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소속
직위
성명
KDB산업은행
회장
강석훈
본인과의 관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 여부
매각 또는
신탁
금액(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발행인
(주식명)
주식 수
본인
삼성전자
300
매각
17,640
2022-07-19
신영증권
본인
삼성물산
100
매각
11,850
2022-07-25
신영증권
본인
한국조선해양
150
매각
12,510
2022-07-28
신영증권
본인
삼성물산
100
매각
11,700
2022-07-28
신영증권
본인
현대두산인프라코
어
1,000
매각
5,410
2022-07-28
신영증권
본인
삼성바이오로직스
21
매각
17,367
2022-07-28
신영증권
본인
우리금융지주
300
매각
3,555
2022-07-28
신영증권
본인
현대차
160
매각
31,440
2022-08-01
신영증권
본인
롯데쇼핑
39
매각
3,708
2022-08-01
신영증권
본인
롯데쇼핑
22
매각
2,090
2022-08-01
신영증권
본인
롯데쇼핑
239
매각
22,681
2022-08-01
신영증권
배우자
하이브
5
매각
1,132
2022-06-13
DB금융투자
배우자
카카오
20
매각
1,428
2022-06-30
DB금융투자
배우자
SK바이오사이언스
10
매각
1,105
2022-06-30
DB금융투자
배우자
광무
600
매각
1,683
2022-07-05
DB금융투자
배우자
광무
532
매각
1,516
2022-07-08
DB금융투자
배우자
카카오
30
매각
2,220
2022-07-08
DB금융투자
배우자
하이브
10
매각
1,550
2022-07-08
DB금융투자
배우자
SK바이오사이언스
10
매각
1,380
2022-07-11
DB금융투자
배우자
SK바이오사이언스
10
매각
1,505
2022-07-15
DB금융투자
배우자
삼성전자
100
매각
6,200
2022-07-28
DB금융투자
배우자
삼성전자
100
매각
6,220
2022-07-28
DB금융투자
소속
직위
성명
KDB산업은행
회장
강석훈
본인과의 관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 여부
매각 또는
신탁
금액(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발행인
(주식명)
주식 수
배우자
카카오
30
매각
2,238
2022-07-29
DB금융투자
자녀
삼성전자
60
매각
3,672
2022-07-29
DB금융투자
자녀
삼성전자
60
매각
3,684
2022-07-29
DB금융투자
소속
직위
성명
대통령비서실
국민소통관장
김영태
본인과의 관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 여부
매각 또는
신탁
금액(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발행인
(주식명)
주식 수
본인
한국정보통신
688
매각
5,400
2022-07-27
신한금융투자(주)
본인
삼성전자
292
매각
18,074
2022-07-27
신한금융투자(주)
본인
현대모비스
70
매각
15,715
2022-07-27
신한금융투자(주)
본인
카카오
17
매각
1,227
2022-07-27
신한금융투자(주)
본인
카카오페이
42
매각
2,751
2022-07-27
신한금융투자(주)
본인
NAVER
24
매각
6,084
2022-08-02
신한금융투자(주)
본인
카카오뱅크
198
매각
6,048
2022-08-02
신한금융투자(주)
소속
직위
성명
특허청
청장
이인실
본인과의 관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 여부
매각 또는
신탁
금액(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발행인
(주식명)
주식 수
본인
삼성전자
130
매각
8,034
2022-07-28
미래에셋증권
본인
호텔신라
100
매각
7,070
2022-07-28
미래에셋증권
소속
직위
성명
특허청
청장
이인실
본인과의 관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 여부
매각 또는
신탁
금액(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발행인
(주식명)
주식 수
본인
삼성전기
115
매각
16,272
2022-07-29
미래에셋증권
본인
한국조선해양
40
매각
3,308
2022-07-28
미래에셋증권
본인
삼성중공업
2,000
매각
10,800
2022-07-29
미래에셋증권
본인
코미팜
605
매각
4,265
2022-07-28
미래에셋증권
본인
셀트리온
1,320
매각
250,140
2022-07-29
미래에셋증권
본인
한화생명
2,450
매각
5,365
2022-07-28
미래에셋증권
본인
SK이노베이션
3
매각
549
2022-07-29
미래에셋증권
본인
한국자산신탁
1,500
매각
5,145
2022-07-28
미래에셋증권
본인
종근당
4
매각
359
2022-07-28
미래에셋증권
본인
코미팜
779
매각
5,530
2022-07-29
미래에셋증권
본인
삼강엠앤티
500
매각
11,125
2022-05-31
유진투자증권
본인
삼강엠앤티
200
매각
4,290
2022-05-31
유진투자증권
본인
휴림로봇
400
매각
1,886
2022-06-07
유진투자증권
본인
휴림로봇
900
매각
3,856
2022-06-07
유진투자증권
본인
삼강엠앤티
200
매각
4,490
2022-06-07
유진투자증권
본인
이랜시스
1,000
매각
3,780
2022-06-07
유진투자증권
본인
이랜시스
1,000
매각
3,745
2022-06-07
유진투자증권
본인
세보엠이씨
190
매각
1,966
2022-06-08
유진투자증권
본인
세보엠이씨
300
매각
3,450
2022-06-08
유진투자증권
본인
심텍
130
매각
5,967
2022-06-10
유진투자증권
본인
심텍
130
매각
5,551
2022-06-15
유진투자증권
본인
삼성중공업
1,000
매각
5,980
2022-06-24
유진투자증권
본인
삼영엠텍
1,500
매각
6,292
2022-06-27
유진투자증권
본인
삼강엠앤티
400
매각
9,340
2022-07-04
유진투자증권
소속
직위
성명
특허청
청장
이인실
본인과의 관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 여부
매각 또는
신탁
금액(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발행인
(주식명)
주식 수
본인
쏠리드
600
매각
2,985
2022-07-08
유진투자증권
본인
대덕전자
100
매각
2,875
2022-07-12
유진투자증권
본인
HLB
80
매각
3,232
2022-07-20
유진투자증권
본인
현대로템
300
매각
7,185
2022-07-26
유진투자증권
본인
금양
300
매각
2,100
2022-07-27
유진투자증권
본인
삼화네트웍스
700
매각
2,611
2022-07-28
유진투자증권
본인
삼강엠앤티
200
매각
4,160
2022-07-28
유진투자증권
본인
금양
400
매각
3,380
2022-07-28
유진투자증권
본인
금양
500
매각
4,045
2022-07-28
유진투자증권
본인
한미반도체
220
매각
3,047
2022-07-28
유진투자증권
소속
직위
성명
국가정보원
3차장
백종욱
본인과의 관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 여부
매각 또는
신탁
금액(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발행인
(주식명)
주식 수
본인
카나리아바이오
550
매각
16,940
2022-07-07
KB증권
본인
카나리아바이오
500
매각
15,450
2022-07-07
KB증권
본인
카나리아바이오
380
매각
10,260
2022-07-05
한국투자증권
본인
카나리아바이오
565
매각
15,735
2022-07-05
삼성증권
본인
카나리아바이오
135
매각
3,766
2022-07-05
삼성증권
본인
카나리아바이오
485
매각
13,555
2022-07-05
삼성증권
배우자
카나리아바이오
280
매각
8,582
2022-07-07
KB증권
배우자
카나리아바이오
425
매각
13,026
2022-07-07
한국투자증권
소속
직위
성명
대통령비서실
정무1비서관
홍지만
본인과의 관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 여부
매각 또는
신탁
금액(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발행인
(주식명)
주식 수
본인
휴먼엔
10,000
매각
36,400
2022-08-03
개인거래
소속
직위
성명
국가정보원
3차장
백종욱
본인과의 관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 여부
매각 또는
신탁
금액(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발행인
(주식명)
주식 수
자녀
SHD
20
매각
801
2022-06-17
한국투자증권
자녀
쏠리드
400
매각
1,898
2022-07-05
한국투자증권
자녀
DL
102
매각
7,048
2022-07-07
한국투자증권
자녀
SHD
13
매각
359
2022-07-07
한국투자증권
자녀
한화솔루션
167
매각
6,037
2022-07-07
한국투자증권
자녀
하이스틸
500
매각
2,107
2022-07-07
한국투자증권
자녀
서진시스템
622
매각
9,174
2022-07-07
한국투자증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2-0829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합적ㆍ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연구개발혁
신법」이 제정(법률 제17343호, 2020. 6. 9. 공포, 2021. 1. 1. 시행)되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
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에 관하여 자체규정에 따라 검증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령」이 제정(대통령령 제31297호, 2020. 12. 29.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국
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검증을 위하여 자체규정을 마련하는 경우 포함해야 할 사항을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또한, 별지 제1호 서식
과 관련하여 포항 지진 진상조사위원회 권고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안전 및 보안조치를 충실히
작성하도록 명확히 하고 학생연구자의 연구참여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해 서식을 수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정행위 검증ㆍ조치를 위한 조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5조부터 제18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마련해야 하는 부정행위 증명을 위한
조사 절차 및 방법, 조사 결과 통보ㆍ보고에 관한 사항, 제보자에 대한 신변보호 및 조사대상자의 권리보
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


나. 별지 제1호 서식과 관련하여 <본문1>의 안내사항에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안전 및 보안조치를 충
실히 작성하도록 하고 참여연구자 현황에서 학생연구자의 ‘현 학위과정’과 ‘전공’, ‘입학연도’를 기재하도
록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
               구윤리권익보호과
  - 전자우편 : ymok@korea.kr
  - 팩스 : 044-202-60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윤리권익보호과(전화 044-202-6971)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공고제2022-115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우리부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8월23일
외교부장관
등
록
번
호
단체
명칭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구분
등록연월일
(최초등록일)
96
아시
아교
류
협회
허동원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
길 22, 
607호
아시아 각국 상호간 
경제, 사회, 문회, 교육 
분야 교류사업
02-769
-1062
비영리민
간단체 
등록변경
2010.1.18.
◉소청심사위원회공고제2022-001호
　                     소청심사 청구 사건에 대한 보정요구 공고
소청인이 2018. 4. 13.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한 해임처분 감경청구 소청 사건에 대
하여, 소방공무원 국가직전환에 따른 조치로 2020. 5. 1.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로 관할이 변경
되어,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하여 소청의 이유 및 입증방법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소청인에게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소청절차규정」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08월23일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1. 공고사유: 서류보완요청등송달불능에따른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2. 08. 23. ~ 2022. 09. 01.(10일)
※공고기간이도래하면「소청절차규정」제6조제3항에따라본서류는본인에게도달된것으로
간주됩니다.
3. 공시송달대상자: 소청인이우진
4. 공고내용
가. 귀하께서2018. 4. 13.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청구하신해임처분감경청구소청사건
이소방공무원국가직전환에따른조치로2020. 5. 1. 인사혁신처소청심사위원회로관할변경되었음
을알려드립니다.
나. 원활한심사진행을위하여소청의이유및입증방법을구체적으로작성하여2022. 9. 15.한제
출하여주시기바라며, 기한내제출하지않을경우「소청절차규정」제6조에따라소청청구가취하
된것으로볼수있습니다.
※ 보완서류제출방법
ⅰ) 소청심사위원회홈페이지활용온라인청구: https://sochung.mpm.co.kr
ⅱ) 소청심사위원회기관대표메일활용제출: sochung@korea.kr
ⅲ) 소청심사위원회팩스활용제출: 044–201-8686 / Tel. 044-201-8653
◉통영해양경찰서고시 제2022-09호

                 통영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해사안전법」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
니, 아래 고시된 수역 내에서 해양레저활동을 하려는 경우 사전에 통영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기 바랍니다.
     2022년 08월 23일
               통영해양경찰서장


1.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순번     항 만 명    소 재 지                  고    시     구    역




                          제1호 및 제2호의 기점을 연결한 선과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점
                          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북위 34도49분58초, 동경 128도24분13초
                     경남    2. 북위 34도49분53초, 동경 128도24분18초
 1      통영항
                 통영시       3. 북위 34도49분50초, 동경 128도26분03초
                           4. 북위 34도50분00초, 동경 128도25분46초
                           5. 북위 34도50분25초, 동경 128도26분29초
                           6. 북위 34도50분35초, 동경 128도26분36초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연결한 선 안의 해역
                     경남
 2     장승포항                1. 북위 34도51분36초, 동경 128도43분40초
                 거제시
                           2. 북위 34도51분45초, 동경 128도43분53초
순번   항 만 명   소 재 지               고    시     구    역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북위 34도53분22초, 동경 128도42분00초
              경남
3    옥포항             2. 북위 34도53분26초, 동경 128도42분20초
             거제시
                     3. 북위 34도53분51초, 동경 128도43분02초
                     4. 북위 34도53분29초, 동경 128도43분55초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북위 34도53분31초, 동경 128도37분29초
              경남     2. 북위 34도54분52초, 동경 128도36분30초
4    고현항
             거제시     3. 북위 34도56분28초, 동경 128도35분12초
                     4. 북위 34도54분53초, 동경 128도33분49초
                     5. 북위 34도54분53초, 동경 128도35분15초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북위 34도56분25초, 동경 128도43분10초
              경남
                     2. 북위 34도56분09초, 동경 128도43분18초
             거제시
5    외포항             3. 북위 34도56분13초, 동경 128도43분29초
             장목면
                     4. 북위 34도56분08초, 동경 128도43분27초
             외포리
                     5. 북위 34도56분03초, 동경 128도43분11초
                     6. 북위 34도56분11초, 동경 128도43분07초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경남
                     1. 북위 34도55분16초, 동경 128도31분21초
             거제시
6    성포항             2. 북위 34도55분40초, 동경 128도31분30초
             사등면
                     3. 북위 34도55분45초, 동경 128도31분45초
             성포리
                     4. 북위 34도55분17초, 동경 128도32분05초



              경남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통영시     1. 북위 34도38분17초, 동경 128도16분32초
7    욕지항
             욕지면     2. 북위 34도38분05초, 동경 128도16분46초
             동항리     3. 북위 34도37분48초, 동경 128도16분21초
2. 문의처: 통영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055-647-2349)
3. 참고사항: 위의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에서 허가없이 수상레저활동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의 행위를 하거나 허가할 때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자에게는「해사안전법」제110조제3항제13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재검토기한: 통영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도
◉서울특별시경찰청공고 제2022-18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22년 08월 23일
             서울특별시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22. 9. 23. 14:00,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도담종합건물관리               (대표 : 오태환)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
  다. 허가번호 : 서울경찰청장 제4535호 (2020. 5.15.)
  라. 소 재 지 : 서울시 서대문구 명물길 40, 6층(창천동)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받은 날인 2020. 5.14.부터 2022. 5.14.까지
  2년간 시설경비 도급실적이 없어 경비업법을 위반한 것임.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시설경비 허가취소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5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윤창식(☎ 02-700-2818)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2-91호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준공공고
「항만법」제12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에따라아래와같이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22년08월23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개발사업시행자의명칭
가. 사업의명칭: 가교제작기계실신축공사
나. 성명(또는명칭) : ㈜매일마린대표이사
2. 항만명및항만개발사업의종류
가. 항만명: 마산항
나. 종류: 건축공사
3. 항만개발사업의목적․장소․규모․기간․방법
가. 목적: 가교제작을위한기계실신축
나. 위치: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가포동651
다. 내용: 신축2동, 건축면적104.32㎡, 연면적104.32㎡  
라. 비용: 43백만원
마. 기간: 2022.06.24. ∼ 2022.07.26.
바. 방법: 도급
4. 항만개발사업완료일: 2022.08.17.
◉천안개방교도소공고 제2022-1호
                             관인등록
 법무부령 제1022호(2022. 2. 7.)『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27조
에 의하여 천안개방교도소 징벌위원회위원장 관인을 대통령령 제31380호『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에 따라 관인대장 및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동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23일
             천안개방교도소장


□ 신규 등록관인 최초사용연월일 : 2022. 08. 02.


                                    천안개방교도소징벌위원회위원장인
     천안개방교도소징벌위원회위원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61호
사설항로표지위치이동알림(군산항서부발전A호등부표등3기)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위치이동)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23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이동발생
원인
복  구 
예정일
비고
고시 위치
현재 위치
군산항서부
발전A호등부표
 35°59′39.9″N 
126°43′22.4″E
 35°59′38.1″N 
126°42′57.9″E
집중호우
(추정)
‘22.8.31.
이내
서쪽으로
610M 이동
군산항서부
발전B호등부표
 35°59′43.9″N 
126°43′23.0″E
 35°59′42.0″N 
126°43′06.7″E
서쪽으로
410M 이동
군산항서부
발전C호등부표
 35°59′41.1″N 
126°43′26.6″E
 35°59′40.0″N 
126°43′21.2″E
서쪽으로
140M 이동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공고 제2022-112호
공인등록
2020.9.1.자 기관명 변경에 따른 신규공인 및 규격이 맞지 않아 재조각한 공인을 「경기도교육감 소속
기관 공인조례」 제10조(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3일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2년 8월 26일
공인명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지출원인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징수관인
인영
공인명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물품관리관의인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채권관리관의인
인영
공인명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분임채권관리관의인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인영
공인명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물품출납원인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수입금출납원인
인영
공인명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과일상경비출납원인
인영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2-371호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임상적 성능시험과 표시기재 관련 제도 정비 및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시점 명
확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심사위원회의 임상적 성능시험 승인 제출자료 합리화(안 제13조 및 별지 제9호서식, 제10호서식,
  제11호서식)
 1) 심사위원회가 승인하는 임상적 성능시험은 제품 특성상 위해도가 낮고, 이미 확립된 의학적 진단방
   법 또는 허가·인증받은 체외진단의료기기로 임상적 성능시험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품목
   허가 시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검토하는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에 관한 자료와 기술문서 심
   사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2) 이에, 심사위원회에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합리화하
   도록 함


나. 임상적 성능시험 종료 후 기관의 결과보고 의무 삭제(안 제22조)
 1) 현행 개별 임상적 성능시험 종료 시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와 임상적 성능시험
   실시기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각각 종료 결과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
 2) 이에, 임상적 성능시험 실시기관의 종료 결과보고 의무를 삭제함


다. 용기·외장 및 첨부문서 기재사항 생략범위 확대(안 제36조, 안 제37조)
 1) 대부분의 체외진단의료기기 제품이 크기가 작음에도 용기 등에 첨부문서 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주소는 생략할 수 없으며, 용기 등에 첨부문서의 기재사항을 모두 기입한 경우에도 첨부문
   서에 생략할 수 없음
 2) 이에, 용기 등의 표시기재사항에 주소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용기 등에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는 첨부문서에 일부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라. 심사위원회의 운영기준 합리화 및 임상적 성능시험 실시상황 보고 주체 명확화(안 제 17조, 안 제2
  1조)
 1) 심사위원회의 임기 및 의결정족수 등 운영기준을 임상적 시험기관이 기관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 1 -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정상 불명확했던 임상적 성능시험 실시상황 보고 주체를 임상적 성능시
   험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로 명확화함


마. 행정제재 시 위반행위 횟수 산정 시점 명확화(안 별표1 Ⅰ. 일반기준, 안 별표2 Ⅰ. 일반기준)
 1) 현재 행정처분 기준 적용일을 집행일(실제 행정처분 효력이 발생한 날)로 규정하고 있어, 집행일
   과 효력 발생일 사이 위반 시 위반행위 횟수 산정에 대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
 2) 이에, 행정제재 시 위반행위 횟수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을 명확히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4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진단기기정책과
 - 전자우편 : haharex@korea.kr
 - 팩스 : 043-719-3788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
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진단기기정책과(전화 : 043-719-3788, 팩스 : 043-719-37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22-1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 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부가통신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8월23일
강릉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 통지
1.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제27조(사업의등록취소및폐업명령) 및제89조(청문), 제92조(시정명령)
2. 위반내용: 전기통신사업법위반사항시정명령미이행
3. 처분내용: 부가통신사업폐지
4. 대
상
신고번호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002004052
2004-04-20
할머니 안흥찐빵
박○현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5. 처분일자: 2022. .8. 9.
6. 참고사항
1) 행정처분에불복하여이의를제기할경우통보를받은날로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의
규정에의거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 또한행정소송법제18조에따라행정법원에행정
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2) 사업폐지된상태에서부가통신사업을영위할경우에는관련법에의거처벌받게됩을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바랍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62호
사설항로표지사고(유실) 알림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사고로 유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3
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08월23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 사고(유실)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사고
일시
사고
원인
복구
예정일
목적
비고
위도동방기상청
해양기상관측부표
 35° 38′ 34.7″N
126° 21′ 31.0″E
-
-
황색구형
(Ø0.7m)
2022.
8.16.
6:00경
사슬
절단
(추정)
미정
해양기상
자료수집
(ODAS)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140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8월2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도로포장 등 9건)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도로포장
강원도 홍천군 영귀미면 월운리 
산24-1
37,289
1,694
고시일
∼ 
2022.12.31.
토지
형질
변경
초소-가동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학곡리 
412-9
2,453
55
별동 
증축
초소-나동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학곡리 
410
1,025
55
신축
초소-다동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학곡리 
408-7
1,820
55
초소-마동, 
일반초소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학곡리 
408-1, 408-8
13,977
72
수상훈련장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242-2, 
243, 243-2, 243-3, 244, 
244-1
98,914
2,406
고시일
∼ 
2023. 2.28.
보관시설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1116-2
12,079
108
생활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월곳리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4, 
255, 256, 258, 260, 261, 
261-2, 262, 263, 264, 265, 
267, 267-1, 700
11,919
4,275
고시일
∼ 
2023. 7.24.
차량호 등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745-3, 816, 817, 818
26,456
18,465
고시일
∼ 
2024. 2.28.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 제2022-102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이해관
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2022년 08월 23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점용·사용허가의 신청자: 창원문화재단(☎055-714-1972)


2. 점용·사용허가의 신청지역, 규모 및 내용


ㅇ 신청지역: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 72번지지선 일원
ㅇ 규모: 점용·사용면적 30㎡
ㅇ 내용: 2022창원조각비엔날레 행사 기간 작품 전시


3. 점용·사용의 목적 및 기간


ㅇ 목적: 비엔날레 작품 전시
ㅇ 기간: 2022. 9. 15. ~ 2022. 11. 28.


4. 의견제출 기간과 방법


ㅇ 제출기간: 2022. 9. 6.(화) 18:00
ㅇ 제출방법:「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의 의견제출서를 방문접수 및 우편(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두로 10,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18호
국적취득(인지)
　다음사람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2년08월23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이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엄예성
2006.**.**
남성
필리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2.02.10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142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08월2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노드막사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문암진리
5-5, 5-6, 5-7, 5-8, 5-9, 산4-7
7,949
272.96
272.96
간부생활관
43.56
43.56
취사장
74.78
74.78
◉조달청공고제2022-221호
　계약불이행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을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8월23일
조달청장
계약불이행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예정통보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 국고귀속의 예정자로서‘계약불이행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예정통보’문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계약불이행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2. 당사자
  가. 당사자 : 주식회사 더지엘(621-81-81565)
  나.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동로83번안길 36, 504호(사림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의결제출
  가. 기관명 :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 정재형 주무관
              (전화 : 042-724-6148,  팩스 : 0505-480-1204)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 3동 7층
  다. 전자우편 : jbro4860@korea.kr
  라. 제출기한 : 2022년 9월 6일(화) 까지
  마. 제출방법 : 우편 ,방문, 전자우편 제출 中 택 1
* 국고귀속금액 및 관련 붙임자료는 당사자가 요구시 공개
◉경찰청공고제2022-25호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
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8월23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근속승진에있어일반직공무원과경찰공무원간의형평성을제고하고, 장기간공직에근무한
근속승진대상자를적시에근속승진임용하기위하여, 경찰공무원의경감으로의근속승진횟수를기
존연1회에서연2회까지확대실시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경감으로의근속승진임용을위한심사를연2회까지실시할수있도록하고, 이경우연도별로
합산하여해당기관근속승진대상자의100분의40에해당하는인원수이내에서근속승진임용하도
록함(안제26조제4항)
나. 임용시기별로임용권자는경감근속승진대상인원및임용인원을임용일20일전까지경찰청장
에게보고하도록함(안제26조제5항)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9월22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경찰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일로97, 경찰청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polhanjai@korea.kr
- 팩스: 02-3150-3830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경찰청인사담당관(전화(02) 3150 - 1207, 팩스02-3150-3830)으로문
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141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변경)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2-108호(2022.08.09.)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적합확인(변경)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변경)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08월2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ㅇ 당초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병영식당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 
650-1, 651-1, 657, 
657-1, 657-7, 658-1, 
661-2, 661-3, 662, 
662-1, 663, 663-1, 
663-2, 663-3, 663-4, 
95-5, 100-32, 665-3, 
702-19, 702-25, 
산92-1, 산93-1, 
산93-2, 산93-3, 
산93-4, 산93-11, 
산93-27, 산94, 산95-1, 
산96-1, 산96-3, 
산97-18, 산97-19, 
산100-14, 산100-29, 
산100-33, 산100-34 
산103-1, 산104-2
1,030,485
178.71 
173.28 
컨버터실
20.00 
20.00 
통제통신소차양대
291.18 
291.18 
저장고(탄1)
69.62 
69.62 
저장고(탄2)
14.40 
14.40 
저장고(탄3)
73.20 
73.20 
저장고(탄4)
72.40 
72.40 
저장고(탄5)
37.29 
37.29 
저장고(탄6)
14.40 
14.40 
차량주차고(문서고)1
206.72 
206.72 
35특공훈련교장1
85.00 
149.04 
지하훈련장
0.00 
201.25 
저장고(무1)
14.40 
14.40 
복지회관(관악회관)
779.23 
1,128.41 
모터싸이클정비고
15.47 
15.47 
비축유류저장창고
117.72 
117.72 
방패체력단련장
418.44 
861.03 
급수탱크저장소(본근대)
3.24 
3.24 
영점사격장
39.96 
39.96 
아파트초소(구북문위병소)
11.31 
11.31 
관악회관휴게실
27.60 
27.60 
락카룸(수영장)
154.58 
154.58 
저장고(탄7)
59.16 
59.16 
35특공훈련교장(화장실)
28.42 
28.42 
차량주차고(헬기격납고)1
301.92 
301.92 
군수과운용창고체력단련장
84.37 
84.37 
헌병단통합창고
(기존지하차고)
257.40 
257.40 
차량주차고(헬기격납고)2
126.54 
126.54 
조경실
47.50 
47.50 
의무대병영생활관
945.92 
1,959.04 
35특공훈련교장2
27.09 
27.09 
차량주차고(문서고)2
114.18 
114.18 
35특공군견막사
30.31 
30.31 
저장고(탄8)
14.40 
14.40 
35육이대
442.00 
928.25 
비축유류창고
360.23 
360.23
ㅇ 변경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35특공대대병영생활관
1,603.13 
4,457.24 
35특공훈련교장3
57.60 
78.00 
통신독신자숙소
364.57 
1,084.74 
고정위성실
131.66 
130.58 
통제통신소(안테나)
49.56 
49.56 
발칸포상
43.13 
43.13 
북카페
18.00 
18.00 
체력단련장
54.60 
54.60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통합막사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 
650-1, 651-1, 657, 
657-1, 657-7, 658-1, 
661-2, 661-3, 662, 
662-1, 663, 663-1, 
663-2, 663-3, 663-4, 
665-3, 702-19, 
702-25, 산95-5, 
산100-32, 산92-1, 
산93-1, 산93-2, 
산93-3, 산93-4, 
산93-11, 산93-27, 
산94, 산95-1, 산96-1, 
산96-3, 산97-18, 
산97-19, 산100-14, 
산100-29, 산100-33, 
산100-34 산103-1, 
산104-2
1,030,485 
178.71 
173.28 
컨버터실
20.00 
20.00 
통제통신소차양대
291.18 
291.18 
저장고(탄1)
69.62 
69.62 
저장고(탄2)
14.40 
14.40 
저장고(탄3)
73.20 
73.20 
저장고(탄4)
72.40 
72.40 
저장고(탄5)
37.29 
37.29 
저장고(탄6)
14.40 
14.40 
차량주차고(문서고)1
206.72 
206.72 
35특공훈련교장1
85.00 
149.04 
지하훈련장
0.00 
201.25 
저장고(무1)
14.40 
14.40 
복지회관(관악회관)
779.23 
1,128.41 
모터싸이클정비고
15.47 
15.47 
비축유류저장창고
117.72 
117.72 
방패체력단련장
418.44 
861.03 
급수탱크저장소(본근대)
3.24 
3.24 
영점사격장
39.96 
39.96 
아파트초소(구북문위병소)
11.31 
11.31 
관악회관휴게실
27.60
27.60
락카룸(수영장)
154.58 
154.58 
저장고(탄7)
59.16 
59.16 
35특공훈련교장(화장실)
28.42 
28.42 
차량주차고(헬기격납고)1
301.92 
301.92 
군수과운용창고체력단련장
84.37 
84.37 
헌병단통합창고
(기존지하차고)
257.40 
257.40 
차량주차고(헬기격납고)2
126.54 
126.54 
조경실
47.50 
47.50 
의무대병영생활관
945.92 
1,959.04 
35특공훈련교장2
27.09 
27.09 
차량주차고(문서고)2
114.18 
114.18 
35특공군견막사
30.31 
30.31 
저장고(탄8)
14.40 
14.40 
35육이대
442.00 
928.25 
비축유류창고
360.23 
360.23 
35특공대대병영생활관
1,603.13 
4,457.24 
35특공훈련교장3
57.60 
78.00 
통신독신자숙소
364.57 
1,084.74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8)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고정위성실
131.66 
130.58 
통제통신소(안테나)
49.56 
49.56 
발칸포상
43.13 
43.13 
북카페
18.00 
18.00 
체력단련장
54.60 
54.60
◉충청지방우정청고시제2022-11호
우편취급국
계약해지및폐국에따른고시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폐국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8월23일
충청지방우정청장
1. 우편취급국 폐국 내역
총괄국명
취급국명
수탁자
위  치
해지 사유
업무종료일
폐국일
청주
청주율량
사천동
김○○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봉로116번길 24(율량동)
수탁자 희망
‘22. 8. 31.(수)
’22. 9.  1.(목)
2. 시 행 일 : 2022. 9. 1.자
3.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022. 9. 2.까지 유효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42호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고시(죽고지구)
　「하천법」제27조및같은법시행령제26조제3항의규정에의거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2021-711호(2021.11.19.) 및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8호(2022.2.7.), 제2022-37호(2022.7.26.)로
고시된하천공사시행계획이변경및추가(지장물)되어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8월23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황강 죽고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변경없음)
2. 하천공사의목적및개요(변경없음)
- 목적: 국가하천인황강의치수안정도확보및하천의생태, 문화, 여가공간조성등지역명소로
지정하여활용하는데목적
- 개요: 제방보강L=4,940m(3개소), 하도정비L=400m, 강변저류지1개소(L=200m),
유지관리도로L=6,046m(4개소), 부대공1식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위치(변경없음)
- 경남합천군청덕면미곡리～율곡면문림리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명칭및주소(변경없음)
- 명칭: 낙동강유역환경청
- 주소: 경남창원시성산구중앙대로250번길5
5. 하천공사의착수및준공예정연월일(변경없음)
- 2020. 07. 30. ～2024. 07. 08. (48개월)
6. 수용하거나사용할물건또는권리에관한명세등(변경)
- 토지세목조서참조
7. 실시설계도서열람(변경없음)
- 열람: 낙동강유역환경청하천공사2과및죽고지구현장사무실비치
8. 사업비및자금조달계획(변경없음)
사업명
구분
단위
전체
사업계획
기시행
‘22
장래
죽고지구
사업량
km
26.0
3.21
5.49
17.30
사업비
백만원
32,504
4,013
6,861
21,630
9. 공사예정공정표(변경없음)
- 2020. 07. 30. ∼2024. 07. 08.
10. 하천시설의관리에관한사항: 준공후하천법제27조에의거관할시·도지사에게관리이관
11. 폐천부지등의발생예상면적: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