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77호                                관            보             2018. 11. 13.(화요일)
❏ 도로 결정(결정)사유서

  도  면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표시번호
                      신설
       1     소공원                               주민의 편의와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소공원 신설
                       - 면적 : 133.0㎡
                      신설
       2     소공원                               주민의 편의와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소공원 신설
                       - 면적 : 183.6㎡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면적(㎡)                     획          지
                도면 가구                                                                      비
       구분                                                              면적(㎡)
                번호 번호       기정         변경      번호     위       치                            고
                                                                      기정   변경

             합계            13,296.0 13,058.9    -         -          13,296.0   13,058.9

                                                     진주시 옥봉동
  공공주택용지          ①   ①    13,296.0 12,742.3    1                    13,296.0   12,742.3
                                                      700-1 일원

  소공원용지           ②   ②       -        133.0    1   옥봉동 679-4 일원         -       133.0


  소공원용지           ③   ③       -        183.6    1   옥봉동 683-3 일원         -       183.6

4.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가.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등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 허용용도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기정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용도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중 어
                                  변경
             진주시                          린이집
   ①         옥봉동                        ■ 불허용도
           700-1 일원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기정 • 35% 이하
                      건폐율
                                  변경 • 25% 이하
                                  기정 • 225% 이하
                      용적률
                                  변경 • 200% 이하
                         높이            • 20층 이하
                       기타사항에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관한 계획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 생략

                                               77
제19378호                       관        보               2018. 11. 14.(수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64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해상화생방훈련장 /시뮬레이터 훈련장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해상화생방훈련장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480-51            11,209              2,008
    신축
 시뮬레이터 훈련장
               전라북도 익산시 낭산면 석천리 6-4                   5,883               4,368
      신축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 12.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전라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전라시설단 사업담당(☎ 063-260-302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64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강 당      전남 장성군 삼서면 학성리 산79-1             18,843            486.00      486.00
   식 당      전남 장성군 삼서면 학성리 278               12,718            352.08      352.08
   식 당      전남 장성군 삼서면 학성리 760               34,884            506.88      506.88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748-4272)

                                    19
제19378호
관
보
2018. 11. 14.(수요일)
19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해상화생방훈련장
신축
전라남도영암군삼호읍용당리480-51
11,209
2,008
시뮬레이터훈련장
신축
전라북도익산시낭산면석천리6-4
5,883
4,368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64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1월1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해상화생방훈련장/시뮬레이터훈련장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19. 12.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전라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전라시설단사업담당(☎063-260-3021)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64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부칙제2조에따라아래국방ㆍ군사시설이국유지에건축되고
「건축법」제48조내지53조에따른안전및피난규정에적합함을확인하고고시합니다.
2018년11월1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건축물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강 당
전남 장성군 삼서면 학성리 산79-1
18,843
486.00
486.00
식 당
전남 장성군 삼서면 학성리 278
12,718
352.08
352.08
식 당
전남 장성군 삼서면 학성리 760
34,884
506.88
506.88
2. 적합확인기관과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담당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02-748-4272)
제19378호                     관        보          2018. 11. 14.(수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65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1. 관련근거 :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167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GOP 이동형 간부숙소 5건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당초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GOP 이동형 간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도창리 1345-4       3,468       3,468
   부숙소
GOP 이동형 간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도창리 898-3        5,304        516
   부숙소
GOP 이동형 간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도창리 1364-1, 1364-9     4,178       4,178
   부숙소
GOP 이동형 간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암정리 96-1         4,873       4,873
   부숙소
GOP 이동형 간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용양리 329-1        1,102       1,102
   부숙소

  ◦ 변경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GOP 이동형 간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도창리 1345-4       3,468       3,468
   부숙소
GOP 이동형 간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도창리 898-3        2,388       2,388
   부숙소
GOP 이동형 간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도창리 1364-1, 1364-9     4,178       4,178
   부숙소
GOP 이동형 간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암정리 96-1         4,873       4,873
   부숙소
GOP 이동형 간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용양리 329-1        1,102       1,102
   부숙소

4. 사업시행기간 : 변경 없음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제19378호                        관          보         2018. 11. 14.(수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65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폐기물보관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275-2,
 폐기물보관시설 신축                                         1,431        1,431
                            275-3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강원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강원시설단) 사업담당(☎ 033-740-7132)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65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도로개설
2. 사업의 개요 : 남북군사합의서 이행을 위한 유해발굴 도로개설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도로개설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독검리 산1            445,624       25,399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
제19378호
관
보
2018. 11. 14.(수요일)
21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65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1월1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폐기물보관시설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폐기물보관시설신축
강원도영월군영월읍덕포리275-2,
275-3
1,431
1,431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19.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강원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강원시설단) 사업담당(☎033-740-7132)에게문의하여주
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65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1월1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도로개설
2. 사업의개요: 남북군사합의서이행을위한유해발굴도로개설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도로개설
강원도철원군철원읍독검리산1
445,624
25,399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20. 6.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02-371-2378)에게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제19378호
관
보
2018. 11. 14.(수요일)
22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
사업면적
(㎡)
교정시설신축
경기도김포시통진읍옹정리
58-71, 58-73, 마송리산2-3
16,173
4,660
합계
16,173
4,660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
사업면적
(㎡)
취사식당신축
경기도안성시금석동
4, 4-1
2,206
2,206
합계
2,206
2,206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65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1월1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교정시설신축
2. 사업의개요: 노후시설개선에따른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19. 12. 29.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31-440-7036)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65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1월1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취사식당신축
2. 사업의개요: 노후시설개선에따른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19. 12. 29.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31-440-7038)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378호                        관              보          2018. 11. 14.(수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51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통과지     (㎞)
 당초                                 괴산군 괴산군 연풍면 괴산군 연풍면             괴산군
       일반국도        제3호선    남해~초산    연풍면        원풍리        원풍리       연풍면     0.03
 변경
                                    원풍리        산115-12    산115-14   원풍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국도3호선 소조령터널 시설물 보수공사 시행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8. 11. ~ 2019. 6.
4. 사업시행자 : 충주국토관리사무소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 충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43-850-256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
□ 사업의종류 : 국도3호선 소조령터널 시설물 보수공사
ㅇ 사업시행지역 :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

                    토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번호     지 번     지목
                     (㎡)   (㎡)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1    282-17 도        363   88  국               국토교통부
 2    산115-12 도      6,688  25  국               국토교통부
                                               광주군 남종면
 3    282-10   전     109    109     조**
                                                수청리 **
 4     282-4   전     928    102     국           국토교통부
                                               광주군 남종면
 5    산115-14 임      120    120     임**
                                                수청리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511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3
제19378호                           관              보         2018. 11. 14.(수요일)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3호선     노선명         남해~초산
                            ㅇ 지정구간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5m범위내 (0.03㎞)
                            ㅇ 위치
                       당초
                             - 시점 :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 산115-12
  접도구역의                      - 종점 :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 산115-14
 지정구간 및 범위                  ㅇ 지정구간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5m범위내 (0.03㎞)
                            ㅇ 위치
                       변경
                             - 시점 :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 산115-12
                             - 종점 :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 산115-14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국도3호선 소조령터널 시설물 보수공사 시행
         비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512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통과지     (㎞)
                                           괴산군 연풍면 괴산군 연풍면
 당초                                             원풍리       원풍리
                                    괴산군                             괴산군
                                                산115-12   산115-14
         일반국도     제3호       남해~초산   연풍면                             연풍면     0.03
                                           괴산군 연풍면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                             원풍리
 변경                                             원풍리       원풍리
                                                산115-12   산115-14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충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43-850-2565)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43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광양시 다압면 1642-1번지 외 2필지
                                           24
제19378호                               관          보   2018. 11. 14.(수요일)
3. 점용목적: 복합다기능 부잔교(어선계류장) 설치
4. 점용면적: 330.3㎡
5. 점용개요: 부잔교 4기
6. 점용기간: 2018. 11. 8. ~ 2023. 11. 7.(5년)
7. 공사기간: 2018. 11. 8. ~ 2019. 3. 7.(4개월)
8. 피허가자: 광양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46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당초-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648-3번지 외 10필지
            변경-전북 전주시 덕진구 고량동 1150-4번지 외1
3. 점용목적: 비점오염물질 측정망 관련 수질측정소 설치
4. 점용면적: 당초-112.6㎡
            변경-31.6㎡(일시 57.6㎡)
5. 점용개요: 당초-4개소(군보, 신감, 금학천, 금학보)
            변경-1개소(군보)
6. 점용기간: 2014. 11. 17. ~ 2019. 11. 16.
7. 피허가자: 환경부장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47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담양군 담양읍 강쟁리 531 외 117필지

3. 점용목적: 하천정화사업 및 체육시설 설치
4. 점용면적: 119,830㎡

5. 점용개요: 저수로공(66,946㎡), 진입도로(490m), 주차장(6,816㎡),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4,437m),

             부대공 1식, 생활체육공원(10,168㎡), 잔디구장(6,732㎡), 야구장 이동휀스 1식
6. 점용기간: (당초) 2013. 11. 5. ~ 2018. 11. 4.
            (연장) 2018. 11. 5. ~ 2023. 11. 4.
7. 피허가자: 담양군수

                                               25
제19378호
관
보
2018. 11. 14.(수요일)
25
3. 점용목적: 복합다기능부잔교(어선계류장) 설치
4. 점용면적: 330.3㎡
5. 점용개요: 부잔교4기
6. 점용기간: 2018. 11. 8. ∼2023. 11. 7.(5년)
7. 공사기간: 2018. 11. 8. ∼2019. 3. 7.(4개월)
8. 피허가자: 광양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46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11월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당초-전주시덕진구덕진동648-3번지외10필지
변경-전북전주시덕진구고량동1150-4번지외1
3. 점용목적: 비점오염물질측정망관련수질측정소설치
4. 점용면적: 당초-112.6㎡
변경-31.6㎡(일시57.6㎡)
5. 점용개요: 당초-4개소(군보, 신감, 금학천, 금학보)
변경-1개소(군보)
6. 점용기간: 2014. 11. 17. ∼2019. 11. 16.
7. 피허가자: 환경부장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47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11월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담양군담양읍강쟁리531 외117필지
3. 점용목적: 하천정화사업및체육시설설치
4. 점용면적: 119,830㎡
5. 점용개요: 저수로공(66,946㎡), 진입도로(490m), 주차장(6,816㎡), 산책로및자전거도로(4,437m),
부대공1식, 생활체육공원(10,168㎡), 잔디구장(6,732㎡), 야구장이동휀스1식
6. 점용기간: (당초) 2013. 11. 5. ∼2018. 11. 4.
(연장) 2018. 11. 5. ∼2023. 11. 4.
7. 피허가자: 담양군수
제19378호
관
보
2018. 11. 14.(수요일)
26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분할전
분할후
공부
실제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전북김제시
양전동
941-
16
941-17
답
답
2,148.8
156.2
이해열
전북김제시
봉황로
1032(월성동)
전북김제시
신월동
793-5
793-7
답
답
1,936.6
8.2
장금례
세종특별자치시조치원읍
장안1길72.305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48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11월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담양군담양읍양각리348 외2필지
3. 점용목적: 담양백진공원내공공편의시설설치
4. 점용면적: 221㎡
5. 점용개요: 화장실2개소, 계단2개소
6. 점용기간: (당초) 2013. 11. 4. ∼2018. 11. 3.
(연장) 2018. 11. 4. ∼2023. 11. 3.
7. 피허가자: 담양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49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11월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서구서창동1044-1번지외16필지
3. 점용목적: 상수도관로매설
4. 점용면적: 147.6㎡
5. 점용개요: 상수도관로(연장478m, D 200㎜)
6. 점용기간: (당초) 2013. 10. 13. ∼2018. 10. 12.
(연장) 2018. 11. 13. ∼2023. 10. 12.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시설관리소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50호
토지세목
하천법제27조의규정에의거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9(2017.3.9)호로하천공사시행계획을
고시한『원평천내광지구하천환경정비사업』에편입된토지에대하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거붙임과같이토지세목을고시합니다.
2018년11월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또는사용할토지세목조서
□공사명: 원평천내광지구하천환경정비사업
제19378호                          관         보          2018. 11. 14.(수요일)
 (나) 사업개요
   ○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항 일원
   ○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2,171백만원
   ○ 사업내용
      - 진입항로 및 박지준설 13만㎥(계획수심 DL(-)1.5m) 등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5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정비과(032-880-632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33호
                                    실시계획 인가
 하천법 제30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11월 1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오정, 우천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 - 취수설비부분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o 성명 : 영동군
o 주소 :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o 목적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4. 하천공사의 위치

 시설명             위치                               공사개요
                       - 양수장 1동
  오정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 집수암거 D800mm×15m, 송수관로 3,678m, 급수관로 719m
 양수장     오탄리 528-4천 일원
                       - 고양정 수중모터펌프(0.5m³/분×15kW) 2대
                      - 양수장 1동
  우천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 집수암거 D800mm×45m, 송수관로 3,290m
 양수장     회포리 6-3천
                      - 고양정 수중모터펌프(0.52m³/분×30kW) 2대

5. 하천공사의 기간 : 2018.11.20.~2019.11.3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34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 기간연장

                                        29
제19378호                           관            보             2018. 11. 14.(수요일)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토지소재지
            분할전 분할후           공부  실제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전북 김제시                                                            김제군 봉남면 내광리
            584-2    584-2    제방   제방   496.     496.   전길영
봉남면 신응리                                                               523
전북 김제시
            584-5    584-5    제방   제방    99.     99.    전길영      김제군 봉남면 내광리 523
봉남면 신응리
전북 김제시                                                             전북  김제시 양전동
            577-2    577-2    제방   제방    12.     12.    김막동
봉남면 신응리                                                               234(48/2)
전북 김제시                                                             전북 김제시 양전동
            577-8    577-8    제방   제방    28.     28.    김막동
봉남면 신응리                                                               234(48/2)
전북 김제시                                                            김제군 봉남면 내광리
            518-12   518-12   제방   제방    30.     30.    박종필
봉남면 신응리                                                                  512
전북 김제시
            308-11   308-11   제방   제방   304.     304.   암곡홍윤     김제군 김제읍 신풍리 43
봉남면 신응리
전북 김제시
            308-8    308-8    하천   제방    28.     28.    암곡홍윤     김제군 김제읍 신풍리 43
봉남면 신응리
전북 김제시
            303-12   303-12   제방   제방   345.     345.   이동호      김제군    봉남면 종덕리 1
봉남면 신응리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전북 김제시
            288-14   288-14   답    제방    53.     53.    오기환      133 효자주공아파트3단지
봉남면 신응리
                                                                      103동104호
전북 정읍시
             1251    1251-1   답    답    1,402.   90.9   성판호      김제군 김제읍 용동리 43
감곡면 삼평리
전북 정읍시               1529-                                        김제군 봉남면 양전리
            1529-3            전    제방   278.     42.    장맹덕
감곡면 방교리                42                                              198
전북 정읍시                                                            김제군 월촌면 월봉리
            452-2    452-2    제방   제방   433.     433.   김팔룡
감곡면 삼평리                                                               117
전북 정읍시
             20-8    20-8     답    제방     7.      7.    문점동      김제군 봉남면 양전리 61
감곡면 삼평리
전북 정읍시                                                             전북    정읍시 감곡면
             64-4    64-4     하천   하천     7.      7.    양구봉
감곡면 삼평리                                                                 삼평리 34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16호
                                    항만공사 시행
『오이도항 유지준설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
거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시행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1. 사업의 명칭 : 오이도항 유지준설 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3가 7-24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오이도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항만)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오이도항 진입항로 및 계류장소의 수심확보를 통하여 어선의 선박통항 안전성 확보
                                         28
제19378호                    관         보   2018. 11. 14.(수요일)
 ㅇ KSKISO11393-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11393-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11393-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11721-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374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13936-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3936-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97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209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2260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2261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237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291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2915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9073-16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915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부칙
2018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428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K0469    원면의 잡물 시험방법
  폐지   KSKISO/TR8091 텍스타일 ― 텍스 시스템 관련 꼬임 계수
  폐지   KSKISOTR14510 텍스타일 ― 텍스타일 렌탈과 산업용 세탁에 대한 산업 세탁 절차
  폐지   KSKISOTR7248 화재 정보 - 수집과 표시 체계
  폐지    KSMISO2023   고무 신발 ― 안감을 댄 산업용 가황 고무부츠 ― 요구 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K0469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폐지
 ㅇ KSKISO/TR8091 : 국제표준과의 부적합에 의한 폐지
 ㅇ KSKISOTR14510 : 국제표준과의 부적합에 의한 폐지
 ㅇ KSKISOTR7248 : 국제표준과의 부적합에 의한 폐지
 ㅇ KSMISO2023 : 국제표준과의 부적합에 의한 폐지
                                  부칙
2018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