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4-52호
　「원자력안전법」 제86조, 제106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원자로조종사 
및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 취소 처분의 통지를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로조종관련 면허 취소처분 공고
1. 처분의 제목 : 원자로조종사면허 및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취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보수교육 미이수
3. 법적근거 : 「원자력안전법」제86조 및 제106조,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149조, 「원자력안
전법 시행규칙」제117조
4. 면허취소 처분 대상자
   가. 원자로조종사면허 소지자
연번
성 명
출생년도
면허번호
최종주소(시・군・구)
비고
1
권○윤
63
96-020R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2
김○봉
57
91-075R
-
3
김○화
78
07-052R
-
4
신○화
63
93-008R
-
5
심○남
63
91-164R
전라남도 영광군
6
안○민
78
08-012R
경상북도 경주시
7
이○규
78
08-006R
-
8
이○기
66
97-022R
울산광역시 울주군 
9
이○호
59
91-172R
광주광역시 북구
10
이○석
79
08-010R
-
11
최○준
72
14-041R
경상북도 포항시
나.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소지자
5. 청구절차 및 기간 등
   가.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심판의 청구는 원자력안전위원회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행정소송의 제기
는 관할 행정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다. 행정심판 또는 소송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라.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처분실시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과 
☎ 
02-397-58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성 명
출생년도
면허번호
최종주소(시・군・구)
비고
1
김○양
64
92-026S
-
2
김○이
63
93-005S
부산광역시 기장군 
3
김○화
78
08-017S
-
4
김○권
57
95-011S
-
5
김○수
63
90-011S
경기도 평택시
6
김○준
57
98-020S
-
7
배○철
59
91-118S
-
8
선○규
63
91-125S
경기도 용인시
9
성○홍
57
91-014S
-
10
신○화
63
96-077S
-
11
오○남
54
91-112S
-
12
전○진
52
94-025S
충청남도 공주시
13
전○수
59
90-018S
서울특별시 강동구
14
조○덕
54
91-130S
경상북도 경주시
15
조○이
70
04-028S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16
주○현
56
94-064S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17
채○희
53
91-035S
-
18
허○철
56
91-115S
-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4-68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4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6. 24. ~ 2024. 7.  7.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광주분소 
(광주 
서구 
회재로 
905 
시청자미디어센터 
4층 
☎
062-457-1595,1596)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주식회사 디케이
210111-
0152802
0178220274100000020
₩4,582,500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곡1 길
2
주식회사 
클린애드
200111-
0392278
0178210274100000953
₩11,505,0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시민로 103
3
㈜다올
135811-
0364629
0178230274100002354
₩4,222,500
세종특별자치시 왕의물로
4
이선영
1989.○.06.
0178230274100002453
₩4,312,500
광주광역시 서구 
동림2 지구길 31
5
신동술
1968.○.20.
0178210274100003565
₩2,372,00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거마산1 길
6
최대윤
1996.○.06.
0178220274100000130
₩4,447,50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평화19 길
7
조규묵
1971.○.01.
0178200274100003229
₩6,450,000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황등로
8
이선숙
1977.○.17.
0178230274100000177
₩6,930,000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봉동동서로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215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2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미호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118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진천군수(안전총괄과)
나. 주소 :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물놀이 위험표지판 및 인명구조함)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구산동리 601-32
나. 면적 : 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05. 14. ~ 2029. 05. 13.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216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2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117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전력공사 대덕유성지사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14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변압기(1100x1100x1120mm))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동 163-1번지
나. 면적 : 1.56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05. 14. ~ 2029. 05. 13.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4-3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정기검사 불응)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4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불응 1차) 무선국 행정처분 전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시 및 장소 : 2024. 7. 22. 09:30 /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5.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김○옥
94-2019-70-0000174
○옥군산502
전북 군산시 칠성7길
권○은
94-2019-70-0000250
○은군산501
전북 군산시 번영로
신○남
94-2019-70-0000169
○남군산502
전북 군산시 조촌로
김○철
42-2016-70-0000017
701오○지호
전북 군산시 옥도면
새○금준설주식회사
42-2016-70-0000036
700새○금3호
전북 군산시 조촌로
<유 의 사 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
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2.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 까지 우리 소에 제출(우
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3. 위의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
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 하게 됩니다.
4. 만약 청문일까지 정기검사에 응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받거나 무선국을폐지ㆍ운용휴지할 경
우에는 행정처분이 자동 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21,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180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2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12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세종특별자치시장(관광진흥과)
나.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돌계단, 안내판, 볼라드등 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부용리 80-8번지
나. 면적 : 9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05. 20. ~ 2029. 05. 19.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223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2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논산천, 강경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120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JB(주)
나.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산동안길 14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지질조사 8개소)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논산시 성동면 개척리 543-2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 12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05. 20. ~ 2024. 06. 30.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204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2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변경)
1. 하천의 명칭 : 미호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355-5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청주시 환경관리본부장(하수처리과)
나.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소수력발전설비, 방류관로, 옹벽, 문비 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리 940번지 등 3필지
나. 면적 : 2,837.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1. 04. 11. ~ 2026. 04. 10.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면적
2,806㎡
2,837.2㎡
공작물
방류관거(BOX 2.2mx2.2m, 
L=90.5m), 방류관거(BOX 
2.0mx2.0m, L=144.5m), 투시형 
울타리 L=408m, 횡축형 수력터빈 
발전기(136kw 3상 380v 14극), 
철근콘크리트 발전시(L=12.0m, 
W=5.0m, H=8.4m), 방류수 유입용 
PE피복강관(D1500, L=23m), 
방수로(BOX 2.2mx2.0m, L=12m), 
옹벽(H:2.2m, L=32m)
방류관거(BOX 2.2mx2.2m, 
L=90.5m), 방류관거(BOX 
2.0mx2.0m, L=144.5m), 투시형 
울타리 L=408m, 횡축형 수력터빈 
발전기(136kw 3상 380v 14극), 
철근콘크리트 발전시(L=12.0m, 
W=5.0m, H=8.4m), 방류수 유입용 
PE피복강관(D1500, L=23m), 
방수로(BOX 2.2mx2.0m, L=12m), 
옹벽(H:2.2m, L=32m), 최종방류구 
문비(2.0mx2.0m), 워크웨이(W=2.4m, 
H=3.0m, L=13m)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192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2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변경)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1-109-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장(건설2과)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오·폐수관)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738-1번지 등 4필지
나. 면적 : (영구)501.83㎡
           (일시)1,568.3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영구)2021. 09. 23. ~ 2026. 09. 22. 
                        (일시)2021. 09. 23. ~ 2025. 05. 18.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기간
(영구)2021.09.23. ~ 2026.09.22.
(일시)2021.09.23. ~ 2024.12.31.
(영구)2021.09.23. ~ 2026.09.22.
(일시)2021.09.23. ~ 2025.05.18.
점용
면적
(영구)335.38㎡
(일시)920.32㎡
(영구)501.83㎡
(일시)1,568.36㎡
공작물
오수관로(D400mm)
L=554.91m
오수관로(D300mm)
L=554.91m
*압입구간 변경(151.8m → 82.0m) 
점용
장소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738-1번지 
등 3필지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738-1번지 
등 4필지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4-51호
　「원자력안전법」 제86조, 제106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원자로조종사 
및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 정지 처분의 통지를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로조종관련 면허 정지처분 공고
1. 처분의 제목 : 원자로조종사면허 및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정지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보수교육 미이수
3. 법적근거 : 「원자력안전법」제86조 및 제106조,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149조, 「원자력안
전법 시행규칙」제117조
4. 면허정지 처분 대상자
   가. 원자로조종사면허 소지자
연번
성 명
출생년도
면허번호
최종주소(시・군・구)
비고
1
강○복
63
91-181R
서울특별시 광진구
2
구○회
79
08-002R
울산광역시 중구
3
구○일
75
05-016R
부산광역시 기장군 
4
김○산
65
00-021R
전라남도 함평군
5
김○국
77
07-048R
부산광역시 기장군 
6
김○년
62
91-001R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7
김○일
62
90-004R
-
8
김○기
89
20-039R
부산광역시 기장군 
9
김○균
62
91-035R
-
10
김○범
76
05-037R
경상북도 경주시
11
김○창
78
14-037R
전라남도 영광군
12
김○수
61
10-001R
부산광역시 기장군 
13
김○수
61
96-015R
부산광역시 기장군 
14
김○현
72
00-045R
전라남도 목포시
15
김○석
76
07-056R
부산광역시 기장군
16
김○익
77
20-047R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17
김○석
62
92-022R
경기도 하남시
18
김○호
75
03-015R
경상북도 울진군
19
김○우
76
06-007R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20
김○환
60
99-011R
대전광역시 유성구 
21
김○선
60
90-006R
-
22
김○훈
78
08-056R
대전광역시 유성구 
23
남○용
77
09-048R
경상북도 경주시
24
남○석
67
94-020R
경기도 성남시
25
박○우
78
07-062R
부산광역시 기장군
26
박○민
87
17-039R
부산광역시 기장군
27
박○철
62
91-145R
-
28
박○호
72
04-029R
서울특별시 강남구
29
박○훈
60
96-007R
대전광역시 서구
연번
성 명
출생년도
면허번호
최종주소(시・군・구)
비고
30
박○호
70
99-021R
울산광역시 북구
31
반○훈
70
97-008R
경상북도 울진군 
32
반○진
61
95-025R
광주광역시 북구
33
방○용
91
17-054R
경상북도 경주시
34
백○석
66
94-005R
전라남도 영광군
35
사○준
82
11-010R
경상남도 양산시
36
서○철
62
91-121R
-
37
석○환
81
11-037R
경상북도 울진군
38
송○훈
86
17-062R
전라남도 영광군
39
송○길
62
90-010R
-
40
신○우
88
16-013R
울산광역시 울주군 
41
신○근
83
10-033R
경상북도 경주시
42
신○철
79
17-027R
부산광역시 기장군
43
신○직
68
01-024R
경기도 안양시
44
신○균
65
91-221R
-
45
신○욱
74
08-023R
부산광역시 기장군
46
심○윤
86
17-019R
울산광역시 울주군
47
양○영
91
17-011R
부산광역시 기장군 
48
염○일
63
93-011R
서울특별시 구로구 
49
오○환
73
06-053R
대전광역시 유성구 
50
윤○법
83
17-041R
경상북도 울진군
51
이○교
64
91-135R
울산광역시 울주군 
52
이○효
63
99-012R
대전광역시 유성구 
53
이○만
70
98-063R
부산광역시 기장군
54
이○민
82
11-009R
대전광역시 유성구 
55
이○주
77
08-050R
세종특별자치시 누리로
56
이○우
67
97-003R
경기도 수원시
57
이○근
81
14-034R
부산광역시 동래구 
58
이○우
82
15-004R
부산광역시 남구
59
이○원
67
90-035R
울산광역시 중구
60
이○우
78
06-056R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61
이○솔
69
97-034R
경상북도 울진군
62
이○석
72
99-028R
부산광역시 기장군
63
이○건
75
04-030R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64
임○순
57
94-015R
충청남도 당진시
65
임○환
72
02-028R
경상북도 울진군
66
임○은
64
96-021R
경상북도 경주시
67
장○중
65
03-018R
경상북도 울진군
68
장○아
92
20-052R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69
장○기
62
95-003R
-
70
전○태
78
07-025R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71
정○근
61
91-118R
-
72
정○열
86
14-001R
부산광역시 기장군
73
조○룡
68
02-018R
전라남도 영광군
74
조○현
82
17-055R
경상북도 울진군
75
조○현
64
91-108R
부산광역시 기장군
나.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소지자
연번
성 명
출생년도
면허번호
최종주소(시・군・구)
비고
76
지○호
82
13-011R
경상북도 울진군
77
천○종
64
91-102R
-
78
최○중
66
91-165R
전라남도 영광군
79
황○후
74
03-033R
부산광역시 기장군
연번
성 명
출생년도
면허번호
최종주소(시・군・구)
비고
1
강○복
63
92-002S
서울특별시 광진구
2
강○철
62
89-011S
부산광역시 수영구 
3
강○석
65
97-001S
서울특별시 광진구
4
구○일
75
06-014S
부산광역시 기장군 
5
권○택
63
91-133S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6
김○구
54
99-074S
서울특별시 송파구
7
김○래
64
96-042S
울산광역시 중구
8
김○훈
70
07-024S
서울특별시 종로구 
9
김○년
62
94-007S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10
김○일
62
93-006S
경상북도 경주시
11
김○영
65
17-041S
경상북도 울진군
12
김○일
74
06-035S
-
13
김○종
64
17-043S
경상북도 울진군
14
김○섭
64
03-008S
부산광역시 기장군
15
김○균
62
92-003S
-
16
김○식
62
95-070S
-
17
김○창
78
13-027S
전라남도 영광군
18
김○진
60
97-064S
19
김○현
72
05-028S
전라남도 목포시
20
김○석
62
94-045S
경기도 하남시
21
김○석
62
99-072S
경기도 하남시
22
김○호
75
04-021S
경상북도 울진군
23
김○우
76
13-004S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24
김○선
60
96-044S
-
25
김○훈
78
08-036S
-
26
남○우
60
93-049S
-
27
남○석
67
96-007S
경기도 성남시
28
도○중
64
96-039S
울산광역시 중구
29
문○기
59
95-015S
대전광역시 유성구 
30
박○배
65
96-004S
경상북도 울진군
31
박○일
66
99-042S
대전광역시 유성구 
32
박○우
78
08-020S
부산광역시 기장군
33
박○철
62
98-065S
-
34
박○식
59
07-010S
-
35
박○서
64
01-016S
세종특별자치시 다정북로
36
박○배
65
95-032S
부산광역시 기장군 
37
박○호
72
06-004S
서울특별시 강남구
38
반○훈
70
99-041S
경상북도 울진군
연번
성 명
출생년도
면허번호
최종주소(시・군・구)
비고
39
배○택
65
95-033S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40
백○석
66
95-016S
전라남도 영광군
41
서○환
65
04-013S
대구광역시 수성구 
42
서○철
62
98-030S
-
43
서○국
60
91-025S
-
44
손○오
60
94-040S
-
45
송○길
62
94-059S
-
46
신○원
62
96-027S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47
신○우
88
17-004S
울산광역시 울주군 
48
신○근
83
12-020S
경상북도 경주시
49
신○철
79
18-012S
부산광역시 기장군
50
신○직
68
02-006S
경기도 안양시
51
신○균
65
91-200S
-
52
신○욱
74
08-009S
부산광역시 기장군
53
신○욱
74
18-033S
부산광역시 기장군
54
안○민
65
01-029S
서울특별시 서초구 
55
염○일
63
96-078S
서울특별시 구로구 
56
원○석
59
96-048S
-
57
윤○환
64
99-055S
부산광역시 기장군 
58
이○수
63
90-003S
-
59
이○수
65
97-051S
경상북도 경주시
60
이○교
64
92-008S
울산광역시 울주군 
61
이○춘
61
95-075S
-
62
이○민
65
00-050S
경상북도 경주시
63
이○곤
60
92-006S
부산광역시 기장군 
64
이○일
60
95-019S
-
65
이○만
70
04-051S
부산광역시 기장군
66
이○희
65
97-010S
전라남도 영광군
67
이○선
61
93-004S
-
68
이○우
67
02-038S
경기도 수원시
69
이○용
61
91-161S
-
70
이○원
67
93-051S
울산광역시 중구
71
이○호
54
00-018S
-
72
이○건
75
06-005S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73
이○경
64
97-037S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74
장○덕
61
97-058S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75
장○기
62
97-057S
-
76
장○진
61
91-008S
-
77
전○태
78
09-006S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78
조○철
62
96-011S
-
79
조○룡
68
09-031S
전라남도 영광군
80
조○갑
60
95-045S
대전광역시 유성구 
81
채○식
66
97-034S
경상북도 울진군
82
최○성
64
91-155S
서울특별시 강남구 
83
한○욱
60
03-016S
-
84
허○
83
14-011S
대전광역시 유성구
5. 청구절차 및 기간 등
   가.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심판의 청구는 원자력안전위원회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행정소송의 제기
는 관할 행정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다. 행정심판 또는 소송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라.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처분실시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과 
☎ 
02-397-58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38호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 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24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군산항협성A호등부표 등 8기)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전
군산항협성
A호등부표
35-58-26.8 N
126-28-30.5 E
Fl(4) 
Y 8s
7
황·
망대형
'24.6.11
공사용
'24년 말까지
/8월,10월 
이동예정
후
35-58-15.8 N
126-27-48.0 E
전
군산항협성
B호등부표
35-58-32.9 N
126-28-53.3 E
후
35-58-21.0 N
126-28-07.6 E
전
군산항협성
C호등부표
35-58-38.9 N
126-29-16.2 E
후
35-58-26.8 N
126-28-30.5 E
전
군산항협성
D호등부표
35-58-46.1 N
126-29-43.6 E
후
35-58-32.9 N
126-28-53.3 E
전
군산항협성
E호등부표
35-58-22.9 N
126-29-45.0 E
후
35-58-09.7 N
126-29-05.0 E
전
군산항협성
F호등부표
35-58-17.0 N
126-29-27.2 E
후
35-58-02.3 N
126-28-42.8 E
전
군산항협성
G호등부표
35-58-09.7 N
126-29-05.0 E
후
35-57-55.0 N
126-28-20.7 E
전
군산항협성
H호등부표
35-58-02.3 N
126-28-42.8 E
후
35-57-44.1 N
126-27-47.9 E
◉국군재정관리단공고제2024-3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방부 재정관리단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4일
국군재정관리단장
공시송달서
  다음 채무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1조의 2(채권발생의 통지)에 의한 환수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수 회에 거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
립니다.
◀ 다
음 ▶
1. 군인보수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지급 사유
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기 지급
된  급여를 국가채권관리법에 의거 환수하는 것입니다.
2. 채권 발생사유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강제이행의 청구 등」에 따라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소송을 취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 이 결정을 안 날(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가. 납부기한 : 2024. 7. 9.(화)
나. 납부은행 : 국민 850901-04-000460 (예금주 : 국군재정관리단)
5. 문의사항 : 국군재정관리단 채권관리과 일반회계수입징수담당 (02-3146-6343)
성 명
생년월일
환수고지액(원)
채권 내용
정재형
92.04.02.
404,660
미정산급여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15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2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 C IEC 
60050-114
국제전기기술용어 — 제114부: 전기화학
표준안
확인
KS C IEC 
60050-692
국제전기기술용어 — 제692부: 전기 에너지의 발전, 
송전 및 배전 — 신뢰성 및 전력 계통의 공급 품질
표준안
확인
KS C IEC 
60050-821
국제전기기술용어 — 제821부: 철도신호 및 보안장치
표준안
2. 확인사유
  - KS C IEC 60050-114 등 3종: 5년도래 적부 확인
3. 주요 확인 내용
  - KS C IEC 60050-114 등 3종: 5년도래 적부 확인
부칙
2024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4-124호
　「도로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의 사용 개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사용 개시에 관한 공고
1. 도로의 종류와 노선번호·노선명 : 구국도 31호선·부산∼신고산
2. 사용 개시 구간 : 연장 L=1.8km(신설 2차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1209-2 ∼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353-2
3. 주요 통과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4. 사용 개시일 : 2024년 7월 1일(월)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한달 간
   나.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07)
                  국도31호선 장안-서생 이설공사 현장사무실(052-238-0966)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첨부서류 : 5만분의 1 지형도 <게재 생략>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144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2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서ㅇ철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경충대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홍ㅇ영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311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4. 7. 12. (금)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25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leey051@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료 부과
   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4-57호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항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8조(지정시험기관 변경
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5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사항 변경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지정사항변경내용
지정일자
㈜지씨엘
(KR0146,
경기도용인)
o 국내무선분야시험항목2종추가
- 224-1 LTE 이동통신용무선설비의기기(이동국)
- 226-1 IMT 이동통신용무선설비의기기(이동국)
2024. 6. 25.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28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8-162호(2018.6.25.), 제2020-4호(2020.1.16.), 제2020-386
호(2020.12.28.), 
제2021-470호(2021.11.19.), 
제2022-40호(2022.12.06.), 
제2023-47호
(2023.12.28.)로 고시된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남측지구 연결도로 건
설사업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
니다.
2024년 06월 2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남측지구 연결도로 건설사업 
지형도면 변경고시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남측지구 연결도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 치(변경없음)
   - 지방도322호선 접속부 :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슬항리 일원
   - 남측지구 연결도로(대로1-2호선) :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슬항리 일원
나. 면 적(변경)
3. 관계도면 :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규정에 의한 관계  
     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
   - 화성시청, 한국수자원공사 수변사업처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구분
계
도로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계
91
20,249
84
19,111
91
20,249
84
19,111
대로1-2호선
34
7,716
35
7,731
34
7,716
35
7,731
화성시
지방도322호선
57
12,533
49
11,380
57
12,533
49
11,380
경기도
4.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고시 조서
(1)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가. 도로(변경)
   -도로 총괄표
   -도로 결정조서
류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m²)
노선수
연장
(m)
면적
(m²)
노선수
연장
(m)
면적
(m²)
노선수
연장
(m)
면적
(m²)
합계
기정
2
6,658
20,249
2
6,658
20,249
-
-
-
-
-
-
변경
2
6,658
19,111
2
6,658
19,111
-
-
-
-
-
-
대로
기정
1
187
7,716
1
187
7,716
-
-
-
-
-
-
변경
1
187
7,731
1
187
7,731
-
-
-
-
-
-
중로
기정
1
6,471
12,533
1
6,471
12,533
-
-
-
-
-
-
변경
1
6,471
11,380
1
6,471
11,380
-
-
-
-
-
-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2
36
~45
주간선
도로
187
중로1-5호선
(슬항리 
203-1)
마도면 슬항리 
215-11
남측지구경계
일반
도로
-
서울청고시
제2018-162호
(2018.06.25)
-
변경
대로
1
2
36
~45
주간선
도로
187
중로1-5호선
(슬항리 
203-1)
마도면 슬항리 
215-11
남측지구경계
일반
도로
-
-
기정
중로
1
5
20
~35
주간선
도로
6,471
(580)
광로3-1
(남양리 
301-1)
송강
중로2-1
(사강리 653-4)
일반
도로
-
화성시고시 
제2011-239호
(2011.11.25)
지방도
322호선
(480m
접속구간
일부구간
폭원변경)
변경
중로
1
5
20
~35
주간선
도로
6,471
(480)
광로3-1
(남양리 
301-1)
송강
중로2-1
(사강리 653-4)
일반
도로
-
-
1
◉국토교통부고시제2024-32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791호(2023.12.22.)로 고시된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오송∼광주송정)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거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25일
국토교통부 장관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오송∼광주송정)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ㅇ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오송∼광주송정)
2. 사업의 개요 (변경)
ㅇ 사업목적
  - 호남고속철도 건설은 경부고속철도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양대 기간망으로서의 교통 및 생활 축을 
형성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통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교통수단간 분담 및 연계가 가능한 통합 
국가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함
ㅇ 사업시행 장소
  -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읍 ∼ 광주광역시 광산구
ㅇ 사업내용
  - 연장 및 시행면적
   
구
간
구
분
내
용
비
고
당초
변경
오송∼광주송정
연장
184,502m
184,502m
변경없음
면적
수용
8,084,551.6㎡
8,084,522.6㎡
감29㎡
사용
203,822.4㎡
203,850.4㎡
증28㎡
  - 시설 내용
   
구
분
내용
비고
당초
변경
변경없음
토
공
65,824.08m
65,824.08m
교
량
72,680.92m(82개소)
72,680.92m(82개소)
터
널
45,997m(34개소)
45,997m(34개소)
철도역
4개소
4개소
3. 사업시행 기간 (변경없음) 
ㅇ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2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
ㅇ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변경)
ㅇ 지형도면 고시 :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면 및 지형도면고시도 : 게재생략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군관리계획(도시·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 교통시설
   · 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가
철도
고속철도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도남리
산21-1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산수리
378-1
동면
금남면
21,612
575,16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85호
(2009.04.16)
변경
가
철도
고속철도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도남리
산21-1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산수리
378-1
동면
금남면
21,612
575,160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85호
(2009.04.16)
   · 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7.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3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귀속·이관
되거나 양여되는 공공 시설에 관한 조서 및 관계도면 (변경없음) 
8.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국가철도공단 충청본부 사업총괄 (042-607-5119)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도면
표시번호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가
철도
- 연장: “변경없음”
․21,612m
- 면적: “변경”
․575,161㎡→575,160㎡(감1㎡)
․민원에따른불필요토지제외
3
[붙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구
분소재지
당초(㎡)
변경(㎡)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지하
심도
(㎡)
평균해수면기준
+100
( )m∼( )m까지
비
고
지번 
지
목
원면적수용
사용
지번 지
목원면적수용
사용
주 소
성 명종류주소성명
1
세종시
부강면
갈산리
269
전
637
1
269
전
637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갈산길**
박*경
외2인
2
세종시
부강면
갈산리
271
전
373
271
전
373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갈산길**
박*경
외2인
3
세종시
부강면
갈산리
271-3
전
4
4 271-3
전
4
4
국토교통부
국
세종시부강면
갈산리소계
5
4
세종특별자치시
총계
5
4
1
청주시
강내면
산단리
산6-2
임
471
29
산6-2
임
471
29
충청북도청주시
흥덕구사창동
***-**
조*연
11.43
144.01
~
166.01
청주시강내면
산단리소계
29
29
청주시총계
29
29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91호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
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길 15, 304호(봉래동1가,
                  (주)바로디엔지          이*근
     (제6310호)                              안일빌딩)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 치과 교정용 선재(제인19-4969호, 제인19-4972호, 제인19-4978호)에 대하여 「의
      료기기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 [별표 2] 제2호 바목에 따라 제조 및 품질
      관리체계가 기준(GMP)에 적합한지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나 이를 받지 아니함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3조제1항, 제36조제1항제9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 [별표 2] 제2호 바목, 제58조제1항 [별
      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차목


5. 청문일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24. 7. 23.(화) 14시
 ○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1층 화상회의실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 문병호 과장
 ○ 의견제출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4 / 팩스 : 02-2640-1360 / email : conanima90@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92호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
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32-21, 2층 206,
              (주)워터테이크코리아메디칼      백*대
     (제6411호)                            207호 (장항동, 메탈릭타워)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 점착성투명창상피복재(제인18-5075호, 제인18-4336호)에 대하여 「의료기기법 시
      행규칙」제27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 [별표 2] 제2호 바목에 따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가
      기준(GMP)에 적합한지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나 이를 받지 아니함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3조제1항, 제36조제1항제9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 [별표 2] 제2호 바목, 제58조제1항 [별
      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차목


5. 청문일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24. 7. 23.(화) 14시
 ○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1층 화상회의실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 문병호 과장
 ○ 의견제출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4 / 팩스 : 02-2640-1360 / email : conanima90@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