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90호                       관          보             2013. 8. 29.(목요일)
  11. “직업인”이라 함은 직무상 작업수행 과정에서 자신이 전자기장에 노출되고 있음을 알고 있고
        이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알고 주의하도록 훈련받은 자를 말한다.
  12. “전신노출”이라 함은 인체의 전부가 전자기장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
  13. “국부노출”이라 함은 인체의 일부가 전자기장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전신노출에 대한 전자파강도기준) ①일반인에 대한 전신노출은 [별표1]에 규정된 전기장강도와
  자기장강도 또는 자속밀도와 전력밀도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직업인에 대한 전신노출은 [별표2]에 규정된 전기장강도와 자기장강도 또는 자속밀도와 전력밀도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60Hz 주파수대역의 전기설비(송전선로)는 이를 적용하지 아
     니한다.
제4조(전자파흡수율기준) 전자파흡수율(SAR)의 최대값은 [별표3]에 규정된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6년 3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일반인에 대한 전자파강도기준(제3조제1항 관련)
             주파수 범위            전기장강도 자기장강도 자속밀도                         전력밀도
                                 (V/m)           (A/m)4       (μT)4     (W/㎡)
               1㎐ 이하                -           3.2×104 2     4×104 2
        1㎐ 이상 ~ 8㎐ 미만            10,000        3.2×10 /f    4×10 /f
       8㎐ 이상 ~ 25㎐ 미만            10,000          4,000/f     5,000/f
    0.025㎑ 이상 ~ 0.8㎑ 미만           250/f             4/f         5/f
       0.8㎑ 이상 ~ 3㎑ 미만            250/f              5         6.25
      3㎑ 이상 ~ 150㎑ 미만              87                5         6.25
      0.15㎒ 이상 ~ 1㎒ 미만             87            0.73/f       0.92/f
       1㎒ 이상 ~ 10㎒ 미만            87/f 1/2        0.73/f       0.92/f
     10㎒ 이상 ~ 400㎒ 미만              28             0.073       0.092         2
    400㎒ 이상 ~ 2,000㎒ 미만         1.375f 1/2     0.0037f  1/2 0.0046f 1/2  f/200
      2㎓ 이상 ~ 300㎓ 미만              61              0.16        0.20        10
비고 : 1. 주파수(f)의 단위는 주파수 범위란에 표시된 단위와 같다.
         2. 전기장강도, 자기장강도 및 자속밀도는 실효치로 한다.
           자속밀도는 자기장강도에 자유공간의 투자율(4π×10-7)을 곱한 것이며 전력밀도는 주어진 주
            파수에서 전기장강도에 자기장강도를 곱한 것이다.
         3. 100kHz 이하의 주파수대역에서 측정값은 시간평균을 취하지 않은 최대값으로 한다.
         4. 100kHz 이상 10GHz 미만의 주파수 대역에서 측정 평균시간은 6분으로 한다.
         5. 10GHz 이상의 주파수대역에서 측정 평균시간은 68/f1.05 분으로 한다. 단, f의 단위는 GHz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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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동일 장소 또는 그 주변에 복수의 무선국이 전자파를 복사하는 경우 또는 하나의 무선국이
        다중주파수의 전자파를 복사하는 경우 전기장강도 및 자기장강도에 관하여는 위 표의 각
        주파수에서 복사되는 값의 기준값에 대한 비율의 제곱의 합 또는 전력밀도에 관하여는 위
        표의 각 주파수에서 복사되는 값의 기준값에 대한 비율의 합이 각각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7. 60Hz 주파수대역의 전기설비(송전선로)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2]
                       직업인에 대한 전자파강도기준(제3조제2항 관련)
            주파수 범위            전기장강도 자기장강도 자속밀도                   전력밀도
                                (V/m)         (A/m)      (μT)    (W/m2)
              1㎐ 이하                -        1.63×105     2×105
       1㎐ 이상 ~ 8㎐ 미만            20,000     1.63×105/f2 2×105/f2
      8㎐ 이상 ~ 25㎐ 미만            20,000       2×104/f   2.5×104/f
  0.025㎑ 이상 ~ 0.82㎑ 미만           500/f         20/f       25/f
    0.82㎑ 이상 ~ 65㎑ 미만             610          24.4       30.7
    0.065㎒ 이상 ~ 1㎒ 미만             610          1.6/f     2.0/f
      1㎒ 이상 ~ 10㎒ 미만             610/f         1.6/f     2.0/f
    10㎒ 이상 ~ 400㎒ 미만               61          0.16        0.2     10
  400㎒ 이상 ~ 2,000㎒ 미만             3f1/2      0.008f1/2  0.01f1/2  f/40
     2㎓ 이상 ~ 300㎓ 미만              137          0.36       0.45     50
비고 : 1. 주파수(f)의 단위는 주파수 범위란에 표시된 단위와 같다.
        2. 전기장강도, 자기장강도 및 자속밀도는 실효치로 한다.
           자속밀도는 자기장강도에 자유공간의 투자율(4π×10-7)을 곱한 것이며 전력밀도는 주어진 주
           파수에서 전기장강도에 자기장강도를 곱한 것이다.
        3. 100kHz 이하의 주파수대역에서 측정값은 시간평균을 취하지 않은 최대값으로 한다.
        4. 100kHz 이상 10GHz 미만의 주파수 대역에서 측정 평균시간은 6분으로 한다.
        5. 10GHz 이상의 주파수대역에서 측정 평균시간은 68/f1.05 분으로 한다. 단, f의 단위는 GHz
           이다.
        6. 동일 장소 또는 그 주변에 복수의 무선국이 전자파를 복사하는 경우 또는 하나의 무선국이
           다중주파수의 전자파를 복사하는 경우 전기장강도 및 자기장강도에 관하여는 위 표의 각
           주파수에서 복사되는 값의 기준값에 대한 비율의 제곱의 합 또는 전력밀도에 관하여는 위
           표의 각 주파수에서 복사되는 값의 기준값에 대한 비율의 합이 각각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7. 60Hz 주파수대역의 전기설비(송전선로)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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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전자파흡수율(SAR)기준(제4조 관련)
     주파수         구분               전자파흡수율 기준(W/kg)
                            전신         머리/몸통      사지
  100㎑~10㎓      일반인         0.08          1.6       4
                직업인          0.4           8       20
비고 : 머리/몸통은 사지를 제외한 신체부위를 말하며 이 부분에 대한 전자파 흡수율 기준은 임의 인
      체 조직 1그램에 대하여 평균한 최댓값을, 사지에 대한 전자파흡수율 기준은 임의 인체 조직
      10그램에 대하여 평균한 최댓값을 적용한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119호
 「정부조직법」제28조에 따라 전파관리업무가 「미래창조과학부」로 변경됨에 따라 소관부처명을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29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전자파강도 및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
제1조(전자파강도 측정대상 기자재) 전자파강도기준은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기기, 장치 및 설비 등
  에 적용한다. 단, 아래 각 호의 설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동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2. 전파법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상통신을 위한 무선설비
 3. 산악지역 등 민간인 접근 빈도가 낮은 지역에 설치된 무선설비
 4. 전파법 제19조의2에 따른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제2조(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 전자파흡수율 기준은 공중선전력이 20㎽를 초과하고 통상 이용
  상태에서 전파 발사 중심점이 인체로부터 20cm 이내에 위치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휴대용
  송신 무선설비(무선설비를 내장한 방송통신기자재를 포함한다)에 적용한다.
 1. 무선설비규칙 제26조제2항의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
 2. 무선설비규칙 제29조제5항의 무선접속시스템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같은 조 제7항의 무선데이
      터통신시스템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중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기
 3. 무선설비규칙 제30조 제1항의 RFID/USN 등의 무선설비
 4. 무선설비규칙 제31조의 코드없는 전화기
 5.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4조의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6.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6조의 무선호출용 무선설비
 7.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7조의 위성휴대통신용 무선설비
 8.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8조의 무선데이터통신용 무선설비
 9.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9조의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
 10.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2조의 휴대인터넷용 무선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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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택시운송사업자가 구성한 조합이 택시호출업무를 목적으로 운용하는 무
   선국에 배치하여야 할 무선종사자
나. 다음의 무선국은 무선종사자의 종사범위에 의하여 각 장치에 해당되는 자격 중 최상위급 1명을
   지정하되 동일한 이동체에 2국 이상의 무선국을 설치한 때에는 단일한 무선국으로 본다.
 1) 이동체에 설치한 무선국(제1종국 내지 제4종국의 선박국은 제외)
 2) 비상시를 대비하여 시험통화만을 행하는 무선국
 3) 실험국, 실용화시험국
다. 동일한 시설자에 속하는 2국 이상의 지구국이 설치장소가 동일하고 당해 무선국의 감시제어가
   중앙집중방식인 경우, 중앙집중 운용하는 무선국의 자격별 정원은 전파법시행령 [별표19]에서
   정한 지구국별 정원을 합한 인원의 1/3을 정원으로 한다.
라. 선박국
 1) 선박국중 어선 또는 총톤수 1,600톤 미만의 선박(여객선은 제외한다)에 배치할 통신장의 자격
   은 전파법시행령 제117조제1항 제3호에 따른 [별표20]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년 이상 선박에
   승무한 경력을 가진 차하위급의 자격으로 경감할 수 있다.
 2) 무선전신(전화)설비와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GMDSS)설비를 동시에 설치한 선박국에는
   주로 사용하는 설비에 해당하는 무선종사자를 선박국의 자격별 정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마. 방송국
 1) 동일한 시설자가 동일한 장소에 2국 이상의 방송국을 설치하여 운용하는 경우 무선종사자의
   자격 정원 배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연주소(동일프로그램을 방송하거나 위성방송업무를 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송신소 또는
     중계소는 전파법시행령 [별표22] 본표(비고 제외)에 의한 자격별 정원의 1/2을 정원으로 한
     다. 다만, 디지털전환을 위해 개설한 디지털방송용 송신소 또는 중계소에 대하여는 무선종사
     자를 별도로 충원하지 않고 아날로그방송국과 통합 운용할 수 있다.
  나) 가)에 의해 산출된 정원이 정수가 아닌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버리되, 1인 미만인 경우에
     는 1인으로 한다.
  다) 송신소 또는 중계소는 가)호에 의해 산정한 자격별 정원 중 1명은 최상위급을 지정하고, 그
     외의 정원은 무선설비기능사로 지정할 수 있다.
 2) 공중선전력 500와트(지상파디지털방송은 100와트)를 초과하여 원격제어에 의하여 운용되는 송
   신소 또는 중계소는 원격제어를 하는 장소에 전파법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무선종사자
   의 자격 종목 및 종사범위에 적합한 무선종사자 1명을 지정한다.
 3) 공중선전력 500와트(지상파디지털방송은 100와트)를 초과하여 중계만을 목적으로 운용되는 무
   인방송국은 전파법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무선 종사자의 자격 종목 및 종사범위에 적
   합한 무선종사자 1명을 지정한다.
 4) 동일한 시설자가 동일한 시․도에 2국 이상의 방송국을 설치․운용하는 경우 해당 방송국에
   배치된 무선종사자는 동일 시·도에 소재한 하나의 사무소에 근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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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해안국
  1) 156.8㎒ 주파수에 의한 상시청취를 행하는 일반해안국은 제한무선통신사 3명을 지정한다.
  2) 2,182㎑ 주파수에 의한 상시청취를 행하는 어업용 해안국이 공중선전력 100와트 이하인 경우
      에는 전파통신기능사 또는 전파전자기능사 1명과 제한무선통신사 2명을 지정한다.
  3) 27㎒ 주파수의 무선전화만으로 운용하는 어업용 해안국 중 단독 해안국에는 제한무선통신사
      3명을 지정한다.
   4) 동일시설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해안국과 고정국을 같이 운용하는 경우 고정국의 무선종사자
       는 해안국에 선임된 무선종사자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파법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종사범위에 적합하여야 한다.
   5) 2국 이상의 해안국을 동일한 시설자가 원격제어방식에 의하여 중앙집중 운용할 경우 원격제어
       하는 집중국에 종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앙집중을 운용하는 무선국의 경우에는 해
       안국별 정원을 합한 인원의 1/3을 정원으로 한다. 다만, 최소인원은 3명으로 한다.
사. 항공기국
  동일한 시설자에 속하는 항공기국이 2국 이상인 경우 시설자는 각 항공기국에 배치되어 있는 무
  선종사자를 다른 항공기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전파법시행령 제115조에 의한 자격종목
  및 종사범위가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아. 항공국
  동일한 시설자가 2국 이상의 항공국을 원격제어 방식에 의하여 중앙집중 운용하는 경우 원격제
  어하는 집중국에 종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
자. 무선조정국과 데이터통신을 위한 무선국이 2국 이상인 경우, 원격제어하는 무선조정국에 무선종
   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 이때 최소인원은 1명으로 한다.
[별표] 송수신기대수에 의한 자격별 정원
 송수신기 대수       정원             산출기준                비 고
     1~10       1 o 배치하여야 할 자격별인원은전파법 시행령 o 제2호 가목 2), 3)의 경우 이동
    11~20       2    제115조에 따라 산출하고         하는 무선국은 송수신기 대수에
    21~30       3 o 각 장치에 따라 산출된 해당자격자중 1명 산입하지 아니한다.
    31~40       4    은최상위급을 지정하고 나머지는 차하위급
    41~50       5    장치에 해당하는 자격자순으로 지정한다.
    51~60       6
    61~70       7
    71~80       8
    81~90       9
   91~100      10
   101이상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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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의 종사범위
1. 일반사항
  가. 전파법시행령 제31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사항 외의 변경공사를 행하는 경우
  나. 전파법시행령 제21조와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운용하는
      경우
  다. 1기 2국의 무선설비로서 주된 무선국에 무선종사자가 배치되어 있을 경우
  라. 예비용 무선설비 및 무인중계소의 무선설비를 운용하는 경우
  마. 무선전신시설과 무선전화시설이 단일무선국에 있고 당해 무선국에 배치된 무선종사자의 관리
     하에 무선전화시설을 운용하는 경우(해안국을 제외한다.)
  바. 다음 각목의 기술운용을 행하는 경우
    1) 육상무선통신사 또는 제한무선통신사의 종사범위에 속하는 무선설비로서 그 기술운용이 무선
       국개설허가 시 지정된 통신상대방(이하 “상대 무선국”이라 한다)의 무선종사자에 의하여 관리
       되고 있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육상이동국(무인중계국을 경유하는 무선국 포함), 휴대국 및 실험국의 무선설비
      나) 개폐기의 조작(30와트 이하에 한함)에 의하여 이미 녹음되어 있는 통보를 자동적으로 반복
         하여 송신하기 위한 무선설비
      다) 상대무선국에 2명이상의 무선종사자가 지정되어 있는 공중선전력 50와트 이하의 고정국
         (무인중계국을 경유하는 무선국을 포함한다.) 및 도서에 개설한 고정국의 무선설비(상대무
         선국이 관리하는 무선국이 1국일 경우에는 상대무선국의 무선종사자가 1명인 경우도 포함
         한다.)
    2) 프레스토크방식에 의한 무선전화의 송수전환장치와 라디오마이크(전파를 이용하는 마이크로폰
       을 말한다)
  사. 중앙집중통신방식에 의한 무선국의 무선설비 중 수동전건운용에 의하지 아니하는 무선전신으로
     서 그 통신운용이 당해 무선국의 무선종사자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의 통신운용을 행하는
     경우
  아. 공중선전력 10와트이하의 고정국으로서 특정한 수신설비의 통신상대방의 국으로 개폐기의 조작
     에 의하여 특정한 신호를 자동적으로 반복하여 송신하는 무선설비 (텔레비전을 제외한다)의
     운용을 하는 경우
  자. 무선표지국으로서 개폐기의 조작에 의하여 특정한 신호를 자동적으로 반복하여 송신하는 것으
     로 주 설비의 고장 또는 정전된 때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설비 또는 예비전원을 동작시킬 수 있
     는 전환장치를 설치하고 그 국을 관리하는 무선국의 기술운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차. 육상이동국(하천 기타 이에 준하는 수역에서 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은 제외한다) 및 이동국
     의 무선전화의 통신운용을 행하는 경우
                               29
제18090호              관        보        2013. 8. 29.(목요일)
2. 해상관련 통신사항
  가. 연안무선전화통신을 행하는 해안국 또는 선박국은 무선 전화에 있어서 연락설정을 위한 자동
     장치가 무선설비 규칙 제10조제2항에 규정하는 선택호출장치의 것으로 통신운용을 행하는 경우
  나. 기간통신사업자가 무선설비를 선박에 대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선박국으로서 관할 해안
     국에 배치된 무선종사자의 관리 하에 행하는 경우
  다. 전기통신역무를 행하는 해안국의 단파무선전화 통신운용과 청수의무이외의 통신운용으로서 당
     해 해안국(어업용해안국을 제외한다.)에 배치된 무선종사자 관리 하에 행하는 경우
  라. 어업용해안국의 27MHz대 무선전화의 통신운용으로서 당해 무선국에 배치된 무선종사자의 관
     리 하에 행하는 경우와 27MHz대 단독어업용해안국으로서 인근어업용 해안국에 배치된 무선종
     사자에 의하여 원격제어자동화시설로 원격 운용되는 경우
  마. 27MHz대의 무선전화만을 운용하는 어업용 해안국에 설치한 고정국으로서 해안국에 배치된 종
     사자의 관리 하에 행하는 경우(해안국에 배치된 무선종사자의 종사범위에 한한다.)
  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무선설비로서 선박국에 배치된 무선종사자의 관리 하에 행하는 경우
    1) 선박지구국
    2) 선상통신국
    3) 이동국(선박국에 배치된 무선종사자의 종사범위의 무선설비에 한한다.)
    4) 선박국의 선상통신설비
  사. 쏘노부이(수중에 음향을 보내기 위한 무선설비로서 부기에 장치한 것을 말한다)의 운용을 행하
     는 경우
3. 항공관련 통신사항
  가. 항공기의 운용연습에 있어서 항공기내에서 전파통신기사 또는 전파통신산업기사의 지휘 하에
     당해 항공기국의 무선설비의 통신운용 및 기술운용을 행하는 경우
  나. 항공국의 무선전화의 통신운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통신운용 이외의 통신운용을
     전파통신기사 또는 전파통신산업기사 및 항공급무선통신사의 지휘 하에 행하는 경우
    1) 연락의 설정 및 종료에 관한 통신운용
    2) 조난통신․긴급통신․안전통신․무선방향탐지에 관한 통신 및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관한 통신
4. 방송국 관련사항
  가. 방송국의 무선설비 중 음성 혼합기 또는 영상혼합기의 운용을 행하는 경우
  나. 방송국에 부수된 보조무선설비(고정국․기지국․육상이동국)로서 주된 방송국의 지휘관리 하에
     행하는 경우
  다. 공중선전력이 500와트(지상파디지털방송은 100와트) 이하로 중계만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국
                             30
제18090호                     관          보             2013. 8. 29.(목요일)
5. 지구국 관련사항[전파법 시행령 별표19]
  가. 차량용 또는 휴대용의 지구국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 인마세트 단말지구국
     2) 공중선의 직경이 3m 미만인 지구국
  나. 초소구경위성지구국(VSAT: Very Small Aperture Satellite Earth Sation)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 공중선의 직경이 3m 미만으로서 송수신 및 제어기능이 중앙집중통신 방식일 것
     2) 국내통신용일 것
 6. 기타통신 관련사항
  가. 라디오존데․기상용 라디오로봇․라디오부이의 운용을 행하는 경우
  나. 위성체에 설치한 무선설비의 운용을 행하는 경우
  다. 간이무선국 및 무선조종발진기(모형비행기․모형보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등의 통신운용을 위
      하여 사용하는 발진기를 말한다)의 운용을 행하는 경우
              제3장 전파전자분야 종사자를 위한 전파통신기사 등의 보수교육
1. 교육대상 : 1992년 7월 1일전에 취득한 다음 자격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 전파통신기사
   ○ 전파통신산업기사
   ○ 전파통신기능사
2. 교육과목 및 시간
             구      분                전파통신기사․                    전파통신기능사
                                    전파통신산업기사
  o 해상통신설비                                 10                        6
    - 위성통신시스템        ◆
    - 변․복조장치         ◆
    - 원리 및 특성
    - 전파항법장치
  o 디지털 논리회로                                8                       -
    - 반도체이론          ◆
    - 논리회로           ◆
    - 응용논리회로         ◆
  o 전파관련 법규
    - 전파법, 시행령                              8                        4
    - RR
    - SOLAS
  o 실기
    - 해상통신기기의 운용                           14                       14
    - 고장진단 및 수리 ◆
    - TELEX통신 및 용어
                 계                       40시간                     24시간
  ◆ : 기능사반에서는 교육치 아니함
                                 31
제18090호                관        보         2013. 8. 29.(목요일)
 11.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4조의 간이무선국의 무선설비
 12.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9조의 자가통신용 무선설비
 13.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의 제13조의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
 14.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4조의 방송제작 및 공연 지원용 무선설비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6년 6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3-32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29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오윤환 1947.04.24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938-1        1998.11.24
   팜투튀 1986.07.12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유탕리 588    2012.03.23
   기옥숙 1977.10.23 여 타 이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주도리 239      2009.05.17
 후인티미투 1987.07.17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신안군 장산면 다수리 719    2012.12.26
  누엔반도 1992.03.15 남 베 트 남 전라남도 신안군 장산면 대리 696-1   2012.09.01
  응웬티능 1984.01.03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보성군 율어면 문양리 230    2009.11.27
 미나미사라에 1963.10.13 여 일 본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운림리 275-1 1993.05.24
   래티담 1985.08.15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499    2010.06.11
   이정훈 1982.11.30 남 프 랑 스 경상남도 창녕군 남지읍 학계리 856    2001.03.12
   황해빈 1974.06.23 여 중 국 부산광역시 중구 남포동4가 25         1998.06.26
 부아텅유핀 1982.08.22 여 타 이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감성리 349      2011.03.10
  리이리나 1974.06.23 여 러시아(연방)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1026-64 2012.01.20
   이동웅 1973.01.17 남 캐 나 다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260    2007.04.18
   오세택 1985.03.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광희동2가 191        2002.12.16
   김성환 1948.02.11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814          1986.07.10
   구매화 1948.01.3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인동 149-25      1984.01.10
   김정혜 1944.12.2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만리동1가 4          1971.02.02
   이비나 1985.04.11 여 칠 레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04          2007.04.11
   전숙자 1938.03.21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동3가 100-2   1973.07.06
                             36
제18090호                 관       보          2013. 8. 29.(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주연지 1944.05.14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서구 내당동 340         1977.07.20
 핀키엘안샤도 1984.12.08 여 필 리 핀 경상북도 김천시 대항면 대성리 101  2009.12.25
   김교진 1981.07.17 여 캐 나 다 경상북도 경주시 황오동 259-1     2009.12.17
   쩐티쩜 1982.08.29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오동리 369   2010.01.16
   정시몬 1966.07.01 남 캐 나 다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금남리 315-1 1999.07.01
   왕화순 1943.05.31 여 미 국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학하리 1014 2007.09.11
   지건이 1940.11.17 남 미 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592        2001.10.05
   배타선 1938.09.10 여 미 국 경상북도 영주시 영주동 138         2005.08.19
 다까마루미가 1967.04.13 여 일 본 경상북도 김천시 지좌동 501-1      1993.04.13
   곽규섭 1944.11.18 남 미 국 전라북도 정읍시 신태인읍 신덕리 22 2013.01.30
   이언상 1982.10.28 남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종로1가 5          2011.06.30
   장올가 1975.10.07 여 우즈베키스탄 경기도 양주시 고읍동 77        2006.12.20
   최경일 1960.04.16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현동 산 9-313 2006.09.22
 바야르사이 1989.02.22 남 몽 골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간동 25         2012.10.31
  칸밧슐트
   김영준 1987.04.07 남 미 국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234 2004.08.24
   방정웅 1943.03.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5가 104-15 1997.06.05
   한영숙 1946.03.0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82        2005.09.23
   정무출 1937.01.23 여 미 국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1       1989.09.17
 백봐체슬라브 1994.08.04 남 우즈베키스탄 경상북도 상주시 은척면 남곡리 427 2012.09.30
 아르투로비치
   정규생 1942.01.22 남 독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246-42     2012.12.04
   박광호 1948.02.28 남 미 국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350         2006.04.28
   송무조 1942.03.15 남 미 국 전라남도 고흥군 동강면 마륜리 1172 2000.04.12
◉국방부고시제2013-227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29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00대대 시설 현대화를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면적) 및 사업시행기간
       구 분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강원도 동해시 송정동 854-14번지 외 7필지 / '13. 8. 23. ~
      군사시설                  2,694㎡                '14. 8. 31.
        신축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 95번지 / 4,473㎡ '13. 8. 23. ~
                                                 '14. 12. 31.
                                37
제18090호                 관         보          2013. 8. 29.(목요일)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 748-4326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33-740-4835]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228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29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00대대 시설 현대화를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면적) 및 사업시행기간
        구 분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강원도 강릉시 남항진동 113-2번지/ 5,388㎡    '13. 8. 23.~
       군사시설                                        '14. 12. 31.
       신 축        강원도 강릉시 남항진동 113-1번지 / 2,394㎡   '13. 8. 23.~
                                                   '14. 12. 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 748-4326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33-740-4834]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229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사
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29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시설부지 확보사업
2. 사업의 개요 : 00부대의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를 확보하여 효율적인 부대운영을 도모하고 개인
  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 산32-2 등 8필지
   ◦ 면 적 : 25,699㎡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8. 23. ~ 2014. 4. 30.
                                          38
제18090호                  관         보          2013. 8. 29.(목요일)
◉국방부고시제2013-230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사시
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29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시설부지 확보사업
2. 사업의 개요 : 00부대의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를 확보하여 효율적인 부대운영을 도모하고 개인
  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565-3
   ◦ 면 적 : 233.03㎡(1,229㎡의 385분의 73)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8. 23. ~ 2014. 3.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연 락 처 : 02)748-4387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細目)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입                   실제 용도구역      소유자        관계인
 번호                      (㎡) 면적       이용 또는
                                (㎡) 상황 용도지구       주소      성명 주소성명
      계                  1,229 233.03
                                               충청북도 괴산군 이대복 - -
      충청북도                                    증평읍 연탄리 781
   1 증평군
       증평읍    565-3  전   1,229 385분 시설 계획관리 충청북도 괴산군 유승종 - -
                               의 73 부지 지역 증평읍 연탄리 781
       연탄리                                     충청북도 괴산군 윤금순 - -
                                              증평읍 연탄리 781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02-748-4387)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시설사업계획팀(☎ 02-748-5641~2)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231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사
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29일
              국방부장관
                           40
제18090호                  관        보          2013. 8. 29.(목요일)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비행안전구역 확보사업
2. 사업의 개요 : 00부대의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를 확보하여 비행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개인의 재
  산권을 보호하는 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둔전동 157-3
   ◦ 면 적 : 17㎡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8. 23. ~ 2013.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연 락 처 : 02)748-4387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細目)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입           면적
                                      실제 용도구역
                                      이용    또는
                                                    소유자      관계인
  번호                     (㎡) (㎡) 상황 용도지구           주소    성명 주소성명
      계                   17 17
       경기도                                 도시지역,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
    1 수정구 157-3 잡 17 17 잡 자연녹지 수정구 둔전동 169 이종후 - -
       둔전동                                  지역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02-748-4387)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시설사업계획팀(☎ 02-748-5641~2)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232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사
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29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시설부지 확보사업
2. 사업의 개요 : 00부대의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를 확보하여 효율적인 부대운영을 도모하고 개인
  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산104-1 등 4필지
   ◦ 면 적 : 3,168.43㎡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8. 23. ~ 2014. 12. 31.
                                           41
제18090호                   관         보           2013. 8. 29.(목요일)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연 락 처 : 02)748-4387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細目)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입              면적
                                        실제 용도구역
                                        이용  또는
                                                      소유자       관계인
 번호                      (㎡) (㎡) 상황 용도지구            주소      성명 주소성명
     계                  14,328 3,168.43
     경기도                                          경기도 용인군 유덕산 - -
   1 용인시
     처인구    829-4  잡     4,972   2,486   잡 자연녹지 용인읍 역북리 3
                                            지역 경기도 용인군 유다남 - -
     유방동                                         용인읍 역북리 3
     경기도                                          경기도 용인군 유덕산 - -
   2 용인시
     처인구 1
           산104- 임야 33 16.5 잡 자연녹지 용인읍 역북리 3
                                            지역 경기도 용인군 유다남 - -
     유방동                                         용인읍 역북리 3
                                                  경기도 용인군 유장성 - -
                                                용인읍 김량장리 18
     경기도                                          경기도 용인군 유덕산 - -
     용인시   산104-                           자연녹지  용인읍 역북리 3
   3 처인구 2 임야 9,025 644.64 잡 지역 경기도 용인군 유다남 - -
     유방동                                         용인읍 역북리 3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유환용 - -
                                                    223-7
                                                  경기도 용인군 유장성 - -
                                                용인읍 김량장리 18
     경기도                                          경기도 용인군 유덕산 - -
     용인시   산104-                           자연녹지  용인읍 역북리 3
   4 처인구 4 임야 298 21.29 잡 지역 경기도 용인군 유다남 - -
     유방동                                         용인읍 역북리 3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유환용 - -
                                                    223-7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02-748-4387)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시설사업계획팀(☎ 02-748-5641~2)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3-94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 가스공사의 『천연가
스 공급설비(대곶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대곶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