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25호                    관         보           2017. 1. 10.(화요일)
6. 유의사항
 ◦ 이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부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
    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5호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16. 12. 2일 및 ’16. 12. 27. 각각 공포, 공
포 후 3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시행)되어 기존에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설치․운영한 “간척지운영위원
회”의 심의사항이 일부 삭제되고 위원장이 장관에서 차관으로 변경되고, 제13조의 간척지활용사업구
역에서 행위제한 사항 등이 일부 삭제되어 대통령령(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간척지 운영위원회”의
위원구성과 행위제한 일부를 변경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간척지운영위원회 위원 변경
  - 위원 중 농수산식품유통공사·농어촌공사사장에서 이들 공사 소속 임직원 중 사장이 추천한 자로
     변경(안 제6조제1항제3호~제4호)
 나. 행위제한 사항 중 수산동식물의 포획·양식 등의 행위 삭제
  - 행위제한 사항인 수산동식물의 포획·양식(수산업법 제2조에 따른 입어(入漁)·유어(遊漁),양식) 행위
     삭제(안 제15조제1항제7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간척지농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간척지농업과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samsom@korea.kr
 - 팩스 : 044-868-6733
                                 98
제18925호                 관       보          2017. 1. 10.(화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간척지농업과(전화 044-201-1877 / 1882, 팩스
044-868-67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7-3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0일
              환경부장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석면으로 인한 어린이 등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학원건축물의
대상을 확대하고, 석면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석면건축물 소유자가 지켜야 하는
석면건축물에 대한 관리기준에 실내공기의 석면농도 측정 의무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석면조사 실시 대상 학원건축물의 확대(안 별표 1의2 제3호너목 신설)
    석면 피해에 취약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학원건축물에 대한 석면관리를 강화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는 학원의 경우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건축물에 대해서만 석면조사
  기관으로부터 석면건축자재 사용 여부 등에 관하여 석면조사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연면적이
  430제곱미터 이상인 학원건축물에 대해서도 석면조사를 받아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도록 함.
 나. 석면건축물에 대한 관리기준의 강화 등(안 제33조제1항제3호 신설, 안 별표 5 제2호바목)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석면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실내공기 중 석면
   농도를 스스로 측정하거나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석면농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기록
   ㆍ보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여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측정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3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환경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환경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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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25호                    관         보           2017. 1. 10.(화요일)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 044-201-6798, FAX : 044-201-6802, 전자우편 :
rumexjy@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당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7-4호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0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법정 민원사무 처리기간 재정비 추진계획(안전행정부, ‘13.7.)에 따라 훈련기준 제안서의 처리기간을
단축(74일→60일)함으로써 훈련기준 처리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
 가. “훈련기준의 설정 절차 중 처리기간 단축”(안 제20조 제2항 및 제3항)
  1) (공단 → 고용노동부) 제안서 및 의견서 제출기간 단축(60일→50일, 안 제20조 제2항)
  2) (고용노동부 → 공단) 훈련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여부 통보기간 단축(14일→10일, 안 제20조
      제3항)
나. “훈련기준 제안서 서식 처리기간 변경”(74일→60일, 안 별지 제13호 서식)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직업
                능력평가과
  - 전자우편 : ducks363@korea.kr
  - 팩스: 044-202-8035
3.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044-202-72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
제18925호                관       보          2017. 1. 10.(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7-35호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을 일부 개정함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7년 말까지 지적확정측량을 민간에 이양토록 결정한 공공기관 기능조정안('15.5.27)의 후속조치
로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사업범위에서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시
행하는 지적확정측량을 제외하는 한편, 공간정보의 생산·활용에 기준이 되는 기본공간 정보가 합리적
으로 선정되고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기본공간정보의 정의를 새로이 마련하고 품질관리 전담기관
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국가공간정보 표준 제·개정 등의 업무
가 산업자원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됨에 따라 공간정보표준의 고시, 표준지원기관의 지정 등 표준
화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며, 정부·공공기관 등에서 추진하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
스의 구축의 사업관리와 운영을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는 등 일부 미비한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른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활용하는 데 기준이 되는 “기본공간 정보”의 정의규정을 마련함
     (안 제2조)
 나.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기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주요 공간정보를 기본공간정보로 선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절차에 국가공간
     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안 제5조제6호 및 제19조제1항)
 다.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 구축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대상에 공간정보 표준의
     연구․개발 및 운영을 추가함 (안 제10조제7호 신설)
 라.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사업 범위에서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시행하는 측량 중 지적확정측량을 제외함 (안 제14조제4호 단서 신설)
 마. 기본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통합관리와 정확성, 일관성 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전
     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9조제4항 신설)
 바.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국가공간정보 표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
     록 하고, 공간정보 표준의 연구·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표준지원기관을 지정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1조제5항 개정 및 제22조의2 신설)
 사. 관리기관의 장이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 구축․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간
     정보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의 사업관리와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28조제6항 신설)
 아. 관리기관의 장이 해당기관이 구축․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에 관한 목록정보를 공간정보와 관련
     한 표준 또는 기술기준에 따라 작성 또는 관리하도록 함 (안 제30조제1항)
                                101
제18925호                    관         보          2017. 1. 10.(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국토정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란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 견

나.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정보정책과 (전화
            044-201-3459, fax 044-201-5540)
◉문화재청공고제2017-4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0일
              문화재청장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등록·보존 등의 검토가 필요한 문화재가 소유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현행 법령으로는 등록문화
재로서 보호할 수단이 없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됨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자인
경우에는 보존 및 활용 등의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문화재에 대하여는 문화재청장이 직권으로 등록
조사 및 등록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록문화재의 직권 등록 조사 및 등록 절차 진행의 근거 마련(안 제35조제2항 신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문화재의 경우 문화재청장이 직권으로 등록 조사 및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102
제18925호                  관        보          2017. 1. 10.(화요일)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khd1234@korea.kr
  ㅇ 팩스 : 042-481-46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전화 042-481-4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17-6호
  「먹는물 관리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을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0일
               대구지방환경청장
1. 지정번호: 제6호
2. 지정일자: 2016. 12. 22.
3. 지정내역
  ○ 기관명: 영진전문대학 산학협력단 그린센터
  ○ 대표자: 도 한 신
  ○ 사무실소재지: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금송로 60
  ○ 실험실소재지: 상 동
4. 검사대상 및 범위
  ○ 대상: 먹는물, 먹는샘물, 먹는물 공동시설, 지하수
  ○ 범위: 먹는물(먹는샘물)의 수질기준 전 항목
◉서울지방항공청공고제2016-78호
                        과태료 확정처분 공시송달
  공항시설에서의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확정처분 통지서가 폐문부재 등으로 전달이 불가
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당해인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납입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시에는 공고기간이 만료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서울지방항공청 운영지원과로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를 제기하시면 항
공법 제184조에 규정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이의 제기한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017년 1월 10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관련법령 : 항공법 제106조의2 및 제182조 제10호, 행정절차법 14조
                                103
제18925호                        관           보             2017. 1. 10.(화요일)
     지방자치단체
◉강원도고시제2017-8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
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0일
                   강원도지사
                                   보전산지 지정해제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산지 해제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홍천군 서면 두미리                     용두037     NJ52-9-14-037            준보전산지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영월030     NJ52-10-24-030           준보전산지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영월040     NJ52-10-24-040           준보전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해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경기도공고제2017-13호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측정대행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0일
              경기도지사
○ 등록 내역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 및 실험실 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
 보성환경이엔텍(주) 박상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260, 4층 소음·진동
                                          (제70호) 2017.01.05.
                          108
제18925호
관
보
2017. 1. 10.(화요일)
108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홍천군서면두미리
용두037
NJ52-9-14-037
준보전산지
영월군영월읍덕포리
영월030
NJ52-10-24-030
준보전산지
영월군영월읍덕포리
영월040
NJ52-10-24-040
준보전산지
지방자치단체
◉강원도고시제2017-8호
보전산지지정해제
「산지관리법」제6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에따라보전산지를지정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기
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17년1월10일
강원도지사
보전산지지정해제지형도면
1. 관계도면: 생략(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같으며, 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가. 보전산지해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해제관계도․서는해당지방자치단체산지관리부서에비치하고있습니다.
부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②보전산지해제도면과토지조서가상이할경우도면을기준으로한다.
◉경기도공고제2017-13호
측정대행업신규등록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4조규정에의거측정대행업등록사항을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월10일
경기도지사
○등록내역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및실험실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
보성환경이엔텍(주)
박상호
경기도안산시단원구광덕4로260, 4층
소음·진동
(제70호)
2017.01.05.
제18925호                관          보       2017. 1. 10.(화요일)
◉전라남도공고제2017-17호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 환경전문공사업이 다음과 같이 등록되
었음을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0일
              전라남도지사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 종     비 고
                                        (등록번호)
          ㈜대명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수질환경
  등록 엔지니어링 설민자              영수길 138     전문공사업   2017. 1. 4.
                                         (제97호)
   상            훈
‘사회안전관리 유공’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산업통상자원부                    김우진         대통령표창
           보건복지부                    변효순         대통령표창
           서울특별시                    김재영         대통령표창
            충청북도                    이승표         대통령표창
             경기도                    신동호         대통령표창
          한국전력공사                    박도선         대통령표창
         코스모신소재(주)                  남성희         대통령표창
           군산대학교                    안홍섭         대통령표창
    강원도 영월군 119시민수상구조대              신문하         대통령표창
           국민안전처                    오은주         대통령표창
            경상남도                    박상석         대통령표창
         충청북도 청주시                   정월용         대통령표창
         경상남도 거창군                   김득환         대통령표창
         부산광역시 북구                   노점숙         대통령표창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김종서         대통령표창
        (주)원신엘리베이터                  김원순         대통령표창
            충청북도                    김병준         대통령표창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상민         대통령표창
           울산광역시                    송갑순         대통령표창
            전라북도                   (단 체)        대통령표창
         제주특별자치도                   (단 체)        대통령표창
           울산광역시                   (단 체)        대통령표창
           국토교통부                    김성재         국무총리표창
            전라남도                    류원식         국무총리표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소방서                 김종신         국무총리표창
           인천광역시                    박병묵         국무총리표창
         한국농어촌공사                    이우제         국무총리표창
          롯데건설(주)                   이양선         국무총리표창
         경상남도 함양군                   이주엽         국무총리표창
  국립공원관리공단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              양해승         국무총리표창
                             109
제18925호                   관        보            2017. 1. 10.(화요일)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이의신청 방법
  가. 기한 : 공고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
  나. 제출서류 :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1부
  다. 관련사항 문의 : 서울지방항공청 관리국 운영지원과(☎032-740-2208)
               (우)22382 인천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47, 6층
[붙임]
                             과태료 처분 내역
                                                               (단위:원)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과태료금액
   1    신*진   1972.05.16      인천시 중구 은하수로 377             3,186,000
   2    이*성   1971.10.06     인천시 중구 남북로 128번길             9,800,000
   3    김*해   1977.12.28      인천시 중구 운서2로25번길              531,000
   4    이*수   1964.10.12     인천시 중구 영종대로27번길              1,531,000
   5    최*성   1963.08.17     인천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3,186,000
   6    조*종   1970.09.06       인천시 중구 운서3로안길               400,000
   7    김*모   1972.10.05      인천시 중구 은하수로 465             1,000,000
   8    김*호   1955.09.09     인천시 중구 용유서로172번길             3,000,000
   9    이*주   1960.09.14     인천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2,500,000
   10   임*택   1976.01.03      인천시 서구 검암로29번길               834,820
   11   이*합   1960.03.02     인천시 남구 토금중로 51번길              700,000
   12   채*정   1969.09.09     서울시 강서구 방화대로41길               531,000
   13   김*무   1950.08.27    서울시 영등포구 디지털로69가길             2,000,000
   14   허*필   1967.07.29     서울시 성북구 돌곶이로27길              1,500,000
   15   김*일   1970.10.2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탑동로11번길             400,000
   16   안*숙   1960.11.22   전북 전주시 덕진구 거북바우3길 15            400,000
   17   박*철   1969.05.11       경기도 시흥시 오이도로               2,500,000
   18   김*숙   1963.07.02     경기도 광명시 목감로228번길              250,000
   19   김*철   1976.02.18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각골로1길             1,500,000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7-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0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04
제18925호                      관        보            2017. 1. 10.(화요일)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운용정지 2개월 처분 예정)
3. 의견제출 기한 : 2017.02.08.(수)
4.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06-20-0000187    영동호 301영동호 영항조선(주) 부산 동구 중앙대로        청문일자
                                                           2017.02.08.(수)
 2 42-2004-10-0000070 미래호 310미래호 (주)엣센시 경남     창원시 진해구
                                            안청남로
                                                              청문일자
                                                           2017.02.08.(수)
 3 42-2002-20-0000048 골드코스트호 315골드코
                               스트호 (주)서경카훼리 부산 중구 중앙동
                                                              청문일자
                                                           2017.02.08.(수)
 4 42-2000-20-0000119   성일호    304성일호   김**                   청문일자
                                              경남 통영시 한산면 2017.02.08.(수)
 5 42-2000-20-0000237 제5경대호 305경대호      강**                   청문일자
                                              경남 통영시 주전2길 2017.02.08.(수)
 6 42-2012-26-0000021   덕성호    307덕성호   조**                   청문일자
                                              경남 통영시 해송정2길 2017.02.08.(수)
 7 42-2014-20-0000174   범진호    301범진호   박**                   청문일자
                                              경남 통영시 무전1길 2017.02.08.(수)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2017.02.08.(수), 14:00에 부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7~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51-974-5193,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7-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0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허가취소 처분 예정)
3. 의견제출 기한 : 2017.02.13.(월)
                            105
제18925호                      관         보           2017. 1. 10.(화요일)
4.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300
 1 42-1994-20-0000171 로얄훼리호  서경해운 정기검사불응        부산 중구 대교로       청문일자
                                                             2017.02.13.(월)
 2 41-2006-20-0000035 311금진호  박** 정기검사불응       경남 통영시 도산면       청문일자
                                                   분지포길      2017.02.13.(월)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2017.02.13(월). 14:00에 부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7~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51-974-5193,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 무선국 행정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
1. 대상무선국
                       < 전파사용료 체납무선국 >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1    422007200000253    600성광호   에*케이해운(주)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2    421992800000007   602해동스타    해*해운(주)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3    422015300000155   600플라워호      강*훈           전라남도 여수시 안산동
  4    422013300000132    600해양호      기*헌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5    422015300000163    600안송호      강*길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6    422009300000218    653동방호       한*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동
  7    412013300000044    630동만호      김*자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8    422013300000166    600세진호      손*진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9    422011300000016    650황제호      임*택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10    422015300000162    637수성호      임*경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11    422014300000066    601유양호      장*실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12    422011300000168    610행운호      김*호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106
제18925호                     관       보           2017. 1. 10.(화요일)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13   422014300000193     609유창호    최*호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14   422014300000212     637진양호    정*진        전라남도 여수시 충무동
 15   412015300000127     633명선호    김*심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면
 16   412012300000042     614만선호    김*진        전라남도 진도군 군내면
 17   412015300000238     617한성호    최*오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18   422015300000156   602만재피싱호    최*민        전라남도 목포시 석현동
 19   422015300000159     600뉴대광    오*광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20   422015300000168     609영남호    김*규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21   422015300000184     607엔젤호    김*현        전라남도 해남군 문내면
 22   412015300000325     609황금호    김*태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23   412002300000305     606대명호    김*진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24   412013300000167     600동현호    양*일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25   412015300000256    600산정2호    윤*식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26   422013300000003     688장미호    장*용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27   412015300000320    603태평양호    장*수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28   412013300000082     600순흥호    최*권        전라남도 목포시 중동2가
 29   412015300000334     603신광호    최*봉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30   422015300000182   600뉴피싱랜드    허*균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허가 취소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8호에 의한 전파사용료 체납
5. 취 소 일 : 2017. 1. 12.(목)
6. 주 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유 의 사 항>
1. 귀 하께서는 전파사용료 납부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을 받게
   됩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38,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17-2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정정
 관보 제18923호(2017. 1. 6.)에 게재된 “경찰청공고제2017-2호(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
고)”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7년 1월 10일
               경 찰 청 장
◇ 비고 : 관보 291쪽 33행
                 정정전                             정정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07
제18926호                           관            보              2017. 1. 11.(수요일)
◉환경부고시제2017-4호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환경부고시 제
2016-65호, 2016.4.1.)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1일
                   환 경 부 장 관
1. 개정 부분
     구분              번호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신설          ES 04611.0 페놀
                            (Phenol)
                            페놀-용매추출/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ES 04611.1 (Phenol-Liquid Extraction/Gas Chromatography
                            -Mass Spectrometry)
                 ES 04612.0 펜 타클로로페놀
                            (Pentachlorophenol)
                            펜타클로로페놀-용매추출/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ES 04612.1 (Pentachlorophenol-Liquid Extraction/Gas
                            Chromatography-Mass Spectrometry)
                 ES 04417.1 메틸  수은-에틸화-원자형광법
                            (Methyl Mercury-Ethylation-Atomic Fluorescence Photometry)
                 ES 04881.1 퇴 적물 메틸수은-에틸화-원자형광법
                            (Methylmercury-Ethylation-Atomic Fluorescence Photometry)
2. 세부 개정 내용의 확인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환경법령-고시/훈령/예규’란을 확인하시기 바랍
  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17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서울휘경)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휘경지구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
니다.
     2017년 1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서울휘경지구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227-2)
                               14
제18926호                  관        보           2017. 1. 11.(수요일)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② ③노선           ⑤ ⑥                           ⑨ 주요 ⑩
   ①
 구분 종류 번호     ④ 노선명
                      위치 면적      ⑦ 기 점       ⑧ 종 점
                                                     통과지 총연장(㎞)
                           -   장수군 번암면 장수군 번암면
 당초
      일반 제19호 남해-홍천 장수군        죽산리  산24-1 죽산리 323-2 -      0.30
 변경   국도             번암면       장수군  번암면 장수군 번암면
                           - 죽산리 산24-1 죽산리 323-2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19호선 장수 번암 죽산삼거리 교차로 개선공사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7년 1월 ~ 2019년 12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과 같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기간 내
  나. 열람장소 : 남원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63-620-295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면적(㎡)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당초      편입       성명             주소
   1 장수군 번암면 죽산리 1093 구 408 225 농림축산식품부
   2 장수군 번암면 죽산리 320-15 답 37 37          문상열     장수군 번암면 죽산리 154
   3 장수군 번암면 죽산리 320-14 전 26 26          문상열     장수군 번암면 죽산리 154
   4 장수군 번암면 죽산리 318-2 답 86 86           이희자      전주시 완산구 어은로 30
   5 장수군 번암면 죽산리 174-2 답 33 33           이희자      전주시 완산구 어은로 30
   6 장수군 번암면 죽산리 875-4 도 1,920 5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7호
                           접  도구역 지정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19호      노선명 남해-홍천
               ○ 지정구간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의       ○ 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 기점 : 장수군 번암면 죽산리 산24-1
                 - 종점 : 장수군 번암면 죽산리 323-2 (0.30㎞)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 교통사고 위험방지
      비고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