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99호                    관         보            2015. 4. 27.(월요일)
구 분                           조성기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의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시 방송통신위원회의
홈네트워크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설비 - 분양주택의 경우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에서 규정한 대상을 기준으로 AA등
설치기준에 급 이상(홈네트워크건물 인증 심사기준)의 홈네트워크용 배관, 배선 등을 갖추도록 한다.
관한 사항 - 임대주택의 경우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에서 규정한 대상을 기준으로 A등급
        이상(홈네트워크건물 인증 심사기준)의 홈네트워크용 배관, 배선 등을 갖추도록 한다.
유비쿼터스
 도시의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도록 한다.
 건설에
관한 사항

다.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 주택건설용지
   가) 단독주택용지
   ○ 기정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표시
               대지내 ∘차량의 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차량출입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주거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주차대수 설치기준은 「오산시 주차장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주거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에 대한 주차대수 설치기준은 위의
                    규정에 의한 설치 대수에 「주차장법」 및 「오산시 주차장조례」에 의한 근
                    린생활시설의 연면적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를 더한 대수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독주택용지 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오산시 주차장조례」에 따라 설
                    치하여야 한다.
                   ∘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
               주차장 - 단독주택용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자주식 주차장으로 소요주차대수를 확보
                      하여야 한다. 이때, 필지 연접도로를 주차를 위한 진입도로로 간주하고 직각
      RA1~11,         주차를 권장한다.(단, 필로티 하부 주차장 제외)
RA, RB RB           - 위의 규정에 의해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자동차의 회전이 용이하도록 주차 출
                      입구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에 1미터 이상의 가각 전제를 한 곳 이상 두어야 한다.
                    - 주차장의 포장은 ‘투수성 포장’1)을 원칙으로 한다.(단, 필로티 하부 주차장 제외)
                    -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 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 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안되며, 지하주차장의 출
                      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신호등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친환경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을 따른다.(권장)
                계획 ∘신재생에너지 활용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을 따른다.(권장)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대지 내 차량동선
                    - 주민들 간의 커뮤니티 증진을 위한 접촉 기회를 증대 시킬 수 있도록 조성
               대지내    (예시 : 가지형태의 차량동선 등)하며, 차량출입구는 1개소로 한다.
              차량동선 - 차량동선이 모이는 부분에는 커뮤니티공간을 조성한다.
                    - 도로구배는 15%이하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5% 초과 시에는 강우·강설시의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해당 승인(허가)권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24
제18499호                    관         보           2015. 4. 27.(월요일)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표시
                  ∘블록형 단독주택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되도록 하여야 한다.
                   - 원형지내 자연법면(식재처리)의 구배는 50%이하로 조성한다.
                   - 높이 1.5미터 이하의 단은 자연법면을 원칙으로 한다.
                   - 높이 1.5미터를 초과하는 법면의 처리는 자연법면과 옹벽(석축 포함)처리의
                     동시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한 단의 높이는 4.5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옹
                     벽(석축 포함)설치는 높이 1.5미터까지만 허용한다.
                   - 옹벽(석축 포함) 및 법면이 계단식으로 반복될 경우 연속하여 3단 이상의 조
                     성은 금지한다. 이때 연속된 옹벽(석축 포함)간은 최소 3미터이상 이격 되어
                     야 하며, 단과 단 사이는 최소 1.5미터 이상의 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 이외의 조성 기준은 「건축법 시행규칙」별표6을 따른다.
      RA1~11 대지
RA, RB , RB 조성
             기준




주1) 투수성포장 : 투수성 콘크리트 등의 투수성 포장 재료를 사용하여 포장하거나 잔디블록 등과 같이 포장면
            상단에서 지하의 지반으로 물이 침투될 수 있는 조립식 포장 방식을 사용하여 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투수성 포장이라 하더라도 경사도가 3%를 초과하는 곳은 불투성포장으로 본다.
  ○ 변경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표시
             대지내 ∘차량의 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차량출입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주거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주차대수 설치기준은 「오산시 주차장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주거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에 대한 주차대수 설치기준은 위의
                    규정에 의한 설치 대수에 「주차장법」 및 「오산시 주차장조례」에 의한 근
                    린생활시설의 연면적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를 더한 대수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독주택용지 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오산시 주차장조례」에 따라 설
                    치하여야 한다.
                  ∘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
  RA RA 주차장 - 단독주택용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자주식 주차장으로 소요주차대수를 확보
                      하여야 한다. 이때, 필지 연접도로를 주차를 위한 진입도로로 간주하고 직각
                      주차를 권장한다.(단, 필로티 하부 주차장 제외)
                    - 위의 규정에 의해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자동차의 회전이 용이하도록 주차 출
                      입구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에 1미터 이상의 가각 전제를 한 곳 이상 두어야 한다.
                    - 주차장의 포장은 ‘투수성 포장’1)을 원칙으로 한다.(단, 필로티 하부 주차장 제외)
                    -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 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 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안되며, 지하주차장의 출
                      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신호등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친환경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을 따른다.(권장)
              계획 ∘신재생에너지 활용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을 따른다.(권장)
주1) 투수성포장 : 투수성 콘크리트 등의 투수성 포장 재료를 사용하여 포장하거나 잔디블록 등과 같이 포장면
            상단에서 지하의 지반으로 물이 침투될 수 있는 조립식 포장 방식을 사용하여 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투수성 포장이라 하더라도 경사도가 3%를 초과하는 곳은 불투성포장으로 본다.
                                 125
제18499호                   관         보          2015. 4. 27.(월요일)
나) 공동주택용지
○ 기정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표시
              ∘통경구간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에서 규정된 위치에 폭 20m 이상으로 설치하여
               야 하며, 남북방향으로 각각 10m 이내에서 평행이동이 가능하다.
          단지내 ∘통경구간   내에는 공동주택 및 단지내 부대복리시설과 같은 일체의 건축물 (지
           공지 상부만 해당됨)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보행자의 휴식을 위한 벤치 및 휴게
               시설의 설치는 예외로 한다.
              ∘차량의 진출입구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구단
               위계획에서 지정한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
               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차량출입이 허용된 구간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간에서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단지내 -- 대로급
                 하천,
                      도로 교차로로부터 30m 이내, 중로급 도로 교차로로부터 10m 이내의 구간
                      보행로(전면공지는  제외), 버스 정차대, 가감속차선 설치 구간, 공원
          차량출입 경계부, 완충녹지대 등 공공의      시설이 설치된 곳
               - 버스정류장 및 정차대, 기타 승하차시설, 지하도 입구 등 공공의 시설이 설치된
                 전후 10m 이내의 구간
              ∘도로 건너편 단지의 차량출입구로부터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이격하여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십자형 교차로로 한다.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한다.
              ∘간선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단지내 ∘단지내 부대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등의 주차장은 간선도로에서의 직접 출
           차량 입을 금한다.
           동선 ∘단지 출입구를 이용하는 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이 되고 출입구에 면하여 상
               가가 배치될 경우, 단지내 도로의 기준 차선에 추가하여 1개의 차선을 상가에
               면하여 설치한다.
A    A        ∘단지내 보행동선으로 지정되어 있는 구간은 통로폭을 최소 2m 이상으로 하고, 건물
          단지내 을  통과할 경우 필로티 구조로 확보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통행에 장애가 되지
           보행 ∘단지내안전하게
               않고        이용 가능하도록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보행동선은  지침도에서 규정된 위치에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선 선형 및 위치는 조정가능하나      시종점의 위치는 인접한 보도 및 인접단지의 보
               행동선과 연결되도록 한다.
              ∘공동주택 단지에서 초등학교간 단거리 통학로를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단지내 ∘단지내 통학로는 통로폭을 최소 2m 이상으로 하고, 건물을 통과할 경우 필로티
          통학로 구조로 확보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통행에 장애가 되지 않고 안전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단지내 ∘단지  외곽변의 건축한계선에 의해 조성되는 대지내 공지에 유모차 및 휠체어
          유모차 ∘가급적 단차가 주민들의
               등을 이용하는
                         없도록
                              편의를 위하여 순환산책로를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조성하며,  단차 극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사로 등을
          산책로 설치한다.
           보행 ∘보행자를 위한 동선과 단지내 도로가 교차할 경우 교차구간을 ‘보행우선 구조’로
          출입구 조성한다.
              ∘모든 공동주택용지의 단지내 주차장 설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시설을 설치하
          주차장의 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 이외의 시설은 「오산시 주차장조례」에 따라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 ∘공동주택용지   단지내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지하주차장의 출구와 입구
               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보장치를 설
               치한다. 단, 부대복리시설은 예외로 한다.
                              126
제18499호                  관         보         2015. 4. 27.(월요일)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표시
          단지 내 ∘단지 내 자전거주차장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자전거 ∘자전거주차장의 구조 및 기타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
          주차장 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른다.
               ∘친환경계획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을 따른다.
          친환경 -- 자연지반면적률    및 생태면적률에 관한 사항
           계획 -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에 관한 사항(권장)
                  우수이용시설 및 우수유출억제시설에 관한 사항(권장)
                - 환경 친화적 자재사용에 관한 사항(권장)
               ∘간선도로변에 면한 공동주택용지는 간선도로변에 수림대 조성을 권장한다.
               ∘주변도로, 공원, 학교소음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방음벽 또는 수림대를 설치하
                여야 한다.
               ∘단지내 수공간 설치시 사계절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어린이 놀이터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권장한다.
                - 어린이가가급적단지내간선차도를 횡단하지않고 안전하게접근할수있도록 한다.
                - 놀이터 주변은 생명력이 강하고 관상가치가 높은 수종으로 화목관목류를 밀
                  식한 생울타리의 설치를 권장한다.
                - 동반자를 위한 휴게공간과 광장, 놀이공간 등을 적절히 구획하고 모래판을
                  제외한 공간은 안전을 고려하여 고무매트나 고무블록으로 포장할 것을 권
                  장한다.
                - 놀이시설물은 안전성, 편리성, 견고성을 고려하고 유지관리가 편리하도록 설계
A    A            한다.
          단지내 - 동일한 단지내 2개소 이상의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할 경우 놀이시설의 종류와
           조경     형태는 서로 다르게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공동주택용지 내 녹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식재할 것을 권장한다.
                - 보행자전용도로변의 가로수: 이용자의 보행흐름을 유도하고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화목류또는교목이면서 수형과 그늘이 좋은 수종을 식재한다.
                - 보행자전용도로변 녹지 : 관상 효과가 큰 관목류와 교목을 식재하되, 개화시
                  기와 단풍색 등이 다른 다양한 수목을 선택하여 계절감과 경관의 다채로움
                  을 구현할 수 있도록 식재할 것을 권장한다.
                - 단지 외곽도로 경계부녹지: 수관이 크고 기엽이 밀실한 교목과 하부식생을 조성하
                  여 차폐식재를 하되, 경관계획에서 정한 가로별 테마수종에 부합되도록 식재하여
                  수목에 의한 독특한 가로경관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한다.
                - 아파트 건물 주변 녹지 : 지면을 피복하는 수목을 식재하고, 계절에
                  따라 꽃이나 단풍 등으로 계절의 특성을 나타내는 관목류를 중심으로 하되,
                  부분적으로 독립수로서 교목류를 식재한다.
                - 주차장 주변 녹지 : 수엽이치밀하고, 아래가지가잘자라지않는 낙엽수로 식재한다.
          단지내 ∘보수가 용이하며 저속을 유도하는 재료 및 포장패턴으로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도로포장 ∘단지 내 도로의 위계에 따라 재료와 색상을 구분하여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단지내 ∘보행의    쾌적성과 식별성을 제고할 수 있는 포장이 되도록 설치하고,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질감이 거친 재료로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보도포장 ∘‘투수성  포장’을 적극 권장한다.
                             127
제18499호                   관         보          2015. 4. 27.(월요일)
○ 변경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표시
               ∘통경구간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에서 규정된 위치에 폭 20m 이상으로 설치하여
                야 하며, 남북방향으로 각각 10m 이내에서 평행이동이 가능하다.
           단지내 ∘통경구간   내에는 공동주택 및 단지내 부대복리시설과 같은 일체의 건축물 (지
            공지 상부만 해당됨)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보행자의 휴식을 위한 벤치 및 휴게
                시설의 설치는 예외로 한다.
               ∘차량의 진출입구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구단
                위계획에서 지정한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
                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차량출입이 허용된 구간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간에서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단지내 -- 대로급
                  하천,
                      도로 교차로로부터 30m 이내, 중로급 도로 교차로로부터 10m 이내의 구간
                      보행로(전면공지는   제외), 버스 정차대, 가감속차선 설치 구간, 공원
           차량출입 경계부, 완충녹지대 등 공공의     시설이 설치된 곳
                - 버스정류장 및 정차대, 기타 승하차시설, 지하도 입구 등 공공의 시설이 설치된
                  전후 10m 이내의 구간
               ∘도로 건너편 단지의 차량출입구로부터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이격하여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십자형 교차로로 한다.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한다.
               ∘간선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단지내 ∘단지내 부대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등의 주차장은 간선도로에서의 직접 출
            차량 입을 금한다.
            동선 ∘단지 출입구를 이용하는 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이 되고 출입구에 면하여 상
                가가 배치될 경우, 단지내 도로의 기준 차선에 추가하여 1개의 차선을 상가에
                면하여 설치한다.
A      A       ∘단지내 보행동선으로 지정되어 있는 구간은 통로폭을 최소 2m 이상으로 하고, 건물
           단지내 을  통과할 경우 필로티 구조로 확보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통행에 장애가 되지
            보행 ∘단지내안전하게
                않고        이용 가능하도록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동선 선형 및 보행동선은     지침도에서 규정된 위치에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치는 조정가능하나 시종점의 위치는 인접한 보도 및 인접단지의 보
                행동선과 연결되도록 한다.
               ∘공동주택 단지에서 초등학교간 단거리 통학로를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단지내 ∘단지내 통학로는 통로폭을 최소 2m 이상으로 하고, 건물을 통과할 경우 필로티
           통학로 구조로 확보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통행에 장애가 되지 않고 안전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단지내 ∘단지  외곽변의 건축한계선에 의해 조성되는 대지내 공지에 유모차 및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순환산책로를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유모차 ∘가급적
           산책로 설치한다.단차가 없도록 조성하며, 단차 극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사로 등을
            보행 ∘보행자를 위한 동선과 단지내 도로가 교차할 경우 교차구간을 ‘보행우선 구조’로
           출입구 조성한다.
               ∘모든 공동주택용지의 단지내 주차장 설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시설을 설치하
           주차장의 여야
                주차장을
                    한다. 다만, 공동주택 이외의 시설은 「오산시 주차장조례」에 따라 부설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 ∘공동주택용지    단지내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지하주차장의 출구와 입구
                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보장치를 설
                치한다. 단, 부대복리시설은 예외로 한다.
                              128
제18499호                  관         보         2015. 4. 27.(월요일)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표시
          단지 내 ∘단지 내 자전거주차장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자전거 ∘자전거주차장의 구조 및 기타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
          주차장 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른다.
               ∘친환경계획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을 따른다.
          친환경 -- 자연지반면적률    및 생태면적률에 관한 사항
           계획 -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에 관한 사항(권장)
                  빗물이용시설에 관한 사항(권장)
                - 환경 친화적 자재사용에 관한 사항(권장)
               ∘간선도로변에 면한 공동주택용지는 간선도로변에 수림대 조성을 권장한다.
               ∘주변도로, 공원, 학교소음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방음벽 또는 수림대를 설치하
                여야 한다.
               ∘단지내 수공간 설치시 사계절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어린이 놀이터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권장한다.
                - 어린이가가급적단지내간선차도를 횡단하지않고 안전하게접근할수있도록 한다.
                - 놀이터 주변은 생명력이 강하고 관상가치가 높은 수종으로 화목관목류를 밀
                  식한 생울타리의 설치를 권장한다.
                - 동반자를 위한 휴게공간과 광장, 놀이공간 등을 적절히 구획하고 모래판을
                  제외한 공간은 안전을 고려하여 고무매트나 고무블록으로 포장할 것을 권
                  장한다.
                - 놀이시설물은 안전성, 편리성, 견고성을 고려하고 유지관리가 편리하도록 설계
A    A            한다.
          단지내 - 동일한 단지내 2개소 이상의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할 경우 놀이시설의 종류와
           조경     형태는 서로 다르게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공동주택용지 내 녹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식재할 것을 권장한다.
                - 보행자전용도로변의 가로수: 이용자의 보행흐름을 유도하고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화목류또는교목이면서 수형과 그늘이 좋은 수종을 식재한다.
                - 보행자전용도로변 녹지 : 관상 효과가 큰 관목류와 교목을 식재하되, 개화시
                  기와 단풍색 등이 다른 다양한 수목을 선택하여 계절감과 경관의 다채로움
                  을 구현할 수 있도록 식재할 것을 권장한다.
                - 단지 외곽도로 경계부녹지: 수관이 크고 기엽이 밀실한 교목과 하부식생을 조성하
                  여 차폐식재를 하되, 경관계획에서 정한 가로별 테마수종에 부합되도록 식재하여
                  수목에 의한 독특한 가로경관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한다.
                - 아파트 건물 주변 녹지 : 지면을 피복하는 수목을 식재하고, 계절에
                  따라 꽃이나 단풍 등으로 계절의 특성을 나타내는 관목류를 중심으로 하되,
                  부분적으로 독립수로서 교목류를 식재한다.
                - 주차장 주변 녹지 : 수엽이치밀하고, 아래가지가잘자라지않는 낙엽수로 식재한다.
          단지내 ∘보수가 용이하며 저속을 유도하는 재료 및 포장패턴으로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도로포장 ∘단지 내 도로의 위계에 따라 재료와 색상을 구분하여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단지내 ∘보행의    쾌적성과 식별성을 제고할 수 있는 포장이 되도록 설치하고,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질감이 거친 재료로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보도포장 ∘‘투수성  포장’을 적극 권장한다.
                             129
제18499호                 관         보         2015. 4. 27.(월요일)
 다)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 기정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표시
          대지내 ∘전면공지는 시행지침을 따른다.
           공지
          대지내 ∘차량의   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차량출입 ∘차량의  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만 하며, 그 폭원은 6.5m를 초과할 수 없다.
               ∘주차장 및 주차대수의 설치기준
                - 주차대수 설치기준은「주차장법」및「오산시 주차장 조례」에 의한 근린생활
                  시설의 연면적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 근린생활시설용지내 주차장은 「주차장법」및 「오산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근린생활시설용지내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근생       ∘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
근생   1~14 부설 - 주차장의 포장은 ‘투수성 포장’을 원칙으로 한다.(단, 필로티 하부 주차장 제외)
          주차장 - 근린생활시설용지     내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
                  (경사로의 시작점 또는 카엘리베이터 입구)은 전면도로측 대지경계선 에서
                  2m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단, 전면도로에서 건축선의 후퇴가 지정
                  된 경우에는 그 벽면한계선(지정선) 또는 건축한계선(지정선)에서 2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이때 대지경계선에서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 까지의
                  차량동선은 보도와 단차가 없도록 평탄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한다.
                - 차량 출입 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 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 내에는 시
                  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안 되며, 지하주차장의 출
                  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신호등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친환경 ∘생태면적률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을 따른다.
           계획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을 따른다.(권장)
2) 도시형생활주택용지(변경없음)
  ○ 기정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표시
           단지내
           차량동선 ∘단지내 도로와 보행로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하여야 한다.
           단지내 ∘차량의  진출입구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구단
           차량출입 위계획에서  지정한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
                 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S    S
           부설 ∘모든
               주차장
                  주상복합용지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관련 법령, 「오산시 주차장조례」및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의해 산정된 주차
           주차장 장확보대수이상의   주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친환경 ∘생태면적률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을 따른다.
           계획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을 따른다.(권장)
                             130
제18499호                   관         보          2015. 4. 27.(월요일)
3) 주상복합용지
  ○ 기정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표시
             대지내 ∘대지내 공지는 시행지침을 따른다.
              공지
             단지내 ∘차량의
                   위계획에서
                        진출입구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구단
                          지정한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
             차량출입 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단지내 ∘단지내
                  ∘단지내
                       도로와 보행로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하여야 한다.
                       도로와 간선도로의 교차는 직각 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차량동선 ∘단지내 상업기능과   주거기능을 위한 차량동선을 분리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모든 주상복합용지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차장 관련 법령, 「오산시 주차장조례」및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의해 산정된 주차
M       M          장확보대수이상의 주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상복합용지 단지내 주차장 설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부설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 - 주차장은 지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상주차는 비상용 및 장애
                     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며, 지상주차장의
                     경우 ‘투수성포장’으로 할 것을 권장한다.
                   - 지하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하여 자동 진출입 통제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친환경 ∘생태면적률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을 따른다.
              계획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에 관한관한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에      사항은 시행지침을 따른다.(권장)
                                     사항은 시행지침을 따른다.(권장)
 ○ 변경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표시
             대지내 ∘대지내 공지는 시행지침을 따른다.
              공지
             단지내 ∘차량의
                   위계획에서
                        진출입구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구단
                          지정한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
             차량출입 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단지내 ∘단지내
                  ∘단지내
                       도로와 보행로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하여야 한다.
                       도로와 간선도로의 교차는 직각 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차량동선 ∘단지내 상업기능과   주거기능을 위한 차량동선을 분리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모든 주상복합용지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차장 관련 법령, 「오산시 주차장조례」및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의해 산정된 주차
M       M          장확보대수이상의 주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상복합용지 단지내 주차장 설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부설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 - 주차장은 지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상주차는 비상용 및 장애
                     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며, 지상주차장의
                     경우 ‘투수성포장’으로 할 것을 권장한다.
                   - 지하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하여 자동 진출입 통제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생태면적률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을 따른다.
             친환경 ∘건축물 녹화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을 따른다.(권장)
              계획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을 따른다.(권장)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을 따른다.(권장)
                               131
제18499호                   관         보          2015. 4. 27.(월요일)
4) 상업용지
  ○ 기정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표시
             대지내 ∘전면공지, 대지 안의 조경은 시행지침을 따른다.
              공지

              대지내 ∘차량의 진출입구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구단
             차량출입 위계획에서  지정한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 할 수 있다.

              보행 ∘보행자를 위한 동선과 차도가 교차할 경우 교차구간을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한다.
             우선구조
                  ∘주차장 및 주차대수의 설치기준
                   - 주차대수 설치기준은 「주차장법」및「오산시 주차장조례」에 의한 상업시설의 연
                     면적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 상업용지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오산시 주차장조례」에 따라 설치
                     하여야 한다.
                   - 상업용지 내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C1,C2   C1,C2        률」에 따른다.
                  ∘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
               부설 -- 주차장의 포장은 ‘투수성 포장’을 원칙으로 한다.(단, 필로티 하부 주차장 제외)
                     상업용지 내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경사로의
              주차장    시작점 또는 카엘리베이터 입구)은 전면도로측 대지경계선에서 2m이상 이격
                     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단, 전면도로에서 건축선의 후퇴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벽면한계선(지정선) 또는 건축한계선(지정선)에서 2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이때 대지경계선에서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까지의 차량동선은
                     보도와 단차가 없도록 평탄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한다.
                   - 차량 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 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 내에는 시
                     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안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
                     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신호등 등)을 설
                     치하여야 한다.

             친환경 ∘생태면적률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을 따른다.
              계획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을 따른다.(권장)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을 따른다.(권장)
                                132
제18499호                   관         보          2015. 4. 27.(월요일)
  ○ 변경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표시
             대지내 ∘전면공지, 대지 안의 조경은 시행지침을 따른다.
              공지

              대지내 ∘차량의 진출입구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구단
             차량출입 위계획에서  지정한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 할 수 있다.

              보행 ∘보행자를 위한 동선과 차도가 교차할 경우 교차구간을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한다.
             우선구조

                  ∘주차장 및 주차대수의 설치기준
                   - 주차대수 설치기준은 「주차장법」및「오산시 주차장조례」에 의한 상업시설의 연
                     면적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 상업용지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오산시 주차장조례」에 따라 설치
                     하여야 한다.
                   - 상업용지 내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C1,C2   C1,C2        률」에 따른다.
                  ∘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
               부설 -- 주차장의 포장은 ‘투수성 포장’을 원칙으로 한다.(단, 필로티 하부 주차장 제외)
                     상업용지 내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경사로의
              주차장    시작점 또는 카엘리베이터 입구)은 전면도로측 대지경계선에서 2m이상 이격
                     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단, 전면도로에서 건축선의 후퇴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벽면한계선(지정선) 또는 건축한계선(지정선)에서 2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이때 대지경계선에서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까지의 차량동선은
                     보도와 단차가 없도록 평탄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한다.
                   - 차량 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 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 내에는 시
                     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안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
                     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신호등 등)을 설
                     치하여야 한다.
                 ∘생태면적률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을 따른다.
             친환경 ∘건축물 녹화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을 따른다.(권장)
              계획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을 따른다.(권장)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을 따른다.(권장)
                                133
제18500호                  관        보          2015. 4. 28.(화요일)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3-32-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익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 주소 : 전북 익산시 인북로32길 1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도농교류관 및 부대시설)
  - 개요 : 아름다운 금강변 포구마을 가꾸기사업 시행
    * 도농교류관(철근콘크리트 3층 구조, 연면적 929.78㎡) 및 기타 부대시설 1식
      ** 당초 허가사항에 방갈로 4세대 추가 설치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전북 익산시 성당면 성당리 724-13번지 등 60필지
  - 면적 : 11,678㎡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1. 3. 23. ~ 2016. 3. 22.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8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1.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15년 4월 2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변경)이유
                                        (km) 경과지   구역결정 비고

       일반    국도35호선  시점: 강원도
                         목계리 강릉시
                             516-10 왕산면
 당초 국도 (부산~강릉)                           8.63 -
                     종점: 강원도                      왕산-성산
                         오봉리 강릉시
                             12-8 성산면             국도개량공사
                     시점: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일반    국도35호선
 변경 국도 (부산~강릉)           목계리 516-10      8.92 -
                     종점: 강원도
                         구산리 강릉시
                             581 성산면
2.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8년(2008.12~2016.12)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과 (☎ 033-749-8278)
                                 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