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71호                    관        보            2011. 3.23.(수요일)
6. 급수구역 및 급수량(변경없음)
  가. 급수구역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산임해산업단지
  나. 급 수 량 : 119.0천㎥/일
7. 사업시행 기간 : (당초) 2010년 ~ 2011년
               (변경) 2010년 ~ 2012년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붙임참조)
9. 공시송달(변경없음)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
   령 제4조에 따라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14일간 공고함으로서 통지를
   갈음한다.
    1) 협의기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3)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
    4)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10.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
  가. 토지 관리처분계획
  재원별 종별 당초면적(㎡)변경 주요시설                             관리처분계획
    계          85,156.0 88,844.0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종래
                                           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준공후 국가에 무
                                           상 귀속
               11,319.0 15,063.0 유,출입관로 ○사업시행으로 취득하는 수용토지는 국(국토해
                                           양부)에 무상귀속 단, 국. 공유지는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관리처분
                                         ○사업시행으로 취득한 수용토지는 사업준공시
   자체 수도                                   수도용지로 지목변경하여 관리하되 "국유재산
   자금 용지                                   법" 제29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4조 제5항에 의거 한국수자원
                                           공사가 수탁관리
                                         ○잔여지는 국유재산관리규정(국토해양부훈령제
                                  통합시설
               73,837.0 73,781.0 (정수장) 544호) 제17조(잔여지등의관리)에 의거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에 인계
                                         ○국가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
                                         ○점용사용 토지는 사용협의 결과에 의거 관로
                                           폐쇄시까지 한국수자원공사가 점용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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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 “TOC 부두운영 성과평가 업무지침”을 “부두운영회사 성과평가 업무지침”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2월 셋째 주 금요일”을 “3월 셋째 주 금요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평가대상부두) 성과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TOC 성과평가 대상부두는 별표 2와 같다.
제8조제1항 중 “3월 둘째 주 금요일”을 “4월 둘째 주 금요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3월 넷째 주 금요일”을 “4월 넷째 주 금요일”로 하고,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평가단장은 TOC 성과평가의 각 평가지표별로 평가를 한 후에 그 결과를 종합하여 절대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점수가 같을 경우에는 물량유치 노력, 생산성 제고, 투자비 순으로 높
   은 점수를 받은 TOC를 상위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절대순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1차 임대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TOC 부두(5년 이내)
  2. 급격한 항만환경변화에 따라 부두기능 개편 등 근본적 구조조정이 이루어진 TOC 부두(3년 이내)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0조의 종합평가 결과 절대순위에 따라 우수한 TOC에 대하여는 인센티브
   를, 저조한 TOC에 대하여는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다.
별표 1 제3호․제6호, 별표 2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 평가분(2010년도 부두운영성과를 말한다)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별표 1】
                   TOC 성과평가 점수 산출기준(제3조제1항 관련)
3. 투자비 : 20%
  가. 하역장비 및 보관시설 투자비(20%) : 하역능력당 절대평가
     1) 투자비 평가 대상 시설
       - 항만법 에 따른 항만시설 중 다음의 기능시설(법 제2조제5호 나목의 (2) 및 (4))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 화물이송시설, 배관시설 등 하역시설
 ‣창고, 야적장, 컨테이너 장치장 및 컨테이너 조작장, 사일로, 저유시설(貯油施設), 화물터미널 등
  화물의 유통시설과 판매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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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만법 시행령 에 따른 항만시설 중 다음의 시설장비(시행령 제23조 별표 4)
 ‣컨테이너 크레인, 트랜스퍼 크레인(타이어식 또는 레일식 포함)
 ‣스트래들 캐리어
 ‣야드 트랙터(무인 트랜스포터(Automatic Guided Vehicle, Transporter) 포함)
 ‣리치스테커(Reach Stacker), 야드 섀시(Yard Chassis)
 ‣쉽로더(Ship loader) 및 쉽언로더(Ship Unloader)
 ‣스태커 리클레이머(Stacker Reclaimer)
 ‣벨트 컨베이어(항만시설과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길이 50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
 ‣다목적 크레인(레벨러핑 크레인(Level Luffing Crane) 및 브리지타입 크레인(Bridge Type
  Crane) 포함)
 ‣모빌 하버 크레인, 로딩 암(Loading Arm)
 ‣그 밖의 시설장비 : 위의 시설장비와 유사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진 장비로서 항만하역작업을 위
  하여 시설장비관리자가 필요에 따라 신고한 시설장비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장비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에 따른 항만하역장비 중 다음의 항만하역장비(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2)
 ‣기중기, 언로더 및 쉽로더, 지게차, 페이로더, 포크레인, 불도저, 스트래들캐리어, 컨베이어벨트,
  트랙터, 사일로, 굴삭기, 스태커리클레이머, 크레인(crane), 야드-샤시(yard-chassis)
      - 국가 또는 항만공사로부터 임차한 시설(부속시설 포함) 유지관리비
  2) 투자비 평가제외 대상 시설
     - 시설능력제고와 무관한 시설(항만지원시설, 운영건물, 일반승용차, 항만친수시설, 조경 등)
     - 하역장비 및 보관시설의 부품교체
     - 국가귀속시설, 임차시설
     - 운송수단(임차 트럭과 같이 고정자산이 아닌 경우 등)
  3) 산출방법
     - 내용연수를 초과하지 않는 장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산출함
      ․하역장비 및 보관시설 투자비 = {(구입비÷내용연수)÷하역능력} 또는 {(하역장비 및 보관시설
       의 해당연도 잔존가액*)÷하역능력}
        * 해당연도 결산서의 감가상각명세서에 포함된 잔존가액
     - 임차시설 유지관리비는 평가 대상연도 중 해당 시설에 투자된 비용을 단순 합산함
  4) 배점방법
     - 평가지표의 최고점수에 1점, 나머지는 최고점수와 비례하여 배점
6. 정부정책 순응도 : 5%(가점항목)
  1) 산출방법 및 배점방법
    - 항만인력공급체제개편위원회 또는 항만노동인력수급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참여한 부두운영
      회사 : 5점
    - 항만노동인력수급관리위원회 구성 합의에 참여한 부두운영회사 : 3점
    - 항만노동인력수급관리위원회 구성 관련 협의 완료에 참여한 부두운영회사 :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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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TOC 성과평가 대상부두(제4조 관련)
           항 만                           부두 (TOC 업체 및 선석)
                        - 인천항2부두운영, 인천항3부두운영, 한진(4-1부두)
                        - 대한통운(4-2부두), 대한통운(5-1부두), 선광(5-2부두)
 인천항 (11개사, 8개부두)       - 동화실업(6부두), 동부건설(8-1부두)
                        - 인천항8부두운영(8-2부두), 청명(1-1부두)
                        - 대주중공업(8-3부두), INTC(북항 목재부두)
 평택 당진항 (4개사, 2개부두) -- 평택항만(동부두       2,3,4), 평택컨테이너터미널(동부두 5,6,7,8)
                          평택당진항만(서부두 1,2), 평택당진중앙부두(서부두 3,4)
                        - 대한통운(1부두), 대한통운(2부두), 세방(3부두)
 군산항 (5개사, 5개부두)        - 대한통운(5부두), 한솔CSN(5부두), 세방(5부두)
                        - 선광(6부두), GCT(6부두)
 목포항 (2개사, 1개부두)        - 대한통운(대불부두 63), 대불부두운영(대불부두 64)
 마산항 (2개사, 2개부두)        - 마산항4부두운영(4부두), 마산항5부두운영(5부두)
 부산항 (3개사, 3개부두)        - 인터지스(7-1부두, 7-2부두), 동진(감천중앙부두),
                          부산신항다목적터미널(부산신항 다목적부두)
 울산항 (6개사, 8개부두)        - 울산항만운영, 신흥사, 고려항만(5부두)
                        - UCTC, 한국보팍터미널, 울산항6 7부두운영(64,65,71,81)
 포항항 (2개사, 2개부두)        - 포항항7부두운영(7부두), 포항항8부두운영(8부두)
 동해항 (1개사, 1개부두)        - DCT(서부두)
 합 계                    9개 항만, 36개사, 32개부두
   * 화주[포스코(광양 포항), 동국제강(포항)]가 TOC인 경우 성과평가 대상에서 제외
【별표 4】
        TOC부두 운영성과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여(제11조제2항 관련)
1.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가. 인센티브 방식 : 포상금 형식으로 임대료 일정금액 감면 등
  나. 인센티브 총액 : 3억원(TOC 임대료 전체 총액의 1.0% 내외)
  다. 인센티브 대상 : 연도별 종합평가결과 상위 평가를 받은 TOC
    ․ 1등급(1개 기업) : 기업당 임대료의 10%(상한액 5,000만원) + 표창
    ․ 2등급(2개 기업) : 기업당 임대료의 7%(상한액 3,000만원) + 표창
    ․ 3등급(3개 기업) : 기업당 임대료의 4%(상한액 1,000만원) + 표창
2. 평가결과가 저조한 기업에 대한 페널티 부여
  가. 원칙 : 종합평가결과 3년 연속 최하위그룹*으로 평가받은 TOC에 대해, 재기기간 2년 중의 종합평
    가결과에 따라 판단
    * 최하위그룹은 매년도 종합평가결과 하위 5개 업체를 의미
  나. 페널티 방식 : TOC부두 임대계약 갱신 시 일정한 제약조건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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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페널티 대상기업 : 재기기간 중의 종합평가결과에 따라 부여
      ․ 2년 연속 최하위그룹 : TOC부두 임대계약 갱신대상에서 제외
      ․ 2년 중 최하위그룹 1회 포함 : 해당 TOC 부두에 대해 공개입찰
      ․ 2년 연속 최하위그룹 탈피 : TOC부두 임대계약 갱신(체결)
3. 성과평가 우수사례 전파
  가. 사례집 발간․배포 및 성과대회 발표
  나. 항만물류관련 국내외 잡지에 성과평가 우수업체로 홍보
4. 평가결과 후속조치
  가. 3년 연속 최하위그룹으로 평가된 TOC에 대해 항만시설운영자는 성과 개선방안을 해당 TOC와 공
     동으로 강구하여 이를 시행
  나. 항만시설운영자는 TOC의 성과 개선방안 이행여부를 확인․점검
                부두운영회사 성과평가 평가결과 페널티 부여 방안(예시)
□ ‘최하위’ 개념 : 매년도 부두운영회사 성과평가 종합평가결과 하위 5개사
  * ‘향상’ : 종합평가결과 ‘최하위’에 속하지 않는 TOC(평가결과 상위그룹)
□ 재기기간(2년) 적용대상 : 3개년 연속 최하위 그룹에 속한 부두운영사
       계약유형          일반 평가기간           재기 기간     페널티       재계약
                 ‘10    ‘11  ‘12     ‘13    ‘14 부과내역      유지기간
         계약연차 재계약 2년         3년      4년     5년              6월*
     재                             최하위 취하위 재계약 불가            -
   계약 평가결과 최하위 최하위 최하위 최하위          향상
                                            향상
                                           최하위  공개입찰      5년 계약
   (‘10)                            향상 향상 재계약 가능 5년 재계약**
                최하위 최하위 향상            -      -    3년경과 유형 참조
         계약연차 2년        3년   4년      5년 재계약               1년 6월
    1년                             최하위 최하위 재계약 불가            -
   경과 평가결과 최하위 최하위 최하위 최하위          향상
                                            향상
                                           최하위  공개입찰      5년 계약
   (‘09)                            향상 향상 재계약 가능 4년 재계약
                최하위 최하위 향상            -      -    4년경과 유형 참조
         계약연차 3년        4년   5년 재계약 2년                    2년 6월
    2년                             최하위 최하위 재계약 불가            -
   경과 평가결과 최하위 최하위 최하위 최하위                  향상
                                    향상 최하위 공개입찰           5년 계약
   (‘08)                            향상 향상 재계약 가능 3년 재계약
                최하위 최하위 향상            -      -     재계약 유형 참조
         계약연차 4년        5년 재계약 2년           3년            3년 6월
    3년                             최하위 최하위 재계약 불가            -
   경과 평가결과 최하위 최하위 최하위 최하위          향상
                                            향상
                                           최하위  공개입찰      5년 계약
   (‘07)                            향상 향상 재계약 가능 2년 재계약
                최하위 최하위 향상            -      -    1년경과 유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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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 출연연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1호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5조 (연구회의 당연직 이사) ① 법제 23조 제 제15조(연구회의        당연직         이사)①
  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회의 당연직 이사는 다음 --------------------------------------
  각 호와 같다.                         ---------.
 1. 국무총리실장 및 기획재정부 차관           1.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및 기획재정부 차관
3. 제출의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
   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총리실장(참조:기획총괄정
   책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국무총리실 1005호
                  기획총괄정책관(TEL. 02-2100-2412, FAX. 02-2100-2423)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은 국무총리실 홈페이지
    (http://www.pmo.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123호
 「대학․설립운영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3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분교를 운영하는 사립대학의 본․분교 통합 등 자율적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 ‘본․분교 통
   합’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국가가 재원을 출연하여 설립한 사립대학에 국가가 대학운영경비를 지
   원하는 경우 학교법인이 확보한 수익용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액을 대학으로 전출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므로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의무를 면제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대학설립․운영규정」의 별표 1의 3의 통폐합 유형 및 입학정원 감축기준에 ‘동일법인의 본
     교와 본교 간 통폐합 유형’을 추가함
 나. 국가가 재원을 출연하여 설립한 사립대학에 대하여 제8조에 따라 국가가 학교법인이 충당하여야
    하는 대학운영경비 이상을 지원하는 경우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의무를 면제함
3. 의견제출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8
제17471호                관       보          2011. 3.23.(수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사립대학제도과, 우편
     번호 110-760, 전화 02-2100-6930, FAX 02-2100-6909
4. 기 타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est.go.kr)에 게재(홈페
   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사립대학제도과 (전화:
   02-2100-6930, FAX: 02-2100-69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1-90호
 「국민제안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국민제안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제안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행정기관의 장에게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하며, 중앙우수제안 창안등급 명칭을 조정하여 국민제안과 공무원제안 제도운영의 일관성
   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제안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과 기관에 대한 포상 근거를 신설하는 등 제도운
   영상 나타난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반적으로 공지된 사항도 국민제안 대상 인정(안 제2조)
    1) 공무원제안에 비해 국민제안의 인정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음
    2)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제안이라도 성과창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국민제
      안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제안 인정범위를 확대하여「공무원제안규정」과 통일함
    3) 다양한 국민 아이디어가 불합리하게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제안 활성화 및 제안 채택률
      제고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장애인 편의제공 규정 신설(안 제4조제2항)
    1) 장애인이 국민제안을 제출할 경우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음
    2) 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국민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
    3)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의무 부여로 국민제안 운영상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제안제도의 활
      성화가 기대됨
  다. 공모제안 처리기간 명시(안 제6조제1항)
    1) 현재 공모제안의 경우도 제안 접수일로부터 1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통지하여야 함에 따
      라 공모기간 종료 후 종합적인 심사가 곤란함
                              159
제17471호           관                               보            2011. 3.23.(수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7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시점             종점  (km) 경과지  (변경)이유
                     신안군 압해면 신안군 압해면 L=0.90 -
 당초 일반        국도 학교리 699-4도 동서리 167-2도
       국도 2호선 신안군 압해면 신안군 압해면
                    학교리 578-1도 학교리 577-11도 L=0.06 -  국도2호선 신안
                                                     동서지구 교차로
                     신안군 압해면 신안군 압해면 L=0.90 - 개선공사에 따른 변경
 변경 일반        국도 학교리 699-4도 동서리 167-2도
       국도 2호선 신안군 압해면 신안군 압해면
                    학교리 578-1도 학교리 577-11도 L=0.06 -
2. 사업시행기간 : 2009. 11. 16 ~ 2012. 02. 18
3.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도관리사무소장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62-970-6362)
           신 안 군 청 도서개발과(☎ 061-240-8471)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지    번            지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일련                  분할후      지
     소재지   분할전                   당초    편입                                       이외의
번호                  (편입      목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당초)                  면적    면적                                        권리
                    지번)
     신안군
                                                      신안군압해면
 1   압해면   694-51   694-69   전   559   32     김동근
                                                      학교리646-3
     학교리
     신안군
                                                      신안군압해면
 2   압해면   699-5    699-6    전   83    49     박홍기
                                                       학교리700
     학교리
     신안군
                                                      신안군압해면
 3   압해면   629-7    629-16   대   421   72     박홍기
                                                       학교리700
     학교리
     신안군
                                                      신안군압해면
 4   압해면   700-2    700-3    대   195   68     박용수
                                                       학교리700
     학교리

                                            147
제17471호                  관         보           2011. 3.23.(수요일)
    2) 공모제안의 경우 종합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공모기간 종료 후 1월이내 채택여부를 심사․결
      정할 수 있도록 처리기간을 변경함
    3) 공모제안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라. 중앙우수제안 등급 조정 등(안 제12제1항 및 제13조제1항)
    1) 중앙우수 국민․공무원 제안의 등급별 명칭이 상이하여 제도운영의 혼선을 초래
    2) 중앙우수제안 등급별 명칭을 금상, 은상, 동상 및 장려상으로 변경
    3) 중앙우수제안의 등급별 명칭을 공무원제안과 통일함으로써 제도운영의 일관성 확보가 기대됨
  마. 제안자와 공동제안자의 부상금 지급 근거 마련(안 제14조제1항)
    1) 국민제안을 공동으로 제출한 경우 제안자와 공동제안자에 대한 부상금 지급 기준이 없어 부상
      금 배분과 관련하여 혼란과 민원이 발생함
    2) 국민제안을 공동으로 제출한 경우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3) 공동제안자에 대한 부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동제안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바. 제안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 또는 우수기관 포상근거 마련 (안 제14조의1)
    1) 제안관련 포상이 제안자 위주로 운영되어 제안채택 등 기관 차원의 제안활성화에 한계로 작용
      하였음
    2) 제안의 채택 또는 실시, 기타 공무원제안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 또는 우수기관에 대해 포상하
      거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기관 차원의 관심제고 및 동기부여로 공무원제안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제도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안전부 제도총괄과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103호
    ○ 전화 : 02-2100-3410
    ○ 팩스 : 02-2100-4190)
◉행정안전부공고제2011-91호
 「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60
제17471호                            관            보                 2011. 3.23.(수요일)
2011- ナイト·ウォ-ク 宮本佳野 德間書店                    2007.3.1 한국간행물
 1262                             /예스이십사             윤리위원회 112393   2011.3.9   선정성 2011.3.23
2011- Girls Love       ロクロイチ 一迅社            2011.3.1 한국간행물
 1263                     외       /예스이십사             윤리위원회 112394   2011.3.9   선정성 2011.3.23
2011- Z×Sギアフォ- オオツキク ブライト出版                2011.2.28 한국간행물
 1264                  ルミ 외 /동남도서무역                  윤리위원회 112395   2011.3.9   선정성 2011.3.23
2011- 社長革命                        オ-クラ出版
                       華炎 외 /고성도서유통        2011.2.12 한국간행물
 1265 社長受only                                        윤리위원회 112396   2011.3.9   선정성 2011.3.23
2011- 社長革命             華炎    외    オ-クラ出版   2011.2.12 한국간행물
 1266 社長攻only                    /고성도서유통             윤리위원회 112397   2011.3.9   선정성 2011.3.23
2011- b-BOY
      ⑧コンプレックス
              HONEY 本庄りえ リブレ出版
                                           2011.1.31 한국간행물
 1267 特集                  외 /동남도서무역                  윤리위원회 112398   2011.3.9 선정성 2011.3.23
2011- HertZ[ハ-ツ]          CJ       大洋圖書
 1268 Band.42          Michalski /동남도서무역   2011.2.15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12399   2011.3.9 선정성 2011.3.23
                          외
2011- 樂園(Le Paradis) 5 賣野機子 白泉社             2011.3.5 한국간행물
 1269                     외       /예스이십사             윤리위원회 112400   2011.3.9 선정성 2011.3.23

【 도서 】             청소년유해간행물 결정 취소 목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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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0 게르마늄 라디오 만게츠 이상북스 2010.12.25 윤리위원회 111109 2011.3.4 해간행물
 2011          하나무라                한국간행물                  이 것’아닌 2011.3.30

◉국토해양부고시제2011-98호
  이천마장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3조,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
 구지정 및 택지개발계획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1.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가. 예정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1) 명칭 : 이천마장 택지개발예정지구
    2) 위치 :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오천리, 양촌리, 회억리, 이치리, 관리 일원
    3) 면적 : 672,454㎡
  나. 예정지구의 지정 일자 : 관보게재일
  다. 사업시행자 지정
    ㅇ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 이천마장 택지개발예정지구는 국가의 계획과 연계한 조정 등이 필요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법률 제9865호, 2010.6.30 개정 전 규정)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에
         게 위임된 동조 동항 제1의2호, 제2호, 제5호, 제6호 및 제8호의 권한을 국토해양부장관이 행
         사함
                                   98
제17471호                  관         보           2011. 3.23.(수요일)
2. 개정이유
   국민제안 제출 및 재심사요청 서식을 신설하여 불명확하거나 단순 민원내용의 제안 제출을 예방하고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도․도안 등 제안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하도록 하는 등 국민제안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안 제출 및 재심사 요청서식 등 신설(안 제2조)
    1) 국민제안을 제출하거나 재심사를 요청할 경우 제출 서식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단순 민원 등
      이 제안으로 제출되거나 기재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업무 능률을 저해하고 있음
    2) 국민제안 제출 및 재심사 요청 서식을 신설하고,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
      계도, 도안, 사진 등 제안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3) 제안 내용을 명확히 하고 실증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안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제도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안전부 제도총괄과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103호
    ○ 전화 : 02-2100-3410
    ○ 팩스 : 02-2100-4190)
◉행정안전부공고제2011-92호
 「공무원제안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제안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제안 채택여부 통지방법과 재심사 처리기간을 명시하는 등 제안제출 및 심사절차를 명확히
   하고, 중앙우수제안 등급 축소 및 부상금 지급액 조정을 통하여 국민제안과 공무원제안 제도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한편, 인사특전 부여 근거가 명확하지 않던 외무공무원과 군인을 인사특전 대상자
   에 포함하고, 공무원제안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 또는 기관에 대한 포상 근거를 신설하는 등 제도운
   영상 나타난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161
제17471호                  관         보           2011. 3.23.(수요일)
  바. 제안활성화에 기여한 사람 또는 기관 포상(안 제19조의1)
    1) 제안관련 포상이 제안자 위주로 운영되어 제안채택 등 기관차원의 제안활성화 제고에 한계로
      작용하였음
    2) 제안의 채택 또는 실시, 기타 공무원제안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 또는 우수기관에 대해 포상하
      거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기관차원의 관심제고 및 동기부여로 공무원제안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제도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제도총괄과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103호
    ○ 전화 : 02-2100-3410
    ○ 팩스 : 02-2100-4190)
◉행정안전부공고제2011-93호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방법을 관보에 게재토록 한 것을 공무원 제안시스템 등으로 공지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시행규칙 별지에 규정한 제안운영실적 제출 서식을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 통보하는 서
   식으로 변경하여 제도운영의 탄력성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등으로 공지(안 제2조제1항)
    1)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은 매년 제안 지침으로 각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공무원제안시스템
      등을 통하여 수시로 제안을 모집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보
      에 게재하도록 의무화 할 필요는 없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매년 1회 이상 제안의 종류․심사방법 등을 관보에 게재토록 한 것을 공무원제안시스템 또는
      제안 지침 등으로 공지하도록 변경함
    3)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등으로 공지하도록 현실화함으로써 제안제도의 효율적
      운영이 기대됨
                             163
제17471호                  관         보           2011. 3.23.(수요일)
  나. 제안제도 결과보고 서식개선(안 제15조)
    1) 매년 제안제도 운영실적과 제안실시결과 등을 고정된 서식에 따라 제출받음로써 제안제도 운
      영측면에서 새로운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곤란함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안제도 운영실적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 통보하는 서식에 의거
      제출하도록 함
    3) 제안제도의 효율적 운영 및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른 탄력적 실태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제도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안전부 제도총괄과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103호
    ○ 전화 : 02-2100-3410
    ○ 팩스 : 02-2100-4190)
◉보건복지부공고제2011-168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법률 제10334호, 2010. 5. 31. 전부개정)은 뇌사추정자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뇌사추정자의 기증설득, 뇌사판정부터 이식 후 시신 인도까지의 과정을 지원할 장기구
   득기관을 설립함으로 뇌사자 장기기증을 늘리는 것을 주요목적으로 함
   이에 따른 뇌사추정자의 기준 및 신고절차를 규정하고, 장기구득기관에 관한 업무 및 지정절차를
   정하는 한편, 관련조항을 일부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안)
    가. 뇌사판정 의료기관 아닌 의료기관에서의 뇌사판정 절차 신설(안 제17조)
      1) 뇌사판정의 신청, 뇌사판정기관의 전문의사 파견 등 정함
    나. 장기구득기관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과 장기구득전문의료인의 자격과 업무 규정 신설(안
         제20조, 제21조)
                              164
제17471호                   관        보            2011. 3.23.(수요일)
      1) 장기구득기관 지정을 위한 시설 장비 인력 기준 규정
     2) 뇌사추정자 가족설득부터 이식 후까지 절차를 지원하는 장기구득간호사의 자격과 의료기관
          에서의 업무범위를 규정
    다. 국립장기이식 관리기관 업무 범위 구체화
      1)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상담
      2) 장기등 이식받은 자의 사후경과 기록 보존 및 뇌사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3) 장기등 기증희망자 등록결과 사후관리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을 질병관리본부로 규정(안 제2조)
    나. 장기등기증희망 등록 위한 신청절차 신설(안 제6조)
     1) 장기등기증희망 등록시 필요한 신청서 서식을 규정하고, 17세 미만인 자와 정신지체인 등의
      동의 확인토록 서류 첨부 규정
    다. 뇌사추정자의 기준, 신고절차 및 방법 신설(안 제9조)
     1) 자발호흡이 없는 자로 의학적으로 뇌사로 판단되어지는 경우를 신고의무 대상으로 규정
     2) 뇌사추정자 발생시 성명, 주소, 의료기관명, 발생원인 등을 구두, 서면, 전자문서 등으로 장기
      구득기관에 통보토록 함
    라. 장기구득기관의 업무, 관할지역 및 지정절차 신설(안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1) 기증자 가족의 동의를 위한 정보의 제공, 기증자 장기 상태부터 시신상태의 유지 등 일반적
      의무사항 규정(안 제13조)
      2) 관할 지역을 광역행정단위 기본으로 하되, 인력 및 시설, 뇌사자 기증자 수 등 고려하여 2개
      이상 지역 지정가능토록 함(안 제14조)
      3) 지정받는 기관의 요건, 신청서식, 지정절차 규정(안 제15조)
      4) 장기구득전문의료인 및 발생의료기관 교육, 검체의 보관 등 장기구득기관의 업무 규정(안 제16조)
    마. 생존시 불특정 대상에 장기를 기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 범위 및 절차 신설(안 제22조)
      1) 기증 후 1년간 기증관련 정기검진비 지원
      2) 사전검진 후 기증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대한 사전검진비 지원
3. 의견제출
   이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1
   년 4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
   대빌딩, 우편번호 110-793, 참조 : 생명윤리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안전과(전화 02-2023-7611, 전송 02-2023-76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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