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82호                                                2002.12.24. (화요일)
                  쇄또는각인을하거나라벨을부착하는방법으                       부 칙
                  로분리배출표시를하여야한다.
                                                       ①(시행일) 이 지침은 2003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
                2. 분리배출문자를제외한분리배출표시도안의최
                                                         다.
                  소크기는가로, 세로각각8mm이상으로한다
                                                       ②(표시눀상 제품·포장재에 눀한 적용례) 이 지침
                3. 표시눀상제품·포장재의전체색채에눀비되는
                                                         시행일로부터2003년12월31일까지 제조되어 출
                  색채로분리배출표시도안을하여식별이용이하                   고되는제품·포장재또는수입되어보세구역으로
                  도록하여야한다.                               부터반출되는제품·포장재는분리배출표시를아
                4. 분리배출표시의위치는제품·포장재의정면또                  니할수있다.
                  는측면으로한
                                                       ③(다른 고시의 폐지) 환경부·산업자원부고시 제
                다. 다만, 포장재의형태·구조상정면또는측면표
                                                         93-109호(1993.12.10.) 및 환경부고시 제95-23
                  시가어려운경우에는밑면또는뚜껑등에표시
                                                         호(1995. 2.22)는 이를 폐지한다.
                  할수있다.
                                                         ※별표 등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5. 2개이상의 분리된 포장재가 사용되거나 분리되                (www.me.go.kr) 고시·공고란에게시되어있습
                  는다중포장재는분리되는각부분품또는포장                      니다.
                  재마다분리배출표시를하여야한다. 다만, 분리
                  되지않고일체를이루는다중포장재와소재·구
                                                       ◉해양수산부고시제2002-106호
                  조상개별포장재마다분리배출표시가어려운포
                                                         연안관리법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연안정비사업
                  장재는주요부분한곳에일괄표시를할수있다.
                                                       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변경·승인하씀기에이를고
                6. 복합재질포장재는 구성부분의 표면적, 무게 등
                                                       시합니다.
                  을고려하여주요재질부분에분리배출표시를하                      2002년12월24일
                  되, 그 주요 재질명을 분리배출표시도안에 표시                              해양수산부장관
                  하고, 여타의 재질명은 일괄표시 할 수 있다. 다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
                  만,복합재질포장재중 플라스틱 복합재질포장재
                                                       ○사업명:연안보전사업
                  의재질표시는별표제2호의플라스틱도안내부
                                                       ○사업종류:호안정비사업
                  표시문자중“OTHER”로표시한다.
                                                       ○사업시행자:경상남도하동군수
               제6조(분리배출표시의 적용예외）①제2조제4호의 규 ○사업시행장소:경남하동군금남면중평리
                                                        사업내용 당                초 변            경
                정에의한무표시포장재와다음각호에해당하는
                포장재는분리배출표시를아니할수있다.                     사업규모 L=1,260m            L=957.5m
                1.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제곱센티미터 미만(필 총사업비 1,200백만원                      1,250백만원
                  름 포장재의 경우 100제곱센티미터 미만)인 포
                                                       사업기간 ’01.12.~’02.12.     ’01.12.~’03.12.
                  장재
                2. 내용물의 용량이 30묀리리터 또는 30그램 이하 ◉관세청고시제2002-44호
                  인용기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
                3. 소재·구조면에서 기술적으로 인쇄, 각인 또는 2002-11호, 2002. 3.15.)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라벨부착등의방법으로표시를할수없는포장 합니다.
                  재②분리배출표시사업자가식품위생법제10조
                                                            2002년12월24일
                  의규정에의하여합성수지제의용기·포장에눀
                                                                         관 세 청 장
                  한재질표시를한경우에는일괄표시를함에있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중
                  어서구성부분의명칭과재질명을표시하지아니                      개정고시
                  할수있다.                                제1-0-3조제2호중“(관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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