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09호                        관            보            2018. 12. 28.(금요일)
 ◦ 자족기능시설 계획 (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공 구         비        고

   계          -         -                 8,127      -              -
 자족기능시설       1    내곡동 147전 일원            8,127    1공구              -


 ◦ 업무시설 계획 (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공 구         비        고
      계        -       -                6,502        -              -
               1 내곡동 산62-4임 일원          2,237      1공구              -
  업무시설
               2 신원동 200-1전 일원          4,265      1공구              -


 ◦ 문화시설 계획 (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공 구         비        고
   계           -       -                2,338        -              -
  문화시설         1 내곡동 347-4답 일원          2,338      1공구              -

◦ 체육시설 계획 (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공 구         비        고
      계       -          -                17,571     -              -
              1    신원동 290-2답 일원           7,671   1공구              -
 체육시설
              2     신원동 323답 일원            9,900   1공구              -

◦ 도서관 계획 (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공 구         비        고

      계       -          -                2,903     -               -

    도서관       1    신원동 271-33답 일원         2,903    1공구              -

◦ 사회복지시설 계획 (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공 구         비        고
      계       -          -                1,322     -               -
                                                              공공청사2와
사회복지시설        1    신원동 340-3답 일원          1,322    1공구
                                                               중복결정

 ◦ 복합환승센터 계획 (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공 구          비       고
  계     -                -              4,071        -              -
복합환승센터  1           신원동 282전 일원         4,071      1공구              -


◦ 호텔 계획 (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공 구          비       고
      계       -          -                4,000     -               -
     호텔       1    신원동 271-21답 일원         4,000    1공구              -

                                    251
제19409호                             관              보                   2018. 12. 28.(금요일)

◦ 종교시설 계획 (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공 구           비       고
     계  -              -                      2,400                -               -
        1        내곡동 348-3답 일원                  800              1공구               -
 종교시설   2         내곡동 360임 일원                   800              1공구               -
        3        내곡동 373-4전 일원                  800              1공구               -

◦ 주유소 계획 (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공 구           비       고

     계      -             -                      1,967            -                -

    주유소     1    내곡동 142-3주 일원                   1,967           1공구               -

 ◦ 하천 계획 (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공 구           비       고
     계      -          -                         45,630            -              -
            1    신원동 136-3천 일원                   27,249          1공구            여의천
            2    신원동 411-29천 일원                  14,046          1공구            신원천
    하 천
                                                                                원지천
            3    신원동 296-1천 일원                     4,335         1공구
                                                                             (훼손지복구용지 내)

주1) 하천1은 도로(1,409㎡)와 중복면적포함
주2) 하천2는 도로(697㎡)와 중복면적포함
주3) 하천3은 도로(241㎡) 및 경관녹지(4㎡)와 중복면적포함


◦ 유수지 계획 (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공 구           비       고

     계      -             -                     11,420            -                -

            1     신원동 411답 일원                    2,000           1공구               -
    저류지                                                                        수변공원내
            2     신원동 472답 일원                    9,420           1공구
                                                                               중복결정


◦ 유보지 계획 (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공 구           비   고
     계     -        -                         54,363               -             -
           1 원지동 250-2대 일원                    41,843             2공구          새원아랫마을
    유보지    2 원지동 238-24대 일원                    8,520             2공구           새원윗마을
           3  신원동 329-3답 일원                    4,000             1공구             -

◦ 하수도시설 계획 (변경없음)

                              위     치
                                                           연장         면 적
구         분 번호                               주요                                비       고
                   기점             종점                       (m)        (㎡)
                                            경과지
                  내곡동             내곡동                                          우수박스
    하수도     1     117-2           123-2    초등학교            104         157
                  (경2)            (연5)                                          1.5x1.5

                                          252
제19409호                    관             보           2018. 12. 28.(금요일)
바.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변경없음)
 1) 환경보전
  ◦ 녹지 확보
      - 자연지형을 최대한 보전하고 사업지 주변 청계산, 인릉산, 구룡산과 대상지내 임상 양호한
       산지를 경관녹지로 원형보전하여 대상지 전체를 어우르는 Green Network 구축
  ◦ 바람길 확보
      - 지구내의 주풍향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계획으로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여의천변 수변공원
       및 녹지와 연계한 바람길 조성
  ◦ 수변공간
      - 여의천 및 신원천변 수변공원, 연결녹지를 계획하여 주변시설과 연계한 Blue Network 구축
 2) 탄소저감 등
  ◦ 에너지 효율화
      - 그린홈(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을 도입하며 건축물 에너지효율화 기술 도입을 통한 저
       탄소 녹색도시 조성
  ◦ 신재생에너지 활용
      - 자연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한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등)의 적용을 적극 권장하여 지속가능
       한 도시환경 조성
  ◦ 녹색교통 활성화
      - 지구내 통과교통을 배제하고 녹색교통(보행 및 자전거)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도로계획과
       대중교통을 연계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및 자전거이용 환경 조성


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 : [붙임 1] (도면생략)
아.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붙임 2] (도면생략)
자. 개발제한구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없음)
 1)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국토해양부고시
  기정         서울특별시 일원           153.986
                                              제2012 - 960호 (2012.12.28)

 ※ 1. 개발제한구역해제면적은 서울내곡 공공주택지구내 개발제한구역 외(제1종전용주거지역) 및

       훼손지 복구사업면적을 제외한 면적

   2. 전체면적(0.811㎢) - 개발제한구역 외(0.050㎢) - 복구사업면적(0.099㎢) = 0.662㎢

차.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변경) : [붙임 3]

카.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변경없음) : (게재생략)

                                 253
제19409호                             관               보            2018. 12. 28.(금요일)
〔붙임1〕
            서울내곡 공공주택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가. 서울특별시 용도지역 결정 조서

                                        면         적 (㎢)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

        합       계         605.958             -            605.958      100.00
            소       계     308.415             -            308.415   50.90
      제1종 전용주거지역            5.406             -              5.406   0.89
      제2종 전용주거지역            0.844             -              0.844   0.14
 주거
      제1종 일반주거지역           64.785             -             64.785   10.69
 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134.075             -            134.075   22.13
      제3종 일반주거지역           92.405             -             92.405   15.25
        준 주 거 지 역          10.900             -             10.900   1.80
            소       계      25.930             -             25.930   4.28
        일 반 상 업 지 역        23.192             -             23.192   3.83
 상업
        근 린 상 업 지 역         0.792             -              0.792   0.13
 지역
        유 통 상 업 지 역         1.586             -              1.586   0.26
        중 심 상 업 지 역         0.360             -              0.360   0.06
 공업         소       계      27.712             -             27.712   4.57
 지역     준 공 업 지 역          27.712             -             27.712   4.57
            소       계     243.901             -            243.901   40.25
 녹지     보 전 녹 지 지 역         0.072             -              0.072   0.01
 지역     자 연 녹 지 지 역       243.170             -            243.170   40.13
        생 산 녹 지 지 역         0.659             -              0.659   0.11
※ 기정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4–805호(2014.12.17.) 기준

 나. 서울내곡 공공주택지구 용도지역 결정 조서
     ◦ 용도지역 결정 조서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합       계             811,615                  -      811,615        100.00
            소       계         455,519                  -      455,519         56.13
      제1종전용주거지역                54,135                  -       54,135            6.67
주거    제1종일반주거지역                 9,977                  -        9,977            1.23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31,169                  -      131,169         16.16
      제3종일반주거지역               216,762                  -      216,762         26.71
          준주거지역                43,476                  -       43,476            5.36
녹지          소       계         356,096                  -      356,096         43.87
지역      자연녹지지역                356,096                  -      356,096         43.87
※ 1. 기정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4–805호(2014.12.17)에 고시된 면적임
  2. 자연녹지지역은 훼손지복구계획구역 면적(99,070㎡)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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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09호                       관            보     2018. 12. 28.(금요일)
◉산림청고시제2018-112호
                     소나무재선충병 포상금 지급기준·방법 및 절차
 소나무재선충병 포상금 지급기준·방법 및 절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산 림    청 장
□ 지급기준 및 범위
 가. 기존에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한 시·군·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감염된 소나무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
 나.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목 등인 입목의 이동금지 등 소나무류의 이동제한을 위반한 사실을 신고
       한 자
 다.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확인용 검인 또는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않고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사실을 신고한 자
 라. 상기 "나", "다"의 제한조치를 위반한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신고한 자
 마. 포상금의 지급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지급방법
 신고 내용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별표 "포상금 지급 세부기준"에 따라 인정한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 지급신청(별지서식)
 신고 받은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지방산림청장
□ 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포상금 지급 세부기준

                                                      포상금 지급기준(건당)
               구                         분
                                                     민간인   예찰원․공무원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
                     호지역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수
                                                     200만원     30만원
                     목원 및 국립수목원완충 지역
 신규 발생 신고
                     ․「자연공원법」에 따른 국립공원 내 자 연보존지구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사적‧천연기념물의 보호
                     구역

                     ․발생 시․군․구 이외의 지역으로서 기존 발생지역
                                                     100만원     20만원
                     에서 10㎞ 이상 떨어진 곳


                                       395
제19409호                        관             보                  2018. 12. 28.(금요일)
                    ․감염목 등 20㎥ 이상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                                                   200만원       30만원
                  (조경수․분재 6본 이상)
무류 이동제한     위반사항
                 ․감염목 등 20㎥ 미만
신고                                                                  100만원       20만원
                   (조경수․분재 5본 이하)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 ․소나무류 10㎥ 이상
                                                                    20만원        10만원
역에서 위반사항             (조경수․분재 6본 이상)
 (생산확인용검인 또는        ․소나무류 10㎥ 미만
                                                                    10만원        5만원
 생산확인표 미발급)          (조경수․분재 5본 이하)
 반출금지구역(반출     금지 ․소나무류 100㎥ 이상
                                                                    20만원        10만원
구역이 아닌 지역    포함)에    (조경수․분재 10본 이상)
서 제한조치     위반 취급업 ․소나무류 100㎥ 미만
                                                                    10만원        5만원
체 신고                 (조경수․분재 9본 이하)
1) 신규발생 신고가 된 지역이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등 중복 되는 경우에는 지급기준 금
액이 높은 1곳만 적용
2) 동일 사항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신고하였을 경우 가장 먼저 신고한 자에게 지급
3) 산림공무원 또는 산림공무원과 공동으로 활동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포상금 지급기준․방법 및 절차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8. 12. 21.>

                    소나무재선충병 포상금 지급신청서
 신 고 자     [ ]민간인 [ ]예찰원 [ ]공무원           소    속     (신고자 신분이 예찰원 또는 공무원일 경우 기재)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고자 명의의 계좌 기재)            은 행 명            (지급 계좌의 은행 이름을 기재)




                                   신고 내용
 신 고 일 자                                  신 고 경 위
 검사의뢰기관                                   검 사 결 과

  발 견 장 소                                 감염본수(본)
                                          수  량(㎥)

                                 확인 조치사항
  발 생 원 인                                   조치한 사항
 기존피해지와                                     발 견 장 소
 거  리(㎞)                                    주 변 여 건


                          포상금 지급 세부기준 의견
 세부구분내용                        (별표 포상금 지급 세부기준의 구분 내용을 작성)

  지 급 금 액                            만원
 소나무재선충병 포상금 지급기준․방법 및 절차에 따라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 및 지방산림청)   신청기관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96
제19409호                             관         보       2018. 12. 28.(금요일)
                                                       적부
 No       표준번호                        표준명                        사유
                                                       결과
            KS X       정보기술 ─ 개방형 시스템 상호접속 ─ 연결형
 193       ISO/IEC     프리젠테이션 프로토콜: 프로토콜 구현 적합성        폐지   기술이 유효하지 않음
           8823-2      명세서(PICS) 견적
           KS X
                       정보기술 ─ 개방형 시스템간 상호접속 ─
 194       ISO/IEC                                     폐지   기술이 유효하지 않음
                       원격조작: 프로토콜 구현 부합화 명세(PICS) 양식
            9072-3
            KS X
                       정보기술 ─ 개방형 시스템간 상호접속 ─ 부합화
 195       ISO/IEC                                     유지
                       시험 방법과 구조 ─ 제4부: 시험 현실화
            9646-4
            KS X       정보기술 ─ 개방형 시스템간 상호접속 ─ 적합성
 196       ISO/IEC     시험방법과 구조 ─ 제6부: 프로토콜 프로파일       유지
           9646-6      시험 명세
           KS X        정보기술 ― 개방형 시스템 통신 ― OSI
 197       ISO/IEC     등록기관의 운용을 위한 절차: 응용프로세스와        유지
            9834-6     응용개체의 등록
            KS X       정보기술 ― 전기통신 및 시스템간 정보교환 ―
 198       ISO/IEC     LAN/MAN ― 특정 요구 조건 ― 제1부: 근거리   유지
          TR 8802-1    통신망 표준 개요
            KS X
 199       ISO/IEC     정보기술 ― 서비스 품질: 방법 및 메커니즘 지침     폐지    국제표준 폐지
            13243
          KS C IEC
 200                   무선 송신기의 안전 요구사항                 유지
            60215
          KS C IEC     무선 송신기의 측정방법 ― 제2부: 대역폭,
 201                                                   유지
           60244-2     대역외 전력 및 불필요한 발진 전력
          KS C IEC     무선 송신기의 측정방법 ― 제3부: 필요 및 불요
 202                                                   유지
           60244-3     변조
                       무선 송신기의 측정방법 ― 제4부: 무선 전화 및
          KS C IEC
 203                   라디오 방송용 송신기의 진폭/주파수 특성 및        유지
           60244-4
                       비선형 왜곡
          KS C IEC     무선 송신기의 측정방법 ― 제5부: 텔레비전
 204                                                   유지
           60244-5     송신기의 성능 특성
부칙 : 2018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제정된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은 「한국표준정보망 사이트(http://www.kssn.net)」를 통해 구매
   하실 수 있으며「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http://standard.go.kr/KSCI/portalindex.do)」를 통해 전
   문 보기가 가능합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8-37호
「산업표준화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5조에 따라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 제정

                                          410
제19409호                            관         보          2018. 12. 28.(금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순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KS X ISO/IEC
 1                                   정보기술 ― 보안기술 ― 27001의 분야별응용 ― 요구사항
                         27009
        정보보안
                                     시각장애인용 본인확인 번호를 이용한 스마트폰 기반의
 2    (JTC 1/SC 27)    KS X 3263
                                     음성서비스
 3                     KS X 3262     해시 함수 LSH
2. 제정 사유
 o (KS X ISO/IEC 27009) 국제적으로 ISO/IEC의 분야별 보안 지침을 이용한 인증방법이 마련되어
     이에 대응
 o (KS X 3263) 시각장애인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비밀번호 찾기
     등의 보안문자를 활용하는 본인 확인 서비스 이용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함
 o (KS X 3262) 임의 길이의 비트열을 입력받아 고정 길이의 출력값을 생성하는 해시 함수(hash
     function) LSH를 규격을 제시하여, 국내 정보통신망의 독자적인 보안 체계 구축에 있어 안전성
     과 신뢰성 제고에 기여
3. 주요 내용
 o (KS X ISO/IEC 27009) ISO/IEC 27001을 특정 분야(산업분야, 응용 영역 또는 시장 부문 등)에
     활용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정의
 o (KS X 3263) 국내 시각장애인이 IT 기기 접근을 위한 편의성 제공을 위한 스마트폰 서비스 환
     경에서 본인 확인을 위한 인증 절차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
 o (KS X 3262) 해시 함수 LSH의 전체 구조 및 입출력 파라미터에 따른 압축 함수(compression
     function)의 구성 요소들을 정의
부칙 : 2018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제정된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은 「한국표준정보망 사이트(http://www.kssn.net)」를 통해 구매
     하실 수 있으며「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http://standard.go.kr/KSCI/portalindex.do)」를 통해 전
     문 보기가 가능합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8-38호
「산업표준화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5조에 따라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순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KS X ISO/IEC    정보기술 ― 보안기술 ― ISO/IEC 27002에 기초한 통신 조직
 1
        정보보안             27011                    정보보호 통제 실무 지침
      (JTC 1/SC 27)   KS X ISO/IEC
 2                                   정보기술 ― 보안기술 ― n비트 블록 암호 알고리즘의 운영모드
                         10116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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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KS X ISO/IEC    정보기술 ― 보안기술 ― 해시함수 ― 제2부: n비트 블록 암호를
 3
                        10118-2                    사용한 해시 함수
                     KS X ISO/IEC
 4                                    정보기술 보안기술 ― 해시함수 ― 제3부: 전용 해시 함수
                     10118-3: 2001
                     KS X ISO/IEC
 5                                        정보기술 ― 보안기술 ― 난수발생기
                        18031
                     KS X ISO/IEC 정보기술 ― 보안기술 ― 메시지 인증 코드 ― 제1부: 블록 암호를
 6
                        9797-1                     이용한 메커니즘
                     KS X ISO/IEC
 7                                      정보기술 ― 보안기술 ― 실체인증 ― 제1부: 일반
                        9798-1
                     KS X ISO/IEC     정보기술 ― 보안기술 ― 실체인증 ― 제4부: 암호학적 확인
 8
                        9798-4                    함수를 이용한 메커니즘
2. 주요 개정 사항
 o (KS X ISO/IEC 27011) 통신조직에서 추가적으로 유의해야 할 구현방법 등 추가
  - ISO/IEC 27011에 있던 구현 방법에 관한 설명이 ISO/IEC             27002에 포함되어, 중복성 제거를
      위해 27011에 해당 부분 삭제
 o (KS X ISO/IEC 10116) (단순자구수정) 블록암호 → 블록 암호 수정
 o (KS X ISO/IEC 10118-2) (단순자구수정) 해시함수 → 해시 함수, n-bit block cipher      → n비트
     블록 암호, Corrigendum(Cor) 반영 및 해설 문구 추가
 o (KS X ISO/IEC 10118-3: 2001) (단순자구수정) 해시함수 → 해시 함수, 목차 페이지 업데이트
 o (KS X ISO/IEC 18031) (단순자구수정) 오류정정표 반영해 본문 수정, 해설 중 ‘개정의 경위’ 추
     가, 9797-1:2013 → 9797-1:2011
 o (KS X ISO/IEC 9797-1) (단순자구수정) 블록암호 → 블록 암호, 9797-1:2013 → 9797-1:2011
 o (KS X ISO/IEC 9798-1) (단순자구수정) 개체 → 실체, 9798-1:2014 → 9798-1:2010
 o (KS X ISO/IEC 9798-4) (단순자구수정) 9798-4:2006 → 9798-4:1999, 오류정정표 반영 및 해설
     문구 추가
3. 주요 내용
 o (KS X ISO/IEC 27011) ISO/IEC 27002에 기초하여 통신 분야에 필요한 추가 통제 및 기존의 총
     제에 대한 통신 분야 구현 지침을 명세
 o (KS X ISO/IEC 10116) n 비트 블록 암호 알고리즘의 5가지 운용 모드에 대하여 규정
 o (KS X ISO/IEC 10118-2) 4종의 해시 함수의 규정을 명시, 해시 함수는 길이가 n 이하인 해시
     코드를 제공 등
 o (KS X ISO/IEC 10118-3: 2001) 해시 함수의 비트수(출력 길이), 첫 번째 및 세 번째 해시 함수
     는 160비트, 두 번째 해시 함수는 128비트, 네 번째 해시 함수는 256비트, 여섯 번째 해시 함수는
     384비트, 다섯 번째와 일곱 번째 해시 함수는 각각 512비트의 해시코드 출력 길이 등
 o (KS X ISO/IEC 18031) 비결정론적 난수 발생기를 위해 요구되는 주요소들의 특성을 명시, 결정
     론적 난수 발생기를 위해 요구되는 주요소들의 특성을 명시
 o (KS X ISO/IEC 9797-1) KS X ISO/IEC 8825-1의 보안 메커니즘을 구별하는데 필요한 객체 식
     별자를 구체적으로 명시, 6개 알고리즘의 보안성 분석과 예제가 들어있으며, 이전 버전과의 관계
     도 함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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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09호                      관          보           2018. 12. 28.(금요일)
 o (KS X ISO/IEC 9798-1) 실체인증 메커니즘에 대해 명시
 o (KS X ISO/IEC 9798-4) 한번 사용된 유효한 인증 정보가 재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각표
   (time stamp), 일련번호, 난수값과 같은 시간변이 변수를 사용을 명시
부칙 : 2018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된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은 「한국표준정보망 사이트(http://www.kssn.net)」를 통해 구매
   하실 수 있으며「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http://standard.go.kr/KSCI/portalindex.do)」를 통해 전
   문 보기가 가능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8-68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내지15조 관련 고시에 따른「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
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7-62호, 2017.12.28)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제2조(용어)에 “국가공인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제2조제12호 신설)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2018.12.13. 시행) 관련 제11조제1항의 제1,2호와의
   부합화 및 해당 고시 별표 2와 2-1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인기관의 정의 명확화
 ※ 제11조제1항
1.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의 교정을 받은 측정기기
2.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를 받은 측정기기
나. 제4조(성능시험의 절차방법)에 성능시험 처리 기간 명시(제4조제3항의 제1,2호 신설)
 ○ 형식승인 성능시험신청서(별지 서식 제1호)에 규정된 성능시험 처리기간을 해당 고시 중 성능시험
   의 절차방법 즉, 제4조제3항에 규정하여 성능시험 신청인이 처리기간 확인을 용이하게 하고자 함
다. 환경측정기기 구조․규격 및 성능 세부기준(별표1) 및 성능시험방법(별표2) 현행화
 ○ 자동차분야 TS 0110.1 및 TM0110.1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2조의 개정에 따라 입자개
   수 측정장치의 구조 및 성능 기준과 방법 신설
 ○ 대기분야 TS 0203.1, 0203.6, 0205.1, 0205.2 중 2. 적용범위에 시료채취장치 기준 유량의 기준 추가
 ○ 소음분야 TM 0401.1 및 0402.1 중 4. 성능의 눈금오차 기준을 “± 0.5 dB 이내”에서 음의 값을
   제외한 “0.5 dB 이내”로 수정하고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뺀값”이라는 제한 사항 추가
 ○ 소음분야 TS 0402.1 중 누락되었던 부속기기의 영향을 성능 기준에 추가
 ○ 실내공기질 분야 TS 0701.1의 3. 구조 및 기능 중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배경농도” 기준을 4.
  성능 세부 기준으로 조정하고 TM 0701.1에 시험방법 추가
 ○ 실내공기질 분야 TS 0702.1의 4. 성능 중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2018.1.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미세먼지(PM2.5) 관련 “공시험” 기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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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09호
관
보
2018. 12. 28.(금요일)
41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정길자
1954.**.**
여
캐나다
경상북도경주시*****
2005.11.01
외국국적취득
김철호
1973.**.**
남
오스트리아
충청남도예산군*****
2017.06.01
외국국적취득
최경옥
1953.**.**
여
미국
서울특별시관악구*****
2009.04.30
외국국적취득
손종원
1951.**.**
남
미국
서울특별시관악구*****
2017.06.29
외국국적취득
임지혜
1990.**.**
여
독일
서울특별시금천구*****
2018.06.15
외국국적취득
이건영
1997.**.**
남
독일
경기도성남시*****
2018.04.27
외국국적취득
임명철
1976.**.**
남
독일
전라남도여수시*****
2018.06.20
외국국적취득
김민석
2002.**.**
남
프랑스
인천광역시동구*****
2018.01.31
외국국적취득
김민철
2004.**.**
남
프랑스
인천광역시동구*****
2018.01.31
외국국적취득
복미경
1964.**.**
여
미국
경기도부천시*****
2013.01.12
외국국적취득
김만달
1956.**.**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서초구*****
2010.03.03
외국국적취득
김용옥
1972.**.**
여
캐나다
부산광역시남구*****
2018.05.24
외국국적취득
송명철
1971.**.**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종로구*****
2018.05.25
외국국적취득
권수현
1970.**.**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종로구*****
2018.05.25
외국국적취득
송건희
2004.**.**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종로구*****
2015.05.25
외국국적취득
정시내
1980.**.**
여
독일
서울특별시마포구*****
2017.08.01
외국국적취득
정지혜
1977.**.**
여
독일
전라북도정읍시*****
2018.05.07
외국국적취득
라. 환경측정기기정도검사기준(별표1-1) 및정도검사방법(별표2-1)을합리적으로개선
○자동차분야QS 0103.1, 0103.2, 0103.3의1. 구조확인중(4) 총유량검증시험면제기준추가
○자동차분야QS 0110.1의1. 구조확인중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62조의개정에따라입자개
수측정장치기준과방법, (2) 시료채취라인의온도기준및(3)유량계정도확인과관련하여측
정항목별세부기준추가
○자동차분야QM 0101.1, 0102.1, 0102.2, 0103.1, 0104.1 중총측정시간삭제및시간간격축소
○대기분야QS 0203.1 및0203.6의1. 구조확인(3) 구조및기능중입경분립장치Cut-off 효율은
성능시험시제출한등가성시험자료로대체하도록하고해당기준을삭제
○소음분야QS 0401.1, 0402.1의2. 성능확인중눈금오차기준을“± 0.5 dB 이내”에서음의값을
제외한“0.5 dB 이내”로수정하고“최대값에서최소값을뺀값”이라는제한사항추가
○실내공기질분야QS 0701.1의1. 구조확인중“휘발성유기화합물등의배경농도”기준을2. 성
능확인세부기준으로조정및QM 0701.1에“5. 배경농도확인시험방법” 추가
○실내공기질분야QS 0702.1의2. 성능확인중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제2조(2018.1.1. 시행)
이개정됨에따라미세먼지(PM2.5) 관련“공시험” 기준추가
[별지]
개정전문은국립환경과학원홈페이지(http://www.nier.go.kr)의환경정보마당→법령/고시·예규에
게재한다.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26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8년12월28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