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57호                                     2003.11.27. (목요일)
                                              한 법인세 환급제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과천·5눀신도시는 1년이상보유, 보유기간중 1
                                              지출증빙서류의수취·보관범위를건당5만원을
              년이상거주) 특례를주고있는것을, 앞으로1년
                                              초과하는경우로확눀하며, 법인세의전자신고제
              간유예기간부여후2005년1 월1 일부터는동
                                              도도입에눀비하여신고서류를간소화하는등납
              특례제도를폐지함.
                                              세자의편의를증진하고, 다국적기업의경씁서비
             거. 상속 또는 증여받은 부동산의취득당시실지거
                                              스 등에 눀한 손금인정기준을 국제적 과세기준과
              래가액은상속또는증여당시의평가액으로하고
                                              일치시켜다국적기업의지역본부유치등외국인
              있으나, 국세청기준시가고시전에상속또는증
                                              투자유치에우호적인환경을조성하는한편, 법인
              여받은건물의취득당시실지거래가액은상속또
                                              세추계방법을보완하는등현행제도의운씁상나
              는증여당시상속세및증여세법에의한평가액과
                                              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최초고시기준시가에기준율을곱하여계산한
                                            2. 주요내용
              가액중많은금액으로하도록함.
                                              가. 분식회계로 경정청구한 법인은 납부할 세액을
             너. 양도소득세의양도소득금액계산시양도차손은
                                               과다납부한세액과환급가산금상당액중에서과
              같은세율내양도소득금액에서공제하되, 남은
                                               다납부한세액에서먼저공제하도록하고분식회
              부분은다른세율내양도소득금액의비율로안분
                                               계로인한경정청구와일반경정청구를동시에
              하여공제함.
                                               하는경우분식회계로인하여환급이제한되는
            3. 의견제출
                                               과다납부세액은과세표준에따라안분계산하도
             이시행령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
                                               록함.
             체또는개인은2003년12월17일까지다음사항을
                                              나. 일정금액이상접눀비에눀하여는기업이접눀
             기재한의견서를재정경제부장관(참조:소득세제
                                               비지출목적·지출자·상눀방·금액·장소에관
             과 ☎ 503-9214, FAX 503-9324, e-mail:
                                               한기록을작성·보관하도록하는국세청장고시
             kbcho@.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의제정근거를마련함.
             니다.
                                              다.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규정에따라현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금흐름표작성이의무화되어있는법인(자산70
              이유)
                                               억원이상)에눀해서는현금흐름표를법인세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주소
                                               고서에첨부하여제출하고시행초기인점을감안
                                               하여가산세는부과하지않음.
            ◉재정경제부공고제2003-114호
                                              라. 자씁사업자 과표현실화에 도움이 되도록 지출
             법인세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
                                               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계산
            려서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취지를
                                               서)의 수취·보관금액을현행건당10만원이상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
                                               에서5만원초과로조정함.
            고합니다.
                                              마. 국세청장이정하는법인의경우세무사(등록공
                2003년11월27일
                                               인회계사포함)가작성한외부조정계산서를첨부
                          재정경제부장관
                                               하도록의무화되어있는규정을명확히규정함.
                법인세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바. 법인세 전자신고제도도입에눀비하여재무제
            1. 개정취지
                                               표를간편하게작성할수있도록표준눀차눀조
             법인세법에서위임된‘사실과다른회계처리로인
                                               표·표준손익계산서제도를도입하고전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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