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44호                                             관                  보                              2020. 9. 24.(목요일)

 소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위                (전)상임위원       성명                 김상범

                                                                                                                    (단위 : 천원)

                                                                                변동액
본인과의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관계                                                                        증가액     감소액
                                                                         (실거래가격) (실거래가격)
▶ 토지(소계)                                                    165,319          26,296    0    191,615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국면 원흥리 1554-1번지 1,408.00
 본인        답                                                    28,300       1,549     0     29,849 공시지가 변동
                ㎡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국면 덕가리 산 78-2번지
  부        임야                                                   9,573          737     0     10,310 공시지가 변동
                15,669.00㎡

  부        대지   경상북도 상주시 외서면 관동리 371번지 422.00㎡                  10,128       2,025     0     12,153 공시지가 변동


  부        대지   경상북도 상주시 외서면 관동리 369-1번지 3.00㎡                     24            5     0        29 공시지가 변동


  부        대지   경상북도 상주시 외서면 관동리 363번지 754.00㎡                  17,869       3,620     0     21,489 공시지가 변동


  부        대지   경상북도 상주시 외서면 관동리 362번지 321.00㎡                  7,607        1,653     0      9,260 공시지가 변동


  부        임야   경상북도 상주시 외서면 개곡리 82-1번지 2,083.00㎡               2,728            0     0      2,728 공시지가 변동


  부        대지   경상북도 상주시 외서면 관동리 371-2번지 16.00㎡                   132           26     0        158 공시지가 변동


  부        대지   경상북도 상주시 외서면 관동리 369번지 384.00㎡                  9,216        1,843     0     11,059 공시지가 변동


  부        대지   경상북도 상주시 외서면 관동리 368번지 727.00㎡                  17,448       3,489     0     20,937 공시지가 변동


  부        대지   경상북도 상주시 외서면 관동리 367번지 344.00㎡                  8,256        1,238     0      9,494 공시지가 변동




                                                          323
제19844호                                              관                  보                                    2020. 9. 24.(목요일)


  부        대지     경상북도 상주시 외서면 관동리 366-1번지 132.00㎡               1,089          217        0      1,306 공시지가 변동


  부        대지     경상북도 상주시 외서면 관동리 366번지 532.00㎡                 12,608       2,234        0    14,842 공시지가 변동


  부        대지     경상북도 상주시 외서면 관동리 365번지 516.00㎡                 12,229       2,477        0    14,706 공시지가 변동


  부        대지     경상북도 상주시 외서면 관동리 364번지 823.00㎡                 19,505       3,950        0    23,455 공시지가 변동


  부        임야     경상북도 상주시 외서면 관동리 산 26-1번지 790.00㎡              1,137           40        0      1,177 공시지가 변동

                  경상북도 상주시 외서면 관동리 산 28-2번지 1,232.00
  부        임야                                                    1,811           61        0      1,872 공시지가 변동
                  ㎡

  부        대지     경상북도 상주시 외서면 관동리 366-2번지 209.00㎡               5,016        1,003        0      6,019 공시지가 변동


  부        대지     경상북도 상주시 외서면 관동리 371-1번지 78.00㎡                  643          129        0       772 공시지가 변동

▶ 건물(소계)                                                     607,992          7,598        0    615,590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노원현대아파트 건물 84.78
 본인        아파트                                               570,000              0        0    570,000 실거래가 변동
                  ㎡
                  경상북도 상주시 외서면 관동리 대지 1,583.00㎡ 건물
  부        단독주택                                                  37,992       7,598        0    45,590 공시지가 변동
                  50.00㎡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8,000            0    1,000      7,000


 본인        자동차    2011년식 SM7 배기량(2,300cc)                        8,000            0    1,000      7,000 감가상각

▶ 예금(소계)                                                     332,926          88,313   30,623   390,616




                                                           324
제19844호                                                     관                  보                                        2020. 9. 24.(목요일)

                  교보생명보험 21,763(510 증가), 국민은행 1,786(1,726
                  증가), 농협은행 58,940(35,579 증가), 농협중앙회 1(1
 본인               증가), 선우공제회 0(19,977 감소), 신한금융투자(주)                    70,271       38,677    20,724     88,224
                  36, 신한은행 148(114 증가), 씨티은행 15, 우리은행
                  3, 우체국 5,532

                  (주)KEB하나은행 9,280(2,356 감소), 교보생명보험
                  99,557(5,961 증가), 농협은행 7,793(1,503 증가), 농
                  협중앙회 1(1 증가), 라이나생명보험 3,564(214 증가),
배우자                                                                 220,619          43,030    5,105     258,544
                  미래에셋대우(주) 16,020(16,020 증가), 신한금융투자
                  (주) 60,234(10,182 증가), 중소기업은행 18, 한국교직                                                           6개월 추가납입
                  원공제회 62,072(6,400 증가), 한국투자증권 5


  부               농협중앙회 11,740(4,439 감소)                                16,179            0    4,439      11,740


  모               농협중앙회 14,271(233 증가)                                  14,038          233        0      14,271

                  국민은행 2, 농협은행 1,323(128 증가), 신한은행 6,
 장남                                                                     6,012           594      166       6,440
                  우리은행 9, 중소기업은행 5,100(300 증가)
                  농협은행 10,461(5,562 증가), 농협중앙회 2, 신한은행
 장녀                                                                     5,807         5,779      189      11,397
                  529(217 증가), 우체국 405(189 감소)

▶ 증권(소계)                                                                  171             2       49        124

 본인        상장주식   한국전력 6주                                                 166             0       49        117
                                                                                                                   주가하락
배우자        상장주식   두산인프라코어 1주                                                5             2        0          7

▶ 채무(소계)                                                                45,150            0    4,300      40,850

 본인        금융채무   국민은행 40,850(4,300 감소)                                 45,150            0    4,300      40,850 6개월간 채무변제

                                                                                                                  증감액: 94,837천원
                         총   계                                    1,069,258          122,209   27,372   1,164,095 (가액변동: 32,847천원)




                                                                  325
제19845호                       관         보        2020. 9. 25.(금요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22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항만법」 제9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
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5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 온산2부두 저광사 보수·보강공사
3. 공사시행 목적 : 저광사 구조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수·보강공사
4. 공사시행 장소 : 온산2부두(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로 259번지)
5. 공사의 개요 : 철골구조 보강 2개소, 부식예방 보수 34개소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7. 공사시행 방법 :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 116,600,000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엘에스니꼬동제련㈜ 대표이사 도석구 외 1명
ㅇ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로 148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 사업시행자
  인 엘에스니꼬동제련㈜(052-231-053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23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변경)허가
 「항만법」 제9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
발사업 시행(변경)허가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5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 울산신항 항만배후단지(3공구) 내 화물차 휴게소 조성공사
3. 공사시행 목적 : 울산신항 항만배후단지 화물차 휴게소 조성
4. 공사시행 장소 : 울산신항 항만배후단지(3공구)(울산광역시 남구 황성동 865번지)
5. 공사의 개요(변경)

                                          규      모
            시      설
                                    당초               변경
                              ▪휴게동1동,주유동1동,정비/ ▪휴게동1동,주유동1동,정비/
                       건축물
     대지면적                      세차동 1동           세차동 1동, 검사동1동
  (A=24,045.10㎡)       공작물    ▪태양광발전시설         ▪태양광발전시설
                       기타시설   ▪주차장             ▪주차장

                                     255
제19845호                     관           보               2020. 9. 25.(금요일)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7. 공사시행 방법 :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변경) : 5,501,000,000원 →   6,200,000,000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SK에너지㈜ 대표이사 조경목
ㅇ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6(서린동)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 사업시행자인
  SK에너지㈜(02-2121-643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46호
 「항만법」제9조제9항 및 「항만법 시행규칙」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당진항 항만근로자
복지관신축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개발사업 시행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5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개발사업 시행
1.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116
2. 항만명 : 평택·당진항
  가. 항만명 : 평택·당진항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공사명칭 : 당진항 항만근로자복지관 신축공사
  나. 공사장소 :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342-3번지
4. 공사의 개요
  가. 공사목적 : 당진항 항만근로자들의 복지 및 편의제공
  나. 공사내용 : 철근콘크리트조 지상1층 건물(건축면적 356.14㎡, 연면적 352.26㎡)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914백만원(부가세 포함)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50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폐지 및 위치복구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법 시
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5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256
제19845호                          관           보               2020. 9. 25.(금요일)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당진시청 도시재생과
      (주소 : 충청남도 당진시 시청1로 1, 전화번호 : 041-350-4413 )
    -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 도로팀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서대로 1855, 전화번호 : 042-722-6112 )
    - 한국도로공사 당진지사
        (주소 :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반촌로 236, 전화번호 : 042-722-6541 )
    나.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2020~2021)
7.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서해안고속도로
  15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반촌리 일원             도로구역(변경)결정
            (고속국도 제15호선)

8.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
       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20-663호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서귀포서홍)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서귀포서홍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서귀포서홍지구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 창 흠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가. 대지위치                                           좌동
                      서홍동 355-1번지 외 1필지
  나. 사업면적(㎡)                 2,832.00               좌동
  다. 대지면적(㎡)                 2,832.00               좌동
  라. 연 면 적(㎡)                4,182.77               좌동
                       공동주택1개동(행복주택
  마. 사업규모                                           좌동
                       90세대,7층) 및 부대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동
4. 사 업 비 : 8,697,806천원 (주택도시기금 3,682,800천원)
5. 사업기간(변경)
  - 당초 : 2017. 06. ~ 2020. 06.
  - 변경 : 2017. 06. ~ 2020. 09.
6. 기 타 : 관계 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064-782-0925)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217
제19845호                     관          보   2020. 9. 25.(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666호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양양 오색 자연·휴양 체험지구」개발계획 변경 사항을 승인하고,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발구역 지정
가. 개발구역의 명칭 : 오색 자연·휴양체험지구 개발구역(변경없음)
나. 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1) 위치 :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466번지 일원(변경없음)
 2) 면적 : (기정) 67,702㎡ → (변경) 67,702㎡(변경없음)
다. 개발구역의 지정 목적 및 개발의 기본방향 (변경없음)
 ㅇ 자연․휴양 체험형 여가 휴식공간 조성을 통하여 환동해 국제관광 거점으로 육성
 ㅇ 오색집단시설지구내 시설 정비 및 신규시설 도입을 통한 관광 경쟁력 제고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라. 변경 사유
 ㅇ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으로 인한 사업기간 변경
마. 개발구역의 위치도




                                   218
제19845호                  관         보      2020. 9. 25.(금요일)
◉해양수산부고시제2020-159호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
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20년 9월 25일
              해양수산부장관
1. 제정이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업무
가 2020. 10. 1자로 관세청에서 해양수산부로 이관됨에 따라 대상품목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을 정하
여 운영하고자「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해성이 입증된 수산물 등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의 지정기준을 정함(안 제3조)
 나.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을 지정하는 절차 및 대상품목, 지정기한을 정함(안 제4조)
 다. ‘유통이력수입수산물’ 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유통이력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정
   함(안 제5조)


◉경찰청고시제2020-4호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5일
              경 찰   청 장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무위반・무사고 서약내용 및 접수절차 가. 대상 중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인 자를 제외한다”
  를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인 자와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하여 부과된 범칙금・과태료를 납부
  하지 않은 자를 제외한다”로 하고, 라. “서약서”를 “별지 제1호서식의 무위반·무사고 서약서(이하
  “서약서”라 한다)”로 하고,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서약 재접수
  경찰서에 서약서를 제출한 운전자는 실천기간이 경과하기 전 다시 서약서를 제출할 수 없다. 다
  만, 서약서를 접수한 후 실천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위 서약내용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해진 날에 다시 서약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새로 운전면허를 받은 날
  2)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정지기간이 만료된 경우 만료된 날의 다음날
  3) 통고처분 또는 과태료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 범칙금
    이나 과태료를 납부한 날
  4)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운전자가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 교
    통사고를 유발한 다음날


                               225
제19845호
관
보
2020. 9. 25.(금요일)
231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034
NJ52-13-13-034
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강원도
원주시
원주088
NJ52-10-15-088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043
NJ52-13-11-043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경산시
영천044
NI52-2-5-044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035
NI52-2-25-035
임업용산지
◉산림청고시제2020-59호
보전산지지정
「산지관리법」제5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에따라준보전산지를보전(임업용)산지로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20년9월25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지정및지형도면
1. 관계도면: 생략(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같으며, 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가. 보전(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5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지정표시관계도․서는해당지방자치단체산지관리부서에비치하고있습니다.
부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②보전산지지정도면과토지조서가상이할경우도면을기준으로한다.
◉산림청고시제2020-60호
보전산지변경지정
「산지관리법」제6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에따라공익용산지를임업용산지로변경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20년9월25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변경지정및지형도면
1. 관계도면: 생략(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같으며, 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가. 공익용산지→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
합니다.
제19845호
관
보
2020. 9. 25.(금요일)
232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045
NJ52-9-9-045
준보전산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056
NJ52-9-9-056
준보전산지
경기도
양주시
포천083
NJ52-9-5-083
준보전산지
경기도
양평군
용두093
NJ52-9-14-093
준보전산지
강원도
원주시
원주044
NJ52-10-15-044
준보전산지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034
NJ52-13-13-034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성주군
가야078
NI52-2-2-078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001
NI52-2-25-001
준보전산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056
NI52-9-24-056
준보전산지
2. 열람장소
보전산지변경지정표시관계도․서는해당지방자치단체산지관리부서에비치하고있습니다.
부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②보전산지변경지정도면과토지조서가상이할경우도면을기준으로한다.
◉산림청고시제2020-61호
보전산지지정해제
「산지관리법」제6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에따라보전산지를지정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기
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20년9월25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지정해제및지형도면
1. 관계도면: 생략(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같으며, 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가. 보전산지해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해제관계도․서는해당지방자치단체산지관리부서에비치하고있습니다.
부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②보전산지해제도면과토지조서가상이할경우도면을기준으로한다.
◉산림청고시제2020-62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해제
「산지관리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11조에따라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지정을해제
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20년9월25일
산
림
청
장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해제및지형도면
제19845호                    관         보           2020. 9. 25.(금요일)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운전면허 특혜점수 사용 절차
서약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간 무위반ㆍ무사고를 실천하여 특혜점수를 부여받은 운전자는 기간에
관계없이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운전면허 특혜점수(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정지처분이 결정되기 전에 제출하면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하되, 공제되는 점수
는 10점 단위로 한다.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 9. 25.을 기
 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 25.을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
 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를 “별지 제1호서식(무위반·무사고 서약서)”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특혜점수사용신청서)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운전면허 특혜점수(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 신청서

     성명

    주민번호

    면허번호

    사용점수




           운전면허 특혜점수(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00 경찰서장 귀하




                                 226
제19845호                         관             보           2020. 9. 25.(금요일)
◉경찰청고시제2020-5호
                제4차 경찰관서 직장어린이집 16개소 임대형 민자사업(BTL)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및 제10조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거친 제4차 경찰관서 직장어린이집 16개소의 신축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이
에 대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5일
                경 찰   청 장
1. 민간투자사업의 지정
 가.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제4차 경찰관서 직장어린이집 16개소 임대형 민자사업(BTL)
       - 전체 보육정원 규모 1,280명 이상, 연면적 14,270㎡
     ○ 사업내용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10일(최종일정은 실시협약에서 정함)
       - 총사업비 : 40,359백만원(고시일 기준 불변가)
       - 운영기간 : 관리운영권 개시일부터 20년
       - 운 영 비 : 13,183백만원(고시일 기준 불변가, 20년)
 나. 시설사업 대상 정원 및 연면적

                                                             지번 주소
                      보육정원   부지면적        연면적
번호 지방청         관서명
                       (명)    (㎡)         (㎡)
                                                            도로명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4
 1    서울청   수서경찰서      100   450.0       1,100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17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1192-5외 3필지
 2    부산청   북부경찰서      130   845.9       1,430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로34번길 19외 3필지
                                                 ·대구광역시 서구 내당동 12-35
 3          서부경찰서      50    227.9        550
                                                 ·대구광역시 서구 통학로 33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224-7외 8필지
 4          동부경찰서      60    220.0        660
                                                 ·대구광역시 동구 반야월북로 209외 8필지
      대구청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1252-7
 5          성서경찰서      60    250.0        660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259길 15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1701-7
 6          남부경찰서      60    250.0        660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로 249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161-4
 7    광주청   서부경찰서      100     -         1,29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공원로 71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송정택지개발지구내
 8    울산청   북부경찰서      80    360.0       880
                                                 ·울산광역시 북구 화동로67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538외
 9          용인동부경찰서    80    360.0       880
      경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 143
      남부청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76-1
10          화성서부경찰서    80    360.0       880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로 570
      경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1008
11          고양경찰서      100   300.0       1,100
      북부청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2

                                          227
제19845호                        관                 보                   2020. 9. 25.(금요일)
바.「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개발계획도, 지적도와 수용할 토지 등의 관계도서
  는 강원도 관광개발과(☏033-249-3533), 양양군 오색삭도추진단(☏033-670-2959)에 비치하여 일반
  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면은 게재생략).
2. 개발계획의 승인
가. 개발계획의 명칭 : 오색 자연·휴양체험지구 개발계획(변경없음)
나.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명칭 : 양양군수
 2) 주소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군청길 1
 3) 대표자의 성명 : 김진하
다.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ㅇ 기정 : 2014 ~ 2020년
 ㅇ 변경 : 2014 ~ 2021년(1년 연장)
라.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면적(㎡)                             구성비(%)
      구        분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67,702      -        67,702       100.0       -         100.0
            소   계    50,651      -        50,651       74.8        -          74.8
 공공
             도로      27,321      -        27,321       40.4        -          40.4
 편익          주차장     10,592      -        10,592       15.6        -          15.6
           디자인옹벽      4,143      -        4,143         6.1        -          6.1
 시설
             탐방로      8,595      -        8,595        12.7        -          12.7
 휴양         소   계     5,870      -        5,870         8.6        -          8.6
             암벽장       486                 486          0.7                   0.7
  ･
             광장       3,947               3,947         5.8                   5.8
 문화          족욕장       978       -         978          1.4            -      1.4
 시설        내부연결로       459       -         459          0.7            -      0.7
 기타         소   계    11,181      -        11,181       16.6            -      16.6
            원형녹지      6,400      -        6,400         9.5            -      9.5
 (녹지)       조성녹지      4,781      -        4,781         7.1            -      7.1

마. 개발하려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1) 위치 :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466번지 일원
 2) 면적 : (기정) 67,702㎡ → (변경) 67,702㎡ (변경없음)
바.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계획 (변경없음)
 1) 도로계획

          구분          노선수             폭원(m)                    연장(m)            비고
               기정    3개 노선             6~15                    2,107
  도로
               변경    3개 노선             6~15                    2,107
보행자도           기정    3개 노선            1.5~2                    1,835
  로            변경    3개 노선            1.5~2                    1,835

                                       219
제19845호
관
보
2020. 9. 25.(금요일)
233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충청북도
괴산군
충주074
NJ52-14-1-074
-
전라남도
나주시
광주085
NI52-1-25-085
-
1. 관계도면: 생략(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같으며, 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11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해제표시관계도․서는해당지방자치단체산지관리부서에비치하
고있습니다.
부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②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해제도면과토지조서가상이할경우도면을기준으로한다.
◉산림청고시제2020-63호
산림기술자교육·훈련에관한세부사항
산림기술자교육·훈련에관한세부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9월25일
산
림
청
장
제1조(목적) 이기준은「산림기술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한다) 제7조, 같은법
시행령제7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4조에따라산림기술자교육·훈련에관하여필요한세부사항
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기준은법에따른산림기술자의교육·훈련이수방법, 면제또는연기절차, 산림
기술교육기관의교육‧훈련과정운영등에대하여적용한다.
제3조(교육훈련계획의수립ㆍ제출) ①「산림기술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규칙”
이라한다) 별표1에따른산림기술자교육‧훈련은「산림기술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
령」(이하“영”이라한다) 제8조에따라산림청장이지정한산림기술자교육기관및산림교육원
(이하“교육기관”이라한다)에서실시한다.
②교육기관은매년도12월말일까지다음해에실시할교육훈련계획을수립하여산림청장에게제
출하여야한다.
③제1항에따른교육훈련계획은교육과정별로작성하되, 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교육일정및교육실시방법(대상별, 분야별등)
2. 교육과목및교육내용
3. 과목별교육시간및강사
4. 연간총수강예상인력의규모
5. 그밖의교육훈련시행에필요한사항
④교육기관은제2항에따라제출한교육훈련계획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는동변경계획을미
리산림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19845호
관
보
2020. 9. 25.(금요일)
227
번호
지방청
관서명
보육정원
(명)
부지면적
(㎡)
연면적
(㎡)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1
서울청
수서경찰서
100
450.0
1,100
·서울특별시강남구개포동14
·서울특별시강남구개포로617
2
부산청
북부경찰서
130
845.9
1,430
·부산광역시북구구포동1192-5외3필지
·부산광역시북구덕천로34번길19외3필지
3
대구청
서부경찰서
50
227.9
550
·대구광역시서구내당동12-35
·대구광역시서구통학로33
4
동부경찰서
60
220.0
660
·대구광역시동구각산동224-7외8필지
·대구광역시동구반야월북로209외8필지
5
성서경찰서
60
250.0
660
·대구광역시달서구이곡동1252-7
·대구광역시달서구달구벌대로259길15
6
남부경찰서
60
250.0
660
·대구광역시남구대명동1701-7
·대구광역시남구대명로249
7
광주청
서부경찰서
100
-
1,290
·광주광역시서구치평동1161-4
·광주광역시서구상무공원로71
8
울산청
북부경찰서
80
360.0
880
·울산광역시북구송정동송정택지개발지구내
·울산광역시북구화동로67
9
경기
남부청
용인동부경찰서
80
360.0
880
·경기도용인시처인구삼가동538외
·경기도용인시처인구금학로143
10
화성서부경찰서
80
360.0
880
·경기도화성시남양읍신남리76-1
·경기도화성시남양읍남양로570
11
경기
북부청
고양경찰서
100
300.0
1,100
·경기도고양시덕양구화정동1008
·경기도고양시덕양구화중로12
◉경찰청고시제2020-5호
제4차경찰관서직장어린이집16개소임대형민자사업(BTL)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8조의2 및제10조에따라민간투자사업추진을위한타당성
조사를거친제4차경찰관서직장어린이집16개소의신축사업을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지정하고, 이
에대한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9월25일
경
찰
청
장
1. 민간투자사업의지정
가. 사업개요
○사업명: 제4차경찰관서직장어린이집16개소임대형민자사업(BTL)
- 전체보육정원규모1,280명이상, 연면적14,270㎡
○사업내용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310일(최종일정은실시협약에서정함)
- 총사업비: 40,359백만원(고시일기준불변가)
- 운영기간: 관리운영권개시일부터20년
- 운영비: 13,183백만원(고시일기준불변가, 20년)
나. 시설사업대상정원및연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