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세목조서 -
□ 사업지역 : 아산시 배방읍 구령리

 일                    면적              소유자                   관계인
 련            지   공부상    편입     성명                                   권리의    비
      지번
 번            목   면적     면적     또는        주소         성명     주소       종류와    고
 호                 (㎡)   (㎡)    명칭                                    내용

 1     882    답    825    240    국       국토부

 2     881    답    715    715    국       국토부

 3     880    답    667    667    국       국토부

 4     879    답    631    631    국       국토부

 5     883    답    38      33    국       국토부

 6     888    답    251    211    국       국토부

 7     886    답    258    220    국       국토부


 8     864    답   1,556   124    국       국토부

                                      아산시배방읍
                                                     주식   서울특별시중
                                      모산로126번
                                이*경                  회사    구소공로**
 9     851    답   2,375    12         길17-26,***/                    근저당
                                 외2                  우리    (회현동1가)
                                         ****
                                                     은행   (아산배방지점)
                                      (한도아파트)
 10    863    답   1,330   790    국       국토부
                                                     아산
                                    아산시온천대로               충청남도아산
                                이*관                  원예
 11    873    답   2,617   113       1105-17,***/**        시모종로**     근저당
                                 외1                  협동
                                      **(득산동)              (모종동)
                                                     조합

 12   872-1   답   1,222   674    국       국토부

                                                     배방
                                      아산시배방읍              충청남도아산
                                                     농업              근저당,
 13    872    답   2,706    92   오*균   장재로46-24,           시배방읍모산
                                                     협동              지상권
                                        **1호               로***-*
                                                     조합

 14    862    답   1,197   626    국       국토부

                                      아산시선장면
                                함*규
 15    871    답   2,820   145         아산만로***
                                 외7
                                        번길31
                                      천안시신방동9
 16    870    답   2,772   127   홍*순   05향촌현대아
                                      파트***-***
일                     면적              소유자                  관계인
련             지   공부상    편입     성명                                  권리의   비
      지번
번             목    면적    면적     또는       주소        성명      주소       종류와   고
호                  (㎡)   (㎡)    명칭                                   내용

17    861     답   1,175   609   국       국토부

                                      대구시수성구
                                                   농협    서울특별시중
                                      동대구로95,*
                                서*영                은행    구통일로***
18    869     답   2,809   30          **/****호(두                    근저당
                                 외1                주식     (충정로1가)
                                       산동,에스케
                                                   회사    (천안시지부)
                                       이리더스뷰)

19    859     답   1,188   450   국       국토부


20   1383-2   도    185    185   국       국토부


21   1383-1   도    124    124   국       국토부

22    1383    답    181    181   국       환경부


23    884     답    384    384   국       국토부



□ 사업지역 : 아산시 신동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지   공부상 편입        성명                                  권리의   비
      지번
번호            목    면적    면적     또는        주소        성명      주소      종류와   고
                   (㎡)   (㎡)    명칭                                   내용
                                      충청남도아산
                                      시남부로353,*
24   166-4    답   3,153   112   김*진   **동***호(풍
                                      기동,동일하이
                                        빌아파트)
                                      충청남도아산
                                      시남부로353,*
25   166-3    답   3,359   182   김*진   **동***호(풍
                                      기동,동일하이
                                        빌아파트)
                                                          서울특별시
                                       충청남도아산      농협은
                                주*인                       중구통일로
26   166-2    답   3,257   172          시시민로***     행주식            근저당
                                외1인                         ***
                                       번길6(온천동)     회사
                                                          (충정로1가)
                                       충청남도아산
27   166-8    답   2,957   60    주*노    시시민로***
                                       번길6(온천동)
28   166-9    도    201    201    국       국토부
※ 「도로법」제2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제1항 제4호 의제사항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아산시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가) 도로(변경)결정조서


       규            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기능              기점       종점                        비 고
                     폭원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등급 류별 번호
                     (m)

                                                           자동차
                           주간선             온양
기정 중로      1   7     20           4,410            중로1-5   전용       -
                           도로             중로1-34
                                                           도로                 국도대체

                                                           자동차                우회도로
                           주간선 4,410       온양
변경 중로      1   7     20                            중로1-5   전용
                           도로     (220) 중로1-34
                                                           도로


※ ( )는 금회 사업구간 연장임.

  (나) 도로(변경)결정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 기종점 (변경 없음)
                            ∙ 연    장 (변경 없음)
                                                           ∙ 국도39호선 남동지하차도 교차로
                            ∙ 폭    원 : 20m (일부변경)
                                                           개선공사로 일부 폭원이 변경되어
  중로1-7            중로1-7    ∙ 면    적 (변경)
                                                           경미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 당초 : 6,646㎡
                                                           하고자 함.
                              - 변경 : 8,110㎡
                                 (증 1,464㎡)




 ⃞ 실시계획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아산시 배방읍 구령리 864답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
  - 명칭 : 국도39호선 남동지하차도 교차로 개선공사


(3) 면적 또는 규모
  1) 교통시설


       규           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기능             기점       종점                       비 고
                   폭원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등급 류별 번호
                   (m)

                                                        자동차
                         주간선            온양
결정 중로      1   7   20          4,410            중로1-5   전용     -
                         도로            중로1-34
                                                        도로                국도대체

                                       아산시      아산시     자동차               우회도로
                         주간선
시행 중로      1   7   20          220     구령리      구령리     전용
                         도로
                                        964답    859답    도로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역탑리 오가중앙로 69 (역탑리 222-3)
- 성명 : 국토교통부 예산국토관리사무소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 2023.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
 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참조
(7) 관계도면 : 게제생략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61호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시행허가및실시계획승인고시
　「항만법」제9조, 제10조에따라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시행허가및실시계획승인하였음을아래
와같이고시합니다.
2021년9월08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시행자
ㅇ 성명 : 군산항7부두운영(주) 대표이사 유**
          (주)동방 대표이사 성**
ㅇ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서해로 ***(비응도동)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2길 **(순화동)
2. 항만명 : 군산항
3. 공사명 : 군산항 7부두 원료보관 창고 증축공사
4. 공사장소 : 군산시 비응도동 4-2번지(군산항 7부두 야적장)
5. 공사개요 : 창고시설 1동(텐트하우스 6,612㎡)
6. 공사기간 : 착고일로부터 90일
7. 총사업비 : 2,280백만원(부가세 포함).  끝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438호

                            지형도면(변경) 고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0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내용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통과지   (㎞)


                                           아산시    아산시
       일반            부여                    배방읍    배방읍
 당초           제39호           아산시   6,646                  -    0.22
       국도            ~의정부                  구령리    구령리
                                           864답   859답



                                           아산시    아산시
       일반            부여                    배방읍    배방읍
 변경           제39호           아산시   8,110                  -    0.22
       국도            ~의정부                  구령리    구령리
                                           864답   859답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http://luris.mltm.go.kr)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014-330-6654)
 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437호
접도구역지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9월0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39호
노선명
부여 ~ 의정부
접도구역의 지정구
간 및 범위
○ 지정구간 : 도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0.22km) 
○ 위 치
- 시점: 아산시 배방읍 구령리 864답
- 종점: 아산시 배방읍 구령리 859답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 도로의 미관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 접도구역 지정사유
- 국도39호선 남동지하차도 교차로 개선공사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1-91호
공항개발사업준공확인
　「공항시설법」제20조 제4항에 따라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시행한 “김포공항 순환버스 전기충
전소 설치 전기공사”에 대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공항시설법」제2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9월08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공항 명칭·위치 및 면적
ㅇ 공항 명칭 : 김포국제공항
ㅇ 공항 위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38
ㅇ 공항 면적 : 8 440 923 m2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장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6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김포공항 순환버스가 전기버스로 교체됨에 따라 전기버스 전용 충전기를 적기에 설치하
여 온실가스 배출감소 및 그린 모빌리티 확산에 기여
ㅇ 사업내용 
- 순환버스용 급속충전기 2대 설치
- 저압 배전반 1면 설치 및 기타 부대공사 1식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1. 9. 3.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1. 9. 4.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 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시
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없음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28호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시행(변경)허가고시
「항만법」 제9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
업시행(변경)허가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9월08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 울산신항 항만배후단지(3공구) 내 화물차 휴게소 조성공사
3. 공사시행 목적 : 울산신항 항만배후단지 화물차 휴게소 조성
4. 공사시행 장소 : 울산신항 항만배후단지(3공구)(울산광역시 남구 황성동 865번지)
5. 공사의 개요 
6. 공사기간(변경) : 착공일로부터 18개월 → 착공일로부터 22개월
7. 공사시행 방법 :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 6,200,000,000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SK에너지㈜ 대표이사 조경목
ㅇ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6(서린동)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 사업시행자인
SK에너지㈜(02-2121-643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 설
규 모
대지면적
(A=24,045.10㎡)
건축물
▪휴게동1동, 주유동1동, 정비/세차동1동, 검사동1동
공작물
▪태양광발전시설
기타시설
▪주차장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30호
국적취득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9월08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신고사유
박현탁
2007.**.**
남
필리핀
대구광역시 동구 ****
2021.08.13.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박에드리안
2009.**.**
남
필리핀
대구광역시 동구 ****
2021.08.13.
〃
한지연
2019.**.**
여
타 이
경상북도 김천시 ****
2021.08.25.
〃
◉소방청공고제2021-199호
　「방화포의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제정(안) 행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
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9월08일
소방청장
「방화포의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건설 현장 내 용접‧용단 작업으로 인한 화재 발생을 방지해주는 “방화포”의 성능 확보를 위한 기술기
준을 마련하여 소방용품으로서 갖추어야 할 안전성과 성능을 국가에서 담보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방화포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방화포의 시험기준을 규정함(안 제3조∼제7조)
    - 중량, 재료, 불티관통시험, 굴곡내구성시험, 연기밀도시험
  라. 방화포의 표시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마. 기술기준 재검토기한을 규정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
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qnfwoddl@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소방산업과(전화 044 - 205 - 75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대학교 공고 제2021-0320호
관인등록
충북대학교지식재산전문인력양성센터장의관인을「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6조에의하
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9월8일
충북대학교총장
□관인등록(충북대학교지식재산전문인력양성센터장인)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21년9월1일
충북대학교지식재산전문인력양성센터장인
충북대학교지식재산전문인력양성센터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31호
국적상실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9월08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1
최태웅
1953.**.**.
남
미   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14.06.20.
외국국적취득
2
나영희
195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0.01.17.
외국국적취득
3
정석현
1973.**.**.
남
미   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17.12.15.
외국국적취득
4
김정숙
1971.**.**.
여
캐 나 다
경상북도 포항시 ****
2014.03.07.
외국국적취득
5
황해준
2009.**.**.
남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21.05.26.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6
서윤령
1976.**.**.
여
영   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17.10.04.
외국국적취득
7
오재진
1973.**.**.
남
영   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17.10.04.
외국국적취득
8
오율
2011.**.**.
남
영   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17.09.15.
외국국적취득
9
김순옥
1947.**.**.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16.03.16.
외국국적취득
10
김옥희
195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4.06.25.
외국국적취득
11
김용섭
194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3.04.22.
외국국적취득
12
박혜민
1956.**.**.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19.09.2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13
배명숙
1949.**.**.
여
미   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20.02.21.
외국국적취득
14
최유진
1978.**.**.
여
미   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20.06.12.
외국국적취득
15
타다노나오미
1971.**.**.
여
일   본
경상북도 영주시 ****
1997.06.1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16
사공경
1981.**.**.
여
미   국
경상북도 봉화군 ****
2021.05.15.
외국국적취득
17
이강훈
1984.**.**.
남
미   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11.12.15.
외국국적취득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4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1년9월0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기간연장
성명
주소
위치
목적
점용면적
(㎡)
허가량
(㎥/일)
하천수사용허가
유효기간
보은국토관리
사무소
충북보은군
장신로541
충북보은군수한면
발산리350
기타
용수
46
28
2021.11.01.～
2026.10.31.
o 하천의명칭및등급: 항건천(지방하천)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314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
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9월0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C_NEW_2021_399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1_399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1_399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1_400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1_400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C_NEW_2021_399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1_399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1_399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1_400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1_400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C_NEW_2021_3997
전기용 비-셀룰로오스 종이 ― 제1부: 정의 및 일반 
요구사항
제정
KS_C_NEW_2021_3998
전기용 비-셀룰로오스 종이 ― 제2부: 시험방법
제정
KS_C_NEW_2021_3999
전기용 비-셀룰로오스 종이 ― 제3부: 개별 재료에 대
한 규격 ― 제1절: 충전된 유리 종이
제정
KS_C_NEW_2021_4000
전기용 비-셀룰로오스 종이 ― 제3부: 개별 재료에 대
한 규격 ― 제2절: 하이브리드 무기-유기 종이
제정
KS_C_NEW_2021_4001
전기용 비-셀룰로오스 종이 ― 제3부: 개별 재료에 대
한 규격 ― 제3절: 미충전된 아라미드(방향족 폴리아미
드) 종이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11월 0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서순규 사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62, E-MAIL: ssk1396@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316호
한국산업표준폐지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9월0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VISO799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11월 0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고설근 사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전화: 043-870-5371, E-MAIL: kskhm@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VISO799
조선 - 도선사용 사다리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317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9월0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C_NEW_2021_3988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V_NEW_2021_1896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C_NEW_2021_3988 : 이 표준은 선박용 전기설비 시스템 설계의 일반사항에 대해 규정
ㅇ KS_V_NEW_2021_1896 : 이 표준은 도선사가 선박 선체의 수직 부분을 따라 안전하게 선박에 
승선 및 하선 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도선사용 사다리의 요구사항에 대해 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11월 0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 
기계융합산업표준과 
고설근 
사무관(☏ 
043-870-5371 / e-mail : kskhm@korea.kr)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C_NEW_2021_3988
선박용 전기설비 - 제201부: 시스템 설계 - 일반사항
제정
KS_V_NEW_2021_1896
선박 및 해양기술 － 도선사용 사다리 제1부 : 디자인 
및 사양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 제2021-23호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에 게재되었던 법무부고시 중 아래 사람에 대한 고시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9월 09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관보                                                    상실일

  내용                                   서울특별시 관악구
        홍춘만    1938.**.**   남    미국                   2017.03.23.   외국국적취득
                                           ****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정정                                                    상실일
  사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홍춘만    1938.**.**   남    미국                   2017.05.23.   외국국적취득
                                               ****


  비고   관보 제19875호(2020.11.12.), 48쪽, 표 25째 줄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326호
한국산업표준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9월0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및 주요 제정 내용
ㅇ KSX9101-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X9101-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부칙: 2021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X9101-1
제조분야 기업업무시스템 간 제조업무데이터교환 ― 
제1부: 데이터 모델
제정
KSX9101-2
제조분야 기업업무시스템 간 제조업무데이터교환 ―
제2부: 관리체계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24호
인지에의한국적취득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1년09월09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윤민준
2021.**.**
남성
베트남
충청남도보령시****
2021.08.05
강유진
2014.**.**
남성
필리핀
충청남도아산시****
2021.08.10
이이삭
2011.**.**
남성
필리핀
대전광역시서구****
2021.08.13
이이사야
2011.**.**
남성
필리핀
대전광역시서구****
2021.08.13
김기민
2021.**.**
남성
베트남
충청남도청양군****
2021.08.19
이지오바나
다연
2011.**.**
여성
브라질
충청북도진천군****
2021.08.19
이가브리엘
다은
2012.**.**
여성
브라질
충청북도진천군****
2021.08.19
이조수아혁
2015.**.**
남성
브라질
충청북도진천군****
2021.08.19
◉보건복지부공고제2021-695호
　재난적의료비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
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21년9월08일
보건복지부장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현재 일괄적으로 적용되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 비율
을 소득계층별로 차등 적용하여 의료보장 강화 
2. 주요내용
소득수준 대비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수준 완화
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요구가 증가되고 있어, 현재 일괄적으로 적용되던 재난적의료비 지원 비율
을 소득계층별로 차등 적용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의료보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1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8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의료보장관
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단체의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
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전화: 044-202-2683, 팩스: 044-202-3983, 전자우편:
jiwon12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25호
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1년9월09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
사유
정순득
1953.**.**
여성
미국
충청남도부여군
****
1982.09.24
외국국적취득
조미경
1973.**.**
여성
미국
경기도성남시****
2006.12.15
외국국적취득
김원석
1937.**.**
남성
미국
경상북도포항시
****
2006.03.03
외국국적취득
최옥선
1938.**.**
여성
미국
경상북도포항시
****
2006.03.03
외국국적취득
이민선
1980.**.**
여성
미국
충청남도예산군
****
2021.03.12
외국국적취득
정영은
1983.**.**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
2021.05.26
외국국적취득
지수연
1982.**.**
여성
중국
전라북도순창군
****
2011.05.1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한은주
1963.**.**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서구
****
2008.09.19
외국국적취득
조용복
1941.**.**
남성
미국
충청남도예산군
****
2014.08.27
외국국적취득
김정은
1966.**.**
여성
미국
충청남도금산군
****
2019.10.22
외국국적취득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325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9월0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ISO10245-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166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10245-1
크레인 ─ 제한장치 및 지시장치 ─ 제1부: 일반
개정
KSBISO11660-1
크레인 ─ 접근 통로, 난간 및 방책 ─ 제1부: 일반
개정
KSBISO16881-1
크레인 ─ 레일 휠 및 트롤리 트랙 지지구조물 설계 
계산 ─ 제1부: 일반
개정
KSBISO23814
크레인 ─ 검사자 자격 요건
개정
KSBISO4301-1
크레인 ─ 분류 ─ 제1부: 일반
개정
KSBISO4301-3
크레인 ─ 분류 ─ 제3부: 타워크레인
개정
KSBISO4301-4
크레인 ─ 분류 ─ 제4부: 지브 크레인
개정
KSBISO4301-5
크레인 ─ 분류 ─ 제5부: 천장 크레인 및 갠트리 크
레인
개정
KSBISO4304
이동식 및 부양 크레인 이외의 크레인 ─ 안정성을 
위한 일반 요건
개정
KSBISO4306-5
크레인 ─ 용어 ─ 제5부: 천장 크레인 및 갠트리 크
레인
개정
KSBISO4310
크레인 ─ 시험 기준 및 절차
개정
KSBISO8686-4
크레인 ─ 하중과 하중 조합에 관한 설계원칙 ─ 제4
부: 지브 크레인
개정
KSBISO12482
크레인 ─ 크레인 설계 가동 주기의 모니터링
개정
KSBISO11662-2
이동식 크레인 ─ 성능의 실험적 결정 ─ 제2부: 정하
중에서의 구조적 능력
개정
KSBISO17440
크레인 ─ 일반설계 ─ 단조강 훅의 한계상태와 능력 
검증
ㅇ KSBISO16881-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2381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4301-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4301-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4301-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4301-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430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4306-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431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8686-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248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1662-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744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10245-1 : 주요 용어 수정 
ㅇ KSBISO11660-1 : 표4 등 수정 
ㅇ KSBISO16881-1 : 표준 명 등 변경 
ㅇ KSBISO23814 : 적용범위 등 변경 
ㅇ KSBISO4301-1 : 주요 용어 등 수정 
ㅇ KSBISO4301-3 : 주요 용어 수정 
ㅇ KSBISO4301-4 : 주요 용어 등 수정 
ㅇ KSBISO4301-5 : 표준명 등 수정 
ㅇ KSBISO4304 : 적용범위 등 수정 
ㅇ KSBISO4306-5 : 주요 용어 수정 
ㅇ KSBISO4310 : 적용범위 등 개정 
ㅇ KSBISO8686-4 : - 표준명 변경 및 주요 용어 수정 등 
ㅇ KSBISO12482 : 주요 용어 수정 
ㅇ KSBISO11662-2 : 주요 용어 등 수정 
ㅇ KSBISO17440 : 주요 용어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11월 0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1-193호
　운행제한 기준위반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
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9월09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9. 9. ~ 2021. 9. 23.(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하
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20% 감경
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
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
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
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