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환경부고시제2022-257호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2023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 
산정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환경부장관
2023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 산정지수
2023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 산정지수는 2.247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충청북도교육청고시제2022-18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그린스마트스쿨 충북고 외 1교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
사업기본계획(RFP)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충청북도교육감
2022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충북고 외 1교 임대형민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그린스마트 스쿨 충북고 외 1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규모
학교명
예정지
부지면적
(㎡)
동명
연면적(㎡)
사업내용
비고
사업전
사업후
충북고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69
30,308
본관
3,600.50
8,445.87
개축
후관
2,699.73
개축
소계
6,300.23
8,445.87
청주농고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덕로 45
173,639
종합실습실A
1,322.30
1,564.34
개축
계
7,622.53 10,010.21
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공사기간은 우기, 동절기, 공휴일 포함)
구 분
총사업비
(백만원)
운영비
(백만원)
공사
기간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총민간사업비
건설보조금
충북고
22,932
-
6,750
639일
2024. 3. 4. 2025. 12. 2.
청주농고
5,734
-
-
440일
2024. 3. 4. 2025. 5. 17.
계
28,666
-
6,750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 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2호에 의거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라.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민간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시설물의 운영, 유지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마.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점수 510점(설계계획 260점, 건설계획 
90점, 운영계획 160점), 공익성(출자자구성) 50점, 정부지급금 등 가격점수 440점으로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일정
일시
장소
비고
PQ질의 접수
2023. 1. 13.(금)
17:00까지
충청북도교육청 시설과
공문포함 직접 또는 우편제출
PQ서류 접수
2023. 1. 27.(금)
13:00~17:00
충청북도교육청 시설과
공문포함 직접 제출
(우편 제출 불가)
사업계획서 질의
2023. 2. 10.(금)
17:00까지
충청북도교육청 시설과
공문포함 직접 또는 우편제출
사업계획서 접수
2023. 3. 31.(금)
13:00~17:00
충청북도교육청 시설과
공문포함 직접 제출
(우편 제출 불가)
4. 기타사항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를 참고 바라며, 충청북도교육청 시설과
(홍석훈, 043-290-27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22-6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상임위원 이은식의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재산 공개대상자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용 공개
○ 퇴직(변동)
소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위
(전)상임위원
성명
이은식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 건물(소계)
1,819,000
196,000
0
2,015,000
본인
아파트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공덕동  신공덕2차삼성래미안 건물 
84.73㎡
739,000
169,000
0
908,000
본인
아파트(전세(임
차)권)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인덕원 푸르지오 엘센트로 건물 
84.98㎡
550,000
27,000
0
577,000
배우자
상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파스텔시티 건물 76.15㎡ 
중 38.07㎡
320,000
0
0
320,000
차남
오피스텔(전세(
임차)권)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포레스타타워 건물 36.72㎡
210,000
0
0
210,000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47,910
0
6,670
41,240
본인
자동차
2016년식 올뉴 K7 배기량(3,300cc)
16,000
0
0
16,000
차남
자동차
2021년식 The new niro 1.6(HEV) 배기량(1,600cc)
31,910
0
6,670
25,240
▶ 증권(소계)
0
22
0
22
차남
상장주식
Humanigen 44주(44주 증가), Onconova 9주(9주 증가)
0
22
0
22 신규매입
▶ 채권(소계)
200,000
0
0
200,000
배우자
사인간채권
200,000
0
0
200,000
▶ 채무(소계)
902,794
579,656
582,794
899,656
본인
금융채무
공무원연금공단 28,654(4,140 감소), 국민은행 
50,000(50,000 증가)
32,794
78,654
32,794
78,654
▶ 예금(소계)
275,024
63,480
79,190
259,314
본인
국민은행 6,152(3,430 증가), 농협은행 5,616(4,437 
증가), 선우공제회 0(5,407 감소), 신한은행 
1,183(10,964 감소), 우리은행 5, 우체국 27,590(4,095 
증가), 케이뱅크 10(10 증가), 한화손해보험 25
44,980
18,712
23,111
40,581 거주 아파트 전세임대보증금 지출 
등에 따른 예금잔액 감소
배우자
(주)KEB하나은행 1,644(631 증가), (주)카카오페이증권 
2(2 증가), 교보생명보험 47,000(4,500 증가), 국민은행 
1,850(100 증가), 농협중앙회 9,093(1,381 감소), 
메리츠화재해상보험(보험) 4,153(567 증가), 
미래에셋생명보험 0(15,140 감소), 우리은행 6, 우체국 
104,061(11,629 감소), 한화손해보험 6,108(837 증가)
195,430
24,507
46,020
173,917
거주 아파트 전세임대보증금 지출 
등에 따른 예금잔액 감소
장남
(주)KEB하나은행 2,689(1,657 증가), 수협중앙회 
20,000(9,970 증가), 신한은행 0(15 감소), 중소기업은행 
5,820
16,897
11,657
45
28,509
차남
(주)KEB하나은행 7,883(5,502 증가), NH투자증권 8(2 
증가), 국민은행 3(14 감소), 수협중앙회 0(10,000 감소), 
신한은행 4,800(2,200 증가), 씨티은행 3, 우체국 
3,600(900 증가), 한국투자증권 10
17,717
8,604
10,014
16,307
본인
건물임대채무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공덕동  신공덕2차삼성래미안 
임대보증금 감소
550,000
500,000
550,000
500,000
배우자
금융채무
국민은행 100,000, 우체국 1,000(1,000 증가)
100,000
1,000
0
101,000
배우자
건물임대채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파스텔시티 임대보증금
20,000
0
0
20,000
차남
사인간채무
200,000
0
0
200,000
차남
금융채무
토스뱅크(주) 2(2 증가)
0
2
0
2
총 계
1,439,140
-320,154
-496,934
1,615,920 증감액: 176,780천원
(가액변동: 162,330천원)
◉부산광역시고시제2022-527호
　재정경제부고시제2003-20호(2003.10.30.)로지정하고, 지식경제부고시제2009-159호(2009.07.31.),
지식경제부제2012-82호(2012.04.23.), 부산광역시고시제2013-482호(2013.12.17.), 산업통상자원부고
시제2015-81호(2015.04.24.),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152호(2018.07.27.),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
2022-89호(2022.05.20.)로개발계획변경된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명동지구에대하여「경제자유구역
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7조의규정에따라개발계획을변경하고, 같은법시행령제3조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부산광역시장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동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
◈변경사유
○교통영향평가변경심의(2022.08.) 결과반영
- 중앙부소공원②및주차장①간상호위치이동
○부산지방과학산업단지기개설도로현황반영
- 부산지방과학산업단지접속도로(소로2-662호선) 및연접시설(도로법면부, 녹지) 변경
○실시계획변경승인(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9-7호) 사항반영
- 흥국사진입도로(소로2-746호선) 접속부회전반경확대(R=6m →7m)
○단가(노임비, 자재비등) 상승분및용수(급수)관망계획변경에따른토목공사비등증가
- 관망계획: 도로중앙부1열→도로양측변2열(상수도사업소(강서구) 협의결과반영)
○상위계획(하수도정비기본계획(2021.12, 부산광역시)) 반영
- 공장폐수량및생활하수량산정방식변경에따른계획오수량변경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6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에따른사항
1. 경제자유구역(지구)의명칭․위치및면적(변경없음)
○명
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명동지구
○위
치: 부산광역시강서구지사동산244번지일원
○면
적: 505,694㎡
2. 경제자유구역지정의필요성(변경없음)
○동북아지역이세계3대교역권의하나로부상하고있는가운데동북아물동량선점, 비즈니스
거점화필요
○신항만지역을중심으로경제자유구역으로지정하여동북아해양물류중심거점으로육성
3. 개발사업의시행자(변경없음)
구분
사업시행자
비고
명
칭
주
소
대표자
명동지구지사융합산업단지개발(주)
부산광역시강서구과학산단로
203번길16(지사동)
우창수
4. 개발사업의시행기간및시행방법(변경없음)
가. 개발사업의시행기간
지구명
사업시행기간
비
고
명동지구
2009년∼2023년
나. 개발사업의시행방법
○수용및사용에의한민간개발방식
5. 재원조달방법(변경)
가. 사업비내역(변경)
구
분
사업비(억원)
증․감
비
고
기정
변경
합
계
1,935
1,999
증)64
전액사업시행자조달
보
상
비
608
608
-
토지, 지장물, 간접보상비(영업권등) 등
조성공사비
926
989
증)63
단지조성, 문화재시․발굴, 지사과학로설치등
각종부담금
42
43
증)1
생태계보전협력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등
조사설계비
71
71
-
측량, 설계, 감리, 각종영향평가등
기타예비비
288
288
-
판매비, 예비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등
※ 변경사유: 단가(노임비, 자재비등) 상승분및용수(급수)관망계획변경에따른토목공사비등
증가
- 관망계획: 도로중앙부1열→도로양측변2열(※상수도사업소(강서구) 협의결과반영)
나. 연도별투자계획(변경)
< 연도별투자계획(변경) >
(단위: 억원)
구분
합계
기투자
(2017이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비고
기정변경기정변경기정변경기정변경기정변경기정변경기정변경기정변경
합계
1,935 1,999
948
948
169
99
184
127
184
167
150 136
150
142 150
380
보
상
비
608
608
608
608
-
-
-
-
-
-
-
-
-
-
-
-
조성공사비
926
989
223
223
125
55
125
60
125
120
109
90
109
100 110
341
각종부담금
42
43
12
12
-
-
7
7
7
7
5
5
5
5
6
7
조사설계비
71
71
29
29
2
2
10
10
10
10
7
7
7
7
6
6
기타예비비
288
288
76
76
42
42
42
50
42
30
29
34
29
30
28
26
※ 변경사유: 사업비증가및자금투자현황등을반영한연차별투자계획변경
다. 재원조달방안(변경없음) : 전액사업시행자조달
6.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합
계
505,694
505,694
변경없음
100.0
100.0
주택건설
용지
소
계
4,417
4,417
변경없음
0.9
0.9
단독주택
4,417
4,417
변경없음
0.9
0.9
공동주택
-
-
-
-
-
기
타
-
-
-
-
-
근린생활
시설용지
소
계
16,543
16,543
변경없음
3.3
3.3
지원시설
-
-
변경없음
-
-
근린생활시설
13,288
13,288
변경없음
2.7
2.7
주차장
3,255
3,255
변경없음
0.6
0.6
산업시설
용지
소
계
325,005
325,005
변경없음
64.2
64.2
산업시설
325,005
325,005
변경없음
64.2
64.2
공공시설
용지
소
계
159,729
159,729
변경없음
31.6
31.6
공
원
9,895
9,895
변경없음
2.0
2.0
녹
지
34,998
34,992
감) 6
6.9
6.9
유수지
5,135
5,135
변경없음
1.0
1.0
구
거
1,592
1,592
변경없음
0.3
0.3
도
로
108,109
108,115
증) 6
21.4
21.4
(도로법면)
(35,431)
(35,373)
감) 58
(7.0)
(7.0)
※ 변경사유
- 교통영향평가변경심의(2022.08.) 결과반영
· 중앙부소공원②및주차장①간상호위치이동
- 부산지방과학산업단지기개설도로현황반영
· 부산지방과학산업단지접속도로(소로2-662호선) 및연접시설(도로법면부, 녹지) 변경
- 실시계획변경승인(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9-7호) 사항반영
· 흥국사진입도로(소로2-746호선) 접속부회전반경확대(R=6m →7m)
7.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가. 용수공급계획(변경)
구분
급수량(합계)
(㎥/일)
공업용수량
(㎥/일)
생활용수량
(㎥/일)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명동지구
1,938
1,938
1,690
1,690
248
248
공업용수: 녹산공업용배수지
생활용수: 부산매리취수장
※ 변경사유: 용수(급수)관망계획변경
- 관망계획: 도로중앙부1열→도로양측변2열(※상수도사업소(강서구) 협의결과반영)
나. 우수처리계획(변경없음)
○사업지구내우수관로및저류지를통하여지사천으로방류
다. 오수처리계획(변경)
구분
계획오수량(합계)
(㎥/일)
공장폐수량
(㎥/일)
생활하수량
(㎥/일)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명동지구
1,328
1,324
1,092
1,098
236
226
녹산하수처리장
※ 변경사유: 상위계획(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2021.12, 부산광역시)) 반영
- 공장폐수량및생활하수량산정방식변경에따른계획오수량변경
라. 에너지공급계획(변경없음)
구분
열수요량(Gcal/년)
비고
기정
변경
명동지구
130,413
130,413
부산도시가스
마. 전력공급계획(변경없음)
구분
전력수요량(MWh/년)
비
고
기정
변경
명동지구
70,025
70,025
지사변전소또는
미음지구내신설발전소
바. 정보통신망구축(변경없음)
구
분
계획기준
통신회선수산정기준
소요회선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산업시설
2,110인
2,110인
1회선/종사자
10인당
211
211
사업지구에서가장
근접한노선이용
지원시설
268인
268인
1회선/종사자100인당
3
3
주택(이주단지)
19세대
19세대
1회선/ 세대
19
19
합
계
233
233
8. 인구수용계획및주거시설조성계획(변경없음)
가. 인구수용계획
구분
주거용지면적(ha)
수용인구(인)
비고
명동지구
0.44
78
나. 주거시설조성계획
구분
수용인구(인) 공급택지면적(ha) 인구밀도(인/ha) 호수밀도(호/ha) 주택공급계획(호)
명동지구
78
0.44
-
48
19
9. 교통시설및교통처리계획(변경)
○진입도로(변경없음)
- 부산과학산업단지진입도로에서2개의진․출입로를통해진출입가능
○지구내도로(변경)
- (당초) 13개노선(6m∼25m), L=4,754m, A=108,109㎡의가로망체계구축, 도로율21.4%(법면
포함)
- (변경) 13개노선(6m∼25m), L=4,757m, A=108,115㎡의가로망체계구축, 도로율21.4%(법면
포함)
※ 변경사유
- 부산지방과학산업단지기개설도로현황반영
· 부산지방과학산업단지접속도로(소로2-662호선) 및연접시설(도로법면부, 녹지) 변경
- 실시계획변경승인(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9-7호) 사항반영
· 흥국사진입도로(소로2-746호선) 접속부회전반경확대(R=6m →7m)
○주차장(변경)
- (당초) 노외주차장3개소, A=3,255㎡
- (변경) 노외주차장3개소, A=3,255㎡
※ 변경사유: 교통영향평가변경심의(2022.08.) 결과반영
- 중앙부소공원②및주차장①간상호위치이동
10. 산업유치계획(변경없음)
○산업용지공급계획
지구명
지구면적
산업시설용지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명동지구
505,694㎡
325,005㎡
325,005㎡
○업종유치계획
지구명
주요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비고
기정
변경
명동지구
C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
및가구제외)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C28. 전기장비제조업
C29.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C31. 기타운송장비제조업
D35. 전기, 가스, 증기및공기
조절공급업
C16. 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
(가구제외)
H52.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C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
및가구제외)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C28. 전기장비제조업
C29.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C31. 기타운송장비제조업
D35. 전기, 가스, 증기및공기
조절공급업
C16. 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
(가구제외)
H52.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C16:I2-1획지
H52:I6-4획지
( 건축면적
50% 이내)
11.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설치계획(해당없음)
12.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원형보존녹지의생태복원및생태계기능유지를통하여생태성을강화하고신규조성녹지의
생태화를통한새로운생물서식공간창출
○동물의은신처를제공하는돌무더기(비오톱) 및탈출구, 측구등을설치, 생태계교란을최소화
○사업지구내사용연료는청정연료를사용하여난방및취사등에의한오염물질발생이최소화
되도록계획
○단지내도로이동차량에의한대기질영향을최소화하기위하여녹지대및공원등에환경정
화수종을식재하여대기오염영향을최소화
○산업시설공정의악취발생을최소화하기위하여악취저감시설설치및녹지대를조성하여악
취발생에따른영향을최소화
13. 외국인의투자유치및정주를위한환경조성계획(변경없음)
○외국인의투자유치계획
- 산업시설용지중약14,532㎡범위내에서외국인투자유치를계획함.
- 외국인투자유치면적: 14,532㎡
14. 외국인투자기업, 국내복귀기업, 첨단기술및첨단제품투자기업, 핵심전략산업투자기업에
대한전용용지의공급에관한사항(해당없음)
15. 개발이익의재투자에관한사항(변경없음)
○본개발사업으로개발이익이발생할경우에는「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제9조의8 및같은법시행령제11조의5에따라개발이익의일부를재투자하여야함.
- 재투자비율: 시․도지사와협의하여개발이익의100분의25부터100분의50까지의범위
- 사용용도: 해당경제자유구역의산업․유통시설용지의분양가격이나임대료의인하또는기반
시설(공공시설) 설치에사용
16. 수용또는사용할토지건축물또는물건이나권리가있는경우에는그세부목록(변경없음)
○별첨
17.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변경)
○문화시설(해당없음)
○공원계획(변경)
- (당초) 소공원6개소, 9,895㎡→(변경) 소공원6개소, 9,895㎡
※ 변경사유: 교통영향평가변경심의(2022.08.) 결과반영
- 중앙부소공원②및주차장①간상호위치이동
○녹지계획(변경)
- (당초) 완충녹지9개소, 34,998㎡→(변경) 완충녹지9개소, 34,992㎡
※ 변경사유: 부산지방과학산업단지기개설도로현황반영
- 부산지방과학산업단지접속도로(소로2-662호선) 및연접시설(도로법면부, 녹지) 변경
18. 도시경관계획(변경없음)
19. 존치하는기존건축물공작물등에관한계획(해당없음)
20. 공동구등지하매설물계획(해당없음)
21. 주요유치시설과그설치기준에관한사항(해당없음)
22. 경제자유구역개발에필요한주요사회간접자본등기간시설계획의경제성검토(해당없음)
23. 관련도서의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제6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에의한부산·진
해
경제자유구역
명동지구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된
도서는
부산광역시
투자유치과
(051-888-4472) 또는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개발1과(051-979-5152)에서열람가능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기정)
소유자(변경)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지분
226필지
505,694
505,694
　
　
　
　
　
　
1
지사동
26
　
도
30
30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2
지사동
26
2
도
277
277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3
지사동
27
3
도
72
72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4
지사동
36
　
답
354
354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5
지사동
36
2
도
258
258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6
지사동
37
1
구
28
28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7
지사동
37
2
답
19
19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8
지사동
37
7
도
19
19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9
지사동
37
8
도
241
241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10
지사동
37
6
도
65
65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11
지사동
38
　
대
1,608
1,608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12
지사동
38
2
도
318
318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13
지사동
39
　
답
873
873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14
지사동
39
1
도
221
221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15
지사동
40
　
대
509
509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16
지사동
40
1
도
266
266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17
지사동
40
3
도
269
269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18
지사동
41
　
전
51
51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19
지사동
41
2
도
197
197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20
지사동
42
2
도
45
45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21
지사동
43
1
전
743
743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22
지사동
43
2
전
286
286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23
지사동
43
3
구
195
195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24
지사동
43
4
전
355
355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25
지사동
43
8
도
115
115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26
지사동
43
9
도
1
1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27
지사동
43
10
도
169
169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28
지사동
44
1
답
739
739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29
지사동
44
2
대
475
475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30
지사동
44
3
답
82
82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31
지사동
44
5
장
416
416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32
지사동
44
8
도
108
108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33
지사동
44
7
도
32
32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별첨〉수용또는사용할토지건축물또는물건이나권리가있는경우에는그
세부목록(명
동지구)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기정)
소유자(변경)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지분
160
지사동
163
11
도
170
170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161
지사동
168
1
전
282
282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162
지사동
168
2
전
290
290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163
지사동
168
10
도
19
19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164
지사동
445
　
답
408
408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165
지사동
448
　
전
182
182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166
지사동
449
　
답
1,646
1,646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167
지사동
449
1
구
126
126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168
지사동
449
2
구
317
317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169
지사동
450
　
답
337
337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170
지사동
451
　
전
426
426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171
지사동
1082
　
천
1,304
1,304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172
지사동
1082
3
도
174
174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173
지사동
1083
　
도
60
60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174
지사동
1084
　
구
136
136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175
지사동
1085
　
도
1,650
1,650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176
지사동
1086
3
도
982
982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177
지사동
1086
2
구
5,955
5,955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178
지사동
1087
　
도
191
191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179
지사동
1087
1
도
2
2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180
지사동
1087
2
도
59
59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181
지사동
1087
3
도
51
51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182
지사동
1087
9
도
37
37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183
지사동
1087
10
도
3
3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184
지사동
1089
　
도
539
539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185
지사동
1090
　
도
116
116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186
지사동
1091
　
도
17
17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187
지사동
1100
6
도
58
58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188
지사동
1100
4
천
422
422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189
지사동
1101
　
천
532
532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190
지사동
1102
2
구
53
53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191
지사동
1102
3
구
203
203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192
지사동
1104
2
구
275
275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193
지사동
1165
　
천
2,949
2,949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194
지사동
1165
3
천
262
262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195
지사동
1166
　
천
5,094
5,094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196
지사동
1166
3
도
4,933
4,933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197
지사동
1166
2
천
2,752
2,752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198
지사동
산236
6
임
94,507
94,507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구분
변경전
변경후
구
역
위
치
면적
구
역
위
치
면적
소음
대책
지역
제1종구역
제주시도두1동
0.30
제1종구역
제주시도두1동
2033번지일대
0.35
제주시도두2동
0.20
제주시도두2동
893번지일대
0.21
제주시용담2동
0.27
제주시용담2동
833번지일대
0.28
제주시용담3동
0.08
제주시용담3동
1278번지일대
0.09
1종소계
0.85
1종소계
0.93
제2종구역
-
-
제2종구역
제주시내도동
60-18번지일대
0.01
-
-
제주시도평동
589-7번지일대
0.00
제주시이호1동
0.00
제주시이호1동
304-2 일대
0.03
제주시이호2동
0.02
제주시이호2동
224-5번지일대
0.10
제주시도두1동
0.27
제주시도두1동
1910번지일대
0.34
제주시도두2동
0.17
제주시도두2동
664-2번지일대
0.25
제주시용담2동
0.23
제주시용담2동
1334번지일대
0.33
제주시용담3동
0.15
제주시용담3동
2260번지일대
0.18
2종소계
0.84
2종소계
1.25
제3종구역가지구
-
-
제3종구역가지구
제주시외도1동
191번지일대
0.03
제주시내도동
0.00
제주시내도동
141번지일대
0.23
제주시도평동
0.00
제주시도평동
588번지일대
0.03
제주시이호1동
0.16
제주시이호1동
715번지일대
0.24
제주시이호2동
0.31
제주시이호2동
850번지일대
0.41
제주시도두1동
0.41
제주시도두1동
0.53
◉제주지방항공청고시제2022-13호
　제주지방항공청고시제2018-8호(2018. 5. 29.)로고시된제주국제공항소음대책지역에대하여
「공항소음방지및소음대책지역지원에관한법률」제5조및같은법시행령제2조, 「토지이용
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소음대책지역및지형도면을아래와같이변경
지정·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제주지방항공청장
제주국제공항 소음대책지역 변경지정
  1. 각구역의위치및면적(변경)
(단위: ㎢)
구분
변경전
변경후
구
역
위
치
면적
구
역
위
치
면적
1919번지일대
제주시도두2동
0.25
제주시도두2동
694번지일대
0.39
제주시용담2동
0.31
제주시용담2동
958번지일대
0.28
제주시용담3동
0.40
제주시용담3동
2307번지일대
0.56
3종가지구소계
1.85
3종가지구소계
2.69
제3종구역나지구
제주시외도1동
0.34
제3종구역나지구
제주시외도1동
764번지일대
0.59
제주시내도동
0.44
제주시내도동
176번지일대
0.42
제주시도평동
0.10
제주시도평동
612번지일대
0.15
제주시이호1동
0.46
제주시이호1동
1900번지일대
0.51
제주시이호2동
0.62
제주시이호2동
1380번지일대
0.50
제주시도두1동
0.49
제주시도두1동
1235번지일대
0.50
제주시도두2동
0.31
제주시도두2동
1014번지일대
0.33
제주시용담2동
0.44
제주시용담2동
920-6번지일대
0.50
제주시용담3동
0.54
제주시용담3동
2336번지일대
0.44
3종나지구소계
3.75
3종나지구소계
3.95
제3종구역다지구
제주시외도1동
1.74
제3종구역다지구
제주시외도1동
2490번지일대
1.65
제주시내도동
0.55
제주시내도동
840번지일대
0.62
제주시도평동
0.45
제주시도평동
699번지일대
0.55
제주시이호1동
0.46
제주시이호1동
430번지일대
0.35
제주시이호2동
0.55
제주시이호2동
94번지일대
0.52
제주시노형동
0.06
제주시노형동
2673번지일대
0.47
-
-
제주시연동
2399번지일대
0.09
제주시도두1동
0.50
제주시도두1동
1258-1번지일대
0.28
제주시도두2동
0.37
제주시도두2동
323번지일대
0.42
제주시용담1동
0.03
제주시용담1동
386번지일대
0.07
제주시용담2동
0.75
제주시용담2동
795번지일대
1.05
제주시용담3동
0.17
제주시용담3동
559번지일대
0.07
제주시삼도2동
0.06
제주시삼도2동
1254번지일대
0.17
제주시애월읍수산리
0.44
제주시애월읍수산리
0.55
구분
변경전
변경후
구
역
위
치
면적
구
역
위
치
면적
309번지일대
제주시애월읍상귀리
1.30
제주시애월읍상귀리
658번지일대
1.43
제주시애월읍하귀1리
0.61
제주시애월읍하귀1리
788번지일대
0.67
제주시애월읍고성리
0.10
제주시애월읍고성리
1535번지일대
0.14
제주시애월읍광령리
0.01
제주시애월읍광령리
3677-1번지일대
0.03
3종다지구소계
8.16
3종다지구소계
9.13
3종소계
13.75
3종소계
15.71
소음대책지역소계
15.44
소음대책지역소계
17.93
2. 각구역의지적이표시된지형도(게재생략)
ㅇ제주국제공항주변소음대책지역을표시한지형도(지적도)의게재는생략하며, 공항소음대책
지역을표시한지형도(지적도)는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에비치하여당해지역주민및이해관
계자에게보입니다.
ㅇ「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지적도)는
토지이음
(http://www.eum.go.kr) 및제주지방항공청항공시설과에서열람가능합니다.
3. 이고시는2023년1월1일부터시행합니다.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등급
비고
당초고시
수정·보완
강원도춘천시서면안보리
산90-33 일대
가평377033
1 등급
3 등급
식생
충청남도보령시성주면성주리
20-21 일대
외산366114
1 등급
3 등급
식생
충청남도아산시신창면궁화리
123-43 일대
아산366044
1 등급
3 등급
식생
충청남도아산시영인면신현리
168-27 일대
아산366044
1 등급
3 등급
식생
경상남도거제시하청면덕곡리
산144-3번지일대
가조348031
별도관리지역
3 등급
2·3 등급
식생
◉환경부고시제2022-267호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제2항의규정에따라수정·보완된생태·자연도를같
은법제34조제5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환경부장관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수시고시
1. 대상지역: 강원도춘천시서면안보리산90-33 일대등5개소
2. 근거법령: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제1항내지제5항
3. 생태·자연도수시고시내용
4. 생태·자연도수시고시도면은환경부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게재
부
칙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따라고시일이전에제출된환경
영향평가서등(준비서포함)은종전의고시에따른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6311
송풍기의 시험방법
개정
KSBISO9809-2
가스 실린더 ─ 재충전용 이음매 없는 강재 가스 
실린더와 튜브의 설계, 제조 및 시험 ─ 제2부: 
인장강도 1 100 MPa 이상의 담금질과 템퍼링된 
강재 실린더와 튜브
개정
KSB8052
가스 열펌프 ─ 덕트 비접속형 기기 ─ 성능 시험
과 평가
개정
KSBISO9809-1
가스 실린더 ─ 재충전용 이음매 없는 강재 가스 
실린더와 튜브의 설계, 제조 및 시험 ─ 제1부: 
인장 강도 1 100 MPa 미만의 담금질과 템퍼링된 
강재 실린더와 튜브
개정
KSBISO13256-1
수열원 열펌프 ─ 성능 시험과 평가 ─ 제1부: 물
-공기와 브라인-공기 열펌프
개정
KSBISO9809-3
가스 실린더 ─ 재충전용 이음매 없는 강재 가스 
실린더와 튜브의 설계, 제조 및 시험 ─ 제3부: 
노멀라이징된 강재 실린더와 튜브
개정
KSB6361
송풍기ㆍ압축기의 A특성 음압 레벨 측정 방법
개정
KSB8053
가스 열펌프 ─ 덕트 접속형 기기 ─ 성능 시험과 
평가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66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개정
KSB0061
터보형 펌프 용어
개정
KSBISO11513
가스 실린더 ─ 대기압 이하 가스 패키지용 재료
가 포함된 재충전용 용접 강재 실린더(아세틸렌 
제외) ─ 설계, 제조, 시험, 사용 및 정기 검사
개정
KSBISO13256-2
수열원 열펌프 ─ 성능 시험과 평가 ─ 제2부: 물
-물과 브라인-물 열펌프
개정
KSBISO7183
압축 공기용 건조기 제원 및 시험방법
개정
KSB6355
공기압용 3포트 솔레노이드 밸브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631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9809-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8052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BISO9809-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3256-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9809-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636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8053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B006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151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3256-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718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635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6311 : 이 표준은 송풍기 또는 공기 이송장치의 유량, 압력, 축동력, 공기 밀도, 회전수, 
효율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시험실에서 수행되는 시험에 대하여 규정하며, 용어 영문 병기 및 기호 
수정에 대한 개정을 진행함 
  ㅇ KSBISO9809-2 : 이 표준은 압축, 액화, 용해 가스를 충전하는 수용적 450 L 이하의 재충전
용 담금질과 템처링된이음매 없는 강재 가스실린더와 튜브의 제조 시 재료, 설계, 구조와 가공, 제조
공정, 시험과 검사를 위한 최소 요구사항을 규정하며, 2019년 3판으로 발행된 국제표준(ISO
9809-2)의 개정내용을 반영함. 
  ㅇ KSB8052 : 이 표준은 도시가스 또는 액화 석유가스를 연료로 하는 가스 엔진에서 증기 압축 
냉동 사이클의 압축기를 구동하는 열펌프식 냉ㆍ난방 기기 중, 분리형 응축기(증발기)가 공랭(공기 
열원)식 덕트 비접속형 가스 열펌프로의 정격 성능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 조건 및 시험방법에 대해
서 규정하며, KSB8051의 개정사항에 맞춰 표준명, 일부 용어 및 시험방법을 개정함 
  ㅇ KSBISO9809-1 : 이 표준은 압축, 액화, 용해 가스를 충전하는 수용적 450 L 이하의 재충전
용 담금질과 템퍼링된 이음매 없는 강재제 가스 실린더와 튜브의 제조 시 재료, 설계, 구조와 가공, 
제조 공정, 시험과 검사를 위한 최소 요구사항을 규정하며, 2019년 3판으로 발행한 국제표준(ISO 
9809-1:2019)의 개정내용을 반영함. 
  ㅇ KSBISO13256-1 : 이 표준은 공장에서 만드는 주택용, 상업용, 공업용, 전기 운전식, 기계적 
압축식, 물-공기와 브라인-공기의 열펌프에 대한 성능 시험과 평가에 대해 규정하며, 국제표준(ISO 
13256-1)의 최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함 
  ㅇ KSBISO9809-3 : 이 표준은 압축, 액화, 용해 가스를 충전하는 수용적 450L 이하의 템처링된 
이음매 없는 강재 가스 실린더와 튜브의 제조 시 재료, 구조와 가공, 제조 공정, 시험과 검사를 위한 
최소요구사항을 규정하며, 2019년 제3판으로 발행된 국제표준(ISO 9809-3)의 개정내용을 반영함. 
  ㅇ KSB6361 : 이 표준은 모든 형식의 송풍기ㆍ압축기가 방사하는 정상적인 소음의 음압 레벨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며, 인용표준 수정사항에 대한 개정을 진행함 
  ㅇ KSB8053 : 이 표준은 도시가스 또는 액화 석유 가스를 연료로 하는 가스 엔진에서 증기압축 
냉동 사이클의 압축기를 구동하는 히트 펌프식 냉ㆍ난방 기기 중 분리형 응축기(증발기)가 공랭(공
기열원)식의 덕트형 가스 히트 펌프의 각종 정격 성능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 조건 및 시험 방법에 
대해서 규정하며, KSB8051의 개정사항에 맞춰 표준명, 일부 용어 및 시험방법을 개정함 
  ㅇ KSB0061 : 이 표준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터보형 펌프 및 그 부품에 사용되는 주된 용어와 
이에 관련되는 수력 용어에 대하여 그 정의를 규정하며, 벌루트 펌프, 소금물 펌프 등 펌프 관련 일
부 용어와 용어에 대한 정의를 개정함 
  ㅇ KSBISO11513 : 이 표준은 액화가스 및 압축가스의 대기압 이하 가스 충전 용재를 포함하는 
재충전용 강재 용접 용기의 제조와 관련하여 재료, 설계, 구조, 작업자의 자격, 실험 및 시험의 최소 
요구사항을 규정하며, 국제표준(ISO 11513)의 최신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함 
  ㅇ KSBISO13256-2 : 이 표준은 가정용, 상업용 및 공업용의 물과 물, 그리고 염수와 물의 열펌
프에 대한 성능 시험에 대해 규정하며, 국제표준(ISO 13256-2)의 최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함 
  ㅇ KSBISO7183 : ISO 7183의 2007년도 2판을 반영하여 부합화 개정한 내용이며, 적용범위(1
절), 용어와 정의(3절), 기호(4절), 기준조건(5절), 표준 정격 매개변수(6절), 성능시험(7절) 등 표
준 전반 내용을 최신 표준에 맞추어 개정 
  ㅇ KSB6355 : 이 규격은 공기압 회로에 사용되는 직동형 및 파일럿형의 3포트 솔레노이드 밸브
에 대하여 규정하며, 국제단위계(SI) 반영, 인용표준 변경, 서식 등 개정함 
부칙: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2-566호
　「산업안전보건법」제10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3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
해성·위험성, 연간 제조 수입량 및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2년 12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전문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뉴스·소식→ 
공지사항)에 게재하였습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J0009
생명공학기술 - 중합 효소 연쇄 반응(PCR) 기법에 
의한 핵산 서열 검출 표준지침
개정
KSJ3201
곰팡이 저항성 시험 방법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670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 12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J000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J32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J0009 : 인용표준 최신화, 용어 및 서식수정 등
  ㅇ KSJ3201 : 용어 및 서식수정, 시험에 사용하는 곰팡이 정보 최신화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02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송승용 사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465, E-MAIL: ssong0125@korea.kr)으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