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29호                      관           보            2016. 3. 30.(수요일)
  ○ 대구국가산업단지외(도로) 준용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m) 기 능     기점        종 점 사형 용태 주경과지요 결정일
                                                              최초 비고
                                 대로1-61 대로1-59 일반          대구시고시 지구
    기정 광로 3 17 20~40 4,972 주간선  구지면  유산리  현풍면 대리
                            도로 397-3전 356-2구 도로              제38호 외
                                                           (1999.04.20)
                                 대로1-61    대로1-59
    변경 광로 3 17 20~40 4,972 주간선  구지면  유산리  현풍면
                            도로 397-3전 356-2구  대리 일반
                                                  도로
                                                                         선형
                                                                         변경
                                                             달성고
    기정 소로 2 구36 8 국지        422  소로2-구37   광로3-17 일반
                                                           (2002.05.29) 지구외
                     도로         고봉969-12전 고봉851답 도로         제02-22호
    변경 소로 2 구36 8 국지             소로2-구37 고봉851답
                     도로 429 고봉969-12전
                                           광로3-17 일반
                                                  도로
   ○ 지형도면 및 이와 관련된 국토이용정보체계상의 전산자료(게재생략)
14.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달성군청 경제과(053-668-2623)에 비치하고, 지형
    도면고시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 ://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44호
                                광주순환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형도면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643호(관보 제18590호, 2015.9.4)로 고시된 도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16조,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광주순환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형도면 : 게재생략
2.「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3. 지형도면 고시 대상노선 현황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점           종점
               고속국도         광주광역시 광산구
   500         제500호선           ~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수동 전라남도분향리
                                                         장성군 남면
             광주순환고속도로        전라남도 장성군
4. 관계도서 등의 열람 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3037)
   ◦ 한국도로공사 광주순환 건설사업단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추암로 249 광주 이노비즈센터 5층, 전화번호 : 062-720-5815)
◉관세청고시제2016-27호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6-7호, 2016.1.20.) 중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3월 30일
              관 세 청 장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수출(판매, 공사, 공급 또는 국내거래를 포
 함한다)된 물품에 대한 환급등부터 적용한다.
                              184
제18729호          관                      보          2016. 3. 30.(수요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제3항 및 동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30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별                                상실일
 박만호   1947.07.20   남   캐 나 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신복1길 26 1997.10.31 외국국적취득
 이경숙   1952.11.13   여   캐 나 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신복1길 26 1997.10.31 외국국적취득
 이계정   1956.03.18   여   미 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120 1984.09.26 외국국적취득
 고은정   1987.02.04   여   미 국     대구광역시 남구봉덕로22길 39 2015.12.16 외국국적취득
                                      (봉덕동)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2호
 관보 제18444호(2015.02.04)에 게재된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고시 제2015-4호(국적상실) 중 아래 사
람에 대한 국적상실 정정사유가 발생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30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    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상실사유       정정고시 사유
                               전라북도
 김영수 1957.08.14 남        미국    정읍시 1985.11.24 외국국적 ○○정정된
                                                      국적상실일자 오류
                                                          국적상실일자 :
                               태인면             취득       1985.11.21
                              낙양리 400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1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30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일자
조명수 2010.01.07 남 캄보디아 동남촌3길13 (명성빌라) 03.17 조덕연 린리마 인지에
                      전라남도고흥군도양읍녹    2016.             의한
                                                    국적취득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30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오스트레
조광일 1991.03.18 남 일리아  광주광역시북구설죽로126번길65    2015.08.24 외국국적취득
                             (신안동)
박효인 1959.09.20 여 미 국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485 2016.02.18 외국국적취득
                                    187
제18729호
관
보
2016. 3. 30.(수요일)
187
한국명
생년월일
성
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상실사유
정정고시사유
김영수
1957.08.14
남
미국
전라북도
정읍시
태인면
낙양리400
1985.11.24
외국국적
취득
○국적상실일자오류
○정정된국적상실일자:
1985.11.21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
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조명수
2010.01.07
남
캄보디아
전라남도고흥군도양읍녹
동남촌3길13
(명성빌라)
2016.
03.17
조덕연
린리마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조광일
1991.03.18
남
오스트레
일리아
광주광역시북구설죽로126번길65
(신안동)
2015.08.24
외국국적취득
박효인
1959.09.20
여
미
국
전라북도익산시금마면동고도리485
2016.02.18
외국국적취득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3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0조제3항및동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
이를고시합니다.
2016년3월30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
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만호
1947.07.20
남
캐나다
울산광역시울주군삼남면
신복1길26
1997.10.31
외국국적취득
이경숙
1952.11.13
여
캐나다
울산광역시울주군삼남면신복1길26
1997.10.31
외국국적취득
이계정
1956.03.18
여
미
국
부산광역시부산진구부전동120
1984.09.26
외국국적취득
고은정
1987.02.04
여
미
국
대구광역시남구봉덕로22길39
(봉덕동)
2015.12.16
외국국적취득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2호
관보제18444호(2015.02.04)에게재된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4호(국적상실) 중아래사
람에대한국적상실정정사유가발생하였기에아래와같이정정하여고시합니다.
2016년3월30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1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
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3월30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2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6년3월30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729호
관
보
2016. 3. 30.(수요일)
184
○대구국가산업단지외(도로) 준용
구분등급류별번호
폭원
(m)
연장
(m)
기능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광로
3
17
20～40 4,972
주간선
도로
대로1-61
구지면유산리
397-3전
대로1-59
현풍면대리
356-2구
일반
도로
대구시고시
제38호
(1999.04.20)
지구
외
변경광로
3
17
20～40 4,972
주간선
도로
대로1-61
구지면유산리
397-3전
대로1-59
현풍면대리
356-2구
일반
도로
선형
변경
기정소로
2
구36
8
국지
도로
422
소로2-구37
고봉969-12전
광로3-17
고봉851답
일반
도로
달성고
제02-22호
(2002.05.29)
지구외
변경소로
2
구36
8
국지
도로
429
소로2-구37
고봉969-12전
광로3-17
고봉851답
일반
도로
○지형도면및이와관련된국토이용정보체계상의전산자료(게재생략)
14. 관계도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대구광역시달성군청경제과(053-668-2623)에비치하고, 지형
도면고시는국토교통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 ://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44호
광주순환고속도로건설공사지형도면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643호(관보
제18590호,
2015.9.4)로
고시된
도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및제16조, 「국토
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3월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광주순환고속도로건설공사지형도면: 게재생략
2.「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에서열람가능
3. 지형도면고시대상노선현황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점
종점
500
고속국도
제500호선
광주순환고속도로
광주광역시광산구
∼
전라남도장성군
광주광역시광산구산수동
전라남도장성군남면
분향리
4. 관계도서등의열람장소
◦한국도로공사건설처
(주소: 경상북도김천시혁신8로77, 전화번호: 054-811-3037)
◦한국도로공사광주순환건설사업단
(주소: 광주광역시북구추암로249 광주이노비즈센터5층, 전화번호: 062-720-5815)
◉관세청고시제2016-27호
「수입원재료에대한환급방법조정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제2016-7호, 2016.1.20.) 중일부를다
음과같이개정합니다.
2016년3월30일
관
세
청
장
수입원재료에대한환급방법조정에관한고시일부개정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16년7월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2의개정규정은이고시시행후최초로수출(판매, 공사, 공급또는국내거래를포
함한다)된물품에대한환급등부터적용한다.
제18729호          관                  보           2016. 3. 30.(수요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6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30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
                                     취득일 부성명 국적취득원인
후지모토 2011.01.13 남 무 국 적 경기도 양평군                    인지에의한
 케이고                    서종면 수능리 295 2016.02.29 이성우 국적취득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6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내지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30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송영두 1932.06.27 남 미       경상남도    창원시
                       국 안민안길21번길 10 성산구       1986.03.19 외국국적취득(귀화)
배종훈 1963.06.25 남 미     국 경상남도
                         750-7
                                 양산시 물금읍 물금리   1997.07.03 외국국적취득(귀화)
이현숙 1958.12.29 여 미     국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산동리 388 2013.03.25 외국국적취득(귀화)
고춘근 1978.11.19 남 캐 나 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동2가 171 2015.08.25 외국국적취득(귀화)
이사라 1990.09.19 여 미     국 강원도 원주시 중앙동 35        2003.08.28 외국국적취득(귀화)
장경희 1964.05.25 여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마포구 포은로 37      2000.11.30 외국국적취득(귀화)
김유진 1968.12.2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113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 2009.09.03 외국국적취득(귀화)
유철자 1934.11.0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3길 21 1981.06.25 외국국적취득(귀화)
홍경남 1958.01.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236     1990.08.08 외국국적취득(귀화)
정일웅 1928.05.19 남 미     국 전라남도 보성군 미력면 송림2길 6-5 1989.03.31 외국국적취득(귀화)
윤영자 1956.02.16 여 미     국 전라북도 정읍시 수성동 591      2008.05.01 외국국적취득(귀화)
김정훈 1988.04.2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17-6    2013.04.08 외국국적취득(귀화)
조정희 1950.05.27 여 미     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운수동 97      1983.03.11 외국국적취득(귀화)
이명숙 1961.05.06 여 캐 나 다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약암리 92 2006.09.26 외국국적취득(귀화)
임승락 1931.10.08 여 미     국 전라남도 보성군 미력면 송림2길 6-5 1989.07.04 외국국적취득(귀화)
신주원 1991.04.11 여 뉴 질 랜 드 경기도
                         216-20
                                파주시 광탄면 벌만장길   2009.04.27 외국국적취득(귀화)
김정혜 1951.10.10 여 미     국 경상북도 성주군 선남면 명포리 1092 2011.10.26 외국국적취득(귀화)
정민경 1967.07.10 여 캐 나 다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98         2015.11.09 외국국적취득(귀화)
곽지원 1988.12.09 여 캐 나 다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98         2015.11.09 외국국적취득(귀화)
공하은 2001.08.07 여 프 랑 스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2-14 2002.12.16 외국국적취득(입양)
이민수 2001.11.17 남 프 랑 스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2-14 2002.12.09 외국국적취득(입양)
백민호 2001.11.26 남 프 랑 스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2-14 2003.06.13 외국국적취득(입양)
박은찬 2001.12.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2-14 2002.08.09 외국국적취득(입양)
권유림 2002.02.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2-14 2003.02.20 외국국적취득(입양)
김유리 2002.01.15 여 프 랑 스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2-14 2003.06.12 외국국적취득(입양)
최지원 1981.05.2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2-14 1993.12.02 외국국적취득(입양)
정혜린 2000.06.2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2-14 2001.08.21 외국국적취득(입양)
이정현 1997.12.1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2-14 2001.02.27 외국국적취득(입양)
이건희 1997.07.2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2-14 2001.02.27 외국국적취득(입양)
박현용 1997.05.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2-14 1999.03.09 외국국적취득(입양)
이세영 2006.11.1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2-14 2007.12.05 외국국적취득(입양)
이나영 1995.05.1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2-14 2001.02.27 외국국적취득(입양)
이승규 1995.05.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2-14 2001.02.27 외국국적취득(입양)
전지훈 1995.02.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2-14 2001.02.27 외국국적취득(입양)
                                185
제18729호           관                       보             2016. 3. 30.(수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19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418호(2009.09.23) 및 부산지방국토관
리청고시 제2015-516호(2015.12.08.)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한「풍기-도계 국도건설공사」의 편입
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우리청 보상과(☎
051-660-1057) 및 한국감정원 대구경북보상사업단(☎053-650-7870)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한다.
       2016년 3월 3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 2009. 03. 02. ~ 2016. 06. 30.
2. 사업의 명칭 : 풍기-도계 국도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면 적 (㎡ )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        성명 또는                  성명     권리의 비
번호           (당초지번)  면 적 면적         명칭           주   소    또는 주 소 종류 및 고
                                                          명칭      내용
    경상북도    98-203 구거 5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1 영주시 풍기읍 (98-203)            5 한국농어촌공사
                                 (영주봉화지사) (경상북도  영주시 구성로
     백신리                                      285번길 10)
 2    “     98-204
           (98-204) 구거 3       3     “             “
 3    “     98-249
           (98-206) 답 181     41     “             “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74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김제시 유강로 539-1번지
3. 점용목적 : 유강경찰초소 설치
4. 점용면적 : 161㎡
5. 점용개요 : 유강경찰초소 1식
6. 점용기간 : (당 초) 1986.5.7. ~ 2016.5.6. (연 장) 2016.5.7. ~ 2017.5.6.
7. 피허가자 : 김제경찰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75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88
제18729호                           관            보              2016. 3. 30.(수요일)
1. 하 천 명 :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1003-1번지 외 1필지
3. 점용목적 : 홍보간판 설치
4. 점용면적 : 9㎡
5. 점용개요 : 홍보간판(4.5m×1.0m) 2개소
6. 점용기간 : (당 초) 2011.02.17. ~ 2016.02.16. (연 장) 2016.02.17. ~ 2021.02.16.
7. 피허가자 : 전라북도지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76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변경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임실군 덕치면 회문리 825-10일원
3. 점용목적 : 섬진강 생활체육공원 조성
4. 점용면적 : 4,792㎡
5. 점용개요 : (당초) 체육시설 1식(다목적 운동장, 화장실, 소공원 등)
            (변경) 체육시설 1식, 진입로 포장 변경
6. 점용기간 : 2012.11.08. ~ 2017.11.07.
   (공사기간) (2015.12.07. ~ 2016.05.10.)
7. 피허가자 : 임실군수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29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인양점검을 완료하여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
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6년 3월 30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도색 및 정 지 복 구            설치기간 및 비 고
           (WGS-84) 등 질 구조 년월일 완료일 목적 이동여부
당항포부방파제 N 35° 03′ 23.6″ FlR5s 홍원형철                           인양수리
 서단등주 E 128° 24′ 11.8″         주 '16.3.7. ‘16.3.21. 항행 영구/ 소유자:고성군
당항포부방파제 N 35° 03′ 23.6″ FlG5s 백원형철                  원조 이동없음
 동단등주 E 128° 24′ 17.5″         주                            관광지사업소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8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189
제18729호
관
보
2016. 3. 30.(수요일)
188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19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토지세목
도로법제24조의규정에의거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18호(2009.09.23) 및부산지방국토관
리청고시제2015-516호(2015.12.08.)로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한「풍기-도계국도건설공사」의편입
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우리청
보상과(☎
051-660-1057) 및한국감정원대구경북보상사업단(☎053-650-7870)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열람한다.
2016년3월3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2009. 03. 02. ～2016. 06. 30.
2. 사업의명칭: 풍기-도계국도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당초지번)
지목
면적( ㎡)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1
경상북도
영주시풍기읍
백신리
98-203
(98-203)
구거
5
5
한국농어촌공사
(영주봉화지사)
전라남도나주시그린로20
(경상북도영주시구성로
285번길10)
2
“
98-204
(98-204)
구거
3
3
“
“
3
“
98-249
(98-206)
답
181
41
“
“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74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3월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김제시유강로539-1번지
3.
점용목적: 유강경찰초소설치
4.
점용면적: 161㎡
5.
점용개요: 유강경찰초소1식
6.
점용기간: (당초) 1986.5.7. ∼2016.5.6.
(연장) 2016.5.7. ∼2017.5.6.
7.
피허가자: 김제경찰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75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3월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8729호
관
보
2016. 3. 30.(수요일)
189
1.
하천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남원시대강면사석리1003-1번지외1필지
3.
점용목적: 홍보간판설치
4.
점용면적: 9㎡
5.
점용개요: 홍보간판(4.5m×1.0m) 2개소
6.
점용기간: (당초) 2011.02.17. ∼2016.02.16.
(연장) 2016.02.17. ∼2021.02.16.
7.
피허가자: 전라북도지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76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변경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3월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임실군덕치면회문리825-10일원
3.
점용목적: 섬진강생활체육공원조성
4.
점용면적: 4,792㎡
5.
점용개요: (당초) 체육시설1식(다목적운동장, 화장실, 소공원등)
(변경) 체육시설1식, 진입로포장변경
6.
점용기간:
2012.11.08. ∼2017.11.07.
(공사기간)
(2015.12.07. ∼2016.05.10.)
7.
피허가자: 임실군수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29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인양점검을완료하여아래와같이기능복구되었기에항
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한다.
2016년3월30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도색및
구조
정
지
년월일
복
구
완료일
목적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당항포부방파제
서단등주
N
35° 03′ 23.6″
E 128° 24′ 11.8″ FlR5s
홍원형철
주
'16.3.7.
‘16.3.21.
항행
원조
영구
/
이동없음
인양수리
소유자:고성군
관광지사업소
당항포부방파제
동단등주
N
35° 03′ 23.6″
E 128° 24′ 17.5″ FlG5s
백원형철
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8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제18729호               관       보         2016. 3. 30.(수요일)
     2016년 3월 3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코오롱글로벌(주) 고속국도 제600호선 부산외곽순환건설공사 6공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대감리 278-2
3. 하 천 명 : 대포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대감리 1190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당초) 20㎥/일, (변경) 27㎥/일
7. 허 가 기 간 : 2016. 03. 24 ~ 2016. 11. 20(242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8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3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삼성물산(주) 양산-동면간 도로(국지도60호) 4차로 확장공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남 양신시 명곡로 321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제1강의동 5층 1515호
3. 하 천 명 : 북부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남도 양산시 명곡동 3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20㎥/일
7. 허 가 기 간 : (기간연장) 2016. 03. 24 ~ 2016. 12. 31(283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9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3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주)태영건설 고속국도 제1호선 언양-영천간 확장공사(제5공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영천시 한방로 269
3. 하 천 명 : 대천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경주시 서면 아화리 1227-1천
                             190
제18729호                       관           보           2016. 3. 30.(수요일)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25㎥/일
7. 허 가 기 간 : (기간연장) 2016. 03. 24 ~ 2016. 09. 19(180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9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3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주)태영건설 고속국도 제1호선 언양-영천간 확장공사(제5공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영천시 한방로 269
3. 하 천 명 : 북안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영천시 북안면 도천리 662-9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25㎥/일
7. 허 가 기 간 : (기간연장) 2016. 03. 24 ~ 2016. 09. 19(180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9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3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주)케이씨씨건설 고속국도 제600호선 부산외곽순환 건설공사(제10공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두구동 1069
3. 하 천 명 : 철마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천 장전리 583-1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34㎥/일
7. 허 가 기 간 : (기간연장) 2016. 03. 24 ~ 2016. 11. 20(242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국립현대미술관고시제2016-4호
                      국립미술품수장보존센터 건립사업 기본계획
                               191
제18729호
관
보
2016. 3. 30.(수요일)
191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25㎥/일
7. 허
가
기
간: (기간연장) 2016. 03. 24 ∼2016. 09. 19(180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현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9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6년3월3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주)태영건설고속국도제1호선언양-영천간확장공사(제5공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상북도영천시한방로269
3. 하
천
명: 북안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북도영천시북안면도천리662-9천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25㎥/일
7. 허
가
기
간: (기간연장) 2016. 03. 24 ∼2016. 09. 19(180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현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9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6년3월3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주)케이씨씨건설고속국도제600호선부산외곽순환건설공사(제10공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부산광역시금정구두구동1069
3. 하
천
명: 철마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부산광역시기장군철마천장전리583-1천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34㎥/일
7. 허
가
기
간: (기간연장) 2016. 03. 24 ∼2016. 11. 20(242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현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국립현대미술관고시제2016-4호
국립미술품수장보존센터건립사업기본계획
제18729호                 관         보          2016. 3. 30.(수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6-85호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 따라 2016년 3월 24일자로 티그리스인
베스트먼트㈜를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다음과 같이 등록합니다.
     2016년 3월 30일
                 금웅의원회위원장
□ 등록법인명 : 티그리스인베스트먼트㈜
 ◦ 등록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신기술사업금융업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6-27호
  「사고관리 범위 및 사고관리능력 평가의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등 사고관리계획서 제출에 따른
고시 6건을 제·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
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30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사고관리 범위 및 사고관리능력 평가의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등 사고관리 관련 고시
                            제·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중대사고를 포함한 사고관리를 규정한 원자력안전법 개정법률(‘15.6.22 공포, ’16.6.23 시행)의 시행
일에 맞춰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사고관리계획서에 관한 기준과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위임된 사고관리계획서 작성에 관한 규정 등 제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사고관리 범위 및 사고관리능력 평가의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 제정안
  1) 다중고장에 의한 사고의 범위, 설계기준으로 고려한 외적요인을 초과하는 자연재해 및 인위적
  재해의 범위 및 노심의 현저한 손상 이후 발생하는 위협요인의 범위 규정 (안 제3조~제5조 및 별표
  1, 2)
  2) 사고관리능력의 평가로서 중대사고 예방 및 완화능력의 평가, 사고영향의 평가, 위험도(risk)평가
  규정 (안 제6조~제9조)
 나. 사고관리계획서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제정안
  1) 사고관리계획서 작성계획서의 기재사항인 사고관리의 개요, 사고관리능력의 평가, 비상운전절차
  서 작성계획의 내용 규정 (안 제3조~제5조)
  2) 사고관리계획서의 기재사항인 사고관리의 개요, 사고관리 전략, 사고관리 이행체계, 사고관리능
  력의 평가, 비상운전절차서의 작성 시 적용할 기술적 근거 및 검증방법에 관한 설명서, 설계기준으
  로 고려한 외적요인을 초과하는 자연재해 및 인위적재해 완화지침서 작성에 관한 설명서, 중대사고
  관리지침서 작성에 관한 설명서, 사고관리 교육훈련계획의 내용 규정 (안 제6조~제13조)
                                 193
제18729호                      관       보         2016. 3. 30.(수요일)
  국립미술품수장보존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69조제5항의 규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30일
                  국립현대미술관장
1. 공사의 목표 및 기본방향
 ○ 후대의 문화유산이 될 국가자산으로서의 미술품을 안전하게 수장·보존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 구축
 ○ 미술작품의 안정적 가치보존, 수복처리 및 전시활동을 통해 미술 선진화를 도모하고 국민 문화향
    수권 확대
2. 공사 개요
 ○ 공 사 명: 국립미술품수장보존센터 건립사업
 ○ 공사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청주 구, 연초제조창 일대)
 ○ 공사규모: 부지(22,257㎡/전체 구, 연초제조창 대지 중 일부 사용), 건축연면적 19,856㎡(5층)
 ○ 공사형태: 리모델링
 ○ 공사기간: 2016년 ~ 2018년
 ○ 총사업비: 58,026백만 원(설계, 감리비등 포함)
3. 공사내용
     구 분         규 모                         세부내용
     리모델링     건축연면적: 19,856㎡       전시시설, 편의시설, 수장시설 등의 공간 조성
4. 시행자: 문화체육관광부 국립현대미술관장
5. 공사수행계획: 대형공사입찰방법심의에 따라 수행
6.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 공사비: 52,765백만 원
 ○ 재원조달: 국고
7.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 사업시행기간의 예산범위에 따라 연차별 시행
        2016년                2017년                  2018년
       설계 및 발주          구조체 보강 및 건축공사          내·외부마감공사 및 준공
8. 시설물 유지관리 계획
 ○ 국립현대미술관 조직을 구성하여 유지· 운영 효율성 도모
9. 환경보존계획
 ○ 환경관련법에 따라 조치
10. 기타사항
 ○ 고시내용과 관련된 사항의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현대미술관 행정시설관리과(☏02-3701-9680)
                           192
제18729호                  관         보          2016. 3. 30.(수요일)
 다.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1)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요령 중 ‘사고의 가정 항목’의 ‘중대사고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삭제 (안 별표 1, 6.1)
  2)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요령 중 ‘사고의 가정 항목’의 ‘중대사고는 평가대상
  에서 제외한다’ 삭제 (안 별표 2, 6.1)
 라. 기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에 관한 규정 개정안
  1)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9조제8호의 “그 밖에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에 ‘중대사고의
  예방 및 완화 시설’ 추가 (안 제2조제1항제8호)
  2) 제2조제1항제8호로 추가된 ‘중대사고의 예방 및 완화 시설’의 구체적 내용 규정 (안 별표 제8호)
 마. 원자로시설의 사용전검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
  1) 경수로 및 중수로의 ‘계통별 상온기능검사의 시기’에 ‘중대사고 예방 및 완화 시설’ 관련 내용 추
  가 (안 별표 2)
  2) 경수로 및 중수로의 ‘설치검사의 시기’에 ‘중대사고 예방 및 완화 시설’ 관련 내용 추가 (안 별표 5)
 바. 원자로시설의 정기검사 대상 및 방법에 관한 규정 개정안
  1) 정기검사 대상시설 및 검사대상에 사고관리분야 추가 (안 제2조제1항 및 제4조)
  2) 경수형원자로시설 및 중수형원자로시설에 대한 사고관리분야 검사대상를 사고관리 전략 및 이행
  체계, 사고관리계획의 교육 및 훈련과 관련된 점검으로 규정 (안 제2조제4항)
  3) 경수형원자로시설 및 중수형원자로시설 정기검사 대상 항목 중 ‘기타 원자로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에 ‘중대사고 예방설비, 중대사고 완화설비’ 추가 (안 별표 1, 2)
3.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 4. 2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과, 전화 02-397-7267, 팩스 02-397-7272, 주소 아래참고)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예고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행
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
  빌딩 13층, 03154)
◉교육부공고제2016-66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30일
                교육부장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부에 두는 개방형 직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안전정보
국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하는 한편,
                          194
제18729호                 관         보        2016. 3. 30.(수요일)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부의 5급 정원 159명을 160명으로,
6급 정원 129명을 130명으로 각각 조정하고, 국사편찬위원회의 5급 정원 3명을 2명으로, 6급 정원 9
명을 10명으로 각각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가. 이 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2)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나. 제출방법 : 우편, FAX(모사전송)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전화 : 044-203-6064, FAX : 044-203-6066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514호 창조행정담당관실 (우 :
       30119)
◉교육부공고제2016-67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30일
                교육부장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방형 직위로 보할 수 있는 목포대 사무국장직위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가. 이 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2)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나. 제출방법 : 우편, FAX(모사전송)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전화 : 044-203-6064, FAX : 044-203-6066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514호 창조행정담당관실 (우 :
       30119)
◉교육부공고제2016-74호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30일
                교육부장관
              「대학설립․운영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