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5-223호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 납부고지서(독촉장 포함) 등을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폐
문부재,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
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납부고지서(독촉장 포함) 공시송달 공고('25.11.
21.)
1. 건  명 :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납부고지서(독촉장 포함) 등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 2025. 11. 21. ∼ 2025. 12. 5. (15일간)
5. 반환금납부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정부합동청사 5층)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광주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 담당자(Tel. 062-975-627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대상자명단 아래 붙임 참조
공 시 송 달 자 명 단
관서：광주지방고용노동청(단위：원)
세 목 코 
드
세 목 명발행번호
성 명
상 호
주민등록
번호
사업자등
록번호
서 류 명 
칭
송달불능사유
주 소
계
반환명령
액
가산금
중 가 산금
12-59-5
96
실업급여
김*은
931021-
2******
독촉고지
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서방로**번길
**
3,775,630
3,775,630
12-59-5
96
실업급여
강*혁
030814-
3******
납부고지
서
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길**-*,나동201호
898,680
898,680
12-59-5
96
실업급여
정*영
020115-
3******
납부고지
서
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 102동102호
883,450
883,450
12-59-5
96
실업급여
박*열
701220-
1******
독촉고지
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송해로*번길
**-**, 102호
1,848,000
1,848,000
12-59-5
96
실업급여
김*수
660106-
1******
독촉고지
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밤실로***-*, 
106호
1,386,000
1,386,000
12-59-5
96
실업급여
박*수
660414-
1******
독촉고지
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동구 경양로***번길
**, 402호
1,009,660
1,009,660
12-59-5
96
고용안정
**주식회사
지점
317-**-1
8216
독촉고지
서
폐문부재
광주 동구 금남로***, 1동16층
1601
55,200,00
0
55,200,00
0
12-59-5
96
고용안정
**주식회사
지점
317-**-1
8216
독촉고지
서
수취인불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에이동 에스705호
55,200,00
0
55,200,00
0
12-59-5
96
고용안정
**주식회사
지점
317-**-1
8216
독촉고지
서
보관기간경과
인천광역시 부평구 후정로**, 
103동606호
55,200,00
0
55,200,00
0
12-59-5
96
실업급여
이*예
841210-
2******
독촉고지
서
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과원북*
길**,이타스3 1301호
2,145,530
2,145,530
12-59-5
96
실업급여
길*진
781229-
2******
독촉고지
서
보관기간경과
-58324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 101-302
63,100
63,100
12-59-5
96
실업급여
송*석
690204-
1******
독촉고지
서
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무로*
길**, 5층
66,000
66,000
12-59-5
96
실업급여
조*현
600528-
1******
납부고지
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문산로**, 106
동1208호
126,200
126,200
12-59-5
96
실업급여
윤*호
750126-
1******
독촉고지
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로**번
길**-**, 316호
43,086,40
0
43,086,40
0
12-59-5
96
실업급여
하*형
770512-
1******
독촉고지
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서구 월산로***번길
**
37,475,60
0
37,475,60
0
12-59-5
96
실업급여
박*혜
891003-
2******
독촉고지
서
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정존**
길, 102동602호
1,848,690
1,848,690
12-59-5
96
모성보호
이*숙
800921-
2******
독촉고지
서
폐문부재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학정*
길**-*, 101동501호
550,000
550,000
12-59-5
96
모성보호
이*숙
800921-
2******
독촉고지
서
폐문부재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학정*
길**-*, 101동501호
1,125,000
1,125,000
12-59-5
96
모성보호
이*숙
800921-
2******
독촉고지
서
폐문부재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학정*
길**-*, 101동501호
1,125,000
1,125,000
12-59-5 모성보호
이*숙
800921-
독촉고지
폐문부재
96
2******
서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학정*
길**-*, 101동501호
1,125,000
1,125,000
12-59-5
96
모성보호
이*숙
800921-
2******
독촉고지
서
폐문부재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학정*
길**-*, 101동501호
1,125,000
1,125,000
12-59-5
96
모성보호
이*숙
800921-
2******
독촉고지
서
폐문부재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학정*
길**-*, 101동501호
1,125,000
1,125,000
12-59-5
96
실업급여
신*근
640415-
1******
독촉고지
서
폐문부재
전라남도 장성군 북이면 꿀등재
길*
1,209,400
1,209,400
12-59-5
96
실업급여
김*구
790621-
1******
납부고지
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풍영철길로
**-**, 109동903호
528,000
528,000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504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11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KS M NEW 2025 4289 등 2종)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M_NEW_2025_4289
플라스틱 – 열가소성 플라스틱의 긁힘 손상 복원 특성 시
험 방법
제정
KS_M_NEW_2025_4284
재생 테레프탈산(r-TPA) 시험방법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821)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_M_NEW_2025_4289 : 민원 신청(연구기관 및 수요기업)에 의한 제정
  ㅇ KS_M_NEW_2025_4284 : 민원 신청(연구기관 및 수요기업)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M_NEW_2025_4289 : 이 표준은 정의된 조건에서 열가소성 플라스틱 시편에 단일 긁힘 
손상을 가한 후, 표면 형상 측정 장치를 이용하여 손상의 단면적을 정량화하고, 이어서 시편을 노화
한 뒤 손상 부위의 복원 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 방법에 관하여 규정한다.
  ㅇ KS_M_NEW_2025_4284 : 이 시험방법은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polyethylene 
terephthalate)를 해중합(depolymerization)하여 얻어진 재생 테레프탈산(r-TPA)에 대해 수분 및 
강열잔분 등의 일반시험방법, FT-IR(푸리에 변환 적외선분광분석)방법, UV-Vis(자외선-가시광선) 
분광분석, 방법, TGA(열중량분석). 시차열분석(DSC)방법, 그리고 XRD(X선회절분석)방법 등에 의
한 구조 및 확인 시험방법과 ICP(유도결합플라즈마)방법에 의한 무기불순물시험방법, HPLC(고속액
체크로마토그래프)와 GC-MS(가스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방법에 의한 유기 불순물 시험, 그리고 
산값 측정과 HPLC방법에 의한 TPA 함량 분석등에 대해 적용한다.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6년 1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503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11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KS M ISO 22762-1 등 4종)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MISO22762-1
탄성 중합체 면진 장치 ─ 제1부: 시험방법
개정
KSMISO2302
이소부텐-이소프렌 고무(IIR) - 평가 방법
개정
KSMISO3303-2
고무 또는 플라스틱 피복 직물 － 파열 강도 측정 － 제2
부: 유압법
개정
KSMISO8789
자동차 액화 석유 가스(LPG)용 고무 호스와 호스 어셈블
리 - 요구 사항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822)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MISO22762-1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2302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3303-2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8789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MISO22762-1 : 1) 이 표준과 ISO 22762－5 및 ISO 22762－6의 관계가 개요에 추가, 
2) 인용표준 갱신, 3) ”탄성 중합체 탄성 중합체 면진 장치(elastomeric isolator)”와 “탄성 중합
체 면진 장치(seismic isolator)” 용어의 사용 통일, 4) “fracture” 용어가 표준 전체에서 
“break”로 대체
  ㅇ KSMISO2302 : 1) 2절, 5.3 및 10절 d) 관련 인용표준 개정(ISO 247이 ISO 247－1 및 
ISO 247－2로 대체). 2) 2절, 6.2.2.3 j) 및 7.1 관련 인용표준 개정되었다(ISO 3417이 KS M 
ISO 6502－2로 대체). 3) TMDT를 대체 경화제로 교체할 수 있다는 주석이 표1에 추가 
  ㅇ KSMISO3303-2 : 1) 5절의 제목이 “장치 및 시약”으로 변경, 2) 5절에 시약 추가, 3) 
5.1.1.3 및 참고문헌에서 EN 12332-2가 이 표준으로 대체되어 삭제, 4) 5.6에 흡수지가 추가, 5) 
습윤 시험편의 준비가 8.3항에 규정, 6) 습윤 시험편의 절차가 11.6항에 규정
ㅇ KSMISO8789 : 1) 표2에서 내면 및 외면의 “70 ± 1”이 “80 ± 1”로 변경, 2) 8.2 항
에서 “45° 원추 형태”가 “45° 플레어(flare) 방식”으로 변경, 3) 10절 개정, 4) 11.1항및 
11.2항개정, 5) 부속서A 및 B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6년 1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5-189호
　｢공항시설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 시행한 “인천공항 화물기 개조(정비)시설 건
설”사업에 대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공항시설법｣ 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인천공항 화물기 개조(정비)시설 건설사업]
1. 공항 또는 비행장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인천국제공항
ㅇ 위치(면적):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 일원(54,034,734.7㎡)
2. 사업의 명칭 및 위치
ㅇ 명칭: 인천공항 화물기 개조(정비)시설 건설사업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957-12-ㄷ번지
3.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대표: 이학재)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운서동)
4.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항공 MRO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항공기 개조(정비)시설 신설
ㅇ 사업내용: 격납고 및 부속동 등 6동 건설(연면적 34,917.73㎡)
5.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25년 11월 14일
6.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25년 11월 15일
7.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해당 없음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시
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해당 없음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5-407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
시 제2024-72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
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수질오염 분야 현장 상황과 연계한 시험방법 신설 및 미비점 검토를 통한 시험기준 실효성 제고
2. 주요내용 
❍ (신설) 잔류염소-DPD분광법(ES 04309.3) 및 해산 윤충류를 이용한 급성 독성 시험법*(ES 
04707.1) 신설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환경부령 제1165(2025.3.20.)호)」개정에 따른 신설
○ (신설) 아질산성질소, 암모니아성질소, 인산염인, 질산성질소 연속흐름법 4개 항목 신설(ES 
04354.3 등)
○ (개정) 시험방법의 정도보증/정도관리 등 내용 개정
   - 바탕시료에 대한 주요내용 추가 및 연속된 결과를 사용하도록 명시하여 방법검출한계, 정량한
계, 정확도 등 계산 방법 명확화(ES 04001.b)
   - 지하수 수질기준(0.005 mg/L)에 부합하도록 페놀류 연속흐름법의 정량한계 값(0.007 mg/L 
→ 0.004 mg/L) 조정(ES 04741.0)
○ (개정) 이온류 개별시험법의 정도관리 내용 중 중복되는 사항은 총칙으로 통합
   - 정도관리 항목의 방법검출한계, 검정곡선(검증) 등(ES 04350.2b)
   - 각 항목별 간섭물질 제거방법 추가를 통한 명확화(ES 04350.1b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참조: 환경표준연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제‧개정(안)
수정의견
이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인천 서구 환경로42 국립환경과학원 환경표준연구과
    - 전화 : 032-560-8391 (FAX: 032-563-7905)
    - 담당자 이메일 : minjaeaa@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해 
시험방법관련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물이용연구과(전화: 
032-560-7438) 개정절차에 대한 사항은 환경표준연구과(전화: 032-560-8391)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6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강석재
1962.**.**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남구 ****
1983.01.26
외국국적취득
이석호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1.09.14
외국국적취득
조영란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2.03.12
외국국적취득
송현숙
1966.**.**
여성
미국
경기도 양평군 ****
2018.08.29
외국국적취득
김선집
1961.**.**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5.01.16
외국국적취득
소승국
1959.**.**
여성
타이완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1983.11.2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기상청공고 제2025-140호

 「기상산업진흥법」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상면허(기상예보사)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면
허취소 처분의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하고자 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기상청장
       기상면허 보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기상산업진흥법」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면허취소 처분에 관한 내용을「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통지하오니 당사자는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기상면허(기상예보사) 보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면허취소)
2. 당사자 및 처분 내용

 연번       성명     면허번호                             주소                 처분내용
  1       박○    예-10052-059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내수로 385            면허취소
  2    김○문      예-13017-215           부산광역시 남구 황령대로 504              면허취소
  3    손○영      예-18004-370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내수로 385            면허취소


3. 처분 내용, 사유 및 법적 근거

 처분의 원인이
               면허 취득 후 매 5년이 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수교육 미이수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면허취소
  하는 내용
               「기상산업진흥법」 제20조제1항제6호
 법적근거 및         -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조문내용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별표4]
                - 기상산업진흥법 제20조제1항제6호 3차 위반 면허취소

4. 청문실시

       기관명         기상청             부서명       기상서비스정책과        담당자       박정호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정청사 1동 14층               전화번호   042-481-7456

청문실시      일시                  2025년 12월 17일 14시               장소      중회의실

                 소속 및 직위                          기상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주재자
                    성명                                 고수미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으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문의사항 및 의견제출처
 ○ 주소: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4층
 ○ 담당자: 김영희 전화: 042-481-7458 팩스: 042-489-6027 전자우편: kmamipd@korea.kr
끝.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공고 제2025-68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 위반 의심가맹점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
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 실시 공고
1. 공고내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5(가맹점의 준수사항) 위반 또는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 영위(법 제26조의4제2항) 여부, 과태료 부과 등을 심의하기 위한 청문 실시


2. 제재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6(가맹점 등록의 취소), 동법 제74조(과태료)


3. 제재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5제1항제2호 또는 동법 제26조의6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공고기간   : 2025. 11. 21. ~ 12. 5.(2주 간)


* 공고기간 만료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 등에게 도달된
 것으로 봄


5. 송달대상

 당사자      대표자명     소속시장명                   주소       사업자번호          가맹점코드

 팡*파르      백**      아현시장       서울 마포구 신촌로32길 3-8   643-47-00914   01-092-200024

  38*회     문**     수유중앙시장      서울 강북구 노해로17길 21    630-85-02596   01-022-200005

 봉**마트     김**      망원시장       서울 마포구 망원로8길 46     507-13-01489   12-110-200118




6. 의견제출 : 공고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본 통지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에 알려주시고,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위 제재 내용이 최종
  확정됩니다.


7. 기타 유의사항


- 당사자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
 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당사자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부서로 연라갛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담당부서


- 부서명 :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과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 문의처 : 02-2110-6345, look0623@korea.kr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1호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제2조제1항제9호 및 제17
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 일부개정고시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개인 및 단체등과 거주자 및 비거주자간의 지급 및
영수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금융제재대상자 등
 1. ~ 8. (현행과 같음)
 9.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737호, 제1747호, 제1803호, 제1929호에 의거 국제연합 안
 전보장이사회 또는 동 이사회 결의 제1737호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가 지명한 자
 10. ~ 16. (현행과 같음)
 17. 미합중국이 대통령명령(Executive Order) 제14312호에 따라 지명한 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동 지침에 따라 지정한 자
 18. ~ 19. (현행과 같음)
◉금융위원회공고제2025-823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및 의견제출 
절차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1. 공시송달 대상자
2. 서류의 명칭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3. 서류의 내용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나. 유의사항
  □ 귀하는 위반사실, 과태료 부과금액 등에 관하여 서면, 우편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
음을 알려드리오니,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제이파이낸스
대부(주)
대부업자 등은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대부업법 
제5조,
제21조
과태료 
200만원
제이파이낸스
대부(주)
대부업자 등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기준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함에도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제9항을 
위반하여2023. 6월말 및 2024. 6월말 기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대부업법 
제12조,
제21조
과태료 
240만원
성 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제이파이낸스대부(주)
11011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3, 911호(삼성동)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등에 따른 효력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가계금융
과(전화번호 02-2100-2512, 전자우편 mgnn29@korea.kr)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위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하여 의견이 없는 것
으로 보며, 과태료 부과 금액이 확정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귀하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의
견제출 기한까지 관련 증빙자료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면 부과예정 과태료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    음 -
    ㅇ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ㅇ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ㅇ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ㅇ 미성년자
  □ 귀하가 의견제출기한 내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으며, 자진납부가 없을 경우에는 감경
되지 않은 원래의 과태료 금액이 다시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절차가 종료
되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및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4.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02-2100-251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대중문화교류위원회지원단공고 제2025-001호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5782호, 2025. 9. 25.제정)」에
따라 "대중문화교류위원회지원단"이 신설되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따라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대중문화교류위원회지원단장
                          관인(공인) 등록
□ 관인 등록 사유 :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관인 신설
□ 신규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일 : 2025. 11. 17.


-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인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인(전자)




         대중문화교류위원회위원장인                 대중문화교류위원회위원장인(전자)




        대중문화교류위원회지원단장인                 대중문화교류위원회지원단장인(전자)




       대중문화교류위원회지원단재무관인               대중문화교류위원회지원단재무관인(전자)




       대중문화교류위원회지원단지출관인               대중문화교류위원회지원단지출관인(전자)
일반회계대중문화교류위원회재무관인        일반회계대중문화교류위원회재무관인(전자)




 일반회계대중문화교류위원회지출관인        일반회계대중문화교류위원회지출관인(전자)




   일반회계대중문화교류위원회             일반회계대중문화교류위원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전자)




일반회계대중문화교류위원회물품관리관인      일반회계대중문화교류위원회물품관리관인(전자)




일반회계대중문화교류위원회국유재산관리관인   일반회계대중문화교류위원회국유재산관리관인(전자)
◉국군재정관리단공고제2025-4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방부 재정관리단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국군재정관리단장
공시송달서
  다음 채무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1조의 2(채권발생의 통지)에 의한 환수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수 회에 거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
립니다.
◀ 다
음 ▶
1. 군인보수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지급 사유
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기 지급
된 급여를 국가채권관리법에 의거 환수하는 것입니다.
2. 채권 발생사유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강제이행의 청구 등」에 따라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소송을 취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 이 결정을 안 날(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가. 납부기한 : 2025. 12. 8.(월)
나. 납부은행 : 국민 850901-04-000460 (예금주 : 국군재정관리단)
5. 문의사항 : 국군재정관리단 채권관리과 일반회계수입징수담당 (02-3146-6343)
성 명
생년월일
환수고지액(원)
채권 내용
이성무
1998.05.30.
366,420
미정산급여
이성산
2000.04.15.
93,140
미정산급여
손민기
1999.08.20.
366,420
미정산급여
이교승
2002.04.08.
885,060
미정산급여
박문수
1991.02.20.
99,060
미정산급여
황윤섭
1997.05.27.
593,890
미정산급여
조연주
1992.12.23.
218,620
미정산급여
강현진
1998.03.26.
362,070
미정산급여
- 1 -
◉국토교통부고시제2025-66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29호(2023.11.03.)로 지구지정 변경(3차) 및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된  김
해진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지구지정변경(4차) 및 제28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4차)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김해시 공동주택과(055-330-3663)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055-210-852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
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해진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변경(4차) 및 지구계획 변경(4차) 
승인, 지형도면 등의 고시
Ⅰ.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변경)
    가. 명 칭 (변경없음) : 김해진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나. 위 치 (변경없음) :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일원
    다. 면 적 (변경) : (기정) 471,759.7㎡ → (변경) 471,562.0㎡, (감 197.7㎡)
  2. 촉진지구의 지정일 (변경없음) : 2016년 12월 30일
  3. 사업의 종류 (변경없음)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변경)
    가. 명  칭 (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변경없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다. 대표자 성명 (변경) : (기정) 이 한 준 → (변경) 이 상 욱(사장 직무대행)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변경) : [붙임2]
- 2 -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가. 용도지역·지구 결정 (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변경)
구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471,759.7
감)
197.7 
471,562.0
100.0 
주거
지역
소 계
412,341.7
증)
163.3
412,505.0
87.5
일반주거지역
387,637.7
증)
287.3
387,925.0
82.3
제1종일반주거지역
80,187.0
감)
2.0
80,185.0
17.0 
제2종일반주거지역
307,450.7
증)
289.3
307,740.0
65.3
준주거지역
24,704.0
   감)
124.0
24,580.0
5.2 
녹지
지역
소 계
59,418.0
감)
361.0
59,057.0
12.5
자연녹지지역
59,418.0
감)
361.0
59,057.0
12.5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위 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일원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79,859.0
180%이하
◦지구계 조정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제2종일반주거지역
137.3
220%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307,409.7
220%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41.0
180%이하
준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4,480.0
400%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31.0
180%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193.0
220%이하
자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59,057.0
100%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254.0
180%이하
준주거지역
100.0
400%이하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4-13
김해진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일원
471,759.7
감) 197.7
471,562.0
- 3 -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4-13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일원
∙ 면적변경
(471,759.7㎡ → 471,562.0㎡)
∙ 지구계 분할 측량 결과 반영
∙ 지구 서측 현황도로 측량결과 반영 및 
지장물 제척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Ⅱ.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계획의 개요 (변경)
    가. 명 칭 (변경없음) : 김해진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나. 위 치 (변경없음) :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일원
    다. 면 적 (변경) : (기정) 471,759.7㎡ → (변경) 471,562.0㎡, (감 197.7㎡)
    라. 계획의 목적 (변경없음)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이 안정적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양질
의 주택공급을 통해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함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변경)
    가. 명  칭 (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변경없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다. 대표자 성명 (변경) : (기정) 이 한 준 → (변경) 이 상 욱(사장 직무대행)
  3. 사업 시행기간 및 재원조달 계획 (변경)
    가. 사업기간 (변경) : (기정) 2016. 12. 30. (지구지정 고시일) ~ 2025. 12. 31. (준공 예정일)
(변경) 2016. 12. 30. (지구지정 고시일) ~ 2026. 06. 30. (준공 예정일)
    나. 재원조달 계획 (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 4 -
  4.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증‧감
기 정
변 경
계
471,759.7
471,562.0 감) 
197.7
100.0
100.0
주택
건설
용지
소계
267,497.0
266,615.0 감) 
882.0
56.7 
56.5 
단독주택
29,636.0
29,636.0 
-
6.3
6.3 
공동
주택
용지
소계
219,284.0
218,402.0 감)
882.0
46.5
46.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129,186.0
128,304.0 감)
882.0
27.4
27.2 
공공임대주택
38,076.0
38,076.0
-
8.1
8.1
B2(행복→통합공임)
분양주택
52,022.0
52,022.0 
-
11.0
11.0 
근린생활시설
18,577.0
18,577.0 
-
3.9
3.9 
기반
시설
용지
소계
197,238.7
197,923.0 증)
684.3
41.8 
42.0 
도로
소계
91,637.7
91,823.0 증)
185.3
19.4 
19.5 
도로
90,094.7
90,280.0 증)
185.3
19.1
19.2 
보행자전용도로
1,543.0
1,543.0 
-
0.3
0.3 
주차장
3,282.0
3,282.0 
-
0.7
0.7 
4개소
학교
소계
16,196.0
16,115.0 감)
81.0
3.5 
3.4 
초등학교
13,000.0
12,919.0 감)
81.0
2.8
2.7 
1개소
유치원
3,196.0
3,196.0 
-
0.7
0.7 
1개소
공원
녹지
소계
72,056.0
72,676.0 증)
620.0
15.3 
15.4 
공원
37,025.0
36,828.0 감)
197.0
7.9
7.8 
완충녹지
10,502.0
10,522.0 증)
20.0
2.2
2.2 
연결녹지
17,112.0
17,112.0 
-
3.6
3.6 
경관녹지
7,417.0
8,214.0
증)
797.0
1.6
1.8 
하천
8,727.0
8,727.0 
-
1.8
1.9 
송정소하천
유수지
5,300.0
5,300.0 
-
1.1
1.1 
1개소
가스시설
40.0
-
감)
40.0
0.0 
0.0 
기타
시설
용지
소계
7,024.0
7,024.0 
-
1.5 
1.5 
복합커뮤니티시설
5,000.0
5,000.0 
-
1.1
1.1 
1개소
종교시설
964.0
964.0 
-
0.2
0.2
1개소
주유소
1,060.0
1,060.0 
-
0.2
0.2 
1개소
  5. 개략설계도서 (변경) : 게재생략
- 5 -
  6. 인구·주택 수용계획 (변경)
    가. 계획인구 (변경) : (기정) 10,376인 → (변경) 9,846인,  감) 530인
    나. 주택건설계획 (변경) : (기정) 4,395호(단독주택 : 105호, 공동주택 : 4,290호)
                            (변경) 4,319호(단독주택 : 105호, 공동주택 : 4,214호), 감) 76호
구 분
면적(㎡)
주택규모(㎡)
건설호수(호)
인구수(인)
비 고
계
기 정
248,920
-
4,395
10,376
변 경
248,038
-
4,319
9,846
단독주택
기 정
29,636
-
105
252
변 경
29,636
-
105
239
공
동
주
택
소    계
기 정
219,284
-
4,290
10,124
변 경
218,402
-
4,214
9,607
공공
지원
민간
임대
주택
소    계
기 정
129,186
-
2,400
5,760
변 경
128,304
-
2,384
5,435
A1
60㎡이하
기 정
14,537
82
337
809
공공지원
민간임대
변 경
14,537
82
337
768
60∼85㎡
기 정
45,969
111
787
1,889
변 경
45,969
111
787
1,794
A2
60㎡이하
기 정
16,525
82
383
919
변 경
16,339
82
379
864
60∼85㎡
기 정
52,155
111
893
2,143
변 경
51,459
111
881
2,009
공공
임대
주택
소    계
기 정
38,076
-
937
2,077
변 경
38,076
-
877
2,000
B1
60㎡이하
기 정
17,289
86
382
917
공공임대
변 경
17,289
86
382
871
B2
60㎡이하
기 정
5,452
48
216
346
행복주택
변 경
5,452
66
156
356
통합공공임대
C1
60㎡이하
기 정
15,335
86
339
814
공공임대
변 경
15,335
86
339
773
분양
주택
소    계
기 정
52,022
-
953
2,287
변 경
52,022
-
953
2,172
C1
60㎡이하
기 정
17,700
87
387
929
공공분양
변 경
17,700
87
387
882
C2
60∼85㎡
기 정
34,322
103
566
1,358
일반분양
변 경
34,322
103
566
1,290
  주) 대지면적은 주택유형별, 규모별 세대수를 산출하기 위한 면적이며, 각 주택유형, 규모별 대지지분은 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 내역에 따름
   ※ B2블록은 정부의 통합공공임대 평형 상향 기조를 반영한 내용임
- 6 -
  7.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 (변경)
    가. 교통시설 (변경)
     1) 도로 (변경)
류  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연 장
(m)
면 적
(㎡)
노선수연 장
(m)
면 적
(㎡)
노선수연 장
(m)
면 적
(㎡)
노선수연 장
(m)
면 적
(㎡)
합  계
기 정
48 
7,199 
96,477.7 
7
2,596 
47,900 
18
3,003 27,279 
23 
1,600 
15,241 
(6,594) (91,637.7)
(2,596) (47,900)
(2,398) (22,439)
(1,600) (15,241)
변 경
48 
7,199 
96,663
7
2,596 48,004.3
18
3,003 27,279 
23 
1,600 
15,322
(6,594)
(91,823)
(2,596) (48,004.3)
(2,398) (22,439)
(1,600) (15,322)
일 반
도 로
소 계
기 정
39
6,772 
88,877
7
2,596 
47,900 
18
3,003 27,279 
14
1,173 
13,698 
(6,167)
(84,037)
(2,596) (47,900)
(2,398) (22,439)
(1,173) (13,698)
변 경
39
6,772 
89,062.3
7
2,596 48,004.3
18
3,003 27,279 
14
1,173 
13,779
(6,167) (84,222.3)
(2,596) (48,004.3)
(2,398) (22,439)
(1,173) (13,779)
중 로
기 정
16 
3,769 
64,175  
3
2,194 
43,880 
4
465 
6,975 
9 
1,110 
13,320 
(3,769)
(64,175)
(2,194) (43,880)
(465) (6,975)
(1,110) (13,320)
변 경
16 
3,769 
64,360.3
3
2,194 43,984.3
4
465 
6,975 
9 
1,110 
13,401 
(3,769) (64,360.3)
(2,194) (43,984.3)
(465) (6,975)
(1,110) (13,401)
소 로
기 정
23 
3,003 
24,702  
4
402 
4,020 
14
2,538 20,304 
5 
63 
378 
(2,398)
(19,862)
(402)
(4,020) 
(1,933) (15,464) 
(63) 
(378)
변 경
23 
3,003 
24,702  
4
402 
4,020 
14
2,538 20,304 
5 
63 
378 
(2,398)
(19,862)
(402)
(4,020) 
(1,933) (15,464) 
(63) 
(378)
보행자
전용
도로
소 계
기 정
9 
427 
1,543  
-
-
-
-
-
-
9 
427 
1,543 
변 경
9 
427 
1,543  
-
-
-
-
-
-
9 
427 
1,543 
소 로
기 정
9 
427 
1,543   
-
-
-
-
-
-
9 
427 
1,543  
변 경
9 
427 
1,543  
-
-
-
-
-
-
9 
427 
1,543 
가각 및 기타
기 정
-
-
6,057.7 
-
-
-
-
-
-
-
-
-
변 경
-
-
6,057.7 
-
-
-
-
-
-
-
-
-
  주) (  )는 지구를 통과하는 도로의 지구내 연장 및 면적임
     2) 주차장 (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4개소
3,282
주차장
1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603 일원
1,082
2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607 일원
580
3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593-6 일원
925
4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673 일원
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