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83호                   관           보        2007. 4.13. (금요일)

⊙농림부공고제2007-77호                           「자원순환 경제사회형성 기본법」
      전통식품 품질인증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1. 제정사유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국제 원자재 수급불안정, 높은 해외자원 의
시행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               존도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으로 자원순환형
니다.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요청되며, 천연자원 사
      2007년 4 월13일                       용의 원천적인 절약과 순환자원의 이용 활성
                 농 림 부 장 관               화 등을 통해 현재의 자원투입수준을 유지하
○인증번호 : 농림전통 제 333호                      며,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국
○인증품목 및 규격 : 김치류(T020)                   가차원의 전략수립이 필요한 상황임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 : 선농식품(주)                  ○국내 자원관리 정책은 자원개발 및 재활용활
 (대표 : 윤세용)                              성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순환자원의 산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 179-1             업 자원화에 대한 근본적 정책방향의 설정이
○인증년월일 : 2007년 4 월 9 일                   미흡하며, ‘자원생산성’에 기반한 중장기 국
                                         가자원관리 목표가 제시되고 있지 못한 상황
⊙농림부공고제2007-78호                          인 바, 국가경제 전체의 자원순환 목표를 제
      전통식품 품질인증                          시하고, 경제와 환경이 통합적으로 고려된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국가자원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함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2. 주요골자

시행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              가. 자원순환경제사회의 개념 및 자원순환정책
니다.                                      의 기본원칙 등을 규정
      2007년 4 월13일                       (1)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하여 자원 수급
                 농 림 부 장 관                관리강화, 순환자원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인증번호 : 농림전통 제 334호                       등 경제성과 환경성의 통합적 고려를 규정
○인증품목 및 규격 : 김치류(T020)                   (2)자원순환경제사회는 천연자원을 최소한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 : 농가식품                       이용하고 순화자원의 이용을 활성화하여
 (대표 : 김치은)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한 경제사회를 말

○소재지 :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799-2                  하며, 천연자원의 의존도를 낮추고 자원의

○인증년월일 : 2007년 4 월 9 일                    안정적 수급 실현, 순환자원의 이용 활성
                                          화 등 자원순환 정책의 기본원칙을 제시

⊙산업자원부공고제2007-130호                      나. 자원순환 경제사회 형성을 위한 개별 경제
 「자원순환 경제사회형성 기본법」을 제정함에                 주체의 책무를 규정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1)자원순환경제사회 형성을 위하여 개별 경
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제주체의 역할 및 책무를 명백히 할 필요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있음
      2007년 4 월13일                       (2)국가와 지자체는 자원생산성 혁신을 위한

                 산업자원부장관                  종합시책을 수립 추진하며, 사업자는 자원

                                 1011
제16483호
관
보
2007. 4.13. (금요일)
1011
⊙농림부공고제2007-77호
전통식품 품질인증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시행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
니다. 
2007년 4 월13일
농 림 부 장 관
○인증번호 : 농림전통 제 333호
○인증품목 및 규격 : 김치류(T020)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 : 선농식품(주)
(대표 : 윤세용)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 179-1
○인증년월일 : 2007년 4 월 9 일
⊙농림부공고제2007-78호
전통식품 품질인증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시행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
니다. 
2007년 4 월13일
농 림 부 장 관
○인증번호 : 농림전통 제 334호
○인증품목 및 규격 : 김치류(T020)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 : 농가식품
(대표 : 김치은)
○소재지 :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799-2
○인증년월일 : 2007년 4 월 9 일
⊙산업자원부공고제2007-130호
「자원순환 경제사회형성 기본법」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13일
산업자원부장관
「자원순환 경제사회형성 기본법」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사유
○국제 원자재 수급불안정, 높은 해외자원 의
존도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으로 자원순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요청되며, 천연자원 사
용의 원천적인 절약과 순환자원의 이용 활성
화 등을 통해 현재의 자원투입수준을 유지하
며,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국
가차원의 전략수립이 필요한 상황임
○국내 자원관리 정책은 자원개발 및 재활용활
성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순환자원의 산
업 자원화에 대한 근본적 정책방향의 설정이 
미흡하며, ‘자원생산성’에 기반한 중장기 국
가자원관리 목표가 제시되고 있지 못한 상황
인 바, 국가경제 전체의 자원순환 목표를 제
시하고, 경제와 환경이 통합적으로 고려된 
국가자원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함
2. 주요골자
가. 자원순환경제사회의 개념 및 자원순환정책
의 기본원칙 등을 규정
(1)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하여 자원 수급 
관리강화, 순환자원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등 경제성과 환경성의 통합적 고려를 규정
(2)자원순환경제사회는 천연자원을 최소한 
이용하고 순화자원의 이용을 활성화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한 경제사회를 말
하며, 천연자원의 의존도를 낮추고 자원의 
안정적 수급 실현, 순환자원의 이용 활성
화 등 자원순환 정책의 기본원칙을 제시
나. 자원순환 경제사회 형성을 위한 개별 경제
주체의 책무를 규정
(1)자원순환경제사회 형성을 위하여 개별 경
제주체의 역할 및 책무를 명백히 할 필요
가 있음
(2)국가와 지자체는 자원생산성 혁신을 위한 
종합시책을 수립 추진하며, 사업자는 자원
제16483호                 관            보            2007. 4.13. (금요일)
   150명에서 각각 80명으로 하향조정함                 무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됨
  (3)육우 의무자조금 대의원 총수를 정함으로             다. 수납기관 수수료 상향조정
   써 의무자조금 조성에 필수적인 대의원회                (1)수납기관(도축장 등)의 거출금 징수 수수
   구성이 가능해지고 일부 축종의 대의원 총                료를 높여 수납기관의 협력을 촉진함으로
   수를 하향조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자조금                 써 자조금의 원활한 조성을 도모하려는 것
   조성 및 운용이 기대됨                          임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                 (2)수납기관에 대한 수수료를 거출금의 100
 개정령(안)〉                                 분의 5이내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상
1. 제안이유                                  향조정함(현행 : 거출금의 100분의 3이내)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이               개정       (3)수납기관의 성실한 자조금 징수와 새로운
 (2006.12.28, 법률 제8107호)됨에 따라 동 시
                                         수납기관의 참여를 촉진하여 자조금 조성
 행규칙 제명을 변경하고 대의원 선출을 위한
                                         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시장·군수 등의 보고사항을 조정하며 수납기
                                       라. 수납기관의 거출금 납입기한 연장
 관 수수료 및 수납기관의 거출금 납입기한 등
                                        (1)의무거출금 납입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여 축산자조금의
                                         도축두수 등의 자료가 매달 5일 경에 자조
 원활한 조성과 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금사무국에 통보되고 있어 매달 10일까지
2. 주요내용
                                         거출금납입고지서의 발급 및 거출금 납입
 가. 시행규칙 제명변경
                                         에 어려움이 있는 바 이를 개선하려는 것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의 제명이
                                         임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로
                                        (2)수납기관의 거출금 납입기한을 매달 20일
  개정됨에 따라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
                                         까지로 연장함(현행: 매달 10일까지)
  률시행규칙」의 제명을「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3)거출금 납입과 관련한 자조금 사무국과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변경함
                                         수납기관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나. 대의원 선출을 위한 시장·군수 등의 보고
                                         기대됨
  사항 조정
                                       ※의견제출
  (1)축산자조금법의 개정으로 대의원 선출을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위한 시장·군수·구청장의 별도의 축산통
                                        또는 법인은 2007년 5 월 3 일까지 다음 사
   계 조사의무가 폐지되고 최근 1년이내의
   행정통계자료를 보고토록 함에 따라 시행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경기도 과

   규칙상의 조사의무를 폐지하고 보고사항을                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농림부,

   정비하려는 것임                             우편번호 427-719)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2)대의원 선출을 위한 가축사육두수 등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부 축산국 축산경

   대한 별도의 조사의무를 폐지하여 보고의                영과 (02-500-1995, Fax 507-2667)에 문

   무로 조정하고 보고사항에서 사육기간을                 의하시기 바라며, 개정령(안) 전문이 필요하

   제외함                                  신 분은 농림부 홈페이지 (http://www.maf.
  (3)대의원 선출을 위한 별도의 조사를 폐지              go.kr)의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하고 보고사항을 줄여 지방자치단체의 업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010
제16483호                   관             보            2007. 4.13. (금요일)
 항은 환경부 자연보전국 자연정책과(전화번호                 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02-2110-6735, FAX 02-504-9207, 전자우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
 편 : chin3513@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        항은 환경부 자연보전국 자연정책과(전화번호
 니다.                                     02-2110-6735, FAX 02-504-9207, 전자우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편 : chin3513@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

  여부와 그 이유)                              니다.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여부와 그 이유)
 다. 기타 필요사항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            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를 참고하            다. 기타 필요사항
 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
                                         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를 참고하
⊙환경부공고제2007-151호                         시기 바랍니다.
 「습지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환경부공고제2007-153호
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
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2007년 4 월13일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환 경 부 장 관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습지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07년 4 월13일
   (안) 입법예고                                            환 경 부 장 관
1. 개정이유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안) 입법
 습지보전·관리에 관한 긴밀한 지원체계 구축                   예고
 및 각 행정기관 사이의 습지정책을 조정하기              1. 제정이유
 위한 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 규정 신                ’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의제21
 설 등「습지보전법」의 일부개정(법률 제8291호,             ‘과 ’02년 세계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에서 채
 ’07. 1.26.)됨에 따라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           택한 ‘요하네스버그 이행계획’ 등 국제적 합의
 된 관련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를 성실히 이행하고,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
2. 주요내용                                  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추진근거와 제도적 기

 가. 습지보전시설 뿐만 아니라 갯벌체험장 등                반을 마련하기 위함

  습지이용시설를 추가한 법 개정 내용 반영              2. 주요골자
3. 의견제출                                  가. 지속가능발전 기본원칙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1)정책결정에 대한 시민참여, 지속가능한
 는 개인은 2007년 5 월 3 일까지 다음 사항               경제발전 촉진, 지속가능한 토지이용 및
 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연정                 생산시스템 및 기술혁신 등 지속가능한 발

                                  1016
제16483호             관            보           2007. 4.13. (금요일)
   생산성 혁신을 위해 노력하며 국민은 국가         산업환경팀, 전화 02-2110-5131~35, 팩스
   와 지자체의 시책에 협력                  02-2110-513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 국가자원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

  국가자원관리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              지(http://www.mocie.go.kr) 입법예고란을
  (1)중장기 자원관리 목표 및 재원조성, 자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예측 등 정책방향 제시 필요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2)정부는 5년 단위의 국가자원관리기본계          사유)
   획,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동시에 계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획 이행을 위한 재원조성 및 자원수급 예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측을 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산하 국가자         다. 보내실 곳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원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자원의 생           번지, 정부과천청사 산업자원부 산업환경팀
   산성혁신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를 규정함

 라. 자원순환 경제사회형성에 필요한 사업의       ⊙산업자원부공고제2007-132호
  추진 등을 규정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
  (1)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자원순환 경제사     조의 규정에 의한 아래 기술의 전력신기술 지정
   회 형성 목표의 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실      신청에 대하여 동시행령 제7조의2제2항의 규정
   천 방안 강구 필요                  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
  (2)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원순환 경제      래 기술이 전력신기술로 지정고시 되는데 의견이
   사회 형성사업을 실시하고, 전문인력 양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
   성, 제품의 전과정평가 정보체계 구축, 통     거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
   계조사 실시, 국제협력 등을 실시하고 이      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
   에 필요한 정보제공 등을 요청함           기 바랍니다.

 마. 권한의 위임·위탁 근거 및 위탁을 받은           2007년 4 월13일

  자의 비밀유지 의무 및 의무 위반시에 대한                       산업자원부장관

  벌칙 등을 규정                          전력신기술지정 신청내용 공고
  (1)자원순환과 관련하여 정부의 권한을 일부     1. 신기술 신청인
   위탁하는 근거규정 마련이 필요하며, 자원         ○기술 개발자 : ㈜김포전력(대표 : 여은구)·
   순환 경제사회 조성과 관련되어 취득한 비          ㈜대운전기통신(대표 : 변금순)
   밀을 엄격히 보호                      ○법인등록번호 : 124411-0034265·124411
  (2)권한의 위임·위탁을 받은 자가 업무수행         -0047200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3년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구래리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536-4, 경 기 도 김 포 시 양 촌 면 구 래 리
   처함                              536-4
3. 의견제출                        2. 신청기술명 : 비대칭 구조의 저압 AC펄스신
 동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호와 극성판별회로를 이용한 지중저압선로 활
 또는 개인은 2007년 5 월 3 일까지 다음 사      선 누전점 탐사기술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3. 신기술내용 (요약)

                           1012
제16483호                 관               보        2007. 4.13. (금요일)
 ○신청기술은 지중저압선로에서 누전발생시 비              8184호)하여 광산   근로자 준수사항이 시행령
  대칭 구조의 저압 AC펄스신호와 극성판별회             에 포괄적으로 위임되었던 조항을 본 법에 규
  로를 이용하여 활선상태에서 정확한 누전점              정하는 등 법체계가 일부 개편되고, 그 밖에
  을 탐지하고, 이를 통해 무정전으로 작업이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가능하도록 한 기술임                         정비하려는 것임.
4. 신기술범위 (요약)                     2. 주요 골자
 ○Peak 50V를 넘지 않는 비대칭 구조의 AC          가. 시행령에 있던 “광산근로자의 의무 조항”
  펄스신호와 극성판별회로를 지중저압선로                 이 동법 제6조에 명시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에 인 가 할 수 있는 발신기(LW-MELT :           는 삭제함.
  Transmitter)                        나. 광산근로자의 의무사항이 법에 명시됨에
 ○수신기에서 인가돤 신호를 극성판별회로를                따라 조문 제목 및 본문 내용 수정
  이용해서 (+) 또는 (-)의 값으로 만들어, 누         다. 성능검사에 해당하는 시설중 갱외에서 사
  전점에 대한 방향성과 위치를 정확하게 인지              용하는 차량계 광산기계 및 광산용 자동차중
  할 수 있도록 구성된 수신기 (LW-MELT :           타이어식이 아닌것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제
  Receiver)                            외
 ○LW-MELT를 이용하여 활선상태에서 정확한        3. 주요 내용

  누전점 탐지를 하고, 이를 통해서 기존의 지            제23조(광산근로자의 의무)를 삭제한다.

  중저압선로 누전발생시 전면굴착공사로 시행              제24조(기계의 운전)를 삭제한다.

  되던 공사방식을 부분굴착공사로 할 수 있도             제25조(편승금지)를 삭제한다.

  록 한 기술                              제26조(보안시설의 보전)를 삭제한다.
5.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            제27조(위해방지 등)을 다음과 같이 제목과 내
 기협회 기술처 (전화 : 2274-1662, 서울 중구       용을 수정한다
 수표동 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산근로자의 위해방지 및 준수사항) 광산근
                                      로자는 취업중 당해작업과 관련하여 위해 또는
⊙산업자원부공고제2007-133호                    광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
 광산보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             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야 한다.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제33조의 2항중 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2007년 4 월13일                       (갱외에서 사용하는 차량계광산기계 및 광산용
                 산업자원부장관              자동차 중 타이어식이아닌것은 제외 한다)
   광산보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광산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07년도 정부입법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재량
1. 개정 이유                              행위 투명화 관련 조항을 명확히 정비하고 그
 「광산보안법」을 일부개정(2007. 1. 3, 법률 제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1013
제16483호                  관               보           2007. 4.13. (금요일)

⊙산업자원부고시제2007-52호                           2007년 4 월13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                               정보통신부장관

진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설비를 적정하게 설                   방송국 허가

치하고, 소비자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            □KBS 비수도권지역 지상파 DMB 방송국 허가

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설치·관리에 관한 기                   1. 허가연월일:2007년 4 월 5 일

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합니다.                    2. 허가번호:11-2007-07-0002526
   2007년 4 월13일                           3. 시설자의 명칭:한국방송공사
               산업자원부장관                    4. 무선국의 명칭:KBS지역지상파DMB방송국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설치·관리                    5. 무선국의 종별:방송국
   에 관한 기준                                6.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1. 고시 개정 필요성                               가. 연주소:대전광역시 서구 망월동 300번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고 소비자의                    지(식장산)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반영                  나. 송신소:대전광역시 동구 만년동 300번

  하고,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미비점 보                   지

  완 필요                                    7. 호출부호:HLKI-TDMB,
2. 주요 개정내용
                                          8. 주파수:201.008MHz
 ①발전차액을 이용한 신용대출제도 도입(별표                  9. 전파의 형식:1M54G7W
  5)                                      10. 점유주파수대폭:1.536MHz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발전소 건
                                          11. 공중선전력:2KW(실효복사전력 9.29KW)
   설이후 발생할 수익을 담보로 금융기관에              □부산문화방송㈜ 비수도권지역 지상파 DMB 방
   서 건설비를 조달할 수 있도록 함.                    송국 허가
 ②통합 A/S 신고센터 설치·운영(제54조제4항               1. 허가연월일:2007년 4 월 5 일
  및 제55조제4항)                               2. 허가번호:11-2007-07-0002530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이용에 따른 소비                   3. 시설자의 명칭:부산문화방송㈜
   자의 불편 해소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                  4. 무선국의 명칭:부산MBC지상파DMB방송
   해 통합 A/S신고센터를 설치·운영                      국
  *고 시 개 정 전 문 은 산 업 자 원 부 홈 페 이 지         5. 무선국의 종별:방송국
   (www.mocie.go.kr/)의 행정정보공개→법            6.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령정보(고시/공고)에서 확인바랍니다.                    가. 연주소: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산
                                            50-1(황령산)

⊙정보통신부고시제2007-12호                          나. 송 신 소:부 산 광 역 시 수 영 구 민 락 동

 전파법 제21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316-2번지

의 규정에 따라 방송국 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                 7. 호출부호:HLKU-TDMB,

과 같이 고시합니다.                                8. 주파수:205.280MHz

                                     33
제16483호             관            보           2007. 4.13. (금요일)
 개선·정비하려는 것임.                       변경 : 전기사업법 제39조⇒전기사업법 제
2. 주요 골자                            67조
 가. 풍문의 설치기준이 상당한 간격이라고 명          ○관련기관의 명칭변경 : 한국자원연구소⇒
  시되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기위하여 풍문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설치기준을 구체화                  3. 주요 내용
 나. 풍교의 설치기준이 충분한 강도를 유지토         제26조(수수료) 관련규정의 소멸에 의하여 하
  록 되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기위하여 풍교         단 단서조항을 삭제한다.
  의 설치기준을 구체화                     제32조(보안관리자) 본문중 “연간 20만톤”을
 다. 절연전선을 설치할 때 충분한 길이라고 명        “연간 50만톤”으로 수정한다.
  시되어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절연전선의         제47조(광산보안도의 제출) 본문중 “보안도 2
  설치기준을 구체화                       부”를 “보안도 1부“로 수정한다.

 라. 광산도로중 차량이 교행하는 도로는 충분         제65조(차단벽과 풍문) 제2항 본문을 다음과

  한 도로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명확         같이 수정한다.

  히 하기 위하여 교행하는 광산도로의 기준을         ②풍문은 2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갱도를

  구체화                             통행하는 차량 또는 열차에 연결된 광차 및 자

 마. 석탄광산에서는 심부에 지표에 연결된 2개        재운반 대차가 통과할 때 풍문이 동시에 열리

  이상의 통로를 적정한 간격으로 유지토록 되         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어 있으나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연결통         제66조(풍교) 본문중 “낙반에 견딜 수 있는 충

  로의 기준을 구체화                      분한 강도를 유지”를     철재류 등을 사용하여

 바. 갱내 배수시설의 배수능력은 충분한 여유         낙반에 견딜 수 있도록 설치”로 수정한다

  를 가지도록 되어 있어 이을 명확히 하기위         제102조(규정범위) 본문중 “전기사업법 제39

  하여 배수시설의 기준을 구체화                조”를 전기사업법 “제67조”로 수정한다

 사. 갱내 수량조절댐의 설치시 충분한 강도를         제122조(절연전선) 본문중 “충분한 길이의”를

  가진 구조를 설치토록되어 있어 이를 명확히         삭제한다.

  하기 위하여 수량조절댐의 설치기준을 구체          제167조(광산도로에서의 준수사항)제2항5조의

  화                               본문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아. 석탄산업합리화 사업단은 성능검사 및 완         5. 도로상 1㎞에 1개소 이상 차량이 교행할

  성검사의 수수료의 대상시설 기준에서 제외           수 있도록 도로폭은 주행차량최대폭의 2.5배

  되어 동 조항의 해당 부분은 삭제               이상, 길이는 20m이상의 도로를 설치할 것.
                                  제169(연결통로) 본문중 “적정한 간격을 유지
 자. 채광기술 및 장비의 현대화에 따라 광산보
                                  하여야 하며”를 삭제한다.
  안관리자 선임 기준 생산규모 조건을 완화 :
                                  제229조(구비사항) 본문 제1조를 다음과 같이
  연간 20만톤⇒50만톤
 차. 기타 일부 미비점 보완                  수정한다

  ○광산보안도 제출부수 완화 : 2부 제출⇒1        1. 배수능력은 최근 5년 최대 출수량의 1.5배
   부 제출                            이상의 여유를 가지도록 할것
  ○전기사업법 관련조항의 변경에 따른 조항          제230조(수 량 조 절 댐 의 설 치) 본 문 제2조 의

                           1014
제16483호                   관            보          2007. 4.13. (금요일)
 “충분한”은 “폭 50㎝ 이상의 콘크리트구조”로,       ○주된 사업
 본문 제5조의 “충분한”은 “강관 또는 PVC”로            -청소년 환경교육사업 등
 수정한다.                             ○연락처 : 02)732-0890
 제234조(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주변에서          ○주관과 : 민간환경협력과
 의 채굴제한) 본문중 “한국 자원연구소“를 ”한        ○등록구분 : 변경(단체 명칭)
 국지질자원연구원“으로 수정한다.
4. 의견 제출                           ⊙환경부공고제2007-150호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               「습지보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5 월 4 일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          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장관(참조 : 광물자원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같이 공고합니다.
 기 바랍니다                                   2007년 4 월13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환 경 부 장 관

  그 이유)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               입법예고
  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1. 개정이유

 다. 보내실 곳 : 산업자원부 광물자원팀                 습지보전·관리에 관한 긴밀한 지원체계 구축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          및 각 행정기관 사이의 습지정책을 조정하기

    427-723                             위한 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 규정 신

  ○전    화 : 02-2110-5437                설 등 「습지보전법」의 일부개정(법률 제8291

  ○전    송 : 02-503-0178                 호, ’07. 1.26.)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
                                        고, 습지보호지역내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

⊙환경부공고제2007-149호                        외를 추가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          2. 주요내용

체 등록을 변경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가. 국가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
    2007년 4 월13일                         정 신설
                 환 경 부 장 관              나. 습지보호지역내의 행위제한 예외로 추가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 내역                     군사목적을 위한 필요한 최소안의 범위와 공
○등록번호 : 5                                익상의 범위을 명확히 규정함
○단체명칭 : (사)그린훼밀리·그린스카우트연합          3. 의견제출
○사무소 소재지 : 서울 종로구 사간동 126-6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광성빌딩 2층                                는 개인은 2007년 5 월 3 일까지 다음 사항
○대표자성명 : 박정희                            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연정
○등록년월일 : 2007년 4 월 9 일(최초 :             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2000. 5. 6.)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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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83호                     관               보          2007. 4.13. (금요일)
      예정인원의 13할 범위안에 해당되는 자                 통안전관리공단(203-82-32086)
      ※도선법 시행령 제7조 제6항(도선수습생           ○주        소:서울 중구 왕십리길 160(신당 5동
       의 전형시험)                              171번지)
 다. 가산점 산정                             ○대표자:하태신
     ○도선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           ○공인민간자격 종목 및 등급:도로교통사고감정
      거 필기시험 합격자 선발에 적용되는 승                 사
      무경력 가산점은 시험시행일 전일(2007.          ○국가공인의 유효기간:2007년 4 월 6 일~
      6.28.)까지의 승무경력을 적용함                   2012년 4 월 5 일(5년)
7. 도선구 결정

 ○응시원서에 기재한 희망도선구별로 도선구                ⊙특허청공고제2007-78호
     결정                                          특허청 특허심판원 심판장 모집 재공고

 ○동일한 도선구에 선발예정 인원보다 많은 희                   우리청에서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특허심판원

     망자가 있을 경우, 면접시험과 승무경력 가           심판장 1개 직위(1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유

     산점수를 합계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도선구            능한 인재를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

     결정                                다.

 ○면접시험과 승무경력 가산점수의 합계점수가                         2007년 4 월13일

     동점일 경우에는 6천톤이상 선박의 선장으로                                특   허   청   장

     서 승무경력이 많은 자 순으로 도선구 결정           1. 임용예정직위 및 보직가능공무원
8. 실무수습                                 임용예정직위          보직가능공무원         비       고

 ○선발된 도선수습생은 도선법 제5조제2호 및               특허심판원 일반직 또는 계약직                공무원 또는
                                        심판장(상표) 고위공무원                    민간인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
     실시                                2. 임용기간 : 2년(근무실적 우수시 3년 연장 가

     ※최종 결정된 도선구에서 6개월 동안 200               능)

      회 이상 실무수습 실시                          ※임용기간 만료 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
                                             임용 가능
⊙경찰청공고제2007-7호                         3. 주요업무내용 및 관련분야

      경찰청 소관 민간자격 공인 공고                     □주요업무내용

 자격기본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 경찰청장의                     ○당사자 주장 및 쟁점의 판단과 법률적용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심결의 이론구성과 심결문 작성

다.                                           ○심판청구내용의 심리 및 진행
      2007년 4 월13일                           ○심판청구 및 처리절차의 적법성 판단
                 경   찰   청   장               ○소송수행 및 지도
○공인번호:2007-1                                 ○판례동향 조사분석
○공인연월일:2007년 4 월 6 일                         ○산재권 법령운영과 개정에 관한 의견 제시
○민간자격관리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도로교                      ○관련분야 기술 및 시장동향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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