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구분
시군
지구명
조성
상태
면적
(㎢)
필지현황
지번
751, 753
(영평동) 
2160-1, 
2160-2, 
2160-3, 
2160-4, 
2160-5, 2160-6, 2161, 2163, 2169-1, 2169-2, 
2169-3, 2169-4, 2169-5, 2169-6, 2169-7, 
2169-8, 2169-9, 2169-10, 2169-11, 2169-12, 
2169-13, 
2169-14, 
2169-15, 
2169-16, 
2169-17, 
2169-18, 
2169-19, 
2169-20, 
2169-21, 
2169-22, 
2169-23, 
2169-24, 
2169-25, 2170-1, 2170-2, 2170-3, 2170-4, 
2173-1, 2173-2, 2179-1, 2179-2, 2180, 2181, 
2184, 
2186-1, 
2186-2, 
2186-3, 
2187-1, 
2187-2, 2187-3, 2187-4, 2187-5, 2187-6, 
2188-1, 
2188-2, 
2190, 
2191-1, 
2191-2, 
2191-3, 
2192-1, 
2192-2, 
2193, 
2194-1, 
2194-2, 2195, 2196, 2230-1, 2230-2, 2230-3, 
2230-4, 2231-1, 2231-2, 2232-1, 2232-2, 
2232-3, 2233, 2271, 2273, 2274, 2277, 2278, 
2279
(아라일동) 
3005, 
3005-1, 
3005-2, 
3005-3, 
3006, 3007, 3008, 3009, 3010, 3011, 3012, 
3013, 3014, 3015, 3016, 3016-1, 3017, 3018, 
3019
산업
단지
제주시
제주첨단과학기
술단지(2단지) 조성중
(0.85)
(월평동)24, 25, 26, 27, 28, 29-2, 30, 31-1, 
32-12, 32-13, 33-5, 33-6, 109-3, 109-4, 
109-5, 
109-6, 
109-10, 
109-11, 
109-12, 
109-13, 109-14, 110, 111, 112, 112-1, 112-2, 
112-3, 112-4, 112-5, 113, 113-1, 114, 115, 
115-1, 115-2, 115-3, 119-1, 120, 121-1, 123, 
124, 125, 125-1, 125-2, 125-3, 126, 126-1, 
126-2, 126-3, 127, 127-1, 128, 128-1, 129, 
129-1, 129-2, 129-3, 129-4, 130, 130-1, 
130-2, 131, 132, 133, 133-1, 134, 135, 136, 
162, 163, 163-1, 164, 165, 166, 167-1, 168, 
169, 169-1, 169-2, 170, 171, 172, 172-1, 173, 
174, 175, 176, 176-1, 177, 178, 179-1, 185, 
185-2, 186, 186-1, 186-2, 186-3, 186-4, 187, 
188, 188-1, 651, 651-1 653-2, 653-3, 651-4, 
651-5, 651-6,651-7, 651-8, 651-9, 651-10, 
651-11, 651-12, 651-13, 651-14, 651-15, 
651-16, 651-17, 
651-18, 
651-19, 651-20, 
651-21, 651-22, 
651-23, 
651-24, 651-25, 
651-26, 651-27, 
651-28, 
651-29, 651-30, 
651-31, 651-32, 
651-33, 
651-34, 651-35, 
651-36, 651-37, 
651-38, 
651-39, 651-40, 
651-41, 651-42, 
651-43, 
651-44, 651-45, 
651-46, 651-47, 
651-48, 
651-49, 651-50, 
651-51, 651-52, 
651-53, 
651-54, 651-55, 
651-56, 651-57, 
651-58, 
651-59, 651-60, 
651-61, 651-62, 
651-63, 
651-64, 651-65, 
651-66, 651-67, 
651-68, 
651-69, 651-70, 
651-71, 651-72, 
651-73, 
651-74, 651-75,
구분
시군
지구명
조성
상태
면적
(㎢)
필지현황
지번
651-76, 651-77, 
651-78, 
651-79, 651-80, 
651-81, 651-82, 651-83, 653, 664, 664-1, 
664-2, 678, 678-1, 678-2, 678-3, 678-4, 
678-5, 678-6, 678-7, 679, 680, 681-1, 681-2, 
681-3, 682, 682-1, 682-2, 682-3, 682-4, 
682-5, 682-6, 683, 683-1, 683-2 684, 684-1, 
684-2, 685, 686, 686-1, 687, 687-1, 687-2, 
688, 689, 690, 691, 691-1, 692, 692-1, 692-2, 
692-3 693, 697, 698, 699, 706-1, 706-2, 
706-5, 707, 708-1, 709, 710, 711, 713, 715, 
716, 716-1, 716-2, 716-3, 716-4, 719, 720, 
721, 723, 724, 725, 725-1, 726, 727, 728, 729, 
730, 731-1, 731-2, 732, 733, 734, 735, 736, 
737, 737-2, 755, 755-1, 755-2, 755-3, 755-4, 
755-5, 755-6, 755-7, 755-8, 756, 756-1, 
756-2, 756-3, 756-5, 756-6
산업 
단지
제주시
제주용암해수
일반산업단지
완료
0.20
(한동리) 
4849, 
4849-1, 
4849-2, 
4849-3, 
4849-4,  4849-5,  4849-6,  4849-7,  4849-8, 
4849-9, 
 
4849-10, 
4849-11, 
 
4849-12, 
4849-13,  4849-14,  4849-15,  4849-16, 
4849-17,  4849-18,  4849-19,  4849-20, 
4849-21,  4849-22,                    
외국인
투자
지역
서귀포시서귀포헬스케어
타운
완료
1.5
(동홍동) 1973, 1974, 1979, 1980, 1980-1, 1984, 
1984-1, 1985, 1985-1, 1986, 1986-1, 1987, 
1987-2, 
1988, 
1988-1, 
1988-2, 
1989-3, 
1989-6, 1989-7, 1989-8, 1990, 1991, 1991-1, 
1992, 1993, 1994, 1995, 1996, 2000, 2002, 
2002-1, 2003, 2004, 2005, 2028, 2028-2, 2029, 
2029-3, 2029-1, 2029-4, 2029-5, 2029-6, 
2029-9, 2029-10, 2029-11, 2041, 2042, 2043, 
2043-1, 2043-2, 2045, 2045-3, 2048, 2048-1, 
2048-2, 2049, 2049-1, 2049-2, 2050, 2050-1, 
2051, 2051-1, 2053, 2053-1, 2054-2, 2055, 
2055-1, 
2056, 
2056-1, 
2056-3, 
2056-4, 
2056-5, 2057, 2057-2, 2066, 2066-1, 2067, 
2067-2, 2067-3, 2068, 2068-1, 2069-1, 2070, 
2070-1, 
2072, 
2072-1, 
2073, 
2074, 
2075, 
2075-1, 
2076-3, 
2076-4, 
2076-5, 
2077, 
2077-1, 2120, 2120-1, 2121, 2122, 2122-1, 
2123, 
2123-1, 
2030, 
2031, 
2031-3, 
2032, 
2032-2, 2032-4, 2033, 2033-1, 2033-2, 2034, 
2029-4, 2038,  2038-1, 2038-2, 2135, 2135-1
(토평동) 
2743, 
2743-1, 
2743-5, 
2743-7, 
2473-8, 2962-2, 2963, 2963-2, 2965, 2965-3, 
2965-4, 
2965-5, 
2974, 
2974-2, 
2974-3, 
2974-4, 2975-1, 2975-3, 2976, 2976-1, 2977, 
2977-2, 2977-5, 2978-1, 2979, 2979-1, 2980, 
2980-1, 
2981, 
2982, 
2982-1, 
2983, 
2984, 
2984-2, 2984-3, 2984-4, 2985, 2985-1, 2986, 
2986-1, 
2987, 
2987-1, 
2987-2, 
2987-3, 
2988-1, 2988-2, 2989, 2991, 2991-1, 2992, 
2992-1, 2994, 2994-4, 2995, 2995-4, 2996-1,
구분
시군
지구명
조성
상태
면적
(㎢)
필지현황
지번
2996-3, 2997, 2997-1, 2998, 2999, 2999-1, 
2999-2, 3000, 3000-2, 3000-3, 3001, 3001-2, 
3006-1, 3007, 3008
혁신
도시
개발
예정
지구
서귀포시
서귀포 
혁신도시
완료
1.14
(서호동) 1195-2, 1498, 1499, 1508, 1510, 1511, 
1512, 
1513, 
1514, 
1515, 
1525-1, 
1525-2, 
1525-3, 1525-4, 1525-6, 1524-1, 1524-2, 
1524-3, 1524-4, 1524-5, 1524-6, 1524-7, 
1526, 1527, 1528, 1529, 1530, 1531, 1532, 
1533, 1534, 1535, 1536, 1537, 1538, 1539, 
1540, 1541, 1542, 1543, 1544, 1545, 1546, 
1547, 1548, 1549, 1550-1, 1550-2, 1550-3, 
1550-4, 1550-5, 1550-6, 1550-7, 1550-8, 
1550-9, 1550-10, 1550-11, 1551-1, 1551-2, 
1551-3, 1551-4, 1551-5, 1551-6, 1551-7, 
1551-8, 1551-9, 1551-10, 1552-1, 1552-2, 
1552-3, 1552-4, 1552-5, 1552-6, 1552-7, 
1552-8, 1553-1, 1553-2, 1553-3, 1553-4, 
1553-5, 1553-6, 1553-7, 1553-8, 1553-9, 
1553-10, 1554-1, 1554-2, 1554-3, 1554-4, 
1554-5, 1554-6, 1554-7, 1554-8, 1554-9, 
1554-10, 1554-11, 1554-12, 1554-13, 1598, 
1599, 1600, 1601, 1602, 1603, 1604, 1605, 
1609, 1611, 1612, 1613-1, 1613-2, 1613-3, 
1613-4, 
1613-5, 
1613-6, 
1613-7, 
1614, 
1615-1, 1615-2, 1615-3, 1615-4, 1615-5, 
1615-6, 1615-8, 1615-9, 1615-10, 1615-11, 
1615-12, 
1615-13, 
1615-14, 
1616, 
1659, 
1666-1, 
1666-2, 
1666-3, 
1666-4, 
166-5, 
1666-6, 1666-7
지식산
업센터
제주시
제주 
지식산업센터
조성중
0.01 (아라일동) 393-3, 393-17 
서귀포시제주 유포리아 
지식산업센터
완료
(0.02) (서호동)1605
기타
(대학)
제주시
제주대학교
완료
(1.095) (아라일동) 1
(삼도이동) 154
제주시
제주국제대학교
완료
(0.181)
(영평동) 
2235, 
2236-1, 
2236-2, 
2237-1, 
2268-1, 산7-1, 산7-2, 산7-3, 산7-8, 산8-1, 산
8-26
제주시
제주한라대학교
완료
0.074
(노형동) 1518, 1519-1, 1519-3, 1520, 1520-1, 
1520-2, 1521, 1521-1, 1522, 1523, 1524-1, 
1534, 1534-1, 1537, 1540, 1540-1, 1541, 1542, 
1543, 1544, 1545, 1550, 1576-4, 1579, 1580, 
1581, 1582, 1583, 1854, 1585, 1586, 1586-1, 
1587, 1588, 1588-1, 1588-2, 1588-3, 1588-4, 
1588-5, 1589, 1589-1, 1589-2, 1590, 1591, 
1590-1, 1596, 1597, 1598, 1598-1, 1599-1, 
2335, ,2336, 2337
제주시
제주관광대학교
완료
0.088
(광령리) 962, 958, 958-3, 959, 2527, 2534, 
2535, 
2535-1, 
2535-2, 
2535-3, 
2535-4, 
2538-1, 2539-2, 2565, 2565, 2565-1, 2565-2, 
2565-3, 2565-4, 2565-5, 25665-6, 2565-7, 
2570, 2574, 2614, 2614-1, 2614-2, 2615
1
◉울산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23-200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18일
울산광역시교육감
  □ 등록사유: 울산광역시교육청 사립학교 징계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따른 공인 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2023년 4월 18일
울산광역시교육청사립학교징계심의위원회인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3-187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시로 위임된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87호) 중
일부를 개정‧고시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1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사유
 가. 2015년 화평법에 고시로 위임된 화학물질의 시험방법(122항목)에 대해 OECD 독성시험지침
   수정‧보완에 따른 일부 항목(11항목)을 변경하고자 함
 나. OECD 등의 동물대체시험방법 등 최근 갱신된 내용으로 유해성시험방법을 제‧개정하여 급변하는
   국제적 화학물질 규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함


2. 개정내용
 가. [별표] 화학물질의 시험방법 제5장 건강영향 시험분야 9개 시험항목의 일부개정

     제4항 눈 자극성 및 부식성시험

     제5항 피부과민성시험

    제14항 독성동태시험

    제27항 생체 외 피부자극성시험(인체피부모델시험)

    제33항 피부과민성시험(국소림프절시험, LLNA)

    제34항 피부과민성시험(국소림프절시험, LLNA: DA)

    제36항 화학적 피부과민성시험(펩티드 결합성시험, 아미노산유도체 결합성시험)

    제54항 에스트로겐수용체 전사활성시험

    제68항 비트리겔(Vitrigel)을 이용한 눈 자극성시험

 나. [별표] 화학물질의 시험방법 제5장 건강영향 시험분야 2개 시험항목의 신규제정

    제71항 피부과민성시험(Defined Approached : 2 out of 3 methods)

    제72항 생체 외 인체피부모델(RhE) 광독성시험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는 2023년 05월 0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
 다. 의견서 제출방법
   - 국립환경과학원 위해성평가연구과(032-560-7169, eeasy@korea.kr)


4. 그 밖의 사항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
  (www.nier.go.kr) 내 「법령정보 →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39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LT삼보㈜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설치되었기에 「항로표
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8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인천항엘티
등부표
37-27-28.2N
126-35-59.1E
FI(4) Y 8s
7
황 망대형
(LS-24)
2023.
3. 24.
공사구역
표시
2023. 3. 24.~
설치목적 
소멸 시까지/
이동없음
특수
표지
◉국토교통부고시제2023-204호
　철도안전법 제69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5제2항에 따라 철도안전 전문기관의 변경사
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 전문기관 변경사항 고시
지정일자
기관명
사업장 소재지
경사항
변경항목
당초
변경
2006.7.24
한국전기철도
기술협회
경기도 광명시 일직로 
72, A동 3층 303호
대표자
김양수
박삼홍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444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이천 물류창고 화재('20.4.) 등 대형 화재사고를 계기로 샌드위치 패널 및 외벽 마감재 등은 마감재료
를 구성하는 각각의 재료에 대하여 난연성능을 확보하도록 건축자재 기준이 강화되었으나, 당연 불연재
료에 얇은 두께의 재료를 도장·부착 등을 하는 경우에는 도장·부착 재료 등이 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므로 해당 재료를 하나의 재료로 보고 난연성능 시험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정


2. 주요내용
가. 당연 불연재료에 일부 재료를 부착·도장 등을 하는 경우 난연성능 시험 방법 개정 (제24조제8항)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호에 따른 당연불연재에 두께 5mm 이하의 다른 재료를 도장·부착 등을 하
 는 경우에는 샌드위치 패널 등과 달리 도장·부착 등의 두께가 얇아 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
 로 적으며 도장·부착 재료 등의 경우 재료가 난연성능을 충족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재료 전
 체를 하나의 재료로 보고 난연성능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시험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2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ㅇ 전화(☎) 044-201-4988, 4992 / 팩스 044-201-5576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5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한양㈜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8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알림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무창포항한양
A호등부표
36-14-59.7N
126-32-00.1E
Fl(4)
Y 8s
7
황
망대형
2023.
4.6.
특수목적
(공사용)
2023.4.6.~
설치목적
종료 시까지
/이동없음
무창포항한양
B호등부표
36-14-57.8N
126-32-02.2E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3-024호
 「도로법」제25조 및 제4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토
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결정(변경),접도구역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국도19호선 장수
                                   노단지구)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③                                                   ⑨        ⑩
 ①     ②             ④       ⑤     ⑥         ⑦           ⑧
            노선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번호                                                   통과지   (㎞)
                           장수군           번암면 노단        번암면 노단
당초    일반
            제19호   남해-홍천   번암면      -        리           리             0.330
변경    국도
                           노단리             1152-2      1088-15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19호       노선명      남해-홍천
                   ○ 지정구간: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 위치
    및 범위     - 기점: 장수군 번암면 노단리 1152-2
                   - 종점: 장수군 번암면 노단리 1088-15(0.33km)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접도구역 지정목적
                   ○ 교통사고 위험방지
       비고


3. 도로구역 결정(변경)사유: 국도19호선 장수 번암 노단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내 장수군 지적재
                         조사(노단1지구) 완료에 따른 분할측량 실시로 지번변경, 공부상 면적변
                         경 및 도로구역 편입예정면적 변경
4. 해당 도로 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2022년 8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붙임 참조
6. 도면의 열람 기간 및 열람 장소:
가. 열람 기간: 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기간 내
나. 열람 장소: 1)남원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63-620-2951)
2)남원국토 제2권역 통합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 063-636-6501)
7. 지형도면: 게재 생략
- 관계 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장수군청 민원과(063-350-2256)
지적재조사 결과에 따
40   〃   1191-12   도   도   11.2   11.2     국(국토해양부)
                                                              라 공부상 면적 변경


41   〃   1191-13   도   도   11.0   11.0     국(국토해양부)


                                                       홍성장
                                                       씨**공
42   〃   1192-16   전   전   10.0   10.0   흥성장씨장성공파대종중
                                                       파대종
                                                        중
                                                       홍성장
                                                       씨**공
43   〃   1192-17   대   대   1.0    1.0    홍성장씨장서공파대종중
                                                       파대종
                                                        중

44   〃   1192-18   전   전   3.0    3.0                  장*영
◉인천해양경찰서공고제2023-11호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18일
인천해양경찰서장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인천해양경찰서 고시 제2017-06호 제5조의 재검토 조치 기간 도과 및 법령이 현실 반영에 따른
개정, 행정규칙의 효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검토 조치기간 도과 및 고시 일부개정
  - 구명설비기준 일부개정에 따른 유‧도선 게시사항 내용 추가(구명조끼 구비현황 및 착용범위)
  - 제2조(게시장소 및 게시사항) 및 제5조(게시사항의 세부내용)에 휴업, 폐업, 운항중단 시 그
     사유와 기간 명시에 관한 내용 추가
  - 게시물의 색상을 간결하게 수정
  - 제5조(게시사항의 세부내용) 및 제6조(게시사항의 게시장소)에서 유‧도선 및 유‧도선장의 세분화
나.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의 위임을 받아 정하는 고시임을 명시
다. 가지번호 삽입으로 전반적인 고시 구성의 미비사항 개선
라. 부칙 : 종전의 인천해양경찰서 고시 제2017-06호는 폐지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3년 5월 12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인천광역시 연수구 옥골로 69 인천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전 화 : 032-650-2249(경사 이종화), FAX : 032-650-2949
   - 전자우편 : skylove11@korea.kr
  2) 자세한 사항은 인천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경사 이종화, ☎ 032-650-22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수정(안)
사유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31호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재설치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8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재설치(군산항디엘이앤씨A호등부표 등 6기)
□ 재설치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철거
연월일
재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
기간
비고
군산항디엘이앤씨
A호등부표
35°57′49.0″N
126°26′56.6″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2022.
11.25.
2023.
4.13.
공사구역
표시
설치 목적
소멸시까지
군산항디엘이앤씨
B호등부표
35°57′49.4″N
126°28′03.8″E
군산항디엘이앤씨
C호등부표
35°57′05.7″N
126°28′16.0″E
군산항디엘이앤씨
D호등부표
35°57′05.5″N
126°27′32.4″E
군산항디엘이앤씨
E호등부표
35°57′05.3″N
126°26′48.9″E
군산항디엘이앤씨
F호등부표
35°57′25.0″N
126°26′52.3″E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40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 고시
2023년 04월 18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 고시
  1. 공사명칭: 송도 1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1-2구역) 중 수문 및 가물막이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175(송도동)
3. 공사의 종류: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송도 1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1-2구역) 중 친수시설의 원활한
                 해수유통을 위한 수문 및 가물막이 설치․운영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411번지 인근 공유수면
     2) 사 업 비 : 22,650백만원
     3) 공사내용 : 수문 및 가물막이 설치 1개소
5. 실시계획 신고 수리일: 2023. 4. 13.
6. 공사시행기간: 신고수리일부터 21개월
7. 기타 사항: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92)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1
◉훈민중학교공고 제2023-16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19일
훈민중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사용개시일) : 2023. 3. 15.
◾ 폐기 연월일 : 2023. 3. 15.
훈민중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장
인
훈민중학교운영위원회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장인
훈민중학교운영위원장인
훈민중학교운영위원회인
◉전북지방환경청고시제2023-8호
　「하천법」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9일
전북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2022-1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 969
3. 점용목적: 체육시설 조성(파크골프장 등)
4. 점용면적: 43,149㎡
5. 점용개요: (당초) 축구장, 농구장, 족구장, 잔디광장 등
             (변경) 파크골프장 18홀, 나비골프장 9홀
6. 점용기간: 2022. 1. 14. ~ 2027. 1. 13. (5년)
7. 피허가자(주소): 전주시장(전북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허가번호: 제2008-2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 969-1번지 외 1필지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1505-1번지 외 4필지
3. 점용목적: 도시가스 공급관 매설
4. 점용면적: 531.3㎡
5. 점용개요: (당초) 도시가스 공급관(D300㎜, L=617.6L)
             (변경) 도시가스 공급관(D300㎜, L=617.6L) 및 가스표지판 4개소
6. 점용기간: 2023. 2. 22. ~ 2028. 2. 21. (5년)
7. 피허가자(주소): 전북도시가스(주) 대표(전북 전주시 덕진구 장재안길 31 전북도시가스)
<허가번호: 제2018-19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 969-1번지 외 4필지 
3. 점용목적: 전력관로 매설 
4. 점용면적: 519.7㎡
5. 점용개요: 전력관로(총연장 L=692.7m)
6. 점용기간: 2023. 3. 14. ~ 2028. 3. 13. (5년)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장(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41 한국전력공사 전북
본부)
<허가번호: 제1989-29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김제시 백구면 반월리 675-4번지 등 7필지 
3. 점용목적: 농경지 침수방지시설(반월배수장 및 석담배수장)
4. 점용면적: 5,889㎡
5. 점용개요: 배수장 배수통관 및 수문 등 
6. 점용기간: 2023. 3. 26. ~ 2023. 9. 26. (6개월)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전북 김제시 화동길 112)
<허가번호: 제2008-25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익산시 오산면 신지리 744-3등 14필지
             전북 익산시 남전리 811-4
3. 점용목적: 국가하천 모니터링 체계 구축 CCTV 설치를 위한 한전주 설치
4. 점용면적: 19.645㎡
5. 점용개요: 전신주 179주
6. 점용기간: 2018. 8. 7. ~ 2023. 8. 6.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 익산지사(전북 익산시 석암로15길 156)
<허가번호: 제2018-34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완주군 봉동읍 장기리 111-6번지 일원 
3. 점용목적: 근린시설 조성
4. 점용면적: 3,955㎡
5. 점용개요: 근린시설(목재테크, 목재의자, 사각정자, 조명시설 등)
6. 점용기간: 2023. 4. 4. ~ 2028. 4. 3. (5년) 
7. 피허가자(주소): 완주군수(건설도시과)(전북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기획재정부공고제2023-83호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19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고보조금 규모가 2023년 102조가 넘는 등 보조사업을 위하여 투입된 국가재정이 상당한 만큼 국고
보조금의 투명한 관리 및 부정운용 방지를 위해 외부인에 의한 감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 정산보고
서에 대한 검증을 확대하여 국가보조사업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게 하고 재정누수를 최소화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을 받아야 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 보조사업 금액기준을 현행 3억원에서 
1억원으로 하향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
   - 전자우편: gyul27@korea.kr
   - 팩스: 044-215-81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전화 044-215-5391, 팩스 
044-215-81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23-105호
　「우체국 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
예정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18일
충청지방우정청장
우체국창구업무 위탁예정자 선정 공고
                            
1.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예정자 선정내역
총괄우체국
취급지역
위탁예정자
설치장소
천안
충남 천안시 서북구
신당동, 부대동 
배○○
충남 천안시 서북구 천안대로 1217
2. 위탁대상 업무
위탁업무
비 고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의 판매
나. 우편물의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유지·관리
3. 위탁계약 체결
  가. 계약체결 예정일 및 장소 : 위탁예정자에 별도 알림
  나. 계약기간 : ’23. 4. 24. ~ ’26. 4. 23. (3년)    
  다. 수탁자 본인(법인은 지정대리인)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4. 보증금 납부금액 및 제출방법 
  가. 보증금의 납부 금액: 2,000만 원
위탁계약 체결 업무
보증금액(단위 : 만원)
특별시
광역시
시
읍
면
필수업무
우표류 판매, 수입인지 판매, 우편물 접수,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업무 중 1가지
이상의 업무를 위탁받는 경우
4,000
3,000
2,000
1,000
400
나. 납부기한 및 장소: 계약일 전에 해당 총괄우체국에 납부
  다. 납부방법: 아래 방법 중 택일 (보증기간은 계약기간과 일치)
     1) 우체국 정기예금 예치(총괄국장 명의 정기예금 가입)
     2) 재정보증서 제출(1인 이상 재정보증인 설정)
       - 재정보증인의 재산증명서,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등)
         ※ 보증인은 지방세법에 의한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 일천만원이상 부동산 소유자
     3) 신원보증보험 증권 제출
       - 보험계약자(수탁자), 피보험자(충청지방우정청장), 보험기간(3년)
5. 기타사항
  가. 위탁예정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1조(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의거 시설 및 창구환경을 업무개시 7일 전까지  적합하게 갖추어야 하며, 이를 갖추
지 못하였을 경우 위탁예정자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42-611-1120) 또는 천안우체국 지원과
(041-629-27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1]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 간판은 반드시 재질과 표기내용을 CI규격에 맞게 설치
* 점두간판표기예시(“국명”은작게, “우편취급국”은크게)
2. 게시물 부착
  o 필수 : 업무위탁증서, 우편요금표, 창구이용 시간표
  o 기타 : 국정홍보, 우정사업 홍보, 상품안내 등을 목적으로 배포한 포스터 등
* 모든게시물은액자, 프레임을활용하고, 규격및모양등을통일하여품위있게게시
3. 카운터, 고객 편의시설
  o 카운터, 고객 편의시설 등은 본부에서 제공하는 창구디자인 표준안을 참고
하여 공간 디자인 구성
* 우편창구높이표준규격: 85cm
  o 이미지월은 쾌적한 창구환경을 위하여 설치하며, 이미지월 뒤쪽에 수납장을 
설치하여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
4. 공중실
  o 공중실이 대부분 협소하므로 불필요한 시설/물품의 방치를 지양, 최소한의 
업무용도(우표첩부, 소포포장등에필요한필연대)만 설치하고 고객편의 공간으로 제공
  o 실내 도색과 조명도를 밝게 하며 쾌적한 분위기 조성
   - 공중실 조도는 가급적 500룩스 이상으로 하고, 실내전반에 균등한 조도를 
유지하도록 설치
  o 공중실 공간은 이용고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출입구에서 창구 카운터까지 
3m이상 되도록 권장
5. 현업실 정리정돈
  o 우편자루(트레이) 등 업무시설은 고객이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정리정돈
  o 카운터 위에는 고객 필요용품만 비치, 장표류 등은 보이지 않게 수납비치
6. 24시간 방범 보안체계 설치 : 무인경비시스템 또는 유인 경비체계
* 단, 우편취급국과수탁자의주거가동일한출입문을사용하는경우와우정청장이설치장소의
환경을감안하여인정하는경우탄력적으로적용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48호

 「식품위생법」위반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
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19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고
1. 처분대상

     영업의 종류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식품제조·가공업(주류)
                         광릉도가         채*석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봉현로 154
   [제20130015049호]
  식품제조·가공업(주류)
                       ㈜브루독바코리아       김*경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7나길 40, B401
   [제20180016326호]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과태료 30만원 부과(의견제출기한 이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규정
  에 따라 20% 감경된 금액인 24만원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납입고지서는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
  청 운영지원과 징수담당자(☏ 02-2640-1310)에게 발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식품위생법｣ 제42조(실적보고)제2항 위반
 - 식품제조·가공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생산한 실적 등을 식
   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나, 2021년도 생산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1차 위반



4. 근거법령

 ○「식품위생법」제4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식품위생법」제101조제4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거목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5. 의견제출
 ○ 의견제출기한: 2023. 5. 15.(월)까지
 ○ 대상: 본인 또는 대리인
 ○ 의견제출방법: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에
  의한 서면 제출
 ○ 접수처: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 연락처: 02-2640-1328 / 팩스: 02-2640-1360 / E-mail: cara9779@korea.kr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064호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3호 중 “안전공사 및 전기판매사업자(이하 ‘한전’이라 한다)”를 “안전공사”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갖춘 사람으로 안전공사 또는 한전의 소속 직원으로서 점검업무를 수행
하는 사람을 말한다”를 “갖추고 점검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공사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사용전점검 수행기관, 신청 방법”을 “사용전점검 신청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점검자(안전공사 또는 한전)는”을 “점검자는”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하며”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하며(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9조 중 “사용전점검 수행기관은”을 “안전공사는”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사용전점검 수행기관을 한국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전
기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004호, 2022.10.18. 공포, 2023. 4.19. 시행)됨에 따라 사
용전점검에 필요한 절차 및 관련 서식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 [별지 제1호 서식]


                사용전점검 확인증(부착용)

발행기관                     점검 확인증


                        사용전점검 확인증
                점검일자

 안전공사           시공업체명

                점 검 자
                점검기관        한국전기안전공사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443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 시 해킹 방지를 위해 원격 접근·침입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자의 원격 접속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바,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운행자가 아닌 자가
원격으로 접근·칩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임을 명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시운행허가 신청인이 지정한 자 이외의 자의 원격제어 금지(안 제26조의2제1항제6호)


3.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9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국토교
통부(자율주행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
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견(이유)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정책과
  ㅇ 전화(☎) 044-201-4145 / 팩스   044-201-5587
◉환경부공고제2023-258호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제작자동차의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를 구체화하고 그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목적과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19일
환경부장관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전기자동차 인증시 제출하는 '인증에 필요한 세부계획에 관한 서류'(별지 제4조의2호서식)에서 1회
충전 주행거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부품 등 제출서류를 명확히 하여, 인증신청시 제출서류 미흡으로
인한 보완을 최소화하고 제작사의 부담을 완화
2. 주요 내용
가. 인증대상 자동차 제원 등 항목 추가(안 별지 제4의2호서식 개정)
  - 전동기 속도·출력 등, 축전지 에너지밀도, 1회충전 주행거리 상온·저온 구분 등
나. 전기자동차 주요 부품 항목 추가(안 별지 제4의2호서식 개정)
  - 전동기제어장치, 전기차시스템제어장치 등
다. 전기자동차 주요 부품 관련 작성대상 및 방법 명확화(안 별지 제4의2호서식 개정)
  - 인증서류 작성 요령을 명확히 하여 보완 최소화 및 제작사 부담 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대기미래전략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소 속 :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대기미래전략과
  ○ 주 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510호
  ○ 연락처 : (전화) 044-201-6948, (메일) msa0406@korea.kr  ※ 전자우편 제출 가능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