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0001157
11
2023-1-55-2
-0001231
1900468506707
전○석
2023-03-17
폐문부재
12,600
대구광역시 달서구 진천로
12
2023-1-55-2
-0001284
1900468504785
이○석
2023-03-20
기타
3,150
충북 진천군 사랑재길
13
2023-1-55-2
-0001313
1900468504772
김○희
2023-03-20
기타
3,150
충북 음성군 사예로
14
2023-1-55-2
-0001342
1900468510037
임○빈
2023-03-17
기타
25,200
충북 청주시 서원구 성봉로
15
2023-1-55-2
-0001400
1900468504814
김○수
2023-03-20
폐문부재
3,150
충북 청주시 서원구 석판2길
16
2023-1-55-2
-0001424
1900468509987
서○문
2023-03-20
기타
9,450
충북 괴산군 중부로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2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07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하다현
2022.**.**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밀양시 ****
2023.03.23
◉문화재청고시 제2023-45호
 「문화재보호법」제48조 및「같은 법」시행규칙 제30조 제1항에 따라 공개제한 변경 사항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07일
             문화재청장
            천연기념물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 등 공개제한 변경


1. 고 시 명 : 천연기념물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 등 공개제한 변경
2. 고시사항
 가. 제한 대상
 1) 천연기념물「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지정일 : ’00. 7. 18.)
   가)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산 4 외 및 법환동 산 1-3외
 2) 천연기념물「제주 삼도 파초일엽 자생지」(지정일 : ’62. 12. 7.)
   가)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보목동 산1
 나. 제한 기간 : 2022. 1. 1. ~ 2031. 12. 31.(10년간), 별도 해제 시까지
 다. 변경 사유 :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 운영 및 관리 지침 마련에 따른 일부구역(해역부) 공개
             제한지역 해제 및 예외사항 변경
 라. 공개제한의 예외(공개제한 출입허가 일부 관리단체 위임)
 ㅇ 관리단체가 승인한 갯바위 낚시, 스쿠버 행위, 일상적인 어촌계원들의 어로 활동을 위한 육지
    부 상륙행위(단, 입도 및 어로활동 시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 운영 및 관리 지침을 준수)
 ㅇ 당해 문화재 관리단체의 문화재 보존 및 순찰 등 경상(상시)관리를 위한 출입
 ㅇ 도서지역의 유‧무인 등대의 유지관리, 군 작전상 필요한 경우
 ㅇ 문화재 관리단체에서 시행하는 생태탐방, 현장학습 등 생태조사 및 학술조사 등 연구용역 수행
     자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
3. 공개제한 관련 규제 및 위반자 처벌
 가.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문화재보호법 제4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ㅇ 문화재 수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ㅇ 문화재 보호‧보존을 위한 학술조사에 필요한 경우
 ㅇ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해당 문화재의 보존‧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공개제한 지역을 허가 없이 출입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을 받게 됨(문화재보호법 제101조 제8호)
4. 공개제한 변경사항
 가. 일부구역 공개제한지역 해제
공개제한지역
       구분
              당초 고시내용(’21.12.7.)          변경 고시내용           변경사유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산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문섬·범섬 천연보호
   (제주도                                                  구역 운영 및 관리
   서귀포시 법환동 산1-3 등 9,196,822㎡ /  산4, 법환동 산1-3 등 190,412㎡
   서귀동,                          (해역부 제외) /              지침 마련에 따른 일부
   법환동,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보목동 산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보목동 산1 구역(해역부) 공개제한
   보목동)
        142,612㎥                 142,612㎥                지역 해제


나. 공개제한의 예외사항 변경
    구분          당초                    변경             변경사유
       ㅇ당해 문화재 관리단체의 문화재 좌동                        문화재 보존 및 훼손
        보존 및 순찰 등 경상(상시)관리                         방지를 위한 문섬·
        를 위한 출입                                    범섬 천연보호구역
       ㅇ도서지역의 유·무인 등대의 유지                          운영 및 관리 지침
        관리, 군 작전상 필요한 경우                           마련에 따라 일부
       ㅇ문화재 관리단체에서 시행하는 생                          허가권한을 관리
    공개  태탐방, 현장학습 등 생태조사                           단체에   위임하여
    제한
    예외  및 학술조사 등 연구용역 수행자                          지역주민의 입도 및
                           (추가) 관리단체가 승인한 갯바위 낚시, 어로활동 시 공개
                           스쿠버 행위, 일상적인 어촌계원들의 제한지역 출입허가
                           어로 활동을 위한 육지부 상륙행위 절차 간소화
                           (단, 입도 및 어로활동 시 붙임의 문섬·
                           범섬 천연보호구역 운영 및 관리 지침을
                           준수)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1)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481-4983, 4984, 4988, 4990, 4993     / 팩스
   042-481-4999
   가)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1)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   전화   064-710-6655   /   팩스
064-710-6659
   가) 주소 : (우6334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569-36, 세계자연유산센터
   나) 홈페이지 : http://www.jeju.go.kr
  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청 문화예술과 : 전화 064-760-2505 / 팩스 064-760-2489
   가) 주소 : (우6358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 105
   나) 홈페이지 : http://www.seogwipo.go.kr
붙 임 천연기념물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 운영 및 관리 지침(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3-45호)
1부.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3-45호


             「천연기념물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 운영 및 관리 지침」 고시


 「문화재보호법」제34조에 따라 천연기념물 문범·범섬 천연보호구역의 지속가능한 보존·관리를
위하여 「천연기념물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 운영 및 관리 지침」을 아래와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천연기념물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 운영 및 관리 지침


Ⅰ. 문화재 현황
 ㅇ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 문섬 · 범섬 천연보호구역
 ㅇ 지정일 : 2000년 7월 18일
 ㅇ 지정면적 : 총 9,196,822㎡ (육지부 190,412㎡, 해역부 9,006,410㎡)
 ㅇ 지정가치
      - 한국 특산 해산생물 신종 · 미기록종이 다수 출현, 남방계 생물종 다양성 대표                  할 수 있어
       천연기념물로 지정
      ․ 제주도 기반 암석이 현무암이 아닌 조면암으로 구성, 주상절리가 수직적으로                        발달
        하였고, 파도 침식에 의해 생긴 절벽과 동굴이 발달되어 아름다운 경관 형성
      ․ 문섬에는 식물 118종이 서식하고 있는데 그중에는 제주도에 자생하는 보리밥나무,                  큰보리장
       나무의 군락이 있으며 흑비둘기의 서식처인 후박나무가 자람
        범섬에는 식물 142종이 자라고 있는데 제주도에서만 자생하는 물푸레나무과의 박달목서가
       자생함
      ․ 해안에는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 등 총 111종의 해조류가 자라고 이외에도            다수의 신종, 미
       기록종 식물들이 서식함


Ⅱ. 문섬 · 범섬 천연보호구역의 입도현황 및 문제점
1. 섬 입도현황
                                                (기준 : 2021. 12월 / 154,128명)

                                      이용자 형태
             구분
                      낚시어선(척)         스쿠버업체(개소)            어촌계원(명)
      단위
                         35               120                  107
2. 문제점
ㅇ 문섬 · 범섬 천연보호구역 주 입도객인 낚시 및 스쿠버다이버 등 인원 증가
ㅇ 낚시용품, 음식물쓰레기 등 해양오염 쓰레기 발생 빈도 증가


3. 입도객 관리 필요성
ㅇ 문섬 · 범섬 천연보호구역은 천혜의 자연경관과 다양한 생물상을 지니고 있어
     쾌적한 문화재 환경 유지 및 지속가능한 보존 · 관리 정책 필요
ㅇ 레저활동(낚시·스쿠버)으로 발생한 해양 쓰레기 방치로 해양생태계 오염 및 자연경관을 해치고
     있어
  해양생태계 보호 및 문화재 보존 의식 함양 필요성 대두
ㅇ 특히, 수중 천연기념물인 “제주연안 연산호 군락” 보호를 기반으로, 지역 관광 자원 유지를
  위한 입도객 관리의 세부 기준 마련 필요


Ⅲ. 개선대책
1. 개선목표
 ㅇ 문섬 · 범섬 천연보호구역 훼손 방지를 위한 기본계획 및 중·장기적 실천 방안 수립
 - 기본계획 수립 후 중·장기적으로 현장관리 센터 설립, 지역 상생 생태 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
검토
 ㅇ 입도객 등의 자율적 실천 방안 및 해양 보호 활동 의무 부여
 ㅇ 주민 소득 증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문섬 · 범섬 천연보호구역 보존 간 균형 도모


2. 개선지침
1) 정화 활동 및 환경 개선 교육 시행
 ㅇ 휴식일 지정
 - 민간 자율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해양환경 보호의 날로 지정하여 행정과 함께 해양 정화
     활동 시행
  ※ 휴식일 당일은 해양환경 보호활동을 전제로 한 입도만 허용
 ㅇ 문섬·범섬 환경정화 사업비 예산 편성 및 정화 활동 시행
 - 레저활동 및 기상 이벤트 발생으로 유입되는 해양 쓰레기 수거 및 정화 활동
 ㅇ 문화재보호법 제14조의4(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의거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 전체를 금연 구
     역으로 지정 고시 후 안내판 설치
 - 흡연행위 적발 시 문화재보호법 제10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
 ㅇ 해양생태계 환경 유지 의무 교육 연 2회(상·하반기) 실시 등
 - 문섬 · 범섬 일대 유어선, 낚시점, 다이빙 숍 등 해양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 실시 및 안내문
배포
 - 서귀포시 해양 관리부서에서 선주 의무교육 시 제주특별자치도 해양 관리부서에서는 스쿠버 강
     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 및 독려하고, 세계유산 관리부서에서는 환경 개선 교육을 담당
     ※ 교육 내용에 문화재 보호 및 낚시·스쿠버 준수사항 포함
     ※ 의무교육 미이수 선주와 스쿠버강사는 출입제한 조치
 ㅇ 낚시도구 · 미끼 · 쓰레기 바다에 투척 시 과태료 부과 (입도 시 종량제 봉투 지참)
 - 문섬 · 범섬 일대 낚시점 대상으로 친환경 낚시용품 배치 점검
 - 문섬 · 범섬 입도객 해양환경관리법 규정한 의무사항 미 이행시 단속 및 제재 조치
2) 문섬 · 범섬 천연보호구역 수중 모니터링 시행
 ㅇ 수중 생태계 변화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연 2회(상·하반기)
     실시하되 2025년까지는 제주특별자치도 해양 관리부서, 2026년부터는 세계유산 관리부서에서
     시행한다.
 -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는 보고서로 작성하고 즉시 문화재청에 제출한다.
3) 입도객 의무사항
 ㅇ 친환경 낚시 추, 미끼, 집어제, 밑밥 사용
 -『낚시관리 및 육성법』시행령 별표5 적용– 특정물질 함량 기준에 적법하지 않은 미끼
     사용 금지, 유해 낚시도구 사용 금지
 - 흡연 및 취사행위, 숙박 등 천연기념물 훼손 우려가 있는 행위 절대 금지
 ㅇ 스쿠버다이버 수중 활동 시 해송 및 연산호 등 법정보호종에 대한 접촉 금지
ㅇ 애완동물 동반 입도 금지
4) 입도객 운송 선주 의무사항
 ㅇ 수송 입도객 신분 확인 및 명단 작성 철저
ㅇ 출항 전 선주 주관 입도객 의무사항 교육
ㅇ 운송 선박 내 쓰레기통 의무 설치 (40리터 이상 / 2개) 및 종량제 봉투 비치
 ㅇ 문섬·범섬에서 입도객 탑승 시 입도객이 머물렀던 주변 환경 유지 상태 점검
 ㅇ 명예 문화재 지킴이 활동 및 해양생태계 정화 활동 자발적 참여
5) 문섬 · 범섬 천연보호구역의 보호를 위한 지도 점검 실시
 ㅇ 스쿠버 활동에 대한 행정 지도 · 점검
 - 스쿠버다이버 관련 단체 등 명예 감시원 임명 및 지도 · 점검
 ㅇ 낚시 관련 행정 지도 · 점검 실시
 - 낚시 레저활동 시 문섬 · 범섬 입도객 의무사항에 대한 지도 · 점검
 ㅇ 모든 선주를 대상으로 명예 문화재 지킴이 임명 및 교육 실시
 - 모든 선주 선박 내 준수 매뉴얼 부착 및 각 선주별 입도객 대상으로 준수사항 안내 실시
 ㅇ 문화재구역 수시순찰 등 상시 관리 강화 (해양경찰 협조)
 - 문화재보호법 위반 행위 적발 시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
3. 적용범위 및 대상
1) 적용범위
ㅇ 예외적 공개지역인 문섬 · 범섬 천연보호구역 해역부 (9,006,410㎡)
  ※ 공개제한 예외사항만 본 지침 적용함.
2) 대상
ㅇ 예외적 공개지역 입도객
ㅇ 입도객 수송 선주
ㅇ 행정기관 (도 해양산업과, 세계유산본부,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3-43호
　「공항시설법」제7조 제3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공항꿈나무 제3 어린이집 건립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07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인천국제공항 공항꿈나무 제3 어린이집 건립사업)
1. 사업의 명칭: 인천국제공항 공항꿈나무 제3 어린이집 건립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178 일원
ㅇ 면적: 53,166,768.4 ㎡(금회 사업시행면적: 9,722.79㎡)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성명: 재단법인 공항꿈나무재단(이사장: 최훈)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69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인천국제공항 공항종사자(공항공사 및 공사 자회사) 직원 자녀 보육수요 증가 대응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신규 보육시설 신축
ㅇ 사업개요: 어린이집 1개동(연면적 2,854.99㎡, 지상 2층, 보육실 19실), 진입도로(연장 37.7m, 폭 9m), 
야외 놀이터(894.32㎡), 노상주차장(17면) 등
5. 사업시행기간
ㅇ '23. 4. ∼ '24. 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138억 원
ㅇ 재원조달계획: 타인자본 100%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자의주소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
2851-178
잡
9,340.90
9,340.90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중구
공항로424번길47(운서동)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
2851-33
체
9,836.10
381.89
국(국토교통부)
-
8. 인천국제공항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세부시설 조성계획(변경)
Ⅰ. 계획의 개요(변경)
가. 위치·면적·명칭(변경없음)
ㅇ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 일원
ㅇ 면 적 : 53,166,768.4㎡
  ㅇ 명 칭 : 인천국제공항(공항시설)
나. 배경 및 목적(변경)
ㅇ 인천국제공항은 1992년 6월 ‘인천국제공항’으로 최초 지정되어 여러 차례의 ‘인천국제공항
건설 기본계획’ 변경을 거쳐 단계적으로 개발 중
   *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으로 최초 지정 및 관리되던 중, 2017년 「공항시설법」[시행 
2017.3.30] [법률 제14113호, 2016.3.29.] 제정으로 적용 법령 변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공항시설 결정
ㅇ 인천국제공항은 53㎢ 이상의 대규모 시설이면서 공항시설 내 일부는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자유
무역지역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해외자본 유치 등을 통해공항복합도시(Airport City)로 발전
ㅇ 공항복합도시로의 체계적인 정비 및 관리와 한정적인 부지의 체계적인 관리·개발등을 위하여 
인천국제공항 전역을 대상으로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수립
ㅇ 인천국제공항공사(자회사 포함)의 정규직 전환 및 공항 운영·관리 인력 증원 등에 따른 보육수
요증가에 따라 어린이집을 추가 건립하여 적정규모의 보육시설 확대·개선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시설(공항시설)을 변경하고자 함.
다. 계획수립 근거(변경없음)
Ⅱ. 세부시설 조성계획
가. 목적 및 기본방향(변경없음)
나. 수립원칙(변경없음)
다. 조성계획(변경)
  1) 인천국제공항시설 단지구분 및 세부입지시설 종류(변경없음)
토지이용계획
세부입지시설의종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인
천
국
제
공
항
시
설
공항
시설
단지
공항시설용지
항공기이착륙시설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착륙대등
여객화물처리시설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등여객시설및
화물처리시설등
지원시설
2) 운항관리시설및세부입지시설종류참조
문화· 관광시설
관광위락숙박용지
관광위락및숙박시설
기타공공시설
3) 기타공공시설및세부입지시설종류참조
산업
물류
단지
제1
산업
물류
단지
공항시설용지
지원시설
2) 운항관리시설및세부입지시설종류참조
상업· 업무용지
업무용지
업무시설
산업물류용지
산업시설및물류시설(근로자지원시설)
문화· 관광시설
문화시설
박물관, 공연장, 문화관련시설및문화재등
기타공공시설
3) 기타공공시설및세부입지시설종류참조
제2
산업
물류
공항시설용지
지원시설
2) 운항관리시설및세부입지시설종류참조
상업· 업무용지
업무용지
업무시설
2) 운항관리시설 및 세부입지시설 종류(변경없음)
  3) 기타 공공시설 및 세부입지시설 종류(변경없음)
단지
산업물류용지
산업시설및물류시설(근로자지원시설)
기타공공시설
3) 기타공공시설및세부입지시설종류참조
국제
업무
단지
IBC
-I
공항시설용지
지원시설
2) 운항관리시설및세부입지시설종류참조
상업· 업무용지
상업용지
상업시설
업무용지
업무시설
복합용지
상업+ 위락+ 업무등
문화· 관광시설
관광위락숙박용지
관광위락및숙박시설
기타공공시설
3)기타공공시설및세부입지시설종류참조
IBC
-II
상업· 업무용지
업무용지
업무시설
문화· 관광시설
관광위락숙박용지
관광위락및숙박시설
기타공공시설
3)기타공공시설및세부입지시설종류참조
IBC
-III
상업· 업무용지
상업용지
상업시설
업무용지
업무시설
복합용지
상업+ 위락+ 업무등
문화· 관광시설
관광위락숙박용지
관광위락및숙박시설
문화시설
박물관, 공연장, 문화관련시설및문화재등
기타공공시설
3)기타공공시설및세부입지시설종류참조
유보지
개발예정지
구분
세부입지시설의종류
항행안전시설
항행안전시설, 관제소, 송수신소등의통신시설, 기상관측시설등
이용객시설
주차시설및경비·보안시설, 홍보시설및안내시설등
정비시설
항공기및지상조업장비의점검·정비등을위한시설등
운항관리시설
운항관리시설, 의료시설, 교육훈련시설, 소방시설및기내식제조·공급등을위한
시설/ 공항의운영및유지·보수를위한공항운영·관리시설(부속시설) 등
편의시설
공항이용객편의시설및공항근무자후생복지시설/
공항이용객을위한업무·숙박·판매·위락·운동·전시및관람집회시설등
환경보호시설
조경시설, 방음벽, 공해배출방지시설등환경보호시설등
유류저장·관리시설
항공기급유시설및유류의저장·관리시설등
주유소
주유소
공급처리시설
발전시설, 변전시설, 동력동, 중수, 자원순환시설등
창고시설
항공화물을보관하기위한창고시설등
에너지설비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설비등
구분
세부입지시설의종류
공공청사
공공청사
체육시설
운동장, 골프장등
공
원
-
4) 용지(시설)별 허용시설(변경없음)
    * 경제자유구역 및 자유무역지역과 중복 결정되는 경우 각각의 법률에서 허용하는 건축물 용도를 
추가 기능으로 적용
녹
지
완충녹지, 경관녹지등
공공공지
공공공지등
유수지
유수지, 배수지등
저류지
도시계획시설
광
장
교통광장외광장
주차장
-
도
로
도로및교통광장
철
도
일반및도시철도
운항관리시설
경제자유구역내공항시설등
용지(시설)구분
허용시설(기능)
항공기이착륙시설용지
동법시행령3조제1호및제2호에따른공항시설기능
여객화물처리시설용지
운항관리시설*용지
* 항행시설, 이용객시설,
정비시설, 운항관리시설,
환경보호시설, 유류저장·관리시설,
창고시설, 에너지설비,
자원순환시설등
상업용지
동법시행령3조제2호나목의의료기능
동법시행령3조제2호라목의편의및후생복지기능
동법시행령3조제2호마목의숙박, 판매기능
업무용지
동법시행령3조제2호나목의의료기능
동법시행령3조제2호라목의편의및후생복지기능
동법시행령3조제2호마목의업무, 숙박기능
복합용지
동법시행령3조제2호나목의의료기능
동법시행령3조제2호라목의편의및후생복지기능
동법시행령3조제2호마목의업무, 숙박, 판매, 위락, 운동, 전시및관람
집회기능
산업물류용지
동법시행령3조제1호나목의화물처리기능
동법시행령3조제2호나목의기내식제조, 공급등을위한기능
동법시행령3조제2호자목의창고기능
동법시행령3조제2호차목의공항의운영·관리와항공운송사업및이와
관련된사업에필요한건축물에부속되는기능
동법시행령3조제2호카목의공항과관련된｢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제2조제3호에따른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설비기능
자유무역지역의적용을받는경우동법시행령3조제5호를적용
관광·위락·숙박시설용지
동법시행령3조제2호라목의편의및후생복지기능
동법시행령3조제2호마목의숙박, 판매, 위락, 운동, 전시및관람집회기능
문화시설
동법시행령3조제2호라목의편의및후생복지기능
동법시행령3조제2호마목의판매, 위락, 전시및관람집회기능
** 「건축법」, 「주차장법」등 관계법령 적용시 실제기능을 고려하여 건축물 설치기준을 적용
  ***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관련 시설은 토지 용도에 관계없이 입지 가능
**** 「공항시설법 시행령」을 “동법 시행령”으로 표기한다.
  5) 인천국제공항시설 조성계획 총괄표(변경)
구
분
총계
공항시설
단
지
산업물류단지
국제업무단지
비고
제1산업
물류단지
제2산업
물류단지
IBC-I
IBC-II
IBC-III
인
천
국
제
공
항
시
설
총
계
53,166,768.4
42,347,947.8
2,170,463.3
1,613,765.3
1,682,995.1
159,631.1
5,191,965.8 -
공항
시설
용지
소
계
21,394,083.4
21,201,865.2
127,555.4
490.5
64,172.3
-
-
항공기이착륙시설
13,132,896.4
13,132,896.4
-
-
-
-
-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착륙대
여객화물처리시설
5,723,167.3
5,723,167.3
-
-
-
-
-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등여객시설및
화물처리시설
공항
시설
용지
지원시설
(운항관리
시설)
2,528,438.2
2,336,220.0
127,555.4
490.5
64,172.3
-
-
항행안전시설, 관제소, 송수신소,통신소등의
통신시설, 기상관측시설, 및경비·보안시설,
홍보시설및안내시설/ 공항이용객
편의시설및공항근무자, 후생복지시설/
공항이용객을위한업무·숙박·판매·위락
·운동·전시및관람집회시설, 항공기및
지상조업장비의점검·정비등을위한시설,
운항관리시설, 의료시설, 교육훈련시설,
소방시설및기내식제조·공급등을위한
시설/ 공항의운영및유지·보수를위한
공항운영·관리시설(부속시설), 조경시설,
방음벽, 공해배출방지시설등환경보호시설,
항공기급유시설및유류의저장·관리시설,
항공화물을보관하기위한창고시설,
주유소(가스충전소), 발전(변경), 가스,
열공급, (신)재생에너지, 폐기물처리시설등
상업
업무
용지
소
계
2,307,054.7
-
12,851.0
3,311.6
271,555.5
18,408.6
2,000,928.0
상업용지
102,265.0
-
-
-
12,147.0
-
90,118.0 상업기능
업무용지
367,900.8
-
12,851.0
3,311.6
33,390.6
18,408.6
299,939.0 업무기능
복합용지
1,836,888.9
-
-
-
226,017.9
-
1,610,871.0 상업+ 위락+ 업무등
산업물류용지
2,574,759.8
-
1,065,390.1
1,509,369.7
-
-
-
산업시설및물류기능
문화
관광
시설
용지
소
계
255,335.1
46,428.2
71,802.6
-
38,171.0
76,488.3
22,445.0
관광․위락․숙박용지
161,087.5
46,428.2
-
-
38,171.0
76,488.3
-
관광위락및숙박기능
문화시설
94,247.6
-
71,802.6
-
-
-
22,445.0 박물관, 공연장, 문화관련및문화재등
기타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11,017,545.2
5,705,739.9
892,864.2
100,593.5
1,169,736.8
64,734.2
3,083,876.6
공공청사
기정
131,600.7
-
-
3,530.5
59,552.5
-
68,517.7 (증9,340.90)
변경
140,941.6
-
-
3,530.5
68,893.4
-
68,517.7
체육시설
기정
946,678.9
218,572.9
-
-
728,106.0
-
-
체육및운동장등
(감9,340.90)
변경
937,338.0
218,572.9
-
-
718,765.1
-
-
공
원
605,142.0
-
62,724.5
4,143.4
23,284.6
18,188.5
496,801.0
녹
지
1,015,776.6
346,863.5
217,126.5
29,098.8
59,157.9
-
363,529.9 완충녹지, 경관녹지등
공공공지
71,317.0
-
-
-
-
-
71,317.0 공공공지등
유수지
2,868,163.9
1,362,376.9
-
-
-
-
1,505,787.0
저류지
214,930.1
-
214,930.1
-
-
-
-
■ 표1: 공항시설단지 조성계획(변경없음)
구
분
총계
공항시설
단
지
산업물류단지
국제업무단지
비고
제1산업
물류단지
제2산업
물류단지
IBC-I
IBC-II
IBC-III
광
장
24,182.1
-
-
-
24,182.1
-
-
교통광장외광장
주차장
479,159.9
367,460.5
36,133.8
16,529.4
31,816.2
-
27,220.0
공급시설
3,169.0
-
-
-
-
-
3,169.0 변전소
도
로
3,862,971.7
2,670,372.5
361,949.3
47,291.4
189,277.8
46,545.7
547,535.0 도로, 보행자도로및교통광장
철도
793,959.2
739,599.5
-
-
54,359.7
-
-
일반및도시철도(자기부상)
유보지
15,618,484.3
15,394,408.6
-
-
139,359.5
-
84,716.2 향후경제자유구역에따른자본유치및
공항관련시설의확장을위한용지
도면표시번호
세부시설명
위치
면적(㎡)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비고
합계
42,347,947.8
-
-
-
항공6-1
항공기이착륙시설
-
5,838,457.0
활주로
-
-
항공6-2
항공기이착륙시설
-
7,294,439.4
활주로
-
-
여객6-1
여객화물처리시설
-
5,723,167.3
탑승/관제
50 이하
150 이하
T1, T2, Ca, 관제탑등
운항6-1
운항관리시설
-
41,862.1
운항관리
60 이하
80 이하
동력동
운항6-2
운항관리시설
-
601,058.2
60 이하
80 이하
대한항공/아시아나정비고
운항6-3
운항관리시설
-
368,820.6
60 이하
80 이하
급유시설
운항6-4
운항관리시설
-
614,033.3
60 이하
250 이하
기내식/ 관제/ 정비실등
운항6-5
운항관리시설
-
174,990.3
60 이하
80 이하
소방훈련장/ 경비대분소등
운항6-6
운항관리시설
-
37,416.1
20 이하
80 이하
자원순환(중수도)시설
운항6-7
운항관리시설
-
29,980.0
20 이하
80 이하
온실시설
운항6-8
운항관리시설
-
75,280.2
20 이하
80 이하
정보통신/ 소방시설등
운항6-9
운항관리시설
-
190,150.8
운항관리
20 이하
80 이하
태양광에너지
운항6-10
운항관리시설
-
5,953.4
30 이하
80 이하
주유소
운항6-11
운항관리시설
-
196,675.0
20 이하
80 이하
관제송신소
운항6-12
운항관리시설
-
9,581.5
20 이하
80 이하
관제수신소
TP6-1
관광위락및
숙박용지
-
26,444.8
관광위락
및숙박
70 이하
350 이하
TP6-2
관광위락및
숙박용지
-
19,983.4
70 이하
350 이하
체6-1
체육시설
-
94,250.0
체육시설
70 이하
150 이하
경정훈련장
체6-2
체육시설
-
124,322.9
체육시설
20 이하
80 이하
골프장
녹6-1
녹
지
-
346,863.5
녹지
-
-
유수6-1
유수지
-
1,362,376.9
유수지
-
-
주6-1
주차장
-
122,068.1
주차장
-
-
주6-2
주차장
-
229,984.0
주차장
-
-
주6-3
주차장
-
15,408.4
주차장
-
-
■ 표2: 제1산업물류단지 조성계획(변경없음)
도면표시번호
세부시설명
위치
면적(㎡)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비고
합계
　
　
　
2,170,463.3
　
　
　
　
CO1-2
업무용지
운서동209 1일원
4,186.9
업무
70이하
350이하
　
CO1-3
업무용지
운서동209 1일원
8,664.1
　
I1-1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09 1일원
53,305.3
산업및물류
(근로자지원)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9 
-15호 (2019. 02.08) 정정
I1-2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09 1일원
30,826.3
산업및물류
(근로자지원)
경자실시반영　
I1-3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09 1일원
32,221.7
　
I1-4_1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09 1일원
13,762.0
산업물류
I1-4에서필지_1로분할
I1-4_2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09 1일원
13,440.0
산업물류
I1-4에서필지_2로분할
I1-4_3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09 1일원
9,086.9
산업물류
I1-4에서필지_3로분할
I1-4_4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09 1일원
9,086.9
산업물류
I1-4에서필지_4로분할
I1-4_5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09 1일원
9,086.9
산업물류
I1-4에서필지_5로분할
I1-4_6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09 1일원
10,215.9
산업물류
I1-4에서필지_6로분할
I1-5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09 1일원
28,777.6
산업및물류
(근로자지원)
　
I1-6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09 1일원
26,019.0
　
I1-7_1
산업물류용지
운서동3243-1
29,849.0
산업물류
　AK인천국제물류센터/분할
I1-7_2
산업물류용지
운서동3243-2
29,406.8
산업물류
CJ 대한통운/필지분할
I1-8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09 1일원
32,085.6
산업및물류
(근로자지원)
　
I1-9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09 1일원
63,006.3
　
I1-10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09 1일원
65,261.4
　
I1-11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09 1일원
61,548.2
　
I1-12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09 1일원
66,030.7
　
I1-13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09 1일원
64,105.7
　
I1-14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09 1일원
65,664.9
　
I1-15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09 1일원
52,613.4
　
I1-16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09 1일원
52,593.3
　
I1-17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09 1일원
31,917.9
　
I1-18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09 1일원
65,410.0
　
I1-19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09 1일원
97,018.8
　
I1-20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09 1일원
38,347.7
　
I1-25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09 1일원
3,733.2
　
I1-26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09 1일원
6,088.5
　
I1-27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09 1일원
4,880.2
　
VC1-1
문화시설
운서동209 1일원
71,802.6
문화재
20이하
80이하
문화재
공1-1
공원
운서동209 1일원
62,724.5
공원
-
-
공원6개소(1개소위치이동)
녹1-1
녹지
운서동209 1일원
217,126.5
녹지
-
-
경자실시반영/ 완충녹지9개소
저류1-1
저류지
운서동209 1일원
214,930.1
저류지
-
-
　
운항1-1
운항관리시설
운서동209 1일원
122,115.4
변전시설
70이하
250이하
발전,가스,변전소,난방등
운항1-2
운항관리시설
운서동209 1일원
5,440.0
공급처리시설
70이하
250이하
공급처리시설배수지동
주1-1
주차장
운서동209 1일원
11,177.0
주차장
-
-
　
주1-2
주차장
운서동209 1일원
10,007.7
주차장
-
-
　
주1-3
주차장
운서동209 1일원
8,782.5
주차장
-
-
　
주1-4
주차장
운서동209 1일원
6,166.6
주차장
-
-
　
-　
도로
운서동209 1일원
361,949.3
도로
-
-
경자실시반영
보행자도로3개소포함
도면표시번호
세부시설명
위치
면적(㎡)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비고
-
도
로
-
2,670,372.5
도
로
-
-
철도6-1
철
도
-
739,599.5
철
도
20 이하
80 이하
철도본선, 정류장, 정비고등
유보6-1
유보지
-
15,394,408.6
유보지
-
-
■ 표3: 제2산업물류단지 조성계획(변경없음)
도면표시번호세부시설명
위치
면적(㎡)
주용도
(기능)
건폐율(%
)
용적률(%)
비고
합계
1,613,765.3
운항2-1
운항관리시설
운서동2864 일원
490.5 전기공급설비
70 이하
350 이하
전기공급설비
CO2-1
업무용지
운서동2864 일원
3,311.6
업무
I2-1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864 일원
84,404.5
산업및물류
(근로자지원)
I2-2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864 일원
17,573.8
I2-3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864 일원
14,047.0
I2-4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864 일원
18,452.9
I2-5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864 일원
86,913.4
I2-6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864 일원
1,287,913.1
공공2-1
공공청사
운서동2864 일원
260.4
공공청사
통제소
공공2-2
공공청사
운서동2864 일원
3,270.1
공공청사
공2-1
공
원
운서동2864 일원
4,143.4
공원
-
-
공원1개소
녹2-1
녹
지
운서동2864 일원
29,098.8
녹지
-
-
녹지5개소
주2-1
주차장
운서동2864 일원
6,085.0
주차장
-
-
주2-2
주차장
운서동2864 일원
10,444.4
주차장
-
-
-
도
로
운서동2864 일원
47,291.4
도로
-
-
■ 표4 : 국제업무지역(IBC-Ⅰ) 조성계획(변경)
도면표시번호
세부시설명
위치
면적(㎡)
주용도
(기능)
건폐율(%)
용적률(%)
비고
합계
1,682,995.1
C3-1
상업용지
운서동2850-2
12,147.0
업무
60 이하
400 이하
CO3-1
업무용지
운서동2850-3
7,534.1
60 이하
400 이하
CO3-2
업무용지
운서동2850-5
5,095.1
업무
60 이하
400 이하
CO3-3
업무용지
운서동2850-6
6,717.8
60 이하
400 이하
CO3-4
업무용지
운서동2850-7
7,906.7
60 이하
400 이하
CO3-5
업무용지
운서동2850-13
6,136.9
60 이하
300 이하
MU3-1
복합용지
운서동
164,210.2
상업, 업무,
위락등
70 이하
300 이하
MU3-2
복합용지
운서동
43,959.6
70 이하
250 이하
MU3-3
복합용지
운서동
12,106.7
70 이하
250 이하
MU3-4
복합용지
운서동
5,741.4
70 이하
250 이하
TP3-1
관광위락및
숙박용지
운서동2850-8
16,348.0
관광위락및
숙박
60 이하
500 이하
TP3-2
관광위락및
숙박용지
운서동2850-1
16,348.0
60 이하
300 이하
TP3-3
관광위락및
숙박용지
운서동2850-4
5,475.0
60 이하
400 이하
공공3-1
공공청사
운서동2850
59,552.5
공공청사
60 이하
300 이하
정부합동청사, 인천국제공항공사
기정
-
-
-
-
-
-
-
변경
공공3-1-6
공공청사
운서동2851-178
9,340.90
공공청사
40 이하
150 이하
공항꿈나무제3어린이집
(증: 9,340.90㎡)
체3-1
체육시설
운서동
기정
126,606.6
체육시설
70 이하
150 이하
공항꿈나무제3어린이집
(감: 9,340.90㎡)
변경
117,265.7
체3-2
체육시설
운서동
361,607.7
체육시설
20 이하
80 이하
체3-3
체육시설
운서동
239,891.7
체육시설
20 이하
80 이하
공3-1
공
원
운서동2850-10
23,284.6
공원
-
-
공원3개소
녹3-1
녹
지
운서동
59,157.9
녹지
-
-
녹지3개소
운항3-1
운항관리시설
운서동
64,172.3
공급처리시설
70 이하
250 이하
중수공급처리시설
광3-1
광
장
운서동
24,182.1
광장
70 이하
150 이하
경관광장/ 철도역
주3-1
주차장
운서동
31,816.2
주차장
-
-
-
도
로
운서동2850-10
189,277.8
도로
-
-
철도3-1
철
도
운서동
54,359.7
철도
-
-
자기부상철도
유보3-1
유보지
운서동
139,359.5
유보지
-
-
■ 표5 : 국제업무지역(IBC-Ⅱ) 조성계획(변경없음)
도면표시번호
세부시설명
위치
면적(㎡)
주용도
(기능)
건폐율(%)
용적률(%)
비고
합계
159,631.1
CO4-1
업무용지
운서동
5,115.8
업무
60 이하
400 이하
CO4-2
업무용지
운서동
4,517.2
60 이하
400 이하
CO4-3
업무용지
운서동
4,370.1
60 이하
400 이하
CO4-4
업무용지
운서동
4,405.5
60 이하
400 이하
TP4-1
관광위락및
숙박용지
운서동
9,753.6
관광위락
및숙박
70 이하
350 이하
TP4-2
관광위락및
숙박용지
운서동
17,611.7
70 이하
350 이하
TP4-3
관광위락및
숙박용지
운서동
16,412.2
70 이하
350 이하
TP4-4
관광위락및
숙박용지
운서동
8,055.8
관광위락
및숙박
70 이하
350 이하
TP4-5
관광위락및
숙박용지
운서동
7,230.0
70 이하
350 이하
TP4-6
관광위락및
숙박용지
운서동
9,202.3
70 이하
350 이하
TP4-7
관광위락및
숙박용지
운서동
8,222.7
70 이하
350 이하
공4-1
공
원
운서동
18,188.5
공원
-
-
공원3개소
-
도
로
운서동
46,545.7
도로
-
-
보행자도로3개소(1,021.1㎡) 포함
■ 표6 : 국제업무지역(IBC-III) 조성계획(변경없음)
도면표시번호
세부시설명
위치
면적(㎡)
주용도
(기능)
건폐율(%)
용적률(%)
비고
합계
5,191,965.8
C5-1
상업용지
운서동2955 일원
22,269.0
상업
70 이하
500 이하
C5-2
상업용지
운서동2955 일원
32,577.0
70 이하
500 이하
C5-3
상업용지
운서동2955 일원
35,272.0
70 이하
500 이하
CO5-1
업무용지
운서동2955 일원
63,284.0
업무
60 이하
400 이하
CO5-2
업무용지
운서동2955 일원
46,739.0
60 이하
400 이하
CO5-3
업무용지
운서동2955 일원
172,497.0
60 이하
400 이하
MU5-1_1
복합용지
운서동2955 일원
461,661.0
복합
60 이하
300 이하
MU5-1_2
복합용지
운서동2955 일원
82,723.0
60 이하
300 이하
MU5-2
복합용지
운서동2955 일원
114,836.0
60 이하
300 이하
MU5-3
복합용지
운서동2955 일원
92,586.0
60 이하
300 이하
MU5-4_1
관광위락및
숙박용지
운서동2955 일원
329,393.0
70 이하
350 이하
MU5-4_2
관광위락및
숙박용지
운서동2955 일원
401,060.0
60 이하
250 이하
MU5-5
관광위락및
숙박용지
운서동2955 일원
55,518.0
70 이하
350 이하
MU5-6
관광위락및
숙박용지
운서동2955 일원
43,481.0
70 이하
350 이하
MU5-7
관광위락및
숙박용지
운서동2955 일원
29,613.0
70 이하
350 이하
문화5-1
문화시설
운서동2955 일원
22,445.0
문화
70 이하
350 이하
공공5-1
공공청사
운서동2955 일원
68,517.7
공공청사
70 이하
350 이하
인재개발연구원
공5-1
공
원
운서동2955 일원
496,801.0
공원
-
-
공원5개소
녹5-1
녹
지
운서동2955 일원
363,529.9
녹지
-
-
완충녹지8개소, 경관녹지1개소
공지5-1
공공공지
운서동2955 일원
71,317.0
공공공지
-
-
공공공지2개소
유수5-1
유수지
운서동2955 일원
1,505,787.0
유수지
-
-
주5-1
주차장
운서동2955 일원
27,220.0
주차장
-
-
공급5-1
변전소
3,169.0
변전소
40 이하
80 이하
-
도
로
운서동2955 일원
547,535.0
도로
-
-
교통광장포함
유보5-1
유보지
운서동2955 일원
84,716.2
유보지
-
-
9.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3)로 연락 
바랍니다.
◉법무부고시 제2023-157호
 관보 제15387호(2003.05.02.)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03-232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4월 07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5387호(2003.05.02),
  국적상실일: 1996.10.11   국적상실일: 1996.09.25       17쪽, 표 14째 줄,
                                               한국명 박순자
1
◉강원대학교공고 제2023-1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07일
강원대학교총장
□ 최초 사용 연월일: 2023년 3월 28일
관인명
강원대학교 학생능력개발원 
학생상담센터의 인
강원대학교 학생능력개발원 
학생상담센터의 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국토교통부공고제2023-392호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시행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운영기관 등에 대한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가점을 부여하는 철도준사고·자율
보고 항목이 철도준사고·자율보고가 발생하지 않는 일부 소형 운영기관에 불리하게 작용함에 따라, 해
당 가점항목을 삭제하고 철도운영기관 등에서 자체적으로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개선방
안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철도안전보고서를 작성할 경우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가점 항목을 조정하는 
한편, 안전성숙도 면담평가 대상자 선정 시 이전 수준평가의 평가 대상자가 중복하여 선정되지 않도록 
제한하여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는 등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보완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정책협조 가점 중 준사고보고 가점 항목을 삭제하고 철도안전보고서 작성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
도록 가점 항목을 신설(안 별표1,2)
나. 준사고 보고 및 철도안전 자율보고 가점 항목의 평가기준을 삭제하고 철도안전보고서 가점 항목 
신설에 따라 평가기준 등 가점 부여 세부기준 마련(안 별표3)
다. 안전전성숙도 면담평가 대상자 선정 시 이전 수준평가의 평가 대상자가 중복하여 선정되지 않도
록 제한규정 신설(안 별표4)
라. 기타 자구체계 현행화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ㅇ 전자우편 : jungchan0603@korea.kr
   ㅇ 팩스 : 044-201-56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입법예
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044-201-46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 제2023-159호
 관보 제14505호(2000.05.17.)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00-86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4월 07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4505호(2000.05.17),
  국적상실일: 1978.12.31   국적상실일: 1978.02.07        7쪽, 표 5째 줄,
                                               한국명 문영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