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56호                 관              보            2005. 8. 3. (수요일)

 다.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금융기관은 기금                   사항을 정하고자 함.
  이 미리 수납할 출연대상금액, 수납시기, 사후             2. 주요내용
  정산방법 등에 대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가.「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
  얻어 요청하는 경우에는 장래에 납부할 출연                    률」시행령(안)
  금을 미리 납부할 수 있게 함.                          1)비파괴검사의 방법을 방사선 비파괴검사 등
3. 의견제출                                       6개 방법과 기타 국제표준화기구 등에서 인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정된 검사 종목으로 정함.
 또는 개인은 2005년 8 월 8 일까지 다음 사항을               2)비파괴검사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금융정책과,                     한 기준을 정함.
 전화 2110-2415, 팩스 503-9249)에 제출하여            3)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장비개발 등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한 연구개발과 그 실용화를 위한 육성지원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범위를 정함.
  이유)                                        4)비파괴검사 관련 전문 인력양성의 지원범위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를 정함.
  전화번호                                       5)비파괴검사기술진흥계획을 효율적으로 수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재정경제부 홈                   립·추진하기 위한 실태조사의 시기, 방법
      페이지(http://www.mofe.go.kr)에 게재          및 내용 등을 정함.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비파괴검사업을 등록한 사업자에 대한 지원
                                              대상과 범위 등을 정함.
⊙과학기술부공고제2005-123호                           7)비파괴검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의 기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술인력 및 장비의 기준 등에 대한 등록기준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을 정하고,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예외 기준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                   을 둠.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                  8)검사자(책임자를 포함)가 받아야 하는 교육
니다.                                           훈련으로서 기본교육·전문교육·관리교육
      2005년 8 월 3 일                           으로 구분하고, 일정 기준의 시설·장비 등
                  과학기술부장관                     을 갖춘 기업의 경우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시할 수 있도록 함.
      관한 법률」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                    9)발주자가 설치하여야 할 안전설비의 대상을
      입법예고                                    방사선 비파괴검사를 5년 이상 이용하는 사
1. 제정이유                                       업장으로 정함.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과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나.「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산업 활동에서 활용                   률」시행규칙(안)
 함으로써 검사 대상물의 안전성을 증진시켜 국                    1)관련 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비파괴검사
 민의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비파괴                     방법의 종목으로서 국제표준화기구 등에서
 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426                  인정된 음향방출 검사, 육안 검사 등의 종목
 호)에서 위임하거나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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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56호               관              보                2005. 8. 3. (수요일)

  2)비파괴검사기술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술부 방사선안전과(전화02-2110-3673,팩스
    위해 지원·육성할 기관으로서 특정연구기             2110-36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 정부출연기관, 대학, 기업부설연구소 등
    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의 기준을 정함.         ⊙법무부공고제2005-52호
  3)비파괴검사업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비            검찰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파괴검사 종목별 인력현황, 장비 명세서 등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취지와

    의 첨부서류를 제출토록 함.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4)비파괴검사 업무에 대한 기술능력·경험을         같이 공고합니다.

    갖춘 책임자로서 기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             2005년 8 월 3 일
                                                     법무부장관
    상 현장근무경험자와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 개정령(안)
    8년 이상 현장근무경험자로 정함.
                                         입법예고
  5)검사자가 될 수 있는 자로「국가기술자격
                                  1. 개정이유
    법」에 따른 자격취득자 외에‘경제협력개발
                                      2005년 8 월27일 시행되는 개정 통신비밀보호
    기구’회원국가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
                                      법 및 동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세부적인 통신사
    함.
                                      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절차와 서식을 신설·정
  6)검사자(책임자를 포함)가 받아야 하는 교육
                                      비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훈련의 종류·대상 및 시간 등을 정함.
                                  2. 주요골자
  7)사업자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한
                                      가. 현행,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사항으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함.
                                       로 되어 있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이
  8)비파괴검사업무의 성실한 이행여부의 판단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사항으로 변
    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
                                       경됨에 따라, 허가청구 절차 및 서식을 신설
3. 의견제출                                함.
 이「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             나. 안보목적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
 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청구 절차 및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8 월23일까지 다        다.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및 사후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청구 절차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함.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라.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의 집행에 관한
  유)                                   통지절차를 신설함.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2. 의견제출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 보내실 곳:과학기술부 원자력국 방사선안             2005년 8 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전과(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            을 법 무 부 장 관 (참 조 : 검 찰 제 1과 장 , FAX
  편번호 427-715)                        3480-3089, 전화 503-7047˜8)에게 제출하
4. 기 타                                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most.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과학기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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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56호                 관               보               2005. 8. 3. (수요일)


    공              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5-112호                        전화번호
 신용보증기금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재정경제부 홈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페이지(http://www.mofe.go.kr)에 게재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8 월 3 일                     ⊙재정경제부공고제2005-113호
               재정경제부장관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개정
   신용보증기금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입법예고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1. 개정이유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재원확충을 통해 원활한 기                  2005년 8 월 3 일
 술신용보증이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금융기관                               재정경제부장관
 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금을 기술신용보증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시행
 기금에 이전하고, 금융기관의 신용보증기금에                   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한 출연금 납부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1. 개정이유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기술사업 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2. 주요내용                                  (2002. 8.26, 법률 제6705호)으로 제명이「기술
 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재원확충을 통해 원활                신용보증기금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동법 시행
  한 기술신용보증이 가능하도록 6개월 동안 한               규칙의 제명을 변경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시적으로 금융기관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                재원확충을 통해 원활한 기술신용보증이 가능하
  연금을 0으로 조정함.                           도록 한시적으로 금융기관의 신용보증기금에 대
 나. 금융기관은 기금이 미리 수납할 출연대상금               한 출연금을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이전하고, 신
  액, 수납시기, 사후정산방법 등에 대해 재정경              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금융기관의 기술신용보
  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요청하는 경우에는                 증기금에 대한 출연금 납부시기를 탄력적으로
  장래에 납부할 출연금을 미리 납부할 수 있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함.                                 2. 주요내용
3. 의견제출                                  가.「신기술사업 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2002. 8.26, 법률 제6705호)으로 제명이「기
 또는 개인은 2005년 8 월 8 일까지 다음 사항을            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동법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금융정책과,                 시행규칙의 제명을「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
 전화 2110-2415, 팩스 503-9249)에 제출하여         규칙」으로 변경함.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재원확충을 통해 원활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한 기술신용보증이 가능하도록 6개월 동안 한
  이유)                                     시적으로 금융기관의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한 출연율을 연율 1천분의 3으로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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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56호                     관              보                2005. 8. 3. (수요일)

         지     번                             소         유          자
일련                    편입면적
번호 소재지 분 할 전 분 할 후 지목  (㎡) 성                명 주                          소 비      고
28 용수리 2839-2   전필지      묘     278     (미등기)                               토지대장
                                                                            (박영후)
29 용수리   2925   전필지      묘        79   (미등기)                               토지대장
                                                                            (양시권)
30 용수리   2928   전필지      묘        69   (미등기)     한림읍 협재리                   토지대장
                                                                            (조병규)
31 용수리 3058-1   전필지      도     192     (미등기)                               토지대장
                                                                            (김용이)
32 용수리 3058-2   전필지      전     506     (미등기)                               토지대장
                                                                            (김용이)
33 용수리 3059-1   전필지      도     178     (미등기)                               토지대장
                                                                            (김용이)
34 용수리 3059-2   전필지      전        30   (미등기)                               토지대장
                                                                            (김용이)
35 용수리 3064-2   3064-7   도     136     (미등기)                               토지대장
                                                                            (이용우)
36 용수리 3064-3   전필지      임        26   (미등기)                               토지대장
                                                                            (이용우)
37 용수리 3064-4   전필지      도        40   (미등기)                               토지대장
                                                                            (이용우)
38 용수리 3064-5   3064-8   도         2   (미등기)                               토지대장
                                                                            (이용우)
39 용수리   3072   3072-1   답        61   (미등기)     두모리                       토지대장
                                                                            (김연추)
40 용수리 1712-3   전필지      도        10   고계정       용수리 1052
41 용수리 1807-4   1807-6   잡        13   고생효       제주시 삼도이동 605-3
42 용수리 3057-1   전필지      도 129×1/2     고인수       한림읍 수원리 499
43 용수리 3057-1   전필지      도 129×1/2     고인우       한림읍 수원리 594
44 용수리   2788   전필지      답     486     고중옥       용수리 1122
45 용수리   2833   2833-1   답        18   고춘생       고산리 2492
46 용수리 2444-2   2444-3   임     747     김경돈       용수리 4348-2
47 용수리 2801-1   전필지      전     198     김경돈       용수리 4348-2
48 용수리 2801-2   2801-4   전   1,319     김경돈       용수리 4348-2
49 용수리 2801-3   2801-5   전   1,687     김경돈       용수리 4348-2
50 용수리   2805   2805-1   임   1,939     김경돈       용수리 4348-2
51 용수리   2806   2806-2   답     621     김경돈       용수리 4348-2

                                       28
제16056호                    관               보                2005. 8. 3. (수요일)

         지     번                              소          유         자
일련                    편입면적
번호 소재지 분 할 전 분 할 후 지목  (㎡) 성                 명 주                         소 비       고
52 용수리   2808    2808-1   답       62    김경돈       용수리 4348-2
53 용수리 2809-1    2809-3   답       52    김경돈       용수리 4348-2
54 용수리   2802    2802-1   전       95    김관칠       제주시 노형동 754-4
                                                  부영아파트 203-913
55 용수리 3062-2    전필지      답       7     김복남       용수리 3439
56 용수리 1218-1    1218-6   전    348      김양화       제주시 연동 283-7
57 용수리   1831    1831-1   전       24    김용석       제주시 삼도일동 259-53
                                            (오우표 서울보증보험 제주시 삼도일동 1237-14)
58 용수리   2627    2627-1   전       19    김원택       고산리 2353
59 용수리   3056    3056-1   답    260      김인철       서울 강남구 논현동 148번지
                                                  40/2, 302호
                                                                        (주택은행외 2)
60 용수리   2782    2782-1   답    195      김일광       제주시 삼도이동 594-9, 16/2
61 용수리   2773    2773-1   답    145      김지우       서귀포시 서귀동 433-3
62 용수리 2671-2    2671-6   전       43    김철남       서울 광진구 군자동 99번지
                                                  일성파크아파트 101-308
63 용수리 2671-2    2671-7   전    434      김철남       서울 광진구 군자동 99번지
                                                  일성파크아파트 101-308
64 용수리 2671-3    2671-8   전   1428      김철남       서울 광진구 군자동 99번지
                              ×1/2                일성파크아파트 101-308
65 용수리   2770    2770-1   답    214     김해김씨 제주시 삼도일동 707-19
                                       택림공후
                                       예종친회
66 용수리   2308    2308-1   답       40    김행구       용수리 4322
67 용수리 1704-1    1704-3   전    133 달 성 서 씨 고산리 2310
                                       사가공파의
                                       발계문중회
68 용수리 1711-1    전필지      도       60   덕원성림 용수리 1428
69 용수리    963    963-2    임        4    류종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369
                                                  현대아파트 63동
70 용수리   984-1   984-4    전        7    박경영       제주시 연동 272-15
71 용수리   984-1   984-5    전        9    박경영       제주시 연동 272-15
72 용수리   1027    전필지      대       49    박기선       용수리 1313
73 용수리 2819-1    전필지      답    496      박종흠       서울 송파구 방이동 89 올림픽
                                                  선수기자촌아파트 217-304
74 용수리 3053-2    전필지      도    165      박창범       용수리 4372
75 용수리   2588    2588-1   묘       77    서대숙       용당리 1424-2

                                       29
제16056호                      관                보                2005. 8. 3. (수요일)

         지     번                                 소         유          자
일련                    편입면적
번호 소재지 분 할 전 분 할 후 지목  (㎡) 성                    명 주                          소 비      고
76 용수리    2597   2597-1   답      262     서대숙         용당리 1424-2
77 용수리    2598   2598-1   답      341     서대숙         용당리 1424-2
78 용수리    2615   2615-1   답      468     서대숙         용당리 1424-2
79 용수리    2619   2619-1   답      893     서대숙         용당리 1424-2
80 용수리 1704-2    전필지      도         10   서문중         용수리 1048
81 용수리    997    997-1    전         79   서성봉         용당리 1035
                                                                  (한경농협 두모리 2861-1)
82 용수리 1080-1    1080-6   도          5   서해생         용수리 1069
83 용수리 1080-2    1080-7   도          6   서해생         용수리 1069
84 용수리    2556   2556-1   답      474     신정순평 고산리 2598
85 용수리    2787   전필지      답      235     신정순평 고산리 2598
86 용수리 1858-1    전필지      도      347     양동익         북군 한림읍 금악리 196-13
                                              (양동욱 제주시 연동 1952-9 유정빌라 A동 201호)
87 용수리 1175-2    전필지      도      205     양두반         신창리 293
88 용수리    2779   2779-1   답      251     양원석         서귀포시 강정동 4042-1
89 용수리    2685   전필지      묘         86   양응주
90 용수리    1702   1702-1   답         79   위명운         신창리 1055
91 용수리    2679   전필지      묘         79    윤룡         고산리
92 용수리 1219-1    전필지      전      377     윤명철         신창리 357
93 용수리 1220-1    1220-5   전      784     윤명철         신창리 357
94 용수리 1220-2    전필지      임      245     윤명철         신창리 357
95 용수리    2568   2568-1   답          8   윤영만         제주시 일도이동 330-12
                                                      (미래상호저축은행 제주시 이도이동 315)
96 용수리 2843-2    전필지      도         40   윤임현         신창리 939
97 용수리 1800-1    1800-4   전      639     이공필         서울 종로구 인사동 232
98 용수리    2783   2783-1   답         11   이석훈         고산리 2255
99 용수리 2675-2    2675-5   전    1,524     이승헌         제주시 노형동 731-2
                                                     한화아파트 103-701
100 용수리 1681-1   1681-5   전 460×1/2      이영기         서울 성동구 금호동3가 1331번지
                                                     26/2, 두산아파트 104-804
                                                                             (성동세무서)
101 용수리 1681-2   1681-6   임   73×1/2     이영기         서울 성동구 금호동3가 1331번지
                                                     26/2, 두산아파트 104-804
                                                                              (성동구청)
102 용수리   1794   전필지      묘         46   이용부         서울 송파구 잠실동 27, 19/3
                                                     아파트 522동 501호
103 용수리 1795-1   1795-3   임      476     이용부         서울 송파구 잠실동 27, 19/3
                                                     아파트 522동 501호

                                         30
제16056호                      관              보               2005. 8. 3. (수요일)
         지     번                               소         유         자
일련                    편입면적
번호 소재지 분 할 전 분 할 후 지목  (㎡) 성                  명 주                        소 비       고
104 용수리   2778    2778-1   답        12   이원우       고산리 2740
105 용수리   1029    1029-1   전        84   이장춘       용수리 1141
106 용수리 1218-2    전필지      도        43   이장춘       용수리 1141
107 용수리 2305-1    전필지      임     202     이재선       용수리 1437
108 용수리 1800-2    전필지      도        89   이창삼       용수리 1038
109 용수리   2668    2668-1   임   1×1/2     전홍기       서울 강남구 개포동 652
                                                   우성아파트 5동 1003호
110 용수리 2671-1    2671-4   전   2,808     정휴갑       서울 성동구 행당동 37-62
111 용수리 1034-1    1034-3   임 150×1/3     좌경남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994
                                                   대우마리나 302동1501호
112 용수리 1034-1    1034-3   임 150×1/3     좌경룡       대전시 유성구 어은동 99
                                                   한빛아파트 133동 605호
113 용수리 1034-1    1034-3   임 150×1/3     좌경보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1388-1
                                                   경남마리나 101동1007호
114 용수리   1699    1699-1   답         3   좌기완       부산 진구 부암동 441번지, 8/5
115 용수리 1898-1    전필지      임        86   좌동호       용수리 1130
116 용수리 1898-2    전필지      도        23   좌동호       용수리 1130
117 용수리   1026    1026-1   임     881     좌승창       용당리 1007
118 용수리   3070    3070-1   답         7   좌원유       용수리 1113
119 용수리   2777    2777-1   답     211     좌임성       고산리 2391
120 용수리   2785    2785-1   답        85   좌임성       고산리 3391
121 용수리    964    964-1    임     181     좌정임       용당리 967-4
                                                               (한경농협 두모리 2861-1)
122 용수리   967-4   967-15   대        98   좌정임       용당리 967-4
                                                               (한경농협 두모리 2861-1)
123 용수리   967-4   967-16   대        97   좌정임       용당리 967-4
                                                               (한경농협 두모리 2861-1)
124 용수리   967-4   967-17   대         7   좌정임       용당리 967-4
                                                               (한경농협 두모리 2861-1)
125 용수리 1791-3    전필지      도        83   진달국       대정읍 신도리 3079
126 용수리 1791-4    전필지      도        43   진달국       대정읍 신도리 3079
127 용수리 3040-1    3040-4   전        11   진영국       용수리 4387
                                 (박창임 부산시 남구 용호동 125-1, 25/4 상인빌라 303호)
128 용수리 1203-1    1203-4   임        74   차경연       서울 서초구 서초동 491
                                                   신동아아파트 6동 601호
129 용수리 1203-3    1203-5   임        15   차경연       서울 서초구 서초동 491
                                                   신동아아파트 6동 6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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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56호                       관              보                2005. 8. 3. (수요일)

         지     번                                소          유         자
일련                    편입면적
번호 소재지 분 할 전 분 할 후 지목  (㎡) 성                   명 주                          소 비      고
130 용수리   1725    1725-1   전      173     채수용       제주시 연동 284-49번지
                                                    49/3, 2층동 201호
131 용수리   2800    2800-1   임    1,713     청주좌씨 제주시 삼도일동 305-63
                                          종친회
132 용수리 1681-1    1681-5   전 460×1/2      최경숙       서울 강남구 개포동 660-1
                                                    주공아파트 5-105
133 용수리 1681-2    1681-6   임   73×1/2     최경숙       서울 강남구 개포동 660-1
                                                    주공아파트 5-105
134 용수리   2668    2668-1   임   1×1/2      최자용       서울 강남구 대치동 63
                                                    우성아파트 2동 206호
135 용수리 2642-1    2642-4   전      176     최판길       부산 수영구 광안동 145-3, 3/2
136 용수리 2642-2    2642-5   전         26   최판길       부산 수영구 광안동 145-3, 3/2
                                                                             (수영구청)
137 용수리   2533    2533-1   답         23   현문유       용수리 1008
                                                (농어촌진흥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38 용수리   2599    2599-1   답      731     현문유       용당리 1008
139 용수리   2611    2611-1   답         17   현문유       용당리 1008
140 용수리   2612    2612-1   답      270     현문유       용당리 1008
141 용수리   2614    2614-1   답      702     현문유       용당리 1008
142 용수리   2617    2617-1   답      577     현문유       용당리 1008
143 용수리   2618    2618-1   답      695     현문유       용당리 1008
                                                (농어촌진흥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44 용수리   2622    2622-1   전    1,924     현문유       용당리 1008
145 용수리   2623    2623-1   전      627     현문유       용당리 1008
146 용수리   2624    2624-1   임    1,102     현문유       용당리 1008
147 용수리   2625    2625-1   전    1,009     현문유       용당리 1008
148 용수리   2646    2646-1   전      913     현문유       용당리 1008
149 용수리   2647    2647-1   전    1,354     현문유       용당리 1008
150 용수리   967-5   967-18   도         13   현봉준       용수리 1428
151 용수리   967-6   967-19   도         11   현봉준       용수리 1428                  토지대장
                                                                               (현봉준)
152 용수리   1797    1797-1   전      378     현용원       용수리 1054
153 용수리 2681-2    2681-4   임      140     현운백       고산리 2132-1
154 용수리   2562    2562-1   답      151     홍계문       고산리 2700
155 용수리   2301    2301-1   답      178     홍성열       서귀포시 동흥동 506-1
                                                    대오아파트 108호

                                          32
제16056호               관          보           2005. 8. 3. (수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급경사지 안전관리 및 재해저감에
   전화번호                                     관한 법률 제정(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행정자치부공고제2005-130호                     한정된 국토와 사업자의 개발욕구에 따른 절취
       기부금품모집허가                        사면의 대량 발생으로 붕괴 등의 위험성이 상존
 재단법인 아름다운 재단(대표 박상증)의 기부금             하고 있으나 사유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후
품모집허가 신청 사항에 대하여 기부금품모집규제              대책이 미흡하고, 국 공유지의 경우 시설물의 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기             지관리측면이 강조되고 있어 급경사지 붕괴 예
에 공고합니다.                               방대책이 미흡하므로 급경사지 안전관리 및 재
       2005년 8 월 3 일                   해저감에 관한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의 생명과
                   행정자치부장관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1. 모집목적:일본에 거주하는‘우토로 마을’동              함.
 포 지원                              2. 주요골자
2. 모집지역:전국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 도 본부장, 시 군 구 본
3. 모집기간:2005년 7 월28일~2005년12월31         부장은 합동으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또는
 일                                      급경사지를 유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정기점
4. 모집금품의 종류:현금 및 물품                     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관리청, 시
5. 모집예정액:60억원                           도본부장, 시 군 구 본부장은 관할하고 있는
6. 모집방법:ARS, 온라인 계좌입금, 거리 모금            시설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재해위험도 평
 등                                      가를 거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
7. 모집비용:모집비용의 2%                        고시하고 관리하도록 함.
8. 보관방법: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 물품은 자            ○사유지중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대하여는
 체보관후 전달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필요시 재해위험도 평가
9. 기     타:모집기간이 만료(만료전이라도 모집           를 거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관리
 허가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모집을 중단하여               함.
 야함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0. 사무소 소재지:서울특별시 종로구 가회동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침하 활동 전도 붕
 16-3(전화 766-1004)                      괴 등의 변위를 사전에 감지하고 긴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상시 계측관리 실시를 하고
⊙행정자치부공고제2005-131호                      사업비 지원근거 마련
 급경사지 안전관리 및 재해저감에 관한 법률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안에서 지하수위를 변동시키는 등 급경사지의
을 듣고자 제정이유와 같이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지정 고시한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자와 관리청이 동일한 경우에는 협의하고, 지
공고합니다.                                  정 고시한 자와 관리청이 상이한 경우에는 허
       2005년 8 월 3 일                    가토록 함.
                   행정자치부장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 고시한 자 및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