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토지소유자                 관 계 인
일련                                  편입
            지번             원면적
     소재지              지목            면적                                                비고
번호         (원지번)            (㎡)
                                    (㎡)      성명                    성명            권리
                                                      주 소                주 소
                                            (명칭)                  (명칭)           관계

     신계리
     천안시
46   동남구   산78-26     도    3,137     66      국       국토교통부
     목천읍   (산78-19)
     신계리
     천안시
47   동남구   395-23     도    1,073    198      국       국토교통부
     목천읍   (395-17)
     신계리
     천안시
     동남구   산78-25
48   목천읍   (산78-18)   도    4,041    1,719    국       국토교통부
     신계리
                                                   서울특별시 서초구
     천안시                                             서초대로65길
49   동남구   394-17     임    11,755   815     최**     13-10, 108동
     목천읍   (394-9)                                 2102호(서초동,서
     신계리                                            초래미안아파트)
     천안시
50   동남구    464-2     구    2,683    228      국       국토교통부
     목천읍   (464-2)
     신계리
     천안시
     동남구    379-9
51   목천읍   (379-2)    답     99       84     류**    천안시 백석동 193
     신계리
     천안시
     동남구    380-9
52   목천읍   (380-2)    답    3,147    422      공        천안시
     신계리
     천안시
53   동남구   380-10     답    3,147     1       공        천안시
     목천읍   (380-2)
     신계리
     천안시
54   동남구    380-8     도     681      16      국       국토교통부
     목천읍   (380-1)
     신계리
     천안시
     동남구   380-11
55   목천읍   (380-3)    도     10       5       국       국토교통부
     신계리
                                                   서울특별시 관악구
                                            이**    청룡12길 11-7,
                                                       104동
     천안시                                            201호(봉천동)
56   동남구    산29-4     임    21,530   5,808            충북 청주시
     목천읍   (산29-2)                                 서원구 신율로13,
     응원리                                               408동
                                            갈**    1802호(개신동,
                                                   충주개신푸르지오
                                                      아파트)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32길 6,
                                            박**     201호(도곡동,
     천안시
     동남구    산33-6                                     정원빌라)
57   목천읍   (산33-2)    임    16,104   773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
     응원리                                            한진로72번길 8,            서구
                                            박**                   김**
                                                     7동 B02호             검단로
                                                   (옥련동, 한나빌라)           487번
◉국방부고시제2021-30호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4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1항에따라국방·군사
시설사업계획을승인하고, 같은법제4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10항에따라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6월07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포천지역 군 사용 사유재산 정리사업
2. 사업의 개요
  부대의 임무수행 여건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군부대 내 사유지를 매입하는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621-4번지 등 2필지 321㎡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22.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3가 1번지)
  ◦연 락 처 : 02 - 748 - 4246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 이 사업계획 및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 02 - 748 - 4246)에게, 
국방․군사시설사업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담당자(☎ 02 - 748 - 56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당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계
2필지
321 321
1명
2명
1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621-4
(621-3)
전
101 101 도로계획관리
지역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제비울길 3*
김*채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13, 
14층
재단법인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
국민은행
2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622
전
220 220 도로계획관리
지역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제비울길 3*
김*채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13, 
14층
재단법인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
국민은행
◉국방부고시제2021-31호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4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1항에따라국방·군사
시설사업계획을승인하고, 같은법제4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10항에따라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6월07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연천지역 군 사용 사유재산 정리사업
2. 사업의 개요
  부대의 임무수행 여건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군부대 내 사유지를 매입하는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왕림리 272-4 등 3필지 2,148㎡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22.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3가 1번지)
  ◦연 락 처 : 02 - 748 - 4246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주소성명
계
3필지
2,148
2,148
4명
1
연천군
군남면
왕림리
272-4
답
237
237
시설
부지
계획관리
지역
경기도 동두천시 강변로 664번길 25,
30*동 1*0*호
(동두천동, 우방아이유쉘아파트)
김*환
-
-
2
연천군
전곡읍
고능리
산30
전
397
397
시설
부지
보전관리
지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95길 39,
10*동 30*호
(공릉동, 공릉대동2차아파트)
김*자
-
-
3
연천군
중면
횡산리
1048-2 잡종지1,514
1,514 x 1/2
(757)
시설
부지
보전관리
지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옛4길 1*
(공덕동)
강*곤
-
-
1,514 x 1/2
(757)
국방부
※ 이 사업계획 및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 02 - 748 - 4246)에게, 
국방․군사시설사업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담당자(☎ 02 - 748 - 56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향산초등학교 공고 제2020-18호
공인 등록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10조에 의거 김포교육지원청 관내 2020년 9월 1일 개교한 
향산초중학교의 공인 및 전자이미지 공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 등록을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7일    
       향산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 9. 21.
   
향산초등학교운영위원장인
향산초등학교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향산중학교운영위원장인
향산중학교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여성가족부고시 제2021-21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고시(제2021-21호)
   2021년 6월 07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
  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
  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
  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일련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수입자           심 의․
                                      출판연월일 결정기관       심의   결정연월일     결정     고시의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2021-   갈란티가의       하이디                         간행물
1342      상처        라이스   (주)신영미디어 2021-04-20   윤리 2110608 2021-05-14 선정성 2021-06-07
                                                위원회

2 0 2 1 - 독립 프로젝트 마야                            간행물
1343             블레이크     (주)신영미디어 2021-04-20   윤리 2110609 2021-05-14 선정성 2021-06-07
                                                위원회

2 0 2 1 - 러브 프로그램    다나                         간행물
1344                콜린스   (주)신영미디어 2021-04-05   윤리 2110610 2021-05-14 선정성 2021-06-07
                                                위원회
2 0 2 1 - 반지와 그림자   린     (주)신영미디어 2021-04-05 간행물 2110611 2021-05-14 선정성 2021-06-07
恋愛チェリー                  秋田書店/(주)              간행물
2021-     ピンク       2021.5.     알라딘      2021-04-06 윤리 2120222 2021-05-14 선정성 2021-06-07
1452     2021.5.              커뮤니케이션                위원회                   폭력성
      本当にあった
2021- 主                        竹書房/(주)              간행물
1453    婦の黒い話v        10        알라딘      2021-02-18 윤리 2120223 2021-05-14 선정
                                                                          폭력
                                                                            성 2021-06-07
                                                                            성
      ol.10 2021.4.           커뮤니케이션                위원회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26호
지형도면(변경) 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13호(2013.07.12.), 제2018-404호(2018.08.27.)로고시된지형도면
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21년6월0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변경) 고시 내용
구분종류
노선명
구간
연장
(km)
지형도면변경
고시이유
비고
현행
일반
국도
국도7호선
(부산중구
∼
온성유덕)
시점: 울산광역시울주군웅촌면대복리
종점: 울산광역시울주군청량읍문죽리
6.32
웅상-무거2
국도건설공사의
도로구역및접도구역
변경에따른고시
변경
일반
국도
국도7호선
(부산중구
∼
온성유덕)
시점: 울산광역시울주군웅촌면대복리
종점: 울산광역시울주군청량읍문죽리
6.32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96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삼천포화력 방파제 및 제4회사장 축조사업)
  동력자원부 고시 제91-3호(1991.1.19),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02호(2014.6.26), 산
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21호(’15.10.29)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되고 지식
경제부 고시 제2008-189호(2008.12.18.)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고시한바 있는 “삼천포화
력발전소 방파제 및 제4회사장 축조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
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음(http://www.eu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남동발전(주)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산업통
상자원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162호) 제8조 및 제9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
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1년 6월 0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삼천포화력발전소 방파제 및 제4회사장 축조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삼천포화력발전소 방파제 및 제4회사장 축조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남동발전(주)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사들로 123번길 32(충무공동) 한국남동발전
3. 변경사유 : 사업시행자 대표이사 및 사업시행기간 등(경미한 사항) 일부 변경이 필요
4. 사업개요
  - 변경신고 사항 -
 가. 사업시행자 대표이사 변경
  ∙ 당초 : 유향열
  ∙ 변경 : 김회천
5. 사업시행기간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91.01~21.06   ‘91.01~28.01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일원
 나. 면   적
◉인사혁신처공고제2021-308호
　인사혁신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
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21년6월07일
인사혁신처장
인사혁신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방형직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취업심사과장을 개방형직위에서 제외하는 대신 국제협력담당
관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인사조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세종포스트빌딩 11층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ciw9341@korea.kr
- 전 화 : 044-201-8019
- 팩 스 : 044-201-8036(주의 : 팩스 송부 후 확인 전화 요망)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공고제2021-148호
　「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
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21년06월07일
농촌진흥청장
「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청년농업인의안정적인농촌정착및농업기술창업지원을강화하기위하여총액인건비제를활용하
여농촌진흥청농촌지원국에청년농업인육성팀을신설하고, 총액인건비제를활용하여설치한국립식량
과학원밀연구팀의존속기한을2021년8월31일까지에서2023년8월31일까지로2년연장하며, 총액인
건비제를활용하여증원한인력2명(6급1명, 8급1명)의존속기한을2021년8월31일에서2023년8월
31일까지로2년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활용하여직급을상향하였던농촌진흥청의인력1명(5급1
명)을종전의직급(6급1명)으로환원하며, 실용적인조직ㆍ인력운영을위하여총액인건비제를활용하
여농촌진흥청의인력1명(6급1명)의직급을상향조정(5급1명)하는한편,
연구·지도·행정·기술등직종직렬간의벽을허물어융·복합형인재의활용및조직구성원간소
통을강화하기위하여본청모든직위(고위공무원단4직위, 과장급23직위) 및소속기관의일부직위
(과장급20직위)를복수직렬로확대하고관련정원33명(고위공무원1명, 3 4급1명, 4급4명, 4 5급
16명, 6급6명, 연구관5명)을복수직렬로조정하며, 조직운영의효율성을높이기위하여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의각부서별기능을일부조정하고, 국립농업과학원의잠사양봉소재과및곤충산업과를
각각곤충양잠산업과및양봉생태과로명칭및기능을조정하며, 개방형직위제도를효율적으로운영
하기위하여국립농업과학원의유전자공학과장을개방형직위에서제외하고국립농업과학원의생물소
재공학과장을개방형직위로새로지정하며, 행정환경에효율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국립식량과학원
의정원1명(9급1명)의직렬을전환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
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6월18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농촌진흥청장(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54875)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농생명로300 농촌진흥청혁신행정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iltgmjjh@korea.kr
- 팩스: (063) 238 - 1762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농촌진흥청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063) 238 - 0448, 팩스(063) 238
- 1762)으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1-328호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
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21년06월07일
행정안전부장관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보건복지부및질병관리청의수시직제검토결과에따라3개책임운영기관(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마
산병원, 국립목포병원)의총정원한도변동사항을반영하려는것임(별표1의2 개정)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6월21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행정안전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11, 703호(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 전자우편: honeykyo@korea.kr
- 팩스: (044) 204 - 8923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행정안전부조직진단과(전화(044) 205 - 2328, 팩스(044) 204 - 8923)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1-327호
방재신기술 연장 신청에 따른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
이 있어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및 제61조, 같은 법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신청 기술에 대하여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6월 07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연장)
법 인 명
㈜동지하이텍(대표 홍서희)
법인등록번호
135011-*******
소 재 지
경기도 양주시 남면 삼일로485번길 81-51
2. 기술명: 수배전반도체접속부온도와통전전류연계분석에따른재해예방기술
3. 기술내용(요약)
○본기술은배수펌프장, 학교, 병원, 전산센터등의대규모전원공급설비인수배전반이지진등의
진동에의한흔들림으로도체접속부위가풀려온도가상승하고아크가발생하여화재등으로
인한재난발생을미연에방지하기위하여배전반내도체접속부위온도상승진단, 도체접속부
에흐르는통전전류를감시하는등재난안전사고를미연에방지하는기술임
4. 기술범위
○수배전방도체접속부의온도와통전전류를연계분석하여도체접속부의풀림을조기진단, 재난
안전사고를미연에방지할수있는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02—
3472-8072, 김진호)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 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나. 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 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2) 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 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등
다. ‘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라. 제출처: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044-205-4187, 정진경)
(특)한국방재협회연구기술실(☎02-3472-8072, 김진호)
1) 전자우편: filmle@korea.kr, kjh85@kodipa.or.kr
2) 팩스번호: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정부2청사로13, 17-2동709호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강동구성안로9(강동구성내동447-9) 한국방재협회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81호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
시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21년6월0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169-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연천군수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4. 하 천 명 : 임진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진상리 601-1번지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5,244㎥/일(786,600㎥/년)
8. 허가기간 : 2021. 6. 14. ∼ 2026. 6. 13.(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A3.7m, B2.7m)
  ㅇ 취수펌프(91.9㎾) 2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1-30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직권말소 사전통지
사업자등록 폐업사실에 따라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의 직권말소를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07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94번길
    선진수산                             강*
                  [제20070190168호]           98-1(3층 303호, 신흥동 3가)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등록사항 직권 말소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 사업자등록 번호 : 131-28-15174
 * 사업자등록 폐업일 : 2020. 5. 31.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영업의 등록 등)제4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영업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 7. 1. (목) 까지
 나. 제출장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방문제출 등
 라. 기 타 사 항 : 2021. 7. 1. 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직권말소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
   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 02-2110-8024, Fax : 02-2110- 0801,
   이메일: jhj8817@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1-3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위반 간이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0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간이무선국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위 반 사 항 : 정기검사불응
3. 처 분 예 정 : 운용정지 1개월
4. 청 문 일 시 : 2021년 7월 14일(수), 14:00 - 16:00
5.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 사무실(7층)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14 한국스카우트빌딩 704호】
6. 대        상 : 청문통지 불능 간이무선국 내역 참조
7. 참 고 사 항
 - 청문 전에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확인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 ☏ 02-761-2841)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통지 불능 간이무선국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현O수          94-2016-10-0000321   현O수남양주100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
         김O현          94-2016-10-0000218   김O현이천100    경기도 이천시 향교로28번길
        세기중기          94-2016-10-0000350   강O철이천101    경기도 이천시 중부대로1195번길
   백현건기 김O희           94-2015-10-0000261    선O평택101    경기도 평택시 이충로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196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대
표자 변경)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6월0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아    래  -
등록
번호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초
등록일
주된 사업
연락처
주관과등록
구분
변경전
변경후
2021-
0012
한국
도서관
친구들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14,
301호(서교동
, 태복빌딩)
여희숙
정병규'10.11.24.
도서관을 위한 
자원 활동 및 
홍보활동 등
02–571
-0279
도서관
정책
기획단
변경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82호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
시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21년6월0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163-3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홍천춘천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671
4. 하 천 명 : 소양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1259-3번지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5,060㎥/일(759,000㎥/년)
8. 허가기간 : 2021. 7. 11. ∼ 2026. 7. 10.(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A2.0m, B2.0m, H10.0m)
  ㅇ 취수관(D700㎜, L80.0m)
  ㅇ 취수펌프(75.3㎾) 2대.
◉경인지방우정청 공고 제2021-162호
관인등록 및 폐기
우리청소속우체국의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을「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6조(등록)
에의하여아래와같이등록및폐기하고, 동규정제39조(공고)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6월7일
경인지방우정청장
□관인등록
○등록관인최초사용일: 2021년
5월
28일
□관인폐기
○관인폐기일연원일: 2021년
5월
27일
부천오정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부천오정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83호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
시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21년6월0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97-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삼척시상수도사업소장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7
4. 하 천 명 : 호산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옥원리 920번지
6. 사용목적 : 생활용수
7. 허 가 량 : 3,700㎥/일
8. 허가기간 : 2021. 9. 11. ∼ 2026. 8. 31.(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매거(D1200㎜, L105.0m)
  ㅇ 취수관(D1200㎜, L10.0m)
  ㅇ 취수펌프(22.6㎾) 3대.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82호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시행허가및실시계획승인고시
　「항만법」제9조제9항,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0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인천북항다목적부두㈜ 심보
2)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 135(원창동)
2. 항만명 : 인천항
3.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및 장소
1) 명칭 : 인천북항다목적부두 항만시설 보수공사
2) 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6-10, 445 및 에이프런
4. 항만개발사업의 개요
1) 목적 : 국가귀속분 항만부두 및 상부시설 손상에 따른 원상회복을 위한 보수공사
2) 규모 : 차막이파손 제거·설치(146m), 급수함 덮개설치(6개소), 조명등 설치(35EA), 퇴적물 준설 
및 제거(1식), 창고동 보수(1식), 변전실 보수(1식)
5. 항만개발사업의 기간 : 착공일로부터 2개월
6. 항만개발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 : 159,312,000원(국가 귀속, 투자비 비보전)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행정안전부                          직급                                  성명   조현혜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조현혜   1973.05.13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행정안전부                          직급                                  성명   김근영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김근영   1988.10.28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행정안전부                          직급                                  성명   이은희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이은희   1967.11.01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행정안전부                          직급                                  성명   문지영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문지영   1989.07.23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소속    환경부                            직위   본부장                            성명   서인원
      국립생태원                          직급   상임이사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서인원   1961.10.21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23사단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163117(발전기운용/정비)
     장남       이종석   1991.04.26   ⑤ 입영(임관)일자 : 20110906         ⑥ 전역(해제)일자 : 20130605
                                 ⑦ 전역(해제)사유 : 만기


1. 신고의무자

소속    환경부                            직위   팀장                             성명   이한라
                                     직급   서기관(일반임기제)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이한라   1984.08.12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31 -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1-24호
과태료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
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
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2021년6월07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6. 7. ~ 2021. 6. 21.(15일)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처 : 방송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 605호, ☎ 051-967-1204, 1207)
5.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원)
체납자 주소
1
김*현
1968.11.02.
0178200274100005887
7,560,000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8 길
2
이*수
1968.09.06.
0178200274100002854
4,793,660
경기 동두천시 안창말로39 번길
3
임*아
1978.01.12.
0178200274100002846
18,000,000
경남 거제시 상동1 길
4
한*환
1955.10.05.
0178200274100002845
10,800,000
경북 안동시 옥광1 길
5
박*호
1948.04.15.
0178200274100002835
2,000,000
대구 달서구 대명천로6 길
6
함*호
1966.11.08.
0178200274100002834
5,000,000
경북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1075번길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
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1-71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20-63호(2020.12.21.)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
가된 도시계획시설사업(문화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1년6월07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 위치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2-4생활권 문2-1(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문화시설)
ㅇ 사업의 명칭 : 세종아트센터 건립공사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단위 :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ㅇ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5. 사업시행기간 : 2018. 05. 31. ∼ 2021. 05. 10.
6. 공사완료일 : 2021. 05. 10. 
7.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관계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23)에 비치하고 관계자 및 일반
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용적률(%)
층수
주차
35,780
8,065.57
16,186.35
22.54 / 28.29
지하1층, 지상5층
280대(법정 138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1-31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직권말소 사전통지
사업자등록 폐업사실에 따라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의 직권말소를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07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 86번길
  (주)태일교역                           박*문
                  [제20120190365호]          60(B동 4층, 항동7가 다흥오피스텔)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등록사항 직권 말소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 사업자등록 번호 : 121-81-84010
 * 사업자등록 폐업일 : 2020. 8. 31.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영업의 등록 등)제4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영업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 7. 1. (목) 까지
 나. 제출장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방문제출 등
 라. 기 타 사 항 : 2021. 7. 1. 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직권말소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
   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 02-2110-8024, Fax : 02-2110- 0801,
   이메일: jhj8817@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97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345kV신시화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345kV 신시화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
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
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
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
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
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1년 6월 0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345kV 신시화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345kV 신시화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종갑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 경기도 시흥, 안산지역의 MTV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비하고 기존 345kV 신시흥S/S
             부하분담 및 안정적인 전력공급능력 확보
4. 사업개요
 가. 선로길이 : 총 0.408km
 나. 지 지 물 : 관형지지물(C/H) 2기
 다. 전 선 : TACSR/AW 480㎟(R) × 4B × 2C
5. 사업시행기간 : 2020년 2월 ~ 2022년 12월 (35개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일원
 나. 면 적 : 10,060.3㎡(철탑부지 : 3,033.3㎡, 선하지 : 7,027㎡)
7.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 별항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9.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주소 : 별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