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39호                   관         보      2008. 4.28. (월요일)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과징금의 감경뿐만아니라 가중여부, 처분
       범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나.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안)
   ○항만용역업 중 선박 청소 관련 사업범위의 법령 정비에 맞게 사업등록 신청자에 대한 자격기
       준 신설
   ○검수사 등 자격시험 수탁기관이 주무관청인 국토해양부에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
       로 마련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없이도 업무수행이 가능한 법령 서식상 ‘주민등록
       번호란’을 ‘생년월일란’으로 대체
   ○검수사등 자격시험 응시자의 필요에 맞게 응시원서상의 응시자 주의사항 등을 정비
3. 의견제출
 위의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
 인은 2008년 5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항만유통과장,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항만유통과(전화 02-2210-8542, FAX : 02-503-7306)로 문의
 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령(안)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oct.go.kr/법령·자료
 /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36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관으
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8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 : (주)진덕환경엔지니어링
2. 대표자 : 유희선(1961. 6. 13)
3. 영업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261 형제빌딩 301호
4. 업   종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 : 제112호
6. 지정일자 : 2008년 4월 22일
7. 전화번호 : 02-575-3925

                                 126
제16739호                  관           보            2008. 4.28. (월요일)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08-19호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 및 환경부령 제278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
니다.
      2008년 4월 28일
                 대구지방환경청장
1. 업체명 : 케이지엔텍
2. 대표자 : 홍정표(590725-1******)
3. 소재지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동 719-1
4. 업 종 :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 :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제 18 호
6. 지정일자 : 2008년 4월 22일
7. 전화번호 : 053-355-4177



⊙전남체신청공고제2008-30호
 영리목적의 불법 광고성정보 전송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피신고인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이사감, 장기부재 사유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8일
                 전남체신청장
1. 대상(피신고인) 및 위반내역
 성    명    주          소    스팸번호(사이트)       위        반         내             역
                           010-5108-4070
 김영욱       광주 북구 문흥동                           전화광고 전송시 사전 동의의무 위반
                           (신고인 206명)
                           010-2232-2719
 심재호       광주 광산구 도산동                          전화광고 전송시 사전 동의의무 위반
                           (신고인 157명)

2. 법적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3. 예정처분내용 : 3,000만원이하 과태료 처분대상
4. 의견제출안내
 ○의견제출방식 : 의견의 제출은 팩스,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팩스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견제출시 의견서에 서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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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게시기간 : 2008년 4월 24일~ 2008년 5월 9일(15일간)
 ○의견제출 기한 :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 으로 보고 처
  분함.
 ○의견제출 장소 : 전남체신청 정보통신국 정보통신팀(전화 : 062-600-4816)
  -우     편 : 우) 502-700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길2 전남체신청(유촌동 840-3),
  -팩     스 : 062-600-4819



⊙전남체신청공고제2008-31호
 영리목적의 불법 광고성정보 전송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과태료 부과 사실을 통보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장기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8일
                   전남체신청장
1. 대상(피신고인) 및 위반내역

 성   명     주                소       스   팸   번     호       위     반          내       역

 문은희        전남 목포 산정동           k999.kr (신고인 23명)         전화광고 전송시 사전 동의의무 위반

2. 법적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3. 행정처분내역 (금액단위 : 천원)

 성   명       스    팸    번        호       과 태 료 부 과 금 액          비                  고

 문은희        k999.kr(신고인 23명)                12,600

4. 이의제기 안내
 ○이의제기요령 : 동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동법 제67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이의
  제기 기한만료일까지 전남체신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시에는 동법 제67
  조 제5항 규정에 의해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의 재판을 하게 됨을 알려드
  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제기시 이의제기서에 서명날인)
 ○공고문 게시기간 : 2008년 4월 24일~2008년 5월 9일(15일간)
 ○이의제기 기한 :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 과태료 납부고지서가 통지됨
 ○이의제기 제출 장소 : 전남체신청 정보통신국 정보통신팀(전화 : 062-600-4816)
  -우     편 : 우) 502-700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길 2 전남체신청(유촌동 840-3) 정보통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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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39호                       관               보             2008. 4.28. (월요일)

                                  급당 남녀 학생
학   교   명     설 치 학 과     학급수                     적용시기      위          치    비       고
                                  정원 별 모집

               방송기계과
                                                            경기도 성남시          공 립
 성남공업                     학년당          남녀         2009학년도
              방송전기통신과             30        경 기             중원구 하대원동 교명변경예정
 고등학교                     3학급          공학         신입생부터
                                                                 153
            방송무대디자인과
                          학년당
            모바일비즈니스과
                          4학급                               경기도 안산시          공 립
반 월 정 보                                남녀         2009학년도
              모바일컨텐츠과             30        경 기             상록구 팔곡일동 교명변경예정
산업고등학교                    학년당          공학         신입생부터
              모바일그래픽                                             253
                          3학급
               디자인과
                          학년당          남녀         2009학년도   경기도 시흥시          사 립
한인고등학교         자동차과               30        전 국
                          4학급          공학         신입생부터 무지내동 341-2 교명변경예정

                관광과       학년당          남녀 경기, 2009학년도 경기도 양주시 남              사 립
남문고등학교                            30
               조리과학과      2학급          공학 서울 신입생부터          면 신산리 174 교명변경예정



⊙창원시공고제2008-472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 제19조의7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 인증서 교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8일
                 창    원   시   장
○인증번호:창원시 제8-36호
○제작사 및 대표자:오티스엘리베이터(유), 장병우
○사업장:경남 창원시 성산동 74번지
○종류 및 방식:평면왕복식, 10단운반식(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 90대형【중량 2200㎏】
○주차장치 명칭:VT10D(L)-0090AII
○인증일자:2008년 4월 22일
○비 고:창원시 제8-34호 변경인증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위 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됩니다.
    2008년 4월 28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161
제16739호                            관                 보            2008. 4.28. (월요일)
    -가스공급설비
도면번호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용      도              G-1                                  -

                           용적률                   100% 이하                              -

                           건폐율                   60% 이하                               -
            G
                          층수/높이                  5m 이하                                -

                    건축물에 관한 사항                   -                                    -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 참조                      -

    -주차장
 도면번호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용   도          Z-1                                      -

                              용적률            ·300% 이하                                 -

                              건폐율            ·60% 이하                                  -

                Z         층수/높이              ·최고높이:20m 이하                             -
                                             ·건축한계선-25m이상 도로변 3m
                     건축물에 관한 사항                              -20m이하 도로변 2m            -
                                                             -광장변:2m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 참조                                       -

8. 열람 및 문의:계획내용 및 관계도면에 관한 사항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1과(051
 -979-5231)에서 열람할 수 있음.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08-18호
    특성화고등학교 지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도내 특성화고등학교를 다음과 같이 지
정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28일
                    경기도 교육감
【지정사항】
                                      급당 남녀 학생
학   교   명       설 치 학 과       학급수                        적용시기     위          치   비        고
                                      정원 별 모집

            바이오식품과학과

발안농생명       기능성식품과학과 학년당                    남녀           2009학년도 경기도 화성시 향           공 립
                                       30        전 국
산업고등학교       푸드스타일링과          1학급           공학           신입생부터 남읍 평리 62-1 교명변경예정

             레저생명산업과

                                             160
제16740호                 관         보    2008. 4.29. (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8-102호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를 위한 표준개발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1. 표준개발비 : 1제곱미터당 271,000원
2. 적용기간 : 2008년 4월 30일~2009년 4월 29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제2008-6호
 인삼산업법 제17조의2, 제17조의4,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8조의3, 제
21조, 제23조, 제25조에 따라 인삼검사업무사후관리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08년 4월 29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인삼검사업무사후관리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인삼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2, 제17조의4,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 제18조의3, 제21조, 제
 23조,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자체검사업체 검사기록서 관리, 검사의 기준, 검사방법, 검사결과의
 표시, 자체검사업체의 지정, 자체검사업체 자가 제조여부 확인방법, 검사합격품의 확인검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인삼검사업무의 효율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인삼검사 사후관리업무와 관련된 사항은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요령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검사방법) 규칙 제18조의3 [별표3의2]에서 규정한 인삼류 세부검사방법은 『별표1』과 같이 한
 다
제4조(지정서 교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농관원장” 이라 한다)은 영 제5조 및 규칙 제21
 조의 규정에 따라 자체검사업체로 지정한 때에는 제1호서식에 의거 지정서를 교부한다.
제5조(검사결과표시)① 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업체의 검사필증 및 검사일부인의
 규격은 『별표2』와 같다
 ② 검사필증은 소비자가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인쇄하거나 스티카 형태로 붙여야 하
 며, 검사일부인은 검사필증이 부착된 그 위에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용 인삼류는 수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날인위치를 다르게 할 수 있다.
제6조(자가제조여부 확인방법 등)① 농관원장은 인삼류조사공무원(이하 “조사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매년 10월에서 익년 1월 사이에 1회이상 자체검사업체를 방문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의 확인방법은 5, 6년근은 수삼연근확인서를, 4년근 이하는 인삼관련 품목조합이

                                 442
제16740호               관         보      2008. 4.2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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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8-10호
 미곡 수출추천 물량 및 배정방식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4 월 29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미곡 수출추천 물량 및 배정방식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양곡관리법 제12조제2항에 의거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미곡(이하 “수

 출추천대상미곡”이라 한다) 수출추천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수출추천대상미곡 수출추천의 관리에 관하여는 관련법령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업무대행기관)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양곡관리법 제12조(미곡 등의 수출허가 등)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추천대상미곡의 수출추천과 이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를 농수산물유통공사

 (이하 “공사”라 한다)가 대행하게 한다.

 ② 공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대행 업무에 관한 세부규정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정·시행할 수 있다.

제4조(추천대상 품목) 추천대상 품목은 HS코드기준으로 아래 각호와 같다.

 1. 1006-10-0000 벼

 2. 1006-20-1000 메현미

 3. 1006-20-2000 찰현미

 4. 1006-30-1000 멥쌀

 5. 1006-30-2000 찹쌀

 6. 1006-40-0000 쇄미

 7. 1102-30-0000 쌀가루

 8. 1103-19-3000 쌀의 것

 9. 1103-20-2000 쌀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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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104-19-1000 쌀의것

 11.1806-90-2290 기타

 12.1806-90-2999 기타

 13.1901-20-1000 쌀 가루의 것

 14.1901-20-9000 기타

 15.1901-90-9091 쌀 가루의 것

 16.1901-90-9099 기타

제5조 (수출추천물량 등) ① 수출추천물량은 1. 1일부터 12. 31일까지 기간 중 47,000톤(정미기준)

 으로 한다.

 ② 수출추천은 선착순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추천물량 및 추천방식을 공고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추천신청) 수출추천을 신청하는 자는 사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추천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1호 서식에 의한 미곡 수출추천 신청서 1부.

 2. 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사본 1부.

 3. 기타 추천대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7조(추천서 발급) 추천대행기관의 장은 추천신청이 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7일 이내로 별지 제2

 호 서식에 의한 『미곡 수출 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를 발급한다.

제8조(추천서의 유효기간) ①추천서의 유효기간은 교부일로부터 30일 이상 180일 이내에서 추천대

 행기관의 장이 정한다.

 ②추천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미곡 수출추천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당초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추천대행기관의 장은 제2항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초의 추천서와 교환하여 유

 효기간이 연장된 추천서를 교부한다.

제9조(추천서의 반납 등) 수출 추천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서를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1. 추천수량의 수출을 포기하는 경우

 2. 기타 추천수량의 수출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10조(수출이행실적 보고) 수출추천을 받은 자는 수출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출이행

 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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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처 리 기 간
 접수번호:
                                                                                          7 일


                                   미곡 수출추천 신청서




  구     분                 신 청 인(수출자)                                  수출 대행자

  업 체 명

  주     소

  대표성명

 사업자등록
 번         호


  전화번호
               (HP:                            )           (HP:                                 )

  팩스번호


○ 신청내용


                                                                          수출예정
     H·S        품     명        수   량       금       액        수출선                           비         고
                                                                          일       자




 양곡관리법 제12조 2항에 의거 미곡 수출추천을 받고자 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 청 인                      (인)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귀하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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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추천번호:




                                      미곡 수출 추천서




  구     분                 신 청 인 (수출자)                             수출대행자


  업 체 명


  주     소


  대표성명

 사업자등록
 번       호

  전화번호
               (HP:                           )           (HP:                        )

  팩스번호


 ○ 추천내용

                                                                 수출예정
  H·S           품     명       수   량       금       액       수출선                     용         도
                                                                 일        자




 ○ 유효기간 만료일:20            .   . 까지


 양곡관리법 제12조 2항에 의거 미곡 수출을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20   .       .   .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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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처 리 기 간
 접수번호:
                                                                                       7 일


                           미곡 수출추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구     분                 신 청 인 (수출자)                                    수출대행자

  업 체 명

  주     소

  대표성명

 사업자등록
 번      호

  전화번호
               (HP:                         )           (HP:                           )

  팩스번호


 ○ 당초 추천내용(추천번호:                                    )

                                                                         수출예정
  H·S          품      명     수   량       금       액       수출선                                용   도
                                                                         일       자




 ○ 유효기간 연장신청 내용:
 ○ 유효기간 연장신청 사유: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서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오니, 연장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   청    인                   (인)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인)
 첨부서류:당초추천서 원본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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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하는 인삼경작확인서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의 근거자료와 수삼구입대장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되, 원료수삼 구입량과 중간제품ㆍ완제품의 판매량 등을 비교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규칙 제18조제2항의 검사관리대장, 검사필증 수불대장, 원산지검사대장, 농약잔
 류검사대장 및 미생물검사대장의 기록·보존여부를 확인한다.
 ④ 조사공무원은 인삼류 검사원이 농관원장의 교육을 이수하였는지를 확인한다.
제7조(검사합격품에 대한 확인검사)①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관원장은 인삼류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업체에서 검사하여 시중에 유통중이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진열중인 검사합격품에
 대하여 분기별로 1회 이상 확인검사를 실시한다.
 ② 농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한 검사합격품에 대한 확인검사를 할 때에는 검사의
 적정여부를 공정하게 판정하기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지원에 감정반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 감정반의 구성은 관리요원 1명과 감정요원 5명이상(홀수)으로 하고 농관원장 및 지원장은 인
 삼검사 경험이 풍부한 소속 공무원중에서 감정반원을 지명한다.
 ④ 농관원장 또는 지원장은 효율적인 확인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인삼류검사
 기관 또는 자체검사업체의 검사관리책임자를 감정요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⑤ 농관원장 또는 지원장은 확인검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인삼류 검사기관 또는 자체검사업
 체의 검사관리 책임자 등으로 하여금 확인검사에 입회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검사원 교육)① 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농관원장은 인삼류 자체검사업체 검사원 등
 에게 인삼류 검사기법,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 등에 대하여 연간 6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
 야 한다.
 ② 인삼류 검사기관 또는 자체검사업체의 교육대상자로부터 실무·실기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징
 수할 수 있다.
제9조(지리적 표시)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의 “지리적표시의 등록” 규정에 따른 인삼류 지리적표
 시의 세부표시는 『별표3』을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고시 등의 폐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05-3호(인삼검사업무사후관리요령)는 폐지한
 다.
 ※이하 별표 및 별지서식 등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http://www.naqs.go.kr)의 알림
  마당/새소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제2008-7호
 인삼산업법 제17조, 제17조의4, 제19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검사기준부적합
인삼류및미검사품등에대한압류처분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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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40호               관         보        2008. 4.29. (화요일)
   2008년 4월 29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검사기준 부적합 인삼류 및 미검사품 등에 대한 압류 처분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인삼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7조의4, 및 제19조와 인삼산업
 법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23조, 제24조에 규정된 인삼류 검사기준 미달품·농약잔류
 허용기준 초과품·미검사품 및 검사 불합격품에 대한 압류 및 압류물품 처분절차와 그 방법에 관
 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압류전 조치)①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이하“농관원장”이라 한다)은 검사합격품에 대한 확인
 검사결과 규칙 제2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제품이 적발된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자(이
 하 “검사의무자”라 한다)에게 수거·폐기 또는 재검사를, 법제19조 제3항에 해당하는 제품이 적
 발된 경우에는 당해제품을 판매, 보관, 진열한자(이하 “판매자”라 한다)에게 검사를 명하여야 한
 다. 이 경우 검사의무자 및 판매자에 대한 수거·폐기, 재검사 및 검사명령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농관원장은 수거·폐기, 재검사를 명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검사기준미달제품과 검사일이 같은
 제품의 검사 및 보관수량, 판매처 등 보관·판매내역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한 수거·폐기 명령 이행기간은 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로 한다. 다만, 삼종이
 나 연근이 다른 제품에 대해서는 검사의무자는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검사의무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 신청시 인삼류 조사공무원(이하 “조사공무원” 이라
 한다)의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하여 식품위생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지정 또는 인정한 검사기관에
 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할 수 있으며, 농관원장은 그 결과가 농약잔류허용기준 이내일 경우에는
 재검사 신청을 받은 삼종이나 연근의 수거·폐기명령을 취소 할 수 있다.
 ⑤재검사 또는 검사 명령 이행기간은 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로 하되, 재검사 또는 검사명
 령을 받은 자가 인삼산업법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검사예외 대상자에게 판매할 경우에는 재검사
 또는 검사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⑥농관원장은 수거·폐기, 재검사 또는 검사 명령 이행기간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의무자나 판매자가 이행기간 내에 이행 여부확인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할 수 있다.
 ⑦농관원장은 제6항에 규정된 이행여부 확인을 검사의무자와 판매자의 제조장, 창고, 판매장, 사
 무실 등에서 보관·진열된 인삼물량, 검사예외 대상자에게 판매한 증빙서류 및 기타 증빙서류 등
 을 조사하여 확인하되, 주요 판매처는 방문 또는 전화 등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제3조(압류 및 압류반 편성) ①농관원장은 제2조제7항에 의한 수거·폐기, 재검사 또는 검사 명령
 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검사의무자나, 판매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 제17
 조제9항 및 법 제17조의4제2항에 따라 규칙 제23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품과 법 제19조제3
 항에 해당하는 제품을 압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로 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거·폐기는 5일, 재검사나 검사는 10일을 연장해줄 수 있으며, 연장기일이 완료된 후

                            444
제16740호         관           보      2008. 4.29. (화요일)
 에는 재확인하여야 하고, 확인 결과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는 압류하여야 한다.
 ②농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시에는 조사공무원 2인을 1개반으로 편성하여 압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압류 방법) ①조사공무원은 제품을 압류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제품의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ꡒ소유자등ꡓ이라 한다)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농관원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제품을 압류할 때에는 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입회하도록 하
 며, 소유자 등에게 당해제품이 압류대상임을 확인시킨 후 압류하여야 한다.
 ③조사공무원은 압류한 제품(이하 ꡒ압류품ꡓ이라 한다)을 현장에서 봉인하되,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봉함지를 P.P대의 경우에는 아가리에, 상자일 경우에는 위ㆍ아래 날개부위에 부착하여야 한
 다.
 ④조사공무원은 압류를 한 후 규칙 제24조제1항에 의한 별지 제15호의2 서식의 압류증을 작성하
 여 원본은 압류품의 소유자에게 발행하고, 부본은 조사공무원이 지참하여야 한다.
제5조(압류품의 보관·관리)①농관원장은 압류품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압류제품 관리대장에 등재한
 후 관리자를 지정하여 매각대행기관에 압류품 인도시까지 변질과 도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관ㆍ
 관리 하여야 한다.
 ②압류품의 보관장소는 검사의무자나 판매자의 창고 또는 농관원, 기타 안전한 장소로 한다.
 ③제2항에 의하여 검사의무자나 판매자의 창고에 보관할 경우에는 창고문 등에 봉인을 하여 관리
 자나 조사공무원 외에는 출입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압류품의 처분방법)①농관원장은 제2조제1항에 해당되는 압류품은 인삼으로서의 가치가 상실
 되도록 한 후 15일 이내에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폐기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농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삼제품을 폐기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폐기물관리
 대장에 등재한 후 폐기물 인계인수서 또는 폐기과정을 사진 촬영하여 근거자료로 비치하여야 하
 며, 폐기결과에 대해서는 검사의무자나 판매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이 요령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압류품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매각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처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품이 소량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압류물품을 처분하고 검사의
 무자나 판매자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통보서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2. 기타 농관원장이 정하는 매각대행기관
 ④ 제3항에 의한 매각대금은 수수료 등 제 비용을 공제한 후 법 제1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고시 등의 폐지) 농관원고시 제2004-6호(검사기준 부적합 인삼류 및 미검사품 등에 대한 압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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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요령)는 폐지한다.
 ※이하 별지 서식 1호 내지 6호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http://www.naqs.go.kr) 알
  림마당/새소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68호
   2008년도 국도 ITS 구축사업 실시계획 고시
 2008년도 국도 ITS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5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08년도 국도 ITS 구축 사업 실시계획을 승인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국도36호선(청주~충주) 64km ITS 구축
2. 사업 시행자의 주소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599
 □업무대행기관 : 한국도로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3. 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사업구간 : 국도36호선(청주~충주) 64km

   노   선   번   호      구                   간   연장(Km)     비        고

    국도36호선                 청주 ~ 충주              64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교통정보센터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599번지
 □위치도 : 생략
4. 사업의 규모 및 시행방법
 가. 사업의 추진전략 및 구축 기능별 내용
  ○국도36호선(청주~충주) 64km ITS 구축은 기 구축 운영중인 「국도 ITS 구축」 사업의 연장으
   로서 통합 도로교통체계(IRTS)를 구축하는 사업임.
  ○국도36호선(청주~충주) 64km ITS 구축에 따른 서비스는 기본 교통정보의 수집 및 제공을
   주목적으로 하며, 통합도로교통체계(IRTS)의 구축으로 도로관리의 기능을 강화하고, 광역교통
   등의 교통량 분산유도와 최적경로 안내를 위한 기반환경을 구축하며, 국도에서 발생하는 각종
   돌발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특별재난상황 확인 등의 기능을 지원함.
  ○사업 준공을 전후하여 「ITS 업무요령(건설교통부훈령 제553호)」제8장(ITS 효과분석)의 규정
   에 따른 “ITS 사업의 직·간접적 효과”를 분석·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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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연장 및 현장설비 수량

                                 연장                         구축시설(식)
  노선번호         구        간
                                 (km)         VDS          AVI        CCTV       VMS

 국도36호선         청주 ~ 충주          64              43        24          23         8

□수집범위 및 구조물 설치수량
                                                                                 구조물
  노선번호                 교통정보 수집범위(km)                              도로여건
                                                                                 설치개소

 국도36호선                청주 ~ 충주                        64         왕복4~6차로          83


□센터 설비 및 운영 소프트웨어
 ○기 구축·운영중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교통정보센터 시스템에 국도36호선(청주~충주)
  64km를 수용할 수 있도록 관련 설비를 추가하고 운영 소프트웨어의 기능 개선을 실시하여
  추가 구축구간에 대한 교통정보의 수집/가공/제공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함
 ○컴퓨터 시스템 1식, 네트워크 시스템 1식, 상황판 시스템 1식, SW개발 등
□통신망 구축
 ○구축구간의 통신망 구성
  -광케이블, 통신전주(임차 가능구간 한전주 공가) 등
 ○통신망 구축연장
                                   ITS 구축 연장               자가통신망
 노선번호      구                 간                                               비         고
                                            (km)           연장(km)

국도36호선             청주 ~ 충주                  64                   75

 ○통신설비
  -영상설비(광비디오 Link 1식, 광비디오 MUX 1식, 코덱 1식, SDU 1식 등) 및 데이터설비
   (광모뎀 1식 등)
나. 시행방법
 □구축대행 사업자 선정방법
  ○구축대행 사업자 : 한국도로공사
  ○근거법령
   -도로법 제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 2(권한의 위탁)의 규정
   -건설교통부 고시 2002-178호(교통정보제공업무 위탁기관지정)
   -2008년도 국도 ITS 구축비 예산배정(도로관리팀-90, ’08.1.9)
   -2008년도 국도 ITS 구축 업무대행 계약관련(도로공사팀-320, ’08.1.16)
  □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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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40호                   관           보          2008. 4.29. (화요일)
   ○구축부문
    -제한경쟁입찰
    -근거법령 :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13조
   ○감리부문
    -일반경쟁입찰
    -근거법령 :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13조
5. 설계내용
 가. 계획 평면도 및 설계도
  □직선설계도 및 통신망설계도
   ○도로여건 : 차로수, 중앙분리대 유무, 보도 유무, 구조물(교량, 터널, 육교, 지하차도, 고가
    차도 등), 교차로, 횡단보도 등
   ○교통여건 : 제한속도, 사고많은지점, 신호운영형태, 도로등급 등
   ○시설물 위치 : 현장설비별, 구조물 Type별, 기존 ITS 시설물, 현장설비 ID, 설치지점 일련
    번호 등
   ○Node/Link의 구성 : Node/Link 설정내용, 표준 Node/Link 위치, Link 연장 등
   ○기 타 : 행정구역 경계, 도로관리기관 경계, 도로번호 등
  □직선설계도 : 국가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its.go.kr) [ITS정보]-[ITS자료실]-[ITS
   사업] 코너 참조
  □통신망설계도 : 국가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its.go.kr) [ITS정보]-[ITS자료
   실]-[ITS사업] 코너 참조
 나. 교통정보연계
  ○사업대상 연장인 64km는 교통정보 수집구간이며 타 시스템과 연계를 위한 교통정보 교환구
   간에 해당됨
  ○교통정보 연계를 위한 기관간 정보연계 내용

          정보연계 형태                  정보연계 대상              정보연계 내용


                    대전지방         금회구축분 64km           101, 102, 103, 104
 국토해양부       ←
                    국토관리청             충주시 ITS           102, 103, 104

  대전지방
             ←       충주시              충주시 ITS           102, 103, 104
 국토관리청

  대전지방                                국도36호선          101, 102, 103, 104
             →       충주시
 국토관리청                           FTMS (중부내륙선)                101

   주 : 101 교통소통정보, 102 교통통제정보, 103 돌발상황발생정보, 104 돌발상황정보
  ○TMS 수집정보 연계를 위한 프로그램 기능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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