합,논산
계룡축산업협동
조합,주식회사동
해대부
　
가압류
임의경
배,근저
당,지상
권
36
개화리
산42-1
임
194,490
3,517
보령시
　
　
　
　
37
개화리
산39-1
7
목
2,425
495
기독교대한
감리회천성
교회
대전
서구탄방동72-1
　
　
　
38
개화리
639-5
도
4,374
128
기독교대한
감리회천성
교회
대전
서구탄방동72-1
　
　
　
39
개화리
674
도
307
307
국
국토교통부
　
　
　
40
개화리
639
답
463
463
임필재
보령시성주면개화리551
　
　
　
41
개화리
산39-2
6
목
535
171
기독교대한
감리회천성
교회
대전
서구탄방동72-1
　
　
　
42
개화리
638-3
도
2,678
1,501
국
국토교통부
　
　
　
43
개화리
산39-1
임
375,980
754
기독교대한
감리회천성
교회
대전
서구탄방동72-1
　
　
　
44
개화리
산37-5
임
7,945
2,299
안원학
보령군
성주면개화리
산37
　
　
　
45
개화리
산36-1
임
234,050
541
밀양박씨성
은공파종중보령시
성주면개화리551
　
　
　
46
개화리
636-1
도
143
143
국
국토교통부
　
　
　
47
개화리
　636
전　
1,338　
202
황학수
보령군미산면개화리636
48
개화리
640
답
2,840
2,255
임필재
보령시성주면개화리551
　
　
　
49
개화리
675
구
1,964
72
국
농림축산식품부
　
　
　
50
개화리
638-4
구
2,340
166
국
농림축산식품부
　
　
　
51
개화리
산38
임
3,828
1,410
기독교대한
감리회천성
교회
대전
서구탄방동72-1
　
　
　
52
개화리
639-8
도
3,038
1,379
기독교대한
감리회천성
교회
대전
서구탄방동72-1
　
　
53
개화리
산38-2
임
5,927
3,330
기독교대한
감리회천성
교회
대전
서구탄방동72-1
　
　
　
54
개화리
638
답
2,187　
1,028
조성근
대전
서구탄방동72-1
　
　
55
개화리
산42-1
임
194,490
3,556
보령시
보령시
　
　
56
개화리
산42-5
도
1,852
383
국
국토교통부
　
　
　
　
57
개화리
산78
도
5,751
940
국
국토교통부
　
　
　
　
58
개화리
산43
임
107,741
731
충청남도
　
　
　
　
　
59
개화리
산43-1
도
6,696
740
국
국토교통부
　
　
　
　
60
개화리
638-9
도
323
42
기독교대한
감리회천성
교회
대전
서구탄방동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