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15호
관
보
2012.3.8.(목요일)
60
라.보내실곳
-일반우편: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55정부중앙청사1514호법제처행정관리교육담당관실
-전자우편:hanyul2@korea.kr
-전화02-2100-2542,팩스02-2100-2773
※ 개정안전문은법제처홈페이지(www.moleg.go.kr)에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2-18호
방송광고판매대행에관한법률시행령을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
고자그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8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판매대행에관한법률시행령제정(안)입법예고
1.제정이유
방송광고판매대행에관한법률이제정(2012.2.22일공포,2012.5.23일시행)됨에따라광고판매대행
자허가등의세부절차,광고판매대행자의소유제한,광고판매대행자와방송사업자의금지행위세
부유형,중소지상파방송사의광고판매대행자지정등법률의위임사항을구체화하기위해시행령을
제정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광고판매대행자의허가․변경허가․허가취소등(안제2조~제7조,별표1)
○(허가)허가신청서류(사업계획서․주주명부등),방송통신위원회의등기부등본확인의무,허가
증발급등세부절차규정
○(변경허가등)합병․사업양도시변경허가신청서류,최다액출자자등에관한변경승인신청기
한,변경허가증발급등세부절차규정
○(허가취소등)업무정지기간의가중․감경사유,위반사항별처분기준,허가취소시업무종료시
까지법령준수의무등세부기준과절차규정
  광고판매대행자의소유제한(안제8조,제9조)
○(소유제한)소유가제한되는기업집단과특수관계자의범위를「방송법」과동일하게규정
  광고판매대행자․방송사업자의금지행위세부유형마련(안제10조,별표2)
①(광고판매대행사)방송프로그램에영향을미치는행위,광고판매거부․중단․해태,차별취급,
수수료미지급,회계기준위반,우월적지위남용등을규정
②(방송사업자)경영간섭,거래거절,차별취급,수수료미지급등규정
  중소지상파방송사의광고판매대행자지정(안제12조)
○지정을요청한중소방송사의성격․광고매출규모,광고판매대행자의방송광고및중소방송광
고대행규모등을고려하여지정하도록규정
  기타법위임사항구체화(안제2조,제20조~제23조)
o의무위탁의예외방송광고로서국가․지자체의광고등
o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협회의사업범위등
o과징금․과태료의부과기준등규정
제17715호
관
보
2012.3.8.(목요일)
61
3.의견제출
방송광고판매대행에관한법률시행령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
3월2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방송통신위원회(참조:방송진흥기획관,주소:서울특
별시종로구세종로20,전화:02)750-1041,팩스:02)750-2329이메일:my517@kcc.go.kr)에제
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자료
4.기타
자세한사항은방송통신위원회홈페이지(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게시
된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정안을참조하시고,동제정안에대하여방송통신위
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국민참여/온라인
공식의견게시)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www.epeople.go.kr정책토론/전자공청회)에서의견을개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105호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
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8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이개정되어폐교재산이소재한지역으로서대통령령이정
하는지역주민의100분의50이상이공동으로폐교재산을소득증대시설및공동이용시설로사용하
고자하는경우에는무상으로대부할수있어법에서위임된사항을정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무상으로대부할수있는지역주민의범위지정(안제3조의3)
- 폐교당시해당학교의학생통학구역[「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20조제10호에따른학생
통학구역(통학구역)을말한다]안에주민등록이되어있는주민으로하되,시․도조례로학생통
학구역내의동,리(「지방자치법」제3조에따른동,리를말한다.)단위의지역주민으로축소
하여정할수있도록함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3월1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지방교육재정과,전화02-2100-6530,팩스02-2100-649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
(http://www.mest.go.kr)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기관,단체인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제1
   771
     5호                     관        보            20
                                                   12.3
                                                      .8.
                                                        (목요일)
3.의견제출
 방송광고판매대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참조 :방송진흥기획관,주소 :서울특
 별시 종로구 세종로 20,전화 :02)750-1041,팩스 :02)
                                     750-2329이메일 :my517@kc
                                                         c.go.
                                                             kr)
                                                               에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자료
4.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
                        kcc
                          .go.
                             kr정책정보센터/
                                     법령정보/
                                         입법예고)
                                             란에 게시
 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참조하시고,동 제정안에 대하여 방송통신위
 원회     홈페이지(
            www.
               kcc
                 .go.
                    kr   국민참여/
                             온라인     공식의견게시)
                                           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
 www.
    epeopl
         e.go.
             kr정책토론/
                   전자공청회)
                        에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105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8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폐교재산이 소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지역주민의 100분의 50이상이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 및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어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 지정(
                            안 제3조의3)
  - 폐교 당시 해당 학교의 학생통학구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0조제10호에 따른 학생
   통학구역(
       통학구역)
           을 말한다]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 하되,시․도 조례로 학생통
   학구역 내의 동,리(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동,리를 말한다.
                                     )단위의 지역주민으로 축소
   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참조 :지방교육재정과,전화 02-2100-6530,팩스 02-2100-6490)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
                                 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
 (
 htt
   p:/
     /www.
         mes
           t.go.
               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61
제1
   771
     5호                     관           보   20
                                             12.3
                                                .8.
                                                  (목요일)
 다.보내실 곳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재정과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정부중앙청사,110-760)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
                          htt
                            p:/
                              /www.
                                  epe
                                    opl
                                      e.go.
                                          kr→ 정책토론 → 전자공
   청회)
     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공고제2012-51호
「검찰보고사무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8일
            법 무 부 장 관
                 검찰보고사무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435호,2007.5.17.공포,2008.1.1.시행)제정으로
 ‘
 본적’
   이 ‘
     등록기준지’
          로 변경됨에 따라「검찰보고사무규칙」에 남아 있는 별지 제8호서식(
                                             한미행정
 협정사건 수사결과보고)중 ‘
               본적’
                 을 ‘
                   등록기준지’
                        로 변경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
 정」(
   대통령령 제23521호,2011.12.21.공포ㆍ시행)제정에 따른 서식 설계의 일반원칙 변경에 맞
 추어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별지 제8호서식(
           한미행정협정사건 수사결과보고)중 ‘
                             본적’
                               을 ‘
                                 등록기준지’
                                      로 변경
 나.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9호서식까지 서식 정비
3.의견제출
 「검찰보고사무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2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
                         참조 :검찰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
                      htt
                        p:/
                          /www.
                              moj
                                .go.
                                   kr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과천청사 5동 법무부 검찰과 (
                                          우편번호 427-720)
  ◦ 전화번호 :02)503-7047/팩스 :02)
                            3480-3089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34호
 저작권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62
제17715호
관
보
2012.3.8.(목요일)
63
1.개정이유
행정정보공동이용을통하여확인할수있는구비서류를국민에게요구하지않도록행정정보공동
이용일반법인｢전자정부법｣이개정‧시행(‘10.5.5)됨에따라이를반영하고,일반국민의행정수수
료의부담을줄이기위하여인터넷을통하여저작권위탁관리업의허가신청등을하는경우의수
수료와동일한저작물에대하여배타적발행권과출판권을등록하는경우의수수료를감액하는등
현행제도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정비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전자정부법」개정사항반영(안제18조및제19조)
- 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신청및저작권대리중개업신고시확인사항인‘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
기사항증명서’로변경
나.수수료감액및면제규정정비(안제23조,별표및서식)
-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따라등록부열람또는사본발급신청하는경우,배타적발행권과출판
권을동시에등록하는경우등수수료감액
- 신탁관리업자에게신탁한저작자의등록수수료면제규정삭제,신탁관리업자가권리변동등
의등록시1/2감액
다.인증의성격및수준,책임부분명시(별지서식39및39의2)
-인증의의미를명확히인식할수있도록저작권인증의성격과수준,인증서오남용등으로인
한손해에대한책임부분을인증서에표시
3.의견제출
저작권법시행규칙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2012년3월28일까지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저작권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기
타자세한내용은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정책과(담당사무관:정은영,전화:02-3704-9472,팩스
02-3704-9479)로문의하시거나문화체육관광부홈페이지(http//www.mcst.go.kr)를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ㅇ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성·반대여부와그이유)
ㅇ제출자성명(법인·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참고사항
-보내실곳:서울특별시종로구와룡동2-70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정책과(우편번호:110-360)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55호
「관광진흥법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제17715호
관
보
2012.3.8.(목요일)
64
1.개정이유
카지노사업자가준수사항을이행하기위해서는카지노영업장출입자의성명및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보유하면서이용하도록하여야하나,개인정보보호법(2011.9.30.제24조제1항)에의하면
“법령에서구체적으로고유식별정보의처리를요구하거나허용”하는경우가아닌한,정보주체의
동의없이주민등록번호를포함한개인의고유식별정보를처리할수없음.
따라서,카지노사업자에게관광진흥법과개인정보보호법을준수할수있도록관광진흥법시행령을
개정하여관련규정을신설하고자함.
2.주요내용
가.카지노사업자는관광진흥법제28조에서정한카지노사업자의준수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카지노
영업장출입자로부터「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고유식별정보가포함된자료를제공받아처리할
수있다(안제29조의2(고유식별정보의처리))
3.의견제출
「관광진흥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2012년3월28일까지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관광정책과장,주소:110-360서울특
별시종로구창경궁로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과,전화:3704-9717,FAX :3704-9729)에게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www.mcst.go.kr)의“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성·반대여부와그이유)
나.제출자성명(기관,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56호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
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호텔업․국제회의업및카지노업의시설을운영하기위해서는
「전기사업법」제66조의2제1항및
「전기사업법시행령」제42조의3 제2항에따라안전공사로부터전기안전점검을받고,이를확인할
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관광종사원자격시험공고시기를시험시행일60일전에서90일전으로
확대하여자격시험수험생이충분히준비할수있도록하며,카지노업신규(변경)허가신청이나변
경신고를온라인으로하는경우,수수료할인혜택을받을수있도록현행제도상의미비점과문제
점을개선,보완하여행정서비스의질을높이고국민불편을해소하고자함.
2.주요내용
가.호텔업․국제회의업및카지노업인허가및변경등록시전기사업법」제66조의2제1항및「전
기사업법시행령」제42조의3제2항에따라전기안전점검확인서제출근거마련(안제2조제1항7호
신설)
제17715호
관
보
2012.3.8.(목요일)
65
1)호텔업·국제회의업및카지노업의시설을운영하기위해허가신청·등록신청·인가신청·신고를
하기전에안전공사로부터전기안전점검을받고이에대한여부를확인할수있도록
관광진흥
법시행규칙에전기안전점검여부확인을위한구체적규정을마련하는것임.
나.관광종사원자격시험공고시기개선(안제49조제2항개정)
1)관광종사원(관광통역안내사,국내여행안내사,호텔관리사,호텔경영사,호텔서비스사등)자격시
험을실시할경우,시험시행일60일전에일간신문에공고하도록규정되어있으나이를90일
전으로개선
다.카지노업관련‘온라인’신규(변경)허가신청․신고시수수료할인근거마련(안제35조제2항별지
32호및제69조별표23개정)
1)카지노영업종류별영업방법등(변경)신고서를온라인으로신청하는경우,기존수수료에서
10%를할인하는근거마련(온라인신청시수수료:10,000원→9,000원)
2)카지노업허가를‘온라인’으로신청하는자에게는관광진흥법시행규칙제69조별표23의2호
수수료에서10%를할인(신규허가100,000원→90,000원/변경허가50,000원→45,000원)
3.의견제출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2012년3월28일까지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관광정책과장,주소:110-360서
울특별시종로구창경궁로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과,전화:3704-9717,FAX :3704-97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www.mcst.go.kr)의“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성·반대여부와그이유)
나.제출자성명(기관,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57호
「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
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관광진흥개발기금출국납부금부과ㆍ징수업무는국내공항을통하여출국하는자에대해한국공
항공사및인천국제공항공사에위탁하도록규정하고있으나,항공법(제2조제7의2호)의개정으로민
간사업자도공항운영을대행할수가있으므로,이들민간공항운영자에게출국납부금부과ㆍ징수
업무를위탁할수있도록근거규정을마련
2.주요내용
가.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따른납부금부과․징수업무를민간공항운영자도할수있도록하는근거
를마련(안제22조개정)
1)「한국공항공사법」에따른한국공항공사로부터공항운영의권한을위탁․이전받은자도관광
진흥개발기금법에따른납부금부과․징수업무를할수있도록하는근거규정을마련하는것임.
제1
   771
     5호                  관        보         20
                                             12.3
                                                .8.
                                                  (목요일)
1.개정이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를 국민에게 요구하지 않도록 행정정보 공동
 이용 일반법인 ｢전자정부법｣이 개정‧시행(
                       ‘10.
                          5.
                           5)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일반 국민의 행정 수수
 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신청 등을 하는 경우의 수
 수료와 동일한 저작물에 대하여 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을 등록하는 경우의 수수료를 감액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정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전자정부법」 개정사항 반영(
                  안 제18조 및 제19조)
  -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신청 및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시 확인사항인 ‘
                                       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

   기사항증명서’
         로 변경

 나.수수료 감액 및 면제 규정 정비(
                    안 제23조,별표 및 서식)
  -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따라 등록부 열람 또는 사본 발급 신청하는 경우,배타적발행권과 출판

   권을 동시에 등록하는 경우 등 수수료 감액

  - 신탁관리업자에게 신탁한 저작자의 등록 수수료 면제 규정 삭제,신탁관리업자가 권리변동 등
   의 등록 시 1/
           2감액
 다.인증의 성격 및 수준,책임 부분 명시(
                       별지 서식 39및 39의2)
  -인증의 의미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저작권 인증의 성격과 수준,인증서 오남용 등으로 인
   한 손해에 대한 책임 부분을 인증서에 표시
3.의견제출
 저작권법 시행규칙 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2년 3월 28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참조 :저작권정책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기

 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
                          담당사무관 :정은영,전화 :02-3704-9472,팩스

 02-3704-9479)
             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htt
                                    p//
                                      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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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
                                                 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
         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2
                        -70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
                                          우편번호 :1
                                                10-36
                                                    0)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55호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63
제17715호
관
보
2012.3.8.(목요일)
66
3.의견제출
「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
을기재한의견서를2012년3월28일까지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관광정책과장,주소:110-360
서울특별시종로구창경궁로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과,전화:3704-9717,FAX :3704-97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www.mcst.go.kr)의“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성·반대여부와그이유)
나.제출자성명(기관,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58호
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
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제안이유
ㅇ국민체육진흥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11조제3항에따른체육지도자의검정에관한사항은
「체육지도자연수및자격검정에관한규칙」에별도로규정되어있음
ㅇ하나의법률및시행령에두개의하위법령이있어상위법령에서위임한사항을어느하위법령에
서정하고있는지알기어렵고,법령내용을전반적으로파악하고이해하기어려운바,
ㅇ조문수가많지않은「체육지도자연수및자격검정에관한규칙」에규정된사항을국민체육진흥
법시행규칙에규정함으로써하나의법령으로통합,법령을단순화하고자함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법률과해당하위법령이서로연계되어있지않아검색을통해법률
에서위임한사항을정하고있는하위법령자체를찾기어려운경우도종종발생함
2.주요내용
가.「체육지도자연수및자격검정에관한규칙」에규정되어있는체육지도자연수및자격검정에
관한사항을신설함(안제4조에서부터제24조)
※ 현행제5조에서부터제19조까지의조항은제25조에서부터제39조까지조문이동함
3.의견제출
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2012년3월28일까지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체육진흥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라며,기타자세한내용은문화체육관광부체육진흥과(전화:02-3704-9841,팩스02-3704-9849)
로문의하시거나문화체육관광부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
니다.
ㅇ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성․반대여부와그이유)
ㅇ제출자성명(법인․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주소및전화번호
ㅇ보내실곳:서울특별시종로구창경궁로215(와룡동2-70)문화체육관광부체육진흥과(우편번호
:110-360)
제1
   771
     5호                    관         보           20
                                                  12.3
                                                     .8.
                                                       (목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82호
 동물검역및식물검역공무원복제(
               농림수산식품부령제194호,2011.6.15.
                                      )를 폐지함에 있어 그 주요내
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2년 3월 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동물검역및식물검역공무원복제 폐지(
                                   안)입법예고
1.페지이유
 동물 및 식물 검역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제복 지급 등을 위해 부령으로 ｢동물검역및식물검역
 공무원복제｣를 제정(
           농수산부령 제905호,1984.1.
                             11.
                               )하여 운영하여 왔으나,｢국가공무원복무규정｣
 이 개정되어 “
        종전에 복제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각 부처의 장
 이 정하도록 변경”
          됨에 따라 그 제정 근거가 없어진 ｢동물검역및식물검역공무원복제｣를 폐지하려
 는 것임
2.주요내용
 ｢동물검역및식물검역공무원복제｣를 폐지함
3.의견제출
 동물검역및식물검역공무원복제 폐지령(
                   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검역정책과,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
 로 88,전화:02-500-2116,팩스:02-504-9427,e
                                    -mai
                                       l:j
                                         angmc
                                             @kor
                                                ea.
                                                  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www.
                                        mif
                                          aff
                                            .go.
                                               kr)
                                                 『정보광
 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지식경제부공고제2012-95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8일
             지식경제부장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개정(
               법률 제11233호,2012.
                              1.26)
                                  에 따라 법률의 대통령령 위임사항을 반영
 하고,산업기술개발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성과물의 소유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며,「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개정(
                  2011.
                      10.
                        26시행)
                            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을 추가함
2.주요내용
 가.한국로봇산업진흥원을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으로 추가 (
                                  안 제11조 개정)
                               67
제1
   771
     5호                  관        보        20
                                            12.3
                                               .8.
                                                 (목요일)
 나.기술혁신성과물의 귀속주체 변경(
                   안 제16조 개정)
  1)참여기관이 소유를 조건으로 부담하거나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연구장비,연구시설 등 유형
   적 성과물은 참여기관이 소유
  2)산업기술개발사업을 통하여 얻어지는 지식재산권,보고서의 저작권 등 무형적 성과물은 그 성
   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이 소유
  3)연구성과물을 소유할 기관이 국외에 있거나,주관연구기관이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성과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실시하지 않는 경우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도록 함
 다.공공구매책임자의 임무 및 요건(
                   안 제25조의2신설)
  1)인증신제품의 의무구매 이행,제품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지식경제부 제출,인증신제품의 구
   매비율 적정성 조사 등 임무 수행
  2)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소속 직원 또는 회계/
                            감사 업무 관련자로서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추
   천하는 자가 해당
 라.공공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에 포함사항(
                       안 제27조의2신설)
  1)우선구매 인증신제품 및 구매액,공공구매 품목별 총 구매액에 대한 인증신제품 구매액 등을
   공공 구매계획에 포함하고,실적에는 동 계획에 따라 구매한 제품의 구매실적이 포함되어야 함
 마.인증신제품의 구매계획 및 실적 개선권고 절차(
                           안 제27조의3신설)
  1)공공기관명 및 대표자,권고사유 및 내용,권고처리결과 보고일자 등을 적은 서면으로 권고
 바.권한의 위임․위탁(
            안 제57조 개정)
  1)공공구매책임자의 지정,개선권고,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그 밖에 개선권고 사항에
   필요한 사항을 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
3.의견제출
 동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
                 참조:산업기술정책과)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동 법령 개
 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htt
                         p:/
                           /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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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kr)행정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예
 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ㅇ 전화:02-2110-5175
  ㅇ 팩스:02-507-2155
  ㅇ 이메일:ne
         ctar
            17@mke
                 .go.
                    kr
  ㅇ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책과


◉지식경제부공고제2012-96호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8일
             지식경제부장관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68
제17715호
관
보
2012.3.8.(목요일)
68
나.기술혁신성과물의귀속주체변경(안제16조개정)
1)참여기관이소유를조건으로부담하거나소유를목적으로취득한연구장비,연구시설등유형
적성과물은참여기관이소유
2)산업기술개발사업을통하여얻어지는지식재산권,보고서의저작권등무형적성과물은그성
과물을연구개발한기관이소유
3)연구성과물을소유할기관이국외에있거나,주관연구기관이직접실시하고자하는성과물을
정당한사유없이실시하지않는경우국가의소유로할수있도록함
다.공공구매책임자의임무및요건(안제25조의2신설)
1)인증신제품의의무구매이행,제품구매계획및구매실적의지식경제부제출,인증신제품의구
매비율적정성조사등임무수행
2)근무경력이3년이상인소속직원또는회계/감사업무관련자로서해당공공기관의장이추
천하는자가해당
라.공공구매계획및구매실적에포함사항(안제27조의2신설)
1)우선구매인증신제품및구매액,공공구매품목별총구매액에대한인증신제품구매액등을
공공구매계획에포함하고,실적에는동계획에따라구매한제품의구매실적이포함되어야함
마.인증신제품의구매계획및실적개선권고절차(안제27조의3신설)
1)공공기관명및대표자,권고사유및내용,권고처리결과보고일자등을적은서면으로권고
바.권한의위임․위탁(안제57조개정)
1)공공구매책임자의지정,개선권고,구매촉진을위하여필요한지원,그밖에개선권고사항에
필요한사항을기술표준원장에게위임
3.의견제출
동법령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3월28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지식경제부장관(참조：산업기술정책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동법령개
정안의자세한내용은지식경제부홈페이지(http://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
고란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조문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기관·단체인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 보내실곳
ㅇ전화:02-2110-5175
ㅇ팩스:02-507-2155
ㅇ이메일:nectar17@mke.go.kr
ㅇ주소:경기도과천시관문로88,정부과천청사지식경제부산업기술정책과
◉지식경제부공고제2012-96호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
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8일
지식경제부장관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제17715호
관
보
2012.3.8.(목요일)
69
1.개정취지
현행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에따르면폐광지역진흥지구개발실시계획승인을받으면
각종인·허가를의제하는규정이있으며이의신속한처리를위해의제대상인·허가를관할하는모
든행정청이참여하는인·허가협의체를구성하여관계기관이협의토록하였음
이에,인·허가의제협의회의구체적인운영,구성방안을시행령에추가하고자함
2.주요내용
가.인허가의제협의회도입(안제16조의4)
1)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이개정됨에따라인허가의제협의회에대한운영방식,구
성등을시행령에정함
3.의견제출
이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3월2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
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석탄산업과
02)2110-5495,
팩스
02)504-7634,
e-mail
:
kcheon@mke.go.kr)에게제출하여주시고,동법개정안의보다자세한내용은지식경제부홈페이
지(http://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그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
라.보내실곳
◦주소:427-723경기도과천시관문로88정부과천청사지식경제부(석탄산업과)
◦전화번호:02-2110-5495
◦팩스번호:02-504-7634
◦이메일:kcheon@mke.go.kr
◉보건복지부공고제2012-104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
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8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사유
치매ㆍ중풍등장기요양서비스가필요한노인이지원을받을수있도록수혜대상자를확대하기
위해등급판정기준중장기요양3등급기준을조정하고자함
2.주요내용
○장기요양3등급인정점수조정(안제7조제1항제3호)
-장기요양3등급인정점수를55점이상75점미만에서53점이상75점미만으로조정함
3.의견제출
이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3월
제1
   771
     5호                     관         보             20
                                                     12.3
                                                        .8.
                                                          (목요일)
1.개정취지
 현행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폐광지역 진흥지구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
 각종 인·
     허가를 의제하는 규정이 있으며 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의제대상 인·
                                          허가를 관할하는 모
 든 행정청이 참여하는 인·
              허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관계기관이 협의토록 하였음
  이에,인·
      허가 의제 협의회의 구체적인 운영,구성방안을 시행령에 추가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인허가 의제 협의회 도입(
                안 제16조의 4)
  1)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허가 의제 협의회에 대한 운영방식,구
     성 등을 시행령에 정함
3.의견 제출
 이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지식경제부장관(
             참조        : 석탄산업과   02)
                                   2110-5495, 팩스   02)
                                                     504-7634, e
                                                               -mai
                                                                  l :
 kche
    on@mke
         .go.
            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고,동법 개정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식 경제부 홈페이
 지(
  htt
    p:/
      /www.
          mke
            .go.
               kr→행정정보공개→법령 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라.보내실 곳
  ◦ 주소 :427-723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석탄산업과)
  ◦ 전화번호 :02-2110-5495
  ◦ 팩스번호 :02-504-7634
  ◦ 이메일 :kche
            on@mke
                 .go.
                    kr


◉보건복지부공고제2012-104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사유
 치매ㆍ중풍 등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혜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등급판정 기준 중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조정하고자 함
2.주요내용
 ○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 조정(
                   안 제7조제1항제3호)
  -장기요양 3등급 인정 점수를 55점 이상 75점 미만에서 53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조정함
3.의견제출
 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