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761
     4호                  관        보        2
                                           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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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요일)
 건규칙”
    이라 한다)제273조에 따른”
                   으로,“
                      과정중에”
                          를 “
                            중에”
                              로,“
                                안전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에”
                                                를

 “
 안전보건규칙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에”
                      로,“
                        안전규칙 별표 3의3기준량”
                                      을 “
                                        안전보건규칙 별표 9에
 따른 위험물질의 기준량”
             으로,“
                영”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이하 “
                                   영”이라 한다)
                                          ”로 하고,같은

 조 제3호가목 중 “
           용제를”
              을 “
                유기화합물을”
                      로 하며,같은 조 제4호 중 “
                                      제120조제1항제4호의”
                                                  를 “
                                                    제

 1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으로,“
                  등”을 “
                      등을 말한다”
                            로 하고,같은 조 제5호 중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국소배기장치일 것.다만,이동식은 제외한다.
                               ”를 “
                                  안전보건규칙 제422조부터 제424조

 까지,제453조,제471조,제474조,제480조,제481조 및 제607조에 따른 국소배기장치(
                                                    이동식은 제외한

 다)
  ,같은 규칙 제422조,제481조 및 제607조에 따른 밀폐설비,같은 규칙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
 제428조,제430조 및 제608조에 따른 전체환기설비(
                               강제 배기방식의 것과 급기·
                                             배기 환기장치에 한정

 한다)
   로서 다음 각 목과 같다.
                ”로 하며,같은 조 제5호가목 중 “
                                   제거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

 다만,배풍량의 합이 분당 60세제곱미터 이상의 것에 한정한다.
                                  ”를 “
                                     밀폐·
                                       제거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
 소배기장치(
      이동식은 제외한다)
               ,밀폐설비 및 전체환기장치.다만,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는

 배풍량이 분당 60세제곱미터 이상일 것”
                      으로 하고,같은 조 제5호나목 중 “
                                         제거하기 위한 국소배기장

 치와 보건규칙 별표 1의 분진작업을 하는 장소에 설치한 국소배기장치.다만,배풍량의 합이 분당 150
 세제곱미터 이상의 것에 한정한다.
                  ”를 “
                     밀폐·
                       제거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안전보건규칙 별표 16의 분

 진작업을 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
                        이동식은 제외한다)
                                 ,밀폐설비 및 전체환기장치.다만,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는 배풍량이 분당 150세제곱미터 이상일 것”
                                        으로 한다.
제5조를 제3조로 하고,같은 조 중 “
                    제33조의2와”
                           를 “
                             제33조의2및”
                                    으로,“
                                       공단”
                                         을 “
                                           한국산업안전보건공

 단(
  이하 “
     공단”
       이라 한다)
            ”로 한다.

제6조를 제4조로 한다.
제7조를 제5조로 하고,같은 조 중 “
                    영”을 “
                        공단은 영”
                             으로,“
                                법 제48조제1항에”
                                          를 “
                                            「산업안전보건법」

 (
 이하 ”
    법“이라 한다)제48조제1항에”
                    로,“
                      면제한다.
                          ”를 “
                             면제할 수 있다.
                                     ”로 한다.

제8조를 제6조로 하고,같은 조 제1항제3호 중 “
                           5년”
                             을 “
                               3년”
                                 으로 하며,같은 항 제4호 중 “
                                                  7년”
                                                    을 “
                                                      5년”
 으로 하고,같은 항 제5호 중 “
                  7년”
                    을 “
                      5년”
                        으로,“
                           9년”
                             을 “
                               7년”
                                 으로 하며,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초·
    중등교육법」에 따른 전문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분
 야에서 9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8조제2항제1호 중 “
            제조업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를 “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로 한다.

제9조를 제7조로 하고,같은 조 중 “
                    규칙 제121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획서는 공사착공 15일 전에 사

 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공단 지역본부(
                    지도원)
                       장에게 첨부서류 포함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을

 “
 사업주는 공사착공 15일 전까지 규칙 제121조제1항에 따라 계획서 2부를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지도원)
                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계획서에는 별표 1의 도면과 서류

 를 첨부하여야 하며,
           ”로 한다.

제10조를 제8조로 하고,같은 조 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