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92호                  관         보          2016. 6. 30.(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4. 도로법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도로관리심의회 심의.조정의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관한 서류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제외합
                                               니다.
                                           2.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
                                               점용허가의 신청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도로법 시행령 제
                                                  56조제1항에 따라 제출
                                                  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
                                                  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시행
                                                  령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도로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합니
                                                  다)는 제외합니다]
                                               나.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
                                                  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
                                                  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
                                                  우로 한정합니다)
                                               다. 도로법 시행령 제62조
                                                  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
                                                  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
                                                  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
                                                  한 서류
                       < 수수료 >             < 수수료 >
                   수수료 수수료 : 1,000원        1,000원 또는 행정청이 속하는 지
                                           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1500000              1. 도로법 제4조          1. 도로법 제106조제2항
   -0207 권리·의무의 승 근거법령 2. 도로법 시행규칙 제2조 별지 2. 도로법 시행규칙 제50조제1
(국토교통부) 계신고               제1호                  항, 별지 제46호
                       < 신청서 >             < 신청서 >
                       권리.의무 승계신고서         권리·의무 승계신고서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권리.의무의 취득에 관한 허가 1. 권리·의무의 취득에 관한 허
                          관련 내역서              가 관련 내역서
                       2. 권리.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 2. 권리·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
                  구비서류 서(권리.의무의
                          만 제출)
                                    양도인 경우에 약서(권리·의무의 양도인 경
                                              우에만 해당합니다)
                       3.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3.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속의 경우에만 관한 증명서(상속받은 경우
                          제출)                  에만 해당하며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확
                                               인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경
                                               우에만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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