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225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07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CIEC62282-5-1
연료전지 기술 — 제5-1부: 휴대용 연료전지 시스템 — 
안전
폐지
KSCIEC62282-2
연료전지기술-제2부 : 연료전지모듈
폐지
KSCIEC62282-1
연료전지기술 ─ 제1부: 용어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475)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폐지 사유
  - KSCIEC62282-5-1 : 부합화 국제표준의 폐지에 따라 폐지하고자 함.
  - KSCIEC62282-2 : 부합화 국제표준의 폐지에 따라 폐지하고자 함.
  - KSCIEC62282-1 : 부합화 국제표준의 폐지에 따라 폐지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09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손성수 주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76, E-MAIL: tjdtn21@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23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R ISO 16505
도로 차량 — 카메라 모니터 시스템의  인간공학과 성
능 측면 —  요구사항과 시험 절차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487)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 R ISO 1650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R ISO 16505 : 이 표준은 도로 차량에 의무화된 실내 및 실외의 후방 주시용 미러를 대체
하기 위해 필요한 카메라 모니터 시스템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 인체 공학 및 성능 요구사항을 제공
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국제표준(ISO 16505:2019)의 최신 개정사항을 반영함
   
부칙: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56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년 07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산업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대상 기관(개인) 등에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4조(제재처분의 
사후관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제재처분 통지」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
ㅇ 공고기간 : 2024. 07. 30. ~ 08. 13. (2주간) 
ㅇ 제재부가금 및 환수금 부과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
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ㅇ 부과된 제재부가금 및 환수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납금의회수를 위해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업무 위탁, 재산압류 및 매각 등의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ㅇ 이 행정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재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ㅇ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
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참여제한(5년이상) 및 제재부가금
부과금액(3배 이상)은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ㆍ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담당부서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2동 422호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044-203-4533)
ㅇ 제재처분 대상자 및 처분(안)
대상자
제재처분(안)
생년월일
·
사업자번호
주소지
반송
사유
정○조
참여제한 3년,
제재부가금 41,110,000
원
76081○-1
충북 청○시 서○○우체국 사서함 
1○0호 ○주○○소 정○조 귀하
(수○번○ 5○○)
정○조
참여제한 3년,
제재부가금 55,730,000
원
76081○-1
충북 청○시 서○○우체국 사서함 
1○0호 ○주○○소 정○조 귀하
(수○번○ 5○○)
한국○○○
○○구원
제재부가금 
229,805,000원
20○-8○
-035○2
서울특별시 성○구 ○○로 1○길 
○
문○주
참여제한 2년
제재부가금 91,922,000
원
62050○-1 서울 강○구 동○로 8○길 ○0-○3
이○○스 
주식회사
참여제한 2년,
환수금 8,362,000원,
제재부가금 8,362,000원
61○-8○
-983○0
울산 ○○군 온○읍 ○○리 3○3
이○수
참여제한 2년,
제재부가금 4,754,000원
64010○
-1
울산광역시 ○구 신○동 신○○
○○오 1○5동 1○02호
이○규
참여제한 1년,
제재부가금 4,181,000원
73101○-1
충북 청○시 청○구 오○읍 오○
○○로○6 더○○○럴파크 ○01
동 ○○01호
이○○스 
주식회사
참여제한 4년,
제재부가금 20,829,500
원,
환수금 20,829,500원
61○-8○
-983○0
울산 ○○군 온○읍 ○○리 3○3
이○수
참여제한 2년,
제재부가금 9,565,000원
64010○-1
울산광역시 ○구 신○동 신○○
○○오 1○5동 1○02호
이○규
참여제한 2년,
제재부가금 10,414,500
원
73101○-1
충북 청○시 청○구 오○읍 오○
○○로○6 더○○○럴파크 ○01
동 ○○01호
이○○스 
주식회사
참여제한 2년,
제재부가금 8,942,000원,
환수금 8,942,000원
61○-8○
-983○0
울산 ○○군 온○읍 ○○리 3○3
이○수
참여제한 2년,
제재부가금 5,187,000원
64010○-1
울산광역시 ○구 신○동 신○○
○○오 1○5동 1○02호
지○운
참여제한 1년,
제재부가금 4,471,000원
77103○-1 울산 ○○군 온○읍 ○○리 3○3
이○○스 
주식회사
참여제한 4년,
제재부가금 10,560,000
원,
환수금 10,560,000원
61○-8○
-983○0
울산 ○○군 온○읍 ○○리 3○3
이○수
참여제한 2년,
제재부가금 5,455,000원
64010○-1
울산광역시 ○구 신○동 신○○
○○오 1○5동 1○02호
이○규
참여제한 2년,
제재부가금 5,280,000원
73101○-1
충북 청○시 청○구 오○읍 오○
○○로○6 더○○○럴파크 ○01
동 ○○01호
(재)한국○○
○활○○
시험연구원
제재부가금 89,000,000
원
11○-8○
-073○5
서울특별시 서○구 ○○○환로 
3○9길○
전○성
참여제한 2년
79012○
-1
경기 시○시 ○○로1○○○○
레이크 ○01동 ○○03호
(주)피○지
참여제한 5년,
제재부가금 
111,911,852원,
환수금 206,958,560원
40○-8○
-627○2
광주광역시 ○구 첨○○기로 3○
3 ○○○원센터
이사불명
공○원
참여제한 5년
제재부가금 
111,911,852원
77102○
-1
광주광역시 ○구 양○로○14 북
○○우체국 사서함 ○3호
오○마
참여제한 5년,
제재부가금 56,309,628
원,
환수금 108,264,853원
38○-8○
-006○7
광주광역시 ○구 첨○○기로 3○3
홍○일
참여제한 5년,
제재부가금 56,309,628
원
80092○-1
광주광역시 ○구 첨○○기로 3○
3
(주)피○지
참여제한 7년,
제재부가금 
192,785,107원,
환수금 175,262,127원
40○-8○
-627○2
광주광역시 ○구 첨○○기로 3○
3 ○○○원센터
이사불명
공○원
참여제한 7년,
제재부가금 
192,785,107원
77102○
-1
광주광역시 ○구 양○로○14 북
○○우체국 사서함 ○3호
오○마
참여제한 5년,
제재부가금 67,050,520
원,
환수금 67,050,520원
38○-8○
-006○7
광주광역시 ○구 첨○○기로 3○
3
홍○일
참여제한 5년,
제재부가금 67,050,520
원
80092○-1
광주광역시 ○구 첨○○기로 3○
3
주식회사 
에○○스컴텍
미납기술료 
582,402,805원 면제
30○-8○
-031○1
충북 음○군 삼○면 ○○리 9
○8-○
수취인
불명
(주)자○○○
기술
미납기술료 
385,299,500원 면제
11○-8○
-530○5
서울특별시 금○구 가○○○털2
로 1○8 ○○캐슬 ○09호 
이사불명
유○○터랙
티브
미납기술료 
21,657,098원 면제
21○-8○
-577○2
서울특별시 ○○구 올○○로 ○2 
○○○성빌딩 ○층 
수취인
불명
(주)맥○포
미납기술료 
140,529,221원 면제
12○-8○
-009○6
경기도 용○시 ○○구 반○로 4
○(주)맥○포 
이사불명
주식회사 
마○○랜
미납기술료 
23,638,456원 면제
31○-8○
-579○3
대전광역시 ○구 괴○로 ○4, ○동 이사불명
빅○코
미납기술료 
37,838,179원 면제
62○-8○
-289○2
경상북도 경○시 문○○○길 30
○-1○
수취인
불명
(주)제○○○
스텍
미납기술료 
22,831,737원 면제
60○-8○
-262○9
부산광역시 강○구 새○○길 7○
-1○
수취인
불명
주식회사 
파○○크닉스
참여제한 
기술료 납부 시까지,
미납기술료 
4,000,000원 
납부유예 5년
12○-8○
-270○2
서울특별시 용○구 원○로 1○3 
6층 6○3호(원○로○가, 원○빌딩)
이사불명
디자○○○투
참여제한 
기술료 납부 시까지,
미납기술료 
80,917,508원 
납부유예 5년
61○-8○
-720○6
부산광역시 ○구 신○로 3○5 ○
공학관 20○호
수취인
불명
디자○○○투
참여제한 
기술료 납부 시까지,
미납기술료 
48,117,127원 
납부유예 5년
61○-8○
-720○6
부산광역시 ○구 신○로 3○5 ○
공학관 20○호
수취인
불명
주식회사
나○○술
참여제한 
기술료 납부 시까지,
미납기술료 
173,615,527원 
납부유예 5년
31○-8○
-489○7
대전광역시 대○구 대○로○0번
길 ○3 
폐문부재
파○○
사이트
참여제한 
기술료 납부 시까지,
미납기술료 
29,658,722원 
납부유예 5년
21○-8○
-937○5
서울특별시 성○구 성○이로○2
길 3○4○2호
수취인
불명
주식회사
나○○술
참여제한 
기술료 납부 시까지,
미납기술료 
5,999,395원 
납부유예 5년
31○-8○
-489○7
대전광역시 대○구 대○로○0번
길 ○3 
폐문부재
주식회사 
에○○○디
조명
참여제한 
기술료 납부 시까지,
미납기술료 
35,014,596원 
납부유예 5년
65○-8○
-003○9
경기도 부○시 삼○로 ○2 부○
테○○파크 1○3동 ○○3-1호
폐문부재
유○○
레인넷
참여제한 
기술료 납부 시까지,
미납기술료 
138,438,090원 
납부유예 5년
21○-8○
-247○2
서울특별시 구○구 디○○로 2○
8 대○○○트타워○차 1○○9호 
수취인
불명
주식회사 
이○○크
참여제한 
기술료 납부 시까지,
미납기술료 
7,490,294원 
납부유예 5년
40○-8○
-041○4
전라북도 완○군 봉○읍 테○○
○○2로 1○5 (주)이○○크
주식회사
나○○술
참여제한 
기술료 납부 시까지,
미납기술료 
14,395,906원 
납부유예 5년
31○-8○
-489○7
대전광역시 대○구 대○로5○번
길 6○
폐문부재
디자○○○투
참여제한 
기술료 납부 시까지,
미납기술료 
46,533,090원 
납부유예 5년
61○-8○
-720○6
부산광역시 ○구 신○로 3○5 ○
공학관 20○호
수취인
불명
디자○○○투
참여제한 
기술료 납부 시까지,
미납기술료 
9,869,842원 
납부유예 5년
61○-8○
-720○6
부산광역시 ○구 신○로 3○5 ○
공학관 20○호
수취인
불명
디자○○○투
참여제한 
기술료 납부 시까지,
미납기술료 
36,306,052원 
납부유예 5년
61○-8○
-720○6
부산광역시 ○구 신○로 3○5 ○
공학관 20○호
수취인
불명
기○○○내
셔날(주)
참여제한 
기술료 납부 시까지,
미납기술료 
102,773,815원 
납부유예 5년
50○-8○
-570○7
대구광역시 달○군 다○읍 대○
○북로 ○4 4층
수취인
불명
디자○○○투
참여제한 
기술료 납부 시까지,
미납기술료 
41,097,456원 
납부유예 5년
61○-8○
-720○6
부산광역시 ○구 신○로 3○5 ○
공학관 20○호
수취인
불명
주식회사
모○○○터
내셔날
미납기술료
37,279,748원 면제
73○-8○
-014○3
경기도 부○시 원○구 약○동 부
○○○노파크○단지 ○03동 ○01호
수취인
불명
주식회사
모○○○터
내셔날
미납기술료
15,685,530원 면제
73○-8○
-014○3
경기도 부○시 원○구 약○동 부
○○○노파크○단지 ○03동 ○
01호
수취인
불명
주식회사
모○○○터
내셔날
미납기술료
12,302,665원 면제
73○-8○
-014○3
경기도 부○시 원○구 약○동 부
○○○노파크○단지 ○03동 ○01호
수취인
불명
주식회사모
○○○터내
셔날
미납기술료
21,678,523원 면제
73○-8○
-014○3
경기도 부○시 원○구 약○동 부
○○○노파크○단지 ○03동 ○01호
수취인
불명
(주)이○○루션
미납기술료
22,575,000원 면제
11○-8○
-237○4
서울특별시 강○구 봉○○로 1○
5 ○층 
(주)이○○루션
미납기술료
48,531,267원 면제
11○-8○
-237○4
서울특별시 강○구 봉○○로 1○
5 ○층 
주식회사 
네○○○
테크놀로지
미납기술료
30,304,175원 면제
10○-8○
-233○0
경기 부천시 오○구 삼○동 3○-1
부○○○노파크○○3차 302동 ○○4호
수취인
불명
주식회사 
네○○○
테크놀로지
미납기술료
88,486,569원 면제
10○-8○
-233○0
경기 부천시 오○구 삼○동 3○-1
부○○○노파크○○3차 302동 ○○4호
수취인
불명
주식회사
유○○
미납기술료
73,169,621원 면제
51○-8○
-326○0
경기도 안○시 동○구 학○로 2
○8 메가밸리 4○9호 
수취인
불명
(주)컨○스
미납기술료
33,995,097원 면제
10○-8○
-641○6
서울특별시 구○구 디○○○2○
길 5 에○○○이엔드타워○차 ○
○1호 
이사불명
와○○틸㈜
미납기술료
1,146,320원 면제
62○-8○
-971○8
경상남도 양○시 산○○○북6길 
○3 
수취인
불명
주식회사 ○
○퍼니 
미납기술료
14,243,528원 면제
10○-8○
-968○3
서울특별시 영○○구 ○○대로 8 
여○○파크센터 ○-6○4 
수취인
불명
(주)거○○○
레이션
참여제한 
기술료 납부 시까지,
미납기술료 
3,492,342원 
납부유예 5년
11○-8○
-321○6
서울특별시 금○구 디○○로9길 
○2 갑○○○○트밸리 A-○○04 
(주)일○○픈
미납기술료
33,164,745원 면제
60○-8○
-647○9
부산 사○구 감○동 벽○○○털
벨리 1○○3호
수취인
불명
㈜신○
기술료 24,727,167원 
징수
50○-8○
-576○7
경북 포○시 ○구 연○읍 오○리 
1○3-○
주식회사 에
○○오
참여제한 
기술료 납부 시까지,
미납기술료 
11,199,770원 
납부유예 5년
32○-8○
-012○8
서울특별시 ○구 을○로 1○○-6 
○01호
수취인
불명
주○○○레
이션 
주식회사
참여제한 
기술료 납부 시까지,
미납기술료 
468,766원 
납부유예 5년
73○-8○
-014○3
서울특별시 마○구 성○○로32길 
○
이사불명
윈○○프 
미납기술료
27,504,915원 면제
20○-8○
-876○0
서울특별시 성○구 왕○○로30길 
○
주소불명
(주)환○○○
기술
참여제한 
기술료 납부 시까지,
미납기술료 
120,545,084원 
납부유예 5년
11○-8○
-683○7
서울 금○구 가○○지털○로 케
이○○○츠밸리○○2 
주식회사 
아○○어스
미납기술료 
20,675,430원 
납부유예 5년
28○-8○
-002○2
대전광역시 유○구 테○노1로 ○
0(관○동○○49)○동○F 
수취인
불명
프○○프 
미납기술료
2,698,835원 면제
56○-2○
-002○5
경기도 김○시 불○로○0번길 ○
9 프○○프 
폐문부재
(주)그○○리머
참여제한 
기술료 납부 시까지,
미납기술료 
18,675,667원 
납부유예 5년
12○-8○
-486○0
충청남도 천○시 서○구 군○1길 
9○(주)그○○○머 
카○스(주)
참여제한 
기술료 납부 시까지,
미납기술료 
57,985,222원 
납부유예 5년
60○-8○
-598○3
경상남도 창○시 마○○○구 자
유○○○길 2○1 ○○공장 ○동
5층 
이사불명
(주)해○임
미납기술료
31,783,000원 면제
12○-8○
-026○1
경기 성○시 중○구 상○○동 1
○5-5 델○○빌딩 ○동 ○02호 
수취인
불명
한국○○○
○연구원
참여제한 
회수금 납부 시까지,
미납회수금 
127,000원 
납부유예 5년
50○-8○
-099○4
대구광역시 ○구 봉○동 1○○
1-4
세○○자주
식회사
참여제한 
회수금 납부 시까지,
미납회수금 
7,484,895원 
납부유예 5년
13○-8○
-205○5
경기도 성○시 중○구 상○○동 
1○0-1 에○○○엔테○○파크 
비즈동○○08호
(주)링○○틱
스
참여제한 
회수금 납부 시까지,
미납회수금 
7,748,833원 
납부유예 5년
41○-8○
-946○8
광주광역시 ○구 대○동 9○9-○
3
수취인
불명
주식회사
다○○스
참여제한 
회수금 납부 시까지,
미납회수금 
164,453,599원 납부유
예 5년
12○-8○
-822○8
경기도 성○시 중○구 상○○동 
1○0-1 에스○○엔○○○파크 1
○○5호
(사)글로벌중
○○업지○
○회
참여제한 
회수금 납부 시까지,
미납회수금 
3,021,940원 
납부유예 5년
12○-8○
-218○5
서울특별시 서○구 신○동 1○-8
(주)세○○스
미납회수금 
50,733,534원 면제,
미납환수금 
85,224,059원 면제
14○-8○
-006○9
경기도 성○시 분○구 판○로 2
○3 ○동 ○03호
수취인
불명
(주)나○○○
컴
미납회수금 
3,984,287원 면제
10○-8○
-483○7
서울특별시 ○구 남○○로 ○2, 
○02호 영○빌딩(남○○로 4가 1
○-1)
이사불명
주식회사 ○
인
미납회수금 
28,536,521원 면제
21○-8○
-619○0
서울특별시 강○구 신○동 5○3-
○1 ○층
수취인
불명
윈○○프
미납회수금 
7,846,550원 면제
20○-8○
-876○0
서울특별시 성○구 성○이로 ○2
길, ○03호(성○동○가, 성○동아
○○리)
수취인
불명
윈○○프
미납회수금
24,349,003원 면제
20○-8○
-876○0
서울특별시 성○구 성○이로 ○2
길, ○03호(성○동○가, 성○동아
○○리)
수취인
불명
프○○프
미납회수금 
2,932,589원 면제
56○-2○
-002○5
경기도 김○시 불○로9○번길 
5○
폐문부재
(주)케○○○
엔지니어링
참여제한 
회수금 납부 시까지, 
미납회수금 
68,850,137원 회수
72○-8○
-004○3
서울특별시 서○구 서○동 1○○
5-17 ○○빌딩 ○층 1○호
주식회사리
○인
참여제한 
회수금 납부 시까지, 
미납회수금 
31,314,078원 회수
46○-8○
-016○1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4-
○7번지 ○층
주식회사브
○○티이
참여제한 
회수금 납부 시까지, 
미납회수금 
25,612,102원 회수
51○-8○
-655○1
대구광역시 달○구 대○동 7○1
한국○○○
○연구원
미납환수금 8,186,903
원 
납부유예 5년
50○-8○
-099○4
대구광역시 ○구 봉○동 1○○
1-○
한국○○○
○연구원
미납환수금 
5,937,784원 
납부유예 5년
50○-8○
-099○4
대구광역시 ○구 봉○동 1○○
1-○
주식회사모
○○○터내
셔날
미납환수금 21,317,252
원
납부유예 5년
12○-8○
-304○3
경기 부○시 원○구 약○동 1○
○부○○○○파크2단지 2○3동 
○01호
수취인
불명
(주)티OOO
코리아
제재부가금 
300,000,000원
납부유예 5년
51OOO1-
23862
(OOO75) 경북 경산시 자인면 원
효로1OOO 49 (동부리)
폐문부재
김OO
제재부가금
60,000,000원
납부유예 5년
74OOO8-1
(OOO99)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
읍 황제OOO86-31 107동 1OOO
호
폐문부재
주식회사OO
크로코어
기술료 1,798,919원
납부유예 5년
36OOO7-
00125
(OOO85)대구광역시 북구 호암로 
51 OOO동, 대구삼성창조캠퍼스
벤처오피스) 4OO호
이사불명
주식회사OO
플레이
기술료 4,650,000원
납부유예 5년
60OOO1-
71507
(OOO73)부산 수영구 민락동 
146-9OOO마로인빌딩 2층
수취인
불명
에OO이엘
(주)
기술료 4,670,518원 납부
시까지 참여제한
17OOO8-
00677
(OOO79)경기 시흥시 정왕1동 
1277OOO번지 길산에스에스티지
식산업센터 7OO호
(주)한국
OOO정보연
구원
기술료 1,076,565원 
납부유예 5년, 
납부시까지 참여제한
10OOO7-
31178
(OOO32)서울 강서구 가양3동 
449-OOO 한화비즈메트로1차 
OOO호 ,7OO호
(주)OO스
기술료 6,171,240원 
납부유예 5년, 
납부시까지 참여제한
31OOO6-
13095
(OOO34)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
산읍 남OOO10-4번지 A동
폐문부재
미OO에버
(주)
기술료 2,182,660원 
납부유예 5년, 
납부시까지 참여제한
14OOO1-
25605
(OOO02)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
통동 1OOO-4번지 청명타운텔 
203호
폐문부재
주식회사OO
이오씨
기술료 63,560,054원 
납부유예 5년, 
납부시까지 참여제한
60OOO6-
51539
(OOO42)부산 중구 중앙동6가 72
번지OOO2호
폐문부재
주식회사 
OO즈
기술료 473,900원 납부시
까지 참여제한
31OOO6-2
8726
(OOO11)대전 유성구 장동 23-14
번OOO06호
이사불명
주식회사케
OO이비
기술료 5,308,268원
납부유예 5년, 
납부시까지 참여제한
58OOO1-
00156
(OOO53)강원 춘천시 후평1동 
542-OOO 봉의아파트 OO4호
폐문부재
주OO크
정산금 3,792,455원 
납부유예 5년, 
납부시까지 참여제한
60OOO6-
62716
(OOO22)울산 북구 매곡동 347-2
번OOO
폐문부재
이OO학 주
식회사
정산금 13,417,987원 
납부유예 5년, 
납부시까지 참여제한
51OOO1
-34312
(OOO37)경북 김천시 어모면 남
산리 1OOO번지
이사불명
아OO스주식
회사
정산금 35,337,695원 
납부유예 5년, 
납부시까지 참여제한
75OOO8-
00100
(OOO48)부산 남구 용당동 251번
지 OOO학교 OO캠퍼스 제어계측 
제8공학관 1층
(주)대OOO
에이티브
정산금 5,639,701원 
납부유예 5년, 
납부시까지 참여제한
37OOO1-
00494
(OOO12)인천 부평구 청천동 
175-4OOO층
이사불명
(주)대OOO
레이시스템
정산금 6,335,009원 
납부유예 5년, 
납부시까지 참여제한
13OOO1-
80801
(OOO80)경기 시흥시 도창동 
224-1OOO
함께크OOO
O동조합
정산금 11,070,382원 
납부유예 5년, 
납부시까지 참여제한
42OOO1-0
2002
(OOO17)부산 강서구 명지동 
3178-OOO지
수취인
불명
에디OOOO
이주식회사 
군산지점
정산금 368,426,785원 
납부유예 5년, 
납부시까지 참여제한
19OOO5-0
2096
(OOO17)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
면 산업OOO 148, 에OOO터스
㈜OO테크놀
로지
제재부가금 
168,978,149원 징수
12O-OO-9
9334
(OOO49)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석천로 OOO, 부천테크노 쌍용3
차 O02동 OO8호(삼정동)
강O금
참여제한 2년6개월
8OO312-2
(OOO37)인천시 서구 완정로 OO
번안길 10, 대주피오레아파트 
OO6동 OO3호
김O규
참여제한 2년6개월
8OO105-1
(OOO61)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안산천서로 OO, 중앙하이츠빌 
OO7호
㈜OO오토텍
기술료를 납부할 때까지 
참여제한, 기술료 
9,587,507원 징수
41O-OO-0
7591
(OOO84)광주 광산구 소촌로1OO
번길 28
미확인
OO라이프
기술료를 납부할 때까지 
참여제한, 기술료 
6,277,410원 징수 법적조
치 5년유예
40O-OO-9
5407
(OOO98)충남 아산시 배방읍 호
서로OO번길 20, 1OO호
수취인
불명
송O호
기술료를 납부할 때까지 
참여제한
720228
(OOO98)충남 아산시 배방읍 호
서로OO번길 20, 1OO호
수취인
불명
㈜OO기술
기술료를 납부할 때까지 
참여제한, 기술료 
10,488,000원 징수 법적
조치 5년유예
31O-OO-4
8917
(OOO64)대전 대덕구 대화로OO
번길 A동 OO층
수취인
불명
㈜OO테크
환수금 12,350,000원
(기환수 5,850,000원)
40O-OO-7
7494
(OOO860)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
자동3가 1OO0번지
수취인
불명
◉금융위원회공고제2024-25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3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신규 등록
-  다     음 -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가칭)디오션자산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3-14-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2024.7.19.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25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고시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2. 개정사유
  - KSCIEC60364-5-52: 민원 신청에 의한 개정 
  - KSCIEC62637-2: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CIEC62637-1: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 KSCIEC60364-5-52: 표 B.52.21 제목을 ‘기중 개방의 하나의 단심케이블의 참고허용전류
에 적용되는 하나 이상의 단심케이블의 집합에 대한 저감 계수’로 오류 수정 
  - KSCIEC62637-2 : KS 표준 번호가 국제 표준 원문과 달라서, KSCIEC62367-2에서 
KSCIEC62637-2로 변경할 것임. 
  - KSCIEC62637-1 : KS 표준 번호가 국제 표준 원문과 달라서, KSCIEC62367-1에서 
KSCIEC62637-1로 변경할 것임. 
  부칙: 2024.7.31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KSCIEC60364-5-52
저압 전기설비 ─ 제5-52부: 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 ─ 배선설비
표준안
개정
KSCIEC62637-2
소형 휴대용 멀티미디어 디바이스를 위한 배터
리 충전 인터페이스 ─ 제2부: 2 mm 배럴형
인터페이스 적합성 시험
표준안
개정
KSCIEC62637-1
소형 휴대용 멀티미디어 디바이스를 위한 배터
리 충전 인터페이스 ─ 제1부: 2 mm 배럴 인
터페이스
표준안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43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3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 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장
  o 주소 : 충청남도 보령시 **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내역(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유효기간 등)
번호
시설물명
허가시작일
허가
만료일
시설물 주소
등급
하천명
허가량
(㎥/
일)
1
노천양수장
2024-11-01
2029-10-31
충남 보령시 웅천읍 노천리 534-1번지 외 2필지
지방
웅천천
6,480
2
수부1양수장
2024-11-01
2029-10-31
충남 보령시 웅천읍 수부리 878-3천 외 4필지
지방
웅천천
5,440
3
수부2양수장
2024-11-01
2029-10-31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평리 576번지
지방
웅천천
8,000
4
삼곡양수장
2024-11-01
2029-10-31
충청남도 보령시 주산면 동오리 373-4번지 일원
지방
웅천천
6,600
5
노천4양수장
2024-11-01
2029-10-31
충남 보령시 웅천읍 노천리 144-3
지방
웅천천
4,780
6
상취입보
2024-11-01
2029-10-31
충남 보령시 웅천읍 평리 47-1
지방
평리천
288
7
창암2취입보
2024-11-01
2029-10-31
충남 보령시 주산면 창암리 363-21
지방
간치천
288
8
삼현2양수장
2024-11-01
2029-10-31
충남 보령시 남포면 삼현리 삼현2양수장
지방
남포천
6,000
9
대천동양수장
2024-11-01
2029-10-31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동 724-2번지 외 2필지
지방
신대천
2,400
10
관촌양수장
2024-11-01
2029-10-31
충남 보령시 대천동 726번지
지방
신대천
3,120
11
해창양수장
2024-11-01
2029-10-31
충청남도 보령시 주교면 주교리 1072번지
지방
봉당천
3,000
12
4호배간취입보
2024-11-01
2029-10-31
충남 보령시 주교면 주교리 1530번지
지방
봉당천
2,016
13
팔봉양수장
2024-11-01
2029-10-31
충남 보령시 주교면 주교리 1257번지
지방
봉당천
15,840
14
주교양수장
2024-11-01
2029-10-31
충암 보령시 주교면 주교리 57-7번지
지방
봉당천
4,008
15
고남밑취입보
2024-11-01
2029-10-31
충남 보령시 주포면 봉당리 353-10번지
지방
봉당천
201
16
송덕양수장
2024-11-01
2029-10-31
충남 보령시 청소면 진죽리 1006-3번지
지방
진죽천
13,000
17
모새들취입보
2024-11-01
2029-10-31
충남 보령시 청소면 진죽리 1196번지
지방
진죽천
288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2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31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 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권민광
2022.**.**
남성
베트남
경상남도 산청군 ****
2024.05.23
강하나
2021.**.**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금산군 ****
2024.05.24
응우엔하안
2021.**.**
여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서구 ****
2024.06.04
김쩐티엔언
2022.**.**
남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4.06.17
김지후히포리
토
2019.**.**
남성
필리핀
경기도 고양시 ****
2024.06.27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218호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RISOTR12349-2
도로 차량 ─ 안전 장치 시험용 더미 ─ 제2부: 
어린이용 더미
확인
KSRISOTR12349-1
도로 차량 ─ 안전 장치 시험용 더미 ─ 제1부: 성인용 
더미
확인
KSRISO9815
도로 차량 ─ 승용차 및 트레일러 연결 차량 ─ 횡 
방향 안정성 시험
확인
KSRISO8855
도로 차량 ─ 차량 동역학과 도로 접지 능력 ─ 용어
확인
KSRISO8721
도로 차량 ─ 충격 시험 측정 기술 ─ 광학적 계측
확인
KSRISO7401
도로 차량 ─ 횡방향 과도 응답 시험방법 ─ 개회로 
시험방법
확인
KSRISO7397-2
승용차 ─ 운전자의 직접 시계 검증 ─ 제2부: 
시험방법
확인
KSRISO7397-1
승용차 ─ 운전자의 직접 시계 검증 ─ 제1부: 정적 
측정을 위한 차량 위치 결정
확인
KSRISO6797
도로 차량 ─ 자동차 ─ 점멸 장치의 제조에 따른 
요구사항
확인
KSRISO6315
도로 차량 ─ 브레이크 라이닝 ─ 부식에 의한 철 금속 
접촉면의 고착 ㅡ 시험 절차
확인
KSRISO6312
도로 차량 ─ 브레이크 라이닝 ─ 디스크 브레이크 
패드 및 드럼 브레이크 슈 어셈블리 전단 시험 절차
확인
KSRISO6310
도로 차량 ─ 브레이크 라이닝 ─ 압축 변형률 
시험방법
확인
KSRISO6255
승용차 ─ 뒤 유리창 세정 및 와이퍼 장치 ─ 시험방법
확인
KSRISO6119
도로 차량 ─ 비석유계 브레이크액을 사용하는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 실린더용 합성 고무 실(최고 사용 온도
120 ℃)
확인
KSRISO4082
도로 차량 ─ 자동차 점멸 장치
확인
KSRISO10604
도로 차량 ─ 전조등 조명 빔 방향 측정 장치
확인
KSR4039
자동차 승차자용 뒷머리받이 베개
확인
KSR2015
자동차용 비광유계 액압 브레이크 휠 실린더
확인
KSR1079
자동차용 후드래치 시스템 시험 방법
확인
KSRISO15007-1
도로 차량 ─ 교통 정보 및 제어시스템에 관련된
운전자 시각적 거동의 측정 ─ 제1부: 정의 및 
매개변수
확인
KSRISO6118
도로 차량 ─ 비석유계 브레이크액을 사용하는 유압 
브레이크 작동 실린더용 합성 고무 컵과 실(최고 사용 
온도 70 ℃)
확인
KSRISO4928
도로 차량 ─ 비석유계 브레이크액을 사용하는 유압 
브레이크 장치의 실린더용 합성 고무 컵과 실(최고 사용
온도 120 ℃)
확인
KSRISO4927
도로 차량 ─ 비석유계 브레이크액을 사용하는 드럼식 
유압 브레이크 휠 실린더의 실린더용 합성 고무 
부츠(최고 사용 온도 120 ℃)
확인
KSRISO4148
도로 차량 ─ 특수 경고등 ─ 치수
확인
KSRISO3888-2
승용차 ─ 가혹한 차선 변경 거동을 위한 시험트랙 ─ 
제2부: 장애물 회피
확인
KSRISO3784
도로 차량 ─ 충돌 시험의 충격 속도 측정
확인
KSRISO3560
도로 차량 ─ 고정식 배리어 또는 기둥 전면 충돌 시험 
절차
확인
KSRISO17288-1
승용차 ─ 자유 조향 거동 ─ 제1부: 조향 해제 개방 
루프 시험방법
확인
KSRISO17287
도로 차량 ─ 교통 정보 및 제어 시스템의 인간공학적 
측면 ─ 운전 중 사용적합성 평가
확인
KSRISO16673
도로 차량 ─ 교통 정보 및 제어 시스템의 인간공학적 
측면 ㅡ 차량 내부 시스템의 사용에 따른 시각 요구를 
평가하기 위한 가림 방법
확인
KSRISO16121-4
도로 차량 ─ 노선 버스에서 운전자 작업공간에 대한 
인간공학적 요구사항 ─ 제4부: 캐빈 환경
확인
KSRISO16121-3
도로 차량 ─ 노선 버스에서 운전자 작업공간에 대한 
인간공학적 요구사항 ─ 제3부: 정보 장치 및 제어 
장치
확인
KSRISO16121-2
도로 차량 ─ 노선 버스에서 운전자 작업공간에 대한 
인간공학적 요구사항 ─ 제2부: 가시성
확인
KSRISO16121-1
도로 차량 ─ 노선 버스에서 운전자 작업공간에 대한 
인간공학적 요구사항 ─ 제1부: 일반사항 기술, 기본 
요구사항
확인
KSRISO15828
도로 차량 ─ 오프셋 정면충돌 시험 절차
확인
KSRISO15005
도로 차량 ─ 운송 및 제어 시스템의 인간공학적 측면 
─ 대화 관리 원리 및 준수 절차
확인
KSRISO13216-3
도로 차량 ─ 어린이 보호 장치에 대한 차량 내 고정부 
및 부착물 ─ 제3부: 차량 내 어린이 보호 장치 및 
공간의 분류
확인
KSRISO12351
도로 차량 ─ 충격 시험시 머리 접촉과 지속 기간의 
결정
확인
KSRISO12214
도로 차량 ─ 자동차 손 조작 장치에 대한 작동 방향의 
전형성
확인
KSRISO11530
도로 차량 ─ 유압 잭 ─ 규격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467)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확인 사유
  ㅇ KSRISO12349-2 : 5년도래 확인
  ㅇ KSRISO12349-1 : 5년도래 확인
  ㅇ KSRISO9815 : 5년도래 확인
  ㅇ KSRISO8855 : 5년도래 확인
  ㅇ KSRISO8721 : 5년도래 확인
  ㅇ KSRISO7401 : 5년도래 확인
  ㅇ KSRISO7397-2 : 5년도래 확인
  ㅇ KSRISO7397-1 : 5년도래 확인
  ㅇ KSRISO6797 : 5년도래 확인
  ㅇ KSRISO6315 : 5년도래 확인
  ㅇ KSRISO6312 : 5년도래 확인
  ㅇ KSRISO6310 : 5년도래 확인
  ㅇ KSRISO6255 : 5년도래 확인
  ㅇ KSRISO6119 : 5년도래 확인
  ㅇ KSRISO4082 : 5년도래 확인
  ㅇ KSRISO10604 : 5년도래 확인
확인
KSRISO11157
도로 차량 ─ 브레이크 라이닝 어셈블리 ─ 관성 
동력계 시험방법
확인
KSRISO11096
도로 차량 ─ 보행자 보호 ─ 보행자의 대퇴부, 다리 및 
무릎에 대한 충격 시험방법
확인
KSRISO10597
도로 차량 ─ 상용차의 평면 부착용 고정 너트 ─ 
시험방법
확인
KSRISO10392
도로 차량 ─ 무게 중심 결정
확인
KSR5083
도로 차량 ─ 회생 제동장치를 가진 전기 조절 전달식 
제동장치 ─ 정의와 제원
확인
KSR4053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확인
KSR4024
자동차용 브레이크 라이닝 및 패드
확인
KSR1170
승용차 ─ 차고 조절용 공기 스프링 시험방법
확인
KSR1169
자동차용 전동식 주차 브레이크 제어 장치 시험방법
ㅇ KSR4039 : 5년도래 확인
  ㅇ KSR2015 : 5년도래 확인
  ㅇ KSR1079 : 5년도래 확인
  ㅇ KSRISO15007-1 : 5년도래 확인
  ㅇ KSRISO6118 : 5년도래 확인
  ㅇ KSRISO4928 : 5년도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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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KSRISO4148 : 5년도래 확인
  ㅇ KSRISO3888-2 : 5년도래 확인
  ㅇ KSRISO3784 : 5년도래 확인
  ㅇ KSRISO3560 : 5년도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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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KSRISO15828 : 5년도래 확인
  ㅇ KSRISO15005 : 5년도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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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KSRISO10392 : 5년도래 확인
  ㅇ KSR5083 : 5년도래 확인
  ㅇ KSR4053 : 5년도래 확인
  ㅇ KSR4024 : 5년도래 확인
  ㅇ KSR1170 : 5년도래 확인
  ㅇ KSR1169 : 5년도래 확인
부칙: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공고 제2024-477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31일
             환경부장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곰 사육 종식을 내실 있게 이행하기 위해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 사육곰 농가의 안전사고 신고 조치 및 인도적 처리 의무 등을 규정한「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119호, 2024.1.23. 공포, 2025.1.2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
   준을 정함(안 별표2)
나. 사육곰 탈출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신고 등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안 별표2)
다. 용도변경, 질병 등으로 인한 사육곰 처리 시 수의사에 의한 인도적 처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안 별표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물다양성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 전자우편 : gpzmf675@korea.kr
  - 팩스 : 044-201-72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전화 044-201-7243, 팩스 044-201-72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 제2024-290호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시
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근무 경력 인정 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31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 근무 경력 인정 신청 공고


1. 신청기간 : 2024년 7월 10일부터 3개월 이내(2024년 7월 10일 이후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용제외교원으로 확인되는 사람은 그 결정일부터 6개월 이내)

 - 상기 신청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신청기
   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자격 :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임용제외교원 본인(법률 제19941호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
한 특별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법 공포 당시 재직 중이었던 퇴직교원 포함)


3. 신청시 제출서류 :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근무 경력 인정 신청서에 아래의 서류 첨부
가.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 또는 공무원 경력증명서
나. 그 밖에 근무 경력 인정을 위해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신청 서식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
   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검색하시면 별지 서식을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신청서 접수기관 : 임용제외교원의 임용권자(「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라 임
용권을 위임받거나 재위임받은 자를 말하며, 법률 제19941호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
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법 공포 당시 재직 중이었던 퇴직교원의 경우에는
퇴직 당시의 임용권자)

※ 임용권자(예시) : (공립학교) 해당 교육감, (국립부설학교) 대학의 장 등


5. 근무 경력 반영 절차 :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및 동
법 시행령에 따라 결정･반영하며,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지만 결정기간 연장, 이의신청
등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6. 기타 근무 경력 인정과 관련한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구분에 따라 해당 기관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내용에 관한 사항
  -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044-203-6493, 6505)
나. 근무 경력 인정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
  - 시‧도교육청 등 임용제외교원의 임용권을 관할하는 기관

※ 전국 시‧도교육청 연락처(대표번호)

   기관명            전화번호                기관명         전화번호

서울특별시교육청          02-1396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033-1396

부산광역시교육청         051-1396           충청북도교육청     043-290-2000

대구광역시교육청       053-231-0000         충청남도교육청     041-640-7777
             032-423-3303, 0143,
인천광역시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063-1396
                    8232
광주광역시교육청       062-380-4500         전라남도교육청     061-260-0114

대전광역시교육청       042-616-8900         경상북도교육청       054-1396

울산광역시교육청       052-210-5400         경상남도교육청     055-268-100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044-139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064-710-0114
                 031-1396,
 경기도교육청
               031-249-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