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21호                 관          보          2008. 4. 1. (화요일)

   영역          교과                         국정도서

   선택                ㅇ교과서:재활과 복지
           재활과 복지
   중심                ㅇ지도서:재활과 복지                     【2책】
                     ㅇ교과서:공예
               공예
                     ㅇ지도서:공예                         【2책】
          포장·조립· ㅇ교과서:포장·조립·운반
               운반    ㅇ지도서:포장·조립·운반                   【2책】
                     ㅇ교과서:농업
               농업
                     ㅇ지도서:농업                         【2책】
                     ㅇ교과서:전자 조립
             전자 조립
                     ㅇ지도서:전자 조립                      【2책】
                     ㅇ교과서:제과·제빵
             제과·제빵
   전문                ㅇ지도서:제과·제빵                      【2책】
   직업                ㅇ교과서:정보처리
             정보처리
   교육                ㅇ지도서:정보처리                       【2책】
                     ㅇ교과서:상업디자인
             상업디자인
                     ㅇ지도서:상업디자인                      【2책】
                     ㅇ교과서:직업과 생활
           직업과 생활
                     ㅇ지도서:직업과 생활                     【2책】
                     ㅇ교과서:해부·생리, 병리, 보건, 안마·마사지·지압. 전기치료,
                           한방, 침구, 이료임상, 진단. 실기실습     【10책】
               이료    ㅇ지도서:해부·생리, 병리, 보건, 안마·마사지·지압. 전기치료,
                           한방, 침구, 이료임상, 진단. 실기실습     【10책】
                     ㅇ보조자료:CD 【10종】

         총 계              82책(교과서 50책, 지도서 32책), 보조자료 13종

【붙임 2】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유치원 교과용 도서 고시

                         국정도서(교사용지도서)

 ㅇ지도서:총론

 ㅇ지도서:유치원과 친구

 ㅇ지도서:나와 가족

 ㅇ지도서:우리 동네

 ㅇ지도서:교통 기관

                                
제16721호                     관           보        2008. 4. 1. (화요일)

연번              교 육 훈 련 기 관                 기술훈련과정      훈    련     기   간

         중앙이용기술전문학원
 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이용(25명)       2007.12.17.~2008.10.14.
         1158-41)

         부평서울요리제과전문학원(신규지정)            조리(40명),
 6                                                   2008. 3. 4.~2008.12.31.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1동 543-3)        제과·제빵(30명)


 ※위 훈련기간에 대해 교육훈련기관이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변경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변

  경된 훈련기간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16호
 부동산등기법 제41조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 2월 29일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신설 중앙행

정기관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08년 4 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다        음-
                    관    리   청    명                         등록번호

                대통령실                                         218

                기획재정부                                        221

                교육과학기술부                                      227

                행정안전부                                        223

                문화체육관광부                                      228

                농림수산식품부                                      229

                지식경제부                                        231

                보건복지가족부                                      233

                국토해양부                                        232

                방송통신위원회                                      280

                방위사업청                                        281

                                       26
제16721호                        관             보             2008. 4. 1. (화요일)

                   관     리    청       명                             등록번호

               문화재청                                                   27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82




⊙문화재청고시제2008-24호
 문화재보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 소재 사적 제45호 “경주장항
리사지” 보호구역을 지정하고자 동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4 월 1일
                   문 화 재 청 장
1.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보호구역 지정
 가. 보호구역 지정 내용
     ○대상문화재:사적 제45호 경주장항리사지
     ○소 재 지: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 1081번지 일원
     ○관리단체:경상북도 경주시(경주시장)
     ○보호구역 지정 대상:4필지 7,402㎡
                              지적          지정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소유자       주                소
                              (㎡)         (㎡)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877
 1     장항리     산514      임    1,190       1,190   권혁진
                                                        호수마을 306-404

                                                        울산 남구 무거동 840
 2        〃    산515      임    1,587       1,587   김정애
                                                        쌍용스윗닷홈 102-702

                                                        경북 경주시 양북면
 3        〃    산516      임    2,777       2,777   김원만
                                                        장항리 1013

                                                        울산 남구 무거동 840
 4        〃    1084      전    1,848       1,848   김정애
                                                        쌍용스윗닷홈 102-702

      계            4필지        7,402       7,402

      -기 사적지정 면적:3필지 3,580㎡
 나. 보호구역 지정 사유
     ○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정비사업을 위하여 연접된 부지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자 하는 것임.
2. 보호구역 지정 일자:관보 고시일
                                            27
제16721호                       관              보           2008. 4. 1. (화요일)
3. 특기사항
 가. “경주장항리사지” 지역·지구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GIS종합정보망(gis.cha.go.kr)에서 확
  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와 “경상북도 문화재팀” 및 “경주시 문화재과”에
  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나. 연락처
  ○경상북도 문화재팀:전화 053-950-3459
  ○경주시 문화재과:전화 054-779-6062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
   -전화 042-481-4841, 4842 / 팩스 042-481-4849
   -주소(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



⊙문화재청고시제2008-25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한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양동리 244-3번지 824㎡에 대하
여 사적 제454호 “김해양동리고분군”으로 추가 지정하고자 동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동
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1일
                     문 화 재 청 장
1.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가. 추가지정 내용
  ○대상문화재:사적 제454호 김해양동리고분군
  ○소 재 지: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양동리 산 3번지 일원
  ○관리단체:경상남도 김해시(김해시장)
  ○추가지정 고시대상:1필지 824㎡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지    정(㎡)   소유자         비 고

 양동리         244-3        대          824            824     김해시

   -기 사적지정 면적:8필지 49,987㎡
 나. 추가지정 사유
  ○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고보조사업으로 부지매입이 완료된 지역에 대하여 지정구
   역을 확대 지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추가지정 일자: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가. “김해양동리고분군” 지역·지구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GIS종합정보망(gis.ch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와 “경상남도 문화예술과” 및 “김해시 문화재
  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8
제16721호                    관          보     2008. 4. 1. (화요일)
 나. 연락처
  ○경상남도 문화예술과:전화 055-211-4836
  ○김해시 문화재과:전화 055-330-3924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
    -전화 042-481-4841, 4842 / 팩스 042-481-4849
    -주소(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



⊙해양경찰청고시제2008-6호
 「해양환경관리법」 제1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방지 자재·약
제의 성능시험기준 및 검정 업무대행자 지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4월 1일
                  해양경찰청장
         해양오염방지 자재·약제의 성능시험 및 검정업무대행자 지정고시 전부개정
해양오염방지 자재·약제의 성능시험 및 검정업무대행자 지정고시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해양오염방지 자재·약제의 성능시험 및 검정업무대행자 지정고시”를 “해양오염방제 자재·
약제의 성능시험 및 검정 업무대행자 지정·고시”로 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제11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방제 자재·
약제의 성능시험 및 검정 업무대행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1. 지정기관명칭: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2. 대표자:김윤광
 3. 소재지: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87-10
 4. 지정번호:1호
 5. 지정연월일:2008년 3월 21일
 6. 대행분야
  가. 유처리제 성능시험 및 검정
  나. 유흡착재 성능시험 및 검정
  다. 유겔화제 성능시험 및 검정
  라. 오일펜스 성능시험 및 검정
  마. 생물정화제제 성능시험 및 검정
7. 지정조건:지정일로부터 3년간으로 하며, 별도 고시가 없으면 업무대행기간은 자동 연장된 것으
 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업무대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은 해양경찰청고시 제2000-4호(2000. 3.
31.)에 따른다.

                                    29
제16721호           관           보           2008. 4. 1. (화요일)

        시설구분            시설규모별                     기본진단비용(천원)

                                        30미만                33,910

                                   30이상~50미만                39,776

                 버섯재배             50이상~100미만                46,230

                                  100이상~150미만               52,683

                                        150이상               59,137

비   고

1. 진단대행기관은 기본진단 외에 추가적인 진단요구가 있어 진단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소요비용을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비용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2. 기술진단비용은 기술진단 착수일 30일 전까지 진단신청기관에 고지하여야 하며 신청기관은 착수

 일 15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3. 진단대행기관은 진단완료 후 인쇄본 진단보고서 30부 및 현장조사결과 1부를 신청기관에 제출한

 다.

4. 소각시설 중 동일부지내 2개 이상의 시설로서 동시에 기술진단을 신청하는 경우, 1개시설(용량

 이 가장 큰 시설)은 보정률 1로 산정하고 나머지 시설은 산출된 진단비용에 보정율 0.7을 적용하

 여 진단비용을 산정한다.

5. 매립시설 중 2개소 이상의 진단을 동시 신청할 경우 주 시설(매립면적이 제일 큰 시설)은 보정

 률 1로 산정하고 나머지 시설은 산출된 진단비용에 보정률 0.5를 적용하여 금액을 산정한다.

6.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 동일부지내 2개 이상의 시설로서 동시에 기술진단을 신청하는 경우,

 1개시설(용량이 가장 큰 시설)은 보정율 1로 산정하고 나머지 시설은 산출된 진단비용에 보정율

 0.5을 적용하여 금액을 산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 전에 기술진단을 실시중인 시설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노동부고시제2008-18호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

기사 검정에 응시할 수 있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과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기능사 검정에 있어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교육훈련

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4
제16721호                    관           보      2008. 4. 1. (화요일)
     2008년 4월 1일
                    노 동 부 장 관
                산업기사응시자격 인정 및 기능사필기시험 면제 등에 관한 고시
1. 산업기사 검정에 응시할 수 있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

연번            교 육 훈 련 기 관           기술훈련과정           훈    련   기    간

       국제항공학원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          항공정비(120명)        2007. 3. 2.~2009. 2.27.
       동 618-198)

       인하항공직업전문학교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2                              항공정비(60명)         2006. 3.13.~2008. 3.12.
        186-325, 인천광역시 계양
        구 작전동 869-8)

       (재)현대직업전문학교              정보처리(120명)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컴퓨터산업디자인(120명)    2008. 3. 3.~2010. 2.27.
       6가 341-4)                인터넷(120명)

                                디지털정보처리(160명)
                                실내건축디자인(160명)
       (재)서울호서직업전문학교
                                시각디자인(160명)
 4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2008. 3. 3.~2010. 2.12.
                                E-비지니스(120명)
       680)
                                사이버해킹보안(120명)
                                게임프로그램개발(120명)

 ※위 훈련기간에 대해 교육훈련기관이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변경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변
  경된 훈련기간으로 한다.
2. 기능사 검정에 있어서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

연번              교 육 훈 련 기 관              기술훈련과정      훈    련    기   간

       동아요리학원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조리(30명)      2008. 3. 1.~2008.12.28.
       143-3)

       순천중앙미용학원
 2                                   미용(20명)      2007. 3. 2.~2008. 2.29.
       (전라남도 순천시 장천동 260-3)

       국제항공학원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1가             항공기정비(60명)   2008. 3. 4.~2008.12.31.
       618-198)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4                                   정보처리(6명)     2008. 1. 2.~2008.12.31.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본동 931-7)

                                    25
제16721호                    관         보   2008. 4. 1. (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88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전남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760-9
3. 점용목적:기존 선착장 보수 및 추가 설치(사포선착장)
4. 점용면적:630㎡
5. 점용개요:선착장 1식(L=73m)
6. 점용기간:2008년 2월 26일~2013년 2월 25일
7. 공사기간:                ~2008년 5월 31일
8. 피허가자:함평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89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전북 완주군 용진면 신지리 1580-12, 14
3. 점용목적:토지의 형질변경(성토)
4. 점용면적:635㎡
5. 점용개요:성토(1,593㎥)
6. 점용기간:2008년 2월 26일~2008년 12월 31일
7. 공사기간:                ~2008년 4월 30일
8. 피허가자:한웅진(전북 완주군 용진면 신지리 1254-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90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촌동 59-4
3. 점용목적:신촌배수문에 기계실 설치
4. 점용면적:25㎡
                                   37
제16721호
관
보
2008. 4. 1. (화요일)
37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88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전남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760-9
3. 점용목적：기존 선착장 보수 및 추가 설치(사포선착장)
4. 점용면적：630㎡
5. 점용개요：선착장 1식(L=73m)
6. 점용기간：2008년 2월 26일~2013년 2월 25일
7. 공사기간：                ~2008년 5월 31일
8. 피허가자：함평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89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전북 완주군 용진면 신지리 1580-12, 14
3. 점용목적：토지의 형질변경(성토)
4. 점용면적：635㎡
5. 점용개요：성토(1,593㎥)
6. 점용기간：2008년 2월 26일~2008년 12월 31일
7. 공사기간：                ~2008년 4월 30일
8. 피허가자：한웅진(전북 완주군 용진면 신지리 1254-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90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촌동 59-4
3. 점용목적：신촌배수문에 기계실 설치
4. 점용면적：25㎡
제16721호                 관         보   2008. 4. 1. (화요일)
5. 점용개요:기계실 1식(5.0m×5.0m)
6. 점용기간:2008년 3월 5일~2013년 3월 4일
7. 공사기간:                ~2008년 8월 31일
8. 피허가자: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91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원평천(국가하천)
2. 위    치:전북 김제시 부량면 제1포교~죽산면 쌍궁교
3. 점용목적:제방둑마루 포장
4. 점용면적:6,000㎡
5. 점용개요:보조기층 포장(L=2.0km, B=3.0m)
6. 점용기간:2008년 3월 14일~2013년 3월 13일
7. 공사기간:                ~2008년 9월 30일
8. 피허가자:김제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92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요천(국가하천)
2. 위    치:전북 남원시 노암동 807-58
3. 점용목적:공동주택건립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4. 점용면적:273.0㎡
5. 점용개요:아스콘 포장(L=21.0m, B=15.0m)
6. 점용기간:2008년 3월 20일~2013년 3월 19일
7. 공사기간:                ~2009년 6월 30일
8. 피허가자:(주) 신한주택개발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고시제2008-4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 관내『한전 완도 소모 제A호등부표외 1기』가 현황변
경(위치이동)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38
제16721호
관
보
2008. 4. 1. (화요일)
38
5. 점용개요：기계실 1식(5.0m×5.0m)
6. 점용기간：2008년 3월 5일~2013년 3월 4일
7. 공사기간：               ~2008년 8월 31일
8. 피허가자：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91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원평천(국가하천)
2. 위  치：전북 김제시 부량면 제1포교~죽산면 쌍궁교
3. 점용목적：제방둑마루 포장
4. 점용면적：6,000㎡
5. 점용개요：보조기층 포장(L=2.0km, B=3.0m)
6. 점용기간：2008년 3월 14일~2013년 3월 13일
7. 공사기간：                ~2008년 9월 30일
8. 피허가자：김제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92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요천(국가하천)
2. 위  치：전북 남원시 노암동 807-58
3. 점용목적：공동주택건립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4. 점용면적：273.0㎡
5. 점용개요：아스콘 포장(L=21.0m, B=15.0m)
6. 점용기간：2008년 3월 20일~2013년 3월 19일
7. 공사기간：                ~2009년 6월 30일
8. 피허가자：(주) 신한주택개발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고시제2008-4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 관내『한전 완도 소모 제A호등부표외 1기』가 현황변
경(위치이동)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제16721호                관        보         2008. 4. 1. (화요일)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통신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02-509-7262~65, FAX:02-507-1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138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8년 4월 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D8324       자용합금용사                           규격안

2. 개정 사유
 자체 검토 결과 본 규격의 본문 중 추가할 사항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개정을 추진하게 되
 었읍니다.
3. 주요 개정 내용
 표 1 종류, 기호, 인장강도 및 피막의 경도 중 니켈 자용 합금 부분에 4종을 추가합니다.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8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02-509-7274~77, FAX:02-509-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139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8년 4월 1일
                    기술표준원장

                                 40
제16721호                         관             보                 2008. 4. 1. (화요일)
      2008년 4월 1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장
                    위       치            등고    광달거리(M)        도색·     변   경
 표 지 명     구분                     등 질                                           비       고
                    (WGS-84)             (m)   지리 광학 명목       구조      년월일

                 N 34˚15´44.5˝
           변경전
한전완도소모           E 126˚46´13.8˝ F1(4)Y
                                                  8   6
제A호등부표           N 34˚14´12.1˝    8s                                           완도~소모도간
           변경후
                 E 126˚46´21.5˝                           황망대형                 해저케이블보호
                                                                     ‘08. 3.
                 N 34˚14´44.0˝                            (LL-26)              용(해저케이블
           변경전
한전완도소모           E 126˚46´13.6˝ F1(4)Y                                         존속시까지)
                                                  8   6
제B호등부표           N 34˚16´56.8˝    8s
           변경후
                 E 126˚48´00.7˝




⊙기술표준원고시제2008-136호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8년 4월 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1. 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명                         비   고

 제정      정보 기술-생체인식 데이터 교환 포맷-제8부:골격선 지문 패턴 데이터                                     규격안

 제정      정보 기술-생체인식 데이터 교환 포맷-제3부: 지문 패턴 스펙트럴 데이터                                   규격안

 제정      정보 기술-생체인식 데이터 교환 포맷-제9부: 혈관 이미지 데이터                                       규격안

2. 제정 사유
 정보기술(IT)관련 업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정보기술-생체인식 데이터 교환 포맷-제3부: 지
 문 패턴 스펙트럴 데이터 등 3종에 대한 한국산업 규격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 제정 내용
 생체인식 기술에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데이터 교환 포맷에 관한 규격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8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39
제16721호                   관            보       2008. 4. 1. (화요일)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D8343       플라스틱상의 장식용 전기 도금                     규격안

2. 개정 사유

 본 규격과 ISO 4525를 비교한 결과 본 규격에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어 규격 개정을 하게 되었

 읍니다.

3. 주요 개정 내용
 ISO 4525의 부속서 부분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8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02-509-7274~77, FAX:02-509-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142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M2127        기어유

 개정     KSMISO3015     석유 제품-담점 시험 방법

 개정     KSMISO3771     석유 제품-염기가 시험 방법-과염소산 전위차 적정법

 개정     KSMISO10336    석유계 원유-수분 시험 방법-칼피셔식 전위차 적정법

 개정     KSMISO3104     석유제품-투명 및 불투명 액체-동점도 시험방법 및 점도 계산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41
제16721호       관            보           2008. 4. 1. (화요일)

  시 설 별       규모별(㎥/일)                  기본진단비용(천원)

               60,000이상~70,000미만                    63,670

               70,000이상~80,000미만                    66,870

               80,000이상~90,000미만                    69,536

              90,000이상~100,000미만                    72,203

             100,000이상~150,000미만                    77,488

             150,000이상~200,000미만                    88,689

             200,000이상~300,000미만                    97,756

             300,000이상~400,000미만                   112,689

             400,000이상~500,000미만                   124,956
공공하수처리시설
             500,000이상~600,000미만                   138,242

             600,000이상~700,000미만                   147,842

             700,000이상~800,000미만                   155,842

             800,000이상~900,000미만                   163,843

            900,000이상~1,000,000미만                  170,776

           1,000,000이상~1,500,000미만                 177,176

           1,500,000이상~1,800,000미만                 205,444

           1,800,000이상~2,000,000미만                 219,844

                         2,000,000이상               228,911

                               10미만                 23,183

                         10이상~50미만                  28,517

                     50이상~100미만                     31,184

                    100이상~200미만                     37,002
분뇨처리시설
                    200이상~300미만                     39,669

                    300이상~400미만                     42,336

                    400이상~500미만                     45,002

                    500이상~600미만                     47,669

                    16
제16721호     관          보           2008. 4. 1. (화요일)

   시 설 별     규모별(㎥/일)                기본진단비용(천원)

                   600이상~700미만                   50,336

                   700이상~800미만                   53,003

                   800이상~900미만                   55,669

  분뇨처리시설          900이상~1,000미만                  58,336

                 1,000이상~1,500미만                 61,003

                 1,500이상~2,000미만                 63,670

                         2,000이상                 66,336

                            50미만                 36,517

                    50이상~100미만                   41,851

                   100이상~200미만                   47,669

                   200이상~300미만                   50,336

                   300이상~400미만                   53,003

                   400이상~500미만                   55,669

                   500이상~600미만                   58,336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600이상~700미만                   61,003

                   700이상~800미만                   63,670

                   800이상~900미만                   66,336

                  900이상~1,000미만                  69,003

                 1,000이상~1,500미만                 71,670

                 1,500이상~2,000미만                 77,003

                         2,000이상                 82,337

                            100미만                28,517

                   100이상~200미만                   31,184

 폐수종말처리시설          200이상~400미만                   33,850

                   400이상~600미만                   36,517

                   600이상~800미만                   39,184

                   17
제16721호             관            보            2008. 4. 1. (화요일)

       시 설 별           규모별(㎥/일)                   기본진단비용(천원)

                              800이상~1,000미만                     41,851

                            1,000이상~1,500미만                     44,517

                            1,500이상~2,000미만                     47,184

                            2,000이상~5,000미만                     49,851

                            5,000이상~7,000미만                     52,518

                             7,000이상10,000미만                    55,184

   폐수종말처리시설                10,000이상~15,000미만                    57,851

                           15,000이상~20,000미만                    60,518

                           20,000이상~40,000미만                    63,185

                           40,000이상~60,000미만                    69,003

                           60,000이상~80,000미만                    71,670

                       80,000이상~100,000미만                       74,337

                                    100,000이상                   80,155

비고 :
1. 진단비용은 시설별로 산정하되 시설별 공정조합에 따라 기본진단비용에 아래의 보정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가. 전처리 및 1차 처리공정(협잡물처리시설, 물리화학적처리시설)을 갖추고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에 연계처리 하는 분뇨 또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보정률:0.5
 나. 2차 처리공정(생물학적처리시설)을 갖추고 최종 처리하거나,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연계처리
  하는 시설의 보정률:1.0
 다. 2차 처리 후단에 3차 처리(응집침전, 가압부상, 여과, 오존 등)공정을 갖추고 최종처리하거나,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연계처리 하는 시설의 보정률:1.2
2. 아래에 해당하는 처리시설이 추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호의 보정률에 아래의 보정률을 더하여
 산정한다.
 가. 슬러지의 처리를 위한 소화 공정을 갖춘 처리시설의 보정률:0.2
 나. 주 처리공정의 공법이 2가지 이상으로 분리되어 설치되어 있는 처리시설의 보정률
                    <표> 공법 수에 따른 보정률

         공법수           2                   3                4

         보정률          0.2                  0.3             0.4

3. 진단대행기관은 기본진단 이외에 추가적인 진단요구가 있어 진단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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