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664호                           관           보                 2004. 4. 8. (목요일)

일 련                        출     판   사/                      결 정 고 시 의
번 호 서         명 저        자 수     입    자 출 판 연 월 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사 유 효 력 발 생 일
2004- 수어사이덜     와우시스템 와우시스템              2002. 4.26. 042377 2004. 3.24. 음란성 2004. 4.15.
1933                                                                    포악성
                                                                        성폭력
2004- 수어사이덜     와우시스템 와우시스템              2002. 4.26. 042378 2004. 3.24. 음란성 2004. 4.15.
1934   2부                                                               포악성
2004- 여대생의      한대로       주)바로북닷컴        2003. 5.19   041170 2004. 3.24. 음란성 2004. 4.15.
1935   첫경험
2004- 연하의 남자    B.Kaburagi CDS           2003. 3.20. 042388 2004. 3.24. 음란성 2004. 4. 8.
1936   친구
2004- 엽기깡       Victo Lee 주)바로북닷컴        2001. 7.11. 041178 2004. 3.24. 음란성 2004. 4.15.
1937
2004- 온천에 가요    체리몽키      CDS            2003. 3.20. 042386 2004. 3.24. 음란성 2004. 4. 8.
1938
2004- 욕 망       U.Rio     CDS            2003. 3.20. 042382 2004. 3.24. 음란성 2004. 4. 8.
1939
2004- 웨이트리스     Nijinotabi CDS           2003. 3.20. 042384 2004. 3.24. 음란성 2004. 4. 8.
1940
2004- 이중생활      H.Yuko    CDS            2003. 3.20. 042390 2004. 3.24. 음란성 2004. 4. 8.
1941
2004- 일본뚜껑(1)   Victo Lee 주)바로북닷컴        2001. 7.11. 041176 2004. 3.24. 음란성 2004. 4. 8.
1942
2004- 좌석버스를     알바광풍      주)바로북닷컴        2003. 11.5. 041182 2004. 3.24. 음란성 2004. 4. 8.
1943   타고
2004- 중국여인      노이즈       주)바로북닷컴        2003. 11.5. 041174 2004. 3.24. 음란성 2004. 4. 8.
1944
2004- 지옥시작      와우시스템 와우시스템              2002. 4.26. 042380 2004. 3.24. 음란성 2004. 4.15.
1945                                                                    포악성
                                                                        성폭력
2004- 지하철나들이 소마인          주)바로북닷컴        2003. 11.5. 041175 2004. 3.24. 음란성 2004. 4. 8.
1946
2004- 코마코의      체리몽키      CDS            2003. 3.20. 042385 2004. 3.24. 음란성 2004. 4. 8.
1947   위기일발                                                             성폭력
2004- 하오의 정사    이중원       주)바로북닷컴        2001. 7.11. 041177 2004. 3.24. 음란성 2004. 4.15.
1948
2004- 한 낮의 망상 Nijinotabi CDS             2003. 3.21. 042391 2004. 3.24. 음란성 2004. 4. 8.
1949   외 2편
2004- 해피프레젠트 체리몽키         CDS            2003. 3.21. 042387 2004. 3.24. 음란성 2004. 4. 8.
1950

                                          13
제15664호                               관                  보                  2004. 4. 8. (목요일)

                                           수용토지의세목조서
○공사명:놀뫼대교 진입교량 설치공사
소재지:논산시 부창동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당           초 편           입 지목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1     264-3         264-22      대     548         148 노          정   내 부창동 264-4
 2     264-4         264-23      대     279             30 노       정   내 부창동 264-4
 3     264-20        264-24      대     426         158 신          만   균 부창동 264-20
                                                         (놀뫼새마을금고 논산시 취암동 601-33 근저당권)
 4     264-21        264-25      답    4,604       1,544 노         정   내 부창동 264-4
 5     267-1         267-31      답    9,336        495 김          선   우 연산면 신양리 160
                 (김선중 인천 남동구 구월동 1091-23 구월타운 비동 202호 가처분소유권말소예고등기)
 6     267-15        267-32      답         94           8 김       선   우 연산면 신양리 160
                 (김선중 인천 남동구 구월동 1091-23 구월타운 비동 202호 가처분소유권말소예고등기)
                                        (제일상호신용금고 논산군 논산읍 화지리 68-1 채무자 근저당권)
소재지:성동면 원봉리
 7     914           914-3       답    2,575        121 강          영   식 화지동 19-1
 8      57-2         57-10       답    1,457             3 손       정   희 인천 남구 학익동 48-1
                                                                           신동아@ 29동 1303호
                                                         손        경   식 논산군 논산읍 반월리 180
                            (손정희 인천 남구 학익동 48-1 신동아@ 29동 1303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37호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구 토지수용법제16조)의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규정에 따라 토지세목 고시합니다.
고시 제2002-290호(2002.12.24.)로 도로구역 변경
                                                              2004년 4 월 8 일
고시한 적상~무주I.C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에 편입
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및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토지세목고시
○공사명:적상~무주I.C 도로공사
소재지:적상면 사산리
         당           초                 편          입                   소          유         자
일련
번호 지            번 면적(㎡) 지목 지                    번 면적(㎡) 성                 명 주                        소
 1      341-2            1,769   임    341-17           915 김      기       곤 부남면 대소리 438
                                                   (가압류 대전 서구 둔산동 1305 중부리스금융주식회사)
                                                       (임의경매개시결정 무주군 안성면 죽천리 355 양병태)
                                                          (근저당권설정 무주군 안성면 죽천리355 양병태)
 2      959-4              47    답    959-12             7 김      봉       득 적상면 사산리 895
 3     1067-5              78    답   1067-5             78 최      중       엽 적상면 사산리 1154
 4     1136-1              93    도   1136-1             93 김 곡 영 곤 경성부 종로구 신교정 56

                                                   32
제15664호                    관                보                  2004. 4. 8. (목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17호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와 주요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와 주요                        2004년 4 월 8 일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기술표준원장
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개정 규격명
      2004년 4 월 8 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기술표준원장
                                              개정 KSB2023 깊은 홈 보올 베어링
1. 개정 규격명
                                              개정 KSB2049 구름 베어링 유닛용 볼 베어링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2. 개정사유:<P>업체 제, 개정요청</P>
개정 KSX4105 개방형 시스템간 상호 접속-오브젝
                                              3. 주요 개정내용:수치수정 및 단위개정
               트 식별자의 구성
                                              4.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2. 개정사유:객체식별자(OID) 관리체계 개선을 위
                                               업체 또는 단체는 2004년 6 월 5 일까지 다음사항
    하여 국제 규격에 부합하며 합리적인 관리체계 구
    축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

3. 주요 개정내용:관련 용어 정의 및 관리 체계 관련                 시기 바랍니다.

    개정(상세내용 붙임 문서 참조)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4.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업체 또는 단체는 2004년 6 월 8 일까지 다음사항              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부품표준
    시기 바랍니다.                                    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509-7291~95, FAX:02-509-7316)로 문의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시스템표
                                              ⊙전파연구소고시제2004-25호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정보통신기기형식검정/형식등록
     509-7256~60, FAX:02-507-1924)로 문의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 제7조(인증서발급)의 규정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 의거 정보통신기기 인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19호                            합니다.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2004년 4 월 8 일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전파연구소장

                  인 증 자 의 성 명 기          기           명     칭
인     증   번     호 또  는   상  호 모                 델          명 제          조        자 제조국
R-LPD1-04-0035    (주)마이키         미약전파를사용하는무선설비 Asahi Onkyo Co. LTD 일 본
                                          TX-8400N
R-LPD1-04-0036    (주)마이키         미약전파를사용하는무선설비 Asahi Onkyo Co. LTD 일 본
                                          TX-6000N
R-LPD2-04-0019    주식회사 아이산업      미약전파를사용하는무선설비                      AULDEY TOY     중 국
                                     WORLDCAR-I                  INDUSTRY LTD.

                                         36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17호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한국산업규격을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요지와주요
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16조
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4 월8 일
기술표준원장
1. 개정규격명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개정KSX4105 개방형시스템간상호접속-오브젝
트식별자의구성
2. 개정사유：객체식별자(OID) 관리체계개선을위
하여국제규격에부합하며합리적인관리체계구
축을위하여개정하고자함.
3. 주요개정내용：관련용어정의및관리체계관련
개정(상세내용붙임문서참조)
4. 의견제출：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단체는2004년6 월8 일까지다음사항
을기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
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
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정보시스템표
준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
509-7256~60, FAX：02-507-1924)로문의
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19호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한국산업규격을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요지와주요
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16조
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4 월8 일
기술표준원장
1. 개정규격명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개정KSB2023 깊은홈보올베어링
개정KSB2049 구름베어링유닛용볼베어링
2. 개정사유：<P>업체제, 개정요청</P>
3. 주요개정내용：수치수정및단위개정
4. 의견제출：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단체는2004년6 월5 일까지다음사항
을기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
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
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소재부품표준
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
509-7291~95, FAX：02-509-7316)로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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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연구소고시제2004-25호
정보통신기기형식검정/형식등록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제7조(인증서발급)의규정
에의거정보통신기기인증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
합니다.
2004년4 월8 일
전파연구소장
제15664호
관
보
2004. 4. 8. (목요일)
36
R-LPD1-04-0035
(주)마이키
미약전파를사용하는무선설비
Asahi Onkyo Co. LTD 일
본
TX-8400N
R-LPD1-04-0036
(주)마이키
미약전파를사용하는무선설비
Asahi Onkyo Co. LTD 일
본
TX-6000N
R-LPD2-04-0019
주식회사아이산업
미약전파를사용하는무선설비
AULDEY TOY
중
국
WORLDCAR-I
INDUSTRY LTD.
인증자의성명기
기
명
칭
인
증
번
호또
는
상
호모
델
명제
조
자제조국
제15664호                            관           보              2004. 4. 8. (목요일)

         당       초                 편        입                소     유          자
일련
번호 지           번 면적(㎡) 지목 지               번 면적(㎡) 성          명 주                       소
5     산125-2          198    도   산125-2         198 김    종   복 서울 구로구 개봉동 64-71
                                                    김    윤   기 서울 영등포구 흑석동2가 87
                                                    김    한   기 서울 성북구 동서문동 816-541
소재지:무주읍 가옥리
6       48            744    답     48-1         549 이    기   창 무주읍 가옥리 340-1
7       75-2          397    도     75-2         397 김    경   환 무주읍 읍내리 911
8       76-2           53    하     76-2           53 김   영   곤 무주읍 읍내리 911
9       78           1,015   전     78-4         243 김    재   춘 무주읍 가옥리 314
10      83-3          212    도     83-3         212 김    경   환 무주읍 읍내리 911
11     276           1,170   답    276-1      1,065 이     상   균 무주읍 가옥리 178
                                            (가압류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197-2 무주농업협동조합)
                                   (가압류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무주군 지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가압류 무주군 적상면 사천리 323-2 무주적상농업협동조합)
12     314-33         410    도    314-36          87 김   상   기 무주읍 가옥리 317
13     320-1          260    도    320-1         260 이    영   근 무주읍 가옥리 207
14     321-1          807    도    321-2         807 신        현 겅성부 중부경행방교동
소재지:적상면 사천리
15     265-1          105    전    265-1         105 이    미   란 적상면 사산리 1215
16     265-10          19    도    265-10          19 이   학   서 적상면 사산리
17     265-2          586    도    265-2         586 이    학   서 적상면 사산리
18     265-3          159    전    265-3         159 이    미   란 적상면 사산리 1215
19     265-4           37    도    265-4           37 이   학   서 적상면 사산리
20     265-5           20    도    265-5           20 이   학   서 적상면 사산리
21     265-6           26    도    265-6           26 이   학   서 적상면 사산리
22     265-7           10    임    265-7           10 이   학   서 적상면 사산리
23     265-9          773    도    265-9         773 이    학   서 적상면 사산리
24     268-2          450    도    268-2         450 이    인   옥 적상면 사산리
25     268-4           79    도    268-4           79 박   영   진 적상면 사천리 402
26     268-5           30    도    268-5           30 박   영   진 적상면 사천리 402
27     269-2          483    답    269-2         483 김    남   권 적상면 방이리 1233
28     269-3           83    도    269-3           83 박   대   준 적상면 사산리
29     270-1          679    답    270-1         679 국    억   만 적상면 방이리 1258-2
30     271-1         1,172   대    271-1      1,172 이     미   란 적상면 사산리 1215
31     276           1,398   답    276        1,398 이     춘   영 적상면 사천리 373
32     280           1,891   임     20        1,891 박     영   기 적상면 사천리 295
33     282            102    묘    282           102 김    성   관 적상면 삼가리
34     283            387    임    283-1           68 박   영   기 적상면 사천리 295

                                             33
제15664호                           관           보              2004. 4. 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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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지           번 면적(㎡) 지목 지              번 면적(㎡) 성          명 주                       소
35     287           1,071   임   287-1          231 박   영   기 적상면 사산리
36     416            493    대   416-3           33 김   호   천 적상면 사천리 379
                                            (가압류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무주적상농업협동조합)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37     421-1          387    도   421-1          387 김   영   조
38     422-3          218    도   422-9          153 김 전 도 기 적상면 사천리 418
39     422-6           60    도   422-6           60 김   용   진
40     423-1            7    도   423-1            7 김   용   기
41     424-1           20    도   424-1           20 김   영   곤 무주읍 읍내리 911
42     424-2            7    도   424-2            7 김   영   곤 무주읍 읍내리 911
43     426-1          188    도   426-1          188 김   영   조
44     426-2           23    도   426-2           23 김   희   수 적상면 사천리 375
45     427-1           56    도   427-1           56 박   영   진 적상면 사천리 402
                                                 (가차압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229-2 무주산업조합)
46     428-1          863    도   428-1          863 김   영   조
47     429-1            3    답   429-1            3 최   성   만 적상면 사산리 1193-2
48     435-1          221    도   435-1          221 대 야 겸 길 무주읍 읍내리 970
49     436           1,307   목   436-3          439 이   진   규 적상면 사천리 323-22
                                           (가압류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199 무주농상신용협동조합)
                             (가압류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403-59(무주지소) 진안무주축산업협동조합)
                             (가압류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403-59(무주지소) 진안무주축산업협동조합)
                                       (근저당권설정 무주군 무주읍읍내리210-2 무주축산업협동조합)
50     455           2,175   답   455-1           10 김   기   현 적상면 사천리 323-1
51     727-3           33    도   727-3           33 류   지   철 적상면 삼유리 1588
52     727-4           45    도   727-4           45 류   지   철 적상면 삼유리 1588
53     736-1           33    도   736-1           33 전   재   준
54     741           2,820   전   741        2,820 김     재   곤 적상면 사천리 700
55     742-1          387    도   742-1          387 류   지   철 적상면 삼유리 1588
56     742-3           46    도   742-3           46 류   지   철 적상면 삼유리 1588
57     743-4          119    도   743-4          119 김   시   성 적상면 사천리 323
58     744            357    묘   744-1          190 류   기   렬 적상면 사천리 702
                                                   류    흥   렬 적상면 사천리 695
                                                   류    민   호 적상면 사천리 702
59     747-11         855    전   747-13          62 전   태   희 적상면 사천리 703
                                                   전    태   혁 적상면 사천리 688
60     747-2           46    도   747-2           46 전   시   호
61     747-3          324    도   747-3          324 전   시   호
62     779           1,592   대   779-2          121 이   종   복 적상면 사천리 656

                                            34
제15664호                         관            보                2004. 4. 8. (목요일)

         당       초               편         입               소        유         자
일련
번호 지           번 면적(㎡) 지목 지            번 면적(㎡) 성           명 주                         소
                                         (가압류 무주군 적상면사천리 323-2 무주적상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설정 무주군 적상면사천리 323-2 무주적상농업협동조합)
63     796-1         79    도   796-1            79 전   경   식 무주읍 읍내리 765
64     797-4         420   도   797-4           420 류   지   철 적상면 삼유리 1588
65     797-6         56    도   797-6            56 류   지   철 적상면 삼유리 1588
66     798-8           1   임   798-8            1 전    일   문 적상면 사천리 684
67     798-9         235   도   798-9           235 김   병   택 무주읍 읍내리
68     798-10         23   도   798-10           23 김   영   곤 경성부 종로구 신교정
69     798-11        100   도   798-11          100 김   영   곤 경성부 종로구 신교정
70     798-16        15    도   798-16           15 전   일   문 적상면 사천리 684
71     798-23        238   도   798-23          238 김   병   택 무주읍 읍내리
72     798-24         72   도   798-24           72 김   영   곤 경성부 종로구 신교정 56
73     799-2         69    도   799-2            69 전   태   진
74     800-2           3   도   800-2            3 김    병   택 무주읍 읍내리
75     800-3         12    도   800-3            12 김   영   곤 경성부 종로구 신교정 56
76     800-7         104   도   800-7           104 김   영   곤 경성부 종로구 신교정 56
77     803-3      1,322    도   803-12          958 류   지   철 적상면 삼유리 1588
78     803-5         83    도   803-5            83 류   지   철 적상면 삼유리 1588
79     803-6         185   도   803-13           23 류   지   철 적상면 삼유리 1588
80     803-8           7   도   803-8            7 한    복   필 적상면 사천리 705
81     803-11        33    도   803-11           33 전   태   린 적상면 사천리 697
82     804-2         608   도   804-2           608 김   병   택
83     805-1         502   도   805-1           502 오   영   찬
84     808-1         231   도   808-1           231 류   근   두 적상면 사천리 702
85     809        1,501    답   809-1            13 류   지   생 적상면 사천리 690
                                                               (압류 남원지사 국민연금관리공단)
86     821-5         56    도   821-5            56 전   남   식 적상면 사천리 661
87     822-1         26    도   822-1            26 류   근   두 적상면 사천리 702
88     860            93   전   860              93 김 전 봉 곤 적상면 사천리 371
89     산22-18     2,572    임   산22-19           40 밀 양 박 씨 청주시 탑동 297-90
                                                  국당공파종중
90     산22-18     2,572    임   산22-20          182 밀 양 박 씨 청주시 탑동 297-90
                                                  국당공파종중
91     산76       82,394    임   산76-4           678 이   미   란 적상면 사산리 1215
92     산76       82,394    임   산76-5        2,958 이    미   란 적상면 사산리 1215
93     산79       51,669    임   산79-1           460 밀 양 박 씨 청주시 탑동 297-90
                                                  국당공파종중
94     산79       51,669    임   산79-2           388 밀 양 박 씨 청주시 탑동 297-90
                                                  국당공파종중

                                           35
제15664호                     관                  보                2004. 4. 8. (목요일)

        인 증 자 의 성 명 기               기        명         칭                      제 조 국
인 증 번 호 또  는   상  호 모                   델              명 제         조        자 사   유
R-LARN-       (주)유니콘정보시스템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데이                  ABOCOM SYSTEMS        대       만
03-0361                   타통신시스템및무선LAN용)                           INC.         모델명추가
                           AIR-54G,AIR-5400G,
                                 UB-TW9000
R-LARN-       (주)유니콘정보시스템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데이                  ABOCOM SYSTEMS        대       만
03-0362                   타통신시스템및무선LAN용)                           INC.         모델명추가
                            XI-54G,XI-5400G,
                                 UB-TW800
R-PCS-        (주)팬택앤큐리텔   개인휴대통신용무선설비(이동국)                   (주)팬택앤큐리텔          한       국
04-0001                         HS6500,HS6550                                   모델명추가


     공                고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4-27호                           니다.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나. 성명(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및 전화번호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4 월 8 일                            ⊙국방부공고제2004-26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군행형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시행규칙중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개정령(안)입법예고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1. 개정이유                                      니다.

 ○교(원)장 자격연수 교육과정의 교양 및 교직교과                       2004년 4 월 8 일

   의 이수비율을 축소하고, 교육행정, 교육재정 및                                      국방부장관

   학교경영 관련 전문교과의 이수비율을 확대하여                        군행형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연수이수자의 학교경영 및 관리능력을 높이고자                  1. 개정이유

   하며,                                        군행형법은 미결수용실 설치부대 등에 관하여 대통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이 개정(관보 제15459                   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근거규정을 신

   호, 2003. 7.30.)됨에 따라 산업대학에 중등교육            설하고, 군수형자의 인권보장을 확충하기 위하여
   연수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국립대학 부설                 군수형자 면회횟수를 민간인의 경우와 동일한 수준
   연수기관의 설·폐에 따른 연수원의 명칭 및 위                  으로 완화시키며, 기타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치를 정비하고자 함.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                2. 주요골자
 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4 월28일까지 다음               가. 미결수용실 설치부대를 명기함.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교육인적자원부장                   나. 수형자의 면회횟수를 기결수의 경우 현행 매월
 관(참조:교원양성연수과, 전화 02-720-3440~2,                 2-3회에서 매월 4회로, 미결수의 경우 현행 매
 팩스:02-736-34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주 2회에서 매일 1회로 증가시킴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