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10호                      관         보           2014. 12. 16.(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4-800호
   관보 제18403호(2014.12.0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755호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 개발사업 개발
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중 추가사항 및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4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정정사항)
- 정정 전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 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
  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의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는 제주특별자치도(064-710-3146), 서귀포시
  (064-760-2993),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064-738-093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
  니다.(관계도면 등 게재생략).
- 정정 후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 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 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
  한 특별법 제7조,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예정지구 지정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의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는 제주특별자치도
  (064-710-3146), 서귀포시(064-760-2993), LH공사 제주지역본부(064-738-0932)에 비치하여 일반인
  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면 등 게재생략).
(추가사항)
Ⅰ.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1.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명칭․목적 및 시행자
      가. 명 칭 :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개발사업(변경없음)
      나. 목 적 :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혁신도시 건설(변경없음)
      다. 시 행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변경없음)
    사업시행자의 명칭                         주     소                   대표자의 성명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분당구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성남시
                               정자동 217번지 분당구 돌마로 172 이 재 영 이 재 영
   2.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위치와 면적(변경)
      가. 위 치 : 제주도 서귀포시 서호동, 법환동 일원
      나. 면 적(변경) : - 기정 : 1,150,939.0㎡
        - 변경 : 1,138,963㎡(감 11,976㎡)
      ※ 변경사유 : 혁신도시내 포함된 택지개발지구(서호지구)와 중복 지정된 도로 제척에 따른예정
                   지구 면적 변경
   3. 지정(변경)일자 : 관보고시일
                                         86
제18410호                               관              보               2014. 12. 16.(화요일)
  4. 지정(변경)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또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 고시도면/고시도면 열람)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제주특별자치도 및 서귀포
    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붙임]
□ 예정지구 지정(변경)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분)
순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면적
                         편입                      소유자(성명)               소유자(주소)              비고
   기정 서귀포시
      서호동 1484 도 6,600 6,243                      서귀포시
 1
   변경 서귀포시
      서호동 1484 도 6,600 0                          서귀포시                                      제척
   기정 서귀포시
      서호동 1484-1 도 4,440 3,979                      서귀포시
 2
   변경 서귀포시
      서호동 1484-1 도 4,440 0                          서귀포시                                    제척
   기정 서귀포시
      법환동 760-3 도 1,754 1,754                       서귀포시
 3
   변경 서귀포시
      법환동 760-3 도 1,754 0                           서귀포시                                    제척
(정정사항)
- 정정 전
Ⅰ.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 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승인
  1. 개발계획의 명칭 및 개요
     다. 면적(변경없음) : 1,138,963.0㎡ (1단계 : 695,266.7㎡, 2단계 : 443,696.3㎡)
- 정정 후
Ⅱ.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 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승인
  다. 면적(변경) : 기정 - 1,150,939.0㎡ (1단계 : 695,266.7㎡, 2단계 : 455,672.3㎡)
             변경 - 1,138,963.0㎡ (1단계 : 695,266.7㎡, 2단계 : 443,696.3㎡)
- 정정 전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기정                                          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비고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합 계 1,138,963.0 695,266.7 443,696.3 100 61.0 39.0 1,138,963.0 695,266.7 443,696.3 100.0 61.0 39.0
주택 소단독주택계 208,386.9 208,386.9 - 18.3 18.3 - 208,386.9 208,386.9 - 18.3 18.3 -
건설 용지 50,012.1 50,012.1 - 4.4 4.4 - 50,012.1 50,012.1 - 4.4 4.4 -
용지 아파트용지 158,374.8 158,374.8 - 13.9 13.9 - 158,374.8 158,374.8 - 13.9 13.9 -
상업
․ 소 계 64,782.6 12,409.6 52,373.0 5.7 1.1 4.6 64,782.6 12,409.6 52,373.0 5.7 1.1 4.6
업무
                                               87
제18410호                           관              보           2014. 12. 16.(화요일)
구                 합계                1류                 2류               3류
분     류별     노선수 (m) (㎡) 노선수 (m) (㎡) 노선수 (m) (㎡) 노선수 (m) 면적
                 연장     면적         연장    면적         연장       면적        연장
                                                                           (㎡)
          계 19 2,455.0 22,353.4 3 271.0 3,285.1 16 2,184.0 19,068.3 - -     -
      소로 1단계 19 2,455.0 22,353.4 3 271.0 3,285.1 16 2,184.0 19,068.3 - -    -
         2단계 - -          -      - -       -     - -           -     - -    -
          계 - -          7,749.5
     기타 1단계 - -          3,301.2     도로모퉁이, 가감속차로, 버스정류장 등 기타면적
         2단계 - -         4,448.3
          계
    특 합계 1단계 88   585.5  4,669.1 2 245.0 2,509.3 4 83.5 675.7 2 257.0 1,484.1
                  585.5 4,669.1 2 245.0 2,509.3 4 83.5 675.7 2 257.0 1,484.1
    수 2단계 - -             -      - -       -     - -           -     - -    -
    도     계 8     585.5 4,669.1 2 245.0 2,509.3 4 83.5 675.7 2 257.0 1,484.1
    로 소로 1단계  8
         2단계 - -
                  585.5 4,669.1 2 245.0 2,509.3 4 83.5 675.7 2 257.0 1,484.1
                          -      - -       -     - -           -     - -    -
- 정정 전
Ⅱ.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변경없음) : 제주도 서귀포시 서호동, 법환동 일원
     나. 면적 : 1,138,963.0㎡ (1단계 : 695,266.7㎡, 2단계 : 443,696.3㎡)
- 정정 후
Ⅲ.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치(변경없음) : 제주도 서귀포시 서호동, 법환동 일원
     나. 면적(변경) : 기정 - 1,150,939.0㎡ (1단계 : 695,266.7㎡, 2단계 : 455,672.3㎡)
                   변경 - 1,138,963.0㎡ (1단계 : 695,266.7㎡, 2단계 : 443,696.3㎡)
- 정정 전
Ⅰ.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없음)
  1.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조서
     ○ 면 적 : 1,138,963.0㎡ (1단계 : 695,266.7㎡, 2단계 : 443,696.3㎡)
- 정정 후
Ⅰ.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조서
     ○ 면 적(변경) : 기정 - 1,150,939.0㎡ (1단계 : 695,266.7㎡, 2단계 : 455,672.3㎡)
                     변경 - 1,138,963.0㎡ (1단계 : 695,266.7㎡, 2단계 : 443,696.3㎡)
- 정정 전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
  1. 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합     계                    1,138,963        100.0
    주거지역            소 계                   866,091          76.0
                                           91
제18410호                     관             보         2014. 12. 16.(화요일)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일반 제1종일반주거지역                111,486          9.8
      주거 제2종일반주거지역                269,215         23.6
      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200,762         17.6
           준주거지역                  284,628         25.0
 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86,708          7.7
       자연녹지지역                     186,164         16.3
- 정정 후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
  1. 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
            구
            분               면 적 (㎡)
                       기정 변경 변경후 구성비 (%)                         비고
            합
            계      1,150,939 - 1,138,963     100.0
            소 계     878,067    -     866,091 76.0
      일반 제1종일반주거지역 111,486     -     111,486  9.8
 주거지역 주거 제2종일반주거지역 277,129 감) 7,914 269,215  23.6
      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200,762     -     200,762 17.6
           준주거지역    288,690 감) 4,062 284,628 25.0
 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86,708    -      86,708  7.7
       자연녹지지역       186,164    -     186,164 16.3
- 정정 전
  2. 도시계획시설결정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변경)
          도로 총괄표
연 구분      규 모
번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기점         종점      사용형태       결정일        비고
1 기정 대로 3 5 25 주간선도로 1,509 서호동732-6과 서호동732-6과 일반도로 제고('2002.4.24)
                                                            제2002-8호
2 기정 대로 3 11 25 주간선도로 577 서호동 1583 도 서호동 1583 도 일반도로 제고      제 97-7호
                                                         ('97. 11. 5)
3 기정 중로 1 2 21 보조간선도로 480 서호동 1589 도 서호동 1589 도 일반도로 건고('2007.
                                                           제2007-344호
                                                                 8.30)
                                                       제고    제1042호
4 기정 중로 2 6 15 보조간선도로 129 서호동 1565 도 서호동 1565 도 일반도로 ('77. 8 .31)
5 기정 중로 2 24 15 보조간선도로 397 서호동 1580 도 서호동 1580 도 일반도로 건고('2007.
                                                           제2007-344호
                                                                 8.30)
                                                      건고   제2007-344호
6 기정 중로 2 25 15 보조간선도로 382 서호동 1584 도 서호동 1584 도 일반도로 ('2007. 8.30)
7 기정 중로 2 26 18 보조간선도로 572 서호동 1577 도 서호동 1577 도 일반도로 건고('2007.
                                                           제2007-344호
                                                                 8.30)
                                                      건고   제2007-344호
8 기정 중로 2 27 15 보조간선도로 484 서호동 1587 도 서호동 1587 도 일반도로 ('2007. 8.30)
9 기정 중로 2 29 15 보조간선도로 220 서호동 1590 도 서호동 1590 도 일반도로 건고('2007.
                                                           제2007-344호
                                                                 8.30)
                                                      국고   제2010-930호
10 기정 중로 2 31 17 집산도로 383 서호동 1564 도 서호동 1564 도 일반도로 ('2010.12.16)
11 기정 중로 2 32 15 집산도로 76 서호동 1571 도 서호동 1571 도 일반도로 건고('2007.
                                                           제2007-344호
                                                                 8.30)
                                   92
제18410호                      관         보         2014. 12. 16.(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상엽 1976.03.02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113-1 2005.11.02 외국국적취득
김화자 1944.10.2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2014.08.23 외국국적취득
                                     329-151
백봐체                                                             국적취득후
슬라브 1994.08.04    남   우즈베키스탄 경상북도 상주시 은척면 남곡리 427 2014.08.22 외국적포기
아르투                                                              불이행
로비치
오진영 1975.01.2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88-147 2013.03.27 외국국적취득
김희면 1965.07.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3가 2013.07.23 외국국적취득
                                      121-39
최양환 1939.01.20    남    독   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동 14-2 2005.12.09 국적취득후외국
                                                               적포기불이행
유영구 1954.03.19    남    미   국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441    2000.02.25 외국국적취득
김명환 1948.09.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북창동 124 1982.06.09 외국국적취득
김정은 1992.09.25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908 2014.10.20 외국국적취득
이수재 1936.09.04    여    미   국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267 2013.03.20 외국국적취득
홍혜림 1986.07.16    여   오스트레일리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150 2014.06.10 외국국적취득
                         아
벨야코바 1967.01.10                                               국적포기유보후
소지다               여   우즈베키스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87-1 2011.06.24 외국적포기
                                                                 불이행
이미선 1962.11.10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190 2009.11.13 외국국적취득
김민규 1991.12.23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190 2009.11.13 외국국적취득
김인성 1996.02.29    여    타이완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602-19 2005.02.18 외국국적취득
이수진 1963.07.19    여    미   국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28-5    2012.04.17 외국국적취득
하종한 1956.10.10    남    캐 나 다 경상남도 진주시 내동면 유수리 493 2008.04.22 외국국적취득
김화진 1961.08.13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190 2009.11.13 외국국적취득
김재하 1992.09.24    여    미   국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 39-11 2014.04.17 외국국적취득
최옥길 1945.06.26    여    미   국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 60-14 1995.08.16 외국국적취득
차영애 1954.08.20    여    미   국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498 1993.01.13 외국국적취득
김춘자 1940.06.13    여    캐 나 다 경상남도 의령군 정곡면 석곡리 170 2001.06.15 외국국적취득
김상민 1984.10.30    남    미   국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252 2014.07.12 국적취득후외국
                                                               적포기불이행
김희진 1945.03.25    여    미   국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1994.08.04 외국국적취득
                                    덕곡리 22
송미숙 1968.09.17    여   오스트레일리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852 2011.03.10 외국국적취득
                         아
위슬기 1977.09.30    여    캐 나 다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동 23     2014.06.24 외국국적취득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제2014-24호
 「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6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 제3조, 제46조,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
  조제1항제4호 및 제5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12
제18410호
관
보
2014. 12. 16.(화요일)
113
대상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창녕대합․넥센일반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폐수관거)를통하여폐수를전량
창녕대합일반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켜처리하는
배출시설
(경상남도창녕군)
BOD
300
COD
300
SS
300
T-N
60
T-P
20
제2조(동물용의료기기의범위및등급분류) ①「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이하“취급규칙”이라한
다.) 제2조제1항제4호및제5조제6항의규정에따른동물용의료기기의범위및등급분류는별표1과
같다.
②동물용의료기기의성능을발휘하고사용목적을달성함을주된기능으로하는독립적으로제
조․판매되는동물용의료기기부분품으로서안전성․유효성확보가필요한경우별도의동물용의
료기기품목으로분류할수있다.
③동물용의료기기를둘이상조합하여별도의동물용의료기기로사용하는경우그전체를하나의
동물용의료기기로분류할수있다.
제3조(동물용의료기기해당여부검토등) ①해당제품이「의료기기법」제2조제1항, 취급규칙제2
조제1항제4호의규정에의한동물용의료기기에해당되는지여부를검토의뢰하고자하는자는다
음각호의자료를갖추어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검역본부장”이라한다)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당해제품의사용목적에관한자료
2. 당해제품의형상및구조, 원자재, 성능, 사용방법에관한자료
3. 기타당해제품의작용원리및규격등에관한자료
②검역본부장은제1항의검토의뢰가있는경우에는당해제품이「의료기기법」제2조제1항․제3
조, 취급규칙제2조제1항제4호의규정에따른동물용의료기기에부합되는지여부와품목지정가능
여부등을검토하고그결과를7일이내에신청인에게통보하여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규정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고시는2016년12월11일까지“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
통령훈령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따라재검토하여야한다.
※ 별표는농림축산검역본부홈페이지(훈령/예규/고시란)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4-4호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32조제8항에따라폐수종말처리시설에배수설비를통하여
폐수를전량유입하는배출시설에대하여다음과같이별도의배출허용기준을정하여고시합니다.
2014년12월16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지정
창녕대합․넥센일반산업단지내배출시설에서배출되는폐수를배수설비를통하여창녕대합일반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에전량유입하는경우에는, 해당배출시설에서배출되는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다음과같이정한다.
부
칙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제18410호                관       보         2014. 12. 16.(화요일)
제2조(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및 등급분류) ①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이하 “취급규칙”이라 한
 다.)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및 등급분류는 별표1과
 같다.
 ② 동물용의료기기의 성능을 발휘하고 사용 목적을 달성함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독립적으로 제
 조․판매되는 동물용의료기기 부분품으로서 안전성․유효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동물용의
 료기기 품목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③ 동물용의료기기를 둘 이상 조합하여 별도의 동물용의료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그 전체를 하나의
 동물용의료기기로 분류할 수 있다.
제3조(동물용의료기기 해당여부 검토 등) ① 해당 제품이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 취급규칙 제2
 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동물용의료기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다
 음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제품의 사용 목적에 관한 자료
 2. 당해제품의 형상 및 구조, 원자재, 성능, 사용 방법에 관한 자료
 3. 기타 당해제품의 작용 원리 및 규격 등에 관한 자료
 ② 검역본부장은 제1항의 검토의뢰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제품이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제3
 조, 취급규칙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동물용의료기기에 부합되는지 여부와 품목지정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12월 11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
 통령 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 별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훈령/예규/고시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4-4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6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
 창녕 대합․넥센일반산업단지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창녕 대합일반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대상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창녕 대합․넥센일반산업단지에서           BOD         300
 배수설비(분류식폐수관거)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COD               300
  창녕 대합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로           SS         300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T-N          60
            (경상남도 창녕군)           T-P          20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13
제18410호           관                보          2014. 12. 16.(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57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의 고시 및 지형도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14-134호로 고시한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도로
구역결정(변경)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밀양역-삼랑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09년 4월 17일 ~ 2017년 10월 12일
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08)
              밀양역-삼랑 국도건설공사 감리단사무실(055-351-3704)
5. 지형도면고시
  가. 지형도면고시 대상 노선 현황
      구분                   구간               연장    비 고
   국도58호선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청학리          4.085
    창원-청도              경남 밀양시 가곡동
  나.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
    -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 「토지규제이용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재정보서비스(http://li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
                              토지세목조서
(도로구역 추가 편입 용지 조서)
연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M2) 소 유 자     비고
번    시군    읍면 리ㆍ동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주소             성명
 1   밀양   삼랑진 임천 1048-5 1048-10 구거 구거 1,090 71  국(농림축산부)
 2   밀양   삼랑진 임천 1048 1048-8 구거 구거 830 7        국(농림축산부)
 3   밀양   삼랑진 임천 1048-3 1048-9 구거 구거 326 47     국(농림축산부)
 4   밀양   삼랑진 임천 217-1 217-7,8 전 전 745 134        최용규
 5   밀양   삼랑진 임천 221-2 221-7 전 전 390 43           양정규
 6   밀양   삼랑진 임천 216-1 216-3 도 도 26 5            국토해양부
 7   밀양   삼랑진 임천 229-1 229-7 답 답 777 6            김두순
 8   밀양   삼랑진 임천 13-2 13-4 산 산 170 113            양정규
 9   밀양   삼랑진 임천 12-1 12-7,8 산 산 11025 94         이정철
10   밀양   삼랑진 임천 19-3 19-8 산 산 499 83             경상남도
11   밀양   삼랑진 임천 19-3 19-3 산 산 416 416            경상남도
12   밀양   삼랑진 임천 229-2 229-8 도 도 328 299         국토해양부
13   밀양   삼랑진 임천 229-4 229-9 도 도 50 19            경상남도
                               114
제18410호           관                   보          2014. 12. 16.(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57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
였음을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1. 사 업 명 : 하동-적량(진상-하동2) 국도건설공사
2.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②                             ⑥ 면적                          ⑩
 구분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통과지 총연장( ㎞)
                        하동군                           하동읍
                        하동읍       하동군하     하동군적 목도리,신기리
                        목도리                 량면
 당초 일반
    국도
                                    동읍 동산리
          국도2호선 (신안-부산) - 382,750 목도리                ,고전면
                                                   신월리,적량면       4.98
                        하동군       305-2(전) 산18-10(
                        적량면                  임) 고절리,동산리
                                                   ,횡천면 학리
                        동산리
                        하동군                           하동읍
                        하동읍       하동군하     하동군적 목도리,신기리
                        목도리                 량면
 변경 일반
    국도
                                    동읍 동산리
          국도2호선 (신안-부산) - 382,750 목도리                ,고전면
                                                   신월리,적량면       4.98
                        하동군       305-2(전) 산18-10(
                        적량면                  임) 고절리,동산리
                                                   ,횡천면 학리
                        동산리
3.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사업기간연장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당초 : 2010.02.08.~ 2015.01.12. 변경 : 2010.02.08.~ 2016.12.31.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1) 열람기간 : 공사기간 내(2010.02.08. ~ 2016.12.31.)
  2)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051-660-1144), 감리단 사무실(055-882-0914)
  ※ 첨부서류 : 위치도(게재생략)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260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소등)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6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WG    위 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소 등 복 구 설치 설치기간 및
              S-84)      (NM) 및 높이(m) 년월일 예정일 목적 이동여부 비 고
 화도등 N 33°43′42.1″ Q(9) 7      황흑황 2014. 2014. 항해 소설치목적
                                                     멸시까지/ 소등
  부표 E 126°21′07.1″ W15s       망대형 12.10. 12.19. 원조용 이동없음
                                115
제18410호
관
보
2014. 12. 16.(화요일)
115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통과지
⑩
총연장(㎞)
당초
일반
국도
국도2호선
(신안-부산)
하동군
하동읍
목도리
-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382,750
하동군하
동읍
목도리
305-2(전)
하동군적
량면
동산리
산18-10(
임)
하동읍
목도리,신기리
,고전면
신월리,적량면
고절리,동산리
,횡천면학리
4.98
변경
일반
국도
국도2호선
(신안-부산)
하동군
하동읍
목도리
-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382,750
하동군하
동읍
목도리
305-2(전)
하동군적
량면
동산리
산18-10(
임)
하동읍
목도리,신기리
,고전면
신월리,적량면
고절리,동산리
,횡천면학리
4.98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NM)
도색․구조
및높이(m)
소
등
년월일
복
구
예정일
설치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화도등
부표
N
33°43′42.1″
E 126°21′07.1″
Q(9)
W15s
7
황흑황
망대형
2014.
12.10.
2014.
12.19.
항해
원조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소등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57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
였음을고시합니다.
2014년12월1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1. 사업명: 하동-적량(진상-하동2) 국도건설공사
2.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3. 도로구역결정(변경또는폐지) 사유: 사업기간연장
4.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당초: 2010.02.08.~ 2015.01.12.
변경: 2010.02.08.~ 2016.12.31.
5.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1) 열람기간: 공사기간내(2010.02.08. ~ 2016.12.31.)
2) 열람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공사2과(051-660-1144), 감리단사무실(055-882-0914)
※ 첨부서류: 위치도(게재생략)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260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제주해양관리단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소등) 되었기항로표지법
제11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4년12월16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제18410호           관                 보          2014. 12. 16.(화요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95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상변경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4년 12월 16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구 분 표지명              위 치             변 경        설치기간 및
                    (WGS-84) 도색 및 구조 연월일 목 적      이동여부
 변경 전                         녹원통형
                  N  37-09-39
          이작1호부표 E 126-17-27  (UP-17) 2014. 항행원조   영구/
 변경 후                         녹망대형 12.11.        이동계획 없음
                              (LS-24)
◉군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64호
 군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대림산업(주)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6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치              등고 광달 신 설       설치기간
    표지명          (WGS-84) 등질 (m) (해리)    거리 년월일 목적 및          비고
                                                      이동여부
          L1 NE 12635°° 26'
                        48' 43.8"
                            34.7" FG                         좌측단등/
          L2 NE 12635°° 26'
                        48' 43.3"                          교량표(녹색 ■)
                            35.2"
 고군산단 C1 NE 12635°° 26' 48' 42.3"
                            32.6 "          2014. 교량  설치목적   중앙등/
   등교                   48' 41.9" FW 15m 9 12.9 보호 종료시까지   교량표(홍색종선
  교량등 C2 NE 12635°° 26'     33.1"                    /이동없음      )
          R1 N    35° 48' 40.9"
              E 126° 26' 30.4"                               우측단등/
                                   FR                      교량표(적색 ▲)
          R2 N    35° 48' 40.4"
              E 126° 26' 30.9"

◉군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65호
 군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소등)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6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 지 명 (WG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도색ㆍ 사 고 복 구 목 적 비고
               S - 84)         (해리) 구조 연월일 예정일
  장항항 N 36° 00' 22.4"
 청현A호 E 126° 40' 24.1" Fl Y 4s 6 황망대형 2014.
                                       12.10
                                             2014. 공사용 등명기
                                             12.17      고장
  등부표
                                  116
제18410호
관
보
2014. 12. 16.(화요일)
116
구
분
표지명
위
치
(WGS-84)
도색및구조
변
경
연월일
목
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변경전
이작1호부표
N
37-09-39
E 126-17-27
녹원통형
(UP-17)
2014.
12.11.
항행원조
영구/
이동계획없음
변경후
녹망대형
(LS-24)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신
설
년월일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고군산단
등교
교량등
L1
N
35° 48' 43.8"
E 126° 26' 34.7"
FG
15m
9
2014.
12.9
교량
보호
설치목적
종료시까지
/이동없음
좌측단등/
교량표(녹색■)
L2
N
35° 48' 43.3"
E 126° 26' 35.2"
C1
N
35° 48' 42.3"
E 126° 26' 32.6"
FW
중앙등/
교량표(홍색종선
)
C2
N
35° 48' 41.9"
E 126° 26' 33.1"
R1
N
35° 48' 40.9"
E 126° 26' 30.4"
FR
우측단등/
교량표(적색▲)
R2
N
35° 48' 40.4"
E 126° 26' 30.9"
표지명
위
치
(WGS - 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ㆍ
구조
사
고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목적
비고
장항항
청현A호
등부표
N
36° 00' 22.4"
E 126° 40' 24.1"
Fl Y 4s
6
황망대형
2014.
12.10
2014.
12.17
공사용
등명기
고장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95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상변경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한다.
2014년12월16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군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64호
군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대림산업(주) 소유의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
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4년12월16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군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65호
군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소등)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4년12월16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