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52호           관           보         2013. 12. 2.(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88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변경 및 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당 초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월동 68번지 외 16필지
            변 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월동 68번지 외 14필지
3. 점용목적 : 체육시설 부지조성
4. 점용면적 : 당 초 14,400㎡
            변 경 12,287㎡
5. 점용개요 : 운동장 조성(야구장 1면)
6. 점용기간 : 당 초 2008. 5. 14. ~ 2013. 5. 13.
            연 장 2013. 5. 14. ~ 2017. 12. 31.(5년)
7. 피허가자 :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89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변경 및 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당 초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월동 60번지 외 28필지
            변 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월동 60번지 외 30필지
3. 점용목적 : 휴식공간 및 체육시설 조성
4. 점용면적 : 당 초 18,700㎡
            변 경 21,003㎡
5. 점용개요 : 당 초 족구장, 축구장, 게이트볼장, 소프트볼장
            변 경 소프트볼장 4면
6. 점용기간 : 당 초 2002. 6. 21. ~ 2015. 6. 20.
            연 장 2002. 6. 21. ~ 2017. 12. 31.(5년)
7. 피허가자 :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90호
  국가하천 보성강 내 하천점용허가에 대하여 허가 취소함을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보성강(국가하천)
                           243
제18152호
관
보
2013. 12. 2.(월요일)
243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88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변경및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12월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광주광역시광산구산월동68번지외16필지
변경
광주광역시광산구산월동68번지외14필지
3. 점용목적: 체육시설부지조성
4. 점용면적: 당
초
14,400㎡
변
경
12,287㎡
5. 점용개요: 운동장조성(야구장1면)
6. 점용기간: 당초
2008. 5. 14. ～2013. 5. 13.
연장
2013. 5. 14. ～2017. 12. 31.(5년)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89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변경및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12월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광주광역시광산구산월동60번지외28필지
변경
광주광역시광산구산월동60번지외30필지
3. 점용목적: 휴식공간및체육시설조성
4. 점용면적: 당
초
18,700㎡
변
경
21,003㎡
5. 점용개요: 당
초
족구장, 축구장, 게이트볼장, 소프트볼장
변
경
소프트볼장4면
6. 점용기간: 당초
2002. 6. 21. ～2015. 6. 20.
연장
2002. 6. 21. ～2017. 12. 31.(5년)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90호
국가하천보성강내하천점용허가에대하여허가취소함을고시합니다.
2013년12월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보성강(국가하천)
제18152호                    관        보           2013. 12. 2.(월요일)
◉관세청고시제2013-79호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3-43호, 2013.5.31)를 다음과 같이
전문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관 세 청 장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
                                     제1절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8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단위실량”이란 수출물품 1단위를 형성하고 있는 원재료의 종류별 양을 말한다.
 2. “손모량”이란 수출물품을 정상적으로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재료의 손실량(불량품 생산
   에 소요된 원재료의 양은 제외)을 말한다.
 3. “손모율”이란 일정기간동안 발생한 손모량을 동 기간 중에 생산된 해당 수출물품을 원재료로 환
   산한 양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표시한 값을 말한다.
 4. “단위소요량”이란 수출물품 1단위를 생산하는데 소요된 원재료별 양으로서 단위실량과 손모량을
   합한 양을 말한다.
 5. “제조사양서”란 B.O.M(Bill of Material), 설계도면, 원재료 배합비율(수출물품 1단위 제조에 드는
   원재료별 배합량), 제조표준서, 시방서, 그 밖에 수출물품 1단위를 생산하는데 기준이 되는 자료들
   을 말한다.
 6. “원재료별 환산량”이란 수출물품을 구성하고 있는 원재료의 종류별 총실량을 말한다.
 7. “부산물”이란 수출물품 생산공정 중에 수출물품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인 가치를 가
   진 물품으로서 판매되거나 자가사용되는 물품을 말한다.
 8. “연산품”이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
   1항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특수공정물품 중에서 동일 원재료로 생산된 개별적인 기능과 경제적인 가치를 가진 제품들
   이 주산물과 부산물로 구별할 수 없는 경우에 이 제품들을 총칭하여 말한다.
 9. “원재료수불대장”이란 원재료의 반출입 사항을 기록한 장부 또는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그 밖
   의 자료보존매체를 말한다.
 10. “제품수불대장”이란 제품의 반출입 사항을 기록한 장부 또는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그 밖의
   자료보존매체를 말한다.
 11. “부산물수불대장”이란 부산물의 반출입 사항을 기록한 장부 또는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그
   밖의 자료보존매체를 말한다.
 12. “자율소요량”이란 법 제10조제1항 및 영 제11조에 따라 소요량계산서 작성업체에서 산정한 소
   요량을 말한다.
                                       217
제18152호              관        보        2013. 12. 2.(월요일)
 13. “표준소요량”이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수출물품별 평균소요량 등을 기준으로 정
   하여 고시한 소요량을 말한다.
                     제2절 자율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
제3조(단위실량 산정방법) 단위실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원재료가 화학적으로 통합
 되어 단위실량과 손모량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1. 수출물품 1단위를 분해하여 실측한 원재료의 종류별 양
 2. 수출물품 1단위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설계도면상의 원재료의 면적이나 양
 3. 수출물품 1단위를 구성하고 있는 원재료의 부품명세서 등과 같은 자료상의 원재료의 양
제4조(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 단위설계소요량은 제조사양서상의 원재료 중 환급을 받으려는 원재
 료의 종류별 양으로 산정한다.
제5조(수출건별등총소요량 산정방법) 수출건별등총소요량은 수출신고필증,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
 는 수출계약서(이하 “수출건별등”이라 한다)상의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원재료의
 종류별 총량으로 산정한다.
제6조(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산정방법) ①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재료가 물리적으로 결합되는
 경우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은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산정기간 첫 달의 첫날부터 산정기간 마지막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이하 “일정기간”이라 한다)동안 제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종류별 총량을
 일정기간 동안에 생산된 제품의 원재료별 환산량으로 나눈 값에 단위실량을 곱한 양으로 산정한다.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      일정기간동안 사용된 원재료별 총량
                 일정기간동안 생산된 제품의 원재료별 총량
                                          × 단위실량

 ②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재료가 화학적으로 통합되는 경우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은 일정기
 간 동안 제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종류별 총량을 일정기간동안에 생산된 제품의 총량으로 나
 눈 양으로 산정한다.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   일정기간동안 사용된 원재료별 총량
                  일정기간동안 생산된 제품의 총량
제7조(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 ①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재료가 물리적으로 결합되는
 경우 1회계연도단위소요량은 1회계연도 동안 제품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종류별 총량을 1회계연
 도 동안에 생산된 제품의 원재료별 환산량으로 나눈 값에 단위실량을 곱한 양으로 산정한다.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     회계연도 동안 사용된 원재료별 총량
                회계연도 동안 생산된 제품의 원재료별 총량
                                          × 단위실량

 ②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재료가 화학적으로 통합되는 경우 1회계연도단위소요량은 1회계연
 도 동안 제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종류별 총량을 1회계연도 동안에 생산된 제품의 총량으로
 나눈 양으로 산정한다.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  회계연도 동안 사용된 원재료별 총량
                 회계연도 동안 생산된 제품의 총량
제8조(위탁건별총소요량 산정방법) 위탁건별총소요량은 위탁가공계약서 등에 따라 수출물품을 위탁생
 산하는 경우 수출물품의 생산을 위탁한 업체에서 수출물품의 생산을 수탁한 업체에 공급한 원재료
 중 수탁업체가 해당 위탁생산물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원재료의 종류별 총량으로 산정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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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소요량 산정방법의 선택제한) 소요량계산서작성업체는 동종의 수출물품별로 제3조부터 제8조까
 지의 소요량 산정방법 중 한가지 방법을 임의로 선택하여 소요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요원재료의 등급이 다른 이유 등으로 소요량이 불안정한 농․수․축․임산물을 원재료로 생산
   되는 수출물품은 제5조에 따른 수출건별등총소요량 산정방법 또는 제8조에 따른 위탁건별총소요
   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2. 시제품 생산단계로 손모율이 불안정한 수출물품은 제6조에 따른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산정방법
   또는 제7조에 따른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할 수 없다.
 3. 연산품은 제6조에 따른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산정방법 또는 제7조에 따른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4.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은 매월 1회 이상 또는 연간 6개월 이상 생산활동을 하는 업체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만, 천재지변, 노사분규, 설비의 수리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생산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소요량 산정방법 등의 신고) ① 소요량계산서 작성업체는 환급신청 전에 환급신청세관장에게
 영 제11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소요량 산정방법 등 신고(변경신고)서에 따
 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② 환급신청기관의 변경을 승인한 기관의 장(환급신청을 접수․관리하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관련 일체의 자료를 변경 후 세관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1조(소요량의 적용기간) ① 단위실량 및 단위설계소요량은 단위실량 및 단위설계소요량이 변경되
 기 전까지 생산된 수출물품의 소요량계산에 적용한다.
 ② 수출건별등총소요량 및 위탁건별총소요량은 산정대상기간(수출건별이나 위탁건별 수출물품을 생
 산한 기간)동안 생산된 수출물품의 소요량계산에 적용한다.
 ③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은 산정대상기간 말일 이후 다음 달의 첫날부터 산정대상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수출신고수리 되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된 수출물품의 소요량계산에 적용한
 다. 다만,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이 산정되지 않은 소요원재료에 대하여는 단위실량 또는 단위설계
 소요량으로 소요량계산을 할 수 있다.
 ④ 1회계연도단위소요량은 1회계연도 말일 이후 3개월이 지난 달의 첫날부터 1년간 수출신고수리
 되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된 수출물품의 소요량 계산에 적용한다. 다만, 1회계연도단위
 소요량이 산정되지 않은 소요원재료에 대하여는 단위실량 또는 단위설계소요량으로 소요량계산을
 할 수 있다.
제12조(소요량 산정 및 계산의 기준) ① 수출물품과 소요원재료는 품명․규격(특성, 함량, 중량, 두께
 등)별로 분류하여 소요량 산정 및 계산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회계연도단위소요량(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포함)을 산정할 때에는 상거래
 상 동종의 물품으로 인정되고 손모율의 차이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출물품 또는 소요원재료를
 통합하여 손모율을 산정할 수 있다.
 ③ 동일업체 제조장 간에 손모율의 차이가 있는 경우 제조장별로 소요량을 각각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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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소요량계산의 근거자료) ①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관․관리하여야 할 자료는 제1호부
 터 제5호까지의 자료이다. 다만, 제7조에 따른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
 한 경우에 제6호 및 제7호의 자료를, 제8조에 따른 위탁건별총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
 한 경우에 제8호의 자료를 추가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 제조사양서 및 제조공정도
 2. 원재료수불대장
 3. 제품수불대장
 4. 부산물수불대장(부산물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정함)
 5. 별지 제2호서식의 소요량계산서 철
 6. 결산보고서(제품 및 자재 수불 관련 부속서류 포함)
 7. 위탁가공계약서
 ② 제1항의 서류를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그 밖의 자료보존매체로 보관․관리하려는 자는 확인,
 조회 또는 출력장치와 일체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소요량계산) ① 단위실량, 단위설계소요량,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1회계연도단위소요량을 적
 용한 소요량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소요량 = 수출물품의 수량 × 단위실량 또는 단위설계소요량,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1회계연도단위
         소요량
 ② 수출건별등총소요량과 위탁건별총소요량은 해당 건별 총소요량이고 소요량의 계산은 다음과 같
 이 한다.
 소요량 = 해당 건별 총소요량
 ③ 단위실량, 단위설계소요량,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수출건별등총소요량과
 위탁건별총소요량으로 계산된 소요량은 산정대상기간 동안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실제 사용한 원
 재료의 양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요량을 계산할 때 순도나 함량 등에 따라 비례환산하여야 할 경우에
 는 비례환산하여야 하며, 소요량은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계산하되 4자리 이하는 반올림한다. 다
 만, 소요원재료가 개수 등으로 표기되어 소수점 이하로 구분할 수 없을 때에는 소수점 이하는 절사
 한다.
제15조(연산품의 소요량계산) ① 연산품의 생산비율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생산비율 =     회계연도 일정기간  동안의 각 연산품 생산량
          회계연도 일정기간  동안의 각 연산품 생산량의 총합
                                             × 

 ② 연산품의 가치비율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가치비율 =  해당 연산품의 생산비율 × 해당 연산품 단위가격
          ∑ 각 연산품의 생산비율 × 각 연산품 단위가격 
                                         × 

 ③ 제2항의 연산품 1단위가격은 결산보고서(일정기간 회계자료)상의 연산품별(수입원재료로 생산한
 제품과 구입상품이 혼합관리되는 경우는 이를 구분하지 않음. 이하 같다) 총 수출액과 연산품별 총
 국내판매액의 합인 연산품별 총 판매액을 해당 연산품별 총 수출량과 연산품별 총 국내판매량의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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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인 연산품별 총판매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값으로 다음 공식과 같다. 다만, 1회계연도(일정기간)
 동안 수출되거나 국내판매 되지 않은 연산품 1단위의 가격은 결산보고서(일정기간 회계자료)상의
 제조원가(원재료 가격, 제조경비, 노무비 등을 합한 가격)를 해당 연산품의 수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다.
 연산품 1단위 가격 = 연산품별 총 수출액  연산품별 총 국내판매액
               연산품별 총 수출량  연산품별 총 국내판매량
 ④ 연산품의 소요량계산은 다음 공식에 따른다.
 소요량 = 수출량 × 가치비율
              생산비율
                   × 회계연도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

제16조(부산물 관리) ① 부산물을 발생시킨 원재료를 구분하여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품의 생
 산과정에 드는 원재료 전부로부터 부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② “부산물 공제비율”은 다음공식에 따라 산출하며 소수점 이하 4자리까지 계산하되 5자리 이하는
 반올림한다.
 부산물 공제비율 =    
                
             ×   
                
 A : 부산물이 발생하는 해당 공정에서 생산된 제품의 가격
 B : 부산물이 발생하는 해당 공정에 소요된 총 소요원재료의 가격
 C : 부산물을 발생시킨 해당 원재료의 가격
 D : 부산물의 가격
      (다만, A, B의 가격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D/C로, A, B, C, D의 가격을 산정하기 곤란
       한 경우에는 부산물 발생비율로 부산물 공제비율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A, B, C 및 D의 가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환급신청 건별로 부산물 공제비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가격으로 한다
  가. 부산물이 발생하는 해당 공정에서 생산된 제품의 가격(A)은 다음 순으로 적용한다.
    1) 해당 제품이 수출된 경우에는 그 수출가격
    2) 해당 제품이 국내판매된 경우에는 그 판매가격 다만, 국내판매가격에 관세 등의 세액이 구분
     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3) 해당 제품에 대한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달 이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가장 가까운 기간에
     수출신고된 동일제품의 수출가격
    4) 해당 제품에 대한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달 이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가장 가까운 기간에
     국내판매된 동일제품의 판매가격. 다만, 국내판매가격에 관세 등의 세액이 구분하여 표시된 경
     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수출 또는 국내판매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 대한 제조원가(원재료 가격, 제조경비, 노
     무비등을 합한 가격)
  나. 부산물의 가격(D)은 다음 순으로 적용한다.
    1) 해당 부산물이 수출된 경우에는 그 수출가격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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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해당 부산물이 국내판매된 경우에는 그 판매가격, 다만 국내판매가격에 관세 등의 세액이 구
   분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3) 해당 제품에 대한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달 이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가장 가까운 기간에
   수출신고된 동일 부산물의 수출가격.
  4) 해당 제품에 대한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달 이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가장 가까운 기간에
   국내판매된 동일 부산물의 판매가격. 다만, 국내판매가격에 관세 등의 세액이 구분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수출 또는 국내판매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부산물에 대한 제조원가(원재료 가격, 제조경비,
   노무비 등을 합한 가격)
 다. 원재료의 가격(B, C)은 다음 순으로 적용한다.
  1) 해당 원재료가 수입된 경우에는 그 수입가격
  2) 해당 원재료가 국내구입된 경우에는 그 구입가격. 다만, 국내 구입가격에 관세 등의 세액이 구
   분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3) 해당 제품에 대한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달 이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가장 가까운 기간에
   수입신고된 동일 원재료의 수입가격
  4) 해당 제품에 대한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달 이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가장 가까운 기간에
   국내구입한 동일 원재료의 구입가격. 다만, 국내구입가격에 관세 등의 세액이 구분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수입 또는 국내 구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에 대한 제조원가(원재료 가격, 제조경비,
   노무비 등을 합한 가격)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1회계연도(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하는 업체에
  서 부산물 공제비율을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가격으로 할 수 있다.
 가. 부산물이 발생하는 해당 공정에서 생산된 제품의 가격(A)은 다음 순으로 적용한다.
  1) 1회계연도 결산보고서(일정기간회계자료)상의 제품의 총 수출액과 총 국내판매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기간동안의 총 수출량과 총 국내판매량을 합한 물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제품 1단위가격
  2) 1회계연도(일정기간) 동안 수출되거나 국내판매된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회계자료상에 기록
   된 제품 1단위에 대한 제조원가 (원재료가격, 제조경비, 노무비 등을 합한 가격)
 나. 부산물의 가격(D)은 다음 순으로 적용한다.
  1) 1회계연도 결산보고서(일정기간 회계자료)상의 부산물의 총 수출액과 총 국내판매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기간동안의 부산물 총 수출량 과 총 국내판매량을 합한 물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1회계연도(일정기간) 부산물 1단위 가격에 제품 1단위를 생산하면서 발생하는 부산물의 물량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1회계연도(일정기간) 동안 수출되거나 국내판매된 부산물이 없는 경우에는 부산물 1단위에 대
   한 제조원가(원재료가격, 제조경비, 노무비 등을 합한 가격)에 제품 1단위를 생산하면서 발생하
   는 부산물의 물량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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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원재료의 가격(B, C)은 다음 순으로 적용한다.
    1) 1회계연도 결산보고서상(일정기간 회계자료)의 원재료의 종류별 총 수입액과 총 국내 구입액
     을 합한 금액을 해당 기간동안의 원재료별 총 수입량 과 총 국내 구입량을 합한 물량으로 나누
     어 산출한 1회계연도(일정기간) 원재료별 1단위 가격에 제품 1단위 생산에 드는 원재료의 소요
     량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1회계연도(일정기간) 동안 수입하거나 국내구입한 원재료가 없는 경우에는 원재료 1단위에 대
     한 제조원가(원재료가격, 제조경비, 노무비 등을 합한 가격)에 제품 1단위 생산에 드는 원재료의
     소요량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④ 부산물이 발생한 원재료에 대한 환급금은 제2항의 부산물 공제비율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
 출한다.
 환급금 = 부산물 공제 전 환급금 × (1 - 부산물 공제비율)
                       제3절 소요량심사 및 결과조치
제17조(소요량 심사의뢰) ① 관할지세관장이 환급전심사 또는 환급후심사 과정에서 소요량심사가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부세관 소요량심사부서(심사총괄과를 말하며, 심사관실을 포함한다.
 대구․광주세관의 경우에는 납세심사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소요량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관할지세관장이 제1항에 따라 소요량심사를 의뢰할 경우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내 환급심
 사시스템(이하 “관세환급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소요량심사 의뢰의견이 기재된 별지 제3호서
 식의 소요량심사의뢰서를 작성하여 전자문서로 송부 하여야 한다. 다만 소요량심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는 소요량심사 의뢰서에 첨부서류의 목록을 기재하여 전자문서로 우선 송부
 한 후 자료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품목별․소요원재료별 단위소요량 및 변동명세서(단위소요량 산정명세표)
 2. 수출물품의 단위실량 확인자료(손모율로 관리한 경우)
 3. 제조사양서 및 제조공정도(변경내용 포함)
 4. 원재료수불대장(부)
 5. 제품수불대장(부)
 6. 생산월보(수출건별등총소요량 산정방법인 경우에는 작업월보)
 7. 부산물수불대장(부산물이 발생한 경우에 한정함)
 8. 제품별 원가계산서(직접재료비 명세서 포함)
 9. 소요량계산서철 및 관련 수출입신고필증
 10. 제품별․소요원재료별 단위소요량 산출근거 및 부산물 공제비율 산출근거
 11. 결산보고서(제품 및 자재 수불 관련 부속서류 포함 :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산정업체)
 12. 위탁가공계약서(위탁건별 총 소요량 산정업체)
 ③ 소요량심사부서장은 제출된 소요량관련 서류가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로부터
 필요한 추가서류를 제출하도록 문서로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소요량심사사항) 소요량심사부서장은 소요량심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법 제20조 및 영 제28조에서 정한 서류의 보관․관리 상태 및 정확성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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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출용원재료의 실제사용량, 제품생산량, 부산물발생량의 적정여부
 3. 부산물 발생확인 및 공제비율(연산품 생산비율 및 가치비율)의 적정여부
 4. 소요량산정 및 계산의 정확성 여부
 5. 그 밖의 환급금산출 관련사항
제19조(소요량심사방법과 기간) ① 소요량심사는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면심사만으로 심
 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를 방문하여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소요량심사의 서면심사기간은 심사의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
 에는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소요량심사를 할 때 수출물품제조공정상의 특징과 소요량산정방법의
 특수성으로 인해 지정된 기간 이내에 심사를 종료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0일의 범위에
 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심사종료와 결과통지) ① 소요량심사부서장이 소요량심사를 종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환급신
 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신청인이 폐업한 경우나 환급신청인의 주소 및 거소가 불명
 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의 통지에 대하여는 「기업심사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62조를 준용한다.
제21조(소요량심사결과의 조치) 소요량심사부서장은 소요량심사결과에 따라 사안별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소요량산정방법이 잘못 적용된 경우에는 그 산정방법의 변경
 2. 소요량과다산정 등으로 인해 과다환급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소요량계산명세 정정 및 과다
   환급금 징수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자체조사 후 통고처분. 다
   만,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시행세칙 제1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즉시 조사전담부서로 고발의뢰
제22조(소요량산정방법의 변경) ① 소요량심사부서장은 제21조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수출물품에 적
 합한 소요량산정방법을 정하여 변경토록 환급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소요량산정방법변경요
 구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환급신청인은 해당 수출물품에 적합한 소요량산정방법을 정하여 이를 변
 경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요량심사자는 이를 환급시스템에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③ 환급신청인은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일부터 관세 등의 환급신청을 할 때 변경등록된 소요량산
 정방법대로 환급 등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3조(과다환급금의 징수) ① 소요량심사부서장은 제21조항제2호의 경우에는 과다하게 환급받은 금
 액 등을 법 제21조와 영 제30조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다환급금 등의 징수를 하려는 때에는 따라 환급신청인에 대하여 법 제21조제3
 항에 따른 과세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법」제118조를 준용함에 있어 “징수” 또는
 “경정”은 “과다환급금 등의 징수”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통지한 세관장에게 통지
 받은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조기에 징수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조기징수에 대한 절차는 「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4-3조를 준용한다.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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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준용규정) 이 고시에서 실지조사와 관련하여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출용원재료에 대
  한 환급사무에 관한 시행세칙」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 및 「기업심사운영에 관한 시행세
  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재검토기한)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1월 27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1조에도 불구하고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 별표 및 전문은 관세청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랍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3-12호
  습지보전법 제1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우포늪 습지보호지역 출입제한 및 금지구역」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우포늪 습지보호지역 출입제한 및 금지구역
1. 목적
  □ 우포늪 내 주요지역의 무분별한 출입에 따른 훼손이 가속화 되고, 관광문화 활성화에 따른 승마ㆍ
    자전거ㆍ차량 등 출입에 따른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함.
2. 위치 및 면적
  □ 출입제한구역
   ○ 총 면적 : 1,532,105.3㎡
    ○ 행정구역 : 4개면 7개리 523개 필지
      - 대상지역
    면         대지면            대합면         유어면   이방면
    리       창산리 일원 소야리, 주매리 일원 대대리, 세진리 일원 안리, 옥천리 일원
      - 구역별 필지현황
              구분                      필지              면적(㎡)
  1구역 (대대제방 - 사지포)            - 3개면 4개리 211필지         610,213.7
  2구역 (사지포제방 - 주매제방)          - 2개면 2개리 84필지          164,008.5
  3구역 (주매제방 - 목포제방)           - 1개면 1개리 56필지          312,403.3
  4구역 (따오기 복원센터 앞 - 사초군락지)    - 2개면 3개리 106필지         270,773.3
  5구역 (사초군락지)                 - 1개면 1개리 66필지          174,706.5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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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입금지구역
   ○ 총 면적 : 3,101,430㎡
   ○ 행정구역 : 3개면 6개리 173개 필지
      - 대상지역
          면               대합면                   유어면               이방면
          리         소야리, 주매리 일원            대대리, 세진리 일원       안리, 옥천리 일원
      - 구역별 필지현황
                 구분                             필지                면적(㎡)
    1구역 (사지포)                        - 2개면 3개리 10필지               512,649.4
    2구역 (우포)                         - 3개면 5개리 142필지             1,878,916.2
    3구역 (목포)                         - 2개면 3개리 16필지               556,996.6
    4구역 (쪽지벌)                        - 1개면 1개리 5필지                152,867.9
     ※ 세부 대상지번 및 지형도 : 붙임참조
3. 출입제한 및 금지기간
 □ 출입제한구역 : 2014.1.1. ~ 별도고시일
 □ 출입금지구역 : 2014.1.1. ~ 별도고시일
4. 제한 및 금지내역 : 「습지보전법」제1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예외조항을 제외
   한 아래 사항
 □ 출입제한 : 제한구역 내 도보로 이동하는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항을 대상으로 하되, 노약자ㆍ장
     애인 등이 도보이동이 불가하여 이동의 보조수단으로 사용되는 휠체어 등과 같이 불가피한 사유
     로 도보이동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
 □ 출입금지 : 금지구역 내 전면 출입금지
5. 벌 칙 :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거법령 : 습지보전법 제27조제1항제1호)
6. 승인사항
 □ 「습지보전법」시행령 제12조 1, 2, 5, 6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출입 제한 및 금지구역 내 출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류를 제출,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의 사전승인을 득하
     여야 함
   ○ 승인신청 서류 : 출입목적, 규모, 일시, 출입기간 등 제한 및 금지구역 출입승인 검토를 위한
       제반사항
7. 기타사항
 □ 출입제한구역 중 5구역(사초군락지)은 구역 내 생태 탐방로를 대체하는 별도의 탐방로를 조성할
     경우 추가 고시를 통해 금지구역으로 전환한다.
8. 출입제한 금지구역 지형도 및 지번도, 지번현황은 낙동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
  (http://www.me.go.kr/ndg/web/main.do) 및 창녕군 홈페이지(www.cng.go.kr)에서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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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번호       소재지(읍면)   소재지(리)        소재지(지번)         면적(㎡)
            유어면       대대리           865-1제              185.60
            유어면       대대리           866-1제               85.85
            유어면       대대리           844-1제               11.99
            대합면       소야리           산119-4임           4,170.95
            대합면       소야리            산117임           19,945.99
            대합면       소야리            1101도           46,179.19
            대합면       소야리            1107유                2.76
○ 2구역
구역번호       소재지(읍면)   소재지(리)        소재지(지번)         면적(㎡)
            대합면       주매리              634도           4,114.76
            대합면       주매리            585-1도             110.62
            대합면       주매리              609임           8,286.50
            대합면       주매리              277묘             322.70
            대합면       주매리              275전             386.67
            대합면       주매리           616-1 임           2,640.62
            대합면       주매리              276전           1,683.43
            대합면       주매리           616-4 임          10,932.91
            대합면       주매리            586-1도             111.18
            대합면       주매리              586전           4,123.55
            대합면       주매리            587-2임             151.72
            대합면       주매리              606전           1,991.77
            대합면       주매리              200전             898.54
            대합면       주매리             607 전           1,316.76
            대합면       주매리              194묘           4,289.71
            대합면       주매리              608전             669.79
            대합면       주매리              612임           2,534.71
            대합면       주매리              611전           2,626.59
            대합면       주매리              196전           1,205.86
            대합면       주매리              199전             238.25
  2         대합면       주매리            613-1도             280.35
            대합면       주매리            612-1도             127.08
            대합면       주매리              610전           1,265.85
            대합면       주매리            616-2임           1,510.70
            대합면       주매리              613임              72.71
            대합면       주매리              195전             131.78
            대합면       주매리              615전           1,416.73
            대합면       주매리            616-3임           8,362.85
            대합면       주매리              193임             595.32
            대합면       주매리              197전           4,028.45
            대합면       주매리              190묘           2,436.81
            대합면       주매리           612-2 임             122.55
            대합면       주매리              198임          18,661.03
            대합면       주매리           614-5 임             682.65
            대합면       주매리            614-3도             120.41
            대합면       주매리            614-4제             521.24
            유어면       대대리              639천          10,020.94
            대합면       주매리            614-2임             330.57
            대합면       주매리             178 전           2,977.68
            유어면       대대리             1202천           9,525.38
                         231
제18152호              관        보          2013. 12. 2.(월요일)
구역번호       소재지(읍면)   소재지(리)        소재지(지번)         면적(㎡)
            대합면       주매리             177전           3,771.93
            대합면       주매리            618-1전          1,244.14
            대합면       주매리             618제             443.75
            대합면       주매리            619-1도             78.00
            대합면       주매리            192-1도             38.02
            대합면       주매리             617전           1,050.42
            대합면       주매리             619제             296.70
            대합면       주매리            190-1도             42.60
            대합면       주매리            619-2전          3,529.55
            대합면       주매리             192전             283.52
            대합면       주매리             175임           8,132.37
            대합면       주매리            653-1도            109.76
            대합면       주매리             191전             548.71
            대합면       주매리            191-1도            589.15
            대합면       주매리            197-1도             26.17
            대합면       주매리             176전           2,278.54
            대합면       주매리           178-2 전            208.22
            대합면       주매리            178-1도            228.49
            대합면       주매리            620-1도            167.35
            대합면       주매리            620-2제            564.59
            대합면       주매리            620-4도             72.12
            대합면       주매리             620전              40.51
            유어면       대대리            909-2천            282.95
            대합면       주매리            621-1도            201.70
            대합면       주매리             621임             916.04
            대합면       주매리            621-2도            481.42
            대합면       주매리            198-1도            135.07
            대합면       주매리            175-1도             52.25
            대합면       주매리            624-2임          1,035.09
            대합면       주매리           177-1 전            185.62
            대합면       주매리            624-1도            825.14
            대합면       주매리            624-3도             59.84
            대합면       주매리           621-3 임            563.73
            유어면       대대리            653-3유          2,560.71
            대합면       주매리            620-3전            128.66
            대합면       주매리             622전             558.67
            대합면       주매리            624-4임            333.12
            대합면       주매리            623-1도            250.68
            대합면       주매리             623임           7,835.79
            대합면       주매리             624임           3,298.42
            대합면       주매리            175-2도            176.44
            유어면       대대리            929-1천          1,239.77
            대합면       주매리           621-4 임          2,189.77
            대합면       주매리            614-1임          5,125.31
○ 3구역
구역번호       소재지(읍면)   소재지(리)        소재지(지번)         면적(㎡)
            이방면       안리            산135-1임          43,630.12
  3         이방면       안리            1515-1전           2,267.28
            이방면       안리            1515-2전           1,022.23
            이방면       안리             1511대              554.40
                         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