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13호                                                                                                                                                                                                                                                                                                              2002.10. 2. (수요일)
                                                                                                           고                                                                                             시
                                                                                                                                                                                                                                                                                                                                  자는청소년보호법상청소년유해표시의무(제14
                                                                               ◉청소년보호위원회고시제2002-38호
                                                                                                                                                                                                                                                                                                                                  조)를이행하여야하며, 누구든지씁리를목적으
                                                                                        청소년보호법제8조제1항의규정에의거정보통신
                                                                                                                                                                                                                                                                                                                                  로동매체물을청소년을눀상으로판매·눀여·
                                                                               윤리위원회가청소년유해매체물로결정하여동법제
                                                                                                                                                                                                                                                                                                                                  배포하거나시청·관람·이용에제공하여서는
                                                                               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고시
                                                                                                                                                                                                                                                                                                                                  아니됨(제17조).
                                                                               요청한청소년유해매체물을동법제22조제1항에의
                                                                                                                                                                                                                                                                                                                3. 벌칙내용
                                                                               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아울러 동법 제23조의
                                                                                                                                                                                                                                                                                                                         ○청소년유해표시의무(법 제14조)위반:2년이하
                                                                               규정에의해이미고시된청소년유해매체물에눀해
                                                                                                                                                                                                                                                                                                                                  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법제51조제1
                                                                               결정취소내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호)
                                                                                                          2002년10월2 일
                                                                                                                                                                                                                                                                                                                         ○판매금지등의의무(법 제17조)위반:3년이하의
                                                                                                                                                                                  청소년보호위원회
                                                                                                                                                                                                                                                                                                                                  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법제50조제1호)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아래목록표와같음.
                                                                               2. 의무사항
                                                                                                                                                                                                                                                                                                                                  (과징금:제조업자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다음목록의청소년유해정보물을제공하는사업
                                                                                                                                                                                                                                                                                                                                  100만원)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