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토교통부고시제2025-974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 
괴산자연드림타운 투자선도지구를 지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02일
국토교통부장관
충청북도 괴산자연드림타운 투자선도지구 지정(변경)
1. 투자선도지구의 명칭·위치 (변경없음)
  가. 명  칭 : 괴산자연드림타운 투자선도지구
  나. 위  치 :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율지리, 율원리 일원
2.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 시행기간 (변경)
  가. 지정목적
    ○ 충북지역의 성장거점이 될 “괴산자연드림타운”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하여 유기농산물의 
생산·제조 및 자연자원을 통한 유기농산업의 복합단지조성을 통해 고용창출, 소득증대, 관광
활성화 등 지역경제활성화와 민간투자 촉진
    ○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통해 지역의 성장거점을 조성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전략적 
선도모델 창출
나. 지정 필요성
    ○ “괴산 자연드림타운”을 유기농 문화(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여 고용창출, 소득증대, 관광
활성화 등 지역경제활성화와 민간투자사업 촉진
    - 산업시설, 지원시설, 체험 관광시설, 주거시설 등 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친환경 유기식품 
시장의 확대와 경쟁력 강화 필요
     - 단지와 주변의 관광자원 및 마을과의 물리적 연계를 위한 시설 조성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입주자 확보 및 농촌관광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
     - 친환경 유기식품 시장의 확대와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산업시설, 지원시설, 체험 관광
시설, 주거시설 등 복합단지 조성
     - 기업의 친환경적인 생산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산업 집적화를 통한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다. 시행기간 : (당초) 2017년~2025년 → (변경) 2017년∼2026년
3. 투자선도지구의 개발 및 관리 방법(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 : 괴산군, 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사업연합회((사)iCOOP생협)
  나. 사업시행방식 : 취득,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 (선(先) 민간투자, 후(後) 공동개발)
  다. 관리방법
구    분
개 발 주 체
운 영 주 체
비  고
산업시설(용지)
산업시설
(사)iCOOP
개별입주업체
개별입주업체
주택
단독주택(용지)
단독주택
(사)iCOOP
개별입주자
개별입주자
공동주택
(사)iCOOP
개별입주자
지원시설(용지)
지원시설
(사)iCOOP
(사)iCOOP
(사)iCOOP
공원 및 녹지
(사)iCOOP
괴산군
(사)iCOOP
공동개발 후
단독운영
기반시설
(사)iCOOP
괴산군
(사)iCOOP
괴산군
공동개발
운영
4. 투자대상, 투자규모, 고용창출 규모 및 사업내용 (변경)
  가. 투자대상 : 괴산자연드림타운 투자선도지구
  나. 투자규모 : 총 사업비 2,556.2억원(국비 533.5, 지방비 71.5, 민간 1,951.2)
  다. 고용규모 : 총 74,395명 (건설단계 4,836명, 운영단계 69,559명)
  라. 사업내용
    ○ 위치 :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율지리, 율원리 일원
    ○ 면적 : 894,831.6㎡
    ○ 시행기간: (당초) 2017년∼2025년 → (변경) 2017년∼2026년
    ○ 주요 사업내용 : 농촌형 유기농 타운 조성을 통해 유기농산물․ 유기식품의 생산․ 제조 및 주변 
자연자원 및 체험․ 휴양․ 치유를 통한 농촌관광이 활성화 된 유기농 문화(산업) 거점 육성 
  마.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 게재 생략  
5. 유치대상 투자의 실현가능성 (변경없음) : 게재 생략
6.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비용과 파급효과 (변경없음) : 게재 생략
7.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변경없음) : 게재 생략
8.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변경없음) : 게재 생략
9.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결정사항 (변경없음) : 게재 생략
10.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변경없음) : 게재 생략
11.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 (변경없음) : 게재 생략
12.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관계 서류 사본과 지역개발사업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등 관계도서는 
충청북도 균형발전과(043-220-4113) 및 괴산군 도시건축과(043-830-3075)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기간은 고시한 날로부터 14일간입니다.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25-975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 
레인보우 힐링타운 투자선도지구 지정 변경을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02일
국토교통부장관
충청북도 영동 레인보우 힐링타운 투자선도지구 지정(변경)
1. 투자선도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명  칭 : 충청북도 레인보우 힐링타운 투자선도지구
  나. 위  치 :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산35-1번지 일원
  다. 면  적 : 539,943㎡
2. 투자선도지구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 시행기간 (변경)
  가. 지정목적 및 필요성
    ○ 포도와 와인 등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지인 레인보우 힐링타운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
하여 자원과 생산, 소비와 관광이 어우러진 농촌 활성화의 성장 모델 제시
    ○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통해 대한민국 대표 농촌관광지를 조성하여 과수산업을 육성·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 도모
  나. 시행기간 : (당초) 2014년~2025년 → (변경) 2014년~2026년
3. 투자선도지구의 개발 및 관리 방법 (변경없음) : 게재 생략
4. 투자대상, 투자규모, 고용창출 규모 및 사업내용 (변경없음) : 게재 생략
5. 유치대상 투자의 실현가능성 (변경없음) : 게재 생략
6.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비용과 파급효과 (변경없음) : 게재 생략
7.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변경없음) : 게재 생략
8.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변경없음) : 게재 생략
9.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결정사항 (변경없음)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봄
10.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관계 서류 사본과 지역개발사업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등 관계도서는 
충청북도 균형발전과(043-220-4113) 및 영동군 관광과(043-740-3642)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기간은 고시한 날로부터 14일간입니다.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olit.go.kr),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54호
　하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02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1. 제목: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화순군청,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
3.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제2015-35호
쌍봉사
집수정
쌍봉사천
(지방)
전라남도 화순군 이양면 
증리 733
공업
용수
60
2025.06.01.~2030.05.31.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제2025-94호
　환경부 제2025-129호(2025.07.23)로 고시한 용담다목적댐건설사업 기본계획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0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용담다목적댐 건설 기본계획 변경(9차)
1. 건설의 목적 (변경없음)
가. 전주권 및 서해안개발사업으로 예상되는 생활, 공업용수 등의 안정적 공급
나. 홍수조절에 의한 금강 중․하류지역의 홍수피해 경감 
다. 수력발전시설에 의한 전력자원의 개발 
라. 지진 및 댐 시설 노후화에 대응하기 위한 댐 안전성강화 
2. 사업의 명칭 및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사업의 명칭 : 용담다목적댐 건설사업
나. 사업시행자의 위치‧면적
   ◦위치 : 전라북도 진안군, 완주군, 무주군, 장수군 일원
   ◦면적 : 39,907,663.6㎡
3. 규모 및 형식(변경)
가. 댐 (변경없음)
   ◦유역면적 : 930㎢
   ◦연평균유입량 : 769.5백만㎥/년
   ◦댐형식 : 콘크리트표면차수벽형석괴댐
   ◦댐높이 : 70.0m
   ◦댐길이 : 498m
나. 여수로 (변경없음)
   ◦형식 : 문비부 슈트형식
   ◦문비규모 : 14m×13.425m×5문
다. 도수터널 (변경없음)
   ◦연장 : 21.9km
   ◦직경 : 3.2m
라. 발전시설용량 (변경없음)
   ◦제1발전소
· 위치 : 전북 완주군 고산면 소향리
· 사용수량 : 17.6㎥/sec
· 시설용량 : 11,050㎾×2대
   ◦제2발전소
· 위치 : 전북 진안군 안천면 삼락리
· 사용수량 : 6.2㎥/sec
· 시설용량 : 1,150㎾×2대
   ◦용담3소수력 발전소
· 위치 : 전북 진안군 안천면 삼락리
· 사용수량 : 6.7㎥/sec
· 시설용량 : 2,130㎾×1대 
마. 송전선로 (변경없음)
   ◦제1발전소 : 154.0㎸, 13.5㎞
   ◦제2발전소 : 22.9㎸, 0.405㎞
   ◦소수력발전소 : 22.9㎸, 0.405㎞
바. 가배수터널 : D=11m, L=380m (변경없음) 
사. 비상방류시설 (변경)
   ◦(당초) 터널 : D=4.3m, L=394.2m
   ◦(변경) 터널 : D=4.3m, L=400.2m
4. 저수량 및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댐
   ◦총저수용량 : 815백만㎥
   ◦유효저수용량 : 672백만㎥
   ◦저수지면적 : 36.24㎢
   ◦계획홍수위 : EL.265.5m
   ◦상시만수위 : EL.263.5m
   ◦저   수  위 : EL.228.5m 
나. 저수량의 용도별 배분
   ◦홍수조절량 : 137백만㎥
   ◦생활 및 공업용수(전주측) : 492.75백만㎥/년(1,350천㎥/일)
   ◦하천유지용수공급량(금강본류) : 157.68백만㎥/년(기준갈수량 5.0㎥/초)
   ◦발전량 : 214.524백만㎾h/년
5. 댐사용권 설정예정자 (변경없음) 
가. 국가 : 홍수조절, 하천유지용수 
나. 한국수자원공사 : 생‧공용수, 발전
6. 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변경) 
가. 건설비용 (변경)
   ◦댐건설비용 : 1,588,867백만원(발전사업비 59,403백만원 및 댐주변지역 정비사업비 27,000백
만원 포함) 
   ◦용담3소수력건설비용 : 2,798백만원 
   ◦댐 안전성강화 : (당초) 110,706백만원 
                     (변경) 112,526백만원
나. 건설비부담 (변경없음)
   ◦댐건설 : 국가 및 한국수자원공사 
   ◦용담3소수력건설 : 한국수자원공사
   ◦댐 안전성강화 : 국가 
7. 댐건설사업시행자 (변경) 
가. 댐건설 : 건설교통부장관(대행자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나. 용담3소수력건설 : 한국수자원공사 
다. 댐 안전성강화 : (당초) 환경부장관(대행자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변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대행자 한국수자원공사사장)
8. 사업기간 (변경없음) 
가. 댐건설기간 : 1992년~2006년 12월(15개년)
나. 용담3소수력 건설기간 : 2018년~2019년 12월(2개년) 
다. 댐 안전성강화 : 2023년~2030년(8개년) 
9.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변경) 
가. 댐 안전성강화에 수용·사용될 토지 : 토지세목조서 참조(변경)
10. 댐 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방안과 댐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가. 댐건설(게재생략) :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1993년 1월 4일 협의 완료된 용담
댐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나. 소수력건설 :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환경저감방안
   ◦공사시행시 하류 수질오염방안 : 공사시행시 오탁방지막을 설치하여 하류수질을 오염시키지 않
도록 세부계획 수립 시행
   ◦폐기물 처리방안 : 폐기물은 전문업체에 위탁 처리 시행
   ◦유수소통방안 : 공사완료후 하상을 정리하여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세부계획 수립 시행
11. 댐 주변지역의 사회․문화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 
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가.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댐건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변경없음)
가. 용담댐 안전성강화 건설공사 보상물건조사 보고서 및 관계서류는 한국수자원공사 용담댐지사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안천면 안용로 747, 전화번호 : 063-430-4206)에 비치하
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토 지 세 목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당 초
변 경
소유자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당초
변경
공부
편입
공부
편입
1
진안군용담면월계리
　
　
　
　
394-1
유 
69 
63 
환경부
2
진안군용담면월계리
　
　
　
　
394-2
유 
1,587 
36 
환경부
3
진안군용담면월계리
396-2
유
215 
57 
396-2
유
215 
99 
환경부
환경부
4
진안군용담면월계리
396-3
유
99 
9 
396-3
유
99 
23 
환경부
환경부
5
진안군용담면월계리
398
유
109 
51 
398
유
109 
81 
환경부
환경부
6
진안군용담면월계리
398-1
유
8,734 
4,054 
398-1
유
8,734 
807 
환경부
환경부
7
진안군용담면월계리
　
　
　
　
398-1
유
　
3,141 
환경부
8
진안군용담면월계리
398-2
유
2,578 
292 
398-2
유
2,578 
106 
환경부
환경부
9
진안군용담면월계리
　
　
　
　
398-2
유
　
207 
　
환경부
10
진안군용담면월계리
398-3
공
3,175 
277 
398-3
공
3,175 
227 
환경부
환경부
11
진안군용담면월계리
398-3
공
　
220 
398-3
공
　
220 
환경부
환경부
12
진안군용담면월계리
　
　
　
　
398-3
공
　
155 
　
환경부
13
진안군용담면월계리
398-5
차
1,705 
1,611 
398-5
차
1,705 
1,611 
환경부
환경부
14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00-5
도
247 
1 
400-5
도
247 
1 
환경부
환경부
15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14-10
임
1,173 
1,173 
414-10
임
1,173 
1,173 
환경부
환경부
16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14-11
임
826 
187 
414-11
임
826 
187 
환경부
환경부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14-11
임
　
229 
　
　
　
　
환경부
　
17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14-13
도
727 
30 
414-13
도
727 
30 
환경부
환경부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15-1
유
1,488 
673 
　
　
　
　
환경부
　
18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16-1
유
919 
351 
416-1
유
919 
351 
환경부
환경부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16-1
유
　
568 
　
　
　
　
환경부
　
19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16-2
유
195 
40 
416-2
유
195 
40 
환경부
환경부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16-2
유
　
155 
　
　
　
　
환경부
　
20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17-1
유
433 
61 
417-1
유
433 
61 
환경부
환경부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17-1
유
　
372 
　
　
　
　
환경부
　
21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17-3
유
99 
99 
417-3
유
99 
99 
환경부
환경부
22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17-4
유
215 
215 
417-4
유
215 
215 
환경부
환경부
23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17-5
유
291 
37 
417-5
유
291 
37 
환경부
환경부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17-5
유
　
111 
　
　
　
　
환경부
　
24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17-7
유
86 
86 
417-7
유
86 
86 
환경부
환경부
25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17-10
유
152 
152 
417-10
유
152 
152 
환경부
환경부
26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17-11
유
300 
300 
417-11
유
300 
300 
환경부
환경부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17-12
유
333 
72 
　
　
　
　
환경부
일련
번호
소재지
당 초
변 경
소유자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당초
변경
공부
편입
공부
편입
27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17-13
유
101 
72 
417-13
유
101 
72 
환경부
환경부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17-13
유
　
29 
　
　
　
　
환경부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17-14
유
876 
89 
　
　
　
　
환경부
　
28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18
유
807 
480 
418
유
807 
480 
환경부
환경부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18
유
　
327 
　
　
　
　
환경부
　
29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19
유
436 
334 
419
유
436 
334 
환경부
환경부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19
유
　
102 
　
　
　
　
환경부
　
30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20-1
유
1,617 
1,380 
420-1
유
1,617 
1,380 
환경부
환경부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20-1
유
　
237 
　
　
　
　
환경부
　
31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20-2
유
30 
30 
420-2
유
30 
30 
환경부
환경부
32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21-1
전
903 
434 
421-1
전
903 
434 
환경부
환경부
33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21-2
전
742 
464 
421-2
전
742 
464 
환경부
환경부
34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21-3
유
119 
119 
421-3
유
119 
119 
환경부
환경부
35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21-4
유
324 
324 
421-4
유
324 
324 
환경부
환경부
36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21-6
전
314 
76 
421-6
전
314 
76 
환경부
환경부
37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21-7
유
205 
160 
421-7
유
205 
160 
환경부
환경부
38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21-8
유
172 
172 
421-8
유
172 
172 
환경부
환경부
39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21-10
유
266 
259 
421-10
유
266 
259 
환경부
환경부
40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21-16
도
46 
1 
421-16
도
46 
1 
환경부
환경부
41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21-20
도
1,988 
12 
421-20
도
1,988 
12 
환경부
환경부
42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22-1
유
546 
397 
422-1
유
546 
397 
환경부
환경부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22-1
유
　
115 
　
　
　
　
환경부
　
43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22-2
유
43 
38 
422-2
유
43 
38 
환경부
환경부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23-1
유
387 
113 
　
　
　
　
환경부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23-15
유
1,638 
1,047 
　
　
　
　
환경부
　
44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24
유
2,879 
769 
424
유
2,879 
769 
환경부
환경부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24
유
　
2,110 
　
　
　
　
환경부
　
45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24-4
유
10 
10 
424-4
유
10 
10 
환경부
환경부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25-1
유
50 
50 
　
　
　
　
환경부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25-2
유
13 
13 
　
　
　
　
환경부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26-1
유
215 
215 
　
　
　
　
환경부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26-2
유
122 
122 
　
　
　
　
환경부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26-4
유
152 
152 
　
　
　
　
환경부
일련
번호
소재지
당 초
변 경
소유자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당초
변경
공부
편입
공부
편입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26-5
유
337 
282 
　
　
　
　
환경부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26-10
유
2,354 
949 
　
　
　
　
환경부
　
46
진안군용담면월계리
1153
유
613,054 
43 
1153
유
613,054 
153 
환경부
환경부
　
진안군용담면월계리
1153
유
　
179 
　
　
　
　
환경부
　
47
진안군용담면월계리
산15-1
도
3,823 
70 
산15-1
도
3,823 
70 
환경부
환경부
48
진안군용담면월계리
산15-2
임
1,134 
1,134 
산15-2
임
1,134 
1,134 
환경부
환경부
49
진안군용담면월계리
산15-4
유
32 
32 
산15-4
유
32 
32 
환경부
환경부
50
진안군용담면월계리
산15-5
유
195 
195 
산15-5
유
195 
195 
환경부
환경부
　
진안군용담면월계리
산18-2
도
4,245 
156 
　
　
　
　
전라북도
　
　
진안군용담면월계리
산18-4
유
443 
171 
　
　
　
　
환경부
　
　
진안군용담면월계리
산44-3
유
983 
724 
　
　
　
　
환경부
　
　
진안군용담면월계리
산44-5
유
279 
80 
　
　
　
　
환경부
　
　
진안군용담면월계리
산107
유
150 
67 
　
　
　
　
환경부
　
　
진안군용담면월계리
0-2
가
- 
337 
　
　
　
　
환경부
　
　
진안군용담면송풍리
1247-2
임
4,908
545
　
　
　
　
진안군
　
　
진안군용담면송풍리
1247-2
임
　
56
　
　
　
　
진안군
　
51
진안군용담면송풍리
1259-2
제
92,509
2,952
1259-2
제
92,509
2,998
환경부
환경부
52
진안군용담면송풍리
1259-2
제
　
445
1259-2
제
　
433
환경부
환경부
53
진안군용담면송풍리
1259-2
제
　
1,621
1259-2
제
　
2,568
환경부
환경부
54
진안군용담면송풍리
1265
공
430
163
1265
공
430
306
환경부
환경부
55
진안군용담면송풍리
1266
공
1,808
760
1266
공
1,808
745
환경부
환경부
56
진안군용담면송풍리
1266
공
　
28
1266
공
　
423
환경부
환경부
57
진안군용담면송풍리
1266
공
　
970
1266
공
　
157
환경부
환경부
58
진안군용담면송풍리
　
　
　
　
1266
공
　
475
　
환경부
59
진안군용담면송풍리
1277-4
공
88
88
1277-4
공
88
88
환경부
환경부
60
진안군용담면송풍리
1277-5
공
468
287
1277-5
공
468
292
환경부
환경부
61
진안군용담면송풍리
1277-5
공
　
181
1277-5
공
　
176
환경부
환경부
62
진안군용담면송풍리
1277-6
공
882
583
1277-6
공
882
601
환경부
환경부
　
진안군용담면송풍리
1277-6
공
　
14
　
　
　
　
환경부
　
63
진안군용담면송풍리
1277-7
공
345
180
1277-7
공
345
323
환경부
환경부
64
진안군용담면송풍리
1277-7
공
　
165
1277-7
공
　
22
환경부
환경부
65
진안군용담면송풍리
1278
공
505
119
1278
공
505
4
환경부
환경부
66
진안군용담면송풍리
　
　
　
　
1278
공
　
223
　
환경부
일련
번호
소재지
당 초
변 경
소유자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당초
변경
공부
편입
공부
편입
67
진안군용담면송풍리
　
　
　
　
1278-3
공
1,318
617
　
환경부
68
진안군용담면송풍리
　
　
　
　
1278-4
공
604
259
　
환경부
69
진안군용담면송풍리
　
　
　
　
1279-2
공
212
111
　
환경부
70
진안군용담면송풍리
　
　
　
　
1279-2
공
　
7
　
환경부
71
진안군용담면송풍리
　
　
　
　
1279-3
공
30
30
　
환경부
72
진안군용담면송풍리
　
　
　
　
1286-1
공
529
294
　
환경부
73
진안군용담면송풍리
　
　
　
　
1286-2
공
280
34
　
환경부
74
진안군용담면송풍리
　
　
　
　
1286-3
공
41
41
　
환경부
75
진안군용담면송풍리
　
　
　
　
1286-4
공
218
45
　
환경부
76
진안군용담면송풍리
　
　
　
　
1287-1
공
288
168
　
환경부
77
진안군용담면송풍리
1288-1
공
2,212
358
1288-1
공
2,212
1,407
환경부
환경부
78
진안군용담면송풍리
　
　
　
　
1288-1
공
　
740
　
환경부
79
진안군용담면송풍리
　
　
　
　
1288-2
공
202
190
　
환경부
80
진안군용담면송풍리
　
　
　
　
1289-1
공
50
50
　
환경부
81
진안군용담면송풍리
　
　
　
　
1289-2
공
182
182
　
환경부
82
진안군용담면송풍리
　
　
　
　
1290-1
공
440
440
　
환경부
83
진안군용담면송풍리
1290-2
공
608
126
1290-2
공
608
608
환경부
환경부
84
진안군용담면송풍리
1291
공
972
688
1291
공
972
972
환경부
환경부
85
진안군용담면송풍리
　
　
　
　
1292
공
169
169
　
환경부
86
진안군용담면송풍리
1293
공
1,098
30
1293
공
1,098
34
환경부
환경부
87
진안군용담면송풍리
1293-2
차
135
135
1293-2
차
135
135
환경부
환경부
88
진안군용담면송풍리
1293-12
차
486
486
1293-12
차
486
486
환경부
환경부
89
진안군용담면송풍리1875-160
공
5,405
131
1875-160
공
5,405
107
환경부
환경부
90
진안군용담면송풍리1875-160
공
　
309
1875-160
공
　
18
환경부
환경부
91
진안군용담면송풍리
　
　
　
　
1875-160
공
　
1,345
　
환경부
92
진안군용담면송풍리
1884-3
공
3,010
214
1884-3
공
3,010
388
환경부
환경부
93
진안군용담면송풍리
1884-3
공
　
237
1884-3
공
　
79
환경부
환경부
94
진안군용담면송풍리
　
　
　
　
1884-3
공
　
223
　
환경부
95
진안군용담면송풍리
　
　
　
　
1884-3
공
　
47
　
환경부
　
진안군용담면송풍리
산86-1
도
12,480
177
　
　
　
　
전라북도
　
96
진안군용담면송풍리
산89
공
672
672
산89
공
672
586
환경부
환경부
97
진안군용담면송풍리
산90
공
3,850
592
산90
공
3,850
708
환경부
환경부
98
진안군용담면송풍리
산90
공
　
483
산90
공
　
1414
환경부
환경부
일련
번호
소재지
당 초
변 경
소유자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당초
변경
공부
편입
공부
편입
99
진안군용담면송풍리
　
　
　
　
산97-1
공
3,403
126
　
환경부
100
진안군용담면송풍리
　
　
　
　
산98
공
298
79
　
환경부
101
진안군용담면송풍리
　
　
　
　
산101-6
공
2,967
76
　
환경부
합계
39,949
38,672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55호
　하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02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1. 제목: 하천수의 사용허가(변경)
2. 피허가자: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
3.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제2014-16호용봉양수장
영산강
(국가)
광주광역시 광산구 
본덕동 6-25
농업
용수
1,200
2025.06.01.~2030.05.31.
(관개기: 4~10월)
제1981-76호용봉2양수장
영산강
(국가)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봉동 340
농업
용수
600
2025.06.01.~2030.05.31.
(관개기: 4~10월)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5-466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5-45호(2025. 10. 21.)로 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한 여수
국가산업단지  중흥ㆍ삼동지구 조성사업이 준공(부분)되었기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
37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준공인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0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여수국가산업단지 중흥·삼동지구 조성사업 준공(부분)인가 공고
1. 사업의 명칭 : 여수국가산업단지 중흥ㆍ삼동지구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가. 성명 : 여수시장
  나. 주소 :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학동 100)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사업내용
  가. 위치
     - 중흥지구 : 전라남도 여수시 중흥동 31-1번지 일원
     - 삼동지구 : 전라남도 여수시 주삼동 521-1번지 일원
  나. 면적 : 545,847.5㎡(중흥 94,440.5㎡, 삼동 451,407㎡)
     - 금회 준공(부분) 면적 : 중흥 94,440.5㎡, 삼동지구(451,407㎡) 중 240,289.9㎡
  다. 사업내용 : 여수국가산업단지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 지원을 위한 지원시설과 전남대 산학캠퍼
스를 유지하기 위해 복합시설용지 등으로 계획하여 지역경쟁력 제고 및 경제 활성
화 도모
4. 준공인가연월일 : 2025년 12월  일
5.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관리 처분계획 : 해당 없음
6. 확정지번별 조서(전체/확정측량결과, 관리 처분계획) : 붙임
7. 관리청 무상귀속 조서 : 해당 없음
8. 
관련 
준공설계도서, 
지적성과도, 
확정지번별 
조서 
및 
도면은 
여수시청 
공영개발과
(061-659-458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끝.
□ 여수국가산업단지 중흥ㆍ삼동지구  조성사업 준공(부분) 확정지번 조서
  - 삼동지구
순 번
행정구역
지번
지목
필 수
면적㎡
비  고
합 계
64
76,539.1
1
여수시 주삼동
1058-1
공장용지
1
4,400.3 
2
여수시 주삼동
1058-2
공장용지
1
2,286.9 
3
여수시 주삼동
1059-1
공장용지
1
4,347.1 
4
여수시 주삼동
1059-2
공장용지
1
5,622.8
5
여수시 주삼동
1059-3
공장용지
1
5,358.9 
6
여수시 주삼동
1059-4
공장용지
1
4,016.9 
7
여수시 주삼동
1059-5
공장용지
1
4,771.4 
8
여수시 주삼동
1060
대
1
1,186.8 
9
여수시 주삼동
1061
대
1
1,000.5 
10
여수시 주삼동
1062
공장용지
1
1,125.4 
11
여수시 주삼동
1063
공장용지
1
1,177.8 
12
여수시 주삼동
1064
공장용지
1
1,179.6 
13
여수시 주삼동
1065
주차장
1
1,138.1 
14
여수시 주삼동
1066
수도용지
1
571.2 
15
여수시 주삼동
1067
공원
1
550.8 
16
여수시 주삼동
1068
공원
1
4,101.9 
17
여수시 주삼동
1069
공원
1
4,175.7 
18
여수시 주삼동
1070
공원
1
3,495.5 
19
여수시 주삼동
1071
공원
1
3,315.7 
20
여수시 주삼동
1072
공원
1
33.0 
21
여수시 주삼동
1073
도로
1
4,978.7 
22
여수시 주삼동
1074
도로
1
4,302.7 
23
여수시 주삼동
1075
도로
1
3,161.4 
24
여수시 주삼동
1076
도로
1
990.8 
25
여수시 월하동
1167
공장용지
1
3,001.7 
26
여수시 월하동
1168
공원
1
3,836.3 
27
여수시 월하동
1169
공원
1
942.5 
28
여수시 월하동
1170
도로
1
683.1 
29
여수시 월하동
1171
도로
1
4.0 
30
여수시 월하동
1172
도로
1
72.2 
31
여수시 월하동
1173
도로
1
709.4
□ 여수국가산업단지 중흥ㆍ삼동지구  조성사업 준공(부분) 확정지번 조서
  -중흥지구
순 번
행정구역
지번
지목
필 수
면적㎡
비  고
합 계
70
82,494.8
1
여수시 중흥동
1804-1
공장용지
1
814.8 
2
여수시 중흥동
1804-2
공장용지
1
728.0 
3
여수시 중흥동
1804-3
공장용지
1
862.8 
4
여수시 중흥동
1804-4
공장용지
1
778.1 
5
여수시 중흥동
1804-5
공장용지
1
814.5 
6
여수시 중흥동
1804-6
공장용지
1
841.7 
7
여수시 중흥동
1804-7
공장용지
1
749.2 
8
여수시 중흥동
1804-8
공장용지
1
758.1 
9
여수시 중흥동
1804-9
공장용지
1
952.5 
10
여수시 중흥동
1805-1
공장용지
1
923.5 
11
여수시 중흥동
1805-2
공장용지
1
935.3 
12
여수시 중흥동
1805-3
공장용지
1
968.9 
13
여수시 중흥동
1805-4
공장용지
1
1,214.6 
14
여수시 중흥동
1805-5
공장용지
1
955.9 
15
여수시 중흥동
1805-6
공장용지
1
940.7 
16
여수시 중흥동
1806-1
대
1
305.3 
17
여수시 중흥동
1806-2
대
1
304.8 
18
여수시 중흥동
1806-3
대
1
295.8 
19
여수시 중흥동
1806-4
대
1
274.1 
20
여수시 중흥동
1806-5
대
1
310.8 
21
여수시 중흥동
1806-6
대
1
311.4 
22
여수시 중흥동
1806-7
대
1
312.4 
23
여수시 중흥동
1806-8
대
1
321.6 
24
여수시 중흥동
1807
공원
1
3,238.4 
25
여수시 중흥동
1808
주차장
1
3,803.4 
26
여수시 중흥동
1809
주차장
1
894.7 
27
여수시 중흥동
1810-1
대
1
394.1 
28
여수시 중흥동
1810-2
대
1
381.3 
29
여수시 중흥동
1810-3
대
1
358.5 
30
여수시 중흥동
1810-4
도로
1
98.4 
31
여수시 중흥동
1810-5
대
1
449.8 
32
여수시 중흥동
1810-6
대
1
424.5 
33
여수시 중흥동
1810-7
대
1
425.5 
34
여수시 중흥동
1810-8
대
1
423.9
35
여수시 중흥동
1810-9
대
1
408.4 
36
여수시 중흥동
1811
공원
1
141.3 
37
여수시 중흥동
1812
공원
1
5,369.2 
38
여수시 중흥동
1813
도로
1
6,288.3 
39
여수시 중흥동
1814
도로
1
1,422.0 
40
여수시 중흥동
1815
도로
1
1,091.8 
41
여수시 중흥동
1816
도로
1
1,147.3 
42
여수시 중흥동
1817
도로
1
4,135.4 
43
여수시 중흥동
1818
도로
1
1,095.8 
44
여수시 중흥동
1819-1
공장용지
1
2,656.0 
45
여수시 중흥동
1819-2
공장용지
1
2,966.9 
46
여수시 중흥동
1819-3
공장용지
1
3,830.5 
47
여수시 중흥동
1820-1
대
1
342.1 
48
여수시 중흥동
1820-2
대
1
331.2 
49
여수시 중흥동
1820-3
대
1
332.3 
50
여수시 중흥동
1820-4
대
1
331.6 
51
여수시 중흥동
1820-5
대
1
331.0 
52
여수시 중흥동
1820-6
대
1
331.0 
53
여수시 중흥동
1820-7
대
1
316.5 
54
여수시 중흥동
1821-1
대
1
333.8 
55
여수시 중흥동
1821-2
대
1
322.2 
56
여수시 중흥동
1821-3
대
1
321.9 
57
여수시 중흥동
1822
대
1
377.2 
58
여수시 중흥동
1823
주차장
1
1,019.6 
59
여수시 중흥동
1824
공원
1
1,399.8 
60
여수시 중흥동
1825
공원
1
2,605.8 
61
여수시 중흥동
1826
공원
1
509.2 
62
여수시 중흥동
1827
공원
1
2,322.5 
63
여수시 중흥동
1828
공원
1
386.6 
64
여수시 중흥동
1829
공원
1
3,869.8 
65
여수시 중흥동
1830
공원
1
1,112.1 
66
여수시 중흥동
1831
공원
1
589.5 
67
여수시 중흥동
1832
도로
1
2,562.8 
68
여수시 중흥동
1833
도로
1
1,152.0 
69
여수시 중흥동
1834
도로
1
3,783.7 
70
여수시 중흥동
1835
도로
1
390.4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56호
　하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02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1. 제목: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장흥군,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
3.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제2018-207호녹양양수장
보성강
(지방)
전라남도 장흥군 장평면 
녹양리 49
농업
2,800
2026.01.01.~2030.12.31.
(관개기: 4월~10월)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5-555호
  「수의사법 시행규칙」을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예비 수의 인력 및 진료법인의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수의사법 시행규칙 내 수의사 면
허 발급, 동물진료법인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수의사 면허 발급 절차 간소화를 통한 민원인 불편 해소(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조)
나. 동물진료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 시 요구 할 수 있는 서류 목록을 삭제하여 법인의 행정 절차
적 부담을 완화(제22조의8)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11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반려
산업의료팀
   - 전자우편 : beomjinkim@korea.kr 또는 kjm9800@korea.kr
   - 팩스 : 044-868-90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공익직불정책과(전화 044-201 - 2654, 2655, 팩스 
044-868-9028)로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5-66호
　「공항시설법」제7조에 따라 기고시[부산지방항공청고시 제2022-22('22. 4. 29.)호]된 울릉공항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02일
부산지방항공청장
울릉공항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고시
1. 사업의 명칭 : 울릉공항 건설사업(변경없음)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변경)
가. 사업의 목적: 울릉도 지역교통 불편해소 및 통행시간 단축 등을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해양자원 개발촉진, 기존 공항과의 연계를 통한 소형 항공운송사업시장 확대 등 국내 항공
사업 활성화
나. 사업의 규모
구분
시설규모
비고
당초
변경
설계 항공기
ATR-42(50인승 터보 프롭)
ATR-72(80인승 터보 프롭)
활주로 운영방식
시계비행 + 계기비행*
시계비행 + 계기비행*
부지조성
호안시설
사석경사제식 447m / 
케이슨식 987m
사석경사제식 447m / 
케이슨식 987m
부지면적
육상 : 171,364㎡
해상 : 259,091㎡
육상 : 171,364㎡
해상 : 259,091㎡
430,455㎡
AIR
SIDE
활주로 방향
06 - 24
06 - 24
활주로 길이
1,200m X 36m (착륙대폭 140m)
1,200m X 36m (착륙대폭 150m)
계류장
6대 주기 
6대 주기 
LAND
SIDE
우회도로
647m(왕복 2차로)
647m(왕복 2차로)
터널 453m
공항진입로
270.0m
270.0m
여객터미널
별도사업
별도사업**
한국공항공사
주차장
별도사업
별도사업**
한국공항공사
   * 활주로종단안전구역에 대한 운항안전성 검토, 공역/비행절차 협의, 비행검사 완료 후 확정 예정
  ** LAND SIDE 여객터미널 및 주차장은 한국공항공사에서 별도 시행
5. 사업시행기간(변경)
  당초 : 실시계획수립고시일 ~ 2025년 12월
변경 : 실시계획수립고시일 ~ 2027년 12월
   * 사업시행기간은 시공사와의 공사 계약기간과 별도의 기간임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변경)
가. 총사업비
구분
공사비
보상비
기타(시설부대경비)
합계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금액
6,320억원8,230억원
48억원
221억원
283억원
341억원6,651억원8,792억원
나. 재원조달계획
구분
국비
지방비
민간(한국공항공사)
합계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금액
5,120억원6,621억원
-
1,531억원2,171억원6,651억원8,792억원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없음)
8. 공항 또는 비행장의 표고 및 표점(변경없음)
9. 착륙대의 등급(변경) : F등급
ㅇ 길이 : 1,320 m (활주로 길이 1,200 m + 시․종단 각 60m)
ㅇ 폭 : 
  당초 : 140 m (활주로 중심선으로부터 양측 각 70m)
  변경 : 150 m (활주로 중심선으로부터 양측 각 75m)
10. 활주로의 강도(변경없음) 
11. 이륙·착륙절차(변경없음)
12. 기타(변경없음)
◉금융위원회공고제2026-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0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투자업 신규 등록
-  다     음 -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State Street Global Advisors 
Singapore Limited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5.12.23.
리딩투자증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1 투자일임업
2025.12.23.
◉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고제2025-554호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장산초등학
교 공간재구조화 교사개축공사) 시행계획 공람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02일
부산광역시교육감
학교시설사업(장산초 공간재구조화 교사개축공사) 시행계획 정정 공람 공고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부산광역시교육감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12(양정동, 부산광역시교육청)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공립) 초등학교, 장산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선수촌로 68 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 사업개요
ㅇ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 명칭 : 장산초등학교 공간재구조화 교사개축공사
ㅇ 사업 면적 및 규모
  - 부지면적 : 11,100.00㎡
  - 건축면적 : 3,247.31㎡, 연면적: 9,170.60㎡(지상4층)
ㅇ 사업재원 :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ㅇ 시행기간 : 2025. 7월 ∼ 2028. 2월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ㅇ 목적 : 노후된 학교시설을 전면 개축하여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코자 함.
ㅇ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초등학교 개축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번호
주소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제외면적
(㎡)
소유자
비고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반여동
1424-1
대
57
57
-
부산광역시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반여동
1422-5
학
166
166
-
부산광역시(교육감)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반여동
1431-1
학
38
38
-
부산광역시(교육감)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반여동
1441-45
도
79
79
-
교육부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반여동
1441-104
도
136
12
124
국토부
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반여동
1441-105
도
13
9
4
국토부
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반여동
1441-156
도
147
147
-
교육부
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반여동
1442-10
학
10
10
-
부산광역시(교육감)
7.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 : 없음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 : 없음
9. 분묘 등의 정리를 위한 계획 : 없음
10. 공람(열람) 기간 및 장소
ㅇ 공람(열람) 기간 : 2026년 1월 2일 ∼ 2026년 1월 15일(14일간)
ㅇ 공람(열람) 장소 :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학교건축지원과
11.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및 장소 : 열람기간 내 열람 장소에 제출
ㅇ 제출방법 : 서면제출
ㅇ 제출의견 :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관련 의견 
12. 기타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학교건축지원과(☎051-860-07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반여동
1445-13
대
1
1
-
부산광역시(해운대구)
1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반여동
1449-4
학
307
307
-
부산광역시(교육감)
1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반여동
1449-5
학
10,017
10,015
2
교육부
1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반여동
1449-14
대
7
7
-
부산광역시
1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반여동
1449-30
전
8
8
-
부산광역시
1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반여동
1449-39
임
166
166
-
교육부
1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반여동
1449-52
임
1
1
-
교육부
1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반여동
1532-3
도
77
77
-
교육부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423호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
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05일
행정안전부장관
기부금품 모집 등록
1. 모 집 자: 사단법인 동물자유연대(대표자 조희경)
2. 모집목적: 동물학대 방지, 동물 관련 인식개선 등의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캠페인과 피학대동물 
구조 및 보호 등
3. 모집지역: 국내외
4. 모집기간: 2026. 1. 1. ∼2026. 12. 31. (사용기한: 2027. 12. 31.)
5. 모집금품의 종류: 현금 및 물품
6. 모집목표액: 2,300,000,000원
7. 모집방법: 온라인(해피빈, 카카오같이가치, 신한아름인, 클라우드펀딩 등)모금,
            오프라인(현장 캠페인 및 홍보 등)모금
8. 모집비용: 299,000,000원       * 법정기준: 모집금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현금) 지정계좌 예치, (물품) 지정장소 보관
10.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로17길 1-77(행당동)
11. 기 타: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422호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
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05일
행정안전부장관
기부금품 모집등록
1. 모 집 자: 사단법인 국경없는의사회한국(대표자 리카르도루비오)
2. 모집목적: 무력분쟁, 전염병, 자연재해 대응 및 의료사각지대에서의 의료구호 활동, 난민 및 망명 
신청자 지원 등
3. 모집지역: 전국
4. 모집기간: 2026. 1. 1. ∼2026. 12. 31. (사용기한: 2027. 3. 31.)
5. 모집금품의 종류: 현금
6. 모집목표액: 10,000,000,000원
7. 모집방법: 온라인 모금(홈페이지, 해피빈, 유튜브 등), 오프라인 모금(대면모금, 행사 등)
8. 모집비용: 1,000,000,000원       ※ 법정기준: 모집금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현금) 지정계좌 예치
10.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62(신천동) 수협중앙회빌딩
11. 기 타: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