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05호(그2)                      관           보                  2018. 12. 21.(금요일)
바) 녹지 계획(변경)
  총괄(변경)
                                                       면적(㎡)
   구     분    번호           위            치                                   비     고
                                                  기정          변경
   계     변경    -                 -               134,777.2   134,682.7
         기정 소계                   -               24,496.3    24,496.3
         기정    1    광명시 소하동 751-7전 일원            14,030.3    14,030.3    저류지:6,065.1㎡ 포함

         기정    2    광명시 일직동 291-1 전 일원           1,672.9     1,672.9
         기정    3    안양시 박달동 864-1 천 일원           5,678.3     5,678.3
  경관녹지
         기정    4    광명시 일직동 325-1 전 일원            940.7       940.7
         기정    5    안양시 박달동 791-5 전 일원            686.4       686.4
         기정    6    안양시 박달동 791-16 전 일원           694.3       694.3
         기정    7    안양시 박달동 806-8 답 일원            793.4       793.4
         변경 소계                   -               85,929.5    85,835.0
         기정    1    광명시 소하동 1117 전 일원             3,979.8     3,979.8
         기정    2    광명시 소하동 1120-3 전 일원           592.7       592.7
         기정    3    광명시 소하동 1130-2 전 일원           6,214.1     6,214.1
         기정    4    광명시 소하동 1067-6 전 일원           638.6       638.6
         기정    5    광명시 소하동 1034 전 일원             453.4       453.4
         기정    6    광명시 소하동 1006 답 일원             495.3       495.3
         기정    7    광명시 소하동 967-9 도 일원            1,255.0     1,255.0
         기정    8    광명시 소하동 749-11 도 일원           1,253.0     1,253.0
         기정    11   광명시 소하동 1064 답 일원             541.5       541.5
         기정    12   광명시 소하동 산155-2 임 일원           424.0       424.0
         기정    13   광명시 소하동 1002전 일원              466.9       466.9
         기정    14   광명시 소하동 산 155-6 임 일원          2,682.3     2,682.3
  완충녹지   기정    15   광명시 소하동 1060-4 답 일원           356.2       356.2
         기정    16   광명시 소하동 1039-13 도 일원          519.3       519.3
         기정    17   광명시 소하동 1052-8 전 일원           1,065.8     1,065.8
                                                                         대로3-19호 77㎡ 중복
         기정    18   광명시 일직동 104-6 대 일원            718.4       718.4      소로2-1116 23㎡ 중복
         기정    19   광명시 일직동 38-2 전 일원             215.4       215.4
         변경    20   광명시 일직동 40-8전 일원             15,896.8    15,802.3
         기정    21   광명시 일직동 71-4 전 일원             433.8       433.8
         기정    22   광명시 일직동 78 전 일원               740.8       740.8
         기정    23   광명시 일직동 433-72 잡 일원           759.8       759.8
         기정    24   광명시 일직동 362-9 답 일원            5,648.9     5,648.9
         기정    26   광명시 일직동 374-6 답 일원            678.2       678.2
         기정    27   광명시 일직동 420-7 답 일원           1,856.9     1,856.9
         기정    29   안양시 박달동 802-6 답 일원            8,748.9     8,748.9
         기정    32   안양시 박달동 793-3 전 일원           18,359.3    18,359.3


                                        57
제19405호(그2)                     관          보                2018. 12. 21.(금요일)
                                                    면적(㎡)
     구     분    번호          위           치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34   안양시 석수동 568 전 일원            10,639.8   10,639.8
    완충녹지
           기정   35   광명시 소하동 1136-13 답 일원         294.6      294.6

           기정 소계                  -              24,351.4   24,351.4

           기정   1    광명시 소하동 758 전 일원            4,237.8    4,237.8
    연결녹지
           기정   2    광명시 소하동 756-4 전 일원          18,418.4   18,418.4

           기정   4    광명시 일직동 산15-1 임 일원          1,695.2    1,695.2

   1단계(변경없음)
   2단계(변경없음)
   3단계(변경없음)
   4단계(변경없음)
   5단계(변경)

                                                      면적(㎡)
     구     분    번호          위           치                              비   고
                                                  기정         변경

     계     변경   -                 -              15,896.8   15,802.3

    완충녹지   변경   20   광명시 일직동 423-7 답 일원          15,896.8   15,802.3



 사) 공공공지 계획(변경없음)
 아) 학교시설용지 계획(변경없음)
 자) 보육시설용지 계획(변경없음)
 차) 공공청사용지 계획(변경없음)
 카) 열공급설비용지 계획(변경없음)
 타) 종교시설용지 계획(변경없음)
 파) 차고지용지 계획(변경없음)
 하) 주유소용지 계획(변경없음)
 거) 폐기물처리시설 계획(변경없음)
 너) 군사시설용지 계획(변경없음)
 더) 수도공급설비용지 계획(변경없음)


6.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변경)
  1) 위 치 :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일직동,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석수동 일원
  2) 면 적
   - 기정 : 1,956,685.0㎡
   - 변경 : 1,923,012.8㎡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

8.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광명시 도시정책과(전화:02-2680-6244), 안양시 도시계획과
 (전화:031-8045-2568),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사업본부(전화:02-2026-9456)에 비치
                                        58
제19405호(그2)                  관               보         2018. 12. 21.(금요일)
< 실시계획 변경 >
- (변경사유) 4단계 사업준공구역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3. 사업의 목적과 개요(변경없음)
4.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사업착수일 : 2004년 11월 26일
  사업준공일 : 1단계 2013년 3월 31일, 2단계 2014년 3월 31일, 3단계 2016년 12월 31일,
           4단계 2018년 3월 31일, 5단계 2018년 12월 31일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1) 위 치 :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일직동,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석수동 일원
  2) 면 적
   - 기정 : 1,956,685.0㎡
   - 변경 : 1,923,012.8㎡
6.「택지개발촉진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
 (변경없음) : 게재생략

7.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
 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 : 게재생략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
9. 택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0.「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11.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광명시 도시정책과(전화:02-2680-6244), 안양시 도시계획과
  (전화:031-8045-2568),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사업본부(전화:02-2026-9456)에 비치
붙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붙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변경)

                                                      면 적(㎡)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광명역세권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변경   택지개발사업지구  일직동, 안양시 만안구 1,956,685.0 감) 33,672.2 1,923,012.8          -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박달동 석수동 일원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위치                      면적                 변경사유
 번호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일직동,           1,923,012.8㎡    ∙도로구역 제척 및 5단계 확정측량
   -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석수동 일원         (감 33,672.2㎡)     결과 반영에 따른 구역면적 변경

                                     59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372
공
고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MISO8502-12
도료와관련제품의도장전강철기재의표면처리-
표면청결의평가시험- 제12부: 수용성제1철의이온
의적정용현장시험방법
폐지
KSMISO1617
알루미늄제조용산화알루미늄- 나트륨함량측정
방법- 불꽃방출분광광도법
2. 확인사유
ㅇ5년도래확인표준
부칙: 2018년12월24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538호
한국산업표준폐지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폐지하고같은
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2월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폐지사유
ㅇKSMISO8502-12 : 표준으로서의현실성결여로폐지
ㅇKSMISO1617 : 국제표준과의부적합에의한폐지
부칙: 2018년12월24일부터시행한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8-348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미리
국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2월2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로보어드바이저활성화를위하여투자중개업자가아닌투자일임업자에도로보어드바이저를활용한
일임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을허용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일임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허용범위확대(안제98조제2항)
투자중개업자가아닌투자일임업자에게도로보어드바이저를활용한일임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을
허용함.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참조: 자산운용과, 02-2100-2668, FAX: 2100-2679,
 e-mail: asset1234@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 전자우편 : asset1234@korea.kr
  - 팩스 : 02-2100-26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전화 02-2100-26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8-336호
 ｢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4일
              교 육 부 장 관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학생 주거복지 확대 및 학생들의 주거부담 경감을 위하여 학교 밖 임차 주거시설에 대한 대학의
 교지·교사 소유 규제 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교지·교사의 설립자 소유 원칙 예외로 학생 주거용도를 추가하여 대학에서 건축법상 주거에 적합한
 건물을 임차하여 학생들의 주거용도로 제공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 마련(안 제2조제6항제5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9년 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부장관(교육시설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373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통일소식-공지사항 게시판을 참
 조하시거나, 통일부 정착지원과(전화 02-2100-5923, 팩스 02-2100-59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783호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사회복지법인구세군복지재단
2. 모집목적 : 생활보호자 등 구호사업 및 복지시설 등 지원
3. 모집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사용기한                 2018. 12. 31.                    2019. 4. 30.
 * 상기 변동 이외의 내용은 행정안전부공고 제2017-172호(2017.10.30.)와 동일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18-784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 재단법인 그린피스
2. 모집목적 : 환경 문제에 대한 조사 및 교육, 대중 캠페인 전개 등
3. 모집지역 : 전국
4. 모집기간 : 2019.1.1.~2019.12.31.(사용기한 : 2019.12.31.)
5.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6. 모집목표액 : 22억원
7. 모집방법 : 행사 모금, 온라인 및 대중매체 광고, 홍보전단 배부 등
8. 모집비용 : 286백만원       * 법정기준 : 모집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 금융기관에 예치
10.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57, 6층


◉행정안전부공고제2018-785호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375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375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통일부홈페이지(www.unikorea.go.kr) 통일소식-공지사항게시판을참
조하시거나, 통일부정착지원과(전화02-2100-5923, 팩스02-2100-592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783호
기부금품모집변경등록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에따라다음과같이기부금품모집등록
변경사항을공고합니다.
2018년12월24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집자: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사회복지법인구세군복지재단
2. 모집목적: 생활보호자등구호사업및복지시설등지원
3. 모집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비고
사용기한
2018. 12. 31.
2019. 4. 30.
* 상기변동이외의내용은행정안전부공고제2017-172호(2017.10.30.)와동일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18-784호
기부금품모집등록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에따라다음과같이기부금품모집등록
사항을공고합니다.
2018년12월24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집자: 재단법인그린피스
2. 모집목적: 환경문제에대한조사및교육, 대중캠페인전개등
3. 모집지역: 전국
4. 모집기간: 2019.1.1.∼2019.12.31.(사용기한: 2019.12.31.)
5. 모집금품의종류: 현금
6. 모집목표액: 22억원
7. 모집방법: 행사모금, 온라인및대중매체광고, 홍보전단배부등
8. 모집비용: 286백만원
* 법정기준: 모집액의13% 이하
9. 보관방법: 금융기관에예치
10. 사무소소재지: 서울특별시용산구한강대로257, 6층
◉행정안전부공고제2018-785호
기부금품모집변경등록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에따라다음과같이기부금품모집등록
변경사항을공고합니다.
2018년12월24일
행정안전부장관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 교육시설과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교육부 교육시설과(우30119)
  - 전자우편 : smmm5@korea.kr
  - 팩   스 : 044-203-630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제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육시설과(전화 044-203-6303, 팩스 044-203-63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공고제2018-143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4일
               통 일 부 장 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 개정으로 북한이탈주민에게 지급하는
 정착금 중 일부 가산금 및 입학금ㆍ수업료 등의 보조 사업 등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위탁함에
 따라 위탁된 가산금 등에 대한 신청 절차와 관련 서식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위탁된 가산금에 대한 지급 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신청 서식을 신설
   (안 제6조제3항, 별지서식 제6호의2)
 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위탁된 교육지원대상자 결정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이에 부합되도록
   관련 서식을 개정(안제8조의2 제2~3항, 별지서식 제10호)
 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위탁된 교육지원보조 사업 관련 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이에 부합되도록
   관련 서식을 개정(안제8조제4항, 별지서식 제11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
 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정착지원과
  - 전자우편 : yjyj79@unikorea.go.kr
  - 팩스 : 02-2100-5929

                                       374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1. 모 집 자 : 대한적십자사
2. 모집목적 : 국내외 취약계층 지원 및 위급상황 구호를 위한 재원마련
3. 모집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사용기한                 2019. 08. 19.                    2020. 08. 19.
   모집목표액                     30억                              70억
   모집비용                      3억                               7억

  * 상기 변동 이외의 내용은 행정안전부공고 제2018-368호(2018.06.19.)와 동일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18-786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
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 사단법인 날마다 좋은날
2. 모집목적 : 취약계층 등 사회적 소외가정 지원 등
3. 모집지역 : 전국
4. 모집기간 : 2019. 1. 1. ~ 2019. 12. 31. (사용기한 : 2020. 2. 29.)
5.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6. 모집목표액 : 13억 원
7. 모집방법 : 거리 및 온라인, 언론홍보 모집
8. 모집비용 : 104백만원 (목표액의 8%)                * 법정기준 : 모집금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 금융기관에 예치
10.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67
11.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18-787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 사회복지법인 미래에셋박현주재단
2. 모집목적 : 인재육성을 위한 저소득층 장학사업,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등 지원
3. 모집지역 : 전국
4. 모집기간 : 2019.1.1.~2019.12.31. (사용기한 : 2020.5.31.)
                                             376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02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표준과 채경수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2,    FAX: 043-870-5669, E-MAIL: kschae@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534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CIEC60044-8       계기용 변성기 ─ 제8부: 전자식 변류기
  확인        KSCIEC61869-1       계기용 변성기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확인        KSCIEC60044-7       계기용 변성기 ─ 제7부: 전자식 전압 변성기
                                계기용 변성기 ─ 제6부: 보호용 변류기의 과도성능에 대한
  확인        KSCIEC60044-6
                                요건
                                무정전 전원장치(UPS) ─ 제1-1부: 사용자 접근지역용 UPS
  확인       KSCIEC62040-1-1
                                의 안전요구사항
  확인         KSCIEC61126        램프 외곽 치수설정 절차
                                램프 구동장치 ─ 제2-8부 형광램프용 안정기 ─ 개별요구사
  확인       KSCIEC61347-2-8
                                항
                                램프 보조장치 ─ 형광램프 및 방전램프용 커패시터 ─ 일반
  확인         KSCIEC61048
                                및 안전
  확인         KSCIEC61201        규약 접촉전압 한계의 이용 ─ 적용 지침
  확인         KSCIEC60927        시동장치 ─ 성능요구사항(글로우스타터 제외)
                                등기구 제2-6부: 필라멘트 램프용 변압기/컨버터 내장 등기
  확인       KSCIEC60598-2-6
                                구 ─ 개별요구사항
  확인       KSCIEC60598-2-7      등기구 제2-7부: 정원용 휴대등기구 ─ 개별요구사항
  확인       KSCIEC60838-2-1      기타 램프홀더 제2-1부: S14형 램프홀더의 개별요구사항
  확인       KSCIEC60598-2-4      등기구 제2-4부: 거치형 등기구 ─ 개별요구사항
  확인       KSCIEC60598-2-9      등기구 제2-9부: 사진 영화용 등기구 ─ 개별요구사항
  확인       KSCIEC60034-11       회전기기 ─ 제11부: 내장 열보호기
                                회전기기 ─ 제14부: 56mm이상의 축높이를 갖는 회전기기의
  확인       KSCIEC60034-14
                                기계적 진동 ─ 측정, 평가 및 진동한도
  확인        KSCIEC60034-5       회전기기 ─ 제5부: 회전기기 외함의 보호등급 분류(IP 코드)
  확인         KSCIEC60145        무효 전력량계
  확인         KSCIEC60211        최대 수요전력 표시기(1.0급)

                                        365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5.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및 물품
6. 모집목표액 : 64.5억 원
7. 모집방법 : 온라인 모집, 후원 요청 등
8. 모집비용 : 5.4억     * 법정기준 : 모집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 (현금)금융기관 예치, (물품)지정된 장소에 보관
10.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11.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18-788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
2. 모집목적 : 국내‧외 빈곤 · 장애 아동 생활안정비 및 의료비 등 지원, 긴급 사례 지원
3. 모집지역 : 전국
4. 모집기간 : 2019.1.1.~2019.12.31. (사용기한 : 2020.5.31.)
5.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6. 모집목표액 : 22억원
7. 모집방법 : 방송, 온라인모금, 거리캠페인 등 오프라인 모금 등
8. 모집비용 : 1.83억원      * 법정기준 : 모집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 금융기관에 예치
10. 사무소 소재지 : 서울 중구 무교로 20
11.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18-792호
 「개인정보 보호법」제5조 및 제13조에 따라「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율규제단체 소속 회원사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형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아도 자율규제 활동
 제한에 대한 근거 미흡함에 따라
 자율규제 활동에 성실히 참여한 단체 및 회원사에 대한 인센티브 명확화 및 신규 자율규제단체 지정
 시 수행역량 등 엄격한 심사기준 마련 등을 마련하기 위함임
                                           377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2. 주요내용
 가. 신규지정 단체에 대한 연간 수행계획서 제출(제7조) 및 불성실한 단체에 대한 지정 취소 조항
     추가(제8조)
 나. 자율규제단체가 수행할 업무 조항 추가(제10조)
 다. 자율규제단체의 소속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자율규제 참여 제한 신설(제13조의2)
 라. 연간 업무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서 작성을 명확화하여 협의회에 제출토록 명시(제14조)
 마. 자율규제단체의 자율규제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신설(제15조의2)
3. 예고기간 : 2018.12.24. ~ 2019.1.14.(20일간)
4. 의견제출 :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1.14.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개인정보보호협력과)에게 의
            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소   속 :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 개인정보보호협력과
   - 주   소 : (우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815호
   - 연락처 : 02-2100-4139, banokjin@korea.kr
5. 참고사항 :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
            지 (www.mois.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
            습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8-773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을 시행령으로 추가 열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의원 발의 시 제기된
     법률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시하고자 함
   - 사회복지사업법(‘17.10.24 공포 및 ’18.4.25 시행)은 사회복지사업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동법 제2조
     제1호허목을 신설하여 대통령령으로 사회복지 사업 관련 법률을 추가 열거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김승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제2013179호, 2018. 4. 20.)에서는 「자
     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호 각목에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사업” 범위 확대 (안 제1조의2)
   - 사회복지 사업 관련 법률을 시행령으로 추가 열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존 의원 발의 시 제
     기된 법률* 등 명시하여 근거법률 확대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김승희 의원)
   - 시행령 제1조의2(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허목에서 정하는 법률은
     다음 각호의 법률을 말한다.
                                             378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 ki1114@korea.kr
    - 팩스 : (044) 202-39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전화 (044) 202-3014, 팩스 (044) 202-39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725호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주)서울사회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황상민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19, 6층
4. 변경인가사항
 ㅇ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주요 투자대상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변경
   -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103-219외 1필지) 소재 비주거 건축물을 추가 매입‧리모델링하여 사회적
    경제주체에 위탁, 30년 간 임대운영 후 매각
6. 변경인가일 : 2018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726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주)카이트제14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이춘환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16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두동지구 I6-2 블록 지상에 물류센터를 신축,
          4년간 임대운영 후 매각
6. 영업인가일 : 2018년 12월 18일


                                     380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380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13, 보건복지부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ki1114@korea.kr
- 팩스: (044) 202-3947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복지정책과(전화(044) 202-3014, 팩스(044) 202-3947)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725호
부동산투자회사변경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변경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2월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주)서울사회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황상민
3. 본점: 서울특별시강남구개포로619, 6층
4. 변경인가사항
ㅇ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령제8조제1항제5호에따른‘주요투자대상및운영방법에관한사항’ 변경
- 서울시관악구신림동(103-219외1필지) 소재비주거건축물을추가매입‧리모델링하여사회적
경제주체에위탁, 30년간임대운영후매각
6. 변경인가일: 2018년12월18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726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2월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주)카이트제14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이춘환
3. 본점: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306, 16층
4. 설립자본금: 3억원
5. 설립목적: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두동지구I6-2 블록지상에물류센터를신축,
4년간임대운영후매각
6. 영업인가일: 2018년12월18일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727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주)디디아이에스와이230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도병운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12길 14, 5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230-4번지 외 12필지에 공동주택 총 813세대및 근린생활시설을
           개발하여 8년간 임대운영 후 매각
6. 영업인가일 : 2018년 12월 18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8-128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4조제3항에 의하여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태양광 전력변환기, 프로그램 동작 제어기, 보호 계전기, 차량용 무선기기 등의 전자파 영향을 최소화
 하고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표준을 수용하여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표준을 수용하여 태양광 전력변환기에 대한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신설(안 제4조 제3항의2,
    별표 2-4의 KN 62920)
 나. 국제표준을 수용하여 프로그램 동작 제어기에 대한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신설(안 제4조 제3
    항의3, 별표 2-5의 KN 61131-2 )
 다. 국제표준을 수용하여 보호 계전기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신설(안 제4조 제3항의4, 별표 2-6의
    KN 60255-26)
 라. 차량용 무선기기 및 차량에 탑재되는 시장유통 전기전자 단위 부품에 대한 전자파적합성 시험
    방법 신설(안 제4조 제4항의2, 별표 3-2의 KN 301 489-51)
   ※ 공고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 알림소식 → 고시․공고 →
     전자파적합성 기준 및 시험방법(신규,NEW) →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제16전투비행단공고제2018-12호
 사용료 판결(2013가소8512 등)에 따른 국가채권 납입고지서를 국가채권관리법 제13조에 의거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4일
               공군 제16전투비행단장
                                    381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381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727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2월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주)디디아이에스와이230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도병운
3. 본점: 서울특별시강남구압구정로12길14, 5층
4. 설립자본금: 3억원
5. 설립목적: 서울시강북구수유동230-4번지외12필지에공동주택총813세대및근린생활시설을
개발하여8년간임대운영후매각
6. 영업인가일: 2018년12월18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8-128호
방송통신기자재등의적합성평가에관한고시제4조제3항에의하여전자파적합성시험방법을다음과
같이개정공고합니다.
2018년12월2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자파적합성시험방법일부개정
1. 개정이유
태양광전력변환기, 프로그램동작제어기, 보호계전기, 차량용무선기기등의전자파영향을최소화
하고산업활성화를위하여국제표준을수용하여전자파적합성시험방법을개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표준을수용하여태양광전력변환기에대한전자파적합성시험방법신설(안제4조제3항의2,
별표2-4의KN 62920)
나. 국제표준을수용하여프로그램동작제어기에대한전자파적합성시험방법신설(안제4조제3
항의3, 별표2-5의KN 61131-2 )
다. 국제표준을수용하여보호계전기전자파적합성시험방법신설(안제4조제3항의4, 별표2-6의
KN 60255-26)
라. 차량용무선기기및차량에탑재되는시장유통전기전자단위부품에대한전자파적합성시험
방법신설(안제4조제4항의2, 별표3-2의KN 301 489-51)
※ 공고전문은국립전파연구원홈페이지(http://www.rra.go.kr) →알림소식→고시․공고→
전자파적합성기준및시험방법(신규,NEW) →전자파적합성시험방법
◉제16전투비행단공고제2018-12호
사용료판결(2013가소8512 등)에따른국가채권납입고지서를국가채권관리법제13조에의거등기
우편으로발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및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8년12월24일
공군제16전투비행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