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00호                    관         보          2014. 12. 2.(화요일)
  개정        KSF4016   철근 콘크리트 U 형                            표준안
  개정        KSF4038   치장 콘크리트 블록                             표준안
  개정        KSF4207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침목                        표준안
  개정        KSF4406   프리스트레스드 콘크리트 실린더 관                     표준안
  개정        KSF4416   콘크리트 적층 블록                             표준안
  개정        KSF4417   도로용 철근 콘크리트 측구                         표준안
  개정        KSF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표준안
  개정        KSF4422   철근 콘크리트 유개 벤치 플륨                       표준안
  개정        KSF4423   철근 콘크리트 L 형 플륨                         표준안
  개정        KSF4722   조립용 콘크리트 벽판                            표준안
  개정        KSF4726   조립용 콘크리트 바닥판                           표준안
  개정        KSF4729   조립용 콘크리트 지붕판                           표준안
  개정        KSF2573   콘크리트용 순환 골재                            표준안
2. 개정 사유
  순환골재 활용을 위함
3. 주요 개정 내용
  순환골재 활용을 위함
부칙 :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78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CIEC60027-1 전기기술분야에 사용되는 기호 ― 제1부: 일반                     표준안
 확인 KSCIEC60027-2 전기기술분야에 사용되는 기호 ― 제2부: 통신 및 전자                표준안
 확인 KSCIEC60027-3 전기기술분야에 사용되는 기호 ― 제3부: 로그 양 및 단위              표준안
 확인 KSCIEC60027-4 전기기술분야에 사용되는 기호 ― 제4부: 회전기기에 사용되는 양의 기호 표준안
 확인 KSIISO1999      음향 ― 직업적 소음 노출양의 산출 및 소음에 의한 난청의 추정         표준안
 확인 KSIISO11203 음향 ― 기계 설비류의 소음 ― 음향파워레벨로부터 음압레벨 산출방법 표준안
 확인 KSI6131         음향 ― 항공기 내 소음의 측정                           표준안
 확인 KSCIEC60268-5-1 사운드 시스템 장비 ― 제5부: 확성기                       표준안
 확인 KSCIEC60268-4-1 사운드 시스템 장비 ― 제4부: 마이크로폰                     표준안
                    음향 ― 환경 소음의
 확인 KSIISO1996-2 한 음향 데이터의 수집   표시 및  측정방법 ― 제2부: 적절한 토지 이용을 위  표준안
 확인 KSIISO1996-1 음향 ― 환경소음의 표현 측정 및 평가방법 ― 제1부: 기본량 및 평가절차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177
제18400호                  관         보           2014. 12. 2.(화요일)
                    국가기초구역 체계로의 우편번호 개편
1. 개편목적
  o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국가기초구역에 부여된 국가기초구역번호를 새우편번호로 사용
                             《 관련 법조항 》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3항] 제18조 제3항에 따라 고시된 구역번호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계구역,
   우편구역, 관할구역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일반에 공표하는 각종 구역의 기본단위로 한다.
  o 국가기초구역은 통계, 소방, 치안, 우편 등 공공기관이 관할하는 각종 구역의 기본단위로 사용되
    어 정보 공유를 통한 국가차원의 효율성 증대 예상
2. 개편내용
  o 읍ㆍ면ㆍ동 및 집배원별 담당구역을 기준으로 부여된 기존 6자리 우편번호를 도로, 하천, 철도
    등의 지형지물을 기준으로 설정한 국가기초구역에 부여된 5자리 구역번호로 개편
   - 5자리 중 앞 3자리로 특별(광역)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를 구별
   - 뒤 2자리는 해당 시ㆍ군ㆍ자치구 내에서 북서에서 남동방향으로 부여된 일련번호로 구성
                      < 새우편번호 구성체계 >
   (예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 광화문우체국
              <현 행>                        <개 편 후>




  o 새우편번호 개수 : 34,349개
    - 새우편번호가 부여된 도로명주소 : 6,030,394건(2014.10.27. 기준)
      ※ 지역별 세부내역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www.koreapost.go.kr) 참조
    - 현행 6자리 우편번호와는 달리 다량배달처와 사서함에 별도의 새우편번호를 부여하지 않음
      ※ 다량배달처 및 사서함의 경우, 건물 혹은 시설이 위치한 국가기초구역의 구역번호(새우편번
        호)를 사용
3. 새우편번호 사용ㆍ변경 등
  o 새우편번호는 국가기초구역 및 국가기초구역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3
    항)에 따라 조정됩니다.
  o 새우편번호별 주소정보는 행정자치부가 제공하는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매칭테이블 자료의 변
    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o 기존 6자리 우편번호와 5자리 새우편번호는 번호체계와 의미하는 지역이 서로 상이한 관계로 병
    행하여 사용하지 않습니다.
                                 173
제18400호            관              보           2014. 12. 2.(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78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K0464        드라이 클리닝 내구성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KISO105-E11 텍스타일 − 염색 견뢰도 시험 − 제E11부: 증열 처리             표준안
개정 KSKISO105-E12 텍스타일 − 염색 견뢰도 시험 − 제E12부: 축융: 알칼리 축융        표준안
개정 KSKISO105-X11 텍스타일 − 염색 견뢰도 시험 − 제X11부: 핫 프레싱 견뢰도         표준안
개정 KSK0231        수지 가공 텍스타일의 수지량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K0160        습식 처리된 텍스타일의 총알칼리량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KISO105-Z04 텍스타일 − 염색 견뢰도 시험 − 제Z04부: 분산염료의 분산성         표준안
개정 KSK0652        염색물의 프로스팅 견뢰도 시험 방법: 에머리법                  표준안
개정 KSK0736        섬유 제품의 알러지성 염료 함유량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K0735        섬유 제품의 발암성 염료 함유량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K0733        섬유 및 가죽제품의 오염화석탄산(PCP) 함유량 측정방법            표준안
개정 KSK0732        섬유 제품의 잔류 농약 함유량 측정 방법                     표준안
개정 KSK0731        섬유제품의 용출성 중금속 함유량 측정방법                     표준안
개정 KSKISO105-B04 텍스타일 − 염색견뢰도 시험 − 인공 내후견뢰도: 제논 아크 퇴색 시험 표준안
개정 KSKISO105-A02 텍스타일 − 염색 견뢰도 시험 − 제A02부: 변퇴색용 표준 회색 색표     표준안
개정 KSKISO105-A03 텍스타일 − 염색 견뢰도 시험 − 제A03부: 오염용 표준 회색 색표      표준안
개정 KSK0737        섬유 제품의 유기 주석 화합물 함유량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KISO105-B05 텍스타일 − 염색견뢰도 시험 − 광변색성의 감지와 평가              표준안
개정 KSKISO3759 텍스타일및 측정방법
                        − 치수변화율 측정을 위한 천 및 의류제품의 시료준비, 표시 표준안
개정 KSKISO14184-2 텍스타일 - 폼알데하이드 측정 - 제2부: 유리 폼알데하이드(증기 흡착법) 표준안
개정 KSKISO11721-1 텍스타일   - 셀룰로스 함유 텍스타일의 미생물 저항성 측정 - 토양 매립 표준안
                  시험 - 제1부: 부패 지연 가공 평가
개정 KSKISOTR6741-4 텍스타일  − 섬유와 실 − 상거래 기준 질량 측정 − 제4부: 상거래 허용 표준안
                  값과 상거래 수분율
개정 KSKISO9092 텍스타일 − 부직포 − 정의                                표준안
개정 KSKISO9073-6 텍스타일 − 부직포 시험 방법 − 제6부: 흡수                   표준안
개정 KSKISO8160 텍스타일 − 텍스쳐 필라멘트사 − 용어                          표준안
개정 KSKISO675      텍스타일 − 직물 − 비등수에서 상업용 세탁에 의한 치수변화 측정       표준안
개정 KSKISO6741-2 섬유 및 실 − 상거래상의 무게 측정방법 제2부: 시험을 위한 샘플 채취방법 표준안
개정 KSKISO5089 텍스타일 − 화학시험용 시험실 시료 및 시험편 준비                   표준안
개정 KSKISO5080 농업용 사이잘마 트와인                                   표준안
개정 KSKISO5077 텍스타일 − 세탁과 건조에 의한 치수변화 측정                      표준안
                              178
제18400호                관         보        2014. 12. 2.(화요일)
2. 개정 사유
  ㅇ 국제표준과의 부합화된 일부표준의 한글 및 영문 표준명을 수정하고 국가표준의 개정된 인용표
    준과 일부문구를 변경함
3. 주요 개정 내용
  ㅇ 국제표준(ISO) 일치화에 따른 한글 및 영문 표준명칭을 조정
  ㅇ 개정된 인용표준과 표준의 문구를 수정함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4-36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정부의 복지 및 보조금 사업의 부정수급 근절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소속으로 ‘복
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
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 12명의 직급별 정원(4․5급 1명, 6급 10
명, 경감 1명) 및 직급조정 1명(4․5급 1명을 감소하고 3․4급 1명을 증원)을 반영하고,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의 분장사무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행정관리담당관)에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조하고자 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acrc.go.kr)『위원회소식-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임광빌딩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관
               (우편번호 120-705)
    - 연락처 : 전화 02) 360-2687, FAX 02)360-3526
◉법무부공고제2014-273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일
              법무부장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79
제18400호
관
보
2014. 12. 2.(화요일)
180
1. 개정이유및내용
치료감호소병동과밀화현상을해소하고공항만의심사기능을강화하기위하여정원00명(0급00
명, 0급00명, 0급00명, 0급00명)을증원하고전자감독및신상정보등록․관리업무를강화하기위
하여소속기관으로부터본부로정원00명(0급00명, 0급00명)을이체하는내용으로법무부와그소
속기관직제가개정됨에따라증원된인력의직급별정원을반영하고, 출입국전담기구로대전출입
국관리사무소당진출장소,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무안공항출장소를신설하며,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에심사과를두고, 외국인보호소출입국관리직0명(0급0명)을간호직0명(0급0명)으로전환하는등
관련규정을정비하고현행운영상에나타나는문제점을개선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4년12월1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법무부장관(참조: 창조행정담당관, 전화02-2110-3106, 팩스02-2110-0318)에게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관한의견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 개정령안의전문을보고싶으신분은법무부홈페이지(http://www.moj.go.kr) 정보마당-법령정
보-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4-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부에
신규등록을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4년12월2일
행정자치부장관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최
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등록
구분
248
사단법인
국민통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
(당산동6가,
관인빌딩5층)
박근학
’14.11.24
․계층간화합을
위한
결식
아동지원계층간결연사업
․세대간화합을
위한
화합
한마당행사, 등산대회등
02-597-
0002
사회통합
지원과
신규
등록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4-367호
농림축산식품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내용과취지를국민에게미
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2월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농업의6차산업화및쌀가공식품산업육성등을위해본부인력0명(5급0명, 6급0명)을증원하
고, 식물검역등국경검역강화를위해농림축산검역본부인력0명(6급0명, 7급0명)을증원하며, 인
력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소속기관의인력을본부에재배치하는내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그
소속기관직제가개정(대통령령제○○○호, 2014. 12.
.공포․시행)됨에따라관련내용을반영하는
한편, 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제18400호
관
보
2014. 12. 2.(화요일)
181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개인․단체또는법인은2014년12월1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농림축산식품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다솜2로94 정부세종청사, FAX 044-868-0705)에게
제출하여주시고, 기타자세한사항은농림축산식품부창조행정담당관실(044-201-1348)에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령(안) 전문이필요하신분은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http://www.mafra.go.kr)의정보
광장-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이용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나. 성명및주소(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 대표자성명및주소)
◉보건복지부공고제2014-652호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및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
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2월2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및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친자연적인장사문화를확산하고, 화장률상승등변화된사회환경등을고려하여묘지설치거리
제한, 자연장지표시규격등규제일부를합리적으로개선하기위해붙임과같이장사등에관한법
률시행령및시행규칙을일부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1) 묘지설치거리제한완화
- 개인묘지, 가족묘지설치시현행도로등으로부터300미터이상, 인가등공중수시집합시설
로부터500미터이상이격하도록되어있는규정을각각200미터이상, 300미터이상이격하도
록개정
(2) 자연장지의표지규격확대
- 현행150제곱센티미터이하인자연장지개별표지의면적을200제곱센티미터이하로확대하여
개정
(3) 산림보호구역내자연장지(수목장림) 조성허용
- 현재산림보호구역내모든장사시설의설치가제한되고있으나, 편의시설을산림보호구역밖
에둔3만제곱미터미만의수목장림에한해조성가능하도록개정
(4) 종교단체조성자연장지․수목장림의설치가능면적확대
- 종교단체가조성할수있는자연장지․수목장림의면적을현행3만제곱미터이하에서4만제
곱미터이하로확대하여개정
제18400호                    관        보           2014. 12. 2.(화요일)
3. 의견제출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우편번호 339-012, 주소 : 세종특
별자치시 도움 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참조 : 노인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
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전화 044-202-3471 또는 3478, FAX 044-202-3970)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4-696호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507호
◉고용노동부공고제2014-374호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환경부고시, 국토교통부고시, 고용노동부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
절차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일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범위 확대
2. 주요내용
 ○ 「기술사법」에 따라 개설·등록한 기술사사무소에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자격 부여
3. 의견제출 방법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환경보건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장
    - 전화 : 044-201-6819, 팩스 : 044-201-6823
    - 전자우편 : songhwa@me.go.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 → 환경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3
제18400호
관
보
2014. 12. 2.(화요일)
183
3. 의견제출
이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2015년1월1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우편번호339-012, 주소: 세종특
별자치시도움4로13 정부세종청사10동보건복지부노인지원과, 참조: 노인지원과장)에게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4. 기
타
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http://www.mw.go.kr) →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
을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노인지원과(전화044-202-3471 또는3478, FAX 044-202-3970)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4-696호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507호
◉고용노동부공고제2014-374호
「석면해체작업감리인기준」(환경부고시, 국토교통부고시, 고용노동부고시)을개정함에있어「행정
절차법」에따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2월2일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석면해체작업감리인기준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석면해체작업감리인범위확대
2. 주요내용
○「기술사법」에따라개설·등록한기술사사무소에석면해체작업감리인자격부여
3. 의견제출방법
「석면해체작업감리인기준」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4년
12월2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 환경보건관리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
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또는단체는그명칭및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6동환경부환경보건관리과장
- 전화: 044-201-6819, 팩스: 044-201-6823
- 전자우편: songhwa@me.go.kr
4. 기타자세한내용은환경부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제18400호               관       보         2014. 12. 2.(화요일)
(5) 자연장 사용용기에 대한 제한 완화
 - 현행 가로, 세로, 높이 각각 30센티미터로 되어 있는 자연장 용기크기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자
    연장 깊이(30센티미터 이상)에 알맞은 용기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
(6) 개인묘지의 설치기준 중 안전관련 규정 일원화
 - 현재 별도로 정하고 있는 개인묘지의 안전기준과 석축․인입도로의 계단 규정을 통합․일원화
    하여 간소화
(7) 개인․가족자연장지의 변경신고사항 완화
 - 개인․가족자연장지의 표지에 관한 사항을 변경신고 대상에서 제외
(8) 보존묘지 지정 해제 시 반납기한 연장
 - 보존묘지 지정 해제 시 현행 15일 이내 지정서 반납 규정을 30일 이내에 반납하도록 개정
(9) 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 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후 현행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 납부기한을 20
    일 이내 납부로 연장하여 개정
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전임교원 요건 완화
 -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전임교원 자격요건을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또는 겸임교원
    으로서 대학․대학교에서 장례지도 관련 학과의 과목을 2년 이상 강의하고 있거나 강의했던
    사람에서 1년 이상 강의하고 있거나 2년 이상 강의했던 사람으로 완화하여 개정
(2) 사설 자연장지 조성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완화
 - 사설자연장지의 조성기준을 위반한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사설화장시설․봉안시설과 동
    일하게 현행 업무정지 6개월 또는 업무정지 3개월에서 각각 업무정지 3개월 또는 업무정지 1
    개월로 완화하여 개정
(3) 매․화장 등 신고절차 간소화 및 장사시설 현황 보고주기 완화
 - 매․화장 등 신고 시 현행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에게 각각 신고하던 것을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중 한곳에만 신고하도록 하고, 장사시설 현황 보고를 현행 반기별 보고에
    서 연 1회 보고로 완화하여 개정
(4) 분묘 재공고기간 완화
 - 분묘 재공고 시 현행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1개월 지난 후 재공고에서 40일 이
    후 재공고로 완화하여 개정
(5) 사설화장시설 설치신고 시 제출서류 완화
 - 사설화장시설 설치 시 제출서류인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 계획
    서 중 조경 계획서의 제출을 면제
(6)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장신청기간 완화
 -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장신청기간을 현행 분묘의 설치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3개월 이내
    연장 신청에서 4개월 이내 연장 신청으로 완화
(7) 종중․문중 자연장지의 조성신고 시 제출서류 완화
 - 종중․문중 자연장지의 조성신고 시 토지가 종중․문중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로만 가능하
    던 것을 동 서류 이외에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도 가능하도록 개정
                            182
제18400호                   관         보          2014. 12. 2.(화요일)
◉환경부공고제2014-700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일
              환경부장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15.1.1 시행)과「화학
물질관리법」(’15.1.1 시행) 제ㆍ개정과 온실가스 감축규제의 배출권거래제로 전환ㆍ시행을 위한「온
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조직 및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14. 11.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화학사고ㆍ테러
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 설치를 위해 본부에 ‘화학안전과’를 신설하고 관련 정원 0명(4급 0
명)을 증원하며, 배출권거래제 시행 전담 조직으로 본부에 ‘기후변화대응과’를 신설하고, 정원 0명(5급
0명, 6급 0명)을 증원하고, 국립환경과학원에 화학물질 등록ㆍ평가 인력 확보를 위해 정원 0명(연구관
0명, 연구사 0명)을 증원하며, 화학사고 원인 및 주변환경 영향에 대한 조사를 위해 도입한 전문장비
운영을 위해 정원 00명(연구관 0명, 연구사 00명)을 유역(지방)환경청에 증원하는 한편,
  「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14.11. . 공포·시행)에
따라 정원 0명(연구관 0명, 연구사 0명)을 국립생물자원관에 이체하는 등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 법령정책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
하거나 환경부 창조행정담당관(전화 044-201-6359, 팩스 044-201-63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501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84
제18400호                    관        보           2014. 12. 2.(화요일)
1. 개정이유
  ㅇ 현재 이륜자동차대장은 자동차관리시스템에 의해 전자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므로 보관방법을 다
     원화하고, 관련 신고 서류 등의 보존 기간을 명확히 할 필요
2. 주요 개정내용
  ㅇ 이륜자동차대장을 전자문서로도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륜자동차대장 및 신고서류의 보존기
     간을 명확히 규정(제10조제1항 개정 및 제2항 신설)
3. 의견 제출
  ㅇ「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안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을 2015년 1월 12일까지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전화 : 044-201-3844, 팩스 044-201-5584)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502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사용본거지 관할 행정기관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불편을 초래
  ㅇ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요청을 받은 자동차를 인수하고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허위증명서 발급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가 검인한 서식만을 사용하도록 함에
     따라
   - 협회가 폐차인수증명서 검인업무를 독점적으로 수행하면서 폐차인수증명서를 판매하고 있다는
     민원이 발생
  ㅇ 협회의 검인업무를 폐지하고 폐차인수증명서 외에 폐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마련
2. 주요 개정내용
  ㅇ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개인)나 주사무소의 소재지(법인)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나 할 수 있도록 개선(제99조제1항, 제100조제1항, 제101조제2항제3호 및 제3항제3호
     개정)
  ㅇ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 전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해야하는 항목 중 불필요한 항목(폐
     차인수증명서 발급번호)을 삭제하고, 폐차요청된 자동차의 폐차과정을 담은 사진을 전송토록 함
     (제116조제1항제3호 개정)
    * 허위 자동차검사 예방을 위해 자동차검사시 검사차량의 전․후 사진을 전송하고 있음(제80조의3)
                             185
제18400호                    관        보           2014. 12. 2.(화요일)
3. 의견 제출
  ㅇ「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안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을 2015년 1월 12일까지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전화 : 044-201-3844, 팩스 044-201-5584)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503호
 「자동차등록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등록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자동차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매입한 중고자동차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매도인의 인감증
     명서에 양수인인 자동차매매업자의 개인정보(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어,
     개선 필요
  ㅇ 대리인이 자동차 등록사무를 신청할 경우 법령에 근거 없이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필요
  ㅇ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말소등록 당시 등록원부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
     어 있었던 경우 권리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증명하도록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0항)이 개정
     (‘15.3.19 시행)되어, 이에 따른 세부 절차를 규정할 필요
  ㅇ 폐차인수증명서를 자동차해체재활용협회가 제작하고 검인한 것만 유효하도록 한 서식을 개정
2. 주요 개정내용
  ㅇ 자동차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매입한 중고자동차의 이전등록 신청시 제출하는 매도자의 인감증
     명서에 양수인(자동차매매업자 대표자)의 정보 중 주소를 사업장 소재지로 대체하도록 함(제33
     조제1항제2호 개정)
    * 자동차매매사업 단체의 규제개선 요청 사항
  ㅇ 대리인이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로부터 위임받아 자동차등록사무를 신청하는 경우 위임여
     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 근거 마련(제3조의2 신설)
  ㅇ 말소등록 당시에 저당권 등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경우 권리관계가 해소됨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함(제27조제3항 신설)
  ㅇ 자동차해체재활용협회가 제작하고 검인한 것만 유효하도록 한 폐차인수증명서 개선(자동차등록
     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개정)
                                   186
제18400호                         관           보             2014. 12. 2.(화요일)
   다) 블록별 계획
   ◦ 전체주택
                   면적         평균면적 건설호수 호수비율 수용인구 용적률
     구분             (㎡)         (㎡)     (호)         (%)       (인)          (%)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195,691 223,966 - - 3,799 4,092 100.0 100.0 9,873 10,060 - -
   단독주택       17,299 9,443 250 236 69 40 1.8 1.0 179 100 - -
      합 계 178,392 214,523 - - 3,730 4,052 98.2 99.0 9,694 9,960 - -
         소 계 73,433 75,256 - - 1,891 1,917 49.8 46.8 4,914 4,622 - -
       영구임대 3,020 3,290 45 45 121 121 3.2 3.0 314 303 180 165
       국민임대 15,600 17,066 60 60 467 469 12.3 11.4 1,214 1,173 180 165
   60㎡ 10년임대 10,530 25,300 80 80 237 569 6.2 13.9 616 1,423 180 180
   이하
공동 분납임대 16,513 - 80 - 372 - 9.8 - 967 - 180 -
주택
       행복주택 - 5,450 - 45 - 200 - 4.9 - 328 - 165
       공공분양 27,770 24,150 80 80 694 558 18.3 13.6 1,803 1,395 203 185
         소 계 104,959 139,267 - - 1,839 2,135 48.4 52.2 4,780 5,338 - -
   60㎡ 10년임대 7,750 8,057 105 105 133 138 3.5 3.4 346 345 180 180
    ~
   85㎡ 민간분양 97,209 131,210 105~ 115 1,706 1,997 44.9 48.8 4,434 4,993 190~ 175
                             115                                       203
◦ 공동주택
    -기정
   주택 블록          주택       면적 평균면적 건설호수 호수비율 수용인구                   용적률 비고
   규모             유형       (㎡)   (㎡) (호)    (%)  (인)                 (%)
    공동주택          계      178,392  -  3,730 100.0 9,694                -
     공공주택         계      104,328  -  2,473  66.3 6,426                -
               소계         73,433  -  1,891  50.7 4,914                -
                영구임대       3,020  45  121    3.2  314                180
           A-1
    60㎡         국민임대      15,600  60  467   12.5 1,214               180
    이하          10년임대     10,530  80  237    6.4  616                180
           A-2
                분납임대      16,513  80  372   10.0  967                180
           A-3 공공분양       27,770  80  694   18.6 1,803               203
     60㎡       소계        104,959  -  1,839  49.3 4,780                -
      ~    A-2 10년임대       7,750 105  133    3.5  346                180
     85㎡   A-3 공공분양       23,145 105  449   12.0 1,166               203
    60㎡    B-1 매각예정       27,338 115  452   12.1 1,175               190
     ~
    85㎡    B-2 매각예정       46,726 115  805   21.6 2,093               198
                                       35
제18400호                   관         보        2014. 12. 2.(화요일)
 라) 녹지 계획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기정    -           8개소            22,176
           변경                18개소           29,593
           기정   소계           8개소            22,176
           변경                6개소            13,466
           기정    3    공주시 월송동 산56-2임 일원      2,264
           변경                                1,618
           기정    4    공주시 월송동 산53-2임 일원      3,242
           변경                                1,905
           기정    5     공주시 금흥동 246-7대 일원     2,636
완충         변경                                1,968
녹지         폐지    6     공주시 금흥동 251-5잡 일원     1,056
           폐지    7     공주시 금흥동 산39임 일원       1,292
           기정    8    공주시 월송동 산42-17임 일원     8,028
           변경                                5,499
           폐지    9      공주시 월송동 491답 일원      2,878
           기정    10    공주시 월송동 546-1임 일원       780
           변경                                1,100
           신설    11   공주시 월송동 산56-2임 일원      1,376
경관         기정   소계           0개소              -
녹지         변경                1개소             5,584
           신설    1    공주시 금흥동 산37-8임 일원      5,584
           기정   소계           0개소              -
           변경                11개소          10,543
           신설    1     공주시 월송동 552-2답 일원    2,805
           신설    2     공주시 월송동 513-2임 일원    2,284
           신설    3    공주시 월송동 산49-1임 일원       140
연결         신설    4    공주시 월송동 산49-1임 일원       340
녹지         신설    5     공주시 월송동 535-1잡 일원      340
           신설    6     공주시 금흥동 251-5잡 일원      300
           신설    7      공주시 금흥동 255답 일원       298
           신설    8     공주시 금흥동 254-6답 일원      449
           신설    9    공주시 금흥동 산37-6임 일원       275
           신설    10   공주시 금흥동 산37-8임 일원       230
           신설    11    공주시 금흥동 264-2답 일원    3,082
 마) 공공공지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기정    -           2개소                 6,721
           변경                1개소                 2,741
           폐지    1     공주시 금흥동 264-1답 일원         2,325
공공공지       기정    2     공주시 금흥동 203-4답 일원         4,396
           변경          공주시 금흥동 199-2답 일원         2,741
 바) 광장 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1개소                  1,347
 계               -
           변경               0개소                   -
광장         폐지    1     공주시 금흥동 254-6답 일원         1,347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