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15호                                                                                                                                                                                                                                                                                                              2002. 1.30. (수요일)
                                                                                                  법령안입법예고
                                                                                                                                                                                                                                                                                                                         소:(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통일부공고제2002-1호
                                                                                                                                                                                                                                                                                                                         전화02)720-2422, FAX 02)3703-2378)에게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
                                                                                                                                                                                                                                                                                                                         가. 예고사항에 눀한 의견(찬성 및 반눀여부와 그
                                                                               그개정취지및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
                                                                                                                                                                                                                                                                                                                                  이유)
                                                                               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는 눀표자명), 주소 및
                                                                                                          2002년1 월30일
                                                                                                                                                                                                                                                                                                                                  전화번호
                                                                                                                                                                                  통일부장관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
                                                                                                                                                                                                                                                                                                                ◉통일부공고제2002-2호
                                                                                                          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
                                                                               1. 개정취지
                                                                                                                                                                                                                                                                                                                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
                                                                                        북한이탈주민의사회적응을제고하기위한정착지
                                                                                                                                                                                                                                                                                                                자그개정취지및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원방안을강구하고직업훈련및취업보호제도등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을보완·정비함으로써법령시행상의문제점을해
                                                                                                                                                                                                                                                                                                                                           2002년 1 월30일
                                                                                        소하고자함.
                                                                                                                                                                                                                                                                                                                                                                                                                   통일부장관
                                                                               2. 주요내용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
                                                                                        가. 정착지원시설등에서의북한이탈주민의일탈행
                                                                                                                                                                                                                                                                                                                                           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위에눀한실효적인눀처방안을마련하는차원
                                                                                                                                                                                                                                                                                                                1. 개정취지
                                                                                                 에서교육프로그램의강화와함께불이익부여
                                                                                                                                                                                                                                                                                                                         정착금의지급방법을개선하여타목적사용또는
                                                                                                 등의눀책을강구함.
                                                                                                                                                                                                                                                                                                                         일시탕진사례를방지하고본래취지인초기경제
                                                                                        나. 2000년 2 월부터 시행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취
                                                                                                                                                                                                                                                                                                                         적기반조성용도로사용될수있도록제도적으로
                                                                                                 업확눀에크게기여해온취업보호제의문제점
                                                                                                                                                                                                                                                                                                                         보완·정비하려는것임.
                                                                                                 보완과직업훈련비및훈련수당지급체계의일원
                                                                                                                                                                                                                                                                                                                2. 주요내용
                                                                                                 화등효율적지원체계를구축해나가기위해관
                                                                                                                                                                                                                                                                                                                         북한이탈주민에게정착지원시설([하나원]) 퇴소
                                                                                                 련절차를개선함.
                                                                                                                                                                                                                                                                                                                         10일이전에지급하고있는정착금지급액의2분의
                                                                                        다. 북한이탈주민의 신변안전이 우려되는 경우에
                                                                                                                                                                                                                                                                                                                         1을 4분의 1로 조정하고, 나머지 잔액을 3월이 경
                                                                                                 해외여행자제권고등필요한조치를취할수있
                                                                                                                                                                                                                                                                                                                         과한후에분할지급하고있는것을3월이경과한
                                                                                                 도록규정하여개인의신변및국가이익을보호
                                                                                                                                                                                                                                                                                                                         후에3년간분할지급하도록개정함.
                                                                                                 하고자함.
                                                                                                                                                                                                                                                                                                                3. 의견제출
                                                                               3. 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또는단
                                                                                        이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또는단
                                                                                                                                                                                                                                                                                                                         체및개인은2002년2 월19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통일부장관(참조:정착지원과장, 주
                                                                                        체및개인은2002년2 월19일까지다음사항을기
                                                                                                                                                                                                                                                                                                                         소:(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재한의견서를통일부장관(참조:정착지원과장, 주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