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47호         관      보        2013. 6. 28.(금요일)
  공개대상 임원의 범위               기관․단체명
                50.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
                51. 대구광역시환경시설공단
                52. 대구도시공사
                53. 대구도시철도공사
                54.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5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56.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57. 대전도시공사
                58. 대전마케팅공사
                59. 대전신용보증재단
                6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61. 대한민국재향군인회
                62. 대한법률구조공단
                63. 대한적십자사
                64. 대한지적공사
                65. 도로교통공단
                66. 독립기념관
                67. 동작구시설관리공단
                68. 방송통신심의위원회
                69. 부산교통공사
                70. 부산대학교병원
                71. 부산도시공사
                72. 부산시설공단
                73. 부산환경공단
                74. 부천시설공단
                75.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76.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77. 산림조합중앙회
                78. 산업기술연구회
                79. 산은금융지주 주식회사
                80. 서울대학교병원
                81. 서울대학교치과병원
                82. 서울메트로
                83. 서울산업통상진흥원
                84. 서울신용보증재단
                85.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86.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87.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88.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89. 서울특별시 SH공사
                90.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91. 성남시시설관리공단
                92. 성북구도시관리공단
                93. 수원시시설관리공단
                     500
제18047호         관       보         2013. 6. 28.(금요일)
  공개대상 임원의 범위               기관․단체명
                 94. 신용보증기금
                 95. 신용보증재단중앙회
                 96. 안산도시공사
                 97. 안양시시설관리공단
                 98. 에너지관리공단
                 99. 여수광양항만공사
                100. 영화진흥위원회
                101. 예금보험공사
                102. 예술의전당
                103. 용인도시공사
                104. 울산광역시도시공사
                105. 울산신용보증재단
                106. 울산항만공사
                107. 의왕도시공사
                108.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109. 인천교통공사
                110. 인천도시공사
                111. 인천신용보증재단
                112. (재)경기도문화의전당
                113. (재)경기문화재단
                114. (재)경기콘텐츠진흥원
                115. (재)고양문화재단
                116. (재)대전경제통상진흥원
                117. (재)서울디자인재단
                118. (재)서울시립교향악단
                119. (재)성남문화재단
                120.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121. (재)전라북도자동차기술원
                122. 재단법인 경기과학기술진흥원
                123. 재단법인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24.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125. 재단법인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126.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127. 재단법인 경북테크노파크
                128. 재단법인 국제방송교류재단
                129. 재단법인 기상기술개발원
                130. 재단법인 대구테크노파크
                131.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132. 재단법인 동북아역사재단
                133.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
                134.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135. 재단법인 서울복지재단
                136. 재단법인 서울테크노파크
                      501
제18047호         관       보         2013. 6. 28.(금요일)
  공개대상 임원의 범위                기관․단체명
                137. 재단법인 성남산업진흥재단
                138.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139.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140. 재단법인 울산테크노파크
                141.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142. 재단법인 전라남도생물산업진흥재단
                143.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
                144. 재단법인 제주문화예술재단
                145.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146. 재단법인 충남테크노파크
                147. 재단법인 한국나노기술원
                148. 재외동포재단
                149. 전남개발공사
                150. 전남대학교병원
                151. 전남신용보증재단
                152. 전북개발공사
                153. 전북대학교병원
                154. 전쟁기념사업회
                155. 전주시시설관리공단
                156. 제주에너지공사
                157.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158. (주)중소기업유통센터
                159. 주식회사 벡스코
                160. 주식회사 엑스코
                161. 주식회사 킨텍스
                162. 주식회사제주국제컨벤션센터
                163. 중랑구시설관리공단
                164. 중소기업은행
                165. 중소기업진흥공단
                166. 지방공기업평가원
                167. 축산물품질평가원
                168. 충남대학교병원
                169. 충북개발공사
                170. 충청남도개발공사
                171. 태권도진흥재단
                172. 태백관광개발공사
                173. 평택도시공사
                174. 하남시도시개발공사
                175.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176. 한국가스안전공사
                177. 한국개발연구원
                178. 한국거래소
                179. 한국건설기술연구원
                      502
제18047호         관       보           2013. 6. 28.(금요일)
  공개대상 임원의 범위               기관․단체명
                180. 한국고용정보원
                181. 한국고전번역원
                182.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83.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84. 한국과학기술원
                18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86. 한국과학창의재단
                187. 한국광해관리공단
                188.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89. 한국교육방송공사
                190.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91. 한국국방연구원
                192. 한국국제교류재단
                193.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194. 한국국제협력단
                195. 한국기계연구원
                196.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9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98. 한국농어촌공사
                199.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200. 한국디자인진흥원
                201. 한국로봇산업진흥원
                202. 한국무역보험공사
                203.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5. 한국발명진흥회
                206.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207. 한국방송공사
                208.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9. 한국벤처투자(주)
                210.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11.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212.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13.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14. 한국사학진흥재단
                215.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1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17. 한국산업인력공단
                218. 한국생명공학연구원
                219.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20. 한국소비자원
                221.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222. 한국수출입은행
                      503
제18047호            관         보        2013. 6. 28.(금요일)
      공개대상 임원의 범위                   기관․단체명
                      223. 한국식품연구원
                      224. 한국실크연구원
                      225.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26. 한국연구재단
                      227. 한국영상자료원
                      228.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29. 한국원자력연구원
                      230. 한국원자력의학원
                      231.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232. 한국인터넷진흥원
                      233.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34. 한국임업진흥원
                      235. 한국자산관리공사
                      236.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37. 한국장학재단
                      238. 한국저작권위원회
                      239. 한국전기안전공사
                      240. 한국전기연구원
                      24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42.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
                      243. 한국정보화진흥원
                      244. 한국정책금융공사
                      245. 한국조세연구원
                      246. 한국주택금융공사
                      247.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48. 한국천문연구원
                      249.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50. 한국철도시설공단
                      251.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52. 한국콘텐츠진흥원
                      253. 한국투자공사
                      254. 한국표준과학연구원
                      255. 한국학중앙연구원
                      256. 한국한의학연구원
                      257. 한국항공우주연구원
                      258. 한국해양수산연수원
                      259. 한국해양과학기술원
                      260. 한국화학연구원
                      261. 한국환경공단
                      262. 한전원자력연료(주)
                      263. 한전KDN(주)
                      264. 해양환경관리공단
                      265. 화성도시공사
※ 변동일 : 2013. 7. 1.
                          504
제18047호                  관         보          2013. 6. 28.(금요일)
 ④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성과평가법 제7조에 의한 상위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공동기획사업의 특
 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31조(연구성과의 관리 및 활용) ① 주관부처의 장은 협력부처와 협의하여 연구성과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전략을 수립하고 사업추진계획 작성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참여부처의 장은 연구성과의 공동활용 및 사업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수행기관의 연구성
 과 활용실적을 점검하여야 한다.
 ③ 참여부처는 공동기획사업에 의한 성과를 관리할 수 있도록 소유권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참여부처의 장들은 부처 간 협의를 통하여 기술료 징수와 관련된 공통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참여부처는 공동기획사업 중 사회문제 해결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공공구매 등 수요창출에
 관한 사항을 특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⑥ 동 지침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내용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진행된 공동기획사업 관련 조치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
 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진행되고 있는 공동기획사업 관련 규정을 이 지
 침 및 해당 사업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여 개정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례) 제29조는 이 지침 시행 이후에 선정된 공동기획사업부터 적용한다.
 ※ 별지 서식 및 전문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13-24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8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 등록기준지 상실년월일      한국국적 한국국적 수반취득 국적회복
                                                  상실원인   허가일
                        서울특별시
 박윤자 1944.02.22 여 미 국 동대문구 제기동 2011.08.17 외국국적취득       2013.06.24
                        122-238
                        경기도     군포시              국적취득후
 송미환 1963.05.16 여 타 이 완 금정동 450      1994.05.25 외국적포기  2013.06.24
                                                  불이행
 조명숙 1948.01.21 여 미 국 충청북도       충주시
                        교현동 산 6-5 1986.10.21 외국국적취득    2013.06.24
                        서울특별시
 이현용 1934.08.09 여 미 국 관악구            2007.06.13 외국국적취득 2013.06.24
                        신림로58길 62-5
                                 476
제18047호                    관         보           2013. 6. 28.(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 등록기준지 상실년월일     한국국적 한국국적 수반취득 국적회복
                                                상실원인         허가일
                        경상북도 영천시
 조춘현 1947.12.02 남 미 국 금호읍 원기리 2007.02.20 외국국적취득            2013.06.24
                        142
 이순자 1942.01.13 여 미 국 부산광역시
                        흑교로 108
                                 서구 2001.08.02 외국국적취득      2013.06.24
                        서울특별시                          아마디
 김남연 1964.01.01 여 이 란 구로구 오류동 1998.02.27 외국국적취득 니아코 2013.06.24
                        14-280                         람셀빈
                        부산광역시 남구                      바크티아
 조미숙 1969.03.09 여 이 란 장고개로104번길 1996.11.29 외국국적취득 카림허니 2013.06.24
                        27-3                            티나
                        서울특별시
 이경은 1971.11.07 여 이 란 동호로34길 5   중구             국적선택
                                    2002.06.10 불이행         2013.06.24
                        서울특별시
 김유복 1946.01.03 남 캐 나 다 용산구 이촌로 2005.03.14 외국국적취득          2013.06.24
                        104
 주민오 1948.02.06 남 미 국 전라남도
                        장천동 8-15
                                순천시 1991.11.15 외국국적취득      2013.06.24
                        서울특별시
 윤병옥 1943.01.06 남 캐 나 다 성북구 돈암동 산 1980.08.13 외국국적취득        2013.06.24
                        48-34
                        서울특별시
 이옥연 1948.01.29 여 미 국 성동구           2008.05.22 외국국적취득      2013.06.24
                        마장로42길 16
                        전라남도 장성군
 정강채 1942.03.13 남 미 국 북일면 문암리 1979.12.26 외국국적취득            2013.06.24
                        288
 손영춘 1947.10.10 남 아르헨티나 전라남도
                        호남동 1
                                목포시 1985.06.06 외국국적취득      2013.06.24
                        서울특별시
 이장숙 1948.02.09 여 캐 나 다 동작구 대방동 산 1997.10.30 외국국적취득        2013.06.24
                        58
                        부산광역시
 박광옥 1940.01.29 여 미 국 부산진구 양정동 2002.04.18 외국국적취득           2013.06.24
                        345
 아마디                    서울특별시                         김남연의 2013.06.24
 니아코 1998.11.21 여 이 란 구로구 오류동                         수반취득
 람셀빈                    14-280
바크티아                    부산광역시 남구                      조미숙의 2013.06.24
카림허니 1999.09.04 여 이 란 장고개로104번길                       수반취득
  티나                    27-3
◉국방부고시제2013-143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하
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8일
              국방부장관
                         477
제18047호                관       보          2013. 6. 28.(금요일)
1. 사업의 명칭 : ◯◯사단 ◯◯◯-◯대대 간부숙소 신축 공사
2. 사업의 개요 : 군의 부족한 간부 주거시설을 확충하고 전투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숙소를 신축함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위치 : 경북 경주시 동천동 379
   나. 사업면적 : 1,093.43㎡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6. 24. ~ 2014. 2. 28.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053-748-3536]하시기 바
    랍니다.
◉안전행정부고시제2013-11호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재산등록 대상이 되는 공직유관단체를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8일
                      안전행정부장관
        구분                            기관․단체명
1.한국은행                한국은행
2.공기업                    1. 대한석탄공사
                         2. 대한주택보증(주)
                         3. 부산항만공사
                         4. 인천국제공항공사
                         5. 인천항만공사
                         6.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7. 한국가스공사
                         8. 한국감정원
                         9. 한국공항공사
                        10. 한국관광공사
                        11. 한국광물자원공사
                        12. 한국남동발전(주)
                        13. 한국남부발전(주)
                        14. 한국도로공사
                        15. 한국동서발전(주)
                        16. 한국마사회
                        17.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18. 한국서부발전(주)
                        19. 한국석유공사
                        20. 한국수력원자력(주)
                        21. 한국수자원공사
                               478
제18047호                 관         보          2013. 6. 28.(금요일)
 【‘13.7.1시행】
   2) 대손충당금 요적립잔액 = 당해 회계연도 결산 또는 가결산 기준일 현재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결과에 따라 정상 분류채권의 0.7%이상, 요주의 분류채권의 8%
      이상, 고정 분류채권의 20%이상, 회수의문 분류채권의 55%이상, 추정손실 분류채권의 100%
      를 합계한 금액
 【‘14.7.1시행】
   2) 대손충당금 요적립잔액 = 당해 회계연도 결산 또는 가결산 기준일 현재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결과에 따라 정상 분류채권의 0.8%이상, 요주의 분류채권의 9%
      이상, 고정 분류채권의 20%이상, 회수의문 분류채권의 55%이상, 추정손실 분류채권의 100%
      를 합계한 금액
 【‘15.7.1시행】
   2) 대손충당금 요적립잔액 = 당해 회계연도 결산 또는 가결산 기준일 현재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결과에 따라 정상 분류채권의 1%이상, 요주의 분류채권의 10%
      이상, 고정 분류채권의 20%이상, 회수의문 분류채권의 55%이상, 추정손실 분류채권의 100%
      를 합계한 금액
     3)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계 자금 대출금에 대하여는 정상 분류 채권의 1% 이상, 요주의
         분류채권의 10%이상, 고정 분류채권의 20% 이상, 회수의문 분류채권의 55% 이상, 추정 손실
         분류채권의 100%를 합계한 금액 <신설 2007.11.20>
3. 퇴직급여충당금비율
               퇴직급여충당금잔액
     〓 -------------------------------------- × 100
         전직원 일시퇴직시 소요되는 퇴직금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3-110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
에 관한 지침」제20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 농업ㆍ임업ㆍ축산 및 식품분야 온실가스․에너지 관리
업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ㆍ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13년 농업ㆍ임업ㆍ축산 및 식품분야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지정
  일련         관리업체           업종          소재지        적용
  번호                                               기준
   1         (주) 농심    면류, 마카로니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업체
                        유사식품 제조업
   2          대상(주)      기타 식료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업체
                           제조업
   3        동서식품(주)      커피 가공업     인천광역시 부평구 새벌로  업체
   4        롯데제과(주)     코코아 제품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1길 업체
                        과자류 제조업
   5      롯데칠성음료(주)      음료 제조업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업체
                               515
제18047호              관       보        2013. 6. 28.(금요일)
일련      관리업체         업종              소재지          적용
번호                                                기준
 6    매일유업(주)   액상시유 및 기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업체
                 낙농제품 제조업
 7     (주)삼양사     설탕 제조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3길     업체
 8   (주)삼양제넥스   전분제품   및 당류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3길     업체
                    제조업
 9    오비맥주(주) 맥아 및 맥주 제조업 충청북도        청원군 현도면
                                    현도공단로         업체
10 인그리디언코리아(유)  전분제품   및 당류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업체
                    제조업
11   하이트진로(주) 맥아 및 맥주 제조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업체
12   CJ제일제당(주)    설탕 제조업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업체
13    롯데푸드(주)   아이스크림 및 기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1길      업체
                식용 빙과류 제조업
14   (주)그린바이텍    동물용 사료 및 전라북도 익산시 망성면 망성로       사업장
                 조제식품 제조업
15 남양유업(주) 세종공장 낙농제품 및제조업
                액상시유     기타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장기로      사업장
16    대한제당(주)     설탕 제조업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로     사업장
17    대한제분(주)     곡물 제분업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로     사업장
18    (주)삼립식품     빵류 제조업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사업장
19 삼양식품(주) 원주공장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        강원도 원주시 우산로     사업장
20       ㈜샤니      빵류 제조업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업장
                                  둔촌대로457번길
21    서영주정(주)     주정제조업         전라북도 군산시 외항로     사업장
22 서울우유협동조합
        안산공장
                액상시유 및 기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로
                 낙농제품 제조업                        사업장
23   오뚜기라면(주)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덕우로        사업장
24      (주)올품   기타 육류 가공 및      경상북도 상주시 발산로     사업장
                  저장처리업
25    (주)진로발효     주정 제조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사업장
26  풍국주정공업(주)     주정 제조업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로     사업장
27      (주)하림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전라북도 익산시 망성면 망성로      사업장
                    처리업
28   한국네슬레(주)     커피 가공업       충북 청주시 흥덕구 백봉로    사업장
29  (주)한국인삼공사 인삼식품 제조업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흥수로          사업장
       고려인삼창
30      (주)MSC 식품 첨가물 제조업 경상남도 양산시 소주회야로         사업장
31   (주)케이티앤지      담배제품        대전광역시 대덕구 벚꽃길     사업장
       신탄진공장        제조업
32    동화기업(주)   목재 및 나무제품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      업체
                    제조업
33    선창산업(주)   목재 및 나무제품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로      업체
                    제조업
                          516
제18047호                    관         보           2013. 6. 28.(금요일)
 일련       관리업체             업종           소재지                    적용
 번호                                                            기준
 34    대성목재공업(주)       목재 및 나무제품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로               사업장
                          제조업
 35      성창보드(주)       목재 및 나무제품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강당로            사업장
                          제조업
 36    주식회사 광원목재       목재 및 나무제품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사업장
                          제조업
 37      (주)포레스코       목재 및 나무제품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사업장
                          제조업
 38     (주)한솔홈데코       목재 및 나무제품 전라북도 익산시 석암로17길              사업장
                          제조업
□ 이의신청
 ㅇ 관리업체 지정․고시에 이의가 있는 관리업체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
  침」(환경부 고시 제2012-211호, 2012.11.5.) 제21조(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
  내에 농림축산식품부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문의처
 ㅇ 농림축산식품부 기후변화대응과 : 044-201-2274~5
 ㅇ (농축식품)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환경축산사업팀 : 031-8012-7298, 7306
 ㅇ (임업) 한국임업진흥원 산림탄소인증센터 : 02-6393-2753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3-61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
한 규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18호)을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추진
  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 교육청
  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동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라.「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및 「서울대
     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마.「초중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국․공립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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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47호                   관         보           2013. 6. 28.(금요일)
                            ◇개정이유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 체계를 개편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 편의를 도모하는 동시에 조세법률주의의 취
 지에 보다 맞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법률 제11873호, 2013. 6. 7. 공포, 7.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638호, 2013. 6. 28. 공포, 7. 1. 시행)이 전부개정됨에 따
 라, 체계와 규정을 정비하고, 어려운 문장과 용어를 쉬운 문장과 용어로 바꾸며, 새로운 서식기준
 에 맞추어 서식을 개정하는 등 납세자가 법령을 쉽게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ㆍ절ㆍ조의 3단 편제 개편 및 주요 조문의 세분화
  현재 장(章)과 조(條)의 2단 편제로 구성되어 있는 법령 체계를 「부가가치세법」에 맞추어 장
  (章), 절(節)과 조(條)의 3단 편제로 개편하고, 납세와 관련된 주요 조문을 납세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세분화하여 납세자가 「부가가치세법」과 그 하위법령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함.
 나. 이질적인 내용을 함께 규정한 조문의 분리(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1) 현재 사업의 종류별로 사업장의 범위를 달리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조문에 사업장
    의 범위를 모두 정하는 등 이질적인 내용을 하나의 조문에 함께 담고 있어 납세자가 필요한 내
    용을 쉽게 찾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2) 이질적인 내용을 길게 열거하고 있는 조문은 그 내용별로 구분하여 별개의 조문으로 분리하여
    규정함.
  3) 이와 같이 함으로써, 납세자가 원하는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서식의 정비
  서식에 적을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 설계기준에 맞게 이 규칙의 서
  식을 통일하고, 본칙의 조문 순서에 맞게 서식의 번호를 다시 부여하는 등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고 쓰기 편하도록 서식을 정비함.                                   <기획재정부 제공>
   고              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22호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8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과학기술기본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3항에 따라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의 촉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기획․
 선정 및 실시 등 사업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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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이하 ”공동기획사업”이라 한다)”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2개 이상의 관
  계중앙행정기관이 기획·수행·관리·평가 등 전주기에 걸쳐 공동으로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참여부처”란 공동기획사업에 참여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으로 주관부처와 협력부처로 구성한다.
 3. “주관부처”란 참여부처 중 해당 사업을 주관하여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
 한다.
 4. “협력부처”란 참여부처 중 주관부처와 협력하여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공동기획사업 또는 개별 연구개발사업의 기획·수행·관리·평가
 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받거나 대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사전기획연구”란 해당 사업의 목적,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사업내용, 부처 간 역할분담 등을
  포함하는 연구를 말한다.
  7. “공동기획연구‘란 사전기획연구결과에 따라 참여부처 공동으로 사업에 필요한 연구개발 상세기
  획과 관련 법·제도 개선기획 등을 포함하는 연구를 말한다.
  8. “개별 연구개발사업”이란 공동기획사업 내 각 관계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9. “통합평가”란 참여부처 간 협의에 따라 공통의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마련하여 공동기획사업의
  자체성과평가를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지침에서 달리 정의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대해서는「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
 정」을 준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여 지정한 공동기획사업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3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국가
 과학기술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로부터 부처 간 공동기획의 필요성이 제시되어 부처 간 협의
 를 거쳐 공동으로 기획하는 사업
 3. 기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동기획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관계부처 협의
 를 거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공동기획사업으로 지정을 요청한 사업
제4조(원칙)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동기획사업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대국민 소통을 통해 국민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공동기획사업은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인력양성, 관련 법·제도 개선, 미래
 시장 형성, 기술 수요 및 영향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야 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사전기획연구부터 사업화까지 공동기획사업 전단계에 걸쳐 참여부처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참여부처가 공동기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야 한다.
제5조(전문기관의 지정)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지침에 따라 공동기
 획사업의 총괄 또는 개별 연구개발사업의 기획·수행·평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할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문기관은 참여부처 간 협의를 통해 단일 또는 복수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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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공동기획사업의 추진체계
제6조(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구성·운영) ① 공동기획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
 정하기 위하여 심의회는 산하에 다부처 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이하 “다부처특위”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이 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된 당연직 위원
 과 인문사회·과학기술·산업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위촉직 위원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과 별도로 위원장은 다부처특위에서 논의할 사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
 정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을 다부처특위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다부처특위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현안이 발생하여 위원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 개최가 가능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
 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실무협의회) ① 참여부처는 공동기획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별로 실무협의회(이하 “협의
 회”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참여부처의 과장급 공무원과 관련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부처
 간 이견 조율이 필요할 경우 협의회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참여 및 다부처특위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공동기획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총괄 조정·기획 관련 세부사항
 2. 심의회 및 다부처특위 심의 관련 지원사항
 3. 기타 관계중앙행정기관 간의 역할분담 관련 세부사항
제8조(추진체계) ① 심의회는 공동기획연구의 결과 등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② 다부처특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공동기획 후보사업의 제안
 2. 공동기획 대상사업 선정
 3. 사전기획연구 및 공동기획연구 결과에 대한 사전 심의
 4. 공동기획사업 추진현황 점검
 5. 공동기획사업 추진체계 및 수행에 관한 총괄 및 조정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공동기획사업 수요 조사 및 발굴
 2. 공동기획 후보사업 선정
 3. 공동기획 대상사업 지정
 4. 사전기획연구 총괄·조정·점검
 5. 사전기획연구 결과 종합 및 공동기획연구 추진방향 설정
 6. 공동기획사업에 대한 기술성 평가 및 예산 배분·조정
 ④ 참여부처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공동기획 후보사업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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