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소 재 지
당  초
변  경
소  유  자
권 리 자
지하
심도
(m)
구분지상권
평균해수면기준
()m~()m까지
비고
번호
지 번
지목
공부상면적
(㎡)
편 입 면 적(㎡)
번호
지 번
지목
공부상면적
(㎡)
편 입 면 적(㎡)
수  용 
지하사용 
일시사용 
수  용
지하사용 
일시사용 
주 소
성  명
종  류
주 소
성  명
양주시 만송동
16
713-1
도
786.2 
  632.7 
　
　
16
713-1
도
786.2 
632 
　
양주시
공
　
　
　
　
　
양주시 만송동
17
718
도
78.1 
78.1 
　
　
17
718
도
78.1 
78 
　
양주시
공
　
　
　
　
　
양주시 만송동
18
250-3
도
9.0 
  4.8 
　
　
18
250-3
도
9.0 
  4 
　
국토교통부
국
　
　
　
　
　
양주시 만송동
19
249-1
구
147.0 
4.2 
　
　
19
249-1
구
147.0 
4 
　
농림축산식품부
국
　
　
　
　
　
양주시 만송동
20
249-2
도
121.0 
5.3 
　
　
20
249-2
도
98.0 
5 
　
국토교통부
국
　
　
　
　
　
양주시 고읍동
1
459
도
8,542.4 
　
324.1 
　
1
459
도
8,542.4 
   324 
　
양주시
공
　
　
　
18.65m
해수면(+100)  
175.35m-171.34m
양주시 고읍동
2
461
도
8,669.5 
3,025.8 
　
　
2
461
도
8,669.5 
   3,025 
　
양주시
공
　
　
　
　
　
양주시 고읍동
3
441
공
2,611.0 
870.3 
　
　
3
441
공
2,611.0 
    870 
　
양주시
공
　
　
　
　
　
양주시 고읍동
4
462-5
도
17,536.0 
1,345.0 
4,135.1 
　
4
462-5
도
17,536.0 
  1,345 
    4,135 
　
양주시
공
　
　
　
18.63m
해수면(+100)  
186.61m-183.52m
양주시 고읍동
5
61-4
도
490.0 
2.6 
　
　
5
61-4
도
152.0 
    2 
　
국토교통부
국
　
　
　
　
　
양주시 고읍동
6
69-3
답
213.0 
  54.7 
　
　
6
69-3
답
213.0 
     54 
　
양주시
공
　
　
　
　
　
양주시 고읍동
7
462-11
공
424.6 
171.9 
　
　
7
462-11
공
424.6 
    171 
　
양주시
공
　
　
　
　
　
양주시 고읍동
8
462-14
공
66.7 
　
    9.1 
　
8
462-14
공
66.7 
    9 
　
양주시
공
　
　
　
19.05m
해수면(+100)  
185.02m-184.77m
양주시 고읍동
9
462-16
공
193.4 
　
112.8 
　
9
462-16
공
193.4 
   112 
　
양주시
공
　
　
　
17.48m
해수면(+100)  
184.56m-183.11m
양주시 고읍동
10
462-17
도
333.7 
　
132.2 
　
10
462-17
도
333.7 
    132 
　
양주시
공
　
　
　
17.48m
해수면(+100)  
184.56m-183.11m
양주시 고읍동
11
462-4
천
2,771.7 
　
4.2 
　
11
462-4
천
2,771.7 
4
　
경기도
공
　
　
　
18.48m
해수면(+100)  
184.60m-184.56m
양주시 고읍동
12
51-1
도
668.0 
　
15.8 
　
12
51-1
도
668.0 
15 
　
국토교통부
국
　
　
　
17.37m
해수면(+100)  
183.52m-182.99m
양주시 고읍동
13
42-1
구
302.0 
　
9.4 
　
13
42-1
구
302.0 
9 
　
국토교통부
국
　
　
　
17.27m
해수면(+100)  
183.52m-183.40m
◉충청지방우정청고시제2022-21호
　충청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우정사업본부 우체국 
출장소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라 우체국 출장소전환 및 창구업무시간 조정 계속 
운영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3일
충청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출장소 전환 및  업무취급시간 조정 계속 운영에 따른 고시
1. 출장소 전환 및 창구 업무시간 조정 계속 운영 내역
국 명
(총괄국)
위  치
취급업무
업무 취급시간
(ATM운영시간)
우편용국기호
출장소 전환일
금융용국기호
도고
(아산)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아산만로
199-2
우편·금융
09:00~12:00
(09:00~12:00)
31194
’23. 1. 2.(월)
310433
* 취급업무·업무시간·국기호: 변동없음
2. 시행일 : 2023. 1. 2.자
3.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023. 1. 3.까지 유효
◉환경부고시 제2022-254호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21-140호, 2021.7.9.)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
시합니다.
   2022년 12월 23일
            환경부장관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분리배출 표시 제품·포장재를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가 해당 제품·포장재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포장재"라 함은 제품의 수송·보관·취급·사용 등의 과정에서 제품의 가치·상태를 보호하거나 품
  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의 포장에 사용된 재료·용기 등을 말한다.
 2. "다중포장재"라 함은 하나의 제품을 포장하는데 받침접시와 외부포장재 등으로 2개 이상의 분리
  된 포장재가 사용된 포장재 또는 뚜껑과 본체 등으로 2개 이상의 포장재가 모든를 이루는 것으로
  폐기물의 배출시에 분리되어 배출될 수 있는 포장재를 말한다.
 3. "복합재질포장재"라 함은 2개 이상의 소재·재질이 혼합되거나,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
  등의 방법으로 사용된 포장재를 말한다.
 4. (삭제)
 5. "일괄표시"라 함은 다중포장재 등의 주요 구성부분 한 곳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고, 그 표시 상
  하·좌우 인접한 곳에 다른 구성부분의 명칭과 재질명을 한꺼번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6. “소포장 제품”이란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종합제품
  중 같은 종류의 최소 판매단위의 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제품을 말한다.
 7. “멸균팩”이란 영 제18조제1호 각 목의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종이팩으로서 알루미늄박이 부착
  된 것을 말한다.
 8. “일반팩”이란 영 제18조제1호 각 목의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종이팩으로서 합성수지가 부착된
  것을 말한다(멸균팩은 제외한다).



제3조(분리배출 표시 사업자) 영 제16조 각 호에서 정한 제품·포장재의 분리배출 표시를 하여야 하
 는 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6조제1호에서 정한 포장재 : 해당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의 제조자 등으로서, 영 별표4에서
  정하는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을 포함한다.
 2. 영 제16조제2호에 따른 제품·포장재 : 해당 제품·포장재의 제조자등으로서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의 지정을 받은 자



제4조(분리배출 표시 도안) 분리배출 표시의 도안은 별표와 같다.



제5조(분리배출 표시 기준 및 방법) 분리배출 표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과 방법에 따라 분
 리배출 표시를 하여야 한다.
 1. 표시 대상 제품·포장재의 표면 한 곳 이상에 인쇄 또는 각인을 하거나 상표을 부착하는 방법으
  로 분리배출 표시를 하여야 한다.
 2. 표시재질을 제외한 분리배출 표시 도안의 최소 크기는 가로, 세로 각각 8mm이상으로 한다.
 3. 표시 도안의 색상은 표시 대상 제품·포장재의 전체 색채에 대비되는 색채로 하여 식별이 용이하
  게 하여야 하며, 제품·포장재에 컬러로 인쇄하는 경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
  침」(환경부훈령) 제6조제2항에 따라 정한 품목별 분리수거용기와 동일한 색상을 사용하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4. 분리배출 표시의 위치는 제품·포장재의 정면, 측면 또는 바코드(bar code) 상하좌우로 한다. 다
  만, 포장재의 형태·구조상 정면, 측면 또는 바코드(bar code) 상하좌우 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밑면 또는 뚜껑 등에 표시할 수 있다.
 5. 2개 이상의 분리된 포장재가 사용되거나 분리되는 다중포장재는 분리되는 각 부분품 또는 포장
  재마다 분리배출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분리되지 않고 일체를 이루는 다중포장재와 제6조제1
  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장재가 포함된 다중포장재는 주요부분 한 곳에 일괄표시를
  할 수 있으며 종이재질의 포장재와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일체를 이루는 다중포장재는 별도의
  지정승인 절차 없이 종이재질의 포장재에 일괄표시를 할 수 있다.
 6. 복합재질포장재는 구성부분의 표면적, 무게 등을 고려하여 주요재질 부분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
  되, 그 주요 재질명을 분리배출 표시 도안에 표시하고, 그 밖의 다른 재질명은 일괄표시 할 수 있
  다.
 7.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먹는샘물 소포장 제품 중 용기에 라벨을     사용하지 않거나
  병마개 부착 라벨을 사용한 경우에는 분리배출 표시를 소포장지의 겉면 또는 소포장지의 겉면에
  별도 부착된 운반용 손잡이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용기 또는 병마개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외포장재가 밀봉된 상태로 수입되는 제품 중 내포장재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는 경우 손상될 우
  려가 있는 제품에 대하여는 재질명 등을 외포장재에 일괄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포장재
  내부에 다수의 내포장재의 재질이 같은 경우 그 재질을 하나로 표시할 수 있으며, 외포장재가 종
  이재질의 포장재인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승인 절차 없이 일괄표시를 할 수 있다.
 9. 외포장된 상태로 수입되는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용기등의 기재사
  항과 함께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있다.
10. 분리배출표시의 기준일은 제품의 제조일로 적용한다.



제6조(분리배출 표시의 적용예외) ① 영 제16조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포장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제곱센티미터 미만(필름 포장재의 경우 100제곱센티미터 미만)인 포장
  재
 2. 내용물의 용량이 30밀리리터 또는 30그램 이하인 포장재
 3. 소재·구조면에서 기술적으로 인쇄, 각인 또는 라벨 부착 등의 방법으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
  재
 4. 랩 필름(두께가 20마이크로미터 미만인 랩 필름형 포장재를 말한다)
 5. 사후관리 서비스(A/S) 부품 등 일반 소비자를 거치지 않고 의무생산자가 직접 회수·선별하여 배
  출하는 포장재
 ②분리배출 표시 사업자가「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성수지제
 의 용기·포장에 대한 재질표시를 한 경우에는 일괄표시를 함에 있어서 구성부분의 명칭과 재질명
 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분리배출 표시 적정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품·포장재의 표본조사 등을
 통해 매년 1회 이상 유통 중인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포장재의 분리배출 표시의 적정 여부를 조
 사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2-254호, 2022. 12. 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분리배출 표시 제품·포장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
 라 제조된 분리배출 표시 제품·포장재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종
 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분리배출 표시 도안(제4조 관련)




1. 분리배출 표시 도안
(1) 일반적인 경우




※ 상기 ‘표시 도안’의 내부 표시 문자 ‘캔류’ 및      표시재질 “철”은 아래 도안내부 표시 문자와 표
  시재질의 예시임


(2) ‘도포ㆍ첩합 등’ 에 해당하는 경우




  ※ ‘도포ㆍ첩합 등’이란 영 제18조제1호에 따른 제품ㆍ포장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제품ㆍ포장재의 구성부분에 타 소재ㆍ재질(금속, 생분해성 수지 등)이 혼합되거나, 도포
       (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 등의 방법으로 부착된 것으로서, 타 소재ㆍ재질이 해당 구성부
       분으로부터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가. 종이팩(합성수지 마개 및 잡자재의 중량이 전체 중량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폴리스티렌페이퍼(PSP)
       다. 페트병
       라. 기타 합성수지 용기ㆍ트레이류(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제외한다)
2. 도안내부 표시 문자, 외부 색채 및 표시재질

        도안내부 표시 문자          도안외부 색채                  표시재질

          무색페트1)             노랑색              -2), 바이오3), 종량제 배출4)

          플라스틱               파랑색         PET, HDPE, LDPE, PP, PS, OTHER6),
                                         바이오PET, 바이오HDPE, 바이오LDPE,
           비닐류5)             보라색           바이오PP, 바이오PS, 종량제 배출

            캔류                회색              철, 알루미늄(또는 알미늄)

            종이               검정색                        -

           일반팩                녹색                   -, 종량제 배출

           멸균팩               청록색                   -, 종량제 배출

            유리               주황색                        -

             -               빨강색                        -

비고

1) 병모양의 포장재 중 세제, 화장품, 워셔액, 부동액, 엔진오일 등 식용이 아닌 화학제품의 포장재는
  그 재질이 무색 투명한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재질이라고 하더라도 표시문자를 ‘플라스
  틱’으로 표시재질을 ‘PET’로 표시한다.

2) “-”는 공란을 의미한다.

3)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에 따른 바이오매스 합성수지 제품의 경우 “바이오”, “바이오
  PET”, “바이오HDPE”, “바이오LDPE”, “바이오PP”, “바이오PS”와 같이 그 재질명을 표시할 수 있
  다. 이 경우 각각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HDPE”, “LDPE”, “PP”, “PS”와 물성이 동
  일하여 재활용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4) “종량제 배출”은 몸체 외의 구성부분(마개, 잡자재 등)이 제1호 (2) ‘도포ㆍ첩합 등’에 해당하는 경
  우로서, 그 구성부분의 명칭과 재질명을 일괄표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도안내부 표시 문자의 “비닐류”는 “필름, 시트형 포장재”를 의미한다.

6) 표시재질 구분의 “OTHER”는 플라스틱 및 비닐류 표시재질에 표기되지 아니한 단일재질 및 2 이
  상의 플라스틱 재질이 복합된 복합재질[글리콜변성PET수지(PET-G)가 사용된 경우를 포함한다],
  합성수지와 그 밖의 다른 재질(종이재질은 합성수지가 양면에 부착된 경우만 해당한다)이 부착 등
  의 방법으로 혼합사용된 경우(다만 제1호 (2) ‘도포ㆍ첩합 등’ 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말
  한다.
3. 도안 작도요령
(1) 일반적인 경우




비고 1. 심벌마크 사용시 최소크기는 8mm이상(표시재질 문자 제외)으로 한다.
   2. 심벌마크 각면의 연장선은 정삼각형이고, 연장선의 내각은 60도이며, 화살표 뒷부분의 꺾이
     는 부분의 내각은 120도로 한다.
   3. 심벌마크 라인의 폭이 A이면, 마크 내부 중앙부에 위치한 표시 문자의 높이는 2자 (캔류, 종
     이, 유리)인 경우에는 2.4A, 3자(비닐류, 일반팩, 멸균팩)인 경우에는 2.35A, 4자(무색페트, 플
     라스틱)인 경우에는 2.2A로 한다.
   4. 심벌마크와 표시재질 문자의 간격은 0.6A로 한다.
   5. 심벌마크의 가로 폭은 9.7A로 한다.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2-22호
　「산림보호법」제15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의규정에따라동부지방산림청관할국유림중
산불예방및산림보호를위하여다음과같이입산통제구역(등산로폐쇄포함)을지정ㆍ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3일
동부지방산림청장
2023년 입산통제구역 지정ㆍ고시
1. 입산통제구역 및 폐쇄 등산로
- 입산통제구역: 강원도평창군평창읍조동리산1번지외215필(179,295㏊)
- 폐쇄등산로: 강원도평창군미탄면마하리외65개소/ 443.5㎞
※ 세부내역은산림청홈페이지(http://www.forest.go.kr)에서, 관련도서는해당지역국유림관
리소에서열람할수있습니다.
2. 통제 및 폐쇄기간
- 봄
철: 2023. 2. 1.～5. 15.
- 가을철: 2023. 11. 1.～12. 15.
※ 통제및폐쇄는기간이경과되면특별한사유가없는한자동해제됨
3. 기타사항
o 관리기관연락처
기   관   명
연   락   처
기   관   명
연   락   처
동부지방산림청
033)640-8520
영월국유림관리소
033)371-8120
평창국유림관리소
033)330-4020
정선국유림관리소
033)560-5520
강릉국유림관리소
033)660-7711
삼척국유림관리소
033)570-5220
양양국유림관리소
033)670-3021
태백국유림관리소
033)550-9920
o 입산통제구역에입산하고자할때에는「산림보호법」제15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4조에따라
입산허가를받아야하며, 입산통제구역에허가없이입산하는자는「산림보호법」제57조제5항의
규정에따라20만원이하의과태료에처함.
◉국방부고시제2022-37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군사격장 소음대책
지역 지정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3일
국방부장관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지정 고시
1.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지정 현황 : 붙임 1
2.「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에 따른 토지 기록이 표시된   
   지형도면과 세부지번 현황(그림파일) : 붙임 2
3. ‘2항’의 지형도면의 원본파일(PDF및SHP) 은 시·군·구에도 별도로 송부
  되어 해당 지자체에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4. 국토이용정보체계(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 : eum.go.kr)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위치 및 면적
가. 금파리사격장                                                    (대형화기 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위치
면적(km2)
제1종구역
대형 94(LRd ( dB(C) ))이상
소형 82(LRd ( dB(A) ))이상
파주시 파평면 금파리
1.273912
파주시 파평면 눌노리
0.010116
파주시 파평면 두포리
0.000333
제2종구역
대형 90 ~ 93(LRd ( dB(C) ))
소형 77 ~ 81(LRd ( dB(A) ))
파주시 파평면 금파리
0.790988
파주시 파평면 눌노리
0.056065
파주시 파평면 두포리
0.013325
파주시 파평면 마산리
0.005003
제3종구역
대형 84 ~ 89(LRd ( dB(C) ))
소형 69 ~ 76(LRd ( dB(A) ))
파주시 파평면 금파리
0.882586
파주시 파평면 눌노리
0.312450
파주시 파평면 두포리
0.269345
파주시 파평면 마산리
0.039609
나. 재건촌 사격장                                                    (대형화기 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위치
면적(km2)
제1종구역
대형 94(LRd ( dB(C) ))이상
소형 82(LRd ( dB(A) ))이상
철원군 근남면
0.043616
제2종구역
대형 90 ~ 93(LRd ( dB(C) ))
소형 77 ~ 81(LRd ( dB(A) ))
철원군 근남면
0.086195
제3종구역
대형 84 ~ 89(LRd ( dB(C) ))
소형 69 ~ 76(LRd ( dB(A) ))
철원군 근남면
0.262787
다. 영바우 사격장                                          (대형화기 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위치
면적(km2)
제1종구역
대형 94(LRd ( dB(C) ))이상
소형 82(LRd ( dB(A) ))이상
화천군 화천읍
0.025164
제2종구역
대형 90 ~ 93(LRd ( dB(C) ))
소형 77 ~ 81(LRd ( dB(A) ))
화천군 화천읍
0.034977
제3종구역
대형 84 ~ 89(LRd ( dB(C) ))
소형 69 ~ 76(LRd ( dB(A) ))
화천군 화천읍
0.190153
라. 백골 사격장                                                        (대형화기 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위치
면적(km2)
제1종구역
대형 94(LRd ( dB(C) ))이상
소형 82(LRd ( dB(A) ))이상
철원군 김화읍
0.695105
제2종구역
대형 90 ~ 93(LRd ( dB(C) ))
소형 77 ~ 81(LRd ( dB(A) ))
철원군 김화읍
0.520775
제3종구역
대형 84 ~ 89(LRd ( dB(C) ))
소형 69 ~ 76(LRd ( dB(A) ))
철원군 김화읍
0.661545
철원군 갈말읍
0.035374
마. 심재 사격장                                                        (대형화기 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위치
면적(km2)
제1종구역
대형 94(LRd ( dB(C) ))이상
소형 82(LRd ( dB(A) ))이상
포천시 이동면
0.061787
제2종구역
대형 90 ~ 93(LRd ( dB(C) ))
소형 77 ~ 81(LRd ( dB(A) ))
포천시 이동면
0.063904
제3종구역
대형 84 ~ 89(LRd ( dB(C) ))
소형 69 ~ 76(LRd ( dB(A) ))
포천시 이동면
0.185209
바. 백호 사격장                                                         (소형화기 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위치
면적(km2)
제1종구역
소형 82(LRd ( dB(A) ))이상
정읍시 소성면
0.033619
제2종구역
소형 77 ~ 81(LRd ( dB(A) ))
정읍시 소성면
0.057907
정읍시 공평동
0.000153
제3종구역
소형 69 ~ 76(LRd ( dB(A) ))
정읍시 소성면
0.122688
정읍시 공평동
0.005846
정읍시 용계동
0.000088
사. 신불산 사격장                                                      (대형화기 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위치
면적(km2)
제1종구역
대형 94(LRd ( dB(C) ))이상
소형 82(LRd ( dB(A) ))이상
울주군 삼남읍
0.580821
제2종구역
대형 90 ~ 93(LRd ( dB(C) ))
소형 77 ~ 81(LRd ( dB(A) ))
울주군 삼남읍
0.516432
제3종구역
대형 84 ~ 89(LRd ( dB(C) ))
소형 69 ~ 76(LRd ( dB(A) ))
울주군 삼남읍
1.575760
아. 함안 사격장                                                        (대형화기 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위치
면적(km2)
제1종구역
대형 94(LRd ( dB(C) ))이상
소형 82(LRd ( dB(A) ))이상
함안군 군북면
0.099823
제2종구역
대형 90 ~ 93(LRd ( dB(C) ))
소형 77 ~ 81(LRd ( dB(A) ))
함안군 군북면
0.117784
제3종구역
대형 84 ~ 89(LRd ( dB(C) ))
소형 69 ~ 76(LRd ( dB(A) ))
함안군 군북면
0.244558
함안군 가야읍
0.019145
자. 충용 사격장                                                         (대형화기 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위치
면적(km2)
제1종구역
대형 94(LRd ( dB(C) ))이상
소형 82(LRd ( dB(A) ))이상
진천군 초평면
1.658620
제2종구역
대형 90 ~ 93(LRd ( dB(C)
))
소형 77 ~ 81(LRd ( dB(A)
))
진천군 초평면
1.036738
제3종구역
대형 84 ~ 89(LRd ( dB(C)
))
소형 69 ~ 76(LRd ( dB(A)
))
진천군 초평면
5.600176
차. 평동 사격장                                                      (대형화기 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위치
면적(km2)
제1종구역
대형 94(LRd ( dB(C) ))이상
소형 82(LRd ( dB(A) ))이상
광주 광산구 지정동
0.237824
광주 광산구 동산동
0.028391
광주 광산구 오운동
0.009155
제2종구역
대형 90 ~ 93(LRd ( dB(C)
))
소형 77 ~ 81(LRd ( dB(A)
))
광주 광산구 지정동
0.278617
광주 광산구 동산동
0.055736
광주 광산구 오운동
0.002181
제3종구역
대형 84 ~ 89(LRd ( dB(C)
))
소형 69 ~ 76(LRd ( dB(A)
))
광주 광산구 지정동
0.868991
광주 광산구 명화동
0.223619
광주 광산구 동산동
0.385532
광주 광산구 삼도동
0.138188
광주 광산구 오운동
0.013065
카. 과학화전투훈련장(KCTC)                                             (대형화기 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위치
면적(km2)
제1종구역
대형 94(LRd ( dB(C) ))이상
소형 82(LRd ( dB(A) ))이상
인제군 상남면
0.002673
인제군 남면
-
홍천군 두촌면
-
제2종구역
대형 90 ~ 93(LRd ( dB(C)
))
소형 77 ~ 81(LRd ( dB(A)
))
인제군 상남면
0.010031
인제군 남면
-
홍천군 두촌면
0.001071
제3종구역
대형 84 ~ 89(LRd ( dB(C)
))
소형 69 ~ 76(LRd ( dB(A)
))
인제군 상남면
0.091094
인제군 남면
0.011069
홍천군 두촌면
0.025399
◉환경부고시제2022-255호
　「자연공원법」제15조에의거하여한려해상국립공원계획을변경하였기에같은법제16조에따라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3일
환경부장관
한려해상국립공원계획 변경
1. 공원의명칭및종류: 한려해상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면적: 535.676㎢
3. 주요보호대상자원: 변경없음
4. 용도지구계획: 변경없음
5. 공원시설계획변경신청조서
가. 총괄
(단위: 개소)
구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계
129
131
증2
교통·운수시설
소
계
60
60
-
진입도로
2
2
-
주차장
13
13
-
궤
도
1
1
-
삭
도
1
1
-
탐방로
43
43
-
1개소변경
공공시설
소
계
9
9
-
휴양및편의시설
소
계
49
50
증1
자동차야영장
2
2
-
청소년수련시설
2
2
-
휴게소
12
12
-
전망대
8
8
-
대피소
1
1
-
공중화장실
10
11
증1
신설
오수처리장
2
2
-
오물처리장
1
1
-
유선장
8
8
-
수상레저기구계류장
2
2
-
유어장
1
1
-
문화시설
소
계
7
8
증1
식물원
2
2
-
전시장
3
3
-
과학원
1
1
-
자연학습장
1
2
증1
신설
숙박시설
소
계
4
4
-
나. 금회변경되는공원시설개요
1) 교통·운수시설
▨탐방로
번호
노선명
구간
폭
(m)
연장
비고
km
증감
소계
기정
43개소
-
-
-
변경
43개소
-
-
-
7
지심도
일주
기정
지심도선착장~ 해안선전망대
3.0
1.8
증1.3
노선
연장
변경
지심도선착장~ 마끝~ 해안선전망대
1.5~3.0
3.1
3) 휴양및편의시설
▨공중화장실
번호
시설명
위
치
부지면적
(㎡)
건폐율
(%)
높이
(m)
동수
비고
소계
기정
10개소
-
-
-
-
변경
11개소
-
-
-
-
11
지심도1
기정
-
-
-
-
-
신설
변경
거제시일운면옥림리
산1번지
500
20이하
9이하
1동
4) 문화시설
▨자연학습장
번호
시설명
위
치
부지면적
(㎡)
건폐율
(%)
높이
(m)
동수
비고
소계
기정
1개소
-
-
-
-
변경
2개소
-
-
-
-
2
지심도
기정
-
-
-
-
-
신설
변경
거제시일운면옥림리
산1번지일원
29,740
20이하
9이하
7동
<공원계획변경조건>
- 국립공원위원회심의의견및관계기관협의의견을준수할것
- 자연환경영향검토의견을준수할것
6. 기존시설의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변경없음
7. 공원관리계획: 변경없음
8. 공원계획변경도: 별첨(도면생략)
9. 기타: 관계도서를국립공원공단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055-640-2400)에비치하여일반인
및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2-67호
　  「방사선안전보고서 작성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방사선안전보고서 작성지침」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대형방사선발생장치사전검토제시행(‘23.3)에맞춰대형방사선발생장치사전검토첨부서류의세부
작성지침을마련하기위해관련고시를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현행고시의적용범위를사전검토첨부서류작성까지확대
ㅇ현행고시의적용범위를사전검토신청서에첨부하는서류의작성까지확대(안제1조, 제2조)
ㅇ사전검토서류를작성하는경우세부작성지침마련(안제4조, 제5조, 별표)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23년1월1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안전과)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
항은원자력안전위원회홈페이지(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참조하시
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안전과(02-397-7340)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기관또는단체인경우기관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등
다. 보내실곳
1) 일반우편: (04528) 서울특별시중구소월로3 에티버스타워12층,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
안전과
2) 전자우편: choi616@korea.kr
3) 팩스: 02-6273-7813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579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또는법인명(대표자성명) : ①디엘이앤씨㈜(마창민), ②㈜시엘에스이엔지(임철우),
③㈜후레씨네코리아(박상진), ④㈜택한(문종훈)
나. 전화번호: ①02-2011-7114, ②02-6917-3500, ③02-2056-0500, ④070-8844-0640
2. 명칭: 공동주택수직증축리모델링시비부착외부포스트텐션을이용한기초하중전이기술(PT
하중전이공법)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철근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골조
<기술의요지>
신청기술은공동주택수직증축리모델링시기초와접한벽체에외부포스트텐션에의한긴장력을
도입하여벽체에작용하는하중을전이시킴으로써기존말뚝의반력비(작용하중/허용지지력)를조
절하는기술로서, 기초와접하는벽체의콘크리트압축강도가20MPa 이상, 정착구를부착하는벽
체의최소두께가150mm 이상, 기존말뚝의지지력조절범위가말뚝허용지지력의20%(말뚝허
용지지력400kN/본기준) 이내에적용되는비부착외부포스트텐션을이용한기초하중전이기술
이다.
<범위>
수직증축리모델링시기초와접한벽체에일자형, 대각형, 절곡형(L형또는U형)으로비부착외부
포스트텐션을도입하여벽체에작용하는하중을전이시킴으로써기존말뚝의반력비를조절하는
기초하중전이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75)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 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나. 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 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2) 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 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
다. ‘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578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또는법인명(대표자성명) : ①삼성엠에프씨㈜(안종호, 원승재),
②㈜도화엔지니어링(김덕구, 박승우, 곽준상)
나. 전화번호: ①043-883-6848, ②02-6323-3000
2. 명칭: 점착컴파운드의실끌림점도응용기술을적용한무겹침특수점착시트와종·횡방향
연결시트를활용한비노출방수공법(SMC 무겹침방수시스템)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방수> 일반방수, 건축> 방수> 구체방수및지하외방수
<기술의요지>
무겹침형태로수평화된접합부를형성한자착식방수기술로무겹침시트를비롯해종·횡방향연결
시트에실끌림점도응용기술이적용된3가지의점착컴파운드를사용부위의특성과요구조건에
맞도록설계하여바탕과의부착성, 시트간의일체성확보와구조물거동에유연하게대응하고, 표
면장력을조정한복합HDPE필름을적용하여시트표면과의점착력증진및가혹열화환경에서내
구성을유지하는비노출방수공법이다.
<범위>
점착컴파운드의실끌림점도응용기술을적용한SMC 무겹침용자착식시트(Long Cobwebbing)
시공후각연결부위에맞춰횡방향연결시트(Short Cobwebbing)와종방향연결시트(Long&Short
Cobwebbing)를시공하는비노출방수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75)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 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나. 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 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2) 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 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
다. ‘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582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또는법인명(대표자성명) : ①한국건설기술연구원(김병석), ②㈜자연과환경(이병용),
③삼표피앤씨㈜(박장원), ④코오롱이앤씨㈜(조현철)
나. 전화번호: ①031-910-0699, ②041-852-3355, ③02-6270-0282, ④032-420-9040
2. 명칭: U자형벽식구조프리캐스트콘크리트모듈상부로부터박스형인필모듈을삽입하는방식의
탈현장건설공법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특수건축물> 복합구조물
<기술의요지>
신청기술은좌우측벽과하부슬래브로구성되는벽식지지구조의U자형프리캐스트콘크리트(PC)
모듈과, 바닥, 내벽및천정이공장에서미리조립되어PC모듈의상부개구를통해그내부에삽입
되는플러그인(Plug-in) 방식으로설치되는박스형인필(Infill)모듈을활용함으로써프리패브비율
을높일수있는탈현장건설공법
<범위>
좌우측벽과하부슬래브등3면으로구성되는벽식하중지지구조의U자형PC모듈과, 바닥, 내벽
및천정이미리공장에서박스형인필형태로제작조립되어PC모듈의상부개구를통해삽입
(Plug-in)하는탈현장건설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75)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 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나. 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 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2) 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 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
다. ‘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2-68호
　  「판독업무 등록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2년 12월 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판독업무 등록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판독업무자의부판독기사용의취지를고려하여사후보고하도록절차를개선하기위해관련고시를
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판독업무자의부판독기사용보고절차개선(안제8조)
ㅇ판독업무자는부판독기‘사용개시후5일이내’에원자력안전위원회에이를사후보고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23년1월1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안전과)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
항은원자력안전위원회홈페이지(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참조하시
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안전과(02-397-7340)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기관또는단체인경우기관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등
다. 보내실곳
1) 일반우편: (04528) 서울특별시중구소월로3 에티버스타워12층,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
안전과
2) 전자우편: choi616@korea.kr
3) 팩스: 02-6273-781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57호
 'Tricot 직조방식의 PE섬유와 접합부 응력 분산형 타공 기술을 적용한 PVC시트가 일체화된 복합시트를
이용한 복합방수공법(S-Zero 복합방수시스템)'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한은이앤씨(이원우)
 신청인(1)       주  소              우 41035,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 129-8(불로동)
              전화번호        053-752-1540       팩스번호           053-753-1540
             법인명(성명)            ㈜종합건축사사무소그룹예성(정철수, 박재호)
 신청인(2)       주  소             우 03184,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42(신문로2가)
              전화번호        02-738-2351        팩스번호         02-737-2681
             법인명(성명)                     대보건설㈜(정광식)
 신청인(3)       주  소        우 18290,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매송고색로375번길 5-1, 203호
              전화번호        02-3016-9023      팩스번호        02-3016-9179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952호
ㅇ 명       칭:Tricot 직조방식의 PE섬유와 접합부 응력 분산형 타공 기술을 적용한 PVC시트가 일
  체화된 복합시트를 이용한 복합방수공법(S-Zero 복합방수시스템)
ㅇ 기술분야:건축 > 방수 > 복합방수
ㅇ 신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2열 균등 역배열 타공부위를 형성한 PVC시트의 상부에 6개의 PE원사를 Tricot 직
  조 방식의 섬유와 하부에 PE원사를 십자형태로 직조한 보강 섬유를 배치하여 일체화시킨 방수시
  트(S-Zero 복합시트)와 모카 성분을 Zero화한 우레탄 도막 방수재, 연질 PVC 재질의 탈기로를
  이용하여 시공 시 방수시트의 끝단부에 형성된 날개부를 균등하게 겹침이음 후 우레탄 도막 방
  수재가 방수시트 접합부와 타공부위에 함침되어 방수 바탕면에 접착됨으로써 방수시트 접합부에
  전달되는 집중응력을 분산하여 방수시트 접합부의 안정성을 향상시킨 복합방수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6개의 원사를 사용하여 Tricot 방식으로 직조한 PE섬유와 접합부 응력 분산형 타공 기술을 적용
  한 PVC시트가 일체화된 S-Zero 복합시트와 우레탄 도막방수재를 이용한 노출형 복합방수공법
  (S-Zero 복합방수 시스템)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바탕 처리 → 시트 붙임 → 도막 바름 → 마감도료(Top – coat)바름

                               신기술 품
      1. 바탕 처리
                                                                    (㎡당)

                  구 분               단 위               수 량

                  방수공               인                 0.006
                  보통인부              인                 0.006

     [주] ① 본 품은 균열 부위나 구멍을 방수재 또는 실링재로 면처리와 먼지, 오염, 녹 제거, 거
           푸집 박리제 등을 청소(살수 포함)하는 기준이다.
        ② 들뜸 및 요철 제거, 레이턴스 과다 등으로 바탕 전면에 연마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표준품셈 [건축 6-1-1 바탕 처리]을 조정하여 적용한다.


      2. 시트 붙임
                                                                 (㎡당)

                 구 분           단 위               수 량

                 방수공               인             0.017
                 보통인부              인             0.014

     [주] ① 본 품은 SZ 복합시트 1겹 붙임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본 품에는 프라이머 바름, 탈기로 및 탈기구 시공, 접합부 보강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③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SZ 복합시트                      ㎡    1.05
                 보강재       GF-100         m    0.30
                 우레탄       중도용                 0.22
                                          kg
                 중도용       조인트용                0.10
                 탈기로                      개    0.16           할증 포함

                 탈기관                      개    0.007
                 프라이머                     kg   0.200
                 희석재        SZ-T          kg   0.010
3. 도막 바름
                                                                            (㎡당)

                       구 분                 단 위               수 량

                       방수공                 인                 0.014
                      보통인부                 인                 0.007

        [주] ① 본 품은 도막 1층을 형성하는 작업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우레탄         SZ-중도           kg    2.68
                                                                     할증 포함
                      희석제          SZ-T           kg    0.08


           4. 마감도료(Top-coat) 바름
                                                                            (㎡당)

                       구 분                 단 위               수 량

                       방수공                 인                 0.007
                      보통인부                 인                 0.007

           ① 본 품은 마감도료(Top-coat) 1층을 형성하는 작업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탑코트         SZ-탑코트         kg    0.3           할증 포함



5. 기   타
 ㅇ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
       술․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