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남외리                                                         부
      장흥읍                                                       농림수산
791         156-4    도     93.0    농림수산부   493   도로     93.1
      남외리                                                        부

792         160-1    답    972.0    국토교통부

793         160-4    답    461.0    국토교통부
      장흥읍                                                       국토교통
                                           494   도로   1,673.9
      남외리                                                        부
794         160-5    답    186.0    국토교통부

795         161-4    답     61.0    국토교통부

      장흥읍                                                       농림수산
796         235-1    구     36.0    농림수산부   495   도로     35.9
      남외리                                                         부
      장흥읍                                                       국토교통
797         205-1    답    730.0    국토교통부   496   도로    718.9
      남외리                                                         부
      장흥읍                                                       농림수산
798         229-4    도    742.0    농림수산부   497   도로    730.1
      남외리                                                         부
      장흥읍                                                       농림수산
799         229-4    도    742.0    농림수산부   498   도로       3.8
      남외리                                                        부
      장흥읍
800         173-3    도    172.0    장흥군     499   도로    167.1    장흥군
      남외리
      장흥읍                                                       국토교통
801         170-2    도    144.0    건설부     500   도로       4.3
      남외리                                                         부
      장흥읍                                                       국토교통
802         169-7    임     18.0    국토교통부   501   도로       7.2
      남외리                                                        부
      장흥읍
803         169-2    도     73.0    장흥군     502   도로     74.9    장흥군
      남외리

804         169-3    임     57.0    국토교통부

805         169-7    임     18.0    국토교통부
      장흥읍                                                       국토교통
806         170-2    도    144.0    건설부     503   도로    342.3
      남외리                                                        부

807         468-9    도   3,906.0   건설부

808         468-10   도     50.0    건설부
      장흥읍
809         164-1    도    152.0    장흥군     504   도로    152.2    장흥군
      남외리
      장흥읍
810         213-6    도       8.0   장흥군     505   도로       8.6   장흥군
      남외리
      장흥읍                          농림축산식                        농림축산
811         223-1    도     37.0            506   도로     38.0
      남외리                           품부                           식품부
      장흥읍                                                       농림수산
812         223-2    도     35.0    농림수산부   507   도로     35.3
      남외리                                                         부
      장흥읍                                                       국토교통
813         298-17   도     16.0    건설부     307   도로     16.4
      충열리                                                        부
장흥읍                                                       농림수산
814          178     도   1,520.0   농림수산부   308   도로   1,504.5
      충열리                                                         부
      장흥읍                                                       농림수산
815          177     구    435.0    농림수산부   309   도로       4.7
      충열리                                                         부
      장흥읍                                                       농림수산
816          178     도   1,520.0   농림수산부   310   도로     16.1
      충열리                                                         부
      장흥읍                                                       농림수산
817          177     구    435.0    농림수산부   311   도로     50.1
      충열리                                                         부
      장흥읍                                                       농림수산
818          177     구    435.0    농림수산부   312   도로    335.1
      충열리                                                        부
      장흥읍                                                       농림수산
819         177-10   구    315.0    농림수산부   313   도로     14.7
      충열리                                                        부
      장흥읍                                                       농림수산
820          177     구    435.0    농림수산부   314   도로     39.3
      충열리                                                         부
      장흥읍                                                       농림수산
821         177-10   구    315.0    농림수산부   315   도로    297.0
      충열리                                                        부
822         128-1    도     15.0    국토교통부

823         128-2    답     64.0    국토교통부

824         129-1    도     74.0    국토교통부

825         129-2    답     84.0    국토교통부
      장흥읍                                                       국토교통
                                           316   도로    879.7
826   충열리   130-1    도    463.0    건설부
                                                                 부


827         130-4    도    242.0    건설부

828         130-5    도     23.0    국토해양부

829         130-6    답     21.0    국토교통부

830         128-1    도     15.0    국토교통부

831         128-2    답     64.0    국토교통부
      장흥읍                                                       국토교통
                                           317   도로     74.6
      충열리                                                        부
832         129-2    답     84.0    국토교통부

833         130-6    답     21.0    국토교통부

      장흥읍                                                       국토교통
834         128-2    답     64.0    국토교통부   318   도로       9.1
      충열리                                                         부
      장흥읍                                                       국토교통
835         130-6    답     21.0    국토교통부   319   도로       0.5
      충열리                                                        부
      장흥읍
836         130-2    답    157.0    장흥군     320   도로       2.4   장흥군
      충열리
장흥읍                                                   국토교통
837         130-1    도   463.0   건설부     321   도로    30.2
      충열리                                                    부
      장흥읍
838         130-2    답   157.0   장흥군     322   도로   115.3   장흥군
      충열리
      장흥읍
839         130-2    답   157.0   장흥군     323   도로    39.3   장흥군
      충열리
      장흥읍                        농림축산식                      농림축산
840         177-11   구   502.0           324   도로   496.0
      충열리                         품부                        식품부
      장흥읍                        농림축산식                      농림축산
841         178-4    도   869.0           325   도로   868.4
      충열리                         품부                        식품부
      장흥읍                        농림축산식                      농림축산
842          52-5    구    46.0           601   도로    45.4
      순지리                         품부                         식품부
      장흥읍                                                   농림수산
843          52-6    구     5.0   농림수산부   602   도로     4.8
      순지리                                                    부
1
◉충남대학교공고 제2024-1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5일
충남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조직개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 3. 4.
충남대학교반도체공동연구소대학회계분임재무관
충남대학교반도체공동연구소분임물품관리관
충남대학교반도체공동연구소대학회계분임지출관
충남대학교반도체공동연구소분임물품운용관
◉문화재청공고 제2024-199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5일
               문화재청장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외 전시 이외에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문화유산의 국외 반출을 허가하는 내용으
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20077호, 2024. 1. 23. 공포, 2024. 7. 24. 시행)이
개정되었음. 이에 따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국외 반출 요건을 규정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단서도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국외
반출을 허가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우리 문화유산을 다양하게 연구・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근대문화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ㅇ 전자우편 : ddoo10@korea.kr
  ㅇ 팩스 : 042-481-489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전화 042-481-48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공고 제2024-37호

 「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취소처분에 해당되어 「행정
절차법」 제21조에 의거 처분의 사전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같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 사항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5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취소처분에 따른 청문 개최 공시송달 공고
1. 공고사유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취소처분을 위한 청문 개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4.15. ~ 2024.4.30.(16일간)
3. 공시송달 대상 업체 및 청문 개최 예정일[붙임참조]
4. 처분의 근거 및 사유
 ○ 「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제1항제2호(다른 법령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과 관련되는 인가·
      허가 등이 취소됨)
5. 공고내용(효과)
 가. 공고기간 동안 본 서류는 「행정절차법」 제15조에 의거 당사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동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의견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거 처분의 근거 및 사유에 따라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청문장소 : 금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417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금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042-865-076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영업허가 취소 대상 사업장 청문 일정(안)

        업체명                                                      청문일정
연번               업종                소재지
       (대표자)                                           일시            시간

     ㈜대성페인트
1                판매업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706
      (이*준)


      신화페인트
2                판매업   충북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561
       (이*준)


     대림도장공사
3                판매업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로11
      (전*욱)
                                                                  09:00~10:00
      태경화학(주)
4                판매업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로 65, 201호
       (김*순)


     기능건설산업(주)         대전광역시      유성구   왕가봉로24번길
5                판매업
       (김*경)           15, 113호


     ㈜드림플러스
6                판매업   충남 천안시 동남구 고재20길 7
      (이*만)

                                                      ‘24.4.29
     삼화페인트대리점
7                판매업   충남 금산군 금산읍 인삼로 99                (월)
       (김*수)


     금강화학페인트           충북 청주시 서원구 두꺼비로 53,
8                판매업
       (최*성)           102동 903호


      엠에스상사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368번길
9                판매업
       (남*숙)           60-1
                                                                  10:00~11:00

     ㈜건화건설산업
10               판매업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즉로 91
       (최*형)


       동경상사
11               판매업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225
       (허*필)


      한국IP산업
12               판매업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 114
       (양*욱)

       정원산업
13               판매업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진광로 901                        11:00~11:20
       (정*진)
업체명                                               청문일정
연번              업종             소재지
      (대표자)                                    일시            시간

     ㈜하이문테크           충북 청주시 상당구 월평로238번길
1               판매업
      (임*문)           3-11


     그린플러스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76, 영민빌딩
2               판매업
      (조*경)           10층 1002호


     ㈜엘케이케미칼
3               판매업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흥1길 42,1층
       (김*규)

                                                          10:00~11:00
      노루표페인트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로189번길
4    (인상도장공사)   판매업
                      13-19
       (오*환)


     ㈜서광전자
5               사용업   충남 천안시 서북구 2공단5로 56
      (이*술)


     ㈜나라오피씨
6               사용업   충북 영동군 용산면 영동산단로 158
      (김*호)
                                              ‘24.4.30
                                                (화)
     노루페인트
7     원일상사      판매업   충남 아산시 번영로 178-1
      (이*일)


     진우페인트상사          충남 아산시 시민로303번길 10(1층
8               판매업
       (조*영)          101호/102호)


     삼화페인트
9               판매업   충남 당진시 합덕읍 덕평로 534
      (차*미)
                                                          11:00~12:00
     제비표페인트
10    해미총판      판매업   충남 서산시 해미면 해운로 5
      (이*기)


     주원하이텍(주)
11              판매업   충남 아산시 음봉면 산동로 145-27
       (서*교)


     엠씨이코리아
12              판매업   충남 홍성군 결성면 산업로 48
       (문천)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01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15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재민
2005.**.**
남성
독일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2024.01.11
외국국적취득
김재중
2009.**.**
남성
독일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2024.01.15
외국국적취득
박강남
1977.**.**
남성
미국
충청북도 영동군 ****
2004.10.06
외국국적취득
김효영
1957.**.**
여성오스트레일리아경상북도 의성군 ****
2005.07.11
외국국적취득
전청옥
1971.**.**
남성
독일
전라남도 무안군 ****
2023.10.19
외국국적취득
이기녕
1995.**.**
남성
독일
충청남도 공주시 ****
2019.04.02
외국국적취득
박영진
1977.**.**
남성
독일
경상남도 밀양시 ****
2024.01.02
외국국적취득
조예솜
2004.**.**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3.11.27
외국국적취득
김민정
1984.**.**
여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2.11.15
외국국적취득
최성아
198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9.27
외국국적취득
이태흥
1981.**.**
남성
독일
경상남도 산청군 ****
2022.11.01
외국국적취득
박본
1987.**.**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5.12.01
외국국적취득
김성근
1996.**.**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3.12.18
외국국적취득
서상원
1998.**.**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산청군 ****
2021.09.07
외국국적취득
고미경
1968.**.**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2.04.20
외국국적취득
김상주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81.10.23
외국국적취득
김정미
1960.**.**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1988.11.17
외국국적취득
◉질병관리청공고제2024-187호
　검역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5일
질병관리청장
검역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역공무원 제복의 종류 중 '기동복'을 신설하여 검역공무원의 검역 업무 유형 및 특성에 맞게 착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검역공무원 제복 착용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가. 근무장과 기동장을 착용하는 상황을 구분함 (안 제6조제2항)
나. 기동장의 차림새와 착용하는 경우를 정함 (안 제7조)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7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참조 : 검역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
- 전자우편 : clavicle@korea.kr
- 팩스 : 043-719-924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전화 043-719-9203, 팩스 043-719-924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24-253호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후준비 지원법｣ 제8조에 따른 국가노후준비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수행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후준비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9959호, 2024. 1. 9. 공포, 시행 2024. 7. 10.)됨에 따라
노후준비 지원과 관련한 기본계획 등의 심의사항과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노후준비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하던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함(안 제2조제4항)
나.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노후준비 지원과 관련하여 기본계획 수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2조의2)
다. 법 제8조제2항의 심의 절차 및 운영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도록 정함(안 제2조의3)
라. 국가노후준비위원회를 폐지함에 따라 국가노후준비위원회의 구성, 국가노후준비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위원의 해촉에 관한 조문을 삭제함(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30116) 보건복지부 별관 12층 인구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LCH5045@korea.kr   /   - 팩스 : 044-202-39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전화 044-202–3364/3369, 팩스
044-202-39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0014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15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재)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한샛별
2023.**.**
여성
필리핀
전라남도 진도군 ****
2024.03.08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4-39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
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5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4. 15. ~ 2024. 4. 29.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광주분소 (광주 서구 회재로905 시청자미디어센터4층 ☎ 062-457-1595, 
1596)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박건웅
1999.00.10.
0178240274100000893
3,750,0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현길 00
2
박명수
1976.00.26.
0178200274100008296
31,860,000
전라남도 화순군 
석치길 00-0
3
주식회사 
더채움
200111-0429766
0178240274100000132
9,270,0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화원로 00 번길 
4
김진선
1977.00.30.
0178240274100000418
1,648,0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로 00 번길0
5
조영안
1995.00.17.
0178240274100000145
3,862,500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로 000
6
이수환
1970.00.20.
0178200274100003069
3,074,400
전라남도 화순군 
오도실길 000-0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
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4-116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및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같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변경등록을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15개사 변경등록
- 다    음 -
상호
변경등록사항
등록일
㈜피플펀드컴퍼니
상호변경
2024. 4. 9.
㈜데일리펀딩
소재지변경
2024. 4. 9.
㈜어니스트펀드
소재지, 임원, 대주주및대주주지분율변경
2024. 4. 9.
㈜브릭베이스
소재지변경
2024. 4. 9.
솔라브리지㈜
소재지변경
2024. 4. 9.
㈜오아시스펀드
소재지변경
2024. 4. 9.
㈜헬로핀테크
전산전문인력변경
2024. 4. 9.
㈜크로스파이낸스코리아
전산전문인력변경
2024. 4. 9.
㈜하이펀딩
전산전문인력, 연계대출규모변경
2024. 4. 9.
㈜비플러스
전산전문인력변경
2024. 4. 9.
㈜오션펀딩
소재지변경
2024. 4. 9.
㈜미라클핀테크
전산전문인력변경
2024. 4. 9.
㈜와이펀드
전산전문인력변경
2024. 4. 9.
온트러스트펀딩㈜
대표자및임원, 준법감시인변경
2024. 4. 9.
㈜펀다
대주주및대주주지분율, 임원변경
2024. 4. 9.
1
◉충남대학교공고 제2024-2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5일
충남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조직개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 4. 8.
                        
충남대학교대학원분임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 1 -
◉환경부공고제2024-262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4년 04월 15일
환경부장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정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에 따른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5년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시·도지사는 해당 관할구역에서 종합계획의 이행
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매년 7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함
  시·도지사가 보고해야 하는 추진 실적 기간이 전년도 하반기부터 해당 연도 상반기까지로 되어 
있어 실적을 보고하기 위한 준비기간이 다소 짧아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실적 기간을 
전년도로 조정하여 시·도지사가 실적 보고 준비할 기간을 주기 위함
2. 의견제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
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대기환경정책과)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제출 의견 관련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우) 301-03)
   - 전자우편 : seho@korea.kr
   - 팩스 : 044-201-68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전화 044-201–68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314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단지 내 대규모 공장의 신‧증설 공사시 입주기업체 등이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건의 적치, 건설공
사 관련 차량의 주차 등을 위해 필요한 유휴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산업용지의 한시적 임대를 허
용하고, 실수요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산업용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제9항의
단서에 따라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의 임대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입주기업체가 공장등을 신‧증설하려는 자에게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건의 적치, 건설공사 관련 차량
  의 주차 등을 목적으로 산업용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8조의3제2호 신설)
나. 실수요 사업시행자는 개발한 산업용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제9항의 단서에
  따라 임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의3제3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402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 전자우편 : doli13@korea.kr
  - 팩스 : 044-203-47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정보 - 국회･법
 령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044-203-4435)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공고제2024-93호(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728호(2024. 04. 11.) 에 게재된 기획재정부공고제2024-91호(조달사업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4월 15일
              기획재정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2. 주요내용
                  가. 공공조달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2. 주요내용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법령안 수정에 따른 주요

 가.~마. (생략)          “공공조달성과위원회”를        신설하고, 내용 “가” 추가
                     심의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제7조)

                  나.~바. (기존 가.~마. 내용과 같음)
1
◉전남지방우정청공고 제2024-60호
「별정우체국 지정취소에 따른 창구망 재정비 추진」으로 약산우체국이 폐국됨에 따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7조(재등록 및 폐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인을 폐기하고 동 규정 
제39조(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5일
전남지방우정청장
관인(공인)폐기
□ 폐기연월일 : 2024년 4월 12일
□ 폐기관인의 이름 및 인영
약산우체국장
◉국가보훈부공고제2024-80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5일
국가보훈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
번호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
명
등
록
연월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17
대한민국
현충
사업회
충북청주시
흥덕구오송읍
만수리530
고대근
2024.
4. 2.
○현충시설정화등관리
○현충시설실태조사·
탐방및참배
○현충시설관련홍보
및보훈의식고취교육
043-23
8-0809
현충시설
관리과
신규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547호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를 입법예고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하는 규정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제19조제2항으로 신설됨에 따라
행정처분 받은 인증기관의 인증기관 지정 신청 자격 제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청문,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행정처분 받은 인증기관의 기존 신청 업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규정을 공동부령에 마련하고자 하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증기관 지정 신청 자격 제한(안 제4조제2항제4호)
 1) 인증기관 지정 취소 이력이 있는 기관은 지정취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만 인증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 가능
 2) 인증기관이 인증기관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인증기관 지정 신청 자격을 제한
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 기준 신설(안 제5조의2)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지정취소, 90일 이내 업무정지, 180일 이내 업무정지로 개별기준을 정함
   (별표 4호)
다. 지정취소 시 청문 등(안 제5조의3)
 1) 인증기관 지정취소 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고, 지정취소 또는 업무 정지의 행정처분시 및 인증운
   영위원회의 심의를 하도록 하며, 행정처분시 15일 이내에 공고 및 운영기관․인증기관에 통보하고
   이를 인터넷 게재하며 기존 인증업무에 한하여 업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함
라. 인증 유효기간 연장(안 제9조제3항)
 1) 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경우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녹색건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
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부 녹색건축과(☎ 044-201-3772, fax 044-201-5574)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005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15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진철
1962.**.**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수영구 ****
2002.08.12
외국국적취득
박선영
1973.**.**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19.11.12
외국국적취득
박재준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7.29
외국국적취득
이희진
1957.**.**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함안군 ****
2012.04.17
외국국적취득
김은수
199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19.09.20
외국국적취득
정은성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3.09.27
외국국적취득
정은진
200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3.09.13
외국국적취득
임흥식
1965.**.**
남성
미국
경상남도 거창군 ****
1996.09.20
외국국적취득
김종윤
200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10.03
외국국적취득
김창현
1968.**.**
남성
미국
전라남도 함평군 ****
2023.07.13
외국국적취득
김하얀
1981.**.**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21.08.12
외국국적취득
최재삼
198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6.06.16
외국국적취득
이동규
1966.**.**
남성
미국
경상남도 통영시 ****
2023.03.17
외국국적취득
강준혁
196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1.06.22
외국국적취득
오윤명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1.06.22
외국국적취득
조다예
1994.**.**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19.07.04
외국국적취득
정승원
197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0.02.20
외국국적취득
이경호
2005.**.**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23.09.27
외국국적취득
강정배
1952.**.**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2023.08.30
외국국적취득
한세린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0.02.04
외국국적취득
신장호
1955.**.**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1989.09.28
외국국적취득
김찰스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0.06.15
외국국적취득
임언희
1969.**.**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19.02.06
외국국적취득
이창현
198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4.01.25
외국국적취득
김보겸
1980.**.**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22.12.06
외국국적취득
박현
1988.**.**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05.03.11
외국국적취득
박현진
1991.**.**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05.03.11
외국국적취득
이경희
1962.**.**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00.01.12
외국국적취득
김순자
195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11.20
외국국적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