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11호                        관         보         2019. 10. 23.(수요일)

     법                    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8코238    형사보상
              (2018고단4534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일신상운 주식회사
무 죄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28. 선고 2018고단4534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219,288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9. 9. 26.
                    재판장    판사    김병수
                           판사    장지웅
                           판사    최승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8코240    형사보상
            (2018고단4958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아주상운 주식회사
무 죄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8고단4958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1,096,438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
함
     2019. 9. 26.
                    재판장    판사    김병수
                           판사    장지웅
                           판사    최승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8코258    형사보상
            (2018고단4544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일신상운 주식회사
무 죄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6. 선고 2018고단4544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657,863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9. 9. 26.
                    재판장    판사    김병수
                           판사    장지웅
                           판사    최승호

                                       286
제19611호                            관          보         2019. 10. 23.(수요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105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영업 직권말소 통지
 사업자등록 폐업사실에 따라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의 직권말소를 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3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본윤무역                                   최*열       경기도 평택시 서동대로 543(3층)
                   [제20150309129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등록사항 직권 말소(2019. 11. 6.자)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 사업자등록 번호 : 108-16-77444
 * 사업자등록 폐업일 : 2018. 12. 30.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영업의 등록 등)제4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영업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5. 고지내용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
  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행정소송법」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우제용 02-2110-8024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9-112호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일부개정
 개정된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을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2019년 10월 23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 개정 취지
 ㅇ 개인 또는 동호회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단순 공개를 목적으로 창작한 게임물에 대
   하여 ‘등급분류 면제’추진하기 위하여 등급분류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ㅇ 등급분류 규정 제30조 일부 개정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에 맞춰 개정
 ㅇ 별표5, 별지 제15호 및 제16호 일부 개정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에 맞춰 개정
□ 시행일자: 2019년 10월 23일
[붙임]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안) 1부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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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11호                             관            보   2019. 10. 23.(수요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301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3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10. 26. ~ 2019. 11. 9.(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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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11호                     관            보         2019. 10. 23.(수요일)
  시험기관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지정일자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o 전자파적합성분야 시험항목(수원시험장)
                 - 301-1 KN 11(산업, 과학, 의료용기기류)
                 - 303-1 KN 14-1(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 304-2 KN 15(조명기기류/삽입손실시험 제외)
                 - 312   KN 61000-6-3(주거, 상업 및 경공업 환경)
                 - 313   KN 61000-6-4(산업환경)
                 - 314   KN 14-2(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 318   KN 60601-1-2(의료기기류)
                 - 319   KN 61547(조명기기류)
                 - 321   KN 61000-6-1(주거, 상업 및 경공업 환경)
                 - 322   KN 61000-6-2(산업환경)
                 - 323-1 KN 301 489-1(무선 설비기기류의 공통)
                 - 325   KN 301 489-3(특정소출력 무선기기)
                 - 332    KN 301 489-17(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특정
                         소출력 무선기기)
유엘코리아 주식회사
                 - 341-1 KN 32(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
(지정번호 KR0161,                                                  ‘19. 10. 21.
                 - 342-1 KN 35(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내성 시험)
  서울 강남)
                 - 348-2 KN 301 489-50(2G, 3G, 4G 이동통신의 기지국,
                         중계기, 보조기기)
                 - 349-3 KN 301 489-52(2G, 3G, 4G 이동통신의 단말기,
                         보조기기)
                o 무선분야 시험항목(수원시험장)
                 - 224-1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이동국)
                 - 226-1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이동국)
                 - 238 자계유도식 무선기기
                 - 241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조정용)
                 - 242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데이터전송용)
                 - 243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안전시스템용)
                 - 244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음성 및 음향신호 전송용)
                 - 249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이동체식별용)
                 - 251   RFID/USN용 무선기기
                 - 253-1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10 ㎓)
                 - 253-3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5.8 ㎓)
                 - 255-1 UWB 및 용도미지정기기(UWB)
                 - 256 미약전계강도 무선기기
                 - 262   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설비


                                  281
제19611호                            관            보               2019. 10. 23.(수요일)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
             기 바랍니다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납부                     위반    적발
구분          고지번호      고지서                   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자명                     차량    일시
                        가산금고               제천지사 남제천영업소
         01-95-1931-706       강원88 2019-06                 강원도 정선군
 1   전형*                지서전송                 고속도로 중앙선                이사불명 824,000   24,000   -
           0-3004-120         사231   -03                  사북읍 도사곡길
                         (1회)                부산방향 273Km
                                               엄정지사
         01-95-1931-709 사전통지 충북06 2019-09    금왕꽃동네영업소     경상북도 포항시
 2   이종*                                                                  400,000     -      -
           2-6001-110    서전송 도792    -26    고속도로 평택제천선 남구 오천읍 철강로
                                             평택방향 65.1Km
                                            제천지사 단양영업소
         01-95-1931-709 사전통지 경북06 2019-09                 경상북도 포항시 보관기간
 3   김형*                                     고속도로 중앙선                     560,000     -      -
           2-6009-110    서전송 로776    -26                  북구 창흥로35번길  경과
                                             부산방향 247.3Km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9-6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간이무선국
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90조 제3호
2. 위 반 사 항 : 허가증 기재사항 위반(지정외 주파수)
3. 의견제출처 :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 사무실(7층)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14 한국스카우트빌딩 704호】
              전화번호 02-761-2842 / 팩스 02-761-2844 / 전파우편 vak98@korea.kr

                                             284
제19611호
관
보
2019. 10. 23.(수요일)
301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
유
자
지정
사유
보호구역
종류
도
시군
읍면동
리
지번
성명
주소
합계
19,914,868 17,627,678
1
경북포항
구룡포
석병
250
대
10,696
10,696
포항시
포항시남구시청로1
지정목적
미달성
재해방지
보호구역
2
경북포항
구룡포
석병
251-14
유원지
36,435
36,435
포항시
포항시남구시청로1
지정목적
미달성
재해방지
보호구역
3
경북포항
구룡포
석병
251-15
유원지
1,672
1,672
포항시
포항시남구시청로1
지정목적
미달성
재해방지
보호구역
4
경북포항
구룡포
석병
661-14
잡종지
1,574
1,574
국유림
(국방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지정목적
미달성
재해방지
보호구역
5
경북포항
구룡포
석병
949-7
잡종지
923
923
국유림
(국방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지정목적
미달성
재해방지
보호구역
6
경북포항
구룡포
석병
산12
유지
16,640
16,640
한국농어촌공
사
경기도의왕시포일동
487
지정목적
미달성
재해방지
보호구역
7
경북포항
구룡포
석병
산14-9
임야
121
121
한국농어촌공
사
경기도의왕시포일동
487
지정목적
미달성
재해방지
보호구역
8
경북포항
구룡포
석병
산24-1
임야
595
595
포항시
포항시남구시청로1
지정목적
미달성
재해방지
보호구역
9
경북포항
구룡포
석병
산24-4
임야
2,575
2,575
포항시
포항시남구시청로1
지정목적
미달성
재해방지
보호구역
10
경북포항
구룡포
석병
산24-5
임야
21,884
21,884
포항시
포항시남구시청로1
지정목적
미달성
재해방지
보호구역
11
경북포항
구룡포
석병
산24-6
임야
8,961
8,961
포항시
포항시
남구시청로1
지정목적
미달성
재해방지
보호구역
12
경북포항
구룡포
석병
산24-22
임야
70
70
포항시
포항시
남구시청로1
지정목적
미달성
재해방지
보호구역
13
경북포항
구룡포
석병
산24-23
임야
334
334
포항시
포항시
남구시청로1
지정목적
미달성
재해방지
보호구역
◉충청남도공고제2019-1737호
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말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에따른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말소사실을아
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0월23일
충청남도지사
1. 업체명: ㈜천해이앤이
2. 대표자: 임상운
3. 소재지: 아산시영인면토정로204
4. 등록분야: 수질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충남197호
6. 등록/말소일자: 2018. 9. 21. / 2019. 10. 18.
7. 말소사유: 자진반납에의한등록말소
◉포항시공고제2019-1427호
산림보호구역지정예정지
「산림보호법」제8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4조규정에따라산림보호구역지정예정지를공고합니다.
2019년10월23일
포
항
시
장
1. 산림보호구역지정예정지내역
제19612호                           관           보        2019. 10. 24.(목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뿐만 아니라 지붕도 내화구조로 하도록 하고,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작성 대
 상 자재를 방화문 등으로 확대하며, 건축자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
 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법률 제15721호, 2018. 8. 14. 공포, 2020. 8. 15. 시행 및 법률
 제16380호, 2019. 4. 23. 공포, 10. 2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145호, 2019. 10. 22.
 공포, 10. 2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지붕에 대한 내화구조의 성능기준을 마련하고, 방화구획을 구
 성하는 방화댐퍼 등은 건축자재 품질관리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기관 또는 단체가 건축자재의 성능시험을 수행하는 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등을 홈페
 이지에 게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소규
 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인 복합자재에 사용되는 강판의 종류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9-227호
                                         국적취소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21조 등 규정에 따라 귀화 허가를 취소한다.
   2019년 10월 24일
                법 무 부 장 관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준지                취소 원인          취소연월일
                              부산광역시 사상구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박해영    1974.**.**   여                                              2019.10.21.
                                 *****              귀화허가



◉국방부고시제2019-26호
                                    실시계획 승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의거『육군 간성 병영 민간투자시설사업(BTL)』실시계
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4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명 : 육군 간성 병영 민간투자시설사업
2. 사업개요
  ◦ 사업위치 / 면적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반암리 209번지 등 28필지 일원
       - 면적 : 병영생활관(26,190.8㎡)/병영식당(2,852.2㎡)/위병면회실(283.43㎡)
  ◦ 사업규모
       - 병영생활관 3개동, 병영식당 3개동, 위병면회실 2개동
  ◦ 시행기간 : 공사 착수일로부터 586일 이내

                                          109
제19612호                                 관         보                 2019. 10. 24.(목요일)
2. 공사내용
 ㅇ 지반조사을 위한 바지(barge) 점용
 ㅇ 변경사항 : 지질 조사 공구 증가에 따른 점용 기간 및 공사비 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비고
    점용기간              ‘19.4.25.~‘19.6.4.             ‘19.4.25.~‘19.10.31.
    총공사비                  100백만원                          783백만원

3.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ㅇ 착수예정일 2019. 04. 25.
 ㅇ 준공예정일 2019. 10. 31.
4.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신고수리 일자
 ㅇ 2019. 10. 16.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49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폐기물보관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폐기물보관시설 신축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의관리 123                          14,651         691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3-740-713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50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4일
                   국방시설본부장

                                               111
제19612호                        관            보       2019. 10. 24.(목요일)
3. 사업시행자 : 간성선진병영(주)
4. 사업 주무관청과 그 주소
 ◦ 주무관청 : 국 방 부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전화 (02) 748-5851
                                【사업위치 및 면적】

 연번            소 재 지                 지 번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계              -                      -       146,258       82,303
  1         고성군 거진읍 반암리                209       12370        12370
  2              “                   209-3        2134         2134
  3              “                   208-2         17           17
  4              “                   210-2        426           426
  5              “                   212-1        483           483
  6              “                   242-1        116           116
  7              “                   238-3        6199         3947
  8              “                   241-1        678           678
  9              “                   240-3        3101         3101
 10              “                     249        2566         2183
 11         고성군 간성읍 장신리                 7         9885         7055
 12              “                     110       31021         2206
 13              “                     130        5854         5854
 14              “                     137        1686         1686
 15              “                     138       10936         9603
 16              “                     588        8546         2417
 17              “                      9        11340         1822
 18         고성군 간성읍 해상리                684       12978         5113
 19              “                     685         30           30
 20              “                     686        929           929
 21              “                     668        6535         6535
 22              “                     669        1703         1703
 23              “                     931        7809         7809
 24              “                   669-1        228           228
 25              “                    1059        984           984
 26              “                   1058-2       3714         1140
 27              “                   939-1        469           469
 28              “                     941        3521         1265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19-27호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 변경 신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등) 규정에 따라 공유수
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변경 신고를 수리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4일
              새만금개발청장
1.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세일지오텍 이해영
 ㅇ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전파로 88 신원비젼타워 311호

                                      110
제19612호                         관             보       2019. 10. 24.(목요일)
1. 사업의 명칭 : 보관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금승리 95-3, 96-3,
                                                      57,874           2,208
                                    산 1-1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산 83-2, 441      6,579           1,189
     보관시설 신축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63,581           264
                         1168-3번지, 파주시 상지석동 산6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1321-17      55,607           103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산81-4          1,609           60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 12.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602호
                             하천공사시행계획 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하천법」제27조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6-552호(2016.11.17.)로 고시한 하천공사시
행계획을 하천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남강 생초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착공일로부터 1,440일간(48개월)
3. 사업시행자(변경없음)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추가)

                                             소유자                관계인
일련            지번             편입 면적
      소재지               지목                                                권리의
번호           (원지번)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경상남도
      함양군                                   경상남도 진주시
               320-4                                    **동부농업 **시 대신로
 1    유림면                답     438   박**   초전남로**번길 3 ,
               (320)                                     협동조합    301(**동, 근저당권
      대궁리                                    *01호(초전동)
                                                                  **지점)
      함양군                                   경상남도 함양군
               322-10
 2    유림면                답     100   박**   유림면 **리 사안길
                (322)
      대궁리                                        **-1
                                                                서울특별시
      함양군                                                          서초구
             산289-1                         경상남도 산청군
 3    수동면                임     824   배**                  강*희   서운로**길    가압류
             (산289)                        오부면 금곡길 **
      화산리                                                      13,9**호(서초
                                                                동,**아파트)

                                           112
제19612호                             관           보   2019. 10. 24.(목요일)
5. 설계도서(변경)
  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획과에 비치
6.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051-660-1053)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79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 및 기간연장)을 허가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보성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전남 곡성군 죽곡면 태평리 410, 410-2, 412-4
             변경 - 전남 곡성군 죽곡면 태평리 410, 410-2

3. 점용목적: 오수관로 매설

4. 점용면적: 당초 – 278㎡
            변경 - 6.5㎡

5. 점용개요: 당초 - 하수처리장 부지 A=270㎡, 오수관로 매설 L=36m

            변경 - 오수관로 매설 L=13m
6. 점용기간: 당초 - 2014. 10. 19. ~ 2019. 10. 18.
             변경 - 2019. 10. 19. ~ 2024. 10. 18.
7. 피허가자: 곡성군수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484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축산물 위생에 관한 주요 사항 등을 조사․심의하는 축산물
 위생심의위원회 조사·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113
제19612호
관
보
2019. 10. 24.(목요일)
112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지번)
지목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20-4
(320)
답
438
박**
경상남도진주시
초전남로**번길3 ,
*01호(초전동)
**동부농업
협동조합　
　경상남도
**시대신로
301(**동,
**지점)
　
근저당권
2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22-10
(322)
답
100
박**
경상남도함양군
유림면**리사안길
**-1
　
　
　
3
함양군
수동면
화산리
산289-1
(산289)
임
824
배**
경상남도산청군
오부면금곡길**
강*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길
13,9**호(서초
동,**아파트)
가압류
1. 사업의명칭: 보관시설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보관시설신축
경기도파주시탄현면금승리95-3, 96-3,
산1-1
57,874
2,208
경기도파주시검산동산83-2, 441
6,579
1,189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성석동
1168-3번지, 파주시상지석동산63-1
63,581
264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성석동1321-17
55,607
103
경기도파주시야동동산81-4
1,609
600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19. 12.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371-2378)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602호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에따른토지세목
「하천법」제27조에따라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52호(2016.11.17.)로고시한하천공사시
행계획을하천법제27조제3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9년10월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명칭(변경없음) : 남강생초지구하천환경정비사업
2.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착공일로부터1,440일간(48개월)
3. 사업시행자(변경없음) : 국토교통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수용또는사용할물건또는권리에관한명세(추가)
제19612호
관
보
2019. 10. 24.(목요일)
113
공
고
5. 설계도서(변경)
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천국하천계획과에비치
6. 관계서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보상과(☎051-660-1053)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79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변경및기간연장)을허가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
은법시행령제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0월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보성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전남곡성군죽곡면태평리410, 410-2, 412-4
변경- 전남곡성군죽곡면태평리410, 410-2
3. 점용목적: 오수관로매설
4. 점용면적: 당초– 278㎡
변경- 6.5㎡
5. 점용개요: 당초- 하수처리장부지A=270㎡, 오수관로매설L=36m
변경- 오수관로매설L=13m
6. 점용기간: 당초- 2014. 10. 19. ∼2019. 10. 18.
변경- 2019. 10. 19. ∼2024. 10. 18.
7. 피허가자: 곡성군수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484호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0월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자문에응하여축산물위생에관한주요사항등을조사․심의하는축산물
위생심의위원회조사·심의의공정성을확보하기위하여, 위원의제척․기피․회피에관한사항을
구체적으로마련하고자하는것임.
제19612호                     관         보         2019. 10. 24.(목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축수산물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농축수산물정책과
  - 전자우편 : atpoint@korea.kr
  - 팩스 : 043-719-320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전화 043-719-3220/3208, 팩스
 043-719-32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485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장은 닭･오리 등
 가금류 사육시설과 이격되도록 식용란선별포장업의 허가 요건을 개선하고, 달걀의 선별포장 의무를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일부 영업자 등을 고려하여 선별·포장 예외대상을 확대하되 이들이 생
 산하는 달걀의 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한 처리기준을 준수토록 하는 한편, 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 적용업소가 인증받은 후 추가 생산되는 제품 또는 공정에 대한 위해 요소 분석을 실시하
 지 않은 경우 인증취소 하는 처분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 요건 개선(안 별표 10)
  1)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허가 받으려는 건물은 닭･오리 등 가금류 사육시설과 500미터 이내에 위치
    하지 않도록 규정함
  2) 건물이 가축사육 시설과 이격되도록 요건을 신설함에 따라, 닭･오리 등 가금류 사육시설 중
    집란 또는 보관 시설의 일부를 이용하여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하려는 경우 그 영업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함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