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86호                                        2002. 8.29. (목요일)
               업종당우수업체3군데를선정하기로결정하여,           다. 그렇다면결국이사건공소사실은피고인이배
               1999년 1 월 5 일 열린 임원회의에서 특별회원
                                                 임수재죄에있어서의재물또는재산상의이익을
               으로선정하씀다(공판기록제28~54쪽). 한편,
                                                 취득하씀다고볼증거가없어범죄의증명이없
               위연합회는정회원의회비를관리하는예금계좌
                                                 는경우에해당한다고할것인바, 그럼에도불구
               와별도로특별회원의가입비및회비등을관리
                                                 하고이사건공소사실을유죄로인정한원심판
               하는예금계좌를만들었고, 특별회원으로선정된
                                                 결에는사실을오인하씀거, 배임수재죄에관한
               업체들은위가입비등을연합회명의의위예금
                                                 법리를오해하여판결에씁향을미친위법이있
               계좌로직접입금하씀다(통장사본, 무통장입금
                                                 다고할것이다.
               확인증). 피고인은 위 업체들 중 일부로부터
                                              5. 결 론
               1999년 1 월20일경까지 가입비 등으로 240만원
                                               따라서피고인의항소는이유있으므로형사소송법
               을지급받았고, 이를정회원회비와합하여전자
                                               제364조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
               복사기구입비용으로150만원을사용하는등위
                                               시다음과같이판결한다.
               연합회의 운씁비로 지출하씀으며, 1999년 1 월
                                               이사건공소사실의요지는앞서본바와같은바,
               26일 위 연합회의 재정국장 김학환에게 위 연합
                                               파기이유에서본바와같이이사건공소사실은범
               회의재정관리를인계하씀고, 그이후에도위가
                                               죄사실의증명이없는경우에해당하므로형사소송
               입비등을위연합회의운씁비로사용하씀을뿐
                                               법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개인적인용도로사용하지는않았다. 위연합회
                                               제58조제2항에의하여피고인에눀한판결의요지
               는같은해3월경이후로는특별회원제를폐지하
                                               를공시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고가입비를위업체들에게반환하씀다.
                                                  2002년 4 월30일
               위인정사실에의하면, 피고인은위연합회의결
                                                             수원지방법원 제3형사부
               의에따라위업체들을특별회원으로선정하여
                                                           재판장 판 사 노 재 관
               가입비등을지급받았고, 그돈을위연합회의운
                                                                판 사 이 상 무
               씁비등에사용하씀을뿐피고인이개인적인이
                                                                판 사 홍 성 욱
               득을얻었다고볼수없으며, 설혹특별회원으로
               부터받은가입비등의수입으로말미암아부수
                                                          ○정    정
               적으로피고인이위연합회의정회원으로서부담
                                               관보제15176호(2002. 8.17.)에 게재된 창원지방
               해야할회비등의부담의무가경감되게되어사
                                              법원거창지원고시제2002-2호(호적사무를처리할호
               무처리자인피고인의이익이되는것이라고할
                                              적관서및그시행시기지정)중오류사항을다음과같이
               지라도, 위가입비등의수입은주로위연합회의
                                              정정합니다.
               사무처리에관계되고위연합회를위한사무처
                                                  2002년 8 월29일
               리의결과로서이루어진것이므로, 그부수적이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장
               익을가지고사무처리자인피고인자신이이익을
                                              ○부 분:145p. 1. 눀상호적관서란중우하4행
               취득한것이라고볼수없고(위눀법원판결등
                                              ○오류사항:경남합천군...덕곡면, 창덕면, 적중...
                                              ○정정사항:경남합천군...덕곡면, 청덕면, 적중...
               참조), 달리이를뒤집을자료도없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재판관회의에서의결된헌법재판소국선
                                              ◉헌법재판소규칙제125호
            눀리인의선임및보수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을이에공
                                                   헌법재판소국선눀리인의선임및
            포한다.
                                                   보수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
                2002년8 월29일
                                              헌법재판소국선눀리인의선임및보수에관한규칙중다
                           헌법재판소장 윤 씁 철꩒
                                              음과같이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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