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12호                 관        보         2012. 12. 18.(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포엥팔라 1984.02.08 여 캄 보 디 아 경북
                           720
                               안동시 풍산읍 수곡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한징성 1958.05.03 남 타 이 완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149 제6조2항1호
 판티프엉 1988.05.03 여 베 트 남 경남614
                               양산시 원동면 용당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경상북도
 조우리즈 1982.08.29 여 중 국 구지리 564    영천시  대창면     국적법
                                             제6조2항1호
  전동화 1982.03.05 여 중 국 경북  208
                               청송군 부동면 항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화 1978.10.23 여 중 국 경남 밀양시 가곡동 662 제6조2항1호  국적법
 또티응언 1988.04.24 여 베 트 남 경남113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융티몽 1989.08.10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사리 475
                                  합천군 묘산면      국적법
                                             제6조2항1호
산가타타망 1989.05.21 여 네 팔 부산 사하구 괴정동 44-38 제6조2항1호국적법
  류인숙 1967.03.26 여 중 국 경북  201
                               안동시 풍산읍 소산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김경일 1966.02.21 남 중 국 서울 금천구 독산동 1031-22 제6조2항1호
 율다세바 1985.03.31 여 우즈베키 충남 논산시 채운면 삼거리 국적법
 닐류파르                스탄 237                  제6조2항1호
  서춘남 1963.09.26 여 중 국 경북  172
                               안동시 임동면 사월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황영자 1968.07.12 여 중 국 충남  311
                               보령시 청소면 성연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향화 1973.03.29 여 중 국 서울 마포구 염리동 51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민영란 1982.12.03 여 중 국 서울 금천구 가산동 142-31 제6조2항1호
                                               국적법
  조선영 1979.07.14 여 중 국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8-44 제6조2항1호         수반취득
                                                         (이주연)
  이주연 2005.11.07 여 중 국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8-44 국적법         조선영
                                               제8조 수반취득
  최미화 1978.03.19 여 중 국 서울 중구 황학동 1514          국적법
                                             제6조2항1호
  조련자 1952.06.02 여 중 국 184 전남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충남
리우펭메이 1970.02.02 여 중 국 연춘리 118 천안시   동남구 북면    국적법
                                             제6조2항1호
                           서울
  박상복 1959.02.11 남 중 국 1081-85 영등포구   대림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서춘화 1983.07.20 여 중 국 330 전북  정읍시   산외면 평사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위앤핑 1986.09.07 여 중 국 서울 강서구 방화동 608-40 제6조2항1호
  최홍매 1978.07.03 여 중 국 전남  363
                               영광군 영광읍 신하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219
제17912호                관       보         2012. 12. 18.(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팜홍따이 1987.10.07 여 베 트 남 충북648
                                괴산군 연풍면 유상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에반젤리스
타크리스틴 1988.08.10 여 필 리 핀 충남482
                                공주시 신풍면 대룡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캐스틸로
  정경화 1984.06.03 여 중 국 서울특별시
                           19-52
                                    마포구 노고산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태선녀 1962.02.15 여 중 국 울산 남구 야음동 343-24 제6조2항1호
 레티느언 1982.02.20 여 베 트 남 경북120
                                문경시 농암면 율수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리우슈매이 1979.12.16 여 중 국 서울 성북구 길음동 537-15 제6조2항1호
  이아홍 1972.02.19 여 중 국 경북  106
                                영덕군 남정면 부경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케우트 1983.06.05 여 캄 보 디 아 강원도 강릉시 두산동 133 국적법
  솝하트                                       제6조2항1호
                                              국적법
  이춘희 1979.06.28 여 중 국 서울 중랑구 중화동 315-2 제6조2항1호
  뤼춘옌 1973.11.03 여 중 국 충남  167
                                논산시 은진면 와야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경북
드엉티미융 1982.10.10 여 베 트 남 1213   의성군 사곡면 공정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최금화 1961.01.22 여 중 국 서울 마포구 중동 40-6         국적법
                                            제6조2항1호
                           경남
 셈속레이 1989.03.02 여 캄 보 디 아 816  밀양시 산내면 용전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12-38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2년 12월 18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국적법
 장숙빈 1965.09.04 여 중 국 강원 원주시 지정면 신평리 966 제6조2항1호
                                               국적법
 바쓰나란 1988.09.03 여 캄 보 디 아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조항리 46 제6조2항1호
                                               국적법
  송리 1979.05.03 여 캄 보 디 아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백양리 346 제6조2항1호
반스레이윷 1987.05.08 여 캄 보 디 아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203-17  국적법
                                              제6조2항1호
 꾸어얜낸 1988.02.12 여 중 국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137-46
                                               국적법
                                              제6조2항1호
오프타나리 1986.10.26 여 필 리 핀 전북 부안군 줄포면 우포리 155-5 국적법
 자에가나                                         제6조2항1호
                                               국적법
마이티프엉 1988.04.10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신금리 756 제6조2항1호
                                  220
제17912호                 관        보        2012. 12. 18.(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국적법
 선소크낫 1984.01.04 여 캄 보 디 아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869-15 제6조2항1호
                                                국적법
누엔티튀항 1988.06.25 여 베 트 남 전북 김제시 금구면 낙성리 761 제6조2항1호
                                                국적법
응웬티이엔 1986.01.24 여 베 트 남 전북 정읍시 영원면 풍월리 691 제6조2항1호
 졸루데 1985.10.15 여 우즈베키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신성리 253 국적법
 바류바                 스탄                        제6조2항1호
                                                국적법
 레티미짱 1990.04.20 여 베 트 남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203 제6조2항1호
 핑키안프 1986.04.12 여 필 리 핀 전북 완주군 이서면 이성리 450     국적법
 레시엠                                           제6조2항1호
 응웬티 1987.01.05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정읍시 입암면 천원리 176 국적법
 응엉쯕                                           제6조2항1호
아브레곤도 1983.08.23 여 필 리 핀 전북 진안군 주천면 용덕리 566     국적법
 메리진엠                                          제6조2항1호
 이경자 1963.02.05 여 중 국 경기 수원시 팔달구 교동 90-6        국적법
                                               제6조2항3호
                                                국적법
 김옥희 1965.08.27 여 중 국 경북 경주시 산내면 감산리 1290 제6조2항2호
응엔티응아 1983.03.15 여 베 트 남 인천광역시 중구 용동 236        국적법
                                               제6조2항1호
웬티탄흐엉 1985.07.05 여 베 트 남 서울 동작구 대방동 63          국적법
                                               제6조2항1호
 곽순희 1976.06.27 여 중 국 경기도 오산시 오산동 554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당빛치 1986.06.25 여 베 트 남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74 제6조2항1호
                                                국적법
 레검티 1990.01.04 여 베 트 남 전남 무안군 일로읍 감돈리 556 제6조2항1호
 미카일라 1985.10.17 여 필 리 핀 경남 창녕군 영산면 신제리 715     국적법
 엠바라가                                          제6조2항1호
 장티요 1986.08.12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1022
                                   고성군 마암면 도전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보르지공 1981.01.30 여 몽 골 경남 창녕군 남지읍 칠현리 246       국적법
 바산수랭                                          제6조2항1호
                                                국적법
팜티미자우 1984.11.17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용정리 179 제6조2항1호
                                                국적법
 누엔티머 1987.12.30 여 베 트 남 경남 진주시 사봉면 마성리 938-1 제6조2항1호
                                                국적법
 팜티홍 1987.08.02 여 베 트 남 경남 사천시 사남면 유천리 705 제6조2항1호
 황티닝 1983.05.05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사천시 실안동 461        국적법
                                               제6조2항1호
  왕신 1982.01.02 여 중 국 경상북도 259-2
                                   청송군 부남면 구천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웬티 1983.11.20 여 베 트 남 부산 동래구 사직동 146-8        국적법
 빅훼앰                                           제6조2항1호
                                                국적법
판티쭉프엉 1981.06.29 여 베 트 남 경남 창녕군 창녕읍 퇴천리 648 제6조2항1호
                                 221
제17912호                   관         보          2012. 12. 18.(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누엔티쭈엔 1988.02.14 여 베 트 남 부산 금정구 서동 475                 국적법
                                                      제6조2항1호
 느구옌티 1984.04.15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이목리              국적법
 탄흐타오                      1427                       제6조2항1호
 레티루아 1983.10.01 여 베 트 남 경북 예천군 보문면 승본리 285 제6조2항1호    국적법
 쩐티로안 1987.09.10 여 베 트 남 부산 영도구 대평동1가 138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금자 1952.05.26 여 중 국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165 제6조2항3호       국적법
  김란 1967.05.16 여 중 국 충남 서산시 지곡면 무장리 829 제6조2항4호       국적법
 이영옥 1952.06.17 여 중 국 경북 의성군 안계면 안정리 185 제6조2항2호       국적법
 김미옥 1982.09.25 여 중 국 서울 송파구 풍납동 255-2                 국적법
                                                      제6조2항1호
 쿠엔티동 1980.01.01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운곡리 162 제6조2항1호  국적법
키브찬토론 1984.06.02 여 캄 보 디 아 경북 칠곡군 가산면 다부리 829 제6조2항1호  국적법
 원티주이 1978.03.22 여 베 트 남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 253 제6조2항1호   국적법
 쩐티탄럼 1989.07.03 여 베 트 남 강원도
                           181-12
                                  삼척시 도계읍 전두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아여알리앤 1982.12.29 여 필 리 핀 충남 아산시 선장면 궁평리 52             국적법
                                                      제6조2항1호
 조금자 1955.07.20 여 중 국 충청남도 홍성군 결성면 교항리 121 제6조2항1호     국적법
 안금란 1962.10.12 여 중 국 충남 아산시 온천동 98                    국적법
                                                      제6조2항1호
 최봉월 1957.03.12 여 중 국 주택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194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웬티투레 1988.09.09 여 베 트 남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203-24 제6조2항1호 국적법
 홍월성 1977.04.10 여 중 국 충청남도 견사
                                    당진군 정미면 봉성리 480 국적법
                                                      제6조2항3호
 김룡자 1965.09.01 여 중 국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예양리 675 제6조2항1호      국적법
 양만호 1966.03.16 남 중 국 충남 논산시 내동 395-6                  국적법
                                                      제6조2항1호
가스타르도 1980.10.14 여 필 리 핀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수헐리 국적법
 제네비비                      16-1                       제6조2항1호
 이경화 1979.08.14 여 중 국 충청남도 303호
                                    아산시 온천동 612 주택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춘자 1945.11.29 여 중 국 경남 함양군 안의면 상원리 815 제6조2항1호       국적법
 응오티 1980.09.11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순천시 남정동 554-9             국적법
 응옥빅                       단독주택                       제6조2항1호
 이장칭 1979.12.15 여 중 국 전남 여수시 선원동 251-1                 국적법
                                                      제6조2항1호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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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김춘화    1988.08.04 여 중 국 강원도
                         문곡리 401
                                정선군 남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줘화링    1995.08.13 여 중 국 경기   안성시 삼죽면
                         용월리 산 27-8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향난    1978.02.20 여 중 국 서울 금천구 가산동 153      국적법
                                           제7조1항1호
 정국동    1992.03.06 남 중 국 울산광역시
                         665-25
                                  동구 화정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지식경제부고시제2012-295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154kV 신봉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왕암-가남 송전선로 1구간 권원확보사업, 154kV 이천-가남 송전선로 1구간 권원확보사업, 345kV 신안
성-신성남 송전선로 1구간 권원확보사업, 345kV 화신 송전선로 1구간 권원확보사업, 154kV 덕소-마석
1구간 권원확보사업, 154kV 신장-덕소 1구간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신파주-양주 송전선로 권
원확보사업, 154kV 양주-은평 1구간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의정부-도봉 송전선로 권원확보사
업, 154kV 팔당 1구간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해남-화원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호남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동서울-신장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kV 곤지암-동서울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신울산-울산#3,4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kV 신김제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동신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성산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
획을 같은 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
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보안관리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
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2년 12월 18일
                      지식경제부장관
                             154㎸ 신봉 송전선로 1구간 권원확보사업
1. 사업의 명칭 : 154kV 신봉 송전선로 1구간 권원확보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직무대행 조 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2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154kV 신봉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 및 철탑부지 중, 미 보상 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나. 개요 : 선로길이 0.160km, 필지수 1필지
4. 사업 시행기간 : 2012. 01. ~ 2013. 12. (2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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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친고죄 폐지에 관한 적용례) 제296조 및 제30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 중 “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를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
  지”로 한다.
 ②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를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로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제297조, 제298조, 제299조, 제300조”를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
  300조까지”로 한다.
                              ◇개정이유
    변화된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다양화된 성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유사강간죄를
 신설하고, 성범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며, 친고죄 및 혼인빙자간음죄를 폐지하
 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성폭력 범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함(안 제242조, 제288조제2항, 제297조, 제303
   조제1항ㆍ제2항, 제305조, 제339조 및 제340조제3항).
 나. 추행ㆍ간음 목적의 약취ㆍ유인ㆍ수수ㆍ은닉죄 및 강간죄 등 성범죄에 관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296조 및 제306조 삭제).
 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신체
   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유사강간행위를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관련 조
   문을 정비함(안 제297조의2 신설, 제299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5조 및 제305조의2).
 라. 실효성이 미약하고, 여성의 성적 주체성을 훼손하는 혼인빙자간음죄를 폐지함(현행 제304조 삭제).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2015세계물포럼 지원 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2012년 12월 18일
               국무총리 김 황 식
                 국 무위원 권 도 엽
                 국토해양부
                 장 관
◉법률 제11575호
                      2015세계물포럼 지원 특별법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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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2015년에 개최되는 제7차 세계물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가 간 지
  속가능한 수자원 및 물관리정책을 공유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 물 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범지
  구적 인식을 제고하며, 수자원 및 물관리의 개선과 물과 관련된 산업 분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중 2015세계물포럼(2015년에 개최되는 제7차 세계물포럼 및 그 부
  대행사와 이를 위한 준비행사를 말한다. 이하 “세계물포럼”이라 한다)에 관한 사업에 대하여는 다
  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3조(조직위원회의 설립) ① 세계물포럼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
  를 받아 2015세계물포럼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조직위원회는 재단법인으로 한다.
 ③ 조직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계물포럼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2. 세계물포럼을 주최하는 세계물위원회 및 관련 국내외 기관․단체와의 협력
 3. 세계물포럼 유치를 조건으로 국제사회에 약속한 프로젝트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
    시행
 4. 그 밖에 세계물포럼의 원활한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수행
 ④ 조직위원회에 임원으로 위원장·부위원장 및 감사를 두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조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⑥ 제4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임기 및 선출방법,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제5항에 따른 사무국
  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⑦ 조직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국가 등의 지원) ① 조직위원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방공기업(「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계물포럼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제3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관련한 행정적·재정적 협조 및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세계물포럼과 관련된 법
  인 또는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설치·운영과 세계물포럼의 준비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
  하여 조직위원회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설치 등) ① 조직위원회는 조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세계물포럼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계물포럼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 및
  운용·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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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보조금 및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
    부금품
 2. 제13조의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
 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조직위원회에 지원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4. 기금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의 수익금
 ③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6조(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 조직위원회가 그 운영 및 활동을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하
  는 등의 경우에 관계 법령에 따른 각종 채권 등의 매입 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준하여 면제한다.
제7조(국유·공유 재산의 대부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유·공유 재산
  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사무용품이나 그 밖의 물품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양여하는 경우에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 또는 물품의 관리청과 조직위원회가 계약으로 정한다.
제8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조직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
  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세계물포럼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
  (이하 이 조에서 “관계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
  2조에 따른 공무원, 세계물포럼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직위원회가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업무수행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파견하여야 하며, 파견기간 중 파견근무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조직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파견된 사람에 대하여 승
  진·전보·교육·포상 및 후생복지 등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조직위원회는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등에 파견근무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제공 요청) ① 조직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및 연구
  단체 등에 세계물포럼과 관련된 조사보고서 및 연구논문 등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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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예산서 등의 승인) ① 조직위원회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시작 1개월 전까지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조직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조직위원회에 출연한 지방자치
  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결산보고 등) 조직위원회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
  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 및 조직위원회에 출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잔여재산의 귀속) 조직위원회가 해산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하여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제13조(수익사업) 조직위원회는 세계물포럼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국토해
  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휘장사업
 2. 기념주화의 판매
 3. 기념우표 또는 우편엽서 등의 판매
 4. 그 밖에 세계물포럼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4조(기념주화의 판매) ① 조직위원회는 제13조제2호에 따른 기념주화의 발행을 한국은행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조직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발행된 기념주화를 독점적으로 인수할 수 있다.
제15조(기념우표 등의 발행) 조직위원회는 제13조제3호에 따른 기념우표 또는 우편엽서의 발행을 지
  식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세계물포럼 관련 사업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회의장, 전시장, 숙박시설 등 세계물포럼과 관련된 시설의 개선·확충
 2. 세계물포럼 개최지의 도로, 교통시설, 상하수도시설 등 기반시설과 물 관련 우수 견학 대상 시설
    의 확충
 3. 그 밖에 세계물포럼 개최지를 수자원 분야 및 물 관련 환경·산업·교육·문화 분야의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을 말한다)을 선도할 수 있는 지역으로 조
    성하기 위한 사업
제17조(민간추진운동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세계물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국
  민참여를 유도하고 문화국민의식 등을 고취할 민간추진운동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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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민간추진운동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
  록 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대테러·안전 대책 등) ① 조직위원회는 세계물포럼 관련 시설과 세계물포럼 참가자 등을 대상
  으로 한 테러 및 안전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조직위원회의 요청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테러·안전 유관기관으로 구
  성되는 테러대책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테러대책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조직위원회와 관계 행정기관 간의 구체
  적인 업무 분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특별교통대책의 수립) ①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계물포럼 개최지에 대하여 특별교통대
  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교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 여건의 현황과 전망
 2. 교통 수요의 분산대책 및 조정대책
 3. 교통수단의 운행 통제, 대체교통수단의 운행, 사업용 교통수단의 증차(增車)·증회(增回) 및 노선
    조정
 4. 전용차로의 지정·운영, 대체교통로의 지정 등 교통시설 운영개선대책
 5. 교통안전대책
 6. 그 밖에 특별교통대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합동으로 세계물포럼 특별교통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한다.
 ④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세계물포럼 특별교통대책본부에 소속 직원의 파견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휘장 등의 사용)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마스코트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세계물포럼
  을 상징하는 것을 상품 등에 표시하거나 광고,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조직위
  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권리자가 사용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조직위원회가 아닌 자는 2015세계물포럼조직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조직위원회의 임직원과 제8조제2항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로부
  터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임직원, 제19조제4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특별교통대책본부에 파견
  된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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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벌칙) 제2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조(과태료) ① 제21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4항, 제13조제4호, 제18조제3항 및 제24
  조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권리·의무 등의 승계) 조직위원회 설립 전에 대통령훈령 제293호 「2015 세계물포럼 준비기획
  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2015 세계물포럼 준비기획단(이하 “준비기획단”이
  라 한다)이 세계물포럼 준비와 관련하여 직무상 행한 행위 또는 준비기획단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를 조직위원회가 행하거나 조직위원회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4조(준비기획단에 파견된 공무원과 임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관계 행정기관, 지방
  자치단체, 세계물포럼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준비기획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본다.
                             ◇제정이유
   2015년에 개최되는 제7차 세계물포럼의 원활한 준비와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5
 세계물포럼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관련 행사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2015세계물포럼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안 제3조 및 제4조)
   2015세계물포럼을 준비하기 위하여 2015세계물포럼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 조직위원회를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나. 2015세계물포럼기금의 설치(안 제5조)
   2015세계물포럼조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2015세계물포럼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정부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ㆍ보조금 및 기부금품 등을 재
   원으로 세계물포럼기금을 설치하도록 함.
 다.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안 제8조 및 제9조)
   2015세계물포럼조직위원회는 2015세계물포럼 관련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에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하
   거나 세계물포럼과 관련된 조사보고서 등의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수익사업 운영(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2015세계물포럼조직위원회는 2015세계물포럼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
   여 휘장사업, 기념주화 및 기념우표의 판매 등 다양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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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안전관리인 교육비용
 - 온라인 교육비 : 무료
 - 오프라인 교육비 : 30,000원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2-238호
 「석면안전관리법」제24조제3항에 따라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8일
                환경부장관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 등
1.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의 성명
   대한산업안전협회(본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546-1 3층          신진규
   대한석면관리협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193-6 에스빌딩 3층    김정만
   서울기술인력개발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 71(석촌동)           이윤화
                     금강빌딩 4층
   선문대학교(아산캠퍼스)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100            황선조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울산광역시 남구 대학로93 산학협력단 409호       조성웅
   전국석면환경연합회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동 1061번지 17호        최학수
                     지산빌딩 301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3동 1465-4               송재빈
   한국석면환경협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2가 284-9 성수빌딩 5층   황석하
   환경보전협회(본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 497-66           손경식
2.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의 위탁업무 등
  ○ 석면안전관리인 교육 계획 수립
  ○ 석면안전관리인 집체교육 신청자를 대상으로 6시간 이상 교육실시
  ○ 석면안전관리교육 강사자격 : 위탁기관 재직자이면서 환경부에 등록된 자(석면안전관리법 시행
    령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기준에 해당자)
  ○ 교육실시 후 7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결과보고(강사성명, 장소, 교육인원 등)
  ○ 전시용 실습자재를 구비
  ○ 교육생에 대한 출결관리는 정확히 실시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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