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49호                            관           보             2018. 10. 2.(화요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46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2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심연석         2018.**.**     남      중  국         경기도 동두천시 *****          2018.09.10
  문이안         2018.**.**     남      미  국          경기도 고양시*****           2018.09.10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44호
 아래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2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국적취득일         신고사유
                                                                         인지에의한
 김조영     2017.****   남     필리핀      경상남도 산청군 *****          2018.09.06
                                                                          국적취득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8-18호
 충청북도 단양군 지방상수도 노후정수장 현대화사업에 대하여 「수도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변경)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2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수도사업 인가(변경)
1. 사업명칭 : 단양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단양군수
 ○ 주     소 :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노후화된 기존 단양정수장을 신규 정수장으로 전면 개량(신설)하고 막여과(NF) 도입
  으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수처리 공정 최적화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공급을
  위함
 ○ 개     요
  - 수        원 : 남한강 복류수
  - 시설내역

        구    분                                  시설물 개요
                       •취수용량 2,800㎥/일 증설(Q=22,000㎥/일 ⇒ 24,800㎥/일)
        취 수 장
                       •집수매거 증설 : D1200, L=100m
        정 수 장          •Q=20,000㎥/일 이전 신설
        도수관로           •D600, L=3.0km 신설
        송수관로           •(D350~D500), L=2.4km 신설

                                          42
제19349호                       관          보        2018. 10. 2.(화요일)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 게제 생략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제 생략
 3. 가구․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제 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8-572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시흥장현 A-6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내 A-6BL 공공주택건설 사
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시흥장현 A-6BL 공공주택건설사업(국민임대‧영구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내 A-6BL
 ㅇ 사 업 면 적 : 38,838.00㎡
 ㅇ 대 지 면 적 : 38,838.00㎡
 ㅇ 연      면 적 : 75,534.60㎡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6개동(국민임대 708세대, 영구임대 350세대, 25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라멘구조
4. 사 업 비 : 165,252,127천원 (주택도시기금 38,339,34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3. 03.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공공주택과, 시흥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032-2026-9469)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문화재청고시제2018-127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05호
「금산 칠백의총」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등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2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사적 제105호 「금산 칠백의총」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가.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40
제19349호                               관               보               2018. 10. 2.(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571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정선신동 지역수요맞춤형)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선신동 지역수요맞춤형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정선신동 지역수요맞춤형 공공주택건설사업(국민임대‧영구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151-12번지
 ㅇ 사 업 면 적 : 5,096.00㎡
 ㅇ 대 지 면 적 : 5,096.00㎡
 ㅇ 연        면 적 : 6,812.42㎡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2개동(120세대, 8~9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0,250,533천원 (주택도시기금 4,531,7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0. 12.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별첨1)
7. 기    타: 관계 도서는 강원도청 건축과, 정선군청 도시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033-258-445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별첨1]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면적(㎡)
       구분           구역명                  위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동 공동주택          신동읍 조동리
       신설                                                -    증) 5,096       5,096
                지구단위계획구역             151-12번지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변경사유
       번호
                                                       ▪ 주변 산업(농공)단지 일자리 창출에 따른 공동
                      신동
                               신동읍                      주택 건설로 거주 안정성 확보
                    공동주택
        Ⓐ     신설               조동리            5,096    ▪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체계적 정비와 관리, 토지
                    지구단위
                              151-12번지                  이용의 합리화 및 도시기능을 향상하기 위하여
                    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코자 함


                                                  38
제19349호                            관             보              2018. 10. 2.(화요일)
나.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
   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다.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열람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현상변경허용기준
  ㅇ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
2.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3.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ㅇ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부서명            전화           팩스                     주소
                문화공보관
  충청남도 금산시                041-750-2387   041-751-6278   (32733)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군청길 13
                 광과


4. 사적 제105호 「금산 칠백의총」 허용기준(도면은 상기 열람방법 참조)

                                                허용기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3구역      ◦ 시·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
              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공통사항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단, 평지붕
              11m 또는 경사지붕 15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41
제19349호
관
보
2018. 10. 2.(화요일)
42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국적취득일
신고사유
김조영
2017.****
남
필리핀
경상남도산청군*****
2018.09.06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46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
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10월2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심연석
2018.**.**
남
중
국
경기도동두천시*****
2018.09.10
문이안
2018.**.**
남
미
국
경기도고양시*****
2018.09.10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44호
아래사람에대하여국적법
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10월2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8-18호
충청북도단양군지방상수도노후정수장현대화사업에대하여「수도법」제17조에따라다음과
같이인가(변경)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18년10월2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수도사업인가(변경)
1. 사업명칭: 단양군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
2. 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
○명
칭: 단양군수
○주
소: 충청북도단양군단양읍중앙1로10
3. 사업의목적및개요
○목
적: 노후화된기존단양정수장을신규정수장으로전면개량(신설)하고막여과(NF) 도입
으로지역적특성을고려한수처리공정최적화를통해안전하고깨끗한수돗물을생산·공급을
위함
○개
요
- 수
원: 남한강복류수
- 시설내역
구
분
시설물개요
취수장
•취수용량2,800㎥/일증설(Q=22,000㎥/일⇒24,800㎥/일)
•집수매거증설: D1200, L=100m
정수장
•Q=20,000㎥/일이전신설
도수관로
•D600, L=3.0km 신설
송수관로
•(D350~D500), L=2.4km 신설
제19349호                          관                  보              2018. 10. 2.(화요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10호
                    항만시설유지(보수)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
「항만법」 제9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시설유지(보
수)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2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 온산2부두 저광사 지붕교체공사
3. 공사시행 목적 : 온산2부두 저광사 지붕 노후화에 따른 교체공사
4. 공사시행 장소 : 온산2부두(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리 143-3 외 1필지)
5. 공사의 개요 : 저광사 지붕교체 1식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개월
7. 공사시행 방법 :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 289,647,491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엘에스니꼬동제련㈜ 대표이사 도석구 외 1명
 ㅇ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로 148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 사업시행자
 인 엘에스니꼬동제련㈜(052-231-05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72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2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광달거리 도색 및 변 경                   설치기간 및
구분        표지명                          등질                                     목 적
                       (WGS-84)                     (해리)      구조     연월일            이동여부
        평택·당진항
 전
       동양A호등부표         36-56-30.0 N
        평택·당진항        126-51-00.0 E
 후
      동양건설C호등부표                       Fl(4)Y                 황망대형 2018.              공사
                                                     7                        공사용
        평택·당진항                            8s                 (LS-24) 09.21.         완료시까지
 전
        동양B호등부표        36-56-23.0 N
        평택·당진항        126-51-03.5 E
 후
      동양건설D호등부표

                                               46
제19349호                             관              보                2018. 10. 2.(화요일)
4. 사업 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산 24임 일원
 ○ 수용 토지면적 : 45,315㎡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 변경없음(정수장 확장 없음)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개시 예정일
 ○ 사업시행기간 : 2017. 01. ~ 2019. 12.
 ○ 급수개시 예정일 : 2020. 1.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공부        편입면적(㎡)                   토지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주  권리의
                                 수용 점용 사용         성명          주      소        성명
                        (㎡)                                                       소   종류
      단양읍
 1        산 24       임 19,032 10,371              단양군
      별곡리
      단양읍
 2        산 24 - 1   구   198     198              국토부
      별곡리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4길
      단양읍
 3        산 27 - 3   임 10,810 10,810              장영도 52, 206동 703호(돈암동,
      별곡리
                                                            한진아파트)
      단양읍
 4        산 27 - 4   임   8,628   8,628            단양군
      별곡리
                                                          서울시 강서구
      단양읍                                             공항대로39길 74, 502동
 5        산 27 - 5   임   4,959   4,959            양형진
      별곡리                                             906호(등촌동, 등촌5단지
                                                           주공아파트)
      단양읍
 6        산 28 - 1   임   3,216   3,216            단양군
      별곡리
      단양읍
 7        산 28 - 5   도   5,577   5,577            단양군
      별곡리
      단양읍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27
 8         242       답   1,118   1,118            이홍자
      별곡리                                               주공연립 125동 101호
      단양읍
 9         243       임   397     397              단양군
      별곡리
      단양읍
10         264 - 6   구   881      41              단양군
      별곡리
8. 기타 : 관계 도서는 충북 단양군 상하수도사업소(043-420-3161), 한국수자원공사 단양현대화사업소
     (043-420-2351)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이 열람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59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제25조 및 제4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도로
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10월 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43
제19349호                            관          보                  2018. 10. 2.(화요일)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⑥ 면적                       ⑨ 주요          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⑦ 기점 ⑧ 종점
                                             (㎡)                       통과지         총연장(㎞)
                                                            영광군
                                                     영광군
                                    영광군                     염산면
          일반              염산                         염산면
    당초           제77호선              염산면     198,325㎡        하사리          -           6.0
          국도              –백수                        두우리2
                                     일원                     산27-22
                                                     2-1(도)
                                                             (임)
                                                            영광군
                                                     영광군
                                    영광군                     염산면
          일반               염산                        염산면
    변경           제77호선              염산면     201,698㎡        하사리          -           6.0
          국도              –백수                        두우리2
                                     일원                     산27-22
                                                     2-1(도)
                                                             (임)

2. 접도구역 지정(변경)내용

      도로의 지정               국도          노선명                                   77호선
                      ○ 접도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0m 범위내
                      ○ 위치( 영광군 염산면 두우리~영광군 염산면 하사리
         접도구역
                              도로시설개량공사 L=6.0 km)
         또는 위치
                         -시 점 : 영광군 염산면 두우리 475-2
                        -종 점 : 영광군 염산면 하사리 1033-2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의
                      ○ 도로의 미관보존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3. 지형도면 :
ㅇ 관계 도서는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송암리141-1(061-351-5863),토
    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등제
4. 도로구역결정(변경)사유 : 염산-백수 도로건설공사 도로 폭 확장에 따른
                         부체도로 신설 및 출입로 회전반경 확보로 인한 변경
5. 사업 시행기간 : 2014.02.17. ~2019.01.2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위 치                필 지                   면 적                       비 고
    영광군 염산면 두우리                9                   491.0㎡
    영광군 염산면 야월리                15                2,590.0㎡
    영광군 염산면 송암리                4                   292.1㎡
           계                   28                3,373.1㎡

7. 지형도면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염산-백수 도로건설공사 현장사무실
붙   임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1부.
                                           44
제19349호
관
보
2018. 10. 2.(화요일)
46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10호
항만시설유지(보수)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고수리
「항만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항만시설유지(보
수)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고수리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8년10월2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울산항
2. 공사의명칭: 온산2부두저광사지붕교체공사
3. 공사시행목적: 온산2부두저광사지붕노후화에따른교체공사
4. 공사시행장소: 온산2부두(울산광역시울주군온산읍산암리143-3 외1필지)
5. 공사의개요: 저광사지붕교체1식
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2개월
7. 공사시행방법: 도급
8. 공사에소요되는사업비: 289,647,491원
9.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ㅇ성명: 엘에스니꼬동제련㈜대표이사도석구외1명
ㅇ주소: 울산광역시울주군온산읍산암로148
10. 관계도서및기타승인사항: 게재생략
11. 기타상세한사항은주무관청인울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사업시행자
인엘에스니꼬동제련㈜(052-231-0532)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72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8년10월2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및
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전
평택·당진항
동양A호등부표
36-56-30.0 N
126-51-00.0 E
Fl(4)Y
8s
7
황망대형
(LS-24)
2018.
09.21.
공사용
공사
완료시까지
후
평택·당진항
동양건설C호등부표
전
평택·당진항
동양B호등부표
36-56-23.0 N
126-51-03.5 E
후
평택·당진항
동양건설D호등부표
제19349호
관
보
2018. 10. 2.(화요일)
47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m)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전
축산항등대
N
36°30′26.7″
E 129°27′04.0″
FlW5s
102
19
백․원형
콘크리트조.
23
2018.
9.21.
항해
원조
400mm →
LED-300
후
12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72호
사설항로표지기능복구
우리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
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8년10월2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정지
연월일
복구
연월일
목적
기능
복구
우도한경B호
등부표
N
34°39′15.1″
E 128°20′36.0″
Fl(4)Y8s
6
황망대형
2018.
9. 12.
2018.
9. 21.
해저케이블
보호용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8호
항로표지폐지
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
행규칙제10조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18년10월2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부호
주파수
(MHZ)
전력
(W)
측정
구역
(M)
설치목적
폐지사유
폐지
오탁서
북방등표레
이콘
36-21.40N
126-28.39E
Q
(--·-)
4M00L1D
9375
9410
9415
9445
X-Band:
1.0
S-Band:
1.0
10
항해원조
(전파표지)
군레이더기지
간섭현상발생으로
폐지
대길산도등
대
레이콘
39-17.12N
126-11.95E
N
(- ·)
2M00L1D
9375
9410
9415
9445
3050
X-Band:
1.0
S-Band:
1.0
10
항해원조
(전파표지)
표지효용성미비
(항로표지중·장기
개발계획에따름)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07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8년10월2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349호                         관           보              2018. 10. 2.(화요일)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389호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정부합동 발표(‘16.11) 「생활화학제품안전관리대책」에 따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법률 제15338호)」제2조제13호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중 화장비누와 흑채, 제모왁스를
 화장품으로 전환하고 행정조사정비과제 후속조치에 따라 행정조사 근거를 법령에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자격 기준 완화(안 제8조제1항 개정)
  1) 정부합동 발표(‘16.11) 생활화학제품안전관리대책의 후속조치로 화장비누, 흑채, 제모왁스가 화
      장품으로 전환예정에 따라 전환대상 품목 업계에서 현행 규정에 따른제조판매관리자 자격기준
      준수의무에 대한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이에 화장비누, 흑채, 제모왁스 업체의 애로사항을 감안하여 제조판매관리자 자격기준을 한시
      적으로 완화하고자 함
 나. 화장품 생산ㆍ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 위임에 대한 규정을 법령으로 상향 조정(안 제13조제
   1항 개정)
  행정조사정비과제 후속조치에 따라 현재 식약처 고시 「화장품 생산ㆍ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
  고에 관한 규정」에 대한화장품협회 및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로 보고할 수 있도록 위탁한 사항
  을 총리령으로 상향ㆍ조정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
4. 의견제출
 이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
 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화장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
      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ㅇ 전화 : 043-719-3409, 팩스 : 043-719-3400, 이메일 : ez0123@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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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48호                        관           보            2018. 10. 1.(월요일)
◉충청남도고시제2018-318호
         간월호 관광도로 개설공사 특정지역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충청남도 고시 제2013-167호(2013.6.10.)로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된 간
월호 관광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6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11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 승인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018년 10월 1일
               충청남도지사
1. 사업의 명칭
 ◦ 간월호 관광도로 개설공사
2. 위치 및 면적
 ◦ 충청남도 서산시 인지면 모월리 ~ 해미면 전천리 일원
3.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소 : 충남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 성명 : 충청남도지사
4. 사업의 목표 및 개요
 ◦ 사업목표
  - 본 사업은 해미IC~태안 기업도시를 연결하는 간월호 관광도로 개설을 통해 내포문화권 내 세
    계적인 철새도래지인 간월호 주변지역의 철새관광에 대한 접근성 강화, 서산 A지구 방조제 건
    설 후 서해안지역 경제 활성화, 충남도청 이전 등 주변 개발계획과 연계한 내포지역 핵심 교통
    망 확충을 위해 수행되는 사업임
 ◦ 사업개요
  - 연 장 : 13.96km(신설 4.91km + 보수 3.78km + 확장 5.27km)
  - 폭 원 : 12.0m(2차로 + 자전거차로) → 신설 및 확장구간
  - 총사업비 : 당초 48,830백만원, 변경 46,765 백만원
    ․ 국 비 : 당초 34,229 백만원, 변경 31,776 백만원
    ․ 지방비 : 당초 14,601 백만원, 변경 14,989 백만원
    5.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12~ 2015, 변경 2012 ~ 2018.12.31.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조서와 같음
6. 조성된 토지 또는 시설의 매수청구기간 : 고시일로부터 ~ 2018. 12. 31.
7. 관계도서(설계도서, 지형도면, 자금계획 등) 열람 및 문의
 ◦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 개발과 [041)635-7572]
 ◦ 서산시청 도로과 [041)660-2484]
8. 지형도면 고시내용

  종류         공사명                 구 간             연장(km)     지형도면 고시이유
            간월호관광도로       시점 : 서산시 인지면 모월리                간월호 관광도로 개설공사
  시도                                              13.96
              개설공사        종점 : 서산시 해미면 전천리                  실시계획(변경)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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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49호                            관            보         2018. 10. 2.(화요일)
4. 의견제출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KS)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업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제출방법>
가. 우편: (우편번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의
   료기기 기준·정보화팀
나. 전자우편: mdks@korea.kr
다. 팩스: 043-719-5650 (☏ 043-719-5660, 5657)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401호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KS)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KS)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개정     KS P ISO 13295    치과 ─ 회전기구용 맨드릴
  2       개정    KS P ISO 7787-1    치과 ─ 기공용 커터 ─ 제1부: 기공용 스틸 커터
  3       개정    KS P ISO 7787-2    치과 ─ 기공용 커터 ─ 제2부: 기공용 카바이드 커터
  4       개정     KS P ISO 7787-3   치과 ─ 기공용 커터 ─ 제3부: 밀링머신용 카바이드 커터
  5       개정     KS P ISO 3823-1   치과 회전 기구 ─ 버 ─ 제1부: 스틸과 카바이드 버
  6       개정    KS P ISO 3630-5    치과 ─ 치근관 기구 ─ 제5부: 근관 형성 기구
  7       개정     KS P ISO 2157     치과 ─ 회전기구의 공칭 직경과 명칭 코드 번호
  8       개정    KS P ISO 15098-3   치과용 핀셋 ─ 제3부: 칼리지형
  9       개정     KS P ISO 7176-7   휠체어 ─ 제7부: 의자 및 바퀴 치수의 측정
  10      개정    KS P ISO 7176-13   휠체어 ─ 제13부: 시험 표면의 마찰 계수 결정
  11      개정    KS P ISO 7176-15   휠체어 ─ 제15부: 정보 공개, 문서, 표시를 위한 요구사항
                                   휠체어 ─ 제19부: 자동차에서 좌석으로 사용되는 바퀴 장착
  12      개정    KS P ISO 7176-19
                                   이동기기
  13  개정    KS P ISO 9999 장애인ㆍ노인보조기구 ― 분류 및 용어
 * 해당 표준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열람 가능
2. 개정사유
 국가표준으로 도입되어 있는 국제표준(ISO)의 개정사항과 용어·인용표준 등 수정사항을 국가표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
                                             50
제19349호                            관            보               2018. 10. 2.(화요일)
3. 주요내용
가. 국제표준 개정사항과 부합화
 ○ 치과 기공실에서 사용하는 ‘치과 기공용 커터’의 치수 등 요구사항과 관련한 국제표준*이 2017년
    개정되는 등 ISO/TC 106(치과)에서 발간된 2종의 개정사항을 국가표준에 반영
   * ISO 7787-3:2017 Dentistry ─ Laboratory cutters ─ Part 3: Carbide cutters for milling
    machines
  ○ 자동차 좌석으로 사용될 수 있는 ‘휠체어’에 관한 국제표준*에 휠체어 설계, 성능 및 라벨링에
    관한 부속서가 추가되는 등 ISO/TC 173(장애인 보조기구)에서 발간된 1종의 개정사항을 국가
    표준에 반영
   * ISO 7176-19: 2008/Amd 1:2015 Wheelchairs ─ Part 19: Wheeled mobility devices for use
    as seats in motor vehicles
나. 표준명, 용어 등 변경
  ○ 근관치료 시술에 사용되는 ‘치과용 회전기구’의 표준명칭 변경
   * (예) 치과회전기구 ― 버 ― 제1부: 강철과 카바이드 버 ⇒ 〜 스틸과 카바이드 버
   * ISO 3823-1:1997 Dental rotary instruments ─ Burs ─ Part 1:Steel and carbide burs
  ○ 표준 내용의 문맥에 맞는 용어 및 자구 수정
   * (예) 표기 ⇒ 라벨링, 특성 ⇒ 특징, 직경 ⇒ 지름, 안내 핀 ⇒ 가이드 핀
  ○ ‘용어와 정의’의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기 위하여 용어에 영어표현 추가
   * (예) 좌석 기준면 ⇒ 좌석 기준면(seat reference plane), 시험 표면 ⇒ 시험 표면(test
      surface), 시험 정보 발표 ⇒ 시험정보 발표(test information disclosure) 등
4. 의견제출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KS)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업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제출방법>
가. 우편: (우편번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의
   료기기 기준·정보화팀
나. 전자우편: mdks@korea.kr
다. 팩스: 043-719-5650 (☏ 043-719-5660, 5657)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402호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KS)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 사유와 주요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KS) 폐지 예고
                                             51
제19349호
관
보
2018. 10. 2.(화요일)
50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개정
KS P ISO 13295
치과─회전기구용맨드릴
2
개정
KS P ISO 7787-1
치과─기공용커터─제1부: 기공용스틸커터
3
개정
KS P ISO 7787-2
치과─기공용커터─제2부: 기공용카바이드커터
4
개정
KS P ISO 7787-3
치과─기공용커터─제3부:
밀링머신용카바이드커터
5
개정
KS P ISO 3823-1
치과회전기구─버─제1부: 스틸과카바이드버
6
개정
KS P ISO 3630-5
치과─치근관기구─제5부: 근관형성기구
7
개정
KS P ISO 2157
치과─회전기구의공칭직경과명칭코드번호
8
개정
KS P ISO 15098-3
치과용핀셋─제3부: 칼리지형
9
개정
KS P ISO 7176-7
휠체어─제7부: 의자및바퀴치수의측정
10
개정
KS P ISO 7176-13
휠체어─제13부: 시험표면의마찰계수결정
11
개정
KS P ISO 7176-15
휠체어─제15부: 정보공개, 문서, 표시를위한요구사항
12
개정
KS P ISO 7176-19
휠체어─제19부: 자동차에서좌석으로사용되는바퀴장착
이동기기
13
개정
KS P ISO 9999
장애인ㆍ노인보조기구― 분류및용어
4. 의견제출
의료제품분야국가표준(KS) 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 업체또는개인은2018년11월
2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등)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제출방법>
가. 우편: (우편번호: 28159)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오송읍오송생명2로187,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료기기기준·정보화팀
나. 전자우편: mdks@korea.kr
다. 팩스: 043-719-5650 (☏043-719-5660, 5657)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401호
의료제품분야국가표준(KS)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
그개정사유와주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0월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제품분야국가표준(KS) 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해당표준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열람가능
2. 개정사유
국가표준으로도입되어있는국제표준(ISO)의개정사항과용어·인용표준등수정사항을국가표준에
반영하여정비하고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