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04호                     관          보           2014. 2. 17.(월요일)
1.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
 가. 학교시설 결정(변경)조서
        도면           시설의                     면적(㎡)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세분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번호
              백천      초등        경산시                       2011. 3.17
  변경 27 초등학교 학교                 백천동 16,598 증) 1 16,599 (경산시고시         -
                            446번지 일원                     제2011-13호)
나.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백천
    27 초등학교                    면적정정                 구역계 변경없이 지적공부상
                         A=16,598㎡→16,599㎡          확정면적에 따른 면적 정정
2.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산시 백천동 438-3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초등학교
     2) 명 칭 : 백천초등학교
  다. 사업의 규모
     1) 시설결정면적 : 16,599㎡
     2) 사업시행면적 : 16,599㎡
       - 건축면적 : 3,249.11㎡
       - 건축연면적 : 8,353.50㎡
  라. 사업시행자
     1)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41(영남B/D 8F)
     2) 성명 : (가칭)백천배움터 주식회사 대표이사 송상욱
  마. 사업의 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15. 2 .28일까지
  바. 실시계획인가 사유 : 백천초등학교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행
◉경상북도교육청고시제2014-2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백천초외 1교 신축 임대형민자사업(BTL) 중 사동고등학교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의 규
  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의 시행계획을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쳐 승인하고 이를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경산시청 도시과 및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2월 17일
               경상북도 교육감
                              175
제18204호              관      보         2014. 2. 17.(월요일)
가. 사업의 시행지 : 경상북도 경산시 사동 296번지
나.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토지부분
    ①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② 명칭 : 경상북도교육감
  - 시설부분
    ①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41(영남B/D 8층)
    ② 명칭 : 백천배움터주식회사 대표 : 송상욱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
  ① 종류 : 공립고등학교
  ② 명칭 : 사동고등학교
라. 사업의 규모
  ① 사업시행면적 : 17,521.70㎡
  ② 건 축 면 적 : 3,622.17㎡
  ③ 건축 연면적 : 12,864.02㎡
  ④ 재원 : 민자유치(BTL)
마. 사업 시행기간 : 2014년 시행계획승인일로부터 2015. 2. 28일 까지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지목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생략
-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협의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5조(다른법률과의 관계)제1항에 따라「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법률」
    제86조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제88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산시 사동 296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고등학교
    2) 명 칭 : 사동고등학교
  다. 사업의 규모
    1) 시설결정면적 : 17,521.7㎡
    2) 사업시행면적 : 17,521.7㎡
      - 건축면적 : 3,622.17㎡
      - 건축연면적 : 12,864.02㎡
  라. 사업시행자
    1)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41(영남B/D 8F)
    2) 성명 : (가칭)백천배움터 주식회사 대표이사 송상욱
  마. 사업의 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15. 2 .28일까지
  바. 실시계획인가 사유 : 사동고등학교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행
                                176
제18204호
관
보
2014. 2. 17.(월요일)
172
〔당초〕
〔변경〕
가. 면
적:
시설결정면적-
39,428㎡
38,722㎡
(감)
706㎡
사업시행면적-
36,023㎡
38,722㎡(증)
2,699㎡
나. 규
모:
건축면적
-
5,914.08㎡
6,360.59㎡
(증)
446.51㎡
건축연면적
-
27,401.00㎡
28,636.63㎡
(증)
1,235.63㎡
3. 사업의목적및개요(변경없음)
4. 사업시행지역의위치및면적(변경없음)
5. 사업의시행방법및시행기간(변경)
◦시행방법: 공영개발
◦시행기간: 기정- 사업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 2013년12월
변경- 사업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 2014년4월30일
6.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대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5조제5항각호의사
항(변경없음)
7. 수용ㆍ사용할토지ㆍ건축물기타물건이나권리가있는경우그세목과그소유자및「공익사업을위
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조제5호의규정에의한관계인의성명ㆍ주소(변경없음)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4-9호
학교(신성중·고)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
1. 경기도안양시만안구소곡로93(안양동,신성중·고)외1필지일원의신성중·고등학교에대하여학교
법인원천학원이사장으로부터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신청이있어소관행정기관의장과
협의를마치고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2항의규정에의한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을승인
하고같은법제4조제7항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경기도교육청지원국사학지원과및학교법인원천학원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
입니다.
2014년2월17일
경기도교육감
1. 사업시행자주소․ 성명
가. 주
소: 경기도안양시만안구소곡로93(안양동,신성중·고)
나. 성
명: 당초: 학교법인원천학원이사장
2. 학교의종류및명칭
가. 종
류: 중·고등학교(사립)
나. 명
칭: 신성중·고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
- 당초: 경기도안양시만안구소곡로93(안양동,신성중·고)
- 변경: 경기도안양시만안구소곡로93(안양동,신성중·고)외1필지
4. 학교시설사업의면적, 규모, 재원및시행기간등의사업개요
제18204호
관
보
2014. 2. 17.(월요일)
173
다. 재
원:
학교법인회계, 지자체, 대응(교특)지원, 특별교부금
라. 사업시행기간: 사업승인일로부터~ 2014년12월31일
토
지
조
서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
번호
지번
지목
지
적
(㎡)
편입면적(㎡)
소
유
자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1
587-68
학
36,023
36,023
-
36,023
학교법인원천학원
1종일반
자연녹지
2
산103-150
임
3,682
증2,699
2,699
학교법인원천학원
자연녹지
준보전산
지
계
39,705
36,023
증2,699
38,722
■수용또는사용할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 지번․ 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이외의권
리명세조서
연
번
토지소재지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시․
동
지번
기정
변경
주
소
성
명
성명
권리의
종류및
내용
1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587-68
36,023
36,023
안양시만안구
소곡로93
(안양동,신성중고등학교)
학교법인
원천학원
해당사항
없음
2
산103-150
-
2,699
안양시만안구
소곡로93
(안양동,신성중고등학교)
학교법인
원천학원
해당사항
없음
합
계
2필지
38,722
-
-
-
-
◉경상북도교육청고시제2014-1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1. 백천초외1교신축임대형민자사업(BTL) 중백천초등학교에대하여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의규
정에의거학교시설사업의시행계획을소관행정기관의장과협의를마쳐승인하고이를같은법시행령
제7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경산시청도시과및경상북도교육청교육시설과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4년2월17일
경상북도교육감
가. 사업의시행지: 경상북도경산시백천동446지일원
나.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 토지부분
①주소: 대구광역시북구연암로40
②명칭: 경상북도교육감
제18204호                         관           보             2014. 2. 17.(월요일)
◉충청남도고시제2014-30호
                       예산일반산업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1. 충청남도 고시 제2008-313호(2008.12.3), 충청남도 고시 제2009-418호(2009.11.30), 충청남도 고시 제
  2010-268호(2010.8.23), 충청남도 고시 제2010-443호(2010.12.31), 충청남도 고시 제2011-222호
  (2011.7.15), 충청남도 고시 제2012-418호(2012.12.31), 충청남도 고시 제2013-299호(2013.9.17), 충청남
  도 고시 제2013-321호(2013.10.10), 충청남도 고시 제2013-373호(2013.11.20), 충청남도 고시 제
  2013-405호(2013.12.05), 충청남도 고시 제2013-442호(2013.12.23)로 지정 고시된 예산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31조에 따라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지구외 사
  업 준용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의4 및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
  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17일
                  충청남도지사
■ 지정(개발계획) 변경 승인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
2. 산업단지개발 사업시행자(변경없음)
  1) 산업단지 구역내
  ◦ 사업시행자 : 예산산업단지개발(주)
  ◦ 주 소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600 2층
  2) 지구외 사업
  ◦ 사업시행자 : 예산군수
  ◦ 주 소 : 충천남도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 없음)
4.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
  1) 산업단지 구역내(변경 없음)
  2) 지구외 사업(변경)
  ◦ 개발기간 : 기정 - 2011년 ~ 2013년, 변경 - 2011년 ~ 2014년 4월 30일
  ◦ 개발방법 : 공영개발
6.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 없음)
7. 토지이용계획(변경 없음)
8. 주요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 없음)
9.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주요지원시설계획(변경 없음)
10.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변경 없음)
■ 지구외 사업 준용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 없음)
2. 산업단지개발 사업시행자(변경 없음)
  ◦ 사업시행자 : 예산군수
  ◦ 주 소 : 충천남도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171
제18204호                   관        보          2014. 2. 17.(월요일)
 - 시설부분
   ①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41(영남B/D 8층)
   ② 명칭 : 백천배움터주식회사 대표 : 송상욱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
 ① 종류 : 공립초등학교
 ② 명칭 : 백천초등학교
라. 사업의 규모
 ① 사업시행면적 : 16,599.00㎡
 ② 건 축 면 적 : 3,249.11㎡
 ③ 건축 연면적 : 8,353.50㎡
 ④ 재원 : 민자유치(BTL)
마. 사업 시행기간 : 2014년 시행계획승인일로부터 2015. 2. 28일 까지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지목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일련 소재지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번호           지번   지목     (㎡)                             종류및
                      지적 편입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내용
 1 경산시 백천동 439 전 1271 1271 대구 북구 연암로 40 경상북도교육감
 2    ″      446 임야 1673 1673 대구 북구 연암로 40 경상북도교육감
 3    ″      447 임야 630 630 대구 북구 연암로 40 경상북도교육감
 4    ″      441 전 1325 1325 대구 북구 연암로 40 경상북도교육감
 5    ″      448 전 489 489 대구 북구 연암로 40 경상북도교육감
 6    ″      449 전 1498 1498 대구 북구 연암로 40 경상북도교육감
 7    ″      451 전 571 571 대구 북구 연암로 40 경상북도교육감
 8    ″      450 과수원 922 922 대구 북구 연암로 40 경상북도교육감
 9    ″     450-8 과수원 921 921 대구 북구 연암로 40 경상북도교육감
 10   ″      452 전 3539 3539 대구 북구 연암로 40 경상북도교육감
 11   ″     450-1 임야 245 245 대구 북구 연암로 40 경상북도교육감
 12   ″      445 전 814 814 대구 북구 연암로 40 경상북도교육감
 13   ″     446-1 임야 1673 1673 대구 북구 연암로 40 경상북도교육감
 14   ″     438-3 전 791 791 대구 북구 연암로 40 경상북도교육감
 15   ″    555-18 전 167 167                 (국)국토교통부
 16   ″    555-34 전 70 70                   (국)국토교통부
- 도시관리계획(학교)결정(변경),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협의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5조(다른법률과의 관계)제1항에 따라「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제86조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제88조 도시계획시
   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74
제18205호                관       보          2014. 2. 18.(화요일)
4. 사업의 시행기간 : ´14. 2. 10. ~ ´14. 11.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 문의 [☎ 053-750-3547]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44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1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생활관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노후 및 협소한 생활관을 현대화 시설로 개선하여 장병들의 사기 진작 및 전투력을
   증강시키기 위함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북성리 1200, 1200-1
  나. 사업면적 : 3,740㎡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4. 2. 12. ~ 2015. 2. 28.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031-440-4826)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45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1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병영문화쉼터 등 시설사업 신축공사
2. 사업의 개요 : 군부대 소요에 따른 병영문화쉼터, 저장시설을 신축하여 병영 환경 개선 및 임무수
   행능력 향상
                             28
제18205호                    관         보           2014. 2. 18.(화요일)
◉국토교통부령 제76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2울 18일
             국토교통부장관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중 행정주사보 “22”를 “24”로, 사무운영서기보 “23”을 “21”로 한다.
별표 7의2 중 행정주사보 “22”를 “24”로, 사무운영서기보 “23”을 “21”로 한다.
별표 9 중 행정서기보 “31”을 “32”로, 사무운영서기보 “21”을 “20”으로 한다.
별표 9의2 중 행정서기보 “31”을 “32”로, 사무운영서기보 “21”을 “20”으로 한다.
별표 12 중 행정서기 “13”을 “14”로, 행정서기보 “6”을 “7”로, 사무운영서기보 “8”을 “6”으로 한다.
별표 12의2 중 행정서기 “12”를 “13”으로, 행정서기보 “6”을 “7”로, 사무운영서기보 “8”을 “6”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의 조직 및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일반직 사무운영직렬 공무원 5명(사
 무운영서기보 5명)의 정원을 일반직 행정직렬(행정주사보 2명, 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2명)의
 정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국방부고시제2014-43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1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해군 P-3 및 잠수함 탄약고 신축 공사
2. 사업의 개요 : 군사시설 기반 확립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사업면적(㎡)
  해군 6전단 P-3 탄약고 신축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세계리           1,478
                                 291, 292-1, 산3
   해군 6전단 잠수함 탄약고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세계리           3,117
            신축               290, 291, 294, 295, 산13
                                27
제18205호                    관         보           2014. 2. 18.(화요일)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면적
            구 분                              사업위치             사업면적(㎡)
         98-2연대 본부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 311          200
       병영문화쉼터 신축
     97-3대대 저장시설 신축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백천리 445-1, 445-2,    2,268
                                       같은 리 산73-1, 산69-5(4필지)
4. 사업시행기간 : 2014. 2. 12.~ 2014. 8.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 043-550-295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4-6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 결정목록 :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5조 규정에 의
   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도서】                    유해간행물 목록표
일련 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        심의   심의       결정       결정  고시의
번호           수입사    연월일 결정기관 번호 연월일 사유 효력발생일
            マックス/
 1 しりまに♥ 社編 예스이십사 2013-05-01 간행물윤리
                              위원회 1450001 2014-02-06 음란성 관보게재일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4-12호
  농어촌정비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환지 업무 대행법인을 등록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법인등기번호 : 022226
2. 법인등록번호 : 194211-*******
3. 상호 : 주식회사 고려환지기술공사
4. 대표자 : 조재현
5. 법인등기기관 : 창원지방법원 등기과
6. 본점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의안로32번길 6-1(소답동)
7. 목적 : 환지업무 대행
                              29
제18205호
관
보
2014. 2. 18.(화요일)
29
【도서】
유해간행물목록표
일련
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
수입사
출판
연월일
심의
결정기관
심의
번호
결정
연월일
결정
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1
しりまに♥
社編
マックス/
예스이십사
2013-05-01 간행물윤리
위원회
1450001 2014-02-06
음란성
관보게재일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면적
구
분
사업위치
사업면적(㎡)
98-2연대본부
병영문화쉼터신축
충청남도홍성군홍성읍옥암리311
200
97-3대대저장시설신축
충청남도청양군청양읍백천리445-1, 445-2,
같은리산73-1, 산69-5(4필지)
2,268
4. 사업시행기간: 2014. 2. 12.∼2014. 8.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02)748-4324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충청시설단사업담당(☎043-550-2959)에게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4-6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19조규정에의거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심의결정한유해간행물에대하여
동법제19조의2에따라고시합니다.
2014년2월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결정목록: 목록표와같음
2. 의무사항: 다음목록의유해간행물을수입․발행한자는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5조규정에의
거배포중지및즉시수거또는폐기의무를이행하여야함.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4-12호
농어촌정비법제31조및동법시행규칙제25조에따라환지업무대행법인을등록하였기에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2월1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법인등기번호: 022226
2. 법인등록번호: 194211-*******
3. 상호: 주식회사고려환지기술공사
4. 대표자: 조재현
5. 법인등기기관: 창원지방법원등기과
6. 본점: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의안로32번길6-1(소답동)
7. 목적: 환지업무대행
제18205호
관
보
2014. 2. 18.(화요일)
30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원인
김영택
1975.07.07
남
미
국서울특별시강북구
인수봉로82길
24-3
2013.03.21
외국국적취득
(귀화)
권인찬
1972.12.03
남
미
국서울특별시중구신당동98
1984.08.16
외국국적취득
(귀화)
나미선
1982.11.01
여
미
국서울특별시서대문구
신촌로7안길48
2007.09.26
외국국적취득
(귀화)
◉국토교통부고시제2014-77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23조의규정에의거양산물금택지개발사업지구
내
4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변경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2월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양산물금택지개발사업지구내4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재영
나. 주
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정자동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경상남도양산시중부동, 남부동,
교동, 물금읍, 동면일원
양산물금택지개발지구내41BL
좌
동
-
나. 사업면적(㎡)
52,056.00
52,039.80
감16.20
다. 대지면적(㎡)
52,056.00
52,039.80
감16.20
라. 연
면
적(㎡)
114,956.69
123,604.67
증8,647.98
마. 규
모
아파트10개동(국민임대472세대/
10년임대575세대, 15∼25층) 및
부대․복리시설
아파트10개동(국민임대
472세대/
10년임대575세대, 17∼21층)
및부대․복리시설
-
4. 사업비: 181,935,173천원(국민주택기금60,633,880천원)
5. 사업기간: 2007. 8. ～2016. 12.
6. 기타: 관계도서는국토교통부공공주택건설본부공공주택관리과, 경상남도건축과, 양산시건축과
및한국토지주택공사경남지역본부(055-210-8534)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
에게보이게합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6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0조내지제15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4년2월18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205호                  관        보          2014. 2. 18.(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오재원 1992.03.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486-2
                              강북구 수유동     2011.11.09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현숙 1962.09.05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청구로 109-7 1999.05.20   외국국적취득
                                                         (귀화)
허을화 1962.05.2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로21나길 48-43      2013.09.20   외국국적취득
                                                         (귀화)
유현숙 1963.01.09 여 미 국 충청북도
                       196
                             청원군 남일면 가중리 2001.12.12    외국국적취득
                                                         (귀화)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57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1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품질검
사전문기관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1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 2014년 2월 13일
2. 등 록 번 호 : 제 2014-3호
3. 전 문 분 야 : 토 목
4. 업 무 범 위 : 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철강재
5.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사송로77번길 74
6. 상       호 : (주)건설표준시험원
7. 대 표 자 : 노선미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4-15호
                      항행안전무선시설 등 사용 개시 등
 우리나라 전 공항에서 발생하는 GPS 재밍 및 교란신호 발생신호를 감시하여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한 GPS신호 항공감시 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완료되어 항공법 제76조(고시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2조(항행안전무선시설 등 사용 개시 등의 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18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항행안전무선시설 명칭 ․ 종류 및 위치 ․ 사용개시예정일
  가. 명칭 : GPS신호 항공감시 경보시스템
  나. 종류 : 위성항법시설(GPS신호 재밍 및 교란신호 감시시스템)
  다. 위치 :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운서동) 항공교통센터
    -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가마골로 258번길 111-1 양주무선표지소
    - 서울 강서구 하늘길 112 한국공항공사(서울지역본부)
    - 전남 여수시 율촌면 여순로 386 한국공항공사 여수지사
    - 울산 북구 산업로 1103 한국공항공사 울산지사
    - 제주 제주시 공항로 2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사
                               36
제18205호                 관         보          2014. 2. 18.(화요일)
3. 의견제출
  □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대외경제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대외경제총괄과
    ㅇ 전화: 044-215-7613 / ㅇ FAX: 044-215-8147
    ㅇ e-mail: eastjkim@mosf.go.kr
  ※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47호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8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직 및 인력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사무운영직렬 공무원 2명(9급)을 감축하고 행정직렬 공
   무원 2명(7급 1명, 9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2014년도 총액인건비제도 운영계획에 따른 중앙전파
   관리소 운영정원의 변동 사항(9급 8명 증원, 6급 5명․7급 2명․8급 3명 감축)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미래창조과학부(참조: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제4동
          미래창조과학부 창조행정담당관실 (우편번호 427 - 700)
    - 전화: 02 - 2110 - 2217, 팩스: 02 - 2110 - 0207
4.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1
제18205호                    관         보           2014. 2. 18.(화요일)
  라. 사용개시예정일 : 2014년 2월 20일 01:00(KST)
2. 항행안전무선시설 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서울지방항공청장
  나.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3. 송신주파수 : 없음
4. 공중선전력 및 공중선형식 : 없음
5. 코스의 방향 : 없음
6. 식별부호 : 없음
7. 정격 통달거리 : 없음
8. 운용시간 : 00:00~24:00
9. 항행안전무선시설 이용 상의 특기사항 :
  가. 운영기관 : 항공교통센터
  나. 운영기관 성명 : 항공교통센터장
  다. 운영기관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운서동) 항공교통센터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4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주)한라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18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거리       도색 폐 지
                                     (해리) 구 조 년월일 목 적
                                                                 비고
     목포신항한라건설 N 34° 44′ 34.9″
        A호등부표 E 126° 20′ 54.1″ Fl(4) 7 황망
 폐지 목포신항한라건설                                대형    '14.2.12.
                                                            공사 설치목적
                                                            구역 소멸로 폐지
                 N 34° 45′ 47.1″ Y8s      (LL-24)           표시
        B호등부표 E 126° 20′ 54.7″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6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1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4-008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금호산업(주) 청양-우성(제1공구) 도로건설공사 현장사무소
  - 주소 : 충청남도 청양군 대치면 청산로 825-36
  - 성명 : 현장대리인 최재석
                               37
제18205호                        관          보             2014. 2. 18.(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4-77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양산물금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4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양산물금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4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상남도 양산시 중부동, 남부동,
  가. 대 지 위 치           교동, 물금읍, 동면 일원              좌 동                  -
                    양산물금 택지개발지구 내 41BL
  나. 사 업 면 적(㎡)                52,056.00          52,039.80          감 16.20
  다. 대 지 면 적(㎡)                52,056.00          52,039.80          감 16.20
  라. 연 면 적(㎡)                114,956.69          123,604.67         증 8,647.98
                    아파트 10개동(국민임대 472세대/ 아파트 10개동(국민임대
                                                  472세대/
  마. 규 모            10년임대 575세대, 15~25층) 및 10년임대 575세대,     17~21층)     -
                           부대․복리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181,935,173천원 (국민주택기금 60,633,880천원)
5. 사업기간 : 2007. 8. ~ 2016. 12.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관리과, 경상남도 건축과, 양산시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055-210-853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
  에게 보이게 합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내지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18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김영택 1975.07.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수봉로82길 24-3    2013.03.21 외국국적취득
                                                    (귀화)
권인찬 1972.12.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98 1984.08.16   외국국적취득
                                                    (귀화)
나미선 1982.11.0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7안길 48       2007.09.26 외국국적취득
                                                    (귀화)
                            30
제18205호                  관        보          2014. 2. 18.(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유근후 1989.11.16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남구 경인로 395 2013.09.03 외국국적취득  (귀화)
오정식 1989.05.03 남 오스트레일
                  리아 63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뒷골길 2009.02.27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선미 1972.11.22 여 미 국 54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70길  2011.06.30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이나 1988.02.20 여 일 본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25 2010.02.20 국적선택 불이행
윤진영 1969.07.2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천로20길 47          2000.06.14 국적선택 불이행
황준식 1989.05.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42
                              은평구 불광동 산 2010.12.22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명희 1963.10.13 여 미 국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116 2013.06.27 외국국적취득  (귀화)
정원경 1956.02.22 여 오스트레일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구산리 1999.06.30 외국국적취득
                  리아 1357                                (귀화)
황미숙 1961.01.07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완전동 1        2004.09.09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숙인 1932.11.20 여 미 국 강원도 강릉시 옥천로62번길 14 1990.08.01     외국국적취득
                                                         (귀화)
안중식 1953.02.2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117 1977.04.13 외국국적취득 (귀화)
                       경상남도
이지나 1988.02.23 여 독 일 710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2008.03.13  외국국적취득
                                                         (귀화)
                       서울특별시
김경수 1960.05.29 남 미 국 203      동대문구  청량리동   2003.05.05  외국국적취득
                                                         (귀화)
황호언 1992.01.09 여 타 이 완 서울특별시 강북구 월계로 173 2009.08.04 외국국적취득
                                                         (귀화)
정미아 1963.02.12 여 미 국 전라북도 정읍시 연지3길 13 1996.04.12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승아 1957.05.21 여 미 국 충청북도 충주시 봉방동 278 2010.05.04 외국국적취득  (귀화)
정성구 1979.02.15 남 미 국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동 1332 2002.09.06 외국국적취득 (귀화)
                 오스트레일
최유근 1968.10.23 남 리아 인천광역시 계양구 용종동 123 1996.09.05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민회 1970.08.12 여 미 국 68경상남도 사천시   축동면  운계길 2013.07.18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영미 1958.05.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가 260 1987.10.19     외국국적취득
                                                         (귀화)
                       제주특별자치도
홍상국 1962.06.01 남 미 국 저지리 1627    제주시  한경면  2009.06.25  외국국적취득
                                                         (귀화)
조보종 1944.09.04 여 미 국 77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2013.08.06  외국국적취득
                                                         (귀화)
                       서울특별시
원미경 1966.02.28 여 미 국 36-16    중구  을지로32길   2012.09.11  외국국적취득
                                                         (귀화)
                       충청북도
김옥년 1947.10.13 여 미 국 394    증평군   도안면  노암리 2008.11.21  외국국적취득
                                                         (귀화)
한정근 1943.02.19 남 미 국 충청북도
                       394
                            증평군 도안면 노암리 2003.04.25 외국국적취득
                                                         (귀화)
                            35
제18205호                       관          보   2014. 2. 18.(화요일)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청남도 청양군 대치면 이화리 627천
  - 허가량 : 96㎥/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지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2. 13. ~ 2016. 1. 1.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26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1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325호
2. 피허가자 성명 : 삼성중공업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길74길 4(서초동)
4. 하 천 명 : 황구지천(지방)
5. 사용장소 :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82-5 일원
            (수원시 관내(분천-송산)국도대체우회도로 공사)
6. 허 가 량 : 26.4㎥/일
7. 허가기간 : 2014. 2. 7. ~ 2015. 12. 31.
8.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13.2TON살수차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62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
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V7419 선박용 청동 16 K 나사 조임식 체크 글로브 밸브        표준안
   폐지 KSV7414 선체붙이 청동 앵글 밸브                       표준안
   폐지 KSV7413 선체붙이 청동 글로브 밸브                      표준안
   폐지 KSV7410 선박용 밸브 및 콕의 검사 통칙                   표준안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