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
   768
     7호                        관         보           2
                                                     012
                                                       .1.27
                                                           .(금요일)
1.개정이유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는 시ㆍ도지사가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하천의 시설 및 구간의 유지ㆍ보수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시행하거나 하천과 관련된 기관
 에 위탁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하천법」이 개정(
                              법률 제11194호,2012.
                                             1.
                                              17공포)
                                                  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유지ㆍ보수할 국가하천을 규정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의 유지ㆍ보수 업무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에 위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현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2개 이상의 시·
           군·구를 관류하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유역에 대하여 유역종합치수계획 수립 근
  거 마련(
      안 제20조)
 나.국토해양부장관이 유지·
              보수하거나 위탁 관리할 국가하천의 구간 및 시설을 규정(
                                            안 제26조의2신
  설)
 다.법령 개정 등에 따른 위임규정의 정비(
                       안 제105조)
  1)국토해양부장관의 지방하천 경계에 위치한 하천의 관리청 및 관리방법을 정하는 권한을 지방
      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
  2)국토해양부장관의 국가하천 유지·
                    보수업무(
                        위탁 업무 제외)
                                를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
  3)국토해양부장관의 폐천부지 등의 고시 및 활용에 대한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
  4)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는 국가하천 시설 및 구간의 유지·
                                  보수 업무의 위탁에 관한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
3.의견제출
 이 「하천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해양부(
          하천계획과)
               로 2012년 2월 1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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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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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
                                   의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성명(
     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등
 라.보내실 곳 :(
          427-760)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하천계획과(
                          ☎ 02-2110-6322,
                                        8425,팩스 02-504-0149)


◉국토해양부공고제2012-61호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의 규정에 의거 "
                                        도로교 설계기준(
                                                한계상태설
계법)
  "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1.기 준 명 :도로교 설계기준(
                 한계상태설계법)
2.구     분 :제정
                                    54
제1
   768
     7호                       관         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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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요일)
3.제정목적
 ㅇ 저탄소 녹색성장정책 및 국제표준에 부합되는 교량설계기준을 확립하기 위하여 신뢰도기반의 한계
  상태설계법 도입
4.주요 제정내용
 ㅇ 강교에 대해 허용응력설계법,콘크리트교에 대해 강도설계법을 적용해 오던 도로교설계기준을 신
  뢰도기반의 한계상태설계법으로 대체
 ㅇ 국내의 실측된 통계자료에 기반한 차량 활하중 모형(
                              KL-510)등 한계상태설계 관련 최신 연구성
  과 검토 반영
 ㅇ 한계상태에 따른 하중 조합 및 하중계수 적용
 ㅇ 콘크리트 부재의 전단설계를 위한 변각트러스모델법 채택 및 내구성 설계 확장
 ㅇ 하중저항계수설계법에 의한 강구조설계기준(
                        2010)등 관련 규정의 용어와 내용 반영
5.구성내용
 ㅇ 제1장 총칙,제2장 설계개요,제3장 하중,제4장 구조해석,제5장 콘크리트교,제6장 강교,제7장 하
  부구조,제8장 내진설계,제9장 신축이음,받침 및 방호울타리
6.관리주체 :(
        사)한국도로교통협회(
                  02-3490-1041)
7.도로교 설계기준(
          한계상태설계법)시행일
 ㅇ 이 설계기준은 2015.
               1.
                1(3년 유예)
                       부터 시행한다.
  ※   도로교   설계기준    한계상태설계법   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
                                                         사)한국도로교통협회
   (
   www.
      krt
        a.c
          o.kr
             ,02-3490-1041)
                          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 전문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
   국토해양전자정보관(
            www.
               codi
                  l.
                   or.
                     kr)
                       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공고제2012-1호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등 신청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따라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등 신청에 관하여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 (
                                            사이버경찰청)
에 1차 공고(
       2011.12.1게재)후 다음과 같이 재차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27일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 보상대상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에 포함되는 특수임무
 수행자 및 그 유족
◇ 신청기간 :2011년 12월 1일부터 1년 이내(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접수처 :2011.12.1부터 2012.1.31까지는 경찰청 보안2과
                   2012.2.1부터는 보상심의위원회 사무실(
                                          아래의 접수기관을 말함)
◇ 신청서 접수기관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 사무실
                  ※ 사무실 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의주로1가 178-1
                           바비엥Ⅲ 7층(
                                  국민권익위원회 맞은편)
◇ 신청인의 자격 :본인 또는 그 유족(
                     이민․입원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
              대리로 신청가능 /보상금등 수령위임장 제출)

                                  55
제17687호
관
보
2012.1.27.(금요일)
55
3.제정목적
ㅇ저탄소녹색성장정책및국제표준에부합되는교량설계기준을확립하기위하여신뢰도기반의한계
상태설계법도입
4.주요제정내용
ㅇ강교에대해허용응력설계법,콘크리트교에대해강도설계법을적용해오던도로교설계기준을신
뢰도기반의한계상태설계법으로대체
ㅇ국내의실측된통계자료에기반한차량활하중모형(KL-510)등한계상태설계관련최신연구성
과검토반영
ㅇ한계상태에따른하중조합및하중계수적용
ㅇ콘크리트부재의전단설계를위한변각트러스모델법채택및내구성설계확장
ㅇ하중저항계수설계법에의한강구조설계기준(2010)등관련규정의용어와내용반영
5.구성내용
ㅇ제1장총칙,제2장설계개요,제3장하중,제4장구조해석,제5장콘크리트교,제6장강교,제7장하
부구조,제8장내진설계,제9장신축이음,받침및방호울타리
6.관리주체:(사)한국도로교통협회(02-3490-1041)
7.도로교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시행일
ㅇ이설계기준은2015.1.1(3년유예)부터시행한다.
※
도로교
설계기준
한계상태설계법
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사)한국도로교통협회
(www.krta.co.kr,02-3490-1041)로문의하여주시고개정전문은한국건설기술연구원홈페이지
국토해양전자정보관(www.codil.or.kr)에게재할계획이오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공고제2012-1호
재일교포북송저지특수임무수행자보상금등신청
재일교포북송저지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제17조규정에따라
재일교포북송저지특수임무수행자보상금등신청에관하여경찰청인터넷홈페이지(사이버경찰청)
에1차공고(2011.12.1게재)후다음과같이재차공고합니다.
2012년1월27일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보상대상:재일교포북송저지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제2조(정의)에포함되는특수임무
수행자및그유족
◇신청기간:2011년12월1일부터1년이내(주말및공휴일제외)
*접수처:2011.12.1부터2012.1.31까지는
경찰청보안2과
2012.2.1부터는보상심의위원회사무실(아래의접수기관을말함)
◇신청서접수기관:재일교포북송저지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사무실
※ 사무실위치:서울특별시중구의주로1가178-1
바비엥Ⅲ7층(국민권익위원회맞은편)
◇신청인의자격:본인또는그유족(이민․입원기타부득이한사유로인한경우
대리로신청가능/보상금등수령위임장제출)
제17687호
관
보
2012.1.27.(금요일)
56
◇구비서류
․ 보상금등지급신청서1부
․ 특수임무수행자의가족관계증명서및제적등본(유족에한한다)1부
․ 별지제5호서식의유족대표자선정서(유족대표자를선정한경우에한한다)1부
․ 별지제7호서식의보상금등수령위임장(이민․입원기타부득이한사유로인하여대리로신청하
는경우에한한다)1부
․ 기타신청사유를소명할수있는증거자료
◇보상금등의산정기준:재일교포북송저지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에의거산정
◇심의․결정절차:지급신청을받은날부터5개월이내에그지급여부와금액을결정하지만이기간
이내에결정할수없는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지연될수도있습니다.
◇그밖의신청․지급에필요한사항
․ 재일교포북송저지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02-3150-1508,1509
※ 신청서식은경찰청인터넷홈페이지(사이버경찰청)및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실수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2-1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처직제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
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29조에따라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2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처직제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안예고
1.개정이유
2012년도방송통신심의위원회예산의사무처일반직직원증원분을「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처
직제규칙」에반영하기위함.
2.주요내용
◦사무처일반직직원증원분(10명)반영(안별표1)
-일반직3급,4급~7급의정원을각각25명,136명으로개정
3.의견제출
이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2월16일(목)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방송통신심의위원회(참조:기획관리팀장,주소:서울시양천구목동동로203-1방송회관
18층)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법인또는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그밖의참고사항등
4.그밖의자세한사항은방송통신심의위원회홈페이지(www.kocsc.or.kr정보마당/법령정보/입안예고)
란에게시된「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처직제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안예고」를참조하시거나,방송
통신심의위원회기획관리팀(전화02-3219-5061,팩스02-3219-5069)으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7687호
관
보
2012.1.27.(금요일)
52
◉환경부공고제2012-23호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9조및「수질측정망운영계획(환경부고시제2011-93호,
’11.7.1)」에따라한강등전국주요하천의수질현황(2011년12월)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27일
환경부장관
2011년12월중주요하천환경(수질)현황
(단위:㎎/L)
수계
지
점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COD
Cd, As, Pb,
CN,Cr
+6,Hg,
페놀류
중권역명
목표기준
10평균
10.12 11.11 11.12 10평균
10.12 11.11 11.12
북한강
소양강2
의암댐
삼봉리
소양강
의암댐
청평댐
Ⅰa
Ⅰa
Ⅰa
0.4
0.7
0.9
0.3
0.4
0.7
0.4
1.0
0.6
0.3
0.5
0.8
2.9
2.8
3.5
2.7
3.0
3.0
3.1
3.0
3.3
2.5
2.9
2.9
전항목불검출
"
"
남한강
영월2
충주댐
강천
강상
달천4
섬강4-1
경안천5
충주댐
충주댐
남한강하류
남한강하류
달천
섬강
경안천
Ⅰa
Ⅰa
Ⅰb
Ⅰb
Ⅰb
Ⅰb
Ⅲ
0.6
0.4
1.2
1.3
0.7
1.4
3.0
0.7
0.5
1.1
0.6
0.5
1.0
1.2
0.5
0.5
0.5
0.7
0.5
1.0
1.9
0.8
0.5
0.6
0.6
0.6
1.0
1.1
2.6
2.2
3.7
4.1
3.4
4.5
5.8
1.8
2.7
2.4
2.9
2.7
3.7
3.9
2.2
2.0
2.4
3.2
2.6
3.4
5.1
2.1
2.3
2.7
2.7
2.7
3.1
5.2
전항목불검출
"
"
"
"
"
"
한강
팔당댐
노량진
가양
임진강4
팔당댐
한강서울
한강고양
임진강하류
Ⅰa
Ⅱ
Ⅲ
Ⅰb
1.2
3.2
3.1
1.7
0.9
3.5
2.6
2.5
0.8
2.4
1.7
0.8
0.7
1.9
1.0
1.1
3.9
5.6
5.3
5.3
3.3
5.8
4.5
4.3
3.4
5.0
4.9
4.5
3.0
4.4
4.0
5.2
전항목불검출
"
"
"
안성천
안성천3
안성천
Ⅲ
5.5
3.7
3.0
3.0
9.0
5.9
6.4
6.1
전항목불검출
낙동강
안동1
안동3
상주3
왜관
고령
남지
물금
구포
반변천2-1
내성천3-1
금호강6
남강4-1
안동댐
안동댐하류
낙동구미
낙동왜관
낙동고령
낙동밀양
낙동강하구언
낙동강하구언
임하댐
내성천
금호강
남강
Ⅰa
Ⅰb
Ⅰa
Ⅰb
Ⅱ
Ⅱ
Ⅰb
Ⅰb
Ⅰb
Ⅰa
Ⅲ
Ⅰb
0.8
1.0
1.2
1.5
2.0
1.8
2.4
2.4
1.2
0.9
3.0
2.3
0.7
1.0
0.6
0.9
1.3
1.8
1.8
3.0
0.7
0.5
2.5
1.5
0.7
0.8
1.0
1.6
2.3
1.8
1.1
1.7
0.8
0.4
1.5
1.3
0.6
0.9
0.7
1.2
1.8
2.6
2.2
2.1
0.4
0.5
1.3
1.0
4.2
4.9
4.5
5.3
6.6
5.5
6.4
6.2
6.3
3.7
8.8
6.0
4.3
5.9
3.3
4.1
5.3
5.0
5.2
5.6
5.4
2.5
8.4
4.5
3.9
4.2
4.1
5.1
6.4
5.2
5.4
5.3
5.4
2.0
6.6
4.7
3.9
4.3
3.5
4.6
5.6
5.2
6.0
4.8
4.0
2.1
6.2
3.8
전항목불검출
"
"
"
"
"
"
"
"
"
"
"
형산강
형산강4
형산강
Ⅱ
2.3
6.8
1.0
1.2
4.3
7.3
2.3
2.1
전항목불검출
태화강
학성
태화강
Ⅱ
2.4
3.3
1.7
1.5
5.0
6.2
4.3
2.7
전항목불검출
제17687호
관
보
2012.1.27.(금요일)
53
2011년12월중주요하천환경(수질)현황
(단위:㎎/L)
수계
지
점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COD
Cd, As, Pb,
CN,Cr
+6,Hg,
페놀류
중권역명
목표기준
10평균
10.12 11.11 11.12 10평균
10.12 11.11 11.12
금강
옥천
대청댐
청원-1
공주1
부여1
갑천5-1
미호천6-1
논산천4
대청댐상류
대청댐
대청댐하류
금강공주
금강공주
갑천
미호천
논산천
Ⅰa
Ⅰa
Ⅱ
Ⅱ
Ⅱ
Ⅳ
Ⅲ
Ⅰb
1.0
1.0
2.0
2.7
2.8
4.8
4.4
3.9
0.7
0.7
1.9
2.3
2.6
5.7
4.3
2.5
0.7
0.9
1.6
1.9
2.0
3.1
3.4
2.9
0.7
1.0
2.6
1.7
1.6
5.4
3.2
2.0
4.3
3.8
5.7
6.6
7.0
9.0
8.1
7.1
3.6
3.5
5.6
5.5
6.6
9.6
7.2
5.5
3.3
3.8
6.2
6.2
6.3
8.8
7.1
6.4
3.5
3.6
5.8
5.7
5.3
10.1
6.4
4.8
전항목불검출
"
"
"
"
"
"
"
만경강
김제
만경강
Ⅲ
5.9
5.9
7.2
4.5
12.7
10.8 13.0 10.2 전항목불검출
동진강
동진강3
동진강
Ⅱ
2.8
1.8
3.8
1.3
7.1
5.2
7.1
4.9
전항목불검출
삽교천
곡교천2
삽교천
Ⅲ
8.3
10.9
5.8
7.3
12.2
11.7 11.5 10.8 전항목불검출
영산강
담양
우치
광주1
광산
나주
무안2
황룡강3-1
지석천4
영산강상류
영산강상류
영산강상류
영산강중류
영산강중류
영산강하구언
황룡강
지석천
Ⅲ
Ⅲ
Ⅲ
Ⅲ
Ⅲ
Ⅰb
Ⅱ
Ⅱ
1.6
3.1
2.9
5.0
4.3
2.4
1.9
1.9
2.4
3.9
5.2
5.6
8.0
1.8
2.4
2.4
0.8
2.4
4.1
5.4
5.2
0.9
1.2
0.7
2.8
1.2
2.1
2.7
3.2
0.6
2.1
0.7
전항목불검출
"
"
"
"
"
"
"
4.4
6.3
6.2
8.4
7.1
6.1
5.3
5.0
4.9
7.8
8.1
8.9
8.0
4.5
5.8
5.8
3.2
7.3
8.4
8.2
8.6
4.7
5.2
5.0
4.3
3.9
4.8
5.9
6.6
5.1
6.3
3.6
섬진강
적성
주암댐
구례
하동
보성천-1
순창
주암댐
섬진강하류
섬진강하류
보성강
Ⅰb
Ⅰa
Ⅰb
Ⅰb
Ⅰa
1.1
1.0
1.1
0.9
0.8
0.7
1.0
0.6
0.8
1.3
1.6
0.7
0.6
0.7
0.6
0.6
0.7
0.8
0.8
0.6
3.8
3.1
4.0
3.8
3.2
3.0
3.3
2.7
3.1
2.7
4.0
3.1
3.9
3.6
3.4
2.9
2.8
2.8
2.8
2.1
전항목불검출
"
"
"
"
탐진강
탐진강3
탐진강
Ⅰb
1.8
1.3
1.1
0.9
4.4
3.8
3.9
3.0
전항목불검출
◆환경기준(BOD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L)
매우좋음(Ⅰa):1이하,좋음(Ⅰb):2이하,약간좋음(Ⅱ):3이하,보통(Ⅲ):5이하,약간나쁨
(Ⅳ):8이하,나쁨(Ⅴ):10이하,매우나쁨(Ⅵ):10초과
※ 자세한사항은환경부물환경정책국물환경정책과(2110-6834)로문의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2-60호
「하천법」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
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27일
국토해양부장관
하천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제17687호
관
보
2012.1.27.(금요일)
54
1.개정이유
국가하천의유지ㆍ보수는시ㆍ도지사가수행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국토해양부장관이고시하는
국가하천의시설및구간의유지ㆍ보수를국토해양부장관이직접시행하거나하천과관련된기관
에위탁하여시행하도록하는내용의「하천법」이개정(법률제11194호,2012.1.17공포)됨에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유지ㆍ보수할국가하천을규정하며국토해양부장관의유지ㆍ보수업무의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에위임하는등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는한편,현
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2개이상의시·군·구를관류하거나인접하여흐르는하천유역에대하여유역종합치수계획수립근
거마련(안제20조)
나.국토해양부장관이유지·보수하거나위탁관리할국가하천의구간및시설을규정(안제26조의2신
설)
다.법령개정등에따른위임규정의정비(안제105조)
1)국토해양부장관의지방하천경계에위치한하천의관리청및관리방법을정하는권한을지방
국토관리청장에게위임
2)국토해양부장관의국가하천유지·보수업무(위탁업무제외)를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위임
3)국토해양부장관의폐천부지등의고시및활용에대한권한을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위임
4)국토해양부장관이시행하는국가하천시설및구간의유지·보수업무의위탁에관한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위임
3.의견제출
이「하천법」시행령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국토해양부(하천계획과)로2012년2월16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더자세한내용을
알고싶은분은우리부홈페이지(http://www.mltm.go.kr)의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참조
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이유)
나.성명(법인․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등
라.보내실곳:(427-760)경기도과천시관문로88
국토해양부하천계획과(☎02-2110-6322,8425,팩스02-504-0149)
◉국토해양부공고제2012-61호
「건설기술관리법」제34조및같은법시행령제119조의규정에의거"도로교설계기준(한계상태설
계법)"제정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27일
국토해양부장관
1.기준명:도로교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
2.구
분:제정
제1
   768
     7호                  관        보         2
                                            012
                                              .1.27
                                                  .(금요일)
◇ 구비서류
 ․ 보상금등 지급신청서 1부
 ․ 특수임무수행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유족에 한한다)1부
 ․ 별지 제5호 서식의 유족대표자선정서(
                      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 한한다)1부
 ․ 별지 제7호 서식의 보상금등 수령위임장(
                        이민․입원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대리로 신청하
  는 경우에 한한다)1부
 ․ 기타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 보상금등의 산정기준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산정
◇ 심의․결정 절차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5개월 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지만 이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 그 밖의 신청․지급에 필요한 사항
 ․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 ☏ 02-3150-1508,1509
  ※ 신청서식은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
                      사이버 경찰청)및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2-1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2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일부개정규칙(
                                     안)입안예고
1.개정이유
 2012년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예산의 사무처 일반직 직원 증원분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에 반영하기 위함.
2.주요내용
 ◦ 사무처 일반직 직원 증원분(
                 10명)반영(
                       안 별표1)
  -일반직 3급,4급~7급의 정원을 각각 25명,136명으로 개정
3.의견제출
 이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16일(
                                         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참조 :기획관리팀장,주소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03-1방송회관
 18층)
    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그 밖의 참고사항 등
4.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www.
                                koc
                                  sc.
                                    or.
                                      kr정보마당/
                                            법령정보/
                                                입안예고)
 란에 게시된「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를 참조하시거나,방송
 통신심의위원회 기획관리팀(
              전화 02
                  -3219-5061,팩스 02-321
                                     9-5069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
제1
   768
     7호                       관          보       2
                                                 012
                                                   .1.27
                                                       .(금요일)
 나.자료의 제출처

    자료 제출처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팀           무역위원회 덤핑조사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번지
     -주 소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
     -전 화                 02-2110-5564           02-2110-5573
     - FAX                02-504-6403            02-504-4817

 ※ 일본산 알루미늄 보틀캔의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조사개시결정 의결서(
                                             공개본)
                                                와 검
  토보고서(
      공개본)
         는 무역위원회 홈페이지(
                     www.
                        ktc
                          .go.
                             kr)내 자료마당>무역위 발간자료>조사 심
  결․보고서 참조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2-2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관
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27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업체명 :성지환경기술(
             주)
2.대표자 :이성
3.영업소재지 :경남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165-3정원빌딩 504호
4.업종(
    지정번호):대기환경 관리대행기관(
                     제25호)
5.지정일자 :2012년 1월 19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6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한『여천일반부두 보관․이송 및 부대시설 설
치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항만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27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1.사업의 명칭 :여천일반부두 보관․이송 및 부대시설 설치공사
2.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및 주소
 가.성 명(
      또는 명칭):보임에너지(
                  주)대표이사 한문선
 나.주 소 :전라남도 여수시 문수동 49-1번지
3.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항만명 :광양(
          여천)
            항
 나.공사의 종류 :석탄의 이송․보관․출하 시설
4.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목 적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열병합발전소 건설에 따른 주원료인 석탄의 원활한 확보 및 공급을
  위한 이송․보관․출하시설 설치
                                   63
제1
   768
     7호                   관          보     2
                                           012
                                             .1.27
                                                 .(금요일)
 나.사업개요
  ◦ 위     치 :전라남도 여수시 낙포동 여천 일반부두(
                                 석탄부두)
  ◦ 사 업 비 :30,
             008백만원 (
                    국가귀속 2,
                          667백만원포함)
  ◦ 사업내용
   -국가귀속 :부지조성 17,
                 203㎡
   -비 귀속 :사일로 2기(
                4만톤급)
                    ,컨베이어 1식,반출시설(
                                 트럭상차기)1식,운영건물 등 부대시
       설 1식
5.사업시행기간 :착수일로부터 18개월
6.기타사항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 현장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공고제2012-1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항만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
                        경인항(
                           인천지구,김포지구)항만시설공사”
                                           에 대하여 실시
계획(
  변경 5차)  을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27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항건설사무소장
1.공사명칭 :경인항(
           인천지구,김포지구)항만시설공사
2.공사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및 주소
 가.성명(
     명칭):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김 건 호
 나.주      소 :대전시 대덕구 신탄진로 560
3.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항 만 명 :경인항
 나.공사의 종류 :건축,토목
4.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목     적 :연안해운과 연계한 내륙주운을 통해 국가물류체계를 개선하여 물류비 절감 및 내륙교통
  난 완화
 나.공사개요
  1)위     치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경기도 김포시 고촌면 전호리 일원
  2)사 업 비 :1,
            523,
               389백만원
  3)공사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접안시설 1,285m              ․접안시설 1,
                                      479m
     ․호   안 3,
             042m              ․호  안 2,
                                      718m
  인천 ․갑문시설 2기                  ․갑문시설 2기
  지구 ․도   로 4.23km             ․도  로 4.16km
     ․운영건물 16동                 ․운영건물 16동
사    ․부대시설 1식(  급수,오수,기계 등)    ․부대시설 1식( 급수,오수,기계 등)
     ․접안시설 1,130m              ․접안시설 1,
                                      255m
업    ․호   안 3,
             141m              ․호  안 3,
                                      141m
     ․갑문시설 1기                  ․갑문시설 1기
량
  김포 ․도   로 1.36km             ․도  로 0.88km
     ․운영건물 14동                 ․운영건물 14동
  지구 ․부대시설 1식(  급수,오수,기계 등)    ․부대시설 1식 ( 급수,오수,기계 등)
     ․마리나 계류시설 :수상 136석,육상 60석 ․마리나 계류시설 :수상 136석,육상 60석
     ․마리나 기능시설                 ․마리나 기능시설
      :경사로,크레인,공용선석,선박수리소      :경사로,크레인,공용선석,선박수리소

                                64
제1
   768
     7호                       관          보       2
                                                 012
                                                   .1.27
                                                       .(금요일)
 다.대      상 :본인 또는 대리인
 라.청문주재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
 마.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기 타 사 항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
                                                            Tel :
  02-2640-1310,Fax:02-2640-1360)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2-5호
                       처분사전통지(
                             청문실시)공시송달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청문실시)
                              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27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예정된 처분의 제목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


2.대상업소 :아이에스이엠(
              주)
 (
 대표 :오덕기, 소재지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노곡2리 563-1)
3.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o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가 없음.
4.처분하고자하는 내용
 o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
5.법적근거
 o의료기기법 제6조 위반
 o의료기기법 제36조[
            구법 제3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 [
                                 별표7]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34
  호[
   구법시행규칙 제35조 [
               별표7]행정처분의 기준 Ⅰ.일반기준 제6호]
                                      에 의한 처분
6.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청 문 일 시 :2012.02.10.
                      (금)14:
                           00~15:
                                00
 나.장      소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층 소회의실(
                                 서울시 양천구 목동 900-12)
 다.대      상 :본인 또는 대리인
 라.청문주재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
 마.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기 타 사 항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
                                                            Tel :
  02-2640-1310,Fax:02-2640-1360)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8
제1
   768
     7호                       관             보    2
                                                 012
                                                   .1.27
                                                       .(금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2-6호
                       처분사전통지(
                             청문실시)공시송달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청문실시)
                              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27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예정된 처분의 제목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 및 수입업 허가 취소
2.대상업소 :(
        주)오리엔트엠지
 (
 대표 :김득영, 소재지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212-16벽산디지털밸리 803,
                                            804호)
3.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o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가 없음.
4.처분하고자하는 내용
 o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 및 수입업 허가 취소
5.법적근거
 o의료기기법 제6조 및 제15조[
                  구법 제14조]위반
 o의료기기법 제36조[
            구법 제3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 [
                                 별표7]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34
  호[
   구법시행규칙 제35조 [
               별표7]행정처분의 기준 Ⅰ.일반기준 제6호]
                                      에 의한 처분
6.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청 문 일 시 :2012.02.10.
                      (금)14:
                           00~15:
                                00
 나.장      소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층 소회의실(
                                 서울시 양천구 목동 900-12)
 다.대      상 :본인 또는 대리인
 라.청문주재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
 마.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기 타 사 항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
                                                            Tel :
  02-2640-1310,Fax:02-2640-1360)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               원
◉법원행정처공고제2012-7호
 제17회 법무사 제3차 시험 최종합격자가 결정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27일
             법원행정처장
                              다         음
1.합격자
 덧붙임 명단과 같음
                                  109
제1
   768
     7호                           관         보   2
                                                012
                                                  .1.27
                                                      .(금요일)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공고제2012-55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사항에 대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27일
                대구광역시장
1.업 소 명 :제이에스엔텍㈜
2.대 표 자 :김 재 현
3.영업소재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선원로 6-1,2층(
                             신당동)
                                ,(전화 053-584-1851)
4.분야 및 등록번호 :대기 제73호
5.등록일자 :2012년 1월 11일


◉인천광역시공고제2012-99호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측정대행
업 신규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27일
                인천광역시장
1)업    체 명 :(
            재)국제도시물정보과학연구원
2)대    표 자 :정 연 중
3)영업소재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46,인천대미래관 103호
4)측정대행업의 종류 :수질 측정대행업
5)측정대행 항목 :온도,pH,DO,BOD,COD(
                           망간,크롬)
                                ,SS,염소이온,총질소,용존총질소,총인,용
 존총인,아질산성질소,질산성질소,인산염,크롬,아연,구리,카드뮴,납,망간,니켈,철,전기전도도,
 탁도
6)등 록 번 호 :측정 제36호
7)신규 등록일자 :2012.1.19일


◉오산시공고제2012-99호
                     오산시 금암도서관 건립공사 설계경기(
                                        현상설계)
 오산시 세교1지구 내 금암도서관 건립을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동법시행령 제53조,제54
조 및 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설계경기(
                                  현상설계)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2년 1월 27일
                오    산   시   장
                                      111
제17687호
관
보
2012.1.27.(금요일)
111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공고제2012-55호
환경전문공사업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등록사항에대하
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27일
대구광역시장
1.업소명:제이에스엔텍㈜
2.대표자:김재현
3.영업소재지:대구광역시달서구선원로6-1,2층(신당동),(전화053-584-1851)
4.분야및등록번호:대기제73호
5.등록일자:2012년1월11일
◉인천광역시공고제2012-99호
측정대행업신규등록
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4조제5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측정대행
업신규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2년1월27일
인천광역시장
1)업
체
명:(재)국제도시물정보과학연구원
2)대
표
자:정연중
3)영업소재지:인천광역시연수구송도동7-46,인천대미래관103호
4)측정대행업의종류:수질측정대행업
5)측정대행항목:온도,pH,DO,BOD,COD(망간,크롬),SS,염소이온,총질소,용존총질소,총인,용
존총인,아질산성질소,질산성질소,인산염,크롬,아연,구리,카드뮴,납,망간,니켈,철,전기전도도,
탁도
6)등록번호:측정제36호
7)신규등록일자:2012.1.19일
◉오산시공고제2012-99호
오산시금암도서관건립공사설계경기(현상설계)
오산시세교1지구내금암도서관건립을위하여건설기술관리법제21조,동법시행령제53조,제54
조및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제5조의규정에의하여건축설계경기(현상설계)공모를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2년1월27일
오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