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06호               관         보   2008.12.26. (금요일)
전력산업기반기금 수입합계                            1,658,807,031,000 원
나. 지출계획
 장(분야)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658,807,031,000 원
  관(부문) 115 에너지 및 자원개발                   1,658,807,031,000
   항(프로그램) 5200 에너지안전관리                     86,262,000,000
   항(프로그램) 5300 국내외자원개발                    430,480,000,000
   항(프로그램) 5500 전력경쟁력강화·수급안정               625,455,000,000
   항(프로그램) 5600원전사업 및 발전소주변지역지원            247,500,000,000
   항(프로그램) 5700 국내외자원개발(기금, 융자)             74,000,000,000
   항(프로그램) 5800 전력경쟁력강화·수급안정(융자)            24,030,000,000
   항(프로그램) 7200 전력경쟁력강화·수급안정(운영)             9,806,031,000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운용                     161,274,000,000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출합계                            1,658,807,031,000 원
                          정보통신진흥기금
가. 수입계획
  관 11 재산수입                                 64,709,000,000 원
   항 52 정부출자수입                              34,947,000,000
   항 54 기타 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29,762,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479,580,000,000
   항 59 기타 경상이전수입                          479,580,000,000
  관 20 융자 및 전대차관원금회수                       200,373,000,000
   항 75 융자원금회수                             200,373,000,000
  관 31 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                        390,893,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390,893,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107,500,000,000
   항 92 예탁금원금회수                            100,000,000,000
   항 95 예탁이자수입                               7,500,000,000
정보통신진흥기금 수입합계                            1,243,055,000,000 원
나. 지출계획
 장(분야) 130 통신                            1,243,055,000,000 원
  관(부문) 131 방송통신                         1,243,055,000,000
   항(프로그램) 3100 산업원천기술개발지원(정보통신)           478,200,000,000
   항(프로그램) 3500 정보통신산업진흥(비 R&D)             70,000,000,000
   항(프로그램) 3600 정보통신산업진흥                   249,540,000,000
   항(프로그램) 3700 방송통신진흥기반조성                  31,690,000,000

                             701
제16906호                관         보   2008.12.26. (금요일)
   항(프로그램) 7100 정보통신행정지원                     26,096,000,000 원
   항(프로그램) 9000 기금간거래                       150,000,000,000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운용                      237,529,000,000
정보통신진흥기금 지출합계                             1,243,055,000,000 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가. 수입계획
                         <주택신용보증계정>
  관 11 재산수입                                  77,653,000,000 원
   항 54 기타 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77,653,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531,280,000,000
   항 57 변상금 및 위약금                              470,000,000
   항 59 기타 경상이전수입                           530,810,000,000
  관 13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60,334,000,000
   항 65 면허료 및 수수료                            60,334,000,000
  관 31 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                         423,678,000,000
   항 84 유가증권매각대                             240,907,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182,771,000,000
<주택신용보증계정>계                               1,092,945,000,000 원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관 11 재산수입                                    918,000,000
   항 54 기타 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918,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592,000,000
   항 59 기타 경상이전수입                              592,000,000
  관 13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5,700,000,000
   항 65 면허료 및 수수료                             5,700,000,000
  관 31 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                          13,658,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13,658,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3,000,000,000
   항 91 전입금                                   3,000,000,000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계                              23,868,000,000 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수입합계                           1,116,813,000,000 원
나. 지출계획
                         <주택신용보증계정>
 장(분야) 080 사회복지                           1,092,945,000,000 원
  관(부문) 088 주택                            1,092,945,000,000

                             702
제16906호                 관         보    2008.12.26. (금요일)
   항(프로그램) 2600 주택금융지원                       322,994,000,000 원
   항(프로그램) 3400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기금운영비               38,298,000,000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운용                       703,653,000,000
   항(프로그램) 9800 차입금원금상환                       28,000,000,000
<주택신용보증계정>계                                1,092,945,000,000 원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장(분야) 080 사회복지                               23,868,000,000
  관(부문) 088 주택                                23,868,000,000
   항(프로그램) 2600 주택금융지원                           764,000,000
   항(프로그램) 3400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기금운영비                5,598,000,000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운용                        17,506,000,000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계                               23,868,000,000 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지출합계                            1,116,813,000,000 원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가. 수입계획
  관 11 재산수입                                  664,318,000,000 원
   항 51 관유물대여료                                   968,000,000
   항 54 기타 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663,350,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9,166,000,000
   항 59 기타 경상이전수입                              9,166,000,000
  관 13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14,770,000,000
   항 69 잡수입                                   14,770,000,000
  관 15 관유물매각대                                  1,768,000,000
   항 71 고정자산매각대                                  143,000,000
   항 72 토지 및 무형자산매각대                           1,625,000,000
  관 20 융자 및 전대차관원금회수                       3,200,294,000,000
   항 75 융자원금회수                             3,200,294,000,000
  관 31 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                        3,540,183,000,000
   항 82 민간차입금                              3,511,001,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29,182,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207,998,000,000
   항 91 전입금                                  207,998,000,000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수입합계                       7,638,497,000,000 원
나. 지출계획
 장(분야)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7,638,497,000,000 원

                              703
제16906호                 관         보   2008.12.26. (금요일)
  관(부문) 111 산업금융지원                         3,482,500,000,000 원
   항(프로그램) 1200 창업 및 사업전환지원                1,232,500,000,000
   항(프로그램) 2200 중소기업경영안정지원                   740,000,000,000
   항(프로그램) 2300 중소기업신성장지원                  1,510,000,000,000
  관(부문) 112 산업기술지원                           258,000,000,000
   항(프로그램) 1300 중소기업기술지원                     258,000,000,000
  관(부문) 113 무역 및 투자유치                         13,165,000,000
   항(프로그램) 1400 중소기업수출 및 판로지원                 13,165,000,000
  관(부문) 114 산업 진흥·고도화                      1,335,199,000,000
   항(프로그램) 1500 중소기업정책지원                       4,790,000,000
   항(프로그램) 1700 중소기업인력구조고도화                   16,524,000,000
   항(프로그램) 1800 창업 및 벤처투자                    713,885,000,000
   항(프로그램) 1900 소상공인·재래시장지원                  600,000,000,000
  관(부문) 116 산업·중소기업 일반                     2,549,633,000,000
   항(프로그램) 7100 중소기업행정지원                      78,188,000,000
   항(프로그램) 9100 기금간거래(예수원금상환)                176,180,000,000
   항(프로그램) 9200 기금간거래(예수이자상환)                 15,650,000,000
   항(프로그램) 9800 차입금원금상환                    2,279,615,000,000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지출합계                       7,638,497,000,000 원
                          지역신문발전기금
가. 수입계획
  관 11 재산수입                                    1,863,940,000 원
   항 54 기타 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1,863,940,000
  관 20 융자 및 전대차관원금회수                            133,000,000
   항 75 융자원금회수                                  133,000,000
  관 31 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                           35,386,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35,386,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5,000,000,000
   항 91 전입금                                    5,000,000,000
지역신문발전기금 수입합계                                 42,382,940,000 원
나. 지출계획
 장(분야) 060 문화 및 관광                            42,382,940,000 원
  관(부문) 061 문화예술                              14,500,000,000
   항(프로그램) 1900 문화미디어산업육성 및 지원                14,500,000,000
  관(부문) 065 문화 및 관광 일반                        27,882,940,000

                              704
제16906호                 관         보   2008.12.26. (금요일)
   항(프로그램) 7200 기금운영비                           600,000,000 원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운용                       27,282,940,000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출합계                                42,382,940,000 원
                          청소년육성기금
가. 수입계획
  관 11 재산수입                                   5,494,000,000 원
   항 54 기타 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5,494,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16,886,000,000
   항 59 기타 경상이전수입                            16,886,000,000
  관 20 융자 및 전대차관원금회수                          4,709,000,000
   항 75 융자원금회수                                4,709,000,000
  관 31 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                         131,900,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131,900,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8,051,000,000
   항 91 전입금                                   5,351,000,000
   항 95 예탁이자수입                                2,700,000,000
청소년육성기금 수입합계                                167,040,000,000 원
나. 지출계획
 장(분야) 080 사회복지                             167,040,000,000 원
  관(부문) 085 노인·청소년                          167,040,000,000
   항(프로그램) 1000 아동·청소년정책                     12,409,000,000
   항(프로그램) 2000 청소년 활동 및 복지 증진               63,509,000,000
   항(프로그램) 7000 청소년육성기금 기금운영비                    49,000,000
   항(프로그램) 8900 기금간거래                            22,000,000
   항(프로그램) 9000 기금간거래                        30,000,000,000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 운용                      61,051,000,000
청소년육성기금 지출합계                                167,040,000,000 원
                           축산발전기금
가. 수입계획
  관 11 재산수입                                  54,221,000,000 원
   항 54 기타 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54,221,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107,583,000,000
   항 59 기타 경상이전수입                           107,583,000,000
  관 15 관유물매각대                                   332,000,000
   항 71 고정자산매각대                                 332,000,000
  관 20 융자 및 전대차관원금회수                        444,874,000,000
                              705
제16906호                 관         보   2008.12.26. (금요일)
   항 75 융자원금회수                               444,874,000,000 원
  관 31 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                          360,304,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360,304,000,000
축산발전기금 수입합계                                  967,314,000,000 원
나. 지출계획
 장(분야) 100 농림수산                              967,314,000,000 원
  관(부문) 101 농업·농촌                            967,314,000,000
   항(프로그램) 3700 축산업진흥                        505,867,166,000
   항(프로그램) 3800 축산업진흥(축발, 융자)                365,421,000,000
   항(프로그램) 7000 농수산행정지원                        4,052,834,000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운용                        91,973,000,000
축산발전기금 지출합계                                  967,314,000,000 원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가. 수입계획
  관 11 재산수입                                     739,870,000 원
   항 54 기타 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739,87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390,881,000
   항 59 기타 경상이전수입                               390,881,000
  관 20 융자 및 전대차관원금회수                           3,130,000,000
   항 75 융자원금회수                                 3,130,000,000
  관 31 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                            5,406,972,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5,406,972,000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수입합계                               9,667,723,000 원
나. 지출계획
 장(분야)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9,667,723,000 원
  관(부문) 114 산업 진흥·고도화                          9,667,723,000
   항(프로그램) 3500 주력산업진흥                         2,088,000,000
   항(프로그램) 3800 주력산업진흥(기금, 융자)                 2,900,000,000
   항(프로그램) 3900 주력산업진흥(기금운영비)                   442,748,000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운용                         4,236,975,000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지출합계                               9,667,723,000 원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가. 수입계획
  관 11 재산수입                                   16,145,000,000 원
   항 54 기타 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16,145,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4,173,000,000
                              706
제16906호                관         보       2008.12.26. (금요일)
   항 59 기타 경상이전수입                                 4,173,000,000 원
  관 13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59,410,000,000
   항 65 면허료 및 수수료                                59,410,000,000
  관 31 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                             205,000,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205,000,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410,678,000,000
   항 91 전입금                                     410,678,000,000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수입합계                                695,406,000,000 원
나. 지출계획
 장(분야) 050 교육                                   695,406,000,000 원
  관(부문) 052 고등교육                                695,406,000,000
   항(프로그램) 2600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기반 조성                316,060,000,000
   항(프로그램) 2900 기금운영비                            10,560,682,000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운용                          368,785,318,000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지출합계                                695,406,000,000 원
                          한강수계관리기금
가. 수입계획
  관 11 재산수입                                       4,726,000,000 원
   항 54 기타 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4,726,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402,441,000,000
   항 57 변상금 및 위약금                                     3,000,000
   항 59 기타 경상이전수입                               402,438,000,000
  관 13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20,000,000
   항 69 잡수입                                          20,000,000
  관 31 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                              80,194,119,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80,194,119,000
한강수계관리기금 수입합계                                   487,381,119,000 원
나. 지출계획
  장(분야) 070 환경                                  487,381,119,000 원
     관(부문) 071 상하수도·수질                          480,637,106,000
       항(프로그램) 1300 4대강유역관리                     432,476,236,000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운용                           48,160,870,000
  관(부문) 076 환경 일반                                 6,744,013,000
   항(프로그램) 7100 환경행정 지원                           6,744,013,000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출합계                                   487,381,119,000 원

  (면당 단가 8원 41전)              707
                              707       인쇄처 주식회사 헤럴드미디어
제16907호                   관           보               2008.12.29. (월요일)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1. 지역·지구명의 위치 및 면적
  ○도로구역(접도구역)
구분 도로종류      구      간    연장(km)              주요경과지                     비 고
         서울시 강동구 하일
                                  서울시 강동구, 경기도 하남시, 남양주시 와
   고속국도       동~                                              건설중
                          61.41   부읍·화도읍, 양평군 서종면, 가평군 설악면,
   60호선 강원도 춘천시 동산                                          (서울-춘천)
도로                                강원도 홍천군, 춘천시 남면·남산면·동산면
            면 조양리
구역
         경기도 용인시 기흥               용인시(기흥구,수지구), 수원시(영통구), 성남
   고속국도                                                        건설중
         구 영덕동 ~ 서울특      22.90          시(분당구,수정구)
   제171호                                                     (용인-서울)
         별시 강남구 세곡동                    서울특별시(강남구,서초구)
2. 지형도면 : 도면게재 생략
3. 관계도서
  해당내용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4. 관계도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경수고속도로(주) 건설본부(☎031-716-4344), 서울춘천고속
  도로(주) 건설본부(☎031-585-4252)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829호
  철도건설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실시계획 승인(건설교통부고시 제2006-259호 및 제
2006-502호)한 경의선 철도·도로 출입시설 공용야드 건설사업이 완료되어 철도건설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준공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경의선 철도·도로 출입시설 공용야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명 칭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주 소 :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340(대흥동452-3)
3. 사업의 목적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인적.물적 자원의 원활한 교류확대에 대비한 남북 출입업무(세관,출입시
   설,검역시설) 지원시설 및 인입철도 건설
4. 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 :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노상리·도라산리, 군내면 백연리 일원
  ○면 적 : 443,520㎡
5. 사업의 내용
  ○컨테이너야드 97,800m2, 건축물 25개동 및 궤도 4.4km 등
  ○사업비 : 793억원
6. 사업 완료일자 : 2007년 12월 24일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도면표시          시설의                                       면적(㎡)
구분           시설명            위                치
     번  호          세 분                            기정          변경       변경후
                   일반    파주시 장단면 노상리·도라산리,
       -     철도                                      -       442,015   442,015
                   철도       군내면 백연리 일원

8. 철도건설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는 토지조서 : 별항
                                   253
제16907호                      관             보   2008.12.29. (월요일)

⊙국세청고시제2008-44호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의3의 규정에 의거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
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9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의 3의 규정에 의거 현금영수
증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현금영수증 발급방법 등】
①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결제승인번호와 함께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사업자등록번호·상호·성
 명·사업장소재지·거래일자·공급가액·부가가치세·봉사료·합계금액과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이하 "구매자"라 한다)의 카드일련번호·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이동전화번호 중 하나
 가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간이과세자 및 부가가치세세액 구
 분 표시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구분표시 하지 아니한다.
②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구매자의 소득공제를 목적으로 현금결제 승인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현금영
 수증의 결제구분란에 "현금(소득공제)"를 표기하고, 구매자의 사업상 지출증빙을 목적으로 현금결
 제 승인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현금(지출증빙)"을 표기하며, 구매자의 현금결제 취소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현금결제취소"를 표기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구매자가 현금영수증제도와 관련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문구
 를 현금영수증 하단에 표기하여야 하며, 표기내용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문구를 기재하고 표기
 내용 변경이 수시로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④ 구매자의 거래정보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금영수증에 카드회원번호·주민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이동전화번호가 전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현금영수증사업자는 1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이 발급될 수 있도록 승인시스템
 을 갖추어야 하며, 현금영수증발행대상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즉시 전산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결제를 승인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전
 자적 방법에 의거 발급할 수 있다. 단,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결제 후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인적사
 항, 구매일시, 구매금액 등을 구매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구매자가 인터넷뱅킹·폰뱅킹 및 무통장입금 등을 이용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은행계좌로 구
 매대금을 입금하는 경우 현금결제로 승인하는 방법
2. 신용결제와 현금결제가 모두 가능한 단말기를 핸드폰에 부착하여 현금결제를 승인하는 방법
3. 핸드폰에 현금영수증발급프로그램을 내장하여 현금결제를 승인하는 방법

                                     269
제16907호                 관         보       2008.12.29. (월요일)
                  제3조【현금영수증 결제내역의 보관 및 제출】
①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현금결제승인신청내역을 실시간으로 전송받고 결
 제건수마다 승인번호를 부여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에게 통보하고 그 내역을 자체 전산시스템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결제내역을 실시간 조회가 가능하도록 1개월간 보관하고 1개월
 경과 후에는 별도 매체에 수록하여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통보받은 현금영수증결제내역을 아래 전산제출양
 식에 의하여 국세청장과 사전협의하여 통보하되 당일의 결제내역은 익일 오전 4시까지 전송하여
 야 한다.
1. 승인번호(9바이트)-사업자 고유번호(2바이트), 거래일련번호(7바이트)
2. 가맹점사업자등록번호(10바이트)
3. 거래일자(12바이트)-연, 월, 일, 시, 분, 초(각 2바이트)
4. 공급가액 또는 공급대가(9바이트)
5. 부가가치세(9바이트)
6. 봉사료(9바이트)
7. 거래금액 총합계(9바이트)
8. 거래자구분(1바이트)-소비자(0), 사업자(1)로 구분
9. 거래구분(1바이트)-승인거래(0), 취소거래(1)로 구분
10. 신분확인(20바이트)
11. 예비(31바이트)
                      제4조【현금영수증가맹점의 관리】
①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하고자 하는 사업
 자에게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보급할 수 있다.
②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 3 제8항 제1호의 적용을 받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는 수동방식
 에 의한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이동전화번호의 입력과 국세청이 지정한 카드를 사용한
 카드번호의 입력이 모두 가능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국세청장이 규정한 가맹점증표를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시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부착하여야 한다.
④ 현금영수증사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그 대가를 받을 수 없다.
                    제5조【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신청 등】
① 현금영수증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본금이 30억원 이상인 법인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는 현금영수증사업자승인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70
제16907호                     관         보   2008.12.29. (월요일)
1.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3. 업무개시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4.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5.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6. 영업현황 및 전산시스템 구성도

7.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개발계획서

9. 현금결제건당 원가분석표

10. 신용카드단말기 기종별 보급현황 및 보급계획서

11. 적립식카드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카드회원 현황 및 현금결제 현황

제6조【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철회】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제2조 내지 제4조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금영수증사업자의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제7조【고시의 수정 등】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는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하여 수정 또는 추가할 수 있

 다.

      부    칙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세청고시제2008-45호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기준 고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에 공급

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9일

                 국    세   청   장

1. 별표 세액구분영수증 교부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포함) 중 영수증을 신용

 카드(직불카드 포함)조회기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교부하는 사업자는 공급가액과 부

 가가치세액이 구분 표시된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2. 별표 세액구분영수증 교부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포함) 중 영수증을 판매

 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에 의하여 교부하는 사업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구분 표시된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71
제16907호                      관            보   2008.12.29. (월요일)

 업태     종               목       업종분류코드번호         비             고
        기타운동설비운영                    924309
            실내운전연습실                 924902
            노   래   방               924903
            전   화   방               924904
            기타오락관련업                 924905
            일 반 게 임 장               924907
            청소년 게임장                 924908
            인터넷 P C 방               924909
            세   탁   업               930100
서비스
            일 반 이 용 업               930201
            일 반 미 용 업               930203
            피부 비만 관리                930205
            예식관련서비스                 930901
            욕       탕               930902
            안 마 시 술 소               930907
            점   술   업               930909
            결 혼 상 담 소               930912
            산 후 조 리 원               930913
            임 가 공 도 정               154801
            임 가 공 제 분               154802
         마춤 양복·양장                   181101
 제조
            개 인 마춤한복                181103
            기타개인마춤복                 181109
            신 발 제 조 업               192001



⊙관세청고시제2008-42호
 관세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수리)공장의 지정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01-14호,
2001.3.5)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9일
                관   세   청   장
관세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수리)공장의 지정에 관한 고시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지정기간 갱신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승인서 사본을
첨부하여”를 “지정기간 갱신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로 한다.
제5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지정승인사항의 변경신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승인을 받은 자가 대표자·주
 소·사업자등록번호 등 지정승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제조(수리)공장 지정승인사항 변경
 신고서(별지 제5호서식)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 서식을 붙임과 같이 한다.
                                    277
제16907호                               관             보             2008.12.29. (월요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 <별지 제5호 서식>
                                                                          처리기간 : 즉     시

                                 제조(수리)공장 지정승인사항 변경신고서

                                                         사업자등록번호
 신
             업 체 명
                                                          통관고유부호
 청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인           주   소                                                       (☎)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대       표       자


 주               소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부호


     기 타


 「관세법 제89조규정에의한제조(수리)공장의
                                                         위와 같이 변경신고사항을 수리합니다.
 지정에관한고시」 제5조의2에 의거 위와 같이
 제조(수리)공장 지정승인사항 변경내용을 신
 고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세 관 장    (인)
           신 고 인                         (인)

                                                                          귀 하
                         세   관   장       귀 하

 ※ 첨부서류
  기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첨부

                                                   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