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46호                      관             보         2008. 5. 8. (목요일)
<기관명:경찰청>
 분   류     번   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320000-0026                                    국제운전면허          운전면허
                     국제운전면허         민원사무명
     <면허>                                        수시적성검사        수시적성검사
                     수시적성검사
운전면허·도로교통                              수수료        4,200           5,000

 1320000-0027
                     자동차운전면허
     <신청>                              수수료        1,000           2,000
                     정기적성검사연기
운전면허·도로교통

 1320000-0028
     <교부>            국제운전면허교부          수수료        5,000           7,000
      기타

 1320000-0029
                     운전면허증
     <교부>                              수수료        5,000           6,000
                     재교부신청
운전면허·도로교통

 1320000-0030
     <교부>            운전면허증갱신           수수료        5,000           6,000
운전면허·도로교통

〈기관명:국토해양부〉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건설기계등록말소신청서 1부
 1500000                  1. 건설기계등록말소신청서 1부
                                                 2. 건설기계등록(검사)증 1부
  -0382        건설기계등 구비 2. 건설기계등록(검사)증 1부
                                                 3. 멸실.도난.수출.폐기.반품 및
  <등록>         록말소신청 서류 3. 멸실.도난.수출.폐기등 등록
                                                     교육.연구목적 사용 등 등록
건설기계관리                       말소신청사유를 확인할 수 있
                                                     말소신청사유를 확인할 수 있
                             는 서류 1부
                                                     는 서류 1부

                          ○이전의 경우                ○이전의 경우
                          ＊접수:시·도,시·군·구(0일) ＊접수:시·도,시·군·구(0일)
                          ＊경유:                   ＊경유:
 1500000       건설기계       ＊협의:                   ＊협의:
  -0381        등록사항   접수 ＊처리:시·도,시·군·구(20일) ＊처리:시·도,시·군·구(0일)
  <신고>         (이전)변경 처리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신고의 경우
건설기계관리          신고        ＊접수:시·도,시·군·구(0일) ＊접수:시·도,시·군·구(0일)
                          ＊경유:                   ＊경유:
                          ＊협의:                   ＊협의:
                          ＊처리:시·도,시·군·구(0일) ＊처리:시·도,시·군·구(0일)

                                    134
제16746호                    관          보             2008. 5. 8. (목요일)


분 류 번 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신규검사:             -신규등록검사

                            ·최초등록 100,000원,    ·최초등록:100,000원

                            ·재등록 35,000원.      ·재등록:35,000원

                           -정기검사:             -타워크레인 외의 건설기계 정기·

                            ·검사소입고 50,000원     수시검사

                             (제동장치정비확인서        ·정기검사(검사소입고검사):

                             첨부시:35,000원)       50,000원(제동장치 정비확인서

                            ·정기검사(현장검사)         첨부시:35,000원)

                            :35,000원.          ·정기검사(현장검사):35,000원
            건설기계
1500000                     ·수시검사:35000원,      ·수시검사:35,000원
            (신규등록,
 -0398                     -구조변경검사:50,000원    -타워크레인에 대한 정기·수시검사
            구조변경, 수수료
 <검사>                                          ·정기검사(현장검사)
            정기, 수시)
건설기계관리                                          정격용량 10톤미만:85,000원,
            검사신청
                                                정격용량 10톤이상 50톤미만:

                                                91,000원, 정격용량 50톤이상:

                                                98,000원

                                               ·수시검사

                                                정격용량 10톤미만:85,000원,

                                                정격용량 10톤이상·50톤미만:

                                                91,000원, 50톤이상:98,000원)

                                              -구조변경검사:50,000원




                           *접수:대한건설기계안전       *접수:한국산업안전공단, 대한건

1500000                          관리원              설기계안전관리원
            건설기계
 -0604                접수   *경유:               *경유:
            형식신고
 <신고>                 처리   *협의:               *협의:
            (변경신고)
건설기계관리                     *처리:대한건설기계안전       *처리:한국산업안전공단, 대한건

                                 관리원              설기계안전관리원



                                  135
제16746호                    관            보        2008. 5. 8. (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 부           1. 신청서 1 부
                            2. 건설기계제원표 1 부       2. 건설기계제원표 1 부
                            3. 변경전.후의 제원대비표 3. 변경전.후의 제원대비표
                             (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함)       (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함)
                             1부                   1부
                            4. 건설기계외관도 1 부       4.건설기계외관도 1 부
                            5.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 5. 건설기계안전기준에관한
                             에 의한 기준에 적합함을        규칙에 따른 기준에 적합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한국       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건설기계연구원, 외국정부        (한국건설기계연구원, 외
                             가 공인하는 시험기관 또        국정부가 공인하는 시험기
                             는 당해 건설기계 제작자        관 또는 당해 건설기계 제
                    구비서류     가 발행한 시험성적서 또        작자가 발행한 시험성적서
                             는 당해 건설기계제작자가        또는 당해 건설기계제작자
                             발행한 시험성적서 또는         가 발행한 시험성적서 또
                             인증서로 갈음할 수 있음)       는 인증서로 갈음할 수 있
                             1부                   음) 1부
                            6. 도로이송시의 분해운송방 6. 도로이송시의 분해운송방
                             법(도로법시행령제28조의3       법(도로법시행령제28조의3
                             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       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
                             하는 운행제한대상 건설기        하는 운행제한대상 건설기
                             계에 한함) 1부            계에 한함) 1부
                            7. 시행규칙 제56조의 규정 7. 시행규칙 제56조의 규정
                             에 의한 사후관리시설과         에 의한 사후관리시설과
                             기술인력확보 사실증명서         기술인력확보 사실증명서
                             류 1부                 류 1부

                            형식신고:285,000원        형식신고:420,000원
                    수수료
                            형식변경신고:143,000원      형식변경신고:210,000원

1500000
 -395      건설기계형식
                    사무명      건설기계형식(변경)신고                  사무폐지
 <신고>      (변경)신고
건설기계관리

                                  136
제16746호                   관             보         2008. 5. 8. (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접수:한국건설기술연구원(0일) *접수:교통안전공단(0일)
                          *경유:                    *경유:
                  접수처리
                          *협의:                    *협의:
                          *처리:한국건설기술연구원(15일) *처리:교통안전공단(15일)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건설기계형식승인(변경승인) 1.건설기계형식승인(변경승인)
                           신청서 1 부                 신청서 1 부
                          2.건설기계제원표 1 부           2.건설기계제원표 1 부
                          3.변경전·후의 제원 대비표(변 3.변경전·후의 제원 대비표(변
                           경승인의 경우에 한함) 1부         경승인의 경우에 한함) 1부
                          4.건설기계외관도 1 부           4.건설기계외관도 1 부
                          5.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제20 5.건설기계안전기준에관한규
                           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         칙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서류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한국

1500000                    (한국건설기술연구원,외국정          건설기술연구원,외국정부가
          건설기계
 -0372                     부가 공인하는 시험기관 또          공인하는 시험기관 또는 당
          형식승인
 <승인>                      는 당해 건설기계제작자가           해 건설기계제작자가 발행
          (변경승인) 구비서류
건설기계관리                     발행한 시험성적서 또는 인          한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증서로 갈음할 수 있음) 1부        로 갈음할 수 있음) 1부
                          6.도로 이동시의 분해.운송방 6.도로 이동시의 분해.운송방
                           법(도로법시행령제28조의3제         법(도로법시행령제28조의3
                           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
                           운행제한대상건설기계에 한           하는 운행제한대상건설기계
                           함) 1부                   에 한함) 1부
                          7.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제56 7.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제
                           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          56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
                           시설과 기술인력확보 사실증          관리시설과 기술인력확보
                           명 서류(건설기계제작.조립          사실증명 서류(건설기계제
                           수입을 위하여 최초형식승인          작.조립 수입을 위하여 최
                           신청시) 1부                 초형식승인 신청시) 1부

                          형식승인:355,000원           형식승인:520,000원
                  수 수 료
                          형식변경승인:177,000원         형식변경승인:2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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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접수: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접수:교통안전공단, 한국산

                                   (0일)                   업안전공단(0일)

                            *경유:                   *경유:
                    접수처리
                            *협의:                   *협의:
1500000
                            *처리:한국건설기술연구원 *처리:교통안전공단,한국산
 -0373    건설기계형식
                                   (15일)                  업안전공단(15일)
 <검사>       확인검사

건설기계관리
                            ㅇ최초신청:159,000원         ㅇ최초신청:252,000원

                                (출장검사시 282,000원)    (출장검사시 447,000원)
                    수수료
                            ㅇ변경신청:113,000원         ㅇ변경신청:178,000원

                                (출장검사시 190,000원)    (출장검사시 300,000원)


                            복합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 지역종합개발사업실시계획승
                    사무명
                            승인                     인


                            1. 국토해양부 처리의 경우 1. 시.도 처리의 경우

                            *접수:국토해양부(0일)          *접수:시.도(0일)
1500000
                            *경유:                   *경유:
 -0028      지역종합
                            *협의:                   *협의:
 <승인>       개발사업
                            *처리:국토해양부(42일)         *처리:시.도(42일)
산업단지 및    실시계획승인
                    접수처리
                            2. 시.도처리의 경우
 지역개발
                            *접수:시.도(0일)

                            *경유:

                            *협의:

                            *처리:시.도(42일)


1500000                               1,000원                 1,300원

 -0328      시·도간
                    수수료
 <등록>     변경등록신청

자동차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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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8-3호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남 당진군 합덕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합덕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사항 고시
1. 사업계획내용
 가.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에 관한 사항
  ○대상지역:합덕일반산업단지내(충청남도 당진군 합덕읍 소소리, 석우리 일원)
  ○면적:987,983㎡
 나. 사업의 종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사업
 다. 시설용량:1,500㎥/일
 라. 설치면적:10,294㎡
 마. 소요사업비
  ○시설설치비:10,707백만원
  ○연간유지관리비:303백만원
 바. 사업기간:2008년~2011년
2.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가. 오염원분포:처리대상지역내 모든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나.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입주업체에서 1,486.7㎥/일 발생 예측(‘11년기준)
3.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가. 폐수처리계통도
  ○1차침전→생물반응조 및 2차침전→오존/SOD/활성탄흡착→방류
 나. 처리능력:1,500㎥/일
 다. 처리방법:고도처리공법
4. 처리된 방류수가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
 가. 방류수역:처리수방류→석우천→삽교천→서해
 나. 방류수의 합류후 농도
                 유   량                      농           도(㎎/ℓ)
   구    분                                                             대장균군수      비고
                 (㎥/일)    BOD       COD         SS    T-N     T-P
                                                                       (개/㎖)
       현재수질      61,344   1.5       2.9         5.4   3.355   0.070

보강천    방류수질      2,500    5.0       23.8        3.0   16.0     1.6    3,000이하

       예측결과               1.6       3.7         5.3   3.850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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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말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에 관한 사항
 가. 설치자:충청남도 당진군
 나. 운영자:당진군 또는 위탁업체
6.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가. 설치비:10,707백만원
 나. 연간유지관리비:303백만원
 다. 재원조달방법
  ○시설설치비:국고100%
  ○유지관리비:오·폐수를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입주업체
7. 토지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해당없음
8.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당진군 환경과 (전화:041-350-3413)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 (전화:042-865-0826)
 나. 열람기간:30일이상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8-2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령군 동동농공단지 폐수종말처
리시설의 공동처리구역 지정을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8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동동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 지정 해제 고시
1. 공동처리구역 지정 해제

       구        분            대    상    지   역            비        고

       동동농공단지             경남 의령군 의령읍 만천리 31번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동동농공단지 일원(156,299㎡)

2. 공동처리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관계서류 등은 의령군 환경수도녹지과(055-570-2594)에 비치
 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여드립니다.
   부       칙
이 고시는 동동농공단지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의령하수처리시설로 연계처리하기 위한 하수관거 설
치공사 완료시부터 시행합니다.



⊙대구지방환경청고시제2008-3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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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고시제2008-19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의5에 따라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및 운영요령(중소

기업청 고시 제2008-19호, 2008. 5. 8.)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8년 5월 8일

                 중소기업청장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및 운영요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

 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및 운영

 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집적지역”이라 함은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말한다.

 2. “소속기관장”이라 함은 법 제1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해 집적지역 지정을 받는 대학·연구기

  관의 장을 말한다.

 3. “입주”라 함은 집적지역 안에서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업무를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4. “관리기관장”이라 함은 법 제17조의2제4항에 따른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집적지역을 관리하는

  소속기관장을 말한다.

 5. “참여기관”이라 함은 소속기관장과 공동으로 집적지역 조성·운영에 참여하기 위해 소속기관

  장과 집적지역 조성·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기관을 말한다.

                          제2장 심의위원회

제3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집적지역의 지정, 지원, 관리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에 집적지역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중소기업청 창업벤

 처국장이 되며, 위원은 중소기업청 담당과장과 산·학·연 또는 창업·법률분야 전문가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4조(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집적지역의 지정에 대한 심의

 2. 집적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대한 지원대책 심의

 3. 기타 집적지역 취소 등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심의

 ② 심의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③ 심의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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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할 경우 관계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

 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 기타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중소기업청장은 심사위원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

 급할 수 있다.

                      제3장 집적지역의 지정

제5조(집적지역 지정신청) ① 소속기관의 부지 중 일부를 집적지역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이하

 “지정신청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7조의2 및 영 제11조의4에 의거 집적지역개발계획에 다

 음 내용을 포함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집적지역의 명칭, 위치 및 지정 면적

 2. 해당 기관이 보유한 부지의 연면적

 3. 사업추진 목표 및 내용

 4. 주요 시설의 배치계획

 5. 집적지역의 운영방안 및 기대효과

 6.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계획

 7. 기업유치전략

 8. 자립화 방안

 9. 집적지역의 위치도 및 지적도

 10. 대상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1. 지방자치단체장(이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또

  는 구청장을 말한다)의 추천서(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지정신청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집적지역 신청을 하기 전에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

 가법」에 따른 영향평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7조의2 및 영 제11조의4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요구하는 서류를 신청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집적지역 신청

 을 반려할 수 있다.

제7조(지정신청서 등의 검토·조정 및 심의)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집적지역개발

 계획을 검토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조정 및 심의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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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추진주체의 의지 및 역량

 3. 입지여건의 타당성

 4.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

 5. 제6조에 따른 협의 결과

 6. 창업활성화 실적

 ③ 중소기업청장은 집적지역개발계획에 대한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직원 또

 는 전문가를 파견하여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조정·확정하고 이를 지정신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확정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지정신청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통

 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8조(지정 및 지정변경) ① 중소기업청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집적지역지정 여부

 를 결정하고 지정한 때에는 영 제11조의4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집적지역계발계획 및 첨부사항 등 그 지정받은 사항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

 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집적지역의 명칭, 위치 및 부지 면적

 2. 주요시설 배치계획 등 사업 목표와 내용 중 중요사항의 변경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에 의한 지정변경시에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고시된 사항이 변경될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지정취소) 중소기업청장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집적지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적지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

 2호의 경우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집적지역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집적지역 지정시 고시된 집적지역개발계획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4. 입주기업 집적도의 현저한 저하, 사업관리 부실, 사업의 지연 등으로 집적지역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5. 기타 집적지역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집적지역 취소를 건의한 경우

                    제4장 집적지역 조성 및 운영

제10조(입주기준) ① 집적지역에 입주하는 자(이하 “입주자”라 한다)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자,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 및 법 제2조에 의한 벤처기업과 입주자의 지원시설을 설

 치·운영하고자하는 자이어야 한다.

 ② 입주자가 설립하는 공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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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도시형공장이어야 한다.

 ③ 소속기관장은 입주자와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주자

 2. 입주기간

 3. 입주조건

 ⑤ 기타 입주기준, 입주자 선정절차 등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침에서 정한다.

제11조(집적지역 관리) ① 소속기관장은 집적지역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집적지역 관리

 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리할 집적지역의 면적에 관한 사항

 2. 입주자 선정절차, 입주기준, 입주승인 등 입주에 관한 사항

 3. 집적지역안의 토지용도의 구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집적지역안의 토지·건물·시설·장비·기술·산업재산권 등의 이용·양도·임차 등에 관한 사

  항

 5. 기타 소속기관장이 집적지역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집적지역에 적용하는 관리지침의 제·개정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

 장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소속기관장은 집적지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

 관장은 위탁 지정 사항을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사업비

제12조(사업비 조달) ① 집적지역 조성·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은 소속기관

 또는 민간에서 부담한다. 다만, 조성 초기의 시설, 장비의 구축 또는 정부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

 하여 정부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이 부지 또는 건물, 장비를 현물로 출연하는 경우 보조금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

 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업자가 감정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이 때

 공시지가를 우선으로 한다.

제13조(사업비의 계상) 사업비는 다음 각호의 비목별 구분에 따라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청장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건비는 집적지역 조성·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인력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로서 세부비목과

  세부기준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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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성사업비는 부지 조성, 건축 등 단지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세부비목과 세부기준은 별

  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공동생산시설구축비는 집적지역 조성·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설비, 장비 등을 구입·임차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세부비목과 세부기준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기타경비는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상기 외의 기타 경비를 말한다.

제14조(사업비의 지급) ① 중소기업청장은 정부보조금을 사업의 규모, 착수시기, 정부의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일시, 분할 또는 변경 지급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정부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전담위탁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전담기관을 통하여 정부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당해사업비의 입·출금과 이자의 관리를 위하여

 정부보조금을 기타의 보조금이나 민간부담금과 분리하여 각각 별도의 통장을 설정하여 관리하여

 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사업비 사용내역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고 중소기업청장 또는 전담기관장의 요

 구가 있을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비의 사용에 있어서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에 환급받거나 공제받은 금액은 당해 사업

 비 지출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④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협약체결된 사업기간이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는 비용에만 사용함

 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소기업청장 또는 전담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부보조금 등 사업

 비를 차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비목을 기준으로 사업비를 10%이상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중소기업청장 또는 전담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정부보조금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

 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⑥ 사업비에 의해 발생한 이자는 당해연도 사업비에 포함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장 협약의 체결 및 관리

제16조(협약의 체결) ① 정부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여 집적지역을 조성하는 소속기관장(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은 중소기업청장과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로 지정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소

 기업청장에게 협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때 특별한 사유없이 동 기간내에 협약체결을 요청

 하지 아니한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당해 사업의 조정·확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협약의 변경) ① 중소기업청장은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거나 협약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의 승

 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별도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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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협약의 해약) 중소기업청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이 때에는 제

 9조를 준용한다.

제7장 조성결과의 보고·평가

제19조(중간점검 및 보고) ① 중소기업청장은 집적지역의 조성·운영 현황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

 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개선·보완조치

 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보완조치가 적절히 취해지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중소기업청장

 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집적지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0조(사업결과 등의 보고) ① 소속기관장은 반기별 집적지역 조성·운영 현황보고서(이하 “반기

 별 현황보고서”라 한다)와 최종보고서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이 반기별 현황보고서와 최종보고서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지체한

 경우에는 사업비 지원 등 집적지역 지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집적지역 조성·운영 현황보고서(이하 “연차별 현황보고서”라 한다)를 당해연도

 협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최종보고서를 최종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가 연차별현황보고서와 최종보고서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지체한

 경우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제21조(사업결과의 평가) ① 중소기업청장은 반기별 현황보고서, 연차별현황보고서, 최종보고서 등

 을 검토하기 위하여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보고서

 의 적합성을 평가할 수 있다. 단, 정부가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평가를 생

 략할 수 있다.

 1. 사업목표의 달성도

 2. 사업수행과정의 적정성

 3. 타 지역 사업과의 연계성

 4. 사업결과의 질적 수준 및 성과 등

제22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사업시행자는 당해연도 사업비 사용실적을 당해연도 협

 약기간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 최종연도 지원과제는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중소

 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정산기관은 당해연도 사업비 사용실적을 접수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사업비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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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의 사업비 정산결과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고 사업시행자는 정산

 결과에 이의가 없는 때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정산잔액 중 정부보조금 잔액을 중소

 기업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지연사유서를 제출할 경우

 1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사용실적 정산결과의 통보일로부터 7일이내에 1회

 에 한하여 중소기업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위탁정산기관에 재정산

 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는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정부지원 사업기간 종료일

 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청장이나 전담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시

 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시행자 등이 사업종료 후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허위보고, 사업수행 중

 정부보조금 유용 등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시 중소기업청장은 직접 또는 전담기관을 통해 정산할 수 있다.

                   제8장 조성결과의 활용 및 사후관리

제23조(조성결과의 활용 및 성과분석) ① 소속기관장은 집적지역의 조성이 완료되어 제21조의 규

 정에 의한 최종보고서의 평가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된 경우(이하 “사업종료” 라 한다), 시설, 장

 비 등 조성된 인프라의 공동 활용 등 당해사업의 성과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별도 서식에 의한 매년도의 성과활용보고서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단, 정부가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은 성과활용보고서 제출을 요구하

 지 않을 수 있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활용보고서를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

 료를 요구하거나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수익금의 사용·관리) ① 시설·장비의 활용, 공간의 임대, 기술지원 등을 통하여 발생되는

 수익금은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용도로 재투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종료 이전에는

 조성사업비, 장비구입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장은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당해연도 수익금의

 5% 범위 내에서 사업 수행 인력에 대한 성과급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자산의 소유) ① 당해사업으로 조성한 시설, 장비 등에 대한 모든 권리는 사업시행자가 소

 유한다. 다만, 협약기간 및 성과활용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의 처분권은 정부가 소유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성과활용기간 만료 이전에 장비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시행자간 장비의 교환, 폐기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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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고시합니

다.

      2008년 5월 8일

                      대구지방환경청장

          성서5차 첨단산업단지 공동처리구역 지정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고시

1. 공동처리구역

          시       설   명              대    상    지   역        면      적

                             대구시 달성군 세천리 일원
      성서폐수종말처리시설                                            1,409,230㎡
                                 (성서5차 첨단산업단지)

2. 오·폐수 처리방법

 가. 성서폐수종말처리시설에 연계처리

3. 비용부담 계획

 가 관거 설치비:국비지원 요청 예정

 나 운영비:전액 원인자부담

4. 사업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가. 열람 장소:대구시 수질보전과(전화 053-803-4301)

 나. 열람 기간: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132호
      차량의 운행제한(높이완화) 고시

 차량통행편의와 원활한 물류소통을 위하여 도로법 제59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3에 따라 국

도 운행차량의 제한높이를 4.2m로 완화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적용구간:경상남·북도 관내의 일반국도 전노선(광역시장 및 시장이 관리하는 구간은 제외)

2. 운행제한기준 및 대상

 1)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는 차량 및 건설기계

 2)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및 건설기계

 3) 차량의 폭이 2.5미터, 높이가 4.0미터, 길이가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단, 별표에 해당되는 구간에 대하여는 높이 4.2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및 건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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