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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18호            관           보          2012. 8. 3.(금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202호
 「경륜․경정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경륜․경정 경주에서의 승부조작 등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경주사업자가 아닌 자의 불법도박 사
    업 운영과 그 도박에 참여하는 행위를 근절하여 경륜․경정사업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
    하여 승부조작 등의 행위를 한 자 및 불법경주도박 사업 운영과 그 도박에 참여한 자 등에 대한 처
    벌을 신설ㆍ강화하는 한편, 경륜경정 공익사업적립금 사용내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그 밖
    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륜․경정 공익사업적립금 사용 용도을 법에 명시
    1) 현행 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륜․경정 공익사업적립금 사용용도를 대통령령 이상으로 규정도
      록 하라는 2010 결산 국회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적립금 사용용도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 강화
  나. 경륜․경정 공익사업적립금 사용내역을 국회제출 의무화
    1) 체육진흥투표권 공익사업적립금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당해연도 적립금
      사용내역을 차년도 5월말까지 국회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경륜경정 공익사업적립
      금의 경우 이와 같은 규정이 없어 신설 필요
    2) 경륜경정 공익사업적립금 사용내역의 국회 제출규정을 법률에 명문화 할 것을 국회에서 지속
      적으로 제기하여 왔음(2009, 2010 결산 예결위 시정 요구사항)
    3) 적립금 사용내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적립금 운용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 강화
  다. 불법 경륜․경정 도박관련 금지행위 구체화 및 벌칙 신설
    1) 불법 경륜, 경정 도박관련 금지행위 기준이 모호하여 이를 구체화하고 불법 유사행위에 대한
      처벌을 국민체육진흥법이나 마사회법 등에 비해 미약한 수준으로 강화필요
    2) 불법 경륜,경정 사설도박 근절 및 공정하고 투명한 경주운영 기대
  라. 경륜․경정 사업 관련 유사 행위를 한 자 등을 신고ㆍ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안
    제25조의2 신설)
    1) 불법경주사업관련 포상금을 지급근거가 없어 불법사설도박신고와 관련한 유인책 필요
    2) 속임수나 위력을 사용하여 경륜․경정 경주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자 등을 신고하거나 고발
      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위반행위의 적발 확률을 높이고 경주운영
      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함.
  마. 경륜․경정 경주의 승부조작 등 공정성을 해친 경우 등에 대한 벌칙 강화 및 징역과 벌금의 병과
    규정 신설
    1) 불법경주 관계자 처벌수위가 국민체육진흥법 등 타 법령에 비하여 현저히 낮아 강화할 필요
    2) 불법행위의 정도에 맞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경륜경정 경주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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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18호                    관          보            2012. 8. 3.(금요일)
3. 의견제출
   「경륜․경정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2012년 9월 12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체육정책과장, 주소 : 110-360 서울특별시 종로
   구 창경궁로 215, 전화 : 3704-9816, FAX : 3704-98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
   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
   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397호
 「수의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
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의사법이 개정ㆍ공포(법률 제11354호, ‘12.2.22.)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규
   정의 미비사항을 보완코자 함
2. 주요 내용
  □ 수의사처방제에 따른 동물병원 시설기준 정비(안 제13조제3항 신설)
     ○ 동물약품판매시설은 동물병원과 독립되도록 규정
       → 동물약품 처방전 발급기관(동물병원 등)과 판매시설을 독립시켜 수의사의 전문적인 지식에
         따라서만 처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여 항생제 오․남용 방지 등 수의사처방제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함.
  □ 대한수의사회로 하여금 수의사처방제 관리시스템을 운영․관리하도록 규정(안 제21조 개정)
     ○ 수의사처방제 도입에 따른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이를 운영․관리할 수 있는 대한수의사회
       에 업무를 위탁하도록 함.
  □ 수의사처방제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수의사법 제41조제2항제1호, 제41조제2항제1의2
     호, 제41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안 제23조제3항 및 [별표] 2의2~2의6 신설)
     ○ 위반 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 상한액을 1차, 2차, 3차로 구분하여 부과토록 개정함에 따라 위
       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최근 3년간으로 유효기간 적용고자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12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방역 총괄과, 전화 02-500-2073, 모사전송 02-504-0908, E-mail:
   johjun@ 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413
제17818호                   관         보           2012. 8. 3.(금요일)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398호
 「수의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
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의사법이 개정ㆍ공포(법률 제11354호, ‘12.2.22.)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규
   정의 미비사항을 보완코자 함
2. 주요 내용
  □ 처방전 발급 요령 및 보존기간 등 규정(안 제11조 개정)
     ○ 약품의 명칭 표기 방법, 처방전의 유효기간과 처방일수 규정
     ○ 처방전 발급이 가능한 농장에 상시고용된 수의사의 범위, 신고방법, 준수사항 등 규정
     ○ 처방관리시스템 운영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진단서, 처방전 등의 발급수수료 상한액 규정(안 제12조 신설)
  ○ 진단서, 출산증명서, 사산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검안서, 처방전 등 상한액을 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12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방역 총괄과, 전화 02-500-2073, 모사전송 02-504-0908, E-mail:
   johjun@ 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400호
 소금산업진흥법 시행령」을 전부개정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14
제17818호                    관          보            2012. 8. 3.(금요일)
1. 제안이유
   소금의 품질향상과 소금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을 통해 소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소금산
   업 진흥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1101호, ‘11. 11.22 공포, ’12. 11.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변경 등(안 제3조 제1항)
     ○ 사업규모 100분의 10이내의 범위에서 변경,단위사업의 시행시기 변경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나. 소금산업의 효율적 정책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안 제4조 제1항)
     ○ 염전현황 및 환경,인력,수급현황,제조·가공기술,유통현황 등에 대하여 정기조사(2년마다) 및 수
       시조사 규정마련
  다. 소금연구센터의 설치·운영(안 제6조)
     ○ 소금연구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다른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설치·운영하게 할수 있
       으며,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 마련
  라. 소금 제조업허가의 시설기준 마련(안 제9조)
     ○ 위생적이고 안전한 천일염 생산을 위하여 최소한 염전 시설 기준 마련으로 명품 천일염 생산
       토대 마련
  마. 안전성 조사기준·대상지역 및 절차 마련(안 제11조)
     ❍ 염전 인근 해역 및 토양, 염전의 기구 및 자재, 그 밖에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식품산업진흥과, 전화 02-500-1948, 모사전송 02-503-7798, E-mail :
   king071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농장-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란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401호
 소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을 전부개정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소금의 품질향상과 소금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을 통해 소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소금산
   업 진흥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1101호, ‘11. 11.22 공포, ’12. 11.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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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18호                   관         보           2012. 8. 3.(금요일)
2. 주요내용
  가. 교육훈련기관․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안 제3조, 제4조)
     ○ 교육훈련․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서식․첨부서류,세부지정 기준 등을 규정
  나.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지정 기준 등(안 제13조)
     ○ 바닷물, 갯벌 등에 대한 안전성 조사결과 안전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해역에 대해 금지해
       역 지정 및 해제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다. 염전 등의 표준모델 개발 보급 등(안 제14조)
     ○ 표준모델 및 표준생산공정 개발과 보급 확산을 도입하려는 소금사업자에게 예산지원 규정
  라. 천일염 인증 신청 및 기준 등(안 제21~24조)
     ○ 우수 천일염, 천일염 생산방식, 친환경 천일염 인증의 신청 및 인증기준, 갱신에 관한 사항 규정
  마. 천일염 인증기관의 지정 등(안 제25조)
     ○ 천일염 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및 지정기준(별표), 지정하였을 때는 인증기관(명칭, 대표자, 사
       무소, 지정일) 등 공고에 관한 사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식품산업진흥과, 전화 02-500-1948, 모사전송 02-503-7798, E-mail :
   king071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농장-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란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보건복지부공고제2012-459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학기술 발전에 따른 의학적 타당성을 반영하여 이식을 통한 치료 효과가 높아질 수 있도록「장
   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이식 대상 장기를 확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장기 범위 확대(안 제2조)
    1) 의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장기 이식을 통한 치료의 효과를 높이고자 의학적 필요성이 있을 경
      우에 소장과 동시에 위장, 십이지장, 대장, 비장 이식이 가능하도록 함
                               416
제17818호                   관        보            2012. 8. 3.(금요일)
3. 의견제출
   이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2년
   9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우편
   번호 110-793, 참조 : 생명윤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전화 02-2023-7616, 전송 02-2023-76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2-399호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3일
              환경부장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유해성 화학물질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인체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항목을 건강보호항목에 추
   가하고, 공공수역에서의 난분해성 유기물질의 오염도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정확하게 측정관리할
   수 있는 관리지표인 총유기탄소량(TOC)를 하천 및 호소 환경기준에 추가적으로 설정하여 환경정
   책 목표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환경기준 중 사람의 건강보호기준 강화(안 별표 1 제3호가목(1))
    종전에는 우리나라가 환경기준으로 관리하는 유해물질의 수가 선진외국보다 훨씬 적은 17개 항목
    에 불과하여 위해성 관리에 부족한 점이 있어 위해성이 큰 1,4-다이옥산 등 3개 항목에 대하여
    환경기준을 추가하여 설정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을 조성할 수 있
    도록 하는 관리정책의 수립이 기대됨.
  나.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환경기준 중 생활환경기준 강화(안 별표 1 제3호 가목(2))
    현행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과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측정방법의 유기물질 관리지표로
    는 공공수역에서의 난분해성 유기물질의 체계적인 관리에 부족한 점이 있어 난분해성 유기물질의
    정확한 량을 직접 측정하는 관리지표인 총유기탄소(TOC)를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에 추가함
    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물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관리정책의 수립이 기대됨.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2년 9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 물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417
제17818호                관        보           2012. 8. 3.(금요일)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 02)2110-6825
                           FAX : 02) 504-9209
                        e-mail : vivid@korea.kr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2-15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3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 한국석유관리원 석유기술연구소
2. 대 표 자 : 강 승 철
3. 소 재 지 : 충북 청원군 오창읍 양청3길 33
4. 지 정 업 종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5. 지 정 번 호 : 금강 토양환경평가 제3호
6. 지 정 일 자 : 2012. 7. 30.
7. 전 화 번 호 : 043-240-7900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2-73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의견제출 통지를 하였으나, 동 우
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2년 8월 3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 및 제76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
2. 대상내용
      성명          주 소 과태료금액 자진납부시        위반내용       비고
   (주)제이비알 부산 수영구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없는 의견제출
    인포메이션 연수로 xxx-x 1,680만원 1,334만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대표 : 김한오
                              418
제17818호
관
보
2012. 8. 3.(금요일)
419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개정
KSC7501
백열전구( 일반조명용)
심사기준
개정
KSC4204
일반용단상유도전동기
심사기준
개정
KSC8109
메탈헬라이드램프용안정기
심사기준
개정
KSC8108
나트륨램프용안정기
심사기준
개정
KSC8100
형광램프용전자식안정기
심사기준
개정
KSC7716
LED 터널등기구
심사기준
개정
KSC7712
LED 투광등기구
심사기준
개정
KSC7658
LED 가로등및보안등기구
심사기준
개정
KSC7657
LED 센서등기구의안전및성능요구사항
심사기준
개정
KSC7655
LED 모듈전원공급용컨버터의안전및성능요구사항
심사기준
개정
KSC7653
매입형및고정형LED 등기구의안전및성능요구사항
심사기준
개정
KSC7652
컨버터외장형LED 램프의안전및성능요구사항
심사기준
개정
KSC7651
컨버터내장형LED램프의안전및성능요구사항
심사기준
개정
KSC7621
안정기내장형램프
심사기준
개정
KSC7607
메탈핼라이드램프
심사기준
개정
KSC7601
형광램프(일반조명용)
심사기준
개정
KSC7528
LED 교통신호등
심사기준
3. 공고문게시기간: 2012. 7. 31. ~ 2012. 8. 13.(14일간)
4. 의견제출기한: 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
5. 의견제출방법: 의견제출기한이내에서면(전자문서를포함) 또는구두로의견을제출할수있으
며, 그주장을증명하기위한증거자료등을제출할수있음.
6. 의견제출장소: 부산전파관리소이용자보호과
【부산시강서구체육공원로6번길67-17(대저1동),
☎051-974-5206, FAX : 051-974-5219】
7.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제2조의2에해당하는경우100분의50의범위내에서감경받을수있음.
※ 유의사항
- 의견제출기한내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공고내용에의견이없는것으로보고정보통
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따라과태료처분됨.
◉기술표준원공고제2012-294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제15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KS인증심사기준을개정하였음
을공고합니다.
2012년8월3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심사기준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KS와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의한중복품목간의중복시험면제
3. 주요개정내용
중복시험면제문구추가
부칙
이공고는2012년8월20일부터시행한다.
제17818호                  관        보           2012. 8. 3.(금요일)
◉부산광역시고시제2012-312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부산과학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부산직할시 고시 제370호(1991.12.21)로 일반산업단지로 지정, 부산광역시 고시 제1995-258호
(1995.10.16)로 실시계획 승인 고시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의 부산과학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일부 변
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부산과학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2년 8월 3일
                 부산광역시장
[개발계획]
◈ 변경사유
  ○ 부산과학일반산업단지내 지원시설(공동주택) 용지의 개발활성화와 직주근접 및 소형서민주택 공급
     방안으로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조성계획 변경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변경없음)
   나.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일원(변경없음)
   다. 면 적(변경없음)
    1) 총 면 적 : 5개 지역 총 83.1㎢
    2) 지구별 면적 : 33,483천㎡(기재생략)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기재생략)
  3. 부산과학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위치․면적․시행자
  가.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사동 일원 (변경없음)
  나. 사업면적 : 1,962,373.7㎡ (변경없음)
                                    사업시행 단계별 면적
         구 분             면 적(㎡)            금회 사업대상지(㎡)   비    고
         전 체             1,962,373.7             -       전체면적 및
        1-1단계            1,622,494.4          53,489.0 단계별 사업면적은
        1-2단계             175,312.9              -        변경없음
         2단계              164,566.4              -
  다. 개발사업 시행자 (변경없음)
   1) 1-1단계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2) 1-2단계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및 실수요자
   3) 2단계 : 부산광역시장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변경없음, 기재생략)
5.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기재생략)
                              489
제17818호                          관           보               2012. 8. 3.(금요일)
6.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 (변 경)
  가. 인구수용계획 (변 경)
  구 분 수용인구(인) 공급택지면적 인구밀도 호수밀도 주택공급계획(호)                                    비고
  기 정 11,400인         20.9ha 545인/ha 195호/ha              4,050호
  변 경 (증12,400인
          1,000인) 20.9ha 594인/ha 212호/ha (증 361호)
                                                          4,411호      기정대비 수용인구
                                                                         8.8% 증가
나. 주거시설 조성계획 (변 경)
              기 정            변 경        수용호수(세대수,호) 수용인구(인) 용적
   구분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률 층수
                                                                              (%) (층)
                                                                         증)
  합 계 209,496.0 100.0% 209,496.0 100.0% 4,050 4,411 증)361 11,400 12,400 1,000
  단독주택 25,137.5 12.0% 25,137.5 12.0% 114 114 - 320 320 - 이하                   150 3층
                                                                                  이하
                                                     증) 11,022 12,032 증) - -
     소계 184,358.5 88.0% 184,358.5 88.0% 3,936 4,297 361                 1,010
  공 60㎡ 107,473.5 51.3% 157,138.5 75.0% 2,552 3,552 증) 7,146 9,946 증) 220 25층
  동 이하                                              1,000               2,800 이하 이하
  주 60㎡ 58,146.0 27.8% 27,220.0 13.0% 1,107 745 감)362 3,100 2,086 감) 220 25층
  택 ~85㎡                                                                1,014 이하 이하
     85㎡ 18,739.0 8.9% -            - 277 - 감)277 776 - 776              감) - -
     초과
   ※ 수용인구 : 십단위 이하 절사
7. 외국인의 투자 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변경없음, 기재생략)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과 관련된 도서는 부산광역시 투자유치과(전화 051-888-8044),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개발1과(전화 051-979-5252)에서 두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임
◉경상북도공고제2012-907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사항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3일
               경상북도지사
□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사항 공고내역
   구분 분야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취소일자)       등록일자 전화번호
  신규등록 수질 수-78호 (주)포웰 윤학모 경북       포항시 남구 2012.7.30. 054-272-1830
                                 해도동 437-6
  등록취소 수질 수-60호 대흥종합건설 김성환 경북 상주시 2012.7.24. 054-534-2270
 (자진반납)               (주)        남성동 158-4
                            490
제17818호
관
보
2012. 8. 3.(금요일)
489
구
분
면적(㎡)
금회사업대상지(㎡)
비
고
전
체
1,962,373.7
-
전체면적및
단계별사업면적은
변경없음
1-1단계
1,622,494.4
53,489.0
1-2단계
175,312.9
-
2단계
164,566.4
-
◉부산광역시고시제2012-312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부산과학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부산직할시
고시
제370호(1991.12.21)로
일반산업단지로
지정,
부산광역시
고시
제1995-258호
(1995.10.16)로실시계획승인고시된‘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부산과학일반산업단지개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7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의2에따라일부변
경하였기에같은법제4조제5항에따라『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부산과학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8월3일
부산광역시장
[개발계획]
◈변경사유
○부산과학일반산업단지내지원시설(공동주택) 용지의개발활성화와직주근접및소형서민주택공급
방안으로인구수용계획및주거시설조성계획변경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3조제1항각호의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명칭․위치및면적
가. 명
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변경없음)
나. 위
치: 부산광역시강서구,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일원(변경없음)
다. 면
적(변경없음)
1) 총면적: 5개지역총83.1㎢
2) 지구별면적: 33,483천㎡(기재생략)
2. 경제자유구역의지정목적(변경없음, 기재생략)
3. 부산과학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의위치․면적․시행자
가. 위
치: 부산광역시강서구지사동일원(변경없음)
나. 사업면적: 1,962,373.7㎡(변경없음)
사업시행단계별면적
다. 개발사업시행자(변경없음)
1) 1-1단계: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2) 1-2단계: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및실수요자
3) 2단계
: 부산광역시장
4. 개발사업의개발기간, 재원조달방법및시행방법(변경없음, 기재생략)
5. 토지이용계획과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기재생략)
제17818호
관
보
2012. 8. 3.(금요일)
490
구분
수용인구(인) 공급택지면적
인구밀도
호수밀도
주택공급계획(호)
비고
기정
11,400인
20.9ha
545인/ha
195호/ha
4,050호
변경
12,400인
(증1,000인)
20.9ha
594인/ha
212호/ha
4,411호
(증361호)
기정대비수용인구
8.8% 증가
구분
기
정
변
경
수용호수(세대수,호)
수용인구(인)
용적
률
(%)
층수
(층)
면적(㎡) 구성비면적(㎡)
구성비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합
계209,496.0 100.0% 209,496.0 100.0% 4,050
4,411 증)361 11,400 12,400
증)
1,000
　
　
단독주택
25,137.5
12.0%
25,137.5
12.0%
114
114
-
320
320
-
150
이하
3층
이하
공
동
주
택
소계
184,358.5
88.0%
184,358.5
88.0%
3,936
4,297
증)
361
11,022 12,032
증)
1,010
-　
-　
60㎡
이하
107,473.5
51.3%
157,138.5
75.0%
2,552
3,552
증)
1,000
7,146
9,946
증)
2,800
220
이하
25층
이하
60㎡
~85㎡
58,146.0
27.8%
27,220.0
13.0%
1,107
745
감)362
3,100
2,086
감)
1,014
220
이하
25층
이하
85㎡
초과
18,739.0
8.9%
-
-
277
-
감)277
776
-
감)
776
-
-
※ 수용인구: 십단위이하절사
구분
분야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등록일자
(취소일자)
전화번호
신규등록
수질
수-78호
(주)포웰
윤학모
경북포항시남구
해도동437-6
2012.7.30.
054-272-1830
등록취소
(자진반납)
수질
수-60호
대흥종합건설
(주)
김성환
경북상주시
남성동158-4
2012.7.24.
054-534-2270
6. 인구수용계획과주거시설조성계획(변
경)
가. 인구수용계획(변경)
나. 주거시설조성계획(변경)
7. 외국인의투자유치와정주를위한환경조성계획(변경없음, 기재생략)
8. 관련도서의열람방법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과관련된도서는부산광역시투자유치과(전화051-888-8044),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개발1과(전화051-979-5252)에서두고이해관계인및일반인에게보임
◉경상북도공고제2012-907호
환경전문공사업등록사항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5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
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8월3일
경상북도지사
□환경전문공사업등록사항공고내역
제17819호
관
보
2012. 8. 6.(월요일)
27
고
시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공공기관지방이전및혁신도시건설사업이여건변화로지연됨에따라공공기관이전업무를
담당하는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의설치근거가되는이훈령의유효기간을2012년12월31일
에서2015년12월31일까지로연장하는한편, 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년월일비고
배복희
1936.03.27
여
미
국
강원도춘천시후평동87
1990.05.01
　
전명순
1946.12.14
여
캐나다
경기도성남시분당구수내동95-13
1978.12.12
　
화전본신자1953.01.22
여
일
본
강원강릉시사천면미노리185
1983.09.10
　
양일성
1944.02.09
남
미
국
인천부평구부평동660
1978.03.22
　
송길수
1946.01.03
남
중
국
경기용인시기흥구상갈동125-9
1949.10.01
　
김자이
1971.05.25
여
타
이
전남순천시주암면주암리789
2011.10.21
　
이맹우
1942.10.23
남
미
국
강원영월군주천면신일리1126
1981.01.28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건설교통부”를“국토해양부”로하고, 같은조제2항중“건설교통부차관”을“국토해양
부제1차관”으로, “건설교통부”를“국토해양부”로, “건설교통부장관”을“국토해양부장관”으로하며, 같은
조제3항, 제4항및제5항중“건설교통부장관”을각각“국토해양부장관”으로한다.
제4조제1항중“설치한다”를“설치ㆍ운영할수있다”로하고, 같은조제2항중“국무조정실정책차장”을
“국무총리실국무차장”으로한다.
제8조중“건설교통부장관”을“국토해양부장관”으로한다.
대통령훈령제158호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부칙제2항중“2012년
12월31일”을“2015년12월31일”로한다.
부칙
이훈령은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2-207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9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회복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8월6일
법무부장관
제17819호
관
보
2012. 8. 6.(월요일)
28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년월일비고
이초희
1980.02.07
여
미
국
서울은평구응암동252-42
2009.03.06
　
김충경
1943.04.27
남
미
국
인천광역시중구내동168
1996.09.17
　
진용구
1944.09.03
남
미
국
인천동구금곡동39
2007.03.01
　
김기숙
1949.04.10
여
캐나다
서울성북구삼선동1가300-8
2001.07.01
　
정선휘
1947.03.11
남
미
국
충남천안시동남구성황동103-2
1983.11.05
　
조춘자
1938.12.23
여
미
국
서울서대문구북아현동산32-11
2010.01.06
　
이영일
1947.02.06
남
미
국
서울성동구응봉동84
2011.06.01
　
홍선표
1941.07.27
남
미
국
경기양평군강하면운심리480
2005.02.11
　
나문자
1944.03.24
여
미
국
경기양평군강하면운심리480
2004.06.25
　
손성심
1936.10.17
남
중
국
경기안산시단원구원곡동792-29
1949.10.01
　
이학선
1947.01.25
남
독
일
인천동구화수동38
1985.02.08
　
박명규
1935.12.20
남
미
국
충북음성군원남면마송리1113
1996.10.16
　
임헌준
1947.01.29
남
미
국
인천광역시계양구계산동922-27
1993.09.24
　
김희명
1945.08.03
남
미
국
인천중구북성동2가1
1999.08.13
　
오미경
1959.03.26
여
미
국
경기도부천시원미구상동412-2
1987.12.16
　
이종옥
1932.10.21
여
미
국
서울마포구공덕동429-1
1998.01.28
　
박이순
1932.10.02
남
미
국
경기도김포시장기동2004-4
1996.05.01
　
장춘희
1943.07.21
여
미
국
서울구로구구로동796
2002.06.14
　
김완식
1928.08.18
남
미
국
인천광역시부평구산곡동311
1973.01.16
　
변하순
1952.10.19
여
네덜란드
전남장성군북이면수성리641
1990.11.23
　
서정근
1947.03.28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영등포구도림동119
2009.01.26
　
박영만
1943.01.16
남
캐나다
광주광역시서구양동61-3
2008.12.10
　
배두현
1935.03.14
남
미
국
광주동구서석동429
2000.03.21
　
정종경
1946.10.20
남
미
국
경남사천시곤양면성내리175
1981.06.30
　
조광조
1945.12.04
남
미
국
경남창원시마산합포구월영동539
2007.03.15
　
박영순
1945.09.14
여
미
국
경남창원시마산합포구월영동539
2007.03.15
　
최용경
1940.04.25
남
미
국
경남진주시사봉면사곡리839
1981.06.22
　
박영철
1936.04.26
남
미
국
부산광역시부산진구부암동298-20
1999.12.09
　
김순애
1936.10.05
여
미
국
부산광역시부산진구부암동298-20
2000.01.25
　
조순화
1952.12.21
여
타이완
경상북도경주시시래동367-11
2008.12.03
　
최흥조
1935.07.24
남
중
국
충남천안시서북구성환읍송덕리40
1949.10.01
　
박순임
1944.03.10
여
중
국
부산부산진구범천동1240
1949.10.01
　
정종태
1946.07.08
남
중
국
전남강진군병영면상낙리693
1949.10.01
　
정숙희
1953.10.28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은평구구산동18-5
2002.10.07
제17819호
관
보
2012. 8. 6.(월요일)
29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년월일비고
김정자
1944.04.20
여
미
국
서울종로구무악동산2
2004.12.22
　
김태균
1940.09.03
남
미
국
충남천안시동남구사직동206
2000.01.21
　
이향숙
1936.09.14
여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대흥동13-31
2008.08.28
　
최창덕
1946.04.22
남
미
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림동141
2011.07.29
이혜경
1956.01.14
여
미
국
서울동작구흑석동248
2007.08.17
　
장덕순
1954.06.08
남
미
국
서울동작구흑석동248
2007.11.30
　
문옥정미강1965.01.15
여
일
본
경상북도영천시신녕면연정리287
1996.05.28
　
박광주
1943.03.16
남
미
국
서울은평구진관동45-21
2008.08.13
　
강순형
1943.12.24
여
미
국
서울은평구진관동45-21
2008.08.13
　
지숙자
1945.02.04
여
캐나다
서울중구만리동2가12-2
1999.12.17
　
조병준
1946.02.11
남
미
국
충남예산군삽교읍두리803
2002.06.26
　
남귀자
1946.07.15
여
스페인
부산광역시금정구구서동816-11
2003.12.10
　
신광순
1946.05.13
남
중
국
경북영덕군지품면신안리200
1949.10.01
　
박동성
1938.09.18
남
미
국
서울종로구명륜4가188-25
1985.11.21
　
이만자
1943.01.18
여
미
국
서울종로구명륜4가188-25
1985.11.21
　
이영자
1935.05.11
여
미
국
강원원주시태장동1255
1980.02.22
　
이해용
1937.07.09
남
미
국
강원원주시태장동1255
1980.01.25
　
김애순
1931.03.24
여
캐나다
서울강북구수유동189
1994.05.13
　
이상기
1928.03.01
남
캐나다
서울강북구수유동189
1994.05.13
　
윤치용
1944.01.11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성동구홍익동346
2001.06.08
　
심윤기
1942.06.26
남
미
국
서울중구신당동198
1996.10.26
　
김정숙
1933.04.29
여
미
국
광주북구망월동785
2004.04.16
　
이동훈
1947.02.06
남
미
국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성석동1014
1981.09.18
　
김중환
1941.09.26
남
미
국
서울마포구대흥동133
2011.05.26
　
이민재
1984.08.24
남
미
국
대전유성구덕명동168
2008.07.29
　
이도숙
1943.04.03
여
미
국
서울서초구반포동750
2011.06.20
　
송덕현
1930.07.22
남
미
국
서울서대문구미근동63
1977.03.04
◉국방부고시제2012-72호
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
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8월6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부대법무실신축등국방․군사시설사업
2. 사업의개요: 노후하고협소한시설을개선하여쾌적한근무환경을조성하고병영생활여건을개선
제17819호              관        보         2012. 8. 6.(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비고
                                               상실년월일
 김정자 1944.04.20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무악동 산 2           2004.12.22
 김태균 1940.09.03 남 미 국 충남 천안시 동남구 사직동 206       2000.01.21
 이향숙 1936.09.1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동 13-31      2008.08.28
 최창덕 1946.04.2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동 141       2011.07.29
 이혜경 1956.01.14 여 미 국 서울 동작구 흑석동 248           2007.08.17
 장덕순 1954.06.08 남 미 국 서울 동작구 흑석동 248           2007.11.30
문옥정미강 1965.01.15 여 일 본 경상북도 영천시 신녕면 연정리 287    1996.05.28
 박광주 1943.03.16 남 미 국 서울 은평구 진관동 45-21         2008.08.13
 강순형 1943.12.24 여 미 국 서울 은평구 진관동 45-21         2008.08.13
 지숙자 1945.02.04 여 캐 나 다 서울 중구 만리동2가 12-2       1999.12.17
 조병준 1946.02.11 남 미 국 충남 예산군 삽교읍 두리 803        2002.06.26
 남귀자 1946.07.15 여 스 페 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 816-11   2003.12.10
 신광순 1946.05.13 남 중 국 경북 영덕군 지품면 신안리 200       1949.10.01
 박동성 1938.09.18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명륜4가 188-25       1985.11.21
 이만자 1943.01.18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명륜4가 188-25       1985.11.21
 이영자 1935.05.11 여 미 국 강원 원주시 태장동 1255          1980.02.22
 이해용 1937.07.09 남 미 국 강원 원주시 태장동 1255          1980.01.25
 김애순 1931.03.24 여 캐 나 다 서울 강북구 수유동 189         1994.05.13
 이상기 1928.03.01 남 캐 나 다 서울 강북구 수유동 189         1994.05.13
 윤치용 1944.01.1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홍익동 346        2001.06.08
 심윤기 1942.06.26 남 미 국 서울 중구 신당동 198            1996.10.26
 김정숙 1933.04.29 여 미 국 광주 북구 망월동 785            2004.04.16
 이동훈 1947.02.06 남 미 국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1014    1981.09.18
 김중환 1941.09.26 남 미 국 서울 마포구 대흥동 133           2011.05.26
 이민재 1984.08.24 남 미 국 대전 유성구 덕명동 168           2008.07.29
 이도숙 1943.04.03 여 미 국 서울 서초구 반포동 750           2011.06.20
 송덕현 1930.07.22 남 미 국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63           1977.03.04
◉국방부고시제2012-72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6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법무실 신축 등 국방․군사시설사업
2. 사업의 개요 : 노후하고 협소한 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병영생활 여건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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