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83호                 관          보             2010. 1.27. (수요일)
                        문화재지표조사기관 지정 등
1. 주요 내용
 다음의 기관들을 문화재지표조사(육상, 수중)기관으로 지정함.

  ① 육상 지표조사 기관(유효기간 : 2010. 1.1부터~ 2011. 12. 31.)

   국립경주박물관, 국립공주박물관, 국립광주박물관, 국립김해박물관, 국립대구박물관 ,국립부

   여박물관, 국립전주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진주박물관, 국립청주박물

   관, 국립중앙과학관,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국립나

   주문화재연구소,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경기도박물관, 경기도자박물

   관, 대성동고분박물관, 복천박물관, 부산광역시 시립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인천광역시 시립

   박물관, 토지주택박물관, 하남역사박물관, 강원대학교박물관, 경남대학교박물관, 경상대학교

   박물관, 경주대학교박물관, 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 관동대학교박물관, 공주대학교박물관, 군

   산대학교박물관,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대구한의대학교박물관, 대구대학교 중앙박물

   관, 동국대학교박물관,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박물관, 동신대학교 문화박물관, 동아대학교박

   물관, 동양대학교박물관, 동의대학교박물관, 명지대학교박물관, 목포대학교박물관, 부산대학교

   박물관, 서울대학교박물관, 세종대학교박물관, 수원대학교박물관, 순천대학교박물관, 숭실대학

   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연세대학교박물관, 연세대학교 원주박물관, 용인대학교박물관, 원광대학

   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위덕대학교박물관, 울산대학교박물관,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인하대

   학교박물관, 전남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주대학교박물관, 조선대학교박물관, 창원

   대학교박물관, 충북대학교박물관, 충주대학교박물관, 충청대학박물관, 한국전통문화학교 고고

   학연구소, 한남대학교 중앙박물관,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한양대학교박물관, 한림대학교박

   물관, 한신대학교박물관, (재)가경고고학연구소, (재)강원고고문화연구원, (재)강원문화재단 강

   원문화재연구소, (재)겨레문화유산연구원, (재)경남문화재연구원, (재)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

   센터, (재)경상문화재연구원, (재)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재)경인문화재연구원, (재)국방문화재

   연구원, (재)고려문화재연구원, (재금강문화유산연구원, (재)경기문화재연구원, (재)기호문화재

   연구원, (재)대동문화재연구원, (재)대한문화유산연구센타, (재)동방문화재연구원, (재)동북아지

   석묘연구소, (재)동서문물연구원, (재)동서해저문화재연구원, (재)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재)동

   양문물연구원, (재)마한문화연구원, (재)백제문화재연구원, (재)부여군문화재보존센터, (재)불교

   문화재연구소, (재)삼강문화재연구원, (재)삼한매장문화재연구원, (재)서경문화재연구원, (재)서

   해문화재연구원, (재)성림문화재연구원, (재)세종문화재연구원,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 (재)영

   남문화재연구원, (재)영해문화유산연구원, (재)예맥문화재연구원, (재)우리문화재연구원, (재)울

   산문화재연구원, (재)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 (재)전남문화재연구원, (재)전라문화유산연구

   원, (재)전북문화재연구원, (재)전주문화유산연구원, (재)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 (재)

   제주문화유산연구원, (재)제주고고학연구소, (재)중동문화재연구원, (재)중부고고학연구소,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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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83호                    관         보              2010. 1.27. (수요일)
     중앙문화재연구원, (재)중원문화재연구원, (재)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재)충청문화재연구원,

     (재)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재)태산문화유산연구원, (재)한겨레문화재연구원, (재)한강문화재

     연구원, (재)한국고고환경연구소, (재)한국문물연구원, (재)한국문화유산연구원, (재)한국문화재

     보호재단 문화재조사연구단, (재)한국선사문화연구원, (재)한백문화재연구원, (재)한얼문화유산

     연구원, (재)한울문화재연구원, (재)한빛문화재연구원, (재)해동문화재연구원, (재)호남문화재연

     구원, .(총 141개 기관)

  ② 수중 지표조사 기관 (유효기간 : 2010. 1. 1부터~2011. 12. 31.)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한국해양연구원, 동아대학교 해양자원연구소. (재)동서해저문화재연구

     원, (재)동방문화재연구원, (재)영해문화유산연구원,(총 6개 기관)

2. 기타 사항

 ○문화재지표조사기관지정 전문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

  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발굴조사과(전화 042-481-4942, 팩스 042-481-49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6호
                          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 「장안-온산1 국도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도로법 제24조의 규

 정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작성)을 아

 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사업기간동안 지형도면(데이터베이스 CD)을 우리청(도로시설국 도

 로계획과 TEL 051-660-1103)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0년 1월 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중요경과지
                                        (km)                      사  유

                    시점 :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기장군 장안읍 좌천
     일반    국도31호선       좌천리
                                            5.11   리,임랑리, 월내리,
     국도 (부산-신고산) 종점 :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길천리, 반룡리,오리 장안-온산1
                        오 리
신설                                                                국도건설공
                    시점 :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사
     일반    국도31호선       화산리                        울주군 서생면 화산
                                            2.57
     국도 (부산-신고산) 종점 :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리,위양리, 명산리
                        명산리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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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고시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특허심사위원회) ① 법 제174조에 따른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갱신 포

 함)를 하고자 할 때에는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특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지역 본부세관장(직할세관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자를 위원으로 한다.

 1. 본부세관(직할세관) 통관국(과)장, 관할 세관 부서장

 2. 보세구역을 대표하는 비영리단체의 임직원

 3. 학계 및 연구단체의 관세행정 또는 무역·물류전문가

 4. 기타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③ 특허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특허신청인의 특허요건 충족 여부

 2. 특허기간, 수용능력 등 특허신청내용 적정 여부

 3. 특허제도 관련 개선 사항

제4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운영인이 보세사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보세사를 1인 이상 관리자로 채용하여야 한다.

 5. 특허갱신의 경우에는 해당 보세구역의 갱신신청 직전 4분기 평균 법규준수도가 B등급 이상이

  어야 한다.

제8조제1항의 “10년으로”를 “10년 이내로”로 한다.

제10조 본문 중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5호 중 “세멘트로”를 “지면보다 높아야 하며, 시멘트·콘크리트·아스팔트 등으로”

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갖추어야 한다.”를 “갖추어야 하며, 출하장에는 차양을 설치하여야 한

다.(단, 차량과 창고사이를 밀폐하는 시설을 갖춘 경우 제외)”로 하며, 같은 항 제9호를 제10호로

조문을 이동하고 제8호 및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내지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 관련)

 8. 외부 침입 방지를 위해 담벽이나 철조망 및 조명을 설치하여야 하며, 상시 녹화 및 기록보관이

  가능한 감시장비를 갖추어야 한다.(단, 보안전문업체와 경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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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당해 창고시설을 임차하고 있는 경우, 신청일 현재 잔여 임차기간이 중장기적 사업계획을 추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여야 한다.

 ③ 특허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 화물관리규정을 문서화하여 세관장에게 제

  출하여야 하며, 특허기간 중 내부 화물관리규정을 개정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1. 내부 화물관리 종합책임자 및 책임체계

 2. 화물 반출입 및 보관 절차

 3. 대장 기록 체계

 4. 출입자 통제 및 시설안전관리

 5. 세관 보고 사항 및 절차

 6. 보세화물 취급 직원 교육 방법

7.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과 청렴위반자에 대한 징계 체계

 ④ 특허신청일 전월 기준 최근 1년간 해당시설이 소재하는 세관관할지역의 수출입물동량이 세관

  장이 정하는 범위 이상 증가하여야 하며, 특허갱신의 경우에는 해당 보세구역의 보세화물 취급

  실적이 세관장이 정하는 범위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영업용 보세창고는 화물반출입, 통관절차 이행 및 화물관리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설

  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제1항제7호 중 “제11조제1항”을 “제11조”로 한다.

제14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7조 제2항 중 “제11조제1항제2호 내지 제9호 및 제 12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제

11조제1항제2호 내지 제10호, 제11조제3항, 제11조제5항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특허신청서 처리기간 “8일”을 “30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허를 받은 보세구역은 제4

 조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특허갱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허를 받은 보세구역의

 이 고시 시행 후 최초 특허갱신에 대해서는 제4조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

 정에 따른다. 다만, 특허를 갱신한 보세구역은 그 갱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4조,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허요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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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처리기간
                  특허보세구역 설치·운영 특허(갱신) 신청서
                                                                        30일

    ① 상 호                                            ②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③ 주 소
인
    ④ 대 표 자 성 명                                      ⑤ 주민등록번호

    일
        ⑥ 보 세 구 역 명                                  ⑦ 종   류
    반
    사
        ⑧ 소 재 지
    항

        ⑨ 면   적

    시
        ⑩건물등의 시설 구조, 동수, 면적
신   설
    사
청       ⑪부대시설 구조, 동수, 면적
    항

내       ⑫작업설비, 수용능력

용
        ⑬ 설치 · 운영기간

    운
        ⑭장치,전시,건설물품 종류
    영
    사
        ⑮ 작업의 원재료
    항

        ⑯설치·운영 목적

 「관세법」 제17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특허보세구역을 설치·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세       관     장   귀하
                                                                    수수료
첨부서류 : 후면
                                                                   45,000원

                                      197
제17183호                  관           보     2010. 1.27. (수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3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2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 변경 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
 -주    소 : 충북 보은군 보은읍 삼산리 164-18번지
 -성    명 : 보은지사장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농업용수이용을 위한 하천수 사용
 -개    요
  ○시설물 내역 : 취입보 L=94.0m, H=2.0m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위    치 : 충북 보은군 보은읍 중동리 341번지 외 1필지
 -허가량 : 10,600㎥/일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보청천(지방하천)
 -점용면적 : 1,445㎡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0년 2월 1일~2015년 1월 31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4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2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 변경 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
 -주    소 : 충북 보은군 보은읍 삼산리 164-18번지
 -성    명 : 보은지사장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농업용수이용을 위한 하천수 사용
 -개    요
  ○시설물 내역 : 취입보 L=80.0m, H=1.7m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위 치 : 충북 보은군 보은읍 죽전리 135-1번지 외 1필지
 -허가량 : 3,900㎥/일

                                  205
제17183호                              관               보                2010. 1.27. (수요일)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03)
               장안-온산2 국도건설공사 감리단사무실(☎070-8611-5920)
     첨부서류 : 지형도면 (게재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44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총연장 중 요
구분        종류            구                         간                            구역결정 (변경)이유
                                                              (km) 경과지
      국도대체 시점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포항시       국도대체 우회도로
                                                              4.08
      우회도로 종점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곡리                                    흥해읍           공사시행

2. 사업시행기간
 가. 당     초 : 2004년 2월 16일~2010년 2월 15일
 나. 변     경 : 2004년 2월 16일~2010년 12월 31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051-660-1143)
     ○포항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대련-성곡) 건설공사(054-261-8162)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 (게재 생략)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5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3-39호, 관보 제15335호(2003. 2. 28.)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
시 제2009-437호, 관보 제17143호(2009. 12. 1.)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한 내북~운암 도로건
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의 물건 등 포함)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
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에 대한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관계조서 사본은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붙임 : 토지세목조서 1부.
      2010년 1월 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일련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소    재    지                     지목
번호                  당       초 편   입        당      초     편 입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청원군 미원                                                               서울 중구 신당동 844
 1                  산56-2 산56-4       임    1,389.0 530.0        강정옥
      면 운암리                                                                남산타운아파트 23-604

                                                  204
제17183호                             관                보                   2010. 1.27. (수요일)
2. 도시관리계획(도로,광장) 결정조서
 가.교통시설
  (1)도로
     ■ 도로 결정조서

        규             모
                                                                                        사용
구분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비고
                       폭원                                                               형태
     등급 류별      번호
                       (m)
                               주간선                                    장안읍 오리            일반
신설 중로       1   406       20         5,110      장안읍 좌천리 6-1
                               도로                                         산81-1         도로

                               집산                                     장안읍 길천리 일반
신설 소로       1   108    11.5              493    장안읍 길천리 450
                               도로                                         460-2         도로

                               집산                   장안읍 길천리           장안읍 길천리 일반
신설 소로       1   109    11.5              246
                               도로                       460-2             459-2         도로

                               집산                   장안읍 길천리           장안읍 오리            일반
신설 소로       3   300       6              700
                               도로                       459-2             산88-67        도로

                          12   집산                                     장안읍 기룡리 일반
기정 중로       3   408                  2,285      장안읍 길천리 450
                       ~22     도로                                         339-1         도로

                          12   집산                                     장안읍 기룡리 일반 일부폭원
변경 중로       3   408                  2,285      장안읍 길천리 450
                       ~22     도로                                         339-1         도로    변경

 나. 공간시설
  (1)광장
     ■ 광장 결정조서

                                시설의                                                 규 모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34          광장      교통광장            울주군 서생면 화산리            53,232        53,800   증)568


3. 도시관리계획(도로,광장) 결정 사유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 결정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구 분                             변    경    내     역          변          경             사        유
        도로명           도로명
                                                        국도31호선(부산-신고산) 구간중 장안~온산1
                                -노선신설
                      중로                                구간에 대하여 금회 4차로 신설 및 선형 개량
신 설         -                   B=20.0 m
                      1-406                             함에 있어 중로1-406호선으로 비도시지역 도
                                L=5,110 m
                                                        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고자함.

                                                201
제17183호                             관            보           2010. 1.27. (수요일)

         변경전      변경후
 구 분                           변   경    내   역        변    경         사        유
         도로명      도로명
                               -노선신설
                   소로
 신 설       -                   B=11.5 m
                  1-108
                               L=493 m
                                                  국도31호선(부산-신고산) 구간중 관련 노선과
                               -노선신설
                   소로                             연계체계구축에 따른 국도의 기능제고 와 교통
 신 설       -                   B=11.5 m
                  1-109                           의 우회처리로 교통체증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
                               L=246 m
                                                  전을 도모하고자 함.
                               -노선신설
                   소로
 신 설       -                   B=6.0 m
                  3-300
                               L=700 m
                               -일부폭원 변경
         중로        중로                             국도31호선(부산~신고산)구간의 실시설계로
 변경                            B=12.0~22.0 m
         3-408    3-408                           인한 일부구간 폭원변경
                               L=2,285 m

 나. 공간시설
  (1) 광장
    ■ 광장 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면적증가
                                                국도31호선(부산-신고산) 구간중 장안~온산
                          기정:53,232m²
   134         교통광장                             1 구간에 대하여 금회 서생교차로 설치에 따른
                          변경:53,800m²
                                                교통광장 변경
                              증)568m²

3. 사업시행기간 : 2009년 4월 20일~2016년 12월 31일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03)

               장안-온산1 국도건설공사 감리단사무실(☎051-727-2593)

  첨부서류 : 지형도면(게재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7호
                               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 「장안-온산2 국도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도로법 제24조의 규

 정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작성)을 아

 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사업기간동안 지형도면(데이터베이스 CD)을 우리청(도로시설국 도
 로계획과 TEL 051-660-1103)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
제17183호                  관           보      2010. 1.27. (수요일)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항건천(지방하천)
 -점용면적 : 1,249㎡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0년 2월 1일~2015년 1월 31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5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2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 변경 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
 -주    소 : 충북 보은군 보은읍 삼산리 164-18번지
 -성    명 : 보은지사장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농업용수이용을 위한 하천수 사용
 -개    요
  ○시설물 내역 : 취입보 L=66.0m, H=2.2m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위    치 : 충북 보은군 보은읍 학림리 332번지 외 2필지
 -허가량 : 22,000㎥/일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보청천(지방하천)
 -점용면적 : 2,199㎡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0년 2월 1일~ 2015년 1월 31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6호
 하천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를 하
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2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학림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강산보)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
 -주    소 : 충북 보은군 보은읍 삼산리 164-18번지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장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목    적 : 농업용수 이용을 위한 취입보 개보수
4. 하천공사의 위치
                                  206
제17183호                  관         보   2010. 1.27. (수요일)
 -위    치 : 충북 보은군 보은읍 강산리 362-1번지 외 2필지
5. 하천공사의 기간
 -공사기간 : 2010년 2월 1일-2012년 1월 30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7호
 하천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를 하
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2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학림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중동보)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
 -주    소 : 충북 보은군 보은읍 삼산리 164-18번지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장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목    적 : 농업용수 이용을 위한 취입보 개보수
4. 하천공사의 위치
 -위    치 : 충북 보은군 보은읍 중동리 341번지 외 1필지
5. 하천공사의 기간
 -공사기간 : 2010년 2월 1일-2012년 1월 30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8호
 하천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를 하
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2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학림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광암보)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
 -주    소 : 충북 보은군 보은읍 삼산리 164-18번지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장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목    적 : 농업용수 이용을 위한 취입보 개보수
4. 하천공사의 위치
 -위    치 : 충북 보은군 보은읍 죽전리 135-1번지 외 1필지
5. 하천공사의 기간
 -공사기간 : 2010년 2월 1일-2012년 1월 30일
                                207
제17183호                  관             보       2010. 1.27. (수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9호
 하천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를 하
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2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학림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학림보)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
 -주    소 : 충북 보은군 보은읍 삼산리 164-18번지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장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목    적 : 농업용수 이용을 위한 취입보 개보수
4. 하천공사의 위치
 -위    치 : 충북 보은군 보은읍 학림리 332번지 외 2필지
5. 하천공사의 기간
 -공사기간 : 2010년 2월 1일~2012년 1월 30일


⊙광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0-1호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제1항에 의하여 별정통신사업자 행정처분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2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행정처분대상 : (주)해피월드
2. 행정처분내용 : 별정통신사업 등록 취소
3. 사업폐지일자 : 2010년 1월 21일
4. 법령위반내용 : 변경신고 미이행(사업장 소재지 및 전화번호 불명)
5. 행정처분근거 :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


⊙기술표준원고시제2010-24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0년 1월 2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명               비       고

제정 인공지반 녹화용 방수 및 방근재료의 방근성능 시험방법                               표준안

                                    208
제17183호                              관                  보                   2010. 1.27. (수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0-25호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제27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27일
                    법 무 부 장 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제27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
     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등 고시
1. 적용대상자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
  (E-5), 특정활동(E-7)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합법체류 중인 전문인력
2. 기준 및 평가방법
 ○기준:평가표에 의한 평가점수가 80점 이상
 ○평가방법:연령ㆍ학력ㆍ한국어능력ㆍ소득 등 항목별 점수를 합산 평가
 ○평가표

                 공통항목(90점)                               가감점항목(30점)
구분                                                                                    총점
                            한국어 능력          현소득                                                합격 여부
(배점) 연령(25) 학력(35)                                      가점(30)        감점(-5)         (120)
                              (20)          (10)

점수

 연령     18-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50세         51세 이상
(배점)     (15)        (20)            (25)           (20)          (10)              (8)         (5)

 점수

        박사학위     박사학위          석사학위          석사학위           학사학위          학사학위
 학력                                                                                          2년제 이상
        2개 이상        1개        2개 이상               1개       2개 이상              1개
(배점)                                                                                      전문대학졸업 (5)
         (35)        (30)        (25)          (20)            (15)        (10)

 점수

 한국어       사회생활에서 충분한 의사소통
                                             친숙한 주제 의사소통 (10)                   기본적인 의사소통 (5)
능력(배점)                 (20)

  점수

연간소득       3천5백만원 3천5백만원-5천만 5천만원-8천만원                                   8천만원 -
                                                                                          1억원 이상(10)
 (배점)       미만(5)           원미만(6)                  미만(7)             1억원 미만(8)

  점수

                                               122
제17183호
관
보
2010. 1.27. (수요일)
208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9호
하천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를 하
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2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학림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학림보)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
-주  소 : 충북 보은군 보은읍 삼산리 164-18번지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장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목  적 : 농업용수 이용을 위한 취입보 개보수
4. 하천공사의 위치
-위  치 : 충북 보은군 보은읍 학림리 332번지 외 2필지
5. 하천공사의 기간
-공사기간 : 2010년 2월 1일~2012년 1월 30일
⊙광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0-1호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제1항에 의하여 별정통신사업자 행정처분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2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행정처분대상 : (주)해피월드
2. 행정처분내용 : 별정통신사업 등록 취소
3. 사업폐지일자 : 2010년 1월 21일
4. 법령위반내용 : 변경신고 미이행(사업장 소재지 및 전화번호 불명)
5. 행정처분근거 :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 
⊙기술표준원고시제2010-24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0년 1월 2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명
비    고
제정인공지반 녹화용 방수 및 방근재료의 방근성능 시험방법
표준안
제17183호                 관         보            2010. 1.27. (수요일)
2. 제정 사유
 최근 도시녹화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되는 옥상녹화의 주요재료인 인공지반에 대한 방수방근 성능
 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방법의 표준화가 필요함
3. 주요 제정 내용
 인공지반의 방수방근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설비, 식목재료, 시험방법 등에 대해 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03월 28일까지 다음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건설표준과 서광열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90~93, FAX : 02-509-7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25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0년 1월 2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F4929   세라믹 메탈 함유 수지계 방수 방식재                      표준안

2. 개정 사유
 최근 상수도용으로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음용수 기준에 따라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주요 개정 내용
 -용출시험의 유해성분 종류의 추가 및 기준의 강화
 -콘크리트용과 강재용의 신장율 기준을 통일 함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3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건설표준과 서광열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90~93, FAX : 02-509-7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