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09호              관        보      2008. 8. 7. (목요일)
  한다. 전자태그는 전용용기 1개당 1개를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형 전용용기 또는 봉투

  형 용기를 다시 대형용기에 담아 배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2. 보관창고 입고 시 컴퓨터 모니터 화면상에 폐기물입고프로그램을 실행시킨 후 전자저울로 폐

  기물을 계근하면 고정형리더기에 폐기물종류, 성상, 중량 등 폐기물정보(이하 “폐기물정보”)가

  자동 인식된다. 다만, 전자저울로 계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폐기물종류

  별 중량을 별도 입력한다. 자동인식 또는 별도 입력한 정보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으로 전송한

  다.

 3. 폐기물 출고 시 폐기물출고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후 고정형리더기를 통과하여 출고 폐기물정

  보가 화면에 표시되면 운반자는 이를 확인하고 운반자카드를 단말기에 인식시킴으로서 출고내

  역을 인증하고 고정형리더기를 이용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으로 전송한다.

 ② 고정형리더기가 설치되지 않은 배출자와 수집운반자의 폐기물 인계·인수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출자는 용기에 폐기물정보가 담긴 태그를 부착하고 용기외면에 사용개시연월일을 기재한다.

 2. 운반자는 휴대형리더기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태그를 인식시켜 폐기물정보가 화면에 출력

  되면 중량입력 및 차량번호를 선택한다.

 3. 배출자가 인계내역을 확인 후 인식카드로 인증하면 운반자는 이를 휴대형리더기를 이용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으로 전송한다.

 ③ 폐기물 수집·운반자가 보관시설에 폐기물 보관 및 차량을 변경하여 운반할 경우에는 휴대용

 리더기를 이용하여 변경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수집·운반자와 소각처리자의 폐기물 인계·인수 절차) 운반차량이 처리장 입고 시 차량(차

 량태그)을 고정형리더기에 인식시켜 차량 내 인계 폐기물정보를 인식한다.

제10조(소각처리자의 폐기물 처리실적 등록) 소각처리시 소각로 입구에 설치된 리더기를 통하여 폐

 기물정보를 인식시킨다.

제11조(태반재활용처리자의 폐기물 인수 및 처리등록) 태반 재활용처리자는 휴대형리더기로 태그를

 인식시켜 폐기물 인수 및 처리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입력자료 수정) 폐기물중량 등 입력 자료를 잘못 입력한 경우 24시간 이내에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을 통하여 수정한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이 불가능할

 경우 별지1 제1호서식의 인계정보수정요청서를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제출한다.

                   제3장 대체입력에 관한 사항

제13조(대체입력 사유) 무선인식방법 사용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및 별표6에 의

 하여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이 아닌 제15조에서 규정한 대체입력방법을 이용

 하여 폐기물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장비 개선·변경·점검 및 보수가 필요한 경우

                           93
제16809호              관          보     2008. 8. 7. (목요일)
 2. 천재지변이나 화재, 돌발적 사고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장비의 정상적인 작동이 불

  가능한 경우

제14조(대체입력사유 발생 시 조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및 별표6에 의하여 대체

 입력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조치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용자는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대체입력 사유 등을 작성하여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제출한다.

 2. 제13조에 의한 대체입력 사유가 소멸되어 정상적으로 무선인식방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될 때에

  도 제1호와 같이 조치한다.

제15조(대체입력방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및 별표6에 의하여 전자정보처리 프로

 그램 대체입력은 ARS시스템, 유·무선 전화, 전산입력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제16조(대체입력 사유 개선 조치) 사용자는 제13조에 따라 발생한 대체입력 사유를 별지 제2호에

 따라 제출한 기간 내에 개선하여야 하며,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제14조와 동일한 방법으로 통

 보한다.

제17조(대체입력사유 확인) 제 13조에 의한 대체입력사유 및 제16조에 의한 개선조치사항 확인을

 위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장,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현지 확인을 할

 수 있다.

                     제4장   장비의 관리 등

제18조(시스템 장애 시 통보) ①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시스템 및 통신망 등 장애발생 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복구시간 등을 지체 없이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장애기간동안 입력하지 못한 인계·인수내용은 장애가 복구된 후 제2장 또는 제3장

 에 의한 방법으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9조(장비구매 및 관리) ①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장비 규격 및 구매 시 유의사항 등을 전자정보

 처리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사용자에게 공지한다.

 ② 사용자는 장비의 구입 시 현 시스템 환경에 적용되는 적합한 장비를 구매하여야 하며, 장비

 관리 및 유지보수 등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제20조(비밀유지업무) 전산처리기구의 소속직원은 무선주파수인식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득한 업

 무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무선인식방법 사업관리규정) 무선인식방법을 통한 폐기물인계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

 타 세부사항은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의료폐기물 인계·인수 절차 등은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94
제16809호                    관               보                   2008. 8. 7. (목요일)


일련                                          면           적(㎡)         소 유 자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비      고
번호                                   공부상        편       입 무상귀속        성   명

           함안군 칠원
      기정                954-5   구     662       395        395       국(건설부)
           면 구성리
10              〃      954-18   구     395       361        361       국(건설부)
      변경                                                                       지구계분할
                〃      954-19   구     130        30            30    국(건설부)

11    기정        〃       955-2   도     16         16            16    국(건설부)

      기정        〃        962    도    4,274      689        689       국(건설부)
12
      변경        〃       962-2   도     689       684        684       국(건설부)    지구계분할

      기정        〃        965    도    13,696     2,511      2,511     국(건설부)

                〃       965-1   도     774       774        774       국(건설부)
13
      변경        〃       965-2   도    1,737      1,737      1,737     국(건설부)    지구계분할

                〃       965-5   도     62         58            58    국(건설부)

14    변경        〃       353-2   제    1,317       66            66    국(건설부)     추가편입

15    변경        〃       353-3   제      2            2          2     국(건설부)     추가편입

16    변경        〃       422-3   전     81         81            81    국(건설부)     추가편입

      기정        〃       13필지         24,651     5,630      5,630
 계
      변경        〃       24필지         7,886      5,917      5,917




⊙국토해양부고시제2008-406호
     남해 배타적경제수역내 골재채취단지 지정 고시

 『골재채취법』 제34조에 따라 남해 배타적경제수역내에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였기에 같은 법 제

34조제5항 및 시행령 제33조의3제6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1. 골재채취단지의 명칭:『남해 배타적경제수역 골재채취단지』

2. 골재채취단지 관리자:『한국수자원공사』
                                      119
제16809호                            관                  보                   2008. 8. 7. (목요일)
3. 골재채취단지의 위치:남해 배타적 경제수역(EEZ)
 (좌표:동경 128°20′~ 128°25′, 북위 34°10′~ 34°12′)
4. 골재채취단지의 면적:13.7㎢(5개광구)
5. 골재의 부존량
                                                                                            (단위:천㎥)

    구    분         부     존       량                   가       채       량           채      취      량

    합    계             123,251                           94,870                       35,200

6. 연도별 채취예정물량:총 35,200천㎥
                                                                                            (단위:천㎥)

        구    분                 2008년~2009년                                   2009년~2010년

        채취량                           16,000                                    19,200

7. 골재채취단지의 지정기간:2008년 9월~2010년 8월(2년)



⊙국토해양부고시제2008-407호
    남해 배타적경제수역내 골재채취단지 관리계획 승인
 『골재채취법』 제34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남해 배타적경제수역내 골
재채취단지의 단지관리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1. 골재채취단지의 명칭:『남해 배타적경제수역 골재채취단지』
2. 골재채취단지 관리자:『한국수자원공사』
3. 골재채취단지의 위치:남해 배타적 경제수역(EEZ)
 (좌표:동경 128°20′~ 128°25′, 북위 34°10′~ 34°12′)
4. 골재채취단지의 면적:13.7㎢(5개광구)
5. 골재의 부존량
                                                                                            (단위:천㎥)

     구      분           부     존       량                  가       채       량        채      취     량

     합      계               123,251                          94,870                   35,200

6. 연도별 채취예정물량:총 35,200천㎥
                                                                                            (단위:천㎥)

        구    분                   2008년~2009년                                 2009년~2010년

        채취량                           16,000                                    19,200

                                               120
제16809호                  관              보              2008. 8. 7. (목요일)
7. 골재채취단지의 지정기간:2008년 9월~2010년 8월(2년)
8. 골재채취 허가계획

                 위      치                 면적     허가량
 광구명                                                        채취기간        비     고
             위   도     경        도         (㎢)    (천㎥)


         34° 12′00″   128° 21′00″

         34° 12′00″   128° 22′00″
  3F                                      2.74
         34° 11′00″   128° 22′00″

         34° 11′00″   128° 21′00″

         34° 12′00″   128° 23′00″

         34° 12′00″   128° 24′00″
  3H                                      2.74
         34° 11′00″   128° 23′00″

         34° 11′00″   128° 24′00″

         34° 12′00″   128° 24′00″

         34° 12′00″   128° 25′00″                          2008년 9월
   3I                                     2.74   26,400
         34° 11′00″   128° 24′00″                         ~2010년 2월
         34° 11′00″   128° 25′00″

         34° 11′00″   128° 20′00″

         34° 11′00″   128° 21′00″
  4E                                      2.74
         34° 10′00″   128° 21′00″

         34° 10′00″   128° 20′00″

         34° 11′00″   128° 22′00″

         34° 11′00″   128° 23′00″
  4G                                      2.74
         34° 10′00″   128° 23′00″

         34° 10′00″   128° 22′00″

 ※골재채취 구역은 상기 5개광구 중 품질, 채취여건 등을 감안하여 최적의 2개 광구를 선정 예정
9. 수용·사용할 토지의 세목:해당사항 없음



⊙국토해양부고시제2008-409호
⊙지식경제부고시제2008-104호
 「종합물류업자인증요령」(건설교통부고시 제2005-520호, 해양수산부 고시 제2005-322호, 산업자
원부고시 제2005-317호(2006. 1. 2.))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121
제16809호                          관                보                     2008. 8. 7. (목요일)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라. 연 면 적(㎡)                 26,113.56                              26,002.06            감 111.5
                    아파트      5개동(410세대,                 아파트         5개동(409세대,
 마. 규           모                                                                        감 1세대
                    11~15층) 및 부대·복리시설                   11~15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비:34,854,542천원(국민주택기금 12,921,790천원)
5. 사업기간:2005년 12월~2009년 8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별첨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별첨2
8. 지형도면의 승인·고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7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로써 지형도면 고시에 갈음하고 지형도면
 을 따로 작성·고시하지 아니함.
9. 기 타: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건설과, 경상남도 혁신도시주
 택과, 고성군 종합민원실 및 대한주택공사 울산경남 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
 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일련                                 면         적(㎡)               소          유         자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비고
번호                                공 부 상 편           입       주             소          성    명

           고성읍
 1    기정            563-10   답         49           49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동외리

 2    기정    〃       563-11   답      813         813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3    기정    〃       564-1    답      925         925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4    기정    〃        565     답      767         767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5    기정    〃       566-1    답      701         701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6    기정    〃       566-2    답     1,262      1,262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7    기정    〃        567     답     1,749      1,749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8    기정    〃        568     전      481         481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9    기정    〃        569     답      219         219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10   기정    〃       569-4    도           4          4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98
제16809호                        관                 보               2008. 8. 7. (목요일)


일련                              면        적(㎡)                 소   유          자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비고
번호                             공 부 상 편          입         주       소          성    명

           고성읍
11    기정         571-5    대         97          97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동외리

12    기정    〃     572     답     2,327      2,327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13    기정    〃     573     답     1,572      1,572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14    기정    〃    574-11   답      480        480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15    기정    〃    574-4    답     1,138      1,138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16    기정    〃    574-5    대      330        330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17    기정    〃    574-7    대      432        432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18    기정    〃    575-4    답         67          67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19    기정    〃    576-22   답     2,093      2,093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20    기정    〃    596-3    공         5            5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21    기정    〃    599-3    전     1,736      1,736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22    기정         601-1    답         61          61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경남 사천시 곤명면 마곡
      기정    〃    620-13   답         18          18                            황인식
                                                     리 610
23
                                                     경남 사천시 곤명면 마곡
      변경    〃    620-13   답         18           0                            황인식         제척
                                                     리 610
                                                     경남 사천시 곤명면 마곡
      기정    〃    620-14   답      196        196                               황인식
                                                     리 610
24
                                                     경남 사천시 곤명면 마곡
      변경    〃    620-14   답      196             0                            황인식         제척
                                                     리 610
                                                     경남 사천시 곤명면 마곡
      기정    〃    620-16   대         21          21                            황인식
                                                     리 610
25
                                                     경남 사천시 곤명면 마곡
      변경    〃    620-16   대         21           0                            황인식         제척
                                                     리 610

26    기정    〃    621-9    대      121        121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27    기정    〃    621-10   답     1,730      1,730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28    기정    〃    622-4    답     1,918      1,918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29    기정    〃    651-1    도      439        439                             국(재경부)

      기정 29필지                  21,751     21,751
계
      변경 26필지                  21,516     21,516

                                            99
제16809호                             관                 보                       2008. 8. 7. (목요일)
[별첨 2]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고시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내역

                                                                    면       적(㎡)
      구    역      명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고성동외지구 제1종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21,751          감436.2        21,314.8
  지구단위계획구역                       572번지 일원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위           치           면   적(㎡)                      결   정        사    유       서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572                                   예정지적좌표 면적반영 및 일부 제척지 반
 변경                                       21,314.8
          번지 일원                                             영에 따른 사업면적 변경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변경)도: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

  서:해당사항 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사항 없음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면       적(㎡)                           획                  지
 가구
                                  획지                                        면       적(㎡)              비   고
 번호       기       정   변      경                위             치
                                  번호                                    기   정         변       경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공동
  A       21,693      21,256.8        1                                 21,693       21,256.8
                                          572번지 일원                                                    주택용지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

  정(변경)조서:변경사항 없음

 마. 기타 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사항 없음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게재생략



⊙국토해양부고시제2008-404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100
제16809호                 관          보            2008. 8. 7. (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8-410호
 「도시철도차량의 성능시험에 관한 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2000-126호 2000. 5. 17. 제정)중 다
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철도차량의 성능시험에 관한 기준」중 개정고시
「도시철도차량의 성능시험에 관한 기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 각 호 세부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성능시험신청자가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성능시험자와 성능시험신청자가 협의하여 구성품시험을 실시한다.
제4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 각 호 세부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성능시험신청자가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성능시험자와 성능시험신청자가 협의하여 완성차시험을 실시한다.
제5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②”항을 제“③”항으로 하며,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
으로 한다.
 ②제1항 각 호 세부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성능시험신청자가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성능시험자와 성능시험신청자가 협의하여 본선시운전시험을 실시한다.
제10조제3항 중 “시험선에서 영업운행시의”를 “영업운행시의”로 하고, 후단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시험선이 예비주행에 부적합한 경우 본선에서 예비주행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제2조의 제목 “(경과조치)”를 “(적용례)”로 하고, 본문 중 “이후에”를 “이후에 이기준을 적용
하여”로 한다.
[별표 1]~[별표 6], [별표 8], [별표 13]~[별표 18], [별표 21],[별표 23], [별표 26]~[별표 28]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기준에 의한 성능시험은 이 기준의 시행일 이후에 이 기준을 적용하여 발주한 도시철도차
 량부터 적용한다.
 ○별지:생략
 ※개정 전문(별지 포함)은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고시
  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411호
      토지세목 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8-225호(2008. 6. 13.)로 도로구역 변경결정 고시된 무안-광주간 고속국도

                                   126
제16809호                           관                보               2008. 8. 7. (목요일)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일련                지           번
          소 재 지                   지목   공부상                   성       명
번호                (당초지번)                        편입면적                         주           소
                                       면    적                또는 명칭
       광주시 광산     314-21                                                 광주 동구 소태동 480-2
 10                               답     379.0     379.0      이현행외 1
       구 운수동      (314-21)                                               대야@ 101-607

                                                                 (임곡농협외 광산구 임곡동 450)

       광주시 광산     314-24
 11                               장     373.0     183.0       이영희        광주 북구 동림동 894-8
       구 운수동      (314-14)

                                       (나승관외 광주 북구 동림동 645 삼익@ 103-703 가등기외)

       광주시 광산         323-8                                      국
 12                               대     273.0         19.0
       구 운수동      (323-5)                                    (국토해양부)
       광주시 광산     322-13                                         국
 13                               답     201.0         44.0
       구 운수동      (322-10)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8-107호
 방송법 제7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
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행사(국민 전체가구 수의 100분의 90 이상 가구가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
단 확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7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행사(국민 전체가구 수의 100분의 90
      이상 가구가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 확보)
국민 전체가구 수의 100분의 90 이상 가구가 시청할 수 있는 방송 수단을 확보해야 하는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는 동·하계 올림픽과 국제축구연맹이 주관하는 월드컵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8-108호
 전파법 제46조 및 제57조에 따른 방송통신기기 형식검정·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에 관한
고시(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33호, 2008. 5. 1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7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기기 형식검정·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방송통신기기 형식검정·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5를 별지와 같이 한다.
                                                128
제16809호                    관                     보               2008. 8. 7. (목요일)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무안~광주간 고속국도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무안~광주간 고속국도(고속국도 제12호선)
4. 토지세목:별도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일련             지      번
       소 재 지              지목   공부상                        성       명
번호             (당초지번)                    편입면적                             주            소
                               면     적                    또는 명칭
      광주시 광산   257-30                                                 광주 동구 산수동 12
 1                        답     461.0      412.0           손옥례
      구 운수동    (257-21)                                               동산 로얄맨션 12-605
      광주시 광산   257-17                                                 광주 북구 두암동 63-1
 2                        답     329.0      329.0           나영선
      구 운수동    (257-17)                                               무등파크맨션 101-711

                                                      (광주농협 북구 두암동 568-5 근저당외)

      광주시 광산   257-28                                                 광주 북구 두암동 63-1
 3                        답     357.0          28.0        나영선
      구 운수동    (257-8)                                                무등파크맨션 101-711

                                                      (광주농협 북구 두암동 568-5 근저당외)

      광주시 광산   257-18                                                 광주 북구 두암동 63-1
 4                        답     191.0      191.0           나영선
      구 운수동    (257-18)                                               무등파크맨션 101-711

                                                      (광주농협 북구 두암동 568-5 근저당외)

      광주시 광산   257-29                                                 광주 북구 두암동 63-1
 5                        답     662.0          22.0        나영선
      구 운수동    (257-9)                                                무등파크맨션 101-711

                                                      (광주농협 북구 두암동 568-5 근저당외)

      광주시 광산   257-16                                         국
 6                        답     603.0      603.0
      구 운수동    (257-16)                                   (국토해양부)
      광주시 광산   257-27                                         국
 7                        답                    66.0
      구 운수동    (257-6)         2,023.0                    (국토해양부)
      광주시 광산   257-25                                                 광주 광산구 월곡동
 8                        답                132.0           김남균
      구 운수동    (257-2)         1,544.0                                506-10

                                                 (송정농협외 광산구 송정동 791-7 근저당외)

      광주시 광산   257-26                                                 광주 동구 산수동 12
 9                        답    1,556.0         35.0        손옥례
      구 운수동    (257-4)                                                동산 로얄맨션 12-605

                                         127
제16809호                  관         보    2008. 8. 7. (목요일)
    2008년 8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종합물류업자 인증 요령 일부개정
종합물류업자 인증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종합물류업자 인증 요령”을 “종합물류기업 인증 요령”으로 한다.
제1조 중 “이 요령은 화물유통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1항과 제2항 및 종합물류업자
인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8호, 제5조제3항, 제6조제
2항,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종합물류업자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에 필요한”을 “이 요령은 「물
류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4항, 제41조제2항, 「종합물류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
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8호,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
라 종합물류기업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에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종합물류업자 인증운영위원회””를 ““종합물류기업 인증운영위원회””로 하고, “건
설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이”를 “국토해양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인증기관”이라”을 ““인증센터”라”로 하며, “건설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이 종합물류업자 인증심사(이하 “인증심사”라 한다)를”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종합물
류기업 인증심사(이하 “인증심사”라 한다)를”로, “공동으로 지정·운영하는”을 “지정·운영하는”으
로 한다.
제3조 중 “규칙 제4조에 의하여 종합물류업자 인증을”을 “규칙 제4조에 따라 종합물류기업 인증을”
로 한다.
제4조 제목 “종합물류업자 인증운영위원회”를 “종합물류기업 인증운영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
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은”을 “국토
해양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은”으로, “종합물류업자 인증운영위원회(이
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을 “종합물류기업 인증운영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자원부(이하 “주무부”라 한다)의”를 “국토해
양부, 지식경제부(이하 “주무부”라 한다)의”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인증위원회의 업무) 인증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5조제6항에 따른 인증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개정
 2.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인증센터의 지정
 3. 제7조제3항에 따른 인증센터의 인증업무규정의 승인
 4. <삭 제>
 5 제11조제1항에 따라 인증센터가 구성한 인증심사위원그룹의 승인
 6. 제13조제4항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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