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일련         지번            면적(㎡)                         지번                     관계인
   소재지             지목                                                                       비고
번호     분할전 분할후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동촌리
   진안군
                                                     전라북도 진안군 성수면
22 진안읍 967-3 967-7 답  1,157   63              김ㅇ
                                                        관진로 415
   반월리
     진안군
                                                     전라북도 진안군 마령면
23   마령면   753   753-1   답   2,050   1,539   김ㅇㅇ
                                                        동촌리 193
     동촌리
     진안군
                                             김ㅇㅇ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24   진안읍 1147-1 1147-1 전      17      17
                                             등2명        반월리 446
     가림리
     진안군
                                                     인천광역시 부평구 배곶
25   진안읍   1042 1042-6 답     512     123     김ㅇㅇ
                                                      북로 16-18 (십정동)
     가림리
     진안군
                                                     인천광역시 부평구 배곶
26   진안읍   1044 1044-4 답     1,627   805     김ㅇㅇ
                                                      북로 16-18 (십정동)
     가림리

     진안군
27   마령면 109-2 109-2 도로       86      86     미등기1                      박ㅇㅇ
     동촌리

     진안군                                                                    전라북도
28   마령면 111-1 111-1 도로      747     747     미등기2                      이ㅇㅇ 진안군 성수
     동촌리                                                                   면 중길리

     진안군
29   마령면 122-1 122-1 도로       60      60     미등기3                      김ㅇㅇ
     동촌리

     진안군                                                                    전라북도
30   마령면 148-2 148-8 도로      988     566     미등기4                      이ㅇㅇ 진안군성수면
     동촌리                                                                     중길리

     진안군                                                                    전라북도
31   마령면 153-1 153-1 도로      122     122     미등기5                      조ㅇㅇ 진안군부귀면
     동촌리                                                                     거석리
     진안군
32   마령면 163-3 163-3 도로       25      25     미등기6                      김ㅇㅇ
     동촌리

     진안군
33   마령면 163-1 163-4 도로       21      14     미등기7                      김ㅇㅇ
     동촌리

     진안군                                                                    전라북도
34   마령면 323-1 323-1 도로       60      60     미등기8                      강ㅇㅇ 진안군마령면
     동촌리                                                                   동촌리 413

     진안군                                                                    전라북도
35   진안읍 922-2 922-17 도로     965     320     미등기10                     고ㅇㅇ 진안군정천면
     가림리                                                                     모정리

     진안군
36   진안읍 931-2 931-2 도로      906     906     미등기11                     전ㅇㅇ
     가림리

     진안군
37   진안읍 1142-2 1142-9 하천    688     249     미등기12                     전ㅇㅇ
     가림리
38   진안군 1154-2 1154-2 도로     17      17     미등기13                     김ㅇㅇ   전라북도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391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
.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22-146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전력공사장(금산지사)
나. 주소 : 충남 금산군 금산읍 후곤천길 5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전주)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1007
나. 면적 : 1.1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2.10.07. ~ 2027.10.06.
- 1 -
◉보건복지부공고제2022-725호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치과위생사에 대하여 치과위생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하고
자 ‘행정처분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여야 하나,「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
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치과위생사 행정처분(자격정지) 공시송달
1. 제 목 
치과위생사 면허 자격정지 행정처분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 및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
3. 공고 대상자 및 내역
행정처분서
처분제목
치과위생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당사자
성명(생년월일)
황혜진 (890126)
면허번호
치과위생사 제464**호
처분내용
처분 종류
자격정지 2개월
처분 기간
2022.11.21. ~ 2023.01.20.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ο 의료기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를 한 경우
- 치과위생사 황혜진은 2018.12.18. 17:00경 담당 치과의사의 지시 없이  
   환자를 상대로 '임플란트 본뜨기'를 하였음.
처분관련
법적근거
ο 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호
ο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관련 [별표] 행정처분기준(보건복지부령   
   제587호, 2018.8.17.) 2. 개별기준 다.4)
주의사항
ο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일체의 의료행위(국내·외 의료봉사 포함) 수행 불가
- 2 -
※ 유의사항 및 권리구제 안내 ※
○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공고일부터 14일이 지
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행정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가. 행정심판 청구
  -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에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두 기간 중에 하나라도 도래하면 심판청구할 수 없음에 유의)에 국민
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10, www.simpan.go.kr 온라인, 우편 접수 가능)로 행
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
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
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나. 행정소송 제기
  -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에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
터 1년 이내(두 기간 중에 하나라도 도래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에 유의)에 관할 법원으
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393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
금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22-148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유등1동장(버드내 보싸움놀이 보존회)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계백로 1566번길 57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시연장비 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유천동 482번지 등 7필지
나. 면적 : 800.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2. 10. 6. ~ 2022. 10. 9.(4일)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387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22-15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김**
나. 주소 : 충남 금산군 금산읍 하영처길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농경지 진출입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394-3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 5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2. 10. 13. ~ 2027. 10. 12.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385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22-150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청)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시스템 비계)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 태평교
나. 면적 : 6,32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2. 10. 12. ~ 2023. 3. 14.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357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22-139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서구청(건설과)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0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토출관로 및 유압식수문)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정림동 434번지 등 18필지
나. 면적 : 영구점용 1,093.9 ㎡, 일시점용 4,448.83 ㎡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2. 9. 27. ~ 2027. 9. 26.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373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22-14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문화관광과)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공연무대 및 텐트)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성동 410-1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 2,200 ㎡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2.10.29. ~ 10.30.(2일간)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375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22-145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논산시장(하천지하수과장)
나. 주소 :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안전난간 그늘막)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황산리 198번지
나. 면적 : 23㎡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2.10.05. ~ 2022.10.04.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2-139호
　「항만법」제10조에 따라 “인천항 세관 통합검사장 신축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1. 공 사 명 : 인천항 세관 통합검사장 신축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인천세관장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39(항동7가 1-18)
3. 항만명 및 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인천남항
  나. 사업의 종류 : 건축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인천항 외부 환경변화에 적기 대응하고 불법·유해 물품의 빈틈없는 국내 차단을 
위해, 관세청 최초·최대 통합검사장 신축 추진
  나. 사업개요
    1) 공사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97-14, 15번지
    2) 총사업비 : 98,66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3) 공사내용 : 통합검사센터 및 컨테이너 검사센터 신축
                 (총연면적 50,694.20m2(Ci3(9동) :19,171.95m2, Ci4(4동):31,522.25m2)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개월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세관(032-452-3595)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
0-628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2-77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2차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규제자유
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79조제1항, 제81조에 따라 아래 지역을 규제자유특
구 지정을 변경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규제자유특구 지정 변경


                        대구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 지정 변경


2. 실증특례 연장
< 대구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 >


 라. 스마트 임상시험ㆍ관리 플랫폼 실증


  ㅇ 특구사업자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경북대학교병원           김용림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130
        (재)대구경북첨단
      2                     이영호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88
        의료산업진흥재단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11길 62 대구융합
      3           ㈜제윤       윤태원
기존                                  R&D센터 1035호
      4      클루피㈜           김기환     대구광역시 북구 호암로 51, 2층 215호
      5     헬스커넥트㈜          임동석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88, 606-2호A
      6     ㈜트라이벨랩          이상학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88, 606-2호B

           * 단,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 밖의 사업자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
            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15호에 따라 해당 특구로 사업장 소재지의 이
            전 등기 및 사업자등록 완료 시, 규제자유특구사업자로 인정함


      구분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변경사유
변경       (재)대구경북첨단                                       경북 대학교병 원으로
       2                       이영호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88
사항 사업자   의료산업진흥재단                                        업무이관
    해지                                대구광역시 북구 호암로 51,   경북 대학교병 원으로
       4    클루피㈜               김기환
                                      2층 215호            업무이관

      관보 제19563호(2019.8.9.) 97쪽
비고
      관보 제20054호(2021.7.29.) 138쪽
경상북도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지정 변경




4.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주식회사 메쉬코리아               유정범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로 303, 2층 203-1호
      2   주식회사 피엘지(PLZ Co.,Ltd.)   박순호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로 303, 2층 203-1호
      3   주식회사 리턴박스                윤지근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217-2(감만동)
      4   ㈜모토벨로                    이종호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로 303, 2층 203-2호
      5   ㈜누리기술                    김금수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로 303, 2층 203-1호
                                   강한승,
      6   쿠팡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570, 18층(신천동)
                                   박대준
기존    7   자전거문화사회적협동조합             김진태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로 303, 2층 203호
          주식회사       비엔씨테크
      8                            조현일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로 303, 2층 203-1호
          (BNCTECH Inc.)
      9   주식회사 이삼사 코리아             박신정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 8층 S3003호(태평로1가)
                                   최정남,
     10   주식회사 에코브(Eccov Inc.)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벌말로66, 비105호(관양동)
                                   임성대
     11   주식회사 에임스                 최성훈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로 303, 2층 203-2호


      ㅇ 단,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 밖의 사업자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15호에 따라 해당 특구로 사업장 소재지의 이전
        등기 및 사업자등록 완료 시, 규제자유특구사업자로 인정함

    구분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변경사유
변경
사항 사업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성공적인 실증사업 수행과
       12        ㈜알톤스포츠            김신성
    추가                                    256번길 25 씨동 8층(삼평동) 첨단물류산업활성화

     관보 제20054호(2021.7.29.) 122~123쪽
비고
     관보 제20215호(2022.3.25.) 140쪽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추가 지정 변경




6. 규제자유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등에 관한 사항
                           <규제샌드박스>

     No    세부사업                     특례부여 현황

                    ① 거래플랫폼 운영사의 수익증권 거래를 위한 시장개설 한시적 허용
                      (자본시장법 제373조 무인가 시장개설행위 금지)
                    ② 거래플랫폼 운영사의 금융투자업 한시적 허용
                      (자본시장법 제11조 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③ 환매금지형펀드의 환금성 보장방법으로 플랫폼매매방식 한시적 인정
                      (자본시장법 제230조 제3항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 (부대 조건)
                     ⒈ (물적설비) 블록체인 플랫폼의 장애대응, 보안체계 등 점검에 관한 모의
                        테스트를 실시한 후 부산시 등에 보고
                     ⒉ (인적요건) 유형별 전문인력(부동산투자, 내부통제, 조사분석, 리스크관리)
                       을 각각 1명 이상 유지(단, 전산전문인력은 8명 이상 유지 필요)
                     ⒊ (이해상충방지체계) 부동산펀드 수익증권의 매매·결제업무 등을 모두
                       수행하므로 부서간 이행상충방지체계, 정보교류차단장치*를 마련
                     * 임직원 겸직금지, 사무공간 분리 등
                     ⒋ (업무규정) 서비스개시 전 업무규정*, 시장감시규정** 마련
                     * 일반투자자 매매전 플랫폼사업자가 부동산펀드 수익증권의 적격성을
          블록체인 기반      심사하는 절차를 포함하여 플랫폼 전반의 운영에 대한 업무규정 마련
            부동산      * 시장감시를 위한 외부인으로 구성된 독립된 시장감시위원회 및 별도의
기존                     시스템 구축
     1     집합투자 및
            수익배분     ⒌ 집합투자증권 발행 후 90일내에 거래플랫폼을 통한 매매가 가능하도록 할 것
            서비스      ⒍ (분쟁발생 처리결과 통보) 투자자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독립적 위원회에
                       서 분쟁을 조정하고 처리결과를 부산시 등에 통보
                     ⒎ (투자자 자금관리) 투자자의 투자금은 세종텔레콤(주)의 자산과 분리하여
                       금융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
                     ⒏ (투자자 피해방지 방안) 서비스 중단시 투자자 피해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책임보험 가입 등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 서비스 중단시 부동산을 즉시 처분하여 처분수익을 기존 투자자에 배분
                       하고, 투자자에게 서비스 중단에 따른 투자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고지
                     ⒐ (피해보상 방안) 책임보험 가입 등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⒑ (투자광고 및 영업방식) 크라우드펀딩과 동일한 수준의 투자광고는 금융
                       투자협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하되, 오프라인 투자설명회 및 전화·이메일
                       등을 통한 투자권유 금지
                     - 00 페이 등 타사 플랫폼과의 제휴를 통한 영업 및 금융회사 창구판매 금지
                     ⒒ (매매방식 및 사업규모) 다자간 상대매매방식으로 한정하고 사업규모 제한
                     - 실증기간내 총 수익증권 발행규모를 5천억원으로 한정
                     - 투자자 자격 제한 : 부산은행 계좌소유자로 한정
                     - 부동산 물건 제한 : 부산지역의 물건을 대상으로 진행
- 투자한도 제한 : 일반투자자 2천만원 / 소득적격투자자 4천만원
                     - 투자자 1인당 1일 매매회전율 : 100％ 이하

                    ④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파기의무에 대해 오프체인(Off-chain) 저장·파기
                      방식의 실증특례 허용(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법인을 환자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특례 허용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제2항)
                      - 환자의 대리인은 자연인이 아닌 법인도 가능하도록 허용하며, 법인
                        (대리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담당직원의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
                        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한 것으로 인정
                    ② 환자 대리인(법인)이 비대면(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특례 허용(의료
          블록체인 기반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제5항)
             의료       - 대리인이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진료기록 사본 신청이
     2     마이데이터        가능하도록 허용
          비대면 플랫폼   → (부대 조건)
            서비스     ⒈ 환자에게 진료기록 제공 및 활용에 대한 설명 및 사전 동의
                    ⒉ 사업자가 제3자(제약회사, 연구기관 등)에게 진료정보 제공시 반드시 가명
                       처리하여 제공할 것
                    ⒊ 사업자가 제3자에게 환자 정보 제공시 제공사실 및 그에 따른 혜택 등을
                       통지할 것
                    ③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파기의무에 대해 오프체인(Off -chain) 저장·
                       파기방식의 실증특례 허용(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No    세부사업                      특례부여 현황
                    ① 거래플랫폼 운영사의 수익증권 거래를 위한 시장개설 한시적 허용
                      (자본시장법 제373조 무인가 시장개설행위 금지)
                    ② 거래플랫폼 운영사의 금융투자업 한시적 허용
                      (자본시장법 제11조 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③ 환매금지형펀드의 환금성 보장방법으로 플랫폼매매방식 한시적 인정
                      (자본시장법 제230조 제3항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 (부대 조건)
                     ⒈ (물적설비) 블록체인 플랫폼의 장애대응, 보안체계 등 점검에 관한 모의
                        테스트를 실시한 후 부산시 등에 보고
          블록체인 기반    ⒉ (인적요건) 유형별 전문인력(부동산투자, 내부통제, 조사분석, 리스크관리)
변경          부동산        을 각각 1명 이상 유지(단, 전산전문인력은 8명 이상 유지 필요)
사항   1     집합투자 및    ⒊ (이해상충방지체계) 부동산펀드 수익증권의 매매·결제업무 등을 모두
            수익배분       수행하므로 부서간 이행상충방지체계, 정보교류차단장치*를 마련
            서비스      * 임직원 겸직금지, 사무공간 분리 등
                     ⒋ (업무규정) 서비스개시 전 업무규정*, 시장감시규정** 마련
                     * 일반투자자 매매전 플랫폼사업자가 부동산펀드 수익증권의 적격성을
                       심사하는 절차를 포함하여 플랫폼 전반의 운영에 대한 업무규정 마련
                     * 시장감시를 위한 외부인으로 구성된 독립된 시장감시위원회 및 별도의
                       시스템 구축
                     ⒌ 집합투자증권 발행 후 90일내에 거래플랫폼을 통한 매매가 가능하도록 할 것
                     ⒍ (분쟁발생 처리결과 통보) 투자자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독립적 위원회에
                       서 분쟁을 조정하고 처리결과를 부산시 등에 통보
                     ⒎ (투자자 자금관리) 투자자의 투자금은 세종텔레콤(주)의 자산과 분리하여
금융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
                          ⒏ (투자자 피해방지 방안) 서비스 중단시 투자자 피해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책임보험 가입 등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 서비스 중단시 부동산을 즉시 처분하여 처분수익을 기존 투자자에 배분
                            하고, 투자자에게 서비스 중단에 따른 투자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고지
                          ⒐ (피해보상 방안) 책임보험 가입 등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⒑ (투자광고 및 영업방식) 크라우드펀딩과 동일한 수준의 투자광고는 금융
                            투자협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하되, 오프라인 투자설명회 및 전화·이메일
                            등을 통한 투자권유 금지
                          - 00 페이 등 타사 플랫폼과의 제휴를 통한 영업 및 금융회사 창구판매 금지
                          ⒒ (매매방식 및 사업규모) 다자간 상대매매방식으로 한정하고 사업규모 제한
                          - 실증기간내 총 수익증권 발행규모를 5천억원으로 한정
                          - 투자자 자격 제한 : 부산은행 계좌소유자로 한정
                          - 부동산 물건 제한 : 부산지역의 물건을 대상으로 진행
                          - 투자한도 제한 : 일반투자자 2천만원 / 소득적격투자자 4천만원
                          - 투자자 1인당 1일 매매회전율 : 100％ 이하
                        ④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파기의무에 대해 오프체인(Off-chain) 저장·파기
                          방식의 실증특례 허용(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⑤ 거래 플랫폼 운영사가 판매하는 수익증권의 전자등록을 위해 수익증권을
                          판매하지 않는 투자매매․중개업자인 계좌관리기관이 전자등록업무에 참
                          가할수 있도록 한시적 허용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제28조 수익권등의 전자등록업무 참가 신청 등)
                         (부대 조건)
                        1.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판매하는 자인 온라인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은
                           권리자의 전자등록 신청을 접수하고, 이를 계좌관리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2. 계좌관리기관(1개사)은 전자등록업무 수행 전 플랫폼 내 거래내역을 확인
                           하고, 증권과 대금을 동시에 결제하며 토큰 수익증권의 발행 보유총량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것(관련 규정은 예탁원과 협의)
                          * 블록체인은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운영하고 토큰은 세종텔레콤 플랫폼
                            내에서만 유통되게 할 것

           블록체인 기반
              의료
      2     마이데이터      <기존 내용 동일>
           비대면 플랫폼
             서비스
     관보 제19803호(2020.7.28.) 210쪽~211쪽
비고
     관보 제20040호(2021.7.9.) 102쪽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 변경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안착화>


1. 실증특례 연장



     가. 수소연료전지 실내물류운반기계 상용화
        ㅇ 위치 및 면적
     연번                      위치                            면적(m2)
      1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동 158 일원                               1,287,000
      2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 812-2, 813-3번지                     24,469
      3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 812-1번지                            13,436
       4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천리 1114번지                              28,000
       5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천리 1109-2번지                            19,000
       6   울산광역시 언양읍 반천리 1104-4번지                                 4,150
       7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15                                       42,730
       8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산업로 35                                     14,094
       9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회학3길 38                                 10,783
      10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62-11(교동 138)                            5,404
      11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1-64                                     61,600
      12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이화일반산업단지 산 65-2번지 외                     165,700
      13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700                                     211,700
기존    14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활천산업로 100                               71,623
                           합계                                 1,959,689


     나. 수소연료전지 선박 상용화
      ㅇ 위치 및 면적

      연번                              위치                   면적(m2)
       1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동 158 일원                                1,287,000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원산리 1208-9번지                            2,041
       3   울산광역시 남구 여천동 863-3 번지                                16,500
       4   울산광역시 남구 매암동 579-21 소형선박부두                            5,300
       5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15                                      42,730
       6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산업로 35                                    14,094
       7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회학3길 38                                10,783
       8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62-11                                   5,404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원산리
       9                                                        10,824
           1208-3/1208-4/1208-6/1208-7/1208-8/1208-10 번지
                                   합계                         1,394,676
가. 수소연료전지 실내물류운반기계 상용화
       ㅇ 위치 및 면적
      구분      연번                         위치                           면적(m2)
             1~10,
                   <기존 내용 동일>                                             1,898,089
             12~14
      삭제       11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1-64                                       61,600
      추가       11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1-69번지                                     15,967
변경                                합계                                      1,914,056
사항
     나. 수소연료전지 선박 상용화
      ㅇ 위치 및 면적
      구분      연번                         위치                           면적(m2)
              1~9   <기존 내용 동일>                                            1,394,676
      추가       10   태화강 항로(2.42km×0.05km)                                  121,000
      추가       11   장생포 항로(6.50km×0.05km)                                  325,000
                                  합계                                      1,840,676
   관보 제19643호(2019.12.6.) 66쪽, 관보 제19693호(2020.2.20.) 28쪽,
   관보 제19803호(2020.7.28.) 220쪽~222쪽, 관보 제19886호(2020.11.27.) 144쪽~145쪽,
비고
   관보 제19954호(2021.3.9.) 78쪽, 관보 제20040호(2021.7.9.) 116쪽,
   관보 제20136호(2021.11.30.) 282쪽, 285쪽, 관보 제20315호(2022.8.18.) 168쪽~169쪽


7.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지형도면
  ㅇ「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5조제4항, 「토지이용규제기본
      법」 제8조에 따른 위치도 및 지형도면은 울산광역시 미래신산업과에 비치




삭제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1-64번지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 앞바다– 태화강 일대
(축적 1/10,000)                         (축적 1/10,000)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1-69(추가)                    태화강 항로(2.42㎞×0.05㎞)(추가)
추가




                                 (축적 1/25,000)
            장생포 항로(6.50×0.05㎞)(추가)
비고   관보 제19643호(2019.12.6.)70쪽, 관보 제19886호(2020.11.27.) 146쪽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제자유특구 지정 변경




6. 규제자유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등에 관한 사항


                                <규제샌드박스>


     No      세부사업                        특례부여 현황

                           ① 폐기물재활용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이산화탄소 전환 탄산
          이산화탄소 전환 탄산        화물(탄산칼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 특례 부여
기존        화물(탄산칼슘)을 활       <부대조건>
      1
          용한 제품제작 및        ◦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기준 등은 관련법령 준수
          실증               ◦ 실증제품의 현장 적용시 타 법령에서 정하는 규격 및 기준
                             등을 준수하고 안전성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활용

     No      세부사업                        특례부여 현황
                           ① 폐기물재활용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이산화탄소 전환 탄산
                             화물(탄산칼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 특례 부여
                            <부대조건>
                            ◦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기준 등은 관련법령 준수
                            ◦ 실증제품의 현장 적용시 타 법령에서 정하는 규격 및 기준
          이산화탄소 전환 탄산
변경                            등을 준수하고 안전성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활용
          화물(탄산칼슘)을 활
사항    1
          용한 제품제작 및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 사전승인 및 사용신고 없이 이산화탄소
          실증
                             전환 탄산화물(탄산칼슘)을 생산할 수 있도록 실증 특례 부여
                            <부대조건>
                            ◦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처리기준(보관, 수집·운반)을
                              준수하여야 하며,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하여야 함

비고 관보 19643호(2019.12.6.) 67쪽,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374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
1. 하천의 명칭 : 무심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22-139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청주시장(하천방재과)
나. 주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69번길 38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보안등 설치)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청주시 청원구 정하동 298 등5필지
나. 면적 : 일시 43㎡, 영구 3㎡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2. 10. 05. ~ 2027. 10.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