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50호                      관             보       2018. 10. 4.(목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383000-0009 성폭력   전담의 민원사무 성폭력 전담의료기관 지정신 성폭력 전담의료기관 지정신청
(여성가족부) 료기관        지정신 명    청서
             청서

1060100-0017 가정폭력상담소 접수·처리 - 접수기관 : 시·군·구, 특별 - 접수기관 : 시·군·구, 특별자치도,
(여성가족부) 설치신고         (기관 및   자치도(0일)            특별자치시(0일)
                     기간)   - 처리기관 : 시·군·구, 특별 - 처리기관 : 시·군·구, 특별자치도,
                             자치도(10일)           특별자치시(10일)

1060100-0019 가정폭력 관련 민원사무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변경 가정폭력상담소 변경신고
(여성가족부) 상담소 변경신 명            신고서(소재지·명칭·소장)
             고서( 소재지·명
                       접수·처리 - 접수기관 : 시·군·구, 특별 - 접수기관 : 시·군·구, 특별자치도,
             칭·소장)
                       (기관 및   자치도(0일)            특별자치시(0일)
                       기간)   - 처리기관 : 시·군·구, 특별 - 처리기관 : 시·군·구, 특별자치도,
                               자치도(5일)            특별자치시(5일)

                      구비서류                       <신청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변경신고서
                                                 (소재지,명칭,소장)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상담소의 소재지, 명칭 (1) 상담소의 소재지, 명칭 또는 상
                                또는 상담소의 장의 변경       담소의 장의 변경의결서(개인의
                                의결서(개인의     경우에는    경우는 변경사유서를 말합니다)
                                변경사유서를 말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소재지가 변경되는
                             (2)    임대차계약서(소재지가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       만 해당합니다)
                                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 (3)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가 변
                                합니다)                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 (4) 상담소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       서류(상담소의 장이 변경되는 경
                                당합니다)               우만 해당합니다)
                             (4) 상담소의 장의 자격을 증 (5)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
                                명하는 서류(상담소의 장       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만 해당합니다)
                                합니다)             (6) 상담소 신고증
                             (5)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
                                용 · 처분계획서 ( 소재지가 < 공무원확인사항 >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 (7) 건축물대장등본(소재지가변경되
                                다)                  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상담소 신고증

                             < 공무원확인사항 >
                             (7) 건축물대장(일반/집합)

1060100-0020 가정폭력피해자 접수·처리 - 접수기관 : 시·군·구, 특별 - 접수기관 : 시·군·구, 특별자치도,
(여성가족부) 보호시설 인가 (기관 및        자치도(0일)            특별자치시(0일)
                     기간)   - 처리기관 : 시·군·구, 특별 - 처리기관 : 시·군·구, 특별자치도,
                             자치도(10일)           특별자치시(10일)


                                   129
제19351호                             관         보           2018. 10. 5.(금요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09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5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위치                            도색․구조. 변 경
구분     표지명                       등질      등고    거리                  목적      비고
                   (WGS-84)                         높이(m) 년월일
                                              (해리)
       후포항                                          백․원형                 250mm →
 전             N   36°40′28.7″                  5         2018.    항해
      서방파제                       FlG4s   13        콘크리트조.                LED-200HI
 후             E 129°27′18.5″                   8          9.22.   원조
       등대                                            10.4               (장비 기능점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91호
                                     수문조사시설 설치계획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수문조사의 실시), 같은 법 제13조(수문조사시설
의 설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수문조사시설의 설치계획 등)에 따라 「자동유량측정시설 구축
및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수문조사시설 설치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사업의 명칭
 자동유량측정시설 구축 및 운영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신뢰성 있는 유량자료 생산 및 수문조사 선진화를 통한 효율성 개선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수계명     하천명   지점명                         위치                              비고
                                                                                1)
  삽교천     삽교천    합덕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옥금리 구양교 일원                            ADVM
 주 1) 도플러방식 초음파유속계(Acoustic Doppler Velocity Meter)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 한강홍수통제소장
     주소 : (06501)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작대로 328
 나. 사업수행자 :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주소 : (10390)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서구 한류월드로 407
5. 사업기간 및 현장공사 착수예정일
 가. 사업기간 : 2018년 8월 28일 ~ 2018년 12월 25일
 나. 현장 착수(예정)일 : 2018년 10월 1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명세 등 명세 등 세부내역은 한강홍수통제소 홈페이지
 (http://www.hrfco.go.kr)의 공지사항에 「수문조사시설 설치계획 고시(한강홍수통제소 고시 제
 2018-91호)」참조

                                              95
제19351호
관
보
2018. 10. 5.(금요일)
95
수계명
하천명
지점명
위치
비고
삽교천
삽교천
합덕
충청남도당진시합덕읍옥금리구양교일원
ADVM1)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09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8년10월5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변
경
년월일
목적
비고
전
후포항
서방파제
등대
N  36°40′28.7″
E 129°27′18.5″ FlG4s
13
5
백․원형
콘크리트조.
10.4
2018.
9.22.
항해
원조
250mm →
LED-200HI
(장비기능점검)
후
8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91호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
「수자원의조사·계획및관리에관한법률」제9조(수문조사의실시), 같은법제13조(수문조사시설
의설치) 및같은법시행령제13조(수문조사시설의설치계획등)에따라「자동유량측정시설구축
및운영」사업과관련하여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0월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사업의명칭
자동유량측정시설구축및운영
2. 사업의목적및개요
신뢰성있는유량자료생산및수문조사선진화를통한효율성개선
3. 사업시행지역의위치
주1) 도플러방식초음파유속계(Acoustic Doppler Velocity Meter)
4. 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
가. 사업시행자: 한강홍수통제소장
주소: (06501) 서울특별시서초구동작대로328
나. 사업수행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주소: (10390)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일산서구한류월드로407
5. 사업기간및현장공사착수예정일
가. 사업기간: 2018년8월28일∼2018년12월25일
나. 현장착수(예정)일: 2018년10월1일
6. 수용또는사용할물건또는권리에대한명세등명세등세부내역은한강홍수통제소홈페이지
(http://www.hrfco.go.kr)의
공지사항에
「수문조사시설
설치계획
고시(한강홍수통제소
고시
제
2018-91호)」참조
제19351호                              관            보          2018. 10. 5.(금요일)
◉전북지방우정청고시제2018-1호
 별정우체국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에 의한 별정우체국 지정의 취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8년 10월 5일
                    전북지방우정청장
□ 별정우체국 지정 취소
 ｏ 지정 취소내역

  별정          관할                                                    지정취소
                        피지정인                별정우체국 위치
 우체국명        우체국명                                                   사 유
                                  전라북도 완주군 상관면 신리로 69            피지정인 사망에 따른
 완주상관         완주         한희준
                                  (전라북도 완주군 상관면 신리 660-2)        승계자 자격요건 미비

 ｏ 지정 취소일자 : 2018. 11. 2.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18-20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에 따라 우체국 폐국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5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우체국 폐국
1. 우체국 폐국 사항

  우체국명        관서      등기용     금 융         우편날짜도장                            업 무
                                                                 위치
 (총괄국명)       등급      국기호     국기호       한글     영문                           이관국

 대구달성동                                                        대구시 중구
               6급     70379   703868   대구달성 DG.DALSEONG                     대구
   (대구)                                                       달성공원로 74

 안사출장소        출장                                             경북 의성군 안사면
                      72579   703157   의성안사        US.ANSA                  의성
   (의성)        소                                               안사3길 27

 ㅇ 폐국일 : 2018. 11. 1.(목)       【업무종료일 : 2018.10.31.(수) 업무마감 후】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우체국 폐국일 익일(2018. 11. 2.)까지 유효


◉부산전파관리소고시제2018-6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사업폐지) 사항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5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대     상 : (주)사천화섬 등 52개 부가통신사업자(행정처분 대상자 명단 참조)
2. 처분내용 : 부가통신사업 폐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시정명령(변경·폐지신고) 미이행
                                              96
제19351호
관
보
2018. 10. 5.(금요일)
96
◉전북지방우정청고시제2018-1호
별정우체국법제15조및동법시행령제73조에의한별정우체국지정의취소를다음과같이고시
합니다.
2018년10월5일
전북지방우정청장
□별정우체국지정취소
ｏ지정취소내역
별정
우체국명
관할
우체국명
피지정인
별정우체국위치
지정취소
사
유
완주상관
완주
한희준
전라북도완주군상관면신리로69
(전라북도완주군상관면신리660-2)
피지정인사망에따른
승계자자격요건미비
ｏ지정취소일자: 2018. 11. 2.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18-20호
우편법시행규칙제12조제4항에따라우체국폐국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0월5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우체국폐국
1. 우체국폐국사항
우체국명
(총괄국명)
관서
등급
등기용
국기호
금
융
국기호
우편날짜도장
위치
업
무
이관국
한글
영문
대구달성동
(대구)
6급
70379
703868
대구달성DG.DALSEONG
대구시중구
달성공원로74
대구
안사출장소
(의성)
출장
소
72579
703157
의성안사
US.ANSA
경북의성군안사면
안사3길27
의성
ㅇ폐국일: 2018. 11. 1.(목)
【업무종료일: 2018.10.31.(수) 업무마감후】
2. 존속기한: 이고시는우체국폐국일익일(2018. 11. 2.)까지유효
◉부산전파관리소고시제2018-6호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제25조의규정에의하여부가통신사업자의행정처분(사업폐지) 사항을다음
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0월5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대
상: (주)사천화섬등52개부가통신사업자(행정처분대상자명단참조)
2. 처분내용: 부가통신사업폐지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시정명령(변경·폐지신고) 미이행
제19351호                              관            보           2018. 10. 5.(금요일)
 구분        신고번호         최초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비고
 38         3498         2005-09-22          매직               정*우
 39         3155         2005-05-12        ㈜에스더블유             고*기
 40         3123         2005-04-29      디지털프라자가야점            홍*성
 41         3109         2005-04-27        ㈜매일옥션              최*범
 42         2672         2004-11-13         ㈜네트윈              박*완
 43         2482         2004-09-13       아이캐스트포유             윤*영
 44         2143         2004-05-13        ㈜비앤비씨              이*재
 45         1978         2004-03-24        모토(Motto)          최*강
 46         1020         2003-05-16         ㈜위드넷              반*학
 47          827         2003-03-05      ㈜마이뱅크코리아             신*훈
 48          677         2003-01-16         블랙테크              윤*기
 49          674         2003-01-16        ㈜서봉상사              강*훈
 50          635         2002-12-31       동양전자의료기             노*부
 51          72          1998-11-14       한명전산폼㈜              최*송
 52         6981         2008-01-21       엔케이교역㈜              박*형


◉부산전파관리소고시제2018-7호
                                       항공국 개설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의거 항공국을 허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4
조(고시대상무선국) 및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5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및 시설자의 명칭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비고
       2018. 9. 28.      33-2018-20-0000002    한국항공우주산업(주)             -
2. 무선국의 종별,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및 호출부호(호출명칭)

                                                                      호출부호
      무선국의 종별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공단1로 78                       DSF2
        항공국
                              한국항공우주산업 헬기동                          (한항사천2)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 공급전력

       주파수(MHz)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129.925㎒             6K80A3EJN                6.8㎑            12.5W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371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10월 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98
제19351호                             관          보        2018. 10. 5.(금요일)
4.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 제2항
5. 처분일자 : 2018. 9. 27.
6. 위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
  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 폐
  지된 상태에서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받게 됨을 알려 드리니 유의하
  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사업폐지) 대상자 명단

 구분      신고번호            최초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비고
  1       7147            2008-07-21         ㈜사천화섬       정*석
  2       7143            2008-07-09        ㈜우수여행사       김*률
  3       7120            2008-03-10           ㈜이새       임*걸
  4       7076            2008-02-18          ㈜올포비       최*영
  5       7030            2008-01-31        ㈜레이디투어       이*묵
  6       6929            2008-01-07         menzmono    김*현
  7       6487            2007-11-06         ㈜금진유통       박*석
  8       6367            2007-10-08         ㈜픽스에버       한*복
  9       6266            2007-09-10         오픈이미지       전*수
 10       6223            2007-08-30          속옷도둑       손*지
 11       6210            2007-08-28         태양메디칼       원*욱
  12       6070           2007-07-20         과일마켓        공*우
  13       5951           2007-06-27        ㈜엔에이티        박*진
  14       5944           2007-06-25         테크다임        허*웅
  15       5879           2007-06-08        ㈜디콘웍스        김*헌
  16       5576           2007-04-10        ㈜에스엔아이       오*택
  17       5568           2007-04-09         시마골프        장*자
  18       5520           2007-03-27   미래플러스주식회사         김*홍
  19       5376           2007-02-26   맛깔손요리전문학원         유*헌
  20       5091           2007-01-03        ㈜메디허브        손*기
  21       5013           2006-12-05       ㈜더킴스코스타일      신*훈
  22       4970           2006-11-24        ㈜다섯모바일       박*희
  23       4944           2006-11-16        듀라케미㈜        김*규
  24       4886           2006-11-02        신라산업사        임*
  25       4880           2006-11-01      유아세이프          김*수
  26       4621           2006-08-25      대주CTR          최*기
  27       4592           2006-08-18      맥스컴퍼니          이*두
  28       4530           2006-07-27    ㈜서린인터내셔널         조*한
  29       4488           2006-07-18       ㈜다이랑          양*호
  30       4415           2006-06-20    ㈜서정인터내셔날         현*선
  31       4333           2006-05-23     ㈜소라시스템          장*진
  32       4208           2006-04-18      ㈜케이피시          이*하
  33       4193           2006-04-14     명가대령숙수          김*여
  34       4038           2006-03-08        더팡코          우*희
  35       3916           2006-02-10     ㈜아로나전자          정*석
  36       3885           2006-02-02     네페루수산           목*순
  37       3860           2006-01-24   위드케이트(withkate)   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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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미끄럼 베어링 - 베어링 재료 시험 - 정적조건에서 윤활제에
   개정       KSBISO10129
                           의한 부식저항
                           미끄럼 베어링 - 정상상태 조건하의 배유 홈 붙이 정압 미끄럼
   개정      KSBISO12167-1   저널 베어링 - 제1부: 배유 홈 붙이 오일 윤활 미끄럼 저널
                           베어링의 계산
                           구름베어링 ─ 조심 스러스트 볼베이링과 조심 시트 워셔 ─
   개정       KSBISO20516
                           경계 치수
                           미끄럼 베어링-랩 부시-제2부:바깥지름 및 안지름에 대한
   개정       KSBISO3547-2
                           시험데이터
   개정       KSBISO3547-3   미끄럼 베어링-랩 부시-제3부:윤활용 구멍, 홈 및 압입자국
                           구름베어링 ─ 삽입 베어링 및 편심 잠금 칼라 ─ 경계 치수 및
   개정       KSBISO9628
                   공차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ISO1012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2167-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2051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3547-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3547-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962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10129 : 기호 및 용어 정리 (미끄럼→플레인, 점도→동점도, 열성형→열간압연, 냉간 성
   형→냉간 압연, 현미경 조직→미세 구조)
 ㅇ KSBISO12167-1 : 표준명 수정 (미끄럼 저널 베어링→플레인 저널 베어링), 기호 및 용어 정리
   (윤활유 막→윤활막, 오일→윤활유, 너비→폭)
 ㅇ KSBISO20516 : 표준명 수정 (스러스트 조심 볼베링→조심 스러스트 볼 베어링), 기호 및 용어
   정리 (중앙 축 와셔→중간 축 와셔, 안지름→구멍지름)
 ㅇ KSBISO3547-2 : 기호 및 용어 정리 (미끄럼→플레인, 너비→폭, 모떼기→모따기, 안지름→구멍
   지름, 내벽→백메탈, 갈라진 틈→맞대기 이음)
 ㅇ KSBISO3547-3 : 기호 및 용어 정리 (미끄럼→플레인, 너비→폭, 모떼기→모따기, 안지름→구멍
   지름, 내벽→백메탈, 갈라진 틈→맞대기 이음)
 ㅇ KSBISO9628 : 기호 및 용어 정리 (외면→바깥면)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12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이위로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4, E-MAIL: ultra215@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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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고
◉국가정보원공고제2018-2호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5일
             국가정보원장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가정보원직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
 령｣의 개정을 통해 국가정보원의 조직ㆍ인사 및 예산 등 제도의 효율적 개선과 안정적 운영을 도
 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문관 자격 요건 변경(안 제2조의2)
  1) 국가정보원의 정보전문성 제고를 위해 도입한 전문관 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전문관
    의 자격요건 변경 등 제도 전반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전문관의 지원자격 요건을 4급 또는 5급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에서 해당 계급에서 잔여정
    년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 함.
  3) 신진 우수인력의 전문관 조기 진입을 가능하도록 하고 기존 전문관들도 지속적으로 담당분야
    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나. 5급 승진시험 폐지 (안 제8조 제2항 및 제12조ㆍ별표8 삭제)
  국가정보원은 5급 승진을 위한 자격조건의 일환으로 승진시험을 시행하고 있으나 시험준비에 따
  른 과다한 직원역량 소모 및 업무공백 발생 등의 부작용이 있어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고 일반
  부처가 5급 승진을 시험이 아닌 심사를 통해 시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험을 폐지하고
  자 함.
 다. 승진소요최저연수 조정 (안 제12조 제1항)
  우수 인력의 조기 승진을 통한 능력중심의 인사관리 방안이 필요함에 따라 국가정보원직원의 승
  진소요최저연수를 ｢공무원임용령｣에서 정한 승진소요최저연수와 동일하게 규정하고자 함
 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되는 육아휴직 기간의 경력평정 반영근거 마련 (안 제18조 제4항)
   1) 현행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은 경력평정 대상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 휴직기간으로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한 기간과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하여 휴직한 기간만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육아휴직 기간을 경력평정에 반영할
     경우 법령위반 소지가 있음.
   2) 경력평정 대상기간에 ｢공무원임용령｣제31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
     되는 휴직기간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을 ｢공무원임용령｣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함.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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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교육훈련 과정 및 기간 삭제 (안 제25조 제2항 및 제3항 삭제)
  국가정보원직원 교육훈련 제도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함에 따라 특정직 직원에 대한 계급별 교육
  훈련 과정 명칭 및 정규과정 교육기간을 규정한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바. 징계위원회 예비위원 임명 근거 마련 등(안 제31조 제1항 및 별지 제6호 서식)
  1) 국가정보원의 징계위원회 구성시 징계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으로 인하여 징계위원회 의
    결 정족수 부족으로 위원회 개최가 불가한 상황을 대비하여 예비위원을 임명할 필요가 있으
    므로 징계위원회 구성시 예비위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함.
  2) ｢공무원 징계령｣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적극행정의 경우 징계감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징계
    위원회 출석통지서에 추가하도록 별지서식을 개정하고자 함.
 사. 공개경쟁 채용 시험 필기시험 과목 변경([별표 6] 개정)
  국가정보원 신입직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중 한국사로 한정된 논술 출제 범위를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여 다각적 사고능력 검증이 가능하도록 하고 문장력ㆍ논리력 평가 등 논술 시험 본연의
  시행취지를 제고할 필요가 있으므로 별표6 필기시험 과목 중 “논술(한국사)”을 “논술”로 개정하
  고자 함.
3. 의견제출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10월 25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
 가정보원(전화 : 02-2202-8611, 팩스 : 02-2187-0386)으로 문의하시거나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http://www.nis.go.kr)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 06779)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우체국 사서함 200


◉국가보훈처공고제2018-217호
                                 공시송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국
가)유공자 유족 등록, 순위변경, 보훈급여금 지급 등 ”에 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5일
              국가보훈처장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제12조(보상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제11조(보훈급여금)

                                  101
제19351호                    관         보           2018. 10. 5.(금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70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5일
              기획재정부장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7년, 2018년 기한도래 재검토 일몰규제 심사에서 제기된 담배영업소간 거리제한 규정의 재검토
 주기단축과 담배사업자의 경미한 법 위반행위에 대해 1차 위반시 영업정지에 앞서 경고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담배영업소간 거리제한 규정의 재검토 주기를 단축
  현재 담배영업소간 거리제한 기준의 재검토 주기가 5년으로 되어있는 것은 정책환경의 변화를
  신속히 반영하기에 다소 긴 편이라 판단되어, 3년으로 단축하여 재검토 하도록 함
 나. 담배사업자의 경미한 법 위반행위에 대해 1차 위반시 경고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가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및   소매인이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제7조의3제2항후단을
  위반하여 소매인이 담배진열장 또는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한 경
  우’에 1회 위반시 영업정지 15일로 정하고 있던 것을 경고처분하도록 하여 자발적 법령 준수를
  유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출자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
  ㅇ 전화 : 044-215-5174
  ㅇ 팩스 : 044-215-8112
  ㅇ 이메일 : jy0908@korea.kr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73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5일
              기획재정부장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05
제19351호                         관             보               2018. 10. 5.(금요일)
1. 개정이유
 ①외환 감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불법 외환거래 등에 대한 감독기관간 정보 공유 확대 기반을 마
 련하는 한편, ②과태료 부과 및 ‘거래정지 및 경고’ 등 행정처분의 면제 근거 등을 신설하여 제재
 처분의 탄력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위반의 동기, 위반금액, 위반시기, 위반이력 등을 고려하여 ‘거래 정지 및 경고’ 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제33조제3항 신설)
 나.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관세청 등 감독기관이 외환조사시 국세청장에게 사업자등록 관련 정보 등
  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정부법｣에 따라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등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제35조제15항, 제16항 신설)
 다. 금융감독원이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관계인 등에 대한 검사
  업무 등을 하기위해 국세청, 한국은행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제37조제4항제3호 개정)
 라. 위반자 사망 등과 같이 과태료의 부과 실효성이 없는 경우 또는 위반 동기와 결과, 위반 정도 등에
  비추어 면제가 필요한 경우 등에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별표4 제1호 다목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외환제도과,   전화    (044)215-4751,   팩스   (044)215-8137,   이메일
 ljh013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 전자우편 : ljh0130@korea.kr
  - 팩스       : 044-215-8137
4. 그 밖의 사항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586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106
제19351호                     관          보   2018. 10. 5.(금요일)
2. 관련사항 문의 :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044-202-5421)
3.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 “붙임 참조”
4. 서류의 명칭 : 독립(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순위변경, 보훈급여금 지급 등
5. 서류의 내용
 가. 독립유공자 유족(보상금 선순위자 지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 의거, 동순위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 선순위자 1명에게
    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된 규정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
    니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상금 수급자 지급순위 -
    ❍ 자녀
     1.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2.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3. 나이 많은 사람
    ❍ 손자녀
     1.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와      그 가구원 또는 같
       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6.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7.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8.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9. 나이 많은 사람
     ※ 유족간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보상금수급자지정서”에 의거 협의대상자 모두의 자필 서명
       (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협의에 의하지 않고 생활수준 등을 고
       려하여 보상금 수급자 결정을 원하실 경우에는 해당부처에서 제공하는 자격대사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를 공고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국가유공자 유족(6.25전몰군경자녀수당 대상자)
     6.25전몰군경자녀로서 과거 유족이 ‘98.1.1. 이후 보상금(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녀에
     대하여 제한을 두었던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신규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제도를 안내하
     오니 아래 서류를 구비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급액 : 124천원(‘18년 기준)
     ❍ 제출서류
       - 계좌입금신청서 1부.
       - 예금통장 사본 1부.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