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구분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공파개태소
종중
신규
217
두마면
농소리
584
과
1,613
1,613
류*상
대전광역시동구계족로***번길
***, ***호(용운동)
논산계룡농업
협동조합
충청남도논산시연산면
황산벌로****(금암지점)
근저당권
서*자
대전광역시동구계족로***번길
***, ***호(용운동)
논산계룡농업
협동조합
충청남도논산시연산면
황산벌로****(금암지점)
근저당권
신규
218
두마면
농소리
585
답
304
304
강*란
충청남도계룡시두마면노동길
**-*
신규
219
두마면
농소리
586-1
답
1,032
1,032
이*영
충청남도계룡시두마면노동길
**-*
신규
220
두마면
농소리
586-2
답
538
538
김*수
논산군두마면농소리***
유*명
논산군두마면농소리***
유*구
논산군두마면농소리***
신규
221
두마면
농소리
586-5
답
486
267
계룡시
　
신규
222
두마면
농소리
586-6
답
194
193
이*영
충청남도계룡시두마면노동길
**-*
신규
223
두마면
농소리
586-7
답
193
18
김*수
논산군두마면농소리***
유*명
논산군두마면농소리***
유*구
논산군두마면농소리***
신규
224
두마면
농소리
586-8
답
214
148
김*수
논산군두마면농소리***
유*명
논산군두마면농소리***
유*구
논산군두마면농소리***
신규
225
두마면
농소리
586-10
답
133
5
편*옥
대전광역시중구태평로**,
***동****호
(태평동, 버드내마을아파트)
신규
226
두마면
농소리
587-1
과
1,088
1,088
전*권
충청남도계룡시장안*길*,
***동***호
(금암동, 신성*차미소지움아파트)
논산계룡농업
협동조합
충청남도논산시연산면
황산벌로****(별곡지점)
근저당권
신규
227
두마면
농소리
605-7
구
7,348
2,500
국
(국토교통부)
　
신규
228
두마면
농소리
714
구
1,230
1,230
국
(국토교통부)
　
신규
229
두마면
농소리
714-8
구
5,289
3,851
국
(국토교통부)
　
신규
230
두마면
농소리
714-10
구
6,670
6,670
국
(국토교통부)
　
신규
231
두마면
농소리
726-2
도
314
314
국
(국토교통부)
　
신규
232
두마면
농소리
726-4
도
213
12
국
(기획재정부)
신규
233
두마면
농소리
726-5
도
1,919
69
국
(기획재정부)
신규
234
두마면
농소리
729
도
28
28
국
(국토교통부)
　
신규
235
두마면
농소리
730
구
10,007
2,666
국
(국토교통부)
　
신규
236
두마면
농소리
730-1
구
247
247
국
(국토교통부)
　
신규
237
두마면
농소리
730-2
구
725
725
국
(국토교통부)
　
신규
238
두마면
농소리
731
도
605
605
국
(국토교통부)
　
신규
239
두마면
농소리
732
도
248
248
국
(국토교통부)
　
신규
240
두마면
농소리
737-3
도
507
504
국
(국토교통부)
　
신규
241
두마면
농소리
747
도
169
169
국
(국토교통부)
　
신규
242
두마면
농소리
748
도
99
99
국
(국토교통부)
　
신규
243
두마면
농소리
751
도
347
347
국
(국토교통부)
　
신규
244
두마면
농소리
752
도
605
496
국
(국토교통부)
　
신규
245
두마면
농소리
산46
임
9,917
9,917
송*복
서울특별시강남구영동대로***길
**, *동****호(삼성동,
홍실아파트)
국
(영동세무서장)
근저당권
송*영
대전광역시서구청사서로**,
***동****호(월평동,
국
(영동세무서장)
근저당권
구분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한아름아파트)
송*희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로***,
**동****호(대치동, 은마아파트)
국
(영동세무서장)
근저당권
송*기
서울특별시승파구올림픽로***,
***동****호(신전동, 파크리오)
국
(영동세무서장)
근저당권
신규
246
두마면
농소리
산47-2
임
4,562
4,562
최*숙
충청남도계룡시엄사면번영*길
**, ***동
***호(대동황토방아파트)
화지산신용
협동조합
충청남도논산시중앙로
***번길*(취암동)
근저당권
지상권
진*자
충청남도계룡시장안로**,
***동***호
(금암동, 우림루미아트아파트)
화지산신용
협동조합
충청남도논산시중앙로
***번길*(취암동)
근저당권
지상권
김*식
충청남도계룡시신도안면
신도안*길**, ***동
***호(계룡대해미르아파트)
화지산신용
협동조합
충청남도논산시중앙로
***번길*(취암동)
근저당권
지상권
김*희
충청남도계룡시엄사면번영로
***-**, ***동
****호(계룡파라디아아파트)
화지산신용
협동조합
충청남도논산시중앙로
***번길*(취암동)
근저당권
지상권
표*미
충청남도계룡시장안로**,
***, ****호(금암동, 우림
루미아트아파트)
근저당권
김*철
대전광역시유성구동서대로***,
****동***호(원신흥동,
어울림하트)
화지산신용
협동조합
충청남도논산시중앙로
***번길*(취암동)
근저당권
지상권
신규
247
두마면
농소리
산47-6
임
2,083
2,083
김*현
충청남도부여군부여읍
송상로***번길**-*
논산계룡농업
협동조합
충청남도논산시연산면
황산벌로****(두마지점)
근저당권
논산계룡농업
협동조합
충청남도논산시연산면
연산리***
지상권
신규
248
두마면
농소리
산47-7
임
992
992
최*숙
충청남도계룡시엄사면번영*길
**, ***동
***호(대동황토방아파트)
화지산신용
협동조합
충청남도논산시중앙로
***번길*(취암동)
근저당권
지상권
진*자
충청남도계룡시장안로**,
***동***호
(금암동, 우림루미아트아파트)
화지산신용
협동조합
충청남도논산시중앙로
***번길*(취암동)
근저당권
지상권
김*식
충청남도계룡시신도안면
신도안*길**, ***동
***호(계룡대해미르아파트)
화지산신용
협동조합
충청남도논산시중앙로
***번길*(취암동)
근저당권
지상권
김*희
충청남도계룡시엄사면번영로
***-**, ***동
****호(계룡파라디아아파트)
화지산신용
협동조합
충청남도논산시중앙로
***번길*(취암동)
근저당권
지상권
표*미
충청남도계룡시장안로**,
***, ****호(금암동, 우림
루미아트아파트)
근저당권
김*철
대전광역시유성구동서대로***,
****동***호(원신흥동,
어울림하트)
화지산신용
협동조합
충청남도논산시중앙로
***번길*(취암동)
근저당권
지상권
신규
249
두마면
농소리
산47-10
임
1,884
1,884
문*순
충청납도아산시탕정면동산로
***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서울중구충청로*가
**(유성지점)
근저당권
지상권
백*현
서울특별시종로구진흥로***-
*, *층***호(구기동)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서울중구충청로*가
**(유성지점)
근저당권
지상권
문*순
충청남도아산시탕정면
동산리***
근저당권
백*
서울특별시종로구진흥로***-
*, *층***호(구기동)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서울중구충청로*가
**(유성지점)
근저당권
지상권
문*순
충청남도아산시탕정면
동산리***
근저당권
백*윤
서울특별시종로구진흥로***-
*, *층***호(구기동)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서울중구충청로*가
**(유성지점)
근저당권
지상권
문*순
충청남도아산시탕정면
동산리***
근저당권
신규
250
두마면
농소리
산47-11
임
10,756
10,756
윤*동
서울강동구명일동**
삼익아파트***동***호
연무농업
협동조합
충청남도논산시연무읍
안심로**
근저당권
파평윤씨충
현공파죽계
공자손오름
실문중종친
회
충청남도공주시신풍면백룡리
***
윤*인
경기도성남시분당구탄천로**,
***동****호(이매동, 아름마을)
윤*숙
경기도성남시분당구판교원로
***, ***동****호(판교동,
판교원마을)
윤*식
대전광역시서구도안동로
***,***동***호(도안동,
도안신도시수목토아파트)
윤*선
서울특별시구로구고척로**길
**-**(오류동)
국(구로세무서)
압류
계룡시
압류
안*식
서울특별시구로구오류동
**-**
가압류
구분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김*숙
경기도성남시분당구
정자동*** 한솥마을
***-***
근저당권
김*자
경기도광주시남종면
이석리**-*
근저당권
안*식
서울특별시구로구
고척로**번길**-**(오류동)
근저당권
신규
251
두마면
농소리
산47-13
임
25,767
3,091
계룡가구유
한회사
충청남도계룡시엄사면도곡리
***-*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특별시영등포구
국제금융로*길
**(여의도동)(도마동지점)
근저당권
신규
252
두마면
농소리
산47-16
임
649
649
윤*동
서울강동구명일동**
삼익아파트***동***호
파평윤씨충
현공파죽계
공자손오름
실문중종친
회
충청남도공주시신풍면백룡리
***
윤*인
경기도성남시분당구탄천로**,
***동****호(이매동, 아름마을)
윤*숙
경기도성남시분당구판교원로
***, ***동****호(판교동,
판교원마을)
윤*식
대전광역시서구도안동로***,
***동***호(도안동,
도안신도시수목토아파트)
윤*선
서울특별시구로구고척로**길
**-**(오류동)
계룡시
압류
안*식
서울특별시구로구
고척로**번길**-**(오류동)
가압류
안*식
서울특별시구로구
고척로**번길**-**(오류동)
근저당권
신규
253
두마면
농소리
산47-17
임
8,448
8,448
재단법인대
한예수교장
로회총회(합
동측)유지재
단
서울특별시강남구영동대로
***(대치동)
한국전력공사
서울강남구삼성동***
지상권
신규
254
두마면
농소리
산59-1
임
235,813
119
전주이씨익
안대군백파
도정파총융
장관휘진형
종중
논산시연산면화악리***
구봉신용
협동조합
대전광역시서구구봉로***,
***호(관저동)
근저당권
지상권
신규
255
두마면
농소리
산63-2
임
30,349
18,761
안*환
대전광역시유성구봉명로**,
***동
****호(봉명동,금성백조예미지)
구봉신용
협동조합
대전광역시서구구봉로***,
***호(관저동)
근저당권
지상권
김*철
대전광역시유성구동서대로
***, ****동***호(원신흥동,
어울림하트)
구봉신용
협동조합
대전광역시서구구봉로***,
***호(관저동)
근저당권
지상권
이*영
대전광역시서구괴정로*번길**,
***호(괴정동, 트라움타운)
구봉신용
협동조합
대전광역시서구구봉로***,
***호(관저동)
근저당권
지상권
허*용
세종특별자치시마음로**, ***동
****호(고운동, 가락마을*단지)
구봉신용
협동조합
대전광역시서구구봉로***,
***호(관저동)
근저당권
지상권
김*수
충청남도계룡시신도안면
신도안*길**, ***동
***호(계룡대해미르아파트)
구봉신용
협동조합
대전광역시서구구봉로***,
***호(관저동)
근저당권
지상권
김*희
충청남도계룡시두마면사계로
**, ***동
***호(계룡대림이편한세상)
구봉신용
협동조합
대전광역시서구구봉로***,
***호(관저동)
근저당권
지상권
송*섭
충청남도계룡시엄사면번영*길
**, ***동
****호(대동황토방아파트)
구봉신용
협동조합
대전광역시서구구봉로***,
***호(관저동)
근저당권
지상권
신규
256
두마면
농소리
산63-14
임
63
63
안*환
대전광역시유성구봉명로**,
***동
****호(봉명동,금성백조예미지)
구봉신용
협동조합
대전광역시서구구봉로***,
***호(관저동)
근저당권
지상권
김*철
대전광역시유성구동서대로
***, ****동***호(원신흥동,
어울림하트)
구봉신용
협동조합
대전광역시서구구봉로***,
***호(관저동)
근저당권
지상권
이*영
대전광역시서구괴정로*번길**,
***호(괴정동, 트라움타운)
구봉신용
협동조합
대전광역시서구구봉로***,
***호(관저동)
근저당권
지상권
허*용
세종특별자치시마음로**, ***동
****호(고운동, 가락마을*단지)
구봉신용
협동조합
대전광역시서구구봉로***,
***호(관저동)
근저당권
지상권
김*수
충청남도계룡시신도안면
신도안*길**, ***동
***호(계룡대해미르아파트)
구봉신용
협동조합
대전광역시서구구봉로***,
***호(관저동)
근저당권
지상권
김*희
충청남도계룡시두마면사계로
**, ***동
***호(계룡대림이편한세상)
구봉신용
협동조합
대전광역시서구구봉로***,
***호(관저동)
근저당권
지상권
송*섭
충청남도계룡시엄사면번영*길
**, ***동
****호(대동황토방아파트)
구봉신용
협동조합
대전광역시서구구봉로***,
***호(관저동)
근저당권
지상권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2-11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2. 12. 29.(목)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국명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20-30-0000369   제2만복호     668제2만복호        정*홍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영대로

 42-2017-30-0000517    유천호       603유천호         김*호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두고덕산길

 42-2006-30-0000243    복성호       603복성호         이*민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서망항길

 42-2018-30-0000704    월드호       600월드호         황*용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목우천길

 41-2015-30-0000090    창영호       611창영호         김*철   전라남도 여수시 이순신광장로

 41-2015-30-0000235    성진호       615성진호         홍*주   전라남도 광양시 진월면 망덕길

 41-2015-30-0000363    영진호       601영진호         오*진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2길

 41-2016-30-0000149    대성호       657대성호         김*철     전라남도 여수시 군자길

 41-2016-30-0000694    황금호       604황금호         김*태    전라남도 여수시 봉산남2길

 42-2000-30-0000329    우진호       611우진호         김*석     전라남도 여수시 박람회길

 42-2000-60-0000060   제101청해호    641청해호         조*숙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남8로

 42-2014-60-0000030    유정호       601유정호         주*숙    전라남도 여수시 봉산남5길

 42-2020-30-0000380    지안호       630지안호         장*남     전라남도 여수시 구봉길

 42-2020-30-0000386   아라피싱호     600아라피싱호        최*성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1길
                       김*윤
 92-1997-30-0000652   아마추어국      DS4CZS         김*윤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6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통
    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
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2-11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운용정지기간: 2022. 12. 16. ~ 2023. 2. 15.
5.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국명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20-30-0000206     경일호        668경일호    김*곤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지호길

 42-2018-30-0000099   태극피싱호       620태극피싱호   김*철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목넘가는길

 42-2004-30-0000111     신금호        600신금호    유*승    전라남도 보성군 회천면 남부관광로

 41-2005-30-0000085   제2민성호        635민성호    김*중    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 축정2길

 42-2020-30-0000339    씨스타호       601씨스타호    이*석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무지개길

 42-2018-30-0000501     금강호        620금강호    이*숙     전라남도 목포시 호남로24번길

 42-2020-30-0000076     은혜호        630은혜호    여*실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인금이길

 42-2019-30-0000451    블랙펄호       650블랙펄호    이*호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5길

 42-2020-30-0000117    영광3호        638영광호    오*임    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 덕흥뒷골길

 41-2016-30-0000310     여흥호        600여흥호    김*환      전라남도 여수시 당산1길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
판위원회에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고,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 FAX 061-330-
  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 제2022-256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57조제3항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

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소방청장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

  지정번호
             명     칭      대표자        소 재 지        대 행 업 무
 (지정일자)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

    제53호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 규칙」 제59조에 따른 위
               ㈜다다엔지니어링   배연희
 (2022.11.30.)                  중로 12, 3층(달동)   험물안전관리 대행기관의
                                                업무수행
◉인천광역시공고제2022-4047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리대행기관 
신규지정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인천광역시장
관리대행기관 신규지정 공고
          
        1) 업  체  명 : ㈜삼공이앤피
        2) 대  표  자 : 조홍엽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정로 562, 4층
        4) 관리대행기관의 종류 :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 정 번 호 : 제 58 호
        6) 지 정 일 자 : 2022. 11. 25.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089호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질병관리청 내 감염병 사회대응 정책 수립 및 위기대응 매뉴얼 개발 담당인력 2명(6급 1명, 7급 1
명), 예방접종 도입평가 및 이상반응 관리 담당 인력 4명(6급 1명, 7급 2명, 연구관 1명), 국제 보건안
보 협력 강화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소속기관인 국립인천공항검역소 해외감염병신고센터 운
영 인력 2명(7급 2명)을 증원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업으로 인수공통감염병 대응을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농림축산식품부 소속 6급 1명)은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되, 한시정
원 1명(농림축산식품부 소속 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로 1년 연장하고,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 인력 5명(5급 2명, 6급 1
명, 7급 1명, 8급 1명)과 국립검역소 등 소속기관(국립마산병원 및 국립목포병원은 제외한다) 인력 7명
(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관리운영9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706호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moona21@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 044-205-2371, FAX : 044-204-
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청공고 제2022-280호

 「상표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특허청장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하여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이외에 심사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표법」이 개정(법률 제18817호, 2022. 2. 3. 공포, 2023. 2. 4. 시행)됨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의 재심사 청구와 관련한 규정을 마련하고,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 및 동 의정서 규칙의 용어 및 서식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리인 선임 인정 확대(안 제2조제2항)
   국제출원 절차 중 위임장 첨부 시 별도의 대리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대리인으로 선임되
   는 것으로 보는 대상을 확대함
나.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재심사 청구 절차 마련(안 제25조제1항, 제51조의2, 별지 제5호서식)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재심사 신청은 별지 제5호 서식의 보정(보완)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이미 재심사 청구에 의한 거절결정이 있거나 거절결정불복심판이 청구된 경우
   를 재심사 청구 신청서의 반려 사유로 규정함
다. 출원서류 등의 즉시 반려 대상 정비(안 제25조제2항)
  「특허법 시행규칙」 및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과 규정의 일치를 통해 국민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제출된 서류를 즉시 반려할 수 있는 대상을 정비함
라. 마드리드 의정서 규칙 및 시행세칙 개정사항 반영(안 제82조, 제91조,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
  36호 서식, 별지 제37호 서식)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 및 동협정에 대한 의정서 공통규칙」이 「표장의 국제등록
  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의 규칙」으로 개정되고, 마드리드 의정서 신규가입국을 반영하
  여 국제출원서, 사후지정신청서 및 국제등록 존속기간 갱신신청서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


3. 의견제출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9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상표심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개정
  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책자/통계 → 법령 및


                                - 1 -
조약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1306호(우 35208)
  전화 : (042)481-5377, Fax : (042)472-3468
  전자우편 : ds3afi@korea.kr




                                      - 2 -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084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촌진흥청에 청년농업인 육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지도사 1명)을 증원하고,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에 디지털농업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사 2명), 밭농업기계화공학 연구 강화를 위
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농업인안전보건 관리 연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및 국산 밀 가공 개발 연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
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
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의 정원 3명(5급 1명, 연구사 1
명, 지도사 1명)과 국립농업과학원 등 소속기관의 정원 9명(6급 2명, 7급 1명, 9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4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jhhur74@korea.kr
    - 전화 : 044-205-2344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44, FAX : 044-204-8
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070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차세대원전기술개발사업추진을위해필요한인력2명(5급1명, 6급1명), 생
명공학관련첨단기술육성을위해필요한인력2명(5급1명, 6급1명), 국가전략기술기획육성관리강
화를위해필요한인력2명(5급1명, 6급1명), 방사광가속기구축등사업추진을위해필요한인력1명
(5급1명),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산업보안강화를위해필요한인력1명(5급1명),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소속기관에방송통신기기사후관리를위한시험검사업무수행에필요한인력1명(연구사1명)을각
각증원하고,
생명연구자원의관리를강화하기위하여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개발정책실에2023년10월31일까
지존속하는한시조직으로설치한생명연구자원과를정규조직으로전환하고, 생명연구자원과의한시정
원2명(4급1명, 5급1명)을정규정원으로전환하고, 감염병에대한선제적인기초·원천연구개발업무를
추진하기위하여증원한한시정원2명(5급2명)과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통합및구축을위하여증원한
한시정원1명(6급1명)을정규정원으로전환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협업으로인공지능관련개인정
보보호정책수립에필요한인력1명(5급1명)을한시적으로증원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개발정
책실등하부조직의분장사무일부를조정하는한편,
범정부차원에서인력을통합하여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한통합활용정원제운영계획에따라국정과
제·정책현안등의추진을위한인력으로활용하기위하여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력7명(5급3명, 6급2
명, 7급1명, 관리운영9급1명)과소속기관인력9명(6급2명, 7급2명, 8급3명, 관리운영7급1명, 관리
운영9급1명)을감축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22년12월5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행
정안전부경제조직과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16)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행정안전부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aldls@korea.kr
- 전화: 044-205-2351 (FAX : 044-204-8925)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행정안전부경제조직과(전화: 044-205-2351,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2-158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공고
1.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신청 내용 
  가. 신청자: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대표 정승일)
  나. 신청지역: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굴업리 서쪽 약 75~80km 인근 EEZ
- 해상 좌표: ① 37°22‘43“N, 125°06‘00“E
             ② 37°05‘42“N, 125°07‘39“E
  다. 규모 및 내용: 부유식 해양 기상관측기 2기 설치
- 총 면적: 30,816m2 (① 16,054m2, ② 14,762m2)
  라. 목적: 공공주도 해상풍력 적합입지 선정을 위한 해상기상현황 연속관측
  마. 기간: 허가일로부터 36개월
2. 공고대상: 허가와 관련한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3. 공고기간: 2022. 11. 30.(수) ~ 2022. 12. 13.(화)
4.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2022. 12. 13.(화)까지 서면으로 의견서 제출
(우편: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5-1, 팩스: 032-885-0032)
5. 문의사항: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담당자 김진석(☎ 032-880-6455)
붙임  의견서(양식) 1부.
붙임  
의견서(양식)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신청에 따른 의견서
의 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2.
.
.
의견 제출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085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에 해양이용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김산업법 
시행에 따른 법정사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항만안전보안 강화 업무 수행을 위하
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진해신항 적기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4·5급 1명)을 각각 증
원하고,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에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출 대비 방사능 검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8명(6급 2명, 7급 2명, 8급 2명, 연구사 2명), 일반수로측량 기술지도와 적합성 심사 및 국가해양
관측망 확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7급 5명)을 각각 증원하고, 인천공항 수산물 전용 검색대 
도입에 따라 필요한 인력 10명(6급 2명, 7급 6명, 8급 2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의 정원 5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소속기관의 정원 17명(5급 1명, 6급 5명, 7급 5명, 8급 4명, 9급 2명)을 감
축하는 한편, 
  수산물 안전 관련 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평가대
상 조직으로 설치한 수산물안전과를 폐지하고, 수산물안전과에서 수행하던 수산물 안전성 제도 운영 등
의 업무를 해양수산부로 이관하며, 이와 관련된 인력 9명(4급 1명, 4·5급 1명, 5급 4명, 6급 3명)을 
본부로 이체하려는 것임.
  또한, 해양수산부에 두는 한시정원 인력 중 해양수산 분야 자유무역협정 협상 대응 인력 1명(5급 1
명) 및 가거도항 복구공사 인력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
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jhhur74@korea.kr
    - 전화 : 044-205-2344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44, FAX : 044-204-8
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406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
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변경)
1. 하천명칭: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2-21-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금산군수
나. 주소: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군청길 13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마을진입로 확장)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1007번지
나. 면적: 971 ㎡
6. 점용기간: 2022.03.18. ~ 2027.03.17.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공작물
· 식생블럭(H=1.0~5.0m) L=85.0m
· 씨드스프레이 A=15.0 ㎡
· 식생블럭(H=1.0~5.0m) L=82.0m
· 콘크리트포장(t=20cm) A=738.0 ㎡
· 울타리(H=1.2m) L=82.0m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2-201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광고사항에 대한 통합공고
(제2022-20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표시·광고사항에 대한 통합공고
제1조(목적) 이공고는「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한다)」제4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국내개별법상표시·광고사항을규정하고있는내용중의무사항과권고사항을통합공고하여소
비자의구매활동및사업자의사업활동에필요한표시·광고사항에대한정보를종합적으로제공함을목
적으로한다.
제2조(공고의작성) ①법제4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공정거래위원회가공고한내용은별표와같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공고내용중관계행정기관의장이개정하거나추가한사항(이하"개정등"이라한
다)이있는경우에는개정된법령이나고시등의공포일로부터3월이내에해당내용을공고한다.
제3조(이용상의주의) 제2조제2항에의한개정등이있는경우또는관계행정기관과의업무협의절차
등의이유로이공고의내용과실제시행중인법령·고시의내용이다를수있으므로이공고를이용
하는자는소관부처에연락하여사실을확인할필요가있다.
※ 별표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나 열린 소비자 포털 ‘소비자24’(www.consumer.
go.kr)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420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
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변경)
1. 하천명칭: 곡교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15-56-6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아산시(문화관광과장)
나. 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야영장)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아산시 권곡동 61-5번지 등 31필지
나. 면적: 8,956 ㎡
6. 점용기간: 2020.12.31. ~ 2025.12.30.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공작물
야영장, 화장실 3개소 등 
야영장, 화장실 3개소 등
(파쇄석 및 울타리 추가 설치)
점용
면적
8,843 ㎡
8,956 ㎡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403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
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대전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1-127-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전력공사 대전세종충남본부
나.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송촌남로 11번길 17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한전주)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중구 은행동 331번지
나. 면적: 0.675 ㎡
6. 점용기간: 2022. 10. 16. ~ 2022. 12. 31.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21. 10. 25. ~ 2022. 10. 15.
2022. 10. 16. ~ 2022. 12. 31.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407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
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삽교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1187-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전력공사 아산지사장
나. 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충무로 72번길 13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전력공급용 전주 5본)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아산시 선장면 신덕리 93-4번지
나. 면적: 0.47 ㎡
6. 점용기간: 2022. 11. 22. ~ 2027. 11. 21.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7. 11. 22. ~ 2022. 11. 21.
2022. 11. 22. ~ 2027. 11. 21.
◉기상청공고 제2022-166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기상청장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청에 국가 지진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진경보체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 기상청 소속기관인 지방기상청에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를 신설함에 따
라 운영에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
하기 위하여 기상청 인력 4명(5급 1명, 8급 1명, 9급 1명, 연구사 1명)과 소속기관 인력 5명(6급 1명, 8급
1명, 9급 2명, 연구사 1명)을 각각 감축하는 한편, 기상청 소속기관인 수치모델링센터에 한국형수치예보
모델의 관리 및 운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4명(8급 2명, 9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2
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
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12. 2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소속책
임운영기관인 국립기상과학원에 지역 특보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 인력 1명(연구관 1명)을 증원하고, 통
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인력 1명(8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
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기상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감축하고, 법무 전문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여 운영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
용하여 직급 상향하여 운영중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원 중 23명(6급 16명, 7급 7명)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종전의 직급(7급 1명, 8급 12명, 9급 10명)으로 환원하고, 지역 예·특보 생산 및 예보지원
업무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정원 48
명(7급 16명, 8급 22명, 9급 10명)의 직급을 상향(6급 16명, 7급 22명, 8급 10명) 조정하며, 기상청의 관리
운영직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ㆍ기술직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1동) 기상청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nicehyojung@korea.kr
- 팩스 : (02) 2181 – 033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2) 481 - 730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기상청 홈페이지(https://www.kma.go.kr) <주요업무 – 법령정
보 – 입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415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
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변경)
1. 하천명칭: 유등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2-9-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월드컵대로 48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태양광보안등)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 26-2 등 19필지
나. 면적: 69.6 ㎡
6. 점용기간: 2022.02.24. ~ 2027.02.23.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공작물
67개
81개
점용
면적
55.6 ㎡
69.6 ㎡
점용
장소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 26-2 등 
16필지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 26-2 등 
19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