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50호                        관           보                 2009.12.10. (목요일)
 ○급수인구:43,498인(목표년도 2025년)

 ○일 최대 급수량:17,834㎥/일

 ○사업시행기간:2009년 6월~2011년 11월

 ○급수시작예정일:2010년 1월

6. 수용·사용할 토지조서:별첨

7. 기    타:관련도서는 광양시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

                                    수용·사용할 토지조서


          소 재 지                                           소         유          자
                           편입면적       지적면적
연번                    지목
         동   지    번         (㎡)        (㎡)            주             소          성    명

                            6,690.0   64,355.0

 1      마동   47-6     임야    303.4      5,304.0   서울 용산구 용문동 38-110             백경순외3

 2      마동   415-1    수도    2,063.2   28,943.0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313                광양시

 4      마동   40-1     임야    4,323.4   30,108.0 전라남도 광양시 마동 40-1            전주이씨마동종중



⊙환경부고시제2009-268호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환경부고시 제2009-173호, 2009. 8. 24.)」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월 12월 10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일부개정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전국자가측정대행자협의회”는 “(사)한국환경측정대행업협회”로 한다

제11조 중 “2012년 7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1 중 4. 항목별 예측·평가 및 저감방안의 가. 대기환경분야란에 (4) 온실가스란을 다음과 같

이 신설하고, 마. 생활환경분야란의 (4) 위생·공중보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대기환경분야              (4) 온실가스                    2.0        3.0       6.0        6.0


마. 생활환경분야              (4) 위생·공중보건                 1.5        4.5       10.5       11.0

별표 3 중 “11. 전파장해” 및 “12. 일조장해”를 각각 “12. 전파장해” 및 “13. 일조장해”로 하고,
11. 위생·공중보건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46
제17150호                 관         보         2009.12.10. (목요일)

⊙노동부고시제2009-7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0일
              노 동 부 장 관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1.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0.9926(0.74% 감소)적용기간:2010년 1월 1일~2010년
 12월 31일
2. 소비자물가변동률:1.0404(4.04% 상승)적용기간:2010년 1월 1일~2010년 12월 31일


⊙노동부고시제2009-7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최고 보상기준 금액 및 최
저 보상기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0일
              노 동 부 장 관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1.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157,220원(1일)으로 하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46,933원(1일)으로 한다.
2. 위 보상기준 금액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노동부고시제2009-75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장의비 최고 금액 및 최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0일
              노 동 부 장 관
                          장의비 최고·최저 금액
1. 장의비 최고 금액은 11,983,570원으로 하고, 장의비 최저 금액은 8,674,960원으로 한다.
2. 위 지급기준 금액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노동부고시제2009-76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에 따라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0일
              노 동 부 장 관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
1. 상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은 38,240원(1일)으로 하고, 수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은
                               555
제17150호                    관                 보           2009.12.10. (목요일)

 평가항목         조 사 항 목             조         사       내   용         비         고

                          ○방송별 전파수신강도 조사
         ○전파강도측정                                                ○실비 적용
                          (지점당, 회당)

                          ○라디오, TV등 전파수신기의 방송별 수
12. 전파장해 ○전파수신상태 조사                                             ○실비 적용
                          신상태 조사(지점당, 회당)

         ○자기장 및 전자파 ○고압 송전선로 및 변전소 등의
                                                                ○ 실비 적용
             측정           자기장·전자파 측정·조사

                          ○댐 건설등 기상변화 유발사업                      ○실비 적용
13. 일조장해 ○일조변화
                          시행시 일조변화 분석                             (전문가 의뢰)


⊙환경부고시제2009-269호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9-173호, 2009. 8. 2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월 12월 10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중 “2012년 7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2 중 다. 악취란 다음에 라. 온실가스란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중 마. 위생·공중보건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평가서 기재요령(제15조제3항 관련)

라. 온실가스 (1) 현황
          (가) 조사항목       ○조사항목은 아래와 같다.
                          -사업지구내 온실가스 배출시설 및 에너지 이용시설 현황
                          -온실가스 배출원단위 현황
                          -온실가스 저감관련 법령 및 관련계획 현황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환경보전대책의 현황

          (나) 조사범위       ○공간적 및 시간적 범위는 대기질의 조사범위를 준용한다.

          (다) 조사방법       ○기존자료 및 유사사례를 수집하여 분석, 정리한다.

          (라) 조사결과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표나 그림 등을 이용하여 서술한다.

                                      551
제17150호                    관         보      2009.12.10. (목요일)

          (2)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예측
          (가) 항목       ○예측항목은 온실가스 배출시설 및 에너지 이용시설의 도입
                        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발생량을 예측한다.

          (나) 범위       ○공간적 범위는 대상사업지역과 대상사업으로 인해 영향이 미
                        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한다.
                       ○시간적 범위는 공사시와 운영시로 나누어 예측한다.
          (다) 방법       ○대상사업의 계획내용, 기존 연구문헌 및 유사사례를 참고한
          (라) 예측결과      다.
                       ○예측된 내용별로 결과치를 알기 쉽게 정리·기술한다.

          (마) 평가       ○예측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시행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영향
                        을 평가한다.
                       ○관계법령 및 계획에 따른 지표를 활용하며,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경우는 정성적인 평가를 포함한다.

          (3) 저감방안     ○평가결과를 토대로 해당 사업 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에너지사용량을 저감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
                        제시한다.
                       ○저감대책 수립 후 온실가스로 인한 배출 영향을 평가한다.

          (4) 사후환경영향   ○해당 사업으로 인한 온실가스 영향 저감대책의 이행여부 및
          조사            저감효과를 확인하고 필요 시 추가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
                        도록 조사계획을 수립한다.

마. 위생·공
 중 보건     (1) 현황
          (가) 조사항목     ○조사항목은 아래와 같다.
                        -의료시설 현황
                        -상수도, 하수도 현황
                        -법정 전염병 발생현황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인구, 사망율, 유병율, 인구집단분석
                         (인구추이, 연령별·성별 인구), 어린이, 노인 등 환경취
                         약계층의 분포 현황(건강영향평가대상에 한함)

          (나) 조사범위     ○사업대상지역이 포함된 행정구역과 영향이 예상되는 행정구역
                        으로 한다.

          (다) 조사방법     ○기존자료를 수집하여 분석, 정리하고 필요시 현지조사를 한다.

          (라) 조사결과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표나 그림 등을 이용하여 서술한다.

                                 552
제17150호               관         보         2009.12.10. (목요일)


      (2)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예측
      (가) 항목       ○예측항목은 조사항목을 준용한다. 다만, 건강영향을 추가로
                    평가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사업의 시행으로 발
                    생하는 오염물질 중 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물질로 한다.


      (나) 범위       ○공간적 범위는 대상사업지역과 대상사업으로 인해 영향이 미

                    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한다.

                   ○시간적 범위는 운영 시로 한다.



      (다) 방법       ○대상사업의 계획내용, 기존 연구문헌 및 유사사례를 참고로

                    한다.

                   ○인체건강에 대해서는 건강결정요인(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별로 정량적 또는 정성적인 평가방법을 활용한다.(건강영향평

                    가대상에 한함)

      (라) 예측결과

                   ○예측결과는 예측항목별로 표나 그림 등을 이용하여 서술한다.


      (마) 평가       ○예측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의 시행이 위생·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인체건강에 대해서는 건강결정요인(대기질, 수질, 소음·진

                    동)별로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평가

                    하며 발암성 물질의 경우는 발암위해도를, 비발암성 물질의

                    경우 위해도 지수를 활용한다.(건강영향평가대상에 한함)



      (3) 저감방안     ○해당 사업의 시행이 위생·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한다.

                   ○저감대책 수립 후 위생·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4) 사후환경영향 ○해당 사업으로 인한 위생·공중보건 영향을 확인하고 필요 시

          조사        추가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사계획을 수립한다.


                          553
제17150호                   관          보          2009.12.10. (목요일)
〔별지 서식〕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비공개 요청서


①사업명


                  □ 평가서 초안 □ 평가서(간이, 재협의 등) □ 보완서
②비공개 요청대상
                  □ 사후환경영향조사서 □ 환경보전방안 검토서


③비공개 요청사유


                  □ 전부 비공개
④비공개 요청범위
                  □ 일부 비공개 (비공개 대상범위:)


⑤추후 공개 가능시기

 「환경영향평가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평가서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비공개를 위와 같이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작성방법
 ① “사업명”란은 평가서등에 제시한 사업명을 기재한다.
 ② “비공개 요청대상”란은 비공개하고자 하는 평가서등에 “○”표를 한다.
 ③ “비공개 요청사유”에는 군사상의 기밀보호 등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및 평가서 등에
  해당사업의 특별한 영업비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 사유가 타당한 경우에 한하여 비공
  개를 요청하여 해당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④ “비공개 요청범위”에는 해당 부분에 “∨”표를 하고, 일부 비공개의 경우에는 비공개 대상범위
  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⑤ “추후 공개 가능시기”란에는 “협의완료 후”, “실시계획 승인 후”, “공사 준공 후” 또는 “공개
  불가”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⑥ “신청인”은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의 명의로 신청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지)]
                                 554
제17150호
관
보
2009.12.10. (목요일)
555
⊙노동부고시제2009-7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0일
노 동 부 장 관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1.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0.9926(0.74% 감소)적용기간：2010년 1월 1일~2010년 
12월 31일
2. 소비자물가변동률：1.0404(4.04% 상승)적용기간：2010년 1월 1일~2010년 12월 31일
⊙노동부고시제2009-7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최고 보상기준 금액 및 최
저 보상기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0일
노 동 부 장 관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1.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157,220원(1일)으로 하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46,933원(1일)으로 한다.
2. 위 보상기준 금액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노동부고시제2009-75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장의비 최고 금액 및 최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0일
노 동 부 장 관
장의비 최고·최저 금액
1. 장의비 최고 금액은 11,983,570원으로 하고, 장의비 최저 금액은 8,674,960원으로 한다.
2. 위 지급기준 금액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노동부고시제2009-76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에 따라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0일
노 동 부 장 관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
1. 상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은 38,240원(1일)으로 하고, 수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은
제17150호                     관             보            2009.12.10. (목요일)

                 ○건강영향 추가평가물                                         ○실비 적용
                                   ○오염물질의 대기 중 시·공간적 농도
                 질의 대기모델링                                            (전문가 의뢰)
11. 위생·공중보건
                 ○건강영향 추가평가물 ○음용수로 사용될 경우 수질오염물질
                                                                     ○실비 적용
                 질의 수질모델링           의 수계 내 시·공간적 농도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소요인력 산정기준(제5조 관련)

                                                  소 요 인 력<단위:인일(人日)>
             구                     분             특 급      고 급      중 급      초 급
                                                 기술자      기술자      기술자      기술자

1. 환경영향평가항목·범위 획정(스코핑)                            2.0      3.0      5.0      4.0

2. 사업개요 파악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지역개황 조사              5.0      7.0      9.0      8.0

3. 환경영향 요소 등의 결정                                  1.0      1.0      1.5      2.0

4. 항목별 예측·평가 및 저감방안

                   (1) 기상                         5.0     10.0     23.5     26.0

                   (2) 대기질                        3.5     10.0     30.5     33.5
가. 대기환경분야
                   (3) 악취                         9.0     12.0     11.0      7.5

                   (4) 온실가스                       2.0      3.0      6.0      6.0

                                                  8.0     15.0     22.0     18.0
                   (1) 수질(지표·지하)
                                                 (11.0)   (20.5)   (39.5)   (35.5)
나. 수환경분야           (2) 수리·수문                     11.5     17.0      7.0      7.0

                   (3) 해양환경                      11.5     27.0     44.0     20.0

                   (1) 토지이용                       4.5      4.0      7.0      9.5

다. 토지환경분야          (2) 토양                         2.0      3.0      6.0      6.0

                   (3) 지형·지질                      6.0     13.5     22.5     19.0

                   (1) 동·식물상
라. 자연생태환경분야                                      21.5     32.5     28.5     10.5
                    (가) 육상
                                                 (41.5)   (41.5)   (37.0)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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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요 인 력<단위:인일(人日)>
             구                   분             특 급    고 급    중 급    초 급
                                               기술자    기술자    기술자    기술자

                  (나) 육수                       41.5   41.5   37.0   13.0

                  (다) 해양                       56.5   86.5   90.0   30.0

                 (2) 자연환경자산                    2.0    5.0    3.0     2.0

                 (1) 친환경적 자원순환                 4.0    8.0    14.0   13.0

                 (2) 소음·진동                     12.0   11.0   21.0   17.0

                 (3) 위락·경관                     11.5   13.5   18.5   17.5
마. 생활환경분야
                 (4) 위생·공중보건                   1.5    4.5    10.5   11.0

                 (5) 전파장해                      8.5    11.0   23.0   19.0

                 (6) 일조장해                      4.0    7.0    13.0   30.5

                 (1) 인구                         -     4.5    5.0     8.5

바. 사회·경제환경분야 (2) 주거                             -     4.5    5.0     8.5

                 (3) 산업                         -     2.0    3.0     6.5

5. 주민의견수렴                                      3.5    6.5    8.0     6.5

6. 저감방안 수립(총괄) 및 불가피한 환경영향                     0.5    1.0    1.0     2.0

7.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0.5    1.0    1.0     2.0

8. 대안설정 및 평가                                   3.0    4.5    7.0     6.0

9. 종합평가 및 결론                                   2.0    2.0    2.5     1.5

10. 요약문 작성                                     0.5    0.5    1.0     1.0

11. 부록 작성                                       -     0.5    1.0     1.0

비고)
1. (   )는 댐 사업에 적용되는 소요인력임
2. 항목별 소요인력은 중점항목의 경우는 100%를 적용하고, 일반항목의 경우는 20~60% 범위에서 적
  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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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평가항목별 조사내용(제6조 관련)


 평가항목        조 사 항 목           조         사       내   용         비         고

                                                             ○기상청 구입단가
           ○기상자료분석      ○기상청의 10년간 통계자료 구입 및 분석
                                                               적용
1. 기   상
                        ○기상탑 설치 및 관측(1년)                     ○실비 적용
           ○기상 관측
                        ○상층기상 관측(연 2회이상)                     ○실비 적용

                                                             ○실비 적용
           ○대기질 분석      ○3차원 모델링
                                                               (전문업체 의뢰)
2. 대기질
                                                             ○실비 적용
           ○교통량 예측      ○장래 교통량 예측
                                                               (전문업체 의뢰)

                        ○수리모델링
           ○하천수질                                             ○실비 적용
                        ○수질모델링

                        ○수리모델링
3. 수   질   ○호소수질                                             ○실비 적용
                        ○수질모델링

                        ○수리모델링
           ○지하수수질                                            ○실비 적용
                        ○수질모델링

                        ○조석관측(1개월/개소 당)
                        ○연속조류관측(15일/개소 당)
                        ○층별조류관측(13시간/개소 당)
                        ○조량관측(13시간/개소 당)
                        ○부표추적(13시간/개 당)
                        ○부유사 조사(13시간/개소 당)
                        ○소류사 조사(회/개소 당)
                                                             ○실비 적용
           ○해양물리조사      ○형광사 조사(회/개소 당)
                                                               (전문업체 의뢰)
                        ○해저토 조사(회/개소 당)
4. 해양환경                 ○매몰량 조사(회/개소 당)
                        ○파랑관측(30일/개소 당)
                        ○설계파 추산(건당)
                        ○수온 연속관측(1개월/개소 당)
                        ○수온, 염분, 부유사 분포(회/개소 당)
                        ○염료확산 조사(회/개소 당)

                        ○표사 및 퇴적 모델링
                        ○파랑 모델링                              ○실비 적용
           ○해양수치 모델링
                        ○유류확산 모델링                              (전문가 의뢰)
                        ○3차원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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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항목         조 사 항 목           조         사       내   용        비          고

                         ○해빈류, 해안선 변화, 수심측량 및 해상 ○실비 적용
            ○현황조사
                          풍 조사                                 (전문업체 의뢰)

                                                              ○실비 적용
5. 토   양    ○토양오염도조사     ○정밀조사
                                                               (전문업체 의뢰)

            ○지질조사                                             ○토질 및 기초조사
                         ○지질조사 및 토질시험분석
            ○토질조사                                              표준품셈단가적용
6. 지형·지질
                         ○특이지형·지질 및 지하수위                      ○실비 적용
            ○지형특성조사
                         정밀조사                                  (전문가 의뢰)

            ○특정식물                                             ○실비 적용
                         ○특정 종의 분포 및 특성 조사
            ○특정동물                                              (전문가 의뢰)

                                                              ○실비 적용
7. 동·식물상 ○서식처 조사         ○생태복원을 위한 정밀조사
                                                               (전문가 의뢰)

                                                              ○실비 적용
            ○해양 동·식물     ○해양동·식물 생리실험
                                                               (전문가 의뢰)

                         ○폐기물 운반차량 중량계측
            ○배출량 조사                                           ○실비 적용
                          (3회/일×연속3일×4계절)
8. 친화경적
                         ○삼성분 분석
 자원순환
            ○성분 분석       ○원소 분석                               ○실비 적용
                         ○물성 분석

                                                              ○실비 적용
9. 소음·진동 ○항공기소음          ○항공기소음 측정 및 3차원 모델링
                                                               (전문업체 의뢰)

                         ○수치지도이용(10지점×4장/지점당)                 ○실비 적용
            ○경관 시뮬레이션
                         ○컴퓨터그래픽(10 Cut당)                      (전문가 의뢰)

                                                              ○실비 적용
10. 위락·경관                ○동영상 제작(30 Cut/초 당)
                                                               (전문가 의뢰)

                                                              ○실비 적용
            ○식재계획 스케치    ○조경식재계획 Sketch
                                                               (전문가 의뢰)

            ○건강영향 추가평가                                        ○실비 적용
                         ○오염물질의 대기 중 시·공간적 농도
11. 위생·공     물질의 대기모델링                                         (전문가 의뢰)

 중보건        ○건강영향 추가평가 ○음용수로 사용될 경우 수질오염물질의 수
                                                              ○실비 적용
             물질의 수질모델링    계 내 시·공간적 농도

                                    550
제17150호                  관           보     2009.12.10. (목요일)
 25,490원(1일)으로 한다.
2. 위 지급기준 금액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156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133호(관보 제16241호, 2006. 4. 25.)로 승인되었던 경부고속철도 신경
주역사 건설사업의 실시계획변경을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에 의거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
조 제2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경부고속철도 신경주역사 건설사업(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당    초: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정종환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52-3번지 대림빌딩
 ○변    경: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조현용
           대전광역시 동구 신안동 264번지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4. 사업시행지역 및 면적:변경없음
5. 사업내용
 ○당    초
  -건축면적:15,399.24㎡
  -연면적:31,275.03㎡
  -주차대수:403대
 ○변    경
  -건축면적:19,867.84㎡(증 4,468.60㎡)
  -연면적:35,743.63㎡(증 4,468.60㎡)
  -주차대수:453대(증 50대)
 ○변경사유:종합보수센터(운전보안시설) 증축
6.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7. 사업용지로 사용할 토지 및 그에 관한 소유권에 관한 명세:변경없음.
8.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9.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열람장소:한국철도시설공단 고속철도건설처(042-607-4734)
                                  556
제17150호                      관         보       2009.12.10. (목요일)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 고속철도1처(051-603-3906)
 ○열람기간:사업시행기간 내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157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386호(관보 제16801호, 2008. 7. 28.)로 승인되었던 경부고속철도 울산
역사 건설사업의 실시계획변경을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에 의거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경부고속철도 울산역 건설사업(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당    초: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이성권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52-3번지 대림빌딩
 ○변    경: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조현용
           대전광역시 동구 신안동 264번지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4. 사업시행지역 및 면적:변경없음
5. 사업내용
 ○당    초
  -건축면적:7,059.73㎡
  -연면적:18,299.82㎡
 ○변    경
  -건축면적:7,863.01㎡(증 803.28㎡)
  -연면적:19,103.10㎡(증 803.28㎡)
 ○변경사유:언양보수기지창고(운전보안시설) 증축
6.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7. 사업용지로 사용할 토지 및 그에 관한 소유권에 관한 명세:변경없음
8.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9.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열람장소:한국철도시설공단 고속철도건설처(042-607-4734)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 고속철도1처(051-603-3903)
 ○열람기간:사업시행기간 내
                                   557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     번                                                                                          비고(조




                                                                                                                           제17150호
            소재지               지목   공부상                성명 또는                                                 권리의 종
      번호           (당초지번)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주       소               서번호)
                                   면   적              명   칭                                                 류및 내용
            경상남도
                                                      손흥안씨김
            김해시    1115-4                                      경북 구미시 도량동 759
      161                      임    8,228     5,554 해감천안문                                                            35
            대동면    (1115-1)                                    미광아파트 101-1305
                                                       종친회
            대감리
            경상남도
                                                      손흥안씨김
            김해시    1115-5                                      경북 구미시 도량동 759
      162                      임    8,228          40 해감천안문                                                          35
            대동면    (1115-1)                                    미광아파트 101-1305
                                                       종친회
            대감리




                                                                                                                           관
            경상남도
                                                      손흥안씨김
            김해시    1115-7                                      경북 구미시 도량동 759
      163                      전    3,332          601 해감천안문                                                         65
579




            대동면    (1115-2)                                    미광아파트 101-1305
                                                       종친회
            대감리




                                                                                                                           보
            경상남도
                                                      손흥안씨김
            김해시    1123-1                                      경북 구미시 도량동 759
      164                      임              5,091 해감천안문                                                            34
            대동면     (1123)         15,871                      미광아파트 101-1305
                                                       종친회
            대감리




                                                                                                                           2009.12.10. (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160호
                                                             토지세목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362호(2007. 9. 10.)로 도로구역변경(추가)결정 고시된 88올림픽고속도로 담양~성산간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