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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49호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7-16
호, 2017. 9. 29.)」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9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I. 목적
이 고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및 별표 2.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판단기준과 세부기준 및 기타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정의
1. 기본 산정기준
“기본 산정기준”은 시행령 별표 2. 가. 기본 산정기준에 의해 산정한 금액으로서 과징금 산정의 기
초가 되는 금액을 말한다.
2. 소비자 피해 정도 등에 따른 조정
“소비자 피해 정도 등에 따른 조정”은 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소비자피해의 정도 및 제4호
에 따른 위반행위의 기간, 횟수 등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한 금액을 말한다.(이하 “1차 조정”이라
한다.)
3. 위반사업자의 보상노력 등에 따른 조정
“위반사업자의 보상노력 등에 따른 조정”은 법 제3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사업자의 보상노력 정도
및 법 제34조제3항 각 호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사업자의 고의·과실, 위반행위의 성격과 사정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가중 또는 감경한 금액을 말한다.(이하 “2차 조정”이라
한다.)
4. 부과과징금
“부과과징금”은 2차조정이 위반사업자등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기타 시장 또는 경제여건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를 감액(면제를 포함한다)하여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5. 관련매출액
가. 관련매출액
“관련매출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위반행위가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가운데 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을 말한다.(시행령 제38
조제1항)
(1) 해당 위반행위가 매출이나 소비자피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발생시점으로부터 그 종료시점(해당 행위가 과징금부과 처분시까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징
금 부과처분을 명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일을 해당 행위의 종료일로 본다)까지의 매출액의 100
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위반행위가 특정 분야에 한정된 경우에는 해당 분야 매출액을 기준
으로 한다.
(2) 해당 위반행위가 매출이 일어난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
는 매출액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3) 해당 위반행위가 소비자피해에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
한 매출액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6. 위반기간
가. “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불분
명한 경우에는 사업자등의 영업재무관련 자료, 임직원거래관계인 등의 진술, 동종 또는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들 또는 사업자단체들의 영업 및 거래실태 관행,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
나. 다음의 경우에는 특정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1) 위반행위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명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까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2) 위반행위가 2일 이상 행하여지되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의 유형·성
격·목적·동기, 연속되지 아니한 기간의 정도와 이유, 위반행위의 효과, 시장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
려하여 경제적·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아
마지막 위반행위의 종료일을 당해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3) 위반행위의 실행은 종료되었으나 사업자등이 그 실행의 결과를 유지하면서 그로 인하여 지속적
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손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이익의 취득 혹은 손해의 발생이 종료된
날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7.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은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참작사유 중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
한 이익으로서, 위반사업자등이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말한
다.
8.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란 과징금 부과여부 및 과징금 가중기준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 위반사업자등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치한 다음과 같은 유형별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의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1개 사건에서 2개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가장 중한
조치수준에 해당하는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만 반영한다. 다만, 과태료는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시정조치 유형별 위반횟수 가중치>

             유형     경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가중치     0.5    1.0    2.0   2.5   3.0


* 사건절차규칙 제50조에 의한 경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
III.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여부의 판단 기준
과징금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
과한다.
1. 영업정지가 영업정지 대상인 사업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다수의 소비자들 및 위반사업자와 관계되
는 다수의 사용자들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영업정지로 인해 영업정지 대상인 사업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다수의 중소 사업자들에게 손해가 발
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IV. 과징금 산정 세부 기준
1. 기본 산정기준(시행령 별표 2.)
가. 기본 산정기준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의 1일당 평균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
액에 영 제34조 및 별표 1의 영업정지 처분기준에서 정한 영업정지일수(1월은 30일로 한다)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나. 영업중단 등으로 인하여 매출실적이 없거나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 또는 훼
손되어 객관적인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 관련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 영업정지기
간에 1일당 50만원을 곱하여 산정하되 그 최대 금액은 5천만원으로 한다.
다. 1일당 평균 관련매출액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의 위반기간(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의 기간) 동안의 관련매출액을 위반기간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2.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정도 등에 따른 조정(1차 조정)
가. 소비자피해의 정도에 따른 가중
(1)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나 실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정기준
을 유지한다.
(2) 청약철회 지연 등으로 인한 소액의 재산상 손해가 실제 발생한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3) 대금 편취 등 사기행위 등으로 인해 상당한 재산상 손해가 실제 발생한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나. 위반행위 기간에 따른 가중
산정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위반기간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위반기간에 따라 산정
기준을 조정한다.
(1) 단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는 산정기준을 유지한다.
(2) 중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2년 초과 3년 이내인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3) 장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을 가산한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
(1)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과거 3년간(신고사건의 경우에는 신고접수일을, 직권조사 사건의 경우는 자
료제출 요청일, 이해관계자 등 출석요청일, 현장조사일 중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
2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을 포함하되 과태료 부과는 제외한다)를 받고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의 합산점수가 3점 이상인 경우에는 3회 조치부터 다음과 같이 가중한다.
(가)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의 합산점수
가 3점 이상인 경우: 100분의 20 이내
(나)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의 합산점수
가 5점 이상인 경우: 100분의 40 이내
(다) 과거 3년간 4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의 합산점수
가 7점 이상인 경우: 100분의 50 이내
(2) 위 (1)에서 과거 시정조치의 횟수와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를 산정할 때에는 시정조치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이 확정된 건(의결 당시 취소판결 또는 직권취소 등이 예정된 경우 포함)을 제외한다.
3. 소비자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보상노력 등에 따른 조정(2차 조정)
가. 일반원칙
2차 조정에 따른 가중·감경은 위반사업자에게 다음 나. 및 다.에서 정한 가중 또는 감경사유가 인정
되는 경우에 각각의 가중비율의 합에서 각각의 감경비율의 합을 공제하여 산정된 비율을 1차 조정된
산정기준에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1차 조정된 산정기준에 더하거나 빼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가
중·감경의 결과 가감되는 금액은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범위 내이어야 한다.
나. 가중사유 및 비율
(1) 조사방해에 따른 가중
위반사업자 또는 그 소속 임원·종업원이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다만, 위반
사업자가 동일한 사유로 법 제45조제1항제7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
우에는 그 금액을 가중금액에서 차감한다.
(가) 법 제26조(위반행위의 조사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
지·지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00분의 40 이내
(나) 법 제26조(위반행위의 조사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시 자료의 은닉·폐기, 접근거부 또는
위·변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00분의 30 이내
(다) 위 (가), (나) 이외의 방법으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00분의 20 이내
다. 감경사유 및 비율
(1) 소비자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보상노력 정도에 따른 감경
(가)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전액 보상하거나, 원상회복 조치를 하는 경우: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이내
(나)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50% 이상을 보상하고, 원상회복 조치를 하는 경우: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이내
(다)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50% 미만을 보상하고, 원상회복 조치를 하는 경우: 100분의
10 이내
(2) 위반행위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
위반행위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 사유가 위 IV. 3. 다. (1)의 소비자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보상노력에
의한 감경 사유와 중복되는 경우 감경비율이 높은 감경사유를 적용한다.
(가) 사건심사 착수보고 전에 자진시정한 경우: 100분의 20 이내
(나) 사건심사 착수보고 후, 심의일까지 자진시정한 경우: 100분의 10 이내
(3) <삭 제>
(4) <삭 제>
(5) 사건절차규칙 제69조제1항에 따라 소회의의 약식심의 결과를 수락한 경우 : 100분의 10 이내
4. 부과과징금의 결정
가.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시장 또는 경제여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및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이유를 의결서에 명시하고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과 관련한 감경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을 과징금 납부로 인해 단순히 자금사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법
제34조제5항에 의해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에 따른 과징금 납
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로 자금사정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인정되지 않는
다.
(1)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2차 조정된 산정기준에서 감액하되, 이하 (가)
~ (나)의 사유를 모두 적용하더라도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가)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조정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의결일 직전 사
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액
(다만, 자본잠식 상태인 경우라도, 이하의 100분의 30 이내 감액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30 이내에서만 감액)할 수 있으며,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
서상 (i) 부채비율이 300%를 초과 또는 200%를 초과하면서 같은 업종(「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
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제조업의 경우 중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
을 말한다. 이하 같다) 평균의 1.5배를 초과하고 (ii) 당기순이익이 적자이면서 (iii) 2차 조정된 산정
기준이 잉여금 대비 상당한 규모인 경우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
다.
(나) 다음과 같은 사유들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되, 이하 1) ~ 2)의 사유를 모두 적용하
더라도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시장 또는 경제여건에 따른 조정은 경기변동(경기종합지수 등), 수요·공급의 변동(해당 업종 산
업동향 지표 등), 환율변동 등 금융위기, 석유·철강 등 원자재 가격동향, 천재지변 등 심각한 기후적
요인, 전쟁 등 심각한 정치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장 또는 경제여건이 상당히 악화되
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적용한다.
2)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및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따른 조정은 개별
위반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소비자피해 규모 및 정도, 위반행위의 전후 사정, 해당 산업의 구조적 특
징, 실제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되, 처분의 개별적·구체적 타당성을 기하
기 위한 경우에 적용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하 (가) ~ (나)의 사항을 고려하여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을
초과해서 감액할 수 있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등 객
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가)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조정은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상 위반사업자
의 자본잠식율이 50% 이상이거나, (i)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상 부채비율이 400%를 초
과 또는 200%를 초과하면서 같은 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고 (ii) 의결일 기준 최근 2개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상 당기순이익이 적자, (iii)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상 자본잠식 등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면서 50% 초과 감경 없이는 위반사업자가 사업을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운
지 여부를 고려하여 적용한다.
(나) 다음과 같은 사유들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되, 이하 1) ~ 2)의 사유를 모두 적용하
더라도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시장 또는 경제여건에 따른 조정은 경기변동(경기종합지수 등), 수요·공급의 변동(해당 업종 산
업동향 지표 등), 환율변동 등 금융위기, 석유·철강 등 원자재 가격동향, 천재지변 등 심각한 기후적
요인, 전쟁 등 심각한 정치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장 또는 경제여건이 현저히 악화되
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적용한다.
2)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사유에 따른 조정은 위반사업자의 사업규모 또는 매출규모 대비 2차 조정된
산정기준 비율 등 다른 위반사업자와의 비교형량 결과 동 사유에 따른 감경 없이는 비례·평등 원칙
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3) 위반사업자는 ‘현실적 부담능력’ 및 ‘시장 또는 경제여건’과 관련하여 2차 조정된 산정기준
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반사업자는 현실적 부담능력 입증과 관련하여, 개별 (또는 별도)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
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상 과징금액이 충당부채, 영업외비용 등에 선반영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제
외하여 재작성한 재무제표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3)과 관련하여 위반사업자의 경영 및 자산상태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업회계, 재무관리, 신용평가 분야 등의 외부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나. 하나의 사업자가 행한 여러 개의 위반행위(각 위반행위가 동일한 법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함께 심리하여 1건으로 의결할 때에는 각 위반행위별로 이 고시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여 부과과징금을 산정한 후 이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되, 부과과징금의
한도는 각 위반행위별로 정해진 법상 한도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각각의 위반행위로 인한 효과
가 동일한 거래분야에 미치면서 과징금 합산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가.의 기준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여러 건으로 나누어 의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1건으로 의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후속 의결에서 위 가.의 기준에 따라 부과과징금을 조정할 수 있다.
다.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법령규정에 위반될 경우 이 고시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여 각 위반행위
별로 산정된 2차 조정 중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라.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마.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부과과징금의 규모를 고려하여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금액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리
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바.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등이 외국환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그 외국환을 기준
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되,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 최초로 고시하는 매매
기준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다만,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 고시하
지 않는 외국환의 경우에는 미국 달러화로 환산한 후 이를 원화로 다시 환산한다.
V.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
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2-47호,2012.8.17>
1. 이 고시는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부 칙 <제2014-14호,2014.11.28>
1. 이 고시는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전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당시의 규정
에 의한다.


부 칙 <제2015-15호,2015.10.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7-16호,2017.9.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급효) 이 고시는 시행일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 후 심의(이의신청 및 과징금 재산정 건 제외)되는 모든 사건에 대하
여 적용한다.


부 칙 <제2021-49호,2021.12.30.>
이 고시는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604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2-748-427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행정동
전라북도 정읍시 용계동 
673-22
324,582
905
고시일
~
2022.12.31.
별동
증축
00정비고
강릉시 남항진동 113-2
871,040
4,940
고시일
~
2022.12.31.
별동
증축
00병사식당
강원도 인제군 남면 어론리 
271
406,367
500
고시일
~
2022.12.31.
별동
증축
◉단샘유치원공고 제2021-26호
관인(공인)등록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 제39조 및 경상북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의공인조례 제8조에 의거 
2021년 3월 1일 자로 신설한 단샘유치원의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
다.
2021년 12월 29일
단샘유치원장
○ 최초 사용년월일 : 2021년  1월  6일
○ 신규 공인 목록
단샘유치원장인
단샘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공인)
단샘유치원회계출납원인
단샘유치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단샘유치원운영위원장인
단샘유치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단샘유치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산림청고시제2021-158호
신안다도해자연휴양림지정구역변경및지형도면고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9일
산림청장
1. 자연휴양림 지정고시
2. 지형도면 고시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차지단체 산지관
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휴양림 명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정면적 (㎡)
토지소유자
당초(A)
변경(B)
증감(B-A)
다도해 자연휴
양림
(공립)
계
307,101
131,205
△ 175,896
전라남도 신안군
자은면 백산리
산271
임야
7,719
7,719
-
신안군수
산271-18
임야
1,193
-
△ 1,193
산271-20
임야
252,485
87,629
△ 164,856
산271-21
임야
11,361
11,361
-
산271-22
임야
8,713
-
△ 8,713
산271-23
임야
21
-
△ 21
산271-24
임야
254
-
△ 254
산271-26
임야
859
-
△ 859
산272
임야
24,496
24,496
-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 번호
구역의 표시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
NI 52-5-04
자연휴양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605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공군참모총장
나. 주소 :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663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2-748-427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창고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묵방리 419
510,562
709
고시일
~
2022.3.31.
별동
증축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74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9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지숙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0.12.08
외국국적취득
허수정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3.04.25
외국국적취득
이일상
1956.**.**
남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21.09.25
외국국적취득
이수남
1963.**.**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15.03.18
외국국적취득
김은주
1976.**.**
여성
영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15.10.22
외국국적취득
장성훈
1988.**.**
남성
영국
경상남도 남해군 ****
2010.03.06
외국국적취득
손성민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0.04.29
외국국적취득
고영애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76.04.07
외국국적취득
박남희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9.09.09
외국국적취득
배숙희
196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2.10.01
외국국적취득
박세림
2000.**.**
여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9.11.06
외국국적취득
김명찬
1958.**.**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21.01.2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미연
195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5.11.18
외국국적취득
이민경
1971.**.**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나주시 ****
2004.07.16
외국국적취득
장재용
196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4.03.11
외국국적취득
장희수
199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4.05.14
외국국적취득
이동윤
196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4.03.11
외국국적취득
김홍건
1980.**.**
남성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청도군 ****
2013.03.13
외국국적취득
박경옥
1962.**.**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영주시 ****
2015.02.02
외국국적취득
안찬영
1988.**.**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영주시 ****
2015.02.02
외국국적취득
박다슬
1991.**.**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강진군 ****
2009.03.31
외국국적취득
손선경
1976.**.**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13.11.13
외국국적취득
한상섭
1958.**.**
남성
미국
강원도 횡성군 ****
2014.05.30
외국국적취득
조경숙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4.05.26
외국국적취득
194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9.01.14
외국국적취득
박춘주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4.03.19
외국국적취득
한봉열
199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5.07.30
외국국적취득
이현지
1938.**.**
여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06.06.16
외국국적취득
권오채
198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3.03.18
국적선택불이행
김브라이언
195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5.12.06
외국국적취득
백애란
198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00.11.09
외국국적취득
하지수
195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00.11.09
외국국적취득
황영희
1967.**.**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청양군 ****
2001.01.08
외국국적취득
배남숙
196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4.05.14
외국국적취득
백성희
196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9.11.25
외국국적취득
장진영
2009.**.**
여성
캐나다
경기도 고양시 ****
2019.12.10
외국국적취득
김민서
1975.**.**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밀양시 ****
2019.12.10
외국국적취득
조경미
196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6.05.05
외국국적취득
민형선
196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6.05.05
외국국적취득
김미정
199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9.02.20
외국국적취득
박여은
199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3.04.25
외국국적취득
전승아
1964.**.**
남성
캐나다
강원도 강릉시 ****
2001.06.22
외국국적취득
신치근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신미숙
1965.**.**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15.10.14
외국국적취득
예진숙
195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8.08.26
외국국적취득
이신애
196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8.03.06
외국국적취득
김대현
1980.**.**
남성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중구 ****
2001.09.27
외국국적취득
김도래
1981.**.**
남성오스트레일리아
강원도 강릉시 ****
2019.10.21
외국국적취득
박영주
196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9.06.26
외국국적취득
김홍석
1995.**.**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진도군 ****
2019.11.05
외국국적취득
이부성
1971.**.**
여성
캐나다
대전광역시 중구 ****
2004.01.29
외국국적취득
송은강
1962.**.**
남성
캐나다
대전광역시 중구 ****
2004.01.29
외국국적취득
노금래
1957.**.**
여성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성남시 ****
2018.08.23
외국국적취득
◉전북지방우정청고시제2021-13호
우편취급국폐국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우편취급국 폐국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1년12월29일
전북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폐국에 관한 고시
1. 우편취급국 폐국 사항
취급국명
(총괄국명)
수탁자명
위치
취급업무
비고
전주에코시티
(동전주)
이영승
전북전주시덕진구세병로134
필수
o 우편취급국 폐국일 : 2021. 12. 31.(금)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022. 1. 3.까지 유효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437호
서울내곡공공주택지구지구단위계획변경(16차)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제2020-989호(2020.12.22.)로지구계획변경승인고시된서울내곡공공주택지구에대하여
「공공주택특별법」제17조에따라지구계획변경(16차) 승인을하고그내용을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서초구청도시계획과(전화:02-2155-6792), 서울주택도시공사(전화: 02-3410-7580)에비치하여
일반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
2021년12월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구계획변경승인
가. 주택지구의명칭․위치및면적(변경없음)
1) 명
칭: 서울내곡공공주택지구
2) 위
치: 서울특별시서초구내곡동, 신원동, 염곡동, 원지동일원
3) 면
적: 811,616.1㎡(1공구: 525,139.8㎡, 2공구: 50,575.2㎡, 3공구: 235,901.1㎡)
나. 시행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의성명(변경)
1) 명
칭: 서울주택도시공사
2) 소재지: 서울특별시강남구개포로621
3) 성
명: (기정) 사장김세용
(변경) 사장김헌동
다. 지구계획의개요(변경)
1) 수용될인구및주택에관한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집단에너지의공급에관한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교통에관한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4) 대상토지의단계별조성에관한계획(변경)
(단위: 천㎡)
구
분
계
연
도
별
비고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서울
내곡
용지보상
819
653
166
-
-
-
-
-
-
-
-
-
-
-
조성
공사
기정
812
-
82
246
329
39
46
19
1
-
-
-
-
50
-
-
-
변경
812
-
82
246
329
39
46
19
1
-
-
-
-
-
-
-
50
※ 용지보상의기준면적은공부상면적(819,509㎡), 조성공사의기준면적은지구계확정측량결과
를반영한지구면적(811,616.1㎡)임
5) 연차별자금투자및재원조달에관한계획(변경)
◦연차별자금투자계획
(단위: 억원)
구
분
계
연
차
별
계
획
비
고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서울
내곡
기정
10,488
7,590
1,743
350
417
45
54
31
1
10
-
-
-
247
-
-
-
-
변경
10,488
7,590
1,743
350
417
45
54
31
1
10
-
-
-
-
-
-
247
-
◦재원조달계획: 서울주택도시공사자체자금
라. 사업시행기간(변경)
◦기정: (1공구) 지구지정고시일(2009년12월3일) ∼2020년06월30일
(2공구) 지구지정고시일(2009년12월3일) ∼2022년06월30일
(3공구) 지구지정고시일(2009년12월3일) ∼2021년12월31일
◦변경: (1공구) 지구지정고시일(2009년12월3일) ∼2020년06월30일
(2공구) 지구지정고시일(2009년12월3일) ∼2025년12월31일
(3공구) 지구지정고시일(2009년12월3일) ∼2023년06월30일
마. 토지이용에관한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 총괄(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주택건설용지에관한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준주거용지에관한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4) 공공시설용지에관한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환경보전및탄소저감등환경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지구단위계획에관한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자. 개발제한구역의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없음) : 게재생략
차. 공공시설등의명세서및처분계획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카.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
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 주소(변경없음) : 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435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및지형도면등고시(횡성우천2 행복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횡성우천2지구 공공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제35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횡성우천2 행복주택 건설사업(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현준, 횡성군청 군수 장신상
ㅇ 주 소 : (LH)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횡성군)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15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양적리 54-2번지 일원
ㅇ 대 지 면 적 : 4,601.70㎡
ㅇ 연 면 적 : 5,496.45㎡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2개동(행복주택 80세대, 8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4. 사 업 비 : 18,996,711천원 (국민주택기금 5,190,24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5. 06.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 [별첨1]
나. 개발행위허가
다. 건축허가
라. 산지전용허가
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8. 기 타 : 관계 도서는 강원도 건축과, 횡성군 허가민원과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033-258-4452)에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별첨1]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1.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사항
가.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세분(변경) 조서
∎ 용도지역 변경결정 사유서
  2) 토지이용계획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공동주택용지
신설
⑨
횡성우천2 행복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우천면 양적리 
54-2번지 일원
-
4,601.7
4,601.7
-
도면표
시번호
구 역 명
지정 내용
결정(변경) 사유
⑨
횡성우천2 행복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신 설
(면적 : 4,601.7㎡)
⦁우천면 양적리 시가지에 젊은 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행복주택을 건설하고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
정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4,601.7
-
4,601.7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4,601.7
감)4,601.7
-
0.0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4,601.7
4,601.7
100.0
도면표
시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
용적률
(%)
결정(변경) 사유
기정
변경
⑨
강원도 횡성군 우천
면 양적리 54-2번
지 일원
제1종
일반
주거
지역
제2종
일반
주거
지역
4,601.7
250
⦁우천면 양적리 시가지에 젊은 계층 등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행복주택을 건설하고자 용도지역 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합 계
4,601.7
100.0
주거용지
4,601.7
100.0
나.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공동주택용지
가구 및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가구번호
획지번호
계
-
4,601.7
A
1
우천면 양적리 54-2번지 일원
4,601.7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 및
획지번호
⑨
A1
(우천면 양적리 54-2
번지 일원)
용 도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호, 제5호의 
부대ㆍ복리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용 적 률
○ 250%이하
건 폐 율
○ 60%이하
높 이
○ 8층 이하
색 채
○ 지역을 상징하며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배색으로서 
은은한 패턴의 저채도, 저명도의 색상을 권장
건축한계선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이상
◉교육부고시제2021-498호
2022년도누리과정부담비용고시
　「유아교육법」제24조 제3항에 의거 2022년도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에 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9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지원기준 연령 및 금액】
구 분
연령
생년월일
지원액(1인당, 월)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유아학비
보육료)
만 5세
2016.1.1.∼2016.12.31.
100,000원
280,000원
280,000원
만 4세
2017.1.1.∼2017.12.31.
만 3세
2018.1.1.∼2019.2.28.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누리과정 부담 비용 고시문 신구 조문 대비표
□ 현행
(단위 : 원)
구 분
연령
생년월일
지원액(월)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유아학비․
보육료)
만5세
2015.1.1.∼2015.12.31.
80,000원
260,000원
260,000원
만4세
2016.1.1.∼2016.12.31.
만3세
2017.1.1.∼2018.2.28.
※ ’21. 3. 1.부터적용
□ 개정(안)
(단위 : 원)
구 분
연령
생년월일
1인당 월 지원액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유아학비․
보육료)
만5세
2016.1.1.∼2016.12.31.
100,000원
280,000원
280,000원
만4세
2017.1.1.∼2017.12.31.
만3세
2018.1.1.∼2019.2.28.
※ ’22. 3. 1.부터적용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407호
신안산선복선전철민간투자사업실시계획변경(3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46호(2019.8.2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16호(2019.9.26.), 국토교통부고
시 제2020-392호(2020.5.25.),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841호(2020.11.25.),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58
호(2021.7.19.)로 고시한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사회기반시설에 대
한 민간투자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
9조에 따라 변경(3차)승인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각 조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ㅇ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자 및 사업관리기관(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 : 넥스트레인 주식회사(경기도 광명시 일직로 72(일직동) 광명국제무역센터 C동 303호)
ㅇ 보상관련업무 : 국토교통부[보상수탁기관 한국부동산원(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벨리로 291(신서동)]
   ※ 장하역 신설사업 구역의 장상지구 내 토지는 공공주택 사업시행자가 하며, 장상지구 외 토지는 국
토교통부(보상수탁기관 한국부동산원)가 보상 시행
ㅇ 사업관리기관 : 국가철도공단(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ㅇ 서울 도심과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광역교통 문제 해소 및 광역철도망 구축
ㅇ 경부고속철도 광명역과 수도권 전철 및 서울 도시철도간 철도연계수송 체계 구축
ㅇ 대규모 사업개발과 인구증가에 따른 도심 교통난 해소 및 철도교통 편의 제공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변경없음)
ㅇ 경기도 : 화성시 (남양읍 문호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원시동), 상록구 (사동, 이동, 성포동, 월피동, 부곡동, 장하동)
             시흥시 (조남동, 목감동, 하상동, 광석동, 도창동, 하중동, 금이동, 무지내동, 장현동)
             광명시 (가학동, 일직동, 소하동)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석수동)
ㅇ 서울시 : 금천구 (시흥동, 독산동, 가산동)
             관악구 (신림동)
             구로구 (구로동, 신도림동)
             동작구 (신대방동)
             영등포구 (대림동, 신길동, 도림동, 영등포동1가, 영등포동2가, 영등포동3가, 영등포동4가,
문래동1가, 문래동2가, 문래동3가, 여의도동, 영등포동)
5. 사업면적
ㅇ 면  적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수 용
605,885.3㎡
609,727.8㎡
증) 3,842.5㎡
사용(구분지상권)
590,320.9㎡
597,611.9㎡
증) 7,291.0㎡
임시사용
170,856.1㎡
187,598.1㎡
증) 16,742.0㎡
합  계
1,367,062.3㎡
1,394,937.8㎡
증) 27,875.5㎡
6. 사업내용
ㅇ 사업규모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문호리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원 
               당초 : 44㎞763 → 변경 : 44㎞898(증 135m) 복선전철 건설
구 분
당초
변경
증감
사업내용
총연장
44.763km 44.898km
증 135m
ㆍ한양대~여의도 : 30.859km(증 135m)
ㆍ시흥시청~광명 : 10.072km
ㆍ송산차량기지~원시 : 3.967km 
노
반
토  공
3.172km
3.172km
변경없음
ㆍ3.172km
구조물
1.908km
1.908km
변경없음
ㆍ0.480km(교량)  ㆍ1.428km(개착구조물)
터  널
39.683km 39.818km
증 135m
ㆍ단선터널 : 0.689km   ㆍ복선터널   : 36.076km 
ㆍ확폭터널 : 0.970km   ㆍ터널정거장 : 2.083km(증 
135m)
환기구
16개소
16개소
변경없음
ㆍ한양대~여의도 : 9개소  ㆍ시흥시청~광명 : 7개소
작업구
11개소
12개소
증 1개소
ㆍ한양대~여의도 : 11개소  ㆍ시흥시청~광명 : 1개소
정거장
15개소
16개소
증 1개소
ㆍ한양대, 호수, 중앙, 성포, 장하, 목감, 광명, 석수, 
시흥사거리, 독산, 구로디지털단지, 대림삼거리, 신풍, 
도림사거리, 영등포, 여의도
하수관로
21개소
21개소
변경없음
ㆍ경기도 : 13개소, 서울시 : 8개소
궤  도
1식
1식
변경없음
ㆍ한양대~여의도      ㆍ시흥시청~광명
ㆍ송산차량기지~원시  ㆍ차량기지 입출고선(신호장포함)
ㆍ송산차량기지       ㆍ서해선연결선
건  축
15개소
16개소
증 1개소
ㆍ한양대, 호수, 중앙, 성포, 장하, 목감, 광명, 석수, 
시흥사거리, 독산, 구로디지털단지, 대림삼거리, 신풍, 
도림사거리, 영등포, 여의도
전차선ㆍ전력설비
1식
1식
변경없음
ㆍ송∙변전 설비 : 급전구분소[6개소(전철변전소 포함)]
ㆍ전력설비 : 한전 수전 4개소, 배전선로 2회선 상하선 
분리포설
ㆍ전차선로 : 강체 및 커티너리 가선방식(L=44.763km)
ㆍ송전선로 : 345kV 소하변전소 ~ 154kV 
광명전철변전소(L=약 3.6㎞)
※ 신호분야 1식, 통신분야 1식, 기계분야 1식
ㅇ 총민간투자비 : 20,630억원
   ※ 장하역 신설사업 : 1,596억원
7. 사업기간(변경없음)
ㅇ 공사기간 : 2019년 ∼ 2024년 (공사착수일로부터 60개월, 시운전포함)
ㅇ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40년
  ※ 장하역 신설사업
   - 장하역 본선구간 공사 및 운영은 사업 기간내로 하며(우선개통), 역사신설 잔여공사의 공사 기간은 
관계기관(안산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협의하여 시행
8.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
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의 고시 사항
＜도시· 군관리계획 시설결정(변경)조서 ＞
□ 경기도 안산시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철도
  ○ 철도 결정(변경) 조서
  ○ 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기정
1
철도
일반철도
상록구 
사동 
1636도
장하동
산15임
한양대역
호수역
중앙역
성포역
9,093.25
155,494.5
국토부고시
제2019-446호
(2019.8.27.)
변경
1
철도
일반철도
상록구 
사동 
1636도
장하동
산15임
한양대역
호수역
중앙역
성포역
9,457.25
167,515.8
신설
1-마
철도
일반철도
(장하역)
상록구
장하동
132전
상록구
장하동
139-1답
-
133
9,081.0
본선과 중복결정
구 분
당초
변경
증감
사업내용
차량기지
1개소
1개소
변경없음
ㆍ부지면적 : 291,333㎡(입출고선, 서해선연결선 포함)
ㆍ검수, 유치, 지원시설 : 경정비공장 외 지원시설 9개동, 
유치선 22선
ㆍ궤도 및 시스템 : 분기기 51틀, 차막이 39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