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09호
관
보
2017. 5. 16.(화요일)
78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폐기물보관시설
신축
전라남도해남군산이면덕송리
1080
1,987.8
1,987.8
건축물명
건축물주소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사무실-1
- 경상남도사천시사천읍중선리1-1
1,567,951
36.00
36.00
사무실-2
- 경상남도사천시사천읍수석리370-1
972,114
224.20
224.20
휴게실
207.60
207.60
창고-1
- 경상남도사천시축동면길평리6-2
247,218
203.00
203.00
창고-2
287.70
287.70
휴게실
125.46
125.46
사무실
46.20
46.20
창고-3
251.10
251.10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19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5월1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폐기물보관시설신축
2. 사업의개요: 사용부대요구에따른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2017. 06. 01. ~ 2018. 2. 28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전라시설단) 사업담당(☎063-260-3022)에게문의하여주
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20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부칙제2조에따라아래국방ㆍ군사시설이국유지에건축되고
「건축법」제48조내지53조에따른안전및피난규정에적합함을확인하고고시합니다.
2017년5월1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건축물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담당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02-748-4272)
제19009호                    관              보          2017. 5. 16.(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65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변경)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4-62호(’14.04.01)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김제-부안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
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 보
안관리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
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7년 5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54kV 김제-부안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154kV 김제-부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환익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부안남초등학교 경과구간 계획변경 지중화 및 사업 중복고시 구간 경과지 변경 등을
            통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적기에 전력공급을 하기 위함
4. 변경내역
    변경항목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업기간          ’14.02~’17.04(39개월) ’14.02~’18.12(59개월)   20개월 증가
    선로길이                 27.617㎞             27.345㎞       0.272km 감소
    철탑기수                   73기                  73기       2회선
                                                          4회선 3기 3기 감소
                                                                    증가
          철 탑            17,604㎡             17,937㎡         333㎡ 증가
   사 업    선하지                -                1,077㎡       1,077㎡  증가
   면적 관 로               415,408.6㎡          397,646.7㎡    17,761.9㎡ 감소
            계           433,012.6㎡          416,660.7㎡    16,351.9㎡ 감소
5.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 별항
6.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별항]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1. 전기공급설비
   도면                       위 치                   연장 면적        최 초 비고
구분 표시 시설명          기점        종점          주 요      (㎞) (㎡)      결정일
   번호                                    경과지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라북도                지식경제부
                            부안군
 신설 - 전기공급 김제시
       설비 검산동               행안면          김제시 27.345 416,660.7 고시 -
                                         부안군                 제2014-62
            986-4           진동리           일원                 호(’14.04.01)
                            692-1
                                    10
제19009호           관                   보            2017. 5. 16.(화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20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1. 관련근거 :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15-428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지역 저장고 신축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당초
             사업위치                        지번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179, 산28, 산29-3,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산29-4,  170, 176-1,
                                176-2, 176-3, 176-4,    198,881  37,192
             고소성리               176-5, 176-6, 176-7,
                                184, 191-1, 232, 233,
                                  234, 229-1, 555-6
   ◦ 변경
             사업위치                        지번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179, 181-2, 179-8,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170-2, 176-1, 176-2,     28,839  28,839
             고소성리               176-3, 176-5, 176-6,
                                  176-7, 184, 191-1
4. 사업시행기간 : 2015.11. ~ 2017.6.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과학연구소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 488번길 160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과학연구소 사업담당(☎ 042-821-385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20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기상레이더 2차 사업
                             79
제19009호(그2)                 관         보            2017. 5. 16.(화요일)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7-80호
 일본ㆍ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 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6일
               기획재정부장관
             일본ㆍ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 바에 대한 덤핑
                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관세법」제51조에 따르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
  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
  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일본ㆍ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 바의 경우 2016년 6월 3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
  재심사가 이루어졌으며,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이 있다는 무역위원회의 판
  정에 따라 동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과대상물품은 일본ㆍ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 바(「관세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7222.11.0000호, 제7222.19.0000호, 제7222.20.0000호, 제
      7222.30.0000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중공(中空)이 없는 원형강(Round Bar): 지름이 600㎜ 이하인 것
    2. 각강(Square Bar): 대변거리가 4.5㎜ 이상 40㎜ 이하인 것
    3. 육각강(Hexagonal Bar): 대변거리가 5㎜ 이상 40㎜ 이하인 것
    4. 평강(Flat Bar): 두께가 25㎜ 이상 150㎜ 이하이고 너비가 150㎜ 이상 600㎜ 이하인 것. 다만,
       두께가 100㎜ 초과 150㎜ 이하이고 너비가 150㎜ 이상 210㎜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나. 적용기간은 일본ㆍ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 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
      칙 을 공포한 날부터 3년간임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자별로 3.56%~15.39%로 함
3.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2, FAX:044-215-8075, e-mail:
  sanga40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부과대상 공급자별로 적용되는 덤핑방지 관세율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http://www.mos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9
제19009호                 관       보          2017. 5. 16.(화요일)
2. 사업의 개요 :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군사시설의 설치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기상레이더 2차사업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의관리 433-1         107,730   600
4. 사업시행기간 : 2017. 5. 01. ~ 2018. 11.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강원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3-740-714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16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7-3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세종·대전지사장
  나.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세종로 2119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준설 작업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명학리 644번지 등 4필지
  나. 면적 : 1,396㎡(일시)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05. 11. ~ 2017. 09. 30.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9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
을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6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80
제19009호           관              보          2017. 5. 16.(화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93호
                          접도구역 지정 및 해제의
 「도로법」 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
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단,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지정 제외)
   2017년 5월 16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1호선
                                                    (부산~신고산선)
                o 접도구역 : 변경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o <국도31호선
                  위치
                           평창 방림-장평2 도로건설공사>
      또는 위치      - 당초 :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1797도 ~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689도
                 - 변경 :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1797도 ~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689도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 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해제 o <국도31호선
                  위치
                           평창 방림-장평2 도로건설공사>
      또는 위치      - 당초 :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1797도 ~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689도
                 - 변경 :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1797도 ~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689도
                o 국도31호선 평창 방림-장평2 도로건설공사로 인하여 기존접도구역을 해
      접도구역 제함.
      해제사유      o 단, 건설공사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94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6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31호선 평창 방림-장평2 도로건설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며, 지형도면은 관보게재
      는 생략하고,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98
제19009호
관
보
2017. 5. 16.(화요일)
98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1호선
(부산~신고산선)
접도구역지정
또는위치
o 접도구역: 변경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o 위치
<국도31호선평창방림-장평2 도로건설공사>
- 당초: 평창군대화면대화리1797도~ 평창군용평면장평리689도
- 변경: 평창군대화면대화리1797도~ 평창군용평면장평리689도
접도구역
지정목적
o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o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해제
또는위치
o 해제구역: 기존도로접도구역지정구역
o 위치
<국도31호선평창방림-장평2 도로건설공사>
- 당초: 평창군대화면대화리1797도~ 평창군용평면장평리689도
- 변경: 평창군대화면대화리1797도~ 평창군용평면장평리689도
접도구역
해제사유
o 국도31호선평창방림-장평2 도로건설공사로인하여기존접도구역을해
제함.
o 단, 건설공사가완료되어공용개시까지기존접도구역
안에서의규제행위는할수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93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의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
역을다음과같이지정및해제하였음을고시합니다. (단,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은지정제외)
2017년5월16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및해제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94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도로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
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및제1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5월16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국도31호선평창방림-장평2 도로건설공사
가. 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고시는공람장소에비치하며, 지형도면은관보게재
는생략하고,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열람이가능함.
제19009호           관                    보           2017. 5. 16.(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16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장흥군 장흥읍 기양리 153-1번지 ~ 건산리 805번지
3. 점용목적 : 고무보 및 분수대 설치
4. 점용면적 : 영구 8,256㎡
5. 점용개요 : 고무보(L=108m, H=1.3m), 분수대 1개소
6. 점용기간 : (당초) 2012.5.15. ~ 2017.5.14. (5년)
            (연장) 2017.5.15. ~ 2022.5.14. (5년)
7. 피허가자 : 장흥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17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807-3번지 외 2필지(692-3번지, 805번지)
3. 점용목적 : 체육시설 설치
4. 점용면적 : 영구 150,000㎡
5. 점용개요 : 군민 체육시설(6개소)
            - 농구장(1), 테니스장(1), 족구장(2), 게이트볼장(1), 축구장(1)
6. 점용기간 : (당초) 2012.5.15. ~ 2017.5.14. (5년)
            (연장) 2017.5.15. ~ 2022.5.14. (5년)
7. 피허가자 : 장흥군수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48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6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구 분 표지명            위치          등 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변 경 목 적 설치기간 및
                 (WGS-84)            (해리)         년월일          이동여부
변경전            N 36˚ 44‘ 43.7“                                ‘17.5.10.〜
     구산항쌍용 E 129˚ 28‘ 34.2“ Fl(4)Y8s 7 황․망대형 ‘17.5.10. 공사 소멸시까지설치목적
변경후 A호등부표 NE 12936˚˚ 28‘
                     44‘ 24.7“            (LS-24)      목적용 (‘17.12. 예정)/
                         38.7“                                 이동없음
                                      99
제19009호
관
보
2017. 5. 16.(화요일)
99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16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5월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장흥군장흥읍기양리153-1번지∼건산리805번지
3. 점용목적: 고무보및분수대설치
4. 점용면적: 영구8,256㎡
5. 점용개요: 고무보(L=108m, H=1.3m), 분수대1개소
6. 점용기간: (당초) 2012.5.15. ∼2017.5.14. (5년)
(연장) 2017.5.15. ∼2022.5.14. (5년)
7. 피허가자: 장흥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17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5월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장흥군장흥읍건산리807-3번지외2필지(692-3번지, 805번지)
3. 점용목적: 체육시설설치
4. 점용면적: 영구150,000㎡
5. 점용개요: 군민체육시설(6개소)
- 농구장(1), 테니스장(1), 족구장(2), 게이트볼장(1), 축구장(1)
6. 점용기간: (당초) 2012.5.15. ∼2017.5.14. (5년)
(연장) 2017.5.15. ∼2022.5.14. (5년)
7. 피허가자: 장흥군수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48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7년5월16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변
경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변경전
구산항쌍용
A호등부표
N
36˚ 44‘ 43.7“
E 129˚ 28‘ 34.2“
Fl(4)Y8s
7
황․망대형
(LS-24)
‘17.5.10.
공사
목적용
‘17.5.10.〜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17.12. 예정)/
이동없음
변경후
N
36˚ 44‘ 24.7“
E 129˚ 28‘ 38.7“
제19009호                     관          보           2017. 5. 16.(화요일)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53-940-1412, 담당자 이현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45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제한 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이의제기
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김*은 외 3명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이의제기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5. 납부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6.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 산출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 및 별표9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행정처분 대상자
  번호 대상자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고지주소            법
                                       위반사항령 과태료         스팸URL
                                                         전화번호 광고     내용
                                               금액(원)
   1 김*은 *******  710521- 서울시 강남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3,750,000 010-****-9588 유흥
                          논현동      제1항,제4항,제6항
   2 라이*서브 *******110111- 서울시영등포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7,500,000 02-***-1730 분양
                          양평동5가         제1항
   3 곽*섭 *******  810811- 인천 남동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3,750,000 070-****-1126 휴대폰
                          호구포로       제4항,제6항
   4 ㈜그*펜션 *******131411- 경기도 안산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7,500,000 070-****-3915 인터넷
                          단원구        제1항, 제4항
                                   135
제19009호           관                  보            2017. 5. 16.(화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7-12호
                                무선국(무선측위국) 변경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따라 무선국(무선측위국)을 변경허가하고 동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무선국 종별
   허가변경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무선국 종별      비고
     2017. 5. 8. 55-1999-10-0000003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무선측위국            변경허가
2.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및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설비 설치장소                호출명칭
    55-1999-10-0000003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산123-1번지      왕산공항감시레이다
                              인천국제공항왕산레이다 (용유로 763)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2761.82 MHz 5M00P0NNN       5 MHz       24 kW
                       2837.55 MHz
   55-1999-10-0000003 1030.00 MHz
                       1090.00 MHz 8M00V1D--       8 MHz        4 kW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123호
                     KS인증기관 지정(지정분야 품목 확대)
  산업표준화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KS인증기관 지정여부를 지정심
의위원회를 통하여 심의하고 지정을 확정한 KS인증기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지정기관 : 한국표준협회
    기관명                          한국표준협회
    대표자                           백수현
 주 사무소 소재지 (본원)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19층(역삼동, 한국기술센터)
           (가산디지털센터)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 1로 145, 13/16/19층(가산동, 에이스하이앤드타워3차)
           (인력개발원)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천덕산로 490-44(성주리)
           (경기지역센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9, 9층(이의동, 한국나노기술원)
           (부산지역센터)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 212, 12층(수안동, 대신증권빌딩)
 지방사무소 소재지 (대구지역센터)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75, 5층(신천동, 대구벤처센터)
           (인천지역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6층(고잔동,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광주전남제주지역센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177, 4층(도천동,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전세종충남지역센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602호(장동,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충남북부지역센터) 충남 아산시 배방읍 희망로46번길 45-21, 4층(장재리, MSJ빌딩)
                                 101
제19009호
관
보
2017. 5. 16.(화요일)
10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36호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7년5월1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기간연장(제3-2007-001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금산군수
o 주소: 충남금산군금산읍군청길**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환경개선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충남금산군제원면천내리1007번지일원
o 허가량: 584㎥/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7.03.15.～2022.03.14.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30호
홍수예보지점확대
『하천법』제42조와같은법시행규칙제23조제2항및제3항의규정에따라영산강홍수통제소관
할권역의홍수예보지점을확대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5월16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홍수예보지점별주의보수위및경보수위〉
수계
및
지점
수위
영산강
섬진강
만경강동진강탐진강
마륵
(본류)
나주
(본류)
선암
(황룡강)
남평
(지석천)
구례
(본류)
송정
(본류)
하동
(본류)
남원
(요천)
곡성
(본류)
대천
(본류)
신태인
(본류)
연산
(본류)
영점표고
(EL.m)
4.702
1.434
8.047
11.150
21.937
6.217
-6.163
93.853
47.342
2.929
2.454
14.974
홍
수
예
보
수
위
주
의
보
수위표
(m)
8.00
6.00
5.50
4.50
7.00
14.50
12.00
4.00
5.50
6.50
5.00
4.00
해발표고
(EL.m)
12.70
7.43
13.55
15.65
28.94
20.72
5.84
97.85
52.84
9.43
7.45
18.97
경
보
수위표
(m)
9.00
7.00
6.50
5.50
8.00
17.00
13.00
5.00
6.50
7.50
6.00
5.00
해발표고
(EL.m)
13.70
8.43
14.55
16.65
29.94
23.22
6.84
98.85
53.84
10.43
8.45
19.97
비
고
기존
신규
기존
제19009호                         관              보                2017. 5. 16.(화요일)
             (울산지역센터)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2층(연암동, 울산경제진흥원)
             (강원지역센터)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5, 3층(중앙로1가, 강원발전연구원빌딩)
             (충북지역센터)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2층(가경동, 중소기업지원센터)
             (전북지역센터)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7층(팔복동, 전북경제통상진흥원)
             (경남지역센터)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6층(대원동, 창원컨벤션센터 사무동)
             (의정부사무소) 경기도 의정부시 망월로 18-26, 201호(호원동, 경기북부벤처센터)
             (안산사무소)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207호(사동, 경기테크노파크 고도화동)
             (구미사무소) 경북 구미시 이계북로 7, 8층(임수동, 경북경제진흥원)
             (포항사무소) 경북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59, 1층(해도동, 경북경제진흥원 동부지소 1층)
             (순천사무소) 전남 순천시 해룡면 율촌산단4로 13, 309호(선월리, 전남테크노파크 지식산업센터)
             (제주사무소)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제주대학교 공과대학 3호관 1층 C111호
             (중국사무소) Fu Tong
                        District,eastBeijing
                                       avenueChina
                                               No.6 Courtyard Focus Square C-709, Chaoyang
    지정번호                                             제8호
    지정일                                           2017. 5. 16.
  인증업무 범위                                        L분야(1품목)
  (지정분야 품목    KSL2016   -                 -            -          -           -           -
                                                 F분야(4품목)
     확대)      KSF3117 KSF4760 KSF4901 KSF4518                     -           -           -
                                       부칙
이 고시는 2017년 5월 16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7-169호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7년 5월 16일
              국민안전처장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업무 휴ㆍ폐업 및 재개 등에 대한 신고제 합리화를 통한 신고처리 절
  차의 신속성 확보와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규정을 전문교육과정 및 인증시험 위탁기관 임직
  원 등에 추가 적용하여 공공업무 수행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드
  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해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업을 휴ㆍ폐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신고수리 필요여
     부 구분(안 제16조)
  나. 민간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규정에 전문교육과정과 인증시
     험 위탁기관 임직원 등 추가(안 제35조의2)
 다. 위탁받은 업무를 부정하게 운영한 경우 벌금부과 및 위탁업무 취소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36조)
                               102
제19009호                       관           보             2017. 5. 16.(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7-290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461호(2008. 8. 26.)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56호(2017. 3. 31)로 도로구
역결정(변경) 고시된 서울-양양(동홍천-양양간)고속도로 건설공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
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 서울-양양(동홍천-양양간)고속도로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 서울-양양고속도로 (고속국도 제60호선)
4. 토 지 세 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사업명 : 서울-양양(동홍천-양양간)고속도로 건설공사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 성명 토지소유자                        성명
                                                                관계인
번호         (원지번)               면적 (명칭)        주 소        (명칭)   주 소    권리관계
 1 홍천군 화촌면 산5-7
    외삼포리 (산5-1) 임 142,274 1,415 국 국토교통부
                                    이용섭 강원 홍천군 화촌면
                                        외삼포리 106
 2 홍천군 화촌면 산36-2                        서울 관악구
    외삼포리 (산36) 임 16,849 98 이준석 신원로3마길13(신림동)
                                    이기동 강원 홍천군 화촌면
                                        외삼포리 25-5
 3 홍천군 화촌면 산220-15
     군업리 (산220-10) 임 6,944 346 국 산림청
 4 홍천군 내촌면 1060-5                       서울 양천구 신월동
     물걸리 (1060-2) 답 2,423 113 김영희 962-11 3층
 5 홍천군 내촌면 산5-11 임 5,248,261 438 국 산림청
     물걸리     (산5)
   홍천군
 6 물걸리 내촌면  산5-12
             (산5) 임 5,248,261 928 국 산림청
                                    최성낭 강원 홍천군 내촌면
                                        물걸리 608
                                    전상우 강원 홍천군 내촌면
                                        물걸리 608
                                    전상길 강원 홍천군 내촌면
                                        물걸리 608
                                    전화옥 강원
                                        물걸리
                                           홍천군 내촌면
                                            608
 7 홍천군 내촌면 산127-15 임 7,717 68
     물걸리 (산127-8)                       경북
                                    전희옥 9  포항시   대도동 14-
                                    전순화 인천 북구 효성동 25
                                        뉴서울아파트 211-505
                                        경기 화성군 봉담면
                                    전은옥 수영리 549-3
                                        천봉주택가동 305호
                                    전상요 인천 북구 효성동 25
                                        뉴서울아파트 211-505
 8 홍천군 서석면 산27-34 임 26,133,997 2,855 국 산림청
     수하리    (산27)
   홍천군
 9 수하리 서석면 산27-40
            (산27) 임 26,133,997 453 국 산림청
                                     67
제19009호                    관          보           2017. 5. 16.(화요일)
3. 의견제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6월 26일 월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기후변화대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국민안전처 532-1호 기후변화대책과((우) 30128)
  - 전자우편 : baekbysu@korea.kr
  - 팩스 044-205-51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www.mps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국민안전처 기후변화대책과(전화 044-205-5170, 팩스 044-205-89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7-170호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6일
              국민안전처장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안전처장관이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과 관련된 업무 중 전문성을 갖춘 단체 및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위탁한 업무에 대하여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총리령으
  로 정하도록 하는 등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업무의 위탁 조항에 국민안전처장관이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위탁업
     무를 명확히 함(안 제21조의2제1항)
  나. 안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대하여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1조의2제2항 신설)
3. 의견제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6월 26일 월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기후변화대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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