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37호                      관         보         2020. 4. 23.(목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63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들성로 13길 14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허가량
 번호        시설명                      취수위치               하천명(등급)
                                                                  (㎥/일)

  1      오봉저수지        경상북도 김천시 남면 오봉리 1217번지 일원        연봉천(지방)      78,530

  2     써리들양수장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죽장리 1131-1번지 일원            대천(지방)        2,590

  3      무등양수장        경상북도 구미시 무을면 무등리 1144-1번지 일원     대천(지방)        2,590

  4      옥성저수지        경상북도 구미시 옥성면 대원리 216-1번지 일원      봉곡천(지방)      68,047

  5     하장2양수장 경상북도 구미시 장천면 하장리 1003-1번지 일원            한천(지방)        4,230

  6      하장양수장        경상북도 구미시 장천면 하장리 1003-5번지 일원     금산천(지방)        860

  7      문수저수지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문성리 641번지 일원        인노천(지방)       7,394

  8      대성저수지        경상북도 구미시 선기동 747-197번지 일원        구미천(지방)      53,446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 4. 1. ~ 2021. 3. 31.(365일간)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15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3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
2. 피허가자 :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해리1길 7, 해남·완도지사장

                                       26
제19737호                           관          보   2020. 4. 23.(목요일)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16호
                             하천수 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변경) 및 같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하천공사 실

시계획인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시행규칙 제15조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4월 23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2. 피허가자 :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 곡성군수

3. 목적 및 개요 : 농업용수, 화산양수장(제2002-12호)

4. 취수위치 : 전라남도 곡성군 죽곡면 삼태리 51-5

5. 하 천 명 : 섬진강수계 보성강(국가)

5. 사 업 명 : 죽국면 화산양수장 보수공사

6. 허 가 량 : 하천수 5,000㎥/일, 점용 379㎡

7. 허가기간(사업기간) : 2020.04.10.~2020.05.30.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31호
                                 하천수 사용(점용)허가

 하천법 제50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점용) 허가를 실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22-4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안**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춘천시 동면 ***로 ***

4. 하 천 명 : 소양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춘천시 동면 지내리 2-9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80,747㎥/일

8. 점용면적 : 143㎡
9. 허가기간 : 2020. 4. 1. ~ 2025. 3. 31.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취수정(D 1000 ㎜ 2개소, D 1200 ㎜).
                                          30
제19737호                             관            보   2020. 4. 23.(목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32호
                                   하천수 사용(점용)허가
 하천법 제50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점용) 허가를 실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18-5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양평군수(수도사업소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충신로 189번길 81
4. 하 천 명 : 북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북한강로 252
6. 사용목적 : 생활용수
7. 허 가 량 : 당초 5,500 ㎥/일
            변경 7,700 ㎥/일
8. 허가기간 : 당초 2015. 03. 01. ~ 2020. 02. 28.
            변경 2020. 03. 01. ~ 2025. 02. 28.
9. 점용면적 : 1,348 ㎡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33호
                                   하천수 사용(점용)허가
 하천법 제50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점용) 허가를 실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495-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백학관광개발원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로 ***번길 ***-**
4. 하 천 명 : 임진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연천군 백학면 학곡리 5-4번지 외 4필지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700㎥/일
8. 점용면적 : 86.4㎡
9. 허가기간 : 2020. 3. 16. ~ 2025. 3. 15.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D 3000 ㎜, H 15.0 m)
 ㅇ 송수관(D 225 ㎜, L 72.7 m, D 200 ㎜, L 68.0 m)
 ㅇ 취수펌프(46 ㎾) 2대.
                                               31
제19737호                           관           보   2020. 4. 23.(목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34호
                                 하천수 사용(점용)허가
 하천법 제50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점용) 허가를 실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497-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안양시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4. 하 천 명 : 안양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863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환경개선용수
7. 허 가 량 : 9,000㎥/일
8. 점용면적 : 203㎡
9. 허가기간 : 2020. 4. 10. ~ 2025. 4. 9.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D 4.0 m, H 9.6 m)
 ㅇ 송수관(D 300 ㎜, L 73.0 m)
 ㅇ 취수펌프(110 ㎾) 2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35호
                               하천수 사용(점용)허가 변경
 하천법 제50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점용) 허가를 변경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96-3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강유역환경청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4. 하 천 명 : 남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왕대리 1008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0.01㎥/일
8. 점용면적 : 당초 153.69㎡
            변경 213.69㎡
9. 허가기간 : 2016. 6. 28. ~ 2021. 6. 27. (60개월 간)
                                          32
제19737호                           관            보           2020. 4. 23.(목요일)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측정소(B 5.2 m, L 10.2 m)
ㅇ 채수시설(B 3.2m, L 3.7 m, H 2.0 m)
ㅇ 취수관(D 100 ㎜, L 49.0 m) 2열
ㅇ 취수펌프(2㎾).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20-8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 및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2조에 의거 우
체국 이전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3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이전
1. 우체국 이전

              관서                 주 소                                       우편금융용
  우체국명                                                      업무개시
              등급            ~에서                 ~으로                         국기호
                           영업과 :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로
                                            경기도 하남시
              5급        35(신장동 589-1, 2)
   하    남                                  신장로 165(덕풍동   2020. 4. 27.(월)   변동없음
             (총괄국)     우편물류과, 경영지도실 :
                                                378-2)
                        경기도 하남시 대성로
                         291(덕풍동 453-4)

 ○ 이전 사유 : 신청사 완공에 따른 청사 이전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020. 4. 28.(화)까지 유효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20-152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에스에스지닷컴이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
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에스에스지닷컴
2.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시장 10길 2
3. 사업자등록번호 : 870-88-01143
4. 대표이사 : 최우정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2-00072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160
6. 등록일 : 2020. 4. 9.
                                           33
제19737호                      관         보            2020. 4. 23.(목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20-153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코드블럭 주식회사가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
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코드블럭 주식회사
2.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200번길34, 602호, 603호
3. 사업자등록번호 : 621-88-01162
4. 대표이사 : 최성규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159
6. 등록일 : 2020. 4. 9.


◉금융위원회공고제2020-154호
                                 전자금융업 등록말소
「전자금융거래법」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주식회사 시큐브가 다음과 같이 전
자금융업 등록을 말소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호 : 주식회사 시큐브
2. 주소 : 서울시 구로구 다자털로26길 111 801~803호
3. 사업자등록번호 : 129-81-33306
4. 대표이사 : 홍기융
5. 전자금융업 말소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091
6. 등록말소일 : 2020. 4. 7.


◉교육부공고제2020-130호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정정
 관보 제19729호(2020. 4. 10.)에 게재된 “교육부공고제2020-130호(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
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4월 23일
                   교 육 부 장 관

      관보 내용             정정사항                                   비고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관보 제19729호(2020.4.10.)
 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116쪽, 위에서 27행
 2020년 5월 20일까지              2020년 4월 20일까지

                                      34
제19737호
관
보
2020. 4. 23.(목요일)
34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
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5월20일까지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
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4월20일까지
관보제19729호(2020.4.10.)
116쪽, 위에서27행
◉금융위원회공고제2020-153호
전자금융업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제3항의규정에의거코드블럭주식회사가다음과같이전자금융업등록
을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20년4월2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상호: 코드블럭주식회사
2. 주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황새울로200번길34, 602호, 603호
3. 사업자등록번호: 621-88-01162
4. 대표이사: 최성규
5. 전자금융업등록번호
ㅇ전자지급결제대행업: 02-004-00159
6. 등록일: 2020. 4. 9.
◉금융위원회공고제2020-154호
전자금융업등록말소
「전자금융거래법」제34조및동법시행령제21조규정에의거주식회사시큐브가다음과같이전
자금융업등록을말소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20년4월2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상호: 주식회사시큐브
2. 주소: 서울시구로구다자털로26길111 801~803호
3. 사업자등록번호: 129-81-33306
4. 대표이사: 홍기융
5. 전자금융업말소등록번호
ㅇ전자지급결제대행업: 02-004-00091
6. 등록말소일: 2020. 4. 7.
◉교육부공고제2020-130호
대안학교의설립･운영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정정
관보제19729호(2020. 4. 10.)에게재된“교육부공고제2020-130호(대안학교의설립･운영에관한규
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20년4월23일
교육부장관
제19737호                      관         보         2020. 4. 23.(목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20-59호
「관세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3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세사가 등록을 신청하거나 관세청장이 관세사를 징계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는 경우 “공직
 퇴임관세사”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고, 모든 관세사가 연간 수임실적을 작성․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세사 등록신청서 기재사항, 업무실적 내역서의 제출기한
 과 보존기간 및 관세사 징계기록 관리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세사 등록 시에 등록하는 항목을 관세사의 인적사항, 사무소명, 사무소 소재지, 자격증번호, 자격
  취득년도 및 공직퇴임관세사 여부 등으로 명확히 함.
 나. 업무실적 내역서 서식은 기획재정부령에 위임하고 관세사에게 작성․제출한 업무실적 내역서를 5
  년간 보관하도록 의무를 부여함.
 다. 관세청장이 관세사를 징계한 경우 관세사의 인적사항, 사무소명, 관할세관, 자격증번호, 징계사
  유․내용 및 공직퇴임관세사 여부 등의 사항을 기록․관리하도록 함.
  ※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8 팩스 (044)215-8075, 이메일
 sj0709@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sj0709@korea.kr
  - 팩스 : 044-215-80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8, 팩스 044-215-8075)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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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37호                     관          보         2020. 4. 23.(목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20-60호
｢관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3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직퇴임관세사” 관련 비위 방지를 위해 관세사 등록 신청 시에 “공직퇴임관세사” 여부를 기재하
 는 등 등록신청서 기재항목을 구체화 하고,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제출하고 5년간 보관하는 등

 을 내용으로 「관세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세사 등록신청서 서식을 개정하고 업무실적

 내역서 서식을 제정하는 등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행령에 등록신청서 기재항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공직퇴임관세사” 여부 등을 추가함에 따

    라, 현행 서식에 “공직퇴임관세사” 여부 등을 추가함.
 나. 법에서 정한 공직퇴임관세사 여부, 수임액 및 수임 건수 등 업무실적 내역서의 내용을 포함하

    여 시행령에서 위임한 업무실적 내역서 서식을 제정함.

  ※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8/ 팩스 (044)215-8075, 이메일

 sj0709@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sj0709@korea.kr

 - 팩스 : 044-215-80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8, 팩스 044-215-8075)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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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37호                            관               보          2020. 4. 23.(목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20-261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20-04-13                  616e88d507c362b6c0860f268e77ab2b
       2020-04-14                 7a37dd9bede8ba217da047546344e278
       2020-04-15                  998ef8b1d08b31c4ee8883192386628c
       2020-04-16                 ba85d1b6c07e2481919f3eba695ed51e
       2020-04-17                  e3321f856fb6f84a1586599e6bc32df4
       2020-04-18                  b58bf451e9a620bf73394eee26c4f12a
       2020-04-19                  972fa3faf27d9db455c72cc833ed5bdf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환경부공고제2020-444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공시송달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및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
한 규칙 제9조에 따라 환경부 비영리법인에 대해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하고 귀 법인 소재지로 관련
내용을 통지하려 하였으나, 법인 사무소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
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3일
                환 경 부 장 관
1. 처분내용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2. 처분당사자

        법인명                대표자         설립허가일                 주사무소 소재지
  (사)한-유럽 환경에너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40-4,
                           정관석           '12.6.29.
     전문가 포럼                                                    일석빌딩 3층

3. 취소사유 : 설립허가조건 위반
 ㅇ 최근 수년간(2년 이상) 사업실적 보고서 미제출(사업실적 무)
 ㅇ 법인사무소 부재 및 연락두절로 사실상 법인 활동이 중단되어 법인의 목적 달성 불가능
4. 근거법규 :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및 환경부 및 기상청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
 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5. 기타사항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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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37호                      관        보          2020. 4. 23.(목요일)
◉환경부공고제2020-446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전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3일
               환 경 부 장 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3.24 공포, 6.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자발적 참여업체의 할당대상업체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취소 사유를 규정
  나. 할당대상업체의 귄리·의무 승계에 따른 행정절차 명시
  다. 배출권을 전부 무상할당 할 수 있는 비용발생도와 무역집약도의 기준을 정하고, 지자체·학교·
    의료기관·대중교통 운영자에 대해서는 배출권 전부를 무상할당
  라. 관계법령 준수를 위한 사업장 내 시설·신증설로 인해 할당량 대비 배출량이 증가한 경우 추가
    할당 신청이 가능
  마. 시설의 가동중지·정지·폐쇄 등으로 사업장의 배출량이 할당량 대비 50% 이상 감소하는 경우
    배출권 전부 또는 일부 취소
  바. 배출권 시장조성자 지정 대상, 지정취소 사유, 활동실적 제출 주기 등 규정
  사. 검증기관·검증심사원의 지정·자격요건, 업무기준 및 행정처분 기준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기후경제과
  - 전자우편 : parksc23@korea.kr
  - 팩스 : 044-201-65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기후경제과(전화 044-201-6590, 팩스 044-201-6594)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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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37호                   관         보           2020. 4. 23.(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527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ㆍ광고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
 하고,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 중개 이용자가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거짓ㆍ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관한 허위 등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내용
 으로「공인중개사법」이 개정(2019. 8. 20. 공포)됨에 따라, 중개대상물 광고 시 명시의무 사항, 부
 당한 표시·광고의 유형, 인터넷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은 하위법령 개
 정을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개대상물 광고 시 명시의무 사항 추가(안 제17조의2 제1항)
  중개대상물 광고 시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를 명시토록 함
 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시 명시의무(안 제17조의2 제2항)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광고를 하는 경우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대상물 종류, 거래형태 등
  중요정보를 명시토록 함
 다. 부당한 표시·광고의 유형 및 기준(안 제17조의3)
  부당한 표시광고의 유형으로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할
  의사가 없는 중개대상물과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ㆍ광고를 추가토록 함
 라.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업무위탁 기관 지정(안 제17조의4)
  공인중개사 등이 인터넷 광고에 관한 공인중개사법령을 준수하는지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요
  구, 모니터링 업무위탁 근거 등 마련함
 마.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37조의2제14호)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사무에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에 관한 사무를 추가토
  록 함
 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신설(안 별표2)
  부당한 광고를 한 공인중개사, 정당한 사유없이 모니터링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치
  를 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을 신설하고,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부동산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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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37호                   관         보           2020. 4. 23.(목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ㅇ 팩스 : 044-201-55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044-201-3415, 3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551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법률 제16562호, 2019. 8. 27. 공포, 11. 28. 시행)을 통해 도입된 혁신지구와 인정사업 등 신규 제
 도의 시행 이후에 나타난 보완사항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도시재생특별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지방위원회 민간위원의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민간위원 연임 제한 규정 신설(안 제7조제5항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도시재생특별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지방도시재
  생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
 나. 도시재생사업 인정기준 구체화(안 제32조의2제4항)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도시재생인정사업 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인
  정사업의 대상 지역을 활성화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제한하되, 안전위험건축물 또는 공사중단 장
  기방치건축물 정비사업 등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활성화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활
  성화지역에도 인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함.
 다. 총괄사업관리자 범위 확대(안 제32조의3제1항)
  총괄사업관리자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함.


                                 40
제19737호                         관          보           2020. 4. 23.(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도시재생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도시재생정책과
 - 전자우편 : jgkim25@korea.kr
 - 팩스 : 044-201-56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도시재생정책과(전화         :
 044-201-4907, 044-201-4909 팩스 : 044-201-56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552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4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수엔테크(최상혁),              ② ㈜한진중공업(이병모),
                                ③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임종선)
 나. 전화번호 : ① 02-2093-3485 ② 02-450-8758 ③ 02-3298-2600
2. 명칭 : 조립식 합성수지 터널박스와 점검구형 전처리조로 구성된 지중 빗물이용시설 시공방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수자원 / 수자원 설계 및 프로그램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조립식 합성수지 터널박스를 갖는 빗물저류조와 점검구형 전처리조로 구성된 지중 빗
 물이용시설 시공방법에 관한 것으로, ① 다공성인 4개의 블록을 조립하여 형성되는 조립식 합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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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터널박스 다수를 전후 방향, 좌우 방향, 상하 방향에 대해 연결하여 조립한 빗물저류조, 그리고
     ② 지붕으로부터 유입되는 우수를 유입수 분산판, 침전분리부, 미세여과처리장치를 통해 다중으로
     여과 및 침전분리하여 빗물저류조로 유출하고, 지상과 연결되는 점검통로가 형성된 점검구형 전처
     리조로 구성된 지중 빗물이용시설 시공방법임
     <범위>
     4개의 블록을 조립하여 형성되는 조립식 합성수지 터널박스 다수를 전후 방향, 좌우 방향, 상하 방
     향에 대해 조립한 빗물저류조와, 지붕으로부터 유입되는 우수를 유입수 분산판, 침전분리부, 미세여
     과처리장치를 통해 다중으로 여과 및 침전분리하여 빗물저류조로 유출하는 점검구형 전처리조로
     구성된 지중 빗물이용시설 시공방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해양수산부공고제2020-812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마리나선박 대여업자에게 출항․입항 기록관리 의무 등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20.2.18 공포, ’20.8.18 시행)됨에 따라 법 위반에 따른 세부 과
     태료를 규정하는 한편, 마리나항만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고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기 위

     한 안전점검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규정 (안 별표2)
      마리나선박 대여업자가 출항·입항 기록관리 관련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금
      액 등 세부 내역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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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시설 안전점검 규정 보완 (안 제26조의 2 제4항 및 제5항)
  시설 소유자는 설계도서, 관리대장 등 자료를 보존해야 하고, 해당분야 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 책임 하에 안전점검 실시토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redp97@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
  - 팩스 : 044-200-52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정책바다 → 법령정
 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전화   044-200-5275,   팩스
 044-200-52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20-813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마리나선박 대여업자에게 출항․입항 기록관리 의무 등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20.2.18 공포, ’20.8.18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에 필요한 위임
 사항 등 하위법령 세부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과태료·수수료 등 일부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항·입항 기록·관리 세부 절차 규정 (안 제33조의2)
  출항․입항에 대한 기록관리 대장 작성, 승선신고서 작성 및 보관, 전자정보처리시스템 이용 근
  거 규정, 관련 서식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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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감정평가업자 지정 기준 마련 (안 제17조의2)
  토지 등 가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자 지정 시 평가대상 토지에 대한 공고 및 추첨을 통한 지
  정 방식, 사업시행자 결과 통보 등 규정
 다. 수수료 조항 개정 (안 안 제36조 및 별표 4 삭제, 관련 별지 개정)
  마리나업 등록·변경 시 발생하던 수수료 관련 하위법령을 삭제하고, 관련 서식 등 변경
 라. 선수금 수령 위반 시 부과하는 행정처분 변경 (안 별표 3 개정)
  위반 행위 발생 시 부과하던 경고 처분을 1차 위반 개선명령, 2차 위반 경고, 3차 위반 공사중지
  하는 등 제재 수준 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redp97@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
  - 팩스 : 044-200-52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정책바다 → 법령정
 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전화   044-200-5275,   팩스
 044-200-52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20-818호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
 가 지원계획을 시행하는 경우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등과 공동으로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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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참가하는 자를 우대하고,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거나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신항만건설 촉진법」(법률 제17041호, 2020. 2. 18. 공포, 2020. 8. 19. 시행)이 공포
 됨에 따라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정된 「신항만건설 촉진법」(법률 제17041호, 2020. 2. 18. 공포, 2020. 8. 19. 시행)에서 신항
   만건설 예정지역 지원계획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4조의3 신설)
 나. 예정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기업체에 대한 계약 방법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
   34조의4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바다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개발과
  ○ 전자우편 : sy100@korea.kr
  ○ 팩스 : 044-200-5929


◉방위사업청공고제2020-27호
                             국가채권 납입 고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국가채권 납입고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3일

               방위사업청장
1. 납부자
 가. 업체명 : ㈜한국기계산업
 나. 대표자 : 송창준
 다. 사업자등록번호 : 831-88-0****
 라. 주소 :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돌꽃지길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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