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85호                          관            보               2019. 9. 11.(수요일)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제재조치 집행일정
ㅇ 참여제한 개시일 : 공고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때
ㅇ 사업비 환수금 납부기한 : 송달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전문기관 계좌로 이체)
  ※ 계좌번호 : 1005-103-763895(우리은행),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4. 처분청
ㅇ 기관명/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구성과일자리정책과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일자리정책과
ㅇ 연락처 : 044-202-4728 / blossom375@korea.kr
5.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안내
ㅇ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동 처분이 있음을 알
  게 된 날부터 90일, 동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동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동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일자리정책과, 044-202-4728, blossom375@korea.kr)


◉외교부공고제2019-14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부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1일
                외 교 부 장 관

 등록                                                                 변경    등록연월일
         단체명칭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번호                                                                 구분   (최초등록일)
                                              오지 및
                                         의료서비스 부족
                                                                   대표자
                            서울시 종로구       지역개발 및
         사단법인                                           02-735-     및
 107               박정주      종로51, 23층        국제의료사업 ,                      2010.5.4
         더프라미스                                           3119      소재지
                              108호            재난지역의
                                                                   변경
                                             긴급구호 및
                                              구난사업


◉법무부공고제2019-312호
「 법률구조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1일
                법 무 부 장 관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61
제19585호                      관        보          2019. 9. 11.(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1동) 813호
  - 전자우편 : lawjiwon@korea.kr
  - 팩스 : (02) 2110-03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인권구조과(전화 (02) 2110-3642, 팩스 (02) 2110-0354)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9-313호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9년 9월 11일
               법 무 부 장 관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현행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은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
  치를 사회봉사로 대신하여 집행할 수 있는 신청 벌금액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2009년 이후 동일
  하게 유지되어 왔음.
  그러나 물가상승 등 경제상황 변화와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2018. 1. 7. 시행)의 적용 상한 벌
  금액이 500만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봉사 신청 가능한 벌금형의 금액을 상향할 필요성이 제
  기되고 있음.
  이제 사회봉사 신청 가능한 벌금형의 금액을 상향함으로써 경제적 이유로 벌금을 못내는 사람의
  노역장 유치로 인한 구금을 최소화하고 생계곤란 벌금 미납자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법률에서 위임한 사회봉사 신청 가능한 벌금형의 금액을 현행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함(안 제2조)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2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63
제19585호                       관         보           2019. 9. 11.(수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 전자우편 : khs2001@korea.kr
       - 팩스 : 02-2110-0349
3.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 moj.go.kr) [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보호관찰과(전화 : 02-2110-37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529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
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9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스마트지오텍(대표 김연희)
       법인번호        140111-*******
       소 재 지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강원대학교 KNU스타트업 규브별관 304호

2. 기술명 : 지중 관입 봉 타입형 스마트센서를 이용한 사면 붕괴 예·경보 시스템 기술
3. 기술내용(요약)
     ○ 본 기술은 절토부나 성토부의 사면에 지중 관입 봉타입형 스마트센서를 설치하여 사면의 변형
       을 감지하되, 설정된 알고리즘에 따라 변위 속도에 대한 기준치에 변형이 도달할 경우 경보를
       발령하여 관리자에게 무선으로 예·경보하는 사면 관리시스템 기술
4. 기술범위
     ○ 사면에 설치되는 지중 관입 봉타입형 스마트센서를 이용하여 사면의 변위 발생을 감지하고, 사
      면의 변위 발생 상황을 관리자에게 무선으로 예·경보하는 사면관리시스템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64
제19585호                 관        보       2019. 9. 11.(수요일)
1. 개정이유
 국선변호인 선임 대상자를 미성년자, 농아자,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 및 사형·무기 또는 단기 3
 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체포된 피의자(이하 “체포피의자”)로 확대하여, 체포
 피의자의 형사절차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강화할 필요
 가 있음
 이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 체포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인(이하 “피의자국선변호인”)선
 정 등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구조’의 정의 규정 일부 수정(안 제2조)
  1) 현행 「법률구조법」은 ‘법률구조’의 정의를 ‘법률상담,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으로 정하고 있음
  2) ‘법률구조’ 정의에 ‘형사절차상 변호인의 조력’을 추가하여, 공단이 피의자국선변호인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나. 피의자국선변호인 운영 관련 사항 규정(안 제19조의2)
  1) 공단은 피의자국선변호인을 선발·위촉하고, 매년 피의자국선변호인 명부를 작성하여 이를 수
   사기관에 통보하도록 함
  2) 공단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체포피의자의 체포 통지를 받은 경우 피의자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이를 해당 수사기관과 체포피의자에게 고지하도록 함
  3) 피의자국선변호인의 업무 독립성을 보장하고, 그 업무수행 내용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접견,
    피의자신문 참여, 의견 개진 등의 사항으로 정하도록 함
  4) 피의자국선변호인의 자격, 명부 통보 방식, 선정, 고지 절차 및 피의자국선변호인 운영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피의자국선변호운영위원회 신설 및 업무범위 등 규정(안 제19조의3 및 안 제19조의4)
  1) 피의자국선변호인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단에 피의자국선변호운영위원회(이하 “운
    영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사무국을 두
    도록 함
  2) 피의자국선변호인 선발·평가 등 운영위원회의 업무범위 및 인적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
 라. 피의자국선변호운영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규정(안 제19조의5)
  1) 운영위원회의 심사가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 위원의 독립적인 업무수행 보장
    규정 신설
 마. 피의자국선변호 비용 부담 규정(안 제19조의6)
  1)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에 따라 국선변호를 받은 피의자에게 국선변호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
    도록 규정
  2) 다만 미성년자·농아자,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
    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체포된 자로서 경제적 곤란을 소명한 경우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의
    자에서 제외

                              62
제19585호                           관            보     2019. 9. 11.(수요일)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방수현)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ariadnee@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361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물림 사고 발생 등에 따른 반려동물 소유자의 안전조치 의무 강화 필요성에 따라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의 길이를 설정하고, 농장동물의 복지 환경 개선을 위해 축종별로 세부 사육․관리 기
 준을 설정하는 한편,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관리 강화를 위해 시설․인력 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물 외출 시 목줄 길이 설정(안 제12조제2~3항)
 - 목줄 길이를 2미터이하로 명확히 정하고, 공동주택 등의 건물내부 공용공간에서는 소유자가 동물
  을 안거나 목걸이를 잡도록 규정
나. 동물사체처리 방식에 수분해장 방식 추가 등(안 제36조제1호)
 - 동물장례업체의 장례(화장․건조․수분해)증명서 발급 및 장례증명서 지자체 제출(등록동물 경
  우) 의무화(별표10)
다. 동물 생산․판매․수입·위탁관리업 대상 영업 범위 명확화(안 제36조제2~4호, 제6호)
 - (생산․판매․수입업) 허가․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연간 판매금액                 15만원 이하로 규정
 - (위탁관리업) 등록 대상 영업을 1일 2회 또는 1일 1회 3마리 이상을 위탁 받아 보호하는 경우,
  또는 일시적 보호를 통한 월 수입이「최저임금법」에 따라 전년도에 고시된 최저임금 월액을 초
  과한 경우로 규정
라. 축종별 세부 사육․관리 기준 설정(별표1)
 - 동물 사육 시 밝기, 암모니아 농도관리, 육계 깔짚 교체, 돼지 절치․거세방법 등 축종별 세부관
  리 기준 규정

                                          65
제19585호                    관             보     2019. 9. 11.(수요일)
마. 동물생산업 시설·인력 기준 강화(별표9,10)
 - 생산업 인력기준을 75마리당 1인에서 50마리당 1인으로 강화하고, 사육설비 바닥 면적의 평평한
   판의 비율을 30%에서 50% 이상으로 상향
 - 출산 후 다음 출산 사이의 기간을 8개월에서 10개월로 연장
 - 폐쇄회로 녹화장치를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영업장소에도 설치하도록 의무화
바. 이동식동물미용 차량 영업 등록기준 마련(별표9)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기인증 받은 차량은 영업등록이 가능토록 하고, 미용차량의 튜닝기준
   을 마련
사. 동물판매업자의 대면판매 의무화 및 동물경매업자의 경매 참가자 영업등록 여부 확인 의무 부과
   (별표10)
아. 동물 생산업, 경매업 행정처분기준 강화(별표11)
차. 별지 서식 변경․신설(제2호, 제3호, 제15호, 제16호, 제17호~제23호, 제25호, 제29호, 제29-1호,
      제30호)
 - 관련 조문 변경,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준수사항 변경 등에 따라 관련 별지서식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동물복지정책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kimhs5@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
  3) 팩스 : 044-863-9025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전화 044-201-237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535호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9년 9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66
제19585호                     관         보           2019. 9. 11.(수요일)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전자우편 : yuzina1@korea.kr
  - 팩스 : 044-202-3951

3.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044-202-3091 / 044-202-3092, 팩스 044-202-3951)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694호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2019년 9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1의3의 규정에 의한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을 고시
 로 규정하여 그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합격선 심의위원회 설치(안 제3조)
  실기시험의 합격선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내에 치과의사 실기시험 합격
  선 심의위원회를 설치함
 나. 합격선 산출 방법 및 합격자 결정에 대한 사항(안 제6조~제9조)
  응시자가 실기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취득한 점수 및 통과문제수가 치과의사 실기시험 합격
  선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총점 기준 합격선 및 통과문제 수 기준 합격선 이상이어야 함
 다. 기타 세부사항(안 제10조)
  기타 세부사항은 치과의사 실기시험 합격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
  원장이 정함
3. 의견제출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합격자 결정방법」고시 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일까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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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85호                     관        보       2019. 9. 11.(수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3층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 전자우편 : lwj1017@korea.kr
   - 팩스 : 044-202-3939
4. 기    타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방법」고시 제정(안) 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구강
 정책과(전화 044-202-2843, 284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701호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
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흡연은 폐암, 심장병 등의 주요 원인으로 흡연자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간접흡연에 의해 다른
 사람의 건강에도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의료비 증가, 화재위험, 간접흡연에 따른 이웃간 갈등 등
 사회적으로 국민들에게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
 정부는 흡연율 감소를 위해 WHO(세계보건기구) FCTC(담배규제기본협약)에 따라 가격인상, 담뱃
 갑 경고그림 도입, 금연구역 확대 등 담배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담배업계
 의 담배 광고 및 판촉 행위도 증가하고 있어 정책효과를 저해하고 있음.
 FCTC 제13조제4호는 담배 광고 및 판촉, 후원행위에 대한 포괄적 금지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현행「담배사업법」도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및 도매업자가 소매인을 대상으로 행하는
 담배 판촉행위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적용대상자를 담배제조사 등이 직접 하는 행위로 한정함에
 따라 제조사 등이 직접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촉행위를 실시하거나,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는 전자담배용 흡연 전용기구를 이용한 판촉행위, 담배 유사제품에 대한 판촉행위, 제3자를 내세
 운 우회적 판촉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정책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담배, 담배 유사제품, 전자담배용 흡연 전용기구 등의 담배제품의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일반
 인에게 금품이나 편의를 제공하는 판촉행위, 담배가 아닌 담배 유사제품을 담배처럼 광고하거나 담
 배제품 이용정보를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500만원 또는 300만원 이하의 과
 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재 법을 우회하여 성행중인 담배제품 판촉행위에 대해 효과적으
 로 대처하고 금연정책의 효과를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아울러, 보건교육사의 결격사유를 모든 법 위반에 대한 금고 이상의 형으로 폭넓게 규정하던 것에
 서 해당 업종과 관련된 법 위반으로 구체화하는 한편, 이전까지 담배제조사 및 수입판매업자가 건
 강증진부담금 납부의무 이행을 위한 담보물 제공시 대통령령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담보의 제공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거나 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 담보물
                                   69
제19585호                   관         보           2019. 9. 11.(수요일)
1. 개정이유
 「한-영 자유무역협정」이 정식서명(’19.8.22.)됨에 따라 협정 대상국가인 영국을 기존 관련 조문에

 추가
2. 주요내용
 영국을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국가에 포함 (영 제24조 1항)
 *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모든 대상국가에 적용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무역구제정책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
 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구제정책과
  ㅇ 전화 : 044-203-5858
  ㅇ 팩스 : 044-203-4816
  ㅇ 이메일 : k1555@korea.kr


◉보건복지부공고제2019-693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9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입원 필요성이 낮은 요양병원 장기입원환자를 지역사회 돌봄 자원과 연계하여 적기 퇴원을 유도하
 고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
 설은 제외한다)이 입・퇴원 일시 등 필요한 사항을 공단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도록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67
제19585호                         관           보             2019. 9. 11.(수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256호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공고 합니다.
    2019년 9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선명 및 통행료 수납구간 :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전구간
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4. 통행료 변경내용 : 주말․공휴일 통행료 5% 할증요금 미적용
5. 통행료 변경 수납 적용기간 : 2019.09.12.(목) 00:00 ~ 2019.10.13.(일) 24:00
6. 통행료 수납방법 : 종전과 같음
7. 통행료 수납대상 및 감면대상 : 종전과 같음


◉농촌진흥청공고제2019-265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1일
                농촌진흥청장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기획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농촌진흥청 연구정
 책국에 사업기획팀을 신설하고, 첨단 농자재에 대한 표준기준 설정 및 신기술 농업기계의 개발ㆍ보
 급 촉진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에 첨단농자재육성팀
 을 신설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에 두는 농업빅데이터일자리팀의 존속기간
 을 2019년 10월 31일까지에서 2021년 10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
 치한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 두는 농업인안전보건팀의 존속기간을 2019년 10월 31일까지에
 서 2021년 10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및 국립식량과학원의 임기제공무원 2
 명(7급 2명)을 각각 농업분야 기상‧기후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농업연
 구사 1명), 밭작물의 생육‧환경에 대한 영상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농
 업연구사 1명)으로 전환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하였던 농촌진흥청의 인력 1명(7급 1명), 농촌진흥청 국립농
 업과학원의 인력 2명(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1명, 농업
 연구관 1명),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의 인력 1명(농업연구관 1명)의 직급을 각각 원래의 직급인
 8급 1명, 농업연구사 3명으로 환원하는 한편,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8급 1명)을 기
 술직군 정원 1명(8급 1명)으로 전환하고,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 9명(9급 4명, 농업연구사 4명,
 전문경력관 나군 1명)을 전일제공무원 정원으로 통합하며, 행정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 일부 직급의 정원 9명(5급 4명, 6급 5명)의 직렬을 복수직렬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71
제19585호                   관         보          2019. 9. 11.(수요일)
 로 부담금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를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하여 권리의무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담배제품 판매 촉진 행위 금지(안 제9조의6 신설, 안 제34조)
   1) 담배제품(담배, 니코틴을 함유하여 니코틴 중독을 유발하는 담배 유사 제품, 전자담배용           흡연
        전용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제조·수입·판매자는 담배제품의 판매 및 사용을 촉진하는
        다음 행위 규제
    1. 담배제품의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일반인에게 금품(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
        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험, 시연 등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하는 행위
    2. 「담배사업법」 상 담배가 아니면서 니코틴을 함유하여 니코틴 중독을 유발하는 담배 유사
         제품을 담배처럼 광고하는 행위
   2)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담배제품의 사용경험 및 체험, 비교 등 이용정보를 누구나 볼 수
        있게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유포하는 행위
 나. 보건교육사 결격사유 구체화(안 제12조의2)
   보건교육사의 결격사유를 「의료법」,「혈액관리법」등 보건교육사 업무와 관련된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구체화함.
 다. 담보 제공요구의 제외 및 부담금 충당 요건 명시(안 제23조의2)
   담배부담금 담보물 처리와 관련하여 이전까지 일정한 요건 충족 시 보건복지부장관이 담배제조
   사 등에 대해 담배부담금 담보물 제공을 면제할 수 있다거나 담배제조사 등이 부담금을 납부하
   지 못했을 경우 담보물로 부담금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였으나
   이를 법률에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국민건강증진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3일까
 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3층 : 30113, 참
 조 : 건강증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
 거나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전화 044-202-2825, 팩스 044-202-39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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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85호                      관        보          2019. 9. 11.(수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촌진흥청장(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54875)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농생명로 300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iltgmjjh@korea.kr
  ○ 팩스 : 063-238-176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http://www.rd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
 란을 참고하시거나,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 063-238-044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산림청공고제2019-295호
「산림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1일
              산 림       청 장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병해충방제 사업에 대하여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과 나무병원의 업무영역이 중
 복되는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나무병원의 등록기준을 수목진료 대상(산림
 내, 외)에 따라 적절하게 정하고자 하며, 나무의사 등 양성기관의 위반유형에서 ‘시정명령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삭제하여 처분종류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등 관련 제
 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에 관한 세부기준(안 별표 1의5)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한 나무의사 등 양성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의 위반행위 중 ‘시정명령 불
  이행’을 삭제하여 처분대상자의 처분유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나무병원의 종류별 등록기준(안 별표 1의6)
  산림 내의 수목(보호수, 희귀목 등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수목은 제외)을 대상으로 수목진료
  를 수행할 경우 산림사업법인 수준(기술인력 7명)으로 등록기준을 강화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
제19585호                             관          보   2019. 9. 11.(수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5층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 전자우편 : whdusgml3258@korea.kr
  - 팩스 : 042-481-41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전화 042-481-4076, 042-481-4068)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276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1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9. 13. ~ 2019. 9. 27.(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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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85호                        관           보        2019. 9. 11.(수요일)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1,166,698원, 형사비용보상금 15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
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9. 8. 29.
                      재판장   판사     최진곤
                            판사     오승희
                            판사     이순혁


                                       부산지방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9코124 형사보상
                  (2015고단7689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신양운수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정숙
무 죄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6. 5. 10. 선고 2015고단7689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802,054원, 형사비용보상금 15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9. 8. 29.
                      재판장   판사     최진곤
                            판사     오승희
                            판사     이순혁


       지방자치단체
◉광주광역시공고제2019-1670호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측정대행업 등록말

소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1일

                      광주광역시장

1. 상       호 : 재단법인 한국환경조사평가원
2. 대 표 자 : 설 명 수

3.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86(대인동)

4. 영업분야 : 측정대행업
5. 등록번호 : 수질 제13호

6. 말 소 일 : 2019. 09.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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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85호                        관        보          2019. 9. 11.(수요일)

      기                타
                               ○공         고
1. 아래 압수물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청구 하시기 바랍
 니다.
2. 공고기간내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및 폐기됩니
 다.
      2019년 9월 11일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장

                     피의자/                                 압수물건
사건번호       압제번호                   죄 명         환부인
                     피고인                             증제    물건명     수량
2019형제     2019압제           가. 야간주거침입절도               2   LG휴대폰     1
                     박0식                      성명불상
  19389       944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3    노트북가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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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85호                              관              보         2019. 9. 11.(수요일)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19-198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
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1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 설치예정 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우림블루나인
                              1              서울강서우체국 지원과            (02)2660-8971
  비즈니즈센터 구내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3. 신청자격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붙임 2] ‘수
 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4. 시설기준
 가. 설치예정지역인 우림블루나인비즈니스센터 구내에 한함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2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필) 가능([붙임 6]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참고)
 라. [붙임 6]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시행령 제7조)”의 항목 “사무실 요건” 중 “나.
   사무실 면적의 적정도”에서 “사무실 면적의 적정”이란 창구데스크[치수(단위: mm): 길이
   1,500~1,800x너비 1,150x높이 850]를 2개 이상 일자형(ㅡ형) 또는 격자형(ㄱ·ㄴ형)으로 배치하고,
   우편물을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통로 또는 출입문 등이 확보되어야 “사무실 면적의 적정”으
   로 인정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 7 ]의「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19. 9. 30.(월) ~ 2019. 10. 2.(수) 09:00 ~ 18:00
 나. 교부장소
  - 관할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직접교부
  - 서울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se) 「열린경영 -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19. 9. 30.(월) ~ 2019. 10. 2.(수) 09:00 ~ 18:00
 나. 장     소 : 관할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다. 신청서류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 1, 2], 자기소개서 및 운영계획서[붙임 3], 신원보증서[붙임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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