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07호                    관        보          2016. 12. 15.(목요일)
1. 사업의 명칭 : 000여단 00000 쉘터차량 유개호 신축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에 필요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0여단 00000
  쉘터차량 유개호 신축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515-4       95,627   655
4. 사업시행기간 : 2016. 9. 1. ~ 2016. 11.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 02-371-234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565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 0여단 저고도 레이더 유개호 신축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에 필요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 0여단 저고도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1004-5         3,078    3,078
  레이더 유개호 신축
4. 사업시행기간 : 2016. 9. 20. ~ 2017.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 031-440-703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566호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국방시설본부장
                            196
제18907호                관        보         2016. 12. 15.(목요일)
 (2) 매립 시행 시 시설물안전, 월파․월류방지, 매립지내 배수원활, 육상환경변화(침수, 저습지 훼손),
     해안․해양환경변화(퇴적, 세굴), 친수․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매립법선을 곡선화․자연
     형상화하고 호안피복석은 자연재료를 이용하는 등 환경친화적으로 설계․시공하여야 함.
 (3) 연안 수산자원보호와 환경피해 저감대책을 강구하고 인근 어업권자 등 어업인과 협의 등을 통해
     민원해소대책을 사전에 강구하며, 매립사업 시행과 관련한 어업권 보상 등 일체의 민원발생 부
     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직접 처리하여야 함.
 (4) 매립 시행중이나 시행후 재해에 미치는 영향이 충분히 검토되어 설계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안전대책 및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5)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사업예정부지에
     대한 문화재(수중)지표조사를 일괄 실시하고, 지표조사보고서를 해당 사업을 관할하는 지방자치
     단체(시․군․구 또는 시․도)와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지표조사 결과를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야 함.
 (6) 매립지에 대한 용도지역의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
 (7) 착공 10일 전까지 공사의 현황 및 계획도면(CAD 파일)을 국립해양조사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준공 10일 후까지 공사의 현황, 최종도면(CAD 파일), 각 지점의 GPS 실측자료 및 완공사진을
     국립해양조사원에 제출하여야 함.
 (8) 공유수면매립 준공 시에는 지형도면 고시 및 공유수면 매립목적 제한에 관한 사항을 부동산종합
     공부시스템(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등재하여야 함.
 (9) 중앙연안관리심의회 및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성실히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관계기관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는 매립면허 전에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10)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고시된 매립예정지에 대해 5년 이내 반영요청자는 매립면허관청으
     로 부터 매립면허를 받아야 하며, 기간 내 면허를 받지 못할 경우 해당 매립예정지에 대한 매립
     기본계획은 해제됨.
(11) 기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및 국가계획 등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해 법령 및 계획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야 함.
3. 매립기본계획 수립(변경) 토지이용계획 및 매립예정지 도면은 사업시행자인 여수시(해양항만레저
   과) 및 매립면허관청인 전라남도(해양항만과) 에서 열람이 가능 합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전화 044-200-52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6-118호
                  ‘「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 등 4건’ 문화재 등록
  문화재보호법 제28조, 제53조 및 제59조 제1항에 따라 「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 등 4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재 등록을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 문화재 등록 고시
                              106
제18907호                  관         보         2016. 12. 15.(목요일)
2. 고시내용
  ㅇ 대상
 등록     명 칭 수량 규 격          제작 재질 소유자              소재지
 번호                         연대
       예수성교 1권 세로 23.5× 1882년 종이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제668호 누가복음전서    가로 14.5(㎝)          대한성서공회 2569 대한성서공회
제669호 예수성교전서 1권 가로 13.0(㎝) 1887년 종이 연세대학교
                 세로 19.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학술정보원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제670호 신약 마가전 1권 세로 21.5× 1885년 종이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복음서언해    가로 15.0(㎝)          대한성서공회 2569 대한성서공회
             2권 세로 18.7× 1911년 종이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제671호 구약전서 (1질) 가로 13.6(㎝)          대한성서공회 2569 대한성서공회
 ㅇ 등록 사유
  1) 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
   - 로스역본(Ross Version) 성경은 한국교회의 성립과 한국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으며, 로스
     역본 낱권 성경은 10여 종이 간행되었는데, 그 중에서 ‘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가 가장 이른 시
     기인 1882년 3월 24일에 간행되었다. 이 성서는 최초의 한글 성경이라는 점과 이후 성경 번역의
     기폭제가 되었다는 점에서 등록 가치가 있다.
  2) 예수성교전서
   - 로스역본(Ross Version) 성경은 한국 교회의 성립과 한국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으며, 단권 성경
     의 종합본격인 『예수성교전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신약전서라는 점에서 등록 가치가 있다.
  3) 신약 마가전 복음서언해
   - 이수정이 번역하여 출판된 한글과 한자 혼용의 『신약 마가전 복음서언해』는 일본에서 출판된
     최초의 한글 성서이다. 이 책은 우리나라 기독교 선교사에 있어서 초석의 역할을 하였으며 19세
     기 말기의 우리말을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국어학적 가치도 크므로 등록 가치가 있다.
  4) 구약전서
   - 한글로 발행된 최초의 구약전서로 우리나라 개신교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
     으며 나아가 당시 외국지명이나 인명의 한글 표기 등도 관련 분야의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는 점에서 등록 가치가 있다.
3. 등록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
  ㅇ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내「문화유산정
     보-문화재알기-종류-등록문화재」에 게재된 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6-119호
 「문화재보호법」제2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동부
리 239-1번지 등 9필지 5,270㎡를 사적 제153호「울주 언양읍성」의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
항을 같은 법 제28조(지정또는 인정의 고시 및 통지)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지역․지구 등의 지정 등)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문화재청장
                      「울주 언양읍성」보호구역 추가 지정
                                 107
제18907호                                        관            보                        2016. 12. 15.(목요일)
 마. 기 사 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재생
     타       항                                         게    략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재생                           게       략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나. 지역․지구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다.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라. 획지 및 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건축

3. 지구단위계획 시행지 : 재생        침   게        략




◉(서울)영등포구공고제2016-1737호
                       환경전문공사업 등                                    록

「환경기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 」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이 환경전문공사업 등
         술                                     칙                                           같

록이 되 음을 공고합니다.
         었

   2016년 12월 15일
              영등 구청장      포

ㅇ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 내역               록



   업 종        등
              번호 상 호 대 표 자       영업소 소재지   등 일자 구 분
                      록
                                                                                                록


    대기                           서 시 영등 구             신규                울            포


환경전문공사업      제55호 한성이 아이 성창   ㈜   선유로27엠9 2016.12. 9. 등 백                        길

                                  영화 5                                      빌딩 층
                                                                                                          록




◉익산시공고제2016-1880호
                                        산 보호구역 지정해제 정지
                                           림                        예

 「산 보호법」제11조 및
     림                        같은      법 시행 제6조의2 제1 의 규정에 의해 다음의 산 보호구역 지정
                                               령                항                               림

해제 정지를 공고합니다.
     예

    2016년 12월 15일
               익 산 시 장
1. 산 보호구역 지정해제의 사유
    림

  ◦ 산 보호법 제11조 제1 제1호 가목 및 법 시행규 제3조제3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저수
         림                        항                    같은               칙            항

    지 수위 1천 터 이내에 분수 이 는 경우로 저수량에 적으로 영향이 없는 산 보호구
         만            미                    령       있                        직접                        림

    역 지정해제
2. 해제( 정)산 보호구역 내역
         예       림



      지번         지목 지적(㎡) 해제면적(㎡)      소유자      비고
       계             182,588 14,407
    왕궁면 동용리 임야       180,354 12,173 진천송 충용공파    제1종                              씨

      산56-1                            00종중    수원함양
    왕궁면 동용리 임야         515     515      면 금광    제1종                         왕궁            길

     산56-28                              0임    수원함양
      면 동용리 임야                      진천송   충용공파  제1종
                                                                                 박
    왕궁

       산57            1,719   1,719    00종중    수원함양
                                                                                 씨




                             307
제18907호                    관          보          2016. 12. 15.(목요일)
4. 사 업 비 : 9,259,599천원 (주택도시기금 3,851,200천원)
5. 사업기간 : 2016. 12. ~ 2019. 10.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공급과, 충청남도 건축도시과, 보령시 건축허가과 및 한
   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042-470-065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
   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867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전주반월2)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주반월2지구 공공주택건설사업계
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전주반월2지구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당초)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당초)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변경)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좌동         -
                               반월동 265번지 일원
   나. 사 업 면 적(㎡)                    39,420.30         좌동         -
   다. 대 지 면 적(㎡)                    36,527.20         좌동         -
   라. 연 면 적(㎡)                      42,009.29        41,963.10 감 46.19
   마. 규 모            아파트 7개동(영구임대 296세대, 국민임대 546세대, 좌 동         -
                             8~20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동         -
4. 사 업 비 :
  (당초) 69,086,470천원 (국민주택기금 22,709,800천원)
  (변경) 79,697,196천원 (주택도시기금 22,709,800천원)
5. 사업기간 :
  (당초) 2014. 10. ~ 2018. 09.
  (변경) 2014. 11. ~ 2018. 1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100
제18907호                   관         보         2016. 12. 15.(목요일)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고시 : 별첨1
   나.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지정 고시 : 별첨2
   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별첨3
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9.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공급과, 전라북도 토지정보과, 전주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Tel: 063-230-627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
   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1]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변경없음)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기정       변경      변경후 비 고
   신설      반월2지구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      39,420.3 39,420.3
         지구단위계획구역   265번지 일원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위 치        면적(㎡) 결정사유
  신설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39,420.3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265번지 일원
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계        39,420.3      -     39,420.3    100.0
     일반
     주거    제 2종일반주거지역  32,776.3      -     32,776.3    83.1
     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6,644.0            -      6,644.0    16.9

   ■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지 구 명 지      구 의 위 치 면 적 연장(m) 폭원 최 초 비고
                  세 분               (㎡) 양측 편측 (m) 결정일
    기정 조미관지구 촌 2 일 반 21호 광장 22,440 935 - 12 전북112
                  미관지구 →22호 광장 (1,355) (111)             (95.6.29)

    변경 조미관지구 촌 2 일 반 21호 광장 21,993 929 - 9~ 전북112
                  미관지구 →22호 광장 (908) (105)          12   (95.6.29)

    주) ( )는 구역내 편입사항임
                                101
제18907호                  관         보          2016. 12. 15.(목요일)
 ■ 용도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지 구 명        변경내용                     결정사유서
                    폭원 및 면적변경 사업지구 차량 진출입 완화차로 설치를 위한
     일반      조촌2 -폭원 : 감3 m        대로 1-7호선 폭원 확장으로 인한 미관지구
   미관지구 미관지구 -연장 : 감 6m            변경
                   -면적 : 감 447㎡

   주) ( )는 구역내 편입사항임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 도로결정(변경)조서
   구       규 모 폭원 기능 연 장              위 치      사용 주 요 최 초
   분 등급 류별 번호 (m)         (m)    기점       종 점 형태 경과지 결정일 비고
   기 대로 1 7 35 주간선 10,62        27호광장     조촌동  일반 대1-1 건설206
   정                도 로 (110)
                           0
                                 서신동 구역계 도로 대1-1    2
                                                       (86.5.8)

   변 대로 1 7 35 주간선 10,62        27호광장     조촌동  일반 대1-1 건설206
   경            ~38 도 로
                           0
                                 서신동 구역계 도로 대1-1    2
                                                       (86.5.8)
                         (110)
   신 중로 3 78 14 집 산 145 반월동     대로1-7 반월동259- 일반
   설                도 로 (145)      4
                                    260-
                                           1   도로 -       -


주) ( )는 구역내 편입사항임
 ■ 도로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선형변경            •공공주택건설사업에 따라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고려
   대로 1-7 대로 1-7 • 연장 : 10,620(110)m 한 선형변경 및 공동주택단지로의 원활한 진출입
                  • 폭원 : 35~ 38m     을 위한 완화차로 확보
                  • 노선 신설
     -    중로 3-78 • 연장 : 145(145)m •공공주택건설사업에
                                     선 신설
                                                따라 주변도로 개설을 위한 노
                  • 폭원 : 14m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가구 및 획지 계획조서
   도면 가구 면 적          획 지
   번호 번호 (㎡)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A   1     36,527.2 1     전주시 반월동 265번지 일원 36,527.2 공공주택
                                                      건설부지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용    도 ∘∘지정용도
                            불허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A – 1
         (전주시      건 폐 율 ∘20% 이하
         덕진구 용 적 률 ∘160% 이하
   A
         반월동 높          이 ∘20층 이하(건축물 평균층수 15층 이하)
         265번지
                           ∘판상형과 탑상형 혼합배치
         일원) 형          태 ∘지붕형태 : 평지붕으로 구성
                           ∘옥상부분 : 건축설비 노출 금지
                                102
제18907호                         관          보             2016. 12. 15.(목요일)
[별첨2]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변경없음)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265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전주시 도시계획시설(도로개설)사업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계        공동주택                        도시계획시설                           비고
                                 소계             도로              초등학교
     39,420.30 36,527.20        2,893.10       2,893.10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5.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
   공공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으로 실시계획인가 의제
[별첨3]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변경없음)
1. 사업개요
  ◦ 사업명칭 : 전주시 도시계획시설(도로개설) 사업
  ◦ 사업목적 : 전주반월2지구 공공주택건설 사업지구 주변도로 개설로 대체도로 확보하여 편리한
     단지조성
  ◦ 사업위치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265 일원
  ◦ 사업면적 : 39,420.30㎡ 중 2,893.10㎡
  ◦ 사업방법 : 전주반월2지구 공공주택 건설사업과 병행시행
  ◦ 사업기간 : 2014.11. ~ 2018. 12.
2.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조서
    시설명          위 치           연장        폭 면적           사업비 사업기간 비 고
                                (m) (m)       (㎡) (백만원)
                                                                            개설후
    대로1-7 전북전주시덕진구반월동
               265번지일원          110   35~38   832        1,192 2014. 11. ~ 무상귀속
                                                                 2018. 12. (확폭구간)
   중로3-78 전북전주시덕진구반월동
               265번지일원          145 14 2,061.1 2,144 2014.           11. ~ 개설후
                                                                 2018. 12. 무상귀속
      계                                     2,893.1 3,336
3.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공공시설
  ■ 도로
   사업명      도로     도로     연장    폭   면적           구 간         비고
            종류     번호     (m) (m) (㎡)       시점       종점
   도로포장     대로     1-7    110 35~38 832   27호광장       조촌동
   개 설                                     서신동        구역계 확폭
   도로포장     중로     3-78                    대로1-7
                          145 14 2,061.1 반월동260-4전   반월동259-
   개 설                                                  1답
     계       -      -      - - 2,893.1       -        -
                                      103
제18907호                    관         보          2016. 12. 15.(목요일)
1. 고 시 명 : 「울주 언양읍성」 보호구역 추가 지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153호 「울주 언양읍성」
   ㅇ 소재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동․서부리 일원
  나. 보호구역 추가 지정 사항
   ㅇ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239-1번지 등 9필지 5,270㎡
  다. 추가 지정 사유
   ㅇ 언양읍성 동쪽 체성과 관아 일곽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언양읍성 종합정비계획상 다목적 잔
      디마당 조성부지로 예정되어 있어 주민들에게 휴게 및 편의공간을 제공하여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 및 향후 언양읍성의 활용․관리에 유용할 것임.
3. 지 정 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
    (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7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2-229-3733/팩스 052-229-3719
     - 주 소 : (우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신정동)
     - 홈페이지 : http://www.ulsan.go.kr
    ㅇ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2-229-7652/팩스 052-229-7639
     - 주 소 : (우 44663)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82(옥동)
     - 홈페이지 : http://www.ulju.ulsan.go.kr
6. 사적 보호구역 추가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 성명            주소
   1 울산시 울주군 동부리 239-1      답 1,534 1,534 이** 울산 남구 문수로
   2 울산시 울주군 동부리 239-2      답 258     258 박**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3 울산시 울주군 동부리 239-3      답 1,570 1,570 이** 울산 남구 문수로
   4 울산시 울주군 동부리 240-5      대 331     331 진** 외
                                           4인 울산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5 울산시 울주군 동부리 240-6      대 331     331 진**
                                           4인
                                              외 울산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6 울산시 울주군 동부리 240-8      답 136     136 오** 울산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7 울산시 울주군 동부리 240-9      답 175     175 김** 울산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8 울산시 울주군 동부리 240-10     대 126     126 오** 울산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9 울산시 울주군 동부리 240-11     답 809     809 서** 외
                                           3인 울산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계                  5,270 5,270
                                 108
제18907호              관        보        2016. 12. 15.(목요일)
7. 보호구역 추가지정 대상 지적도(*추가대상은 보라색 표시지역)




◉문화재청고시제2016-120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등에 따라 보물 제113호「청도 봉기리 삼층석탑」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청도 봉기리 삼층석탑」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보물 제113호 청도 봉기리 삼층석탑
  나. 관련근거
    ㅇ「문화재보호법」제13조
    ㅇ「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ㅇ「행정절차법」제46조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5항 및「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1조의2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 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제2항, 제5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109
제18907호               관        보        2016. 12. 15.(목요일)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16-5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공
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새만금개발청장
1. 허가번호 및 허가 연월일
  ㅇ 허 가 번 호 : 2016-1
  ㅇ 허가연월일 : 2016. 12.12.
2. 점용․사용의 목적 : 해상풍력발전사업
3. 점용․사용의 장소
  ㅇ 전라북도 새만금사업지역 제4호 방조제 내측 일원
4.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ㅇ 면적 : 9,764㎡
  ㅇ 기간 : 2016. 12.12. ~ 2046. 12.31.
5. 점용․사용허가를 받는 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새만금해상풍력(주) 대표이사 선민철
  ㅇ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대학로 558, 5층 509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536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1. 관련근거 : 국방부고시 제2016-73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해군0함대 00도 위병소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당초
             사업위치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연화리 외산269-1 1필지 잡종지
                                    임야,     10,062   1,030
   ◦ 변경
             사업위치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연화리 외산269-1 1필지 잡종지
                                    임야,     12,898      90
                                180
제18907호                   관         보          2016. 12. 15.(목요일)
4. 사업시행기간 : 사업시행기간 변경 없음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 031-440-703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537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사단 0연대 00OP 병영생활관 신축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에 필요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0사단 0연대 00OP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강산리 산240-1  강산리 산239-1    1,519    515
                                                       806     806
    병영생활관 신축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강산리 산236    10,667   1,200
                                  계(3필지)             12,992   2,521
4. 사업시행기간 : 2016. 12. 1. ~ 2017.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538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1. 관련근거 : 국방부고시제2013-453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 군사시설 신축
                              181
제18907호           관                 보          2016. 12. 15.(목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542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사단 00연대 0대대 체육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에 필요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파주시
   0사단 00연대 0대대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읍내리 583  군내면 읍내리 582   1,418    1,418
                                                   2,856    2,856
     체육시설 신축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읍내리 584    532      532
                                  계(3필지)           4,806    4,806
4. 사업시행기간 : 2016. 12. 1. ~ 2017. 8.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543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항공유 주유시설 등 2건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부대 항공유 주유시설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631-14              1,408    1,408
  00부대 차량용 주유시설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340-1              2,800     924
4. 사업시행기간 : 2016. 12. 1. ~ 2017. 9.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전라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전라시설단 사업담당(☎ 063-532-4252)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184
제18907호                   관        보             2016. 12. 15.(목요일)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보물 제113호 “청도 봉기리 삼층석탑”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주거시설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주거시설
                                               근린생활시설
제4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주거, 상업, 공장,
                                                근린생활시설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5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
        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
        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
공통사항 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
        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ㅇ 5구역의 경우 위의 공통사항 적용 제외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붙임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고시일
4. 연 락 처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 (042)481-4914~6 / 팩스 042)481-4939
      - 주소 : (우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경상북도청 문화유산과
      - 전화 (054) 880-3168 / 팩스 (054) 880-3179
      - 주소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ㅇ 경상북도 청도군 문화관광과
      - 전화 : (054)370-6065 / 팩스 054)370-6379
      - 주소 : (우 38330)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0(청도군청)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