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195번길 82,
 선박수리업      ㈜신성토탈         류*홍
                                          주건축물 제2동
 선박수리업      ㈜주경테크         허*록       부산광역시 사하구 윤공단로 5-1, 2층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내용 및 법적 근거

                      처분의 원인이
 사업의 종류     업체명                   처분내용             법적근거
                       되는 사실
                                   사업정지
                      사업수행실적 없음      3개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선박수리업    ㈜에이치아이엠
                       (1차 위반)    ('26.1.1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26.4.18)
                                   사업정지
                      사업수행실적 없음      3개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선박수리업    ㈜창원토탈서비스
                       (1차 위반)    ('26.1.1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26.4.18)
                                   사업정지
                      사업수행실적 없음      3개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선박수리업    ㈜신성일렉트릭
                       (1차 위반)    ('26.1.1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26.4.18)
                                   사업정지
                      사업수행실적 없음      3개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선박수리업    ㈜영마린솔루션
                       (1차 위반)    ('26.1.1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26.4.18)
                                   사업정지
                      사업수행실적 없음      3개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선박수리업    ㈜우리선박테크
                       (1차 위반)    ('26.1.1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26.4.18)
                                   사업정지
                      사업수행실적 없음      3개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선박수리업    케이티아이유니온㈜
                       (1차 위반)    ('26.1.1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26.4.18)
                                   사업정지
                      사업수행실적 없음      3개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선박수리업     부광조선㈜
                       (1차 위반)    ('26.1.1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26.4.18)
                                   사업정지
                      사업수행실적 없음      3개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선박수리업      우성기업
                       (1차 위반)    ('26.1.1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26.4.18)
                                   사업정지
                      사업수행실적 없음      3개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선박수리업    신성엔지니어링
                       (1차 위반)    ('26.1.1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26.4.18)
                                   사업정지
                      사업수행실적 없음      3개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선박수리업    동양수산기계㈜
                       (1차 위반)    ('26.1.1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26.4.18)
                                   사업정지
          ㈜케이알엔지니     사업수행실적 없음      3개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선박수리업
             어링        (1차 위반)    ('26.1.1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26.4.18)
 선박수리업     ㈜라온테크      사업수행실적 없음    사업정지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3개월
                    (1차 위반)    ('26.1.1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26.4.18)
                                사업정지
                   사업수행실적 없음      3개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선박수리업   아자엔지니어링
                    (1차 위반)    ('26.1.1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26.4.18)
                                사업정지
                   사업수행실적 없음      3개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선박수리업   신흥마린테크
                    (1차 위반)    ('26.1.1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26.4.18)
                                 사업정지
        ㈜오성마린테크    사업수행실적 없음       3개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선박수리업
          니컬        (1차 위반)     ('26.1.1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26.4.18)
                                 사업정지
                   사업수행실적 없음       3개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선박수리업    노바테크
                    (1차 위반)     ('26.1.1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26.4.18)
                                 사업정지
                   사업수행실적 없음       3개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선박수리업    해송전업사
                    (1차 위반)     ('26.1.1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26.4.18)
                                 사업정지
                   사업수행실적 없음       3개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선박수리업   ㈜현하티엠에스
                    (1차 위반)    ('26.1.19~'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6.4.18)
                                 사업정지
                   사업수행실적 없음       3개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선박수리업    ㈜티알에스
                    (1차 위반)     ('26.1.1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26.4.18)
                                 사업정지
                   사업수행실적 없음       3개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선박수리업     하스코
                    (1차 위반)     ('26.1.1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26.4.18)
                                 사업정지
        엠앤티코퍼레이    사업수행실적 없음       3개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선박수리업
           션        (1차 위반)     ('26.1.1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26.4.18)
                                 사업정지
                   사업수행실적 없음       3개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선박수리업    대현종합㈜
                    (1차 위반)     ('26.1.1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26.4.18)
                                 사업정지
                   사업수행실적 없음       3개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선박수리업   ㈜비에스엠씨
                    (1차 위반)     ('26.1.1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26.4.18)
                                 사업정지
                   사업수행실적 없음       3개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선박수리업   재성마린서비스㈜
                    (1차 위반)     ('26.1.1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26.4.18)
                                 사업정지
                   사업수행실적 없음       3개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선박수리업    원공이엔지
                    (1차 위반)     ('26.1.1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26.4.18)
                                 사업정지
선박수리업    피엠에스      사업수행실적 없음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3개월
('26.1.19~
                   (1차 위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26.4.18)
                                  사업정지
                  사업수행실적 없음         3개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선박수리업   부일조선㈜
                   (1차 위반)       ('26.1.1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26.4.18)
                                  사업정지
                  사업수행실적 없음         3개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선박수리업   비에스솔루션
                   (1차 위반)       ('26.1.1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26.4.18)
                                  사업정지
                  사업수행실적 없음         3개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선박수리업   ㈜성광플랜트
                   (1차 위반)       ('26.1.1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26.4.18)
                                  사업정지
                  사업수행실적 없음         3개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선박수리업   ㈜신성토탈
                   (1차 위반)       ('26.1.1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26.4.18)
                                  사업정지
                  사업수행실적 없음         3개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선박수리업   ㈜주경테크
                   (1차 위반)       ('26.1.1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26.4.18)



                        비    고
유남조기공업사,엘케이컨트롤,한비마린테크,(주)마린맥스테크코리아,대한솔루션,일동기업,(주)퍼플
오션을 행정처분 대상자 명단에서 제외
◉외교부고시제2026-3호
　   정부는 여권법 제17조 등에 의거하여 이란을 우리 국민의 여권 사용 제한 또는 방문·체류를 
금지(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 대상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결정하였는바, 기존 ‘여권
의 사용제한 등‘에 관한 고시(외교부고시 제2026-2호)에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6년 03월 10일
외교부장관
‘여권의 사용제한 등’에 관한 고시
I. ‘여권의 사용제한 등’ 지정
  1. 대상국가·지역
    ㅇ 10개 국가 : 이라크,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리비아, 우크라이나, 수단, 아이티, 말리, 
이란
    ㅇ 14개 지역 : ①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②러시아 일
부지역(쿠르스크주 전체 및 로스토프, 벨고로드, 보로네시, 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③벨라루스 일부지역(브레스트, 고멜 지
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④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접경
지역(아르메니아 : 아제르바이잔 접경 10km 구간 / 아제르바이잔 : 아르메
니아 접경 5km 구간 / 아르츠바셴 및 나흐치반 아르메니아 접경 지역 제
외), ⑤팔레스타인 가자지구, ⑥미얀마 일부지역(샨주 북부·동부, 까야주, 
라카인주, 미야와디 지역), ⑦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⑧이스라엘-
레바논 접경지역(이스라엘 : 레바논 접경 4km 구간 / 레바논 : 이스라엘 접
경 5km 구간), ⑨레바논 일부지역(남부 주, 나바티예 주), ⑩콩고민주공화국 
일부지역(북키부주, 남키부주) ⑩콩고민주공화국 일부지역(북키부주)⑪캄보
디아 일부지역(캄폿주 보코산 지역, 바벳 시, 포이펫 시), ⑫니제르(수도 니
아메 제외), ⑬베네수엘라(술리아주, 타치라주, 아푸레주, 수크레주 / 각 주도 
및 술리아주 동부지역 제외) ⑭시리아 일부지역(골란고원 일부-레바논 접경 
및 UNDOF 분리선 4km 이내-제외)
  2. 사유 : 정세 및 치안 상황 불안
  3. 기간 : 2026.3.5.~2026.7.31.
  4. 제한대상 : 대한민국 국민
               ※ 단, 국회의 동의를 얻어 해외에 파견되는 국군부대 소속 국민은 제외
1)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조치 당시 대상 국가나 지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
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대상 국가나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여 계속 영주하기 
위함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 재직증명서 및 소속 기관ㆍ단체 또는 업
체 등의 장의 확인서
           3)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나 배우자의 직계존비
속 또는 형제자매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긴급
하게 출국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
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4) 외교ㆍ안보임무나 재외국민보호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활동
을 위한 경우: 재직증명서 
           5)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임무의 목적과 내용을 특정하여 추천한 것을 말합니
다)을 받아 국가 이익이나 기업 활동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다음
의 모든 서류
              - 재직증명서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서
              - 소속 기관ㆍ단체 또는 업체 등의 장의 확인서
                   ※ 도급‧위탁을 받아 임무수행하는 경우 도급‧위탁 기관장의 확인서
       (4) 그 밖에「여권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행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허가절차
    가. 최초허가 신청 시 절차
       ①신청 및 접수(외교부) → ②관계부처 검토(소관부처 및 국가정보원) → ③허가 여부 심의
(여권정책협의회) → ④내부결재(외교부) → ⑤(필요시) 대테러안전교육 수료(국가정보원) 
→ ⑥(허가 결정 시)허가서 교부(외교부)
나. 재허가 신청 시 절차
       ㅇ 경호, 숙소가 동일한 경우 : 접수 → 내부결재 → 허가서 교부
       ㅇ 경호, 숙소 중 하나라도 다를 경우 : 접수 → 관계부처 검토 → 내부결재 → 허가서 교부
  4. 민원처리 기간 : 약 30일 이상
III. 행정사항
  1. 시행일
     o 이 고시는 2026년 3월 5일부터 시행함.
  2. 유효기간
     o 이 고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7월 31일
까지 효력을 가짐.  끝.
◉행정안전부공고제2026-330호
　  「기업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기업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기준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예방·대비·대응·복구의 재난관리 체계 개편 등 ｢기업재난관리표준｣이 개정(행정안전부고시 제20
25-42호, 2025. 6. 16., 전부개정)됨에 따라, 기업 재해경감활동계획 작성 기준을 전면 재구성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업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기준에 ｢재난안전법｣ 상 재난관리 체계(예방·대비·대응·복구)를 
반영하고, 실무 중심의 작성 기준을 마련
나.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핵심항목을 기업의 자체 분석·진단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위험평가 항
목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계획의 실효성 제고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3월 30
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예방안전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제도과(207호)
   - 전자우편 : jwship@korea.kr
   - 팩    스 : 044-205-8932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제도과(전화 : 044-205-451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공고 제2026-110호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舊 시행령 포함) 제7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31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당사자로서 처
분통보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폐문부재 등)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부
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0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더본종합건설주식회사       131111-0081304   129-81-58914
          신정빈
  3.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6개월(2026.3.25.~2026.9.24.)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 수요 ‘2025년
     수도권 권역 수문조사시설 유지보수공사’ 계약체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포기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에이치에스건설주식회사       150111-0141171   317-81-20771
         박재범
  3. 법적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6개월(2026.3.25.~2026.9.24.)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충청북도 증평군 수요 ‘도안2처리분구
     하수관로정비사업(토목,기계)’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불이행



※ 안내사항


 동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있었던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수있으며,「행정
◉대전충남지방병무청공고제2026-4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을 폐기 및 갱신한 사실을 공고합니
다.
2026년 03월 11일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관인의 갱신 및 폐기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6년 3월 11일
□ 갱신 사유 : 소속기관명 부재 및 관인이 닳아 내용 확인 불가
□ 관인등록
○ 등록관인이 최초 사용 연월일 : 2026.3.11.
□ 관인폐기
○ 등록관인이 폐기 연월일 : 2026.3.11.
대전충남지방병무청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인
대전충남지방병무청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인
◉법무부공고 제2026-99호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03월 11일
              법무부장관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36013호, 2026. 1. 2. 시행)의 개정으로 공무원의 봉급이 3.5퍼
센트 인상․조정됨에 따라 이를 검사의 보수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검찰총장 및 검사의 보수에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인상분 반영을 위하여 별표2 검사의 봉급
표 개정(별표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전화 02) 2110-4210, 팩스 02)2110-03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검찰과(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junlyoung@spo.go.kr
  - 전화번호 : 02) 2110-4210 / 팩스 : 02) 2110-0334
◉금융위원회공고 제2026-175호

 ｢공인회계사법｣ 제48조의2에 따라 제4차 금융위원회(2026.3.4.)에서 의결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공인회계사 징계 의결내용



  성명     등록번호   징계종류 및 내용     징계사유            직무정지기간


                             ｢공인회계사법｣     2026.3.19.~2027.3.18.
 신용완 제3196호       직무정지 1년
                            제48조제1항 위반           (1년)


                             ｢공인회계사법｣     2026.3.19.~2026.9.18.
 김현식 제7608호 직무일부정지 6월
                            제48조제1항 위반           (6월)


                            ｢공인회계사법｣      2026.3.19.~2027.3.18.
 정승욱 제9197호       직무정지 1년
                            제48조제1항 위반           (1년)


                            ｢공인회계사법｣      2026.3.19.~2026.9.18.
 나인엽 제19719호 직무일부정지 6월
                            제48조제1항 위반           (6월)
◉국군재정관리단공고제2026-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방부 재정관리단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1일
국군재정관리단장
공시송달서
  다음 채무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31조의 2(채권발생의 통지)에 의한 환수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수 회에 거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
립니다.
◀ 다
음 ▶
1. 군인보수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지급 사유
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기 지급
된 급여를 국가채권관리법에 의거 환수하는 것입니다.
2. 채권 발생사유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강제이행의 청구 등」에 따라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소송을 취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 이 결정을 안 날(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가. 납부기한 : 2026. 3. 26.(목)
나. 납부은행 : 국민 850901-04-000460 (예금주 : 국군재정관리단)
5. 문의사항 : 국군재정관리단 채권관리과 국가채권압류담당 (02-3146-6351)
성 명
생년월일
환수고지액(원)
채권 내용
김진우
2000.05.31.
311,010
미정산급여
김도용
1993.08.05.
705,270
미정산급여
최정환
1994.09.30.
136,710
미정산급여
◉방위사업청공고 제2026-24호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및 「행정절차법」제22조(의견청위), 제27조(의견제출)에 따라 귀 사에 대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심의에 앞서 제재 관련 의견을 받고자 하오니, 2026.3.27.(금)
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서(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 필요)를 제출(팩스 또는 우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3월 10일
              방위사업청장
          부정당 제재 심의 관련 사전통지 및 의견서 제출 요청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심의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가. 업체명/대표자 : 대림엠텍 / 김부경
 나. 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테크노밸리로 36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가 : 제재사유 : 귀 사는 다음 건에 대한 계약불이행(계약해제/해지)으로 해당 계약팀에서 부정당업자
            제재를 의뢰함.
 나 : 계약내용(2건)

  순번               계약번호(계약일자)                    계약건명

   1            2024B330650(2024.08.30.)   24년 천마 수리부속류(구매)

   2            2025B330313(2025.06.18.)    25년 천마 필터류(제조)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및 조문 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규칙[별표2] 제13호 가.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
 (계약해지)하지 않은 자
6. 의견제출
 가. 기관명 : 방위사업청
 나. 부서명 : 계약제도발전과(☎02-2079-6921 / FAX 02-773-7587)
 다.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3동(우13809)
 라. 기 한 : 2026. 3. 27.(금)까지
7. 위 제출 기한까지 의견이 제출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
 로 처리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결정 후에는 제재기간 동안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8. 심의와 관련하여 진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붙임 서식의 진술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진술 신청서
신    청   인 :   성명 또는 단체명    이해관계자(        ) / 대리인(   )
                            * 진술을 할 본인이 신청하여야 함
위    원   회 :

안        건 :


상기 본인은 위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진술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진술 내용의 요지 :




2. 진술이 필요한 이유 :




3. 진술 예상 소요 시간 :



4. 해당 사무를 대리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진술 신청 또는
    진술을 하는 경우 그 법률상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위임장 첨부


                           작성일 : 20   .   .

                           성 명 :              (서명)


                  방위사업청장 귀중
◉산림청고시 제2026-31호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제2조제3항 및 제16조의2에 따른 "해외산림자원에서
임산물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11일
            산림청장


              해외산림자원에서 임산물의 범위 일부개정 고시


                                    제정 2016. 12. 1. 산림청 고시 제2016–113호
                                  일부개정 2026. 3. 11. 산림청 고시 제2026–31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2조제3
 항 관련 별표 2 및 제1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외산림자원의 범위) 시행령 제2조제3항 관련 별표 2의 원목, 제재목(製材木), 합판, 단판, 목재
 칩(wood chip: 목재나 목재 부산물을 잘게 자른 조각),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나무조각이나 톱
 밥 또는 그 둘을 합성하여 만드는 판재의 일종), 목재펠릿, 섬유판, 집성재(集成材: 얇은 판자를 접착
 한 목재), 성형재(일정한 형체로 만든 목재), 마루판, 팜유나무, 자트로파, 석재,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산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임산물로 한다.
제3조(투자대상자원) 시행령 제16조의2 원목, 제재목(製材木), 목재펠릿 및 그 밖에 산림청장이 고시하
 는 임산물이란 제2조의 범위와 같다.
제4조(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
 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 제2016–113호, 2016. 12. 1.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제2026–31호, 2026. 3. 11.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6-23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공고
1. 대상

   업종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건강기능식품
            20040015081   (주)화진바이오코스메틱   강*희   경기도 포천시 해룡로 83-149
 전문제조업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과태료 50만원 부과 (납부기한 : 2026. 4. 10.(금)까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0조(영업자의 준수사항)제2항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는 총리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생산 실적 등을 보고 하여야 하나
 - 2024년도 생산실적을 미보고 한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7조제1항제4호 및 시행령 제21조 [별표2] 2. 개별기준 아목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
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전화 02-2640-1306 /팩스 : 02-2640-1360
   /email : kimiy@korea.kr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6-30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1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 처분
1. 대상 업체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허가번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자연유통                         김*군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중동로 73 1층
             [제20250017051호]


2. 처분사항
○ 과태료 금300,000원(금삼십만원) 부과 처분(납부기한: 2026. 4. 10. 까지)


3. 처분사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6조(교육명령)제1항제1호 위반
  - 수입식품의 수입검사결과 부적합에 따른 교육명령(2025. 4. 7.)을 받은 이후 3개월 이내에 수
   입식품안전교육(3시간)을 받아야 하나 교육을 받지 않은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6조(교육명령)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수입식품등
   의 안전에 관한 교육명령)제2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46조(과태료)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
   기준) [별표2] 2. 개별기준 라목


5. 기타사항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을 알려드리니
  유념하시기 바라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납 시 불이익

가.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나.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다. 법 제53조에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라.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6-004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L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개정
KSLISO22197-5
파인 세라믹스 — 반도성 광촉매 재료의 공기 정화 성
능 시험방법 — 제5부: 메틸메르캅탄 제거
2. 개정사유
- KSL2521: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 KSLISO22197-5: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 KSL2521 : 실제 현장에서 시공되는 유리알 품질을 표준에 반영하기위한 것으로 관련 제조업체 
요청에 의해 개정 검토 및 진행 
- KSLISO22197-5 : 5년 도래 표준으로 본문내 표준서식 등 변경 
부칙: 2026.03.11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6-004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LISO/TS6857
파인 세라믹스 — 세라믹 복합재료의  물리적 특성 — 
이미지 분석을 통한 연마  단면의 공극 및 섬유 함량 
측정 가이드라인
제정
KSLISO19606
파인 세라믹스 — 원자힘 현미경을 통한  파인 세라믹 
박막의 표면 거칠기 시험방법
제정
KSLISO5618-2
파인 세라믹스 — 질화갈륨(GaN) 결정 표면 결함의 시
험방법 — 제2부: 에치 핏 밀도 측정 방법
2. 제정사유
- KSLISO/TS6857: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 KSLISO19606: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 KSLISO5618-2: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 KSLISO/TS6857 : IDT 국제표준 부합화 제정 
- KSLISO19606 : IDT 국제표준 부합화 표준 제정 
- KSLISO5618-2 : IDT 국제표준 부합화 제정 
부칙: 2026.03.11부터 시행한다.
◉속초출장소고시제2026-1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11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속초출장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김정혜
1987.**.**
여성
일본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20.07.22
외국국적취득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6-004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KISO26987
탄성 바닥재 ― 화학 물질에 대한 오염 및 저항성 측
정
개정
KSKISO26985
탄성 바닥재 ― 리놀륨의 감별과 시멘트 함량 및 회
분 잔류물 측정
개정
KSKISO24345
탄성 바닥재 ― 박리 저항 시험
개정
KSKISO24344
탄성 바닥재 ― 유연성 및 휨 측정
개정
KSKISO24343-1
탄성 및 적층 바닥재 ― 압입량 및 잔류 압입량의 측
정 ― 제1부: 잔류 압입량
개정
KSKISO24341
탄성 및 텍스타일 바닥재 ― 시트의 길이, 폭 및 직선
성 측정
개정
KSKISO24340
탄성 바닥재 ― 층 두께 측정
개정
KSKISO23997
탄성 바닥재 ― 단위 면적당 질량 측정
개정
KSKISO23996
탄성 바닥재 ― 밀도 측정
개정
KSKISO2549
손매듭 카펫 — 기포 위의 터프트 길이 측정
개정
KSKISO1766
텍스타일 바닥재 ― 기포 위의 파일 두께 측정
개정
KSKISO1765
기계로 만든 텍스타일 바닥재 ― 두께 측정
개정
KSKISO2424
텍스타일 바닥재 ― 용어
2. 개정사유
- KSKISO2698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KISO2698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KISO2434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KISO2434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KISO24343-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KISO2434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KISO2434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KISO2399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KISO2399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KISO2549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 KSKISO176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KISO176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KISO242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 KSKISO26987 : 5년 정비주기 도래, KS A 0001 : 2023에 따른 서식 수정(표지
의 확인 문구 삭제, 글씨체 수정, 명단 수정, 표준의 연혁 삭제 등) 
- KSKISO26985 : 5년 정비주기 도래, KS A 0001 : 2023에 따른 서식 수정(표지
의 확인 문구 삭제, 명단 수정, 표준의 연혁 삭제 등) 
- KSKISO24345 : 5년 정비주기 도래, KS A 0001 : 2023에 따른 서식 수정(표지
의 확인 문구 삭제, 명단 수정, 표준의 연혁 삭제 등) 
- KSKISO24344 : 5년 정비주기 도래, KS A 0001 : 2023에 따른 서식 수정(표지
의 확인 문구 삭제, 명단 수정, 표준의 연혁 삭제 등) 
- KSKISO24343-1 : 5년 정비주기 도래, KS A 0001 : 2023에 따른 서식 수정(표
지의 확인 문구 삭제, 명단 수정, 표준의 연혁 삭제 등) 
- KSKISO24341 : 5년 정비주기 도래, KS A 0001 : 2023에 따른 서식 수정(표지
의 확인 문구 삭제, 명단 수정, 표준의 연혁 삭제 등) 
- KSKISO24340 : 5년 정비주기 도래, KS A 0001 : 2023에 따른 서식 수정(표지
의 확인 문구 삭제, 명단 수정, 표준의 연혁 삭제 등) 
- KSKISO23997 : 5년 정비주기 도래, KS A 0001 : 2023에 따른 서식 수정(표지
의 확인 문구 삭제, 명단 수정, 표준의 연혁 삭제 등) 
- KSKISO23996 : 5년 정비주기 도래, KS A 0001 : 2023에 따른 서식 수정(표지
의 확인 문구 삭제, 글씨체 수정, 명단 수정, 표준의 연혁 삭제 등) 
- KSKISO2549 : 수요조사*의견 반영(표준명 수정)
* 2024-12-30에 접수된 KS개정 표준정비 의견(제2024-0604호)에 근거
- KSKISO1766 : 5년 정비주기 도래, KS A 0001 : 2023에 따른 서식 수정(표지의 
확인 문구 삭제, 정형문구 수정, 명단 수정, 표준의 연혁 삭제 등) 
- KSKISO1765 : 5년 정비주기 도래, KS A 0001 : 2023에 따른 서식 수정(표지의 
확인 문구 삭제, 정형문구 수정, 명단 수정, 표준의 연혁 삭제 등) 
- KSKISO2424 : 5년도래 확인, 국제표준 최신판(2024) 반영 부합화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26-9호
　담양군선거관리위원회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제34조(등록) 
및 제35조(재등록 및 폐기)에 의하여 재등록하고, 동 규칙 제36조(공고) 및 동 규칙 시행규정 제45
조(공고의 내용)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1일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담양군선거관리위원회 관인 재등록 공고
1. 관인재등록사유: 기존 관인의 마멸로 인한 관인 교체
2. 재등록 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 2026. 2. 23.
3. 재등록의 관인명 및 인영
재등록관인
담양군선거관리위원회인
담양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인
재등록전자이미지관인
담양군선거관리위원회인
담양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인
◉국토교통부고시제2026-120호
　「택지개발촉진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정보시스템 운영업
무의 위탁기관을 변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택지정보시스템 운영업무의 위탁기관 변경 지정
1. 위탁기관 지정 변경 목적
  ㅇ LH 혁신방안(‘21.6.7) 및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21.9.24.)에 따라 택지정보시스템 운영
업무 위탁기관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이관
2. 위탁기관
  ㅇ 기관명 : 한국국토정보공사
  ㅇ 대표자 : 어명소
  ㅇ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20
3.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택지정보시스템 운영관리
   1) 택지정보체계 운영계획 수립
   2) 택지수급모니터링체계 구축‧운영
   3) 택지정보 운영체계(하드웨어 포함) 관리 및 응용프로그램 운영
   4) 택지데이터베이스 관리
   5) 택지정보체계 유지보수 및 업체관리
   6) 네트워크 및 보안관리(사용자 인증 포함)
   7) 택지정보체계 사용자 교육
   8) 기타 택지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업무
4. 위탁기간
  ㅇ 2022년 1월 1일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