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목                                  성   주     권리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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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
15   학교면   986-3    986-11   구     423    162    사(농어촌공사)
     학교리


16    ＂    985-4             제     628    608    국(국토교통부)



17    ＂
           1016-3   1016-7   천    1,065   10     국(국토교통부)
              4       7


18    ＂    986-1             답     79     79     국(국토교통부)



19    ＂    985-6             도     186    186    국(국토교통부)



                                                            광주
20    ＂    985-1             답     121    121      김**
                                                            서구



21    ＂    985-3             구     20        8   사(농어촌공사)



22    ＂    1016-1            천     322    280    국(국토교통부)


     함평군
23   학교면   962-35   962-68   천    2,385   19     국(국토교통부)
     사거리


24    ＂    962-34   962-65   천    1,252      1   국(국토교통부)



25    ＂    962-34   962-66   천    1,252   562    국(국토교통부)



26    ＂    584-3             도     267    259    국(국토교통부)



27    ＂     584              답     44     44     국(국토교통부)



28    ＂    578-1             구     785    92     사(농어촌공사)



29    ＂    585-5             잡     85     31     공(함평군)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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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
30   학교면   583-1             도     331      300     국(국토교통부)
     사거리


31    ＂    581-3             잡     645      18      공(함평군)



32    ＂    585-4             도    1,163    1,061    국(국토교통부)



33    ＂    580-4             도     155      163     국(국토교통부)



34    ＂    582-4             도     675      587     국(국토교통부)



35    ＂    578-6    578-16   구     530      486     사(농어촌공사)



36    ＂    582-5             도      6           6   국(국토교통부)



37    ＂    580-22            답      9           9   국(국토교통부)



38    ＂    580-33            답      5           5   국(국토교통부)



39    ＂    578-8             답     10       10      국(국토교통부)



40    ＂    578-10            철     117      117     국(국토교통부)



41    ＂    578-9             답     37       37      국(국토교통부)



42    ＂    578-7    578-17   철    5,308     17      국(국토교통부)



43    ＂    578-14            답     21       21      국(국토교통부)



44    ＂    958-15            도     14       14      국(국토교통부)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목                                    성   주     권리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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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
45   학교면   578-15   578-18      전    100      13      공(함평군)
     사거리


46    ＂    578-5                답     9           9   국(국토교통부)



47    ＂    958-13               도    15       15      국(국토교통부)



48    ＂    577-1                구    630      630     국(국토교통부)



49    ＂    577-6                도    246      246     국(국토교통부)



50    ＂    577-9    577-25      도    29           8   국(국토교통부)



51    ＂    575-16   575-30      답    30       10      국(국토교통부)



52    ＂    575-6    575-27      구    42           9   사(농어촌공사)



53    ＂    575-11               구    25       25      국(국토교통부)



                                                                 전남
54    ＂    575-4    575-26      답    297          6     문**
                                                                 함평



55    ＂    575-15   575-28      도    694      287     국(국토교통부)



56    ＂    575-10               도    174      173     국(국토교통부)



57    ＂    569-2                제    884      81      국(국토교통부)



                                                                 서울
58    ＂     571         571-5   대    687      33        김**
                                                                 노원



59    ＂    581-1                도    346      345     국(국토교통부)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목                                    성   주     권리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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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
60   학교면   582-3             답    13       13      국(기획재정부)
     사거리


61    ＂    578-2             답    50       50      국(국토교통부)



62    ＂    958-24   958-38   도    94       12      국(국토교통부)



                                                              전남
63    ＂    574-5    574-14   전    772          2     박**
                                                              함평



64    ＂    577-14            전     2           2   국(국토교통부)



65    ＂    577-16            전     6           6   국(국토교통부)



66    ＂    958-10            도    26       26      국(국토교통부)



67    ＂    577-13            전    64       64      국(국토교통부)



68    ＂    577-15            전    32       20      국(국토교통부)



69    ＂    577-12            철    68       68      국(국토교통부)



70    ＂    577-19            전    33       33      국(국토교통부)



71    ＂    577-20            도    17       10      국(국토교통부)



72    ＂    577-7             전    98       98      국(국토교통부)



73    ＂    577-8             도    81       72      국(국토교통부)



74    ＂    575-13            전    17       17      국(국토교통부)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목                                    성   주     권리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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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
75   학교면   575-12            도    94       94      국(국토교통부)
     사거리


76    ＂    575-14            도    180      161     국(국토교통부)



77    ＂    620-16            도     3           3   국(국토교통부)



78    ＂    620-19            도    364      58      국(국토교통부)



79    ＂    620-18            구    212      96      국(국토교통부)



80    “    620-7    620-26   답    98       27      국(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4-036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 같은 법 제40조 제2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국도23
호선 함평 학교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의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③노선                                                 ⑨ 주요  ⑩
  ①구분 ②종류            ④ 노선명     ⑤ 위치    ⑥면적     ⑦ 기점     ⑧ 종점
              번호                                                  통과지 총연장(㎞)

                                                 전남       전남       전남
                                                함평군      함평군      함평군
         일반          강진       전남 함평군
   당초         제23호                     5,488    학교면      학교면      학교면     0.3
         국도          ~천안     학교면 학교리
                                                학교리      학교리      학교리
                                               960-1구   455-11답    일원

                                                 전남       전남       전남
                                                함평군      함평군      함평군
         일반          강진       전남 함평군
   변경         제23호                     9,570    학교면      학교면      학교면     0.3
         국도          ~천안     학교면 학교리
                                                학교리      학교리      학교리
                                               960-1구   455-11답    일원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23호선        노선명           강진~천안
        o 접도구역 : 변경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L=0.3㎞)
 접도구역의
        o 위치<>
 지정구간 및
         - 시점 :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학교리 960-1구
   범위    - 종점 :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학교리 455-11답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및 미관의 보존

   비고     o“국도23호선 함평 학교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에 따른 토지의 면적 변경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23호선 함평 학교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면적
4. 사업시행기간 : 2024. 05. 28. ~ 2027. 05. 12.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장소
  -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전화 062-970-6353)
  - 광주국토 위험도로 개선공사 통합건설사업관리단(전화 061-324-4111)
 나.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7. 지형도면 : 게제 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www.luris.go.kr)에서 열람가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목                                 성   주     권리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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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
           878-26   878-29
1    학교면
                      4         철    1,422   32     공(함평군)
              1
     학교리


           878-28   878-29
2     ＂
                      5         도     35     17    국(국토교통부)
              9


3     ＂    960-1        960-6   구     541    123   사(농어촌공사)



4     ＂    960-3        960-8   구     297    81    사(농어촌공사)



           878-25   878-29
5     ＂                         철    1,869   17     공(함평군)
              0       3


6     ＂    960-2        960-7   도     238    95    국(국토교통부)



7     ＂    959-13   959-18      도     851    254   국(국토교통부)



8     ＂     960                 답     36     36    국(국토교통부)



           878-28
9     ＂                         도     170    142   국(국토교통부)
              7


10    ＂    959-12               도     529    529   국(국토교통부)



           878-24   878-29
11    ＂
                      2         철     266    174    공(함평군)
              9


12    ＂    959-10               묘     185    185   사(농어촌공사)



13    ＂    959-1                도     132    128   국(국토교통부)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목                                     성   주     권리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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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
14   학교면   961-1                도     17       17      국(국토교통부)
     학교리


15    ＂    959-2                묘     244      244     국(국토교통부)



16    ＂     959                 도     73       73      국(국토교통부)



17    ＂    959-11               도     293      293     국(국토교통부)



18    ＂    962-6                도     16       16      국(국토교통부)



           878-28
19    ＂                         도      3           3   국(국토교통부)
              5


20    ＂    962-5                도     15       15      국(국토교통부)



21    ＂    962-3                구     115      115     사(농어촌공사)



22    ＂    962-1                구     156      156     사(농어촌공사)



                    878-29                                        전남
23    ＂    878-90     1         대     581          9     정**
                                                                  함평



24    ＂    962-4                도     594      594     국(국토교통부)



25    ＂    962-8                도     42       42      국(국토교통부)



                                                                  전남
26    ＂     962         962-9   대     122      63        정**
                                                                  함평


                                                                  전남
27         962-2    962-10      답    1,521     16        노**
                                                                  함평


                                                                  전남
28    ＂    461-2        461-6   전     694          1     김**
                                                                  함평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목                                  성   주     권리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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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                                                       전남
29   학교면   461-2        461-7   전     694    25       김**
                                                               함평
     학교리

                                                               전남
30    ＂    461-2        461-8   전     694    13       김**
                                                               함평


                                                               광주
31    ＂     461         461-5   답     341    72       노**
                                                               서구



32    ＂    461-3                도     750    750    국(국토교통부)



                                                    국(농림축산
33    ＂    461-1                구     195    163     식품부)



34    ＂    461-4                구     129    129    국(국토교통부)



                                                               전남
35    ＂    462-6    462-16      답     235    116      노**
                                                               함평



36    ＂    462-10               도     132    132    국(국토교통부)



                                                               전남
37    ＂    462-3    462-15      답     693       2     노**
                                                               함평


                                                    국(농림축산
38    ＂    462-5                구     119    119     식품부)



39    ＂    462-11               답     69     69     사(농어촌공사)



40    ＂    462-8                도     81     81     국(국토교통부)



41    ＂    462-9                도     98     98     국(국토교통부)



42    ＂    462-14               도     27     27     국(국토교통부)



                                                               전남
43    ＂     963         963-2   답    1,100   17       김**
                                                               함평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목                                     성   주     권리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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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
           1016-3
44   학교면                        천    9,548     968     국(기획재정부)
              7
     학교리

                                                                  전남
45    ＂    460-2        460-4   답    1,220     71        김**
                                                                  함평


                                                                  전남
46    ＂     460                 답     36       36        장**
                                                                  함평



47    ＂    460-3                도      4           4   국(국토교통부)



                                                                  전남
48    ＂    460-1                구     126      126       장**
                                                                  함평



49    ＂    459-14               도     38       38      국(국토교통부)



50    ＂    459-11               도    1,372    1,372    국(국토교통부)



51    ＂    458-3                답     53       53      국(국토교통부)



                                                                  전남
52    ＂    459-7    459-17      답    1,154     627       유**
                                                                  함평



53    ＂    458-5                도     78       78      국(기획재정부)



                                                                  경기
54    ＂    455-12               답     125      125       강**
                                                                  고양



55    ＂    455-11               답    1,483     619     국(국토교통부)



56    ＂    458-4                도     53       53      국(국토교통부)



57    ＂    455-7                도     358      88      국(기획재정부)



58    ＂    455-6                도     56       29      국(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375호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철도지하화와 이를 통해 확보된 철도부지 개발을 통합 추진하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0177호, 2024.1.30. 공포, 2025.1.31. 시행)됨에 따라 철도부지개발사
업의 범위, 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의 내용 및 수립·변경 절차, 철도부지개발사업에 관한 특례 범
위, 국유재산의 출자 방식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철도 유휴부지 및 철도부지개발사업의 범위를 특정(안 제2조)
나. 종합계획 변경 시 관계기관 협의 및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
다. 시ㆍ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해야 할 사항을 규정(안 제4조)
라. 기본계획 변경 시 관계기관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
마. 기본계획 관련 의견 청취 및 확정ㆍ고시 절차 등을 신설(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바. 철도부지개발사업 추진 시 적용되는 용적률, 건폐율 등 특례를 도입(안 제9조)
사.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는 경우 철도지하화통
   합개발 사업에 따른 장래의 지방세 수입 증가분을 고려하도록 규정(안 제10조)
아. 사업시행자가 철도지하화사업 완료 전 철도부지를 처분할 수 있는 요건 등을 규정(안 제11조)
자. 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의 발행절차ㆍ방법 등을 신설(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차. 철도부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범위 등을
   규정(안 제17조)
카. 사업시행자의 거짓보고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18조)


3. 의견제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1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
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
교통부장관(철도건설과 철도지하화통합개발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
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5동 624호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건설과 철도지하화통합개발팀
ㅇ 전자우편 : toro0209@korea.kr
ㅇ 전화(☎) 044-201-4394, 4395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42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_C_NEW_2018_3640
경보 시스템 — 침입 및 홀드업 시스템 — 제8부：보안 
분무 장치/시스템
확인
KS_C_NEW_2018_3639
경보 시스템 — 침입 및 홀드업 시스템 — 제6부：전원 
공급 장치
확인
KS_C_NEW_2018_3638
경보 시스템 — 침입 및 홀드업 시스템 — 제5-3부 : 
상호접속 — 무선 주파수 기술 장비 요구사항
확인
KS_C_NEW_2018_3637
경보 시스템 — 침입 및 홀드업 시스템 — 제3부：제어 
장치 및 표시기
확인
KSCIEC60839-5-2
경보 및 전자 보안 시스템 — 제5-2부：경보 전송 시
스템 — 관리 구역 내 송수신기(SPT) 요구사항
확인
KSCIEC60839-5-1
경보 및 전자 보안 시스템 — 제5-1부：경보 전송 시
스템 — 일반 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796)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확인 사유: 5년 도래 적부 확인
3. 주요 확인 내용: 전문위원회 등 검토결과 유지 필요
부칙: 2024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219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2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정ㅇ화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밭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강ㅇ희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궁뜰길 14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4. 10. 29. (화)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25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leey051@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료 부과
   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376호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철도지하화와 이를 통해 확보된 철도부지 개발을 통합 추진하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0177호, 2024.1.30. 공포, 2025.1.31. 시행)됨에 따라 종합계획의 고시
절차, 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 발행 등을 위한 서식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합계획의 고시 등(안 제2조)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제4조제5항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 중앙행정 기관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규정
나. 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 매입확인증 등(안 제3조)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제15조제1항에 따른 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
 매입확인증을 규정
다. 검사공무원의 증표(안 제4조)
  사업시행자의 사무실ㆍ사업장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할 수 있는 검사 공무원의 증표 서식을 규정


3. 의견제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1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
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
교통부장관(철도건설과 철도지하화통합개발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
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5동 624호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건설과 철도지하화통합개발팀
ㅇ 전자우편 : toro0209@korea.kr
ㅇ 전화(☎) 044-201-4394, 4395
◉농촌진흥청공고제2024-217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3-81호)」 제
3-1조에 따라 유전자변형 옥수수 DAS-01131-3의 위해성 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8일
농촌진흥청장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심사 결과
1. 심사 품목: DAS-01131-3
신청인
개발자
심사목적
최종용도
심사결과
코르테바
아그리사이언스
코리아유한회사
Pioneer Hi-Bred
International, Inc.
수입승인
사료용및
농업가공용
적합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425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10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XISO/TS28682
지능형 교통 시스템 - 국제표준화 전략 보고서 - ITS 
표준 개발 및 활용에 대한 APEC과 ISO 공동 연구
폐지
KSXISO14827-1
지능형교통시스템(ITS) — ITS를 위한 센터간 데이터 인
터페이스 — 제1부: 메시지 정의 요구 사항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797)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폐지 사유
  - KSXISO/TS28682: 지능형 교통 시스템 분야에 대한 ISO 및 국가별 표준화 현황, 계획 등을 
제공하고자 2008년 개발된 기술보고서이나, 이후 최신화 등 개정이 진행되지 않아 활용도가 낮
은 것으로 판단하여 원국제표준이 2022년 폐지됨. 이에 부합화 KS도 폐지하고자 하며, 필요한 
경우 e-나라표준인증(standard.go.kr)에서 폐지된 표준 열람 가능(대체표준은 없음)
  - KSXISO14827-1:대응 국제표준(ISO 14827-1) 내용이 시리즈 표준 제2부(ISO 14827-2)
로 포함되고 제1부는 폐지됨에 따라, KS 내용 중복성 및 산업계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KS X 
ISO 14827-1 폐지(대체표준: KSXISO14827-2)
3.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12월 17일까지 다음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조춘강 연구관(충북 음
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1, 전자메일: ckcho12@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42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XIEC63254
무선전력 송수신 모바일 기기 간의 무선 충전
제정
KSXISOTS5255-1
지능형교통시스템(ITS) 
— 
저속 
자율주행 
시스템
(LSADS) 서비스 — 제1부: 역할 및 기능 모델
제정
KSXISOTR7872
지능형교통시스템(ITS) — 모빌리티 통합 — 도시 ITS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서비스 역
할 및 기능 모델
제정
KSXISO23376
지능형교통시스템(ITS) — 교차로 내  차량 간 충돌 
경고 시스템(VVICW) —  성능 요구 사항 및 시험 절
차
제정
KSXISO21734-1
지능형교통시스템(ITS) — 대중교통에서  자율주행 버
스의 연결성 및 안전 기능에 대한 성능시험 —  제1부: 
일반 프레임워크
제정
KSXISO/IEC10192-4-1
정보기술 — 홈전자시스템(HES) 인터페이스 — 제4-1
부: 홈클러스터시스템 간 연동지원용 공통 사용자 인터
페이스 및 클러스터 간 인터페이스 — 아키텍처
제정
KSXISO17572-4
지능형교통시스템(ITS) — 지리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위치 참조 — 제4부: 정밀 상대 위치 참조(정밀 상대 
프로파일)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799)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