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1) 종교시설(변경없음)
구분번호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종교
시설
소계
7개소
11,037.3
11,037.3
-
-
-
11,037.3
11,037.3
-
-
-
1
장곡동 871 일원
3,488.8
3,488.8
-
-
-
3,488.8
3,488.8
-
-
-
2
장곡동 904-1 일원
673.7
673.7
-
-
-
673.7
673.7
-
-
-
3
장현동 586-1 일원
1,185.0
1,185.0
-
-
-
1,185.0
1,185.0
-
-
-
4
장곡동 949-18 일원
1,322.8
1,322.8
-
-
-
1,322.8
1,322.8
-
-
-
5
장현동 624 일원
661.0
661.0
-
-
-
661.0
661.0
-
-
-
6
능곡동 879 일원
1,158.0
1,158.0
-
-
-
1,158.0
1,158.0
-
-
-
7
군자동 824 일원
2,548.0
2,548.0
-
-
-
2,548.0
2,548.0
-
-
-
  12) 주유소(변경없음)
구분번호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주유소
소계
3개소
5,523.5
-
5,523.5
-
-
5,523.5
-
5,523.5
-
-
1
장곡동 932-9 일원
1,129.5
-
1,129.5
-
-
1,129.5
-
1,129.5
-
-
2
광석동 480 일원
1,897.0
-
1,897.0
-
-
1,897.0
-
1,897.0
-
-
3
능곡동 880 일원
2,497.0
-
2,497.0
-
-
2,497.0
-
2,497.0
-
-
  13) 자동차정류장(변경없음)
구분번호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자동차
정류장
소계
1개소
17,012.6
17,012.6
-
-
-
17,012.6
17,012.6
-
-
-
1
광석동 522 일원
17,012.6
17,012.6
-
-
-
17,012.6
17,012.6
-
-
-
  14) 자동차관련시설(변경없음)
구분번호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자동차
관련
시설
소계
1개소
2,813.0
-
2,813.0
-
-
2,813.0
-
2,813.0
-
-
1
광석동 548 일원
2,813.0
-
2,813.0
-
-
2,813.0
-
2,813.0
-
-
15) 자족시설(변경없음)
구분번호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자족
시설
소계
5개소
42,027.0
2,062.0
25,077.0
14,888.0
-
42,027.0
2,062.0
25,077.0
14,888.0
-
1
군자동 835 일원
14,888.0
-
-
14,888.0
-
14,888.0
-
-
14,888.0
-
2
능곡동 883-1 일원
9,436.0
-
9,436.0
-
-
9,436.0
-
9,436.0
-
-
3
광석동 546 일원
7,284.0
-
7,284.0
-
-
7,284.0
-
7,284.0
-
-
4
광석동 507 일원
8,357.0
-
8,357.0
-
-
8,357.0
-
8,357.0
-
-
5
능곡동 886 일원
2,062.0
2,062.0
-
-
-
2,062.0
2,062.0
-
-
-
  16) 철도시설(변경없음)
구분번호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철도
시설
소계
3개소
3,637.8
-
3,637.8
-
-
3,637.8
-
3,637.8
-
-
1
장현동 707-1 일원
1,995.1
-
1,995.1
-
-
1,995.1
-
1,995.1
-
-
2
장곡동 889 일원
1,187.0
-
1,187.0
-
-
1,187.0
-
1,187.0
-
-
3
장현동 707-2 일원
455.7
-
455.7
-
-
455.7
-
455.7
-
-
  17) 전기공급설비(변경없음)
구분번호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전기
공급
설비
소계
3개소
12,607.1
-
12,607.1
-
-
12,607.1
-
12,607.1
-
-
1
광석동 857 일원
3,856.0
-
3,856.0
-
-
3,856.0
-
3,856.0
-
-
케이블
헤드부지
2
광석동 547 일원
4,399.1
-
4,399.1
-
-
4,399.1
-
4,399.1
-
-
케이블
헤드부지
3
광석동 508 일원
4,352.0
-
4,352.0
-
-
4,352.0
-
4,352.0
-
-
변전소
  18) 하수종말처리장(변경없음)
구분번호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하수
종말
처리장
소계
1개소
17,014.2
-
17,014.2
-
-
17,014.2
-
17,014.2
-
-
1
장현동 702-2 일원
2,062.8
-
2,062.8
-
-
2,062.8
-
2,062.8
-
-
지상부
14,951.4
-
14,951.4
-
-
14,951.4
-
14,951.4
-
-
지하부
(체육공원3내 
중복결정)
19) 수도공급설비(변경없음)
구분번호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수도
공급
설비
소계
1개소
9,063.8
-
9,063.8
-
-
9,063.8
-
9,063.8
-
-
1
장곡동 940 일원
9,063.8
-
9,063.8
-
-
9,063.8
-
9,063.8
-
-
배수지
(근린공원1내 
중복결정)
20) 유수지(변경없음)
구분번호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유수지
소계
5개소
33,371.2
4,554.0
9,917.4
-
18,899.8
33,371.2
4,554.0
9,917.4
-
18,899.8
1
장곡동 937 일원
4,992.3
-
4,992.3
-
-
4,992.3
-
4,992.3
-
-
근린공원1내 
중복결정
2
능곡동 866 일원
4,554.0
4,554.0
-
-
-
4,554.0
4,554.0
-
-
-
근린공원2내 
중복결정
3
광석동 390-2 일원
5,974.6
-
-
-
5,974.6
5,974.6
-
-
-
5,974.6
근린공원4내 
중복결정
4
장현동 704 일원
12,925.2
-
-
-
12,925.2
12,925.2
-
-
-
12,925.2
체육공원1내 
중복결정
5
능곡동 861 일원
4,925.1
-
4,925.1
-
-
4,925.1
-
4,925.1
-
-
근린공원3내 
중복결정
바.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 변경없음(생략)
사.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 : [붙임1] (도면 생략)
아.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 : [붙임2] (도면 생략)
자. 개발제한구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 변경없음(생략)
차. 공급처리계획(변경없음)
1) 상수도
      ◦ 사업지구내 배수지를 신설하여 연성정수장에서 공급(장현배수지 급수구역으로 급수계획 수립)
2) 하수도
      ◦ 사업지구내 자체하수처리장을 신설하여 처리계획(일부구간은 방산하수처리장에서 처리예정)
카.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 시흥지사와 협의하여 전력 공급예정
2) 도시가스공급계획
      ◦ ㈜삼천리도시가스로부터 도시가스 공급예정
3) 열공급계획
      ◦ GS파워주식회사로부터 열 공급예정
타.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을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 게재생략
파.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없음) : [붙임3]
[붙임1]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가. 시흥시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계
133,974,164.0
100.0
주거
지역
소계
22,379,746.6
16.7
제1종전용주거지역
360,529.0
0.3
제2종전용주거지역
161,173.0
0.1
제1종일반주거지역
6,993,915.6
5.3
제2종일반주거지역
7,644,586.2
5.7
제3종일반주거지역
4,493,043.8
3.3
준주거지역
2,726,499.0
2.0
상업
지역
소계
1,840,395.0
1.3
중심상업지역
317,591.0
0.2
일반상업지역
1,522,804.0
1.1
공업
지역
소계
10,650,859.0
8.0
일반공업지역
8,536,570.0
6.4
준공업지역
2,114,289.0
1.6
녹지
지역
소계
99,103,163.4
74.0
보전녹지지역
105,010.0
0.1
자연녹지지역
98,998,153.4
73.9
나. 시흥장현지구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계
2,939,003.6
100.0
주거
지역
소계
2,023,243.0
68.8
제1종일반주거지역
222,238.6
7.6
제2종일반주거지역
247,768.0
8.4
제3종일반주거지역
1,126,240.4
38.3
준주거지역
426,996.0
14.5
상업
지역
소계
115,989.2
4.0
일반상업지역
115,989.2
4.0
녹지
지역
소계
799,771.4
27.2
자연녹지지역
799,771.4
27.2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변경)
가. 교통시설(변경없음)
   1) 도로(변경없음)
     가) 도로 총괄표 : 변경없음(생략)
     나) 도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생략)
   2) 주차장(변경없음)
     가)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생략)
  3) 자동차정류장(변경없음)
     가)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생략)
   4) 철도(변경없음)
     가) 철도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생략)
나. 공간시설(변경없음)
   1) 광장(변경없음)
     가) 광장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생략)
   2) 공원(변경없음)
     가) 공원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생략)
   3) 녹지(변경없음)
     가) 녹지 결정(변경)조서(변경) : 변경없음(생략)
   4) 공공공지(변경없음)
     가)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생략)
다.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없음)
   1) 전기공급설비(변경없음)
     가)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생략)
   2) 수도공급설비(변경없음)
     가)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생략)
라.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
   1) 학교(변경없음)
     가) 학교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생략)
2) 공공청사(변경)
     가)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경
변경후
계
1단계2단계3단계4단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기정
1
공공청사
시흥시청,
문화원
장현동
300 일원
74,377.7
-
-
74,377.7
-
-
74,377.7
-
-
74,377.7
-
시흥시청
(존치, 
확장부지 
포함)
기정
2
공공청사
-
군자동
813-16 일원
1,864.7
-
1,864.7
-
-
-
1,864.7
-
1,864.7
-
-
기정
3
공공청사
선거관리
위원회
장현동
662 일원
1,777.3
-
1,777.3
-
-
-
1,777.3
-
1,777.3
-
-
기정
4
공공청사동주민센터
장곡동
896 일원
4,425.7
-
4,425.7
-
-
-
4,425.7
-
4,425.7
-
-
기정
5
공공청사시흥경찰서
장곡동
340 일원
22,407.2
-
22,407.2
-
-
-
22,407.2
-
22,407.2
-
-
시흥
경찰서
(존치)
기정
6
공공청사동주민센터
장곡동
951 일원
3,111.5
-
3,111.5
-
-
-
3,111.5
-
3,111.5
-
-
기정
7
공공청사경찰파출소
장현동
693 일원
1,546.0 1,546.0
-
-
-
-
1,546.0
1,546.0
-
-
-
기정
8
공공청사소방파출소
장곡동
953 일원
3,016.7
-
3,016.7
-
-
-
3,016.7
-
3,016.7
-
-
폐지
9
공공청사
-
장곡동
339 일원
1,487.0
-
-
-
1,487.0
감)
1,487.0
-
-
-
-
-
기정
10
공공청사
교육청
군자동
833 일원
8,001.5
-
-
8,001.5
-
-
8,001.5
-
-
8,001.5
-
마. 방재시설(변경없음)
   1) 하천(변경없음)
     가) 하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생략)
   2) 유수지(변경없음)
     가) 유수지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생략)
바.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1) 하수도 (변경없음)
     가) 하수도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생략)
3. 용도지역 결정(변경)도(변경없음) : 게재생략
4.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도(변경) : 게재생략
[붙임 2]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고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 장현동, 광석동, 
능곡동, 군자동, 하중동 일원
2,939,003.6
-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와 같음)
나.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 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와 같음)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1) 단독주택용지 : 변경없음(생략)
  2) 공동주택용지 : 변경없음(생략)
  3) 근린생활시설 : 변경없음(생략)
  4) 상업시설용지 : 변경없음(생략)
5) 업무시설용지(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번호
위  치
면적(㎡)
기  정
변  경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계
-
87,648.8
-
-
86,161.8 15,463.3 50,143.5
-
20,555.0 87,648.8 15,463.3 50,143.5
-
22,042.0
2
업1
2,585.0
1
장현동 671-4 일원
2,585.0
2,585.0
-
-
-
2,585.0
2,585.0
-
-
-
2
업2
3,910.0
1
장현동 671-5 일원
3,910.0
3,910.0
-
-
-
3,910.0
3,910.0
-
-
-
2
업3
2,344.0
1
장현동 671-6 일원
2,344.0
2,344.0
-
-
-
2,344.0
2,344.0
-
-
-
2
업4
1,403.4
1
장현동 690 일원
1,403.4
1,403.4
-
-
-
1,403.4
1,403.4
-
-
-
2
업5
3,645.0
1
장현동 691 일원
3,645.0
3,645.0
-
-
-
3,645.0
3,645.0
-
-
-
2
업6
1,575.9
1
장현동 692 일원
1,575.9
1,575.9
-
-
-
1,575.9
1,575.9
-
-
-
2
업7
6,053.7
1
능곡동 868-1 일원
2,155.2
-
2,155.2
-
-
2,155.2
-
2,155.2
-
-
2
능곡동 868-2 일원
2,016.5
-
2,016.5
-
-
2,016.5
-
2,016.5
-
-
3
능곡동 868-3 일원
1,882.0
-
1,882.0
-
-
1,882.0
-
1,882.0
-
-
2
업8
6,108.5
1
능곡동 868-5 일원
1,904.5
-
1,904.5
-
-
1,904.5
-
1,904.5
-
-
2
능곡동 868-6 일원
2,030.8
-
2,030.8
-
-
2,030.8
-
2,030.8
-
-
3
능곡동 868-7 일원
2,173.2
-
2,173.2
-
-
2,173.2
-
2,173.2
-
-
2
업9
989.4
1
능곡동 869-1 일원
989.4
-
989.4
-
-
989.4
-
989.4
-
-
2
업10
7,792.0
1
광석동 505 일원
7,792.0
-
7,792.0
-
-
7,792.0
-
7,792.0
-
-
2
업11
2,217.0
1
광석동 487-1 일원
2,217.0
-
2,217.0
-
-
2,217.0
-
2,217.0
-
-
2
업12
1,380.0
1
광석동 487-2 일원
1,380.0
-
1,380.0
-
-
1,380.0
-
1,380.0
-
-
2
업13
3,336.5
1
광석동 482 일원
3,336.5
-
3,336.5
-
-
3,336.5
-
3,336.5
-
-
2
업14
3,044.5
1
광석동 481 일원
3,044.5
-
3,044.5
-
-
3,044.5
-
3,044.5
-
-
2
업15
3,979.0
1
광석동 488 일원
3,979.0
-
3,979.0
-
-
3,979.0
-
3,979.0
-
-
2
업16
20,555.0
1
광석동 산35-13 일원
20,555
-
-
-
20,555.0
20,555
-
-
-
20,555.0
2
업17
10,061.0
1
광석동 544 일원
10,061.0
-
10,061.0
-
-
10,061.0
-
10,061.0
-
-
2
업18
2,475.8
1
군자동 813-15 일원2,475.8
-
2,475.8
-
-
2,475.8
-
2,475.8
-
-
2
업19
2,706.1
1
군자동 830 일원
2,706.1
-
2,706.1
-
-
2,706.1
-
2,706.1
-
-
1
업20
1,487.0
1
장곡동 339 일원
-
-
-
-
-
1,487.0
-
-
-
1,487.0
신설
  6) 주차장용지 : 변경없음(생략)
7) 공공청사(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기  정
변  경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계
-
120,528.3
-
122,015.3 1,546.0
36,603.1 82,379.2
1,487.0
120,528.3
1,546.0
36,603.1
82,379.2
-
2
공1
69,656.8
장현동 300 일원
69,656.8
-
-
69,656.8
-
69,656.8
-
-
69,656.8
-
시흥시청
(존치, 확장부지 
포함)
공1-1
4,720.9
장현동 665-1 일원4,720.9
-
-
4,720.9
-
4,720.9
-
-
4,720.9
-
2
공2
1,864.7
군자동 813-16 일원1,864.7
-
1,864.7
-
-
1,864.7
-
1,864.7
-
-
2
공3
1,777.3
장현동 662 일원
1,777.3
-
1,777.3
-
-
1,777.3
-
1,777.3
-
-
1
공4
4,425.7
장곡동 896 일원
4,425.7
-
4,425.7
-
-
4,425.7
-
4,425.7
-
-
1
공5
22,407.2
장곡동 340 일원
22,407.2
-
22,407.2
-
-
22,407.2
-
22,407.2
-
-
시흥경찰서
(존치)
1
공6
3,111.5
장곡동 951 일원
3,111.5
-
3,111.5
-
-
3,111.5
-
3,111.5
-
-
2
공7
1,546.0
장현동 693 일원
1,546.0
1,546.0
-
-
-
1,546.0
1,546.0
-
-
-
1
공8
3,016.7
장곡동 953 일원
3,016.7
-
3,016.7
-
-
3,016.7
-
3,016.7
-
-
1
공9
-
장곡동 339 일원
1,487.0
-
-
-
1,487.0
-
-
-
-
-
폐지
1
공10
8,001.5
군자동 833 일원
8,001.5
-
-
8,001.5
-
8,001.5
-
-
8,001.5
-
  8) 교육시설 : 변경없음(생략)
  9) 자동차정류장 : 변경없음(생략)
  10) 자동차관련시설 : 변경없음(생략)
  11) 사회복지시설 : 변경없음(생략)
  12) 자족시설 : 변경없음(생략)
  13) 주유소용지 : 변경없음(생략)
  14) 종교시설 : 변경없음(생략)
  15) 전기공급설비 : 변경없음(생략)
  16) 하수종말처리장 : 변경없음(생략)
  17) 수도공급설비 : 변경없음(생략)
  18) 철도시설 : 변경없음(생략)
라.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1) 주택건설용지(변경없음)
가) 단독주택용지(제1종일반주거지역) : 변경없음(생략)
     ○ 일반 단독주택용지(단독1~단독7)(변경없음)
     ○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블록단독1~블록단독2)(변경없음)
나) 공동주택용지(제3종일반주거지역) : 변경없음(생략)
다) 근린생활시설용지(제2종일반주거지역) : 변경없음(생략)
2) 상업·업무용지(변경)
가) 상업용지(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 변경없음(생략)
나) 업무용지(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변경)
▮기정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획내용
1,2
업1
∼
업19
용도
허용용도
(주용도)
y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 시설
y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가목 공공업무시설, 나목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y
업1,업2,업3,업4,업16용지는 오피스텔을 설치할 수 있다.(업16의 경우 건축연면적의 30%를 초과
할 수 없으며, 전용면적 35㎡이하로 공급)
허용용도
(부용도)
y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 제7호 판매시설
  - 제13호 운동시설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 정비학원
  - 제24호 방송통신시설
불허용도
y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y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위치한 경우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상 교육환경보호구역내 
불허용도
건폐율
y
70%이하 (단, 업18용지는 60%이하)
용적률
y
500%이하 (단, 업18용지는 230%이하)
높이
(최저층수/
최고층수)
y
-/10층 (단, 업18용지는 -/5층)
배치
-
형태
y
1층부 개방형 입면 및 수평분절요소 
  - 1층부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도입 시 투시율이 낮은 컬러유리, 컬러필름지 등의 설치를 금지하며 1층 
벽면면적의 70%이상을 투시형 구조로 처리한다.
  - 윈도우존은 바닥에서부터 3m사이에 조성하도록 하며, 범죄예방 등을 고려하여 쇼윈도우 내부 
야간조명 설치를 권장한다.
  - 사인존은 바닥에서부터 높이 3~5m사이에 조성하도록 하며 차양을 설치하는 경우 차양존은 바닥
으로부터 높이 2.4~3m사이에 조성하도록 권장, 차양막의 처마길이는 2m 이내로 한다.
  - 수평분할요소는 인접건물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며 동일건물 내에서는 일치하도록 한다.
색채
y
건축물 외벽의 색상은 시각적 자극을 유발하는 원색사용 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 하도록 권장(단, 자연재료 및 석재 타일 등 자재색 은 그대로 적용)
건축선
y
건축한계선(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참조)
  - 부지내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전면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지정한 
길이 이상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기타
y
모든 필지는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필지단위를 건축을 위한 대지단위로 하며, 
분할 및 합병할 수 없다.
y
주용도가 건축연면적의 70%를 초과하여야 하며, 부용도는 30% 미만이어야 한다.
▮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획내용
1,2
업1
∼
업20
용도
허용용도
(주용도)
y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 시설(업무시설20 제외)
y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가목 공공업무시설, 나목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y
업1,업2,업3,업4,업16용지는 오피스텔을 설치할 수 있다.(업16의 경우 건축연면적의 30%를 초과
할 수 없으며, 전용면적 35㎡이하로 공급)
허용용도
(부용도)
y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 제7호 판매시설
  - 제13호 운동시설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 정비학원
  - 제24호 방송통신시설
불허용도
y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y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위치한 경우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상 교육환경보호구역내 
불허용도
건폐율
y
70%이하 (단, 업18,업20용지는 60%이하)
용적률
y
500%이하 (단, 업18,업20용지는 230%이하)
높이
(최저층수/
최고층수)
y
-/10층 (단, 업18,업20용지는 -/5층)
배치
-
형태
y
1층부 개방형 입면 및 수평분절요소 
  - 1층부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도입 시 투시율이 낮은 컬러유리, 컬러필름지 등의 설치를 금지하며 1층 
벽면면적의 70%이상을 투시형 구조로 처리한다.
  - 윈도우존은 바닥에서부터 3m사이에 조성하도록 하며, 범죄예방 등을 고려하여 쇼윈도우 내부 
야간조명 설치를 권장한다.
  - 사인존은 바닥에서부터 높이 3~5m사이에 조성하도록 하며 차양을 설치하는 경우 차양존은 바닥
으로부터 높이 2.4~3m사이에 조성하도록 권장, 차양막의 처마길이는 2m 이내로 한다.
  - 수평분할요소는 인접건물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며 동일건물 내에서는 일치하도록 한다.
색채
y
건축물 외벽의 색상은 시각적 자극을 유발하는 원색사용 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 하도록 권장(단, 자연재료 및 석재 타일 등 자재색 은 그대로 적용)
건축선
y
건축한계선(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참조)
  - 부지내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전면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지정한 
길이 이상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기타
y
모든 필지는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필지단위를 건축을 위한 대지단위로 하며, 
분할 및 합병할 수 없다.
y
주용도가 건축연면적의 70%를 초과하여야 하며, 부용도는 30% 미만이어야 한다.
3) 공공시설용지(변경)
가) 주차장(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 변경없음(생략)
나) 자동차정류장(일반상업지역) : 변경없음(생략)
다) 자동차관련시설(준주거지역) : 변경없음(생략)
라) 자족시설(준주거지역) : 변경없음(생략)
마) 공공청사(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변경)
▮기정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획내용
1,2
공1∼
공10
용도
허용용도
(공2, 공3, 
공5, 공7, 
공8, 공9)
y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3호 바목의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공공업무시설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
y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가목 공공업무시설
허용용도
(공1, 공4, 
공6, 공10)
y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3호 바목의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공공업무시설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
y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y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5호 문화및집회시설
y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0호 교육연구시설
y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1호 노유자시설
y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2호 수련시설
y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3호 운동시설
y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4호 업무시설
불허용도
y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y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위치한 경우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상 교육환경보호구역내 불허용도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
구분
건폐율
용적율
높이(최저/최고)
공4,공5,공6,공7,공8,공9
60%
230%
-/5
공2
60%
200%
-/4
공3
70%
500%
-/7
공1,공10
70%
500%
-/-
배치 
-
형태
y
주차장의 바닥은 잔디블럭이나 투수성 포장 등을 활용한 친환경적인 재료 사용 권장
y
옥상휴게공간설치 권장
y
장애인을 위한 계획
  - 공공청사용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계획을 수립하되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해당 주차장 관련조례 규정을 적용한다.
y
설명서참조
색채
y
설명서참조
건축선
y
건축한계선(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참조)
  - 부지내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전면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지정한 길이 이상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획내용
1,2
공1∼8,
공10
용도
허용용도
(공2, 공3, 
공5, 공7, 
공8)
y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3호 바목의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
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공공업무시설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
y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가목 공공업무시설
허용용도
(공1, 공4, 
공6, 공10)
y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3호 바목의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
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공공업무시설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
y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y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5호 문화및집회시설
y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0호 교육연구시설
y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1호 노유자시설
y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2호 수련시설
y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3호 운동시설
y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4호 업무시설
불허용도
y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y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위치한 경우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상 교육환경보호구역내 불허용도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
구분
건폐율
용적율
높이(최저/최고)
공4,공5,공6,공7,공8
60%
230%
-/5
공2
60%
200%
-/4
공3
70%
500%
-/7
공1,공10
70%
500%
-/-
배치 
-
형태
y
주차장의 바닥은 잔디블럭이나 투수성 포장 등을 활용한 친환경적인 재료 사용 권장
y
옥상휴게공간설치 권장
y
장애인을 위한 계획
  - 공공청사용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계획을 수립하되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해당 주차장 관련조례 규정을 적용한다.
y
설명서참조
색채
y
설명서참조
건축선
y
건축한계선(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참조)
  - 부지내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전면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지정한 길이 이상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바) 학교(제2종일반주거지역) : 변경없음(생략)
사) 사회복지시설(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변경없음(생략)
아) 주유소(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변경없음(생략)
자) 종교시설(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변경없음(생략)
아) 기타 시설용지(제1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 변경없음(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변경)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변경) : 게재생략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변경) : 게재생략
라.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변경) : 게재생략
[붙임3]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없음)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총괄(변경없음)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 귀속분) 총괄(변경없음)
구  분
필 지 수
면  적 (㎡)
비  고
계
1,107
425,888.7
구
181
92,421.0
답
116
30,001.0
대
19
23,702.0
도
612
188,806.0
묘
1
252.0
수
1
8.0
임
50
30.634.0
전
110
33,720.0
제
3
6,651.0
천
11
6,943.0
공
1
239.7
학
2
12,511.0
나. 대체시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총괄(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비   고
계
1,297,256.4
중복결정 면적제외
도  로
543,294.5
166개 노선
광  장
26,697.1
3개소
공  원
332,938.9
16개소(근공4,체공3,문공1,어공1,소공7)
녹  지
281,524.5
63개소(경관39,완충23,연결1)
공공공지
1,366.2
8개소
하  천
109,372.4
지방하천 : 장현천
소하천 : 장곡천, 광석천, 두일천
배수지
(9,063.8)
1개소(공원내 시설로 중복결정)
유수지
(33,371.2)
5개소(공원내 시설로 중복결정)
하수종말처리장
2,062.8
(14,951.4)
1개소
- 지상부(관리동 등)
- 지하부(체육공원3내 시설로 중복결정)
주) ( ) : 중복결정 면적
2. 대체시설물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가. 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시행방법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사업
3. 대체시설물 관리할 자(변경없음) : 시흥시장
4.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변경없음) : 게재생략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 유무 : 없음
6. 용도 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의 내용 및 이용상태(변경없음) : 게재생략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변경없음)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변경없음) : 대체시설 총괄표와 같음
나. 시설이용계획(변경없음)
• 도    로 : 적정한 기능부여 및 배치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
• 광    장 : 중심광장을 시흥시청 앞에 설치하여 지역행사에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
• 공    원 : 지구 주민과 어린이를 위한 놀이 및 휴식공간 등으로 이용
• 녹    지 :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 공해와 각종사고, 자연재해 등의 방지를 위해 설치
• 공공공지 :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
• 하    천 : 기존 하천선형을 반영하며, 친환경적 친수공간으로 활용
• 배 수 지 : 자연유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중앙공원 내 배수지를 설치토록 계획
• 유 수 지 : 재해영향 저감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유수지 확보
• 하수종말처리장 : 지구내 발생하수의 처리
[붙임 3-1] 무상귀속(사업시행자) 소관청별 토지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3-92호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3년 11월 28일
화학물질안전원장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2.12.15. 제정 이후 유사한 공정특성을 가진 디스플레이 제조업종의 요구에 따른 고시 적용범위 
확대 및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의 세부사항을 명확화하여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 디스플레이 제조업종의 적용범위 확대에 따른 고시 제명 변경
나. 고시 적용범위에 디스플레이 제조업종 표준산업 분류 추가
다. 클린룸 내부의 접지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 반입이 어려워 현장확인을 관리문서로 대체 할 수 
있는 기준 마련
라. 상세기준이 없어 현장 적용의 혼란이 많은 검지·경보설비 성능 및 관리 기준의 타법령 준용 및 
구체화·명확화
마. 현행 제도를 반영하여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문구 조정
3. 의견제출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3년 1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
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
전원장(참조: 화학안전제도개선TF)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
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안전제도개선 TF
     ○ 메일 : egchang03@korea.kr
     ○ 전화 : 043-830-4382, FAX : 043-830-4398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nics.me.go.kr)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52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CIEC60243-2
절연 재료의 절연내력 ― 시험방법 ― 제2부: 직
류 전압을 이용한 시험의 추가 요구사항
확인
KSCIEC60589
액상 추출법에 의한 전기 절연 재료의 이온성 불
순물 측정을 위한 시험방법
확인
KSCIEC60377-2
주파수 300 MHz 이상에서 절연 재료의 유전 특
성 측정 방법 ― 제2부: 공진법
확인
KSCIEC62676-1-2
보안 애플리케이션용 영상 감시 시스템 ― 제1-2
부：시스템 요구사항 ― 영상 전송 성능 요구사항
확인
KSCIEC60243-3
절연 재료의 절연내력 ― 시험방법 ― 제3부: 
1.2/50 μs 임펄스 시험의 추가 요구사항
확인
KSCIEC60839-10-1
경보시스템 ― 제10-1부: 도로차량용 경보시스템 
― 승객자동차
확인
KSCIEC60450
신규 및 열화된 절연지의 평균중합도 측정
확인
KSCIEC60216-2
전기 절연재료의 내열성 결정지침 ― 제2부: 시험
기준 선택
확인
KSCIEC60426
절연재료의 전해 부식 측정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3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확인
KSCIEC60216-4-3
전기 절연 재료 ― 열내구 특성 ― 제4-3부: 열
화 오븐 ― 다중 챔버 오븐
확인
KSCIEC60216-4-1
전기 절연재료의 내열성 결정지침 ― 제4부: 노화 
오븐 ― 제1절: 항온조
확인
KSCIEC60243-1
절연 재료의 절연내력 ― 시험방법 ― 제1부: 상
용 주파수 시험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624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 변경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1. 모 집 자: (사)한국자원봉사협의회
2. 모집목적: 국외 재난·재해 현장 긴급구호
3. 모집기간: 2023.2.13. ~ 2023.12.31. (사용기한: 2024.12.31.)
4. 모집지역: 전국
5. 금품종류: 현금 및 물품
6. 모집목표액: 5,000,000,000원
7. 모집비용: 400,000,000원         * 법정기준: 모집금액의 13% 이하
8. 변경사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모집목적
- 튀르키예-시리아 강진 긴급구호
- 국외 재난·재해 현장 긴급구호
사용기한
- 2023.12.31.
- 2024.12.31.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57호
　
2023년 11월 29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양필순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1.05.24
외국국적취득
전근배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1.07.25
외국국적취득
이승복
1956.**.**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
2023.06.2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나연
1982.**.**
여성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보령시 ****
2020.01.26
외국국적취득
윤원호
1972.**.**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08.07.16
외국국적취득
기정아
1969.**.**
여성
브라질
서울특별시 중구 ****
1998.03.26
외국국적취득
서정호
1986.**.**
남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22.04.11
외국국적취득
박은숙
1975.**.**
여성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남구 ****
2007.11.22
외국국적취득
이종호
1959.**.**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남구 ****
2017.09.18
외국국적취득
리한유
2011.**.**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2022.11.2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박명애
1965.**.**
여성
러시아(연방)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18.01.0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최은수
1958.**.**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11.08.29
외국국적취득
윤재관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2.01.31
외국국적취득
◉교육부고시제2023-38호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1월 29일
교육부장관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7에 따라 대학이 대학의 일부를 그 주된 위치
에서 변경하여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기 위한 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대학이 대학의 일부를 그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 산업단지 안에서 운
영하려는 경우 산업단지 안에 캠퍼스(이하 "산업단지 캠퍼스"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연구 여건 확보) ① 산업단지 캠퍼스는 산업단지 내 기업과 연계·협력이 가능하도록 산
업단지의 특성과 이전하고자 하는 학과·전공·계열간 연관성을 구비하여야 한다.
  ② 산업단지 캠퍼스를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산업단지 캠퍼스의 교지 및 교사에 대한 장기적 사
용 방안을 수립하여 산업단지 캠퍼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심사위원회 구성) <삭제>
제5조(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심사위원회 운영) <삭제>
제6조(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인가 기준-위치) ① 산업단지 캠퍼스를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대학의 
주된 캠퍼스가 위치한 별표의 권역안에서만 산업단지 캠퍼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산업단지 캠퍼스는 산업단지 안 또는 산업단지와 인접한 토지(도로 또는 하천 은 제외)에 위치
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제8조(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인가 기준 - 교육과정 운영) 산업단지 캠퍼스는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현장실습 및 창의적 종합설계를 필수 교과목 또는 졸업요건에 포함하여야 하고, 선취업·후진
학제도, 산학협력 석·박사과정(전문대학 제외) 등 산업체와 연계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인가기준-산학협력 친화적 교원인사제도 운영) ① 산업단지 캠퍼스로 
이전하고자 하는 학과의 경우 교원 채용 시 산업체 경력이 있는 자를 우대하여야 한다.
  ② 산업단지 캠퍼스로 이전하고자 하는 학과는 산학협력 실적을 논문게재 등의 연구 실적으로 대
체·환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원의 업적평가와 승진·승급 및 재임용에 산학협력실적을 주요요
소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인가기준-교육여건 개선) 산업단지 캠퍼스로 이전하는 학생들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기숙사, 장학금 지원 제도 등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기업지원 활성화) ① 산업단지 캠퍼스를 설립·운영하려는 대학은 산업체로의 기술이전, 산
업자문, 시설·장비 공동 활용 등 산업체와의 상호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산업단지 캠퍼스를 설립·운영하려는 대학은 학생들이 지역 내 산업체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설립계획서 제출 및 심사) ① 산업단지 캠퍼스를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산업단지 캠퍼스 설
립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교육부장관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개교예정일
은 계획서의 제출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산업단지 캠퍼스의 명칭, 위치, 학과(부), 학생 정원 및 개교예정일
  2. 교사확보 계획
  3. 교지확보 계획
  4. 교원확보 계획
  5. 교육과정운영 계획
  6. 학내 의견수렴 및 이사회 의결 결과 등 그 밖에 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③ 교육부장관은 계획서에 대하여 수시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정기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설립 인가 신청) ①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설립인가신청서에 이행상
황보고서를 첨부하여 계획서에서 정한 개교예정일 6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는 자가 제1항의 기한 내에 설립인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빙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1항의 기한 내에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인
가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인가신청서의 제출을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4조(계획 승인 및 설립 인가 통보) 교육부장관은 계획서를 제출받거나 설립 인가를 신청받은 때
에는 그 계획에 대한 승인 또는 그 신청에 대한 인가 여부를 제출일 또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
내에 신청인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승인 또는 인가에 관하여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
요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이를 통보할 수 있다.
제15조 <삭제>
제16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0년 5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운영 가능한 권역(제6조 제1항 관련)
권역
범위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비수도권*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비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을 제외한 권역
- 1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3-549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사유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 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3-메틸메트암페타민
(3-Methylmethamphetamine)’ 등 2종(붙임 1. 연번 1~2)을 새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자 
함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
   붙임 1 참조 
3. 그 밖에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에 관한 사항
<지정 예고 또는 지정 후 효력 등>
○ 효력기간
- (지정 예고) 지정 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날까지
- (지정)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년
‣ 마약류 지정 검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예고 후 재지정할 수 있음
‣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되는 경우, 그 
시행일부터 임시마약류의 효력은 상실됨
○ 취급사항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 이후에는 다음의 행위가 금지됨
‣ 재배ㆍ추출ㆍ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매매ㆍ매매의 알선ㆍ수수ㆍ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투약ㆍ보관
- 공무상 필요 등에 따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취급승인을 받아야 함
○ 취급 및 처분 관련 법률 조항
- (지정 예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15조, 제47조, 제64조, 제69조
- 2 -
붙임  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목록(예고기간 ’23.11.28.∼’23.12.27.)
      2.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현황(‘23.11.10. 기준).  끝.
-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15조, 제41조, 제4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4조, 제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