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24호
관
보
2017. 1. 9.(월요일)
313
구분
용지
분류
해당시설
면적(㎡)
적용비율(%)
비고
합계
1단계
2단계
전체
구분별
총
계
1,290,939.7
1,044,701.8
246,237.9
100.0
-
공공
주택
용지
소
계
1,180,440.5
1,039,759.7
140,680.8
91.4
100.0
소
계
443,866.9
443,866.9
-
34.4
37.6
주택
건설
용지
단독주택
47,768.6
47,768.6
-
3.7
4.0
공동주택
382,435.5
382,435.5
-
29.6
32.4
근린생활시설
13,662.8
13,662.8
-
1.1
1.2
8개소
소
계
736,573.6
595,892.8
140,680.8
57.1
62.4
공공
시설
용지
상업시설
41,618.1
41,618.1
-
3.2
3.5
6개소
자족기능
확보시설
82,785.5
57,613.5
25,172.0
6.4
7.0
7개소
자족시설및
유통판매시설
50,025.1
-
50,025.1
3.9
4.2
1개소
사회복지시설
2,627.4
-
2,627.4
0.2
0.2
1개소
복합커뮤니티센터
8,085.4
-
8,085.4
0.6
0.7
3개소
업무시설
2,816.9
-
2,816.9
0.2
0.2
1개소
체육시설
16,742.2
-
16,742.2
1.3
1.4
2개소
교육
시설
소계
55,926.6
55,926.6
-
4.3
4.7
고등학교
14,245.6
14,245.6
-
1.1
1.2
1개소
중학교
14,130.3
14,130.3
-
1.1
1.2
1개소
초등학교
26,082.9
26,082.9
-
2.0
2.2
2개소
◉국토교통부공고제2017-23호
고양원흥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2단계) 준공
국토교통부고시제2016-932(2016.12.23.)호로지정변경및지구계획변경승인고시된고양원흥공공
주택지구조성사업(2단계)이준공되었기에「공공주택특별법」제31조제2항정에따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관계서류는
고양시청
도시정비과(031-8075-3154),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고양사업단
(031-930-976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2017년1월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명칭: 고양원흥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2단계)
2. 시행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성명
가. 사업시행자의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
재
지: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다. 대표자의성명: 박상우
3. 사업시행지역의위치: 경기도고양시덕양구원흥동ㆍ도내동ㆍ용두동일원
4. 사업시행지역의전체면적및용도별면적
가. 사업시행지의면적(2단계) : 246,237.9㎡
나. 용도별면적
제18924호
관
보
2017. 1. 9.(월요일)
314
용도(지목)
필지수
면적(㎡)
관리처분계획
계
16
140,533.9
도로
2
27.3
시설물관리청에무상귀속
공원(녹지, 저류지포함)
9
127,800.3
〃
하천
5
12,706.3
〃
구분
용지
분류
해당시설
면적(㎡)
적용비율(%)
비고
합계
1단계
2단계
전체
구분별
유치원
1,467.8
1,467.8
-
0.1
0.1
1개소
공원
녹지
소계
255,544.8
220,429.8
35,115.0
19.8
21.6
근린공원
138,219.6
138,219.6
-
10.7
11.7
3개소
수변공원
1,399.0
0.0
1,399.0
0.1
0.1
1개소
소공원
2,681.0
2,681.0
-
0.2
0.2
1개소
어린이공원
4,670.1
4,670.1
-
0.4
0.4
2개소
완충녹지
52,163.2
52,163.2
-
4.0
4.4
경관녹지
26,223.4
5,144.2
21,079.2
2.0
2.2
하천
12,636.8
-
12,636.8
1.0
1.1
중복면적제외
(도로:1,267.2㎡)
공공공지
4,869.6
4,869.6
-　
0.4
0.4
보행자
전용도로
12,682.1
12,682.1
-
1.0
1.1
폭10m 이상
전기공급시설
2,985.1
2,985.1
-
0.2
0.3
1개소
종교시설
4,973.1
4,973.1
-
0.4
0.4
4개소
주차장
12,315.9
12,315.9
-
1.0
1.0
노외주차장8개소
주유소
5,854.3
5,854.3
-
0.5
0.5
2개소
관리동
403.9
403.9
-
0.0
0.0
1개소
오수중계펌프장
1,100.2
1,100.2
-
0.1
0.1
1개소
도로
소계
192,769.1
192,672.3
96.8
14.9
16.3
도로
190,990.8
190,894.0
96.8
14.8
16.2
중복면적포함
(하천:1,267.2㎡)
보행자
전용도로
1,778.3
1,778.3
-
0.1
0.1
폭10m 미만
훼손지
복구
용지
소
계
110,499.2
4,942.1
105,557.1
8.6
100.0
공공
시설
용지
공원
녹지
소계
106,327.2
1,005.1
105,322.1
8.2
96.2
근린공원
29,305.1
-
29,305.1
2.3
26.5
저류시설포함
(10,466.8㎡)
수변공원
76,017.0　
　-
76,017.0
5.9
68.8
완충녹지
1,005.1
1,005.1
-
0.1
0.9
전기공급시설
235.0
-
235.0
0.0
0.2
1개소
도로
3,937.0
3,937.0
-
0.3
3.6
5. 준공일(2단계) : 2016년12월31일
6. 주요시설물의처분에관한사항(2단계)
제18924호                   관              보      2017. 1. 9.(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7-26호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 주택법 전부개정 등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본 기준에 대한 근거 조문을 정비하고, 용어 정의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안 제1조, 제2조제1호)
 ㅇ 시공자 선정 시에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상위법령의 조문을 그대로 인용(안 제5조)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
    통부 주택정비과로 2017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 안
           (   )                수정 안
                                  (    )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전화: 044-201-3386, 팩스:
   044-201-5532)
◉국토교통부공고제2017-27호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 주택법 전부개정 등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본 기준에 대한 근거 조문을 정비(안 1-1-1 등)
 ㅇ 부칙으로 ‘17.6.10까지 재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본칙으로 규정(안 4-1)
                               315
제18924호                   관              보      2017. 1. 9.(월요일)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
    통부 주택정비과로 2017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 안(   )               수정 안
                                  (    )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전화: 044-201-3386, 팩스:
   044-201-5532)
◉국토교통부공고제2017-28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 주택법 전부개정 등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본 기준에 대한 근거 조문을 정비하고, 용어 정의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1호 및 제2호, 제7조)
 ㅇ ‘17.6.10까지 재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변경(안 제8조)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
    통부 주택정비과로 2017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 안(   )               수정 안
                                  (    )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전화: 044-201-3386, 팩스:
   044-201-5532)
                            316
제18924호                   관              보      2017. 1. 9.(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7-29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구조기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구조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 주택법 전부개정 등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본 기준에 대한 근거 조문을 정비(안 1-1-1, 2-2)
 ㅇ 부칙으로 ‘17.6.10까지 재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
    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본칙으로 규정(안 5-1)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
    통부 주택정비과로 2017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 안
           (   )                수정 안
                                  (    )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전화: 044-201-3386, 팩스:
   044-201-5532)
◉국토교통부공고제2017-30호
  「리모델링기본계획 수립지침」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리모델링기본계획 수립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 주택법 전부개정 등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보완 필요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본 지침에 대한 근거 조문을 정비하고, 본 지침이 노후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1-1-1 등)
                              317
제18924호                              관                  보               2017. 1. 9.(월요일)
 ㅇ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수립하도록 하고 수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공보에 고시하도록
    함(안 1-5-1, 1-5-2)
 ㅇ 상위규정에서 기본계획 수립 시 제외하도록 한 “도시경관 관리방안” 관련 규정을 삭제(안 제4장제4절)
 ㅇ ‘16.12.24까지 재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변경(안 6-3)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
    통부 주택정비과로 2017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 안
             (   )                            수정 안
                                                (    )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전화: 044-201-3386, 팩스:
   044-201-5532)
◉국토교통부공고제2017-32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제105호
2. 노 선 명 : 남해 제3지선 (부산항신항선)
3. 통행료 수납자 : 부산신항제이배후도로(주) 대표이사
4. 주요구간 통행료
【제1종】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톤 미만 화물차
                                                                                    (단위 : 원)
   구분                진례    JCT   남진례     IC              대청    IC   진해    IC        신항
  진례 JCT               -                                   -        1,300           1,900


  남진례 IC               -           -                       -        1,300           1,900


   대청IC                -                                   -        1,100           1,200

   진해IC              1,300       1,300                   1,100        -               -

    신항               1,900       1,900                   1,200        -               -


                                               318
제18924호           관                    보             2017. 1. 9.(월요일)
◉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제2016-5호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약사법 제76조 제1항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용의약품 제조
업자(수입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9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1.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자(수입자) 행정처분 예정내역
연번 등록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하고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근거
   번호                         하는 내용
                     서울특별시          •마이코플라즈마 갈리셉티쿰 「동물용의약
 1   26                성북구
          ㈜세황무역 권오출 동소문동5가          박테린(26-25) 재평가 서류
                                                        품등 취급규
                        63-8        미제출
                                                        칙」
                    경기도   고양시
          고려동물약 김광연 일산동구 설문동 해당품목 •스톨-5(62-7) 재평가 서류
 2   62    품상사         548-1  업무 정지 미제출
                               1개월
                                                         제52조(행정처
                     서울특별시     (1차) • 제 이 비 - 피 피 에 스 분기준)
 3 121    원무역상사 임동원 서초구 효령로         LA(121-14) 재평가 서류 미
                      53 214호       제출                  별표3
                     대전광역시           •피에스-주(140-3)  재평가 Ⅱ.개별기준 제
 4 140      한젠 김주일 대덕구 와동           서류 미제출              10호가목
                       341-1
2.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7년 1월 31일
  - 제출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 손지현
       (경북 김천시 혁신8로 177, T.054-912-0533, F.054-912-0530, jhsohn@korea.kr)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
      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
       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29
제18924호                     관        보            2017. 1. 9.(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7-33호
                        차량의 운행 제한
 「도로법」 제76조제2항, 제7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차량의 운행 제한을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노선명    남해 제3지선(부산항신항선)
                                                     (고속국도 제105호)
        1. 축하중 10톤 초과, 총중량 40톤 초과, 차량폭
           2.5미터 초과, 높이 4.2미터 초과, 길이 16.7미터        경남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를 초과하는 차량
  금지 또는 2. 관리청이                                            ~
 제한의 대상 에 지장이 특히     도로 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 구간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경남 김해시 진례면 산본리
        3.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건설기계 이                   (15.26Km)
           외의 건설기계
   기간                          2017년 1월 13일부터 계속
이유 : 도로의 구조 보전 및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 방지
첨부서류: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

◉국토교통부공고제2017-34호
                                  고속국도 사용개시
  「도로법」제39조에 따라 고속국도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제105호
2. 노 선 명 : 남해 제3지선(부산항신항선)
3. 사용개시구간 : 경남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산본리
               (15.26Km, 4차로 신설)
4. 중요 경과지
  - 경남 창원시(진해구), 김해시 일원
5. 전 용 구 간 : 경남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산본리
              (15.26Km, 4차로 신설)
6. 중 용 구 간 : 없 음
7. 사용개시일시 : 2017. 1. 13.(금) 00:00
8. 비 고 : 관련도면은 부산신항제이배후도로(주)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합니다.
첨부 서류 : 지형도
                                      320
제18924호           관              보           2017. 1. 9.(월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7-1호
                           재결서 공시송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예인선 비에스11호 해양오염사건’의 재결
서 정본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공시송달 내용 : 재결서(중앙해심 제2016-025호) 공시송달
2.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     소            재결번호          재결일
   (유)백석해운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약암로        중앙해심     2016년 12월 21일
    대표이사                              제2016-025호
3. 기타사항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실(☎ 044-200-6116)로 문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3호
                            행정처분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
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9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삼승양행(주)        이근희        서울시 마포구 모래내로 7길 28
2. 처분사항
  ○ 해당품목 허가취소(2017.2.28.)
3. 처분사유
  ○ 2016년 의약품 문헌 재평가 자료를 제출 기한인 ‘16.12.3.까지 미제출(3차)
    - 해당품목 : 레포겔액
4. 근거법령
 ○ 약사법 제33조,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 8] 행
    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가목
5. 유의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30
제18924호
관
보
2017. 1. 9.(월요일)
318
구분
진례JCT
남진례IC
대청IC
진해IC
신항
진례JCT
-
-
1,300
1,900
남진례IC
-
-
-
1,300
1,900
대청IC
-
-
1,100
1,200
진해IC
1,300
1,300
1,100
-
-
신항
1,900
1,900
1,200
-
-
ㅇ기본계획을지체없이수립하도록하고수립하지않는경우에는그사유등을공보에고시하도록
함(안1-5-1, 1-5-2)
ㅇ상위규정에서기본계획수립시제외하도록한“도시경관관리방안” 관련규정을삭제(안제4장제4절)
ㅇ‘16.12.24까지재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도록규정된사항을주기적으로재검토하는방식으로
변경(안6-3)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ㆍ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국토교
통부주택정비과로2017년1월31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은
분은우리부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란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라. 보내실곳: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6동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전화: 044-201-3386, 팩스:
044-201-5532)
◉국토교통부공고제2017-32호
유료도로통행료의수납
유료도로법제19조및동법시행령제1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월9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종류: 고속국도제105호
2. 노
선
명: 남해제3지선(부산항신항선)
3. 통행료수납자: 부산신항제이배후도로(주) 대표이사
4. 주요구간통행료
【제1종】승용차, 16인승이하승합차, 2.5톤미만화물차
(단위: 원)
제18924호
관
보
2017. 1. 9.(월요일)
319
구분
진례JCT
남진례IC
대청IC
진해IC
신항
진례JCT
-
-
-
1,300
2,000
남진례IC
-
-
-
1,300
2,000
대청IC
-
-
-
1,100
1,200
진해IC
1,300
1,300
1,100
-
-
신항
2,000
2,000
1,200
-
-
구분
진례JCT
남진례IC
대청IC
진해IC
신항
진례JCT
-
-
-
1,500
2,300
남진례IC
-
-
-
1,500
2,300
대청IC
-
-
-
1,300
1,400
진해IC
1,500
1,500
1,300
-
-
신항
2,300
2,300
1,400
-
-
구분
진례JCT
남진례IC
대청IC
진해IC
신항
진례JCT
-
-
-
1,700
2,500
남진례IC
-
-
-
1,700
2,500
대청IC
-
-
-
1,400
1,600
진해IC
1,700
1,700
1,400
-
-
신항
2,500
2,500
1,600
-
-
구분
진례JCT
남진례IC
대청IC
진해IC
신항
진례JCT
-
-
1,300
1,900
남진례IC
-
-
-
1,300
1,900
대청IC
-
-
1,100
1,200
진해IC
1,300
1,300
1,100
-
-
신항
1,900
1,900
1,200
-
-
【제2종】17인승이상32인승이하승합차, 2.5톤이상5.5톤이하화물차
(단위: 원)
【제3종】33인승이상승합차, 5.5톤초과10톤미만화물차
(단위: 원)
【제4종】10톤이상20톤미만화물차
(단위: 원)
【제5종】20톤이상화물차
(단위: 원)
5. 시설물의명칭: 진해영업소, 대청영업소, 남진례영업소, 진례JCT
6. 통행료수납구간: 진해영업소〜진례JCT
○경남창원시진해구남문동~ 경남김해시진례면산본리
7. 통행료납부대상및감면대상
○수납대상: 요금소를통과하는모든차량
○감면대상: 유료도로법제15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8조, 시행규칙제5조에의한차량
8. 통행료수납방법: 요금소통과시현금, 선·후불하이패스카드, 전국호환교통카드,
후불교통카드를이용한통행료지불
9. 통행료수납기간: 2017.1.13. ∼2047.1.12.
※ 수납기간및수납방법등은유료도로법제19조의규정에의하여조정될수있음
제18924호
관
보
2017. 1. 9.(월요일)
320
도로의종류
고속국도
노선명
남해제3지선(부산항신항선)
(고속국도제105호)
금지또는
제한의대상
1. 축하중10톤초과, 총중량40톤초과, 차량폭
2.5미터초과, 높이4.2미터초과, 길이16.7미터
를초과하는차량
2. 관리청이특히도로구조의보전과통행의안전
에지장이있다고인정하는차량
3. 유료도로법시행령제2조에규정된건설기계이
외의건설기계
구간
경남창원시진해구남문동
～
경남김해시진례면산본리
(15.26Km)
기간
2017년1월13일부터계속
이유: 도로의구조보전및차량운행으로인한위험방지
첨부서류: 5만분의1 이상의지형도
◉국토교통부공고제2017-33호
차량의운행제한
「도로법」제76조제2항, 제77조제1항ㆍ제7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38조, 제40조제4항에따라
다음과같은이유로그차량의운행제한을공고합니다.
2017년1월9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공고제2017-34호
고속국도사용개시
「도로법」제39조에따라고속국도사용개시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월9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고속국도제105호
2. 노
선
명: 남해제3지선(부산항신항선)
3. 사용개시구간: 경남창원시진해구남문동～경남김해시진례면산본리
(15.26Km, 4차로신설)
4. 중요경과지
- 경남창원시(진해구), 김해시일원
5. 전용구간: 경남창원시진해구남문동～경남김해시진례면산본리
(15.26Km, 4차로신설)
6. 중용구간: 없음
7. 사용개시일시: 2017. 1. 13.(금) 00:00
8. 비
고: 관련도면은부산신항제이배후도로(주)에비치하고관계인의
열람을제공합니다.
첨부서류: 지형도
제18924호                                관            보                    2017. 1. 9.(월요일)
◉중소기업청공고제2017-4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말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을 말소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9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말소사유
    (대표자)
  딜던창업투자(주)           제2016-273호 2017.1.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3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2조
    (장철호)                                 32, 5층(삼성동, 나라키움빌딩) (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
◉중소기업청공고제2017-5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말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을 말소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9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말소사유
    (대표자)
     지엠비
  인베스트먼트(주)           제2015-263호     2017.1.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7,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2조
                                              702호(삼성동, 삼영빌딩) (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
    (임홍재)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7-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결과를
공표합니다.
    2017년 1월 9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결정 게임물 목록(기간: 2016. 12. 01. - 2016. 12. 31.)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 온라인, VC(CC-NV): 비디오 콘솔, MO(CC-OM): 모바일
연번 등급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상호)
 1 CC-NA-161207-001   MOLANG CRANE1       한중       2016-10-18 2016-12-07   전체이용가   DG-NA-16-00429
                        (몰랑 크레인1)
 2 CC-NA-161207-002   MOLANG CRANE2       한중       2016-10-18 2016-12-07   전체이용가   DG-NA-16-00430
                        (몰랑 크레인2)
                       럭셔리 자이언트
 3 CC-NA-161207-003 캐처(LUXURY GIANT      더드림샵      2016-10-26 2016-12-07   전체이용가   DG-NA-16-00441
                          CATCHER)
 4 CC-NA-161207-004 SeaStarBlue(씨스타블루)    영산일렉     2016-10-27 2016-12-07   전체이용가   DG-NA-16-00443
 5 CC-NA-161207-005      메이져스페셜          케이소프트     2016-11-08 2016-12-07   전체이용가   DG-NA-16-00462
                                             321
제18924호
관
보
2017. 1. 9.(월요일)
321
회사명
(대표자)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말소사유
딜던창업투자(주)
(장철호)
제2016-273호
2017.1.2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83길
32, 5층(삼성동, 나라키움빌딩)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12조
(신청에따른등록의말소)
회사명
(대표자)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말소사유
지엠비
인베스트먼트(주)
(임홍재)
제2015-263호
2017.1.2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437,
702호(삼성동, 삼영빌딩)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2조
(신청에따른등록의말소)
연번
등급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1
CC-NA-161207-001
MOLANG CRANE1
(몰랑크레인1)
한중
2016-10-18
2016-12-07
전체이용가
DG-NA-16-00429
2
CC-NA-161207-002
MOLANG CRANE2
(몰랑크레인2)
한중
2016-10-18
2016-12-07
전체이용가
DG-NA-16-00430
3
CC-NA-161207-003
럭셔리자이언트
캐처(LUXURY GIANT
CATCHER)
더드림샵
2016-10-26
2016-12-07
전체이용가
DG-NA-16-00441
4
CC-NA-161207-004
SeaStarBlue(씨스타블루)
영산일렉
2016-10-27
2016-12-07
전체이용가
DG-NA-16-00443
5
CC-NA-161207-005
메이져스페셜
케이소프트
2016-11-08
2016-12-07
전체이용가
DG-NA-16-00462
◉중소기업청공고제2017-4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록말소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2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등록을말소
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7년1월9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청공고제2017-5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록말소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2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등록을말소
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7년1월9일
중소기업청장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7-1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결과를
공표합니다.
2017년1월9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결정게임물목록(기간: 2016. 12. 01. - 2016. 12. 31.)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 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OM): 모바일
제18924호
관
보
2017. 1. 9.(월요일)
330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7-1호
재결서공시송달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6조에따라‘예인선비에스11호해양오염사건’의재결
서정본을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등의사유로송달할수없어같은법
시행령제77조제1항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7년1월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공시송달내용: 재결서(중앙해심제2016-025호)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자
성
명
주
소
재결번호
재결일
(유)백석해운
대표이사
경기도김포시대곶면약암로
중앙해심
제2016-025호
2016년12월21일
3. 기타사항: 중앙해양안전심판원심판관실(☎044-200-6116)로문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3호
행정처분
약사법위반사실에대하여행정처분통지를하고자하나동내용을송달할수없으므로행정절차
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월9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삼승양행(주)
이근희
서울시마포구모래내로7길28
2. 처분사항
○해당품목허가취소(2017.2.28.)
3. 처분사유
○2016년의약품문헌재평가자료를제출기한인‘16.12.3.까지미제출(3차)
- 해당품목: 레포겔액
4. 근거법령
○
약사법
제33조,
약사법
제76조및
의약품등의안전에관한규칙
제95조관련[별표8] 행
정처분의기준Ⅱ. 개별기준제9호가목
5. 유의사항
본행정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내에우리청또는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법에의한행정심판을청구하거나관할행정법원에행정소송법에의한
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제18924호         관                    보            2017. 1. 9.(월요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3호
                                   행정처분 사전(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우리 청 약사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처분 사전(청문실시)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9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동방바이오             제1602호
   (舊)㈜동방제약 <의약품 제조업> 박화목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공도로 6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의약품 제조업 허가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해당 업체의 의약품 제조와 관련된 시설이 전혀 없음.
4. 법적 근거
  ○ 「약사법」 제31조
  ○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Ⅰ.일반기준 제11호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 2017. 2. 2.(목) 14:00~15:00
  나. 장         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중회의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4동 6층)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 02-2110-8019, Fax : 02-2110-08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
    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
    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
    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
    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31
제18924호          관            보          2017. 1. 9.(월요일)
◉부산지방조달청공고제2017-1호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계약자[비-텍크]의 계약불이행으로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귀속(해당지자체세입조치) 통보하
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해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
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17년 1월 9일
                부산지방조달청장
1. 계약체결 사항
  ○ 계약번호 : 211631061-00(2016.6.13.)
  ○ 계약건명 : 자동차충돌시험용 측면하니콤 구입
  ○ 수요기관 : (재)울산테크노파크
2. 계약상대자
  ○ 성 명 : 비-텍크[대표 김혜경]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3길42, 가동 라열 215호
3.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 1항2호 및 5호, 행정자치부예규
      제70호「물품계약일반조건」제7절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4조 및「물품 계약일반조건」제4
    절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해당지자체 세입) 조치
4. 예정된 처분의 내용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계약불이행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 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6호
5. 사전처분 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자) : 부산지방조달청(자재구매과 노란꽃 주무관 (☏070-4056-6547)
  ○ 주 소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
  ○ 모사전송 : 0505-480-2047
  ○ 기 한 : 2017년 01월 20일(금) 18:00 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
   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
   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
   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
   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32
제18924호                 관       보           2017. 1. 9.(월요일)
   지방자치단체
◉(울산)울주군고시제2017-7호
                          신불산군립공원 공원사업시행계획
 「자연공원법」제19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신불산군립공원 공원사업(등억야
영장 조성사업)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9일
               울 주 군 수
1. 사업명칭 : 신불산군립공원 “등억야영장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울주군수
  ○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82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규모
  ○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등억알프스리 311번지 일원
  ○ 면 적 : 32,3583㎡
  ○ 규 모 : 오토캠핑장 48면, 캐라반 20동, 편의시설 2동, 관리동 2동, 주차장 108면, 도로시설
    L=1,026㎡, 계류 및 폰트, 어린이놀이터 등
4. 사업시행기간 : 2017. 3. ~ 2018. 12.
5. 공원사업시행 근거 : 신불산군립공원계획 결정(변경) 고시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시 제 2015-95호(2015. 5. 20.)
6. 공원시설의 배치계획·기본구조
  ○ 배치계획 및 기본구조 : 관계 도면 참조(울산광역시 울주군청 산림공원과 비치)
7. 기 타 : 관계도서를 울산광역시 울주군청(산림공원과)에 비치하여 20일간 일반인에게 열람.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고시제2017-2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1. 가칭)문성초등학교 교사 신축공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의 규
   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구미시청 도시과 및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1월 9일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의 시행지 :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문성리 1168
나. 사업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소 :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63
   2) 성명 :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공립초등학교
   2) 명칭 : 가칭)문성초등학교
                              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