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96호              관        보          2008. 7.21. (월요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규정) 이 기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를 받
 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1]
                 관리대상 콘크리트 내화성능 시험체 제작방법
① 시험체 단면은 현장에서 관리대상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기둥의 단면 중 가장 작은 단면(단면적
 기준)의 기둥과 동일하게 제작한다.
② 내화성능 시험용 기둥의 높이는 1.5m로 한다.
③ 시험체 제작시 콘크리트의 배합 및 철근의 배근량, 배근방법, 피복두께      및 내화성능 확보를 위
 한 재료, 공법 등은 시공현장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제작한다. 단 수시로 변경 가능한 최종마감재
 등은 제외한다.
④ 온도측정은 시험체의 1/2 높이에서 아래 그림위치의 주철근에서 측정하며, 온도측정용 열전대는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한 기둥의 내화시험방법의 규격에 준하여 콘크리트 타설 전에 피복방향의 주
 철근 표면에 고정을 위한 구멍을 뚫고 철근내부에 온도센서를 미리 삽입하여 설치한다.




     철근콘크리트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               철골조

                    [열전도 설치 및 온도측정 위치]




          철근콘크리트 구조,
                                     철골조 (관리대상 콘크리트 적용)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

                       [열전도 설치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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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철골철근콘크리트 기둥형 시험체의 경우, 외부의 주철근에 온도센서를 설치하며, 철골만 배치되

 는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한 기둥의 내화시험방법의 열전대 위치를 따른다.

⑥ 시험체 제작시 콘크리트 타설방법은 수직타설을 원칙으로 한다.

⑦ 양생은 상온의 실내에서 실시하며, 양생기간은 3개월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뢰자의 요청

 이 있는 경우 최소 28일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⑧ 시험체 제작시 압축강도 시험을 위한 별도의 시험체를 제작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양생하며, 국

 가표준기본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받은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압축강도 성적서

 또는 시험체를 내화시험 의뢰시 제공하여야 한다.

[별표 2]

                  관리대상 콘크리트 내화성능 시험방법

1. 시험체확인

 1.1 제품 세부도면 확인

  가) 시험체의 단면도, 입면도, 배근도 등

  나) 시험체에 설치된 콘크리트, 철근, 철골 이외의 재료에 대한 설명서 등

 1.2 구성재료 및 시험체의 확인

  제출도면과 시험체에 사용된 재료의 동일 여부에 대한 확인서의 확인

 1.3 시험체 구성재료 및 제작확인

  가) 시험체에 사용된 콘크리트 재료(내화대책 포함시에 한한다)·구조·공법 등에 의한 내화대

    책

  나) 관리대상 콘크리트의 적용위치·부위 등

  다) 시험에 사용된 관리대상 콘크리트의 슬럼프, 공기량, 굵은골재 최대치수

  라) 시험체의 제작일 및 양생기간과 양생조건

  마) 관리대상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바) 시방서

2. 시험절차

 2.1 관리대상 콘크리트 부재의 내화시험은 91일 압축강도가 설계기준강도 이상임을 확인한 후 시

  험을 수행한다. 다만 의뢰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재령 28일 이상의 압축강도가 설계기준강도

  이상이 되는 것을 확인한 후 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

 2.2 관리대상 콘크리트 부재에 대한 시험체 제작 및 시험의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일반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직영공사인 경우에는 건축주를 뜻한다) 또는 콘크리트,

  내화구조를 구성하는 주요재료, 제품의 생산 및 제조자, 시공현장인 경우 감리자가 제출한 1.의

  확인서를 통하여 적절한 제조 및 양생을 확인 후 내화시험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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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시험은 동시에 제작된 2개의 시험체에 대하여 실시한다.

 2.4 시험종료 후, 시험체를 파괴하여 제출된 1. 시험체 확인사항과 동일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내용과 시험체가 상이한 경우, 시험성적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3. 시험방법

 3.1 시험체 설치

  가) 시험은 수평가열로를 이용하여 시행한다.

  나) 수평가열로 하부에 ALC패널 등을 이용하여 시험체 중앙이 화구의 높이에 맞도록 설치한다.

  다) ALC등의 패널위에 세라믹울을 50㎜ 설치하여 시험체 하부로의 열전달을 막는다.

  라) 시험체는 양측면의 화구로부터 등간격이 되도록 시험체의 중심과 로의 중심선이 일치하게

   설치하며, 시험체간의 거리는 ALC등의 패널위에서 가능한 멀리 이격시킨다.

  마) 시험체 상부에 세라믹울을 50㎜ 이상 덮어 상부로의 열전달을 차단하고, 철사 또는 벽돌

   등으로 고정한다.

 3.2 내화시험실시

  가) 기둥형 시험체의 크기에 따라 2개 또는 1개의 시험체를 설치하고, 온도측정 부위별 열전대

   를 연결한다.

  나) 내화시험은 KS F 2257-1(건축부재의 내화시험방법-일반요구사항)의 표준시간-가열온도곡

   선을 이용하여 해당성능의 시간까지 가열한다.

  다) 시험중 시험체에 설치된 열전대를 이용하여 시험체 내부의 온도를 측정한다.

  라) 시험중 시험체의 온도가 성능기준을 초과할 경우 그 직전을 내화성능으로 하며 성능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종료시간을 내화성능으로 한다.

4. 시험성적서

 4.1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단, 구성재료 및 공법 등이 변경된 것

  은 성능이 확인된 것으로 볼 수 없다.

 4.2 시험성적서에는 1. 시험체 확인의 도면 제반사항 등 성능에 영향이 있는 것은 모두 명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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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호 서식]
                 관리대상 콘크리트 시험체 제출자료 확인 체크리스트
1. 신청개요

 업체명(현장명)                                의뢰내용        내화시험        분    회



   시험체명                                  확인일자               년    월     일



   접수번호                                  시험예정일


2. 제출자료 확인
  구분                      검사항목                              확인사항

            1. 시험체의 단면도, 입면도, 철근배근도 및 기타재료
             에 대한 설명서

            2. 콘크리트에 적용된 재료·구조 및 내화공법 적용
             부위와 위치 등 내화대책 관련서류

  신청자       3. 시험체에 사용된 고강도콘크리트의 슬럼프, 공기

 서류점검        량, 굵은골재최대치수 등

            4. 공인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압축강도 시험성적서 또
             는 시험의뢰용 압축강도 시험체


            5. 시험체 제작 확인서(제작일, 양생기간 및 조건)




                    기     타




        시험체 제작 및 제출자료 확인자                          (성명)              (인)



    의   뢰   자                                      (성명)              (인)



    시   험   자      (성명)           (인)     기술 책임자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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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실시계획 인가일~2012년 2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조서

도면                             소       유        자
          면적                                                이해관계인        비   고
번호                         주   소                    성   명

                     충남 연기군 금남면 대평 행정중심복합도시
청40    29,263.00㎡                                           한국토지공사    개발계획기준
                     리 142-1                    건설청장

7. 기타사항 및 관련도서:게재 생략


      공               고
⊙외교통상부공고제2008-3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신규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1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외교통상부 제74호
2. 단체명칭:한·체코 친선협회
3. 대표자:최수명
4. 소재지:서울시 중구 무교동 1번지 효령빌딩 1105호
5. 주된 사업:한·체코간 관광, 문화, 학술 및 경제교류를 위한 활동
6. 등록연월일:2008년 7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8-45호
 「지방문화원진흥법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방문화원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의 용어와 한글 맞춤법 정비
 ○지방문화원설립인가신청서의 구비서류 중 임원취임예정자의 인감증명서 생략
2. 주요내용
 ○지방문화원설립인가신청서 구비 서류 간소화
  -임원취임 예정자가 취임승낙을 위해 제출하던 인감증명서를 생략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지방문화원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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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96호               관         보         2008. 7.21. (월요일)
 기재한 의견서를 2008년 8월 1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지역문화과장, 주소: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전화:3704-9555, FAX:3704-95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
 -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169호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소의 출생부터 쇠고기 판매까지의 개체별 식별을 위한 기록·관리와 표시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
 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쇠고기 안전성을 확보하여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
 지하기 위해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755호, 2007. 12. 21. 공포,
 2008. 12. 22. 시행)됨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가. 쇠고기 포장처리실적을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할 식육포장처리업자를 지정함.
  (1) 도축업 영업장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시설에 의하여 식육포장처리업을 하는 자
  (2)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축산정책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중에서 식육포장처리업을 하는 자
  (3) 직전 연도의 축산물가공품의 연간생산량이 500톤 이상인 식육포장처리업자
 나. 소의 귀표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 등에 관하여 규정함.
  (1) 농촌관광, 학술연구 등 목적으로 귀표의 부착이 곤란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귀표가 탈락되
   거나 개체식별번호를 인식할 수 없다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인정
   하는 경우
  (2) 해당 소가 다른 용도로 전환된 경우에는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를 부착하도록 함.
 다. 소 개체식별대장의 기록 보존기간에 관하여 규정함.
  (1) 해당 소의 도축, 폐사 또는 수출 등 신고일로부터 3년으로 정함.
 라. 장관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하여 규정함.
  (1) 시정명령, 보고 및 출입·검사,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식육판매업 제외)을 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함.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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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식육판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고 및 출입·검사,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등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함.
  (3) 수입소에 대한 개체식별번호 부여·통보, 개체식별대장의 작성 및 질병 등 역학조사 및 회
   수 등을 위한 출입·검사에 관한 사항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위임함.
  (4) 소 개체식별대장의 관리와 누락·오류의 수정 등 지원, 유전자등 검사에 필요한 시료의 수
   거 및 분석에 관한 사항을 축산물등급판정소에 위탁함.
  (5) 귀표의 부착을 위한 귀표의 구매·관리에 관한 사항을 농협중앙회에 위탁함.
  (6) 출생 등의 신고의 접수, 귀표의 부착 지원 및 개체식별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업무를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장 등에게 위임하거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축산업협동조합, 축산 관
   련 법인 등에게 위탁함.
 마. 이력추적제 시행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에 관하여 규정함.
  (1) 소의 출생 등의 신고, 귀표의 부착, 개체식별대장의 기록관리,        개체식별번호의 표시 및 장
   부·거래내역서 기록관리에 필요한 장비의 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유전자 등의 검사·분석 및 위임·위탁한 기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연구·관리·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
 바.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및 금액에 대하여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축산물위생팀, 전화 02-500-2109, 모사전송 02-503-0020,
 E-mail:yryoon@mifaf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제정(안) 내용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농
   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170호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소의 출생부터 쇠고기 판매까지의 개체별 식별을 위한 기록·관리와 표시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
 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쇠고기 안전성을 확보하여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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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견제출 내용:위성방송국의 개설허가와 관련한 사항
 ※허가심사 기준(방송법 제10조제1항)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기획의 적절성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재정 및 기술적 능력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3. 제출기한:2008년 7월 21일(월)~2008년 8월 4일(월) 18:00까지
4. 제출방식:우편, 전자우편, 팩스, 홈페이지 게시판
 ○우편주소:(110-777)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융합정책실 방송
  위성기술과 위성방송국허가담당자 앞
 ○전자우편:sangwon@kcc.go.kr
 ○팩   스:02-750-2269
 ○홈페이지(www.kcc.go.kr):위성방송국 허가 관련 게시판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며, 신분 미확인시에는 접수 처리
  되지 않음
5. 기타 문의사항: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융합정책실 방송위성기술과(02)750-2262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08-39호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관련 시청자의견 접수공고
 수도권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심사와 관련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에 의하
여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1일
                 방송통신위원회
1. 재허가 대상 사업자
      사 업 자 명              대표자        허가만료일              방송구역

      한국방송공사           정 연 주          ’08.11.24

      (주)문화방송          엄 기 영          ’08.11.27
                                                        서울특별시,
      (주)에스비에스         하 금 렬          ’08.11.23
                                                        인천광역시,
   (주)와이티엔디엠비          진 상 옥          ’08.11.27
                                                          경기도
      한국디엠비(주)         김 경 선          ’09.02.16

      유원미디어(주)         조 순 용          ’09.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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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96호                관         보       2008. 7.21. (월요일)
2. 의견제출기간
 ○게재일로부터 14일간
3. 제출의견
 ○재허가 대상 사업자의 프로그램 내용·편성·운영·대시청자서비스 등에 관한 사항
4. 제출방식: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우편:(110-777)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0: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뉴미디어과 지상파
  DMB 담당자 앞
 ○팩스:02-750 -2469
 ○전자우편:iclark@kcc.go.kr
 ○문의전화:02-750 -2459
5. 기타사항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
  며, 신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되지 않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08-1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방송법」제33조에 따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사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1. 개정사유
 방송법 중 방송광고의 사전심의를 규정한 조 항(법 제32조 제2항, 제3항 등)이 헌법재판소의 위
 헌결정(2005헌마506, 2008. 6. 26.)으로 그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방송광고의 사후심의 체계에
 맞게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개정·공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방송광고의 사전심의
  (1)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따른 후속조치 필요.
  (2) 방송광고의 사전심의 실시를 규정한 조항 및 심의미필 등 방송광고의 금지를 규정한 조항을
   삭제함.
3. 의견제출
 기타 이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11일(월)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참조:방송심의기획팀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기획팀(전화 02-3219-5241, 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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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3219-52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개정안 전문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 정보
  마당-법령정보-입안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08-18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방송법」제33조에 따라 「방송광고심의
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사유와 주요내용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1. 개정이유
 방송법 중 방송광고의 사전심의를 규정한 조항(법 제32조 제2항, 제3항 등)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05헌마506, 2008. 6. 26.)으로 그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방송광고의 사후심의 체계에 맞
 게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을 개정·공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심의의 범위
  (1)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변경 사항 반영 필요
  (2) 방송광고의 사전심의 실시를 전제로 하여 심의미필 방송광고의 방송 금지 및 사전심의 생략
   이 가능한 방송광고물을 규정한 조항을 삭제함.
 나. 심의의 절차
  (1)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변경 사항 반영 필요
  (2) 방송광고의 사전심의 실시를 전제로 하여 그 절차를 규정한 조항들을 삭제하고, 방송광고의
   사후심의 절차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다. 자료제출 및 입증의무
  (1)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변경 사항 반영 필요
  (2) 광고주는 방송광고의 사후심의에 있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으면, 자료제출·입
   증을 해야 함.
3. 의견제출
 기타 이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11일(월)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참조:방송심의기획팀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기획팀(전화 02-3219-5241, 팩스
  02-3219-52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개정안 전문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안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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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정함.
 아. 대행기관의 지정·업무범위·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규정함.
    (1) 해당 지역별로 해당 시·도지사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아 대행기관을
     지정하도록 함.
    (2) 소의 출생 등 신고서의 접수, 개체식별번호의 부여, 개체식별대장의 작성, 귀표 부착 등 대
     행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에 대하여 정하고 있음.
 자. 이력추적제운영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함.
    (1) 이력추적제운영협의회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
     도록 함.
    (2) 협의회는 이력추적제의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제도개선 및 평가,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축산물위생팀, 전화 02-500-2109, 모사전송 02-503-0020,
 E-mai:yryoon@mifaf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제정(안) 내용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
     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08-38호
     위성방송국 개설허가 심사관련 시청자 의견 접수 공고
 위성방송의 고화질(HD) 채널을 확대하기 위해 위성방송사업자가 신청한 위성방송국의 개설허가
심사와 관련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1일
                방송통신위원회
1. 허가신청 사항

신 청 인         한국디지털위성방송(주)        방송의 종류            위성방송

주 전 송 1. 무궁화위성3호 CS2번 중계기
                                  운용채널      각 중계기당 HDTV 방송채널 8채널 등
장     치 2. 무궁화위성3호 CS22번 중계기

방송구역                             대한민국 및 주변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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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기 위해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755호, 2007. 12. 21. 공포,
 2008. 12. 22. 시행)됨에 따라 이 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의 소유자등의 출생 등 신고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
  (1) 소의 출생·폐사, 수입·수출 또는 양도·양수 등의 신고를 하는 자는 소의출생등신고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임·위탁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소의 소유자등으로부터 신고를 접수받은 대행기관은 그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전자적 처리
   방식으로 개체식별대장에 기록·관리하도록 함.
 나. 소의 출생 등 신고의 기한에 관하여 규정함.
  (1) 소의 소유자등은 출생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정한 기한 내에 신고하도록 함.
 다. 도축업자·식육포장처리업자의 지정 및 신고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
  (1) 도축업자는 귀표의 부착, 개체식별번호의 표시 및 개체식별대장의 등록 등의 이행여부를 확
   인한 후에 소를 도축하여야 하고, 도축검사신청서에 의한 도축처리결과를 개체식별대장에 기
   록하도록 함.
  (2) 식육포장처리업자는 다른 개체와 섞이지 않도록 쇠고기를 개체별로 가공하여야 하고 개체식
   별대장에 기록하도록 함.
 라. 귀표의 부착기한 및 방법에 관하여 규정함.
  (1) 개체식별번호를 통보받은 소의 소유자등은 기한 내에 귀표를 부착하도록 함.
  (2) 소의 소유자등이 고령 등의 이유 귀표를 부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행기간에게 귀표의 부
   착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귀표의 부착을 요청받은 대행기관은 30일 이내에 부착하도록 함.
 마. 소 개체식별대장의 작성 등에 관하여 규정함.
  (1) 소 개체식별대장에 소의 종류, 어미소의 개체식별번호, 양도·양수·폐사내용 및 수입소의
   원산지 등을 작성하도록 함.
  (2) 한우의 경우에는 장관이 정하는 한우기준에 의하도록 함.
  (3) 도축장의 검사관은 도축검사결과에 의한 합격여부를 기록하고, 축산물등급판정사는 등급판
   정결과를 기록하고 관리하도록 함.
 바. 개체식별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규정함.
  (1) 소의 개체식별대장에 기록된 사육단계 및 도축단계의 정보에 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공개하
   여야 하는 항목을 규정하도록 함.
  (2) 소가 개체식별대장에 등록된 날로부터 도축·폐사·수출된 후 3년까지 인터넷 또는 휴대전
   화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
 사. 쇠고기의 묶음번호의 표시방법에 관하여 규정함.
  (1) 식육포장처리업자와 식육판매업자가 개체식별번호가 다른 다수의 개체식별쇠고기를 한 개로
   포장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개체수를 20마리로 하되 갈비, 세절육 등은 50마리 이하로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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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08-235호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환경
측정기기를 형식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 형식승인 내역 *

                      환   경   측    정    기   기                    형식승인번호
순서                                                                              비고
            명   칭              형   식              제작사(국적)        (형식승인일)

         원동기동력계 및         APAS44-1-             AVL ELIN GMBH   제EAE-2008-2호
 1                                                                              신규
          그 부속기기              3735SZ              (오스트리아)        (2008.07.11)
                                            HORIBA Automotive
         원동기동력계 및                                               제EAE-2008-3호
 2                            DT900-1       Test Systems GmbH                   신규
          그 부속기기                                                 (2008.07.11)
                                                    (독일)



⊙전주지방환경청공고제2008-6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컨설팅회
사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1일
                    전주지방환경청장
1. 업체명:(주)유성환경
2. 대표자:이강호
3. 사업장소재지: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571-12(전화번호:063-222-7969)
4. 업   종: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제1호
6. 등록일자:2008년 7월 15일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공고제2008-17호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1일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장
                                        공시송달서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에서 고용보험법 위반자에 대하여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을 송달하였으
나, 폐문부재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관보 게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아

                                            70
제16796호
관
보
2008. 7.21. (월요일)
70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08-235호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환경
측정기기를 형식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 형식승인 내역 *
순서
환  경  측  정  기  기
형식승인번호
(형식승인일)
비고
명  칭
형  식
제작사(국적)
1
원동기동력계 및
그 부속기기
APAS44-1-
3735SZ
AVL ELIN GMBH
(오스트리아)
제EAE-2008-2호
(2008.07.11)
신규
2
원동기동력계 및
그 부속기기
DT900-1
HORIBA Automotive 
Test Systems GmbH
(독일)
제EAE-2008-3호
(2008.07.11)
신규
⊙전주지방환경청공고제2008-6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컨설팅회
사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1일
전주지방환경청장
1. 업체명：(주)유성환경
2. 대표자：이강호
3. 사업장소재지：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571-12(전화번호：063-222-7969)
4. 업  종：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제1호
6. 등록일자：2008년 7월 15일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공고제2008-17호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1일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장
공시송달서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에서 고용보험법 위반자에 대하여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을 송달하였으
나, 폐문부재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관보 게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아
제16796호                  관           보   2008. 7.21. (월요일)
래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
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압류는 물론, 고용보험법 제116조제2항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정해진 기한 내에 꼭 납부하시어 이와 같은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자명:우병진(661216-1******)
○소재지:경기도 광명시 광명3동 128-23
○납부금액: 960,000원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공고 제2008-18호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1일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장
                                공시송달서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에서 고용보험법 위반자에 대하여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을 송달하였으
나, 수취인부재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관보 게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아래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
2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압류는 물론, 고용보험법 제116조제2항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
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정해진 기한 내에 꼭 납부하시어 이와 같
은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자명:김종석(510626-1******)
○소재지: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8동 356-15
○납부금액:38,670원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공고제2008-19호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1일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장
                                공시송달서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에서 고용보험법 위반자에 대하여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을 송달하였으
나, 폐문부재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관보 게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아
래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
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압류는 물론, 고용보험법 제116조제2항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정해진 기한 내에 꼭 납부하시어 이와 같은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자명:김정수(610830-1******)

                                 71
제16796호                  관           보   2008. 7.21. (월요일)
○소재지: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892-38
○납부금액:853,840원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공고제2008-20호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1일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장
                                공시송달서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에서 고용보험법 위반자에 대하여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을 송달하였으
나, 폐문부재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관보 게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아
래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
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압류는 물론, 고용보험법 제116조제2항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정해진 기한 내에 꼭 납부하시어 이와 같은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자명:최운욱(770109-2******)
○소재지:경기 광명시 광명5동 679-98(1/4)
○납부금액:1,607,040원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공고제2008-21호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1일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장
                                공시송달서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에서 고용보험법 위반자에 대하여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을 송달하였으
나, 폐문부재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관보 게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아
래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
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압류는 물론, 고용보험법 제116조제2항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정해진 기한 내에 꼭 납부하시어 이와 같은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자명:나성길(610321-1******)
○소재지: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1동 956-48 20/2
○납부금액:877,500원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공고제2008-22호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72
제16796호
관
보
2008. 7.21. (월요일)
72
○소재지：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892-38
○납부금액：853,840원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공고제2008-20호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1일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장
공시송달서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에서 고용보험법 위반자에 대하여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을 송달하였으
나, 폐문부재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관보 게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아
래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
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압류는 물론, 고용보험법 제116조제2항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정해진 기한 내에 꼭 납부하시어 이와 같은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자명：최운욱(770109-2******)
○소재지：경기 광명시 광명5동 679-98(1/4)
○납부금액：1,607,040원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공고제2008-21호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1일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장
공시송달서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에서 고용보험법 위반자에 대하여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을 송달하였으
나, 폐문부재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관보 게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아
래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
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압류는 물론, 고용보험법 제116조제2항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정해진 기한 내에 꼭 납부하시어 이와 같은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자명：나성길(610321-1******)
○소재지：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1동 956-48 20/2
○납부금액：877,500원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공고제2008-22호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16796호                  관           보   2008. 7.21. (월요일)
    2008년 7월 21일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장
                                공시송달서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에서 고용보험법 위반자에 대하여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을 송달하였으
나, 수취인부재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관보 게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아래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
2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압류는 물론, 고용보험법 제116조제2항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
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정해진 기한 내에 꼭 납부하시어 이와 같
은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자명:원인석(430313-1******)
○소재지: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2동 313 24/4
○납부금액:108,570원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공고제2008-23호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1일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장
                                공시송달서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에서 고용보험법 위반자에 대하여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을 송달하였으
나, 수취인부재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관보 게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아래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
2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압류는 물론, 고용보험법 제116조제2항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
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정해진 기한 내에 꼭 납부하시어 이와 같
은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자명:박한규(480917-1******)
○소재지:경기 군포시 산본동 1033-8 2층 202호
○납부금액:217,150원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공고제2008-24호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1일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장
                                공시송달서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에서 고용보험법 위반자에 대하여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을 송달하였으
나, 수취인부재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관보 게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아래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

                                 73
제16796호                  관           보   2008. 7.21. (월요일)
2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압류는 물론, 고용보험법 제116조제2항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
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정해진 기한 내에 꼭 납부하시어 이와 같
은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자명:유영태(540821-1******)
○소재지: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8동 461-3
○납부금액:7,360,000원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공고제2008-25호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1일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장
                                공시송달서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에서 고용보험법 위반자에 대하여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관보 게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아
래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
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압류는 물론, 고용보험법 제116조제2항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정해진 기한 내에 꼭 납부하시어 이와 같은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자명:한상광(620221-1******)
○소재지:경기 안산시 상록구 본오1동 848-1 402호
○납부금액:701,560원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공고제2008-26호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1일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장
                                공시송달서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에서 고용보험법 위반자에 대하여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을 송달하였으
나, 수취인부재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관보 게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아래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
2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압류는 물론, 고용보험법 제116조제2항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
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정해진 기한 내에 꼭 납부하시어 이와 같
은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자명:김극홍(580205-1******)
○소재지:경기 광명시 광명동 374-16 무병연립 103호
○납부금액:4,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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