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평택해양경찰서고시 제2023-8호
 「수상레저안전법」제30조제1항 의거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0일
                평택해양경찰서장
                (평택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1. 평택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연번       장 소                       금 지 구 역                    금지대상     금지기간

                  시화호 조력발전소 수문 인근 길이 1,200m, 폭 600m 해상
                  으로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수역
       시화호 안쪽
                      기점         위도              경도           모든 수상레
 1     조력발전소                                                           연중
                       1     37-18-33.46 N   126-36-28.09 E    저기구
      수문 인근 해상         2     37-18-16.47 N   126-36-40.00 E
                       3     37-18-35.70 N   126-37-22.37 E
                       4     37-18-52.69 N   126-37-10.47 E

                  시화호 배수갑문 인근 길이 300m, 폭 400m 해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수역
       시화호 안쪽                                                 모든 수상레
 2                                                                     연중
     배수갑문 인근 해상       기점         위도              경도            저기구
                       1     37-17-30.10 N   126-35-00.30 E
                       2     37-17-39.10 N   126-34-50.50 E

     경기 안산시 단원구                                               모든 수상레 해수욕장
 3                   수영경계선 안쪽 수역 및 바깥쪽 20m 안의 수역
     방아머리 해수욕장                                                 저기구     개장기간

     경기 화성시 서신면                                               모든 수상레 해수욕장
 4                   수영경계선 안쪽 수역 및 바깥쪽 20m 안의 수역
     제부도 해수욕장                                                  저기구     개장기간

     충남 당진시 석문면                                               모든 수상레 해수욕장
 5                   수영경계선 안쪽 수역 및 바깥쪽 20m 안의 수역
      왜목 해수욕장                                                  저기구     개장기간

     충남 당진시 석문면                                               모든 수상레 해수욕장
 6                   수영경계선 안쪽 수역 및 바깥쪽 20m 안의 수역
     난지도 해수욕장                                                  저기구     개장기간


2. 과태료: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안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사람은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1
 항제4호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3. 재검토 기한: 평택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2021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한다.


                        부칙<제2023-8호, 2023. 9. 2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도

연번       명칭         금지구역도




     ○ 시화호 안쪽
 1     조력발전소
      수문 인근 해상




     ○ 시화호 안쪽
 2
     배수갑문 인근 해상
연번         명칭       금지구역도




     ○ 경기 안산시 단원
3     구 방아머리 해수
      욕장




     ○ 경기 화성시 서신면
4
      제부도 해수욕장
연번       명칭         금지구역도




     ○ 충남 당진시 석문면
5
      왜목 해수욕장




     ○ 충남 당진시 석문면
6
       난지도 해수욕장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23-0187호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를 2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못하고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3년 10월 25일
서울지방우정청장
공시송달공고
1. 제목: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
2. 법적근거: 국유재산법 제72조, 동법 시행령 제71조,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3. 공고대상자 및 내역                                           
  ※ 산출 서식: 연간사용료×부과기간/365×120%
4. 공고기간: 2023. 10. 25. ~ 2023. 11. 8.
5. 의견제출 기한: 2023. 11. 8. 까지
  ※ 기한 내 별도 의견이 없을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보아 변상금 부과·고지할 예정이며, 공고 기간
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
6. 의견제출 내용
  가.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나.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다. 변상금 분할 납부신청서(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7. 기타문의 안내: 서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서울시 종로구 종로 6, 9층, 전화 02)6967-9223, 팩스 0505-005-1101)
점유자
점유지
점유면적
(㎡)
연간사용료
부과기간
변상금 
예정금액
모신아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80
2층 일부
건물 71.41
57,676,470원
2022. 1. 1.~
2022. 9. 1.(244일)
46,267,580원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452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10월 2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BISO5149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12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BISO5149
냉ㆍ난방용 기계식 냉동시스템 ─ 안전 요구 조건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451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10월 2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B_NEW_2023_2517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B_NEW_2023_2518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B_NEW_2023_2517 : 이 표준은 냉동 시스템의 안전을 위한 현장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며, 국제표준(ISO 5149-3:2014, AMD1:2021)을 부합화하여 제정함 
  ㅇ KS_B_NEW_2023_2518 : 이 표준은 냉동 시스템의 운전, 유지 보수 및 수리에 관한 것과 그
리고 모든 유형의 냉매, 냉매 오일, 열전달 유체, 냉동 시스템 및 그 일부의 회수, 재사용 및 처리폐
기에 관한 안전과 및 환경 측면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하며, 국제표준(ISO 5149-4:2022)을 부합
화하여 제정함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12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B_NEW_2023_2517
냉동 시스템과 히트 펌프 ─ 안전과 환경 요구사항 
─ 제3부: 설치 장소
제정
KS_B_NEW_2023_2518
냉동 시스템과 히트 펌프 ─ 안전과 환경 요구사항 
─ 제4부: 운전, 유지 보수, 수리 및 회수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453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IECTR62541-1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TR62541-2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TR62541-1 : 브로커, 데이터세트 및 네트워크 메시지 등의 용어와 정의 추가 
  ㅇ KSCIECTR62541-2 : 접근제한, 접근 토큰 및 클레임 등의 용어와 정의를 추가하고, OPC 
UA 보안 아키텍처 부분의 보안목적, 클라이언트/서버 등의 내용을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12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안형진 연구사(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 043-870-5362, E-MAIL : hjahn104@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TR62541-1
OPC 통합 아키텍처 - 제1부: 개요와 개념
개정
KSCIECTR62541-2
OPC 통합 아키텍처 - 제2부: 보안 모델
◉해양수산부공고제2023-1125호
　해운법 제4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8 규정에 따라 다음의 기업 대상으로 ‘우수 선
화주기업’ 인증서를 발급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10월 25일
해양수산부장관
2023년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서 발급 알림
인증번호
구분
기업명
인증일자
등급
제2023-1호
선사
흥아라인 주식회사
2023년 10월 25일
2등급
제2023-2호
화주
(주)그린글로브라인
2023년 10월 25일
2등급
제2023-3호
화주
하나로TNS
2023년 10월 25일
2등급
제2023-4호
화주
(주)맥스피드
2023년 10월 25일
2등급
◉충청남도교육청고시 제2023-19호
 1.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1208번지 일원에 (가칭)주촌중학교를 신설공사함에 있어 학교
  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
  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 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10월 25일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감
              학교[(가칭)홍성주촌중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고시
 1.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감
  나. 주소: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선화로 22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중학교
  나. 명칭: (가칭)홍성주촌중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충청남도 홍북읍 신경리 1208번지 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적: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16,801㎡
          학교시설사업시행면적: 16,801㎡
   나. 규모: 건축면적: 4,969.51㎡
          건축연면적: 18,699.03㎡
   다.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철골조, 지하1층/지상4층
   다. 재원: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사업승인일부터 ~ 2025년 12월
 5. 토지의 조서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위치       시설면적(㎡)      시행면적(㎡)                          권리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관계
  홍성군 홍북읍                                                         충남고시
                                             충청남도
    신경리       16,801.00㎡   16,801.00㎡   -           -   -   -     제129호
                                              교육감
  1208번지 일원                                                      (’09.03.20.)
◉경상남도공고 제2023-1860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따라 환경컨
설팅회사 신규등록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5일
               경상남도지사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공고


 1. 업 체   명 : ㈜신명엔텍


 2. 대 표   자 : 박복성


 3. 영업소재지 : 경남 양산시 양산역5길6-1(중부동)


 4. 업     종 : 환경컨설팅회사


 5. 등 록 번 호 : 제14호


 6. 등 록 일 자 : 2023. 10. 20.


 7. 전 화 번 호 : 055-385-2483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399호
　「승강기 안전관리법」제37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 정기검사 업무 대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변경)
지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승강기 정기검사 업무 대행기관 (변경)지정 공고
1. 지정번호 : 제2022-3-4호
   가. 당초지정일 : 2022. 6. 15.
   나. 변경지정일 : 2023. 10. 25.
     ※ 변경사항 : 주사무소의 주소
   다. 기관명 : 재단법인 한국승강기안전원
   라. 주소 
     ◦ 주사무소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527, 6층(용산동, 더쉴)
     ◦ 분사무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로 109, 4층(남천동, 동다송빌딩),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11, 301호(만성동, 현목빌딩)
   마. 업무수행범위 :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전라북도에 설치되어 운행 중인 승강기에
대한 정기검사
◉경상남도교육청마산도서관공고제2023-16호
　마산도서관 스마트도서관 시설물 및 보안 관리 등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함에 
있어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행정절차
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2023년 10월 24일
경상남도교육청 마산도서관장
마산도서관 스마트도서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행정예고
1. 행정예고 내용: 마산도서관 스마트도서관 CCTV 설치
2. 설치목적
  마산도서관 스마트도서관의 시설관리 및 각종 사고예방
3.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4. 행정예고(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0일(긴급)
5. 행정예고(공고)방법 : 전자관보
6. 주요내용
  가. 설치장소 및 수량
설치장소
수량(대)
창원특례시마산합포구청 내(붙임2 참조)
-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3가 4-11 
-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3가 4-212 
내부
외부
4
1
  나. 촬영범위 : 건물 내‧ 외부
  다. 촬영시간 : 24시간 운영 
7.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1월 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 등
  다. 제출서식 : 붙임1 참조
라.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마. 문의처 및 제출
   - 전화 : 055)240-4571
   - 우편주소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용마산길 12 (산호동) 우)51334
   - 이메일주소 : masanp@korea.kr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서
사  업  명
경상남도교육청 마산도서관 스마트도서관CCTV 설치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
월일
주  소
전화
번호
설치예정장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창원특례시마산합포구청  
   • 소재지 
-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3가 4-11     
    -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3가 4-212 
상기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교육청 마산도서관장 귀하
【붙임 2】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276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공원 내 실외이동로봇의 차도 외 통행과 환경친화적자동차 충전시설의 점용 설치를 허용하고,
그 허용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에 환경친화적자동차 충전시설 추가(안 제22조제1호)
 -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공중이용시설 내 주차장에 환경친화적자동차 전용구역 및 해당 구역
   내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도시공원에서도 환경친화적자동차
   충전시설을 점용에 의한 설치를 허용


나. 도시공원 내 실외이동로봇 차도 외 지역 통행 허용(안 제50조제5호)
 - 공원이용 효용증진 및 로봇산업 발전을 위하여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따른 실외
   이동로봇을 차도 외에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 운행을 위하여 허용 기준을 신설


다. 환경친화적자동차 충전시설의 점용허가 기준 신설(안 별표 1 제1호)
 - 도시공원에서 점용으로 설치하는 환경친화적자동차 충전시설이 도시공원의 기능과 효용에 문제
   없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점용허가를 위한 구체적 기준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녹색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장
 ㅇ 팩스 : 044-201-557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044-201-3749, 37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277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원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 교양시설의 구체적인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하게 공원이 조성되도록 하는 한편, 조화로운 근린공원 조성을 목적으로 시설을
편중하여 설치하는 것을 제한하는 특정시설 중 운동시설은 건축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만 제한토록
하고, 드론조종연습장을 근린공원과 체육공원에도 설치를 허용하여 공원 이용을 합리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도시공원 효용 증진 및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공원 드론조종연습장 설치허용 확대(안 제9조제5호·제10호)
 - 국민 여가활동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무인동력비행장치(드론) 조종연습장을 공원시설로 허용한
   바 있으나, 도시공원 중 다수를 차지하는 근린공원 및 체육공원에는 설치 불가하여 드론 연습을
   위한 공간확보에 애로가 있으므로 근린공원 및 체육공원에도 드론조종연습장 설치 허용


나. 근린공원 내 운동시설 설치 확대 허용(안 제11조제5호)
 - 여가활동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 등으로 운동시설 설치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운동시설의 경우 근린공원에서 조화로운 공원조성을 목적으로 편중설치를 제한하는 특정공원시설에
   해당하여 충분한 운동시설 설치 곤란하므로, 건축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만 근린공원 내 특정공원
   시설로 정의하여 운동시설 설치 제한을 완화


다. 도시공원에 설치 가능한 교양시설 범위 확대(안 별표 1 제5호파목)
 - 도시민의 문화생활에 대한 욕구 증대에 따라 도시공원에서도 교양시설 설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지역 실정 및 주민 수요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교양시설 설치가 가능토록 기타 교양
   시설의 범위를 조례로 허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녹색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장
 ㅇ 팩스 : 044-201-557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044-201-3749, 37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3-39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4-55호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 내용 중 도시관리계획 중복
구역 제외 등의 사유로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
(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1. 도로구역결정(변경 또는 폐지) 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위치            ⑤ 기점     ⑥ 종점     ⑦ 주요 통과지

                                  경기도 안성시 경기도 안성시 경기도 안성시            경기도 안성시
    변경    일반국도        제38호
                                  대덕면 건지리 대덕면 건지리 대덕면 건지리            대덕면 건지리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 도시관리계획 중복구역 제외 등을 위한 도로구역 변경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아래 참조
 4. 도면의 열람장소 : 수원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31-218-1750)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변경) 조서

    일련                                     지적(㎡)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비고
    번호                              당초         변경
          안성시
     1    대덕면      286-48    전       244           241    국(국토교통부)      제척
          건지리
◉국토교통부고시제2023-588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지반공사 표준시방서(KCS 11 00 
00)｣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지반공사 표준시방서(KCS 11 00 00) 개정
1. 건  명
◦ 지반공사 표준시방서(KCS 11 00 00)
- 쌓기(KCS 11 20 20)
2. 구  분: 부분 개정
3. 목  적
ㅇ KCS 11 20 20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부지조성 공사의 비다짐구간 쌓기 재료 기준을 신설하
는 한편, 부지조성 공사 시 향후 건축물 설치부에 암(버력)쌓기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여 건설공
사 시공성 및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함
4. 주요 내용
ㅇ 코드명 변경
  - 흙 이외의 재료(암, 산업부산물 등)도 쌓기 재료로 사용 가능하므로, 코드명을 "흙쌓기(성토)"에
서 "쌓기"로 변경
ㅇ 적용범위 명확화 
  - ｢건설산업 기본법｣에서 정의하는 건설공사에 수반되는 쌓기 공사 시 쌓기(KCS 11 20 20)를 
적용하도록 적용범위 명확화 
ㅇ 부지조성 공사의 비다짐구간 쌓기 재료 기준 신설
  - 쌓기 재료의 최대치수(300 mm) 외 현장 시공 입도 표준 제시
ㅇ 부지조성 공사 시 향후 건축물 설치부 암(버력)쌓기 기준 신설
  - 향후 건축물 설치 위치에 암(버력) 쌓기 시공 여부는 착수 전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주체 간 협
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
5. 관련 단체: 대한토목학회(☏ 02-407-4115)
6. 상기 건설기준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건설기준 
코드의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044-201-3568,3571), 
관련단체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031-910-04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 
re.kr)에 게재할 계획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
◉해양수산부공고제2023-1130호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
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5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
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업법 」이 전부개정(’22.1월 공포, ’23.1월 시행)되어 동 규칙에서 인용한 해당 법률 조문 및 
세부내용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그 간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을 
위함
2. 주요내용
가. 어구 사용량 초과 적재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안 별표)
ㅇ 수산업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사용 가능한 어구량을 초과하여 실은 경우에도 행정
처분이 가능하도록 행정처분 근거 마련 
나. 위반행위 보고의무 현실화(안 제3조)
ㅇ 해양경찰청이 지자체에 위반행위 적발내용 송부 시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해경 업무 체계에 맞는
보고 서류 반영 및 보고기관 명확화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
   - 전자우편(이메일) : aii98@korea.kr
- 2 -
   - 팩스 : 044-200-55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전화 044-200-55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284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10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1. 상 호 : ㈜영종하늘도시3차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장진현
3. 본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영종하늘도시 내 토지를 매입
하여, 공동주택(1,398세대) 및 근린생활시설(1세대) 건설 후 분양하는 사업
6. 영업인가일 : 2023년 10월 18일
◉국군재정관리단공고제2023-2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방부 재정관리단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5일
국군재정관리단장
공시송달서
  다음 채무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1조의 2(채권 발생의 통지)에 의한 환수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수 회에 거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
립니다.
◀ 다
음 ▶
1. 군인보수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지급 사유
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기 지급
된  급여를 국가채권관리법에 의거 환수하는 것입니다.
2. 채권 발생사유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강제이행의 청구 등」에 따라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소송을 취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 이 결정을 안 날(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가. 납부기한 : 2023. 11. 22.(수)
나. 납부은행 : 국민 850901-04-000460 (예금주 : 국군재정관리단)
5. 문의사항 : 국군재정관리단 채권관리과 국가채권압류담당 (02-3146-6351)
성 명
생년월일
환수고지액(원)
채권 내용
최희빈
1993.02.17.
134,940원
미정산급여
박재현
1993.02.13.
140,280원
미정산급여
장시현
1993.09.23.
114,480원
미정산급여
김창민
1993.10.27.
65,810원
미정산급여
박영휘
1991.10.15.
134,890원
미정산급여
장범수
1995.05.10.
122,590원
미정산급여
이지훈
1992.05.20.
149,300원
미정산급여
전준호
1992.03.21.
149,300원
미정산급여
◉국군재정관리단공고제2023-2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방부 재정관리단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5일
국군재정관리단장
공시송달서
  다음 채무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1조의 2(채권발생의 통지)에 의한 환수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수 회에 거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
립니다.
◀ 다
음 ▶
1. 군인보수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지급 사유
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기 지급
된  급여를 국가채권관리법에 의거 환수하는 것입니다.
2. 채권 발생사유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강제이행의 청구 등」에 따라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소송을 취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 이 결정을 안 날(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가. 납부기한 : 2023. 11. 22.(수)
나. 납부은행 : 국민 850901-04-000460 (예금주 : 국군재정관리단)
5. 문의사항 : 국군재정관리단 채권관리과 국가채권소송담당 (02-3146-6346)
성 명
생년월일
환수고지액(원)
채권 내용
신현상
88.02.22
177,460
미정산급여
이종원
90.06.03
140,280
미정산급여
김형주
76.07.22
160,000
미정산급여
김창현
80.03.04
79,100
미정산급여
선임호
83.02.25
40,000
미정산급여
◉의정부시공고제2023-2447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거 『의정부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
간투자사업(BTL)』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
거하여 제3자 제안을 위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더 효율적인 방안이 있으면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25일
의정부시장
의정부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
1. 사업개요
  ○ 사 업 명: 의정부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 사업위치: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녹양동, 의정부동 일원
  ○ 사업방식: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Build-Transfer-Lease)
  ○ 사업규모
사업대상구역
금회정비지역
(사업대상 면적)
사 업 규 모
의정부시 가능동, 녹양동, 
의정부동 일원(가능, 의정부1, 
의정부2 처리분구)
2.81㎢
·하수관로신설 78.554㎞(오수 
74.837㎞, 우수 3.717㎞)
·배수설비 7,658가구
하수관로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1 식
  ○ 추정 총사업비: 112,752백만원(2021. 1. 1. 기준, 부가세 제외)
  ○ 추정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6개월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2. 최초제안자 제안내용 및 우대점수
  ○ 최초제안자: (가칭)의정부맑은물주식회사
  ○ 최초제안자 우대점수율: 총 평가점수(배점총계)의 1.5%
  ○ 최초제안자는 본 공고문에서 제시한 사항을 충족하기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제안 제
출일까지 사업제안서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함.
3. 사업제안 및 시행조건
  ○ 사업제안은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대표자(대표법인) 명의로 제안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경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은 25% 이상이어야 
함.
  ○ 사업제안자는 건설기간 중 총민간투자비의 100분의 5이상의 자기자본을 확보하여 사업제안서
의 매년도 투자계획에 의해 연도별 자기자본을 투입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총사업비 및 운영비 등 비용항목에 포함하여 제
안하여야 하며, 추정 총사업비를 초과하여 제안할 경우 실격 처리함.
4. 사업제안서 접수 및 평가
  ○ 1단계(참가자격사전심사(PQ) 서류) 제출: 2023.11.24.(금) 18:00까지
  ○ 2단계(기술·가격 평가서류) 제출: 2024.1.23.(화) 18:00까지
  ○ 접수마감: 공고일 불산입, 접수마감일 18:00까지로 하며 공휴일(토요일도 공휴일로 간주)인 경
우에는 그 익일 18:00로 함. 
  ○ 접수장소: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처 민자사업부 (☎ 032-590-3354)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사업제안서(1, 2단계) 제출 시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을 반드
시 지참하여야 함.
  ○ 평가는 1단계 ‘참가자격사전심사’와 2단계 ‘기술부문’ 및 ‘가격부문’으로 구분하여 시행
함.
  ○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함.
  ○ 1단계 평가 제안서류(PQ)를 제출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단계 평가를 위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민간투자법 제4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2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5. 관련자료 열람 
○ 열람 자료
   - ｢의정부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2015.06.)
   - ｢의정부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2020.11.)
   - ｢의정부시 하수관로 기술진단 보고서｣(2022.06.)
○ 열람기간: 2024.1.23.(화) 18:00까지
○ 연락처: 의정부시 투자사업과 투자지원팀(☎ 031-828-8783)
6. 사업제안서 작성기준에 대한 질의답변
○ 제3자 제안공고의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주무관청에 질의서를 제출함
   - 1차 질의서 제출: 2023.11.9.(목) 18:00까지
   - 2차 질의서 제출: 2023.12.11.(월) 18:00까지
※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질의서 접수일 익일부터 10일 이내에 통보하며, 주무관청 및 한국환경
공단 홈페이지에 게재함
7. 기타사항
  ○ 사업규모 세부내용은 본 공고의 상세내용 참조
  ○ 기타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민간투자법 등 관련법에 따르되 주무
관청의 해석을 우선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투자사업과 투자지원팀(☎ 031-828-8783) 및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처 민자사업부(☎ 032-590-3354)로 문의 바람.
◉북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3-90호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5일
              북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비고
                                     지 정     지정해제
        1필                   7,140     7,140      50
 연천군
                      국
 백학면    산81    임야            7,140     7,140      50   군사시설
                    (산림청)
 갈현리



2.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http://eum.go.kr) 또는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림보호팀(033-738-6222)에서 방문열람 가능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3-76호
 ｢화순 동면-순천 주암 도로시설개량공사｣와 관련하여 ｢도로법｣ 제25조 제3항에 의한 도로구역 결
정(변경), 같은 법 제40조 제2항에 의한 접도구역 지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⑨ 주요      ⑩ 총연장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통과지        (㎞)

                                                                  화순군 동면
                                                                 복암리,경치리,
                                                화순군      순천시
                              전남                                   동복면
         일반    15호선    고흥~담양                     동면      주암면
   당초                        화순군, 239,987.7㎡                     읍애리,유천리,    9.71
         국도    22호선    정읍~순천                    복암리      광천리
                             순천시                                 순천시 주암면
                                               458-3도   350-1답
                                                                 운룡리,비룡리,
                                                                   광천리
                                                                  화순군 동면
                                                                 복암리,경치리,
                                                화순군      순천시
                              전남                                   동복면
         일반    15호선    고흥~담양                     동면      주암면
   변경                        화순군, 240,325.1㎡                     읍애리,유천리,    9.71
         국도    22호선    정읍~순천                    복암리      광천리
                             순천시                                 순천시 주암면
                                               458-3도   350-1답
                                                                 운룡리,비룡리,
                                                                   광천리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제15호선,                     고흥~담양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노선명
                                          제22호선                      정읍~순천
                ○ 접도구역 : 변경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접도구역의 지정     ○ 위 치
     또는 위치          기점 : 화순군 동면 복암리 458-3도
                    종점 :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350-1답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로의 미관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접도구역 지정 사유
        비 고        - ｢화순 동면-순천 주암 도로시설개량공사｣ 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화순 동면-순천 주암 도로시설개량공사」시행에 따른 도로확장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9. 09. ~ 2026.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