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84호                             관         보         2020. 7. 1.(수요일)
◉기상청공고제2020-66호
 기상분야 국가표준(KS)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산업계 및 관련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산업표준
제정 등의 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일
                기상청장
                           기상분야 국가표준(KS)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순번      분류          표준번호                         표준명
    1      제정   KS I ISO 19289    공기질-기상학-기상관측소에 대한 관측장소 분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www.standard.go.kr) - 국가표준 – 표준화활동 –
     KS 예고고시’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 I ISO 19289 : 국제표준(IS)에 부합한 국가표준(KS) 도입·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 I ISO 19289 : ISO 19289:2015(대기질-기상학-지상관측소에 대한 관측장소 분류)를 국가표
준(KS)으로 신규 도입하여 기상측기 센서들에 적합한 관측환경(관측장소) 조건을 규정
4. 의견 제출
 위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30일까지 e나라표준인증 홈페
이지(www.standard.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
조: 계측표준협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팩스
  1) 전자우편(e-mail): gonkira@korea.kr
  2) 주소: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 (우) 07062
  3) 팩스: 02-841-7045
 라.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www.standard.go.kr)을 참조하시거나,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02-2181-07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공고제2020-67호
 기상분야 국가표준(KS)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산업계 및 관련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산업표준
제정 등의 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일
                기상청장
                           기상분야 국가표준(KS) 개정 예고

                                          178
제19784호                             관         보        2020. 7. 1.(수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순번    분류          표준번호                          표준명
                                      기상학-음파    풍속계/온도계–평균바람측정의   승인된
     1     개정   KS I ISO 16622
                                      시험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www.standard.go.kr) - 국가표준 – 표준화활동 –
     KS 예고고시’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I ISO 1662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I ISO 16622 : 번역의 오류 수정, 기상용어의 사용 등
4.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30일까지 e나라표준인증 홈페
이지(www.standard.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
조: 계측표준협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팩스
  1) 전자우편(e-mail): gonkira@korea.kr
  2) 주소: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 (우) 07062
  3) 팩스: 02-841-7045
 라.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www.standard.go.kr)을 참조하시거나,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02-2181-07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공고제2020-68호
 예보업무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일
                 기 상 청 장
                              예보업무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예보업무 수행체계에 따라 조문 체계를 변경하고 특보구역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보완 및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보업무 수행체계에 따라 조문 체계 변경
 나. 예보 및 특보 관련 업무의 세부수행지침 운영 근거 마련(안 제5조)

                                          179
제19784호                            관                보         2020. 7. 1.(수요일)
◉정부청사관리본부공고제2020-78호
                   국유재산 불법점유 및 무단경작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공시송달공고
    정부청사관리본부 국유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점유하여 무단 경작한 자에 대하여「국유재산법」
제74조에 따라 원상복구명령을 통보하려고 하였으나, 불법점유자의 인적사항 파악 불가로 송달이 불
가능하기에「행정절차법」제14조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관보에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
주
     2020. 7. 1.
                    정부청사관리본부장
1. 처분의 제목: 국유재산 원상복구 명령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국유재산 불법점유 및 무단경작
3. 처분의 내용: 정당한 사유없이 불법점유 중인 국유재산(어진동 502, 정부세종청사 제7옥외주차장과
스포츠센터 사이) 원상복구 명령
4. 불법점유 현황

             재산의 표시                                         불법점유현황
      소 재 지       지목              지적(㎡)            행위자       주소     점유내용
      어진동 502                                                      불법점유 및
                   대              11,096.3         미상        미상
 (정부세종청사 제7옥외주차장)                                                   무단경작

5. 원상복구 기한: ’20. 7. 27.까지
6. 처분의 법적 근거: 「국유재산법」제74조
7. 의견제출 장소: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청사관리본부 관리총괄과
(☎ 044-200-1139, Fax 044-200-1133, E-mail hun7777@korea.kr)
8. 의견제출 기한: 송달된 날(공고일로부터 14일 경과한 때)로부터 10일 이내
9. 유의사항
가. 원상복구 기한 내 미이행시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정부청사관리본부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원
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불법점유자에게 청구합니다.
나.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
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고, 행정소송
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공고제2020-24호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 반
납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 7. 1.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장

                         기관명                                                반납
     인증번호                                      소재지             반납 사유
                        (대표자)                                            수리 일자
                      주식회사 희망교육             경남 김해시            경영악화에
    제2014-096호                                                           2020.6.26.
                        (박성민)              가야테마길 161          따른 폐업

                                             182
제19784호                       관           보     2020. 7. 1.(수요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0-74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항만법」 제10조에 의거 「동원로엑스㈜ 다목적부두 보수・보강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승
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명칭 : 인천북항 다목적부두 보수・보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동원로엑스㈜ 대표이사 서정권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 309번길 84(원창동)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인천남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기본시설)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선박 충돌사고로 파손된 부두 시설물의 보수・보강 시행
  나. 공사개요
   1) 공사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93번길 25(인천북항)
   2) 공 사 비 : 금573,000,000원(총사업비 금661,000,000원)
   3) 공사내용 : 아스팔트 포장 484.27㎡, 군 초소 철거 및 재시공 1식, 부두시설 단면보수 80.23㎡,
표면처리 24.40㎡, 주입보수 14.10m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83)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
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0-77호
                               항만공사 준공완료
 항만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항만공사를 완료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공사 시행자의 명칭
가. 사업의 명칭 : 평택ㆍ당진항 파제제 건설공사
나. 시행자의 명칭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2. 항만명 및 항만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ㆍ당진항
나. 항만공사의 종류 : 토목

                                     183
제19784호                               관          보            2020. 7. 1.(수요일)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70,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5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7. 1.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0. 8. 3.(월)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소
      강**           42-2017-30-0000939    634대성호         전라남도 여수시 어항단지로
      김**           42-2015-30-0000204   600하이클래스호        전라남도 여수시 문수1길
      정**           41-2015-30-0000275    600환희호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남외길
      서**           42-2016-30-0000476    600나눔호          전라남도 여수시 박람회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통
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70,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85
제19784호                           관         보       2020. 7. 1.(수요일)

     법                      원
                                       서울고등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20코12 형사보상
청   구 인        김형배 (800620-*******)
무 죄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1. 25. 선고 2017노616 판결
청구인에게 비용보상금 2,054,000원을 지급하는 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0. 6. 25.
                    판   사   윤 종 구
                            최 봉 희
                            조 찬 영


                                       서울고등법원
                                      춘천제3형사부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20코1   형사보상
               (2019노93 사기방조등)
청 구 인          박지용 (930108-*******)
무 죄 판 결        서울고등법원(춘천) 2019. 9. 4. 선고 2019노93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47,486,8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0. 6. 25.
                     재판장        판사     박재우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20코17 형사보상
               (2017재고합11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청   구 인        전점석 (511208-1******)
무 죄 판 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0. 4. 선고 2017재고합11 판결
청구인에게 비용에 대한 보상금으로 352,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
을 공시함
     2020. 6. 25.
                    재판장 마 성 영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20코25 형사보상
               (2019고단4785 도로법위반)

                                          186
제19784호                              관         보       2020. 7. 1.(수요일)
3. 항만공사의 목적·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공사목적 : 해경부두와 내항 관리부두의 정온 확보를 위한 파제제 건설
나. 공사장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일원
다. 공사규모
   - 북축파제제 650m, 남측파제제 150m, 연결호안 250m
   - 부속시설 1식
라. 공사기간 : 2016.12.21.~2020.6.1.
마. 공사방법 : 도급시행
4. 항만공사 완료일 : 2020.6.1.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5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7. 1.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0. 8. 3.(월)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소
   이**            42-2002-30-0000442     600덕명호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법성진길
   최**            42-2018-30-0000010     670승원호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굴비로4길
   정**            42-2018-30-0000818     605승운호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영대로
   이**            41-2015-30-0000038     600정운호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법성진길
   김**            42-2018-30-0000322     600용두호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장호길
   김**            42-2018-30-0000414     610경인호    전라남도 고흥군 과역면 시장안길
   서**            41-2015-30-0000217     600화진호    전라남도 고흥군 금산면 발막금길
   윤**            42-2018-30-0000125   602제2정문호       전라남도 영암군 미암면
   배**            42-2018-30-0000392     660평산호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진모1길
   오**            42-2017-30-0001102     630장재호    전라남도 장흥군 안양면 사촌큰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통
    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
    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4
제19784호                      관          보             2020. 7. 1.(수요일)
○ 대기환경 관리 대행기관 지정내역

        상 호
                           영업소 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대표자)
  ㈜바이오워터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2148, 3층               경기북부
                                                대기              2020. 6. 26.
   (서동국)               2,3,4호(삼숭동, 다인빌딩)                제13호



◉전라남도공고제2020-717호
                2020년 제1회 전라남도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부정행위자 명단
 2020. 6. 20.(토)에 실시한 2020년 제1회 전라남도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부정행위자에 명단을
「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일
                    전라남도지사
1. 대     상

         응시번호              성명(성별)           생년월일               비고
         71230482          표정빈(남)           93.07.13.

2. 처분사항
 ◯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한다.
3. 처분사유
 ◯ 시험종료 후 감독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답안지를 작성 함.
4. 근거법령
 ◯ 「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2항 제2호



◉제주특별자치도공고제2020-2096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제주외항 2단계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사업의 명칭 : 제주외항 2단계 진입도로 개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나.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30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제주항
 나. 공사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도로)

                                     201
제19784호                    관          보              2020. 7. 1.(수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882호
                           관인등록 및 폐기
 국토교통부 특수관인(회계직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6조에 따라 등록하고, 같
은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6월 24일
                  국토교통부철도투자개발과교통시설특별회계철도
                          계정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인폐기
국토교통부 특수관인(회계직인)을「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폐기하였
기에 같은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폐기일 : 2020년 6월 24일
                  국토교통부노선버스근로시간단축대응반상황총괄
                    대응과일반회계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3.1운동및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공고제2020-1호
                            관인등록 및 폐기
 3.1운동및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폐지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
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일
                   3.1운동및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2월 6일
 3.1운동및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100주년기념사업            3.1운동및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100주년기념사업
          추진위원회의인                          추진위원회의인(전자이미지관인)




□ 폐기 연월일 : 20202년 7월 1일
 3.1운동및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100주년기념사업            3.1운동및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100주년기념사업
         추진위원회위원장인                        추진위원회위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228
제19784호                             관              보              2020. 7. 1.(수요일)
 다. 재 원 : (당초)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및 개발사업자(LH공사) 부담금, 화성시특별회계
               (변경)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화성시특별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1년 12월 31일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변경없음)

 가. 목    적 :       화성동탄(2) 지구내 초등학교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신설 및 주민복합시설 신
                   설
 나. 규    모 :       설치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당초)

                                   면적 (㎡)                        소유자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소 계                 11,001.2       11,001.2
 1      청계동      529    학     11,001.2       11,001.2   경기도교육감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

(변경)

                                   면적 (㎡)                        소유자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소 계                 11,551.2       11,551.2
 1      청계동      529    학     11,001.2       11,001.2   경기도교육감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
 2      청계동     527-1   공         550             550   화성시장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경기도공고제2020-1271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일
                경 기 도 지 사
○ 신규등록 내역

                                                                     등록분야
         상 호            대표자                  영업장 소재지                         등록일자
                                                                    (등록번호)
                                                                      수 질
       ㈜삼공이엔지           하재호        경기도 안성시 도구머리1길 83                        2020. 6. 25.
                                                                    (제486호)


◉경기도공고제2020-1276호
                             대기환경 관리 대행기관 신규 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대기환경 관리                                   대행기관 지정사
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일
                경 기 도 지 사
                                               200
제19784호                         관         보   2020. 7. 1.(수요일)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제주외항2단계 개발에 따른 제주항 6부두 교차로~사라봉5거리의 교통량을 분산하여 항
만 물류의 원활한 처리 지원 및 도로 이용자의 교통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나. 사업 개요
   1)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일동 3960일원
   2) 공 사 비 : 4,399백만원
   3) 공사내용 : 도로개설 L= 768m(대로1-1-5호선)
5. 사업기간 : 실시계획 공고일 ~ 2025.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와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열람장소 비치
7.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 해운항만과(064-710-6368)에 비치하고 이해 관
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제주특별자치도공고제2020-2106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화순항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12조제1
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사업의 명칭 : 화순항 진입도로 개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나.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30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화순항
 나. 공사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도로)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화순항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통하여 항만 및 도로이용자 편익을 제공하고 물류비용 절
감에 기여함은 물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나. 사업 개요
   1)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1841 일원
   2) 사 업 비 : 160억원
   3) 사업내용 : 도로개설(폭 25m, 연장 575m)
             [대로3-5-1호선, 중로3-5-4호선]
5.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
6.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 붙임 1

                                      202
제19784호                          관               보             2020. 7. 1.(수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고시제2020-140호
                        학교[동탄중앙초등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1.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고시 제2014-235호(2014.10.30.)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한
학교[동탄중앙초등학교(구. 동탄9초)]시설사업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에 따라 학교시
설사업 시행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 7. 1.   .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1.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당 초 :         - 학교시설
                       가.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나.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 이음터(복합화)시설
                       가. 주 소 :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나. 성 명 : 화성시장
       변 경 :         - 학교시설
                       가. 주 소 : 경기도 오산시 북삼미로119
                       나. 성 명 :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 이음터(복합화)시설
                       가. 주 소 :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나. 성 명 : 화성시장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종   류 : 초등학교 및 복합시설
  나. 명   칭 : 동탄중앙초등학교(구. 동탄9초) 및 이음터(복합시설)
3.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당초) 경기도 화성시 청계동 525번지
 변경) 경기도 화성시 청계동 525번지 외 1필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 시설 결정 면적 -          당초) 11,001.20㎡         변경) 11,551.20㎡   증 550.00㎡
   • 사업 시행 면적 -          당초) 11,001,20㎡         변경) 11,551.20㎡   증 550.00㎡
 나. 규 모 :
   • 건 축 면 적   -         당초) 5,644.62㎡          변경) 6,116.62㎡    증 472.00㎡
     학 교       -         당초) 3,997.03㎡          변경) 4,469.03㎡    증 472.00㎡
     이음터(복합화) -          당초) 1,647.59㎡          변경) 1,647.59㎡    변경없음
   • 건 축 연 면 적 -         당초) 23,188.80㎡         변경) 25,296.10㎡   증 2,107.30㎡
     학 교       -         당초) 12,795.88㎡         변경) 14,903.18㎡   증 2,107.30㎡
     이음터(복합화) -          당초) 10,392.92㎡         변경) 10,392.92㎡   변경없음


                                          199
제19784호                      관         보       2020. 7. 1.(수요일)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0-139호
                              관인등록 및 폐기
 우리청 관내우체국 명칭변경에 따라 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8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등록 및 폐기하고, 동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일
                 경북지방우정청장
 □ 관인등록
  ○ 관인 등록 연월일 : 2020년 7월 1일

       대구명덕우체국              대구명덕우체국           대구명덕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구미양포동우체국             구미양포동우체국          구미양포동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구미고아원호우체국            구미고아원호우체국         구미고아원호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 관인폐기
   ○ 관인 폐기 연월일 : 2020년 6월 30일

      대구남산동우체국             대구남산동우체국          대구남산동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구미4공단우체국             구미4공단우체국          구미4공단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229
제19784호                 관         보                2020. 7. 1.(수요일)

       구미원호우체국           구미원호우체국                구미원호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세종지방경찰청공고제2020-1호
                           관인등록
 세종특별자치시지방경찰청 개청에 따라 관인을 등록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공고)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2조(공고의 내용)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일
                 세종지방경찰청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6월 25일
                              세종특별자치시지방경찰청경찰관보통징계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지방경찰청경찰관보통징계위원회
                                       (전자이미지관인)




                                            해당 없음




◉서울동대문경찰서공고제2020-4호
                          관인등록 및 폐기
 경찰청 직제 개편 등으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 등록 및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일
                   서울동대문경찰서장
○ 최초 사용일 : 2020년 6월 23일
                                           서울동대문경찰서
     서울동대문경찰서 전농1파출소장인
                                       전농1파출소장인(전자이미지관인)




  서울동대문경찰서 전농1파출소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인




                             230
제19784호                        관           보              2020. 7. 1.(수요일)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와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열람장소 비치
8.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 해운항만과(064-710-6368)에 비치하고 이해 관
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붙임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규 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폭원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주간선        대1-5-2    화순항     일반
기정 대로 3 5-1 25          1,110 화순리                          -    1980.12.18.
                     도로            1990 화순리 1912 도로

                    주간선        대1-5-2    화순항     일반
변경 대로 3 5-1 25
                     도로
                        1,110 화순리  1990 화순리 1912 도로        -    1980.12.18. 선형
                                                                            변경

                                                                   제고
기정 중로 3 5-4 12 집산도로 890          대3-5-1   중2-5-3 일반             제2010-25
                                화순리 1911 사계리 3634 도로
                                                                (2010.3.8.)
                                                                   제고
                                 대3-5-1   중2-5-3 일반                         선형
변경 중로 3 5-4 12 집산도로 890                                         제2010-25
                                화순리 1911 사계리 3634 도로
                                                                (2010.3.8.) 변경

 2. 변경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로명        도로명

 안덕 대로     안덕 대로
                     ∘ 연장 1,100m, 폭 25m              ∘ 현장 여건 반영하여 도로 선형 변경
  3-5-1     3-5-1    ∘ 면적 : 28,045㎡ ⇒ 28,140㎡          (경미한 변경)
                           증)95㎡
                     ∘ 연장 890m, 폭 12m
 안덕 중로     안덕 중로
                     ∘ 면적 : 11,047㎡ ⇒ 11,043㎡        ∘ 현장 여건 반영하여 도로 선형 변경
  3-5-4     3-5-4                                      (경미한 변경)
                            감)4㎡



◉전라남도교육청공고제2020-345호
 학교(빛누리초)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학교) 결정(변경) 의견청취
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동 25번지 일원에 위치한 부지에 빛누리초 교실 증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학교(빛누리초)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학교) 결정(변경) 승인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2.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토지·건축물 및 토지의 정착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3. 토지·건축물 및 토지의 정착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시행령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 기간 내에 우리도 교육청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열람기간은 공고일로부터
14일간입니다.
     2020년 7월 1일
                전라남도 교육감

                                       203
제19784호                            관          보   2020. 7. 1.(수요일)

○ 폐기일 : 2020년 6월 23일

     서울동대문경찰서 청량리역파출소장인




◉경상대학교공고제2020-22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에 따라 관인을 등록하고,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일
                    경상대학교 총장
□ 관인 등록

                             경상대학교장애학생지원센터장의인




            최초 사용 연월일: 미사용



◉경상대학교공고제2020-23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에 따라 관인을 등록하고,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일
                    경상대학교 총장
□ 관인 등록

                                경상대학교인권센터장의인




            최초 사용 연월일: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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