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18호                    관          보           2015. 5. 26.(화요일)
연번 구분 소재지 산 본번 부번 지목 공부 편입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135 기정 석문면 통정리   1128 2 도 69 69 국(농림축산식품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136 기정 석문면 통정리   1132 3 도 20 20 국(농림축산식품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137 기정 석문면 통정리   1141 4 구 54 54 국(농림축산식품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138 기정 석문면 통정리   1141 8 구 335 335 국(농림축산식품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세종특별자치시
139 기정
       석문면 통정리   1141 9 구 17 17 국(농림축산식품부)                    다솜2로 94
    변경 석문면 통정리   1141 9 전 17 17 한국토지주택공사 135671-******* 경상남도  충의로
                                                                  진주시
                                                                   19
140 기정 석문면 통정리   1141 10 구 159 159 국(농림축산식품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세종특별자치시
    기정 석문면 통정리   1141 11 구 180 180 국(농림축산식품부)                 다솜2로 94
141
    변경 석문면 통정리   1141 11 답 180 180 한국토지주택공사 135671-******* 충의로진주시
                                                            경상남도
                                                                   19
    기정 석문면 통정리   1141 12 구 80 80 국(농림축산식품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142 변경 석문면 통정리   1141 12 전 80 80 한국토지주택공사 135671-******* 충의로진주시
                                                            경상남도   19
143 기정 석문면 통정리   1145 0 구 62 62 국(농림축산식품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144 기정 석문면 통정리   1148 2 구 46 46 국(농림축산식품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145 기정 석문면 통정리   1148 3 구 665 665 국(농림축산식품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146 기정 석문면 통정리   1149 0 구 62 62 국(농림축산식품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147 기정 석문면 통정리   1150 12 구 27 27 국(농림축산식품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148 기정 석문면 통정리   1150 13 구 19 19 국(농림축산식품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149 기정 석문면 통정리   1151 7 제 348 348 국(농림축산식품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150 기정 석문면 통정리 산 189 7 임 1,085 1,085 한국토지주택공사 135671-******* 충의로진주시
                                                            경상남도
                                                                   19
◉관세청고시제2015-16호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4-96호, 2014.9.15)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2015년 5월 26일
              관 세 청 장
□ 개정이유
 ○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공인신청 제한 삭제 등 고시 체계화
 ○ 갱신시 공인기준을 미충족한 업체가 6개월의 법규준수개선계획 이행․보완을 통해 재공인되고
   종합심사에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점 발생
□ 주요 개정내용
 ○ 공인이 취소된 종합인증우수업체에게 일정기간 동안 공인신청을 제한하였으나, 상위법령에 근거
   가 없어 삭제(§6④, §12, §26⑥)
 ○ 유효기간내 또는 종합심사 결과 공인기준 미충족에 따른 법규준수개선계획 이행 및 보완기간을
   단축(6개월→3개월)하고 관세청장 이행 확인기한도 단축(2개월→1개월)(§20⑥)
□ 시행일자 : 관보 고시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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