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30호                     관           보    2009.11.12. (목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확인   KSMISO15166-2    접착제-벌크 시편제작법-제2부:고온경화 일액형 시스템       규격안


확인   KSMISO15166-1    접착제-벌크 시편제작법-제1부:이액형시스템             규격안

                      접착제-알루미늄 표면처리기술의 효율성 평가-부유롤러법
확인   KSMISO14676                                          규격안
                      에 의한 습식박리시험

확인   KSMISO11339      접착제-연질-연질재료가 접착된 조립품의 T형 박리시험       규격안

                      폴리에틸렌(PE) 압력관과 이음관의 조립 연결부-뽑힘 저
확인   KSMISO3501                                           규격안
                      항 시험
                      플라스틱-연기 발생-화재 발생물의 부식성 측정-제4부:
확인   KSMISO11907-4                                        규격안
                      원추형 방열기에 의한 동적분해법
                      플라스틱-연기 발생-화재 발생물의 부식성 측정-제3부:
확인   KSMISO11907-3                                        규격안
                      이동식 가열로에 의한 동적 분해법
                      플라스틱-연기 발생-화재 발생물의 부식성 측정-제2부:
확인   KSMISO11907-2                                        규격안
                      정적 시험법
                      유리섬유강화 열경화성 플라스틱(GRP) 관 및 이음관-회귀
확인   KSMISO10928                                          규격안
                      분석법과 활용

확인   KSMISO10840      플라스틱-표준화재시험의 적용을 위한 안내서             규격안

                      유리섬유강화 열경화성 플라스틱(GRP) 관 및 이음관-초기
확인   KSMISO7685                                           규격안
                      비원강성의 측정
                      유리섬유강화 열경화성 플라스틱(GRP) 관 및 이음관-건조
확인   KSMISO7684                                           규격안
                      상태에서 크리프 계수의 측정
                      유리섬유강화 열경화성 플라스틱(GRP) 관 및 이음관-단기
확인   KSMISO7511                                           규격안
                      내압하에서 관벽 수밀성 시험방법
                      유리섬유강화 열경화성 플라스틱(GRP) 관 및 이음관-중량
확인   KSMISO7510                                           규격안
                      법에 의한 성분함량의 측정
                      플라스틱-원추형 방열기와 열전쌍 검출기를 이용한 간이
확인   KSMISO13927                                          규격안
                      열방출 시험
                      유리섬유강화 열경화성 플라스틱(GRP) 관 및 이음관-접착
확인   KSMISO8533                                           규격안
                      또는 적층 연결구의 시험방법
                      유리섬유강화 열경화성 플라스틱(GRP) 관 및 이음관-종축
확인   KSMISO8513                                           규격안
                      인장성의 측정
                      유리섬유강화 열경화성 플라스틱(GRP) 관 및 이음관-볼트
확인   KSMISO8483                                           규격안
                      식 플랜지 연결구의 시험방법

                                   290
제17130호             관         보         2009.11.12. (목요일)
2. 상기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 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에 금융감독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하

 여는 동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자 :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제도실 지분공시팀 이승훈 조사역(☎02-3145-8427)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302호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1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사립대학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마련된 기존 통·폐합 특례 기준을 2010년부터 새롭게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기존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사립대학 통·폐합에 대한 연차별 교원확보율 기준 변경 등

  (1) 대학은 연구중심 대학과 교육중심 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여 2010년~2012년의 3년도 연차

   별 교원확보율 기준을 설정하고,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의 통·폐합 유형에 대해서는 2010년~

   2012년의 3년도 연차별 교원확보율 기준을 추가함

  (2) 연차별 교원확보율 산정시 학생수 기준을 편제정원으로 하되, 그 수보다 등록 학생수가 적

   은 경우에는 등록 학생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

  (3) 연차별 교원확보율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의한 교원을 의미한다는 것을 명시함

 나. 입학정원 감축 기준 및 교지·교사·수익용기본재산의 개선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을 2004학

  년도 또는 2004년 3월 1일에서 통·폐합 신청 3년 전에 해당하는 학년도로 변경함

 다. 사립대학 통·폐합 유형 추가 및 통·폐합 입학정원 기준의 완화 등

  (1) 대학(대학원과정)과 대학원대학간의 통·폐합 유형을 추가함

  (2) 전문대학과 전문대학간 통·폐합 유형에 대한 입학정원 감축 기준을 “최근 3년간 평균 미

   충원 입학정원 이상 입학정원 감축”으로 변경함

  (3) 대학과 대학간 통·폐합 유형에 대한 입학정원 감축 기준에 “평균” 문구를 추가하여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

                           293
제17130호                      관           보           2009.11.12. (목요일)
3. 의견제출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곳 : 서울특별시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88번지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선진화

       과, 우편번호 110-760, 전화 02-2100-6342, FAX 02-2100-6340

4. 기   타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est.go.kr)에 게

 재(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

 부 대학선진화과 (전화: 02-2100-6342, FAX: 02-2100-63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09-255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전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납세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절차를 개

 선하여 납세자의 편익을 제고함은 물론,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에 따라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

 을 높이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

   1)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로 납세자 편의제고 및 예산절감 등 세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2)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도입으로 내년부터 지방세를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납세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절차 개선

   납세증명서 발급이 납세자의 주소지 및 법인의 본점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서 전국의 모든 지

   방자치단체에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294
제17130호                    관           보             2009.11.12. (목요일)


     공                고
⊙금융감독원공고제2009-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舊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처분 공고 금융감독원은 행정절
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12일
                   금 융 감 독 원
1.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처분
대   상   자      사업자등록번호(주소)         처   분   원   인          처   분    근    거
                                                   내용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327    임원·주요주주 주식               자본시장법 제426조
  김승범                                              경고
            목동아파트 1312-302     소유상황보고 위반                (舊 증권거래법 제206조의3)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 57    주식등의 대량보유                자본시장법 제151조
  김진도                                              경고
            주공아파트 104-904      상황보고 위반                  (舊 증권거래법제200조의4)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670-15 임원·주요주주 주식               자본시장법 제426조
  서은선                                              경고
            201호               소유상황보고 위반                (舊 증권거래법 제206조의3)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주식등의 대량보유                 자본시장법 제151조
  정희균                                              주의
            월드메르디앙벤처센터 801호 상황보고 위반                     (舊 증권거래법제200조의4)


            서울시 성동구 응봉동 대림강 임원·주요주주 주식                  자본시장법 제426조
  최영재                                              경고
            변타운 101-1801       소유상황보고 위반                (舊 증권거래법 제206조의3)


                               주식등의 대량보유                자본시장법 제151조
                               상황보고 위반                  (舊 증권거래법제200조의4)
 에이치씨
            214-88-15041                           경고
파트너스(주)
                               임원·주요주주 주식               자본시장법 제426조
                               소유상황보고 위반                (舊 증권거래법 제206조의3)


                               주식등의 대량보유                자본시장법 제151조
                               상황보고 위반                  (舊 증권거래법제200조의4)
 ㈜이스트
            220-87-66999                           주의
스타어패럴
                               임원·주요주주 주식               자본시장법 제426조
                               소유상황보고 위반                (舊 증권거래법 제206조의3)


                               주식등의 대량보유                자본시장법 제151조
  ㈜자강       213-86-26745                           경고
                               상황보고 위반                  (舊 증권거래법제200조의4)


                                   292
제17130호                관         보       2009.11.12. (목요일)
 다. 휴면법인의 등록세 중과제도 개선

  휴면법인의 등록세 중과범위 및 적용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대도시내 법인 설립 시 휴

  면법인 인수가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를 차단

 라. 지방소비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

  지방소비세의 각 시·도별 안분기준 및 안분방식, 특별징수세액의 납입절차 등 지방소비세 부

  과·징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마. 주민세 통폐합 및 지방소득세 신설에 따른 조문 정비

  주민세 균등할과 사업소세 재산할을 주민세로, 주민세 소득할과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지방소득

  세로 통합함에 따라 종전의 시행령 조문을 그에 맞게 재편성함

 바. 농업소득세 폐지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소득세를 폐지함

 사. 산림조합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 신설

  1) 농협·수협의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경우 부실조합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하여 취득

   하는 재산에 대해 취·등록세를 면제하고 있음

  2) 산림조합에 대해서도 동일한 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 취·등록세를 면제함으로써

   과세형평성 제고

3. 제출의견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과 (T. 02-2100-3926,

  FAX. 02-2100-3930)



⊙행정안전부공고제2009-256호
          2009년도 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등 공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시험의 공고)에 의거, 2009년도 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

격자 및 시험위원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1. 최종합격자 명단 : 별항

2. 시험위원 명단     : 별항

                              295
제17130호                관                 보         2009.11.12. (목요일)

연    번    시       험    위       원         연   번    시    험       위      원

  176    백규호 (관동대학교)                     355     홍철 (소방방재청)

  177    백동호 (방위사업청)                     356     황상길 (감사원)

  178    변해철 (한국외국어대학교)                  357     황순택 (충북대학교)

  179    서상범 (부산외국어대학교)                  358     황인덕 (대전대학교)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185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용카드 사용 장려정책에 따라 관광진흥법상의 각종 수수료의 납부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수료의 카드 납부제도 근거 마련

    1) 관광진흥법상의 각종 수수료 납부시에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불편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수수료의 납부를 수입인지, 수입증지, 현금으로 하던 것을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2009년 12월 2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관광정책과장, 주소 : 110-703 서

 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전화 : 3704-9717, FAX : 3704-97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

 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311
제17130호                        관            보          2009.11.12. (목요일)

⊙환경부공고제2009-340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12일
                 환 경 부 장 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공공수역에 배출되는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로 인한 수생태계 파괴와 국민건강상 위해를 예
  방하기 위하여 종전에 특정수질유해물질(24종) 중 배출허용기준이 정하여지지 아니하였던 1,4-
  다이옥산, 염화비닐 등 5개 물질 및 일반 수질오염물질(47종) 중 배출허용기준이 없는 니켈, 바
  륨 등 2개 물질에 대해 배출허용기준을 새로 정하고,
 나. 인체 유해성이 높고 배출시설 등에서 배출이 확인되는 ‘아크릴아미드’ 1개 물질을 수질오염
  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추가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배출허용기준 신규 설정
  현행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되어 있으나 배출허용기준이 없는 1,4-다이옥산, 비스(2-에틸헥
  실)프탈레이트, 염화비닐, 아크릴로니트릴, 브로모포름 등 5종과 수질오염물질 중 배출허용기준
  이 없는 니켈, 바륨 등 2종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 항목을 신규 설정함.
 나. 수질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 신규 지정 및 배출허용기준 신설
  개별 배출업소 방류수 등에서 검출되며 발암성 등 인체유해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아크릴아
  미드’ 1종을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함.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09년 12월 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수생태보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
 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 : 02) 2110
  -6840, FAX : 02) 503-0128, e-mail : ljm0350@me.go.kr



⊙환경부공고제2009-341호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환경부고시 제2009-173호, 2009. 8. 24.)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312
제17130호                      관         보   2009.11.12. (목요일)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12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일부개정령(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개정(‘08.12.31)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항목에 ’온실가스‘가 추가되고,

 「환경보건법」개정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산업단지, 화력발전소,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대

 상으로 건강영향이 추가 평가됨에 따라 이들 항목을 추가로 평가하는데 소요되는 인력 및 조사내

 용별 평가비용을 추가함

2. 주요 내용

 가. 온실가스 및 위생·공중보건 평가항목에 건강영향을 추가 평가하는데 소요되는 인력을 추가

 나. 위생·공중보건 평가항목에 건강영향을 추가 평가하는데 필요한 조사항목, 조사내용, 조사비

  용을 추가

3. 의견 제출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국토환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

 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라.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 :

  02)2110-7608, FAX : 02)507-6309



⊙환경부공고제2009-342호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9-173호, 2009. 8. 24.)을 개정함에 있

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12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개정(‘08. 12. 31.)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항목에 ’온실가스‘가 추가되고,

                                    313
제17130호                  관         보      2009.11.12. (목요일)
 「환경보건법」개정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산업단지, 화력발전소,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대

 상으로 건강영향이 추가 평가됨에 따라 이들 항목의 평가서 기재요령 등을 신설·보완함

2. 주요 내용

 평가서 기재요령에 온실가스 항목을 신설하고, 위생·공중보건 항목에 건강영향을 고려하기 위한

 작성방법을 추가함

3. 의견 제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국토환경정책과장)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라.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 : 02)2110-

  7608, FAX : 02)507-6309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9-54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공고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항무과-2920, ‘06.06.27)한 “울산신항(1-2

단계) 남항부두(3번선석) 축조공사”의 실시계획을 『항만법』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12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 : 울산신항(1-2단계) 남항부두(3번선석) 축조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고려개발(주) 대표이사 최재신

 나.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1080-4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울산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국내·외 석유화학 제품의 수요증가에 대비, 울산신항 남항부두 내 동북아 액체화물

  저장기지 구축을 위한 항만시설 확보

                                314
제17130호                 관          보           2009.11.12. (목요일)
 나. 공사개요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이진리 일원 전면해상

  ○공사비(귀속/비귀속) : 56,978.5백만원(43,808.7백만원/13,169.8백만원)

  ○공사내용

   -접안시설 5만DWT급 1선석(L=270m)

   -부지조성 73,264㎡

   -해수유통로 사면보호공 1식

   -진입교량공 1식

   -기타 부대공(급·배수공 및 포장공 등) 1식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

 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09-7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1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

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서울시 구로구 궁동 산10-34 ☎02-2680-1707)

 ※붙임 : 체납자 명단 1부.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25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

  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합니다.
                                315
제17130호                     관         보                2009.11.12. (목요일)


   지방자치단체
⊙울산광역시고시제2009-363호
                       범서 척과리 공공하수도시설 인가 고시
 하수도법 제11조 제3항,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범서 척과리 공공하수도시
설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인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12일
                  울산광역시장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133
2. 사업목적 : 사업구역내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차집·처리하여 하천 및 연안해역 수질보전과 생활
 환경개선에 이바지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척과리 일원
 나. 처리구역: 30.10ha
4.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종류 · 명칭 및 용량
 가. 하수처리시설 :230㎥/일(SNR공법)
 나. 하수관거부설 : 7.6km(D50mm ~ D300mm)
5. 예정하수처리구역 : 굴화하수처리구역 소규모하수도
6. 사업시행기간 :2009년~2010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조서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일련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      (㎡)     성   명    주   소   지

   1      울주군 범서읍 척과리 1157 -66     천     4,550    2,515     국      울산광역시

8. 기타 관계서류는 울산광역시 하수관리과(☎052-229-3293)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
 람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09-17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남양지구 개발사업 준공 고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4조(준공검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2항에
의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남양지구 개발사업이 준공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12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332
제17131호                 관        보       2009.11.13. (금요일)


      고               시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09-69호
      행정규칙 서식정비를 위한 「카지노영업준칙」등 개정고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대국민 불편·부담 해소하며 서식설계기준에 따른 통일성·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제20982호) 제74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행정규칙 서식정비를 위한 카지노영업준칙 등 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1조(「카지노영업준칙」고시의 개정) 「카지노영업준칙」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11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2조(「유기시설 유기기구 안전성 검사의 기준 및 절차」고시의 개정) 「유기시설 유기기구 안전성
 검사의 기준 및 절차」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10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3조(「문화산업진흥시설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의 개정) 「문화산업진흥시설지정 및 관리에 관
 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4조(「온라인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업무지침」고시의 개정)「온라인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업무지
 침」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5조(「국외여행인솔자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요령」고시의 개정) 「국외여행인솔자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요령」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6조(「카지노 전산시설 기준」고시의 개정) 「카지노 전산시설 기준」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20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7조(「호텔업등급결정기관 등록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고시의 개정) 「호텔업등급결정기관 등록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
 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09-260호
 정수처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8-60호, 2008.4.25)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
니다.
                              55
제17130호                         관         보               2009.11.12. (목요일)
1. 개발사업의 명칭
 □개발사업의 명칭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남양지구 개발사업
2.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
 □개발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대표 : 이지송)(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217번
  지)
3. 개발사업시행지역의 위치·면적 및 용도별 면적
 □위    치 : 경상남도 진해시 남양동 일원
 □면    적 :293,270.3㎡
 □용도별 면적

                                                   면적
  구                            분                                       비   고
                                             ㎡              %

합 계                                          293,270.3      100.00

                       소       계             132,711.4       45.25

산업시설 용지                메카트로닉스                    89,262.7    30.44

                       신 소 재                     43,448.7    14.82

                       소       계                   8,852        3.02
상업업무 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8,852        3.02

                       소       계             151,706.9       51.73

                       도 로                        46,379     15.81

                       보행자전용도로                     245.7        0.08

                       주 차 장                      2,825.6       0.96

공공시설 용지                공 공 공 지                     926.2        0.32

                       공 원                        4,612.1       1.57

                       녹 지                       62,481.2    21.31

                       하 천                       18,679.6       6.37

                       하수처리시설                    15,557.5       5.31


                                       333
제17130호                         관             보     2009.11.12. (목요일)
4. 준공일자 :2009년11월 9일
5.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처분가격
      구        분       면    적(㎡)            처분대상자    처분방법            비 고
                                                            결정방법

합 계                     293,270.3

             소 계        132,711.4

산업시         일반공장                                     추첨 또는 조성원가
                        114,945.2 실수요자
설용지          (분양)                                    수의계약   기준
            일반공장                      국가 또는 지자체 또는 외 추점 또는 조성원가
                           17,766.2
          (외국인 유치토지)                  국인투자자 또는 실수요자 수의계약    기준

             소 계           27,235.1

          상업업무 시설용지          8,852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지원시
설용지          주차장            2,825.6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조성원가     원형지
           하수 처리시설         15,557.5 진해시              수의계약
                                                            이하       공급

             소 계        133,323.8

             도 로           46,624.7 관리기관             무상양여   무상양여

공공시          공 원            4,612.1

설용지          녹 지           62,481.2

             하 천           18,679.6

            공공공지             926.2

  ※관계도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2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부산진
      해사업단(051-996-5144)에 비치


       기              타
                                      ○공         고
1. 아래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당청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
 니다.
2. 공고 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폐기 또는 국고에 귀속
 됩니다.
      2009년 11월 12일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334
제17131호                         관            보             2009.11.13. (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09-261호
       공원계획변경 결정 고시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라 덕유산국립공원 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13일
                     환 경 부 장 관
                          덕유산국립공원계획 변경·결정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덕유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231.650㎢
3. 용도지구계획:변경없음.
4. 공원시설계획
 □삼공집단시설지구 시설계획변경
                                                                           (단위:㎡)

                         기     정                    변    경
        구    분                                                         비       고
                       건폐율     층       수   세부시설         건폐율   층   수


             여   관     60%이하   3층이하        여    관   60%이하 3층이하
숙박시설지
             일반호텔      30%이하   5층이하        가족호텔     30%이하 5층이하        세부시설계획변경


 상업시설지 상          가    60%이하   3층이하        상    가 60%이하 3층이하            변경없음


            관리사무소      50%이하   3층이하 관리사무소 50%이하 3층이하                       〃


             파출지소      50%이하   3층이하        파출지소     50%이하 3층이하             〃


공공시설지        우체분소      50%이하   3층이하        우체분소     50%이하 3층이하             〃


            소방파출소      50%이하   3층이하 소방파출소 50%이하 3층이하                       〃


             마을회관      50%이하   3층이하        마을회관     50%이하 3층이하             〃


5. 주요 보호대상 자원:변경없음.
6.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변경없음.
7. 공원관리계획:변경없음.
8. 공원계획변경도:도면생략.
9. 기    타: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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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31호                        관            보            2009.11.13. (금요일)
     2009년 11월 13일
                        환 경 부 장 관
정수처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정수처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1쪽)
                         (     년    월) 정수처리기준 운영결과 보고
1. 정수장 및 여과/소독공정 개요
               정 수 장 명

               위         치

             담당자명(전화번호)

       시설용량(㎥/일)                                 월평균생산량(㎥/일)

                             여과방식
     여과공정
                        측정지점 /방법

                       소독방식(소독제종류)

     소독공정                    소독지점

                        측정지점/방법

2. 탁도 및 불활성화비
                                                     수질검사결과
         항         목
                                    평   균(최대~최소)                  기준초과

1. 탁도(Turbidity)                             (          )            /

2. 잔류소독제 농도                                  (          )            /

3. CT계산값                                     (          )            /

4. 불활성화비                                     (          )            /

비고
 1. 평균은 검체시료의 월간분석결과 산술평균값을 기입하고, 괄호안에 최대값과 최소값을 기입한
  다.
 2. 기준초과는 항목별로 “기준초과건수/총검사건수”를 기입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56
제17131호            관          보      2009.11.13. (금요일)
                                                     (제2쪽)
3. 기준위반 내역 및 조치결과

  정수장명        일시         위반내용        초과원인 및 조치사항




※작성방법:위반내용란에는 탁도기준 위반, 불활성화비 부족 등을 초과일시와 함께 기재하고, 초과
 원인 및 조치사항란에는 원인분석·시설 및 운영관리 개선 등을 위해 조치한 내용, 소요예산, 지
 역주민 홍보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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