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83호                          관                                   보                                      2011. 4. 8.(금요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          )
                                                     당 초                                                                 변 경
                      발굴에 관한 설계도서 조 건설공사 계획서 건물배치도
                           (4)                                                       (        (3)                                                 (                      ,
                     사대상범위 및 위치 등의 건축도면 지하굴착계획 및 수목                                                             ,
                     표시를 포함         식재계획을 포함합니다 법률 제         )                                                                                        .)(
                     공무원확인사항
                           <         조 제 항 제 호의 경우                       >                    11            1            3                              )
                      토지 임야 대장등본
                           (5)               (           )


                근거 문화재보호법 제 조
                           1.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           (       55      )            1.

                법령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 한 법률 제 조 제 항 제 조
                           2.                                                    (       34                 (       12               1        ,         16      )

                     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
                                         )                                                    2.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 한 법률 시행규칙 제 조 및 별지
                           3.                                                        (                                               (       6                          5)

                       조 및 별지    51                                  88)


                신청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                                                                  ,           ,

                방법
         문화재 매입 사무명 문화재 매입 매도 대장 검인 문화재 매매장부 검인
1550000-0070                                         (               )
         매도 대장
    문화재청 검인        (신청 )
(          )
            신청  근거 문화재보호법 제 조
                           1.        문화재보호법 제 조                          80                   1.                                         78

                법령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2.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2.

                    제 조제 항      68  제 조제 항       2                                                 55           2


                구비 문화재 매입 매도 대장
                           (1)        문화재 매매장부               (               )                (1)

                서류
         문화재
1550000-0079    사무명 문화재 소유권 반환      발견신고된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
(   문화재청 소유권
           )
             반환 근거 문화재보호법 제 조
                           1.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           (       61      )            1.

                법령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 한 법률 제 조 제 항
                           2.                                                    (       40                 (       20               1        )

                     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
                                         )                                                    2.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 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제 항
                           3.                                                        (                                       (       18                     1   )

                       조 및 별지    55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               90)                      3.

                                    한 법률 시행규칙 제 조 및 별지                                                                               (       6                          5)


                구비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                                          >

                서류     소유권 반환을 입증할 발견신고된 문화재의 소유권
                           (1)                                                                (1)

                     수 있는 서류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문화재관련 사무명 문화재관련 전문기관 지정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등록
1550000-0081

(   문화재청 전문기관
         지정)
                근거 문화재보호법 제 조 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
                           1.                                    (       91               2 1.

                법령 항                한 법률 제 조
                                         )                                                                  (       24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
                           2.                                                        (        2.

                       조 및 별지    80 한 법률 시행규칙 제 조 제 항                108)                                                                (        14                4

                                    및 별지                                                                    14)


                구비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                                          >

                서류 인력현황 부  (1)        인력현황 부             1           .                        (1)                        1       .

                      시설현황 부
                           (2)        시설현황 부             1           .                        (2)                        1       .

                      기자재현황 부
                           (3)                               1           .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