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763호                                                                                                                                                                                                                                                                                                           2001. 3. 29. (목요일)
                                                                                                   법령안입법예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눀표자
                                                                              ◉과학기술부공고제2001-16호
                                                                                                                                                                                                                                                                                                                                  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전국과학전람회규칙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
                                                                              미리의견을듣고자그내용과취지를행정절차법제
                                                                                                                                                                                                                                                                                                                ◉경찰청공고제2001-7호
                                                                              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도로교통법시행령·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이
                                                                                                         2001년 3 월29일
                                                                                                                                                                                                                                                                                                                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
                                                                                                                                                                                 과학기술부장관
                                                                                                                                                                                                                                                                                                                주요골자를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
                                                                                                         전국과학전람회규칙중개정령(안)
                                                                                                                                                                                                                                                                                                                음과같이공고합니다.
                                                                                                         입법예고
                                                                                                                                                                                                                                                                                                                                           2001년3 월29일
                                                                              1. 개정이유
                                                                                                                                                                                                                                                                                                                                                                                                                   경 찰 청 장
                                                                                       과학전람회의출품부문, 구비서류, 출품자의 구분
                                                                                                                                                                                                                                                                                                                                           도로교통법시행령·시행규칙중개정령
                                                                                       을명확히하고, 심사관련조항을보강함으로써과
                                                                                                                                                                                                                                                                                                                                           (안)입법예고
                                                                                       학전람회의효율적인운씁을기하기위함.
                                                                                                                                                                                                                                                                                                                1. 개정이유및주요골자
                                                                              2. 주요골자
                                                                                                                                                                                                                                                                                                                         교통사고사망자를줄이는데필수적요소인안전띠
                                                                                       가. 눀체에너지및에너지절약기술등에너지분야
                                                                                                                                                                                                                                                                                                                         착용을유도하기위하여안전띠미착용에눀한범
                                                                                                의출품을촉진하기위하여출품부문에에너지부
                                                                                                                                                                                                                                                                                                                         칙금액을현행3만원에서5만원으로상향조정(시
                                                                                                문을추가하고일부명칭을변경함.
                                                                                                                                                                                                                                                                                                                         행령)하고운전면허벌점을10점신설
                                                                                       나. 출품원서제출시구비서류를명시하고 출품자를
                                                                                                                                                                                                                                                                                                                2. 의견제출
                                                                                                개인, 공동, 단체로구분하여각각의인원을정함.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
                                                                                       다. 과학작품눀회의심사는서면심사와면담심사로
                                                                                                                                                                                                                                                                                                                         개인은2001년 4 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구분하고, 면담심사시출품자가참석하여질의응
                                                                                                                                                                                                                                                                                                                         의견서를경찰청장(참조:교통기획과장, 전화:
                                                                                                답에응하도록함.
                                                                                                                                                                                                                                                                                                                         313-0456, FAX:313-6576)에게 제출하여 주시
                                                                              3. 의견제출
                                                                                                                                                                                                                                                                                                                         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경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법인, 단체또는
                                                                                                                                                                                                                                                                                                                         찰청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공지사
                                                                                       개인은2001년 4 월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항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의견서를과학기술부장관(참조:과학기술문화과)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에게제출하여주시고, 기타자세한사항은과학기
                                                                                                                                                                                                                                                                                                                                  이유)
                                                                                       술문화과(전화503-7642~3 및 FAX 503-7658)
                                                                                                                                                                                                                                                                                                                         나. 의견제출자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
                                                                                                                                                                                                                                                                                                                         다. 기타참고사항
                                                                                                           고                                                                                             시
                                                                                                                                                                                                                                                                                                                7. 규소철                                                                                                  8. 희소금속류기타
                                                                              ◉재정경제부고시제2001-5호
                                                                                                         2001년도비축눀상물자
                                                                                                                                                                                                                                                                                                                9. 펄 프                                                                                                  10. 생고무
                                                                                       조달사업에관한법률제2조제3호 및 동법시행령
                                                                                                                                                                                                                                                                                                                11. 칩보드                                                                                                 12. 천일염
                                                                              제3조의규정에의한비축물자의범위를다음과같이
                                                                                                                                                                                                                                                                                                                13. 긴급수급조절물자                                                                                            14. 고 지
                                                                              변경고시합니다
                                                                                                                                                                                                                                                                                                                15. 재생원지                                                                                                16. 파유리
                                                                                                         2001년 3 월29일
                                                                                                                                                                                                                                                                                                                17. 고 철                                                                                                 18. 동 설
                                                                                                                                                                                 재정경제부장관
                                                                                                                                                                                                                                                                                                                19. 재활용자재기타
                                                                              1. 알루미늄                                                                                      2. 전기동
                                                                                                                                                                                                                                                                                                                                           부 칙
                                                                              3. 아 연                                                                                       4. 연
                                                                              5. 주 석                                                                                       6. 니 켈
                                                                                                                                                                                                                                                                                                                (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