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붙임1] 상안 행복주택 공공주택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지구․구역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1) 상안 행복주택 공공주택지구
n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9,823
-
9,823
100.0
-
주거
지역
소 계
-
증)
9,759
9,759
99.4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9,759
9,759
99.4
상업
지역
소 계
64
-
64
0.6
-
일반상업지역
64
-
64
0.6
-
녹지
지역
소 계
9,759
감)
9,759
-
-
-
자연녹지지역
9,759
감)
9,759
-
-
-
n 용도지역별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변경사유
기정
변경
-
북구 상안동
343번지
일대
자연녹지
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9,759
200%
- 상안 행복주택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나. 용도구역 결정(변경)조서
1) 울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내용
n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울산
개발제한
구역
울산광역시
일대
268,726,448
감) 8,971
268,717,477
-
n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위치
면  적(㎡)
변경사유
변경
-
울산광역시 북구
상안동 343번지 일대
감) 8,971
- 상안 행복주택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 표시번호
n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252
상안 행복주택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울산광역시 북구
상안동 343번지 일원
9,823
-
9,823
-
n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위치
면  적(㎡)
변경사유
252
울산광역시 북구
상안동 343번지 일원
9,823
- 상안 행복주택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도면표시번호 부여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n 도로
- 도로총괄표
유 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 계
2
798
(167)
20,310
(1,623)
-
-
-
1
580
(45)
17,400
(89)
1
218
(122)
2,910
(1,534)
광 로
-
-
-
-
-
-
-
-
-
-
-
-
대 로
1
580
(45)
17,400
(89)
-
-
-
1
580
(45)
17,400
(89)
-
-
-
중 로
1
218
(122)
2,910
(1,534)
-
-
-
-
-
-
1
218
(122)
2,910
(1,534)
소 로
-
-
-
-
-
-
-
-
-
-
-
-
   주 : (  )는 해당노선 중 본 사업의 해당 부분 도로 연장 및 면적임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34
30
보    조
간선도로
580
(45) 
중1-119
광3-3
일반
도로
-
'00.3.10
울고33호
지구 밖
기정
중로
3
172
12
집산도로
122
중1-118 중3-171
일반
도로
-
'00.3.10
울고33호
진입도로,
지구 밖
55m
변경
중로
3
172
12~16 집산도로
218
(122)
대2-34
중3-171
일반
도로
-
'00.3.10
울고33호
   주 : (  )는 해당노선 중 본 사업의 해당 부분 도로 연장임
- 도로 결정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중로 
3-172
• 노선연장 및 폭원 변경
- B=12m → 12m~16m
- L=122m → 218m 증)96m
• 상안 행복주택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도로 노선 연장
나. 공간시설
n 공원
-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47
-
소공원
북구 상안동 342 
일원
-
증)2,002
2,002
-
기정
310
울산 상안
어린이공원
어린이
공  원
울산광역시 북구 
상안동 일원
4,795
-
4,795
’06. 5.25
울(북)고 42호지구 밖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47
소공원
• 공원 신설
- 위치 : 북구 상안동 342일원
- A=2,002㎡
• 상안 행복주택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소공원 신설
4. 지구 밖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n 도로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34
30
보    조
간선도로
580
(45) 
중1-119
광3-3
일반
도로
-
'00.3.10
울고33호
지구 밖
기정
중로
3
172
12
집산도로
122
중1-118 중3-171
일반
도로
-
'00.3.10
울고33호
진입도로,
지구 밖
변경
중로
3
172
12~16 집산도로
218
(55)
대2-34
중3-171
일반
도로
-
'00.3.10
울고33호
   주 : (  )는 해당노선 중 지구 밖 사업의 해당 부분 도로 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중로 
3-172
• 노선연장 및 폭원변경
- B=12m → 12m~16m
- L=122m → 218m 증)96m
• 상안 행복주택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도로 노선 연장
나. 공간시설
n 공원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310
울산 상안
어린이공원
어린이
공  원
울산광역시 북구 
상안동 일원
4,795
-
4,795
’06. 5.25
울(북)고 42호지구 밖
5.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조서
가.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경
변경후
신설
147
소공원
소공원
북구 상안동 
342 일원
-
증)2,002
2,002
-
기정
310
울산 상안
어린이공원
어린이
공  원
울산광역시 북구 
상안동 일원
4,795
-
4,795
’06. 5.25
울(북)고 42호지구 밖
나. 공원조성계획 결정조서
① 소공원147(신설)
n 총괄조서
구분
부지면적(㎡)
구성비(%)
비고
총계
2,002
100.0
시설면적
395
19.8
녹지면적
1,607
80.2
건축면적
-
-
건축연면적
-
-
n 시설계획 결정조서
구    분
부지면적(㎡)
건축면적(㎡)
구성비(%)
총    계
2,002
-
100.0
시 설 소 계
395
-
19.8
기반시설
소  계
370
-
18.5
산 책 로
306
-
15.3
광    장
64
-
3.2
휴 양 시 설
25
-
1.3
녹지 및 기타
1,607
-
80.2
n 세부시설별 결정조서
구    분
부지면적
(㎡)
규모
건축면적
(㎡)
건축연면적
(㎡)
구성비
(%)
총    계
2,002
-
-
-
100.0
시설면적
395
-
-
-
19.8
기반시설
소    계
370
-
-
-
18.5
-
산 책 로
306
-
-
-
15.3
1-1
광    장
64
-
-
-
3.2
휴양시설
소    계
25
-
-
-
1.3
2
휴게쉼터
25
-
-
-
1.3
녹지 및 기타
1,607
-
-
-
80.2
n 도로 결정 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시점
종점
신설
산책로
-
1
1.5
72.0
123.0
산책로
구역계
구역계
신설
산책로
-
2
1.5
63.0
105.0
산책로
산책로1
산책로1
신설
산책로
-
3
1.5
14.0
23.0
산책로
산책로2
중앙광장
신설
산책로
-
4
1.5
8.0
13.0
산책로
산책로1
중앙광장
신설
산책로
-
5
1.5
12.0
20.0
산책로
중앙광장
산책로1
신설
산책로
-
6
1.5
11.0
19.0
산책로
중앙광장
산책로2
신설
산책로
-
7
1.5
2.0
3.0
산책로
산책로2
계단
② 310호 어린이공원(변경없음) - 지구 밖
n 총괄조서
구분
부지면적(㎡)
구성비(%)
비고
총계
4,795
100.0
시설면적
2,024
42.2
녹지면적
2,771
57.8
건축면적
-
-
건축연면적
-
-
n 시설계획 결정조서
구    분
부지면적(㎡)
건축면적(㎡)
구성비(%)
총    계
4,795
-
100.0
시 설 소 계
2,024
-
42.2
기반시설
소  계
813
-
17.0
산책로
813
-
17.0
유희시설
305
-
6.3
운동시설
811
-
16.9
휴양시설
95
-
2.0
녹지 및 기타
2,771
-
57.8
n 세부시설별 결정조서
구    분
부지면적
(㎡)
규모
건축면적
(㎡)
건축연면적
(㎡)
구성비
(%)
총    계
4,795
-
-
-
100.0
시설면적
2,024
-
-
-
42.2
기반시설
소    계
813
-
-
-
17.0
-
산 책 로
813
-
-
-
17.0
유희시설
소    계
305
-
-
-
6.3
1
어린이 놀이터
305
-
-
-
6.3
운동시설
소    계
811
-
-
-
16.9
2
다목적구장
811
-
-
-
16.9
휴양시설
소    계
95
-
-
-
2.0
3
휴게쉼터
95
-
-
-
2.0
녹지 및 기타
2,771
-
-
-
57.8
n 도로 결정 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시점
종점
기정
산책로
-
1
2.5
75.0
188.0
산책로
구역계
휴계쉼터1
기정
산책로
-
2
1.5
20.0
30.0
산책로
산책로1
산책로1
기정
산책로
-
3
3.5
58.0
190.0
산책로
구역계
산책로1
기정
산책로
-
4
1.8
24.0
43.0
산책로
산책로3
녹지
기정
산책로
-
5
2.5
52.0
130.0
산책로
산책로3
산책로6
기정
산책로
-
6
3.5
74.0
232.0
산책로
구역계
휴계쉼터1
※ 소공원 조성계획 법적기준 검토
관련조항
기 준
계획내용
검토결과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공원시설의 설치 면적
공원시설 
부지면적
▪100분의 20이하
▪시설면적 395.0㎡ ÷
공원전체면적 2,002㎡ 
× 100 = 19.8%
적합
도시계획조례 별표24호
건폐율
▪소공원:5%이하
▪건축면적 없음
적합
6. 용도지역․지구․구역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7.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8.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9.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10.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붙임2] 상안 행복주택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n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252
상안 행복주택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울산광역시 북구
상안동 343번지 일원
9,823
-
9,823
-
n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위치
면  적(㎡)
변경사유
252
울산광역시 북구
상안동 343번지 일원
9,823
- 상안 행복주택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도면표시번호 부여
n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ㆍ지구·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와 같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와 같음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번호
위  치
면적(㎡)
계
6,771
-
-
6,771
-
-
1B
6,771
1
북구 상안동 343답 일원
6,771
공동주택/부대시설
(토지합필)1단지
라. 건축물의 용도 및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
경)조서
◦ 공동주택용지(제2종일반주거지역)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
1B
용도
허용
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보건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울산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당해 용도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최고높이 30m 이하 (10층)
배치 
∙주동은 도로 또는 대지경계선에서 지정된 건축선에서 이격하여 
배치되도록 한다.
∙부대시설, 복리시설
  -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주민의 이용 및 접근성제고를 위하여 기능별 
이용 형태를 고려하여 공동주택용지 내에 적정 배치토록 한다.
∙바람길, 통경축 확보
  - 바람길 또는 통경축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적정 배치한다.
형태
∙지붕, 옥탑 등
∙필로티
  - 단지내 보행동선 및 커뮤니티시설, 바람길 등의 공간확보를 위해 
주동의 지상층에 필로티 설치 시 적절한 유효높이를 확보하여 
설치한다.
색채
∙건축물 외벽의 색상은 시각적 자극을 유발하는 원색 또는 형광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며, 
난색계열의 색채를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건축선
-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면
가. 지구단위계획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가구 및 획지에 관한 도시관리구역 결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다.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붙임3]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
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류
n 공공주택지구 세목조서
연번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공유
지분
성명
주소
1 상안동
341
전
86
86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울산 남구 두왕로 318(신정동)
2 상안동
342
전2,294 2,294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울산 남구 두왕로 318(신정동)
3 상안동
343
답1,590 1,590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울산 남구 두왕로 318(신정동)
4 상안동
344
과
264
264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울산 남구 두왕로 318(신정동)
5 상안동
345
과
516
516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울산 남구 두왕로 318(신정동)
6 상안동
346
과1,167 1,167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울산 남구 두왕로 318(신정동)
7 상안동
348
대
328
328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울산 남구 두왕로 318(신정동)
8 상안동348-1
답
515
515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울산 남구 두왕로 318(신정동)
9 상안동
349
답
473
473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울산 남구 두왕로 318(신정동)
10 상안동
350
전
509
509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울산 남구 두왕로 318(신정동)
11 상안동
351
임
833
768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울산 남구 두왕로 318(신정동)
768/
833
박*환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26,***동 
****호(상도동,아이파크상도동아파트)
65/
833
12 상안동352-1
전
93
3
울산광역시
북구
-
13 상안동355-8
임
51
51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울산 남구 두왕로 318(신정동)
14 상안동355-18 도
14
14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울산 남구 두왕로 318(신정동)
15 상안동355-21 임
197
102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울산 남구 두왕로 318(신정동)
102/
197
이*국
경상북도 경주시 새골길 **-**(구정동)
95/
197
16 상안동356-1
대
217
217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울산 남구 두왕로 318(신정동)
17 상안동356-3
대
7
7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울산 남구 두왕로 318(신정동)
18 상안동356-5
대
70
66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울산 남구 두왕로 318(신정동)
33/
35
양*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대안리 418
미도파아파트 ***동 ****호
2/
35
19 상안동358-44 대
122
122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울산 남구 두왕로 318(신정동)
20 상안동358-52 도
7
7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울산 남구 두왕로 318(신정동)
21 상안동358-53 대
111
111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울산 남구 두왕로 318(신정동)
22 상안동1210-1 도3,156 427
국
(농림축산식품부)
-
23 상안동1210-24 도
243
186
국
(농림축산식품부)
-
n 지구 밖의 세목조서
연번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공유
지분
성명
주소
1 상안동
351
임
833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울산 남구 두왕로 318(신정동)
768/
833
45
박*환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26,***동 
****호(상도동,아이파크상도동아파트)
65/
833
중3-172
16
사용
2 상안동352-1
전
93 
38
울산광역시
북구
-
사용
3 상안동355-21 임
197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울산 남구 두왕로 318(신정동)
102/
197
95
이*국
경상북도 경주시 새골길 **-**(구정동)
95/
197
중3-172
4 상안동1210-1 도3156 
6 
국
(농림축산식품부)
-
중3-172
5 상안동1210-24 도
243 
19 
국
(농림축산식품부)
-
중3-172
6 상안동
352
공4,712 319
울산광역시
북구
-
어린이공원
사용
7 상안동354-5
임
751 
3 
울산광역시
북구
-
사용
8 상안동355-19 임
429 120
울산광역시
북구
-
중3-172
9 상안동358-40 대
145 145 
울산광역시
북구
-
중3-172
10 상안동358-55 대
53 
53 
울산광역시
-
중3-172
11 상안동356-2
도
962
55
울산광역시
-
대2-34
12 상안동356-4
도
334
83
울산광역시
-
대2-34
13 상안동358-20 도2,918
13
울산광역시
-
대2-34
[붙임4] 상안 행복주택 공공주택지구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지구 내)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총괄
가. 대체시설 총괄
구 분
면  적 (㎡)
비   고
계
3,052
-
도    로
1,050
중3-172
공    원
2,002
소공원1개소
2. 대체시설물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
가. 시행할 자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나. 시행방법 :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사업
3. 대체시설물 관리할 자 : 관계법령에 따라 대체시설을 관리할 해당 관리청
4.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조서
  1) 도로
류 별
합 계
3 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일반도로
계
1
67.0
1,050
1
67.0
1,050
중로
1
67.0
1,050
1
67.0
1,050
2) 공원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1개소
2,002
소공원
-
북구 상안동 342 일원 
2,002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 유무 : 없음
6.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 분
면 적(㎡)
비 고
계
3,052
도 로
1,050
중3-172
공 원
2,002
소공원1개소
  
나. 시설이용계획
  1) 도 로 : 주변지역 교통망과 연계하고 지구내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하여 가로위계별 기능에
            적합한 가로망 계획 수립
  2) 공 원 : 지구내 주민의 휴게공간 및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시민의 충분한 놀이와 휴식공간 제공
[붙임4] 상안 행복주택 공공주택지구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지구 밖)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총괄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 총괄
구      분
필  지  수
면    적(㎡)
비      고
계
1
53
대
1
53
울산광역시
나. 대체시설 총괄
구 분
면  적 (㎡)
비   고
계
802
-
도    로
483
중3-172
공    원
319
어린이공원1개소
2. 대체시설물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
가. 시행할 자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나. 시행방법 :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사업
3. 대체시설물 관리할 자 : 관계법령에 따라 대체시설을 관리할 해당 관리청
4.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
가. 사업시행자 귀속분조서
  1) 소관청별 토지조서 총괄
구 분
합 계
공유지
울산광역시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계
1
53
1
53
대
1
53
1
53
  2) 소관청별 토지조서
   ○ 울산광역시
연 번
소재지
본 번
부 번
지 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 고
합 계 (1필지)
53
53
1
북구 상안동
358
55
대
53
53
울산광역시
나. 사업시행자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조서
  1) 도로
류 별
합 계
3 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일반도로
계
1
55.0
483
1
55.0
483
중로
1
55.0
483
1
55.0
483
2) 공원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1개소
319
어린이공원
-
북구 상안동 352 일원 
319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 유무 : 없음
6.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 분
필지수(필지)
면 적(㎡)
비 고
합 계
1
53
대
1
53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 분
면 적(㎡)
비 고
계
802
도 로
483
중3-172
공 원
319
어린이공원1개소
  
나. 시설이용계획
  1) 도 로 : 주변지역 교통망과 연계하고 지구내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하여 가로위계별 기능에
            적합한 가로망 계획 수립
  2) 공 원 : 지구내 주민의 휴게공간 및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시민의 충분한 놀이와 휴식공간 제공
◉소방청공고 제2022-29호

                          위 험물 안 전관 리 대행 기 관 지 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57조제3항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
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11일
                소방청장

   지정번호
                  명   칭     대표자        소 재 지          대 행 업 무
  (지정일자)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
    제43호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규칙」 제59조에 따른 위
                (유)대한방재기술   윤석로
  (2022.3.7.)                        중인1길 136-27   험물안전관리 대행기관의
                                                   업무수행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282호

           도료 함유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면제물질 지정에 관한 규정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지정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5-181호, 2015.9.11.)
에 따라 도료 함유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면제물질에 대한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다
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03월 1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도료 함유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면제물질 지정에 관한 규정




                                            제정 2012. 9. 13. 예규 제593호
                                            개정 2014. 3. 29. 예규 제645호
                                            개정 2015. 8. 5. 예규 제682호
                                            개정 2016. 5. 4. 예규 제699호
                                            개정 2021. 7. 22. 예규 제818호
                                             개정 2022. 3. 7. 예규 제828호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지정 고시(환경부 고시 제
 2015-181호, 2015.9.11.)에 따라 도료 함유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면제물질에 대한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 의) “면제물질”이란 도료 중 1기압, 250℃ 이하에서 최소비등점을 가지는 유기화합물에서 국
 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제외하는 물질로 별표 1과 같다.

제3조(지정 기준) 면제물질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지정한다.

 1. 입증할 수 있는 광화학오존생성능력이 무시할 만하다고 인정되는 물질

 2. 인간과 환경에 대한 유해성이 미비하다고 입증할 수 있는 물질

 3. 공인된 분석방법으로 분석 가능한 물질

 4. 면제 대상물질을 이용한 친환경 도료의 기술적 필요성 및 대체효과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물질

제4조(지정 신청) ①면제물질을 지정받고자 하는 신청인(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
 의 면제물질 지정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3조의 규정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
 류와 함께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과학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근거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면제 지정 신청물질의 물리화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

 2. 면제 지정 신청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자료(타 법령의 규제대상 유해화학물질 해당여부 확인)

 3. 환경에 배출되는 주요 경로 및 예상 배출량에 관한 자료

 4. 면제 지정 신청물질의 분석방법에 관한 자료

 5. 면제 지정 신청물질을 이용한 친환경 도료의 기술적 필요성 및 대체효과, (예상)사용량 등에 관
   한 자료

제5조(지정 신청 검토) ①과학원장은 제4조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4조 제2항의 근거 서류
 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과학원장은 접수한 신청서 및 관련서류가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을 정하여 신청
 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
 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지정신청서와 관련서류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제6조(검토위원회 구성․운영) ①과학원장은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면제물질을 지정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이하“검토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과학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국립환경과학원(이하“과학원”이라 한다) 기후대기연구부장 및
 대기공학연구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 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검토위원회 위원장은 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기공학연구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검토위원회의 업무연락, 회의록 작성 등 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
 인을 두되, 간사는 대기공학연구과 담당 연구관으로 한다.

제7조(검토위원회 업무) 검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면제물질 지정 등에 관한 사항

 2. 기타 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면제물질 지정 취소 검토) 국립환경학원장은 기 지정한 면제물질에 대해 제3조의 면제물질 지
 정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사유 발생시 검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제물질 지정 취소를 할 수 있
 다.

제9조(수당 및 여비) 검토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평가수당 및 국내 여
 비 규정에 준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지정 및 취소 공고) 과학원장은 제5조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면제물질을 지정 및 취소 할
 때에는 지정 및 취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2022년 3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중 파라-클로로벤조트리플루오라이드
 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국립환경과학원예규 제818호(‘21.7.22)는 폐지한다.

제3조(면제물질 지정 취소에 따른 도료의 제조·수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종전의 규
 정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된 도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별표 1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된 도료는 2022년 9월 30일까지만 공급·판매하
 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할 수 있다.
[별표1]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 면제물질


 연번                  화학물질명                               CAS No.
  1           아세톤                    Acetone             67-64-1
  2       디메틸카보네이트             Dimethyl carbonate        616-38-6
  3       t-부틸아세테이트              Tert-butylacetate       540-88-5
  4   2-아미노-2-메틸-1-프로판올    2-amino-2-methyl-1-propanol   124-68-5
(별지 제1호 서식)

                              면제물질 지정 신청서


                                                         처리기간
                       면제물질 지정 신청서
                                                         60일
               기 관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신청인
                          주    소 :
                          전    화 :
               소 재 지
                          팩    스 :
                          이메일 :
                          국문명 :
     면제 지정 신청물질           영문명 :
                          CAS No.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항 및 「도료 함유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면제물질
     지정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면제물질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장     귀하
                                                         수수료
    근거서류 :
    1. 면제 지정 신청물질의 물리화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                        없음
    2. 면제 지정 신청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자료
    3. 환경에 배출되는 주요 경로 및 예상 배출량에 관한 자료
    4. 면제 지정 신청물질의 분석방법에 관한 자료
    5. 면제 지정 신청물질을 이용한 친환경 도료의 기술적 필요성 및
      대체효과, (예상)사용량 등에 관한 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22-265호
　도시개발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
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3월11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참여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도시개발사업의 절차적 투명
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 민간참여자 선정 방법, 민간참여자와의 사업시행을 위한 
협약 체결 절차, 협약 체결 시 지정권자의 승인 및 정부의 관리ㆍ감독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개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민간참여자의 이윤율을 총사업비 중 
민간참여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기준으로 100분의 10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민‧관 공동사업의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자 함.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임대주택계획 변경을 개발계획의 중대한 변경으로 규정하고, 구역 지정 시 
국토교통부장관 협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며, 환지 방식 개발계획 변경 시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결과를 반영하는 변경 중 사업비가 100분의 10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정 규모 이상의 임대주택계획 변경을 개발계획의 중대한 변경으로 규정(안 제7조제1항)
   임대주택 건설용지의 면적 또는 임대주택 호수가 종전보다 100분의 10 이상 감소하는 경우를 개발
계획의 중대한 변경으로 규정.
나. 환지방식 개발계획 변경 시 주민동의 대상 명확화(안 제7조제2항)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결과를 반영하는 개발계획의 변경 중 그 변경으로 사업비가 100분의 10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를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봄.
다. 구역 지정 시 국토교통부장관 협의 대상 확대(안 제14조의2)
    지정권자가 구역 지정 시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대상을 100만㎡ 이상에서 50만㎡ 이
상의 사업으로 확대.
라. 민‧관 공동사업 시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 규정(안 제18조의2제1항) 법 제11조의2에 따른 공동
출자법인이 시행하는 사업에서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을 총사업비 중 민간참여자가 부담하는 비
용을 기준으로 100분의 10을 넘지 못하도록 함.
마. 공모의 방식으로 민간참여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의 절차 규정(안 제18조의2제2항)
   공공시행자가 공모의 방식으로 민간참여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전국에 보급되는 일간
신문과 공공시행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개발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 신·구 조문대비표, 별첨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도시활력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14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활력지원과
ㅇ 전화(☎) 044-201-3734, 3735 / 팩스  044-201-5569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10호
국적(재)취득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3월11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전지은
2013.**.**
여성
타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2.02.25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2-18호
과태료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
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03월11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2. 3. 11. ~ 2022. 3. 25.(15일)
3. 공시송달 대상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원)
체납자 주소
1
박호배
1959.09.12.
0178200274100004849
28,674,000
대구 동구 동부로28 길
2
박기한
1982.05.13.
0178210274100004189
18,540,000
대구 동구 공항로52 길
3
이혜영
1979.10.04.
0178200274100001027
3,854,400
대구 동구 방촌로29 길
4
노희란
1980.01.11.
0178200274100001067
22,302,000
울산 울주군 온양읍 원동2 길
5
김창구
1950.04.26.
0178200274100001071
47,790,000
경북 경산시 진량읍 다문로
6
양해천
1952.08.08.
0178200274100001072
12,744,000
대구 동구 평화로
7
최락주
1982.06.14.
0178200274100001023
28,586,800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정몽주로
8
강영길
1982.05.08.
0178200274100001026
4,818,000
경기 화성시 병점노을로
9
이정자
1938.08.19.
0178200274100004839
52,020,000
대구 동구 송라로3길
10
정선진
1968.01.21.
0178200274100001090
9,558,000
경북 구미시 형곡동로8 길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원)
체납자 주소
11
장병우
1969.03.23.
0178200274100001025
5,460,400
경북 구미시 구미중앙로13 길
12
김영균
1970.09.16.
0178200274100001024
4,000,200
경북 의성군 의성읍 후죽2 길
13
서정하
1954.06.29.
0178200274100008146
1,984,000
대구 서구 달서천로 
14
류다정
1988.02.23.
0178200274100004866
9,558,000
대구 남구 대경길
15
장해원
1981.07.31.
0178200274100004872
12,744,000
경북 구미시 금오시장로4 길
16
채용광
1970.06.03.
0178200274100004805
10,620,000
대구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17
표석홍
1981.11.15.
0178200274100004801
10,620,000
대구 달성군 현풍면 테크노북로
18
장양순
1960.06.08.
0178200274100004799
8,850,000
경북 경산시 남천면 금곡2 길
19
이성재
1966.09.05.
0178200274100004773
1,770,000
경북 구미시 산업로
20
함우근
1967.11.21.
0178200274100004783
1,770,000
제주 제주시 조천읍 함덕29 길
21
변재영
1979.06.22.
0178200274100004779
9,558,000
경북 구미시 봉곡로18 길
22
김정주
1979.09.24.
0178200274100004778
10,620,000
경북 경주시 금성로247 번길
23
이성훈
1967.09.05.
0178200274100003612
5,310,000
부산 기장군 기장읍 차성서로
24
이정우
1982.01.04.
0178200274100004777
5,310,000
강원 원주시 봉화서부로
25
정한수
1966.11.26.
0178200274100004772
6,637,500
인천 남동구 백범로
26
김찬영
1963.04.26.
0178200274100004770
6,637,500
대구 달서구 와룡로
27
성순규
1961.11.15.
0178200274100004767
6,547,500
경북 구미시 구미대로18 길
4. 문의처 : 방송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원)
체납자 주소
28
배경섭
1960.09.08.
0178200274100004635
17,700,000 부산 연제구 온천천남로160번길 
29
최영민
1985.02.08.
0178200274100004636
10,620,000 부산 금정구 두실로
30
이동진
1983.10.24.
0178200274100004521
22,302,000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도계두리길
31
임성훈
1975.11.29.
0178200274100004520
19,116,000 제주 서귀포시 보목중로
32
문현동지역주택
조합(임원배)
617-80-20***
0178200274100004517
13,275,000 경남 김해시 분성로
33
박대종
1973.01.12.
0178200274100004512
9,558,000 경남 양산시 물금읍 백호2길 
34
김병석
1984.04.18.
0178200274100004511
10,620,000 경남 김해시 함박로119번길 
35
박정근
1966.07.17.
0178200274100004509
8,602,200 부산 사하구 승학로
36
김창식
1963.03.20.
0178200274100004446
8,127,000 경남 양산시 물금읍 동중9길
37
이준희
1975.08.14.
0178200274100000314
18,000,000 울산 울주군 온양읍 남창강변로 
38
이인욱
1962.10.02.
0178200274100004504
9,558,000 부산 동구 범곡로53번길
39
김명찬
1978.05.05.
0178200274100004502
9,558,000 서울 송파구 삼학사로13길 
40
임성훈
1984.05.21.
0178200274100004495
10,620,000 경남 김해시 인제로220번길 
41
이순영
1964.10.08.
0178200274100004493
4,301,100 부산 영도구 태종로352번길
42
전정숙
1964.08.27.
0178200274100004492
10,743,900 경남 진주시 가호방아길
43
정민섭
1974.08.26.
0178200274100000309
12,600,000 경기 부천시 고강로40번가길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 605호, ☎ 051-967-1207)
5.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
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217호
　산업통상자원부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 관련,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
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2022년03월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관련 공청회 개최
1. 일 시: 2022년 3월 25일(금) 9:30-11:30
2. 장 소: 정부세종청사 12동 대강당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2동 2층)
3. 일 정 
   o 09:30～09:40 : 개회식
   o 09:40～10:20 : 주제 발표
   o 10:20～11:30 : 종합토론: 패널토의 및 질의응답
4. 주요 논의내용
   o 주제 관련 단체/협회/업체 및 개인의 의견 청취
     * 주제 발표자는 공청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
5. 참가 신청
   o 공청회 방청이나 발표 또는 질의를 희망하시는 분은 별첨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2022년 3월 18
일(금)까지 산업통상자원부 FTA정책기획과(전화: 044-203-5747 /팩스: 044-203-4808 /이메일: 
forest5399@motie.go.kr)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관련 방역여건, 회의장 수용규모 등을 고려하여, 아래 기준에 따라 입장권을 배부
(e-mail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① 단체·협회 대표자 우선 배분
      ② 잔여 좌석은 선착순 배분
   o 공청회 참석이 어려우나 CPTPP 가입 추진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기를 희망하시는 분은 별
첨 신청서 양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여 상기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신청서 양식]
[ 별첨 ]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 협정(CPTPP) 공청회 참가 신청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휴대전화 또는 사무실:
E-mail:
직장명 및 직위
소속단체/협회
* 개인자격 참가자는 ‘개인’으로 기재
구분
방청 (
)
질의 (
)
서면 의견제출 (
)
* 희망하는 란에 O 표시
* 서면의견은 별지에 작성 후 동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 요망
질의 요지
* 별지 작성 후 동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
※ 개인정보는 동 공청회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예정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