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47호                            관               보                2006. 9.27. (수요일)

번호 노 선 명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당 초 고 시 문 비 고(해제사유)
12 서해안선 전북 군산시                 404-13    답         52 건설교통부        건설부고시          부체도로 부지가
                  대야면 복교리                                            제133호        공공사업에 편입
                                                                   ‘
                                                                   ( 98. 5. 4.)   되어 제외
13        〃         〃          404-17    답     441           〃           〃        〃
14        〃         〃          405-13    답          1        〃           〃        〃
15        〃         〃          405-16    답     573           〃           〃        〃
16        〃         〃          406-8     답     517           〃           〃        〃
17        〃         〃          406-15    답     523           〃           〃        〃
18        〃         〃          407-13    답     391           〃           〃        〃
19        〃         〃          407-14    답     204           〃           〃        〃
20        〃         〃          408-8     답     256           〃           〃        〃
21        〃         〃          408-13    답     349           〃           〃        〃
22        〃         〃          409-11    답     408           〃           〃        〃

2. 해제될 토지조서 등의 공람                              ⊙산림청고시제2006-74호
 가. 공람장소:한국도로공사 용지사업팀                                   보안림의 지정해제예정지 고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430(금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동 293-1, 전화 02-2230-4587)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안림의 지정해제예
 나. 공람기간:2006년 9 월~2007년10월(1개
     월)                                        정지를 고시합니다.

 ※첨부서류: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한국도로                               2006년 9 월27일
     공사 용지사업팀에 비치)                                                       산 림 청 장

                        보안림(제3종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해제예정지 내역
                                                                                         (단위:㎡)
                                                 해제예정지 보  안  림 보 안 림
소         재       지 지목 소유자 지             적 보안림면적 면   적 잔 여 면 적 해제사유
     합        계                 16,140,486    6,913,445          7,443       6,906,002
강원 정선 고한 고 임야 산림청                3,065,382    3,059,216          1,767       3,057,449 송전선로
한리 산1-160                                                                                (철탑)
강원 정선 고한 고          〃    〃         106,258         106,258       1,931        104,327
한리 산1-16
강원 정선 고한 고          〃    〃       2,949,527         664,054       1,687        662,367
한리 산2-141
강원 정선 고한 고          〃    〃      10,019,319    3,083,917          2,058       3,081,859
한리 산2-1

                                             301
제16347호                       관            보           2006. 9.27. (수요일)


      고               시
⊙국방부고시제2006-37호                              정부지급금 400점, 공익성 100점으로 함.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및 제8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조의2의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
의를 거쳐 공군광주 관사·병영시설사업을               민간       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
투자 대상 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의 규정                 정함.
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3. 추진일정
니다.                                        ○PQ심사 서류 접수기한 및 접수처
      2006년 9 월27일                          ·2006년10월24일(화), 17:00한
                  국방부장관                     ·국방시설본부 예산회계과
      공군 광주관사·병영시설 민간투자 시설                 ○사업계획서 접수기한 및 접수처
      사업기본계획 고시                             ·2007년 3 월15일(목), 17:00한
1. 민간투자 시설사업의 개요                            ·국방시설본부 예산회계과
 ○사업위치:광주광역시 광산구 황룡동 1-2,                  ※우편에 의한 제출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전남 담양군 담양읍 오계리 296외 7필지                4. 기타사항
 ○공사기간:2007년10월~2009년 2 월(17개월)            ○본 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국방부 인터넷 홈
 ○사업규모:병영생활관 6동, 관사 344세대, 관                페이지(www.mnd.go.kr)를 참고하시고, 자세
  리실 등                                      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통제과(☎ 02-
2. 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748-42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 민간투자                ⊙환경부고시제2006-156호
      비의 10% 이상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주왕산국립공원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함.                                   자연공원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사업추진 방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주왕산국립공원 공원사업시

  ·당해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국가에                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                  2006년 9 월27일
      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가                            환경부장관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수 〈주왕산국립공원 상의지구 미관저해시설 철거사업〉
      익하는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1. 사업의 명칭:주왕산국립공원 상의지구 미관저
      으로 함.                                해시설 정비사업
 ○관리운영권의 설정 기간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은 20년임                       가. 성   명:환경부장관 (대행자:국립공원관리
 ○사업계획서 평가                                  공단이사장)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나.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
      배점은 건설계획 400점, 운영계획 100점,             천청사

                                     184
제16347호                               관              보            2006. 9.27. (수요일)

                   면 적(㎡)                                  소       유          자
일 련 지      번
번 호 (당 초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성                              명 주                        소 비   고
677          4-4         원 150,800.8 2,262.4        성남시                                정자004
            (4)
678          4-5         원 150,800.8 1,318.3        성남시                                정자004
            (4)
679          5-43        잡 11,815.6        586.9    성남시                                정자003
            (5-1)
680          5-44        잡    4,684.6      407.9 한국전력공사 서울 강남 삼성동 167                  정자002
            (5-42)
681      184-4           잡 65,283.9 2,068.5         성남시                                정자001
         (184-1)


⊙건설교통부고시제2006-396호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해제)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도로구역변경(해제) 결정의 고시                                    2006년 9 월27일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건설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변경(해제) 결정 내용
번호 노 선 명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당 초 고 시 문 비 고(해제사유)
 1     경부선        경북 구미시        산28-16        도     1,110 건설교통부        건설부고시      남구미 IC 부지
                    오태동                                            제1998-67호 남은 유휴지
                                                                   ‘
                                                                   ( 98. 3. 7.)
 2     중앙선 강원도 원주시                 658-1      전      220       〃       건설부고시      설계변경으로
                  호저면 주산리                                              제737호      북원주IC 부지
                                                                   ‘
                                                                   ( 89.12.14.) 제외
 3      〃            〃             658-7      과      626       〃          〃       〃
 4      〃            〃             658-11     도      266       〃          〃       〃
 5      〃            〃             658-12     도      156       〃          〃       〃
 6      〃            〃             658-13     도      208       〃          〃       〃
 7      〃            〃          산56-2         임      129       〃          〃       〃
 8      〃            〃          산57-5         임      521       〃          〃       〃
 9    서해안선 전북 군산시                  400-23     답      381       〃       건설부고시      부체도로 부지가
                  대야면 복교리                                              제133호      공공사업에 편입
                                                                   ‘
                                                                   ( 98. 5. 4.)   되어 제외
10      〃            〃             403-21     답      165       〃          〃       〃
11      〃            〃             403-22     답      232       〃          〃       〃

                                                   300
제16347호                           관             보              2006. 9.27. (수요일)

3. 사업시행지의 위치, 사업내용                                 :붙임참조
 가. 위        치:경상북도 청송군 부동면 상의리                6. 공원사업시행근거
    445-1번지 외 7필지                                  ○주왕산국립공원계획변경 고시:환경부고시
 나. 사업내용                                            제2006-114호(2006. 7.20.)
    -미관저해시설 철거·정비:7가구(15동)                     7. 기     타: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주왕산
4. 사업시행기간:2006년 9 월~2008년12월                       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5.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보입니다.

                                     편입토지세목조서
소재지:경상북도 청송군 부동면 상의리 일원
                                                         소         유          자
일련                        편입면적 실제이용
번호 지           번 지목 지적(㎡)  (㎡) 면적(㎡) 주                                        소 성      명
계                     2,466     2,466      2,466 6필지(사유지 6필지)
1       79       대     364          364      364 경북 청송군 부동면 상의리 79             김 경 태
2       91-2     전     142          142      142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4가 6             법 화 사
3     133        대    1,342     1,342      1,342 경북 청송군 부동면 상이리 133            김 희 숙
                              (경북 청송군 청송읍 월막리 197 청송영양축산업협동조합 근저당근자)
4     195        대     155          155      155 경북 청송군 청송읍 월막리 277-1          신 현 국
5     197        대     106          106      106 경북 청송군 부동면 상의리 202            김 명 숙
6     445-1      대     357          357      357 경북 청송군 부동면 상의리 202            권 옥 선
                                     편입물건세목조서
소재지:경상북도 청송군 부동면 상의리 일원
                                                    소         유          자
일련                   건축연면적 건물동수
번호 지           번 시설명   (㎡)  (동) 주                                      소 성          명 비고
계                       648.78        15    7가구(15동)
1       79      주 택            33     1     경북 청송군 부동면 상의리 79             김 경 태
2      91-2     주 택      194.4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4가 6             법 화 사
3       133     주 택     122.27        3     경북 청송군 부동면 상이리 133            김 희 숙
                              (경북 청송군 청송읍 월막리 197 청송영양축산업협동조합 근저당근자)
4       195     주 택      48.24        3     경북 청송군 부동면 상의리 202            김 명 숙
                점 포
5       196     주 택      46.28        1     경북 청송군 부동면 상의리 197            박 금 희
       1필지      점 포
                                           (경북 청송군 부동면 상의리 197 박하승 공유자 지분 1/2)
6     445-1     주 택       84.9        1     경북 청송군 부동면 상의리 202            권 옥 선 공가
7       산32     요사체     119.69        5     부산 해운대구 중동 1394-342           김 지 선
                      (서울 강남구 청담동 32 신성빌라 203호 김홍웅 공유자 지분 89.55/119.69)

                                             185
제16347호                  관            보            2006. 9.27. (수요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6-45호               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                2006년 9 월27일
이 신설되었기 항로표지법 제7조에 의거 고시합니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기술표준원고시제2006-414호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한국산업규격 확인                        확인 KSB0867 겹치기 이음 용접 균열 시험 방법
 산업표준화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          확인 KSB0869 U 형 용접 균열 시험 방법
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           확인 KSB0870 Y 형 용접 균열 시험 방법
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         확인 KSB0872 C 형 지그 구속 맞대기 용접 균열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시험 방법
   2006년 9 월27일                     확인 KSB0874 경납땜 이음의 인장 및 전단 시험
                  기술표준원장                        방법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확인 KSB0887 땜납 작업 표준
확인 KSB0106 용접 용어                    확인 KSB0891 피복 아아크 용접봉의 필렛 용접
확인 KSB0528 점용접 이음의 피로 시험 방법                     시험 방법
확인 KSB0543 미세납땜기술검정에서의 시험방법         확인 KSB0903 용접 자세의 정의
             및 판정기준                 확인 KSB0906 용접의 품질용구사항-금속재료&
확인 KSB0545 용접 퓸 화학적 분석 방법                       #47504
확인 KSB0546 용접 작업환경에서의 가스농도 측정       확인 KSB0907 저항용접-제1부:포괄적 품질요
             방법                                 구사항
확인 KSB0825 아크용접 이음의 한쪽 인장피로 시       확인 KSB0908 용접의 품질 요구사항-금속재료의
             험 방법                               저항용접 제2부:기본적품질요구
확인 KSB0826 용착 금속의 경도 시험 방법                      사항
확인 KSB0832 맞대기 용접 이음의 굽힘 시험 방법      확인 KSB0909 용접-전자빔 용접기의 인수검사-
확인 KSB0833 맞대기 용접 이음의 인장 시험 방법                  제1부:원리와 인수조건
확인 KSB0841 앞면 필렛 용접 이음의 인장 시험       확인 KSB0910 용접-전자 빔용접기의 인수검사-
             방법                                 제2부:가속전압특성측정
확인 KSB0842 측면 필렛 용접 이음의 전단 시험       확인 KSB0911 용접-전자빔용접기의 인수검사-
             방법                                 제3부:빔전류특성측정
확인 KSB0844 T 형 필렛 용접 이음의 굽힘 시험      확인 KSB0912 용접-전자빔용접기의 인수검사-
             방법                                 제4부:용접속도측정
확인 KSB0850 점 용접부의 검사 방법             확인 KSB0913 용접-전자빔용접기의 인수검사-
확인 KSB0854 점 용접 이음의 단면 시험 방법                    제5부:흔들림 정밀도측정

                                 328
제16347호              관          보            2006. 9.27. (수요일)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 주요제정내용:볼 로크 펀치를 위하여 이 규
    부      칙                       격에서 규정한 부품의 호환성을 갖도록 치수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와 공차 규정
                                  ○규격명:프레싱용 공구-고무 스프링-1부:
⊙기술표준원고시제2006-415호                 일반규격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주요제정내용:프레스 금형에 사용되는 원통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제정요지와        형 고무 스프링 및 고무 스프링을 위한 카운터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보링구멍에 대해서 규정
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규격명:프레싱용 공구-고무 스프링-2부:
    2006년 9 월27일                   부속규격
               기술표준원장             ○주요제정내용:고무 스프링과 함께 프레스 금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형에 사용되는 스프링 칼라 및 파일럿에 대해
1. 제정 규격명                          서 규정
 ○프레싱용 공구-볼 로크 펀치 2부-중작업용         ○규격명:프레싱용 공구-볼 로크 펀치 리테이
  볼로크 펀치                           너-1부 경작업용 A 형 및 B형
 ○프레싱용 공구-고무 스프링-2부:부속규격          ○주요제정내용:강판에 구멍을 뚫을 때 사용하
 ○프레싱용 공구-볼 로크 펀치 리테이너-1부          도록 볼로크 펀치를 고정하기 위하여 사용하
  경작업용 A형 및 B형                     는 배킹 플레이트가 붙은 볼 로크 펀치 리테이
 ○프레싱용 공구-프레스 금형용 웨어 플레이           너에 대하여 규정
  트-1부: A형                        ○규격명:프레싱용 공구-프레스 금형용 웨어
 ○프레싱용 공구-프레스 금형용 웨어 플레이           플레이트-1부:A형
  트-2부: B형                        ○주요제정내용:대형 프레스 금형에 사용되는
 ○의약품 정제 제조용 프레스 공구-펀치 및 다         웨어 플레이트와 부착을 위한 구멍의 크기와
  이                                위치에 대하여 규정
 ○프레시용 공구-고무 스프링-1부:일반규격          ○규격명:프레싱용 공구-프레스 금형용 웨어
2. 제정 사유                           플레이트-2부:B형
 ISO 부합화로 공구분야 의약품 정제 제조용 프       ○주요제정내용:대형 프레스 금형에 사용되는
 레스 공구-펀치 및 다이 등 7종을 한국산업규격        웨어 플레이트와 부탁을 위한 구멍의 크기와
 으로 제정하고자 함.                       위치에 대하여 규정
3. 주요 제정 내용                   4. 의견제출
 ○규격명:의약품 정제 제조용 프레스 공구-펀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치 및 다이                          단체는 2006년10월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주요제정내용:모든 종류의 의약품 정제 제조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용 펀치와 다이의 특성 및 주요 치수와 공차에       바랍니다.
  대하여 규정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규격명:프레싱용 공구-볼 로크 펀치 2부-중         유)
  작업용 볼로크 펀치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329
제16347호                 관              보            2006. 9.27. (수요일)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개정하고자 함.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건설표           3. 주요 개정 내용
  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KS M 6592(차량용 V 벨트)의 밸트의 내유시
  509-7290~93, FAX:509-7423)로 문의하         험, 오존시험 등 시험항목 및 방법 추가
  여 주시기 바랍니다.                            ○KS M 6614(고무용어)은 규격 영문 명칭
                                          (Rubber-Vocabulary) 등 용어의 정의 등 개
⊙기술표준원고시제2006-417호                        정
    한국산업규격 개정                        4. 의견제출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단체는 2006년10월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따라 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바랍니다.
    2006년 9 월27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기술표준원장                     유)
○구 분:개정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규격번호:KSM3413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규격명:발포 중심층을 갖는 공압출 염화비닐관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세라믹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부      칙                              509-7298~7301, FAX:507-1921)로 문의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418호                   ⊙기술표준원고시제2006-420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개정요지와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제정요지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9 월27일                           2006년 9 월27일
               기술표준원장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1. 개정 규격명                            1. 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생물공학 장비의 누설 실험절차의 지침서
개정 KSM6592 차량용 V 벨트                  2. 제정 사유
개정 KSM6641 고무 용어                         BT산업의 발전으로 작업자들이 유해 미생물에
2. 개정 사유                                 노출될 가능성이 증가하여 생물공학 장비의 안
 5년 도래의 한국산업규격 정기검토 또는 국방규               전관리 중요성이 강조됨
 격통일화 일환으로 시험항목 추가, 국제단위계            3. 주요 제정 내용
 사용, KSA 0001 규격서식에 의한 서식변경 등            작업자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환경에 불리

                                   330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기계건설표
준팀(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
509-7290~93, FAX：509-7423)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417호
한국산업규격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9 월27일
기술표준원장
○구
분：개정
○규격번호：KSM3413
○규격명：발포중심층을갖는공압출염화비닐관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418호
한국산업규격을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
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요지와
주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9 월2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1. 개정규격명
개정KSM6592 차량용V 벨트
개정KSM6641 고무용어
2. 개정사유
5년도래의한국산업규격정기검토또는국방규
격통일화일환으로시험항목추가, 국제단위계
사용, KSA 0001 규격서식에의한서식변경등
개정하고자함.
3. 주요개정내용
○KS M 6592(차량용V 벨트)의밸트의내유시
험, 오존시험등시험항목및방법추가
○KS M 6614(고무용어)은규격영문명칭
(Rubber-Vocabulary) 등용어의정의등개
정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6년10월2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
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화학세라믹
표준팀(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
509-7298~7301, FAX：507-1921)로문의
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420호
한국산업규격을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
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요지와
주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9 월2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1. 제정규격명
○생물공학장비의누설실험절차의지침서
2. 제정사유
BT산업의발전으로작업자들이유해미생물에
노출될가능성이증가하여생물공학장비의안
전관리중요성이강조됨
3. 주요제정내용
작업자의안전에영향을줄수있고환경에불리
제16347호
관
보
2006. 9.27. (수요일)
330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제16347호                 관           보            2006. 9.27. (수요일)

 한 결과를 줄 수 있는 미생물의 방출과정 측면에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서 생물공학적 장비 누설에 대한 평가의 안내를            유)
 제공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4. 의견제출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바이오환경
 단체는 2006년11월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509-7266~69, FAX:507-1922)로 문의하
 바랍니다.                                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6-62호                    국가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관인등록공고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앙인사위원회 인력개발국 출제관리과 소관 출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관리종합시스템이 구축 완료됨에 따라 동 시스            국가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에 대한 승인할 수
템에 사용할 출제관리과의 전자관인을 사무관리규            있는 규정과 승인 사업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규
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였           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재량권이 객관적인 기
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준에 따라 행사되도록 하려는 것임.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의견제출
   2006년 9 월27일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은 2006년10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1. 최초사용 연월일:2006년 9 월19일             견을 국가보훈처장(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17-23, 참조 단체지원과, 전화 02-2020-
      중앙인사위원회출제관리과장인
                                     5184, FAX: 02-786-3025, 이메일:285101
                                     @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찬반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국가보훈처공고제2006-56호                     (www.mpva.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을 개정            라. 기 타:규제 신설 또는 강화사항 없음.

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법무부공고제2006-101호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제정함에 있어 그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2006년 9 월27일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
               국가보훈처장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31
제16347호              관           보         2006. 9.27. (수요일)

⊙중소기업청고시제2006-27호                   업을 말한다.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5.“참여학생”이라 함은 협약을 체결한 공고 학
“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의 효율적          생을 말한다.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기업·          6.“공고연계 근로자”라 함은 기업·공고 연계
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운영요령을 다음           사업을 통하여 중소기업(당초 협약을 체결했
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던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006년 9 월27일                    7.“기술(직무)분석”이라 함은 참여기업의 수요
               중소기업청장               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기
   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위해 참여기업의 기술(직무) 수요를 분석하는
   운영요령                             것을 말한다.
   제1장 총 칙                         8.“지원 자문기관”이라 함은 참여학교가 맞춤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형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이하“법”
      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학         기술(직무)분석, 맞춤형 학습모듈의 개발, 맞
 협력사업으로 추진되는 [기업·공고 연계 맞춤           춤형 교재개발 등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중
 형 인력양성사업](이하“기업·공고 연계사업”           소기업청장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         9.“보조금”이라 함은 참여학교 또는 지원 자문
 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관이 수행하는 기업·공고 연계사업에 대하
제2조 (적용대상) 기업·공고 연계사업에 관한 업         여 중소기업청장이 재정상의 보조를 위하여
 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          참여학교 또는 지원 자문기관에 교부하는 경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령에 의한다.          상보조금과 자본보조금을 말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10.“경상보조금”이란 경상사업을 위한 보조금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을 말하며“경상사업”이란 자본형성사업과 관
 1.“맞춤형 교육과정”이라 함은 기업·공고 연          련되지 않은 일회성 또는 맞춤형 교육과정의
  계 사업에 참여하는 공업고등학교(이하“공            운영 등에 대한 사업을 말한다.
  고”라 한다)와 동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이        11.“자본보조금”이란 자본형성사업과 관련된
  상호간의 협의에 의해 운영하기로 결정한 교           보조금을 말하며“자본형성사업”이란 자산의
  육훈련과정으로서 협약에 의해 최종 운영되는           취득, 건설, 유지·보수(자산의 가치를 증대시
  교육훈련과정을 말한다.                      키거나 내용연수를 증대시키는 것에 한함) 등
 2.“협약”이라 함은 중소기업, 공고, 공고생(학        과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부모)이 상호간의 협의에 의해 기업·공고 연         12.“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계 사업에 참여, 맞춤형 교육과정을 성공적으          되는 기업·공고 연계사업을 말한다.
  로 운영하고 맞춤형 교육과정을 수료한 학생          13.“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을 최소한 향후 2년간 취업시킬(할) 것을 확약        자로서 참여학교 또는 지원 자문기관을 말한
  함을 말한다.                           다.
 3.“참여학교”라 함은 협약을 체결하여 맞춤형           제2장 맞춤인력양성위원회 등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공고를 말한다.       제4조 (맞춤인력양성위원회) ①기업·공고 연계사
 4.“참여기업”이라 함은 협약을 체결한 중소기         업의 효율적 추진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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