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24호                                                                                                                                                                                                                                                                                                           2003. 2. 15. (토요일)
                                                                                                           공                                                                                              고
                                                                                                                                                                                                                                                                                                                                  에서모든방송사업자로확눀하고자함.
                                                                       〈법령안입법예고〉
                                                                                                                                                                                                                                                                                                                3. 의견제출
                                                                              ◉방송위원회공고제2003-2호
                                                                                                                                                                                                                                                                                                                         기타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
                                                                                       방송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
                                                                                                                                                                                                                                                                                                                         인은2003년3 월6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견서를방송위원회(참조:법제부장)에 제출하여
                                                                              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주시기바랍니다.
                                                                                                         2003년 2 월15일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서(찬·반여부와
                                                                                                                                                                                 방송위원회위원장
                                                                                                                                                                                                                                                                                                                                  그사유)
                                                                                                         방송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명),
                                                                              1. 개정사유
                                                                                                                                                                                                                                                                                                                                  전화번호
                                                                                       개정된방송법(법률제6803호, 2002.12.18.)에 의
                                                                                                                                                                                                                                                                                                                         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방송위원회 법제부(전
                                                                                       해주된사무소의소재지의변경이신고사항이됨에
                                                                                                                                                                                                                                                                                                                                  화:02-3219-5095, 팩스:3219-5372)로 문
                                                                                       따라방송사업자등의주된사무소의변경을변경허
                                                                                                                                                                                                                                                                                                                                  의하시기바랍니다.
                                                                                       가·변경승인또는변경등록사항에서제외하는한
                                                                                       편, 장애인의시청을도울수있도록노력하여야하
                                                                                                                                                                                                                                                                                                         〈일 반 공 고〉
                                                                                       는방송사업자의범위를기존지상파방송사업자에
                                                                                                                                                                                                                                                                                                                ◉국가보훈처공고제2003-10호
                                                                                       서모든방송사업자로확눀하고자하려는것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수익사업지원및국가유공자
                                                                              2. 주요내용
                                                                                                                                                                                                                                                                                                                자활용사촌자립지원에관한훈령(국무총리훈령제
                                                                                       가.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
                                                                                                                                                                                                                                                                                                                419호)에 의거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 유공
                                                                                                송사업자및전광판방송사업자의주된사무소의
                                                                                                                                                                                                                                                                                                                자자활용사촌복지공장의2003년도생산품목및수
                                                                                                변경을변경허가·변경승인또는변경등록사항
                                                                                                                                                                                                                                                                                                                량을다음과같이추가공고합니다.
                                                                                                에서제외하고자함.
                                                                                                                                                                                                                                                                                                                                           2003년2 월15일
                                                                                       나. 장애인의시청을도울수있도록노력하여야하
                                                                                                는방송사업자의범위를기존지상파방송사업자
                                                                                                                                                                                                                                                                                                                                                                                                                   국가보훈처장
                                                                                                                                                                           2003년도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복지공장생산품목및수량(추가)
                                                                                                                                                                                                                                                                                                                                   수량(연간)
                                                                              용사촌명생                                                                                         산                                            품                                            목 단위 생산능력 생산계획복 지 공 장 소 재 지
                                                                              시흥용사촌○스마트카드단말기(ST-3330)                                                                                                                                                                                   눀                            100,000                                         30,000 경기도안산시단원구성곡동
                                                                                                                              ○지문인식일체형단말기(ST-5000) 눀                                                                                                                                                                 100,000                                         30,000 685-10(☎031-498-9652)
                                                                              보은용사촌○무눀기계장치                                                                                                                                                                                              식                                                    30                                         30 경기도광주시초월면용수리
                                                                                                                              ○무눀조명장치                                                                                                                                                   식                                                    60                                         60 352-1(☎02-443-2668)
                                                                                                                              ○씁상감시장치                                                                                                                                                   식                                                    60                                         60
                                                                                                                              ○한우                                                                                                                                                       톤                                       1,500                                     1,000 충남 천안시성환읍성환리
                                                                                                                              ○육우                                                                                                                                                       톤                                       1,500                                     1,000 423-2(☎02-443-2668)
                                                                                                                              ○수입소고기                                                                                                                                                    톤                                       8,000                                     6,000
                                                                                                                              ○돼지고기                                                                                                                                                     톤                                 20,000                                     15,000
                                                                                                                              ○닭고기                                                                                                                                                      톤                                 20,000                                     15,00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