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22호                       관           보           2013. 10. 21.(월요일)
검        사            황보영(공판)
재심대상 약식명령 창원지방법원 충무지원 1994. 6. 7.자 94고약1303 약식명령
판결선고                  2013. 9. 2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부산7아8367호 트럭의 소유자이고, 피고인의 사용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자동차
를 운행함에 있어,
  1993. 10. 20. 18:05경 경부선 하행선 20.4㎞ 지점 한국도로공사 수원지부 서울영업소 앞에서 위 차
량 제3축에 11.2톤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
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
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
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약식
명령을 고지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재홍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3-328호
                           예산일반산업단지 토지세목조서 정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 4 및 같은법 시행령 9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 고시
제2008-313호(2008.12.3), 충청남도 고시 제2009-418호(2009.11.30), 충청남도 고시 제2010-268호
(2010.8.23), 충청남도 고시 제2010-443호(2010.12.31), 충청남도 고시 제2011-222호(2011.7.15), 충청남
도 고시 제2012-418호(2012.12.31), 충청남도 고시 제2013-299호(2013.9.17.), 충청남도 고시 제
2013-321호(2013.10.10.)로 지정 고시한 예산일반산업단지의 수용ㆍ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중 일부에
대한 정정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1일
                  충청남도지사
                                        80
제18122호                           관                 보        2013. 10. 21.(월요일)
              수용 및 사용할 토지조서(지구내)
   소  지번       면 적(㎡)        공 소유자    관계인
 연 재 기 변 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유 성명         성명 권리 비고
 번 지 정 경 목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지 주       또는 주소 또는 내용
                             분 소 명칭    명칭
      합계        1,507,916 1,507,916 1,507,916 1,507,916
                                                                서울 농업     기존존
    효 172 172                                             28 배규 중구  협동 근저 치공장
390 림 -16 -16 장 5,875      5,799      5,875 5,799               충정 조합 당권 172-31
                                                           7 희 로1가
    리                                                               중앙    로지적
                                                                 75 회      분할
                                                                           신설,
    효                                                                     기존존
        172 장
831 림 - -31        -         76         -        76       28 배규           치공장
    리                                                      7 희            172-16
                                                                          에서지
                                                                          적분할
 ※ 나머지 토지는 기 고시내용과 동일함
◉(서울)송파구고시제2013-105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서울특별시 송파구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중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1일
               송파구청장
○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연 등록번호 업체명 대        표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관련법규
 번                   자                (처분일)
                                   영업정지1.5개 (기술자)사항 등록기준
              알앤알인   우             월(2013.10.23.~          주택법 제9조
 1 서울-주택     베스트먼트   원 서울시 송파구 2013.12.07.) 법정기한 이후 및 13조
   2012-0037 ㈜                                        보완
                     식 오금로64길 6         경고         변경신고지연 주택법 제9조
                                    (2013.10.15.) (기술자,사무실) 및 13조
   서울-주택     장성플래닝   김 서울시 송파구          경고         영업실적 등 주택법 제13조
 2 2012-0085 ㈜       중 백제고분로75 (2013.10.15.)         미제출    및 제15조
                     식   8층911호
   서울-주택     서신이엔씨   안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7길          경고         영업실적 등 주택법 제13조
 3 2008-0017 ㈜       재 6-5남 이빌딩 (2013.10.15.)        미제출    및 제15조
                     상    401호
                                81
제18122호               관          보             2013. 10. 21.(월요일)
      새만금개발청일반회계재산관리관인                  새만금개발청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새만금개발청물품출납공무원인             새만금개발청대변인실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새만금개발청운영지원과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새만금개발청기획재정담당관
        (전자이미지관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전자이미지관인)



      새만금개발청계획총괄과                    새만금개발청사업관리총괄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전자이미지관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전자이미지관인)



   새만금개발청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새만금개발청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전자이미지관인)




◉국토교통부공고제2013-770호
                           관인등록
 새만금개발청 직제 제정(대통령령 제24702호)으로 새만금개발청이 신설됨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의 회계직인을 등록하였기에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
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3년 9월 12일
        새만금개발청일반회계재무관인             새만금개발청일반회계지출관인



                           160
제18122호                    관         보         2013. 10. 21.(월요일)
연 등록번호               대                처분내용
번           업체명      표     소재지        (처분일)        처분사유   관련법규
                     자
                        서울시   송파구   영업정지3개월 등록기준미달 주택법 제9조
                     임 위례성대로 6 (2013.10.30.~ (사무실)        및 제13조
4 서울-주택
  2000-0230 희성건설㈜    종 현대토픽스빌딩11 2014.1.29.)
                     식      07호         경고        영업실적 등 주택법 제13조
                                    (2013.10.15.)  미제출    및 제15조
                                    영업정지3개월 등록기준미달 주택법 제9조
                     김 서울시 송파구 (2013.10.30.~ (사무실)        및 제13조
5 서울-주택    웅주디앤씨
  2005-0065 ㈜        중 송파대로30길 39 2014.1.29.)
                     오 종원빌딩301호         경고        영업실적 등 주택법 제13조
                                    (2013.10.15.)  미제출    및 제15조
                                    영업정지3개월 등록기준미달 주택법 제9조
                     임 서울시 송파구 (2013.10.30.~ (사무실)        및 제13조
6 서울-주택
  2005-0165 펌킨씨오㈜    상 오금로35길 8 2014.1.29.)
                     식 동인트루빌 411호 경고              영업실적 등 주택법 제13조
                                    (2013.10.15.)  미제출    및 제15조
                                    영업정지3개월 등록기준미달 주택법 제9조
                     김 서울시 송파구 (2013.10.30.~ (사무실)        및 제13조
7 서울-주택    베세토사람
  2005-0290 들㈜       원 삼학사로 18길 12 2014.1.29.)
                     종 대호빌딩 501호        경고        영업실적 등 주택법 제13조
                                    (2013.10.15.)  미제출    및 제15조
                                    영업정지3개월 등록기준미달 주택법 제9조
                     이 서울시 송파구 (2013.10.30.~ (사무실)        및 제13조
8 서울-주택    한수지엔씨
  2006-0069 ㈜        성 성내천로12길 6 2014.1.29.)
                     국 진성빌딩201호         경고        영업실적 등 주택법 제13조
                                    (2013.10.15.)  미제출    및 제15조
                                    영업정지3개월 등록기준미달 주택법 제9조
                     원 서울시 송파구 (2013.10.30.~ (사무실)        및 제13조
9 서울-주택    제이에스개
  2011-0084 발        종 백제고분로 471 2014.1.29.)
                     섭    401-1호        경고        영업실적 등 주택법 제13조
                                    (2013.10.15.)  미제출    및 제15조
                                    영업정지3개월 등록기준미달 주택법 제9조
                     조 서울시 송파구 (2013.10.30.~ (사무실)        및 제13조
10 서울-주택    추산종합건
   2011-0099 설㈜      규 문정로 155       2014.1.29.)
                     덕 경은빌딩2층           경고        영업실적 등 주택법 제13조
                                    (2013.10.15.)  미제출    및 제15조
                                    영업정지3개월 등록기준미달 주택법 제9조
                     조 서울시 송파구 (2013.10.30.~ (사무실)        및 제13조
11 서울-주택     청담에이치
   2011-0207 앤디㈜     하 마천로21길4 2014.1.29.)
                     용     202호         경고        영업실적 등 주택법 제13조
                                    (2013.10.15.)  미제출    및 제15조
                                 82
제18122호                   관        보         2013. 10. 21.(월요일)
연 등록번호               대              처분내용
번           업체명      표     소재지      (처분일)         처분사유   관련법규
                     자
                                  영업정지3개월 등록기준미달 주택법 제9조
                     허 서율시 송파구 (2013.10.30.~ (사무실)       및 제13조
12 서울-주택
   2012-0115 성덕주택㈜   성 백제고분로40길 2014.1.29.)
                     덕      31        경고         영업실적 등 주택법 제13조
                                  (2013.10.15.)    미제출   및 제15조
                     이 서울시 송파구 등록말소 (사무실,기술자)   등록기준미달
13 서울-주택     디앤지아티   수   가락로94                          주택법 제9조
   2001-0103 스개발㈜    인 일신빌딩7층 (2013.10.15.) 영업정지기간내미보완
                                                         및 제13조
                     공 서울시 송파구 등록말소 등록기준미달
14 서울-주택
   2004-0093 시너세스㈜   병   중대로97                    (사무실) 주택법 제9조
                     돈 효원빌딩11층 (2013.10.15.) 영업정지기간내
                                                   미보완
                                                         및 제13조
                     이 서울시 송파구 등록말소 (사무실,기술자)   등록기준미달
15 서울-주택    새롬씨엔디
   2004-0212 ㈜       옥 중대로101 (2013.10.15.) 영업정지기간내 주택법      제9조
                                                         및 제13조
                     헌 동부썬빌604호                    미보완
                     권 서울시    송파구               등록기준미달
16 서울-주택    포룸종합건
   2004-0267 설㈜
                         오금로181     등록말소          (사무실) 주택법 제9조
                     영 방이동오피스텔20 (2013.10.15.) 영업정지기간내   및 제13조
                     수     1호                      미보완
                     정 서울시    송파구               등록기준미달
17 서울-주택    엠알씨앤디
   2005-0225 ㈜
                        송파대로260     등록말소          (사무실) 주택법 제9조
                     영 제일오피스텔 (2013.10.15.) 영업정지기간내      및 제13조
                     수    823호                     미보완
                     신 서울시 송파구 등록말소 (사무실,기술자)   등록기준미달
18 서울-주택    임산산업개
   2006-0147 발㈜      준 가락로114 (2013.10.15.) 영업정지기간내 주택법      제9조
                                                         및 제13조
                     호 신우빌딩5층502호                  미보완
             아름다운유   이 서울시 송파구 등록말소 (사무실,기술자)   등록기준미달
   서울-주택
19 2008-0059 성종합건설   창 백제고분로28길30 (2013.10.15.) 영업정지기간내 주택법  제9조
               ㈜     운 신화빌라트3층                           및 제13조
                                                   미보완
   기                 타
                           ○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
  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고로 귀속됩니다.
    2013년 10월 2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83
제18122호               관            보             2013. 10. 21.(월요일)
      새만금개발청일반회계수입징수관인                  새만금개발청일반회계채권관리관인



     새만금개발청일반회계재산관리관 인                    새만금개발청물품관리관인




      새만금개발청물품출납공무원인               새만금개발청대변인실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새만금개발청운영지원과                       새만금개발청기획재정담당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새만금개발청계획총괄과                       새만금개발청사업관리총괄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새만금개발청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새만금개발청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국립중앙박물관공고제2013-1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149호, 2013. 9. 12. 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내 국립중앙박물관 소속기관으로 “국립나주박물관”이 신설되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
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따라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1일
                 국립중앙박물관장
                             161
제18122호                   관      보          2013. 10. 21.(월요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3년 9월 12일
□ 등록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의 명칭 및 인영
                         국립나주박물관장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공고제2013-110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규정 제 36조 및 동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을 등록하고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1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13년 10월 14일
□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인북부지역팀전용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인동부지역팀전용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인남부지역팀전용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인서부지역팀전용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86호
                                    관인등록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는 신속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위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4조 및 제36조에 따라 선원선박안전증서전용 특수관인을 제작, 관인대장에 등록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10월 21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관인의 등록 사유 : 선원선박안전증서전용 특수관인 제작
2. 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13. 10. 10.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의인선원선박안전증서전용




                             162
제18122호
관
보
2013. 10. 21.(월요일)
162
국립나주박물관장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인북부지역팀전용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인동부지역팀전용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인남부지역팀전용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인서부지역팀전용
□최초사용연월일: 2013년9월12일
□등록관인및전자이미지관인의명칭및인영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공고제2013-110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6조및동규정제39조에의하여관인을등록하고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13년10월21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3년10월14일
□등록관인의관인명및인영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86호
관인등록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는신속한민원행정서비스를위하여『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
제34조및제36조에따라선원선박안전증서전용특수관인을제작, 관인대장에등록하고아래와같이공고
합니다.
2013년10월21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관인의등록사유: 선원선박안전증서전용특수관인제작
2.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3. 10. 10.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의인선원선박안전증서전용
제18122호                  관         보           2013. 10. 21.(월요일)
◉전주소년원공고제2013-7호
                                 관인등록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2013.10.1, 법무부령 제800호)」에 의하여 전주소년원
전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가 신설되어 관인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1일
                  전주소년원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3. 10. 7.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명
    연번               관인명                      인 영

   1           전주소년원
           전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인



   2           전주소년원
            전주대안교육센터장인


◉전주소년원공고제2013-8호
                                 관인등록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2013.10.1, 법무부령 제800호)」에 의하여 전주소년원
전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가 신설되어 관인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1일
                  전주소년원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3. 10. 7.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명
    연번               관인명                      인 영

                전주소년원
   1       전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전주소년원
   2         전주대안교육센터장인
              (전자이미지관인)

                              163
제18122호
관
보
2013. 10. 21.(월요일)
163
◉전주소년원공고제2013-7호
관인등록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2013.10.1, 법무부령제800호)」에의하여전주소년원
전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가신설되어관인을「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에따라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0월21일
전주소년원장
1.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3. 10. 7.
2. 등록관인의관인명및인명
연번
관인명
인
영
1
전주소년원
전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인
2
전주소년원
전주대안교육센터장인
◉전주소년원공고제2013-8호
관인등록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2013.10.1, 법무부령제800호)」에의하여전주소년원
전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가신설되어관인을「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에따라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0월21일
전주소년원장
1.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3. 10. 7.
2. 등록관인의관인명및인명
연번
관인명
인
영
1
전주소년원
전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인
(전자이미지관인)
2
전주소년원
전주대안교육센터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제18122호                   관         보             2013. 10. 21.(월요일)
◉순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공고제2013-1호
                                   관인등록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4732호, 2013. 9. 17.) 및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800호, 2013. 10. 1.)에 의하여 광주소년원 순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가 신설됨에 따라 광주소년
원 순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관인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
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1일
                 순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3년 10월 4일
    광주소년원순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인                  광주소년원순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광주소년원순천대안교육센터장인                 광주소년원순천대안교육센터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대전지방기상청공고제2013-1호
                              관인등록 및 폐기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환경부령 제520호,2013.10.16.)에 따라 명칭 변경 기관
의 관인 및 특수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포함)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37조의 규정
에 의하여 등록․폐기하고, 동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1일
                  대전지방기상청장
1. 등록 관인(특수관인) 최초사용 연월일 : 2013. 10. 16.
2. 폐기 관인(특수관인) 폐기 연월일 : 2013. 10. 16.
3. 등록 및 폐기 관인(특수관인)의 관인․전자이미지관인명 및 인영
       등록 관인        등록 전자이미지 관인         등록 특수관인     등록 전자이미지
                                                       특수관인
                                         파주기상대        파주기상대
    파주기상대장의인         파주기상대장의인           관서운영경비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인       출납공무원인




                               164
제18122호                   관         보            2013. 10. 21.(월요일)
     폐기 관인         폐기 전자이미지            폐기         폐기 전자이미지
                      관인              특수관인            특수관인
                                      문산기상대          문산기상대
    문산기상대장의인       문산기상대장의인          관서운영경비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인         출납공무원인




◉산림항공본부공고제2013-45호
                               관인등록 및 폐기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4744호, 2013. 9. 17.)」일부개정령 및 동 직제 시행규칙 개
정령(농림축산식품부령 제42호, 2013. 9. 26.)에 의거 산림항공본부 원주산림항공관리소가 폐지되고 서울산
림항공관리소가 신설됨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37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
와 같이 관인을 등록·폐기 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1일
                 산림항공본부장
■관인 등록
 ○최초 사용 연월일 : 2013년 10월 14일
           서울산림항공관리소장인                       서울산림항공관리소
                                               분임재무관인


            서울산림항공관리소                     서울산림항공관리소
             분임지출관인                       분임수입징수관인



             서울산림항공관리소                    서울산림항공관리소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인                  분임재산관리관인



            서울산림항공관리소                     서울산림항공관리소
            분임물품관리관인                      분임채권관리관인



                               165
제18122호                   관         보           2013. 10. 21.(월요일)
             서울산림항공관리소                   서울산림항공관리소장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용)



■관인 폐기
 ○폐기 연월일 : 2013년 10월 20일
       원주산림항공관리소장인                        원주산림항공관리소
                                           분임재무관인



            원주산림항공관리소                     원주산림항공관리소
             분임지출관인                       분임수입징수관인



             원주산림항공관리소                    원주산림항공관리소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인                  분임물품관리관인



             원주산림항공관리소                    원주산림항공관리소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분임채권관리관인



             원주산림항공관리소                     원주산림항공관리소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정부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원주산림항공관리소장인
             (전자이미지용)



                               166
제18122호                 관         보            2013. 10. 21.(월요일)
◉봉화우체국공고제2013-1호
                              관인등록
 봉화우체국 관내우체국이 2013.11.01.자 아래와 같이 국명이 변경됨에 따라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1일
                 봉화우체국장
○ 최초사용 연월일 : 2013. 11. 1.
         등록관인명             봉화소천우체국장인          봉화석포우체국장인


           관인 인영



◉봉화우체국공고제2013-2호
                              관인폐기
 봉화우체국 관내우체국이 2013.11.01.자 아래와 같이 국명이 변경됨에 따라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폐기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1일
                 봉화우체국장
○ 폐기년월일 : 2013. 11. 1.
         폐기관인명              소천우체국장인           석포우체국장인

           관인 인영



◉포항우체국공고제2013-2호
                               관인등록
 포항우체국 관내우체국이 2013. 11. 1.자 아래와 같이 국명이 변경됨에 따라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사무관리 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1일
                 포항우체국장
○ 최초사용년월일 : 2013. 11. 1.
        등록관인명              포항동해우체국장인          포항죽장우체국장인

       관인 인영

                             167
제18122호
관
보
2013. 10. 21.(월요일)
167
등록관인명
포항동해우체국장인
포항죽장우체국장인
관인인영
◉봉화우체국공고제2013-1호
관인등록
봉화우체국관내우체국이2013.11.01.자아래와같이국명이변경됨에따라관인및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제40조에의거다음과같이등록공고합니다.
2013년10월21일
봉화우체국장
○최초사용연월일: 2013. 11. 1.
등록관인명
봉화소천우체국장인
봉화석포우체국장인
관인인영
◉봉화우체국공고제2013-2호
관인폐기
봉화우체국관내우체국이2013.11.01.자아래와같이국명이변경됨에따라관인및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제40조에의거다음과같이폐기공고합니다.
2013년10월21일
봉화우체국장
○폐기년월일: 2013. 11. 1.
폐기관인명
소천우체국장인
석포우체국장인
관인인영
◉포항우체국공고제2013-2호
관인등록
포항우체국관내우체국이2013. 11. 1.자아래와같이국명이변경됨에따라관인및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제40조에의거다음과같이등록공고합니다.
2013년10월21일
포항우체국장
○최초사용년월일: 2013. 11. 1.
제18122호                 관         보            2013. 10. 21.(월요일)
◉포항우체국공고제2013-3호
                               관인폐기
 포항우체국 관내우체국이 2013. 11. 1.자 국명이 변경됨에 따라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사무관리 규
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폐기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1일
                 포항우체국장
○ 폐기년월일 : 2013. 11. 1.
         폐기관인명               도구우체국장인            죽장우체국장인

           관인 인영

◉부산대학교공고제2013-10호
                              관인등록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감사실의 『부산대학교 연구비산학협력사업비감사위원회장인』관인을 행
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
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1일
                 부산대학교 총장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3년 10월 7일
                   부산대학교연구비산학협력사업비감사위원회장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공고제2013-39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4조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1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3년 10월 15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어학교육연구원장인




                             168
제18122호
관
보
2013. 10. 21.(월요일)
168
폐기관인명
도구우체국장인
죽장우체국장인
관인인영
서울과학기술대학교어학교육연구원장인
◉포항우체국공고제2013-3호
관인폐기
포항우체국관내우체국이2013. 11. 1.자국명이변경됨에따라관인및전자이미지관인을사무관리규
정제40조에의거다음과같이폐기공고합니다.
2013년10월21일
포항우체국장
○폐기년월일: 2013. 11. 1.
◉부산대학교공고제2013-10호
관인등록
부산대학교산학협력단연구감사실의『부산대학교연구비산학협력사업비감사위원회장인』관인을
행
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
제36조의규정에의하여관인대장에등록하였으므로, 이에관한사항
을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
제39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0월21일
부산대학교총장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3년10월7일
부산대학교연구비산학협력사업비감사위원회장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공고제2013-39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4조제2항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0월21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3년10월15일
제18122호               관         보          2013. 10. 21.(월요일)
◉한국교원대학교공고제2013-86호
                            관인등록
 한국교원대학교 교육평가원 설치에 따라 한국교원대학교교육평가원 관인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1일
                 한국교원대학교 총장
○ 최초사용년월일 : 2013년 10월 15일
        한국교원대학교교육평가원장인           한국교원대학교교육평가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통영해양경찰서공고제2013-32호
                            관인등록
 해양경찰 관인관리규칙 제7조(공고)관련 우리서 노량파출소 서포출장소 개소에 따라 관인을 신규 등록
하여 사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1일
                 통영해양경찰서장
○ 최초사용년월일 : 2013. 9. 3.
                          서포출장소장인



◉서귀포해양경찰서공고제2013-27호
                              관인등록
 서귀포해양경찰서 출장소 신설 따라 관인을 신규 등록하였음으로 이에 관한 사항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9조(등록) 및 제32조(공고)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1일
                 서귀포해양경찰서장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3년 10월 1일
       서귀포해양경찰서마라출장소장의인              서귀포해양경찰서우도출장소장의인




                           169
제18122호
관
보
2013. 10. 21.(월요일)
169
한국교원대학교교육평가원장인
한국교원대학교교육평가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서귀포해양경찰서마라출장소장의인
서귀포해양경찰서우도출장소장의인
◉한국교원대학교공고제2013-86호
관인등록
한국교원대학교교육평가원설치에따라한국교원대학교교육평가원관인을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
관한규정제39조에의거다음과같이등록공고합니다.
2013년10월21일
한국교원대학교총장
○최초사용년월일:
2013년10월15일
◉통영해양경찰서공고제2013-32호
관인등록
해양경찰관인관리규칙제7조(공고)관련우리서노량파출소서포출장소개소에따라관인을신규등록
하여사용하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0월21일
통영해양경찰서장
○최초사용년월일: 2013. 9. 3.
서포출장소장인
◉서귀포해양경찰서공고제2013-27호
관인등록
서귀포해양경찰서출장소신설따라관인을신규등록하였음으로이에관한사항을행정업무의효율적
운영에관한규정시행규칙제29조(등록) 및제32조(공고)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0월21일
서귀포해양경찰서장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3년10월1일
제18122호                 관         보           2013. 10. 21.(월요일)
◉경산동부초등학교공고제2013-30호
                              관인등록
 2013. 3. 1.자 경산동부초등학교병설유치원 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1일
                  경산동부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3년 11월 1일
         경산동부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경산동부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대구신천초등학교공고제2013-52호
                               관인폐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2조」 및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인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13.09.01.자로 폐원(신천가온유치원으로 단설 개원)된 대구신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관인
을 폐기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1일
                  대구신천초등학교장
○ 폐기 연월일 : 2013년 9월 1일
       대구신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대구신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170
제18122호
관
보
2013. 10. 21.(월요일)
170
경산동부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경산동부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대구신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대구신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경산동부초등학교공고제2013-30호
관인등록
2013. 3. 1.자경산동부초등학교병설유치원관인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0월21일
경산동부초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3년11월1일
◉대구신천초등학교공고제2013-52호
관인폐기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시행규칙제32조」및「대구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제10조」의
규정에의거2013.09.01.자로폐원(신천가온유치원으로단설개원)된대구신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관인
을폐기하였으므로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0월21일
대구신천초등학교장
○폐기연월일: 2013년9월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