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공
공
시
설
용
지
소
계3,316,999.9 784,740.0 415,262.6 1,458,614.3 658,383.0
64.65
도
시
지
원
시
설363,089.9
-
80,548.0 100,923.3 181,618.6
7.08
5개소
공
원
․
녹
지1,287,078.1 302,764.3 102,825.5 512,202.3 369,286.0
25.09
공
원885,132.6 206,724.6
35,810.8 413,922.2 228,675.0
17.26
근린14, 어린이1 
녹
지301,398.8
78,251.0
22,598.2
64,977.6 135,572.0
5.87
경관5, 연결11, 완충56
하
천
68,272.4
9,656.5
44,416.5
14,199.4
-
1.33
5개소
공
공
공
지
32,274.3
8,132.2
-
19,103.1
5,039.0
0.63
26개소
유
수
지
(34,995.8)
(11,668.3)
-
(18,977.5)
(4,350.0)
(0.68)
중복결정(근린공원)
도
로952,295.2 350,114.6
61,180.2 472,952.0
68,048.4
18.57
철
도
57,941.6
(105,679.3)
-
-
27,616.6
(11,715.3)
30,325.0
(93,964.0)
1.13
(2.06)
2개소
철
도
역
사
10,068.4
-
-
10,068.4
-
0.20
1개소
주
차
장
75,607.1
26,004.9
3,226.8
37,270.4
9,105.0
1.47
30개소
광
장
38,098.0
-
-
38,098.0
-
0.74
3개소
학
교159,053.3
65,604.6
-
93,448.7
-
3.10
유4, 초5, 중3, 고2
복
합
커
뮤
니
티
21,124.2
14,001.5
-
7,122.7
-
0.41
4개소
공
공
청
사
2,819.2
2,025.2
-
794.0
-
0.05
3개소
종
교
시
설
7,636.6
4,126.5
-
3,510.1
-
0.15
7개소
주
유
소
5,058.5
3,058.1
-
2,000.4
-
0.10
3개소
체
육
시
설
13,312.7
-
-
13,312.7
-
0.26
2개소
유
통
단
지
53,900.9
-
-
53,900.9
-
1.05
2개소
문
화
교
육
시
설
12,338.4
10,488.2
-
1,850.2
-
0.24
2개소
복
지
시
설
305.7
305.7
-
-
-
0.01
1개소
실
버
타
운
6,246.4
6,246.4
-
-
-
0.12
1개소
자동차관련시설
16,299.9
-
-
16,299.9
-
0.32
2개소
가
스
공
급
시
설
67,300.1
-
47,913.7
19,386.4
-
1.31
4개소
수
도
공
급
시
설
36,421.1
-
35,727.6
693.5 
-
0.71
2개소
전
기
공
급
시
설
1,281.0
-
-
1,281.0
-
0.02
2개소
집단에너지공급시설
43,800.0
-
-
43,800.0
-
0.85
1개소
폐기물처리시설
2,082.8
-
-
2,082.8
-
0.04
1개소
하
수
처
리
장
83,840.8
-
83,840.8
-
-
1.63
1개소
유
보
지
3,129.4
-
-
-
3,129.4
0.06
1개소
주) ( ) 중복결정된 사항임
5. 준공일자 : 2021.12.31(3단계 준공)
6.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구 분
규 격
단위
수 량
관리처분사항
도로
폭 4.5 ∼ 45.0m
㎡
403,559.1
본 시설물을 관리할 
관리청(국토교통부, 
환경부,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에 
무상귀속
공원
6개소(근린공원 6개소)
㎡
413,922.2
녹지
19개소(연결녹지 7개소, 
경관녹지 3개소, 완충녹지 9개소)
㎡
53,262.3
공공공지
17개소
㎡
19,103.1
광장
3개소
㎡
27,816.9
하천
2개소
㎡
14,199.4
유수지
3개소
㎡
(18,977.5)
철도역사
1개소
㎡
10,068.4
수도공급설비
1개소
㎡
693.5
‘2021년도 우수공무원’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법원행정처
박성암
홍조근정훈장
인천지방법원
유영학
홍조근정훈장
대전고등법원
김동민
홍조근정훈장
법원공무원교육원
정광철
근정포장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재훈
근정포장
수원가정법원
박인동
근정포장
대법원
이형진
대통령표창
인천지방법원
박병근
대통령표창
청주지방법원
유선기
대통령표창
부산지방법원
임창규
대통령표창
창원지방법원
전기호
대통령표창
창원지방법원
김광택
대통령표창
광주지방법원
박동열
대통령표창
광주지방법원
조규석
대통령표창
2021. 12. 31. 수여
대 통 령
소                속
성  명
훈   격
전주지방법원
장영우
대통령표창
의정부지방법원
임충식
대통령표창
서울회생법원
박경식
대통령표창  
2021. 12. 31. 수여
대 통 령
◉국립해양측위정보원고시제2022-2호
항로표지기능통보(로란-C 체인_우수리스크송신국기능복구)
　우리 원에서 운영 중인 코리아 로란-C 체인(장거리무선항법시스템/GRI 9930)의 러시아 우수리스
크 송신국 기능이 복구되어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1월26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
구분
무선국
명칭
위치
(WGS-84)
체인명
(GRI)
국별
출력
(kW)
운영정지 일시
비고
기
능
정
지
우수리스크
(Ussuriysk)
44-31-59.70N
131-38-23.40E
코리아
체인
(9930)
종국
(Z)
700
<UTC>
'22. 1. 20. 09:15 부터
'22. 1. 21. 08:50 까지
<KST>
'22. 1. 20. 18:15 부터
'22. 1. 21. 17:50 까지
송신 신호
정상 복구
   
통제국:한  국
운영국:러시아
○ 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22-25호(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중 정정)
 관보 제20150호(2021. 12. 20.) 에 게재된 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21-18호(부산항 북항 1단
계 재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1월 26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비
                  관보내용                                             정정사항
                                                                                                   고
6. 주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6. 주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면 적(m2)               구성비 비                      면 적(m2)               구성비 비
 구분                                                구분
         당초        변경        변경후       (%)    고           당초        변경        변경후       (%)    고
 합계    1,532,418 증) 3,999 1,536,418 100.0          합계   1,536,418 감) 3,837 1,532,581 100.0         오
 일반                                                일반                                              류
 상업    754,632   증) 16,372   771,004   50.2        상업   771,004   감) 14,421   756,583   49.4
                                                                                                   사
 지역                                                지역
 준공업                                              준공업                                              항
       125,502   감) 17,901   107,601   7.0              107,601   증) 8,128    115,729   7.6
 지역                                                지역                                              정
 자연                                                자연
 녹지    308,334   감) 71,359   236,976   15.4        녹지   236,976   증) 1,177    238,153   15.5
                                                                                                   정
 지역                                                지역
 미지정 343,951 증) 76,887 420,837         27.4       미지정   420,837   증) 1,279    422,116   27.5
‘2021년 하반기 퇴직공무원’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서울고등법원
김필곤
황조근정훈장
서울가정법원
김용대
황조근정훈장
인천지방법원
양현주
황조근정훈장
청주지방법원
이승훈
황조근정훈장
부산고등법원
이강원
황조근정훈장
울산지방법원
구남수
황조근정훈장
창원지방법원
김형천
황조근정훈장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중기
황조근정훈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이대경
황조근정훈장
수원고등법원
김주현
황조근정훈장
대구지방법원
백종복
홍조근정훈장
부산지방법원
이대명
홍조근정훈장
부산지방법원
제경옥
홍조근정훈장
서울남부지방법원
이장혁
홍조근정훈장
2021. 12. 31. 수여
대 통 령
소                속
성  명
훈   격
서울북부지방법원
도형기
홍조근정훈장
법원행정처
이무완
녹조근정훈장
법원행정처
박창수
녹조근정훈장
법원도서관
이혜경
녹조근정훈장
수원지방법원
김효종
녹조근정훈장
수원지방법원
박광석
녹조근정훈장
대전지방법원
유병이
녹조근정훈장
대구지방법원
박태원
녹조근정훈장
광주지방법원
서명홍
녹조근정훈장
서울중앙지방법원
백중현
녹조근정훈장
서울회생법원
김창곤
녹조근정훈장
사법연수원
최선규
옥조근정훈장
법원도서관
배경선
옥조근정훈장
서울고등법원
이근화
옥조근정훈장
서울고등법원
이영로
옥조근정훈장
인천지방법원
정현문
옥조근정훈장
수원지방법원
이화준
옥조근정훈장
춘천지방법원
권순이
옥조근정훈장
춘천지방법원
윤동용
옥조근정훈장
대전지방법원
김미용
옥조근정훈장
청주지방법원
김희옥
옥조근정훈장
대구고등법원
백신기
옥조근정훈장
2021. 12. 31. 수여
대 통 령
소                속
성  명
훈   격
대구지방법원
이용현
옥조근정훈장
부산지방법원
김종섭
옥조근정훈장
부산지방법원
김경림
옥조근정훈장
창원지방법원
김범곤
옥조근정훈장
광주지방법원
김정숙
옥조근정훈장
광주지방법원
양영희
옥조근정훈장
광주지방법원
문영하
옥조근정훈장
광주지방법원
박임순
옥조근정훈장
광주지방법원
장은선
옥조근정훈장
광주지방법원
홍지선
옥조근정훈장
전주지방법원
박순기
옥조근정훈장
전주지방법원
최정희
옥조근정훈장
서울중앙지방법원
권진숙
옥조근정훈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이기홍
옥조근정훈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정경희
옥조근정훈장
서울남부지방법원
김은실
옥조근정훈장
대전가정법원
전보경
옥조근정훈장
광주가정법원
조순복
옥조근정훈장
법원도서관
장철호
근정포장
서울고등법원
하정성
근정포장
서울고등법원
김환수
근정포장
특허법원
유원봉
근정포장
2021. 12. 31. 수여
대 통 령
소                속
성  명
훈   격
서울가정법원
이종근
근정포장
인천지방법원
문상근
근정포장
수원지방법원
손현호
근정포장
수원지방법원
강호성
근정포장
대전고등법원
공용한
근정포장
대전지방법원
강진성
근정포장
대전지방법원
길종섭
근정포장
대전지방법원
이용문
근정포장
대구지방법원
이성우
근정포장
대구지방법원
심은영
근정포장
대구지방법원
김상해
근정포장
부산지방법원
김석우
근정포장
부산지방법원
김휘동
근정포장
부산지방법원
박영희
근정포장
부산지방법원
김형표
근정포장
창원지방법원
심민석
근정포장
창원지방법원
양영조
근정포장
창원지방법원
이상룡
근정포장
광주지방법원
신기택
근정포장
광주지방법원
천승태
근정포장
전주지방법원
허회
근정포장
전주지방법원
안정현
근정포장
2021. 12. 31. 수여
대 통 령
소                속
성  명
훈   격
전주지방법원
정진만
근정포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송중일
근정포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주전규
근정포장
서울남부지방법원
주재균
근정포장
서울남부지방법원
안선섭
근정포장
서울남부지방법원
정상민
근정포장
서울북부지방법원
김학명
근정포장
서울북부지방법원
김경일
근정포장
의정부지방법원
신영구
근정포장
의정부지방법원
제갈홍기
근정포장
의정부지방법원
김승관
근정포장
의정부지방법원
최장엽
근정포장
광주가정법원
이태수
근정포장
인천가정법원
문영균
근정포장
수원고등법원
손지호
근정포장
수원고등법원
김승표
근정포장
의정부지방법원
장진훈
근정포장
법원도서관
이혜교
대통령표창
수원지방법원
김재훈
대통령표창
수원지방법원
이원석
대통령표창
수원지방법원
신성문
대통령표창
수원지방법원
정두창
대통령표창
2021. 12. 31. 수여
대 통 령
소                속
성  명
훈   격
춘천지방법원
김영식
대통령표창
춘천지방법원
김재곤
대통령표창
대전지방법원
윤종진
대통령표창
대구지방법원
도윤옥
대통령표창
부산지방법원
김종오
대통령표창
창원지방법원
정출화
대통령표창
광주지방법원
이상기
대통령표창
광주지방법원
박봉희
대통령표창
전주지방법원
이길남
대통령표창
서울북부지방법원
김병인
대통령표창
의정부지방법원
민병철
대통령표창
2021. 12. 31. 수여
대 통 령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1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2년1월2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진안군수(안전재난과)
o 주소: 전북진안군진안읍중앙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량
(㎥/일)
하천의명칭(등급)
1
구량천3 취수보
전북진안군동향면능금리2231-1
(능금리2449-10일원)
691
구량천
지방하천
2
내동천1 취수보
전북진안군정천면갈용리1664-35
(갈용리1078-1일원)
2,125
내동천
지방하천
3
내동천2 취수보
전북진안군정천면갈용리1664-35
(갈용리1067-5일원)
2,289
내동천
지방하천
4
내동천7 취수보
전북진안군정천면갈용리1664-35
(갈용리1729일원)
64
내동천
지방하천
5
내오천취수보
전북진안군진안읍죽산리798
(죽산리214-1일원)
328
내오천
지방하천
6
내오천1취수보
전북진안군진안읍운산리359-7
(운산리388-3일원)
241
내오천
지방하천
7
내오천10
취수보
전북진안군진안읍물곡리1262
(물곡리1616일원)
233
내오천
지방하천
8
내오천13
취수보
전북진안군진안읍물곡리1524-20
(물곡리1419-3일원)
475
내오천
지방하천
9
내오천14
취수보
전북진안군진안읍물곡리167-2
(물곡리167-2일원)
172
내오천
지방하천
10
내오천15
취수보
전북진안군진안읍물곡리1524-20
(물곡리산150-1일원)
250
내오천
지방하천
11
내오천2 취수보
전북진안군진안읍운산리1850-103
(운산리521-1일원)
388
내오천
지방하천
12
내오천21
취수보
전북진안군진안읍죽산리789
(죽산리524일원)
103
내오천
지방하천
13
내오천3 취수보
전북진안군진안읍물곡리1524
(물곡리608-7일원)
639
내오천
지방하천
14
내오천5 취수보
전북진안군진안읍물곡리730
(물곡리727-4일원)
362
내오천
지방하천
15
내오천6 취수보
전북진안군진안읍물곡리1524
(물곡리344-1일원)
190
내오천
지방하천
16
내오천7 취수보
전북진안군진안읍물곡리1524
(물곡리산103-1일원)
293
내오천
지방하천
17
내오천9 취수보
전북진안군진안읍물곡리1651
(물곡리1651일원)
501
내오천
지방하천
18
늑취수보
전북진안군동향면성산리976
(성산리4-1일원)
25
구량천
지방하천
19
대동취수보
전리북도진안군부귀면수항리1232
(수항리541-1일원)
2,125
정자천
지방하천
20
대들취수보
전북진안군동향면대량리1092-1
(자산리591-21일원)
43
구량천
지방하천
21
대불취수장
전북진안군주천면대불리2086
(동상주천로1806-97일원)
86
주자천
지방하천
22
마조천10
취수보
전북진안군정천면봉학리1251
(봉학리1091일원)
241
마조천
지방하천
23
마조천3 취수보
전북진안군정천면봉학리1024-24
(봉학리676-13일원)
864
마조천
지방하천
24
마조천5 취수보
전북진안군정천면봉학리1204
(봉학리783-6일원)
648
마조천
지방하천
25
마조천6 취수보
전북진안군정천면봉학리1204
(봉학리799-5일원)
34
마조천
지방하천
26
마조천7 취수보
전북진안군정천면봉학리1204
(봉학리804-1일원)
172
마조천
지방하천
27
마조천8 취수보
전북진안군정천면봉학리1204
(봉학리894-1일원)
527
마조천
지방하천
28
마조천9 취수보
전북진안군정천면봉학리1251
(봉학로622-7일원)
259
마조천
지방하천
29
방취수보
전북진안군주천면운봉리895
(운봉리212-3일원)
509
안정천
지방하천
30
방화천3
취수보
전북진안군용담면송풍리1875-116
(송풍리386-5일원)
224
방화천
지방하천
31
방화천4
취수보
전북진안군용담면송풍리1875-116
(송풍리1875-195일원)
241
방화천
지방하천
32
백암천4
취수보
전북장수군계북면임평리1152-2
(임평리1083일원)
129
백암천
지방하천
33
백화저수지
전북진안군안천면백화리29
1(백화리342-4일원)
207
화성천
지방하천
34
번덕취수보
전북진안군부귀면두남리731
(두남리137-1일원)
2,289
정자천
지방하천
35
상노천4
취수보
전북진안군동향면자산리1403-34
(자산리1060일원)
345
상노천
지방하천
36
상노천6
취수보
전북진안군동향면자산리1403-78
(자산리1116일원)
449
상노천
지방하천
37
상노천8
취수보
전북진안군동향면자산리1403-78
(자산리1275일원)
112
상노천
지방하천
38
상림천5
취수보
전북진안군진안읍군상리1037-3
(군상리1037-1일원)
233
상림천
지방하천
39
상림천6
취수보
전북진안군진안읍군상리1162-16
(상역로101일원)
570
상림천
지방하천
40
세기취수보
전북진안군동향면능금리2231-1
(능금리산42-2일원)
432
구량천
지방하천
41
수침천1
취수보
전북진안군동향면자산리702-1
(신송리1288-6일원)
371
수침천
지방하천
42
수침천4
취수보
전북진안군동향면신송리1770
(신송리1316일원)
146
수침천
지방하천
43
시기계터
취수보
전북진안군동향면능금리2231-1
(능금리2247일원)
457
구량천
지방하천
44
신양새취수보
전북진안군주천면신양리960-3(
신양리440-15일원)
898
금강
국가하천
45
신전천4
취수보
전북진안군상전면주평리1445-3
(주평리674-8일원)
201
신전천
지방하천
46
신전천5
취수보
전북진안군상전면주평리1445-3
(주평리668-4일원)
139
신전천
지방하천
47
신전천7
취수보
전북진안군상전면주평리1445-3
(주평리528-2일원)
88
신전천
지방하천
48
신지천3
취수보
전북진안군안천면노성리1578
(노성리1376일원)
207
신지천
지방하천
49
안정천3
취수보
전북진안군주천면운봉리895
(운봉리925일원)
372
안정천
지방하천
50
안정천4
취수보
전북진안군주천면운봉리250
(운봉리895-6일원)
400
안정천
지방하천
51
안정천6
취수보
전북진안군주천면운봉리895-12
(운봉리277일원)
158
안정천
지방하천
52
양악천2
취수보
전북진안군동향면학선리1041
(학선리1041-18일원)
259
양악천
지방하천
53
양악천4
취수보
전북진안군동향면학선리1041
(학선리888-4일원)
190
양악천
지방하천
54
용덕천1
취수보
전북진안군주천면신양리960
(주양리5-2일원)
139
용덕천
지방하천
55
용덕천2
취수보
전북진안군주천면신양리960
(주양리산7-11일원)
82
용덕천
지방하천
56
용덕천3
취수보
전북진안군주천면용덕리806
(용덕리산154-4일원)
144
용덕천
지방하천
57
용덕천4
취수보
전북진안군주천면용덕리806
(용덕리174-4일원)
259
용덕천
지방하천
58
용덕천5
취수보
전북진안군주천면용덕리806
(용덕리143일원)
388
용덕천
지방하천
59
용덕천6
취수보
전북진안군주천면용덕리806
(용덕리86-4일원)
238
용덕천
지방하천
60
용덕천7
취수보
전북진안군주천면용덕리806
(용덕리35-1일원)
324
용덕천
지방하천
61
용덕천8
취수보
전북진안군주천면용덕리806
(용덕리502-6일원)
198
용덕천
지방하천
62
우화취수보
전북진안군진안읍군하리454-43
(군하리214-3일원)
138
진안천
지방하천
63
정자천12
취수보
전북진안군부귀면거석리1292
(봉암리617-5일원)
587
정자천
지방하천
64
정자천13
취수보
전북진안군부귀면봉암리696-9
(봉암리696-10일원)
380
정자천
지방하천
65
정자천14
취수보
전북진안군부귀면봉암리669
(봉암리445-2일원)
164
정자천
지방하천
66
정자천16
취수보
전북진안군부귀면봉암리669
(봉암리65-2일원)
1,200
정자천
지방하천
67
정자천17
취수보
전북진안군부귀면궁항리529-13
(궁항리산65-5일원)
518
정자천
지방하천
68
정자천18
취수보
전북진안군부귀면궁항리529
(궁항리379-3일원)
129
정자천
지방하천
69
정자천3
취수보
전북진안군부귀면두남리485-9
(두남리465-18일원)
898
정자천
지방하천
70
정자천5
취수보
전북진안군부귀면수항리65
(수항리60-2일원)
138
정자천
지방하천
71
정자천6
취수보
전북진안군부귀면수항리1232
(수항리584일원)
734
정자천
지방하천
72
정자천7
취수보
전북진안군부귀면거석리1250-1
(거석리750-2일원)
216
정자천
지방하천
73
정자천8
취수보
전북진안군부귀면거석리1250-1
(거석리983-4일원)
362
정자천
지방하천
74
정자천9
취수보
전북진안군부귀면거석리1250-1
(거석리977-5일원)
285
정자천
지방하천
75
주양대취수보
전북진안군주천면주양리634-6
(주양리602-3일원)
129
주자천
지방하천
76
주자천10
취수보
전북진안군주천면대불리2088-1
(대불리2088-15일원)
328
주자천
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2.01.20.～2027.01.19.
77
주자천2
취수보
전북진안군주천면주양리644
(주양리산51-22일원)
120
주자천
지방하천
78
주자천3
취수보
전북진안군주천면대불리2088-1
(대불리산9-6일원)
336
주자천
지방하천
79
주자천5
취수보
전북진안군주천면대불리2088-1
(대불리31-3일원)
251
주자천
지방하천
80
주자천7
취수보
전북진안군주천면대불리2088-1
(대불리2104-1일원)
207
주자천
지방하천
81
주자천8
취수보
전북진안군주천면대불리2088-1
(대불리949-4일원)
259
주자천
지방하천
82
중말취수보
전북진안군진안읍죽산리798
(죽산리328-2일원)
172
내오천
지방하천
83
진안천1
취수보
전북진안군진안읍운산리1850-101
(운산리461-12일원)
527
진안천
지방하천
84
진안천11
취수보
전북진안군진안읍군상리1162-241
(군상리447-2일원)
259
진안천
지방하천
85
진안천13
취수보
전북진안군진안읍단양리700
(단양리32-71일원)
509
진안천
지방하천
86
진안천14
취수보
전북진안군진안읍반월리1527
(반월리산218-3일원)
224
진안천
지방하천
87
진안천15
취수보
전북진안군진안읍반월리1262-28
(반월리1165-4일원)
241
진안천
지방하천
88
진안천17
취수보
전북진안군진안읍반월리1262-28
(원반월길37일원)
129
진안천
지방하천
89
진안천18
취수보
전북진안군진안읍반월리1262-28
(반월리286-3일원)
207
진안천
지방하천
90
진안천2
취수보
전북진안군진안읍운산리1850-53
(운산리1850-52일원)
86
진안천
지방하천
91
진안천3
취수보
전북진안군진안읍군상리1162-46
(군상리14-5일원)
328
진안천
지방하천
92
진안천8
취수보
전북진안군진안읍군상리266-7
(군상리266-7일원)
86
진안천
지방하천
93
큰취수보
전북진안군부귀면두남리731
(두남리665-4일원)
25
정자천
지방하천
94
화산취수보
전북진안군주천면주양리634-6
(주양리산15-6일원)
112
주자천
지방하천
95
화성천3
취수보
전북진안군안천면백화리1725
(백화리1710-4일원)
60
화성천
지방하천
96
화성천4
취수보
전북진안군안천면백화리1674
(백화리1547일원)
112
화성천
지방하천
97
황금천1
취수보
전북진안군부귀면황금리915-71
(황금리494-2일원)
34
황금천
지방하천
98
황금천2
취수보
전북진안군부귀면수항리917
(황금리915-2일원)
43
황금천
지방하천
99
황금천3
취수보
전북진안군부귀면수항리1226
(황금리514-15일원)
86
황금천
지방하천
100
황금천4
취수보
전북진안군부귀면수항리1226-73
(수항리1088-2일원)
241
황금천
지방하천
101
황금천6
취수보
전북진안군부귀면수항리산15-19
(수항리1214-3일원)
648
황금천
지방하천
102
황금천7
취수보
전북진안군부귀면황금리915
(황금리691-2일원)
34
황금천
지방하천
103
후사동천1
취수보
전북진안군진안읍운산리649-3
(운산리648-5일원)
345
후사동천
지방하천
◉보건복지부공고제2022-58호
　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
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1월27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건복지부와시·도및시·군·구에“사회복지사등의처우개선에관한사항등을심의하는처우개선위
원회”의설치·운영근거를마련한「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개정사항을반영
하여,“처우개선위원회의기능과구성·운영”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마련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처우개선위원회의구성·운영근거마련(안제5조및제5조의2부터제5조의5 신설)
1) 중앙처우개선위원회와지방처우개선위원회의위원구성근거마련(안제5조)
- 사회복지관련전문가, 사회복지사및사회복지관련단체·법인대표, 공익을대표하는자또는사
회복지사등의처우개선업무와관련된중앙행정기관의공무원중에서보건복지부장관또는해당
지방처우개선위원회가속하는지방자치단체의장이위촉하거나임명하는사람
2) 지방처우개선위원회의기능에관한근거마련(안제5조의2)
- 지역별사회복지사등의처우개선에관한사항등을심의할수있도록함.
3) 각처우개선위원회위원의임기및위원의제척․기피․회피에관한근거마련(안제5조의3부터제
5조의4)
- 임기는3년으로하되, 한차례연임가능하도록함.
- 심신장애로직무를수행할수없게된경우등에해당하는경우, 해당위원을해촉할수있도록함.
- 위원또는그배우자나배우자였던사람이안건의당사자이거나안건에관하여당사자와공동권리
자또는공동의무자의관계에있는경우등에해당하는경우, 해당안건의심의에서제척할수있
도록함.
4) 처우개선위원회의운영에관한근거마련(안제5조의5)
- 위원장과부위원장의직무, 회의소집, 수당등의지급, 운영세칙마련근거등을규정함.
3. 의견제출
이일부개정령(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3월8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13, 정부세종청사10동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일자리과(우
편번호: 30113 )
- 전자우편: gmlwn3032@korea.kr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전화
044-202-3271,
팩스
044-202-395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2-41호
구미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55호(2009.9.30.)로
산업단지계획이
승인·고시되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36호
(2014.5.7.), 제2017-491호(2017.7.26.), 제2020-1076호(2020.12.29.)로산업단지계획이변경승인·고시된구미하
이테크밸리에대하여『산업단지인․허가절차간소화를위한특례법』제15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산
업단지계획변경을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규정에따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22년1월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산업단지의명칭·위치및면적(변경)
가. 명칭: 구미하이테크밸리(변경없음)
나. 위치: 경상북도구미시해평면·산동면일원(변경없음)
다. 면적(변경)
◦기정: 9,325,983㎡
◦변경: 9,325,983㎡(1-1단계: 2,383,146㎡, 1-2단계: 1,364,720㎡, 2단계: 5,578,117㎡)
※ 변경사유: 사업부분준공을위한단계구분반영
2. 산업단지의지정목적및필요성(변경없음)
가. 전자·정보산업의메카로서기반을구축하여국가경쟁력향상및지역경제활성화도모
나. 기존국가산업단지와연계한대규모첨단복합산업단지를개발하여디지털산업클러스터조성
다. 구미국가산업단지제4단지마무리에따른산업용지신규수요에탄력적으로대처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시행자및주소(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 한국수자원공사사장박재현
나. 주
소: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4. 산업단지의개발기간및개발방법(변경)
가. 개발기간(변경)
◦기정: 2009년9월~ 2022년12월
◦변경: 2009년9월~ 2025년12월
- 1-1단계: 2009년09월~ 2022년12월
- 1-2단계: 2009년09월~ 2023년12월
- 2단계
: 2009년09월~ 2025년12월
※ 변경사유: 사업부분준공을위한단계구분반영및미착수지역(해평면) 조성기간반영
나. 개발방법: 수용및사용에의한공영개발방식(변경없음)
5. 주요유치업종및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없음)
가. 주요유치업종(변경)
◦기정
구
분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비고
전자·정보기기(IT)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28. 전기장비제조업
메카트로닉스(MT)
29.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27. 의료,정밀,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신소재(NT)
23.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24. 1차금속제품제조업
친환경(GT)
30.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하이브리드
탄소섬유관련제조업
13. 섬유제품제조업(의복제외)
14. 의복, 의복액세서리및모피제품제조업
15. 가죽, 가방및신발제품제조업
20.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21.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
22.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31. 기타운송장비제조업
32. 가구제조업
33. 기타제품제조업
35. 전기, 가스, 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탄소섬유
특화단지
◦변경
구
분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비고
전자·정보기기(IT)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28. 전기장비제조업
메카트로닉스(MT)
29.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27. 의료,정밀,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신소재(NT)
23.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24. 1차금속제품제조업
친환경(GT)
30.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하이브리드
탄소섬유관련제조업
13. 섬유제품제조업(의복제외)
14. 의복, 의복액세서리및모피제품제조업
15. 가죽, 가방및신발제품제조업
20.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21.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
22.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31. 기타운송장비제조업
32. 가구제조업
33. 기타제품제조업
탄소섬유
특화단지
기타
35. 전기, 가스, 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나. 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
◦기정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
계
4,074,927
100.0
통합
배치
1구역
C26, C27, C28, C29
2,009,595
49.3
2구역
C23, C24, C26, C27, C28, C29, C30
1,091,845
26.8
제한
업종
계획
구역
3구역
C10, C11, C12, C16, C17, C18, C19, C25 를
제외한업종
917,721
22.5
제한업종
(30% 이하)
4구역
D35
55,766
1.4
◦변경
구
분
면적(㎡)
1단계(㎡)
2단계(㎡) 구성비
(%)
비고
소계
1-1단계
1-2단계
합
계
4,079,778
1,801,298
1,203,489
597,809 2,278,480
100.0
통합
배치
1구역C26, C27, C28, C29
2,009,595
-
-
- 2,009,595
49.3
2구역C23, C24, C26, C27,
C28, C29, C30
932,570
811,281
450,390
360,891
121,289
22.8
제한
업종
계획
구역
3구역
C10, C11, C12, C16,
C17, C18, C19, C25
를제외한업종
917,721
917,721
697,333
220,388
-
22.5
제한업종
(30%
이하)
통합
배치
4구역D35
203,362
55,766
55,766
-
147,596
5.0
5구역C20
16,530
16,530
-
16,530
-
0.4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6조제5항및「산업입지의개발에관한통합지침」제13조제1항에따른
제한업종
6. 토지이용계획및기반시설계획(변경)
가. 용도지역계획(변경없음)
◦총괄
구
분
면적(㎡)
구성비
(%)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9,325,983
-
9,325,983
100.0
주거지역
1,454,133
-
1,454,133
15.6
　
제1종일반주거지역
260,106
-
260,106
2.8
제2종일반주거지역
135,522
-
135,522
1.5
제3종일반주거지역
979,381
-
979,381
10.5
준주거지역
79,124
-
79,124
0.8
상업지역
348,182
-
348,182
3.7
일반상업지역
348,182
-
348,182
3.7
공업지역
6,282,565
-
6,282,565
67.4
일반공업지역
6,107,272
-
6,107,272
65.5
준공업지역
175,293
-
175,293
1.9
녹지지역
1,241,103
-
1,241,103
13.3
자연녹지지역
1,241,103
-
1,241,103
13.3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총괄(변경)
구
분
기
정
증감
변
경
비고
면적(㎡)
구성비
(%)
면적(㎡)
1단계(㎡)
2단계(㎡)
구성비
(%)
합
계
9,325,983
100.0
-
9,325,983
3,747,866
5,578,117
100.0
산업시설용지
4,615,836
49.6 증) 4,851
4,620,687
1,927,259
2,693,428
49.6
생산시설
4,074,927
43.7 증) 4,851
4,079,778
1,801,298
2,278,480
43.7 ·임대용지101,318㎡(2% 이상)
연구시설
340,180
3.7
-
340,180
35,689
304,491
3.7
물류시설
200,729
2.2
-
200,729
90,272
110,457
2.2
지원시설용지
302,128
3.1
-
302,128
112,311
189,817
3.2
지원시설
96,386
1.0
-
96,386
32,188
64,198
1.0 ·공공지원, 생산활동지원등
주
차
장
57,050
0.6
-
57,050
13,119
43,931
0.6 ·주차장확보기준: 0.6%
이상
공공청사(커뮤니티)
11,144
0.1
-
11,144
-
11,144
0.1
교육시설(유치원)
1,199
-
-
1,199
1,199
-
- ·유(1)
종교시설
9,586
0.1
-
9,586
3,588
5,998
0.1
전기공급설비
11,655
0.1
-
11,655
6,111
5,544
0.1
자동차정류장
13,802
0.1
-
13,802
-
13,802
0.1
폐기물처리시설
51,194
0.5
-
51,194
51,194
-
0.6
주
유
소
6,251
0.1
-
6,251
4,912
1,339
0.1
운동시설용지
24,487
0.3
-
24,487
-
24,487
0.3
유통시설
19,374
0.2
-
19,374
-
19,374
0.2
업무시설용지
30,746
0.3
-
30,746
-
30,746
0.3
상업시설용지
140,450
1.5
-
140,450
32,847
107,603
1.5
상업용지
82,685
0.9
-
82,685
32,847
49,838
0.9
상업(주상복합)용지
57,765
0.6
-
57,765
-
57,765
0.6
주택건설용지
888,472
9.5
-
888,472
182,214
706,258
9.5
단독주택
104,278
1.1
-
104,278
31,508
72,770
1.1 ·이주자택지포함
공동주택
754,562
8.1
-
754,562
141,413
613,149
8.1 ·국민임대주택(10.9%) 포함
근린생활시설
29,632
0.3
-
29,632
9,293
20,339
0.3
공공시설용지
3,348,351
36.0 감) 4,851
3,343,500
1,493,235
1,850,265
35.9
도
로
1,400,685
15.1 감) 4,851
1,395,834
564,002
831,832
15.0 ·도로확보기준: 10% 이상
보행자도로
27,923
0.3
-
27,923
13,316
14,607
0.3
광장
8,350
0.1
-
8,350
-
8,350
0.1
공원
514,621
5.5
-
514,621
293,098
221,523
5.5
·공원·녹지확보기준: 13% 이상
·오수중계펌프장
1개소(900㎡) 중복지정
·폐수종말처리장포함
녹지
1,000,300
10.7
-
1,000,300
493,764
506,536
10.7
·폐수중계펌프장
1개소(897㎡) 중복지정
·유수지4개소(12,341㎡)
중복지정
하천
155,737
1.7
-
155,737
47,806
107,931
1.7
교육시설(초중고)
109,176
1.2
-
109,176
28,020
81,156
1.2 ·초(3), 중(2), 고(1)
폐수종말처리시설
(60,085)
-
-
(60,085)
(60,085)
-
- ·공원내중복결정
폐수중계펌프장
897
-
-
897
897
-
- ·1개소(녹지내중복지정
1개소포함시총2개소)
오수중계펌프장
584
-
-
584
584
-
- ·1개소(공원내중복지정
1개소포함시총2개소)
배수지
24,523
0.3
-
24,523
-
24,523
0.3
유수지
103,314
1.1
-
103,314
51,748
51,566
1.1 ·7개소(녹지내중복지정
4개소포함시총11개소)
가압장
2,241
-
-
2,241
- 
2,241
-
◦단계별구분
구
분
합계(㎡)
1단계(㎡)
2단계(㎡)
구성비
(%)
비고
소계
1-1단계
1-2단계
합
계
9,325,983
3,747,866
2,383,146
1,364,720
5,578,117
100.0
산업시설용지
4,620,687
1,927,259
1,329,450
597,809
2,693,428
49.6
생산시설
4,079,778
1,801,298
1,203,489
597,809
2,278,480
43.7 ·임대용지101,318㎡(2%
이상)
연구시설
340,180
35,689
35,689
-
304,491
3.7
물류시설
200,729
90,272
90,272
-
110,457
2.2
지원시설용지
302,128
112,311
69,792
42,519
189,817
3.2
지원시설
96,386
32,188
-
32,188
64,198
1.0 ·공공지원, 생산활동지원등
주
차
장
57,050
13,119
6,950
6,169
43,931
0.6 ·주차장확보기준: 0.6%
이상
공공청사(커뮤니티)
11,144
-
-
-
11,144
0.1
교육시설(유치원)
1,199
1,199
1,199
-
-
- ·유(1)
종교시설
9,586
3,588
3,588
-
5,998
0.1
전기공급설비
11,655
6,111
6,111
-
5,544
0.1
자동차정류장
13,802
-
-
-
13,802
0.1
폐기물처리시설
51,194
51,194
51,194
-
-
0.6
주
유
소
6,251
4,912
750
4,162
1,339
0.1
운동시설용지
24,487
-
-
-
24,487
0.3
유통시설
19,374
-
-
-
19,374
0.2
업무시설용지
30,746
-
-
-
30,746
0.3
상업시설용지
140,450
32,847
32,847
-
107,603
1.5
상업용지
82,685
32,847
32,847
-
49,838
0.9
상업(주상복합)용지
57,765
-
-
-
57,765
0.6
주택건설용지
888,472
182,214
182,214
-
706,258
9.5
단독주택
104,278
31,508
31,508
-
72,770
1.1 ·이주자택지포함
공동주택
754,562
141,413
141,413
-
613,149
8.1 ·국민임대주택(10.9%) 포함
근린생활시설
29,632
9,293
9,293
-
20,339
0.3
공공시설용지
3,343,500
1,493,235
768,843
724,392
1,850,265
35.9
도
로
1,395,834
564,002
484,555
79,447
831,832
15.0 ·도로확보기준: 10% 이상
보행자도로
27,923
13,316
12,476
840
14,607
0.3
광장
8,350
-
-
-
8,350
0.1
공원
514,621
293,098
12,977
280,121
221,523
5.5
·공원·녹지확보기준: 13%
이상
·오수중계펌프장
1개소(900㎡) 중복지정
·폐수종말처리장포함
녹지
1,000,300
493,764
230,815
262,949
506,536
10.7
·폐수중계펌프장
1개소(897㎡) 중복지정
·유수지4개소(12,341㎡)
중복지정
하천
155,737
47,806
-
47,806
107,931
1.7
교육시설(초중고)
109,176
28,020
28,020
-
81,156
1.2 ·초(3), 중(2), 고(1)
폐수종말처리시설
(60,085)
(60,085)
-
(60,085)
-
- ·공원내중복결정
폐수중계펌프장
897
897
-
897
-
- ·1개소(녹지내중복지정
1개소포함시총2개소)
오수중계펌프장
584
584
-
584
-
- ·1개소(공원내중복지정
1개소포함시총2개소)
배수지
24,523
-
-
-
24,523
0.3
유수지
103,314
51,748
-
51,748
51,566
1.1 ·7개소(녹지내중복지정
4개소포함시총11개소)
가압장
2,241
- 
-
-
2,241
-
다. 기반시설계획(변경)
1) 교통시설(변경)
가) 도로계획(변경)
◦도로총괄표(변경)
류별
구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연장
면적
노선수연장
면적
노선수연장
면적
노선수연장
면적
합계
기정
218
68,335 1,428,608
55
24,149
627,169
78
17,710 279,296
85
26,476
522,143
변경
217
67,950 1,423,757
55
24,149
627,169
78
17,710 279,296
84
26,091
517,292
일
반
도
로
소계
기정
174
65,016 1,400,685
41
22,710
612,845
56
16,984 271,690
77
25,322
516,150
변경
173
64,631 1,395,834
41
22,710
612,845
56
16,984 271,690
76
24,937
511,299
대로변경
없음
15
21,786
712,061
4
8,425
320,959
1
517
16,203
10
12,844
374,899
중로
기정
107
37,491
633,030
22
11,847
260,007
40
14,651 241,720
45
10,993
131,303
변경
106
37,106
628,179
22
11,847
260,007
40
14,651 241,720
44
10,608
126,452
소로변경
없음
52
5,739
55,594
15
2,438
31,879
15
1,816
13,767
22
1,485
9,948
보
행
자
전
용
도
로
소계변경
없음
44
3,319
27,923
14
1,439
14,324
22
726
7,606
8
1,154
5,993
중로변경
없음
13
401
5,622
-
-
-
8
241
3,717
5
160
1,905
소로변경
없음
31
2,918
22,301
14
1,439
14,324
14
485
3,889
3
994
4,088
주) 기타면적은 가각, 가감속차로 및 버스베이 포함, (단위 : 개, m, ㎡)
◦도로총괄표(1단계)(변경없음)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108
27,857
596,835
24
12,368
314,058
37
4,516
63,261
47
10,973
219,516
일
반
도
로
소계
90
26,027
583,440
23
12,000
310,390
23
4,024
57,669
44
10,003
215,381
대로
10
8,322
269,374
2
2,685
103,710
-
-
-
8
5,637
165,664
중로
62
16,443
305,276
21
9,315
206,680
14
3,171
51,205
27
3,957
47,391
소로
18
1,262
8,790
-
-
-
9
853
6,464
9
409
2,326
보
행
자
전
용
도
로
소계
18
1,830
13,395
1
368
3,668
14
492
5,592
3
970
4,135
중로
8
261
3,856
-
-
-
6
227
3,461
2
34
395
소로
10
1,569
9,539
1
368
3,668
8
265
2,131
1
936
3,740
주) 가감속차로 및 버스베이 포함, (단위 : 개, m, ㎡)
◦도로총괄표(1-1단계)(변경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