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원면적
편입면적
귀속전
귀속후
575
부산기장군기장읍청강리
385-17
도
1.0
1.0
기장군
기장군
무곡지하차도
576
부산기장군기장읍청강리
533-8
전
35.0
35.0
국토교통부
기장군
길내기(#3)
577
부산기장군기장읍청강리
532-10
전
55.0
55.0
국토교통부
기장군
길내기(#3)
578
부산기장군기장읍청강리
523-13
대
24.0
24.0
국토교통부
기장군
길내기(#3)
579
부산기장군기장읍청강리
523-14
도
4.0
4.0
국토교통부
기장군
길내기(#3)
580
부산기장군기장읍청강리
532-9
도
19.0
19.0
국토교통부
기장군
길내기(#3)
581
부산기장군기장읍청강리
524-9
도
6.0
6.0
국토교통부
기장군
길내기(#3)
582
부산기장군기장읍청강리
524-10
대
30.0
30.0
국토교통부
기장군
길내기(#3)
583
부산기장군기장읍청강리
524-11
대
91.0
91.0
국토교통부
기장군
길내기(#3)
584
부산기장군기장읍청강리
527-4
대
58.0
58.0
국가철도공단
기장군
길내기(#3)
585
부산기장군기장읍청강리
528-6
답
8.0
8.0
국가철도공단
기장군
길내기(#3)
586
부산기장군기장읍청강리
489-6
대
69.0
69.0
국토교통부
기장군
길내기(#3)
587
부산기장군기장읍청강리
532-7
전
11.0
11.0
국토교통부
기장군
길내기(#2)
588
부산기장군기장읍청강리
535-16
임
2.0
2.0
국토교통부
기장군
길내기(#2)
589
부산기장군기장읍청강리
531-3
대
15.0
15.0
국토교통부
기장군
길내기(#2)
590
부산기장군기장읍청강리
488-11
철
512.0
512.0
국토교통부
기장군
길내기(#2)
591
부산기장군기장읍청강리
530-4
대
30.0
30.0
국토교통부
기장군
길내기(#2)
592
부산기장군기장읍청강리
529-8
대
48.0
48.0
국토교통부
기장군
길내기(#2)
593
부산기장군기장읍청강리
529-9
대
19.0
19.0
국토교통부
기장군
길내기(#2)
594
부산기장군기장읍청강리
528-5
대
34.0
34.0
국토교통부
기장군
길내기(#2)
595
부산기장군기장읍청강리
488-10
답
1.0
1.0
국토교통부
기장군
길내기(#2)
596
부산기장군기장읍석산리
산1-25
임
21.0
21.0
국가철도공단
기장군
길내기(#1)
597
부산기장군기장읍석산리
274-40
구
63.0
63.0
농림축산식품부
기장군
길내기(#1)
598
부산기장군기장읍석산리
5-4
전
97.0
97.0
국토교통부
기장군
길내기(#1)
599
부산기장군기장읍석산리
4-12
전
49.0
49.0
국가철도공단
기장군
길내기(#1)
600
부산기장군기장읍석산리
6-6
전
476.0
476.0
국가철도공단
기장군
길내기(#1)
601
부산기장군기장읍석산리
274-41
구
25.0
25.0
농림축산식품부
기장군
길내기(#1)
602
부산기장군기장읍석산리
7-9
전
62.0
62.0
국가철도공단
기장군
길내기(#1)
603
부산기장군기장읍석산리
17-5
답
375.0
375.0
국토교통부
기장군
길내기(#1)
< 귀속받을 토지 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원면적
편입면적
귀속전
귀속후
1
기장군기장읍석산리
274-22
구
19.0
19.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2
기장군기장읍석산리
274-24
구
56.0
56.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3
기장군기장읍석산리
274-3
철
166.0
166.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4
기장군기장읍석산리
274-25
구
40.0
40.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5
기장군기장읍석산리
274-5
철
566.0
51.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6
기장군기장읍석산리
274-26
구
126.0
126.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7
기장군기장읍석산리
274-23
구
252.0
252.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8
기장군기장읍석산리
274-27
구
114.0
100.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9
기장군기장읍석산리
274-28
구
593.0
593.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10
기장군기장읍석산리
274-30
구
265.0
265.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11
기장군기장읍석산리
274-32
구
77.0
77.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12
기장군기장읍석산리
274-34
구
12.0
12.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13
기장군기장읍석산리
274-38
구
87.0
87.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14
기장군기장읍석산리
281-2
구
132.0
132.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15
기장군기장읍석산리
281-4
구
117.0
117.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16
기장군기장읍청강리
801-1
구
56.0
56.0
농림수산식품부
국토교통부
17
기장군기장읍청강리
801-5
구
40.0
40.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18
기장군기장읍청강리
803-1
구
84.0
84.0
농림수산식품부
국토교통부
19
기장군기장읍청강리
804-2
구
47.0
47.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20
기장군기장읍청강리
804-4
구
26.0
26.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21
기장군기장읍청강리
806-20
구
238.0
238.0
농림수산식품부
국토교통부
22
기장군기장읍청강리
806-24
구
510.0
510.0
농림수산식품부
국토교통부
23
기장군기장읍청강리
806-27
구
6.0
6.0
농림수산식품부
국토교통부
24
기장군기장읍청강리
806-28
구
78.0
78.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25
기장군기장읍청강리
814-1
철
121.0
121.0
농림수산식품부
국토교통부
26
기장군기장읍청강리
814-5
구
5.0
5.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27
기장군기장읍청강리
816-15
구
149.0
149.0
농림수산식품부
국토교통부
28
기장군기장읍청강리
844
구
12.0
12.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29
기장군기장읍대라리
777-4
구
185.0
185.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30
기장군기장읍대라리
777-8
구
129.0
129.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31
기장군기장읍동부리
478-3
구
292.0
292.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32
기장군일광면삼성리
685-1
구
220.0
220.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33
기장군일광면이천리
916-1
구
392.0
392.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34
기장군일광면이천리
906
구
515.0
515.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35
기장군일광면화전리
564-3
구
113.0
113.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원면적
편입면적
귀속전
귀속후
36
기장군일광면화전리
564-13
구
2,552.0
663.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37
기장군일광면화전리
564-14
구
670.0
670.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38
기장군일광면화전리
564-4
철
546.0
546.0
농림부
국토교통부
39
부산진구범전동
378-30
도
20.0
20.0
부산광역시부산진구
국토교통부
40
부산진구양정동
517-1
도
1.8
1.8
부산광역시부산진구
국토교통부
41
부산진구양정동
517-2
도
9.5
9.5
부산광역시부산진구
국토교통부
42
연제구거제동
422-19
도
238.0
238.0
부산광역시
국토교통부
43
연제구거제동
449-3
도
2.0
2.0
부산광역시
국토교통부
44
연제구거제동
630-1
구
48.1
48.1
부산광역시연제구
국토교통부
45
연제구거제동
621-13
도
6.0
6.0
부산광역시
국토교통부
46
연제구거제동
693-6
도
5.0
5.0
부산광역시연제구
국토교통부
47
연제구거제동
847-6
도
95.0
95.0
부산광역시
국토교통부
48
연제구거제동
851-3
도
12.0
12.0
부산광역시
국토교통부
49
연제구거제동
1190-9
도
880.1
139.0
부산광역시
국토교통부
50
동래구낙민동
51-6
전
10.0
10.0
부산광역시
국토교통부
51
동래구안락동
638-4
도
19.6
19.6
부산광역시동래구
국토교통부
52
동래구안락동
1246
도
15.2
15.2
부산광역시
국토교통부
53
해운대구재송동
898-10
대
145.0
19.0
부산광역시해운대구
국토교통부
54
해운대구재송동
903-4
임
300.0
46.0
부산광역시
국토교통부
55
해운대구재송동
977-7
구
30.0
30.0
부산광역시
국토교통부
56
해운대구재송동
792-4
공
7.0
7.0
부산광역시
국토교통부
57
해운대구재송동
867-17
도
15.0
15.0
부산광역시
국토교통부
58
해운대구재송동
1007-12
도
3,042.0
5.3
부산광역시
국토교통부
59
해운대구우동
1092-64
도
106.0
21.0
부산광역시
국토교통부
60
해운대구우동
1100-10
도
1.0
1.0
부산광역시해운대구
국토교통부
61
해운대구우동
1122-13
도
183.0
183.0
부산광역시
국토교통부
62
해운대구송정동
133-7
구
36.9
36.9
부산광역시해운대구
국토교통부
63
해운대구송정동
450-1
구
143.3
143.3
부산광역시해운대구
국토교통부
64
해운대구송정동
450-2
구
71.3
71.3
부산광역시해운대구
국토교통부
65
해운대구송정동
451-30
도
25.8
25.8
부산광역시
국토교통부
66
해운대구송정동
451-31
도
490.2
490.2
부산광역시
국토교통부
67
해운대구송정동
455
도
289.0
289.0
부산광역시해운대구
국토교통부
68
해운대구송정동
458-1
구
143.4
30.0
부산광역시해운대구
국토교통부
69
해운대구송정동
458-2
구
37.9
37.9
부산광역시해운대구
국토교통부
70
해운대구송정동
460-5
도
474.7
69.1
부산광역시
국토교통부
71
기장군기장읍석산리
92-4
답
14.0
14.0
부산광역시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원면적
편입면적
귀속전
귀속후
72
기장군기장읍청강리
768-2
답
75.0
75.0
부산광역시
국토교통부
73
기장군기장읍청강리
768-4
답
8.0
8.0
부산광역시
국토교통부
74
기장군기장읍청강리
769-2
답
289.0
289.0
부산광역시
국토교통부
75
기장군기장읍청강리
769-5
답
1.0
1.0
부산광역시
국토교통부
76
기장군기장읍청강리
산68-4
임
48.0
48.0
부산광역시
국토교통부
77
기장군기장읍교리
279-3
도
32.0
17.0
부산광역시기장군
국토교통부
78
기장군일광면이천리
628-18
임
12.0
12.0
부산광역시기장군
국토교통부
79
기장군일광면이천리
661-6
답
10.0
10.0
부산광역시
국토교통부
80
기장군일광면이천리
670-13
답
253.0
253.0
부산광역시기장군
국토교통부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21-26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개발계획(제61차) 변경수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대하여「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
시건설을위한특별법」제20조, 같은법시행령제12조에따라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개발계획(제61차)
을변경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2월24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명칭및목적(변경없음)
가. 사업의명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나. 사업의목적: 수도권의과도한집중에따른부작용을시정하여국가의균형발전과국가경쟁력
의강화에이바지함
2. 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변경)
가. 위치(변경없음)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소담동, 보람동, 대평동, 가람동, 한솔동, 나성동, 새롬동, 다정동,
어진동, 종촌동, 도담동, 고운동, 아름동, 산울동, 해밀동, 합강동, 집현동
연기면
한별리, 누리리, 세종리, 보통리
연동면
용호리, 다솜리
나. 면적(변경)
기정
변경
증· 감
변경사유
73,006,473 ㎡
( 73.01㎢)
73,006,502.3 ㎡
( 73.01㎢)
증) 29.3㎡
행정중심복합도시예정지역변경고시에따른추가
편입토지에대하여지구계분할측량및예정지적좌표
측량결과반영
3. 사업시행자(변경없음)
가. 명
칭: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의한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다. 대표자의성명: 사장김현준
4. 시행기간과단계별시행에관한계획(변경없음)
가. 사업시행기간: 변경없음(기재생략)
나. 단계별시행에관한계획: 변경없음(기재생략)
5. 이전대상중앙행정기관등의수용계획(변경없음)
2
가. 중앙행정기관(기재생략)
나. 정부출연연구기관(기재생략)
6. 토지이용계획(변경)
가. 토지이용에관한계획(기재생략)
나. 인구및주택에관한계획(기재생략)
다. 상업․업무용지에관한계획(기재생략)
라. 산업용지에관한계획(기재생략)
마. 공원․녹지에관한계획(기재생략)
바. 교육․문화․보건의료․복지시설에관한계획(기재생략)
사. 주요공공시설및편의시설에관한계획(기재생략)
7. 도로, 상․하수도등주요기반시설설치계획(변경없음)
가. 도로등에관한계획(기재생략)
나. 상・하수도등주요기반시설에관한계획(기재생략)
8. 예정지역중지구단위계획구역의지정이필요한지역(변경)
■ 예정지역: (기정) 73,006,473㎡
(변경) 73,006,502.3㎡
9. 주요계획변경사항
ㅇ 예정지역면적변경에따른토지이용계획변경
10. 관계도서의열람
관계도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정책과☎044-200-3131), 세종
특별자치시청(도시정책과
☎044-300-5261),
한국토지주택공사(세종특별본부사업계획1부
☎
044-860-7455)에비치하여관계자에게보이고있으며, 기타자세한사항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044-200-3131)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21-289호
영주다목적댐건설사업기본계획변경(제14차)
　환경부제2020-244호(2020.12.2.)로 승인 고시한 영주다목적댐 건설 기본계획을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변경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4일
환경부장관
1. 건설의 목적(변경없음)
◦낙동강유역 하천유지용수(환경개선용수 포함) 확보와 홍수피해방지 및 영주․상주시 등 경북 북부지역
의 안정적인 용수공급
2. 사업의 명칭 및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변경없음)
가. 명  칭 : 영주다목적댐 건설사업
나. 위  치 :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용혈리(내성천)
다. 면  적: 1430만 3199.5 m2
3. 규모 및 형식(변경없음)
가. 댐  규모 : 댐높이 55.5 m, 댐길이 400 m
나. 댐  형식 : 복합댐(콘크리트 중력식댐+콘크리트 표면차수벽형 석괴댐)
다. 이설도로 : 총 연장 57.6 km
- 지 방 도 : 2.1 km
- 군    도 : 2.7 km
- 면도이하 : 52.8 km
라. 이주단지 : 21만 5588.3 m2(4개 단지)
4. 저수량 및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총저수용량 : 1억 8110만 m3
나. 저수의 용도별 배분
1) 홍수조절용량 : 7500만 m3
2) 용 수  공 급 : 2억 330만 m3/년
- 생․공 용 수 : 1070만 m3/년
- 농  업 용 수 : 600만 m3/년
- 하천유지용수 : 1억 8660만 m3/년(환경개선용수 포함)
3) 발   전   량 : 15.78 GWh/년 (시설용량 5000 kW)
5. 댐사용권을 설정받기로 예정된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댐사용권(예정)의 내용(변경없음)
가. 국가 : 홍수조절, 농업용수, 하천유지용수(환경개선용수 포함)
나. 한국수자원공사 : 생활 및 공업용수, 발전
6. 댐 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댐건설비용 : 8380 억원
나. 건설비용의 부담 : 국가 및 한국수자원공사 부담
7. 댐건설사업시행자(변경없음) : 환경부장관 (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사장)
8. 사업기간(변경)
◦당  초 : 2009년 ∼2021년
◦변  경 : 2009년 ∼2022년
9.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변경없음)
(단위:m2)
구분
수몰지
댐부지
배수시설
댐하류공원
어귀공원
체육공원
기타부지
공사부지
면적
1151만 4943.2
4만 8110
5621
9만 6416
7129
1만 1509
674
5만 3786
구분
하류하천
아랫골천
물문화관
관리동
소수력발전소댐관리시설
댐부속시설유사조절지
면적
4만 4533
2만 1715
1만 9355
8109
1만 5360
4만 6870
3만 3643
1만 2935
구분
이설도로
이주단지
양수장
홍수예경보지
간접보상
문화재보전부지
합계
면적
179만 3367 21만 5588.3
940
339
34만 4025
2132
1430만 3199.5
◦토지세목조서 게재생략 
10. 댐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방안과 댐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게재 생략
11. 댐주변지역 사회․문화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게재 생략
12. 기타 댐 건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변경없음)
◦보상물건 조사보고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영주댐지사(주소 :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강동로 53,
전화번호 : 054-630-9260~1)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1-132호
　「항만법」제10조 및「같은법 시행령」제12조 규정에 따라 우리청에서시행하는 “군산항 7부두 야적장
조성 공사”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2월24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 군산항 7부두 야적장조성 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ㅇ 주 소 : 전북 군산시 설림길 11(소룡동 1530-5)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ㅇ 항만명 : 군산항
ㅇ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 해상풍력 관련 자재 야적을 위한 야적장 조성
5.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ㅇ 장소 : 군산항 7부두 준설토 투기장 일원
ㅇ 규모 : 포장(A=63,500㎡), 연약지반개량 1식, 우수ㆍ전기ㆍ부대공 1식
ㅇ 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
ㅇ 총공사비 : 44,135백만원
ㅇ 방법 : 설계도서에 의하여 도급으로 시행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93호
항만공사시행고시(군산항7부두야적장조성공사)
「항만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6조 규정에 따라 우리청에서 시행하는 “군산항 7부두 야적장
조성 공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4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ㅇ 주 소 : 전북 군산시 설림길 11(소룡동 1530-5)
2. 항만명 : 군산항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ㅇ 명 칭 : 군산항 7부두 야적장조성 공사
ㅇ 장 소 : 군산항 7부두 준설토 투기장 일원
4. 공사의 개요
ㅇ목 적 : 해상풍력 관련 자재 야적을 위한 야적장 조성
ㅇ 개 요 : 포장(A=63,500㎡), 연약지반개량 1식, 우수ㆍ전기ㆍ부대공 1식
5. 공사 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공사비 : 44,135백만원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392호
장항선개량2단계(남포~간치)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
　국토교통부고시제2020-289호(2020.03.24.)로고시된장항선개량2단계(남포∼간치) 철도건선사업의
실시계획에대하여「철도의건설및철도시설유지관리에관한법률」제9조제8항에따라변경승인
하고, 같은법시행령제14조제3항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2월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명칭(변경없음)
ㅇ장항선개량2단계(남포∼간치) 철도건설사업
2. 사업의개요
ㅇ사업목적(변경없음)
ㅇ서해선∼장항선∼호남선및전라선을잇는고속화간선철도망구축으로지역간균형발전도모
ㅇ장항선신창∼대야간단선철도노선을직선화하는장항선1단계개량사업의효과극대화를
위한사업으로, 장항선개량2단계(남포∼간치) 구간의철도건설을하기위함
ㅇ사업시행장소(변경없음)
ㅇ위치: 충청남도보령시남포면봉덕리, 소송리, 옥서리
웅천읍두룡리, 수부리, 대천리, 성동리, 대창리
주산면창암리, 황율리, 금암리
ㅇ사업의내용(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비고
노선연장
14,187m
14,187m
변경없음
사업의
면적
편입면적
492,246.72㎡
495,681.22㎡
증) 3,434.50㎡
변
경
임대면적
55,001.00㎡
55,001.00㎡
변경없음
노반
형식
토공
5,198m
5,198m
변경없음
교량
1,820m(7개소)
1,820m(7개소)
변경없음
터널
7,169m(6개소)
7,169m(6개소)
변경없음
정거장
웅천1개소
웅천1개소
변경없음
건
축
웅천역사(지상2층)
ㆍ대지면적: 7,394.21㎡
ㆍ건축면적: 1,060.29㎡
ㆍ연면적: 1,737.04㎡
웅천역사(지상2층)
ㆍ대지면적: 7,394.21㎡
ㆍ건축면적: 1,060.29㎡
ㆍ연면적: 1,737.04㎡
변경없음
궤
도
궤도부설
23,699m
23,699m
변경없음
분기기
10틀
10틀
변경없음
* 변경사유: 지적분할측량으로인한지번및면적변경, 교통영향평가승인결과, 대체시설협의
결과, 도시관리계획및도로구역변경반영등
ㅇ총사업비(변경)
ㅇ당초: 882,327백만원
ㅇ변경: 883,149백만원(증822백만원)
* 변경사유: 물가변동(2020, 2021년) 사항반영
3. 사업시행기간(변경)
ㅇ당초: 2014년12월9일∼2021년12월31일까지
ㅇ변경: 2014년12월9일∼2022년12월31일까지(증12개월)
* 변경사유: 신규편입용지보상을위한행정처리기간확보
4.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변경)
ㅇ성명
- 당초: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 변경: 국가철도공단이사장
ㅇ주소: 대전광역시동구중앙로242(신안동264번지)
5.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ㆍ지번ㆍ지목및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
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ㆍ주소: 붙임(변경)
* 변경사유: 분할측량으로인한지번및면적변경, 교통영향평가승인결과등반영에따른변경,
대체시설협의결과반영에따른변경, 측량결과반영에따른변경, 도시관리계획및
도로구역변경반영등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및같은법시행령제25조에따른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른지형도면고시사항(변경)
□도시관리계획(교통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ㅇ도로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정소로
2
238
8
국지
도로
9,548
주산면
금암리676-7
웅천읍
성동리1325
일반
도로
보고111
(16.6.10)
시도
1호선
변경소로
2
238
8
국지
도로
9,529
주산면
금암리676-12
웅천읍
성동리1325
일반
도로
시도
5호선
ㅇ도로결정(변경) 조서
구분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소로
2-238
소로
2-238
 - 연장변경: 9,548m →9,529m (감19m)
 - 기점변경: 주산면금암리676-7
→주산면금암리676-12
ㆍ장항선개량2단계철도건설사업에따른
시도5호선선형변경
7. 실시계획변경에관한서류의열람장소및열람기간
ㅇ열람장소: 국가철도공단건설본부일반철도처(042-607-3965)
ㅇ열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붙임]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ㆍ지번ㆍ지목및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
세와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ㆍ주소
소재지
당 초
구분
변 경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하심도
(m)
구분지상권
비 고
번호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m2)
번호
지번
지목원면적
편입면적
(m2)
평균해수면
기준
()m~()m까지
수용
일시
사용
수용
일시
사용
주 소
성 명
종 류주 소성 명
남포면 
봉덕리
추가
1
196-9
전
11.00 
11.00 
남포면 창동리 산15
김기태
남포면 
소송리
4
2-54
전
122.00 114.00 
변경
2
2-54
전
122.00 
122.00 
보령시 신평3길 17-11 (대천동) 황규식
남포면 
옥서리
5
산93
임
49,983.00 325.00 
제척
산림청
국
남포면 
옥서리
　
　
　
　
추가
3
산93-1
임
219.00 
219.00 
산림청
국
웅천읍 
대창리
6
49
대
208.00 
52.00 변경
4
49
대
208.00 
138.00 
52.00 
국토교통부
국
웅천읍 
대창리
추가
5
50
전
739.00 
52.00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176-2 
동광파크빌라 가동 302호
이윤임
　
웅천읍 
대창리
7
123-3
도
10.00 
4.00 
변경
6
123-3
도
7.00 
7.00 
보령시 웅천읍 대창리 123-3
김순길
미등기
웅천읍 
대창리
8
146-3
대
235.00 235.00 
변경
7
146-3
대
235.00 
215.28 
국토교통부
국
　
　
　
　
　
　
웅천읍 
대창리
추가
8
176-22
임
47.00 
47.00 
대전광역시 유성구 배울1로 
119  1205동 101호 (용산동 
대덕테크노밸리12단지아파트)
차명열
15.00m
해수면(+100)
145.47m
~123.47m
　
웅천읍 
대창리
추가
9
176-23
임
208.00 
208.00 
대전광역시 유성구 배울1로 
119  1205동 101호 (용산동 
대덕테크노밸리12단지아파트)
차명열
12.40m
해수면(+100)
145.42m
~123.42m
　
웅천읍 
대창리
추가
10
202-11
전
164.00 
5.53 
국토교통부
국
웅천읍 
대창리
추가
11
428-7
철
60.00 
2.00 
국토교통부
국
웅천읍 
대창리
추가
12
428-16
철
10.00 
10.00 
국토교통부
국
웅천읍 
대창리
추가
13
428-17
철
36.00 
15.00 
국토교통부
국
웅천읍 
대창리
추가
14
428-49
철
23.00 
23.00 
국토교통부
국
웅천읍 
대창리
추가
15
428-50
철
8.00 
8.00 
국토교통부
국
웅천읍 
대창리
추가
16
429-1
도
450.00 
18.00 
보령시
공
웅천읍 
대창리
추가
17
436-20
도1,693.00 18.00 
보령시
공
웅천읍 
대창리
추가
18
436-21
전
77.00 
5.00 
서울 도봉구 해등로 50,
310동1507호(창동,주공아파트) 이수현
웅천읍 
대창리
추가
19
437-2
대
382.00 
16.00 
서울 강북구 미아동 374-14
이상만
웅천읍 
대창리
　
　
　
　
　
추가
20
437-9
도
1.00 
1.00 
보령시
공
웅천읍 
대창리
9
438-7
철
261.00 193.00 
변경
21
438-7
철
261.00 
194.00 
국토교통부
국
웅천읍 
대창리
　
　
　
　
추가
22
438-9
대
151.00 
8.00 
보령시 웅천읍 대창리 438-2
임남순
웅천읍 
　
　
　
　
추가
23
438-10
도
20.00 
20.00 
보령시
공
소재지
당 초
구분
변 경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하심도
(m)
구분지상권
비 고
번호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m2)
번호
지번
지목원면적
편입면적
(m2)
평균해수면
기준
()m~()m까지
수용
일시
사용
수용
일시
사용
주 소
성 명
종 류주 소성 명
대창리
웅천읍 
대창리
　
　
　
　
추가
24
438-12
도
9.00 
1.00 
웅천읍 대창리438-9
김국진
웅천읍 
대창리
10
438-14
대
185.00 
17.00 
변경
25
438-14
대
185.00 
185.00 
보령시
공
웅천읍 
대창리
11
438-15
대
31.00 
1.00 
변경
26
438-15
대
31.00 
10.00 
보령시
공
웅천읍 
대창리
추가
27
438-16
도
1.00 
1.00 
웅천읍 대창리438-9
김국진
웅천읍 
대창리
12
439-1
철
1,012.00 53.00 
변경
28
439-1
철1,012.00 171.00 
국토교통부
국
웅천읍 
대창리
13
439-5
철
271.00 102.00 
변경
29
439-5
철
271.00 
185.00 
국토교통부
국
웅천읍 
대창리
14
439-9
도
36.00 
4.00 
제척
미등기
웅천읍 
대창리
추가
30
439-15
도
10.59 
10.59 
　
보령시 주산면 창암리 303
최봉규
웅천읍 
대창리
추가
31
440-1
철
84.00 
80.00 
　
국토교통부
국
웅천읍 
대창리
추가
32
440-5
도
346.00 
148.00 
　
보령시
공
웅천읍 
대창리
추가
33
440-8
대
10.00 
2.00 
　
보령시
공
웅천읍 
대창리
추가
34
440-11
도
46.00 
21.00 
　
보령시
공
웅천읍 
대창리
추가
35
440-12
도
196.00 
150.00 
　
보령시
공
웅천읍 
대창리
추가
36
465-1
철
957.00 
7.00 
국토교통부
국
웅천읍 
대창리
추가
37
465-10
철2,606.00 95.00 
한국철도공사
공
웅천읍 
대창리
추가
38
465-18
도5,346.00 78.00 
보령시
공
웅천읍 
대창리
추가
39
467-2
철1,366.00 24.00 
국토교통부
국
웅천읍 
대창리
추가
40
467-5
철1,536.00 414.00 
한국철도공사
공
웅천읍 
대창리
추가
41
467-11
철1,694.00 442.00 
국토교통부
국
웅천읍 
대창리
15
878
구
4,661.00 2,052.00 　
변경
42
878
구4,661.00 2,064.11 
농림축산식품부
국
웅천읍 
대창리
　
　
　
　
　
추가
43
935
도
598.00 
33.00 
국토교통부
국
웅천읍 
대창리
　
　
　
　
　
추가
44
937
구3,828.00 55.00 
농림축산식품부
국
웅천읍 
대창리
　
　
　
　
　
추가
45
938
도
433.00 
7.00 
국토교통부
국
웅천읍 
대창리
　
　
　
　
　
추가
46
104-4
(산9-3)
임
26.00 
26.00 
부산 금정구 구서동 563-40 
금강부광아파트 101-1802
이윤우
(외2인)
주산면 
황율리
　
　
　
　
　
추가
47
509-1
답
1.00 
1.00 
보령시 주산면 황율리 287
임명수
외 1인
주산면 
황율리
16
512-5
임
6,797.00 431.77 
　
변경
48
512-10
임
323.00 
323.00 
보령시 대천동 297-334
박상임
주산면 
황율리
　
　
　
　
　
　
변경
49
512-11
임
109.00 
109.00 
보령시 대천동 297-334
박상임
주산면 
황율리
17
산88
임
15,624.00 53.12 
제척
　
　
　
　
　
　
주산면 　
　
　
　
　
　
추가
50
395-3
임
21.00 
21.00 
　
보령시 주산면 황율리 334-5
풍천임
소재지
당 초
구분
변 경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하심도
(m)
구분지상권
비 고
번호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m2)
번호
지번
지목원면적
편입면적
(m2)
평균해수면
기준
()m~()m까지
수용
일시
사용
수용
일시
사용
주 소
성 명
종 류주 소성 명
황율리
씨19대
손휘시
해율동
파문중
주산면 
황율리
　
　
　
　
　
　
추가
51
561-27
임
40.00 
40.00 
　
보령시 주산면 황율리 334-5
풍천임
씨19대
손휘시
해율동
파문중
주산면 
금암리
18
377-1
철
4,499.00 4,153.00 186.00 변경
52
377-1
철4,499.00 4,285.00 186.00 
국토교통부
국
주산면 
금암리
　
　
　
　
　
　
추가
53
399-8
철
115.00 
3.32 
　
국토교통부
국
주산면 
금암리
　
　
　
　
　
　
추가
54
428-8
철
240.00 
59.49 
　
국토교통부
국
주산면 
금암리
　
　
　
　
　
　
추가
55
429-13
철
34.00 
34.00 
　
국토교통부
국
주산면 
금암리
19
527-6
도
40.00 
26.00 
　
변경
56
527-6
도
40.00 
32.00 
　
보령시
공
주산면 
금암리
20
528-2
전
321.00 
2.00 290.00 변경
57
528-2
전
321.00 
20.00 
290.00 
주산면 금암리 605
정월성
주산면 
금암리
21
552-3
도
129.00 
129.00 변경
58
552-3
도
129.00 
4.00 
125.00 
국토교통부
국
주산면 
금암리
22
554
철
473.00 393.00 76.00 변경
59
554
철
473.00 
400.00 
73.00 
국토교통부
국
주산면 
금암리
23
625-4
잡
122.00 
96.00 
제척
추가
60
625-7
잡
20.00 
20.00 
　
기획재정부
국
추가
61
625-8
잡
78.00 
78.00 
　
기획재정부
국
주산면 
금암리
24
713
구
4,930.00 65.00 60.00 변경
62
713
구4,930.00 120.00 
60.00 
농림축산식품부
국
주산면 
금암리
25
733
도
114.00 
29.00 
　
변경
63
733
도
114.00 
36.00 
국토교통부
국
주산면 
금암리
26
733-1
철
46.00 
3.00 
8.00 변경
64
733-1
철
46.00 
35.00 
8.00 
국토교통부
국
주산면 
금암리
27
733-2
도
4,039.00 202.00 88.00 변경
65
733-2
도4,039.00 210.00 
88.00 
국토교통부
국
주산면 
금암리
추가
66
733-21
철
106.00 
13.07 
국토교통부
국
주산면 
금암리
28
산13-3
도
298.00 
60.00 
　
변경
67
588-5
도
77.00 
77.00 
　
보령시 주산면 금암리 588-5
임용호
　
　
　
　
　
　
주산면 
금암리
29
산15-2
철
3,273.00 283.00 551.00 변경
68
산15-2
철3,273.00 768.00 551.00 
국토교통부
국
주산면 
금암리
30
산15-4
철
298.00 
　
13.00 변경
69
산15-4
철
298.00 
70.00 
13.00 
보령시
공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847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증관리체계 구축·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
 련하는 내용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348호, 20
 21. 7. 27. 공포, 2022. 1.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
 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를 위한 인증관리센터 설치·운영(안 제23조)
 1)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증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인증기관과 검증기관의 지정 및 관
      리·감독 지원, 안전조치 이행 점검 기술 지원, 인증 관련 기술 및 제도 연구, 인증 업무 지원 및
      수수료 관리 업무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등 인증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인증관리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함.
 2) 인증관리센터의 설치·운영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면서 업무 수행에 필
      요한 자금을 지원하도록 함.
나. 인증기관의 지정 절차ㆍ방법 도입(안 제24조, 제25조, 별표 1)
 1) 인증기관의 지정 관련 신청, 심사 및 지정 시 절차·방법을 정하고, 인증기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능력, 재정능력, 시설 및 장비 관련 적정한 기준을 정함.
 2)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하였으며, 지정된 인증기관을 고시하여 누구나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다. 검증기관 지정 등 준용 규정 마련(안 제26조)
 검증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인증기관을 준용하되, 검증기관이 따로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는 별도로 정하고, 이상행위 정보를 탐지하기 위한 검증기준·절차와 검증방법 등 업무수행방법
 에 관해 기본적인 내용을 정하면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도록 함.
라.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준칙 신고 규정 도입(안 제27조)
 인증기관과 검증기관은 인증업무준칙과 검증업무준칙의 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가 수
 리된 경우 재·개정된 인증업무준칙 또는 검증업무준칙을 다른 관련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고하도록
 함.
마. 인증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의 기준·절차 등 마련(안 제28조, 별표 2)
 인증기관 또는 검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인증업무와 검증업무 정지 시 그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그
 처분을 고시·통지하도록 하여 가입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불이익을 예방하고자 함.
바.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예방 및 대응계획 등 준비(안 제30조)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 및 검증업무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가입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위
 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장애를 예방하고, 장애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계획 및 조치를 정함.
사. 인증서의 폐지 절차ㆍ방법 규정(안 제31조)
 인증기관은 인증서가 폐지될 경우 인증서 폐지목록 등 인증서 상태정보를 가입자나 인증관리센터, 인
 증기관 및 검증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인증서의 폐지로 인한 사고 위험 방지 및 인증업무 관리
 를 엄격히 할 수 있도록 함.
아. 과징금의 부과·징수 근거 마련(안 제32조, 제33조, 별표 3)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기관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 가입자의 이익이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 업무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여 인증기관이 동종의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할 수 있
 으므로 그 구체적 기준과 부과 및 납부의 절차를 정함.
자. 배상책임 및 보험가입 의무 규정(안 제34조)
 인증기관이 인증업무를 수행으로 인해 가입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을 위해 준비해
 야 할 보험금 또는 공제금, 적립할 준비금의 최저 기준을 정하고, 그 용도와 배상자력 유지를 위한 방
 법을 정함.
차.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안 제36조)
 인증기관과 및 검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이 포함된 자료
 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카. 과태료의 부과기준 규정(안 제37조, 별표 4)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법률이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
 과할 수 있으므로 그 구체적 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과로 2021년 12월 29일까
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
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과(☏ 044-201-
   3934, 팩스 044-201-5585)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396호
철강구조물공장공장인증서취소및발급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6조제6항 및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라 철강구조물제작 공장의 인증분
야 및 등급을 다음과 같이 발급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4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공장 공장인증서 취소 및 발급
구분
업체명
(법인번호)
공장인증
대표자
주소
비고
번 호
분야등급
인증서 
취소
㈜거흥산업
(110111-*******)
제2021-8호
건축1급
변영호
강민균
충청남도 홍성군 구항면 
구성북로 295-52
인증서 
발급
㈜거흥산업
(110111-*******) 제2021-21호건축1급
변영호
백남극
충청남도 홍성군 구항면 
구성북로 295-52
대표자
변경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371호
게임물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고 안전성 관리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여 게임제공업에서 
제공할 수 있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게임물의성격이혼재되어있고안전성관리필요성이크지아니하여게임제공업에서제공할수
있는유기시설또는유기기구」고시를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해서「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2월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른 고시 재검토를 위한 근거 마련을 위
함.
2. 주요개정내용
가. 재검토기한 : 2022년 1월 1일 기준 매 5년이 되는 시점에 타당성 검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게임콘텐츠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ᄋ일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
산업과
ᄋ전전자우편 : zzeya@korea.kr
ᄋ팩팩스 : 044-203-3465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215호

 「대만ㆍ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사실을 「관세법 시행령」제7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4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대만ㆍ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코오롱인더스트리(주), 에스케이씨(주), 효성화학(주), ㈜화승케미칼, 도레이첨단소재(주)는 2020년 10
월 28일 대만ㆍ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
세 부과 종료시 덤핑 및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 요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 요청인 적격 여부, 재심사 요청서에 첨부된 증거의 명확성 등을
검토하여 2020년 12월 24일 재심사 개시공고(기획재정부공고 제2020-211호)를 하고, 무역위원회에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 등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재심사 조사를 통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 시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
기로 2021년 9월 16일에 의결하고, 2021년 10월 22일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
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판정 및 건의 등을 고려하여,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2021년 12월 24일 기획재정부령 제877호 「대만ㆍ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
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합니다.


<붙임 자료 게재 안내>
※ 아래의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 「법령→공고→대만ㆍ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
     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의 첨부자료로 게재합니다.
 붙임: 1. 대만ㆍ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최종 판정 의
      결서(게재 생략)
      2. 대만ㆍ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최종 조사 보
      고서(게재 생략)
◉교육부공고제2021-484호
　교육부공고제2021-484호(「평생교육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
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2월24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평생교육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부재검토기한도래일몰규제검토결과에따라, 전문대학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등을설치
하고자하는민원인의서류제출의무를완화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학교형태의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과전문대학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설치인가시, 지적도서류제
출의무면제(안제12조및제13조)
나. 원격평생교육시설설치신고및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지정신청시, 설치자가개인인경우이력서
제출의무삭제(안제17조및제21조)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2월8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ht
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
를부총리겸교육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의견서보내실곳
- 우
편: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08 정부세종청사14동교육부평생학습정책과(우편번호3011
9)
- F A X : 044-203-6318
- 이메일: yoojw0321@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제출된내용만을의견으로인정
4. 그밖의사항
법령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교육부홈페이지(http://www.moe.go.kr)를참조하시거나, 교육부평
생학습정책과(전화: 044-203-6318)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393호
화성동탄지구택지개발사업개발계획(18차) 및실시계획(16차) 변경
　화성동탄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동법 부칙(2007.4.20.) 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18차) 및 실시계획 변경(16차)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
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기도 공공택지과(031-8008-2391), 화성시 지역개발과(031-369-6225), 한국토
지주택공사 동탄사업본부(031-379-696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12월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18차)
가. 개발계획의 명칭 (변경없음)
   ㅇ화성동탄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변경)
(1) 기정
   ㅇ명칭 및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ㅇ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 변경
   ㅇ명칭 및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현준
   ㅇ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다. 개발계획의 개요 (변경)
  1) 개발목적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수용인구 및 주택건설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주택유형
수용인구(인)
수용세대수(호)
비 고
계
2-1단계
2-2단계
계
2-1단계
2-2단계
계
1,223
-
1,223
489
-
489
단독주택
690
-
690
276
-
276
공동주택
533
-
533
213
-
213
주1) 2008. 3. 31, 1단계 사업 준공
주2) 2-2단계는 사업기간(2022.12) 및 화성시도시기본계획 지표를 고려, 2.5인/세대로 계획
3)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1) 전압(154KV)와 변압기 설비용량 23,362KVA(2단계)에 대하여 지구내 변전소에서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