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도면표시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번     호
                     ○ 시점 :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송현리 11-3            운남변전소 및 안좌개폐소 단일 계
                송전
                     ○ 종점 : 전라남도 신안군 안좌면        통 해소 및 재생에너지 증가에 따
                선로
                            읍동리 1112            른 계통연계용량 확대
                     ○ 연장 : 44.2km

3.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변경 비교표
가. 철탑부지
                                                                        [단위:㎡]

                                                     규 모
                     시설의
     사 업 명 구분                   위치 또는 구간          (면적 또는 연장)           비 고
                     세 분
                                                당초      변경    증감

     ■ 154kV 운남-안좌개폐소 송전선로 건설사업

                            신안군 암태면 신석리 산80      71     0     -71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신안군 암태면 신석리 산83     462     0     -462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신안군 암태면 신석리 산78-1    179     0     -179
     154kV                                                             농림지역

      운남-                  신안군 암태면 신석리 산495     712     0     -712 보전관리지역

      안좌                                                               농림지역
                신설   철탑    신안군 암태면 신석리 산498     290     0     -290
                                                                      보전관리지역
     개폐소
                                                                       농림지역
     송전선로                  신안군 암태면 신석리 산509-2   290     0     -290
                                                                      보전관리지역
     건설사업
                                                                       농림지역
                            신안군 암태면 송곡리 산6      290     0     -290
                                                                      보전관리지역

                            신안군 암태면 송곡리 산11     309     0     -309     농림지역

                            신안군 암태면 송곡리 산19     126     0     -126 보전관리지역

                            신안군 암태면 송곡리 산25     259     0     -259 보전관리지역

            소    계                              2,988   0    -2,988
나. 선하지
                                                                [단위 : ㎡]

                                                규 모
            시설의
 사 업 명 구분             위치 또는 구간               (면적 또는 연장)           비 고
            세 분
                                       당초       변경     증감

■ 154kV 운남-안좌개폐소 송전선로 건설사업

                                                                계획관리지역
                   신안군 암태면 신석리 산82     1,635    266   -1,369     농림지역

                   신안군 암태면 신석리 산80     1,512     0    -1,512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신안군 암태면 신석리 산83      315      0     -315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신안군 암태면 신석리 산78-1    2,492     0    -2,492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신안군 암태면 신석리 955      166      0     -166     계획관리지역
                  신안군 암태면 신석리 955-1     221      0     -221     계획관리지역

                  신안군 암태면 신석리 산78-11    56       0     -56      계획관리지역

                   신안군 암태면 신석리 954      304      0     -304     계획관리지역

                  신안군 암태면 신석리 산78-12    519      0     -519     계획관리지역

                  신안군 암태면 신석리 산78-8     46       0     -46      계획관리지역
 154kV
                  신안군 암태면 신석리 산78-9     193      0     -193     계획관리지역
 운남-
                  신안군 암태면 신석리 산78-10    102      0     -102     계획관리지역
  안좌
         신설 선하지   신안군 암태면 신석리 산78-4     235      0     -235     계획관리지역
 개폐소
                  신안군 암태면 신석리 산78-2     51       0     -51      계획관리지역
 송전선로
 건설사업              신안군 암태면 신석리 958      108      0     -108     계획관리지역

                  신안군 암태면 신석리 958-1      5       0      -5      계획관리지역

                   신안군 암태면 신석리 2876     40       0     -40      계획관리지역

                     바다19 (해상구간)       19,153    0    -19,153       -

                  신안군 암태면 신석리 산494     1,249     0    -1,249    보전관리지역

                  신안군 암태면 신석리 산495     3,127     0    -3,127    보전관리지역

                  신안군 암태면 신석리 산485      386      0     -386     보전관리지역

                  신안군 암태면 신석리 산498     2,534     0    -2,534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신안군 암태면 신석리 산501-1    18      0      -18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신안군 암태면 신석리 산501-2   3,031    0     -3,031    보전관리지역

                  신안군 암태면 신석리 산508     2,128    0     -2,128    보전관리지역
                  신안군 암태면 신석리 산507      484     0      -484      농림지역
규 모
              시설의
사 업 명 구분                위치 또는 구간               (면적 또는 연장)          비 고
              세 분
                                         당초      변경      증감

■ 154kV 운남-안좌개폐소 송전선로 건설사업

                    신안군 암태면 신석리 산509-2    862     0      -862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신안군 암태면 송곡리 산1      3,562    0     -3,562     농림지역

                     신안군 암태면 송곡리 산6      2,179    0     -2,179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신안군 암태면 송곡리 산7-1      698     0      -698     보전관리지역

                     신안군 암태면 송곡리 산12     1,879    0     -1,879     농림지역

                     신안군 암태면 송곡리 산11     2,827    0     -2,827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신안군 암태면 송곡리 산17     4,277    0     -4,277     농림지역

                     신안군 암태면 송곡리 산19     1,874    0     -1,874    보전관리지역
                     신안군 암태면 송곡리 산25     1,090    0     -1,090    보전관리지역

                     신안군 암태면 송곡리 산23     1,147    0     -1,147    보전관리지역

                     신안군 암태면 송곡리 산22      428     0      -428     보전관리지역

                    신안군 암태면 송곡리 113-5     50      0      -50       농림지역

                    신안군 암태면 송곡리 113-3     92      0      -92       농림지역

                    신안군 암태면 송곡리 114-4     531     0      -531      농림지역

                       바다20 (해상구간)       8,671    0     -8,671      -

                    신안군 암태면 송곡리 산199      302     0      -302     생산관리지역

                    신안군 암태면 송곡리 산200     2,019   878    -1,141    생산관리지역

    소     계                              72,598 1,144   -71,454


다. 지중관로

              지중
                     무안군 망운면 송현리 10-6      0      119    +119     계획관리지역
              관로
              지중
        신설           무안군 망운면 송현리 10-4      0      230    +230     계획관리지역
              관로
              지중
                     무안군 망운면 송현리 10-2      0      73     +73      계획관리지역
              관로
    소     계                                0      422     422
토 지 등 의 명 세 (토 지)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④                 ⑥                                                             ⑫
①     ②        ③                                                          ⑨       권    리       자
                      지       ⑤       편입지적           ⑦           ⑧                                   비 고
번호   소재지      지 번                                                         권리
                      목      원지적                    주 소         성 명                                (취득권리)
                                                                          종류      ⑩          ⑪
                                     당초     변경
                                                                                 주 소        성 명
                                                    망운면                                                 또는
관로   송현리
                                                   운해로 OO                                              소유권)




                                 ④ 154kV 북통진변전소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154kV 북통진변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동철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가. 변전소 주변압기 용량상향 등 사업규모 변경에 따른 부지면적 조정
 나. 사업부지 정지면적 증가로 사업시행기간 연장 필요
4. 사업개요
 [변경 전]
 가. 형     태 : 옥내GIS형(소규모·소용량 변전소)
 나. 변 압 기 : 154kV/23kV 30MVA × 3Bank
 다. 개폐장치 : 154kV 개폐장치 × 9CCT
 라. 부대설비 : 본관건물 1동
 [변경 후]
 가. 형     태 : 옥내GIS형(소규모 변전소)
 나. 변 압 기 : 154kV/23kV 60MVA × 3Bank
 다. 개폐장치 : 154kV 개폐장치 × 5CCT
 라. 부대설비 : 본관건물 1동
5. 변경내역
 가. 사업기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2021. 09 ~ 2026. 10 (62개월)               2021. 09 ~ 2027. 10 (86개월)                12개월 연장



 나. 사업구역 면적변경 내역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3,550.7㎡                                   4,199㎡
                                                                                           648.3㎡ 증가
                  (변전소)                                     (변전소)
원지적         편입지적(㎡)
   순 번      소     재   지    지목                                         비 고
                                 (㎡)     당 초 변 경 증 감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고정리
    1                      전      530       530     530       0
               507-1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고정리
    2                      임     2,684 2,284.2     2,548 +263.8
               507-4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고정리
    3                      전      300       300     265     -35
               507-6                                                용도에 따른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고정리                                           사업구역 변경
    4                      임     9,275    424.5     751 +326.5     (648.3㎡ 증가)
               519-6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고정리
    5                      임       12        12      12       0
               519-7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고정리
    6                      임     1,091        0      93     +93
               산134
            소 계                          3,550.7   4,199   648.3


6.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7.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⑤ 154kV 북다산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154kV 북다산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동 철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3. 변경사유 : 준공목표 변경에 따른 사업기간 변경
4. 변경내역
 가. 사업개요

   변경항목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업기간     2023.05 ~ 2026.04 (36개월)   2023.05 ~ 2027.06 (50개월)   14개월 연장

 나. 기타 변경사항 없음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5-28호

 「화학물질확인 제외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이
유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화학물질 확인 제외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 및 동 법 시행령 개정(‘25.8.7 시행)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범주가 변경되고,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소비하기 위해 수입하는 인체등유해성물질 등에 대한 수입신고가 면제됨에 따
 라 화학물질 확인의 실익이 없는 조문을 개정하여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관리법」개정(‘25.8.7시행)으로 유해화학물질의 범주가 변경됨에 따라 적용의 일관
   성 유지를 위해 자구 정비(안 제2조제5호)
 나. 제외기준에서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의 수화물과 개인이 일
   상생활에서 소비하기 위해 수입하는 유해화학물질도 화학물질 확인 제외기준에 포함(안 제2조제5
   호ㆍ6호ㆍ7호)


3. 의견제출
 「화학물질확인 제외기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9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www.mcee.go.kr)와 네이버블로그(blog.naver.com/mceeko
 rea)를 통해 개정(안)을 확인한 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
 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우편번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11층 기후에너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781), FAX(044-201-6786) 또는 전자우편(heonk@korea.
   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25-1094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니다.
2025년 10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한국토니지116호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
1. 법인의 명칭: 한국토니지116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조기환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 15,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5년 9월 24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5-0325호

 문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영향평가의 환류 규정, 평가 수행기관·전담기관의 지정 근거 규정을 신설한 「문화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836호, 2025. 3. 25. 공포, 2026. 3. 2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
임한 수행기관·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의 기준·절차·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 문화
영향평가의 대상 사업을 구체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문화기본법 시행령」을 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9조의3 제4항, 제9조의4 제4항에서 위임한 평가 수행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 절차, 운영 등의 세부 내용을 규정(안 제4조의2, 제4조의3)
 나. 법 제9조의2에서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문화영향평가서와 이를 계획·정책에 반영한 결
   과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서 제출토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를 검토하기 위해 필
   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보완·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평가 및 반영 결과
   와 조정·보완 요구에 따른 조치 결과 제출 기한을 설정하고자 함(안 제2조의3)
 다. 문화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구체적으로 유형화하여 예시적으로 제시하고, 평가 대상 선정 기준
    을 마련함(안 제2조 제1항, 제2항)
  ·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계획 및 정책을 선정할
    때는 법률에 따라 5년 이상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지역 발전
    관련 계획 및 사업,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요하게 수립하는 계획 및 정
    책 등을 대상으로 하고, 해당 계획이나 정책이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과 그 정도, 평가 가능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함
 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영향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지침을 마련할 때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절차를 삭제함(안 제2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정책과
  - 전자우편 : dustn710@korea.kr
  - 팩스 : (044) 203 - 34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044- 203 – 25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25-1095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니다.
2025년 10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한국토니지118호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
1. 법인의 명칭: 한국토니지118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조기환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 15,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5년 9월 24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25-1096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니다.
2025년 10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지엠에프이십삼호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
1. 법인의 명칭: 지엠에프이십삼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이우송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 20,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5년 9월 24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27호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5년 10월 2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개정ㆍ시행(‘25.8.7)으로 종전 유독물질이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
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세분화되고, 유해화학물질의 범주가 변경됨에 따라 화학물질 조사결과의 공
개에 관한 사항에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통계조사 및 배출량 조사 결과의 공개대상 화학물질 중 유해화학물질을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
물질 및 유해화학물질로 변경함(안 제2조)
  나. 종전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구분하고, 유해화학
물질을 유해화학물질등으로 용어를 정비함(안 별표1부터 별표3까지)
3. 의견제출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9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www.mcee.go.kr)와 네이버
블로그(blog.naver.com/mceekorea)를 통해 개정(안)을 확인한 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
후에너지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우편번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11층 기후에너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781),  FAX(044-201-6786) 또는 전자우편(heonk@korea.
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25-1097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변경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
고합니다.
2025년 10월 29일
해양수산부 장관
한국해양12호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변경인가
1. 법인의 명칭: 한국해양12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이우송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 20,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19년 9월 3일
7. 선박투자업 변경인가일 : 2025년 9월 24일
8. 변경인가 사유 : 금융계약 및 용선계약 연장
(~’25.10월 → ’30.10월, 5년 연장)
◉해양수산부공고제2025-1098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니다.
2025년 10월 29일
해양수산부 장관
한국토니지117호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
1. 법인의 명칭: 한국토니지117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조기환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 15,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5년 9월 24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25-1099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니다.
2025년 10월 29일
해양수산부 장관
케이에스에프42호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
1. 법인의 명칭: 케이에스에프42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문해준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 750,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5년 9월 24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80호
　「항만법」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규
칙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9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고시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군산시장(체육진흥과)
  나.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2. 항만명: 군산항
3.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및 장소
  가. 명칭 : 소룡시민체육공원 경관조명 조성사업
  나. 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소룡동 237-1, 1675, 1675-1번지
4. 항만개발사업의 개요
  가. 목적 : 소룡시민체육공원 내 경관조명을 조성하여 야간에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나. 규모 : 경관조명 설치
          - LED 볼라드형 경관조명(14W) 86개 설치
          - 보안등기구(50W) 교체 7개소, 보안등기구(35W) 신설 7개소
          - 라인등기구(12W) 신설 3개소 L=108m
5. 항만개발사업의 기간: 착공일로부터 3개월
6. 총사업비: 100백만원(부가세 포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25-613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A-35BL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
(공공분양)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평택고덕 A-35BL)
  1. 사 업 명 : 평택고덕A-35BL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변경없음)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주
소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현대건설(주) 대표이한우
서울특별시종로구율곡로75 (계동)
금호건설(주) 대표조완석
전라남도나주시시청길4 (송월동)
계룡건설산업(주) 대표오태식
대전광역시서구문정로48번길48 (탄방동)
㈜다원앤컴퍼니대표조서윤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6길12 (역삼동)
에스씨건설(주) 대표이경호
경기도수원시영통구대학로43, 비동111호(이의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경기도평택시고덕동, 고덕면일원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내A-35BL)
좌동
-
나. 사업면적(㎡)
52,914.00
좌동
-
다. 대지면적(㎡)
52,914.00
좌동
-
라. 연면적(㎡)
119,510.02
119,503.87
감6.15
마. 사업규모
아파트8개동(총753세대, 지상20층)
및부대·복리시설
좌동
-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좌동
-
사. 사업비(천원)
(주택도시기금)
412,979,056
(56,475,000)
좌동
-
아. 사업기간
2024. 12. ～2028. 06.
2024. 12. ～2028. 09.
증3개월
  4.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평택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
본부(1600-1004)에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진주지청공고 제2025-79호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9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진주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기업명           대표자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인증번호)           (주소)         근거규정         처분사유          (처분일)


                                               경영악화 등     사회적기업
                    손○숙
    주식회사                                    사회적기업의 유지가    인증 취소 및
                 (경남 진주시       사회적기업 육성법
진주○○심리상담센터                                   어렵다는 특별한     취소일로부터
                 금산면 송백로       제18조제1항제4호
  (제2023-172호)                               사유없이 인증을    3년간 인증제한
                  4*-2*, 1층)
                                              반납하는 경우      (‘25.10.24.)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5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9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정다니엘
2025.**.**
남성
국적불명
대전광역시 중구 ****
2025.09.24
정레오
2025.**.**
남성
국적불명
대전광역시 중구 ****
2025.09.2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공고제2025-35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5년 10월 29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법정회의 출석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법정회의 출석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 개선(안 별표)
    자문위원의 법정회의 출석수당 지급기준을 종전에 매 출석일수 1일에 5만원 정액으로 지급하던 
것을 10만원 정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국외 거주 자문위원의 국내 회의 참석 여비 중 
일비·숙박비·식비 지급 기준을 종전에 「공무원 여비규정」의 국내출장 기준을 적용하던 것에
서 국외출장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정비
3. 의견제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
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
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참조 :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우편 :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기획재정담당관
   ○ 메일 : ssydalki@korea.kr
   ○ FAX : 02-2250-23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기획재정담당관실(전화 
02-2250-2345, 팩스 02-2250-239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5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9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문주영
1976.**.**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08.08.21
외국국적취득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067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5년 10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 항만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해양수산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어촌어항재생
사업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28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해양수산
부에 해양수산 분야 방사능 대응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4급 또는 5급 1명, 5
급 1명),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수산물 방사능 검사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3명(7급 3명),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에 선박평형수 조사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7급 2명) 및 해양수산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
립수산과학원에 수산물 방사능 분석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연구사 1명)을 각
각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는 한편,
올해 해양수산부에 어선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총괄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증원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감독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에 증원한 인력 31명(6급 31명)을 각각 평가대상 정원으로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lemony777@korea.kr
  - 팩스 : 044-205-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044-205-2348, 
팩스 
044-205-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5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9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벳쇼가즈미
1969.**.**
여성
일본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1998.08.1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맹순재
1973.**.**
남성
뉴질랜드
충청남도 아산시 ****
1997.05.12
외국국적취득
박영란
1961.**.**
여성
뉴질랜드
인천광역시 남동구 
****
1997.04.03
외국국적취득
최상진
1964.**.**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8.02.20
외국국적취득
신길자
1942.**.**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3.05.15
외국국적취득
박종원
1972.**.**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2.10.16
외국국적취득
박동준
1965.**.**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2.10.16
외국국적취득
이상호
1985.**.**
남성
뉴질랜드
대구광역시 동구 ****
2023.03.20
외국국적취득
조미리
1962.**.**
여성
뉴질랜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2006.12.07
외국국적취득
김정순
1948.**.**
여성
뉴질랜드
경기도 오산시 ****
2023.09.01
외국국적취득
박시원
2011.**.**
남성
뉴질랜드
충청남도 금산군 ****
2024.11.04
외국국적취득
이가희
1995.**.**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4.08.06
외국국적취득
박소영
1989.**.**
여성
뉴질랜드
경상북도 의성군 ****
2024.06.10
외국국적취득
조기원
1942.**.**
남성
뉴질랜드
경기도 오산시 ****
2023.09.01
외국국적취득
김정섭
1993.**.**
남성
뉴질랜드
경기도 부천시 ****
2024.12.11
외국국적취득
이경숙
1960.**.**
여성
뉴질랜드
경상남도 창원시 ****
2024.11.27
외국국적취득
김리리
1991.**.**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6.03.02
외국국적취득
이정인
1948.**.**
여성
뉴질랜드
대구광역시 중구 ****
2001.07.09
외국국적취득
신인목
1974.**.**
남성
뉴질랜드
경상북도 안동시 ****
2021.05.31
외국국적취득
김규원
1992.**.**
여성
뉴질랜드
전라남도 구례군 ****
2007.09.17
외국국적취득
엄시현
2000.**.**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1.05.24
외국국적취득
김진희
1959.**.**
여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동구 ****
2005.06.13
외국국적취득
정란
1974.**.**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2.02.21
외국국적취득
이상현
1990.**.**
여성
뉴질랜드
경기도 평택시 ****
2024.05.13
외국국적취득
김성훈
1973.**.**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2.02.21
외국국적취득
이진희
1983.**.**
여성
아일랜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13.05.20
외국국적취득
소보미
1992.**.**
여성
아일랜드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4.06.11
외국국적취득
김미진
1981.**.**
여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22.05.09
외국국적취득
조원진
198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02.09
외국국적취득
김지현
1995.**.**
여성
미국
경기도 광명시 ****
2025.04.09
외국국적취득
강성열
1985.**.**
남성
미국
경기도 광명시 ****
2023.06.15
외국국적취득
윤원재
2002.**.**
남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24.03.09
외국국적취득
김병수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3.06.22
외국국적취득
김성준
199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3.06.22
외국국적취득
한송희
1980.**.**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남구 ****
2021.03.01
외국국적취득
김범상
1973.**.**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12.10.03
외국국적취득
기유빈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5.03.06
외국국적취득
김완태
1956.**.**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1988.10.14
외국국적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