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43호                 관        보          2017. 11. 30.(목요일)
2. 주요내용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예외로 인정된 사업을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 고시 [별표] 목록에 반영함
  ※ 대기업참여제한 예외인정사업
     분야      주관기관                    사업명
  기타국가안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능형 우편정보시스템 구축 및 안정화 사업
◉법무부고시제2017-21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법무부장관
◇ 귀화 허가일 : 2017. 11. 2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비고
                                                        취득
 왕위칭 1964.09.04 여 중  국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978
                                           국적법 제 6조
                                             2항 1호
 임영희 1968.04.12 여 중  국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지내리 218 2항 제
                                           국적법
                                                1호
                                                   6조
 허명순 1970.05.29 여 중  국 충청북도
                       113
                             단양군 대강면 당동리 국적법 제 6조
                                             2항 1호
 배성숙 1963.04.20 여 중    서울특별시
                     국 2-15   송파구 성내천로43가길 국적법  제 6조
                                             2항 1호
쿠완루타이 1981.06.29 여 타 이 경기도 평택시 탄현로368번길 48 국적법  제 6조
 프라송                                         2항 1호
 김명옥 1960.02.09 여 중  국 경상북도
                       209
                             예천군 용궁면 향석리 국적법 제 6조
                                             2항 1호
 임련순 1981.06.14 여 중  국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로80번길 17 2항 제
                                           국적법
                                                1호
                                                   6조
 박선화 1985.11.08 여 중    전라남도
                     국 416   영광군 군남면 대덕리   국적법  제 6조
                                             2항 1호
 신경숙 1964.04.07 여 중  국 충청북도
                       72
                             단양군 어상천면 임현리 국적법 제 6조
                                             2항 1호
 이송순 1960.09.21 여 중  국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228   국적법  제 6조
                                             2항 1호
 박선희 1970.02.14 여 중  국 대구광역시 북구 대현동 474    국적법 제 6조
                                             2항 1호
 박금자 1967.02.01 여 중  국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온천천로89번길 11
                                           국적법 제 6조
                                             2항 1호
 송혜영 1984.08.21 여 중  국 경기도
                       519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국적법 제 6조
                                             2항 1호
 차미화 1957.06.29 여 중  국 경상남도
                       618
                             밀양시 무안면 중산리 국적법 제 6조
                                             2항 1호
 임성호 1972.05.29 남 중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사로26길 43 2항 제
                                           국적법
                                                1호
                                                   6조
 김영자 1963.02.08 여 중    전라북도
                     국 395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   국적법  제 6조
                                             2항 1호
 김옥자 1962.12.16 여 중  국 충청북도
                       22-8
                             영동군 양강면 양정2길 국적법 제 6조
                                             2항 1호
                              56
제19143호                관         보       2017. 11. 30.(목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
                                          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출입
                                          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및 영업소 등
                                          기사항증명서를 말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766호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안성아양지구 A2-2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에 따라 안성아양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2-2BL 공공주택건설사업 계획
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안성아양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2-2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227-2)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안성시 옥산동, 석정동, 아양동, 도기동 일원 내 A2-2BL
 나. 사 업 면 적 : 15,230.00㎡
 다. 대 지 면 적 : 15,230.00㎡
 라. 연 면 적 : 33,744.20㎡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2개동(국민임대 447세대, 22~23층) 및 부대 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59,059,484천원 (주택도시기금 22,141,360천원)
5. 사업기간 : 2017. 11. ~ 2020. 07.
6. 기 타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공공주택과, 안성시 건축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031-250-6150)
  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770호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A77-2BL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에 따라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A77-2BL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A77-2BL 주택건설사업계획
                               84
제19143호                  관         보         2017. 11. 30.(목요일)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진주시 충무공동 227-2)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 경기도 화성시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77-2BL
 나. 사업면적 : 66,720.00㎡
 다. 대지면적 : 66,720.00㎡
 라. 연 면 적 : 123,462.71㎡
 마. 사업규모 : 아파트 7개동(영구임대 538세대, 국민임대 1,23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290,668,705천원 (주택도시기금 58,677,220천원)
5. 사업기간 : 2017. 11. ~ 2020.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공동주택과, 화성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031-250-838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775호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변경 및 의왕시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변경 결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2조 및 제26조에 따라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 변경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에 따라 의왕시 도시관리계
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의왕시 도시개발과(031-345-2802)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031-250-8275)에 비
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공급촉진지구 지정 변경에 관한 사항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 칭(변경없음) :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나. 위 치(변경없음) : 경기도 의왕시 초평동, 삼동 일원
    다. 면 적(변경) : 기정 387,443㎡, 변경 390,379.8㎡ (증 2,936.8㎡)
 2. 촉진지구의 지정(변경)일 : 관보게재일
 3.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없음)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다. 대표자 성명 : 박 상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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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43호                관        보         2017. 11. 30.(목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에 3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토양오염 검
사수수료 등 개별 규제를 점검하여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한 자가 오염방지시설의 개
선 등의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시설개선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계획
서의 제출기간을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하는 등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7개의 환경부령의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7-21호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13. 중 “사건절차규칙 제50조에 의한 경고를 말하며 다만, 과태 료 부과 대신 경고한 경우는 제
     외한다. 이하 같다.”를 “사건절차규칙 제50조에 의한 경고를 말하며, 시정조치의 대상이 아닌 위반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III. 1. 라.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위 1. 가. 내지 다. 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반사업자가 과거 5년간(신고사건의 경우에는 신고접수일
   을, 직권조사 또는 자진신고 사건의 경우는 자료제출 요청일, 이해관계자 등 출석요청일, 현장조사
   일 중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 1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을 포함하
   되 시정조치의 대상이 아닌 위반행위에 대하여 경고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2점 이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IV. 1. 다. (1) (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관련매출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2.6 이상    8.5% 이상 10.0% 이하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2.6 미만  7.0% 이상 8.5% 미만
                              1.8 이상 2.2 미만  5.0% 이상 7.0% 미만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1.8 미만  3.0% 이상 5.0%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0.5% 이상 3.0% 미만
                                      47
제19143호                 관         보         2017. 11. 30.(목요일)
IV. 1. 다. (3) (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관련매출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법 제28조 제2항)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6 이상      8.5% 이상 10.0% 이하
                               2.2 이상 2.6 미만    7.0% 이상 8.5% 미만
        중대한 위반행위               1.8 이상   2.2 미만  5.0% 이상 7.0% 미만
                               1.4 이상 1.8 미만    3.0% 이상 5.0%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0.1% 이상 3.0% 미만
IV.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를 고려하여 산정기준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가. 위반행위의 기간에 의한 조정
  산정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위반기간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위반기간에 따라 산
  정기준을 조정한다.
  (1) 단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는 산정기준을 유지한다.
  (2) 중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
      의 20 미만에 해당하는 금액을, 2년 초과 3년 이내인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3) 장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8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의한 조정
  (1) 과거 5년간 1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을 포함하되 시정조치의 대상이 아닌 위반행
      위에 대하여 경고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2점 이상인 경우에는
      2회 조치부터 다음과 같이 산정기준을 가중할 수 있다.
    (가) 과거 5년간 1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2점 이
         상인 경우 :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미만
    (나) 과거 5년간 2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3점 이
         상인 경우 :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40 미만
    (다) 과거 5년간 3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5점 이
         상인 경우 :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60 미만
    (라) 과거 5년간 4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7점 이
         상인 경우 :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이하
IV. 4. 사. 중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를 각각 “KEB하나은행이”로 한다.
V. 중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소급효) 이 고시는 시행일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③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 후 심의되는 모든 사건(이의신청 및 과징금 재산정 건 제외)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Ⅳ.2.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심의하는 경우부
   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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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세부평가 기준표 중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위반행위 유형별 세부평가 기준표
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 상당한 가격상승·산출량
                ․ 현저한 가격상승·산출량
                  감소·품질 저하가 나타났 감소    ·품질 저하가 나타
                  거나 나타날 우려가 있 났거나 있는  경우
                                         나타날 우려가
                  는 경우           ․ 상당한 봉쇄효과 또는
                ․ 현저한 봉쇄효과 또는
                  경쟁사업자(잠재적 사업 경쟁사업자
                                   자 포함
                                           (잠재적 사업
                                        ) 배제효과가 나
                  자포함) 배제효과가 나 타났거나 나타날 우려가
                  타났거나 나타날 우려가 있는 경우               ․ 상(3점) 또는 중(2점)에
 위반행위 내용 0.5 있는 경우               ․ 경쟁사업자 수 감소 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경쟁사업자 수 감소 또
                  는 잠재적 사업자 신규 는     잠재적 사업자의 신
                                   규진입  저지효과가 상당
                  진입 저지효과가 현저한 한 수준으로
                  수준으로 나타났거나 나 나타날 우려가나타났거나   있는 경
                  타날 우려가 있는 경우 우
                ․ 경쟁제한효과만 있거나
                  효율성증대 효과가 거의 ․ 율성경쟁제한효과에 비해 효
                  없는 경우                증대효과가 현저히
                                   적은 경우
                ․ 위반행위의 지속기간, 시 ․ 위반행위의 지속기간, 시
                 장의 구조, 관련 상품의 장의 구조, 관련 상품의
                 범위 및 특성, 거래단계, 범위 및 특성, 거래단계,
                 대체의 용이성, 가격인상 대체의 용이성, 가격인상
                 분의 절대∙상대적인 수 분의 절대∙상대적인 수
      부당이득       준, 이익률의 절대∙상대 준, 이익률의 절대∙상대 ․ 상(3점) 또는 중(2점)에
            0.2 적인 수준 등을 종합적 적인 수준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할 때, 부당이 으로 고려할 때, 부당이 해당되지 않는 경우
        /
      피해규모
                 득의 규모가 현저하거나 득의 규모가 상당하거나
                 다른 사업자∙소비자 등 다른 사업자∙소비자 등
                 에게 현저한 피해가 발 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
 위반              생되는 경우           생되는 경우
 행위             ․ 위반사업자의 시장점유
                                 ․ 위반사업자의 시장점유
 정도                                율이 30% 이상 50% 미 ․ 상(3점) 또는 중(2점)
       시장 0.1 율이  또는
                      50% 이상인 경우
                     1위 사업자
                                   만이고, 관련 시장내 상 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점유율                          위 3사업자의 시장점유
                                   율이 75% 이상인 경우
       관련 0.1 ․ 관련매출액이 3천억원이 ․ 이상   관련매출액이 2천억원 ․ 관련매출액이 2천억원
                                        3천억원 미만인
      매출액         상인 경우             경우               미만인 경우
                ․ 관련시장이 전국적인 또
                                    관련시장이 전국적인 ․ 관련시장이 특정지역에
      지역적 0.1 는      그 이상의 시장인 ․ 시장이나
                  경우로서    위반행위 효         , 위반행위 효 한정되는 경우
       범위         과가 전국적으로 미치 정되는 경우 지역에 한
                                   과가   일부
                  는 경우
비고: 관련매출액의 대략의 범위라도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관련매출액의 비중치(0.1)는 부당이득/피
해규모의 비중치에 합산(0.3)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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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제력집중 억제규정 위반행위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유예         사전계획 하에 의도적 ∙부득이한 사유로 위반 ∙중(2점)에 해당하는 경
                 ∙
     기간을         으로, 또는 교육 등을 행위를 한 경우     우로서 사전에 법위반
     부여          통해 충분히 당해 규정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
                 이 숙지된 상태에서 위              여 노력하였으나 부득
     받지          반행위를 한 경우                 이한 사유로 법위반이
     않은                                    발생한 경우
     행위

             지주회사 행위제한> <지주회사 행위제한> <지주회사 행위제한>
                 <
           ∙법규상 추가 유예기간을 ∙법규상 추가 유예기간을 ∙법규상 최초 유예기간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유 부여받은 경우로서 유예 부여받은 경우로서 유
            예기간중 위반 상태를 기간중 위반 상태를 예기간중 위반 상태를
위반          50%미만 해소한 경우  50% 이상 해소한 경우 50% 이상 해소한 경우

행위     0.5                              ∙위반상태를   해소하기
내용 유예                    ∙법규상 최초 유예기간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음에
                          부여받은 경우로서 유예 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기간을                    기간중 위반 상태를 사유로 이를 해소하지
   부여                     50% 미만 해소한 경우 못한 경우
   받은
   행위      <기타 법위반행위>    <기타 법위반행위>     <기타 법위반행위>
           ∙법규상 유예기간(예외 ∙법규상 유예기간(예외 ∙위반상태를      해소하기
            인정기간)을 부여받은 인정기간)을 부여받은 위한 노력을 기울였음에
            경우로서 유예기간중 경우로서 유예기간 중 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위반 상태를 50%미만 위반 상태를 50%이상 사유로 이를 해소하지
            해소한 경우        해소한 경우(모두 해소 못한 경우
                          한 경우 제외)

                  위반액이 200억원 이 ∙위반액이 50억원 이상 ∙위반액이 50억원 미만
위반 위반액
                 ∙
           0.3
                  상인 경우         200억원 미만인 경우  인 경우
행위
정도 위반                개월 이상인 경우     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개월 미만인 경우
                                  ∙1
    기간     0.2   ∙6
                                  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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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당한 공동행위(사업자)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 상(3점) 또는 중(2점)에
                 제1, 2, 3, 4, 8호 등에 제5, 6, 7호 등에 해당하 해당되지 않는 경우
     경쟁 0.2 해당하는 행위로서 주로 는 행위로서 주로 경쟁제
    제한성
위반               경쟁제한효과만 나타나는 한효과만 나타나는 경우
행위               경우
내용            ․ 합의 내용의 이행을 위하 ․ 합의 내용의 이행을 위한 ․ 합의 내용의 이행을 위한

     이행 0.2 여 이행 감시·제재 수단 이행 감시·제재 수단이 이행 감시·제재 수단이
     정도         을 활용하여 감시·제재한 존재하지만 실제 감시·제 존재하지 않는 경우
                경우                   재하지는 않은 경우
              ․ 참가사업자의 공동행위 관 ․ 참가사업자의 공동행위 관 ․ 참가사업자의 공동행위
     관련
     시장 0.1 련 시장점유율이 75% 이 련 시장점유율이 50% 이 관련 시장점유율이 50%
    점유율         상인 경우               상 75% 미만인 경우     미만인 경우
                                   ㆍ위반사업자의 관련매출액 ㆍ위반사업자의 관련매출
              ㆍ위반사업자의 관련매출액 이 3천억원 이상 5천억원 액이 3천억원 미만인 경
                 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 미만인 경우                우
위반 관련매 ㆍ제8호의 경우 건설은 계 ㆍ제8호의 경우 건설은 계 ㆍ제8호의 경우 건설은 계
행위 출액 0.2 약금액이 1000억원 이상, 약금액이 400억원 이상 약금액이 400억원 미만,
정도               물품구매·기술 용역 등 그 1000억원 미만, 물품구매· 물품구매·기술 용역 등
                 외의 입찰은 계약금액이 기술 용역 등 그 외의 입 그 외의 입찰은 계약금
                 100억원 이상인 경우        찰은 계약금액이 40억원 액이 40억원 미만인 경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 우
                                     우
              ․ 위반행위의 지속기간, 시 ․ 위반행위의 지속기간, 시
                장의 구조, 관련 상품의 장의 구조, 관련 상품의
                범위 및 특성, 거래단계, 범위 및 특성, 거래단계, ․ 상(3점) 또는 중(2점)에
                대체의 용이성, 가격인상 대체의 용이성, 가격인상 해당되지 않는 경우
     부당         분(입찰에서의 낙찰률)의 분(입찰에서의 낙찰률)의
     이득         절대∙상대적인 수준, 이익 절대∙상대적인 수준, 이익
      /
     피해
          0.2
                률의 절대∙상대적인 수준 률의 절대∙상대적인 수준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당이득의 규모가 현 때, 부당이득의 규모가 상
                저하거나 거래상대방∙소비 당하거나 거래상대방∙소비
                자 등에게 현저한 피해가 자 등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             발생되는 경우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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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반행위 효과가 전국에 ․ 위반행위 효과가 2개 이 ․ 위반행위 효과가 1개의
     지역적        미치는 경우              상의 특별시․광역시․도 이 특별시․광역시․도 이내에
      범위                            내에 미치는 경우          만 미치는 경우
     (제8호
     의 경우 ․ 제8호의 경우 발주처가
           0.1
      입찰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 제8호의 경우 발주처가
      특성)
                및 공공기관인 경우          민간기업인 경우
비고: 관련매출액의 대략의 범위라도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관련매출액의 비중치(0.2)는 부당이득/피
     해규모의 비중치에 0.1를 합산(0.3)하고 관련 시장점유율의 비중치에 0.1를 합산(0.2)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참가행위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


               ․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 ․ 공정거래법 제26조제1
                 항 제1호 위반행위 중 항제1호 위반행위 중 법
                 법 제19조 제1항 제1, 제19조 제1항 제5, 6, 7
                 2, 3, 4, 8호 등에 해당 호 등에 해당하는 행위 ․ 상(3점) 또는 중(2점)에
                 하는 행위로서 주로 경 로서 주로 경쟁제한효과 해당되지 않는 행위
                 쟁제한효과만 나타나는 만 나타나는 경우
                 경우
     법위반
 위 유형 0.2                         ․ 공정거래법 제26조제1
 반             ․ 공정거래법 제26조제1        항 제2호의 사업자 수
 행               항제4호 중 제23조제1 제한 행위
 위
 내               항제1호(부당거래거절행
 용               위)의 공동의 거래거절 ․ 공정거래법 제26조제1
                 을 하게 하는 경우         항제3호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사업활동
                                    제한행위
               ․ 사업자단체가 이행 감시 ․ 위반행위 이행 감시·제 ․ 위반행위 이행 감시·제

      이행 0.2 ·제재수단을 활용하여 재 수단이 존재하지만 재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정도         실제 감시·제재한 경우 실제 감시·제재하지는 않 경우
                                    은 경우
                                  ․ 해당 사업자단체에 관련시
 위             ․ 해당 사업자단체에 관련시장                     ․ 해당 사업자단체에 관련
 반 사업자                              장  동종분야    사업자의
 행 단체의 0.1 동종분야 사업자의 70% 50%이상 70% 미만이 가입 시장 동종분야 사업자의
 위 대표성           이상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되어있는경우                50%미만이 가입되어 있
 정                                                    는 경우
 도
                                52
제19143호                  관        보          2017. 11. 30.(목요일)
             ․ (사업자단체) 사업자단체 ․ (사업자단체) 사업자단체가 ․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
    단체          의 적극적 주도하에 위반 구성사업자들의 요구를 반영 당되지 않는 경우
    또는 0.2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사업자      ․ (사업자) 구성사업자들이 ․ (사업자) 사업자단체의 적극
    주도          요구하여 위반행위가 이루 적 주도하에 이루어진 위
                어진 경우             반행위에 참여한 경우
             ․ 위반행위의 지속기간, 시 ․ 위반행위의 지속기간, 시
               장의 구조, 관련 상품의 장의 구조, 관련 상품의 ․ 상(3점) 또는 중(2점)에
               범위 및 특성, 거래단계, 범위 및 특성, 거래단계, 해당되지 않는 경우
               대체의 용이성, 가격인상 대체의 용이성, 가격인상
    부당         분(입찰에서의 낙찰률)의 분(입찰에서의 낙찰률)의
    이득         절대∙상대적인 수준, 이 절대∙상대적인 수준, 이
     /
    피해
         0.2
               익률의 절대∙상대적인 수 익률의 절대∙상대적인 수
    규모         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할 때, 부당이득의 규모 할 때, 부당이득의 규모
               가 현저하거나 거래상대 가 상당하거나 거래상대
               방∙소비자 등에게 현저한 방∙소비자 등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
             ․ 해당 사업자단체의 영향력 ․ 해당 사업자단체의 영향력 ․ 해당 사업자의 영향력이

    지역적 0.1 이 전국에 미치는 경우 이 2개 이상의 특별시·광 1개의 특별시․광역시․도
    범위                            역시·도 이내에 미치는 경 이내에만 미치는 경우
                                  우
마.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부과수준
 참작사항 비중            상(3점)              중(2점)           하(1점)
                                ․ 행위의 의도․목적, 당해행
              ․ 행위의 의도․목적, 당해행
                위에 이른 경위, 관련업 위에      이른 경위, 관련업
                계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 계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
                할 때 부당성(경쟁수단의 할      때 부당성(경쟁수단의
                                   불공정성을 포함한다)이 ․ 상(3점) 또는 중(2점)에
                불공정성을
위반행위 내용 0.4 현저한 경우      포함한다 )이
                                   상당한 경우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
              ․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
                조건이나 서비스가 현저한 조건이나       서비스가 상당
                수준으로 악화되었거나 한        수준으로 악화되었거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경우
                                     악화될 우려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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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43호                 관       보         2017. 11. 30.(목요일)
            ․  위반행위의 유형, 관련시 ․ 위반행위의 유형, 관련시
                장 및 거래의 성격, 거래 장 및 거래의 성격, 거래
     부당         기간, 거래당사자간 관 기간, 거래당사자간 관 ․ 상(3점) 또는 중(2점)에
     이득         계, 거래방식 등을 종합 계, 거래방식 등을 종합 해당되지 않는 경우
      /  0.2    적으로 고려할 때, 부당 적으로 고려할 때, 부당
     피해         이득의 규모가 현저하거 이득의 규모가 상당하거
     규모         나 거래상대방 등에게 현 나 거래상대방 등에게 상
위반              저한 피해가 발생되는 당한 피해가 발생되는
행위              경우              경우
정도 평균        ․ 3개년 평균 매출액이 1 ․ 3개년 평균 매출액이 3 ․ 3개년 평균 매출액이 3

     매출액 0.1 천5백억원 이상인 경우 백억       이상 1천5백억원 백억원 미만인 경우
                               미만인 경우
             ․ 위반행위로 인한 관련매출 ․ 위반행위로 인한 관련매출 ․ 위반행위로 인한 관련매출
     관련 0.2 액 등이 1천억원 이상인 경 액 등이 300억 이상 1천 액 등이 300억원 미만인 경
     매출액       우               억원 미만인 경우       우
             ․ 위반행위 효과가 전국에 ․ 위반행위 효과가 2개 이 ․ 위반행위 효과가 1개의
     지역적 0.1 미치는 경우            상의 특별시․광역시․도 이내 특별시․광역시․도 이내에만
     범위                        에 미치는 경우        미치는 경우
비고: 관련매출액의 대략의 범위라도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관련매출액의 비중치(0.2)는 부당이득/피
해규모의 비중치에 0.1를 합산(0.3)하고 평균매출액의 비중치에 0.1를 합산(0.2)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바. 부당한 지원행위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 ․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
              서 경제력이 집중되거나 서의 경제력 집중 또는
              공정경쟁을 저해할 우려 공정경쟁을 저해할 우려
   지원효과 0.4 가 현저한 경우          가 상당한 경우     ․ 상(3점) 또는 중(2점)에
            ․ 중소기업, 경쟁사업자 등 ․ 중소기업, 경쟁사업자 등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위반            에 피해가 나타나거나 에 피해가 나타나고 있
행위            나타날 우려가 현저한 거나 나타날 우려가 상
내용            경우              당한 경우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 지원객체의 요청에 의하
및
정도 지원의도 0.2 전체    차원 또는 특수관 는 등 수동적으로 관여 ․ 상(3점) 또는 중(2점)에
               계인 등이 지원의도를 한 경우
               가지고 적극적으로 관                   해당되지 않는 경우
               여한 경우
             ․ 지원 객체의 규모 대비 ․ 지원 객체의 규모 대비
    지원성 0.4 현저한 규모의 지원인 경 상당한 규모의 지원인 경 ․ 상(3점) 또는 중(2점)
   거래규모                                      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우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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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43호          관                   보        2017. 11. 30.(목요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63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전이안 2017.01.23 남 중국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두지리 160 2017.11.24.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73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우진석 2016.04.17 남 필 리 핀 대구광역시중구종로11-5   2017.11.13 우병수 조벤모나딘 인지에 의한
조벤                     (계산동2가)                         프린세스 국적취득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10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정인 1966.11.25 여 미 국 경기도  사임당로파주시   889 법원읍 2006.03.03 외국국적취득
이강민 1996.07.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이촌로
                          88길15
                          왕궁아파트)   (이촌동,     2017.04.21 외국국적취득
김소현 1954.02.16 여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신촌로
                          14길38-4 (노고산동) 1986.06.04 외국국적취득
김종건 1948.11.04 남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신촌로
                          14길38-4 (노고산동) 1986.06.04 외국국적취득
남윤철 1968.01.26 남 미 국 서울특별시청진동 22 종로구         1998.04.01 외국국적취득
김한솔 1991.03.03 남 미 국 경기도  호계동 안양시 811 동안구 2015.12.04 외국국적취득
이민구 1997.09.20 남 미 국 경기도 오산시 원동 329 2013.03.26 외국국적취득
최웅림 1996.08.14 남 미 국 충청북도 주치리 511충주시 소태면 2017.05.12 외국국적취득
권영철 1965.08.25 남 미 국 충청남도 북수리 51아산시 배방읍 1996.08.23 외국국적취득
김경희 1967.04.20 여 미 국 경상북도 청하면       포항시 북구 2015.10.14 외국국적취득
                                   해안로2394번길
                          11-3
이경자 1958.06.15 여 미 국 경기도포천시호국로1037
                          (선단동)              2017.06.20 외국국적취득
김성은 1962.01.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홍파동 39 종로구         1994.03.31 외국국적취득
 김용 1972.06.18 남 미 국 전라북도 511 익산시 남중동 1993.12.01 외국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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