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37호                                   관                보                        2017. 6. 26.(월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7-234호
 가사근로자 고용개 등에 관한 법률 을 제정 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 에 리 널
                   선                                함                                             민   게   미



리 이에 대한 의 을 기 위하여 행정절 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알려                견       듣                    차



   2017년 6월 26일
              고용노동부장관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최근 여성의 경제 동 여가 늘면서 맞 이 가정 중심으로 가사서비스 수요가 가하고 있으나,
               활       참                    벌                                                 증



  현재 우리나라의 가사서비스 시장은 대부 직업소개소를 개로 사인 간 래를 중심으로 하는
                                            분                        매                    거



  비공식 역에 머 있음.
       영       물러



  이 한 비공식적인 서비스 제공방식으로 인 , 이용자는 서비스의 품 과 뢰성을 인 수 없고
  러                                             해                                질    신           확   할



  근로자는 각종 근로조건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았으며 가사서비스 시장이 제대로 성장하지      않



  못하 음.
   였



  우리나라와는 리 프 스, 벨기에 등 여 국가에서는 일반법과 특별법 등을 련하여 가사서비스
           달           랑                    러                                             마



  시장을 공식화하고 가사근로자를 보호하여 왔고, 시장의 성화, 여성의 경제 동 여 진 등의              활                        활       참   촉



  효과를 두고 있음.
       거



  이에 본 법 제정을 통 가사서비스 제공과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 으로써,
                       해                                                                              율함



  가사서비스의 품 향상과 이를 통한 시장 대, 가사근로자 권 보호 및 여성 일자리 여를 직·
               질                                확                        익                            참



  간 적으로 지원하고자 하 는 임.
  접                        려    것



2. 주요내용
  가. 서비스 제공기관 직 고용방식 도 (안 제10조)
                       접                입



    서비스 제공기관이 종사자를 직 고용하도 하고 서비스 관리, 배상, 근로자 보호 등 전반
                                    접               록                            손해



    적인 사용자 책임을 부담토 으로써 하여 서비스의 뢰성·책임성을 높이도
                               록   함                             신                            록   함



  나. 가사근로자에 대한 원칙적 노동관계법 적용 및 일부 특례 인정(안 제16조~제22조)
    제공기관 사업주와 가사근로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토 하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적용        록



  함  . 다만, 근로일과 근로시간이 명 하지 은 가사서비스 특성을 감안하여 유급주휴 적용 배제
                                        확       않



    및 휴 ·연 휴가에 대한 특례 등 규정
       게   차



  다. 서비스 품 관리체계 구축(안 제5조, 제8조, 제9조, 제24조)
           질



    제공기관에 대한 인 ·관리·평가제를 도 하여 서비스의 을 관리하고, 일반 이용자 에 서비
                       증                    입                     질                                   들   게



    스 종 , 요금산정 기준, 이용절 등의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며, 배상보 가 등의 의무를
       류                            차                                        손해           험       입



    부과하여 책임성을 강화           함



  라. 가사서비스이용권 발행(안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기업·공공기관 등이 소 직원 지 진 및 사회공헌 동 등에 용 수 있도 고용노동부장관
                           속       복    증                    활               활   할            록



    이 가사서비스이용권을 발행 수 있으며, 이를 통 가사서비스 수요 대를 유도 . 또, 가사서
                               할                         해                            확           함



    비스이용권의 건전한 유통을 위하여 이용권을 현금으로 전 수 있는 금 기관을 지정                 환       할                융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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