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60호                                   관                  보                      2018. 10. 19.(금요일)
                ◦ 주차장 설치는「주차장법」,「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름
                ◦ 주거용 이외의 용도의 주차대수는 법적주차대수의 140%이상을 확보토록 함
                ◦ 공동주택용지의 단지내 주차장은 지하에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비상용(화물,
                  긴급차량 등) 또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한 주차장은 제외함
주차장             ◦ 지하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보장치를 설치함
                ◦ 주차장은 주차효율성 및 가로경관 활성화를 위하여 인접 필지와 면하는 지역에 서로
                  연계하여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고, 포장은 친환경 소재(투수성 포장)의 사용을
                  권장함
                ◦ 자전거보관소의 구조 및 기타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자전거 보관소
                  규칙’을 따른다.

      나)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담장, 계단, 화단 등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 설치는 지양
      전면공지
                 ◦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변 전면공지의 바닥은 인접 보도의 높이와 같게 조성하고, 포장시
                   인접한 보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포장패턴 및 재료 사용
                 ◦ 공개공지 설치시 시민의 이용이 편리하고 접근이 용이한 곳에 배치하고, 조성시에는
      공개공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건축법」및「파주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공지 조성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바.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아.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2.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계획
  가.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 계획
      ◦ 사업시행자분 귀속 총괄
 (단위 : 필지, ㎡)

                                  합 계                                             파주시
           구분                                                                                               비고
                         개수                 면적                       개수                      면적
            계              1                762.6                        1                   762.6
            도              1                762.6                        1                   762.6

      ◦ 소관청별 토지조서
           - 파주시
                                                                     면 적(㎡)
      순 번          위 치           지 번            지 목                                                  비 고
                                                               지 적         편 입
       2         파주시 와동동         1494           도                762.6              762.6

  나. 대체시설물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 : 해당사항 없음
 3. 공사의 감리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4.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공급면적                                                       공급가격           공급
                공급용도구분                필지수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비고
                                  (㎡)                                                       결정방법           시기
                 공공분양                                                     수의계약
  주택       공동            60㎡이하   13,657.2             사업시행자                                 감정가격
                                            1                            (자체건설)
               주택용지                                       실수요자             추첨
  건설       주택                                                                                          승인후
              공공지원민간 60㎡이하                                                                  조성원가
  용지       용지               31,036.9        1             실수요자               자격제한
              임대주택용지 60~85㎡                                                                 감정가격
            합       계       44,694.1        2              -                  -               -            -
 ※ 참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
 ※ 이주자택지대상자 및 존치대상자 공급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내규」에 의해 공급
 ※ 관련 규정 개정 시에는 개정 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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