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82호                관              보          2007. 4.12. (목요일)
   설치 대상 장소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또는 기둥등에 설치할 것.               1. 개정이유
   부     칙                          임산부·영아 등이 화재시 원활하게 피난할 수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산후조리원과 조산소 등에
                                    는 완강기와 피난사다리 설치를 제한하려는 것
⊙소방방재청고시제2007-15호                   임.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2. 개정내용
고시합니다.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중 별표1 소방대상
   2007년 4 월12일                     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을 다음과
              소방방재청장                같이 개정한다.

             층    별                                           4층 이상
                       지하층          2층           3층
 설치장소별 구분                                                    10층 이하

 의료시설(장례식장을 제외한       피난용트랩    미끄럼대·         미끄럼대·         구조대·
 다)·노유자시설·근린생활                 구조대·          구조대·          피난교·
 시설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                피난교·          피난교·          피난용트랩
 ·산후조리원·접골원·조산소                피난용트랩         피난용트랩

 근린생활시설(입원실이 있는       피난사다리·   미끄럼대·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의원·산후조리원·접골원·        피난용트랩    피난사다리·        피난사다리·        구조대·
 조산소는 제외한다)·위락시                구조대·          구조대·          완강기·
 설·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완강기·          완강기·          피난교·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숙박                피난교·          피난교·          간이완강기·
 시설·공동주택·업무시설·                 피난용트랩·        피난용트랩·        공기안전매트
 통신촬영시설·교육연구시설                 공기안전매트        간이완강기·
 ·공장·운수자동차관련시설                               피난밧줄·
 (주차용건축물 및 차고, 세차                            공기안전매트
 장, 폐차장 및 주차장을 제
 외한다)·관광휴게시설(야외
 음악당 및 야외극장을 제외
 한다)·의료시설중 장례식장

 (주) 간이완강기 및 피난밧줄의 적응성은 숙박시설의 3층 이상에 있는 객실에, 공기안전매트의 적응성
  은 아파트(주택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건축
 허가 동의 또는 소방시설 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94
제16482호
관
보
2007. 4.12. (목요일)
90
⑫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한국소방검
정공사 또는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
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07-9호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
정 고시합니다.
2007년 4 월12일
소방방재청장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1. 개정이유
신기술공법이 개발되어 배관분기 및 접속시 시
공의 편리성과 경제성, 효용성이 높은 분기배
관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검증제품을 사용하도
록 하려는 것임.
2. 개정내용
제7조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⑭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한국소방검
정공사 또는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
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07-10호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4 월12일
소방방재청장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106)
1. 개정이유
저압식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 사용되는 배관
의 부속도 허용압력이상 충분히 견딜 수 있도
록하여 설비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2. 개정내용
제8조제1항제4호중 “1.0MPa”를 “2.0MPa”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07-11호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
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4 월12일
소방방재청장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107A)
1. 개정이유
국제기준 등에 새롭게 개발되어 통용하고 있는 
신규소화약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배관 
두께 산정방식등을 신설하여 설비시스템의 안
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2. 개정내용
제4조 소화설비에 적용되는 청정소화약제 표
란 중 소화약제 “퍼플루오로프로판(이하 
“FC-2-1-8”이라 한다)과 화학식 C3F8”는 삭제하
고, 동 표 소화약제란에 “도데카플루오로-2-메
틸펜탄-3-원(이하 FK-5-1-12”이라 한다)를 
신설하고, 화학식 “CF3CF2C(O)CF(CF3)2”을 
추가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저장용기의 충전비·충
전압력 및 최소사용설계압력은 별표1에 따를 
것”을 “저장용기의 충전밀도 및 충전압력은 별
표1에 따를 것”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할로겐화합물 청정소화약
제별 선형상수 표란중 소화약제 “FC-2-1-8”
의 “K1 0.11712, K2 0.00047”은 삭제하며, 
“FK-5-1-12”의 K1 0.0664, K2 0.0002741”
제16482호
관
보
2007. 4.12. (목요일)
93
부    칙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07-12호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4 월12일
소방방재청장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108)
1. 개정이유
신기술공법이 개발되어 배관분기 및 접속시 시
공의 편리성과 경제성, 효용성이 높은 분기배
관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검증제품을 사용하도
록 하여 동 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2. 개정내용
제9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한국소방검
정공사 또는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
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07-13호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4 월12일
소방방재청장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109)
1. 개정이유
신기술공법이 개발되어 배관분기 및 접속시 시
공의 편리성과 경제성, 효용성이 높은 분기배
관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검증제품을 사용하도
록 하여 동 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2. 개정내용
제6조제11항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한국소방검
정공사 또는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
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07-14호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
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4 월12일
소방방재청장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203)
1. 개정이유
화장실등에서의 흡연 및 방화등에 의한 화재사
고가 빈발함에 따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방지
하고자 화장실에 감지기를 설치하여 화재조기 
감지등을 통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며, 기
둥과 벽이 없는 대공간에 대하여 지구음향장치 
및 발신기의 설치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자 함.
2. 개정내용
제7조제5항제5호중 “화장실”을 “욕조나 샤워
시설이 있는 화장실”로 한다.
제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호의 기준
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둥 또는 벽이 설
치되지 아니한 대형공간의 경우 지구음향
장치는 설치대상 장소의 가장 가까운 장소
의 벽 또는 기둥 등에 설치할 것
제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호의 기준
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둥 또는 벽이 설
치되지 아니한 대형공간의 경우 발신기는
제16482호
관
보
2007. 4.12. (목요일)
94
설치 대상 장소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등에 설치할 것.
부    칙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07-15호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4 월12일
소방방재청장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1. 개정이유
임산부·영아 등이 화재시 원활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산후조리원과 조산소 등에
는 완강기와 피난사다리 설치를 제한하려는 것
임.
2. 개정내용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중 별표1 소방대상
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층   별 
설치장소별 구분
지하층
2층
3층
4층 이상
10층 이하
의료시설(장례식장을 제외한
다)·노유자시설·근린생활
시설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
·산후조리원·접골원·조산소
피난용트랩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피난용트랩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피난용트랩
구조대·
피난교·
피난용트랩 
근린생활시설(입원실이 있는 
의원·산후조리원·접골원·
조산소는 제외한다)·위락시
설·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숙박
시설·공동주택·업무시설·
통신촬영시설·교육연구시설
·공장·운수자동차관련시설
(주차용건축물 및 차고, 세차
장, 폐차장 및 주차장을 제
외한다)·관광휴게시설(야외
음악당 및 야외극장을 제외
한다)·의료시설중 장례식장
피난사다리·
피난용트랩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피난교·
피난용트랩·
공기안전매트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피난교·
피난용트랩·
간이완강기·
피난밧줄·
공기안전매트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피난교·
간이완강기·
공기안전매트
(주) 간이완강기 및 피난밧줄의 적응성은 숙박시설의 3층 이상에 있는 객실에, 공기안전매트의 적응성
은 아파트(주택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건축
허가 동의 또는 소방시설 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제16482호                  관         보             2007. 4.12. (목요일)

⊙소방방재청고시제2007-16호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

고시합니다.                               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2007년 4 월12일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

               소방방재청장                지 아니하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부    칙

1. 개정이유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연설비의 비상전원에서 일부 운영상 미비점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소방방재청고시제2007-18호
2. 개정내용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11조 본문 중“(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     개정 고시합니다.
 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             2007년 4 월12일
 전지를 말한다)로서”를 “는”으로 한다.                            소방방재청장
   부      칙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NFSC 502)
                                1. 개정이유
⊙소방방재청고시제2007-17호                   신기술공법이 개발되어 배관분기 및 접속시 시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공의 편리성과 경제성, 효용성이 높은 분기배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관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검증제품을 사용하도
   2007년 4 월12일                     록 하여 동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소방방재청장           2. 개정내용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             제5조제4항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④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한국소방검
1. 개정이유                              정공사 또는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에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
 비상전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던 것을 2이상             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비             부    칙
 상전원설치를 면제하도록 하여 건축주의 부담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을 완화하려는 것임.
2. 개정내용                         ⊙소방방재청고시제2007-19호
 제24조 본문 중“(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       개정 고시합니다.
 전지를 말한다)로서”를 “는”으로 하고, 본문            2007년 4 월12일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방방재청장
  다만, 2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 제67조의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규정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에서 전력을              (NFSC 503)

                               95
제16482호                           관                   보                2007. 4.12. (목요일)
 을 추가한다.
 제10조제1항제2호중 “제6조제2항”을 “별표1”
 로하고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사이음:나사의 높이
    다. 배관의 두께는 다음의 계산식에서 구한                                    ·절단홈이음:홈의 깊이
     값(t)이상일 것 다만, 분사헤드 설치부는                                   ·용접이음:0
     제외한다.                                                 ※배관이음효율
                                                               ·이음매 없는 배관:1.0
                                                               ·전기저항 용접배관:0.85
                                                               ·가열맞대기 용접배관:0.60
                                                    별표1과 별표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청정소화약제 저장용기의 충전밀도·충전압력 및 배관의 최소사용설계압력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10호제1항제2호관련)
1. 할로겐화합물청정소화약제
           소화약제
                              HFC-227ea                        FC-3-1-10        HCFC BLEND A
항    목

    최대충전밀도
                   1,201.4      1,153.3        1,153.3          1,281.5       900.2       900.2
     (㎏/㎥)

    21℃충전압력
                   1,034*       2,482*         4,137*            2,482*       4,137*      2,482*
       (㎪)

 최소사용설계압력
                    1,379        2,868             5,654         2,482        4,689       2,979
    (㎪)


           소화약제
                                          HFC-23                                   HCFC-124
항    목

    최대충전밀도
                   768.9     720.8         640.7       560.6       480.6      1,185.4     1,185.4
      (㎏/㎥)

    21℃충전압력
                  4,198**    4,198**     4,198**      4,198**     4,198**      1,655*     2,482*
         (㎪)

 최소사용설계압력
                   9,453     8,605         7,626       6,943       6,392       1,951       3,199
         (㎪)

           소화약제
                       HFC-125                             HFC-236fa                    FK-5-1-12
항목

    최대충전밀도
                    865         897           1,185.4           1,201.4      1,185.4     1,441.7
      (㎏/㎥)

    21℃충전압력
                   2,482*      4,137*         1,655*            2,482*       4,137*      2,482**
         (㎪)

                                               91
제16482호                          관            보                2007. 4.12. (목요일)

           소화약제
                        HFC-125                        HFC-236fa                FK-5-1-12
항목

 최소사용설계압력
                    3,392     5,764        1,931          3,310       6,068       2,482
         (㎪)

비고
     1. “*” 표시는 질소로 축압한 경우를 표시한다.
     2. “**” 표시는 질소로 축압하지 아니한 경우를 표시한다.

2. 불활성가스청정소화약제
          소화약제
                    IG-01         IG-541                IG-55                 IG-100
항목

 21℃ 충전압력
                 16,341 20,436 14,997 19,996 15,320 20,423 30,634 16,575 22,312 28,000
     (㎪)


최소사용설 1차측 16,341 20,436 14,997 19,996 15,320 20,423 30,634 16,575 22,312 28,000
계압력(㎪)
       2차측                              비고2 참조

비고) 1. 1차측과 2차측은 감압장치를 기준으로 한다.

     2. 2차측 최소사용설계압력은 제조사의 설계프로그램에 의한 압력값에 따른다.

[별표 2]
                      청정소화약제 최대허용설계농도(제7조제2항관련)
                  소화약제                                     최대허용 설계농도(%)

                   <삭제>                                            <삭제>

                 FC-3-1-10                                          40

               HCFC BLEND A                                         10

                 HCFC-124                                           1.0

                  HFC-125                                           7.5

                 HFC-227ea                                          9.0

                  HFC-23                                            50

                 HFC-236fa                                          10

                  FIC-1311                                          0.2

                 FK-5-1-12                                          10

                   IG-01                                            43

                   IG-100                                           43

                   IG-541                                           43

                   IG-55                                            43

                                           92
제16482호
관
보
2007. 4.12. (목요일)
95
⊙소방방재청고시제2007-16호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4 월12일
소방방재청장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1. 개정이유
제연설비의 비상전원에서 일부 운영상 미비점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개정내용
제11조 본문 중“(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
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
전지를 말한다)로서”를 “는”으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07-17호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4 월12일
소방방재청장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
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 개정이유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에 
비상전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던 것을 2이상
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비
상전원설치를 면제하도록 하여 건축주의 부담
을 완화하려는 것임.
2. 개정내용
제24조 본문 중“(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
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
전지를 말한다)로서”를 “는”으로 하고, 본문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
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
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부    칙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07-18호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4 월12일
소방방재청장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502)
1. 개정이유
신기술공법이 개발되어 배관분기 및 접속시 시
공의 편리성과 경제성, 효용성이 높은 분기배
관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검증제품을 사용하도
록 하여 동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2. 개정내용
제5조제4항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한국소방검
정공사 또는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
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07-19호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4 월12일
소방방재청장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503)
제16482호                   관              보                2007. 4.12. (목요일)
 ②방재품셈은 관계법령의 개정 및 업무량의 변                  -분야별 직접인건비 산정을 위한 소요인력 표
 화 등 방재안전대책수립 분야의 여건변화에 따                   준 원단위 기준 등
 라 지속적으로 수정·보완 관리하여야 한다.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
   부     칙                                      go.kr/)에서 방재분야 표준품셈의 세부내

①(시행일) 이 기준은 2007년 1 월 3 일 공포된                  용을 내려받기 하실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법률 제8170호)이 시행되는 날
 로부터 시행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52호
                                                황강 하천정비기본계획 일부구간

⊙소방방재청고시제2007-22호                               (양항지구) 변경 고시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2 및「방재안전대책                  하천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제9조의 규정에 의                에 의거 「황강 하천정비기본계획 일부구간(양항
거 다음과 같이 방재분야 표준품셈을 제정하여                 지구)」을 변경 수립하고, 하천법시행규칙 제9조
고시합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4 월12일                                 2007년 4 월12일
                소방방재청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품셈제정 분야:4개 분야〔사전재해영향성검토                 1. 하천정비기본계획 변경 목적
 협의,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비상대처계획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328호(2005.
 수립(댐·저수지부문), 재해복구사업의 평가·                   12.26.)로 고시(관보 제16156호)된 「황강 하
 분석〕                                        천정비기본계획(보완)」일부를 「황강 합천지
○표준품셈의 주요내용                                 구 양항제 개수공사」계획변경에 따라 측점
 -대행비용 산정을 위한 일반적인 적산기준                     306부터 측점 308까지의 구간에 대해 계획
 -분야별 업무 범위 및 주요 과업내용                       하폭 및 계획 홍수위를 변경하는 것임.

2. 황강 하천정비기본계획 변경 내용

 ○계획법선 변경에 따른 계획하폭 및 계획홍수위 변경

                             계획홍수량           계획하폭(m)         계획홍수위(EL.m)
수계명 하천명 측점(No.) 누가거리(m)                                                        비   고
                              (㎥/sec)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305    76,300       2,520       180     180     183.60   183.60   남하교

             +175   76,475        〃          200     200

             306    76,550        〃          200     234     184.08   184.08

낙동강 황    강   307    76,800        〃          200     268     184.58   184.66

             308    77,050        〃          184     220     184.88   184.95

             +60    77,110        〃          180     180

             309    77,300        〃          172     172     185.47   185.47

                                      98
제16482호               관         보           2007. 4.12. (목요일)
1. 개정이유                           설치하고”를 “가지배관과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신기술공법이 개발되어 배관분기 및 접속시 시         또는 가지배관 밑에 설치하고”로 하고,
 공의 편리성과 경제성, 효용성이 높은 분기배         제4조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관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검증제품을 사용하도           ⑩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한국소방검
 록 하고 그 밖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등을 개         정공사 또는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보완하려는 것임.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
2. 개정내용                            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제9항제1호중 “가지배관 밑에 수평으로           부   칙
 설치하고”를 “가지배관과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또는 가지배관 밑에 설치하고”로 하고,
 제5조제12항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07-21호
  ⑫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한국소방검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2 규정에 따라 「방재
  정공사 또는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대책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을 다음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      같이 고시합니다.
  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007년 4 월12일
 제6조제3항제4호중 “밑으로 30㎝이상의 거리                     소방방재청장
 를 둘 것”을 “아래에 설치하여 살수에 장애가          방재안전대책수립 업무 대행비용의
 없도록 할 것. 다만, 연결살수헤드와 장애물           산정기준
 과의 이격거리를 장애물 폭의 3배이상 확보한
                              제1조 (목    적) 이 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법”이라 한다) 제38조의2 규정에 의하여 법
   부      칙
                                  제38의 규정에 의한 방재안전대책수립 업무를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 제2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방재안전대책
                                  수립 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에게 대행
⊙소방방재청고시제2007-20호
                                  시키기 위하여 발주기관 또는 위탁자가 적정한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대행비용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준을
개정 고시합니다.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7년 4 월12일
                              제2조 (적용범위)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
                소방방재청장
                                  자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에서 방재안전대책수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립을 위한 기초조사·분석·서류작성 등의 업
   (NFSC 506)
1. 개정이유                           무를 대행기관에 위탁하여 작성하기 위하여 대

 신기술공법이 개발되어 배관분기 및 접속시 시         행비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함

 공의 편리성과 경제성, 효용성이 높은 분기배         을 원칙으로 한다.

 관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검증제품을 사용하도          ②정부 또는 공공기관 이외의 자가 방재안전대

 록 하여 동 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책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분석·서류작성 등
2. 개정내용                           의 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작성하는 경우
 제4조제6항제1호중 “가지배관 밑에 수평으로         에도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96
제16482호                        관                보           2007. 4.12. (목요일)
3. 하천정비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합니다.

 ○관계도서·도면 등 상세한 내용은 부산지방                       2. 관계도면, 편입되는 토지조서 및 지장물조서

     국토관리청 하천공사과, 거창군 건설과에 비                     는 우리청 보상과(☎ 051-660-1061)에 비치

     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2007년 4 월1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56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정비시행계획 고시에 따른 토지                       1. 사업시행기간:2004년12월~2008년 2 월

      세목고시                                     2. 사업의 명칭:밀양강 상남지구 하천개수공사

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4-489호(2004.                3. 사업시행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

 11. 4.)로 고시한 밀양강 상남지구 하천개수공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첨과 같습

 사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                        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소      유      자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편     입
                                                          주          소      성     명

 1     밀양시 상남면 평촌리      29-36        전        4,185                       국(건설교통부)

 2     밀양시 상남면 평촌리      29-34        전        5,342                       국(건설교통부)

 3     밀양시 상남면 평촌리      230-1        천        1,888                       국(건설교통부)

 4     밀양시 상남면 평촌리      230-2        천        2,003                       국(건설교통부)

 5     밀양시 상남면 평촌리          27       천        3,550                       국(건설교통부)

 6     밀양시 상남면 평촌리          26       천        9,623                       국(건설교통부)

 7     밀양시 상남면 평촌리      12-1         전    17,607                          국(건설교통부)

 8     밀양시 상남면 평촌리      12-4         전        1,243                       국(건설교통부)

 9     밀양시 상남면 평촌리          13       천        1,101                       국(건설교통부)

 10    밀양시 상남면 평촌리      11-1         전        1,230                       국(건설교통부)

 11    밀양시 상남면 평촌리      12-2         전        3,825                       국(건설교통부)

 12    밀양시 상남면 평촌리      14-1         천         757                        국(건설교통부)

 13    밀양시 상남면 평촌리      14-2         천        2,889                       국(건설교통부)

 14    밀양시 상남면 평촌리          15       천        6,033                       국(건설교통부)

 15    밀양시 상남면 평촌리          16       천        2,625                       국(건설교통부)

 16    밀양시 상남면 평촌리          17       전        3,339                       국(건설교통부)

                                          99
제16482호                             관                보              2007. 4.12. (목요일)

                                                                     소        유      자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편     입
                                                               주              소      성    명

 17    밀양시 상남면 평촌리               18       천         450                             국(건설교통부)

 18    밀양시 상남면 평촌리           12-3         전         592                             국(건설교통부)

 19    밀양시 상남면 평촌리               4        천        6,962                            국(건설교통부)

 20    밀양시 상남면 평촌리           5-1          전        1,406                            국(건설교통부)

 21    밀양시 상남면 평촌리           5-2          전        2,145                            국(건설교통부)

 22    밀양시 상남면 평촌리           6-2          전        4,502                            국(건설교통부)

 23    밀양시 상남면 평촌리           6-3          전         506                             국(건설교통부)

 24    밀양시 상남면 평촌리           9-1          전        5,990                            국(건설교통부)

 25    밀양시 상남면 평촌리               26       천        9,623                            국(건설교통부)

 26    밀양시 상남면 평촌리           23-2         전        1,438                            국(건설교통부)

 27    밀양시 상남면 평촌리           23-1         천        4,281                            국(건설교통부)

 28    밀양시 상남면 평촌리               24       천    18,631                               국(건설교통부)

 29    밀양시 상남면 평촌리               22       전    23,540                               국(건설교통부)

 30    밀양시 상남면 평촌리               19       천        1,104                            국(건설교통부)

 31    밀양시 상남면 평촌리           20-1         천        2,046                            국(건설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34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관한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4 월1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총연장 중 요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구역결정(변경)이유
                                                                   (Km) 경과지

당초 일반 59호선 시점: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마평리 145                                  7.50   -       국도59호선 마평~진
      국도            종점: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312                                       부간 선형불량 개선

변경 일반 59호선 시점: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마평리 145                                  7.50   -       국도59호선 마평~진
      국도            종점: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312                                       부간 선형불량 개선

2. 사업시행기간:2006년 8 월~2013년12월31일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