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49호                     관                 보                2006. 5. 8. (월요일)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당         초 편     입 지목 공 부 상 편          입 성명또는명칭 주                                  소
소재지: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마차진리
4      196     196-5   잡    2,227          70 통 일 전 망 대 고성군 현내면 마차진리 188
5    산92       196-6   임   19,561          32 함       형   규 서울시 성동구 자양동 228-11
6    산92-1     196-7   임     266       114 통 일 전 망 대 고성군 현내면 마차진리 188
7    산93       196-8   임     422       206 김          성   중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 307-5
8      275     275-5   전     829       154 고          춘   옥 고성군 간성읍 신안리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6-10호                          로 고시한 울산공항공항감시레이더(ASR/MSSR)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개시 고시 내용 중 일부를 정정하였기에 항공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지역 호텔시설(H3)증축 건                  법 제77조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2조의 규정에
설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 이를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고시합니다.                                             2006년 5 월 8 일
     2006년 5 월 8 일                                             부산지방항공청장
                   항공안전본부장                  1. 시설명(변경)
1. 사업의 명칭: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지역 호텔                      가. 울산공항 공항감시레이더(ASR/MSSR)
 시설(H3)증축 건설사업                                  나. 울산공항 관제탑 레이더 전시기(Tower Radar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Displays)
 가. 성 명:(주)허브빌 대표이사 최학응                     2. 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나. 주 소: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4                     가. 성 명:부산지방항공청장
3. 사업의 목적과 개요                                   나. 주 소: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2347
 가. 목    적:호텔에 연회장을 설치 운영하여 이               3. 시설의 개요(변경 없음)
    용객 편의 및 국제업무지역 활성화에 기여                      가. 설치목적:울산공항 주변의 지형적인 여건
 나. 개    요:호텔 10층 일부 증축(542.77㎡, 연                으로 일부 저고도를 비행하는 항공기가 레이
    회장) 등                                         더에 미 탐지되는현상을 개선하여 항공기 안
    -10층 면적:959.84㎡→1,502.61㎡                     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함.
4. 사업시행의 장소 및 면적                                나. 설치 위치
 가. 장 소: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4                       ○울산광역시 북구 시례동 산114-1
 나. 면 적:5,475.20㎡                                 ○북위:35°
                                                        36'11.4"
                                                               , 동경:129°20'2.2"
5. 사업시행기간:실시계획 승인일(’06. 5. 1.)로                 다. 송신 주파수
 부터 3개월                                           ○1차 감시레이더(ASR):2,750㎒, 2,850㎒
                                                  ○2차 감시레이더(MSSR):1,030㎒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06-5호                              라. 공중선 전력
     울산공항 공항감시레이더(ASR/MSSR)                       ○1차 감시레이더(ASR) :15KW
     사용개시(정정) 고시                                  ○2차 감시레이더(MSSR):2.75KW
 부산지방항공청 고시 제2006-4호(2006. 5. 2.)               마. 식별부호:항공청울산

                                           77
제16249호                   관               보               2006. 5. 8. (월요일)

 ○수탁자명:최계현                             2. 취급업무
 ○위 치:부산시 남구 용당동 산321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우편용기호:6080808
                                           나. 우편물 접수
 ○일부인 인면
  -한 글:부경대용당(캠)                            다. 우체국보험의 모집 및 수금

  -영 문:BUGYEONG UNIV. YD.              3. 업무개시일자:2006년 5 월 1 일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06-25호                          hanmail. net)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독립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찬·반

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기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                 다.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www.mpva.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 5 월 8 일                           라. 기 타:규제 신설 또는 강화사항 없음

               국가보훈처장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6-26호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                       신용협동조합 합병인가 공고문

   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감독위원회는 한진중공업신용협동조합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진중공업마산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을 신용협동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조합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 4 월28일자

 을 통하여 보훈대상자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              로 다음과 같이 인가합니다.

 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2006년 5 월 8 일

 위하여, 지금까지 보훈대상자들이 각종 신청 등                               금융감독위원회

 을 하는 경우에 행정관청으로부터 발급받아 신              □합병방법:흡수합병

 청서류를 보훈지(방)청에 제출하여 왔던 24종의                ○합병조합:대전신우신용협동조합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앞으로그                  ○피합병조합:삼천신용협동조합

 제출을 생략하고, 담당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합병후 명칭:한우리신용협동조합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49호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임시이사 선임방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
 은 2006년 5 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정안(대통령령)」제3조에 따른「임시이사 후보자
 견을 국가보훈처장(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제
 17-23, 참조 법무담당관실, 전화 02-2020-         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
 5133, FAX:02-786-9607, 메일:ktk2799@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

                                      79
○수탁자명：최계현
○위
치：부산시남구용당동산321
○우편용기호：6080808
○일부인인면
-한
글：부경대용당(캠)
-영
문：BUGYEONG UNIV. YD.
2. 취급업무
가. 우표류및수입인지판매
나. 우편물접수
다. 우체국보험의모집및수금
3. 업무개시일자：2006년5 월1 일
제16249호
관
보
2006. 5. 8. (월요일)
79
⊙국가보훈처공고제2006-25호
행정정보의공동이용및문서감축을위한독립
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등을개정하기
에앞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
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
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5 월8 일
국가보훈처장
행정정보의공동이용및문서감축을
위한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
행규칙등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행정기관이보유하고있는행정정보의공동이용
을통하여보훈대상자들의서류제출부담을줄
이고, 행정업무를효율적으로처리하도록하기
위하여, 지금까지보훈대상자들이각종신청등
을하는경우에행정관청으로부터발급받아신
청서류를보훈지(방)청에제출하여왔던24종의
행정정보에해당하는서류에대하여는앞으로그
제출을생략하고, 담당공무원이행정전산망을
통하여이를확인하도록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이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은2006년5 월2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을국가보훈처장(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
17-23, 참조법무담당관실, 전화02-2020-
5133, FAX：02-786-9607, 메일：ktk2799@
hanmail. net)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찬·반
나. 성명(법인또는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
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입법예고안의전문은국가보훈처홈페이지
(www.mpva.go.kr)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라. 기
타：규제신설또는강화사항없음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6-26호
신용협동조합합병인가공고문
금융감독위원회는한진중공업신용협동조합과
한진중공업마산신용협동조합의합병을신용협동
조합법제55조의규정에의거2006년4 월28일자
로다음과같이인가합니다.
2006년5 월8 일
금융감독위원회
□합병방법：흡수합병
○합병조합：대전신우신용협동조합
○피합병조합：삼천신용협동조합
□합병후명칭：한우리신용협동조합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49호
「임시이사선임방법및운영등에관한규정제
정안(대통령령)」제3조에따른「임시이사후보자
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등에관한규칙안」을제
정함에있어그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
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
공
고
제16249호                    관              보            2006. 5. 8. (월요일)

  ○현철환 사무관(02-2100-6525~6529)                 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마. FAX:02-2100-6534(교육인적자원부 사               -그 밖에 위 각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
  립대학지원과)                                     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채용예정 업무분야
⊙농림부공고제2006-78호                              ○학    위:경제학(농업경제학포함), 법학, 국
    농림부 전문계약직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제대학원
 우리부에서는 한·미 FTA협상 농업분야 통상업                   ○경 력:통상협상 또는 이와 유사한 분야
무를 담당할 전문가를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외국어(영어) 능통자 우대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4. 보수 및 근무시간
    2006년 5 월 8 일                           가.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전문계약직공무원의
                농림부장관                        연봉범위내에서 결정
1. 채용예정인원:전문계약직 공무원“나”
                     급, 1명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경력
2. 채용예정 업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연봉상한액 52,037천
 ○주요협상 대상국인 미국의 FTA협상동향 파악                    원, 연봉하한액 34,673천원).
  및 대응방안 검토분석                               나. 근무시간: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근
 ○협상 대상국의 FTA 체결에 따른 영향분석 및                  무시간
  농업분야 민감품목 분석                          5. 시험일시·장소 및 합격자 발표
 ○협상 대상국의 농업분야 품목별 원산지기준                    가. 제1차 시험:서류전형
  작성                                         ○응시자격요건 및 서류구비여부 등 형식요건
 ○ 시 장 접 근 (Market Access) 및 무 역 救 濟          을 심사
  (Trade remedy) 등 관련 협정문안 검토 및 협            ○다만, 응시인원 중 응시자격요건을 갖춘자
  상방안 마련 등                                    가 10명을 초과할 경우 농림부장관이 정하
3. 채용기간:2년                                    는 기준(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
4. 응시자격요건                                     서 등을 심사)에 따라 5~10명 이내에서 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류전형 합격자를 선발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요건중                   나. 제2차 시험: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단, 남자는                  한하여 실시)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일시 장소는 개별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                     통지 예정
    득한 후 2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심층면접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자                                         농업분야 통상에 대한 이해도, 외국어(영어)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                     구사 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등
    득한 후 4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을 종합적으로 평가
    자                                       다. 최종합격자 발표:개별통지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81
제16249호                   관              보                2006. 5. 8. (월요일)

 가. 원서교부: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양식은 농                  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응시
  림부(www.maf.go.kr) 및 중앙인사위원회               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www.csc.go.kr)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
 나. 접수기간:2006년 5 월 8 일(월)~2006년 5 월         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7일(수) 18:00까지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접수시간은 09:00~18:00이며 접수기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는 합격 또는 채용계약

    중 토요일·일요일은 접수하지 아니함.                    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 접수방법:접수기간내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라.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

  제출서류와 함께 접수처에 직접 방문·접수                    며, 변경된 사항은 사전 개별 통지합니다.

 라. 접수처: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부 혁신인사기획관

  과천청사 농림부 혁신인사기획관실                         실(02-500-1542, Fax 02-507-4757), 담

7. 제출서류(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의 경우 번역                 당 최호종)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과 함께 제출)
 가.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에 사진(2매) 및 정           ⊙산업자원부공고제2006-127호

  부수입인지(10,000원 상당) 첨부                       관인의 등록
                                           사무관리규정 제38 및 동규칙 제57조에 의거 산
 나. 이력서(소정서식, 사진부착) 1부
                                       업자원부 일반회계 수입징수관, 마산자유무역지역
 다. 자기소개서(A4용지 2매이내) 1부
                                       관리원 수입징수관,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수입
 라. 직무수행계획서(분량제한 없음) 1부
                                       징수관의전자이미지 직인 등록을 공고합니다.
 마. 최종학력증명서, 학위증명서 각 1부(해당자
                                             2006년 5 월 8 일
  에 한함)
                                                          산업자원부장관
 바. 경력(재직)증명서 1부(경력 또는 재직증명서
                                       ○최초사용연월일:2006년 4 월 일
  가 없는 경력은 불인정)
                                           ·등록관인
 사. 어학(영어)검정시험 성적증명서(TOEFL,
                                           산업자원부일반회계수          기술표준원수입징수관
  TOEIC 등) 1부(해당자에 한함)                     입징수관인               인
 아. 주민등록 초본(병역사항 기재) 1부

  ※가~라 제출서류는 농림부 홈페이지(www.

    maf.go.kr)에서 내려 받아 작성
8. 기 타
 가.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에 전                마산자유무역지역수관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
                                           리원수입징수관인            원수입징수관인
  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
  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
  하게 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

                                      82
제16249호                관              보               2006. 5. 8. (월요일)

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
니다.                                      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하도록 하
      2006년 5 월 8 일                      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임시이사 후보자심의위원회 구성·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정(안) 입법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소위
      예고                                 원회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1. 제정이유                                라. 위원회의 서면 의결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후보자심의위원회의 구                ○위원회의 정상적인 의결절차를 거칠 수 없
  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               는 긴급한 의안에 대하여 그 불가피성을 설
  하기 위함.                                 명하는 이유를 첨부하여 서면 의결할 수 있
2. 주요내용                                  도록 함.
 가. 임시이사 후보자심의위원회 기능                   마. 의견 청취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명시하는 등 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자            는 해당 학교법인 및 대학의 임·직원 기타
      함.                                 관계 전문가 등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
      -임시이사 선임 추천 및 임시이사 선임법인            록 함.
       의 사후관리                      3. 의견제출
      -임시이사 선임 법인의 운영실태 점검 및           「임시이사 후보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관
       평가                              한 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임시이사 선임 관련 제도개선 방안 마련           2006년 5 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임시이사 선임법인의 정이사 체제로의 전           서를 교육인적자원부 사립대학지원과에 제출하
       환 검토 및 이사 선임                    여 주시기 바라며,「임시이사 선임방법 및 운영
      -그 밖에 임시이사 선임 등과 관련하여 교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대통령령)」전문을 보고
       육인적자원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싶은 분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
 나.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www.moe.go.kr) 상단의“법률교실/입법예고
  ○위원회의 위원은 3인의 당연직 위원과 교육             (487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법조계·언론계 및 시민사회단체 등 11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인 이내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이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되, 위촉 위원 사         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임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다. 보내실 곳:교육인적자원부 사립대학지원과
      잔임기간으로 함.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다. 위원회의 소집 및 소위원회 구성                   1810호(110-760)
  ○위원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위원장이               라. 전화문의

                                  80
제16249호                       관                보                2006. 5. 8. (월요일)

        -바이오, 연료전지 등 신규 발전원의 기준                      ○도시지역에 사업용 소규모 태양광시설의 원
         가격 설정 추진                                      활한 보급을 우해 도시계획 결정대상시설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품목 확대(14개                             서 200kW이하 태양광설비 제외추진
        17개) 및 성능검사기관 추가지정(3개소 7개                      -전기안전관리자 상주제도, 상계처리 범위
        소)                                                 확대 등 개선

3. 2006년도 개발·보급 예산
                                                                                 (단위:억원)
구        분 사         업       명   ’0 4 예 산 ’0 5 예 산(A) ’
                                                      0 6 예 산(B) 증                  감(B-A)
에특회계 기 술 개 발 사 업                         588                794           255         △539
             보   급       사   업           669                923           885          △38
             보 급 융 자 사 업                 500               1,170          626         △544
             소               계        1,757                2,887        1,766        △1,121
전력기금 기 술 개 발 사 업                         144                164           989         ▽825
             발 전 차 액 지 원                  63                208           263          ▽55
             태 양 광 주 택                    -                   -           490      (순증)490
             보 급 융 자 사 업                  -                   -           587      (순증)587
             소               계           207                372         2,329        ▽1,957
    총                계                1,964                3,259        4,095         ▽836
 ※공고 전문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 참조

⊙건설교통부공고제2006-140호                              6. 설립인가일:2006년 5 월 1 일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거 자

산관리회사의 설립을 인가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해양수산부공고제2006-130호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니다.
                                                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독도의 지속가능한
        2006년 5 월 8 일
                                                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을 위한
                     건설교통부장관
                                                위탁전문기관과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1. 상     호:케이비부동산신탁(주)
                                                연구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 대표자:심형구
                                                       2006년 5 월 8 일
3. 본점의 소재지: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3 풍
                                                                     해양수산부장관
 림빌딩 15,16층
                                                1. 지정기관명칭:한국해양연구원
4. 자본금:800억원
                                                2. 대표자:염기대
5. 설립목적: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                       3. 주된 사무소: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2동
 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자산의                            1270
 투자·운용업무를 수행하기 위함.                              4. 지정일:2006년 4 월26일

                                               84
-바이오, 연료전지등신규발전원의기준
가격설정추진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품목확대(14개
17개) 및성능검사기관추가지정(3개소7개
소)
○도시지역에사업용소규모태양광시설의원
활한보급을우해도시계획결정대상시설에
서200kW이하태양광설비제외추진
-전기안전관리자상주제도, 상계처리범위
확대등개선
제16249호
관
보
2006. 5. 8. (월요일)
84
3. 2006년도개발·보급예산
(단위：억원)
구
분사
업
명
’0   4   예
산’0  5  예산(A) ’0  6  예산(B) 증
감(B-A)
에특회계기술개발사업
588
794
255
△539
보
급
사
업
669
923
885
△38
보급융자사업
500
1,170
626
△544
소
계
1,757
2,887
1,766
△1,121
전력기금기술개발사업
144
164
989
▽825
발전차액지원
63
208
263
▽55
태
양
광
주
택
-
-
490
(순증)490
보급융자사업
-
-
587
(순증)587
소
계
207
372
2,329
▽1,957
총
계
1,964
3,259
4,095
▽836
※공고전문은산업자원부홈페이지(www.mocie.go.kr) 참조
⊙건설교통부공고제2006-140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22조의3의규정에의거자
산관리회사의설립을인가하였기에이를공고합
니다.
2006년5 월8 일
건설교통부장관
1. 상
호：케이비부동산신탁(주) 
2. 대표자：심형구
3. 본점의소재지：서울시강남구역삼동823 풍
림빌딩15,16층
4. 자본금：800억원
5. 설립목적：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또는기업
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위탁을받아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수행하기위함.
6. 설립인가일：2006년5 월1 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06-130호
독도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
8조및제9조의규정에의하여독도의지속가능한
이용을위한데이터베이스의구축·운영을위한
위탁전문기관과독도의지속가능한이용을위한
연구기관을다음과같이지정·공고합니다.
2006년5 월8 일
해양수산부장관
1. 지정기관명칭：한국해양연구원
2. 대표자：염기대
3. 주된사무소：경기도안산시상록구사2동
1270
4. 지정일：2006년4 월26일
제16249호                  관             보             2006. 5. 8. (월요일)

     동부보안사무소일반회계분임수입징수관인                    ○연료전지자동차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하여
                                             일반도로 주행환경에서 실증TEST하고 관
                                             련, 인프라 및 제반법규 정비
                                           □전략적 기술개발의 추진 및 연구기반 강화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풍력”등 3대 분
                                             야는 미래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대형과제

⊙산업자원부공고제2006-128호                           집중 개발

 신·재생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6조                      -7개 일반분야는 기술성숙도 등을 감안 추

규정에 의한「2006년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진전략 차별화

및 이용·보급 실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개발기술의 상용화율 제고를 위해 신규 과

다.                                           제의 70%를 기업주관 과제로 발굴(기업주

      2006년 5 월 8 일                          관 지정공고)
                                            ○산·학·연 공동연구, 전문 인력 양성을 위
                    산업자원부장관
                                             해『핵심기술연구센터』를 풍력 분야로 확대,
      2006년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태양광『특성화대학원』선정
      이용·보급 실행계획
                                           □주요 원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확대
1. 2006년도 보급목표 및 중점 추진방향
                                            ○국내 최대 육상풍력단지 및 해상풍력 실증
 □보급 목표
                                             연구단지의 차질없는 조성
구          분 ’
             05누계(잠정) ’06 순증 ’
                             06 누계
                                             -강원풍력(98MW, 10월 예정), 해상풍력실
1차에너지중           2.2    0.3    2.5
                                                증단지(4MW, 제주)
비중(%)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의 지원 확대로
공급량(천TOE)       5,013   926   5,939
                                             국 민 임 대 아 파 트 등 ’06년 태 양 광 주 택
 열              3,621   719   4,340
                                             3,600호의 추가보급
 전기             1,392   207   1,599
                                             -전문기업에 대한 경쟁공모제 도입으로 보
 □중점 추진방향
                                                급단가 인하유도 및 전산모니터링을 통한
     ○수소경제』이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신
                                                체계적인 관리 추진
      고유가 극복을 위한『신·재생에너지』개
                                            ○바이오디젤(BD-5)을 전국으로 보급 확대하
      발·보급 확대
                                             고 바이오에탄올혼합연료의 유통시스템에
      ⇒신·재생에너지 비중:2005년 2.2%→                대한 실증연구 추진
       2006년 2.5%                          □신재생에너지 산업화 기반 및 지원체제 강화
2. 세부 추진계획                                  ○발전회사, 지역난방공사 등 대규모 에너지
 □『수소경제 마스터플랜』의 세부 이행사업 추진                   공급사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협약(RPA)
     ○기술개발을 완료한 가정용 연료전지의 효율                 의 안정적 추진
      성평가 및 초기시장 창출을 위해 모니터링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연구용역 결과와
      사업 추진(40기)                             실적자료 등을 토대로 발전차액지원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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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49호                관            보               2006. 5. 8. (월요일)

⊙산림청공고제2006-23호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산림청수입징수관          산림청수입징수관
     관인 등록
 우리 청 수입징수관의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
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 월 8 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6-38호
                 산 림 청 장
                                       수입금 납부자의 수취거절로 납입고지서가 반송
○등록 전자이미지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2006
                                   됨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국고금관리법 시
 년5월3일
                                   행규칙 제1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등록 전자이미지관인의 명칭 및 인영
                                   합니다.

 일반회계산림청수입징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2006년 5 월 8 일
 수관                  산림청수입징수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납부대상자:공고내역 참조
                                   2. 납부기한:공고일로부터 15일이내
                                   3. 납부장소:서울지방국토관리청 건설지원과(서
                                       울 중구 정동 28번지, ☎02-2125-2538)




⊙부산지방항공청공고제2006-7호                     공청

     부산지방항공청 직원숙소 신축 설계용역          3.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부산지방항공청 직원숙소 신축 설계 용역업자               가. 직원숙소 신축:1,200㎡(4층)

선정을 위해 건설기술관리법 제38조제2항 및 건축             -7~13평(13~20세대), 17~23평(3~5세대)

설계경기운영지침(건설교통부고시 제2005-172             나. 기존시설 철거:221㎡

호) 제5조에 의거 건축설계경기 시행을 다음과 같            다. 냉 난방, 급수, 위생, 소화 등 기계설비 1식

이 재 공고합니다.                             라. 수 배전설비, 전화, 인터폰 등 전기 및 통신

     2006년 5 월 8 일                      설비 1식

                 부산지방항공청장              마. 기타 부대시설(주차장 등)

1. 용역명:부산지방항공청 직원숙소 신축 설계용         4. 총사업비 및 당해연도 예산규모

 역                                     가. 총사업비

2. 용역사업시행기관명:건설교통부 부산지방항                1)설계비:6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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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48호                        관            보                2006. 5. 4. (목요일)

⊙재정경제부고시제2006-14호                            1. 개발사업의 명칭 및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화양지구 실시                       ○개발사업시행자:(주)일상(대표:문용현)(주
     계획 승인고시                                   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9-1 트레이
 재정경제부는 2006년 4 월27일 경제자유구역위
                                               드타워 1002호)
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2. 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화양지구개발 실시계획’을 승인하였는바 이를 경
                                              가. 목 적
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
                                               ○남해안 관광벨트의 거점으로서 관광레저 및
1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광스포츠, 그리고 휴양기능의 유치를 목적

     2006년 5 월 4 일                                 으로 하는 해양복합 관광단지를 조성하고자

                 재정경제부장관                           함
 나. 소요토지 확보계획
    ○소요토지 확보계획




 다.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1)토지이용계획
                               부 지 면 적(㎡)

구                분 총    면     적 육       지      부 해     면    부 구성비(%) 비               고
합                계     9,992,000       9,790,000       202,000      100.0

공 공 편 익 시 설             397,840         359,130         38,710        4.0

숙     박     시    설      665,800         665,800             -         6.7

상     가     시    설      145,990         100,270         45,720        1.5

운 동 오 락 시 설            2,324,550       2,298,980        25,570       23.2

휴 양 문 화 시 설             537,780         483,890         53,890        5.3

녹                지     5,920,040       5,881,930        38,110       59.3

                                         5
제16248호                 관         보             2006. 5. 4. (목요일)

라. 재원조달 계획
 ○총 투자비:15,031억원
 ○(주)일상 자체자금 및 외국인투자:13,444억원
 ○공공부문(기반시설비):1,554억원
                        〈재원별 투자계획〉
                                                           (단위:억원)




마. 연차별 투자 및 단계별 사업계획
 ○사업투자기간:2003년~2015년
  -1단계(2003~2010):9,959억원(공공:1,560억원, 민간:8,399억원)
  -2단계(2011~2015):5,072억원(공공:27억원, 민간:5,045억원)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억원)




                       〈단계별 사업추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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