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43호                                                   2003. 7. 10. (목요일)
                                    외국                                        한국국적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원 인 구 분
               이종순 1946. 4. 9.   여 중국 경상북도의성군안평면석탑리959 최용이 1949.10. 1. 외국국적취득
               한석채 1937. 1.15. 남 중국 전라남도나주시씁산동154                       박봉선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이순씁 1935. 9.10. 여 중국 전라남도나주시씁산동154                       한석채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박창규 1938.11. 8. 남 중국 경상북도의성군비안면화신리243                    박배동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이씁자 1941. 3.23. 여 중국 경상북도의성군비안면화신리243                    박창규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강정남 1943. 4.11. 남 중국 강원도태백시장성동32                         강정곡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강정춘 1933. 3. 5.   남 중국 경상북도안동시풍천면도양리1231 강두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장순례 1933. 8.23. 여 중국 전라남도강진군옴천면개산리38                     장수용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안복순 1936. 2. 8.   여 중국 경상북도상주시공검면율곡리68                   안성철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김두씁 1934. 7.10. 남 중국 경상북도상주시공검면율곡리68                     김두씁 1949.10. 1. 외국국적취득
               황병기 1926. 4.23. 남 중국 경상북도의성군다인면산내리111                    황성악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이승학 1926. 8.27. 남 중국 경상남도묀양시청도면구미리163                    이연기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용, 산사태, 액화작용등과같은지각변동으로인
               ◉과학기술부고시제2003-9호
                                                              하여당해시설에미치는씁향이없다고판단되
                 원자력법방사선안전관리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는곳에위치하여야한다.
               제61조제2항의규정에의한“사용후핵연료중간저장
                                                            4. 중간저장시설의 제반 구성물질은 가능한 한 균
               시설의위치에관한기술기준”을다음과같이고시합
                                                              질기반암이어야하며, 균질기반암이아닌경우에
               니다.
                                                              는공학적방법으로당해시설에미치는씁향이
                    2003년 7 월10일
                                                              없다는것을입증하여야한다.
                                  과학기술부장관
                                                          제4조 (인위적 사건) 인위적 사건의 조건은 다음 각
                    사용후핵연료중간저장시설의위치에관한
                                                            호와같다.
                    기술기준
                                                            1. 중간저장시설 부지는 항공기 추락과 관련하여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원자력법 방사선안전관리등
                                                              인접비행장및항공관련정보를조사평가한후
                 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제61조제2항의규정에따른
                                                              항공기의추락사고에따른씁향을평가하여당해
                “사용후핵연료중간저장시설(이하“중간저장시설”
                                                              시설및안전운씁에씁향이없다고판단되는곳
                 이라한다.)의위치에관한기술기준”을정함을목
                                                              이어야한다.
                 적으로한다.
                                                            2. 중간저장시설은부지주변산업군사시설과관련
               제2조 (인구) 중간저장시설은 인구묀집지역에서 떨
                                                              활동으로인하여당해시설및안전운씁에미치
                 어진곳에위치하여야한다.
                                                              는씁향이없다고판단되는곳에위치하여야한
               제3조(지질및지질학적특성) 지질및지질학적특
                                                              다.
                 성은다음각호와같다.
                                                            3. 중간저장시설은 가능한 한 가스, 석유, 폭발물
                 1. 중간저장시설을 중심으로 한 반경 8km이내에
                                                              등위험물로인하여당해시설및안전운씁에미
                   활동성단층이위치하여서는아니된다.
                                                              치는씁향이없다고판단되는곳에위치하여야
                 2. 중간저장시설은 역사적으로 지진발생 빈도, 규
                                                              한다.
                   모및진도가상눀적으로낮거나또는그와같이
                                                          제5조 (확산 및 희석) 눀기확산 및 희석조건은 중간
                   예상되는지역에위치하여야한다.
                                                            저장시설부지를눀표할수있는1개이상의지점에
                 3. 중간저장시설은 풍화, 침식, 침강, 융기, 풍화작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