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방부공고제2025-157호
　「국방 인사관리 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 등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05월 15일
국방부장관
국방 인사관리 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가. 보직해임 정의에 명시된 보직해임 사유를 개정된 ｢군인사법｣ 제17조의2의 경우로 명확히 규
정,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책임을 구분하며, 보직해임된 자는 지체없이 보직을 부
여하도록 근거를 마련(안 제15조, 제18조, 제19조)
     1) 국방부 본부 소속 장성급 장교, 대령 : 인사기획관리과
     2) 국방부 본부 소속 중령 이하 장교 : 운영지원과
  나. 겸무보직 대상에서 군무원을 삭제(안 제26조, 제27조, 제29조)
     1) 겸임*과 겸무**는 근거 규정과 목적, 개념을 달리하는 별개의 제도로서 군무원에 대한 적용 
제한
       * 겸임은 본직기관의 직무 외의 다른 기관의 직위를 부여하여 2개 이상 직위의 직무를 수행
하게 하고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며,
      ** 겸무는 보직권자가 직제 및 편제 직위로 부여받은 주직위 외에 겸하여 수행하도록 직위를 
부여하는 제도임.
  다. 연합·합동전문예비자격자(L) 를 군위탁생으로 우선 선발하도록 강제조항으로 명시하여 선발
기준 및 해석에 판단 기준이 상이함에 따라 연합·합동전문예비자격(L) 을 고려요소로서 개정
(안 제73조)
  라. 사이버 종합발전 추진과제에 통합에 따라 다양화된 획득경로를 반영, 군별 비율을 지정하고, 기
술전문직위와 일반전문직위를 구분하고 자격요건, 직위지정절차 및 보직기간 등을 구체화
      (안 제77조∼제81조, 제82조)
  마. 과학기술전문사관의 경우, 임용 3년차에 장기복무를 선발하도록 명시, 의무복무기간(3년) 을 
고려 시 실효성이 부족함에 따라 각군의 장기 및 연장복무 선발계획을 고려, 임관 2년차부터 
선발 가능토록 개정(안 제116조)
  바. 인력획득을 제고하고 우수 인력을 유입을 위해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자의 장기ㆍ복무연장을 임
용 후 12개월에서 3개월 후부터 선발 가능하도록 조정(안 제134조)
     1) 관찰기간에 필요한 구체적인 복무기간은 각 군에 위임
사. 드론작전사령부 창설 후 임무수행 간 발생한 드론 운용인력 관련 어려움을 해소하고, 향후 드
론전력 확대에 대비하기 위한 인사관리 방안 신설(안 제148조∼제155조)
     1) 드론직위에 보직된 기간, 학위 또는 공인자격증 보유 등 고려, 전문자격 부여
     2) 정책・전력과는 구분하여 드론 조종 및 정비, 대드론 등 드론직위 지정
     3)
드론직위 보직 시, 기본임기(각 군)에 더하여 1년 단위 2회까지 임기를 보장하고 경력평
가, 진급 잠재역령 평가 시 등 긍정적으로 평가
  아. 일시적 분리를 위해 파견된 군인의 비위행위가 보직해임 사유가 아니나, 원 보직에서 계속 임
무수행이 제한될 때 재보직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171조)
  자. 부사관의 근속진급(하사→중사, 중사→상사) 예정인원 판단 시 근속진급 비율을 현행 100
분의 40에서 100분의 50까지 비율 상향시켜 진급적기 경과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복무 활성
화 및 중기복무자 이탈 방지(안 제257조)
  차. 군인의 보직해임 및 징계 등 처분에 대해 민간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 사례 증가에 따라 ‘집
행정지’ 명령을 신설, ‘집행정지’ 결정 시 처분으로 인한 장래의 효과를 정지시켜 ①신분, 
②보직, ③급여 등을 처분 이전과 동일하게 인사처리(별표 5)
     1) 처분으로 인해 전역 및 제적된 경우 : 처분 이전의 현역신분 복귀
     2) 보직해임 집행정지인 경우(무보직자) : 보직해임된 보직으로 복귀
        
단, 신규 보직 부여받은 경우 : 그대로 유지
     3) 처분으로 인한 감액된 급여 등 : 집행정지 결정일부터 처분 이전 급여 지급
  카. 훈령 개정에 따라 장·절·조 신설 후 다른 조문에 포함된 참고 ‘조’문 일치화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인사기획관리과
   - 전자우편 : a0510065@korea.kr
   - 팩스 : 02-748-5119
'2025년 2월말 퇴직교원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길민호
홍조 근정훈장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채이정
녹조 근정훈장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김완수
녹조 근정훈장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방성필
옥조 근정훈장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유병호
옥조 근정훈장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김봉진
옥조 근정훈장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정규택
근정포장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김현일
근정포장
2025. 2. 28. 수여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021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15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박수아
2021.**.**
여성
러시아(연방)
대전광역시동구****
2025.04.02
◉환경부공고 제2025-321호

  「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지침」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15일
             환경부장관
 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용어 정비 및 재검토 기한 종료 예정(‘25.6.30)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원순환보증금”을 “보증금”으로 용어 정비(안 제2조제3호)
 나. 재검토기한 종료 예정(‘25.6.30)에 따라 기한을 3년 연장(안 제16조)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5일까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하시거나,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등 9층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 yarr11@korea.kr
   - 팩스 : 044-201-7356, 7352, 팩스 : 044-201-7351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5-0028호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해간행물 심의 목록 고시
1. 유해간행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3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유해간행물 목록표
【도  서】
일
련
번
호
서명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
연월
일
심의
결정
기관
심의
번호
결정
연월일
결정
사유
자체
유해
표시
여부
고시의
효력
발생일
1
Alpengluhn
Soell, 
Stefan
Edition 
Skylight/
교보문고
2020-
12-01
간행물
윤리
위원회
2550
020
2025-
04-25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2
Celestial & 
Elysium 
Girls
Stefan 
Soell
Edition 
Skylight/
교보문고
2014-
10-20
간행물
윤리
위원회
2550
021
2025-
04-25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3
Clover
Stefan 
Soell
Edition 
Skylight/
교보문고
2023-
12-15
간행물
윤리
위원회
2550
022
2025-
04-25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4
Hot Cheeks:
Special 
Anniversary 
Edition
Martin 
Sigrist
Edition 
Skylight/
교보문고
2011-
03-11
간행물
윤리
위원회
2550
023
2025-
04-25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5
MetArt.com
: World's 
Top Models
Alexandra 
Haig
Edition 
Skylight/
교보문고
2019-
11-01
간행물
윤리
위원회
2550
024
2025-
04-25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6
Mila Azul: 
Top 
Models of
MetArt.com
Isabella 
Catalina
Edition 
Skylight/
교보문고
2022-
05-20
간행물
윤리
위원회
2550
025
2025-
04-25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7
Penthouse: 
The Hottest 
Girls Since 
1969
Lauren, 
Dyanna
Edition 
Skylight/
교보문고
2023-
10-01
간행물
윤리
위원회
2550
026
2025-
04-25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8
Pure Lust
Nick 
Freund
Edition 
Skylight/
교보문고
2013-
06-01
간행물
윤리
위원회
2550
027
2025-
04-25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9
Straplez.com
Rose 
Eden
Edition 
Skylight/
교보문고
2024-
12-01
간행물
윤리
위원회
2550
028
2025-
04-25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10
Sweet 18
Emmanuel
D. Fouquet
Edition 
Skylight/
교보문고
2024-
07-15
간행물
윤리
위원회
2550
029
2025-
04-25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11
Toys & 
Pussy Girls
Rod 
Berry
Edition 
Skylight/
교보문고
2014-
07-01
간행물
윤리
위원회
2550
030
2025-
04-25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1
◉국토교통부고시제2025-23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913호(2024. 12. 30.)로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된 창원명곡 공공주
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4차)을 승인 고시합니다. 관계서
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단지사업팀(전화 : 055-210-8528) 및 창원시 주택정책과(전
화 : 055-225-4214)에 비치  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5년 05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창원명곡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4차) 승인
1. 지구계획의 변경(4차)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명  칭 : 창원명곡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명곡동 일원
3) 면  적 : 116,215.2㎡
  나.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대표자 성명 : 이한준
  다.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2018년 11월 23일(지구지정 고시일) ∼ 2025년 05월 30일
  라.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기정
변경
비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합계
116,215.2
100.0
116,215.2
100.0
주택건설
용지
계
51,226.0
44.1
51,098.8
44.0
단독주택
5,597.0
4.8
5,492.7
4.7
공동주택
42,271.0
36.4
42,248.2
36.4
근린생활시설
3,358.0
2.9
3,357.9
2.9
공공시설
용지
계
64,989.2
55.9
65,116.4
56.0
도시지원시설
업무시설
-
-
1,500.0
1.3
(기정)유치원→(변경)업무시설
공원녹지
소계
22,704.0
19.5
22,701.8
19.5
공원
13,752.0
11.8
13,653.4
11.7
3개소(저류지1개소포함)
(저류지)
(2,399.0)
(2.1)
(2,534.2)
(2.1)
(중복결정)
녹지
8,952.0
7.7
9,048.4
7.8
기타
소계
21,318.0
18.3
19,792.5
17.0
유치원
1,500.0
1.3
-
-
학교
18,629.0
16.0
18,629.0
16.0
명곡고등학교존치
주차장
1,189.0
1.0
1,163.5
1.0
도로
20,927.2
18.0
21,081.7
18.1
보행자도로
40.0
0.1
40.4
0.1
  마. 인구 및 주택 수용계획(변경)
2
1) 인구계획(변경없음)
○ 2,446인 (인구밀도 210.5인/ha)
※ 행복주택 블록(A-2) 세대당 인구 1.6인 적용
※ 단독주택, 공공분양 및 행복주택(A-1, 신혼희망), 민간분양(B-1) 블록은 2025년 
창원도시기본계획상 2025년 지표(2.54인/세대) 적용
2) 주택건설 계획(변경)
○ 1,077세대 (단독주택 23세대, 공동주택 1,054세대)(변경없음)
구분
면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고
기정
변경
계
47,868
47,740.9
1,077
2,446
단독주택
5,597
5,492.7
23
58
공동주택
42,271
42,248.2
1,054
2,388
60㎡ 이하
23,808
23,808
703
1,496
60㎡초과
85㎡이하
18,463
18,440.2
351
892
3) 주택용지 계획(변경)
○ 단독 및 공동주택용지(변경)
구분
면적(㎡)
건설호수
(호)
수용인구
(인)
용적률
(%)
비고
기정
변경
계
47,868
47,740.9
1,077
2,446
-
-
단독주택
5,597
5,492.7
23
58
200
세대당2.54인　
공동주택
42,271
42,248.2
1,054
2,388
200
-
60㎡
이하
소계
23,808
23,808
703
1,496
신혼희망타운
세대당2.54인
A-1
공공분양
(신혼희망)
15,847
15,847
263
668
행복주택
(신혼희망)
132
335
A-2
행복주택
7,961
7,961
308
493
행복주택
세대당1.6인
60㎡초과
85㎡이하
B-1
민간분양
18,463
18,440.2
351
892
민간분양
세대당2.54인
○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1개소
3,358.0
감) 0.1
3,357.9
근린생활시설
근생1
명곡동192 일원
명곡동87-1 일원
3,358.0
감) 0.1
3,357.9
  바. 교통ㆍ공공ㆍ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변경)
3
1) 도로 계획(변경)
유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연장(m)면적(㎡) 노선수연장(m)면적(㎡) 노선수연장(m)면적(㎡)노선수연장(m)면적(㎡)
합계
기정
11
(11)
4,205.0
(1,743.0)
82,916.2
(20,967.2)
6
(6)
3,161.0
(1,043.0)
69,874.2
(15,072.2)
-
-
-
5
(5)
1,044.0
(700.0)
13,042.0
(5,895.0)
변경
11
(11)
4199.0
(1,737.0)
83,071.1
(21,122.1)
6
(6)
3,163.0
(1,045.0)
70,117.1
(15,315.1)
-
-
-
5
(5)
1,036.0
(692.0)
12,954.0
(5,807.0)
대로
기정
-
-
-
-
-
-
-
-
-
-
-
-
변경
-
-
-
-
-
-
-
-
-
-
-
-
중로
기정
6
(6)
3,888.0
(1,426.0)
79,937.2
(17,988.2)
3
(3)
2,903.0
(785.0)
67,203.2
(12,401.2)
-
-
-
3
(3)
985.0
(641.0)
12,734.0
(5,587.0)
변경
6
(6)
3,884.0
(1,422.0)
80,074.6
(18,125.6)
3
(3)
2,907.0
(789.0)
67,449.9
(12,647.9)
-
-
-
3
(3)
977.0
(633.0)
12,624.7
(5,477.7)
소로
기정
5
(5)
317.0
(317.0)
2,979.0
(2,979.0)
3
(3)
258.0
(258.0)
2,671.0
(2,671.0)
-
-
-
2
(2)
59.0
(59.0)
308.0
(308.0)
변경
5
(5)
315.0
(315.0)
2,996.5
(2,996.5)
3
(3)
256.0
(256.0)
2,667.2
(2,667.2)
-
-
-
2
(2)
59.0
(59.0)
329.3
(329.3)
  ( )는 지구내 노선수, 연장, 면적임
2) 주차장 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1개소
1,189.0 감)
25.5
1,163.5
주차장
주1
명곡동
254 일원
명곡동
88-4
1,189.0 감)
25.5
1,163.5
3) 공원 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3개소
13,752.0 감)
98.6
13,653.4
소공원
108
명곡동
248-5 일원
명곡동
91-8
747.0 증)
7.3
754.3
어린이공원
235
명곡동
산21-17 일원
명곡동
92-2
6,802.0 감)
0.6
6,801.4
236
명곡동
16-2 일원
명곡동
94-13 일원
6,203.0 감) 105.3
6,097.7
·유수지53 중복결정
4) 녹지 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2개소
8,952.0 증)
96.4
9,048.4
완충녹지
256
명곡동
산21-19 일원
명곡동
94-8
4,954.0 증)
10.1
4,964.1
257
명곡동
산11-8 일원
명곡동
94-12
3,998.0 증)
86.3
4,084.3
5) 교육시설 계획(변경)
4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계
-
1개소
18,629.0
고등학교
196
명곡동
24-5 일원
명곡동
93
18,629.0
·존치
6) 유수지 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1개소
2,399.0
증) 135.2
2,534.2
저류시설
53
명곡동
16-2 일원
명곡동
94-14
2,399.0
증) 135.2
2,534.2
·어린이공원236
중복결정
  사.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 게재생략 (변경없음)
  아.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공급가격결정방법
공급면적(㎡)
공급시
기
기정
변경
단독주택
이주대책대상자
수의계약
조성원가이하
5,597
5,492.7
지구
계획
승인후
협의양도자
수의계약
조성원가110%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공동주택
자체사용
-
공공임대: 조성원가60%
공공분양: 감정가격
23,808
23,808
기타실수요자
추첨
민간분양: 감정가격
18,463
18,440.2
근린생활
시설
생활대책
수의계약
감정가격
3,358
3,357.9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기정
유치원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1,500
1,500
변경업무시설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주차장
국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1,189
1,163.5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 1] (변경)
  차.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 2] (변경)
  카. 개발제한구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 게재생략 (변경없음)
  타.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변경)
1) 연차별 자금투자계획(변경)
(단위 : 억원)
5
구분
계
연
차
별
계
획
비고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기정
893.2
4.7
358.6
351.3
23.8
19.0
37.6
85.0
13.2
변경
924.9
4.2
18.7
481.4
58.8
42.5
90.6
124.4
104.2
용지비
기정
701.0
0.1
354.0
342.4
3.5
0.5
0.5
변경
594.6
0.1
13.3
466.7
26.4
12.5
63.8
6.6
5.1
조성비
기정
192.2
4.6
4.6
8.9
20.3
18.5
37.1
85.0
13.2
변경
330.3
4.1
5.4
14.7
32.4
30.0
26.8
117.8
99.1
2) 재원조달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변경없음)
  파.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게재생략 (변경없음)
  하. 열공급계획: 게재생략 (변경없음)
2.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 도면 등 관계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단지사업팀(전화 : 055-210-8528) 및 창
원시 주택정책과(전화 : 055-225-421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6
[붙임1] 창원명곡공공주택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
가. 창원시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969,510,000.0
-
969,510,000.0
100.00
도
시
지
역
소
계
61,395,823.3
감)
15.7
61,395,807.6
6.33
주거
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
8,042,556.0
-
8,042,556.0
0.83
제2종전용주거지역
3,356,033.6
-
3,356,033.6
0.35
제1종일반주거지역
14,112,338.5
증)
7.7
14,112,346.2
1.46
제2종일반주거지역
24,603,961.8
감)
19.4
24,603,942.4
2.54
제3종일반주거지역
8,336,394.9
-
8,336,394.9
0.86
준주거지역
2,944,538.5
감)
4.0
2,944,534.5
0.30
소
계
10,514,620.9
-
10,514,620.9
1.08
상업
지역
중심상업지역
1,218,627.0
-
1,218,627.0
0.13
일반상업지역
8,176,080.9
-
8,176,080.9
0.84
근린상업지역
263,347.0
-
263,347.0
0.03
유통상업지역
856,566.0
-
856,566.0
0.09
소
계
46,781,388.6
-
46,781,388.6
4.83
공업
지역
전용공업지역
-
-
-
-
일반공업지역
38,455,084.7
-
38,455,084.7
3.97
준공업지역
8,326,303.9
-
8,326,303.9
0.86
소
계
356,617,936.9
증)
15.7
356,617,952.6
36.78
녹지
지역
보전녹지지역
14,664,009.0
-
14,664,009.0
1.51
생산녹지지역
4,901,895.0
-
4,901,895.0
0.51
자연녹지지역
337,052,032.9
증)
15.7
337,052,048.6
34.77
비
도
시
지
역
소
계
96,734,820.7
-
96,734,820.7
9.98
관리
지역
보전관리지역
32,116,971.0
-
32,116,971.0
3.31
생산관리지역
21,959,112.7
-
21,959,112.7
2.26
계획관리지역
42,658,737.0
-
42,658,737.0
4.40
농
림
지
역
172,034,278.3
-
172,034,278.3
17.74
자연환경보전지역
105,407,918.0
-
105,407,918.0
10.87
미지정
120,023,213.3
-
120,023,213.3
12.38
※ 기정: 국토교통부고시제2023-788호(2023.12.18.) 사항임
7
나. 창원명곡 공공주택지구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변경
총
계
116,215.2
-
116,215.2
100.0
100.0
주거
지역
소
계
93,063.0
감)
15.7
93,047.3
80.1
80.1
일반주거지역
87,594.0
감)
11.7
87,582.3
75.4
75.4
제1종일반주거지역
16,240.0
증)
7.7
16,247.7
14.0
14.0
제2종일반주거지역
71,354.0
감)
19.4
71,334.6
61.4
61.4
준주거지역
5,469.0
감)
4.0
5,465.0
4.7
4.7
녹지
지역
소
계
23,152.2
증)
15.7
23,167.9
19.9
19.9
자연녹지지역
23,152.2
증)
15.7
23,167.9
19.9
19.9
※ 기정: 국토교통부고시제2022-535호(2022.09.30.) 사항임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위치
용도지역
면
적(㎡)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변경후
-
창원시
의창구
명곡동
일원
제1종일반주거지역
16,240.0
증) 7.7
16,247.7
200%
-대상지지적확정측량결과에
따른용도지역면적변경
제2종일반주거지역
71,354.0
감) 19.4
71,334.6
200%
준주거지역
5,469.0
감) 4.0
5,465.0
400%
자연녹지지역
23,152.2
증) 15.7
23,167.9
-
2. 용도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개발제한구역(변경없음)
3.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도면표시
번
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
250
창원명곡
창원시의창구명곡동
34 일원
창원시의창구명곡동
92-4 일원
116,215.2
4.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변경)
가. 교통시설
  1) 도로(변경)
○ 도로 총괄표
8
유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연장(m)면적(㎡) 노선수연장(m)면적(㎡) 노선수연장(m)면적(㎡)노선수연장(m)면적(㎡)
합계
기정
11
(11)
4,205.0
(1,743.0)
82,916.2
(20,967.2)
6
(6)
3,161.0
(1,043.0)
69,874.2
(15,072.2)
-
-
-
5
(5)
1,044.0
(700.0)
13,042.0
(5,895.0)
변경
11
(11)
4199.0
(1,737.0)
83,071.1
(21,122.1)
6
(6)
3,163.0
(1,045.0)
70,117.1
(15,315.1)
-
-
-
5
(5)
1,036.0
(692.0)
12,954.0
(5,807.0)
대로
기정
-
-
-
-
-
-
-
-
-
-
-
-
변경
-
-
-
-
-
-
-
-
-
-
-
-
중로
기정
6
(6)
3,888.0
(1,426.0)
79,937.2
(17,988.2)
3
(3)
2,903.0
(785.0)
67,203.2
(12,401.2)
-
-
-
3
(3)
985.0
(641.0)
12,734.0
(5,587.0)
변경
6
(6)
3,884.0
(1,422.0)
80,074.6
(18,125.6)
3
(3)
2,907.0
(789.0)
67,449.9
(12,647.9)
-
-
-
3
(3)
977.0
(633.0)
12,624.7
(5,477.7)
소로
기정
5
(5)
317.0
(317.0)
2,979.0
(2,979.0)
3
(3)
258.0
(258.0)
2,671.0
(2,671.0)
-
-
-
2
(2)
59.0
(59.0)
308.0
(308.0)
변경
5
(5)
315.0
(315.0)
2,996.5
(2,996.5)
3
(3)
256.0
(256.0)
2,667.2
(2,667.2)
-
-
-
2
(2)
59.0
(59.0)
329.3
(329.3)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지구명
규
모
기능
연장
( m )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
( m )
기정
-
중로
1
237
21
국지도로
148
중로1-85
중로3-56
일반도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772호
(2019.12.18)
변경
-
중로
1
237
21
국지도로
148
중로1-85
중로3-56
일반도로
〃
선형
변경
기정
-
중로
1
238
21
국지도로
410
중로1-237
중로3-288
일반도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772호
(2019.12.18)
변경
-
중로
1
238
21
국지도로
410
중로1-237
중로3-288
일반도로
〃
선형
변경
기정
-
중로
1
85
23~28
국지도로
2,345
(227)
대로3-16
대로3-43
일반도로
경상남도고시
제2008-6호
(2008.01.31)
변경
-
중로
1
85
23~28
국지도로
2,349
(231)
대로3-16
대로3-43
일반도로
〃
선형
변경
기정
-
중로
3
287
12.5
국지도로
144
중로1-237
중로3-56
일반도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772호
(2019.12.18)
변경
-
중로
3
287
12.5
국지도로
144
중로1-237
중로3-56
일반도로
〃
선형
변경
기정
-
중로
3
56
12~14
국지도로
579
(235)
대로3-16
중로3-57
일반도로
　
경상남도고시
제2008-6호
(2008.01.31)
변경
-
중로
3
56
12~14
국지도로
574
(230)
대로3-16
중로3-57
일반도로
〃
선형
변경
9
구분지구명
규
모
기능
연장
( m )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
( m )
기정
-
중로
3
288
12
국지도로
262
중로1-238
소로1-140
일반도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772호
(2019.12.18)
변경
-
중로
3
288
12
국지도로
259
중로1-238
소로1-140
일반도로
〃
선형
변경
기정의창구소로
1
209
10
국지도로
75
중로3-287
의창구
소로1-210
일반도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772호
(2019.12.18)
변경의창구소로
1
209
10
국지도로
72
중로3-287
의창구
소로1-210
일반도로
〃
선형
변경
기정의창구소로
1
210
10
국지도로
81
중로3-287
중로3-56
일반도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772호
(2019.12.18)
변경의창구소로
1
210
10
국지도로
81
중로3-287
중로3-56
일반도로
〃
선형
변경
기정의창구소로
1
211
10
국지도로
102
중로3-287
의창구
소로1-210
일반도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772호
(2019.12.18)
변경의창구소로
1
211
10
국지도로
103
중로3-287
의창구
소로1-210
일반도로
〃
선형
변경
기정의창구소로
3
464
6
국지도로
46
중로1-85
중로1-238
일반도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772호
(2019.12.18)
변경의창구소로
3
464
6
국지도로
46
중로1-85
중로1-238
일반도로
　
〃
선형
변경
기정의창구소로
3
465
3
특수도로
13
중로3-56
의창구
소로1-209
보행자
도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772호
(2019.12.18)
변경의창구소로
3
465
3
특수도로
13
중로3-56
의창구
소로1-209
보행자
도로
〃
선형
변경
주) ( )는지구내연장및면적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1-237
중로
1-237
․ 선형변경
․대상지지적확정측량결과에따른선형
변경
중로
1-238
중로
1-238
․ 선형변경
․대상지지적확정측량결과에따른선형
변경
중로
1-85
중로
1-85
․ 선형변경및연장증가
- 폭원: 23~28m
- 연장: 2,345(227)m →2,349(231)m, 증) 4m
․대상지지적확정측량결과에따른선형
변경및연장증가
중로
3-287
중로
3-287
․ 선형변경
․대상지지적확정측량결과에따른선형
변경
중로
3-56
중로
3-56
․ 선형변경및연장축소
- 폭원: 12~14m
- 연장: 579(235)m →574(230)m, 감) 5m
․대상지지적확정측량결과에따른선형
변경및연장축소
중로
3-288
중로
3-288
․ 선형변경및연장축소
- 폭원: 12m
- 연장: 262m →259m, 감) 3m
․대상지지적확정측량결과에따른선형
변경및연장축소
10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1-209
소로
1-209
․ 선형변경및연장축소
- 폭원: 10m
- 연장: 75m →72m, 감) 3m
․대상지지적확정측량결과에따른선형
변경및연장축소
소로
1-210
소로
1-210
․ 선형변경
․대상지지적확정측량결과에따른선형
변경
소로
1-211
소로
1-211
․ 선형변경및연장증가
- 폭원: 10m
- 연장: 102m →103m, 증) 1m
․대상지지적확정측량결과에따른선형
변경및연장증가
소로
3-464
소로
3-464
․ 선형변경
․대상지지적확정측량결과에따른선형
변경
소로
3-465
소로
3-465
․ 선형변경
․대상지지적확정측량결과에따른선형
변경
나. 공간시설
  1) 공원(변경)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08
공원
소공원
명곡동
248-5 일원명곡동91-8
747.0 증)
7.3
754.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772호
(2019.12.18)
변경
235
공원
어린이
공원
명곡동
산21-17임일원명곡동92-2
6,802.0 감)
0.6
6,801.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772호
(2019.12.18)
변경
236
공원
어린이
공원
명곡동
16-2잡일원
명곡동
94-13 일원
6,203.0 감) 105.3
6,097.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772호
(2019.12.18)
유수지53
중복결정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08
소공원
․ 소공원면적증가
: A=747.0㎡→754.3㎡
증) 7.3㎡
․대상지지적확정측량결과에따른
면적변경
235
어린이공원
․ 어린이공원면적감소
: A=6,802.0㎡→6,801.4㎡
감) 0.6㎡
․대상지지적확정측량결과에따른
면적변경
236
어린이공원
․ 어린이공원면적감소
: A=6,203.0㎡→6,097.7㎡
감) 105.3㎡
․대상지지적확정측량및저류지상부
완충녹지로변경에따른선형및면적변경
  2) 녹지(변경)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56
녹지
완충녹지
명곡동
산21-19 일원명곡동94-8
4,954.0 증)
10.1
4,964.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772호
(2019.12.18)
변경
257
녹지
완충녹지
명곡동
산11-8 일원
명곡동
94-12
3,998.0 증)
86.3
4,084.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772호
(2019.12.18)
11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56
녹지
․ 완충녹지면적증가
: A=4,954.0㎡→4,964.1㎡
증) 10.1㎡
․대상지지적확정측량결과에따른
면적변경
257
녹지
․ 완충녹지면적증가
: A=3,998.0㎡→4,084.3㎡
증) 86.3㎡
․대상지지적확정측량및어린이공원
일부편입, 도로구간일부제척에따른
면적변경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1) 학교(변경)
○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196
명곡
고등학교고등학교
명곡동
24-5 일원
명곡동93
18,629.0
창원시고시
제2003-14호
(2003.03.11)
존치
    ○ 학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96
학교
․ 고등학교지번변경
: A=18,629㎡
․대상지지적확정측량결과에따른지번
변경
    
라. 방재시설
  1) 유수지(변경)
○ 유수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53
유수지저류시설
명곡동
16-2일원
명곡동
94-14
2,399.0 증) 135.2 2,534.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772호
(2019.12.18)
어린이공원236
중복결정
○ 유수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53
유수지
․ 유수지선형및면적변경
: A=2,399.0㎡→2,534.2㎡
증) 135.2㎡
․ 대상지지적확정측량결과및도로구간일부
저류지편입에따른선형및면적변경
5.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6.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해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7.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12
[붙임2] 창원명곡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변경)
구분도면표시
번
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
250
창원명곡
창원시의창구명곡동
34 일원
창원시의창구명곡동
92-4 일원
116,215.2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ㆍ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
서  
: 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와 같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와 같음)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1) 주택건설용지(변경)
○ 단독주택(변경)
블럭명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5,492.7
5,597.0 감) 104.3
5,492.7
-
D1
-
429.2
-1
219.0
감) 4.0
215.0
- 획지분할및합병불허. 다음의
경우는예외로한다
·필지의합병은연접한2개의획지
내에서허용하며, 각필지에지정된
지구단위계획내용이상이할경우
강화된규정을적용한다. 이때, 합병한
필지는다른필지와합병할수없다.
·필지의분할은합병된획지를재분할
할경우에한하여허용하며, 기존
획지선에따라분할하여야한다.
-2
218.0
감) 3.8
214.2
D2
-
1,387.8
-1
235.0
감) 6.8
228.2
-2
225.0
감) 6.8
218.2
-3
214.0
감) 3.7
210.3
-4
257.0
감) 6.0
251.0
-5
258.0
감) 7.9
250.1
-6
236.0
감) 6.0
230.0
D3
-
1,978.7
-1
252.0
감) 8.0
244.0
-2
253.0
감) 7.5
245.5
-3
251.0
감) 8.5
242.5
-4
225.0
감) 7.4
217.6
-5
296.0 감) 10.0
286.0
-6
268.0
감) 8.5
259.5
-7
253.0
감) 8.4
244.6
-8
246.0
감) 7.0
239.0
D4
-
1,697.0
-1
238.0
-
238.0
-2
226.0
-
226.0
-3
228.0
-
228.0
-4
230.0
-
230.0
-5
232.0
-
232.0
-6
241.0
증) 3.0
244.0
-7
296.0
증) 3.0
299.0
13
○ 공동주택(변경)
도면번호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42,248.2
-
42,271.0 감) 22.8
42,248.2
A
1
15,847.0
-
15,847.0
-
15,847.0
- 필지분할및합병불허
(단, 주택법에따른부대복리
시설은제외)
2
7,961.0
-
7,961.0
-
7,961.0
B
1
18,440.2
-
18,463.0 감) 22.8
18,440.2
○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
도면번호가구번호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3,357.9
-
3,358.0
감) 0.1
3,357.9
-
근생1
-
3,357.9
-1
635.0
-
635.0
- 획지의합병은연접한2개의획지
내에서허용
- 획지의분할은합병된획지에한하여
기존획지선에따라분할허용
-2
673.0
-
673.0
-3
690.0
-
690.0
-4
688.0
감) 0.1
687.9
-5
672.0
-
672.0
  2) 공공시설용지(변경)
○ 도시지원시설(신설)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1,500.0
-
-
증)1,500.0
1,500.0
-
업무1
-
1,500.0
-
-
증)1,500.0
1,500.0 - 획지의분할불허
○ 교육시설(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18,629.0
-
20,129.0 감)1,500.0
18,629.0
-
학1
-
18,629.0
-
18,629.0
-
18,629.0 - 획지의분할불허
학2
-
-
-
1,500.0 감)1,500.0
-
○ 주차장(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1,163.5
-
1,189.0
감)25.5
1,163.5
-
주1
-
1,163.5
-
1,189.0
감)25.5
1,163.5 - 획지의분할불허
14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조서
  1) 주택건설용지(변경)
○ 단독주택(제1종일반주거지역)(변경)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획내용
D1 ~ D4
용도
허
용
용
도
기
정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 단독주택(다중주택제외)
- 점포겸용주택(이주자택지에한함)
※ 점포겸용주택내허용용도는건축법시행령[별표1]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아목및안마
원제외),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중라목, 바목, 아목, 자목, 차목중동물병원과동물미
용실, 카목, 타목, 하목에한하여설치가가능하며, 점포주택에서의근린생활시설설치규모
는건축연면적의5분의2 범위내에서허용하며, 지상1층에한하여허용함. 지하층의주거용도
는사용불허함
변
경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 단독주택(다중주택제외)
- 점포겸용주택(이주자택지에한함)
※ 점포겸용주택내허용용도는건축법시행령[별표1]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아목및안마
원제외),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중라목, 바목, 아목, 자목, 차목중동물병원과동물미
용실, 카목, 타목, 하목에한하여설치가가능하며, 점포주택에서의근린생활시설설치규모
는건축연면적의5분의2 범위(2층이하의건축물의경우건축물연면적의2분의1미만)에
서허용하며, 지상1층에한하여허용함. 지하층의주거용도는사용불허함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4층이하
1획지당
가구수
·5가구이하
건축선
·건축선에관한사항은「창원시건축조례」별표(대지안의공지기준)을따른다.
·건축한계선: 1m
배치·형태
·단독주택용지내건축물의배치및형태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2편제1장
단독주택용지’의지침을따른다.
경관·색채
·단독주택용지내경관및색채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3편경관계획’의지침을따른다.
15
○ 공동주택(제2종일반주거지역)(변경)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획내용
A-1,
A-2,
B-1
주택규모,
세대수,
분양형태
구분
면적(㎡)
건설호수
(호)
인구(인)
용적률
(%)
평균면적
(㎡)
주택
유형
비고
기정
변경
합계
42,271.0
42,248.2
1,054
2,388
-
-
-
208.82인/ha
공동
주택
60㎡
이하
소계
23,808.0
23,808.0
703
1,496
-
-
-
-
A-1BL
15,847.0
15,847.0
263
668
200
80
공공분양
(신혼희망)
2.54인/호
132
335
200
80
행복주택
(신혼희망)
2.54인/호
A-2BL
7,961.0
7,961.0
308
493
200
52
행복주택
1.6인/호
60㎡초과
85㎡이하B-1BL
18,463.0
18,440.2
351
892
200
105
민간분양
2.54인/호
·주택규모, 세대수, 분양형태등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용에따라변동될수있음
주) 평균평형은｢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제20조의건설호수산정을위한면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역에따름
건축선
·건축선에관한사항은‘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따른다.
·건축한계선: 6m
배치·형태
·공동주택용지내건축물의배치및형태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2편제2장
공동주택용지’의지침을따른다.
경관·색채
·공동주택용지내경관및색채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3편경관계획’의지침을따른다.
용도
허용
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호에의한공동주택중아파트
·「주택법」및「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부대복리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교육환경보호구역에포함되는경우「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제9조의규정에의한
금지시설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25층이하
○ 근린생활시설용지(준주거지역)(변경없음)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획내용
근생1
용도
허용
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3호의제1종근린생활시설(변전소, 양수장, 정수장제외)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4호의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총포판매사, 옥외철탑이설치된골프연습장제외)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0호의교육연구시설중학원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1호의노유자시설중아동관련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교육환경보호구역에포함되는경우「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제9조의규정에의한
금지시설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높이
· 6층이하
건축선
·건축선에관한사항은‘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따른다.
·건축한계선: 1m
배치·형태
·근린생활시설용지내건축물의배치및형태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2편제3장
근린생활시설용지’의지침을따른다.
경관·색채
·근린생활시설용지내경관및색채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3편경관계획’의지침을
따른다.
16
  2) 공공시설용지(변경)
○ 교육시설(제2종일반주거지역)(변경)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획내용
학1
용도
허용
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0호의교육연구시설중고등학교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교육환경보호구역에포함되는경우「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제9조의규정에의한
금지시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5층이하
건축선
·건축선에관한사항은‘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따르며, 그외의사항은「창원시
건축조례」별표3(대지안의공지기준)을따른다.
배치·형태
·교육시설용지내건축물의배치및형태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2편제4장
교육시설용지’의지침을따른다.
경관·색채
-
○ 주차장(제1종일반주거지역)(변경없음)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획내용
주1
용도
허용
용도
·「주차장법」제2조의규정에의한노외주차장및부속용도(주차전용건축물포함)
·주차전용건축물은해당용도지역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중아래시설을복합적으로
건축할수있으며, 이경우에는주차장으로사용되는부분의비율이건축연면적의70%
이상이어야함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3호의제1종근린생활시설(변전소, 양수장, 정수장제외)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4호의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총포판매사, 옥외철탑이설치된골프연습장제외)
-「건축법시행령」별표1 20호의자동차관련시설중주차장․세차장및차고
불허
용도
·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교육환경보호구역에포함되는경우「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제9조의규정에의한
금지시설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높이
·4층이하
건축선
·건축선에관한사항은‘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따르며, 그외의사항은
「창원시건축조례」별표3(대지안의공지기준)을따른다.
배치·형태
·주차장용지내건축물의배치및형태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2편제5장주차장용지’의
지침을따른다.
경관·색채
-
17
○ 업무시설용지(제1종일반주거지역)(신설)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획내용
업무1
용도
허용
용도
<상층부3층이상>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4호의업무시설
<저층부2층이하~ 지하1층이상>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3호의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4호의제2종근린생활시설중아목, 자목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교육환경보호구역에포함되는경우「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제9조의규정에의한
금지시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4층이하
건축선
·건축선에관한사항은‘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따르며, 그외의사항은
「창원시건축조례」별표3(대지안의공지기준)을따른다.
배치·형태
·업무시설용지내건축물의배치및형태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2편제6장
업무시설용지’의지침을따른다.
경관·색채
-
마. 기타사항에 관한 사항
○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D1 ~ D4
대지내공지
·대지내공지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2편제1장제8조(대지내공지)’의규정에따라
조성한다.
차량진출입
·차량의출입구는획지에접한도로중위계가가장낮은도로에설치하는것을원칙으로
한다.
·차량의출입구는대지당1개소만을허용하며, 인접필지와의공동출입구설치를권장한다.
·“차량출입불허구간”의위치는‘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따른다.
부설주차장
·주거용도의건축물에대한주차대수설치기준은「주차장법」과「창원시주차장설치및
관리조례」에의하여확보하여야하는주차대수중강화된기준이상을설치하여야한다.
·주차장은주차효율성및활성화를위하여인접필지와면하는지역에서로연계하여
설치하는것을권장하고, 포장은친환경소재(투수성포장)의사용을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