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26호                  관         보          2012. 8. 16.(목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2-98호
 「문화재보호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를 지정하고자 같은 법 제28조,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16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내용
  가. 창덕궁 주합루(昌德宮 宙合樓)
    ㅇ 종 별 : 보물 제1769호
    ㅇ 문화재명 : 창덕궁 주합루(昌德宮 宙合樓)
    ㅇ 지정내용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2-71번지 창덕궁(사적 제122호)
      - 구조 및 양식 : 목조와가 / 정면 5칸, 측면 4칸, 겹처마, 팔작지붕, 이익공
      - 수 량 : 1동(2층 누각)
      - 조성연대 : 조선시대
      - 소 유 자 : 국유(문화재청)
      - 지정구역 : 1필지 281.2㎡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구역           (㎡)     성명
                                             소유자(점유자, 관리자)
                                                      주 소
  와룡동 2-71 사적           415,195 281.2 문화재청장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관 리 자 : 문화재청 창덕궁관리소
    ㅇ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 사적 지정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적 제122호 「창덕
     궁」의 보존 영향 행위기준을 적용
  나. 창덕궁 연경당(昌德宮 演慶堂)
    ㅇ 종 별 : 보물 제1770호
    ㅇ 문화재명 : 창덕궁 연경당(昌德宮 演慶堂)
    ㅇ 지정내용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2-71번지 창덕궁(사적 제122호)
      - 구조 및 형식 : 목조와가 / 정면 6칸 측면 2칸, 팔작지붕, 민도리집
      - 수 량 : 1동(사랑채 및 안채)
      - 조성연대 : 조선시대
      - 소 유 자 : 국유(문화재청)
      - 지정구역 : 1필지 282㎡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구역           (㎡)     성명
                                             소유자(점유자, 관리자)
                                                      주 소
  와룡동 2-71 사적           415,195  282 문화재청장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관 리 자 : 문화재청 창덕궁관리소
    ㅇ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 사적 지정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적 제122호 「창덕
     궁」의 보존 영향 행위기준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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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26호                    관        보           2012. 8. 16.(목요일)
3. 지정 사유 : 붙임
4. 지정 일자 : 관보 고시일
5. 특기사항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
    준, 문화재지정구역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 지리정보서비스(http://gis.cha.go.kr)의 ‘알림마당-문화재’
    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및 문화재 소재 관할 지방자치단체 문화재담당부서
    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6. 연락처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7, 4918 / 팩스 (042)481-493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문화재청 창덕궁관리소
    - 전화 (02)762-8261 / 팩스 (02)762-2070
    - 주소 (우 110-3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99번지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사유
창덕궁 주합루
□ 입지 현황
   창덕궁 후원에 부용지와 부용정, 영화당, 주합루가 있는데 이 중에서 북쪽에 주합루가 위치하고 있
   다. 주합루 주변은 3단의 화계(花階)에 정원을 꾸며 놓았으며, 화계 첫 단에는 어수문(魚水門)을 두
   고 주합루에 오를 수 있도록 하였다. 주합루의 정문인 어수문은 임금을 물에, 신하들은 물고기에
   비유하여 군신의 융화적 관계를 함축한 뜻이 담겨져 있다. 어수문은 임금이, 그 옆 작은 문(협문)은
   신하들이 출입하였다.
□ 연혁 및 건축적 특징
   창덕궁 주합루(昌德宮 宙合樓)는 정조 즉위년(1776) 창덕궁 후원에 어제․어필을 보관할 목적으로
   건립한 2층 건물이다.
   기단은 네벌대의 장대석을 바른층 쌓기하고 맨 위의 갑석에는 쇠시리를 넣어 마무리하였다. 건물은
   정면 5칸, 측면 4칸의 2층 건물로 기둥은 모두 상하층 통주로 사용하였고, 사방을 외부 기둥에서 1
   칸씩 물려서 퇴를 두었으며, 내부는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구성하였다. 공포는 궁궐에서 전형적으
   로 사용되는 이익공으로 주두와 익공살미, 행공이 짜여지고 그 위에 재주두가 놓이며 운공으로 장
   식되어 있음. 처마는 부연을 둔 겹처마이고, 지붕은 팔작지붕이다. 용마루와 내림마루는 양성바름으
   로 마감하였고 용마루 끝에는 취두를, 내림마루에는 용두를, 추녀마루에는 잡상과 용두를 얹어 권
   위가 높은 건물임을 나타내고 있다.
□ 지정 가치
   정조의 정책개발과 개혁정치, 조선 중기 문예부흥의 산실로서 정약용과 박제가, 유득공, 이덕무 등
   다양한 인재들이 활동하던 중요한 공간이며, 정조가 지은 어제와 어필, 어진, 인장 등을 보관하였던
   장소로 그 원형이 잘 남아있어 역사적 가치가 높다. 또한 건물은 경사진 높은 지형에 배치하여 자
   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으며, 1층은 왕실도서 보관에 적절한 퇴와 사분합 들문을 설치하였고 내
   부는 온돌을 두었다. 2층 열람실은 사방의 빼어난 경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배치하는 등 건물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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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에 맞는 실 배분이 충실히 반영되었다. 이처럼 주합루는 역사적, 건축사적 가치가 높아 국가지정
 문화재(보물)로의 충분한 것으로 평가된다.
창덕궁 연경당
□ 입지 현황
 주합루와 영화당 구역을 감싸고 있는 작은 능선을 지나면 골짜기에 연경당이 자리 잡고 있으며 주
 변 환경은 아름다운 숲과 연못 및 정자 등이 어우러져 이상적인 경관을 이루고 있다. 우측의 솟을
 대문인 장양문은 사랑채로 통하고, 이 문을 지나 사랑마당에 들어서면 좌측에는 안마당과 사랑마당
 을 경계 짓는 담장이 꺾여 있으며 담장 가운데에 문인 정추문이 있다. 그리고 좌측의 평대문은 안
 채로 통하는 수인문이다.
 사랑채와 안채가 담으로 구분되어 있기는 하나 한번 꺾여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전체 공간구성은
 서로 연결된 만(卍)자 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경당이란 이름은 원래 사랑채를 가리킨 것이었으나
 지금은 이 건물들을 통틀어 연경당이라 부르고 있다. 사랑채의 오른편으로는 서재 구실을 하는 선
 향재가 위치해 있으며, 선향재 뒤편의 경사진 언덕에는 화계를 설치하고 제일 높은 곳에 농수정을
 배치하였다.
□ 연혁 및 건축적 특징
 ‘연경(演慶)’은 경사가 널리 퍼진다는 뜻이다.『궁궐지』에는 순조 28년에 총 120칸으로 건립하였다
 고 기록이 있고,『동국여지비고』,『한경지략』에는 순조 27년 건립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연경당은 효명세자가 순조와 순원왕후를 위한 잔치를 베풀고자 1827~8년(순조 27~8)경 지은 효심
 이 담긴 집이다. 창건 직후 연경당에서는 효명세자가 신하를 접견하거나 진작례를 거행하였다. 헌
 종 대 이후에는 익종(효명세자)의 어진과 모훈을 보관하는 곳으로 사용되다가 1857년(철종 8)에 터
 가 서늘하고 습하다는 이유로 익종의 초상화를 다른 곳으로 옮겨 한 동안 빈 집으로 남아 있었다.
 그 후 고종 대에 이르러 외국 공사를 접견하고 연회를 베푸는 등 중요한 정치 공간으로 이용하였
 다.
 ㅇ 사랑채 건물은 장대석기단 위로 사다리꼴의 초석에 네모기둥을 세우고 평주 위에는 장여가 도리를
   받고 있는 굴도리집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안채는 납도리로 되어 있으나 사랑채는 굴도리로 되어
   있다는 점과 안채, 사랑채 모두 각기둥을 사용했다는 점으로 조선시대의 남녀유별과 가옥규제에 대
   한 법령을 충실히 따랐음을 볼 수 있다. 사랑채 평면은 정면６칸, 측면２칸으로서 맨 우측에 누마루
   가 있고 가운데 ４칸은 툇간을 개방하였는데, ４칸 중 우측２칸이 대청이고 좌측２칸이 방이다. 그
   리고 안채에서 뻗어 나온 온돌방 ２칸은 이 마루 뒤로해서 사랑방에 1칸이 연결되어 있다. 안방의
   서쪽과 뒤편으로는 사랑채까지 쪽마루가 연결되어 있어 사랑채에서 안채로 갈 수 있게 되어 있고
   이 경계부분에는 판문을 달아서 개폐할 수 있게 하였다. 평면구성에 있어서는 왼쪽 끝에 누 １칸이
   있으며 전면에 반 칸의 툇마루가 대청에 나 있다．
□ 지정 가치
 연경당은 건물배치와 공간구성 등에서 당시의 유교적 철학이 적용된 궁궐 내 사대부 집으로 당시
 의 주택과 비교해 볼 수 있는 한국주택사 연구에 있어 귀중한 자료이다. 또한 궁전의 조영법식과
 기술력으로 건축되어 세련되면서 단아한 세부양식이 궁궐건축 고유의 품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처럼 연경당은 조선시대 궁궐 내 사대부 건축으로서 그 가치가 뛰어나 국가지정문화재로 가치가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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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25호(그2)                              관                 보                         2012. 8. 14.(화요일)
   고               시
◉국토해양부고시제2012-490호
  낙동강살리기 18공구(창녕2․함안1지구) 사업 실시계획 변경(2차)을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낙동강살리기 18공구(창녕2․함안1지구) 사업
2. 사업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가. 시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번지(연축동 산6-2)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변경없음)
    ◦ 장래 물부족과 가뭄에 대한 대처역량 강화 및 홍수에 안전한 강 구현
    ◦ 수질개선과 하천복원으로 건전한 수생태계 조성
    ◦ 하천 정비, 수변접근성 개선, 수상레저 등 국민 여가문화 수준 및 삶의 질 향상
    ◦ 녹색뉴딜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및 물관리 글로벌리더로서 국가위상 제고
  나.◦사업의
      전체 개요
         공종                                          내용                                  비고
                                  당초                                     변경
         총연장                     13.14km                               13.14km
        생태하천                       1식                                     1식
        하도정비                    14백만㎥                                 12백만㎥
        다기능보                   1식(549.3m)                            1식(549.3m)
       소수력 발전소              1식(3,400kw x 3기)                      1식(1,250kw x 4기)
        자전거도로                        -                                  14.3km
         적치장                       1식                                     1식
  ◦ 금회 실시계획 변경(2차)
   - 당초
                구 분                                  내 용                              비 고
                총연장                                 13.14km
               생태하천                                   1식
               하도정비                                14백만㎥
               다기능보                               1식(549.3m)
              소수력 발전소                          1식(3,400kw x 3기)
               자전거도로                                    -
                적치장                                   1식
                                                 2
제17825호(그2)                       관          보                      2012. 8. 14.(화요일)
   - 변경
                  구 분                              내 용               비 고
                   총연장                            13.14km
                  생태하천                               1식
                  하도정비                           12백만㎥
                  다기능보                         1식(549.3m)
                소수력 발전소                     1식(1,250kw x 4기)
                 자전거도로                             14.3km
                   적치장                               1식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연장)
  가. 위치
    ◦ 전체과업(변경없음)
      - 좌안 : 경상남도 창녕군 길곡면 마천리 ~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 일원
      - 우안 : 경상남도 창원시 북면 외산리 ~ 함안군 칠서면 계내리 일원
  나. 면적(연장)
    ◦ 전체과업 : 13.14㎞ (변경없음)
    ◦ 금회 실시계획 변경(2차) 승인신청분
      - [당초] 13,340천㎡
      - [변경] 12,982천㎡
5.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09년 11월 ~ 2012년 07월
    - [변경] 2009년 11월 ~ 2012년 12월
6.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변경없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은 중앙과 당해지방의 일간
    신문에 게재 공고하고, 토지 또는 건물 등이 있는 관할시, 군, 구, 면사무소 게시판에 게시 공고합니다.
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첨
8. 기타 필요한 사항 (변경없음)
  ◦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 등의 명세서와 지적도는 창원시청, 창녕군청,함안군청 및 한국수자원공사 4대강관리처에 비치하여 소유자 및 이해관
     계인에 보이게 합니다.
9.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
  ◦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2조에 의거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편입되는 토지는 전부 국가로 무상귀속하고, 신규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은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귀속되며, 종래의 공공시설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종래의 관리주체에게 무상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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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26호                 관        보          2012. 8. 16.(목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2-99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정하여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16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고흥 운대리 분청사기 요지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519호 고흥 운대리 분청사기 요지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2조,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 제15조 제2항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제1호
      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내지 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
      2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
      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현상변경허용기준(안)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ㅇ-최고높이      5m (1층) 이하
             터파기시 관계전문가 입회
                                     ㅇ 최고높이 7.5m (1층) 이하
                                       - 터파기시 관계전문가 입회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
            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 등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 · 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
            는 경우는 개별심의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유적의 보존과 활용 등 유적 정비와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개별심의
          ㅇ 고시된 허용지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56
제17826호                     관         보           2012. 8. 16.(목요일)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정보광장-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 문화재GIS인트라넷시스템(http://gis.cha.go.kr) : 문화재고시-허용기준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840, 전자메일 skarudrh@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라남도 고흥군 문화관광과 : 전화 061-830-5225, 전송 061-830-557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2-69호
                  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 M9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법』제16조 및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62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 M9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16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 업 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 M9블록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가. 사업주체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주) 유승종합건설 민 광 옥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1081-6 여흥빌딩 6층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 M9블록
   나. 사 업 면 적 : 34,521,00㎡
   다. 대 지 면 적 : 34,162.18㎡
   라. 기부채납면적 : 358.820㎡ (가감속차로)
   마. 연 면 적 : 95,371.5799㎡ (용적률 :178.92 %)
   바. 건 축 면 적 : 5,696.0772㎡ (건폐율 : 16.50 %)
   사. 사 업 규 모 : 아파트 10개동(663세대, 5~29층) 및 부대․복리시설
    - 전용면적 59.9013㎡A 257세대, - 전용면적 59.9058㎡B 142세대
    - 전용면적 59.9370㎡C 22세대, - 전용면적 59.8460㎡D 14세대
    - 전용면적 84.6583㎡A 147세대 - 전용면적 84.8974㎡B 81세대
   아. 구 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자. 사 업 비 : 147,742,880천원
4. 사업기간 : '12. 9. ~ '15. 9.
5. 기 타 : 관계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택건축과,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도시과에 비치하여 이
  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57
제17825호(그2)                       관           보                      2012. 8. 14.(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2-482호
  영산강살리기 2공구(다시지구) 사업 실시계획 변경(2차)을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영산강살리기 2공구(다시지구) 사업
2. 사업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가. 시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번지(연축동 산6-2)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변경없음)
    ◦ 장래 물부족과 가뭄에 대한 대처역량 강화 및 홍수에 안전한 강 구현
    ◦ 수질개선과 하천복원으로 건전한 수생태계 조성
    ◦ 하천 정비, 수변접근성 개선, 수상레저 등 국민 여가문화 수준 및 삶의 질 향상
    ◦ 녹색뉴딜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및 물관리 글로벌리더로서 국가위상 제고
  나. 사업의 개요
    ◦ 전체
              공종                              내용                          비고
                                   당초                       변경
            생태하천                생태하천 1식                  생태하천 1식
            하도정비                 2.6백만㎥                   2.5백만㎥
            다기능보                 1식(180m)                 1식(184m)
          소수력 발전소              1식(610㎾×2기)              1식(610㎾×2기)
    ◦ 금회 실시계획 변경(2차)
     - 당초
                 구 분                            내 용                     비 고
                 생태하천                        생태하천 1식
                 하도정비                         2.6백만㎥
                 다기능보                         1식(180m)
               소수력 발전소                      1식(610㎾×2기)
                                            510
제17825호(그2)                       관          보                      2012. 8. 14.(화요일)
   - 변경
                  구 분                             내 용                 비 고
                  생태하천                         생태하천 1식
                  하도정비                          2.5백만㎥
                  다기능보                          1식(184m)
                소수력 발전소                       1식(610㎾×2기)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연장)
  가. 위치
    ◦ 전체과업(변경없음)
      - 좌안 : 전라남도 나주시 동강면 운산리 ~ 전라남도 나주시 오량동
      - 우안 : 전라남도 함평군 엄다면 영흥리 ~ 전라남도 나주시 다시면 가흥리
  나. 면적(연장)
    ◦ 전체과업 : 12.29㎞ (변경없음)
    ◦ 금회 실시계획 변경(2차) 승인신청분
      - [당초] 7,392천㎡
      - [변경] 7,451천㎡
5.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09년 11월 ~ 2012년 07월
    - [변경] 2009년 11월 ~ 2012년 12월
6.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변경없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은 중앙과 당해지방의 일간
     신문에 게재 공고하고, 토지 또는 건물 등이 있는 관할시, 군, 구, 면사무소 게시판에 게시 공고합니다.
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첨
8. 기타 필요한 사항 (변경없음)
  ◦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 등의 명세서와 지적도는 전라남도 나주시청, 함평군청 및 한국수자원공사 4대강관리처에 비치하여 소유자 및 이해관
    계인에 보이게 합니다.
9.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
  ◦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2조에 의거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편입되는 토지는 전부 국가로 무상귀속하고, 신규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은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귀속되며, 종래의 공공시설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종래의 관리주체에게 무상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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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26호           관               보          2012. 8. 16.(목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2-17호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의2 제2항에 따라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및 등록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09-027호, 2009.8.24) 중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16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
 라 한다) 제115조에 따른 자동차연료(자동차연료와 혼합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한 연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사전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료제조업자”란 자동차에 사용되는 연료를 정제 또는 배합 등의 공정으로 제조하여 판매하는 자
   (수입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첨가제제조업자”란 자동차의 주행에 사용되는 연료에 첨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첨가제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자(수입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검사로트”란 같은 조건 아래에서 생산되어 제품의 특성이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연료․첨가
   제 또는 촉매제를 말한다.
 4. “자동차 연료검사”란 자동차용 연료가 제조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5. “첨가제 유해물질검사”란 자동차 연료에 첨가제를 혼합한 성분이 자동차 연료 제조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 및 카드뮴, 구리, 니켈, 크롬, 철, 망간, 아연, 알루미늄 농도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6. “첨가제 배출가스검사”란 자동차 연료에 첨가제를 혼합한 성분의 배출가스 발생량을 확인하기 위
   한 검사를 말한다.
 7. “사전검사”란 자동차연료 ․첨가제 또는 촉매제제조업자에 해당하는 자가 자동차연료․첨가제 또
   는 촉매제의 제조기준, 구성성분 및 제조공정 등의 변경시 사전에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제조기준의
   적합여부를 판별받는 검사를 말한다.
 8. “검사기관”이란 규칙 제121조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기관을 말한다
 9. “천연가스”란 CNG와 LNG를 총괄하며, 석유가스․나프타부생(副生)가스․바이오가스 등을 포함한다.
 10. “촉매제제조업자”란 선택적촉매환원장치(SCR)후처리장치에 사용되는 촉매제를 제조하여 판매하
   는 자를 말한다.
 11. “촉매제검사”란 촉매제가 제조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제2장 자동차 연료의 사전검사 시기 및 방법
제3조(검사시기) 연료제조 및 수입업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연료제조업자 : 연료에 사용중인 첨가제의 제품 및 최대첨가비율, 제조공정 등 연료제조 관련사항
   이 변경되었을 경우 1회
 2. 연료수입업자 : 연료 수입시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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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26호                관        보         2012. 8. 16.(목요일)
제4조(검사로트의 구성) 자동차 연료검사를 위한 검사로트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LPG의 경우 매년
 11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31일까지 제품을 판매하는 충전소에 보관된 연료 총량을 검사로트에 추가한
 다.
 1. 연료제조업자 : 시험의뢰서 내용의 대상연료로 제조시설 또는 저장시설에 저장한 연료 중 대표성을
   가진 연료. 다만, 천연가스 및 바이오가스는 제조시설 배관망에서 CNG 충전소 등으로 분지되는 정
   압기지(G/S) 배관의 연료 및 독립된 충전소의 연료
 2. 연료수입업자 : 완제품 저장탱크에 저장된 연료. 다만 매회에 수입되는 연료총량이 2개 이상의 저장
   탱크에 저장된 경우에는 각 탱크의 수입연료
제5조(시료채취 및 채취량) ①휘발유, 경유 또는 바이오디젤(BD100)의 시료채취는 한국산업규격의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KS M 2001)을 따르고, LPG의 시료채취는 한국산업규격의 액화석유가스
 시료채취방법(KS M 2150)에 따르며, 천연가스 및 바이오가스의 시료채취는 한국산업규격의 냉각 경
 질 탄화수소유-액화천연가스 시료채취방법(KS M ISO 8943) 또는 천연가스-시료채취 지침서(KS I
 ISO 10715)에 따른다.
 ② LPG의 시료채취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 라목 (2)의 냄새
 가 나는 물질(이하 “부취제”라 한다)을 혼합한 최종 출하단계연료에 대하여 채취 한다. 다만, LPG
 연료제조업자의 저장시설 사정상 부취제 혼합 전에 시료채취를 한 시험성적결과는 부취제를 최대
 로 혼합하는 비율의 황함량을 더하여 산정한다.
 ③ 휘발유, 경유, 바이오디젤(BD100)의 검사용 및 보관용 시료채취량은 각 4리터 이하로 하고,
 LNG와 LPG는 각 2리터 이하, CNG의 경우 6리터 이하를 시료용기에 약 0.5 MPa의 압력으로 시
 료를 채취한다.
제6조(연료의 시험방법) 자동차 연료에 대한 시험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의2(검사결과 통보) 동 고시 제2조 8항의 연료 검사기관은 연료에 대한 사전검사 시험결과를 국립
 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과 해당 검사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첨가제의 사전검사 시기 및 방법
제7조(검사시기) 첨가제 제조․수입업자는 첨가제 제품의 판매 및 사용 전에 첨가제 검사기관에서 제조
 기준 적합여부에 대한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신규로 첨가제를 제조․수입하는 경우 : 판매 또는 사용하기 전에 1회
 2. 첨가제 제조공정이 변경된 경우 : 판매 또는 사용하기 전에 1회
제8조(검사 로트의 구성) 첨가제 유해물질검사 및 배출가스검사를 위한 검사로트는 같은 조건의 제조공
 정 및 동일한 조성의 첨가제 총량으로 한다.
제9조(검사용 연료 및 시료 등) ①첨가제 제조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에 사용하는
 연료 (이하 “검사용 연료”라 한다)는 규칙 제115조 별표 33의 자동차 연료 제조기준에 적합하여야 한
 다.
 ②첨가제 유해물질검사를 위한 시료는 납땜하지 않은 철제용기에 검사용 연료와 시험대상 첨가제
 를 최대 첨가비율로 배합하여 준비하되, 시료량은 검사용과 보관용으로 각 4리터 이하로 한다.
제10조(첨가제의 시험방법) ①첨가제 유해물질 검사를 위한 시험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첨가제(고체연료첨가제만 해당)의 용해도 및 회분 검사를 위한 시험방법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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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26호                 관         보          2012. 8. 16.(목요일)
제11조(배출가스검사 방법) ①첨가제 배출가스검사를 위한 시험방법은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중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②첨가제의 배출가스검사를 위한 시험절차는 별표 4와 같다.
제11조의2(검사결과 통보) 동 고시 제2조 8항의 첨가제 검사기관은 첨가제에 대한 사전검사 시험결과를
 과학원장과 해당 검사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촉매제의 사전검사 시기 및 방법
제12조(검사시기) 촉매제제조업자는 신규로 촉매제를 제조하는 경우 판매 또는 사용하기 전에 사전검사
 를 받아야 한다.
제13조(검사로트) 촉매제 제조기준 검사를 위한 검사로트는 같은 조건의 제조공정 및 동일한 조성의 촉
 매제 총량으로 한다.
제14조(시료용기 및 검사용 시료)
 1. 촉매제 제조기준검사를 위한 시료는 고밀도 폴리에틸렌, 고밀도 폴리프로필렌, 폴리플로로에틸렌
   용기에 담아야 한다.
 2. 시료는 검사용 및 보관용으로 각2리터를 채취한다.
제15조(촉매제의 시험방법) 촉매제의 시험방법은 별표5 와 같다.
제15조의2(검사결과 통보) 동 고시 제2조 8항의 촉매제 검사기관은 촉매제에 대한 사전검사 시험결과를
 과학원장과 해당 검사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기관의 지정의제 및 관리방법
제16조(정도관리 및 실시시기) 과학원장은 검사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정도관리를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
 정도관리를 할 수 있다.
제17조 (정도관리 평가항목) 정도관리 평가항목은 분야별로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항목과 항목 수는 과
 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1. 규칙 제115조 별표 33에 따른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조기준 항목
 2.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준수 여부
제18조 (정도관리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등)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검사기관의 정도관리 평가
 방법 및 평가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1. 규칙 제115조 별표 33에 따른 자동차연료(휘발유, 경유, 바이오디젤, 천연가스 및 바이오가스, LPG)
   또는 촉매제의 제조기준 항목별로 과학원에서 제공하는 표준시료를 수령하여 평가한다.
 2. 정도관리 평가는 별표 6의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단, 숙련도시험 결과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
   우 1회에 한하여 숙련도 시험을 재실시 할 수 있다.
 3. 연료첨가제 검사기관의 배출가스 검사 시험방법에 관한 정도관리는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
   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6장 보칙
제19조(수치의 맺음) 검사결과에 대한 수치맺음은 한국산업규격의 수치 맺음법(KS A 0021)에 의하여
 제조기준의 자릿수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제20조(불합격 시료 보관)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기관은 시험검사 결과가 규칙 제115조
 별표 33의 제조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해당 시료는 3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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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26호                 관       보          2012. 8. 16.(목요일)
제21조(변동사항 통보) 자동차연료· 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조(수입을 포함한다)하는 자는 업체명, 대표
 자, 제품명, 제조공정 및 공장 밖의 저장시설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학원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관리현황 보고) 과학원장,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규칙 제136
 조에 따라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제조업자의 제조기준 관리현황, 단속계획 및 실적 등을 환
 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다른 법률에 의한 품질검사와의 관계) 자동차연료 검사기관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
 25조”에 따라 품질검사를 수행하는 경우 검사신청자가 의뢰한 시료(검사기관에서 채취한 시료를 포함
 한다)로 시험분석한 결과를 사전검사 결과로 활용할 수 있다.
제24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
 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8월 24일까지 효
 력을 가진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별지서식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44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 중인「장안-온산1 국도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도로법 제24조, 토지이
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
하여 도로구역, 지형도면, 토지세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1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부산시 기장군        기장군 장안읍
       일반 국도31호선 장안읍 좌천리          5.11 좌천리, 임랑리,
       국도 (부산~신고산) 종점 : 부산시 기장군        월내리, 길천리,
  현행               장안읍 오리               반룡리, 오리
                   시점 : 울산시 울주군        울주군 서생면
       일반 국도31호선 서생면 화산리
       국도 (부산~신고산) 종점 : 울산시 울주군 2.57 화산리,위양리,
                                         명산리
                   서생면 명산리                       지적도 및 임야도
                   시점 : 부산시 기장군        기장군 장안읍      축척차이
       일반 국도31호선 장안읍 좌천리          5.11 좌천리, 임랑리,
       국도 (부산~신고산) 종점 : 부산시 기장군        월내리, 길천리,
  변경               장안읍  오리              반룡리, 오리
                   시점 : 울산시 울주군        울주군 서생면
       일반 국도31호선 서생면 화산리          2.57 화산리,위양리,
       국도 (부산~신고산) 종점 : 울산시 울주군          명산리
                   서생면 명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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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26호           관                      보            2012. 8. 16.(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37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2년 8월 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4호선
                     ◦ 접도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내
            접도구역     ◦ 위치
  당초         지정       - 시점 : 충북 진천군 백곡면 석현리 277-3 도
                      - 종점 : 충북 진천군 백곡면 석현리 327-2 도
                     ◦ 연장 : 0.54km
                     ◦ 접도구역 : 접도구역 해제
            접도구역     ◦ 위치
  변경       지정(변경)     - 시점 : 충북 진천군 백곡면 석현리 277-3 도
                      - 종점 : 충북 진천군 백곡면 석현리 327-2 도
                     ◦ 연장 : 0.54km
 접도구역지정(변경) 및 목적 ◦(진천군고시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접도구역 해제
                                제1995-36호, 1995.09.30.)
  ※ 변경사유 :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따른 변경
  ※ 기타사항
    ㅇ 기존도로의 접도구역은 해제합니다.
    ㅇ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합니다.
    ㅇ 관계도면은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
    -첨부서류 :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 1부(생략)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38호
                               지형도면(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 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충북 진천군 백곡면
   현                    석현리 277-3 도 0.54 진천군백곡면
  구역               종점 : 충북 진천군 백곡면          석현리
       일반 국도21호선        석현리 277-3 도
       국도 (남원~이천) 시점 : 충북 진천군 백곡면           진천군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변경                    석현리 277-3 도 0.54 백곡면 접도구역 해제(진천군고시
  구역               종점 : 충북 진천군 백곡면          석현리  제1995-36호, 1995.09.30.)에
                        석현리 277-3 도                  따른지형도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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