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84호                    관              보            2008. 7. 3. (목요일)
2.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시간급으로 표시
3. 최저임금 업종 구분 적용 여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4. 최저임금 적용 기간:2009년 1월 1일~ 2009년 12월 31일
5.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노사단체 대표자의 범위(최저임금법시행령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
 ○대한상공회의소 대표자, 중소기업중앙회 대표자,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표자, 한국무역협회 대표
    자,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표자



⊙국토해양부고시제2008-280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신평 등 2개 지구에 대한
대한주택공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용락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 (구미동 175)
2. 사업개요
                               사업면적           대지면적                     사업시행
    사 업 명 칭         소 재 지                               사 업 규 모
                                   (㎡)         (㎡)                     기       간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파트 13개동(1,400
부산신평지구 국민                                                              05. 12.~
              신평동 산95번지        68,010.10 59,288.90 세대, 7~15층) 및 부
임대 주택건설사업                                                               ’12. 4.
              일원                                     대·복리시설
양평공흥2지구 국     경기도 양평군                                아파트 8개동(625세
                                                                       06. 5.~
민임대주택건설사      양평읍 공흥리              29,500      26,231 대, 13~15층) 및 부
                                                                        ’12. 7.
업             456-20번지 일원                            대·복리시설

 ※변경내역:사업시행기간 조정.



⊙문화재청고시제2008-67호
 문화재보호법 제10조, 제47조, 제48조 및 제53조에 따라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 등 4건을 다음
과 같이 문화재로 등록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3일
                   문 화 재 청 장

                                         69
제16783호                    관             보        2008. 7. 2. (수요일)
4.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개발주체:천안시

 ○시행자 및 주소

 구분        시 행 자             주                 소            비      고

 기정        천안시장         충남 천안시 번영로 601(불당동 234-1)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변경) 및 개발방법(변경없음)

 ○개발기간:2004년~2008년

 ○개발방법:공영개발

6. 주요유치업종(변경없음) 및 배치계획(변경)

 가. 주요유치업종(변경없음)

        개정:통계청 고시 2000-1호 (2000. 1. 7. 제 8차 개정), 동년 3월 1일부터 시행

  중분류        소분류                     업                종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8         281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289                기타 조립금속제품 제조 및 금속처리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1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

              292                        가공공작기계 제조업
   29
              293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294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295                    기타 가정용 기구 제조업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311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312                 전기공급 및 전기제어장치 제조업

   31         313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314                   축전지 및 일차전지 제조업

              315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

              319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386
제16783호                                관                    보                 2008. 7. 2. (수요일)

          개정:통계청 고시 2000-1호 (2000. 1. 7. 제 8차 개정), 동년 3월 1일부터 시행

  중분류                 소분류                              업                         종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321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32
                      322                          통신기기 및 방송장비 제조업

                      323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 음향기기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331                                  의료용 기기 제조업

     33               332         측정, 시험, 항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광학기기 제외

                      333                     안경, 사진기 및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334                              시계 및 시계부품 제조업

 나.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
  ○기계 및 장비, 첨단(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조립금속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합           계           630,746            감:1,281.7         629,464.3           100.0

 기 계 및 장 비, 영 상·음 향                   215,000            감: 583.8          214,416.2           34.1

 조 립 금 속, 기 계 및 장 비                   124,069            증: 618.0          124,687.0           19.8

              첨           단           291,677            감:1,315.9         290,361.1           46.1

     영상·음향, 기 계 및 장 비                 161,681            증: 140.1          161,821.1           25.7
      의료·정밀, 영상·음향,
                                      69,926             감:1,433.8          68,492.2           10.9
                  기타전기
           기 타 전 기 기 계                60,070               감: 22.2          60,047.8            9.5

7. 토지이용계획(변경)
 가. 용도지역계획(변경)

                                              면          적(㎡)                        구 성 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공업
              합       계       1,020,135       감) 14,088.0          1,006,047.0         100.0
지역

                                                   387
제16783호                           관                   보                  2008. 7. 2. (수요일)

                                   면             적(㎡)                         구 성 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일반공업지역           979,618           감) 14,209.1          965,408.9          96.0

       준공업지역         40,517             증) 121.1               40,638.1        4.0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합       계              1,020,135 감:14,088.0 1,006,047.0                 100.0

       공 장 용 지                 630,746      감: 1,281.7            629,464.3     62.6

 기 계 및 장 비, 영 상·음 향            215,000         감: 583.8           214,416.2     21.3

 조 립 금 속, 기 계 및 장 비            124,069         증: 618.0           124,687.0     12.4

        첨      단               291,677      감: 1,315.9            290,361.1     28.9

   영상·음향, 기계 및 장비              161,681         증: 140.1           161,821.1     16.1

   의료·정밀, 영상·음향,
                               69,926       감: 1,433.8             68,492.2      6.8
            기타전기

       기 타 전 기 기 계             60,070          감: 22.2             60,048.8      6.0

    지 원 시 설 용 지                23,176            감: 3.7            23,172.3      2.3

    공 공 시 설 용 지                366,213      감:12,802.6            353,410.4     35.1

           도   로               194,663      감:19,113.0            175,550.0     17.4   23개노선

           주 차 장                6,697            증: 0.2            6,697.2       0.7    1개소

           공   원               75,310       증: 4,927.3             80,237.3      8.0    5개소

           녹   지               50,767          증: 271.4            51,038.4      5.1   10개소

           배 수 지                4,373          증: 874.3            5,247.3       0.5    1개소

    폐 기 물 처 리 장                12,224          증: 413.4            12,637.4      1.2    1개소

    오 폐 수 처 리 장                11,178          감: 150.9            11,027.1      1.1    1개소

    전 기 공 급 설 비                11,001          감: 25.3             10,975.7      1.1    1개소

                                           388
제16783호                                              관                       보                    2008. 7. 2. (수요일)
사. 폐기물처리시설계획:(변경)
        도면표                              시설의                                             면        적(㎡)
구분                      시 설 명                        위               치                                                  비   고
        시번호                              세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천안제4지방           폐기물         제4산업단지
기정          7                                                                12,224       증) 413.4        12,637.4    Q=42,745㎥
                        산업단지             매립장         북서측지구계

아. 공급처리시설계획:(변경)
 ○용수공급계획:(변경)
 ○용수량 추정
     -본 계획의 용수수요량은 총 6,143㎥/일 , 공업용수 4,843㎥/일 , 생활용수 1,300㎥/일 추정
 ○용수공급계획:(변경)

                                 계획용수량(㎥/일)
구       분                                                                                         수             원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6,160                감:17                6,143

                                                                                 •대청댐2단계에서 공급 또는 추가 용수
생활용수                1,300                    -               1,300
                                                                                     확보

                                                                                 •대청댐 2단계의 기배분된 용수중 아산
공업용수                4,860                감:17                4,843
                                                                                     만 지역 미사용 공업용수 조정공급

     * 참고:천안제4지방산업단지 배수지 규모(Q=10,900㎥/일)
 ○배수지계획(변경)
                                             면           적(㎡)                                 규       모(㎥/일)
구    분          위        치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            4,373           증)874.3         5,247.3             10,900           -        10,900

생활용수            남측1호                 -               -                   -            1,400           -         1,400

공업용수            근린공원                 -               -                   -            9,500           -         9,500

 ○하수처리계획:(변경)
 ▨오수처리계획
                구         분                                  원    단          위                        오·폐수량(㎥/일)

                    계                                                -                                        4,700
                생활오수량                                        115.2ℓ                                            930
                공장폐수량                                            85%                                          4,120
                지하수량                                             15%                                           350

                                                                 394
제16783호                         관                    보                   2008. 7. 2. (수요일)


                                    면       적(㎡)                         규       모(㎥/일)
구    분        위   치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변       경   변경후

수질오염          북서측
                           11,178   감)150.9           11,027.1   5,000           -       5,000
방지시설       지구계주변

▨우수처리계획:(변경없음)

    ○우수배제 계통

     -지구외 산지 외부유입과 사업지구내의 유량을 합하여 사업지구 북측의 수로에 연결하여

       양당저수지로 방류

    ○배제유역

     -지구외:67.71 ha

     -지구내:100.05 ha 계:167.76 ha

    ○사업지구 북측 방류 수로부에서 양당저수지 구간의 기존수로가 농수로 형태로 수로가 정비

     되지 않아 우수배제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사업 시행시 통수단면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

     존수로를 정비계획

    ○우수계획:(변경없음)

                               규            모 (㎥/sec)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우수계획              36.251                    -                    36.251


▨완충저류시설설치계획:(변경없음)

    ○법적기준: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조 및 재해영향평가서 작성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재해영향 저감대책)제1항 및 제3항의 근거에 의해 설치

    ○재해영향평가서 작성등에 관한 규정의 관련 「별표2」에 따라 저류지의 주여수로, 비상여수

     로, 제방높이등은 저류지 홍수추적을 실시하여 개발 이전의 첨두 홍수량 이상이 방류되지

     않도록 결정

    ○부지면적:14,010㎡

    ○폐기물 처리계획:(변경)

▨폐기물 발생량 추정:(변경)

    ○사업지구내 1일 총 발생폐기물량은 총 15.064톤/일이며, 이중 기계및장비,영상·음향

     1.604톤/일, 조립금속, 기계및장비 1.771톤/일, 첨단업종 6.176톤/일, 생활폐기물 5.160톤
     /일, 기타지역 1.016톤/일 발생

                                                395
제16783호                               관                     보                    2008. 7. 2. (수요일)

                                    성상별발생비율                                 폐기물발생량
                                                          재활
          종업원수 발생원단위                      (%)                                    (톤/일)                     계
구    분                                                    용률
            (인)       (㎏/인·일)                                        발생                        재활용     (톤/일)
                                    가연성 불연성               (%)               가연성 불연성
                                                                     량                           량
지원시설
            734        0.565        82.61      17.39      35.7      0.415 0.343       0.072    0.148   0.267
용    지

합    계     8,078         -           -          -           -       8.214 6.632       1.582    2.932   5.282


     * 자료:`96 전국폐기물 통계조사(센서스), 1997, 환경부

    ▨기타 지역 생활폐기물 발생량 산정

     ○사업지구내 1일 기타지역 생활폐기물 총발생량은 0.241ton/일이며, 재활용량은 0.136ton/

        일로 처리대상량은 0.105ton/일로 예측

                                    기타지역 생활폐기물 발생량 예측

         부지면적         배출량원단위         용적율 폐기물발생량(톤/일)                             계
구   분                                                                                          비       고
           (㎡)        (㎏/㎡·일)            (%)                                 (톤/일)
                                                   처   리         재활용

                                                                                              천안시재활용비율
공   원    80,237.3       0.003           100         0.105           0.136       0.241
                                                                                                (56.31%)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면적 산정

                                    면          적(㎡)                         규         모(㎥/일)
구   분      위      치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기물      제4산업단지                                                                                        10년
                         12,224         증413.4         12,637.4        42,745         -       42,745
처리장      북서측지구계                                                                                        사용


    ▨폐기물 처리계획

     ○발생폐기물 처리로 재활용폐기물 12.352ton/일 중 생활폐기물인 음식물폐기물은 「천안시음

        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조례」에 의거 퇴비 및 사료화하고, 처리대상폐

        기물중 가연성폐기물 14.450ton/일은 자체소각장에서 소각 후 불연성폐기물 2.385ton/일

        과 함께 매립처리 계획

     ○특히 재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폐기물은 각 입주업체에서 적정용량의 폐기물 분리

        수거함을 설치하여 분리, 보관 후 최종 한국자원재생공사및재활용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여 재활용이 가능토록 계획

                                                    397
제16783호                     관               보               2008. 7. 2. (수요일)
                           폐기물 유형별 처리계획

    구   분        가연성폐기물   불연성폐기물               소각잔재        재활용폐기물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소각       매립                매립             재활용        위탁처리

마. 전력공급계획:(변경)
    ○전력수요 추정
     •본 계획의 전력 수요량은 총 176,126Mwh/년으로, 공장용지 170,171Mwh/년 지원시설용지
        3,473Mwh/년, 공공시설용지 2,482Mwh/년으로 추정
     •사업지구내 최대 전력부하량은 총 33,854Kw 로서 공장용지가 32,482Kw, 지원시설용지가
        917Kw 공공시설용지가 455Kw 로 추정
    ○전력 수요량 산정
     -부지면적당 평균전력 원단위에 의해 전력 수요를 산정한 결과 년간 총 176,126Mwh 의 전
        력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전력수요량(kWh/년) = 전력원단위(Kwh)×부지면적(㎡)
                           공장용지 년간 전력수요량
                                                     전력원단위             전력사용량
            업        종          면       적(㎡)
                                                     (kWh/㎡년)           (MWh/년)

    기 계 및 장 비, 영상·음향            214,416.2               109              23,371

    조립금속, 기 계 및 장 비             124,687.0               296              36,907

        영상·음향, 기계 및 장비          161,821.1               384              62,139

첨       의료·정밀, 영상·음향
                                 68,492.2               336              23,013
단                기타전기

            기 타 전 기 기 계          60,047.8               412              24,740

             합       계          629,464.3              1,537            170,171

     *자료: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사용계획 수립대행자 간담회 교재. 1999. 6. 산업자원부, 99년
        에너지 총 조사 보고서, 1999.
                          지원시설용지 년간 전력 수요량
                                                 단위전력사용량               전력사용량
구       분        건물용도      면 적(㎡)
                                                 (KWh/㎡·년)             (MWh/년)

                 관리공단         4,747.5                 135.3               642
공공지원
                 은   행        1,947.0                 167.7               327
시       설
                 소   계        6,694.5                  -                  969

                                        398
제16783호                             관                  보                2008. 7. 2. (수요일)

                                                            단위전력사용량                전력사용량
구     분           건물용도                면 적(㎡)
                                                            (KWh/㎡·년)              (MWh/년)

                  주 유 소                1,950.5                 153.9                  300
생산활동
              업무지원센타                   6,042.7                 167.7                 1,013
지원시서
                  소   계                7,993.2                  -                    1,314

                  복지회관                 6,216.7                 135.3                  841
후생복지
              생필품직매장                   2,267.9                 153.9                  349
지원시설
                  소   계                8,484.6                  -                    1,190

              계                       23,172.3                  -                    3,473

                                   공공시설용지 년간 전력 수용량

                                                           단위전력사용량                   전력사용량
구분        용       도       면    적 (㎡)
                                             (KWh/㎡·년)              기        타       (MWh/년)

          도       로        175,550.0                                1.25VA/㎡          692주2)

          주 차 장             6,697.2                                 1.25VA/㎡          26 주3)

          공       원        80,237.3                                 0.25VA/㎡          63 주4)

      폐기물매립장
공공                            611.0               135.3                                 83
          (관 리 동)
시설
       소 각 설 비            12,201ton/일                               8KVA/ton         308 주5)
용지
      오폐수처리장
                            1,118.0               135.3                                 151
          (관 리 동)

      폐수처리설비               5,000㎥/일                              70VA/㎥ 주1)          1,159 주6)

          합       계            -                       -                -              2,482

 * 주) 1. 폐수처리비 원단위는 「김해시 진례면 하수처리장 건설공사 실시설계보고서, 2002. 2」
     를 인용함
 2. 175,550(㎡)×1.25(VA/㎡:단위부하)×0.9(역율)×8,760(시간/년)×1.0(수요율)×0.4(부하
     율)=692MWh/년
 3. 6,697(㎡)×1.25(VA/㎡:단 위 부 하)×0.9(역 율)×8,760(시 간/년)×1.0(수 요 율)×0.4(부 하
     율)=26MWh/년
 4. 80,237.3(㎡)×0.25(VA/㎡:단위부하)×0.9(역율)×8,760(시간/년)×1.0(수요율)×0.4(부하
     율)=63MWh/년

                                                 399
제16783호                          관             보             2008. 7. 2. (수요일)
    5. 12.201(ton/일)×8(KVA/ton:단위부하)×0.9(역율)×8,760(시간/년)×0.7(수요율)×0.6(부하
     율)=324MWh/년
    6. 5,000(㎥)×70(VA/㎥:단 위 부 하)×0.9(역 율)×8,760(시 간/년)×0.7(수 요 율)×0.6(부 하
     율)=1,159MWh/년
     •사업지구 최대 전력부하량 산정
                               공장용지 년간 최대전력 부하량
                                         전력사용량      가동시간                 최대전력부하
              업     종                                          부하율(%)
                                         (MWh/년)       (hr)                 (kW)

              합        계                 170,171           -     -          42,226

      기계 및 장비, 영상·음향                      23,371       7,481    46.2        6,762

      조립금속, 기 계 및 장 비                     36,907       7,227    48.4        10,551

          영상·음향, 기계 및 장비                  62,139       7,455     74         11,264
첨
      의료·정밀, 영상·음향 기타전기                   23,013       7,621    37.3        8,096
단
           기 타 전 기 기 계                    24,740       7,551     59         5,553

            최 대 부 하                           42,226kW / 1.3(부등율) = 32,482kW

    * 자료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사용계획 수립대행자 간담회 교재 1999. 6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사용계획수립 실무지침서. 1998. 11 산업자원부, 에너지 사용계획수립 및 협의 절차등
     에 관한 규정 산업자원부 고시 2002-130호, 2003. 1. 3
    * 주) 기타시설의 전력수요량은 전체전력수요대비 수요량이 미미하므로 산정을 제외
                               지원시설용지 최대전력 부하량
                                                   단위부하         수요율        수요부하
    구 분           건물용도           면   적(㎡)
                                                   (VA/㎡)        (%)        (KVA)

                   관리공단          4,747.5            110          50          261
공공지원
                   은       행     1,947.0            130          50          127
    시 설
                   소       계     6,694.5               -          -          388

                   주 유 소         1,950.5            100          40            78
생산활동
                  업무지원센타         6,042.7            110          50          332
지원시설
                   소       계     7,993.2               -          -          410

                   복지회관          6,216.7            110          50          342
후생복지
                  생필품직매장         2,267.9             95          86          185
지원시설
                   소       계     8,484.6               -          -          527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