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53호                  관         보          2015. 12. 7.(월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중앙박물관 소속으로 미륵사지유물전시관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5급ㆍ학예연구관 1
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문화체육
관광부 인력 5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과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소속기관 인력 11명(5급 1명, 6급
3명, 7급 2명, 8급 1명, 9급 3명, 연구사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
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5. 12. . 공포ㆍ시행)되고,
  국립중앙극장의 정원 1명(8급 1)과 국립현대미술관 정원 1명(9급 1명)을 감축하여 국정과제ㆍ협업
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는 등의 내용으로「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5. 12.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미륵사지유물전시관을 신설하고 증원된 인력 2명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고 감축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조직 및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지역전통문화과장ㆍ관광
개발기획과장ㆍ국립국어원 기획운영과장ㆍ국립민속박물관 민속기획과장ㆍ국립한글박물관 기획운영과
장의 직급을 서기관에서 서기관ㆍ기술서기관으로 하는 등 본부 및 소속기관 정원의 일부를 복수직렬
로 변경하고, 관리운영직군 공무원 10명(7급 1명, 8급 2명, 9급 7)을 행정직군 4명(7급 2명, 8급 2명)
과 기술직군 6명(6급 1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2월 16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창조행정담당관(전화 :
044-203-2214~5, 팩스 044-203-3454)으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자료
-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창조행정담당관 (우편번호 : 339-012)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269호
 「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예술원사무국의 인력 1명(8급 1명)을 감축하되, 감축되는 인력을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는 내용으로 예술원사무국 직제(대통령령 제000호, 2015. 12. 00. 공포ㆍ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감축된 인력의 정원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2월 16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창조행정담당관(전화 : 044-203-2214~5, 팩스
044-203-3454)으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창조행정담당관 (우편번호 : 339-012)
                              92
제18653호            관              보          2015. 12. 7.(월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544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부 소관 폐기물관리법 개정(법률 제13038호, 2015. 1. 20. 공포)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과 폐기
물관리법에서 규정한 환경보전의 필수 기능을 유지하고 동물장묘업 수요 확대 등 여건 변화에 맞게
관련제도 개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물장묘업 등록절차 변경(안 37조)
  1) 동물장묘업 등의 등록시「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제출하였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승인서(또는
     설치신고증명서사본) 및 소각시설 설치검사결과서(또는 멸균분쇄시설 설치검사결과서)제출 근거
     삭제
  2) 별표9에 따른 동물화장시설(또는 동물건조장시설) 설치검사결과서 제출근거 마련
  3)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동물장묘업 등록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동물장묘업의 동물관련 영업별 시설 및 인력기준[별표9] 변경
  1) 동물화장시설 및 건조장 멸균분쇄시설의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검사관리 기준 등 근거를 삭제
  2) 동물화장시설 및 동물건조장시설의 설치시 환경관계법령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방지 조치 등 환
     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수사항을 정함
   3) 동물장묘업의 설치기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로 정할 수 있게 함
 다. 동물장묘업자 영업자의 준수사항[별표10] 내용 추가
  1) 동물장묘업의 준수사항 중 자가 정기검사 및 결과의 제출 의무를 추가
  2) 배출허용기준 준수 및 환경오염 방지 의무 명시
 라. 개정된 동물보호법과 연관된 자구 정정(안 제4조, 제6조)
  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의 오류 정정
   - 제4조(학대행위의 금지) 제8조 제1항 제3호 ⇒ 제8조 제1항
   - 제6조(동물의 도살방법) 제10조 제1항 ⇒ 제10조 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방역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pcko@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
   역관리과
3) 팩스 : 044-868-046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전화 044-201-23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3
제18653호
관
보
2015. 12. 7.(월요일)
94
2015년10월중주요하천수질현황
(단위: mg/L)
수계
(29)
지점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COD
Cd, As, Pb,
CN,
Cr
6+,
Hg, 페놀류
중권역명
목표기준
'14평균
‘14.10
‘15.9
‘15.10
'14평균
‘14.10
‘15.9
‘15.10
북한강
(3)
소양강2
소양강
Ⅰa
0.4
0.5
0.3
0.3
2.4
2.7
2.1
2.9
기준이하/불검출
의암댐
의암댐
Ⅰa
1.4
1.6
2.1
1.3
2.9
3.0
4.7
3.7
〃
삼붕리
청평댐
Ⅰa
0.9
0.8
1.2
0.8
3.1
2.9
3.8
3.4
〃
남한강
(7)
영월2
충주댐
Ⅰa
1.3
1.1
1.1
0.9
2.9
2.1
3.4
3.6
기준이하/불검출
충주댐
충주댐
Ⅰa
0.9
1.4
0.9
1.2
2.3
2.1
3.6
3.4
〃
강천
남한강하류
Ⅰb
1.1
0.9
2.1
1.4
3.5
3.7
4.6
3.9
〃
강상
남한강하류
Ⅰb
1.7
1.0
2.8
2.0
3.9
3.6
4.7
3.9
〃
◉보건복지부공고제2015-676호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 그취지와주요내용을
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
의견을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2월7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언어재활사2급이1급취득을위해서는1급언어재활사가상근하는언어재활기관에서1년이상재
직하도록경력요건을두고있으나, 1급언어재활사가상근하는언어재활기관이부족하여언어재활사
의이직, 지방중소도시의언어재활사불균형문제등이제기됨에따라언어재활기관상근인력의요
건을개선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언어재활기관의요건으로기관의장1명과상근하는1급언어재활사1명이상을보유하도록하
던것을기관의장1명과급수에관계없이상근언어재활사1명이상을보유하도록개선(안제
57조의3)
3. 의견제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규칙” 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5년12월22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13 정부세종청사10동
보건복지부장애인서비스과, 우편번호339-012, 참조: 장애인서비스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4. 기타
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w.go.kr) →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참조하
거나보건복지부장애인서비스과(전화044-202-3350,3351 팩스044-202-3963)로문의하여주시기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5-738호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9조및「수질측정망운영계획(환경부고시제2015-115
호, '15.7.20)」에따라한강등전국주요하천의수질현황(2015년10월)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2월7일
환경부장관
제18653호
관
보
2015. 12. 7.(월요일)
96
무안2
영산강하구언
Ⅰb
1.5
1.5
1.6
1.1
5.1
4.6
6.2
5.2
〃
황룡강3-1
황룡강
Ⅱ
3.1
1.6
1.6
2.0
6.1
4.9
4.8
5.2
〃
지석천4
지석천
Ⅱ
3.1
1.9
1.5
2.2
6.3
4.0
5.0
5.2
〃
섬진강
(5)
적성
순창
Ⅰb
1.9
1.2
1.5
0.8
4.1
3.5
3.8
3.4
기준이하/불검출
주암댐
주암댐
Ⅰa
0.7
0.9
1.1
0.8
2.7
2.8
3.0
3.0
〃
구례
섬진강하류
Ⅰb
0.8
0.7
0.7
0.8
3.9
3.2
3.8
3.9
〃
하동
섬진강하류
Ⅰb
0.8
0.9
0.7
1.1
3.6
3.0
3.5
3.9
〃
보성천-1
보성강
Ⅰa
0.6
0.6
0.7
0.7
3.2
2.6
3.3
3.0
〃
탐진강
(1)
탐진강3
탐진강
Ⅰb
1.4
1.0
1.3
0.9
4.1
3.0
4.2
3.8
기준이하/불검출
◆환경기준(BOD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L)
매우좋음(Ⅰa) : 1이하, 좋음(Ⅰb) : 2이하, 약간좋음(Ⅱ) : 3이하, 보통(Ⅲ) : 5이하,
약간나쁨(Ⅳ) : 8이하, 나쁨(Ⅴ) : 10이하, 매우나쁨(Ⅵ) : 10초과
※ 자세한사항은환경부물환경정책국물환경정책과(044-201-7006)로문의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5-750호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
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2월7일
환경부장관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국정과제ㆍ협업과제등의추진을위한인력으로활용하기위하여환경부와그소속기관의인력14
명(5급3명, 6급2명, 8급2명, 9급3명, 연구사4명)을감축하는등의내용으로「환경부와그소속기
관직제」가개정(대통령령제0000호, 2015. 1.
. 공포ㆍ시행)되고, 국립생물자원관의정원2명(7급1
명, 연구사1명)을감축하여국정과제ㆍ협업과제등의추진을위한인력으로활용하는등의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이개정(대통령령제0000호, 2015.
.
. 공포․시
행)됨에따라, 감축한인력의직급별정원을정원표에반영하기위함.
2. 의견제출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5년
12월1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 참조:
창조행정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필요한사항
3. 기
타
자세한사항은국민신문고(www.gov.epeople.go.kr) →전자공청회를참조하거나환경부창조행정담
당관(전화044-201-6359, 팩스044-201-6362)으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5-346호
「고용보험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
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2월7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및주요내용
제18653호                  관         보          2015. 12. 7.(월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 급증 및 첨단․친환경 자동차 개발 가속화 등 자동차 관련 정책환경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
응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자동차정책관을 신설하고,
이를 위하여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정원 중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은 국토교통부로, 1명(4급 1명)은 항
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로 각각 재배정하며,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정원 1명(3급 또는 4급 1명)
을 국토교통인재개발원으로 재배정하고,
  항공교통센터에 항공기 관제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6명(6급 5명, 7급 5명, 8급 6명)을 증원하는 한편,
  국토교통부 정원 8명(5급 4명, 6급 3명, 7급 1명)과 지방국토관리청 등 소속기관 정원 22명(6급 3
명, 연구사 1명, 7급 5명, 8급 7명, 9급 6명)을 각각 감축하되, 감축되는 인력을 국정과제․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려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
호, 2015. . . 공포ㆍ시행)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5.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원표에 조정되는 인력의 직
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부동산 제도․정책 강화를 위해 주택토지실내 업무를 조정하며, 도로건설의 정책과 광역도로․혼잡
도로 등 국가지원 도로의 융합을 위해 도로건설 업무를 간선도로과로 일원화하고, 광역도시도로과 및
첨단도로환경과를 각각 도로투자지원과 및 첨단도로안전과로 변경하는 등 일부 하부 조직의 명칭을
변경하고, 관리운영직군 전직시험에 따른 관리운영직군 공무원 29명(8급 8명, 9급 21명)을 행정직군 4
명(7급 4명)과 기술직군 25명(6급 1명, 7급 7명, 8급 8명, 9급 9명)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
며, 개방형직위를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2월 14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 법
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39-012) 국토교통부 창
    조행정담당관 (전화 044-201-3215, FAX 044-201-5516)
◉해양수산부공고제2015-731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
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7일
                해양수산부장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시행자 대상을 확대하고, 환지(換地)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전 강화를 위하여 마리나항만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근거를 마
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913328호, 2015.
7. 20 공포, 2015. 1. 21 시행)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 대한 구체적 출자비율 요건, 환지 절차 및 마리
나항만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방법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9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의 자본금 등의 요건을 정함(안 제10조
     제3항 신설)
                                    98
제18653호
관
보
2015. 12. 7.(월요일)
97
급여체계를개편하는내용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15.7.1.시행)이개정된것을반영하여, 고용
보험법시행령이개정(대통령령제0000호, 2015. 00. 00. 공포ㆍ시행)됨에따라신고양식등을정비하
는등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시행령개정령(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5. 12. 22.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고용노동부장관(참조: 고용보험기획과,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22 정부세종청사제11동,
우편번호30117, 전화044-202-7357, FAX 202-8038, e-mail: sinwonpark@korea.kr)에게제출하여주
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3.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
법․행정예고」란에개정안의전문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5-347호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이
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2월7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및주요내용
급여체계를개편하는내용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15.7.1.시행)이개정된것을반영하여,「고
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이개정(법률제0000호, 2015. 00. 00. 공
포ㆍ시행)됨에따라신고양식등을정비하는등법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을위하여필요한사
항을정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5. 12. 22.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고용노동부장관(참조: 고용보험기획과,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22 정부세종청사
11동, 우편번호30117, 전화044-202-7351, 202-7358, FAX 044-202-8038, e-mail: bi228@korea.kr)에
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3.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
법․행정예고」란에개정안의전문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453호
「국토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를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
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2월7일
국토교통장관
「국토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8653호
관
보
2015. 12. 7.(월요일)
95
달천4
달천
Ⅰb
1.1
1.3
1.1
1.1
3.1
3.7
4.3
4.5
〃
섬강4-1
섬강
Ⅰb
1.9
1.2
0.8
1.0
4.9
4.0
3.9
3.6
〃
경안천5
경안천
Ⅲ
2.8
1.3
2.8
2.4
6.8
5.0
7.1
7.0
〃
한강
(4)
팔당댐
팔당댐
Ⅰa
1.2
1.0
1.2
0.8
3.5
3.7
4.0
3.8
기준이하/불검출
노량진
한강서울
Ⅱ
2.4
1.7
2.8
3.3
5.0
4.7
7.1
6.2
〃
가양
한강고양
Ⅲ
2.4
1.9
5.6
3.3
5.5
5.1
7.7
6.6
〃
임진강4
임진강하류
Ⅰb
2.7
2.3
2.0
1.4
9.8
9.9
8.0
4.4
〃
안성천
(1)
안성천3
안성천
Ⅲ
5.7
2.1
4.4
3.0
10.9
6.7
9.3
7.9
불검출
낙동강
(12)
안동1
안동댐
Ⅰa
1.0
1.6
1.1
0.9
3.6
5.6
4.6
4.1
불검출
안동3
안동댐하류
Ⅰb
1.1
1.2
1.0
1.0
4.2
4.9
5.1
4.3
〃
상주3
낙동구미
Ⅰa
1.7
1.7
1.4
1.7
5.0
5.3
5.9
5.2
〃
왜관
낙동왜관
Ⅰb
2.4
2.2
1.6
1.9
6.0
6.5
6.4
7.0
〃
고령
낙동고령
Ⅱ
2.9
2.1
3.5
3.7
6.8
6.3
10.0
8.5
〃
남지
낙동밀양
Ⅱ
2.3
1.9
2.1
1.6
5.0
5.5
6.8
6.7
〃
물금
낙동강하구언
Ⅰb
2.3
1.6
1.8
2.0
6.3
5.8
6.8
7.3
〃
구포
낙동강하구언
Ⅰb
2.1
1.7
1.4
1.7
5.0
5.6
6.4
6.6
〃
반변천2-1
임하댐
Ⅰb
1.4
1.7
1.4
3.1
5.4
6.4
5.2
6.2
〃
내성천3-1
내성천
Ⅰa
0.9
0.6
0.9
1.2
3.0
2.5
2.9
2.9
〃
금호강6
금호강
Ⅲ
3.6
2.1
4.4
6.1
9.0
7.3
8.6
9.9
〃
남강4-1
남강
Ⅰb
2.6
2.4
1.7
2.0
5.6
5.4
5.8
5.7
〃
형산강
(1)
형산강4
형산강
Ⅱ
1.9
2.0
1.4
2.2
5.8
6.0
4.0
4.3
불검출
태화강
(1)
학성
태화강
Ⅱ
2.3
1.0
2.1
0.9
4.5
4.5
5.4
3.6
불검출
2015년10월중주요하천수질현황(계속)
(단위: mg/L)
수계
(25)
지점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COD
Cd,
As,
Pb,
CN, Cr
6+, Hg,
페놀류
중권역명
목표기준
'14평균
‘14.10
‘15.9
‘15.10
'14평균
‘14.10
‘15.9
‘15.10
금강
(8)
옥천
대청댐상류
Ⅰa
0.7
0.5
0.4
0.5
4.3
3.8
3.7
3.6
불검출
대청댐
대청댐
Ⅰa
1.0
1.0
1.2
1.1
4.0
4.8
4.3
4.5
〃
청원-1
대청댐하류
Ⅱ
2.0
2.5
1.6
1.8
6.0
6.6
6.1
6.4
〃
공주1
금강공주
Ⅱ
2.5
1.8
3.4
4.0
6.7
6.4
8.3
9.4
〃
부여1
금강공주
Ⅱ
2.4
1.5
2.7
2.2
6.4
6.0
8.2
7.9
〃
갑천5-1
갑천
Ⅳ
3.4
3.2
2.6
2.2
11.5
10.5
9.9
8.2
〃
미호천6-1
미호천
Ⅲ
3.9
2.3
5.1
4.9
9.5
6.7
11.0
9.2
〃
논산천4
논산천
Ⅰb
3.6
3.7
3.5
4.2
8.2
8.1
8.5
8.9
〃
만경강
(1)
김제
만경강
Ⅲ
5.3
3.1
6.2
4.8
12.9
9.1
13.9
11.9
불검출
동진강
(1)
동진강3
동진강
Ⅱ
3.0
1.7
3.3
3.2
8.2
6.3
7.4
8.7
불검출
삽교천
(1)
곡교천2
삽교천
Ⅲ
7.5
2.2
10.2
12.0
12.5
7.9
13.0
12.7
기준이하/불검출
영산강
(8)
담양
영산강상류
Ⅲ
1.6
1.3
1.1
2.2
4.3
3.3
3.2
4.5
기준이하/불검출
우치
영산강상류
Ⅲ
3.1
2.2
1.3
1.7
6.2
5.3
5.1
5.7
〃
광주1
영산강상류
Ⅲ
3.6
2.8
1.7
3.6
7.7
6.4
6.0
7.5
〃
광산
영산강중류
Ⅲ
5.0
4.4
4.4
4.3
8.1
6.9
7.1
7.1
〃
나주
영산강중류
Ⅲ
4.2
3.7
4.7
4.4
8.2
7.1
8.3
9.0
〃
제18653호                    관         보           2015. 12. 7.(월요일)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 개정으로 사업시행자요건을 충족하는 자 둘 이상
  출자한 법인에서 하나 이상이 출자한 법인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사업
  시행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가 사업시행자가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극히 일부를 출자하게
  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등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 요건을 충족하는 자의 출
  자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50이상이 되도록 하되, 국가 또는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출자하
  는 경우에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출자비율의 합계를 100분의 20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함.
 나. 환지 방법 및 절차 등(안 제19조2 신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 개정으로 환지 방식의 개발이 허용됨에 따라, 마
   리나항만사업계획 수립시 환지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도록 하고, 공고 의무사항 및 환지 신청
   방식 등을 정함
 다. 마리나항만시설 안전점검 실시방법(안 제26조2 신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 개정으로 마리나항만시설 소유자에 대한 안전점
   검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방법을 항만법 제29조의2의 항
   만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항만지역발전과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
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044-200-59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지역발전과
ㅇ 팩스 : 044-200-5989
◉해양수산부공고제2015-733호
 「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7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제안이유
  수산자원의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산종묘에 대한 인증제를 시행토록 수산자원관리법
이 개정(법률 제13190, 2015. 2. 3 공포, 2015.11. 4 시행)됨에 따라 방류종묘 인증기준, 절차 및 수수
료등을 지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류종묘인증을 받지 않고 방류종묘인증 대상 수산종묘를 방류할 수 있는 경우 지정(제25조의2)
 나. 인증대상 수산종묘의 품종은 넙치로 선정(제25조의3)
 다. 인증기준으로 친어에 갖추어야 할 조건 및 인증대상 품종의 친어와 종묘의 유전자 분석에 의한
    친자감별 비율을 선정(제25조의4)
 라. 인증절차 및 검사 결과에 불복 시 재검사 가능성 규정(제25조의5)
 마. 인증 수수료 규정(제25조의6)
 바. 인증기관의 업무범위 명시(제25조의7)
                                        99
제18653호                 관            보       2015. 12. 7.(월요일)
3. 의견제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
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moduenjoy@korea.kr
2) 주소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5동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3) 팩스 : 044-200-554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전화 044-200-5536~7, 팩스 044-200-5549)로
   문의하여 주시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5-394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을 인가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7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수리협회 설립인가
1. 허가번호 : 제2015-28호
2. 법인명칭 : 문화재수리협회
3. 사무소 소재지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 117번길 95, B-302호
4. 대 표 자 : 김상임(金相任) [생년월일 : 1958.11.17]
5. 설립목적 : 문화재수리등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과 문화재수리업자등의
           품위유지, 기술의 향상 등 문화재수리등과 관련된 사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 등을 위함
6. 사업내용
 o 문화재수리, 문화재실측설계 또는 문화재감리(이하 “문화재수리등”이라 한다)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에 관한 사업
 o 문화재수리 및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이하 “문화재수리업등” 이라
   한다)의 개선과 발전에 관한 사업
 o 회원과 그 종사자들의 품위보전 및 윤리 확립과 복리증진에 관한 사업
 o 문화재수리등과 관련된 수리실적 및 종사자 경력관리
 o 문화재수리등과 관련된 공제사업
 o 문화재수리등과 관련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위탁된 사무
 o 문화재수리등 및 문화재수리업등과 관련된 법령, 제도, 시책의 개선 연구 및 시행 지원에 관한 사업
 o 문화재수리등의 품질 및 기술 향상에 관한 사업
 o 그 밖에 협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7. 허가일자 : 2015.11.25.(수)
                                   100
제18653호          관                  보             2015. 12. 7.(월요일)
◉서울지방조달청공고제2015-7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처분사전통지서를우편 송달하였으나 주식회사 경민아스콘이
2015.9.10일 파산선고됨에 따라 우편물이 파산관재인에게만 송달되어 관보게재하였으나 실제 등기부
등본의 기재된 대표자(김복순)의 수령여부가 불분명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2월 7일
                    서울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계약 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 명 : 주식회사 경민아스콘 대표 김복순
 ○주 소 : 경기도 의왕시 고천공업로 27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계약불이행(2015년도 아스콘 연간단가 계약(일반, 칼라))
   * 계약번호 : 12151-0389-00, 12151-0397-00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6호
6. 의견제출
 ○기관명 : 서울지방조달청
 ○부서명 : 자재구매과(070-4056-8738)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모사전송 : 0505-489-2363
 ○기 한 : 2015년 12월 14일 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9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게 신용정보 제공사실 및 독촉고지서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해당 기일
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2. 대 상 자
 구분     성 명          주소                    체납액               사유
  1     장봉익      광주 광산구 우산동                540만원            폐문부재
  2     전미진      광주 광산구 아산길                540만원            폐문부재
  3     홍대승      광주 서구 상무연하로               600만원            폐문부재
  4     박길식       광주 남구 봉선로               1,944만원          수취인미거주
3. 납부기간 : 2015. 12. 20. 까지
4. 문의처 : 광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061-330-6815).
                            101
제18653호
관
보
2015. 12. 7.(월요일)
101
구분
성
명
주소
체납액
사유
1
장봉익
광주광산구우산동
540만원
폐문부재
2
전미진
광주광산구아산길
540만원
폐문부재
3
홍대승
광주서구상무연하로
600만원
폐문부재
4
박길식
광주남구봉선로
1,944만원
수취인미거주
◉서울지방조달청공고제2015-7호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을위한처분사전통지공시송달
다음당사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제1항의규정에의한부정당업
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예정자로서처분사전통지서를우편송달하였으나주식회사경민아스콘이
2015.9.10일파산선고됨에따라우편물이파산관재인에게만송달되어관보게재하였으나실제등기부
등본의기재된대표자(김복순)의수령여부가불분명함에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공고하니의견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5년12월7일
서울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처분의제목: 계약불이행에따른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
2. 당사자
○성
명: 주식회사경민아스콘대표김복순
○주
소: 경기도의왕시고천공업로27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계약불이행(2015년도아스콘연간단가계약(일반, 칼라))
* 계약번호: 12151-0389-00, 12151-0397-00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
5. 법적근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
6. 의견제출
○기관명: 서울지방조달청
○부서명: 자재구매과(070-4056-8738)
○주
소: 서울특별시서초구반포대로217
○모사전송: 0505-489-2363
○기
한: 2015년12월14일까지.
<의견제출시유의사항>
1. 귀하는앞쪽의사항에대하여구술정보통신망또는별지제11호서식에의한서면으로의견제출을할수있으며,
주장을입증할증거자료를함께제출할수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경우에
는미리의견제출기관으로알려주시고, 의견을제출한후에의견의도달여부를담당자에게확인하여주시기바랍
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우리청에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우리청에미리그사실을알려주십시오.
4. 그밖에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의견제출기관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9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2월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자에게신용정보제공사실및독촉고지서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송되었기에아래와같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해당기일
까지과태료를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과태료)
2. 대상자
3. 납부기간: 2015. 12. 20. 까지
4. 문의처: 광주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전남나주시산포면매성길178-24
☎061-330-6815).
제18653호                 관         보            2015. 12. 7.(월요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대구서부지청공고제2015-32호
                                관인등록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개정․시행(’15. 11. 11. 시행)으로 대구달성고용센터가
신설됨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인을 등
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7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대구서부지청장
1. 신규등록 관인
    - 신규등록 특수관인의 최초 사용일 : 2015. 11. 26.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장의인
                            대구달성센터전용



○ 전자이미지 특수관인
  - 신규등록 특수관인의 최초 사용일 : 2015. 11. 26.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장의인
                         대구달성센터전용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15-230호
                           관인폐기
 우리청 소속 우체국 폐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인을 폐기하여, 이에 관한 사항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7일
                 충청지방우정청장
□ 폐기 연월일 : 2015년 10월 30일
            세종연기우체국장인          세종연기우체국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세종연기우체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세종연기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125
제18653호                    관          보            2015. 12. 7.(월요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10월 30일(괴산)
          청안부흥우체국장인                    청안부흥우체국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청안부흥우체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청안부흥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청안부흥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예비용)




◉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15-129호
                            관인폐기
 전북지방우정청 소속 우체국 폐국에 따라 관련 회계직인을 폐기하고자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7일
                 전북지방우정청장
□ 직인 폐기연월일 : 2015년 12월 1일
             순창인계우체국                순창인계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순창인계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126
제18653호                  관         보             2015. 12. 7.(월요일)
◉대구우체국공고제2015-1호
 대구봉덕3동우체국이 2015. 11. 16. 자로 폐국되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7조, 제39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관인을 다음과 같이 폐기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7일
                 대구우체국장
□ 폐기 연월일 : 2015. 11. 16.
                            대구봉덕3동우체국장인




◉대구달서우체국공고제2015-5호
 대구두류3동우체국이 2015.11.16.자 폐국되었기에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
거 다음과 같이 폐기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7일
                 대구달서우체국장
□ 폐기 년월일 : 2015.11.16.
                           대구두류3동우체국장인




◉순창우체국공고제2015-1호
                            관인폐기
 순창우체국 소속우체국이 폐국 됨에 따라 해당 관서의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
에 관한 규정 제37조(재등록 및 폐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를 하고, 동 규정 제3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7일
                 순창우체국장
□ 관인 폐기일 : 2015년 12월 1일
                         순창인계우체국장인




                              127
제18653호
관
보
2015. 12. 7.(월요일)
127
◉대구우체국공고제2015-1호
대구봉덕3동우체국이2015. 11. 16. 자로폐국되어행정업무의
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7조, 제39
조및동법시행규칙제32조에의거관인을다음과같이폐기공고합니다.
2015년12월7일
대구우체국장
□폐기연월일: 2015. 11. 16.
대구봉덕3동우체국장인
◉대구달서우체국공고제2015-5호
대구두류3동우체국이2015.11.16.자폐국되었기에관인및전자이미지관인을사무관리규정제40조에의
거다음과같이폐기공고합니다.
2015년12월7일
대구달서우체국장
□폐기년월일: 2015.11.16.
대구두류3동우체국장인
◉순창우체국공고제2015-1호
관인폐기
순창우체국소속우체국이폐국됨에따라해당관서의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
에관한규정제37조(재등록및폐기)의규정에의하여폐기를하고, 동규정제39조에의거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12월7일
순창우체국장
□관인폐기일: 2015년12월1일
순창인계우체국장인
제18653호           관                     보            2015. 12. 7.(월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9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행정처분내용
                                                   처분내용        처분일자
   이영철         94-2008-30   영철해남1호   전남 해남군 해남읍   운용정지2개월     2015.11.16.
                -0000374
2. 위 반 내 용 : 정기검사 불응
3. 법 적 근 거 :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유의사항>
◦ 귀하께서 무선국 개설허가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 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
  (☎ 062-651-2605 / FAX 062-651-2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142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7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 및 처분사항
    업체명                                                     처분하고자
 (업허가 번호) 대표명       소재지                    법적근거             하는 내용
벨덴탈인터내셔날      서울시   서초구  주흥길 ○ 의료기기법 제15조, 제36조 제1항 제22호
   (제895호) 김종명 12, 환희빌딩5층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별표8] 행정처분 수입업허가취소
                   (반포동)     기준 Ⅱ.개별기준 제35호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업체명          대표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업허가 번호)
  벨덴탈인터내셔날         김종명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가 없음
     (제895호)
3.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2016. 1. 7.(목), 14:00~15:00
 나. 장소: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본관 2층 회의실(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다. 청문주재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과장 최보경
 라. 의견제출 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전화: 02-2640-1304, 팩스: 02-2640-1360)
4.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
임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143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7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