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66호                관        보         2013. 7. 25.(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경상북도
 김건일 1948.05.24 남 일 본 504    경주시  산내면 내일리  2011.12.27 외국국적취득
 서순자 1947.03.02 여 일 본 경상북도
                       504
                             경주시 산내면 내일리 2011.12.27 외국국적취득
 서다실자 1970.04.12 여 일 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동 237 2011.12.28 외국국적취득
  이홍 1965.08.31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220
                                 서귀포시 법환동 2011.12.28 외국국적취득
 서휘부 1973.11.15 남 일 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동 237 2011.12.28 외국국적취득
 박장세 1974.02.12 여 일 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동 237 2011.12.28 외국국적취득
 김부미자 1971.02.18 여 일 본 경상남도 사천시 벌리동 145    2011.12.28 외국국적취득
 서미사 1986.11.27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220
                                 서귀포시 법환동 2011.12.28 외국국적취득
 이순자 1967.02.20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220
                                 서귀포시 법환동 2011.12.28 외국국적취득
 서미유태 1984.12.19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220
                                 서귀포시 법환동 2011.12.28 외국국적취득
 장윤자 1974.07.11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1986
                                 제주시 삼양이동 2011.12.28 외국국적취득
 전순희 1981.04.21 여 일 본 경상북도
                       571
                             상주시 외서면 봉강리 2011.12.28 외국국적취득
 전순임 1983.11.14 여 일 본 경상북도
                       571
                             상주시 외서면 봉강리 2011.12.28 외국국적취득
 김매나 1978.04.17 여 일 본 전라남도 여수시 봉강동 388     2011.12.28 외국국적취득
 김용사 1981.03.29 남 일 본 전라남도 여수시 봉강동 388     2011.12.28 외국국적취득
                       제주특별자치도
 문아영 1963.05.28 남 일 본 신창리 406    제주시  한경면  2011.12.28 외국국적취득
 이승권 1949.09.23 남 일 본 경상남도
                       384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2011.12.28 외국국적취득
동전관상미 1957.12.24 여 일 본 경상남도
                       384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2011.12.28 외국국적취득
 이화굉 1985.02.25 남 일 본 경상남도
                       384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2011.12.28 외국국적취득
 이지굉 1980.11.29 남 일 본 경상남도
                       384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2011.12.28 외국국적취득
 현임훈 1935.02.09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2485
                                 제주시 노형동 2011.12.28 외국국적취득
 이정자 1941.01.14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2485
                                 제주시 노형동 2011.12.28 외국국적취득
 김경자 1955.08.28 여 일 본 경상남도
                       521
                             김해시 진영읍 하계리 2011.12.28 외국국적취득
 조화미 1979.04.03 여 일 본 부산광역시
                       390
                               기장군 철마면 와여리 2011.12.28 외국국적취득
 조유자 1982.05.05 여 일 본 부산광역시
                       390
                               기장군 철마면 와여리 2011.12.28 외국국적취득
 정화미 1972.08.09 여 일 본 전라남도
                       787
                             보성군 조성면 동촌리 2011.12.28 외국국적취득
 정계자 1974.05.21 여 일 본 전라남도
                       787
                             보성군 조성면 동촌리 2011.12.28 외국국적취득
 김명준 1949.01.24 남 일 본 전라남도
                       452
                             영암군 신북면 명동리 2011.12.28 외국국적취득
                            39
제18066호           관           보        2013. 7. 25.(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86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3년 7월 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미호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668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충청북도 청주시장
  - 주소 : 충남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북문로 3가)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자전거도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북 청주시 외하동 436외 22필지
  - 면적 : 영구 972㎡(일시 1,50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7. 17. ~ 2018. 7. 1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87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452-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최 귀 수
  - 주소 : 충북 영동군 양산면 가선리 198-10번지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토지 형질변경
  - 개요 : 성토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북 영동군 양산면 가선리 197-5번지 등 2필지
  - 면적 : 41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7. 17. ~ 2014. 7. 16.
                                        92
제18066호
관
보
2013. 7. 25.(목요일)
9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86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3년7월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미호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1668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충청북도청주시장
-
주소: 충남청주시상당구상당로155(북문로3가)
4.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자전거도로)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충북청주시외하동436외22필지
- 면적: 영구972㎡(일시1,505㎡)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3. 7. 17. ～2018. 7. 1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87호
하천법제33조제6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고시합니다.
2013년7월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1452-3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최귀수
- 주소: 충북영동군양산면가선리198-10번지
4.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토지형질변경
- 개요: 성토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충북영동군양산면가선리197-5번지등2필지
- 면적: 412㎡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2013. 7. 17. ~ 2014. 7. 16.
제18066호                        관          보             2013. 7. 25.(목요일)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토피 평균해수면기준 비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 수용 사용                             권리    심도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m) ( )m~( )m까지 고
   중구 18 답 2,332.0 644
33 남북동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
                                    2172-1      항공사
   중구
34 남북동 16-7 전 6,970.0 36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
                                    2172-1      항공사
   중구 16-12 전 4,246.0 3,964
35 남북동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
                                    2172-1      항공사
   중구
36 남북동 16-13 대 2,840.0 786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
                                    2172-1      항공사
   중구
37 남북동 22 대 432.0 68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
                                    2172-1      항공사
   중구 24 답 53.0
38 남북동                   53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
                                    2172-1      항공사
   중구
39 남북동 16-15 대 2,688.0 1,655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
                                    2172-1      항공사
   중구 산58-4 임 689.0 544
40 남북동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
                                    2172-1      항공사
   중구
41 남북동 산58-1 임 2,782.0 68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
                                    2172-1      항공사
   중구
42 남북동 34-10 임 11,106.0 982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
                                    2172-1      항공사
   중구 34-5 도 3,085.0 387
43 남북동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
                                     2850       항공사
   중구
44 남북동 983 잡 10,012.0 107 25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         3.02 2.31 ~ -5.70
                                     2850       항공사

◉국토교통부고시제2013-450호
                      인천가정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가정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2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인천가정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2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신현
  가. 대 지 위 치       동, 원창동 일원 인천가정 보금     좌 동          -
                   자리주택지구 내 2BL
  나. 사 업 면 적(㎡)           63,747.00      좌 동          -
  다. 대 지 면 적(㎡)           63,747.00      좌 동          -
  라. 연 면 적(㎡)            168,991.87     169,037.07 증 45.20
                   아파트 13개동(공공임대443, 분
  마. 규 모           납임대 800세대, 18~25층) 및  좌 동          -
                   부대․복리시설
                                    84
제18066호               관        보         2013. 7. 25.(목요일)
4. 사 업 비 : 290,170,952천원 (국민주택기금 84,365,000천원)
5. 사업기간 : 2007. 11. ~ 2015.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공공택지관리과, 인천광역시 건축계획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032-890-5367)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
  에게 보이게 합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3-193호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25일
                해양수산부장관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
                           제１절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에 따라 친환경교통수단으로의 운송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환교통 협약의 체결, 보조금의 지원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환교통"이란 기존에 도로로 운송되던 화물을 연안해운으로 운송수단을 전환하거나, 신규로 연
      안해운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2. "전환교통 협약"이란 전환교통시 이에 대한 보조금 및 기술․행정적 지원 등을 제공하는 내용으
      로 제3호에 따른 협약기관과 제4호에 따른 협약사업자가 체결한 계약을 말한다.
 3. "협약기관"이란 수송 전환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는 자로서, 제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부터 협약 체결 및 보조금 지급 등에 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4. "협약사업자"란 협약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수송전환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는 자로서 운영사
       업자 또는 운영사업자에게 화물의 수송을 의뢰하는 자를 말한다.
 5. "운영사업자"란 연안해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해운법 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을 영위
      하는 자를 말한다.
 6. "보조금"이란 수송전환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편익을 위하여 친환경수송수단의 비용경쟁력을
      강화시켜 운송수단전환을 유도하고자 협약기관이 협약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돈을 말한다.
 7. "기준물량"은 신규협약사업자의 경우 협약체결기간의 최근 3년(수송실적이 없는 연도는 제외한
       다) 동일 기간․노선에 협약품목과 같은 품목을 연안해운을 이용하여 운송한 수송량 평균치를
       말한다. 이후 동일한 품목․노선에 사업신청을 하는 경우 실적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협약물량
       중 보조금을 받은 물량의 일부를 기준물량에 산입한다.
 8. "실적물량"이란 협약사업자가 협약기간 동안 연안해운으로 실제 운송한 물량을 말한다.
                              85
제18066호           관           보        2013. 7. 25.(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88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3년 7월 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 (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469-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한송유관공사 대전지사장
  -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고동 549번지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송유관) 설치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대전 유성구 봉산동, 대덕구 신내동 일원
  - 면적 : 5,022.88㎡,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7. 21. ~ 2018. 7.2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89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3년 7월 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삽교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200-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전력공사 예산지사장
  - 주소 : 충남 예산군 예산읍 금오대로 151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전주 12기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예산군 삽교읍 두리 808번지 등 7번지
  - 면적 : 3.06 ㎡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4. 10. ~ 2018. 4. 9.
                                  93
제18066호
관
보
2013. 7. 25.(목요일)
93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88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3년7월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갑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469-1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대한송유관공사대전지사장
-
주소: 대전광역시유성구금고동549번지
4.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송유관) 설치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대전유성구봉산동, 대덕구신내동일원
- 면적: 5,022.88㎡,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3.
7. 21. ～2018. 7.2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89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3년7월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삽교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1200-1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한국전력공사예산지사장
- 주소: 충남예산군예산읍금오대로151
4.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전주12기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충남예산군삽교읍두리808번지등7번지
- 면적: 3.06 ㎡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3. 4. 10. ～2018. 4. 9.
제18066호           관             보         2013. 7. 25.(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90호
                         국가하천 한강 지정(변경)
  하천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하천 한강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
고시 합니다.
     2013년 7월 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
2. 하천의 구간
  구분               당 초                       변 경
  기점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사평리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가대리
                  하일천 합류점                   어곡천 합류점
  종점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용강리 유도 31미터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용강리 유도 31미터
            산정으로부터 남북으로 그은 직선        산정으로부터 남북으로 그은 직선
3. 지정(변경)일 및 그 사유
  가. 지정(변경)일 : 2013년 7월 일(고시일 기준)
  나. 지정(변경)사유 : 충주댐 저수지로 인한 상류 배수영향구간을 하천법 제7조제2항제2호에 의거
      국가하천으로 지정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91호
                      한강(국가기점~충주댐) 하천기본계획
  국가하천 한강(국가기점~충주댐 구간)에 대하여 하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
에 따라 종합적인 하천의 이용, 보전 및 개발 등 관련된 사항을 일관성 있게 조사 분석하여 하천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에 의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3년 7월 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기본계획 수립 목적
   최근 중부지방의 집중호우 현상과 하천개수사업 및 도시화 추세 등으로 인한 하도 및 수리․수문
   특성 변화, 하천의 관리운영 미비점 보완이 시급한 당면과제로 부각됨에 따라 하천법 제25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따라 하천의 관리, 이용, 보전, 개발, 치수경제 및 하천환경에 관련된
   사항을 일관성 있게 조사 분석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자원 종합개발 지침 으로 활용코
   자 함.
2. 사업위치
     하천명 하천등급                    위     치              수립연장
                         기 점             종      점      (km)
     한 강            충북 단양군 가곡면 가대리   충북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충주댐수몰지) 국가            어곡천 합류점         충주댐(본댐) 직상     69.94
                                94
제18066호                     관          보            2013. 7. 25.(목요일)
 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 : 익산시장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 시설설치비 : 총 35,047백만원
     - 분야별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총사업비       실시설계비        공사비(총인시설포함)           감리비           부대비
     35,047      1,197             31,962          1,819         69
   ○ 연간유지관리비 : 784백만원/년
   ○ 재원조달방법
   - 시설설치비 : 국고 22,465백만원(64.1%), 원인자 12,582백만원(35.9%)
   - 유지관리비 : 원인자 부담
     ※ 사업비, 국고지원비율 등은 관계기관 협의후 변경될 수 있음
 사.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아.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 열람장소 : 전라북도 익산시 사업지원과(Tel. 063-859-3965)
   ○ 열람기간 :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85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3년 7월 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667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장
  - 주소 : 충남 예산군 예산읍 형제고개로 920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도로개설[어천-공주(3차)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관련]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공주시 우성면 보흥리 890번지 등 5필지
  - 면적 : 영구점용 1,840㎡ (일시점용 34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7. 8. ~ 영구
                                 91
제18066호                        관          보          2013. 7. 25.(목요일)
일련 소 재 지             당 초                      변 경               소유자
              지   번
번호 읍,면 동,리 산 본번 부번 지       면 적(㎡)      지   번 지 면 적(㎡)
                      목 공부 편입         산 본번 부번 목 공 부 편 입       당초    변경
1058 월산면 화방리 - 641 14 구 156 156       - 641 14 구 156 156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1059 월산면 화방리 - 641 17 구 119 119       - 641 17 구 119 119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1060 월산면 화방리 - 641 21 구 2,892 2,892   - 641 21 구 2,892 2,892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1061 월산면 화방리 - 641 24 구 312 312       - 641 24 - -       -   국토교통부
1062 월산면 화방리 - 641 25 구 1,300 1,300   - 641 25 - -       -   국토교통부
1063 월산면 화방리 - 642 - 도 92      92     - 642 - 도 92 92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1064 월산면 화방리 - 642 1 도 54      54     - 642 1 도 54 54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1065 월산면 화방리 - 642 2 도 158 158        - 642 2 도 158 158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1066 월산면 화방리 - 650 1 도 69      69     - 650 1 도 69 69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1067 월산면 화방리 산 1 1 임 13,686 699       산 1 21 임 412 412        윤애근 국토교통부
1068 월산면 화방리 - - - - -          -     산 1 22 임 313 313        윤애근 국토교통부
1069 월산면 화방리 산 1 2 임 298 174          산 1 23 임 197 197 정해근외2인 국토교통부
1070 월산면 화방리 산 1 9 임 2,873 1,702      산 1 24 임 1,467 1,467 정해근외2인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고시제2013-449호
  철도건설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연결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
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연결철도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이용객의 교통편의 제공
  ㅇ 사업내용
    - 면적 : 180,317㎡
    - 연장 : 8.484㎞(본선 6.360㎞, 입출고선 2.124㎞)
    - 시설내용 : 노반, 궤도, 전철전력, 신호 및 통신설비, 변전건물 증축
  ㅇ 총사업비 : 4,224억원
  ㅇ 사업시행 장소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남북동 일원
3. 사업시행 기간
  ㅇ 실시계획 승인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광재
  ㅇ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81
제18066호                            관            보               2013. 7. 25.(목요일)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도시
  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사항
   ㅇ 도시관리계획(철도) 결정(변경) 조서
       도면          시설의         위 치        연장 면적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세분 기점                 종점    주요 (m)  (㎡)   결정일      비고
       번호                             경과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인천                   제2여객터미널역사
                    일반    중구     중구
 신설 1-2 철도 철도 운서동 운서동 국제 8,484 180,317                        포함
                          2851   2868 공항                 (420m, 22,121㎡)
   ㅇ 지형도면 고시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및 인천광역시 대중교통과
      (032-440-3893)에서 열람 가능
    * 지형고시도(S=1:1,200) : 게재 생략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ㅇ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
7.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건설본부 광역민자철도처(042-607-3382)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토지세목조서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토피 평균해수면기준 비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 수용 사용                                    권리    심도 ( )m~( )m까지 고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m)
  합계      44 필지           180,317 6,018
중구 운서동 10 필지              147,944 5,993
   소계
    중구 2879 도 29,161.3 197
 1 운서동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
                                            2850       항공사
    중구
 2 운서동 2960 잡 275,610.2 20,697 126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인천국제공
                                             272       항공사
    중구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인천국제공
    운서동 2960 잡 275,610.2 650                 272       항공사          0.52 0.61 ~ -8.64
    중구 무지번-1 무
 3 운서동                    22,438 380                                                    미등
                                                                                        록
    중구
    운서동 무지번-1 무            1,897                                    2.32 1.34 ~ -10.12
    중구 무지번-3 무
 4 운서동                    14,481 24                                                     미등
                                                                                        록
    중구 무지번-3 무              147                                     0.72 4.47 ~ -3.54
    운서동
    중구 2872 잡 741,760.7 615 1,305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
 5 운서동                                      2850       항공사
    중구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
    운서동 2872 잡 741,760.7 6,506              2850       항공사          5.57 0.22 ~ -18.86
    중구 2869 잡 1,198,000.7 2,780 14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
 6 운서동                                                              9.19 -4.06 ~ -14.15
                                            2850       항공사
    중구 2876 잡 32,409.3 1,346 290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
 7 운서동                                                              0.77 4.49 ~ -5.50
                                            2850       항공사
                                           82
제18066호                     관          보           2013. 7. 25.(목요일)
제21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에 따라 이
  규정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 고시 발령이전에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에 따라 협약 체결
   등 절차를 이행한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른 것으로 본다.
◉새만금지방환경청고시제2013-1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승인하였기에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새만금지방환경청
고시 제2012-1호, 2012.11.21)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7월 25일
                새만금지방환경청장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개정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 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전북 익산시 왕궁면 왕궁리 887-5번지 일원)
    ○ 면적 : 2,322,676㎡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 오염원 분포 :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내 오․폐수
      - 주요유치업종 : 식료품제조업, 음료제조업 및 기타 연관업종
    ○ 계획 오․폐수발생량 : 9,843㎥/일
  다. 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 처리계통도 : 오․폐수 유입 → 침사지 및 유입펌프장 → 유량조정조 → 고도처리생물반응조
       → 침전지 → 여과·소독 → 방류
    ○ 처리능력 : 10,000㎥/일(1단계 5,000㎥/일, 2단계 5,000㎥/일)
    ○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 방류수역 : (저류지)→동면천→부상천→익산천→만경강
    ○ 방류수의 배출부하량                                             (단위 : mg/L)
          구분               BOD       COD         SS    T-N        T-P
   동면천 계획방류수질 현재수질          9.2       13.7       28.6  1.625     0.065
  (건기시) 예측수질               5이하      10이하        5이하   10이하      0.1이하
                            5.1       10.0        5.5  9.780     0.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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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66호                           관           보              2013. 7. 25.(목요일)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ㆍ수입ㆍ발행한 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제13조), 포장의무(제14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유통 행위자는 판매금지 등의 의무(제16조), 구분ㆍ
     격리 등의 의무(제17조)를 이행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9조 제1호)
   ◦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8조 제1호)
     -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별표11)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일련번호 서 명 저 자 출판사/                              심 의․
                               수입자 출판연월일 결정기관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고시의
                      Y.Shii 주)현대
 2013-5752 애인관계
           -집착-        zaki 지능개발사 2013-07-25 간행물윤리위원회 1311102 2013-07-11 음란성 2013-07-24
                     /위성숙
 2013-5753 헤븐  노우즈 S.Aida 주)현대                   간행물윤
           -발자국- /위성숙 지능개발사 2013-07-25 리위원회 1311103 2013-07-11 음란성 2013-07-24
 2013-5754 너의
           갇히다
              품에 조민정 힐미디어 2013-06-25 간행물윤 1311104 2013-07-11 음란성 2013-07-24
                                                 리위원회                    성폭력
 2013-5755 불타는 봄날 이아인 주)조은세상 2013-06-24 간행물윤     리위원회 1311105 2013-07-11 음란성 2013-07-24
 2013-5756 비와
           롤러코스터     이나미       주)동아   2013-06-21 간행물윤 1311106 2013-07-11 음란성 2013-07-24
                                                 리위원회
 2013-5757 나는 조선의                                간행물윤
           세자다(2, 완) 이소저 다인북스 2013-06-18 리위원회 1311107 2013-07-11 음란성 2013-07-24
                       캐시
 2013-5758 수상한 이웃 야들리 주)신영미디어 2013-06-25 간행물윤    리위원회 1311101 2013-07-11 음란성 2013-07-31
                      /장진희
 2013-5759 揉ませてよオ             パラダイム              간행물윤
           レの正義 2 鏡裕之 /예스이십사 2013-05-17 리위원회 1321027 2013-07-11 선정성 2013-07-24
           殘虐王とおち
 2013-5760 こぼれ姬の結 森山侑紀 コスミック出版
                             /동남도서무역  2013-07-01 간행물윤
                                                 리위원회 1321028 2013-07-11 선정성 2013-07-24
           婚
           仙界雙愛傳
 2013-5761 龍の皇子      眞山き プランタン出版                 간행물윤
           胡蝶の姬を溺 よは /동남도서무역 2013-06-30 리위원회 1321029 2013-07-11 선정성 2013-07-24
                、

           愛す
 2013-5762 純情天使に俺
           樣惡魔
                     永谷圓さ プランタン出版 2013-06-30 간행물윤 1321030 2013-07-11 선정성 2013-07-24
                       くら /동남도서무역                리위원회
 2013-5763 ダブルㆍプロ
           ポ-ズ
                     柚原テイ プランタン出版 2013-06-30 간행물윤 1321031 2013-07-11 선정성 2013-07-24
                        ル /동남도서무역                리위원회
           ムチムチボデ
           ィの隣の姉ち           キルタイムコミ
 2013-5764 ゃんがダイエ 舞麗辭 ュニケ-ション 2013-06-22 간행물윤    리위원회 1321032 2013-07-11 선정성 2013-07-24
           ットを始める            /동남도서무역
           模樣です
 2013-5765 王立學園コン    見月ゆ インフォレスト                 간행물윤
           チェルティ-ノ りこ /동남도서무역 2013-07-15 리위원회 1321033 2013-07-11 선정성 201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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