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53호                       관            보              2019. 12. 20.(금요일)
◉경기도공고제2019-1885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
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0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등록분야
                          영업장 소재지                              처리일자             처리내역
    (대표자)                                        (등록번호)
                                                   대 기
 코오롱환경에너지(주)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212번길 55,        (제106호)
                                                             2019. 12. 16.      신규등록
    (이수영)               6층(관양동, 대고빌딩)              수 질
                                                  (제164호)



◉경기도공고제2019-1886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0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분야
     상 호           대표자              영업장 소재지                                   등록일자
                                                            (등록번호)
                                                              대 기
  에이치씨엠(주)         박노훈          화성시 삼성1로 332-7                               2019.12. 16.
                                                             (제346호)


◉경기도공고제2019-1895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0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분야
     상 호                 영업장 소재지                              처리일자             처리내역
                                                 (등록번호)
                     성남시 중원구 순환로 165,              대 기
  (주)이푸른환경                                                   2019.12. 17.      신규등록
                   602-603호(상대원동, 포스테크노)         (제345호)


◉경기도공고제2019-1898호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말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 규정에 의거 (수질)환경전문공사업 등록말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0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등록분야
                   영업장 소재지                        등록일자        말소일자             말소사유
  (대표자)                               (등록번호)
(주)삼공이엔지                               수 질
                  안성시 공단1로 99                    2018. 10. 11. 2019. 12. 17. 자진반납
  (하재호)                               (제460호)

                                     354
제19653호                       관          보    2019. 12. 20.(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790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남원주역세권 A-3BL)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9호로 승인 고시한 남원주역세권 투지선도지구 내 A-3BL 공공주택건설사
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였기에『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남원주역세권 A-3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 창 흠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강원도 남원주 무실동 837번지 남원주역(신설) 일원 남원주역세권 A-3블록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주택건설사업의 계속
  적인 시행 불가능(토지이용계획 변경)


◉국토교통부고시제2019-791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남원주역세권 A-3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남원주역세권 개발 투자선도지구내 A-3BL 공공주택건설사
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남원주역세권 A-3BL 공공주택 건설사업(신혼희망타운)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 창 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837번지 일원 남원주역세권 개발 투자선도지구 내 A-3블록
 ㅇ 사 업 면 적 : 22,046.00㎡
 ㅇ 대 지 면 적 : 22,046.00㎡
 ㅇ 연   면 적 : 74,042.85㎡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6개동(신혼희망타운 606세대, 14~29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43,490,377천원 (주택도시기금 31,853,38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3. 06.
6. 기 타: 관계 도서는 강원도 건축과, 원주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033-258-440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204
제19653호                       관          보        2019. 12. 20.(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792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수원당수 A-3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에 따라 수원당수지구 A-3BL 공공주택 건설사업 계획을 승인 하
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수원당수지구 A-3BL 공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 창 흠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토지주택공사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당수동 일원
 나. 사 업 면 적 : 18,855.00㎡
 다. 대 지 면 적 : 18,855.00㎡
 라. 연 면      적 : 54,253.48㎡
 마. 사 업 규 모 : 공동주택 6개동(신혼희망타운400호[공공분양266호, 행복주택134호], 6~20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 구조
4. 사 업 비 : 120,237,794천원 (주택도시기금 21,020,46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2.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공동주택과, 수원시청 공동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
  본부(02-250-6095)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793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의왕고천 A-2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의왕고천지구 A-2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신혼희망타운)
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의왕고천지구 A-2BL 공공주택사업(신혼희망타운)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 창 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기도 의왕시 의왕고천지구 공공주택지구내 A-2BL
 ㅇ 사 업 면 적 : 38,771.00㎡
 ㅇ 대 지 면 적 : 38,771.00㎡
 ㅇ 연      면 적 : 110,764.39㎡
                                     205
제19653호                                관             보                2019. 12. 20.(금요일)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황탄리 168-1번지
나. 면적: 25㎡
6. 점용기간: 2019. 8. 14.~2024. 8. 13.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비고
                                                         지반조사 지연 및 동절기 공사중지로
 준공기한         2019. 12. 31.     2020. 12. 31.
                                                                    공사기간 연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515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갑천
2. 허가번호: 제2019-72-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공주시장(환경보호과장)
나. 주소: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어린이 생태놀이터 조성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553번지
나. 면적: 3,500㎡
6. 점용기간: 2019. 9. 10.~2024. 9. 9.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서킷심판대 철거(감5), 점프대 철거(감38), 콘크리트 포장 철거(증69.8㎡), 경계석
                                     철거(증136m), 은행나무 이식(감4), 청단풍(감9), 영산홍 등(증380), 백리향 등(증1030),
 시설개요      어린이 생태놀이터 시설
                                    통나무의자(감5), 통나무통과하기(감3), 토굴놀이 등(감1), 해먹놀이대(감1), 집수정(감1),
                                                망암거(감206m), 연결관(감16m), 녹지경계석(감97m)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516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75
제19653호                             관              보         2019. 12. 20.(금요일)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13-39-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익산시장(도시개발과장)

나. 주소: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32길 1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강경천교 설치 공사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전라북도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784-8번지 외 11필지

나. 면적: 6,175㎡

6. 점용기간: 2018. 1. 9.~2022. 12. 3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519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3000010-1990-0020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옥천군 상하수도사업소장
나. 주소: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용방2길 43-54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취수시설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용방리 산49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2,386.77㎡(영구), 9,951.63㎡(일시)
6. 점용기간: 2015. 2. 12.~2020. 2. 11.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비고
 준공기한         2019. 12. 31.      2021. 3. 31.             공사지연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276
제19653호                       관          보     2019. 12. 20.(금요일)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12개동(863세대, 20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297,649,197천원 (주택도시기금 45,359,72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2. 10.
6. 기 타: 관계 도서는 경기도 공동주택과, 의왕시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031-250-6095)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794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평택고덕 A-53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A-53BL 공공주택 건
설사업(신혼희망타운)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평택고덕 A-53BL 공공주택 건설사업(신혼희망타운)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 창 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A-53BL
 ㅇ 사 업 면 적 : 60,240.00㎡
 ㅇ 대 지 면 적 : 60,240.00㎡
 ㅇ 연      면 적 : 146,997.96㎡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17개동(신혼희망타운 1,167세대, 10~20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338,733,986천원 (주택도시기금 61,341,41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4. 04.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공동주택과, 평택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비치(031-250-6095) 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19-795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양주회천 A-24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에 따라 양주회천지구 A-24BL 공공주택 건설사업 계획을 승인 하
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양주회천지구 A-24BL 공공주택 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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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3호                       관          보        2019. 12. 20.(금요일)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 창 흠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토지주택공사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양주시 회정동 일원
 나. 사 업 면 적 : 48,796.00㎡
 다. 대 지 면 적 : 48,796.00㎡
 라. 연 면      적 : 106,680.02㎡
 마. 사 업 규 모 : 공동주택 10개동(공공분양 870세대, 14~29층) 및 부대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 구조
4. 사 업 비 : 292,057,127천원 (주택도시기금 47,850,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3. 04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도시주택과, 양주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02-3416-3749)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고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796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시흥장현 A-3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내 A-3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공공
분양)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시흥장현 A-3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 창 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내 A-3BL(경기도 시흥시 장현동 일원).
 ㅇ 사 업 면 적 : 25,152.00㎡
 ㅇ 대 지 면 적 : 25,152.00㎡
 ㅇ 연      면 적 : 75,434.72㎡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6개동(공공분양 534세대, 15~25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81,169,505천원 (주택도시기금 34,430,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3. 04.
6. 기 타: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공동주택과, 시흥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사업본부
  (02-2026-9467)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207
제19653호                       관          보     2019. 12. 20.(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797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평택고덕 A-54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A-54BL 공공주택 건
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평택고덕 A-54BL 공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 창 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A-54BL
 ㅇ 사 업 면 적 : 81,650.00㎡
 ㅇ 대 지 면 적 : 81,650.00㎡
 ㅇ 연      면 적 : 189,695.07㎡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22개동(1,582세대, 10~20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461,710,528 천원 (주택도시기금 87,010,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4. 07.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공동주택과, 평택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비치(031-250-8380) 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19-799호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세종 5-1생활권 혁신성장진흥구역 지정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43조제3항에 따라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세
종 5-1생활권 혁신성장진흥구역을 지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혁신성장진흥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ㅇ 명 칭 :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세종 5-1생활권 혁신성장진흥구역
ㅇ 위 치 : 세종시 합강리 일원
ㅇ 면 적 : 2,741천㎡(국가시범도시 전체)
2. 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 목적
ㅇ 7대 혁신산업을 중심으로 민간이 자유롭게 스마트기술‧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국내‧외 新
   산업 시장을 창출‧선점토록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세종 5-1 생활권 내 혁신성장 거점 조성
   필요
                                     208
제19650호(별권)                        관             보               2019. 12. 17.(화요일)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⑩ 총연장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통과지
                                                                                        (㎞)
                             경기도
                                                                 경기도 포천시
                             포천시
 기정                                   2,067,973㎡                  소흘읍 무봉리, 초가팔리,
                      수도권    소흘읍
                                                   경기도 경기도            이가팔리, 고모리
                     제2순환선   무봉리
      고속                                           포천시 남양주시       내촌면 진목리, 내리, 음현리
            제400호     (포천         ~                                                   28.71
      국도                                           소흘읍 화도읍 경기도 남양주시
                        ~    경기도
                                                   무봉리 창현리        수동면 수산리, 외방리, 지둔리
 변경                   화도)    남양주시 2,107,729㎡
                                                                      운수리, 송천리
                             화도읍
                                                                  화도읍 월산리, 창현리, 차산리
                             창현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지적 측량결과, 부체도로 계획 등 도로계획변경 사항 반영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8.12. ~ 2023.12.(60개월)
4.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도면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수도권외곽                                순환고속도로주식
  회사 및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함
   -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주식회사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2로 70-7, 701호(별내동, 스타프라자) ☎ 031-571-9700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민자도로관리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번길 정부과천청사2동, ☎ 02-2110-6832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도 붙임
6.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수도권 제2순환선
  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노선번호           제400호         노선명
                                                                            (포천~화도)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10m이내, 나들목 구간 5m 이내
                    포천시 (5.1km)
   접도구역의             - 시점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지정구간 및             - 종점 :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음현리
      범위            남양주시 (10.6km)
                     - 시점 :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수산리
                     - 종점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접도구역        ∘도로 구조의 손궤 방지, 미관 보존
   지정목적        ∘자동차의 고속교통에 대한 위험 등을 방지

   접도구역        ∘지적 측량결과, 부체도로 계획 등 도로계획변경 사항 반영으로 인한
   변경사유             접도구역의 변경

               ∘접도구역지정 구간 중 도시지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비 고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접도구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4
제19650호(별권)                                    관             보            2019. 12. 17.(화요일)
                                     지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모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당초 남양주시    -           -      -      -        -             -
3008     화도읍                                             남양주 화도읍 녹촌리
     변경       94-2          묘      2       2      이**
         창현리                                             ***-* 삼신A***-***
     당초 남양주시    -           -      -       -       -            -
3009     화도읍
     변경 창현리 산62-47          도      2       2      국           국토교통부
     당초         -           -      -       -       -             -
        남양주시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3010     화도읍
     변경      259-14         도      11      11     노**    *** 두산아파트*단지
         창현리
                                                              ***-***
       당초 남양주시 산51-12       도    28,803    569    국           국토교통부
3011       화도읍
       변경 차산리 산51-18        도     680      680    국           국토교통부
                                                 밀양박씨
                                                                                  서울시 강남구
       당초          산51-1    임    317,618   32    ******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 ** 한국전력공사               지상권
            남양주시                                                                   삼성동 167
                                                   외7
3012         화도읍
                                                 밀양박씨
             차산리                                                                  서울시 강남구
       변경          산51-17   임      54      54    ******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 ** 한국전력공사               지상권
                                                                                   삼성동 167
                                                   외7




                                                        203
제19653호                 관         보         2019. 12. 20.(금요일)
ㅇ 다양한 산업간 융복합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시민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시티가 성공적으로 조성되도록 재정적․제도적 지원 필요
ㅇ 7대 혁신산업 선정 및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특례(투자선도지구, 입지규제최소구역, 창업지
  원시설 건축 등)에 따른 기업유치 경쟁력 제고, 창의적 인재 맞춤형 환경 조성, 공공의 초기 마중
  물 역할 강화
3. 혁신성장진흥구역 내 사업의 내용
➊ 7대 혁신산업 육성 및 실용화를 위한 ｢스마트도시｣조성
➋ 데이터 지원을 통해 혁신생태계를 주도하는 ｢데이터 기반 도시 운영｣
➌ 국가시범도시 데이터의 3차원 시각화를 통해 시민․ 공공․ 민간기업이 소통하는 ｢디지털트윈｣
  구축
                       < 7대 혁신산업 세부목표 >
1) 모빌리티 : 경제적 부담과 편리함을 유지하면서 자동차 수를 점진적으로 1/3 수준으로 줄임
2) 헬스케어 : 의료 네트워크 환경을 통해 빠르고(응급), 미리(예방) 대응
3) 교육 :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증진시키고, 창업과 취업을 위한 교육을 제공
4) 에너지와 환경 : 신재생에너지 및 스마트그리드를 통해 참여형 기후변화 중립도시를 실증
5) 거버넌스 : 시민들이 직접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개방형 혁신 생태계 플랫폼
6) 문화와 쇼핑 : 맞춤형 예측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문화경험과 편리한 쇼핑 환경을 제공
7) 일자리 : 창조적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 생태계와 매력적인 기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혁신성장 선
 도사업 핵심 거점으로서의 역할 수행
➊ -1 모빌리티
ㅇ 공유 및 자율주행 등 미래형 이동수단 도입을 위한 모빌리티 관련 기술․서비스 산업 육성 및
  테스트베드 조성
➊ -2 헬스케어
ㅇ 건강한 삶, 안정적인 응급대응,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헬스케어 관련 기술‧서비스 산업육성 및
  테스트베드 조성
➊ -3 교육
ㅇ 비판적 사고 함양, 다양성 존중, 창의성 증진을 위한 교육 관련 기술‧서비스 산업육성 및 테스트
  베드 조성
➊ -4 에너지와 환경
ㅇ 청정에너지의 생산으로 에너지 소비와의 균형을 이루는 에너지 자립 및 친환경 관련 기술‧서비
  스 산업육성 및 테스트베드 조성
➊ -5 거버넌스
ㅇ 대의민주주의, 도시문제해결 최적화, 효율적인 행정, 안전한 정보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관련 기술
  ‧서비스 산업육성 및 테스트베드 조성
➊ -6 문화와 쇼핑
ㅇ 다양한 문화충족, 일과 삶의 균형, 라이프스타일 중시를 위한 문화와 쇼핑 관련 기술‧서비스 산
  업육성 및 테스트베드 조성
                              209
제19653호                       관         보     2019. 12. 20.(금요일)
➊ -7 일자리
ㅇ 국가시범도시 내 창조적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매력적인 기업환경을 조성함
   으로써, 혁신성장 선도사업의 핵심 거점으로서의 역할 수행
➋ -1 데이터 기반 도시 운영
ㅇ 도시데이터를 개방․활용하여 시민 중심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新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함으로
   써 시범도시를 데이터 기반의 지속가능한 혁신 생태계로 조성
➌ -1 디지털트윈
ㅇ 시범도시를 3차원으로 시각화해, 시민․공공․민간기업이 소통하여 지속가능 발전을 이룰 수 있
   는 데이터 공유 플랫폼 개념으로 구축
4. 각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ㅇ (규제 샌드박스 도입) 시범도시 전체가 하나의 테스트베드로서 작동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
   스” 제도 활용 지원
ㅇ (창업인큐베이팅 센터 구축) 창업공간과 주거공간이 결합되고, 효과적인 창업․성장을 지원하는
   특화된 직주근접형 창업․주거복지 공간
ㅇ (데이터 비즈니스) 도시 인프라의 센싱과 민간의 각종 서비스를 연계해 계획~설계과정 피드백 및
   민간 개방․공유를 통해 4차산업 관련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산업생태계 조성
ㅇ (지자체 협업체계) 지자체 협업을 통해 입주기업을 유치하고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주관의 지원
   사업 등을 적극 활용하여, 안정적 정착 유도 및 기업성장 지원
   * 세종시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세종시 창업지원기관
ㅇ (해외교차 실증 지원) 기업 서비스 등을 해외 도시의 테스트베드 환경에서 상호 실증하여 도시
   서비스 향상 및 혁신 경제생태계 형성에 기여
5. 혁신성장진흥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
6. 관계서류 열람 방법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게재 및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성장본부 스마트도시과에 관련서류를 비치하
   여 이해관계자 등 일반인이 열람토록 함
  ※ 열람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성장본부 스마트도시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나성동) 8층, ☎ 044-300-6613】


◉국토교통부고시제2019-802호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2020년도 표준건축비
「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 규정에 따라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해 산정한 2020년도 표준건축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 2020년도 표준건축비 : 2,000,000원/㎡
                                    210
제19653호                           관             보            2019. 12. 20.(금요일)
2.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0. 1. 8.(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41 전남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    화 : 062-600-4612 / 팩 스 : 062-385-5724
  ㅇ E-mail : happykjh@korea.kr
3.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전남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62-600-46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19-4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9년 12월 20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허가번호                                                     처분하고자
  성명                                    주   소                위반내용
               (호출명칭)                                                    하는 내용
           42-2017-60-0000122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무선국 운용정지
  정○악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502수복호)                                   (1차 위반)        (1개월)
           42-2017-60-0000127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무선국 운용정지
  박○훈
               (504칠성호)                 해안로               (1차 위반)         (1개월)
           42-2016-60-0000058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무선국 운용정지
  이○정
               (500선영호)                 삼흥로               (1차 위반)         (1개월)
           42-2017-26-000002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무선국 운용정지
  정○원
              (500드래곤호)               중앙로                 (1차 위반)        (1개월)
           42-2007-30-0000217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무선국 운용정지
  박○훈
               (515덕성호)               해안로                 (1차 위반)        (1개월)
           42-2001-80-0000123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무선국 운용정지
  박○규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오천읍
               (998진흥호)                                   (1차 위반)         (1개월)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제25조(무선국의 운용)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0. 1. 7.(화) 10:00
4. 청문장소: 대구전파관리소 소회의실(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 90)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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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3호                          관           보          2019. 12. 20.(금요일)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포항사업소: ☎054-282-236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
       053-749-28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8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개설 허가취소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0. 1. 20.(월) 09:00~10:00(1시간)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소
   송**        49-2012-10-0004804   임자보성VP0001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 061-242-0014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8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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