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산217-3
임
1,240
-
국(건설교통부)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산218-1
임
8,430
-
김학동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산218-2
임
1,482
-
국(환경부)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산218-3
임
1,091
-
국(환경부)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산218-4
임
99
-
김서촌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산220-1
임
5,468
-
김천근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산220-3
임
298
-
김천근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산220-4
임
377
496
김천근
(증)119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산232-1
묘
99
-
국(기획재정부)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산232-2
묘
1,521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산232-3
묘
366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산233-1
임
9,223
-
윤평선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산233-2
임
14,231
14,281
윤평선
(증)50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산233-3
임
151
198
윤평선
(증)47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산233-4
임
87
99
윤평선
(증)12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산233-5
임
1,377
1,488
윤평선
(증)111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산233-6
임
1,594
1,686
윤평선
(증)92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산233-7
임
69
99
윤평선
(증)30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산234-1
임
646
694
김태곤.김준형.김동영
(증)48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산234-2
임
12,198
-
김태곤.김준형.김동영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산234-3
임
928
992
김태곤.김준형.김동영
(증)64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산234-4
임
298
-
김태곤.김준형.김동영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산235-1
임
517
595
김홍규
(증)78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산235-2
임
845
-
이리나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산235-3
구
275
-
국(농림수산부)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산296-1
임
854
-
김영익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산296-3
임
198
-
박태엽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산297-1
임
11,230
-
국(환경부)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산297-2
임
5,720
-
반구서원운영위원회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산297-3 임
402
-
토지대장 미등재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산297-4 임
181
-
토지대장 미등재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산297-5 임
534
-
토지대장 미등재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산297-6 임
200
-
토지대장 미등재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산297-7 임
191
-
토지대장 미등재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산297-8 임
272
-
토지대장 미등재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산297-9 임
135
-
토지대장 미등재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산298-1
임
2,787
-
국(산림청)
라. 조정사유 : 울주 반구천 일원의 자연유산 보존‧관리 및 경관보호 등을 위하여 문화재 지정구역의 
범위를 확대하여 체계적으로 보존하고자 함
마. 문화재 관리단체 : 울산광역시 울주군
라.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3. 조 정 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481-4993 / 팩스 : 042-481-4999
가)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대전정부청사 1동)
나)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2-229-3732 / 팩스 052-229-3719
가) 주소 : (우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시청
나) 홈페이지 : www.ulsan.go.kr
ㅇ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체육과 052-204-0323 / 팩스 052-204-0319
가) 주소 : (우 44959)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군청로 1, 울주군청
나) 홈페이지 : www.ulju.ulsan.go.kr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산298-2
임
1,361
-
국(산림청)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산298-4
임
1,486
-
국(산림청)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산298-10 임
31
-
국(산림청)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산298-11 임
173
-
국(기획재정부)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900-1
답
-
496
이진계
추가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900-2
답
-
188
이진계
추가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산203-4
임
-
212
이영석,이상락, 이성해, 이
영국
추가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산203-5
임
-
17
이영석,이상락, 이성해, 이
영국
추가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산203-6
임
-
58
이영석,이상락, 이성해, 이
영국
추가
계 
684,300
689,995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2-51호

                                    청문실시 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 제22조 규정에 따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청문실시 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18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청문당사자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허가번호)
  ㈜케이와이      수입식품등 보관업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음산단1로16번길 22
                                이*경
  로지스틱       (제20160004011호)                      (구랑동)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수입식품등 보관업 영업등록 취소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5조(영업의 등록 등) 제1항 후단 위반
  -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된 소재지에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함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 제1항 후단 규정 위반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별표13]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
   별기준 제1호 나목 2) 규정에 의한 처분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22. 9. 16.(금) 10시 30분
나. 장    소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동 6층 605호 중회의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 222, 나라키움 부산통합청사 행정동 6층 운영지원과)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장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
   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
   051-602-6115, Fax : 051-602-62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22-363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8월18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한화
1994.**.**
여성
중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20.07.2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법무부고시제2022-364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8월18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안길원
1936.**.**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1996.05.03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2-365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8월18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이종국
1951.**.**
남성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
1985.08.01
외국국적취득
임미라
1952.**.**
여성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
1985.06.21
외국국적취득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2-61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05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공고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등록번호)
             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대로 685
(주)제이와이비에스                       김*섭
              (제20200006673호)                  (신평동), 1층

              수입식품등 보관업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음산단1로16번길 22
㈜케이와이로지스틱                        이*경
              (제20160004011호)                  (구랑동)


2. 처분사항
○ 영업등록 취소 (2022. 10. 21. 자)


3. 처분사유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5조(영업의 등록 등) 제1항 후단 위반
  -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된 소재지에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함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 제1항 후단 위반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별표13]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
   별기준 제1호 나목 2)에 의한 처분


5. 고지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
  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
  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051-602-6115, Fax: 051-602-6245)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201호
항로표지현황변경및폐지(용원수로33호등주등6기)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위치이동) 및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
법
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08월1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ㅇ현황변경(용원수로33호등주등3기위치이동및높이변경)
구분
표 지 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높이(m)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변경전
용원수로
33호등주
35-05-40.2N
128-49-23.6E
FL G 4s
3
3
녹‧
원형강관조‧3
'22.08.11. 항행
보조
변경후
35-05-39.79N
128-49-24.1E
녹‧
원형강관조‧6
변경전
용원수로
34호등주
35-05-41.1N
128-49-25.8E
FL R 4s
3
3
홍‧
원형강관조‧3
'22.08.11. 항행
보조
변경후
35-05-42N
128-49-25E
홍‧
원형강관조‧6
변경전
용원수로
38호등주
35-05-38.9N
128-49-19.1E
FL R 4s
3
3
홍‧
원형강관조‧3
'22.08.11. 항행
보조
변경후
35-05-39N
128-49-18E
홍‧
원형강관조‧6
ㅇ폐지(용원수로39호등주등3기)
표 지 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높이(m)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용원수로
39호등주
35-05-34.6N
128-49-16.6E
FL G 4s
3
3
녹‧
원형강관조‧3
'22.08.11.
항행
보조
폐지
용원수로
40호등주
35-05-34.8N
128-49-14.8E
FL R 4s
3
3
홍‧
원형강관조‧3
용원수로
44호등주
35-05-42.7N
128-49-23.4E
FL R 4s
3
3
홍‧
원형강관조‧3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0035호
국적취득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2년08월18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연우
2017.**.**
남성
몽골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22.07.11
김자은
2021.**.**
여성
중국
부산광역시 수영구 **** 2022.07.13
강혜진
2021.**.**
여성
필리핀
경상남도 창원시 ****
2022.07.22
◉법무부고시제2022-308호
국적취득(귀화)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5조내지제8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귀화)을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8월18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신천석
1986.**.**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환경부공고제2022-458호
　비영리민간단체변경등록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3항에따라비영리민간단체등록
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8월18일
환경부장관
1. 단체 명칭: 사단법인 현장과 이론이 만나는 연구소 생태지평, 대한환경보호기동감시단총연맹
2. 변경내용: 대표자 및 주사무소 소재지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등
록
연월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92
(사)현장
과
이론이
만나는
연구소
생태지평
서울특별시
마포구성미산로
22길22,
2층(연남동)
전승수
2007.5.29
- DMZ 일원보전방안
조사연구
- 강하구, 갯벌, 보전
방안
및대안에너지
보급방안연구
- 아토피Zero 운동등
02-338-
9572∼4
환경
교육팀
변경
(대표자
및
주사무소
소재지)
151
대한환경
보호기동
감시단총
연맹
서울강동구
천호대로1187
B102호
박석종
2012.3.23
- 환경오염물질에관한
민간차원감시활동
- 환경오염에대한조사
- 밀렵감시활동, 환경교육
및홍보활동
02-477-
2770
환경
교육팀
◉법무부고시제2022-309호
국적취득(귀화)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5조내지제8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귀화)을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8월18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강필주
1955.**.**
남성
중국
경상북도 칠곡군 ****
국적법 제06조1항1호
이복순
1967.**.**
여성
중국
경기도 용인시 ****
국적법 제05조
부티김치
1986.**.**
여성
베트남
경기도 여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종이타이
1985.**.**
여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마포구 ****
국적법 제06조1항2호
김향란
1958.**.**
여성
중국
전라남도 장흥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태성
1953.**.**
남성
중국
경기도 고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투몰바타르뭉흐터
거
1979.**.**
여성
몽골
경기도 고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쨩띠퇘이
1988.**.**
여성
베트남
경기도 의정부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맘굴리예바제이
나브
1989.**.**
여성
러시아(연방)
경기도 남양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페이츠일로나
1981.**.**
여성
세르비아
경기도 의정부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늉
1994.**.**
여성
베트남
경기도 남양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1
◉국토교통부고시제2022-466호
과천지식정보타운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변경(10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제2022-377호(2022. 06. 29)로지구계획변경승인고시된과천지식정보타운공공
주택지구에대하여
공공주택특별법
제17조에따라지구계획변경(10차)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8조에따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22년08월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공공주택지구지정(변경없음) : 생략
2. 지구계획변경(10차)
가. 주택지구의명칭․위치및면적(변경없음)
(1) 명
칭: 과천지식정보타운공공주택지구
(2) 위
치: 경기도과천시갈현동, 문원동일원
(3) 면
적: 1,353,090.4㎡
나. 시행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의성명(변경없음)
(1) 명
칭: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우건설, ㈜태영건설, 금호건설㈜
(2) 소재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대우건설- 서울특별시종로구새문안로75
㈜태영건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공원로111
금호건설㈜- 서울특별시종로구우정국로26
(3) 성
명: 김현준, 김형, 이재규, 서재환
다. 지구계획의개요
(1) 수용될인구및주택에관한계획(변경없음)
구분
면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고
합계
398,590
8,474
19,109
단독주택
58,304
239
598
　
공동주택
340,286
8,235
18,511
　
　
60㎡이하
187,458
5,663
12,079
60㎡～85㎡
103,964
1,896
4,741
85㎡초과
48,864
676
1,691
2
(2) 집단에너지의공급에관한계획(변경없음)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과천변전소에서공급예정
○도시가스공급계획
- 코원에너지서비스(주)에서공급예정
○열공급계획
- GS파워안양발전처에서공급예정
(3) 교통에관한계획(변경없음)
○도로계획(변경없음)
∙(기정) 88개노선, 14,712m
- 일반도로(변경없음)
∙(기정) 69개노선, 13,108m
- 보행자전용도로(변경없음)
∙(기정) 19개노선, 1,604m
○노외주차장계획(변경없음)
∙(기정) 4개소, 8,165㎡
(4) 대상토지의단계별조성에관한계획(변경없음)
(단위: 천㎡)
구분
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용지보상
1,353
-
-
31
50
71
412
511
262
16
-
-
-
조성공사
1,353
2
3
9
10
16
46
147
153
210
233
273
251
(5) 연차별자금투자및재원조달에관한계획(변경없음)
○연차별자금투자계획
(단위: 억원)
계
연
차
별
계
획
비고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6,840
9
16
277
1,200
1,290
1,550
4,542
1,290
1,550
1,601
1,831
1,684
○재원조달계획: 한국토지주택공사및민간공동사업자자체자금
3
라. 사업시행기간
○지구지정고시일(2011년10월05일)
~ 2023년12월31일
마. 토지이용에관한계획
(1) 총괄(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합계
1,353,090.4
1,353,090.4
-
100.0
100.0
주택
건설
용지
소계
411,522
411,522
-
30.4
30.4
단독
주택
일
반
58,304
58,304
-
4.3
4.3
공동
주택
아파트
340,286
340,286
-
25.1
25.1
근린생활시설
12,932
12,932
-
1.0
1.0
공공
시설
용지
계
941,568.4
941,568.4
-
69.6
69.6
도시
지원
시설
용지
소계
279,687
279,914 증)
227.0
20.7
20.7
상업시설
27,747
27,747
-
2.1
2.1
지식기반산업용지
241,341
241,341
-
17.8
17.8
공공청사
10,599
10,826 증)
227.0
0.8
0.8 · 4개소
공원·
녹지
소계
336,697
333,440 감)
3,257.0
24.8
24.6
공원
소계
158,577
155,320 감)
3,257.0
11.7
11.5
근린공원
156,196
152,939 감)
3,257.0
11.5
11.3 · 5개소
· 유수지4(5,298㎡)중복면적포함
어린이공원
2,132
2,132
-
0.2
0.2 · 1개소
소공원
249
249
-
-
- · 1개소
녹지
소계
101,730
101,730
-
7.5
7.5 　
완충녹지
39,608
39,608
-
2.9
2.9 · 20개소
경관녹지
62,122
62,122
-
4.6
4.6 · 51개소
공공공지
2,539
2,539
-
0.2
0.2 · 7개소
하천
50,060
50,060
-
3.7
3.7 · 지방하천1개소(갈현천),
· 소하천2개소(제비울천, 세곡천)
보행자전용도로
14,090
14,090
-
1.0
1.0 · 폭10m이상
유수지
9,701
9,701
-
0.7
0.7
· 3개소
·
근린공원5(5,298㎡) 중복면적
미포함
교육
시설
소계
30,000
33,030 증)
3,030.0
2.3
2.5
유치원
3,000
3,000
-
0.2
0.2 · 1개소
초등학교
15,000
18,030 증)
3,030.0
1.1
1.3 · 1개소
초중통합
12,000
12,000
-
1.0
1.0 · 1개소
수도시설
18,988
18,988
-
1.4
1.4 · 11개소
철도시설
11,089
11,089
-
0.8
0.8 · 1개소
통신시설
400
400
-
-
- · 1개소
주차장
8,165
8,165
-
0.6
0.6 · 4개소
종교시설
3,234
3,234
-
0.2
0.2 · 2개소
위험물저장및
처리시설
3,790
3,790
-
0.3
0.3 · 주유소2개소,
· 가스충전소1개소
도로
소계
249,518.4
249,518.4
-
18.5
18.5
4
바. 인구․ 주택수용계획(변경없음)
사. 상업·지식기반시설용지에관한계획(변경없음)
아. 공공시설용지에관한계획(변경)
○도로계획(변경없음)
○철도시설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기정
-
6개소
11,089
변경
-
1개소
11,089
철도
시설
기정
1
갈현동334-9번지일원
412
• 단일시설로통합관리하고자함
변경
11,089
기정
2
갈현동314-3번지일원
2,879
• 단일시설로통합관리하고자함
변경
1
-
-
기정
3
갈현동309-5번지일원
714
• 단일시설로통합관리하고자함
변경
1
-
-
기정
4
갈현동585-4번지일원
2,592
• 단일시설로통합관리하고자함
변경
1
-
-
기정
5
갈현동598-8번지일원
2,627
• 단일시설로통합관리하고자함
변경
1
-
-
기정
6
갈현동333-3번지일원
1,865
• 단일시설로통합관리하고자함
변경
1
-
-
○주차장계획(변경없음)
○공원계획(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도로
247,365.4
247,365.4
-
18.2
18.3 · 가감속차선, 가각전제포함
· 우회도로노선포함
보행자전용도로
2,153
2,153
-
0.2
0.2 · 폭10m미만
5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기정
-
7개소
158,577
변경
7개소
155,320
근린
공원
기정
-
소계
156,196
변경
152,939
기정
1
갈현동326-1번지일원
11,720
• 철도
(2,879㎡)미포함
기정
2
갈현동347-1번지일원
22,787
• 수도공급설비
(1,491㎡)미포함
기정
3
갈현동40번지일원
71,672
기정
4
갈현동153-3번지일원
35,020
변경
31,763
기정
5
갈현동253번지일원
14,997
• 유수지4
중복면적(5,298㎡)포함
어린이
공원
기정
1
갈현동107-3번지일원
2,132
소공원
기정
1
갈현동390-2번지일원
249
○녹지계획(변경없음)
○공공공지계획(변경없음)
○하천계획(변경없음)
○유수지계획(변경없음)
○교육시설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기정
-
3개소
30,000
변경
3개소
33,030
유치원
기정
1
갈현동146번지일원
3,000
초등
학교
기정
1
갈현동145번지일원
15,000
변경
18,030
초중
통합
기정
2
갈현동248번지일원
12,000
○수도시설계획(변경없음)
○종교시설계획(변경없음)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계획(변경없음)
○공공청사(변경)
6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기정
-
4개소
10,599
변경
-
4개소
10,826
공공
청사
기정
1
갈현동101-4번지일원
1,674　
기정
2
갈현동101-3번지일원
660
기정
3
갈현동221번지일원
4,065
기정
4
갈현동147-1번지일원
4,200
· 위치변경및
면적증가
변경
갈현동149-1번지일원
4,427
○통신시설계획(변경없음)
자. 환경보전및탄소저감등환경계획: 변경없음
차.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사항: [붙임1] (도면생략)
카. 지구단위계획에관한사항: [붙임2] (도면생략)
타. 개발제한구역의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없음)(게제생략)
파. 공공시설등의명세서및처분계획서: [붙임3] (변경없음)
7
하. 조성된토지의공급에관한계획(변경)
공급용도구분
공급면적
(㎡)
필지수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공급가격
결정방법
공급
시기
비고
주택
건설
용지
단독
주택
일반
58,304
239
이주대책대상자
수의계약
조성원가이하
승인후
협의양도자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실수요자
(주거전용)
추첨
감정평가액
실수요자
(점포겸용)
경쟁입찰
감정평가액(주거부문)+
낙찰가격(비주거부문)
공동
주택
60㎡
이하
187,458
12
통합임대
행복주택
자체사용
-
조성원가60%
승인후
10년임대
자체사용
공공임대리츠주1)
-
수의계약
공공분양
자체사용
-
감정평가액
분양
공모에의하여선정된자
기타실수요자
수의계약
추첨
감정평가액
60～
85㎡
103,964
10년임대
자체사용
공공임대리츠주1)
-
수의계약
조성원가85%
분양
공동공공주택사업자주2)
대토보상신청자
기타실수요자
수의계약
수의계약
추첨
감정평가액
감정평가액
감정평가액
공공분양
자체사용
-
감정평가액
85㎡초과
48,864
분양
공동공공주택사업자주2)
대토보상신청자
기타실수요자
수의계약
수의계약
추첨
감정평가액
감정평가액
감정평가액
근린생활시설
12,932
16
생활대책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승인후
대토보상신청자
제한경쟁
낙찰가격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공공
시설
용지
도시
지원
시설
용지
상업
시설
27,747
9
생활대책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승인후
대토보상신청자
제한경쟁
낙찰가격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지식
기반
산업
용지
241,341
23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승인후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의한
중소기업중앙회가국가또는
지자체로부터재정지원을받아
관련시설을설치하는경우를
포함한다)
수의계약
조성원가
(단, 상업시설용지및
근린생활시설용지는
감정평가액)
기타실수요자
(관할지자체장의추천)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기타실수요자
추첨
감정평가액
공공청사
10,826
4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승인후
유치원
3,000
1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승인후
협의양도자(유치원시설및부지)
수의계약
기존면적:조성원가
추가면적:감정평가액
기타실수요자
추첨
감정평가액
주차장
8,165
4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승인후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종교시설
3,234
2
협의양도자
(종교법인소유토지)
수의계약
기존면적의120%:조성원가
추가면적:감정평가액
승인후
기타실수요자
추첨
감정평가액
위험물저장및
처리시설
3,790
3
협의양도자
제한경쟁
낙찰가격
승인후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방송통신시설
400
1
전기통신사업법에의한
실수요자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승인후
합
계
710,025
314
-
-
-
-
※ 전력․통신․가스의공급대상자가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5조에의한준시장형공기업에
해당하는경우에는조성원가로공급
※ 참고: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20.11.03 개정),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20.07.01 개정)
주1) 공공주택특별법제4조(공공주택사업자) 제1항6호의LH와주택도시기금이총지분의전부를출
8
자한부동산투자회사
주2) 공공주택특별법제4조제2항에따른공동공공주택사업자
[붙임1] 과천지식정보타운공공주택지구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사항
1. 용도지역결정(변경) 조서(변경)
가. 과천시
○용도지역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35,853,000.0
-
35,853,000.0
100.0
주거
지역
소계
4,501,605.0
증) 3,250.0
4,504,855.0
12.6
전용주거지역
333,221.0
감) 7,491.0
325,730.0
0.9
제1종전용주거지역
119,216.0
감) 7,491.0
111,725.0
0.3
제2종전용주거지역
214,005.0
　-
214,005.0
0.6
일반주거지역
3,619,781.0
증) 10,741.0
3,630,522.0
10.1
제1종일반주거지역
1,214,610.0
증) 7,491.0
1,222,101.0
3.4
제2종일반주거지역
1,070,200.0
증) 3,250.0
1,073,450.0
3.0
제3종일반주거지역
1,334,971.0
　-
1,334,971.0
3.7
준주거지역
548,603.0
　-
548,603.0
1.6
상업
지역
소계
236,283.0
　-
236,283.0
0.7
일반상업지역
236,283.0
　-
236,283.0
0.7
녹지
지역
소계
31,115,112.0
감) 3,250.0
31,111,862.0
86.8
자연녹지지역
31,115,112.0
감) 3,250.0
31,111,862.0
86.8
주)기정은국토교통부고시제2020-1175호(2021. 01. 06.)
나. 과천지식정보타운공공주택지구
○용도지역결정(변경) 조서
9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353,090.4
-
1,353,090.4
100.0
　
주거
지역
소
계
946,554
증) 3,250
949,804.0
70.2
　
전용주거지역
43,331
감) 7,491
35,840.0
2.6
　
제1종전용주거지역
43,331
감) 7,491
35,840.0
2.6
　
일반주거지역
553,353
증) 10,741
564,094.0
41.7
　
제1종일반주거지역
90,524
증) 7,491
98,015.0
7.2
　
제2종일반주거지역
42,157
증) 3,250
45,407.0
3.4
　
제3종일반주거지역
420,672
-
420,672.0
31.1
　
준주거지역
349,870
-
349,870.0
25.9
　
상업
지역
소
계
63,811
-
63,811.0
4.7
　
일반상업지역
63,811
-
63,811.0
4.7
　
녹지
지역
소
계
342,725.4
감) 3,250
339,475.4
25.1
　
자연녹지지역
342,725.4
감) 3,250
339,475.4
25.1
　
2. 용도지구결정(변경) 조서: 해당사항없음
3. 용도구역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4.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5.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변경없음)
(2) 철도
○철도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
요
경과지
계
-
8,320
150,908.92
기정
1
철도
도시철도서울시계안양시계제2종합
청사
8,320
(1,027)
150,274.22
(13,653)
80.2.22
⋅도로(1,471㎡)포함
⋅하천(734㎡)포함
⋅수도공급설비
(367㎡) 포함
변경
1
철도
도시철도서울시계안양시계제2종합
청사
8,320
(1,027)
150,908.92
(13,653)
80.2.22
(지구내면적)
⋅도로(1,471㎡)포함
⋅하천(734㎡)포함
⋅수도공급설비
(367㎡) 포함
○철도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철도
․ 면적변경:
A=150,274.22㎡→150,908.92㎡
․ 과천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반영
(과천시제2022-67호(2022.05.29))
10
나. 공간시설
(1) 공원
○공원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158,577
감) 3,257
155,320
-
기정
1
공원
근린공원갈현동326-1번지일원
11,720
-
11,720
국고2012-912호
(‘12.12.20)
• 철도
(2,879㎡)미포함
기정
2
공원
근린공원갈현동347-1번지일원
22,787
-
22,787
국고2012-912호
(‘12.12.20)
• 수도공급설비
(1,491㎡)미포함
기정
3
공원
근린공원
갈현동40번지일원
71,672
-
71,672
국고2012-912호
(‘12.12.20)
변경
4
공원
근린공원갈현동153-3번지일원
35,020
감) 3,257
31,763
국고2012-912호
(‘12.12.20)
기정
5
공원
근린공원
갈현동253번지일원
14,997
-
14,997
국고2012-912호
(‘12.12.20)
• 유수지1개소
(5,298㎡)포함
기정
1
공원
어린이
공원
갈현동107-3번지일원
2,132
-
2,132
국고2012-912호
(‘12.12.20)
기정
1
공원
소공원
갈현동390-2번지일원
249
-
249
국고2014-224호
(‘14.4.29)
○공원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4
근린공원
․ 면적변경: A=35,020㎡→31,763㎡
․ 초등학교, 공공청사계획변경으로
인한근린공원계획변경
(2) 녹지(변경없음)
(3) 공공공지(변경없음)
다. 유통및공급시설
(1) 수도공급설비
○수도공급설비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75,609
(22,705)
-
75,609
(22,705)
-
변경
2
수도
공급
설비
-
갈현동
산75-1
주암동
산2-10
75,609
(22,705)
-
75,609
(22,705)
-
․하천(626㎡)포함
․도로(2,678㎡)포함
→도로(2,670㎡)포함
․철도(367㎡)포함
․경관녹지(356㎡)포함
․보행자도로(65㎡)포함
주) (
)는지구를통과하는수도공급설비의면적임
주) 철도시설중복면적367㎡는도로중복면적8㎡를포함한면적임
○수도공급설비결정(변경) 사유서
11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수도공급설비
․ 비고면적변경:
도로(2,678㎡)포함→도로(2,670㎡)포함
․ 도로중복면적오류정정
라. 공공문화체육시설
(1) 학교
○학교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27,000
-
30,030
-
변경
1
학교
초등학교
갈현동145번지일원
15,000
증) 3,030
18,030
국고2012-912호
(‘12.12.20)
기정
2
학교
초중통합
학교
갈현동248번지일원
12,000
-
12,000
국고2019-822호
(‘19.12.27)
○학교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초등학교
․ 면적변경: A=15,000㎡→18,030㎡
․ 과밀학급해소를위한학교용지변경
(2) 공공청사
○공공청사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10,599
증) 227
10,826
-
기정
1
공공청사
-
갈현동101-4번지일원
1,674
-
1,674
국고2014-224호
(‘14.4.29)
기정
2
공공청사
-
갈현동101-3번지일원
660
-
660
국고2018-943호
(‘19.1.3)
기정
3
공공청사
-
갈현동221번지일원
4,065
-
4,065
국고2019-822호
(‘19.12.27)
변경
4
공공청사
-
갈현동149-1번지일원
4,200
증) 227
4,427
국고2019-822호
(‘19.12.27)
○공공청사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4
공공청사
․ 면적변경: A=4,200㎡→4,427㎡
․ 공공서비스확대를고려하여공공
청사변경
마. 방재시설(변경없음)
바.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12
6. 용도지역⋅지구결정(변경)도: 게재생략
7.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해제) 결정(변경)도: 게재생략
8.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도: 게재생략
9.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게재생략
[붙임2]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지구단위계획에관한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과천시갈현동, 문원동일원
1,353,090.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2-912호
(2012. 12. 20)
2.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도: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ㆍ지구의세분및세분된용도지역⋅지구간의변경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
서: 게재생략(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와같음)
나.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와같음)
다. 가구및획지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2)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3)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4) 상업시설용지(변경없음)
(5) 지식기반시설용지(변경없음)
(6) 교육시설
13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기정
-
3개소
30,000
변경
3개소
33,030
유치원
기정
1
갈현동146번지일원
3,000
초등
학교
기정
1
갈현동145번지일원
15,000
변경
18,030
초중
통합
기정
2
갈현동248번지일원
12,000
(7) 종교시설(변경없음)
(8) 주차장(변경없음)
(9)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변경없음)
(10) 공공청사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기정
-
4개소
10,599
변경
-
4개소
10,826
공공
청사
기정
1
갈현동101-4번지일원
1,674　
기정
2
갈현동101-3번지일원
660
기정
3
갈현동221번지일원
4,065
기정
4
갈현동147-1번지일원
4,200
․ 위치변경
및면적증가
변경
갈현동149-1번지일원
4,427
(11) 통신시설(변경없음)
라. 건축물에대한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관한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조서
(1) 단독주택용지(제1종전용주거지역) (변경없음)
(2) 단독주택용지(제1종일반주거지역) (변경없음)
(3) 공동주택용지(제3종일반주거지역)(변경없음)
(4) 근린생활시설용지(준주거지역)(변경없음)
(5) 상업시설용지(일반상업지역)(변경없음)
(6) 지식기반시설용지(준주거지역)(변경없음)
(7) 공공건축물및기타시설용지(변경)
가) 교육시설에관한사항
14
○기정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초1,
초중
통합1
초1,
초중
통합1
용도
허용
용도
․ 초1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0호교육연구시설중초등학교
․ 초중통합1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0호교육연구시설중
초등학교, 중학교
불허
용도
․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 60퍼센트이하
용적률
․ 230퍼센트이하
높이
․ 5층이하
배치
․ 건축물은남향배치를권장함
형태
․ 건축물외벽의재료및색상은주변환경과조화를고려하여선정함
색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의위치와폭은‘획지및건축물등에관한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따름
․「건축법」및「과천시건축조례」등관련법령에따라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추가이격이필요한경우관계법에따름
○변경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초1,
초중
통합1
초1,
초중
통합1
용도
허용
용도
․ 초1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0호교육연구시설중초등학교
․ 초중통합1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0호교육연구시설중
초등학교, 중학교
불허
용도
․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 60퍼센트이하
용적률
․ 230퍼센트이하
높이
․ 초1 : 5층이하
․ 초중통합1 : 7층이하
배치
․ 건축물은남향배치를권장함
형태
․ 건축물외벽의재료및색상은주변환경과조화를고려하여선정함
색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의위치와폭은‘획지및건축물등에관한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따름
․「건축법」및「과천시건축조례」등관련법령에따라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추가이격이필요한경우관계법에따름
나) 주차장에관한사항(변경없음)
다) 종교시설에관한사항(변경없음)
라)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에관한사항(변경없음)
마) 공공청사에관한사항(변경)
○기정
15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공공1~4
공공1~4
용도
허용
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중바목
-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건강보험조합등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4호업무시설중가목공공업무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1호노유자시설
불허
용도
․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공공1
: 70퍼센트이하
․공공2
: 60퍼센트이하
․공공3
: 50퍼센트이하
․공공4
: 60퍼센트이하
용적률
․공공1
: 350퍼센트이하
․공공2
: 200퍼센트이하
․공공3
: 100퍼센트이하
․공공4
: 230퍼센트이하
높
이
․공공1
: 5층이하
․공공2
: 4층이하
․공공3
: 3층이하
․공공4
: 5층이하
○변경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공공1~4
공공1~4
용도
허용
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중바목
-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건강보험조합등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4호업무시설중가목공공업무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1호노유자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4호방송통신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0호교육․연구시설
불허
용도
․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공공1
: 70퍼센트이하
․공공2
: 60퍼센트이하
․공공3
: 60퍼센트이하
․공공4
: 60퍼센트이하
용적률
․공공1
: 350퍼센트이하
․공공2
: 200퍼센트이하
․공공3
: 200퍼센트이하
․공공4
: 250퍼센트이하
높
이
․공공1
: 5층이하
․공공2
: 4층이하
․공공3
: 5층이하
․공공4
: 5층이하
바) 통신시설에관한사항(변경없음)
(8) 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4. 지구단위계획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16
가. 획지및건축물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게재생략
[붙임3] 과천지식정보타운공공주택지구공공시설등의명세서및처분계획서
1. 무상귀속및대체에관한공공시설물및토지등의조서총괄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 총괄(변경없음)
나. 대체시설총괄
○기정
구분
면
적(㎡)
비
고
계
616,292.4
도
로
263,608.4
- 일반도로69개노선, 보행자도로19개노선
- 가감속차선, 가각전제, 우회도로포함
공
원
158,577
- 근린공원5개소, 어린이공원1개소, 소공원1개소
- 유수지1개소(5,298㎡) 중복결정
녹
지
101,730
- 71개소
공공공지
2,539
- 7개소
하
천
50,060
- 지방하천1개소, 소하천2개소
유수지
9,701
- 4개소(근린공원내1개소중복결정)
수도시설
18,988
- 수도공급설비
철도시설
11,089
- 도시철도
○변경
구분
면
적(㎡)
비
고
계
613,035.4
도
로
263,608.4
- 일반도로69개노선, 보행자도로19개노선
- 가감속차선, 가각전제, 우회도로포함
공
원
155,320.0
- 근린공원5개소, 어린이공원1개소, 소공원1개소
- 유수지1개소(5,298㎡) 중복결정
녹
지
101,730.0
- 71개소
공공공지
2,539
- 7개소
하
천
50,060
- 지방하천1개소, 소하천2개소
유수지
9,701
- 4개소(근린공원내1개소중복결정)
수도시설
18,988
- 수도공급설비
철도시설
11,089
- 도시철도
2. 대체시설물을시행할자및시행방법
가. 시행할자(변경없음)
○김현준, 김형, 이재규, 서재환
나. 시행방법(변경없음)
「공공주택특별법」에의한공공주택사업
3. 대체시설물관리할자(변경없음)
국가, 경기도지사, 과천시장, 국방부
4. 무상귀속및대체공공시설의조서및도면(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귀속분조서(변경없음)
나. 사업시행자귀속분도면: 게재생략
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조서
(1) 도로(변경없음)
17
(2) 공원(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기정
-
7개소
158,577
변경
7개소
155,320
근린
공원
기정
-
소계
156,196
변경
152,939
기정
1
갈현동326-1번지일원
11,720
• 철도
(2,879㎡)미포함
기정
2
갈현동347-1번지일원
22,787
• 수도공급설비
(1,491㎡)미포함
기정
3
갈현동40번지일원
71,672
기정
4
갈현동153-3번지일원
35,020
변경
31,763
기정
5
갈현동253번지일원
14,997
• 유수지4
중복면적(5,298㎡)포함
어린이
공원
기정
1
갈현동107-3번지일원
2,132
소공원
기정
1
갈현동390-2번지일원
249
(3) 녹지(변경없음)
(4) 공공공지(변경없음)
(5) 하천(변경없음)
(6) 유수지(변경없음)
(7) 수도시설(변경없음)
(8) 철도시설(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비고
계
기정
-
6개소
11,089
국(관리청:
국토교통부)
시설관리: 한국철도시설공단
변경
-
1개소
11,089
철도
시설
기정
1
갈현동334-9번지일원
412
국(관리청:
국토교통부)
시설관리: 한국철도시설공단
변경
11,089
기정
2
갈현동314-3번지일원
2,879
-
-
변경
1
-
-
기정
3
갈현동309-5번지일원
714
-
-
변경
1
-
-
기정
4
갈현동585-4번지일원
2,592
-
-
변경
1
-
-
기정
5
갈현동598-8번지일원
2,627
-
-
변경
1
-
-
기정
6
갈현동333-3번지일원
1,865
-
-
변경
1
-
-
라.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도면: 게재생략
5. 기존공공시설의폐지로인한인근시설의지장유무: 없음
6. 용도폐지되는기존공공시설(변경없음)
18
7. 대체시설로새로이설치되는공공시설(변경)
가. 시설의종류및내용
○기정
구
분
면
적(㎡)
비
고
계
616,292.4
도
로
263,608.4
- 일반도로69개노선, 보행자도로19개노선
- 가감속차선, 가각전제, 우회도로포함
공
원
158,577
- 근린공원5개소, 어린이공원1개소, 소공원1개소
- 유수지1개소(5,298㎡) 중복결정
녹
지
101,730
- 71개소
공공공지
2,539
- 7개소
하
천
50,060
- 지방하천1개소, 소하천2개소
유수지
9,701
- 4개소(근린공원내1개소중복결정)
수도시설
18,988
- 수도공급설비
철도시설
11,089
- 도시철도
○변경
구
분
면
적(㎡)
비
고
계
613,035.4
도
로
263,608.4
- 일반도로69개노선, 보행자도로19개노선
- 가감속차선, 가각전제, 우회도로포함
공
원
155,320.0
- 근린공원5개소, 어린이공원1개소, 소공원1개소
- 유수지1개소(5,298㎡) 중복결정
녹
지
101,730.0
- 71개소
공공공지
2,539
- 7개소
하
천
50,060
- 지방하천1개소, 소하천2개소
유수지
9,701
- 4개소(근린공원내1개소중복결정)
수도시설
18,988
- 수도공급설비
철도시설
11,089
- 도시철도
나. 시설이용계획(변경없음)
※ 관계서류의열람방법
- 도면등관계서류는과천시청도시개발과(전화: 02-3677-2883), 한국토지주택공사과천의왕
사업본부단지사업1부(전화: 02-6177-4556)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이고있으며, 지형도면
등은토지이음(http://eum.go.kr)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202호
사설항로표지폐지(신촌엘에스A호등부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폐지) 되었기
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08월1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신촌엘에스
A호등부표
33-32-41.6N
126-36-46.0E
Fl(4)Y8s
7
황망대형
2022.
8.11.
공사용
2022.6.10.
~2022.8.11.
/이동 없음
소유자:
엘에스
전선㈜
◉법무부고시제2022-322호
국적취득(귀화)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5조내지제8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귀화)을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8월18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응오티민푹
1994.**.**
여성
베트남
경기도 의정부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리하이링
1969.**.**
여성
중국
경기도 의정부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딘티마이
1985.**.**
여성
베트남
경기도 파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