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78호               관         보     2008. 1.28. (월요일)
 고, 출연기관의 장은 자금관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출연금 및 출연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시
 설물(지적재산권포함)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36조(사업성과의 활용) ①출연사업의 수행결과로서 취득된 지적재산권은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출
 연금 지분에 따라 공동 소유하되 산업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지적재산권을 이용할 수 있다.
 ②출연기관의 장은 출연사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한 수익을 적립하고 적립된 성과수익을 차년도 출
 연사업에 전액 출연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성과수익의 사용에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37조(보조사업의 운용) 보조사업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운용한다.<신설
 2008.1>
                         제 5 장 보   칙
제38조(관리감독) 산업자원부장관은 동 자금의 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취급기관, 업무집행조합
 원, 출연기관, 보조기관에 대한 현장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9조(시정명령) 산업발전법 또는 이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자금관리기관의 장,
 취급기관의 장, 업무집행조합원, 출연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장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취급은행의 장에 대하여는 자금관리기관의 장이, 융자사업자에 대하여는 취급기관의 장이 일정기
 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제40조(자료제출) ①취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융자사업 지원현황(해당연도 12월말까지, 12월 25일 기준)
 2.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사후관리결과(익년도 1월말까지)
 3. 수수료 운용예산 및 결산보고서(익년도 3월말까지)
 4. 산업발전법, 산업기반자금운용규정 또는 지원계획에 위반되어 자금이 운용되는 경우 그 내용(
  위반내용 인지 후 1개월 이내)
 5.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②출연기관의 장은 출연금 사용실적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
 월 이내에 자금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출연기관의 출연금사용실적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
 2.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③출연기관의 장은 출연금의 사용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제반 서류를 출연연도 이후 3년간 보관
 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이나 자금관리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사업의 성과분석)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자금사업의 성과분석을 위해 전문평가기관을 통해 융
 자·출자·출연·보조사업에 대한 조사, 평가, 분석작업을 수행하는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8.1>
 ②전문평가기관의 장은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사업성과분석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각 취급기관,
 융자사업자, 업무집행조합원, 출연기관, 보조기관 등에 대하여 사업성과분석에 필요한 자료의 제

                             171
제16678호         관            보     2008. 1.28. (월요일)
 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42조(수수료) ①운용심의회를 설치한 취급기관의 장은 융자사업자에게 사업의 자금지원액의
 0.15% 이내에서 사후관리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실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납부된 수수료의 50%를 융자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취급기관의 장은 납부된 수수료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자금 전담직원의 인건비
 2. 자금의 운용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비용
 3. 위원수당 및 심의회 운영을 위한 비용
 4. 기타 홍보 및 안내비용
 ③취급기관의 장은 납부된 수수료를 타자금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④취급기관의 장은 당해연도 수수료 운영예산의 편성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3조(포상) 산업자원부장관은 취급기관, 취급은행, 업무집행조합원,출연기관, 보조기관 등 지원기
 관의 임직원 중 동자금의 운영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자 및 자금지원성과가 우수하다
 고 인정된 융자사업자에 대해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44조(세부지침) ①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사업자 거래은행변경은 “별표1”의 기준을 적
 용한다.
 ②제4조 제6호의 산업기반자금지원계획상의 산업인프라구축사업 중 유통물류합리화부문의 공동집
 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 공동집배송센터, 집배송센터, 상점가 및 전문상가단지의 건립과 관련한 융
 자사업자에 대해 “별표2”의 기준을 적용한다.
 ③취급기관, 업무집행조합원, 출연기관 및 보조기관의 장은 이 규정 시행과 관련 세부적 규정이
 필요한 경우 세부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제정된 세부지침은 본 규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지원결정된 사업자에 적용)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지원결정된 융자사업자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관리은행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선정 또는 융자된 사업자에 대한 관리은
 행의 자금취급업무는 자금위탁기간까지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별표1> 「융자사업자의 거래은행 변경기준」
제1조(거래은행 변경대상) 산업기반자금 융자사업자의 거래은행 변경은 산업기반자금을 융자받은
 사업자로서 거래은행(당초 대출취급은행)이 합병 또는 폐쇄(합병 또는 폐쇄된 은행의 업무를 인수
 한 은행과 거래하고 있는 경우 포함)되어 거래은행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인수,
 인계은행(당초 대출취급은행과 변경 대출취급은행)이 취급은행 변경에 합의한 융자사업자에 한한
 다.

                             172
제16678호             관         보       2008. 1.28. (월요일)
제2조(거래은행변경 절차) 거래은행변경에 대해 변경 전에 융자사업자는 해당 취급기관의 승인을,

 인수은행은 자금관리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조(대여 및 대출조건) 이 기준에 의한 거래은행 변경시 대여(대출)조건은 기존 거래은행의 잔여

 대여(대출)금에 대한 대여(대출)조건(상환기간, 할부금상환횟수, 상환기일 등)과 동일하여야 한다.

<별표2>「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공동집배송센터·집배송센터·상점가·전문상가단지·일반화

물터미널」관련 대출관리기준

제1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유통산업발전법령에서 정한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 공동집배송센

 터, 집배송센터, 상점가 및 전문상가단지(이하 ‘지구?센터’라 함)와 화물유통촉진법에서 정한 일

 반 화물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함)의 건립과 관련하여 ‘유통물류합리화부문’으로 대출된 융자

 사업자가 단지?센터의 분양으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 적용한다.

제2조(대출자금의 승계) ①제1조에 해당되는 단지?센터 및 터미널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입주업체는

 융자사업자로부터 융자사업자에 대한 대출자금을 승계할 수 있다.

 ②취급기관은 융자사업자로부터 제1항에 대한 승계요청이 있을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

 며, 실태조사완료 후 적정한 자금집행으로 판명된 융자사업자에 한하여 대출자금의 상환주체의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③입주업체가 대출자금을 승계하지 않거나 타금융기관을 통해 융자를 받은 경우에는 융자사업자

 가 해당대출자금을 건축물 준공승인 후 1월 이내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되거나 미분양된 단

 지·센터 및 터미널에 대한 대출자금은 융자사업자의 대출자금으로 존속한다.

제3조(입주업체의 대출자금 상환) ①입주업체가 승계한 대출자금에 대한 대출과목, 원리금 상환방

 법은 융자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대출기간은 융자사업자에 대한

 대출자금의 잔여대출기간(거치기간 미경과시 거치기간 포함)으로 하여야 한다.(즉, 원리금 분할상

 환 계획일자와 만기일은 최초 융자사업자 대출과 동일하여야 한다.)

 ②입주업체의 대출상환금액은「융자사업자의 대출자금×당해입주업체 분양금액/총분양금액」의 비

 율로 백만원 미만은 사사오입하여 산출하며, 당해 담보물의 가격조사금액 이내로 한다.

 ③대출자금을 승계한 입주업체는 융자사업자의 해당대출자금을 최초 분할상환 원금부터 순차적으

 로 상환하여야 한다.

제4조(대출자금상환 관리의 변경) 대출자금이 융자사업자에서 입주업체로 승계되면, 원리금·이자

 상환 등 대출자금상환에 대한 관리가 취급기관에서 취급은행으로 변경된다.

제5조(통보) ①취급기관은 대출자금이 융자사업자에서 입주업체로 승계된 경우, 대출자금의 승계

 및 대출자금상환의 관리의 변경사실을 승인 후 7일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 자금관리기관의 장,

 취급은행, 융자사업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사업자는 취급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제1항의 대출자금 승계 및 대출

 자금상환 관리의 변경사실을 입주업체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73
제16678호                관         보        2008. 1.28. (월요일)

⊙해양수산부고시제2008-4호
 불법어업 신고 및 포상금 운영요령(해양수산부고시 제2007-55호)을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고시
합니다.
   2008년 1 월28일
               해양수산부장관
                  불법어업 신고 및 포상금 운영요령 전부개정
불법어업 신고 및 포상금 운영요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수산업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기준 및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수산업법」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수산업법」 또는 「수
 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불법어업 행위 또는 불법무기산을 보관하거나 사용한 자를 신고
 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형기선저인망어선”이란 저인망(底引網) 또는 망구전개판(網口展開板)을 장치한 인망을 사용
  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을 말한다.
 2.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말한다.
  가.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 1척 또는 2척이 끝자루가 달린 어구(漁具)의 입구 아래쪽에 침자
   (沈子)를 달고 위쪽에는 부자(浮子)가 달린 어구를 사용하여 바다 밑바닥을 끌면서 수산동물
   을 포획하는 저인망(底引網)어업
  나.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 1척이 망구전개판(網口展開板)이 달린 어구를 사용하여 수산동물
   을 포획하는 트롤어업. 다만, 저인망어업이나 트롤어업 중 어구의 입구를 상하나 좌우로 벌리
   려고 막대기·빔(Beam) 또는 그 밖의 장비나 도구를 사용하는 어업은 제외한다.
 3. “소형기선저인망 어구”란 제2호에 따른 소형기선저인망어업에 필요한 어구를 제작하여 완성한
  상태의 것으로서 이들 어구를 어업의 현장에서 간단히 조립만 하면 언제든지 소형기선저인망어
  업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의 어구를 말한다.
 4. “공조(共助)조업”이란「수산자원보호령」 제23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당해 어선의 사용이
  허용된 어업외의 다른 어업에 사용되는 어선의 조업활동을 돕거나 도움을 받기 위하여 서로 협
  력하여 조업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불법어업신고센터”란 어업지도사무소·해양경찰서 및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에 설
  치된 불법어업신고센터를 말한다.
 6. “불법무기산”이란 염소이온, 황산이온, 질산이온 함유량이 ·김양식어장산처리제사용기준· 고
  시에 적합하지 않은 무기산을 말한다.
 7. “불법무기산신고센터”란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해양경찰서, 경찰서,
  지방해양수산청에서 불법무기산 사용에 관한 신고의 접수·현장확인·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
  는 부서를 말한다.

                             212
제16678호             관           보      2008. 1.28. (월요일)
제3조(신고대상 및 방법) ①이 요령에 의한 신고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소형기선저인망 어구를 사용하여 조업 중인 어선
 2. 소형기선저인망 어구를 적재한 어선 또는 제작·유통·판매하는 행위
 3. 근해트롤(대형트롤, 동해구트롤)어선과 채낚기(근해채낚기, 연안채낚기)어선이 서로 협력하여
  공조조업하는 행위
 4. 김 양식어장에 사용할 목적으로 불법무기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
 5. 김 양식어장에 불법무기산을 사용한 자
 ②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려는 자는 불법어업신고센터 또는 불법무기산신고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팩스, 인터넷 그 밖의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제4조(신고사항의 처리) ①제3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불법어업신고센터 또는 불법무기산신고센터에
 서는 수산관계법령의 위반 사실 확인 등에 대한 현장확인·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하고, 신고인에
 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지역이 아니거나 인력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신고센터에 즉시 이를 통보하거나 불법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다른 불법어업신고센터 또는 불법무기산신고센터에 협조를 요청하여 이를 신속히 처리하
 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현장확인·조사업무를 협조요청 받은 불법어업신고센터 또는 불법무기산신
 고센터는 요청받은 신고사항에 대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3조제2항 및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 또는 협조요청을 받은 불법어업신고센터 또는 불법무기
 산신고센터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산업법」 위반행위자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신고내용 및 처
 리결과를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제5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수산업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불법어업 또는 불법무기산 사용의 지도·단속을 담당하는 불법어업신고센터 또는 불법무기
 산신고센터에 소속된 공무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②포상금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하여 미지급된 포
 상금은 다음 연도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①불법어업신고센터 또는 불법무기산신고센터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신고사항의 처리결과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신고자로부터 포상금 지급신
 청을 받아 별지 제2호서식의 「수산업법」 위반행위자 신고 포상금 지급요청서를 작성하여 매월 말
 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매년 12월은 24일까
 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불법어업신고센터 또는 불법무기산신고센터의 장이 제출한 수산관계법령의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내용에 따라 별표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신고포상금의 지급은 제1항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요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

                            213
제16678호                     관         보         2008. 1.28. (월요일)
 다. 다만, 예산사정 등의 사유로 포상금 지급이 지연되는 때에는 지급대상자에게 지연사유와 예정
 기간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④같은 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급대상자들이 배분합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합의한 비율에 따
 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같은 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2인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전액 지급한다.
 ⑥포상금의 지급은 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되어 있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7조(비밀의 보장) 불법어업신고센터 또는 불법무기산신고센터의 장은 신고자의 신변보호를 위하
 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신고된 내용 일
 체의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수산업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제5조제1항 관련)
1.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

 구                 분    포        상     금       액    비                고

              1년 이상    200만원
 징역형
              1년 미만    100만원
                                                   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1심 선
                       벌금액의 100분의 10
           벌 금 형                                   고를 기준으로 함
                       단,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

           선고유예        20만원

           기소유예        10만원

2. 불법무기산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구 분         포상금액                        비 고

       200리터 미만           10만원

       200리터 이상                  포상금 결정은 신고 받은 불법무기산신고센터 또는 협조
                          15만원
     1,000리터 미만                  요청 받은 불법무기산신고센터에서 불법무기산을 확인한
     1,000리터 이상                  후 수사기관에서 불법무기산을 보관·사용한 사실이 확인
                          20만원
     2,000리터 미만                  된 물량을 기준으로 함.

     2,000리터 이상           30만원


                                     214
[별지 제1호서식]
                                「수산업법」 위반행위자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제4조제3항 관련)




                                                                                                    제16678호
                                                                 사법처분·수사기관
                          신고인                현지조사 처리내용                               포상금 지급내역
                                                                   확인내용
           신고   신고
      연번                             신고내용
           일자   방법                                          처분
                           주 소 및             확인   조사   회신           처분     처분             요청   지급
                     성명                                     (확인)                   포상금액
                           전화번호              일자   결과   일자          (확인)기관 (확인)내용          일자   일자
                                                            일자




                                                                                                    관
215




                                                                                                    보
                                                                                                    2008. 1.28. (월요일)
      주) ○신고방법란에는 신고전화(1588-5119), 일반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직접방문,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기록
      ○신고내용란에는 위반어선 위치, 보관장소, 위반시각, 현장증거 제출 여부 등으로 구분하여 기록
      ○조사결과란에는 위반법규, 위반내용 등을, 회신일자란에는 문서 또는 전화 등 회신방법도 함께 기록
제16678호                       관           보          2008. 1.28. (월요일)
[별지 제2호서식]


                     「수산업법」 위반행위자 신고 포상금 지급요청서


             성 명                           생년월일

   ①
             주 소                                            (전화 :              )
  지 급
             구 분      □ 민간인 □ 공무원(소속·직급 :                                  )
  대상자

             지급계좌     (    은행         지점) 계좌번호 :

             성 명                           생년월일

   ②
             주 소                                             (전화 :             )
  지 급
             구 분      □ 민간인 □ 공무원(소속·직급 : )
  대상자

             지급계좌     ( 은행 지점) 계좌번호 :

             성 명                           생년월일

   ③
             주 소                                             (전화 :             )
  지 급
             구 분      □ 민간인 □ 공무원(소속·직급 : )
  대상자

             지급계좌     ( 은행 지점) 계좌번호 :


             신청금액
  포상금
             배분비율     ① ( %) : ② ( %) : ③ ( %)

              처분
  처 분                                 처분(확인)기관
            (확인)일자
  (확인)
          처분(확인)내용

 「수산업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라 불법어업

 및 불법무기산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어업지도사무소, 지자체, 해경서, 경찰서, 지방청장 (직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1. 포상금 배분합의서(2인 이상의 경우에 한함)

   첨부서류        2. 본건에 대한 법원의 1심선고 내용 또는 위반사실을 증명·확인할 수 있는 관

                    계기관의 서류

                                    216
제16678호                 관         보       2008. 1.28. (월요일)

⊙특허청고시제2008-2호
 「특허법」 제61조, 「실용신안법」 제15조,「특허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특허청고시 제2007-4호, 2007. 3.

30)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1월28일

                 특 허 청 장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가. 특허청장이 미국특허상표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을 우선심사대상으로 규정하

  고, 관련 특허출원에 대해 우선심사신청시 제출할 증빙서류를 별표에 규정함.

 나. 우선심사의 대상이 되는 공해방지시설을 규정하는 관련 법률의 개정 사항을 고시에 반영함.

2. 주요내용

 가. 미국의 최초 특허출원(미국의 국내단계에 진입한 우선권 주장이 없는 PCT 출원을 포함한다)

  을 기초로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을 통해 동일발명을 대한민국에 특허출원한 경우 또는 우선

  권 주장이 없는 PCT 출원이 대한민국과 미국의 국내단계에 진입한 경우로서, 별표의 해당 증

  빙서류를 첨부한 경우를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함.

 나. 공해방지시설을 규정하는 관련 법률 중 「수질환경보전법」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법률명칭이 변경되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폐지됨과 동시에 동

  법에 규정되었던 사항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각 법률의

  개정사항을 고시에 반영함.

 다. 시행일 : 2008년 1월 28일

  ※고시전문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법령정보/최근 개정 고시)를 참조하시

   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13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 세목고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7-187호(2007.12.12.)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서북부지역 도로

정비공사(4공구) 국도32호선 장산리지내 도로선형 개량공사에 편입 되는 토지의 세목 및 권리의 명

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조서 사본은 건설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예산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1 월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19
제16678호                                  관                    보                    2008. 1.28. (월요일)
                                           토 지 세 목 조 서
공사명 : 서북부지역 도로정비공사(4공구)국도32호선 장산리지내 도로선형 개량공사

         분할전              지적      분할후           편입                       소           유       자
토지소재지             지목
          지번              (㎡)      지번           면적          성        명           주                  소

태안군 태안
         574-13      전    861     574-17        423          조준상                 태안군 태안읍 장산리 98-1
 읍 장산리

                                                (태안농업 협동조합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501-1 )근저당권

                                  574-14         4           조준상                 태안군 태안읍 장산리 98-1

                                                (태안농업 협동조합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501-1 )근저당권


          576        전    231     576-8         101          조준상                 태안군 태안읍 장산리 98-1


                                                (태안농업 협동조합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501-1 )근저당권

          590        대    1027    590-5          4    장산1구 새마을회
                                                                                 태안군 태안읍 장산리 377
         592-1    잡종      195     592-2          13       대표자 이동렬

         593-5       대    501     593-13         35          장기영                 태안군 태안읍 장산리 599-1


                                                 물 건 조 서

                                          수량                                 소           유    자
 토지소재지      지번           물   건    명                   단위
                                        (면적)                    성            명       주                   소

태안군 태안읍                   중형관정              1         식             조준상
            574-17                                                                태안군 태안읍 장산리 98-1
  장산리                        간판             1         식             조준상
                          사무실               1         식

                          보일러실              1         식
            574-17                                                  가재묵          태안군 태안읍 장산리 574-13
                             간판             1         식

                          화장실               1         식
                                                            장산1구새마을회
            590-5        마당콘코리트            125        ㎡                           태안군 태안읍 장산리 377
                                                                대표자 이동렬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14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관한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2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220
제16678호                   관               보               2008. 1.28. (월요일)

                                                     소       유          자
일련번호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62   574-341   대    348          12 영월군

                                         오윤희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1485 가양6단지
  63   574-191   전    807          41
                                         외 2인 아파트 605동 702호

  64   574-382   도    466         414 영월군


  65   574-380   전     53          16 영월군


  66   574-376   대      7           2        국       재정경제부


  67   574-262   도   2,468       2,468       국       건설교통부


  68   574-263   도     94          86        국       건설교통부


  69    574-19   대    428           3 정성미 574-19


  70   574-306   도     31          27        국       건설교통부


  71    574-15   도    786         396        국       건설교통부


  72    574-54   대    324           7 박종희 덕포리 574-54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0호
    토지세목 고시

 하천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7-252호(2008. 1. 3.)로 하천정비시행
계획 고시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08년 1 월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변경고시내용 : 하천정비시행계획 (변경)고시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 변경고시

2. 공사명 : 함평2지구 하천환경정비공사

3. 사업시행기간 : 2006년 4 월~2010년12월31일

4. 사업시행자 : 건설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5. 관계서류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6.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063-850-9331)

                                   228
제16678호                         관                  보                 2008. 1.28. (월요일)
                                 토    지     세    목      조   서
공사명 : 함평2지구 하천환경정비공사(함평교~생태습지)

                  당      초           편          입       지 목           소        유      자
연번 토지 소재지                지적                     지적      공부
                지 번               지 번                           성   명 주                       소
                         (㎡)                    (㎡)         상

     함평군 함평
 1              91-2         3    91-2           3          답   유천일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784-3
     읍 기각리

     함평군 함평
 2              152-1     254    152-1          254         천   고송이 함평군 해보면 해보리 산111
     읍 기각리

     함평군 함평                                                           서울 동작구 사당동 1140
 3                        556 1043-61           556         답   김은심
     읍 기각리     1043-61                                                삼성(아) 101동 605호

     함평군 함평
 4              152-2     66     152-4           29         전   고송이 함평군 해보면 해보리 산111
     읍 기각리

     함평군 함평                                                           광주 북구 운암동 우미3차
 5             1103-1            1103-9         2,083       답   황승호
     읍 기각리               2,919                                        (아) 303-901

     함평군 함평
 6             1103-2            1103-10        360         답   서상윤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114
     읍 기각리               2,056

     함평군 함평
 7               9-2      116        9-2        116         전   고송이 함평군 해보면 해보리 산111
     읍 내교리

     함평군 함평
 8              10-2      919     10-5          399         전   고송이 함평군 해보면 해보리 산111
     읍 내교리

                                           (근저당권 함평축산협동조합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893)
                                            (지상권 함평축산협동조합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893)

     함평군 함평
 9              12-1      245     12-3          208         전   고송이 함평군 해보면 해보리 산111
     읍 내교리

     함평군 함평
10              805-3     414    805-4          305         답   고송이 함평군 해보면 해보리 산111
     읍 내교리

                                           (근저당권 함평축산협동조합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893)
                                            (지상권 함평축산협동조합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893)

     함평군 학교
11             1348-6     10     1348-6          10         답   정순기 함평군 대동면 향교리 295
     면 월산리

                                            229
제16678호                         관                보               2008. 1.28. (월요일)

                     당     초         편        입       지 목         소        유       자
연번 토지 소재지                  지적                 지적      공부
                 지 번                지 번                     성   명 주                       소
                           (㎡)                (㎡)     상

      함평군 학교
12              1348-7      30     1348-7      30     답     정순기 함평군 대동면 향교리 295
      면 월산리

      함평군 학교                                                      서울 동작구 사당동 1140
13              1348-8      268    1348-8     268     답     김은심
      면 월산리                                                       삼성(아) 101동 605호

      함평군 학교                                                      서울 동작구 사당동 1140
14              1349-2             1349-2     1,306   전     김은심
      면 월산리                1,306                                  삼성(아) 101동 605호

      함평군 학교                                                      서울 동작구 사당동 1140
15              1389-2             1389-2     1,188   답     김은심
      면 월산리                1,188                                  삼성(아) 101동 605호

      함평군 학교                                                      서울 동작구 사당동 1140
16              1392-1      66     1392-1      66     답     김은심
      면 월산리                                                       삼성(아) 101동 605호

      함평군 학교
17              1396-1             1396-1     2,033   답     박연실 함평군 함평읍 자풍리 698-2
      면 월산리                2,033

      함평군 학교
18              1396-2             1396-15    812     답     박병록 함평군 학교면 월산리 1169
      면 월산리                1,114


                               (근저당권 학교단위농업협동조합 함평군 학교면 학교리 878-65)


      함평군 학교
19              1396-3             1396-16    120     답     박병록 함평군 학교면 월산리 1169
      면 월산리                1,378


                               (근저당권 학교단위농업협동조합 함평군 학교면 학교리 878-65)


      함평군 엄다
20                   6-1    284     6-1       284     천     추길풍 함평군 함평읍 함평리 149
      면 화양리




⊙기술표준원고시제2008-31호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8년 1 월28일
                 기술표준원장

                                             230
제16678호                    관         보   2008. 1.28. (월요일)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
1. 적용대상공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
  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발주하고,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의2제2항에
  해당되는 건설공사
2.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이란 공사입찰서에 첨부되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에 기재된 공종으로
  서 다음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종을 말한다.
  가. 입찰금액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상위 분류 공종의 금액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
   당할 것
  나. 하도급할 공종이 “가”목에 해당하는 공종의 전체 또는 일부 공종으로서 입찰금액산출내역
   서상 금액이 5억원 이상에 해당할 것
3. 적용시기
 ○이 고시는 고시한 날 이후 최초로 건설공사의 입찰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8-25호
 철도건설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남~여주 복선전철 건설사업(1, 2공구)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28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성남~여주 복선전철 건설사업(1, 2공구)
2. 사업의 개요
 ○목   적
  -수도권 동남부 지역의 개발촉진 및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임.
  -지역개발 촉진 및 성남, 광주, 이천, 여주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제공
 ○사업내용
  -토목분야
   •터 널 : 2,891m
   •차량반입선(터널) : 998.508m
   •정거장 : 2개소(판교, 이매)
  -건축 : 2개소(판교, 이매)
 ○사업비 : 1조8,533억원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삼평동, 이매동 일원
 ○면   적 : 62,340㎡
3. 사업시행기간 : 사업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 2010년12월31일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일 : 2007년10월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