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70호                       관          보              2015. 8. 6.(목요일)
  5. 법 적 근 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
                          1) 기 관 명 : 인천지방조달청
  6. 의 견 제 출 : 2)3) 주부 서 소명 : :인천광역시 장비구매팀 ( ☎ 070-4056-7855)
                                              중구 아암대로 90 (신흥동3가 7-254번지)
                          4) 기 한 : 2015년 08월 20일 까지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시 행 일 : 2015. 7. 24.
수 신 : 한국유지관리(주) 대표 최준성 귀하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
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목
                        회사명       한국유지관리(주) (대표 최준성)
  2. 당 사 자             (성 명)
                        주 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63, 10층 (구로동, 뉴월드빌딩)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수요 ‘관급자재 보수과 안개소
  3. 처분의 원인이 산장치           구매’건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요청(물품납품 미이행)에 의거하여 해당계약을
                      해지하고, 관련법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제재함
     되는 사실             ① 계약번호 22143-3486-00호 (2014.11.19.)
                       ② 운영지원과-3510호 (2015.06.01.) : 계약취소 요청
  4. 처분하고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하는 내용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 <별표2> 8.
                     제 기관명 인천지방조달청 부서명 장비구매팀 담당자 황용환
                     출    주  소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             전화 070)4056-7855
  6. 의견제출                        (400-103)
                     처 E-Mail redfalcon28@korea.kr            팩스 0505-480-2024
                       제출기한 2015년08월05일까지
                                      조달청장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
    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
    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
   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1
제18570호
관
보
2015. 8. 6.(목요일)
62
지방자치단체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
A-1
7,485.4
51대
두마면입암리51
1,653.0
1,653.0
51-3대
두마면입암리51-1
1,676.1
1,676.1
52대
두마면입암리52
1,653.0
1,653.0
53대
두마면입암리53
2,503.3
2,503.3
◉충청남도고시제2015-238호
계룡제1일반산업단지실시계획변경승인
1. 충청남도공고제2011-305(2011.04.05.)호로준공된계룡제1일반산업단지에대하여「산업입지및
개발에관한법률」제13조의3, 제18조의규정에의거실시계획변경승인하고, 같은법제19조의2
규정에의거변경승인된내용을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충청남도투자입지과(☏041-635-3395) 및계룡시청지역경제과(☏042-840-2522)에비
치하고이해관계인과일반인에게보입니다.
2015년8월6일
충청남도지사
1. 사업의명칭: 계룡제1일반산업단지
2. 사업시행자의성명: 계룡시장
3. 사업의목적및개요
◦종합적, 체계적개발계획의수립으로도시산업기반시설로서경제적이고합리적인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지역경제활성화
◦계룡신도시의변화된여건을고려하여기수립된개발계획을검토하고, 원활한사업진행을위
한관련계획및법규를검토하여장래개발방향을제시
4. 사업시행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계룡시두마면입암리, 왕대리일원
나. 면적: 323,454.3㎡
5. 사업시행기간및시행방법
가. 시행기간: 2014 ~ 2016년
나. 시행방법: 공영개발
6. 도시관리계획결정에대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5조제5항각호의사항
(변경) : 별첨(도면게재생략)
7. 지형도면고시(변경없음) - 도면게재생략
【별첨】
도시관리계획결정에관한사항
1. 용도지역결정조서(변경없음)
2. 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조서(변경없음)
나.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다. 가구및획지의규모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
1) 지원시설용지(변경)
제18570호
관
보
2015. 8. 6.(목요일)
63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
A-2
6,386.8
55대
두마면입암리55
2,066.1
2,066.1
56대
두마면입암리56
2,248.2
2,247.9
확정측량반영
55-1대
55-2대
두마면입암리55-2
2,072.5
2,072.8
확정측량반영
지번변경
-
A-3
6,212.5
54대
두마면입암리54
2,827.9
2,838.7
확정측량반영
54-1대
54-9대
두마면입암리54-9
3,384.6
3,373.8
확정측량반영
지번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
B-1
20,729.4
71장
두마면입암리71
5,356.6
5,356.6
72장
두마면입암리72
2,760.5
2,760.5
72-1장
두마면입암리72-1
1,653.0
1,653.0
72-2장
두마면입암리72-2
1,653.0
1,653.0
73장
두마면입암리73
3,257.7
3,257.7
74장
두마면입암리74
3,017.8
3,030.8
확정측량반영
74-1
74-3장
두마면입암리74-3
3,030.8
3,017.8
확정측량반영
지번변경
-
B-2
6,287.6
75장
두마면입암리75
3,038.4
3,038.4
76장
두마면입암리76
3,249.2
3,249.2
-
B-3
15,671.4
81장
두마면입암리76
15,671.4
15,671.4
-
B-4
11,327.8
61장
두마면입암리61
3,296.9
3,296.9
62장
두마면입암리62
2,874.0
2,874.0
66장
두마면입암리66
2,222.8
2,222.8
67장
두마면입암리67
2,934.1
2,934.1
-
C-1
11,151.4
105장
두마면입암리105
3,723.3
3,723.3
106장
두마면입암리106
3,719.7
3,719.7
107장
두마면입암리107
3,708.4
3,708.4
-
C-2
16,058.3
159장
두마면왕대리159
16,058.3
16,058.3
-
C-3
17,004.8
152장
두마면왕대리152
4,911.1
4,911.1
153장
두마면왕대리153
4,766.6
4,766.6
154장
두마면왕대리154
3,881.1
3,881.1
155장
두마면왕대리155
3,446.0
3,446.0
-
C-5
6,174.7
63장
두마면입암리63
3,053.7
3,053.7
64장
두마면입암리64
3,121.0
3,121.0
-
C-6
3,784.4
84장
두마면입암리84
1,940.7
1,940.7
85장
두마면입암리85
1,843.7
1,843.7
-
C-7
11,937.7
78장
두마면입암리78
6,223.9
6,223.9
79장
두마면입암리79
3,778.6
3,778.5
확정측량반영
79-1장
두마면입암리79-1
1,935.2
1,935.3
확정측량반영
2) 공장용지(변경)
제18570호
관
보
2015. 8. 6.(목요일)
64
기
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
D-1
10,017.8
157장
두마면왕대리157
3,349.9
3,349.9
158장
두마면왕대리158
3,341.1
3,341.1
156장
두마면왕대리156
3,333.8
3,333.8
-
D-2
9,958.0
102장
두마면입암리102
4,977.3
4,977.3
103장
두마면입암리103
4,980.7
4,980.7
3) 물류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적(㎡)
-
E-1
19,668.6
151장
두마면왕대리151
19,668.6
라. 건축물에대한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마. 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경상남도고시제2015-354호
창원마금산원탕온천, 보양온천지정
1. 창원시장이보양온천으로지정신청한창원마금산원탕온천(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북면천주로
1167)에대하여「온천법」제9조및「보양온천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제3조에따라보양온
천으로지정고시합니다.
2. 창원마금산원탕온천지정고시관계도서는창원시청관광과(☎055-225-4235)에비치하고일반인
에게열람하고있습니다.
2015년8월6일
경상남도지사
□보양온천지정고시내용
○명
칭: 창원마금산원탕온천보양온천
○위
치: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북면천주로1167
○지정면적: 5,114㎡
○지정사유: 본온천은「보양온천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제2조에따른온천수기준, 시설기
준, 환경기준에충족하여국민․지역주민의건강증진과심신요양에기여하고자보양온천으로지
정함
○기타관계도서: 게재생략
○공
고
1. 다음물건의환부를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내에당청에환부청구를하시기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규정에의거국고에귀속및폐기처분됩
니다.
2015년8월6일
수원지방검찰청성남지청장
제18571호                      관         보             2015. 8. 7.(금요일)
제3조(기상정보의 제공 수수료) 규칙 제17조2제3항에 따라 기상정보를 지체 없이 제공하는 경우의 수
      수료는 별표 2와 같이 정의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 및 자료제공 수수료(제2조 관련)
            구분                   기본수수료                      가산수수료
                                                  기상현상의 증명에 첨부되는 자료비용은
 1. 기상현상 증명                   1통당 500원 소요자료의 종류 및 양에 따라 자료제공
                                                  수수료를 가산한다.
 2. 자료제공
   가. 인쇄 및 복사                 1면당 200원
   나. 전산처리 자료
    1) 1KB 이상 ~ 1MB 미만                    3,000원 1KB당 100원을 가산한 금액
    2) 1MB 이상 ~ 1GB 미만                 103,000원 1MB당 200원을 가산한 금액
    3) 1GB 이상 ~ 1TB 미만                 303,000원 1GB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
    4) 1TB 이상                          803,000원 1TB당 1,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 수작업 및 응용처리 자료 1면당 1,000원
비고
  1. 수수료는 제공되는 자료의 용량에 따라 기본수수료에 가산수수료를 더하여 산정하되, 자료의 용
     량을 산정함에 있어 1MB는 1,000KB, 1GB는 1,000MB, 1TB는 1,000GB로 본다.
  2. 자료제공을 위한 저장매체(CD, USB 등)는 신청인이 부담한다.
[별표 2] 기상정보의 제공(제3조 관련)
                           구* 분                                  수수료
           기상정보가 오픈API 를 이용하여 제공된 경우                              무료
비고*
  오픈API(Open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Open-API)는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행정
 자치부 고시)에 따른 용어정의를 적용한다.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2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7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   외국국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별    적                              상실일
김재명 1988.08.13   남   미 국 경상남도 창녕군 남지읍 학계길 119-2     2007.02.20 외국국적취득
이형우 1990.08.11   남   미 국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산청대로1766번길 154-6           2010.12.20 외국국적취득
보티끼 1987.07.17   여   베트남 경상남도통영시안개3길17-5                        국적취득후
                                                    2013.12.19 외국적포기불이행
에우전
류경희 1961.11.0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382-37       2006.05.04 외국국적취득
김남균 1985.07.25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93           2010.07.09 외국국적취득
                                    268
제18571호
관
보
2015. 8. 7.(금요일)
268
한국명
생년월일
성
별
외국국
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재명
1988.08.13
남
미
국경상남도창녕군남지읍학계길
119-2
2007.02.20
외국국적취득
이형우
1990.08.11
남
미
국경상남도산청군산청읍
산청대로1766번길154-6
2010.12.20
외국국적취득
보티끼
에우전
1987.07.17
여
베트남경상남도통영시안개3길17-5
2013.12.19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류경희
1961.11.09
여
미
국서울특별시노원구월계동382-37
2006.05.04
외국국적취득
김남균
1985.07.25
남
캐나다서울특별시종로구사직동93
2010.07.09
외국국적취득
제3조(기상정보의제공수수료) 규칙제17조2제3항에따라기상정보를지체없이제공하는경우의수
수료는별표2와같이정의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별표1] 기상현상에관한증명및자료제공수수료(제2조관련)
구분
기본수수료
가산수수료
1. 기상현상증명
1통당
500원
기상현상의증명에첨부되는자료비용은
소요자료의종류및양에따라자료제공
수수료를가산한다.
2. 자료제공
가. 인쇄및복사
1면당
200원
나. 전산처리자료
1) 1KB 이상～1MB 미만
2) 1MB 이상～1GB 미만
3) 1GB 이상～1TB 미만
4) 1TB 이상
3,000원
103,000원
303,000원
803,000원
1KB당100원을가산한금액
1MB당200원을가산한금액
1GB당500원을가산한금액
1TB당1,000원을가산한금액
다. 수작업및응용처리자료
1면당
1,000원
비고
1. 수수료는제공되는자료의용량에따라기본수수료에가산수수료를더하여산정하되, 자료의용
량을산정함에있어1MB는1,000KB, 1GB는1,000MB, 1TB는1,000GB로본다.
2. 자료제공을위한저장매체(CD, USB 등)는신청인이부담한다.
[별표2] 기상정보의제공(제3조관련)
구
분
수수료
기상정보가오픈API*를이용하여제공된경우
무료
비고*
오픈API(Open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Open-API)는「공공데이터개방표준」(행정
자치부고시)에따른용어정의를적용한다.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24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5년8월7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571호                   관           보              2015. 8. 7.(금요일)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 녹지면적률(권장)
                       ․ 녹지면적(식재면적)률은 보행로 및 광장, 어린이놀이터, 운동장, 휴게소,
                공원       옥상녹화 중 수목이나 초화류 등으로 식재된 면적과 자연녹지면적(순
  공통     공통     및        수식재면적)을 말하며, 녹지면적(식재면적)률의 산출은 다음 산식에
                녹지       의거한다.
                        - 산식 : 녹지면적률 = (녹지면적 ÷ 대지면적) × 100
                      ․ 대지면적에 대하여 최소 30%이상(전용면적 60㎡이하의 블록인 경우
                        최소20%)을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5-114호
  「어촌․어항법」 제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제2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수정계획(2014 - 2018)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7일
                 해양수산부장관
1. 수정계획 주요내용
  ○ 수정계획 수립 개요
  ○ 어촌․어항 여건 변화와 개발수요 변화
  ○ 수정계획의 목표 및 추진 전략
  ○ 부문별 세부 추진과제
    - 탄력적인 어항개발 추진
    - 여건 변화에 따른 어항개발
    - 새로운 정책환경에 따른 어촌개발
    - 어촌․어항정책의 선진화 방안
  ○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2. 관련도서 : 게재 생략
3. 기 타 : 관련도서는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어항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해양수
   산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 → ”훈령/예규/고시“ 에도 게재합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상청고시제2015-6호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자료제공과 기상정보 제공에 관한 수수료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자료제공과 기상정보 제공에 관한 수수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7일
                기 상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제5항과, 법 제36조의2 및 규칙 제17조의2제3항에서 위임한 ‘기상현상에 관한 증
   명․자료제공 및 기상정보의 제공 수수료’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자료제공 수수료) 규칙 제17조제5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 및
   자료제공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1과 같이 정의한다. 다만, 신청자가 인터넷을 통해 직접 자료를
   받아가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267
제18571호        관       보                          2015. 8. 7.(금요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15-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7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강원도 강릉시
함조이 2014.06.04 여 필 리 핀 홍제동 11                 라가나스엘레 인지에
                               2015.07.20 함철웅 노르차베스 국적취득 의한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15-1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7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박동호 1941.11.15 여 캐 나 다 인천광역시부평구경인로904
                       (부평동, 신명베스트빌)      1994.02.23 외국국적취득
김제화 1942.02.18 남 캐 나 다 인천광역시부평구경인로904
                       (부평동, 신명베스트빌)      1994.02.23 외국국적취득
이영옥 1969.04.11 여 오스트레일
                   리아 강원도동해시일출로49-6(묵호진동) 2004.11.23 외국국적취득
정정희 1959.10.25 여 미 국 전라남도여수시중앙로55 (교동) 2003.04.23 외국국적취득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제2015-18호
 식물방역법 제10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2
호․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5-8호)을 다음
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7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
번호               학명                  한국명     수입          비고
                                             용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검역
  1 Bombus terrestris (Linnaeus) 서양뒤영벌       화분 서 제외되는 해충 결정을 「금지품에
                                                본부 고시 제2013-103호
                                            매개용 분석 및 수입검역요령」에위한  따라위험
                                                                    검
                                                역신청하여야 함
    Phytoseiulus       persimilis 칠레이리응애 생물적
    Athias-Henriot
  2 (먹이: Tetranychus urticae (먹이:                        상동
                                  점박이응애)    방제용
    Koch)
  3 Aphidius colemani Viereck 콜레마니진디벌 생물적   방제용          상동
  4 Encarsia formosa Gahan        온실가루이좀벌 생물적
                                            방제용          상동
                                        269
제18571호
관
보
2015. 8. 7.(금요일)
269
한국명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함조이2014.06.04
여
필리핀강원도강릉시
홍제동11
2015.07.20 함철웅라가나스엘레
노르차베스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동호
1941.11.15
여
캐
나
다인천광역시부평구경인로904
(부평동, 신명베스트빌)
1994.02.23
외국국적취득
김제화
1942.02.18
남
캐
나
다인천광역시부평구경인로904
(부평동, 신명베스트빌)
1994.02.23
외국국적취득
이영옥
1969.04.11
여
오스트레일
리아
강원도동해시일출로49-6(묵호진동)
2004.11.23
외국국적취득
정정희
1959.10.25
여
미
국전라남도여수시중앙로55
(교동)
2003.04.23
외국국적취득
번호
학명
한국명
수입
용도
비고
1
Bombus terrestris (Linnaeus)
서양뒤영벌
화분
매개용
수입하고자하는자는농림축산검역
본부고시제2013-103호「금지품에
서제외되는해충결정을위한위험
분석및수입검역요령」에따라검
역신청하여야함
2
Phytoseiulus
persimilis
Athias-Henriot
(먹이:
Tetranychus
urticae
Koch)
칠레이리응애
(먹이:
점박이응애)
생물적
방제용
상동
3
Aphidius colemani Viereck
콜레마니진디벌
생물적
방제용
상동
4
Encarsia formosa Gahan
온실가루이좀벌
생물적
방제용
상동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15-9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8월7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장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15-10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5년8월7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장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제2015-18호
식물방역법제10조제1항제2호, 같은법시행령제6조제2항제5호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제2항제2
호․제5항의규정에따라「금지품에서제외되는해충」(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제2015-8호)을다음
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5년8월7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금지품에서제외되는해충
제18571호                             관           보              2015. 8. 7.(금요일)
          FLASH                 光文社 2015-06-02 간행물윤
2015-7183 2015.
          (No.10334)
                 6.16    1334 /동남도서무역          리위원회 1521062 2015-07-23 음란성 2015-08-07
2015-7184 FLASH
          2015.
          (No.10335)
                 6.23           光文社 2015-06-09 간행물윤
                         1335 /동남도서무역          리위원회 1521063 2015-07-23 음란성 2015-08-07
          weekly
2015-7185 プレイボ-イ
          2015.          24     集英社 2015-06-01 간행물윤
                                               리위원회 1521064 2015-07-23 음란성 2015-08-07
          (No.204)6.15        /동남도서무역
          weekly
2015-7186 プレイボ-イ
          2015.          25     集英社 2015-06-08 간행물윤
                                               리위원회 1521065 2015-07-23 음란성 2015-08-07
          (No.205)6.22        /동남도서무역
◉국토교통부고시제2015-563호
                            수도권 제2순환선 화도~양평간 건설공사 지형도면
   접도구역 관리지침 변경[국토교통부지침 제2014-14호(2014.12.01.일부개정)]에 따른 도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
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수도권 제2순환선 화도~양평간건설공사 도로구역 지형도면 (S=1:1,200) : 게재생략
2.「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3. 지형도면 고시 대상노선 현황
   가.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구분① 종류   ② ③노선  번호 노선명      ④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
                                  경기도                   경기도
                                 남양주시 당초:               남양주시 화도읍
         고속                       화도읍 511,819㎡ 남양주시 양평군 창현리
                                                경기도 경기도
                                                        조안면 삼봉리
  신설 국도 400 화도~양평 ~                             화도읍 옥천면 서종면 문호리      17.61km
                                  경기도 변경:       창현리 아신리 양서면 양수리, 목왕리
                                  양평군 511,819㎡          증동리, 청계리
                                  옥천면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 변경없음
4. 관계도서 등의 열람 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율곡동), 전화번호 : 054-811-3038)
    ◦ 한국도로공사 수도권건설사업단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로120 준프라자 3층, 전화 :031-724-5253)
    ◦ 남양주시청 도로건설과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금곡동)남양주시청 1청사, 전화번호 :031-590-2382)
    ◦ 양평군청 주민지원과
       (주소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 2 (양근리 448-8), 전화번호 :031-770-2153)
                                             33
제18571호           관                     보                    2015. 8. 7.(금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1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총연장
          번호                              (㎡)                         통과지 (㎞)
                  성주군 금수면 무학리                       성주군        성주군    성주군
 변경 일반
    국도 30호선 부안〜대구      ~                  2,563     금수면
                                                    무학리
                                                               금수면
                                                               무학리    금수면 0.342
                  성주군 금수면 무학리                       산4-4       산2-4   무학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국도30호선 성주 금수 무학19지구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
   비공사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4. 4. ~ 2015. 12.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분할전           전체 분할후       편입                소      유          자    비고
       지 번        지목 면적 지 번       면적
                     (㎡)          (㎡)              성명        주       소
 성주군 금수면 무학리 산2-2 임 24,834 산2-7    929            장환용        성주군 가천면
                                                            창천리 1242-147
 성주군 금수면 무학리 산4-1 임 25,592 산4-6   1,634           제재철      대구시 동구 효목동
                                                               54-48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2015년 8월 (1개월)
  나. 공람장소 :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3-605-6032)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18호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30호선    노선명     금수〜벽진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접도구역의 ㅇ 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 시점 : 경북 성주군 금수면 무학리 지내
                 - 종점 : 경북 성주군 금수면 무학리 지내            (0.324 ㎞)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도로의 미관 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국도30호선 성주 금수 무학19지구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공사로 인한 접도구역을
               변경
                                273
제18571호
관
보
2015. 8. 7.(금요일)
273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30호선
노선명
금수〜벽진
접도구역의
지정구간및범위
ㅇ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5m 이내
ㅇ위치
- 시점: 경북성주군금수면무학리지내
- 종점: 경북성주군금수면무학리지내
(0.324 ㎞)
접도구역지정목적
ㅇ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ㅇ도로의미관보존
ㅇ교통에대한위험방지
비고
국도30호선성주금수무학19지구낙석산사태위험지구정비공사로인한접도구역을
변경
분할전
지
번
지목
전체
면적
(㎡)
분할후
지
번
편입
면적
(㎡)
소
유
자
비고
성명
주
소
성주군금수면무학리산2-2
임
24,834
산2-7
929
장환용
성주군가천면
창천리1242-147
성주군금수면무학리산4-1
임
25,592
산4-6
1,634
제재철
대구시동구효목동
54-48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1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
음을고시합니다.
2015년8월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30호선
부안〜대구
성주군금수면무학리
～
성주군금수면무학리
2,563
성주군
금수면
무학리
산4-4
성주군
금수면
무학리
산2-4
성주군
금수면
무학리
0.342
2. 도로구역결정(변경또는폐지) 사유: 국도30호선성주금수무학19지구낙석산사태위험지구정
비공사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2014. 4. ～2015. 12.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5.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2015년8월(1개월)
나. 공람장소: 대구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053-605-6032)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18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역
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5년8월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8571호           관             보          2015. 8. 7.(금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39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국도30호선 부안-대구 성주군 금수면 무학리 산4-4 성주군 금수면 무학리 산2-4
2. 공사명 : 국도30호선 성주 금수 무학19지구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공사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24조에 의한 지형도
   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3-605-6032), 토지이용규제정
   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59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5년 8월 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국가하천(갑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5-3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SK텔레콤주식회사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문정로 41(탄방동) 17층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통신관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동 162-6번지 외 1필지
  - 면적 : 0.3㎡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8. 4. ~ 2020. 8. 3.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5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274
제18571호
관
보
2015. 8. 7.(금요일)
274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39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
제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5년8월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국도30호선
부안-대구
성주군금수면무학리산4-4
성주군금수면무학리산2-4
2. 공사명: 국도30호선성주금수무학19지구낙석산사태위험지구정비공사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및제24조에의한지형도
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대구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053-605-6032), 토지이용규제정
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59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5년8월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국가하천(갑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5-32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SK텔레콤주식회사
-
주소: 대전광역시서구탄방동문정로41(탄방동) 17층
4.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통신관로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대전광역시유성구봉산동162-6번지외1필지
- 면적: 0.3㎡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5. 8. 4. ~ 2020. 8. 3.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5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규정에의거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고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
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거토지의세목및그권리의명세를아래와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8월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제18571호                  관        보           2015. 8. 7.(금요일)
    ○ 특별계획구역 지정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 특별계획구역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 시행령 제45조에서 규정한 지구단위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함
                            ∙ 특별계획구역36은 대학부지 특성상 다양한 시설들이 연
              세종특별자치시        계되어 있어 개발절차 및 사업구조가 복잡하고 입체적인
 특별계획구역36 금남면          특별계획 건축구상 등이 병행되어야 하는 용지이므로 특별계획구역
 (대학교 98,99, 집현리 산118임 구역의   으로 지정하여 관리함
 100,102,103) 일원       계획내용 ∙ 대학용지는 4생활권의 주요기능인 ‘대학 연구’의 핵심
                             거점으로 구역 내 시설, 공간, 건물 등이 인접되어 있는
                             금강과 수변공원과 연계하여 계획하며 또한 생활권 내의
                             주거, 상업 업무, 교육 연구시설(국책연구기관)등과 유
                             기적으로 연계되어 활성화된 커뮤니티 공간의 조성을 목
                             표로 계획함
7. 관련도서 열람방법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세종특별자치시 투자유치과(044-300-4154) 및 한국토지주택공
   사 세종특별본부 사업계획1부(044-860-7967)에 열람.
◉국토교통부고시제2015-566호
  항공법 제8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7조 내지 제253조의 규정에 따른 「항공장애표시등과 항공
장애주간표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항공장애 표시등 성능 시험검사기관 인정범위를 확대하여 항공장애 표시등 제작사들의 공인시험기
  관의 부족으로 인하여 시험성적서 발급 받는데 어려움을 해소하고, 시험성적서 유효기간을 현장 실
  정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가. 성능시험기관 인정범위 및 시험성적서 유효기간(안 제19조 제2항 제5호)
    ㅇ 항공장애 표시등 성능 시험기관 인정 범위를 한국인정기구의 인정을 획득한 “광도 및 광학측
       정분야 또는 조명기기”에 대한 시험검사기관에서 “광도 및 광학측정분야 또는 전기시험분야”
       시험검사기관으로 확대하고, 시험성적서 유효기간을 설치신고일 기준 1년에서 시험성적서 발
       행일 기준 2년으로 연장
  나. 설치신고서 제출서류 변경(안 별지 제1호 서식)
    ㅇ 신고인의 제출서류를 동 지침 개정안 제19조 제2항 제5호를 반영하여 당초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에 의한 항공장애 표시등 성능시험성적서를 “광도 및 광학측정분야 또는 전기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에 의한 시험성적서 발행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시험한 항공장애 표시등 성능시험성적서”로 변경
    ※ 이 기준의 개정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
       보→훈령․예규․고시메뉴 중 고시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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