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64호                관       보         2017. 12. 30.(토요일)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교육자치 강화 추진단을 교육부 소속으로 설치하
여 지방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법령 정비 지원 등 지방교육자치 관련 업무를 수행하
게 하고, 지방교육자치 강화 추진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공무원이나 임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관계 전문기관에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육 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고            시
◉환경부고시제2017-250호
                 2017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18년도 부과금(과징금)산정지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26조제1항
및 제28조제3항,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2016년도 가격변동지
수 및 2017년도 부과금(과징금)산정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30일
                환경부장관
① 2017년도 수질 배출부과금, 대기 배출부과금 및 대기 총량초과과징금의 가격변동지수는 1.0260으로
 한다.
② 2018년도 수질 기본 및 초과 배출부과금 부과금산정지수는 5.7001로 한다.
③ 2018년도 대기 초과부과금 부과금산정지수는 5.7001로 하고, 대기 기본부과금 부과금산정지수는
 1.7054로 한다.
④ 2018년도 대기 총량초과과징금 과징금산정지수는 1.4467으로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2017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18년도 부과금(과징금)산정지수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오염물
 질을 배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기상청고시제2017-10호
                「기상측기의 검정기준에 대한 검사방법 및 공차」 일부개정
 「기상측기의 검정기준에 대한 검사방법 및 공차」(기상청고시 제2017-10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30일
               기 상 청 장
별표1과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상측기의 검정기준에 대한 검사방법 및 공차」고시 전문은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
  및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재하였습니다.
                               49
제19164호
관
보
2017. 12. 30.(토요일)
49
고
시
◇제정이유및주요내용
교육부학교혁신지원실장을단장으로하는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을교육부소속으로설치하
여지방교육자치강화를위한제도개선및법령정비지원등지방교육자치관련업무를수행하
게하고,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의업무수행을위하여필요한경우관계기관에공무원이나임
직원의파견을요청할수있도록하며, 관계전문기관에전문적인조사ㆍ연구를의뢰할수있도록
하는등교육자치활성화를위하여필요한조직의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환경부고시제2017-250호
2017년도가격변동지수및2018년도부과금(과징금)산정지수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시행령」제49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제26조제1항
및제28조제3항,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제20조의2제3항에따른2016년도가격변동지
수및2017년도부과금(과징금)산정지수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2월30일
환경부장관
①2017년도수질배출부과금, 대기배출부과금및대기총량초과과징금의가격변동지수는1.0260으로
한다.
②2018년도수질기본및초과배출부과금부과금산정지수는5.7001로한다.
③2018년도대기초과부과금부과금산정지수는5.7001로하고, 대기기본부과금부과금산정지수는
1.7054로한다.
④2018년도대기총량초과과징금과징금산정지수는1.4467으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고시는2018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②(적용례) 2017년도가격변동지수및2018년도부과금(과징금)산정지수는이고시시행이후오염물
질을배출하는경우부터적용한다.
◉기상청고시제2017-10호
「기상측기의검정기준에대한검사방법및공차」일부개정
「기상측기의검정기준에대한검사방법및공차」(기상청고시제2017-10호) 일부를다음과같이개
정하여고시합니다.
2017년12월30일
기
상
청
장
별표1과별표2를별지와같이한다.
부칙
이고시는2018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기상측기의검정기준에대한검사방법및공차」고시전문은기상청홈페이지(www.kma.go.kr)
및국가법령정보센터에게재하였습니다.
제19165호                 관       보           2018. 1. 2.(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의 증가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영세기업에 대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이 규칙에 따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및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
 서를 통해서도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해당 서식에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난을 추가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7-16호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7-1호, 2017.1.6.)을 다
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주관방송사의 권한), 제5조(주관방송사의 임무)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재난방송 등의 준칙)제1항을 개정안 제4조(재난방송 등의 준칙)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고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과 3
  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방송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요청받은 재난방송 등에 대해서
 는 요청받은 즉시 재난방송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에게 재난방송 등을 요청하는 경우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방송사업자는 요청받은 그대로 빠짐없이 방송하여야 한다.
 1. 해당 재난 등의 발생시간 또는 기상특보 발표시간
 2. 해당 재난 등의 명칭
 3. 해당 재난 등의 발생지역
 4. 해당 재난 등과 관련된 행동요령
 5. 해당 재난 등의 경보발령기관
 ⑤ 「방송법」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에 한정한다) 및
    「방송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한정한다)는 지진규모 5.0 이상 조기경보 및 민방위경보를 수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재난방송 등이 중간 확인과정 없이 즉시 실시될 수 있도록 할 것
 2. 재난방송 등이 시청자의 주목을 끌 수 있도록 기존 자막과 다른 형식을 활용하여 긴급한 재난상
    황임을 알 수 있도록 할 것
                              29
제19165호               관        보          2018. 1. 2.(화요일)
 3. 시각장애인이나 일반 국민들이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
    한 재난 경보음을 송출할 것
 4.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대해서는 외국인을 위한 영어자막을 포함한 재난방송 등을 실시할 것
제7조에서 제9조를 각각 제5조에서 제7조로 한다.
제10조를 제8조로 하고 내용 중 ‘2017년’을 ‘2018년’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7-24호
「중요한 표시ㆍ광고사항 고시」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중요한 표시·광고
Ⅰ. 목 적
    이 고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비
자의 상품 또는 용역(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이하 “중요정보”라 한다)을 정함으로써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여 정보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Ⅱ.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시행위를 할 경우 포
    함해야 하는 중요정보 항목을 말한다.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고행위를 할 경우 포
    함해야 하는 중요정보 항목을 말한다.
Ⅲ. 중요한 표시·광고사항에 관한 일반원칙
 1. 사업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 이
    와 같다.)는 소비자가 상품 등의 구매선택 결정을 할 때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보 항목
    에 관해서는 소비자에게 진실 되게 알릴 기본적 의무가 있고, 소비자는 자신이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 등에 관해 정확하게 알 권리가 있다. 소비자가 상품 등에 관한 중요정보를 알고서 최종적인
    구매선택 결정을 할 때 비로소 소비자 권익이 보호됨과 더불어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정착시킬 수 있다.
 2. 따라서 사업자는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상품 등에 관하여 표시·광고행위를 할 경우 중요정보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광고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3. 이 고시는 다음 각 목의 경우에 적용한다.
  가. 사업자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표시” 행위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나. 사업자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 행위 중 방송이외의 방법으로 광고행위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방송의 경우(라디오를 제외한다)에도 광고 1회당 2분 이상 상품 등의
      소개나 판매를 위한 광고행위에 대해서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다. 분야 및 업종에 따라 별도로 방송의 방법으로 하는 광고행위에 대해 광고 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의 나목을 적용하지 않고 분야 및 업종별로 정한 바에 따른다.
                              30
제19163호(그3)                관        보          2017. 12. 29.(금요일)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고시제2017-430호
                공공주택지구(시청 앞 행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7-88호(2017.03.29.)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된 시청 앞 행복주택지구에 대하
   여 「공공주택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부산광역시 건축주택과(888-4304), 연제구 건축과(665-4605), 부산도시공사(810-8504)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하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부산광역시장
  1. 지구계획의 개요
   가.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1) 명칭 : 시청 앞 행복주택지구
      2) 위치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590-1번지 일원
      3) 면적 : 18,225㎡
   나.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1) 시행자의 명칭 : 부산도시공사
      2) 소재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3) 대표자 성명 : 사장 곽동원
   다. 사업시행기간
      : 지구지정 고시일(2017. 03. 29.) ~ 2021. 12. 31.
  2. 토지이용계획
          구총 계분                   면적(㎡)         구성비  (%)  비고
   주택건설용지 주거복합      계             18,225.0
                                  13,696.0
                                                 100.0
                                                  75.1
                                  13,696.0        75.1
   공공시설용지 도로        계              4,529.0        24.9
                                   4,529.0        24.9
  3. 인구․주택 수용계획
      구 분           면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고
       총계           13,696.0            1,991       4,030  -
     주거복합           13,696.0            1,991       4,030  -
       공동주택
     (60㎡이하)
                                        1,739       3,705
       오피스텔         13,696.0
     (60㎡이하)
                                         252         325

     ※ 수용인구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별표10 행복주택 공급계층별 가구당 인구수 기준으
        로 산정함
     ※ 대지면적은 주택유형별, 규모별 세대수를 산출하기 위한 면적이며, 각 주택유형, 규모별 대지
        지분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내역에 따름
                                            142
제19163호(그3)                   관             보             2017. 12. 29.(금요일)
4.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계획
 가. 교통계획
             합계                 1류                   2류              3류
류 별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m)   (㎡)         (m)    (㎡)          (m)  (㎡)         (m) (㎡)
합 계 6 533.4 4,529 2 102.4 330 - - - 4 431 4,199
일  계 - - - - - - - - - - - -
반 대로 - - - - - - - - - - - -
도
로 중로    2    107.4 1,324  1     2.4     3    -       -    -    1     105 1,321
  소로 4 426 3,205 1 100 327 - - - 3 326 2,878
5.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가. 탄소배출여건 분석
    1) 사업지구 온실가스 배출
      - 공동주택, 업무시설 등 각 시설물 난방시 가스연료 사용과 전력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온실
        가스 배출이 있음
    2) 사업지구 흡수현황
      - 사업지구 내 흡수원은 식재수목 및 자연지반에서 일부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있음
 나. 탄소감축목표 설정
      - 신재생에너지, 투수성 포장재료, 옥상녹화 및 인공지반 상부 녹화로 탄소 배출량 최소화
 다. 녹색도시기반구축에 관한 계획
      - 단지 내 녹지 확보를 통해 탄소 배출량 최소화
      - 기성시가지임을 고려하여 기존 자연식생구조와 연계된 수종 도입
      - 친환경 시설물 설치 권장
 라. 탄소 감축기반구축에 관한 계획
      - 자연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및 주차장 조명등에 LED설비 도입을 권장
      - 환경 친화적 자재 및 고효율 에너지 자제의 활용을 적극 권장
      - 총 주차구획의 일부를 환경친화적 차량 우선 주차구획으로 확보
      - 일조․자연채광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단지계획
      - 토지이용 및 설계의 효율성을 통하여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에너지 절감형 단지를 조성
6. 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2016 2017                      연 도 별2019
                                               (㎡)                       비고
 용지보상                                 2018              2020     2021
 조성공사 18,225
                     -   9,112.5    9,112.5     -        -        -
          18,225     -      -       4,556.25 4,556.25 4,556.25 4,556.25

7.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가.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계(백만원)                          연 차 별 계 획(백만원)                         비고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63,032     47,288   5,851.4   6,596.65    1,098.65   1,098.65   1,098.65

                                      143
제19163호(그3)               관          보           2017. 12. 29.(금요일)
 나. 재원조달계획
      - 부산도시공사 자체자원
8.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가.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공급계획 수립
 나. 도시가스 공급계획
      - 부산도시가스(주)와 협의하여 공급계획 수립
 다. 열 공급계획
      - 개별난방방식 공급계획
9.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붙임1]
10. 지구단위계획에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붙임2]
1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 지구지정 고시[부산광역시고시 제
    2017-88호(2017.03.29.)] 내용과 변경사항이 없어 게재생략
12.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붙임3]
13.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붙임4]
[붙임1]
                 시청 앞 행복주택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가. 용도지역ㆍ지구·구역 결정(변경)조서
    1) 부산광역시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993,535,749      -         993,535,749   100.0
           계            940,825,055      -         940,825,055    94.7
           소 계          143,690,141   감) 12,205    143,677,936    14.5
        제1종전용주거지역         844,170        -           844,170      0.1
   주거 제제21종전용주거지역            -           -              -          -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종일반주거지역
                        23,205,255
                        70,541,028    감
                                         -
                                       ) 12,205
                                                    23,205,255
                                                    70,528,823
                                                                  2.3
                                                                  7.1
        제3종일반주거지역       38,562,832       -          38,562,832    3.9
          준주거지역         10,536,856       -          10,536,856    1.1
           소 계          25,208,015    증) 12,205     25,220,220    2.6
 도 상업    중심상업지역          1,093,814       -          1,093,814     0.1
 시 지역    일반상업지역         22,426,607    증) 12,205     22,438,812    2.3
 지       근린상업지역           899,915        -           899,915      0.1
 역       유통상업지역           787,679        -           787,679      0.1
           소 계          63,976,121       -          63,976,121    6.4
   공업    전용공업지역         10,635,038       -          10,635,038    1.1
   지역    일반공업지역         37,108,515       -          37,108,515    3.7
          준공업지역         16,232,568       -          16,232,568    1.6
           소 계          547,073,821      -         547,073,821    55.0
   녹지    보전녹지지역         40,884,537       -          40,884,537    4.1
   지역    생산녹지지역          1,252,838       -          1,252,838     0.1
         자연녹지지역         504,936,446      -         504,936,446    50.8
        미지정지역           160,876,957      -         160,876,957    16.2
     자연환경보전지역           52,710,694       -          52,710,694    5.3

 ※ 기정면적은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6-275호(2016.8.17.) 기준 면적임.
                           144
제19163호(그3)                  관          보           2017. 12. 29.(금요일)
  2) 시청사 주변 지구단위계획(특별계획구역 : 행복주택지구)
    용도지역
     구분                    면적(㎡)                       구성비(%)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8,225.0       -          18,225.0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12,205.0        감)12,205.0       -              -
  일반상업지역       6,020.0    증)12,205.0    18,225.0        100.0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용도지역                 용적률
표시 위치        기정        변경  면적  (㎡)                 결정(변경)사유
번호                                    (%)
                                            ∙ 시청사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연제구 연산동 제2종 일반                             내 특별계획구역(행복주택지구)
 - 1590-1번지  일반 상업지역 12,205.0 1,000%
       일원 주거지역                        이하       의 합리적 지구계획 수립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용도지구
    도면 구역명
구분 표시번호                 위치    내 용 기정 면적변경(㎡) 변경후 결정일           최 초 비고
변경         동래지구     연제구 연산동 방화지구 448,280 증)12,205.0 460,485 제부고 100호
                    1365번지 일원 지정 (6,020)
     45
                                                    (18,225)
                                                             (95.05.06)

 ※ ( )는 행복주택지구 내 면적임.
   - 용도지구 결정사유서
 도면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표시번호                                 ∙ 시청사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행복
            ∙ 방화지구 변경
       동래지구  - 면적 : 448,280㎡(6,020㎡)
                                       주택지구)의 일반상업지역에 방화지구를 추가 지정함
  45                                   으로써 화재위험 예방 및 지구(상업지역)별 건폐율 적
                 →460,485㎡(18,225㎡)
                  (증 12,205.0)         용 상이에 따른 도시계획적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용도
                                       지구 변경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도면                                    면 적(㎡)
 구 분 표시 구 역 명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번호
          시청사   주변       연제구    연산동                       부산시고시
 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1000번지 일원 503,247 - 503,247 제194호
                                                         (2003.7.18)

   2)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기정 행복주택지구 1590-1   연제구 연산동 18,225 - 18,225 부산시고시          제194호
                          번지 일원                          (2003.7.18)

                                       145
제19163호(그3)                관         보          2017. 12. 29.(금요일)
   3)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로명 도로명
                   ∙ 일부구간 입체적 도시계
                     획시설 결정             ∙ 시청사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 폭원(B):6m
                                          (행복주택지구)의 입체적개발(비도시계획시설:행
 소로3-3호선소로3-3호선 - 연장(L):75m               복주택)로 토지이용의 고도화를 위해 지구 내 구
                    - 높이(도로면기준):
                      EL.-1.5m이상, -23m이
                                          간에 대하여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하
                   ∙ 경미한 선형변경 및         ∙ 시청사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소로3-4호선소로3-4호선 일부구간 폭원확폭                 (행복주택지구)에 따른 선형변경 및 주택용지 진
                     (6m→12m)             출입계획에 따른 일부구간 폭원확폭
 소로3-5호선 소로1-A   호                      ∙ 주택용지 진출입계획에 따른 확폭
               선 ∙ 폭원 확폭(6m→10m) (지구 외 도로구간 포장정비)
                                        ∙ 시청사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소로3-6호선소로3-6호선∙ 경미한 선형변경                 (행복주택지구)의 변경에 따른 변경

[붙임2]
              시청 앞 행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에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도면                                   면 적(㎡)
  구 분 표시 구 역 명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번호                                                 부산시고시
             시청사 주변     연제구   연산동
  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1000번지 일원 503,247 - 503,247 제194호
                                                         (2003.7.18)

   2)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조서
                                            면적(㎡)           최초
  구분 구역명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기정 행복주택지구 1590-1  연제구 연산동 18,225 - 18,225 부산시고시          제194호
                         번지 일원                           (2003.7.18)

 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지구·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붙임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중 ‘가. 용도지역ㆍ지구·구역에 관한 도
           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내용으로 갈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붙임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중 ‘다. 특별계획구역(시청앞 행복주택지
          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내용으로 갈음
                                    147
제19163호(그3)              관         보        2017. 12. 29.(금요일)
  2)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가구 면 적(㎡)              획 지             용도지역    비 고
     번호 번호            번호 위 치 면적(㎡)
기정 C-4 18,225 - 연제구              연산동 18,225 일반상업지역, 행복주택지구
                            1588-1 일원        제2종일반주거지역
        계     18,225   -        -     18,225  일반상업지역 행복주택지구
                            연제구 연산동 4,898              주거복합
                          1590-1번지 일원
        C-4-1 4,898    -

                            연제구 연산동                    주거복합
변경 - C-4-2 7,661 - 1590-1번지 일원 7,661
                            연제구 연산동 1,137         -
                                                       주거복합
                          1590-1번지 일원
        C-4-3 1,137    -

                            연제구 연산동 4,529               도로
                          1588-3번지 일원
          -   4,529    -

  3)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조서
도면 가구 구 분                             계획내용
번호 번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게임제공
                   업, 장의사, 비디오감상실, 무도학원, 무도교습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
             허용 래연습장 및 사목, 너목 제외)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도매시장, 소매시장, 게임제공업
          용        제외)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제34조의7에 의한 행복주택의 지역편의시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C-4-1    용도 서교육환경정하는 시설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 C-4-2
    C-4-3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 1,000% 이하
           높 이 ∙ 110m 이하
           배 치 ∙ 건축물의     주방향은 채광․통풍을 고려하며 외부공간과의 연계 및 지역간 교류
                   가 가능하도록 배치
           형 태 ∙ 주변과 이질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조화되도록 계획
           색 채 ∙ 건축물     외벽의 색상은 건물정면과 측․후면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주
                   변 건물과도 조화를 유지토록 함
           건축선 ∙ 건축물에 관한 지침도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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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 내 공지는 거주환경 향상을 위한 식재
         C-4-1
                  대지내      조경을 권장한다.
         C-4-2
                   공 지 -조경처리는 도로변, 인접 아파트 경계변 등 대지경계부가 면하고 있는
    -    C-4-3
                           조건에 따라 다양성 있게 조성한다.
                 차량출입 ∙ 교차로 및 가각부는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지정하여 원활한 차량소통 및
           -
                 불허구간 교통안전성을 확보한다.
[붙임3]
                시청 앞 행복주택지구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가.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 총괄
    1) 무상귀속 대상(사업시행자) 총괄
        구 분                 필 지 수         면 적(㎡)              비 고
           계                  18            2,192
          도로                  13             897
          대지                  4             1,175
          철도                  1              120

    2) 국가(지자체) 귀속분
           구분                     면 적 (㎡)               비      고
            계                       4,529
           도로                       4,529         중로1-335호선 가각 외 5개노선
  나. 대체시설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
    1) 시행할 자
      - 부산도시공사 : 사장 곽동원
    2) 시행방법
      -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 3호에 의한 공공주택사업
  다. 대체시설물 관리할 자
      - 관계 법령에 따라 대체시설을 관리 할 해당관리청
  라. 무상귀속 및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
    1) 사업시행자 귀속분
      소관청별 토지조서(총괄)
    구분              계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부산광역시 비 고
                                                         연제구
             필지수
      계 면적(㎡) 2,192    18          12         1            5
                                   907      1,043         242
             필지수
     도로 면적(㎡) 897      13          11         0            2
                                   787        0           110
     대지 면적   필지수        4           0         1            3
               (㎡)    1,175         0       1,043         132
     철도 면적   필지수        1           1         0            0
               (㎡)     120         12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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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청별 토지조서
   - 국토교통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공부               편입
        계                    2,262            907
 1   연제구 연산동 1594-4     도로    860             84
 2            1595-15   도로    205             205
 3            1595-18   도로     43             43
 4            1595-22   도로     56             56
 5            1597-13   도로    172             161
 6            1598-14   도로     17             17
 7            1598-15   도로     50             50
 8            1598-17   도로    119             92
 9            2108-5    도로     30             25
10            1598-16   철도    228             120
11            1643-19   도로     36             36
12            1594-11   도로    446             18

   - 기획재정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공부               편입
        계                    1,043             1,043
 1   연제구 연산동 1588-3     대지   1,043             1,043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공부               편입
        계                    1,828             242
 1   연제구 연산동 1595-27    대지     8                8
 2            1595-43   대지    78               78
 3            1598-26   도로    89               81
 4            1598-19   대지    46               46
 5            1306-11   도로   1,607             29

 2) 사업시행자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3)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조서
   도 로
         합계            1류        2류        3류
류 별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m)  (㎡)     (m) (㎡)   (m) (㎡)   (m)  (㎡)
합 계 6 533.4 4,529 2 102.4 330 - -    -  4 431 4,199
   계 - - - - - - - -                 -  -  -    -
일 대로 - - - - - - - -
반                                    -  -  -    -
도 중로 2 107.4 1,324 1 2.4 3 - -
로                                    -  1 105 1,321
  소로 4 426 3,205 1 100 327 - -       -  3 326 2,878

 4)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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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접의 지장유무 : 없음
   바.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
     1)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분             계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부산광역시 비 고
                                                      연제구
             필지수
      계 면적(㎡) 2,192     18        12         1          5
                                 907       1,043       242
      도로 면적  필지수        13        11         0          2
               (㎡)     897       787         0         110
      대지 면적  필지수        4         0          1          3
               (㎡)    1,175       0        1,043       132
      철도 면적  필지수        1         1          0          0
               (㎡)     120       120         0          0

     2) 이용상태
       - 도로 : 현황도로로 이용
       - 대지 : 현황도로 및 운동장으로 이용
       - 철도 : 현황도로로 이용
   사.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1) 시설의 종류 및 내용
               합계              1류              2류           3류
    류 별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m)   (㎡)      (m)    (㎡)      (m) (㎡)      (m)  (㎡)
    합 계 6 533.4 4,529 2 102.4 330 - -              -    4  431 4,199
    일  계   -    -     -     -  -       - -     -   -    -   -    -
    반 대로 - - - - - - - -                           -    -   -    -
    도 중로 2 107.4 1,324 1 2.4 3 - -                 -    1  105 1,321
    로 소로 4 426 3,205 1 100 327 - -                 -    3  326 2,878

     2) 시설이용계획
       - 인접한 개발지역 등 주변지역 교통망과 연계, 지구내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도로로 이용
[붙임4]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590-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사업의 명칭 : 시청 앞 행복주택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도시계획도로 개설)
3. 사업규모
  ○ 중로1-335호선 가각개설
  ○ 중로3-296호선 도로개설 : B=12m, L=105m
  ○ 소로3-4호선 도로확장 : B=12m, L=127m
  ○ 소로3-6호선 도로개설 : B=6m, L=12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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