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35호                    관          보           2014. 8. 26.(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상실원인
                                            상실년월일        구분
 사또쇼 1971.02.05 여 일 본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신전리 1996.07.11 국적취득후
 우꼬                     781-7                         외국적포기불이행
 이혜숙 1947.08.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3가 1 2006.05.05 외국국적취득
 남용암 1945.09.01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가 421 2006.03.23 외국국적취득
 정영철 1948.10.25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주교동 162 1995.08.10 외국국적취득
 이은종 1940.09.14 남 캐 나 다 경기도
                        74
                               김포시 양촌읍 대포리 1986.03.26 외국국적취득
 김경애 1937.12.2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62-16 2000.01.03 외국국적취득
 한건수 1947.05.2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교동 51-2 1992.07.23 외국국적취득
 윤가영 1939.11.29 여 미 국 충청남도
                        491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2008.09.25 외국국적취득
레티튀린 1996.04.20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397
                                안동시 예안면 삼계리 2012.10.31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김국재 1924.02.14 남 미 국 강원도 원주시 일산동 141       1996.07.12 외국국적취득
 이충열 1942.10.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467-55
                                 마포구 아현동    1982.05.01 외국국적취득
 최경주 1945.09.14 남 미 국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동 645-8 1991.07.29 외국국적취득
 최은영 1938.01.04 남 미 국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556 1996.10.17 외국국적취득
 김춘자 1943.01.28 여 미 국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556 1996.09.12 외국국적취득
 구희준 1949.01.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188
                                 영등포구 신길동 2002.07.12 외국국적취득
 전영현 1947.02.25 남 미 국 충청남도
                        274
                                금산군 군북면 내부리 2001.01.17 외국국적취득
 한상규 1949.02.0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92 1987.06.05 외국국적취득
◉국토교통부고시제2014-504호
 “철근유도장비를 이용하여 종방향 철근을 자동 배근하는 동시에 콘크리트를 포설하는 연속철근콘크
리트 도로포장기술(MRCP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
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삼우아이엠씨 (대표자 김기헌)
              법인번호(주민번호)                   140111-*******
   신청인            주 소           (우)200-701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효자2동 192) 강원대학교 아산관 427호
                  전화번호   02-3400-8700         팩스번호        02-3400-8749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 743 호
  ㅇ 명 칭:철근유도장비를 이용하여 종방향 철근을 자동 배근하는 동시에 콘크리트를 포설하는
     연속철근콘크리트 도로포장기술(MRCP공법)
  ㅇ 기술분야 : 토목/도로/콘크리트 포장 및 유지보수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연속철근콘크리트 도로포장기술 중 커플러 방식으로 연결시킨 종방향 철근을 자동
    배근하는 철근유도장비를 이용하여 철근을 설계단면위치에 설치하고 작업공간내 콘크리트를 공
    급하는 동시에 콘크리트를 포장하는 기술이다.(MRCP: Mechanical-placement Reinforced
    Concrete Pavement)
                                  12
제18335호                   관          보           2014. 8. 26.(화요일)
                          편입토지조서
□ 사업명 : 국도37호선 양평 개군 하자포 배수시설 개선공사
     토지소재지                 지 적 (㎡)         소유자             관계인
일련 군(시),     지번      지목 공 부       편입                              비고
                분할후
번호 면, 리 분할전 (편입부지)      당초 변 경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양평군                                        양평군
 1 개군면 304-1 304-13 전 432 418 - 14 강정례 대흥1길   양평읍                 당초
   하자포리                                        31-3
   양평군                                                  주식 서울시 중구
 2 개군면 304-11 304-14 전 217 198 - 19 김석근 하자포리  304-5
                                                        회사 태평로2가 당초
                                                        신한 120
   하자포리                                                 은행
   양평군                                        광명시
 3 개군면 304-12 304-15 전 200 163 - 37 박향남 철산동 주공아파트
                                                    449           당초
   하자포리                                     1212-807
   양평군                                        양평군
 4 개군면 312-7 312-8 전 2,316 2,187 - 129 오청자 개군면 부리                 당초
   하자포리                                       430-2
   양평군                                        양평군
 5 개군면       305-4    도   42       42 학교법인
                                       계신학원
                                              개군면
                                             하자포리                 추가
   하자포리                                         290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67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항만법」제9조 제2항, 제10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9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26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 : 평택․당진항
2.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평택항만㈜ 신현재 외
  나.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145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칭 : 평택 당진항 동부두 10,12번선석 울타리 설치공사
  나. 장소 : 동부두 10, 12번선석 야적장 일부
4. 공사의 개요 : 매쉬휀스(H=1.5m, L=883.5m)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일
6. 총사업비 : 139,318천원(부가세 포함)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52호
 마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상변경 및 폐지 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4년 8월 26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16
제18335호                    관          보                2014. 8. 26.(화요일)
  ㅇ 신기술의 범위
    연속철근콘크리트 도로포장기술 중 커플러 방식으로 연결시킨 종방향 철근을 자동 배근하는 철
    근유도장비를 이용하여 작업공간내 콘크리트를 공급하는 동시에 콘크리트를 포장하는 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철근 배열 → 자동철근배근 및 콘크리트포설 → 포장절단 및 줄눈설치
   주요공정
            1. 철근배열
               ☞ 표준품셈 [토목 6-2-1 현장가공 및 조립 / 간단 조립] 참조
               [주] ① 본 품은 자동철근 배근과 커플러 이음을 위해 가공된 철근을 배열하는 품
                     이다.
                   ② 철근연결은 커플러에 의한 나사식 철근이음을 기준하며, 설치비는 커플
                     러 재료비의 5%를 계상한다.
            2. 자동철근 배근 및 콘크리트 포설                            (일당)
                   배치인원(인)           사용기계(1대)         시공량(㎥)
                                  명칭           규격
                  포장공      4 콘크리트   페이버
                                 MRCP
                                             317kW
                                            186.5kW
                 보통인부      7    사이드 피더      186.5kW     800
   신기술 품         특별인부      1   조면마무리기         7.95m
                                 살수차        16,000ℓ
             [주] ① 본 품은 2차로(분리노선, 터널구간 등 포함)기준이며, 자동철근 배근 및
                   콘크리트 포설(1, 2차), 면 마무리, 양생이 포함되어 있다.
                 ② 양생재, 비닐 등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③ 사용장비의 기계경비는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기계명       규격 주연료          잡재료     손료            가격
                                     (ℓ/hr) 주( 연료대비%) 시간당(10-7) (천원/$)
                   콘크리트페이버    317kW   77.5       14    2,231    1,890,000천원
                     MRCP    186.5kW 24          14    2,231       460,000$
                   사이드 피더    186.5kW 24          14    2,231       447,338$
                   조면마무리기     7.95m             표준품셈 3801-0795 참조
                     살수차     16,000ℓ            표준품셈 7204-0160 참조
                                 13
제18335호                        관           보             2014. 8. 26.(화요일)
                      위 치              광달
 구분     표지명          (WGS-84) 등 질 거리 도색 구조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및 비고
                                      (해리)
   전                                    7 홍원형                             등명기
     안정항한국가스공 N 34°56′57.7″ Fl R 6s        콘크리트조 2014.  항해 영구              변경
현 후   사방파제등대  E 128°25′58.0″            8     11  8.21. 원조             (ML300 →
상                                                                      LED200HI)
변 전                                     7 황원형                             등명기
경 안정항한국가스공 N 34°56′47.6″                          2014. 시설                 변경
                             Fl(4)Y4s        FRP조        물    영구
   후 사부두등대 E 128°26′22.2″               8     4.5 8.21. 보호              (250㎜ →
                                                                       LED200HI)
      미조북항동화 N 34°42′58.8″
 폐지 미조북항동화 NE 128°03′02.5″
      건설A호등부표                Fl(4)Y4s   6   황망대형  2014. 공사 2009.03.25.
                                                                ~       해상공사
                 34°43′04.2″                      8.21. 용 2014.08.21.      완료
      건설B호등부표 E 128°02′46.4″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14-10호
  도로명주소법 제19조3항 및 우편법 시행령 제5조, 제9조의2제2항제3호 규정에 따라 우편구역 관할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26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우편구역 관할 변경
1. 우편구역 관할 변경
  o 경상북도 청송군
   총괄국명 배달국(관서급)                 배달구역(변경전)            배달구역(변경후)
    (국기호)         연락처        행정구역        구역번호       행정구역     구역번호
                  청송(5)
                   (민)      청송읍, 진보면,  37400~37436, 청송읍, 37412~37436,
               054-874-0001 파천면,부남면 37442~37448     파천면, 37442~37448
      청송           (물)                               부남면
   (7638005)   054-873-2020
                청송진보(6)
                   (민)                               진보면   37400~37411
               054-874-2001
2. 변경사유 : 청송진보우체국 집배업무 시행에 따른 배달구역 조정
3. 시 행 일 : 2014. 9. 15.(월)
◉포항해양경찰서고시제2014-9호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개정
 해사안전법 제34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의거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하오니, 허가수역으로 고시된 수역에서 해양레저 활동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구명설비 등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사전에 포항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4년 8월 26일
              포항해양경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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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35호                     관          보           2014. 8. 26.(화요일)
 번호 항구명 소 재 지 항만구분                              고시수역
          경북  경주시        경북      경주시     감포읍     감포리 송대말 끝단(35-48.24N
   8 감포항 감포읍 감포리 국가어항 129-30.41E)과 남서 대안돌단(35-47.36N 129-30.03E)을 연결
                         하는 선내의 해면
          경북 포항시 마을공동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월포리 동방파제 끝단(36-12.25N
   9 월포항 북구 청하면 어항 129-22.40E)과 257°방향으로 월포보건소 좌측 담장 끝점
            월포리          (36-12.21N 129-22.19E)을 연결한 선내의 해면
2.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2017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종전의 포항해양경찰서고시제2000-1호는 폐지한다.
③ 고시수역은 모두 항내를 포함한다.
④ 고시수역에서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활동은 적용 제외 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38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입자 크기 분석 결과의 표현-제2부:입자 크기 분포로부터 표준안
   개정 KSAISO9276-2 평균  입자 크기/지름 및 모멘트의 계산
   개정 KSA0094 기체흡착에 의한 분체(고체)의 비표면적 측정방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ㅇ KSA 9276-2(입자 크기 분석결과의 표현-제2부:입자크기로부터 평균입자크기/지름 및 모멘트의
    계산 : 관련 국제표준(ISO 9276-2)이 2014년 개정에 따른 개정
  ㅇ KSA 0094(기체 흡착에 의한 분체(고체)의 비표면적 측정방법) : 관련 국제표준(ISO 9277)이 2010
    년 개정에 따른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A 9276-2(입자 크기 분석결과의 표현-제2부:입자크기로부터 평균입자크기/지름 및 모멘트의
    계산
    - 주요 개정내용 : 부속서 A의 "체적"을 "부피"로 부속서 B의 "그 밖의 평균입자 지름"을 "부피
      기반 크기 분포의 히스토그램으로 부터 평균 입자크기와 표준편차의 계산에 대한 수치 예"로
      변경하고 부속서 C의 "입자크기 분포 요소 계산의 정확도"내용을 추가함
  ㅇ KSA 0094(기체 흡착에 의한 분체(고체)의 비표면적 측정방법)
    - 주요 개정내용 : 인용표준 추가(ISO 14488), 6.3.1의 "용량"을 "정적부피"로 6.3.3의 "중량"을 "무
      게"로 7의 "평가"를 "해석"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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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35호                         관           보             2014. 8. 26.(화요일)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10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박완용 사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80~9, FAX: 043-870-5671, E-MAIL: wypark@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382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유리-점도 및 점성 특성점-제7부:빔 굽힘을 이용한 유리의 서냉점 및
   제정 스트레인점                                                                    표준안
                 시험방법
   제정 유리-점도 및 점성 특성점-제6부:연화점 측정방법                                              표준안
2. 제정 사유
  ㅇ KSLISO 7884-6(유리-점도 및 점성 특성점-제6부 : 연화점 측정방법) : 국제표준(ISO) 부합화로
    KSL 2504를 폐지하고 KSL ISO 7884-6을 제정하기 위함
  ㅇ KSLISO 7884-7(유리-점도 및 점성 특성점-제7부:빔 굽힘을 이용한 유리의 서냉점 및 스트레인
     점 시험방법) : 국제표준(ISO) 부합화로 KSL 2505를 폐지하고 KSLISO 7884-7을 제정하기 위함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LISO 7884-6(유리-점도 및 점성 특성점-제6부 : 연화점 측정방법)
    - 주요 내용 : 유리의 연화점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함
  ㅇ KSLISO 7884-7(유리-점도 및 점성 특성점-제7부:빔 굽힘을 이용한 유리의 서냉점 및 스트레인
     점 시험방법)
    - 주요 내용 : 빔 굽힘에 의한 유리의 서냉점과 스트레인점 측정방법을 규정함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10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박완용 사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80~9, FAX: 043-870-5671, E-MAIL: wypark@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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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35호                     관         보            2014. 8. 26.(화요일)
1. 해양레저 허가대상 수역
 번호 항구명 소 재 지 항만구분                          고시수역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동단(36-07.15N, 129-24.58E)
                    에서 36-07.15N 129-29.44E지점을 거쳐 포항시 남구 동해면
                    술미 36-01.23N 129-29.44E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면 중 다음 구역을 제외한 해면
                    ∘ 영일만항 어항방파제 굴곡부(36-06.48N 129-26.13E)로부터
                      24°로 그은 선과 항계가 만나는 점(36-07.15N 129-26.28E)을
                      연결한 선에서 연안에 인접한 해면
                    ∘ 구항 북방파제 끝단 붉은등대에서 직선거리 240m 안쪽지점
                      (36-02.51N 129-22.59E)으로부터 여남갑 400m 해점
                무역항   (36-04.22N 129-25.22E)으로 그은 선에서 29°로 그은 선과,
 1 포항항 경북 포항시 (개항) 우목항방파제(36-05.43N 129-25.36E)에서 155° 방향
                      36-05.30N 129-25.44E 해점으로 그은 선과 이 해점에서 정동
                      방향 연장선이 만나는 선(36-05.30N 129-26.10E)을 연결한 선
                      에서 연안에 인접한 해면
                    ∘ 구항 남방파제 끝단에서 형산강하구 방파제 끝단 정동 500m
                      해점을 지나 포항제철 호안과 연결한 선내의 해면
                    ∘ 냉천교 끝단 연장선 지점인 신항 남방파제 굴곡부지점
                      (36-00.40N 129-25.22E)에서 임곡리 큰방파제 끝단 500m해점
                      (36-00.05N 129-27.00E)을 연결한 선과 술미에서 정북으로
                      1,400m 해점(36-02.08N 129-29.44E) 항계를 연결한 선에서
                      연안에 인접한 해면
                    경북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 동방파제 기점(36-40.39N
        경북 울진군 연안항 129-27.46E)으로부터
 2 후포항 후포면                                   219°-1,000m  해점(36-40.14N
            후포리     129-27.20E)까지 그은 선과 이 해점에서 309° 방향으로 육지
                    를 향하여 그은 선내의 해면
   구룡포  경북 포항시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사라말 끝단(35-59.23N, 129-
 3 항 남구 구룡포읍 연안항 34.00E)과 병포리 북돌단(35-58.58N, 129-33.28E)을 연결한 선
         구룡포리       내의 해면
                    경북 영덕군 강구면 삼은동 북부 82m 표고의 지점(36-21.07N
        경북 영덕군 연안항 129-23.16E)으로부터 090°-415m 해점(36-21.07N 129-23.33E)
 4 강구항 강구면  강구리     까지 그은 선과 이 해점에서 북방파제 끝단을 향하여 그은 선
                    내의 해면
        경북 울진군      경북 울진군 죽변면 죽변리 용추갑(37-03.20N 129-25.41E)으
 5 죽변항 죽변면 죽변리 국가어항 로부터 205°-1,000m해점(37- 02.51N, 129-25.24E)까지 그은
                    선과 이 해점에서 298°방향으로 육지로 그은 선내의 해면
                    경북 영덕군 축산면 축산리 북방파제 기부 돌출부(36-30.43N
        경북 영덕군 국가어항 129-26.57E)에서 정동 해상 330m 해점(36-30.43N 129-27.10E)
 6 축산항 축산면  축산리     까지 그은 선과 이 해점에서 정남으로 죽도 돌출부(36-30.34N
                    129-27.10E)로 그은 선내의 해면
        경북 포항시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양포리 동측 돌단(35-52.55N
 7 양포항 남구 장기면 국가어항 129-31.39E)으로부터 남측 양포등대 끝단(35-52.14N
         양포리        129-32.04E)을 연결하는 선내의 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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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35호            관                          보             2014. 8. 26.(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383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M3802                      PVC(비닐)계 바닥재                          표준안
   개정       KSG3318              플라스틱제 공기 주입 수상 물놀이 기구                         표준안
   개정       KSF4814                       폴리에틸렌 물탱크                            표준안
2. 개정 사유
  KC와 KS일치화 추진
3. 주요 개정 내용
  KC의 안전기준을 KS반영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09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박현영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80~9, FAX: 043-870-5671, E-MAIL: zeolite@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384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M3406          연질 폴리염화비닐 튜브          표준안
2. 개정 사유
  KC와 KS부합화 추진
3. 주요 개정 내용
  KC의 안전기준 내용을 KS에 반영
                                         21
제18335호                    관          보           2014. 8. 26.(화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주소 : 100-745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4-195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주식회사의 외
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6일
              금융위원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제12715호, 2014.5.28. 공포, 2014.11.29.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이와 함께 규제 개선을 위한 내용 등을 반영하고
   자함
2. 주요내용
  가.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 범위 조정(안 제2조제1항)
    비상장주식회사중 의무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회사의 범위를 현행 자산 100억원 이상에
    서 자산 120억원 이상으로 완화
  나. 감사인 지정대상 구체화 및 추가(안 제4조)
    감사인 지정대상이 되는 재무기준을 부채비율이 동종업종 평균의 150%를 초과하고 하는 회사로
    규정하되 부채비율이 200% 이하이거나 이자보상배율이 1 이상인 회사는 제외(5.28일 개정 외부
    감사법 위임사항). 또한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 기업 중 주채권은행이 요청하는 회사, 횡령 배임
    사건 발생 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미비한 회사 등도 감사인 지정 대상에 추가함
  다. 외부감사 실시내용 기재 관련(안 제6조의2)
    외부감사 참여인원을 직급별로 구분하여 직급별 감사시간 및 총감시간을 기재하고 감사내용은
    감사인이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한 감사절차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2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공정시장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ㅇ 전 화 : 02-2156-9914
    ㅇ 팩 스 : 02-2156-9909
    ㅇ 이메일 : cyberjg@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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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35호                  관         보          2014. 8. 26.(화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4-136호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단축하는 특례를
  도입하고, 벤처기업 등의 우수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신주발행형 스톡옵션에 대해 손금산입을
  허용하며,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적격합병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사유를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의 설비투자가 전년대비 증가한 경우 2014년 10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설
    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기준내용연수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함.
  나. 벤처기업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에게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신주를 발행하여 지급
    하는 경우 주식의 시가와 매수가액의 차액에 대해 손금산입을 허용함.
  다. 합병․분할시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대가로 받은 주식을 처분하여도 적격합병으로 보아 법
    인세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받는 사유에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등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해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법인세제과, 전화 (044) 215-4171, 팩스 (044) 215-8065, 이메일
  wskchoi@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4-137호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단축하는 특례를
  도입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의 설비투자가 전년대비 증가한 경우 2014년 10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기준내용연수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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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35호                         관           보             2014. 8. 26.(화요일)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9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박태욱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80~9, FAX: 043-870-5671, E-MAIL: twpark@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4-193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6일
              금융위원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493호, 2014.3.18 공포 및
   2014.9.19 시행)됨에 따라 불법 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부금액의 조기상환으로 발생하는 부대비용에 대한 규정 등을 마련
2. 주요내용
  가. 여신금융기관 대부금액의 조기상환에 따른 부대비용(안 제5조)
     채무자가 여신금융기관과 대부계약 체결 시 정한 변제기한보다 조기에 대부금액를 상환하는 경
     우, 발생하는 비용 중 일부를 최고금리 상한 산정시 제외
  나.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안 제6조의5)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정하는 한편,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 대부업 변경등록 간소화(안 제3조 등)
     대부업자등이 둘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 일부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가 변경되더라도
     모든 영업소의 관할 지자체에 변경등록을 하는 대신, 명칭 및 소재지가 변경된 당해 영업소만 변
     경등록 하도록 개선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2014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전화 : 02-2156-9475, 팩스 :
  02-2156-9479, 이메일 : skchoi12@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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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35호                      관         보            2014. 8. 26.(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소득세제과, 전화 (044)215-4155, 팩스 (044) 215-8064, 이메일
  bungteri@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국방부공고제2014-199호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6일
              국방부장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업 허가를 위한 시설기준이 1973년 법률제정 당시에 설정된 내용들로
    생산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다수의 품목에 대해 동일한 시설기준을 요구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
  나. 실제 제조·판매에 필수적인 시설기준만 명시함으로써 국민편익 제공과 영세업체 영업활동 보장
2. 주요내용
  가. 시행령 제2조(제조·판매업의 시설기준)를 아래와 같이 개정
    1)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 →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음 각 호<신설>
        1. 제조업 : 프레스, 재봉기, 자수기 또는 재단기 가운데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에 기
           재된 군복 또는 군용장구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2. 판매업 : 건물 연면적 16제곱미터 이상(부대시설 내에서 영업하는 경우에는 부대장이 정하
           는 바에 따라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을 갖출 것.
  나. [별표]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판매업의 시설기준<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군수기획관리과,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705, Fax : 02-748-56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에 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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