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49호                 관        보          2011. 7.13.(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술래이마노
바아셀무라 1982.09.21 여 키르기스    경남 거제시 고현동
                     스탄 덕산2차아파트 207-1206호
                                                 국적법
                                                 제5조
  도브나
  최춘희 1963.05.22 여 중 국 강원 인제군 인제읍 합강리 66 제6조2항1호 국적법
 사임짠타 1985.05.02 여 캄 보 디 아 경남 마산시 진동면 301        국적법
                                               제6조2항1호
 자오위펑 1977.10.21 여 중 국 경남 밀양시 상남면 남산리 870 제6조2항1호국적법
 보티레찐 1979.11.22 여 베 트 남 경남596
                                진주시 일반성면 가선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윙티까태 1984.07.04 여 베 트 남 경남346-2
                                진주시 금산면 중천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하티노 1983.05.19 여 베 트 남 경남 함안군 칠북면 가연리 809 제6조2항1호
 쯔엉티바 1978.09.05 여 베 트 남 대전 동구 이사동 205           국적법
                                               제6조2항1호
  레넉류 1983.01.01 여 베 트 남 경남 통영시 평림동 818          국적법
                                               제6조2항1호
  진얀펭 1982.02.18 여 중 국 경남 통영시 광도면 덕포리 916 제6조2항1호국적법
                                                 국적법
 칭티투혠 1978.04.22 여 베 트 남 경남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669 제6조2항1호
스레압반니 1989.04.07 여 캄 보 디 아 경남
                           944-4
                                진주시 사봉면 무촌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토아 1987.12.10 여 베 트 남 부산 중구 영주동 712           국적법
                                               제6조2항1호
                           경남
  왕웬샨 1981.06.23 여 중 국 337-1    마산시 구산면  구복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경상북도
  짱찐링 1973.08.10 여 중 국 703번지      구미시  도개면 다곡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경상남도
  로봉금 1957.12.18 여 중 국 407번지      김해시  한림면 장방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전라남도
  김춘월 1970.08.16 여 중 국 643번지      나주시  다도면 도동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영자 1954.06.27 여 중 국 서울 강북구 번동 345             국적법
                                               제6조2항1호
 레탄끼우 1986.01.05 여 베 트 남 울산 동구 방어동 225-5         국적법
                                               제6조2항1호
  황매영 1960.06.17 여 중 국 9번지 부산광역시    중구 동광동5가     국적법
                                               제6조2항1호
                           경상남도
  전화자 1964.08.16 여 중 국 678번지      밀양시  하남읍 백산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서울특별시
  전명희 1959.11.01 여 중 국 390번지 7호     노원구 월계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서울특별시
  르티멘 1980.04.14 여 베 트 남 429번지 22호  강북구 번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류샤오징 1984.02.22 여 중 국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43-56        국적법
                                                 제5조
                           경기
  한영식 1972.11.22 남 중 국 849-18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30
제17549호               관        보          2011. 7.13.(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후파오룽 1941.10.16 여 타 이 완 서울 은평구 응암동 739         국적법
                                                제5조
레티안수언 1986.01.24 여 베 트 남 서울 종로구 옥인동 22          국적법
                                              제6조2항1호
 사랑토야 1978.04.06 여 몽 골 서울 광진구 구의동 205-16 제6조2항1호국적법
  리쳉칭 1954.06.18 남 타 이 완 서울 마포구 성산동 667         국적법
                                                제5조
  치원원 1984.09.02 여 중 국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13-12       국적법
                                                제5조
 보티트엉 1978.11.28 여 베 트 남 강원 동해시 이기동 32          국적법
                                              제6조2항1호
마리아지나 1970.05.24 여 필 리 핀 대전광역시 중구 용두동           국적법
 글랜드로                      247번지              제6조2항1호
  배영숙 1954.03.20 여 중 국 충남 서산시 읍내동 497           국적법
                                              제6조2항1호
  킴라잉 1987.06.23 여 캄 보 디 아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국적법
  츠호른                      6번지 5호             제6조2항3호
                           서울특별시
  오춘화 1970.01.04 여 중 국 246번지       성동구 성수동2가    국적법
                                              제6조2항1호
                           경상북도
  장희란 1962.11.12 여 중 국 271번지     안동시  남후면 검암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백연화 1961.04.05 여 중 국 133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국적법
                                                제5조
 소운캠칸 1984.07.15 여 캄 보 디 아 전남 장성군 삼계면 사창리 25-1 국적법
 스레이몸                                         제6조2항1호
                                                국적법
당티김뚜엔 1986.09.06 여 베 트 남 경남 함양군 함양읍 운림리 42-1 제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11-31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1년 7월 13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국적법
타오샤오링 1980.04.10 여 중 국 경기 가평군 가평읍 금대리 257 제6조2항1호
 조금자 1954.06.24 여 중 국 전라북도      전주시완산구
                         동서학동 878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수란 1973.09.27 여 중 국 서울 강동구 성내동 150-8 제6조2항1호국적법
                                              국적법
도티응이아 1981.12.31 여 베 트 남 충북 괴산군 청천면 덕평리 265 제6조2항1호
                                              국적법
 박청옥 1966.07.23 여 중 국 전북 무주군 적상면 북창리 88 제6조2항1호
 김에카 1984.11.19 여 우즈베키스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749-6 국적법
 데리나                 탄 신덕파크빌라트 401          제6조2항1호
                             31
제17549호                관        보          2011. 7.13.(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국적법
 팽쌈낭 1979.12.05 여 캄 보 디 아 경남 진주시 미천면 오방리 823 제6조2항1호
 자우티 1987.01.27 여 베 트 남 경남 창원시 사림동 87-1        국적법
 빛두엔                                         제6조2항1호
                                               국적법
 누엔티웃 1987.08.29 여 베 트 남 경남 진주시 지수면 청담리 136 제6조2항1호
쯔엉티탄화 1982.01.13 여 베 트 남 경남
                          613-4
                               함양군 함양읍 용평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찌티튀류 1982.09.10 여 베 트 남 경남 합천군 봉산면 김봉리 155 제6조2항1호
                                               국적법
누엔티머이 1987.01.01 여 베 트 남 경남 함양군 안의면 하원리 667 제6조2항1호
                                               국적법
 위추이 1984.03.11 여 중 국 경북 성주군 선남면 장학리 216 제6조2항1호
 누엔티 1989.03.17 여 베 트 남 경남 마산시 남성동 183         국적법
 튀끼우                                         제6조2항1호
                                               국적법
 라응억잔 1985.07.09 여 베 트 남 경남 함안군 법수면 강주리 284 제6조2항1호
 타익티 1989.01.15 여 베 트 남 경남 마산시 산호동 373         국적법
 응옥한                                         제6조2항1호
                                               국적법
누엔티홍튀 1984.05.13 여 베 트 남 경남 함안군 칠원면 예곡리 601 제6조2항1호
 순리주안 1969.12.27 여 중 국 서울특별시
                          1번지 142호
                                    은평구 신사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류진샹 1979.04.30 여 중 국 경북 문경시 영순면 의곡리 780 제6조2항1호
                                               국적법
 임미화 1981.07.30 여 중 국 강원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 135 제6조2항1호
 마오리 1970.07.15 여 중 국 서울 양천구 신월동 341-1 제6조2항1호 국적법
                                               국적법
 우옌티튀 1986.10.20 여 베 트 남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52-1 제6조2항1호
 토투이홍 1985.09.30 여 베 트 남 경기
                          3606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금란 1979.12.11 여 중 국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39-93 제6조2항1호국적법
 부이티 1984.01.19 여 베 트 남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국적법
 낌짜오                      2551               제6조2항1호
 허춘자 1967.01.04 여 중 국 서울 종로구 창신동 622-23 제6조2항1호국적법
                                               국적법
 젼티안 1988.08.11 여 베 트 남 전남 나주시 산포면 등정리 159 제6조2항1호
                                               국적법
 김추월 1970.06.25 여 중 국 충북 괴산군 문광면 양곡리 552 제6조2항1호
 박경숙 1983.10.01 여 중 국 서울 성동구 마장동 573-1 제6조2항1호 국적법
 이경실 1973.09.18 여 중 국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가
                          237-26
                                               국적법
                                             제6조2항1호
 유송민 1982.04.14 여 중 국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553 제6조2항1호  국적법
 정티평 1986.01.06 여 베 트 남 서울 종로구 통의동 110         국적법
                                             제6조2항1호
                                 32
제17549호                관        보           2011. 7.13.(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황티칭 1980.01.08 여 베 트 남 서울 종로구 통의동 110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화 1985.05.16 여 중 국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410-54 제6조2항1호  국적법
 이남순 1978.01.19 여 중 국 서울 동작구 흑석동 산 9              국적법
                                                제6조2항1호
 호우리홍 1971.01.19 여 중 국 충남 공주시 계룡면 내흥리 159 제6조2항1호 국적법
 응우엔 1987.09.22 여 베 트 남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국적법
 티낌안                       420-4                제6조2항1호
 려가가 1983.11.29 여 중 국 경북 문경시 문경읍 마원리 714 제6조2항1호  국적법
 이성화 1981.03.15 여 중 국 경기   3321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느구엔 1978.09.05 여 베 트 남 울산 북구 어물동 213             국적법
 티김치                                            제6조2항1호
 부티타오 1987.07.23 여 베 트 남 서울 송파구 풍납동 162-46 제6조2항1호국적법
 턴티엔 1984.10.16 여 베 트 남 서울 노원구 상계동 1205-12 제6조2항1호국적법
 박은화 1975.01.07 여 중 국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동리 288 제6조2항1호  국적법
 장태화 1974.02.10 여 중 국 충남 예산군 예산읍 향천리 120 제6조2항1호  국적법
실리아에이 1984.02.13 여 필 리 핀 서울 동작구 사당동 산 17          국적법
 알파파라                                           제6조2항1호
 쉔웬즈 1975.08.10 남 타 이 완 경기 화성시 마도면 금당리 38 제6조2항1호 국적법
 오영기 1979.10.22 남 중 국 강원   1480
                                평창군 방림면 계촌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판이엔니 1986.12.31 여 베 트 남 충남 공주시 유구읍 덕곡리 112 제6조2항1호
 서춘자 1974.06.06 여 중 국 충청북도 571-3 주택
                                     영동군 학산면 박계리 국적법
                                                제6조2항2호
 김춘자 1984.10.19 여 중 국 충청남도 동리 40-3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국적법
                                                제6조2항1호
케오찬타라 1986.08.09 여 캄 보 디 아 대전 동구 인동 118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쩐탄투이 1980.10.02 여 베 트 남 충남 당진군 당진읍 수청리 495 제6조2항1호
 판티란 1985.08.13 여 베 트 남 충청북도
                           805 주택
                                     영동군 용화면 자계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도테우니 1984.03.29 여 베 트 남 대전 유성구 봉산동 295           국적법
                                                제6조2항1호
델로마스아 1975.03.24 여 필 리 핀 서울특별시 은평구 신사동            국적법
 날린지                       237-357              제6조2항1호
 이혜혜 1984.04.23 여 중 국 충남 서산시 고북면 신상리 35 제6조2항1호   국적법
 염국화 1978.07.10 여 중 국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328-9 제6조2항1호  국적법
 뚜안옌옌 1986.10.15 여 중 국 경기 평택시 안중읍 학현리 467 제6조2항1호 국적법
                                  33
제17549호               관        보          2011. 7.13.(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당티늉 1984.01.07 여 베 트 남 충남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송정리 184
                                                국적법
                                              제6조2항1호
  쟝샤 1984.08.10 여 중 국 충청남도 공주시 반죽동 32-8 제6조2항1호 국적법
 마리사 1975.09.11 여 필 리 핀 충북 옥천군 이원면 지탄리 573 국적법
 발고스                                          제6조2항1호
                                                국적법
 휜티짱 1988.04.13 여 베 트 남 충남 예산군 대흥면 손지리 279 제6조2항1호
                                                국적법
누엔티디엡 1988.10.20 여 베 트 남 경기 화성시 향남읍 평리 104 제6조2항1호
                                                국적법
 얀짠니 1978.02.17 여 캄 보 디 아 충남 논산시 연무읍 양지리 279 제6조2항1호
 왕앤쟈오 1988.06.28 여 중 국 대전 유성구 구암동 34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부이티하 1989.02.10 여 베 트 남 충남 아산시 실옥동 102-1 제6조2항1호
                                                국적법
 누엔티샌 1986.06.15 여 베 트 남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평리 35 제6조2항1호
 죠오슈 1975.07.06 여 중 국 충남 공주시 사곡면 계실리 360 국적법
 우메이                                          제6조2항1호
 위명명 1977.02.15 여 중 국 충남 예산군 대술면 화산리 624 제6조2항1호국적법
 누엔티 1988.01.06 여 베 트 남 충남 부여군 옥산면 상기리          국적법
 홍자우                       234-1              제6조2항1호
응우이엔티 1981.08.20 여 베 트 남 대전 동구 소제동 27           국적법
  응아                                          제6조2항1호
 잔티이엠 1987.08.09 여 베 트 남 충청남도
                           380-6
                                  금산군 진산면 만악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황뉴러이 1987.12.02 여 베 트 남 충남 예산군 덕산면 옥계리 110 제6조2항1호
                                                국적법
누엔티튀짱 1988.12.20 여 베 트 남 경기 포천시 이동면 장암리 500 제6조2항1호
 응웬티 1986.10.29 여 베 트 남 전남 영광군 홍농읍 진덕리 334 국적법
 란푸엉                                          제6조2항1호
 손해봉 1979.01.09 여 중 국 충남 서천군 마산면 소야리 117 제6조2항1호국적법
                                                국적법
 리엣팔라 1986.02.09 여 캄 보 디 아 경기 파주시 파평면 율곡리 525 제6조2항1호
                                                국적법
 헹렝츠렝 1987.03.09 여 캄 보 디 아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357 제6조2항1호
 판니카 1969.09.30 여 중 국 전남   1062
                                진도군 고군면 향동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장싱구어 1974.06.11 남 중 국 충남 당진군 송산면 도문리 339 제6조2항2호
◉법무부고시제2011-314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1년 7월 13일
              법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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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48호           관                   보            2011. 7.12.(화요일)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1-33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2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단위 : ㎡)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 해제       잔여     산림보호구역
                                   면적 면적       면적      해제 사유
  경기.가평.설악. 임야 국          807,219 803,334 436 802,898   마을
   이천. 산81         (산림청)                              급수시설부지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법              원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1고단676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주식회사 만석운수 (210111-*******)
           소재지 전북 완주군 삼례읍 신금리 434
           대표이사 김창욱
검       사 김원진
판 결 선 고 2011. 6. 1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한상준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3. 6. 5. 12:00
경 남해고속도로 163.38km 지점에서 전북 86사9150호 화물차에 축중량제한 10톤을 위반하여 제4축중
량 11.59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
인바,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
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등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
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3. 9. 15.자 2003고약8558호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하였
으며, 위 약식명령은 2003. 12. 3. 확정되었다.
                                   208
제17548호                     관         보            2011. 7.12.(화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11-92호
 위험물안전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2일
              소방방재청장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물안전관리자 및 위험물운송자에 대한 교육 실시권한을 일정한 등록요건을 구비한 기관도 실
   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기관 등록제를 도입함으로써 진입규제 장벽을 해소하고, 위험물 용기에
   대한 안전성능검사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소방방재청 방호과(전화 02-2100-5257, FAX 02-2100-5349, 주소: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
   종로 정부중앙청사)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3. 기타
   이 입법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
   //www.nema.go.kr)(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동법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1-32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2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단위 : ㎡)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 해제        잔여      산림보호구역
                                면적 면적        면적       해제 사유
   강원. 양구. 임야 국 13,690,342 13,690,342 625 13,689,717 군사시설 편입
 방산. 송현. 산1       (산림청)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207
제17548호                  관         보           2011. 7.12.(화요일)
◉국세청공고제2011-16호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계획 및 절차
      주세법 제44조 및 주세법시행령 제57조,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10조의 규정에 따라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계획 및 절차 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2일
                국 세 청 장
1.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신청
  ○ 신청서 제출기간 : 2011. 7. 12.(화) ~ 2011. 7. 21.(목) (10일간)
  ○ 신청서 제출처 : 제조장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소비세계)
  ○ 제출 서류
    -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의 경우)
    - 최근3년 병마개 종류별 매출실적
    - 시설 보유현황 및 제조능력(설비별 구입일자․제원 포함)
    - 최근3년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
    - 공장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공장평면도, 생산설비 배치도
    - 각종 포상증서 및 인증서, 특허 및 실용신안권 관련 증서
    - 종사직원 현황 및 직원 조직도
    - 회사 소개서
2.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신청 자격
  ○ 신청일 현재 국세청 고시 제2010-11호(납세병마개 제조자 시설기준)에 규정한 시설을 갖춘 자
    <시설기준 적용방법>
     ① 위 고시의 납세병마개 제조자 시설기준을 모두 갖춘 자 우선 지정
     ② 시설기준을 모두 갖춘 자가 없거나 지정하고자하는 수에 미달할 경우
       ․시설기준 중 Crown Cap, PP Cap, 플라스틱 Cap의 제조설비 중 1가지 이상의 제조설비와
         기본설비를 갖춘 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Crown Cap, PP Cap 제조자는 제조설비 중 공통시
         설을 함께 갖춰야 함
       ․동 지정업체는 제조설비를 갖춘 병마개만을 생산하여야 함
  ○ 신청인이 주세법 제10조 제2호․제6호부터 제10호까지․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인의 경우
    대표자 및 그 임원 중 주세법 제10조 제2호․제9호․제10호․제12호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것
3.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대상 선정방법
  ○ 지정자격 요건을 갖춘 신청자가 여러명일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생산설비 보유현
    황 및 기술력, 제조공장 여건, 재무상태, 납세성실도 등을 종합평가하여 높은 점수순으로 지정 대상
    자로 선정합니다.
    ※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 중 신청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지정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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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기간
  ○ 2011년 10월 1일 ~ 2016년 9월 30일(5년간)
5. 기타사항
  ○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2011년 9월 30일까지 지정서 수령증과 지정조건에
    대한 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정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에 대한 신청절차와 제출서류, 제조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 소비세
    과(전화 02-397-186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신청서
  근거 : 「주세법」제44조, 「주세법시행령」제57조
            성 명                           법인등록번호
   신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청        전화번호                           FAX 번호
   인        주 소
           제조장위치
   「주세법」 제44조 및 「주세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2011년 7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국 세 청 장 귀하

  * 첨부서류
  - 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 최근3년 병마개 종류별 매출실적
  - 시설 보유현황 및 제조능력(설비별 구입일자․제원 포함)
  - 최근3년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
  - 공장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공장평면도, 설비배치도
  - 각종 포상증서 및 인증서, 특허 및 실용신안권 관련 증서
  - 회사 소개서, 종사직원 현황 및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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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48호                      관           보                2011. 7.12.(화요일)
                   최근 3년 병마개 종류별 매출 실적
                                                            (단위 : 백만개/백만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소계
  합 계      납세
           일반
           소계
 Crown Cap 납세
           일반
           소계
  PP Cap 납세
           일반
           소계
 플라스틱 Cap 납세
           일반
           소계
           납세
           일반
           소계
           납세
           일반
            시설 보유현황 및 제조능력(설비별 구입일자․제원 포함)
                                                                  (단위 : 대, 원)
   구분          시설구분      시설 보유 취득가액 취득연월일 잔존가 설비제원 속도․성능 모델명
                         기준 대수
          성형기(프레스)
    Crown 라이닝기            1
     Cap 자동계수기            1
                          1
          성형기(프레스)        4
     PP 라이닝기              3
     Cap 패킹기              1
          자동계수기           4
제조        성형기(압․사출기) 1
설비 플라스틱 곡면인쇄기             1
     Cap 자동계수기            1
          인쇄원판제조설비 1
          자동식판기           1
     공통 자동카메라             1
     시설 자동현상기
          금속도장설비
                          1
                          1
          금속인쇄설비          1
          산화지속력측정기
          (Crown․PP Cap) 1
실험기계․기구 순간압력측정기           1
          지속압력측정기         1
          세균검사설비          1
건물구성 원료   사무실,및수위실
                 제품창고,또는 제조장, 검사실, 포장실,
                         무인경비시스템,  탈의실 등시험실, 판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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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48호
관
보
2011. 7.12.(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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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공고제2011-92호
위험물안전관리법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7월12일
소방방재청장
위험물안전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위험물안전관리자및위험물운송자에대한교육실시권한을일정한등록요건을구비한기관도실
시할수있도록하는교육기관등록제를도입함으로써진입규제장벽을해소하고, 위험물용기에
대한안전성능검사권한을시․도지사에게이양하고자함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8월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소방방재청방호과(전화02-2100-5257, FAX 02-2100-5349, 주소：110-760 서울시종로구세
종로정부중앙청사)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서(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필요한사항
3. 기타
이
입법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
//www.nema.go.kr)(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동법개정안의전문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
시기바랍니다.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1-32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의지정해제예정지를공고합니다.
2011년7월12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지정해제예정지내역
(단위: ㎡)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
면적
해제
면적
잔여
면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강원. 양구.
방산. 송현. 산1
임야
국
(산림청)
13,690,342
13,690,342
625
13,689,717
군사시설편입
2.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에대한이의신청기간: 예정지공고일로부터10일간
3.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