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임우빈
2016.**.**
남성
중국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8조
이동선의 
수반취득
임승빈
2020.**.**
남성
중국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8조
이동선의 
수반취득
타웅나비
1979.**.**
여성
캄보디아
경기도 용인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도티빅짱
1995.**.**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강진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부이티느이
1991.**.**
여성
베트남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푸엉
1982.**.**
여성
베트남
경기도 용인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스렝팔렉
1996.**.**
여성
캄보디아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리티뚜엣응안
1996.**.**
여성
베트남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쯔엉투오안
1992.**.**
여성
베트남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노브다니
1992.**.**
여성
캄보디아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투이안
1992.**.**
여성
베트남
경기도 광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라이
1991.**.**
여성
베트남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촌반도은
1988.**.**
여성
캄보디아
경기도 안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브링크만애나
1989.**.**
여성
미국
충청남도 보령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장미옥
1988.**.**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예화
1988.**.**
여성
중국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누엔티후엔짱
1990.**.**
여성
베트남
강원도 원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류레앤
1987.**.**
여성
중국
경기도 오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응옥흐엉
1989.**.**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고창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마리나
1990.**.**
여성
우즈베키스탄
부산광역시 남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짜미
1996.**.**
여성
베트남
경기도 용인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판티뚜옌
1988.**.**
여성
베트남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도민트
도민트
2012.**.**
여성
베트남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8조
판티뚜옌의 
수반취득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레티뚜엣상
1995.**.**
여성
베트남
경기도 양평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쭈티프엉타오
1995.**.**
여성
베트남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비나아그데니스
미카엘라
1999.**.**
여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관보리
1996.**.**
여성
캄보디아
경기도 용인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최구홍
1969.**.**
남성
중국
경기도 성남시 ****
국적법 제05조
롼쓰화
1987.**.**
여성
타이완
전라남도 완도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탄비리사메글라
1996.**.**
여성
방글라데시
경기도 포천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부이티김토아
2000.**.**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관악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23-11호
　부산항만공사에서 시행한 “부산항만공사 사옥 확충공사”에 대하여「항만공사법」제24조 제2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1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항만시설공사 준공확인증명서 발급 고시
1. 사업명 : 부산항만공사 사옥 확충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항만공사 사장 강준석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장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
5. 공사목적 : 부산항만공사 사원 증가로 인한 사옥시설 확충
6. 공사기간 : 2022.02.18. ~ 2023.04.17.
7. 준공시설(국가 귀속 여부)
    - 사옥 증축 499.24㎡(비귀속)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공고제2023-85호
　폐교재산(구.상천초등학교) 매각에 따른 지역주민 및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폐교
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1일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폐교재산(구.상천초등학교)매각계획 공고
1. 매각재산의 표시
폐교명
소재지
종목
지목 및 구조
면적․수량
비고
구)상천초등학교
(2010년 폐교)
의성군 금성면 
제오리 904-1
토지
학교용지(1필지)
14,314㎡
건물
교사동 외(4개동)
822.19㎡
입목죽
향나무 외(8종)
261주
공작물
교문 외(4종)
4식
2. 매각사유: 농촌인구의 감소 및 수년간 활용계획이 없는 폐교를 「리본(Re:born)빌리지 조성」사
업을 목적으로 생활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의성군에서 매
입을 요청하고 있어 이를 매각하기 위함
3. 공고기간: 2023. 4. 21. ~ 2023. 5. 20.(30일간)
4. 공고목적: 폐교재산 매각에 따른 지역주민 및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
5. 매각예정 시기: 2023년 2분기
6. 예정가격: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감정
평가 수수료 포함)
7. 매각방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
8. 기타사항
  가. 공고문 조회: 관보, 의성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
  나. 의견서 제출처: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 재정지원담당 주무관(☏ 054-830-1172)
   본 공고 사항에 이의가 있으면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1일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의   견   서 
구분
내용
비  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핸드폰
   의견내용
       
  
2023년   월   일
신청인:                    (인)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행정안전부공고제2023-646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규모 재난·재해 등 현장에서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사고로 
인해 심리적 안정 및 정신적 회복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심리안정휴가를 신설하고, 저출산 
지원대책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심리안정휴가 신설(안 제7조의7제14항 신설)
    - 현장 공무원이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사고로 인하여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대 4일 이내의 범위에서 심리안정휴
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나. 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안 별표 1)
    - 현행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다태아 출산 시 15일로 확대함.
  다. 경력채용된 공무원 등의 연가가산 범위 확대(안 제7조제1항)
    - 민간경력자 등 채용시 가산되는 연가 대상을 재직기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까지 확대하고, 연
가일수를 각각 2일에서 3일로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어진동)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ssoulmate@korea.kr
     - 팩    스 : 044-204-8953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001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1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실일
상실사유
김영자
1958.**.**
여성
미국
경기도성남시****
2002.03.29
외국국적취득
권희봉
1948.**.**
남성
미국
충청북도옥천군****
1987.04.23
외국국적취득
조윤희
1973.**.**
여성
미국
충청남도서산시****
2008.09.15
외국국적취득
조금희
1975.**.**
여성
미국
충청남도서산시****
2007.05.10
외국국적취득
이혜은
1978.**.**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유성구****
2021.04.28
외국국적취득
이종길
194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
2018.03.29
외국국적취득
박인준
197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2006.11.08
외국국적취득
김희진
1995.**.**
여성
독일
광주광역시남구****
2022.12.01
외국국적취득
김기영
1967.**.**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달성군****
2013.10.31
외국국적취득
류은주
1968.**.**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달성군****
2013.10.31
외국국적취득
김병석
1999.**.**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달성군****
2013.10.31
외국국적취득
정윤현
2006.**.**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남구****
2022.11.04
외국국적취득
박진숙
1970.**.**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남구****
2022.12.15
외국국적취득
양영대
1991.**.**
남성
일본
전라남도무안군****
2023.01.26
외국국적취득
전인실
1957.**.**
여성
미국
경기도양주시****
2002.07.26
외국국적취득
정대광
1999.**.**
남성
미국
전라남도보성군****
2016.03.25
외국국적취득
국문호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서초구****
2016.06.16
외국국적취득
최찬미
199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2022.08.30
외국국적취득
강정욱
195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2018.09.19
외국국적취득
이은정
1975.**.**
여성
독일
인천광역시서구****
2023.01.17
외국국적취득
이승보
1976.**.**
남성
독일
인천광역시서구****
2023.01.17
외국국적취득
이미르
2007.**.**
남성
독일
인천광역시서구****
2023.01.17
외국국적취득
배준우
1999.**.**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북구****
2022.09.29
외국국적취득
김민장
1979.**.**
남성
미국
경상북도상주시****
2022.11.30
외국국적취득
빈춘옥
1965.**.**
여성
미국
경상북도경산시****
2005.02.22
외국국적취득
최숙영
1966.**.**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서구****
2014.10.28
외국국적취득
차재현
1962.**.**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서구****
2015.01.22
외국국적취득
차민호
1992.**.**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서구****
2014.11.20
외국국적취득
◉소방청공고 제2023-70호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하는 대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1일
             소방청장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중계기의 품질 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신설 등 기술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설치장소에 따른 ‘옥내형’, ‘옥내·옥외형’구분 기준 도입 (안 제2조제14호)

 나. 전력 공급 중 보호회로 작동 시 신호발신 등 (제3조제14호가목·제15호가목·제17호가목)

 다. 수신기 등에 자동통신점검 발신하는 경우 일정 주기마다 통신점검신호 발신 장치 설치 및 통신
     점검 재확인신호 발신 등 (제3조의2제6항)

 라. 방수시험 도입(방수형에 한함) (제11조의2)

 마. 출력전압시험 및 부하전류 변화에 따른 순간반응시험 도입(제14조의6, 제14조의7)

 바. 표시내구성시험 (제16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2호(나성동)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hongboso@korea.kr
 - 팩스 : 044-205-8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3-639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3-04-16
ca4a2897603e748b8b793fb493647534
695e2cec55a5110c32f4e0c2c9229c57
f1af4112ba9396eee1505dfae0680773
2023-04-15
54a279a4d965b3554928835632c3314e
028d3f04f89c858e733a19533f9c2907
6db4534fc8a514943c8e0ad703a809f1
2023-04-14
3a201467b32f6384805e1b5ddcd1b273
af0b6aa15cbdb09aa9bcb7e35262ac41
acb75c969e3fdd61bdc2f4bfe86c45a4
2023-04-13
986cb9406c81c3538430d1b7a811ea24
bec3378f8cadffd3dc71faa61234bbe0
f59856d3453cfe66e6ad242ff5c6ff39
2023-04-12
efbce7fd8b3977c1d65b6195a059dbd2
9ee7feccf86bfb682162501cca607e8e
e521bdce0e05d1254525f313cbfecba6
2023-04-11
616c56aef4be9ff115ff511f1449773a
a2df998ffdab93b63c15aef8f9b3599b
75206d9f2ee0273102752598949c059d
2023-04-10
799d7d6d95dd8cd6b5958aa446bd0603
db628a7d18a010c0c7382faa950a76e5
0a4f412e68a59dc57829f7be72b699e9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3-18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1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의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법무담당관을 개방형직위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참조 :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혁신
행정데이터담당관실
   - 전자우편 : sea2521@korea.kr
   - 팩스 : 044-200-791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실(전화 044-200-7134, 팩
스 044-200-7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1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1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한혜숙
1952.**.**
여성
미국
강원도 양양군 ****
2003.07.08
외국국적취득
이우현
1954.**.**
남성
미국
강원도 양양군 ****
2005.06.30
외국국적취득
윤제원
197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3.02.14
외국국적취득
하종규
1946.**.**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녕군 ****
2009.01.21
외국국적취득
조원호
1993.**.**
남성
미국
경기도 여주시 ****
2020.09.23
외국국적취득
송경수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9.09.09
외국국적취득
한상준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1987.11.25
외국국적취득
이영아
1980.**.**
여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09.12.09
외국국적취득
안중선
1962.**.**
남성
미국인근섬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2.09.09
외국국적취득
박미희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0.06.16
외국국적취득
박혜영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8.05.10
외국국적취득
김윤민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8.04.23
외국국적취득
김진선
200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8.04.23
외국국적취득
한근수
1953.**.**
남성
미국
강원도 양구군 ****
2011.11.29
외국국적취득
신희자
1956.**.**
여성
미국
강원도 양구군 ****
2011.11.29
외국국적취득
정경희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7.06.16
외국국적취득
이준용
1972.**.**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1.08.05
외국국적취득
이승민
2006.**.**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1.08.05
외국국적취득
장연선
1975.**.**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1.08.05
외국국적취득
이경은
2003.**.**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1.09.14
외국국적취득
태이이나루
다
2017.**.**
여성
싱가포르
경기도 광주시 ****
2018.01.24
외국국적취득
반성준
1989.**.**
남성
아일랜드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3.10.21
외국국적취득
김성환
1977.**.**
남성
싱가포르
광주광역시 남구 ****
2023.02.27
외국국적취득
이혜은
1980.**.**
여성
싱가포르
광주광역시 남구 ****
2023.02.27
외국국적취득
김건우
2009.**.**
남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3.02.27
외국국적취득
김연우
2012.**.**
남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3.02.27
외국국적취득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3-1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1일
울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정기검사방해)에 대한 행정처분내역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방해
3. 처분내역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 및 의견제출 일시 : 2023. 5. 3.(수) 10:00 
5. 송달대상 및 내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처분
시설자 주소
1
42-2020-60-0000020
1202대성호
황○근
운용정지
울산광역시 동구
6. 참고사항
  가. 울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의견제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행정처분
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다만, 기한 내에 정기검사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기각(면제)됩니다.
      -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경북본부(TEL 054-282-236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TEL. 052-231-8935, 
      FAX. 052-231-89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134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753-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한송유관공사 대전지사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남구즉로 1278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송유관 매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원동리 881-1번지 등 9필지
나. 면적 : 299㎡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04. 21. ~ 2028. 04. 20.
◉인천북부지청공고 제2023-13호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1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인천북부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처분의 원이이 되는 사실
   기업명          대표자명
                                                    처분 내용        처분 일자
 (인증번호)          (주소)       근거규정        처분사유

                 김항경       인증 요건을 갖추지   이해관계자가      사회적기업
 한국건설기계
               (인천 계양구      못하게 된 경우    참여하는       인증 취소 및
사회적협동조합                                                          '23.4.17.
               장제로 977번길    (법 제18조     의사결정구조      인증제한
(제2017-212호)
                15, 2층)     제1항제2호)     요건 미충족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인사혁신처공고제2023-222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1일
인사혁신처장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장 공무원의 심리적 안정 및 정신적 회복을 위해 심리안정휴가를 신설하고, 다태아 출산 초기에 
남성의 육아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등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해 공무
원 휴가제도를 일부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심리안정휴가 신설(안 제20조제17항 신설)
   - 현장 공무원이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사고로 인하여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대 4일 이내의 범위에서 심리안정
휴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나. 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안 별표2)
   - 현행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다태아 출산 시 15일로 확대함.
다. 경력채용된 공무원 등의 연가가산 범위 확대(안 제15조제1항)
   - 민간경력자 등 채용시 가산되는 연가 대상을 재직기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까지 확대하고, 
연가일수를 각각 2일에서 3일로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6층 인사혁신처 복무과
(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phs5672@korea.kr
   - 팩스 : 044-201-8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복무과(전화 (044) 201–8445, 팩스 044-201-8447)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3-80호

 「건설기술진흥법」(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해 행정처분 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송하였
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4월 2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1. 대상(2명)

    성명                    소재지                     처분 내역
   임ㅇ형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 20길 69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신ㅇ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1로 115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ㅇ 납부기한 :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ㅇ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 우리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02-2110-6730, 6745)
  ① 은행 또는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 등으로
       납부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안내사항
 ㅇ 위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 제5호 가~마
   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
   우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과태
   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ㅇ 또한, 당사자가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ㅇ 본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절차를 통해 과태료 집행이 결정됩
   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3-263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 주관기관을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1일
환경부장관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 주관기관 지정 공고
주관기관지정기관
지정기간
센터명
주관기관
소재지
경기녹색환경
지원센터
경희대학교
경기도용인시기흥구
덕영대로1732
2023.4.18.
∼
2026.10.28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3-2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기통신
사업법 위반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시정명령)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기간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1.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82조(검사·보고 등), 제92조(시정명령 등)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2. 위반내용 : 기간통신사업자 서면점검서 제출 미이행
3. 처분대상 : 기간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내역참조
4.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시정기한 : 2023. 5. 12.
6. 의견서 제출처
○ 부서명 :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기간통신사업 담당
             (☏02-2680-1752, Fax 02-2680-1758)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 (궁동)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7. 유의사항
○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 1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
을 제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 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내역 >
등록번호
사업자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제1-01-15-0016호
엔티티클라우드커뮤니
케이션즈코리아
110111-***6622
마크**
서울시
서초구
서면점검서미제출
(법제82조위반)
시정명령
제1-01-06-0716호
케이아이피주식회사
121111-***8107
임*석
경기도
고양시
서면점검서미제출
(법제82조위반)
시정명령
제1-01-15-0004호
주식회사제이씨티
110111-***7888
노*준
서울시
송파구
서면점검서미제출
(법제82조위반)
시정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3-195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1.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사유
  지정기간이 ‘23.4.19. 만료되는 브로마졸람(bromazolam) 등 4종(붙임 1. 연번 87~90)을 임시
마약류로 재지정하고자 함. 또한 민원 편의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1-220호, 제
2012-273호, 제2013-044호, 제2013-173호, 제2013-271호, 제2014-152호, 제2014-369호, 
제2015-382호, 제2016-248호, 제2016-311호, 제2016-704호, 제2017-104호, 제2017-209
호, 
제2017-328호, 
제2017-437호, 
제2018-187호, 
제2018-380호, 
제2018-479호, 
제
2019-248호, 제2019-306호, 제2019-361호, 제2019-417호, 제2019-505호, 제2019-567호, 
제2020-096호, 제2020-153호, 제2020-203호, 제2020-401호, 제2020-530호, 제2021-099
호, 
제2021-287호, 
제2021-433호, 
제2022-016호, 
제2022-099호, 
제2022-174호, 
제
2022-281호, 제2022-381호, 제2022-421호, 제2022-460호, 제2022-552호, 제2022-583호, 
제2023-078호를 통합하여 전체목록을 지정하고자 함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
   붙임 1 참조 
3. 그 밖에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에 관한 사항
<지정 예고 또는 지정 후 효력 등>
○ 효력기간
- (지정 예고) 지정 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날까지
- (지정)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년
‣ 마약류 지정 검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예고 후 재지정할 수 있음
‣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되는 경우, 그 
시행일부터 임시마약류의 효력은 상실됨
○ 취급사항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 이후에는 다음의 행위가 금지됨
‣ 재배ㆍ추출ㆍ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매매ㆍ매매의 알선ㆍ수수ㆍ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투약ㆍ보관
붙
임  
1. 임시마약류 지정 목록 1부.
      2. 임시마약류 삭제·변경 목록 1부.  끝.
- 공무상 필요 등에 따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취급승인을 받아야 함
○ 취급 및 처분 관련 법률 조항
- (지정 예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15조, 제47조,제64조, 제69조
-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15조, 제41조, 제4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4조, 제67조
붙임 1. 임시마약류 지정 목록
❍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한다.  
<지정사유내용>
가. 구조적․효과적분류군, 나. 약리효과(중추신경계자극, 흥분, 억제등), 다. 부작용및유해사례, 라. 국내반입․유통여부, 마. 국외유통및규제현황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효력기간
1
2,3-DCPP
※원소 또는 화합물에 
화학반응을 일으키게 하
는용도로 사용되는 경
우(의약품 합성 등) 에
는 임시마약류에 해당
하지 않음
1-(2,3-dichlorophenyl)piperazine
1
가. (구조) arylpiperazine, (효과) 페닐피페라진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동물실험 결과 의존성 및 신경독성 유발 가능성 확인 
라. 정보 없음
마. 일본(지정약물) 규제
‘20.5.29.
~’23.5.28.
2
alkyl nitrite
(poppers, rush,
boppers, snappers)
※화학명칭에 기재된 7
종에 대해서만 적용. 다
만, 원소 또는 화합물에 
화학반응을 일으키게 하
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학술연구 및 제품제조 
등)에는
임시마약류에 해
당하지 않음
isobutyl
nitrite,
isopropyl
nitrite,
pentyl
nitrite,
isopentyl
nitrite,
tertiarybutyl
nitrite,
cyclohexyl
nitrite, butyl nitrite
2
가. (구조) alkyl nitrite, (효과) 기타
나. 혈관 확장, 중추신경계 작용(isobutyl, butyl, isopentyl nitrite에 해당)
다. 다른 혈관 확장제와 병용시 의식상실, 심장발작 등 유발 가능, 18
개월 주기적 사용시 황반변성 발생 가능. 의존성 사례 보고, 급성
독성(저혈압, 심부정맥) 및 만성독성(폐렴, 빈혈, 간독성 등) 유발 
보고가 있음. 동물실험 결과 의존성 및 신경독성 유발 가능성 확인
(isobutyl, butyl, isopentyl nitrite에 해당)
라. 관세청, 경찰청 국내 유입 확인 사례 다수
마. 일본 일부 규제 
3
5F-AB-FUPPYCA
N2-{[1-(5-fluoropentyl)-5-(4-fluorophe
nyl)-1H-pyrazol-3-yl]carbonyl}valina
mide
2
가. (구조) (hetero)arylcarboxamide, (효과) 합성대마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CB1 수용체 결합)
다. 위해사례 및 의존성 평가 보고 없음
라. 정보없음
마. 프랑스, 호주(synthetic cannabinomimetics) 규제
‘20.9.18.
~’23.9.17.
4
5F-PCN
(5F-MN-21)
1-(5-fluoropentyl)-N-(1-naphthyl)-1H-
pyrrolo[3,2-c]pyridine-3-carboxamide
2
가. (구조) (hetero)arylcarboxamide, (효과) 합성대마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CB1 수용체 결합)
다. 위해사례 및 의존성 평가 보고 없음
라. 정보없음
마. 영국, 프랑스, 호주(synthetic cannabinomimetics) 규제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효력기간
5
ADSB-FUB-187
7-chloro-N-[(2S)-1-[2-(cyclopropylsulf
onylamino)ethylamino]-3,3-dimethyl-
1-oxobutan-2-yl]-1-[(4-fluorophenyl)m
ethyl]indazole-3-carboxamide
2
가. (구조) (hetero)arylcarboxamide, (효과) 합성대마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위해사례 및 의존성 평가 보고 없음
라. 정보없음
마. 프랑스, 호주(synthetic cannabinomimetics) 규제
6
JTE-7-31
2-[2-(4-hydroxyphenyl)ethyl]-5-metho
xy-4-(pentylamino)-1-isoindolinone
2
가. (구조) isoindolinone, (효과) 합성대마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위해사례 및 의존성 평가 보고 없음
라. 정보없음
마. 프랑스, 호주(synthetic cannabinomimetics) 규제
7
25iP-NBOMe
2-(4-isopropyl-2,5-dimethoxyphenyl)-
N-(2-methoxybenzyl)ethan-1-amine
2
가. (구조) phenethylamine (효과) 암페타민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5-HT2A 수용체)
다. 위해사례 및 의존성 평가 보고 없음
라. 보고된 바 없음
마. 영국 규제
8
U-49900
trans-3,4-dichloro-N-[2-(dimethylami
no)cyclohexyl]-N-methyl-benzamide
2
가. (구조) arylcyclohexylamine (효과) 오피오이드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μ-opioid 수용체)
다. 사용자 보고(미각‧후각 상실, 신경손상, 폐에 거품같은 물질이 배출될
수 있음)
라. 보고된 바 없음
마. 주요국(미국, 영국, 독일, 일본, 호주) 미규제
9
DOI
1-(4-iodo-2,5-dimethoxyphenyl)-2-pro
panamine
2
가. (구조) phenethylamine (효과) 암페타민
나. 중추신경계 작용(5-HT2A 수용체 agonist)
다. 동물(랫드) 약물변별시험에서 DOM(가목향정)을 대체하여 DOM과
유사한 남용 가능성을 나타낼 수 있으며,
장기투여 결과 내성을 
유발하였다는 보고가 있음
라. 보고된 바 없음
마. 영국, 독일, 일본 규제
10
LY-2183240
N,N-dimethyl-5-[(4-biphenyl)methyl]t
etrazole-1-carboxamide
2
가. (구조) (hetero)arylcarboxamide, (효과) 합성대마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위해사례 및 의존성 평가 보고 없음
라. 국제우편을 통한 국내반입 확인(’14년, 관세청)
‘20.12.8.
~’23.12.7.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효력기간
마. 해당사항 없음
11
1B-LSD
4-Butanoyl-N,N-diethyl-7-methyl-4,6,
6a,7,8,9-hexahydroindolo[4,3-fg]quino
line-9-carboxamide
2
가. (구조) (hetero)arylalkylamine, (효과) 환각제 
나. 5-HT 수용체 agonist로서 중추신경계 작용
다. 마우스 머리흔들기 반응 시험 결과 LSD 및 다른 세로토닌성 환각
물질과 유사한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보고된 바 있음
라. 네덜란드 발 국제우편으로 국내 반입적발(’20.10. 관세청)
마. 영국(Class A, N-alkyl derivative of lysergamide), 일본(지정약물) 규제
12
2-Methyl AP-237
1-{2-methyl-4-[(E)-3-phenylprop-2-enyl]
piperazin-1-yl}butan-1-one
2
가. (구조) cinnamylpiperazine, (효과) 오피오이드 
나. μ-opioid 수용체 agonist로서 중추신경계 작용
다. 미국에서 ’20년 1사분기 해당물질 독성 사례 2건과 압수 1건이 보
고되었고 캐나다와 스웨덴에서는 ’19년 압수 물품에서 해당물질 
검출을 보고한 바 있음
라. 정보없음
마. 일본(지정약물), 스웨덴(마약류-진통제) 규제
‘21.3.8.
~’24.3.7.
13
4-EA-NBOMe
1-(4-ethylphenyl)-N-(2-methoxyben
zyl)propan-2-amine
2
가. (구조) phenethylamine, (효과) 암페타민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NBOMe 계열 물질은 전반적으로 5-HT2A
agonist로서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음)
다. 해당물질에 대한 유해성은 알려진 바 없으나 NBOMe 계열 물질은
전반적으로 흥분, 환각, 오심, 구토, 설사, 두통, 우울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음
라. 정보없음
마. 영국 (Class A), 일본(지정약물) 규제
14
t-BOC-methamph
etamine
tert-butyl methyl(1-phenylpropan
-2-yl)carbamate
2
가. (구조) phenethylamine, (효과) 암페타민
나. 해당물질에 대한 약리작용은 보고된 바 없으나 phenethylamine
계열 물질의 carbamate 유도체는 모 화합물의 전구체로 작용한
다는 보고가 있음
다. 해당 물질에 대한 유해성은 보고된 바 없으나 methamphetamine의
유해성이 나타날 것으로 사료됨
라. 정보없음
마. 일본(지정약물) 규제
15
3F-phenetrazine
3-ethyl-2-(3-fluorophenyl)morpholine
2
가. (구조) phenethylamine, (효과) 암페타민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동물시험에서 공격성 및 자발운동량 증가 등이 관찰됨
라. 정보없음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효력기간
마. 일본(지정약물) 규제
16
4-AcO-EPT
[3-[2-[Ethyl(propyl)amino]ethyl]-1H-i
ndol-4-yl] acetate
2
가. (구조) Tryptamine, (효과) Tryptamine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가목 향정 4-Acetoxy-diisopropyltryptamine
및 임시마약류 4-AcO-MiPT, 4-AcO-MET, 4-AcO-DMT와 구조 유사)
다. 정보없음
라. 정보없음
마. 영국(Class A), 독일(NpSG), 일본(지정약물) 규제
‘21.7.5.
~’24.7.4.
17
Clonazolam
6-(2-chlorophenyl)-1-methyl-8-nitro-4
H-[1,2,4]triazolo[4,3-a][1,4]benzodiaze
pine
2
가. (구조) Triazolobenzodiazepine, (효과) Benzodiazepine
나.
높은 
중추신경계 
억제(GABA
수용체에 
작용,
라목향정 
Clonazepam, Triazolam과 구조 유사)
다. 진정, 근육이완, 기억상실, 호흡억제, 기면증세, 혼수 등의 부작용 
유발, 2014년 스웨덴에서 발작 발생사례가 처음으로 보고되었으며,
미국에서 50건(‘16.~’17.)의 중독사례가 보고됨
라. 정보없음
마. 미국Virginia주(Schedule I), 미국Minnesota주(Schedule I), 영국
(Class C), 독일(NpSG), 호주(Schedule 9) 규제
18
Chlorphentermine
1-(4-Chlorophenyl)-2-methylpropan-2
-amine
2
가. (구조) Phenethylamine (효과) Amphetamine
나. 중추신경계 작용(serotonin 분비 증가)
다. 동물실험 결과, 폐 독성 및 원발성 폐동맥 고혈압이 유발되었다는 
보고가 있으며, 장시간 사용 후 고혈압, 심장섬유증, 지질축적장애,
식욕억제 등을 유발했다는 보고가 있음
라. 정보없음
마. 미국(schedule III), 영국(Class C) 규제
19
2,5-Dimethoxyphen
ethylamine
2-(2,5-dimethoxyphenyl)ethanamine
2
가. (구조) Phenethylamine (효과) Amphetamine
나. 중추신경계 작용(5-HT2c 및 5-HT2a receptor agonist)
다. 사용자 보고에 따르면 두통, 환각, 불쾌감, 발작, 사망 등의 부작용을 유발
라. 정보없음
마. 미국(schedule I), 영국(Class A), 중국(향정), 캐나다(schedule III) 규제
20
BDB
1-(1,3-Benzodioxol-5-yl)butan-2-amine
2
가. (구조) Phenethylamine (효과) Amphetamine
나. 중추신경계 작용(monoamines reuptake inhibitor)
다. 동물실험 결과, 정신 자극제와 환각제를 투여한 후 나타나는 것과 
유사한 효과(부정적 소리, 떨림 및 날개 확장)를 나타낸다는 실험
결과가 있으며, 사용자 보고에 따르면 안진, 현기증 등의 부작용 유발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효력기간
라. 정보없음
마. 영국(Class A), 독일(Analge I), 일본(지정약물) 규제
21
p-Methoxyethylam
phetamine
N-Ethyl-1-(4-methoxyphenyl)propan-
2-amine
2
가. (구조) Phenethylamine (효과) Amphetamine
나. 중추신경계 작용(serotonin releasing agent)
다. 정보없음
라. 정보없음
마. 영국(Class A), 독일(Analge II), 일본(지정약물) 규제
22
N-hydroxy MDMA
N-[1-(1,3-benzodioxol-5-yl)propan-2-y
l]-N-methylhydroxylamine
2
가. (구조) Phenethylamine (효과) Amphetamine
나. 해당 물질에 대한 정확한 약리작용은 보고된 바 없지만 이와 
구조적으로 유사한 MDMA(나목 향정)의 경우 serotonin,
norepinephrine,
dopamine의 분비를 촉진시켜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환각을 나타낸다는 보고가 있음
다. 사용자 보고에 따르면 감각계 항진 등과 같은 효과를 유발함
라. 정보없음
마. 독일(Analge I), 일본(마약, 마약원료식물, 향정신약 및 마약향정
신약 원료를 지정하는 정령) 규제
23
Cumyl-Pegaclone
5-pentyl-2-(2-phenylpropan-2-yl)-2,5-d
ihydro-1H-pyrido[4,3-b]indol-1-one
2
가. (구조) pyridoindolone, (효과) 합성대마 
나. CB1, CB2 receptor agonist로서 중추신경계 작용
다. 독일에서 해당 물질로 인한 의식 상실 등 사례 다수 보고(‘17.
11.)
라. 정보없음
마. 독일(Anlage II), 일본(지정약물), 호주(schedule 9) 규제 
‘21.9.6.
~’24.9.5.
24
4-Fluoroethylpheni
date(4F-EPH)
ethyl-2-(4-fluorophenyl)-2-(piperidin-2
-yl)acetate
2
가. (구조) phenethylamine, (효과) 암페타민 
나.
해당 물질에 대한 정확한 작용기전을 밝혀진 바 없으나,
ethylphenidate (가목 향정)와 화학구조가 매우 유사. 영국 약물 
오남용 
자문위원회(ADME)
보고서에 
따르면 
4F-EPH는 
ethylphenidate보다 더 높은 효능을 나타냄
다. 사용자 경험에 따른 부작용: 흥분, 탈수, 식용억제, 혈압‧심박수 상승,
동공확장, 다행감 등.
라. 정보없음
마. 영국(Class B), 독일(NpSG), 일본(지정약물) 규제
25
Meclonazepam
5-(2-chlorphenyl)-1,3-dihydro-3-methy
l-7-nitro-2H-1,4-benzodiazepin-2-one
2
가. (구조) benzodiazepine, (효과) 벤조디아제핀 
나. 해당물질에 대한 약리작용은 보고된 바 없으나 이와 화학구조가 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