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28호           관               보          2016. 3. 29.(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59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2조 및 제23조 등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
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271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보급 촉진을 위해 적용대상 품목을 확대하여 고효율제품의 보급 활성화와
  기술개발 촉진을 유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적용범위 확대 : 컨버터내장형LED램프
     대상품목                              대 상 범 위
 컨버터내장형LED램프 AC      220 V, 60 Hz 에서 사용하는 일반 조명용 컨버터 내장형 LED 램프
                  (컨버터 일체형만 적용, 이하 "LED 램프"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ㅇ 기관명칭 변경 반영
                 반영 전                            반영 후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에너지공단
3. 개정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전문
  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정보 → 정책고시 → 고시 란을 참조하시기 바
      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39호
                       구미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804호(2013.12.20)로 개발계획을 변경·고시한「구미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발계획을 변경·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산업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칭 : 구미국가산업단지 (제2ㆍ3ㆍ4⋅확장단지)
 나. 위치 : 경상북도 구미시 및 칠곡군 석적면 일원
 다. 면적 : 16,603천㎡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경상북도 구미시ㆍ칠곡군 일원을 전자, 컴퓨터, 반도체산업 육성과 기존 도시내 도시형업종을
       집단화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로 조성하고자 함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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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보수 등) ① 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보수는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② 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
  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추진단의 업무 추진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야 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2018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행정기관 등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각종 소비자 피해예방ㆍ구제 관련 정보를 연계하는 정
 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소비자보호를 보다 실효성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소비자종
 합지원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고           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35호
 「국가정보화기본법」제32조 5항에 따라 장애인 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9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정보화기본법”제32조제5항에 따라 장애인·고령자 등이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을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 및 정보통신제품의 구
     매, 설계, 제작, 가공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 접근”이란 장애인․고령자 등이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을 이용하고자 할 때 신체
    및 인지적 제약 등으로 인해 불편함이 없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말한다.
 2. “정보통신제품"이라 함은 정보통신기기와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3. “정보통신서비스”란「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7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4. "정보통신 제조업자"라 함은 정보통신제품을 설계, 제작, 가공하는 자를 말한다.
 5.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
    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
    를 말한다.
 6. "무리한 부담"이라 함은 현재 가능한 기술 수준과 적절한 비용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정도 이상
    의 노력을 요구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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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보조기기”란 장애인의 신체적․인지적 기능을 증진, 보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기, 장
    비의 일부분 또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②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정보화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이 적용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지침은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구축, 운영, 개선 및 유지보수할 경우에 적용한다.
 ② 이 지침이 적용되는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의 범위는 별표1과 같다.
제4조(보편적 설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정보통신 제조업자는 무리한 부담이 되지 않는 한 장애
     인․고령자 등이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을 별도의 보조기기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장애
     를 가지지 않은 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기능과 내용의 설계가 이루어지도
     록 한다.
제5조(보조기기와의 호환성 제공)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정보통신 제조업자는 보편적 설계가 가능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애인․고령자 등을 위한 보조기기와 호환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통신제품을 설계, 제작 및 가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정보통신 제조업자에의 권장)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정보통신
     제조업자는 장애인․고령자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특정형식(점자, 수화, 표준 텍스트 파일,
     녹음 테이프, 큰 활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의 사용설명서를 사용자의 추가적인 비용의 부
     담 없이 제공하도록 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정보통신 제조업자는 자사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에 대한 장
 애인․고령자 등의 사용 문의에 상시적으로 응할 수 있는 고객지원 및 기술지원 체계를 확보하도
 록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정보통신 제조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에 대하여 모든 사원에게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제7조(표시) 이 지침을 충실히 반영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정보통신 제조업자는 서비스의 시작
     화면, 사용설명서, 제품의 외장 등에 일정한 표시를 하거나 정보를 제공하여, 장애인․고령자 등
     이 쉽게 알아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2장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의 기능에 대한 설계 지침
제8조(손 또는 팔 동작의 보완) 손 또는 팔 동작을 요구하는 정보통신 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은 장애
     를 가진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입력 및 제어 수단이 충분히 커야 하며, 미세한 조정 및 동
     시 조작 등을 요구하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보완적인 수단이 제공되도록 한다.
제9조(반응시간의 보완) ① 일정 시간 내의 반응을 요구하는 입력 및 제어 기능을 가진 정보통신서비
     스와 정보통신제품에는 반응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보완적인 수단이 제공되도록 한다.
 ② 일정 시간 동안 출력을 제공하는 기능을 가진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에는 출력시간 및
 속도를 조정할 수 있는 보완적인 수단이 제공되도록 한다.
제10조(시력의 보완 및 대체) 시각능력을 요구하는 입출력 및 제어 기능을 가진 정보통신서비스와 정
      보통신제품에는 청각 및 촉각을 사용하여 시각을 대체하거나, 확대 기능 등과 같이 시각을 보
      조할 수 있는 보완적인 수단이 제공되도록 한다.
제11조(색상 식별능력의 보완) ① 색상 식별능력을 요구하는 입력 및 제어 기능을 가진 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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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에는 색상 이외의 방법으로도 식별 또는 작동할 수 있는 보완적인 수단
    이 제공되도록 한다.
 ② 색상 식별능력을 요구하는 화면 출력 기능을 가진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에는 색상을
 사용한 의미의 전달이 흑백 화면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배경이나 글씨의 색을
 변경시킬 수 있는 수단이 제공되도록 한다.
 ③ 모든 정보는 배경과 구분될 수 있도록 최소 명도 대비 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제12조(청력의 보완 및 대체) ① 입력 및 제어의 결과와 작동상태가 청각으로 전달되는 기능을
    가진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에는 시각이나 촉각을 사용하여 동일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보완적인 수단이 제공되도록 한다.
 ② 청각능력을 요구하는 출력 기능을 가진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에는 시각 및 촉각을 사
 용하여 청각을 대체하거나, 음량 조정, 헤드폰 연결 기능 등과 같이 청각을 보완할 수 있는 수단이
 제공되도록 한다.
 ③ 청각능력을 요구하는 정보통신제품에는 보청기와의 호환 기능이 제공되도록 한다.
제13조(음성입력의 대체) 음성입력을 요구하는 정보통신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에는 손 또는 팔 동
    작 등을 이용한 대체 입력 및 제어 기능이 제공되도록 한다.
제14조(인지능력의 보완) 입출력 및 제어기능을 가진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에는 인지능력에
    제약이 있는 사용자가 혼란을 일으키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입출력 및 제어기능
    이 제공되도록 한다.
제15조(깜빡거림의 사용 제한) 광과민성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도록 한다.
제16조(설계지침 사항) ① 제8조내지 제15조의 구체적인 설계지침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은 별표2와
    같다.
 ② 개별 제품과 서비스에서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참고할 수 있는 표준은 별표3과 같다.
               제3장 웹사이트의 접근성 준수에 관한 설계 지침
제17조(웹 사이트 인식의 용이성) ① 텍스트 아닌 콘텐츠는 그 의미나 용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② 멀티미디어 콘텐츠에는 자막, 대본 또는 수화를 제공해야 한다.
 ③ 콘텐츠는 색에 관계 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④ 지시 사항은 모양, 크기, 위치, 방향, 색, 소리 등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⑤ 텍스트 콘텐츠와 배경 간의 명도 대비는 4.5대 1 이상이어야 한다.
 ⑥ 자동으로 재생되는 배경음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⑦ 이웃한 콘텐츠는 구별될 수 있어야 한다.
제18조(웹 사이트 운용의 용이성) ① 모든 기능은 키보드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② 키보드에 의한 초점은 논리적으로 이동해야 하며, 시각적으로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시간 제한이 있는 콘텐츠는 응답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자동으로 변경되는 콘텐츠는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⑤ 초당 3~50회의 주기로 깜박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⑥ 콘텐츠의 반복되는 영역은 건너뛸 수 있어야 한다.
 ⑦ 페이지, 프레임, 콘텐츠 블록에는 적절한 제목을 제공해야 한다.
 ⑧ 링크 텍스트는 용도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⑨ 사용자 입력 및 컨트롤은 조작 가능하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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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웹 사이트 이해의 용이성) ① 주로 사용하는 언어를 명시해야 한다.
 ②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기능(새 창, 초점변화 등)은 실행되지 않아야 한다.
 ③ 콘텐츠는 논리적인 순서로 제공해야 한다.
 ④ 표는 이해하기 쉽게 구성해야 한다.
 ⑤ 사용자 입력에는 대응하는 레이블을 제공해야 한다.
 ⑥ 입력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제20조(웹 사이트 견고성) ① 마크업 언어의 요소는 열고 닫음, 중첩 관계 및 속성 선언에 오류가 없
    어야 한다.
 ② 콘텐츠에 포함된 웹 애플리케이션은 접근성이 있어야 한다.
               제4장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에 관한 설계 지침
제21조(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인식의 용이성) ① 텍스트 아닌 콘텐츠는 대체 가능한 텍스트와 함께 제
    공되어야 한다.
 ② 영상이나 음성 콘텐츠에는 동등한 내용의 자막, 원고 또는 수화가 제공되어야 한다.
 ③ 화면에 표시되는 모든 정보는 색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④ 화면에 표시되는 모든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와 텍스트는 전경색과 배경색이 구분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⑤ 지시사항은 모양, 크기, 위치, 방향, 색, 소리 등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⑥ 알림 정보는 화면 표시, 소리, 진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제22조(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운용의 용이성) ① 의미나 기능을 갖는 모든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
    트에는 초점(focus)이 적용되고, 초점은 논리적인 순서로 이동되어야 한다.
 ② 터치(touch) 기반 모바일 기기의 모든 컨트롤은 누르기 동작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시간 제한이 있는 콘텐츠는 응답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자동으로 변경되는 콘텐츠는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⑤ 컨트롤은 충분한 크기와 간격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제23조(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이해의 용이성) ① 입력서식 이용 시, 입력 오류를 방지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②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들은 일관성 있게 배치되어야 한다.
 ③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④ 자동으로 재생되는 배경음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⑤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는 화면 전환이나 이벤트 등이 실행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제24조(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견고성) ① 텍스트 콘텐츠는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폰트 관련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②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는 보조 기술을 이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경과조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105호)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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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28호           관                 보           2016. 3. 29.(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00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6년 3월 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6-09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무주군수(안전재난과)
  - 주소 : 전북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급경사지 정비를 위한 임시가도 설치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전북 무주군 부남면 대유리 1236번지 일원
  - 면적 : 1,039㎡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 03. 23. ~ 2017. 01. 31.(일시점용)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08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6년 3월 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국가하천(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3-39-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익산시장
  - 주소 : 전북 익산시 인북로 32길 1(남중동)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강경천교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전북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784-8번지 외 11필지
  - 면적 : 6,71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01. 09. ~ 2018. 01. 08. (일시 2013. 01. 09. ~ 2017. 09. 30.)
                                                380
제18728호                      관          보            2016. 3. 29.(화요일)
                                                              공유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기 정 (㎡)           변 경 (㎡)            토지 소유자      자
번호               공부면 편입면 공부면 편입면                주  소     성 명  지 권리 주 소 성 명
                  적 적 적 적                                     분 종류
104 옥계동 산78-0 임 3,967 3,952 3,967 3,967 신탄진로  대전 대덕구 한국수자원
                                                    200 공사
105 옥계동 산120-0 구 1,269 17                    세종특별자치시    국(농림축
                                              다솜2로 94 산식품부)
106 옥계동 산120-1 구               4        4    세종특별자치시    국(농림축
                                              다솜2로 94 산식품부)
107 옥계동 산115-1 도 487 14                        대구 북구
                                              연암로 40 경상북도
108 옥계동 산115-6 도 752 196                       대구 북구
                                              연암로 40 경상북도
109 옥계동 산115-8 도              211 211          대구 북구
                                              연암로 40 경상북도
110 신당리 241-6 답 27 27                        세종특별자치시 국(국토교
                                              도움6로 11    통부)
111 신당리 241-6 수                27 27         세종특별자치시    국(국토교
                                              도움6로 11    통부)
112 신당리 1339 공                                경북  구미시
                            20,070.9 1,538.9 송정대로 55 구미시
113 신당리 1373 공              12,027.2 93.5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55 구미시
114 신당리 1374 유              5,476.1 687.8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55 구미시
115 신당리 1375 잡               931.1 931.1 경북       구미시 구미시
                                              송정대로 55
116 신당리 1377 자               120.6 120.6 신탄진로 대전 대덕구 한국수자원
                                                    200 공사
117 신당리 1378 공                                경북  구미시
                            33,557.6 2,000.5 송정대로 55 구미시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40호
         현풍휴게소 하이패스IC 고속도로 건설공사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을 다음
과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통과지 ⑩총연장(㎞)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변경 고속 고속국도 중부내륙    달성군    증)    달성군 달성군     달성군
(추가) 국도 제451호 고속도로
               지선   현풍면  5,963㎡  현풍면   현풍면   현풍면   -
                    성하리          성하리 성하리     성하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중부내륙지선 현풍휴게소 하이패스IC 설치공사에 따라 추가 편입면적 발생
3. 사업 시행기간
  ◦ 2016. 2. ~ 2016.12.
4.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도로팀
                           343
제18728호                관       보          2016. 3. 29.(화요일)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사업기간과 같음
  ◦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도로팀
                 (경남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 1024, ☎055-711-6118~9)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6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
   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의 도면의 관보게제는 생략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42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광역교통시설 등 구축사업
의 위임사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보조금 사업(광역교통시설 등 구축사업) 위임사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간선급
행버스체계(BRT) 및 환승시설 환승센터 복합환승센터 등 ‘광역교통시설 등 구축사업’의 보조금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
 3. 법 제21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접수
 5.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부칙
이 고시는 2016년 4월 1일 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47호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17조 제2항에 따른「선로배분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3-436호, 2013.
7. 22.)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선로배분지침」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및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4조에 의하여 선로용량의 배분(이하 "선로배분"이라 한다)에 관한 원칙과 처리절차
   를 정하여 선로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가 또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철도시설을 철도운영
   자와 선로작업시행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344
제18728호
관
보
2016. 3. 29.(화요일)
38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00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6년3월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6-09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무주군수(안전재난과)
-
주소: 전북무주군무주읍주계로97
4.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급경사지정비를위한임시가도설치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전북무주군부남면대유리1236번지일원
- 면적: 1,039㎡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6. 03. 23. ~
2017. 01. 31.(일시점용)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08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6년3월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국가하천(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3-39-1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익산시장
- 주소: 전북익산시인북로32길1(남중동)
4.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강경천교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전북익산시망성면무형리784-8번지외11필지
- 면적: 6,715㎡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3. 01. 09. ~ 2018. 01. 08. (일시2013. 01. 09. ~ 2017. 09. 30.)
제18728호                                   관               보                   2016. 3. 29.(화요일)
      2016년 3월 29일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장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유형별 현황>
 비공개로재 법령상 국방 등 국민의 재판비공개 공정한          유형
                                              개인 법인    등 특정인의
   분류된 비밀ㆍ 국익 생명 등 관련 업무수행 사생활                      영업상    이익ㆍ
   총 건수 비공개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불이익
                1
                    침해
                    )   (
                         공익침해
                            2
                               정보
                                )
                                   등(
                                       지장
                                        3
                                          등 )
                                              침해(
                                                    비밀침해
                                                    4   )  제호
                                                            (   5   )   (   6   )   (   7   )   (   8   )

    140,697     46 9,660 11,952 17,368      0 99,645 2,026     0
* ‘비공개 유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각호에 따른 것임
◉보건복지부공고제2016-20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의한 비영리민간단
체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사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파랑새 경기도 수원시 서 2016. 전․현직 교육자와 일반계 070       노인지원과   변경
      둥지재 영통구 태장로 세레나 3.24 고위직 인사공동체로서 -484      (※당일 이후,
129-1 단 45번길 202동             초․중․고대학생     5      보건복지부
          801호(현대2차         효행교육 및 노인가정결연 -624 직제규정개정에 따라
            아이파크)             친화적 자원봉사     1   노인정책과로 변경)

◉환경부공고제2016-244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9일
                환경부장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 공공기록물 관리강화를 위하여 유역
환경청 및 지방환경청에 기록관리전문요원 3명(연구사 3명) 증원하는 내용으로 「환경부와 그 소속기
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16. . . 공포․시행)되고, 국립생물자원관에 생물유전자원
정보관리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책임운영기
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16.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393
제18728호                  관         보          2016. 3. 29.(화요일)
 업종코드                  업종명               단순경비율        기준
                                      기본율 초과율 경비율
  940303 모델                            55.8   38.1     22.6
  940304 가수                            52.3   33.2     22.9
  940305 성악가등                          65.1   51.1     24.2
  940500 연예보조서비스                       70.9   59.3     32.7
  940600 자문，감독，지도료，고문료                 58.4   41.8     26.0
  940901 바둑기사                          71.9   60.7     23.4
  940902 꽃꽂이및요리교사                      72.7   61.8     26.1
  940903 재단사및학원강사                      61.7   46.4     29.2
  940904 직업운동가                         65.8   52.1     32.1
  940905 유흥접객원및댄서                      61.7   46.4     31.1
  940906 보험설계사, 보험중개사                  77.6   68.6     38.9
  940907 음료품배달원                        80.0   72.0     36.7
  940908 서적및화장품외판원                     75.0   65.0     36.9
  940909 기타자영업                         64.1   49.7     29.5
  940910 다단계판매원의후원수당                   67.8   54.9     24.6
  940911 기타모집수당, 채권회수수당                67.3   54.2     31.2
  940912 개인간병인                         75.6   65.8     15.8
  940913 대리운전기사                        73.7   63.2     29.6
  940914 골프장캐디                         62.2   47.1     28.1
  940915 목욕관리사                         67.6   54.6     31.2
  940916 행사도우미                         65.8   52.1     31.1
  940917 심부름용역원                        62.0   46.8     31.1
  940918 퀵서비스배달원                       76.4   67.0     28.1
  940919 기타물품운반원                       64.4   50.2     31.2
  950000 기타가사서비스                       83.5            21.2
  950001 가사보조원                         73.7            23.8
  950002 놀이방                           80.7            21.2
제4조(단순경비율 기본율 및 초과율 적용)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업종코드 940***)의 2015년 귀속 수
    입금액 4천만원 이하는 단순경비율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 초과분은 초과율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12호
 관보 제18444호(2015. 2. 4.)에 게재된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고시 제2015-4호(국적상실) 중 아래 사
람에 대한 국적상실 정정사유가 발생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9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자              정정고시 사유
                      전라북도               ○ 국적상실일자 오류
                       정읍시          외국국적
 김영수 1957.08.14 남 미국 태인면 1985.11.24 취득 ○ 정정된 국적상실일자 :
                     낙양리 400               1985.11.21
                               376
제18728호          관                보           2016. 3. 29.(화요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9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전라남도나주시중앙로26
 조종규 1958.10.26 남 미 국 (남내동)                    2015.09.22 외국국적취득
 김효순 1947.03.15 여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중앙로29길28
                          (반포동, 반포미도아파트)       2001.09.05 외국국적취득
 손가혜 1994.09.22 여 캐 나 다 전라남도목포시텃골로19
                          근화네오빌2차여유당아파트)
                                         (석현동, 2009.02.26 외국국적취득
 임선순 1950.03.16 여 미 국 전라남도116
                                장성군 삼서면 유평리 1982.08.06 외국국적취득
한부미자 1943.06.14 여 미 국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1가 92             1995.03.10 외국국적취득
 안현주 1978.04.09 여 미 국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388         2016.01.07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서대문구거북골로6길3
 임성묵 1972.03.02 남 미 국 (남가좌동)                   2015.07.07 외국국적취득
 스즈끼 1961.05.31 여 무 국 적 광주광역시 광산구 서봉동 345 1994.12.14 국적취득후외국적
 무쯔꼬                                                      포기불이행
  박연 1974.06.29 여 미 국 전라남도12
                                해남군 문내면 예락리 2014.11.07 외국국적취득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제2016-76호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 결정을 위한 위험분석 및 수입검역요령
식물방역법 제10조제1항제2호, 제12조제1항,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6조제2항제2호․제5항, 제14조제1항․제2항․제3항,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금지품에
서 제외되는 해충 결정을 위한 위험분석 및 수입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3-103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9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제1조(목적) 이 요령은「식물방역법」제10조제1항제2호, 제12조제1항,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2호․제5항, 제14조제1
 항․제2항․제3항,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의 위험분석에 관한 사항,
 수입검역요령, 처분의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험분석신청) 이 요령에 따라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인지 여부에 대해 최초로 위험분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 위험분석 신
 청서와 관련 자료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위험분석 실시) ① 본부장은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 위험분석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접수한
 경우 별표의 절차에 따라 위험분석을 2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분석 과정에서 자
 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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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28호           관               보          2016. 3. 29.(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09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6년 3월 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국가하천(갑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083-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주)충남도시가스
  -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유등천동로 762(중촌동)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도시가스 배관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216번지 일원
  - 면적 : 43.9㎡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 04. 18. ~ 2021. 04. 17.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79호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
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일반국도                22호선                정읍~순천
  도로의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일반국도                17호선                여수~용인
             ○ 지정구간
   접도구역의      - 전남 순천시 승주읍 신전리 ~ 전남 순천시 서면 학구리(10.72㎞)
 지정구간 및 범위    - 전남 순천시 서면 구만리 ~ 전남 순천시 서면 학구리(1.16㎞)
             ○ 지정범위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5m이내
 접도구역 지정목적   도로구조의 손괴방지, 미관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함
             승주 우회도로 건설공사 시행중 교차로변경 등에 따른 토지 추가편입으로 도로구역이
    비고
             변경되어 접도구역을 변경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8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
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
                            381
제18728호
관
보
2016. 3. 29.(화요일)
38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09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6년3월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국가하천(갑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1083-1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주)충남도시가스
- 주소: 대전광역시중구유등천동로762(중촌동)
4.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도시가스배관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대전광역시유성구도룡동216번지일원
- 면적: 43.9㎡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6. 04. 18. ～2021. 04. 17.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79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
역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6년3월2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일반국도
노선번호
22호선
17호선
노선명
정읍~순천
여수~용인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 지정구간
   - 전남 순천시 승주읍 신전리 ~ 전남 순천시 서면 학구리(10.72㎞)
   - 전남 순천시 서면 구만리 ~ 전남 순천시 서면 학구리(1.16㎞)
 ○ 지정범위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5m이내
접도구역 지정목적
 도로구조의 손괴방지, 미관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함
비고
 승주 우회도로 건설공사 시행중 교차로변경 등에 따른 토지 추가편입으로 도로구역이 
변경되어 접도구역을 변경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80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
같이결정(변경)하
였음을고시합니다.
2016년3월2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