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21호                              관              보                  2015. 10. 22.(목요일)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
    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
    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
    째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
    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
    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
    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
    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
    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
    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
니다
                        과태료 압류예고통지 대상자 내역
                                                            금액단위:천원
               체납자                                                                               가산
구분 체납자명                              주소                납부기한         미납합계금액 가산금액합계 체납기간
               주민번호                                                                              횟차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철강
 1    강우섭   800123-1******                             2015.10.19   1,887,000   387,000   50개월   21회
                                로731번길 26 101호

 2    고주원   700801-1******     충북 제천시 청전동 476-11       2015.10.19    903,000    203,000   48개월   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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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제기하였고,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은 피고인에게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
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2011헌가24]을 하였고,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서영호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5-23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1.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동 1150-1번지 일원의 학교시설사업(가칭 조암중학교 신축공사) 시행계획
(변경)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시행계획
변경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변경
결정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100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이를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
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지원단(☏ 053-231-0891)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
계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10월 22일
                   대구광역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학교시설의 건축 및 시설 설치
     가) 성명 : 대구광역시교육감
     나)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76길 11(수성동2가) 대구광역시교육청
  2) 학교 부지조성
     가) 성명 : 주식회사 협성센트로 대표자 김민하
     나)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로 104, 협성프라자 6층(부암동)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중학교
  2) 명칭 : 가칭 조암중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동 1150-1번지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
  1) 시행 대지면적
     - (당초)12,352㎡
     - (변경)12,307㎡(감45㎡)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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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면적 : 3,541.49㎡
3) 건축연면적 : 12,029.38㎡
마. 재원 및 시행기간
1) 학교시설의 건축 및 시설 설치
   가) 재원 :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나) 시행기간 : 고시일로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2) 학교 부지조성
   가) 재원 : 주식회사 협성센트로 시행자부담
   나) 시행기간
   - (당초)고시일로부터 2015년 2월 13일까지
   - (변경)변경 고시일로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바.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목적
○ 인근지역의 공동주택 신설로 유입되는 학생을 수용
사.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시설의                              면 적(㎡)              최초          비고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가칭      달서구  월성동
변경 조암중학교 중학교 1150-1번지                     12,352    감)45  12,307   달서구 고시
                                                                   제2005-50호
                일원                                                 (2005.08.10.)
 ○ 변경 사유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가칭                ○ 부지 면적 변경                    ○ 공공하수도 및 민가담장 저촉 부지 제척에
 조암중학교               - 당초 : 12,352㎡                       따른 부지면적 변경
                  - 변경 : 12,307㎡(감45㎡)
 ○ 관계도면 : 상기 장소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게재생략)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토지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
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주소․성명
 ○ 토지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동 일원
      토지소재지          공부상              편입예정면적(㎡)            소유자(등기부상)     소유권외
연
번 구 동 지번          지목 면 적                                                 권리명세 비고
                      (㎡)      당초        변경     변경후           성명        (등기부상)
 1 달서 월성 1150-1    장 2,460    2,460      -      2,460    대구광역시(소관청 교육감)
 2 달서 월성 1150-2    장 811       811       -       811     대구광역시(소관청 교육감)
 3 달서 월성 1150-3    장 433       433       -       433     대구광역시(소관청 교육감)
 4 달서 월성 1150-5    장   46        46       -        46    대구광역시(소관청 교육감)
 5 달서 월성 1150-6    장   39        39       -        39    대구광역시(소관청 교육감)
 6 달서 월성 1150-7    장   73        73       -        73    대구광역시(소관청 교육감)
 7 달서 월성 1151      대 198        198       -       198    대구광역시(소관청 교육감)
 8 달서 월성 1152      대 255        255       -       255    대구광역시(소관청 교육감)
 9 달서 월성 1153      대 297        297       -       297    대구광역시(소관청 교육감)
10 달서 월성 1154-1    대 188        188       -       188    대구광역시(소관청 교육감)
11 달서 월성 1154-2    대 132        132       -       132    대구광역시(소관청 교육감)
12 달서 월성 1155      대 271       271       -       271     대구광역시(소관청 교육감)
13 달서 월성 1156      답 277       277       -       277     대구광역시(소관청 교육감)
14 달서 월성 1156-1    답   37        37       -        37    대구광역시(소관청 교육감)
15 달서 월성 1157      대 147       147       -       147     대구광역시(소관청 교육감)
16 달서 월성 1157-1    대   41       41       -        41     대구광역시(소관청 교육감)
17 달서 월성 1158      대 185       185       -       185     대구광역시(소관청 교육감)
18 달서 월성 1159      대 127        127       -       127    대구광역시(소관청 교육감)
19 달서 월성 1159-1    대   14        14       -        14    대구광역시(소관청 교육감)
20 달서 월성 1159-2    대   44        44       -        44    대구광역시(소관청 교육감)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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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가칭 인천첨단1초등학교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92-3번지
 ○ 가칭 송도3중학교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14-1번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ㆍ규모ㆍ재원 및 시행기간
 ○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학교명     교지면적        체육장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녹지면적        비고
가칭)인천첨단1 12,242.10㎡   4,551.06㎡       3,672.17㎡       13,960.97㎡    2,257.70㎡
 초등학교
가칭)송도3중학 14,742.80㎡   5,001.55㎡       3,214.82㎡       12,472.64㎡    2,259.33㎡
    교
 ○ 학교시설사업의 재원
   - 가칭 첨단1초등학교 : 교육비특별회계
   - 가칭 송도3중학교 :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기부채납)
 ○ 학교시설사업의 시행기간 : 2015. 11. ~ 2017. 03.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ㆍ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목 적 : 학교 구성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는 생활공간 확보 및 지역사
    회와 공동체적 유대감을 가질 수 있는 지역문화 거점공간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학
    교시설사업
 ○ 구 분 : 설치(신축)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학가칭교     위 치연수구 지번
         인천광역시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첨단1초등학교     송도동    192-3              학교용지 12,242.10㎡              인천광역시장
가칭 송도중학교 인천광역시
            송도동
               연수구 114-1              학교용지 14,742.80㎡              인천광역시장

   인                  사
                                        문기정(文基定)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 함정사업부장에 보함
        2015. 10. 20.
   교육부 학교정책실 학생복지정책관실 학생건강정책과장
        부이사관                            장우삼(張佑三)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부경대학교 사무국장에 보함
        2015. 10. 20.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 학교안전총괄과장
        부이사관                            서병재(徐炳哉)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전남대학교 사무국장에 보함
        2015. 10. 20.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세제정책관실 지방세운영과장
        서기관                             진명기(秦明基)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에 보함
        (2015. 10. 20. ~ 2018. 10. 19.)
                                        190
제18622호
관
보
2015. 10. 23.(금요일)
55
번호소재지지번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명칭)
주
소
성명
(명칭) 주소
내용
1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상리
70
전
624
624
전영자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
금천동167-3
진주아파트가-308
2
69
전
132
132
최형자
서울강북구미아동122-6
3
65
전
370
370
최형강
강원도고성군거진읍대대리
349
4
63
전
1,415
1,415
이향래
강원도속초시동명동514
설악타워맨숀106호
이현찬
강원도속초시동명동514
설악타워맨숀106호
이진옥
서울특별시강서구가양동
1474 대림아파트104-401
5
64
전
1,557
1,557
김영경
서울특별시송파구마천동
288-6번지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209호
한국가스공사법제16조의2제3항및동법시행령제14조의5의규정에따라고시된산업통상자원부고
시제2014-57호(2014.3.14)『천연가스공급설비(간성관리소) 사업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변경고
시합니다.
2015년10월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천연가스공급설비(간성관리소) 사업실시계획변경
1. 사업의명칭: 천연가스공급설비(간성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명칭·주소및대표자의성명
◦명
칭: 한국가스공사
◦주
소: 대구광역시동구첨단로120 (전화1588-1604)
◦대표자의성명: 이승훈
3. 사업의목적및개요
◦목적: 천연가스공급및차단을위한공급설비건설공사
◦개요: 제6호의사업시행지내에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및그부속설비(건축물, 조경등포
함)]을건설
4. 사업구역의위치및면적
◦강원도고성군간성읍상리70번지외8필지(7,169㎡)
5. 사업시행기간
◦당초: 2014. 2. ~ 2015. 10.
◦변경: 2014. 2. ~ 2017. 6.
6. 수용·사용할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지번·지목·면적및소유권외의권리명세서: 별항
7. 토지등의소유자및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조제5호의규정에의한관
계인의성명및주소: 별항
<수용·사용할토지의권리명세서: 간성관리소>
(변경전)
제18622호
관
보
2015. 10. 23.(금요일)
56
번호소재지지번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명칭)
주
소
성명
(명칭) 주소
내용
6
산10
임
26,062
1,937
고성군
7
60
전
212
212
재정경제원
8
61
전
562
562
이동관
강원도고성군간성면상리460
9
62
전
360
360
이동일
서울강남구개포동189
주공아파트404동202호
합계
9필지
31,294
7,169
<수용·사용할토지의권리명세서: 간성관리소>
(변경후)
번호소재지
지번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명칭)
주
소
성명
(명칭)
주소
내용
1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상리
70
전
624
624
한국가스
공사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
171 (정자동)
2
69
전
132
132
한국가스
공사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
171 (정자동)
3
65
전
370
370
한국가스
공사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
171 (정자동)
4
63
전
1,415
1,415
한국가스
공사
대구광역시동구첨단로
120(신서동)
5
64
전
1,557
1,557
한국가스
공사
대구광역시동구첨단로
120(신서동)
6
산10
-18
임
1,937
1,937
한국가스
공사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
171 (정자동)
7
60
전
212
212
한국가스
공사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
171 (정자동)
8
61
전
562
562
한국가스
공사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
171 (정자동)
9
62
전
360
360
한국가스
공사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
171 (정자동)
합계
9필지
7,169
7,169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210호
한국가스공사법제16조의2제3항및동법시행령제14조의5의규정에따라고시된산업통상자원부고
시제2015-118호(2015.6.12)『천연가스공급설비(양양관리소) 사업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변경고
시합니다.
2015년10월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천연가스공급설비(양양관리소) 사업실시계획변경(4차)
1. 사업의명칭: 천연가스공급설비(양양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명칭·주소및대표자의성명
◦명
칭: 한국가스공사
◦주
소: 대구광역시동구첨단로120 (전화1588-1604)
◦대표자의성명: 이승훈
제18622호                 관        보         2015. 10. 23.(금요일)
                면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편 입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내용 비고
              면 적 면 적 (명칭)                     (명칭)
 6      산10 임 26,062 1,937 고성군
 7      60 전 212 212 재정경제원
 8      61 전 562 562 이동관 강원도 고성군 간성면 상리460
 9      62 전 360 360 이동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189
                               주공아파트 404동 202호
   합 계 9필지    31,294 7,169
                <수용·사용할 토지의 권리명세서 : 간성관리소>
(변경후)
                면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편 입 성명             주 소          성명        비고
              면 적 면 적 (명칭)                       (명칭) 주소 내용
 1       70 전 624 624 한국가스 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정자동)
 2       69 전 132 132 공사  한국가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정자동)
 3       65 전 370 370 한국가스 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정자동)
 4 강원도 63 전 1,415 1,415 공사한국가스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신서동)
 5 고성군
    간성읍  64 전 1,557 1,557 한국가스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공사       120(신서동)
 6   상리 산10               한국가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8 임 1,937 1,937 공사       171 (정자동)
 7       60 전 212 212 한국가스 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정자동)
 8       61 전 562 562 한국가스 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정자동)
 9       62 전 360 360 공사  한국가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정자동)
   합 계 9필지    7,169 7,169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210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업통상자원부고
시 제2015-118호(2015.6.12)『천연가스 공급설비(양양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
시합니다.
    2015년 10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양양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4차)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양양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이 승 훈
                                   56
제18622호                      관         보           2015. 10. 23.(금요일)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설비 건설공사
  ◦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
    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당 초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조산리 31번지 외 4필지(8,951㎡)
  ◦ 변 경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조산리 31번지 외 4필지(8,951㎡)
5. 사업시행기간 : 2011. 12 ~ 2017. 1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
   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의 권리명세서 : 천연가스 양양관리소>
(변경전)
                지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비고
              면적 면적 (명칭)                                  (명칭) 주 소 내용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서문리
 1     19-1 전 1,080 1,080 이종성 414 양양서문주공아파트
                                       102-1002
 2 강원도 31 전 1,068 1,068 최승공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조산리
                                          340
 3 양양군 19-3 전 733 733 김문기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조산리 32
   양양읍                    김유경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연창리
 4 조산리 30-1 전 4,721 4,721     203-15 성창빌리지 에이동 702호
                                  강원도 동해시 쇄운동 8
                          장윤중 부영아파트        101동 1702호
 5     29-1 전 1,349 1,349 최관규 101동 801호(삼성동, 학동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412,
                                                석탑아파트)
   합 계        8,951 8,951
(변경후)
                 지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비고
               면적 면적 (명칭)                                  (명칭) 주 소 내용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서문리
 1     19-1 전 1,080 1,080 이종성 414 양양서문주공아파트
                                        102-1002
 2 강원도 31 전 3,242 1,068 이상현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낙산사로 27번길 7-1
 3 양양군 19-3 전 733 733 김문기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조산리 32
   양양읍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연창리
                           김유경 203-15
 4 조산리 30-1 전 4,721 4,721             성창빌리지 에이동 702호
                                   강원도
                           장윤중 부영아파트    동해시 쇄운동 8
                                            101동 1702호
 5     29-1 전 1,349 1,349 최관규 101동 801호(삼성동, 학동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412,
                                                 석탑아파트)
   합 계        11,125 8,951
                                   57
제18622호
관
보
2015. 10. 23.(금요일)
53
고
시
◇개정이유및주요내용
형광등을재활용하는과정에서수은으로인한위해(危害)를방지하기위하여형광등에서회수한
유리, 알루미늄, 플라스틱은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따른용출시험결과용출액1리터당0.005밀리
그램미만의수은을함유하도록하고,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을통하여이에대한용출시험을분기별
1회이상실시하도록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환경부제공>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박문호
1992.07.06
남
중
국
경기도평택시오성면당거리11
국적법
제7조1항1호
　
조영화
1984.03.15
여
중
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영등포동2가
34-117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박
1982.12.16
남
중
국
전라남도장흥군용산면묵촌길53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향매
1984.12.05
여
중
국
경기도수원시장안구창훈로8번길28
(연무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용룡
1985.07.04
남
중
국
경기도광주시역동로93번길4
(역동,
하나아트빌)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금영
1984.10.13
여
중
국
경상남도함양군함양읍이은리181
국적법
제7조1항1호
　
덩청린
2009.01.11
남
중
국
경상남도함양군함양읍이은리181
국적법제8조
김금영의
수반취득
안순기
1969.12.15
여
중
국
경상북도상주시화서면지산2길47-6
(화서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령
1987.05.10
여
중
국
경기도부천시소사구경인로216번길13-
14
(심곡본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서경욱
1962.04.16
남
중
국
경상북도청도군화양읍범송길74
(화양읍)
국적법
제7조1항1호
　
한미영
1986.03.28
여
중
국
경상남도함양군마천면실덕길21-1
국적법
제7조1항1호
　
조미연
1987.06.12
여
중
국
부산광역시영도구신선동2가134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호일
1967.05.13
남
중
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림로113길25-3
(도림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선우광수
1957.10.11
남
중
국
서울특별시마포구도화길28,
106동1302호(도화동, 삼성아파트)
국적법
제7조1항2호
　
다. 「폐기물관리법」제17조제3항제2호에따른폐기물분석전문기관을통하여나목의기준에대
한용출시험을분기별1회이상실시하고시험결과서를통보일부터3년간보관할것
라. 형광등의유리는유리분말등유리제품원료를제조하거나유리제품의원료로사용하는방법
으로재활용할것
부
칙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별표6 제10호의개정규정은2016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5-312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5조내지제8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귀화를허가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15년10월23일
법무부장관
◇귀화허가일: 2015. 10. 19
제18622호
관
보
2015. 10. 23.(금요일)
5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공창만
1966.12.16
남
중
국
부산광역시기장군장안읍좌동2길4
(장안읍, 좌동마을회관)
국적법
제7조1항1호
　
한태화
1968.03.07
남
중
국
경상남도사천시곤명면정곡리88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영화
1987.05.29
여
중
국
경상북도청송군현서면구산리125
국적법
제7조1항1호
　
서염
1987.05.17
여
중
국
경상북도경산시남천면비녀길13-2
(남천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영길
1974.03.24
남
중
국
서울특별시용산구한강대로39길21
(한강로2가)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령
1988.09.22
여
중
국
대구광역시달서구송현동2길32
(송현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승욱
1978.10.01
남
중
국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삼정자동
186
국적법
제7조1항1호
　
권화영
1979.09.28
여
중
국
서울특별시용산구한강로1가
231-23
국적법
제7조1항1호
　
도녓퐁
1993.04.28
남
베
트
남
서울특별시동대문구답십리동646
국적법
제7조1항1호
　
후이허
2002.07.29
남
중
국
전라북도진안군진안읍반월리675
국적법
제7조1항1호
　
나용철
1978.04.11
남
중
국
부산광역시기장군정관면예림리
578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철
1985.07.30
남
중
국
경상북도영양군청기면정족리18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예화
1987.09.19
여
중
국
경상북도상주시사벌면엄암2길
42-5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향옥
1986.01.26
여
중
국
서울특별시양천구새곡2길15
(신월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동빈
1975.10.30
남
중
국
전라남도영암군시종면금지리54
국적법
제7조1항1호
　
안영걸
1971.05.05
남
중
국
경상북도영천시화북면오산리1245
국적법
제7조1항1호
　
장문석
2005.06.03
남
중
국
경상북도안동시와룡면주계리746
국적법
제7조1항1호
　
장유미
2010.09.18
여
중
국
경상북도안동시와룡면주계리746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군
1968.12.07
남
중
국
경상북도예천군호명면종산길97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프티카
르함자
1996.01.23
남
파키스탄서울특별시서대문구대현동124-5
국적법
제7조1항1호
　
윤복신
1955.05.11
여
중
국
경기도고양시덕양구유산길50번길69
(내유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려
1983.06.19
여
중
국
경상북도의성군의성읍문소1길141
(의성읍)
국적법
제7조1항1호
　
왕홍향
1994.05.21
여
중
국
경상남도양산시상북면대석리817
국적법
제7조1항1호
　
양기환
1974.04.17
남
중
국
경상북도청도군풍각면가양1길10
(풍각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안파
1977.01.26
남
중
국
대전광역시유성구유성대로741
(장대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문
1978.11.27
여
중
국
경기도의정부시가능로50번길3
(가능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미연
1988.12.15
여
중
국
경상북도영덕군축산면도곡리116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순녀
1961.04.02
여
중
국
경기도의정부시신촌로75번길92
(가능동)
국적법
제7조1항2호
　
김재복
1964.03.08
남
중
국
울산광역시남구삼산동653
국적법
제7조1항1호
제18622호                 관        보        2015. 10. 23.(금요일)
                 지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비고
               면적 면적 (명칭)                      (명칭) 주소 내용
 3       5-3 전 476 476 한국가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공사 돌마로 171 (정자동)
 4      산2-4 임 1486 1,486 공사 경기도
                           한국가스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정자동)
 5      5-18 전 209 209 한국가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공사 돌마로 171 (정자동)
    합 계        3,882 3,882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212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업통상자원부고
시 제2013-131호(2013.11.13)『천연가스 공급설비(토성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토성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토성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이 승 훈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설비 건설공사
  ◦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
    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리 산59번지 외 1필지(9,562㎡)
5. 사업시행기간
  ◦ 당 초 : 2013. 11. ~ 2015. 10.
  ◦ 변 경 : 2013. 11. ~ 2017. 6.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
   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의 권리명세서 : 토성관리소>
                  지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상 편입 성 명                           성명 주소 내용 비고
                      면적     (명칭)    주    소    (명칭)
                면적
 1 고성군 산59 임 6,867 6,867 한국가스
    강원도
                              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토성면                     한국가스
 2 아야진리 산54-3 임 2,695 2,695 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합 계         9,562 9,562
                              59
제18622호            관             보        2015. 10. 23.(금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211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업통상자원부고
시 제2013-130호(2013.11.13)『천연가스 공급설비(죽왕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죽왕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죽왕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이 승 훈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설비 건설공사
  ◦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
    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당 초 :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오봉리 산169-5번지 외 3필지(3,882㎡)
  ◦ 변 경 :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오봉리 산169-5번지 외 4필지(3,882㎡)
5. 사업시행기간
  ◦ 당 초 : 2013. 11. ~ 2015. 10.
  ◦ 변 경 : 2013. 11. ~ 2017. 6.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
   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의 권리명세서 : 죽왕관리소>
(변경전)
                  면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면적 면적 (명칭)               (명칭) 주  소      내용 비고
 1 강원도 산169-5 임 793 793 국        재무부
 2 고성군 5-2 전 2,145 1,127 고성군     고성군
 3 죽왕면 5-3 전 628 476 고성군         고성군
 4 오봉리 산2-4 임 2,151 1,486 고성군    고성군
   합 계          5,717 3,882
(변경후)
                 지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비고
                면적 면적 (명칭)                   (명칭) 주소 내용
 1 강원도 산169-5 임 793  793 한국가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고성군                    공사 돌마로 171 (정자동)
 2 오봉리 5-2 전 918 918 공사 경기도
   죽왕면                   한국가스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정자동)
                             58
제18622호                  관         보          2015. 10. 23.(금요일)
2. 폐지사유
 ㅇ 국가표준 중에서 대체표준이 있는 표준은 대체표준으로 적용을 일원화 시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 폐지내용
 ㅇ KS K 0587 : 대체표준(KS K ISO 6940) 적용으로 폐지함
 ㅇ KS K 0588 : 대체표준(KS K ISO 6941) 적용으로 폐지함
 ㅇ KS K 0768 : 대체표준(KS K 0350) 적용으로 폐지함
 ㅇ KS K 2621 : 대체표준(KS K 2618) 적용으로 폐지함
 ㅇ KS K 7814 : 대체표준(KS K 7812) 적용으로 폐지함
 ㅇ KS K 0478 : 대체표준(KS K 1095) 적용으로 폐지함
 ㅇ KS K 0479 : 대체표준(KS K 1095) 적용으로 폐지함
 ㅇ KS K 0815 : 대체표준(KS K 0642) 적용으로 폐지함
 ㅇ KS K 7813 : 대체표준(KS K 7812) 적용으로 폐지함
 ㅇ KS K 0304 : 대체표준(KS L 5300) 적용으로 폐지함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47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 G ISO 10333-2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 ― 제2부: 랜야드 및 에너지 흡수 장치 표준안
  확인   KS G ISO 10333-4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 ― 제4부: 미끄럼 타입 추락 방지 표준안
                              장치와 연결된 수직레일 및 수직 구명줄
  확인   KS G ISO 10333-5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 ―있는제5부:
                                          연결기
                                              자동 폐쇄와 자동 잠금 문이 표준안
  확인    KS G ISO 14567    추락 방지용 개인 보호 장비 ― 단일 접점 앵커 장치       표준안
  확인    KS G ISO 16024   추락 방지용 개인 보호 장비 ― 연성 수평 구명줄 시스템 표준안
  확인    KS G ISO 4643 성형 플라스틱 신발   ― 안감을 대거나 대지 않은 일반 산업용 표준안
                                  폴리염화비닐 부츠 ― 규격
  확인   KS G ISO 10333-3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 ― 제3부: 자체 감김 구명줄      표준안
  확인   KS K ISO 9073-1 텍스타일 ― 부직포 시험방법 ― 제1부: 단위 면적당 질량 측정 표준안
  확인    KS K ISO 13747 섬유 바닥재 ─ 타일의 치수, 직각도 및 변의 직선도 측정 표준안
  확인      KS K 0140                염료 분진성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 K 0145         아크릴 섬유용 염기성 염료의 상용성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 K 0205                섬유 제품의 색차 계산               표준안
  확인      KS K 0008            섬유 용어 ― 염료 및 염색 조제 부문          표준안
  확인      KS K 0590            직물의 발수도 시험방법: 스프레이법            표준안
2. 확인사유
 ㅇ 5년 도래 개정․확인 검토대상 표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현행 유지가 필요한 표준
3. 주요 확인 내용
 ㅇ 표준내용을 검토한 결과 현행대로 유지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