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828호                 관         보           2004.10.25. (월요일)

 ②위원회는 불만처리신청을 각하할 경우 그 사           한다.
 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불만에 대한 심의) ①불만에 대한 심의는
 ②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는 위원회 위원과 시청            방송 관계법령, 방송심의에관한규정 및 이 규칙
 자불만처리위원회의 설치목적에 합치하는 전문            을 따른다.
 가 등 7인이상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여        ②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는 불만에 대한 심의에
 성위원을 3분의 1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위원회 소관부서 또는 심의위원회,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이관할 수 있다.
 ④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위원장은 시청자불만             ③위원회는 신청인의 불만내용이 다음 각호에
 처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할 수 있다.
 하며,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위원장이 사고로            1. 신청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경우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 위원장이          2. 신청인의 주관적인 판단 또는 악의에 의하거
 지명하는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            나 지나치게 편향된 경우
 를 대행한다.                            ④위원회 사무처는 불만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제7조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
 4. 시청자단체에서 5년이상 활동한 자              다. 이 경우 사무처는 사후에 시청자불만처리위
 5. 기타 시청자불만처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분야에서 5년이상 활동하였거나 전문성이 있           1. 방송수신불가 등 관련 사업자의 직접처리로
  다고 인정되는 자                          신속한 해결이 가능한 경우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유료방송 이용요금, 수신료 등과 관련하여 환
제9조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회의)①시청자불만            불, 요금조정 등 관련 사업자의 신속한 조치로

 처리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주1회 개최하는 것            시청자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경우

 을 원칙으로 한다.                         3.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형식으로 설

 ②임시회의는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명을 요구하는 경우

 하는 때와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제15조 중“불만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하는 경우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이외에는”
                                        을“불만신청을 인용 또는 부분 인용하

 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                    는 경우는”
                                         으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③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            4. 관련 방송사업자, 단체 또는 유관기관으로의

 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이첩

 결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④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공개하는 것이      제16조 (처리기간) 위원회는 시청자불만을 접수한

 적절하지 않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청자불만처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있다.                                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의안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            부      칙
 의 2이상의 찬성으로 서면의결 할 수 있다.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
 ⑥회의와 관련된 행정사무는 위원회 사무처가        항 후단의 규정은 2005년 6 월10일부터 적용한다.

                               90
⊙국립환경연구원공고제2004-129호
환경측정기기(먹는물분야) 형식승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4조제1항에
의하여환경측정기기를형식승인하였기에동법시
행규칙제17조에따라환경측정기기의형식승인
결과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10월25일
국립환경연구원장
제15828호
관
보
2004.10.25. (월요일)
91
□환경측정기기(먹는물분야)형식승인내역
1
탁도연속
Micro TOL3. WL
미국HF Scientific, inc.
제DWMS-TM-
자동측정기
2004-2호
2004.10.19. 신규
2
탁도연속
1720E
미국HACH CO.
제DWMS-TM- 2004.10.19. 신규
자동측정기
Turbidimeter
2004-3호
3
잔류염소연속
자동측정기CLF-111
일본DKK-TOA Corp.
제DWMS-CM- 2004.10.21. 신규
2004-2호
환경측정기기(먹는물분야)
번호명
칭형
식(Model) 제작국및제작회사형식승인번호승
인
일비고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공고제2004-1호
관인(특수관인)등록공고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직신규지정에따른
특수관인을사무관리규정제36조제1항의규정에
의거등록하고, 같은규정제40조에의거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04년10월25일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
○최초사용년월일：2004년10월11일
-등록관인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4-26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공고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비관리청항만공사시
행허가한“군장탱크터미널신축공사”에대한실
시계획을항만법제1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승
인하고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10월25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명칭：군장탱크터미널신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성
명：제이엠오일(주) 대표이사김준모
(나)주
소：전북군산시소룡동11번지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항만명：군산항
(나)공사의종류：토목, 기계
4. 공사의목적및개요
(가)목
적：항만배후지역의안전적이고원활
한유류공급과물류비용절감으로항만경쟁
력제고
(나)공사개요
○위
치：전북군산시소룡동11(3부두)
○사업비：1,626백만원(V.A.T제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
회계채권관리관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
회계수입징수관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
회계재무관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
회계지출관인
제15828호                     관         보              2004.10.25. (월요일)

  ○공사내용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4-42호
      -유류저장탱크 4기(2,000㎘ 2기, 1,000㎘           권고재결공고
       2기)                                 2004년 9 월23일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5. 공사시행기간:착수일로부터 150일간                 권고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항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만공사과 및 공사현장사무 실에 비치하고 이해              니다.
 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2004년10월25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4-39호                  1. 사건명:도선선 용남호·화물선 에버에임 충돌
      권고재결공고
                                           사건(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제2004-22호)
 2004년 8 월30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2. 피권고자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권고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
                                           권 강 수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1941년 2 월27일생
니다.
                                           강원도 동해시 부곡동 5-82 일정골든타워아파
      2004년10월25일
                                           트 가동 1008호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귀하는 한국도선사협회 동해지회장으로서 도선선
1. 사건명:어선 유경호·어선 용진호의 피예인작
                                       용남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업선 제1용진호 충돌사건(부산지방해양안전심
                                       2004년 3 월23일 12시55분경 동해항 북방파제등
 판원 제2004-43호)
                                       대로부터 274도 방향, 약 500미터거리인 북위 37
2. 피권고자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도 29분 52초, 동경 129도 08분 37초 해상에서 도
 유 기 찬(             *******   )
                                       선업무를 지원하던 도선선 용남호와 출항선 에버
 1957년 8 월28일생
                                       에임이 충돌하는 사고가 도선선 용남호의 기관정
 경남 통영시 동호리 359 동원비치맨션 A동 511
                                       비를 소홀히 한 일인으로 발생하였습니다.
 호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귀하는 어선 유경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항
                                       도선선 기관의 정비에 있어 운항시간에 따른 계획
해 중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양식장에 작업차 접근 중인 용진호와 피예인             정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작업선 제1용진호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따라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

2003년12월 3 일 06시 00분경 제1용진호와 충돌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시정

에 이르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
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룰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              ⊙서울지방병무청공고제2004-26호
라 항행 중 다른 선박과의 충돌 위험을 충분히 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                  2004년10월25일
한 경계를 유지하면서 항행하도록 시정을 권고하                                  서울지방병무청장
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서

                                      92
○공사내용
-유류저장탱크4기(2,000㎘2기, 1,000㎘
2기)
5. 공사시행기간：착수일로부터150일간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군산지방해양수산청항
만공사과및공사현장사무실에비치하고이해
관계인에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4-39호
권고재결공고
2004년8 월30일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권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
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04년10월25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
1. 사건명：어선유경호·어선용진호의피예인작
업선제1용진호충돌사건(부산지방해양안전심
판원제2004-43호)
2. 피권고자성명, 생년월일및주소
유
기
찬(
)
1957년8 월28일생
경남통영시동호리359 동원비치맨션A동511
호
귀하는어선유경호의소유자겸선장으로서항
해중경계를철저히하여야함에도이를소홀히
하여양식장에작업차접근중인용진호와피예인
작업선제1용진호를조기에발견하지못하여
2003년12월3 일06시00분경제1용진호와충돌
에이르는사고가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하여해양사고
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룰제5조제3항의규정에따
라항행중다른선박과의충돌위험을충분히판
단할수있도록시각·청각및당시의상황에적합
한이용할수있는모든수단에의하여항상적절
한경계를유지하면서항행하도록시정을권고하
니적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4-42호
권고재결공고
2004년9 월23일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권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
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04년10월25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
1. 사건명：도선선용남호·화물선에버에임충돌
사건(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제2004-22호)
2. 피권고자성명, 생년월일및주소
권
강
수
1941년2 월27일생
강원도동해시부곡동5-82 일정골든타워아파
트가동1008호
귀하는한국도선사협회동해지회장으로서도선선
용남호를관리하고있습니다.
2004년3 월23일12시55분경동해항북방파제등
대로부터274도방향, 약500미터거리인북위37
도29분52초, 동경129도08분37초해상에서도
선업무를지원하던도선선용남호와출항선에버
에임이충돌하는사고가도선선용남호의기관정
비를소홀히한일인으로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해서는
도선선기관의정비에있어운항시간에따른계획
정비를철저히할필요가있다고판단됩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
3항의규정에의하여시정을권고하니적극시정
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울지방병무청공고제2004-2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
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04년10월25일
서울지방병무청장
공시송달서
제15828호
관
보
2004.10.25. (월요일)
92
*******
제15828호                 관             보         2004.10.25. (월요일)

 다음 보증인들은 병역법시행령 제171조의 규정               귀국자 본인은 40세까지 취업 등 국내활동 제
에 의거 국외여행 미귀국 통지서를 2차에 걸쳐 우              한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편 송달하였으나 통지서를 교부하지 못하여 아래           ○병역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인
사항을 알립니다.
                                         에게는 500만원이상 5,000만원이하의 과태료
             -아    래-
                                         를 부과하게 됩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도 정당한 사               다만, 과태료부과 이전에 귀국(귀국신고)할 경

유 없이 귀국하지 아니할 때에는                        우에는 귀국자로 정리되어 공시송달로 인한

 ○병역법 제76조 및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합니다.

○국외여행 미귀국자 및 보증인




 *******                       *******



 *******                       *******




 *******                       *******


⊙마산우체국공고제2004-1호                  ○신규사용일자:2004년11월 1 일
 마산우체국 관내 내서우체국의 관서명칭이 마산           -신규인
내서우체국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인폐기 및 재등                      마산내서우체국장인
록을 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10월25일
                  마산우체국장
○폐기일자:2004년11월 1 일
 -폐기인

             내서우체국장인
                                  ⊙제주대학교공고제2004-28호
                                          관인등록및폐기공고

                                    우리대학교 일부기관에 대한 관인등록(폐기) 사

                                  실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93
제15828호                       관                    보            2004.10.25. (월요일)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04-34호                                (2) 명 칭:(변경없음) 시온고등학교
    학교(시온고)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승인                      라.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1.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산18-2번지외                       (당       초)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산18-2
 8필지에 시온고등학교를 확장함에 있어, 학교                          번지외 7필지
 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                         (변       경)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산18-2
 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법                            번지외 8필지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                   마.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및 시행기간
 니다.                                              (1) 면 적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시설과 및 학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교법인 시온학원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                              (당 초) 24,374.0㎡
 입니다.                                                  (변 경) 23,077.6㎡
    2004년10월25일                                    ○사업시행면적
                 경기도 교육감                               (당 초) 22,884.6㎡
가. 토지조서:별지                                             (변 경) 23,077.6㎡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2) 규 모
 (1) 주 소: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14                        ○건축면적:(변경없음) 3,294.17 ㎡
 (2) 성 명:학교법인 시온학원 이사장 이청환                         ○건축연면적:(변경없음) 11,868.37㎡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                                    (3) 사업시행기간:2004년 사업승인일~2004년
 (1) 종 류:(변경없음) 고등학교                               12월31일

                              토        지     조         서
소재지: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소     유     자
일련                    지적면적 시설결정 사업시행
번호 구분 지          번 지목  (㎡) 면 적(㎡) 면 적(㎡) 주                                소 성           명
1   당초    33-5     전     694.0          193.0                - 범박동 33-5    박     복      순
    변경    33-5     전     193.0          193.0              193.0 범박동 14    학교법인시온학원
2   당초    41       대    1,055.0            20.0             20.0 범박동 14    학교법인시온학원
    변경    41-4    학교      20.0             20.0             20.0 범박동 14    학교법인시온학원
3   당초    41-1     대    1,157.0         230.0              230.0 범박동 14    학교법인시온학원
    변경    41-1    학교     230.0          230.0              230.0 범박동 14    학교법인시온학원
4   당초    41-2     전    1,051.0         194.0              151.0 범박동 14    학교법인시온학원
    변경    41-2    학교     151.0          151.0              151.0 범박동 14    학교법인시온학원
5   당초    41-3     도    1,224.0         795.0              795.0 범박동 14    학교법인시온학원
    변경    41-3     도     795.0          795.0              795.0 범박동 14    학교법인시온학원
6   당초   산18-2     임   14,123.0       10,310.0      10,281.0 범박동 14        학교법인시온학원
    변경   산18-2     임   10,281.0       10,281.0      10,281.0 범박동 14        학교법인시온학원
7   당초   산18-4     임    3,963.0        2,692.0         2,692.0 범박동 14      학교법인시온학원

                                         188
제15828호                        관                  보                   2004.10.25. (월요일)

                                                                           소       유         자
일련                     지적면적 시설결정 사업시행
번호 구분 지           번 지목  (㎡) 면 적(㎡) 면 적(㎡) 주                                    소 성               명
    변경    산18-4     임    2,692.0        2,692.0        2,692.0 범박동 14              학교법인시온학원
8   당초    281-4     대   17,666.0        8,596.0        8,578.7 범박동 14              학교법인시온학원
    변경    281-59   학교    8,578.7        8,578.7        8,578.7 범박동 14              학교법인시온학원
9   당초    297-4     대     703.0          147.0            136.9 범박동 14             학교법인시온학원
    변경    297-22   학교     136.9          136.9            136.9 범박동 14             학교법인시온학원
계   당초                                 24,374.0       22,284.6
    변경                                 23,077.6       23,077.6


⊙충청남도당진교육청고시제2004-1호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및 설계도서:생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략

 당진원당초등학교를 신축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서구공고제2004-663호
                                                      무주부동산공고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관계도서는 충청남도당진교육청 관리과에 비치하
                                             사람은 다음 공고기간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하며 동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
    2004년10월25일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
                  충청남도당진교육청 교육장
                                             득함을 공고합니다.
1.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2004년10월25일
 가. 주 소:충남 당진군 당진읍 원당리 266-3
                                                                          서 구 청 장
 나. 사업시행자:충청남도당진교육청 교육장                      1. 공고기간:2004년10월27일~2005년 4 월26일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6개월간)
 가. 종 류:공립초등학교                               2. 신고처:인천광역시서구청〔재무과 재산관리팀
 나. 명 칭:당진원당초등학교                                  032) 560-4162~7〕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충청남도 당진군 당진                   3. 신고사항: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읍 원당리 1171번지                                4. 재산의 표시
4. 사업개요                                         재산의 지   선
                                             차례 소재지 (임시지번) 지목 면적(㎡) 비                            고
 가. 부지면적:13,175.25㎡
                                                1     원창동 79-6지선               장        10
 나. 건축면적:2,548.17㎡
                                                                 (79-14)
 다. 연면적:7,493.60㎡
                                                2     원창동 79-9지선               도        17
 라. 규 모:지하1층, 지상4층                                               (79-15)
 마. 재 원:교육비특별회계                                 3     원창동        81지선          잡       142
 바. 시행기간:2004년10월~2005년12월31일                                    (79-16)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신설학교 설립으로 인근                      4     원창동        82지선          잡       150
 학교의 과대·과밀학급 해소                                                  (82-1)

                                          189
제15828호                   관         보            2004.10.25. (월요일)

    2004년10월25일                    ⊙제주대학교공고제2004-29호
              제주대학교 총장                 전자이미지관인등록및폐기공고
                                    우리대학교 일부기관에 대한 전자이미지관인 등
○폐기일자:2004년10월 8 일                 록 및 폐기 사실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폐기인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10월25일
     제주대학교농업생명과학대학장인                              제주대학교 총장
                                   ○폐기일자:2004년10월 8 일
                                       -폐기인(전자이미지관인)

                                          제주대학교농업생명과학대학장인




○신규사용일자:2004년10월11일
 -신규인
                                   ○신규사용일자:2004년10월11일
     제주대학교생명자원과학대학장인
                                       -신규인(전자이미지관인)
                                            제주대학교농업생명과학대학장인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공시제955호                            주    문
 헌법재판소법 제36조제5항에 의하여 2004년 9           구 증권거래법(1998. 1. 8. 법률 제5498호로 개
월23일 선고한 결정〔2002헌가26 구 증권거래법       정되기 전의 것) 제215조에서 위 조항이 준용하는
제209조제7호 위헌제청〕
             을 다음과 같이 공시한다.        제209조제7호 중 제54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
    2004년10월25일                    반된다.
                  헌법재판소장 윤 영 철
                                         이    유
    헌법재판소결정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사   건 2002헌가26 구 증권거래법 제209조
                                       가. 사건의 개요
                   제7호 위헌제청
                                        (1)김용산은 동서증권 주식회사(이하“동서증
    제청법원
                                         권”이라 한다)를 포함한 10개 계열사를 거
 서울고등법원
    당해사건                                 느린 극동그룹의 회장인바, 증권관리위원회

 서울고등법원 99노154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에서 제정한 재무건전성 준칙에 따라 증권회

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사는 특수관계인인 계열사에게 금전을 대여

                                  94
제15828호               관           보               2004.10.25. (월요일)

   없다. 입법자가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다. 그렇다면 입법자가 불구속 피의자의 신문시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수사절차에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규정을 두지 않
   서 변호인의 참여를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은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변호인의 조력
   ‘참여의 금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수          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 볼
   사절차에서 불구속 피의자의 신문시 변호인            수 없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행위도 입법자의
   의 참여를 허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일반적           위와 같은 판단에 따른 것으로서 변호인의 조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입법자의 이러한 결정          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그
   은 법적용기관인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개별            밖에 평등권침해 주장에 대한 판단은 재판관
   적 사건마다‘효과적 변호의 요청’과‘변호            김영일의 반대의견과 같으므로 해당 부분을
   인의 참여에 대한 제한을 정당화하는 법익’           원용하기로 하며, 이에 다수의견에 대한 반대
   이란 상충하는 법익간의 비교형량을 통하여            의견을 밝히는 것이다.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참여를 허용할 것인             2004년 9 월23일
   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결정해야 할 의무를                          재판장 재판관      윤 영 철
   부과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재판관      김 영 일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검사가 수사의 합목                             재판관      권       성
   적성을 근거로 변호인의 참여를 허용하지 않                              재판관      김 효 종
   은 것은 입법자의 합헌적인 결정에 부합하는                              재판관      김 경 일
   것이고, 그 외 달리 청구인의 방어권 행사나                             재판관      송 인 준
   변호인의 효과적인 변호를 현저하게 곤란하                            주심 재판관      주 선 회
   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등의 구체적 재                              재판관      전 효 숙
   량행사의 잘못을 찾아 볼 수 없다.                                  재판관      이 상 경



  지방자치단체
⊙경상북도고시제2004-286호                  ○대표자:김동자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고시                   ○소재지: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222-2

 주택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13         ○처분내용:영업정지 5월(2004.10.21.~

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하고 그 내용을 주택법시           2005. 3.20.)

행령 제14조제5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처분사유
합니다.                                 ·기술자미보유
   2004년10월25일                       ·신고사항 누락 및 지연
             경상북도지사                ○처분근거:주택법시행령 제14조제1항
1. 행정처분 내역                         2. 고지사항
 ○등록번호:경북주택2001-0017               행정처분전에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을 받아
 ○등록업종:주택                          시행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14조 규정
 ○업체명:(주)명가주택건설                    에 의거 계속하여 사업수행이 가능함.

                             187
변경
산18-4
임
2,692.0
2,692.0
2,692.0 범박동14
학교법인시온학원
8
당초
281-4
대
17,666.0
8,596.0
8,578.7 범박동14
학교법인시온학원
변경
281-59
학교
8,578.7
8,578.7
8,578.7 범박동14
학교법인시온학원
9
당초
297-4
대
703.0
147.0
136.9 범박동14
학교법인시온학원
변경
297-22
학교
136.9
136.9
136.9 범박동14
학교법인시온학원
계
당초
24,374.0
22,284.6
변경
23,077.6
23,077.6
제15828호
관
보
2004.10.25. (월요일)
189
⊙충청남도당진교육청고시제2004-1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당진원당초등학교를신축함에있어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충청남도당진교육청관리과에비치하
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04년10월25일
충청남도당진교육청교육장
1.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가. 주
소：충남당진군당진읍원당리266-3
나. 사업시행자：충청남도당진교육청교육장
2. 학교의종류및명칭
가. 종
류：공립초등학교
나. 명
칭：당진원당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충청남도당진군당진
읍원당리1171번지
4. 사업개요
가. 부지면적：13,175.25㎡
나. 건축면적：2,548.17㎡
다. 연면적：7,493.60㎡
라. 규
모：지하1층, 지상4층
마. 재
원：교육비특별회계
바. 시행기간：2004년10월∼2005년12월31일
5. 학교시설사업의목적：신설학교설립으로인근
학교의과대·과밀학급해소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조서및설계도서：생
략
⊙(인천)서구공고제2004-663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표시의재산에대하여정당한권리가있는
사람은다음공고기간내에그권리를신고하여야
하며동기간내에신고하지않을때에는국유재산
법제8조의규정에의하여국가가그소유권을취
득함을공고합니다.
2004년10월25일
서
구
청
장
1. 공고기간：2004년10월27일~2005년4 월26일
(6개월간)
2. 신고처：인천광역시서구청〔재무과재산관리팀
032) 560-4162∼7〕
3. 신고사항：소유권을주장할수있는증빙서류
4. 재산의표시
재산의지
선
차례소재지(임시지번) 지목면적(㎡) 비
고
1
원창동79-6지선
장
10
(79-14)
2
원창동79-9지선
도
17
(79-15)
3
원창동
81지선
잡
142
(79-16)
4
원창동
82지선
잡
150
(82-1)
일련
지적면적시설결정사업시행
소
유
자
번호구분지
번지목
(㎡)
면
적(㎡) 면
적(㎡) 주
소성
명
제15828호                   관               보           2004.10.25. (월요일)

⊙금화초등학교공고제2004-1호                           금화초등학교일상경비      금화초등학교회계출납
                                            출납원인            원인
   관인등록공고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 제3312호(2004. 1. 5. 개
정)에 의거 경기도파주교육청 관내 신설된 금화초등
학교 및 금화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직인 및 회계직
인을 2004년11월 5 일부터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
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10월25일
                금화초등학교장
                                            금화초등학교발전기금      금화초등학교발전기금
  금화초등학교장인          금화초등학교병설유치              경리관인            회계출납원인
                    원장인




    인                사
⊙2004년10월21일자                           이사관에 임함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                           특허청 근무를 명함
     서 기 관      장 상 진(張 相 辰)                  특허심판원 심판행정실장
부이사관에 임함                                         서 기 관   황 순 효(黃 淳 孝)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 정책국 총괄정책과장                부이사관에 임함
     서 기 관      신 호 현(申 豪 鉉)
                                        특허청 상표의장심사국 상표심사담당관(1)에 보함
부이사관에 임함
                                              경상남도
⊙2004년10월20일자
                                                 지  방
                                                         배 흥 수(裵 興 秀)
                정 태 용(鄭 泰 龍)                     부이사관
국방부 장관정책보좌관(3급상당)에 임함                   부이사관에 임함
⊙2004년10월19일자                           정부청사관리소장에 보함
                변 철 식(邊 哲 植)            ⊙2004년10월18일자
식품의약품안전청차장(1급상당)에 임함                          통일부 통일정책실 정책총괄과장
   특허심판원 심판장                                     서 기 관   최 보 선(崔 寶 善)
     공  업
                박 명 식(朴 明 植)            부이사관에 임함
     부이사관
공업이사관에 임함                                                기 동 민(奇 東 旻)
   특허청 정보기획관                            보건복지부 장관정책보좌관(3급상당)에 임함

     부이사관       김      열(金       悅)                                (대 통 령)
                                      190
제15829호                       관               보         2004.10.26. (화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04-421호                                  2004년10월26일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
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이 탈 일 자 이 탈 사 유
김의명 1986. 9. 3.   남 일   본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3가 171 김병하 2004. 9. 8. 외국국적선택
장형원 1989. 5.24.   남 캐 나 다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313             장형원 2004. 9.20. 외국국적선택
김영진 1987.10.15. 남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시장북로 117 김규여 2004. 9.29. 외국국적선택
안종현 1987.10. 3.   남 미   국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통명리 안극일 2004. 9.28. 외국국적선택
                            298
강지모 1987.10.2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1가 강한철 2004. 9.22. 외국국적선택
                            71
육 찬 1986. 3. 2.   남 미   국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육근창 2004. 9.13. 외국국적선택
                            서노송동 635
민용기 1982. 1.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간동 68             민병완 2004. 9.13. 외국국적선택
박원건 1985. 4.25.   남 영   국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 569             박병용 2004. 9.23. 외국국적선택
박원호 1977. 2.16.   남 영   국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 569             박병용 2004. 9.23. 외국국적선택
임창규 1994. 3. 1.   남 미   국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운평리              임병갑 2004. 9.27. 외국국적선택
                            148
이종훈 1987. 3.1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2가 이동순 2004. 9.28. 외국국적선택
                            69
엄진오 1982. 8.3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1가 95 엄명보 2004. 9.29. 외국국적선택
나용기 1987.10.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가               나희영 2004. 9.27. 외국국적선택
                            229
황준우 1987.10.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황신혁 2004. 9.24. 외국국적선택
                            1584-13
이진석 1992. 3.2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                 이호식 2004. 9.29. 외국국적선택
                            205-34
신은지 1990. 4.2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신승철 2004. 9.20. 외국국적선택
                            470-6
신동현 1992.12.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신승철 2004. 9.20. 외국국적선택
                            470-6
김철민 1989. 2.14.   남 미   국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태봉리 김연수 2004. 9.21. 외국국적선택
                            83
김영민 1986. 1. 3.   남 미   국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태봉리 김연수 2004. 9.21. 외국국적선택
                            8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