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181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12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통합막사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544-5, 544-6
8,127
537.24
530.85
발전실
15.64
15.64
저장시설(B)
32.49
45.81
(구)상황실
235.43
235.43
창고
134.43
134.43
발전실
36.86
36.86
운영창고
58.24
58.24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179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12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실내체육관
강원도 철원군 서면 자등리 
396-1
8,601
1,909
고시일
~
2026.07.01.
별동 
증축
강원도 철원군 서면 자등리 
380-21
1,482
261
강원도 철원군 서면 자등리 
398-2
12,720
2,794
정비시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1039
686,671
4,820
고시일
~
2026.05.30.
별동 
증축
레이더진지 
등 6개동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장탄리 
296-3
11,016
3,630
고시일
~
2026.10.31.
별동 
증축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장탄리 
305
4,089
270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장탄리 
304-2
816
30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장탄리 
320-3
44,083
995
방음벽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우지동 
238
54,236.5
568
고시일
~
2027.12.31.
공작물
도로포장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하남면 
안평리 894
1,269
15
고시일
~
2026.12.31.
토지
형질
변경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하남면 
안평리 899-2
4,288
626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하남면 
안평리 896
2,691
145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하남면 
안평리 892
5,174
55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하남면 
안평리 518-1
3,169
250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하남면 
2,529
60
나. 사업의 목적: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안평리 893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하남면 
안평리 897
6,536
565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하남면 
안평리 895
4,618
310
철골조립식 
주차장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초면 
수암리 1380
182,730
165
고시일
~
2026.12.31.
공작물
축조
철골조립식 
주차장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1
444,008
165
고시일
~
2026.12.31.
공작물
축조
일반초소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해안면 
이현리 1092
36,181.8
25
고시일
~
2027.06.30.
신축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185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145호(2025.08.19.)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적합확인을 「국
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
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변경)하고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12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변경)
.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가. 당초
나. 변경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8)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야외화장실
(포사랑교회)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34-2, 35-2, 35-3, 35-4
10,297
19.64
19.64
포사랑교회
227.79
227.35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야외화장실
(포사랑교회)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34-2, 35-2, 35-3, 35-4
10,297
19.64
19.64
포사랑교회
227.79
223.35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183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164호(2025.9.2.)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적합확인을 「국방
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
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변경)하고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12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변경)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가. 당초
나. 변경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872)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오폐수처리장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리 387-9
1,068.5
26.62
26.62
샤워장
17.49
17.49
여자화장실
3.84
3.84
고압가스 창고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리 99
615
3.61
3.61
초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리 356-2
1,218
6.39
6.39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오폐수처리장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리 387-9
1,068.5
26.62
26.62
샤워장
17.49
17.49
여자화장실
3.84
3.84
고압가스 창고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리 99
615
3.61
3.61
초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리 356-2
1,218
6.39
6.26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184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12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구)오수처리장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남면 
시동리 231, 231-2, 231-9, 
337-1, 336, 335, 334, 
330,329, 1381-3번지
46,618
155.62
153.94
오수처리장
105.05
119.80
차량정비고
(수송부 정비고)
224.52
224.52
본부중대통합막사
1,332.02
2,696.20
시설물자창고
168.74
168.74
차량정비고
(구 
궤도차량정비고)
307.39
378.15
차량정비고
(정비과 및 신궤도
차량정비고)
289.73
289.73
폐수처리장
55.56
55.56
00중대 초소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남면 
시동리 234-4
21,031
3.6
3.6
000 고가초소
4.51
8.27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177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송하
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5년 09월 1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1. 대상(7명)

      성명                   소재지                     처분 내역
      박ㅇ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84,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덕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마로17길5,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신ㅇ환     서울특별시 관악구 낙성대역14가길 12-7,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안ㅇ철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교동북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오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중로49가길 56,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배ㅇ준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 56,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진   경기도 시흥시 하우로 61,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ㅇ 납부기한 : 고지서 내 납부기한
 ㅇ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 우리 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02-2110-6730)
     ① 은행 또는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 등으로
납부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
준)


3. 안내사항
 ㅇ 위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 제5호 가~마
     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
     우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과태
     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ㅇ 또한, 당사자가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ㅇ 본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절차를 통해 과태료 집행이 결정됩
 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187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12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저장고(탄)166
경기도 동두천시 하봉암동
426-4, 437, 436
426-7, 426-8
31,833
50.56
49.29
저장고(탄)161
50.56
49.29
독신자숙소
경기도 동두천시 하봉암동
26-5
2,443
274.96
537.6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186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4-313호(2024.10.29.)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변경)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12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1. 사업의 명칭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의 개요
가. 사업 현황
  가) 당초
  나) 변경 
나. 사업의 목적: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2-748-4265)에게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제수변실-9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산1
1,329,124
60
고시일
~
2024. 12.31.
신축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제수변실-9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산1
1,329,124
60
고시일
~
2026.06.01.
신축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188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12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통제탑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율곡리
1
3,798
8.84
16
테니스락카룸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율곡리
353-8, 353-7, 산52-1
34,088
50.4
50.4
저장고(탄)(508동)
93.96
93.96
저장고(탄)(507동)
47.56
47.56
저장고(탄)(506동)
93.96
93.96
저장고(탄)(505동)
93.96
93.96
저장고(탄)(504동)
43.4
43.4
저장고(탄)(503동)
43.4
43.4
저장고(탄)(502동)
43.4
43.4
저장고(탄)(501동)
43.4
43.4
저장고(탄)(401동)
43.4
43.4
통합창고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율곡리
353-4
34,907
615.78
1,216.18
분리수거장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율곡리
335-2
1,960
60
60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5-261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및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을 개
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밀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09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및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취지
ㅇ 휴대용 에탄올 화로 안전기준 제정('25.8.26.)에 따른 후속조치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및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을 개정
2. 개정내용
ㅇ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휴대용 에탄올 화로의 세부 품목 및 모델을 구분
ㅇ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결함의 정도(경, 중, 최중)를 구분
붙임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별표7 개정(안)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별표15 개정(안)
     3.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별첨 개정(안)
     4. 신구조문대비표
     5.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6. 의견조회용 서식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www.kats.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 가능)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
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10월 17일(금)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연락처
  ㅇ 주       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ㅇ 전화 / 팩스 : 043-870-5452 / 043-870-5677
  ㅇ 전 자 우 편 : jaeukahn@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113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25년 09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744)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일원테크(이두성), ②㈜대한콘설탄트(이영민), ③㈜제일
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오승교), ④㈜케이알산업(박희성)
  나. 전화번호 : ①032-225-1010, ②02-397-2224, ③02-3498-2629, ④031-639-0161
2. 명칭 : 아스팔트 표면 강화제를 이용하여 아스팔트포장 성능을 향상(증진)하는 예방적 유지보수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도로 > 콘크리트 포장 및 유지보수
  <기술의 요지>
  아스팔트포장 도로 표층에 일액형의 아스팔트 표면강화제Micro-Bitumen Polymer (Re-Ascon
제)를 도포 시공하여 도로 표면의 균열 보강 및 방수층을 형성하고 표층 하부의  노후 아스팔트 
바인더를 회생하여 도로의 공용수명을 연장 유지보수하는 표면처리 공법
  <범위>
아스팔트포장 도로 표층에 일액형의 아스팔트 표면강화제Micro-Bitumen Polymer (RE-Ascon
제)를 스프레이 또는 밀대 장비로 도포 시공하여 도로 표면의 노화 아스팔트의 기능을 회생하면서 
방수층을 형성하여 아스팔트 바인더의 노화를 유발하는 물질의 표층 하부 유입을 차단하며 아스팔
트 공극을 통해 균열부로 침투한 표면 강화성분이 노후 아스팔트 바인더를 복원하여 공용수명을 
연장 유지보수하는 표면처리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인증센터 (전화: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환경부고시 제2025-157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0조의4제3항제1호에 따른 환경책임투자 지원 업무
전담기관 인력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15일
              환경부장관
                   환경책임투자 지원 업무 전담기관 인력기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4제3항제1호에 따른 인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력기준) 환경책임투자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에 적합한 인력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환경책임투자 지원 업무 전담기관 인력기준 [별표]

               환경책임투자 지원 업무 전담기관 인력기준(제2조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1. 환경 또는 금융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환경 또는 금융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각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
  람
3. 환경 또는 금융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각 분야에서 8년 이상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
  람
4. 다음 각 목의 자격증 중 하나 이상을 소지한 사람
 가. 환경분야: 대기관리기술사, 수질관리기술사, 상하수도기술사, 소음진동기술사, 폐기물처리기술
      사, 토양환경기술사, 자연환경관리기술사
 나. 금융분야: 국제재무분석사(CFA), 국제재무위험관리사(FRM), 국제대체투자분석사(CAIA), 국
      제투자성과분석사(CIPM), 투자자산운용사, 재무위험관리사, 금융투자분석사, 한국공인회계사
      (CPA)

 비고
   1. 환경분야: 대기, 수질(지하수 포함), 폐기물, 상하수도, 자연환경(생태학 포함), 소음·진동,
       토양보전, 환경보건(화학물질 포함), 환경정책, 환경관리, 환경기술개발·연구 및 녹색경영
       등 환경과 관련 있는 분야
   2. 금융분야: 재무, 회계 등 금융과 관련이 있는 분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276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09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3033
용융 55 % 알루미늄 아연 마그네슘 합금도금 강판 및 강
대
개정
KSD3770
용융 55% 알루미늄 아연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개정
KSD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개정
KSD3030
용융 아연 마그네슘 알루미늄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개정
KSD3034
도장 용융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및 강
대
개정
KSD3862
도장 용융 55 % 알루미늄-아연 합금도금 강판 및 강대
개정
KSD3520
도장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629)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D3033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D3770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D3506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D3030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D3034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D386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D3520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D3033 : 크로뮴 제한 추가 등
  ㅇ KSD3770 : 크로뮴 제한 추가 등
  ㅇ KSD3506 : 크로뮴 제한 추가 등
  ㅇ KSD3030 : 크로뮴 제한 추가 등
ㅇ KSD3034 : 도금 부착량 시험방법 추가, 크로뮴 제한 추가 등
  ㅇ KSD3862 : 도금 부착량 시험방법 추가, 크로뮴 제한 추가 등
  ㅇ KSD3520 : 도금 부착량 시험방법 추가, 크로뮴 제한 추가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11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해양경찰청고시 제2025-3호
 「어선법」 제5조의2에 따른 「선박패스(V-Pass) 장치 등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를 개정·시행하는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09월 15일
                 해양경찰청장
      선박패스(V-Pass) 장치 등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디지털 시대의 도래로 일반적인 민원 사무는 비대면(온라인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 현행 어선위
치발신장치 고장 등 신고는 방문 신고로 유지 중에 있어 전자적 수단의 방법을 추가하여 신고기관에 방
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어선위치발신장치 고장·분실 시 파출소장 등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부분에 신고서를 갈음
      하여 전자적 방법 신고를 추가(안 제11조제1항)
나. 어선위치발신장치 고장·분실·연기 접수 시 선박패스 시스템에 그 내용을 입력해야 하는 부분을
  어선출입항 종합정보시스템으로 수정(안 제11조제4항)
다. 어선위치발신장치 고장·분실 신고 후 처리기한의 연기 필요 시 방문 또는 전화 신고 방법에 전
      자적 방법 신고를 추가(안 제12조제2항)
라. 어선위치발신장치 수리하여 재사용 시 방문 또는 전화 신고 방법에 전자적 방법 신고를 추가(안
      제13조제1항)


              선박패스(V-Pass) 장치 등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선법」 제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어
 선의 출항ㆍ입항 신고 자동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선”이란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2. “선박패스(V-Pass) 장치”(이하 “선박패스 장치”라 한다)란 선박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
  는 기능을 가진 무선설비 장치로서 897㎒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며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어선용 선박패스 장치”란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어선의 위치 및 긴급구조신
        호를 발신하며, 「어선안전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선의 출항ㆍ입항 신고를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나. “함정용 선박패스 장치”란 해양경찰청 및 군 함정 등에 설치하는 장치를 말한다.
  다. “관공선용 선박패스 장치”란 선박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나목의 기관을 제외하고 국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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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소속 선박에 설치하는 장치를 말한다.
  라. “상선용 선박패스 장치”란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가목을 제외하고 상업의 목적으로 국내
     를 운항하는 선박에 설치하는 장치를 말한다.
 3. “선박패스 시스템”이란 선박패스 장치 등을 통해 수집한 선박의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4. “어선위치발신장치”란 「어선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어선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기
  능을 가진 장치로서 제2호가목에 따른 어선용 선박패스 장치를 포함하며, 「어선설비기준」 제191
  조에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장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선박패스 장치의 설치기준 및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에 따른다. 다만, 제11조, 제12조와 제13조제1항은 「어선법」 제5조의2에 따라
 설치한 어선용 선박패스 장치 이외의 어선위치발신장치(이하 “다른 어선위치발신장치”라 한다)
 에도 적용한다.
제4조(설치대상 등) ① 「어선법」 제5조의2제1항에서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도록 정하는 어선은
 어선용 선박패스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은 제외하며, 다른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한 어선은 제외 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선용 선박패스 장치를 설치하는 어선의 소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상보급은 1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이하 “어선소유자등”이라 한다)은 어선에 설치된 어선용 선박패스 장
 치(제2항에 따라 설치된 경우를 포함한다)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하고, 고장 또는 분실 시 복
 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제5조(어선운항정보) ① 어선용 선박패스 장치에서 발신되는 정보(이하 “어선운항정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선의 식별번호
 2. 어선의 위치, 침로 및 속력
 3. 정보 발신시각
 ② 어선운항정보의 표시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③ 어선운항정보는 어선용 선박패스 장치에서 자동으로 발신되어야 하며, 어선소유자등이 조작 또는
 변경할 수 없어야 한다.
제6조(어선정보 등록ㆍ변경 신청) ① 제4조에 따라 어선용 선박패스 장치를 설치한 어선소유자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어선정보 등록신청서에 어선의 정보사항을 작성하여 해양경찰 파출소장 또
 는 출장소장(이하 “파출소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어선의 정보사항이 변경되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어선소유자등은 지체 없이 변경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어선정보 변경신청서에 작성하여 파출소
 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어선이 멸실ㆍ침몰ㆍ해체 또는 노후ㆍ파손 등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어선이 「어선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1항에 해당되어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지 않아도 되게


                          - 2 -
된 경우
 3. 다른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하여 어선용 선박패스 장치를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선정보 등록ㆍ변경 신청서를 접수한 파출소장등은 이를 선박패스 시스템
 에 등록해야 한다.
제7조(어선용 선박패스 장치의 작동) ① 어선소유자등은 항해 또는 조업 중에는 어선용 선박패스 장
 치의 작동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② 어선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선용 선박패스 장치의 작동을 중단
 할 수 있다.
 1. 어선이 항ㆍ포구에 입항한 경우
 2. 어선이 수리 등을 위하여 장기간 운항을 중단한 경우
제8조(어선용 선박패스 장치 기술요건 등) 어선용 선박패스 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
 해야 한다.
 1.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6조의 기술기준
 2. 해양경찰청장이 구축하여 운용 중인 선박패스 시스템과의 원활한 무선데이터통신
제9조(선박패스 시스템 운영 및 정보의 이용)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사고의 신속한 대응과 출항ㆍ
 입항 신고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선박패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해야 한다.
 ② 선박패스 시스템으로 수집된 어선운항정보는 다음 각 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
 공해서는 안 된다.
 1. 해상에서의 재난 및 안전사고의 예방과 수습
 2. 해상테러 및 해적ㆍ무장 강도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
 3. 국가안보 등 위기관리
 4. 해상에서의 수난구호
 5. 해상교통안전관리
 6. 어선의 안전운항관리
 7. 어선의 출항ㆍ입항 관리
 8. 기상 등 안전정보 제공
 9. 불법 어업ㆍ영업의 단속
 10. 수산자원의 조사
 ③ 제1항에 따라 선박패스 시스템으로 수집된 어선운항정보는 1년간 보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
 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해양사고 조사를 위해 소관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2. 선박패스 시스템 운영에 지장이 없는 경우
제10조(선박패스 시스템 연계) ① 선박패스 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
 공기관(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해양경찰청장에게 선박패스 시스템의 연계요청을 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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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양경찰청장은 관계 기관의 장이 선박패스 시스템의 연계를 요청하는 경우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선박패스 시스템의 연계를 허가할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법령에 의해 제9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기관이 연계를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를 교환함으로써 협정을 대신할 수 있다.
 ④ 선박패스 시스템 연계작업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계를 요청한 기관에서 부담한다.
제11조(어선위치발신장치의 고장ㆍ분실 신고) ① 어선소유자등은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고장 또는 분
 실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어선위치발신장치 고장ㆍ분실 신고서를 파출소장등에게 지체 없이 제
 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 어선출입항신고시스템(http://coss.kcg.go.kr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전자적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② 항해 또는 조업 중에 어선위치발신장치가 고장나거나 분실된 경우 어선소유자등은 다른 무선설비
 또는 휴대전화장치 등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파출소장등이나 해양경찰 경비함정
 장 또는 수협 어선안전조업국장에게 신고하고 입항 후 지체 없이 제1항의 방법으로 신고해야 한다.
 1. 어선의 명칭
 2. 어선의 위치
 3. 어선의 비상연락망
 4. 선장 및 승선원 정보
 5. 출항일시 및 출항지
 6. 예정된 입항일시 및 입항지
 ③ 해양경찰 경비함정장 또는 수협 어선안전조업국장이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파
 출소장등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어선위치발신장치 고장ㆍ분실 신고를 접수하거나 제12조제2항의 수
 리 등 처리기한 연기 신고를 접수한 파출소장등은 그 내용을 「어선 출입항신고 관리 규칙」 제2조제
 4호에 따른 어선출입항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제12조(고장ㆍ분실 처리기간의 기산일) ① 「어선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정한 어선위치발신장치
 의 수리 및 재설치 등의 처리기한의 기준일은 별지 제2호서식의 어선위치발신장치 연기 신고서를
 제출한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② 어선소유자등은 「어선법 시행령」 제1조의2 단서에 따라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수리 및 재설치 등
 의 처리기한을 연기하고자 할 때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한 파출소장등에게 방문 또
 는 전화, 인터넷 어선출입항신고시스템 등 전자적 방법으로 신고해야 한다.
제13조(어선위치발신장치의 재사용 또는 교체) ① 어선소유자등이 고장 신고된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수리하여 재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어선위치발신장치 고장ㆍ분실 신고
 서를 제출한 파출소장등에게 방문 또는 전화, 인터넷 어선출입항신고시스템 등 전자적 방법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파출소장등은 어선출입항 종합정보시스템에 관련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② 어선소유자등이 분실 등의 사유로 어선용 선박패스 장치가 신규로 제작되거나 등록되지 않은 어선
 용 선박패스 장치로 교체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6조제1항의 절차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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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파출소장등은 선박패스 시스템에 관련 내용을 입력해야 하며, 해당 어선용 선박패스 장치는 선박
 패스 시스템에 정상적으로 등록하기 전까지 사용할 수 없다.
제14조(어선용 선박패스 장치의 등록정보 직권 취소) ① 파출소장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
 는 어선의 정보 중 말소, 감척, 폐선 등으로 어선용 선박패스 장치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선박패스 시스템에 등록된 어선용 선박패스 장치의 등록 정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② 직권 취소된 어선용 선박패스 장치를 재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6조제1항의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를 접수 받은 파출소장등은 선박패스 시스템에 관련 내용을 등록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권 취소된 어선용 선박패스 장치는 선박패스 시스템에 관련 내용을 입력
 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어선용 선박패스 장치는 선박패스 시스템에 정상적으로 등록하기 전까지 사
 용할 수 없다.
제15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5 -
◉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5-46호
　부산신항만㈜에서 실시계획 승인 신청한 “지중관로 추가 매설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에 
따라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15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고
1. 사업의 명칭 : 지중관로 추가 매설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신항만㈜ 대표이사 권기현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항남로 37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부두 내 케이블 신설 및 노후 케이블 교체를 위한 지중관로 추가 매설
   나. 사업개요
     ○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북동 1524(부산항신항 2부두 내)
     ○ 내    용 : 지중관로 매설 1식(파상형경질비닐전선관(100mm) 5,906m 등)[비귀속, 비보전]
     ○ 총사업비 : 686백만원
5. 사업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110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15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3차)
1. 대상업체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등록번호]
                 수입식품등
   엠엘케이
                 수입판매업            주*     경기도 하남시 신장1로15번길 58 , 1층(일부)
푸드시스템(MLK)
              [제19990106120호]
                수입식품등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로101번길 20
카나코(CANAKO)      수입판매업           한*수
                                             (수내동, 그린플라자 401호일부)
              [제20140368677호]
                수입식품등
 (주)텍사스디자인       수입판매업           최*성          경기도 광주시 신만로 176
              [제20150347048호]
                수입식품등
   주식회사
                 수입판매업           배*현      경기도 김포시 양곡4로 13 (양촌읍) C동
 푸드머신코리아
              [제20180006054호]
              수입식품등 수입판
   럭키토이            매업            오*영    경기도 화성시 동탄지성로 104 (반송동) 109호
              [제20200009727호]
                수입식품등
 먹자골목 솔루션        수입판매업          D*NGQ**N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서로3길 22-14 , 1층
              [제20200011483호]
                수입식품등
  스마트라인          수입판매업           이*철    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 214-50 (진안동) 3층
              [제20200013029호]
                수입식품등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165번길 43
    오페퍼          수입판매업           정*규
                                                  (화서동) 104호
              [제20210011171호]
                수입식품등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경안천로258번길 107
    다온           수입판매업           이*재
                                               (고림동, 보평부동산) 1호
              [제20210011443호]
                수입식품등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184
 비에이치컴퍼니         수입판매업           이*진
                                         (영덕동, 힉스유타워) , A동 지하층 B103-1호
              [제20210012307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과태료 90만원 부과 처분(의견제출기한 내 자진납부 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
  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규정에 의해 20% 감경된 72만원 납부 가능)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2024년도 수입식품등 영업자 정기 위생교육 미이수



4. 근거법령
○ 위반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위생교육)제1항
○ 처분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46조(과태료)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
            조 관련 [별표 2] 2.개별기준 가목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자진납부기한) : 2025. 10. 17.(금)까지
 나. 제출장소 : 경인지방식약청 운영지원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2-2110-0801), 정보통신망, 구술, 방문제출 등
 라. 작성양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견제출서)
 마. 기타사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과태료 감경) 규정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90만원)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으니, 해
   당사항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기한 내에 우리 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의견제출기
   한 내에 본인이 감경 대상임을 문서를 통해 우리 청에 알려야 하며 의견제출기한이 지난 후에
   는 비록 본인이 감경 대상자라고 하여도 감경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 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별표 2] 제1호다목3)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를 고려할 때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참고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수입
   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자는 매년 수입식품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정기교육을 이수하여야 하
   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니 관련자료를 의견제출기한 내에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해연도에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등 영업실적이 없는 영업자는 위생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
 ※ [관련자료] 총매출금액 0원 확인이 가능한 자료(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등)

○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된 과태료를 동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
 으로 간주하여 사전통지한 내용대로 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납부서는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에서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처분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 02-2110-8013, admin0327@korea.kr
* 납부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 02-2110-8017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26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RISO9790
도로 차량 ― 인체모형 측면 충돌 더미 ― 더미의 인체 
적합성 평가를 휘한 측면 충돌 반응 요구사항
확인
KSRISO13487
도로 차량의 제동 ― 평균 최대 감속도의 정의에 관한 
고찰
확인
KSRISO13219
도로차량 ― 어깨 벨트 하중에 의한 하이브리드 Ⅲ 흉
골 변형과 관련된 흉부 상해 위험
확인
KSRISO9817
승용차 — 엔진 냉각 시스템 — 필러 넥에서의 압력 캡
과 램프 시트 치수
확인
KSRISO9457-2
도로 차량 — 미터계 스타터 모터 피니언 — 제2부: 
20° 압력각을 가지는 피니언
확인
KSRISO9457-1
도로 차량 — 미터계 스타터 모터 피니언 — 제1부: 현
재 사용되는 피니언
확인
KSRISO9103
도로 차량 — 압축 착화 엔진 — 스크류-인 분사 노즐 
홀더, 타입 23
확인
KSRISO9102
디젤 엔진 — 스크류-인 분사 노즐 홀더, 타입 24, 
25, 26 및 26.1
확인
KSRISO8356
도로 차량 — 디젤 엔진 — 스크류-인 인젝터, 타입 
22
확인
KSRISO8123
도로 차량 — 시동 모터 피니언의 지름 피치
확인
KSRISO7879
디젤 엔진 — 크래들 장착 직렬형 연료 분사 펌프 — 
장착 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