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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전파관리소고시제2023-3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1일
대구전파관리소장
무선국(무선측위국) 개설허가 고시
◈ 고시내용 : 무선국(무선측위국) 개설허가
   1.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개설허가연월일
(준공검사연월일)
허가번호
참고사항
관악산업(주)
2023. 2. 16.
55-2023-60-0000001
   2. 무선국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 명칭 및 
호출부호
종별
설치장소
관악울릉측위
무선측위국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울릉순환로 724, 사무소 6층 (사동리)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및 점유주파수대폭 및 안테나 공급전력
호출부호(명칭)
주파수(MHz)
송수신 구분
전파형식(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W)
관악울릉측위
457.15
TX
8K50G1D
4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11호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
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2월 21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약사법(의약외품)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제조소 폐쇄


2. 당사자
○ 성명(명칭) : 제이케이코리아 주식회사 대표 이○길
○ 업종 : 의약외품 제조업(제177호)
○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산단동서로 102-13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약사법」제31조제4항에 따라 의약외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고 허가받은 제품을 판매하여야 하며,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
  입자의 시설기준령」제3조제1항에 따라 의약외품 제조소에는 작업소, 시험실, 보관소, 제조 및 품질
  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 동 업체는 현장점검 당시 해당 업체가 신고한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전혀 없었음(소재지 멸실, 영업
  소 폐쇄)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제조소 폐쇄


5. 법적 근거 및 조문내용
○ 「약사법」 제31조제4항,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3조제1항 위반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8] Ⅰ. 일반기준 제11호 및 제9호에 근거하여
  처분


6. 청문실시
○ 기관명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부서명 : 운영지원과
○ 담당자 : 이유리
○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176번길 39
○ 전화번호 : 062-602-1311
○ 일시 : 2023년 3월 28일 (화) 10:00 ~
○ 장소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층 소회의실
○ 주재자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분석과장 김종욱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무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
 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문의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 운영지원과 주무관 이유리/062-602-1311]
◉법무부공고제2023-59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2월 21일
법무부장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숙식 제공을 하지 않고 직업훈련 또는 심리상담 등의 방법으로만 갱생보호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갱
생보호시설의 면적, 설비 및 종사자 배치 등에 관한 기준을 숙식 제공 등을 하는 갱생보호사업의 경
우보다 완화함으로써 갱생보호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
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 전자우편 : kopo15@korea.kr
    - 팩스 : 02-2110-034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 moj.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
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보호관찰과(전화 : 02-2110-3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10호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
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2월 21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법 등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요구) 공고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시정명령


2. 당사자
○ 성명(명칭): 진심을 담아 대표 서선교
○ 업종: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제20220019081호)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603번길 18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가. [수입신고 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구매대행]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나,
 - 진심을 담아 대표 서선교는 본인이 판매자로 등록되어 있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판매사이트(판
  매자명: 진심을 담아, https://smartstore.naver.com/with_sincerity)에 수입식품‘셀루코어 C4
  오리지널 프리워크아웃’을 ‘22년 11월 경 게시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총 3건을 구매대행하며
  점검일 (‘22. 12. 14.)까지 수입신고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해당 제품의 판매 방식은 판매사이트(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게시한 후 소비자의 구매요청이
  들어오면, 대표 서선교가 해외 사이트인 ‘몬스터짐’을 통해 구매 대행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배
  송하는 방식으로 영업하며 재고는 없음
   ※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3]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15호에 따라
  ‘시정명령’


나.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아니한 제품 인터넷 구매대행]
○「식품위생법」 제7조제4항에 따르면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은 그 기준에 따라 수입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여서는 아니되나,
 - 진심을 담아 대표 서선교는 본인이 판매자로 등록되어 있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판매사이트에
  규격 위반 성분인‘creatin nitrate’가 포함된 제품 ‘셀루코어 C4 오리지널 프리워크아웃’을
  구매대행한 사실이 있음
- 위반제품 구매대행 내역은 하단의 표와 같으며, 구매대행 방식은 상기 위반사항과 같음
   ※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3]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11호 머목에 따
   라 ‘시정명령’


                 <수입미신고 및 금지성분 함유제품 구매대행 내역>

                        구매대행
     제품명       단가(원)             판매금액         금지성분명                  판매사이트
                        건수/수량
셀루코어 C4 오리지널
   프리워크 아웃                                                    https://smartstore.naver.
   (그린애플맛,     34,200    3/3     102,600원   creatin nitrate   com/with_sincerity/produ
 아이스블루라즈맛,                                                         cts/7633193947
 핑크레몬에이드맛)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가. 및 나. 시정명령


5. 법적 근거 및 조문내용
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수입신고)제1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관련 [별표 13]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15호
나.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에 관한 기준 및 규격)제4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관련 [별표 13]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11호 머목


6. 의견제출
○ 기관명(부서명):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
○ 담당자(전화번호): 이차경(062-602-1306)
○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76번길 39
○ 전자우편주소: ckyoung59@korea.kr
○ 모사전송: 062-602-1400
○ 제출기한: 2023년 3월 17일(금)까지
○ 양식: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의견제출서'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
 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주무관 이차경/062-602-1306]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23-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등) 규정에 따라 공유
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1일
새만금개발청장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변경승인
1.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군산육상태양광(주) 대표이사 서지만
ㅇ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궁포3로 5(조촌동) 성보빌딩 5층 
2. 공사내용
ㅇ 경관시설 설치 
3.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ㅇ 착수예정일 2021. 4. 20.(최초 실시계획 승인일, ’21.4.19.)
ㅇ 준공예정일 2023. 3. 31.(변경공사 완료예정일) 
4.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변경승인일자
ㅇ 2023. 2. 16.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13호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
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2월 21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청문실시) 통지 재공고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취소


2. 당사자
○ 성명(명칭) :클래스덴탈 대표 이○출
○ 업종: 의료기기 수입업(제520호)
○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194, 4층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의료기기 수입업자는 「의료기기법」제15조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존재하지 않음(해당 소재지에는 금성직업전문학교가 입주
   해 있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취소


5. 법적 근거 및 조문내용
○ 의료기기법 제15조 위반
 -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2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관련 [별표8] Ⅱ. 개별기준 제35
   호에 근거하여 처분


6. 청문실시
○ 기관명(부서명)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
○ 담당자(전화번호) : 이유리(062-602-1311)
○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176번길 39
○ 일시 : 2023. 3. 28. (화) 10:30 ~
○ 장소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층 소회의실
○ 주재자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분석과장 김종욱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
 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주무관 이유리/062-602-1311]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3-34호

 「건설기술진흥법」(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해 행정처분 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송하였
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2월 2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1. 대상(3명)

   성명                      소재지                    처분 내역
  김ㅇ인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6길 20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신ㅇ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1로 115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강ㅇ철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8로 173-59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ㅇ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 우리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02-2110-6730, 6745)
  ① 은행 또는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 등으로 납부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안내사항
 ㅇ 위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 제5호 가~마
   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
   우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과태
   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ㅇ 또한, 당사자가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ㅇ 본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절차를 통해 과태료 집행이 결정됩
   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1
◉한수풀도서관공고 제2023-1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2023.3.1일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제개편에 따라 한수풀도서관 직인 공인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6조, 제7조에 따라 등록, 폐기하고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1일
한수풀도서관장
1. 등록공인의 최초사용연월일: 2023년 3월 1일
2.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 2023년 3월 1일
3. 등록공인의 공인명 
  
제주도서관한수풀도서관분임재무관인
  4.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한수풀도서관장지인
한수풀도서관장지인 전자이미지 관인
1
부서명
공인명
서체
규격
최초사용
연월일 
등록 인영
등록사유
경상남도교
육청 미래
교육원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장인
한글가로
2.4㎝ 
정방형
2023. 3. 1.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직속
기관 설립
경상남도교
육청 미래
교육원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한글가로
2.4㎝ 
정방형
2023. 3. 1.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직속
기관 설립
경상남도교
육청 미래
교육원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재무관인
한글가로
(전서체)
2.0㎝ 
정방형
2023. 3. 1.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직속
기관 설립
경상남도교
육청 미래
교육원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지출원인
한글가로
(전서체)
2.0㎝ 
정방형
2023. 3. 1.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직속
기관 설립
경상남도교
육청 미래
교육원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수입금출납원인
한글가로
(전서체)
1.8㎝ 
정방형
2023. 3. 1.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직속
기관 설립
◉경상남도교육청공고 제2023-101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1일
경상남도교육감
1. 공인의 등록 사유
  ¦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일부개정으로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직속기관 설립
에 따라 원활한 직속기관 운영을 위함
2. 공인 등록 내역
  ¦ 등록 공인 세부 내역
2
경상남도교
육청 미래
교육원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물품출납원인
한글가로
(전서체)
1.8㎝ 
정방형
2023. 3. 1.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직속
기관 설립
경상남도교
육청 미래
교육원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인
한글가로
(전서체)
1.8㎝ 
정방형
2023. 3. 1.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직속
기관 설립
1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시설거점지원센터일상경비출납원인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시설거점지원센터일상경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공인)
◉시설거점지원센터공고 제2023-53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1일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공인 신규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2023년 3월 1일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등급
비고
당초고시
수정·보완
인천광역시서구마전동산72-3 일대
계산376074
2 등급
3 등급
식생
◉환경부고시제2023-43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보완된 생태·자연도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2일
환경부장관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수시고시
1.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산72-3 일대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시고시 내용
4. 생태·자연도 수시고시 도면은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고시일 이전에 제출된 환경
영향평가서등(준비서 포함)은 종전의 고시에 따른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T1351
순환물류포장 ─ 플라스틱 상자의 일반요건
개정
KST1352
순환물류포장 ─ 플라스틱 상자의 시험방법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006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3년 02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T135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T135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T1351 : 인용 표준의 유효성 확인, 용어 중심으로 각 표준 간 일관성을 제고하고, 표준명의
‘용기’를 상자로 변경  
  ㅇ KST1352 : 인용 표준의 유효성 확인, 용어 중심으로 각 표준 간 일관성을 제고하고, 표준명의
‘용기’를 상자로 변경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04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융합산업표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3-33호

  「건설기술진흥법」(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등기우송하였으나, 폐
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1. 대상(1명)

    성명                      소재지               처분사항

   강ㅇ석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58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ㅇ 납부기한 : 2023. 4. 12(수)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유의사항
 ㅇ 납부기한까지 과태료 미납부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
   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붙임의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1조 등에 따라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통보하고, 이후 법
   원의 재판절차를 통해 과태료 집행이 결정됩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양식]


                               이 의 제 기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이의신청인 주소                                        전화번호



          ①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제출                                      (전화번호:                        )

   내용

               의 견




               기 타


 이의신청인은        20    .   .    . 귀 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귀하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T_NEW_2022_0121  
PET 병에 적용되는 수축 라벨의 분리용이성 설계 
지침 및 시험방법
제정  
KS_T_NEW_2022_0126  
음료용 PET병의 생산 품질 시험 방법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007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3년 02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T_NEW_2022_0121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ㅇ KS_T_NEW_2022_0126 :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T_NEW_2022_0121 : 분리가 용이한 수축 라벨을 설계하기 위하여 반드시 지켜야 할 필
수 지침과 설계 시 고려하여야 하는 항목을 설정하고 분리가 용이한 라벨로 평가할 수 있도록 시험
방법을 명시 
  ㅇ KS_T_NEW_2022_0126 : 국내에서 음료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PET 소재로 만든 병의 물리
적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방법에 대해 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04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융합산업표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2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신고 수리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1
우성필
1983.**.**
남성
미국
경상북도 고령군 ****
2020.02.12
외국국적취득
2
김성열
193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80.03.27
외국국적취득
3
안은실
1964.**.**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17.05.23
외국국적취득
4
이옥연
1934.**.**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
1996.08.09
외국국적취득
5
정   걸
1984.**.**
남성
중국
경상북도 성주군 ****
2010.07.26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임조리엠
2015.**.**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1.19
김재영
2016.**.**
여성
베트남
경기도 부천시 ****
2023.01.26
조스카일러켄달잭슨
2015.**.**
여성
필리핀
경기도 부천시 ****
2023.01.26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2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및 음악파일)목록표
【국내음반】
일련
번호
곡명/
음악파일명
음반물제명
가수명
제작사/수입사
심의․
결정기관
심의
번호
결정
연월일
결정
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23-
2326
Minor (Feat. 
Benny G)
Minor
Jayflo
제작사:Jayflow 
/ 
유통사:주식회
사 야누스뮤직
청소년보호
위원회
221334 2023-01-20 비속어남용2023-02-27
2023-
2327
Kill Me
Kill Me
허민성 
(WAVY)
제작사:허민성 
(WAVY)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
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21335 2023-01-20 잔인한묘사
비속어남용2023-02-27
2023-
2328
Talk
Before I Know
Young Way
제작사:Young 
Way / 
유통사:주식회
사 야누스뮤직
청소년보호
위원회
221336 2023-01-20 비속어남용2023-02-27
2023-
2329
작업
TUESDAY
PERSON BY 
THE BAY
제작사:THIRDP
ERSON studio 
/ 
유통사:사운드
프레스
청소년보호
위원회
221337 2023-01-20 비속어남용2023-02-27
2023-
2330
COLD
:artANDpart
YANGGAMC
HO & 
PORKSICK
제작사::artANd
part / 
유통사:주식회
사 
사운드리퍼블
리카
청소년보호
위원회
221338 2023-01-20 비속어남용2023-02-27
2023-
2331
땡큐
땡큐
다민이 
(DAMINI)
제작사:마인필
드 / 
유통사: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21339 2023-01-20 비속어남용2023-02-27
◉여성가족부고시제2023-4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1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및 음악파일)고시(제2023-4호)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
해표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
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2023-
2332
BAD 
PROBLEMS
BAD PROBLEMS
DIVV
제작사:DIVV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
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21340 2023-01-20 비속어남용2023-02-27
2023-
2333
강력계 (Feat. 
김항)
자아분열-03
+82 
TECHBOY
제작사:+82 
TECHBOY / 
유통사:3.14
청소년보호
위원회
221341 2023-01-20 비속어남용2023-02-27
2023-
2334
본새 (Feat. 
멧돼지) 
(Prod. by J 
Way)
본새
시카 (CIKA)
제작사:CIKA / 
유통사:㈜ 
KOBUCO
청소년보호
위원회
221342 2023-01-20 비속어남용
유해약물
2023-02-27
2023-
2335
notorious
notorious
zacom
제작사:SB엔터
테인먼트 / 
유통사:얼스뮤
직
청소년보호
위원회
221343 2023-01-20 비속어남용2023-02-27
2023-
2336
Reload
ØTHER$IDE THE 
HEAVEN : 폭주
SEEGMR 
(시그마) & 
K1NU
제작사:SEEGM
R X K1NU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
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21344 2023-01-20 비속어남용2023-02-27
2023-
2337
Explosive
ØTHER$IDE THE 
HEAVEN : 폭주
SEEGMR 
(시그마) & 
K1NU
제작사:SEEGM
R X K1NU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
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21344 2023-01-20 비속어남용2023-02-27
2023-
2338
Flowraw 
(Feat.권기백)
D - various
LBNL
제작사:LBNL / 
유통사:㈜ 
KOBUCO
청소년보호
위원회
221345 2023-01-20 비속어남용2023-02-27
2023-
2339
Walking 
Zombie 
(Feat. 
Dougie_x1)
aura
Konsole
제작사:keymoa
ns / 
유통사:NHN벅
스
청소년보호
위원회
221346 2023-01-20 비속어남용
유해약물
2023-02-27
2023-
2340 TUFF ENUFF
Back To Da Skool
Skool G
제작사:블랙벨
트엔터테인먼
트 / 
유통사:비스킷 
사운드
청소년보호
위원회
221347 2023-01-20 비속어남용2023-02-27
2023-
2341
SPICY BOY
SPICY BOY
Lil Num.B
제작사:Place 
of Laziness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
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21348 2023-01-20 비속어남용
유해약물
2023-02-27
2023-
2342
싸워! (Fight!) 
(Feat. 
BUSYNESS 
MANE) 
(Original 
Ver.)
싸워! (Fight!) 
(Original Ver.)
비프리 
(B-Free)
제작사:NEW 
WAVE 
RECORDS, 
STONESHIP / 
유통사:지니뮤
직
청소년보호
위원회
221349 2023-01-20 비속어남용2023-02-27
2023-
2343
hollymolly
¥n
8ad
제작사:8ad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
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21350 2023-01-20 비속어남용2023-02-27
2023-
2344
¥n
¥n
8ad
제작사:8ad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
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21350 2023-01-20 비속어남용2023-02-27
2023-
2345
ASAP
ISEKAI
아이닐 
(AINILL)
제작사:아이닐 
(AINILL) / 
유통사:비스킷 
사운드
청소년보호
위원회
221351 2023-01-20 비속어남용2023-02-27
2023-
2346
CHAOS
live in the chaos
echowave
제작사:Lumina
nt 
Entertainment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
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21352 2023-01-20 비속어남용
유해약물
2023-02-27
2023-
2347
양주 (With 
신승재 & 
Disabled kid 
& 김희재)
양주 (Yang-Ju)
윤범
제작사:양주시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
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21353 2023-01-20 비속어남용2023-02-27
2023-
2348
Fosho no lie 
(With Ro:wu)
Fosho no lie
4K1
제작사:Lumina
nt 
Entertainment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
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21354 2023-01-20 비속어남용2023-02-27
2023-
2349
Riders' 
Theme 2
Yizumin : Room A
The o2 & 
Xeeyon & 
송태풍 & 
Kid K
제작사:The o2 
/ 
유통사:주식회
사 
사운드리퍼블
리카
청소년보호
위원회
221355 2023-01-20 비속어남용2023-02-27
2023-
2350
ㅅㅂ ㅈㄷ 
별거없어 (19 
Ver.)
좌우확인
좌우 
(JawWoo)
제작사:Chan 
Ent. / 
유통사:집 
기획
청소년보호
위원회
221356 2023-01-20 비속어남용2023-02-27
2023-
2351
BTECHFREES
TYLE (Feat. 
Tudy)
BLUTECHNOLOGY
Blussy
제작사:BLUTE
CHNOLOGY 
Lab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
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21357 2023-01-20 비속어남용
유해약물
2023-02-27
2023-
2352
BLU
BLUTECHNOLOGY
Blussy
제작사:BLUTE
CHNOLOGY 
Lab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
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21357 2023-01-20 비속어남용2023-02-27
2023-
2353
GO BACK! 
(Feat. Tudy)
BLUTECHNOLOGY
Blussy
제작사:BLUTE
CHNOLOGY 
Lab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
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21357 2023-01-20 비속어남용2023-02-27
2023-
2354 MQ Project 1
MQ Project No.2
Kuju & 
Rodao
제작사:MAXIM
UM QUALITY 
/ 유통사:집 
기획
청소년보호
위원회
221358 2023-01-20 비속어남용2023-02-27
2023-
2355 MQ Project 2
MQ Project No.2
Velowci & 
ScoLL
제작사:MAXIM
UM QUALITY 
/ 유통사:집 
기획
청소년보호
위원회
221358 2023-01-20 비속어남용2023-02-27
2023-
2356 MQ Project 4
MQ Project No.2
99' Nasty 
Kidz
제작사:MAXIM
UM QUALITY 
/ 유통사:집 
기획
청소년보호
위원회
221358 2023-01-20 비속어남용
유해약물
2023-02-27
2023-
2357
killer d&d
폭력의 역사
FFRD
제작사:영기획(
YOUNG,GIFTE
D&WACK 
Records) / 
유통사:포크라
노스
청소년보호
위원회
221359 2023-01-20 비속어남용2023-02-27
2023-
2358
Be Me Like 
(Prod. by Los 
Park)
Be Me Like
Lil tonkatsu
제작사:M.O.M 
/ 
유통사:주식회
사 
사운드리퍼블
리카
청소년보호
위원회
221360 2023-01-20 사회체제
비속어남용2023-02-27
2023-
2359
천재지변
천재지변
taepoong
제작사:shift66 
/ 
유통사:phooey
청소년보호
위원회
221361 2023-01-20 비속어남용2023-02-27
2023-
2360
여포
천재지변
taepoong
제작사:shift66 
/ 
유통사:phooey
청소년보호
위원회
221361 2023-01-20 잔인한묘사
비속어남용2023-02-27
2023-
2361
바라바라바라
밤
천재지변
taepoong
제작사:shift66 
/ 
유통사:phooey
청소년보호
위원회
221361 2023-01-20 범죄행위
비속어남용2023-02-27
2023-
2362 하쿠나마타타
천재지변
taepoong
제작사:shift66 
/ 
유통사:phooey
청소년보호
위원회
221361 2023-01-20 비속어남용2023-02-27
2023-
2363
Run
천재지변
taepoong
제작사:shift66 
/ 
유통사:phooey
청소년보호
위원회
221361 2023-01-20 잔인한묘사
비속어남용2023-02-27
2023-
2364
See through 
(Feat. rei)
pRomised &b
naki
제작사:Lumina
nt 
Entertainment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
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21362 2023-01-20 비속어남용2023-02-27
2023-
2365
Youphobia 
(Feat. 
wnsday) 
(Prod. by 
mine)
pRomised &b
naki
제작사:Lumina
nt 
Entertainment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
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21362 2023-01-20 비속어남용2023-02-27
2023-
2366
I'll be back 
for christmas 
(Feat. 
5TARBOY)
pRomised &b
naki
제작사:Lumina
nt 
Entertainment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
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21362 2023-01-20 비속어남용
유해약물
2023-02-27
2023-
2367
twilight
bad boy
coop
제작사: / 
유통사:캔디드
뮤직
청소년보호
위원회
221363 2023-01-20 비속어남용2023-02-27
2023-
2368
legendary
bad boy
coop
제작사: / 
유통사:캔디드
뮤직
청소년보호
위원회
221363 2023-01-20 비속어남용2023-02-27
2023-
2369
NO CAP. 
(Prod. by 
Yoit!)
NO CAP. (Prod. by 
Yoit!)
@already_24/
7
제작사:@24/7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
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21364 2023-01-20 비속어남용2023-02-27
2023-
2370
있잖아, (You 
know,) (Feat. 
82Poloboy)
BEFORE LANDING
Z
제작사:Z / 
유통사:3.14
청소년보호
위원회
221365 2023-01-20 비속어남용2023-02-27
2023-
2371
9 to 5 
(Rough Mix) 
(Feat. Mark 
Antoniio)
9 to 5
Skinny Chase
제작사:Jolly 
Records / 
유통사:미러볼
뮤직
청소년보호
위원회
221366 2023-01-20 비속어남용2023-02-27
2023-
2372
What's 
Gookin' 
(Feat. Son 
Simba)
9 to 5
Skinny Chase
제작사:Jolly 
Records / 
유통사:미러볼
뮤직
청소년보호
위원회
221366 2023-01-20 사회체제
비속어남용2023-02-27
2023-
2373
Good bye 
(Feat. 
스카이민혁)
New Start
Foolish
제작사:Foolish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
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21367 2023-01-20 비속어남용2023-02-27
2023-
2374 말 해도 몰라
New Start
Foolish
제작사:Foolish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
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21367 2023-01-20 비속어남용2023-02-27
2023-
2375
FXCK THE 
PEACE
The Django Tape
루피 (Loopy)
제작사:AI0213 
/ 유통사:YG 
PLUS
청소년보호
위원회
221368 2023-01-20 잔인한묘사
비속어남용2023-02-27
2023-
2376
Lonely (Feat. 
성아)
P.O.D 2
Wellz (웰즈)
제작사:WELLZ
(웰즈)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
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21369 2023-01-20 비속어남용2023-02-27
2023-
2377
GGI
TRUE DYSTOPIA
리트릴라 
(LiTrilla)
제작사:LiTrilla 
/ 
유통사:주식회
사 
사운드리퍼블
리카
청소년보호
위원회
221370 2023-01-20 비속어남용2023-02-27
2023-
2378
No Limit 
(Feat. Dok2)
No Limit
Junoflo 
(주노플로)
제작사:GLX / 
유통사:우조엔
터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21371 2023-01-20 비속어남용2023-02-27
2023-
2379
Out of line 
(Feat. 이 
새벽)
YOUDONTKNOWME
pavetheway
제작사:pavethe
way / 
유통사:아토엔
터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21372 2023-01-20 비속어남용2023-02-27
2023-
2380
Black Rose
YOUDONTKNOWME
pavetheway
제작사:pavethe
way / 
유통사:아토엔
터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21372 2023-01-20 비속어남용2023-02-27
2023-
2381
ㅗ (Feat. 
권기백)
61440
jwvn
제작사:Lumina
nt 
Entertainment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
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21373 2023-01-20 비속어남용
유해약물
2023-02-27
2023-
2382
X4
NEW GEN
Kyowa
제작사:Kyowa 
/ 
유통사:주식회
사 블렌딩
청소년보호
위원회
221374 2023-01-20 비속어남용
유해약물
2023-02-27
2023-
2383
Addicted
NEW GEN
Kyowa
제작사:Kyowa 
/ 
유통사:주식회
사 블렌딩
청소년보호
위원회
221374 2023-01-20 비속어남용
유해약물
2023-02-27
2023-
2384
DREAM
NEW GEN
Kyowa
제작사:Kyowa 
/ 
유통사:주식회
사 블렌딩
청소년보호
위원회
221374 2023-01-20 비속어남용
유해약물
2023-02-27
2023-
2385
$uperstar
NEW GEN
Kyowa
제작사:Kyowa 
/ 
유통사:주식회
사 블렌딩
청소년보호
위원회
221374 2023-01-20
성윤리왜곡
비속어남용
유해약물
2023-02-27
2023-
2386
NEW_NEW_
NEW
NEW GEN
Kyowa
제작사:Kyowa 
/ 
유통사:주식회
사 블렌딩
청소년보호
위원회
221374 2023-01-20 성윤리왜곡
비속어남용2023-02-27
2023-
2387
Good Day
NEW GEN
Kyowa
제작사:Kyowa 
/ 
유통사:주식회
사 블렌딩
청소년보호
위원회
221374 2023-01-20 성행위묘사
비속어남용2023-02-27
2023-
2388
Ab0ut_The_M
0ney
NEW GEN
Kyowa
제작사:Kyowa 
/ 
유통사:주식회
사 블렌딩
청소년보호
위원회
221374 2023-01-20 성윤리왜곡
비속어남용2023-02-27
2023-
2389
Game Over
NEW GEN
Kyowa
제작사:Kyowa 
/ 
유통사:주식회
사 블렌딩
청소년보호
위원회
221374 2023-01-20 성윤리왜곡
유해약물
2023-02-27
2023-
2390
Swaggin
NEW GEN
Kyowa
제작사:Kyowa 
/ 
유통사:주식회
사 블렌딩
청소년보호
위원회
221374 2023-01-20
변태성행위
등
비속어남용
2023-02-27
2023-
2391
Sex Game
NEW GEN
Kyowa
제작사:Kyowa 
/ 
유통사:주식회
사 블렌딩
청소년보호
위원회
221374 2023-01-20
성윤리왜곡
비속어남용
유해약물
2023-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