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79호                       관          보       2020. 6. 24.(수요일)
2. 주요내용
ㅇ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징수 한시적 감면(3%→ 0.3% 인하 , 영 제9조의4 단서 신설)
  - 2020년 2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부과금에 한하여 부과금액을 영화상영관 입
   장권 가액의 1000분의 3으로 감액 가능하도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국 영상콘텐츠산업과
  - 전자우편 : mamong@korea.kr / 팩스 : 044-203-34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전화   044-203-2431,   팩스
 044-203-34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850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
 는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결함 사실이 공개된 경우 시정조치를 받지 않으면 이를 신규로 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이미 대여 중인 경우에는 차량의 임차인에게 결함 사실을 통보하도록 「여객자동차운
 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7234호, 2020.4.7. 공포, 2020.10.8. 시행)됨에 따라 결함 사실 통보 방법
 및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차량의 임차인에게 통보해야 할 결함 사실 통지 내용 및 방법 마련(안 제
    70조의2 신설)
  1)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동차제작자 등으로부터 결함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우편
     또는 문자메세지로 통지받은 시정조치계획의 내용,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연락처 등을 차량의
     임차인에게 통보하도록 규정
                                     32
제19779호                           관            보             2020. 6. 24.(수요일)
3 의견제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신교통서비스과로 2020년 8월 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정보마당→ 법령
 정보→입법예고･ 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신교통서비스과
      (전화: 044-201-3822, 팩스: 044-201-5581, alfen27@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20-861호
「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안전관리원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관리원의 설립등기, 채권 발행절차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토안전관리원의 설립등기 사항을 규정(안 제2조)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지사 등의 소재지, 임원의 성명 및 주소, 공고의 방법
나.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급 절차를 규정(안 제3조 및 제18조)
  관리원이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면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다. 출자 및 자금 차입의 절차를 규정(안 제5조 및 제6조)
  관리원이 출자 또는 출연시 출자 계획서, 자금을 차입시 승인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토록 규정
라. 채권의 발행방법, 응모방법, 기재사항 및 채권 소지인에 대한 통지 등 채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7조부터 제17조까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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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79호                         관          보           2020. 6. 24.(수요일)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nasarang@korea.kr
  - 팩스 : 044-201-55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전화 044-201-3588, 팩스 044-201-5553)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863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6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한국수안 (이동섭)
                               ② 동양콘크리트산업(주) (신상훈)
                               ③ ㈜홍익기술단 (성낙전)
 나. 전화번호 : ① 031-269-0306 ② 02-597-2950 ③ 043-230-7801
2. 명칭 : 비점오염처리 및 우수유출저감 기능을 가진 침투형 빗물받이를 이용한 우수처리기술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도로 / 기타 도로 시설, 토목 / 수자원 / 수자원 설계 및 프로그램
 <기술의 요지>
 비점오염원을 포함한 우수를 집수하는 빗물받이, 초기우수를 1차 처리하는 필터 및 스크린이 설치
 된 처리시설을 걸쳐 시설 하단부 저류조에 유입되어 저류조 외측에 설치된 필터 및 잡석을 통과하
 면서 오염된 우수를 고효율로 처리하여 깨끗한 지하수의 수자원 확보와 지하수유입에 따른 지하공

                                       34
제19779호                        관             보            2020. 6. 24.(수요일)
     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호우시엔 저류 및 침투에 의한 우수유출저감으로 도심 및 도로의 침수방지
     가 가능한 기술로, 저류조 일체형 및 현장조립식으로 설치규모를 축소해 공기 단축 및 시공성을 확
     보 할 수 있고 간단한 필터부 분리, 흡입세정기 청소방식으로 유지관리 소요인력 및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기술
     <범위>
     빗물받이 내 우수수위에 따라 역류 유도형 필터통으로 우수를 역류시켜 정화하는 소형 필터부, 월
     류된 우수를 여과하는 우수유입구를 통해 비점오염을 처리하고 하단에 설치된 저류조로 적정량의
     정화수를 일시저류 후 침투하는 우수처리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20-865호
     관보 제19776호(2020. 6. 19.)에 게재된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833호(｢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6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라. 검사수수료 현실화(안 별 라. 검사수수료 현실화(안 별
       표 23)                    표 23)
                                                       관보 제19776호(2020. 6. 19) 72쪽,
      1) 검사수수료 30% 인상          1) 검사수수료 50% 인상
                                                             위에서 21번째 행
       (정기검사 기준 55,000원         (정기검사 기준 55,000원
       →71,500원)                →82,500원)


◉병무청공고제2020-68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68호 2020. 4. 1.)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0년 6월 24일
                   병 무   청 장
                                            35
제19779호                       관            보     2020. 6. 24.(수요일)
◉소방청공고제2020-78호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4일
               소 방      청 장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체점검항목과 성능시험조사항목은 화재안전기준을 반영하도록 조정 및 수정하고, 성능시험조사표
 를 일부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체점검 소방시설 도시기호 수정(안 고시 별표 1)
 나. 자체점검 점검항목 조정 및 점검서식 통일(안 고시 별지 제3호)
 다. 성능시험조사표 개선(안 고시 별지 제4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가. 소방시설등 점검표에 대한 사항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소방청 248호 화재예방과
  - 전자우편 : alswjdrl@korea.kr
  - 팩스 : 044-205-8915
 나.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에 대한 사항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소방청 623호 소방산업과
  - 전자우편 : hongboso@korea.kr
  - 팩스 : 044-205-8196
 다.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소방시설등 점검표에 대한 사항
  소방청 화재예방과(전화 044-205-7448, 팩스 044-205-8915)
 나.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에 대한 사항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044-205-7507, 팩스 044-205-8196)

                                     64
제19779호                           관        보              2020. 6. 24.(수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20-200호
                         「인천 팔미도(八尾島) 등대」 사적 지정 예고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인천 팔미도(八尾島) 등대」를
다음과 같이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을 예고합니다.
      2020년 6월 24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인천 팔미도(八尾島) 등대」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예고
2. 예고 내용
     가. 대상문화재

 번
       종별       문화재 명칭             수량․규격․면적          건립년대     소유자(관리자) 및 소재지
 호
                                                             해양수산부(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 팔미도(八尾島)        1동 및 돌담(25.8㎡)
 1     사적                                            1903년
                  등대           (보호구역 966.2㎡ / 2필지)            인천광역시 중구 팔미로 28
                                                              (무의동 산373, 산373-1)

     나. 지정 사유
     ㅇ 「인천 팔미도(八尾島) 등대」는 1903년에 세워진 국내 현존최고(最古)의 근대식 등대로서,
        1950년 9월 인천상륙작전 당시 연합군함대를 인천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6·25전쟁
        의 국면을 일시에 뒤바꾸는 데 기여한 역사적, 상징적 가치가 있음.
3. 지정 예고일 : 관보 공고일
4. 지정 예고 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5. 의견제출
     위 지정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및 해당지방단체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ㅇ 문화재 지정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연락처
     ㅇ 문화재청
      - 부서 :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 전화(042)481-4890, 481-4881 / 팩스(042)481-4899
      - 주소 : (우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 새소식 / 문화재지정예고
     ㅇ 인천광역시청
      - 부서 : 문화재과 / 전화(032)440-4032 / 팩스 (032)440-8693
      - 주소 : (우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 홈페이지 : http://www.incheon.go.kr
     ㅇ 중구청
      - 부서 : 인청광역시청 문화유산팀 / 전화(032)760-6473 / 팩스 (032)760-7537
      - 주소 : (우22315)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 27번길 80
      - 홈페이지 : http://www.icjg.go.kr
 붙임 : 지번별 면적조서 1부.
                                           65
제19779호                    관           보               2020. 6. 24.(수요일)
             계엄사령부 훈시문 - 4.26 사태에
       13                                1960.5.2           1      81.3×107.3
              대하여 부하 장병들에게 고함
       14      계엄사령부 포고문 제16호           1960.5.3            1      53.4×81.6
       15      계엄사령부 포고문 제17호           1960.5.3            1      53.8×81.6
       16      계엄사령부 공고문 제5호            1960.5.4            1      53.4×81.6
       17      계엄사령부 포고문 제19호           1960.5.10           1      53.4×81.6
       18      계엄사령부 공고문 제6호            1960.5.10           1      53.4×81.6
             계엄사령부 담화문 - 병원장 및
       19                               일자 미상               1      53.4×40.5
                     환자 귀하
                                                      (19건 20점)
 □ 4·19 혁명 부상자 명단(고려대학교 4·18 학생 의거) / 3건 12점

  연번                 유물 명칭              연대(년)         수량(점)        크기(cm)
            4·18 의거 고려대학교 학생 부상자
   1                                     1960           7              18×26
                     명단 초안1
            4·18 의거 고려대학교 학생 부상자
   2                                     1960           2              18×26
                     명단 초안2
            4·18 의거 고려대학교 학생 부상자
   3                                     1960           3              18×26
                    명단 정서본



◉해양경찰청공고제2020-87호
「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 지정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4일
              해양경찰청장
                  「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 지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선박교통관제사 역량 강화 및 전문 관제인력 양성을 위해 지정 기준에 적합한 교육기관을 선박교
 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
2. 주요내용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교육원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선박교
 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

  연번               교육기관명                            소 재 지
   1              해양경찰교육원                전남 여수시 해양경찰로 122
   2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67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2020년 7월 14일까
 지 해양경찰청장(해상교통관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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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79호                           관               보            2020. 6. 24.(수요일)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전자우편(이메일) : aerozzin@korea.kr
 2) 주소 : (우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7층, 해양경찰청 해상교통관제과
 3) 팩스 : 032-835-2885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해상교통관제과(전화 032-835-2686, 팩스 032-835-2885)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0-54호
                    도시계획시설사업(3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 공사완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19-23호(2019.09.03.)로 도시계획시설사업(3생활권 광역복지지원
센터 신축공사) 실시계획 변경인가 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이와 관련한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044-200-313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게 열람합니다.
    2020년 6월 24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 위치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3-2생활권 복3-1블록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 (사회복지시설)
ㅇ 사업의 명칭 : 3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 신축공사
3. 면적 및 규모
ㅇ 면 적 : 13,289㎡
ㅇ 규 모 :

  대지위치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건폐율 / 용적률       시설규모
 세종시 보람동                                                                      지하1층
                   13,289        4,423.28         14,931.00   33.29 / 71.91
    (복3-1)                                                                    지상3층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ㅇ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도움6로 11
5. 사업시행기간 : 2018. 1. 1. ~ 2020. 5. 31.
6. 공사완료일 : 2020.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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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79호                                관        보   2020. 6. 24.(수요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140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
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4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가산금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20. 06. 24. ~ 2020. 07. 08.
4.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5. 과태료 부과 행정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
       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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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등록 예고 사유
ㅇ 6·25전쟁 군사 기록물(공군 전투비행단)
 - ‘6·25전쟁 군사 기록물(공군 전투비행단)’은 전쟁 당시 공군 제10전투비행단(당시 강릉기지)과
 관련된 유물인 제10전투비행단 종합보고서·비행기록수첩 및 출격 표시 작전지도·10비 군사일지·
 조종사 출격일지·김영환 장군 명패로, 총 6건 8점의 유물이다. ‘제10전투비행단 종합보고서’는 비
 행단의 작전·정보·교육·기상 등 작전 요소를 망라하여 도면과 문서로 정리한 유물로, 국군과 북
 한군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비행기록수첩 및 출격 표시 작전지도’는 참전 조종사(임상
 섭)가 작전을 수행한 지역을 수첩에 기록하고 지도에 표시한 유물로, 비행기록을 추정해볼 수
 있는 자료이다. ‘10비 군사일지’는 부대의 주요 활동을 일자순으로 기록한 것으로, 비행단의 활
 동내용과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조종사 출격일지’는 참전 조종사(이배선)가 매 출격
 마다 일시·목표지점·임무·작전지도 등을 일자별로 상세히 기록한 것으로, 전투조종사의 활약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김영환 장군 명패’는 공군 창설과 발전의 중심인물이며, 대표 조종사
 인 김영환 장군(1921.1.8.~1954.3.5.)의 명패로, 제10전투비행전대장으로 역임하던 시기에 조종사
 들이 그를 위해 제작한 것이다. 재직 시기인 1951년 무장공비가 잠입한 해인사를 폭격하라는 명
 을 받았으나 해인사 및 팔만대장경의 보존을 위해 공격을 포기하는 결단을 내림으로써 오늘날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켜냈다는 점에서도 가치가 있다. 해당 유물들은 6·25전쟁 시 공군의 작전
 수행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로써 희귀하며, 역사적·사료적 가치를 지니므로 문화재 등록 가치
 가 있다.
ㅇ 보병과 더불어

 - ‘보병과 더불어’는 작곡가 이상근(1922.1.10.~2000.11.23.)이 청마 유치환의 종군 체험 시집 ‘보
  병과 더불어’를 토대로 6·25전쟁 기간 중(1952.8.3.~8.21) 관현악과 합창이 함께하는 칸타타 형

  식으로 작곡한 작품(악보)이다. 통일을 눈앞에 둔 북진과 어쩔 수 없이 되돌아설 수밖에 없었

  던 가슴 아픈 전면철수의 상황이 공존했던 기간인 1950.10~12월 사이의 전쟁 모습을 은유적으
  로 표현한 4편의 시를 총 4악장(전진(前進) - 전우(戰友)에게 - 1950년의 X마스에 부치다 -

  결의(決意))으로 작곡하여. 전쟁의 비극성과 민족에 대한 연민, 생명존중·평화·사랑 등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관을 그리고 있다. 해당 유물은 전쟁을 직접 경험하고 그 경험을 작품으로 완성
  하여 전쟁 당시를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역사적 가치를 지닌다.

ㅇ 근대기 제작 조선왕조 어진

 - ‘근대기 제작 조선왕조 어진‘은 당시 가장 중요시 되어 온 왕실 회화로서 왕조의 정통성과 왕
  실의 권위를 표상하는 상징성을 지니는 것으로, 당대 최고의 화가(채용신·조석진 등)가 그린
  태조어진·원종어진·순조어진·순종어진 총 4건 4점이다. 해당 유물은 6·25전쟁이 발발하자 부산
  으로 소개된 후 전쟁 직후 불안한 시기에 화재로 인해 불에 탄 흔적이 남아있는 상태이다. 그
  러나 용안의 일부와 곤룡포·신발·용상·채전 등의 색채와 문양 등이 잘 보존되어 있어 중요한
  자료이며 근대기 어진의 봉안과 이관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써 역사적·예술적·희소적
  인 면에서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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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연세대학교 4월혁명연구반 4·19 혁명 계엄 포고문
 - ‘연세대학교 4월혁명연구반 4·19 혁명 계엄 포고문’은 연세대학교 ‘4월혁명연구반’에서 관련기관
  에 의뢰하여 수집한 자료다. 1960년 4월 19일부터 발표된 비상계엄령 하에 계엄사령관 명의로
  내려진 각종 시책, 명령 등의 내용으로, 비상계엄포고문 12종, 훈시문 1종, 공고문 3종, 담화문 2
  종 등 총 19종이다. 4월 19일 오후 5시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계엄선포문을 시작으로 집회 해산, 등교 중지, 통행 금지(19:00~05:00), 언론‧출판 통제, 유언비어
  유포금지 등 통제 내용의 포고문과 공고문이 연이어 발표되다가 4월 26일 대통령 사임 발표 이
  후 점차 통제가 와해된 내용을 시간 순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해당 유물은 4월 혁명기 비상계엄
  하의 사회상과 국가의 대국민 관리‧통제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가치가 있
  다.
 ㅇ 4·19 혁명 부상자 명단(고려대학교 4·18 학생 의거)
 - ‘4·19 혁명 부상자 명단 (고려대학교 4·18 학생 의거)‘은 4‧19 혁명 하루 전에 일어난 ‘4‧18 고
   려대 데모’를 중심으로 시위에 참가한 고려대학교 학생 부상자 명단 초안 2종과 이를 정리한
   정서본 (1종)이다. 초안(1)은 부상자 명단이 학과‧학년‧번호‧이름‧장소‧맞은 정도 항목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필체와 필기도구가 다양하여 작성자가 여러 명인 것으로 보인다. 부상 장소는
   안암동, 천일극장 앞, 국회의사당, 종로3가, 동대문경찰서 앞 등이며, 맞은 정도는 “곤봉 엇개
   (어깨) 맞다”, “깡패에 다리 부상 7일 치료”, “머리 터지다”, “천일백화점 근처에서 깡패의 몽둥
   이로 후두부를 맞고 失神(실신)”등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기재되어 있다. 초안(2)는 1면 위에 ‘4
   월 18일 부상자 명단’이라고 쓰여 있는데, 같은 필체로 보아 한 사람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
   다. 정서본은 ‘4.19 의거 시 부상한 학생’이라는 제목으로 초안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해 재정
   리한 것이다. 해당 유물은 4월 18일 고려대 학생들이 국회의사당까지 시위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정치깡패의 습격을 받은 상황과 4월 19일 시위 폭행 장소, 부상 정도 등 정황을 상세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4.19 혁명을 이해하는 역사적 가치가 큰 자료다.
3. 등록 예고일 : 관보 공고일
4. 등록예고 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5. 의견제출
위 등록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ㅇ 문화재 등록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 새소식 / 문화재지정예고」에 등재
 다. 연 락 처
 ㅇ 전      화 : (042)481-4890, 481-4881
 ㅇ 팩      스 : (042)481-4899
 ㅇ 주      소 : (우 302-701)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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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시험인증센터공고제2020-12호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취소
 전파법 제58조의4(적합성평가의 취소 등) 및 전파법시행령 제77조의7(적합성평가의 취소)에 따른
적합성평가취소 방송통신기자재를 다음과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4일
             전파시험인증센터장

   업체명             기기명칭               적합등록번호          모델명        행정처분 및 위반내용
            A7 Love Source Sucking   R-R-n69-OYS-2
                                                     OYE-030
                   Vibrator             019111804
            VF KOI FISH C POINT
                                     R-R-n69-OYS-2
            VIBRATING EGG WITH                       OYE-029
                                        019111803
                  REMOTE
             WIRELESS REMOTE
                                     R-R-n69-Pipe4   PD477123
                 SEX TOY
   나래넷       REMOTE CONTROL                                        적합성평가 취소
                                     R-R-n69-Pipe3   PD402723
                 VIBRATOR                                             (전파법
             REMOTE CONTROL                                      제58조의4제2항제1호의
                                     R-R-n69-Pipe2   PD445023
                 VIBRATOR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R-R-n69-PPL03              방법으로 적합성 평가를
               Squirrel massager                     PPL039
                                            9                        받은 경우)
                                     R-R-n69-KST-0
             KISS BOY Massager                       KST-005
                                           05
                                     R-R-T77-R-RS
                  온습도센서                               JL3RH
                                       -T77-JL3RH
                                     R-R-T77-R-RS
   탑계측기            압력센서                               JL3PR
                                       -T77-JL3PR
                                     R-R-T77-R-RS
                   온도센서                               JL3PC
                                       -T77-JL3PC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0-194호
「제품안전기본법」제22조에 근거하여 제품 예비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비의료용 LED 마스크 형태 제품 예비안전기준
1. 취지
ㅇ 비의료용 LED 마스크 형태 제품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안전관리대상 제품 지
   정·관리 이전에 예비안전기준에 따라 제품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비의료용 LED 마스크 형태 제품 안전요건 및 표시사항
 - 저온화상 방지를 위한 외장온도기준, 광생물학적 안전성, 청색광이하 파장 제품의 안전장치 구비
   등 안전요건 및 제품 표시사항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부칙
 제1조(시행일) 2020년 9월 25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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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79호                                관         보           2020. 6. 24.(수요일)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437-27 평택해양경찰서(해양안전과)
       - 전화: 031-8046-2449, FAX : 031-8046-2949
       - 전자우편: loveback100@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자세한 사항은 평택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경장 백순성, ☎ 031-8046-24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6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부가통신사업
자에 대한 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6월 2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3조(둥록 또는 신고사항의변경) 제92조(시정명령)
2. 위반내용 : 부가통신사업자 운영실태 조사 결과에 따른 변경¸신고 미이행
3. 처분예정 : 부가통신사업의 시정명령
4. 대      상   : ㈜광역정보센터(신고번호-975)
5. 의견제출(기한)        : 2020. 7. 15.(수) 까지
6. 의견서 제출
o 부서명 : 광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부가통신담당
                           (☏ 061-330-6811, Fax 061-330-6829)
o 주 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7. 유의사항
-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붙임2)을 이용하여 서면으로
  의견과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
   시고, 제출한 의견을 받았는지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
  십시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061-330-6811, Fax 061-330-6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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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79호                                관        보   2020. 6. 24.(수요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141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
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4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중가산금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20. 06. 24. ~ 2020. 07. 08.
4.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5. 과태료 부과 행정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
       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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