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26호
관
보
2011.11.3.(목요일)
169
1.개정이유
법령상고등학교의구분을명확히하기위해특수목적고,특성화고,자율고에해당하지않는고교
는일반고등학교로보도록하고,자사고사회적배려대상자제도의원활한운영과교육활동을위
해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교육감이필요한비용을지원할수있도록하는한편,
자율형사립고운영의자율성을확대하기위하여입학전형방법에대한교육감의승인을받지않도
록하되,교육감소속으로고등학교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를설치하여학교교육외의교육수
요유발등입학전형의영향을조사ㆍ예측ㆍ평가하도록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
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고등학교의구분을명확히함(안제76조의2제1항제1호단서신설)
◦특수목적고,특성화고,자율고에해당하지않는고등학교는일반고등학교로봄
나.자율형사립고등학교입학전형방법에대한교육감승인제외(안제77조제6항신설)
◦자율형사립고등학교는제82조제7항에따라정하는입학전형방법에대해서는교육감의승인을
받지않도록함
다.사회적배려대상자에대한지원근거신설(안제91조의3제6항신설)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교육감은사회적배려대상자제도의원활한운영과이들의교육활동을
위하여필요한비용을지원할수있도록함
라.자율형사립고등전․편입학권한확대(안제89조제1항제2호및제3호삭제)
◦교육감이정하는전․편입학기준및절차를따라야하는학교중에서자율형사립고등학교와
자율학교중후기학교를삭제함
마.고등학교입학전형영향평가제도의도입(안제88조의1신설)
◦교육감소속으로고등학교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를설치하여학교교육외의교육수요
유발등입학전형의영향을조사ㆍ예측ㆍ평가하도록함
바.혁신도시등이전기관종사자자녀에대한고등학교지원상의특례인정(안제81조제6항신설)
◦혁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등에이전하는기관종사자의자녀들은기관이이전하는지역을
관할하는교육감이정하는바에따라당해지역에소재하는학교의입학전형실시권자에게지
원할수있도록함
3.의견제출
가.이개정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11월2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보내주시기바랍니다.
1)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2)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나.제출방법:우편,FAX(모사전송)또는전자우편으로제출된내용만을의견으로인정
1)전화:02-2100-6492(FAX :02-2100-6455)
2)주소:서울시종로구세종로55 정부중앙청사교육과학기술부1814호학교선진화과(우:
110-733)
3)전자우편:huilin79@mest.go.kr
다.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제1
   762
     6호                       관         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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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62호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한식세계화사업추진기관을 지정 가능하도록 하는 「식품산업진흥법」이 개정(
                                       법률 제10889호,공포
 2011.
     7.21)
         됨에 따라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을 한식세계화사업추진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한 세부기준
 을 마련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한식세계화추진기관 지정기준 마련(
                    안 제12조의2)
  (
  1)한식세계화를 위한 연구,조사,교육 및 홍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식 관련 법인,단체 또
   는 연구소
  (
  2)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상설 전담조직 및 인력 등을 갖출 것
  (
  3)한식세계화 사업을 관리하거나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등
 나.한식세계화추진기관 운영 및 관리근거 마련(
                         안 제12조의3)
  (
  1)한식세계화추진기관이 연간 사업계획,자금집행계획 및 전년도 사업실적 등을 농식품부에 제
   출하도록 규정
  (
  2)필요시 업무감사 및 회계감사 실시 가능
3.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외식산업진흥과, 전화 02-500-1964, 모사전송 02-503-7905, E-mai
                                                             l
 :
 a4l
   if
    e@kor
        ea.
          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htt
               p:/
                 /www.
                     mif
                       aff
                         .go.
                            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반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및 주소(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대표자 성명 및 주소)


◉지식경제부공고제2011-554호
 에너지지용합리화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3일
                  지식경제부장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소비자에게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정확한 에너지소비효율 정보를 제공하고 무분별한 사용 억제를
 위해 허위․과장 광고를 근절하기 위함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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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호                       관         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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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요내용
 가.에너지비용 및 이산화탄소(
                CO2)배출량 표시 근거 규정 마련(
                                   안 제7조 제2호,제3호)
  ㅇ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또는 에너지소비효율라벨에 에너지비용 및 이산화탄소(
                                           CO2)배출량
     을 표시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 도입
 나.효율관리기자재 광고규제 매체 확대 (
                      안 제10조 제1호~제6호)
  ㅇ 효율관리기자재 광고규제 매체의 범위를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방송,전기통신,제품
     안내서 등으로 확대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과(
                전화 :02-2110-3943,Fax :02-502-7355)
                                                 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
 다.
 가.입법예고(
       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입법예고(
          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기 타
 상세내역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htt
                   p:/
                     /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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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kr→ 자료실 → 법령자료 → 입법예고)
                                                   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1-561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8월 12일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및 국민의 약품비 부담 감소를 위해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
                 발표함에 따라 약가제도 개편 내용을 기등재 약제에도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직권으로 상한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재평가 대상을 명
 확히 하는 한편,
 2년간 미생산인 의약품을 급여목록에서 삭제함에 따른 약제의 불필요한 생산 및 재고발생으로 인
 한 재정낭비 등을 방지하고자 미생산 의약품 삭제규정을 폐지하여 관련 정비 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2.의견제출
 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11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
 곡로 75현대빌딩,참조 :보험약제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1
제17626호
관
보
2011.11.3.(목요일)
173
◉소방방재청공고제2011-152호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취지
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3일
소방방재청장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최근기후변화에따른과거의기록을갱신하는기상이변과도시화·산업화에따른개발사업등으로
재해가빈발하고대규모화되고있어예방적차원에서시행하고있는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
강화(협의대상확대및규모조정등)를통하여재해의발생을최소화할수있도록하고자함
2.주요내용
가.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대상확대및규모축소(제4조제1항,제6조제1항별표1)
(1)최근재해발생양상을고려하여산지관리법에따른산지전용허가등30개행정계획및개발
사업확대
(2)산사태위험가중에따라임도(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9조)에대한협의규모
를4㎞에서2㎞로조정
(3)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따른개발사업의경우협의시기를‘도시계획위원회심의
전’에서‘개발행위허가전’으로변경하고,타법개정(법률명및조문변경)사항반영및동일
목적(공장설립)의개발사업에대하여협의기간,규모및협의기간조정
나.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는개발지내및하류부등주변지역주민의생명과재산을재해로부
터보호하는예방적성격의보호적규제이므로규제대상에서삭제(제74조)
3.의견제출
위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1년11월2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소방방재청장(참조:재해영향분석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입법예고안의전
문을보고싶으신분은소방방재청홈페이지(http://www.nema.go.kr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
고란)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반대의견과그이유)
나.성명(법인기타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
다.보내실곳：소방방재청재해영향분석과
-주소: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1길42 이마빌딩1207호
-전화:02-2100-5088
-팩스:02-2100-5489
◉소방방재청공고제2011-153호
지방자치단체의소방장비등에대한국고보조기준보조율을정하고소방방재청장이시․도의소방
력을동원하는경우동원으로소요되는경비부담의주체등을정하기위하여「소방기본법시행
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기위해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
제1
   762
     6호                     관           보     2
                                              0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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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요일)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등
3.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
                      mw.
                        go.
                          kr)→ 정보 → 법령자료 → 입법/
                                             행정예고를 참
 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전화 02-2023-7427~7428,팩스 02-2023-745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003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철도안전법 관련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철도운전면허 적성검사기관‧교육훈련기관에 대한 감독관청
 의 심사주기를 완화(
           매년→2년)
                하고 철도운전면허시험 관련 사전 의무교육 규정을 개선하여,국민
 의 편의를 제고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현행 적성검사‧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사후 심사규정 도입(
                                ’08.3)
                                     이후 지정기준 미달에 따른 제재실
  적은 전무한 실정이나 지정기준에의 부합 여부를 감독관청이 매년 심사함에 따라,행정력 낭비와 지
  정업체의 수검준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철도전문기관에 대한 사후 정기적인 심사규정은 유지하
  되,심사주기를 완화(
            매년→2년마다)
                   함(안 제18조 및 제22조제2항)
 나.철도운전면허 응시자는 철도안전법 제16조에 의해 필기시험의 경우에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
  능교육을 이수해야 응시가 가능하므로 면허 취득기간과 비용이 불필요하게 증가하고 있어 기능교육
  은 필기시험 이후 기능시험 이전까지 이수하도록 제도를 개선함(
                                   안 제24조 제2항)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해양부(
         철도기술안전과,전화 02-2110-8818,FAX 02-504-0148)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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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go.
                                                kr)법령 입
 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보내실 곳 :국토해양부 철도기술안전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우편번호 427-712)
                                 172
제17626호
관
보
2011.11.3.(목요일)
174
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3일
소방방재청장
소방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및주요내용
「소방기본법」이개정(2010.2.4.법률제10014호,2011.5.30.법률제10751호)됨에따라법률에서위
임된지방자치단체의소방장비등에대한국고보조기준보조율을정하는한편,소방방재청장이
시․도의소방력을동원하는경우동원으로소요되는경비부담의주체등을정하려는것임.
2.의견제출
이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11월11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소방방재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등
*의견서보내실곳
○주소:110-760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76정부중앙청사소방방재청소방정책과
○전화번호:02-2100-5324(팩스번호:02-2100-5319)
○이메일:l8721@korea.kr
3.기타
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국민신문고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정책토론→전자공
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참고하시거나,소방방재청홈페이지(http://www.nema.go.kr)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1-154호
시․도소방력동원에관한사항과소방지원활동을구체적으로정하기위하여「소방기본법시행규
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기위해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
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3일
소방방재청장
소방기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소방기본법」이개정(2011.3.8.법률제10443호,2011.5.30.법률10751호)됨에따라법률에서위임
된시․도소방력동원에관한사항과소방지원활동을구체적으로정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소방방재청장이시․도소방력을동원하고자하는경우에는인력․장비․이송수단및집결장소를
시․도지사에게통보하도록하고,소방방재청종합상황실의실장은재난관련정보를시․도소방
본부또는소방서의종합상황실장에게제공하도록함(안제8조의2제1호및제2호).
제1
   762
     6호                     관          보     2
                                             011
                                               .11
                                                 .3.
                                                   (목요일)
 나.군,경찰 등 유관기관의 훈련지원 활동,소방시설 오작동 신고에 따른 조치활동,방송제작 또는 촬
  영 관련 지원활동을 소방지원활동으로 정함(
                        안 제8조의3)
                               .
3.의견 제출
 이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등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110-760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6정부중앙청사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
   ○ 전화번호 :02-2100-5324(
                       팩스번호 :02-2100-5319)
   ○ 이 메 일 :l
            8721@kor
                   ea.
                     kr
4.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htt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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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정책토론→전자공
 청회→입법/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소방방재청 홈페이지(
                              htt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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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1-155호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법령을 만들고,경상남도 창원시에 설치되는 소방서 중 하나의
소방서의 장의 직급을 지방소방준감 또는 지방소방정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소방기
관 설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3일
                  소방방재청장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어 국민의 언어생활에 맞는 법령이 되도록
 하고,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2010.
                            10.
                              1.법률 제10397호)
                                          됨에 따라 같은 법 제34조
 제6호에서 「소방기본법」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화재예방․경계․진압 및 조사와 화재,재난․재
 해,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에 관한 업무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이 처리
 할 수 있도록 하고,같은 법 부칙 제1조 단서에서 경상남도 창원시에 한하여 시범실시 하도록 함에
 따라 경상남도 창원시이 원활하게 소방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창원시에 설치되는
 소방서의 장의 직급을 조정하는 한편,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
 완하려는 것임.

                                175
제1
   762
     6호                       관         보    2
                                             011
                                               .11
                                                 .3.
                                                   (목요일)
2.주요 내용
 가.조문의 내용을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문장 구성
  조문 중 “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을 “
                    제1조에 따른”
                           으로 하는 등 표현을 간소화하는 등 체계를 정
  비함(
    안 제1조)
         .
 나.어려운 법령 용어 순화
  조문의 내용을 바꾸지 않은 범위에서 “
                      당해”
                        를 “
                          해당”
                            으로 바꾸는 등 어려운 법령의 용어를 순화
  (
  醇化)
    함(안 제4조제2항,제5조제1항,제7조제3항,제10조)
                                 .
 다.경상남도 창원시에 설치되는 소방서 중 하나의 소방서의 장의 직급을 지방소방준감 또는 지방소
  방정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함(
                 안 별표 1비고.신설)
                            .
3.의견 제출
 이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등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110-760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6정부중앙청사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
   ○ 전화번호 :02-2100-5324(
                       팩스번호 :02-2100-5319)
   ○ 이 메 일 :l
            8721@kor
                   ea.
                     kr
4.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htt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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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정책토론→전자공
 청회→입법/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소방방재청 홈페이지(
                              htt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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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1-245호
「문화재보호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를 지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1년 11월 3일
                  문 화 재 청 장
1.공 고 명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지정 예고
2.국가지정문화재(
         보물)지정내용
 가.구리 동구릉 건원릉 정자각(
                 九里 東九陵 健元陵 丁字閣)
  ㅇ 종   별 :보물
  ㅇ 문화재명 :구리 동구릉 건원릉 정자각(
                        九里 東九陵 健元陵 丁字閣)
  ㅇ 지정내용
   -소재지 :경기 구리시 인창동 산4-1동구릉(
                           사적 193호)

                                  176
제17626호
관
보
2011.11.3.(목요일)
181
물수리가있었지만건물자체에손을댄기록은보이지않으며,고종16년(1879)에계단석을고
쳤다는기록이있다.
○건축
기단은장방형으로정전이배위청보다한단높다.정전은정면3칸,측면2칸에다포식으로공포
를짰다.현존하는정자각중에다포식공포를갖춘건물은이건물이유일하다.공포는내외1출
목이며외부살미는약간의곡선을갖추면서아래로처져있고소첨차와대첨차는높이에비해
길이가길어안정된모습이다.전체적으로17세기초에다시지어진문묘대성전의공포짜임과
유사한분위기를갖추고있어서이시기에다포식공포의좋은사례로평가된다.지붕은겹처마
맞배지붕이다.배위청은정면1칸,측면2칸이고기둥위에바로보머리가얹혀지며기둥사이에
행공첨차를끼워화반역할을하도록꾸몄다.정전측면은고주둘을세워벽체를구성했는데이
런방식은정자각에서는보기드물다.나머지창호나화방벽을한벽체등은대체로조선시대일
반적인정자각의제도를잘따르고있다.
□지정가치
목릉정자각은초창과이건한모습에약간의차이가있으나현재의모습은인조8년(1630)에이건
시의모습을그대로유지하고있다고보여진다.조선왕릉정자각가운데유일한다포형식의건물
로살미의형태나구조가장식화되기이전의전기적모습을유지하고있어역사적,학술적,예술
적으로가치가크다.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97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환경관리대행기관으
로지정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1년11월3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업
체
명:디에스그린(주)
2.대
표
자:이승희
3.영업소재지:인천광역시남동구만수동967-8거신빌딩404호(전화번호:032-472-1711)
4.업
종: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지정번호:제175호
6.지정일자:2011.10.28.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1-71호
아산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준공인가
국토해양부장관이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산업입지팀-143,‘06.06.20)한“고대지구동국제강
전용부두개발사업”에대하여『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37조제4항에따라준공인가하고
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3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제17626호
관
보
2011.11.3.(목요일)
182
1.공사의명칭:고대지구동국제강전용부두개발사업
2.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및주소
가.성명(또는명칭):동국제강(주)대표이사김영철
나.주소:서울특별시중구수하동66번지페럼타워
3.사업시행지역의위치및면적
가.위치:충남당진군송악읍고대리전면해상
나.면적:15,400㎡
4.준공인가연월일:2011.10.28
5.공공시설및토지등의관리처분계획:해당없음
◉중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1-27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예정지
산림보호법제11조및동법시행규칙제4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의지정해제예
정지를공고합니다.
2011년11월3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의지정해제예정지내역
(단위:㎡)
소
재
지지목
소유자
지적
(㎡)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비
고
지정면적
(㎡)
해제면적
(㎡)
잔여면적
(㎡)
충북청원군
미원면성대리
산2-1
임야
국
(산림청)
405,421 405,421
18,098
387,323
국도19호선
운암-미원간
도로건설공사
￭산2-1번지(405,421㎡)
(2011.06.30임의분할)
-4번지(18,098㎡)
2.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지형도면: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고시
후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
3.이의신청기간:공고일로부터10일간
4.이의신청접수처:보은국유림관리소보호계(☎043-540-7030-3)
◉중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1-28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예정지
산림보호법제11조및동법시행규칙제4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의지정해제예
정지를공고합니다.
2011년11월3일
중부지방산림청장
제17626호
관
보
2011.11.3.(목요일)
183
1.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의지정해제예정지내역
(단위:㎡)
소
재
지지목
소유자
지적
(㎡)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비
고
지정면적
(㎡)
해제면적
(㎡)
잔여면적
(㎡)
충남금산군
신안면
제원리산30
임야
국
(산림청)
1,833,7191,825,619
688
1,833,031
불법전용산지에
관한임시특례
지목현행화
(임야⇒전)
산지관리법
부칙<제10331호
2010.05.31>
￭산30번지(1,833,719㎡)
(2011.06.30임의분할)
-5번지(688㎡)
-6번지(96㎡)
2.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지형도면: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고시
후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
3.이의신청기간:공고일로부터10일간
4.이의신청접수처:부여국유림관리소산림보호팀(☎041-830-5020-5)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11-35호
우체국창구업무위탁예정자선정
우체국창구업무의일부를수탁받아운영할위탁예정자를다음과같이선정하여공고합니다.
2011년11월3일
부산지방우정청장
1.우편취급국설치예정지역및위탁예정자
총괄우체국
위탁예정자
설
치
장
소
부산사상
엄재오
부산시사상구모라1동1349-1
북부산
김미순
부산시북구만덕1동829
울산
석은정
울산시중구태화동784-3
동울산
이장용
울산시동구서부동113-75
2.위탁대상업무
가.우표류및수입인지판매
나.우편물접수
다.우체국보험모집및보험료수금
3.보증금납부
가.보증금액:3,000만원(피보험자부산지방우정청장)
나.보증기간:2011.11.14~2014.11.13(3년)
다.납부방법:현금(정기예금예탁),보증보험증권,재정보증중택일
(보증인:지방세법에의한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천만원이상의부동산소유자)
라.납부장소:총괄국
마.납부기간:2011.10.28.~20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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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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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요내용
가.조문의내용을정확하고자연스러운문장구성
조문중“제1조의규정에의한”을“제1조에따른”으로하는등표현을간소화하는등체계를정
비함(안제1조).
나.어려운법령용어순화
조문의내용을바꾸지않은범위에서“당해”를“해당”으로바꾸는등어려운법령의용어를순화
(醇化)함(안제4조제2항,제5조제1항,제7조제3항,제10조).
다.경상남도창원시에설치되는소방서중하나의소방서의장의직급을지방소방준감또는지방소
방정으로보할수있도록함(안별표1비고.신설).
3.의견제출
이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11월23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소방방재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등
*의견서보내실곳
○주소:110-760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76정부중앙청사소방방재청소방정책과
○전화번호:02-2100-5324(팩스번호:02-2100-5319)
○이메일:l8721@korea.kr
4.기타
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국민신문고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정책토론→전자공
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참고하시거나,소방방재청홈페이지(http://www.nema.go.kr)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1-245호
「문화재보호법」제23조의규정에의한국가지정문화재(보물)를지정하고자같은법시행령제11조
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예고합니다.
2011년11월3일
문화재청장
1.공고명:국가지정문화재(보물)지정예고
2.국가지정문화재(보물)지정내용
가.구리동구릉건원릉정자각(九里東九陵健元陵丁字閣)
ㅇ종
별:보물
ㅇ문화재명:구리동구릉건원릉정자각(九里東九陵健元陵丁字閣)
ㅇ지정내용
-소재지:경기구리시인창동산4-1동구릉(사적1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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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및형식:정(丁)자형평면,맞배지붕,겹처마,이익공
-수
량:1동
-조성연대:조선전기
-소유자:국유(문화재청)
-지정구역:1필지240㎡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구역
(㎡)
소유자(점유자,관리자)
성명
주
소
인창동
산4-1
묘
6,744㎡
240㎡
문화재청장
대전광역시서구선사로139
정부대전청사1동
ㅇ관리자:문화재청동구릉관리소
ㅇ문화재보존영향행위기준:사적지정구역내에포함되어있으므로사적193호「구리동구
릉」의보존영향행위기준을적용
나.구리동구릉숭릉정자각(九里東九陵崇陵丁字閣)
ㅇ종
류:보물
ㅇ문화재명:구리동구릉숭릉정자각(九里東九陵崇陵丁字閣)
ㅇ지정내용
-소재지:경기구리시인창동산11-1동구릉(사적193호)
-구조및형식:정(丁)자형평면,팔작지붕,겹처마,이익공
-수
량:1동
-조성연대:조선중기
-소유자:국유(문화재청)
-지정구역:1필지386㎡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구역
(㎡)
소유자(점유자,관리자)
성명
주
소
인창동
산11-1
묘
12,000㎡
386㎡
문화재청장
대전광역시서구선사로139
정부대전청사1동
ㅇ관리자:문화재청동구릉관리소
ㅇ문화재보존영향행위기준:사적지정구역내에포함되어있으므로사적193호「구리동구
릉」의보존영향행위기준을적용
다.구리동구릉목릉정자각(九里東九陵穆陵丁字閣)
ㅇ종
류:보물
ㅇ문화재명:구리동구릉목릉정자각(九里東九陵穆陵丁字閣)
ㅇ지정내용
-소재지:경기구리시인창동산3-1동구릉(사적193호)
-구조및형식:정(丁)자형평면,맞배지붕,겹처마,다포식
-수량: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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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연대:조선중기
-소유자:국유(문화재청)
-지정구역:1필지238㎡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구역
(㎡)
소유자(점유자,관리자)
성명
주
소
인창동
산3-1
묘
17,653㎡
238㎡
문화재청장
대전광역시서구선사로139
정부대전청사1동
ㅇ관리자:문화재청동구릉관리소
ㅇ문화재보존영향행위기준:사적지정구역내에포함되어있으므로사적193호「구리동구
릉」의보존영향행위기준을적용
3.지정사유:붙임
4.예고일자:관보공고일
5.예고기간:관보공고일로부터30일간
6.특기사항
가.예고된사항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분은관보공고일로부터30일안에문화재청유형문화재과
또는문화재청동구릉관리소로제출하거나문화재청홈페이지(www.cha.go.kr)새소식「문화재지정
예고」란에게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연락처
ㅇ문화재청유형문화재과
-전화(042)481-4917,4918/팩스(042)481-4939
-주소(우302-701)대전광역시서구선사로139정부대전청사1동문화재청유형문화재과
ㅇ문화재청동구릉관리소
-전화(031)563-2909/팩스(031)569-3346
-주소(우471-010)경기도구리시동구릉로197번지
문화재청동구릉관리소
<붙임>
국가지정문화재(보물)지정사유
구리동구릉건원릉정자각
□입지현황및역사문화환경
건원릉은태조의능으로서경기도구리에있는동구릉경내에위치하고있다.건원릉은고려의왕
릉인현릉(공민왕능)의제도를표본으로태종8년(1408)에조성되었다.정자각은고려시대에도건
립되었으며조선왕조도건국초기부터왕릉에정자각을조성하였으므로건원릉의정자각도능침의
조성과함께건립되었다.정자각은능제에따라능침남쪽에낮게자리하고있다.
□연혁및건축적특징
○연혁
건원릉정자각은태종8년(1408)건원릉을조성하면서함께지어졌다.이후선조19년(1586)에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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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했다고전하며선조25년(1592)임진왜란때에는왜군이방화하려했으나불이붙지않았다는
이야기가전해내려온다.숙종은건원릉을수리하려했지만왜란의신기한사연을듣고손대지
않았다고숙종실록에전한다.그러나1764년(영조40)건물이크게퇴락하여중수도감을설치하고
건물을수리했다.1784년(정조8)에도소규모수리가있었으며고종16년(1879)에는건원릉외에
목릉,휘릉,숭릉,혜릉,원릉,수릉,경릉의정자각을고치면서수리했다.일성록에의하면이때
의수리는주로비각과정자각의계단석이기울어져서수리했다고하였다.기록에남은건원릉에
대한마지막수리는광무3년(1899)능의석물을고친기사가있지만이때는정자각은손대지
않은것으로보인다.
○건축
『국조오례의』길례단묘도설에는‘산릉의침전(寢殿:정자각)은능실(陵室)남쪽에있는데,북쪽
에자리하여남쪽을향하게하고모두3칸으로써,동쪽과서쪽에계단이있고,신좌는북쪽에서
남쪽을향한다’라고기술하고있으며,정자각의모습을그림으로보여주고있다.건원릉정자각은
이와같은모습이다.정자각은홍살문북쪽능상남쪽에있다.장방형의기단위에정전정면3칸
측면2칸에배위청정면1칸측면2칸이전체적으로丁자형을이루며서있다.기단은장대석을4
단이상쌓은단정한모습이다.배위청동측의향로(香路)계단석우석은테두리만조금남고마
모가심하여문양을확인하기어렵지만본래는다른정자각과마찬가지로구름무늬가새겨져있
었다고추정된다.정전은1출목2익공이고살미끝은18세기의조각모습을지니고있다.정전은
전체적으로전형적인조선시대정자각의규모나외관을잘간직하고있다.또한공포부분등세
부는18세기의양식을따르고있어서영조40년(1764)도감을설치하고실시한중수때의시대
특징을충실히지니고있다고판단된다.
□지정가치
건원릉정자각은태종8년(1408)에건원릉과같이건립되었고그후몇차례의중수가있었지만
『국조오례의』길례단묘도설과비교해볼때초창기의기본적틀을그대로유지하고있다.조선
1대태조의능인건원릉의정자각이라는상징적의미뿐만아니라조선의능침제도에서정자각
의표준으로서역사적,예술적,학술적가치가큰건물이다.
구리동구릉숭릉정자각
□입지및역사문화환경
숭릉은조선18대현종(顯宗)과비명성왕후의능으로동구릉서쪽끝에자리하고있다.숭릉은하
나의곡장안에왕과왕비의능을나란히조성한쌍릉의형식이다.숙종즉위년(1674)에현종의능
을조성하였고그로부터10년이지난숙종10년(1684)에현종의비명성왕후의능을왕릉옆에나
란히조성하였다.능아래에는정자각과비각이자리하고있다.능역남쪽이저습하여진입로등이
쉽게물난리를겪는등진입부분이지형적으로취약하지만능역은비교적높은곳에위치하고있
다.홍살문에서정자각까지의거리가비교적멀고정자각이경사지위에있어서멀리서보기에도
우뚝한모습이돋보인다.
□연혁및건축적특징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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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릉정자각은숙종즉위년(1674)에현종의능을조성하면서건립되었다.건립이후정자각은몇
차례수리를거쳤으며,순조28년(1828)에는정자각월대를개축했다는기록이순조실록에보이
고,마지막수리기록은고종16년(1879)에계단석을수리한기록이다.
○건축
정자각의지붕을팔작으로조성한것은인조장릉의정자각부터였다.장릉정자각은정전3칸,배
위청2칸으로5칸의팔작지붕형태였다.이를전례로동구릉에조성된효종의정자각도팔작지붕
으로조성되었고,현종14년(1673)에효종의영릉(寧陵)을여주로천릉하면서정자각의규모를8
칸으로확대하여정전5칸,배위청3칸으로조성하고지붕은팔작지붕으로구성하였다.이후『현
종산릉도감의궤』에는숙종즉위년(1674)에숭릉을동구릉에조성하면서영릉의정자각을표본으
로조성하였다고기록하고있다.또한『효종영릉천릉도감의궤』에는영릉천릉시정자각의제
도를광릉정자각을따랐다고기록하고있다.8칸정자각은광릉이후에기록상으로선릉,정릉,
효릉,강릉,장릉등에서꾸준히나타나고있으며영릉,숭릉,명릉,익릉,의릉의정자각이8칸으
로지어졌다.이와같이정자각이8칸으로규모가확대되는것은영악전이폐지되며그기능을
정자각이수용하는것과관련된것으로해석하기도한다.현존하는8칸정자각은숭릉을비롯하
여익릉,휘릉,의릉의정자각이있다.그러나숭릉을제외한나머지정자각은맞배지붕의형태이
며,숭릉정자각은조선왕릉42기(남한40,북한2)중유일한팔작지붕정자각으로정전5칸,배
위청3칸의8칸정자각이다.공포는정전은일출목이익공,배위청은이익공의구조이며규모가8
칸으로확대되었지만전체적으로균형감있게건축된외관을보여주고있다.
□지정가치
숭릉정자각은영릉(寧陵)의제도를따라서정전5칸,배위청3칸의전체8칸으로지어진건물이며
유일하게팔작지붕인정자각이다.또한이러한규모나지붕형식은창건된1674년의형태를지금까
지그대로유지하고있음을기록에서확인할수있다.따라서이건물은17세기정자각의다양한
유형을확인할수있는귀중한사례라는점에서역사적,학술적,예술적가치가크다.
구리동구릉목릉정자각
□입지및역사문화환경
목릉은조선14대선조와원비의인왕후,계비인목왕후의능으로현재동구릉가장깊숙한곳에
자리하고있다.원래목릉의능역은선조33년(1600)의인왕후가승하하자왕비릉인유릉(裕陵)의
터로정해진곳이다.광해군즉위년(1608)에선조가승하후선조의능인목릉이건원릉의서편에
조영되었는데,능에물이차고터가좋지않다는상소에따라인조8년(1630)현위치로천릉하고
유릉과목릉의능호를합하여목릉이라부르게되었다.
그후인조10년(1632)에선조의계비인목대비가세상을떠나자계비의능을왕릉의동편언덕에
조영하게되어현재와같이세능을이루게되었다.
□연혁및건축적특징
○연혁
광해군즉위년(1608)에건원릉서쪽에조성되었다가지세가좋지않다는풍수가의견해와터에
물이차는등의이유로인조8년(1630)건원릉동쪽으로천장되었다.천장이후에도여러차례건
제176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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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위탁계약체결
가.일시:2011.11.2.(수)14:00
나.장소:부산지방우정청우정사업국우정계획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1-9호
경비업체허가취소청문통지공시송달
경비업법에의거해당경비업체에대하여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청문통지하니청문기일(공고
일로부터14일)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하여주시기바라며,청문기일까지의견진술이없는경우에는
의견이없는것으로보아경비업허가취소함을알려드립니다.
2011년11월3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청문일시및장소:공고일로부터14일,서울지방경찰청생활안전계
2.당사자
1)　법인명:주식회사나우가드
　　허가번호:제2214호,서울지방경찰청장
　　대표자:정용권(1972.5.20.생)
　　소재지:서울강동구성내동387-47,2층2호
2)　법인명:주식회사펩클룹
　　허가번호:제2501호,서울지방경찰청장
　　대표자:김기원(1965.4.29.생)
　　소재지:서울강동구성내동534-25,우성빌딩6층
3)　법인명:덕문산업주식회사
　　허가번호:제403호,서울지방경찰청장
　　대표자:안희자(1946.3.5.생)
　　소재지:서울중구서소문동55-4배재빌딩321호
4)　법인명:주식회사케이본
　　허가번호:제2893호,서울지방경찰청장
　　대표자:조경안(1959.5.25.생)
　　소재지:서울강남구신사동585-5신사플라자603
3.처분의원인된사실:1년이내에도급실적없음
4.처분하고자하는내용:경비업허가취소
가.당사자1):시설경비업무
나.당사자2):신변보호업무,
다.당사자3):시설경비업무
라.당사자4):시설경비․신변보호업무,
5.법적근거:경비업법제19조제1항4․5호(경비업허가의취소등)
6.문의처:서울시지방경찰청생활안전과(412호)경위박영순(☎700-2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