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09호(그3)          관             보     2008.12.31. (수요일)

 기관명          업무분야   연번        개인정보파일명     개인정보수집대상

                     1802 소음진동배출시설관리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자

                     1803 기타수질오염원관리      기타수질오염원 설치자

                     1804 폐기물배출자관리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1805 건설폐기물관리        건설폐기물 배출자

                     1806 폐기물처리업소 관리     폐기물처리업체 관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업소
                     1807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관리

                     1808 건설폐기물처리업소 관리 건설폐기물처리업체 관리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
                     1809 건설폐기물처리시설 관리
                                         업소관리

                     1810 유독물영업자 관리      유독물영업자 관리

                          종량제봉투 판매업소 관
                     1811              봉투판매소
                          리
                          폐기물불법투기 및 신고
                     1812              폐기물 불법투기자
                          포상제

                     1813 대기배출시설현황       배출시설 대표자

                     1814 폐수배출시설현황       배출시설 대표자

                     1815 소음진동배출시설현황     배출시설 대표자

                     1816 기타수질오염원현황      배출시설 대표자

                     1817 비산먼지현황         배출시설 대표자

                     1818 악취배출시설현황       배출시설 대표자

                     1819 배출부과금관리현황      배출시설 대표자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 특정토양오염관리시설 대
                     1820
                          설현황         표자
                                      수질오염 배출시설 대표자
                     1821 전국오염원조사시트
                                      및 환경관리인

                     1822 수질오염총량제 관리대장 사용승인건축물건축주

                     1823 배출가스정밀검사       과태료 처분 대상자

                                         배출사업자대표자 및 환경
                     1824 폐기물배출자관리
                                         기술인
          축산폐수처리시설
                   1825 가축분뇨배출시설관리              -
          허가

                            1053
제16909호(그3)           관             보      2008.12.31. (수요일)

기관명           업무분야    연번        개인정보파일명      개인정보수집대상

          개인하수처리시설
                   1826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                -
          관리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
                   1827                           -
          설계시공업관리업      공업관리

          저수조청소업 관리   1828 저수조청소업 관리              -

                             청정유성21추진협의회 명
                      1829                 추진협의회 위원
                             단

                      1830 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환경관리
                      1831 수렵면허관리         수렵면허 신청자

                                          유해야생동물포획요청 및
                      1832 유해야생동물관리
                                          포획자
                                          취득/등록세 대상물건 취
                      1833 취득/등록세
                                          득자

                      1834 면허세            면허보유자

                      1835 주민세            주민세 납부대상자

                      1836 재산세            부동산 소유자

                      1837 종합토지세          토지 소유자

                      1838 자동차세           자동차 소유자

                      1839 사업소세           개인사업자 대표

                      1840 농업소득세          농업인

                                          온천, 지하수 및 지하자원
          지방세         1841 지역개발세
                                          개발자

                      1842 직권고지           지방세 납세자

                      1843 결의관리           지방세 납세자

                      1844 감액관리           지방세 납세자

                      1845 반송관리           지방세 납세자

                      1846 분납관리           지방세 납세자

                      1847 징수유예관리         지방세 납세자

                      1848 수납관리           지방세 납세자

                      1849 과오납관리          지방세 납세자

                             1054
제16909호(그3)          관             보     2008.12.31. (수요일)

 기관명          업무분야   연번        개인정보파일명     개인정보수집대상

                     1850 자동이체관리         자동이체 신청자

                     1851 텔레뱅킹관리         지방세 납세자

                     1852 전자수납           지방세 납세자

                     1853 체납관리           지방세 체납자

                     1854 압류관리           지방세 체납자

                     1855 법원경매           법원경매물건 소유자

                     1856 공매관리           지방세 체납자

                     1857 관허사업관리         관허사업자

                     1858 영치관리           자동차세 체납자

                     1859 결손관리           지방세 체납자

                     1860 납세자관리          지방세 납세자
                                         지방세 납세자 및 변호사,
                     1861 대행신고납부자관리      회계사, 세무사, 납세관리
                                         인
                     1862 제증명            지방세 납세자

                     1863 고지서 관리         지방세 납세자

          지방세 구제제도   1864 위원회관리          지방세 관련 전문인

                            식품영업신고 및 허가 관 식품위생업소 신고 및 허
                     1865
                            리             가 대상자

                     1866 식품품목제조관리       식품품목제조관련 대상자

                     1867 모범음식점관리        모범음식점관련 대상자

          식품위생관리     1868 집단급식소 관리       집단급식소 관련 대상자

                            식품진흥기금융자관련파 식품위생업소 융자관련 업
                     1869
                            일           소 대상자

                     1870 식품위생교육관리       식품위생교육관련 대상자

                     1871 조리사면허관리        조리사면허관련 대상자

          공중위생       1872 이미용사면허관리파일     이미용사면허대상자

                            1055
제16909호(그3)           관             보     2008.12.31. (수요일)

기관명            업무분야   연번        개인정보파일명     개인정보수집대상

                      1873 공중위생교육관리파일     공중위생업소교육대상자

                      1874 식품위생지도         식품위생지도관련 대상자
          식품위생관리
                      1875 식품행정처분         식품행정처분관련 대상자

                           공중위생영업신고관리파
                      1876             공중위생업소 영업자
                           일
          공중위생
                           공중위생등급평가관리파
                      1877             공중위생업소 영업자
                           일

                      1878 공중위생지도점검       공중위생 지도점검업소
          공중위생관리
                      1879 공중위생행정처분       공중위생 행정처분업소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대
          식품위생관리      1880
                             련            상자

                      1881 여성복지시설관리       시설 종사자

                      1882 시설지원관리         시설 입소자

                      1883 모부자가정관리        모부자가정 세대
          복지
                      1884 모부자복지시설관리      시설 종사자

                      1885 복지대상자선정관리      영유아 복지대상자

                      1886 복지대상자사후관리      영유아 복지대상자

                      1887 보육시설관리         보육시설 종사자

                      1888 종사자관리          보육시설 종사자

                      1889 시설정보관리         보육시설장

                      1890 원아관리           보육시설 보육아동

                      1891 종사자관리          보육시설 종사자
          여성
                                          보육시설장 및 보육아동
                      1892 보조금신청관리
                                          및 종사자

                      1893 사회복지시설설치관리     사회복지시설

                      1894 사회복지시설종사자관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895 사회복지시설입소자관리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사회복지시설보조금 지원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지원
                      1896
                             관리           대상

                             1056
제16909호(그3)          관             보       2008.12.31. (수요일)

 기관명          업무분야   연번        개인정보파일명       개인정보수집대상

                          시설 지도점검 및 보고관
                     1897               사회복지시설
                          리
                          기초노령연금 및 노인교 기 초 노 령 연 금 , 교 통 수 당
                     1898
                          통수당 지원관리      수혜자

                     1899 경로당 운영관리        경로당 이용자

                          노인질병 예방 및 건강보
                     1900               노인건강진단 대상자
                          장
                          매장화장 및 장사시설대
                     1901               매화장 신고자
                          장관리

                     1902 사회복지시설종사자관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복지시설 이용자 및
                     1903 사회복지시설 입소자관리
                                          입소자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세대
                     1904 입양관리
                                          양육보조금 지급

                     1905 가정위탁보호          가정위탁보호아동 세대

                     1906 소년소녀가장지원        소년소녀가정세대

                     1907 아동급식지원          아동급식지원대상아동

                     1908 장애인 등록관리        장애인 1급-6급

                     1909 장애인 차량 지원       장애인 1급-6급

                     1910 장애인 복지카드 관리     장애인 1급-6급

                     1911 장애인 급여지급 관리     장애인 1급-6급

                                          홈페이지 게시판 이용자
          전산업무       1912 홈페이지 회원
                                          대상

          계약업무       1913 계약심의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위촉위원

                     1914 도로점용허가          도로점용허가신청자
          도로관리
                                          도로점용원상회복공사완료
                     1915 원상회복공사확인
                                          시청자

                     1916 건설업등록           전문건설업등록 신청자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 재
          건설업        1917 건설업등록증재교부신청
                                          교부신청자
                         건설업자의기재사항변경
                     1918            기재사항 변경 신청자
                         신고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대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신청
                    1919
          국·공유재산 취득      장           자
          처분             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대 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신청
                    1920
                         장           자

                            1057
제16909호(그3)           관             보     2008.12.31. (수요일)

기관명            업무분야   연번        개인정보파일명     개인정보수집대상

                      1921 지하수개발이용신고관리 지하수개발,이용신청자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신청
                      1922 지하수개발이용허가관리
                                          자
          지역개발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청
                      1923 유출지하수관리
                                          자
                      1924 굴착행위관리         굴착행위신고 신청자

                      1925 주택건설사업승인       신청자/작성자/관계자

                      1926 착공신고           신청자/작성자/관계자

          건축행정        1927 관계자변경          신청자/작성자/관계자

                      1928 행위허가           신청자

                             공동주택관리사무소장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1929
                             치등신고        관리사무소장

                      1930 농지원부관리         농업인

                      1931 농지취득처분관리       농업인

          농촌          1932 농지전용관리         농업인

                      1933 정부양곡관리         농업인

                      1934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농업인

                      1935 부화업관리          대표자

                      1936 가축인공수정소관리      대표자

                      1937 축산물가공업허가관리     축산물가공업소 대표자

                      1938 축산물운반업신고관리     축산물운반업소 대표자

                      1939 축산물판매업신고관리     축산물판매업소 대표자
          축산
                      1940 동물병원신고관리       동물병원 종사자

                      1941 동물약국신고관리       동물약국 종사자
                                          동물용의약품도매상 종사
                      1942 동물용의약품도매상관리
                                          자
                      1943 가축사육업관리        가축사육업 종사자

                      1944 가축사육실태조사관리     가축사육가구(세대주)

          지역산업        1945 석유판매업관리        석유사업자

                             1058
제16909호(그3)          관             보      2008.12.31. (수요일)

 기관명          업무분야   연번        개인정보파일명      개인정보수집대상

                     1946 고압가스사업관리        고압가스사업자

                     1947 액화석유가스사업관리      액화석유가스사업자

                     1948 안전관리자관리         가스사업자

                     1949 직업소개업관리         신고대상자 및 종사자

                     1950 담배도.소매업관리       신고대상자

                     1951 계량기관리           상업인

                     1952 유통업관리           대규모업체신고자

                     1953 판매업관리           신고대상자

                     1954 공장등록            신고대상자

                     1955 노래연습장관리         노래연습장등록 신청자
                          청소년게임장/인터넷게임 청소년게임장/인터넷게임
                     1956
                          시설제공업관리      시설제공업등록신청자
                                       비디오물시청제공업등록신
                     1957 비디오감상실관리
                                       청자
                     1958 출판사관리           출판사등록신청자

                     1959 인쇄사관리           인쇄사등록신청자
          문화행정
                     1960 체육시설업소 신고       체육시설업신고신청자

                     1961 청소녀증발급관리        청소년증발급신청자

                     1962 여행업소관리          여행업등록 신청자

                     1963 호텔관리            호텔업등록 신청자

                     1964 문화재매매업관리        문화재매매업등록 신청자

                     1965 매매업등록현황         매매업등록업자신상정보

                     1966 정비업등록현황         종합정비업자신상정보

                     1967 폐차업등록현황         폐차업자신상정보
          교통지도
                     1968 부분정비업등록현황       부분정비업자신상정보

                            개별.용달화물자동차운송 개별.용달운송사업자 신상
                     1969
                            사업등록현황       정보
                            개인택시운송사업자등록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신상
                     1970
                            현황          정보

                            1059
                            1059       인쇄처 주식회사 헤럴드미디어
제16911호                      관           보                2009. 1. 5. (월요일)

⊙법무부고시제2008-70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5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한국국적상실일 외국국적취득원인구분

                        오스트레 서울 강북구 우이동                        한국국적취득후6월내외
김   만 1932. 9.15   남                             2007.10.16
                        일 리 아 23-39                            국국적미포기(국적회복)



⊙법무부고시제2008-708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5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오스트레 서울 강북구 우이동
김   만 1932. 9.15   남                             2008. 7.25               재취득
                        일 리 아 23-39



⊙법무부고시제2008-70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09년 1월 5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234            국적법 제7조
백   설 1987. 1.28    여    중   국
                                 번지 4호                        제1항제1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626            국적법 제6조
전흥범 1972. 1. 7      남    중   국
                                 번지 73호                       제2항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81번            국적법 제6조
현영화 1956.10.14      여    중   국
                                 지                            제2항제1호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가산리             국적법 제6조
정풍화 1962. 6.15      여    중   국
                                 723번지                        제2항제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국적법 제7조
정재훈 1988. 7. 5      남    미   국
                                 117번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포항시북구 죽장면 정             국적법 제7조
김진혜 1998. 1. 8      여    중   국
                                 자리 551번지                     제1항제1호

                                        54
제16911호
관
보
2009. 1. 5. (월요일)
54
⊙법무부고시제2008-70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5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한국국적상실일
외국국적취득원인구분
김  만1932. 9.15
남
오스트레
일 리 아
서울 강북구 우이동 
23-39
2007.10.16
한국국적취득후6월내외
국국적미포기(국적회복)
⊙법무부고시제2008-708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5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허가일자
부성명모성명
신고사유
김  만1932. 9.15
남
오스트레
일 리 아
서울 강북구 우이동 
23-39
2008. 7.25
재취득
⊙법무부고시제2008-70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09년 1월 5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백  설1987. 1.28
여
중    국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234
번지 4호
국적법 제7조
제1항제1호
전흥범1972. 1. 7
남
중    국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626
번지 73호
국적법 제6조
제2항제1호
현영화1956.10.14
여
중    국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81번
지
국적법 제6조
제2항제1호
정풍화1962. 6.15
여
중    국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가산리 
723번지
국적법 제6조
제2항제1호
정재훈1988. 7. 5
남
미    국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117번지
국적법 제7조
제1항제1호
김진혜1998. 1. 8
여
중    국경상북도 포항시북구 죽장면 정
자리 551번지
국적법 제7조
제1항제1호
제16911호                              관            보               2009. 1. 5. (월요일)

⊙법무부고시제2008-71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판정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5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고시일자           비      고
                                충청남도 보령시 명천동 413
문영희       1974. 4.27      여                                   2008.12.30
                                명천주공2차아파트 202-913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08-42호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0호에 의하여「금지목록」을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금지목록』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핑”을 정의하기 위해 필
 요한 금지목록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활동에 있어서 약물 등의 사용으로부터 선수를 보호하고 공
 정한 경쟁을 통한 스포츠정신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 금지되는 약물) 상시 금지되는 약물은 별표1과 같다.
제3조(상시 금지되는 방법) 상시 금지되는 방법은 별표2와 같다.
제4조(경기기간 중에만 금지되는 약물) 경기기간 중에만 금지되는 약물은 별표3과 같다.
제5조(특정종목에서 금지되는 약물) 특정종목에서 금지되는 약물은 별표4와 같다.
제6조(특정약물) ①선수의 운동능력을 강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약물이지만, 의약품에 일반적으로 함
 유되어 있거나 선수의 운동능력을 강화시킬 목적으로 복용 또는 사용될 소지가 적은 약물을 특정
 약물이라 한다.
 ②특정약물은 별표5와 같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상시 금지되는 약물(제2조 관련)
  분       류                                  상시 금지되는 약물

               1. 외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 스테로이드(Exogenous Anabolic Androgenic Steroids)
               1-androstendiol(5α-androst-1-ene-3β,17β-diol) 1-androstendione(5α-
동화작용제류
                  androst-1-ene-3,17-dione) bolandiol(19-norandrostenediol) bolasterone;
 (Anabolic
                  boldenone; boldione(androsta-1, 4-diene-3,17-dione) calusterone;
  Agents)
                  clostebol; danazol(17α-ethynyl-17β-hydroxyandrost-4-eno[2,3-d]isoxazole)
                  dehydrochlormethyltestosterone(4-chloro-17β-hydroxy-17α-methylandrost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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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11호                     관               보               2009. 1. 5. (월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8-156호
 「식품산업진흥법」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가공식품 한국산업표준(KS) 인
증기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가공식품 한국산업표준(KS) 인증기관 지정 고시
○기관명:한국식품연구원
○대표자:이무하
○소재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516번지(031-780-9114, Fax 031-780-9264)
○지정번호:가공-제1호
○지정일자:2008년 12월 30일


⊙보건복지가족부고시제2009-1호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준과 동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합계액(보건복지부고시 제2007-130호, 2007. 12. 31.)
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5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긴급지원 지원기준 및 재산액의 합계액
긴급지원 지원기준중 “1. 생계지원의 기준”, “3. 주거지원의 기준”, “4.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의
기준”, “5. 그 밖의 지원의 기준”, “6. 재산의 합계액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생계지원의 기준
  가. 가구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50% 미만인 때
                                                                               (원/월)

 가구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 원 금 액    490,845    835,763    1,081,186       1,326,609   1,572,031   1,817,454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45,423원씩 추가 지급

  나. 가구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50% 이상인 때
                                                                               (원/월)

 가구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 원 금 액    245,423    417,882     540,593         663,305     786,016     908,727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122,711원씩 추가 지급

 2. 의료지원의 기준
  300만원 범위 이내
                                     65
제16911호                       관          보     2009. 1. 5. (월요일)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열화계수 적용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열화계수는
 시행규칙 별표17 1.바.의 증발가스 기준으로 인증을 받은 자동차에 적용할 수 있다.


⊙노동부고시제2008-122호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13조 및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정한『장애인직업재활사업규정』별
표 1을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월 5일
                     노 동 부 장 관
                         『장애인직업재활사업규정』 일부 개정고시
장애인직업재활사업규정 별표 1 중 직무지도원 직무수당을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지원고용 수당 지급 기준

    구        분                   지급대상 및 요건                지급기준액

                     ○장애인관련단체 및 시설, 사업체등에 소속된 자          1일 25.000원
  직 무
         직무수당
 지도원
                     ○장애인관련단체 및 시설, 사업체등에 소속되지 않은 자      1일 50.000원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869호
 「국제선박등록법」 제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필수선박에 대한
손실보상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국가필수국제선박 손실보상기준 고시
1. 적용대상:「국제선박등록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의하여 국가필수국제선박으로
 지정된 선박
2. 적용기간:2008년 1월 1일~2008년 12월 31일(1년)
3. 손실보상금액 및 적용방법
가.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손실보상금액
   선     종       별     선원직책별     손실보상금액(년간)        비      고

        벌크선             사관선원         16,377천원

 (양곡운반선·광탄선)            부원선원         26,277천원

                                       75
제16911호                            관                보                   2009. 1. 5. (월요일)
 3. 주거지원의 기준
                                                                                              (원/월)
            가구구성원수
                                   1~2인                      3~4인                   5~6인
지     역

          대 도 시                    296,000                  493,000                 650,000

      중 소 도 시                      195,000                  325,000                 428,000

          농 어 촌                    112,000                  187,000                 246,000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대도시 78,500원, 중소도시 51,500원, 농어촌

    29,500원씩 추가 지급

 4.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의 기준
                                                                                              (원/월)
 입소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405,881     694,607          900,048        1,105,488   1,310,928      1,516,369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05,441원씩 추가 지급

 5. 그 밖의 지원의 기준
                                                                                              (원/월)

     지원종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금액                 68,000              500,000               500,000           500,000

 ※국민건강보험법 제 44조에 의하여 출산에 대한 요양비를 지급받는 자는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5조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제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
    급함.

6. 재산의 합계액

          지역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재산의 합계액(만원)                     13,500                   8,500                  7,250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08-225호
남원시가 시행하는 동화댐계통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 대하여 「수도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인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5일
                    환 경 부 장 관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