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99호                           관                보              2005.10. 6. (목요일)

 2.2 포두 하백 맨홀펌프장
         위           치            면       적(㎡)                 소       유         자
번호 면         리   번       지 지목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1   포두 상대리 1256-3          답       355           153 고흥군 포두면 상대리1141             송 순 심
2   포두 상대리 1280            구      2,275           39 국(농수산부)
     계                            2,630          192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5-27호                                -위        치:전라남도 고흥군 과역면 과역리
 하수도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역 하                             1414-10번지 일원
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을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                           -부지면적:3,600㎡
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라. 시설의 명칭 및 용량 등
     2005년10월 6 일                                   -명 칭:과역하수종말처리시설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시설용량:700㎥/일
□고흥군 과역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인가 내역                             -처리방법:연속회분식 활성슬러지법(ECO-
가. 사업시행자 및 주소                                          SBR)
 -사업시행자:고흥군수                                      마. 예정배수구역 및 예정처리구역
 -주 소: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옥하리 200                          -예정배수구역:11,140.97ha
나. 사업시행의 목적                                         -예정처리구역:90.63ha
 -고흥군 과역면 지역내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종                        바. 사업시행기간:2005년~2007년
    말처리하여 방류하천(사정천) 및 방류해역(득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붙임”참조
    량만)의 수질보전과 부영양화를 방지하고 지                       아. 기타 관계서류는 고흥군 도시과(061-830-
    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5659)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 관계인은 열람
다. 사업시행지 위치 및 부지면적                                  하시기 바람.

                                   편 입 토 지 조 서
1. 하수처리장
         위           치            면        적(㎡)                소       유         자
번호 면         리   번       지 지목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1   과역 과역리 1593            구       764           130 국(농림부)
2   과역 과역리 1414-22         구          83          31 고흥농지개량조합
3   과역 과역리 1414-9          답      2,171      1,665 고흥군 과역면 과역리 164-9             김 영 천
4   과역 과역리 1414-8          답      2,589           80 고흥군 점암면 사정리 1359-3          박 귀 순
5   과역 과역리 1587            구       952           126 국(농림부)
6   과역 과역리 1586            도      2,390           75 국(건설교통부)
7   과역 과역리 1414-11         답      1,405           12 고흥군 과역면 과역리 1247            신 연 식
8   과역 과역리 1414-23         구          15          15 고흥농지개량조합
9   과역 과역리 1414-10         답      1,466      1,466 고흥군 과역면 과역리 164-9             김 영 천
     계                         11,835        3,600

                                              76
제16099호                               관                보            2005.10. 6. (목요일)

2. 차집관로(과역 민등 맨홀펌프장)
         위           치               면         적(㎡)               소      유         자
번호 면         리   번        지 지목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1   과역 과역리       377-7         도         291          13 고흥군
2   과역 과역리       377-4         답     3,431          180 고흥군 과역면 과역리 353                송재웅
     계                               3,722          193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187호                                   2)일최대급수량:189,000㎥/일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수도권(경기북                             사. 목표 연도(변경없음):2011년
부)급수체계조정사업(2차) 실시계획(2회변경)을                            아. 사업기간(변경없음)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2003년 8 월~2005년12월31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자.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붙임
     2005년10월 6 일                                     차. 공시송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사업시행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의
가. 사업명칭(변경없음)                                              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을 할
 ○수도권(경기북부)급수체계조정사업(2차)                                    수 없을 때에는 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의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14일간 공고함으로
 ○주 소: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써 통지에 갈음함.
 ○성 명:한국수자원공사 사장                                           -협의기간 및 방법
다. 사업목적(변경없음)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수도권(경기북부) 지역중 용수공급이 시급한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
    고양시, 파주시 지역에 수도권광역상수도 여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유량을 전환·공급하여 안정적인 용수공급 및                              ○공고 후 소유자 등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상기

    항구적인 용수부족 해소책 마련                                       공고한 사항을 첨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라. 사업개요(변경)                                                재결 신청

구    분 시 설 명 시             설         개          요     카. 승인조건

관로시설 송수관로 당초:D=1,350㎜~D=700mm,                           1. 본 사업 시행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경

                         L=23.6㎞                           승인을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변경:D=1,350㎜~D=700mm,                    2. 도로구역 및 하천구역내에서 공사시행시 관
                         L=25.6㎞                           련법에 의거 도로 및 하천점용허가를 득하여
마.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야 함.
                               면     적(㎡)                3. 관계기관 협의에 대한 조치계획을 충실히 이

구    분 위                 치 당       초 변          경          행하고, 개별법에 의한 협의는 반드시 이행후

송수관로 경기도 고양시,              263,798       208,258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파주시 일원                                       타. 관계도서(지적도 및 토지세목조서)는 한국수자

바. 급수구역, 급수량(변경없음)                                       원공사 수도권수도수도건설단에 비치하고 이해

 1)급수구역:경기도 고양시, 파주시                                     관계인의 열람이 가능함(031-810-9316).

                                                    77
제16099호                            관             보            2005.10. 6. (목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254호                               ○도로폭:20.0m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 고시                       ○구역결정(변경)사유:국도20호선 대의~의령

 도로법 제25조 및 같은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국도확장공사 시행으로 인함.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이                       3. 사업시행기간:2005년12월~2010년12월

를 고시합니다.                                         4. 사업시행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2005년10월 6 일
                                                     -공람기간:사업시행 기간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공람장소: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
1. 공사명:대의-의령 국도확장공사
                                                      로계획과(TEL 051-660-1105).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 분:도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169호
 ○종 류:일반국도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3-131호(2003.
 ○노선명:국도20호선(산청~포항)
                                                 5.20.)로 하천정비시행계획 고시한 삽교천수계치
 ○구 간
                                                 수사업 송월제 개수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
     -시 점:경남 의령군 대의면 마쌍리
                                                 및 권리의 명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관계조
     -종 점:경남 의령군 칠곡면 외조리                         서 사본은 건설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
 ○총연장:8.30km                                     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중요경과지                                          ○토지세목조서:따로붙임
     -의령군 대의면                                          2005년10월 6 일
     -의령군 칠곡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소재지:홍성군 홍동면 팔괘리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당           초 편           입 지목 공 부 상 편         입 성 명 주                          소 비 고
    552-1         552-3     답   2,215          2 김명식 홍성군 홍성읍 송월리 301
    433-1         433-5     전     536          93 김용대 홍성군 홍동면 팔괘리 309             미등기
     581          581-1     답   2,880       313 김종석 홍성군 홍성읍 송월리 146-4
    485-5         485-5     답      43          43 김용예 홍성군 홍동면 홍원리 25              미등기
     472           472      천     840       840 유진익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731
    472-1         472-1     제     121       121 유진익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731
    485-6         485-6     답      22          22 윤상근 홍성군 홍성읍 송월리290
     473           473      천     876       876 이성오 홍성군 은하면 장척리                   미등기
    471-3         471-3     천     182       182 이철배 홍성군 결성면 읍내리 296
     476           476      천     676       676 정유복 홍성군 홍성읍 송월리 392
    476-1         476-1     제      81          81 정유복 홍성군 홍성읍 송월리 392

                                               132
제16099호               관          보           2005.10. 6. (목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5-649호                   ○항공우주-리브가 있는 내부 십자형 드라이브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미터 계열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제정요지와          ○공우주-강도 등급 1100MPa 이하, 단이있는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생크, 짧은 또는 중간 길이의 MJ 나사산, 금속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제, 코팅한 또는 코팅하지 않은, 리브가 있거
다.                                    나 없는 내부 오프셋 십자형 드라이브 냄비머
      2005년10월 6 일                    리 나사-치수
                 기술표준원장              ○항공우주-강도 등급이 1100MPa 이하, 유효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지름 생크, 긴 길이 MJ 나사산, 금속제, 코팅
1. 제정 규격명                             한 또는 코팅하지 않은, 리브가 있거나 없는
 ○항공우주-강도등급이 1550 MPa인 MJ나사           내부 오프셋 십자형 드라이브 냄비머리나사-
     산 내열 니켈 합금강 볼트-조달규격              치수
 ○항공우주-풀리용 부동태 처리된 내식강 또는            ○항공우주-900 MPa(주위온도)/235℃, 900
     카드뮴 도금합금강 카운티 보어 모따기 와샤-         MPa(주위온도)/315℃, 900MPa(주위온
     치수 및 질량                          도)/425oC 등급의 단계적 카운터 보어, 양귀
 ○항공우주-카드뮴 도금 합금강, 이황화 몰리             형, 고정되지 않은, 풀림방지, MJ 나사산, 앵
     브덴(MoS2) 윤활티타늄 합금, 또는 부동태처       커 너트-
     리된 내식강, 풀리용 짧은 나사와 정밀한 공차       ○항공우주-900MPa(주위온도)/235℃, 900
     의 생크를 갖는 얇은 6각머리 볼트-치수 및         MPa(주위온도)/315℃, 900MPa(주위온도)/
     질량                               425℃ 등급의 양귀형, 고정되지 않은, 풀림방
 ○항공우주-강도등급이 1100MPa 이하, 금속           지, 자동정렬, MJ 나사산, 앵커 너트-치수
     제, 코팅한 또는 코팅하지않은, 일반 또는 유       ○항공우주-리브가 있거나 없는 내부 오프셋 십
     효지름 생크, 긴 길이 MJ나사, 일반 스프라인       자형 드라이브용 리브가 있는 드라이버-미터
     머리볼트-치수                          계열
 ○항공우주-강도등급 1100MPa 이하, 금속제,         ○항공우주-리브가 있거나 없는 내부 오프셋 십
     코팅한 또는 코팅하지않은, 일반 생크, 짧은길        자형 드라이브용 게이지-미터 계열
     이 또는 중간 길이 MJ나사산, 일반 스플라인       ○항공우주-내부 십자형 드라이브-미터계열
     머리 볼트-치수                        ○항공우주-풀리용 부동태 처리된 내식강 또는
 ○항공우주-강도등급 1100MPa 이하, 금속제,          카드뮴 도금합금강 평 와샤-치수 및 질량
     코팅한 또는 코팅하지 않은, 일반 또는 유효지       ○항공우주-일반 또는 홈붙이 너트-시험방법
     름 생크, 긴 길이 MJ나사산, 큰 6각 머리 볼     ○항공우주-강도등급이 1100 MPa인 MJ나사
     트-치수                             산, 티타늄 합금강 볼트-조달규격
 ○항공우주-알루미늄 또는 알루미늄 합금 솔리            ○항공우주-MJ 나사산-2장:볼트, 너트의 한
     드 리벳-조달규격                        계치수
 ○항공우주-솔리드 리벳-재료 및 미터계열 식            ○항공우주-MJ 나사산-3장:유체시스템 끼워
     별                                맞춤의 한계치수
 ○항공우주-MJ 나사-게이지 측정                  ○항공우주-강도등급이 1250MPa인 MJ나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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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99호                 관             보            2005.10. 6. (목요일)

  합금강 돌출머리 볼트-조달규격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항공우주-스프라인 구동 렌치형상-미터계열                 유)
  항공우주-최대작동온도가 425℃ 이하인 풀림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방치 너트-시험방법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항공우주-강도등급이 1100 MPa인 MJ나사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자본재표준
  산, 내식 내열합금강 볼트-조달규격                    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항공우주-최대작동온도가 425℃ 이상인 풀림               509-7281~85, FAX:02-507-1923)로 문
  방지 너트-조달규격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또는 홈붙이 너트-조달규격
2. 제정 사유 ISO 규격과 부합되는 국제적 기준에       ⊙기술표준원고시제2005-650호
 상응한 한국산업규격의 신규제정                         한국산업규격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항공기의 표준부품에 대한 일반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적 사항과 치수및 시험방법등을 규정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업체 또는 단체는 2005년11월27일까지 다음사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                 2005년10월 6 일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제정 KSCIEC60664-2-1 저압 기기의 절연 협조-제2-1부:응용 가이드-워크시트 절차 설계 및 예시
                    설계
제정 KSCIEC60664-2-2 저압 기기의 절연 협조-제2-2부:응용 가이드-인터페이스 고찰
제정 KSCIEC60664-5    저압기기의 절연 협조-제5부:2㎜이하의 이격 거리 및 연면 거리 측정 방법
제정 KSCIEC62068-1    전기절연시스템-반복 임펄스에 의한 전기적 스트레스-제1부:전기절연내
                    력의 일반 평가 방법
제정 KSCIEC62068-2    전기절연시스템-반복 임펄스에 의한 전기적 스트레스-제2부:기술 수준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652호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한국산업규격 개정                       개정 KS D7025 연강및고장력강용마그용접솔리

 산업표준화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드와이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개정 KS D7026 용접용 스테인리스강봉 및 강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개정 KS D7107 9%니켈강용피복아크 용접봉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개정 KS D7108 9%니켈강용티그 용접봉및와이어

    2005년10월 6 일                    개정 KS D7109 내후성강용 탄산가스 아크용접

                 기술표준원장                           플럭스충진 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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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당           초 편           입 지목 공 부 상 편         입 성 명 주                     소 비 고
소재지: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8-4           8-4       답      50          50 김기성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356
    363-1         363-7     답   2,205          24 김동기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540
                                                 최락분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540
                                                 임신각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540
    12-28         12-50     답     614       238 김선태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 129
    12-28         12-51     답                  86 김선태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 129
    12-34         12-52     천     659       307 김선태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 129
    12-13         12-46     답     205          81 김용기 홍성군 홍성읍 구룡리 389
    8-2           8-12      제     899       867 김인수 홍성군 홍성읍 구룡리 314
    11-5          11-6      전   1,212       237 백은국 홍성군 홍성읍 구룡리 323
    11-5          11-8      전                  21 백은국 홍성군 홍성읍 구룡리 323
    11-1          11-1      전     280       226 백은국 홍성군 홍성읍 구룡리 323
    11-1          11-7      전                  54 백은국 홍성군 홍성읍 구룡리 323
    46-1          46-10     답   1,668       134 복영진 홍성군 홍성읍 구룡리 305-1
                                        (홍성단위농협조합 홍성읍 오관리 298-8 근저당권)
    452-1         452-1     제      13          13 최태진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375
    452-2         452-2     답      96          96 최태진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375
소재지:홍성군 홍성읍 구룡리
    371-7     371-21        전     695          20 고승명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552-53
                                        (홍성단위농협조합 홍성읍 오관리 298-8 근저당권)
    371-7     371-25        전     675          11 고승명
                                        (홍성단위농협조합 홍성읍 오관리 298-8 근저당권)
    371-8     371-22        답     516          48 고승명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552-53
                                        (홍성단위농협조합 홍성읍 오관리 298-8 근저당권)
    371-8     371-26        답     468          9 고승명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552-53
                                        (홍성단위농협조합 홍성읍 오관리 298-8 근저당권)
    387-7     387-13        답     274          17 방효천 홍성군 홍성읍 구룡리 284
 371-18       371-27        대     225          11 유영직 홍성군 홍성읍 구룡리 375-9
    413-1     413-11        전     445       117 이을용 홍성군 홍동면 구정리 353
                                                 이석호 홍성군 홍성읍 구룡리 286
                                                 이석준 홍성군 홍성읍 구룡리 244
    413-5     413-13        천     449          47 이을용 홍성군 홍동면 구정리 353
                                                 이석호 홍성군 홍성읍 구룡리 286

                                               133
제16099호                             관                  보           2005.10. 6. (목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253호                             2. 사업시행기간:2003년11월 7 일~2008년11월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 세목고시                             6일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                         3. 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청고시 제2003-493호(2003.12.18)로 고시된 도                       장
로구역결정(변경) 고시에 따른 토지세목을 다음과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같이 고시합니다.                                          가.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2005년10월 6 일                                  나. 공람장소: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051-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660-1053)
1. 공사명:기성~원남간 국도확·포장공사                             5.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붙임과 같음
                                         토지세목고시 조서
○공사명:기성~원남간 도로4차선 확장 및 포장공사
소재지:울진군 기성면 정명리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당          초 편          입 공부 현 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1     119-1     119-1       도로 도로         10            10 울진군 기성면 기성리                 손경효
2     118-1     118-1       도로 도로         26            26 울진군 기성면 정명리                 함지락
3     101-1     101-1       도로 도로         23            23 울진군 기성면 기성리                 김명업
4     100-2     100-2       도로 도로         23            23 울진군 기성면 척산리                 김명석
5      97-3         97-3    대지 도로          7             7 울진군 기성면 정명리                  황 호
6      96-3         96-3     전   도로        7             7 울진군 기성면 정명리                  황 호
7      89-4         89-7    도로 도로         69            28 울진군 기성면 척산리                 김덕연
소재지:울진군 기성면 사동리
8     592-2     592-7       임야 임야     13,712     948×1/2 울진군 기성면 사동리 77                이순탁
                                                 948×1/2 경남 진주시 화대동 344-24              장옥윤
9     573-4     573-4       도로 도로         79            79 울진군 기성면 사동리                 임병주
10    573-1     573-1        답   답       172            79 울진군 기성면 사동리                  임병주
11    640-1     640-1        답   답        93            79 울진군 기성면 사동리                 고산치백
12    649-5     649-5       도로 도로        188            79 울진군 기성면 사동리 250              박응조
13     697      697-1        전   전      2,334           79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 289-8            정정숙
14     565      565-4        답   답      1,312           79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 289-8            정정숙
15     산69      산69-2       임야 임야     55,339            79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559-22           주응영
16    671-1     671-1        답   답        33            79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251-5            김광순
17    555-1     555-4       공장 공장       2,764           79 울진군원남면 오산리 1556-9           주식회사
                            용지 용지                                                      진성레미콘
18     554      554-1       공장 공장       1,640           79 울진군원남면 오산리 1556-9           주식회사
                            용지 용지                                                      진성레미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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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99호                관            보              2005.10. 6. (목요일)

3. 의견제출                              스:02-748-68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이 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는 개인은 2005년10월26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법무과장, 주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을 참고하시기 바랍
 소: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니다.
 우편번호 140-701, 전화:02-748-6814, 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스:02-748-68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그 사유)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소 및 전화번호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05-50호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군형사소송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그 사유)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소 및 전화번호                         고합니다.
                                       2005년 10월 6일
⊙국방부공고제2005-49호                                   국방부장관
「군사법원법」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군형사소송법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이유를 행정절차법 제         1. 제정이유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군사법원 및 군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
   2005년10월 6 일                      하기 위해 현행 군사법원법을 폐지하고 군사법
              국방부장관                  원의 조직등에 관한 법률과 군검찰의 조직등에
   군사법원법 폐지법률(안) 입법예고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따라 국선변호 확대, 공판
1. 폐지이유                              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 도입, 군검찰의 군사
 군사재판의 독립성·공정성을 제고하고, 군형사            법경찰관에 대한 사법통제를 강화 등 군내 형사
 소송절차에서의 피고인의 방어권을 강화함으로             소송절차에 관한「군형사소송법」을 제정하려는
 써 장병의 헌법과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것임.
 를 신장하기 위하여「군사법원법」이「군사법원           2. 주요내용
 의 조직등에 관한 법률」,「군검찰의 조직등에 관          가.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
 한 법률」
     ,「군형사소송법」
             으로 분리하여 제정됨              1)구속영장이 청구된 모든 피의자에 대하여
 에 따라 현행「군사법원법」
              을 폐지하려는 것임.              변호인이 없는 경우 군사법원이 의무적으로
2 의견제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구속영장청
 이 폐지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구가 기각된 경우 이외에는 그 선정의 효력
 는 개인은 2005년10월26일까지 아래사항을 기           이 제1심까지 미치도록 함.
 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법무과장, 주            나.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의 도입
 소: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1)증거개시제도의 도입
 우편번호 140-701, 전화:02-748-6814, 팩      2)공판준비절차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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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99호                 관          보           2005.10. 6. (목요일)

   비율은 민간인으로 충원하되 특정직 공무원            한 지휘감독권을 규정, 군검사인사위원회 설치,
   으로 하였음.                           군검사중 일정 비율은 민간인으로 충원하는 등
 라. 전시·사변시 특례규정                      군검찰의 중립성을 강화함으로써 군내 사건사고
  1)전시·사변시 특례규정을 두어 전시에는 보           처리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군내 법질
   통군사법원을 설치, 군판사의 소속은 국방부           서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군검찰의 조
   또는 각군 본부로 하며 관할관 및 심판관 제          직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도 등을 규정하여 전시 신속한 재판수요에          2. 주요내용
   응할 수 있도록 함.                       가. 국방부 소속 군검찰 조직 설치
3. 의견제출                               1)각군 본부 고등검찰부를 폐지하여 1개의 국
 이 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방부 소속 고등검찰단으로 일원화하고, 사단
 는 개인은 2005년10월26일까지 아래사항을 기           급부대의 보통검찰부를 폐지하고 국방부 소
 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법무과장, 주              속 지역검찰단을 5개 지역으로 구분 설치하
 소: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여 그 권한 및 직무를 별도로 규정함.
 우편번호 140-701, 전화:02-748-6814, 팩      2)현재 국방부 검찰단은 1개의 고등검찰단과
 스:02-748-68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중앙지역 검찰단으로 개편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3)국방부장관이 군검찰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을 갖되,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는 고등검찰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제정법률(안)의              단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하고, 구체적 사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에 관한 지휘권은 각군 총장에게 위임할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수 있도록 함.
  그 사유)                              나. 군검사의 임명, 보직 및 소속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1)군판사와 대응한 적절한 용어사용을 위해
  소 및 전화번호                            ‘검찰관’을‘군검사’로 변경함.
                                      2)고등검찰단장은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
⊙국방부공고제2005-48호                        통령이 임명하고, 군법무관인 장관급장교 또
「군검찰의 조직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              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함.
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           3)군검사의 임명·보직을 군검사인사위원회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             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 장관이 행사하고 그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소속을 국방부로 함.
   2005년10월 6 일                       4)공정한 군검사의 인사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국방부에 군검사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구
   군검찰의 조직등에 관한 법률 제정                  성에 있어서 민간인 참여 가능
   (안) 입법예고                           5)고등검찰단장을 비롯한 군검사 중 일정 비
1. 제정이유                                율은 민간인으로 충원하되 특정직공무원으
 국방부 소속의 고등검찰단과 지역검찰단의 설               로 하였음.
 치, 국방부장관 및 각군 참모총장의 군검찰에 대          다. 전시 군검찰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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