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78호           관                       보             2016. 1. 13.(수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6-2호
                             시정명령 재결
  2015년 12월 10일 부산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명령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어선 민들레호 어선 경진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15-087호)
2. 피 요 청 자 : 허**
                              시정명령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어선 경진호가 2015. 5. 25. 16:33경 거제시 구도등대 인근 해상인 북위 34
도 47분 56초·동경 128도 31분 16초 해상에서 어선 민들레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항행 중인 선박인 경진호가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민들레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한 것
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는데, 이는 경진호의 선장이 졸음기운이 있는데도 무리한 항행를 하다
가 충돌 무렵 졸음운항을 하여 민들레호를 미리 발견하지 못한 것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
정에 따라, 선박을 조선 시에는 졸음운항을 하지 않도록 시정 명령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6-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무선
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3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운용정지 2개월)
3.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유)홍도크                  운용정지기간(2개월)
 1 42-2014-20-0000104 300홍도바캉스호 루즈협업 정기검사불응 전남 신안군 흑산면 2016.01.04.~2016.03.03.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검사증명
     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기 바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
     는 전파법 제86조 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6-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무선
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73
제18678호
관
보
2016. 1. 13.(수요일)
73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6-2호
시정명령재결
2015년12월10일부산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명령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
한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월1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건명: 어선민들레호어선경진호충돌사건(부산해심제2015-087호)
2. 피요청자: 허**
시정명령서
귀하가선장으로승선한어선경진호가2015. 5. 25. 16:33경거제시구도등대인근해상인북위34
도47분56초·동경128도31분16초해상에서어선민들레호와충돌하는사고가발생하였습니다.
이사고는항행중인선박인경진호가어로에종사하고있는민들레호의진로를피하지아니한것
이주된원인이되어발생하였는데, 이는경진호의선장이졸음기운이있는데도무리한항행를하다
가충돌무렵졸음운항을하여민들레호를미리발견하지못한것때문입니다.
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하여「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규
정에따라, 선박을조선시에는졸음운항을하지않도록시정명령하니적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6-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무선
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월13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운용정지2개월)
3. 송달대상및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14-20-0000104
300홍도바캉스호
(유)홍도크
루즈협업
정기검사불응
전남신안군흑산면
운용정지기간(2개월)
2016.01.04.~2016.03.03.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대상무선국은전파법제2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정기검사를받아야함에도이를
위반하여운용정지처분되었으니정기검사를받고(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 검사증명
서를교부받은후무선국을운용하시기바라며, 검사를받지아니하고운용중적발될경우에
는전파법제86조제6호에의한처벌을받게되오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나.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부산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TEL 051-974-5192,
FAX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6-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무선
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제18678호                  관         보          2016. 1. 13.(수요일)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074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인터지스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천양항운 주식회사)
             소재지 부산 중구 충장대로9번길 52 (중앙동4가)
             대표이사 한동욱
검        사 김아연(공판)
재심대상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2002. 3. 22.자 2002고약4085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5. 12. 2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98자1401호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유상선이 업무에 관하여 2001. 10.
22. 16:20경 서해안 고속도로 19.8키로 메터지점 한국도로공사 군자영업소에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
여 제2축에 11.085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가 구 도로법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으로 벌금 500,000원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
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이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홍기찬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6-14호
                   대산일반산업단지계획(지정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충청남도 고시 제2015-208호(2015.07.09.)로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된 대산일반산업단지
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을 변경 승
인․고시합니다.
      2016년 1월 13일
                  충청남도지사
Ⅰ.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3.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변경없음)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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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
  ○ 시행기간 : 기정 - 2006년 ~ 2015년 12월
            변경 - 2006년 ~ 2016년 12월
  ○ 시행방법 : 실수요자 직접개발 / 분양
  ※ 변경사유 : 산업단지와 인접한 대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와 연계 시행
 5.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의 배치계획(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7.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변경없음)
 8.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9. 수용 사용할 토지 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주소(변
    경없음)
Ⅱ.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없음)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5. 사업시행기간(변경)
  ○ 시행기간 : 기정 - 2006년 ~ 2015년 12월
            변경 - 2006년 ~ 2016년 12월
 6.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7.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변경없음)
 8. 사업시행 지역 안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변경없음)
 9. 사업시행지역의 토지․건물 또는 관리 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변경없음)
 10. 공공시설물의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변경없음)
 11. 도시․군 관리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
     항 각호의 사항) (변경없음)
 1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에 따른 인 허가 등의 의제사항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결정, 제86조의 규정
     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
     획의 인가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 시행기간 : 기정 - 2006년 ~ 2015년 12월
              변경 - 2006년 ~ 2016년 12월
Ⅲ.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관련도서는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서산시 성장전략과(☎ 041-660-2353)에 비치하고 지형도
     면 고시는 국토해양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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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78호                      관          보              2016. 1. 13.(수요일)
◉충청남도고시제2016-16호
              예산 예당일반산업단지(1공구 I11블록) 실시계획(변경) 승인(정정)
  충청남도 고시 제2015-488호(2015.12.29)로 실시계획 변경 승인된 예산 예당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고시한 내용 중 오기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13일
                   충청남도지사
◦ 정정사유 : 블록 명칭 오기 사항 정정
 - 기정 -
   고시명 : 예산 예당일반산업단지(1공구 A11블록) 실시계획(변경) 승인
 - 정정 -
   고시명 : 예산 예당일반산업단지(1공구 I11블록) 실시계획(변경) 승인
Ⅰ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변경)
 - 기정 -
  ◦ 개발기간 (변경)
    구 분                 기정                         변경             비 고
    A11블록      2009년 11월 ~ 2015년 12월 2015년 11월 ~ 2015년 12월 2014.05.07. 부분준공
     그외                      2009년 11월 ~ 2015년 12월
- 정정 -
 ◦ 개발기간 (변경)
   구 분              기정                         변경                 비 고
   I11블록   2009년 11월 ~ 2015년 12월 2015년 11월 ~ 2015년 12월     2014.05.07. 부분준공
    그외                   2009년 11월 ~ 2015년 12월

◉전라북도교육청고시제2016-1호
                     학교(전주하가초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1. “가칭”전주하가초등학교 신축에 따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4항에 의거 관련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는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1월 13일
                  전라북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지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2가 685번지 일원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초등학교
  ○ 명칭 : 전주하가초등학교
                               82
제18678호                          관         보            2016. 1. 13.(수요일)
     2016년 1월 13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무선국 허가취소)
3.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94-2003-20-2903906   경남개발71   경남개발㈜                         2015.12.30.자
                                         정기검사 불응 경남 진주시 호탄동 무선국 허가취소
                          9호
 2 94-2003-20-2903907   경남개발72   경남개발㈜   정기검사 불응 경남 진주시 호탄동 무선국2015.12.30.자
                          0호                                         허가취소
 3 94-2003-20-2903908   경남개발72   경남개발㈜                         2015.12.30.자
                                         정기검사 불응 경남 진주시 호탄동 무선국 허가취소
                          1호
 4 81-1980-20-0000006             윤*경                          2015.12.30.자
                                         정기검사 불응 부산 서구 동대신동1가 무선국    허가취소
4.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된 무선국은 해당 무선설비를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 규정에 의거 처벌받게 되오
     니 부산전파관리소에 신규허가를 득한 후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법                    원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719 도로법위반
피 고 인 통일화물자동차 주식회사
             소재지 대전 중구 문창로 123 (문창동)
             대표이사 김은근
검      사 이창복(기소), 박철(공판)
재심대상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1995. 11. 30.자 95고약11259
판 결 선 고 2015. 12. 1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7아5582호 8톤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장재원은 그 업무에 관
하여 1995. 6. 13. 04:29경 충남 금산군 추부면 소재 중부산업대학에서 서울 방면으로 합판을 적재하
고 운행하던 중 호남고속도로 회덕기점 3.5킬로미터 지점에서 북대전 영업소 이재원에게 제한축중 10
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 제2축에 13.2톤의 합판을 적재하여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
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74
제18678호
관
보
2016. 1. 13.(수요일)
83
시설명
금
회
시설
면
적(㎡)
비고
지하층
1 층
2 층
3 층
4 층
옥탑
(연면적제외)
계
교사동
319.10
2,274.56
2,161.18
2,105.46
2,105.46
63.42
8,965.76
다목적강당
-
803.87
779.55
37.26
-
-
1,620.68
유치원
-
536.71
-
-
-
-
536.71
연결데크
-
-
216.32
34.47
-
-
250.79
계
319.1
3,615.14
3,157.05
2,177.19
2,105.46
63.42
11,373.94
다.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주소: 전북전주시완산구홍산로111번지
○성명: 전라북도교육감
라. 사업시행의개요
○부지조성:
12,044.00 ㎡(부지정지, 우·오수처리시설, 구조물, 포장등)
○건물신축:
11,343.94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
○기
타: 구내기계설비, 전기설비, 통신설비, 소방설비등
마. 재
원: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바. 사업시행기간: 2016. 01. ～2017. 2. 28.
사. 사업목적: 도시개발에따른인구유입으로교육환경여건을조성하는학교신설
아. 토지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소
유
자
비고
주
소
성
명
덕진동
2가
685
학
12,044
12,044
경기도성남시분당구
정자동217
한국토지주택공사
합계
12,044
12,044
자. 건물조서
◉전라북도교육청고시제2016-2호
학교(전주봉곡초등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1. “가칭”전주봉곡초등학교신축에따른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에대하여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
제4항에의거관련행정기관의장과협의를하였기에같은법제4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7조
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전라북도교육청행정국시설과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6년1월13일
전라북도교육감
가. 사업시행지: 전북전주시완산구효자동2가1314-5번지일원
나. 학교의종류및명칭
○종류: 초등학교
○명칭: 전주봉곡초등학교
다.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주소: 전북전주시완산구홍산로111번지
○성명: 전라북도교육감
제18678호
관
보
2016. 1. 13.(수요일)
84
시설명
금
회
시설
면
적(㎡)
비고
지하층
1 층
2 층
3 층
4 층
계
교사동
-
1,355.08
1,567.40
1,625.08
1,546.98
6,094.54
다목적강당
230.75
607.20
666.00
-
-
1,503.95
계
230.75
1,962.28
2,233.4
1,625.08
1,546.98
7,598.49
라. 사업시행의개요
○부지조성:
9,028.10 ㎡(부지정지, 우·오수처리시설, 구조물, 포장등)
○건물신축:
7,598.49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
○기
타: 구내기계설비, 전기설비, 통신설비, 소방설비등
마. 재
원: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바. 사업시행기간: 2016. 01. ～2017. 2. 28.
사. 사업목적: 도시개발에따른인구유입으로교육환경여건을조성하는학교신설
아. 토지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소
유
자
비고
주
소
성
명
효자동
2가
1314-5
학
9,028.1
9,028.1
전북전주시완산구
흥산로111번지
전라북도교육감
합계
9,028.1
9,028.1
자. 건물조서
◉전라북도교육청고시제2016-3호
학교(익산배산초등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1. “가칭”익산배산초등학교신축에따른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에대하여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
제4항에의거관련행정기관의장과협의를하였기에같은법제4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7조
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전라북도교육청행정국시설과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6년1월13일
전라북도교육감
가. 사업시행지: 전북익산시모현동2가636번지일원
나. 학교의종류및명칭
○종류: 초등학교
○명칭: 익산배산초등학교
다.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주소: 전북전주시완산구홍산로111번지
○성명: 전라북도교육감
라. 사업시행의개요
○부지조성:
10,761.60 ㎡(부지정지, 우·오수처리시설, 구조물, 포장등)
○건물신축:
10,663.49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
○기
타: 구내기계설비, 전기설비, 통신설비, 소방설비등
마. 재
원: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8678호
관
보
2016. 1. 13.(수요일)
85
시설명
금
회
시설
면
적(㎡)
비고
지하층
1 층
2 층
3 층
4 층
5층
계
교사동
343.94
1,866.52
1,559.9
1,549.4
1,759.18
1,655.75
8,734.69
다목적강당
-
455.32
644.16
829.32
-
-
1,928.8
계
343.94
2,321.84
2,204.06
2,378.72
1,759.18
1,655.75
10,663.49
바. 사업시행기간: 2016. 01. ～2017. 2. 28.
사. 사업목적: 도시개발에따른인구유입으로교육환경여건을조성하는학교신설
아. 토지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소
유
자
비고
주
소
성
명
모현동
2가
636
학
10,761.6
10,761.6
전북전주시완산구
흥산로111번지
전라북도교육감
합계
10,761.6
10,761.6
자. 건물조서
◉제주특별자치도공고2016-33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비관리청항만공사로실시계획승인한『한림수협위판장차양막시설공사』에
대하여「항만법」시행령제12조에의거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월1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승인내용
가. 사업의명칭: 한림수협위판장차양막시설공사
나. 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1) 성명(또는명칭) : 한림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김시준)
2) 주소: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한림읍한림해안로141-4
다. 항만명및공사의종류
1) 항만명: 한림항
2) 공사의종류: 건축공사(차양막시설)
라. 사업의목적및개요
1) 목
적: 한림수협위판장차양막설치공사로어업인들의소득증대및신선한수산물확보에
기여
2) 사업개요
○위
치: 제주시한림읍한림리1328-61번지선(한림수협위판장앞구간)
○사업비: ￦35,000천원
○공사규모
- 차양막시설359.1㎡
마. 사업시행기간: 착수일로부터2개월
바. 방
법: 「항만법」에의한비관리청항만공사로시행
사. 관계도서는제주특별자치도해운항만과및한림수협에비치되어있으므로관계인은관련법령에
의거열람할수있습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제18679호                 관        보          2016. 1. 14.(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정선귀 1981.12.29 남 일 본 경상남도 진주시 집현면 덕오리 894 2012.06.11 외국국적취득
정유귀 1983.08.26 남 일 본 경상남도 진주시 집현면 덕오리 894 2012.06.11 외국국적취득
정병호 1946.07.08 남 일 본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 71 2012.06.11 외국국적취득
아부등 1950.12.07 여 일 본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 71 2012.06.11 외국국적취득
 미자
박칙자 1949.11.20 여 일 본 서울특별시 중구 쌍림동 221        2012.06.11 외국국적취득
김태칙 1984.01.05 남 일    경상
                    본 229-1남도 함양 군 서상면 금 당리  2012.06.11 외국국적취득
김귀수 1967.09.21 남 일  본 제주
                      952
                           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2012.06.11 외국국적취득

김대작 1973.12.27 남 일  본 제주
                      1555
                           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2012.06.11 외국국적취득

정대사 1985.07.01 남 일 본 경상
                      167-1
                           남도 사천시 곤명면 본촌리    2012.06.11 외국국적취득
정호인 1986.07.11 남 일 본 경상
                      167-1
                           남도 사천시 곤명면 본촌리    2012.06.11 외국국적취득
 김용 1979.10.07 남 일  본 제주   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3193               2012.06.11 외국국적취득
배석숭 1929.07.11 남 일  본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49-224   2012.06.11 외국국적취득
성미쯔꼬 1952.02.03 여 일 본 경상남도 창녕군 이방면 성산리 162 2012.06.11 외국국적취득
강행치 1976.08.07 남 일 본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10         2012.06.11 외국국적취득
김화미 1961.07.02 여 일  본 경상남도 진주시 정촌면 예상리 576 2012.06.11 외국국적취득
◉환경부고시제2016-4호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수도법」제26조에 따라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5-143호,
2015.8.19)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14일
                 환경부장관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세부내용은 별지와 같다.(전문개정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법령정보
(고시/훈령/예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6-5호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환경부고시 제2015-46호, 2015.4.9)을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1월 14일
              환경부장관
                              19
제18679호                 관        보          2016. 1. 14.(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유근일 1962.09.01 남 일 본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 62-63         2012.05.23 외국국적취득
신요사 1966.06.24 남 일 본 경상남도 합천군 야로면 덕암리 568      2012.05.23 외국국적취득
최준남 1955.12.25 남 일 본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397         2012.05.23 외국국적취득
김정선 1958.03.04 여 일 본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397         2012.05.23 외국국적취득
최명숙 1988.02.04 여 일 본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397         2012.05.23 외국국적취득
최화숙 1990.12.25 여 일 본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397         2012.05.23 외국국적취득
정미선 1975.09.13 여 일 본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687-5      2012.05.23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6-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14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손태명 1980.01.10 여 일 본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622 2012.05.23 외국국적취득
 이굉사 1979.06.22 남 일 본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1165-14 2012.05.23 외국국적취득
김가오리 1982.12.28 여 일 본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복성리 901 2012.05.23 외국국적취득
 송웅일 1981.08.02 남 일 본 경상북도 상주시 공성면 용신리 308 2012.05.23 외국국적취득
 서정의 1947.10.01 남 일 본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동천리 25 2012.05.24 외국국적취득
 강붕관 1978.12.04 남 일 본 경상남도 의령군 가례면 대천리 298 2012.05.24 외국국적취득
 김창범 1980.07.21 남 일 본 충청남도 부여군 석성면 봉정리 522 2012.05.24 외국국적취득
 박관태 1961.04.15 남 일 본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798       2012.05.24 외국국적취득
 임국규 1987.04.28 남 일 본 경상북도 안동시 남후면 고상리 521 2012.05.24 외국국적취득
 김행사 1977.05.31 남 일 본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63       2012.05.24 외국국적취득
                      제주  특 별자치도
 강명자 1977.04.08 여 일 본 창천리 810    서 귀 포시 안덕 면 2012.05.24 외국국적취득
 김지홍 1978.04.23 남 일 본 제주
                      110
                          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 2012.05.24 외국국적취득
 김종선 1962.11.13 여 일 본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갈곡리 1028 2012.05.24 외국국적취득
 유지대 1988.11.07 여 일 본 경상남도 고성군 영오면 영산리 434 2012.05.24 외국국적취득
 김국광 1976.12.04 남 일 본 울산광역시 동구 미포동 100-3     2012.05.25 외국국적취득
 이순세 1943.03.28 남 일 본 경상남도 진주시 사봉면 부계리 575 2012.05.25 외국국적취득
 이명자 1974.04.13 여 일 본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 송백리 712 2012.05.25 외국국적취득
 김목미 1967.09.21 여 일 본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복성리 162 2012.05.25 외국국적취득
 이행향 1992.08.17 여 일 본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복성리 162 2012.05.25 외국국적취득
 이이향 1995.03.22 여 일 본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복성리 162 2012.05.25 외국국적취득
 김향리 1978.02.15 여 일 본 경상  남도 진주시 이반성면 발산리
                      423-2                  2012.05.25 외국국적취득
 김미설 1990.01.10 여 일 본 제주
                      3132
                          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2012.05.25 외국국적취득

 배동인 1984.09.16 남 일 본 제주  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514               2012.05.25 외국국적취득
 홍우자 1979.11.11 여 일 본 제주
                      1673
                          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2012.05.25 외국국적취득
 양숙혜 1971.01.12 여 일 본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옥천리 209 2012.05.25 외국국적취득
 정양희 1973.02.02 여 일 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괴동동 166 2012.05.25 외국국적취득
 송대보 1973.04.14 남 일 본 제주
                      1441
                          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2012.05.25 외국국적취득
 송희원 1932.03.07 여 일 본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1844     2012.05.25 외국국적취득
                              14
제18679호                 관        보           2016. 1. 14.(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양미 1981.05.03 여 일   제주  특 별자치도
                    본 신풍리 868    서 귀 포시  성산 읍 2012.05.25 외국국적취득
 김육미 1982.08.26 여 일 본 제주  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신풍리 868                 2012.05.25 외국국적취득
 채웅개 1970.11.11 남 일 본 경상북도 칠곡군 기산면 죽전리 92 2012.05.25 외국국적취득
 이아자 1960.07.14 여 일 본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3가 142 2012.05.25 외국국적취득
 최진영 1984.11.27 남 일 본 경상
                      110
                          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2012.05.25 외국국적취득

 박양자 1954.11.17 여 일 본 제주
                      2067
                          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2012.05.25 외국국적취득
 김기선 1986.09.18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이동 644 2012.05.25 외국국적취득
 장일미 1959.11.15 여 일 본 경상북도 의성군 안평면 신안리 236 2012.05.25 외국국적취득
 정미화 1976.04.03 여 일 본 경상남도 진주시 일반성면 답천리 416 2012.05.25 외국국적취득
 서여향 1980.04.10 여 일 본 전라남도 순천시 대대동 528        2012.05.25 외국국적취득
                      제주  특 별자치도
정부미자 1955.11.14 여 일 본 하귀1리 1608  제주시   애 월읍   2012.05.25 외국국적취득
 임아황 1984.11.13 남 일 본 제주  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1608               2012.05.25 외국국적취득
 임용휘 1987.02.26 남 일 본 제주  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1608               2012.05.25 외국국적취득
 김영주 1942.03.01 남 일 본 제주  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1261                2012.05.25 외국국적취득
 한영자 1943.06.04 여 일 본 제주  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1261                2012.05.25 외국국적취득
 박유미 1972.11.19 여 일 본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송정리 690 2012.05.25 외국국적취득
 박우미 1975.08.20 여 일 본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송정리 690 2012.05.25 외국국적취득
 장재수 1983.03.26 남 일 본 경상북도 구미시 임은동 296        2012.05.25 외국국적취득
 강유삼 1981.10.17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법환동 400 2012.05.25 외국국적취득
 홍진환 1982.05.20 남 일 본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호두리 70 2012.05.25 외국국적취득
 강직미 1968.08.06 여 일 본 제주  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2012.05.25 외국국적취득
                      1204-1
 이오미 1978.09.01 여 일 본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 검정리 193 2012.05.25 외국국적취득
 이혜자 1959.02.08 여 일 본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삼곡리 611-6 2012.05.25 외국국적취득
 강대보 1985.02.13 남 일 본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삼곡리 611-6 2012.05.25 외국국적취득
 강용보 1987.01.01 남 일 본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삼곡리 611-6 2012.05.25 외국국적취득
 강아의 1988.04.16 여 일 본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삼곡리 611-6 2012.05.25 외국국적취득
 강양보 1994.06.03 남 일 본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삼곡리 611-6 2012.05.25 외국국적취득
 은진세 1977.12.25 여 일 본 경상북도 군위군 소보면 위성리 827 2012.05.25 외국국적취득
 최귀재 1976.10.12 남 일 본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화산리 954 2012.05.25 외국국적취득
 정화자 1944.02.09 여 일 본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나전리 242 2012.05.25 외국국적취득
 정향직 1974.07.29 여 일 본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나전리 242 2012.05.25 외국국적취득
 장청지 1978.04.03 남 일 본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나전리 242 2012.05.25 외국국적취득
  정진 1967.01.05 남 일 본 경상남도 통영시 도산면 원산리 178 2012.05.25 외국국적취득
 고돈자 1974.09.09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두이동 750 2012.05.25 외국국적취득
 고우지 1970.09.25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두이동 750 2012.05.25 외국국적취득
  고승 1942.06.25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두이동 750 2012.05.25 외국국적취득
 최조자 1944.08.14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두이동 750 2012.05.25 외국국적취득
 고순자 1968.07.17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두이동 750 2012.05.25 외국국적취득
 함승남 1945.12.10 남 일 본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37-21 2012.05.25 외국국적취득
 김선조 1977.10.11 남 일 본 전라남도 나주시 이창동 161        2012.05.25 외국국적취득
                              15
제18679호                 관        보          2016. 1. 14.(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도대 1975.06.27 여 일 본 전라남도 나주시 이창동 161       2012.05.25 외국국적취득
 서아미 1987.03.10 여 일 본 경상
                      174
                          북도 포항시 북구 신광면 마북리 2012.05.29 외국국적취득
 하용자 1945.12.15 여 일 본 경상북도 의성군 단북면 노연리 548 2012.05.29 외국국적취득
 신순희 1986.10.03 여 일 본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무안리 849-7 2012.05.29 외국국적취득
 신용주 1954.10.06 남 일 본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무안리 849-7 2012.05.29 외국국적취득
김소미자 1958.12.08 여 일 본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무안리 849-7 2012.05.29 외국국적취득
 신명희 1984.12.12 여 일 본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무안리 849-7 2012.05.29 외국국적취득
 신금희 1993.01.15 여 일 본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무안리 849-7 2012.05.29 외국국적취득
 문해경 1974.10.10 여 일 본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114-6 2012.05.29 외국국적취득
 김려내 1981.11.21 여 일 본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186-132 2012.05.29 외국국적취득
 최치대 1969.10.18 여 일 본 경상북도 상주시 공성면 이화리 813 2012.05.30 외국국적취득
 조홍지 1970.09.29 남 일 본 경상북도 상주시 중덕동 562       2012.05.30 외국국적취득
 김명성 1983.10.18 남 일 본 경상남도 김해시 흥동 627        2012.05.30 외국국적취득
 김명미 1985.02.04 여 일 본 경상남도 김해시 흥동 627        2012.05.30 외국국적취득
 신정자 1983.09.25 여 일 본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선진리 1019 2012.05.30 외국국적취득
 조아미 1988.10.26 여 일 본 제주
                      1919
                          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2012.05.30 외국국적취득

 변수철 1986.11.21 남 일 본 제주
                      1556
                          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2012.05.30 외국국적취득
 권은영 1961.12.10 여 일 본 경상북도 안동시 일직면 명진리 210 2012.05.30 외국국적취득
 최길영 1967.01.06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이동 1021 2012.05.30 외국국적취득
엄미좌자 1965.06.20 여 일 본 경상
                      44
                          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 2012.05.30 외국국적취득
 엄붕자 1968.04.11 여 일 본 경상북도 군위군 소보면 달산리 684 2012.05.30 외국국적취득
 구리향 1981.09.11 여 일 본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비봉리 742 2012.05.30 외국국적취득
 배이복 1948.12.27 여 일 본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3가 878 2012.05.30 외국국적취득
 김미화 1968.09.09 여 일 본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춘곡리 163 2012.05.30 외국국적취득
 김혜자 1984.01.14 여 일 본 전라남도 순천시 인제동 253       2012.05.30 외국국적취득
 임마미 1987.09.25 여 일 본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갈구리 142 2012.05.30 외국국적취득
 박덕광 1960.11.22 남 일 본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진목리 393 2012.05.30 외국국적취득
 장희야 1965.12.10 여 일 본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진목리 393 2012.05.30 외국국적취득
 박의선 1969.10.03 남 일 본 제주
                      2934
                          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2012.05.30 외국국적취득
 장일선 1936.10.22 여 일 본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현리 280 2012.05.30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6-1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14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권계승 1967.01.30 남 일 본 전라남도 고흥군 동강면 유둔리 264 2012.05.30 외국국적취득
김사미 1963.09.01 여 일  본 경상북도 김천시 남면 초곡리 166 2012.05.30 외국국적취득
김민홍 1972.12.02 남 일  본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1534  2012.05.30 외국국적취득
김종분 1952.09.12 여 일  본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35     2012.05.30 외국국적취득
권동원 1959.12.28 남 일 본 경상북도 영양군 입암면 산해리 19 2012.05.30 외국국적취득
이행자 1963.05.27 여 일 본 경상북도 영양군 입암면 산해리 19 2012.05.30 외국국적취득
                            16
제18679호                    관           보          2016. 1. 14.(목요일)
 4.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의 총사업비 및 해당 연도의 예산 규모
 5. 입찰공고 예정일
 6. 입찰의 참여 신청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입찰참여에 필요한 사항
제23조 중 “법 제53조제2항제2호”를 “법 제53조제5항제2호”로 하고, “환경영향평가서등(이하 “환경영향
평가서등” 이라 한다)”을 “환경영향평가서등”으로 한다.
제23조의2(종전의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3조제2항제3호 본문 및 제56조제1항제3호
본문”을 “법 제53조제5항제3호 본문 및 법 제56조제1항제3호 본문”으로 한다.
제3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환경영향평가업자는 해당 수탁기관의 장
  이 정하는 수수료를 그 수탁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31조제3항 중 “응시수수료를”을 “응시수수료를 시험 실시기관의 장에게”로 한다.
제34조를 삭제한다.
별표 3 제1호나목 중 “제2호자목”을 “제2호차목”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의 가목부터 자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차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53 법 제58조제1항 업무 등록
  조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받은 경 제4호의2            정지 취소
  우                                        6개월
                               부     칙
이 규칙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대행을 수행하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법률 제13040호, 2015. 1. 20. 공포, 2016. 1. 21. 시행)됨
 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의 평가를 하여야 하는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의 추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의 강화를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ㆍ재협의 또는 변경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가 금지되는 대상에서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를 위한 공사를 예외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6-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14일
              법무부장관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