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73
주식회사 
네바퀴
284911-0176915
0178200274100008815
₩5,707,500 
경기도 파주시 금빛로 12, 
304호
74
전승준
1980.○.22
0178200274100006337
₩11,505,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
75
석태성
1984.○.04
0178230274100002911
₩3,079,02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309번길 ○○
76
김은주
1969.○.15
0178200274100008806
₩15,180,000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로6길 
○○
77
김신일
1983.○.30
0178200274100008803
₩4,590,000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로20길 ○○
78
박재국
1982.○.27
0178200274100007386
₩5,025,020 
서울시 노원구 상계로 ○○
79
주식회사 
위드투자솔
루션
110111-7107041
0178200274100007391
₩11,145,000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00, 7층 721호(마곡동, 
지웰타워)
80
빈현기
1986.○.21
0178200274100008800
₩7,370,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9길 ○○
81
그린월드홀
딩스 
주식회사
110111-4791889
0178200274100007365
₩5,302,500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길 
187(평창동)
82
(주) 
산캐피탈대
부
110111-3631648
0178230274100002916
₩824,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145, 204호 (영등포동8가, 
영등포삼환아파트, 상가)
83
(주)이지문
110111-6965846
0178200274100007597
₩5,302,5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28, 5층 553호(서초동, 
청호나이스)
84
유한회사 
잇츠뷰티
160114-0016300
0178200274100007594
₩10,695,000 
서울 양천구 중앙로294, 6층 
10-5호(신정동 명성빌딩) 3.26. 
등록지 동일
85
노병원
1959.○.09
0178200274100008139
₩5,347,5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45길 
○○
86
주식회사 
스마트경제
연구소
110111-6444840
0178200274100008201
₩5,320,2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 
51, 424호(창천동)
87
주식회사 
성원경제방
송
110111-6684959
0178200274100008198
₩10,695,000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낼로 
280, 청라골든프라자 405호 
(청라동)
88
안덕영
1988.○.03
0178200274100008193
₩5,302,500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산로12길 
○○
89
주식회사 
바른양성평
등교육원
110111-7375797
0178200274100008969
₩5,257,500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75 
301호
90
김인기
1994.○.20
0178230274100002533
₩3,952,500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28길 
○○
91
(주)인스네
트웍스
131111-0213535
0178200274100009549
₩3,972,98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약령중앙로2길 14, 3층 
(제기동)
92
주식회사 
제이에스 
아이엑스지
110111-7154604
0178230274100000510
₩16,995,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7길 11, 587비호 
(여의도동)
93
그린월드홀
딩스
주식회사
110111-4791889
0178220274100000254
₩21,780,000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길 187
94
(주) 
산캐피탈대
부
110111-3631648
0178230274100001045
₩15,630,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145, 204호 (영등포동8가, 
영등포삼환아파트, 상가)
95
조항령
1988.○.26
0178230274100000738
₩3,862,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중로51번길 ○○
96
김은재
1995.○.05
0178230274100000702
₩3,862,500 
인천광역시 서구 오동로 40 
(왕길 ○○
97
라미드관광(
주)남양주지
점
110111-1794828
0178230274100000708
₩3,862,500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 516-31(오남리, 
남양주CC)
98
이찬희
1993.○.18
0178230274100000731
₩3,862,500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43길 
○○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99
엄덕용
1966.○.10
0178230274100000721
₩3,862,500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14길 
○○
100
구정화
1986.○.10
0178230274100000696
₩7,725,000 
경기도 평택시 비전2로 ○○
101
김성환
1969.○.27.
0178200274100007371
23,130,000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중로
102
김성환
1969.○.27.
0178200274100007370
11,565,000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중로
103
김성환
1969.○.27.
0178200274100007369
45,660,000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중로
104
김성환
1969.○.27.
0178200274100007368
45,660,000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중로
105
김성환
1969.○.27.
0178200274100006135
12,390,000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중로
106
김성환
1969.○.27.
0178200274100004340
11,662,000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중로
107
김성환
1969.○.27.
0178200274100004339
8,330,000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중로
108
김성환
1969.○.27.
0178200274100001438
3,540,000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중로
109
김성환
1969.○.27.
0178200274100001324
5,310,000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중로
110
유연업
1967.○.21.
0178200274100004345
29,772,000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
111
장소옥
1961.○11.
0178200274100004344
4,962,000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112
주식회사 
비티엠디앤씨
110111-5588392
0178200274100004352
6,112,500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71, 415호(마곡동, 마곡나루역프
라이빗타워II)
113
㈜서원
280111-0076842
0178210274100003088
9,537,450
경기도 의정부시 경의로 70, 403호(의
정부동, 진한빌딩)
114
㈜서원
280111-0076842
0178210274100003031
2,565,000
경기도 의정부시 경의로 70, 403호(의
정부동, 진한빌딩)
115
최설화
1977.○.03.
0178200274100006128
6,157,50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본로
116
주식회사 
피앤씨투자
그룹
110111-6677813
0178200274100006127
6,112,500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117
나윤호
1966.○.12.
0178200274100006059
12,135,00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118
나윤호
1966.○.12.
0178200274100000946
3,000,00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119
주식회사 
넘버원골프
110111-6624210
0178200274100006116
12,225,00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47, A동 1006호(마곡동, 퀸즈
파크나인)
120
그레잇투자
클럽
110111-6635647
0178200274100004336
12,135,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79,  13
층(삼성동, 479빌딩)
121
(주)좋은투
자컨설팅
110111-6570356
0178200274100003327
10,335,000
경기도 부천시 부일로 448, 401호(심
곡동, 프리존빌딩)
122
최인철
1957.○.14.
0178200274100003328
4,987,500
경기도 부천시 조종로
123
김은숙
1970.○.17.
0178200274100008821
5,482,50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124
김은숙
1970.○.17.
0178200274100007392
5,572,50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125
이기원
1971.○.13.
0178200274100006103
11,685,000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126
주식회사 
에덴미디어
110111-6709385
0178200274100004316
11,685,000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45, 3
층 309호 (가산동)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27
주식회사 
엠디인베스트
(구주식회사엔
앰엔인베스트)
110111-6895423
0178210274100003564
19,410,000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865, 
505-69호(대산프라자)
128
주식회사 
엠디인베스트
(구주식회사엔
앰엔인베스트)
110111-6895423
0178200274100004317
11,685,000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865, 
505-69호(대산프라자)
129
권오민
1987.○.13.
0178200274100004251
6,052,50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
130
박해숙
1959.○.15.
0178200274100004309
5,842,500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31
홍태의
1957.○.21.
0178200274100004308
5,932,500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경로
132
주식회사 
텔리아네트
웍스수원
135811-0347493
0178200274100004303
5,842,50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97, 6층 
667호 (인계동)
133
（주）월드
옥션
110111-5335123
0178200274100004293
5,842,5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
로17길 65, 1층(서초동, 예
크빌딩)
134
주식회사 
라이프렌탈
110111-6926327
0178200274100006370
5,842,500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우재로 
118, 604호 (면목동, 유림빌
딩)
135
주식회사 
프랜드투자
정보
110111-6641660
0178200274100006364
5,797,5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5길 23, 908호(여의도동, 포레스
텔빌딩)
136
주식회사 
추러스
110111-6353439
0178210274100003311
7,229,540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260, 
제일오피스텔 5층 135호(가락
동)
137
주식회사 
추러스
110111-6353439
0178210274100003228
1,935,000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260, 
제일오피스텔 5층 135호(가락
동)
138
주식회사 
골든레저마케팅
110111-6625466
0178210274100003291
3,991,08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34
길 21-10, 송정빌딩 4층 (역삼
동)
139
주식회사 
골든레저마케팅
110111-6625466
0178210274100003231
967,50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34
길 21-10, 송정빌딩 4층 (역삼
동)
140
주식회사 
룬스탁
285011-0400890
0178200274100006376
5,842,50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93, 673호 (장항동, 마두법조
빌딩)
141
주식회사 
사이퍼스
284111-0177422
0178200274100006341
11,505,000
경기도 남양주시 늘을2로 14번길 3, 8
층 803호(호평동)
142
이충열
1965.○.26.
0178200274100006339
11,595,00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검정로
143
재담경매 
주식회사
110111-6620838
0178200274100006335
23,010,000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797, 6층 (봉천동,호혜빌딩)
144
재담경매 
주식회사
110111-6620838
0178200274100004384
12,495,000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797, 6층 (봉천동,호혜빌딩)
145
주식회사 
베스트경제
연구소(구, 
나이스경제
연구소)
121111-0341205
0178200274100008813
5,752,500
경기도 
부천시 
소향로13번길 
28-14, 403-3호(상동,맘모스타
워)
146
주현진
1985.○.04.
0178220274100001975
32,700,000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로
147
주현진
1985.○.04.
0178200274100007374
4,626,000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로
148
주현진
1985.○.04.
0178200274100006043
6,337,500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로
149
박남일
1982.○.26.
0178200274100007373
22,6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서로
150
성천식
1965.○.28.
0178200274100008808
15,450,000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51
주식회사 
로엔나그룹
110111-6608751
0178210274100002919
3,750,000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98, 
1301-53호(대륭포스트타워6차)
152
주식회사 
로엔나그룹
110111-6608751
0178200274100008278
112,500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98, 
1301-53호(대륭포스트타워6차)
153
김진한
1972.○.05.
0178200274100007360
7,490,000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154
우리골프 
매니지먼트㈜
110111-5664853
0178200274100007359
11,235,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11길 
7, 씨동 717호 (문정동, 문정현
대지식산업센터1)
155
홍성한
1973.○.03.
0178200274100009363
33,78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56
홍성한
1973.○.03.
0178200274100006881
34,408,8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57
홍성한
1973.○.03.
0178200274100006628
42,78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58
홍성한
1973.○.03.
0178200274100006597
13,381,2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59
홍성한
1973.○.03.
0178200274100006236
13,275,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60
홍성한
1973.○.03.
0178200274100005877
13,125,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61
홍성한
1973.○.03.
0178200274100005260
8,602,2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62
홍성한
1973.○.03.
0178200274100004351
24,63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63
홍성한
1973.○.03.
0178200274100001437
13,381,2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64
주식회사 
에이치엘컴
퍼니
131111-0559393
0178200274100007362
10,785,0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46, 423-46호(구미동, 광천프라
자)
165
김남현
1956.○.17.
0178200274100007179
1,957,500
경기도 과천시 양재대로 
166
김진호
1963.○.09.
0178200274100007596
5,392,500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167
박찬원
1981.○.01.
0178200274100007595
10,515,000
경기도 화성시 떡전골로 
168
주식회사 
제이피홀딩스
134111-0533352
0178210274100002913
4,489,370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55, 2층 202-1 제이동(송도동, 송
도이안)
169
조영래
1987.○.31.
0178210274100004763
9,255,000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
170
조영래
1987.○.31.
0178200274100007581
21,030,000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
171
㈜녹스게임즈
110111-4746545
0178200274100008144
2,852,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146, 913
호(양평동3가, 이앤씨드림타워)
172
배동윤
1973.○.10.
0178230274100001005
30,900,000
서울특별시 도봉구 삼양로 
173
배동윤
1973.○.10.
0178200274100009939
20,310,000
서울특별시 도봉구 삼양로 
174
배동윤
1973.○.10.
0178200274100008209
10,695,000
서울특별시 도봉구 삼양로 
175
배동윤
1973.○.10.
0178200274100003884
9,558,000
서울특별시 도봉구 삼양로 
176
장진우
1985.○.20.
0178200274100008533
5,257,500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177
백운기
1994.○.30.
0178200274100008909
2,601,500
경기도 부천시 오정로
178
주식회사 
에스피멤버스
110111-6786771
0178200274100008974
10,605,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25
길 20 현대벤처텔 415호(역삼
동, 역삼현대벤쳐텔)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운영지원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11층 ☎ 02-6735-8139, 
8141, 8142)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
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
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79
(주)투데이
스탁
110111-7384607
0178210274100000440
19,590,000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308, 
504호 
(번동, 
북한산스카이빌
딩)
180
(주)투데이
스탁
110111-7384607
0178200274100009536
10,245,000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308, 
504호 
(번동, 
북한산스카이빌
딩)
181
신동혁
1989.○.14.
0178220274100001470
9,930,000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로
182
신동혁
1989.○.14.
0178210274100002900
405,000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로
183
조다형
1995.○.06.
0178210274100002910
4,897,500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0로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367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디지털소통제작과의 명칭을 뉴미
디어소통지원과로 변경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국립중앙박물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일부 정원의 직렬을 변경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문화체육관광부 정원 7명(5급 3명, 6급 4명)의 존속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정원 2명(6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2명)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
  - 전자우편: haebi123@korea.kr 
  - 팩스: 044-203-345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전화 
044-203-2215, 
팩스 
044-203-34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31호

  「약사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행정
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3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공고
1. 처분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의약외품
               ㈜엠트레이딩     김*영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읍 첨단기업7로 98-82 2동
 제조업(제239호)
   의약외품
              주식회사청솔메디스   최*필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첨단기업5로 134, 10-1동 1층
 제조업(제209호)


2. 처분사항

○ 제조소 폐쇄

3. 처분사유

○ 소재지에 해당 시설 없음

4. 근거법령

○「약사법」제31조제4항 및「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제3조제1항

○「약사법」제76조 및「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Ⅰ. 일반기준 제9호, 제11호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
 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
 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
 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
 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
  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
  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전화: 053-589-2706)]
◉법무부고시제2023-52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제3항, 제14조의 3 제4항,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3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문정선
1999.**.**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3.05.11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김정현
1997.**.**
여성
미국
경기도 안산시 ****
2023.04.23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안한나
199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3.06.23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박리나
199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3.06.23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조희윤
1997.**.**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청양군 ****
2023.06.23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김엔드리아
혜진
199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3.07.14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신정윤
199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3.07.14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이혜민
199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3.07.19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김제선엘
1980.**.**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23.07.23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한명주
1993.**.**
여성
브라질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08.11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한영주
1996.**.**
여성
브라질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08.11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이지원
199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9.16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김현아
199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3.06.22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3-8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3일
광주전파관리소장
2023년 3분기 전파사용료(독촉고지) 반송내역 공시송달
   2023년 3분기 무선국 시설자에 부과되는 전파사용료 고지서가 이사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
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 국고금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2. 대 상 자 : 붙임 참조
   3. 문    의 : 광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061-330-6887).  끝.
423
2023-3-30-2-2500077
1900473835160
(주)삼*에이치에스
22,680
광주광역시 북구 경양로
424
2023-3-30-2-2500078
1900473835161
(주)삼*에이치에스
79,380
광주광역시 북구 경양로
425
2023-3-30-2-2500170
1900473831007
이*
11,340
전라남도 무안군 공항로
426
2023-3-30-2-2500172
1900473831418
문*국
11,340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해안로
427
2023-3-30-2-2500174
1900473831576
서*임
11,340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로
428
2023-3-30-2-2500183
1900473831224
김*희
11,340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대로
429
2023-3-30-2-2500190
1900473831496
김*영
11,340
전라남도 여수시 대교로
430
2023-3-30-2-2500191
1900473831092
한*준
11,340
전라남도 목포시 관해로
431
2023-3-30-2-2500202
1900473831344
김*국
11,340
전라남도 고흥군 천마로
432
2023-3-30-2-2500227
1900473831206
김*배
11,340
전라남도 진도군 세방낙조로
433
2023-3-30-2-2500242
1900473831022
위*희
11,340
전라남도 강진군 대대로
434
2023-3-30-2-2500287
1900473831382
명*만
11,340
전라남도 고흥군 봉영로
435
2023-3-30-2-2500299
1900473831480
김*욱
11,340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로
436
2023-3-30-2-2500308
1900473830896
김*상
11,340
광주광역시 광산구 풍영철길로
437
2023-3-30-2-2500326
1900473831550
황*영
11,340
전라남도 여수시 좌수영로
438
2023-3-30-2-2500345
1900473830910
한*연
11,340
전라남도 영광군 물무로
439
2023-3-30-2-2500348
1900473831346
문*수
11,340
전라남도 고흥군 우주로
440
2023-3-30-2-2500375
1900473831069
이*훈
11,340
전라남도 목포시 백년대로
441
2023-3-30-2-2500386
1900473831106
강*희
11,340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증도로
442
2023-3-30-2-2500392
1900473831473
나*철
11,340
전라남도 여수시 옥천로
443
2023-3-30-2-2500397
1900473831419
황*남
11,340
전라남도 고흥군 비봉로
444
2023-3-30-2-2500401
1900473831048
박*식
11,340
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대로
445
2023-3-30-2-2500423
1900473830954
김*수
11,340
전라남도 보성군 남부관광로
446
2023-3-30-2-2500430
1900473830998
최*옥
11,340
전라남도 장흥군 가학회진로
447
2023-3-30-2-2500475
1900473831098
박*민
11,340
전라남도 신안군 서남문로
448
2023-3-30-2-2500493
1900473831313
김*수
11,340
전라남도 신안군 괘길1길
449
2023-3-30-2-2500498
1900473831061
김*식
11,340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로
450
2023-3-30-2-2500517
1900473835560
백*석
11,340
전라남도 영암군 관광레저로
451
2023-3-30-2-2500581
1900473830911
정*홍
11,340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로
452
2023-3-30-2-2500584
1900473831388
조*자
11,340
전라남도 고흥군 모래금길
- 1 -
◉해양수산부공고제2023-1101호
　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업법｣ 전부개정(2022년 1월 11일 공포)으로 2024년 1월 12일부터 어구보증금제가 시행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어구보증금액, 취급수수료 등 어구보증금제 이행에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양식산업발전법｣  분법에 따라 양식장형망선의 명칭을 마을어장형망선으로 정비, 경상남도 장망어업으로
오분류 된 들망어업 허가정수 6건을 바로 잡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마을어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 중 전통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법령에 누락 된 손틀어구류를 추가(안 제11조)
나. "양식장형망선"을 "마을어장형망선"으로 정비(안 제19조)
다. 어선감척 등으로 어업구조조정 된 허가는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의 허가정수에서 제외(안 제41조)
라. 어구보증금액을 통발의 종류별로 구분(안 제85조의2)
마. 자연재난, 재해 등에 의해 어구가 유실된 경우 어구보증금 환급을 위한 구체적 방법 규정(안 제85조의3)
바. 어구보증금 부과 대상 어구에 표식을 장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취급수수료)을 고시하기 위해 고려할
사항을 규정(안 제85조의4)
사. 해당 연도의 미환급보증의 산출 계산식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어구보증금관리센터의 미환급보증금 
사용계획 및 실적보고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안 제85조의5)
아. 어구보증금 제도 운영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85조의6)
자.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받기 위한 세부 신청 절차 등 규정(안 제85조의7)
차. 정치성구획어업의 관리선 규모를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경우 시·군·구의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별표4)
타.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정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조문을 정비(제53조, 별표8, 별표11, 별표15)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2 -
개정안
수정안
수정이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시치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어구순환관리과
  - 전자우편 : kh10@korea.kr
  - 팩스 : 044-2020-5789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법령정보 → 입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어순환관리과(전화 044-200-5605, 56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223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 공제조합이 설립되어 공제사업 개시를 준비 중임. 
조합이 공제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제에 가입한 개인에 대한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등의 처
리가 필수적이므로, 이에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안 제42조제2항)
    법 제42조에 따른 공제조합이 법 제42조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한 사무 수행을 위해 민감정보 및 고
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생활물류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
- 팩스 : 044-201-560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전화 044-201-4157, 4158)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 제2023-362호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3일
            산림청장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기술자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신청 시 민원서류를 간소화 하고,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등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며,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의 이수시기 기준 완
화 및 산림사업체 및 산림기술자의 벌점 부과기준의 적용을 명확히 하는 한편, 별지 서식 중 작성내용의
구체화, 조문 자구 수정 및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기술자 교육·훈련 이수시기 완화(안 제4조제1항 관련 별표 1)
 1) 업무를 최초로 수행한 날부터 1년 이내 이수해야 하는 신규교육 이수기한을 업무를 최초로 수
   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이내에 이수하도록 하고, 신규교육 또는 이전 정기교육 이
   수일부터 3년 이내에 이수해야 하는 정기교육 이수기한을 신규교육 이수기한 다음연도부터 매
   3년 이내에 이수하도록 함.
 2) 신규교육 이수기한을 업무를 최초로 수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까지로 변경함에
   따라 산림기술자 교육이력 관리 편의성 제고 및 교육이수기한 혼선을 방지하고, 정기교육 이수
   기한을 신규교육 이수기한 다음연도부터 매 3년 이내로 변경하여 차기 교육이수 기한을 자율적
   으로 조정해 발생하는 다양한 부작용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산림기술자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신청 시 증명서류 간소화(안 제7조제2·3항 및 별지 제12호서
  식)
 1) 산림기술자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제출 시 첨부서류 중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행
   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함.
 2)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활용하여 산림기술자가 제출해야 하는 민원서류를 간소화함으로써 산림기
   술자 편의성 제고 기대됨.
다. 산림사업체 및 산림기술자의 벌점 부과기준 명확화(안 제8조제2항 관련 별표 4)
 1) 산림기술자의 임의변경 또는 관리 소홀의 경우 산림사업체에만 벌점을 부과토록 함으로써 벌점 부
   과기준의 모호성 해소함.
라.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등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고시화(안 제10조)
 1)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업무처리를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
   도록 함
2)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등 행정절차에 관하여 산림청장이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등 업무체계의 공백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산림기술자 교육·훈련 현황표 작성내용 구체화(별지 제5호서식)
 1) 산림기술자 교육기관이 제출하는 산림기술자 교육·훈련 현황표 작성내용에 자격번호, 종류·등
   급 및 전화번호를 추가하여 오기 등으로 인한 산림기술자 교육·훈련 이수실적 누락을 방지하
   도록 함.
 2) 성명, 생년월일 등이 일치하지 않는 산림기술자의 교육·훈련 이수실적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바. 조문 내 문구 자구 수정(안 제10조제1항제4호가목, 안 제11조제2항제2호라목, 별지 제18호서식)
 1) 제10조제1항제4호가목의 정비 대상 용어인 “대차대조표”를 법제처 권고안인 “재무상태표”로
   수정함.
 2) 제11조제2항제2호라목의 “조림·숲가꾸기·벌채”를 “조림, 숲가꾸기, 벌채”로 수정함.
 3) 별지 제18호서식 뒤쪽 가목 중 정비 대상 용어인 “대차대조표”를 법제처 권고안인 “재무상태
   표”로 수정함
사. 제도 운영상 미비점 개선(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1) 별지 제13호서식 산림기술자 경력신고서의 처리절차에서 불필요한 절차인 “경력증명서 발급”
   삭제함.
 2) 별지 제14호서식 경력확인서의 기술경력에 “사업(용역)량” 기재란 추가함.
 3) 별지 제24호서식 산림사업 실적신고서에 계약·착수·완료 “연월”을 “연월일”까지 기재하도
   록 개선함.
 4) 별지 제29호서식 산림기술자 벌점 총괄표에 “자격종류 및 등급(자격번호)” 기재란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청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 전자우편(이메일): sbin7129@korea.kr
  - 팩스: 042-472-7996


4. 그 밖의 사항
◉금융위원회공고 제2023-399호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보험회사가 해외 자회사를
소유할 때 사전신고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카드사의 보험상품 판매에 대한
판매비중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보험회사의 해외 자회사 소유시 절차 간소화(안 제59조제2항 및 제3항)


  국내 자회사 소유시 신고 대상인 업무는 해외에서 자회사로 소유하려 할 경우 금융위 승인 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험중개업무 및 역외금융회사 업무도 신고대상으로 규정함


나. 카드사의 보험상품 판매비중규제 합리적 개선
   (대통령령 제25887호 부칙 제2조제2항)


  카드사에사 판매하는 보험상품의 경우 2~4개의 소수 보험사 위주로 영위되어 시장 규모가 작은
  점 등을 고려하여, 카드사를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가 4개 이하여서 판매비중 25%
  규제를 준수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에는 판매비중규제를 완화(25% → 50%)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보험과, 전화 : 02-2100-2965, 팩스 : 02-2100-2933,
 이메일: soonsiee@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 보험과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3-2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3일
청주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 통지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2023년 3분기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자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전파사용료를 납
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 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 국고금 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청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157번길 30, ☎043-261-5811)
4.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원)
주소
1
2023-3-55-2
-0000005
1900473837478
대소중기건설
2023-09-20
기타
6,300
충청북도 음성군 대금로
2
2023-3-55-2
-0000025
1900473837512
한스카이
2023-09-19
기타
6,3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3
2023-3-55-2
-0000042
1900473837496
서휘전기
2023-09-20
기타
44,100
충청북도 진천군 덕금로
4
2023-3-55-2
-0000044
1900473837444
에스케이(SK)미디어
2023-09-19
폐문부재
31,500
충청북도 충주시 번영대로
5
2023-3-55-2
-0000048
1900473837438
정도스카이
2023-09-19
기타
6,300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과학산업3로
6
2023-3-55-2
-0000050
1900473837415
드림하우스
2023-09-19
폐문부재
6,300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1순환로
7
2023-3-55-2
-0000148
1900473837487
세종전기주식회사
2023-09-20
기타
12,600
충청북도 증평군 삼보로
8
2023-3-55-2
-0000150
1900473837488
세종전기주식회사
2023-09-20
기타
31,500
충청북도 증평군 삼보로
9
2023-3-55-2
-0000151
1900473832930
세종전기주식회사
2023-09-20
기타
3,150
충청북도 증평군 삼보로
10
2023-3-55-2
-0000294
1900473834561
산강포장건설 
주식회사
2023-09-20
기타
18,900
충청북도 제천시 의병대로
11
2023-3-55-2
1900473837506
(주)세우건설
2023-09-13
이사불명
6,300
충청북도 진천군 생거진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